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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서민금융 총괄기구 설립 및 네트워크 구축방안 (한국금융연구원:이순호) Context:라.정보 네트워크 구축 □ 현재 서민금융상품들의 취급기관이 다르기 때문에 정보가 흩어져 있는 상황인데 이러한 정보를 통합하여 관리할 필요 ○ 예를 들면 자영업자 채무조정이나 재무설계시 미소금융에서 작성한 모든 자료들을 참고할 수 있게 하며 이러한 부분을 조정과정이나 재무설계과정에서 이용될 수 있게 함. ○ 또한 미소금융 역시 채무조정이나 재무설계 경험이 있는 대출대상자의 경우 자료를 열람할 수 있게 함으로써 심사 시 활용할 수 있게 함. □ 한편 영세자영업자, 소상공인 등...	센터 내에서 대출신청이 가능하도록 시스템 마련
	Title:서민금융 총괄기구 설립 및 네트워크 구축방안 (한국금융연구원:이순호) Context:라.정보 네트워크 구축 □ 현재 서민금융상품들의 취급기관이 다르기 때문에 정보가 흩어져 있는 상황인데 이러한 정보를 통합하여 관리할 필요 ○ 예를 들면 자영업자 채무조정이나 재무설계시 미소금융에서 작성한 모든 자료들을 참고할 수 있게 하며 이러한 부분을 조정과정이나 재무설계과정에서 이용될 수 있게 함. ○ 또한 미소금융 역시 채무조정이나 재무설계 경험이 있는 대출대상자의 경우 자료를 열람할 수 있게 함으로써 심사 시 활용할 수 있게 함. □ 한편 영세자영업자, 소상공인 등...	센터 내에서 대출신청이 가능하도록 시스템 마련
	Title:서민금융 총괄기구 설립 및 네트워크 구축방안 (한국금융연구원:이순호) Context:마.비대면 상담의 효율성 강화 □ 금감원의 “서민금융 1332”와 “서민금융 다모아 1397 통합콜센터”는 유사한 기능을 하는 콜센터로 역할이 중복되는 측면 존재하여 연계·통합이 필요 ○ “서민금융 1332” 및 “서민금융나들목”의 온라인 싸이트 역시 각각 채무조정, 금융지원, 취업·복지정보, 신용관리 프로그램 등을 안내하고 있어 역할이 중복되는 측면이 존재하는 것으로 평가 ○ “서민금융 1332” 및 “서민금융나들목”의 온라인 싸이트와 이지론과의 통합이 요구됨. 바.유관 ...	지점 또는 출장소 등의 진출을 쉽게하여
	Title:서민금융 총괄기구 설립 및 네트워크 구축방안 (한국금융연구원:이순호) Context:마.비대면 상담의 효율성 강화 □ 금감원의 “서민금융 1332”와 “서민금융 다모아 1397 통합콜센터”는 유사한 기능을 하는 콜센터로 역할이 중복되는 측면 존재하여 연계·통합이 필요 ○ “서민금융 1332” 및 “서민금융나들목”의 온라인 싸이트 역시 각각 채무조정, 금융지원, 취업·복지정보, 신용관리 프로그램 등을 안내하고 있어 역할이 중복되는 측면이 존재하는 것으로 평가 ○ “서민금융 1332” 및 “서민금융나들목”의 온라인 싸이트와 이지론과의 통합이 요구됨. 바.유관 ...	지점 또는 출장소 등의 진출을 쉽게하여
	Title:서민금융 총괄기구 설립 및 네트워크 구축방안 (한국금융연구원:이순호) Context:(2)상호금융/우체국 지점과의 연계 강화 □ 거점들이 광역자치단체 위주로 설립되며 그 외 소규모 지역에서는 접근이 어려운 상황인데 이를 보완하기 위해 상호금융/우체국 지점과의 연계 강화 ○ 상호금융/우체국 지점 등에서 거점센터로 지원할 수 있는 상담이 가능하도록 거점센터에서 일정 지역을 담당하여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관련된 교육을 실시 (3)종합병원 등 긴급지원자금 수요처와의 연계 강화 □ 종합병원 등의 경우에도 수납계 직원 등이 병원비를 내지 못하는 환자/보호자에게 유선/온...	상호금융/우체국 지점과의 연계 강화
	Title:서민금융 총괄기구 설립 및 네트워크 구축방안 (한국금융연구원:이순호) Context:(2)상호금융/우체국 지점과의 연계 강화 □ 거점들이 광역자치단체 위주로 설립되며 그 외 소규모 지역에서는 접근이 어려운 상황인데 이를 보완하기 위해 상호금융/우체국 지점과의 연계 강화 ○ 상호금융/우체국 지점 등에서 거점센터로 지원할 수 있는 상담이 가능하도록 거점센터에서 일정 지역을 담당하여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관련된 교육을 실시 (3)종합병원 등 긴급지원자금 수요처와의 연계 강화 □ 종합병원 등의 경우에도 수납계 직원 등이 병원비를 내지 못하는 환자/보호자에게 유선/온...	상호금융/우체국 지점과의 연계 강화
	Title:서민금융 총괄기구 설립 및 네트워크 구축방안 (한국금융연구원:이순호) Context:(2)상호금융/우체국 지점과의 연계 강화 □ 거점들이 광역자치단체 위주로 설립되며 그 외 소규모 지역에서는 접근이 어려운 상황인데 이를 보완하기 위해 상호금융/우체국 지점과의 연계 강화 ○ 상호금융/우체국 지점 등에서 거점센터로 지원할 수 있는 상담이 가능하도록 거점센터에서 일정 지역을 담당하여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관련된 교육을 실시 (3)종합병원 등 긴급지원자금 수요처와의 연계 강화 □ 종합병원 등의 경우에도 수납계 직원 등이 병원비를 내지 못하는 환자/보호자에게 유선/온...	당분간 일정 주기마다 한번씩 복지사 등이 방문
	Title:서민금융 총괄기구 설립 및 네트워크 구축방안 (한국금융연구원:이순호) Context:(2)상호금융/우체국 지점과의 연계 강화 □ 거점들이 광역자치단체 위주로 설립되며 그 외 소규모 지역에서는 접근이 어려운 상황인데 이를 보완하기 위해 상호금융/우체국 지점과의 연계 강화 ○ 상호금융/우체국 지점 등에서 거점센터로 지원할 수 있는 상담이 가능하도록 거점센터에서 일정 지역을 담당하여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관련된 교육을 실시 (3)종합병원 등 긴급지원자금 수요처와의 연계 강화 □ 종합병원 등의 경우에도 수납계 직원 등이 병원비를 내지 못하는 환자/보호자에게 유선/온...	당분간 일정 주기마다 한번씩 복지사 등이 방문
	Title:서민금융 총괄기구 설립 및 네트워크 구축방안 (한국금융연구원:이순호) Context:3.정책성 서민금융상품 개편방안 가.정책성 서민금융상품 문제점 1)다양한 상품으로 홍보상의 문제점 □ 정책성 서민금융상품이 다양함에 따라 수요자가 스스로 자신에 맞는 상품을 찾아가야 하는 문제가 발생 ○ 새희망홀씨, 햇살론, 바꿔드림론, 미소금융 등 다양한 정책성 서민금융상품이 존재하지만 상품별로 지원대상이 상이 ○ 현재 컨트롤타워가 없는 상황에서는 수요자가 스스로 자신에 맞는 상품을 찾아야 하는 구조 □ 더불어 비용상의 문제로 정책성 서민금융상품에 대한 홍보가 쉽지 않은 ...	외부적으로는 상품 통합 등을 통해
	Title:서민금융 총괄기구 설립 및 네트워크 구축방안 (한국금융연구원:이순호) Context:3.정책성 서민금융상품 개편방안 가.정책성 서민금융상품 문제점 1)다양한 상품으로 홍보상의 문제점 □ 정책성 서민금융상품이 다양함에 따라 수요자가 스스로 자신에 맞는 상품을 찾아가야 하는 문제가 발생 ○ 새희망홀씨, 햇살론, 바꿔드림론, 미소금융 등 다양한 정책성 서민금융상품이 존재하지만 상품별로 지원대상이 상이 ○ 현재 컨트롤타워가 없는 상황에서는 수요자가 스스로 자신에 맞는 상품을 찾아야 하는 구조 □ 더불어 비용상의 문제로 정책성 서민금융상품에 대한 홍보가 쉽지 않은 ...	외부적으로는 상품 통합 등을 통해
	Title:서민금융 총괄기구 설립 및 네트워크 구축방안 (한국금융연구원:이순호) Context:3)획일화된 기준에 따른 지원의 사각지대 발생 가능성 □ 정책성 서민금융상품의 지원기준이 신용등급과 소득으로 획일적으로 구성되어 있어 지원상의 한계가 있음. ○ 우선 서민의 기준을 신용등급과 소득으로 정한 것은 현재 다른 대안이 없다는 점을 감안할 때 부득이한 측면이 있음. ○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책적으로 지원하는 서민금융상품의 대상이 신용등급과 소득으로 분류하는 것은 사각지대를 만들 가능성이 있음. □ 정책성 서민금융상품의 지원대상 또한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정보집중을 통해 ...	정보집중을 통해 재조정하는 방안을 검토
	Title:서민금융 총괄기구 설립 및 네트워크 구축방안 (한국금융연구원:이순호) Context:3)획일화된 기준에 따른 지원의 사각지대 발생 가능성 □ 정책성 서민금융상품의 지원기준이 신용등급과 소득으로 획일적으로 구성되어 있어 지원상의 한계가 있음. ○ 우선 서민의 기준을 신용등급과 소득으로 정한 것은 현재 다른 대안이 없다는 점을 감안할 때 부득이한 측면이 있음. ○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책적으로 지원하는 서민금융상품의 대상이 신용등급과 소득으로 분류하는 것은 사각지대를 만들 가능성이 있음. □ 정책성 서민금융상품의 지원대상 또한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정보집중을 통해 ...	정보집중을 통해 재조정하는 방안을 검토
	Title:서민금융 총괄기구 설립 및 네트워크 구축방안 (한국금융연구원:이순호) Context:□ 현재 전환대출의 대표상품인 바꿔드림론의 조건을 보면 6개월 이상 성실상환자로 소득이 많지는 않지만 소득이 있고 채무액도 크지 않은 차입자에게 제공되는 상품이므로 사실상 금리인하 요구권이 적용되어야 할 부분일 수 있음. ○ 대출 초기에는 저소득, 저신용등급만을 보고 대출하기 때문에 금리를 높게 책정할 수밖에 없지만 6개월이상 성실상환 등을 통해 고객의 성실성을 파악하였고 또한 관계형 금융을 통해 고객의 다양한 성향을 파악하였다면 고객은 금리인하 요구권을 행사하고 이를 토대...	6개월이상 성실상환 등을 통해
