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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struction stringclasses 1 value	input stringlengths 220 8.08k	output stringlengths 1 1k
	Title:전자거래플랫폼 도입 필요성에 관한 연구 (자본시장연구원:이효섭·강현주·안유미·장효미) Context:□ (예시 – Bloomberg SEF의 Order Book 화면) 블룸버그(Bloomberg) 스왑실행기구(SEF)는 유동성이높은 특정 장외파생상품의 주문ㆍ체결을 위해 익명 중앙 지정가 주문방식(CLOB) 주문ㆍ체결 시스템을 제공 ― Bloomberg Order Book SEF 사용자는 특정 중앙청산소(CCP), 특정 장외파생상품 유형에 대해 매수ㆍ매도 호가 및 체결가격 등을 조회할 수 있음 · 청산소는 ICE, CME, LCH 등을 선택할 수 있으며 상품...	익명 중앙 지정가 주문방식(CLOB) 주문ㆍ체결 시스템을 제공
	Title:전자거래플랫폼 도입 필요성에 관한 연구 (자본시장연구원:이효섭·강현주·안유미·장효미) Context:□ (예시 – Bloomberg SEF의 Order Book 화면) 블룸버그(Bloomberg) 스왑실행기구(SEF)는 유동성이높은 특정 장외파생상품의 주문ㆍ체결을 위해 익명 중앙 지정가 주문방식(CLOB) 주문ㆍ체결 시스템을 제공 ― Bloomberg Order Book SEF 사용자는 특정 중앙청산소(CCP), 특정 장외파생상품 유형에 대해 매수ㆍ매도 호가 및 체결가격 등을 조회할 수 있음 · 청산소는 ICE, CME, LCH 등을 선택할 수 있으며 상품...	익명 중앙 지정가 주문방식(CLOB) 주문ㆍ체결 시스템을 제공
	Title:전자거래플랫폼 도입 필요성에 관한 연구 (자본시장연구원:이효섭·강현주·안유미·장효미) Context:□ (예시 – Bloomberg SEF의 Order Book 화면) 블룸버그(Bloomberg) 스왑실행기구(SEF)는 유동성이높은 특정 장외파생상품의 주문ㆍ체결을 위해 익명 중앙 지정가 주문방식(CLOB) 주문ㆍ체결 시스템을 제공 ― Bloomberg Order Book SEF 사용자는 특정 중앙청산소(CCP), 특정 장외파생상품 유형에 대해 매수ㆍ매도 호가 및 체결가격 등을 조회할 수 있음 · 청산소는 ICE, CME, LCH 등을 선택할 수 있으며 상품...	FCM으로부터 적격거래 여부를 확인받은 후
	Title:전자거래플랫폼 도입 필요성에 관한 연구 (자본시장연구원:이효섭·강현주·안유미·장효미) Context:□ (예시 – Bloomberg SEF의 Order Book 화면) 블룸버그(Bloomberg) 스왑실행기구(SEF)는 유동성이높은 특정 장외파생상품의 주문ㆍ체결을 위해 익명 중앙 지정가 주문방식(CLOB) 주문ㆍ체결 시스템을 제공 ― Bloomberg Order Book SEF 사용자는 특정 중앙청산소(CCP), 특정 장외파생상품 유형에 대해 매수ㆍ매도 호가 및 체결가격 등을 조회할 수 있음 · 청산소는 ICE, CME, LCH 등을 선택할 수 있으며 상품...	FCM으로부터 적격거래 여부를 확인받은 후
	Title:전자거래플랫폼 도입 필요성에 관한 연구 (자본시장연구원:이효섭·강현주·안유미·장효미) Context:□ (예시 trueEX SEF의 RFQ 화면) 트루엑스(trueEX) 스왑실행기구(SEF)는 협의매매 방식(RFQ), Limit Order 등의 주문체결시스템을 제공 ― trueEX SEF는 표준화된 금리스왑에 대해 통화별, 만기별, 주요 딜러별로 매수 5호가, 매도 5호가 등의 정보를 제공 ― trueEX SEF의 사용자는 요청 받은 호가를 기초로 딜러별로 매수 또는 매도 주문 요청을 제시할 수 있음 ― 이때 trueEX SEF의 사용자와 딜러간 가격 협상...	중앙청산소(CCP) 및 거래정보저장소(TR)에게 체결 정보를 통보하는 등
	Title:전자거래플랫폼 도입 필요성에 관한 연구 (자본시장연구원:이효섭·강현주·안유미·장효미) Context:□ (예시 trueEX SEF의 RFQ 화면) 트루엑스(trueEX) 스왑실행기구(SEF)는 협의매매 방식(RFQ), Limit Order 등의 주문체결시스템을 제공 ― trueEX SEF는 표준화된 금리스왑에 대해 통화별, 만기별, 주요 딜러별로 매수 5호가, 매도 5호가 등의 정보를 제공 ― trueEX SEF의 사용자는 요청 받은 호가를 기초로 딜러별로 매수 또는 매도 주문 요청을 제시할 수 있음 ― 이때 trueEX SEF의 사용자와 딜러간 가격 협상...	중앙청산소(CCP) 및 거래정보저장소(TR)에게 체결 정보를 통보하는 등
	Title:전자거래플랫폼 도입 필요성에 관한 연구 (자본시장연구원:이효섭·강현주·안유미·장효미) Context:□ (거래 비용 절감) 시장 집중화에 따른 규모의 경제 효과 및 전자거래플랫폼(ETP) 간 경쟁 효과의 영향으로 기존 보이스 중개 방식보다 ETP를 활용할 경우 거래 비용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 ― ETP는 전자적 기반의 중개 시스템을 제공하며 기존 사람이 수행한 양자간 거래를 집중화시켜 대규모로 주문ㆍ체결 시스템을 제공하기때문에 보이스 중개 방식보다 거래 비용이 줄어들 수 있음 ― 더불어 ETP들간 경쟁이 확대됨에 따라 시장 참여자들은 보다 저렴한 비용으로 ...	기존 사람이 수행한 양자간 거래를 집중화시켜
	Title:전자거래플랫폼 도입 필요성에 관한 연구 (자본시장연구원:이효섭·강현주·안유미·장효미) Context:□ (거래 비용 절감) 시장 집중화에 따른 규모의 경제 효과 및 전자거래플랫폼(ETP) 간 경쟁 효과의 영향으로 기존 보이스 중개 방식보다 ETP를 활용할 경우 거래 비용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 ― ETP는 전자적 기반의 중개 시스템을 제공하며 기존 사람이 수행한 양자간 거래를 집중화시켜 대규모로 주문ㆍ체결 시스템을 제공하기때문에 보이스 중개 방식보다 거래 비용이 줄어들 수 있음 ― 더불어 ETP들간 경쟁이 확대됨에 따라 시장 참여자들은 보다 저렴한 비용으로 ...	기존 사람이 수행한 양자간 거래를 집중화시켜
	Title:신용평가 제도개선 방안 (자본시장연구원:김필규·황세운·이현진) Context:Ⅰ. 연구의 목적과 분석체계 1. 연구의 목적 □ 채권시장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채권시장의 중요한 인프라 중에 하나인 신용평가의 기능과 역할이 제고되어야 함 ― 국내 신용평가산업은 짧은 역사와 신용상품시장의 미발달 및 반복되는 신용사건으로 인하여 신뢰도가 높지 않은 상황 ― 정부는 신용평가의 기능과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2013년 자본시장법 개정을 통해 신용평가 관련 행위규제를 강화하고 신용평가의 업무를 확대하는 등의 신용평가 제도개선을 추진 ― 향후 자본시장의 주요 인프라인 신용...	신용평가의 기능과 역할이 제고
	Title:신용평가 제도개선 방안 (자본시장연구원:김필규·황세운·이현진) Context:Ⅰ. 연구의 목적과 분석체계 1. 연구의 목적 □ 채권시장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채권시장의 중요한 인프라 중에 하나인 신용평가의 기능과 역할이 제고되어야 함 ― 국내 신용평가산업은 짧은 역사와 신용상품시장의 미발달 및 반복되는 신용사건으로 인하여 신뢰도가 높지 않은 상황 ― 정부는 신용평가의 기능과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2013년 자본시장법 개정을 통해 신용평가 관련 행위규제를 강화하고 신용평가의 업무를 확대하는 등의 신용평가 제도개선을 추진 ― 향후 자본시장의 주요 인프라인 신용...	신용평가의 기능과 역할이 제고
	Title:신용평가 제도개선 방안 (자본시장연구원:김필규·황세운·이현진) Context:□ 최근 일련의 신용사건의 과정에서 신용평가사들의 신뢰성이 크게 하락한 상황 ― LIG건설, 웅진그룹, STX 및 동양그룹 등 일련의 신용사건 과정에서 신용평가사가 신용등급을 적시에 조정하지 못하였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음 ― 최근 금융감독원의 신용평가사에 대한 특별 검사에서 신용평가사와 기업 간의 부적절한 유착관계로 인하여 징계를 통보한 상황 ― 이에 따라 신용평가산업이 당면한 문제점을 파악하고 외국의 신용평가사에 대한 규제체계 변화 내용을 분석하여, 국내 신용평가사의 독립성⋅투...	국내 신용평가의 당면 문제점을 검토하고 신용평가사의 독립성·투명성·책임성을 강화함으로써
	Title:신용평가 제도개선 방안 (자본시장연구원:김필규·황세운·이현진) Context:□ 최근 일련의 신용사건의 과정에서 신용평가사들의 신뢰성이 크게 하락한 상황 ― LIG건설, 웅진그룹, STX 및 동양그룹 등 일련의 신용사건 과정에서 신용평가사가 신용등급을 적시에 조정하지 못하였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음 ― 최근 금융감독원의 신용평가사에 대한 특별 검사에서 신용평가사와 기업 간의 부적절한 유착관계로 인하여 징계를 통보한 상황 ― 이에 따라 신용평가산업이 당면한 문제점을 파악하고 외국의 신용평가사에 대한 규제체계 변화 내용을 분석하여, 국내 신용평가사의 독립성⋅투...	국내 신용평가의 당면 문제점을 검토하고 신용평가사의 독립성·투명성·책임성을 강화함으로써
