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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경북북부지역 산업 경쟁력 분석과 육성전략 (김성수·임종혁) Context:자연·문화유산 단순 탐방 위주의 관광으로 백두대간과 낙동강에 대한 에코비즈니스 개념이 부재하여 백두대간을 포함한 주왕산, 청량산 등 내륙산악형 관광지는 순수 등산객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경북북부권 일대에 산촌생태마을, 자연생태우수마을 등이 지정되어 있으나 이를 생태·체험 관광과 연계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하드웨어 위주의 정책 수립으로 관광안내소 기능강화, 관광서비스 인력양성 등 관광서비스 개선 미비, 미흡한 관광수용태세와 서비스체계는 경북북부지역 관광의 취약점 중 하나이다. 경북북부권 관광진흥협의회는 주로 관광홍보에 기능이 한정되어 실질적 기능이 미약하며, 관광안내지도 공동 제작, 관광박람회 홍보부스 공동 참가 정도 등에 역할이 머물고 있다. 또한, 문화재 보호, 시설 설치, 위원회 설립·운영 조례 위주의 관광정책, 관광 트렌드 반영의 미진, 관광조직, 관광인력, 홍보 등에 관한 조례 전무, 전략 부재와 비체계적 관광정책은 관광산업 발전을 더욱 더디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경북북부지역 내 시·군별 점적 사업 위주로 이루어지는 관광사업은 복수의 지자체가 연계된 광역관광 주요루트 지정, 홍보·마케팅 및 관련시책의 공동 추진을 통해 지역 내 자원 활용 및 가치 극대화, 성공사례 창출, 주변 지역과 연계·협력을 위한 네트워크형 지역발전전략이 절실하다. 경북북부지역 권역공간체계를 통한 네트워크 형성 방안으로 시·군 간의 지리적 입지와 교통접근체계 및 주요 교통수단을 고려하여 효율적인 연계 개발 및 이용의 편의성을 높이는 공간구성, 각 권역이 가지는 지형·지질적 특성과 특색을 반영하여 관광자원의 특성을 부각할 수 있는 공간구성, 관광자원의 활용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자원의 유형 및 분포상황을 분석하고 유사성, 차별성, 연계성 등을 고려한 공간구성이 요구된다. 예를 들어, 에코-힐링(Eco-Healing) 권역은 영주시-문경시-예천-봉화 일원을 대상으로 백두대간과 낙동정맥 등의 산림자원을 산림 휴양지, 체험시설 및 건강증진센터 시설 조성할 수 있다. 그 밖에 ➀ 문화·관광 단지 중심 권역: 위락, 휴양, 레저 중심지, ② 고택 및 유교문화 중심 권역: 교육/체험 중심지, ③ 자연경관자원(수변/산림)과 역사문화자원 공존 권역: 역사문화와 생태체험 중심지로 관광권역을 나눌 수 있다. 다만 권역 설정 시 관광행정 수행의 효율성을 고려하여 공간구성 설정의 기본단위로서 기존의 행정구역을 우선 고려할 필요가 있다. Question:관광산업은 네트워크형 지역 발전전략을 어떻게 수립해야 해	복수의 지자체가 연계된 광역관광 주요루트 지정, 홍보·마케팅 및 관련시책의 공동 추진을 통해
	Title:경북북부지역 산업 경쟁력 분석과 육성전략 (김성수·임종혁) Context:자연·문화유산 단순 탐방 위주의 관광으로 백두대간과 낙동강에 대한 에코비즈니스 개념이 부재하여 백두대간을 포함한 주왕산, 청량산 등 내륙산악형 관광지는 순수 등산객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경북북부권 일대에 산촌생태마을, 자연생태우수마을 등이 지정되어 있으나 이를 생태·체험 관광과 연계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하드웨어 위주의 정책 수립으로 관광안내소 기능강화, 관광서비스 인력양성 등 관광서비스 개선 미비, 미흡한 관광수용태세와 서비스체계는 경북북부지역 관광의 취약점 중 하나이다. 경북북부권 관광진흥협의회는 주로 관광홍보에 기능이 한정되어 실질적 기능이 미약하며, 관광안내지도 공동 제작, 관광박람회 홍보부스 공동 참가 정도 등에 역할이 머물고 있다. 또한, 문화재 보호, 시설 설치, 위원회 설립·운영 조례 위주의 관광정책, 관광 트렌드 반영의 미진, 관광조직, 관광인력, 홍보 등에 관한 조례 전무, 전략 부재와 비체계적 관광정책은 관광산업 발전을 더욱 더디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경북북부지역 내 시·군별 점적 사업 위주로 이루어지는 관광사업은 복수의 지자체가 연계된 광역관광 주요루트 지정, 홍보·마케팅 및 관련시책의 공동 추진을 통해 지역 내 자원 활용 및 가치 극대화, 성공사례 창출, 주변 지역과 연계·협력을 위한 네트워크형 지역발전전략이 절실하다. 경북북부지역 권역공간체계를 통한 네트워크 형성 방안으로 시·군 간의 지리적 입지와 교통접근체계 및 주요 교통수단을 고려하여 효율적인 연계 개발 및 이용의 편의성을 높이는 공간구성, 각 권역이 가지는 지형·지질적 특성과 특색을 반영하여 관광자원의 특성을 부각할 수 있는 공간구성, 관광자원의 활용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자원의 유형 및 분포상황을 분석하고 유사성, 차별성, 연계성 등을 고려한 공간구성이 요구된다. 예를 들어, 에코-힐링(Eco-Healing) 권역은 영주시-문경시-예천-봉화 일원을 대상으로 백두대간과 낙동정맥 등의 산림자원을 산림 휴양지, 체험시설 및 건강증진센터 시설 조성할 수 있다. 그 밖에 ➀ 문화·관광 단지 중심 권역: 위락, 휴양, 레저 중심지, ② 고택 및 유교문화 중심 권역: 교육/체험 중심지, ③ 자연경관자원(수변/산림)과 역사문화자원 공존 권역: 역사문화와 생태체험 중심지로 관광권역을 나눌 수 있다. 다만 권역 설정 시 관광행정 수행의 효율성을 고려하여 공간구성 설정의 기본단위로서 기존의 행정구역을 우선 고려할 필요가 있다. Question:네트워크형 지역 발전전략을 관광산업은 어떤 식으로 수립해야 해	복수의 지자체가 연계된 광역관광 주요루트 지정, 홍보·마케팅 및 관련시책의 공동 추진을 통해
	Title:경북북부지역 산업 경쟁력 분석과 육성전략 (김성수·임종혁) Context:웰니스 관광지로서 부상을 위해서는 접근성의 향상을 위한 교통편의 시설(렌트카, 셔틀 등) 확충, 환승체계 정비 등이 필요하며, SNS나 포털사이트 등을 활용해서 관련 여행 정보 및 어메니티 전달을 위한 홍보 강화가 강조된다. 아울러 주말을 이용해 단기관광을 하는 관광객이 많다는 점을 고려해 향토 음식, 특산물 등 지역음식과 웰니스 관광을 연계한 프로그램을 만들어 먹거리, 볼거리, 즐길거리, 쉴거리가 충족된 재방문의 욕구를 높이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야 할 것이다. 코로나19로 관광시장 침체가 상당기간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지만, 건강에 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는 점에 주목해서 개인 삶의 질과 생활방식의 변화를 웰니스 관광산업과 연계하는 포스트 코로나시대 웰니스관광을 선도함으로써 경북북부권역의 발전을 도모해야한다. 현재 관광은 단순 관람관광에서 벗어나 여행지에서의 경험과 체험이 중요해지는 추세로 현지 액티비티 여행은 지역전통음식이나 특색음식의 쿠킹클래스, 전통의상 체험, 스냅 촬영 등 여행 지역 특색과 개인적 기호를 반영한 체험 프로그램을 선택하여 즐기는 여행을 의미한다. 경북북부권은 유교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다양한 자원(고택, 한옥마을 등)이 있으며 축제, 지역전통문화 체험, 문화공연, 전시 등의 방법을 통해 관광객 유입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관련 벤치마킹 사례로는 한국민속촌(정기민속공연과 순흥장터 재현), 경주민속촌(공방체험 보강), 백제문화체험단지(국제마켓과 연계한 모든 전통건물 현장화), 낙안읍성(저자거리 주민 실거주 복식과 음식 복원을 통한 볼거리 살거리, 먹거리 보강) 등을 참고해 볼 수 있다. 유교문화 체험관광은 전통문화의 전문적 기획·관리팀 운영 및 지역민과의 연계가 중요하다. 전통문화의 전문 기획·관리팀을 구성하여 한국 전통문화의 전문연출과 상설공연단의 수준 높은 공연 연출, 타 공연단체의 섭외 가능 등으로 질 높은 체험 기회를 제공하고 효과적인 홍보를 통해 관광객을 유치해야 할 것이다. 그뿐만 아니라 지역민과 연계한 프로그램을 구성하여 지역민의 문화향상 및 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운영이 요구된다. 또한, 유교문화자원 관광화의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는 시설 빈약, 의식주 불편은 개선공사를 통해 시설을 보완해야 하며, 현재 외국인을 위한 예약 접근성 미약, 분산된 한옥숙박체험에 대한 정보 관리로 야기되는 불편성 해소가 필요하며 경북지역 한옥체험 정보 및 예약시스템의 통합운영을 위한 관광정보 및 예약시스템 개선 및 개발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Question:경상북도의 북부권은 여행객이 유입될 수 있는 방안을 어떻게 찾을 수 있어	축제, 지역전통문화 체험, 문화공연, 전시 등의 방법을 통해
	Title:경북북부지역 산업 경쟁력 분석과 육성전략 (김성수·임종혁) Context:웰니스 관광지로서 부상을 위해서는 접근성의 향상을 위한 교통편의 시설(렌트카, 셔틀 등) 확충, 환승체계 정비 등이 필요하며, SNS나 포털사이트 등을 활용해서 관련 여행 정보 및 어메니티 전달을 위한 홍보 강화가 강조된다. 아울러 주말을 이용해 단기관광을 하는 관광객이 많다는 점을 고려해 향토 음식, 특산물 등 지역음식과 웰니스 관광을 연계한 프로그램을 만들어 먹거리, 볼거리, 즐길거리, 쉴거리가 충족된 재방문의 욕구를 높이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야 할 것이다. 코로나19로 관광시장 침체가 상당기간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지만, 건강에 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는 점에 주목해서 개인 삶의 질과 생활방식의 변화를 웰니스 관광산업과 연계하는 포스트 코로나시대 웰니스관광을 선도함으로써 경북북부권역의 발전을 도모해야한다. 현재 관광은 단순 관람관광에서 벗어나 여행지에서의 경험과 체험이 중요해지는 추세로 현지 액티비티 여행은 지역전통음식이나 특색음식의 쿠킹클래스, 전통의상 체험, 스냅 촬영 등 여행 지역 특색과 개인적 기호를 반영한 체험 프로그램을 선택하여 즐기는 여행을 의미한다. 경북북부권은 유교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다양한 자원(고택, 한옥마을 등)이 있으며 축제, 지역전통문화 체험, 문화공연, 전시 등의 방법을 통해 관광객 유입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관련 벤치마킹 사례로는 한국민속촌(정기민속공연과 순흥장터 재현), 경주민속촌(공방체험 보강), 백제문화체험단지(국제마켓과 연계한 모든 전통건물 현장화), 낙안읍성(저자거리 주민 실거주 복식과 음식 복원을 통한 볼거리 살거리, 먹거리 보강) 등을 참고해 볼 수 있다. 유교문화 체험관광은 전통문화의 전문적 기획·관리팀 운영 및 지역민과의 연계가 중요하다. 전통문화의 전문 기획·관리팀을 구성하여 한국 전통문화의 전문연출과 상설공연단의 수준 높은 공연 연출, 타 공연단체의 섭외 가능 등으로 질 높은 체험 기회를 제공하고 효과적인 홍보를 통해 관광객을 유치해야 할 것이다. 그뿐만 아니라 지역민과 연계한 프로그램을 구성하여 지역민의 문화향상 및 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운영이 요구된다. 또한, 유교문화자원 관광화의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는 시설 빈약, 의식주 불편은 개선공사를 통해 시설을 보완해야 하며, 현재 외국인을 위한 예약 접근성 미약, 분산된 한옥숙박체험에 대한 정보 관리로 야기되는 불편성 해소가 필요하며 경북지역 한옥체험 정보 및 예약시스템의 통합운영을 위한 관광정보 및 예약시스템 개선 및 개발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Question:어떤 방법을 통해 경북 북부지역이 여행객을 끌어들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수 있어	축제, 지역전통문화 체험, 문화공연, 전시 등의 방법을 통해
	Title:경북북부지역 산업 경쟁력 분석과 육성전략 (김성수·임종혁) Context:나. 특수·상업용 드론 산업 경북북부지역은 시·군 지역 대부분에서 인구밀도가 전국 평균인 514천명/km2이나 경상북도 평균 141천명/km2에 비해 낮아(최고 안동시 107천명/km2, 최저 영양군 21천명/km2) 드론 운항 시 추락이나 충돌 등의 위험으로 인한 항공법상에서의 제약에서 벗어난 지역이 많아 실증지역으로서의 장점이 있다. 의성군은 이미 드론교육센터(드론월드교육원)를 운영 중이며, 전문인력 양성과정에 초점을 맞춰 법규, 기상, 이론교육 및 실기 교육 등이 진행되고 있다. 추가적으로 드론비행시험장이 조성될 예정으로‘20년부터 3년간 사업비 60억원, 면적 1천m2 규모로 비행통제운영센터, 데이터분석시스템실, 정비고, 이륙장 등이 설치될 계획이다. 드론교육센터는 전문가 양성을 중심으로 하는 활용의 한계로 파급효과가 제한되어 있으며, 스마트드론융합센터를 통해 드론 활용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 또한, 드론비행시험장의 기능을 확대하여 드론 수리 및 유지보수 서비스산업 클러스터를 추진한다면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 등 시너지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아울러 드론의 레저용 엔터테인먼트화를 추진(예: 드론 레이스/모의대회 등의 축제) 한다면 부가가치를 높이고 관광객 유입을 촉진하여 부가적 수익창출의 계기가 될 것이다. 드론은 정부의 디지털 뉴딜 정책 중 디지털 트윈을 통해 3차원 가상세계의 구현으로 현실에서 발생 가능한 문제점을 파악하고 해결하는 활용의 가능성 속도가 높아졌으며, 넓은 면적의 산림과 농지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산불 등 산림감시와 병해충예방, 작물상태 모니터링 등의 임업용과 농업용 드론의 활용성이 커지게 되었다. 특히, 봉화, 청송, 영양지역은 1차산업 비중이 높고 인구밀도가 낮은 지역으로 택배배송 등 상업용 드론, 조난자 수색작업용 특수드론, 농업·임업용 드론 실증사업 추진의 필요성이 높다. 또한, 드론산업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조례 제정으로 안동대, 동양대 등 경북북부권 지역대학과 함께 관련학과 설치, 교육, 창업지원 등 드론 전문인력 양성사업 지원 및 산·학·연 중심의 R&D 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Question:드론교육센터는 드론의 사용 가능성을 어떻게 제고할 수 있어	스마트드론융합센터를 통해
	Title:경북북부지역 산업 경쟁력 분석과 육성전략 (김성수·임종혁) Context:나. 특수·상업용 드론 산업 경북북부지역은 시·군 지역 대부분에서 인구밀도가 전국 평균인 514천명/km2이나 경상북도 평균 141천명/km2에 비해 낮아(최고 안동시 107천명/km2, 최저 영양군 21천명/km2) 드론 운항 시 추락이나 충돌 등의 위험으로 인한 항공법상에서의 제약에서 벗어난 지역이 많아 실증지역으로서의 장점이 있다. 의성군은 이미 드론교육센터(드론월드교육원)를 운영 중이며, 전문인력 양성과정에 초점을 맞춰 법규, 기상, 이론교육 및 실기 교육 등이 진행되고 있다. 추가적으로 드론비행시험장이 조성될 예정으로‘20년부터 3년간 사업비 60억원, 면적 1천m2 규모로 비행통제운영센터, 데이터분석시스템실, 정비고, 이륙장 등이 설치될 계획이다. 드론교육센터는 전문가 양성을 중심으로 하는 활용의 한계로 파급효과가 제한되어 있으며, 스마트드론융합센터를 통해 드론 활용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 또한, 드론비행시험장의 기능을 확대하여 드론 수리 및 유지보수 서비스산업 클러스터를 추진한다면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 등 시너지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아울러 드론의 레저용 엔터테인먼트화를 추진(예: 드론 레이스/모의대회 등의 축제) 한다면 부가가치를 높이고 관광객 유입을 촉진하여 부가적 수익창출의 계기가 될 것이다. 드론은 정부의 디지털 뉴딜 정책 중 디지털 트윈을 통해 3차원 가상세계의 구현으로 현실에서 발생 가능한 문제점을 파악하고 해결하는 활용의 가능성 속도가 높아졌으며, 넓은 면적의 산림과 농지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산불 등 산림감시와 병해충예방, 작물상태 모니터링 등의 임업용과 농업용 드론의 활용성이 커지게 되었다. 특히, 봉화, 청송, 영양지역은 1차산업 비중이 높고 인구밀도가 낮은 지역으로 택배배송 등 상업용 드론, 조난자 수색작업용 특수드론, 농업·임업용 드론 실증사업 추진의 필요성이 높다. 또한, 드론산업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조례 제정으로 안동대, 동양대 등 경북북부권 지역대학과 함께 관련학과 설치, 교육, 창업지원 등 드론 전문인력 양성사업 지원 및 산·학·연 중심의 R&D 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Question:드론의 이용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드론교육센터는 어떤 방법을 활용해	스마트드론융합센터를 통해
	Title:경북북부지역 산업 경쟁력 분석과 육성전략 (김성수·임종혁) Context:나. 특수·상업용 드론 산업 경북북부지역은 시·군 지역 대부분에서 인구밀도가 전국 평균인 514천명/km2이나 경상북도 평균 141천명/km2에 비해 낮아(최고 안동시 107천명/km2, 최저 영양군 21천명/km2) 드론 운항 시 추락이나 충돌 등의 위험으로 인한 항공법상에서의 제약에서 벗어난 지역이 많아 실증지역으로서의 장점이 있다. 의성군은 이미 드론교육센터(드론월드교육원)를 운영 중이며, 전문인력 양성과정에 초점을 맞춰 법규, 기상, 이론교육 및 실기 교육 등이 진행되고 있다. 추가적으로 드론비행시험장이 조성될 예정으로‘20년부터 3년간 사업비 60억원, 면적 1천m2 규모로 비행통제운영센터, 데이터분석시스템실, 정비고, 이륙장 등이 설치될 계획이다. 드론교육센터는 전문가 양성을 중심으로 하는 활용의 한계로 파급효과가 제한되어 있으며, 스마트드론융합센터를 통해 드론 활용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 또한, 드론비행시험장의 기능을 확대하여 드론 수리 및 유지보수 서비스산업 클러스터를 추진한다면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 등 시너지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아울러 드론의 레저용 엔터테인먼트화를 추진(예: 드론 레이스/모의대회 등의 축제) 한다면 부가가치를 높이고 관광객 유입을 촉진하여 부가적 수익창출의 계기가 될 것이다. 드론은 정부의 디지털 뉴딜 정책 중 디지털 트윈을 통해 3차원 가상세계의 구현으로 현실에서 발생 가능한 문제점을 파악하고 해결하는 활용의 가능성 속도가 높아졌으며, 넓은 면적의 산림과 농지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산불 등 산림감시와 병해충예방, 작물상태 모니터링 등의 임업용과 농업용 드론의 활용성이 커지게 되었다. 특히, 봉화, 청송, 영양지역은 1차산업 비중이 높고 인구밀도가 낮은 지역으로 택배배송 등 상업용 드론, 조난자 수색작업용 특수드론, 농업·임업용 드론 실증사업 추진의 필요성이 높다. 또한, 드론산업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조례 제정으로 안동대, 동양대 등 경북북부권 지역대학과 함께 관련학과 설치, 교육, 창업지원 등 드론 전문인력 양성사업 지원 및 산·학·연 중심의 R&D 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Question:드론교육센터는 어떤 방법으로 관광객의 유입을 장려하고 부가가치를 키울 수 있어	드론의 레저용 엔터테인먼트화를 추진
	Title:경북북부지역 산업 경쟁력 분석과 육성전략 (김성수·임종혁) Context:나. 특수·상업용 드론 산업 경북북부지역은 시·군 지역 대부분에서 인구밀도가 전국 평균인 514천명/km2이나 경상북도 평균 141천명/km2에 비해 낮아(최고 안동시 107천명/km2, 최저 영양군 21천명/km2) 드론 운항 시 추락이나 충돌 등의 위험으로 인한 항공법상에서의 제약에서 벗어난 지역이 많아 실증지역으로서의 장점이 있다. 의성군은 이미 드론교육센터(드론월드교육원)를 운영 중이며, 전문인력 양성과정에 초점을 맞춰 법규, 기상, 이론교육 및 실기 교육 등이 진행되고 있다. 추가적으로 드론비행시험장이 조성될 예정으로‘20년부터 3년간 사업비 60억원, 면적 1천m2 규모로 비행통제운영센터, 데이터분석시스템실, 정비고, 이륙장 등이 설치될 계획이다. 드론교육센터는 전문가 양성을 중심으로 하는 활용의 한계로 파급효과가 제한되어 있으며, 스마트드론융합센터를 통해 드론 활용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 또한, 드론비행시험장의 기능을 확대하여 드론 수리 및 유지보수 서비스산업 클러스터를 추진한다면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 등 시너지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아울러 드론의 레저용 엔터테인먼트화를 추진(예: 드론 레이스/모의대회 등의 축제) 한다면 부가가치를 높이고 관광객 유입을 촉진하여 부가적 수익창출의 계기가 될 것이다. 드론은 정부의 디지털 뉴딜 정책 중 디지털 트윈을 통해 3차원 가상세계의 구현으로 현실에서 발생 가능한 문제점을 파악하고 해결하는 활용의 가능성 속도가 높아졌으며, 넓은 면적의 산림과 농지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산불 등 산림감시와 병해충예방, 작물상태 모니터링 등의 임업용과 농업용 드론의 활용성이 커지게 되었다. 특히, 봉화, 청송, 영양지역은 1차산업 비중이 높고 인구밀도가 낮은 지역으로 택배배송 등 상업용 드론, 조난자 수색작업용 특수드론, 농업·임업용 드론 실증사업 추진의 필요성이 높다. 또한, 드론산업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조례 제정으로 안동대, 동양대 등 경북북부권 지역대학과 함께 관련학과 설치, 교육, 창업지원 등 드론 전문인력 양성사업 지원 및 산·학·연 중심의 R&D 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Question:관광객의 유입을 촉진하고 부가가치를 높이기 위해 드론교육센터는 어떻게 해	드론의 레저용 엔터테인먼트화를 추진
