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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600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9년도 타당성 재조사 보고서-국도33호선(구포~덕산) 건설사업(2009_10).pdf | 2009년도 타당성 재조사 보고서-국도33호선(구포~덕산) 건설사업(2009_10).pdf | 2000 | 38 | 40 | 20 | 26,000 | 27,500 | 대비 등의 시설부대경비는 도로·철도 부문 표준지침
(제5판)에 의거하여 산정하였으며, 기투입된 설계비는 매몰비용으로 처리
함. - 실시설계에서 공사비에 포함된 재설계비는 시설부대경비에 포함.
구 분
대안 1 대안 2 비 고
요율(%) 금액(억원) 요율(%) 금액(억원)
□ 시설부대경비 162.66
(194.78)
167.36
(199.48)
◦설계비 22.00
(54.12)
22.64
(54.76)
-기투입 설계비 - (32.12) - (32.12) 매몰비용
-재설계비 2.71 22.00 2.71 22.64 산출금액의 20%
◦... |
4,601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9년도 타당성 재조사 보고서-국도33호선(구포~덕산) 건설사업(2009_10).pdf | 2009년도 타당성 재조사 보고서-국도33호선(구포~덕산) 건설사업(2009_10).pdf | 2000 | 40 | 43 | 21 | 27,300 | 28,800 | 11,328 -37.32
석적~덕산 27,264 15,211 -12,053 -44.21
2026년
옥계~구평 30,677 16,857 -13,820 -45.05
구평~석적 32,749 18,687 -14,062 -42.94
석적~덕산 29,212 14,209 -15,003 -51.36
2031년
옥계~구평 33,070 17,096 -15,974 -48.30
구평~석적 35,304 18,236 -17,068 -48.35
석적~덕산 33,979 14,376 -19,603 -57.69
주: KOTI 보고서의 분석년도에 맞게 실시설계의 분석년도를 보간함.
... |
4,602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9년도 타당성 재조사 보고서-국도33호선(구포~덕산) 건설사업(2009_10).pdf | 2009년도 타당성 재조사 보고서-국도33호선(구포~덕산) 건설사업(2009_10).pdf | 2000 | 42 | 45 | 22 | 28,600 | 30,100 | 기지건설 456 3,600 영남권복합물류공사 2009년 - - 반영
<표 20> 추가 반영한 장래 택지개발계획 및 산업단지개발계획
◦ 장래 네트워크의 수정
- KTDB에 반영되지 않은 사업들 중 장래 시행이 확정적인 사업들을 추가적으
로 반영
요 약 23
명 칭
연장
(㎞) 차로수
완공
년도
반영여부
실시설계 KOTI 타재
선산~도개 간 4차로건설 4.6 4 2009년 - 반영 반영
왜관-대구 간 4차로 확포장공사 12.4 2→4 2009년 - 반영 반영
상주~영천 간 고속도로건설 96.9 4 2013년 - 반영 반영
구포~생곡간 국도대... |
4,603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9년도 타당성 재조사 보고서-국도33호선(구포~덕산) 건설사업(2009_10).pdf | 2009년도 타당성 재조사 보고서-국도33호선(구포~덕산) 건설사업(2009_10).pdf | 2000 | 45 | 47 | 23 | 29,900 | 31,400 | ~장천 16 2510-0 25,046 21,017 -16.0% 4,029
상림~구미 17 2510-2 13,201 12,319 -7.0% 882
33호선
성주~왜관 18 3310-0 9,490 8,850 -7.0% 640
약목~구미 19 3311-0 9,786 9,836 1.0% -50
선산~신림 20 3314-1 4,548 5,056 11.0% -508
59호선
구미~김천 21 5907-1 4,643 4,533 -2.0% 110
김천~선산 22 5908-0 5,989 4,768 -20.0% 1,221
김천~생곡 23 5908-1 4,825 5,150... |
4,604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9년도 타당성 재조사 보고서-국도33호선(구포~덕산) 건설사업(2009_10).pdf | 2009년도 타당성 재조사 보고서-국도33호선(구포~덕산) 건설사업(2009_10).pdf | 2000 | 47 | 48 | 24 | 31,200 | 32,700 | 2026년 2036년
시행 미시행 시행 미시행 시행 미시행
경 부
고속도로
왜관IC~남구미IC 93,905 95,680 115,412 117,727 121,642 123,526
남구미IC~구미IC 73,228 74,251 80,842 81,516 85,582 85,676
중부내륙
고속도로
김천JCT~선산IC 40,818 41,188 48,893 49,707 51,427 52,336
선산IC~낙동JCT 40,808 40,770 45,623 45,390 47,611 47,209
중 앙
고속도로
칠곡IC~다부IC 48,537 48,264 64,780... |
4,605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9년도 타당성 재조사 보고서-국도33호선(구포~덕산) 건설사업(2009_10).pdf | 2009년도 타당성 재조사 보고서-국도33호선(구포~덕산) 건설사업(2009_10).pdf | 2000 | 48 | 50 | 25 | 32,500 | 34,000 | 계 KOTI 타당성 재조사
2016년
옥계 ~ 구평 28,432 17,668 16,421
구평 ~ 석적 30,050 16,682 17,760
석적 ~ 덕산 27,264 13,506 15,946
2026년
옥계 ~ 구평 30,677 17,096 25,862
구평 ~ 석적 32,749 18,236 26,226
석적 ~ 덕산 29,212 14,376 19,775
2036년
옥계 ~ 구평 33,070 16,966 26,794
구평 ~ 석적 35,304 17,815 27,710
석적 ~ 덕산 33,970 13,877 18,903
<표 25> 사업노선의 ... |
