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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전자거래플랫폼 도입 필요성에 관한 연구 (자본시장연구원:이효섭·강현주·안유미·장효미) Context:□ (예시 – Bloomberg SEF의 Order Book 화면) 블룸버그(Bloomberg) 스왑실행기구(SEF)는 유동성이높은 특정 장외파생상품의 주문ㆍ체결을 위해 익명 중앙 지정가 주문방식(CLOB) 주문ㆍ체결 시스템을 제공 ― Bloomberg Order Book SEF 사용자는 특정 중앙청산소(CCP), 특정 장외파생상품 유형에 대해 매수ㆍ매도 호가 및 체결가격 등을 조회할 수 있음 · 청산소는 ICE, CME, LCH 등을 선택할 수 있으며 상품 유형은 Markit CDX.NA.IG.21 등 다양한 상품을 선택할 수 있음 ― 해당 사용자는 매수ㆍ매도 여부, 수량 등을 선택하고 FCM으로부터 적격거래 여부를 확인받은 후 주문을 제출 ― 가격 우선, 시간 우선 등의 원칙 등에 따라 Bloomberg SEF가 거래 상대방에게 체결 여부를 제공 ― 이때 CCP로의 체결 통보 및 거래정보저장소(TR) 기관 보고 기능은 Bloomberg SEF가 자동으로 수행 Question:높은 유동성을 가진 특정 장외파생상품의 주문과 체결을 위해 블룸버그 스왑실행기구는 어떻게 했어	익명 중앙 지정가 주문방식(CLOB) 주문ㆍ체결 시스템을 제공
	Title:전자거래플랫폼 도입 필요성에 관한 연구 (자본시장연구원:이효섭·강현주·안유미·장효미) Context:□ (예시 – Bloomberg SEF의 Order Book 화면) 블룸버그(Bloomberg) 스왑실행기구(SEF)는 유동성이높은 특정 장외파생상품의 주문ㆍ체결을 위해 익명 중앙 지정가 주문방식(CLOB) 주문ㆍ체결 시스템을 제공 ― Bloomberg Order Book SEF 사용자는 특정 중앙청산소(CCP), 특정 장외파생상품 유형에 대해 매수ㆍ매도 호가 및 체결가격 등을 조회할 수 있음 · 청산소는 ICE, CME, LCH 등을 선택할 수 있으며 상품 유형은 Markit CDX.NA.IG.21 등 다양한 상품을 선택할 수 있음 ― 해당 사용자는 매수ㆍ매도 여부, 수량 등을 선택하고 FCM으로부터 적격거래 여부를 확인받은 후 주문을 제출 ― 가격 우선, 시간 우선 등의 원칙 등에 따라 Bloomberg SEF가 거래 상대방에게 체결 여부를 제공 ― 이때 CCP로의 체결 통보 및 거래정보저장소(TR) 기관 보고 기능은 Bloomberg SEF가 자동으로 수행 Question:블룸버그 스왑실행기구는 어떻게 하여 높은 유동성을 가진 특정 장외파생상품의 주문과 체결을 이루려 했어	익명 중앙 지정가 주문방식(CLOB) 주문ㆍ체결 시스템을 제공
	Title:전자거래플랫폼 도입 필요성에 관한 연구 (자본시장연구원:이효섭·강현주·안유미·장효미) Context:□ (예시 – Bloomberg SEF의 Order Book 화면) 블룸버그(Bloomberg) 스왑실행기구(SEF)는 유동성이높은 특정 장외파생상품의 주문ㆍ체결을 위해 익명 중앙 지정가 주문방식(CLOB) 주문ㆍ체결 시스템을 제공 ― Bloomberg Order Book SEF 사용자는 특정 중앙청산소(CCP), 특정 장외파생상품 유형에 대해 매수ㆍ매도 호가 및 체결가격 등을 조회할 수 있음 · 청산소는 ICE, CME, LCH 등을 선택할 수 있으며 상품 유형은 Markit CDX.NA.IG.21 등 다양한 상품을 선택할 수 있음 ― 해당 사용자는 매수ㆍ매도 여부, 수량 등을 선택하고 FCM으로부터 적격거래 여부를 확인받은 후 주문을 제출 ― 가격 우선, 시간 우선 등의 원칙 등에 따라 Bloomberg SEF가 거래 상대방에게 체결 여부를 제공 ― 이때 CCP로의 체결 통보 및 거래정보저장소(TR) 기관 보고 기능은 Bloomberg SEF가 자동으로 수행 Question:이용자가 매수 또는 매도 여부와 수량을 고른 뒤 어떤 과정을 거쳐 주문을 제출해야 해	FCM으로부터 적격거래 여부를 확인받은 후
	Title:전자거래플랫폼 도입 필요성에 관한 연구 (자본시장연구원:이효섭·강현주·안유미·장효미) Context:□ (예시 – Bloomberg SEF의 Order Book 화면) 블룸버그(Bloomberg) 스왑실행기구(SEF)는 유동성이높은 특정 장외파생상품의 주문ㆍ체결을 위해 익명 중앙 지정가 주문방식(CLOB) 주문ㆍ체결 시스템을 제공 ― Bloomberg Order Book SEF 사용자는 특정 중앙청산소(CCP), 특정 장외파생상품 유형에 대해 매수ㆍ매도 호가 및 체결가격 등을 조회할 수 있음 · 청산소는 ICE, CME, LCH 등을 선택할 수 있으며 상품 유형은 Markit CDX.NA.IG.21 등 다양한 상품을 선택할 수 있음 ― 해당 사용자는 매수ㆍ매도 여부, 수량 등을 선택하고 FCM으로부터 적격거래 여부를 확인받은 후 주문을 제출 ― 가격 우선, 시간 우선 등의 원칙 등에 따라 Bloomberg SEF가 거래 상대방에게 체결 여부를 제공 ― 이때 CCP로의 체결 통보 및 거래정보저장소(TR) 기관 보고 기능은 Bloomberg SEF가 자동으로 수행 Question:매도 또는 매수 여부와 수량을 고른 뒤 이용자가 어떤 방법을 거쳐 주문을 제출해야 하니	FCM으로부터 적격거래 여부를 확인받은 후
	Title:전자거래플랫폼 도입 필요성에 관한 연구 (자본시장연구원:이효섭·강현주·안유미·장효미) Context:□ (예시 trueEX SEF의 RFQ 화면) 트루엑스(trueEX) 스왑실행기구(SEF)는 협의매매 방식(RFQ), Limit Order 등의 주문체결시스템을 제공 ― trueEX SEF는 표준화된 금리스왑에 대해 통화별, 만기별, 주요 딜러별로 매수 5호가, 매도 5호가 등의 정보를 제공 ― trueEX SEF의 사용자는 요청 받은 호가를 기초로 딜러별로 매수 또는 매도 주문 요청을 제시할 수 있음 ― 이때 trueEX SEF의 사용자와 딜러간 가격 협상이 완료되면 체결 정보를 사용자에게 제공 ― 더불어 truEX SEF는 중앙청산소(CCP) 및 거래정보저장소(TR)에게 체결 정보를 통보하는 등 사후 거래(post-trade) 서비스를 제공 Question:트루엑스 스왑실행기구가 사후 거래 서비스를 어떤 식으로 공급할 수 있어	중앙청산소(CCP) 및 거래정보저장소(TR)에게 체결 정보를 통보하는 등
	Title:전자거래플랫폼 도입 필요성에 관한 연구 (자본시장연구원:이효섭·강현주·안유미·장효미) Context:□ (예시 trueEX SEF의 RFQ 화면) 트루엑스(trueEX) 스왑실행기구(SEF)는 협의매매 방식(RFQ), Limit Order 등의 주문체결시스템을 제공 ― trueEX SEF는 표준화된 금리스왑에 대해 통화별, 만기별, 주요 딜러별로 매수 5호가, 매도 5호가 등의 정보를 제공 ― trueEX SEF의 사용자는 요청 받은 호가를 기초로 딜러별로 매수 또는 매도 주문 요청을 제시할 수 있음 ― 이때 trueEX SEF의 사용자와 딜러간 가격 협상이 완료되면 체결 정보를 사용자에게 제공 ― 더불어 truEX SEF는 중앙청산소(CCP) 및 거래정보저장소(TR)에게 체결 정보를 통보하는 등 사후 거래(post-trade) 서비스를 제공 Question:어떻게 트루엑스 스왑실행기구가 사후 거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어	중앙청산소(CCP) 및 거래정보저장소(TR)에게 체결 정보를 통보하는 등
	Title:전자거래플랫폼 도입 필요성에 관한 연구 (자본시장연구원:이효섭·강현주·안유미·장효미) Context:□ (거래 비용 절감) 시장 집중화에 따른 규모의 경제 효과 및 전자거래플랫폼(ETP) 간 경쟁 효과의 영향으로 기존 보이스 중개 방식보다 ETP를 활용할 경우 거래 비용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 ― ETP는 전자적 기반의 중개 시스템을 제공하며 기존 사람이 수행한 양자간 거래를 집중화시켜 대규모로 주문ㆍ체결 시스템을 제공하기때문에 보이스 중개 방식보다 거래 비용이 줄어들 수 있음 ― 더불어 ETP들간 경쟁이 확대됨에 따라 시장 참여자들은 보다 저렴한 비용으로 장외파생상품 주문ㆍ체결을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Question:전자적 기반의 중개 시스템을 제공하는 ETP는 대형 주문 및 체결 시스템을 어떻게 제공해 줘	기존 사람이 수행한 양자간 거래를 집중화시켜
	Title:전자거래플랫폼 도입 필요성에 관한 연구 (자본시장연구원:이효섭·강현주·안유미·장효미) Context:□ (거래 비용 절감) 시장 집중화에 따른 규모의 경제 효과 및 전자거래플랫폼(ETP) 간 경쟁 효과의 영향으로 기존 보이스 중개 방식보다 ETP를 활용할 경우 거래 비용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 ― ETP는 전자적 기반의 중개 시스템을 제공하며 기존 사람이 수행한 양자간 거래를 집중화시켜 대규모로 주문ㆍ체결 시스템을 제공하기때문에 보이스 중개 방식보다 거래 비용이 줄어들 수 있음 ― 더불어 ETP들간 경쟁이 확대됨에 따라 시장 참여자들은 보다 저렴한 비용으로 장외파생상품 주문ㆍ체결을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Question:전자적 기반의 중개 시스템을 공급하는 ETP는 어떻게 대형 주문 및 체결 시스템을 주게 돼	기존 사람이 수행한 양자간 거래를 집중화시켜
	Title:신용평가 제도개선 방안 (자본시장연구원:김필규·황세운·이현진) Context:Ⅰ. 연구의 목적과 분석체계 1. 연구의 목적 □ 채권시장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채권시장의 중요한 인프라 중에 하나인 신용평가의 기능과 역할이 제고되어야 함 ― 국내 신용평가산업은 짧은 역사와 신용상품시장의 미발달 및 반복되는 신용사건으로 인하여 신뢰도가 높지 않은 상황 ― 정부는 신용평가의 기능과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2013년 자본시장법 개정을 통해 신용평가 관련 행위규제를 강화하고 신용평가의 업무를 확대하는 등의 신용평가 제도개선을 추진 ― 향후 자본시장의 주요 인프라인 신용평가산업의 역할과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신용평가사에 대한 정책과 규제의 지속적인 개선이 필요 Question:활발한 채권시장이 조성되게 하려면 어떤 방법이 필요해	신용평가의 기능과 역할이 제고
	Title:신용평가 제도개선 방안 (자본시장연구원:김필규·황세운·이현진) Context:Ⅰ. 연구의 목적과 분석체계 1. 연구의 목적 □ 채권시장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채권시장의 중요한 인프라 중에 하나인 신용평가의 기능과 역할이 제고되어야 함 ― 국내 신용평가산업은 짧은 역사와 신용상품시장의 미발달 및 반복되는 신용사건으로 인하여 신뢰도가 높지 않은 상황 ― 정부는 신용평가의 기능과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2013년 자본시장법 개정을 통해 신용평가 관련 행위규제를 강화하고 신용평가의 업무를 확대하는 등의 신용평가 제도개선을 추진 ― 향후 자본시장의 주요 인프라인 신용평가산업의 역할과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신용평가사에 대한 정책과 규제의 지속적인 개선이 필요 Question:어떻게 해야 활발한 채권시장이 형성되게 할 수 있어	신용평가의 기능과 역할이 제고
	Title:신용평가 제도개선 방안 (자본시장연구원:김필규·황세운·이현진) Context:□ 최근 일련의 신용사건의 과정에서 신용평가사들의 신뢰성이 크게 하락한 상황 ― LIG건설, 웅진그룹, STX 및 동양그룹 등 일련의 신용사건 과정에서 신용평가사가 신용등급을 적시에 조정하지 못하였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음 ― 최근 금융감독원의 신용평가사에 대한 특별 검사에서 신용평가사와 기업 간의 부적절한 유착관계로 인하여 징계를 통보한 상황 ― 이에 따라 신용평가산업이 당면한 문제점을 파악하고 외국의 신용평가사에 대한 규제체계 변화 내용을 분석하여, 국내 신용평가사의 독립성⋅투명성⋅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개선방안을 마련할필요가 있음 □ 본 연구는 국내 신용평가의 당면 문제점을 검토하고 신용평가사의 독립성·투명성·책임성을 강화함으로써 투자자 보호 및 시장신뢰 제고 방안을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 이를 위해 국내 신용평가산업이 당면한 문제점을 파악하고 그동안의 제도개선 효과를 평가함 ―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미국과 유럽의 신용평가 제도개선의 내용과 효과를 검토 ― 순환평가제도, 독자신용등급 제도 등 최근 논의되고 있는 신용평가 제도개선 방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한국 상황에 적합한 제도개선 방안을 제시 □ 이러한 연구는 채권시장의 주요 인프라의 하나인 신용평가산업의 바람직한 개선 방안을 도출함으로써 국내 채권시장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안정적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 Question:투자가 보호와 시장신뢰 향상 방안을 어떻게 마련하고자 해	국내 신용평가의 당면 문제점을 검토하고 신용평가사의 독립성·투명성·책임성을 강화함으로써
	Title:신용평가 제도개선 방안 (자본시장연구원:김필규·황세운·이현진) Context:□ 최근 일련의 신용사건의 과정에서 신용평가사들의 신뢰성이 크게 하락한 상황 ― LIG건설, 웅진그룹, STX 및 동양그룹 등 일련의 신용사건 과정에서 신용평가사가 신용등급을 적시에 조정하지 못하였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음 ― 최근 금융감독원의 신용평가사에 대한 특별 검사에서 신용평가사와 기업 간의 부적절한 유착관계로 인하여 징계를 통보한 상황 ― 이에 따라 신용평가산업이 당면한 문제점을 파악하고 외국의 신용평가사에 대한 규제체계 변화 내용을 분석하여, 국내 신용평가사의 독립성⋅투명성⋅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개선방안을 마련할필요가 있음 □ 본 연구는 국내 신용평가의 당면 문제점을 검토하고 신용평가사의 독립성·투명성·책임성을 강화함으로써 투자자 보호 및 시장신뢰 제고 방안을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 이를 위해 국내 신용평가산업이 당면한 문제점을 파악하고 그동안의 제도개선 효과를 평가함 ―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미국과 유럽의 신용평가 제도개선의 내용과 효과를 검토 ― 순환평가제도, 독자신용등급 제도 등 최근 논의되고 있는 신용평가 제도개선 방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한국 상황에 적합한 제도개선 방안을 제시 □ 이러한 연구는 채권시장의 주요 인프라의 하나인 신용평가산업의 바람직한 개선 방안을 도출함으로써 국내 채권시장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안정적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 Question:어떤 식으로 투자가 보호와 시장신뢰 향상 방안을 마련하려 해	국내 신용평가의 당면 문제점을 검토하고 신용평가사의 독립성·투명성·책임성을 강화함으로써
	Title:신용평가 제도개선 방안 (자본시장연구원:김필규·황세운·이현진) Context:□ 최근 일련의 신용사건의 과정에서 신용평가사들의 신뢰성이 크게 하락한 상황 ― LIG건설, 웅진그룹, STX 및 동양그룹 등 일련의 신용사건 과정에서 신용평가사가 신용등급을 적시에 조정하지 못하였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음 ― 최근 금융감독원의 신용평가사에 대한 특별 검사에서 신용평가사와 기업 간의 부적절한 유착관계로 인하여 징계를 통보한 상황 ― 이에 따라 신용평가산업이 당면한 문제점을 파악하고 외국의 신용평가사에 대한 규제체계 변화 내용을 분석하여, 국내 신용평가사의 독립성⋅투명성⋅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개선방안을 마련할필요가 있음 □ 본 연구는 국내 신용평가의 당면 문제점을 검토하고 신용평가사의 독립성·투명성·책임성을 강화함으로써 투자자 보호 및 시장신뢰 제고 방안을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 이를 위해 국내 신용평가산업이 당면한 문제점을 파악하고 그동안의 제도개선 효과를 평가함 ―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미국과 유럽의 신용평가 제도개선의 내용과 효과를 검토 ― 순환평가제도, 독자신용등급 제도 등 최근 논의되고 있는 신용평가 제도개선 방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한국 상황에 적합한 제도개선 방안을 제시 □ 이러한 연구는 채권시장의 주요 인프라의 하나인 신용평가산업의 바람직한 개선 방안을 도출함으로써 국내 채권시장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안정적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 Question:국내 채권시장의 안정적인 성장과 효율성 향상을 어떻게 이루고자 해	채권시장의 주요 인프라의 하나인 신용평가산업의 바람직한 개선 방안을 도출함으로써
