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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서민금융 총괄기구 설립 및 네트워크 구축방안 (한국금융연구원:이순호) Context:라.정보 네트워크 구축 □ 현재 서민금융상품들의 취급기관이 다르기 때문에 정보가 흩어져 있는 상황인데 이러한 정보를 통합하여 관리할 필요 ○ 예를 들면 자영업자 채무조정이나 재무설계시 미소금융에서 작성한 모든 자료들을 참고할 수 있게 하며 이러한 부분을 조정과정이나 재무설계과정에서 이용될 수 있게 함. ○ 또한 미소금융 역시 채무조정이나 재무설계 경험이 있는 대출대상자의 경우 자료를 열람할 수 있게 함으로써 심사 시 활용할 수 있게 함. □ 한편 영세자영업자, 소상공인 등의 사업자금 대출의 경우 미소금융, 지자체 및 관련 단체산하 사업자금 대출담당 기관 등은 관련 정보 공유시스템을 구축하여 중복지원을 배제하는 한편 사각지대를 해소 ○ 다만 영세자영업자, 소상공인 등의 사업자금 대출담당 기관들의 장소적 통합은 시너지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바 이는 강제하기보다는 지역 등에 따라 차별적으로 접근할 필요 □ 정보적인 통합은 아니지만 상기한 바와 같이 이지론과 전화/온라인 대출 관련 협약 등을 통하여 상담센터에서 재무설계를 받는 가운데 일반생활안정자금이 필요한 서민에 대해서는 센터 내에서 대출신청이 가능하도록 시스템 마련 □ 한편 현재 미소금융 등 정책성 서민금융 대출 연체시 신용정보에 등록되지 않고 있는데 이러한 정보는 등록하여 공유하는 것이 금융회사가 신용에 맞게 대출결정을 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평가 ○ 실제 미소금융 악성 연체자에 대한 신용정보 등록이 되지 않고 있어 다른 보증기관에서 보증을 받은 사례도 발생 Question:일반생활안정자금을 필요로 하는 서민을 위해 어떻게 했어	센터 내에서 대출신청이 가능하도록 시스템 마련
	Title:서민금융 총괄기구 설립 및 네트워크 구축방안 (한국금융연구원:이순호) Context:라.정보 네트워크 구축 □ 현재 서민금융상품들의 취급기관이 다르기 때문에 정보가 흩어져 있는 상황인데 이러한 정보를 통합하여 관리할 필요 ○ 예를 들면 자영업자 채무조정이나 재무설계시 미소금융에서 작성한 모든 자료들을 참고할 수 있게 하며 이러한 부분을 조정과정이나 재무설계과정에서 이용될 수 있게 함. ○ 또한 미소금융 역시 채무조정이나 재무설계 경험이 있는 대출대상자의 경우 자료를 열람할 수 있게 함으로써 심사 시 활용할 수 있게 함. □ 한편 영세자영업자, 소상공인 등의 사업자금 대출의 경우 미소금융, 지자체 및 관련 단체산하 사업자금 대출담당 기관 등은 관련 정보 공유시스템을 구축하여 중복지원을 배제하는 한편 사각지대를 해소 ○ 다만 영세자영업자, 소상공인 등의 사업자금 대출담당 기관들의 장소적 통합은 시너지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바 이는 강제하기보다는 지역 등에 따라 차별적으로 접근할 필요 □ 정보적인 통합은 아니지만 상기한 바와 같이 이지론과 전화/온라인 대출 관련 협약 등을 통하여 상담센터에서 재무설계를 받는 가운데 일반생활안정자금이 필요한 서민에 대해서는 센터 내에서 대출신청이 가능하도록 시스템 마련 □ 한편 현재 미소금융 등 정책성 서민금융 대출 연체시 신용정보에 등록되지 않고 있는데 이러한 정보는 등록하여 공유하는 것이 금융회사가 신용에 맞게 대출결정을 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평가 ○ 실제 미소금융 악성 연체자에 대한 신용정보 등록이 되지 않고 있어 다른 보증기관에서 보증을 받은 사례도 발생 Question:서민이 필요로 하는 일반생활안정자금을 위해 어떻게 한 거니	센터 내에서 대출신청이 가능하도록 시스템 마련
	Title:서민금융 총괄기구 설립 및 네트워크 구축방안 (한국금융연구원:이순호) Context:마.비대면 상담의 효율성 강화 □ 금감원의 “서민금융 1332”와 “서민금융 다모아 1397 통합콜센터”는 유사한 기능을 하는 콜센터로 역할이 중복되는 측면 존재하여 연계·통합이 필요 ○ “서민금융 1332” 및 “서민금융나들목”의 온라인 싸이트 역시 각각 채무조정, 금융지원, 취업·복지정보, 신용관리 프로그램 등을 안내하고 있어 역할이 중복되는 측면이 존재하는 것으로 평가 ○ “서민금융 1332” 및 “서민금융나들목”의 온라인 싸이트와 이지론과의 통합이 요구됨. 바.유관 기관과의 연계 강화 (1)민간서민금융기관과의 연계 강화 □ 비대면 대출신청이 가능하도록 연계를 강화하는 한편 민간기관들이 없는 서민금융센터가 개소되는 경우 출장창구를 개설하는 것도 적극적으로 검토 ○ 최근 저축은행법 개정에서도 지점 또는 출장소 등의 진출을 쉽게하여 관계형 금융을 활성화하고자 한 바 있으므로 이에 대한 일환으로 서민금융센터에 진출하는 방안 검토 Question:저축은행법은 활발한 관계형 금융을 어떻게 조성할 수 있어	지점 또는 출장소 등의 진출을 쉽게하여
	Title:서민금융 총괄기구 설립 및 네트워크 구축방안 (한국금융연구원:이순호) Context:마.비대면 상담의 효율성 강화 □ 금감원의 “서민금융 1332”와 “서민금융 다모아 1397 통합콜센터”는 유사한 기능을 하는 콜센터로 역할이 중복되는 측면 존재하여 연계·통합이 필요 ○ “서민금융 1332” 및 “서민금융나들목”의 온라인 싸이트 역시 각각 채무조정, 금융지원, 취업·복지정보, 신용관리 프로그램 등을 안내하고 있어 역할이 중복되는 측면이 존재하는 것으로 평가 ○ “서민금융 1332” 및 “서민금융나들목”의 온라인 싸이트와 이지론과의 통합이 요구됨. 바.유관 기관과의 연계 강화 (1)민간서민금융기관과의 연계 강화 □ 비대면 대출신청이 가능하도록 연계를 강화하는 한편 민간기관들이 없는 서민금융센터가 개소되는 경우 출장창구를 개설하는 것도 적극적으로 검토 ○ 최근 저축은행법 개정에서도 지점 또는 출장소 등의 진출을 쉽게하여 관계형 금융을 활성화하고자 한 바 있으므로 이에 대한 일환으로 서민금융센터에 진출하는 방안 검토 Question:활발한 관계형 금융을 저축은행법은 어떤 방식으로 형성할 수 있어	지점 또는 출장소 등의 진출을 쉽게하여
	Title:서민금융 총괄기구 설립 및 네트워크 구축방안 (한국금융연구원:이순호) Context:(2)상호금융/우체국 지점과의 연계 강화 □ 거점들이 광역자치단체 위주로 설립되며 그 외 소규모 지역에서는 접근이 어려운 상황인데 이를 보완하기 위해 상호금융/우체국 지점과의 연계 강화 ○ 상호금융/우체국 지점 등에서 거점센터로 지원할 수 있는 상담이 가능하도록 거점센터에서 일정 지역을 담당하여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관련된 교육을 실시 (3)종합병원 등 긴급지원자금 수요처와의 연계 강화 □ 종합병원 등의 경우에도 수납계 직원 등이 병원비를 내지 못하는 환자/보호자에게 유선/온라인 혹은 서민금융종합센터의 상담원과 연결시켜 줄 수 있도록 연계를 강화 ○ 병원 등의 경우에는 홍보 등을 위하여 당분간 일정 주기마다 한번씩 복지사 등이 방문하여 상담할 수 있는 창구를 만드는 방안도 고려 (4)지자체와의 연계 강화를 통한 고용ㆍ복지 상담 기능 강화 □ 고용, 복지의 경우 지자체와의 협력이 요구되는 것으로 서민금융 상담인력과 지자체 내 고용ㆍ복지 지원 직원과의 지속적인 미팅과 온라인 공유 기능 등을 통하여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유인 ○ 한편 중앙정부 차원에서 고용·복지지원 서비스와 실질적 연계를 위해서는 고용부·복지부 등과의 협업 모델도 개발될 필요 Question:소규모 지역에서 접근이 힘든 거점의 한계를 보충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	상호금융/우체국 지점과의 연계 강화
	Title:서민금융 총괄기구 설립 및 네트워크 구축방안 (한국금융연구원:이순호) Context:(2)상호금융/우체국 지점과의 연계 강화 □ 거점들이 광역자치단체 위주로 설립되며 그 외 소규모 지역에서는 접근이 어려운 상황인데 이를 보완하기 위해 상호금융/우체국 지점과의 연계 강화 ○ 상호금융/우체국 지점 등에서 거점센터로 지원할 수 있는 상담이 가능하도록 거점센터에서 일정 지역을 담당하여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관련된 교육을 실시 (3)종합병원 등 긴급지원자금 수요처와의 연계 강화 □ 종합병원 등의 경우에도 수납계 직원 등이 병원비를 내지 못하는 환자/보호자에게 유선/온라인 혹은 서민금융종합센터의 상담원과 연결시켜 줄 수 있도록 연계를 강화 ○ 병원 등의 경우에는 홍보 등을 위하여 당분간 일정 주기마다 한번씩 복지사 등이 방문하여 상담할 수 있는 창구를 만드는 방안도 고려 (4)지자체와의 연계 강화를 통한 고용ㆍ복지 상담 기능 강화 □ 고용, 복지의 경우 지자체와의 협력이 요구되는 것으로 서민금융 상담인력과 지자체 내 고용ㆍ복지 지원 직원과의 지속적인 미팅과 온라인 공유 기능 등을 통하여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유인 ○ 한편 중앙정부 차원에서 고용·복지지원 서비스와 실질적 연계를 위해서는 고용부·복지부 등과의 협업 모델도 개발될 필요 Question:어떻게 하여 소규모 지역에서 접근이 힘든 거점의 한계를 보충할 수 있어	상호금융/우체국 지점과의 연계 강화
	Title:서민금융 총괄기구 설립 및 네트워크 구축방안 (한국금융연구원:이순호) Context:(2)상호금융/우체국 지점과의 연계 강화 □ 거점들이 광역자치단체 위주로 설립되며 그 외 소규모 지역에서는 접근이 어려운 상황인데 이를 보완하기 위해 상호금융/우체국 지점과의 연계 강화 ○ 상호금융/우체국 지점 등에서 거점센터로 지원할 수 있는 상담이 가능하도록 거점센터에서 일정 지역을 담당하여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관련된 교육을 실시 (3)종합병원 등 긴급지원자금 수요처와의 연계 강화 □ 종합병원 등의 경우에도 수납계 직원 등이 병원비를 내지 못하는 환자/보호자에게 유선/온라인 혹은 서민금융종합센터의 상담원과 연결시켜 줄 수 있도록 연계를 강화 ○ 병원 등의 경우에는 홍보 등을 위하여 당분간 일정 주기마다 한번씩 복지사 등이 방문하여 상담할 수 있는 창구를 만드는 방안도 고려 (4)지자체와의 연계 강화를 통한 고용ㆍ복지 상담 기능 강화 □ 고용, 복지의 경우 지자체와의 협력이 요구되는 것으로 서민금융 상담인력과 지자체 내 고용ㆍ복지 지원 직원과의 지속적인 미팅과 온라인 공유 기능 등을 통하여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유인 ○ 한편 중앙정부 차원에서 고용·복지지원 서비스와 실질적 연계를 위해서는 고용부·복지부 등과의 협업 모델도 개발될 필요 Question:병원은 긴급지원자금 상담이 가능한 창구를 만들기 위해서 어떻게 하려고 해	당분간 일정 주기마다 한번씩 복지사 등이 방문
	Title:서민금융 총괄기구 설립 및 네트워크 구축방안 (한국금융연구원:이순호) Context:(2)상호금융/우체국 지점과의 연계 강화 □ 거점들이 광역자치단체 위주로 설립되며 그 외 소규모 지역에서는 접근이 어려운 상황인데 이를 보완하기 위해 상호금융/우체국 지점과의 연계 강화 ○ 상호금융/우체국 지점 등에서 거점센터로 지원할 수 있는 상담이 가능하도록 거점센터에서 일정 지역을 담당하여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관련된 교육을 실시 (3)종합병원 등 긴급지원자금 수요처와의 연계 강화 □ 종합병원 등의 경우에도 수납계 직원 등이 병원비를 내지 못하는 환자/보호자에게 유선/온라인 혹은 서민금융종합센터의 상담원과 연결시켜 줄 수 있도록 연계를 강화 ○ 병원 등의 경우에는 홍보 등을 위하여 당분간 일정 주기마다 한번씩 복지사 등이 방문하여 상담할 수 있는 창구를 만드는 방안도 고려 (4)지자체와의 연계 강화를 통한 고용ㆍ복지 상담 기능 강화 □ 고용, 복지의 경우 지자체와의 협력이 요구되는 것으로 서민금융 상담인력과 지자체 내 고용ㆍ복지 지원 직원과의 지속적인 미팅과 온라인 공유 기능 등을 통하여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유인 ○ 한편 중앙정부 차원에서 고용·복지지원 서비스와 실질적 연계를 위해서는 고용부·복지부 등과의 협업 모델도 개발될 필요 Question:병원은 어떤 방식으로 긴급지원자금 상담이 가능한 창구를 만들려고 하는 거야	당분간 일정 주기마다 한번씩 복지사 등이 방문
	Title:서민금융 총괄기구 설립 및 네트워크 구축방안 (한국금융연구원:이순호) Context:3.정책성 서민금융상품 개편방안 가.정책성 서민금융상품 문제점 1)다양한 상품으로 홍보상의 문제점 □ 정책성 서민금융상품이 다양함에 따라 수요자가 스스로 자신에 맞는 상품을 찾아가야 하는 문제가 발생 ○ 새희망홀씨, 햇살론, 바꿔드림론, 미소금융 등 다양한 정책성 서민금융상품이 존재하지만 상품별로 지원대상이 상이 ○ 현재 컨트롤타워가 없는 상황에서는 수요자가 스스로 자신에 맞는 상품을 찾아야 하는 구조 □ 더불어 비용상의 문제로 정책성 서민금융상품에 대한 홍보가 쉽지 않은 상황 ○ 정책성 서민금융상품 출시 이후에도 대부업 대출규모가 지속적으로 확대 ○ 이러한 원인은 현재 정책성 서민금융상품에 대해 서민들의 인식이 그다지 높지 않은 것에도 일부 원인이 있는 것으로 판단 □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외부적으로는 상품 통합 등을 통해 상품을 단순화하고 상품내에서 기능을 달리하여 홍보를 쉽게 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 ○ 서민금융진흥원이 설립되면 컨트럴타워로서 홍보면에서는 현재보다 훨씬 우월한 장점이 있음. ○ 이러한 장점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정책성 서민금융상품에 대한 수요자의 이해도를 높일 수 있는 방식으로 접근할 필요 ○ 따라서 대외적으로는 상품을 단순화하여 소비자가 정책성 서민금융상품에 대해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 Question:정책성 서민금융상품은 용이한 홍보를 위해 어떻게 상품을 단순하게 만들 수 있어	외부적으로는 상품 통합 등을 통해
	Title:서민금융 총괄기구 설립 및 네트워크 구축방안 (한국금융연구원:이순호) Context:3.정책성 서민금융상품 개편방안 가.정책성 서민금융상품 문제점 1)다양한 상품으로 홍보상의 문제점 □ 정책성 서민금융상품이 다양함에 따라 수요자가 스스로 자신에 맞는 상품을 찾아가야 하는 문제가 발생 ○ 새희망홀씨, 햇살론, 바꿔드림론, 미소금융 등 다양한 정책성 서민금융상품이 존재하지만 상품별로 지원대상이 상이 ○ 현재 컨트롤타워가 없는 상황에서는 수요자가 스스로 자신에 맞는 상품을 찾아야 하는 구조 □ 더불어 비용상의 문제로 정책성 서민금융상품에 대한 홍보가 쉽지 않은 상황 ○ 정책성 서민금융상품 출시 이후에도 대부업 대출규모가 지속적으로 확대 ○ 이러한 원인은 현재 정책성 서민금융상품에 대해 서민들의 인식이 그다지 높지 않은 것에도 일부 원인이 있는 것으로 판단 □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외부적으로는 상품 통합 등을 통해 상품을 단순화하고 상품내에서 기능을 달리하여 홍보를 쉽게 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 ○ 서민금융진흥원이 설립되면 컨트럴타워로서 홍보면에서는 현재보다 훨씬 우월한 장점이 있음. ○ 이러한 장점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정책성 서민금융상품에 대한 수요자의 이해도를 높일 수 있는 방식으로 접근할 필요 ○ 따라서 대외적으로는 상품을 단순화하여 소비자가 정책성 서민금융상품에 대해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 Question:상품을 어떤 식으로 단순화해서 정책성 서민금융상품이 쉬운 홍보를 할 수 있어	외부적으로는 상품 통합 등을 통해
	Title:서민금융 총괄기구 설립 및 네트워크 구축방안 (한국금융연구원:이순호) Context:3)획일화된 기준에 따른 지원의 사각지대 발생 가능성 □ 정책성 서민금융상품의 지원기준이 신용등급과 소득으로 획일적으로 구성되어 있어 지원상의 한계가 있음. ○ 우선 서민의 기준을 신용등급과 소득으로 정한 것은 현재 다른 대안이 없다는 점을 감안할 때 부득이한 측면이 있음. ○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책적으로 지원하는 서민금융상품의 대상이 신용등급과 소득으로 분류하는 것은 사각지대를 만들 가능성이 있음. □ 정책성 서민금융상품의 지원대상 또한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정보집중을 통해 재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 ○ 서민금융진흥원이 정책성 서민금융상품을 통합 관리하면서 상담·자금지원·사후관리 등에서 생성되는 데이터를 바탕으로 지원대상을 재조정하는 방안을 검토 ○ 궁극적으로 정책성 서민금융상품도 관계형 금융을 통해 진정으로 자금을 필요로 하는 서민에게 자금이 지원될 수 있도록 하여 지원의 사각지대를 최소화하는 노력을 경주할 필요 □ 또한 현재 정책성 서민금융상품이 자금의 원천 또는 지원대상에 따라 구분되어 있는데 자금의 용도별로 재편하는 방안을 검토 ○ 정책성 서민금융상품이 통합 관리되는 만큼 생활안정자금, 긴급자금, 창업자금 등 용도별로 구분하여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 Question:서민금융진흥원은 정책성 서민금융상품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대상층에 대해 어떻게 해야 돼	정보집중을 통해 재조정하는 방안을 검토
	Title:서민금융 총괄기구 설립 및 네트워크 구축방안 (한국금융연구원:이순호) Context:3)획일화된 기준에 따른 지원의 사각지대 발생 가능성 □ 정책성 서민금융상품의 지원기준이 신용등급과 소득으로 획일적으로 구성되어 있어 지원상의 한계가 있음. ○ 우선 서민의 기준을 신용등급과 소득으로 정한 것은 현재 다른 대안이 없다는 점을 감안할 때 부득이한 측면이 있음. ○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책적으로 지원하는 서민금융상품의 대상이 신용등급과 소득으로 분류하는 것은 사각지대를 만들 가능성이 있음. □ 정책성 서민금융상품의 지원대상 또한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정보집중을 통해 재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 ○ 서민금융진흥원이 정책성 서민금융상품을 통합 관리하면서 상담·자금지원·사후관리 등에서 생성되는 데이터를 바탕으로 지원대상을 재조정하는 방안을 검토 ○ 궁극적으로 정책성 서민금융상품도 관계형 금융을 통해 진정으로 자금을 필요로 하는 서민에게 자금이 지원될 수 있도록 하여 지원의 사각지대를 최소화하는 노력을 경주할 필요 □ 또한 현재 정책성 서민금융상품이 자금의 원천 또는 지원대상에 따라 구분되어 있는데 자금의 용도별로 재편하는 방안을 검토 ○ 정책성 서민금융상품이 통합 관리되는 만큼 생활안정자금, 긴급자금, 창업자금 등 용도별로 구분하여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 Question:정책성 서민금융상품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대상 계층에게 서민금융진흥원은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해	정보집중을 통해 재조정하는 방안을 검토