4,606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9년도 타당성 재조사 보고서-국도33호선(구포~덕산) 건설사업(2009_10).pdf | 2009년도 타당성 재조사 보고서-국도33호선(구포~덕산) 건설사업(2009_10).pdf | 2000 | 50 | 50 | 26 | 33,800 | 35,300 | 8 25,420
2017 546 546 19,653 8,348 7,052 4,367 39,420 337 24,347
2018 646 646 20,001 8,405 7,064 4,360 39,829 378 23,317
2019 764 764 20,348 8,462 7,075 4,353 40,238 424 22,329
2020 896 896 20,695 8,519 7,087 4,346 40,647 471 21,380
2021 1,050 1,050 21,043 8,577 7,098 4,339 41,05... |
4,607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9년도 타당성 재조사 보고서-국도33호선(구포~덕산) 건설사업(2009_10).pdf | 2009년도 타당성 재조사 보고서-국도33호선(구포~덕산) 건설사업(2009_10).pdf | 2000 | 50 | 51 | 27 | 35,100 | 36,600 | 4,201 42,874 1,080 9,575
2037 5,034 5,034 22,387 8,957 7,329 4,201 42,874 1,066 9,076
2038 5,212 5,212 22,387 8,957 7,329 4,201 42,874 1,046 8,602
2039 5,369 5,369 22,387 8,957 7,329 4,201 42,874 1,021 8,154
2040 5,509 5,509 22,387 8,957 7,329 4,201 42,874 993 7,729
2041 5,630 5... |
4,608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9년도 타당성 재조사 보고서-국도33호선(구포~덕산) 건설사업(2009_10).pdf | 2009년도 타당성 재조사 보고서-국도33호선(구포~덕산) 건설사업(2009_10).pdf | 2000 | 51 | 51 | 28 | 36,400 | 37,900 | ,348 8,462 7,075 4,353 40,238 424 22,329
2020 896 896 20,695 8,519 7,087 4,346 40,647 471 21,380
2021 1,050 1,050 21,043 8,577 7,098 4,339 41,056 523 20,469
2022 1,228 1,228 21,291 8,597 7,110 4,329 41,327 580 19,530
2023 1,417 1,417 21,540 8,617 7,121 4,319 41,597 635 18,633
2024 ... |
4,609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9년도 타당성 재조사 보고서-국도33호선(구포~덕산) 건설사업(2009_10).pdf | 2009년도 타당성 재조사 보고서-국도33호선(구포~덕산) 건설사업(2009_10).pdf | 2000 | 51 | 53 | 29 | 37,700 | 39,200 | 8,602
2039 5,369 5,369 22,387 8,957 7,329 4,201 42,874 1,021 8,154
2040 5,509 5,509 22,387 8,957 7,329 4,201 42,874 993 7,729
2041 5,630 5,630 22,387 8,957 7,329 4,201 42,874 962 7,326
2042 5,733 5,733 22,387 8,957 7,329 4,201 42,874 929 6,944
2043 5,823 5,823 22,387 8,957 7,329 ... |
4,610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9년도 타당성 재조사 보고서-국도33호선(구포~덕산) 건설사업(2009_10).pdf | 2009년도 타당성 재조사 보고서-국도33호선(구포~덕산) 건설사업(2009_10).pdf | 2000 | 53 | 56 | 30 | 39,000 | 40,500 | 억원)
지역별
비중(%)
고용자수
(명)
지역별
비중(%)
고용자수
(명)
지역별
비중(%)
대안 1 전국 10,587.71 100.00 1,626.93 100.00 5,787.85 100.00 7,854.26 100.00
경북 5,754.26 54.35 896.46 55.10 3,150.74 54.44 4,258.87 54.22
대안 2 전국 10,290.71 100.00 1,581.29 100.00 5,625.49 100.00 7,633.94 100.00
경북 5,592.84 54.35 871.31 55.10 3,062.36 54.4... |
4,611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9년도 타당성 재조사 보고서-국도33호선(구포~덕산) 건설사업(2009_10).pdf | 2009년도 타당성 재조사 보고서-국도33호선(구포~덕산) 건설사업(2009_10).pdf | 2000 | 55 | 58 | 31 | 40,300 | 41,800 |
36 국도33호선(구포~덕산) 건설사업 타당성 재조사
Ⅸ. 종합평가 및 정책제언
□ 사업의 개요
◦ 본 사업은 경상북도 구미시 구포동과 칠곡군 약목면 덕산리를 연결하는 총 연장
14.28㎞의 국도대체우회도로 건설 사업임. ◦ 구미시 내부 시가지 및 국가산업단지를 통과하는 기존국도의 기능저하 및 용량
부족 문제 해소 및 동지역에서 발생되는 산업 물동량을 구미시외곽지역으로 우
회시킴으로써 원활한 물동량 수송을 유도하여 물류 수송비를 절감하고 지역 발
전을 도모함은 물론, 국도대체우회도로의 간선기능 확보, 구미공단 교통난 해소
및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 |
4,612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9년도 타당성 재조사 보고서-국도33호선(구포~덕산) 건설사업(2009_10).pdf | 2009년도 타당성 재조사 보고서-국도33호선(구포~덕산) 건설사업(2009_10).pdf | 2000 | 58 | 64 | 32 | 41,600 | 43,100 | 72 481,195 468,257
시
설
부
대
경
비
설
계
비
기투입 10,305 3,212 (3,212) (3,212)
재설계 2,264 2,200
책임감리비 6,583 7,672 13,691 13,307