	Title:서민금융 총괄기구 설립 및 네트워크 구축방안 (한국금융연구원:이순호) Context:□ 현재 전환대출의 대표상품인 바꿔드림론의 조건을 보면 6개월 이상 성실상환자로 소득이 많지는 않지만 소득이 있고 채무액도 크지 않은 차입자에게 제공되는 상품이므로 사실상 금리인하 요구권이 적용되어야 할 부분일 수 있음. ○ 대출 초기에는 저소득, 저신용등급만을 보고 대출하기 때문에 금리를 높게 책정할 수밖에 없지만 6개월이상 성실상환 등을 통해 고객의 성실성을 파악하였고 또한 관계형 금융을 통해 고객의 다양한 성향을 파악하였다면 고객은 금리인하 요구권을 행사하고 이를 토대...	6개월이상 성실상환 등을 통해
	Title:서민금융 총괄기구 설립 및 네트워크 구축방안 (한국금융연구원:이순호) Context:□ 현재 전환대출의 대표상품인 바꿔드림론의 조건을 보면 6개월 이상 성실상환자로 소득이 많지는 않지만 소득이 있고 채무액도 크지 않은 차입자에게 제공되는 상품이므로 사실상 금리인하 요구권이 적용되어야 할 부분일 수 있음. ○ 대출 초기에는 저소득, 저신용등급만을 보고 대출하기 때문에 금리를 높게 책정할 수밖에 없지만 6개월이상 성실상환 등을 통해 고객의 성실성을 파악하였고 또한 관계형 금융을 통해 고객의 다양한 성향을 파악하였다면 고객은 금리인하 요구권을 행사하고 이를 토대...	서민금융 정보를 이용한 면밀한 자료분석을 통하여
	Title:서민금융 총괄기구 설립 및 네트워크 구축방안 (한국금융연구원:이순호) Context:□ 현재 전환대출의 대표상품인 바꿔드림론의 조건을 보면 6개월 이상 성실상환자로 소득이 많지는 않지만 소득이 있고 채무액도 크지 않은 차입자에게 제공되는 상품이므로 사실상 금리인하 요구권이 적용되어야 할 부분일 수 있음. ○ 대출 초기에는 저소득, 저신용등급만을 보고 대출하기 때문에 금리를 높게 책정할 수밖에 없지만 6개월이상 성실상환 등을 통해 고객의 성실성을 파악하였고 또한 관계형 금융을 통해 고객의 다양한 성향을 파악하였다면 고객은 금리인하 요구권을 행사하고 이를 토대...	서민금융 정보를 이용한 면밀한 자료분석을 통하여
	Title:서민금융 총괄기구 설립 및 네트워크 구축방안 (한국금융연구원:이순호) Context:2)징검다리 상품에 대한 정책적 제언 □ 현재 수요자 특성에 맞는 햇살론 상품 내 차별화가 금리의 차별화로 이어지지 않고 있는데 보다 다양한 금리대를 형성시킴으로써 민간금융회사와의 보완관계를 만들어갈 필요 ○ 정책적 금융상품 중 일반생활안정자금과 같은 대출(보증)지원은 서민들이 대부업체를 이용하지 않도록 하며 제도금융권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징검다리 역할을 하는 것이 바람직 ○ 재난피해 등 일반생활자금이 아닌 특정한 자금수요에 대해서는 소득 등에 따라 금리를 차등화하여 적용시...	다양한 금리대를 형성시킴으로써
	Title:서민금융 총괄기구 설립 및 네트워크 구축방안 (한국금융연구원:이순호) Context:2)징검다리 상품에 대한 정책적 제언 □ 현재 수요자 특성에 맞는 햇살론 상품 내 차별화가 금리의 차별화로 이어지지 않고 있는데 보다 다양한 금리대를 형성시킴으로써 민간금융회사와의 보완관계를 만들어갈 필요 ○ 정책적 금융상품 중 일반생활안정자금과 같은 대출(보증)지원은 서민들이 대부업체를 이용하지 않도록 하며 제도금융권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징검다리 역할을 하는 것이 바람직 ○ 재난피해 등 일반생활자금이 아닌 특정한 자금수요에 대해서는 소득 등에 따라 금리를 차등화하여 적용시...	다양한 금리대를 형성시킴으로써
	Title:서민금융 총괄기구 설립 및 네트워크 구축방안 (한국금융연구원:이순호) Context:□ 제2금융권에서 은행으로의 징검다리도 필요하지만 더욱 중요한 부분이 대부업을 이용하는 사람들을 제도금융권으로 이동하게 하는 징검다리 제공인 것으로 평가 ○ 이를 위해서는 대부업보다 5%p이상 금리가 낮은 정책적 소액 일반생활자금 대출(보증)상품을 통해 대부업의 수요를 흡수할 수 있도록 유도 ○ 대부업의 저신용 수요를 흡수하더라도 모집인 수수료 등을 낮출 수 있기 때문에 현시점에서 5%p이상 금리를 낮추는 것이 충분히 가능 ○ 또한 소액 일반생활자금 대출(보증)으로 20%대...	정책적 소액 일반생활자금 대출(보증)상품을 통해
	Title:서민금융 총괄기구 설립 및 네트워크 구축방안 (한국금융연구원:이순호) Context:□ 제2금융권에서 은행으로의 징검다리도 필요하지만 더욱 중요한 부분이 대부업을 이용하는 사람들을 제도금융권으로 이동하게 하는 징검다리 제공인 것으로 평가 ○ 이를 위해서는 대부업보다 5%p이상 금리가 낮은 정책적 소액 일반생활자금 대출(보증)상품을 통해 대부업의 수요를 흡수할 수 있도록 유도 ○ 대부업의 저신용 수요를 흡수하더라도 모집인 수수료 등을 낮출 수 있기 때문에 현시점에서 5%p이상 금리를 낮추는 것이 충분히 가능 ○ 또한 소액 일반생활자금 대출(보증)으로 20%대...	정책적 소액 일반생활자금 대출(보증)상품을 통해
	Title:서민금융 총괄기구 설립 및 네트워크 구축방안 (한국금융연구원:이순호) Context:□ 이러한 상품이 정부안의 햇살론 1(일반 생활안정자금)의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이 경우 고금리임을 감안하면 저축은행 등의 취급유인이 확대될 것으로 평가됨. □ 저축은행 등의 취급유인이 확대되면 본 상품의 취급을 저축은행의 성과에 따라 할당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 ○ 예를 들면 햇살론 1(일반 생활안정자금)취급자 중 일정기간 성실상환자의 대출을 가장 많이 흡수한 저축은행에 대하여 추가햇살론 1의 취급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임. ○ 이를 통하여 저축은행을 대부업체...	재무 설계 등에 대한 교육과정 등을 개설 이수하게 함으로써
	Title:서민금융 총괄기구 설립 및 네트워크 구축방안 (한국금융연구원:이순호) Context:□ 이러한 상품이 정부안의 햇살론 1(일반 생활안정자금)의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이 경우 고금리임을 감안하면 저축은행 등의 취급유인이 확대될 것으로 평가됨. □ 저축은행 등의 취급유인이 확대되면 본 상품의 취급을 저축은행의 성과에 따라 할당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 ○ 예를 들면 햇살론 1(일반 생활안정자금)취급자 중 일정기간 성실상환자의 대출을 가장 많이 흡수한 저축은행에 대하여 추가햇살론 1의 취급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임. ○ 이를 통하여 저축은행을 대부업체...	재무 설계 등에 대한 교육과정 등을 개설 이수하게 함으로써
	Title:서민금융 총괄기구 설립 및 네트워크 구축방안 (한국금융연구원:이순호) Context:3)긴급자금지원 상품에 대한 정책적 제언 □ 병원비, 재난피해관련 지원비 등의 경우에는 금리를 소득이나 신용등급 등에 따라 다양하게 차별화하여 소득 등에 비해 과도하게 이자를 지급하지 않도록 유도하고 원금상환에 주력 ○ 금리의 경우 소득이나 신용등급에 따라 다양하게 차별화하되 은행, 비은행 등 제도금융권에서 대출 등을 받을 수 있는 분들은 제도금융권에서 받도록 금리를 높게 설정하거나 제외 □ 대신 이러한 햇살론 2의 경우 기부금 등을 확대하여 재원을 확보하여 보증보다는 직접...	금리를 소득이나 신용등급 등에 따라 다양하게 차별화
	Title:서민금융 총괄기구 설립 및 네트워크 구축방안 (한국금융연구원:이순호) Context:3)긴급자금지원 상품에 대한 정책적 제언 □ 병원비, 재난피해관련 지원비 등의 경우에는 금리를 소득이나 신용등급 등에 따라 다양하게 차별화하여 소득 등에 비해 과도하게 이자를 지급하지 않도록 유도하고 원금상환에 주력 ○ 금리의 경우 소득이나 신용등급에 따라 다양하게 차별화하되 은행, 비은행 등 제도금융권에서 대출 등을 받을 수 있는 분들은 제도금융권에서 받도록 금리를 높게 설정하거나 제외 □ 대신 이러한 햇살론 2의 경우 기부금 등을 확대하여 재원을 확보하여 보증보다는 직접...	금리를 소득이나 신용등급 등에 따라 다양하게 차별화
	Title:서민금융 총괄기구 설립 및 네트워크 구축방안 (한국금융연구원:이순호) Context:〈참고 5〉 미소 컨설팅 사업 □ 컨설팅을 수행하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예산 소진으로 인해 2014년 8월말로 컨설팅 전면 중단하게 됨에 따라 이에 대한 대안으로 ‘미소금융 자체 컨설팅 사업’이 추진 ○ 2014년 6월 2주간의 모집 기간을 거쳐 Chief컨설턴트를 포함한 각 분야 전문가 20명을 컨설턴트로 선발하여 운영 ○ 2014년 8월 18일부터 2014년 12월 31일까지 352건의 컨설팅 완료 □ 예산 제약으로 공단의 컨설팅 종료시점이 매년 앞당겨지는 추세를 감안...	미소 컨설팅 사업을 확대