	Title:신용평가 제도개선 방안 (자본시장연구원:김필규·황세운·이현진) Context:□ 최근 일련의 신용사건의 과정에서 신용평가사들의 신뢰성이 크게 하락한 상황 ― LIG건설, 웅진그룹, STX 및 동양그룹 등 일련의 신용사건 과정에서 신용평가사가 신용등급을 적시에 조정하지 못하였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음 ― 최근 금융감독원의 신용평가사에 대한 특별 검사에서 신용평가사와 기업 간의 부적절한 유착관계로 인하여 징계를 통보한 상황 ― 이에 따라 신용평가산업이 당면한 문제점을 파악하고 외국의 신용평가사에 대한 규제체계 변화 내용을 분석하여, 국내 신용평가사의 독립성⋅투...	채권시장의 주요 인프라의 하나인 신용평가산업의 바람직한 개선 방안을 도출함으로써
	Title:신용평가 제도개선 방안 (자본시장연구원:김필규·황세운·이현진) Context:□ 최근 일련의 신용사건의 과정에서 신용평가사들의 신뢰성이 크게 하락한 상황 ― LIG건설, 웅진그룹, STX 및 동양그룹 등 일련의 신용사건 과정에서 신용평가사가 신용등급을 적시에 조정하지 못하였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음 ― 최근 금융감독원의 신용평가사에 대한 특별 검사에서 신용평가사와 기업 간의 부적절한 유착관계로 인하여 징계를 통보한 상황 ― 이에 따라 신용평가산업이 당면한 문제점을 파악하고 외국의 신용평가사에 대한 규제체계 변화 내용을 분석하여, 국내 신용평가사의 독립성⋅투...	채권시장의 주요 인프라의 하나인 신용평가산업의 바람직한 개선 방안을 도출함으로써
	Title:신용평가 제도개선 방안 (자본시장연구원:김필규·황세운·이현진) Context:2. 연구의 체계 □ 국내 신용평가산업의 현황 및 문제점 ― 국내 신용평가사의 신용평가 과정과 결과에 대한 분석을 실시 ― 신용평가의 산업특성상 구조적인 문제인 수수료 지불구조, 이해상충의 문제 및 기업 정보의 이용과 공시 등의 현황을 분석 ― 신용평가사의 이해상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행위 규범의 변화 추이를 분석 ― 국내 신용평가사의 당면 문제점과 신용평가 관련 규제체계의 문제점을 도출 · 인허가, 행위 규제, 신용평가 성과에 대한 규제, 자율 규제체계 등의규제체계 전반의 현황...	행위 규범의 변화 추이를 분석
	Title:신용평가 제도개선 방안 (자본시장연구원:김필규·황세운·이현진) Context:2. 연구의 체계 □ 국내 신용평가산업의 현황 및 문제점 ― 국내 신용평가사의 신용평가 과정과 결과에 대한 분석을 실시 ― 신용평가의 산업특성상 구조적인 문제인 수수료 지불구조, 이해상충의 문제 및 기업 정보의 이용과 공시 등의 현황을 분석 ― 신용평가사의 이해상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행위 규범의 변화 추이를 분석 ― 국내 신용평가사의 당면 문제점과 신용평가 관련 규제체계의 문제점을 도출 · 인허가, 행위 규제, 신용평가 성과에 대한 규제, 자율 규제체계 등의규제체계 전반의 현황...	행위 규범의 변화 추이를 분석
	Title:신용평가 제도개선 방안 (자본시장연구원:김필규·황세운·이현진) Context:마. 신용평가산업의 특성 □ 공공성과 기업성의 양면성 ― 신용평가사는 신용평가수수료 등을 통한 수익성을 추구하는 사기업이나 기능적인 면에서는 공공적인 성격이 강한 산업임 ― 특히 신용평가부문의 주 수익원은 피평가기업이 부담하는 신용평가수수료이며 신용평가정보의 주 이용자는 투자자들임 ― 이로 인하여 이해상충 발생의 소지가 내재되어 있는 구조를 지니고 있다고 볼 수 있음 · 신용평가 수수료를 지불하는 피평가기업이 신용등급을 높게 부여하는 신용평가사에게 신용평가를 의뢰하는 소위 등급 쇼...	신용평가 진입제도를 완화
	Title:신용평가 제도개선 방안 (자본시장연구원:김필규·황세운·이현진) Context:마. 신용평가산업의 특성 □ 공공성과 기업성의 양면성 ― 신용평가사는 신용평가수수료 등을 통한 수익성을 추구하는 사기업이나 기능적인 면에서는 공공적인 성격이 강한 산업임 ― 특히 신용평가부문의 주 수익원은 피평가기업이 부담하는 신용평가수수료이며 신용평가정보의 주 이용자는 투자자들임 ― 이로 인하여 이해상충 발생의 소지가 내재되어 있는 구조를 지니고 있다고 볼 수 있음 · 신용평가 수수료를 지불하는 피평가기업이 신용등급을 높게 부여하는 신용평가사에게 신용평가를 의뢰하는 소위 등급 쇼...	신용평가 진입제도를 완화
	Title:신용평가 제도개선 방안 (자본시장연구원:김필규·황세운·이현진) Context:□ 고비용구조 ― 신용평가 등급결정의 절차를 보면 체계화된 지원부문의 자료축적과 전문가의 분석에 근거하여 신용평가기준이 설정되고, 고도로 훈련된 애널리스트의 분석과 판단에 따라 신용등급이 제안되며, 위원회의 검증과 결정을 거쳐 신용등급이 결정됨 · 이에 따라 모형 등을 통한 신용등급에 비해 시간과 절차 및 비용이 많이 소요됨 ― 또한 기업의 신용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을 산업담당자가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 신속한 등급조정이 이루어질 것을 투자자가 요구하고 있음 ― 투자자들은 신용...	체계화된 지원부문의 자료축적과 전문가의 분석에 근거
	Title:신용평가 제도개선 방안 (자본시장연구원:김필규·황세운·이현진) Context:□ 고비용구조 ― 신용평가 등급결정의 절차를 보면 체계화된 지원부문의 자료축적과 전문가의 분석에 근거하여 신용평가기준이 설정되고, 고도로 훈련된 애널리스트의 분석과 판단에 따라 신용등급이 제안되며, 위원회의 검증과 결정을 거쳐 신용등급이 결정됨 · 이에 따라 모형 등을 통한 신용등급에 비해 시간과 절차 및 비용이 많이 소요됨 ― 또한 기업의 신용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을 산업담당자가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 신속한 등급조정이 이루어질 것을 투자자가 요구하고 있음 ― 투자자들은 신용...	체계화된 지원부문의 자료축적과 전문가의 분석에 근거
	Title:신용평가 제도개선 방안 (자본시장연구원:김필규·황세운·이현진) Context:□ 회사채시장을 정상화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이 추진되고 있으나 거듭되는 신용사건으로 인하여 회사채시장이 높은 변동성을 보이고 있음 ― 정부는 2013년 7월 유동성 위기를 겪고 있는 기업에 대해 자구 노력을 전제로 시장친화적 방식으로 회사채 차환발행을 통해 유동성을 공급하고, 하이일드펀드 세제지원, 회사채 펀드 활성화 등을 통해 중소기업 등 신용도가 낮은 기업의 회사채 발행의 어려움을 완화시키기 위한 회사채시장 활성화 방안을 발표 · 이와 더불어 회사채 시장의 공정성과 투명성, 효...	인프라 개선도 추진
	Title:신용평가 제도개선 방안 (자본시장연구원:김필규·황세운·이현진) Context:□ 회사채시장을 정상화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이 추진되고 있으나 거듭되는 신용사건으로 인하여 회사채시장이 높은 변동성을 보이고 있음 ― 정부는 2013년 7월 유동성 위기를 겪고 있는 기업에 대해 자구 노력을 전제로 시장친화적 방식으로 회사채 차환발행을 통해 유동성을 공급하고, 하이일드펀드 세제지원, 회사채 펀드 활성화 등을 통해 중소기업 등 신용도가 낮은 기업의 회사채 발행의 어려움을 완화시키기 위한 회사채시장 활성화 방안을 발표 · 이와 더불어 회사채 시장의 공정성과 투명성, 효...	인프라 개선도 추진
	Title:신용평가 제도개선 방안 (자본시장연구원:김필규·황세운·이현진) Context:□ 신용평가 제도 도입 연혁 ― 1985년 기업어음 발행적격업체 선정기준 제도를 통해 평가등급 B등급 이상인 업체에 한하여 기업어음을 발행하도록 허용함에 따라 신용평가제도가 도입 ― 1986년에는 일반사채 및 전환사채의 발행적격기준을 통해 회사채의 신용평가가 도입 ― 1994년 5월과 7월에는 기업어음과 무보증사채의 복수평가제도가 도입 ― 외환위기 이전까지 국내 신용평가는 주로 발행적격 기업을 선별하는 기능을 위주로 신용평가업무를 추진하였으며, 발행적격제도 및 보증채위주의 채권시장...	일반사채 및 전환사채의 발행적격기준을 통해
	Title:신용평가 제도개선 방안 (자본시장연구원:김필규·황세운·이현진) Context:□ 신용평가 제도 도입 연혁 ― 1985년 기업어음 발행적격업체 선정기준 제도를 통해 평가등급 B등급 이상인 업체에 한하여 기업어음을 발행하도록 허용함에 따라 신용평가제도가 도입 ― 1986년에는 일반사채 및 전환사채의 발행적격기준을 통해 회사채의 신용평가가 도입 ― 1994년 5월과 7월에는 기업어음과 무보증사채의 복수평가제도가 도입 ― 외환위기 이전까지 국내 신용평가는 주로 발행적격 기업을 선별하는 기능을 위주로 신용평가업무를 추진하였으며, 발행적격제도 및 보증채위주의 채권시장...	일반사채 및 전환사채의 발행적격기준을 통해
	Title:신용평가 제도개선 방안 (자본시장연구원:김필규·황세운·이현진) Context:□ 신용평가 제도 도입 연혁 ― 1985년 기업어음 발행적격업체 선정기준 제도를 통해 평가등급 B등급 이상인 업체에 한하여 기업어음을 발행하도록 허용함에 따라 신용평가제도가 도입 ― 1986년에는 일반사채 및 전환사채의 발행적격기준을 통해 회사채의 신용평가가 도입 ― 1994년 5월과 7월에는 기업어음과 무보증사채의 복수평가제도가 도입 ― 외환위기 이전까지 국내 신용평가는 주로 발행적격 기업을 선별하는 기능을 위주로 신용평가업무를 추진하였으며, 발행적격제도 및 보증채위주의 채권시장...	2013년 신용평가 관련 규정이 자본시장법으로 이관되면서
	Title:신용평가 제도개선 방안 (자본시장연구원:김필규·황세운·이현진) Context:□ 신용평가 제도 도입 연혁 ― 1985년 기업어음 발행적격업체 선정기준 제도를 통해 평가등급 B등급 이상인 업체에 한하여 기업어음을 발행하도록 허용함에 따라 신용평가제도가 도입 ― 1986년에는 일반사채 및 전환사채의 발행적격기준을 통해 회사채의 신용평가가 도입 ― 1994년 5월과 7월에는 기업어음과 무보증사채의 복수평가제도가 도입 ― 외환위기 이전까지 국내 신용평가는 주로 발행적격 기업을 선별하는 기능을 위주로 신용평가업무를 추진하였으며, 발행적격제도 및 보증채위주의 채권시장...	2013년 신용평가 관련 규정이 자본시장법으로 이관되면서