시설부대비 771 899 781 759
소 계 17,659 11,783 16,736
(19,948)
16,266
(19,478)
합 계 497,559 566,855 497,931
(501,143)
484,523
(487,735)
경제성분석(B/C) - - 1.07 1.10
AHP - - - 0.579
주: 1) 용지보... |
4,613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9년도 타당성 재조사 보고서-국도33호선(구포~덕산) 건설사업(2009_10).pdf | 2009년도 타당성 재조사 보고서-국도33호선(구포~덕산) 건설사업(2009_10).pdf | 2000 | 62 | 66 | 33 | 42,900 | 44,400 | (입체 3개소, 평면 1개소))
◦ 총 사업비: 566,855백만원
◦ 재원조달: 공사비 국비(100%)
보상비 지방비(100%)
◦ 사업기간: 2009년~2015년(7년)
◦ 사업기준년도: 2008년
◦ 개통년도: 2016년
◦ 분석기간: 개통 후 30년(2016~2045년)
제Ⅰ장 타당성 재조사의 개요 43
[그림 Ⅰ-1] 위치도
44 국도33호선(구포~덕산) 건설사업 타당성 재조사
3. 사업의 추진경위
국도33호선(구포~덕산) 건설사업의 추진경위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본 사업은
제1차 국도건설 5개년계획(2001~2005)에 국도대... |
4,614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9년도 타당성 재조사 보고서-국도33호선(구포~덕산) 건설사업(2009_10).pdf | 2009년도 타당성 재조사 보고서-국도33호선(구포~덕산) 건설사업(2009_10).pdf | 2000 | 65 | 68 | 34 | 44,200 | 45,700 | 08년~2015년이었으나 요구안에
서는 2009년~2015년으로 1년이 감소하였다. 국도33호선(구포~덕산) 건설사업에 대한
총사업비 변경 내역은 다음과 같다.
46 국도33호선(구포~덕산) 건설사업 타당성 재조사
구분
현행(A)
(제2차 국도건설
5개년계획)
2006.6
요구(B)
(실시설계)
2008.12
증 · 감
(B-A)
사업위치 경상북도 구미시 구포동 ~ 칠곡군 약목면 덕산리
사업규모
연장: 14.28km
유형: 4차로 신설
연장: 14.28km
유형: 4차로 신설
폭원: 20.0m
교량: 3,705m/11개소
터널... |
4,615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9년도 타당성 재조사 보고서-국도33호선(구포~덕산) 건설사업(2009_10).pdf | 2009년도 타당성 재조사 보고서-국도33호선(구포~덕산) 건설사업(2009_10).pdf | 2000 | 67 | 70 | 35 | 45,500 | 47,000 | eak Directionly Design Hourly Volume): 첨두중방향설계시간교통량
자료: 국토해양부
<표 Ⅰ-4> 교통량 대비 시설규모를 과다하게 조정한 명세
48 국도33호선(구포~덕산) 건설사업 타당성 재조사
제2절 타당성 재조사의 배경 및 기본방향
1. 타당성 재조사의 개요
가. 총사업비 관리지침에 따른 타당성 재조사
총사업비 관리제도는 국고 또는 기금으로 시행하는 시설공사의 총사업비를 사업
추진 단계별로 합리적으로 조정․관리함으로써 재정지출의 생산성 및 시설공사의 품
질을 제고하는데 목적이 있다. 총사업비 관리지침에 따른 타... |
4,616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9년도 타당성 재조사 보고서-국도33호선(구포~덕산) 건설사업(2009_10).pdf | 2009년도 타당성 재조사 보고서-국도33호선(구포~덕산) 건설사업(2009_10).pdf | 2000 | 70 | 73 | 36 | 46,800 | 48,300 |
하고, 변경된 총사업비 하에서도 사업추진의 타당성을 확보할 수 있는가를 판단하는
작업이다. 현실성이 있는 총사업비를 파악하기 위해 다음 사항에 대하여 검토를 수
행하여야 한다. 우선, 이전 단계의 분석 결과와의 차이 발생 원인을 규명하고 그 적절성을 검토한
다. 총사업비가 변경된 원인은 크게 물량변동과 가격변동으로 구분하되, 타당성 재조
사에서는 가격변동에 의한 총사업비의 변화를 제외한 물량변동에 의한 총사업비의
변화에 초점을 두고 그 적절성을 검토한다. 타당성 재조사에서는 기존에 수집된 자
료를 최대한 활용하면서, 사업 단계별로 총사업비 증가를 초래한... |
4,617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9년도 타당성 재조사 보고서-국도33호선(구포~덕산) 건설사업(2009_10).pdf | 2009년도 타당성 재조사 보고서-국도33호선(구포~덕산) 건설사업(2009_10).pdf | 2000 | 73 | 79 | 37 | 48,100 | 49,600 | 이상 증가하는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 및
감사원의 감사결과에 따라 감사원이 요청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사
업의 타당성을 재조사하고, 그 결과를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총사업비 관리지침 제49조 제1항 제4호(기획재정부, 2008)>
- 수요예측재조사 결과 수요예측치가 이전단계 대비 100분의 30이상
감소하였거나, 타당성조사, 기본․실시설계 과정 등에서 수요예측치
가 이전단계 대비 100분의 30이상 감소한 것으로 확인된 사업
나. 주요 검토사항
타당성 재조사는 국가재정법 제50조(총사업비 관리) 및 총사업비 관리지침
제4... |
4,618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9년도 타당성 재조사 보고서-국도33호선(구포~덕산) 건설사업(2009_10).pdf | 2009년도 타당성 재조사 보고서-국도33호선(구포~덕산) 건설사업(2009_10).pdf | 2000 | 78 | 80 | 38 | 49,400 | 50,900 | 북삼읍과
석적면의 인구가 크게 증가해 전체 인구는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Ⅱ장 기초자료 분석 및 사업의 주요 쟁점 59
(단위: 인)