	Title:서민금융 총괄기구 설립 및 네트워크 구축방안 (한국금융연구원:이순호) Context:〈참고 5〉 미소 컨설팅 사업 □ 컨설팅을 수행하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예산 소진으로 인해 2014년 8월말로 컨설팅 전면 중단하게 됨에 따라 이에 대한 대안으로 ‘미소금융 자체 컨설팅 사업’이 추진 ○ 2014년 6월 2주간의 모집 기간을 거쳐 Chief컨설턴트를 포함한 각 분야 전문가 20명을 컨설턴트로 선발하여 운영 ○ 2014년 8월 18일부터 2014년 12월 31일까지 352건의 컨설팅 완료 □ 예산 제약으로 공단의 컨설팅 종료시점이 매년 앞당겨지는 추세를 감안...	미소 컨설팅 사업을 확대
	Title:서민금융 총괄기구 설립 및 네트워크 구축방안 (한국금융연구원:이순호) Context:□ 금리와 대출 한도액 등을 성실상환기간에 따라 보다 광범위하게 차등화하는 방안 검토 ○ 성실상환자에 한하여 금리를 한차례 인하하여 주고 있는데 이러한 제도를 확대하는 방안 검토 ○ 예를 들면 초기금리는 현재보다 높게 설정하되 3∼4차례에 걸쳐 금리를 인하여 줌으로써 평균금리는 현재 수준이 유지되도록 하는 방안 ○ 또한 성실상환자의 경우 기존대출에 대해서는 금리인하 혜택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추가대출도 일정부분 허용함으로써 관계형 금융의 효과를 극대화 ○ 대출금액의 경우에도...	추가대출도 일정부분 허용
	Title:서민금융 총괄기구 설립 및 네트워크 구축방안 (한국금융연구원:이순호) Context:□ 금리와 대출 한도액 등을 성실상환기간에 따라 보다 광범위하게 차등화하는 방안 검토 ○ 성실상환자에 한하여 금리를 한차례 인하하여 주고 있는데 이러한 제도를 확대하는 방안 검토 ○ 예를 들면 초기금리는 현재보다 높게 설정하되 3∼4차례에 걸쳐 금리를 인하여 줌으로써 평균금리는 현재 수준이 유지되도록 하는 방안 ○ 또한 성실상환자의 경우 기존대출에 대해서는 금리인하 혜택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추가대출도 일정부분 허용함으로써 관계형 금융의 효과를 극대화 ○ 대출금액의 경우에도...	추가대출도 일정부분 허용
	Title:서민금융 총괄기구 설립 및 네트워크 구축방안 (한국금융연구원:이순호) Context:4.채무조정지원 개편 방안 가.개인신용회복지원제도의 기본방향 □ 가계부채, 하우스푸어, 청년실업, 고령화 문제가 장기화될 조짐을 보이는 가운데 경제안정화 대책에 편승하려는 개인채무자의 도덕적 해이가 늘어나 신용질서를 문란케 할 가능성도 증가 □ 또한 개인채무자와 서민에 대한 지원체계가 정비되어 있지 못한 가운데 지원주체의 다기화, 지원주체간 정보공유 미흡 등으로 인해 지원의 중복이나 사각지대가 발생할 가능성도 배제하기 곤란 □ 이러한 상황에서는 현행 개인신용회복지원제도를 근...	신용회복위원회의 지배구조 및 운영에 있어 중립성을 보다 더 강화
	Title:서민금융 총괄기구 설립 및 네트워크 구축방안 (한국금융연구원:이순호) Context:4.채무조정지원 개편 방안 가.개인신용회복지원제도의 기본방향 □ 가계부채, 하우스푸어, 청년실업, 고령화 문제가 장기화될 조짐을 보이는 가운데 경제안정화 대책에 편승하려는 개인채무자의 도덕적 해이가 늘어나 신용질서를 문란케 할 가능성도 증가 □ 또한 개인채무자와 서민에 대한 지원체계가 정비되어 있지 못한 가운데 지원주체의 다기화, 지원주체간 정보공유 미흡 등으로 인해 지원의 중복이나 사각지대가 발생할 가능성도 배제하기 곤란 □ 이러한 상황에서는 현행 개인신용회복지원제도를 근...	신용회복위원회의 지배구조 및 운영에 있어 중립성을 보다 더 강화
	Title:서민금융 총괄기구 설립 및 네트워크 구축방안 (한국금융연구원:이순호) Context:□ 한편 신용회복지원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협약가입을 의무화하도록 하되, 채권자의 권리 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도 고려할 필요 ○ 현행 신복위 채무조정은 협약가입 금융회사의 채무만 조정 가능하여 협약 비가입 채권자는 독자적인 채권추심이 가능하여 대출 심사를 소홀히 하는 등의 도덕적 해이가 발생 ○ 협약 비가입 채권자의 과도한 추심으로 인한 채무조정제도의 효율성 저해를 방지하기 위해 일정 조건을 충족하는 금융회사 및 대부업체는 가입을 강제화 할 필요 ○ 다만, 협약가입...	일정 조건을 충족하는 금융회사 및 대부업체는 가입을 강제화
	Title:서민금융 총괄기구 설립 및 네트워크 구축방안 (한국금융연구원:이순호) Context:□ 한편 신용회복지원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협약가입을 의무화하도록 하되, 채권자의 권리 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도 고려할 필요 ○ 현행 신복위 채무조정은 협약가입 금융회사의 채무만 조정 가능하여 협약 비가입 채권자는 독자적인 채권추심이 가능하여 대출 심사를 소홀히 하는 등의 도덕적 해이가 발생 ○ 협약 비가입 채권자의 과도한 추심으로 인한 채무조정제도의 효율성 저해를 방지하기 위해 일정 조건을 충족하는 금융회사 및 대부업체는 가입을 강제화 할 필요 ○ 다만, 협약가입...	일정 조건을 충족하는 금융회사 및 대부업체는 가입을 강제화
	Title:서민금융 총괄기구 설립 및 네트워크 구축방안 (한국금융연구원:이순호) Context:2)형평성, 정합성, 유인부합성 제고 □ 개인신용회복제도는 사적제도와 공적제도 간 형평성·정합성을 유지하는 가운데 유인부합성을 갖추고 있을 필요 ○ 개인신용회복에 관한 사적·공적제도가 형평성·정합성을 상실할 경우에는 개인채무자가 도덕적 해이 문제를 야기하여 신용질서 및 공정한 거래관행을 유지하기 곤란 □ 이를 위해 생활고형 채무자의 경우 애초에 법원의 개인파산·개인회생 절차를 이용하도록 유도할 필요 ○ 또한 개인워크아웃제도에 일몰규정(sun-setclause)을 두고 동 일...	공적제도보다 개인워크아웃제도를 우선적으로 이용하도록 유도
	Title:서민금융 총괄기구 설립 및 네트워크 구축방안 (한국금융연구원:이순호) Context:2)형평성, 정합성, 유인부합성 제고 □ 개인신용회복제도는 사적제도와 공적제도 간 형평성·정합성을 유지하는 가운데 유인부합성을 갖추고 있을 필요 ○ 개인신용회복에 관한 사적·공적제도가 형평성·정합성을 상실할 경우에는 개인채무자가 도덕적 해이 문제를 야기하여 신용질서 및 공정한 거래관행을 유지하기 곤란 □ 이를 위해 생활고형 채무자의 경우 애초에 법원의 개인파산·개인회생 절차를 이용하도록 유도할 필요 ○ 또한 개인워크아웃제도에 일몰규정(sun-setclause)을 두고 동 일...	공적제도보다 개인워크아웃제도를 우선적으로 이용하도록 유도
	Title:서민금융 총괄기구 설립 및 네트워크 구축방안 (한국금융연구원:이순호) Context:□ 창업·재창업 자금지원을 위해서는 중소기업진흥공단,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 등 유관 금융공기업 등과의 연계가 특히 필요 ○ 창업·재창업의 경우 사업성 평가를 수행하는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중소기업진흥공단 등과의 연계가 필요 ○ 아웃플레이스먼트 지원을 위해서는 노동부, 전직지원 전문컨설팅회사 등과의 연계가 필요 ○ 이들 기관과 연계하여 신용회복 종합지원센터를 설립할 경우 자체적으로는 상담 및 교육, 채무조정 등의 기능을 수행하면서 공동으로 창업·재창업 및 아...	중소기업진흥공단,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 등 유관 금융공기업 등과의 연계
	Title:서민금융 총괄기구 설립 및 네트워크 구축방안 (한국금융연구원:이순호) Context:□ 창업·재창업 자금지원을 위해서는 중소기업진흥공단,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 등 유관 금융공기업 등과의 연계가 특히 필요 ○ 창업·재창업의 경우 사업성 평가를 수행하는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중소기업진흥공단 등과의 연계가 필요 ○ 아웃플레이스먼트 지원을 위해서는 노동부, 전직지원 전문컨설팅회사 등과의 연계가 필요 ○ 이들 기관과 연계하여 신용회복 종합지원센터를 설립할 경우 자체적으로는 상담 및 교육, 채무조정 등의 기능을 수행하면서 공동으로 창업·재창업 및 아...	중소기업진흥공단,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 등 유관 금융공기업 등과의 연계
	Title:서민금융 총괄기구 설립 및 네트워크 구축방안 (한국금융연구원:이순호) Context:4)채무조정기능의 강화 □ 그동안 신복위는 일상적 신용회복 수단으로 채무조정을 수행해 왔으나, 향후 비상시 신용회복 수단을 포함하여 채무조정 기능을 강화할 필요 ○ 최근 신복위가 프리워크아웃 대상 채권을 확대하고 주택담보대출 채무조정 요건을 완화하며 청년·대학생 등 금융소외자 전환 대출시 신용보증을 지원하고 있는 것도 채무조정 기능 강화를 위한 방안에 해당 ○ 다만 비상시 신용회복을 위한 채무조정 수단이 채무자의 도덕적 해이를 부추겨 평상시의 일상적·정상적 신용회복에 지장을...	다소 상승하는 연체율을 적정수준 이하로 유지하도록 관리