	Title:신용평가 제도개선 방안 (자본시장연구원:김필규·황세운·이현진) Context:□ 2001년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상의 신용평가 규정 도입 ― 신용평가 대상을 유가증권에 한정하였고 투자자보호가 신용평가의기본 전제임을 적시 ― 신용평가회사의 투자자와 의뢰인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조항과 위법한 신용평가에 대한 형사처벌조항이 신설 ― 신용평가 진입과 관련해서는 기존의 지정제를 폐지하고 허가제로 변경 □ 2009년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해 신용평가 대상을 확대하고 신용평가회사의 책임성을 강화하는 제도개선을 추진 ― 신용평가의 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
	Title:신용평가 제도개선 방안 (자본시장연구원:김필규·황세운·이현진) Context:□ 2001년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상의 신용평가 규정 도입 ― 신용평가 대상을 유가증권에 한정하였고 투자자보호가 신용평가의기본 전제임을 적시 ― 신용평가회사의 투자자와 의뢰인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조항과 위법한 신용평가에 대한 형사처벌조항이 신설 ― 신용평가 진입과 관련해서는 기존의 지정제를 폐지하고 허가제로 변경 □ 2009년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해 신용평가 대상을 확대하고 신용평가회사의 책임성을 강화하는 제도개선을 추진 ― 신용평가의 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
	Title:신용평가 제도개선 방안 (자본시장연구원:김필규·황세운·이현진) Context:· 신용평가사는 임직원이 준수하여야 할 적절한 기준 및 절차(이하 “내부통제기준”이라 한다)를 정하고 준수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고 있음 · 내부통제기준에는 1. 평가조직과 영업조직의 분리에 관한 사항, 2. 이해상충의 금지에 관한 사항, 3. 불공정행위의 금지에 관한 사항, 4. 신용평가 대상의 특성에 적합한 신용평가기준 도입에 관한 사항, 5. 그밖에 내부통제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등을 포함시키도록 하고 있음 · 신용평가사의 임직원이나 임직원이었...	2009년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의 전면 개정을 통해
	Title:신용평가 제도개선 방안 (자본시장연구원:김필규·황세운·이현진) Context:· 신용평가사는 임직원이 준수하여야 할 적절한 기준 및 절차(이하 “내부통제기준”이라 한다)를 정하고 준수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고 있음 · 내부통제기준에는 1. 평가조직과 영업조직의 분리에 관한 사항, 2. 이해상충의 금지에 관한 사항, 3. 불공정행위의 금지에 관한 사항, 4. 신용평가 대상의 특성에 적합한 신용평가기준 도입에 관한 사항, 5. 그밖에 내부통제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등을 포함시키도록 하고 있음 · 신용평가사의 임직원이나 임직원이었...	2009년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의 전면 개정을 통해
	Title:신용평가 제도개선 방안 (자본시장연구원:김필규·황세운·이현진) Context:□ 신용평가 관련 규제 대상 ― 국내의 경우 신용평가의 업무, 평가절차, 내부통제기준 및 공정성에 대한 요건 등을 규제대상으로 하고 있음 ― 대부분의 국가들은 이해상충의 금지, 공시강화 및 행동규범과 같은 신용평가의 공정성과 투명성 제고를 위한 규제체계를 강화하는 내용을 포함시키고 있음 ― 국내 신용평가 규제의 대상과 내용은 국제적인 규제체계 개선 내용과 비교해볼 때 정합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됨 ― 다만 감독규정 등을 통해 보다 세밀한 규제기준을 마련하고 이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는...	감독규정 등을 통해
	Title:신용평가 제도개선 방안 (자본시장연구원:김필규·황세운·이현진) Context:□ 신용평가 관련 규제 대상 ― 국내의 경우 신용평가의 업무, 평가절차, 내부통제기준 및 공정성에 대한 요건 등을 규제대상으로 하고 있음 ― 대부분의 국가들은 이해상충의 금지, 공시강화 및 행동규범과 같은 신용평가의 공정성과 투명성 제고를 위한 규제체계를 강화하는 내용을 포함시키고 있음 ― 국내 신용평가 규제의 대상과 내용은 국제적인 규제체계 개선 내용과 비교해볼 때 정합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됨 ― 다만 감독규정 등을 통해 보다 세밀한 규제기준을 마련하고 이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는...	감독규정 등을 통해
	Title:신용평가 제도개선 방안 (자본시장연구원:김필규·황세운·이현진) Context:□ 신용평가의 책임 강화 및 이해상충의 해소 ― 자본시장법의 신용평가 규제체계에서는 그동안 내부 자율규정에 따라 준수해오던 투자자보호의무, 이해상충 방지의무, 공시의무, 불공정행위 금지의무, 의뢰인의 비밀보호업무 등의 행위규제 관련 규정을 법제화하였음 ― 이러한 행위규제의 강화를 통해 신용평가의 책임을 강화하고 신용평가의 공정성을 제고한다는 의의를 지니고 있음 ― 또한 준법 감시인 제도를 도입하여 임직원의 내부통제 기준 준수여부를 상시적으로 점검하여 신용평가의 공정성을 제고할 수 ...	행위규제의 강화를 통해
	Title:신용평가 제도개선 방안 (자본시장연구원:김필규·황세운·이현진) Context:□ 신용평가의 책임 강화 및 이해상충의 해소 ― 자본시장법의 신용평가 규제체계에서는 그동안 내부 자율규정에 따라 준수해오던 투자자보호의무, 이해상충 방지의무, 공시의무, 불공정행위 금지의무, 의뢰인의 비밀보호업무 등의 행위규제 관련 규정을 법제화하였음 ― 이러한 행위규제의 강화를 통해 신용평가의 책임을 강화하고 신용평가의 공정성을 제고한다는 의의를 지니고 있음 ― 또한 준법 감시인 제도를 도입하여 임직원의 내부통제 기준 준수여부를 상시적으로 점검하여 신용평가의 공정성을 제고할 수 ...	행위규제의 강화를 통해
	Title:신용평가 제도개선 방안 (자본시장연구원:김필규·황세운·이현진) Context:□ 신용평가 관련 규제체계의 개선은 신용평가 업무 범위의 실질적인 확대를 통해 신용평가의 기능과 역할을 강화할 수 있다는 의의를 지님 ― 신용평가의 적정성을 제고하고, 신용평가의 업무 범위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도입하여 신용평가의 업무 확대 및 기능과 역할을 강화하는 기반을 마련하였음 □ 신용평가의 진입요건의 개선 ― 신용평가 진입요건을 허가제에서 인가제로 개선하여 글로벌 규제와의 정합성을 높이고 신용평가의 경쟁을 유도하는 제도를 개선하였음 ― 신용평가 진입의 인적⋅물적 요건을 유...	신용평가의 적정성을 제고하고, 신용평가의 업무 범위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도입
	Title:신용평가 제도개선 방안 (자본시장연구원:김필규·황세운·이현진) Context:□ 신용평가 관련 규제체계의 개선은 신용평가 업무 범위의 실질적인 확대를 통해 신용평가의 기능과 역할을 강화할 수 있다는 의의를 지님 ― 신용평가의 적정성을 제고하고, 신용평가의 업무 범위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도입하여 신용평가의 업무 확대 및 기능과 역할을 강화하는 기반을 마련하였음 □ 신용평가의 진입요건의 개선 ― 신용평가 진입요건을 허가제에서 인가제로 개선하여 글로벌 규제와의 정합성을 높이고 신용평가의 경쟁을 유도하는 제도를 개선하였음 ― 신용평가 진입의 인적⋅물적 요건을 유...	신용평가의 적정성을 제고하고, 신용평가의 업무 범위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도입
	Title:신용평가 제도개선 방안 (자본시장연구원:김필규·황세운·이현진) Context:□ 새로운 규제체계의 마련 ― 2000년대 들어 국제증권감독기구(IOSCO)의 신용평가사(CRA) Code of Conduct Fundamentals 발표, 바젤위원회와 각국 감독기관의 ECAI지정기준 설정 등 유관기관 및 감독기관의 규제가 확대되어 왔음 ― 2006년에는 미국에서도 Credit Rating Agency Reform Act를 제정하면서 규제를 강화하였음 · Credit Rating Agency Reform Act에 따라 증권거래위원회(SEC)가 발표한 Propose...	Credit Rating Agency Reform Act법 제정을 통해
	Title:신용평가 제도개선 방안 (자본시장연구원:김필규·황세운·이현진) Context:□ 새로운 규제체계의 마련 ― 2000년대 들어 국제증권감독기구(IOSCO)의 신용평가사(CRA) Code of Conduct Fundamentals 발표, 바젤위원회와 각국 감독기관의 ECAI지정기준 설정 등 유관기관 및 감독기관의 규제가 확대되어 왔음 ― 2006년에는 미국에서도 Credit Rating Agency Reform Act를 제정하면서 규제를 강화하였음 · Credit Rating Agency Reform Act에 따라 증권거래위원회(SEC)가 발표한 Propose...	Credit Rating Agency Reform Act법 제정을 통해