구 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연평균증가율
선산읍 19,107 18,684 17,966 17,769 17,387 -2.3%
고아읍 33,257 32,991 32,272 31,852 31,551 -1.3%
무을면 2,713 2,666 2,585 2,532 2,447 -2.5%
옥성면 2,316 2,302 2,255 2,186 2,140 -2.0%
도개면 3,150 3,099 3,001 ... |
4,619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9년도 타당성 재조사 보고서-국도33호선(구포~덕산) 건설사업(2009_10).pdf | 2009년도 타당성 재조사 보고서-국도33호선(구포~덕산) 건설사업(2009_10).pdf | 2000 | 80 | 81 | 39 | 50,700 | 52,200 | 33호선(구포~덕산) 건설사업 타당성 재조사
(단위: 인)
구 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연평균증가율
왜관읍 30,107 29,793 29,861 29,974 31,021 0.8%
북삼읍 21,781 22,178 22,795 23,797 24,660 3.2%
지천면 6,069 6,030 5998 5,941 5,786 -1.2%
동명면 6634 6,518 6541 6,444 6,376 -1.0%
가산면 4273 4,214 4249 4,290 4,248 -0.1%
석적면 18,104 19,222 20,096 23,091 24... |
4,620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9년도 타당성 재조사 보고서-국도33호선(구포~덕산) 건설사업(2009_10).pdf | 2009년도 타당성 재조사 보고서-국도33호선(구포~덕산) 건설사업(2009_10).pdf | 2000 | 81 | 82 | 40 | 52,000 | 53,500 | 5,687)
14,154
(5,790)
1.1%
(0.7%)
통신업 772
(58)
706
(57)
673
(56)
1,110
(102)
12.9%
(20.7%)
금융 및 보험업 3,316
(262)
3,953
(302)
4,144
(312)
4,232
(323)
8.5%
(7.2%)
부동산 및 임대업 2,191
(565)
2,279
(615)
2,375
(617)
2,606
(638)
6.0%
(4.1%)
사업시설관리
사업지원업
8,156
(548)
8,045
(630)
7,176
(622)... |
4,621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9년도 타당성 재조사 보고서-국도33호선(구포~덕산) 건설사업(2009_10).pdf | 2009년도 타당성 재조사 보고서-국도33호선(구포~덕산) 건설사업(2009_10).pdf | 2000 | 82 | 84 | 41 | 53,300 | 54,800 | 3%
(14.5%)
금융 및 보험업 638
(55)
584
(59)
597
(56)
551
(58)
-4.8%
(1.8%)
부동산 및 임대업 459
(142)
453
(143)
469
(158)
499
(175)
2.8%
(7.2%)
사업시설관리
사업지원업
307
(62)
384
(65)
423
(65)
143
(64)
-22.5%
(-10.8%)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1,142
(30)
1,138
(31)
1,168
(35)
1,025
(35)
-3.5%
(5.3%)
교육 서비... |
4,622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9년도 타당성 재조사 보고서-국도33호선(구포~덕산) 건설사업(2009_10).pdf | 2009년도 타당성 재조사 보고서-국도33호선(구포~덕산) 건설사업(2009_10).pdf | 2000 | 84 | 86 | 42 | 54,600 | 56,100 | 타당성 재조사
라. 토지이용 현황
구미시의 2007년 토지지목별 현황을 살펴보면 임야가 56.4%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다음으로 답(15.9%), 기타(13.5%)의 순서로 나타났다. 칠곡군도 마찬가지로 임야가 67.0%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다음으
로 답(11.3%), 기타(10.5%)의 순서로 나타났다.
(단위: km2)
연 도 합계 전 답 임야 대지 공장용지 도로 기타
2003년
616.25
(100%)
40.59
(6.6%)
98.74
(16.0%)
349.12
(56.7%)
17.40
(2.8%)
... |
4,623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9년도 타당성 재조사 보고서-국도33호선(구포~덕산) 건설사업(2009_10).pdf | 2009년도 타당성 재조사 보고서-국도33호선(구포~덕산) 건설사업(2009_10).pdf | 2000 | 85 | 87 | 43 | 55,900 | 57,400 | 년도
<표 Ⅱ-10> 칠곡군 토지지목별 현황
3. 교통관련 현황 분석
가. 도로시설 현황
구미시의 2007년 전체 도로연장은 531,512m이고 포장비율은 74.3%이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지방도를 제외하고 모든 도로의 포장율은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또한
시군도가 전제 도로에 차지하는 비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칠곡군의 2007년 전체 도로연장은 325,013m이고 포장비율은 79.8%이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모든 도로의 포장율은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구미시와 마찬가지로 시군
도가 전체 도로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 |
4,624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9년도 타당성 재조사 보고서-국도33호선(구포~덕산) 건설사업(2009_10).pdf | 2009년도 타당성 재조사 보고서-국도33호선(구포~덕산) 건설사업(2009_10).pdf | 2000 | 87 | 89 | 44 | 57,200 | 58,700 | 152,900 152,900 152,900 152,900 152,900
