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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금융전업가 육성을 위한 정책방향 (한국금융연구원:김우진·이석호·이시연) Context:□ 한편, 한국금융은 과거의 경제성장을 지원하는 역할에서 벗어나 자율화 및 개방화를 통한 발전을 지속하고 있으나 금융산업의 경쟁력은 여전히 취약한 상황 ○ 반면 실물경제는 경공업 및 중공업 육성을 통한 중진국 진입과 더불어 기술경쟁력 확보를 통한 산업고도화를 거쳐 글로벌 산업화를 통해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 → 이러한 금융과 실물경제 간 차이(gap)는 금융의 미래에 대한 회의와 비판, 불확실성을 초래하고 확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 □ 이에 따라 국내에서도 실력 있는 금융전업...	더 많은 고용이 창출
	Title:금융전업가 육성을 위한 정책방향 (한국금융연구원:김우진·이석호·이시연) Context:□ 한편, 한국금융은 과거의 경제성장을 지원하는 역할에서 벗어나 자율화 및 개방화를 통한 발전을 지속하고 있으나 금융산업의 경쟁력은 여전히 취약한 상황 ○ 반면 실물경제는 경공업 및 중공업 육성을 통한 중진국 진입과 더불어 기술경쟁력 확보를 통한 산업고도화를 거쳐 글로벌 산업화를 통해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 → 이러한 금융과 실물경제 간 차이(gap)는 금융의 미래에 대한 회의와 비판, 불확실성을 초래하고 확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 □ 이에 따라 국내에서도 실력 있는 금융전업...	더 많은 고용이 창출
	Title:금융전업가 육성을 위한 정책방향 (한국금융연구원:김우진·이석호·이시연) Context:□ 1995년 1월에는 은행의 소유·지배구조의 다원화를 통해 금융자본을 육성하고 은행의 책임경영을 확립하여 경쟁력을 강화할 목적으로 ‘금융전업기업가 제도’를 도입 ○ ‘금융전업기업가 제도’는 본래 금융의 개방화와 국제화가 진전됨에 따라 그에 대한 대응방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마련된 정책 ○ 순수 금융자본(금융전업기업가)에 대해서는 은행소유 한도를 예외적으로 인정하여줌으로써 은행에 안정된 경영주체의 출현을 허용하는 제도적인 길을 터주도록 함. ○ 우리나라 금융시장 내에서 다...	‘금융전업기업가 제도’를 도입
	Title:금융전업가 육성을 위한 정책방향 (한국금융연구원:김우진·이석호·이시연) Context:□ 1995년 1월에는 은행의 소유·지배구조의 다원화를 통해 금융자본을 육성하고 은행의 책임경영을 확립하여 경쟁력을 강화할 목적으로 ‘금융전업기업가 제도’를 도입 ○ ‘금융전업기업가 제도’는 본래 금융의 개방화와 국제화가 진전됨에 따라 그에 대한 대응방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마련된 정책 ○ 순수 금융자본(금융전업기업가)에 대해서는 은행소유 한도를 예외적으로 인정하여줌으로써 은행에 안정된 경영주체의 출현을 허용하는 제도적인 길을 터주도록 함. ○ 우리나라 금융시장 내에서 다...	‘금융전업기업가 제도’를 도입
	Title:금융전업가 육성을 위한 정책방향 (한국금융연구원:김우진·이석호·이시연) Context:□ 2009년에는 은행법 개정을 통해 비금융주력자의 은행주식 보유한도를 9%로 상향 조정 ○ 2008년 미국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2009년 은행법 개정을 통해 비금융주력자의 은행주식 보유한도가 기존 4%에서 9%로 상향 조정됨. ○ 또한 금융지주회사법 역시 동일인은 은행지주회사의 의결권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를 초과하여 보유할 수 없고, 비금융주력자는 은행지주회사의 의결권있는 발행주식총수의 9%를 초과하여 보유할 수 없도록 규정 ○ 이는 글로벌 은행산업의 대형화 추세...	은행법 개정을 통해
	Title:금융전업가 육성을 위한 정책방향 (한국금융연구원:김우진·이석호·이시연) Context:□ 2009년에는 은행법 개정을 통해 비금융주력자의 은행주식 보유한도를 9%로 상향 조정 ○ 2008년 미국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2009년 은행법 개정을 통해 비금융주력자의 은행주식 보유한도가 기존 4%에서 9%로 상향 조정됨. ○ 또한 금융지주회사법 역시 동일인은 은행지주회사의 의결권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를 초과하여 보유할 수 없고, 비금융주력자는 은행지주회사의 의결권있는 발행주식총수의 9%를 초과하여 보유할 수 없도록 규정 ○ 이는 글로벌 은행산업의 대형화 추세...	은행법 개정을 통해
	Title:금융전업가 육성을 위한 정책방향 (한국금융연구원:김우진·이석호·이시연) Context:□ 2009년에는 은행법 개정을 통해 비금융주력자의 은행주식 보유한도를 9%로 상향 조정 ○ 2008년 미국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2009년 은행법 개정을 통해 비금융주력자의 은행주식 보유한도가 기존 4%에서 9%로 상향 조정됨. ○ 또한 금융지주회사법 역시 동일인은 은행지주회사의 의결권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를 초과하여 보유할 수 없고, 비금융주력자는 은행지주회사의 의결권있는 발행주식총수의 9%를 초과하여 보유할 수 없도록 규정 ○ 이는 글로벌 은행산업의 대형화 추세...	금산분리 완화를 통해 은행자본의 확충 및 은행규모의 대형화를 도모함으로써
	Title:금융전업가 육성을 위한 정책방향 (한국금융연구원:김우진·이석호·이시연) Context:□ 2009년에는 은행법 개정을 통해 비금융주력자의 은행주식 보유한도를 9%로 상향 조정 ○ 2008년 미국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2009년 은행법 개정을 통해 비금융주력자의 은행주식 보유한도가 기존 4%에서 9%로 상향 조정됨. ○ 또한 금융지주회사법 역시 동일인은 은행지주회사의 의결권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를 초과하여 보유할 수 없고, 비금융주력자는 은행지주회사의 의결권있는 발행주식총수의 9%를 초과하여 보유할 수 없도록 규정 ○ 이는 글로벌 은행산업의 대형화 추세...	금산분리 완화를 통해 은행자본의 확충 및 은행규모의 대형화를 도모함으로써
	Title:금융전업가 육성을 위한 정책방향 (한국금융연구원:김우진·이석호·이시연) Context:□ 2007년 이후 금융위기로 경영난에 봉착한 금융회사들을 대상으로 공격적으로 사업 확장에 나섬. ○ 2007년 RBS와 Fortis은행과 함께 ABN AMRO를 공동 인수하였으며 ABN AMRO 자회사였던 브라질의 Banco Real과 이태리의 Antoveneta 흡수하면서 2008년 세계 9위로 도약함. ○ 2008년 중 Antoveneta매각, 동 회사 자회사인 Interbanca매각을 통하여 GEMoney의 독일, 호주, 핀란드 사업부문 및 영국의 자동차금융부문을 ...	스웨덴 SEB 그룹의 소매금융부문, RBS의 사업부문 및 폴란드 3대 은행 지분 인수
	Title:금융전업가 육성을 위한 정책방향 (한국금융연구원:김우진·이석호·이시연) Context:□ 2007년 이후 금융위기로 경영난에 봉착한 금융회사들을 대상으로 공격적으로 사업 확장에 나섬. ○ 2007년 RBS와 Fortis은행과 함께 ABN AMRO를 공동 인수하였으며 ABN AMRO 자회사였던 브라질의 Banco Real과 이태리의 Antoveneta 흡수하면서 2008년 세계 9위로 도약함. ○ 2008년 중 Antoveneta매각, 동 회사 자회사인 Interbanca매각을 통하여 GEMoney의 독일, 호주, 핀란드 사업부문 및 영국의 자동차금융부문을 ...	스웨덴 SEB 그룹의 소매금융부문, RBS의 사업부문 및 폴란드 3대 은행 지분 인수
	Title:금융전업가 육성을 위한 정책방향 (한국금융연구원:김우진·이석호·이시연) Context:□ 맥쿼리그룹은 해외진출 및 신규사업 등과 관련하여 몇 가지의 기본 원칙을 견지 ○ 인접성(adjacency):신규사업의 경우 기존 사업과 일정 수준 연관성이 있어야 함. ○ “Send the A Team”:해외시장에서의 성공을 위해 신규 진출 지역에 가장 우수한 임직원들을 파견 ○ 역량(competency) 확보:특정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역량 및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어야 하며, 역량이 부족하거나 없을 경우 어렵지 않게 확보할 수 있어야 함. □ 맥쿼리그룹은 해외진출 현...	진출 현지국의 다양한 업체와 전략적 제휴