	Title:서민금융 총괄기구 설립 및 네트워크 구축방안 (한국금융연구원:이순호) Context:□ 현재 전환대출의 대표상품인 바꿔드림론의 조건을 보면 6개월 이상 성실상환자로 소득이 많지는 않지만 소득이 있고 채무액도 크지 않은 차입자에게 제공되는 상품이므로 사실상 금리인하 요구권이 적용되어야 할 부분일 수 있음. ○ 대출 초기에는 저소득, 저신용등급만을 보고 대출하기 때문에 금리를 높게 책정할 수밖에 없지만 6개월이상 성실상환 등을 통해 고객의 성실성을 파악하였고 또한 관계형 금융을 통해 고객의 다양한 성향을 파악하였다면 고객은 금리인하 요구권을 행사하고 이를 토대로 금리를 낮춰줘야 합리적인 것임. □ 그러므로 서민금융 정보를 이용한 면밀한 자료분석을 통하여 금리인하 요구권이 적절히 시행되도록 제도화하는 한편 이러한 주장을 적절히 하지 못하는 서민들이 상담센터를 방문하였을 때 이를 시행하게 하는 방식으로 고금리의 저금리 전환 채무조정상품을 만들 필요 ○ 전환대출(보증)의 재원은 현재 국민행복기금과 햇살론이 따로 운영되고 있는데 이 둘은 통합하여 보증재원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임. ○ 향후 추가적인 재원마련시 고금리 비중이 높은 취급기관에 출연료를 차등 부과하는 방안도 고려할 필요 □ 한편 전환대출 지원시 금리는 성실상환 기간에 따라 계속적으로 차등 적용되게 설계할 필요 ○ 6개월 성실상환자, 1년 성실상환자 등 성실상환의 기간이 길수록 금리를 지속적으로 인하시켜주는 방안 검토 ○ 보증을 통해 은행 등의 자금으로 대환대출된 경우에도 금리구조를 기간에 따라 인하되게 만들어 지속상환을 유인할 필요 Question:고객의 성실성을 어떻게 파악하고 있어	6개월이상 성실상환 등을 통해
	Title:서민금융 총괄기구 설립 및 네트워크 구축방안 (한국금융연구원:이순호) Context:□ 현재 전환대출의 대표상품인 바꿔드림론의 조건을 보면 6개월 이상 성실상환자로 소득이 많지는 않지만 소득이 있고 채무액도 크지 않은 차입자에게 제공되는 상품이므로 사실상 금리인하 요구권이 적용되어야 할 부분일 수 있음. ○ 대출 초기에는 저소득, 저신용등급만을 보고 대출하기 때문에 금리를 높게 책정할 수밖에 없지만 6개월이상 성실상환 등을 통해 고객의 성실성을 파악하였고 또한 관계형 금융을 통해 고객의 다양한 성향을 파악하였다면 고객은 금리인하 요구권을 행사하고 이를 토대로 금리를 낮춰줘야 합리적인 것임. □ 그러므로 서민금융 정보를 이용한 면밀한 자료분석을 통하여 금리인하 요구권이 적절히 시행되도록 제도화하는 한편 이러한 주장을 적절히 하지 못하는 서민들이 상담센터를 방문하였을 때 이를 시행하게 하는 방식으로 고금리의 저금리 전환 채무조정상품을 만들 필요 ○ 전환대출(보증)의 재원은 현재 국민행복기금과 햇살론이 따로 운영되고 있는데 이 둘은 통합하여 보증재원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임. ○ 향후 추가적인 재원마련시 고금리 비중이 높은 취급기관에 출연료를 차등 부과하는 방안도 고려할 필요 □ 한편 전환대출 지원시 금리는 성실상환 기간에 따라 계속적으로 차등 적용되게 설계할 필요 ○ 6개월 성실상환자, 1년 성실상환자 등 성실상환의 기간이 길수록 금리를 지속적으로 인하시켜주는 방안 검토 ○ 보증을 통해 은행 등의 자금으로 대환대출된 경우에도 금리구조를 기간에 따라 인하되게 만들어 지속상환을 유인할 필요 Question:어떤 식으로 고객의 성실성을 파악하고 있어	6개월이상 성실상환 등을 통해
	Title:서민금융 총괄기구 설립 및 네트워크 구축방안 (한국금융연구원:이순호) Context:□ 현재 전환대출의 대표상품인 바꿔드림론의 조건을 보면 6개월 이상 성실상환자로 소득이 많지는 않지만 소득이 있고 채무액도 크지 않은 차입자에게 제공되는 상품이므로 사실상 금리인하 요구권이 적용되어야 할 부분일 수 있음. ○ 대출 초기에는 저소득, 저신용등급만을 보고 대출하기 때문에 금리를 높게 책정할 수밖에 없지만 6개월이상 성실상환 등을 통해 고객의 성실성을 파악하였고 또한 관계형 금융을 통해 고객의 다양한 성향을 파악하였다면 고객은 금리인하 요구권을 행사하고 이를 토대로 금리를 낮춰줘야 합리적인 것임. □ 그러므로 서민금융 정보를 이용한 면밀한 자료분석을 통하여 금리인하 요구권이 적절히 시행되도록 제도화하는 한편 이러한 주장을 적절히 하지 못하는 서민들이 상담센터를 방문하였을 때 이를 시행하게 하는 방식으로 고금리의 저금리 전환 채무조정상품을 만들 필요 ○ 전환대출(보증)의 재원은 현재 국민행복기금과 햇살론이 따로 운영되고 있는데 이 둘은 통합하여 보증재원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임. ○ 향후 추가적인 재원마련시 고금리 비중이 높은 취급기관에 출연료를 차등 부과하는 방안도 고려할 필요 □ 한편 전환대출 지원시 금리는 성실상환 기간에 따라 계속적으로 차등 적용되게 설계할 필요 ○ 6개월 성실상환자, 1년 성실상환자 등 성실상환의 기간이 길수록 금리를 지속적으로 인하시켜주는 방안 검토 ○ 보증을 통해 은행 등의 자금으로 대환대출된 경우에도 금리구조를 기간에 따라 인하되게 만들어 지속상환을 유인할 필요 Question:금리인하 요구권이 적절히 시행되도록 제도화를 어떻게 이루어냈어	서민금융 정보를 이용한 면밀한 자료분석을 통하여
	Title:서민금융 총괄기구 설립 및 네트워크 구축방안 (한국금융연구원:이순호) Context:□ 현재 전환대출의 대표상품인 바꿔드림론의 조건을 보면 6개월 이상 성실상환자로 소득이 많지는 않지만 소득이 있고 채무액도 크지 않은 차입자에게 제공되는 상품이므로 사실상 금리인하 요구권이 적용되어야 할 부분일 수 있음. ○ 대출 초기에는 저소득, 저신용등급만을 보고 대출하기 때문에 금리를 높게 책정할 수밖에 없지만 6개월이상 성실상환 등을 통해 고객의 성실성을 파악하였고 또한 관계형 금융을 통해 고객의 다양한 성향을 파악하였다면 고객은 금리인하 요구권을 행사하고 이를 토대로 금리를 낮춰줘야 합리적인 것임. □ 그러므로 서민금융 정보를 이용한 면밀한 자료분석을 통하여 금리인하 요구권이 적절히 시행되도록 제도화하는 한편 이러한 주장을 적절히 하지 못하는 서민들이 상담센터를 방문하였을 때 이를 시행하게 하는 방식으로 고금리의 저금리 전환 채무조정상품을 만들 필요 ○ 전환대출(보증)의 재원은 현재 국민행복기금과 햇살론이 따로 운영되고 있는데 이 둘은 통합하여 보증재원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임. ○ 향후 추가적인 재원마련시 고금리 비중이 높은 취급기관에 출연료를 차등 부과하는 방안도 고려할 필요 □ 한편 전환대출 지원시 금리는 성실상환 기간에 따라 계속적으로 차등 적용되게 설계할 필요 ○ 6개월 성실상환자, 1년 성실상환자 등 성실상환의 기간이 길수록 금리를 지속적으로 인하시켜주는 방안 검토 ○ 보증을 통해 은행 등의 자금으로 대환대출된 경우에도 금리구조를 기간에 따라 인하되게 만들어 지속상환을 유인할 필요 Question:어떤 식으로 금리인하 요구권이 적절히 시행되도록 제도화를 이뤄냈어	서민금융 정보를 이용한 면밀한 자료분석을 통하여
	Title:서민금융 총괄기구 설립 및 네트워크 구축방안 (한국금융연구원:이순호) Context:2)징검다리 상품에 대한 정책적 제언 □ 현재 수요자 특성에 맞는 햇살론 상품 내 차별화가 금리의 차별화로 이어지지 않고 있는데 보다 다양한 금리대를 형성시킴으로써 민간금융회사와의 보완관계를 만들어갈 필요 ○ 정책적 금융상품 중 일반생활안정자금과 같은 대출(보증)지원은 서민들이 대부업체를 이용하지 않도록 하며 제도금융권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징검다리 역할을 하는 것이 바람직 ○ 재난피해 등 일반생활자금이 아닌 특정한 자금수요에 대해서는 소득 등에 따라 금리를 차등화하여 적용시키되 사후관리를 강화하는 방안 검토 ○ 결국 시장금리보다 저금리로 지급되는 정책적 금융상품에 대해서는 사후관리와 사후교육 등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 최근 정부의 서민금융개편 방안을 보면 징검다리 제도의 의미가 제도권내 제2금융권에서 은행으로 이동하는 가운데 징검다리를 제공해 주는 것을 의미 ○ 그리고 이를 위하여 새희망홀씨 자금을 사용할 것으로 예상됨. Question:햇살론 상품이 민간금융사와 어떻게 보완관계를 구축할 수 있어	다양한 금리대를 형성시킴으로써
	Title:서민금융 총괄기구 설립 및 네트워크 구축방안 (한국금융연구원:이순호) Context:2)징검다리 상품에 대한 정책적 제언 □ 현재 수요자 특성에 맞는 햇살론 상품 내 차별화가 금리의 차별화로 이어지지 않고 있는데 보다 다양한 금리대를 형성시킴으로써 민간금융회사와의 보완관계를 만들어갈 필요 ○ 정책적 금융상품 중 일반생활안정자금과 같은 대출(보증)지원은 서민들이 대부업체를 이용하지 않도록 하며 제도금융권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징검다리 역할을 하는 것이 바람직 ○ 재난피해 등 일반생활자금이 아닌 특정한 자금수요에 대해서는 소득 등에 따라 금리를 차등화하여 적용시키되 사후관리를 강화하는 방안 검토 ○ 결국 시장금리보다 저금리로 지급되는 정책적 금융상품에 대해서는 사후관리와 사후교육 등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 최근 정부의 서민금융개편 방안을 보면 징검다리 제도의 의미가 제도권내 제2금융권에서 은행으로 이동하는 가운데 징검다리를 제공해 주는 것을 의미 ○ 그리고 이를 위하여 새희망홀씨 자금을 사용할 것으로 예상됨. Question:햇살론 상품은 어떻게 민간금융사와 보완관계를 구축할 수 있게 돼	다양한 금리대를 형성시킴으로써
	Title:서민금융 총괄기구 설립 및 네트워크 구축방안 (한국금융연구원:이순호) Context:□ 제2금융권에서 은행으로의 징검다리도 필요하지만 더욱 중요한 부분이 대부업을 이용하는 사람들을 제도금융권으로 이동하게 하는 징검다리 제공인 것으로 평가 ○ 이를 위해서는 대부업보다 5%p이상 금리가 낮은 정책적 소액 일반생활자금 대출(보증)상품을 통해 대부업의 수요를 흡수할 수 있도록 유도 ○ 대부업의 저신용 수요를 흡수하더라도 모집인 수수료 등을 낮출 수 있기 때문에 현시점에서 5%p이상 금리를 낮추는 것이 충분히 가능 ○ 또한 소액 일반생활자금 대출(보증)으로 20%대의 금리를 적용하면 어느 정도 연체가 발생하더라도 지속가능성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평가 ○ 현재 햇살론의 긴급생계 및 대환자금 등의 재원을 활용하면 가능할 것으로 평가 ○ 한편 대부업 금리보다 5%p낮다고 하더라도 상당한 고금리인 점을 감안하면 정책 추진의 정치적 부담이 예상되므로 성실 상환 등에 따른 금리 감면을 확실하게 제시할 필요 Question:대부업 수요를 어떻게 수용할 수 있게 이끌어야 돼	정책적 소액 일반생활자금 대출(보증)상품을 통해
	Title:서민금융 총괄기구 설립 및 네트워크 구축방안 (한국금융연구원:이순호) Context:□ 제2금융권에서 은행으로의 징검다리도 필요하지만 더욱 중요한 부분이 대부업을 이용하는 사람들을 제도금융권으로 이동하게 하는 징검다리 제공인 것으로 평가 ○ 이를 위해서는 대부업보다 5%p이상 금리가 낮은 정책적 소액 일반생활자금 대출(보증)상품을 통해 대부업의 수요를 흡수할 수 있도록 유도 ○ 대부업의 저신용 수요를 흡수하더라도 모집인 수수료 등을 낮출 수 있기 때문에 현시점에서 5%p이상 금리를 낮추는 것이 충분히 가능 ○ 또한 소액 일반생활자금 대출(보증)으로 20%대의 금리를 적용하면 어느 정도 연체가 발생하더라도 지속가능성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평가 ○ 현재 햇살론의 긴급생계 및 대환자금 등의 재원을 활용하면 가능할 것으로 평가 ○ 한편 대부업 금리보다 5%p낮다고 하더라도 상당한 고금리인 점을 감안하면 정책 추진의 정치적 부담이 예상되므로 성실 상환 등에 따른 금리 감면을 확실하게 제시할 필요 Question:어떤 방법을 통해 대부업 수요를 수용할 수 있게 앞장서야 돼	정책적 소액 일반생활자금 대출(보증)상품을 통해
	Title:서민금융 총괄기구 설립 및 네트워크 구축방안 (한국금융연구원:이순호) Context:□ 이러한 상품이 정부안의 햇살론 1(일반 생활안정자금)의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이 경우 고금리임을 감안하면 저축은행 등의 취급유인이 확대될 것으로 평가됨. □ 저축은행 등의 취급유인이 확대되면 본 상품의 취급을 저축은행의 성과에 따라 할당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 ○ 예를 들면 햇살론 1(일반 생활안정자금)취급자 중 일정기간 성실상환자의 대출을 가장 많이 흡수한 저축은행에 대하여 추가햇살론 1의 취급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임. ○ 이를 통하여 저축은행을 대부업체와 동일시되는 것이 아니라 저축은행이 관계형 금융을 통하여 중금리 대출에 주력하도록 유인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한편 이러한 햇살론 1의 상품을 이용하는 고객에 대해서는 일정기간 금융교육을 이수하도록 하여 대출이용에 대한 이해도를 높일 필요가 있음. ○ 재무 설계 등에 대한 교육과정 등을 개설 이수하게 함으로써 추가적인 대출이용에 보다 현명히 대처할 수 있도록 유도 Question:고객이 대출사용 시 어떻게 현명하게 대응할 수 있게 할 수 있어	재무 설계 등에 대한 교육과정 등을 개설 이수하게 함으로써
	Title:서민금융 총괄기구 설립 및 네트워크 구축방안 (한국금융연구원:이순호) Context:□ 이러한 상품이 정부안의 햇살론 1(일반 생활안정자금)의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이 경우 고금리임을 감안하면 저축은행 등의 취급유인이 확대될 것으로 평가됨. □ 저축은행 등의 취급유인이 확대되면 본 상품의 취급을 저축은행의 성과에 따라 할당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 ○ 예를 들면 햇살론 1(일반 생활안정자금)취급자 중 일정기간 성실상환자의 대출을 가장 많이 흡수한 저축은행에 대하여 추가햇살론 1의 취급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임. ○ 이를 통하여 저축은행을 대부업체와 동일시되는 것이 아니라 저축은행이 관계형 금융을 통하여 중금리 대출에 주력하도록 유인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한편 이러한 햇살론 1의 상품을 이용하는 고객에 대해서는 일정기간 금융교육을 이수하도록 하여 대출이용에 대한 이해도를 높일 필요가 있음. ○ 재무 설계 등에 대한 교육과정 등을 개설 이수하게 함으로써 추가적인 대출이용에 보다 현명히 대처할 수 있도록 유도 Question:대출이용 시 어떤 방법을 통해 고객이 현명하게 대처하게 할 수 있어	재무 설계 등에 대한 교육과정 등을 개설 이수하게 함으로써
	Title:서민금융 총괄기구 설립 및 네트워크 구축방안 (한국금융연구원:이순호) Context:3)긴급자금지원 상품에 대한 정책적 제언 □ 병원비, 재난피해관련 지원비 등의 경우에는 금리를 소득이나 신용등급 등에 따라 다양하게 차별화하여 소득 등에 비해 과도하게 이자를 지급하지 않도록 유도하고 원금상환에 주력 ○ 금리의 경우 소득이나 신용등급에 따라 다양하게 차별화하되 은행, 비은행 등 제도금융권에서 대출 등을 받을 수 있는 분들은 제도금융권에서 받도록 금리를 높게 설정하거나 제외 □ 대신 이러한 햇살론 2의 경우 기부금 등을 확대하여 재원을 확보하여 보증보다는 직접대출을 통해 지원하되 대출금이 사용처에 직접 전달되는 시스템을 마련 ○ 병원 등 비용을 지불해야 하는 기관들의 직원이나 관련 사회복지사 등과의 연계성 강화를 통하여 동 상품을 홍보하고 직원이나 사회복지사 등 관련인은 해당 대상자들에게 우선적으로 대출이 아닌 정부의 복지지원금을 소개 ○ 복지혜택을 받을 자격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고 상환이 어려운 저신용/저소득 계층에 대하여 본 상품을 소개하고 대출금이 관련 기관에 직접 입금되도록 연계하여 주는 시스템 마련 □ 한편 소득, 추가 대출 등에 대한 지속적인 사후관리가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소득이 높아지면 잔연기간에 대한 대출금리를 높이거나 소득이 줄어들면 대출금리도 낮춰줄 필요 Question:병원비에 대해 소득에 비해서 이자를 지나치게 지불하지 않게 하려면 어떤 방법이 필요해	금리를 소득이나 신용등급 등에 따라 다양하게 차별화
	Title:서민금융 총괄기구 설립 및 네트워크 구축방안 (한국금융연구원:이순호) Context:3)긴급자금지원 상품에 대한 정책적 제언 □ 병원비, 재난피해관련 지원비 등의 경우에는 금리를 소득이나 신용등급 등에 따라 다양하게 차별화하여 소득 등에 비해 과도하게 이자를 지급하지 않도록 유도하고 원금상환에 주력 ○ 금리의 경우 소득이나 신용등급에 따라 다양하게 차별화하되 은행, 비은행 등 제도금융권에서 대출 등을 받을 수 있는 분들은 제도금융권에서 받도록 금리를 높게 설정하거나 제외 □ 대신 이러한 햇살론 2의 경우 기부금 등을 확대하여 재원을 확보하여 보증보다는 직접대출을 통해 지원하되 대출금이 사용처에 직접 전달되는 시스템을 마련 ○ 병원 등 비용을 지불해야 하는 기관들의 직원이나 관련 사회복지사 등과의 연계성 강화를 통하여 동 상품을 홍보하고 직원이나 사회복지사 등 관련인은 해당 대상자들에게 우선적으로 대출이 아닌 정부의 복지지원금을 소개 ○ 복지혜택을 받을 자격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고 상환이 어려운 저신용/저소득 계층에 대하여 본 상품을 소개하고 대출금이 관련 기관에 직접 입금되도록 연계하여 주는 시스템 마련 □ 한편 소득, 추가 대출 등에 대한 지속적인 사후관리가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소득이 높아지면 잔연기간에 대한 대출금리를 높이거나 소득이 줄어들면 대출금리도 낮춰줄 필요 Question:어떻게 해야 수입에 비해 병원비에 대한 이자를 과도하게 내지 않게 할 수 있어	금리를 소득이나 신용등급 등에 따라 다양하게 차별화
	Title:서민금융 총괄기구 설립 및 네트워크 구축방안 (한국금융연구원:이순호) Context:〈참고 5〉 미소 컨설팅 사업 □ 컨설팅을 수행하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예산 소진으로 인해 2014년 8월말로 컨설팅 전면 중단하게 됨에 따라 이에 대한 대안으로 ‘미소금융 자체 컨설팅 사업’이 추진 ○ 2014년 6월 2주간의 모집 기간을 거쳐 Chief컨설턴트를 포함한 각 분야 전문가 20명을 컨설턴트로 선발하여 운영 ○ 2014년 8월 18일부터 2014년 12월 31일까지 352건의 컨설팅 완료 □ 예산 제약으로 공단의 컨설팅 종료시점이 매년 앞당겨지는 추세를 감안하여 현재 미소금융중앙재단은 미소 컨설팅 사업을 확대할 계획을 추진 중에 있음. ○ 2014년 말에 컨설턴트 평가를 통해 2명을 변별 후, 2015년 상반기 컨설팅 사업을 위해 추가 선발을 진행 중에 있음. ○ 2015년 상반기 중 서비스 제공지역을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 지역으로 확대하고 인력을 80명으로 늘려 1,250건의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으로 있음. Question:미소금융중앙재단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컨설팅의 이른 종료 시기를 고려해서 어떻게 하려고 해	미소 컨설팅 사업을 확대
	Title:서민금융 총괄기구 설립 및 네트워크 구축방안 (한국금융연구원:이순호) Context:〈참고 5〉 미소 컨설팅 사업 □ 컨설팅을 수행하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예산 소진으로 인해 2014년 8월말로 컨설팅 전면 중단하게 됨에 따라 이에 대한 대안으로 ‘미소금융 자체 컨설팅 사업’이 추진 ○ 2014년 6월 2주간의 모집 기간을 거쳐 Chief컨설턴트를 포함한 각 분야 전문가 20명을 컨설턴트로 선발하여 운영 ○ 2014년 8월 18일부터 2014년 12월 31일까지 352건의 컨설팅 완료 □ 예산 제약으로 공단의 컨설팅 종료시점이 매년 앞당겨지는 추세를 감안하여 현재 미소금융중앙재단은 미소 컨설팅 사업을 확대할 계획을 추진 중에 있음. ○ 2014년 말에 컨설턴트 평가를 통해 2명을 변별 후, 2015년 상반기 컨설팅 사업을 위해 추가 선발을 진행 중에 있음. ○ 2015년 상반기 중 서비스 제공지역을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 지역으로 확대하고 인력을 80명으로 늘려 1,250건의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으로 있음. Question: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컨설팅의 조기 종료 시기를 생각해서 미소금융중앙재단이 어떤 조치를 취하려고 해	미소 컨설팅 사업을 확대