포장 77,200
(50.4%)
79,000
(51.6%)
95,400
(62.4%)
95,520
(62.5%)
97,120
(63.5%)
합 계
연장 349,173 342,593 342,593 330,533 325,013
포장 258,673
(74.0%)
262,193
(76.5%)
263,333
(81.3%)
263,303
(79.7%)
259,383
(79.8%)
주: ( )는 도로의 포장비율을 의미함
자료: 칠곡군, 통계연보, 각 년도
<표 ... |
4,625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9년도 타당성 재조사 보고서-국도33호선(구포~덕산) 건설사업(2009_10).pdf | 2009년도 타당성 재조사 보고서-국도33호선(구포~덕산) 건설사업(2009_10).pdf | 2000 | 89 | 90 | 45 | 58,500 | 60,000 | 45 25,273 25,511 26,943 26,111 -0.3%
구미~선산 3313-0 21,626 21,199 19,826 19,319 18,431 -3.9%
선산~신림 3314-0 7,779 7,431 6,664 6,551 6,573 -4.1%
선산~신림 3314-1 5,073 5,163 4,628 4,764 4,548 -2.7%
59호선
김천~생곡 5908-1 5,400 5,078 4,766 4,474 4,825 -2.8%
선산~신림 5909-0 2,725 2,800 2,182 2,137 2,210 -5.1%
67호선 구미~장천 6701-1 12,... |
4,626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9년도 타당성 재조사 보고서-국도33호선(구포~덕산) 건설사업(2009_10).pdf | 2009년도 타당성 재조사 보고서-국도33호선(구포~덕산) 건설사업(2009_10).pdf | 2000 | 90 | 93 | 46 | 59,800 | 61,300 | 195 26,356 21,915 -4.0%
5호선
가산~대구 0509-1 42,042 39,740 43,223 43,581 38,062 -2.5%
칠곡~가산 0509-0 25,179 24,186 25,579 26,239 24,551 -0.6%
칠곡~효령 0510-1 22,126 20,885 22,906 23,726 22,298 0.2%
25호선
가산~장천 2510-0 21,423 23,301 24,831 28,530 25,046 4.0%
가산~장천 2510-1 9,842 10,527 13,339 15,106 13,806 8.8%
33호선
성주~왜관 3... |
4,627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9년도 타당성 재조사 보고서-국도33호선(구포~덕산) 건설사업(2009_10).pdf | 2009년도 타당성 재조사 보고서-국도33호선(구포~덕산) 건설사업(2009_10).pdf | 2000 | 92 | 95 | 47 | 61,100 | 62,600 | 합계획 수정계획, 2005.
[그림 Ⅱ-4] 도로망 및 철도망 계획
제Ⅱ장 기초자료 분석 및 사업의 주요 쟁점 73
기 본 목 표 발 전 방 향
개방형
통합국토축
형성
◦ 동북아의 전략적 관문기능을 살린 개방형 국토골격
◦ 전국이 골고루 발전하는 균형 있는 국토골격 - 국토축의 형상
◦ 환남해축: 부산-광양 진주-목포-제주
◦ 환서해축: 목포-군산-인천-신의주
◦ 환동해축: 부산-동해-나진․선봉
◦ 동서내륙축: (남부내륙축: 군산-포항, 중부내륙축: 인천-강릉, 북부내륙축:
평양-원산)
◦ 환남해축: 국제물류․관광․산업 특화지대로 육성(부... |
4,628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9년도 타당성 재조사 보고서-국도33호선(구포~덕산) 건설사업(2009_10).pdf | 2009년도 타당성 재조사 보고서-국도33호선(구포~덕산) 건설사업(2009_10).pdf | 2000 | 95 | 99 | 48 | 62,400 | 63,900 | -여주-구미-마산(중부내륙, 구마)
철원-춘천-원주-대구-김해(중앙, 대구-부산)
양구-봉화-영천-부산(경북의 영천-부산)
간성-강릉-울진-부산
동
서
축
제1축
제2축
제3축
제4축
제5축
제6축
제7축
제8축
제9축
인천-서울-춘천-간성
인천-서울-홍천-양양(속초)
시흥-여주-원주-강릉(영동)
안중-음성-제천-삼척
당진-천안-영주-울진
서천-공주-상주-안동-영덕
군산-함양-대구-영천-포항
고창(영광)-남원-고령-대구(88고속도로)-울산
목포-순천-마산-부산(남해)
<표 Ⅱ-16> 국가기간 교통망계획 수정계획의 도로계획
... |
4,629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9년도 타당성 재조사 보고서-국도33호선(구포~덕산) 건설사업(2009_10).pdf | 2009년도 타당성 재조사 보고서-국도33호선(구포~덕산) 건설사업(2009_10).pdf | 2000 | 98 | 101 | 49 | 63,700 | 65,200 | 영천-부산(경부의 영천-부산)
간성-강릉-울진-부산
: 382㎞
: 426㎞
: 309㎞
: 450㎞
: 62㎞
: 375㎞
: 447㎞
: 421㎞
: 419㎞
자료: 건설교통부, 도로정비기본계획 수정계획, 2005.
<표 Ⅱ-17> 남북축: 7개축 (3,291㎞)
제Ⅱ장 기초자료 분석 및 사업의 주요 쟁점 79
구분 구간 연장
․ 제1축 :
(지선)
․ 제2축 :
․ 제3축 :
․ 제4축 :
․ 제5축 :
․ 제6축 :
(지선)
․ 제7축 :
․ 제8축 :
․ 제9축 :
(지선)
인천-서울-춘천-간성
영종도... |
4,630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9년도 타당성 재조사 보고서-국도33호선(구포~덕산) 건설사업(2009_10).pdf | 2009년도 타당성 재조사 보고서-국도33호선(구포~덕산) 건설사업(2009_10).pdf | 2000 | 100 | 103 | 50 | 65,000 | 66,500 | 제4차 국토종합계획 수정계획과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하
제Ⅱ장 기초자료 분석 및 사업의 주요 쟁점 81
여 2008~2020년까지를 계획 기간으로 설정함(기준년도는 2005년을 원칙으
로 하며 목표년도는 2020년으로 함.).