	Title:신용평가 제도개선 방안 (자본시장연구원:김필규·황세운·이현진) Context:□ 최근 일련의 신용사건의 과정에서 신용평가사들의 신뢰성이 크게 하락한 상황 ― LIG건설, 웅진그룹, STX 및 동양그룹 등 일련의 신용사건 과정에서 신용평가사가 신용등급을 적시에 조정하지 못하였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음 ― 최근 금융감독원의 신용평가사에 대한 특별 검사에서 신용평가사와 기업 간의 부적절한 유착관계로 인하여 징계를 통보한 상황 ― 이에 따라 신용평가산업이 당면한 문제점을 파악하고 외국의 신용평가사에 대한 규제체계 변화 내용을 분석하여, 국내 신용평가사의 독립성⋅투명성⋅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개선방안을 마련할필요가 있음 □ 본 연구는 국내 신용평가의 당면 문제점을 검토하고 신용평가사의 독립성·투명성·책임성을 강화함으로써 투자자 보호 및 시장신뢰 제고 방안을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 이를 위해 국내 신용평가산업이 당면한 문제점을 파악하고 그동안의 제도개선 효과를 평가함 ―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미국과 유럽의 신용평가 제도개선의 내용과 효과를 검토 ― 순환평가제도, 독자신용등급 제도 등 최근 논의되고 있는 신용평가 제도개선 방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한국 상황에 적합한 제도개선 방안을 제시 □ 이러한 연구는 채권시장의 주요 인프라의 하나인 신용평가산업의 바람직한 개선 방안을 도출함으로써 국내 채권시장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안정적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 Question:어떤 방식으로 국내 채권시장의 안정적인 성장 및 효율성을 제고해야 해	채권시장의 주요 인프라의 하나인 신용평가산업의 바람직한 개선 방안을 도출함으로써
	Title:신용평가 제도개선 방안 (자본시장연구원:김필규·황세운·이현진) Context:2. 연구의 체계 □ 국내 신용평가산업의 현황 및 문제점 ― 국내 신용평가사의 신용평가 과정과 결과에 대한 분석을 실시 ― 신용평가의 산업특성상 구조적인 문제인 수수료 지불구조, 이해상충의 문제 및 기업 정보의 이용과 공시 등의 현황을 분석 ― 신용평가사의 이해상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행위 규범의 변화 추이를 분석 ― 국내 신용평가사의 당면 문제점과 신용평가 관련 규제체계의 문제점을 도출 · 인허가, 행위 규제, 신용평가 성과에 대한 규제, 자율 규제체계 등의규제체계 전반의 현황과 문제점을 도출 □ 글로벌 신용평가 제도개선의 내용과 효과 분석 ― 글로벌 금융위기의 과정에서 신용평가사의 잘못된 평가 방법과 평가절차의 문제를 검토 ― 글로벌 금융위기 전후의 미국, 유럽의 신용평가 제도개선의 내용을 분석 · 신용평가 인허가 규제 변화 · 신용평가 의존도 축소 · 이해상충 방지체계 · 공시 강화 · 신용평가 투명성 제고 · 신용평가 감독 강화 · 신용평가사 간의 경쟁 강화 · 순환평가제 도입 추진 ― 규제변화에 따른 신용평가산업의 변화 Question:신용평가회사의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 연구는 어떻게 해	행위 규범의 변화 추이를 분석
	Title:신용평가 제도개선 방안 (자본시장연구원:김필규·황세운·이현진) Context:2. 연구의 체계 □ 국내 신용평가산업의 현황 및 문제점 ― 국내 신용평가사의 신용평가 과정과 결과에 대한 분석을 실시 ― 신용평가의 산업특성상 구조적인 문제인 수수료 지불구조, 이해상충의 문제 및 기업 정보의 이용과 공시 등의 현황을 분석 ― 신용평가사의 이해상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행위 규범의 변화 추이를 분석 ― 국내 신용평가사의 당면 문제점과 신용평가 관련 규제체계의 문제점을 도출 · 인허가, 행위 규제, 신용평가 성과에 대한 규제, 자율 규제체계 등의규제체계 전반의 현황과 문제점을 도출 □ 글로벌 신용평가 제도개선의 내용과 효과 분석 ― 글로벌 금융위기의 과정에서 신용평가사의 잘못된 평가 방법과 평가절차의 문제를 검토 ― 글로벌 금융위기 전후의 미국, 유럽의 신용평가 제도개선의 내용을 분석 · 신용평가 인허가 규제 변화 · 신용평가 의존도 축소 · 이해상충 방지체계 · 공시 강화 · 신용평가 투명성 제고 · 신용평가 감독 강화 · 신용평가사 간의 경쟁 강화 · 순환평가제 도입 추진 ― 규제변화에 따른 신용평가산업의 변화 Question:연구는 어떤 방식으로 신용평가사의 갈등을 해소하려고 해	행위 규범의 변화 추이를 분석
	Title:신용평가 제도개선 방안 (자본시장연구원:김필규·황세운·이현진) Context:마. 신용평가산업의 특성 □ 공공성과 기업성의 양면성 ― 신용평가사는 신용평가수수료 등을 통한 수익성을 추구하는 사기업이나 기능적인 면에서는 공공적인 성격이 강한 산업임 ― 특히 신용평가부문의 주 수익원은 피평가기업이 부담하는 신용평가수수료이며 신용평가정보의 주 이용자는 투자자들임 ― 이로 인하여 이해상충 발생의 소지가 내재되어 있는 구조를 지니고 있다고 볼 수 있음 · 신용평가 수수료를 지불하는 피평가기업이 신용등급을 높게 부여하는 신용평가사에게 신용평가를 의뢰하는 소위 등급 쇼핑의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음 ― 적정한 규제, 진입장벽 및 명성(reputation) 등으로 이러한 이해상충의 문제를 해결하는 경향이 있음 · 주요 국가들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에는 시장 규율 및 눈에 보이지 않는 장벽을 통한 평가사 간의 과당 경쟁 방지 위주의 정책을 추진하였으나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는 평가절차의 투명성 제고, 이해상충방지를 위한 내부 통제기준의 강화 및 행위규제 강화 등 이해상충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규제 강화를 추진 · 신용평가 진입제도를 완화하여 신용평가사 간의 경쟁을 촉진하는 정책을 추진 · 보다 근본적인 이해상충 문제의 해결을 위해 검토되었던 수수료 징수구조의 변화 및 순환평가제 도입 등은 현재까지는 구체적인 방안이 마련되지 못한 상황 Question:신용평가사 사이에서 발생하는 경쟁이 어떤 방법으로 장려되도록 할 수 있어	신용평가 진입제도를 완화
	Title:신용평가 제도개선 방안 (자본시장연구원:김필규·황세운·이현진) Context:마. 신용평가산업의 특성 □ 공공성과 기업성의 양면성 ― 신용평가사는 신용평가수수료 등을 통한 수익성을 추구하는 사기업이나 기능적인 면에서는 공공적인 성격이 강한 산업임 ― 특히 신용평가부문의 주 수익원은 피평가기업이 부담하는 신용평가수수료이며 신용평가정보의 주 이용자는 투자자들임 ― 이로 인하여 이해상충 발생의 소지가 내재되어 있는 구조를 지니고 있다고 볼 수 있음 · 신용평가 수수료를 지불하는 피평가기업이 신용등급을 높게 부여하는 신용평가사에게 신용평가를 의뢰하는 소위 등급 쇼핑의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음 ― 적정한 규제, 진입장벽 및 명성(reputation) 등으로 이러한 이해상충의 문제를 해결하는 경향이 있음 · 주요 국가들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에는 시장 규율 및 눈에 보이지 않는 장벽을 통한 평가사 간의 과당 경쟁 방지 위주의 정책을 추진하였으나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는 평가절차의 투명성 제고, 이해상충방지를 위한 내부 통제기준의 강화 및 행위규제 강화 등 이해상충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규제 강화를 추진 · 신용평가 진입제도를 완화하여 신용평가사 간의 경쟁을 촉진하는 정책을 추진 · 보다 근본적인 이해상충 문제의 해결을 위해 검토되었던 수수료 징수구조의 변화 및 순환평가제 도입 등은 현재까지는 구체적인 방안이 마련되지 못한 상황 Question:어떻게 해야 신용평가회사 간 일어나는 경쟁이 권장되도록 할 수 있어	신용평가 진입제도를 완화
	Title:신용평가 제도개선 방안 (자본시장연구원:김필규·황세운·이현진) Context:□ 고비용구조 ― 신용평가 등급결정의 절차를 보면 체계화된 지원부문의 자료축적과 전문가의 분석에 근거하여 신용평가기준이 설정되고, 고도로 훈련된 애널리스트의 분석과 판단에 따라 신용등급이 제안되며, 위원회의 검증과 결정을 거쳐 신용등급이 결정됨 · 이에 따라 모형 등을 통한 신용등급에 비해 시간과 절차 및 비용이 많이 소요됨 ― 또한 기업의 신용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을 산업담당자가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 신속한 등급조정이 이루어질 것을 투자자가 요구하고 있음 ― 투자자들은 신용등급 이외에도 신용등급의 산정근거, 변경사유 등에 대한 설명책임을 요구하고 있으며 미래의 등급변동 가능성 등 과거에 비해 요구하는 정보가 다양해짐에 따라 투입비용은 지속적으로 증대할 것으로 예상됨 □ Global big 3의 영향력 ― 전세계적으로 스탠더드 푸어 사(S&P), 무디스 투자자 서비스(Moody‘s) 그리고 피치(Fitch) 등 국제 신용평가사의 영향력이 매우 강함 ― 독일 등 유럽연합에서 독자적인 신용평가사를 설립하려는 시도를 추진하였으나 시장 영향력을 지닌 신용평가사의 도입에는 실패하였음 ― 일본계 신용평가사인 R&I와 JCR이 국가공인 통계평가기관(NRSRO) 자격을 얻기는 하였으나 국제적인 신용평가사로 인정받고 있지 못한 상황 ― 신BIS 도입에 따라 신용평가사의 신용등급이 은행의 신용위험 측정의 수단으로 활용됨에 따라 Global big 3의 영향력은 더욱 증대하고 있음 ―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글로벌 신용평가사의 영향력을 줄이기 위한 국제적인 논의 및 주요국의 규제 개혁이 추진되고 있음 Question:신용평가기준은 신용평가의 등급결정 과정에서 어떻게 정해져	체계화된 지원부문의 자료축적과 전문가의 분석에 근거
	Title:신용평가 제도개선 방안 (자본시장연구원:김필규·황세운·이현진) Context:□ 고비용구조 ― 신용평가 등급결정의 절차를 보면 체계화된 지원부문의 자료축적과 전문가의 분석에 근거하여 신용평가기준이 설정되고, 고도로 훈련된 애널리스트의 분석과 판단에 따라 신용등급이 제안되며, 위원회의 검증과 결정을 거쳐 신용등급이 결정됨 · 이에 따라 모형 등을 통한 신용등급에 비해 시간과 절차 및 비용이 많이 소요됨 ― 또한 기업의 신용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을 산업담당자가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 신속한 등급조정이 이루어질 것을 투자자가 요구하고 있음 ― 투자자들은 신용등급 이외에도 신용등급의 산정근거, 변경사유 등에 대한 설명책임을 요구하고 있으며 미래의 등급변동 가능성 등 과거에 비해 요구하는 정보가 다양해짐에 따라 투입비용은 지속적으로 증대할 것으로 예상됨 □ Global big 3의 영향력 ― 전세계적으로 스탠더드 푸어 사(S&P), 무디스 투자자 서비스(Moody‘s) 그리고 피치(Fitch) 등 국제 신용평가사의 영향력이 매우 강함 ― 독일 등 유럽연합에서 독자적인 신용평가사를 설립하려는 시도를 추진하였으나 시장 영향력을 지닌 신용평가사의 도입에는 실패하였음 ― 일본계 신용평가사인 R&I와 JCR이 국가공인 통계평가기관(NRSRO) 자격을 얻기는 하였으나 국제적인 신용평가사로 인정받고 있지 못한 상황 ― 신BIS 도입에 따라 신용평가사의 신용등급이 은행의 신용위험 측정의 수단으로 활용됨에 따라 Global big 3의 영향력은 더욱 증대하고 있음 ―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글로벌 신용평가사의 영향력을 줄이기 위한 국제적인 논의 및 주요국의 규제 개혁이 추진되고 있음 Question:신용평가의 등급결정 단계에서 신용평가기준은 어떤 방식으로 결정돼	체계화된 지원부문의 자료축적과 전문가의 분석에 근거
	Title:신용평가 제도개선 방안 (자본시장연구원:김필규·황세운·이현진) Context:□ 회사채시장을 정상화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이 추진되고 있으나 거듭되는 신용사건으로 인하여 회사채시장이 높은 변동성을 보이고 있음 ― 정부는 2013년 7월 유동성 위기를 겪고 있는 기업에 대해 자구 노력을 전제로 시장친화적 방식으로 회사채 차환발행을 통해 유동성을 공급하고, 하이일드펀드 세제지원, 회사채 펀드 활성화 등을 통해 중소기업 등 신용도가 낮은 기업의 회사채 발행의 어려움을 완화시키기 위한 회사채시장 활성화 방안을 발표 · 이와 더불어 회사채 시장의 공정성과 투명성, 효율성 제고를 위한 인프라 개선도 추진할 예정 ― 2014년 2월 분리과세 혜택이 주어지는 하이일드펀드 도입 추진 · 국내자산에만 투자하는 펀드로서 총자산 대비 60%이상을 채권에 투자하며, 총자산 대비 30%이상을 신용등급 BBB+이하인 채권 또는 코넥스시장에 상장된 주식에 투자하는 펀드 · 펀드투자를 통해 발생하는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에 대하여 종합소득세율(6.6~41.8%)을 적용하지 않고 원천세율(15.4%)을 적용하여 과세 ― 이러한 정책 추진에도 불구하고 신용평가에 대한 투자자의 신뢰도가 낮고, 투자자의 신용위험 민감도가 높아지면서 회사채시장은 우량채 위주의 시장구조를 나타내고 있음 Question:회사채 시장의 투명도와 효율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서 정부가 어떻게 하려고 해	인프라 개선도 추진
	Title:신용평가 제도개선 방안 (자본시장연구원:김필규·황세운·이현진) Context:□ 회사채시장을 정상화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이 추진되고 있으나 거듭되는 신용사건으로 인하여 회사채시장이 높은 변동성을 보이고 있음 ― 정부는 2013년 7월 유동성 위기를 겪고 있는 기업에 대해 자구 노력을 전제로 시장친화적 방식으로 회사채 차환발행을 통해 유동성을 공급하고, 하이일드펀드 세제지원, 회사채 펀드 활성화 등을 통해 중소기업 등 신용도가 낮은 기업의 회사채 발행의 어려움을 완화시키기 위한 회사채시장 활성화 방안을 발표 · 이와 더불어 회사채 시장의 공정성과 투명성, 효율성 제고를 위한 인프라 개선도 추진할 예정 ― 2014년 2월 분리과세 혜택이 주어지는 하이일드펀드 도입 추진 · 국내자산에만 투자하는 펀드로서 총자산 대비 60%이상을 채권에 투자하며, 총자산 대비 30%이상을 신용등급 BBB+이하인 채권 또는 코넥스시장에 상장된 주식에 투자하는 펀드 · 펀드투자를 통해 발생하는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에 대하여 종합소득세율(6.6~41.8%)을 적용하지 않고 원천세율(15.4%)을 적용하여 과세 ― 이러한 정책 추진에도 불구하고 신용평가에 대한 투자자의 신뢰도가 낮고, 투자자의 신용위험 민감도가 높아지면서 회사채시장은 우량채 위주의 시장구조를 나타내고 있음 Question:행정부는 어떤 방식으로 회사채 시장의 투명성과 효율성과 공정성을 향상시키려고 해	인프라 개선도 추진
	Title:신용평가 제도개선 방안 (자본시장연구원:김필규·황세운·이현진) Context:□ 신용평가 제도 도입 연혁 ― 1985년 기업어음 발행적격업체 선정기준 제도를 통해 평가등급 B등급 이상인 업체에 한하여 기업어음을 발행하도록 허용함에 따라 신용평가제도가 도입 ― 1986년에는 일반사채 및 전환사채의 발행적격기준을 통해 회사채의 신용평가가 도입 ― 1994년 5월과 7월에는 기업어음과 무보증사채의 복수평가제도가 도입 ― 외환위기 이전까지 국내 신용평가는 주로 발행적격 기업을 선별하는 기능을 위주로 신용평가업무를 추진하였으며, 발행적격제도 및 보증채위주의 채권시장으로 인해 자본시장에서의 신용평가사의 역할과 위상은 극히 미미하였음 ― 외환위기 이후 채권시장이 무보증회사채 위주로 바뀌면서 신용평가의 중요성이 증대되었음 ― 2001년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신용평가업 규제체계가 마련되었고, 2009년 신용평가 관련 법제의 대폭적인 개정을 추진 · 2000년 이후 신용평가에 대한 규제체계 마련이 필요함에 따라 2001년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신용평가의 진입기준과 규제체계를 마련 · 2009년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해 신용평가대상을 확대하고 신용평가회사의 책임성을 강화하는 제도개선을 추진 ― 2013년 신용평가 관련 규정이 자본시장법으로 이관되면서 신용평가에 대한 체계적인 규제 근거가 마련되었음 Question:회사채의 신용평가는 1986년도에 어떻게 채택됐어	일반사채 및 전환사채의 발행적격기준을 통해
	Title:신용평가 제도개선 방안 (자본시장연구원:김필규·황세운·이현진) Context:□ 신용평가 제도 도입 연혁 ― 1985년 기업어음 발행적격업체 선정기준 제도를 통해 평가등급 B등급 이상인 업체에 한하여 기업어음을 발행하도록 허용함에 따라 신용평가제도가 도입 ― 1986년에는 일반사채 및 전환사채의 발행적격기준을 통해 회사채의 신용평가가 도입 ― 1994년 5월과 7월에는 기업어음과 무보증사채의 복수평가제도가 도입 ― 외환위기 이전까지 국내 신용평가는 주로 발행적격 기업을 선별하는 기능을 위주로 신용평가업무를 추진하였으며, 발행적격제도 및 보증채위주의 채권시장으로 인해 자본시장에서의 신용평가사의 역할과 위상은 극히 미미하였음 ― 외환위기 이후 채권시장이 무보증회사채 위주로 바뀌면서 신용평가의 중요성이 증대되었음 ― 2001년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신용평가업 규제체계가 마련되었고, 2009년 신용평가 관련 법제의 대폭적인 개정을 추진 · 2000년 이후 신용평가에 대한 규제체계 마련이 필요함에 따라 2001년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신용평가의 진입기준과 규제체계를 마련 · 2009년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해 신용평가대상을 확대하고 신용평가회사의 책임성을 강화하는 제도개선을 추진 ― 2013년 신용평가 관련 규정이 자본시장법으로 이관되면서 신용평가에 대한 체계적인 규제 근거가 마련되었음 Question:1986년도에 회사채의 신용평가는 어떤 방식으로 선택됐어	일반사채 및 전환사채의 발행적격기준을 통해