	Title:신용평가 제도개선 방안 (자본시장연구원:김필규·황세운·이현진) Context:나.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이후 신용평가 제도개선 방향 □ 글로벌 금융위기가 발생한 이후 각국의 규제기관과 국제기구들은 글로벌 신용평가사들의 문제를 검토하고 신용평가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방향으로의 규제체계 변화를 추진하고 있음 ― 국제증권감독기구(IOSCO)는 2004년부터 제시해온 신용평가사에 대한 규범을 강화하여 신용평가의 질·성실성, 이해상충 방지체계, 투자자와 발행자에 대한 의무 강화, 행동규범의 공시 등을 강화하는 새로운 행동규범을 제시하였음 ―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2004년부터 제시해온 신용평가사에 대한 규범을 강화하여
	Title:신용평가 제도개선 방안 (자본시장연구원:김필규·황세운·이현진) Context:나.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이후 신용평가 제도개선 방향 □ 글로벌 금융위기가 발생한 이후 각국의 규제기관과 국제기구들은 글로벌 신용평가사들의 문제를 검토하고 신용평가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방향으로의 규제체계 변화를 추진하고 있음 ― 국제증권감독기구(IOSCO)는 2004년부터 제시해온 신용평가사에 대한 규범을 강화하여 신용평가의 질·성실성, 이해상충 방지체계, 투자자와 발행자에 대한 의무 강화, 행동규범의 공시 등을 강화하는 새로운 행동규범을 제시하였음 ―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2004년부터 제시해온 신용평가사에 대한 규범을 강화하여
	Title:신용평가 제도개선 방안 (자본시장연구원:김필규·황세운·이현진) Context:4) 도드-프랭크법 상의 신용평가 규제(2010.7) □ 신용평가사의 전문가 책임 ― 투자설명서에 포함된 신용평가사의 보고서와 의견에 대해 동의를 구하게 함으로써 신용평가사에 전문가 책임을 지도록 하였음 ― 특히 신용평가와 관련한 정보의 수집, 조사에 있어 상당한 수준의 누락, 간과 등에 대하여 책임을 지도록 함 □ 이해상충 해소 ― 신용평가 정책과 절차의 준수 여부를 감시할 수 있는 내부 통제의 확립 ― 증권거래위원회(SEC)에 컴플라이언스 연차보고서의 제출 ― 독립 이사회의 유...	종전 직원들에 대한 공적 보고서를 SEC에 제출
	Title:신용평가 제도개선 방안 (자본시장연구원:김필규·황세운·이현진) Context:4) 도드-프랭크법 상의 신용평가 규제(2010.7) □ 신용평가사의 전문가 책임 ― 투자설명서에 포함된 신용평가사의 보고서와 의견에 대해 동의를 구하게 함으로써 신용평가사에 전문가 책임을 지도록 하였음 ― 특히 신용평가와 관련한 정보의 수집, 조사에 있어 상당한 수준의 누락, 간과 등에 대하여 책임을 지도록 함 □ 이해상충 해소 ― 신용평가 정책과 절차의 준수 여부를 감시할 수 있는 내부 통제의 확립 ― 증권거래위원회(SEC)에 컴플라이언스 연차보고서의 제출 ― 독립 이사회의 유...	종전 직원들에 대한 공적 보고서를 SEC에 제출
	Title:신용평가 제도개선 방안 (자본시장연구원:김필규·황세운·이현진) Context:□ 증권거래위원회(SEC)의 감독 권한 강화 ― SEC내에 신용평가사 감독을 위한 별도의 기구 설치 ― SEC는 신용평가사의 정책, 절차, 방법론, 이해상충 등에 관하여 매년 검사를 실시해야 함 ― SEC는 평가관련 인력 및 재무요건 등을 감안하여 해당 신용평가회사에 대하여 특정업무나 특정분야에 대한 신용평가를 금지하거나 중지, 등록취소(de-register)할 수 있음 □ 신용평가사에 대한 의존 해소 ― 증권의 리스크 프로파일(risk profile)에 영향을 주는 다양한 요소들...	기관투자자들이 독립적으로 조사하도록 요구
	Title:신용평가 제도개선 방안 (자본시장연구원:김필규·황세운·이현진) Context:□ 증권거래위원회(SEC)의 감독 권한 강화 ― SEC내에 신용평가사 감독을 위한 별도의 기구 설치 ― SEC는 신용평가사의 정책, 절차, 방법론, 이해상충 등에 관하여 매년 검사를 실시해야 함 ― SEC는 평가관련 인력 및 재무요건 등을 감안하여 해당 신용평가회사에 대하여 특정업무나 특정분야에 대한 신용평가를 금지하거나 중지, 등록취소(de-register)할 수 있음 □ 신용평가사에 대한 의존 해소 ― 증권의 리스크 프로파일(risk profile)에 영향을 주는 다양한 요소들...	기관투자자들이 독립적으로 조사하도록 요구
	Title:신용평가 제도개선 방안 (자본시장연구원:김필규·황세운·이현진) Context:□ 자산유동화증권(ABS) 신용평가 지정제 도입을 위하여 2013년 5월 Credit Ratings Roundtable 도입 ― 구조화증권의 신용평가 과정과 발행자부담 및 투자자부담 수수료 체계의 이해상충 문제를 검토 ― 구조화증권 신용평가에 대하여 공공기관이나 자율규제기관이 신용평가사를 할당하는 시스템에 대한 적용 가능성 검토 ― 구조화증권 신용평가의 정교성을 결정하는 요인에 대한 검토 ― 구조화증권의 정교성을 촉진하기 위한 보상수단의 검토 □ 수수료체계의 개선 검토 ― 구조화증...	구조화증권의 신용평가 과정과 발행자부담 및 투자자부담 수수료체계의 이해상충 문제를 검토
	Title:신용평가 제도개선 방안 (자본시장연구원:김필규·황세운·이현진) Context:□ 자산유동화증권(ABS) 신용평가 지정제 도입을 위하여 2013년 5월 Credit Ratings Roundtable 도입 ― 구조화증권의 신용평가 과정과 발행자부담 및 투자자부담 수수료 체계의 이해상충 문제를 검토 ― 구조화증권 신용평가에 대하여 공공기관이나 자율규제기관이 신용평가사를 할당하는 시스템에 대한 적용 가능성 검토 ― 구조화증권 신용평가의 정교성을 결정하는 요인에 대한 검토 ― 구조화증권의 정교성을 촉진하기 위한 보상수단의 검토 □ 수수료체계의 개선 검토 ― 구조화증...	구조화증권의 신용평가 과정과 발행자부담 및 투자자부담 수수료체계의 이해상충 문제를 검토
	Title:신용평가 제도개선 방안 (자본시장연구원:김필규·황세운·이현진) Context:□ 도드-프랭크 법안의 권고에 따라 증권거래위원회(SEC)는 신용평가원탁회의(Credit Rating Roundtable)을 통해 구조화증권의 신용평가 지정제도에 대한 각계의 의견을 수렴 ― 구조화증권의 신용평가 지정제도의 도입에 대한 의견수렴 결과 다양한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음 · 신용평가사를 지정하는 제3의 기관이 개별 구조화증권에 대해 충분한 이해를 지니고 적합한 신용평가사를 지정할 수 있는지에 대한 문제가 제기 · 지정 절차에 따른 시간이 소요됨에 따라 발행자의 자금조달의 ...	장기적으로 검토를 통해
	Title:신용평가 제도개선 방안 (자본시장연구원:김필규·황세운·이현진) Context:□ 도드-프랭크 법안의 권고에 따라 증권거래위원회(SEC)는 신용평가원탁회의(Credit Rating Roundtable)을 통해 구조화증권의 신용평가 지정제도에 대한 각계의 의견을 수렴 ― 구조화증권의 신용평가 지정제도의 도입에 대한 의견수렴 결과 다양한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음 · 신용평가사를 지정하는 제3의 기관이 개별 구조화증권에 대해 충분한 이해를 지니고 적합한 신용평가사를 지정할 수 있는지에 대한 문제가 제기 · 지정 절차에 따른 시간이 소요됨에 따라 발행자의 자금조달의 ...	장기적으로 검토를 통해
	Title:신용평가 제도개선 방안 (자본시장연구원:김필규·황세운·이현진) Context:2) 신용평가사(CRA) 규정 개정: CRA2 (2011.6) □ 2011년 6월의 신용평가사의 규제체계를 개선한 CRA 규정개정을 추진 ― 각국 규제기관이 담당하였던 신용평가사에 대한 모니터링과 감독을 ESMA(European Securities and Market Authority)로 일원화 함 · ESMA는 신용평가에 대한 규제, 감독 및 상시적인 모니터링을 추진 · ESMA는 적격 신용평가사를 지정하고, 신용평가사로부터 자료를 징구받아 이를 공시하는 역할을 담당 · ESMA...	다양한 연구활동을 추진
	Title:신용평가 제도개선 방안 (자본시장연구원:김필규·황세운·이현진) Context:2) 신용평가사(CRA) 규정 개정: CRA2 (2011.6) □ 2011년 6월의 신용평가사의 규제체계를 개선한 CRA 규정개정을 추진 ― 각국 규제기관이 담당하였던 신용평가사에 대한 모니터링과 감독을 ESMA(European Securities and Market Authority)로 일원화 함 · ESMA는 신용평가에 대한 규제, 감독 및 상시적인 모니터링을 추진 · ESMA는 적격 신용평가사를 지정하고, 신용평가사로부터 자료를 징구받아 이를 공시하는 역할을 담당 · ESMA...	다양한 연구활동을 추진
	Title:신용평가 제도개선 방안 (자본시장연구원:김필규·황세운·이현진) Context:3) 신용평가 규제법 개정 제안 (2011.11) □ 구주연합(EU) 집행위원회는 2011년 5월 신용평가기관 규제를 위한 자문절차를 시작하여 같은 해 11월에 초안을 제출 ― EU 집행위원회의 규제안(regulation)은 신용평가의 투명성 제고, 신용평가에 대한 과도한 의존도 축소, 신용평가기관의 다양성과 독립성제고, 신용평가기관의 법적 책임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음 ― 국가 신용등급 발표 시 신용등급 산정에 사용한 객관적 자료와 방법론을 상세히 공개할 것을 요구하고 있...	발표시점을 규정하는 등