	Title:서민금융 총괄기구 설립 및 네트워크 구축방안 (한국금융연구원:이순호) Context:4)채무조정기능의 강화 □ 그동안 신복위는 일상적 신용회복 수단으로 채무조정을 수행해 왔으나, 향후 비상시 신용회복 수단을 포함하여 채무조정 기능을 강화할 필요 ○ 최근 신복위가 프리워크아웃 대상 채권을 확대하고 주택담보대출 채무조정 요건을 완화하며 청년·대학생 등 금융소외자 전환 대출시 신용보증을 지원하고 있는 것도 채무조정 기능 강화를 위한 방안에 해당 ○ 다만 비상시 신용회복을 위한 채무조정 수단이 채무자의 도덕적 해이를 부추겨 평상시의 일상적·정상적 신용회복에 지장을...	다소 상승하는 연체율을 적정수준 이하로 유지하도록 관리
	Title:근로시간·휴일·휴가제도 및 임금제도의 합리적 운용을 위한 제도 개선방안 연구(서강대학교 로스쿨:김재훈) Context:근로시간은 근로자의 문화적인 삶을 위해서만이 아니라 기업측에게는 생산성 향상을 통해 우리의 경제규모에 적합한 효율적인 기업활동을 가능케 하는 기제로 작용한다. 근로시간제도는 휴일·휴가제도와 맞물려 사업장에 작용하면서 매일의 근로자의 삶의 질 향상과 기업의 혁신을 자극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더욱이 OECD 회원국가 중 최장근로시간국가라는 불명예는 나날이 전개되고 있는 자유무역협정하에서 공정무역 분쟁에 휘말릴 수도 있다. 1980년대 중반 동...	생산성 향상을 통해
	Title:근로시간·휴일·휴가제도 및 임금제도의 합리적 운용을 위한 제도 개선방안 연구(서강대학교 로스쿨:김재훈) Context:근로시간은 근로자의 문화적인 삶을 위해서만이 아니라 기업측에게는 생산성 향상을 통해 우리의 경제규모에 적합한 효율적인 기업활동을 가능케 하는 기제로 작용한다. 근로시간제도는 휴일·휴가제도와 맞물려 사업장에 작용하면서 매일의 근로자의 삶의 질 향상과 기업의 혁신을 자극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더욱이 OECD 회원국가 중 최장근로시간국가라는 불명예는 나날이 전개되고 있는 자유무역협정하에서 공정무역 분쟁에 휘말릴 수도 있다. 1980년대 중반 동...	생산성 향상을 통해
	Title:근로시간·휴일·휴가제도 및 임금제도의 합리적 운용을 위한 제도 개선방안 연구(서강대학교 로스쿨:김재훈) Context:해결방안에 대한 참조로, 감시·단속적 근로와 관련되는 문제로서, 숙·일직 근로를 어떻게 파악해야 할 것인가 하는 과제가 있는데, 이에 대한 일본의 해결방식을 참고할 수 있다. 이 문제에 관하여 한국 대법원 1995. 1. 20. 선고 93다46254 판결에서는 감시·단속적인숙·일직이 아니고 숙·일직시 그 업무의 내용이 본래의 업무가 연장된 경우는 물론이고 그 내용과 질이 통상의 근로와 마찬가지로 평가되는 경우 그러한 초과근무에 대해서는 가산...	적정한 일반적 기준 마련을 연구
	Title:근로시간·휴일·휴가제도 및 임금제도의 합리적 운용을 위한 제도 개선방안 연구(서강대학교 로스쿨:김재훈) Context:해결방안에 대한 참조로, 감시·단속적 근로와 관련되는 문제로서, 숙·일직 근로를 어떻게 파악해야 할 것인가 하는 과제가 있는데, 이에 대한 일본의 해결방식을 참고할 수 있다. 이 문제에 관하여 한국 대법원 1995. 1. 20. 선고 93다46254 판결에서는 감시·단속적인숙·일직이 아니고 숙·일직시 그 업무의 내용이 본래의 업무가 연장된 경우는 물론이고 그 내용과 질이 통상의 근로와 마찬가지로 평가되는 경우 그러한 초과근무에 대해서는 가산...	적정한 일반적 기준 마련을 연구
	Title:근로시간·휴일·휴가제도 및 임금제도의 합리적 운용을 위한 제도 개선방안 연구(서강대학교 로스쿨:김재훈) Context:제2절 임금제도의 유연안정화방안 연구 Ⅰ. 임금제도를 둘러싼 문제상황 근래 세계적인 경쟁격화 상황에서 국제적인 기업개편이 행해지고 있는데 이는 고용관계에서는 유연안정화 경향으로 나타나고 있다. 우선 이러한 상황에서 근로관계 유연안정화와 임금제도는 어떠한 관계에 있는지 살펴보고 나서, 현재 임금제도의 개편이 요구되는 이유를 검토해 보기로 한다. 1. 고용관계 유연안정화와 임금제도 1)유연안정화의 개념 근래 근로관계에서 이른바 유연안정화(Fle...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제고하여
	Title:근로시간·휴일·휴가제도 및 임금제도의 합리적 운용을 위한 제도 개선방안 연구(서강대학교 로스쿨:김재훈) Context:제2절 임금제도의 유연안정화방안 연구 Ⅰ. 임금제도를 둘러싼 문제상황 근래 세계적인 경쟁격화 상황에서 국제적인 기업개편이 행해지고 있는데 이는 고용관계에서는 유연안정화 경향으로 나타나고 있다. 우선 이러한 상황에서 근로관계 유연안정화와 임금제도는 어떠한 관계에 있는지 살펴보고 나서, 현재 임금제도의 개편이 요구되는 이유를 검토해 보기로 한다. 1. 고용관계 유연안정화와 임금제도 1)유연안정화의 개념 근래 근로관계에서 이른바 유연안정화(Fle...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제고하여
	Title:미국의 근로시간제도 적용제외 근로자법리 연구 (단국대학교 법과대학:하갑래) Context:Ⅰ. 근로시간제도 적용제외 총괄 1.적용제외제도의 배경 미국 연방의회는 1938년에 전국산업부흥법이 위헌판결을 받은 이래 현안으로 되어 온 근로조건의 기준에 한 법규제를 집대성하여 공정근로기준법(Fair Labor Standard Act, FLSA.)을 제정하였다. 공정근로기준법(Fair Labor Standard Act, FLSA)은 시간외근로수당 적용이 제외되는 그룹을 광범위하게 규정하고 있다. 공정근로기준법은 1938년에 도입하면서부터 주당 근로시간을 40시간으로...	일자리나누기를 통해
	Title:미국의 근로시간제도 적용제외 근로자법리 연구 (단국대학교 법과대학:하갑래) Context:Ⅰ. 근로시간제도 적용제외 총괄 1.적용제외제도의 배경 미국 연방의회는 1938년에 전국산업부흥법이 위헌판결을 받은 이래 현안으로 되어 온 근로조건의 기준에 한 법규제를 집대성하여 공정근로기준법(Fair Labor Standard Act, FLSA.)을 제정하였다. 공정근로기준법(Fair Labor Standard Act, FLSA)은 시간외근로수당 적용이 제외되는 그룹을 광범위하게 규정하고 있다. 공정근로기준법은 1938년에 도입하면서부터 주당 근로시간을 40시간으로...	일자리나누기를 통해
	Title:미국의 근로시간제도 적용제외 근로자법리 연구 (단국대학교 법과대학:하갑래) Context:나. 단체협약에 의한 탄력적 적용 면제제도는 단체협약에 의해 적용되지 않거나, 새로이 규율될 수 있다. 면제제도의 성격이 사용자에게 연장근로에 관한 법적제한을 완화시켜주는 것이므로 이 제도를 활용하지 않더라도 공정근로기준법 위반이 아닌 것은 당연하다. 면제대상에 대해 공정근로기준법이 제시하는 기준과 다른 기준을 적용하도록 규정한 단체협약이라 하더라도 그 취지가 위법하지 않는 범위라면 인정될 수 있을 것이다. 근로자는 사용자가 면제대상을 잘못 분류 (misclassifi...	사실조사 등을 거쳐 법 위반여부를 조사
	Title:미국의 근로시간제도 적용제외 근로자법리 연구 (단국대학교 법과대학:하갑래) Context:나. 단체협약에 의한 탄력적 적용 면제제도는 단체협약에 의해 적용되지 않거나, 새로이 규율될 수 있다. 면제제도의 성격이 사용자에게 연장근로에 관한 법적제한을 완화시켜주는 것이므로 이 제도를 활용하지 않더라도 공정근로기준법 위반이 아닌 것은 당연하다. 면제대상에 대해 공정근로기준법이 제시하는 기준과 다른 기준을 적용하도록 규정한 단체협약이라 하더라도 그 취지가 위법하지 않는 범위라면 인정될 수 있을 것이다. 근로자는 사용자가 면제대상을 잘못 분류 (misclassifi...	사실조사 등을 거쳐 법 위반여부를 조사
	Title:근로시간 단축을 위한 각국의 정책지원 사례 분석 (한국노동연구원:김승택) Context:Ⅰ. 근로시간 단축을 위한 각국의 정책지원 사례 분석 1.서 론 국가가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방식은 정책적인 측면에서 다음 세 가지 형태로 분류할 수 있다. 첫째는 국가주도형으로 간접적인 압력 즉 초과근로에 대한 할증률을 높이는 등 간접적인 동기 부여를 통한 비용 압력을 기업에 부과하여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형태로 미국이 여기에 해당된다. 또한 법정근로시간의 단축이나 초과근로시간 상한선을 축소하고 이를 위반할 때 벌금을 부과하거나 형사 처분을 하는 등의 직접 규제를 가하는 ...	자율적인 협상
	Title:근로시간 단축을 위한 각국의 정책지원 사례 분석 (한국노동연구원:김승택) Context:Ⅰ. 근로시간 단축을 위한 각국의 정책지원 사례 분석 1.서 론 국가가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방식은 정책적인 측면에서 다음 세 가지 형태로 분류할 수 있다. 첫째는 국가주도형으로 간접적인 압력 즉 초과근로에 대한 할증률을 높이는 등 간접적인 동기 부여를 통한 비용 압력을 기업에 부과하여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형태로 미국이 여기에 해당된다. 또한 법정근로시간의 단축이나 초과근로시간 상한선을 축소하고 이를 위반할 때 벌금을 부과하거나 형사 처분을 하는 등의 직접 규제를 가하는 ...	자율적인 협상