	Title:경북북부지역 산업 경쟁력 분석과 육성전략 (김성수·임종혁) Context:예천시는 예천곤충연구소와 곤충생태원을 조성하고 산업곤충자원화센터, 종별육성단지, 정서곤충체험관, 3D 입체영상관 건립 사업 등과 함께 곤충페스티벌이나 세계곤충엑스포 등의 지역축제를 추진하여 관광에서 일정 성과를 얻었다. 중장기적인 시각에서 관광분야 이외 다른 산업과 융합한 곤충산업 클러스터 육성을 통해 고부가가치화를 도모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촉진할 필요가 있다. 서울대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곤충 시장 규모는 ‘18년 기준 2648억원에서 ‘30년에는 6309억원까지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었다. 예천을 중심으로 곤충산업클러스터 육성은 농가 및 생산업체의 소득을 증진하고, 저렴하고 고품질의 사료 공급, 천적곤충을 활용한 친환경농산물 생산, 환경정화용 곤충을 이용한 음식물 쓰레기 처리 등의 환경개선, 학습·애완곤충이나 6차 산업과 연계한 사업 등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등의 다양한 파급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기대된다. 곤충산업이 의약품 및 바이오소재 분야 신시장으로 진출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투자와 BT와 연계한 곤충 용도별 기능분석, 약리효과, 대량생산기술, 가공방식 등에 관한 연구개발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경북북부권 대학과 예천곤충연구소가 연계해서 신소재 개발 및 효능검증, 브랜드개발 등의 추진이 필요하며,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전문교육 프로그램 운영 등으로 관련 인력의 지속적인 공급이 필요하다. 또한, 식용곤충의 안전성 검증, 품질관리, 곤충생산농가 대상 컨설팅 및 홍보 등을 수행할 센터의 구축·운영이 마련되어야 한다. Question:예천시는 어떤 방법으로 활발한 지역경제가 조성되도록 하고 고부가가치화를 도모할 수 있어	관광분야 이외 다른 산업과 융합한 곤충산업 클러스터 육성
	Title:경북북부지역 산업 경쟁력 분석과 육성전략 (김성수·임종혁) Context:예천시는 예천곤충연구소와 곤충생태원을 조성하고 산업곤충자원화센터, 종별육성단지, 정서곤충체험관, 3D 입체영상관 건립 사업 등과 함께 곤충페스티벌이나 세계곤충엑스포 등의 지역축제를 추진하여 관광에서 일정 성과를 얻었다. 중장기적인 시각에서 관광분야 이외 다른 산업과 융합한 곤충산업 클러스터 육성을 통해 고부가가치화를 도모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촉진할 필요가 있다. 서울대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곤충 시장 규모는 ‘18년 기준 2648억원에서 ‘30년에는 6309억원까지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었다. 예천을 중심으로 곤충산업클러스터 육성은 농가 및 생산업체의 소득을 증진하고, 저렴하고 고품질의 사료 공급, 천적곤충을 활용한 친환경농산물 생산, 환경정화용 곤충을 이용한 음식물 쓰레기 처리 등의 환경개선, 학습·애완곤충이나 6차 산업과 연계한 사업 등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등의 다양한 파급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기대된다. 곤충산업이 의약품 및 바이오소재 분야 신시장으로 진출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투자와 BT와 연계한 곤충 용도별 기능분석, 약리효과, 대량생산기술, 가공방식 등에 관한 연구개발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경북북부권 대학과 예천곤충연구소가 연계해서 신소재 개발 및 효능검증, 브랜드개발 등의 추진이 필요하며,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전문교육 프로그램 운영 등으로 관련 인력의 지속적인 공급이 필요하다. 또한, 식용곤충의 안전성 검증, 품질관리, 곤충생산농가 대상 컨설팅 및 홍보 등을 수행할 센터의 구축·운영이 마련되어야 한다. Question:활발한 지역경제가 구축되도록 하고 고부가가치화를 이루기 위해 예천시는 어떻게 해	관광분야 이외 다른 산업과 융합한 곤충산업 클러스터 육성
	Title:경북북부지역 산업 경쟁력 분석과 육성전략 (김성수·임종혁) Context:스마트시니어헬스케어는 노인질환 치료뿐만 아니라 사전 사고방지로 건강관리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 ICT를 적용한 센서 등의 장비를 활용해 기존 응급안전알림서비스 사업의 한계(가스탐지기, 화재탐지기 센서 등을 설치하여 사고에만 대응)를 극복할 수 있으며, 가정에 감지기나 태블릿 PC 등을 설치하여 실시간 모니터링과 함께 건강 악화와 고독사 위험 등의 응급상황에 대한 즉각적인 대처가 가능해진다. 실시간 모니터링 기록은 담당 생활관리사 및 담당 공무원에게 전송되며, 응급상황 발생 시 관내 소방서에 자동 신고되어 대응하는 시스템 구축을 통해 효과적인 구급과 지원이 가능해진다. 또한, 수집된 다양한 보건·건강 정보 등을 활용해 건강관리·운동·인지활동 강화 프로그램 등의 콘텐츠를 개발해 지역 내 고령인구의 효과적인 건강관리도 가능해질 것이다. 다만, 현재 건강관리서비스법(안)이나 의료법 개정(안) 등 스마트헬스케어산업 관련 법안들이 개정되지 않아 스마트헬스케어산업의 핵심인 ‘건강·의료 빅데이터’의 수집 및 분석·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법·제도 개선이 우선 필요하다. 또한, 스마트 헬스케어 관련 표준 적용 및 보급 확산을 위해 유관분야 표준지침이 마련되어야 하고, 중앙정부, 지자체 및 민간전문기관 간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표준 활용과 확산에 대한 교육 및 컨설팅 지원이 요구된다. Question:스마트시니어헬스케어는 건강관리 강화에 도움을 주는 콘텐츠를 만들기 위해 어떻게 해	수집된 다양한 보건·건강 정보 등을 활용
	Title:경북북부지역 산업 경쟁력 분석과 육성전략 (김성수·임종혁) Context:스마트시니어헬스케어는 노인질환 치료뿐만 아니라 사전 사고방지로 건강관리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 ICT를 적용한 센서 등의 장비를 활용해 기존 응급안전알림서비스 사업의 한계(가스탐지기, 화재탐지기 센서 등을 설치하여 사고에만 대응)를 극복할 수 있으며, 가정에 감지기나 태블릿 PC 등을 설치하여 실시간 모니터링과 함께 건강 악화와 고독사 위험 등의 응급상황에 대한 즉각적인 대처가 가능해진다. 실시간 모니터링 기록은 담당 생활관리사 및 담당 공무원에게 전송되며, 응급상황 발생 시 관내 소방서에 자동 신고되어 대응하는 시스템 구축을 통해 효과적인 구급과 지원이 가능해진다. 또한, 수집된 다양한 보건·건강 정보 등을 활용해 건강관리·운동·인지활동 강화 프로그램 등의 콘텐츠를 개발해 지역 내 고령인구의 효과적인 건강관리도 가능해질 것이다. 다만, 현재 건강관리서비스법(안)이나 의료법 개정(안) 등 스마트헬스케어산업 관련 법안들이 개정되지 않아 스마트헬스케어산업의 핵심인 ‘건강·의료 빅데이터’의 수집 및 분석·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법·제도 개선이 우선 필요하다. 또한, 스마트 헬스케어 관련 표준 적용 및 보급 확산을 위해 유관분야 표준지침이 마련되어야 하고, 중앙정부, 지자체 및 민간전문기관 간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표준 활용과 확산에 대한 교육 및 컨설팅 지원이 요구된다. Question:건강관리 강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콘텐츠를 제작하기 위해 스마트시니어헬스케어는 어떤 방법을 활용해	수집된 다양한 보건·건강 정보 등을 활용
	Title:외국 금융회사 인센티브 체계와 금융소비자 보호 (한국금융연구원:이규복·김석기) Context:Ⅰ. 연구의 배경 □ 글로벌 금융위기를 전후하여 추락한 금융에 대한 신뢰를 높이고자 주요 금융선진국 등은 금융소비자보호 강화를 위한 노력을 다각도로 진행하고 있음. ○ 미국, 영국 등은 금융소비자보호 업무를 중점으로 다루는 기관을 설치하여 이를 토대로 금융소비자보호 업무를 강화 □ 특히 불완전 판매에 대한 사후적인 배상 및 제재의 수위를 올림과 동시에 사전적으로 불완전 판매를 유발시킬 수 있는 원인을 제거하려고 노력하고 있음. ○ 최근 금융선진국들의 경우 상품의 개발단계에서부터 판매 후 단계까지 전 과정에 걸쳐서 불완전 판매를 유발할 수 있는 소지를 검토하여 관련 규제들을 강화하고 있는 추세 □ 최근 불완전 판매를 유발할 수 있는 사전적 원인 중 하나로 금융회사의 판매관련 인센티브 체계가 지목되고 있음. ○ 전통적으로 금융 회사의 인센티브 구조는 금융당국이 직접적으로 개입하지 않는 사적인 영역으로 여겨져 왔지만 행태경제학적 분석결과 등에 의거하여 금융회사의 경영전략, 컴플라이언스 등에 다소 직접적으로 개입하는 추세 ○ 글로벌 금융위기의 원인 중 하나로 금융회사 임원들의 잘못된 인센티브 구조가 지목됨에 따라 건전성 관리차원에서 금융회사 임원의 보상 등에 대한 금융 감독이 강화된 바 있음. ○ 이후 최근에는 불완전 판매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근본적인 원인 중 하나로도 금융회사의 내부 혹은 외부판매기관과의 인센티브 구조가 지목됨. □ 본 용역에서는 영국, 미국, 유럽 등을 중심으로 최근 불완전 판매 예방을 위하여 금융회사 인센티브 체계에 대해 개입하고 있는 사례들을 살펴보고 한국의 적용가능성을 검토하여 보고자 함. ○ 영국, 미국, 유럽 등에서의 금융회사 인센티브 체계에 대한 규제 논의를 시작하게 된 배경과 논의과정을 파악한 후 금융당국의 규제방안을 살펴봄. ○ 해외 사례를 바탕으로 최근 부각된 인센티브관련 규제 이슈들을 우리나라에도 적용가능한지 검토하여 보고자 함. Question:금융소비자보호를 위한 업무를 강화하기 위해 미국은 어떻게 했어	금융소비자보호 업무를 중점으로 다루는 기관을 설치
	Title:외국 금융회사 인센티브 체계와 금융소비자 보호 (한국금융연구원:이규복·김석기) Context:Ⅰ. 연구의 배경 □ 글로벌 금융위기를 전후하여 추락한 금융에 대한 신뢰를 높이고자 주요 금융선진국 등은 금융소비자보호 강화를 위한 노력을 다각도로 진행하고 있음. ○ 미국, 영국 등은 금융소비자보호 업무를 중점으로 다루는 기관을 설치하여 이를 토대로 금융소비자보호 업무를 강화 □ 특히 불완전 판매에 대한 사후적인 배상 및 제재의 수위를 올림과 동시에 사전적으로 불완전 판매를 유발시킬 수 있는 원인을 제거하려고 노력하고 있음. ○ 최근 금융선진국들의 경우 상품의 개발단계에서부터 판매 후 단계까지 전 과정에 걸쳐서 불완전 판매를 유발할 수 있는 소지를 검토하여 관련 규제들을 강화하고 있는 추세 □ 최근 불완전 판매를 유발할 수 있는 사전적 원인 중 하나로 금융회사의 판매관련 인센티브 체계가 지목되고 있음. ○ 전통적으로 금융 회사의 인센티브 구조는 금융당국이 직접적으로 개입하지 않는 사적인 영역으로 여겨져 왔지만 행태경제학적 분석결과 등에 의거하여 금융회사의 경영전략, 컴플라이언스 등에 다소 직접적으로 개입하는 추세 ○ 글로벌 금융위기의 원인 중 하나로 금융회사 임원들의 잘못된 인센티브 구조가 지목됨에 따라 건전성 관리차원에서 금융회사 임원의 보상 등에 대한 금융 감독이 강화된 바 있음. ○ 이후 최근에는 불완전 판매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근본적인 원인 중 하나로도 금융회사의 내부 혹은 외부판매기관과의 인센티브 구조가 지목됨. □ 본 용역에서는 영국, 미국, 유럽 등을 중심으로 최근 불완전 판매 예방을 위하여 금융회사 인센티브 체계에 대해 개입하고 있는 사례들을 살펴보고 한국의 적용가능성을 검토하여 보고자 함. ○ 영국, 미국, 유럽 등에서의 금융회사 인센티브 체계에 대한 규제 논의를 시작하게 된 배경과 논의과정을 파악한 후 금융당국의 규제방안을 살펴봄. ○ 해외 사례를 바탕으로 최근 부각된 인센티브관련 규제 이슈들을 우리나라에도 적용가능한지 검토하여 보고자 함. Question:미국은 어떤 방식으로 금융소비자보호를 위한 일을 보강하려고 했어	금융소비자보호 업무를 중점으로 다루는 기관을 설치
	Title:외국 금융회사 인센티브 체계와 금융소비자 보호 (한국금융연구원:이규복·김석기) Context:□ 한편 최근에는 특정 판매상품에 대해서 불완전 판매를 한 것뿐만 아니라 적절치 못한 판매 인센티브로 인하여 소비자 피해가 유발된 경우를 적발하여 적극적으로 벌금을 부과하고 있음. ○ 2008년 10월 금융감독당국(FSA)는 Square Mile Securities Limited의 판매 인센티브 구조가 소비자 피해를 일으킨다는 이유로 25만 파운드의 벌금을 부과 ○ 2008년 7월 FSA는 Liverpool Victoria Banking Services Limited의 PPI 불완전 판매에 대해 벌금을 부과하며 FSA는 판매 인센티브가 판매 직원의 연봉에 2/3에 육박할 정도로 많았고 판매팀장의 인센티브가 팀원의 판매량에 달려있었기 때문에 제대로 감독되지 못했고 이러한 인센티브 문제로 인하여 부당이득의 규모가 커지게 되었다고 기술함. ○ 2013년 12월 FCA는 Lloyds TSB Bank와 Bank of Scotland에게 적절치 못한 인센티브 제도를 채택했다는 이유로 벌금을 부과 Question:금융감독당국은 적절치 못한 판매 인센티브가 소비자에게 피해를 주게 되면 어떻게 처리해	적발하여 적극적으로 벌금을 부과
	Title:외국 금융회사 인센티브 체계와 금융소비자 보호 (한국금융연구원:이규복·김석기) Context:□ 한편 최근에는 특정 판매상품에 대해서 불완전 판매를 한 것뿐만 아니라 적절치 못한 판매 인센티브로 인하여 소비자 피해가 유발된 경우를 적발하여 적극적으로 벌금을 부과하고 있음. ○ 2008년 10월 금융감독당국(FSA)는 Square Mile Securities Limited의 판매 인센티브 구조가 소비자 피해를 일으킨다는 이유로 25만 파운드의 벌금을 부과 ○ 2008년 7월 FSA는 Liverpool Victoria Banking Services Limited의 PPI 불완전 판매에 대해 벌금을 부과하며 FSA는 판매 인센티브가 판매 직원의 연봉에 2/3에 육박할 정도로 많았고 판매팀장의 인센티브가 팀원의 판매량에 달려있었기 때문에 제대로 감독되지 못했고 이러한 인센티브 문제로 인하여 부당이득의 규모가 커지게 되었다고 기술함. ○ 2013년 12월 FCA는 Lloyds TSB Bank와 Bank of Scotland에게 적절치 못한 인센티브 제도를 채택했다는 이유로 벌금을 부과 Question:적절치 못한 판매 인센티브가 소비자에게 피해를 주게 되면 어떤 식으로 금융감독당국은 처리해	적발하여 적극적으로 벌금을 부과
	Title:외국 금융회사 인센티브 체계와 금융소비자 보호 (한국금융연구원:이규복·김석기) Context:□ 특히 금융회사 내부시스템에 대한 검사의 경우 보다 근본적인 회사내부의 문제를 파악하기 위한 방향으로 강화 ○ 과거 금융감독당국(FSA)는 은행 매니지먼트와의 회사 시스템과 통제에 대하여 의사소통을 하는 방식으로 접근하였으며 그 이상 검사하는 데에는 실패하였다고 평가받음. ○ 반면 FCA는 일선업무직원과의 의사소통, 미스터리 쇼핑, In-depth reviews등을 통하여 그동안 규제당국이 질문하기 주저하였던 문제까지도 모두 파악하고자 할 것임을 밝힘. ○ 예를 들어 과거 FSA는 금융회사에게 수익, 비용, 불만 대응 등에 대한 전략수립 여부 등을 묻는 추상적인 질문을 제공하였음. ○ 그러나 FCA는 최근 방향을 수정해서 보다 자세한 질문을 통해 문제를 파악하고 있는데 예를 들면 수익은 어떠한 측면에서 발생하는 것인지, 이를 위한 금융회사의 전반적인 전략은 무엇이며 전략에 숨겨진 의미는 무엇인지 등을 구체적으로 검사하여 파악하고자 노력할 예정이라고 함. □ 그리고 금융회사의 비즈니스 모델을 보다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 요인들을 찾음으로써 금융회사 내부 구조에서부터 금융 소비자 권익이 보호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유도 ○ 이를 통하여 왜 금융소비자들이 잘못된 선택을 하며, 금융회사는 왜 소비자들에게 잘못된 선택을 하도록 유인하는 지를 근원적으로 파악하여 개선시키려고 하게 됨. ○ 2014년 PRA CP15/14/FCA CP14/14에서 최고경영자에서부터 일선 직원에 대한 보상체계까지의 정부 규제안을 제시되기도 하였는데 여기서도 내부 인센티브에 대한 문제가 언급 Question:은행 매니지먼트와의 체계와 통제에 관해 금융당국이 어떻게 접근해왔어	의사소통을 하는 방식으로
	Title:외국 금융회사 인센티브 체계와 금융소비자 보호 (한국금융연구원:이규복·김석기) Context:□ 특히 금융회사 내부시스템에 대한 검사의 경우 보다 근본적인 회사내부의 문제를 파악하기 위한 방향으로 강화 ○ 과거 금융감독당국(FSA)는 은행 매니지먼트와의 회사 시스템과 통제에 대하여 의사소통을 하는 방식으로 접근하였으며 그 이상 검사하는 데에는 실패하였다고 평가받음. ○ 반면 FCA는 일선업무직원과의 의사소통, 미스터리 쇼핑, In-depth reviews등을 통하여 그동안 규제당국이 질문하기 주저하였던 문제까지도 모두 파악하고자 할 것임을 밝힘. ○ 예를 들어 과거 FSA는 금융회사에게 수익, 비용, 불만 대응 등에 대한 전략수립 여부 등을 묻는 추상적인 질문을 제공하였음. ○ 그러나 FCA는 최근 방향을 수정해서 보다 자세한 질문을 통해 문제를 파악하고 있는데 예를 들면 수익은 어떠한 측면에서 발생하는 것인지, 이를 위한 금융회사의 전반적인 전략은 무엇이며 전략에 숨겨진 의미는 무엇인지 등을 구체적으로 검사하여 파악하고자 노력할 예정이라고 함. □ 그리고 금융회사의 비즈니스 모델을 보다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 요인들을 찾음으로써 금융회사 내부 구조에서부터 금융 소비자 권익이 보호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유도 ○ 이를 통하여 왜 금융소비자들이 잘못된 선택을 하며, 금융회사는 왜 소비자들에게 잘못된 선택을 하도록 유인하는 지를 근원적으로 파악하여 개선시키려고 하게 됨. ○ 2014년 PRA CP15/14/FCA CP14/14에서 최고경영자에서부터 일선 직원에 대한 보상체계까지의 정부 규제안을 제시되기도 하였는데 여기서도 내부 인센티브에 대한 문제가 언급 Question:금융당국은 어떤 방식으로 은행 매니지먼트와의 체계와 규제에 대해 접근해왔어	의사소통을 하는 방식으로
	Title:외국 금융회사 인센티브 체계와 금융소비자 보호 (한국금융연구원:이규복·김석기) Context:Ⅲ. 외국의 금융회사 인센티브 체계 관련 제도 개선 내용 □ 전장에서 최근 해외 금융당국이 금융회사 판매 인센티브 관련하여 사후적인 제재와 함께 사전적인 규제를 강화하거나 제도를 개선하게 된 배경에 대해서 살펴보았음. □ 본장에서는 실제 해외 금융당국이 개선한 제도의 주요 내용들을 파악하여 보고자 함. 1.영국 가.Retail Distribution Review □ 2006년 금융감독당국(FSA)는 수년에 걸쳐 독립자문업자 제도 도입, 공시 강화 등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소매금융소비자에 대한 판매채널 시스템은 소비자뿐만 아니라 서비스제공자를 위한 시스템도 아니라고 평가하면 전면적인 개혁을 강조 ○ 서비스제공자의 입장에서 보면 당시 판매채널시스템이 판매상품의 질보다는 양에 의해 보상을 받기 때문에 소비자와 장기관계를 맺기 어렵고 소비자의 신뢰를 잃어 소비자가 외면하는 사례가 급증 ○ 소비자는 자문ㆍ판매업자가 상품제조업자의 보상에 의해 왜곡된 정보로 자문을 제공하므로 신뢰할 수 없고 적합하지 않은 상품을 구매하게 되며 이로 인해 서비스제공자를 빈번하게 바꿈에 따라 불필요한 비용이 다수 발생 □ 특히 근본적인 문제점들을 해결하겠다는 의지 하에 다음과 같은 세가지 목표를 가지고 소매판매채널을 분석 ○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은 소비자에게 어떤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인지 명확하게 공시하는 방안 강구 ○ 소비자의 상품선택 등 결정을 왜곡시킬 수 있는 자문업자의 보상체계를 개선 ○ 자문업자의 전문성 기준을 개선 □ 2012년부터 적용된 소매금융상품 판매채널 개혁(RDR)은 크게 자문보수, 자문서비스 공시, 전문성 등 세 분야를 개선하며 금융상품제종업자와 자문업자의 비즈니스 모델을 전반적으로 바꾸어 놓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음. ○ 이는 Review를 시작할 때 했던 세 가지 목적에 부합하는 개선 방안 □ 세 분야에 대한 개선이 모두 연관되어져 있기 때문에 각각의 측면에서 해석하기보다는 한꺼번에 평가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본고에서는 자문보수와 자문서비스 공시에 초점을 맞추어 살펴봄. ○ 전문성 개선은 자문업자의 역량을 강화하는 것으로 자문업자의 자격요건을 대폭 강화하였으며 소비자에 대한 공정대우 등의 윤리적인 코드의무도 강화 Question:회사가 금융소비자한테 금융서비스를 제공할 때 어떻게 해야 돼	어떤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인지 명확하게 공시
	Title:외국 금융회사 인센티브 체계와 금융소비자 보호 (한국금융연구원:이규복·김석기) Context:Ⅲ. 외국의 금융회사 인센티브 체계 관련 제도 개선 내용 □ 전장에서 최근 해외 금융당국이 금융회사 판매 인센티브 관련하여 사후적인 제재와 함께 사전적인 규제를 강화하거나 제도를 개선하게 된 배경에 대해서 살펴보았음. □ 본장에서는 실제 해외 금융당국이 개선한 제도의 주요 내용들을 파악하여 보고자 함. 1.영국 가.Retail Distribution Review □ 2006년 금융감독당국(FSA)는 수년에 걸쳐 독립자문업자 제도 도입, 공시 강화 등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소매금융소비자에 대한 판매채널 시스템은 소비자뿐만 아니라 서비스제공자를 위한 시스템도 아니라고 평가하면 전면적인 개혁을 강조 ○ 서비스제공자의 입장에서 보면 당시 판매채널시스템이 판매상품의 질보다는 양에 의해 보상을 받기 때문에 소비자와 장기관계를 맺기 어렵고 소비자의 신뢰를 잃어 소비자가 외면하는 사례가 급증 ○ 소비자는 자문ㆍ판매업자가 상품제조업자의 보상에 의해 왜곡된 정보로 자문을 제공하므로 신뢰할 수 없고 적합하지 않은 상품을 구매하게 되며 이로 인해 서비스제공자를 빈번하게 바꿈에 따라 불필요한 비용이 다수 발생 □ 특히 근본적인 문제점들을 해결하겠다는 의지 하에 다음과 같은 세가지 목표를 가지고 소매판매채널을 분석 ○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은 소비자에게 어떤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인지 명확하게 공시하는 방안 강구 ○ 소비자의 상품선택 등 결정을 왜곡시킬 수 있는 자문업자의 보상체계를 개선 ○ 자문업자의 전문성 기준을 개선 □ 2012년부터 적용된 소매금융상품 판매채널 개혁(RDR)은 크게 자문보수, 자문서비스 공시, 전문성 등 세 분야를 개선하며 금융상품제종업자와 자문업자의 비즈니스 모델을 전반적으로 바꾸어 놓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음. ○ 이는 Review를 시작할 때 했던 세 가지 목적에 부합하는 개선 방안 □ 세 분야에 대한 개선이 모두 연관되어져 있기 때문에 각각의 측면에서 해석하기보다는 한꺼번에 평가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본고에서는 자문보수와 자문서비스 공시에 초점을 맞추어 살펴봄. ○ 전문성 개선은 자문업자의 역량을 강화하는 것으로 자문업자의 자격요건을 대폭 강화하였으며 소비자에 대한 공정대우 등의 윤리적인 코드의무도 강화 Question:금융소비자에게 회사가 금융서비스를 공급할 때 어떤 방법을 활용해야 돼	어떤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인지 명확하게 공시