	Title:서민금융 총괄기구 설립 및 네트워크 구축방안 (한국금융연구원:이순호) Context:□ 금리와 대출 한도액 등을 성실상환기간에 따라 보다 광범위하게 차등화하는 방안 검토 ○ 성실상환자에 한하여 금리를 한차례 인하하여 주고 있는데 이러한 제도를 확대하는 방안 검토 ○ 예를 들면 초기금리는 현재보다 높게 설정하되 3∼4차례에 걸쳐 금리를 인하여 줌으로써 평균금리는 현재 수준이 유지되도록 하는 방안 ○ 또한 성실상환자의 경우 기존대출에 대해서는 금리인하 혜택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추가대출도 일정부분 허용함으로써 관계형 금융의 효과를 극대화 ○ 대출금액의 경우에도 금리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초기 운영자금대출은 1천만원으로 제한하되 성실상환시 추가 1천만원이 가능하도록 하여 현재 2천만원 한도가 유지되도록 하는 방향 검토 □ 대출대상자 범위 확대에 관해서는 대출금액, 금리수준의 탄력적 운영방안을 마련한다는 전제하에 신중하게 고려할 필요 ○ 초기 대출금액과 금리수준을 소액-중금리로 제공하고 상환이력을 봐 가며 추가 대출과 금리인하를 제공하도록 할 경우 청년층 등에 한해 신용등급 5∼6등급도 대상에 포함하는 것을 고려 Question:성실한 대출상환자는 관계형 금융의 효과를 어떤 방법을 통해 최대화할 수 있어	추가대출도 일정부분 허용
	Title:서민금융 총괄기구 설립 및 네트워크 구축방안 (한국금융연구원:이순호) Context:□ 금리와 대출 한도액 등을 성실상환기간에 따라 보다 광범위하게 차등화하는 방안 검토 ○ 성실상환자에 한하여 금리를 한차례 인하하여 주고 있는데 이러한 제도를 확대하는 방안 검토 ○ 예를 들면 초기금리는 현재보다 높게 설정하되 3∼4차례에 걸쳐 금리를 인하여 줌으로써 평균금리는 현재 수준이 유지되도록 하는 방안 ○ 또한 성실상환자의 경우 기존대출에 대해서는 금리인하 혜택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추가대출도 일정부분 허용함으로써 관계형 금융의 효과를 극대화 ○ 대출금액의 경우에도 금리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초기 운영자금대출은 1천만원으로 제한하되 성실상환시 추가 1천만원이 가능하도록 하여 현재 2천만원 한도가 유지되도록 하는 방향 검토 □ 대출대상자 범위 확대에 관해서는 대출금액, 금리수준의 탄력적 운영방안을 마련한다는 전제하에 신중하게 고려할 필요 ○ 초기 대출금액과 금리수준을 소액-중금리로 제공하고 상환이력을 봐 가며 추가 대출과 금리인하를 제공하도록 할 경우 청년층 등에 한해 신용등급 5∼6등급도 대상에 포함하는 것을 고려 Question:어떻게 해야 성실한 대출변제자는 관계형 금융의 효과를 가장 크게 만들 수 있어	추가대출도 일정부분 허용
	Title:서민금융 총괄기구 설립 및 네트워크 구축방안 (한국금융연구원:이순호) Context:4.채무조정지원 개편 방안 가.개인신용회복지원제도의 기본방향 □ 가계부채, 하우스푸어, 청년실업, 고령화 문제가 장기화될 조짐을 보이는 가운데 경제안정화 대책에 편승하려는 개인채무자의 도덕적 해이가 늘어나 신용질서를 문란케 할 가능성도 증가 □ 또한 개인채무자와 서민에 대한 지원체계가 정비되어 있지 못한 가운데 지원주체의 다기화, 지원주체간 정보공유 미흡 등으로 인해 지원의 중복이나 사각지대가 발생할 가능성도 배제하기 곤란 □ 이러한 상황에서는 현행 개인신용회복지원제도를 근본적으로 재점검하고 각종 경제안정화 대책과의 정합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 한편 신용회복지원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신복위 협약가입을 의무화하는 것은 타당하나, 채권자의 권리 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도 고려할 필요 ○ 예를 들면, 금융회사의 경영실태평가에 반영하여 자율적으로 유도하는 것도 고려 가능 ○ 또한 채무조정의 채권자 동의 절차 등을 강화하고 협약 비가입 채권자 등의 권리를 침해할 소지가 있을 경우 법원과 긴밀히 연계하여 해결하는 방안도 마련할 필요 ○ 한편 협약가입을 강제하기 위해서는 신용회복위원회의 지배구조 및 운영에 있어 중립성을 보다 더 강화해야 할 것임. □ 채무조정의 효율성, 형평성 등을 제고하기 위해 중장기적으로 통합 도산법과의 연계를 고려 ○ 채무조정제도는 채무자의 도덕적 해이 방지와 채무자 보호/채권자 권리 보호라는 두 가지의 목표를 조화 ○ 현행 개정안으로 신복위의 중립성, 공익성을 제고할 경우 향후 법적 제도와의 연계가능성은 높아진 것으로 평가 Question:채권자가 협약에 가입하도록 강제하려면 어떤 방법이 필요해	신용회복위원회의 지배구조 및 운영에 있어 중립성을 보다 더 강화
	Title:서민금융 총괄기구 설립 및 네트워크 구축방안 (한국금융연구원:이순호) Context:4.채무조정지원 개편 방안 가.개인신용회복지원제도의 기본방향 □ 가계부채, 하우스푸어, 청년실업, 고령화 문제가 장기화될 조짐을 보이는 가운데 경제안정화 대책에 편승하려는 개인채무자의 도덕적 해이가 늘어나 신용질서를 문란케 할 가능성도 증가 □ 또한 개인채무자와 서민에 대한 지원체계가 정비되어 있지 못한 가운데 지원주체의 다기화, 지원주체간 정보공유 미흡 등으로 인해 지원의 중복이나 사각지대가 발생할 가능성도 배제하기 곤란 □ 이러한 상황에서는 현행 개인신용회복지원제도를 근본적으로 재점검하고 각종 경제안정화 대책과의 정합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 한편 신용회복지원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신복위 협약가입을 의무화하는 것은 타당하나, 채권자의 권리 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도 고려할 필요 ○ 예를 들면, 금융회사의 경영실태평가에 반영하여 자율적으로 유도하는 것도 고려 가능 ○ 또한 채무조정의 채권자 동의 절차 등을 강화하고 협약 비가입 채권자 등의 권리를 침해할 소지가 있을 경우 법원과 긴밀히 연계하여 해결하는 방안도 마련할 필요 ○ 한편 협약가입을 강제하기 위해서는 신용회복위원회의 지배구조 및 운영에 있어 중립성을 보다 더 강화해야 할 것임. □ 채무조정의 효율성, 형평성 등을 제고하기 위해 중장기적으로 통합 도산법과의 연계를 고려 ○ 채무조정제도는 채무자의 도덕적 해이 방지와 채무자 보호/채권자 권리 보호라는 두 가지의 목표를 조화 ○ 현행 개정안으로 신복위의 중립성, 공익성을 제고할 경우 향후 법적 제도와의 연계가능성은 높아진 것으로 평가 Question:어떻게 해야 채권자가 강제로 협약을 체결하도록 할 수 있어	신용회복위원회의 지배구조 및 운영에 있어 중립성을 보다 더 강화
	Title:서민금융 총괄기구 설립 및 네트워크 구축방안 (한국금융연구원:이순호) Context:□ 한편 신용회복지원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협약가입을 의무화하도록 하되, 채권자의 권리 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도 고려할 필요 ○ 현행 신복위 채무조정은 협약가입 금융회사의 채무만 조정 가능하여 협약 비가입 채권자는 독자적인 채권추심이 가능하여 대출 심사를 소홀히 하는 등의 도덕적 해이가 발생 ○ 협약 비가입 채권자의 과도한 추심으로 인한 채무조정제도의 효율성 저해를 방지하기 위해 일정 조건을 충족하는 금융회사 및 대부업체는 가입을 강제화 할 필요 ○ 다만, 협약가입을 의무화하는 것은 채권자의 권리를 지나치게 축소하는 것이므로 채무조정 절차 개시 및 불복 조건과 같은 opt-out 조건을 명시하는 등의 보완방안을 마련할 필요 ○ 예를 들면, 금융회사의 경영실태평가에 반영하여 자율적으로 유도하는 것도 고려 가능하며, 대부업 등록 갱신 시 평가요소에 반영하는 것도 고려 가능 ○ 또한 채무조정의 채권자 동의절차를 강화하고 불복절차를 명확하게 하며, 협약 비가입 채권자 등의 권리를 침해할 소지가 있을 경우 법원과 긴밀히 연계하여 해결하는 방안도 마련할 필요 ○ 한편 협약가입을 강제하기 위해서는 신용회복위원회의 지배구조 및 운영에 있어 중립성을 보다 더 강화해야 할 것임. ○ 또한 법(이자제한법 및 대부업법)이나 사회적 통념에 비해 과도한 이자는 원금으로 상계하고, 신용정보사·법무사 등과 연계한 불법 브로커의 난립을 방지하는 등 채권자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함으로써 자율적 협약가입을 가급적 유도 Question:채무조정제도의 효율이 지나친 추심 때문에 저해되는 것을 막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	일정 조건을 충족하는 금융회사 및 대부업체는 가입을 강제화
	Title:서민금융 총괄기구 설립 및 네트워크 구축방안 (한국금융연구원:이순호) Context:□ 한편 신용회복지원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협약가입을 의무화하도록 하되, 채권자의 권리 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도 고려할 필요 ○ 현행 신복위 채무조정은 협약가입 금융회사의 채무만 조정 가능하여 협약 비가입 채권자는 독자적인 채권추심이 가능하여 대출 심사를 소홀히 하는 등의 도덕적 해이가 발생 ○ 협약 비가입 채권자의 과도한 추심으로 인한 채무조정제도의 효율성 저해를 방지하기 위해 일정 조건을 충족하는 금융회사 및 대부업체는 가입을 강제화 할 필요 ○ 다만, 협약가입을 의무화하는 것은 채권자의 권리를 지나치게 축소하는 것이므로 채무조정 절차 개시 및 불복 조건과 같은 opt-out 조건을 명시하는 등의 보완방안을 마련할 필요 ○ 예를 들면, 금융회사의 경영실태평가에 반영하여 자율적으로 유도하는 것도 고려 가능하며, 대부업 등록 갱신 시 평가요소에 반영하는 것도 고려 가능 ○ 또한 채무조정의 채권자 동의절차를 강화하고 불복절차를 명확하게 하며, 협약 비가입 채권자 등의 권리를 침해할 소지가 있을 경우 법원과 긴밀히 연계하여 해결하는 방안도 마련할 필요 ○ 한편 협약가입을 강제하기 위해서는 신용회복위원회의 지배구조 및 운영에 있어 중립성을 보다 더 강화해야 할 것임. ○ 또한 법(이자제한법 및 대부업법)이나 사회적 통념에 비해 과도한 이자는 원금으로 상계하고, 신용정보사·법무사 등과 연계한 불법 브로커의 난립을 방지하는 등 채권자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함으로써 자율적 협약가입을 가급적 유도 Question:과도한 추심으로 인해 채무조정제도의 효율이 떨어지는 것을 방지하려면 어떤 방법을 활용해야 해	일정 조건을 충족하는 금융회사 및 대부업체는 가입을 강제화
	Title:서민금융 총괄기구 설립 및 네트워크 구축방안 (한국금융연구원:이순호) Context:2)형평성, 정합성, 유인부합성 제고 □ 개인신용회복제도는 사적제도와 공적제도 간 형평성·정합성을 유지하는 가운데 유인부합성을 갖추고 있을 필요 ○ 개인신용회복에 관한 사적·공적제도가 형평성·정합성을 상실할 경우에는 개인채무자가 도덕적 해이 문제를 야기하여 신용질서 및 공정한 거래관행을 유지하기 곤란 □ 이를 위해 생활고형 채무자의 경우 애초에 법원의 개인파산·개인회생 절차를 이용하도록 유도할 필요 ○ 또한 개인워크아웃제도에 일몰규정(sun-setclause)을 두고 동 일정을 초과하는 경우 자동적으로 법원의 개인파산·개인회생 절차로 신속히 이전하도록 워크아웃규정 및 통합도산법 등을 개정 □ 한편 과다소비형 채무자의 경우에는 공적제도보다 개인워크아웃제도를 우선적으로 이용하도록 유도하고, 성실한 채무자에 대해 신용 평가시 우대하는 등 인센티브를 부여할 필요 □ 채무조정의 효율성, 형평성 등을 제고하기 위해 중장기적으로 통합 도산법과의 연계를 고려 ○ 채무조정제도는 채무자의 도덕적 해이 방지와 채무자 보호/채권자 권리 보호라는 두 가지의 목표를 조화 ○ 현행 개정안으로 신복위의 중립성, 공익성을 제고할 경우 향후 법적 제도와의 연계가능성은 높아진 것으로 평가 Question:개인신용회복에 대한 사적 및 공적제도의 형평성을 위해 과다소비형 채무자에게 어떻게 할 필요가 있어	공적제도보다 개인워크아웃제도를 우선적으로 이용하도록 유도
	Title:서민금융 총괄기구 설립 및 네트워크 구축방안 (한국금융연구원:이순호) Context:2)형평성, 정합성, 유인부합성 제고 □ 개인신용회복제도는 사적제도와 공적제도 간 형평성·정합성을 유지하는 가운데 유인부합성을 갖추고 있을 필요 ○ 개인신용회복에 관한 사적·공적제도가 형평성·정합성을 상실할 경우에는 개인채무자가 도덕적 해이 문제를 야기하여 신용질서 및 공정한 거래관행을 유지하기 곤란 □ 이를 위해 생활고형 채무자의 경우 애초에 법원의 개인파산·개인회생 절차를 이용하도록 유도할 필요 ○ 또한 개인워크아웃제도에 일몰규정(sun-setclause)을 두고 동 일정을 초과하는 경우 자동적으로 법원의 개인파산·개인회생 절차로 신속히 이전하도록 워크아웃규정 및 통합도산법 등을 개정 □ 한편 과다소비형 채무자의 경우에는 공적제도보다 개인워크아웃제도를 우선적으로 이용하도록 유도하고, 성실한 채무자에 대해 신용 평가시 우대하는 등 인센티브를 부여할 필요 □ 채무조정의 효율성, 형평성 등을 제고하기 위해 중장기적으로 통합 도산법과의 연계를 고려 ○ 채무조정제도는 채무자의 도덕적 해이 방지와 채무자 보호/채권자 권리 보호라는 두 가지의 목표를 조화 ○ 현행 개정안으로 신복위의 중립성, 공익성을 제고할 경우 향후 법적 제도와의 연계가능성은 높아진 것으로 평가 Question:과다소비형 채무자에게 어떻게 하여 개인신용회복에 관한 사적 및 공적제도의 형평성을 이룰 수 있어	공적제도보다 개인워크아웃제도를 우선적으로 이용하도록 유도
	Title:서민금융 총괄기구 설립 및 네트워크 구축방안 (한국금융연구원:이순호) Context:□ 창업·재창업 자금지원을 위해서는 중소기업진흥공단,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 등 유관 금융공기업 등과의 연계가 특히 필요 ○ 창업·재창업의 경우 사업성 평가를 수행하는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중소기업진흥공단 등과의 연계가 필요 ○ 아웃플레이스먼트 지원을 위해서는 노동부, 전직지원 전문컨설팅회사 등과의 연계가 필요 ○ 이들 기관과 연계하여 신용회복 종합지원센터를 설립할 경우 자체적으로는 상담 및 교육, 채무조정 등의 기능을 수행하면서 공동으로 창업·재창업 및 아웃플레이스먼트 지원 등 원스톱 신용회복지원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음. □ 재창업 자금지원과 관련하여 중장기적으로는 신복위내 재창업지원 위원회가 중심이 되어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 ○ 현재 신복위내 재창업지원위원회 외에도 중소기업진흥공단,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 등에서 개별적으로 재기지원 프로그램을 운영 ○ 중진공의 경우 재정지원이 있어 성과가 상대적으로 양호한 편이지만 신보, 기보는 자체 재원으로 재창업 자금지원을 해야 하기 때문에 적극적 지원이 어려운 상황 □ 또한 개인신용회복과 서민금융지원의 중층구조를 확립하고 서민정책금융기관과의 연계를 강화할 필요 ○ 지원대상의 특성에 맞게 지원주체(정부, NGO, 정책금융기관), 지원방법(복지정책, 대안금융, 신용회복지원, 정책금융)등의 중층구조(hierarchy)를 확립 Question:창업과 재창업을 위한 돈을 지원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	중소기업진흥공단,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 등 유관 금융공기업 등과의 연계
	Title:서민금융 총괄기구 설립 및 네트워크 구축방안 (한국금융연구원:이순호) Context:□ 창업·재창업 자금지원을 위해서는 중소기업진흥공단,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 등 유관 금융공기업 등과의 연계가 특히 필요 ○ 창업·재창업의 경우 사업성 평가를 수행하는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중소기업진흥공단 등과의 연계가 필요 ○ 아웃플레이스먼트 지원을 위해서는 노동부, 전직지원 전문컨설팅회사 등과의 연계가 필요 ○ 이들 기관과 연계하여 신용회복 종합지원센터를 설립할 경우 자체적으로는 상담 및 교육, 채무조정 등의 기능을 수행하면서 공동으로 창업·재창업 및 아웃플레이스먼트 지원 등 원스톱 신용회복지원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음. □ 재창업 자금지원과 관련하여 중장기적으로는 신복위내 재창업지원 위원회가 중심이 되어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 ○ 현재 신복위내 재창업지원위원회 외에도 중소기업진흥공단,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 등에서 개별적으로 재기지원 프로그램을 운영 ○ 중진공의 경우 재정지원이 있어 성과가 상대적으로 양호한 편이지만 신보, 기보는 자체 재원으로 재창업 자금지원을 해야 하기 때문에 적극적 지원이 어려운 상황 □ 또한 개인신용회복과 서민금융지원의 중층구조를 확립하고 서민정책금융기관과의 연계를 강화할 필요 ○ 지원대상의 특성에 맞게 지원주체(정부, NGO, 정책금융기관), 지원방법(복지정책, 대안금융, 신용회복지원, 정책금융)등의 중층구조(hierarchy)를 확립 Question:어떤 방법을 통해 창업과 재창업을 위한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어	중소기업진흥공단,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 등 유관 금융공기업 등과의 연계
	Title:서민금융 총괄기구 설립 및 네트워크 구축방안 (한국금융연구원:이순호) Context:4)채무조정기능의 강화 □ 그동안 신복위는 일상적 신용회복 수단으로 채무조정을 수행해 왔으나, 향후 비상시 신용회복 수단을 포함하여 채무조정 기능을 강화할 필요 ○ 최근 신복위가 프리워크아웃 대상 채권을 확대하고 주택담보대출 채무조정 요건을 완화하며 청년·대학생 등 금융소외자 전환 대출시 신용보증을 지원하고 있는 것도 채무조정 기능 강화를 위한 방안에 해당 ○ 다만 비상시 신용회복을 위한 채무조정 수단이 채무자의 도덕적 해이를 부추겨 평상시의 일상적·정상적 신용회복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일 필요 □ 한편 채무조정의 성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최근 다소 상승하는 연체율을 적정수준 이하로 유지하도록 관리할 필요 ○ 이를 위해서는 다양한 연체관리 지표를 활용하여 사전인식 능력을 제고할 필요 ○ 대출금액 이외에도 건수대비 연체율 등 다양한 지표를 활용하는 한편, 신규 연체 상황 발생 등을 면밀히 관찰할 필요 ○ 또한 고객의 특성을 직업, 소득 등으로 나누어 거시적/개별적 충격에 대한 취약성에 대해 주기적인 분석도 실시함으로써 개별 상황에 맞게 선제적으로 대응할 필요 ○ 각 고객의 상황을 잘 이해하고 있음으로써 거시적 충격뿐만 아니라 개별적 유동성 충격 등에 선제적으로 대응 □ 뿐만 아니라 채무조정(신복위, 국민행복기금) 중도탈락자 방지를 위해 제도를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소득창출 지원 등을 통해 일시적인 경제적 어려움에도 채무조정을 지속할 수 있는 방안을 구축할 필요 ○ 개별 채무자의 상황을 고려하지 못하고 감면율의 획일적 적용 등으로 중도 탈락되는 가능성을 해소하기 위해 채무자 경제상황 등을 고려하는 탄력적 감면체계를 구축할 필요 ○ 또한 차상위계층 자활사업 등 타 부처의 소득창출 지원사업과 연계하여 채무자의 상환능력 제고를 도모하며, 긴급 의료비, 학비 등 유동성 충격에 대한 자금지원과 연계함으로써 일시적 경제적 어려움이 발생하더라도 채무조정을 지속할 수 있는 지원방안을 마련 ○ 한편 최근 발표된 “신용회복지원자의 재기지원강화방안 ”에 따라 채무조정제도의 유효성은 일정부분강화된 것으로 평가 ○ 그러나 추가 신용 공여는 신중히 접근할 필요가 있는 만큼, 일시적 잔고변동에 따른 자금수요를 충족해 주는 측면에서 하이브리드 카드(잔고부족 체크카드 사용에 대한 일시적 소액신용 제공)방식으로 지원해 주는 것이 보다 더 바람직 Question:채무조정 성공을 최대화하려면 신복위는 어떤 조치를 취해야 돼	다소 상승하는 연체율을 적정수준 이하로 유지하도록 관리
