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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경북북부지역 산업 경쟁력 분석과 육성전략 (김성수·임종혁) Context:자연·문화유산 단순 탐방 위주의 관광으로 백두대간과 낙동강에 대한 에코비즈니스 개념이 부재하여 백두대간을 포함한 주왕산, 청량산 등 내륙산악형 관광지는 순수 등산객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경북북부권 일대에 산촌생태마을, 자연생태우수마을 등이 지정되어 있으나 이를 생태·체험 관광과 연계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하드웨어 위주의 정책 수립으로 관광안내소 기능강화, 관광서비스 인력양성 등 관광서비스 개선 미비, 미흡한 관광수용태세와 서비스체계는 경북북부지역 관광의 취약점 중 하나이다. 경...	복수의 지자체가 연계된 광역관광 주요루트 지정, 홍보·마케팅 및 관련시책의 공동 추진을 통해
	Title:경북북부지역 산업 경쟁력 분석과 육성전략 (김성수·임종혁) Context:자연·문화유산 단순 탐방 위주의 관광으로 백두대간과 낙동강에 대한 에코비즈니스 개념이 부재하여 백두대간을 포함한 주왕산, 청량산 등 내륙산악형 관광지는 순수 등산객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경북북부권 일대에 산촌생태마을, 자연생태우수마을 등이 지정되어 있으나 이를 생태·체험 관광과 연계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하드웨어 위주의 정책 수립으로 관광안내소 기능강화, 관광서비스 인력양성 등 관광서비스 개선 미비, 미흡한 관광수용태세와 서비스체계는 경북북부지역 관광의 취약점 중 하나이다. 경...	복수의 지자체가 연계된 광역관광 주요루트 지정, 홍보·마케팅 및 관련시책의 공동 추진을 통해
	Title:경북북부지역 산업 경쟁력 분석과 육성전략 (김성수·임종혁) Context:웰니스 관광지로서 부상을 위해서는 접근성의 향상을 위한 교통편의 시설(렌트카, 셔틀 등) 확충, 환승체계 정비 등이 필요하며, SNS나 포털사이트 등을 활용해서 관련 여행 정보 및 어메니티 전달을 위한 홍보 강화가 강조된다. 아울러 주말을 이용해 단기관광을 하는 관광객이 많다는 점을 고려해 향토 음식, 특산물 등 지역음식과 웰니스 관광을 연계한 프로그램을 만들어 먹거리, 볼거리, 즐길거리, 쉴거리가 충족된 재방문의 욕구를 높이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야 할 것이다. 코로나19로 관광시장...	축제, 지역전통문화 체험, 문화공연, 전시 등의 방법을 통해
	Title:경북북부지역 산업 경쟁력 분석과 육성전략 (김성수·임종혁) Context:웰니스 관광지로서 부상을 위해서는 접근성의 향상을 위한 교통편의 시설(렌트카, 셔틀 등) 확충, 환승체계 정비 등이 필요하며, SNS나 포털사이트 등을 활용해서 관련 여행 정보 및 어메니티 전달을 위한 홍보 강화가 강조된다. 아울러 주말을 이용해 단기관광을 하는 관광객이 많다는 점을 고려해 향토 음식, 특산물 등 지역음식과 웰니스 관광을 연계한 프로그램을 만들어 먹거리, 볼거리, 즐길거리, 쉴거리가 충족된 재방문의 욕구를 높이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야 할 것이다. 코로나19로 관광시장...	축제, 지역전통문화 체험, 문화공연, 전시 등의 방법을 통해
	Title:경북북부지역 산업 경쟁력 분석과 육성전략 (김성수·임종혁) Context:나. 특수·상업용 드론 산업 경북북부지역은 시·군 지역 대부분에서 인구밀도가 전국 평균인 514천명/km2이나 경상북도 평균 141천명/km2에 비해 낮아(최고 안동시 107천명/km2, 최저 영양군 21천명/km2) 드론 운항 시 추락이나 충돌 등의 위험으로 인한 항공법상에서의 제약에서 벗어난 지역이 많아 실증지역으로서의 장점이 있다. 의성군은 이미 드론교육센터(드론월드교육원)를 운영 중이며, 전문인력 양성과정에 초점을 맞춰 법규, 기상, 이론교육 및 실기 교육 등이 진행되고...	스마트드론융합센터를 통해
	Title:경북북부지역 산업 경쟁력 분석과 육성전략 (김성수·임종혁) Context:나. 특수·상업용 드론 산업 경북북부지역은 시·군 지역 대부분에서 인구밀도가 전국 평균인 514천명/km2이나 경상북도 평균 141천명/km2에 비해 낮아(최고 안동시 107천명/km2, 최저 영양군 21천명/km2) 드론 운항 시 추락이나 충돌 등의 위험으로 인한 항공법상에서의 제약에서 벗어난 지역이 많아 실증지역으로서의 장점이 있다. 의성군은 이미 드론교육센터(드론월드교육원)를 운영 중이며, 전문인력 양성과정에 초점을 맞춰 법규, 기상, 이론교육 및 실기 교육 등이 진행되고...	스마트드론융합센터를 통해
	Title:경북북부지역 산업 경쟁력 분석과 육성전략 (김성수·임종혁) Context:나. 특수·상업용 드론 산업 경북북부지역은 시·군 지역 대부분에서 인구밀도가 전국 평균인 514천명/km2이나 경상북도 평균 141천명/km2에 비해 낮아(최고 안동시 107천명/km2, 최저 영양군 21천명/km2) 드론 운항 시 추락이나 충돌 등의 위험으로 인한 항공법상에서의 제약에서 벗어난 지역이 많아 실증지역으로서의 장점이 있다. 의성군은 이미 드론교육센터(드론월드교육원)를 운영 중이며, 전문인력 양성과정에 초점을 맞춰 법규, 기상, 이론교육 및 실기 교육 등이 진행되고...	드론의 레저용 엔터테인먼트화를 추진
	Title:경북북부지역 산업 경쟁력 분석과 육성전략 (김성수·임종혁) Context:나. 특수·상업용 드론 산업 경북북부지역은 시·군 지역 대부분에서 인구밀도가 전국 평균인 514천명/km2이나 경상북도 평균 141천명/km2에 비해 낮아(최고 안동시 107천명/km2, 최저 영양군 21천명/km2) 드론 운항 시 추락이나 충돌 등의 위험으로 인한 항공법상에서의 제약에서 벗어난 지역이 많아 실증지역으로서의 장점이 있다. 의성군은 이미 드론교육센터(드론월드교육원)를 운영 중이며, 전문인력 양성과정에 초점을 맞춰 법규, 기상, 이론교육 및 실기 교육 등이 진행되고...	드론의 레저용 엔터테인먼트화를 추진
	Title:경북북부지역 산업 경쟁력 분석과 육성전략 (김성수·임종혁) Context:예천시는 예천곤충연구소와 곤충생태원을 조성하고 산업곤충자원화센터, 종별육성단지, 정서곤충체험관, 3D 입체영상관 건립 사업 등과 함께 곤충페스티벌이나 세계곤충엑스포 등의 지역축제를 추진하여 관광에서 일정 성과를 얻었다. 중장기적인 시각에서 관광분야 이외 다른 산업과 융합한 곤충산업 클러스터 육성을 통해 고부가가치화를 도모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촉진할 필요가 있다. 서울대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곤충 시장 규모는 ‘18년 기준 2648억원에서 ‘30년에는 6309억원까지 성장할 것으로...	관광분야 이외 다른 산업과 융합한 곤충산업 클러스터 육성
	Title:경북북부지역 산업 경쟁력 분석과 육성전략 (김성수·임종혁) Context:예천시는 예천곤충연구소와 곤충생태원을 조성하고 산업곤충자원화센터, 종별육성단지, 정서곤충체험관, 3D 입체영상관 건립 사업 등과 함께 곤충페스티벌이나 세계곤충엑스포 등의 지역축제를 추진하여 관광에서 일정 성과를 얻었다. 중장기적인 시각에서 관광분야 이외 다른 산업과 융합한 곤충산업 클러스터 육성을 통해 고부가가치화를 도모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촉진할 필요가 있다. 서울대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곤충 시장 규모는 ‘18년 기준 2648억원에서 ‘30년에는 6309억원까지 성장할 것으로...	관광분야 이외 다른 산업과 융합한 곤충산업 클러스터 육성
	Title:경북북부지역 산업 경쟁력 분석과 육성전략 (김성수·임종혁) Context:스마트시니어헬스케어는 노인질환 치료뿐만 아니라 사전 사고방지로 건강관리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 ICT를 적용한 센서 등의 장비를 활용해 기존 응급안전알림서비스 사업의 한계(가스탐지기, 화재탐지기 센서 등을 설치하여 사고에만 대응)를 극복할 수 있으며, 가정에 감지기나 태블릿 PC 등을 설치하여 실시간 모니터링과 함께 건강 악화와 고독사 위험 등의 응급상황에 대한 즉각적인 대처가 가능해진다. 실시간 모니터링 기록은 담당 생활관리사 및 담당 공무원에게 전송되며, 응급상황 발생 시 관내 ...	수집된 다양한 보건·건강 정보 등을 활용
	Title:경북북부지역 산업 경쟁력 분석과 육성전략 (김성수·임종혁) Context:스마트시니어헬스케어는 노인질환 치료뿐만 아니라 사전 사고방지로 건강관리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 ICT를 적용한 센서 등의 장비를 활용해 기존 응급안전알림서비스 사업의 한계(가스탐지기, 화재탐지기 센서 등을 설치하여 사고에만 대응)를 극복할 수 있으며, 가정에 감지기나 태블릿 PC 등을 설치하여 실시간 모니터링과 함께 건강 악화와 고독사 위험 등의 응급상황에 대한 즉각적인 대처가 가능해진다. 실시간 모니터링 기록은 담당 생활관리사 및 담당 공무원에게 전송되며, 응급상황 발생 시 관내 ...	수집된 다양한 보건·건강 정보 등을 활용