	Title:금융전업가 육성을 위한 정책방향 (한국금융연구원:김우진·이석호·이시연) Context:□ 맥쿼리그룹은 해외진출 및 신규사업 등과 관련하여 몇 가지의 기본 원칙을 견지 ○ 인접성(adjacency):신규사업의 경우 기존 사업과 일정 수준 연관성이 있어야 함. ○ “Send the A Team”:해외시장에서의 성공을 위해 신규 진출 지역에 가장 우수한 임직원들을 파견 ○ 역량(competency) 확보:특정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역량 및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어야 하며, 역량이 부족하거나 없을 경우 어렵지 않게 확보할 수 있어야 함. □ 맥쿼리그룹은 해외진출 현...	진출 현지국의 다양한 업체와 전략적 제휴
	Title:금융전업가 육성을 위한 정책방향 (한국금융연구원:김우진·이석호·이시연) Context:2) 최고경영자(CEO) 승계프로그램 □ CEO와 이사진의 승계에 있어서는 이사들과 경영진은 리더십 프로그램(“Leading the Journey”)을 통해 접촉하여 서로를 이해하고, 특히 CEO 후보 대상자와 사외이사들 간에는 “멘토링 프로그램”을 통해 역량개발을 지원하는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음. □ 특히 스탠다드차타드는 CEO 승계만이 아니라 이사회 의장, 소위원회 위원장, 사외이사들의 장기승계계획을 운영함. ○ 이러한 치밀한 프로세스를 통해 축적된 정보와 평판이 CE...	리더십 프로그램(“Leading the Journey”)을 통해
	Title:금융전업가 육성을 위한 정책방향 (한국금융연구원:김우진·이석호·이시연) Context:2) 최고경영자(CEO) 승계프로그램 □ CEO와 이사진의 승계에 있어서는 이사들과 경영진은 리더십 프로그램(“Leading the Journey”)을 통해 접촉하여 서로를 이해하고, 특히 CEO 후보 대상자와 사외이사들 간에는 “멘토링 프로그램”을 통해 역량개발을 지원하는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음. □ 특히 스탠다드차타드는 CEO 승계만이 아니라 이사회 의장, 소위원회 위원장, 사외이사들의 장기승계계획을 운영함. ○ 이러한 치밀한 프로세스를 통해 축적된 정보와 평판이 CE...	리더십 프로그램(“Leading the Journey”)을 통해
	Title:금융전업가 육성을 위한 정책방향 (한국금융연구원:김우진·이석호·이시연) Context:2) 차별화 전략 □ 스탠다드차타드는 HSBC와 달리 인수·합병(M&A)에 적극적이며, 금융기관 인수를 통해 특정지역에 진출한 후 장기적인 관점에서 영업 추진 ○ 또한 HSBC가 소매금융에 강하다면 SC는 기업금융 및 파생상품매매 등 자본시장 업무에 강점을 지니고 있음. □ 스탠다드차타드는 영국에 본사가 있지만 90% 이상의 고객이 아시아, 아프리카, 중동에 있기 때문에 전략의 일관성을 유지하며 직원의 현지화를 통해 문화적 이질감을 해소함. ○ 상품개발 보다는 고객에게 집...	직원의 현지화
	Title:금융전업가 육성을 위한 정책방향 (한국금융연구원:김우진·이석호·이시연) Context:2) 차별화 전략 □ 스탠다드차타드는 HSBC와 달리 인수·합병(M&A)에 적극적이며, 금융기관 인수를 통해 특정지역에 진출한 후 장기적인 관점에서 영업 추진 ○ 또한 HSBC가 소매금융에 강하다면 SC는 기업금융 및 파생상품매매 등 자본시장 업무에 강점을 지니고 있음. □ 스탠다드차타드는 영국에 본사가 있지만 90% 이상의 고객이 아시아, 아프리카, 중동에 있기 때문에 전략의 일관성을 유지하며 직원의 현지화를 통해 문화적 이질감을 해소함. ○ 상품개발 보다는 고객에게 집...	직원의 현지화
	Title:금융전업가 육성을 위한 정책방향 (한국금융연구원:김우진·이석호·이시연) Context:4) 글로벌 사업 전개를 위한 인프라 구축 □ 글로벌 차원의 영업은 지역별, 상품별, 고객별 모니터링 시스템의 구축을 필연적으로 수반하게 되는데, 스탠다드차타드는 매트릭스 조직구조 구축을 통해 내부통제를 강화해 왔음. ○ 지역별 및 비즈니스 사업별로 자본투자율을 분석하고 역량 집중지역 선정이나 수익 기여도가 낮은 국가의 퇴출전략 수립에 동 지표 활용 □ 이와 함께 리테일, 홀세일, 기타 영업 부문을 포괄하면서 각 국의 금융규제 정책을 준수하기 위해 금융지주회사 체제를 조직...	중앙집중식 통제형(hands-on, controller)모델을 통해
	Title:금융전업가 육성을 위한 정책방향 (한국금융연구원:김우진·이석호·이시연) Context:4) 글로벌 사업 전개를 위한 인프라 구축 □ 글로벌 차원의 영업은 지역별, 상품별, 고객별 모니터링 시스템의 구축을 필연적으로 수반하게 되는데, 스탠다드차타드는 매트릭스 조직구조 구축을 통해 내부통제를 강화해 왔음. ○ 지역별 및 비즈니스 사업별로 자본투자율을 분석하고 역량 집중지역 선정이나 수익 기여도가 낮은 국가의 퇴출전략 수립에 동 지표 활용 □ 이와 함께 리테일, 홀세일, 기타 영업 부문을 포괄하면서 각 국의 금융규제 정책을 준수하기 위해 금융지주회사 체제를 조직...	중앙집중식 통제형(hands-on, controller)모델을 통해
	Title:금융전업가 육성을 위한 정책방향 (한국금융연구원:김우진·이석호·이시연) Context:6.소결론 가.핵심역량 중심의 성장경로 □ 해외의 유수 금융기관들은 출발선부터 업종이 다르게 골고루 분포되어 있고, 또 성장과정에서 인수·합병(M&A) 등을 통해 새로운 영역으로 확장하는 등 성장경로가 다양하게 나타남. ○ 비금융업종에서 시작하는 금융그룹도 발견되며, 은행, 증권, 보험 등 다양한 금융권역별로 출발하게 됨. ○ 성장 과정에서 모노라인 비즈니스로 남는 경우는 극히 드문 현상이며, 대부분 다각화 과정을 밟게 됨. □ 국제수준의 금융기업들은 인수·합병, 제휴 등...	인수·합병, 제휴 등을 통해
	Title:금융전업가 육성을 위한 정책방향 (한국금융연구원:김우진·이석호·이시연) Context:6.소결론 가.핵심역량 중심의 성장경로 □ 해외의 유수 금융기관들은 출발선부터 업종이 다르게 골고루 분포되어 있고, 또 성장과정에서 인수·합병(M&A) 등을 통해 새로운 영역으로 확장하는 등 성장경로가 다양하게 나타남. ○ 비금융업종에서 시작하는 금융그룹도 발견되며, 은행, 증권, 보험 등 다양한 금융권역별로 출발하게 됨. ○ 성장 과정에서 모노라인 비즈니스로 남는 경우는 극히 드문 현상이며, 대부분 다각화 과정을 밟게 됨. □ 국제수준의 금융기업들은 인수·합병, 제휴 등...	인수·합병, 제휴 등을 통해
	Title:금융전업가 육성을 위한 정책방향 (한국금융연구원:김우진·이석호·이시연) Context:라.위기나 기회를 적극적으로 활용 □ 해외의 대표적인 금융전업가들은 해당 국가의 금융산업 규제정책이 변화할 때 이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인수·합병(M&A)를 추진하거나 글로벌 금융위기와 같이 금융시장이 불안하고 변동성이 증가할 때 보다 공격적인 행보를 보여 왔음. ○ M&A에 의한 산탄데르의 성장방식은 60년대 규제강화 시기에도 효과를 발휘하였고, 90년대 은행산업 구조조정 시기에는 획기적인 도약(Quantum Jump)을 가능하게 했음. ○ 블랙락은 2004년 이후 자산...	비금융자회사의 적극적인 인수·보유 등
	Title:금융전업가 육성을 위한 정책방향 (한국금융연구원:김우진·이석호·이시연) Context:라.위기나 기회를 적극적으로 활용 □ 해외의 대표적인 금융전업가들은 해당 국가의 금융산업 규제정책이 변화할 때 이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인수·합병(M&A)를 추진하거나 글로벌 금융위기와 같이 금융시장이 불안하고 변동성이 증가할 때 보다 공격적인 행보를 보여 왔음. ○ M&A에 의한 산탄데르의 성장방식은 60년대 규제강화 시기에도 효과를 발휘하였고, 90년대 은행산업 구조조정 시기에는 획기적인 도약(Quantum Jump)을 가능하게 했음. ○ 블랙락은 2004년 이후 자산...	비금융자회사의 적극적인 인수·보유 등
	Title:금융전업가 육성을 위한 정책방향 (한국금융연구원:김우진·이석호·이시연) Context:Ⅳ.국내 주요 금융회사 사례 1.교보생명 가.성장과정 1) 설립 및 초기성장과정 □ 교보생명보험(주)는 1958년 8월 생명보험업을 목적사업으로 하여 ‘대한교육보험’이라는 사명으로 설립됨. ○ 교보생명이 창립과 동시에 내놓은 ‘진학보험’은 자녀의 교육자금을 보장하기 위해 개발한 세계 최초의 교육보험으로 회사 성장의 발판이 되었음. ○ 교육보험은 1973까지 13년간 장기간 회사를 대표한 상품이 되었으며, 이 기간에 신계약액이 967억원으로 개인보험시장의 절반이 넘는 56%...	교육보험의 성공과 단체보험시장 개척
	Title:금융전업가 육성을 위한 정책방향 (한국금융연구원:김우진·이석호·이시연) Context:Ⅳ.국내 주요 금융회사 사례 1.교보생명 가.성장과정 1) 설립 및 초기성장과정 □ 교보생명보험(주)는 1958년 8월 생명보험업을 목적사업으로 하여 ‘대한교육보험’이라는 사명으로 설립됨. ○ 교보생명이 창립과 동시에 내놓은 ‘진학보험’은 자녀의 교육자금을 보장하기 위해 개발한 세계 최초의 교육보험으로 회사 성장의 발판이 되었음. ○ 교육보험은 1973까지 13년간 장기간 회사를 대표한 상품이 되었으며, 이 기간에 신계약액이 967억원으로 개인보험시장의 절반이 넘는 56%...	교육보험의 성공과 단체보험시장 개척