	Title:신용평가 제도개선 방안 (자본시장연구원:김필규·황세운·이현진) Context:□ 신용평가 제도 도입 연혁 ― 1985년 기업어음 발행적격업체 선정기준 제도를 통해 평가등급 B등급 이상인 업체에 한하여 기업어음을 발행하도록 허용함에 따라 신용평가제도가 도입 ― 1986년에는 일반사채 및 전환사채의 발행적격기준을 통해 회사채의 신용평가가 도입 ― 1994년 5월과 7월에는 기업어음과 무보증사채의 복수평가제도가 도입 ― 외환위기 이전까지 국내 신용평가는 주로 발행적격 기업을 선별하는 기능을 위주로 신용평가업무를 추진하였으며, 발행적격제도 및 보증채위주의 채권시장으로 인해 자본시장에서의 신용평가사의 역할과 위상은 극히 미미하였음 ― 외환위기 이후 채권시장이 무보증회사채 위주로 바뀌면서 신용평가의 중요성이 증대되었음 ― 2001년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신용평가업 규제체계가 마련되었고, 2009년 신용평가 관련 법제의 대폭적인 개정을 추진 · 2000년 이후 신용평가에 대한 규제체계 마련이 필요함에 따라 2001년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신용평가의 진입기준과 규제체계를 마련 · 2009년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해 신용평가대상을 확대하고 신용평가회사의 책임성을 강화하는 제도개선을 추진 ― 2013년 신용평가 관련 규정이 자본시장법으로 이관되면서 신용평가에 대한 체계적인 규제 근거가 마련되었음 Question:신용평가에 관한 체계적인 규제 기반은 어떻게 갖춰질 수 있었어	2013년 신용평가 관련 규정이 자본시장법으로 이관되면서
	Title:신용평가 제도개선 방안 (자본시장연구원:김필규·황세운·이현진) Context:□ 신용평가 제도 도입 연혁 ― 1985년 기업어음 발행적격업체 선정기준 제도를 통해 평가등급 B등급 이상인 업체에 한하여 기업어음을 발행하도록 허용함에 따라 신용평가제도가 도입 ― 1986년에는 일반사채 및 전환사채의 발행적격기준을 통해 회사채의 신용평가가 도입 ― 1994년 5월과 7월에는 기업어음과 무보증사채의 복수평가제도가 도입 ― 외환위기 이전까지 국내 신용평가는 주로 발행적격 기업을 선별하는 기능을 위주로 신용평가업무를 추진하였으며, 발행적격제도 및 보증채위주의 채권시장으로 인해 자본시장에서의 신용평가사의 역할과 위상은 극히 미미하였음 ― 외환위기 이후 채권시장이 무보증회사채 위주로 바뀌면서 신용평가의 중요성이 증대되었음 ― 2001년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신용평가업 규제체계가 마련되었고, 2009년 신용평가 관련 법제의 대폭적인 개정을 추진 · 2000년 이후 신용평가에 대한 규제체계 마련이 필요함에 따라 2001년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신용평가의 진입기준과 규제체계를 마련 · 2009년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해 신용평가대상을 확대하고 신용평가회사의 책임성을 강화하는 제도개선을 추진 ― 2013년 신용평가 관련 규정이 자본시장법으로 이관되면서 신용평가에 대한 체계적인 규제 근거가 마련되었음 Question:어떤 방식을 통해 신용평가에 대한 체계적에 규제 기반이 마련될 수 있었어	2013년 신용평가 관련 규정이 자본시장법으로 이관되면서
	Title:신용평가 제도개선 방안 (자본시장연구원:김필규·황세운·이현진) Context:□ 2001년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상의 신용평가 규정 도입 ― 신용평가 대상을 유가증권에 한정하였고 투자자보호가 신용평가의기본 전제임을 적시 ― 신용평가회사의 투자자와 의뢰인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조항과 위법한 신용평가에 대한 형사처벌조항이 신설 ― 신용평가 진입과 관련해서는 기존의 지정제를 폐지하고 허가제로 변경 □ 2009년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해 신용평가 대상을 확대하고 신용평가회사의 책임성을 강화하는 제도개선을 추진 ― 신용평가의 대상을 확대하여 “신용평가업무”를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금융상품 및 신용공여 등에 대하여 그 원리금이 상환될 가능성과 기업·법인 및 간접투자기구 등의 신용도를 평가하는 행위로 정의함 ― 신용평가업무와 관련하여 인력, 전산설비, 자본금, 사업계획의 타당성, 전문성 등의 허가요건을 요구하고 있음 ― 신용평가 행위기준의 도입 Question:신용평가의 대상을 늘리기 위해서 2009년도에 어떻게 했어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
	Title:신용평가 제도개선 방안 (자본시장연구원:김필규·황세운·이현진) Context:□ 2001년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상의 신용평가 규정 도입 ― 신용평가 대상을 유가증권에 한정하였고 투자자보호가 신용평가의기본 전제임을 적시 ― 신용평가회사의 투자자와 의뢰인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조항과 위법한 신용평가에 대한 형사처벌조항이 신설 ― 신용평가 진입과 관련해서는 기존의 지정제를 폐지하고 허가제로 변경 □ 2009년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해 신용평가 대상을 확대하고 신용평가회사의 책임성을 강화하는 제도개선을 추진 ― 신용평가의 대상을 확대하여 “신용평가업무”를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금융상품 및 신용공여 등에 대하여 그 원리금이 상환될 가능성과 기업·법인 및 간접투자기구 등의 신용도를 평가하는 행위로 정의함 ― 신용평가업무와 관련하여 인력, 전산설비, 자본금, 사업계획의 타당성, 전문성 등의 허가요건을 요구하고 있음 ― 신용평가 행위기준의 도입 Question:2009년도에 어떤 방법을 통해 신용평가의 대상을 증대시키려고 했어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
	Title:신용평가 제도개선 방안 (자본시장연구원:김필규·황세운·이현진) Context:· 신용평가사는 임직원이 준수하여야 할 적절한 기준 및 절차(이하 “내부통제기준”이라 한다)를 정하고 준수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고 있음 · 내부통제기준에는 1. 평가조직과 영업조직의 분리에 관한 사항, 2. 이해상충의 금지에 관한 사항, 3. 불공정행위의 금지에 관한 사항, 4. 신용평가 대상의 특성에 적합한 신용평가기준 도입에 관한 사항, 5. 그밖에 내부통제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등을 포함시키도록 하고 있음 · 신용평가사의 임직원이나 임직원이었던 자의 업무상 알게 된 의뢰인의 영업기밀 누설 금지 ― 한편 2009년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의 전면 개정을 통해 신용평가 대상 확대 및 신용평가사에 대한 행동규범의 강화 등을 추진하였음 ― 이러한 개정에도 불구하고 법령의 목적과 범위가 상이한 신용정보법으로 신용평가업을 규율하는데 한계가 존재하였음 · 개인과 기업의 신용정보를 보호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는 신용정보업에서 자본시장 발행자의 신용위험을 분석하여 투자자에게 전달하는것을 목적으로 하는 신용평가업을 규정하는 것이 법의 정합성에 맞지 않는 문제가 존재 Question:내부통제기준에서 어떻게 신용평가를 받는 대상을 늘리고 신용평가회사의 행동규범을 보강하려고 했어	2009년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의 전면 개정을 통해
	Title:신용평가 제도개선 방안 (자본시장연구원:김필규·황세운·이현진) Context:· 신용평가사는 임직원이 준수하여야 할 적절한 기준 및 절차(이하 “내부통제기준”이라 한다)를 정하고 준수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고 있음 · 내부통제기준에는 1. 평가조직과 영업조직의 분리에 관한 사항, 2. 이해상충의 금지에 관한 사항, 3. 불공정행위의 금지에 관한 사항, 4. 신용평가 대상의 특성에 적합한 신용평가기준 도입에 관한 사항, 5. 그밖에 내부통제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등을 포함시키도록 하고 있음 · 신용평가사의 임직원이나 임직원이었던 자의 업무상 알게 된 의뢰인의 영업기밀 누설 금지 ― 한편 2009년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의 전면 개정을 통해 신용평가 대상 확대 및 신용평가사에 대한 행동규범의 강화 등을 추진하였음 ― 이러한 개정에도 불구하고 법령의 목적과 범위가 상이한 신용정보법으로 신용평가업을 규율하는데 한계가 존재하였음 · 개인과 기업의 신용정보를 보호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는 신용정보업에서 자본시장 발행자의 신용위험을 분석하여 투자자에게 전달하는것을 목적으로 하는 신용평가업을 규정하는 것이 법의 정합성에 맞지 않는 문제가 존재 Question:신용평가를 받는 대상을 확대하고 신용평가사의 행동규범을 강화하기 위해 내부통제기준에서 어떤 조치를 취했어	2009년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의 전면 개정을 통해
	Title:신용평가 제도개선 방안 (자본시장연구원:김필규·황세운·이현진) Context:□ 신용평가 관련 규제 대상 ― 국내의 경우 신용평가의 업무, 평가절차, 내부통제기준 및 공정성에 대한 요건 등을 규제대상으로 하고 있음 ― 대부분의 국가들은 이해상충의 금지, 공시강화 및 행동규범과 같은 신용평가의 공정성과 투명성 제고를 위한 규제체계를 강화하는 내용을 포함시키고 있음 ― 국내 신용평가 규제의 대상과 내용은 국제적인 규제체계 개선 내용과 비교해볼 때 정합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됨 ― 다만 감독규정 등을 통해 보다 세밀한 규제기준을 마련하고 이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는 방안의 마련이 필요함 Question:신용평가에 대한 구체적인 규제기준을 어떻게 마련할 수 있어	감독규정 등을 통해
	Title:신용평가 제도개선 방안 (자본시장연구원:김필규·황세운·이현진) Context:□ 신용평가 관련 규제 대상 ― 국내의 경우 신용평가의 업무, 평가절차, 내부통제기준 및 공정성에 대한 요건 등을 규제대상으로 하고 있음 ― 대부분의 국가들은 이해상충의 금지, 공시강화 및 행동규범과 같은 신용평가의 공정성과 투명성 제고를 위한 규제체계를 강화하는 내용을 포함시키고 있음 ― 국내 신용평가 규제의 대상과 내용은 국제적인 규제체계 개선 내용과 비교해볼 때 정합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됨 ― 다만 감독규정 등을 통해 보다 세밀한 규제기준을 마련하고 이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는 방안의 마련이 필요함 Question:세부적인 규제기준을 신용평가에 대해 어떤 방법을 통해 갖출 수 있어	감독규정 등을 통해
	Title:신용평가 제도개선 방안 (자본시장연구원:김필규·황세운·이현진) Context:□ 신용평가의 책임 강화 및 이해상충의 해소 ― 자본시장법의 신용평가 규제체계에서는 그동안 내부 자율규정에 따라 준수해오던 투자자보호의무, 이해상충 방지의무, 공시의무, 불공정행위 금지의무, 의뢰인의 비밀보호업무 등의 행위규제 관련 규정을 법제화하였음 ― 이러한 행위규제의 강화를 통해 신용평가의 책임을 강화하고 신용평가의 공정성을 제고한다는 의의를 지니고 있음 ― 또한 준법 감시인 제도를 도입하여 임직원의 내부통제 기준 준수여부를 상시적으로 점검하여 신용평가의 공정성을 제고할 수 있는 실질적인 기반을 마련하였다는 의의를 지니고 있음 Question:자본시장법 규제체계는 신용평가의 책임 강화와 공정함을 어떻게 높일 수 있어	행위규제의 강화를 통해
	Title:신용평가 제도개선 방안 (자본시장연구원:김필규·황세운·이현진) Context:□ 신용평가의 책임 강화 및 이해상충의 해소 ― 자본시장법의 신용평가 규제체계에서는 그동안 내부 자율규정에 따라 준수해오던 투자자보호의무, 이해상충 방지의무, 공시의무, 불공정행위 금지의무, 의뢰인의 비밀보호업무 등의 행위규제 관련 규정을 법제화하였음 ― 이러한 행위규제의 강화를 통해 신용평가의 책임을 강화하고 신용평가의 공정성을 제고한다는 의의를 지니고 있음 ― 또한 준법 감시인 제도를 도입하여 임직원의 내부통제 기준 준수여부를 상시적으로 점검하여 신용평가의 공정성을 제고할 수 있는 실질적인 기반을 마련하였다는 의의를 지니고 있음 Question:신용평가의 책임을 강화하고 공정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자본시장법 규제체계는 어떤 방법을 활용해	행위규제의 강화를 통해
	Title:신용평가 제도개선 방안 (자본시장연구원:김필규·황세운·이현진) Context:□ 신용평가 관련 규제체계의 개선은 신용평가 업무 범위의 실질적인 확대를 통해 신용평가의 기능과 역할을 강화할 수 있다는 의의를 지님 ― 신용평가의 적정성을 제고하고, 신용평가의 업무 범위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도입하여 신용평가의 업무 확대 및 기능과 역할을 강화하는 기반을 마련하였음 □ 신용평가의 진입요건의 개선 ― 신용평가 진입요건을 허가제에서 인가제로 개선하여 글로벌 규제와의 정합성을 높이고 신용평가의 경쟁을 유도하는 제도를 개선하였음 ― 신용평가 진입의 인적⋅물적 요건을 유지함으로써 국내에서 전문적인 분석능력을 지닌 신용분석 업무 수행에 적합한 회사의 진입을 인가하는 규제수단은 유지하고 있음 Question:신용평가에 대해 어떤 방법을 통해 업무를 확장하고 역할을 강화할 수 있어	신용평가의 적정성을 제고하고, 신용평가의 업무 범위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도입
	Title:신용평가 제도개선 방안 (자본시장연구원:김필규·황세운·이현진) Context:□ 신용평가 관련 규제체계의 개선은 신용평가 업무 범위의 실질적인 확대를 통해 신용평가의 기능과 역할을 강화할 수 있다는 의의를 지님 ― 신용평가의 적정성을 제고하고, 신용평가의 업무 범위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도입하여 신용평가의 업무 확대 및 기능과 역할을 강화하는 기반을 마련하였음 □ 신용평가의 진입요건의 개선 ― 신용평가 진입요건을 허가제에서 인가제로 개선하여 글로벌 규제와의 정합성을 높이고 신용평가의 경쟁을 유도하는 제도를 개선하였음 ― 신용평가 진입의 인적⋅물적 요건을 유지함으로써 국내에서 전문적인 분석능력을 지닌 신용분석 업무 수행에 적합한 회사의 진입을 인가하는 규제수단은 유지하고 있음 Question:업무를 늘리고 역할을 더 강하게 하려면 신용평가에 대해 어떻게 해야 해	신용평가의 적정성을 제고하고, 신용평가의 업무 범위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도입
	Title:신용평가 제도개선 방안 (자본시장연구원:김필규·황세운·이현진) Context:□ 새로운 규제체계의 마련 ― 2000년대 들어 국제증권감독기구(IOSCO)의 신용평가사(CRA) Code of Conduct Fundamentals 발표, 바젤위원회와 각국 감독기관의 ECAI지정기준 설정 등 유관기관 및 감독기관의 규제가 확대되어 왔음 ― 2006년에는 미국에서도 Credit Rating Agency Reform Act를 제정하면서 규제를 강화하였음 · Credit Rating Agency Reform Act에 따라 증권거래위원회(SEC)가 발표한 Proposed Rule(2007.2)과 Final Rule(2007.6)에 따르면 과거의 No-action Letter를 통한 국가공인 통계평가기관(NRSRO) 지정제도에는 투명성이 결여되어 있어 이것이 진입장벽으로 작용한다는 결론에 도달 ― Credit Rating Agency Reform Act법 제정을 통해 신용평가사에 대한 규제의 근본적인 변화를 추진함 · NRSRO 지정제를 폐지하고 NRSRO 등록제로 전환 · NRSRO의 정의 명확화 · 등록 신청 시 NRSRO로의 활동가능성을 판단할 수 있는 정보를 제출하도록 하는 의무 부과 · 신용평가사에 대한 증권거래위원회(SEC)의 감독권한을 명기 ― Credit Rating Agency Reform Act 도입을 통해 시장 경쟁을 촉진하고 투자자들에게 더 많은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등록제로 변경하기는 하였으나, NRSRO라는 문호가 모든 신용평가사 또는 신용평가사가 되기를 원하는 회사들에게까지 개방된 것은 아님 Question:미국에서는 어떻게 신용평가사에 관한 규제의 근본적 변화를 추진했어	Credit Rating Agency Reform Act법 제정을 통해