	Title:외국 금융회사 인센티브 체계와 금융소비자 보호 (한국금융연구원:이규복·김석기) Context:□ 한편 자문회사가 자사 금융상품이나 계열사 상품을 추천한 경우에 자문회사는 편향적이거나 한정되지 않은 공정한 분석을 바탕으로 자산 혹은 계열사 금융상품을 추천해야 할 의무가 있음. ○ 만약 자사 혹은 계열사 금융상품을 추천하고 받는 보수가 다른 금융상품보다 높으면 편향적이지 않다고 평가할 수 없음. ○ 다만 실무적으로는 금융자문업자들은 금융서비스 고객협의회(Financial Service Consumer Panel)을 이용하여 금융상품이 소비자의 필요에 적합하다는 것을 증명하면 가능함. □ 자문업자는 독립적이지 않은 경우 한정적(restricted)자문임을 명시적으로 밝혀야 함. ○ 예를 들면 자문업자가 고객에게 한정적인 범위의 상품만을 자문하는 경우에는 한정적인 자문임을 밝혀야 함. □ 또한 한정적인 자문업자들은 자신들이 왜 한정적인 자문을 제공할 수밖에 없는지를 소매소비자에게 명시적으로 설명하여야 함. ○ 예를 들며 한정적인 자문업자가 자신이 제공할 수 있는 특별한 상품과 관련이 있는 시장에 대하여 자문을 할 수 있다고 설명하여야 함. ○ 이 경우 자신이 한정적으로 취급하는 범위의 상품이 고객에게 가장 적합한 것이라는 인상을 주어서는 안 됨. Question:금융자문업자가 금융소비자 필요성에 금융상품이 걸맞는다는 사실을 입증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금융서비스 고객협의회(Financial Service Consumer Panel)을 이용
	Title:외국 금융회사 인센티브 체계와 금융소비자 보호 (한국금융연구원:이규복·김석기) Context:□ 한편 자문회사가 자사 금융상품이나 계열사 상품을 추천한 경우에 자문회사는 편향적이거나 한정되지 않은 공정한 분석을 바탕으로 자산 혹은 계열사 금융상품을 추천해야 할 의무가 있음. ○ 만약 자사 혹은 계열사 금융상품을 추천하고 받는 보수가 다른 금융상품보다 높으면 편향적이지 않다고 평가할 수 없음. ○ 다만 실무적으로는 금융자문업자들은 금융서비스 고객협의회(Financial Service Consumer Panel)을 이용하여 금융상품이 소비자의 필요에 적합하다는 것을 증명하면 가능함. □ 자문업자는 독립적이지 않은 경우 한정적(restricted)자문임을 명시적으로 밝혀야 함. ○ 예를 들면 자문업자가 고객에게 한정적인 범위의 상품만을 자문하는 경우에는 한정적인 자문임을 밝혀야 함. □ 또한 한정적인 자문업자들은 자신들이 왜 한정적인 자문을 제공할 수밖에 없는지를 소매소비자에게 명시적으로 설명하여야 함. ○ 예를 들며 한정적인 자문업자가 자신이 제공할 수 있는 특별한 상품과 관련이 있는 시장에 대하여 자문을 할 수 있다고 설명하여야 함. ○ 이 경우 자신이 한정적으로 취급하는 범위의 상품이 고객에게 가장 적합한 것이라는 인상을 주어서는 안 됨. Question:금융소비자 필요성에 금융상품이 적합하다는 사실을 금융자문업자는 어떤 방법으로 증명할 수 있어	금융서비스 고객협의회(Financial Service Consumer Panel)을 이용
	Title:외국 금융회사 인센티브 체계와 금융소비자 보호 (한국금융연구원:이규복·김석기) Context:다.이해상충이 있는 보수의 예 □ 이해상충이 있는 보수(conflicted remuneration)란 AFS(Australian Financial Service)인가 기업 혹은 담당자가 금융소비자의 선택이나 자문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환경이나 혜택의 성격을 가진 보수체계를 의미 ○ AFS인가 기업 혹은 담당자의 추천 또는 자문이 금융소비자의 금융상품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 한편 플랫폼이란 금융상품의 집합체이므로 플랫폼의 사용이나 플랫폼을 통한 금융상품 구매에 대한 자문도 이해상충이 되는 보수에 포함 □ 호주의 금융당국은 이해상충이 있는 보수인지에 대한 판단은 형식보다 내용에 기반을 두고 판단할 것이라고 밝힘. ○ 이해상충이 있는 보수인지 판단을 할 때 보수방법, 보수주체, 보수시기, 보수이유, 보수 금액 및 결정방법, 보수종류 등을 고려하여 결정할 것이라고 밝힘. ○ 따라서, 만약 보수가 자문에 영향을 미치기만 한다면 특정 상품과 무관한 보수이어도 이해상충이 있는 보수로 간주 ○ 보수가 자문에 영향을 미치지 않게 의도되었다는 언급이 문서에 있더라도 이러한 형식보다는 내용에 의해 판단 Question:호주 금융당국은 자문이 보수의 영향을 받을 경우 어떻게 해	특정 상품과 무관한 보수이어도 이해상충이 있는 보수로 간주
	Title:외국 금융회사 인센티브 체계와 금융소비자 보호 (한국금융연구원:이규복·김석기) Context:다.이해상충이 있는 보수의 예 □ 이해상충이 있는 보수(conflicted remuneration)란 AFS(Australian Financial Service)인가 기업 혹은 담당자가 금융소비자의 선택이나 자문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환경이나 혜택의 성격을 가진 보수체계를 의미 ○ AFS인가 기업 혹은 담당자의 추천 또는 자문이 금융소비자의 금융상품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 한편 플랫폼이란 금융상품의 집합체이므로 플랫폼의 사용이나 플랫폼을 통한 금융상품 구매에 대한 자문도 이해상충이 되는 보수에 포함 □ 호주의 금융당국은 이해상충이 있는 보수인지에 대한 판단은 형식보다 내용에 기반을 두고 판단할 것이라고 밝힘. ○ 이해상충이 있는 보수인지 판단을 할 때 보수방법, 보수주체, 보수시기, 보수이유, 보수 금액 및 결정방법, 보수종류 등을 고려하여 결정할 것이라고 밝힘. ○ 따라서, 만약 보수가 자문에 영향을 미치기만 한다면 특정 상품과 무관한 보수이어도 이해상충이 있는 보수로 간주 ○ 보수가 자문에 영향을 미치지 않게 의도되었다는 언급이 문서에 있더라도 이러한 형식보다는 내용에 의해 판단 Question:보수가 자문에 영향을 줄 경우 호주 금융당국은 어떤 조치를 취해	특정 상품과 무관한 보수이어도 이해상충이 있는 보수로 간주
	Title:외국 금융회사 인센티브 체계와 금융소비자 보호 (한국금융연구원:이규복·김석기) Context:〈참고자료〉분할납입 워런트(Instalment Warrants)상품에 대한 수수료 □ 호주주식시장(Australian Securities Exchange)에 상장되어 거래되고 있는 분할납입 워런트는 대출 부분에 대한 자산 수수료 부과 금지가 적용되는 대표적인 상품임. ○ 분할납입 워런트는 개인 투자자나 직접 관리되는 연금 펀드(Self-Managed Super annuation Fund)가 실제 기반이 되는 주식의 취득은 여러 번에 걸쳐 분할 납입하게 하되 초기 취득시점에서부터 주요한 주주로서의 이득을 취할 수 있게 해주는 상품 ○ 보통 분할 납부 중 일부를 대출에 기반을 두어 납부하기 때문에 레버리지 투자의 일종으로 평가됨. □ 분할납입 워런트는 호주의 주요 상장 회사들을 기반으로 발행되고 고객들은 보통 두 번으로 나누어 비용을 납입 □ 첫 번째 납입(first instalment)후에는 분할납입 워런트 구매자는 기반이 되는 주식의 소유자로서의 권리를 누릴 수 있고 따라서 배당과 같은 주식 소유의 이득을 가짐. ○ 첫 번째 납부는 당시 분할납입 워런트의 시가를 기초로 하며 고객이 구매하는 순간 이루어짐. □ 투자 기간 동안 고객은 일반 주식처럼 분할납입 워런트를 주식시장을 통해 팔 수 있음. □ 또한, 분할납입 워런트 만료 날짜(maturit ydate)이전에 고객은 납부 완료(completion payment)라고 불리는 두 번째 납입(second instalment)을 선택함으로써 기반이 되는 주식의 정식 소유자가 될 수 있음. □ 고객이 납부 완료하기 이전에 두 번째 납입 금액은 발행 금융회사의 limited resource loan으로 충당됨. ○ 이 대출과 관련하여서는 마진콜(margin call), 신용도 체크, 대출 서류 등이 존재하지 않음. ○ 따라서 분할납입 워런트 구매자들은 첫 번째 납입 금액 이상 손해 볼 수 없음. □ 분할납입 워런트를 발행하는 금융회사는 제한된 소급권부 대출(limited resource loan)에 대한 이자를 소유자에게 청구함으로써 이득을 취함. Question:고객은 투자가 진행될 때 분할납입 워런트를 어떻게 판매할 수 있어	주식시장을 통해
	Title:외국 금융회사 인센티브 체계와 금융소비자 보호 (한국금융연구원:이규복·김석기) Context:〈참고자료〉분할납입 워런트(Instalment Warrants)상품에 대한 수수료 □ 호주주식시장(Australian Securities Exchange)에 상장되어 거래되고 있는 분할납입 워런트는 대출 부분에 대한 자산 수수료 부과 금지가 적용되는 대표적인 상품임. ○ 분할납입 워런트는 개인 투자자나 직접 관리되는 연금 펀드(Self-Managed Super annuation Fund)가 실제 기반이 되는 주식의 취득은 여러 번에 걸쳐 분할 납입하게 하되 초기 취득시점에서부터 주요한 주주로서의 이득을 취할 수 있게 해주는 상품 ○ 보통 분할 납부 중 일부를 대출에 기반을 두어 납부하기 때문에 레버리지 투자의 일종으로 평가됨. □ 분할납입 워런트는 호주의 주요 상장 회사들을 기반으로 발행되고 고객들은 보통 두 번으로 나누어 비용을 납입 □ 첫 번째 납입(first instalment)후에는 분할납입 워런트 구매자는 기반이 되는 주식의 소유자로서의 권리를 누릴 수 있고 따라서 배당과 같은 주식 소유의 이득을 가짐. ○ 첫 번째 납부는 당시 분할납입 워런트의 시가를 기초로 하며 고객이 구매하는 순간 이루어짐. □ 투자 기간 동안 고객은 일반 주식처럼 분할납입 워런트를 주식시장을 통해 팔 수 있음. □ 또한, 분할납입 워런트 만료 날짜(maturit ydate)이전에 고객은 납부 완료(completion payment)라고 불리는 두 번째 납입(second instalment)을 선택함으로써 기반이 되는 주식의 정식 소유자가 될 수 있음. □ 고객이 납부 완료하기 이전에 두 번째 납입 금액은 발행 금융회사의 limited resource loan으로 충당됨. ○ 이 대출과 관련하여서는 마진콜(margin call), 신용도 체크, 대출 서류 등이 존재하지 않음. ○ 따라서 분할납입 워런트 구매자들은 첫 번째 납입 금액 이상 손해 볼 수 없음. □ 분할납입 워런트를 발행하는 금융회사는 제한된 소급권부 대출(limited resource loan)에 대한 이자를 소유자에게 청구함으로써 이득을 취함. Question:투자가 진행될 때 고객은 어떤 방식으로 분할납입 워런트를 팔 수 있어	주식시장을 통해
	Title:외국 금융회사 인센티브 체계와 금융소비자 보호 (한국금융연구원:이규복·김석기) Context:〈참고자료〉분할납입 워런트(Instalment Warrants)상품에 대한 수수료 □ 호주주식시장(Australian Securities Exchange)에 상장되어 거래되고 있는 분할납입 워런트는 대출 부분에 대한 자산 수수료 부과 금지가 적용되는 대표적인 상품임. ○ 분할납입 워런트는 개인 투자자나 직접 관리되는 연금 펀드(Self-Managed Super annuation Fund)가 실제 기반이 되는 주식의 취득은 여러 번에 걸쳐 분할 납입하게 하되 초기 취득시점에서부터 주요한 주주로서의 이득을 취할 수 있게 해주는 상품 ○ 보통 분할 납부 중 일부를 대출에 기반을 두어 납부하기 때문에 레버리지 투자의 일종으로 평가됨. □ 분할납입 워런트는 호주의 주요 상장 회사들을 기반으로 발행되고 고객들은 보통 두 번으로 나누어 비용을 납입 □ 첫 번째 납입(first instalment)후에는 분할납입 워런트 구매자는 기반이 되는 주식의 소유자로서의 권리를 누릴 수 있고 따라서 배당과 같은 주식 소유의 이득을 가짐. ○ 첫 번째 납부는 당시 분할납입 워런트의 시가를 기초로 하며 고객이 구매하는 순간 이루어짐. □ 투자 기간 동안 고객은 일반 주식처럼 분할납입 워런트를 주식시장을 통해 팔 수 있음. □ 또한, 분할납입 워런트 만료 날짜(maturit ydate)이전에 고객은 납부 완료(completion payment)라고 불리는 두 번째 납입(second instalment)을 선택함으로써 기반이 되는 주식의 정식 소유자가 될 수 있음. □ 고객이 납부 완료하기 이전에 두 번째 납입 금액은 발행 금융회사의 limited resource loan으로 충당됨. ○ 이 대출과 관련하여서는 마진콜(margin call), 신용도 체크, 대출 서류 등이 존재하지 않음. ○ 따라서 분할납입 워런트 구매자들은 첫 번째 납입 금액 이상 손해 볼 수 없음. □ 분할납입 워런트를 발행하는 금융회사는 제한된 소급권부 대출(limited resource loan)에 대한 이자를 소유자에게 청구함으로써 이득을 취함. Question:금융사는 분할납입 워런트를 발급할 때 어떤 방법으로 이익을 얻을 수 있어	제한된 소급권부 대출(limited resource loan)에 대한 이자를 소유자에게 청구
	Title:외국 금융회사 인센티브 체계와 금융소비자 보호 (한국금융연구원:이규복·김석기) Context:〈참고자료〉분할납입 워런트(Instalment Warrants)상품에 대한 수수료 □ 호주주식시장(Australian Securities Exchange)에 상장되어 거래되고 있는 분할납입 워런트는 대출 부분에 대한 자산 수수료 부과 금지가 적용되는 대표적인 상품임. ○ 분할납입 워런트는 개인 투자자나 직접 관리되는 연금 펀드(Self-Managed Super annuation Fund)가 실제 기반이 되는 주식의 취득은 여러 번에 걸쳐 분할 납입하게 하되 초기 취득시점에서부터 주요한 주주로서의 이득을 취할 수 있게 해주는 상품 ○ 보통 분할 납부 중 일부를 대출에 기반을 두어 납부하기 때문에 레버리지 투자의 일종으로 평가됨. □ 분할납입 워런트는 호주의 주요 상장 회사들을 기반으로 발행되고 고객들은 보통 두 번으로 나누어 비용을 납입 □ 첫 번째 납입(first instalment)후에는 분할납입 워런트 구매자는 기반이 되는 주식의 소유자로서의 권리를 누릴 수 있고 따라서 배당과 같은 주식 소유의 이득을 가짐. ○ 첫 번째 납부는 당시 분할납입 워런트의 시가를 기초로 하며 고객이 구매하는 순간 이루어짐. □ 투자 기간 동안 고객은 일반 주식처럼 분할납입 워런트를 주식시장을 통해 팔 수 있음. □ 또한, 분할납입 워런트 만료 날짜(maturit ydate)이전에 고객은 납부 완료(completion payment)라고 불리는 두 번째 납입(second instalment)을 선택함으로써 기반이 되는 주식의 정식 소유자가 될 수 있음. □ 고객이 납부 완료하기 이전에 두 번째 납입 금액은 발행 금융회사의 limited resource loan으로 충당됨. ○ 이 대출과 관련하여서는 마진콜(margin call), 신용도 체크, 대출 서류 등이 존재하지 않음. ○ 따라서 분할납입 워런트 구매자들은 첫 번째 납입 금액 이상 손해 볼 수 없음. □ 분할납입 워런트를 발행하는 금융회사는 제한된 소급권부 대출(limited resource loan)에 대한 이자를 소유자에게 청구함으로써 이득을 취함. Question:분할납입 워런트를 발급할 때 금융회사는 어떻게 수익을 얻을 수 있어	제한된 소급권부 대출(limited resource loan)에 대한 이자를 소유자에게 청구
	Title:외국 금융회사 인센티브 체계와 금융소비자 보호 (한국금융연구원:이규복·김석기) Context:3.개선방안 가.개선 방향 □ 외국의 사례를 보면 과거 불완전 판매 스캔들 등이 발생하면 공시를 강화하는 방안을 강구하여 왔으며 최근 공시 강화와 함께 직접적인 개입을 시행 □ 한국은 금융소비자 보호 측면에서 볼 때 공시수준도 미흡한 측면이 있으며 직접적인 개입은 아직 시행하지 않고 있으므로 향후 두 가지 측면에서 모두 보완할 필요가 있음. □ 다만 단기간에 두 가지 측면을 모두 보완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을 감안할 때 우선적으로 외부 판매채널의 경우 인센티브 관련 공시를 강화하고 내부 판매 인센티브 체계에 대해서는 관리감독을 강화하여 불완전 판매를 예방하는 시스템을 구축해 나갈 필요 ○ 한편 향후 공시 강화나 예방 시스템 등이 정착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불완전 판매가 근절되지 않는다면 직접적인 개입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한편 본고에서는 인센티브에 대한 개선방향만을 제시하고 있지만 여타 국가들의 불완전 판매를 억제하기 위한 판매채널 제도 개선을 살펴보면 인센티브와 함께 업자들의 수준을 높이는 노력이 동반되고 있음. ○ 자문업과 판매업 등에 대한 명확한 정립(〈참고자료〉참조)과 함께 자문업자나 판매업자의 수준을 높이기 위한 노력이 함께 진행될 필요 ○ 기본적으로 자문업자나 판매업자가 소비자에게 적합한 상품이 무엇이지 파악하고 적절히 추천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불완전 판매를 억제할 수 있을 것임. □ 본고에서 다루지는 않았지만 우리나라도 향후 자문업과 판매업 등에 대한 명확한 정립과 함께 업자들의 수준을 높이기 위한 제도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나아가 인센티브 체계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여 불완전 판매를 예방하는 시스템의 경우 금융당국이 이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필요시 적극적으로 제재 등을 가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 ○ 외국의 사례를 보더라도 금융회사들이 내부통제를 보다 엄격하게하게 되는 가장 대표적인 유인이 금융당국에 의해 배상명령이나 제재 등을 부과 받는 것임에 유의할 필요 Question:불완전 판매의 발생을 막으려면 외부 판매채널에 대해 어떻게 해야 돼	인센티브 관련 공시를 강화
	Title:외국 금융회사 인센티브 체계와 금융소비자 보호 (한국금융연구원:이규복·김석기) Context:3.개선방안 가.개선 방향 □ 외국의 사례를 보면 과거 불완전 판매 스캔들 등이 발생하면 공시를 강화하는 방안을 강구하여 왔으며 최근 공시 강화와 함께 직접적인 개입을 시행 □ 한국은 금융소비자 보호 측면에서 볼 때 공시수준도 미흡한 측면이 있으며 직접적인 개입은 아직 시행하지 않고 있으므로 향후 두 가지 측면에서 모두 보완할 필요가 있음. □ 다만 단기간에 두 가지 측면을 모두 보완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을 감안할 때 우선적으로 외부 판매채널의 경우 인센티브 관련 공시를 강화하고 내부 판매 인센티브 체계에 대해서는 관리감독을 강화하여 불완전 판매를 예방하는 시스템을 구축해 나갈 필요 ○ 한편 향후 공시 강화나 예방 시스템 등이 정착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불완전 판매가 근절되지 않는다면 직접적인 개입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한편 본고에서는 인센티브에 대한 개선방향만을 제시하고 있지만 여타 국가들의 불완전 판매를 억제하기 위한 판매채널 제도 개선을 살펴보면 인센티브와 함께 업자들의 수준을 높이는 노력이 동반되고 있음. ○ 자문업과 판매업 등에 대한 명확한 정립(〈참고자료〉참조)과 함께 자문업자나 판매업자의 수준을 높이기 위한 노력이 함께 진행될 필요 ○ 기본적으로 자문업자나 판매업자가 소비자에게 적합한 상품이 무엇이지 파악하고 적절히 추천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불완전 판매를 억제할 수 있을 것임. □ 본고에서 다루지는 않았지만 우리나라도 향후 자문업과 판매업 등에 대한 명확한 정립과 함께 업자들의 수준을 높이기 위한 제도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나아가 인센티브 체계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여 불완전 판매를 예방하는 시스템의 경우 금융당국이 이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필요시 적극적으로 제재 등을 가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 ○ 외국의 사례를 보더라도 금융회사들이 내부통제를 보다 엄격하게하게 되는 가장 대표적인 유인이 금융당국에 의해 배상명령이나 제재 등을 부과 받는 것임에 유의할 필요 Question:외부 판매채널에 대해 어떤 조치를 취해야 불완전 판매의 발생을 방지할 수 있어	인센티브 관련 공시를 강화
	Title:외국 금융회사 인센티브 체계와 금융소비자 보호 (한국금융연구원:이규복·김석기) Context:3.개선방안 가.개선 방향 □ 외국의 사례를 보면 과거 불완전 판매 스캔들 등이 발생하면 공시를 강화하는 방안을 강구하여 왔으며 최근 공시 강화와 함께 직접적인 개입을 시행 □ 한국은 금융소비자 보호 측면에서 볼 때 공시수준도 미흡한 측면이 있으며 직접적인 개입은 아직 시행하지 않고 있으므로 향후 두 가지 측면에서 모두 보완할 필요가 있음. □ 다만 단기간에 두 가지 측면을 모두 보완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을 감안할 때 우선적으로 외부 판매채널의 경우 인센티브 관련 공시를 강화하고 내부 판매 인센티브 체계에 대해서는 관리감독을 강화하여 불완전 판매를 예방하는 시스템을 구축해 나갈 필요 ○ 한편 향후 공시 강화나 예방 시스템 등이 정착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불완전 판매가 근절되지 않는다면 직접적인 개입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한편 본고에서는 인센티브에 대한 개선방향만을 제시하고 있지만 여타 국가들의 불완전 판매를 억제하기 위한 판매채널 제도 개선을 살펴보면 인센티브와 함께 업자들의 수준을 높이는 노력이 동반되고 있음. ○ 자문업과 판매업 등에 대한 명확한 정립(〈참고자료〉참조)과 함께 자문업자나 판매업자의 수준을 높이기 위한 노력이 함께 진행될 필요 ○ 기본적으로 자문업자나 판매업자가 소비자에게 적합한 상품이 무엇이지 파악하고 적절히 추천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불완전 판매를 억제할 수 있을 것임. □ 본고에서 다루지는 않았지만 우리나라도 향후 자문업과 판매업 등에 대한 명확한 정립과 함께 업자들의 수준을 높이기 위한 제도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나아가 인센티브 체계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여 불완전 판매를 예방하는 시스템의 경우 금융당국이 이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필요시 적극적으로 제재 등을 가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 ○ 외국의 사례를 보더라도 금융회사들이 내부통제를 보다 엄격하게하게 되는 가장 대표적인 유인이 금융당국에 의해 배상명령이나 제재 등을 부과 받는 것임에 유의할 필요 Question:불완전 판매가 인센티브 관련 공시 강화 및 예방 체계로 해소되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돼	직접적인 개입도 고려