	Title:금융전업가 육성을 위한 정책방향 (한국금융연구원:김우진·이석호·이시연) Context:□ 90년대 후반 IMF외환위기에 따른 금융권 구조조정으로 14개 종금사 영업정지를 시작으로 9개 은행, 18개 보험사 등이 인가취소, 합병 등의 방식으로 정리되는 과정에서도 교보생명은 보험업에 집중하면서 독자적 생존이 가능했음. ○ 대기업 그룹사들이 계열 확장을 통해 외형성장에 치중하던 것과는 달리 교보생명은 생명보험 중심의 금융업에 집중하여 외환위기를 극복할 수 있었음. □ 2000년 들어 신창재 회장이 대표이사로 취임 이후, ‘변화혁신’을 통해 경영의 패러다임을 전환...	‘변화혁신’을 통해
	Title:금융전업가 육성을 위한 정책방향 (한국금융연구원:김우진·이석호·이시연) Context:□ 90년대 후반 IMF외환위기에 따른 금융권 구조조정으로 14개 종금사 영업정지를 시작으로 9개 은행, 18개 보험사 등이 인가취소, 합병 등의 방식으로 정리되는 과정에서도 교보생명은 보험업에 집중하면서 독자적 생존이 가능했음. ○ 대기업 그룹사들이 계열 확장을 통해 외형성장에 치중하던 것과는 달리 교보생명은 생명보험 중심의 금융업에 집중하여 외환위기를 극복할 수 있었음. □ 2000년 들어 신창재 회장이 대표이사로 취임 이후, ‘변화혁신’을 통해 경영의 패러다임을 전환...	‘변화혁신’을 통해
	Title:금융전업가 육성을 위한 정책방향 (한국금융연구원:김우진·이석호·이시연) Context:□ 90년대 후반 IMF외환위기에 따른 금융권 구조조정으로 14개 종금사 영업정지를 시작으로 9개 은행, 18개 보험사 등이 인가취소, 합병 등의 방식으로 정리되는 과정에서도 교보생명은 보험업에 집중하면서 독자적 생존이 가능했음. ○ 대기업 그룹사들이 계열 확장을 통해 외형성장에 치중하던 것과는 달리 교보생명은 생명보험 중심의 금융업에 집중하여 외환위기를 극복할 수 있었음. □ 2000년 들어 신창재 회장이 대표이사로 취임 이후, ‘변화혁신’을 통해 경영의 패러다임을 전환...	생명보험 중심의 금융업에 집중하여
	Title:금융전업가 육성을 위한 정책방향 (한국금융연구원:김우진·이석호·이시연) Context:□ 90년대 후반 IMF외환위기에 따른 금융권 구조조정으로 14개 종금사 영업정지를 시작으로 9개 은행, 18개 보험사 등이 인가취소, 합병 등의 방식으로 정리되는 과정에서도 교보생명은 보험업에 집중하면서 독자적 생존이 가능했음. ○ 대기업 그룹사들이 계열 확장을 통해 외형성장에 치중하던 것과는 달리 교보생명은 생명보험 중심의 금융업에 집중하여 외환위기를 극복할 수 있었음. □ 2000년 들어 신창재 회장이 대표이사로 취임 이후, ‘변화혁신’을 통해 경영의 패러다임을 전환...	생명보험 중심의 금융업에 집중하여
	Title:금융전업가 육성을 위한 정책방향 (한국금융연구원:김우진·이석호·이시연) Context:□ 교보생명은 신창재 대표이사 및 친족이 지분의 50% 이상을 보유하여 왔으나, 2007년 유상증자, 2012년 과점주주 교체 등을 통하여 주주구성이 변동되었음. ○ 신창재 대표이사의 보유지분은 2007년 유상증자를 통해 38%에서 34%로 감소하였으나, 우호지분 확보 등을 통해 경영지배력을 강화함. ○ 2007년 유상증자 시 Corsair Capital, Standard Chartered PE, Goldman Sachs등 해외 사모펀드가 교보생명의 주주로 참여하게 되었음...	우호지분 확보 등을 통해
	Title:금융전업가 육성을 위한 정책방향 (한국금융연구원:김우진·이석호·이시연) Context:□ 교보생명은 신창재 대표이사 및 친족이 지분의 50% 이상을 보유하여 왔으나, 2007년 유상증자, 2012년 과점주주 교체 등을 통하여 주주구성이 변동되었음. ○ 신창재 대표이사의 보유지분은 2007년 유상증자를 통해 38%에서 34%로 감소하였으나, 우호지분 확보 등을 통해 경영지배력을 강화함. ○ 2007년 유상증자 시 Corsair Capital, Standard Chartered PE, Goldman Sachs등 해외 사모펀드가 교보생명의 주주로 참여하게 되었음...	우호지분 확보 등을 통해
	Title:금융전업가 육성을 위한 정책방향 (한국금융연구원:김우진·이석호·이시연) Context:□ 신창재대표가 교보생명 부회장으로 부임한 것은 1996년이지만 본격적으로 경영활동에 참여한 것은 2000년 회장직에 오르면서부터임. ○ 이전에는 전문경영인 체제였으나, IMF외환위기를 맞아 회사의 재무건전성이 악화되고 경영 전반의 문제점들이 나타남에 따라 4년간의 경영수업을 받고 경영에 대한 자신감을 갖게 된 신창채회장이 직접 경영에 나서게 됨. ○ 이후 교보생명은 변화와 혁신을 통해 외형 중심 경영에서 내실경영 위주로, 단기적 관점이 아닌, 장기적 관점에서의 책임경영이...	다양한 주주들의 지식과 네트워크를 활용
	Title:금융전업가 육성을 위한 정책방향 (한국금융연구원:김우진·이석호·이시연) Context:□ 신창재대표가 교보생명 부회장으로 부임한 것은 1996년이지만 본격적으로 경영활동에 참여한 것은 2000년 회장직에 오르면서부터임. ○ 이전에는 전문경영인 체제였으나, IMF외환위기를 맞아 회사의 재무건전성이 악화되고 경영 전반의 문제점들이 나타남에 따라 4년간의 경영수업을 받고 경영에 대한 자신감을 갖게 된 신창채회장이 직접 경영에 나서게 됨. ○ 이후 교보생명은 변화와 혁신을 통해 외형 중심 경영에서 내실경영 위주로, 단기적 관점이 아닌, 장기적 관점에서의 책임경영이...	다양한 주주들의 지식과 네트워크를 활용
	Title:금융전업가 육성을 위한 정책방향 (한국금융연구원:김우진·이석호·이시연) Context:마.추가 특징 및 시사점 □ 미래에셋 사례를 통해 지적할 수 있는 추가 특징 및 시사점은 다음과 같음. □ 첫째, 미래에셋 그룹의 성장은 박현주 회장의 절대적인 경영지배권을 유지하는 가운데 이루어짐. ○ 주력 회사인 미래에셋자산운용의 경우 공식적인 최고경영자(CEO)가 존재하나, 박현주 회장이 그룹 회장 및 최대주주로서 절대적 경영 지배권을 유지 ○ 그 외 미래에셋증권 등 기타 주요 소속회사의 경우도 박현주 회장이 미래에셋캐피탈, 미래에셋컨설팅 등 소유나 영업규제가 약한 ...	관련 브로커리지 업무 시너지를 통해
	Title:금융전업가 육성을 위한 정책방향 (한국금융연구원:김우진·이석호·이시연) Context:마.추가 특징 및 시사점 □ 미래에셋 사례를 통해 지적할 수 있는 추가 특징 및 시사점은 다음과 같음. □ 첫째, 미래에셋 그룹의 성장은 박현주 회장의 절대적인 경영지배권을 유지하는 가운데 이루어짐. ○ 주력 회사인 미래에셋자산운용의 경우 공식적인 최고경영자(CEO)가 존재하나, 박현주 회장이 그룹 회장 및 최대주주로서 절대적 경영 지배권을 유지 ○ 그 외 미래에셋증권 등 기타 주요 소속회사의 경우도 박현주 회장이 미래에셋캐피탈, 미래에셋컨설팅 등 소유나 영업규제가 약한 ...	관련 브로커리지 업무 시너지를 통해
	Title:금융전업가 육성을 위한 정책방향 (한국금융연구원:김우진·이석호·이시연) Context:라.시사점 □ 골든브릿지 금융그룹은 고용구조 변화와 성과형 보상체계 도입을 통해 풍부한 업무 경험과 노하우를 갖춘 인재를 활용함. ○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구분을 없애서 차별이 없는 직급 체계를 도입하였으며, 정년 기한을 폐지하여 나이와 상관없이 누구든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충분히 제공함. ○ 모든 영업사원에게 동일한 성과형 보상체계를 도입하여 실적도 없이 다른 사람의 성과에 기대어 보상 받는 것을 기대할 수 없게 성과에 의해서만 보상받을 수 있는 성과 연동형 보상체계 도입...	고용구조 변화와 성과형 보상체계 도입을 통해
	Title:금융전업가 육성을 위한 정책방향 (한국금융연구원:김우진·이석호·이시연) Context:라.시사점 □ 골든브릿지 금융그룹은 고용구조 변화와 성과형 보상체계 도입을 통해 풍부한 업무 경험과 노하우를 갖춘 인재를 활용함. ○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구분을 없애서 차별이 없는 직급 체계를 도입하였으며, 정년 기한을 폐지하여 나이와 상관없이 누구든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충분히 제공함. ○ 모든 영업사원에게 동일한 성과형 보상체계를 도입하여 실적도 없이 다른 사람의 성과에 기대어 보상 받는 것을 기대할 수 없게 성과에 의해서만 보상받을 수 있는 성과 연동형 보상체계 도입...	고용구조 변화와 성과형 보상체계 도입을 통해
	Title:금융전업가 육성을 위한 정책방향 (한국금융연구원:김우진·이석호·이시연) Context:2) 최고경영자(CEO) 승계 프로그램 □ 신한금융지주는 2010년 ‘신한사태’이후 경영승계시스템을 마련하여 그룹 CEO 승계 요건과 절차를 투명하게 개선 ○ 경영권 장기화의 부작용 예방을 위해 CEO의 신규 선임 연령을 만 67세, 연임 시에는 만 70세로 제한 ○ 투명하고 공정한 경영권 승계를 위해 자격요건을 정의하고 CEO 후보자의 육성과 선임절차를 사전적으로 명시 ○ 은행·보험·카드·자산운용 등 주요 자회사의 현직 CEO와 퇴임 2년 내 전직 CEO를 내부인사로, ...	경영승계시스템을 마련
	Title:금융전업가 육성을 위한 정책방향 (한국금융연구원:김우진·이석호·이시연) Context:2) 최고경영자(CEO) 승계 프로그램 □ 신한금융지주는 2010년 ‘신한사태’이후 경영승계시스템을 마련하여 그룹 CEO 승계 요건과 절차를 투명하게 개선 ○ 경영권 장기화의 부작용 예방을 위해 CEO의 신규 선임 연령을 만 67세, 연임 시에는 만 70세로 제한 ○ 투명하고 공정한 경영권 승계를 위해 자격요건을 정의하고 CEO 후보자의 육성과 선임절차를 사전적으로 명시 ○ 은행·보험·카드·자산운용 등 주요 자회사의 현직 CEO와 퇴임 2년 내 전직 CEO를 내부인사로, ...	경영승계시스템을 마련