	Title:신용평가 제도개선 방안 (자본시장연구원:김필규·황세운·이현진) Context:□ 새로운 규제체계의 마련 ― 2000년대 들어 국제증권감독기구(IOSCO)의 신용평가사(CRA) Code of Conduct Fundamentals 발표, 바젤위원회와 각국 감독기관의 ECAI지정기준 설정 등 유관기관 및 감독기관의 규제가 확대되어 왔음 ― 2006년에는 미국에서도 Credit Rating Agency Reform Act를 제정하면서 규제를 강화하였음 · Credit Rating Agency Reform Act에 따라 증권거래위원회(SEC)가 발표한 Proposed Rule(2007.2)과 Final Rule(2007.6)에 따르면 과거의 No-action Letter를 통한 국가공인 통계평가기관(NRSRO) 지정제도에는 투명성이 결여되어 있어 이것이 진입장벽으로 작용한다는 결론에 도달 ― Credit Rating Agency Reform Act법 제정을 통해 신용평가사에 대한 규제의 근본적인 변화를 추진함 · NRSRO 지정제를 폐지하고 NRSRO 등록제로 전환 · NRSRO의 정의 명확화 · 등록 신청 시 NRSRO로의 활동가능성을 판단할 수 있는 정보를 제출하도록 하는 의무 부과 · 신용평가사에 대한 증권거래위원회(SEC)의 감독권한을 명기 ― Credit Rating Agency Reform Act 도입을 통해 시장 경쟁을 촉진하고 투자자들에게 더 많은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등록제로 변경하기는 하였으나, NRSRO라는 문호가 모든 신용평가사 또는 신용평가사가 되기를 원하는 회사들에게까지 개방된 것은 아님 Question:미국에서는 신용평가사에 대한 규제의 근본적 변화를 어떤 방법으로 추진하려 해	Credit Rating Agency Reform Act법 제정을 통해
	Title:신용평가 제도개선 방안 (자본시장연구원:김필규·황세운·이현진) Context:나.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이후 신용평가 제도개선 방향 □ 글로벌 금융위기가 발생한 이후 각국의 규제기관과 국제기구들은 글로벌 신용평가사들의 문제를 검토하고 신용평가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방향으로의 규제체계 변화를 추진하고 있음 ― 국제증권감독기구(IOSCO)는 2004년부터 제시해온 신용평가사에 대한 규범을 강화하여 신용평가의 질·성실성, 이해상충 방지체계, 투자자와 발행자에 대한 의무 강화, 행동규범의 공시 등을 강화하는 새로운 행동규범을 제시하였음 ―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2009년 4월 국가공인 통계평가기관(NRSRO)의 정보공개 강화, 이해상충 방지, 기록·보관의무 등 IOSCO 행동강령 일부 조항을 반영하여 NRSRO규정을 공포 ― 이와 더불어 미국은 이해상충의 방지, 투명성과 공시강화, 신용평가사에 대한 SEC의 권한과 감독을 강화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신용평가개혁법안을 마련하였음 ― 구주연합(EU)의 경우에는 신용평가사의 이해상충 방지, 등급산정 방법론 개선, 신용평가사의 투명성 제고 및 역내 규제차익 방지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신용평가규제법을 도입하였음 Question:국제증권감독기구는 신용평가의 질 및 성실성 등을 강화하는 신규 행동규범을 어떻게 제시했어	2004년부터 제시해온 신용평가사에 대한 규범을 강화하여
	Title:신용평가 제도개선 방안 (자본시장연구원:김필규·황세운·이현진) Context:나.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이후 신용평가 제도개선 방향 □ 글로벌 금융위기가 발생한 이후 각국의 규제기관과 국제기구들은 글로벌 신용평가사들의 문제를 검토하고 신용평가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방향으로의 규제체계 변화를 추진하고 있음 ― 국제증권감독기구(IOSCO)는 2004년부터 제시해온 신용평가사에 대한 규범을 강화하여 신용평가의 질·성실성, 이해상충 방지체계, 투자자와 발행자에 대한 의무 강화, 행동규범의 공시 등을 강화하는 새로운 행동규범을 제시하였음 ―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2009년 4월 국가공인 통계평가기관(NRSRO)의 정보공개 강화, 이해상충 방지, 기록·보관의무 등 IOSCO 행동강령 일부 조항을 반영하여 NRSRO규정을 공포 ― 이와 더불어 미국은 이해상충의 방지, 투명성과 공시강화, 신용평가사에 대한 SEC의 권한과 감독을 강화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신용평가개혁법안을 마련하였음 ― 구주연합(EU)의 경우에는 신용평가사의 이해상충 방지, 등급산정 방법론 개선, 신용평가사의 투명성 제고 및 역내 규제차익 방지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신용평가규제법을 도입하였음 Question:국제증권감독기구는 신용평가의 질 및 성실성 등을 강화하는 신규 행동규범을 어떻게 제시했어	2004년부터 제시해온 신용평가사에 대한 규범을 강화하여
	Title:신용평가 제도개선 방안 (자본시장연구원:김필규·황세운·이현진) Context:4) 도드-프랭크법 상의 신용평가 규제(2010.7) □ 신용평가사의 전문가 책임 ― 투자설명서에 포함된 신용평가사의 보고서와 의견에 대해 동의를 구하게 함으로써 신용평가사에 전문가 책임을 지도록 하였음 ― 특히 신용평가와 관련한 정보의 수집, 조사에 있어 상당한 수준의 누락, 간과 등에 대하여 책임을 지도록 함 □ 이해상충 해소 ― 신용평가 정책과 절차의 준수 여부를 감시할 수 있는 내부 통제의 확립 ― 증권거래위원회(SEC)에 컴플라이언스 연차보고서의 제출 ― 독립 이사회의 유지 등 신용평가사의 기업 지배구조의 개선 ― 판매 및 마케팅적 요소가 신용등급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도록 하는 단계적 조치 도입 ― 신용분석가에게 자격기준 부과 ― 종전 직원들과 연관된 이해상충 가능성의 평가를 위한 절차 확립 및 일정 상황 하에서 종전 직원들에 대한 공적 보고서를 SEC에 제출 Question:절차 성립과 일정 상황 중에 이전 사원과 관련한 이해상충 가능성 평가를 위해 어떻게 했어	종전 직원들에 대한 공적 보고서를 SEC에 제출
	Title:신용평가 제도개선 방안 (자본시장연구원:김필규·황세운·이현진) Context:4) 도드-프랭크법 상의 신용평가 규제(2010.7) □ 신용평가사의 전문가 책임 ― 투자설명서에 포함된 신용평가사의 보고서와 의견에 대해 동의를 구하게 함으로써 신용평가사에 전문가 책임을 지도록 하였음 ― 특히 신용평가와 관련한 정보의 수집, 조사에 있어 상당한 수준의 누락, 간과 등에 대하여 책임을 지도록 함 □ 이해상충 해소 ― 신용평가 정책과 절차의 준수 여부를 감시할 수 있는 내부 통제의 확립 ― 증권거래위원회(SEC)에 컴플라이언스 연차보고서의 제출 ― 독립 이사회의 유지 등 신용평가사의 기업 지배구조의 개선 ― 판매 및 마케팅적 요소가 신용등급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도록 하는 단계적 조치 도입 ― 신용분석가에게 자격기준 부과 ― 종전 직원들과 연관된 이해상충 가능성의 평가를 위한 절차 확립 및 일정 상황 하에서 종전 직원들에 대한 공적 보고서를 SEC에 제출 Question:이전 사원과 관련해서 절차 성립과 일정 상황 중 이해충돌 가능성을 심사하려고 어떤 조치를 취했어	종전 직원들에 대한 공적 보고서를 SEC에 제출
	Title:신용평가 제도개선 방안 (자본시장연구원:김필규·황세운·이현진) Context:□ 증권거래위원회(SEC)의 감독 권한 강화 ― SEC내에 신용평가사 감독을 위한 별도의 기구 설치 ― SEC는 신용평가사의 정책, 절차, 방법론, 이해상충 등에 관하여 매년 검사를 실시해야 함 ― SEC는 평가관련 인력 및 재무요건 등을 감안하여 해당 신용평가회사에 대하여 특정업무나 특정분야에 대한 신용평가를 금지하거나 중지, 등록취소(de-register)할 수 있음 □ 신용평가사에 대한 의존 해소 ― 증권의 리스크 프로파일(risk profile)에 영향을 주는 다양한 요소들을 기관투자자들이 독립적으로 조사하도록 요구함으로써 신용등급에 대한 의존도를 축소 ― 모든 연방기관들은 그들이 제정한 규제에서 신용도의 평가나 신용등급의 사용을 요구한 부분에 대해 재검토 할 것과 연방기관들이 적절하다고 생각하는 경우 신용등급에 대한 표현을 보다 광범위한신용도기준에 대한 표현으로 변경할 것을 요구 Question:신용등급 의존을 줄이려면 리스크 프로파일에 영향을 끼치는 요인들에 대해 어떻게 해야 돼	기관투자자들이 독립적으로 조사하도록 요구
	Title:신용평가 제도개선 방안 (자본시장연구원:김필규·황세운·이현진) Context:□ 증권거래위원회(SEC)의 감독 권한 강화 ― SEC내에 신용평가사 감독을 위한 별도의 기구 설치 ― SEC는 신용평가사의 정책, 절차, 방법론, 이해상충 등에 관하여 매년 검사를 실시해야 함 ― SEC는 평가관련 인력 및 재무요건 등을 감안하여 해당 신용평가회사에 대하여 특정업무나 특정분야에 대한 신용평가를 금지하거나 중지, 등록취소(de-register)할 수 있음 □ 신용평가사에 대한 의존 해소 ― 증권의 리스크 프로파일(risk profile)에 영향을 주는 다양한 요소들을 기관투자자들이 독립적으로 조사하도록 요구함으로써 신용등급에 대한 의존도를 축소 ― 모든 연방기관들은 그들이 제정한 규제에서 신용도의 평가나 신용등급의 사용을 요구한 부분에 대해 재검토 할 것과 연방기관들이 적절하다고 생각하는 경우 신용등급에 대한 표현을 보다 광범위한신용도기준에 대한 표현으로 변경할 것을 요구 Question:리스크 프로파일에 영향을 주는 요소들에 대해 어떤 조치를 취해야 신용등급 의존을 감소시킬 수 있어	기관투자자들이 독립적으로 조사하도록 요구
	Title:신용평가 제도개선 방안 (자본시장연구원:김필규·황세운·이현진) Context:□ 자산유동화증권(ABS) 신용평가 지정제 도입을 위하여 2013년 5월 Credit Ratings Roundtable 도입 ― 구조화증권의 신용평가 과정과 발행자부담 및 투자자부담 수수료 체계의 이해상충 문제를 검토 ― 구조화증권 신용평가에 대하여 공공기관이나 자율규제기관이 신용평가사를 할당하는 시스템에 대한 적용 가능성 검토 ― 구조화증권 신용평가의 정교성을 결정하는 요인에 대한 검토 ― 구조화증권의 정교성을 촉진하기 위한 보상수단의 검토 □ 수수료체계의 개선 검토 ― 구조화증권의 신용평가 과정과 발행자부담 및 투자자부담 수수료체계의 이해상충 문제를 검토하여 수수료체계의 개선을 추진하도록 권고하였음 Question:수수료체계가 어떤 방법을 통해 더 나아지도록 추진할 수 있어	구조화증권의 신용평가 과정과 발행자부담 및 투자자부담 수수료체계의 이해상충 문제를 검토
	Title:신용평가 제도개선 방안 (자본시장연구원:김필규·황세운·이현진) Context:□ 자산유동화증권(ABS) 신용평가 지정제 도입을 위하여 2013년 5월 Credit Ratings Roundtable 도입 ― 구조화증권의 신용평가 과정과 발행자부담 및 투자자부담 수수료 체계의 이해상충 문제를 검토 ― 구조화증권 신용평가에 대하여 공공기관이나 자율규제기관이 신용평가사를 할당하는 시스템에 대한 적용 가능성 검토 ― 구조화증권 신용평가의 정교성을 결정하는 요인에 대한 검토 ― 구조화증권의 정교성을 촉진하기 위한 보상수단의 검토 □ 수수료체계의 개선 검토 ― 구조화증권의 신용평가 과정과 발행자부담 및 투자자부담 수수료체계의 이해상충 문제를 검토하여 수수료체계의 개선을 추진하도록 권고하였음 Question:수수료시스템이 더 발전하도록 추진하려면 어떻게 해야 해	구조화증권의 신용평가 과정과 발행자부담 및 투자자부담 수수료체계의 이해상충 문제를 검토
	Title:신용평가 제도개선 방안 (자본시장연구원:김필규·황세운·이현진) Context:□ 도드-프랭크 법안의 권고에 따라 증권거래위원회(SEC)는 신용평가원탁회의(Credit Rating Roundtable)을 통해 구조화증권의 신용평가 지정제도에 대한 각계의 의견을 수렴 ― 구조화증권의 신용평가 지정제도의 도입에 대한 의견수렴 결과 다양한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음 · 신용평가사를 지정하는 제3의 기관이 개별 구조화증권에 대해 충분한 이해를 지니고 적합한 신용평가사를 지정할 수 있는지에 대한 문제가 제기 · 지정 절차에 따른 시간이 소요됨에 따라 발행자의 자금조달의 타이밍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 지정에 따른 불확실성이 구조화증권시장의 침체를 야기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 · 적격 신용평가사를 지정하는 것이 실질적인 평가의 질을 제고하는데 도움이 되기 보다는 평가사의 독립성을 훼손할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 ― 이러한 다양한 논의를 거쳐 구조화증권 신용평가 이해상충 해소의 보다 근본적인 해결방안은 장기적으로 검토를 통해 결론을 도출할 예정 · 부정적인 시각이 압도적으로 많음에 따라 단기에 구조화증권 신용평가 지정제도의 도입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됨 □ 신용등급에 대한 의존도 감소 ― 2차에 걸친 신용등급 의존도 축소 검토를 위해 의견을 수렴하고 있으나 근본적인 해결방안을 도출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 · MMF 규제 중 신용등급 사용에 대하여 공개 의견 수렴 : 증권거래위원회(SEC)는 신용등급 관련 의존도를 낮추는 것을 목적으로, MMF관련 제도 개선과 관련하여 MMF 관련 규제에서 신용등급 관련 제한을 삭제하는 것에 대한 공개 의견 수렴 진행 중 ― 신용등급 의존도를 낮추기 위한 일부의 조치가 이루어졌으나 보다 근본적인 개선과제는 장기과제로 이월하였음 Question:구조화증권 신용평가에 대한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어떤 식으로 도출할 수 있어	장기적으로 검토를 통해
	Title:신용평가 제도개선 방안 (자본시장연구원:김필규·황세운·이현진) Context:□ 도드-프랭크 법안의 권고에 따라 증권거래위원회(SEC)는 신용평가원탁회의(Credit Rating Roundtable)을 통해 구조화증권의 신용평가 지정제도에 대한 각계의 의견을 수렴 ― 구조화증권의 신용평가 지정제도의 도입에 대한 의견수렴 결과 다양한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음 · 신용평가사를 지정하는 제3의 기관이 개별 구조화증권에 대해 충분한 이해를 지니고 적합한 신용평가사를 지정할 수 있는지에 대한 문제가 제기 · 지정 절차에 따른 시간이 소요됨에 따라 발행자의 자금조달의 타이밍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 지정에 따른 불확실성이 구조화증권시장의 침체를 야기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 · 적격 신용평가사를 지정하는 것이 실질적인 평가의 질을 제고하는데 도움이 되기 보다는 평가사의 독립성을 훼손할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 ― 이러한 다양한 논의를 거쳐 구조화증권 신용평가 이해상충 해소의 보다 근본적인 해결방안은 장기적으로 검토를 통해 결론을 도출할 예정 · 부정적인 시각이 압도적으로 많음에 따라 단기에 구조화증권 신용평가 지정제도의 도입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됨 □ 신용등급에 대한 의존도 감소 ― 2차에 걸친 신용등급 의존도 축소 검토를 위해 의견을 수렴하고 있으나 근본적인 해결방안을 도출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 · MMF 규제 중 신용등급 사용에 대하여 공개 의견 수렴 : 증권거래위원회(SEC)는 신용등급 관련 의존도를 낮추는 것을 목적으로, MMF관련 제도 개선과 관련하여 MMF 관련 규제에서 신용등급 관련 제한을 삭제하는 것에 대한 공개 의견 수렴 진행 중 ― 신용등급 의존도를 낮추기 위한 일부의 조치가 이루어졌으나 보다 근본적인 개선과제는 장기과제로 이월하였음 Question:어떻게 해야 구조화증권 신용평가 관련 갈등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낼 수 있어	장기적으로 검토를 통해
	Title:신용평가 제도개선 방안 (자본시장연구원:김필규·황세운·이현진) Context:2) 신용평가사(CRA) 규정 개정: CRA2 (2011.6) □ 2011년 6월의 신용평가사의 규제체계를 개선한 CRA 규정개정을 추진 ― 각국 규제기관이 담당하였던 신용평가사에 대한 모니터링과 감독을 ESMA(European Securities and Market Authority)로 일원화 함 · ESMA는 신용평가에 대한 규제, 감독 및 상시적인 모니터링을 추진 · ESMA는 적격 신용평가사를 지정하고, 신용평가사로부터 자료를 징구받아 이를 공시하는 역할을 담당 · ESMA는 효율적인 감독을 위한 다양한 연구활동을 추진 □ 신용평가사(CRA) 2에서는 신용평가의 의존도를 축소하고, 신용평가사에 대한 감독과 모니터링 체계를 개선하는 방안을 제시 Question:ESMA는 어떻게 하여 효율적인 감독을 이루려고 해	다양한 연구활동을 추진
	Title:신용평가 제도개선 방안 (자본시장연구원:김필규·황세운·이현진) Context:2) 신용평가사(CRA) 규정 개정: CRA2 (2011.6) □ 2011년 6월의 신용평가사의 규제체계를 개선한 CRA 규정개정을 추진 ― 각국 규제기관이 담당하였던 신용평가사에 대한 모니터링과 감독을 ESMA(European Securities and Market Authority)로 일원화 함 · ESMA는 신용평가에 대한 규제, 감독 및 상시적인 모니터링을 추진 · ESMA는 적격 신용평가사를 지정하고, 신용평가사로부터 자료를 징구받아 이를 공시하는 역할을 담당 · ESMA는 효율적인 감독을 위한 다양한 연구활동을 추진 □ 신용평가사(CRA) 2에서는 신용평가의 의존도를 축소하고, 신용평가사에 대한 감독과 모니터링 체계를 개선하는 방안을 제시 Question:ESMA는 효율적인 감독을 어떻게 달성하려 해	다양한 연구활동을 추진