	Title:외국 금융회사 인센티브 체계와 금융소비자 보호 (한국금융연구원:이규복·김석기) Context:3.개선방안 가.개선 방향 □ 외국의 사례를 보면 과거 불완전 판매 스캔들 등이 발생하면 공시를 강화하는 방안을 강구하여 왔으며 최근 공시 강화와 함께 직접적인 개입을 시행 □ 한국은 금융소비자 보호 측면에서 볼 때 공시수준도 미흡한 측면이 있으며 직접적인 개입은 아직 시행하지 않고 있으므로 향후 두 가지 측면에서 모두 보완할 필요가 있음. □ 다만 단기간에 두 가지 측면을 모두 보완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을 감안할 때 우선적으로 외부 판매채널의 경우 인센티브 관련 공시를 강화하고 내부 판매 인센티브 체계에 대해서는 관리감독을 강화하여 불완전 판매를 예방하는 시스템을 구축해 나갈 필요 ○ 한편 향후 공시 강화나 예방 시스템 등이 정착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불완전 판매가 근절되지 않는다면 직접적인 개입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한편 본고에서는 인센티브에 대한 개선방향만을 제시하고 있지만 여타 국가들의 불완전 판매를 억제하기 위한 판매채널 제도 개선을 살펴보면 인센티브와 함께 업자들의 수준을 높이는 노력이 동반되고 있음. ○ 자문업과 판매업 등에 대한 명확한 정립(〈참고자료〉참조)과 함께 자문업자나 판매업자의 수준을 높이기 위한 노력이 함께 진행될 필요 ○ 기본적으로 자문업자나 판매업자가 소비자에게 적합한 상품이 무엇이지 파악하고 적절히 추천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불완전 판매를 억제할 수 있을 것임. □ 본고에서 다루지는 않았지만 우리나라도 향후 자문업과 판매업 등에 대한 명확한 정립과 함께 업자들의 수준을 높이기 위한 제도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나아가 인센티브 체계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여 불완전 판매를 예방하는 시스템의 경우 금융당국이 이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필요시 적극적으로 제재 등을 가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 ○ 외국의 사례를 보더라도 금융회사들이 내부통제를 보다 엄격하게하게 되는 가장 대표적인 유인이 금융당국에 의해 배상명령이나 제재 등을 부과 받는 것임에 유의할 필요 Question:인센티브에 대한 공시 강화나 예방 체계로 불완전 판매가 해소되지 않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해	직접적인 개입도 고려
	Title:외국 금융회사 인센티브 체계와 금융소비자 보호 (한국금융연구원:이규복·김석기) Context:나.제도적 실행 방안 1)외부판매 채널에 대한 인센티브 관련 공시 강화 □ 상품제조회사가 제조한 금융상품의 판매단계별 인센티브를 공개함으로써 금융소비자에게 소비자의 이익보다 수수료가 높은 상품을 권유하려는 유인을 제거 ○ 소비자가 내는 수수료를 모두 공개함과 동시에 제조업자가 판매담당자에게 지급하는 수수료 금액도 공시하게 하여 판매담당자가 수수료가 높은 상품판매를 권유하는 것을 미연에 방지 ○ 제조업자에게 받은 보상에는 비금전적인 보상도 함께 공시하도록 할 필요 □ 특히 수수료가 높은 상품을 권유할 유인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개별상품별 공시와 함께 비교공시도 강화할 필요 Question:금융상품의 수수료가 클 경우 이를 권유하는 유인을 없애려면 어떻게 해야 돼	개별상품별 공시와 함께 비교공시도 강화
	Title:외국 금융회사 인센티브 체계와 금융소비자 보호 (한국금융연구원:이규복·김석기) Context:나.제도적 실행 방안 1)외부판매 채널에 대한 인센티브 관련 공시 강화 □ 상품제조회사가 제조한 금융상품의 판매단계별 인센티브를 공개함으로써 금융소비자에게 소비자의 이익보다 수수료가 높은 상품을 권유하려는 유인을 제거 ○ 소비자가 내는 수수료를 모두 공개함과 동시에 제조업자가 판매담당자에게 지급하는 수수료 금액도 공시하게 하여 판매담당자가 수수료가 높은 상품판매를 권유하는 것을 미연에 방지 ○ 제조업자에게 받은 보상에는 비금전적인 보상도 함께 공시하도록 할 필요 □ 특히 수수료가 높은 상품을 권유할 유인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개별상품별 공시와 함께 비교공시도 강화할 필요 Question:어떤 방법을 통해 수수료가 많은 금융상품을 권하는 유인을 제거할 수 있어	개별상품별 공시와 함께 비교공시도 강화
	Title:외국 금융회사 인센티브 체계와 금융소비자 보호 (한국금융연구원:이규복·김석기) Context:나)금융소비자보호 모범규준 개정을 통한 공시 강화 □ 개별업권법 개정 시 강제성에 대한 부작용이 우려된다면 금융소비자보호 모범규준 개정을 통하여 금융회사들이 자율적으로 판매 인센티브를 공시하도록 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음. ○ Ⅵ.금융상품 판매과정 소비자보호 內 1.상품판매과정의 소비자보호체계 구축 內 나.판매 프로세스 관리 內 1)상품판매 전 프로세스 부분에 판매와 관련한 인센티브 등에 대한 공시 또는 설명을 추가 □ 이 경우 금융권의 강제성에 대한 반발을 무마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간단한 개정절차로 가능하다는 점, 공시나 설명뿐만 아니라 금융소비자의 확인 절차 등도 포함시킬 수 있다는 점이 장점임. ○ 아래에 기술할 예정이나 금융소비자관련 법이 제정되면 관련 내용이 포함될 수 있기 때문에 굳이 개별업권법을 각각 개정하는 번거로움을 피하는 대신 우선 모범규준을 개정하고 금융소비자관련 법제정을 기다리는 것도 효율적일 수 있음. ○ 다만 강행규정이 아니기 때문에 공개의무를 부과하기 어렵다는 단점이 존재할 수밖에 없음. Question:금융사는 금융상품 판매 인센티브를 어떻게 자율적으로 공고할 수 있어	금융소비자보호 모범규준 개정을 통하여
	Title:외국 금융회사 인센티브 체계와 금융소비자 보호 (한국금융연구원:이규복·김석기) Context:나)금융소비자보호 모범규준 개정을 통한 공시 강화 □ 개별업권법 개정 시 강제성에 대한 부작용이 우려된다면 금융소비자보호 모범규준 개정을 통하여 금융회사들이 자율적으로 판매 인센티브를 공시하도록 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음. ○ Ⅵ.금융상품 판매과정 소비자보호 內 1.상품판매과정의 소비자보호체계 구축 內 나.판매 프로세스 관리 內 1)상품판매 전 프로세스 부분에 판매와 관련한 인센티브 등에 대한 공시 또는 설명을 추가 □ 이 경우 금융권의 강제성에 대한 반발을 무마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간단한 개정절차로 가능하다는 점, 공시나 설명뿐만 아니라 금융소비자의 확인 절차 등도 포함시킬 수 있다는 점이 장점임. ○ 아래에 기술할 예정이나 금융소비자관련 법이 제정되면 관련 내용이 포함될 수 있기 때문에 굳이 개별업권법을 각각 개정하는 번거로움을 피하는 대신 우선 모범규준을 개정하고 금융소비자관련 법제정을 기다리는 것도 효율적일 수 있음. ○ 다만 강행규정이 아니기 때문에 공개의무를 부과하기 어렵다는 단점이 존재할 수밖에 없음. Question:금융상품 판매 인센티브에 대해 금융회사는 어떤 방식으로 자유롭게 공시할 수 있어	금융소비자보호 모범규준 개정을 통하여
	Title:외국 금융회사 인센티브 체계와 금융소비자 보호 (한국금융연구원:이규복·김석기) Context:2)불완전 판매 예방을 위한 내부 인센티브 체계 관리감독 시스템 □ 불완전 판매 예방을 위한 인센티브 체계 관리감독은 판매관련 전략의 전 과정에 대해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 ○ 회사가 연간, 분기별, 혹은 월별 등으로 판매목표수준이나 할당량을 결정하거나, 상품별 수수료율 등을 결정하는 과정에서부터 시작하여 일선 판매직원이나 판매담당자가 판매하는 과정에 이르기까지 관리 감독하는 시스템을 마련할 필요 ○ 그 가운데 금전적인 인센티브뿐만 아니라 비금전적인 인센티브, 불완전 판매 등에 대한 제재 등의 체계도 포함될 필요 가)개별업권법 개정을 통한 관리감독 시스템 강화 □ 업권법에 소비자보호를 위한 ‘내부관리의무’에 관한 조항을 신설하고 이에 근거하여 하위법령에 포함 ○ 판매관련 인센티브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소들에 대한 관리감독의무를 명시 □ 또한 내부관리의무를 부과하기 위해서는 신의성실의무 규정이 개별업권 법에 동반되어야 할 것으로 보임. ○ 영국과 호주의 경우에서 볼 수 있듯이, 규정에 대한 판단의 기준을 소비자에 대한 최선의 이익이 되게 정할 필요 ○ 현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만 신의성실의무가 존재하기 때문에 이를 여타 업권법에도 추가할 필요 □ 개별업권법을 모두 개정해야하기 때문에 매우 번거로우며 개별업법상 내부통제기준 조항 등이 근본적으로 금융회사의 일반적인 경영건전성 확보 등이 목적이기 때문에 취지와도 다소 맞지 않는 측면이 존재 Question:소비자보호를 위해 내부관리의무를 부과하려면 어떤 방법이 필요해	신의성실의무 규정이 개별업권 법에 동반
	Title:외국 금융회사 인센티브 체계와 금융소비자 보호 (한국금융연구원:이규복·김석기) Context:2)불완전 판매 예방을 위한 내부 인센티브 체계 관리감독 시스템 □ 불완전 판매 예방을 위한 인센티브 체계 관리감독은 판매관련 전략의 전 과정에 대해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 ○ 회사가 연간, 분기별, 혹은 월별 등으로 판매목표수준이나 할당량을 결정하거나, 상품별 수수료율 등을 결정하는 과정에서부터 시작하여 일선 판매직원이나 판매담당자가 판매하는 과정에 이르기까지 관리 감독하는 시스템을 마련할 필요 ○ 그 가운데 금전적인 인센티브뿐만 아니라 비금전적인 인센티브, 불완전 판매 등에 대한 제재 등의 체계도 포함될 필요 가)개별업권법 개정을 통한 관리감독 시스템 강화 □ 업권법에 소비자보호를 위한 ‘내부관리의무’에 관한 조항을 신설하고 이에 근거하여 하위법령에 포함 ○ 판매관련 인센티브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소들에 대한 관리감독의무를 명시 □ 또한 내부관리의무를 부과하기 위해서는 신의성실의무 규정이 개별업권 법에 동반되어야 할 것으로 보임. ○ 영국과 호주의 경우에서 볼 수 있듯이, 규정에 대한 판단의 기준을 소비자에 대한 최선의 이익이 되게 정할 필요 ○ 현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만 신의성실의무가 존재하기 때문에 이를 여타 업권법에도 추가할 필요 □ 개별업권법을 모두 개정해야하기 때문에 매우 번거로우며 개별업법상 내부통제기준 조항 등이 근본적으로 금융회사의 일반적인 경영건전성 확보 등이 목적이기 때문에 취지와도 다소 맞지 않는 측면이 존재 Question:어떻게 해야 소비자보호를 위해 내부관리의무를 다하게 할 수 있어	신의성실의무 규정이 개별업권 법에 동반
	Title:외국 금융회사 인센티브 체계와 금융소비자 보호 (한국금융연구원:이규복·김석기) Context:나)금융소비자보호 모범규준 개정을 통한 관리감독 시스템 강화 □ 관리감독 시스템 강화 역시 금융소비자보호 모범규준 개정을 통하여 금융회사들이 자율적으로 관리 감독하도록 유인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음. ○ Ⅵ.금융상품 판매과정 소비자보호 內 1.상품판매과정의 소비자보호체계 구축 內 나.판매 프로세스 관리 부분에 판매 인센티브에 대한 관리감독을 추가할 수 있음. □ 공시 강화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금융권의 강제성에 대한 반발을 무마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간단한 개정절차로 가능하다는 점이 장점이나 강행규정이 아니라는 측면에서 한계가 있음. 다)금융소비자보호관련 법안 제정을 통한 관리감독 시스템 강화 □ 현재 계류 중인 금융소비자보호관련 법안을 보면 제14조(신의성실의무 등) ②항과 제29조(금융상품 비교공시 등)③항 등의 조항을 이용하여 상기한 금융소비자 모범규준의 신설 조항 내용을 대통령령으로 규정하는 방안 검토 □ 금융소비자보호관련 법을 이용하는 경우 법령 제정에 무리가 없긴 하나 금융소비자보호관련 법안이 수년째 국회에서 계류 중이므로 법제정의 시기가 아직 불확정적이라는 점이 단점임. Question:금융사들은 관리감독 체계를 어떤 방법으로 자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어	금융소비자보호 모범규준 개정
	Title:외국 금융회사 인센티브 체계와 금융소비자 보호 (한국금융연구원:이규복·김석기) Context:나)금융소비자보호 모범규준 개정을 통한 관리감독 시스템 강화 □ 관리감독 시스템 강화 역시 금융소비자보호 모범규준 개정을 통하여 금융회사들이 자율적으로 관리 감독하도록 유인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음. ○ Ⅵ.금융상품 판매과정 소비자보호 內 1.상품판매과정의 소비자보호체계 구축 內 나.판매 프로세스 관리 부분에 판매 인센티브에 대한 관리감독을 추가할 수 있음. □ 공시 강화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금융권의 강제성에 대한 반발을 무마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간단한 개정절차로 가능하다는 점이 장점이나 강행규정이 아니라는 측면에서 한계가 있음. 다)금융소비자보호관련 법안 제정을 통한 관리감독 시스템 강화 □ 현재 계류 중인 금융소비자보호관련 법안을 보면 제14조(신의성실의무 등) ②항과 제29조(금융상품 비교공시 등)③항 등의 조항을 이용하여 상기한 금융소비자 모범규준의 신설 조항 내용을 대통령령으로 규정하는 방안 검토 □ 금융소비자보호관련 법을 이용하는 경우 법령 제정에 무리가 없긴 하나 금융소비자보호관련 법안이 수년째 국회에서 계류 중이므로 법제정의 시기가 아직 불확정적이라는 점이 단점임. Question:관리감독 시스템을 금융회사들이 어떻게 자유롭게 관리할 수 있어	금융소비자보호 모범규준 개정
	Title:서민금융 총괄기구 설립 및 네트워크 구축방안 (한국금융연구원:이순호) Context:Ⅰ.서론 □ 그동안 다양한 서민금융 지원 기관간의 연계와 조율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함에 따라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종합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비판 등이 대두 ○ 공급자 및 재원이 각기 달라 상호 연계가 될 수 없는 구조인 상태에서 다양한 상품 및 서비스가 오히려 수요자 측면에서는 혼란을 초래 □ 이에 대응하여 정부는 과거 지원과정에서 지적된 문제점들을 극복하고 보다 개선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15년 서민금융총괄기구를 출범시킬 계획을 수립 ○ 금융위는 2014년 7월 휴면예금관리재단의 설립 등에 관한 법률개정을 통해 새로운 서민금융지원 제도에 대한 로드맵을 제시 □ 신설되는 서민금융총괄기구는 정책적으로 서민금융 지원의 연계·조율 역할을 담당하는 한편 조직적으로도 지역 네트워크 등을 통합함으로써 수요자 중심의 서비스체계를 수립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음. ○ 휴면예금관리재단, 신용회복위원회 등은 법상 별도의 기관으로 존치시키면서도 기관장을 1인이 담당하고 지원업무조직을 통합하여 의사결정이나 관리체계를 효율화 □ 조직의 지배구조 등 서민금융총괄기구에 대한 개략적인 로드맵은 제시되었지만 정책적 서민금융 상품이나 서비스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개선시켜 가는 것이 타당한 지에 대해서는 보다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한 상황 ○ 서민금융총괄기구는 해외에서도 유래를 찾아보기 어려운 기구이므로 한국형 서민금융 지원체계 마련을 위한 연구가 반드시 필요 □ 이에 본 연구에서는 정책적 서민금융의 현황과 현재까지 제시된 서민금융총괄기구 계획안 등을 토대로 향후 서민금융의 보다 구체적인 개편방안을 제시하여 보고자 함. ○ 서민금융총괄기구 설립 추진과 더불어 동 기구의 기능 및 역할을 어떠한 방식으로 설계할 것인지는 중요한 과제이므로 이에 대한 심도 있는 연구가 필요 Question:금융위는 새로운 서민금융지원 제도에 관한 로드맵을 어떻게 제안했어	2014년 7월 휴면예금관리재단의 설립 등에 관한 법률개정을 통해
	Title:서민금융 총괄기구 설립 및 네트워크 구축방안 (한국금융연구원:이순호) Context:Ⅰ.서론 □ 그동안 다양한 서민금융 지원 기관간의 연계와 조율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함에 따라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종합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비판 등이 대두 ○ 공급자 및 재원이 각기 달라 상호 연계가 될 수 없는 구조인 상태에서 다양한 상품 및 서비스가 오히려 수요자 측면에서는 혼란을 초래 □ 이에 대응하여 정부는 과거 지원과정에서 지적된 문제점들을 극복하고 보다 개선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15년 서민금융총괄기구를 출범시킬 계획을 수립 ○ 금융위는 2014년 7월 휴면예금관리재단의 설립 등에 관한 법률개정을 통해 새로운 서민금융지원 제도에 대한 로드맵을 제시 □ 신설되는 서민금융총괄기구는 정책적으로 서민금융 지원의 연계·조율 역할을 담당하는 한편 조직적으로도 지역 네트워크 등을 통합함으로써 수요자 중심의 서비스체계를 수립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음. ○ 휴면예금관리재단, 신용회복위원회 등은 법상 별도의 기관으로 존치시키면서도 기관장을 1인이 담당하고 지원업무조직을 통합하여 의사결정이나 관리체계를 효율화 □ 조직의 지배구조 등 서민금융총괄기구에 대한 개략적인 로드맵은 제시되었지만 정책적 서민금융 상품이나 서비스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개선시켜 가는 것이 타당한 지에 대해서는 보다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한 상황 ○ 서민금융총괄기구는 해외에서도 유래를 찾아보기 어려운 기구이므로 한국형 서민금융 지원체계 마련을 위한 연구가 반드시 필요 □ 이에 본 연구에서는 정책적 서민금융의 현황과 현재까지 제시된 서민금융총괄기구 계획안 등을 토대로 향후 서민금융의 보다 구체적인 개편방안을 제시하여 보고자 함. ○ 서민금융총괄기구 설립 추진과 더불어 동 기구의 기능 및 역할을 어떠한 방식으로 설계할 것인지는 중요한 과제이므로 이에 대한 심도 있는 연구가 필요 Question:금융위원회는 어떻게 새로운 서민금융지원 제도 관련 로드맵을 제시했어	2014년 7월 휴면예금관리재단의 설립 등에 관한 법률개정을 통해
	Title:서민금융 총괄기구 설립 및 네트워크 구축방안 (한국금융연구원:이순호) Context:Ⅰ.서론 □ 그동안 다양한 서민금융 지원 기관간의 연계와 조율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함에 따라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종합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비판 등이 대두 ○ 공급자 및 재원이 각기 달라 상호 연계가 될 수 없는 구조인 상태에서 다양한 상품 및 서비스가 오히려 수요자 측면에서는 혼란을 초래 □ 이에 대응하여 정부는 과거 지원과정에서 지적된 문제점들을 극복하고 보다 개선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15년 서민금융총괄기구를 출범시킬 계획을 수립 ○ 금융위는 2014년 7월 휴면예금관리재단의 설립 등에 관한 법률개정을 통해 새로운 서민금융지원 제도에 대한 로드맵을 제시 □ 신설되는 서민금융총괄기구는 정책적으로 서민금융 지원의 연계·조율 역할을 담당하는 한편 조직적으로도 지역 네트워크 등을 통합함으로써 수요자 중심의 서비스체계를 수립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음. ○ 휴면예금관리재단, 신용회복위원회 등은 법상 별도의 기관으로 존치시키면서도 기관장을 1인이 담당하고 지원업무조직을 통합하여 의사결정이나 관리체계를 효율화 □ 조직의 지배구조 등 서민금융총괄기구에 대한 개략적인 로드맵은 제시되었지만 정책적 서민금융 상품이나 서비스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개선시켜 가는 것이 타당한 지에 대해서는 보다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한 상황 ○ 서민금융총괄기구는 해외에서도 유래를 찾아보기 어려운 기구이므로 한국형 서민금융 지원체계 마련을 위한 연구가 반드시 필요 □ 이에 본 연구에서는 정책적 서민금융의 현황과 현재까지 제시된 서민금융총괄기구 계획안 등을 토대로 향후 서민금융의 보다 구체적인 개편방안을 제시하여 보고자 함. ○ 서민금융총괄기구 설립 추진과 더불어 동 기구의 기능 및 역할을 어떠한 방식으로 설계할 것인지는 중요한 과제이므로 이에 대한 심도 있는 연구가 필요 Question:정부는 어떻게 하여 과거 지원과정에서 지적된 문제점을 극복하고 개선된 서비스를 공급하려 해	‘15년 서민금융총괄기구를 출범시킬 계획을 수립
	Title:서민금융 총괄기구 설립 및 네트워크 구축방안 (한국금융연구원:이순호) Context:Ⅰ.서론 □ 그동안 다양한 서민금융 지원 기관간의 연계와 조율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함에 따라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종합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비판 등이 대두 ○ 공급자 및 재원이 각기 달라 상호 연계가 될 수 없는 구조인 상태에서 다양한 상품 및 서비스가 오히려 수요자 측면에서는 혼란을 초래 □ 이에 대응하여 정부는 과거 지원과정에서 지적된 문제점들을 극복하고 보다 개선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15년 서민금융총괄기구를 출범시킬 계획을 수립 ○ 금융위는 2014년 7월 휴면예금관리재단의 설립 등에 관한 법률개정을 통해 새로운 서민금융지원 제도에 대한 로드맵을 제시 □ 신설되는 서민금융총괄기구는 정책적으로 서민금융 지원의 연계·조율 역할을 담당하는 한편 조직적으로도 지역 네트워크 등을 통합함으로써 수요자 중심의 서비스체계를 수립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음. ○ 휴면예금관리재단, 신용회복위원회 등은 법상 별도의 기관으로 존치시키면서도 기관장을 1인이 담당하고 지원업무조직을 통합하여 의사결정이나 관리체계를 효율화 □ 조직의 지배구조 등 서민금융총괄기구에 대한 개략적인 로드맵은 제시되었지만 정책적 서민금융 상품이나 서비스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개선시켜 가는 것이 타당한 지에 대해서는 보다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한 상황 ○ 서민금융총괄기구는 해외에서도 유래를 찾아보기 어려운 기구이므로 한국형 서민금융 지원체계 마련을 위한 연구가 반드시 필요 □ 이에 본 연구에서는 정책적 서민금융의 현황과 현재까지 제시된 서민금융총괄기구 계획안 등을 토대로 향후 서민금융의 보다 구체적인 개편방안을 제시하여 보고자 함. ○ 서민금융총괄기구 설립 추진과 더불어 동 기구의 기능 및 역할을 어떠한 방식으로 설계할 것인지는 중요한 과제이므로 이에 대한 심도 있는 연구가 필요 Question:어떤 식으로 정부는 과거 지원과정에서 지적된 문제점을 극복하고 개선된 서비스를 공급하려 해	‘15년 서민금융총괄기구를 출범시킬 계획을 수립