	Title:금융전업가 육성을 위한 정책방향 (한국금융연구원:김우진·이석호·이시연) Context:(균형성장에 기반한 안정적 수익성) □ 신한금융지주의 최대 강점 중의 하나는 균형성장(금융 복합그룹 구조)에 기반한 안정적 수익성 창출임. ○ 대부분의 금융지주회사들은 수십여 개의 자회사를 보유하고 있지만 전체 수익의 대부분을 은행에 의존하는 경향 ○ 반면 신한금융지주의 경우 시중은행(신한은행), 카드(신한카드), 증권(신한금융투자), 보험(신한생명보험), 여신전문업(신한캐피탈), 지방은행(제주은행)등을 통한 균형성장 및 수익다변화를 확대하며 금융 복합그룹의 위용을 갖추고...	다양한 금융 자회사간 네트워크를 활용한 시너지 영업
	Title:금융전업가 육성을 위한 정책방향 (한국금융연구원:김우진·이석호·이시연) Context:(균형성장에 기반한 안정적 수익성) □ 신한금융지주의 최대 강점 중의 하나는 균형성장(금융 복합그룹 구조)에 기반한 안정적 수익성 창출임. ○ 대부분의 금융지주회사들은 수십여 개의 자회사를 보유하고 있지만 전체 수익의 대부분을 은행에 의존하는 경향 ○ 반면 신한금융지주의 경우 시중은행(신한은행), 카드(신한카드), 증권(신한금융투자), 보험(신한생명보험), 여신전문업(신한캐피탈), 지방은행(제주은행)등을 통한 균형성장 및 수익다변화를 확대하며 금융 복합그룹의 위용을 갖추고...	다양한 금융 자회사간 네트워크를 활용한 시너지 영업
	Title:금융전업가 육성을 위한 정책방향 (한국금융연구원:김우진·이석호·이시연) Context:□ 그러나 금융그룹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공격적인 인수 및 합병, 자본 확충을 통한 신사업 전개, 해외진출 등 다양한 경영전략 옵션을 추진할 수밖에 없고, 이 과정에서 소유구조의 변화는 불가피하게 됨. ○ 기존 최대주주는 후계자의 그룹 경영권 승계를 위해 상속세 자금을 마련해야 함은 물론 지배구조 유지와 사업구조 재편 등에 막대한 자금이 소요됨. ○ 경영능력을 시장에서 검증받음으로써 적은 지분으로도 지배권을 확보할 기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최대주주 자격을 유지하여 경영권을...	지배주주의 지분율을 낮춰서 과점주주 형태로 소유구조를 변경하는 노력을 지속
	Title:금융전업가 육성을 위한 정책방향 (한국금융연구원:김우진·이석호·이시연) Context:□ 그러나 금융그룹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공격적인 인수 및 합병, 자본 확충을 통한 신사업 전개, 해외진출 등 다양한 경영전략 옵션을 추진할 수밖에 없고, 이 과정에서 소유구조의 변화는 불가피하게 됨. ○ 기존 최대주주는 후계자의 그룹 경영권 승계를 위해 상속세 자금을 마련해야 함은 물론 지배구조 유지와 사업구조 재편 등에 막대한 자금이 소요됨. ○ 경영능력을 시장에서 검증받음으로써 적은 지분으로도 지배권을 확보할 기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최대주주 자격을 유지하여 경영권을...	지배주주의 지분율을 낮춰서 과점주주 형태로 소유구조를 변경하는 노력을 지속
	Title:금융전업가 육성을 위한 정책방향 (한국금융연구원:김우진·이석호·이시연) Context:□ 그러나 금융그룹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공격적인 인수 및 합병, 자본 확충을 통한 신사업 전개, 해외진출 등 다양한 경영전략 옵션을 추진할 수밖에 없고, 이 과정에서 소유구조의 변화는 불가피하게 됨. ○ 기존 최대주주는 후계자의 그룹 경영권 승계를 위해 상속세 자금을 마련해야 함은 물론 지배구조 유지와 사업구조 재편 등에 막대한 자금이 소요됨. ○ 경영능력을 시장에서 검증받음으로써 적은 지분으로도 지배권을 확보할 기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최대주주 자격을 유지하여 경영권을...	주식보상, 스톡옵션 제공 등 유인부합적(incentive compatible)메커니즘 설계
	Title:금융전업가 육성을 위한 정책방향 (한국금융연구원:김우진·이석호·이시연) Context:□ 그러나 금융그룹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공격적인 인수 및 합병, 자본 확충을 통한 신사업 전개, 해외진출 등 다양한 경영전략 옵션을 추진할 수밖에 없고, 이 과정에서 소유구조의 변화는 불가피하게 됨. ○ 기존 최대주주는 후계자의 그룹 경영권 승계를 위해 상속세 자금을 마련해야 함은 물론 지배구조 유지와 사업구조 재편 등에 막대한 자금이 소요됨. ○ 경영능력을 시장에서 검증받음으로써 적은 지분으로도 지배권을 확보할 기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최대주주 자격을 유지하여 경영권을...	주식보상, 스톡옵션 제공 등 유인부합적(incentive compatible)메커니즘 설계
	Title:금융전업가 육성을 위한 정책방향 (한국금융연구원:김우진·이석호·이시연) Context:□ 또한 금융전업가는 금융산업 중심의 사업구조를 일정 기간 유지함으로써 전체적으로 금융산업에 특화된 기업으로 인식될 필요 ○ 금융전업가는 금융산업의 발전 및 성장에 영속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필수적 ○ 금융산업에 대한 적절한 비중을 유지함으로써 금융회사를 경영할 수 있는 역량을 실현할 필요 □ 전문성 요건은 금융산업에 대한 업무를 영위함에 있어서 자기거래 또는 계열간 거래 등에 있어서 금융업무를 영위하는 것을 추가적으로 고려 ○ 금융전업가의 전문성은 금융회사의 경영을 통해 ...	금융산업에 대한 적절한 비중을 유지
	Title:금융전업가 육성을 위한 정책방향 (한국금융연구원:김우진·이석호·이시연) Context:□ 또한 금융전업가는 금융산업 중심의 사업구조를 일정 기간 유지함으로써 전체적으로 금융산업에 특화된 기업으로 인식될 필요 ○ 금융전업가는 금융산업의 발전 및 성장에 영속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필수적 ○ 금융산업에 대한 적절한 비중을 유지함으로써 금융회사를 경영할 수 있는 역량을 실현할 필요 □ 전문성 요건은 금융산업에 대한 업무를 영위함에 있어서 자기거래 또는 계열간 거래 등에 있어서 금융업무를 영위하는 것을 추가적으로 고려 ○ 금융전업가의 전문성은 금융회사의 경영을 통해 ...	금융산업에 대한 적절한 비중을 유지
	Title:금융전업가 육성을 위한 정책방향 (한국금융연구원:김우진·이석호·이시연) Context:〈계량적 지표(예시)〉 ① 전문성 지표 □ 금융전업가의 전문성 지표는 금융전업가의 금융업에 대한 특화정도를 평가할 수 있도록 전체 사업대비 금융업 비중을 일정 수준 이상으로 유지하는 것을 의무화 ○ 금융전업가가 가져야 할 핵심적인 특성은 금융업에 대한 특화 수준에 대한 평가와 관련 ○ 금융전업가는 전체 사업대비 금융업 비중을 일정 수준 이상으로 “상시적”으로 유지할 필요 ▣ 금융전업가의 업무 비중 평가를 통한 전문성 평가 I(예시) (1)총자산 대비 일정비율이상 -총자산은...	총자산 기준에 비해 엄격한 기준을 적용
	Title:금융전업가 육성을 위한 정책방향 (한국금융연구원:김우진·이석호·이시연) Context:〈계량적 지표(예시)〉 ① 전문성 지표 □ 금융전업가의 전문성 지표는 금융전업가의 금융업에 대한 특화정도를 평가할 수 있도록 전체 사업대비 금융업 비중을 일정 수준 이상으로 유지하는 것을 의무화 ○ 금융전업가가 가져야 할 핵심적인 특성은 금융업에 대한 특화 수준에 대한 평가와 관련 ○ 금융전업가는 전체 사업대비 금융업 비중을 일정 수준 이상으로 “상시적”으로 유지할 필요 ▣ 금융전업가의 업무 비중 평가를 통한 전문성 평가 I(예시) (1)총자산 대비 일정비율이상 -총자산은...	총자산 기준에 비해 엄격한 기준을 적용
	Title:금융전업가 육성을 위한 정책방향 (한국금융연구원:김우진·이석호·이시연) Context:▣ 금융전업가의 선도성 평가기준 (예시) (1안)업종별 자산기준 시장점유율(marketshare) 상위 5대 또는 3대 금융회사 및 동 금융회사의 대주주인 경우 -업종별 기준은 금융법률에 의한 인가기준을 적용하는 방안과 별도의 금융전업가 선정을 위한 분류기준을 마련하는 것도 고려 (2안)총자산 기준 전체 또는 단일 금융업종에 차지하는 비중이 일정비율을 초과하는 경우 -은행 또는 보험, 증권 등 주요업종의 경우 타 업종에 비해 자산규모 또는 시가총액이 상대적으로 높다는 점을...	자산기준 뿐만 아니라 수익성을 감안
	Title:금융전업가 육성을 위한 정책방향 (한국금융연구원:김우진·이석호·이시연) Context:▣ 금융전업가의 선도성 평가기준 (예시) (1안)업종별 자산기준 시장점유율(marketshare) 상위 5대 또는 3대 금융회사 및 동 금융회사의 대주주인 경우 -업종별 기준은 금융법률에 의한 인가기준을 적용하는 방안과 별도의 금융전업가 선정을 위한 분류기준을 마련하는 것도 고려 (2안)총자산 기준 전체 또는 단일 금융업종에 차지하는 비중이 일정비율을 초과하는 경우 -은행 또는 보험, 증권 등 주요업종의 경우 타 업종에 비해 자산규모 또는 시가총액이 상대적으로 높다는 점을...	자산기준 뿐만 아니라 수익성을 감안
