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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금융전업가 육성을 위한 정책방향 (한국금융연구원:김우진·이석호·이시연) Context:□ 한편, 한국금융은 과거의 경제성장을 지원하는 역할에서 벗어나 자율화 및 개방화를 통한 발전을 지속하고 있으나 금융산업의 경쟁력은 여전히 취약한 상황 ○ 반면 실물경제는 경공업 및 중공업 육성을 통한 중진국 진입과 더불어 기술경쟁력 확보를 통한 산업고도화를 거쳐 글로벌 산업화를 통해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 → 이러한 금융과 실물경제 간 차이(gap)는 금융의 미래에 대한 회의와 비판, 불확실성을 초래하고 확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 □ 이에 따라 국내에서도 실력 있는 금융전업그룹이 공정한 경쟁을 통해 성장할 수 있는 금융기반을 조성하여 금융부문의 도약을 추진할 필요 ○ 우리 경제의 대도약을 위해서는 제조업 중심의 경제체제에서 탈피하여 금융 등 유망 서비스업의 육성이 긴요 ← 4만 불 시대로 접어들기 위해서는 금융부문에서 더 많은 고용이 창출될 필요가 있으며, 그런 관점에서 모험자본이 금융부문으로 유입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임. ○ 금융전업가가 성장하고 성공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이 중요 Question:4만 불 시대에 들어서려면 금융부문이 어떻게 되어야 해	더 많은 고용이 창출
	Title:금융전업가 육성을 위한 정책방향 (한국금융연구원:김우진·이석호·이시연) Context:□ 한편, 한국금융은 과거의 경제성장을 지원하는 역할에서 벗어나 자율화 및 개방화를 통한 발전을 지속하고 있으나 금융산업의 경쟁력은 여전히 취약한 상황 ○ 반면 실물경제는 경공업 및 중공업 육성을 통한 중진국 진입과 더불어 기술경쟁력 확보를 통한 산업고도화를 거쳐 글로벌 산업화를 통해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 → 이러한 금융과 실물경제 간 차이(gap)는 금융의 미래에 대한 회의와 비판, 불확실성을 초래하고 확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 □ 이에 따라 국내에서도 실력 있는 금융전업그룹이 공정한 경쟁을 통해 성장할 수 있는 금융기반을 조성하여 금융부문의 도약을 추진할 필요 ○ 우리 경제의 대도약을 위해서는 제조업 중심의 경제체제에서 탈피하여 금융 등 유망 서비스업의 육성이 긴요 ← 4만 불 시대로 접어들기 위해서는 금융부문에서 더 많은 고용이 창출될 필요가 있으며, 그런 관점에서 모험자본이 금융부문으로 유입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임. ○ 금융전업가가 성장하고 성공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이 중요 Question:어떤 방식으로 금융부문이 4만 달러 시대에 자리잡을 수 있어	더 많은 고용이 창출
	Title:금융전업가 육성을 위한 정책방향 (한국금융연구원:김우진·이석호·이시연) Context:□ 1995년 1월에는 은행의 소유·지배구조의 다원화를 통해 금융자본을 육성하고 은행의 책임경영을 확립하여 경쟁력을 강화할 목적으로 ‘금융전업기업가 제도’를 도입 ○ ‘금융전업기업가 제도’는 본래 금융의 개방화와 국제화가 진전됨에 따라 그에 대한 대응방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마련된 정책 ○ 순수 금융자본(금융전업기업가)에 대해서는 은행소유 한도를 예외적으로 인정하여줌으로써 은행에 안정된 경영주체의 출현을 허용하는 제도적인 길을 터주도록 함. ○ 우리나라 금융시장 내에서 다양한 형태의 소유구조와 경영체제를 갖는 은행들이 서로 경쟁하면서 바람직한 책임경영체제를 확보할 수 있도록 유도 Question:1995년도에 경쟁력을 보강하기 위해 은행의 책임운영이 확립될 수 있도록 어떻게 했어	‘금융전업기업가 제도’를 도입
	Title:금융전업가 육성을 위한 정책방향 (한국금융연구원:김우진·이석호·이시연) Context:□ 1995년 1월에는 은행의 소유·지배구조의 다원화를 통해 금융자본을 육성하고 은행의 책임경영을 확립하여 경쟁력을 강화할 목적으로 ‘금융전업기업가 제도’를 도입 ○ ‘금융전업기업가 제도’는 본래 금융의 개방화와 국제화가 진전됨에 따라 그에 대한 대응방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마련된 정책 ○ 순수 금융자본(금융전업기업가)에 대해서는 은행소유 한도를 예외적으로 인정하여줌으로써 은행에 안정된 경영주체의 출현을 허용하는 제도적인 길을 터주도록 함. ○ 우리나라 금융시장 내에서 다양한 형태의 소유구조와 경영체제를 갖는 은행들이 서로 경쟁하면서 바람직한 책임경영체제를 확보할 수 있도록 유도 Question:경쟁력 강화를 목적으로 은행의 책임경영이 확립될 수 있도록 1995년도에 어떤 방법을 활용했어	‘금융전업기업가 제도’를 도입
	Title:금융전업가 육성을 위한 정책방향 (한국금융연구원:김우진·이석호·이시연) Context:□ 2009년에는 은행법 개정을 통해 비금융주력자의 은행주식 보유한도를 9%로 상향 조정 ○ 2008년 미국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2009년 은행법 개정을 통해 비금융주력자의 은행주식 보유한도가 기존 4%에서 9%로 상향 조정됨. ○ 또한 금융지주회사법 역시 동일인은 은행지주회사의 의결권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를 초과하여 보유할 수 없고, 비금융주력자는 은행지주회사의 의결권있는 발행주식총수의 9%를 초과하여 보유할 수 없도록 규정 ○ 이는 글로벌 은행산업의 대형화 추세에 맞추어 금산분리 완화를 통해 은행자본의 확충 및 은행규모의 대형화를 도모함으로써 국내은행들이 글로벌 플레이어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기반을 마련하는 데에 주된 목적 및 근거를 둔 것으로 판단. Question:2009년에 비금융주력자가 은행주식을 가질 수 있는 한도를 어떻게 높였어	은행법 개정을 통해
	Title:금융전업가 육성을 위한 정책방향 (한국금융연구원:김우진·이석호·이시연) Context:□ 2009년에는 은행법 개정을 통해 비금융주력자의 은행주식 보유한도를 9%로 상향 조정 ○ 2008년 미국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2009년 은행법 개정을 통해 비금융주력자의 은행주식 보유한도가 기존 4%에서 9%로 상향 조정됨. ○ 또한 금융지주회사법 역시 동일인은 은행지주회사의 의결권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를 초과하여 보유할 수 없고, 비금융주력자는 은행지주회사의 의결권있는 발행주식총수의 9%를 초과하여 보유할 수 없도록 규정 ○ 이는 글로벌 은행산업의 대형화 추세에 맞추어 금산분리 완화를 통해 은행자본의 확충 및 은행규모의 대형화를 도모함으로써 국내은행들이 글로벌 플레이어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기반을 마련하는 데에 주된 목적 및 근거를 둔 것으로 판단. Question:2009년도에는 어떻게 하여 비금융주력자가 은행주식을 가질 수 있는 한도를 높였어	은행법 개정을 통해
	Title:금융전업가 육성을 위한 정책방향 (한국금융연구원:김우진·이석호·이시연) Context:□ 2009년에는 은행법 개정을 통해 비금융주력자의 은행주식 보유한도를 9%로 상향 조정 ○ 2008년 미국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2009년 은행법 개정을 통해 비금융주력자의 은행주식 보유한도가 기존 4%에서 9%로 상향 조정됨. ○ 또한 금융지주회사법 역시 동일인은 은행지주회사의 의결권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를 초과하여 보유할 수 없고, 비금융주력자는 은행지주회사의 의결권있는 발행주식총수의 9%를 초과하여 보유할 수 없도록 규정 ○ 이는 글로벌 은행산업의 대형화 추세에 맞추어 금산분리 완화를 통해 은행자본의 확충 및 은행규모의 대형화를 도모함으로써 국내은행들이 글로벌 플레이어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기반을 마련하는 데에 주된 목적 및 근거를 둔 것으로 판단. Question:은행이 글로벌 플레이어로 성장 가능한 기초를 어떻게 닦았어	금산분리 완화를 통해 은행자본의 확충 및 은행규모의 대형화를 도모함으로써
	Title:금융전업가 육성을 위한 정책방향 (한국금융연구원:김우진·이석호·이시연) Context:□ 2009년에는 은행법 개정을 통해 비금융주력자의 은행주식 보유한도를 9%로 상향 조정 ○ 2008년 미국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2009년 은행법 개정을 통해 비금융주력자의 은행주식 보유한도가 기존 4%에서 9%로 상향 조정됨. ○ 또한 금융지주회사법 역시 동일인은 은행지주회사의 의결권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를 초과하여 보유할 수 없고, 비금융주력자는 은행지주회사의 의결권있는 발행주식총수의 9%를 초과하여 보유할 수 없도록 규정 ○ 이는 글로벌 은행산업의 대형화 추세에 맞추어 금산분리 완화를 통해 은행자본의 확충 및 은행규모의 대형화를 도모함으로써 국내은행들이 글로벌 플레이어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기반을 마련하는 데에 주된 목적 및 근거를 둔 것으로 판단. Question:글로벌 플레이어로 성장 가능한 기초를 은행은 어떤 방법으로 닦았어	금산분리 완화를 통해 은행자본의 확충 및 은행규모의 대형화를 도모함으로써
	Title:금융전업가 육성을 위한 정책방향 (한국금융연구원:김우진·이석호·이시연) Context:□ 2007년 이후 금융위기로 경영난에 봉착한 금융회사들을 대상으로 공격적으로 사업 확장에 나섬. ○ 2007년 RBS와 Fortis은행과 함께 ABN AMRO를 공동 인수하였으며 ABN AMRO 자회사였던 브라질의 Banco Real과 이태리의 Antoveneta 흡수하면서 2008년 세계 9위로 도약함. ○ 2008년 중 Antoveneta매각, 동 회사 자회사인 Interbanca매각을 통하여 GEMoney의 독일, 호주, 핀란드 사업부문 및 영국의 자동차금융부문을 인수하여 Santander Consumer Finance에 흡수 ○ 2008년 영국의 Bradford & Bingley 및 Alliance & Leicester의 소매금융 부문 인수함으로써 영국내 소매금융 기반을 강화함. ○ 2009년에는 2006년(25%)부터 시작된 미국 Sovereign Bank(미국 내 자산규모 18위)의 인수가 완료됨. ○ 2010년에는 스웨덴 SEB 그룹의 소매금융부문, RBS의 사업부문 및 폴란드 3대 은행 지분 인수를 통해 유럽 핵심시장인 독일, 영국에서의 지위를 강화함. Question:유럽의 핵심시장인 영본국과 독일에서 지위를 다지기 위해 어떻게 했어	스웨덴 SEB 그룹의 소매금융부문, RBS의 사업부문 및 폴란드 3대 은행 지분 인수
	Title:금융전업가 육성을 위한 정책방향 (한국금융연구원:김우진·이석호·이시연) Context:□ 2007년 이후 금융위기로 경영난에 봉착한 금융회사들을 대상으로 공격적으로 사업 확장에 나섬. ○ 2007년 RBS와 Fortis은행과 함께 ABN AMRO를 공동 인수하였으며 ABN AMRO 자회사였던 브라질의 Banco Real과 이태리의 Antoveneta 흡수하면서 2008년 세계 9위로 도약함. ○ 2008년 중 Antoveneta매각, 동 회사 자회사인 Interbanca매각을 통하여 GEMoney의 독일, 호주, 핀란드 사업부문 및 영국의 자동차금융부문을 인수하여 Santander Consumer Finance에 흡수 ○ 2008년 영국의 Bradford & Bingley 및 Alliance & Leicester의 소매금융 부문 인수함으로써 영국내 소매금융 기반을 강화함. ○ 2009년에는 2006년(25%)부터 시작된 미국 Sovereign Bank(미국 내 자산규모 18위)의 인수가 완료됨. ○ 2010년에는 스웨덴 SEB 그룹의 소매금융부문, RBS의 사업부문 및 폴란드 3대 은행 지분 인수를 통해 유럽 핵심시장인 독일, 영국에서의 지위를 강화함. Question:어떤 방법을 통해 유럽의 주요시장인 영본국과 독일에서 지위를 굳히려고 했어	스웨덴 SEB 그룹의 소매금융부문, RBS의 사업부문 및 폴란드 3대 은행 지분 인수
	Title:금융전업가 육성을 위한 정책방향 (한국금융연구원:김우진·이석호·이시연) Context:□ 맥쿼리그룹은 해외진출 및 신규사업 등과 관련하여 몇 가지의 기본 원칙을 견지 ○ 인접성(adjacency):신규사업의 경우 기존 사업과 일정 수준 연관성이 있어야 함. ○ “Send the A Team”:해외시장에서의 성공을 위해 신규 진출 지역에 가장 우수한 임직원들을 파견 ○ 역량(competency) 확보:특정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역량 및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어야 하며, 역량이 부족하거나 없을 경우 어렵지 않게 확보할 수 있어야 함. □ 맥쿼리그룹은 해외진출 현지 시장에서 선도업체와의 전략적 제휴를 통해 네트워크의 한계를 극복 ○ 맥쿼리그룹은 진출 현지국의 다양한 업체와 전략적 제휴를 맺어 독자적 진출에 따른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전략을 채택 ○ 각 지역의 선도적 업체와 전략적 제휴 및 합작 법인 설립 등을 통한 시너지 효과로 브랜드 인지도 제고 및 효율적 진출 전략을 구사 Question:독자적인 해외진출로 발생하는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맥쿼리그룹이 어떤 방법을 사용했어	진출 현지국의 다양한 업체와 전략적 제휴
	Title:금융전업가 육성을 위한 정책방향 (한국금융연구원:김우진·이석호·이시연) Context:□ 맥쿼리그룹은 해외진출 및 신규사업 등과 관련하여 몇 가지의 기본 원칙을 견지 ○ 인접성(adjacency):신규사업의 경우 기존 사업과 일정 수준 연관성이 있어야 함. ○ “Send the A Team”:해외시장에서의 성공을 위해 신규 진출 지역에 가장 우수한 임직원들을 파견 ○ 역량(competency) 확보:특정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역량 및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어야 하며, 역량이 부족하거나 없을 경우 어렵지 않게 확보할 수 있어야 함. □ 맥쿼리그룹은 해외진출 현지 시장에서 선도업체와의 전략적 제휴를 통해 네트워크의 한계를 극복 ○ 맥쿼리그룹은 진출 현지국의 다양한 업체와 전략적 제휴를 맺어 독자적 진출에 따른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전략을 채택 ○ 각 지역의 선도적 업체와 전략적 제휴 및 합작 법인 설립 등을 통한 시너지 효과로 브랜드 인지도 제고 및 효율적 진출 전략을 구사 Question:맥쿼리그룹은 어떻게 독립적인 해외진출이 야기하는 리스크를 감소시키려고 했어	진출 현지국의 다양한 업체와 전략적 제휴
	Title:금융전업가 육성을 위한 정책방향 (한국금융연구원:김우진·이석호·이시연) Context:2) 최고경영자(CEO) 승계프로그램 □ CEO와 이사진의 승계에 있어서는 이사들과 경영진은 리더십 프로그램(“Leading the Journey”)을 통해 접촉하여 서로를 이해하고, 특히 CEO 후보 대상자와 사외이사들 간에는 “멘토링 프로그램”을 통해 역량개발을 지원하는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음. □ 특히 스탠다드차타드는 CEO 승계만이 아니라 이사회 의장, 소위원회 위원장, 사외이사들의 장기승계계획을 운영함. ○ 이러한 치밀한 프로세스를 통해 축적된 정보와 평판이 CEO·이사회 의장·사외이사·주요 경영진들의 승계 절차를 효과적이고도 원만하게 진행할 수 있는 기초가 됨. Question:이사들과 운영진들은 최고경영자 승계에 대해 어떤 방법으로 서로 접촉해서 이해하려는 거야	리더십 프로그램(“Leading the Journey”)을 통해
	Title:금융전업가 육성을 위한 정책방향 (한국금융연구원:김우진·이석호·이시연) Context:2) 최고경영자(CEO) 승계프로그램 □ CEO와 이사진의 승계에 있어서는 이사들과 경영진은 리더십 프로그램(“Leading the Journey”)을 통해 접촉하여 서로를 이해하고, 특히 CEO 후보 대상자와 사외이사들 간에는 “멘토링 프로그램”을 통해 역량개발을 지원하는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음. □ 특히 스탠다드차타드는 CEO 승계만이 아니라 이사회 의장, 소위원회 위원장, 사외이사들의 장기승계계획을 운영함. ○ 이러한 치밀한 프로세스를 통해 축적된 정보와 평판이 CEO·이사회 의장·사외이사·주요 경영진들의 승계 절차를 효과적이고도 원만하게 진행할 수 있는 기초가 됨. Question:최고경영자 승계와 관련해서 이사들과 경영진들은 어떻게 서로 만나서 이해하려는 거야	리더십 프로그램(“Leading the Journey”)을 통해
	Title:금융전업가 육성을 위한 정책방향 (한국금융연구원:김우진·이석호·이시연) Context:2) 차별화 전략 □ 스탠다드차타드는 HSBC와 달리 인수·합병(M&A)에 적극적이며, 금융기관 인수를 통해 특정지역에 진출한 후 장기적인 관점에서 영업 추진 ○ 또한 HSBC가 소매금융에 강하다면 SC는 기업금융 및 파생상품매매 등 자본시장 업무에 강점을 지니고 있음. □ 스탠다드차타드는 영국에 본사가 있지만 90% 이상의 고객이 아시아, 아프리카, 중동에 있기 때문에 전략의 일관성을 유지하며 직원의 현지화를 통해 문화적 이질감을 해소함. ○ 상품개발 보다는 고객에게 집중하고 고객과 장기관계 형성에 노력하며, 지역에 대한 지식을 축적하여 세계적인 경쟁력 확보를 우선시 하고 있음. □ 금융업의 기본을 유지하면서 국가별, 고객별로 차별화된 가치를 제공하고 있음. ○ 금융업의 기본을 충실히 지켜 도매와 소매 영업 간 균형 잡힌 성장과 엄격한 비용 및 리스크 관리를 통해 유동성 유지 ○ 국가별로 고수익 분야에서 3개의 사업모델 구축 ○ 고객에게 초점을 두고 차별화된 가치를 제공하는 전략적 방향을 바탕으로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아시아, 아프리카, 중동에서 확실한 경쟁력을 확보하고 핵심 거점지역에서는 충분한 사업규모를 확보하여 동 지역에서 금융시스템적으로 중요한 은행으로 자리 매김하는 것이 중요 ○ 또한 단기적으로 이윤이 감소하더라도 자기자본, 리스크, 유동성을 보수적으로 관리하는 것을 기본 철칙으로 함. Question:스탠다드차타드가 문화적인 이질성을 어떤 방법으로 없앨 수 있어	직원의 현지화