	Title:근로시간 단축을 위한 각국의 정책지원 사례 분석 (한국노동연구원:김승택) Context:과거 1970년대 까지 고용의 안정성을 강화하기 위해 법규제를 정비하던 유럽에서 1980년대 세계화와 급속한 기술진보가 발생하자 노동시장의 유연화가 절실해지면서 유연안정성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었다. 전통적으로 유럽은 높은 수준의 고용보호를 통해 기업특수적 인적자본의 질을 향상시키는 한편, 실업자에 대해서는 관대한 사회보장체계를 활용하여 소득을 보전해 주는 제도를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1990년대에 진입하면서 경제성장이 둔화되고 10% 이상의 높은 실업률을 기록하게 되면...	높은 수준의 고용보호를 통해
	Title:근로시간 단축을 위한 각국의 정책지원 사례 분석 (한국노동연구원:김승택) Context:과거 1970년대 까지 고용의 안정성을 강화하기 위해 법규제를 정비하던 유럽에서 1980년대 세계화와 급속한 기술진보가 발생하자 노동시장의 유연화가 절실해지면서 유연안정성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었다. 전통적으로 유럽은 높은 수준의 고용보호를 통해 기업특수적 인적자본의 질을 향상시키는 한편, 실업자에 대해서는 관대한 사회보장체계를 활용하여 소득을 보전해 주는 제도를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1990년대에 진입하면서 경제성장이 둔화되고 10% 이상의 높은 실업률을 기록하게 되면...	높은 수준의 고용보호를 통해
	Title:근로시간 단축을 위한 각국의 정책지원 사례 분석 (한국노동연구원:김승택) Context:1997년 ‘근로시간 단축 촉진에 관한 임시조치법’의 개정으로 도입된 2년간의 지도기간에 대응한 지원조치(1997년도~1999년도)로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① 중소기업근로시간제도 개선 지원금 노동기준법에 의해, 1997년 3월 31일까지 주 40시간 근로제의 적용이 유예되었던 사업의 사업주가, 1997년 4월 1일 이후 주 40시간 근로제의 정착을 위해 성력화 투자, 직원의 채용, 또는 주 소정근로시간을 더 단축하기 위해 상담원을 활용한 경우 일정액을 지원하는 제도...	근로시간의 자주점검 등을 실시
	Title:근로시간 단축을 위한 각국의 정책지원 사례 분석 (한국노동연구원:김승택) Context:1997년 ‘근로시간 단축 촉진에 관한 임시조치법’의 개정으로 도입된 2년간의 지도기간에 대응한 지원조치(1997년도~1999년도)로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① 중소기업근로시간제도 개선 지원금 노동기준법에 의해, 1997년 3월 31일까지 주 40시간 근로제의 적용이 유예되었던 사업의 사업주가, 1997년 4월 1일 이후 주 40시간 근로제의 정착을 위해 성력화 투자, 직원의 채용, 또는 주 소정근로시간을 더 단축하기 위해 상담원을 활용한 경우 일정액을 지원하는 제도...	근로시간의 자주점검 등을 실시
	Title:근로시간 단축을 위한 각국의 정책지원 사례 분석 (한국노동연구원:김승택) Context:② 사업주단체 등 특례사업장 근로시간 단축 촉진지원금 특례사업장의 사업주 단체 등 산하의 특례 사업장이 2001년 3월말까지 주 소정근로시간을 44시간 이하로 하는 노력을 촉진하기 위해, 우수사례의 수집, 순회지도, 세미나 개최, 포스터 등의 작성/배포 등의 사업을 실시한 경우, 그 사업에 소용된 비용(한도액:市町村단위의 단체 500만엔, 도도부현 단위의 단체 1000만엔)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③ 장기휴가제도 기반정비 조성금 중소기업 사업주의 단체 또는 사업주 단체 등...	우수사례의 수집, 순회지도, 세미나 개최, 포스터 등의 작성/배포 등의 사업을 실시
	Title:근로시간 단축을 위한 각국의 정책지원 사례 분석 (한국노동연구원:김승택) Context:② 사업주단체 등 특례사업장 근로시간 단축 촉진지원금 특례사업장의 사업주 단체 등 산하의 특례 사업장이 2001년 3월말까지 주 소정근로시간을 44시간 이하로 하는 노력을 촉진하기 위해, 우수사례의 수집, 순회지도, 세미나 개최, 포스터 등의 작성/배포 등의 사업을 실시한 경우, 그 사업에 소용된 비용(한도액:市町村단위의 단체 500만엔, 도도부현 단위의 단체 1000만엔)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③ 장기휴가제도 기반정비 조성금 중소기업 사업주의 단체 또는 사업주 단체 등...	우수사례의 수집, 순회지도, 세미나 개최, 포스터 등의 작성/배포 등의 사업을 실시
	Title:근로시간 단축을 위한 각국의 정책지원 사례 분석 (한국노동연구원:김승택) Context:1986년도부터 11월을 ‘여유창조 월간’으로 정하여, 여유창조 심포지움의 개최, 기타 포스타, 홍보물 작성/배포로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또한, 1990년도부터 1996년도까지 여유창조의 취지에 찬동하여 캠페인 활동을 하는 도시 등을 ‘여유선언 도시’로 지정하여, 지역의 실정에 맞는 노력을 촉진하였다. 중앙레벨에서는, 1988년 3월 이후 노사 대표를 시작으로 각계에서 활약하는 전문가로 구성되는 ‘근로시간 단축 정책회의’가 개최되었다. 이 회의에서는 주휴 ...	주요산업근로시간 회의를 개최
	Title:근로시간 단축을 위한 각국의 정책지원 사례 분석 (한국노동연구원:김승택) Context:1986년도부터 11월을 ‘여유창조 월간’으로 정하여, 여유창조 심포지움의 개최, 기타 포스타, 홍보물 작성/배포로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또한, 1990년도부터 1996년도까지 여유창조의 취지에 찬동하여 캠페인 활동을 하는 도시 등을 ‘여유선언 도시’로 지정하여, 지역의 실정에 맞는 노력을 촉진하였다. 중앙레벨에서는, 1988년 3월 이후 노사 대표를 시작으로 각계에서 활약하는 전문가로 구성되는 ‘근로시간 단축 정책회의’가 개최되었다. 이 회의에서는 주휴 ...	주요산업근로시간 회의를 개최
	Title:근로시간 단축을 위한 각국의 정책지원 사례 분석 (한국노동연구원:김승택) Context:또한, 1995년도부터 전국 주요 도시에서 연차유급휴가의 취득촉진, 각종휴가의 보급/확대 및 충실한 여가활동의 실천을 위한 구체적인 정보를 사업주 및 근로자에게 제공하는 ‘여유휴가 추진 박람회’를 개최하고 있다. ‘경제신생대책(1999년 11월 경제대책각료회의 결정)’에서는 장기휴가제도의 조기 실현을 향해 국민적 운동을 전개할 것이 채택되었다. 이것에 근거하여 장기휴가의 보급을 향해 국민적 컨센서스 형성을 꾀하기 위하여, 2000년 1월부터 ‘장기휴가제도와 가정생활의 방...	‘장기휴가제도와 가정생활의 방향에 관한 국민회의’를 개최
	Title:근로시간 단축을 위한 각국의 정책지원 사례 분석 (한국노동연구원:김승택) Context:또한, 1995년도부터 전국 주요 도시에서 연차유급휴가의 취득촉진, 각종휴가의 보급/확대 및 충실한 여가활동의 실천을 위한 구체적인 정보를 사업주 및 근로자에게 제공하는 ‘여유휴가 추진 박람회’를 개최하고 있다. ‘경제신생대책(1999년 11월 경제대책각료회의 결정)’에서는 장기휴가제도의 조기 실현을 향해 국민적 운동을 전개할 것이 채택되었다. 이것에 근거하여 장기휴가의 보급을 향해 국민적 컨센서스 형성을 꾀하기 위하여, 2000년 1월부터 ‘장기휴가제도와 가정생활의 방...	‘장기휴가제도와 가정생활의 방향에 관한 국민회의’를 개최
	Title:실근로시간 단축을 위한 근로시간 모형 (명지대학교·삼성경제연구소:이종훈·이재형) Context:○ 실제로 미국에서는 여성인력 등, 인재확보의 차원에서 기업 주도로근로시간 단축을 포함한 다양한 유연근무제도를 도입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 금융서비스 회사인 PNC Financial Service Group는 공간부족과 주말근무자 확보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단시간 근로 도입하였는데, 도입 이후 고객서비스부 이메일 팀의 경우 일일 서비스건수가 5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 KPMG는 단시간근로를 원하는 근로자가 자신과 유사한 상황 및 욕구와 기...	원격근무를 통해
	Title:실근로시간 단축을 위한 근로시간 모형 (명지대학교·삼성경제연구소:이종훈·이재형) Context:○ 실제로 미국에서는 여성인력 등, 인재확보의 차원에서 기업 주도로근로시간 단축을 포함한 다양한 유연근무제도를 도입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 금융서비스 회사인 PNC Financial Service Group는 공간부족과 주말근무자 확보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단시간 근로 도입하였는데, 도입 이후 고객서비스부 이메일 팀의 경우 일일 서비스건수가 5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 KPMG는 단시간근로를 원하는 근로자가 자신과 유사한 상황 및 욕구와 기...	원격근무를 통해