	Title:서민금융 총괄기구 설립 및 네트워크 구축방안 (한국금융연구원:이순호) Context:Ⅱ.국내 서민금융의 현황 1.서민금융의 필요성 가.서민금융의 특징 □ 서민금융은 관련 인프라 미비시 고위험에 따른 시장실패가 발생하는 부문 ○ 서민의 경우 신용도와 담보능력이 미약하여 전통적 금융기법에 의한 금융제공이 곤란 ○ 또한 신용위험에 해당하는 고금리를 부과하는 것이 곤란하여 신용할당이 발생 □ 서민금융시장의 사전적, 사후적 위험관리기법의 정착에는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 ○ 서민금융시장의 정보비대칭성을 완화하기 위해 선별/감시의 강화를 통한 관계형 금융을 고려할 수 있으나 이의 활성화는 많은 노력과 시간이 필요 □ 서민금융은 사회후생(공익) 증진 차원에서도 필요 ○ “금융의 영역”에 있으나 복지와 금융의 경계에 가까운 한계 소비자에게 무상복지로 지원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는 것을 금융지원을 통해 미연에 방지함으로써 사회복지비용 절약 가능 □ 한편, 서민금융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자금지원뿐만 아니라 복지와 고용 연계, 상담/금융교육 및 채무조정 등의 종합적 지원이 필수 ○ 서민금융의 대상이 주로 저소득층으로서 일시적 충격에도 매우 취약하기 때문에 복지와 고용을 연계하여 상담 및 금융교육의 지원이 필요하며, ○ 과다채무자가 소외계층으로 전락하지 않고 사회/경제적 일원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채무조정도 지원해 줄 필요 Question:과다채무자가 사회적 및 경제적 구성원으로 이바지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채무조정도 지원
	Title:서민금융 총괄기구 설립 및 네트워크 구축방안 (한국금융연구원:이순호) Context:Ⅱ.국내 서민금융의 현황 1.서민금융의 필요성 가.서민금융의 특징 □ 서민금융은 관련 인프라 미비시 고위험에 따른 시장실패가 발생하는 부문 ○ 서민의 경우 신용도와 담보능력이 미약하여 전통적 금융기법에 의한 금융제공이 곤란 ○ 또한 신용위험에 해당하는 고금리를 부과하는 것이 곤란하여 신용할당이 발생 □ 서민금융시장의 사전적, 사후적 위험관리기법의 정착에는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 ○ 서민금융시장의 정보비대칭성을 완화하기 위해 선별/감시의 강화를 통한 관계형 금융을 고려할 수 있으나 이의 활성화는 많은 노력과 시간이 필요 □ 서민금융은 사회후생(공익) 증진 차원에서도 필요 ○ “금융의 영역”에 있으나 복지와 금융의 경계에 가까운 한계 소비자에게 무상복지로 지원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는 것을 금융지원을 통해 미연에 방지함으로써 사회복지비용 절약 가능 □ 한편, 서민금융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자금지원뿐만 아니라 복지와 고용 연계, 상담/금융교육 및 채무조정 등의 종합적 지원이 필수 ○ 서민금융의 대상이 주로 저소득층으로서 일시적 충격에도 매우 취약하기 때문에 복지와 고용을 연계하여 상담 및 금융교육의 지원이 필요하며, ○ 과다채무자가 소외계층으로 전락하지 않고 사회/경제적 일원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채무조정도 지원해 줄 필요 Question:과다채무자는 어떻게 사회적 및 경제적 구성원으로 이바지할 수 있어	채무조정도 지원
	Title:서민금융 총괄기구 설립 및 네트워크 구축방안 (한국금융연구원:이순호) Context:□ 2008년 이후 정부 주도로 다양한 서민금융상품이 출시되면서 서민들의 금융접근성을 제고하려는 노력이 지속 ○ 미소금융, 햇살론, 새희망홀씨, 바꿔드림론 등과 같은 정책성 서민금융상품들이 출시되면서 서민들에 저금리 자금이 공급 □ 더불어 연체가 없는 서민을 대상으로 하는 서민금융상품과는 별개로 기 연체자에 대한 신용회복지원도 병행 ○ 금융기관간 협약방식에 따른 신용회복위원회의 개인워크아웃을 통해 2002년 이후 119만명에 대해 채무조정을 지원 ○ 또한 2013년 3월 국민행복기금을 출범시켜 2014년 4월말까지 장기 연체자 26만명에 대한 채무조정(채무원금 2.9조원)지원 □ 다양한 정책성 서민금융상품이 출시되면서 서민들의 금융접근성은 제고된 것으로 평가되지만 각기 다른 재원 및 상이한 지원채널에 따른 수요자의 불편 등 문제점이 지적되었음. ○ 서민금융 지원이 소규모 기관별로 각각 지원함에 따라 지원 프로그램을 잘 모르는 서민들이 자신에 적합한 상품 및 서비스에 대해 종합상담 및 지원을 받기 어려운 구조 ○ 미소금융은 휴면예금 등을 활용하고, 햇살론은 서민금융기관 및 정부 출연을 재원으로 하며, 새희망홀씨는 은행 자체 자금을 통해 지원하는 등 상품별로 재원과 채널이 다름. ○ 다수 기관에서 유사 상품을 기관별로 공급함에 따라 수요자 입장에서는 자신에 적합한 상품을 스스로 찾기 어려운 구조 ○ 19개 서민금융지원센터가 운영되고는 있으나 전산시스템이 연계되지 않아 상담 후에도 실제지원까지 연계되지 않고 개별기관을 재방문해야 하는 실정 Question:새희망홀씨는 서민들에게 어떻게 지원하고 있어	은행 자체 자금을 통해
	Title:서민금융 총괄기구 설립 및 네트워크 구축방안 (한국금융연구원:이순호) Context:□ 2008년 이후 정부 주도로 다양한 서민금융상품이 출시되면서 서민들의 금융접근성을 제고하려는 노력이 지속 ○ 미소금융, 햇살론, 새희망홀씨, 바꿔드림론 등과 같은 정책성 서민금융상품들이 출시되면서 서민들에 저금리 자금이 공급 □ 더불어 연체가 없는 서민을 대상으로 하는 서민금융상품과는 별개로 기 연체자에 대한 신용회복지원도 병행 ○ 금융기관간 협약방식에 따른 신용회복위원회의 개인워크아웃을 통해 2002년 이후 119만명에 대해 채무조정을 지원 ○ 또한 2013년 3월 국민행복기금을 출범시켜 2014년 4월말까지 장기 연체자 26만명에 대한 채무조정(채무원금 2.9조원)지원 □ 다양한 정책성 서민금융상품이 출시되면서 서민들의 금융접근성은 제고된 것으로 평가되지만 각기 다른 재원 및 상이한 지원채널에 따른 수요자의 불편 등 문제점이 지적되었음. ○ 서민금융 지원이 소규모 기관별로 각각 지원함에 따라 지원 프로그램을 잘 모르는 서민들이 자신에 적합한 상품 및 서비스에 대해 종합상담 및 지원을 받기 어려운 구조 ○ 미소금융은 휴면예금 등을 활용하고, 햇살론은 서민금융기관 및 정부 출연을 재원으로 하며, 새희망홀씨는 은행 자체 자금을 통해 지원하는 등 상품별로 재원과 채널이 다름. ○ 다수 기관에서 유사 상품을 기관별로 공급함에 따라 수요자 입장에서는 자신에 적합한 상품을 스스로 찾기 어려운 구조 ○ 19개 서민금융지원센터가 운영되고는 있으나 전산시스템이 연계되지 않아 상담 후에도 실제지원까지 연계되지 않고 개별기관을 재방문해야 하는 실정 Question:어떤 방식으로 새희망홀씨가 서민들에게 도움을 주고 있어	은행 자체 자금을 통해
	Title:서민금융 총괄기구 설립 및 네트워크 구축방안 (한국금융연구원:이순호) Context:□ 또한 그동안 정책성 서민금융상품을 저리자금의 양적 공급 확대에 초점을 맞추었으나 서민 자활지원이라는 질적 개선을 추진할 필요성이 높아짐. ○ 서민금융 지원이 단순한 저리 소액신용대출 확대에만 치중하는 것은 진정한 의미의 서민지원 프로그램이 아니며 서민금융기관의 영역과도 별 차이가 없음. ○ 따라서 서민금융 지원은 서민들이 향후 자력으로 제도권 금융을 활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담당할 필요 □ 한편 채무불이행자를 위한 신용회복위원회 개인워크아웃의 경우에도 자율협약 방식으로 효과적 채무조정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 ○ 협약에 미가입한 채권자의 채무는 조정이 불가능하고, 소규모 채권매입에 대한 필요성도 증대 ○ 법원을 통한 공적 채무조정에서도 브로커 등을 통한 수수료 편취 등 부작용이 발생하므로 공·사적 채무조정간 연계 및 신용회복 종합 상담 기능의 필요성이 제기 □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 2014년 7월 정부는 「서민금융 지원체계 개편방안」을 통해 서민금융총괄기구 설립 방안을 발표 ○ 서민금융총괄기구는 앞서 살펴본 정책성 서민금융상품 및 신용회복 지원 기능 등을 한 곳에 통합하여 One-stop 서비스가 가능하도록 함. ○ 또한 서민금융총괄기구를 통해 상품을 단순화하고 재원을 통합 관리하여 재원의 효율적 활용뿐만 아니라 상품을 수요자 맞춤형으로 설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 Question:상품을 어떻게 단순하게 만들고 재원을 통합 관리할 수 있어	서민금융총괄기구를 통해
	Title:서민금융 총괄기구 설립 및 네트워크 구축방안 (한국금융연구원:이순호) Context:□ 또한 그동안 정책성 서민금융상품을 저리자금의 양적 공급 확대에 초점을 맞추었으나 서민 자활지원이라는 질적 개선을 추진할 필요성이 높아짐. ○ 서민금융 지원이 단순한 저리 소액신용대출 확대에만 치중하는 것은 진정한 의미의 서민지원 프로그램이 아니며 서민금융기관의 영역과도 별 차이가 없음. ○ 따라서 서민금융 지원은 서민들이 향후 자력으로 제도권 금융을 활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담당할 필요 □ 한편 채무불이행자를 위한 신용회복위원회 개인워크아웃의 경우에도 자율협약 방식으로 효과적 채무조정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 ○ 협약에 미가입한 채권자의 채무는 조정이 불가능하고, 소규모 채권매입에 대한 필요성도 증대 ○ 법원을 통한 공적 채무조정에서도 브로커 등을 통한 수수료 편취 등 부작용이 발생하므로 공·사적 채무조정간 연계 및 신용회복 종합 상담 기능의 필요성이 제기 □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 2014년 7월 정부는 「서민금융 지원체계 개편방안」을 통해 서민금융총괄기구 설립 방안을 발표 ○ 서민금융총괄기구는 앞서 살펴본 정책성 서민금융상품 및 신용회복 지원 기능 등을 한 곳에 통합하여 One-stop 서비스가 가능하도록 함. ○ 또한 서민금융총괄기구를 통해 상품을 단순화하고 재원을 통합 관리하여 재원의 효율적 활용뿐만 아니라 상품을 수요자 맞춤형으로 설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 Question:어떤 방법을 통해 상품을 단순하게 만들고 재원을 합쳐서 관리할 수 있어	서민금융총괄기구를 통해
	Title:서민금융 총괄기구 설립 및 네트워크 구축방안 (한국금융연구원:이순호) Context:□ 서민금융 상담 및 안내를 제공하는 기관들로는 지방자치단체, 금융감독원, 캠코, 한국이지론 등이 상담센터 등을 만들어 운영하고 있음. ○ 금융감독원은 전화상담 및 인터넷 포털 싸이트로 서민금융 1332를 운영하고 있으며, 불법사금융 억제를 위해 금감원 불법사금융·개인정보 불법유통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음. ○ 캠코는 자사 콜센터를 통해 서민금융 통합콜센터 1397을 운영하고 있으며 서민금융나들목을 통해 온라인 상담을 제공 ○ 한국이지론은 은행, 저축은행, 저축은행중앙회 등 19개 금융회사가 공동 출자해서 만든 대출중개회사로 금융감독원 후원하에 제도권 금융회사 및 등록 대부업체의 대출정보를 제공 ○ 2010년 이후 지방자치단체가 상기한 서민금융 유관기관들과 협력하여 서민금융종합센터를 도청, 시청 등에 설치하고 정책금융지원이나 채무조정, 불법사금융 피해 등을 상담 ○ 나아가 2014년에는 서민금융, 복지, 실업급여 등을 모두 한자리에서 원스톱으로 상담 받을 수 있는 고용복지플러스센터를 고용노동부, 안전행정부, 여성가족부 등이 합동으로 설립하고 있음. Question:불법사금융을 방지하려는 목적에서 금감원은 어떻게 하는 중이야	금감원 불법사금융·개인정보 불법유통 신고센터를 운영
	Title:서민금융 총괄기구 설립 및 네트워크 구축방안 (한국금융연구원:이순호) Context:□ 서민금융 상담 및 안내를 제공하는 기관들로는 지방자치단체, 금융감독원, 캠코, 한국이지론 등이 상담센터 등을 만들어 운영하고 있음. ○ 금융감독원은 전화상담 및 인터넷 포털 싸이트로 서민금융 1332를 운영하고 있으며, 불법사금융 억제를 위해 금감원 불법사금융·개인정보 불법유통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음. ○ 캠코는 자사 콜센터를 통해 서민금융 통합콜센터 1397을 운영하고 있으며 서민금융나들목을 통해 온라인 상담을 제공 ○ 한국이지론은 은행, 저축은행, 저축은행중앙회 등 19개 금융회사가 공동 출자해서 만든 대출중개회사로 금융감독원 후원하에 제도권 금융회사 및 등록 대부업체의 대출정보를 제공 ○ 2010년 이후 지방자치단체가 상기한 서민금융 유관기관들과 협력하여 서민금융종합센터를 도청, 시청 등에 설치하고 정책금융지원이나 채무조정, 불법사금융 피해 등을 상담 ○ 나아가 2014년에는 서민금융, 복지, 실업급여 등을 모두 한자리에서 원스톱으로 상담 받을 수 있는 고용복지플러스센터를 고용노동부, 안전행정부, 여성가족부 등이 합동으로 설립하고 있음. Question:금융감독원은 어떤 방법으로 불법사금융을 막으려고 해	금감원 불법사금융·개인정보 불법유통 신고센터를 운영
	Title:서민금융 총괄기구 설립 및 네트워크 구축방안 (한국금융연구원:이순호) Context:□ 2014년 7월 금융위원회는 지방자치단체와 유관기관의 협력하에 서민 금융종합센터를 확장한 서민금융 통합지원센터를 지역거점에 마련하기로 하는 서민금융 지원체계 개편방안을 발표 ○ 기존 서민금융 상담센터와 달리 수요자가 한 자리에서 종합상담, 심사 및 지원까지 원스톱으로 받을 수 있도록 모든 서민금융기관 지역조직이 참여 ○ 또한 즉시 현장지원이 가능하도록 전산시스템도 구축하고 지자체와 연계하여 고용관련 서비스도 제공 □ 한편 서민금융 지원체계 개편방안에 따라 서민금융 통합교육센터를 개소하여 상담인력들에 대해 종합상담 교육을 실시 ○ 기존에는 각 기관의 상담인력들이 자사상품 위주로만 상담이 가능함에 따라 수요자들이 본인에게 적합한 기관을 찾거나 여러 차례 상담을 받아야 하는 불편함이 존재 ○ 서민금융 통합교육센터를 활용하여 현장에서 직접 서민들과 접촉하는 상담인력들이 서민들의 다양한 지원수요에 대해 맞춤형으로 종합상담을 할 수 있도록 역량을 강화 □ 금융감독원, 캠코, 한국이지론은 유선이나 온라인 등을 통한 상담기능을 담당하고 있는 반면 서민금융종합센터와 고용복지플러시센터가 지방 등에서 유선뿐만 아니라 대면 상담을 주로 담당 ○ 서민금융종합지원센터는 2012년 6월부터 현재까지 전국 16개 지방자치단체 등에 28개가 설치 ○ 고용복지플러시센터는 2014년 1월부터 현재까지 5개가 설치 □ 한편 채무조정관련 상담기구로는 신용회복위원회, 캠코, 법률구조공단 등이 공적 및 사적 채무조정을 지원하고 있음. Question:상담인력들은 금융현장에서 어떤 방법으로 서민들과 만남을 가질 수 있어	서민금융 통합교육센터를 활용
	Title:서민금융 총괄기구 설립 및 네트워크 구축방안 (한국금융연구원:이순호) Context:□ 2014년 7월 금융위원회는 지방자치단체와 유관기관의 협력하에 서민 금융종합센터를 확장한 서민금융 통합지원센터를 지역거점에 마련하기로 하는 서민금융 지원체계 개편방안을 발표 ○ 기존 서민금융 상담센터와 달리 수요자가 한 자리에서 종합상담, 심사 및 지원까지 원스톱으로 받을 수 있도록 모든 서민금융기관 지역조직이 참여 ○ 또한 즉시 현장지원이 가능하도록 전산시스템도 구축하고 지자체와 연계하여 고용관련 서비스도 제공 □ 한편 서민금융 지원체계 개편방안에 따라 서민금융 통합교육센터를 개소하여 상담인력들에 대해 종합상담 교육을 실시 ○ 기존에는 각 기관의 상담인력들이 자사상품 위주로만 상담이 가능함에 따라 수요자들이 본인에게 적합한 기관을 찾거나 여러 차례 상담을 받아야 하는 불편함이 존재 ○ 서민금융 통합교육센터를 활용하여 현장에서 직접 서민들과 접촉하는 상담인력들이 서민들의 다양한 지원수요에 대해 맞춤형으로 종합상담을 할 수 있도록 역량을 강화 □ 금융감독원, 캠코, 한국이지론은 유선이나 온라인 등을 통한 상담기능을 담당하고 있는 반면 서민금융종합센터와 고용복지플러시센터가 지방 등에서 유선뿐만 아니라 대면 상담을 주로 담당 ○ 서민금융종합지원센터는 2012년 6월부터 현재까지 전국 16개 지방자치단체 등에 28개가 설치 ○ 고용복지플러시센터는 2014년 1월부터 현재까지 5개가 설치 □ 한편 채무조정관련 상담기구로는 신용회복위원회, 캠코, 법률구조공단 등이 공적 및 사적 채무조정을 지원하고 있음. Question:금융현장에서 서민들과 만남을 가지려면 상담가들은 어떻게 해야 해	서민금융 통합교육센터를 활용
	Title:서민금융 총괄기구 설립 및 네트워크 구축방안 (한국금융연구원:이순호) Context:□ 2014년 7월 금융위원회는 지방자치단체와 유관기관의 협력하에 서민 금융종합센터를 확장한 서민금융 통합지원센터를 지역거점에 마련하기로 하는 서민금융 지원체계 개편방안을 발표 ○ 기존 서민금융 상담센터와 달리 수요자가 한 자리에서 종합상담, 심사 및 지원까지 원스톱으로 받을 수 있도록 모든 서민금융기관 지역조직이 참여 ○ 또한 즉시 현장지원이 가능하도록 전산시스템도 구축하고 지자체와 연계하여 고용관련 서비스도 제공 □ 한편 서민금융 지원체계 개편방안에 따라 서민금융 통합교육센터를 개소하여 상담인력들에 대해 종합상담 교육을 실시 ○ 기존에는 각 기관의 상담인력들이 자사상품 위주로만 상담이 가능함에 따라 수요자들이 본인에게 적합한 기관을 찾거나 여러 차례 상담을 받아야 하는 불편함이 존재 ○ 서민금융 통합교육센터를 활용하여 현장에서 직접 서민들과 접촉하는 상담인력들이 서민들의 다양한 지원수요에 대해 맞춤형으로 종합상담을 할 수 있도록 역량을 강화 □ 금융감독원, 캠코, 한국이지론은 유선이나 온라인 등을 통한 상담기능을 담당하고 있는 반면 서민금융종합센터와 고용복지플러시센터가 지방 등에서 유선뿐만 아니라 대면 상담을 주로 담당 ○ 서민금융종합지원센터는 2012년 6월부터 현재까지 전국 16개 지방자치단체 등에 28개가 설치 ○ 고용복지플러시센터는 2014년 1월부터 현재까지 5개가 설치 □ 한편 채무조정관련 상담기구로는 신용회복위원회, 캠코, 법률구조공단 등이 공적 및 사적 채무조정을 지원하고 있음. Question:즉각적인 현장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게 금융위는 고용관련 서비스 공급을 위해 어떻게 해	전산시스템도 구축하고 지자체와 연계
	Title:서민금융 총괄기구 설립 및 네트워크 구축방안 (한국금융연구원:이순호) Context:□ 2014년 7월 금융위원회는 지방자치단체와 유관기관의 협력하에 서민 금융종합센터를 확장한 서민금융 통합지원센터를 지역거점에 마련하기로 하는 서민금융 지원체계 개편방안을 발표 ○ 기존 서민금융 상담센터와 달리 수요자가 한 자리에서 종합상담, 심사 및 지원까지 원스톱으로 받을 수 있도록 모든 서민금융기관 지역조직이 참여 ○ 또한 즉시 현장지원이 가능하도록 전산시스템도 구축하고 지자체와 연계하여 고용관련 서비스도 제공 □ 한편 서민금융 지원체계 개편방안에 따라 서민금융 통합교육센터를 개소하여 상담인력들에 대해 종합상담 교육을 실시 ○ 기존에는 각 기관의 상담인력들이 자사상품 위주로만 상담이 가능함에 따라 수요자들이 본인에게 적합한 기관을 찾거나 여러 차례 상담을 받아야 하는 불편함이 존재 ○ 서민금융 통합교육센터를 활용하여 현장에서 직접 서민들과 접촉하는 상담인력들이 서민들의 다양한 지원수요에 대해 맞춤형으로 종합상담을 할 수 있도록 역량을 강화 □ 금융감독원, 캠코, 한국이지론은 유선이나 온라인 등을 통한 상담기능을 담당하고 있는 반면 서민금융종합센터와 고용복지플러시센터가 지방 등에서 유선뿐만 아니라 대면 상담을 주로 담당 ○ 서민금융종합지원센터는 2012년 6월부터 현재까지 전국 16개 지방자치단체 등에 28개가 설치 ○ 고용복지플러시센터는 2014년 1월부터 현재까지 5개가 설치 □ 한편 채무조정관련 상담기구로는 신용회복위원회, 캠코, 법률구조공단 등이 공적 및 사적 채무조정을 지원하고 있음. Question:금융위는 현장지원이 바로 될 수 있게 어떤 방법으로 고용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려고 해	전산시스템도 구축하고 지자체와 연계
	Title:서민금융 총괄기구 설립 및 네트워크 구축방안 (한국금융연구원:이순호) Context:2.주요 기관별 현황 가.미소금융재단 1)재단 개요 □ 휴면예금의 예금자 보호 및 서민생활의 안정 및 복지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2008년 휴면예금관리재단이 설립되었고 국내 마이크로크레딧 사업 진행을 위해 2009년 미소금융중앙재단으로 확대 개편 ○ 창업ㆍ운영자금 등 자활자금을 무담보, 무보증으로 지원하는 소액대출사업 등을 통하여 금융소외계층이 사회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주기 위한 자활지원사업임. □ 설립 후 10년 동안 미소금융 재원으로 2.2조원 적립을 목표로 한바 있음. ○ 2.2조원 목표액은 휴면예금 7천억원(매년 500억원의 휴면예금 발생 추정)과 기업 및 금융권으로부터의 기부금 1.5조원(기업 1조원, 금융권 5천억원)등을 통해 적립 □ 2014년말 현재 총 2.0조원의 기금을 조성한 바 있으며 그동안 발생한 휴면예금 원권리자 지급분 1,563억원을 제외하면 1.8조원의 실조성액 달성 ○ 2014년말까지 휴면예금 8,780억원, 기부금 1.0조원을 적립하였음. ○ 기부금은 6대 기업(삼성, 현대차, LG, SK, 포스코, 롯데)와 5개 은행(KB국민, 우리, 신한, 하나, IBK기업)의 지정기부금과 기타일반기부금으로 구성 ○ 한편 중앙재단은 휴면예금관리를 담당하고 있으므로 원권리자의 지급신청시 휴면예금을 지급하여 주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 Question:금융소외계층이 자립할 수 있도록 어떻게 토대를 갖출 수 있어	창업ㆍ운영자금 등 자활자금을 무담보, 무보증으로 지원하는 소액대출사업 등을 통하여
	Title:서민금융 총괄기구 설립 및 네트워크 구축방안 (한국금융연구원:이순호) Context:2.주요 기관별 현황 가.미소금융재단 1)재단 개요 □ 휴면예금의 예금자 보호 및 서민생활의 안정 및 복지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2008년 휴면예금관리재단이 설립되었고 국내 마이크로크레딧 사업 진행을 위해 2009년 미소금융중앙재단으로 확대 개편 ○ 창업ㆍ운영자금 등 자활자금을 무담보, 무보증으로 지원하는 소액대출사업 등을 통하여 금융소외계층이 사회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주기 위한 자활지원사업임. □ 설립 후 10년 동안 미소금융 재원으로 2.2조원 적립을 목표로 한바 있음. ○ 2.2조원 목표액은 휴면예금 7천억원(매년 500억원의 휴면예금 발생 추정)과 기업 및 금융권으로부터의 기부금 1.5조원(기업 1조원, 금융권 5천억원)등을 통해 적립 □ 2014년말 현재 총 2.0조원의 기금을 조성한 바 있으며 그동안 발생한 휴면예금 원권리자 지급분 1,563억원을 제외하면 1.8조원의 실조성액 달성 ○ 2014년말까지 휴면예금 8,780억원, 기부금 1.0조원을 적립하였음. ○ 기부금은 6대 기업(삼성, 현대차, LG, SK, 포스코, 롯데)와 5개 은행(KB국민, 우리, 신한, 하나, IBK기업)의 지정기부금과 기타일반기부금으로 구성 ○ 한편 중앙재단은 휴면예금관리를 담당하고 있으므로 원권리자의 지급신청시 휴면예금을 지급하여 주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 Question:어떤 방식으로 금융소외층이 자활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할 수 있어	창업ㆍ운영자금 등 자활자금을 무담보, 무보증으로 지원하는 소액대출사업 등을 통하여
	Title:서민금융 총괄기구 설립 및 네트워크 구축방안 (한국금융연구원:이순호) Context:2)사업현황 □ (미소금융사업)미소금융지점을 통해 저소득·저신용 계층에게 자활에 필요한 창업자금, 운영자금 등을 무담보·무보증으로 지원하는 소액대출사업(Microcredit)을 시행 ○ 대출대상자는 대출신청일 현재 신용정보회사에서 평가한 개인신용등급 중 1개 이상에서 평가등급이 7등급이하인 저소득, 저신용 계층 ○ 한편 채무불이행 경험이 있거나 단기연체가 있더라도 최근 1년내 금융신규거래가 없다면 지원 대상에 포함 ○ 대출종류는 창업자금, 운영자금, 시설개선자금 등의 대출을 5년 이내로 취급 □ 미소금융사업은 각 지점들이 별도 법인으로 설립되어 독립적으로 운영하되 중앙재단으로부터 자금 및 업무지원 및 감독 등을 받고 있음. ○ 중앙재단에서 제시하는 대출취급기준을 충족하는 한 대출취급 여부는 각 지점들이 독립적으로 결정 ○ 미소금융사업의 경우 대출을 받고 상환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방식의 교육, 컨설팅과 사후관리를 받게 됨. □ 기업 및 금융권의 미소금융재단과 지역지점에 대한 업무지원 방식이 다르게 운영되고 있음. ○ 기업 및 금융권의 미소금융재단은 출연한 지정기부금을 다시 교부받아 사업을 수행하는 것으로 10%는 운영비, 90%는 대출재원으로 사용 ○ 지역지점은 기본운영비를 지점당 월 3백만원씩 지원하고 대출에 대한 재원을 무상으로 지원하여 금리차를 성과로 가져가게 하고 있음. ○ 현재 지점은 총 163개가 존재하고 있으며 이 중 기업 및 금융회사 미소금융재단이 135개, 지역지점은 28개가 존재 Question:소득과 신용이 낮은 사람들은 창업이나 경영에 필요한 돈을 어떻게 지원받을 수 있어	미소금융지점을 통해