◦ 공간적 범위
- 경상북도 전역 19,025.96㎢를 계획 대상구역으로 함. 포항, 경주, 김천, 안
동, 구미, 영주, 영천, 상주, 문경, 경산(10개시), 군위, 의성, 청송, 영양, 영
덕, 청도, 고령, 성주, 칠곡, 예천, 봉화, 울진, 울릉(13개 군)
◦ 기존계획에서 설정된 5가지 계획인 대륙과 해양을 연계한 국제... |
4,631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9년도 타당성 재조사 보고서-국도33호선(구포~덕산) 건설사업(2009_10).pdf | 2009년도 타당성 재조사 보고서-국도33호선(구포~덕산) 건설사업(2009_10).pdf | 2000 | 103 | 108 | 51 | 66,300 | 67,800 | (포항복합신가지내), 구미(구미첨단연구단지내)
◦ 용수공급계획
- 구미, 김천, 칠곡을 공급대상으로 하는 구미권 상수도 사업계획: 사업기간
(2008~2011)
◦ 환경보전
- 개발과 환경보전의 조화를 위해 환경친화적 개발개념 도입
- 환경오염의 사전예방을 위한 기반강화와 체계적 관리로 생활환경 개선 - 특히 내륙지역의 환경부담을 극복하기 위한 기반시설의 획기적 확충
- 광역적 녹지충의 형성으로 쾌적한 환경의 질 확보
- 낙동강 유역의 지방자치단체, 기업체, 국가가 상호 협력하여 낙동강 및 그
주변지역의 환경보전을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 추진
- 환경... |
4,632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9년도 타당성 재조사 보고서-국도33호선(구포~덕산) 건설사업(2009_10).pdf | 2009년도 타당성 재조사 보고서-국도33호선(구포~덕산) 건설사업(2009_10).pdf | 2000 | 108 | 111 | 52 | 67,600 | 69,100 | 성 검토
제1절 사업목적의 적정성 검토
국도33호선(구포~덕산) 건설사업은 경상북도 구미시 구포동과 칠곡군 약목면 덕
산리를 연결하는 총 연장 14.28km의 4차로 국도대체우회도로 건설사업이다. 본 사업
은 구미국가제3단지 및 제4단지에서 발생되는 산업 물동량을 구미시외곽으로 우회
시킴으로써 원활한 물동량 수송을 유도하여 물류 수송비를 절감하고 지역 발전을 도
모함은 물론, 국도대체우회도로의 간선기능 확보, 구미공단 교통난 해소 및 지역경제
활성화효과, 주변간선도로와 연계한 간선도로망 구축 강화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향후 사업노선 주변에 제4단지확장단... |
4,633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9년도 타당성 재조사 보고서-국도33호선(구포~덕산) 건설사업(2009_10).pdf | 2009년도 타당성 재조사 보고서-국도33호선(구포~덕산) 건설사업(2009_10).pdf | 2000 | 110 | 114 | 53 | 68,900 | 70,400 | IC 2방향 2차로 구간
10.5m로 구분하여 설계하였으며 실시설계의 세부적인 도로 횡단구성 적용 현황은 다
음과 같다.
제Ⅲ장 사업계획의 적정성 검토 91
구 분 단 위
본 선 IC연결로
왕복4차로 1방향 1차로
(구평,석적,덕산)
1방향 2차로
(구평)
2방향 4차로
(석적)
차 로 수 차 로 4 1 2 4
횡 단 면
구 성
총 폭 원 m 20.0 7.0 10.5 18.5
차 로 m 14.0 3.5 7.0 14.0
중앙분리대 m 2.0 - - 0.5
길 어 깨 m 4.0
우측: 2.0 우측: 2.0 우측: 2.0
좌측: 1.5 ... |
4,634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9년도 타당성 재조사 보고서-국도33호선(구포~덕산) 건설사업(2009_10).pdf | 2009년도 타당성 재조사 보고서-국도33호선(구포~덕산) 건설사업(2009_10).pdf | 2000 | 113 | 117 | 54 | 70,200 | 71,700 | 이는 장래 연계구간의 사업시기까지 평면교차로로
계획되었기 때문이다.
94 국도33호선(구포~덕산) 건설사업 타당성 재조사
(단위: m, %)
구 분
덕산방향 기준
개소 연장 비율
종단
경사
S<3% 9 12,143.90 85.1
3%≤S<5% 4 2,014.65 14.1
5%≤S 1 120.00 0.8
계 14 14,278.55 100.0
자료: 부산지방국토관리청, 구미시 관내 국도대체우회도로(구포~덕산)건설공사 실시설계보고서, 2009. 1.