	Title:금융전업가 육성을 위한 정책방향 (한국금융연구원:김우진·이석호·이시연) Context:〈비계량적 지표(예시)〉 □ 소유·지배구조와 공공성 요건은 계량적 측적이 어려움을 감안하여 이를 평가할 수 있는 질적 평가지표를 마련해 보았음 ○ 비계량지표는 계량지표에 비해 소극적인 형태(예:결격사유의 점검)로 이루어질 수도 있으나 금융전업가에 제공될 수 있는 유인체계를 감안하여 적극적인 심사(예:자격요건의 충분성)측면도 고려할 필요 ○ 특히 금융전업가의 신인도 또는 신뢰도, 충실성을 평가할 수 있는 세부규준을 마련하는데 초점 □ 비계량 지표는 계량화에 비해 등급제(gr...	등급제(grade) 방식 등을 활용
	Title:금융전업가 육성을 위한 정책방향 (한국금융연구원:김우진·이석호·이시연) Context:〈비계량적 지표(예시)〉 □ 소유·지배구조와 공공성 요건은 계량적 측적이 어려움을 감안하여 이를 평가할 수 있는 질적 평가지표를 마련해 보았음 ○ 비계량지표는 계량지표에 비해 소극적인 형태(예:결격사유의 점검)로 이루어질 수도 있으나 금융전업가에 제공될 수 있는 유인체계를 감안하여 적극적인 심사(예:자격요건의 충분성)측면도 고려할 필요 ○ 특히 금융전업가의 신인도 또는 신뢰도, 충실성을 평가할 수 있는 세부규준을 마련하는데 초점 □ 비계량 지표는 계량화에 비해 등급제(gr...	등급제(grade) 방식 등을 활용
	Title:금융전업가 육성을 위한 정책방향 (한국금융연구원:김우진·이석호·이시연) Context:〈비계량적 지표(예시)〉 □ 소유·지배구조와 공공성 요건은 계량적 측적이 어려움을 감안하여 이를 평가할 수 있는 질적 평가지표를 마련해 보았음 ○ 비계량지표는 계량지표에 비해 소극적인 형태(예:결격사유의 점검)로 이루어질 수도 있으나 금융전업가에 제공될 수 있는 유인체계를 감안하여 적극적인 심사(예:자격요건의 충분성)측면도 고려할 필요 ○ 특히 금융전업가의 신인도 또는 신뢰도, 충실성을 평가할 수 있는 세부규준을 마련하는데 초점 □ 비계량 지표는 계량화에 비해 등급제(gr...	질적 평가지표를 마련
	Title:금융전업가 육성을 위한 정책방향 (한국금융연구원:김우진·이석호·이시연) Context:〈비계량적 지표(예시)〉 □ 소유·지배구조와 공공성 요건은 계량적 측적이 어려움을 감안하여 이를 평가할 수 있는 질적 평가지표를 마련해 보았음 ○ 비계량지표는 계량지표에 비해 소극적인 형태(예:결격사유의 점검)로 이루어질 수도 있으나 금융전업가에 제공될 수 있는 유인체계를 감안하여 적극적인 심사(예:자격요건의 충분성)측면도 고려할 필요 ○ 특히 금융전업가의 신인도 또는 신뢰도, 충실성을 평가할 수 있는 세부규준을 마련하는데 초점 □ 비계량 지표는 계량화에 비해 등급제(gr...	질적 평가지표를 마련
	Title:금융전업가 육성을 위한 정책방향 (한국금융연구원:김우진·이석호·이시연) Context:1) 소유구조 요건 평가기준 □ 소유구조 요건은 소유구조의 안정성 평가와 산업자본과의 독립성 또는 차별성 평가를 통해 금융전업가로서의 장기적 발전과 고유성을 도모할 수 있는 주주기반과 의사결정체계 마련을 촉진 □ 금융전업가의 소유구조 안정성 평가는 경영권 창출과 유지를 필요한 최소기준을 마련함으로써 금융회사의 효과적인 경영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할 필요 ○ 금융전업가의 소유구조 안정성은 금융전업가로서 금융회사의 경영권을 창출하기 위한 최소조건에 해당 ○ 경영권 창출은 소...	금융전업가의 소유구조 안정성 평가
	Title:금융전업가 육성을 위한 정책방향 (한국금융연구원:김우진·이석호·이시연) Context:1) 소유구조 요건 평가기준 □ 소유구조 요건은 소유구조의 안정성 평가와 산업자본과의 독립성 또는 차별성 평가를 통해 금융전업가로서의 장기적 발전과 고유성을 도모할 수 있는 주주기반과 의사결정체계 마련을 촉진 □ 금융전업가의 소유구조 안정성 평가는 경영권 창출과 유지를 필요한 최소기준을 마련함으로써 금융회사의 효과적인 경영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할 필요 ○ 금융전업가의 소유구조 안정성은 금융전업가로서 금융회사의 경영권을 창출하기 위한 최소조건에 해당 ○ 경영권 창출은 소...	금융전업가의 소유구조 안정성 평가
	Title:금융전업가 육성을 위한 정책방향 (한국금융연구원:김우진·이석호·이시연) Context:나.세부 정책과제 1) 재무적 유연성 확대를 통한 핵심역량 발현 □ 금융전업가의 자금조달 기회를 확대하고 금융전업가의 비중이 확대될 수 있도록 금융전업가에 대한 자금조달에 대한 차별화된 유인을 제공 ○ 금융회사의 인수 또는 경영권 확보 등에 있어서 차입요건이나 조달방식에 대한 규제를 완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고려 ○ 금융전업가의 자금조달 상 차별적 완화는 경영투명성 확보과 장기보유를 통한 경영권 형성이 촉진될 수 있도록 보고의무 및 보유기간 등을 규제 ○ 사모투자펀드 또는...	금융전업가에 대해 차등의결권을 허용
	Title:금융전업가 육성을 위한 정책방향 (한국금융연구원:김우진·이석호·이시연) Context:나.세부 정책과제 1) 재무적 유연성 확대를 통한 핵심역량 발현 □ 금융전업가의 자금조달 기회를 확대하고 금융전업가의 비중이 확대될 수 있도록 금융전업가에 대한 자금조달에 대한 차별화된 유인을 제공 ○ 금융회사의 인수 또는 경영권 확보 등에 있어서 차입요건이나 조달방식에 대한 규제를 완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고려 ○ 금융전업가의 자금조달 상 차별적 완화는 경영투명성 확보과 장기보유를 통한 경영권 형성이 촉진될 수 있도록 보고의무 및 보유기간 등을 규제 ○ 사모투자펀드 또는...	금융전업가에 대해 차등의결권을 허용
	Title:금융전업가 육성을 위한 정책방향 (한국금융연구원:김우진·이석호·이시연) Context:□ 금융전업가에 의해 지배되는 금융회사에 대해 상위 경영진의 임면과정에 있어서 외부 금융전문가의 참여 등을 통해 독립성, 객관성,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규율체계를 마련 ○ 금융전업가는 일반 주주와 달리 전문성 및 공공성 제고 등에 대한 책무를 부담한다는 점을 감안하여 차별적 요건을 부과 ○ 상위 경영진의 선임에 있어서 외부전문가의 참여비중을 확대하거나 외부평가의 의무화 등을 통해 승계과정의 투명성을 확보 (1안)상위경영진 추천위원회에 1/3 이상 또는 1/2 이상 외부...	외부전문가의 참여비중을 확대하거나 외부평가의 의무화 등을 통해
	Title:금융전업가 육성을 위한 정책방향 (한국금융연구원:김우진·이석호·이시연) Context:□ 금융전업가에 의해 지배되는 금융회사에 대해 상위 경영진의 임면과정에 있어서 외부 금융전문가의 참여 등을 통해 독립성, 객관성,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규율체계를 마련 ○ 금융전업가는 일반 주주와 달리 전문성 및 공공성 제고 등에 대한 책무를 부담한다는 점을 감안하여 차별적 요건을 부과 ○ 상위 경영진의 선임에 있어서 외부전문가의 참여비중을 확대하거나 외부평가의 의무화 등을 통해 승계과정의 투명성을 확보 (1안)상위경영진 추천위원회에 1/3 이상 또는 1/2 이상 외부...	외부전문가의 참여비중을 확대하거나 외부평가의 의무화 등을 통해
	Title:금융전업가 육성을 위한 정책방향 (한국금융연구원:김우진·이석호·이시연) Context:□ 금융전업가에 의해 지배되는 금융회사에 대해 상위 경영진의 임면과정에 있어서 외부 금융전문가의 참여 등을 통해 독립성, 객관성,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규율체계를 마련 ○ 금융전업가는 일반 주주와 달리 전문성 및 공공성 제고 등에 대한 책무를 부담한다는 점을 감안하여 차별적 요건을 부과 ○ 상위 경영진의 선임에 있어서 외부전문가의 참여비중을 확대하거나 외부평가의 의무화 등을 통해 승계과정의 투명성을 확보 (1안)상위경영진 추천위원회에 1/3 이상 또는 1/2 이상 외부...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등을 조기에 마련
	Title:금융전업가 육성을 위한 정책방향 (한국금융연구원:김우진·이석호·이시연) Context:□ 금융전업가에 의해 지배되는 금융회사에 대해 상위 경영진의 임면과정에 있어서 외부 금융전문가의 참여 등을 통해 독립성, 객관성,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규율체계를 마련 ○ 금융전업가는 일반 주주와 달리 전문성 및 공공성 제고 등에 대한 책무를 부담한다는 점을 감안하여 차별적 요건을 부과 ○ 상위 경영진의 선임에 있어서 외부전문가의 참여비중을 확대하거나 외부평가의 의무화 등을 통해 승계과정의 투명성을 확보 (1안)상위경영진 추천위원회에 1/3 이상 또는 1/2 이상 외부...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등을 조기에 마련