	Title:실근로시간 단축을 위한 근로시간 모형 (명지대학교·삼성경제연구소:이종훈·이재형) Context:라. 유럽연합(EU) 주요국의 단시간근로 현황 ○ EU에서는 단시간근로자에 대한 차별금지와 기회보장의 원칙을 법제화 한 국가들을 많이 볼 수 있는데, 이를 통해 EU에서 1997년 12월 채택한 단시간근로지침의 주 내용인 차별금지 및 시간비례원칙, 단시간근로 기회 등이 EU 국가에서 일반적으로 적용되고 있다. - 차별금지란 단시간근로를 이유로 불리하게 취급되어서는 안되며, 적절한 경우 시간비례원칙을 적용하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일반적으로 단시간근로 기회를 제약하...	「단시간및기간제근로에관한법률」을 통해
	Title:실근로시간 단축을 위한 근로시간 모형 (명지대학교·삼성경제연구소:이종훈·이재형) Context:라. 유럽연합(EU) 주요국의 단시간근로 현황 ○ EU에서는 단시간근로자에 대한 차별금지와 기회보장의 원칙을 법제화 한 국가들을 많이 볼 수 있는데, 이를 통해 EU에서 1997년 12월 채택한 단시간근로지침의 주 내용인 차별금지 및 시간비례원칙, 단시간근로 기회 등이 EU 국가에서 일반적으로 적용되고 있다. - 차별금지란 단시간근로를 이유로 불리하게 취급되어서는 안되며, 적절한 경우 시간비례원칙을 적용하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일반적으로 단시간근로 기회를 제약하...	「단시간및기간제근로에관한법률」을 통해
	Title:실근로시간 단축을 위한 근로시간 모형 (명지대학교·삼성경제연구소:이종훈·이재형) Context:마. 단시간근로 활성화를 위한 법제, 정책 방안 ○ 고령자, 여성인력, 자발적 전문직, 청소년을 대상으로 적합한 직무를 적극적으로 개발하고 지원할 필요가 있다. - 우리나라 산업현장의 고령화로 인한 기능인력 부족, 생산기술의 단절 등의 문제가 곧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바, 고령근로자들의 단시간근로 전환을 통해 체력적 부담을 줄이면서 고용을 유지함으로써, 점진적으로 인력의 순환과 기술의 세대간 이전을 원활하게 할 수 있다. -여성의 고용촉진 및 경력단절 방지차원에...	단시간근로 전환을 통해
	Title:실근로시간 단축을 위한 근로시간 모형 (명지대학교·삼성경제연구소:이종훈·이재형) Context:마. 단시간근로 활성화를 위한 법제, 정책 방안 ○ 고령자, 여성인력, 자발적 전문직, 청소년을 대상으로 적합한 직무를 적극적으로 개발하고 지원할 필요가 있다. - 우리나라 산업현장의 고령화로 인한 기능인력 부족, 생산기술의 단절 등의 문제가 곧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바, 고령근로자들의 단시간근로 전환을 통해 체력적 부담을 줄이면서 고용을 유지함으로써, 점진적으로 인력의 순환과 기술의 세대간 이전을 원활하게 할 수 있다. -여성의 고용촉진 및 경력단절 방지차원에...	단시간근로 전환을 통해
	Title:근로시간 단축과 임금제도 개선방안 연구 (최종보고서) (동국대학교:이영면) Context:3.성과주의 임금제도 전환 사례 일본의 전기회사인 NEC는 생산위주의 제조업에서 탈피하여 소프트서비스 제공으로 솔루션컴퍼니로 변신을 시도하면서 과장급이상 관리직에 대해 역할등급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이는 역할에 따라 등급이 정해지고 그 등급에 따라 임금수준이 결정되는 방식이다. 각 역할등급은 7등급으로 구분되는데 중장기적으로 달성해야 할 성과와 그에 필용한 행동과 기능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다. 원칙적으로 동일한 등급에서는 동일한 임금을 지불하지만 업적목표에 대한 달성...	직무의 역할과 중요도에 따라 16개 단계의 직무등급을 설정
	Title:근로시간 단축과 임금제도 개선방안 연구 (최종보고서) (동국대학교:이영면) Context:3.성과주의 임금제도 전환 사례 일본의 전기회사인 NEC는 생산위주의 제조업에서 탈피하여 소프트서비스 제공으로 솔루션컴퍼니로 변신을 시도하면서 과장급이상 관리직에 대해 역할등급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이는 역할에 따라 등급이 정해지고 그 등급에 따라 임금수준이 결정되는 방식이다. 각 역할등급은 7등급으로 구분되는데 중장기적으로 달성해야 할 성과와 그에 필용한 행동과 기능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다. 원칙적으로 동일한 등급에서는 동일한 임금을 지불하지만 업적목표에 대한 달성...	직무의 역할과 중요도에 따라 16개 단계의 직무등급을 설정
	Title:근로시간 단축과 임금제도 개선방안 연구 (최종보고서) (동국대학교:이영면) Context:캐논의 경우는 2002년부터 직능급제도를 폐지하였는데 그 근본적인 이유는 직능과 직무의 불일치, 정기승급에 따른 임금배분의 경직화를 극복하기 위함이었다. 새로운 임금제도에서는 직무급을 도입하여 모든 수당을 폐지하고 기본급으로 흡수하였고, 개인사정에 관계없이 직무의 성과에 따라 보상수준이 달라지도록 하였다. 관리직의 경우 각 등급에서는 4개의 평가기준을 정하고 평균수준의 평가를 받는 경우에는 해당등급의 임금수준에서 위로 올라가지 못하도록 하였다. 동일등급에서는 업적이 누...	직무급을 도입
	Title:근로시간 단축과 임금제도 개선방안 연구 (최종보고서) (동국대학교:이영면) Context:캐논의 경우는 2002년부터 직능급제도를 폐지하였는데 그 근본적인 이유는 직능과 직무의 불일치, 정기승급에 따른 임금배분의 경직화를 극복하기 위함이었다. 새로운 임금제도에서는 직무급을 도입하여 모든 수당을 폐지하고 기본급으로 흡수하였고, 개인사정에 관계없이 직무의 성과에 따라 보상수준이 달라지도록 하였다. 관리직의 경우 각 등급에서는 4개의 평가기준을 정하고 평균수준의 평가를 받는 경우에는 해당등급의 임금수준에서 위로 올라가지 못하도록 하였다. 동일등급에서는 업적이 누...	직무급을 도입
	Title:근로시간 단축과 임금제도 개선방안 연구 (최종보고서) (동국대학교:이영면) Context:이러한 일반적인 현상과는 별도로 특정 업종에서는 장시간 근로가 더욱 심각해 지는 경우도 발생한다. 노동계에서 강조하는 택시업종의 경우 택시업 환경의 변화로 근로자인 운전기사의 부담이 더 커지고, 그에 따라 근로시간의 증가가 불가피하게 제기되고 있다. 또한 프로그래밍을 주로 하는 IT업종에서도 성과주의가 기준이 되어 법정근로시간 단축과는 상관없이 실질 근로시간이 장기화되고 있다. 이러한 복잡한 배경 하에서 단순하게 근로자들에게 생산성을 중심으로 또는 성과를 중심으로 하는...	업종이나 직종을 세분화해서 차별화된 접근
	Title:근로시간 단축과 임금제도 개선방안 연구 (최종보고서) (동국대학교:이영면) Context:이러한 일반적인 현상과는 별도로 특정 업종에서는 장시간 근로가 더욱 심각해 지는 경우도 발생한다. 노동계에서 강조하는 택시업종의 경우 택시업 환경의 변화로 근로자인 운전기사의 부담이 더 커지고, 그에 따라 근로시간의 증가가 불가피하게 제기되고 있다. 또한 프로그래밍을 주로 하는 IT업종에서도 성과주의가 기준이 되어 법정근로시간 단축과는 상관없이 실질 근로시간이 장기화되고 있다. 이러한 복잡한 배경 하에서 단순하게 근로자들에게 생산성을 중심으로 또는 성과를 중심으로 하는...	업종이나 직종을 세분화해서 차별화된 접근
	Title:전자거래플랫폼 도입 필요성에 관한 연구 (자본시장연구원:이효섭·강현주·안유미·장효미) Context:□ (기대효과 - 장외파생상품 감독 효율성 제고) 전자거래플랫폼(ETP)를 통해 체결된 거래 정보가 거래정보저장소(TR)에게 보고되기 때문에 감독 효율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 ― ETP를 통해 체결된 거래 정보는 자동으로 TR에 보고되기 때문에 감독 당국은 규제 공백 없이 장외파생상품 거래 정보를 수집할 수 있음 ― 미체결된 장외파생상품 호가 정보도 시세 조종 및 기타 불공정거래가 의심되는 경우 감독당국이 해당 정보를 요청할 수 있음 □ (기대효과 - 거래 ...	해당 정보를 요청
	Title:전자거래플랫폼 도입 필요성에 관한 연구 (자본시장연구원:이효섭·강현주·안유미·장효미) Context:□ (기대효과 - 장외파생상품 감독 효율성 제고) 전자거래플랫폼(ETP)를 통해 체결된 거래 정보가 거래정보저장소(TR)에게 보고되기 때문에 감독 효율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 ― ETP를 통해 체결된 거래 정보는 자동으로 TR에 보고되기 때문에 감독 당국은 규제 공백 없이 장외파생상품 거래 정보를 수집할 수 있음 ― 미체결된 장외파생상품 호가 정보도 시세 조종 및 기타 불공정거래가 의심되는 경우 감독당국이 해당 정보를 요청할 수 있음 □ (기대효과 - 거래 ...	해당 정보를 요청
	Title:전자거래플랫폼 도입 필요성에 관한 연구 (자본시장연구원:이효섭·강현주·안유미·장효미) Context:□ (구분) 은행간 거래는 외환 중개회사를 통한 중개거래와 딜러간 직접 거래로 구분 ― 외국환중개회사의 중개방식은 과거 전화방식(voice broker)에 의존하였으나 2002년 이후 전자중개시스템(electronic brokerage system; EBS)이 도입된 이후 전자중개 방식으로 대부분의 중개가 이뤄짐 · 중개회사를 통해 거래가 체결되면 거래체결 통보를 받고 거래상대방에게 거래성립 확인 및 결제(원화는 한국은행 지준계좌, 외화는 해외 거래은행 계좌...	중개회사의 전산망을 통해