<표 Ⅲ-5> 종단선형 계획 현황
3. 교차로 계획 검토
본 사업구간에는 평면교차로 1개... |
4,635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9년도 타당성 재조사 보고서-국도33호선(구포~덕산) 건설사업(2009_10).pdf | 2009년도 타당성 재조사 보고서-국도33호선(구포~덕산) 건설사업(2009_10).pdf | 2000 | 117 | 119 | 55 | 71,500 | 73,000 | 및 흙깎기 비탈면에 대한
설계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구 분 검토구간 (STA.) 안정대책 비고
깍
기
1구간 1+100~1+090(하행) Soil-nailing Hmax=38.9m
2구간 1+280~1+400(하행) 표준경사 Hmax=24.6m
3구간 5+320~5+500(하행) 표준경사 Hmax=26.3m
4구간 12+700~13+020(상행) Soil-nailing Hmax=20.6m
쌓
기
1구간 1+420~1+600 표준경사 Hmax=21.8m
2구간 1+620~1+900 표준경사 Hmax=22.6m
3구간 5+740~6+050 ... |
4,636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9년도 타당성 재조사 보고서-국도33호선(구포~덕산) 건설사업(2009_10).pdf | 2009년도 타당성 재조사 보고서-국도33호선(구포~덕산) 건설사업(2009_10).pdf | 2000 | 119 | 121 | 56 | 72,800 | 74,300 | 개략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해당 지역주민 대표자들과 합동답
사를 실시한 후 발주처와의 협의를 거쳐 최종 위치 및 규격을 결정하였다. 한편 이와
관련하여 제시된 기타 지역주민의 의견은 기술적, 경제적인 제반 요소들을 종합적으
로 검토하여 최대한 설계에 반영하였다. 도로의 배수시설은 도로구조의 보존을 확고히 하는데 중요한 시설로써 이는 횡단
배수시설, 노면배수시설 및 지하배수시설 등 크게 3가지로 구분할 수 있으며, 특히
노면배수의 상태가 도로의 기능을 좌우한다고 할 수 있다. 즉, 노면배수가 나쁘면 우수가 노면에 정체하여 교통흐름에 장애를 주며, 노면하
의 ... |
4,637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9년도 타당성 재조사 보고서-국도33호선(구포~덕산) 건설사업(2009_10).pdf | 2009년도 타당성 재조사 보고서-국도33호선(구포~덕산) 건설사업(2009_10).pdf | 2000 | 121 | 123 | 57 | 74,100 | 75,600 | 직접기초
T형(원형)
직접기초+
PILE 기초
검성교 11.4+11.4
=22.8
60 0 P.S.C BEAM 역T형
직접기초
T형(원형)
직접기초
낙수교 11.4+11.4
=22.8
상: 120
하: 160
0 I.P.C GIRDER 역T형
직접기초
T형(원형)
직접기초
구평IC교 20.900 280.0 0
STEEL BOX
GIRDER
역T형
PILE기초
T형(원형)
PILE기초
백곡교 11.4+11.4
=22.8
160.0 0 I.P.C GIRDER 역T형
직접기초
T형(원형)
PILE기초
석적1교
11... |
4,638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9년도 타당성 재조사 보고서-국도33호선(구포~덕산) 건설사업(2009_10).pdf | 2009년도 타당성 재조사 보고서-국도33호선(구포~덕산) 건설사업(2009_10).pdf | 2000 | 123 | 125 | 58 | 75,400 | 76,900 | 본선 및 RAMP 도로의 단차로 교량 시.종점부에 보강토 옹벽
설치가 계획되었다. 다만 단가내역수량 중 철근가공조립비, 철근자재구입비에서 수
량오류 수정에 따른 사업비 절감이 예상되며, 교대부 고정식 점검시설 4개소와 교각
부 고정식 점검시설 10개소에 대해서는 이동식 접근장비로 대체 가능할 것으로 판단
된다. 6) 백곡교
본 교량은 터널 진 출입로에 위치하고 백곡지(저수지)를 횡단하는 교량으로 구조
물의 유지관리 및 경제성, 시공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I.P.C GIRDER교로 계획하
였다. 시 종점측은 산사면에 위치하고 교각부는 강관 PILE기초로... |
4,639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9년도 타당성 재조사 보고서-국도33호선(구포~덕산) 건설사업(2009_10).pdf | 2009년도 타당성 재조사 보고서-국도33호선(구포~덕산) 건설사업(2009_10).pdf | 2000 | 125 | 128 | 59 | 76,700 | 78,200 | Tunneling Method) 공법으로 계획되었다. 검토결과 도로규격에 따른 소요 도로폭원과 시설한계를 만족시키는 단면형상을
적용하였으며, 시공상의 안전성, 경제성 및 환경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적정한
계획이라 판단된다.
터널명 방 향
연 장
(m) 차로수
선형조건 및 공법, 환기방법
평면선형
(m)
종단선형
(%) 공법 갱구형식 환기방법
구포
터널
구 포 1965.0 2차로 곡선
(R=5,000)
(+)1.8380 NATM 시점: 원통절개형
종점: 원통절개형 기계환기
덕 산 1950.0 2차로 (-)1.8380 NATM 시점:... |
4,640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9년도 타당성 재조사 보고서-국도33호선(구포~덕산) 건설사업(2009_10).pdf | 2009년도 타당성 재조사 보고서-국도33호선(구포~덕산) 건설사업(2009_10).pdf | 2000 | 127 | 130 | 60 | 78,000 | 79,500 | 것으로 계획하
였다. 방음벽의 경우 환경영향평가 결과 및 환경성 검토 결과에 의거 설치하고 수량
을 산출하였으며, 소음도가 환경 기준치를 상회하는 구간과 정온을 요하는 공공시설
및 집단 거주 지역에 적정하게 계획된 것으로 판단된다.