	Title:외국 금융회사 인센티브 체계와 금융소비자 보호 (한국금융연구원:이규복·김석기) Context:Ⅰ. 연구의 배경 □ 글로벌 금융위기를 전후하여 추락한 금융에 대한 신뢰를 높이고자 주요 금융선진국 등은 금융소비자보호 강화를 위한 노력을 다각도로 진행하고 있음. ○ 미국, 영국 등은 금융소비자보호 업무를 중점으로 다루는 기관을 설치하여 이를 토대로 금융소비자보호 업무를 강화 □ 특히 불완전 판매에 대한 사후적인 배상 및 제재의 수위를 올림과 동시에 사전적으로 불완전 판매를 유발시킬 수 있는 원인을 제거하려고 노력하고 있음. ○ 최근 금융선진국들의 경우 상품의 개...	금융소비자보호 업무를 중점으로 다루는 기관을 설치
	Title:외국 금융회사 인센티브 체계와 금융소비자 보호 (한국금융연구원:이규복·김석기) Context:Ⅰ. 연구의 배경 □ 글로벌 금융위기를 전후하여 추락한 금융에 대한 신뢰를 높이고자 주요 금융선진국 등은 금융소비자보호 강화를 위한 노력을 다각도로 진행하고 있음. ○ 미국, 영국 등은 금융소비자보호 업무를 중점으로 다루는 기관을 설치하여 이를 토대로 금융소비자보호 업무를 강화 □ 특히 불완전 판매에 대한 사후적인 배상 및 제재의 수위를 올림과 동시에 사전적으로 불완전 판매를 유발시킬 수 있는 원인을 제거하려고 노력하고 있음. ○ 최근 금융선진국들의 경우 상품의 개...	금융소비자보호 업무를 중점으로 다루는 기관을 설치
	Title:외국 금융회사 인센티브 체계와 금융소비자 보호 (한국금융연구원:이규복·김석기) Context:□ 한편 최근에는 특정 판매상품에 대해서 불완전 판매를 한 것뿐만 아니라 적절치 못한 판매 인센티브로 인하여 소비자 피해가 유발된 경우를 적발하여 적극적으로 벌금을 부과하고 있음. ○ 2008년 10월 금융감독당국(FSA)는 Square Mile Securities Limited의 판매 인센티브 구조가 소비자 피해를 일으킨다는 이유로 25만 파운드의 벌금을 부과 ○ 2008년 7월 FSA는 Liverpool Victoria Banking Services Limite...	적발하여 적극적으로 벌금을 부과
	Title:외국 금융회사 인센티브 체계와 금융소비자 보호 (한국금융연구원:이규복·김석기) Context:□ 한편 최근에는 특정 판매상품에 대해서 불완전 판매를 한 것뿐만 아니라 적절치 못한 판매 인센티브로 인하여 소비자 피해가 유발된 경우를 적발하여 적극적으로 벌금을 부과하고 있음. ○ 2008년 10월 금융감독당국(FSA)는 Square Mile Securities Limited의 판매 인센티브 구조가 소비자 피해를 일으킨다는 이유로 25만 파운드의 벌금을 부과 ○ 2008년 7월 FSA는 Liverpool Victoria Banking Services Limite...	적발하여 적극적으로 벌금을 부과
	Title:외국 금융회사 인센티브 체계와 금융소비자 보호 (한국금융연구원:이규복·김석기) Context:□ 특히 금융회사 내부시스템에 대한 검사의 경우 보다 근본적인 회사내부의 문제를 파악하기 위한 방향으로 강화 ○ 과거 금융감독당국(FSA)는 은행 매니지먼트와의 회사 시스템과 통제에 대하여 의사소통을 하는 방식으로 접근하였으며 그 이상 검사하는 데에는 실패하였다고 평가받음. ○ 반면 FCA는 일선업무직원과의 의사소통, 미스터리 쇼핑, In-depth reviews등을 통하여 그동안 규제당국이 질문하기 주저하였던 문제까지도 모두 파악하고자 할 것임을 밝힘. ○ 예를 ...	의사소통을 하는 방식으로
	Title:외국 금융회사 인센티브 체계와 금융소비자 보호 (한국금융연구원:이규복·김석기) Context:□ 특히 금융회사 내부시스템에 대한 검사의 경우 보다 근본적인 회사내부의 문제를 파악하기 위한 방향으로 강화 ○ 과거 금융감독당국(FSA)는 은행 매니지먼트와의 회사 시스템과 통제에 대하여 의사소통을 하는 방식으로 접근하였으며 그 이상 검사하는 데에는 실패하였다고 평가받음. ○ 반면 FCA는 일선업무직원과의 의사소통, 미스터리 쇼핑, In-depth reviews등을 통하여 그동안 규제당국이 질문하기 주저하였던 문제까지도 모두 파악하고자 할 것임을 밝힘. ○ 예를 ...	의사소통을 하는 방식으로
	Title:외국 금융회사 인센티브 체계와 금융소비자 보호 (한국금융연구원:이규복·김석기) Context:Ⅲ. 외국의 금융회사 인센티브 체계 관련 제도 개선 내용 □ 전장에서 최근 해외 금융당국이 금융회사 판매 인센티브 관련하여 사후적인 제재와 함께 사전적인 규제를 강화하거나 제도를 개선하게 된 배경에 대해서 살펴보았음. □ 본장에서는 실제 해외 금융당국이 개선한 제도의 주요 내용들을 파악하여 보고자 함. 1.영국 가.Retail Distribution Review □ 2006년 금융감독당국(FSA)는 수년에 걸쳐 독립자문업자 제도 도입, 공시 강화 등을 하였음에도 불...	어떤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인지 명확하게 공시
	Title:외국 금융회사 인센티브 체계와 금융소비자 보호 (한국금융연구원:이규복·김석기) Context:Ⅲ. 외국의 금융회사 인센티브 체계 관련 제도 개선 내용 □ 전장에서 최근 해외 금융당국이 금융회사 판매 인센티브 관련하여 사후적인 제재와 함께 사전적인 규제를 강화하거나 제도를 개선하게 된 배경에 대해서 살펴보았음. □ 본장에서는 실제 해외 금융당국이 개선한 제도의 주요 내용들을 파악하여 보고자 함. 1.영국 가.Retail Distribution Review □ 2006년 금융감독당국(FSA)는 수년에 걸쳐 독립자문업자 제도 도입, 공시 강화 등을 하였음에도 불...	어떤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인지 명확하게 공시
	Title:외국 금융회사 인센티브 체계와 금융소비자 보호 (한국금융연구원:이규복·김석기) Context:□ 한편 자문회사가 자사 금융상품이나 계열사 상품을 추천한 경우에 자문회사는 편향적이거나 한정되지 않은 공정한 분석을 바탕으로 자산 혹은 계열사 금융상품을 추천해야 할 의무가 있음. ○ 만약 자사 혹은 계열사 금융상품을 추천하고 받는 보수가 다른 금융상품보다 높으면 편향적이지 않다고 평가할 수 없음. ○ 다만 실무적으로는 금융자문업자들은 금융서비스 고객협의회(Financial Service Consumer Panel)을 이용하여 금융상품이 소비자의 필요에 적합하다는...	금융서비스 고객협의회(Financial Service Consumer Panel)을 이용
	Title:외국 금융회사 인센티브 체계와 금융소비자 보호 (한국금융연구원:이규복·김석기) Context:□ 한편 자문회사가 자사 금융상품이나 계열사 상품을 추천한 경우에 자문회사는 편향적이거나 한정되지 않은 공정한 분석을 바탕으로 자산 혹은 계열사 금융상품을 추천해야 할 의무가 있음. ○ 만약 자사 혹은 계열사 금융상품을 추천하고 받는 보수가 다른 금융상품보다 높으면 편향적이지 않다고 평가할 수 없음. ○ 다만 실무적으로는 금융자문업자들은 금융서비스 고객협의회(Financial Service Consumer Panel)을 이용하여 금융상품이 소비자의 필요에 적합하다는...	금융서비스 고객협의회(Financial Service Consumer Panel)을 이용
	Title:외국 금융회사 인센티브 체계와 금융소비자 보호 (한국금융연구원:이규복·김석기) Context:다.이해상충이 있는 보수의 예 □ 이해상충이 있는 보수(conflicted remuneration)란 AFS(Australian Financial Service)인가 기업 혹은 담당자가 금융소비자의 선택이나 자문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환경이나 혜택의 성격을 가진 보수체계를 의미 ○ AFS인가 기업 혹은 담당자의 추천 또는 자문이 금융소비자의 금융상품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 한편 플랫폼이란 금융상품의 집합체이므로 플랫폼의 사용이나 플랫폼을 통한 금융상품 구매...	특정 상품과 무관한 보수이어도 이해상충이 있는 보수로 간주
	Title:외국 금융회사 인센티브 체계와 금융소비자 보호 (한국금융연구원:이규복·김석기) Context:다.이해상충이 있는 보수의 예 □ 이해상충이 있는 보수(conflicted remuneration)란 AFS(Australian Financial Service)인가 기업 혹은 담당자가 금융소비자의 선택이나 자문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환경이나 혜택의 성격을 가진 보수체계를 의미 ○ AFS인가 기업 혹은 담당자의 추천 또는 자문이 금융소비자의 금융상품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 한편 플랫폼이란 금융상품의 집합체이므로 플랫폼의 사용이나 플랫폼을 통한 금융상품 구매...	특정 상품과 무관한 보수이어도 이해상충이 있는 보수로 간주
	Title:외국 금융회사 인센티브 체계와 금융소비자 보호 (한국금융연구원:이규복·김석기) Context:〈참고자료〉분할납입 워런트(Instalment Warrants)상품에 대한 수수료 □ 호주주식시장(Australian Securities Exchange)에 상장되어 거래되고 있는 분할납입 워런트는 대출 부분에 대한 자산 수수료 부과 금지가 적용되는 대표적인 상품임. ○ 분할납입 워런트는 개인 투자자나 직접 관리되는 연금 펀드(Self-Managed Super annuation Fund)가 실제 기반이 되는 주식의 취득은 여러 번에 걸쳐 분할 납입하게 하되 초기 취...	주식시장을 통해