	Title:신용평가 제도개선 방안 (자본시장연구원:김필규·황세운·이현진) Context:3) 신용평가 규제법 개정 제안 (2011.11) □ 구주연합(EU) 집행위원회는 2011년 5월 신용평가기관 규제를 위한 자문절차를 시작하여 같은 해 11월에 초안을 제출 ― EU 집행위원회의 규제안(regulation)은 신용평가의 투명성 제고, 신용평가에 대한 과도한 의존도 축소, 신용평가기관의 다양성과 독립성제고, 신용평가기관의 법적 책임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음 ― 국가 신용등급 발표 시 신용등급 산정에 사용한 객관적 자료와 방법론을 상세히 공개할 것을 요구하고 있...	발표시점을 규정하는 등
	Title:신용평가 제도개선 방안 (자본시장연구원:김필규·황세운·이현진) Context:□ 독자신용등급을 도입한 신용등급 결정 과정 ― 개별기업의 원리금 상환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요소, 사업분석⋅재무분석⋅자금분석 등의 기업분석 등을 통해 평가방법론에 근거한 신용등급을 도출 ― 평가방법론상 도출된 등급에 계열과의 일상적인 재무관계, 자금조달의 융통성, 지배구조 등의 다양한 기타 평가요소를 반영하여 독자신용등급을 결정 · 독자신용등급의 결정에 있어 단순한 재무적인 요소뿐만 아니라 애널리스트의 전문적인 판단에 근거하여 신용등급이 결정됨 · 경기순환주기를 반영한 재무상태를 ...	스트레스 상황에서 계열의 재무적 지원가능성을 반영
	Title:신용평가 제도개선 방안 (자본시장연구원:김필규·황세운·이현진) Context:□ 독자신용등급을 도입한 신용등급 결정 과정 ― 개별기업의 원리금 상환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요소, 사업분석⋅재무분석⋅자금분석 등의 기업분석 등을 통해 평가방법론에 근거한 신용등급을 도출 ― 평가방법론상 도출된 등급에 계열과의 일상적인 재무관계, 자금조달의 융통성, 지배구조 등의 다양한 기타 평가요소를 반영하여 독자신용등급을 결정 · 독자신용등급의 결정에 있어 단순한 재무적인 요소뿐만 아니라 애널리스트의 전문적인 판단에 근거하여 신용등급이 결정됨 · 경기순환주기를 반영한 재무상태를 ...	스트레스 상황에서 계열의 재무적 지원가능성을 반영
	Title:신용평가 제도개선 방안 (자본시장연구원:김필규·황세운·이현진) Context:나. 외국의 제도 및 사례 □ 스탠더드 푸어 사(S&P)는 시장 관계자들의 신용등급 산출의 투명성에 대한 요구가 증대됨에 따라 독자신용등급 정보를 제공하고 있음 ― 계열관계 기업이나 국영기업의 신용등급 산정에 있어 stand-alone rating을 발표하고 있음 □ S&P의 독자신용등급의 결정 방식 ― S&P의 stand-alone rating criteria에 따르면 독자신용등급을 최종신용등급을 내기 위한 하나의 과정으로 정의하고 있음 · 독자신용등급은 계열이나 국가의 지원을 ...	재무적인 곤경 등이 발생할 경우의 지원 가능성을 검토
	Title:신용평가 제도개선 방안 (자본시장연구원:김필규·황세운·이현진) Context:나. 외국의 제도 및 사례 □ 스탠더드 푸어 사(S&P)는 시장 관계자들의 신용등급 산출의 투명성에 대한 요구가 증대됨에 따라 독자신용등급 정보를 제공하고 있음 ― 계열관계 기업이나 국영기업의 신용등급 산정에 있어 stand-alone rating을 발표하고 있음 □ S&P의 독자신용등급의 결정 방식 ― S&P의 stand-alone rating criteria에 따르면 독자신용등급을 최종신용등급을 내기 위한 하나의 과정으로 정의하고 있음 · 독자신용등급은 계열이나 국가의 지원을 ...	재무적인 곤경 등이 발생할 경우의 지원 가능성을 검토
	Title:신용평가 제도개선 방안 (자본시장연구원:김필규·황세운·이현진) Context:다. 독자신용등급 도입 방안 □ 독자신용등급 도입의 목적 ― 독자신용등급은 유사시 계열의 지원을 배제한 기업의 자체 신용도의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신용평가 이해관계자들에게 신용평가 과정의 정보를 추가로 제공 ― 신용평가 절차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신용평가 결정요소에 대한 보다 명확한 설명 정보를 제공 ― 다만 독자신용등급과 최종신용등급의 혼동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를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의 마련이 필요 Question:신용평가 이해관계인이 평가 절차의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유사시 계열의 지원을 배제한 기업의 자체 신용도의 정보를 제공
	Title:신용평가 제도개선 방안 (자본시장연구원:김필규·황세운·이현진) Context:다. 독자신용등급 도입 방안 □ 독자신용등급 도입의 목적 ― 독자신용등급은 유사시 계열의 지원을 배제한 기업의 자체 신용도의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신용평가 이해관계자들에게 신용평가 과정의 정보를 추가로 제공 ― 신용평가 절차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신용평가 결정요소에 대한 보다 명확한 설명 정보를 제공 ― 다만 독자신용등급과 최종신용등급의 혼동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를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의 마련이 필요 Question:독자신용등급은 신용평가 이해관계자가 평가 과정의 정보를 ...	유사시 계열의 지원을 배제한 기업의 자체 신용도의 정보를 제공
	Title:신용평가 제도개선 방안 (자본시장연구원:김필규·황세운·이현진) Context:나. 개선방안 □ 신용등급의 적정성을 비교할 수 있도록 부도율 정보의 비교공시체계를 마련해야 함 ― 금감원, 금융투자협회 등의 비교 공시사이트의 부도율 공시에 있어 통일된 기준을 도입 · 신용평가 실적 공시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신용평가사 공동으로 설정하고 관련 기준의 통일성 제고 · 전이확률, 상하향 비율, 부도 이전까지의 신용등급 추이 등 다양한 신용평가 성과에 대해 신용평가사 간의 비교가 가능하도록 공시 체계를 마련 ― 자산유동화증권의 경우 기초자산에 대한 검증수준에 대한 기준...	부도율 정보의 비교공시체계를 마련해야 함
	Title:신용평가 제도개선 방안 (자본시장연구원:김필규·황세운·이현진) Context:나. 개선방안 □ 신용등급의 적정성을 비교할 수 있도록 부도율 정보의 비교공시체계를 마련해야 함 ― 금감원, 금융투자협회 등의 비교 공시사이트의 부도율 공시에 있어 통일된 기준을 도입 · 신용평가 실적 공시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신용평가사 공동으로 설정하고 관련 기준의 통일성 제고 · 전이확률, 상하향 비율, 부도 이전까지의 신용등급 추이 등 다양한 신용평가 성과에 대해 신용평가사 간의 비교가 가능하도록 공시 체계를 마련 ― 자산유동화증권의 경우 기초자산에 대한 검증수준에 대한 기준...	부도율 정보의 비교공시체계를 마련해야 함
	Title:신용평가 제도개선 방안 (자본시장연구원:김필규·황세운·이현진) Context:나. 개선방안 □ 신용등급의 적정성을 비교할 수 있도록 부도율 정보의 비교공시체계를 마련해야 함 ― 금감원, 금융투자협회 등의 비교 공시사이트의 부도율 공시에 있어 통일된 기준을 도입 · 신용평가 실적 공시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신용평가사 공동으로 설정하고 관련 기준의 통일성 제고 · 전이확률, 상하향 비율, 부도 이전까지의 신용등급 추이 등 다양한 신용평가 성과에 대해 신용평가사 간의 비교가 가능하도록 공시 체계를 마련 ― 자산유동화증권의 경우 기초자산에 대한 검증수준에 대한 기준...	공시 체계를 마련
	Title:신용평가 제도개선 방안 (자본시장연구원:김필규·황세운·이현진) Context:나. 개선방안 □ 신용등급의 적정성을 비교할 수 있도록 부도율 정보의 비교공시체계를 마련해야 함 ― 금감원, 금융투자협회 등의 비교 공시사이트의 부도율 공시에 있어 통일된 기준을 도입 · 신용평가 실적 공시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신용평가사 공동으로 설정하고 관련 기준의 통일성 제고 · 전이확률, 상하향 비율, 부도 이전까지의 신용등급 추이 등 다양한 신용평가 성과에 대해 신용평가사 간의 비교가 가능하도록 공시 체계를 마련 ― 자산유동화증권의 경우 기초자산에 대한 검증수준에 대한 기준...	공시 체계를 마련
	Title:신용평가 제도개선 방안 (자본시장연구원:김필규·황세운·이현진) Context:5. 발행자와 신용평가사 간의 이해상충 완화 가. 현황 및 문제점 □ 발행사 우위의 신용평가산업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제도 개선에도 불구하고 등급쇼핑 등의 문제는 근본적으로 개선되지 않고 있음 ― 국내 신용평가사의 경우에는 글로벌 신용평가사에 비해 고객기반이 넓지 않고 신용평가사의 영향력이 낮기 때문에 발행사의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큰 상황 ― 발행사 우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자본시장법 개정 등을 통해 제도적 장치는 어느 정도 마련된 상황 · 신용평가회사가 서면에...	자본시장법 개정 등을 통해