	Title:금융전업가 육성을 위한 정책방향 (한국금융연구원:김우진·이석호·이시연) Context:4) 핵심역량 배양을 위한 시장경쟁의 촉진 □ 금융전업가의 육성 및 확대는 금융업 진출에 대한 기회와 유인을 확대하는 시장개방 정책기조를 강화 ○ 금융전업가의 형성은 시장역동성이 확대되거나 구조개편의 기회가 확대될수록 촉진될 것으로 전망 ○ 금융전업가는 동일 업종뿐만 아니라 업종간 결합 등을 통해 독창적인 사업모델이나 틈새시장(niche market)의 발굴 등 기존시장에 대한 도전적 역할도 담당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 특히 신규 진입을 통해 금융전업가로 성장할 수 있...	신규 진입을 통해
	Title:금융전업가 육성을 위한 정책방향 (한국금융연구원:김우진·이석호·이시연) Context:4) 핵심역량 배양을 위한 시장경쟁의 촉진 □ 금융전업가의 육성 및 확대는 금융업 진출에 대한 기회와 유인을 확대하는 시장개방 정책기조를 강화 ○ 금융전업가의 형성은 시장역동성이 확대되거나 구조개편의 기회가 확대될수록 촉진될 것으로 전망 ○ 금융전업가는 동일 업종뿐만 아니라 업종간 결합 등을 통해 독창적인 사업모델이나 틈새시장(niche market)의 발굴 등 기존시장에 대한 도전적 역할도 담당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 특히 신규 진입을 통해 금융전업가로 성장할 수 있...	신규 진입을 통해
	Title:금융전업가 육성을 위한 정책방향 (한국금융연구원:김우진·이석호·이시연) Context:5) 다양한 경로(multi-track)를 통한 전업가 육성 □ 국내 금융전문가 육성책은 다각화를 통한 선도형, 업종 중심의 계열화를 통한 성장형, 특화형 전업형, 지역형 등 다양한 경로(multi-track)를 통해 성장할 수 있는 여건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 금융전업가의 육성은 전체 금융산업에 대한 파급효과를 갖출 것으로 예상 ○ 단기적으로 대형화 또는 다각화를 통한 성장경로가 활성화될 것으로 보이며, 장기적으로 전문형 또는 중소형 금융전업가의 형성도 이루어...	대형화 또는 다각화
	Title:금융전업가 육성을 위한 정책방향 (한국금융연구원:김우진·이석호·이시연) Context:5) 다양한 경로(multi-track)를 통한 전업가 육성 □ 국내 금융전문가 육성책은 다각화를 통한 선도형, 업종 중심의 계열화를 통한 성장형, 특화형 전업형, 지역형 등 다양한 경로(multi-track)를 통해 성장할 수 있는 여건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 금융전업가의 육성은 전체 금융산업에 대한 파급효과를 갖출 것으로 예상 ○ 단기적으로 대형화 또는 다각화를 통한 성장경로가 활성화될 것으로 보이며, 장기적으로 전문형 또는 중소형 금융전업가의 형성도 이루어...	대형화 또는 다각화
	Title:금융전업가 육성을 위한 정책방향 (한국금융연구원:김우진·이석호·이시연) Context:5) 다양한 경로(multi-track)를 통한 전업가 육성 □ 국내 금융전문가 육성책은 다각화를 통한 선도형, 업종 중심의 계열화를 통한 성장형, 특화형 전업형, 지역형 등 다양한 경로(multi-track)를 통해 성장할 수 있는 여건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 금융전업가의 육성은 전체 금융산업에 대한 파급효과를 갖출 것으로 예상 ○ 단기적으로 대형화 또는 다각화를 통한 성장경로가 활성화될 것으로 보이며, 장기적으로 전문형 또는 중소형 금융전업가의 형성도 이루어...	자산규모의 확대
	Title:금융전업가 육성을 위한 정책방향 (한국금융연구원:김우진·이석호·이시연) Context:5) 다양한 경로(multi-track)를 통한 전업가 육성 □ 국내 금융전문가 육성책은 다각화를 통한 선도형, 업종 중심의 계열화를 통한 성장형, 특화형 전업형, 지역형 등 다양한 경로(multi-track)를 통해 성장할 수 있는 여건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 금융전업가의 육성은 전체 금융산업에 대한 파급효과를 갖출 것으로 예상 ○ 단기적으로 대형화 또는 다각화를 통한 성장경로가 활성화될 것으로 보이며, 장기적으로 전문형 또는 중소형 금융전업가의 형성도 이루어...	자산규모의 확대
	Title:금융전업가 육성을 위한 정책방향 (한국금융연구원:김우진·이석호·이시연) Context:③ 지역기반 금융전업가 그룹 □ 2~3개 지역금융기관은 민영화 과정에서 자산규모뿐만 아니라 업무기반을 다각화해 왔다는 점에서 금융전업가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 은행권을 중심으로 지방은행 간 결합이나 인수·합병(M&A) 등이 확대됨에 따라 지역금융기관의 성장기반이 강화될 전망 ○ 확고한 지역기반을 토대로 지역 내 소형 금융회사의 인수 또는 자발적 합병 등을 통해 선도적 금융회사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도 생성될 것으로 예상 □ 산업자본의 소유비중이 높거나 지역...	소유와 경영의 분리 또는 경영투명성을 제고할 수 있는 장치를 통해
	Title:금융전업가 육성을 위한 정책방향 (한국금융연구원:김우진·이석호·이시연) Context:③ 지역기반 금융전업가 그룹 □ 2~3개 지역금융기관은 민영화 과정에서 자산규모뿐만 아니라 업무기반을 다각화해 왔다는 점에서 금융전업가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 은행권을 중심으로 지방은행 간 결합이나 인수·합병(M&A) 등이 확대됨에 따라 지역금융기관의 성장기반이 강화될 전망 ○ 확고한 지역기반을 토대로 지역 내 소형 금융회사의 인수 또는 자발적 합병 등을 통해 선도적 금융회사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도 생성될 것으로 예상 □ 산업자본의 소유비중이 높거나 지역...	소유와 경영의 분리 또는 경영투명성을 제고할 수 있는 장치를 통해
	Title:국민의 노후준비 및 사적연금가입 실태조사 (보험연구원:강성호·이상우·김유미·박정희) Context:□ 노후준비에 대한 평가를 통해 나타난 문제점을 사적연금을 통해 개선할 수 있는 부분을 모색하기 위해 사적연금에 대한 실태분석을 수행함. ○ 그 동안 노후소득 준비와 연금정책 방안은 공적연금을 중심으로 접근함에 따라 재정문제에 대한 근본적 한계를 극복할 수 없었음. ○ 이에 수지상등을 원칙으로 재정중립적인 사적연금 활성화의 필요성을 제안하기 위해 사적연금의 가입/수급 실태 및 인식 조사를 심층 분석함. □ 이를 바탕으로 동 연구에서는 고령사회에 대비한 노후소득...	사적연금의 가입/수급 실태 및 인식 조사를 심층 분석
	Title:국민의 노후준비 및 사적연금가입 실태조사 (보험연구원:강성호·이상우·김유미·박정희) Context:□ 노후준비에 대한 평가를 통해 나타난 문제점을 사적연금을 통해 개선할 수 있는 부분을 모색하기 위해 사적연금에 대한 실태분석을 수행함. ○ 그 동안 노후소득 준비와 연금정책 방안은 공적연금을 중심으로 접근함에 따라 재정문제에 대한 근본적 한계를 극복할 수 없었음. ○ 이에 수지상등을 원칙으로 재정중립적인 사적연금 활성화의 필요성을 제안하기 위해 사적연금의 가입/수급 실태 및 인식 조사를 심층 분석함. □ 이를 바탕으로 동 연구에서는 고령사회에 대비한 노후소득...	사적연금의 가입/수급 실태 및 인식 조사를 심층 분석
	Title:국민의 노후준비 및 사적연금가입 실태조사 (보험연구원:강성호·이상우·김유미·박정희) Context:나. 선진국의 고령화 대응 방향 및 시사점 1) 선진국의 고령화 대응방향 □ 선진국들은 고령화로 인한 복지지출 증대에 따라, 공적연금을 축소하고 사적연금을 강화하는 전략을 활용함(강성호, 2013). ○ OECD 17개국의 사적연금은 가입이 강제 혹은 준강제적으로 적용되며, 이외 6개국의 경우는 임의 가입이기는 하나 생산가능인구의 40% 이상이 가입함(OECD, 2012a). □ 영국은 공적연금 약화로 사적연금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노후소득보장정책을 추진하여 왔...	공적연금을 축소하고 사적연금을 강화하는 전략을 활용
	Title:국민의 노후준비 및 사적연금가입 실태조사 (보험연구원:강성호·이상우·김유미·박정희) Context:나. 선진국의 고령화 대응 방향 및 시사점 1) 선진국의 고령화 대응방향 □ 선진국들은 고령화로 인한 복지지출 증대에 따라, 공적연금을 축소하고 사적연금을 강화하는 전략을 활용함(강성호, 2013). ○ OECD 17개국의 사적연금은 가입이 강제 혹은 준강제적으로 적용되며, 이외 6개국의 경우는 임의 가입이기는 하나 생산가능인구의 40% 이상이 가입함(OECD, 2012a). □ 영국은 공적연금 약화로 사적연금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노후소득보장정책을 추진하여 왔...	공적연금을 축소하고 사적연금을 강화하는 전략을 활용
	Title:국민의 노후준비 및 사적연금가입 실태조사 (보험연구원:강성호·이상우·김유미·박정희) Context:□ 미국의 대표적인 사적연금 활성화의 정책으로는 Catch-up Policy와 다양한 IRA제도에 대한 세제혜택을 들 수 있음. ○ 미국은 은퇴직전 세대에 대해 다른 근로세대보다 연금세제혜택을 강하게 하는 Catch-up Policy 제도를 통해 사적연금 시장 활성화와 노후보장을 강화하고 있음. □ 2000년대에 들어오면서 독일은 공적연금의 급여수준을 낮추고 동시에 사적연금의 역할을 크게 강화하였음. ○ 2001년 연금개혁의 핵심은 공적연금의 재정을 안정화(공...	정부보조금 및 세제지원으로 이루어진 리스터연금을 도입·시행