	Title:외국 금융회사 인센티브 체계와 금융소비자 보호 (한국금융연구원:이규복·김석기) Context:〈참고자료〉분할납입 워런트(Instalment Warrants)상품에 대한 수수료 □ 호주주식시장(Australian Securities Exchange)에 상장되어 거래되고 있는 분할납입 워런트는 대출 부분에 대한 자산 수수료 부과 금지가 적용되는 대표적인 상품임. ○ 분할납입 워런트는 개인 투자자나 직접 관리되는 연금 펀드(Self-Managed Super annuation Fund)가 실제 기반이 되는 주식의 취득은 여러 번에 걸쳐 분할 납입하게 하되 초기 취...	주식시장을 통해
	Title:외국 금융회사 인센티브 체계와 금융소비자 보호 (한국금융연구원:이규복·김석기) Context:〈참고자료〉분할납입 워런트(Instalment Warrants)상품에 대한 수수료 □ 호주주식시장(Australian Securities Exchange)에 상장되어 거래되고 있는 분할납입 워런트는 대출 부분에 대한 자산 수수료 부과 금지가 적용되는 대표적인 상품임. ○ 분할납입 워런트는 개인 투자자나 직접 관리되는 연금 펀드(Self-Managed Super annuation Fund)가 실제 기반이 되는 주식의 취득은 여러 번에 걸쳐 분할 납입하게 하되 초기 취...	제한된 소급권부 대출(limited resource loan)에 대한 이자를 소유자에게 청구
	Title:외국 금융회사 인센티브 체계와 금융소비자 보호 (한국금융연구원:이규복·김석기) Context:〈참고자료〉분할납입 워런트(Instalment Warrants)상품에 대한 수수료 □ 호주주식시장(Australian Securities Exchange)에 상장되어 거래되고 있는 분할납입 워런트는 대출 부분에 대한 자산 수수료 부과 금지가 적용되는 대표적인 상품임. ○ 분할납입 워런트는 개인 투자자나 직접 관리되는 연금 펀드(Self-Managed Super annuation Fund)가 실제 기반이 되는 주식의 취득은 여러 번에 걸쳐 분할 납입하게 하되 초기 취...	제한된 소급권부 대출(limited resource loan)에 대한 이자를 소유자에게 청구
	Title:외국 금융회사 인센티브 체계와 금융소비자 보호 (한국금융연구원:이규복·김석기) Context:3.개선방안 가.개선 방향 □ 외국의 사례를 보면 과거 불완전 판매 스캔들 등이 발생하면 공시를 강화하는 방안을 강구하여 왔으며 최근 공시 강화와 함께 직접적인 개입을 시행 □ 한국은 금융소비자 보호 측면에서 볼 때 공시수준도 미흡한 측면이 있으며 직접적인 개입은 아직 시행하지 않고 있으므로 향후 두 가지 측면에서 모두 보완할 필요가 있음. □ 다만 단기간에 두 가지 측면을 모두 보완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을 감안할 때 우선적으로 외부 판매채널의 경우 인센티브 관련...	인센티브 관련 공시를 강화
	Title:외국 금융회사 인센티브 체계와 금융소비자 보호 (한국금융연구원:이규복·김석기) Context:3.개선방안 가.개선 방향 □ 외국의 사례를 보면 과거 불완전 판매 스캔들 등이 발생하면 공시를 강화하는 방안을 강구하여 왔으며 최근 공시 강화와 함께 직접적인 개입을 시행 □ 한국은 금융소비자 보호 측면에서 볼 때 공시수준도 미흡한 측면이 있으며 직접적인 개입은 아직 시행하지 않고 있으므로 향후 두 가지 측면에서 모두 보완할 필요가 있음. □ 다만 단기간에 두 가지 측면을 모두 보완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을 감안할 때 우선적으로 외부 판매채널의 경우 인센티브 관련...	인센티브 관련 공시를 강화
	Title:외국 금융회사 인센티브 체계와 금융소비자 보호 (한국금융연구원:이규복·김석기) Context:3.개선방안 가.개선 방향 □ 외국의 사례를 보면 과거 불완전 판매 스캔들 등이 발생하면 공시를 강화하는 방안을 강구하여 왔으며 최근 공시 강화와 함께 직접적인 개입을 시행 □ 한국은 금융소비자 보호 측면에서 볼 때 공시수준도 미흡한 측면이 있으며 직접적인 개입은 아직 시행하지 않고 있으므로 향후 두 가지 측면에서 모두 보완할 필요가 있음. □ 다만 단기간에 두 가지 측면을 모두 보완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을 감안할 때 우선적으로 외부 판매채널의 경우 인센티브 관련...	직접적인 개입도 고려
	Title:외국 금융회사 인센티브 체계와 금융소비자 보호 (한국금융연구원:이규복·김석기) Context:3.개선방안 가.개선 방향 □ 외국의 사례를 보면 과거 불완전 판매 스캔들 등이 발생하면 공시를 강화하는 방안을 강구하여 왔으며 최근 공시 강화와 함께 직접적인 개입을 시행 □ 한국은 금융소비자 보호 측면에서 볼 때 공시수준도 미흡한 측면이 있으며 직접적인 개입은 아직 시행하지 않고 있으므로 향후 두 가지 측면에서 모두 보완할 필요가 있음. □ 다만 단기간에 두 가지 측면을 모두 보완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을 감안할 때 우선적으로 외부 판매채널의 경우 인센티브 관련...	직접적인 개입도 고려
	Title:외국 금융회사 인센티브 체계와 금융소비자 보호 (한국금융연구원:이규복·김석기) Context:나.제도적 실행 방안 1)외부판매 채널에 대한 인센티브 관련 공시 강화 □ 상품제조회사가 제조한 금융상품의 판매단계별 인센티브를 공개함으로써 금융소비자에게 소비자의 이익보다 수수료가 높은 상품을 권유하려는 유인을 제거 ○ 소비자가 내는 수수료를 모두 공개함과 동시에 제조업자가 판매담당자에게 지급하는 수수료 금액도 공시하게 하여 판매담당자가 수수료가 높은 상품판매를 권유하는 것을 미연에 방지 ○ 제조업자에게 받은 보상에는 비금전적인 보상도 함께 공시하도록 할 필요 □...	개별상품별 공시와 함께 비교공시도 강화
	Title:외국 금융회사 인센티브 체계와 금융소비자 보호 (한국금융연구원:이규복·김석기) Context:나.제도적 실행 방안 1)외부판매 채널에 대한 인센티브 관련 공시 강화 □ 상품제조회사가 제조한 금융상품의 판매단계별 인센티브를 공개함으로써 금융소비자에게 소비자의 이익보다 수수료가 높은 상품을 권유하려는 유인을 제거 ○ 소비자가 내는 수수료를 모두 공개함과 동시에 제조업자가 판매담당자에게 지급하는 수수료 금액도 공시하게 하여 판매담당자가 수수료가 높은 상품판매를 권유하는 것을 미연에 방지 ○ 제조업자에게 받은 보상에는 비금전적인 보상도 함께 공시하도록 할 필요 □...	개별상품별 공시와 함께 비교공시도 강화
	Title:외국 금융회사 인센티브 체계와 금융소비자 보호 (한국금융연구원:이규복·김석기) Context:나)금융소비자보호 모범규준 개정을 통한 공시 강화 □ 개별업권법 개정 시 강제성에 대한 부작용이 우려된다면 금융소비자보호 모범규준 개정을 통하여 금융회사들이 자율적으로 판매 인센티브를 공시하도록 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음. ○ Ⅵ.금융상품 판매과정 소비자보호 內 1.상품판매과정의 소비자보호체계 구축 內 나.판매 프로세스 관리 內 1)상품판매 전 프로세스 부분에 판매와 관련한 인센티브 등에 대한 공시 또는 설명을 추가 □ 이 경우 금융권의 강제성에 대한 반발을 무마...	금융소비자보호 모범규준 개정을 통하여
	Title:외국 금융회사 인센티브 체계와 금융소비자 보호 (한국금융연구원:이규복·김석기) Context:나)금융소비자보호 모범규준 개정을 통한 공시 강화 □ 개별업권법 개정 시 강제성에 대한 부작용이 우려된다면 금융소비자보호 모범규준 개정을 통하여 금융회사들이 자율적으로 판매 인센티브를 공시하도록 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음. ○ Ⅵ.금융상품 판매과정 소비자보호 內 1.상품판매과정의 소비자보호체계 구축 內 나.판매 프로세스 관리 內 1)상품판매 전 프로세스 부분에 판매와 관련한 인센티브 등에 대한 공시 또는 설명을 추가 □ 이 경우 금융권의 강제성에 대한 반발을 무마...	금융소비자보호 모범규준 개정을 통하여
	Title:외국 금융회사 인센티브 체계와 금융소비자 보호 (한국금융연구원:이규복·김석기) Context:2)불완전 판매 예방을 위한 내부 인센티브 체계 관리감독 시스템 □ 불완전 판매 예방을 위한 인센티브 체계 관리감독은 판매관련 전략의 전 과정에 대해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 ○ 회사가 연간, 분기별, 혹은 월별 등으로 판매목표수준이나 할당량을 결정하거나, 상품별 수수료율 등을 결정하는 과정에서부터 시작하여 일선 판매직원이나 판매담당자가 판매하는 과정에 이르기까지 관리 감독하는 시스템을 마련할 필요 ○ 그 가운데 금전적인 인센티브뿐만 아니라 비금전적인 인센티브, 불완...	신의성실의무 규정이 개별업권 법에 동반
	Title:외국 금융회사 인센티브 체계와 금융소비자 보호 (한국금융연구원:이규복·김석기) Context:2)불완전 판매 예방을 위한 내부 인센티브 체계 관리감독 시스템 □ 불완전 판매 예방을 위한 인센티브 체계 관리감독은 판매관련 전략의 전 과정에 대해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 ○ 회사가 연간, 분기별, 혹은 월별 등으로 판매목표수준이나 할당량을 결정하거나, 상품별 수수료율 등을 결정하는 과정에서부터 시작하여 일선 판매직원이나 판매담당자가 판매하는 과정에 이르기까지 관리 감독하는 시스템을 마련할 필요 ○ 그 가운데 금전적인 인센티브뿐만 아니라 비금전적인 인센티브, 불완...	신의성실의무 규정이 개별업권 법에 동반