	Title:신용평가 제도개선 방안 (자본시장연구원:김필규·황세운·이현진) Context:5. 발행자와 신용평가사 간의 이해상충 완화 가. 현황 및 문제점 □ 발행사 우위의 신용평가산업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제도 개선에도 불구하고 등급쇼핑 등의 문제는 근본적으로 개선되지 않고 있음 ― 국내 신용평가사의 경우에는 글로벌 신용평가사에 비해 고객기반이 넓지 않고 신용평가사의 영향력이 낮기 때문에 발행사의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큰 상황 ― 발행사 우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자본시장법 개정 등을 통해 제도적 장치는 어느 정도 마련된 상황 · 신용평가회사가 서면에...	자본시장법 개정 등을 통해
	Title:신용평가 제도개선 방안 (자본시장연구원:김필규·황세운·이현진) Context:2) 유럽의 발행자 의존도 축소 방안 □ 구주연합(EU) 집행위원회는 2011년 신용평가 규제 법안 개정 초안(Proposal for amending Regulation (EC) No 1060/2009 on credit rating agencies)에서 순환평가제도의 도입을 검토 ― 발행자와의 이해상충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발행기관으로 하여금 3년마다 신용평가사를 교체하는 제도의 도입을 검토 ― 단, 법적조항으로 인하여 두개 신용평가사를 모두 교체해야 하는 경우에는 한개 신용평가사...	발행기관으로 하여금 3년마다 신용평가사를 교체하는 제도의 도입을 검토
	Title:신용평가 제도개선 방안 (자본시장연구원:김필규·황세운·이현진) Context:2) 유럽의 발행자 의존도 축소 방안 □ 구주연합(EU) 집행위원회는 2011년 신용평가 규제 법안 개정 초안(Proposal for amending Regulation (EC) No 1060/2009 on credit rating agencies)에서 순환평가제도의 도입을 검토 ― 발행자와의 이해상충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발행기관으로 하여금 3년마다 신용평가사를 교체하는 제도의 도입을 검토 ― 단, 법적조항으로 인하여 두개 신용평가사를 모두 교체해야 하는 경우에는 한개 신용평가사...	발행기관으로 하여금 3년마다 신용평가사를 교체하는 제도의 도입을 검토
	Title:신용평가 제도개선 방안 (자본시장연구원:김필규·황세운·이현진) Context:2) 유럽의 발행자 의존도 축소 방안 □ 구주연합(EU) 집행위원회는 2011년 신용평가 규제 법안 개정 초안(Proposal for amending Regulation (EC) No 1060/2009 on credit rating agencies)에서 순환평가제도의 도입을 검토 ― 발행자와의 이해상충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발행기관으로 하여금 3년마다 신용평가사를 교체하는 제도의 도입을 검토 ― 단, 법적조항으로 인하여 두개 신용평가사를 모두 교체해야 하는 경우에는 한개 신용평가사...	장기적인 검토
	Title:신용평가 제도개선 방안 (자본시장연구원:김필규·황세운·이현진) Context:2) 유럽의 발행자 의존도 축소 방안 □ 구주연합(EU) 집행위원회는 2011년 신용평가 규제 법안 개정 초안(Proposal for amending Regulation (EC) No 1060/2009 on credit rating agencies)에서 순환평가제도의 도입을 검토 ― 발행자와의 이해상충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발행기관으로 하여금 3년마다 신용평가사를 교체하는 제도의 도입을 검토 ― 단, 법적조항으로 인하여 두개 신용평가사를 모두 교체해야 하는 경우에는 한개 신용평가사...	장기적인 검토
	Title:신용평가 제도개선 방안 (자본시장연구원:김필규·황세운·이현진) Context:― 신용평가 지정방식은 공신력을 지닌 제3의 기관이 특정한 기업이나 구조화증권의 신용평가를 지정하는 방식 · 규제기관이나 제3의 기관이 신용평가를 지정하고 신용평가의 적정성을 모니터링하는 구조를 도입하여 신용평가사의 공정성을 제고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음 · 그러나 신용평가에 대한 충분한 이해와 공정한 지정기준을 지닌 제3의 기관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는 지정절차에 대한 문제가 제기될 수 있으며, 지정절차에 따른 시간과 비용 등의 문제와 신용평가사의 독립성을 훼손할 수 있다는 문...	신용평가를 지정하고 신용평가의 적정성을 모니터링하는 구조를 도입
	Title:신용평가 제도개선 방안 (자본시장연구원:김필규·황세운·이현진) Context:― 신용평가 지정방식은 공신력을 지닌 제3의 기관이 특정한 기업이나 구조화증권의 신용평가를 지정하는 방식 · 규제기관이나 제3의 기관이 신용평가를 지정하고 신용평가의 적정성을 모니터링하는 구조를 도입하여 신용평가사의 공정성을 제고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음 · 그러나 신용평가에 대한 충분한 이해와 공정한 지정기준을 지닌 제3의 기관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는 지정절차에 대한 문제가 제기될 수 있으며, 지정절차에 따른 시간과 비용 등의 문제와 신용평가사의 독립성을 훼손할 수 있다는 문...	신용평가를 지정하고 신용평가의 적정성을 모니터링하는 구조를 도입
	Title:신용평가 제도개선 방안 (자본시장연구원:김필규·황세운·이현진) Context:□ 증권거래위원회(SEC)는 현행의 수수료 징구체계의 대안으로는 다음과 같은 방안에 대한 검토를 추진하였음 ― Investor-owned credit rating agency(IOCRA) model · 투자자가 소유한 새로운 rating agency를 도입하고 국가공인 통계평가기관(NRSRO) 등급과 IOCRA 등급을 동시에 사용하는 방안 · 동 방안은 새로운 신용평가사 도입의 실현가능성이 낮을 뿐만 아니라 현실적으로 구조화증권 투자자와 발행자를 구분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사전 신용평가를 실시
	Title:신용평가 제도개선 방안 (자본시장연구원:김필규·황세운·이현진) Context:□ 증권거래위원회(SEC)는 현행의 수수료 징구체계의 대안으로는 다음과 같은 방안에 대한 검토를 추진하였음 ― Investor-owned credit rating agency(IOCRA) model · 투자자가 소유한 새로운 rating agency를 도입하고 국가공인 통계평가기관(NRSRO) 등급과 IOCRA 등급을 동시에 사용하는 방안 · 동 방안은 새로운 신용평가사 도입의 실현가능성이 낮을 뿐만 아니라 현실적으로 구조화증권 투자자와 발행자를 구분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사전 신용평가를 실시
	Title:신용평가 제도개선 방안 (자본시장연구원:김필규·황세운·이현진) Context:다. 개선방안 □ 발행자에게 의존적인 수입구조의 해소를 위해 신용평가사들이 자체적으로 수수료 수입구조를 개선하는 노력이 필요 ― 이를 위해서는 투자자에게 제공하는 정보를 다양화하고,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신용평가 이용자에 대한 정보이용료 수입을 증대시키는 방안이 추진되어야 함 □ 장기적으로는 글로벌 신용평가 규제체계 개선 방안을 참고하여 수수료 지불구조의 변경 여부를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수수료 지불구조 변경에 있어 각각의 대안이 지닌 문제점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를 최소...	자체적으로 수수료 수입구조를 개선하는 노력이 필요
	Title:신용평가 제도개선 방안 (자본시장연구원:김필규·황세운·이현진) Context:다. 개선방안 □ 발행자에게 의존적인 수입구조의 해소를 위해 신용평가사들이 자체적으로 수수료 수입구조를 개선하는 노력이 필요 ― 이를 위해서는 투자자에게 제공하는 정보를 다양화하고,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신용평가 이용자에 대한 정보이용료 수입을 증대시키는 방안이 추진되어야 함 □ 장기적으로는 글로벌 신용평가 규제체계 개선 방안을 참고하여 수수료 지불구조의 변경 여부를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수수료 지불구조 변경에 있어 각각의 대안이 지닌 문제점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를 최소...	자체적으로 수수료 수입구조를 개선하는 노력이 필요
	Title:신용평가 제도개선 방안 (자본시장연구원:김필규·황세운·이현진) Context:□ 투자자 수수료 수입에 근거한 신용평가사 도입 여부는 글로벌 규제변화 추이 등을 살펴 장기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음 ― 투자자에게 신용평가 정보를 제공하는 신용평가사를 신설하는 경우 기존의 신용평가사와 전혀 다른 측면에서의 신용평가 정보를 제공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음 · Beaver et al.(2006)의 연구에 따르면 투자자가 비용을 지불하는 신용평가사의 경우 신용평가에 영향을 미치는 정보를 신속하게 반영하여 신용등급을 변경하고 있으며, 신용등급의 변화도 발행자 지불 평가사...	신용평가에 영향을 미치는 정보를 신속하게 반영