	Title:서민금융 총괄기구 설립 및 네트워크 구축방안 (한국금융연구원:이순호) Context:2)사업현황 □ (미소금융사업)미소금융지점을 통해 저소득·저신용 계층에게 자활에 필요한 창업자금, 운영자금 등을 무담보·무보증으로 지원하는 소액대출사업(Microcredit)을 시행 ○ 대출대상자는 대출신청일 현재 신용정보회사에서 평가한 개인신용등급 중 1개 이상에서 평가등급이 7등급이하인 저소득, 저신용 계층 ○ 한편 채무불이행 경험이 있거나 단기연체가 있더라도 최근 1년내 금융신규거래가 없다면 지원 대상에 포함 ○ 대출종류는 창업자금, 운영자금, 시설개선자금 등의 대출을 5년 이내로 취급 □ 미소금융사업은 각 지점들이 별도 법인으로 설립되어 독립적으로 운영하되 중앙재단으로부터 자금 및 업무지원 및 감독 등을 받고 있음. ○ 중앙재단에서 제시하는 대출취급기준을 충족하는 한 대출취급 여부는 각 지점들이 독립적으로 결정 ○ 미소금융사업의 경우 대출을 받고 상환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방식의 교육, 컨설팅과 사후관리를 받게 됨. □ 기업 및 금융권의 미소금융재단과 지역지점에 대한 업무지원 방식이 다르게 운영되고 있음. ○ 기업 및 금융권의 미소금융재단은 출연한 지정기부금을 다시 교부받아 사업을 수행하는 것으로 10%는 운영비, 90%는 대출재원으로 사용 ○ 지역지점은 기본운영비를 지점당 월 3백만원씩 지원하고 대출에 대한 재원을 무상으로 지원하여 금리차를 성과로 가져가게 하고 있음. ○ 현재 지점은 총 163개가 존재하고 있으며 이 중 기업 및 금융회사 미소금융재단이 135개, 지역지점은 28개가 존재 Question:창업이나 경영에 필요한 자금을 저소득 저신용자들은 어떤 방식으로 지원받을 수 있어	미소금융지점을 통해
	Title:서민금융 총괄기구 설립 및 네트워크 구축방안 (한국금융연구원:이순호) Context:나.신용회복위원회 1)조직체계 □ 신용회복위원회는 온라인지부와 각 권역별 지부를 통해서 신용상담, 신용회복지원, 소액금융지원, 전환대출 등 개인연체자의 경제회생 지원을 위한 업무를 수행 ○ 전국적으로 상설로 운영되는 26개 지부와 11개 비상설 출장상담소를 운영 ○ 신용회복위원회 사이버지부 사이트를 운영하여 인터넷상담, 신용회복지원제도 신청 등을 접수 □ 신용회복위원회는 채무조정프로그램 외에 소액금융지원과 청년·대학생을 대상으로 전환대출을 지원 ○ 신용회복위원회 및 상록수로부터 신용회복지원을 받아 12개월이상 성실 상환자나 채무변제를 완료한 개인을 대상으로 긴급자금이 필요한 경우 신복위에서 무보증으로 소액금융을 지원 ○ 대학생 또는 저소득 청년층이 정상상환하고 있는 제2금융권의 고금리 대출을 은행의 저금리 대출로 전환할 수 있도록 신복위에서 대출보증을 지원 Question:신용회복위원회는 금리가 높은 대출을 금리가 낮은 대출로 바꾸기 위해서 어떻게 해	대출보증을 지원
	Title:서민금융 총괄기구 설립 및 네트워크 구축방안 (한국금융연구원:이순호) Context:나.신용회복위원회 1)조직체계 □ 신용회복위원회는 온라인지부와 각 권역별 지부를 통해서 신용상담, 신용회복지원, 소액금융지원, 전환대출 등 개인연체자의 경제회생 지원을 위한 업무를 수행 ○ 전국적으로 상설로 운영되는 26개 지부와 11개 비상설 출장상담소를 운영 ○ 신용회복위원회 사이버지부 사이트를 운영하여 인터넷상담, 신용회복지원제도 신청 등을 접수 □ 신용회복위원회는 채무조정프로그램 외에 소액금융지원과 청년·대학생을 대상으로 전환대출을 지원 ○ 신용회복위원회 및 상록수로부터 신용회복지원을 받아 12개월이상 성실 상환자나 채무변제를 완료한 개인을 대상으로 긴급자금이 필요한 경우 신복위에서 무보증으로 소액금융을 지원 ○ 대학생 또는 저소득 청년층이 정상상환하고 있는 제2금융권의 고금리 대출을 은행의 저금리 대출로 전환할 수 있도록 신복위에서 대출보증을 지원 Question:고금리 대출을 저금리 대출로 변환하기 위해 신용회복위는 어떤 방법을 활용해	대출보증을 지원
	Title:서민금융 총괄기구 설립 및 네트워크 구축방안 (한국금융연구원:이순호) Context:2)업무현황 □ 신복위가 담당하고 있는 업무는 크게 핵심업무인 채무조정 및 신용상담과 부수적 업무인 신용관리교육, 취업알선, 소액대출 및 보증지원, 재창업지원으로 이루어짐. □ (신용상담 및 채무조정)2002년 10월 출범 이후 2014년 12월말까지 총 ○ 신용상담 건수는 2004년에 76만 6천명으로 정점을 이룬 이후 2005년 64만 6천명, 2006년 30만 5천명 등 지속적으로 감소하다 최근 글로벌 금융위기에 따른 경기부진으로 다소 증가 ○ 2014년 12월말까지의 신용회복지원 확정자 총 119만 5천명 중 38만 8천명이 채무변제를 완료하여 워크아웃을 졸업하였고, 34만 9천명은 변제계획 장기 미이행으로 중도 실효(탈락) ○ 2014년 12월 말 현재 45만 9천명이 개인워크아웃 이행 중 ○ 중도 탈락자는 실효시점 6개월 경과 후 재신청이 가능하며, 실효후 재신청자는 2014년말 현재 7만 2천명임. ○ 채무변제계획 이행 중 소득감소, 질병, 재난 등의 사유 발생 시 채무변제계획 내용을 변경(완화)하는 재조정 제도도 운영 중 ○ 신용상담은 직접방문이나 전화/인터넷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최근 직접방문이 줄고 전화상담이 증가하며 인터넷은 저조 Question:채무자는 신용상담 서비스를 어떻게 공급받을 수 있어	직접방문이나 전화/인터넷으로
	Title:서민금융 총괄기구 설립 및 네트워크 구축방안 (한국금융연구원:이순호) Context:2)업무현황 □ 신복위가 담당하고 있는 업무는 크게 핵심업무인 채무조정 및 신용상담과 부수적 업무인 신용관리교육, 취업알선, 소액대출 및 보증지원, 재창업지원으로 이루어짐. □ (신용상담 및 채무조정)2002년 10월 출범 이후 2014년 12월말까지 총 ○ 신용상담 건수는 2004년에 76만 6천명으로 정점을 이룬 이후 2005년 64만 6천명, 2006년 30만 5천명 등 지속적으로 감소하다 최근 글로벌 금융위기에 따른 경기부진으로 다소 증가 ○ 2014년 12월말까지의 신용회복지원 확정자 총 119만 5천명 중 38만 8천명이 채무변제를 완료하여 워크아웃을 졸업하였고, 34만 9천명은 변제계획 장기 미이행으로 중도 실효(탈락) ○ 2014년 12월 말 현재 45만 9천명이 개인워크아웃 이행 중 ○ 중도 탈락자는 실효시점 6개월 경과 후 재신청이 가능하며, 실효후 재신청자는 2014년말 현재 7만 2천명임. ○ 채무변제계획 이행 중 소득감소, 질병, 재난 등의 사유 발생 시 채무변제계획 내용을 변경(완화)하는 재조정 제도도 운영 중 ○ 신용상담은 직접방문이나 전화/인터넷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최근 직접방문이 줄고 전화상담이 증가하며 인터넷은 저조 Question:신용상담 서비스를 제공받고 싶은 부채자는 어떤 방법을 활용해	직접방문이나 전화/인터넷으로
	Title:서민금융 총괄기구 설립 및 네트워크 구축방안 (한국금융연구원:이순호) Context:□ (신용관리교육)2003년부터 2014년 12월까지 채무조정확정자와 일반인 및 학생 413만명에 대하여 신용관리교육을 실시 ○ 청소년 및 대학생, 군복무자 등을 대상으로 현금관리, 부채관리 및 올바른 신용카드의 사용방법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 ○ 신용회복지원 확정자에 대하여 합리적인 소비생활 및 신용관리방법에 대한 교육을 통해 과중채무 발생을 예방 ○ 신용 교육을 받은 사람의 수는 2003년에서 2005년까지 증가하다 2005년 42만 4천명에서 2006년 40만 3천명으로 감소이후 최근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증가 추세 □ (취업알선)2004년부터 현재까지 총 16만 6천명의 채무불이행자로부터 구직신청을 받아 이 중 약 3만 1천명에게 취업을 알선 ○ 채무상환 의지는 있으나 소득이 없거나 부족한 채무자에게 직업을 알선하여 줌으로써 이들이 소득을 확보하여 신용회복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취업안내센터를 설립 ○ 2003년 12월 취업안내센터 개설 이후 지금까지 총 16만6천명의 구직지원자 중 31,297명에 대해 취업을 알선하였으며, 2014년 중 취업 확정자는 2,838명 Question:신용관리교육은 신용회복지원 확정자에게 일어나는 과중채무를 어떻게 막으려고 해	합리적인 소비생활 및 신용관리방법에 대한 교육을 통해
	Title:서민금융 총괄기구 설립 및 네트워크 구축방안 (한국금융연구원:이순호) Context:□ (신용관리교육)2003년부터 2014년 12월까지 채무조정확정자와 일반인 및 학생 413만명에 대하여 신용관리교육을 실시 ○ 청소년 및 대학생, 군복무자 등을 대상으로 현금관리, 부채관리 및 올바른 신용카드의 사용방법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 ○ 신용회복지원 확정자에 대하여 합리적인 소비생활 및 신용관리방법에 대한 교육을 통해 과중채무 발생을 예방 ○ 신용 교육을 받은 사람의 수는 2003년에서 2005년까지 증가하다 2005년 42만 4천명에서 2006년 40만 3천명으로 감소이후 최근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증가 추세 □ (취업알선)2004년부터 현재까지 총 16만 6천명의 채무불이행자로부터 구직신청을 받아 이 중 약 3만 1천명에게 취업을 알선 ○ 채무상환 의지는 있으나 소득이 없거나 부족한 채무자에게 직업을 알선하여 줌으로써 이들이 소득을 확보하여 신용회복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취업안내센터를 설립 ○ 2003년 12월 취업안내센터 개설 이후 지금까지 총 16만6천명의 구직지원자 중 31,297명에 대해 취업을 알선하였으며, 2014년 중 취업 확정자는 2,838명 Question:신용회복지원 확정자에게 발생하는 과중채무를 방지하기 위해 신용관리교육은 어떤 조치를 취하려고 해	합리적인 소비생활 및 신용관리방법에 대한 교육을 통해
	Title:서민금융 총괄기구 설립 및 네트워크 구축방안 (한국금융연구원:이순호) Context:□ (소액대출지원)7개 금융기관으로부터 각 20억원씩, 총 140억원을 기부받아 2006년 11월부터 소액금융업무를 개시하여 2014년 12월 현재 11만명에 대하여 총 3,470억원을 지원 ○ 사업도입 초기 국민, 기업, 농협중앙회, 신한, 우리, 외환, 하나은행으로부터 각각 20억원씩 총 140억원을 기부받음. ○ 2011~12년 중 16개 은행으로부터 부실채권정리기금(캠코운영) 500억원을 기부금으로 추가 수령하여 소액금융 대출재원으로 사용 ○ 또한 미소금융중앙재단, 신용회복기금 및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차입금을 통해 소액금융재원을 조달 ○ 소액금융의 지원대상은 신용회복지원을 받아 1년 이상 변제계획을 성실하게 이행하고 있거나 법원의 개인회생인가자 중 변제계획을 24개월 이상 이행한 영세자영업자 및 저소득 근로자로서 별도로 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자로 규정 ○ 대출신청 건수는 대출상담자의 약 19%인 총 11만 3,619건이며, 이중 11만 361건에 대해 3,470억원의 대출을 실행 ○ 대출금의 사용용도는 의료비, 긴급생활비 등의 생활안정자금이 인원수로는 90.9%, 금액으로는 89.4%로 대부분을 차지 ○ 대출금리, 대출기간 및 상환방식은 지원대상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대략 2~4% 이내의 저금리에 3~5년 이내의 분할상환 방식 ○ 사업시행 이후 2014년말까지 총 대출액 3,470억원 중 2,155억원이 회수되었고, 미회수 상각액은 2억 3천만원이며 연체율은 4% 초반을 유지 ○ 대출채권의 부실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 2008년 9월부터 서울보증보험의 신용보험에 가입하고 있으며, 은행권 자산건전성분류 기준에 준하여 대손충담금을 적립 Question:소액금융 대출재원은 미소금융중앙재단이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어떤 방법으로 마련될 수 있어	차입금을 통해
	Title:서민금융 총괄기구 설립 및 네트워크 구축방안 (한국금융연구원:이순호) Context:□ (소액대출지원)7개 금융기관으로부터 각 20억원씩, 총 140억원을 기부받아 2006년 11월부터 소액금융업무를 개시하여 2014년 12월 현재 11만명에 대하여 총 3,470억원을 지원 ○ 사업도입 초기 국민, 기업, 농협중앙회, 신한, 우리, 외환, 하나은행으로부터 각각 20억원씩 총 140억원을 기부받음. ○ 2011~12년 중 16개 은행으로부터 부실채권정리기금(캠코운영) 500억원을 기부금으로 추가 수령하여 소액금융 대출재원으로 사용 ○ 또한 미소금융중앙재단, 신용회복기금 및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차입금을 통해 소액금융재원을 조달 ○ 소액금융의 지원대상은 신용회복지원을 받아 1년 이상 변제계획을 성실하게 이행하고 있거나 법원의 개인회생인가자 중 변제계획을 24개월 이상 이행한 영세자영업자 및 저소득 근로자로서 별도로 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자로 규정 ○ 대출신청 건수는 대출상담자의 약 19%인 총 11만 3,619건이며, 이중 11만 361건에 대해 3,470억원의 대출을 실행 ○ 대출금의 사용용도는 의료비, 긴급생활비 등의 생활안정자금이 인원수로는 90.9%, 금액으로는 89.4%로 대부분을 차지 ○ 대출금리, 대출기간 및 상환방식은 지원대상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대략 2~4% 이내의 저금리에 3~5년 이내의 분할상환 방식 ○ 사업시행 이후 2014년말까지 총 대출액 3,470억원 중 2,155억원이 회수되었고, 미회수 상각액은 2억 3천만원이며 연체율은 4% 초반을 유지 ○ 대출채권의 부실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 2008년 9월부터 서울보증보험의 신용보험에 가입하고 있으며, 은행권 자산건전성분류 기준에 준하여 대손충담금을 적립 Question:미소금융중앙재단이나 지자체가 소액금융 대출재원을 확보하려면 어떻게 해야 해	차입금을 통해
	Title:서민금융 총괄기구 설립 및 네트워크 구축방안 (한국금융연구원:이순호) Context:□ (재창업지원)2012년 4월 2일부터 실패한 중소기업이 보유한 기술과 경험의 사장을 방지하고 재창업할 수 있도록 신용회복과 재창업자금을 병행하여 지원 ○ 신용회복지원 대상자가 재창업 사업계획서 등을 제출하고 사업성평가를 통해 재창업 성공이 가능하다고 재창업지원위원회가 승인하는 경우 재창업 신규자금 지원기관 또는 보증기관을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 ○ 지원대상은 다음과 같음. ○ 이자채권은 전액, 원금채권은 상각채권에 한하여 1/2범위 내에서 지원하되, 보증기관 등이 보유한 채권 중 대지급일 또는 연체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채권의 경우 원금의 1/2범위 내에서 감면 ○ 조정된 채무액이 2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최장 3년, 2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최장 5년까지 채무상환을 유예 ○ 재창업 보증 및 대출 한도는 사업계획에 의한 소요자금 범위내에서 최대 30억원 이내이며, 운전자금은 10억원 이내 ○ 금리(보증료)및 상환기간은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기업은행, 중소기업진흥공단의 보증서 발급 또는 대출기준에 따름. Question:재창업지원위원회는 중소기업의 재창업 성공 가능성을 어떻게 알 수 있어	사업성평가를 통해
	Title:서민금융 총괄기구 설립 및 네트워크 구축방안 (한국금융연구원:이순호) Context:□ (재창업지원)2012년 4월 2일부터 실패한 중소기업이 보유한 기술과 경험의 사장을 방지하고 재창업할 수 있도록 신용회복과 재창업자금을 병행하여 지원 ○ 신용회복지원 대상자가 재창업 사업계획서 등을 제출하고 사업성평가를 통해 재창업 성공이 가능하다고 재창업지원위원회가 승인하는 경우 재창업 신규자금 지원기관 또는 보증기관을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 ○ 지원대상은 다음과 같음. ○ 이자채권은 전액, 원금채권은 상각채권에 한하여 1/2범위 내에서 지원하되, 보증기관 등이 보유한 채권 중 대지급일 또는 연체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채권의 경우 원금의 1/2범위 내에서 감면 ○ 조정된 채무액이 2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최장 3년, 2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최장 5년까지 채무상환을 유예 ○ 재창업 보증 및 대출 한도는 사업계획에 의한 소요자금 범위내에서 최대 30억원 이내이며, 운전자금은 10억원 이내 ○ 금리(보증료)및 상환기간은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기업은행, 중소기업진흥공단의 보증서 발급 또는 대출기준에 따름. Question:중소기업의 재창업 성공 가능성을 재창업지원위원회는 어떤 방법을 통해 파악할 수 있어	사업성평가를 통해
	Title:서민금융 총괄기구 설립 및 네트워크 구축방안 (한국금융연구원:이순호) Context:다.한국자산관리공사(국민행복기금) □ 국민행복기금을 관리 및 운영하고 있는 캠코는 기금을 활용하여 채무조정, 전환대출, 소액대출 등의 상담 및 지원업무를 수행 ○ 캠코는 본사 및 10개 지역본부, 지방사무소를 통한 오프라인 지원과 홈페이지를 통한 인터넷으로 해당 서비스를 제공 ○ 일반 채무조정은 캠코의 지역본부 및 사무소 외에 「서민금융종합지원센터」에서도 채무조정 신청을 접수 □ 국민행복기금의 1397 다모아 콜센터는 다양한 서민금융제도 중 개인의 목적에 적합한 상품을 안내하고 신용보증재단 및 미소금융 등 각 서민금융 유관기관 콜센터로 연결 ○ 서민금융상품의 자격 해당여부를 확인하고 해당 상품을 취급하는 금융기관과 금융기관 내방시 필요한 구비서류 등을 안내 □ 제2금융권의 고금리대출의 저금리대출로의 전환을 지원하는 바꿔드림론은 캠코의 상담창구와 16개 시중은행의 대출창구 및 인터넷으로 신청 가능 □ 국민행복기금은 캠코 외에도 희망모아 SPC, 한마음금융, 신용회복위원회 등 신용회복지원기관과 채무조정약정을 체결한 사람들의 취업을 촉진하기 위한 행복잡(JOB)이 프로젝트를 수행 ○ 채무조정자들을 신규로 채용하는 기업에 국민행복기금에서 고용보조금을 지원 ○ 직업안정기관 등을 통해 알선받아 채무조정자들을 채용하는 사업주 또는 근로자에게 신원보증보험료를 지원 ○ 구직자 및 구인자는 인터넷, 방문 또는 우편으로 구직 및 구인 신청을 하고 고용노동부 워크넷을 통해 취업을 알선 Question:캠코는 채무조정이나 대출 상담과 같은 업무를 어떻게 수행해	기금을 활용
	Title:서민금융 총괄기구 설립 및 네트워크 구축방안 (한국금융연구원:이순호) Context:다.한국자산관리공사(국민행복기금) □ 국민행복기금을 관리 및 운영하고 있는 캠코는 기금을 활용하여 채무조정, 전환대출, 소액대출 등의 상담 및 지원업무를 수행 ○ 캠코는 본사 및 10개 지역본부, 지방사무소를 통한 오프라인 지원과 홈페이지를 통한 인터넷으로 해당 서비스를 제공 ○ 일반 채무조정은 캠코의 지역본부 및 사무소 외에 「서민금융종합지원센터」에서도 채무조정 신청을 접수 □ 국민행복기금의 1397 다모아 콜센터는 다양한 서민금융제도 중 개인의 목적에 적합한 상품을 안내하고 신용보증재단 및 미소금융 등 각 서민금융 유관기관 콜센터로 연결 ○ 서민금융상품의 자격 해당여부를 확인하고 해당 상품을 취급하는 금융기관과 금융기관 내방시 필요한 구비서류 등을 안내 □ 제2금융권의 고금리대출의 저금리대출로의 전환을 지원하는 바꿔드림론은 캠코의 상담창구와 16개 시중은행의 대출창구 및 인터넷으로 신청 가능 □ 국민행복기금은 캠코 외에도 희망모아 SPC, 한마음금융, 신용회복위원회 등 신용회복지원기관과 채무조정약정을 체결한 사람들의 취업을 촉진하기 위한 행복잡(JOB)이 프로젝트를 수행 ○ 채무조정자들을 신규로 채용하는 기업에 국민행복기금에서 고용보조금을 지원 ○ 직업안정기관 등을 통해 알선받아 채무조정자들을 채용하는 사업주 또는 근로자에게 신원보증보험료를 지원 ○ 구직자 및 구인자는 인터넷, 방문 또는 우편으로 구직 및 구인 신청을 하고 고용노동부 워크넷을 통해 취업을 알선 Question:채무조정이나 대출 상담과 같은 업무를 캠코는 어떤 방법으로 수행해	기금을 활용
	Title:서민금융 총괄기구 설립 및 네트워크 구축방안 (한국금융연구원:이순호) Context:라.금융감독원 □ 서민·취약계층의 금융정보 부족현상 해소 및 불법사금융 피해예방 등을 위하여 ‘06.7월 서민금융 1332 콜센터 및 포털사이트를 개설 ○ 서민금융 1332는 유선을 통해 새희망홀씨·햇살론 등 정책적 서민금융상품 안내 및 불법사금융·개인정보 불법유통 피해신고 등과 관련된 상담서비스를 제공 ○ 한편 서민금융 1332 포털사이트에서는 서민대출, 전환대출, 채무조정, 청년·대학생 지원제도, 복지·취업제도 등 각 카테고리별 지원제도를 안내 ○ 이 밖에 무료신용조회, 신용관리방법 및 가계재무관리와 제도권 금융회사·대부업체·대출모집인 등 등록여부 조회서비스도 제공 □ 「불법사금융 및 개인정보 불법유통 신고센터」는 사금융피해 및 개인정보 불법유통신고 등 서민들의 금융애로에 대한 종합적인 상담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으로 금융감독원, 경찰청, 캠코, 신용회복위원회, 대부금융협회 등 관계기관이 합동으로 운영 ○ 법정 최고금리를 초과한 고금리수취, 불법채권추심, 대출빙자사기, 개인정보 불법유통 및 가타 사금융관련 상담과 신고를 접수 ○ 방문상담은 금융감독원 본원에 신고센터가 마련되어 있으며 서민금융 1332 콜센터를 이용한 전화상담 서비스도 제공 □ 금융감독원은 서울, 부산, 광주, 대구, 대전 등 5개 지부에 민원상담센터를 통해 서민금융 안내업무를 수행 ○ 기타 금융감독원 출장소에는 별도의 민원상담센터가 설치되어있지 않으며 일반직원이 민원접수 및 서민금융상담업무를 수행 □ 금융감독원은 또한 유관기관이 합동으로 “맞춤형 서민금융상담 행사”를 수시로 개최하여 서민들의 금융애로 및 의문사항을 현장에서 즉시 해결하는 원스톱 상담서비스를 실시 ○ 금융감독원 및 유관기관 전문가가 상담창구를 개설하여 1:1로 금융애로 및 의문사항에 대해 상담하고 해결책을 제시 ○ 서민들의 실생활과 금융거래에 도움이 되는 내용의 금융강연을 진행 Question:금융애로와 의문점을 개별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금감원이 어떻게 해	상담창구를 개설