	Title:금융전업가 육성을 위한 정책방향 (한국금융연구원:김우진·이석호·이시연) Context:2) 차별화 전략 □ 스탠다드차타드는 HSBC와 달리 인수·합병(M&A)에 적극적이며, 금융기관 인수를 통해 특정지역에 진출한 후 장기적인 관점에서 영업 추진 ○ 또한 HSBC가 소매금융에 강하다면 SC는 기업금융 및 파생상품매매 등 자본시장 업무에 강점을 지니고 있음. □ 스탠다드차타드는 영국에 본사가 있지만 90% 이상의 고객이 아시아, 아프리카, 중동에 있기 때문에 전략의 일관성을 유지하며 직원의 현지화를 통해 문화적 이질감을 해소함. ○ 상품개발 보다는 고객에게 집중하고 고객과 장기관계 형성에 노력하며, 지역에 대한 지식을 축적하여 세계적인 경쟁력 확보를 우선시 하고 있음. □ 금융업의 기본을 유지하면서 국가별, 고객별로 차별화된 가치를 제공하고 있음. ○ 금융업의 기본을 충실히 지켜 도매와 소매 영업 간 균형 잡힌 성장과 엄격한 비용 및 리스크 관리를 통해 유동성 유지 ○ 국가별로 고수익 분야에서 3개의 사업모델 구축 ○ 고객에게 초점을 두고 차별화된 가치를 제공하는 전략적 방향을 바탕으로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아시아, 아프리카, 중동에서 확실한 경쟁력을 확보하고 핵심 거점지역에서는 충분한 사업규모를 확보하여 동 지역에서 금융시스템적으로 중요한 은행으로 자리 매김하는 것이 중요 ○ 또한 단기적으로 이윤이 감소하더라도 자기자본, 리스크, 유동성을 보수적으로 관리하는 것을 기본 철칙으로 함. Question:문화적인 차이를 스탠다드차타드는 어떻게 없앨 수 있어	직원의 현지화
	Title:금융전업가 육성을 위한 정책방향 (한국금융연구원:김우진·이석호·이시연) Context:4) 글로벌 사업 전개를 위한 인프라 구축 □ 글로벌 차원의 영업은 지역별, 상품별, 고객별 모니터링 시스템의 구축을 필연적으로 수반하게 되는데, 스탠다드차타드는 매트릭스 조직구조 구축을 통해 내부통제를 강화해 왔음. ○ 지역별 및 비즈니스 사업별로 자본투자율을 분석하고 역량 집중지역 선정이나 수익 기여도가 낮은 국가의 퇴출전략 수립에 동 지표 활용 □ 이와 함께 리테일, 홀세일, 기타 영업 부문을 포괄하면서 각 국의 금융규제 정책을 준수하기 위해 금융지주회사 체제를 조직구조로 채택하고 있음. ○ 금융지주회사는 유니버설뱅킹과 같은 완전 겸업화는 실현하지 못하더라도 중앙집중식 통제형(hands-on, controller)모델을 통해 유사한 효과를 발휘할 수 있으며 ○ 무엇보다도 매트릭스 조직구조와 맞물려 작동될 경우 글로벌 영업, 인수 및 합병, 다양한 포트폴리오 구성, 분사(spin-off)등을 실행하는데 매우 유리 Question:금융 지주사는 완전 겸업화와 비슷한 효과를 어떻게 발휘할 수 있어	중앙집중식 통제형(hands-on, controller)모델을 통해
	Title:금융전업가 육성을 위한 정책방향 (한국금융연구원:김우진·이석호·이시연) Context:4) 글로벌 사업 전개를 위한 인프라 구축 □ 글로벌 차원의 영업은 지역별, 상품별, 고객별 모니터링 시스템의 구축을 필연적으로 수반하게 되는데, 스탠다드차타드는 매트릭스 조직구조 구축을 통해 내부통제를 강화해 왔음. ○ 지역별 및 비즈니스 사업별로 자본투자율을 분석하고 역량 집중지역 선정이나 수익 기여도가 낮은 국가의 퇴출전략 수립에 동 지표 활용 □ 이와 함께 리테일, 홀세일, 기타 영업 부문을 포괄하면서 각 국의 금융규제 정책을 준수하기 위해 금융지주회사 체제를 조직구조로 채택하고 있음. ○ 금융지주회사는 유니버설뱅킹과 같은 완전 겸업화는 실현하지 못하더라도 중앙집중식 통제형(hands-on, controller)모델을 통해 유사한 효과를 발휘할 수 있으며 ○ 무엇보다도 매트릭스 조직구조와 맞물려 작동될 경우 글로벌 영업, 인수 및 합병, 다양한 포트폴리오 구성, 분사(spin-off)등을 실행하는데 매우 유리 Question:금융 지주사는 어떻게 하여 완전 겸업화와 유사한 효과를 발휘하려 해	중앙집중식 통제형(hands-on, controller)모델을 통해
	Title:금융전업가 육성을 위한 정책방향 (한국금융연구원:김우진·이석호·이시연) Context:6.소결론 가.핵심역량 중심의 성장경로 □ 해외의 유수 금융기관들은 출발선부터 업종이 다르게 골고루 분포되어 있고, 또 성장과정에서 인수·합병(M&A) 등을 통해 새로운 영역으로 확장하는 등 성장경로가 다양하게 나타남. ○ 비금융업종에서 시작하는 금융그룹도 발견되며, 은행, 증권, 보험 등 다양한 금융권역별로 출발하게 됨. ○ 성장 과정에서 모노라인 비즈니스로 남는 경우는 극히 드문 현상이며, 대부분 다각화 과정을 밟게 됨. □ 국제수준의 금융기업들은 인수·합병, 제휴 등을 통해 PB, 보험, 자산운용/증권 등의 영역으로 네트워크를 구축해 왔으며, 이러한 사업영역을 지역적으로 확장하고 있는 추세 ○ 전업주의를 고수하던 국가들까지도 금융겸업화를 허용하는 추세이며 소비자의 one-stop shopping에 대한 수요 증대에 부응하기 위해 여러 금융업을 서비스하는 금융그룹이 출범 Question:금융기업은 보험 및 증권 분야로 연결망을 어떻게 만들어왔어	인수·합병, 제휴 등을 통해
	Title:금융전업가 육성을 위한 정책방향 (한국금융연구원:김우진·이석호·이시연) Context:6.소결론 가.핵심역량 중심의 성장경로 □ 해외의 유수 금융기관들은 출발선부터 업종이 다르게 골고루 분포되어 있고, 또 성장과정에서 인수·합병(M&A) 등을 통해 새로운 영역으로 확장하는 등 성장경로가 다양하게 나타남. ○ 비금융업종에서 시작하는 금융그룹도 발견되며, 은행, 증권, 보험 등 다양한 금융권역별로 출발하게 됨. ○ 성장 과정에서 모노라인 비즈니스로 남는 경우는 극히 드문 현상이며, 대부분 다각화 과정을 밟게 됨. □ 국제수준의 금융기업들은 인수·합병, 제휴 등을 통해 PB, 보험, 자산운용/증권 등의 영역으로 네트워크를 구축해 왔으며, 이러한 사업영역을 지역적으로 확장하고 있는 추세 ○ 전업주의를 고수하던 국가들까지도 금융겸업화를 허용하는 추세이며 소비자의 one-stop shopping에 대한 수요 증대에 부응하기 위해 여러 금융업을 서비스하는 금융그룹이 출범 Question:보험 및 증권 부문으로 연결네트워크를 구축하기 위해 금융기업은 어떤 방법을 활용했어	인수·합병, 제휴 등을 통해
	Title:금융전업가 육성을 위한 정책방향 (한국금융연구원:김우진·이석호·이시연) Context:라.위기나 기회를 적극적으로 활용 □ 해외의 대표적인 금융전업가들은 해당 국가의 금융산업 규제정책이 변화할 때 이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인수·합병(M&A)를 추진하거나 글로벌 금융위기와 같이 금융시장이 불안하고 변동성이 증가할 때 보다 공격적인 행보를 보여 왔음. ○ M&A에 의한 산탄데르의 성장방식은 60년대 규제강화 시기에도 효과를 발휘하였고, 90년대 은행산업 구조조정 시기에는 획기적인 도약(Quantum Jump)을 가능하게 했음. ○ 블랙락은 2004년 이후 자산운용 업계 대형 경쟁사들을 흡수하며 성장하였고, 특히 2006년 메릴린치 자산운용과의 합병, 2009년 BGI인수 등이 블랙락을 글로벌 최고의 자산운용회사로 성장하게 만들었음. ○ 보험지주회사인 버크셔해서웨이가 보험업뿐만 아니라 다양한 산업 부문에서의 비금융자회사의 적극적인 인수·보유 등을 통해 성장한 측면이 컸던 것은 관련된 제도적 유인도 작용 ○ 맥쿼리그룹은 호주의 강제 퇴직연금제도가 도입되고 금융관련 지속적 제도 개선이 이루어지는 등의 환경 하에서 투자은행의 기반을 강화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 Question:여러 가지 산업에서 버크셔해서웨이는 어떤 방법으로 발전할 수 있었어	비금융자회사의 적극적인 인수·보유 등
	Title:금융전업가 육성을 위한 정책방향 (한국금융연구원:김우진·이석호·이시연) Context:라.위기나 기회를 적극적으로 활용 □ 해외의 대표적인 금융전업가들은 해당 국가의 금융산업 규제정책이 변화할 때 이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인수·합병(M&A)를 추진하거나 글로벌 금융위기와 같이 금융시장이 불안하고 변동성이 증가할 때 보다 공격적인 행보를 보여 왔음. ○ M&A에 의한 산탄데르의 성장방식은 60년대 규제강화 시기에도 효과를 발휘하였고, 90년대 은행산업 구조조정 시기에는 획기적인 도약(Quantum Jump)을 가능하게 했음. ○ 블랙락은 2004년 이후 자산운용 업계 대형 경쟁사들을 흡수하며 성장하였고, 특히 2006년 메릴린치 자산운용과의 합병, 2009년 BGI인수 등이 블랙락을 글로벌 최고의 자산운용회사로 성장하게 만들었음. ○ 보험지주회사인 버크셔해서웨이가 보험업뿐만 아니라 다양한 산업 부문에서의 비금융자회사의 적극적인 인수·보유 등을 통해 성장한 측면이 컸던 것은 관련된 제도적 유인도 작용 ○ 맥쿼리그룹은 호주의 강제 퇴직연금제도가 도입되고 금융관련 지속적 제도 개선이 이루어지는 등의 환경 하에서 투자은행의 기반을 강화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 Question:버크셔해서웨이는 다양한 산업에서 발전하기 위해 어떻게 했어	비금융자회사의 적극적인 인수·보유 등
	Title:금융전업가 육성을 위한 정책방향 (한국금융연구원:김우진·이석호·이시연) Context:Ⅳ.국내 주요 금융회사 사례 1.교보생명 가.성장과정 1) 설립 및 초기성장과정 □ 교보생명보험(주)는 1958년 8월 생명보험업을 목적사업으로 하여 ‘대한교육보험’이라는 사명으로 설립됨. ○ 교보생명이 창립과 동시에 내놓은 ‘진학보험’은 자녀의 교육자금을 보장하기 위해 개발한 세계 최초의 교육보험으로 회사 성장의 발판이 되었음. ○ 교육보험은 1973까지 13년간 장기간 회사를 대표한 상품이 되었으며, 이 기간에 신계약액이 967억원으로 개인보험시장의 절반이 넘는 56%를 차지하였음. □ 1960~1970년대, 교육보험의 성공과 단체보험시장 개척 등을 통해 급속히 성장함. ○ 1960년대 초 4.19와 5.16 등 정치∙사회적 혼란과 경제활동 침체로 생명보험업계도 큰 타격을 입었으나, 지역별 책임경영제도 도입 등 영업조직 강화와 해군 및 육군과의 단체계약 체결 등으로 성장기반을 마련함. ○ 창립 첫 해에 2억원이었던 보유계약액은 1964년 말에는 100억원을 돌파하면서 업계 2위로 올라섰으며, 창립 9년만인 1967년에는 보유계약액 394억원을 기록하면서 업계 정상을 차지함. ○ 1971년에는 업계 최초로 보유계약액 1,000억원을, 1974년에는 2,000억원을 돌파하였으며, 1977년에는 퇴직연금의 전신인 ‘종업원퇴직적립보험’을 개발·보급하여 기업복지제도 정착의 계기를 마련하며 설립 20년 만에 업계 최초로 당기순이익을 실현함. Question:교육보험은 1960년대부터 1970년대까지 어떤 방법으로 빨리 성장할 수 있었어	교육보험의 성공과 단체보험시장 개척
	Title:금융전업가 육성을 위한 정책방향 (한국금융연구원:김우진·이석호·이시연) Context:Ⅳ.국내 주요 금융회사 사례 1.교보생명 가.성장과정 1) 설립 및 초기성장과정 □ 교보생명보험(주)는 1958년 8월 생명보험업을 목적사업으로 하여 ‘대한교육보험’이라는 사명으로 설립됨. ○ 교보생명이 창립과 동시에 내놓은 ‘진학보험’은 자녀의 교육자금을 보장하기 위해 개발한 세계 최초의 교육보험으로 회사 성장의 발판이 되었음. ○ 교육보험은 1973까지 13년간 장기간 회사를 대표한 상품이 되었으며, 이 기간에 신계약액이 967억원으로 개인보험시장의 절반이 넘는 56%를 차지하였음. □ 1960~1970년대, 교육보험의 성공과 단체보험시장 개척 등을 통해 급속히 성장함. ○ 1960년대 초 4.19와 5.16 등 정치∙사회적 혼란과 경제활동 침체로 생명보험업계도 큰 타격을 입었으나, 지역별 책임경영제도 도입 등 영업조직 강화와 해군 및 육군과의 단체계약 체결 등으로 성장기반을 마련함. ○ 창립 첫 해에 2억원이었던 보유계약액은 1964년 말에는 100억원을 돌파하면서 업계 2위로 올라섰으며, 창립 9년만인 1967년에는 보유계약액 394억원을 기록하면서 업계 정상을 차지함. ○ 1971년에는 업계 최초로 보유계약액 1,000억원을, 1974년에는 2,000억원을 돌파하였으며, 1977년에는 퇴직연금의 전신인 ‘종업원퇴직적립보험’을 개발·보급하여 기업복지제도 정착의 계기를 마련하며 설립 20년 만에 업계 최초로 당기순이익을 실현함. Question:1960년대부터 1970년대까지 교육보험은 어떻게 빠르게 발전할 수 있었어	교육보험의 성공과 단체보험시장 개척
	Title:금융전업가 육성을 위한 정책방향 (한국금융연구원:김우진·이석호·이시연) Context:□ 90년대 후반 IMF외환위기에 따른 금융권 구조조정으로 14개 종금사 영업정지를 시작으로 9개 은행, 18개 보험사 등이 인가취소, 합병 등의 방식으로 정리되는 과정에서도 교보생명은 보험업에 집중하면서 독자적 생존이 가능했음. ○ 대기업 그룹사들이 계열 확장을 통해 외형성장에 치중하던 것과는 달리 교보생명은 생명보험 중심의 금융업에 집중하여 외환위기를 극복할 수 있었음. □ 2000년 들어 신창재 회장이 대표이사로 취임 이후, ‘변화혁신’을 통해 경영의 패러다임을 전환함. ○ 신창재 대표이사는 IMF외환위기 과정에서 노출된 경영 전반의 문제점들을 해소하고, 악화된 경영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조직의 변화관리 프로젝트로 ‘변화혁신’을 추진하였음. ○ ‘변화혁신’을 통해서 지도자 1인 중심에서 비전/전략 중심으로, 회사/매출 중심에서 고객/이익 중심으로의 경영체제 및 의사결정구조 전환, 연공서열을 중시하는 조직문화에서 능력/성과를 중시하는 조직문화로의 전환 등 대대적인 체질 개선을 시도함. Question:신창재 회장이 2000년에 들어서며 대표이사로 취임한 후 경영의 패러다임을 어떻게 전환했어	‘변화혁신’을 통해
	Title:금융전업가 육성을 위한 정책방향 (한국금융연구원:김우진·이석호·이시연) Context:□ 90년대 후반 IMF외환위기에 따른 금융권 구조조정으로 14개 종금사 영업정지를 시작으로 9개 은행, 18개 보험사 등이 인가취소, 합병 등의 방식으로 정리되는 과정에서도 교보생명은 보험업에 집중하면서 독자적 생존이 가능했음. ○ 대기업 그룹사들이 계열 확장을 통해 외형성장에 치중하던 것과는 달리 교보생명은 생명보험 중심의 금융업에 집중하여 외환위기를 극복할 수 있었음. □ 2000년 들어 신창재 회장이 대표이사로 취임 이후, ‘변화혁신’을 통해 경영의 패러다임을 전환함. ○ 신창재 대표이사는 IMF외환위기 과정에서 노출된 경영 전반의 문제점들을 해소하고, 악화된 경영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조직의 변화관리 프로젝트로 ‘변화혁신’을 추진하였음. ○ ‘변화혁신’을 통해서 지도자 1인 중심에서 비전/전략 중심으로, 회사/매출 중심에서 고객/이익 중심으로의 경영체제 및 의사결정구조 전환, 연공서열을 중시하는 조직문화에서 능력/성과를 중시하는 조직문화로의 전환 등 대대적인 체질 개선을 시도함. Question:2000년도 이후 신창재 회장이 대표이사로 취임한 뒤 어떻게 경영의 패러다임이 전환됐어	‘변화혁신’을 통해
	Title:금융전업가 육성을 위한 정책방향 (한국금융연구원:김우진·이석호·이시연) Context:□ 90년대 후반 IMF외환위기에 따른 금융권 구조조정으로 14개 종금사 영업정지를 시작으로 9개 은행, 18개 보험사 등이 인가취소, 합병 등의 방식으로 정리되는 과정에서도 교보생명은 보험업에 집중하면서 독자적 생존이 가능했음. ○ 대기업 그룹사들이 계열 확장을 통해 외형성장에 치중하던 것과는 달리 교보생명은 생명보험 중심의 금융업에 집중하여 외환위기를 극복할 수 있었음. □ 2000년 들어 신창재 회장이 대표이사로 취임 이후, ‘변화혁신’을 통해 경영의 패러다임을 전환함. ○ 신창재 대표이사는 IMF외환위기 과정에서 노출된 경영 전반의 문제점들을 해소하고, 악화된 경영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조직의 변화관리 프로젝트로 ‘변화혁신’을 추진하였음. ○ ‘변화혁신’을 통해서 지도자 1인 중심에서 비전/전략 중심으로, 회사/매출 중심에서 고객/이익 중심으로의 경영체제 및 의사결정구조 전환, 연공서열을 중시하는 조직문화에서 능력/성과를 중시하는 조직문화로의 전환 등 대대적인 체질 개선을 시도함. Question:교보생명은 외환위기를 어떻게 극복할 수 있었어	생명보험 중심의 금융업에 집중하여
	Title:금융전업가 육성을 위한 정책방향 (한국금융연구원:김우진·이석호·이시연) Context:□ 90년대 후반 IMF외환위기에 따른 금융권 구조조정으로 14개 종금사 영업정지를 시작으로 9개 은행, 18개 보험사 등이 인가취소, 합병 등의 방식으로 정리되는 과정에서도 교보생명은 보험업에 집중하면서 독자적 생존이 가능했음. ○ 대기업 그룹사들이 계열 확장을 통해 외형성장에 치중하던 것과는 달리 교보생명은 생명보험 중심의 금융업에 집중하여 외환위기를 극복할 수 있었음. □ 2000년 들어 신창재 회장이 대표이사로 취임 이후, ‘변화혁신’을 통해 경영의 패러다임을 전환함. ○ 신창재 대표이사는 IMF외환위기 과정에서 노출된 경영 전반의 문제점들을 해소하고, 악화된 경영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조직의 변화관리 프로젝트로 ‘변화혁신’을 추진하였음. ○ ‘변화혁신’을 통해서 지도자 1인 중심에서 비전/전략 중심으로, 회사/매출 중심에서 고객/이익 중심으로의 경영체제 및 의사결정구조 전환, 연공서열을 중시하는 조직문화에서 능력/성과를 중시하는 조직문화로의 전환 등 대대적인 체질 개선을 시도함. Question:어떤 방법으로 교보생명은 외환위기를 극복했니	생명보험 중심의 금융업에 집중하여
	Title:금융전업가 육성을 위한 정책방향 (한국금융연구원:김우진·이석호·이시연) Context:□ 교보생명은 신창재 대표이사 및 친족이 지분의 50% 이상을 보유하여 왔으나, 2007년 유상증자, 2012년 과점주주 교체 등을 통하여 주주구성이 변동되었음. ○ 신창재 대표이사의 보유지분은 2007년 유상증자를 통해 38%에서 34%로 감소하였으나, 우호지분 확보 등을 통해 경영지배력을 강화함. ○ 2007년 유상증자 시 Corsair Capital, Standard Chartered PE, Goldman Sachs등 해외 사모펀드가 교보생명의 주주로 참여하게 되었음. ○ 2012년에는 자산관리공사(KAMCO)가 위탁관리하던 지분 및 대우인터내셔널이 보유하고 있던 지분 34%를 OTPP(캐나다 온타리오 교직원연금) 및 국내외 사모펀드 및 해외국부펀드(Affinity, BaringPE, GIC, IMM)가 설립한 투자목적회사가 인수하여 교보생명의 새로운 주주가 됨. Question:신창재는 교보생명의 운영지배력을 어떻게 보강시킬 수 있었어	우호지분 확보 등을 통해