	Title:신용평가 제도개선 방안 (자본시장연구원:김필규·황세운·이현진) Context:□ 투자자 수수료 수입에 근거한 신용평가사 도입 여부는 글로벌 규제변화 추이 등을 살펴 장기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음 ― 투자자에게 신용평가 정보를 제공하는 신용평가사를 신설하는 경우 기존의 신용평가사와 전혀 다른 측면에서의 신용평가 정보를 제공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음 · Beaver et al.(2006)의 연구에 따르면 투자자가 비용을 지불하는 신용평가사의 경우 신용평가에 영향을 미치는 정보를 신속하게 반영하여 신용등급을 변경하고 있으며, 신용등급의 변화도 발행자 지불 평가사...	신용평가에 영향을 미치는 정보를 신속하게 반영
	Title:신용평가 제도개선 방안 (자본시장연구원:김필규·황세운·이현진) Context:□ 신용평가사에 대한 시장규율 강화 ― 신용평가사가 제공하는 정보의 체계적인 비교가 가능하도록 신용평가 비교 공시 사이트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 · 신용평가사 간의 신용평가 성과가 비교 가능하도록, 부도율·전이율·등급 상향률 등의 제 지표의 기준을 마련 · 신용평가사의 평가방법론 구분 기준을 존중하되 상호 비교가 가능한 공시방식을 도입 ― 신용평가 방법론 개정에 대한 시장참여자의 의견 청취 절차 도입 ― 시장전문가의 의견수렴을 거쳐 금융투자협회의 신용평가에 대한 평가 방식을 일부 개...	부도율·전이율·등급 상향률 등의 제 지표의 기준을 마련
	Title:신용평가 제도개선 방안 (자본시장연구원:김필규·황세운·이현진) Context:□ 신용평가사에 대한 시장규율 강화 ― 신용평가사가 제공하는 정보의 체계적인 비교가 가능하도록 신용평가 비교 공시 사이트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 · 신용평가사 간의 신용평가 성과가 비교 가능하도록, 부도율·전이율·등급 상향률 등의 제 지표의 기준을 마련 · 신용평가사의 평가방법론 구분 기준을 존중하되 상호 비교가 가능한 공시방식을 도입 ― 신용평가 방법론 개정에 대한 시장참여자의 의견 청취 절차 도입 ― 시장전문가의 의견수렴을 거쳐 금융투자협회의 신용평가에 대한 평가 방식을 일부 개...	부도율·전이율·등급 상향률 등의 제 지표의 기준을 마련
	Title:신용평가 제도개선 방안 (자본시장연구원:김필규·황세운·이현진) Context:□ 신용평가 관련 법률 ― 국내의 경우 자본시장법에서 신용평가와 관련한 규제를 명시적으로 정의하고 있음 ― 미국은 Credit Rating Agency Reform Act(2006)와 Financial Regulation Reform(2009. 7. 21) 등을 통해 신용평가 관련 규제를 설정하였음 · 현재 규제대상인 국가공인 통계평가기관(NRSRO)는 스탠더드 푸어 사(S&P), 무디스 투자자 서비스(Moody‘s), 피치(Fitch), Dominion Bond Rating Se...	두 번에 걸친 개정
	Title:신용평가 제도개선 방안 (자본시장연구원:김필규·황세운·이현진) Context:□ 신용평가 관련 법률 ― 국내의 경우 자본시장법에서 신용평가와 관련한 규제를 명시적으로 정의하고 있음 ― 미국은 Credit Rating Agency Reform Act(2006)와 Financial Regulation Reform(2009. 7. 21) 등을 통해 신용평가 관련 규제를 설정하였음 · 현재 규제대상인 국가공인 통계평가기관(NRSRO)는 스탠더드 푸어 사(S&P), 무디스 투자자 서비스(Moody‘s), 피치(Fitch), Dominion Bond Rating Se...	두 번에 걸친 개정
	Title:신용평가 제도개선 방안 (자본시장연구원:김필규·황세운·이현진) Context:□ 신용평가 감독기구 ― 각국은 신용평가를 감독하는 기구를 지정함으로써 신용평가사가 금융감독체계 하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였음 ― 미국은 증권거래위원회(SEC)에 신용평가 감독을 전담하는 부서를 설치하여 감독과 사후 검사 등을 추진 ― 유럽의 경우 유럽증권감독위원회(CESR)에 등록신청서를 제출하여 등록하도록 하는 제도를 도입 ― 한국은 신용평가와 관련한 규제체계 하에서 금융위원회가 법률 및 제도를 담당하고 금융감독원이 신용평가에 대한 감독을 실시하고 있음 ― 신용평가...	유럽증권감독위원회(CESR)에 등록신청서를 제출
	Title:신용평가 제도개선 방안 (자본시장연구원:김필규·황세운·이현진) Context:□ 신용평가 감독기구 ― 각국은 신용평가를 감독하는 기구를 지정함으로써 신용평가사가 금융감독체계 하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였음 ― 미국은 증권거래위원회(SEC)에 신용평가 감독을 전담하는 부서를 설치하여 감독과 사후 검사 등을 추진 ― 유럽의 경우 유럽증권감독위원회(CESR)에 등록신청서를 제출하여 등록하도록 하는 제도를 도입 ― 한국은 신용평가와 관련한 규제체계 하에서 금융위원회가 법률 및 제도를 담당하고 금융감독원이 신용평가에 대한 감독을 실시하고 있음 ― 신용평가...	유럽증권감독위원회(CESR)에 등록신청서를 제출
	Title:신용평가 제도개선 방안 (자본시장연구원:김필규·황세운·이현진) Context:나. 당면 개선과제 □ 자본시장법 개정을 통해 신용평가사의 규제체계는 상당 부문 개선되었음 ― 신용평가 관련 제도의 개선을 통해 이원화되었던 신용평가에 대한 규제가 자본시장법으로 일원화되었고 신용평가 규제체계도 국내상황에 적합하게 개선되는 효과를 거두었음 ― 신용평가사에 대한 행위규제를 대폭 강화하는 법제 도입을 통해 명확한 법률적인 근거로 신용평가를 감독⋅관리하는 체계를 도입 Question:법률적인 기반을 바탕으로 신용평가를 관리 감독하는 체계를 적용하기 위해 어떻게 했어	신용평가사에 대한 행위규제를 대폭 강화하는 법제 도입
	Title:신용평가 제도개선 방안 (자본시장연구원:김필규·황세운·이현진) Context:나. 당면 개선과제 □ 자본시장법 개정을 통해 신용평가사의 규제체계는 상당 부문 개선되었음 ― 신용평가 관련 제도의 개선을 통해 이원화되었던 신용평가에 대한 규제가 자본시장법으로 일원화되었고 신용평가 규제체계도 국내상황에 적합하게 개선되는 효과를 거두었음 ― 신용평가사에 대한 행위규제를 대폭 강화하는 법제 도입을 통해 명확한 법률적인 근거로 신용평가를 감독⋅관리하는 체계를 도입 Question:어떤 방법을 통해 법적 기반을 토대로 신용평가를 관리 감독하는 시스템을 반영했어	신용평가사에 대한 행위규제를 대폭 강화하는 법제 도입
	Title:신용평가 제도개선 방안 (자본시장연구원:김필규·황세운·이현진) Context:Ⅴ. 결론 및 시사점 □ 본 연구는 국내 신용평가의 당면 문제점을 검토하고 신용평가사의 독립성·투명성·책임성을 강화함으로써 투자자 보호 및 시장신뢰 제고 방안을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 국내 신용평가산업의 당면한 문제점을 파악하고 그동안의 제도개선 효과를 평가함 ―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미국과 유럽의 신용평가 제도개선의 내용과 효과를 검토 ― 순환평가제도, 독자신용등급 제도 등 최근 논의되고 있는 신용평가제도개선 방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한국 상황에 적합한 제도개선...	독립성·투명성·책임성을 강화
	Title:신용평가 제도개선 방안 (자본시장연구원:김필규·황세운·이현진) Context:Ⅴ. 결론 및 시사점 □ 본 연구는 국내 신용평가의 당면 문제점을 검토하고 신용평가사의 독립성·투명성·책임성을 강화함으로써 투자자 보호 및 시장신뢰 제고 방안을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 국내 신용평가산업의 당면한 문제점을 파악하고 그동안의 제도개선 효과를 평가함 ―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미국과 유럽의 신용평가 제도개선의 내용과 효과를 검토 ― 순환평가제도, 독자신용등급 제도 등 최근 논의되고 있는 신용평가제도개선 방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한국 상황에 적합한 제도개선...	독립성·투명성·책임성을 강화
	Title:신용평가 제도개선 방안 (자본시장연구원:김필규·황세운·이현진) Context:□ 미국의 경우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신용평가사에 대한 규제와 감독을 강화하는 조치를 취하고 있음 ― 신용평가 인가와 관련하여 2007~2008년에 걸쳐 국가공인 통계평가기관(NRSRO) 지정제도를 개선하여 신용평가사 간의 경쟁을 촉진하는 조치를 위하였음 ― 신용평가 감독체계를 개선하여 증권거래위원회(SEC) 내에 Office of Credit Ratings 부서 신설하고 신용평가에 대한 모니터링, 임점 검사 등을 수행하며, 신용평가에 대한 규제 및 감독에 대한 연구를 수행 ― 신...	평가방법론, 신용평가 실적 및 이해상충과 관련한 공시의무를 강화
	Title:신용평가 제도개선 방안 (자본시장연구원:김필규·황세운·이현진) Context:□ 미국의 경우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신용평가사에 대한 규제와 감독을 강화하는 조치를 취하고 있음 ― 신용평가 인가와 관련하여 2007~2008년에 걸쳐 국가공인 통계평가기관(NRSRO) 지정제도를 개선하여 신용평가사 간의 경쟁을 촉진하는 조치를 위하였음 ― 신용평가 감독체계를 개선하여 증권거래위원회(SEC) 내에 Office of Credit Ratings 부서 신설하고 신용평가에 대한 모니터링, 임점 검사 등을 수행하며, 신용평가에 대한 규제 및 감독에 대한 연구를 수행 ― 신...	평가방법론, 신용평가 실적 및 이해상충과 관련한 공시의무를 강화