	Title:서민금융 총괄기구 설립 및 네트워크 구축방안 (한국금융연구원:이순호) Context:4)채무조정기능의 강화 □ 그동안 신복위는 일상적 신용회복 수단으로 채무조정을 수행해 왔으나, 향후 비상시 신용회복 수단을 포함하여 채무조정 기능을 강화할 필요 ○ 최근 신복위가 프리워크아웃 대상 채권을 확대하고 주택담보대출 채무조정 요건을 완화하며 청년·대학생 등 금융소외자 전환 대출시 신용보증을 지원하고 있는 것도 채무조정 기능 강화를 위한 방안에 해당 ○ 다만 비상시 신용회복을 위한 채무조정 수단이 채무자의 도덕적 해이를 부추겨 평상시의 일상적·정상적 신용회복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일 필요 □ 한편 채무조정의 성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최근 다소 상승하는 연체율을 적정수준 이하로 유지하도록 관리할 필요 ○ 이를 위해서는 다양한 연체관리 지표를 활용하여 사전인식 능력을 제고할 필요 ○ 대출금액 이외에도 건수대비 연체율 등 다양한 지표를 활용하는 한편, 신규 연체 상황 발생 등을 면밀히 관찰할 필요 ○ 또한 고객의 특성을 직업, 소득 등으로 나누어 거시적/개별적 충격에 대한 취약성에 대해 주기적인 분석도 실시함으로써 개별 상황에 맞게 선제적으로 대응할 필요 ○ 각 고객의 상황을 잘 이해하고 있음으로써 거시적 충격뿐만 아니라 개별적 유동성 충격 등에 선제적으로 대응 □ 뿐만 아니라 채무조정(신복위, 국민행복기금) 중도탈락자 방지를 위해 제도를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소득창출 지원 등을 통해 일시적인 경제적 어려움에도 채무조정을 지속할 수 있는 방안을 구축할 필요 ○ 개별 채무자의 상황을 고려하지 못하고 감면율의 획일적 적용 등으로 중도 탈락되는 가능성을 해소하기 위해 채무자 경제상황 등을 고려하는 탄력적 감면체계를 구축할 필요 ○ 또한 차상위계층 자활사업 등 타 부처의 소득창출 지원사업과 연계하여 채무자의 상환능력 제고를 도모하며, 긴급 의료비, 학비 등 유동성 충격에 대한 자금지원과 연계함으로써 일시적 경제적 어려움이 발생하더라도 채무조정을 지속할 수 있는 지원방안을 마련 ○ 한편 최근 발표된 “신용회복지원자의 재기지원강화방안 ”에 따라 채무조정제도의 유효성은 일정부분강화된 것으로 평가 ○ 그러나 추가 신용 공여는 신중히 접근할 필요가 있는 만큼, 일시적 잔고변동에 따른 자금수요를 충족해 주는 측면에서 하이브리드 카드(잔고부족 체크카드 사용에 대한 일시적 소액신용 제공)방식으로 지원해 주는 것이 보다 더 바람직 Question:신용회복위원회는 채무조정 성공을 극대화하려면 어떻게 해야 해	다소 상승하는 연체율을 적정수준 이하로 유지하도록 관리
	Title:근로시간·휴일·휴가제도 및 임금제도의 합리적 운용을 위한 제도 개선방안 연구(서강대학교 로스쿨:김재훈) Context:근로시간은 근로자의 문화적인 삶을 위해서만이 아니라 기업측에게는 생산성 향상을 통해 우리의 경제규모에 적합한 효율적인 기업활동을 가능케 하는 기제로 작용한다. 근로시간제도는 휴일·휴가제도와 맞물려 사업장에 작용하면서 매일의 근로자의 삶의 질 향상과 기업의 혁신을 자극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더욱이 OECD 회원국가 중 최장근로시간국가라는 불명예는 나날이 전개되고 있는 자유무역협정하에서 공정무역 분쟁에 휘말릴 수도 있다. 1980년대 중반 동경 Summit Conference(주요국 정상회담)에서 선진국가들로부터 ‘economic animal’로 불리우며 공정무역 분쟁에까지 휘말리던 일본이 바로 주 40시간제를 규정하고 ‘연간 1800시간대 진입’을 목표로 내걸어 단계적으로 법정 내지 실근로시간을 단축하여 결국 최근 성공하기에 이른 사실은, 근로시간이 빠르게 줄어들 수 없다는 속성을 지닌 점을 감안하면서도 근로시간·휴가제도 등의 개편을 통해 지속적으로 면밀하게 정책을 추진한 결과라고 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관점에서 한국 근로시간·휴일·휴가제도의 개편방안을 모색하여 보기로 한다. 우선 탄력적 근로시간제 및 재량근로제의 개선방안을 강구하여 보고, 연장근로 및 휴게시간 특례규정의 개선방안을 논한 다음, 근로시간 적용제외규정 개선방안을 탐구하며,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한 휴가제도의 개편방안을 강구하여 보기로 한다. Question:근로시간은 어떻게 회사가 효율적으로 경제활동을 할 수 있게 만들어	생산성 향상을 통해
	Title:근로시간·휴일·휴가제도 및 임금제도의 합리적 운용을 위한 제도 개선방안 연구(서강대학교 로스쿨:김재훈) Context:근로시간은 근로자의 문화적인 삶을 위해서만이 아니라 기업측에게는 생산성 향상을 통해 우리의 경제규모에 적합한 효율적인 기업활동을 가능케 하는 기제로 작용한다. 근로시간제도는 휴일·휴가제도와 맞물려 사업장에 작용하면서 매일의 근로자의 삶의 질 향상과 기업의 혁신을 자극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더욱이 OECD 회원국가 중 최장근로시간국가라는 불명예는 나날이 전개되고 있는 자유무역협정하에서 공정무역 분쟁에 휘말릴 수도 있다. 1980년대 중반 동경 Summit Conference(주요국 정상회담)에서 선진국가들로부터 ‘economic animal’로 불리우며 공정무역 분쟁에까지 휘말리던 일본이 바로 주 40시간제를 규정하고 ‘연간 1800시간대 진입’을 목표로 내걸어 단계적으로 법정 내지 실근로시간을 단축하여 결국 최근 성공하기에 이른 사실은, 근로시간이 빠르게 줄어들 수 없다는 속성을 지닌 점을 감안하면서도 근로시간·휴가제도 등의 개편을 통해 지속적으로 면밀하게 정책을 추진한 결과라고 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관점에서 한국 근로시간·휴일·휴가제도의 개편방안을 모색하여 보기로 한다. 우선 탄력적 근로시간제 및 재량근로제의 개선방안을 강구하여 보고, 연장근로 및 휴게시간 특례규정의 개선방안을 논한 다음, 근로시간 적용제외규정 개선방안을 탐구하며,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한 휴가제도의 개편방안을 강구하여 보기로 한다. Question:어떤 방식으로 노동시간은 회사가 효과적으로 경제활동을 할 수 있게 이끌어	생산성 향상을 통해
	Title:근로시간·휴일·휴가제도 및 임금제도의 합리적 운용을 위한 제도 개선방안 연구(서강대학교 로스쿨:김재훈) Context:해결방안에 대한 참조로, 감시·단속적 근로와 관련되는 문제로서, 숙·일직 근로를 어떻게 파악해야 할 것인가 하는 과제가 있는데, 이에 대한 일본의 해결방식을 참고할 수 있다. 이 문제에 관하여 한국 대법원 1995. 1. 20. 선고 93다46254 판결에서는 감시·단속적인숙·일직이 아니고 숙·일직시 그 업무의 내용이 본래의 업무가 연장된 경우는 물론이고 그 내용과 질이 통상의 근로와 마찬가지로 평가되는 경우 그러한 초과근무에 대해서는 가산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문제해결이 곤란한 경우가 많다. 현실적으로 다툼이 빈발하는 상황에서 적정한 일반적 기준 마련을 연구할 필요가 있다. 이에 대하여 일본에서는 평상근로자가 통상적으로 근무하면서 종사하는 단속적 근로인 숙·일직에 대해서 시행규칙에 허가절차가 마련되어 있는데(제23조), 그 허가에 대해서는 행정지침에 의해 근무내용(常態로서 거의 노동을 필요로 하지 아니하는 근무로서, 정기적 순찰·전화접수 등일 것), 수당(임금의 평균일액의 3분의 1을 하회하지 아니할 것), 빈도(일직은 월 1회, 숙직은 주 1회), 수면설비(숙직의 경우)등의 조건을 설정하여, 법이나 판결에 따른 一刀兩斷식의 해결이 아니라 실태에 적합하게 유연하게 문제를 해결하여 오고 있다. Question:한국은 빈번하게 다툼이 일어나는 상황에 대해 대응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적정한 일반적 기준 마련을 연구
	Title:근로시간·휴일·휴가제도 및 임금제도의 합리적 운용을 위한 제도 개선방안 연구(서강대학교 로스쿨:김재훈) Context:해결방안에 대한 참조로, 감시·단속적 근로와 관련되는 문제로서, 숙·일직 근로를 어떻게 파악해야 할 것인가 하는 과제가 있는데, 이에 대한 일본의 해결방식을 참고할 수 있다. 이 문제에 관하여 한국 대법원 1995. 1. 20. 선고 93다46254 판결에서는 감시·단속적인숙·일직이 아니고 숙·일직시 그 업무의 내용이 본래의 업무가 연장된 경우는 물론이고 그 내용과 질이 통상의 근로와 마찬가지로 평가되는 경우 그러한 초과근무에 대해서는 가산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문제해결이 곤란한 경우가 많다. 현실적으로 다툼이 빈발하는 상황에서 적정한 일반적 기준 마련을 연구할 필요가 있다. 이에 대하여 일본에서는 평상근로자가 통상적으로 근무하면서 종사하는 단속적 근로인 숙·일직에 대해서 시행규칙에 허가절차가 마련되어 있는데(제23조), 그 허가에 대해서는 행정지침에 의해 근무내용(常態로서 거의 노동을 필요로 하지 아니하는 근무로서, 정기적 순찰·전화접수 등일 것), 수당(임금의 평균일액의 3분의 1을 하회하지 아니할 것), 빈도(일직은 월 1회, 숙직은 주 1회), 수면설비(숙직의 경우)등의 조건을 설정하여, 법이나 판결에 따른 一刀兩斷식의 해결이 아니라 실태에 적합하게 유연하게 문제를 해결하여 오고 있다. Question:자주 다툼이 발생하는 상황에 대해 대처하기 위해 한국은 어떤 방법을 활용해야 해	적정한 일반적 기준 마련을 연구
	Title:근로시간·휴일·휴가제도 및 임금제도의 합리적 운용을 위한 제도 개선방안 연구(서강대학교 로스쿨:김재훈) Context:제2절 임금제도의 유연안정화방안 연구 Ⅰ. 임금제도를 둘러싼 문제상황 근래 세계적인 경쟁격화 상황에서 국제적인 기업개편이 행해지고 있는데 이는 고용관계에서는 유연안정화 경향으로 나타나고 있다. 우선 이러한 상황에서 근로관계 유연안정화와 임금제도는 어떠한 관계에 있는지 살펴보고 나서, 현재 임금제도의 개편이 요구되는 이유를 검토해 보기로 한다. 1. 고용관계 유연안정화와 임금제도 1)유연안정화의 개념 근래 근로관계에서 이른바 유연안정화(Flexicurity)요청이 거세지고 있는데, 이는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제고하여 노동시장의 탄력적 노동비용 조정능력을 높임과 동시에, 노동시장 정보체계와 정책전달체계의 효율성 확보, 근로자의 고용가능성 제고 및 취약계층의 보호 확충을 통해 근로자의 소득안정성을 보장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풀이되고 있다. 근로관계법 영역에 이 개념을 적용하는데 있어서는 물론 하나하나의 규제에 대하여 그 규정의 취지·성립경위·그후 사정의 변경·규제를 완화할 경우 발생할 사태 등에 대하여 깊은 성찰이 요구되겠지만, 경직적인 노동시장이 사양산업에서 성장산업으로의 자원의 신속한 재배분을 저해하고 노동시장 성과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연구결과가 존재한다. Question:노동시장의 탄력적인 노동비용 조정능력을 어떻게 향상시킬 수 있어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제고하여
	Title:근로시간·휴일·휴가제도 및 임금제도의 합리적 운용을 위한 제도 개선방안 연구(서강대학교 로스쿨:김재훈) Context:제2절 임금제도의 유연안정화방안 연구 Ⅰ. 임금제도를 둘러싼 문제상황 근래 세계적인 경쟁격화 상황에서 국제적인 기업개편이 행해지고 있는데 이는 고용관계에서는 유연안정화 경향으로 나타나고 있다. 우선 이러한 상황에서 근로관계 유연안정화와 임금제도는 어떠한 관계에 있는지 살펴보고 나서, 현재 임금제도의 개편이 요구되는 이유를 검토해 보기로 한다. 1. 고용관계 유연안정화와 임금제도 1)유연안정화의 개념 근래 근로관계에서 이른바 유연안정화(Flexicurity)요청이 거세지고 있는데, 이는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제고하여 노동시장의 탄력적 노동비용 조정능력을 높임과 동시에, 노동시장 정보체계와 정책전달체계의 효율성 확보, 근로자의 고용가능성 제고 및 취약계층의 보호 확충을 통해 근로자의 소득안정성을 보장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풀이되고 있다. 근로관계법 영역에 이 개념을 적용하는데 있어서는 물론 하나하나의 규제에 대하여 그 규정의 취지·성립경위·그후 사정의 변경·규제를 완화할 경우 발생할 사태 등에 대하여 깊은 성찰이 요구되겠지만, 경직적인 노동시장이 사양산업에서 성장산업으로의 자원의 신속한 재배분을 저해하고 노동시장 성과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연구결과가 존재한다. Question:어떻게 하여 노동시장의 탄력적인 노동비용 조정능력을 제고시키려 해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제고하여
	Title:미국의 근로시간제도 적용제외 근로자법리 연구 (단국대학교 법과대학:하갑래) Context:Ⅰ. 근로시간제도 적용제외 총괄 1.적용제외제도의 배경 미국 연방의회는 1938년에 전국산업부흥법이 위헌판결을 받은 이래 현안으로 되어 온 근로조건의 기준에 한 법규제를 집대성하여 공정근로기준법(Fair Labor Standard Act, FLSA.)을 제정하였다. 공정근로기준법(Fair Labor Standard Act, FLSA)은 시간외근로수당 적용이 제외되는 그룹을 광범위하게 규정하고 있다. 공정근로기준법은 1938년에 도입하면서부터 주당 근로시간을 40시간으로 제한하면서 이를 초과하는 시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5배의 수당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공정근로기준법이 주40시간근로제를 도입한 것은, 국제노동기구(ILO)가 1939년에 제47호 협약(「근로시간을 1주 40시간으로 단축할 것에관한 협약」)을 마련한 것처럼, 일자리나누기를 통해 1930년대에 공황을 겪으면서 발생한 대규모의 실업을 극복하려는데 그 취지가 있었다. 그러나 이처럼 주40시간근로제와 연장근로수당제도를 규정하면서 근로시간의 측정이 어렵거나, 비영리적인 공공사업이거나, 공익사업으로 국민의 생활에 영향이 크거나, 일자리나누기에 도움이 되지 않거나, 그 밖에 근로시간을 엄격하게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은 직종이나 업무에 대해서는 적용을 제외하는 규정을 두게 되었다. Question:공정근로기준법이 공황 때문에 초래된 대규모 실직을 어떻게 이겨내려고 했어	일자리나누기를 통해
	Title:미국의 근로시간제도 적용제외 근로자법리 연구 (단국대학교 법과대학:하갑래) Context:Ⅰ. 근로시간제도 적용제외 총괄 1.적용제외제도의 배경 미국 연방의회는 1938년에 전국산업부흥법이 위헌판결을 받은 이래 현안으로 되어 온 근로조건의 기준에 한 법규제를 집대성하여 공정근로기준법(Fair Labor Standard Act, FLSA.)을 제정하였다. 공정근로기준법(Fair Labor Standard Act, FLSA)은 시간외근로수당 적용이 제외되는 그룹을 광범위하게 규정하고 있다. 공정근로기준법은 1938년에 도입하면서부터 주당 근로시간을 40시간으로 제한하면서 이를 초과하는 시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5배의 수당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공정근로기준법이 주40시간근로제를 도입한 것은, 국제노동기구(ILO)가 1939년에 제47호 협약(「근로시간을 1주 40시간으로 단축할 것에관한 협약」)을 마련한 것처럼, 일자리나누기를 통해 1930년대에 공황을 겪으면서 발생한 대규모의 실업을 극복하려는데 그 취지가 있었다. 그러나 이처럼 주40시간근로제와 연장근로수당제도를 규정하면서 근로시간의 측정이 어렵거나, 비영리적인 공공사업이거나, 공익사업으로 국민의 생활에 영향이 크거나, 일자리나누기에 도움이 되지 않거나, 그 밖에 근로시간을 엄격하게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은 직종이나 업무에 대해서는 적용을 제외하는 규정을 두게 되었다. Question:공황 때문에 발생한 대규모 실업을 공정근로기준법은 어떤 식으로 극복하려고 했어	일자리나누기를 통해
	Title:미국의 근로시간제도 적용제외 근로자법리 연구 (단국대학교 법과대학:하갑래) Context:나. 단체협약에 의한 탄력적 적용 면제제도는 단체협약에 의해 적용되지 않거나, 새로이 규율될 수 있다. 면제제도의 성격이 사용자에게 연장근로에 관한 법적제한을 완화시켜주는 것이므로 이 제도를 활용하지 않더라도 공정근로기준법 위반이 아닌 것은 당연하다. 면제대상에 대해 공정근로기준법이 제시하는 기준과 다른 기준을 적용하도록 규정한 단체협약이라 하더라도 그 취지가 위법하지 않는 범위라면 인정될 수 있을 것이다. 근로자는 사용자가 면제대상을 잘못 분류 (misclassification)하는 것처럼 면제제도를 위반함에 따라 불이익을 받았다면, 그 시점으로부터 2년 이내에 미국 노동부(Wage and Hour Division) 및 주정부 노동부에 권리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구제신청을 받은 노동부는 사실조사 등을 거쳐 법 위반여부를 조사하고, 법위반이 있는 경우에는 사용자에게 연장근로수당의 지급을 명할 수 있으며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이에 대해 사용자는 법원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패소할 경우 미지급수당과 소송비용 전액을 부담해야 한다. Question:노동부가 근로자에게 권리구제 신청을 받았을 때 어떻게 해야 돼	사실조사 등을 거쳐 법 위반여부를 조사
	Title:미국의 근로시간제도 적용제외 근로자법리 연구 (단국대학교 법과대학:하갑래) Context:나. 단체협약에 의한 탄력적 적용 면제제도는 단체협약에 의해 적용되지 않거나, 새로이 규율될 수 있다. 면제제도의 성격이 사용자에게 연장근로에 관한 법적제한을 완화시켜주는 것이므로 이 제도를 활용하지 않더라도 공정근로기준법 위반이 아닌 것은 당연하다. 면제대상에 대해 공정근로기준법이 제시하는 기준과 다른 기준을 적용하도록 규정한 단체협약이라 하더라도 그 취지가 위법하지 않는 범위라면 인정될 수 있을 것이다. 근로자는 사용자가 면제대상을 잘못 분류 (misclassification)하는 것처럼 면제제도를 위반함에 따라 불이익을 받았다면, 그 시점으로부터 2년 이내에 미국 노동부(Wage and Hour Division) 및 주정부 노동부에 권리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구제신청을 받은 노동부는 사실조사 등을 거쳐 법 위반여부를 조사하고, 법위반이 있는 경우에는 사용자에게 연장근로수당의 지급을 명할 수 있으며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이에 대해 사용자는 법원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패소할 경우 미지급수당과 소송비용 전액을 부담해야 한다. Question:근로자가 노동부에 권리구제 신청을 했으면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해	사실조사 등을 거쳐 법 위반여부를 조사