	Title:외국 금융회사 인센티브 체계와 금융소비자 보호 (한국금융연구원:이규복·김석기) Context:나)금융소비자보호 모범규준 개정을 통한 관리감독 시스템 강화 □ 관리감독 시스템 강화 역시 금융소비자보호 모범규준 개정을 통하여 금융회사들이 자율적으로 관리 감독하도록 유인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음. ○ Ⅵ.금융상품 판매과정 소비자보호 內 1.상품판매과정의 소비자보호체계 구축 內 나.판매 프로세스 관리 부분에 판매 인센티브에 대한 관리감독을 추가할 수 있음. □ 공시 강화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금융권의 강제성에 대한 반발을 무마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간단한 개정절...	금융소비자보호 모범규준 개정
	Title:외국 금융회사 인센티브 체계와 금융소비자 보호 (한국금융연구원:이규복·김석기) Context:나)금융소비자보호 모범규준 개정을 통한 관리감독 시스템 강화 □ 관리감독 시스템 강화 역시 금융소비자보호 모범규준 개정을 통하여 금융회사들이 자율적으로 관리 감독하도록 유인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음. ○ Ⅵ.금융상품 판매과정 소비자보호 內 1.상품판매과정의 소비자보호체계 구축 內 나.판매 프로세스 관리 부분에 판매 인센티브에 대한 관리감독을 추가할 수 있음. □ 공시 강화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금융권의 강제성에 대한 반발을 무마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간단한 개정절...	금융소비자보호 모범규준 개정
	Title:서민금융 총괄기구 설립 및 네트워크 구축방안 (한국금융연구원:이순호) Context:Ⅰ.서론 □ 그동안 다양한 서민금융 지원 기관간의 연계와 조율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함에 따라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종합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비판 등이 대두 ○ 공급자 및 재원이 각기 달라 상호 연계가 될 수 없는 구조인 상태에서 다양한 상품 및 서비스가 오히려 수요자 측면에서는 혼란을 초래 □ 이에 대응하여 정부는 과거 지원과정에서 지적된 문제점들을 극복하고 보다 개선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15년 서민금융총괄기구를 출범시킬 계획을 수립 ○ ...	2014년 7월 휴면예금관리재단의 설립 등에 관한 법률개정을 통해
	Title:서민금융 총괄기구 설립 및 네트워크 구축방안 (한국금융연구원:이순호) Context:Ⅰ.서론 □ 그동안 다양한 서민금융 지원 기관간의 연계와 조율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함에 따라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종합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비판 등이 대두 ○ 공급자 및 재원이 각기 달라 상호 연계가 될 수 없는 구조인 상태에서 다양한 상품 및 서비스가 오히려 수요자 측면에서는 혼란을 초래 □ 이에 대응하여 정부는 과거 지원과정에서 지적된 문제점들을 극복하고 보다 개선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15년 서민금융총괄기구를 출범시킬 계획을 수립 ○ ...	2014년 7월 휴면예금관리재단의 설립 등에 관한 법률개정을 통해
	Title:서민금융 총괄기구 설립 및 네트워크 구축방안 (한국금융연구원:이순호) Context:Ⅰ.서론 □ 그동안 다양한 서민금융 지원 기관간의 연계와 조율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함에 따라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종합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비판 등이 대두 ○ 공급자 및 재원이 각기 달라 상호 연계가 될 수 없는 구조인 상태에서 다양한 상품 및 서비스가 오히려 수요자 측면에서는 혼란을 초래 □ 이에 대응하여 정부는 과거 지원과정에서 지적된 문제점들을 극복하고 보다 개선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15년 서민금융총괄기구를 출범시킬 계획을 수립 ○ ...	‘15년 서민금융총괄기구를 출범시킬 계획을 수립
	Title:서민금융 총괄기구 설립 및 네트워크 구축방안 (한국금융연구원:이순호) Context:Ⅰ.서론 □ 그동안 다양한 서민금융 지원 기관간의 연계와 조율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함에 따라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종합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비판 등이 대두 ○ 공급자 및 재원이 각기 달라 상호 연계가 될 수 없는 구조인 상태에서 다양한 상품 및 서비스가 오히려 수요자 측면에서는 혼란을 초래 □ 이에 대응하여 정부는 과거 지원과정에서 지적된 문제점들을 극복하고 보다 개선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15년 서민금융총괄기구를 출범시킬 계획을 수립 ○ ...	‘15년 서민금융총괄기구를 출범시킬 계획을 수립
	Title:서민금융 총괄기구 설립 및 네트워크 구축방안 (한국금융연구원:이순호) Context:Ⅱ.국내 서민금융의 현황 1.서민금융의 필요성 가.서민금융의 특징 □ 서민금융은 관련 인프라 미비시 고위험에 따른 시장실패가 발생하는 부문 ○ 서민의 경우 신용도와 담보능력이 미약하여 전통적 금융기법에 의한 금융제공이 곤란 ○ 또한 신용위험에 해당하는 고금리를 부과하는 것이 곤란하여 신용할당이 발생 □ 서민금융시장의 사전적, 사후적 위험관리기법의 정착에는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 ○ 서민금융시장의 정보비대칭성을 완화하기 위해 선별/감시의 강화를 통한 관계형 금융을 고려할 수...	채무조정도 지원
	Title:서민금융 총괄기구 설립 및 네트워크 구축방안 (한국금융연구원:이순호) Context:Ⅱ.국내 서민금융의 현황 1.서민금융의 필요성 가.서민금융의 특징 □ 서민금융은 관련 인프라 미비시 고위험에 따른 시장실패가 발생하는 부문 ○ 서민의 경우 신용도와 담보능력이 미약하여 전통적 금융기법에 의한 금융제공이 곤란 ○ 또한 신용위험에 해당하는 고금리를 부과하는 것이 곤란하여 신용할당이 발생 □ 서민금융시장의 사전적, 사후적 위험관리기법의 정착에는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 ○ 서민금융시장의 정보비대칭성을 완화하기 위해 선별/감시의 강화를 통한 관계형 금융을 고려할 수...	채무조정도 지원
	Title:서민금융 총괄기구 설립 및 네트워크 구축방안 (한국금융연구원:이순호) Context:□ 2008년 이후 정부 주도로 다양한 서민금융상품이 출시되면서 서민들의 금융접근성을 제고하려는 노력이 지속 ○ 미소금융, 햇살론, 새희망홀씨, 바꿔드림론 등과 같은 정책성 서민금융상품들이 출시되면서 서민들에 저금리 자금이 공급 □ 더불어 연체가 없는 서민을 대상으로 하는 서민금융상품과는 별개로 기 연체자에 대한 신용회복지원도 병행 ○ 금융기관간 협약방식에 따른 신용회복위원회의 개인워크아웃을 통해 2002년 이후 119만명에 대해 채무조정을 지원 ○ 또한 2013년 3월 국...	은행 자체 자금을 통해
	Title:서민금융 총괄기구 설립 및 네트워크 구축방안 (한국금융연구원:이순호) Context:□ 2008년 이후 정부 주도로 다양한 서민금융상품이 출시되면서 서민들의 금융접근성을 제고하려는 노력이 지속 ○ 미소금융, 햇살론, 새희망홀씨, 바꿔드림론 등과 같은 정책성 서민금융상품들이 출시되면서 서민들에 저금리 자금이 공급 □ 더불어 연체가 없는 서민을 대상으로 하는 서민금융상품과는 별개로 기 연체자에 대한 신용회복지원도 병행 ○ 금융기관간 협약방식에 따른 신용회복위원회의 개인워크아웃을 통해 2002년 이후 119만명에 대해 채무조정을 지원 ○ 또한 2013년 3월 국...	은행 자체 자금을 통해
	Title:서민금융 총괄기구 설립 및 네트워크 구축방안 (한국금융연구원:이순호) Context:□ 또한 그동안 정책성 서민금융상품을 저리자금의 양적 공급 확대에 초점을 맞추었으나 서민 자활지원이라는 질적 개선을 추진할 필요성이 높아짐. ○ 서민금융 지원이 단순한 저리 소액신용대출 확대에만 치중하는 것은 진정한 의미의 서민지원 프로그램이 아니며 서민금융기관의 영역과도 별 차이가 없음. ○ 따라서 서민금융 지원은 서민들이 향후 자력으로 제도권 금융을 활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담당할 필요 □ 한편 채무불이행자를 위한 신용회복위원회 개인워크아웃의 경우에도 자율협약 ...	서민금융총괄기구를 통해