	Title:신용평가 제도개선 방안 (자본시장연구원:김필규·황세운·이현진) Context:3) 신용평가 규제법 개정 제안 (2011.11) □ 구주연합(EU) 집행위원회는 2011년 5월 신용평가기관 규제를 위한 자문절차를 시작하여 같은 해 11월에 초안을 제출 ― EU 집행위원회의 규제안(regulation)은 신용평가의 투명성 제고, 신용평가에 대한 과도한 의존도 축소, 신용평가기관의 다양성과 독립성제고, 신용평가기관의 법적 책임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음 ― 국가 신용등급 발표 시 신용등급 산정에 사용한 객관적 자료와 방법론을 상세히 공개할 것을 요구하고 있으며, 단기적 금융변동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발표시점을 규정하는 등 국가 신용평가와 관련된 제반 요구를 강화 ― 기업과 금융상품에 대한 신용평가에서는 신용평가 업무의 순환제,지분제한, 자문서비스 제한, 복수의 신용평가 의무화 등 그동안 지적되어온 이해상충의 문제를 완화시키고, 신용평가시장의 과점체제를 줄이고자 하고 있음 ― 신용평가기관의 부적절한 신용평가로 투자자의 손실이 발생할 경우, 투자자가 신용평가기관에 대해 보다 수월하게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게 함으로써 신용평가기관에 대한 법적 책임을 강화 □ 신용평가 규제법 개정의 비교 ― EU의 규제안은 신용평가기관에 대한 과도한 의존도를 축소하고 신용평가기관의 법적 책임을 강화한다는 점에서 취지상 미국의 규제와 유사하나, 평가인력의 순환근무와 지분에 따른 평가서비스 제공금지, 구조화 상품(structured product)에 대한 복수평가의 의무화 등에서는 한층 강화된 규제 Question:국가 신용평가에 관해서 어떻게 단기적 금융변동성을 줄일 수 있어	발표시점을 규정하는 등
	Title:신용평가 제도개선 방안 (자본시장연구원:김필규·황세운·이현진) Context:3) 신용평가 규제법 개정 제안 (2011.11) □ 구주연합(EU) 집행위원회는 2011년 5월 신용평가기관 규제를 위한 자문절차를 시작하여 같은 해 11월에 초안을 제출 ― EU 집행위원회의 규제안(regulation)은 신용평가의 투명성 제고, 신용평가에 대한 과도한 의존도 축소, 신용평가기관의 다양성과 독립성제고, 신용평가기관의 법적 책임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음 ― 국가 신용등급 발표 시 신용등급 산정에 사용한 객관적 자료와 방법론을 상세히 공개할 것을 요구하고 있으며, 단기적 금융변동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발표시점을 규정하는 등 국가 신용평가와 관련된 제반 요구를 강화 ― 기업과 금융상품에 대한 신용평가에서는 신용평가 업무의 순환제,지분제한, 자문서비스 제한, 복수의 신용평가 의무화 등 그동안 지적되어온 이해상충의 문제를 완화시키고, 신용평가시장의 과점체제를 줄이고자 하고 있음 ― 신용평가기관의 부적절한 신용평가로 투자자의 손실이 발생할 경우, 투자자가 신용평가기관에 대해 보다 수월하게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게 함으로써 신용평가기관에 대한 법적 책임을 강화 □ 신용평가 규제법 개정의 비교 ― EU의 규제안은 신용평가기관에 대한 과도한 의존도를 축소하고 신용평가기관의 법적 책임을 강화한다는 점에서 취지상 미국의 규제와 유사하나, 평가인력의 순환근무와 지분에 따른 평가서비스 제공금지, 구조화 상품(structured product)에 대한 복수평가의 의무화 등에서는 한층 강화된 규제 Question:어떤 방법을 통해 국가 신용평가에 대해서 단기적 금융변동성을 감소시킬 수 있어	발표시점을 규정하는 등
	Title:신용평가 제도개선 방안 (자본시장연구원:김필규·황세운·이현진) Context:□ 독자신용등급을 도입한 신용등급 결정 과정 ― 개별기업의 원리금 상환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요소, 사업분석⋅재무분석⋅자금분석 등의 기업분석 등을 통해 평가방법론에 근거한 신용등급을 도출 ― 평가방법론상 도출된 등급에 계열과의 일상적인 재무관계, 자금조달의 융통성, 지배구조 등의 다양한 기타 평가요소를 반영하여 독자신용등급을 결정 · 독자신용등급의 결정에 있어 단순한 재무적인 요소뿐만 아니라 애널리스트의 전문적인 판단에 근거하여 신용등급이 결정됨 · 경기순환주기를 반영한 재무상태를 검토하고, 미래의 상환능력을 반영한 신용등급이 결정됨 ― 스트레스 상황에서 계열의 재무적 지원가능성을 반영하여 최종 신용등급을 산출 · 계열 지원가능성 판단의 주 요소는 계열의 지원 의지와 지원 능력 · 계열의 지원의지 평가는 해당 기업의 계열내 중요도, 계열과의 통합도 및 지원의 실행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신용등급의 상향 정도를 검토함 Question:신용등급은 최종적으로 어떤 방법으로 계산되는 거지	스트레스 상황에서 계열의 재무적 지원가능성을 반영
	Title:신용평가 제도개선 방안 (자본시장연구원:김필규·황세운·이현진) Context:□ 독자신용등급을 도입한 신용등급 결정 과정 ― 개별기업의 원리금 상환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요소, 사업분석⋅재무분석⋅자금분석 등의 기업분석 등을 통해 평가방법론에 근거한 신용등급을 도출 ― 평가방법론상 도출된 등급에 계열과의 일상적인 재무관계, 자금조달의 융통성, 지배구조 등의 다양한 기타 평가요소를 반영하여 독자신용등급을 결정 · 독자신용등급의 결정에 있어 단순한 재무적인 요소뿐만 아니라 애널리스트의 전문적인 판단에 근거하여 신용등급이 결정됨 · 경기순환주기를 반영한 재무상태를 검토하고, 미래의 상환능력을 반영한 신용등급이 결정됨 ― 스트레스 상황에서 계열의 재무적 지원가능성을 반영하여 최종 신용등급을 산출 · 계열 지원가능성 판단의 주 요소는 계열의 지원 의지와 지원 능력 · 계열의 지원의지 평가는 해당 기업의 계열내 중요도, 계열과의 통합도 및 지원의 실행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신용등급의 상향 정도를 검토함 Question:최종적으로 신용등급은 어떻게 산출되는 거지	스트레스 상황에서 계열의 재무적 지원가능성을 반영
	Title:신용평가 제도개선 방안 (자본시장연구원:김필규·황세운·이현진) Context:나. 외국의 제도 및 사례 □ 스탠더드 푸어 사(S&P)는 시장 관계자들의 신용등급 산출의 투명성에 대한 요구가 증대됨에 따라 독자신용등급 정보를 제공하고 있음 ― 계열관계 기업이나 국영기업의 신용등급 산정에 있어 stand-alone rating을 발표하고 있음 □ S&P의 독자신용등급의 결정 방식 ― S&P의 stand-alone rating criteria에 따르면 독자신용등급을 최종신용등급을 내기 위한 하나의 과정으로 정의하고 있음 · 독자신용등급은 계열이나 국가의 지원을 배제한 신용도에 대한 의견이라고 정의 · 재무적인 곤경 등이 발생할 경우의 지원 가능성을 검토하여 최종등급을 산출 ― 발행자가 그룹이나 국가의 지원과 긴밀하게 연계되어 있는 경우에만 독자신용등급을 부여 ― 독자신용등급은 개별 차주 단위로 부여하며 최종 신용등급과의 혼동을 피하기 위해 aaa~d의 등급 심벌을 사용하고 있음 ― 독자신용등급에 대해서는 outlook이나 credit watch를 부여하지 않고 있음 Question:스탠더드 푸어 사는 최종적인 독자신용등급을 어떤 방법으로 계산해	재무적인 곤경 등이 발생할 경우의 지원 가능성을 검토
	Title:신용평가 제도개선 방안 (자본시장연구원:김필규·황세운·이현진) Context:나. 외국의 제도 및 사례 □ 스탠더드 푸어 사(S&P)는 시장 관계자들의 신용등급 산출의 투명성에 대한 요구가 증대됨에 따라 독자신용등급 정보를 제공하고 있음 ― 계열관계 기업이나 국영기업의 신용등급 산정에 있어 stand-alone rating을 발표하고 있음 □ S&P의 독자신용등급의 결정 방식 ― S&P의 stand-alone rating criteria에 따르면 독자신용등급을 최종신용등급을 내기 위한 하나의 과정으로 정의하고 있음 · 독자신용등급은 계열이나 국가의 지원을 배제한 신용도에 대한 의견이라고 정의 · 재무적인 곤경 등이 발생할 경우의 지원 가능성을 검토하여 최종등급을 산출 ― 발행자가 그룹이나 국가의 지원과 긴밀하게 연계되어 있는 경우에만 독자신용등급을 부여 ― 독자신용등급은 개별 차주 단위로 부여하며 최종 신용등급과의 혼동을 피하기 위해 aaa~d의 등급 심벌을 사용하고 있음 ― 독자신용등급에 대해서는 outlook이나 credit watch를 부여하지 않고 있음 Question:최종적인 독자신용등급을 산출하기 위해 스탠더드 푸어 사는 어떻게 해	재무적인 곤경 등이 발생할 경우의 지원 가능성을 검토
	Title:신용평가 제도개선 방안 (자본시장연구원:김필규·황세운·이현진) Context:다. 독자신용등급 도입 방안 □ 독자신용등급 도입의 목적 ― 독자신용등급은 유사시 계열의 지원을 배제한 기업의 자체 신용도의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신용평가 이해관계자들에게 신용평가 과정의 정보를 추가로 제공 ― 신용평가 절차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신용평가 결정요소에 대한 보다 명확한 설명 정보를 제공 ― 다만 독자신용등급과 최종신용등급의 혼동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를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의 마련이 필요 Question:신용평가 이해관계인이 평가 절차의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독자신용등급이 어떻게 해	유사시 계열의 지원을 배제한 기업의 자체 신용도의 정보를 제공
	Title:신용평가 제도개선 방안 (자본시장연구원:김필규·황세운·이현진) Context:다. 독자신용등급 도입 방안 □ 독자신용등급 도입의 목적 ― 독자신용등급은 유사시 계열의 지원을 배제한 기업의 자체 신용도의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신용평가 이해관계자들에게 신용평가 과정의 정보를 추가로 제공 ― 신용평가 절차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신용평가 결정요소에 대한 보다 명확한 설명 정보를 제공 ― 다만 독자신용등급과 최종신용등급의 혼동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를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의 마련이 필요 Question:독자신용등급은 신용평가 이해관계자가 평가 과정의 정보를 어떤 방식으로 획득할 수 있게 해	유사시 계열의 지원을 배제한 기업의 자체 신용도의 정보를 제공
	Title:신용평가 제도개선 방안 (자본시장연구원:김필규·황세운·이현진) Context:나. 개선방안 □ 신용등급의 적정성을 비교할 수 있도록 부도율 정보의 비교공시체계를 마련해야 함 ― 금감원, 금융투자협회 등의 비교 공시사이트의 부도율 공시에 있어 통일된 기준을 도입 · 신용평가 실적 공시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신용평가사 공동으로 설정하고 관련 기준의 통일성 제고 · 전이확률, 상하향 비율, 부도 이전까지의 신용등급 추이 등 다양한 신용평가 성과에 대해 신용평가사 간의 비교가 가능하도록 공시 체계를 마련 ― 자산유동화증권의 경우 기초자산에 대한 검증수준에 대한 기준을 설정하고 새로운 유형의 구조에 대해서는 보다 자세한 정보가 제공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 ― 평가기준, 모형, 분석툴 등에 대한 정보를 체계화하고 시장참여자들이 손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 Question:어떻게 하면 신용등급의 적정성을 비교할 수 있어	부도율 정보의 비교공시체계를 마련해야 함
	Title:신용평가 제도개선 방안 (자본시장연구원:김필규·황세운·이현진) Context:나. 개선방안 □ 신용등급의 적정성을 비교할 수 있도록 부도율 정보의 비교공시체계를 마련해야 함 ― 금감원, 금융투자협회 등의 비교 공시사이트의 부도율 공시에 있어 통일된 기준을 도입 · 신용평가 실적 공시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신용평가사 공동으로 설정하고 관련 기준의 통일성 제고 · 전이확률, 상하향 비율, 부도 이전까지의 신용등급 추이 등 다양한 신용평가 성과에 대해 신용평가사 간의 비교가 가능하도록 공시 체계를 마련 ― 자산유동화증권의 경우 기초자산에 대한 검증수준에 대한 기준을 설정하고 새로운 유형의 구조에 대해서는 보다 자세한 정보가 제공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 ― 평가기준, 모형, 분석툴 등에 대한 정보를 체계화하고 시장참여자들이 손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 Question:신용등급의 적정성 비교는 어떤 방법으로 추진할 수 있어	부도율 정보의 비교공시체계를 마련해야 함
	Title:신용평가 제도개선 방안 (자본시장연구원:김필규·황세운·이현진) Context:나. 개선방안 □ 신용등급의 적정성을 비교할 수 있도록 부도율 정보의 비교공시체계를 마련해야 함 ― 금감원, 금융투자협회 등의 비교 공시사이트의 부도율 공시에 있어 통일된 기준을 도입 · 신용평가 실적 공시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신용평가사 공동으로 설정하고 관련 기준의 통일성 제고 · 전이확률, 상하향 비율, 부도 이전까지의 신용등급 추이 등 다양한 신용평가 성과에 대해 신용평가사 간의 비교가 가능하도록 공시 체계를 마련 ― 자산유동화증권의 경우 기초자산에 대한 검증수준에 대한 기준을 설정하고 새로운 유형의 구조에 대해서는 보다 자세한 정보가 제공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 ― 평가기준, 모형, 분석툴 등에 대한 정보를 체계화하고 시장참여자들이 손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 Question:어떻게 하여 다양한 신용평가 성과에 관한 신용평가사 간의 비교가 가능하게 해야 해	공시 체계를 마련
	Title:신용평가 제도개선 방안 (자본시장연구원:김필규·황세운·이현진) Context:나. 개선방안 □ 신용등급의 적정성을 비교할 수 있도록 부도율 정보의 비교공시체계를 마련해야 함 ― 금감원, 금융투자협회 등의 비교 공시사이트의 부도율 공시에 있어 통일된 기준을 도입 · 신용평가 실적 공시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신용평가사 공동으로 설정하고 관련 기준의 통일성 제고 · 전이확률, 상하향 비율, 부도 이전까지의 신용등급 추이 등 다양한 신용평가 성과에 대해 신용평가사 간의 비교가 가능하도록 공시 체계를 마련 ― 자산유동화증권의 경우 기초자산에 대한 검증수준에 대한 기준을 설정하고 새로운 유형의 구조에 대해서는 보다 자세한 정보가 제공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 ― 평가기준, 모형, 분석툴 등에 대한 정보를 체계화하고 시장참여자들이 손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 Question:다양한 신용평가 성과에 관한 신용평가사 간의 비교가 가능하도록 어떻게 해야 해	공시 체계를 마련
	Title:신용평가 제도개선 방안 (자본시장연구원:김필규·황세운·이현진) Context:5. 발행자와 신용평가사 간의 이해상충 완화 가. 현황 및 문제점 □ 발행사 우위의 신용평가산업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제도 개선에도 불구하고 등급쇼핑 등의 문제는 근본적으로 개선되지 않고 있음 ― 국내 신용평가사의 경우에는 글로벌 신용평가사에 비해 고객기반이 넓지 않고 신용평가사의 영향력이 낮기 때문에 발행사의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큰 상황 ― 발행사 우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자본시장법 개정 등을 통해 제도적 장치는 어느 정도 마련된 상황 · 신용평가회사가 서면에 의한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고 예상되는 신용등급 또는 특정 신용등급이 부여될 가능성에 등에 대한 정보를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요청인 등에게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하여 발행사의 등급 쇼핑 행위를 제도적으로 방지하는 제도를 도입 ―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정 신용평가사가 신용등급을 낮추는 경우에는 신용평가사를 교체하는 방식으로 발행사가 신용평가사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경우가 빈번히 발생 Question:발행사는 우위의 신용평가산업 문제를 어떤 방법으로 처리하려고 해	자본시장법 개정 등을 통해
	Title:신용평가 제도개선 방안 (자본시장연구원:김필규·황세운·이현진) Context:5. 발행자와 신용평가사 간의 이해상충 완화 가. 현황 및 문제점 □ 발행사 우위의 신용평가산업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제도 개선에도 불구하고 등급쇼핑 등의 문제는 근본적으로 개선되지 않고 있음 ― 국내 신용평가사의 경우에는 글로벌 신용평가사에 비해 고객기반이 넓지 않고 신용평가사의 영향력이 낮기 때문에 발행사의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큰 상황 ― 발행사 우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자본시장법 개정 등을 통해 제도적 장치는 어느 정도 마련된 상황 · 신용평가회사가 서면에 의한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고 예상되는 신용등급 또는 특정 신용등급이 부여될 가능성에 등에 대한 정보를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요청인 등에게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하여 발행사의 등급 쇼핑 행위를 제도적으로 방지하는 제도를 도입 ―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정 신용평가사가 신용등급을 낮추는 경우에는 신용평가사를 교체하는 방식으로 발행사가 신용평가사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경우가 빈번히 발생 Question:우위의 신용평가산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발행사는 어떻게 해	자본시장법 개정 등을 통해