	Title:전자거래플랫폼 도입 필요성에 관한 연구 (자본시장연구원:이효섭·강현주·안유미·장효미) Context:□ (구분) 은행간 거래는 외환 중개회사를 통한 중개거래와 딜러간 직접 거래로 구분 ― 외국환중개회사의 중개방식은 과거 전화방식(voice broker)에 의존하였으나 2002년 이후 전자중개시스템(electronic brokerage system; EBS)이 도입된 이후 전자중개 방식으로 대부분의 중개가 이뤄짐 · 중개회사를 통해 거래가 체결되면 거래체결 통보를 받고 거래상대방에게 거래성립 확인 및 결제(원화는 한국은행 지준계좌, 외화는 해외 거래은행 계좌...	중개회사의 전산망을 통해
	Title:전자거래플랫폼 도입 필요성에 관한 연구 (자본시장연구원:이효섭·강현주·안유미·장효미) Context:□ (G20 합의안 이행 현황) 2016년 6월말 기준 CCP 의무청산과 거래정보저장소(TR) 도입은 대부분 국가가 법제를 도입했거나 법제화를 추진 중 ― 금융안정위원회(FSB)는 2009년 피츠버그 정상 회담 이후 매년 중앙청산소(CCP) 의무청산, TR 보고, 전자거래플랫폼(ETP) 사용, 비청산 장외파생상품의 증거금 부과, 비청산 장외파생상품의 자본 부과 등 5가지 항목을 평가하고 있으며 규제개혁이 부족한 국가에 대해 규제개혁 이행을 촉구하도록 권고 ―...	규제개혁 이행을 촉구하도록 권고
	Title:전자거래플랫폼 도입 필요성에 관한 연구 (자본시장연구원:이효섭·강현주·안유미·장효미) Context:□ (G20 합의안 이행 현황) 2016년 6월말 기준 CCP 의무청산과 거래정보저장소(TR) 도입은 대부분 국가가 법제를 도입했거나 법제화를 추진 중 ― 금융안정위원회(FSB)는 2009년 피츠버그 정상 회담 이후 매년 중앙청산소(CCP) 의무청산, TR 보고, 전자거래플랫폼(ETP) 사용, 비청산 장외파생상품의 증거금 부과, 비청산 장외파생상품의 자본 부과 등 5가지 항목을 평가하고 있으며 규제개혁이 부족한 국가에 대해 규제개혁 이행을 촉구하도록 권고 ―...	규제개혁 이행을 촉구하도록 권고
	Title:전자거래플랫폼 도입 필요성에 관한 연구 (자본시장연구원:이효섭·강현주·안유미·장효미) Context:□ (SEF 규제 도입 목적) 전자거래플랫폼을 통한 장외파생상품 거래를 활성화시키고 거래전 가격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적격 거래소 또는 스왑실행기구(SEF) 사용 의무화 규제를 도입 ― 2009년 G20 피츠버그 정상회담에서는 장외파생상품시장에서 사전 거래 투명성 제고를 통한 시스템리스크 완화를 목적으로 전자거래플랫폼을 도입하기로 합의 □ (SEF 사용 의무) 중앙청산소(CCP) 의무청산 대상이 되는 장외파생상품들은 적격 거래소(DCM) 또는 등록된 SEF를...	적격 거래소 또는 스왑실행기구(SEF) 사용 의무화 규제를 도입
	Title:전자거래플랫폼 도입 필요성에 관한 연구 (자본시장연구원:이효섭·강현주·안유미·장효미) Context:□ (SEF 규제 도입 목적) 전자거래플랫폼을 통한 장외파생상품 거래를 활성화시키고 거래전 가격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적격 거래소 또는 스왑실행기구(SEF) 사용 의무화 규제를 도입 ― 2009년 G20 피츠버그 정상회담에서는 장외파생상품시장에서 사전 거래 투명성 제고를 통한 시스템리스크 완화를 목적으로 전자거래플랫폼을 도입하기로 합의 □ (SEF 사용 의무) 중앙청산소(CCP) 의무청산 대상이 되는 장외파생상품들은 적격 거래소(DCM) 또는 등록된 SEF를...	적격 거래소 또는 스왑실행기구(SEF) 사용 의무화 규제를 도입
	Title:전자거래플랫폼 도입 필요성에 관한 연구 (자본시장연구원:이효섭·강현주·안유미·장효미) Context:□ (SEF 거래의 확인 의무) 적격 거래소를 운용하는 거래 위원회는 장외파생상품 거래가 적격 거래소 또는 스왑실행기구(SEF)를 통해 이루어졌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함 □ (SEF 거래 대상 상품) 증권거래위원회(SEC)와 선물거래위원회(CFTC)는 SEF를 통해 체결될 수 있는 장외파생상품을 공표 ― 2016년 6월말 기준 미국은 주요 신용부도스왑(CDS) 지수 상품과 금리스왑 및 베이시스스왑, 유로화, 파운드, 엔화, 달러 표시 선도금리계약(FRA) 및 ...	다른 거래 수단(interstate commerce)을 활용
	Title:전자거래플랫폼 도입 필요성에 관한 연구 (자본시장연구원:이효섭·강현주·안유미·장효미) Context:□ (SEF 거래의 확인 의무) 적격 거래소를 운용하는 거래 위원회는 장외파생상품 거래가 적격 거래소 또는 스왑실행기구(SEF)를 통해 이루어졌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함 □ (SEF 거래 대상 상품) 증권거래위원회(SEC)와 선물거래위원회(CFTC)는 SEF를 통해 체결될 수 있는 장외파생상품을 공표 ― 2016년 6월말 기준 미국은 주요 신용부도스왑(CDS) 지수 상품과 금리스왑 및 베이시스스왑, 유로화, 파운드, 엔화, 달러 표시 선도금리계약(FRA) 및 ...	다른 거래 수단(interstate commerce)을 활용
	Title:전자거래플랫폼 도입 필요성에 관한 연구 (자본시장연구원:이효섭·강현주·안유미·장효미) Context:□ (핵심 행위규제(14) - 시스템 보안) 스왑실행기구(SEF)는 적절한 전산 설비 도입을 통해 운용 리스크를 최소화해야 하며 주기적으로 데이터 백업 및 백테스트 등을 수행해야 함 ― SEF는 적절한 전산 설비와 시스템을 갖추어 전자거래플랫폼의 주요 프로그램 위험을 면밀히 분석하고 운용 위험(operational risk)을 최소화해야 함 · SEF의 IT 시스템은 신뢰도가 높고 보안성이 우수해야 하며, 데이터를 수요하기에 충분한 장치를 갖추어야 함 ― S...	적절한 전산 설비 도입
	Title:전자거래플랫폼 도입 필요성에 관한 연구 (자본시장연구원:이효섭·강현주·안유미·장효미) Context:□ (핵심 행위규제(14) - 시스템 보안) 스왑실행기구(SEF)는 적절한 전산 설비 도입을 통해 운용 리스크를 최소화해야 하며 주기적으로 데이터 백업 및 백테스트 등을 수행해야 함 ― SEF는 적절한 전산 설비와 시스템을 갖추어 전자거래플랫폼의 주요 프로그램 위험을 면밀히 분석하고 운용 위험(operational risk)을 최소화해야 함 · SEF의 IT 시스템은 신뢰도가 높고 보안성이 우수해야 하며, 데이터를 수요하기에 충분한 장치를 갖추어야 함 ― S...	적절한 전산 설비 도입
	Title:전자거래플랫폼 도입 필요성에 관한 연구 (자본시장연구원:이효섭·강현주·안유미·장효미) Context:□ (ETP의 등록 사항) 전자거래플랫폼(ETP)를 운용하고자 하는 금융상품거래업자 혹은 허가업자는 등록 신청 시 내각부령이 요구하는 사항을 포함하여 일본 금융청에 제출해야 함 ― ETP를 운용하고자 하는 취지 및 기타 사항을 등록 신청서에 기재해야 함 · ETP를 운용하는 책임자의 이력서, 운용에 관한 내부규칙, 고객과의거래 시 사용하는 계약 서류 등을 첨부 ― 또한 업무의 내용 및 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포함된 서류를 제출해야 함 · ETP 운용 시...	내각부령이 요구하는 사항을 포함하여 일본 금융청에 제출
	Title:전자거래플랫폼 도입 필요성에 관한 연구 (자본시장연구원:이효섭·강현주·안유미·장효미) Context:□ (ETP의 등록 사항) 전자거래플랫폼(ETP)를 운용하고자 하는 금융상품거래업자 혹은 허가업자는 등록 신청 시 내각부령이 요구하는 사항을 포함하여 일본 금융청에 제출해야 함 ― ETP를 운용하고자 하는 취지 및 기타 사항을 등록 신청서에 기재해야 함 · ETP를 운용하는 책임자의 이력서, 운용에 관한 내부규칙, 고객과의거래 시 사용하는 계약 서류 등을 첨부 ― 또한 업무의 내용 및 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포함된 서류를 제출해야 함 · ETP 운용 시...	내각부령이 요구하는 사항을 포함하여 일본 금융청에 제출
	Title:전자거래플랫폼 도입 필요성에 관한 연구 (자본시장연구원:이효섭·강현주·안유미·장효미) Context:□ (ATS의 규제 도입 목적) 장외파생상품 규제의 국제적 정합성을 높이고 시장 투명성 및 관행의 체계화를 위해 자동거래서비스(ATS) 사용 의무화 규제를 도입 ― 장외파생상품에 대한 규제 체제를 새롭게 도입함에 따라 ATS 운용업자의 규모 또한 증가할 것으로 기대 □ (ATS 사용 의무) 표준화된 장외파생상품은 반드시 적격 거래소나 ATS를 통해 거래되어야 함 ― 표준화된 장외파생상품 거래는 반드시 적격 거래소나 금융당국이 인가(authorization) ...	중앙청산소(Central Counterparties; CCPs)를 통해
	Title:전자거래플랫폼 도입 필요성에 관한 연구 (자본시장연구원:이효섭·강현주·안유미·장효미) Context:□ (ATS의 규제 도입 목적) 장외파생상품 규제의 국제적 정합성을 높이고 시장 투명성 및 관행의 체계화를 위해 자동거래서비스(ATS) 사용 의무화 규제를 도입 ― 장외파생상품에 대한 규제 체제를 새롭게 도입함에 따라 ATS 운용업자의 규모 또한 증가할 것으로 기대 □ (ATS 사용 의무) 표준화된 장외파생상품은 반드시 적격 거래소나 ATS를 통해 거래되어야 함 ― 표준화된 장외파생상품 거래는 반드시 적격 거래소나 금융당국이 인가(authorization) ...	중앙청산소(Central Counterparties; CCPs)를 통해