	Title:금융전업가 육성을 위한 정책방향 (한국금융연구원:김우진·이석호·이시연) Context:□ 교보생명은 신창재 대표이사 및 친족이 지분의 50% 이상을 보유하여 왔으나, 2007년 유상증자, 2012년 과점주주 교체 등을 통하여 주주구성이 변동되었음. ○ 신창재 대표이사의 보유지분은 2007년 유상증자를 통해 38%에서 34%로 감소하였으나, 우호지분 확보 등을 통해 경영지배력을 강화함. ○ 2007년 유상증자 시 Corsair Capital, Standard Chartered PE, Goldman Sachs등 해외 사모펀드가 교보생명의 주주로 참여하게 되었음. ○ 2012년에는 자산관리공사(KAMCO)가 위탁관리하던 지분 및 대우인터내셔널이 보유하고 있던 지분 34%를 OTPP(캐나다 온타리오 교직원연금) 및 국내외 사모펀드 및 해외국부펀드(Affinity, BaringPE, GIC, IMM)가 설립한 투자목적회사가 인수하여 교보생명의 새로운 주주가 됨. Question:교보생명의 경영지배력을 강화시키기 위해 신창재는 어떤 조치를 취했어	우호지분 확보 등을 통해
	Title:금융전업가 육성을 위한 정책방향 (한국금융연구원:김우진·이석호·이시연) Context:□ 신창재대표가 교보생명 부회장으로 부임한 것은 1996년이지만 본격적으로 경영활동에 참여한 것은 2000년 회장직에 오르면서부터임. ○ 이전에는 전문경영인 체제였으나, IMF외환위기를 맞아 회사의 재무건전성이 악화되고 경영 전반의 문제점들이 나타남에 따라 4년간의 경영수업을 받고 경영에 대한 자신감을 갖게 된 신창채회장이 직접 경영에 나서게 됨. ○ 이후 교보생명은 변화와 혁신을 통해 외형 중심 경영에서 내실경영 위주로, 단기적 관점이 아닌, 장기적 관점에서의 책임경영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음. 3) 글로벌 자본시장을 잘 이해하고 투자에 전문성을 가진 해외 기관투자자 주주들과 전략적 시너지 창출 가능 □ 교보생명은 비상장회사임에도 불구하고 해외 생명보험회사, 외국계사모펀드, 해외 국부펀드, 해외연기금 등 투자에 전문성을 가진 해외 기관투자자들이 과점주주로 참여하고 있음. ○ 교보생명은 전문성을 가진 해외투자자 주주들로부터 선진 금융노하우를 습득할 수 있고, ○ 또한, 다양한 주주들의 지식과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교보생명이 해외진출, 국내외 인수·합병(M&A) 등 다각적인 경영전략을 추진하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음. Question:다각적인 운영전략을 진행하는 교보생명은 어떤 방법으로 지원을 받는 것이 가능해	다양한 주주들의 지식과 네트워크를 활용
	Title:금융전업가 육성을 위한 정책방향 (한국금융연구원:김우진·이석호·이시연) Context:□ 신창재대표가 교보생명 부회장으로 부임한 것은 1996년이지만 본격적으로 경영활동에 참여한 것은 2000년 회장직에 오르면서부터임. ○ 이전에는 전문경영인 체제였으나, IMF외환위기를 맞아 회사의 재무건전성이 악화되고 경영 전반의 문제점들이 나타남에 따라 4년간의 경영수업을 받고 경영에 대한 자신감을 갖게 된 신창채회장이 직접 경영에 나서게 됨. ○ 이후 교보생명은 변화와 혁신을 통해 외형 중심 경영에서 내실경영 위주로, 단기적 관점이 아닌, 장기적 관점에서의 책임경영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음. 3) 글로벌 자본시장을 잘 이해하고 투자에 전문성을 가진 해외 기관투자자 주주들과 전략적 시너지 창출 가능 □ 교보생명은 비상장회사임에도 불구하고 해외 생명보험회사, 외국계사모펀드, 해외 국부펀드, 해외연기금 등 투자에 전문성을 가진 해외 기관투자자들이 과점주주로 참여하고 있음. ○ 교보생명은 전문성을 가진 해외투자자 주주들로부터 선진 금융노하우를 습득할 수 있고, ○ 또한, 다양한 주주들의 지식과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교보생명이 해외진출, 국내외 인수·합병(M&A) 등 다각적인 경영전략을 추진하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음. Question:어떤 방식으로 다양한 측면의 운영전략을 진행하는 교보생명이 지원을 받을 수 있어	다양한 주주들의 지식과 네트워크를 활용
	Title:금융전업가 육성을 위한 정책방향 (한국금융연구원:김우진·이석호·이시연) Context:마.추가 특징 및 시사점 □ 미래에셋 사례를 통해 지적할 수 있는 추가 특징 및 시사점은 다음과 같음. □ 첫째, 미래에셋 그룹의 성장은 박현주 회장의 절대적인 경영지배권을 유지하는 가운데 이루어짐. ○ 주력 회사인 미래에셋자산운용의 경우 공식적인 최고경영자(CEO)가 존재하나, 박현주 회장이 그룹 회장 및 최대주주로서 절대적 경영 지배권을 유지 ○ 그 외 미래에셋증권 등 기타 주요 소속회사의 경우도 박현주 회장이 미래에셋캐피탈, 미래에셋컨설팅 등 소유나 영업규제가 약한 회사의 최대주주 지위를 유지하면서 궁극적인 경영지배권을 확보 □ 둘째, 미래에셋 그룹의 성장 과정에는 국내 최초 도입, 진출이라는 시도들이 있었음. ○ 미래에셋은 국내 최초로 뮤추얼펀드를 도입하는 등의 시도를 통해 국내 펀드시장에서 절대적인 시장점유율을 확보하게 됨. ○ 자산운용 부문의 성장과 더불어 관련 브로커리지 업무 시너지를 통해 미래에셋증권의 성장도 함께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 ○ 즉 운용사 중심으로 이루어진 지배구조 하에 관련 계열사들이 시너지를 누리며 성장해 온 형태임. ○ 또한 미래에셋은 또한 금융지주 계열이나 재벌 계열사에 비해 상대적으로 해외진출을 적극적으로 시도 Question:미래에셋증권은 어떻게 자산운용과 같이 발전할 수 있었어	관련 브로커리지 업무 시너지를 통해
	Title:금융전업가 육성을 위한 정책방향 (한국금융연구원:김우진·이석호·이시연) Context:마.추가 특징 및 시사점 □ 미래에셋 사례를 통해 지적할 수 있는 추가 특징 및 시사점은 다음과 같음. □ 첫째, 미래에셋 그룹의 성장은 박현주 회장의 절대적인 경영지배권을 유지하는 가운데 이루어짐. ○ 주력 회사인 미래에셋자산운용의 경우 공식적인 최고경영자(CEO)가 존재하나, 박현주 회장이 그룹 회장 및 최대주주로서 절대적 경영 지배권을 유지 ○ 그 외 미래에셋증권 등 기타 주요 소속회사의 경우도 박현주 회장이 미래에셋캐피탈, 미래에셋컨설팅 등 소유나 영업규제가 약한 회사의 최대주주 지위를 유지하면서 궁극적인 경영지배권을 확보 □ 둘째, 미래에셋 그룹의 성장 과정에는 국내 최초 도입, 진출이라는 시도들이 있었음. ○ 미래에셋은 국내 최초로 뮤추얼펀드를 도입하는 등의 시도를 통해 국내 펀드시장에서 절대적인 시장점유율을 확보하게 됨. ○ 자산운용 부문의 성장과 더불어 관련 브로커리지 업무 시너지를 통해 미래에셋증권의 성장도 함께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 ○ 즉 운용사 중심으로 이루어진 지배구조 하에 관련 계열사들이 시너지를 누리며 성장해 온 형태임. ○ 또한 미래에셋은 또한 금융지주 계열이나 재벌 계열사에 비해 상대적으로 해외진출을 적극적으로 시도 Question:자산운용과 함께 미래에셋증권은 어떤 방식으로 발전할 수 있었어	관련 브로커리지 업무 시너지를 통해
	Title:금융전업가 육성을 위한 정책방향 (한국금융연구원:김우진·이석호·이시연) Context:라.시사점 □ 골든브릿지 금융그룹은 고용구조 변화와 성과형 보상체계 도입을 통해 풍부한 업무 경험과 노하우를 갖춘 인재를 활용함. ○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구분을 없애서 차별이 없는 직급 체계를 도입하였으며, 정년 기한을 폐지하여 나이와 상관없이 누구든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충분히 제공함. ○ 모든 영업사원에게 동일한 성과형 보상체계를 도입하여 실적도 없이 다른 사람의 성과에 기대어 보상 받는 것을 기대할 수 없게 성과에 의해서만 보상받을 수 있는 성과 연동형 보상체계 도입함. □ 리테일 비즈니스에 대부분의 자원을 투입하고 있는 금융사보다는 기업금융(Industrial Banking), 투자금융(Investment Banking), 해외투자(International Banking)을 전문으로 하는 기업투자과 해외 투자를 전문으로 하는 금융사로의 성장을 목표로 인적, 물적 자원 등 핵심역량을 투입하여 다른 금융사와의 차별되는 비즈니스 모델을 구축함. □ 골든브릿지금융그룹은 기존의 관행을 과감하게 버리는 혁신적인 경영 방법을 도입하였으나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어려워진 영업 환경속에서 성장세를 지속하지 못하고 주춤하면서 마이너스 성장을 하고 있는 상황으로 향후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서는 몇 가지의 과제를 가지고 있음. Question:골든브릿지 금융그룹은 풍부한 노하우를 가진 사람을 어떻게 활용해	고용구조 변화와 성과형 보상체계 도입을 통해
	Title:금융전업가 육성을 위한 정책방향 (한국금융연구원:김우진·이석호·이시연) Context:라.시사점 □ 골든브릿지 금융그룹은 고용구조 변화와 성과형 보상체계 도입을 통해 풍부한 업무 경험과 노하우를 갖춘 인재를 활용함. ○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구분을 없애서 차별이 없는 직급 체계를 도입하였으며, 정년 기한을 폐지하여 나이와 상관없이 누구든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충분히 제공함. ○ 모든 영업사원에게 동일한 성과형 보상체계를 도입하여 실적도 없이 다른 사람의 성과에 기대어 보상 받는 것을 기대할 수 없게 성과에 의해서만 보상받을 수 있는 성과 연동형 보상체계 도입함. □ 리테일 비즈니스에 대부분의 자원을 투입하고 있는 금융사보다는 기업금융(Industrial Banking), 투자금융(Investment Banking), 해외투자(International Banking)을 전문으로 하는 기업투자과 해외 투자를 전문으로 하는 금융사로의 성장을 목표로 인적, 물적 자원 등 핵심역량을 투입하여 다른 금융사와의 차별되는 비즈니스 모델을 구축함. □ 골든브릿지금융그룹은 기존의 관행을 과감하게 버리는 혁신적인 경영 방법을 도입하였으나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어려워진 영업 환경속에서 성장세를 지속하지 못하고 주춤하면서 마이너스 성장을 하고 있는 상황으로 향후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서는 몇 가지의 과제를 가지고 있음. Question:골든브릿지 금융그룹은 어떤 방식으로 풍부한 노하우를 가진 사람을 활용해	고용구조 변화와 성과형 보상체계 도입을 통해
	Title:금융전업가 육성을 위한 정책방향 (한국금융연구원:김우진·이석호·이시연) Context:2) 최고경영자(CEO) 승계 프로그램 □ 신한금융지주는 2010년 ‘신한사태’이후 경영승계시스템을 마련하여 그룹 CEO 승계 요건과 절차를 투명하게 개선 ○ 경영권 장기화의 부작용 예방을 위해 CEO의 신규 선임 연령을 만 67세, 연임 시에는 만 70세로 제한 ○ 투명하고 공정한 경영권 승계를 위해 자격요건을 정의하고 CEO 후보자의 육성과 선임절차를 사전적으로 명시 ○ 은행·보험·카드·자산운용 등 주요 자회사의 현직 CEO와 퇴임 2년 내 전직 CEO를 내부인사로, 퇴임 2년 후 전직 CEO는 외부인사로 구분 ○ 승계과정 전반을 관리하도록 이사회 산하 소위원회로 ‘지배구조 및 회장후보 추천 위원회’를 신설하여 제도화 Question:최고경영자의 승계 과정을 개선하기 위해 신한금융지주는 2010년도 이후로 어떻게 했어	경영승계시스템을 마련
	Title:금융전업가 육성을 위한 정책방향 (한국금융연구원:김우진·이석호·이시연) Context:2) 최고경영자(CEO) 승계 프로그램 □ 신한금융지주는 2010년 ‘신한사태’이후 경영승계시스템을 마련하여 그룹 CEO 승계 요건과 절차를 투명하게 개선 ○ 경영권 장기화의 부작용 예방을 위해 CEO의 신규 선임 연령을 만 67세, 연임 시에는 만 70세로 제한 ○ 투명하고 공정한 경영권 승계를 위해 자격요건을 정의하고 CEO 후보자의 육성과 선임절차를 사전적으로 명시 ○ 은행·보험·카드·자산운용 등 주요 자회사의 현직 CEO와 퇴임 2년 내 전직 CEO를 내부인사로, 퇴임 2년 후 전직 CEO는 외부인사로 구분 ○ 승계과정 전반을 관리하도록 이사회 산하 소위원회로 ‘지배구조 및 회장후보 추천 위원회’를 신설하여 제도화 Question:신한금융지주는 2010년도부터 어떤 조치를 취해 최고경영자의 승계 절차를 개편하려고 했어	경영승계시스템을 마련
	Title:금융전업가 육성을 위한 정책방향 (한국금융연구원:김우진·이석호·이시연) Context:(균형성장에 기반한 안정적 수익성) □ 신한금융지주의 최대 강점 중의 하나는 균형성장(금융 복합그룹 구조)에 기반한 안정적 수익성 창출임. ○ 대부분의 금융지주회사들은 수십여 개의 자회사를 보유하고 있지만 전체 수익의 대부분을 은행에 의존하는 경향 ○ 반면 신한금융지주의 경우 시중은행(신한은행), 카드(신한카드), 증권(신한금융투자), 보험(신한생명보험), 여신전문업(신한캐피탈), 지방은행(제주은행)등을 통한 균형성장 및 수익다변화를 확대하며 금융 복합그룹의 위용을 갖추고 있음. ○ 특히 수익성, 건전성 등의 측면에서 은행, 카드의 경우 동종 업계 최상위권을 지속적으로 유지 중 ○ 또한 신한금융그룹은 금융지주회사 설립 후 다양한 금융 자회사간 네트워크를 활용한 시너지 영업이 그룹 전체의 경쟁력을 배가시키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음. ○ 이와 같은 균형잡힌 사업 포트폴리오 관리로 전체 그룹에서 차지하는 비은행 부문의 당기순이익 기여도가 2005년 11.2%에 불과하였으나 2013년말 현재 40%에 육박 ○ 또한 국내 사업부문뿐만 아니라 일본, 동남아국 등을 중심으로 한 글로벌시장 사업부문도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으며, 2015년까지 전체 순이익의 10%를 글로벌시장을 통해 창출하는 목표를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짐. (경영관련 강점:리스크관리 및 조직문화 등) Question:신한금융그룹은 금융 지주사 구축 후 그룹 전반의 경쟁력 배가를 위해 어떻게 하고 있어	다양한 금융 자회사간 네트워크를 활용한 시너지 영업
	Title:금융전업가 육성을 위한 정책방향 (한국금융연구원:김우진·이석호·이시연) Context:(균형성장에 기반한 안정적 수익성) □ 신한금융지주의 최대 강점 중의 하나는 균형성장(금융 복합그룹 구조)에 기반한 안정적 수익성 창출임. ○ 대부분의 금융지주회사들은 수십여 개의 자회사를 보유하고 있지만 전체 수익의 대부분을 은행에 의존하는 경향 ○ 반면 신한금융지주의 경우 시중은행(신한은행), 카드(신한카드), 증권(신한금융투자), 보험(신한생명보험), 여신전문업(신한캐피탈), 지방은행(제주은행)등을 통한 균형성장 및 수익다변화를 확대하며 금융 복합그룹의 위용을 갖추고 있음. ○ 특히 수익성, 건전성 등의 측면에서 은행, 카드의 경우 동종 업계 최상위권을 지속적으로 유지 중 ○ 또한 신한금융그룹은 금융지주회사 설립 후 다양한 금융 자회사간 네트워크를 활용한 시너지 영업이 그룹 전체의 경쟁력을 배가시키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음. ○ 이와 같은 균형잡힌 사업 포트폴리오 관리로 전체 그룹에서 차지하는 비은행 부문의 당기순이익 기여도가 2005년 11.2%에 불과하였으나 2013년말 현재 40%에 육박 ○ 또한 국내 사업부문뿐만 아니라 일본, 동남아국 등을 중심으로 한 글로벌시장 사업부문도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으며, 2015년까지 전체 순이익의 10%를 글로벌시장을 통해 창출하는 목표를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짐. (경영관련 강점:리스크관리 및 조직문화 등) Question:금융 지주회사 설립 후 그룹 전반의 경쟁력 높이기 위해 신한금융그룹은 어떤 방법을 활용하고 있어	다양한 금융 자회사간 네트워크를 활용한 시너지 영업
	Title:금융전업가 육성을 위한 정책방향 (한국금융연구원:김우진·이석호·이시연) Context:□ 그러나 금융그룹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공격적인 인수 및 합병, 자본 확충을 통한 신사업 전개, 해외진출 등 다양한 경영전략 옵션을 추진할 수밖에 없고, 이 과정에서 소유구조의 변화는 불가피하게 됨. ○ 기존 최대주주는 후계자의 그룹 경영권 승계를 위해 상속세 자금을 마련해야 함은 물론 지배구조 유지와 사업구조 재편 등에 막대한 자금이 소요됨. ○ 경영능력을 시장에서 검증받음으로써 적은 지분으로도 지배권을 확보할 기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최대주주 자격을 유지하여 경영권을 이어 나가려는 단견적(myopic)전략 구사 → 이는 결국 기업의 지분구조를 고착화시킴으로써 대형화 될 수 있는 기회를 상실하고, 경영능력이 떨어지는 주주경영이 지속될 가능성을 제고시키게 됨. □ 따라서 국내 금융기관들의 이해관계자들은 소유구조에 집착하기보다 경영능력의 제고를 통해 경영의 연속성을 확보하려는 노력이 필요할 것임. ○ 기업가치 제고 및 소수주주 보호를 위해서는 지배주주의 지분율을 낮춰서 과점주주 형태로 소유구조를 변경하는 노력을 지속할 필요가 있음. ○ 극단적으로 산탄데르와 같이 소수주주이면서 경영의 연속성을 유지하는 형태의 지배구조를 구축하는 방안도 가능 ○ 신한금융은 과거 이희건 회장 체제 때 주주-경영 모델을 추구했으나 지금은 전문경영인 체제로 선회 □ 그렇지 않고 지분율을 계속 유지하고 싶다면 경영 개입을 최소화하고 전문경영인 체제를 구축할 필요 ○ 전문경영인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주식보상, 스톡옵션 제공 등 유인부합적(incentive compatible)메커니즘 설계가 요구됨. → 이 경우 금융전업가라 칭할 수 있느냐의 이슈가 있지만, 금융전업가를 분류하는데 있어 소유구조가 미치는 영향은 매우 작다고 판단됨. ○ 동아시아권 기업문화상 소유와 경영의 분리를 전업가 요소에 포함할 수는 없겠지만 장기적으로 소유구조를 분산하는 것이 성장전략에 유리한 측면이 있음. Question:금융기관은 소수주주를 지키고 기업가치를 높이려면 어떻게 해야 돼	지배주주의 지분율을 낮춰서 과점주주 형태로 소유구조를 변경하는 노력을 지속