	Title:근로시간 단축을 위한 각국의 정책지원 사례 분석 (한국노동연구원:김승택) Context:Ⅰ. 근로시간 단축을 위한 각국의 정책지원 사례 분석 1.서 론 국가가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방식은 정책적인 측면에서 다음 세 가지 형태로 분류할 수 있다. 첫째는 국가주도형으로 간접적인 압력 즉 초과근로에 대한 할증률을 높이는 등 간접적인 동기 부여를 통한 비용 압력을 기업에 부과하여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형태로 미국이 여기에 해당된다. 또한 법정근로시간의 단축이나 초과근로시간 상한선을 축소하고 이를 위반할 때 벌금을 부과하거나 형사 처분을 하는 등의 직접 규제를 가하는 방식도 국가주도형으로 일본과 우리나라가 여기 해당한 다. 둘째는 자주교섭형으로 독일과 같이 임금과 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을 노사가 자율적인 협상을 통해 결정하는 형태다. 셋째는 이 두 가지 방식의 절충형으로 직접 규제를 적용하면서도 시간적 여유를 두고 노사가 상호교섭을 하도록 유도하고 근로시간 단축을 조기 실행할 경우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형태로 프랑스가 이에 해당한다. Question:노사는 자주교섭형에서 근무시간 같은 근로조건을 어떤 방법으로 정할 수 있지	자율적인 협상
	Title:근로시간 단축을 위한 각국의 정책지원 사례 분석 (한국노동연구원:김승택) Context:Ⅰ. 근로시간 단축을 위한 각국의 정책지원 사례 분석 1.서 론 국가가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방식은 정책적인 측면에서 다음 세 가지 형태로 분류할 수 있다. 첫째는 국가주도형으로 간접적인 압력 즉 초과근로에 대한 할증률을 높이는 등 간접적인 동기 부여를 통한 비용 압력을 기업에 부과하여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형태로 미국이 여기에 해당된다. 또한 법정근로시간의 단축이나 초과근로시간 상한선을 축소하고 이를 위반할 때 벌금을 부과하거나 형사 처분을 하는 등의 직접 규제를 가하는 방식도 국가주도형으로 일본과 우리나라가 여기 해당한 다. 둘째는 자주교섭형으로 독일과 같이 임금과 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을 노사가 자율적인 협상을 통해 결정하는 형태다. 셋째는 이 두 가지 방식의 절충형으로 직접 규제를 적용하면서도 시간적 여유를 두고 노사가 상호교섭을 하도록 유도하고 근로시간 단축을 조기 실행할 경우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형태로 프랑스가 이에 해당한다. Question:근무시간 등의 근로여건은 노사가 자주교섭형에서 어떻게 결정할 수 있지	자율적인 협상
	Title:근로시간 단축을 위한 각국의 정책지원 사례 분석 (한국노동연구원:김승택) Context:과거 1970년대 까지 고용의 안정성을 강화하기 위해 법규제를 정비하던 유럽에서 1980년대 세계화와 급속한 기술진보가 발생하자 노동시장의 유연화가 절실해지면서 유연안정성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었다. 전통적으로 유럽은 높은 수준의 고용보호를 통해 기업특수적 인적자본의 질을 향상시키는 한편, 실업자에 대해서는 관대한 사회보장체계를 활용하여 소득을 보전해 주는 제도를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1990년대에 진입하면서 경제성장이 둔화되고 10% 이상의 높은 실업률을 기록하게 되면서 노동시장의 유연화가 필요하다는 인식을 하게 되고 이후 해고절차와 사유 등 규제와 단시간 근로 및 파견근로 관련 규제를 완화하게 되는 노동시장 유연화 조치와 동시에 새로운 형태의 사회보장제도를 도입하게 된다. 조세에 기반을 둔 이 새로운 사회안전망의 대표적 예는 조세로 조성되는 실업보험기금으로(보험원리가 적용되지 않아도 되는 방식) 덴마크의 경우 실업급여는 직전 임금의 90% 수준으로 책정하고,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없는 실업자에게는 비슷한 수준의 사회보장급여를 신청할 수 자격을 부여했다. 한편, 학습복지와 노동시장 활성화를 기반으로 한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을 추진했는데, 전체 실업자의 2/3가 직업훈련이나 교육휴직 등 정책프로그램에 참가할 수 있는 정도까지 확대되었다. 결과적으로 노동이동률이 높아졌지만 이와 동시에 취업가능성도 증가하여 남성, 여성 모두 70% 이상 되는 세계 최고의 고용률을 달성하고 근로시간은 단축되는 결과를 가져온다. Question:유럽이 인적자본의 질을 어떻게 증진시킬 수 있어	높은 수준의 고용보호를 통해
	Title:근로시간 단축을 위한 각국의 정책지원 사례 분석 (한국노동연구원:김승택) Context:과거 1970년대 까지 고용의 안정성을 강화하기 위해 법규제를 정비하던 유럽에서 1980년대 세계화와 급속한 기술진보가 발생하자 노동시장의 유연화가 절실해지면서 유연안정성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었다. 전통적으로 유럽은 높은 수준의 고용보호를 통해 기업특수적 인적자본의 질을 향상시키는 한편, 실업자에 대해서는 관대한 사회보장체계를 활용하여 소득을 보전해 주는 제도를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1990년대에 진입하면서 경제성장이 둔화되고 10% 이상의 높은 실업률을 기록하게 되면서 노동시장의 유연화가 필요하다는 인식을 하게 되고 이후 해고절차와 사유 등 규제와 단시간 근로 및 파견근로 관련 규제를 완화하게 되는 노동시장 유연화 조치와 동시에 새로운 형태의 사회보장제도를 도입하게 된다. 조세에 기반을 둔 이 새로운 사회안전망의 대표적 예는 조세로 조성되는 실업보험기금으로(보험원리가 적용되지 않아도 되는 방식) 덴마크의 경우 실업급여는 직전 임금의 90% 수준으로 책정하고,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없는 실업자에게는 비슷한 수준의 사회보장급여를 신청할 수 자격을 부여했다. 한편, 학습복지와 노동시장 활성화를 기반으로 한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을 추진했는데, 전체 실업자의 2/3가 직업훈련이나 교육휴직 등 정책프로그램에 참가할 수 있는 정도까지 확대되었다. 결과적으로 노동이동률이 높아졌지만 이와 동시에 취업가능성도 증가하여 남성, 여성 모두 70% 이상 되는 세계 최고의 고용률을 달성하고 근로시간은 단축되는 결과를 가져온다. Question:어떤 방법을 통해 유럽이 인적자본의 질을 높일 수 있어	높은 수준의 고용보호를 통해
	Title:근로시간 단축을 위한 각국의 정책지원 사례 분석 (한국노동연구원:김승택) Context:1997년 ‘근로시간 단축 촉진에 관한 임시조치법’의 개정으로 도입된 2년간의 지도기간에 대응한 지원조치(1997년도~1999년도)로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① 중소기업근로시간제도 개선 지원금 노동기준법에 의해, 1997년 3월 31일까지 주 40시간 근로제의 적용이 유예되었던 사업의 사업주가, 1997년 4월 1일 이후 주 40시간 근로제의 정착을 위해 성력화 투자, 직원의 채용, 또는 주 소정근로시간을 더 단축하기 위해 상담원을 활용한 경우 일정액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1997년 4월 1일 이후, 첫째, 150만엔(30인 이하 규모의 경우, 50만엔)의 성력화투자를 한 경우 일인당 40만엔(30명 이하, 20만엔)을 지원하고, 둘째, 근로자를 신규채용 한 경우 일인당 20만엔을 지원하며, 셋째, 고도의 전문가(예를 들면, 사회보험노무사)의 조언/기술적 지도를 받았는가에 따라 실제 경비에 따라 10만엔 이하 지원했다. ② 사업주 단체 등 근로시간 단축 자주점검 사업 지원금 노동기준법에 의해, 1997년 3월 31일 까지 주 40시간 근로제의 적용이 유예되었던 사업의 사업주 또는 중소기업 사업주(기업규모 300명 이하)의 단체 등이, 주40시간 근로제를 정착시키기 위해 그 구성 사업주에 대하여 근로시간의 자주점검 등을 실시하여, 그것에 기초한 근로시간제도의 개선에 관하여 지도 등을 실시한 경우, 그 사업의 실시에 소요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이다. 이 제도는, 중소기업근로시간제도 개선지원금과 함께, 1999년 3월말로 폐지되었다. Question:주 40시간의 근로제도를 중소기업 업주에게 정착시키기 위해 어떤 조치를 취했어	근로시간의 자주점검 등을 실시
	Title:근로시간 단축을 위한 각국의 정책지원 사례 분석 (한국노동연구원:김승택) Context:1997년 ‘근로시간 단축 촉진에 관한 임시조치법’의 개정으로 도입된 2년간의 지도기간에 대응한 지원조치(1997년도~1999년도)로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① 중소기업근로시간제도 개선 지원금 노동기준법에 의해, 1997년 3월 31일까지 주 40시간 근로제의 적용이 유예되었던 사업의 사업주가, 1997년 4월 1일 이후 주 40시간 근로제의 정착을 위해 성력화 투자, 직원의 채용, 또는 주 소정근로시간을 더 단축하기 위해 상담원을 활용한 경우 일정액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1997년 4월 1일 이후, 첫째, 150만엔(30인 이하 규모의 경우, 50만엔)의 성력화투자를 한 경우 일인당 40만엔(30명 이하, 20만엔)을 지원하고, 둘째, 근로자를 신규채용 한 경우 일인당 20만엔을 지원하며, 셋째, 고도의 전문가(예를 들면, 사회보험노무사)의 조언/기술적 지도를 받았는가에 따라 실제 경비에 따라 10만엔 이하 지원했다. ② 사업주 단체 등 근로시간 단축 자주점검 사업 지원금 노동기준법에 의해, 1997년 3월 31일 까지 주 40시간 근로제의 적용이 유예되었던 사업의 사업주 또는 중소기업 사업주(기업규모 300명 이하)의 단체 등이, 주40시간 근로제를 정착시키기 위해 그 구성 사업주에 대하여 근로시간의 자주점검 등을 실시하여, 그것에 기초한 근로시간제도의 개선에 관하여 지도 등을 실시한 경우, 그 사업의 실시에 소요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이다. 이 제도는, 중소기업근로시간제도 개선지원금과 함께, 1999년 3월말로 폐지되었다. Question:어떤 방법을 통해 주 40시간의 근로제도를 중소기업 업주에게 자리잡게 하도록 취했어	근로시간의 자주점검 등을 실시
	Title:근로시간 단축을 위한 각국의 정책지원 사례 분석 (한국노동연구원:김승택) Context:② 사업주단체 등 특례사업장 근로시간 단축 촉진지원금 특례사업장의 사업주 단체 등 산하의 특례 사업장이 2001년 3월말까지 주 소정근로시간을 44시간 이하로 하는 노력을 촉진하기 위해, 우수사례의 수집, 순회지도, 세미나 개최, 포스터 등의 작성/배포 등의 사업을 실시한 경우, 그 사업에 소용된 비용(한도액:市町村단위의 단체 500만엔, 도도부현 단위의 단체 1000만엔)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③ 장기휴가제도 기반정비 조성금 중소기업 사업주의 단체 또는 사업주 단체 등이 장기휴가제도의 도입을 전제로 연차유급휴가의 계획적 또는 연속적 취득의 촉진, 연차유급휴가의 개인별 취득일수 철저한 관리, 완전 주휴2일제의 도입 등에 대해 회원사의 사업장이 공통으로 안고 있는 문제점을 분석해 해결책을 모색하고 이를 지도하는 사업을 실시한 경우에 그 사업의 실시 등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제도로서 2001년부터 지원되었는데, 2003년까지 누적 304개 단체에 70억여 원이 지원되었다. 지급액은 기반정비사업에 필요한 비용과 장기휴가제도 기반정비 추진요원 배치비용의 합계액이며, 해당 합계액은 500만 엔을 초과하지 못하게 규정되었다. Question:특례 사업장이 주간 소정근로시간을 44시간 이하로 하는 노력을 어떻게 장려했어	우수사례의 수집, 순회지도, 세미나 개최, 포스터 등의 작성/배포 등의 사업을 실시
	Title:근로시간 단축을 위한 각국의 정책지원 사례 분석 (한국노동연구원:김승택) Context:② 사업주단체 등 특례사업장 근로시간 단축 촉진지원금 특례사업장의 사업주 단체 등 산하의 특례 사업장이 2001년 3월말까지 주 소정근로시간을 44시간 이하로 하는 노력을 촉진하기 위해, 우수사례의 수집, 순회지도, 세미나 개최, 포스터 등의 작성/배포 등의 사업을 실시한 경우, 그 사업에 소용된 비용(한도액:市町村단위의 단체 500만엔, 도도부현 단위의 단체 1000만엔)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③ 장기휴가제도 기반정비 조성금 중소기업 사업주의 단체 또는 사업주 단체 등이 장기휴가제도의 도입을 전제로 연차유급휴가의 계획적 또는 연속적 취득의 촉진, 연차유급휴가의 개인별 취득일수 철저한 관리, 완전 주휴2일제의 도입 등에 대해 회원사의 사업장이 공통으로 안고 있는 문제점을 분석해 해결책을 모색하고 이를 지도하는 사업을 실시한 경우에 그 사업의 실시 등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제도로서 2001년부터 지원되었는데, 2003년까지 누적 304개 단체에 70억여 원이 지원되었다. 지급액은 기반정비사업에 필요한 비용과 장기휴가제도 기반정비 추진요원 배치비용의 합계액이며, 해당 합계액은 500만 엔을 초과하지 못하게 규정되었다. Question:특례 사업장이 어떻게 주간 소정근로시간을 44시간 이하로 하는 노력을 장려했어	우수사례의 수집, 순회지도, 세미나 개최, 포스터 등의 작성/배포 등의 사업을 실시
	Title:근로시간 단축을 위한 각국의 정책지원 사례 분석 (한국노동연구원:김승택) Context:1986년도부터 11월을 ‘여유창조 월간’으로 정하여, 여유창조 심포지움의 개최, 기타 포스타, 홍보물 작성/배포로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또한, 1990년도부터 1996년도까지 여유창조의 취지에 찬동하여 캠페인 활동을 하는 도시 등을 ‘여유선언 도시’로 지정하여, 지역의 실정에 맞는 노력을 촉진하였다. 중앙레벨에서는, 1988년 3월 이후 노사 대표를 시작으로 각계에서 활약하는 전문가로 구성되는 ‘근로시간 단축 정책회의’가 개최되었다. 이 회의에서는 주휴 2일제나 연속휴가의 보급촉진 등 근로시간 단축의 진행방법에 관하여 대국적인 견지에서 의견교환을 거듭하였다. 그 결과 1989년 1월 ‘근로시간 단축에 관한 제언’을 발표하였다. 지역레벨에서는, 도도부현을 단위로, 지역의 실태를 맞는 근로시간단축을 위한 이해를 높이기 위하여, 노사, 학식경험자, 보도관계자, 소비자단체의 대표자등으로 구성되는 지방근로시간문제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산업레벨에서는, 파급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업계단체에 대하여, 업계전체가 근로시간단축에 노력하도록 요청하기 위해 주요산업근로시간 회의를 개최하였다. Question:산업레벨은 노동시간을 줄일 수 있도록 업계전체가 요청할 수 있게 어떻게 했어	주요산업근로시간 회의를 개최
	Title:근로시간 단축을 위한 각국의 정책지원 사례 분석 (한국노동연구원:김승택) Context:1986년도부터 11월을 ‘여유창조 월간’으로 정하여, 여유창조 심포지움의 개최, 기타 포스타, 홍보물 작성/배포로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또한, 1990년도부터 1996년도까지 여유창조의 취지에 찬동하여 캠페인 활동을 하는 도시 등을 ‘여유선언 도시’로 지정하여, 지역의 실정에 맞는 노력을 촉진하였다. 중앙레벨에서는, 1988년 3월 이후 노사 대표를 시작으로 각계에서 활약하는 전문가로 구성되는 ‘근로시간 단축 정책회의’가 개최되었다. 이 회의에서는 주휴 2일제나 연속휴가의 보급촉진 등 근로시간 단축의 진행방법에 관하여 대국적인 견지에서 의견교환을 거듭하였다. 그 결과 1989년 1월 ‘근로시간 단축에 관한 제언’을 발표하였다. 지역레벨에서는, 도도부현을 단위로, 지역의 실태를 맞는 근로시간단축을 위한 이해를 높이기 위하여, 노사, 학식경험자, 보도관계자, 소비자단체의 대표자등으로 구성되는 지방근로시간문제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산업레벨에서는, 파급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업계단체에 대하여, 업계전체가 근로시간단축에 노력하도록 요청하기 위해 주요산업근로시간 회의를 개최하였다. Question:노동시간을 감소시킬 수 있도록 업계전체가 요구할 수 있게 산업레벨은 어떤 조치를 취했어	주요산업근로시간 회의를 개최
	Title:근로시간 단축을 위한 각국의 정책지원 사례 분석 (한국노동연구원:김승택) Context:또한, 1995년도부터 전국 주요 도시에서 연차유급휴가의 취득촉진, 각종휴가의 보급/확대 및 충실한 여가활동의 실천을 위한 구체적인 정보를 사업주 및 근로자에게 제공하는 ‘여유휴가 추진 박람회’를 개최하고 있다. ‘경제신생대책(1999년 11월 경제대책각료회의 결정)’에서는 장기휴가제도의 조기 실현을 향해 국민적 운동을 전개할 것이 채택되었다. 이것에 근거하여 장기휴가의 보급을 향해 국민적 컨센서스 형성을 꾀하기 위하여, 2000년 1월부터 ‘장기휴가제도와 가정생활의 방향에 관한 국민회의’를 개최하여, 같은 해 7월 보고서를 발간하였다. 또한, 장기휴가제도의 조기실현을 향해 국민적 기운의 양성을 꾀하기 위하여, ‘장기휴가제도와 가정생활의 방향에 관한 박람회’를 2000년 2월부터 3월에 걸쳐 44도 도부현의 주요도시에서 순차적으로 개최하였다. 노동성은 1970년대 후반부터 금융기관이나 국가공무원의 주휴 2일제를 촉진하기 위하여 관계자에게 많은 요청을 해 왔다. 그 결과, 금융기관은 1983년부터 두번째 토요일을 휴무, 1986년부터는 세 번째 토요일도 휴무하기로 하였다. 우체국도 토요일 창구의 휴무 방침을 내는 등의 성과가 있었다. 이러한 경위를 거쳐, 1989년 2월 첫 번째 주부터 모든 금융기관이 토요일 휴무로 완전 주휴 2일제를 실시하게 되었다. Question:2000년도에 경제신생대책은 컨센서스 구성을 목적으로 장기휴가의 보급을 위해 어떻게 했어	‘장기휴가제도와 가정생활의 방향에 관한 국민회의’를 개최
	Title:근로시간 단축을 위한 각국의 정책지원 사례 분석 (한국노동연구원:김승택) Context:또한, 1995년도부터 전국 주요 도시에서 연차유급휴가의 취득촉진, 각종휴가의 보급/확대 및 충실한 여가활동의 실천을 위한 구체적인 정보를 사업주 및 근로자에게 제공하는 ‘여유휴가 추진 박람회’를 개최하고 있다. ‘경제신생대책(1999년 11월 경제대책각료회의 결정)’에서는 장기휴가제도의 조기 실현을 향해 국민적 운동을 전개할 것이 채택되었다. 이것에 근거하여 장기휴가의 보급을 향해 국민적 컨센서스 형성을 꾀하기 위하여, 2000년 1월부터 ‘장기휴가제도와 가정생활의 방향에 관한 국민회의’를 개최하여, 같은 해 7월 보고서를 발간하였다. 또한, 장기휴가제도의 조기실현을 향해 국민적 기운의 양성을 꾀하기 위하여, ‘장기휴가제도와 가정생활의 방향에 관한 박람회’를 2000년 2월부터 3월에 걸쳐 44도 도부현의 주요도시에서 순차적으로 개최하였다. 노동성은 1970년대 후반부터 금융기관이나 국가공무원의 주휴 2일제를 촉진하기 위하여 관계자에게 많은 요청을 해 왔다. 그 결과, 금융기관은 1983년부터 두번째 토요일을 휴무, 1986년부터는 세 번째 토요일도 휴무하기로 하였다. 우체국도 토요일 창구의 휴무 방침을 내는 등의 성과가 있었다. 이러한 경위를 거쳐, 1989년 2월 첫 번째 주부터 모든 금융기관이 토요일 휴무로 완전 주휴 2일제를 실시하게 되었다. Question:컨센서스 구성을 목적으로 장기휴가의 확산을 위해 2000년도에 경제신생대책은 어떤 조치를 취했어	‘장기휴가제도와 가정생활의 방향에 관한 국민회의’를 개최