	Title:서민금융 총괄기구 설립 및 네트워크 구축방안 (한국금융연구원:이순호) Context:□ 또한 그동안 정책성 서민금융상품을 저리자금의 양적 공급 확대에 초점을 맞추었으나 서민 자활지원이라는 질적 개선을 추진할 필요성이 높아짐. ○ 서민금융 지원이 단순한 저리 소액신용대출 확대에만 치중하는 것은 진정한 의미의 서민지원 프로그램이 아니며 서민금융기관의 영역과도 별 차이가 없음. ○ 따라서 서민금융 지원은 서민들이 향후 자력으로 제도권 금융을 활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담당할 필요 □ 한편 채무불이행자를 위한 신용회복위원회 개인워크아웃의 경우에도 자율협약 ...	서민금융총괄기구를 통해
	Title:서민금융 총괄기구 설립 및 네트워크 구축방안 (한국금융연구원:이순호) Context:□ 서민금융 상담 및 안내를 제공하는 기관들로는 지방자치단체, 금융감독원, 캠코, 한국이지론 등이 상담센터 등을 만들어 운영하고 있음. ○ 금융감독원은 전화상담 및 인터넷 포털 싸이트로 서민금융 1332를 운영하고 있으며, 불법사금융 억제를 위해 금감원 불법사금융·개인정보 불법유통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음. ○ 캠코는 자사 콜센터를 통해 서민금융 통합콜센터 1397을 운영하고 있으며 서민금융나들목을 통해 온라인 상담을 제공 ○ 한국이지론은 은행, 저축은행, 저축은행중앙회 등...	금감원 불법사금융·개인정보 불법유통 신고센터를 운영
	Title:서민금융 총괄기구 설립 및 네트워크 구축방안 (한국금융연구원:이순호) Context:□ 서민금융 상담 및 안내를 제공하는 기관들로는 지방자치단체, 금융감독원, 캠코, 한국이지론 등이 상담센터 등을 만들어 운영하고 있음. ○ 금융감독원은 전화상담 및 인터넷 포털 싸이트로 서민금융 1332를 운영하고 있으며, 불법사금융 억제를 위해 금감원 불법사금융·개인정보 불법유통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음. ○ 캠코는 자사 콜센터를 통해 서민금융 통합콜센터 1397을 운영하고 있으며 서민금융나들목을 통해 온라인 상담을 제공 ○ 한국이지론은 은행, 저축은행, 저축은행중앙회 등...	금감원 불법사금융·개인정보 불법유통 신고센터를 운영
	Title:서민금융 총괄기구 설립 및 네트워크 구축방안 (한국금융연구원:이순호) Context:□ 2014년 7월 금융위원회는 지방자치단체와 유관기관의 협력하에 서민 금융종합센터를 확장한 서민금융 통합지원센터를 지역거점에 마련하기로 하는 서민금융 지원체계 개편방안을 발표 ○ 기존 서민금융 상담센터와 달리 수요자가 한 자리에서 종합상담, 심사 및 지원까지 원스톱으로 받을 수 있도록 모든 서민금융기관 지역조직이 참여 ○ 또한 즉시 현장지원이 가능하도록 전산시스템도 구축하고 지자체와 연계하여 고용관련 서비스도 제공 □ 한편 서민금융 지원체계 개편방안에 따라 서민금융 통합교...	서민금융 통합교육센터를 활용
	Title:서민금융 총괄기구 설립 및 네트워크 구축방안 (한국금융연구원:이순호) Context:□ 2014년 7월 금융위원회는 지방자치단체와 유관기관의 협력하에 서민 금융종합센터를 확장한 서민금융 통합지원센터를 지역거점에 마련하기로 하는 서민금융 지원체계 개편방안을 발표 ○ 기존 서민금융 상담센터와 달리 수요자가 한 자리에서 종합상담, 심사 및 지원까지 원스톱으로 받을 수 있도록 모든 서민금융기관 지역조직이 참여 ○ 또한 즉시 현장지원이 가능하도록 전산시스템도 구축하고 지자체와 연계하여 고용관련 서비스도 제공 □ 한편 서민금융 지원체계 개편방안에 따라 서민금융 통합교...	서민금융 통합교육센터를 활용
	Title:서민금융 총괄기구 설립 및 네트워크 구축방안 (한국금융연구원:이순호) Context:□ 2014년 7월 금융위원회는 지방자치단체와 유관기관의 협력하에 서민 금융종합센터를 확장한 서민금융 통합지원센터를 지역거점에 마련하기로 하는 서민금융 지원체계 개편방안을 발표 ○ 기존 서민금융 상담센터와 달리 수요자가 한 자리에서 종합상담, 심사 및 지원까지 원스톱으로 받을 수 있도록 모든 서민금융기관 지역조직이 참여 ○ 또한 즉시 현장지원이 가능하도록 전산시스템도 구축하고 지자체와 연계하여 고용관련 서비스도 제공 □ 한편 서민금융 지원체계 개편방안에 따라 서민금융 통합교...	전산시스템도 구축하고 지자체와 연계
	Title:서민금융 총괄기구 설립 및 네트워크 구축방안 (한국금융연구원:이순호) Context:□ 2014년 7월 금융위원회는 지방자치단체와 유관기관의 협력하에 서민 금융종합센터를 확장한 서민금융 통합지원센터를 지역거점에 마련하기로 하는 서민금융 지원체계 개편방안을 발표 ○ 기존 서민금융 상담센터와 달리 수요자가 한 자리에서 종합상담, 심사 및 지원까지 원스톱으로 받을 수 있도록 모든 서민금융기관 지역조직이 참여 ○ 또한 즉시 현장지원이 가능하도록 전산시스템도 구축하고 지자체와 연계하여 고용관련 서비스도 제공 □ 한편 서민금융 지원체계 개편방안에 따라 서민금융 통합교...	전산시스템도 구축하고 지자체와 연계
	Title:서민금융 총괄기구 설립 및 네트워크 구축방안 (한국금융연구원:이순호) Context:2.주요 기관별 현황 가.미소금융재단 1)재단 개요 □ 휴면예금의 예금자 보호 및 서민생활의 안정 및 복지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2008년 휴면예금관리재단이 설립되었고 국내 마이크로크레딧 사업 진행을 위해 2009년 미소금융중앙재단으로 확대 개편 ○ 창업ㆍ운영자금 등 자활자금을 무담보, 무보증으로 지원하는 소액대출사업 등을 통하여 금융소외계층이 사회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주기 위한 자활지원사업임. □ 설립 후 10년 동안 미소금융 재원으로 2.2조원 적립...	창업ㆍ운영자금 등 자활자금을 무담보, 무보증으로 지원하는 소액대출사업 등을 통하여
	Title:서민금융 총괄기구 설립 및 네트워크 구축방안 (한국금융연구원:이순호) Context:2.주요 기관별 현황 가.미소금융재단 1)재단 개요 □ 휴면예금의 예금자 보호 및 서민생활의 안정 및 복지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2008년 휴면예금관리재단이 설립되었고 국내 마이크로크레딧 사업 진행을 위해 2009년 미소금융중앙재단으로 확대 개편 ○ 창업ㆍ운영자금 등 자활자금을 무담보, 무보증으로 지원하는 소액대출사업 등을 통하여 금융소외계층이 사회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주기 위한 자활지원사업임. □ 설립 후 10년 동안 미소금융 재원으로 2.2조원 적립...	창업ㆍ운영자금 등 자활자금을 무담보, 무보증으로 지원하는 소액대출사업 등을 통하여
	Title:서민금융 총괄기구 설립 및 네트워크 구축방안 (한국금융연구원:이순호) Context:2)사업현황 □ (미소금융사업)미소금융지점을 통해 저소득·저신용 계층에게 자활에 필요한 창업자금, 운영자금 등을 무담보·무보증으로 지원하는 소액대출사업(Microcredit)을 시행 ○ 대출대상자는 대출신청일 현재 신용정보회사에서 평가한 개인신용등급 중 1개 이상에서 평가등급이 7등급이하인 저소득, 저신용 계층 ○ 한편 채무불이행 경험이 있거나 단기연체가 있더라도 최근 1년내 금융신규거래가 없다면 지원 대상에 포함 ○ 대출종류는 창업자금, 운영자금, 시설개선자금 등의 대출을...	미소금융지점을 통해
	Title:서민금융 총괄기구 설립 및 네트워크 구축방안 (한국금융연구원:이순호) Context:2)사업현황 □ (미소금융사업)미소금융지점을 통해 저소득·저신용 계층에게 자활에 필요한 창업자금, 운영자금 등을 무담보·무보증으로 지원하는 소액대출사업(Microcredit)을 시행 ○ 대출대상자는 대출신청일 현재 신용정보회사에서 평가한 개인신용등급 중 1개 이상에서 평가등급이 7등급이하인 저소득, 저신용 계층 ○ 한편 채무불이행 경험이 있거나 단기연체가 있더라도 최근 1년내 금융신규거래가 없다면 지원 대상에 포함 ○ 대출종류는 창업자금, 운영자금, 시설개선자금 등의 대출을...	미소금융지점을 통해
	Title:서민금융 총괄기구 설립 및 네트워크 구축방안 (한국금융연구원:이순호) Context:나.신용회복위원회 1)조직체계 □ 신용회복위원회는 온라인지부와 각 권역별 지부를 통해서 신용상담, 신용회복지원, 소액금융지원, 전환대출 등 개인연체자의 경제회생 지원을 위한 업무를 수행 ○ 전국적으로 상설로 운영되는 26개 지부와 11개 비상설 출장상담소를 운영 ○ 신용회복위원회 사이버지부 사이트를 운영하여 인터넷상담, 신용회복지원제도 신청 등을 접수 □ 신용회복위원회는 채무조정프로그램 외에 소액금융지원과 청년·대학생을 대상으로 전환대출을 지원 ○ 신용회복위원회 및 상록수로...	대출보증을 지원
	Title:서민금융 총괄기구 설립 및 네트워크 구축방안 (한국금융연구원:이순호) Context:나.신용회복위원회 1)조직체계 □ 신용회복위원회는 온라인지부와 각 권역별 지부를 통해서 신용상담, 신용회복지원, 소액금융지원, 전환대출 등 개인연체자의 경제회생 지원을 위한 업무를 수행 ○ 전국적으로 상설로 운영되는 26개 지부와 11개 비상설 출장상담소를 운영 ○ 신용회복위원회 사이버지부 사이트를 운영하여 인터넷상담, 신용회복지원제도 신청 등을 접수 □ 신용회복위원회는 채무조정프로그램 외에 소액금융지원과 청년·대학생을 대상으로 전환대출을 지원 ○ 신용회복위원회 및 상록수로...	대출보증을 지원