	Title:금융전업가 육성을 위한 정책방향 (한국금융연구원:김우진·이석호·이시연) Context:□ 그러나 금융그룹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공격적인 인수 및 합병, 자본 확충을 통한 신사업 전개, 해외진출 등 다양한 경영전략 옵션을 추진할 수밖에 없고, 이 과정에서 소유구조의 변화는 불가피하게 됨. ○ 기존 최대주주는 후계자의 그룹 경영권 승계를 위해 상속세 자금을 마련해야 함은 물론 지배구조 유지와 사업구조 재편 등에 막대한 자금이 소요됨. ○ 경영능력을 시장에서 검증받음으로써 적은 지분으로도 지배권을 확보할 기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최대주주 자격을 유지하여 경영권을 이어 나가려는 단견적(myopic)전략 구사 → 이는 결국 기업의 지분구조를 고착화시킴으로써 대형화 될 수 있는 기회를 상실하고, 경영능력이 떨어지는 주주경영이 지속될 가능성을 제고시키게 됨. □ 따라서 국내 금융기관들의 이해관계자들은 소유구조에 집착하기보다 경영능력의 제고를 통해 경영의 연속성을 확보하려는 노력이 필요할 것임. ○ 기업가치 제고 및 소수주주 보호를 위해서는 지배주주의 지분율을 낮춰서 과점주주 형태로 소유구조를 변경하는 노력을 지속할 필요가 있음. ○ 극단적으로 산탄데르와 같이 소수주주이면서 경영의 연속성을 유지하는 형태의 지배구조를 구축하는 방안도 가능 ○ 신한금융은 과거 이희건 회장 체제 때 주주-경영 모델을 추구했으나 지금은 전문경영인 체제로 선회 □ 그렇지 않고 지분율을 계속 유지하고 싶다면 경영 개입을 최소화하고 전문경영인 체제를 구축할 필요 ○ 전문경영인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주식보상, 스톡옵션 제공 등 유인부합적(incentive compatible)메커니즘 설계가 요구됨. → 이 경우 금융전업가라 칭할 수 있느냐의 이슈가 있지만, 금융전업가를 분류하는데 있어 소유구조가 미치는 영향은 매우 작다고 판단됨. ○ 동아시아권 기업문화상 소유와 경영의 분리를 전업가 요소에 포함할 수는 없겠지만 장기적으로 소유구조를 분산하는 것이 성장전략에 유리한 측면이 있음. Question:어떤 방법을 통해 금융기관은 소수주주를 보호하고 기업가치를 향상시킬 수 있어	지배주주의 지분율을 낮춰서 과점주주 형태로 소유구조를 변경하는 노력을 지속
	Title:금융전업가 육성을 위한 정책방향 (한국금융연구원:김우진·이석호·이시연) Context:□ 그러나 금융그룹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공격적인 인수 및 합병, 자본 확충을 통한 신사업 전개, 해외진출 등 다양한 경영전략 옵션을 추진할 수밖에 없고, 이 과정에서 소유구조의 변화는 불가피하게 됨. ○ 기존 최대주주는 후계자의 그룹 경영권 승계를 위해 상속세 자금을 마련해야 함은 물론 지배구조 유지와 사업구조 재편 등에 막대한 자금이 소요됨. ○ 경영능력을 시장에서 검증받음으로써 적은 지분으로도 지배권을 확보할 기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최대주주 자격을 유지하여 경영권을 이어 나가려는 단견적(myopic)전략 구사 → 이는 결국 기업의 지분구조를 고착화시킴으로써 대형화 될 수 있는 기회를 상실하고, 경영능력이 떨어지는 주주경영이 지속될 가능성을 제고시키게 됨. □ 따라서 국내 금융기관들의 이해관계자들은 소유구조에 집착하기보다 경영능력의 제고를 통해 경영의 연속성을 확보하려는 노력이 필요할 것임. ○ 기업가치 제고 및 소수주주 보호를 위해서는 지배주주의 지분율을 낮춰서 과점주주 형태로 소유구조를 변경하는 노력을 지속할 필요가 있음. ○ 극단적으로 산탄데르와 같이 소수주주이면서 경영의 연속성을 유지하는 형태의 지배구조를 구축하는 방안도 가능 ○ 신한금융은 과거 이희건 회장 체제 때 주주-경영 모델을 추구했으나 지금은 전문경영인 체제로 선회 □ 그렇지 않고 지분율을 계속 유지하고 싶다면 경영 개입을 최소화하고 전문경영인 체제를 구축할 필요 ○ 전문경영인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주식보상, 스톡옵션 제공 등 유인부합적(incentive compatible)메커니즘 설계가 요구됨. → 이 경우 금융전업가라 칭할 수 있느냐의 이슈가 있지만, 금융전업가를 분류하는데 있어 소유구조가 미치는 영향은 매우 작다고 판단됨. ○ 동아시아권 기업문화상 소유와 경영의 분리를 전업가 요소에 포함할 수는 없겠지만 장기적으로 소유구조를 분산하는 것이 성장전략에 유리한 측면이 있음. Question:전문경영인에게 발생하는 도덕적 해이를 막으려면 어떤 방법이 필요해	주식보상, 스톡옵션 제공 등 유인부합적(incentive compatible)메커니즘 설계
	Title:금융전업가 육성을 위한 정책방향 (한국금융연구원:김우진·이석호·이시연) Context:□ 그러나 금융그룹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공격적인 인수 및 합병, 자본 확충을 통한 신사업 전개, 해외진출 등 다양한 경영전략 옵션을 추진할 수밖에 없고, 이 과정에서 소유구조의 변화는 불가피하게 됨. ○ 기존 최대주주는 후계자의 그룹 경영권 승계를 위해 상속세 자금을 마련해야 함은 물론 지배구조 유지와 사업구조 재편 등에 막대한 자금이 소요됨. ○ 경영능력을 시장에서 검증받음으로써 적은 지분으로도 지배권을 확보할 기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최대주주 자격을 유지하여 경영권을 이어 나가려는 단견적(myopic)전략 구사 → 이는 결국 기업의 지분구조를 고착화시킴으로써 대형화 될 수 있는 기회를 상실하고, 경영능력이 떨어지는 주주경영이 지속될 가능성을 제고시키게 됨. □ 따라서 국내 금융기관들의 이해관계자들은 소유구조에 집착하기보다 경영능력의 제고를 통해 경영의 연속성을 확보하려는 노력이 필요할 것임. ○ 기업가치 제고 및 소수주주 보호를 위해서는 지배주주의 지분율을 낮춰서 과점주주 형태로 소유구조를 변경하는 노력을 지속할 필요가 있음. ○ 극단적으로 산탄데르와 같이 소수주주이면서 경영의 연속성을 유지하는 형태의 지배구조를 구축하는 방안도 가능 ○ 신한금융은 과거 이희건 회장 체제 때 주주-경영 모델을 추구했으나 지금은 전문경영인 체제로 선회 □ 그렇지 않고 지분율을 계속 유지하고 싶다면 경영 개입을 최소화하고 전문경영인 체제를 구축할 필요 ○ 전문경영인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주식보상, 스톡옵션 제공 등 유인부합적(incentive compatible)메커니즘 설계가 요구됨. → 이 경우 금융전업가라 칭할 수 있느냐의 이슈가 있지만, 금융전업가를 분류하는데 있어 소유구조가 미치는 영향은 매우 작다고 판단됨. ○ 동아시아권 기업문화상 소유와 경영의 분리를 전업가 요소에 포함할 수는 없겠지만 장기적으로 소유구조를 분산하는 것이 성장전략에 유리한 측면이 있음. Question:어떻게 해야 전문경영인에게 생기는 도덕적 해이를 방지할 수 있어	주식보상, 스톡옵션 제공 등 유인부합적(incentive compatible)메커니즘 설계
	Title:금융전업가 육성을 위한 정책방향 (한국금융연구원:김우진·이석호·이시연) Context:□ 또한 금융전업가는 금융산업 중심의 사업구조를 일정 기간 유지함으로써 전체적으로 금융산업에 특화된 기업으로 인식될 필요 ○ 금융전업가는 금융산업의 발전 및 성장에 영속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필수적 ○ 금융산업에 대한 적절한 비중을 유지함으로써 금융회사를 경영할 수 있는 역량을 실현할 필요 □ 전문성 요건은 금융산업에 대한 업무를 영위함에 있어서 자기거래 또는 계열간 거래 등에 있어서 금융업무를 영위하는 것을 추가적으로 고려 ○ 금융전업가의 전문성은 금융회사의 경영을 통해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비금융 계열사 또는 관계사와 거래를 통해 나타나는 내부효과를 분리하여 평가하는 것이 바람직 ○ 금융회사의 경영 또는 운영, 시너지 등을 통해 창출되는 금융산업에 대한 부가가치 창출 효과를 평가하고 인정하는 것에 초점을 둘 필요 Question:금융사 경영에 대한 능력을 어떤 방법으로 실현할 수 있어	금융산업에 대한 적절한 비중을 유지
	Title:금융전업가 육성을 위한 정책방향 (한국금융연구원:김우진·이석호·이시연) Context:□ 또한 금융전업가는 금융산업 중심의 사업구조를 일정 기간 유지함으로써 전체적으로 금융산업에 특화된 기업으로 인식될 필요 ○ 금융전업가는 금융산업의 발전 및 성장에 영속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필수적 ○ 금융산업에 대한 적절한 비중을 유지함으로써 금융회사를 경영할 수 있는 역량을 실현할 필요 □ 전문성 요건은 금융산업에 대한 업무를 영위함에 있어서 자기거래 또는 계열간 거래 등에 있어서 금융업무를 영위하는 것을 추가적으로 고려 ○ 금융전업가의 전문성은 금융회사의 경영을 통해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비금융 계열사 또는 관계사와 거래를 통해 나타나는 내부효과를 분리하여 평가하는 것이 바람직 ○ 금융회사의 경영 또는 운영, 시너지 등을 통해 창출되는 금융산업에 대한 부가가치 창출 효과를 평가하고 인정하는 것에 초점을 둘 필요 Question:어떻게 해야 금융회사 경영에 대한 능력을 구현할 수 있어	금융산업에 대한 적절한 비중을 유지
	Title:금융전업가 육성을 위한 정책방향 (한국금융연구원:김우진·이석호·이시연) Context:〈계량적 지표(예시)〉 ① 전문성 지표 □ 금융전업가의 전문성 지표는 금융전업가의 금융업에 대한 특화정도를 평가할 수 있도록 전체 사업대비 금융업 비중을 일정 수준 이상으로 유지하는 것을 의무화 ○ 금융전업가가 가져야 할 핵심적인 특성은 금융업에 대한 특화 수준에 대한 평가와 관련 ○ 금융전업가는 전체 사업대비 금융업 비중을 일정 수준 이상으로 “상시적”으로 유지할 필요 ▣ 금융전업가의 업무 비중 평가를 통한 전문성 평가 I(예시) (1)총자산 대비 일정비율이상 -총자산은 금융업의 특성을 감안하여 신탁자산 포함 (2)연결기준 총자본대비 일정비율이상 -필요시 연결기준 또는 각 계열사의 자기자본 단순합계를 활용 -금융업종의 높은 레버리지를 감안할 때 자기자본 기준 비중은 총자산 기준에 비해 엄격한 기준을 적용함으로써 금융자본의 누수현상(capital leakage)을 방지할 필요 (3)금융업의 수익비중이 일정비율을 초과할 것 -금융업의 수익비중은 총자본 또는 총자산에 비해 더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여 금융업을 영위함으로써 창출하는 부가가치 비중이 절대적으로 높은 수준을 유지토록 요구 ▣ 금융전업가의 업무 비중에 대한 3개 요건을 모두 총족하거나 혹은 2개 요건 이상을 충족하는 형태를 고려 Question:자기자본 비중은 금융자본에서 일어나는 누수를 막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	총자산 기준에 비해 엄격한 기준을 적용
	Title:금융전업가 육성을 위한 정책방향 (한국금융연구원:김우진·이석호·이시연) Context:〈계량적 지표(예시)〉 ① 전문성 지표 □ 금융전업가의 전문성 지표는 금융전업가의 금융업에 대한 특화정도를 평가할 수 있도록 전체 사업대비 금융업 비중을 일정 수준 이상으로 유지하는 것을 의무화 ○ 금융전업가가 가져야 할 핵심적인 특성은 금융업에 대한 특화 수준에 대한 평가와 관련 ○ 금융전업가는 전체 사업대비 금융업 비중을 일정 수준 이상으로 “상시적”으로 유지할 필요 ▣ 금융전업가의 업무 비중 평가를 통한 전문성 평가 I(예시) (1)총자산 대비 일정비율이상 -총자산은 금융업의 특성을 감안하여 신탁자산 포함 (2)연결기준 총자본대비 일정비율이상 -필요시 연결기준 또는 각 계열사의 자기자본 단순합계를 활용 -금융업종의 높은 레버리지를 감안할 때 자기자본 기준 비중은 총자산 기준에 비해 엄격한 기준을 적용함으로써 금융자본의 누수현상(capital leakage)을 방지할 필요 (3)금융업의 수익비중이 일정비율을 초과할 것 -금융업의 수익비중은 총자본 또는 총자산에 비해 더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여 금융업을 영위함으로써 창출하는 부가가치 비중이 절대적으로 높은 수준을 유지토록 요구 ▣ 금융전업가의 업무 비중에 대한 3개 요건을 모두 총족하거나 혹은 2개 요건 이상을 충족하는 형태를 고려 Question:어떤 방법을 통해 자기자본 비중은 금융자본에서 발생하는 누수를 방지할 수 있어	총자산 기준에 비해 엄격한 기준을 적용
	Title:금융전업가 육성을 위한 정책방향 (한국금융연구원:김우진·이석호·이시연) Context:▣ 금융전업가의 선도성 평가기준 (예시) (1안)업종별 자산기준 시장점유율(marketshare) 상위 5대 또는 3대 금융회사 및 동 금융회사의 대주주인 경우 -업종별 기준은 금융법률에 의한 인가기준을 적용하는 방안과 별도의 금융전업가 선정을 위한 분류기준을 마련하는 것도 고려 (2안)총자산 기준 전체 또는 단일 금융업종에 차지하는 비중이 일정비율을 초과하는 경우 -은행 또는 보험, 증권 등 주요업종의 경우 타 업종에 비해 자산규모 또는 시가총액이 상대적으로 높다는 점을 감안하여 전체 금융업종에 차지하는 비중으로 평가하는 것을 고려 -전문형·특화형 금융전업가의 출현과 시장 역동성 촉진을 위해 단일 업종 내에서 일정 시장점유율(예:10%)을 초과하는 요건을 추가하는 것도 고려 (3안)지난 5개년 간 자산증가율 및 수익증가율(예:ROE)이 상위그룹(예:10%)에 속하고 시장점유율 기준 상위 10대 금융회사에 해당되는 경우 -자산기준 또는 시장점유율 기준을 적용할 경우 중소형사의 금융전업가 형성을 제약할 수 있다는 점에서 미래 성장가능성을 감안하여 성장성을 고려하는 방안도 고려 -성장성 기준은 자산기준 뿐만 아니라 수익성을 감안함으로써 초과성장 등과 같은 도덕적 해이를 방지 Question:성장기준이 도덕적 해이가 일어나는 것을 어떤 방법으로 막을 수 있어	자산기준 뿐만 아니라 수익성을 감안
	Title:금융전업가 육성을 위한 정책방향 (한국금융연구원:김우진·이석호·이시연) Context:▣ 금융전업가의 선도성 평가기준 (예시) (1안)업종별 자산기준 시장점유율(marketshare) 상위 5대 또는 3대 금융회사 및 동 금융회사의 대주주인 경우 -업종별 기준은 금융법률에 의한 인가기준을 적용하는 방안과 별도의 금융전업가 선정을 위한 분류기준을 마련하는 것도 고려 (2안)총자산 기준 전체 또는 단일 금융업종에 차지하는 비중이 일정비율을 초과하는 경우 -은행 또는 보험, 증권 등 주요업종의 경우 타 업종에 비해 자산규모 또는 시가총액이 상대적으로 높다는 점을 감안하여 전체 금융업종에 차지하는 비중으로 평가하는 것을 고려 -전문형·특화형 금융전업가의 출현과 시장 역동성 촉진을 위해 단일 업종 내에서 일정 시장점유율(예:10%)을 초과하는 요건을 추가하는 것도 고려 (3안)지난 5개년 간 자산증가율 및 수익증가율(예:ROE)이 상위그룹(예:10%)에 속하고 시장점유율 기준 상위 10대 금융회사에 해당되는 경우 -자산기준 또는 시장점유율 기준을 적용할 경우 중소형사의 금융전업가 형성을 제약할 수 있다는 점에서 미래 성장가능성을 감안하여 성장성을 고려하는 방안도 고려 -성장성 기준은 자산기준 뿐만 아니라 수익성을 감안함으로써 초과성장 등과 같은 도덕적 해이를 방지 Question:도덕적 해이가 발생하는 것을 성장기준이 어떻게 방지할 수 있어	자산기준 뿐만 아니라 수익성을 감안
	Title:금융전업가 육성을 위한 정책방향 (한국금융연구원:김우진·이석호·이시연) Context:〈비계량적 지표(예시)〉 □ 소유·지배구조와 공공성 요건은 계량적 측적이 어려움을 감안하여 이를 평가할 수 있는 질적 평가지표를 마련해 보았음 ○ 비계량지표는 계량지표에 비해 소극적인 형태(예:결격사유의 점검)로 이루어질 수도 있으나 금융전업가에 제공될 수 있는 유인체계를 감안하여 적극적인 심사(예:자격요건의 충분성)측면도 고려할 필요 ○ 특히 금융전업가의 신인도 또는 신뢰도, 충실성을 평가할 수 있는 세부규준을 마련하는데 초점 □ 비계량 지표는 계량화에 비해 등급제(grade) 방식 등을 활용함으로써 충족여부를 점검하는 것을 고려 ○ 비계량지표는 계량지표를 충족하는 경우에 보조지표로 활용한다는 점에서 점수제에 의한 세부평가에 비해 위험요인을 사전적으로 점검하는 것을 고려 ○ 비계량지표는 3단계(예:우수-보통-취약)로 구분함으로써 취약등급에 대해서는 금융전업가 지정을 배제하는 방안을 고려 ○ 비계량지표는 공공성 및 독립성의 충족여부를 점검하고 금융전업가에 대한 차별적인 전문성 요건을 부과하는 형태를 고려 Question:비계량 지표는 충족여부를 어떤 방법으로 검토해야 해	등급제(grade) 방식 등을 활용
	Title:금융전업가 육성을 위한 정책방향 (한국금융연구원:김우진·이석호·이시연) Context:〈비계량적 지표(예시)〉 □ 소유·지배구조와 공공성 요건은 계량적 측적이 어려움을 감안하여 이를 평가할 수 있는 질적 평가지표를 마련해 보았음 ○ 비계량지표는 계량지표에 비해 소극적인 형태(예:결격사유의 점검)로 이루어질 수도 있으나 금융전업가에 제공될 수 있는 유인체계를 감안하여 적극적인 심사(예:자격요건의 충분성)측면도 고려할 필요 ○ 특히 금융전업가의 신인도 또는 신뢰도, 충실성을 평가할 수 있는 세부규준을 마련하는데 초점 □ 비계량 지표는 계량화에 비해 등급제(grade) 방식 등을 활용함으로써 충족여부를 점검하는 것을 고려 ○ 비계량지표는 계량지표를 충족하는 경우에 보조지표로 활용한다는 점에서 점수제에 의한 세부평가에 비해 위험요인을 사전적으로 점검하는 것을 고려 ○ 비계량지표는 3단계(예:우수-보통-취약)로 구분함으로써 취약등급에 대해서는 금융전업가 지정을 배제하는 방안을 고려 ○ 비계량지표는 공공성 및 독립성의 충족여부를 점검하고 금융전업가에 대한 차별적인 전문성 요건을 부과하는 형태를 고려 Question:충족여부를 점검하기 위해 비계량 지표는 어떻게 해야 해	등급제(grade) 방식 등을 활용
	Title:금융전업가 육성을 위한 정책방향 (한국금융연구원:김우진·이석호·이시연) Context:〈비계량적 지표(예시)〉 □ 소유·지배구조와 공공성 요건은 계량적 측적이 어려움을 감안하여 이를 평가할 수 있는 질적 평가지표를 마련해 보았음 ○ 비계량지표는 계량지표에 비해 소극적인 형태(예:결격사유의 점검)로 이루어질 수도 있으나 금융전업가에 제공될 수 있는 유인체계를 감안하여 적극적인 심사(예:자격요건의 충분성)측면도 고려할 필요 ○ 특히 금융전업가의 신인도 또는 신뢰도, 충실성을 평가할 수 있는 세부규준을 마련하는데 초점 □ 비계량 지표는 계량화에 비해 등급제(grade) 방식 등을 활용함으로써 충족여부를 점검하는 것을 고려 ○ 비계량지표는 계량지표를 충족하는 경우에 보조지표로 활용한다는 점에서 점수제에 의한 세부평가에 비해 위험요인을 사전적으로 점검하는 것을 고려 ○ 비계량지표는 3단계(예:우수-보통-취약)로 구분함으로써 취약등급에 대해서는 금융전업가 지정을 배제하는 방안을 고려 ○ 비계량지표는 공공성 및 독립성의 충족여부를 점검하고 금융전업가에 대한 차별적인 전문성 요건을 부과하는 형태를 고려 Question:소유 지배구조와 공공성 요건을 평가하기 위해 어떻게 했어	질적 평가지표를 마련