	Title:신용평가 제도개선 방안 (자본시장연구원:김필규·황세운·이현진) Context:2) 유럽의 발행자 의존도 축소 방안 □ 구주연합(EU) 집행위원회는 2011년 신용평가 규제 법안 개정 초안(Proposal for amending Regulation (EC) No 1060/2009 on credit rating agencies)에서 순환평가제도의 도입을 검토 ― 발행자와의 이해상충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발행기관으로 하여금 3년마다 신용평가사를 교체하는 제도의 도입을 검토 ― 단, 법적조항으로 인하여 두개 신용평가사를 모두 교체해야 하는 경우에는 한개 신용평가사만 교체하도록 하는 제도를 도입 □ 2013년 최종안인 신용평가사(CRA) 3에서 신용평가 교체 방안과 신용평가 의존도 축소 방안 등을 장기적인 검토사항으로 분류 ― 구조화증권의 신용평가사 교체는 동일한 자산을 기초로 재유동화하는 경우에만 신용평가사를 정기적으로 교체 ― 회사채를 포함한 전반적인 신용평가사 교체에 대해서는 장기적인 검토를 통해 결론을 도출할 예정 Question:발행자와의 이해관계가 상충되는 문제를 없애고자 어떻게 했어	발행기관으로 하여금 3년마다 신용평가사를 교체하는 제도의 도입을 검토
	Title:신용평가 제도개선 방안 (자본시장연구원:김필규·황세운·이현진) Context:2) 유럽의 발행자 의존도 축소 방안 □ 구주연합(EU) 집행위원회는 2011년 신용평가 규제 법안 개정 초안(Proposal for amending Regulation (EC) No 1060/2009 on credit rating agencies)에서 순환평가제도의 도입을 검토 ― 발행자와의 이해상충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발행기관으로 하여금 3년마다 신용평가사를 교체하는 제도의 도입을 검토 ― 단, 법적조항으로 인하여 두개 신용평가사를 모두 교체해야 하는 경우에는 한개 신용평가사만 교체하도록 하는 제도를 도입 □ 2013년 최종안인 신용평가사(CRA) 3에서 신용평가 교체 방안과 신용평가 의존도 축소 방안 등을 장기적인 검토사항으로 분류 ― 구조화증권의 신용평가사 교체는 동일한 자산을 기초로 재유동화하는 경우에만 신용평가사를 정기적으로 교체 ― 회사채를 포함한 전반적인 신용평가사 교체에 대해서는 장기적인 검토를 통해 결론을 도출할 예정 Question:어떤 방법을 통해 발행자와의 이해관계가 충돌되는 문제를 해소하려고 했어	발행기관으로 하여금 3년마다 신용평가사를 교체하는 제도의 도입을 검토
	Title:신용평가 제도개선 방안 (자본시장연구원:김필규·황세운·이현진) Context:2) 유럽의 발행자 의존도 축소 방안 □ 구주연합(EU) 집행위원회는 2011년 신용평가 규제 법안 개정 초안(Proposal for amending Regulation (EC) No 1060/2009 on credit rating agencies)에서 순환평가제도의 도입을 검토 ― 발행자와의 이해상충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발행기관으로 하여금 3년마다 신용평가사를 교체하는 제도의 도입을 검토 ― 단, 법적조항으로 인하여 두개 신용평가사를 모두 교체해야 하는 경우에는 한개 신용평가사만 교체하도록 하는 제도를 도입 □ 2013년 최종안인 신용평가사(CRA) 3에서 신용평가 교체 방안과 신용평가 의존도 축소 방안 등을 장기적인 검토사항으로 분류 ― 구조화증권의 신용평가사 교체는 동일한 자산을 기초로 재유동화하는 경우에만 신용평가사를 정기적으로 교체 ― 회사채를 포함한 전반적인 신용평가사 교체에 대해서는 장기적인 검토를 통해 결론을 도출할 예정 Question:신용평가사의 전반적인 교체에 관한 결론은 어떤 방법을 통해 이끌어내려 해	장기적인 검토
	Title:신용평가 제도개선 방안 (자본시장연구원:김필규·황세운·이현진) Context:2) 유럽의 발행자 의존도 축소 방안 □ 구주연합(EU) 집행위원회는 2011년 신용평가 규제 법안 개정 초안(Proposal for amending Regulation (EC) No 1060/2009 on credit rating agencies)에서 순환평가제도의 도입을 검토 ― 발행자와의 이해상충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발행기관으로 하여금 3년마다 신용평가사를 교체하는 제도의 도입을 검토 ― 단, 법적조항으로 인하여 두개 신용평가사를 모두 교체해야 하는 경우에는 한개 신용평가사만 교체하도록 하는 제도를 도입 □ 2013년 최종안인 신용평가사(CRA) 3에서 신용평가 교체 방안과 신용평가 의존도 축소 방안 등을 장기적인 검토사항으로 분류 ― 구조화증권의 신용평가사 교체는 동일한 자산을 기초로 재유동화하는 경우에만 신용평가사를 정기적으로 교체 ― 회사채를 포함한 전반적인 신용평가사 교체에 대해서는 장기적인 검토를 통해 결론을 도출할 예정 Question:전면적인 교체에 대한 신용평가사의 결론을 도출해내는 방법에는 어떤 게 있어	장기적인 검토
	Title:신용평가 제도개선 방안 (자본시장연구원:김필규·황세운·이현진) Context:― 신용평가 지정방식은 공신력을 지닌 제3의 기관이 특정한 기업이나 구조화증권의 신용평가를 지정하는 방식 · 규제기관이나 제3의 기관이 신용평가를 지정하고 신용평가의 적정성을 모니터링하는 구조를 도입하여 신용평가사의 공정성을 제고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음 · 그러나 신용평가에 대한 충분한 이해와 공정한 지정기준을 지닌 제3의 기관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는 지정절차에 대한 문제가 제기될 수 있으며, 지정절차에 따른 시간과 비용 등의 문제와 신용평가사의 독립성을 훼손할 수 있다는 문제도 제기될 수 있음 ― 따라서 신용평가 순환제나 지정제를 도입하는 경우에는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검토가 요구됨 ― 구조화증권의 신용평가 등에 제한하여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음 ― 글로벌 규제의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국내에의 적용여부에 대한 신중한 검토를 통해 도입 여부가 결정되어야 함 Question:신용평가회사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서 규제기관이나 제3의 기관이 어떻게 할 수 있어	신용평가를 지정하고 신용평가의 적정성을 모니터링하는 구조를 도입
	Title:신용평가 제도개선 방안 (자본시장연구원:김필규·황세운·이현진) Context:― 신용평가 지정방식은 공신력을 지닌 제3의 기관이 특정한 기업이나 구조화증권의 신용평가를 지정하는 방식 · 규제기관이나 제3의 기관이 신용평가를 지정하고 신용평가의 적정성을 모니터링하는 구조를 도입하여 신용평가사의 공정성을 제고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음 · 그러나 신용평가에 대한 충분한 이해와 공정한 지정기준을 지닌 제3의 기관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는 지정절차에 대한 문제가 제기될 수 있으며, 지정절차에 따른 시간과 비용 등의 문제와 신용평가사의 독립성을 훼손할 수 있다는 문제도 제기될 수 있음 ― 따라서 신용평가 순환제나 지정제를 도입하는 경우에는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검토가 요구됨 ― 구조화증권의 신용평가 등에 제한하여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음 ― 글로벌 규제의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국내에의 적용여부에 대한 신중한 검토를 통해 도입 여부가 결정되어야 함 Question:규제기관이나 제3의 기관은 어떤 방법으로 신용평가사의 공정성을 높일 수 있어	신용평가를 지정하고 신용평가의 적정성을 모니터링하는 구조를 도입
	Title:신용평가 제도개선 방안 (자본시장연구원:김필규·황세운·이현진) Context:□ 증권거래위원회(SEC)는 현행의 수수료 징구체계의 대안으로는 다음과 같은 방안에 대한 검토를 추진하였음 ― Investor-owned credit rating agency(IOCRA) model · 투자자가 소유한 새로운 rating agency를 도입하고 국가공인 통계평가기관(NRSRO) 등급과 IOCRA 등급을 동시에 사용하는 방안 · 동 방안은 새로운 신용평가사 도입의 실현가능성이 낮을 뿐만 아니라 현실적으로 구조화증권 투자자와 발행자를 구분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 ― Stand-alone model · 발행자가 직접 NRSRO 수수료를 지불하지 않고 증권발행 및 유통 수수료에 신용평가 수수료를 포함시키고 이를 제3의 기관이 수집하여 NRSRO에 지불하는 방식 · 발행자의 지불 구조의 이연 방식으로 이해상충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음 · 또한 복잡한 지불 방식이 실제 적용에 제약으로 작용하며 구조화증권의 경우 유통시장이 발전하지 않아 비용징구에 제약이 존재한다는 비판도 제기 ― Designation Model · 발행자는 구조화증권의 모든 정보를 제공하고 수수료를 특정기관에 예치하며, 신용평가사는 사전 신용평가를 실시하고, 발행시 제3의 기관이 지정한 신용평가사가 구조화증권의 신용평가 결과를 공시하고 특정기관으로부터 수수료를 받는 구조 · 신용평가사가 사전 신용평가에서 충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는 모럴 헤저드의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음 ― User-Pay Model · 구조화증권 신용평가 정보를 이용하는 고객들이 계약에 근거하여 수수료를 지불하는 방식 · 구조화증권 신용평가 이용자를 특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현실적인 도입에 제약이 존재 □ 동 검토 보고서에 근거하여 신용평가원탁회의(Credit Rating Roundtable)가 도입되어 있음 ― 보고서에 적시되어 있는 바와 같이 수수료체계의 개선에 대한 다양한 비판이 존재하여 수수료체계 개선의 합의 도출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 ― 수수료체계 개선이 궁극적으로 신용평가의 적시성, 적정성, 투명성을 제고할 수 있는지에 대한 비판이 다수 존재 Question:신용평가회사는 수수료 징구체계의 대안으로 어떤 조치를 취해	사전 신용평가를 실시
	Title:신용평가 제도개선 방안 (자본시장연구원:김필규·황세운·이현진) Context:□ 증권거래위원회(SEC)는 현행의 수수료 징구체계의 대안으로는 다음과 같은 방안에 대한 검토를 추진하였음 ― Investor-owned credit rating agency(IOCRA) model · 투자자가 소유한 새로운 rating agency를 도입하고 국가공인 통계평가기관(NRSRO) 등급과 IOCRA 등급을 동시에 사용하는 방안 · 동 방안은 새로운 신용평가사 도입의 실현가능성이 낮을 뿐만 아니라 현실적으로 구조화증권 투자자와 발행자를 구분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 ― Stand-alone model · 발행자가 직접 NRSRO 수수료를 지불하지 않고 증권발행 및 유통 수수료에 신용평가 수수료를 포함시키고 이를 제3의 기관이 수집하여 NRSRO에 지불하는 방식 · 발행자의 지불 구조의 이연 방식으로 이해상충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음 · 또한 복잡한 지불 방식이 실제 적용에 제약으로 작용하며 구조화증권의 경우 유통시장이 발전하지 않아 비용징구에 제약이 존재한다는 비판도 제기 ― Designation Model · 발행자는 구조화증권의 모든 정보를 제공하고 수수료를 특정기관에 예치하며, 신용평가사는 사전 신용평가를 실시하고, 발행시 제3의 기관이 지정한 신용평가사가 구조화증권의 신용평가 결과를 공시하고 특정기관으로부터 수수료를 받는 구조 · 신용평가사가 사전 신용평가에서 충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는 모럴 헤저드의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음 ― User-Pay Model · 구조화증권 신용평가 정보를 이용하는 고객들이 계약에 근거하여 수수료를 지불하는 방식 · 구조화증권 신용평가 이용자를 특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현실적인 도입에 제약이 존재 □ 동 검토 보고서에 근거하여 신용평가원탁회의(Credit Rating Roundtable)가 도입되어 있음 ― 보고서에 적시되어 있는 바와 같이 수수료체계의 개선에 대한 다양한 비판이 존재하여 수수료체계 개선의 합의 도출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 ― 수수료체계 개선이 궁극적으로 신용평가의 적시성, 적정성, 투명성을 제고할 수 있는지에 대한 비판이 다수 존재 Question:신용평가회사는 어떤 방식으로 수수료 징구체계를 대신하고자 했어	사전 신용평가를 실시
	Title:신용평가 제도개선 방안 (자본시장연구원:김필규·황세운·이현진) Context:다. 개선방안 □ 발행자에게 의존적인 수입구조의 해소를 위해 신용평가사들이 자체적으로 수수료 수입구조를 개선하는 노력이 필요 ― 이를 위해서는 투자자에게 제공하는 정보를 다양화하고,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신용평가 이용자에 대한 정보이용료 수입을 증대시키는 방안이 추진되어야 함 □ 장기적으로는 글로벌 신용평가 규제체계 개선 방안을 참고하여 수수료 지불구조의 변경 여부를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수수료 지불구조 변경에 있어 각각의 대안이 지닌 문제점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를 최소화하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함 ― 예를 들어 투자자 지불구조가 도입될 경우 무임승차의 문제가 신용등급의 보수화 경향의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음 ― 따라서 수수료 지불구조의 변화가 궁극적으로 신용평가의 적시성, 적정성 및 신뢰성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이 되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검토와 더불어 실제 적용여부에 대한 검토가 선행되어야 함 ― 글로벌 신용평가 규제체계 변화 등을 참고하여 국내의 도입 여부와 적합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Question:신용평가사들은 발행인에게 의존적인 수입구조를 해결하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해	자체적으로 수수료 수입구조를 개선하는 노력이 필요
	Title:신용평가 제도개선 방안 (자본시장연구원:김필규·황세운·이현진) Context:다. 개선방안 □ 발행자에게 의존적인 수입구조의 해소를 위해 신용평가사들이 자체적으로 수수료 수입구조를 개선하는 노력이 필요 ― 이를 위해서는 투자자에게 제공하는 정보를 다양화하고,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신용평가 이용자에 대한 정보이용료 수입을 증대시키는 방안이 추진되어야 함 □ 장기적으로는 글로벌 신용평가 규제체계 개선 방안을 참고하여 수수료 지불구조의 변경 여부를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수수료 지불구조 변경에 있어 각각의 대안이 지닌 문제점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를 최소화하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함 ― 예를 들어 투자자 지불구조가 도입될 경우 무임승차의 문제가 신용등급의 보수화 경향의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음 ― 따라서 수수료 지불구조의 변화가 궁극적으로 신용평가의 적시성, 적정성 및 신뢰성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이 되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검토와 더불어 실제 적용여부에 대한 검토가 선행되어야 함 ― 글로벌 신용평가 규제체계 변화 등을 참고하여 국내의 도입 여부와 적합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Question:발행인에게 의지하는 수입구조를 해결하려고 신용평가회사들은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해	자체적으로 수수료 수입구조를 개선하는 노력이 필요