	Title:실근로시간 단축을 위한 근로시간 모형 (명지대학교·삼성경제연구소:이종훈·이재형) Context:○ 실제로 미국에서는 여성인력 등, 인재확보의 차원에서 기업 주도로근로시간 단축을 포함한 다양한 유연근무제도를 도입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 금융서비스 회사인 PNC Financial Service Group는 공간부족과 주말근무자 확보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단시간 근로 도입하였는데, 도입 이후 고객서비스부 이메일 팀의 경우 일일 서비스건수가 5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 KPMG는 단시간근로를 원하는 근로자가 자신과 유사한 상황 및 욕구와 기술을 가지는 동료와 직무공유를 실시한 비율이 50% 이상을 점유하고 있는데, 동료 두 사람이 동일업무를 월요일부터 수요일 오전까지, 그리고 수요일 오후부터 금요일까지 나누어 담당하는 방식을 실시하고 있다. 또, KPMG의 경우 기존의 휴일에 더하여 일년에 35일까지 휴일을 구입하여 본인의 급여에서 공제하는 ‘휴일 추가구입제’를 도입하였다. -올스테이트(Allstate)社에서는 탄력적 근무시간 및 단시간근로 결합형태 도입으로 출근해서 일할 수 있는 시간만 나와서 근무하고 모자란 부분은 원격근무를 통해 처리할 수 있다. -제약업체인 BMS(Bristol-MyersSquibb)社는 직원이 회사와 협의하여 일정기간 동안 단시간근로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하는 ‘탄력근무옵션제도’ 도입하였다. Question:단시간근로를 도입한 올스테이트는 근로에서 부족한 사항을 어떻게 해결하면 돼	원격근무를 통해
	Title:실근로시간 단축을 위한 근로시간 모형 (명지대학교·삼성경제연구소:이종훈·이재형) Context:○ 실제로 미국에서는 여성인력 등, 인재확보의 차원에서 기업 주도로근로시간 단축을 포함한 다양한 유연근무제도를 도입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 금융서비스 회사인 PNC Financial Service Group는 공간부족과 주말근무자 확보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단시간 근로 도입하였는데, 도입 이후 고객서비스부 이메일 팀의 경우 일일 서비스건수가 5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 KPMG는 단시간근로를 원하는 근로자가 자신과 유사한 상황 및 욕구와 기술을 가지는 동료와 직무공유를 실시한 비율이 50% 이상을 점유하고 있는데, 동료 두 사람이 동일업무를 월요일부터 수요일 오전까지, 그리고 수요일 오후부터 금요일까지 나누어 담당하는 방식을 실시하고 있다. 또, KPMG의 경우 기존의 휴일에 더하여 일년에 35일까지 휴일을 구입하여 본인의 급여에서 공제하는 ‘휴일 추가구입제’를 도입하였다. -올스테이트(Allstate)社에서는 탄력적 근무시간 및 단시간근로 결합형태 도입으로 출근해서 일할 수 있는 시간만 나와서 근무하고 모자란 부분은 원격근무를 통해 처리할 수 있다. -제약업체인 BMS(Bristol-MyersSquibb)社는 직원이 회사와 협의하여 일정기간 동안 단시간근로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하는 ‘탄력근무옵션제도’ 도입하였다. Question:올스테이트는 단시간근로를 도입한 후 어떤 방식으로 노동에서 미흡한 부분을 처리하면 돼	원격근무를 통해
	Title:실근로시간 단축을 위한 근로시간 모형 (명지대학교·삼성경제연구소:이종훈·이재형) Context:라. 유럽연합(EU) 주요국의 단시간근로 현황 ○ EU에서는 단시간근로자에 대한 차별금지와 기회보장의 원칙을 법제화 한 국가들을 많이 볼 수 있는데, 이를 통해 EU에서 1997년 12월 채택한 단시간근로지침의 주 내용인 차별금지 및 시간비례원칙, 단시간근로 기회 등이 EU 국가에서 일반적으로 적용되고 있다. - 차별금지란 단시간근로를 이유로 불리하게 취급되어서는 안되며, 적절한 경우 시간비례원칙을 적용하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일반적으로 단시간근로 기회를 제약하는 법/행정적 장애물을 제거하고, 풀타임에서 파트타임, 파트타임에서 풀타임으로의 자유로운 전환을 촉진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 독일은 2001년 1월 「단시간및기간제근로에관한법률」을 통해 채용, 근무, 교육, 모성보호, 해고 등에서 단시간근로를 촉진할 것을 규정하였다. -프랑스는 2000.1.19일 「오브리 2차법」에서 단시간근로자의 근무연한 동일계산, 퇴직금의 비례계산, 초과근로 및 할증임금, 노동권 등을 정의하였는데, 초과근로 할증임금의 경우 1주 또는 1월에 약정근로시간을 10시간 초과하는 초과근로는 금지되나, 단협에 의해 발생할 경우에는 25%의 할증임금을 지급하고 있다. -영국과 아일랜드에서는 각각 2002년과 2001년 파트타임근로자 관련법 시행을 통해 단시간근로자의 차별구제방법, 사용자에 대한 서면설명 요구권을 규정하였다. Question:2001년도에 독일이 근로나 해고로부터의 단시간근로를 어떤 방법으로 장려하려 했어	「단시간및기간제근로에관한법률」을 통해
	Title:실근로시간 단축을 위한 근로시간 모형 (명지대학교·삼성경제연구소:이종훈·이재형) Context:라. 유럽연합(EU) 주요국의 단시간근로 현황 ○ EU에서는 단시간근로자에 대한 차별금지와 기회보장의 원칙을 법제화 한 국가들을 많이 볼 수 있는데, 이를 통해 EU에서 1997년 12월 채택한 단시간근로지침의 주 내용인 차별금지 및 시간비례원칙, 단시간근로 기회 등이 EU 국가에서 일반적으로 적용되고 있다. - 차별금지란 단시간근로를 이유로 불리하게 취급되어서는 안되며, 적절한 경우 시간비례원칙을 적용하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일반적으로 단시간근로 기회를 제약하는 법/행정적 장애물을 제거하고, 풀타임에서 파트타임, 파트타임에서 풀타임으로의 자유로운 전환을 촉진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 독일은 2001년 1월 「단시간및기간제근로에관한법률」을 통해 채용, 근무, 교육, 모성보호, 해고 등에서 단시간근로를 촉진할 것을 규정하였다. -프랑스는 2000.1.19일 「오브리 2차법」에서 단시간근로자의 근무연한 동일계산, 퇴직금의 비례계산, 초과근로 및 할증임금, 노동권 등을 정의하였는데, 초과근로 할증임금의 경우 1주 또는 1월에 약정근로시간을 10시간 초과하는 초과근로는 금지되나, 단협에 의해 발생할 경우에는 25%의 할증임금을 지급하고 있다. -영국과 아일랜드에서는 각각 2002년과 2001년 파트타임근로자 관련법 시행을 통해 단시간근로자의 차별구제방법, 사용자에 대한 서면설명 요구권을 규정하였다. Question:노동이나 해고로부터의 단시간근로를 권장하기 위해 2001년도에 독일은 어떻게 했어	「단시간및기간제근로에관한법률」을 통해
	Title:실근로시간 단축을 위한 근로시간 모형 (명지대학교·삼성경제연구소:이종훈·이재형) Context:마. 단시간근로 활성화를 위한 법제, 정책 방안 ○ 고령자, 여성인력, 자발적 전문직, 청소년을 대상으로 적합한 직무를 적극적으로 개발하고 지원할 필요가 있다. - 우리나라 산업현장의 고령화로 인한 기능인력 부족, 생산기술의 단절 등의 문제가 곧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바, 고령근로자들의 단시간근로 전환을 통해 체력적 부담을 줄이면서 고용을 유지함으로써, 점진적으로 인력의 순환과 기술의 세대간 이전을 원활하게 할 수 있다. -여성의 고용촉진 및 경력단절 방지차원에서 특히 육아기 여성인력에 대한 정규직 단시간근로 전환을 적극 지원할 필요가 있다. 현재 육아기의 근로시간 단축, 보육시설 등 인프라 구축 등의 모성지원 방안 뿐만 아니라, 미취학 아동이 있는 경우까지 단시간근로 전환이 가능하도록 전향적으로 검토할 수 있을 것이다. -학업과 통학을 통해 직업을 준비하는 비경활 청소년의 경우 단시간 정규직으로 채용하여 현재의 직무경험을 통해 새로운 경력을 추구하게 유인할 수 있다. 이 경우 단순 아르바이트가 아니라 일정기간 고용을 보장하고 단시간근로 이후의 시간에 미래를 위한 투자를 한다면 많은 청소년의 고용시장 진입이 가능할 것이다. Question:나이가 많은 노동자들의 체력적인 부담을 어떻게 감소시킬 수 있어	단시간근로 전환을 통해
	Title:실근로시간 단축을 위한 근로시간 모형 (명지대학교·삼성경제연구소:이종훈·이재형) Context:마. 단시간근로 활성화를 위한 법제, 정책 방안 ○ 고령자, 여성인력, 자발적 전문직, 청소년을 대상으로 적합한 직무를 적극적으로 개발하고 지원할 필요가 있다. - 우리나라 산업현장의 고령화로 인한 기능인력 부족, 생산기술의 단절 등의 문제가 곧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바, 고령근로자들의 단시간근로 전환을 통해 체력적 부담을 줄이면서 고용을 유지함으로써, 점진적으로 인력의 순환과 기술의 세대간 이전을 원활하게 할 수 있다. -여성의 고용촉진 및 경력단절 방지차원에서 특히 육아기 여성인력에 대한 정규직 단시간근로 전환을 적극 지원할 필요가 있다. 현재 육아기의 근로시간 단축, 보육시설 등 인프라 구축 등의 모성지원 방안 뿐만 아니라, 미취학 아동이 있는 경우까지 단시간근로 전환이 가능하도록 전향적으로 검토할 수 있을 것이다. -학업과 통학을 통해 직업을 준비하는 비경활 청소년의 경우 단시간 정규직으로 채용하여 현재의 직무경험을 통해 새로운 경력을 추구하게 유인할 수 있다. 이 경우 단순 아르바이트가 아니라 일정기간 고용을 보장하고 단시간근로 이후의 시간에 미래를 위한 투자를 한다면 많은 청소년의 고용시장 진입이 가능할 것이다. Question:어떤 방법을 통해 고령의 노동자들의 체력적인 부담을 줄일 수 있어	단시간근로 전환을 통해
	Title:근로시간 단축과 임금제도 개선방안 연구 (최종보고서) (동국대학교:이영면) Context:3.성과주의 임금제도 전환 사례 일본의 전기회사인 NEC는 생산위주의 제조업에서 탈피하여 소프트서비스 제공으로 솔루션컴퍼니로 변신을 시도하면서 과장급이상 관리직에 대해 역할등급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이는 역할에 따라 등급이 정해지고 그 등급에 따라 임금수준이 결정되는 방식이다. 각 역할등급은 7등급으로 구분되는데 중장기적으로 달성해야 할 성과와 그에 필용한 행동과 기능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다. 원칙적으로 동일한 등급에서는 동일한 임금을 지불하지만 업적목표에 대한 달성도를 반기별로 평가하는 업적상여금에 대해서는 차별적으로 지급한다. 담배회사인 JT(Japan Tabacco)는 기존의 직능자격제도를 폐지하고 직무의 역할과 중요도에 따라 16개 단계의 직무등급을 설정하여 등급별로 기본임금을 책정하였다. 동일한 직책의 경우에도 맡고 있는 직무의 크기나 역할에 다라 직무등급이 달라지며 상여금도 업적과 성과에 따라 차별화되는 업적상여금으로 전환하였다. 타케다약품은 1997년 이후 성과주의를 강조하여 인사제도를 개혁하는 데 기존의 직능자격수당과 기본급을 폐지하고 대산에 본인급과 신직무급을 중심으로 임금수준을 결정하였다. 신직무급에서는 직무등급별로 임금수준이 정해지고 사원 개개인에 대한 평가결과에 따라 1등급에서 4등급의 범위에서 범위직무급이 부가되어 개인은 성과와 업적에 따라 승급액이 결정되도록 하였다. 2003년 이후에는 본인급과 부양수당 및 주택수당을 폐지하여 직무급 하나만을 두었으나 2006년에는 다시 직종별로 별도의 이금제도를 도입하는 개혁을 단행하였다. Question:담배회사는 기본임금을 등급에 따라 결정하기 위해 어떻게 했어	직무의 역할과 중요도에 따라 16개 단계의 직무등급을 설정
	Title:근로시간 단축과 임금제도 개선방안 연구 (최종보고서) (동국대학교:이영면) Context:3.성과주의 임금제도 전환 사례 일본의 전기회사인 NEC는 생산위주의 제조업에서 탈피하여 소프트서비스 제공으로 솔루션컴퍼니로 변신을 시도하면서 과장급이상 관리직에 대해 역할등급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이는 역할에 따라 등급이 정해지고 그 등급에 따라 임금수준이 결정되는 방식이다. 각 역할등급은 7등급으로 구분되는데 중장기적으로 달성해야 할 성과와 그에 필용한 행동과 기능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다. 원칙적으로 동일한 등급에서는 동일한 임금을 지불하지만 업적목표에 대한 달성도를 반기별로 평가하는 업적상여금에 대해서는 차별적으로 지급한다. 담배회사인 JT(Japan Tabacco)는 기존의 직능자격제도를 폐지하고 직무의 역할과 중요도에 따라 16개 단계의 직무등급을 설정하여 등급별로 기본임금을 책정하였다. 동일한 직책의 경우에도 맡고 있는 직무의 크기나 역할에 다라 직무등급이 달라지며 상여금도 업적과 성과에 따라 차별화되는 업적상여금으로 전환하였다. 타케다약품은 1997년 이후 성과주의를 강조하여 인사제도를 개혁하는 데 기존의 직능자격수당과 기본급을 폐지하고 대산에 본인급과 신직무급을 중심으로 임금수준을 결정하였다. 신직무급에서는 직무등급별로 임금수준이 정해지고 사원 개개인에 대한 평가결과에 따라 1등급에서 4등급의 범위에서 범위직무급이 부가되어 개인은 성과와 업적에 따라 승급액이 결정되도록 하였다. 2003년 이후에는 본인급과 부양수당 및 주택수당을 폐지하여 직무급 하나만을 두었으나 2006년에는 다시 직종별로 별도의 이금제도를 도입하는 개혁을 단행하였다. Question:기본임금을 등급에 맞게 정하려고 담배회사는 어떤 방법을 활용했어	직무의 역할과 중요도에 따라 16개 단계의 직무등급을 설정
	Title:근로시간 단축과 임금제도 개선방안 연구 (최종보고서) (동국대학교:이영면) Context:캐논의 경우는 2002년부터 직능급제도를 폐지하였는데 그 근본적인 이유는 직능과 직무의 불일치, 정기승급에 따른 임금배분의 경직화를 극복하기 위함이었다. 새로운 임금제도에서는 직무급을 도입하여 모든 수당을 폐지하고 기본급으로 흡수하였고, 개인사정에 관계없이 직무의 성과에 따라 보상수준이 달라지도록 하였다. 관리직의 경우 각 등급에서는 4개의 평가기준을 정하고 평균수준의 평가를 받는 경우에는 해당등급의 임금수준에서 위로 올라가지 못하도록 하였다. 동일등급에서는 업적이 누적되도록 하였지만 등급이 바뀌면 다시 처음부터 시작하도록 하였다. 일반사원의 경우에는 관리직과 기본구조는 같으나 입사후 10년 정도까지는 능력향상 부분을 임금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였다. Question:새 임금제도가 수당을 모두 없애고 기본급으로 흡수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어	직무급을 도입
	Title:근로시간 단축과 임금제도 개선방안 연구 (최종보고서) (동국대학교:이영면) Context:캐논의 경우는 2002년부터 직능급제도를 폐지하였는데 그 근본적인 이유는 직능과 직무의 불일치, 정기승급에 따른 임금배분의 경직화를 극복하기 위함이었다. 새로운 임금제도에서는 직무급을 도입하여 모든 수당을 폐지하고 기본급으로 흡수하였고, 개인사정에 관계없이 직무의 성과에 따라 보상수준이 달라지도록 하였다. 관리직의 경우 각 등급에서는 4개의 평가기준을 정하고 평균수준의 평가를 받는 경우에는 해당등급의 임금수준에서 위로 올라가지 못하도록 하였다. 동일등급에서는 업적이 누적되도록 하였지만 등급이 바뀌면 다시 처음부터 시작하도록 하였다. 일반사원의 경우에는 관리직과 기본구조는 같으나 입사후 10년 정도까지는 능력향상 부분을 임금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였다. Question:신규 임금제도는 어떻게 하여 수당을 모두 없애고 기본급으로 흡수되도록 했어	직무급을 도입
	Title:근로시간 단축과 임금제도 개선방안 연구 (최종보고서) (동국대학교:이영면) Context:이러한 일반적인 현상과는 별도로 특정 업종에서는 장시간 근로가 더욱 심각해 지는 경우도 발생한다. 노동계에서 강조하는 택시업종의 경우 택시업 환경의 변화로 근로자인 운전기사의 부담이 더 커지고, 그에 따라 근로시간의 증가가 불가피하게 제기되고 있다. 또한 프로그래밍을 주로 하는 IT업종에서도 성과주의가 기준이 되어 법정근로시간 단축과는 상관없이 실질 근로시간이 장기화되고 있다. 이러한 복잡한 배경 하에서 단순하게 근로자들에게 생산성을 중심으로 또는 성과를 중심으로 하는 직무급, 기술급, 성과급 등을 받아들여야한다는 기업의 요구는 쉽게 성사되기 어렵다. 특히 그 변화에 대해서 당위성을 인정하는 정부의 입장도 충분한 대응책을 전체 사업장에 제시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근로자를 대표하는 노동계를 설득하기에는 한계가 있어 보인다. 따라서 근로시간 단축을 포함하는 임금제도의 개편은 좀 더 다양한 차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현실적인 접근 방법을 생각해본다면 업종이나 직종을 세분화해서 차별화된 접근을 통해 해결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러한 논의는 소위원회가 구성된 이후에는 논의대상을 정하기 어려우므로 본위원회 등에서 의제를 정할 때 구체적으로 정하여 소위원회 구성이후 시간을 낭비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다. Question:임금제도 개편에 대한 해결책을 갖추려면 어떻게 해야 돼	업종이나 직종을 세분화해서 차별화된 접근
	Title:근로시간 단축과 임금제도 개선방안 연구 (최종보고서) (동국대학교:이영면) Context:이러한 일반적인 현상과는 별도로 특정 업종에서는 장시간 근로가 더욱 심각해 지는 경우도 발생한다. 노동계에서 강조하는 택시업종의 경우 택시업 환경의 변화로 근로자인 운전기사의 부담이 더 커지고, 그에 따라 근로시간의 증가가 불가피하게 제기되고 있다. 또한 프로그래밍을 주로 하는 IT업종에서도 성과주의가 기준이 되어 법정근로시간 단축과는 상관없이 실질 근로시간이 장기화되고 있다. 이러한 복잡한 배경 하에서 단순하게 근로자들에게 생산성을 중심으로 또는 성과를 중심으로 하는 직무급, 기술급, 성과급 등을 받아들여야한다는 기업의 요구는 쉽게 성사되기 어렵다. 특히 그 변화에 대해서 당위성을 인정하는 정부의 입장도 충분한 대응책을 전체 사업장에 제시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근로자를 대표하는 노동계를 설득하기에는 한계가 있어 보인다. 따라서 근로시간 단축을 포함하는 임금제도의 개편은 좀 더 다양한 차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현실적인 접근 방법을 생각해본다면 업종이나 직종을 세분화해서 차별화된 접근을 통해 해결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러한 논의는 소위원회가 구성된 이후에는 논의대상을 정하기 어려우므로 본위원회 등에서 의제를 정할 때 구체적으로 정하여 소위원회 구성이후 시간을 낭비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다. Question:어떤 방법을 통해 임금제도 개선에 대한 해결책을 마련할 수 있어	업종이나 직종을 세분화해서 차별화된 접근