	Title:금융전업가 육성을 위한 정책방향 (한국금융연구원:김우진·이석호·이시연) Context:〈비계량적 지표(예시)〉 □ 소유·지배구조와 공공성 요건은 계량적 측적이 어려움을 감안하여 이를 평가할 수 있는 질적 평가지표를 마련해 보았음 ○ 비계량지표는 계량지표에 비해 소극적인 형태(예:결격사유의 점검)로 이루어질 수도 있으나 금융전업가에 제공될 수 있는 유인체계를 감안하여 적극적인 심사(예:자격요건의 충분성)측면도 고려할 필요 ○ 특히 금융전업가의 신인도 또는 신뢰도, 충실성을 평가할 수 있는 세부규준을 마련하는데 초점 □ 비계량 지표는 계량화에 비해 등급제(grade) 방식 등을 활용함으로써 충족여부를 점검하는 것을 고려 ○ 비계량지표는 계량지표를 충족하는 경우에 보조지표로 활용한다는 점에서 점수제에 의한 세부평가에 비해 위험요인을 사전적으로 점검하는 것을 고려 ○ 비계량지표는 3단계(예:우수-보통-취약)로 구분함으로써 취약등급에 대해서는 금융전업가 지정을 배제하는 방안을 고려 ○ 비계량지표는 공공성 및 독립성의 충족여부를 점검하고 금융전업가에 대한 차별적인 전문성 요건을 부과하는 형태를 고려 Question:어떤 방법으로 소유 지배구조와 공공성 조건을 평가하려고 했어	질적 평가지표를 마련
	Title:금융전업가 육성을 위한 정책방향 (한국금융연구원:김우진·이석호·이시연) Context:1) 소유구조 요건 평가기준 □ 소유구조 요건은 소유구조의 안정성 평가와 산업자본과의 독립성 또는 차별성 평가를 통해 금융전업가로서의 장기적 발전과 고유성을 도모할 수 있는 주주기반과 의사결정체계 마련을 촉진 □ 금융전업가의 소유구조 안정성 평가는 경영권 창출과 유지를 필요한 최소기준을 마련함으로써 금융회사의 효과적인 경영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할 필요 ○ 금융전업가의 소유구조 안정성은 금융전업가로서 금융회사의 경영권을 창출하기 위한 최소조건에 해당 ○ 경영권 창출은 소유구조의 집중형 또는 분산형 특성을 감안하여 금융전업가의 형성 및 참여를 촉진할 수 있도록 배려 ▣ 금융전업가의 소유구조 안정성 평가기준(안) (1안)의결권 보유비중 일정비율을 보유할 것 (2안)의결권 보유비중과 기관투자자의 위임권이 일정비율 이상일 것 Question:경영권 창출 및 지속에 요구되는 최소기준은 어떻게 갖출 수 있어	금융전업가의 소유구조 안정성 평가
	Title:금융전업가 육성을 위한 정책방향 (한국금융연구원:김우진·이석호·이시연) Context:1) 소유구조 요건 평가기준 □ 소유구조 요건은 소유구조의 안정성 평가와 산업자본과의 독립성 또는 차별성 평가를 통해 금융전업가로서의 장기적 발전과 고유성을 도모할 수 있는 주주기반과 의사결정체계 마련을 촉진 □ 금융전업가의 소유구조 안정성 평가는 경영권 창출과 유지를 필요한 최소기준을 마련함으로써 금융회사의 효과적인 경영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할 필요 ○ 금융전업가의 소유구조 안정성은 금융전업가로서 금융회사의 경영권을 창출하기 위한 최소조건에 해당 ○ 경영권 창출은 소유구조의 집중형 또는 분산형 특성을 감안하여 금융전업가의 형성 및 참여를 촉진할 수 있도록 배려 ▣ 금융전업가의 소유구조 안정성 평가기준(안) (1안)의결권 보유비중 일정비율을 보유할 것 (2안)의결권 보유비중과 기관투자자의 위임권이 일정비율 이상일 것 Question:어떤 방식으로 경영권 창출 및 유지에 필요한 최소기준을 마련할 수 있어	금융전업가의 소유구조 안정성 평가
	Title:금융전업가 육성을 위한 정책방향 (한국금융연구원:김우진·이석호·이시연) Context:나.세부 정책과제 1) 재무적 유연성 확대를 통한 핵심역량 발현 □ 금융전업가의 자금조달 기회를 확대하고 금융전업가의 비중이 확대될 수 있도록 금융전업가에 대한 자금조달에 대한 차별화된 유인을 제공 ○ 금융회사의 인수 또는 경영권 확보 등에 있어서 차입요건이나 조달방식에 대한 규제를 완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고려 ○ 금융전업가의 자금조달 상 차별적 완화는 경영투명성 확보과 장기보유를 통한 경영권 형성이 촉진될 수 있도록 보고의무 및 보유기간 등을 규제 ○ 사모투자펀드 또는 SPV의 형태에 의한 자금조달의 경우 경영권 위임에 대한 투명성과 매각사유에 대한 제약 등을 통해 금융자본이 형성될 수 있는 기회를 확대 - 금융전업가에 대해 차등의결권을 허용함으로써 소유와 경영을 분리할 수 있는 방안도 고려 - 금융회사 인수·합병(M&A) 등을 위해 전용펀드에 대해 일반 PEF에 비해 낮은 최소 투자금액을 설정하고 투자자 수 한도를 확대함으로써 금융전업가의 자금조달 기회를 확대 Question:금융자본의 소유와 운영을 분리하려면 어떤 방법이 필요해	금융전업가에 대해 차등의결권을 허용
	Title:금융전업가 육성을 위한 정책방향 (한국금융연구원:김우진·이석호·이시연) Context:나.세부 정책과제 1) 재무적 유연성 확대를 통한 핵심역량 발현 □ 금융전업가의 자금조달 기회를 확대하고 금융전업가의 비중이 확대될 수 있도록 금융전업가에 대한 자금조달에 대한 차별화된 유인을 제공 ○ 금융회사의 인수 또는 경영권 확보 등에 있어서 차입요건이나 조달방식에 대한 규제를 완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고려 ○ 금융전업가의 자금조달 상 차별적 완화는 경영투명성 확보과 장기보유를 통한 경영권 형성이 촉진될 수 있도록 보고의무 및 보유기간 등을 규제 ○ 사모투자펀드 또는 SPV의 형태에 의한 자금조달의 경우 경영권 위임에 대한 투명성과 매각사유에 대한 제약 등을 통해 금융자본이 형성될 수 있는 기회를 확대 - 금융전업가에 대해 차등의결권을 허용함으로써 소유와 경영을 분리할 수 있는 방안도 고려 - 금융회사 인수·합병(M&A) 등을 위해 전용펀드에 대해 일반 PEF에 비해 낮은 최소 투자금액을 설정하고 투자자 수 한도를 확대함으로써 금융전업가의 자금조달 기회를 확대 Question:어떻게 해야 금융자본의 소유와 운영을 구분 지을 수 있어	금융전업가에 대해 차등의결권을 허용
	Title:금융전업가 육성을 위한 정책방향 (한국금융연구원:김우진·이석호·이시연) Context:□ 금융전업가에 의해 지배되는 금융회사에 대해 상위 경영진의 임면과정에 있어서 외부 금융전문가의 참여 등을 통해 독립성, 객관성,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규율체계를 마련 ○ 금융전업가는 일반 주주와 달리 전문성 및 공공성 제고 등에 대한 책무를 부담한다는 점을 감안하여 차별적 요건을 부과 ○ 상위 경영진의 선임에 있어서 외부전문가의 참여비중을 확대하거나 외부평가의 의무화 등을 통해 승계과정의 투명성을 확보 (1안)상위경영진 추천위원회에 1/3 이상 또는 1/2 이상 외부전문가를 포함 (2안)상위경영진 선임에 있어서 외부기관의 기준에 의거한 후보자 평가를 의무화 □ 금융전업가의 지배구조 차별화를 위해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등을 조기에 마련함으로써 모범사례를 정착시킬 필요 ○ 금융전업가의 지배구조는 소유와 경영의 분리 또는 견제를 통한 금융회사 경영 및 발전의 모범사례로 정착될 필요 ○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등에 의한 요건을 충실히 준수(예:지배구조의 안정성 평가기준)할 경우 금융전업가는 지배구조의 안정화를 도모할 것으로 전망 Question:상위 경영진을 선임할 때 승계 단계의 투명성을 어떻게 마련해	외부전문가의 참여비중을 확대하거나 외부평가의 의무화 등을 통해
	Title:금융전업가 육성을 위한 정책방향 (한국금융연구원:김우진·이석호·이시연) Context:□ 금융전업가에 의해 지배되는 금융회사에 대해 상위 경영진의 임면과정에 있어서 외부 금융전문가의 참여 등을 통해 독립성, 객관성,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규율체계를 마련 ○ 금융전업가는 일반 주주와 달리 전문성 및 공공성 제고 등에 대한 책무를 부담한다는 점을 감안하여 차별적 요건을 부과 ○ 상위 경영진의 선임에 있어서 외부전문가의 참여비중을 확대하거나 외부평가의 의무화 등을 통해 승계과정의 투명성을 확보 (1안)상위경영진 추천위원회에 1/3 이상 또는 1/2 이상 외부전문가를 포함 (2안)상위경영진 선임에 있어서 외부기관의 기준에 의거한 후보자 평가를 의무화 □ 금융전업가의 지배구조 차별화를 위해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등을 조기에 마련함으로써 모범사례를 정착시킬 필요 ○ 금융전업가의 지배구조는 소유와 경영의 분리 또는 견제를 통한 금융회사 경영 및 발전의 모범사례로 정착될 필요 ○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등에 의한 요건을 충실히 준수(예:지배구조의 안정성 평가기준)할 경우 금융전업가는 지배구조의 안정화를 도모할 것으로 전망 Question:어떤 방법을 통해 상위 경영진을 선임 시 승계 단계의 투명성을 확보해	외부전문가의 참여비중을 확대하거나 외부평가의 의무화 등을 통해
	Title:금융전업가 육성을 위한 정책방향 (한국금융연구원:김우진·이석호·이시연) Context:□ 금융전업가에 의해 지배되는 금융회사에 대해 상위 경영진의 임면과정에 있어서 외부 금융전문가의 참여 등을 통해 독립성, 객관성,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규율체계를 마련 ○ 금융전업가는 일반 주주와 달리 전문성 및 공공성 제고 등에 대한 책무를 부담한다는 점을 감안하여 차별적 요건을 부과 ○ 상위 경영진의 선임에 있어서 외부전문가의 참여비중을 확대하거나 외부평가의 의무화 등을 통해 승계과정의 투명성을 확보 (1안)상위경영진 추천위원회에 1/3 이상 또는 1/2 이상 외부전문가를 포함 (2안)상위경영진 선임에 있어서 외부기관의 기준에 의거한 후보자 평가를 의무화 □ 금융전업가의 지배구조 차별화를 위해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등을 조기에 마련함으로써 모범사례를 정착시킬 필요 ○ 금융전업가의 지배구조는 소유와 경영의 분리 또는 견제를 통한 금융회사 경영 및 발전의 모범사례로 정착될 필요 ○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등에 의한 요건을 충실히 준수(예:지배구조의 안정성 평가기준)할 경우 금융전업가는 지배구조의 안정화를 도모할 것으로 전망 Question:금융전업가의 지배구조를 구별시키려면 어떻게 해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등을 조기에 마련
	Title:금융전업가 육성을 위한 정책방향 (한국금융연구원:김우진·이석호·이시연) Context:□ 금융전업가에 의해 지배되는 금융회사에 대해 상위 경영진의 임면과정에 있어서 외부 금융전문가의 참여 등을 통해 독립성, 객관성,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규율체계를 마련 ○ 금융전업가는 일반 주주와 달리 전문성 및 공공성 제고 등에 대한 책무를 부담한다는 점을 감안하여 차별적 요건을 부과 ○ 상위 경영진의 선임에 있어서 외부전문가의 참여비중을 확대하거나 외부평가의 의무화 등을 통해 승계과정의 투명성을 확보 (1안)상위경영진 추천위원회에 1/3 이상 또는 1/2 이상 외부전문가를 포함 (2안)상위경영진 선임에 있어서 외부기관의 기준에 의거한 후보자 평가를 의무화 □ 금융전업가의 지배구조 차별화를 위해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등을 조기에 마련함으로써 모범사례를 정착시킬 필요 ○ 금융전업가의 지배구조는 소유와 경영의 분리 또는 견제를 통한 금융회사 경영 및 발전의 모범사례로 정착될 필요 ○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등에 의한 요건을 충실히 준수(예:지배구조의 안정성 평가기준)할 경우 금융전업가는 지배구조의 안정화를 도모할 것으로 전망 Question:어떤 방법으로 금융전업가의 지배구조를 구분할 수 있어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등을 조기에 마련
	Title:금융전업가 육성을 위한 정책방향 (한국금융연구원:김우진·이석호·이시연) Context:4) 핵심역량 배양을 위한 시장경쟁의 촉진 □ 금융전업가의 육성 및 확대는 금융업 진출에 대한 기회와 유인을 확대하는 시장개방 정책기조를 강화 ○ 금융전업가의 형성은 시장역동성이 확대되거나 구조개편의 기회가 확대될수록 촉진될 것으로 전망 ○ 금융전업가는 동일 업종뿐만 아니라 업종간 결합 등을 통해 독창적인 사업모델이나 틈새시장(niche market)의 발굴 등 기존시장에 대한 도전적 역할도 담당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 특히 신규 진입을 통해 금융전업가로 성장할 수 있는 여건을 제공함으로써 금융산업에 대한 경쟁압력을 높이고 금융산업의 역동성을 제고할 필요 Question:금융전업가는 금융전업가로 발전 가능한 여건을 어떻게 공급할 수 있어	신규 진입을 통해
	Title:금융전업가 육성을 위한 정책방향 (한국금융연구원:김우진·이석호·이시연) Context:4) 핵심역량 배양을 위한 시장경쟁의 촉진 □ 금융전업가의 육성 및 확대는 금융업 진출에 대한 기회와 유인을 확대하는 시장개방 정책기조를 강화 ○ 금융전업가의 형성은 시장역동성이 확대되거나 구조개편의 기회가 확대될수록 촉진될 것으로 전망 ○ 금융전업가는 동일 업종뿐만 아니라 업종간 결합 등을 통해 독창적인 사업모델이나 틈새시장(niche market)의 발굴 등 기존시장에 대한 도전적 역할도 담당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 특히 신규 진입을 통해 금융전업가로 성장할 수 있는 여건을 제공함으로써 금융산업에 대한 경쟁압력을 높이고 금융산업의 역동성을 제고할 필요 Question:어떤 방식으로 금융전업가는 금융전업가로 발전할 수 있는 조건을 제공할 수 있어	신규 진입을 통해
	Title:금융전업가 육성을 위한 정책방향 (한국금융연구원:김우진·이석호·이시연) Context:5) 다양한 경로(multi-track)를 통한 전업가 육성 □ 국내 금융전문가 육성책은 다각화를 통한 선도형, 업종 중심의 계열화를 통한 성장형, 특화형 전업형, 지역형 등 다양한 경로(multi-track)를 통해 성장할 수 있는 여건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 금융전업가의 육성은 전체 금융산업에 대한 파급효과를 갖출 것으로 예상 ○ 단기적으로 대형화 또는 다각화를 통한 성장경로가 활성화될 것으로 보이며, 장기적으로 전문형 또는 중소형 금융전업가의 형성도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 ○ 지역금융회사의 경우에도 금융전업가 형태로의 전환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 ① 대형 금융전업가 그룹 □ 2~3개의 대형 금융전업가 그룹은 은행 및 보험 등 주요 업종을 중심으로 자산규모의 확대를 통해 선도 금융전업가로서의 위상을 차지할 것으로 예상 ○ 대형 금융전업가 그룹은 주로 자산규모의 지속적인 성장이나 확대가 용이한 은행 및 보험을 중심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 Question:금융전업가의 성장경로는 단기적으로 어떤 방법을 통해 활발해질 수 있어	대형화 또는 다각화
	Title:금융전업가 육성을 위한 정책방향 (한국금융연구원:김우진·이석호·이시연) Context:5) 다양한 경로(multi-track)를 통한 전업가 육성 □ 국내 금융전문가 육성책은 다각화를 통한 선도형, 업종 중심의 계열화를 통한 성장형, 특화형 전업형, 지역형 등 다양한 경로(multi-track)를 통해 성장할 수 있는 여건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 금융전업가의 육성은 전체 금융산업에 대한 파급효과를 갖출 것으로 예상 ○ 단기적으로 대형화 또는 다각화를 통한 성장경로가 활성화될 것으로 보이며, 장기적으로 전문형 또는 중소형 금융전업가의 형성도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 ○ 지역금융회사의 경우에도 금융전업가 형태로의 전환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 ① 대형 금융전업가 그룹 □ 2~3개의 대형 금융전업가 그룹은 은행 및 보험 등 주요 업종을 중심으로 자산규모의 확대를 통해 선도 금융전업가로서의 위상을 차지할 것으로 예상 ○ 대형 금융전업가 그룹은 주로 자산규모의 지속적인 성장이나 확대가 용이한 은행 및 보험을 중심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 Question:단기적으로 어떻게 해야 금융전업가의 성장루트가 활성화될 수 있어	대형화 또는 다각화
	Title:금융전업가 육성을 위한 정책방향 (한국금융연구원:김우진·이석호·이시연) Context:5) 다양한 경로(multi-track)를 통한 전업가 육성 □ 국내 금융전문가 육성책은 다각화를 통한 선도형, 업종 중심의 계열화를 통한 성장형, 특화형 전업형, 지역형 등 다양한 경로(multi-track)를 통해 성장할 수 있는 여건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 금융전업가의 육성은 전체 금융산업에 대한 파급효과를 갖출 것으로 예상 ○ 단기적으로 대형화 또는 다각화를 통한 성장경로가 활성화될 것으로 보이며, 장기적으로 전문형 또는 중소형 금융전업가의 형성도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 ○ 지역금융회사의 경우에도 금융전업가 형태로의 전환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 ① 대형 금융전업가 그룹 □ 2~3개의 대형 금융전업가 그룹은 은행 및 보험 등 주요 업종을 중심으로 자산규모의 확대를 통해 선도 금융전업가로서의 위상을 차지할 것으로 예상 ○ 대형 금융전업가 그룹은 주로 자산규모의 지속적인 성장이나 확대가 용이한 은행 및 보험을 중심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 Question:주요 업종을 위주로 어떤 방법을 통해 대형 금융전업가 그룹이 선도 금융전업가로서의 위상을 얻을까	자산규모의 확대
	Title:금융전업가 육성을 위한 정책방향 (한국금융연구원:김우진·이석호·이시연) Context:5) 다양한 경로(multi-track)를 통한 전업가 육성 □ 국내 금융전문가 육성책은 다각화를 통한 선도형, 업종 중심의 계열화를 통한 성장형, 특화형 전업형, 지역형 등 다양한 경로(multi-track)를 통해 성장할 수 있는 여건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 금융전업가의 육성은 전체 금융산업에 대한 파급효과를 갖출 것으로 예상 ○ 단기적으로 대형화 또는 다각화를 통한 성장경로가 활성화될 것으로 보이며, 장기적으로 전문형 또는 중소형 금융전업가의 형성도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 ○ 지역금융회사의 경우에도 금융전업가 형태로의 전환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 ① 대형 금융전업가 그룹 □ 2~3개의 대형 금융전업가 그룹은 은행 및 보험 등 주요 업종을 중심으로 자산규모의 확대를 통해 선도 금융전업가로서의 위상을 차지할 것으로 예상 ○ 대형 금융전업가 그룹은 주로 자산규모의 지속적인 성장이나 확대가 용이한 은행 및 보험을 중심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 Question:대형 금융전업가 그룹이 주요 업종을 중심으로 어떻게 선도 금융전업가로서의 위상을 높일까	자산규모의 확대