	Title:국민의 노후준비 및 사적연금가입 실태조사 (보험연구원:강성호·이상우·김유미·박정희) Context:□ 미국의 대표적인 사적연금 활성화의 정책으로는 Catch-up Policy와 다양한 IRA제도에 대한 세제혜택을 들 수 있음. ○ 미국은 은퇴직전 세대에 대해 다른 근로세대보다 연금세제혜택을 강하게 하는 Catch-up Policy 제도를 통해 사적연금 시장 활성화와 노후보장을 강화하고 있음. □ 2000년대에 들어오면서 독일은 공적연금의 급여수준을 낮추고 동시에 사적연금의 역할을 크게 강화하였음. ○ 2001년 연금개혁의 핵심은 공적연금의 재정을 안정화(공...	정부보조금 및 세제지원으로 이루어진 리스터연금을 도입·시행
	Title:국민의 노후준비 및 사적연금가입 실태조사 (보험연구원:강성호·이상우·김유미·박정희) Context:Ⅳ. 사적연금 활성화 방안 본 장에서는 앞에서 분석한 결과를 바탕으로 고령화에 대응한 개인의 노후 준비를 제고하기 위해 개인연금 및 개인형 퇴직연금(IRP) 퇴직연금의 제도 개선안을 제시함. 1. 사적연금 활성화 기본 방향 가. 사적연금 활성화를 위한 공‧사간 협력 필요 □ 공적연금은 재정안정을 바탕으로 한 제도 내실화에 중점둘 필요 있음. ○ 공적연금은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재정적 문제로 인해 노후소득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어려운 상황임. ○ 공적연...	사적연금의 활성화
	Title:국민의 노후준비 및 사적연금가입 실태조사 (보험연구원:강성호·이상우·김유미·박정희) Context:Ⅳ. 사적연금 활성화 방안 본 장에서는 앞에서 분석한 결과를 바탕으로 고령화에 대응한 개인의 노후 준비를 제고하기 위해 개인연금 및 개인형 퇴직연금(IRP) 퇴직연금의 제도 개선안을 제시함. 1. 사적연금 활성화 기본 방향 가. 사적연금 활성화를 위한 공‧사간 협력 필요 □ 공적연금은 재정안정을 바탕으로 한 제도 내실화에 중점둘 필요 있음. ○ 공적연금은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재정적 문제로 인해 노후소득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어려운 상황임. ○ 공적연...	사적연금의 활성화
	Title:국민의 노후준비 및 사적연금가입 실태조사 (보험연구원:강성호·이상우·김유미·박정희) Context:나. 지원 강화를 통한 가입활성화 □ 선진국들의 사례에서 보듯이 사적연금에 대한 가입을 강화하기 위해 보험료에 대한 보조금 혹은 세제지원 방식을 강화할 필요 있음. ○ 보험료 혹은 세제지원은 그 만큼 사적연금에 대한 가입을 강제화할 수 있는 논리가 성립할 수 있음. □ 이와 관련하여, 대표적으로 독일에서는 사적연금을 강화하기 위해 개인연금에 보조금 및 세제혜택을 부여한 리스터연금(Rister Pension)제도를 운영하고 있음. ○ 임의가입 형태로 운영되나, ...	보험료에 대한 보조금 혹은 세제지원 방식을 강화
	Title:국민의 노후준비 및 사적연금가입 실태조사 (보험연구원:강성호·이상우·김유미·박정희) Context:나. 지원 강화를 통한 가입활성화 □ 선진국들의 사례에서 보듯이 사적연금에 대한 가입을 강화하기 위해 보험료에 대한 보조금 혹은 세제지원 방식을 강화할 필요 있음. ○ 보험료 혹은 세제지원은 그 만큼 사적연금에 대한 가입을 강제화할 수 있는 논리가 성립할 수 있음. □ 이와 관련하여, 대표적으로 독일에서는 사적연금을 강화하기 위해 개인연금에 보조금 및 세제혜택을 부여한 리스터연금(Rister Pension)제도를 운영하고 있음. ○ 임의가입 형태로 운영되나, ...	보험료에 대한 보조금 혹은 세제지원 방식을 강화
	Title:국민의 노후준비 및 사적연금가입 실태조사 (보험연구원:강성호·이상우·김유미·박정희) Context:□ 장기적으로 연금지급방식을 다양화할 수 있도록 함. ○ (현황) 연간 인출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은 연금외 수령으로 보아 퇴직소득세(15.4%) 혹은 기타소득세(16.5%)로 부과하고 있음. ○ (개선 1) 연금형으로의 수급을 원칙(Opt-out)으로 하나, 일정소득 이상자에 대해서는 다양한 인출 허용(영국의 Drawdown Pension 제도 참조)함. - 체증형‧체감형, 프로그램인출방식, 월지급식펀드 등 연금소비자의 재무적 니즈를 반영하는 자유설계 인출방식을...	연금자산의 활용을 통해
	Title:국민의 노후준비 및 사적연금가입 실태조사 (보험연구원:강성호·이상우·김유미·박정희) Context:□ 장기적으로 연금지급방식을 다양화할 수 있도록 함. ○ (현황) 연간 인출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은 연금외 수령으로 보아 퇴직소득세(15.4%) 혹은 기타소득세(16.5%)로 부과하고 있음. ○ (개선 1) 연금형으로의 수급을 원칙(Opt-out)으로 하나, 일정소득 이상자에 대해서는 다양한 인출 허용(영국의 Drawdown Pension 제도 참조)함. - 체증형‧체감형, 프로그램인출방식, 월지급식펀드 등 연금소비자의 재무적 니즈를 반영하는 자유설계 인출방식을...	연금자산의 활용을 통해
	Title:보험상품 사업비 부과체계 합리화 방안 (숭실대학교 산학협력단:이창수) Context:□ 영국 등 주요국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보험 상품 판매과정에서 소비자 보호에 대한 논의가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특히 보험유통과정에서 소비자보호를 위한 판매수수료 보수지급 방식 개선방안 논의 중 ◦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시 금융회사가 복잡하고 과도하게 위험이 높은 금융상품을 소비자에게 판매하고, 이 과정에서 불건전한 영업행위를 함으로써 소비자 피해사례가 발생 ◦ 이에 판매수수료 방식을 포함하여 소비자와 분쟁의 소지가 많은 판매수수료 선지급 제도를 금지하는 법안...	해약시 계약자·판매자 및 보험사간 판매수수료를 분담하는 방안 검토
	Title:보험상품 사업비 부과체계 합리화 방안 (숭실대학교 산학협력단:이창수) Context:□ 영국 등 주요국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보험 상품 판매과정에서 소비자 보호에 대한 논의가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특히 보험유통과정에서 소비자보호를 위한 판매수수료 보수지급 방식 개선방안 논의 중 ◦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시 금융회사가 복잡하고 과도하게 위험이 높은 금융상품을 소비자에게 판매하고, 이 과정에서 불건전한 영업행위를 함으로써 소비자 피해사례가 발생 ◦ 이에 판매수수료 방식을 포함하여 소비자와 분쟁의 소지가 많은 판매수수료 선지급 제도를 금지하는 법안...	해약시 계약자·판매자 및 보험사간 판매수수료를 분담하는 방안 검토
	Title:보험상품 사업비 부과체계 합리화 방안 (숭실대학교 산학협력단:이창수) Context:□ 미국 손해보험회사는 1990년대 후반까지 보험몰(insurance mall) 또는 전문판매조직을 통해서 보험상품을 판매 ㅇ 그러다 1999년부터는 소비자들은 보험정보를 목적으로 인터넷 기반 보험회사를 이용하기 시작함 ㅇ 이에 따라 인터넷을 통한 보험상품 공급이 자동차보험 등을 중심으로 증가하기 시작하였고, 1999년에는 전체 손해보험 보험료의 1% 수준인 19억 달러에 달함. ㅇ 자동차보험회사의 판매채널은 아직도 대면채널 방식이 주를 이루고 있지만 전화 또는 인터넷을 이...	보험몰(insurance mall) 또는 전문판매조직을 통해
	Title:보험상품 사업비 부과체계 합리화 방안 (숭실대학교 산학협력단:이창수) Context:□ 미국 손해보험회사는 1990년대 후반까지 보험몰(insurance mall) 또는 전문판매조직을 통해서 보험상품을 판매 ㅇ 그러다 1999년부터는 소비자들은 보험정보를 목적으로 인터넷 기반 보험회사를 이용하기 시작함 ㅇ 이에 따라 인터넷을 통한 보험상품 공급이 자동차보험 등을 중심으로 증가하기 시작하였고, 1999년에는 전체 손해보험 보험료의 1% 수준인 19억 달러에 달함. ㅇ 자동차보험회사의 판매채널은 아직도 대면채널 방식이 주를 이루고 있지만 전화 또는 인터넷을 이...	보험몰(insurance mall) 또는 전문판매조직을 통해
	Title:보험상품 사업비 부과체계 합리화 방안 (숭실대학교 산학협력단:이창수) Context:□ 즉, 미국에서는 수수료에 대한 리베이트도 엄격히 금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브로커의 불공정거래 (Eliot Spitzer Case, 2004)가 발생 ㅇ 미국 최대의 브로커인 Marsh가 고객에 보다 낮은 보험료를 제공할 수 있는 보험사를 선택하기 보다는 자신들에게 더 높은 추가수수료를 제공하는 보험자를 고객에 소개하는 불공정행위를 하였고, 이로 인해 시장에서 신뢰를 상실 ㅇ 이를 계기로 많은 브로커와 보험회사가 각 주에서 조사·고발 조치되고 각 주에서 수수료 규제·공시의...	보험계약 청약 시 보험회사로부터 받는 보험가격지수를 활용