	Title:전자거래플랫폼 도입 필요성에 관한 연구 (자본시장연구원:이효섭·강현주·안유미·장효미) Context:□ (기대효과 - 장외파생상품 감독 효율성 제고) 전자거래플랫폼(ETP)를 통해 체결된 거래 정보가 거래정보저장소(TR)에게 보고되기 때문에 감독 효율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 ― ETP를 통해 체결된 거래 정보는 자동으로 TR에 보고되기 때문에 감독 당국은 규제 공백 없이 장외파생상품 거래 정보를 수집할 수 있음 ― 미체결된 장외파생상품 호가 정보도 시세 조종 및 기타 불공정거래가 의심되는 경우 감독당국이 해당 정보를 요청할 수 있음 □ (기대효과 - 거래 인프라 선진화) 전자적 기반의 거래 플랫폼 사용으로 정확성, 투명성, 신속성, 다양성, 효율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 ― 장외파생상품 전자거래플랫폼은 전자적 기반의 대체거래 플랫폼 기술에 기반을 둔 것으로 IT 기술의 혁신 속도에 맞추어 빠르고 정확하며 다양한 매매체결 환경을 제공 ― 전자거래플랫폼을 사용할 경우 중개 비용이 저렴해져 시장 참여자들이 비용을 절감할 수 있으며 청산, 결제, 사후보고 등 후선 인프라와 연계가 수월해져 비용 효율성이 크게 향상 Question:감독당국은 장외파생상품 불공정거래에 대한 의혹이 생겼을 때 어떻게 하면 돼	해당 정보를 요청
	Title:전자거래플랫폼 도입 필요성에 관한 연구 (자본시장연구원:이효섭·강현주·안유미·장효미) Context:□ (기대효과 - 장외파생상품 감독 효율성 제고) 전자거래플랫폼(ETP)를 통해 체결된 거래 정보가 거래정보저장소(TR)에게 보고되기 때문에 감독 효율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 ― ETP를 통해 체결된 거래 정보는 자동으로 TR에 보고되기 때문에 감독 당국은 규제 공백 없이 장외파생상품 거래 정보를 수집할 수 있음 ― 미체결된 장외파생상품 호가 정보도 시세 조종 및 기타 불공정거래가 의심되는 경우 감독당국이 해당 정보를 요청할 수 있음 □ (기대효과 - 거래 인프라 선진화) 전자적 기반의 거래 플랫폼 사용으로 정확성, 투명성, 신속성, 다양성, 효율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 ― 장외파생상품 전자거래플랫폼은 전자적 기반의 대체거래 플랫폼 기술에 기반을 둔 것으로 IT 기술의 혁신 속도에 맞추어 빠르고 정확하며 다양한 매매체결 환경을 제공 ― 전자거래플랫폼을 사용할 경우 중개 비용이 저렴해져 시장 참여자들이 비용을 절감할 수 있으며 청산, 결제, 사후보고 등 후선 인프라와 연계가 수월해져 비용 효율성이 크게 향상 Question:장외파생상품 불공정거래 관련 의심이 생긴 경우 감독당국은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해	해당 정보를 요청
	Title:전자거래플랫폼 도입 필요성에 관한 연구 (자본시장연구원:이효섭·강현주·안유미·장효미) Context:□ (구분) 은행간 거래는 외환 중개회사를 통한 중개거래와 딜러간 직접 거래로 구분 ― 외국환중개회사의 중개방식은 과거 전화방식(voice broker)에 의존하였으나 2002년 이후 전자중개시스템(electronic brokerage system; EBS)이 도입된 이후 전자중개 방식으로 대부분의 중개가 이뤄짐 · 중개회사를 통해 거래가 체결되면 거래체결 통보를 받고 거래상대방에게 거래성립 확인 및 결제(원화는 한국은행 지준계좌, 외화는 해외 거래은행 계좌)를 함으로써 거래가 종결 · 전자중개시스템은 딜러가 전용단말기를 이용하여 직접 매매주문을 입력하면 중개회사의 전산망을 통해 거래가 자동적으로 체결되는 외환거래 방식 Question:딜러가 매매주문을 등록했을 때 전자중개시스템은 어떻게 거래를 맺을 수 있게 해	중개회사의 전산망을 통해
	Title:전자거래플랫폼 도입 필요성에 관한 연구 (자본시장연구원:이효섭·강현주·안유미·장효미) Context:□ (구분) 은행간 거래는 외환 중개회사를 통한 중개거래와 딜러간 직접 거래로 구분 ― 외국환중개회사의 중개방식은 과거 전화방식(voice broker)에 의존하였으나 2002년 이후 전자중개시스템(electronic brokerage system; EBS)이 도입된 이후 전자중개 방식으로 대부분의 중개가 이뤄짐 · 중개회사를 통해 거래가 체결되면 거래체결 통보를 받고 거래상대방에게 거래성립 확인 및 결제(원화는 한국은행 지준계좌, 외화는 해외 거래은행 계좌)를 함으로써 거래가 종결 · 전자중개시스템은 딜러가 전용단말기를 이용하여 직접 매매주문을 입력하면 중개회사의 전산망을 통해 거래가 자동적으로 체결되는 외환거래 방식 Question:전자중개시스템은 딜러가 매매주문을 신청했을 때 어떤 방식으로 거래를 체결할 수 있게 해	중개회사의 전산망을 통해
	Title:전자거래플랫폼 도입 필요성에 관한 연구 (자본시장연구원:이효섭·강현주·안유미·장효미) Context:□ (G20 합의안 이행 현황) 2016년 6월말 기준 CCP 의무청산과 거래정보저장소(TR) 도입은 대부분 국가가 법제를 도입했거나 법제화를 추진 중 ― 금융안정위원회(FSB)는 2009년 피츠버그 정상 회담 이후 매년 중앙청산소(CCP) 의무청산, TR 보고, 전자거래플랫폼(ETP) 사용, 비청산 장외파생상품의 증거금 부과, 비청산 장외파생상품의 자본 부과 등 5가지 항목을 평가하고 있으며 규제개혁이 부족한 국가에 대해 규제개혁 이행을 촉구하도록 권고 ― FSB가 24개 회원국을 대상으로 장외파생상품 규제개혁 이행 여부를 조사한 결과 CCP 의무청산, TR 보고, 비청산 장외파생상품의 자본 부과 등의 항목은 대부분의 국가가 법제를 완료했거나 법제화를 추진 중에 있으며 법제화 추진 국가는 수년 내에 규제개혁안을 시행할 예정 ― ETP 사용 의무화와 관련해서는 전반적으로 규제개혁 이행 속도가 늦은 가운데 한국은 법제화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발표하였음 · 이에 금융위원회는 2016년 11월 국내 시장상황 및 국제기준 등을 고려하여 ETP 도입의 타당성 및 구체적 방안을 마련하기로 발표 ― 주요국 법제도입 또는 법제 검토 자료를 기초로 예측한 결과, 2017년말 CCP 의무청산, TR 보고, 비청산 장외파생상품의 추가 자본 부과 부문은 모든 국가가 도입을 완료했거나 법제 검토를 추진할 것으로 예상한 반면 ETF 부분은 유일하게 한국만 미이행 평가를 받을 가능성이 높고 비청산 장외파생상품의 증거금 부과 부문은 중국만 미이행 평가를 받을 가능성이높은 것으로 발표 ― 한편 한국은 TR 보고 도입은 완료했으며, CCP 의무청산, 비청산 장외파생상품의 자본 부과, 증거금 부과 등의 규제개혁은 시행 예정 또는 제도화 준비 중으로 비교적 순조롭게 규제개혁을 이행하고 있는 것으로 발표하고 있음 Question:국가가 규제개혁이 모자랄 경우 금융위는 어떤 조치를 취해	규제개혁 이행을 촉구하도록 권고
	Title:전자거래플랫폼 도입 필요성에 관한 연구 (자본시장연구원:이효섭·강현주·안유미·장효미) Context:□ (G20 합의안 이행 현황) 2016년 6월말 기준 CCP 의무청산과 거래정보저장소(TR) 도입은 대부분 국가가 법제를 도입했거나 법제화를 추진 중 ― 금융안정위원회(FSB)는 2009년 피츠버그 정상 회담 이후 매년 중앙청산소(CCP) 의무청산, TR 보고, 전자거래플랫폼(ETP) 사용, 비청산 장외파생상품의 증거금 부과, 비청산 장외파생상품의 자본 부과 등 5가지 항목을 평가하고 있으며 규제개혁이 부족한 국가에 대해 규제개혁 이행을 촉구하도록 권고 ― FSB가 24개 회원국을 대상으로 장외파생상품 규제개혁 이행 여부를 조사한 결과 CCP 의무청산, TR 보고, 비청산 장외파생상품의 자본 부과 등의 항목은 대부분의 국가가 법제를 완료했거나 법제화를 추진 중에 있으며 법제화 추진 국가는 수년 내에 규제개혁안을 시행할 예정 ― ETP 사용 의무화와 관련해서는 전반적으로 규제개혁 이행 속도가 늦은 가운데 한국은 법제화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발표하였음 · 이에 금융위원회는 2016년 11월 국내 시장상황 및 국제기준 등을 고려하여 ETP 도입의 타당성 및 구체적 방안을 마련하기로 발표 ― 주요국 법제도입 또는 법제 검토 자료를 기초로 예측한 결과, 2017년말 CCP 의무청산, TR 보고, 비청산 장외파생상품의 추가 자본 부과 부문은 모든 국가가 도입을 완료했거나 법제 검토를 추진할 것으로 예상한 반면 ETF 부분은 유일하게 한국만 미이행 평가를 받을 가능성이 높고 비청산 장외파생상품의 증거금 부과 부문은 중국만 미이행 평가를 받을 가능성이높은 것으로 발표 ― 한편 한국은 TR 보고 도입은 완료했으며, CCP 의무청산, 비청산 장외파생상품의 자본 부과, 증거금 부과 등의 규제개혁은 시행 예정 또는 제도화 준비 중으로 비교적 순조롭게 규제개혁을 이행하고 있는 것으로 발표하고 있음 Question:금융위원회는 국가의 규제개혁이 부족하면 어떻게 해	규제개혁 이행을 촉구하도록 권고
	Title:전자거래플랫폼 도입 필요성에 관한 연구 (자본시장연구원:이효섭·강현주·안유미·장효미) Context:□ (SEF 규제 도입 목적) 전자거래플랫폼을 통한 장외파생상품 거래를 활성화시키고 거래전 가격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적격 거래소 또는 스왑실행기구(SEF) 사용 의무화 규제를 도입 ― 2009년 G20 피츠버그 정상회담에서는 장외파생상품시장에서 사전 거래 투명성 제고를 통한 시스템리스크 완화를 목적으로 전자거래플랫폼을 도입하기로 합의 □ (SEF 사용 의무) 중앙청산소(CCP) 의무청산 대상이 되는 장외파생상품들은 적격 거래소(DCM) 또는 등록된 SEF를 통해 체결되어야 함 ― 해당 CCP 청산소는 DCM 또는 SEF에서 체결된 장외파생상품들을 차별하여 청산 기능을 제공해서는 안 됨 ― 또한 CCP 청산소는 계열 적격 거래소(DCM) 또는 계열 SEF를 통해 체결된 장외파생상품을 청산해서는 안 됨 ― 이때 SEF는 선물거래위원회(CFTC)에 등록된 곳이어야 하나 CEA 7b-3(f)에 의거하여 등록이 면제된 곳도 가능함 Question:금융거래 이전 가격의 투명함은 어떤 방법으로 제고할 수 있어	적격 거래소 또는 스왑실행기구(SEF) 사용 의무화 규제를 도입
	Title:전자거래플랫폼 도입 필요성에 관한 연구 (자본시장연구원:이효섭·강현주·안유미·장효미) Context:□ (SEF 규제 도입 목적) 전자거래플랫폼을 통한 장외파생상품 거래를 활성화시키고 거래전 가격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적격 거래소 또는 스왑실행기구(SEF) 사용 의무화 규제를 도입 ― 2009년 G20 피츠버그 정상회담에서는 장외파생상품시장에서 사전 거래 투명성 제고를 통한 시스템리스크 완화를 목적으로 전자거래플랫폼을 도입하기로 합의 □ (SEF 사용 의무) 중앙청산소(CCP) 의무청산 대상이 되는 장외파생상품들은 적격 거래소(DCM) 또는 등록된 SEF를 통해 체결되어야 함 ― 해당 CCP 청산소는 DCM 또는 SEF에서 체결된 장외파생상품들을 차별하여 청산 기능을 제공해서는 안 됨 ― 또한 CCP 청산소는 계열 적격 거래소(DCM) 또는 계열 SEF를 통해 체결된 장외파생상품을 청산해서는 안 됨 ― 이때 SEF는 선물거래위원회(CFTC)에 등록된 곳이어야 하나 CEA 7b-3(f)에 의거하여 등록이 면제된 곳도 가능함 Question:어떻게 해야 금융거래 이전 가격의 투명성을 높일 수 있어	적격 거래소 또는 스왑실행기구(SEF) 사용 의무화 규제를 도입
	Title:전자거래플랫폼 도입 필요성에 관한 연구 (자본시장연구원:이효섭·강현주·안유미·장효미) Context:□ (SEF 거래의 확인 의무) 적격 거래소를 운용하는 거래 위원회는 장외파생상품 거래가 적격 거래소 또는 스왑실행기구(SEF)를 통해 이루어졌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함 □ (SEF 거래 대상 상품) 증권거래위원회(SEC)와 선물거래위원회(CFTC)는 SEF를 통해 체결될 수 있는 장외파생상품을 공표 ― 2016년 6월말 기준 미국은 주요 신용부도스왑(CDS) 지수 상품과 금리스왑 및 베이시스스왑, 유로화, 파운드, 엔화, 달러 표시 선도금리계약(FRA) 및 오버나이트 인덱스 스왑(OIS, Overnight Index Swap) 상품들에 대해 전자거래플랫폼 사용 의무화를 실시 ― 이때 SEF를 통해 체결되지 않아도 되는 장외파생상품들은 다른 거래 수단(interstate commerce)을 활용하여 체결하는 것이 가능 Question:장외파생상품 체결 시 스왑실행기구가 불필요하면 어떤 방법으로 체결할 수 있어	다른 거래 수단(interstate commerce)을 활용
	Title:전자거래플랫폼 도입 필요성에 관한 연구 (자본시장연구원:이효섭·강현주·안유미·장효미) Context:□ (SEF 거래의 확인 의무) 적격 거래소를 운용하는 거래 위원회는 장외파생상품 거래가 적격 거래소 또는 스왑실행기구(SEF)를 통해 이루어졌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함 □ (SEF 거래 대상 상품) 증권거래위원회(SEC)와 선물거래위원회(CFTC)는 SEF를 통해 체결될 수 있는 장외파생상품을 공표 ― 2016년 6월말 기준 미국은 주요 신용부도스왑(CDS) 지수 상품과 금리스왑 및 베이시스스왑, 유로화, 파운드, 엔화, 달러 표시 선도금리계약(FRA) 및 오버나이트 인덱스 스왑(OIS, Overnight Index Swap) 상품들에 대해 전자거래플랫폼 사용 의무화를 실시 ― 이때 SEF를 통해 체결되지 않아도 되는 장외파생상품들은 다른 거래 수단(interstate commerce)을 활용하여 체결하는 것이 가능 Question:스왑실행기구가 필요하지 않으면 장외파생상품 체결 시 어떻게 체결할 수 있어	다른 거래 수단(interstate commerce)을 활용
	Title:전자거래플랫폼 도입 필요성에 관한 연구 (자본시장연구원:이효섭·강현주·안유미·장효미) Context:□ (핵심 행위규제(14) - 시스템 보안) 스왑실행기구(SEF)는 적절한 전산 설비 도입을 통해 운용 리스크를 최소화해야 하며 주기적으로 데이터 백업 및 백테스트 등을 수행해야 함 ― SEF는 적절한 전산 설비와 시스템을 갖추어 전자거래플랫폼의 주요 프로그램 위험을 면밀히 분석하고 운용 위험(operational risk)을 최소화해야 함 · SEF의 IT 시스템은 신뢰도가 높고 보안성이 우수해야 하며, 데이터를 수요하기에 충분한 장치를 갖추어야 함 ― SEF는 위기상황시 대응 절차, 백업 장치, 재해 복구 프로그램을 갖추어야하며 주기적으로 백업 절차를 수행해야 함 ― SEF는 백업 데이터를 활용하여 주문 처리(order processing), 거래 매칭(trade matching), 가격 보고(price reporting), 시장감시(market surveillance), 적절한 감사 추적(maintenance of a comprehensive and accurate audit trail)이충실히 이행되고 있는지 테스트해야 함 Question:스왑실행기구는 운용 리스크를 어떤 방법으로 최대한 줄일 수 있어	적절한 전산 설비 도입
	Title:전자거래플랫폼 도입 필요성에 관한 연구 (자본시장연구원:이효섭·강현주·안유미·장효미) Context:□ (핵심 행위규제(14) - 시스템 보안) 스왑실행기구(SEF)는 적절한 전산 설비 도입을 통해 운용 리스크를 최소화해야 하며 주기적으로 데이터 백업 및 백테스트 등을 수행해야 함 ― SEF는 적절한 전산 설비와 시스템을 갖추어 전자거래플랫폼의 주요 프로그램 위험을 면밀히 분석하고 운용 위험(operational risk)을 최소화해야 함 · SEF의 IT 시스템은 신뢰도가 높고 보안성이 우수해야 하며, 데이터를 수요하기에 충분한 장치를 갖추어야 함 ― SEF는 위기상황시 대응 절차, 백업 장치, 재해 복구 프로그램을 갖추어야하며 주기적으로 백업 절차를 수행해야 함 ― SEF는 백업 데이터를 활용하여 주문 처리(order processing), 거래 매칭(trade matching), 가격 보고(price reporting), 시장감시(market surveillance), 적절한 감사 추적(maintenance of a comprehensive and accurate audit trail)이충실히 이행되고 있는지 테스트해야 함 Question:운용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해 스왑실행기구는 어떻게 해	적절한 전산 설비 도입
	Title:전자거래플랫폼 도입 필요성에 관한 연구 (자본시장연구원:이효섭·강현주·안유미·장효미) Context:□ (ETP의 등록 사항) 전자거래플랫폼(ETP)를 운용하고자 하는 금융상품거래업자 혹은 허가업자는 등록 신청 시 내각부령이 요구하는 사항을 포함하여 일본 금융청에 제출해야 함 ― ETP를 운용하고자 하는 취지 및 기타 사항을 등록 신청서에 기재해야 함 · ETP를 운용하는 책임자의 이력서, 운용에 관한 내부규칙, 고객과의거래 시 사용하는 계약 서류 등을 첨부 ― 또한 업무의 내용 및 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포함된 서류를 제출해야 함 · ETP 운용 시 거래 대상이 되는 특정장외파생상품 거래의 종류 및 구체적 내용 · ETP 운용을 관리하는 책임자의 성명 및 직위 · ETP 업무를 수행하는 부서 및 담당 부서의 명칭 및 조직 체계 · 고객과의 거래 개시 기준 및 고객 관리 방법 · 요금에 관한 사항 · 가격 정보를 고객에게 공개하는 방식 · 거래 가격의 결정 방법 및 거래의 성립 시기 · ETP 운용 업무에서 사용하는 정보처리조직의 개요, 설치 위치, 규모, 보수 방법 및 해당 ETP에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의 대처 방법 · 불공정거래 예방 체계 및 거래의 공정성 확보에 관한 사항 · 기타 ETP 운용에 따른 손실 위험 관리에 대한 중요 사항 등 ― 허가 신청자의 경우에는 위의 사항 이외에도 기존 국가에서 ETP를 수행했던 본점 또는 지점에서 등록을 받은 것을 증명하는 서면, 동종업무를 1년 이상 수행한 것을 증명하는 서면, 순재산액을 산출한 서면, ETP가 위치한 국가의 해당 대표자 및 국내 임원의 이력서 등을 추가로 제출해야 함 Question:금융상품거래업자나 허가업자는 전자거래플랫폼 운영 등록을 접수할 때 어떻게 해야 돼	내각부령이 요구하는 사항을 포함하여 일본 금융청에 제출
	Title:전자거래플랫폼 도입 필요성에 관한 연구 (자본시장연구원:이효섭·강현주·안유미·장효미) Context:□ (ETP의 등록 사항) 전자거래플랫폼(ETP)를 운용하고자 하는 금융상품거래업자 혹은 허가업자는 등록 신청 시 내각부령이 요구하는 사항을 포함하여 일본 금융청에 제출해야 함 ― ETP를 운용하고자 하는 취지 및 기타 사항을 등록 신청서에 기재해야 함 · ETP를 운용하는 책임자의 이력서, 운용에 관한 내부규칙, 고객과의거래 시 사용하는 계약 서류 등을 첨부 ― 또한 업무의 내용 및 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포함된 서류를 제출해야 함 · ETP 운용 시 거래 대상이 되는 특정장외파생상품 거래의 종류 및 구체적 내용 · ETP 운용을 관리하는 책임자의 성명 및 직위 · ETP 업무를 수행하는 부서 및 담당 부서의 명칭 및 조직 체계 · 고객과의 거래 개시 기준 및 고객 관리 방법 · 요금에 관한 사항 · 가격 정보를 고객에게 공개하는 방식 · 거래 가격의 결정 방법 및 거래의 성립 시기 · ETP 운용 업무에서 사용하는 정보처리조직의 개요, 설치 위치, 규모, 보수 방법 및 해당 ETP에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의 대처 방법 · 불공정거래 예방 체계 및 거래의 공정성 확보에 관한 사항 · 기타 ETP 운용에 따른 손실 위험 관리에 대한 중요 사항 등 ― 허가 신청자의 경우에는 위의 사항 이외에도 기존 국가에서 ETP를 수행했던 본점 또는 지점에서 등록을 받은 것을 증명하는 서면, 동종업무를 1년 이상 수행한 것을 증명하는 서면, 순재산액을 산출한 서면, ETP가 위치한 국가의 해당 대표자 및 국내 임원의 이력서 등을 추가로 제출해야 함 Question:전자거래플랫폼 운영 등록을 신청할 때 금융상품거래업자나 허가업자는 어떤 방법을 활용해야 돼	내각부령이 요구하는 사항을 포함하여 일본 금융청에 제출