	Title:금융전업가 육성을 위한 정책방향 (한국금융연구원:김우진·이석호·이시연) Context:③ 지역기반 금융전업가 그룹 □ 2~3개 지역금융기관은 민영화 과정에서 자산규모뿐만 아니라 업무기반을 다각화해 왔다는 점에서 금융전업가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 은행권을 중심으로 지방은행 간 결합이나 인수·합병(M&A) 등이 확대됨에 따라 지역금융기관의 성장기반이 강화될 전망 ○ 확고한 지역기반을 토대로 지역 내 소형 금융회사의 인수 또는 자발적 합병 등을 통해 선도적 금융회사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도 생성될 것으로 예상 □ 산업자본의 소유비중이 높거나 지역연계 자본의 참여가 확대될 수 있다는 점에서 소유와 경영의 분리체계를 강화하고 지배구조의 투명성 및 공공성이 강화될 필요 ○ 산업자본 비중이 높은 경우(예:지방은행)소유와 경영의 분리 또는 경영투명성을 제고할 수 있는 장치를 통해 금융전업가로서의 전환이 촉진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 지방금융회사의 경우 지역 관련 지분투자 등이 확대될 수도 있다는 점에서 이해상충 방지 또는 집중위험의 축소, 경영의 안정성 제고를 위해 지배구조를 강화할 필요 Question:산업자본 소유비중이 큰 지역금융기관은 어떤 방법으로 금융전업가로 전환될 수 있어	소유와 경영의 분리 또는 경영투명성을 제고할 수 있는 장치를 통해
	Title:금융전업가 육성을 위한 정책방향 (한국금융연구원:김우진·이석호·이시연) Context:③ 지역기반 금융전업가 그룹 □ 2~3개 지역금융기관은 민영화 과정에서 자산규모뿐만 아니라 업무기반을 다각화해 왔다는 점에서 금융전업가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 은행권을 중심으로 지방은행 간 결합이나 인수·합병(M&A) 등이 확대됨에 따라 지역금융기관의 성장기반이 강화될 전망 ○ 확고한 지역기반을 토대로 지역 내 소형 금융회사의 인수 또는 자발적 합병 등을 통해 선도적 금융회사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도 생성될 것으로 예상 □ 산업자본의 소유비중이 높거나 지역연계 자본의 참여가 확대될 수 있다는 점에서 소유와 경영의 분리체계를 강화하고 지배구조의 투명성 및 공공성이 강화될 필요 ○ 산업자본 비중이 높은 경우(예:지방은행)소유와 경영의 분리 또는 경영투명성을 제고할 수 있는 장치를 통해 금융전업가로서의 전환이 촉진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 지방금융회사의 경우 지역 관련 지분투자 등이 확대될 수도 있다는 점에서 이해상충 방지 또는 집중위험의 축소, 경영의 안정성 제고를 위해 지배구조를 강화할 필요 Question:어떻게 해야 산업자본 보유비중이 큰 지역금융기관이 금융전업가로 바뀔 수 있어	소유와 경영의 분리 또는 경영투명성을 제고할 수 있는 장치를 통해
	Title:국민의 노후준비 및 사적연금가입 실태조사 (보험연구원:강성호·이상우·김유미·박정희) Context:□ 노후준비에 대한 평가를 통해 나타난 문제점을 사적연금을 통해 개선할 수 있는 부분을 모색하기 위해 사적연금에 대한 실태분석을 수행함. ○ 그 동안 노후소득 준비와 연금정책 방안은 공적연금을 중심으로 접근함에 따라 재정문제에 대한 근본적 한계를 극복할 수 없었음. ○ 이에 수지상등을 원칙으로 재정중립적인 사적연금 활성화의 필요성을 제안하기 위해 사적연금의 가입/수급 실태 및 인식 조사를 심층 분석함. □ 이를 바탕으로 동 연구에서는 고령사회에 대비한 노후소득보장을 제고하기 위해 개인연금을 활성화하기 위한 주요 정책 방안을 제언하고자 함. Question:재정중립적인 사적연금이 활발하게 조성되어야 하는 필요를 건의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해	사적연금의 가입/수급 실태 및 인식 조사를 심층 분석
	Title:국민의 노후준비 및 사적연금가입 실태조사 (보험연구원:강성호·이상우·김유미·박정희) Context:□ 노후준비에 대한 평가를 통해 나타난 문제점을 사적연금을 통해 개선할 수 있는 부분을 모색하기 위해 사적연금에 대한 실태분석을 수행함. ○ 그 동안 노후소득 준비와 연금정책 방안은 공적연금을 중심으로 접근함에 따라 재정문제에 대한 근본적 한계를 극복할 수 없었음. ○ 이에 수지상등을 원칙으로 재정중립적인 사적연금 활성화의 필요성을 제안하기 위해 사적연금의 가입/수급 실태 및 인식 조사를 심층 분석함. □ 이를 바탕으로 동 연구에서는 고령사회에 대비한 노후소득보장을 제고하기 위해 개인연금을 활성화하기 위한 주요 정책 방안을 제언하고자 함. Question:어떤 방식으로 재정중립적인 사적연금이 적극적으로 형성되어야 하는 필요를 제안할 수 있어	사적연금의 가입/수급 실태 및 인식 조사를 심층 분석
	Title:국민의 노후준비 및 사적연금가입 실태조사 (보험연구원:강성호·이상우·김유미·박정희) Context:나. 선진국의 고령화 대응 방향 및 시사점 1) 선진국의 고령화 대응방향 □ 선진국들은 고령화로 인한 복지지출 증대에 따라, 공적연금을 축소하고 사적연금을 강화하는 전략을 활용함(강성호, 2013). ○ OECD 17개국의 사적연금은 가입이 강제 혹은 준강제적으로 적용되며, 이외 6개국의 경우는 임의 가입이기는 하나 생산가능인구의 40% 이상이 가입함(OECD, 2012a). □ 영국은 공적연금 약화로 사적연금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노후소득보장정책을 추진하여 왔음. ○ 2012년 제도 개혁이전 영국은 퇴직연금 가입시 공적연금에 대해 적용제외(Contract-Out)를 허용하여 공적연금의 재정문제를 분산시킴과 동시에 사적연금시장을 활성화시킴. Question:고령화 때문에 늘어난 복지지출에 대해 선진국은 어떻게 해	공적연금을 축소하고 사적연금을 강화하는 전략을 활용
	Title:국민의 노후준비 및 사적연금가입 실태조사 (보험연구원:강성호·이상우·김유미·박정희) Context:나. 선진국의 고령화 대응 방향 및 시사점 1) 선진국의 고령화 대응방향 □ 선진국들은 고령화로 인한 복지지출 증대에 따라, 공적연금을 축소하고 사적연금을 강화하는 전략을 활용함(강성호, 2013). ○ OECD 17개국의 사적연금은 가입이 강제 혹은 준강제적으로 적용되며, 이외 6개국의 경우는 임의 가입이기는 하나 생산가능인구의 40% 이상이 가입함(OECD, 2012a). □ 영국은 공적연금 약화로 사적연금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노후소득보장정책을 추진하여 왔음. ○ 2012년 제도 개혁이전 영국은 퇴직연금 가입시 공적연금에 대해 적용제외(Contract-Out)를 허용하여 공적연금의 재정문제를 분산시킴과 동시에 사적연금시장을 활성화시킴. Question:선진국은 고령화로 인해 증가한 복지지출에 대해 어떤 조치를 취해	공적연금을 축소하고 사적연금을 강화하는 전략을 활용
	Title:국민의 노후준비 및 사적연금가입 실태조사 (보험연구원:강성호·이상우·김유미·박정희) Context:□ 미국의 대표적인 사적연금 활성화의 정책으로는 Catch-up Policy와 다양한 IRA제도에 대한 세제혜택을 들 수 있음. ○ 미국은 은퇴직전 세대에 대해 다른 근로세대보다 연금세제혜택을 강하게 하는 Catch-up Policy 제도를 통해 사적연금 시장 활성화와 노후보장을 강화하고 있음. □ 2000년대에 들어오면서 독일은 공적연금의 급여수준을 낮추고 동시에 사적연금의 역할을 크게 강화하였음. ○ 2001년 연금개혁의 핵심은 공적연금의 재정을 안정화(공적연금 급여수준 인하)하고 이에 대응하여 정부지원 확대를 통한 사적연금 활성화에 있었음. ○ 이 과정에서 정부보조금 및 세제지원으로 이루어진 리스터연금을 도입·시행(2001년)을 통해 사적연금 강화를 통한 노후소득보장을 도모하고 있음. □ 이러한 과정을 통해 볼 때 선진국의 사적연금(개인연금, 퇴직연금)의 가입율은 매우 높은 것으로 판단됨. ○ 개인연금 가입율을 보면, 우리나라(12.2%)에 비해 캐나다 35.1%, 미국 24.7%, 독일 29.9% 등임. 2) 시사점 □ 국가별 GDP 대비 연금자산 비중을 보면 우리나라가 주요 선진국에 비해 연금자산 비중이 낮아 노후준비를 위해 높일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됨. ○ 한국의 GDP 대비 연금자산비중은 2011년 기준으로 OECD(34개국) 평균인 33.5%에 비해 29.0%p 낮은 것으로 나타남. Question:독일은 사적연금을 통한 노후보장을 어떤 방법으로 강화할 수 있어	정부보조금 및 세제지원으로 이루어진 리스터연금을 도입·시행
	Title:국민의 노후준비 및 사적연금가입 실태조사 (보험연구원:강성호·이상우·김유미·박정희) Context:□ 미국의 대표적인 사적연금 활성화의 정책으로는 Catch-up Policy와 다양한 IRA제도에 대한 세제혜택을 들 수 있음. ○ 미국은 은퇴직전 세대에 대해 다른 근로세대보다 연금세제혜택을 강하게 하는 Catch-up Policy 제도를 통해 사적연금 시장 활성화와 노후보장을 강화하고 있음. □ 2000년대에 들어오면서 독일은 공적연금의 급여수준을 낮추고 동시에 사적연금의 역할을 크게 강화하였음. ○ 2001년 연금개혁의 핵심은 공적연금의 재정을 안정화(공적연금 급여수준 인하)하고 이에 대응하여 정부지원 확대를 통한 사적연금 활성화에 있었음. ○ 이 과정에서 정부보조금 및 세제지원으로 이루어진 리스터연금을 도입·시행(2001년)을 통해 사적연금 강화를 통한 노후소득보장을 도모하고 있음. □ 이러한 과정을 통해 볼 때 선진국의 사적연금(개인연금, 퇴직연금)의 가입율은 매우 높은 것으로 판단됨. ○ 개인연금 가입율을 보면, 우리나라(12.2%)에 비해 캐나다 35.1%, 미국 24.7%, 독일 29.9% 등임. 2) 시사점 □ 국가별 GDP 대비 연금자산 비중을 보면 우리나라가 주요 선진국에 비해 연금자산 비중이 낮아 노후준비를 위해 높일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됨. ○ 한국의 GDP 대비 연금자산비중은 2011년 기준으로 OECD(34개국) 평균인 33.5%에 비해 29.0%p 낮은 것으로 나타남. Question:사적연금을 활용한 노후보장을 보강하기 위해 독일은 어떻게 해야 해	정부보조금 및 세제지원으로 이루어진 리스터연금을 도입·시행
	Title:국민의 노후준비 및 사적연금가입 실태조사 (보험연구원:강성호·이상우·김유미·박정희) Context:Ⅳ. 사적연금 활성화 방안 본 장에서는 앞에서 분석한 결과를 바탕으로 고령화에 대응한 개인의 노후 준비를 제고하기 위해 개인연금 및 개인형 퇴직연금(IRP) 퇴직연금의 제도 개선안을 제시함. 1. 사적연금 활성화 기본 방향 가. 사적연금 활성화를 위한 공‧사간 협력 필요 □ 공적연금은 재정안정을 바탕으로 한 제도 내실화에 중점둘 필요 있음. ○ 공적연금은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재정적 문제로 인해 노후소득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어려운 상황임. ○ 공적연금이 일반화되었지만 여전히 저소득층이 가입하지 못하는 사각지대 문제가 있음. - 공적연금간(국민연금과 특수직역연금) 형평성 문제 등을 우선적으로 해결할 필요 있음. ○ 이러한 측면에서 기존의 노후보장에 대해서는 공적연금의 내실화를 통해 충실히 하고, 향후 고령화 등에 따른 노후문제에 대해서는 사적연금의 활성화를 통해 대응할 필요 있음. Question:고령화 때문에 발생하는 노후문제에 대처하려면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해	사적연금의 활성화
	Title:국민의 노후준비 및 사적연금가입 실태조사 (보험연구원:강성호·이상우·김유미·박정희) Context:Ⅳ. 사적연금 활성화 방안 본 장에서는 앞에서 분석한 결과를 바탕으로 고령화에 대응한 개인의 노후 준비를 제고하기 위해 개인연금 및 개인형 퇴직연금(IRP) 퇴직연금의 제도 개선안을 제시함. 1. 사적연금 활성화 기본 방향 가. 사적연금 활성화를 위한 공‧사간 협력 필요 □ 공적연금은 재정안정을 바탕으로 한 제도 내실화에 중점둘 필요 있음. ○ 공적연금은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재정적 문제로 인해 노후소득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어려운 상황임. ○ 공적연금이 일반화되었지만 여전히 저소득층이 가입하지 못하는 사각지대 문제가 있음. - 공적연금간(국민연금과 특수직역연금) 형평성 문제 등을 우선적으로 해결할 필요 있음. ○ 이러한 측면에서 기존의 노후보장에 대해서는 공적연금의 내실화를 통해 충실히 하고, 향후 고령화 등에 따른 노후문제에 대해서는 사적연금의 활성화를 통해 대응할 필요 있음. Question:어떻게 해야 고령화로 인해 생기는 노후문제에 대응할 수 있어	사적연금의 활성화
	Title:국민의 노후준비 및 사적연금가입 실태조사 (보험연구원:강성호·이상우·김유미·박정희) Context:나. 지원 강화를 통한 가입활성화 □ 선진국들의 사례에서 보듯이 사적연금에 대한 가입을 강화하기 위해 보험료에 대한 보조금 혹은 세제지원 방식을 강화할 필요 있음. ○ 보험료 혹은 세제지원은 그 만큼 사적연금에 대한 가입을 강제화할 수 있는 논리가 성립할 수 있음. □ 이와 관련하여, 대표적으로 독일에서는 사적연금을 강화하기 위해 개인연금에 보조금 및 세제혜택을 부여한 리스터연금(Rister Pension)제도를 운영하고 있음. ○ 임의가입 형태로 운영되나, 공적연금 가입을 전제로 가입하고, 일시금 지급이 제한되고 대부분 종신연금 형태로 지급되도록 강제화됨. ○ 동 제도는 소득재분배 기능도 존재하므로 완전한 사적연금이 아니라 공사협력 형태의 준공적연금이라고도 볼 수 있음. □ 세제지원과 관련하여 매칭 기여방식이 효과적일 수 있다는 사례도 있어, 이를 고려한 정책 수립도 고려할 수 있음. ○ 미국의 경우 IRA(개인퇴직계좌) 가입 시 보험료 납입 시 매칭기여를 제공하지 않은 기업의 경우 근로자의 IRA(개인퇴직계좌) 개설 비율은 3%에 불과하였음. ○ 그러나, 20%와 50%의 매칭기여를 제공하는 기업의 IRA 개설 비율은각각 8%, 14%로 나타나 매칭 기여가 효과적일 수 있음을 시사함 (Duflo 외, 2006). Question:어떻게 하면 사적연금 가입을 활성화할 수 있어	보험료에 대한 보조금 혹은 세제지원 방식을 강화
	Title:국민의 노후준비 및 사적연금가입 실태조사 (보험연구원:강성호·이상우·김유미·박정희) Context:나. 지원 강화를 통한 가입활성화 □ 선진국들의 사례에서 보듯이 사적연금에 대한 가입을 강화하기 위해 보험료에 대한 보조금 혹은 세제지원 방식을 강화할 필요 있음. ○ 보험료 혹은 세제지원은 그 만큼 사적연금에 대한 가입을 강제화할 수 있는 논리가 성립할 수 있음. □ 이와 관련하여, 대표적으로 독일에서는 사적연금을 강화하기 위해 개인연금에 보조금 및 세제혜택을 부여한 리스터연금(Rister Pension)제도를 운영하고 있음. ○ 임의가입 형태로 운영되나, 공적연금 가입을 전제로 가입하고, 일시금 지급이 제한되고 대부분 종신연금 형태로 지급되도록 강제화됨. ○ 동 제도는 소득재분배 기능도 존재하므로 완전한 사적연금이 아니라 공사협력 형태의 준공적연금이라고도 볼 수 있음. □ 세제지원과 관련하여 매칭 기여방식이 효과적일 수 있다는 사례도 있어, 이를 고려한 정책 수립도 고려할 수 있음. ○ 미국의 경우 IRA(개인퇴직계좌) 가입 시 보험료 납입 시 매칭기여를 제공하지 않은 기업의 경우 근로자의 IRA(개인퇴직계좌) 개설 비율은 3%에 불과하였음. ○ 그러나, 20%와 50%의 매칭기여를 제공하는 기업의 IRA 개설 비율은각각 8%, 14%로 나타나 매칭 기여가 효과적일 수 있음을 시사함 (Duflo 외, 2006). Question:사적연금 가입은 어떤 방법으로 활발하게 만들 수 있어	보험료에 대한 보조금 혹은 세제지원 방식을 강화
	Title:국민의 노후준비 및 사적연금가입 실태조사 (보험연구원:강성호·이상우·김유미·박정희) Context:□ 장기적으로 연금지급방식을 다양화할 수 있도록 함. ○ (현황) 연간 인출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은 연금외 수령으로 보아 퇴직소득세(15.4%) 혹은 기타소득세(16.5%)로 부과하고 있음. ○ (개선 1) 연금형으로의 수급을 원칙(Opt-out)으로 하나, 일정소득 이상자에 대해서는 다양한 인출 허용(영국의 Drawdown Pension 제도 참조)함. - 체증형‧체감형, 프로그램인출방식, 월지급식펀드 등 연금소비자의 재무적 니즈를 반영하는 자유설계 인출방식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개선 2) 노후준비수준(소득조건)을 고려하여 일시금 인출을 허용함. - (대상자) 다른 소득원이 충분하여 노인빈곤에 처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는 소득계층을 대상으로 하되, 소득원의 충분성에 대한 판단은 향후 정책적으로 결정할 필요 있음. - (대상자산) 퇴직연금 및 보조금 혹은 세제혜택 받은 적격개인연금 모두 해당 - (기대효과) 중산층 이상 고소득층에 대해서는 연금자산의 활용을 통해 경제활성화(소비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음.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노후빈곤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일시금 허용을 제도적으로 막을 수 있음. ○ (유의사항) 다만, 연금지급방식의 다양화는 연금화를 원칙으로 하는 상황에서 추진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사적연금제도의 성숙과정을 고려하여 추진될 필요 있음. Question:고소득층은 활발한 경제가 조성되도록 어떤 방법으로 이바지할 수 있어	연금자산의 활용을 통해