	Title:신용평가 제도개선 방안 (자본시장연구원:김필규·황세운·이현진) Context:□ 구주연합(EU)의 신용평가제도는 2008년 신용평가 규제법률이 도입되었고, 두 번의 개정을 통해 신용평가 감독체계를 마련하였음 ― 첫 번째 규제는 regulation No 1060(September 2009)의 제정을 통해 EU 공동의 승인기준을 도입하고 개별 국가의 금융감독기구가 신용평가에 대한 감독을 하는 방안을 도입 ― 동 규제는 2011년 5월 개정(CRA2)되어 2011년 7월부터 ESMA가 EU의 신용평가 규제를 담당하게 되었음 ― 신용평가사(CRA) 3에서는 신용평...	regulation No 1060(September 2009)의 제정을 통해
	Title:신용평가 제도개선 방안 (자본시장연구원:김필규·황세운·이현진) Context:□ 구주연합(EU)의 신용평가제도는 2008년 신용평가 규제법률이 도입되었고, 두 번의 개정을 통해 신용평가 감독체계를 마련하였음 ― 첫 번째 규제는 regulation No 1060(September 2009)의 제정을 통해 EU 공동의 승인기준을 도입하고 개별 국가의 금융감독기구가 신용평가에 대한 감독을 하는 방안을 도입 ― 동 규제는 2011년 5월 개정(CRA2)되어 2011년 7월부터 ESMA가 EU의 신용평가 규제를 담당하게 되었음 ― 신용평가사(CRA) 3에서는 신용평...	regulation No 1060(September 2009)의 제정을 통해
	Title:신용평가 제도개선 방안 (자본시장연구원:김필규·황세운·이현진) Context:□ 구주연합(EU)의 신용평가제도는 2008년 신용평가 규제법률이 도입되었고, 두 번의 개정을 통해 신용평가 감독체계를 마련하였음 ― 첫 번째 규제는 regulation No 1060(September 2009)의 제정을 통해 EU 공동의 승인기준을 도입하고 개별 국가의 금융감독기구가 신용평가에 대한 감독을 하는 방안을 도입 ― 동 규제는 2011년 5월 개정(CRA2)되어 2011년 7월부터 ESMA가 EU의 신용평가 규제를 담당하게 되었음 ― 신용평가사(CRA) 3에서는 신용평...	두 번의 개정을 통해
	Title:신용평가 제도개선 방안 (자본시장연구원:김필규·황세운·이현진) Context:□ 구주연합(EU)의 신용평가제도는 2008년 신용평가 규제법률이 도입되었고, 두 번의 개정을 통해 신용평가 감독체계를 마련하였음 ― 첫 번째 규제는 regulation No 1060(September 2009)의 제정을 통해 EU 공동의 승인기준을 도입하고 개별 국가의 금융감독기구가 신용평가에 대한 감독을 하는 방안을 도입 ― 동 규제는 2011년 5월 개정(CRA2)되어 2011년 7월부터 ESMA가 EU의 신용평가 규제를 담당하게 되었음 ― 신용평가사(CRA) 3에서는 신용평...	두 번의 개정을 통해
	Title:신용평가 제도개선 방안 (자본시장연구원:김필규·황세운·이현진) Context:□ 국내 신용평가 제도개선의 기본 방향은 신용평가사의 신용상품에 대한 분석능력을 바탕으로 공정하고 정교한 정보를 생산하여 적시에 신용평가 정보를 시장에 제공하여 투자자들이 이를 반영하여 투자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신용평가 본연의 기능과 역할을 강화하는 것임 □ 독자신용등급의 도입 ― 독자신용등급은 신용평가 절차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신용평가 결정요소에 대한 보다 명확한 설명 정보를 제공하는 방안에서 도입이 추진되어야 함 · 다만 독자신용등급과 최종신용등급의 혼동이 발생할 가능...	소문자(aaa~d) 형태의 신용등급 기호체계를 도입
	Title:신용평가 제도개선 방안 (자본시장연구원:김필규·황세운·이현진) Context:□ 국내 신용평가 제도개선의 기본 방향은 신용평가사의 신용상품에 대한 분석능력을 바탕으로 공정하고 정교한 정보를 생산하여 적시에 신용평가 정보를 시장에 제공하여 투자자들이 이를 반영하여 투자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신용평가 본연의 기능과 역할을 강화하는 것임 □ 독자신용등급의 도입 ― 독자신용등급은 신용평가 절차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신용평가 결정요소에 대한 보다 명확한 설명 정보를 제공하는 방안에서 도입이 추진되어야 함 · 다만 독자신용등급과 최종신용등급의 혼동이 발생할 가능...	소문자(aaa~d) 형태의 신용등급 기호체계를 도입
	Title:신용평가 제도개선 방안 (자본시장연구원:김필규·황세운·이현진) Context:□ 복수신용평가제도 ― 제도적인 보완에도 불구하고 신용평가시장 규모가 축소하거나 신용평가사간 수수료 경쟁이 심화될 경우 공정한 신용평가가 이루어지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할 수 있음 ― 복수평가제도는 국내의 신용관련 시장의 규모가 적정 수준으로 확대되는 수준까지는 유지될 필요가 있음 · 글로벌 신용평가 규제가 신용평가 의존도를 축소하는 방향으로의 제도 보완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감안하여 기계적인 신용평가에 의존하는 기존의 제도를 일부 개선할 필요가 있음 □ 신용평가 수수료체계 개선 ― ...	자체적으로 수수료 수입구조를 개선
	Title:신용평가 제도개선 방안 (자본시장연구원:김필규·황세운·이현진) Context:□ 복수신용평가제도 ― 제도적인 보완에도 불구하고 신용평가시장 규모가 축소하거나 신용평가사간 수수료 경쟁이 심화될 경우 공정한 신용평가가 이루어지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할 수 있음 ― 복수평가제도는 국내의 신용관련 시장의 규모가 적정 수준으로 확대되는 수준까지는 유지될 필요가 있음 · 글로벌 신용평가 규제가 신용평가 의존도를 축소하는 방향으로의 제도 보완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감안하여 기계적인 신용평가에 의존하는 기존의 제도를 일부 개선할 필요가 있음 □ 신용평가 수수료체계 개선 ― ...	자체적으로 수수료 수입구조를 개선
	Title:신용평가 제도개선 방안 (자본시장연구원:김필규·황세운·이현진) Context:― 신용평가사에 대한 시장규율 강화의 일환으로 신용평가사가 제공하는 정보의 체계적인 비교가 가능하도록 신용평가 비교 공시 사이트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 · 신용평가 방법론 개정에 대한 시장참여자의 의견 청취 절차 도입 · 시장 전문가의 의견수렴을 통해 금융투자협회의 신용평가사에 대한 평가방식을 일부 개선할 필요가 있음 · 신용평가사와 신용평가 전문가가 공동으로 참여하는 간담회의 정기적인 개최 등을 통해 시장규율을 확대 □ 자본시장법 개정을 통해 신용평가사의 규제체계는 상당 부문 개선...	시장 전문가의 의견수렴을 통해
	Title:신용평가 제도개선 방안 (자본시장연구원:김필규·황세운·이현진) Context:― 신용평가사에 대한 시장규율 강화의 일환으로 신용평가사가 제공하는 정보의 체계적인 비교가 가능하도록 신용평가 비교 공시 사이트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 · 신용평가 방법론 개정에 대한 시장참여자의 의견 청취 절차 도입 · 시장 전문가의 의견수렴을 통해 금융투자협회의 신용평가사에 대한 평가방식을 일부 개선할 필요가 있음 · 신용평가사와 신용평가 전문가가 공동으로 참여하는 간담회의 정기적인 개최 등을 통해 시장규율을 확대 □ 자본시장법 개정을 통해 신용평가사의 규제체계는 상당 부문 개선...	시장 전문가의 의견수렴을 통해
	Title:금융전업가 육성을 위한 정책방향 (한국금융연구원:김우진·이석호·이시연) Context:□ 한편, 한국금융은 과거의 경제성장을 지원하는 역할에서 벗어나 자율화 및 개방화를 통한 발전을 지속하고 있으나 금융산업의 경쟁력은 여전히 취약한 상황 ○ 반면 실물경제는 경공업 및 중공업 육성을 통한 중진국 진입과 더불어 기술경쟁력 확보를 통한 산업고도화를 거쳐 글로벌 산업화를 통해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 → 이러한 금융과 실물경제 간 차이(gap)는 금융의 미래에 대한 회의와 비판, 불확실성을 초래하고 확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 □ 이에 따라 국내에서도 실력 있는 금융전업...	경공업 및 중공업 육성
	Title:금융전업가 육성을 위한 정책방향 (한국금융연구원:김우진·이석호·이시연) Context:□ 한편, 한국금융은 과거의 경제성장을 지원하는 역할에서 벗어나 자율화 및 개방화를 통한 발전을 지속하고 있으나 금융산업의 경쟁력은 여전히 취약한 상황 ○ 반면 실물경제는 경공업 및 중공업 육성을 통한 중진국 진입과 더불어 기술경쟁력 확보를 통한 산업고도화를 거쳐 글로벌 산업화를 통해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 → 이러한 금융과 실물경제 간 차이(gap)는 금융의 미래에 대한 회의와 비판, 불확실성을 초래하고 확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 □ 이에 따라 국내에서도 실력 있는 금융전업...	경공업 및 중공업 육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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