	Title:전자거래플랫폼 도입 필요성에 관한 연구 (자본시장연구원:이효섭·강현주·안유미·장효미) Context:□ (ATS 등록 규제) 자동거래서비스(ATS)의 인가 및 허가제는 각각 증권선물법(SFO) Part Ⅲ과 Part Ⅴ에 의해 규제를 적용 받음 ― (인가) ATS으로 인가를 받기 위해서는 SFO Part Ⅲ Section 95-101에 해당하는 조항을 만족시켜야 함 · 인가 신청 시 ATS에 관한 핵심 지침을 어떻게 이행할 것인지에 대한 내용, 임직원에 대한 정보, 운용조직 구조 및 통제 기능, 주주에 대한 세부 사항, 서비스, 시스템 인프라(백업 및 복구...	SFO Part Ⅲ Section 95-101에 해당하는 조항을 만족시켜야
	Title:전자거래플랫폼 도입 필요성에 관한 연구 (자본시장연구원:이효섭·강현주·안유미·장효미) Context:□ (ATS 등록 규제) 자동거래서비스(ATS)의 인가 및 허가제는 각각 증권선물법(SFO) Part Ⅲ과 Part Ⅴ에 의해 규제를 적용 받음 ― (인가) ATS으로 인가를 받기 위해서는 SFO Part Ⅲ Section 95-101에 해당하는 조항을 만족시켜야 함 · 인가 신청 시 ATS에 관한 핵심 지침을 어떻게 이행할 것인지에 대한 내용, 임직원에 대한 정보, 운용조직 구조 및 통제 기능, 주주에 대한 세부 사항, 서비스, 시스템 인프라(백업 및 복구...	SFO Part Ⅲ Section 95-101에 해당하는 조항을 만족시켜야
	Title:전자거래플랫폼 도입 필요성에 관한 연구 (자본시장연구원:이효섭·강현주·안유미·장효미) Context:□ (핵심 행위규제(5) - 접근성) 운용업자는 객관적이고 투명한 절차를 갖추어 거래 참가자들에게 공정하고 개방된 접근 방식을 제공해야 함 ― 이를 통해 거래 참가자들이 질서있고 효율적이며 합법적으로 자동거래서비스(ATS)를 사용해야 하며 이에 대한 준수 여부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야 함 □ (핵심 행위규제(6) - 투명성) 운용업자는 거래에 관련된 모든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함 ― 운용 방법에 관한 정보를 거래 참가자가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관...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Title:전자거래플랫폼 도입 필요성에 관한 연구 (자본시장연구원:이효섭·강현주·안유미·장효미) Context:□ (핵심 행위규제(5) - 접근성) 운용업자는 객관적이고 투명한 절차를 갖추어 거래 참가자들에게 공정하고 개방된 접근 방식을 제공해야 함 ― 이를 통해 거래 참가자들이 질서있고 효율적이며 합법적으로 자동거래서비스(ATS)를 사용해야 하며 이에 대한 준수 여부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야 함 □ (핵심 행위규제(6) - 투명성) 운용업자는 거래에 관련된 모든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함 ― 운용 방법에 관한 정보를 거래 참가자가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관...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Title:전자거래플랫폼 도입 필요성에 관한 연구 (자본시장연구원:이효섭·강현주·안유미·장효미) Context:□ (핵심 행위규제(7) - 감독) 자동거래서비스(ATS) 핵심 행위규제를 이행하기 위해 감독당국은 ATS를 관리하고 감독해야 함 ― ATS의 운용에 대한 감독은 감독기관(SFC를 포함), ATS 운용업자, 기타 감독 자격을 갖춘 이에 의해 수행되어야 하며 이러한 감독 행위는 홍콩 및 국제적인 규제 관행과 일치해야 함 ― 무질서하거나 불공정한 운용 환경이 조성될 경우 감독기관이 그 원인을 조사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해야 함 □ (핵심 행위규제(8) - 기록 ...	원인을 조사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
	Title:전자거래플랫폼 도입 필요성에 관한 연구 (자본시장연구원:이효섭·강현주·안유미·장효미) Context:□ (핵심 행위규제(7) - 감독) 자동거래서비스(ATS) 핵심 행위규제를 이행하기 위해 감독당국은 ATS를 관리하고 감독해야 함 ― ATS의 운용에 대한 감독은 감독기관(SFC를 포함), ATS 운용업자, 기타 감독 자격을 갖춘 이에 의해 수행되어야 하며 이러한 감독 행위는 홍콩 및 국제적인 규제 관행과 일치해야 함 ― 무질서하거나 불공정한 운용 환경이 조성될 경우 감독기관이 그 원인을 조사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해야 함 □ (핵심 행위규제(8) - 기록 ...	원인을 조사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
	Title:전자거래플랫폼 도입 필요성에 관한 연구 (자본시장연구원:이효섭·강현주·안유미·장효미) Context:□ (ETP 시행 전망) 호주 감독당국은 국제적 규제 환경과 일치하고 호주 금융시스템의 효율성 및 안정성 등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전자거래플랫폼 시행 시기와 세부규정을 마련하기로 발표 ― 선진국의 전자거래플랫폼 사용 의무화 시행을 지켜본 뒤 국제적 규제 수준과의 일관성을 추구하여 세부규정을 마련할 계획 ― 전자거래플랫폼 사용에 따른 시장참가자들의 편익 및 비용 등을 면밀히 분석한 후 세부규정을 마련할 계획 · 현재 장외파생상품 거래시 전자거래플랫폼을 사용...	전자거래플랫폼 시행 시기와 세부규정을 마련
	Title:전자거래플랫폼 도입 필요성에 관한 연구 (자본시장연구원:이효섭·강현주·안유미·장효미) Context:□ (ETP 시행 전망) 호주 감독당국은 국제적 규제 환경과 일치하고 호주 금융시스템의 효율성 및 안정성 등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전자거래플랫폼 시행 시기와 세부규정을 마련하기로 발표 ― 선진국의 전자거래플랫폼 사용 의무화 시행을 지켜본 뒤 국제적 규제 수준과의 일관성을 추구하여 세부규정을 마련할 계획 ― 전자거래플랫폼 사용에 따른 시장참가자들의 편익 및 비용 등을 면밀히 분석한 후 세부규정을 마련할 계획 · 현재 장외파생상품 거래시 전자거래플랫폼을 사용...	전자거래플랫폼 시행 시기와 세부규정을 마련
	Title:전자거래플랫폼 도입 필요성에 관한 연구 (자본시장연구원:이효섭·강현주·안유미·장효미) Context:□ (전자적 매매체결) 장외파생상품 거래중 전자적으로 매매체결이 이뤄지는 경우 통상 시장조성자(market maker)인 딜러가 호가를 주도하거나 장내 거래처럼 복수경쟁매매시스템을 통해 거래를 체결 ― 딜러가 사적인 전자게시판(Property Electronic Trading Platform)을 통해 매수ㆍ매도 호가 및 해당 호가에서 체결 가능한 물량을 제시하고거래의사가 있는 상대방이 딜러 호가를 기초로 거래에 응함으로써 매매가 체결 ― 또는 계약구조가 표준...	복수경쟁매매시스템을 통해
	Title:전자거래플랫폼 도입 필요성에 관한 연구 (자본시장연구원:이효섭·강현주·안유미·장효미) Context:□ (전자적 매매체결) 장외파생상품 거래중 전자적으로 매매체결이 이뤄지는 경우 통상 시장조성자(market maker)인 딜러가 호가를 주도하거나 장내 거래처럼 복수경쟁매매시스템을 통해 거래를 체결 ― 딜러가 사적인 전자게시판(Property Electronic Trading Platform)을 통해 매수ㆍ매도 호가 및 해당 호가에서 체결 가능한 물량을 제시하고거래의사가 있는 상대방이 딜러 호가를 기초로 거래에 응함으로써 매매가 체결 ― 또는 계약구조가 표준...	복수경쟁매매시스템을 통해
	Title:전자거래플랫폼 도입 필요성에 관한 연구 (자본시장연구원:이효섭·강현주·안유미·장효미) Context:□ (장외파생상품 유형별 ETP 사용 비중) 금융안정위원회(FSB) 회원국을 대상으로 상품 유형별 전자거래플랫폼(ETP) 사용 현황을 조사한 결과 금리스왑 상품이 ETP를 통한 거래 비중이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 ― 금리스왑의 경우 약 10개 국가가 전자거래플랫폼을 사용하는 것으로 조사된 가운데 이들 국가 중 6개국은 전자거래플랫폼을 통한 거래 비중이 80% 이상으로 매우 높은 것으로 조사 ― 신용파생상품의 경우 13개 국가가 전자거래플랫폼을 사용하는 것으로...	거래소를 통해
	Title:전자거래플랫폼 도입 필요성에 관한 연구 (자본시장연구원:이효섭·강현주·안유미·장효미) Context:□ (장외파생상품 유형별 ETP 사용 비중) 금융안정위원회(FSB) 회원국을 대상으로 상품 유형별 전자거래플랫폼(ETP) 사용 현황을 조사한 결과 금리스왑 상품이 ETP를 통한 거래 비중이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 ― 금리스왑의 경우 약 10개 국가가 전자거래플랫폼을 사용하는 것으로 조사된 가운데 이들 국가 중 6개국은 전자거래플랫폼을 통한 거래 비중이 80% 이상으로 매우 높은 것으로 조사 ― 신용파생상품의 경우 13개 국가가 전자거래플랫폼을 사용하는 것으로...	거래소를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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