	Title:서민금융 총괄기구 설립 및 네트워크 구축방안 (한국금융연구원:이순호) Context:라.금융감독원 □ 서민·취약계층의 금융정보 부족현상 해소 및 불법사금융 피해예방 등을 위하여 ‘06.7월 서민금융 1332 콜센터 및 포털사이트를 개설 ○ 서민금융 1332는 유선을 통해 새희망홀씨·햇살론 등 정책적 서민금융상품 안내 및 불법사금융·개인정보 불법유통 피해신고 등과 관련된 상담서비스를 제공 ○ 한편 서민금융 1332 포털사이트에서는 서민대출, 전환대출, 채무조정, 청년·대학생 지원제도, 복지·취업제도 등 각 카테고리별 지원제도를 안내 ○ 이 밖에 무료신용조회, 신용관리방법 및 가계재무관리와 제도권 금융회사·대부업체·대출모집인 등 등록여부 조회서비스도 제공 □ 「불법사금융 및 개인정보 불법유통 신고센터」는 사금융피해 및 개인정보 불법유통신고 등 서민들의 금융애로에 대한 종합적인 상담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으로 금융감독원, 경찰청, 캠코, 신용회복위원회, 대부금융협회 등 관계기관이 합동으로 운영 ○ 법정 최고금리를 초과한 고금리수취, 불법채권추심, 대출빙자사기, 개인정보 불법유통 및 가타 사금융관련 상담과 신고를 접수 ○ 방문상담은 금융감독원 본원에 신고센터가 마련되어 있으며 서민금융 1332 콜센터를 이용한 전화상담 서비스도 제공 □ 금융감독원은 서울, 부산, 광주, 대구, 대전 등 5개 지부에 민원상담센터를 통해 서민금융 안내업무를 수행 ○ 기타 금융감독원 출장소에는 별도의 민원상담센터가 설치되어있지 않으며 일반직원이 민원접수 및 서민금융상담업무를 수행 □ 금융감독원은 또한 유관기관이 합동으로 “맞춤형 서민금융상담 행사”를 수시로 개최하여 서민들의 금융애로 및 의문사항을 현장에서 즉시 해결하는 원스톱 상담서비스를 실시 ○ 금융감독원 및 유관기관 전문가가 상담창구를 개설하여 1:1로 금융애로 및 의문사항에 대해 상담하고 해결책을 제시 ○ 서민들의 실생활과 금융거래에 도움이 되는 내용의 금융강연을 진행 Question:금융감독원원 어떤 방식으로 금융애로와 의문점을 각자 해결할 수 있게 해	상담창구를 개설
	Title:서민금융 총괄기구 설립 및 네트워크 구축방안 (한국금융연구원:이순호) Context:라.금융감독원 □ 서민·취약계층의 금융정보 부족현상 해소 및 불법사금융 피해예방 등을 위하여 ‘06.7월 서민금융 1332 콜센터 및 포털사이트를 개설 ○ 서민금융 1332는 유선을 통해 새희망홀씨·햇살론 등 정책적 서민금융상품 안내 및 불법사금융·개인정보 불법유통 피해신고 등과 관련된 상담서비스를 제공 ○ 한편 서민금융 1332 포털사이트에서는 서민대출, 전환대출, 채무조정, 청년·대학생 지원제도, 복지·취업제도 등 각 카테고리별 지원제도를 안내 ○ 이 밖에 무료신용조회, 신용관리방법 및 가계재무관리와 제도권 금융회사·대부업체·대출모집인 등 등록여부 조회서비스도 제공 □ 「불법사금융 및 개인정보 불법유통 신고센터」는 사금융피해 및 개인정보 불법유통신고 등 서민들의 금융애로에 대한 종합적인 상담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으로 금융감독원, 경찰청, 캠코, 신용회복위원회, 대부금융협회 등 관계기관이 합동으로 운영 ○ 법정 최고금리를 초과한 고금리수취, 불법채권추심, 대출빙자사기, 개인정보 불법유통 및 가타 사금융관련 상담과 신고를 접수 ○ 방문상담은 금융감독원 본원에 신고센터가 마련되어 있으며 서민금융 1332 콜센터를 이용한 전화상담 서비스도 제공 □ 금융감독원은 서울, 부산, 광주, 대구, 대전 등 5개 지부에 민원상담센터를 통해 서민금융 안내업무를 수행 ○ 기타 금융감독원 출장소에는 별도의 민원상담센터가 설치되어있지 않으며 일반직원이 민원접수 및 서민금융상담업무를 수행 □ 금융감독원은 또한 유관기관이 합동으로 “맞춤형 서민금융상담 행사”를 수시로 개최하여 서민들의 금융애로 및 의문사항을 현장에서 즉시 해결하는 원스톱 상담서비스를 실시 ○ 금융감독원 및 유관기관 전문가가 상담창구를 개설하여 1:1로 금융애로 및 의문사항에 대해 상담하고 해결책을 제시 ○ 서민들의 실생활과 금융거래에 도움이 되는 내용의 금융강연을 진행 Question:서민들의 금융애로와 의문점을 바로 처리하기 위해 금감원은 어떻게 해	유관기관이 합동으로 “맞춤형 서민금융상담 행사”를 수시로 개최
	Title:서민금융 총괄기구 설립 및 네트워크 구축방안 (한국금융연구원:이순호) Context:라.금융감독원 □ 서민·취약계층의 금융정보 부족현상 해소 및 불법사금융 피해예방 등을 위하여 ‘06.7월 서민금융 1332 콜센터 및 포털사이트를 개설 ○ 서민금융 1332는 유선을 통해 새희망홀씨·햇살론 등 정책적 서민금융상품 안내 및 불법사금융·개인정보 불법유통 피해신고 등과 관련된 상담서비스를 제공 ○ 한편 서민금융 1332 포털사이트에서는 서민대출, 전환대출, 채무조정, 청년·대학생 지원제도, 복지·취업제도 등 각 카테고리별 지원제도를 안내 ○ 이 밖에 무료신용조회, 신용관리방법 및 가계재무관리와 제도권 금융회사·대부업체·대출모집인 등 등록여부 조회서비스도 제공 □ 「불법사금융 및 개인정보 불법유통 신고센터」는 사금융피해 및 개인정보 불법유통신고 등 서민들의 금융애로에 대한 종합적인 상담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으로 금융감독원, 경찰청, 캠코, 신용회복위원회, 대부금융협회 등 관계기관이 합동으로 운영 ○ 법정 최고금리를 초과한 고금리수취, 불법채권추심, 대출빙자사기, 개인정보 불법유통 및 가타 사금융관련 상담과 신고를 접수 ○ 방문상담은 금융감독원 본원에 신고센터가 마련되어 있으며 서민금융 1332 콜센터를 이용한 전화상담 서비스도 제공 □ 금융감독원은 서울, 부산, 광주, 대구, 대전 등 5개 지부에 민원상담센터를 통해 서민금융 안내업무를 수행 ○ 기타 금융감독원 출장소에는 별도의 민원상담센터가 설치되어있지 않으며 일반직원이 민원접수 및 서민금융상담업무를 수행 □ 금융감독원은 또한 유관기관이 합동으로 “맞춤형 서민금융상담 행사”를 수시로 개최하여 서민들의 금융애로 및 의문사항을 현장에서 즉시 해결하는 원스톱 상담서비스를 실시 ○ 금융감독원 및 유관기관 전문가가 상담창구를 개설하여 1:1로 금융애로 및 의문사항에 대해 상담하고 해결책을 제시 ○ 서민들의 실생활과 금융거래에 도움이 되는 내용의 금융강연을 진행 Question:금융감독원은 어떤 방법을 통해 서민들의 금융애로와 의문점을 즉시 해결하려고 해	유관기관이 합동으로 “맞춤형 서민금융상담 행사”를 수시로 개최
	Title:서민금융 총괄기구 설립 및 네트워크 구축방안 (한국금융연구원:이순호) Context:바.지방자치단체 □ 범정부차원의 불법사금융 척결대책의 일환으로 지자체에 「서민금융 종합지원센터」가 설치되어 지역주민의 서민금융제도 안내·지원 및 불법사금융 피해신고 접수업무를 수행 ○ 서민금융지원제도에 대한 상담·신청 접수, 개인회생·파산 등에 대한 상담, 기타 재무컨설팅 등 수행 ○ 고금리, 불법채권추심, 개인정보 불법유통, 대출사기, 불법대출 중개수수료 등 주요 불법사금융 피해에 대한 상담·신고 접수 ○ 지역주민 등을 대상으로 지자체 등과 연계하여 금융교육 수요를 파악하고 주기적인 금융교육을 실시 □ 현재까지 28개의 「서민금융 종합지원센터」가 운영중이나 인력 및 예산 등의 문제로 원활한 운영에 애로를 겪고 있음. ○ 미소재단 및 신복위 등 서민금융유관기관에서 순환근무하는 비상근직원으로 이루어져 해당직원 부재시 고객이 센터를 재방문 해야하는 문제 ○ 현재 지자체에서 공간 및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으나, 미소금융 은행재단의 경우 기부약정 만료로 추가 운영비 지원이 없을 경우 지속적인 운영에 어려움 예상 □ 한국의 개인채무자 구제제도는 신용회복위원회 등을 통한 사적조정절차와 법원을 통한 공적 조정절차로 구성 ○ 신용회복위원회의 개인워크아웃제도는 2002년 도입되어 시행 중인 대표적인 사적 회생형(回生型)제도이며 이후 신용회복기금, 배드뱅크 및 상록수 프로그램 등이 도입 ○ 법원을 통한 공적 조정은 회생형 제도로서의 개인회생과 청산형(淸算型)제도로서의 개인파산으로 구성 Question:서민금융 종합지원센터는 금융교육의 수요를 어떤 방법으로 알 수 있어	지역주민 등을 대상으로 지자체 등과 연계
	Title:서민금융 총괄기구 설립 및 네트워크 구축방안 (한국금융연구원:이순호) Context:바.지방자치단체 □ 범정부차원의 불법사금융 척결대책의 일환으로 지자체에 「서민금융 종합지원센터」가 설치되어 지역주민의 서민금융제도 안내·지원 및 불법사금융 피해신고 접수업무를 수행 ○ 서민금융지원제도에 대한 상담·신청 접수, 개인회생·파산 등에 대한 상담, 기타 재무컨설팅 등 수행 ○ 고금리, 불법채권추심, 개인정보 불법유통, 대출사기, 불법대출 중개수수료 등 주요 불법사금융 피해에 대한 상담·신고 접수 ○ 지역주민 등을 대상으로 지자체 등과 연계하여 금융교육 수요를 파악하고 주기적인 금융교육을 실시 □ 현재까지 28개의 「서민금융 종합지원센터」가 운영중이나 인력 및 예산 등의 문제로 원활한 운영에 애로를 겪고 있음. ○ 미소재단 및 신복위 등 서민금융유관기관에서 순환근무하는 비상근직원으로 이루어져 해당직원 부재시 고객이 센터를 재방문 해야하는 문제 ○ 현재 지자체에서 공간 및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으나, 미소금융 은행재단의 경우 기부약정 만료로 추가 운영비 지원이 없을 경우 지속적인 운영에 어려움 예상 □ 한국의 개인채무자 구제제도는 신용회복위원회 등을 통한 사적조정절차와 법원을 통한 공적 조정절차로 구성 ○ 신용회복위원회의 개인워크아웃제도는 2002년 도입되어 시행 중인 대표적인 사적 회생형(回生型)제도이며 이후 신용회복기금, 배드뱅크 및 상록수 프로그램 등이 도입 ○ 법원을 통한 공적 조정은 회생형 제도로서의 개인회생과 청산형(淸算型)제도로서의 개인파산으로 구성 Question:금융교육의 수요를 파악하기 위해 서민금융 종합지원센터는 어떻게 해	지역주민 등을 대상으로 지자체 등과 연계
	Title:서민금융 총괄기구 설립 및 네트워크 구축방안 (한국금융연구원:이순호) Context:□ 매년 적격기관 인증을 통해 재정지원과 기술지원의 대상기관을 선정하며, 예산은 의회의 승인으로 결정 ○ 적격인증은 사업계획에 대한 정성적 평가, 지역발전에 미치는 영향력, 경영진의 경험 등을 종합하여 결정 ○ 수혜대상 지역사회 발전 금융기관(CDFI)는 성과목표 이행에 관한 중간보고서와 정기적 재무상태 보고서를 제출 □ 적격인증 CDFI는 2013년 기준 약 800개에 이르며, 신청한 400개 기관 중 191개 기관에 약 150만 달러를 지원 ○ 2013년에 400개 기관이 403만 달러를 신청하였으며, 이 중 144개 기관에 재정지원을, 43개 기관에 기술지원을 함. ○ CDFI프로그램에 의해 2011회계년도에 민간투자 15억 달러 규모의 레버리지 효과가 있었으며, 5,233개 사업체에 대한 재정지원으로 2만 5,199개의 일자리가 창출된 것으로 평가 ○ CDFI프로그램으로 인한 수혜자는 대부분 제도권 금융회사를 이용할 수 없는 금융소외계층이며, 이중 90%가 최저임금 이하 또는 무소득자로 파악됨. Question:재정지원 및 기술지원 대상기관을 매해 어떤 방법으로 선별할 수 있어	적격기관 인증
	Title:서민금융 총괄기구 설립 및 네트워크 구축방안 (한국금융연구원:이순호) Context:□ 매년 적격기관 인증을 통해 재정지원과 기술지원의 대상기관을 선정하며, 예산은 의회의 승인으로 결정 ○ 적격인증은 사업계획에 대한 정성적 평가, 지역발전에 미치는 영향력, 경영진의 경험 등을 종합하여 결정 ○ 수혜대상 지역사회 발전 금융기관(CDFI)는 성과목표 이행에 관한 중간보고서와 정기적 재무상태 보고서를 제출 □ 적격인증 CDFI는 2013년 기준 약 800개에 이르며, 신청한 400개 기관 중 191개 기관에 약 150만 달러를 지원 ○ 2013년에 400개 기관이 403만 달러를 신청하였으며, 이 중 144개 기관에 재정지원을, 43개 기관에 기술지원을 함. ○ CDFI프로그램에 의해 2011회계년도에 민간투자 15억 달러 규모의 레버리지 효과가 있었으며, 5,233개 사업체에 대한 재정지원으로 2만 5,199개의 일자리가 창출된 것으로 평가 ○ CDFI프로그램으로 인한 수혜자는 대부분 제도권 금융회사를 이용할 수 없는 금융소외계층이며, 이중 90%가 최저임금 이하 또는 무소득자로 파악됨. Question:매년 재정지원 및 기술지원 대상기관을 어떻게 가려낼 수 있어	적격기관 인증
	Title:서민금융 총괄기구 설립 및 네트워크 구축방안 (한국금융연구원:이순호) Context:다. 액시온 아메리카(ACCION America) □ ACCION America는 1991년에 설립된 비영리 소액금융기관으로서 현장 사무소와 인터넷 대출시스템을 구축하였을 뿐만 아니라 5개의 독립적 기관을 연합한 네트워크를 통해 소액대출을 제공 ○ ACCION America의 대출은 200달러의 소액부터 30만 달러까지 가능하며, 신용회복 지원을 위한 소액대출(credit builder loans)는 처음 700달러에서 시작하여 상환실적에 따라 1만 달러까지 가능 ○ 대출대상은 21세 이상의 성인으로서 6개월 이상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거나 판매실적 및 사업 전망이 높은 영세 사업가임. ○ 개인 대출 시 담보 및 보증인을 요구하지만 담보력이 약하지만 자활의지가 강한 사람에게는 공동융자를 통해 대상자간 연대보증으로 지원 ○ 평균 이자율은 16% 정도 Question:액시온 아메리카는 소액대출을 어떻게 공급할 수 있어	5개의 독립적 기관을 연합한 네트워크를 통해
	Title:서민금융 총괄기구 설립 및 네트워크 구축방안 (한국금융연구원:이순호) Context:다. 액시온 아메리카(ACCION America) □ ACCION America는 1991년에 설립된 비영리 소액금융기관으로서 현장 사무소와 인터넷 대출시스템을 구축하였을 뿐만 아니라 5개의 독립적 기관을 연합한 네트워크를 통해 소액대출을 제공 ○ ACCION America의 대출은 200달러의 소액부터 30만 달러까지 가능하며, 신용회복 지원을 위한 소액대출(credit builder loans)는 처음 700달러에서 시작하여 상환실적에 따라 1만 달러까지 가능 ○ 대출대상은 21세 이상의 성인으로서 6개월 이상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거나 판매실적 및 사업 전망이 높은 영세 사업가임. ○ 개인 대출 시 담보 및 보증인을 요구하지만 담보력이 약하지만 자활의지가 강한 사람에게는 공동융자를 통해 대상자간 연대보증으로 지원 ○ 평균 이자율은 16% 정도 Question:어떤 방식으로 액시온 아메리카는 소액대출을 제공할 수 있어	5개의 독립적 기관을 연합한 네트워크를 통해
	Title:서민금융 총괄기구 설립 및 네트워크 구축방안 (한국금융연구원:이순호) Context:2.유럽연합 □ 유럽연합은 유럽투자기금(EIF, European Investment Fund)이 주도하여 소액금융 공급을 활성화하기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 ○ 보증, 직접대출, 지분투자 등 다양한 방식으로 금융기관이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기금을 지원 □ 대표적인 소액금융 지원 프로그램은 CIP, JEREMIE, JASMINE, EPMF 등이 있음. □ CIP(Competitiveness and Innovation Framework Programme)는 창업 및 중소기업의 금융접근성 제고를 위해 중소기업에 대한 직접 대출, 보증, 지분투자 등의 금융을 제공하거나 중소기업 보증기구 또는 금융기관에 대한 보증을 제공 ○ 2007~13년 시범 운영되었으며, 2013년 10월 기준으로 21개 나라 25만 3,600여개의 중소기업을 지원 □ JEREMIE(Joint European Resources for Micro to Medium Enterprises)도 중소기업 금융의 활성화를 위해 조성된 기금으로서, 중소기업과 영세기업에 대한 직접 대출 없이 금융기관에 대한 자금 제공을 통해 지원 Question:유럽연합은 활발한 소액금융 제공을 조성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
	Title:서민금융 총괄기구 설립 및 네트워크 구축방안 (한국금융연구원:이순호) Context:2.유럽연합 □ 유럽연합은 유럽투자기금(EIF, European Investment Fund)이 주도하여 소액금융 공급을 활성화하기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 ○ 보증, 직접대출, 지분투자 등 다양한 방식으로 금융기관이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기금을 지원 □ 대표적인 소액금융 지원 프로그램은 CIP, JEREMIE, JASMINE, EPMF 등이 있음. □ CIP(Competitiveness and Innovation Framework Programme)는 창업 및 중소기업의 금융접근성 제고를 위해 중소기업에 대한 직접 대출, 보증, 지분투자 등의 금융을 제공하거나 중소기업 보증기구 또는 금융기관에 대한 보증을 제공 ○ 2007~13년 시범 운영되었으며, 2013년 10월 기준으로 21개 나라 25만 3,600여개의 중소기업을 지원 □ JEREMIE(Joint European Resources for Micro to Medium Enterprises)도 중소기업 금융의 활성화를 위해 조성된 기금으로서, 중소기업과 영세기업에 대한 직접 대출 없이 금융기관에 대한 자금 제공을 통해 지원 Question:EU는 어떤 방식으로 적극적인 소액금융 제공을 형성하려고 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
	Title:서민금융 총괄기구 설립 및 네트워크 구축방안 (한국금융연구원:이순호) Context:Ⅴ.서민금융 지원체계 개편 방안 1.서민금융총괄기구의 유기적 통합·구축 방안 가.서민금융총괄기구 설립의 필요성 1)정보비대칭 해소 □ 현재 민간 서민금융이 활성화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정보비대칭 때문인 것으로 판단 ○ 저축은행, 상호금융 등 서민금융기관은 저소득·저신용 서민계층에 대한 신용평가 역량이 부족한 상황 ○ 이러한 이유로 민간 서민금융기관은 본래의 설립취지와 다르게 서민금융을 적극적으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 □ 정보비대칭 해소를 위해서는 정보의 집중 및 분석을 통한 관계형금융의 정착이 필요하며 서민금융진흥원이 설립되면 이러한 측면에서 유리 ○ 신용등급과 같이 정량적 기준만으로는 건전성을 중시하는 금융회사가 저신용층 대상 서민금융을 확대하기는 어려우므로 서민금융 활성화를 위해서는 관계형 금융 정착이 우선 필요 ○ 특히 서민금융 정보는 정량적인 정보뿐만 아니라 정성적인 정보의 중요성이 높기 때문에 여타 신용정보회사에서 정보분석을 하기 어렵기 때문에 서민금융에 특화된 분석 및 평가시스템이 필요 ○ 서민금융진흥원이 설립되면 컨트럴타워로서 서민금융 정보를 집중하여 분석하는 데 유리 ○ 햇살론, 미소금융 등 정책성 서민금융상품 제공에 따른 정보뿐만 아니라 상담 및 사후관리를 통해 정성적인 정보의 집중이 가능 ○ 따라서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이러한 정보를 집중하여 체계적인 분석이 가능 □ 즉 서민금융진흥원과 같은 컨트롤타워가 설립되면 정보집중이 가능하여져 정책수립에 효율성이 크게 증대될 것으로 기대 ○ 서민금융진흥원이 정책성 서민금융상품을 통합 관리하면 상담·자금지원·사후관리 등에서 생성되는 데이터를 통합 관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됨. ○ 서민금융관련 데이터를 이용한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지원이 필요한 대상, 목적, 상품의 구조 등을 설계하면 중복지원이나 사각지대 형성 등의 문제를 최소화 가능 ○ 뿐만 아니라 서민들의 실수요에 적합한 정책금융의 모습을 찾아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 Question:금융사가 서민금융을 활발하게 하려면 어떤 방안이 필요해	관계형 금융 정착
	Title:서민금융 총괄기구 설립 및 네트워크 구축방안 (한국금융연구원:이순호) Context:Ⅴ.서민금융 지원체계 개편 방안 1.서민금융총괄기구의 유기적 통합·구축 방안 가.서민금융총괄기구 설립의 필요성 1)정보비대칭 해소 □ 현재 민간 서민금융이 활성화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정보비대칭 때문인 것으로 판단 ○ 저축은행, 상호금융 등 서민금융기관은 저소득·저신용 서민계층에 대한 신용평가 역량이 부족한 상황 ○ 이러한 이유로 민간 서민금융기관은 본래의 설립취지와 다르게 서민금융을 적극적으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 □ 정보비대칭 해소를 위해서는 정보의 집중 및 분석을 통한 관계형금융의 정착이 필요하며 서민금융진흥원이 설립되면 이러한 측면에서 유리 ○ 신용등급과 같이 정량적 기준만으로는 건전성을 중시하는 금융회사가 저신용층 대상 서민금융을 확대하기는 어려우므로 서민금융 활성화를 위해서는 관계형 금융 정착이 우선 필요 ○ 특히 서민금융 정보는 정량적인 정보뿐만 아니라 정성적인 정보의 중요성이 높기 때문에 여타 신용정보회사에서 정보분석을 하기 어렵기 때문에 서민금융에 특화된 분석 및 평가시스템이 필요 ○ 서민금융진흥원이 설립되면 컨트럴타워로서 서민금융 정보를 집중하여 분석하는 데 유리 ○ 햇살론, 미소금융 등 정책성 서민금융상품 제공에 따른 정보뿐만 아니라 상담 및 사후관리를 통해 정성적인 정보의 집중이 가능 ○ 따라서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이러한 정보를 집중하여 체계적인 분석이 가능 □ 즉 서민금융진흥원과 같은 컨트롤타워가 설립되면 정보집중이 가능하여져 정책수립에 효율성이 크게 증대될 것으로 기대 ○ 서민금융진흥원이 정책성 서민금융상품을 통합 관리하면 상담·자금지원·사후관리 등에서 생성되는 데이터를 통합 관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됨. ○ 서민금융관련 데이터를 이용한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지원이 필요한 대상, 목적, 상품의 구조 등을 설계하면 중복지원이나 사각지대 형성 등의 문제를 최소화 가능 ○ 뿐만 아니라 서민들의 실수요에 적합한 정책금융의 모습을 찾아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 Question:어떻게 해야 금융회사가 서민금융을 활성화할 수 있어	관계형 금융 정착
	Title:서민금융 총괄기구 설립 및 네트워크 구축방안 (한국금융연구원:이순호) Context:2)서민금융시장의 발전 □ (민간 서민금융의 발전)서민금융진흥원의 인프라 기능 확대 등을 통해 민간 서민금융의 역량이 제고되면 서민금융 시장 전반의 건전성이 향상 ○ 서민금융에 있어서 시장실패는 정보 비대칭성에 기인한 바가 크기 때문에 향후 서민금융 신용정보 수집/활용 및 평가체계 등의 인프라 구축이 중요 ○ 정보집중 및 활용 등의 서민금융 인프라 제공 기능은 서민금융진흥원에 의한 통합·관리를 통해 보다 더 충실히 수행 가능 ○ 인프라 제공 기능과 함께 정책성 서민금융이 민간 금융회사에 대해 서민금융 우수기관 인증하는 방식으로 운영될 경우 민간 금융회사의 서민금융 역량이 제고되어 서민금융시장의 발전이 촉진 □ (지원 사각지대 축소)서민금융진흥원에서 서민금융 정보의 집중·분석을 통해 정책성 서민금융상품을 재설계함으로써 서민금융의 사각지대를 최소화 가능 ○ 서민금융진흥원이 정책성 서민금융상품을 통합 관리하면서 상담·자금지원·사후관리 등에서 생성되는 데이터를 바탕으로 지원대상을 재조정 가능 ○ 궁극적으로 정책성 서민금융상품도 관계형 금융을 통해 진정으로 자금을 필요로 하는 서민에게 자금이 지원될 수 있도록 하여 지원의 사각지대를 최소화 가능 ○ 또한 정책성 서민금융상품을 통합 관리함으로써 생활안정자금, 긴급자금, 창업자금 등 용도별로 구분하여 지원함으로써 다양한 수요에 대한 지원이 가능 Question:서민금융진흥원이 정책성 서민금융상품을 어떤 방법으로 다시 설계할 수 있어	서민금융 정보의 집중·분석