	Title:국민의 노후준비 및 사적연금가입 실태조사 (보험연구원:강성호·이상우·김유미·박정희) Context:□ 장기적으로 연금지급방식을 다양화할 수 있도록 함. ○ (현황) 연간 인출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은 연금외 수령으로 보아 퇴직소득세(15.4%) 혹은 기타소득세(16.5%)로 부과하고 있음. ○ (개선 1) 연금형으로의 수급을 원칙(Opt-out)으로 하나, 일정소득 이상자에 대해서는 다양한 인출 허용(영국의 Drawdown Pension 제도 참조)함. - 체증형‧체감형, 프로그램인출방식, 월지급식펀드 등 연금소비자의 재무적 니즈를 반영하는 자유설계 인출방식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개선 2) 노후준비수준(소득조건)을 고려하여 일시금 인출을 허용함. - (대상자) 다른 소득원이 충분하여 노인빈곤에 처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는 소득계층을 대상으로 하되, 소득원의 충분성에 대한 판단은 향후 정책적으로 결정할 필요 있음. - (대상자산) 퇴직연금 및 보조금 혹은 세제혜택 받은 적격개인연금 모두 해당 - (기대효과) 중산층 이상 고소득층에 대해서는 연금자산의 활용을 통해 경제활성화(소비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음.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노후빈곤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일시금 허용을 제도적으로 막을 수 있음. ○ (유의사항) 다만, 연금지급방식의 다양화는 연금화를 원칙으로 하는 상황에서 추진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사적연금제도의 성숙과정을 고려하여 추진될 필요 있음. Question:어떻게 고소득층이 활발한 경제가 구축되도록 도울 수 있어	연금자산의 활용을 통해
	Title:보험상품 사업비 부과체계 합리화 방안 (숭실대학교 산학협력단:이창수) Context:□ 영국 등 주요국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보험 상품 판매과정에서 소비자 보호에 대한 논의가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특히 보험유통과정에서 소비자보호를 위한 판매수수료 보수지급 방식 개선방안 논의 중 ◦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시 금융회사가 복잡하고 과도하게 위험이 높은 금융상품을 소비자에게 판매하고, 이 과정에서 불건전한 영업행위를 함으로써 소비자 피해사례가 발생 ◦ 이에 판매수수료 방식을 포함하여 소비자와 분쟁의 소지가 많은 판매수수료 선지급 제도를 금지하는 법안 마련 중 ㅇ 금융기관수수료(Commission) 방식에서는 판매자가 소비자의 이익보다는 자신의 수수료 수입 극대화를 추구하여 소비자의 금융상품 선택을 왜곡시키는 “Commission bias” 현상 우려 ㅇ 이에 각 국은 금융기관수수료 방식을 포함하여 소비자와 분쟁의 소지가 우려되는 보수체계를 금지하는 계획안을 발표 □ 이러한 국내외 보험산업 환경하에서 소비자보호의 관점에서 현행 판매수수료 제도의 현황 및 문제점을 분석하여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하고자 함 ㅇ 수수료의 분급화를 통해 판매자의 계약 유지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고시키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안을 제안함 ㅇ 해약시 판매수수료 부담을 감소시키기 위해 해약시 계약자·판매자 및 보험사간 판매수수료를 분담하는 방안 검토 ㅇ 국제회계기준 등 해외 선진 사례를 참고하여 과도한 수당 선지급에 따른 부작용을 해소할 수 있는 합리적인 이연 신계약비 방안 마련 Question:보험산업은 계약을 해지할 때 판매수수료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어떻게 해	해약시 계약자·판매자 및 보험사간 판매수수료를 분담하는 방안 검토
	Title:보험상품 사업비 부과체계 합리화 방안 (숭실대학교 산학협력단:이창수) Context:□ 영국 등 주요국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보험 상품 판매과정에서 소비자 보호에 대한 논의가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특히 보험유통과정에서 소비자보호를 위한 판매수수료 보수지급 방식 개선방안 논의 중 ◦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시 금융회사가 복잡하고 과도하게 위험이 높은 금융상품을 소비자에게 판매하고, 이 과정에서 불건전한 영업행위를 함으로써 소비자 피해사례가 발생 ◦ 이에 판매수수료 방식을 포함하여 소비자와 분쟁의 소지가 많은 판매수수료 선지급 제도를 금지하는 법안 마련 중 ㅇ 금융기관수수료(Commission) 방식에서는 판매자가 소비자의 이익보다는 자신의 수수료 수입 극대화를 추구하여 소비자의 금융상품 선택을 왜곡시키는 “Commission bias” 현상 우려 ㅇ 이에 각 국은 금융기관수수료 방식을 포함하여 소비자와 분쟁의 소지가 우려되는 보수체계를 금지하는 계획안을 발표 □ 이러한 국내외 보험산업 환경하에서 소비자보호의 관점에서 현행 판매수수료 제도의 현황 및 문제점을 분석하여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하고자 함 ㅇ 수수료의 분급화를 통해 판매자의 계약 유지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고시키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안을 제안함 ㅇ 해약시 판매수수료 부담을 감소시키기 위해 해약시 계약자·판매자 및 보험사간 판매수수료를 분담하는 방안 검토 ㅇ 국제회계기준 등 해외 선진 사례를 참고하여 과도한 수당 선지급에 따른 부작용을 해소할 수 있는 합리적인 이연 신계약비 방안 마련 Question:계약을 해지할 때 보험산업은 어떤 방법으로 판매수수료 부담을 감소시키려고 해	해약시 계약자·판매자 및 보험사간 판매수수료를 분담하는 방안 검토
	Title:보험상품 사업비 부과체계 합리화 방안 (숭실대학교 산학협력단:이창수) Context:□ 미국 손해보험회사는 1990년대 후반까지 보험몰(insurance mall) 또는 전문판매조직을 통해서 보험상품을 판매 ㅇ 그러다 1999년부터는 소비자들은 보험정보를 목적으로 인터넷 기반 보험회사를 이용하기 시작함 ㅇ 이에 따라 인터넷을 통한 보험상품 공급이 자동차보험 등을 중심으로 증가하기 시작하였고, 1999년에는 전체 손해보험 보험료의 1% 수준인 19억 달러에 달함. ㅇ 자동차보험회사의 판매채널은 아직도 대면채널 방식이 주를 이루고 있지만 전화 또는 인터넷을 이용한 직판방식도 점차 시장 점유율을 늘려가고 있는 중임 ㅇ 최근 자동차보험 채널별 시장점유율을 보면 전속 및 독립대리점 비율은 크게 변하지 않고 있는데 콜센타(direct phone)를 통한 판매는 축소되고 인터넷을 통한 판매가 증가 □ 미국에서 채널 유형별로 손해보험회사를 구별해보면 전속채널회사(direct company)는 전속대리점과 대리점계약을 체결하고 자사의 대리점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보험상품을 판매하는 회사로는 State Farm, Allstate, Farmers, Nationwide, Sentry, Amica Mutaual 등이 대표적 회사임 ㅇ 이들 보험회사는 자사와 대리점계약을 체결한 전속대리점을 보호하기 위해서 리스크 선택이나 보험료 산정 등 언더라이팅 기준을 비교적 안정적으로 운영 ㅇ 전속대리점은 통상 가계성보험을 주로 취급하며 평균종업원이 3~4명인 소규모 대리점이 다수로 현재 미국에서는 3~4만 개의 전속대리점이 존재 ㅇ 한편, 독립대리점방식회사(agency company)는 독립대리점(general agency) 또는 중개사와 대리점계약을 체결하고 이들을 통해 자사의 보험상품을 판매하는 회사로 Chartis(구 AIG), Travelers, Progressive Agency Pool이 대표적임 ㅇ 독립대리점을 활용하는 보험회사의 언더라이팅 정책은 회사별로 큰 차이가 있으며 보험요율도 빈번하게 변경되는 특징 ㅇ 미국의 독립대리점수는 2008년 현재 37,500여개로 추정되며, 평균종사자수는 12~13명이나 개인의 경영하는 개인대리점과 미국전지역에서 경영하는 대규모 대리점도 있음. ㅇ IIABA의 통계자료에 의하면 소규모 개인대리점은 감소 중이며 대형대리점은 증가 추세 Question:1990년대 후반에 미국의 손해보험회사는 보험상품을 어떻게 팔았어	보험몰(insurance mall) 또는 전문판매조직을 통해
	Title:보험상품 사업비 부과체계 합리화 방안 (숭실대학교 산학협력단:이창수) Context:□ 미국 손해보험회사는 1990년대 후반까지 보험몰(insurance mall) 또는 전문판매조직을 통해서 보험상품을 판매 ㅇ 그러다 1999년부터는 소비자들은 보험정보를 목적으로 인터넷 기반 보험회사를 이용하기 시작함 ㅇ 이에 따라 인터넷을 통한 보험상품 공급이 자동차보험 등을 중심으로 증가하기 시작하였고, 1999년에는 전체 손해보험 보험료의 1% 수준인 19억 달러에 달함. ㅇ 자동차보험회사의 판매채널은 아직도 대면채널 방식이 주를 이루고 있지만 전화 또는 인터넷을 이용한 직판방식도 점차 시장 점유율을 늘려가고 있는 중임 ㅇ 최근 자동차보험 채널별 시장점유율을 보면 전속 및 독립대리점 비율은 크게 변하지 않고 있는데 콜센타(direct phone)를 통한 판매는 축소되고 인터넷을 통한 판매가 증가 □ 미국에서 채널 유형별로 손해보험회사를 구별해보면 전속채널회사(direct company)는 전속대리점과 대리점계약을 체결하고 자사의 대리점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보험상품을 판매하는 회사로는 State Farm, Allstate, Farmers, Nationwide, Sentry, Amica Mutaual 등이 대표적 회사임 ㅇ 이들 보험회사는 자사와 대리점계약을 체결한 전속대리점을 보호하기 위해서 리스크 선택이나 보험료 산정 등 언더라이팅 기준을 비교적 안정적으로 운영 ㅇ 전속대리점은 통상 가계성보험을 주로 취급하며 평균종업원이 3~4명인 소규모 대리점이 다수로 현재 미국에서는 3~4만 개의 전속대리점이 존재 ㅇ 한편, 독립대리점방식회사(agency company)는 독립대리점(general agency) 또는 중개사와 대리점계약을 체결하고 이들을 통해 자사의 보험상품을 판매하는 회사로 Chartis(구 AIG), Travelers, Progressive Agency Pool이 대표적임 ㅇ 독립대리점을 활용하는 보험회사의 언더라이팅 정책은 회사별로 큰 차이가 있으며 보험요율도 빈번하게 변경되는 특징 ㅇ 미국의 독립대리점수는 2008년 현재 37,500여개로 추정되며, 평균종사자수는 12~13명이나 개인의 경영하는 개인대리점과 미국전지역에서 경영하는 대규모 대리점도 있음. ㅇ IIABA의 통계자료에 의하면 소규모 개인대리점은 감소 중이며 대형대리점은 증가 추세 Question:미국의 손해보험사는 1990년대 후반에 보험상품을 어떤 방식으로 판매했어	보험몰(insurance mall) 또는 전문판매조직을 통해
	Title:보험상품 사업비 부과체계 합리화 방안 (숭실대학교 산학협력단:이창수) Context:□ 즉, 미국에서는 수수료에 대한 리베이트도 엄격히 금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브로커의 불공정거래 (Eliot Spitzer Case, 2004)가 발생 ㅇ 미국 최대의 브로커인 Marsh가 고객에 보다 낮은 보험료를 제공할 수 있는 보험사를 선택하기 보다는 자신들에게 더 높은 추가수수료를 제공하는 보험자를 고객에 소개하는 불공정행위를 하였고, 이로 인해 시장에서 신뢰를 상실 ㅇ 이를 계기로 많은 브로커와 보험회사가 각 주에서 조사·고발 조치되고 각 주에서 수수료 규제·공시의 필요성이 대두 □ 뉴욕주의 경우 대리점 및 중개사의 수수료에 대한 공시제도가 2011.1월부터 시행(규칙 194 Producer Compensation Transparency) ㅇ 보험판매자는 보험청약을 받거나 청약서를 쓰기 전에 구두나 서면으로 “판매시 중개자의 역할을 정확히 설명하고, 이 역할에 따라 보험회사와 기타 다른자로 부터 받은 수수료(compensation)를 보상을 받으며 보상금액은 여러 가지 요소에 따라 달라진다는 사실을 공시해야 하며 소비자가 계약체결 후 30일 이내에 추가적인 정보를 요구했을 때는 서면으로 자료를 제공 ㅇ 적용대상계약은 보험계약, 보증증권, 보증계약, 연금계약이며, 재보험계약, 캡티브계약은 제외 ㅇ 캘리포니아주의 경우 중개사의 수수료 공시는 2000년 11월에 도입하여 시행 □ 참고로 보험가격비교 공시제도를 살펴보면 생명보험의 경우 보험계약 청약 시 보험회사로부터 받는 보험가격지수를 활용하여 다른 회사의 지수와 비교하는 것이 가능할 뿐이며 일관적인 형태로 조회, 비교하여 보는 시스템은 구축되지 못한 실정 ㅇ 한편 손해보험은 자동차보험, 가정종합보험, 건강보험 등 개인보험에 한정해 가격을 감독당국의 홈페이지에서 비교하는 것이 가능 ㅇ 뉴욕주는 자동차보험, 주택종합보험, 건강보험을 Customers 란에서 비교 ㅇ 캘리포니아주는 주택종합보험, 권원보험, 간병보험, 건강보험, 근재보험에 대해 Customers 란에서 비교 ㅇ 그러나 잘못된 공시자료인 경우 보험회사가 민형사상의 책임을 부담 Question:생명보험과 타 기업의 지수를 어떤 방법으로 비교할 수 있어	보험계약 청약 시 보험회사로부터 받는 보험가격지수를 활용
	Title:보험상품 사업비 부과체계 합리화 방안 (숭실대학교 산학협력단:이창수) Context:□ 즉, 미국에서는 수수료에 대한 리베이트도 엄격히 금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브로커의 불공정거래 (Eliot Spitzer Case, 2004)가 발생 ㅇ 미국 최대의 브로커인 Marsh가 고객에 보다 낮은 보험료를 제공할 수 있는 보험사를 선택하기 보다는 자신들에게 더 높은 추가수수료를 제공하는 보험자를 고객에 소개하는 불공정행위를 하였고, 이로 인해 시장에서 신뢰를 상실 ㅇ 이를 계기로 많은 브로커와 보험회사가 각 주에서 조사·고발 조치되고 각 주에서 수수료 규제·공시의 필요성이 대두 □ 뉴욕주의 경우 대리점 및 중개사의 수수료에 대한 공시제도가 2011.1월부터 시행(규칙 194 Producer Compensation Transparency) ㅇ 보험판매자는 보험청약을 받거나 청약서를 쓰기 전에 구두나 서면으로 “판매시 중개자의 역할을 정확히 설명하고, 이 역할에 따라 보험회사와 기타 다른자로 부터 받은 수수료(compensation)를 보상을 받으며 보상금액은 여러 가지 요소에 따라 달라진다는 사실을 공시해야 하며 소비자가 계약체결 후 30일 이내에 추가적인 정보를 요구했을 때는 서면으로 자료를 제공 ㅇ 적용대상계약은 보험계약, 보증증권, 보증계약, 연금계약이며, 재보험계약, 캡티브계약은 제외 ㅇ 캘리포니아주의 경우 중개사의 수수료 공시는 2000년 11월에 도입하여 시행 □ 참고로 보험가격비교 공시제도를 살펴보면 생명보험의 경우 보험계약 청약 시 보험회사로부터 받는 보험가격지수를 활용하여 다른 회사의 지수와 비교하는 것이 가능할 뿐이며 일관적인 형태로 조회, 비교하여 보는 시스템은 구축되지 못한 실정 ㅇ 한편 손해보험은 자동차보험, 가정종합보험, 건강보험 등 개인보험에 한정해 가격을 감독당국의 홈페이지에서 비교하는 것이 가능 ㅇ 뉴욕주는 자동차보험, 주택종합보험, 건강보험을 Customers 란에서 비교 ㅇ 캘리포니아주는 주택종합보험, 권원보험, 간병보험, 건강보험, 근재보험에 대해 Customers 란에서 비교 ㅇ 그러나 잘못된 공시자료인 경우 보험회사가 민형사상의 책임을 부담 Question:어떻게 생명보험과 다른 기업의 지수를 대조할 수 있어	보험계약 청약 시 보험회사로부터 받는 보험가격지수를 활용
	Title:보험상품 사업비 부과체계 합리화 방안 (숭실대학교 산학협력단:이창수) Context:1.4. 소비자보호 규제 현황 1.4.1. 불완전 판매 사례 및 규제 □ 미국의 생명보험회사는 1980년대 초고금리 하에서의 자금이탈 (disintermediation)현상에 따른 유동성 위기 극복을 위해 유니버셜보험 등을 개발하는 등 보험상품의 혁신적 변화를 시도 ㅇ 특히, 1970년대 후반부터 1980년대에 걸친 고금리시대에 보험계약자들은 생명보험회사의 낮은 이자율의 약관대출을 이용하여 고금리 상품에 투자하거나 보험계약을 해약하는 사례가 증가 ㅇ 또한 투자형상품의 비중 확대는 동시에 계약 시 높은 실세금리가 장래에도 계속될 것이라는 가정하는 과도한 예시판매가 급증 □ 이러한 고금리 상황에 따라 1990년대 미국에서는 유니버셜보험 및 금리부종신보험(Current Assumption Whole Life)과 같은 금리연동형 보험을 중심으로 예시판매(illustration sales)가 성행하였으며, 기존 계약의 승환계약(churning)과 생명보험상품을 퇴직상품으로 판매하는 행위 등이 만연됨 ㅇ 그 결과 Prudential Life, Met life, New York Life, John Hancook 등 대형회사들은 보험상품의 불공정 거래행위와 관련하여 집단소송에 휘말리게 되었다. ㅇ 많은 보험회사들이 이러한 문제에 대해 적극적인 해결책을 강구하지 못해 불완전판매가 사회문제화됨 Question:자금이탈 때문에 발생하는 유동성 위기를 이겨내려고 미국이 어떻게 했어	유니버셜보험 등을 개발하는 등 보험상품의 혁신적 변화를 시도
	Title:보험상품 사업비 부과체계 합리화 방안 (숭실대학교 산학협력단:이창수) Context:1.4. 소비자보호 규제 현황 1.4.1. 불완전 판매 사례 및 규제 □ 미국의 생명보험회사는 1980년대 초고금리 하에서의 자금이탈 (disintermediation)현상에 따른 유동성 위기 극복을 위해 유니버셜보험 등을 개발하는 등 보험상품의 혁신적 변화를 시도 ㅇ 특히, 1970년대 후반부터 1980년대에 걸친 고금리시대에 보험계약자들은 생명보험회사의 낮은 이자율의 약관대출을 이용하여 고금리 상품에 투자하거나 보험계약을 해약하는 사례가 증가 ㅇ 또한 투자형상품의 비중 확대는 동시에 계약 시 높은 실세금리가 장래에도 계속될 것이라는 가정하는 과도한 예시판매가 급증 □ 이러한 고금리 상황에 따라 1990년대 미국에서는 유니버셜보험 및 금리부종신보험(Current Assumption Whole Life)과 같은 금리연동형 보험을 중심으로 예시판매(illustration sales)가 성행하였으며, 기존 계약의 승환계약(churning)과 생명보험상품을 퇴직상품으로 판매하는 행위 등이 만연됨 ㅇ 그 결과 Prudential Life, Met life, New York Life, John Hancook 등 대형회사들은 보험상품의 불공정 거래행위와 관련하여 집단소송에 휘말리게 되었다. ㅇ 많은 보험회사들이 이러한 문제에 대해 적극적인 해결책을 강구하지 못해 불완전판매가 사회문제화됨 Question:미국은 어떤 방식으로 자금이탈로 인해 생기는 유동성 위기를 극복하려고 했어	유니버셜보험 등을 개발하는 등 보험상품의 혁신적 변화를 시도