	Title:서민금융 총괄기구 설립 및 네트워크 구축방안 (한국금융연구원:이순호) Context:2)업무현황 □ 신복위가 담당하고 있는 업무는 크게 핵심업무인 채무조정 및 신용상담과 부수적 업무인 신용관리교육, 취업알선, 소액대출 및 보증지원, 재창업지원으로 이루어짐. □ (신용상담 및 채무조정)2002년 10월 출범 이후 2014년 12월말까지 총 ○ 신용상담 건수는 2004년에 76만 6천명으로 정점을 이룬 이후 2005년 64만 6천명, 2006년 30만 5천명 등 지속적으로 감소하다 최근 글로벌 금융위기에 따른 경기부진으로 다소 증가 ○ 2014년 12월말까지의...	직접방문이나 전화/인터넷으로
	Title:서민금융 총괄기구 설립 및 네트워크 구축방안 (한국금융연구원:이순호) Context:2)업무현황 □ 신복위가 담당하고 있는 업무는 크게 핵심업무인 채무조정 및 신용상담과 부수적 업무인 신용관리교육, 취업알선, 소액대출 및 보증지원, 재창업지원으로 이루어짐. □ (신용상담 및 채무조정)2002년 10월 출범 이후 2014년 12월말까지 총 ○ 신용상담 건수는 2004년에 76만 6천명으로 정점을 이룬 이후 2005년 64만 6천명, 2006년 30만 5천명 등 지속적으로 감소하다 최근 글로벌 금융위기에 따른 경기부진으로 다소 증가 ○ 2014년 12월말까지의...	직접방문이나 전화/인터넷으로
	Title:서민금융 총괄기구 설립 및 네트워크 구축방안 (한국금융연구원:이순호) Context:□ (신용관리교육)2003년부터 2014년 12월까지 채무조정확정자와 일반인 및 학생 413만명에 대하여 신용관리교육을 실시 ○ 청소년 및 대학생, 군복무자 등을 대상으로 현금관리, 부채관리 및 올바른 신용카드의 사용방법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 ○ 신용회복지원 확정자에 대하여 합리적인 소비생활 및 신용관리방법에 대한 교육을 통해 과중채무 발생을 예방 ○ 신용 교육을 받은 사람의 수는 2003년에서 2005년까지 증가하다 2005년 42만 4천명에서 2006년 40만 3천명으...	합리적인 소비생활 및 신용관리방법에 대한 교육을 통해
	Title:서민금융 총괄기구 설립 및 네트워크 구축방안 (한국금융연구원:이순호) Context:□ (신용관리교육)2003년부터 2014년 12월까지 채무조정확정자와 일반인 및 학생 413만명에 대하여 신용관리교육을 실시 ○ 청소년 및 대학생, 군복무자 등을 대상으로 현금관리, 부채관리 및 올바른 신용카드의 사용방법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 ○ 신용회복지원 확정자에 대하여 합리적인 소비생활 및 신용관리방법에 대한 교육을 통해 과중채무 발생을 예방 ○ 신용 교육을 받은 사람의 수는 2003년에서 2005년까지 증가하다 2005년 42만 4천명에서 2006년 40만 3천명으...	합리적인 소비생활 및 신용관리방법에 대한 교육을 통해
	Title:서민금융 총괄기구 설립 및 네트워크 구축방안 (한국금융연구원:이순호) Context:□ (소액대출지원)7개 금융기관으로부터 각 20억원씩, 총 140억원을 기부받아 2006년 11월부터 소액금융업무를 개시하여 2014년 12월 현재 11만명에 대하여 총 3,470억원을 지원 ○ 사업도입 초기 국민, 기업, 농협중앙회, 신한, 우리, 외환, 하나은행으로부터 각각 20억원씩 총 140억원을 기부받음. ○ 2011~12년 중 16개 은행으로부터 부실채권정리기금(캠코운영) 500억원을 기부금으로 추가 수령하여 소액금융 대출재원으로 사용 ○ 또한 미소금융중앙재단, ...	차입금을 통해
	Title:서민금융 총괄기구 설립 및 네트워크 구축방안 (한국금융연구원:이순호) Context:□ (소액대출지원)7개 금융기관으로부터 각 20억원씩, 총 140억원을 기부받아 2006년 11월부터 소액금융업무를 개시하여 2014년 12월 현재 11만명에 대하여 총 3,470억원을 지원 ○ 사업도입 초기 국민, 기업, 농협중앙회, 신한, 우리, 외환, 하나은행으로부터 각각 20억원씩 총 140억원을 기부받음. ○ 2011~12년 중 16개 은행으로부터 부실채권정리기금(캠코운영) 500억원을 기부금으로 추가 수령하여 소액금융 대출재원으로 사용 ○ 또한 미소금융중앙재단, ...	차입금을 통해
	Title:서민금융 총괄기구 설립 및 네트워크 구축방안 (한국금융연구원:이순호) Context:□ (재창업지원)2012년 4월 2일부터 실패한 중소기업이 보유한 기술과 경험의 사장을 방지하고 재창업할 수 있도록 신용회복과 재창업자금을 병행하여 지원 ○ 신용회복지원 대상자가 재창업 사업계획서 등을 제출하고 사업성평가를 통해 재창업 성공이 가능하다고 재창업지원위원회가 승인하는 경우 재창업 신규자금 지원기관 또는 보증기관을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 ○ 지원대상은 다음과 같음. ○ 이자채권은 전액, 원금채권은 상각채권에 한하여 1/2범위 내에서 지원하되, 보증기관 등이 보유한...	사업성평가를 통해
	Title:서민금융 총괄기구 설립 및 네트워크 구축방안 (한국금융연구원:이순호) Context:□ (재창업지원)2012년 4월 2일부터 실패한 중소기업이 보유한 기술과 경험의 사장을 방지하고 재창업할 수 있도록 신용회복과 재창업자금을 병행하여 지원 ○ 신용회복지원 대상자가 재창업 사업계획서 등을 제출하고 사업성평가를 통해 재창업 성공이 가능하다고 재창업지원위원회가 승인하는 경우 재창업 신규자금 지원기관 또는 보증기관을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 ○ 지원대상은 다음과 같음. ○ 이자채권은 전액, 원금채권은 상각채권에 한하여 1/2범위 내에서 지원하되, 보증기관 등이 보유한...	사업성평가를 통해
	Title:서민금융 총괄기구 설립 및 네트워크 구축방안 (한국금융연구원:이순호) Context:다.한국자산관리공사(국민행복기금) □ 국민행복기금을 관리 및 운영하고 있는 캠코는 기금을 활용하여 채무조정, 전환대출, 소액대출 등의 상담 및 지원업무를 수행 ○ 캠코는 본사 및 10개 지역본부, 지방사무소를 통한 오프라인 지원과 홈페이지를 통한 인터넷으로 해당 서비스를 제공 ○ 일반 채무조정은 캠코의 지역본부 및 사무소 외에 「서민금융종합지원센터」에서도 채무조정 신청을 접수 □ 국민행복기금의 1397 다모아 콜센터는 다양한 서민금융제도 중 개인의 목적에 적합한 상품을 안내...	기금을 활용
	Title:서민금융 총괄기구 설립 및 네트워크 구축방안 (한국금융연구원:이순호) Context:다.한국자산관리공사(국민행복기금) □ 국민행복기금을 관리 및 운영하고 있는 캠코는 기금을 활용하여 채무조정, 전환대출, 소액대출 등의 상담 및 지원업무를 수행 ○ 캠코는 본사 및 10개 지역본부, 지방사무소를 통한 오프라인 지원과 홈페이지를 통한 인터넷으로 해당 서비스를 제공 ○ 일반 채무조정은 캠코의 지역본부 및 사무소 외에 「서민금융종합지원센터」에서도 채무조정 신청을 접수 □ 국민행복기금의 1397 다모아 콜센터는 다양한 서민금융제도 중 개인의 목적에 적합한 상품을 안내...	기금을 활용
	Title:서민금융 총괄기구 설립 및 네트워크 구축방안 (한국금융연구원:이순호) Context:라.금융감독원 □ 서민·취약계층의 금융정보 부족현상 해소 및 불법사금융 피해예방 등을 위하여 ‘06.7월 서민금융 1332 콜센터 및 포털사이트를 개설 ○ 서민금융 1332는 유선을 통해 새희망홀씨·햇살론 등 정책적 서민금융상품 안내 및 불법사금융·개인정보 불법유통 피해신고 등과 관련된 상담서비스를 제공 ○ 한편 서민금융 1332 포털사이트에서는 서민대출, 전환대출, 채무조정, 청년·대학생 지원제도, 복지·취업제도 등 각 카테고리별 지원제도를 안내 ○ 이 밖에 무료신용조회,...	상담창구를 개설
	Title:서민금융 총괄기구 설립 및 네트워크 구축방안 (한국금융연구원:이순호) Context:라.금융감독원 □ 서민·취약계층의 금융정보 부족현상 해소 및 불법사금융 피해예방 등을 위하여 ‘06.7월 서민금융 1332 콜센터 및 포털사이트를 개설 ○ 서민금융 1332는 유선을 통해 새희망홀씨·햇살론 등 정책적 서민금융상품 안내 및 불법사금융·개인정보 불법유통 피해신고 등과 관련된 상담서비스를 제공 ○ 한편 서민금융 1332 포털사이트에서는 서민대출, 전환대출, 채무조정, 청년·대학생 지원제도, 복지·취업제도 등 각 카테고리별 지원제도를 안내 ○ 이 밖에 무료신용조회,...	상담창구를 개설
	Title:서민금융 총괄기구 설립 및 네트워크 구축방안 (한국금융연구원:이순호) Context:라.금융감독원 □ 서민·취약계층의 금융정보 부족현상 해소 및 불법사금융 피해예방 등을 위하여 ‘06.7월 서민금융 1332 콜센터 및 포털사이트를 개설 ○ 서민금융 1332는 유선을 통해 새희망홀씨·햇살론 등 정책적 서민금융상품 안내 및 불법사금융·개인정보 불법유통 피해신고 등과 관련된 상담서비스를 제공 ○ 한편 서민금융 1332 포털사이트에서는 서민대출, 전환대출, 채무조정, 청년·대학생 지원제도, 복지·취업제도 등 각 카테고리별 지원제도를 안내 ○ 이 밖에 무료신용조회,...	유관기관이 합동으로 “맞춤형 서민금융상담 행사”를 수시로 개최