	Title:신용평가 제도개선 방안 (자본시장연구원:김필규·황세운·이현진) Context:□ 투자자 수수료 수입에 근거한 신용평가사 도입 여부는 글로벌 규제변화 추이 등을 살펴 장기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음 ― 투자자에게 신용평가 정보를 제공하는 신용평가사를 신설하는 경우 기존의 신용평가사와 전혀 다른 측면에서의 신용평가 정보를 제공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음 · Beaver et al.(2006)의 연구에 따르면 투자자가 비용을 지불하는 신용평가사의 경우 신용평가에 영향을 미치는 정보를 신속하게 반영하여 신용등급을 변경하고 있으며, 신용등급의 변화도 발행자 지불 평가사에 비해 균형적(systematic)이라는 실증적인 연구 결과를 제시하였음 · 또한 동 연구에 따르면 투자자가 비용을 지불하는 신용등급 변화가 시장에 미치는 영향도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남 ― 글로벌 신용평가시장에서 투자자 수수료 수입에 근거한 신용평가사가 성공적으로 정착한 사례가 거의 없기 때문에 도입여부의 검토와 도입 방안 및 제도적인 근거 등에 대한 장기적 검토가 필요 Question:신용평가회사는 투자자가 비용을 낼 때 신용등급을 어떻게 바꿀 수 있어	신용평가에 영향을 미치는 정보를 신속하게 반영
	Title:신용평가 제도개선 방안 (자본시장연구원:김필규·황세운·이현진) Context:□ 투자자 수수료 수입에 근거한 신용평가사 도입 여부는 글로벌 규제변화 추이 등을 살펴 장기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음 ― 투자자에게 신용평가 정보를 제공하는 신용평가사를 신설하는 경우 기존의 신용평가사와 전혀 다른 측면에서의 신용평가 정보를 제공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음 · Beaver et al.(2006)의 연구에 따르면 투자자가 비용을 지불하는 신용평가사의 경우 신용평가에 영향을 미치는 정보를 신속하게 반영하여 신용등급을 변경하고 있으며, 신용등급의 변화도 발행자 지불 평가사에 비해 균형적(systematic)이라는 실증적인 연구 결과를 제시하였음 · 또한 동 연구에 따르면 투자자가 비용을 지불하는 신용등급 변화가 시장에 미치는 영향도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남 ― 글로벌 신용평가시장에서 투자자 수수료 수입에 근거한 신용평가사가 성공적으로 정착한 사례가 거의 없기 때문에 도입여부의 검토와 도입 방안 및 제도적인 근거 등에 대한 장기적 검토가 필요 Question:투자가가 비용을 지불할 때 신용평가사는 신용등급을 어떤 방법을 통해 변경할 수 있어	신용평가에 영향을 미치는 정보를 신속하게 반영
	Title:신용평가 제도개선 방안 (자본시장연구원:김필규·황세운·이현진) Context:□ 신용평가사에 대한 시장규율 강화 ― 신용평가사가 제공하는 정보의 체계적인 비교가 가능하도록 신용평가 비교 공시 사이트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 · 신용평가사 간의 신용평가 성과가 비교 가능하도록, 부도율·전이율·등급 상향률 등의 제 지표의 기준을 마련 · 신용평가사의 평가방법론 구분 기준을 존중하되 상호 비교가 가능한 공시방식을 도입 ― 신용평가 방법론 개정에 대한 시장참여자의 의견 청취 절차 도입 ― 시장전문가의 의견수렴을 거쳐 금융투자협회의 신용평가에 대한 평가 방식을 일부 개선할 필요가 있음 ― 신용평가사와 신용평가 전문가가 공동으로 참여하는 간담회의 정기적인 개최 등을 통해 시장규율을 확대 Question:신용평가 결과에 대해 신용평가회사끼리 비교를 할 수 있도록 하려면 어떤 방안이 필요해	부도율·전이율·등급 상향률 등의 제 지표의 기준을 마련
	Title:신용평가 제도개선 방안 (자본시장연구원:김필규·황세운·이현진) Context:□ 신용평가사에 대한 시장규율 강화 ― 신용평가사가 제공하는 정보의 체계적인 비교가 가능하도록 신용평가 비교 공시 사이트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 · 신용평가사 간의 신용평가 성과가 비교 가능하도록, 부도율·전이율·등급 상향률 등의 제 지표의 기준을 마련 · 신용평가사의 평가방법론 구분 기준을 존중하되 상호 비교가 가능한 공시방식을 도입 ― 신용평가 방법론 개정에 대한 시장참여자의 의견 청취 절차 도입 ― 시장전문가의 의견수렴을 거쳐 금융투자협회의 신용평가에 대한 평가 방식을 일부 개선할 필요가 있음 ― 신용평가사와 신용평가 전문가가 공동으로 참여하는 간담회의 정기적인 개최 등을 통해 시장규율을 확대 Question:어떻게 해야 신용평가 결과에 대해 신용평가사끼리 대조할 수 있도록 할 수 있어	부도율·전이율·등급 상향률 등의 제 지표의 기준을 마련
	Title:신용평가 제도개선 방안 (자본시장연구원:김필규·황세운·이현진) Context:□ 신용평가 관련 법률 ― 국내의 경우 자본시장법에서 신용평가와 관련한 규제를 명시적으로 정의하고 있음 ― 미국은 Credit Rating Agency Reform Act(2006)와 Financial Regulation Reform(2009. 7. 21) 등을 통해 신용평가 관련 규제를 설정하였음 · 현재 규제대상인 국가공인 통계평가기관(NRSRO)는 스탠더드 푸어 사(S&P), 무디스 투자자 서비스(Moody‘s), 피치(Fitch), Dominion Bond Rating Services, A.M. Best, JCR(Japan Credit Rating Agency), R&I(Rating and Investment Information of Japan), Egan-Jones Ratings Company, LACE Financial Corp,. Realpoint 등 10개사임 ― 유럽의 경우 구주연합(EU) Commission이 2008년에 신용평가 규제 법률을 제정하였고, 두 번에 걸친 개정을 통해 신용평가 규제체계를 마련하였음 Question:유럽이 신용평가 규제 시스템을 갖추기 위해서 어떻게 했어	두 번에 걸친 개정
	Title:신용평가 제도개선 방안 (자본시장연구원:김필규·황세운·이현진) Context:□ 신용평가 관련 법률 ― 국내의 경우 자본시장법에서 신용평가와 관련한 규제를 명시적으로 정의하고 있음 ― 미국은 Credit Rating Agency Reform Act(2006)와 Financial Regulation Reform(2009. 7. 21) 등을 통해 신용평가 관련 규제를 설정하였음 · 현재 규제대상인 국가공인 통계평가기관(NRSRO)는 스탠더드 푸어 사(S&P), 무디스 투자자 서비스(Moody‘s), 피치(Fitch), Dominion Bond Rating Services, A.M. Best, JCR(Japan Credit Rating Agency), R&I(Rating and Investment Information of Japan), Egan-Jones Ratings Company, LACE Financial Corp,. Realpoint 등 10개사임 ― 유럽의 경우 구주연합(EU) Commission이 2008년에 신용평가 규제 법률을 제정하였고, 두 번에 걸친 개정을 통해 신용평가 규제체계를 마련하였음 Question:어떤 방법을 통해 유럽이 신용평가 규제 시스템을 마련하려고 했어	두 번에 걸친 개정
	Title:신용평가 제도개선 방안 (자본시장연구원:김필규·황세운·이현진) Context:□ 신용평가 감독기구 ― 각국은 신용평가를 감독하는 기구를 지정함으로써 신용평가사가 금융감독체계 하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였음 ― 미국은 증권거래위원회(SEC)에 신용평가 감독을 전담하는 부서를 설치하여 감독과 사후 검사 등을 추진 ― 유럽의 경우 유럽증권감독위원회(CESR)에 등록신청서를 제출하여 등록하도록 하는 제도를 도입 ― 한국은 신용평가와 관련한 규제체계 하에서 금융위원회가 법률 및 제도를 담당하고 금융감독원이 신용평가에 대한 감독을 실시하고 있음 ― 신용평가 관련 법률과 감독체계는 외국의 개정 방향과 비교해볼 때도 적정한 것으로 판단됨 □ 신용평가 관련 규제 대상 ― 국내의 경우 신용평가의 업무, 평가절차, 내부통제기준 및 공정성에 대한 요건 등을 규제대상으로 하고 있음 ― 대부분의 국가들은 이해상충의 금지, 공시강화 및 행동규범과 같은 신용평가의 공정성과 투명성 제고를 위한 규제체계를 강화하는 내용을 포함시키고 있음 ― 국내 신용평가 규제의 대상과 내용은 국제적인 규제체계 개선 내용과 비교해볼 때 정합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됨 ― 다만 감독규정 등을 통해 보다 세밀한 규제기준을 마련하고 이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는 방안의 마련이 필요함 Question:유럽에서 신용평가 감독 기구를 등록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유럽증권감독위원회(CESR)에 등록신청서를 제출
	Title:신용평가 제도개선 방안 (자본시장연구원:김필규·황세운·이현진) Context:□ 신용평가 감독기구 ― 각국은 신용평가를 감독하는 기구를 지정함으로써 신용평가사가 금융감독체계 하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였음 ― 미국은 증권거래위원회(SEC)에 신용평가 감독을 전담하는 부서를 설치하여 감독과 사후 검사 등을 추진 ― 유럽의 경우 유럽증권감독위원회(CESR)에 등록신청서를 제출하여 등록하도록 하는 제도를 도입 ― 한국은 신용평가와 관련한 규제체계 하에서 금융위원회가 법률 및 제도를 담당하고 금융감독원이 신용평가에 대한 감독을 실시하고 있음 ― 신용평가 관련 법률과 감독체계는 외국의 개정 방향과 비교해볼 때도 적정한 것으로 판단됨 □ 신용평가 관련 규제 대상 ― 국내의 경우 신용평가의 업무, 평가절차, 내부통제기준 및 공정성에 대한 요건 등을 규제대상으로 하고 있음 ― 대부분의 국가들은 이해상충의 금지, 공시강화 및 행동규범과 같은 신용평가의 공정성과 투명성 제고를 위한 규제체계를 강화하는 내용을 포함시키고 있음 ― 국내 신용평가 규제의 대상과 내용은 국제적인 규제체계 개선 내용과 비교해볼 때 정합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됨 ― 다만 감독규정 등을 통해 보다 세밀한 규제기준을 마련하고 이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는 방안의 마련이 필요함 Question:어떤 방법을 통해 유럽에서 신용평가 감독 기구 등록을 신청할 수 있어	유럽증권감독위원회(CESR)에 등록신청서를 제출
	Title:신용평가 제도개선 방안 (자본시장연구원:김필규·황세운·이현진) Context:나. 당면 개선과제 □ 자본시장법 개정을 통해 신용평가사의 규제체계는 상당 부문 개선되었음 ― 신용평가 관련 제도의 개선을 통해 이원화되었던 신용평가에 대한 규제가 자본시장법으로 일원화되었고 신용평가 규제체계도 국내상황에 적합하게 개선되는 효과를 거두었음 ― 신용평가사에 대한 행위규제를 대폭 강화하는 법제 도입을 통해 명확한 법률적인 근거로 신용평가를 감독⋅관리하는 체계를 도입 Question:법률적인 기반을 바탕으로 신용평가를 관리 감독하는 체계를 적용하기 위해 어떻게 했어	신용평가사에 대한 행위규제를 대폭 강화하는 법제 도입
	Title:신용평가 제도개선 방안 (자본시장연구원:김필규·황세운·이현진) Context:나. 당면 개선과제 □ 자본시장법 개정을 통해 신용평가사의 규제체계는 상당 부문 개선되었음 ― 신용평가 관련 제도의 개선을 통해 이원화되었던 신용평가에 대한 규제가 자본시장법으로 일원화되었고 신용평가 규제체계도 국내상황에 적합하게 개선되는 효과를 거두었음 ― 신용평가사에 대한 행위규제를 대폭 강화하는 법제 도입을 통해 명확한 법률적인 근거로 신용평가를 감독⋅관리하는 체계를 도입 Question:어떤 방법을 통해 법적 기반을 토대로 신용평가를 관리 감독하는 시스템을 반영했어	신용평가사에 대한 행위규제를 대폭 강화하는 법제 도입
	Title:신용평가 제도개선 방안 (자본시장연구원:김필규·황세운·이현진) Context:Ⅴ. 결론 및 시사점 □ 본 연구는 국내 신용평가의 당면 문제점을 검토하고 신용평가사의 독립성·투명성·책임성을 강화함으로써 투자자 보호 및 시장신뢰 제고 방안을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 국내 신용평가산업의 당면한 문제점을 파악하고 그동안의 제도개선 효과를 평가함 ―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미국과 유럽의 신용평가 제도개선의 내용과 효과를 검토 ― 순환평가제도, 독자신용등급 제도 등 최근 논의되고 있는 신용평가제도개선 방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한국 상황에 적합한 제도개선 방안을 제시 Question:연구는 투자자를 보호하고 시장신뢰도를 높이는 방법을 갖추기 위해 신용평가회사에 대해 어떻게 해	독립성·투명성·책임성을 강화
	Title:신용평가 제도개선 방안 (자본시장연구원:김필규·황세운·이현진) Context:Ⅴ. 결론 및 시사점 □ 본 연구는 국내 신용평가의 당면 문제점을 검토하고 신용평가사의 독립성·투명성·책임성을 강화함으로써 투자자 보호 및 시장신뢰 제고 방안을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 국내 신용평가산업의 당면한 문제점을 파악하고 그동안의 제도개선 효과를 평가함 ―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미국과 유럽의 신용평가 제도개선의 내용과 효과를 검토 ― 순환평가제도, 독자신용등급 제도 등 최근 논의되고 있는 신용평가제도개선 방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한국 상황에 적합한 제도개선 방안을 제시 Question:연구는 신용평가회사에 대해 어떤 조치를 취해서 투자가를 지키고 시장신뢰도를 올리는 방법을 마련하려고 해	독립성·투명성·책임성을 강화
	Title:신용평가 제도개선 방안 (자본시장연구원:김필규·황세운·이현진) Context:□ 미국의 경우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신용평가사에 대한 규제와 감독을 강화하는 조치를 취하고 있음 ― 신용평가 인가와 관련하여 2007~2008년에 걸쳐 국가공인 통계평가기관(NRSRO) 지정제도를 개선하여 신용평가사 간의 경쟁을 촉진하는 조치를 위하였음 ― 신용평가 감독체계를 개선하여 증권거래위원회(SEC) 내에 Office of Credit Ratings 부서 신설하고 신용평가에 대한 모니터링, 임점 검사 등을 수행하며, 신용평가에 대한 규제 및 감독에 대한 연구를 수행 ― 신용평가사의 이해상충을 최소화하기 위한 규정을 도입하고, 재무통제, 지배구조, 컴플라이언스 업무 및 이직한 애널리스트의 이해상충 여부에 대한 감시 등을 포함한 신용평가사에 행위에 대한 규제를 강화 ― 평가방법론, 신용평가 실적 및 이해상충과 관련한 공시의무를 강화하여 신용등급의 결정과 사후관리의 투명성을 제고 ― 도드-프랭크 법안의 권고에 따라 SEC는 Credit Ratings Roundtable을 통해 구조화증권의 신용평가 지정제도 및 신용평가수수료체계에 대한 연구를 실시 · 의견수렴 결과 구조화증권의 신용평가 지정제도 및 수수료체계 개선에 대한 다양한 문제점이 제기됨에 따라 신용평가 이해상충 해소의 보다 근본적인 해결방안은 장기 과제로 두었음 ― 2차에 걸친 신용등급 의존도 축소를 검토를 위해 의견을 수렴하고 있으나 근본적인 해결방안을 도출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 Question:미국은 어떤 방법으로 신용평가에 대한 사후관리 투명성을 높이려고 했어	평가방법론, 신용평가 실적 및 이해상충과 관련한 공시의무를 강화
	Title:신용평가 제도개선 방안 (자본시장연구원:김필규·황세운·이현진) Context:□ 미국의 경우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신용평가사에 대한 규제와 감독을 강화하는 조치를 취하고 있음 ― 신용평가 인가와 관련하여 2007~2008년에 걸쳐 국가공인 통계평가기관(NRSRO) 지정제도를 개선하여 신용평가사 간의 경쟁을 촉진하는 조치를 위하였음 ― 신용평가 감독체계를 개선하여 증권거래위원회(SEC) 내에 Office of Credit Ratings 부서 신설하고 신용평가에 대한 모니터링, 임점 검사 등을 수행하며, 신용평가에 대한 규제 및 감독에 대한 연구를 수행 ― 신용평가사의 이해상충을 최소화하기 위한 규정을 도입하고, 재무통제, 지배구조, 컴플라이언스 업무 및 이직한 애널리스트의 이해상충 여부에 대한 감시 등을 포함한 신용평가사에 행위에 대한 규제를 강화 ― 평가방법론, 신용평가 실적 및 이해상충과 관련한 공시의무를 강화하여 신용등급의 결정과 사후관리의 투명성을 제고 ― 도드-프랭크 법안의 권고에 따라 SEC는 Credit Ratings Roundtable을 통해 구조화증권의 신용평가 지정제도 및 신용평가수수료체계에 대한 연구를 실시 · 의견수렴 결과 구조화증권의 신용평가 지정제도 및 수수료체계 개선에 대한 다양한 문제점이 제기됨에 따라 신용평가 이해상충 해소의 보다 근본적인 해결방안은 장기 과제로 두었음 ― 2차에 걸친 신용등급 의존도 축소를 검토를 위해 의견을 수렴하고 있으나 근본적인 해결방안을 도출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 Question:신용평가 관련 사후관리 투명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미국은 어떻게 했어	평가방법론, 신용평가 실적 및 이해상충과 관련한 공시의무를 강화