	Title:서민금융 총괄기구 설립 및 네트워크 구축방안 (한국금융연구원:이순호) Context:2)서민금융시장의 발전 □ (민간 서민금융의 발전)서민금융진흥원의 인프라 기능 확대 등을 통해 민간 서민금융의 역량이 제고되면 서민금융 시장 전반의 건전성이 향상 ○ 서민금융에 있어서 시장실패는 정보 비대칭성에 기인한 바가 크기 때문에 향후 서민금융 신용정보 수집/활용 및 평가체계 등의 인프라 구축이 중요 ○ 정보집중 및 활용 등의 서민금융 인프라 제공 기능은 서민금융진흥원에 의한 통합·관리를 통해 보다 더 충실히 수행 가능 ○ 인프라 제공 기능과 함께 정책성 서민금융이 민간 금융회사에 대해 서민금융 우수기관 인증하는 방식으로 운영될 경우 민간 금융회사의 서민금융 역량이 제고되어 서민금융시장의 발전이 촉진 □ (지원 사각지대 축소)서민금융진흥원에서 서민금융 정보의 집중·분석을 통해 정책성 서민금융상품을 재설계함으로써 서민금융의 사각지대를 최소화 가능 ○ 서민금융진흥원이 정책성 서민금융상품을 통합 관리하면서 상담·자금지원·사후관리 등에서 생성되는 데이터를 바탕으로 지원대상을 재조정 가능 ○ 궁극적으로 정책성 서민금융상품도 관계형 금융을 통해 진정으로 자금을 필요로 하는 서민에게 자금이 지원될 수 있도록 하여 지원의 사각지대를 최소화 가능 ○ 또한 정책성 서민금융상품을 통합 관리함으로써 생활안정자금, 긴급자금, 창업자금 등 용도별로 구분하여 지원함으로써 다양한 수요에 대한 지원이 가능 Question:어떻게 해야 서민금융진흥원이 정책성 서민금융상품을 재설계할 수 있어	서민금융 정보의 집중·분석
	Title:서민금융 총괄기구 설립 및 네트워크 구축방안 (한국금융연구원:이순호) Context:4)정책성 서민금융의 효율성 증대 □ 서민금융진흥원은 정책성 서민금융상품을 통합 관리할 수 있으므로 중복되는 상품을 일원화하여 관리함으로써 서민금융의 효율성이 제고 ○ 현재까지 지적되고 있는 정책적 서민금융 지원의 문제점들의 상당부분이 취급기관이나 재원의 다양성에 기인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 ○ 서민금융진흥원이 정책성 서민금융상품에 대한 총괄기능(control tower)을 담당하므로 중복되는 상품은 통합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이에 따라 서민금융 전반적 효율성이 제고 □ 지원의 효율성 강화뿐만 아니라 재원조달 측면에서도 통합기구가 보다 더 용이할 것으로 평가 ○ 법제화된 기구를 통하여 기부금을 확보하거나, 지자체 및 여타 부처와의 자금지원 협의 등이 기존보다 용이할 것으로 평가 □ 또한 서민금융진흥원이 설립되면 컨트럴타워로서 정보비대칭 해소 등을 위한 홍보면에서는 현재보다 훨씬 우월한 장점이 있음. ○ 상품 통합으로 정책성 서민금융상품에 대한 수요자의 이해도를 높이고 홍보를 쉽게 함으로써 서민금융정보 제공 역량이 강화 ○ 따라서 대외적으로는 상품을 단순화하여 소비자의 정책성 서민금융상품에 대한 이해도 증진이 가능하고 이용의 편의성도 제고 ○ 한편 서민금융진흥원은 한정된 홍보자원을 집중적으로 활용할 수 있으므로 개별적 홍보로 따른 홍보효과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음. Question:서민금융에 대한 효율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서민금융진흥원은 어떤 방식으로 제품을 맡아서 처리했어	중복되는 상품을 일원화하여 관리
	Title:서민금융 총괄기구 설립 및 네트워크 구축방안 (한국금융연구원:이순호) Context:4)정책성 서민금융의 효율성 증대 □ 서민금융진흥원은 정책성 서민금융상품을 통합 관리할 수 있으므로 중복되는 상품을 일원화하여 관리함으로써 서민금융의 효율성이 제고 ○ 현재까지 지적되고 있는 정책적 서민금융 지원의 문제점들의 상당부분이 취급기관이나 재원의 다양성에 기인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 ○ 서민금융진흥원이 정책성 서민금융상품에 대한 총괄기능(control tower)을 담당하므로 중복되는 상품은 통합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이에 따라 서민금융 전반적 효율성이 제고 □ 지원의 효율성 강화뿐만 아니라 재원조달 측면에서도 통합기구가 보다 더 용이할 것으로 평가 ○ 법제화된 기구를 통하여 기부금을 확보하거나, 지자체 및 여타 부처와의 자금지원 협의 등이 기존보다 용이할 것으로 평가 □ 또한 서민금융진흥원이 설립되면 컨트럴타워로서 정보비대칭 해소 등을 위한 홍보면에서는 현재보다 훨씬 우월한 장점이 있음. ○ 상품 통합으로 정책성 서민금융상품에 대한 수요자의 이해도를 높이고 홍보를 쉽게 함으로써 서민금융정보 제공 역량이 강화 ○ 따라서 대외적으로는 상품을 단순화하여 소비자의 정책성 서민금융상품에 대한 이해도 증진이 가능하고 이용의 편의성도 제고 ○ 한편 서민금융진흥원은 한정된 홍보자원을 집중적으로 활용할 수 있으므로 개별적 홍보로 따른 홍보효과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음. Question:서민금융진흥원은 제품을 맡아서 어떻게 관리해서 서민금융 관련 효과성을 높이려고 했어	중복되는 상품을 일원화하여 관리
	Title:서민금융 총괄기구 설립 및 네트워크 구축방안 (한국금융연구원:이순호) Context:다.구체적 통합·구축 방안 1)기본역할 □ 서민금융시장의 효율성 및 장기지속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해 진흥원의 역할은 인프라 구축 및 개선 등의 질적 측면에 중점을 두고 추진할 필요 ○ 서민금융 신용정보 수집/활용 및 평가체계의 구축을 통해 민간서민금융의 역량을 제고하고, 종합상담 인프라의 구축 등을 통해 서민금융시장의 접근성 제고에 중점을 둘 필요 ○ 또한 유사한 상품간 통합 및 재원의 효율적 활용으로 중복수혜를 최소화하고, 보증비율의 점진적 정상화, 성실상환자 유인체계 구축 등을 통해 이용자의 도덕적 해이 우려도 최소화할 필요 ○ 뿐만 아니라 민간 서민금융회사를 적극적으로 활용한 상품의 개발을 통해 민간 금융회사의 서민금융 역량을 제고하기 위하여 보증 및 전대방식의 햇살론은 우량 서민금융회사를 위주로 지원하되 구체적 지원대상, 지원조건 등을 과감히 위임할 필요 Question:서민금융시장에 관한 접근성은 어떻게 향상시킬 수 있어	종합상담 인프라의 구축 등을 통해
	Title:서민금융 총괄기구 설립 및 네트워크 구축방안 (한국금융연구원:이순호) Context:다.구체적 통합·구축 방안 1)기본역할 □ 서민금융시장의 효율성 및 장기지속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해 진흥원의 역할은 인프라 구축 및 개선 등의 질적 측면에 중점을 두고 추진할 필요 ○ 서민금융 신용정보 수집/활용 및 평가체계의 구축을 통해 민간서민금융의 역량을 제고하고, 종합상담 인프라의 구축 등을 통해 서민금융시장의 접근성 제고에 중점을 둘 필요 ○ 또한 유사한 상품간 통합 및 재원의 효율적 활용으로 중복수혜를 최소화하고, 보증비율의 점진적 정상화, 성실상환자 유인체계 구축 등을 통해 이용자의 도덕적 해이 우려도 최소화할 필요 ○ 뿐만 아니라 민간 서민금융회사를 적극적으로 활용한 상품의 개발을 통해 민간 금융회사의 서민금융 역량을 제고하기 위하여 보증 및 전대방식의 햇살론은 우량 서민금융회사를 위주로 지원하되 구체적 지원대상, 지원조건 등을 과감히 위임할 필요 Question:어떤 방법을 통해 서민금융시장에 대한 접근성은 높일 수 있어	종합상담 인프라의 구축 등을 통해
	Title:서민금융 총괄기구 설립 및 네트워크 구축방안 (한국금융연구원:이순호) Context:나.서민금융 상담 네트워크 정립의 목표 □ 지역 서민금융 상담 네트워크는 장기적으로 종합상담을 통하여 채무조정 또는 재무설계의 서민형 PB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방향으로 만들어 갈 필요 ○ 현재 많은 서민들이 자신이 받을 수 있는 정책성 서민금융지원에 대해 잘 모르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자신의 현재 상황에 관계없이 서민금융 상담센터로 가면 적합한 서비스를 제공받게 함으로써 진정한 의미의 서민형 PB센터로서의 역할을 수행 □ 특히 종합상담을 통하여 서민들의 니즈를 파악하여 그에 맞게 지원 방향을 제시하고 그에 따른 지원이 실제 이루어질 때까지 함께 하여 소비자의 필요를 충족시킨다는 의미에서 One-Stop 서비스를 만들어 가는 데 주력할 필요 ○ 종합상담을 통하여 상담대상자의 자산과 부채, 소득 등의 현황을 파악하는 한편 서민들의 필요를 충분히 이해하여 향후 효율적인 재무설계 방향을 제공 ○ 종합상담 중 채무조정이 요구된다면 공적 채무조정, 사적 채무조정 중 적합한 방식을 찾아내고, 또한 사적 채무조정이 타당하다면 협약방식, 매입방식 중 가능한 방식을 제시하는 한편 상담자가 함께 서류를 작성하는 등 실제 채무조정 신청이 이루어져 승인이 나오는 전과정을 지원 ○ 재무설계 과정에서 대출이 필요하다면 적합한 대출을 찾아내고 그러한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서류작성 등을 지원할 뿐만 아니라 민간금융기관 등의 담당자와 연계하여 대출이 실행되는 전과정을 지원 ○ 한편 고용이나 복지 등이 필요한 경우에도 지자체나 고용복지부 등의 직원과 연계하는데 있어 단순히 소개에 그칠 것이 아니라 상담이나 신청과정에 함께 참여하여 고용이나 복지 등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지도록 지원 □ 이러한 One-Stop서비스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상담역량을 높일 수 있도록 교육시스템이 적절하게 마련될 필요가 있음. ○ 이를 통해 현재 신복위나 캠코 등의 직원들이 종합상담을 제공하고 상담대상자를 위해 여타 연계기관들의 직원들과 연계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어야 할 것임. Question:서민들의 니즈를 어떻게 파악할 수 있어	종합상담을 통하여
	Title:서민금융 총괄기구 설립 및 네트워크 구축방안 (한국금융연구원:이순호) Context:나.서민금융 상담 네트워크 정립의 목표 □ 지역 서민금융 상담 네트워크는 장기적으로 종합상담을 통하여 채무조정 또는 재무설계의 서민형 PB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방향으로 만들어 갈 필요 ○ 현재 많은 서민들이 자신이 받을 수 있는 정책성 서민금융지원에 대해 잘 모르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자신의 현재 상황에 관계없이 서민금융 상담센터로 가면 적합한 서비스를 제공받게 함으로써 진정한 의미의 서민형 PB센터로서의 역할을 수행 □ 특히 종합상담을 통하여 서민들의 니즈를 파악하여 그에 맞게 지원 방향을 제시하고 그에 따른 지원이 실제 이루어질 때까지 함께 하여 소비자의 필요를 충족시킨다는 의미에서 One-Stop 서비스를 만들어 가는 데 주력할 필요 ○ 종합상담을 통하여 상담대상자의 자산과 부채, 소득 등의 현황을 파악하는 한편 서민들의 필요를 충분히 이해하여 향후 효율적인 재무설계 방향을 제공 ○ 종합상담 중 채무조정이 요구된다면 공적 채무조정, 사적 채무조정 중 적합한 방식을 찾아내고, 또한 사적 채무조정이 타당하다면 협약방식, 매입방식 중 가능한 방식을 제시하는 한편 상담자가 함께 서류를 작성하는 등 실제 채무조정 신청이 이루어져 승인이 나오는 전과정을 지원 ○ 재무설계 과정에서 대출이 필요하다면 적합한 대출을 찾아내고 그러한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서류작성 등을 지원할 뿐만 아니라 민간금융기관 등의 담당자와 연계하여 대출이 실행되는 전과정을 지원 ○ 한편 고용이나 복지 등이 필요한 경우에도 지자체나 고용복지부 등의 직원과 연계하는데 있어 단순히 소개에 그칠 것이 아니라 상담이나 신청과정에 함께 참여하여 고용이나 복지 등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지도록 지원 □ 이러한 One-Stop서비스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상담역량을 높일 수 있도록 교육시스템이 적절하게 마련될 필요가 있음. ○ 이를 통해 현재 신복위나 캠코 등의 직원들이 종합상담을 제공하고 상담대상자를 위해 여타 연계기관들의 직원들과 연계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어야 할 것임. Question:어떻게 하여 서민들의 니즈를 파악하려 해	종합상담을 통하여
	Title:서민금융 총괄기구 설립 및 네트워크 구축방안 (한국금융연구원:이순호) Context:나.서민금융 상담 네트워크 정립의 목표 □ 지역 서민금융 상담 네트워크는 장기적으로 종합상담을 통하여 채무조정 또는 재무설계의 서민형 PB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방향으로 만들어 갈 필요 ○ 현재 많은 서민들이 자신이 받을 수 있는 정책성 서민금융지원에 대해 잘 모르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자신의 현재 상황에 관계없이 서민금융 상담센터로 가면 적합한 서비스를 제공받게 함으로써 진정한 의미의 서민형 PB센터로서의 역할을 수행 □ 특히 종합상담을 통하여 서민들의 니즈를 파악하여 그에 맞게 지원 방향을 제시하고 그에 따른 지원이 실제 이루어질 때까지 함께 하여 소비자의 필요를 충족시킨다는 의미에서 One-Stop 서비스를 만들어 가는 데 주력할 필요 ○ 종합상담을 통하여 상담대상자의 자산과 부채, 소득 등의 현황을 파악하는 한편 서민들의 필요를 충분히 이해하여 향후 효율적인 재무설계 방향을 제공 ○ 종합상담 중 채무조정이 요구된다면 공적 채무조정, 사적 채무조정 중 적합한 방식을 찾아내고, 또한 사적 채무조정이 타당하다면 협약방식, 매입방식 중 가능한 방식을 제시하는 한편 상담자가 함께 서류를 작성하는 등 실제 채무조정 신청이 이루어져 승인이 나오는 전과정을 지원 ○ 재무설계 과정에서 대출이 필요하다면 적합한 대출을 찾아내고 그러한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서류작성 등을 지원할 뿐만 아니라 민간금융기관 등의 담당자와 연계하여 대출이 실행되는 전과정을 지원 ○ 한편 고용이나 복지 등이 필요한 경우에도 지자체나 고용복지부 등의 직원과 연계하는데 있어 단순히 소개에 그칠 것이 아니라 상담이나 신청과정에 함께 참여하여 고용이나 복지 등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지도록 지원 □ 이러한 One-Stop서비스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상담역량을 높일 수 있도록 교육시스템이 적절하게 마련될 필요가 있음. ○ 이를 통해 현재 신복위나 캠코 등의 직원들이 종합상담을 제공하고 상담대상자를 위해 여타 연계기관들의 직원들과 연계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어야 할 것임. Question:One-Stop서비스를 수립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상담역량을 높일 수 있도록 교육시스템이 적절하게 마련
	Title:서민금융 총괄기구 설립 및 네트워크 구축방안 (한국금융연구원:이순호) Context:나.서민금융 상담 네트워크 정립의 목표 □ 지역 서민금융 상담 네트워크는 장기적으로 종합상담을 통하여 채무조정 또는 재무설계의 서민형 PB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방향으로 만들어 갈 필요 ○ 현재 많은 서민들이 자신이 받을 수 있는 정책성 서민금융지원에 대해 잘 모르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자신의 현재 상황에 관계없이 서민금융 상담센터로 가면 적합한 서비스를 제공받게 함으로써 진정한 의미의 서민형 PB센터로서의 역할을 수행 □ 특히 종합상담을 통하여 서민들의 니즈를 파악하여 그에 맞게 지원 방향을 제시하고 그에 따른 지원이 실제 이루어질 때까지 함께 하여 소비자의 필요를 충족시킨다는 의미에서 One-Stop 서비스를 만들어 가는 데 주력할 필요 ○ 종합상담을 통하여 상담대상자의 자산과 부채, 소득 등의 현황을 파악하는 한편 서민들의 필요를 충분히 이해하여 향후 효율적인 재무설계 방향을 제공 ○ 종합상담 중 채무조정이 요구된다면 공적 채무조정, 사적 채무조정 중 적합한 방식을 찾아내고, 또한 사적 채무조정이 타당하다면 협약방식, 매입방식 중 가능한 방식을 제시하는 한편 상담자가 함께 서류를 작성하는 등 실제 채무조정 신청이 이루어져 승인이 나오는 전과정을 지원 ○ 재무설계 과정에서 대출이 필요하다면 적합한 대출을 찾아내고 그러한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서류작성 등을 지원할 뿐만 아니라 민간금융기관 등의 담당자와 연계하여 대출이 실행되는 전과정을 지원 ○ 한편 고용이나 복지 등이 필요한 경우에도 지자체나 고용복지부 등의 직원과 연계하는데 있어 단순히 소개에 그칠 것이 아니라 상담이나 신청과정에 함께 참여하여 고용이나 복지 등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지도록 지원 □ 이러한 One-Stop서비스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상담역량을 높일 수 있도록 교육시스템이 적절하게 마련될 필요가 있음. ○ 이를 통해 현재 신복위나 캠코 등의 직원들이 종합상담을 제공하고 상담대상자를 위해 여타 연계기관들의 직원들과 연계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어야 할 것임. Question:어떻게 해야 One-Stop서비스가 수립될 수 있니	상담역량을 높일 수 있도록 교육시스템이 적절하게 마련
	Title:서민금융 총괄기구 설립 및 네트워크 구축방안 (한국금융연구원:이순호) Context:□ 한편 서민형 PB의 One-Stop서비스는 상담자들이 서민들의 필요에 맞는 재무설계 방향을 제공한 후 그에 맞도록 채무조정, 대출, 고용, 복지 등이 이루어지는 전과정을 지원하는 것이 목표임을 인지할 필요가 있으며 상담센터나 지원센터 등의 설치나 센터내 조직구성도 이에 맞게 전략적으로 구축할 필요 ○ 한편 상담센터나 지원센터 등 물질적인 장소나 조직뿐만 아니라 상담에 필요한 정보네트워크 구축도 One-Stop 서비스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이루어질 필요 ○ 또한 전과정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유관기관과의 연계 강화 등도 중요할 것으로 예상됨. □ 또한 연체이후뿐만 아니라 연체이전에도 자금이 어려운 서민들이 이러한 서민금융 상담센터들로 와서 상담을 받도록 홍보를 강화할 뿐만 아니라 추가적인 유인책을 고려해 볼 필요 ○ 예를 들면 연체이전부터 일정기간 재무상담 등을 진행하여 온 경우 재무상담자의 평가에 따라 채무조정시 채무감면율을 확대적용하거나 법원파산 연계시 관련 행정처리 자금 지원 등 유인책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임. Question:전반적인 서민금융 상담의 절차를 지원하려면 어떤 방법이 필요해	유관기관과의 연계 강화
	Title:서민금융 총괄기구 설립 및 네트워크 구축방안 (한국금융연구원:이순호) Context:□ 한편 서민형 PB의 One-Stop서비스는 상담자들이 서민들의 필요에 맞는 재무설계 방향을 제공한 후 그에 맞도록 채무조정, 대출, 고용, 복지 등이 이루어지는 전과정을 지원하는 것이 목표임을 인지할 필요가 있으며 상담센터나 지원센터 등의 설치나 센터내 조직구성도 이에 맞게 전략적으로 구축할 필요 ○ 한편 상담센터나 지원센터 등 물질적인 장소나 조직뿐만 아니라 상담에 필요한 정보네트워크 구축도 One-Stop 서비스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이루어질 필요 ○ 또한 전과정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유관기관과의 연계 강화 등도 중요할 것으로 예상됨. □ 또한 연체이후뿐만 아니라 연체이전에도 자금이 어려운 서민들이 이러한 서민금융 상담센터들로 와서 상담을 받도록 홍보를 강화할 뿐만 아니라 추가적인 유인책을 고려해 볼 필요 ○ 예를 들면 연체이전부터 일정기간 재무상담 등을 진행하여 온 경우 재무상담자의 평가에 따라 채무조정시 채무감면율을 확대적용하거나 법원파산 연계시 관련 행정처리 자금 지원 등 유인책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임. Question:어떻게 해야 전체적인 서민금융 상담의 과정을 지원할 수 있어	유관기관과의 연계 강화
	Title:서민금융 총괄기구 설립 및 네트워크 구축방안 (한국금융연구원:이순호) Context:라.정보 네트워크 구축 □ 현재 서민금융상품들의 취급기관이 다르기 때문에 정보가 흩어져 있는 상황인데 이러한 정보를 통합하여 관리할 필요 ○ 예를 들면 자영업자 채무조정이나 재무설계시 미소금융에서 작성한 모든 자료들을 참고할 수 있게 하며 이러한 부분을 조정과정이나 재무설계과정에서 이용될 수 있게 함. ○ 또한 미소금융 역시 채무조정이나 재무설계 경험이 있는 대출대상자의 경우 자료를 열람할 수 있게 함으로써 심사 시 활용할 수 있게 함. □ 한편 영세자영업자, 소상공인 등의 사업자금 대출의 경우 미소금융, 지자체 및 관련 단체산하 사업자금 대출담당 기관 등은 관련 정보 공유시스템을 구축하여 중복지원을 배제하는 한편 사각지대를 해소 ○ 다만 영세자영업자, 소상공인 등의 사업자금 대출담당 기관들의 장소적 통합은 시너지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바 이는 강제하기보다는 지역 등에 따라 차별적으로 접근할 필요 □ 정보적인 통합은 아니지만 상기한 바와 같이 이지론과 전화/온라인 대출 관련 협약 등을 통하여 상담센터에서 재무설계를 받는 가운데 일반생활안정자금이 필요한 서민에 대해서는 센터 내에서 대출신청이 가능하도록 시스템 마련 □ 한편 현재 미소금융 등 정책성 서민금융 대출 연체시 신용정보에 등록되지 않고 있는데 이러한 정보는 등록하여 공유하는 것이 금융회사가 신용에 맞게 대출결정을 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평가 ○ 실제 미소금융 악성 연체자에 대한 신용정보 등록이 되지 않고 있어 다른 보증기관에서 보증을 받은 사례도 발생 Question:서민금융상품들을 취급하는 기관이 상이하기 때문에 흩어진 정보를 어떻게 해야 해	통합하여 관리
	Title:서민금융 총괄기구 설립 및 네트워크 구축방안 (한국금융연구원:이순호) Context:라.정보 네트워크 구축 □ 현재 서민금융상품들의 취급기관이 다르기 때문에 정보가 흩어져 있는 상황인데 이러한 정보를 통합하여 관리할 필요 ○ 예를 들면 자영업자 채무조정이나 재무설계시 미소금융에서 작성한 모든 자료들을 참고할 수 있게 하며 이러한 부분을 조정과정이나 재무설계과정에서 이용될 수 있게 함. ○ 또한 미소금융 역시 채무조정이나 재무설계 경험이 있는 대출대상자의 경우 자료를 열람할 수 있게 함으로써 심사 시 활용할 수 있게 함. □ 한편 영세자영업자, 소상공인 등의 사업자금 대출의 경우 미소금융, 지자체 및 관련 단체산하 사업자금 대출담당 기관 등은 관련 정보 공유시스템을 구축하여 중복지원을 배제하는 한편 사각지대를 해소 ○ 다만 영세자영업자, 소상공인 등의 사업자금 대출담당 기관들의 장소적 통합은 시너지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바 이는 강제하기보다는 지역 등에 따라 차별적으로 접근할 필요 □ 정보적인 통합은 아니지만 상기한 바와 같이 이지론과 전화/온라인 대출 관련 협약 등을 통하여 상담센터에서 재무설계를 받는 가운데 일반생활안정자금이 필요한 서민에 대해서는 센터 내에서 대출신청이 가능하도록 시스템 마련 □ 한편 현재 미소금융 등 정책성 서민금융 대출 연체시 신용정보에 등록되지 않고 있는데 이러한 정보는 등록하여 공유하는 것이 금융회사가 신용에 맞게 대출결정을 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평가 ○ 실제 미소금융 악성 연체자에 대한 신용정보 등록이 되지 않고 있어 다른 보증기관에서 보증을 받은 사례도 발생 Question:서민금융상품들을 취급하는 기관이 다름에 따라 어떻게 흩어진 정보를 관리해야 해	통합하여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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