	Title:서민금융 총괄기구 설립 및 네트워크 구축방안 (한국금융연구원:이순호) Context:라.금융감독원 □ 서민·취약계층의 금융정보 부족현상 해소 및 불법사금융 피해예방 등을 위하여 ‘06.7월 서민금융 1332 콜센터 및 포털사이트를 개설 ○ 서민금융 1332는 유선을 통해 새희망홀씨·햇살론 등 정책적 서민금융상품 안내 및 불법사금융·개인정보 불법유통 피해신고 등과 관련된 상담서비스를 제공 ○ 한편 서민금융 1332 포털사이트에서는 서민대출, 전환대출, 채무조정, 청년·대학생 지원제도, 복지·취업제도 등 각 카테고리별 지원제도를 안내 ○ 이 밖에 무료신용조회,...	유관기관이 합동으로 “맞춤형 서민금융상담 행사”를 수시로 개최
	Title:서민금융 총괄기구 설립 및 네트워크 구축방안 (한국금융연구원:이순호) Context:바.지방자치단체 □ 범정부차원의 불법사금융 척결대책의 일환으로 지자체에 「서민금융 종합지원센터」가 설치되어 지역주민의 서민금융제도 안내·지원 및 불법사금융 피해신고 접수업무를 수행 ○ 서민금융지원제도에 대한 상담·신청 접수, 개인회생·파산 등에 대한 상담, 기타 재무컨설팅 등 수행 ○ 고금리, 불법채권추심, 개인정보 불법유통, 대출사기, 불법대출 중개수수료 등 주요 불법사금융 피해에 대한 상담·신고 접수 ○ 지역주민 등을 대상으로 지자체 등과 연계하여 금융교육 수요를 파악하...	지역주민 등을 대상으로 지자체 등과 연계
	Title:서민금융 총괄기구 설립 및 네트워크 구축방안 (한국금융연구원:이순호) Context:바.지방자치단체 □ 범정부차원의 불법사금융 척결대책의 일환으로 지자체에 「서민금융 종합지원센터」가 설치되어 지역주민의 서민금융제도 안내·지원 및 불법사금융 피해신고 접수업무를 수행 ○ 서민금융지원제도에 대한 상담·신청 접수, 개인회생·파산 등에 대한 상담, 기타 재무컨설팅 등 수행 ○ 고금리, 불법채권추심, 개인정보 불법유통, 대출사기, 불법대출 중개수수료 등 주요 불법사금융 피해에 대한 상담·신고 접수 ○ 지역주민 등을 대상으로 지자체 등과 연계하여 금융교육 수요를 파악하...	지역주민 등을 대상으로 지자체 등과 연계
	Title:서민금융 총괄기구 설립 및 네트워크 구축방안 (한국금융연구원:이순호) Context:□ 매년 적격기관 인증을 통해 재정지원과 기술지원의 대상기관을 선정하며, 예산은 의회의 승인으로 결정 ○ 적격인증은 사업계획에 대한 정성적 평가, 지역발전에 미치는 영향력, 경영진의 경험 등을 종합하여 결정 ○ 수혜대상 지역사회 발전 금융기관(CDFI)는 성과목표 이행에 관한 중간보고서와 정기적 재무상태 보고서를 제출 □ 적격인증 CDFI는 2013년 기준 약 800개에 이르며, 신청한 400개 기관 중 191개 기관에 약 150만 달러를 지원 ○ 2013년에 400개 기관...	적격기관 인증
	Title:서민금융 총괄기구 설립 및 네트워크 구축방안 (한국금융연구원:이순호) Context:□ 매년 적격기관 인증을 통해 재정지원과 기술지원의 대상기관을 선정하며, 예산은 의회의 승인으로 결정 ○ 적격인증은 사업계획에 대한 정성적 평가, 지역발전에 미치는 영향력, 경영진의 경험 등을 종합하여 결정 ○ 수혜대상 지역사회 발전 금융기관(CDFI)는 성과목표 이행에 관한 중간보고서와 정기적 재무상태 보고서를 제출 □ 적격인증 CDFI는 2013년 기준 약 800개에 이르며, 신청한 400개 기관 중 191개 기관에 약 150만 달러를 지원 ○ 2013년에 400개 기관...	적격기관 인증
	Title:서민금융 총괄기구 설립 및 네트워크 구축방안 (한국금융연구원:이순호) Context:다. 액시온 아메리카(ACCION America) □ ACCION America는 1991년에 설립된 비영리 소액금융기관으로서 현장 사무소와 인터넷 대출시스템을 구축하였을 뿐만 아니라 5개의 독립적 기관을 연합한 네트워크를 통해 소액대출을 제공 ○ ACCION America의 대출은 200달러의 소액부터 30만 달러까지 가능하며, 신용회복 지원을 위한 소액대출(credit builder loans)는 처음 700달러에서 시작하여 상환실적에 따라 1만 달러까지 가능 ○ 대출대...	5개의 독립적 기관을 연합한 네트워크를 통해
	Title:서민금융 총괄기구 설립 및 네트워크 구축방안 (한국금융연구원:이순호) Context:다. 액시온 아메리카(ACCION America) □ ACCION America는 1991년에 설립된 비영리 소액금융기관으로서 현장 사무소와 인터넷 대출시스템을 구축하였을 뿐만 아니라 5개의 독립적 기관을 연합한 네트워크를 통해 소액대출을 제공 ○ ACCION America의 대출은 200달러의 소액부터 30만 달러까지 가능하며, 신용회복 지원을 위한 소액대출(credit builder loans)는 처음 700달러에서 시작하여 상환실적에 따라 1만 달러까지 가능 ○ 대출대...	5개의 독립적 기관을 연합한 네트워크를 통해
	Title:서민금융 총괄기구 설립 및 네트워크 구축방안 (한국금융연구원:이순호) Context:2.유럽연합 □ 유럽연합은 유럽투자기금(EIF, European Investment Fund)이 주도하여 소액금융 공급을 활성화하기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 ○ 보증, 직접대출, 지분투자 등 다양한 방식으로 금융기관이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기금을 지원 □ 대표적인 소액금융 지원 프로그램은 CIP, JEREMIE, JASMINE, EPMF 등이 있음. □ CIP(Competitiveness and Innovation Framework Programme)는 창업 및 중소...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
	Title:서민금융 총괄기구 설립 및 네트워크 구축방안 (한국금융연구원:이순호) Context:2.유럽연합 □ 유럽연합은 유럽투자기금(EIF, European Investment Fund)이 주도하여 소액금융 공급을 활성화하기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 ○ 보증, 직접대출, 지분투자 등 다양한 방식으로 금융기관이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기금을 지원 □ 대표적인 소액금융 지원 프로그램은 CIP, JEREMIE, JASMINE, EPMF 등이 있음. □ CIP(Competitiveness and Innovation Framework Programme)는 창업 및 중소...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
	Title:서민금융 총괄기구 설립 및 네트워크 구축방안 (한국금융연구원:이순호) Context:Ⅴ.서민금융 지원체계 개편 방안 1.서민금융총괄기구의 유기적 통합·구축 방안 가.서민금융총괄기구 설립의 필요성 1)정보비대칭 해소 □ 현재 민간 서민금융이 활성화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정보비대칭 때문인 것으로 판단 ○ 저축은행, 상호금융 등 서민금융기관은 저소득·저신용 서민계층에 대한 신용평가 역량이 부족한 상황 ○ 이러한 이유로 민간 서민금융기관은 본래의 설립취지와 다르게 서민금융을 적극적으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 □ 정보비대칭 해소를 위해서는 정보의 집중 및 ...	관계형 금융 정착
	Title:서민금융 총괄기구 설립 및 네트워크 구축방안 (한국금융연구원:이순호) Context:Ⅴ.서민금융 지원체계 개편 방안 1.서민금융총괄기구의 유기적 통합·구축 방안 가.서민금융총괄기구 설립의 필요성 1)정보비대칭 해소 □ 현재 민간 서민금융이 활성화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정보비대칭 때문인 것으로 판단 ○ 저축은행, 상호금융 등 서민금융기관은 저소득·저신용 서민계층에 대한 신용평가 역량이 부족한 상황 ○ 이러한 이유로 민간 서민금융기관은 본래의 설립취지와 다르게 서민금융을 적극적으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 □ 정보비대칭 해소를 위해서는 정보의 집중 및 ...	관계형 금융 정착
	Title:서민금융 총괄기구 설립 및 네트워크 구축방안 (한국금융연구원:이순호) Context:2)서민금융시장의 발전 □ (민간 서민금융의 발전)서민금융진흥원의 인프라 기능 확대 등을 통해 민간 서민금융의 역량이 제고되면 서민금융 시장 전반의 건전성이 향상 ○ 서민금융에 있어서 시장실패는 정보 비대칭성에 기인한 바가 크기 때문에 향후 서민금융 신용정보 수집/활용 및 평가체계 등의 인프라 구축이 중요 ○ 정보집중 및 활용 등의 서민금융 인프라 제공 기능은 서민금융진흥원에 의한 통합·관리를 통해 보다 더 충실히 수행 가능 ○ 인프라 제공 기능과 함께 정책성 서민금융이 민...	서민금융 정보의 집중·분석
	Title:서민금융 총괄기구 설립 및 네트워크 구축방안 (한국금융연구원:이순호) Context:2)서민금융시장의 발전 □ (민간 서민금융의 발전)서민금융진흥원의 인프라 기능 확대 등을 통해 민간 서민금융의 역량이 제고되면 서민금융 시장 전반의 건전성이 향상 ○ 서민금융에 있어서 시장실패는 정보 비대칭성에 기인한 바가 크기 때문에 향후 서민금융 신용정보 수집/활용 및 평가체계 등의 인프라 구축이 중요 ○ 정보집중 및 활용 등의 서민금융 인프라 제공 기능은 서민금융진흥원에 의한 통합·관리를 통해 보다 더 충실히 수행 가능 ○ 인프라 제공 기능과 함께 정책성 서민금융이 민...	서민금융 정보의 집중·분석