	Title:전자거래플랫폼 도입 필요성에 관한 연구 (자본시장연구원:이효섭·강현주·안유미·장효미) Context:□ (ATS의 규제 도입 목적) 장외파생상품 규제의 국제적 정합성을 높이고 시장 투명성 및 관행의 체계화를 위해 자동거래서비스(ATS) 사용 의무화 규제를 도입 ― 장외파생상품에 대한 규제 체제를 새롭게 도입함에 따라 ATS 운용업자의 규모 또한 증가할 것으로 기대 □ (ATS 사용 의무) 표준화된 장외파생상품은 반드시 적격 거래소나 ATS를 통해 거래되어야 함 ― 표준화된 장외파생상품 거래는 반드시 적격 거래소나 금융당국이 인가(authorization) 또는 허가(licence)한 ATS를 통해서만 거래되어야 함 ― 또한 표준화된 장외파생상품은 중앙청산소(Central Counterparties; CCPs)를 통해 청산되어야 하며 기존의 CCPs 혹은 새로 설립되는 CCPs는 증권선물법(SFO)의 Part Ⅲ에 따라 반드시 ATS로서 새롭게 인가를 받아야 함(ATS-CCPs) ― 특정장외파생상품의 경우에는 지정된 CCPs(designated CCPs)에서만 청산되어야 하며, 이러한 지정된 CCPs는 반드시 공인된 청산소(recognized clearing house; RCH) 혹은 증권선물법(SFO)의 Part Ⅲ에 의해 인가 받은 ATS에서만 청산이 가능 함 Question:규격화된 장외파생상품의 거래를 어떻게 청산할 수 있어	중앙청산소(Central Counterparties; CCPs)를 통해
	Title:전자거래플랫폼 도입 필요성에 관한 연구 (자본시장연구원:이효섭·강현주·안유미·장효미) Context:□ (ATS의 규제 도입 목적) 장외파생상품 규제의 국제적 정합성을 높이고 시장 투명성 및 관행의 체계화를 위해 자동거래서비스(ATS) 사용 의무화 규제를 도입 ― 장외파생상품에 대한 규제 체제를 새롭게 도입함에 따라 ATS 운용업자의 규모 또한 증가할 것으로 기대 □ (ATS 사용 의무) 표준화된 장외파생상품은 반드시 적격 거래소나 ATS를 통해 거래되어야 함 ― 표준화된 장외파생상품 거래는 반드시 적격 거래소나 금융당국이 인가(authorization) 또는 허가(licence)한 ATS를 통해서만 거래되어야 함 ― 또한 표준화된 장외파생상품은 중앙청산소(Central Counterparties; CCPs)를 통해 청산되어야 하며 기존의 CCPs 혹은 새로 설립되는 CCPs는 증권선물법(SFO)의 Part Ⅲ에 따라 반드시 ATS로서 새롭게 인가를 받아야 함(ATS-CCPs) ― 특정장외파생상품의 경우에는 지정된 CCPs(designated CCPs)에서만 청산되어야 하며, 이러한 지정된 CCPs는 반드시 공인된 청산소(recognized clearing house; RCH) 혹은 증권선물법(SFO)의 Part Ⅲ에 의해 인가 받은 ATS에서만 청산이 가능 함 Question:어떤 방식으로 정형화된 장외파생상품의 거래를 청산할 수 있어	중앙청산소(Central Counterparties; CCPs)를 통해
	Title:전자거래플랫폼 도입 필요성에 관한 연구 (자본시장연구원:이효섭·강현주·안유미·장효미) Context:□ (ATS 등록 규제) 자동거래서비스(ATS)의 인가 및 허가제는 각각 증권선물법(SFO) Part Ⅲ과 Part Ⅴ에 의해 규제를 적용 받음 ― (인가) ATS으로 인가를 받기 위해서는 SFO Part Ⅲ Section 95-101에 해당하는 조항을 만족시켜야 함 · 인가 신청 시 ATS에 관한 핵심 지침을 어떻게 이행할 것인지에 대한 내용, 임직원에 대한 정보, 운용조직 구조 및 통제 기능, 주주에 대한 세부 사항, 서비스, 시스템 인프라(백업 및 복구에 대한 준비, 네트워크 및 기타 기술 정보 등을 포함), 상품 유형, 플랫폼 관리 정책 등에 대한 내용이 담긴 서류를 첨부해야 함 · 재무 요건으로는 ATS 허가 요건과 유사하게 최소 납입자본금은 HK$500만(약 4.5억원), 최소 유동자금은 HK$300만이 요구되는 것으로 추정 · Securities and Futures Fee Rules의 Schedules 3과 1에 따라 ATS 등록 신청 시 신청 수수료와 ATS 인가 이후 연간 수수료가 각각 부과되며 해당 수수료는 HK$10,000로 동일함 ― (허가) SFO는 규제대상 업무(regulated activities)를 9가지로 분류하고있으며, 그 중 Type 7에 해당하는 ATS에 대한 업무의 경우 SFO의 Part 5 Section 113-143에 의해 면허를 취득 · 규제대상 업무를 허가 받은 경우(section 116), 등록금융기관으로서 인가 받은 경우(section 119), ATS로 인가받은 경우(section 95)에 허가가 가능 · 허가를 받은 경우 재정자원 유지, 기록의 보관 및 유지, 회계감사의 실시, 고객 자산의 보호, 컴플라이언스 이행 등의 의무가 부과 · Type 7 업무 영위에 필요한 최소 납입자본금은 HK$500만(약 4.5억원), 최소 유동자금은 HK$300만이 요구됨 Question:ATS으로 어떻게 인가를 받을 수 있어	SFO Part Ⅲ Section 95-101에 해당하는 조항을 만족시켜야
	Title:전자거래플랫폼 도입 필요성에 관한 연구 (자본시장연구원:이효섭·강현주·안유미·장효미) Context:□ (ATS 등록 규제) 자동거래서비스(ATS)의 인가 및 허가제는 각각 증권선물법(SFO) Part Ⅲ과 Part Ⅴ에 의해 규제를 적용 받음 ― (인가) ATS으로 인가를 받기 위해서는 SFO Part Ⅲ Section 95-101에 해당하는 조항을 만족시켜야 함 · 인가 신청 시 ATS에 관한 핵심 지침을 어떻게 이행할 것인지에 대한 내용, 임직원에 대한 정보, 운용조직 구조 및 통제 기능, 주주에 대한 세부 사항, 서비스, 시스템 인프라(백업 및 복구에 대한 준비, 네트워크 및 기타 기술 정보 등을 포함), 상품 유형, 플랫폼 관리 정책 등에 대한 내용이 담긴 서류를 첨부해야 함 · 재무 요건으로는 ATS 허가 요건과 유사하게 최소 납입자본금은 HK$500만(약 4.5억원), 최소 유동자금은 HK$300만이 요구되는 것으로 추정 · Securities and Futures Fee Rules의 Schedules 3과 1에 따라 ATS 등록 신청 시 신청 수수료와 ATS 인가 이후 연간 수수료가 각각 부과되며 해당 수수료는 HK$10,000로 동일함 ― (허가) SFO는 규제대상 업무(regulated activities)를 9가지로 분류하고있으며, 그 중 Type 7에 해당하는 ATS에 대한 업무의 경우 SFO의 Part 5 Section 113-143에 의해 면허를 취득 · 규제대상 업무를 허가 받은 경우(section 116), 등록금융기관으로서 인가 받은 경우(section 119), ATS로 인가받은 경우(section 95)에 허가가 가능 · 허가를 받은 경우 재정자원 유지, 기록의 보관 및 유지, 회계감사의 실시, 고객 자산의 보호, 컴플라이언스 이행 등의 의무가 부과 · Type 7 업무 영위에 필요한 최소 납입자본금은 HK$500만(약 4.5억원), 최소 유동자금은 HK$300만이 요구됨 Question:어떻게 ATS로 인가를 얻을 수 있게 돼	SFO Part Ⅲ Section 95-101에 해당하는 조항을 만족시켜야
	Title:전자거래플랫폼 도입 필요성에 관한 연구 (자본시장연구원:이효섭·강현주·안유미·장효미) Context:□ (핵심 행위규제(5) - 접근성) 운용업자는 객관적이고 투명한 절차를 갖추어 거래 참가자들에게 공정하고 개방된 접근 방식을 제공해야 함 ― 이를 통해 거래 참가자들이 질서있고 효율적이며 합법적으로 자동거래서비스(ATS)를 사용해야 하며 이에 대한 준수 여부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야 함 □ (핵심 행위규제(6) - 투명성) 운용업자는 거래에 관련된 모든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함 ― 운용 방법에 관한 정보를 거래 참가자가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관련 정보에는 주문 처리 및 실행 시스템, 상품 목록, ATS의 사용과 관련된 규칙, 청산 및 결제에 관한 약정사항, 증거금 및 기타 담보 요구 사항, 수수료 및 요금 등을 포함해야 함 Question:운용업자는 거래 참여자들이 자동거래서비스를 질서 있게 지키는지 알려면 어떻게 해야 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Title:전자거래플랫폼 도입 필요성에 관한 연구 (자본시장연구원:이효섭·강현주·안유미·장효미) Context:□ (핵심 행위규제(5) - 접근성) 운용업자는 객관적이고 투명한 절차를 갖추어 거래 참가자들에게 공정하고 개방된 접근 방식을 제공해야 함 ― 이를 통해 거래 참가자들이 질서있고 효율적이며 합법적으로 자동거래서비스(ATS)를 사용해야 하며 이에 대한 준수 여부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야 함 □ (핵심 행위규제(6) - 투명성) 운용업자는 거래에 관련된 모든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함 ― 운용 방법에 관한 정보를 거래 참가자가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관련 정보에는 주문 처리 및 실행 시스템, 상품 목록, ATS의 사용과 관련된 규칙, 청산 및 결제에 관한 약정사항, 증거금 및 기타 담보 요구 사항, 수수료 및 요금 등을 포함해야 함 Question:거래 참여자들이 자동거래서비스를 질서 있게 준수하는지 운용업자는 어떤 식으로 확인할 수 있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Title:전자거래플랫폼 도입 필요성에 관한 연구 (자본시장연구원:이효섭·강현주·안유미·장효미) Context:□ (핵심 행위규제(7) - 감독) 자동거래서비스(ATS) 핵심 행위규제를 이행하기 위해 감독당국은 ATS를 관리하고 감독해야 함 ― ATS의 운용에 대한 감독은 감독기관(SFC를 포함), ATS 운용업자, 기타 감독 자격을 갖춘 이에 의해 수행되어야 하며 이러한 감독 행위는 홍콩 및 국제적인 규제 관행과 일치해야 함 ― 무질서하거나 불공정한 운용 환경이 조성될 경우 감독기관이 그 원인을 조사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해야 함 □ (핵심 행위규제(8) - 기록 유지) 운용업자는 ATS를 통해 수행된 업무에 대한 적절한 추적 기록을 포함하여 운용에 관련된 모든 것을 기록하여 유지해야 함 ― 운용업자는 감독당국이 ATS를 통해 수행되는 거래와 관련된 기록을 요청할 경우 감독당국에게 해당 기록을 제출할 의무를 가지며, 감독당국 또한 이러한 기록을 현장에서 신속하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함 Question:감독기관은 자동거래서비스가 무질서하게 운용되는 환경이 만들어지면 어떻게 해야 돼	원인을 조사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
	Title:전자거래플랫폼 도입 필요성에 관한 연구 (자본시장연구원:이효섭·강현주·안유미·장효미) Context:□ (핵심 행위규제(7) - 감독) 자동거래서비스(ATS) 핵심 행위규제를 이행하기 위해 감독당국은 ATS를 관리하고 감독해야 함 ― ATS의 운용에 대한 감독은 감독기관(SFC를 포함), ATS 운용업자, 기타 감독 자격을 갖춘 이에 의해 수행되어야 하며 이러한 감독 행위는 홍콩 및 국제적인 규제 관행과 일치해야 함 ― 무질서하거나 불공정한 운용 환경이 조성될 경우 감독기관이 그 원인을 조사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해야 함 □ (핵심 행위규제(8) - 기록 유지) 운용업자는 ATS를 통해 수행된 업무에 대한 적절한 추적 기록을 포함하여 운용에 관련된 모든 것을 기록하여 유지해야 함 ― 운용업자는 감독당국이 ATS를 통해 수행되는 거래와 관련된 기록을 요청할 경우 감독당국에게 해당 기록을 제출할 의무를 가지며, 감독당국 또한 이러한 기록을 현장에서 신속하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함 Question:자동거래서비스가 무질서하게 운용되는 환경이 구축되면 감독기관은 어떤 조치를 취해야 돼	원인을 조사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
	Title:전자거래플랫폼 도입 필요성에 관한 연구 (자본시장연구원:이효섭·강현주·안유미·장효미) Context:□ (ETP 시행 전망) 호주 감독당국은 국제적 규제 환경과 일치하고 호주 금융시스템의 효율성 및 안정성 등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전자거래플랫폼 시행 시기와 세부규정을 마련하기로 발표 ― 선진국의 전자거래플랫폼 사용 의무화 시행을 지켜본 뒤 국제적 규제 수준과의 일관성을 추구하여 세부규정을 마련할 계획 ― 전자거래플랫폼 사용에 따른 시장참가자들의 편익 및 비용 등을 면밀히 분석한 후 세부규정을 마련할 계획 · 현재 장외파생상품 거래시 전자거래플랫폼을 사용하고 있는 비중, 전자거래플랫폼의 수요 예측, 매수자와 매도자의 호가 스프레드, 전자거래플랫폼의 거래 비용 및 접근성, 전자거래플랫폼 운용시스템 구축 정도 등을 파악하고 있음 ― 더불어 거래정보저장소(TR)을 통해 장외파생상품 시장 현황을 시장을 지속적으로 분석할 예정 Question:국제적인 규제 환경과 같고 호주의 금융시스템의 안정성과 효율성에 미치는 영향을 생각하여 호주는 어떻게 해	전자거래플랫폼 시행 시기와 세부규정을 마련
	Title:전자거래플랫폼 도입 필요성에 관한 연구 (자본시장연구원:이효섭·강현주·안유미·장효미) Context:□ (ETP 시행 전망) 호주 감독당국은 국제적 규제 환경과 일치하고 호주 금융시스템의 효율성 및 안정성 등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전자거래플랫폼 시행 시기와 세부규정을 마련하기로 발표 ― 선진국의 전자거래플랫폼 사용 의무화 시행을 지켜본 뒤 국제적 규제 수준과의 일관성을 추구하여 세부규정을 마련할 계획 ― 전자거래플랫폼 사용에 따른 시장참가자들의 편익 및 비용 등을 면밀히 분석한 후 세부규정을 마련할 계획 · 현재 장외파생상품 거래시 전자거래플랫폼을 사용하고 있는 비중, 전자거래플랫폼의 수요 예측, 매수자와 매도자의 호가 스프레드, 전자거래플랫폼의 거래 비용 및 접근성, 전자거래플랫폼 운용시스템 구축 정도 등을 파악하고 있음 ― 더불어 거래정보저장소(TR)을 통해 장외파생상품 시장 현황을 시장을 지속적으로 분석할 예정 Question:호주는 국제적인 규제 환경과 동일하고 호주의 금융시스템의 안정성과 효율성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서 어떤 조치를 취해	전자거래플랫폼 시행 시기와 세부규정을 마련
	Title:전자거래플랫폼 도입 필요성에 관한 연구 (자본시장연구원:이효섭·강현주·안유미·장효미) Context:□ (전자적 매매체결) 장외파생상품 거래중 전자적으로 매매체결이 이뤄지는 경우 통상 시장조성자(market maker)인 딜러가 호가를 주도하거나 장내 거래처럼 복수경쟁매매시스템을 통해 거래를 체결 ― 딜러가 사적인 전자게시판(Property Electronic Trading Platform)을 통해 매수ㆍ매도 호가 및 해당 호가에서 체결 가능한 물량을 제시하고거래의사가 있는 상대방이 딜러 호가를 기초로 거래에 응함으로써 매매가 체결 ― 또는 계약구조가 표준화되어 있고 유동성이 충분한 경우 중개회사가 다수의 거래자들의 호가정보를 다른 거래자에게 전달하고 동시에 주문의 회송ㆍ집행 수단을 제공하는 경우(Electronically Brokered Market)도 존재 · 국내 현물환시장은 파생상품은 아니나 대표적인 장외거래상품으로 전자적으로 주문확인 및 매매체결이 이뤄짐 · 외국환중개회사의 현물환 전자중개시스템을 통한 거래주문 이후 주문내용대로 거래가 체결되면 중개회사로부터 거래체결 통보를 받게 되며 거래상대방간 거래성립을 확인하는 절차를 거치게 됨 ― 한국은 2002년 10월 도입된 전자중개시스템의 영향으로 당시 은행간 외환거래에서 전자중개가 본격적으로 시작 Question:장외파생상품의 매매체결 상품거래는 어떻게 맺어질 수 있어	복수경쟁매매시스템을 통해
	Title:전자거래플랫폼 도입 필요성에 관한 연구 (자본시장연구원:이효섭·강현주·안유미·장효미) Context:□ (전자적 매매체결) 장외파생상품 거래중 전자적으로 매매체결이 이뤄지는 경우 통상 시장조성자(market maker)인 딜러가 호가를 주도하거나 장내 거래처럼 복수경쟁매매시스템을 통해 거래를 체결 ― 딜러가 사적인 전자게시판(Property Electronic Trading Platform)을 통해 매수ㆍ매도 호가 및 해당 호가에서 체결 가능한 물량을 제시하고거래의사가 있는 상대방이 딜러 호가를 기초로 거래에 응함으로써 매매가 체결 ― 또는 계약구조가 표준화되어 있고 유동성이 충분한 경우 중개회사가 다수의 거래자들의 호가정보를 다른 거래자에게 전달하고 동시에 주문의 회송ㆍ집행 수단을 제공하는 경우(Electronically Brokered Market)도 존재 · 국내 현물환시장은 파생상품은 아니나 대표적인 장외거래상품으로 전자적으로 주문확인 및 매매체결이 이뤄짐 · 외국환중개회사의 현물환 전자중개시스템을 통한 거래주문 이후 주문내용대로 거래가 체결되면 중개회사로부터 거래체결 통보를 받게 되며 거래상대방간 거래성립을 확인하는 절차를 거치게 됨 ― 한국은 2002년 10월 도입된 전자중개시스템의 영향으로 당시 은행간 외환거래에서 전자중개가 본격적으로 시작 Question:어떤 방식으로 장외파생상품의 매매체결이 성사될 수 있어	복수경쟁매매시스템을 통해
	Title:전자거래플랫폼 도입 필요성에 관한 연구 (자본시장연구원:이효섭·강현주·안유미·장효미) Context:□ (장외파생상품 유형별 ETP 사용 비중) 금융안정위원회(FSB) 회원국을 대상으로 상품 유형별 전자거래플랫폼(ETP) 사용 현황을 조사한 결과 금리스왑 상품이 ETP를 통한 거래 비중이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 ― 금리스왑의 경우 약 10개 국가가 전자거래플랫폼을 사용하는 것으로 조사된 가운데 이들 국가 중 6개국은 전자거래플랫폼을 통한 거래 비중이 80% 이상으로 매우 높은 것으로 조사 ― 신용파생상품의 경우 13개 국가가 전자거래플랫폼을 사용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나 이들 국가가 전자거래플랫폼을 통해 거래하는 비중은 20% 미만으로 다소 낮은 것으로 조사 ― 일반상품, 주식, 외환 파생상품 등의 경우 전자거래플랫폼을 사용하는 국가는 많지 않은 가운데 전자거래플랫폼을 통해 거래하는 비중 역시 다소 낮은 것으로 조사 ― 일반상품, 신용, 주식, 외환 파생상품의 경우 전자거래플랫폼 보다는 거래소를 통해 거래되는 비중이 높은 것으로 조사 Question:일반 금융상품이나 주식의 거래는 전자거래플랫폼을 이용하기 보다 어떻게 이루어져	거래소를 통해
	Title:전자거래플랫폼 도입 필요성에 관한 연구 (자본시장연구원:이효섭·강현주·안유미·장효미) Context:□ (장외파생상품 유형별 ETP 사용 비중) 금융안정위원회(FSB) 회원국을 대상으로 상품 유형별 전자거래플랫폼(ETP) 사용 현황을 조사한 결과 금리스왑 상품이 ETP를 통한 거래 비중이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 ― 금리스왑의 경우 약 10개 국가가 전자거래플랫폼을 사용하는 것으로 조사된 가운데 이들 국가 중 6개국은 전자거래플랫폼을 통한 거래 비중이 80% 이상으로 매우 높은 것으로 조사 ― 신용파생상품의 경우 13개 국가가 전자거래플랫폼을 사용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나 이들 국가가 전자거래플랫폼을 통해 거래하는 비중은 20% 미만으로 다소 낮은 것으로 조사 ― 일반상품, 주식, 외환 파생상품 등의 경우 전자거래플랫폼을 사용하는 국가는 많지 않은 가운데 전자거래플랫폼을 통해 거래하는 비중 역시 다소 낮은 것으로 조사 ― 일반상품, 신용, 주식, 외환 파생상품의 경우 전자거래플랫폼 보다는 거래소를 통해 거래되는 비중이 높은 것으로 조사 Question:전자거래플랫폼을 활용하기 보다 어떤 방법을 통해 일반 금융상품이나 주식의 거래가 진행돼	거래소를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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