	Title:보험상품 사업비 부과체계 합리화 방안 (숭실대학교 산학협력단:이창수) Context:□ 미국에서는 1990년대 불완전판매의 부정적 이미지를 극복하기 위해 보험감독당국과 보험업계는 기본적으로 다음과 같은 세 가지 방향에서 대응 ㅇ 첫째, 불완전판매가 발생하는 가장 근본적 원인인 부적절한 정보제공 문제를 해결하기위해 감독당국 차원에서 정보공시를 강화 ㅇ 둘째, 거래질서의 확립을 통해 고객과의 신뢰구축을 위한 준법기능을 강화 ㅇ 이를 위해 협회차원의 자율규제의 강화, 개별 보험회사 차원의 컴플라이언스 부서의 강화, 감독당국에서의 판매 규칙 위반에 대한 징계강화 등의 방법이 사용 ㅇ 셋째, 고객과의 접점인 모집인의 업무혁신 등 개별 생보사 차원의 판매과정의 리엔지니어링이를 위해 모집수당제도의 개선, Prudential Life의 계약인수과정 관리제도(Client Acquisition Process: CAP)를 도입하는 등 실적보다는 준법과 윤리경영을 강조하는 경영시스템을 갖추는데 초점을 맞추기 시작 □ 또한 소비자 보호를 위한 보험감독당국의 조치와는 별도로 미국 생명보험업계는 보험회사가 보험시장에서 높은 윤리기준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사명으로 하는 보험영업표준협회(IMSA : Insurance Market Standards Association)를 1996년 11월 공식 출범 ㅇ IMSA는 생명보험산업의 이미지 개선을 위한 자구책의 일환으로 미국 생명보험협회의 지원 하에 약 2년간의 준비 작업을 거쳐 설립 ㅇ 1998년 4월 푸르덴샬, 메트라이프, 존행콕 등을 비롯한 155개 생보사 회원으로 가입 ㅇ IMSA에서 추진하는 프로그램의 핵심은 「윤리적 영업활동에 관한 원칙」(The Principles Ethnical Market Conduct) ㅇ 회원사는 정기적으로 자사의 마케팅 및 판매 프로세스에 대한 실사를 실시 하고 ISMA가 정한 기준에 부합하는지 평가 Question:미국의 보험감독당국과 보험업계가 부적절한 정보제공의 문제점을 어떤 방법으로 처리하려고 해	감독당국 차원에서 정보공시를 강화
	Title:보험상품 사업비 부과체계 합리화 방안 (숭실대학교 산학협력단:이창수) Context:□ 미국에서는 1990년대 불완전판매의 부정적 이미지를 극복하기 위해 보험감독당국과 보험업계는 기본적으로 다음과 같은 세 가지 방향에서 대응 ㅇ 첫째, 불완전판매가 발생하는 가장 근본적 원인인 부적절한 정보제공 문제를 해결하기위해 감독당국 차원에서 정보공시를 강화 ㅇ 둘째, 거래질서의 확립을 통해 고객과의 신뢰구축을 위한 준법기능을 강화 ㅇ 이를 위해 협회차원의 자율규제의 강화, 개별 보험회사 차원의 컴플라이언스 부서의 강화, 감독당국에서의 판매 규칙 위반에 대한 징계강화 등의 방법이 사용 ㅇ 셋째, 고객과의 접점인 모집인의 업무혁신 등 개별 생보사 차원의 판매과정의 리엔지니어링이를 위해 모집수당제도의 개선, Prudential Life의 계약인수과정 관리제도(Client Acquisition Process: CAP)를 도입하는 등 실적보다는 준법과 윤리경영을 강조하는 경영시스템을 갖추는데 초점을 맞추기 시작 □ 또한 소비자 보호를 위한 보험감독당국의 조치와는 별도로 미국 생명보험업계는 보험회사가 보험시장에서 높은 윤리기준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사명으로 하는 보험영업표준협회(IMSA : Insurance Market Standards Association)를 1996년 11월 공식 출범 ㅇ IMSA는 생명보험산업의 이미지 개선을 위한 자구책의 일환으로 미국 생명보험협회의 지원 하에 약 2년간의 준비 작업을 거쳐 설립 ㅇ 1998년 4월 푸르덴샬, 메트라이프, 존행콕 등을 비롯한 155개 생보사 회원으로 가입 ㅇ IMSA에서 추진하는 프로그램의 핵심은 「윤리적 영업활동에 관한 원칙」(The Principles Ethnical Market Conduct) ㅇ 회원사는 정기적으로 자사의 마케팅 및 판매 프로세스에 대한 실사를 실시 하고 ISMA가 정한 기준에 부합하는지 평가 Question:적절하지 못한 정보제공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미국의 보험감독당국과 보험업계는 어떻게 해	감독당국 차원에서 정보공시를 강화
	Title:보험상품 사업비 부과체계 합리화 방안 (숭실대학교 산학협력단:이창수) Context:□ 미국에서는 1990년대 불완전판매의 부정적 이미지를 극복하기 위해 보험감독당국과 보험업계는 기본적으로 다음과 같은 세 가지 방향에서 대응 ㅇ 첫째, 불완전판매가 발생하는 가장 근본적 원인인 부적절한 정보제공 문제를 해결하기위해 감독당국 차원에서 정보공시를 강화 ㅇ 둘째, 거래질서의 확립을 통해 고객과의 신뢰구축을 위한 준법기능을 강화 ㅇ 이를 위해 협회차원의 자율규제의 강화, 개별 보험회사 차원의 컴플라이언스 부서의 강화, 감독당국에서의 판매 규칙 위반에 대한 징계강화 등의 방법이 사용 ㅇ 셋째, 고객과의 접점인 모집인의 업무혁신 등 개별 생보사 차원의 판매과정의 리엔지니어링이를 위해 모집수당제도의 개선, Prudential Life의 계약인수과정 관리제도(Client Acquisition Process: CAP)를 도입하는 등 실적보다는 준법과 윤리경영을 강조하는 경영시스템을 갖추는데 초점을 맞추기 시작 □ 또한 소비자 보호를 위한 보험감독당국의 조치와는 별도로 미국 생명보험업계는 보험회사가 보험시장에서 높은 윤리기준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사명으로 하는 보험영업표준협회(IMSA : Insurance Market Standards Association)를 1996년 11월 공식 출범 ㅇ IMSA는 생명보험산업의 이미지 개선을 위한 자구책의 일환으로 미국 생명보험협회의 지원 하에 약 2년간의 준비 작업을 거쳐 설립 ㅇ 1998년 4월 푸르덴샬, 메트라이프, 존행콕 등을 비롯한 155개 생보사 회원으로 가입 ㅇ IMSA에서 추진하는 프로그램의 핵심은 「윤리적 영업활동에 관한 원칙」(The Principles Ethnical Market Conduct) ㅇ 회원사는 정기적으로 자사의 마케팅 및 판매 프로세스에 대한 실사를 실시 하고 ISMA가 정한 기준에 부합하는지 평가 Question:고객과의 신뢰구축을 위해 미국 보험감독당국과 보험업계가 준법기능을 어떤 방법으로 보강할 수 있어	거래질서의 확립
	Title:보험상품 사업비 부과체계 합리화 방안 (숭실대학교 산학협력단:이창수) Context:□ 미국에서는 1990년대 불완전판매의 부정적 이미지를 극복하기 위해 보험감독당국과 보험업계는 기본적으로 다음과 같은 세 가지 방향에서 대응 ㅇ 첫째, 불완전판매가 발생하는 가장 근본적 원인인 부적절한 정보제공 문제를 해결하기위해 감독당국 차원에서 정보공시를 강화 ㅇ 둘째, 거래질서의 확립을 통해 고객과의 신뢰구축을 위한 준법기능을 강화 ㅇ 이를 위해 협회차원의 자율규제의 강화, 개별 보험회사 차원의 컴플라이언스 부서의 강화, 감독당국에서의 판매 규칙 위반에 대한 징계강화 등의 방법이 사용 ㅇ 셋째, 고객과의 접점인 모집인의 업무혁신 등 개별 생보사 차원의 판매과정의 리엔지니어링이를 위해 모집수당제도의 개선, Prudential Life의 계약인수과정 관리제도(Client Acquisition Process: CAP)를 도입하는 등 실적보다는 준법과 윤리경영을 강조하는 경영시스템을 갖추는데 초점을 맞추기 시작 □ 또한 소비자 보호를 위한 보험감독당국의 조치와는 별도로 미국 생명보험업계는 보험회사가 보험시장에서 높은 윤리기준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사명으로 하는 보험영업표준협회(IMSA : Insurance Market Standards Association)를 1996년 11월 공식 출범 ㅇ IMSA는 생명보험산업의 이미지 개선을 위한 자구책의 일환으로 미국 생명보험협회의 지원 하에 약 2년간의 준비 작업을 거쳐 설립 ㅇ 1998년 4월 푸르덴샬, 메트라이프, 존행콕 등을 비롯한 155개 생보사 회원으로 가입 ㅇ IMSA에서 추진하는 프로그램의 핵심은 「윤리적 영업활동에 관한 원칙」(The Principles Ethnical Market Conduct) ㅇ 회원사는 정기적으로 자사의 마케팅 및 판매 프로세스에 대한 실사를 실시 하고 ISMA가 정한 기준에 부합하는지 평가 Question:미국 보험감독당국과 보험업계는 고객과의 신뢰관계를 쌓기 위해 어떻게 준법기능을 강화할 수 있어	거래질서의 확립
	Title:보험상품 사업비 부과체계 합리화 방안 (숭실대학교 산학협력단:이창수) Context:□ 다만 고액자산가(high net worth) 시장에서는 자문료 지급 방식이 선호되고 있는 실정 ㅇ 판매자가 고객으로부터 자문료를 받을 때가 보험회사로부터 수수료를 받을 때보다 일반적으로 더 고객지향적 서비스를 제공하기 때문에 고액자산가들은 이러한 형태의 지급방식을 선호한다고 보여짐 □ 자문료 지급 방식이 가지는 비용 투명성과 고객지향적 서비스 특성으로 2013년 1월 1일부터는 판매채널 개선방안(RDR)(Retail Distribution Review)에 의해 투자상품에 대해서는 수수료 대신 자문에 의해 거래가 이루어짐 ㅇ 하지만 정기보험과 건강보험 등의 상품은 이전과 동일하게 수수료와 자문료 중 선택이 가능함 □ 참고로 네덜란드의 경우도 은행과 보험회사가 판매자에게 지급하는 수수료가 2013년부터 금지될 예정 ㅇ 2010년 10월 네덜란드 재무장관인 Jan Kees de Jager는 하원에 수수료 금지안을 제출하였고, 동 안은 2013년부터 발효될 예정 ㅇ 네덜란드에서 수수료를 금지하려는 이유는 판매자가 고객에게 가장 이로운 상품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판매수익을 가장 많이 가져다주는 상품을 고객에게 권하는 관행을 근본적으로 없애기 위함 □ 수수료 금지안에 대해 네덜란드 보험협회와 ING는 찬성함 ㅇ 네덜란드 보험협회는 이 안이 네덜란드 보험 유통구조를 현대화시키는 조치라고 환영함 ㅇ ING의 경우도 수수료 금지는 고객에게 부합하는 상품제공으로 소비자의 정보불균형을 완화시킬 수 있는 조치이며 종국적으로 소비자 신뢰를 회복할 수 있다고 보아 환영함 □ 수수료 금지에 포함되는 상품은 생명보험, 연금상품이고 손해보험상품은 제외됨 ㅇ 손해보험상품은 여전히 수수료로 판매자에게 지급되고, 생명보험, 연금상품은 고객이 판매자에게 자문료를 지급하는 형태로 바뀌게 될 것임 Question:네덜란드는 고객이 판매이익이 큰 상품을 권유받는 관례를 철폐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려고 해	수수료를 금지
	Title:보험상품 사업비 부과체계 합리화 방안 (숭실대학교 산학협력단:이창수) Context:□ 다만 고액자산가(high net worth) 시장에서는 자문료 지급 방식이 선호되고 있는 실정 ㅇ 판매자가 고객으로부터 자문료를 받을 때가 보험회사로부터 수수료를 받을 때보다 일반적으로 더 고객지향적 서비스를 제공하기 때문에 고액자산가들은 이러한 형태의 지급방식을 선호한다고 보여짐 □ 자문료 지급 방식이 가지는 비용 투명성과 고객지향적 서비스 특성으로 2013년 1월 1일부터는 판매채널 개선방안(RDR)(Retail Distribution Review)에 의해 투자상품에 대해서는 수수료 대신 자문에 의해 거래가 이루어짐 ㅇ 하지만 정기보험과 건강보험 등의 상품은 이전과 동일하게 수수료와 자문료 중 선택이 가능함 □ 참고로 네덜란드의 경우도 은행과 보험회사가 판매자에게 지급하는 수수료가 2013년부터 금지될 예정 ㅇ 2010년 10월 네덜란드 재무장관인 Jan Kees de Jager는 하원에 수수료 금지안을 제출하였고, 동 안은 2013년부터 발효될 예정 ㅇ 네덜란드에서 수수료를 금지하려는 이유는 판매자가 고객에게 가장 이로운 상품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판매수익을 가장 많이 가져다주는 상품을 고객에게 권하는 관행을 근본적으로 없애기 위함 □ 수수료 금지안에 대해 네덜란드 보험협회와 ING는 찬성함 ㅇ 네덜란드 보험협회는 이 안이 네덜란드 보험 유통구조를 현대화시키는 조치라고 환영함 ㅇ ING의 경우도 수수료 금지는 고객에게 부합하는 상품제공으로 소비자의 정보불균형을 완화시킬 수 있는 조치이며 종국적으로 소비자 신뢰를 회복할 수 있다고 보아 환영함 □ 수수료 금지에 포함되는 상품은 생명보험, 연금상품이고 손해보험상품은 제외됨 ㅇ 손해보험상품은 여전히 수수료로 판매자에게 지급되고, 생명보험, 연금상품은 고객이 판매자에게 자문료를 지급하는 형태로 바뀌게 될 것임 Question:고객이 판매수익이 큰 상품을 권유받는 관례를 없애기 위해서 네덜란드는 어떤 조치를 하려고 해	수수료를 금지
	Title:보험상품 사업비 부과체계 합리화 방안 (숭실대학교 산학협력단:이창수) Context:□ 영국에서 자동차보험 커뮤니케이션 수단으로 가장 많이 이용되는 것은 인터넷임 ㅇ 최근 자동차보험에서 비교견적사이트인 Aggregator를 이용하여 보험에 가입하는 비중이 늘고 있는데, 가격 비교는 인터넷을 통해 이루어지기 때문에 향후 인터넷의 이용은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 다음으로 가계주택보험에서 채널별 점유율을 보면 2008년의 경우 은행/주택조합이 30%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브로커가 26%, 직접판매가 25%, 제휴판매가 15%임 ㅇ 가계주택보험은 모기지와 관련된 경우가 많아 주로 은행 및 주택대부조합을 통해 보험 □ 영국에서 상위 10대 가계주택보험회사를 보면 자동차보험회사와는 상이하게 주력채널이 은행 및 주택대부조합, 직접판매, 중개사 등 다양한 영업방식으로 운영 ㅇ 주로 가계주택보험은 모기지와 관련하여 교차판매가 이루어지는 성격이 있기 때문임 ㅇ 가계주택보험에서 시장점유율 1위인 Lloyds Banking Group의 경우 방카슈랑스 채널을 주력으로 하면서 직판과 중개사 채널을 병행하여 활용함으로써 가계주택시장의 선두회사 자리를 지키고 있음 ㅇ 또한 직판채널을 주력으로 하는 회사인 RBS도 자동차보험과 함께 개인보험시장에서 시장선두그룹을 형성 Question:영국은 자동차보험의 값을 어떻게 비교할 수 있어	인터넷을 통해
	Title:보험상품 사업비 부과체계 합리화 방안 (숭실대학교 산학협력단:이창수) Context:□ 영국에서 자동차보험 커뮤니케이션 수단으로 가장 많이 이용되는 것은 인터넷임 ㅇ 최근 자동차보험에서 비교견적사이트인 Aggregator를 이용하여 보험에 가입하는 비중이 늘고 있는데, 가격 비교는 인터넷을 통해 이루어지기 때문에 향후 인터넷의 이용은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 다음으로 가계주택보험에서 채널별 점유율을 보면 2008년의 경우 은행/주택조합이 30%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브로커가 26%, 직접판매가 25%, 제휴판매가 15%임 ㅇ 가계주택보험은 모기지와 관련된 경우가 많아 주로 은행 및 주택대부조합을 통해 보험 □ 영국에서 상위 10대 가계주택보험회사를 보면 자동차보험회사와는 상이하게 주력채널이 은행 및 주택대부조합, 직접판매, 중개사 등 다양한 영업방식으로 운영 ㅇ 주로 가계주택보험은 모기지와 관련하여 교차판매가 이루어지는 성격이 있기 때문임 ㅇ 가계주택보험에서 시장점유율 1위인 Lloyds Banking Group의 경우 방카슈랑스 채널을 주력으로 하면서 직판과 중개사 채널을 병행하여 활용함으로써 가계주택시장의 선두회사 자리를 지키고 있음 ㅇ 또한 직판채널을 주력으로 하는 회사인 RBS도 자동차보험과 함께 개인보험시장에서 시장선두그룹을 형성 Question:어떤 방식으로 영국은 자동차보험의 가격을 비교할 수 있어	인터넷을 통해
	Title:보험상품 사업비 부과체계 합리화 방안 (숭실대학교 산학협력단:이창수) Context:2.2.4.2. 비교견적사이트(Aggregator) □ 최근 영국에서 이용도가 증가하고 있는 Aggregator는 보험계약을 중개 또는 대리하는 판매채널이 아니고, 보험모집자가 아닌 제3자가 보험가격 비교 정보를 제공하고, 가입을 원하는 경우 보험사에 연결하는 광고 Platform임 □ Aggregators와 브로커의 차이점 ㅇ 첫째, Aggregator는 소비자 자신이 인터넷 상에서 가격견적을 선택하지만, 브로커는 소비자를 대신해서 판매자가 가격을 선택 ㅇ 둘째, Aggregator는 브로커와 달리 보험계약을 판매하거나 관리하지 않고, 재가입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음 ㅇ 셋째, 브로커와 달리 계약금액에 따라 수수료 수입이 증가하는 것이 아니라 고정 수수료를 받음 ㅇ Aggregator의 수입원으로는 클릭건별(cost per click), 매출건별(cost per sale)로 구성되는데, 대부분 매출건별 모델을 주로 사용 ㅇ 매출건별 모델에서는 매출을 발생시킬 때 Aggregator에게 고정 수수료를 지불하기 때문에 판매된 계약의 가격에 따라 수입이 증가하지 않음 □ 영국에서 특히, 개인자동차 판매에서 Aggregator의 역할이 증대 ㅇ 〈표 Ⅲ-30〉에 나타난 바와 같이 2007년 개인자동차 신규계약의 23%가 Aggregator를 이용하여 체결되었다고 추정하고 있으며, 2010년에는 55%로 추정 Question:가입을 원하는 사람이 있을 때 비교견적사이트는 어떻게 해	보험사에 연결
	Title:보험상품 사업비 부과체계 합리화 방안 (숭실대학교 산학협력단:이창수) Context:2.2.4.2. 비교견적사이트(Aggregator) □ 최근 영국에서 이용도가 증가하고 있는 Aggregator는 보험계약을 중개 또는 대리하는 판매채널이 아니고, 보험모집자가 아닌 제3자가 보험가격 비교 정보를 제공하고, 가입을 원하는 경우 보험사에 연결하는 광고 Platform임 □ Aggregators와 브로커의 차이점 ㅇ 첫째, Aggregator는 소비자 자신이 인터넷 상에서 가격견적을 선택하지만, 브로커는 소비자를 대신해서 판매자가 가격을 선택 ㅇ 둘째, Aggregator는 브로커와 달리 보험계약을 판매하거나 관리하지 않고, 재가입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음 ㅇ 셋째, 브로커와 달리 계약금액에 따라 수수료 수입이 증가하는 것이 아니라 고정 수수료를 받음 ㅇ Aggregator의 수입원으로는 클릭건별(cost per click), 매출건별(cost per sale)로 구성되는데, 대부분 매출건별 모델을 주로 사용 ㅇ 매출건별 모델에서는 매출을 발생시킬 때 Aggregator에게 고정 수수료를 지불하기 때문에 판매된 계약의 가격에 따라 수입이 증가하지 않음 □ 영국에서 특히, 개인자동차 판매에서 Aggregator의 역할이 증대 ㅇ 〈표 Ⅲ-30〉에 나타난 바와 같이 2007년 개인자동차 신규계약의 23%가 Aggregator를 이용하여 체결되었다고 추정하고 있으며, 2010년에는 55%로 추정 Question:비교견적사이트는 가입을 희망하는 사람이 있는 경우 어떤 조치를 취해	보험사에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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