	Title:서민금융 총괄기구 설립 및 네트워크 구축방안 (한국금융연구원:이순호) Context:4)정책성 서민금융의 효율성 증대 □ 서민금융진흥원은 정책성 서민금융상품을 통합 관리할 수 있으므로 중복되는 상품을 일원화하여 관리함으로써 서민금융의 효율성이 제고 ○ 현재까지 지적되고 있는 정책적 서민금융 지원의 문제점들의 상당부분이 취급기관이나 재원의 다양성에 기인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 ○ 서민금융진흥원이 정책성 서민금융상품에 대한 총괄기능(control tower)을 담당하므로 중복되는 상품은 통합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이에 따라 서민금융 전반적 효율성이 제고 □...	중복되는 상품을 일원화하여 관리
	Title:서민금융 총괄기구 설립 및 네트워크 구축방안 (한국금융연구원:이순호) Context:4)정책성 서민금융의 효율성 증대 □ 서민금융진흥원은 정책성 서민금융상품을 통합 관리할 수 있으므로 중복되는 상품을 일원화하여 관리함으로써 서민금융의 효율성이 제고 ○ 현재까지 지적되고 있는 정책적 서민금융 지원의 문제점들의 상당부분이 취급기관이나 재원의 다양성에 기인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 ○ 서민금융진흥원이 정책성 서민금융상품에 대한 총괄기능(control tower)을 담당하므로 중복되는 상품은 통합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이에 따라 서민금융 전반적 효율성이 제고 □...	중복되는 상품을 일원화하여 관리
	Title:서민금융 총괄기구 설립 및 네트워크 구축방안 (한국금융연구원:이순호) Context:다.구체적 통합·구축 방안 1)기본역할 □ 서민금융시장의 효율성 및 장기지속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해 진흥원의 역할은 인프라 구축 및 개선 등의 질적 측면에 중점을 두고 추진할 필요 ○ 서민금융 신용정보 수집/활용 및 평가체계의 구축을 통해 민간서민금융의 역량을 제고하고, 종합상담 인프라의 구축 등을 통해 서민금융시장의 접근성 제고에 중점을 둘 필요 ○ 또한 유사한 상품간 통합 및 재원의 효율적 활용으로 중복수혜를 최소화하고, 보증비율의 점진적 정상화, 성실상환자 유인체계 구축...	종합상담 인프라의 구축 등을 통해
	Title:서민금융 총괄기구 설립 및 네트워크 구축방안 (한국금융연구원:이순호) Context:다.구체적 통합·구축 방안 1)기본역할 □ 서민금융시장의 효율성 및 장기지속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해 진흥원의 역할은 인프라 구축 및 개선 등의 질적 측면에 중점을 두고 추진할 필요 ○ 서민금융 신용정보 수집/활용 및 평가체계의 구축을 통해 민간서민금융의 역량을 제고하고, 종합상담 인프라의 구축 등을 통해 서민금융시장의 접근성 제고에 중점을 둘 필요 ○ 또한 유사한 상품간 통합 및 재원의 효율적 활용으로 중복수혜를 최소화하고, 보증비율의 점진적 정상화, 성실상환자 유인체계 구축...	종합상담 인프라의 구축 등을 통해
	Title:서민금융 총괄기구 설립 및 네트워크 구축방안 (한국금융연구원:이순호) Context:나.서민금융 상담 네트워크 정립의 목표 □ 지역 서민금융 상담 네트워크는 장기적으로 종합상담을 통하여 채무조정 또는 재무설계의 서민형 PB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방향으로 만들어 갈 필요 ○ 현재 많은 서민들이 자신이 받을 수 있는 정책성 서민금융지원에 대해 잘 모르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자신의 현재 상황에 관계없이 서민금융 상담센터로 가면 적합한 서비스를 제공받게 함으로써 진정한 의미의 서민형 PB센터로서의 역할을 수행 □ 특히 종합상담을 통하여 서민들의 니즈를 파악...	종합상담을 통하여
	Title:서민금융 총괄기구 설립 및 네트워크 구축방안 (한국금융연구원:이순호) Context:나.서민금융 상담 네트워크 정립의 목표 □ 지역 서민금융 상담 네트워크는 장기적으로 종합상담을 통하여 채무조정 또는 재무설계의 서민형 PB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방향으로 만들어 갈 필요 ○ 현재 많은 서민들이 자신이 받을 수 있는 정책성 서민금융지원에 대해 잘 모르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자신의 현재 상황에 관계없이 서민금융 상담센터로 가면 적합한 서비스를 제공받게 함으로써 진정한 의미의 서민형 PB센터로서의 역할을 수행 □ 특히 종합상담을 통하여 서민들의 니즈를 파악...	종합상담을 통하여
	Title:서민금융 총괄기구 설립 및 네트워크 구축방안 (한국금융연구원:이순호) Context:나.서민금융 상담 네트워크 정립의 목표 □ 지역 서민금융 상담 네트워크는 장기적으로 종합상담을 통하여 채무조정 또는 재무설계의 서민형 PB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방향으로 만들어 갈 필요 ○ 현재 많은 서민들이 자신이 받을 수 있는 정책성 서민금융지원에 대해 잘 모르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자신의 현재 상황에 관계없이 서민금융 상담센터로 가면 적합한 서비스를 제공받게 함으로써 진정한 의미의 서민형 PB센터로서의 역할을 수행 □ 특히 종합상담을 통하여 서민들의 니즈를 파악...	상담역량을 높일 수 있도록 교육시스템이 적절하게 마련
	Title:서민금융 총괄기구 설립 및 네트워크 구축방안 (한국금융연구원:이순호) Context:나.서민금융 상담 네트워크 정립의 목표 □ 지역 서민금융 상담 네트워크는 장기적으로 종합상담을 통하여 채무조정 또는 재무설계의 서민형 PB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방향으로 만들어 갈 필요 ○ 현재 많은 서민들이 자신이 받을 수 있는 정책성 서민금융지원에 대해 잘 모르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자신의 현재 상황에 관계없이 서민금융 상담센터로 가면 적합한 서비스를 제공받게 함으로써 진정한 의미의 서민형 PB센터로서의 역할을 수행 □ 특히 종합상담을 통하여 서민들의 니즈를 파악...	상담역량을 높일 수 있도록 교육시스템이 적절하게 마련
	Title:서민금융 총괄기구 설립 및 네트워크 구축방안 (한국금융연구원:이순호) Context:□ 한편 서민형 PB의 One-Stop서비스는 상담자들이 서민들의 필요에 맞는 재무설계 방향을 제공한 후 그에 맞도록 채무조정, 대출, 고용, 복지 등이 이루어지는 전과정을 지원하는 것이 목표임을 인지할 필요가 있으며 상담센터나 지원센터 등의 설치나 센터내 조직구성도 이에 맞게 전략적으로 구축할 필요 ○ 한편 상담센터나 지원센터 등 물질적인 장소나 조직뿐만 아니라 상담에 필요한 정보네트워크 구축도 One-Stop 서비스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이루어질 필요 ○ 또한 전과정을...	유관기관과의 연계 강화
	Title:서민금융 총괄기구 설립 및 네트워크 구축방안 (한국금융연구원:이순호) Context:□ 한편 서민형 PB의 One-Stop서비스는 상담자들이 서민들의 필요에 맞는 재무설계 방향을 제공한 후 그에 맞도록 채무조정, 대출, 고용, 복지 등이 이루어지는 전과정을 지원하는 것이 목표임을 인지할 필요가 있으며 상담센터나 지원센터 등의 설치나 센터내 조직구성도 이에 맞게 전략적으로 구축할 필요 ○ 한편 상담센터나 지원센터 등 물질적인 장소나 조직뿐만 아니라 상담에 필요한 정보네트워크 구축도 One-Stop 서비스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이루어질 필요 ○ 또한 전과정을...	유관기관과의 연계 강화
	Title:서민금융 총괄기구 설립 및 네트워크 구축방안 (한국금융연구원:이순호) Context:라.정보 네트워크 구축 □ 현재 서민금융상품들의 취급기관이 다르기 때문에 정보가 흩어져 있는 상황인데 이러한 정보를 통합하여 관리할 필요 ○ 예를 들면 자영업자 채무조정이나 재무설계시 미소금융에서 작성한 모든 자료들을 참고할 수 있게 하며 이러한 부분을 조정과정이나 재무설계과정에서 이용될 수 있게 함. ○ 또한 미소금융 역시 채무조정이나 재무설계 경험이 있는 대출대상자의 경우 자료를 열람할 수 있게 함으로써 심사 시 활용할 수 있게 함. □ 한편 영세자영업자, 소상공인 등...	통합하여 관리
	Title:서민금융 총괄기구 설립 및 네트워크 구축방안 (한국금융연구원:이순호) Context:라.정보 네트워크 구축 □ 현재 서민금융상품들의 취급기관이 다르기 때문에 정보가 흩어져 있는 상황인데 이러한 정보를 통합하여 관리할 필요 ○ 예를 들면 자영업자 채무조정이나 재무설계시 미소금융에서 작성한 모든 자료들을 참고할 수 있게 하며 이러한 부분을 조정과정이나 재무설계과정에서 이용될 수 있게 함. ○ 또한 미소금융 역시 채무조정이나 재무설계 경험이 있는 대출대상자의 경우 자료를 열람할 수 있게 함으로써 심사 시 활용할 수 있게 함. □ 한편 영세자영업자, 소상공인 등...	통합하여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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