	Title:보험상품 사업비 부과체계 합리화 방안 (숭실대학교 산학협력단:이창수) Context:□ 즉, 미국에서는 수수료에 대한 리베이트도 엄격히 금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브로커의 불공정거래 (Eliot Spitzer Case, 2004)가 발생 ㅇ 미국 최대의 브로커인 Marsh가 고객에 보다 낮은 보험료를 제공할 수 있는 보험사를 선택하기 보다는 자신들에게 더 높은 추가수수료를 제공하는 보험자를 고객에 소개하는 불공정행위를 하였고, 이로 인해 시장에서 신뢰를 상실 ㅇ 이를 계기로 많은 브로커와 보험회사가 각 주에서 조사·고발 조치되고 각 주에서 수수료 규제·공시의...	보험계약 청약 시 보험회사로부터 받는 보험가격지수를 활용
	Title:보험상품 사업비 부과체계 합리화 방안 (숭실대학교 산학협력단:이창수) Context:1.4. 소비자보호 규제 현황 1.4.1. 불완전 판매 사례 및 규제 □ 미국의 생명보험회사는 1980년대 초고금리 하에서의 자금이탈 (disintermediation)현상에 따른 유동성 위기 극복을 위해 유니버셜보험 등을 개발하는 등 보험상품의 혁신적 변화를 시도 ㅇ 특히, 1970년대 후반부터 1980년대에 걸친 고금리시대에 보험계약자들은 생명보험회사의 낮은 이자율의 약관대출을 이용하여 고금리 상품에 투자하거나 보험계약을 해약하는 사례가 증가 ㅇ 또한 투자형상품의 비중 ...	유니버셜보험 등을 개발하는 등 보험상품의 혁신적 변화를 시도
	Title:보험상품 사업비 부과체계 합리화 방안 (숭실대학교 산학협력단:이창수) Context:1.4. 소비자보호 규제 현황 1.4.1. 불완전 판매 사례 및 규제 □ 미국의 생명보험회사는 1980년대 초고금리 하에서의 자금이탈 (disintermediation)현상에 따른 유동성 위기 극복을 위해 유니버셜보험 등을 개발하는 등 보험상품의 혁신적 변화를 시도 ㅇ 특히, 1970년대 후반부터 1980년대에 걸친 고금리시대에 보험계약자들은 생명보험회사의 낮은 이자율의 약관대출을 이용하여 고금리 상품에 투자하거나 보험계약을 해약하는 사례가 증가 ㅇ 또한 투자형상품의 비중 ...	유니버셜보험 등을 개발하는 등 보험상품의 혁신적 변화를 시도
	Title:보험상품 사업비 부과체계 합리화 방안 (숭실대학교 산학협력단:이창수) Context:□ 미국에서는 1990년대 불완전판매의 부정적 이미지를 극복하기 위해 보험감독당국과 보험업계는 기본적으로 다음과 같은 세 가지 방향에서 대응 ㅇ 첫째, 불완전판매가 발생하는 가장 근본적 원인인 부적절한 정보제공 문제를 해결하기위해 감독당국 차원에서 정보공시를 강화 ㅇ 둘째, 거래질서의 확립을 통해 고객과의 신뢰구축을 위한 준법기능을 강화 ㅇ 이를 위해 협회차원의 자율규제의 강화, 개별 보험회사 차원의 컴플라이언스 부서의 강화, 감독당국에서의 판매 규칙 위반에 대한 징계강화 ...	감독당국 차원에서 정보공시를 강화
	Title:보험상품 사업비 부과체계 합리화 방안 (숭실대학교 산학협력단:이창수) Context:□ 미국에서는 1990년대 불완전판매의 부정적 이미지를 극복하기 위해 보험감독당국과 보험업계는 기본적으로 다음과 같은 세 가지 방향에서 대응 ㅇ 첫째, 불완전판매가 발생하는 가장 근본적 원인인 부적절한 정보제공 문제를 해결하기위해 감독당국 차원에서 정보공시를 강화 ㅇ 둘째, 거래질서의 확립을 통해 고객과의 신뢰구축을 위한 준법기능을 강화 ㅇ 이를 위해 협회차원의 자율규제의 강화, 개별 보험회사 차원의 컴플라이언스 부서의 강화, 감독당국에서의 판매 규칙 위반에 대한 징계강화 ...	감독당국 차원에서 정보공시를 강화
	Title:보험상품 사업비 부과체계 합리화 방안 (숭실대학교 산학협력단:이창수) Context:□ 미국에서는 1990년대 불완전판매의 부정적 이미지를 극복하기 위해 보험감독당국과 보험업계는 기본적으로 다음과 같은 세 가지 방향에서 대응 ㅇ 첫째, 불완전판매가 발생하는 가장 근본적 원인인 부적절한 정보제공 문제를 해결하기위해 감독당국 차원에서 정보공시를 강화 ㅇ 둘째, 거래질서의 확립을 통해 고객과의 신뢰구축을 위한 준법기능을 강화 ㅇ 이를 위해 협회차원의 자율규제의 강화, 개별 보험회사 차원의 컴플라이언스 부서의 강화, 감독당국에서의 판매 규칙 위반에 대한 징계강화 ...	거래질서의 확립
	Title:보험상품 사업비 부과체계 합리화 방안 (숭실대학교 산학협력단:이창수) Context:□ 미국에서는 1990년대 불완전판매의 부정적 이미지를 극복하기 위해 보험감독당국과 보험업계는 기본적으로 다음과 같은 세 가지 방향에서 대응 ㅇ 첫째, 불완전판매가 발생하는 가장 근본적 원인인 부적절한 정보제공 문제를 해결하기위해 감독당국 차원에서 정보공시를 강화 ㅇ 둘째, 거래질서의 확립을 통해 고객과의 신뢰구축을 위한 준법기능을 강화 ㅇ 이를 위해 협회차원의 자율규제의 강화, 개별 보험회사 차원의 컴플라이언스 부서의 강화, 감독당국에서의 판매 규칙 위반에 대한 징계강화 ...	거래질서의 확립
	Title:보험상품 사업비 부과체계 합리화 방안 (숭실대학교 산학협력단:이창수) Context:□ 다만 고액자산가(high net worth) 시장에서는 자문료 지급 방식이 선호되고 있는 실정 ㅇ 판매자가 고객으로부터 자문료를 받을 때가 보험회사로부터 수수료를 받을 때보다 일반적으로 더 고객지향적 서비스를 제공하기 때문에 고액자산가들은 이러한 형태의 지급방식을 선호한다고 보여짐 □ 자문료 지급 방식이 가지는 비용 투명성과 고객지향적 서비스 특성으로 2013년 1월 1일부터는 판매채널 개선방안(RDR)(Retail Distribution Review)에 의해 투자상품에...	수수료를 금지
	Title:보험상품 사업비 부과체계 합리화 방안 (숭실대학교 산학협력단:이창수) Context:□ 다만 고액자산가(high net worth) 시장에서는 자문료 지급 방식이 선호되고 있는 실정 ㅇ 판매자가 고객으로부터 자문료를 받을 때가 보험회사로부터 수수료를 받을 때보다 일반적으로 더 고객지향적 서비스를 제공하기 때문에 고액자산가들은 이러한 형태의 지급방식을 선호한다고 보여짐 □ 자문료 지급 방식이 가지는 비용 투명성과 고객지향적 서비스 특성으로 2013년 1월 1일부터는 판매채널 개선방안(RDR)(Retail Distribution Review)에 의해 투자상품에...	수수료를 금지
	Title:보험상품 사업비 부과체계 합리화 방안 (숭실대학교 산학협력단:이창수) Context:□ 영국에서 자동차보험 커뮤니케이션 수단으로 가장 많이 이용되는 것은 인터넷임 ㅇ 최근 자동차보험에서 비교견적사이트인 Aggregator를 이용하여 보험에 가입하는 비중이 늘고 있는데, 가격 비교는 인터넷을 통해 이루어지기 때문에 향후 인터넷의 이용은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 다음으로 가계주택보험에서 채널별 점유율을 보면 2008년의 경우 은행/주택조합이 30%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브로커가 26%, 직접판매가 25%, 제휴판매가 15%임 ㅇ 가계주택보험은 모기지와 ...	인터넷을 통해
	Title:보험상품 사업비 부과체계 합리화 방안 (숭실대학교 산학협력단:이창수) Context:□ 영국에서 자동차보험 커뮤니케이션 수단으로 가장 많이 이용되는 것은 인터넷임 ㅇ 최근 자동차보험에서 비교견적사이트인 Aggregator를 이용하여 보험에 가입하는 비중이 늘고 있는데, 가격 비교는 인터넷을 통해 이루어지기 때문에 향후 인터넷의 이용은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 다음으로 가계주택보험에서 채널별 점유율을 보면 2008년의 경우 은행/주택조합이 30%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브로커가 26%, 직접판매가 25%, 제휴판매가 15%임 ㅇ 가계주택보험은 모기지와 ...	인터넷을 통해
	Title:보험상품 사업비 부과체계 합리화 방안 (숭실대학교 산학협력단:이창수) Context:2.2.4.2. 비교견적사이트(Aggregator) □ 최근 영국에서 이용도가 증가하고 있는 Aggregator는 보험계약을 중개 또는 대리하는 판매채널이 아니고, 보험모집자가 아닌 제3자가 보험가격 비교 정보를 제공하고, 가입을 원하는 경우 보험사에 연결하는 광고 Platform임 □ Aggregators와 브로커의 차이점 ㅇ 첫째, Aggregator는 소비자 자신이 인터넷 상에서 가격견적을 선택하지만, 브로커는 소비자를 대신해서 판매자가 가격을 선택 ㅇ 둘째, Aggr...	보험사에 연결
	Title:보험상품 사업비 부과체계 합리화 방안 (숭실대학교 산학협력단:이창수) Context:2.2.4.2. 비교견적사이트(Aggregator) □ 최근 영국에서 이용도가 증가하고 있는 Aggregator는 보험계약을 중개 또는 대리하는 판매채널이 아니고, 보험모집자가 아닌 제3자가 보험가격 비교 정보를 제공하고, 가입을 원하는 경우 보험사에 연결하는 광고 Platform임 □ Aggregators와 브로커의 차이점 ㅇ 첫째, Aggregator는 소비자 자신이 인터넷 상에서 가격견적을 선택하지만, 브로커는 소비자를 대신해서 판매자가 가격을 선택 ㅇ 둘째, Aggr...	보험사에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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