	Title:신용평가 제도개선 방안 (자본시장연구원:김필규·황세운·이현진) Context:□ 구주연합(EU)의 신용평가제도는 2008년 신용평가 규제법률이 도입되었고, 두 번의 개정을 통해 신용평가 감독체계를 마련하였음 ― 첫 번째 규제는 regulation No 1060(September 2009)의 제정을 통해 EU 공동의 승인기준을 도입하고 개별 국가의 금융감독기구가 신용평가에 대한 감독을 하는 방안을 도입 ― 동 규제는 2011년 5월 개정(CRA2)되어 2011년 7월부터 ESMA가 EU의 신용평가 규제를 담당하게 되었음 ― 신용평가사(CRA) 3에서는 신용평가사의 의존도를 축소하고 국가 신용등급 결정의 투명성을 제고하는 한편 장기적으로 신용평가사 교체 등을 포함한 신용평가사의 경쟁 제고를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음 ― 그러나 당초 CRA3 proposal에서 제안되었던 신용평가사 지정제도,수수료체계의 개선 및 의존도 축소 등은 근본적으로 해결 방안을 마련하지 못하고 장기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할 예정 Question:EU 공동의 허가 기준은 어떻게 도입했어	regulation No 1060(September 2009)의 제정을 통해
	Title:신용평가 제도개선 방안 (자본시장연구원:김필규·황세운·이현진) Context:□ 구주연합(EU)의 신용평가제도는 2008년 신용평가 규제법률이 도입되었고, 두 번의 개정을 통해 신용평가 감독체계를 마련하였음 ― 첫 번째 규제는 regulation No 1060(September 2009)의 제정을 통해 EU 공동의 승인기준을 도입하고 개별 국가의 금융감독기구가 신용평가에 대한 감독을 하는 방안을 도입 ― 동 규제는 2011년 5월 개정(CRA2)되어 2011년 7월부터 ESMA가 EU의 신용평가 규제를 담당하게 되었음 ― 신용평가사(CRA) 3에서는 신용평가사의 의존도를 축소하고 국가 신용등급 결정의 투명성을 제고하는 한편 장기적으로 신용평가사 교체 등을 포함한 신용평가사의 경쟁 제고를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음 ― 그러나 당초 CRA3 proposal에서 제안되었던 신용평가사 지정제도,수수료체계의 개선 및 의존도 축소 등은 근본적으로 해결 방안을 마련하지 못하고 장기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할 예정 Question:어떻게 하여 EU 공동의 허가 기준을 적용했어	regulation No 1060(September 2009)의 제정을 통해
	Title:신용평가 제도개선 방안 (자본시장연구원:김필규·황세운·이현진) Context:□ 구주연합(EU)의 신용평가제도는 2008년 신용평가 규제법률이 도입되었고, 두 번의 개정을 통해 신용평가 감독체계를 마련하였음 ― 첫 번째 규제는 regulation No 1060(September 2009)의 제정을 통해 EU 공동의 승인기준을 도입하고 개별 국가의 금융감독기구가 신용평가에 대한 감독을 하는 방안을 도입 ― 동 규제는 2011년 5월 개정(CRA2)되어 2011년 7월부터 ESMA가 EU의 신용평가 규제를 담당하게 되었음 ― 신용평가사(CRA) 3에서는 신용평가사의 의존도를 축소하고 국가 신용등급 결정의 투명성을 제고하는 한편 장기적으로 신용평가사 교체 등을 포함한 신용평가사의 경쟁 제고를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음 ― 그러나 당초 CRA3 proposal에서 제안되었던 신용평가사 지정제도,수수료체계의 개선 및 의존도 축소 등은 근본적으로 해결 방안을 마련하지 못하고 장기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할 예정 Question:구주연합 신용평가제도의 신용평가 감사 체계는 어떻게 마련됐어	두 번의 개정을 통해
	Title:신용평가 제도개선 방안 (자본시장연구원:김필규·황세운·이현진) Context:□ 구주연합(EU)의 신용평가제도는 2008년 신용평가 규제법률이 도입되었고, 두 번의 개정을 통해 신용평가 감독체계를 마련하였음 ― 첫 번째 규제는 regulation No 1060(September 2009)의 제정을 통해 EU 공동의 승인기준을 도입하고 개별 국가의 금융감독기구가 신용평가에 대한 감독을 하는 방안을 도입 ― 동 규제는 2011년 5월 개정(CRA2)되어 2011년 7월부터 ESMA가 EU의 신용평가 규제를 담당하게 되었음 ― 신용평가사(CRA) 3에서는 신용평가사의 의존도를 축소하고 국가 신용등급 결정의 투명성을 제고하는 한편 장기적으로 신용평가사 교체 등을 포함한 신용평가사의 경쟁 제고를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음 ― 그러나 당초 CRA3 proposal에서 제안되었던 신용평가사 지정제도,수수료체계의 개선 및 의존도 축소 등은 근본적으로 해결 방안을 마련하지 못하고 장기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할 예정 Question:어떻게 구주연합 신용평가제도의 신용평가 감사 체계는 마련된 거야	두 번의 개정을 통해
	Title:신용평가 제도개선 방안 (자본시장연구원:김필규·황세운·이현진) Context:□ 국내 신용평가 제도개선의 기본 방향은 신용평가사의 신용상품에 대한 분석능력을 바탕으로 공정하고 정교한 정보를 생산하여 적시에 신용평가 정보를 시장에 제공하여 투자자들이 이를 반영하여 투자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신용평가 본연의 기능과 역할을 강화하는 것임 □ 독자신용등급의 도입 ― 독자신용등급은 신용평가 절차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신용평가 결정요소에 대한 보다 명확한 설명 정보를 제공하는 방안에서 도입이 추진되어야 함 · 다만 독자신용등급과 최종신용등급의 혼동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를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의 마련이 필요 ― 독자신용등급에 대한 혼동을 최소화하기 위해 독자신용등급이라는 용어 대신에 “자체신용도”, “기본신용도” 혹은 “자체상환능력”이라는 개념을 사용할 필요가 있음 ― 독자신용등급의 도입 대상은 도입 효과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단계적으로 적용할 필요가 있음 ― 독자신용등급의 기호체계는 기존 신용등급 정보와의 비교가능성 제고를 위해 동일한 등급 간격을 사용하되 최종신용등급과의 혼동을 피하기 위해 소문자(aaa~d) 형태의 신용등급 기호체계를 도입 ― 신용등급 결정의 과정을 설명하는 종합의견에서 중간단계 신용등급인 독자등급에 대한 언급을 하는 방식으로 정보를 제공하거나 별도 병기 방식으로 제공할 수 있음 Question:독자신용등급 및 최종신용등급의 기호 구조 혼란을 어떻게 막을 수 있어	소문자(aaa~d) 형태의 신용등급 기호체계를 도입
	Title:신용평가 제도개선 방안 (자본시장연구원:김필규·황세운·이현진) Context:□ 국내 신용평가 제도개선의 기본 방향은 신용평가사의 신용상품에 대한 분석능력을 바탕으로 공정하고 정교한 정보를 생산하여 적시에 신용평가 정보를 시장에 제공하여 투자자들이 이를 반영하여 투자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신용평가 본연의 기능과 역할을 강화하는 것임 □ 독자신용등급의 도입 ― 독자신용등급은 신용평가 절차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신용평가 결정요소에 대한 보다 명확한 설명 정보를 제공하는 방안에서 도입이 추진되어야 함 · 다만 독자신용등급과 최종신용등급의 혼동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를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의 마련이 필요 ― 독자신용등급에 대한 혼동을 최소화하기 위해 독자신용등급이라는 용어 대신에 “자체신용도”, “기본신용도” 혹은 “자체상환능력”이라는 개념을 사용할 필요가 있음 ― 독자신용등급의 도입 대상은 도입 효과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단계적으로 적용할 필요가 있음 ― 독자신용등급의 기호체계는 기존 신용등급 정보와의 비교가능성 제고를 위해 동일한 등급 간격을 사용하되 최종신용등급과의 혼동을 피하기 위해 소문자(aaa~d) 형태의 신용등급 기호체계를 도입 ― 신용등급 결정의 과정을 설명하는 종합의견에서 중간단계 신용등급인 독자등급에 대한 언급을 하는 방식으로 정보를 제공하거나 별도 병기 방식으로 제공할 수 있음 Question:어떤 방법을 통해 독자신용등급 및 최종신용등급의 기호 구조 혼란을 방지할 수 있어	소문자(aaa~d) 형태의 신용등급 기호체계를 도입
	Title:신용평가 제도개선 방안 (자본시장연구원:김필규·황세운·이현진) Context:□ 복수신용평가제도 ― 제도적인 보완에도 불구하고 신용평가시장 규모가 축소하거나 신용평가사간 수수료 경쟁이 심화될 경우 공정한 신용평가가 이루어지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할 수 있음 ― 복수평가제도는 국내의 신용관련 시장의 규모가 적정 수준으로 확대되는 수준까지는 유지될 필요가 있음 · 글로벌 신용평가 규제가 신용평가 의존도를 축소하는 방향으로의 제도 보완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감안하여 기계적인 신용평가에 의존하는 기존의 제도를 일부 개선할 필요가 있음 □ 신용평가 수수료체계 개선 ― 발행자에게 의존적인 수입구조의 해소를 위해 신용평가사들이 자체적으로 수수료 수입구조를 개선하는 노력이 필요 · 이를 위해서는 투자자에게 제공하는 정보를 다양화하고,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신용평가 이용자에 대한 정보이용료 수입을 증대시키는 방안이 추진되어야 함 ― 장기적으로는 글로벌 신용평가 규제체계 개선 방안을 참고하여 수수료 지불구조의 변경 여부를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수수료 지불구조 변경에 있어 각각의 대안이 지닌 문제점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를 최소화하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함 ― 투자자 수수료 수입에 근거한 신용평가사 도입 여부는 글로벌 규제변화 추이 등을 살펴 장기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음 Question:발행인에게 의지하는 수입체계 해소를 위해 신용평가사들은 어떻게 해야 돼	자체적으로 수수료 수입구조를 개선
	Title:신용평가 제도개선 방안 (자본시장연구원:김필규·황세운·이현진) Context:□ 복수신용평가제도 ― 제도적인 보완에도 불구하고 신용평가시장 규모가 축소하거나 신용평가사간 수수료 경쟁이 심화될 경우 공정한 신용평가가 이루어지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할 수 있음 ― 복수평가제도는 국내의 신용관련 시장의 규모가 적정 수준으로 확대되는 수준까지는 유지될 필요가 있음 · 글로벌 신용평가 규제가 신용평가 의존도를 축소하는 방향으로의 제도 보완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감안하여 기계적인 신용평가에 의존하는 기존의 제도를 일부 개선할 필요가 있음 □ 신용평가 수수료체계 개선 ― 발행자에게 의존적인 수입구조의 해소를 위해 신용평가사들이 자체적으로 수수료 수입구조를 개선하는 노력이 필요 · 이를 위해서는 투자자에게 제공하는 정보를 다양화하고,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신용평가 이용자에 대한 정보이용료 수입을 증대시키는 방안이 추진되어야 함 ― 장기적으로는 글로벌 신용평가 규제체계 개선 방안을 참고하여 수수료 지불구조의 변경 여부를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수수료 지불구조 변경에 있어 각각의 대안이 지닌 문제점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를 최소화하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함 ― 투자자 수수료 수입에 근거한 신용평가사 도입 여부는 글로벌 규제변화 추이 등을 살펴 장기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음 Question:신용평가회사들은 어떤 방법으로 발행인에게 의존적인 수입체계를 해결할 수 있어	자체적으로 수수료 수입구조를 개선
	Title:신용평가 제도개선 방안 (자본시장연구원:김필규·황세운·이현진) Context:― 신용평가사에 대한 시장규율 강화의 일환으로 신용평가사가 제공하는 정보의 체계적인 비교가 가능하도록 신용평가 비교 공시 사이트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 · 신용평가 방법론 개정에 대한 시장참여자의 의견 청취 절차 도입 · 시장 전문가의 의견수렴을 통해 금융투자협회의 신용평가사에 대한 평가방식을 일부 개선할 필요가 있음 · 신용평가사와 신용평가 전문가가 공동으로 참여하는 간담회의 정기적인 개최 등을 통해 시장규율을 확대 □ 자본시장법 개정을 통해 신용평가사의 규제체계는 상당 부문 개선되었으나 향후 지속적인 제도개선을 통해 신용평가산업의 공정성과 신용평가 품질 개선을 추진할 필요가 있음 ― 신용공여에 대한 평가업무가 공시, 행위규제 및 기타 업무 특성에 있어 신용평가와 동일한 절차와 엄밀성이 필요한지의 여부에 대한 검토를 기반으로 고유업무에 포함시킬지의 여부를 판단할 필요가 있음 ― 금지하는 신용평가사의 정보교환 대상을 명확히 하는 방식이나 예외조항을 도입하는 방식으로 신용평가사 간의 정보교환에 대한 정의를 검토할 필요가 있음 Question:신용평가회사에 관한 금투협의 평가방법을 어떻게 개선할 수 있어	시장 전문가의 의견수렴을 통해
	Title:신용평가 제도개선 방안 (자본시장연구원:김필규·황세운·이현진) Context:― 신용평가사에 대한 시장규율 강화의 일환으로 신용평가사가 제공하는 정보의 체계적인 비교가 가능하도록 신용평가 비교 공시 사이트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 · 신용평가 방법론 개정에 대한 시장참여자의 의견 청취 절차 도입 · 시장 전문가의 의견수렴을 통해 금융투자협회의 신용평가사에 대한 평가방식을 일부 개선할 필요가 있음 · 신용평가사와 신용평가 전문가가 공동으로 참여하는 간담회의 정기적인 개최 등을 통해 시장규율을 확대 □ 자본시장법 개정을 통해 신용평가사의 규제체계는 상당 부문 개선되었으나 향후 지속적인 제도개선을 통해 신용평가산업의 공정성과 신용평가 품질 개선을 추진할 필요가 있음 ― 신용공여에 대한 평가업무가 공시, 행위규제 및 기타 업무 특성에 있어 신용평가와 동일한 절차와 엄밀성이 필요한지의 여부에 대한 검토를 기반으로 고유업무에 포함시킬지의 여부를 판단할 필요가 있음 ― 금지하는 신용평가사의 정보교환 대상을 명확히 하는 방식이나 예외조항을 도입하는 방식으로 신용평가사 간의 정보교환에 대한 정의를 검토할 필요가 있음 Question:금융투자협회의 신용평가회사에 대한 평가방식을 어떤 방식으로 바꿀 수 있어	시장 전문가의 의견수렴을 통해
	Title:금융전업가 육성을 위한 정책방향 (한국금융연구원:김우진·이석호·이시연) Context:□ 한편, 한국금융은 과거의 경제성장을 지원하는 역할에서 벗어나 자율화 및 개방화를 통한 발전을 지속하고 있으나 금융산업의 경쟁력은 여전히 취약한 상황 ○ 반면 실물경제는 경공업 및 중공업 육성을 통한 중진국 진입과 더불어 기술경쟁력 확보를 통한 산업고도화를 거쳐 글로벌 산업화를 통해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 → 이러한 금융과 실물경제 간 차이(gap)는 금융의 미래에 대한 회의와 비판, 불확실성을 초래하고 확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 □ 이에 따라 국내에서도 실력 있는 금융전업그룹이 공정한 경쟁을 통해 성장할 수 있는 금융기반을 조성하여 금융부문의 도약을 추진할 필요 ○ 우리 경제의 대도약을 위해서는 제조업 중심의 경제체제에서 탈피하여 금융 등 유망 서비스업의 육성이 긴요 ← 4만 불 시대로 접어들기 위해서는 금융부문에서 더 많은 고용이 창출될 필요가 있으며, 그런 관점에서 모험자본이 금융부문으로 유입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임. ○ 금융전업가가 성장하고 성공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이 중요 Question:실물경제가 중진국에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	경공업 및 중공업 육성
	Title:금융전업가 육성을 위한 정책방향 (한국금융연구원:김우진·이석호·이시연) Context:□ 한편, 한국금융은 과거의 경제성장을 지원하는 역할에서 벗어나 자율화 및 개방화를 통한 발전을 지속하고 있으나 금융산업의 경쟁력은 여전히 취약한 상황 ○ 반면 실물경제는 경공업 및 중공업 육성을 통한 중진국 진입과 더불어 기술경쟁력 확보를 통한 산업고도화를 거쳐 글로벌 산업화를 통해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 → 이러한 금융과 실물경제 간 차이(gap)는 금융의 미래에 대한 회의와 비판, 불확실성을 초래하고 확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 □ 이에 따라 국내에서도 실력 있는 금융전업그룹이 공정한 경쟁을 통해 성장할 수 있는 금융기반을 조성하여 금융부문의 도약을 추진할 필요 ○ 우리 경제의 대도약을 위해서는 제조업 중심의 경제체제에서 탈피하여 금융 등 유망 서비스업의 육성이 긴요 ← 4만 불 시대로 접어들기 위해서는 금융부문에서 더 많은 고용이 창출될 필요가 있으며, 그런 관점에서 모험자본이 금융부문으로 유입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임. ○ 금융전업가가 성장하고 성공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이 중요 Question:어떤 방법으로 실물경제가 중진국에 진입할 수 있어	경공업 및 중공업 육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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