11. 검토결과
실시설계 내용을 검토한 결과, 선형 및 교차로, 구조물 등의 계획은 제반규정에
적합하게 계획되었다, 다만 교량형식 일부를 경제성을 고려한 형식으로 변경하고 기
타 수량 누락 및 내역서 오류 부분을 수정하고 공사비를 재산정하여 공사비를 절감
하는 방안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된다. 상기에서 검토된 사항을 타당성 ... |
4,641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9년도 타당성 재조사 보고서-국도33호선(구포~덕산) 건설사업(2009_10).pdf | 2009년도 타당성 재조사 보고서-국도33호선(구포~덕산) 건설사업(2009_10).pdf | 2000 | 129 | 132 | 61 | 79,300 | 80,800 | 가 2,4공단 택
지지구등의 지장물(구평지구,세촌마을) 저촉과 터널사이 짧은 구간에서 IC설치로 인
한 시인성 불량 등의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비교 2안은 사업비가 고가이
고 학교 및 주거지(전원주택, 불바위, 무지개, 장곡마을, 황상동 주거지, 구미정보고
등) 근접통과로 인한 민원발생및 녹지 8등급 지역 통과로 환경부 협의 곤란등의 여
러문제 발생하여 사업추진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하였다. 비교 1안은 상대적으로 사
업비는 보통이나 구조물 연장이 다소 길지만 민원해소 및 환경저촉 문제 등을 해결
할 수 있어 사업추진이 원활히 이루어 질수 있을... |
4,642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9년도 타당성 재조사 보고서-국도33호선(구포~덕산) 건설사업(2009_10).pdf | 2009년도 타당성 재조사 보고서-국도33호선(구포~덕산) 건설사업(2009_10).pdf | 2000 | 132 | 135 | 62 | 80,600 | 82,100 | 할 수 있도록 계획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대안 노선의 검토는 실시설계상의 현황조사 내용과 이미 선정된 노선대를 기본골
간으로 국도의 기능 및 성격과의 일치, 전국 간선도로망 체계에 대한 기여, 주요 도
시와 대단위 교통유발 지역의 접근성 증대, 지역발전 및 개발방향과의 조화와 환경
친화도, 건설과정에서 설계변경요인의 최소화, 사업비 및 유지관리비가 저렴한 노선
선정 등을 고려하여 노선계획을 검토하였다. 본 사업은 기본계획및 실시설계가 완료되었거나 현재 시공 중인 노선과의 체계적
인 연계방안 검토, 국도33호선(왜관~구미)접속 및 연계방안 검토, 낙수지구개발... |
4,643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9년도 타당성 재조사 보고서-국도33호선(구포~덕산) 건설사업(2009_10).pdf | 2009년도 타당성 재조사 보고서-국도33호선(구포~덕산) 건설사업(2009_10).pdf | 2000 | 135 | 138 | 63 | 81,900 | 83,400 | 0.5% ∼ 2.76%
주
요
공
사
량
토공
깎 기 90만 ㎥ 90만 ㎥ 90만 ㎥
쌓 기 143만 ㎥ 143만 ㎥ 142만 ㎥
계 사토 66만 ㎥ 사토 66만 ㎥ 사토 67만 ㎥
교량
소교량 4개소 / 210m 4개소 / 210m 4개소 / 210m
장대교 7개소 / 3,495m 7개소 / 3,495m 7개소 / 2,690m
계 11개소 / 3,705m 11개소 / 3,705m 11개소 / 2,900m
터 널 5개소 / 14,460m 5개소 / 14,460m 5개소 / 14,460m
교차로 입체:3 평면교차:1 입체:3 평면교차:1 입... |
4,644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9년도 타당성 재조사 보고서-국도33호선(구포~덕산) 건설사업(2009_10).pdf | 2009년도 타당성 재조사 보고서-국도33호선(구포~덕산) 건설사업(2009_10).pdf | 2000 | 138 | 141 | 64 | 83,200 | 84,700 | ,555
터 널 소 계 9,813천원/m 7,169m × 2개소 1,407
합 계 - - 2,962
포장공 포장공비 계 7.49억원/km 14.28km 107
부대공 부대공비 계 8.41억원/km 14.28km 472
순 공 사 비 3,814
제잡비및 부가가치세 27.3% 1,478
부대비(설계, 용역, 감리비) 2.16% 117
총 공 사 비 5,409
용비보상비
도 시 부 18억원/km
지 방 부 18.2억원/km 14.28km 259
계 259
유 지 관 리 비 14.28km -
<표 Ⅳ-1> 제2차 국도건설 5계년개획 추정 결과
제Ⅳ장... |
4,645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9년도 타당성 재조사 보고서-국도33호선(구포~덕산) 건설사업(2009_10).pdf | 2009년도 타당성 재조사 보고서-국도33호선(구포~덕산) 건설사업(2009_10).pdf | 2000 | 141 | 142 | 65 | 84,500 | 86,000 | 000,000
2.지장물보상비 1 식 2,322,000,000
'1 용 지 구 입 비 23,578,000,000
'1.01 전 78,822 ㎡ 93,600 7,377,730,000
'1.02 답 159,286 ㎡ 70,000 11,150,020,000
'1.03 대 지 6,069 ㎡ 300,000 1,820,700,000
'1.04 임 야 197,685 ㎡ 11,000 2,174,535,000
'1.05 도 로 13,284 ㎡ 5,000 66,420,000
'1.06 하 천 62,634 ㎡ 4,00... |
4,646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9년도 타당성 재조사 보고서-국도33호선(구포~덕산) 건설사업(2009_10).pdf | 2009년도 타당성 재조사 보고서-국도33호선(구포~덕산) 건설사업(2009_10).pdf | 2000 | 142 | 144 | 66 | 85,800 | 87,300 | 시설공 - 1,718.0
A-1-8 부 대 공 - 10,363.0
A-1-9 제 잡 비 - 92,776.0
A-2. 기타공사3) - 42,022.0
A-2-1 정기안전점검비 - 450.0
A-2-2 도시계획 지형도 작성 - 3.0
A-2-3 연구개발비 - 1,977.0
A-2-4 공사손해보험료 - 910.0
A-2-5 기술료 - 421.0
A-2-6 설계기준변경재설계비 - 3,140.0
A-2-7 전기공사 - 34,577.0
A-2-8 폐기물처리비 - 340.0
A-2-9 한전수탁비 - 204.0
A-3. 부가가치세 - 48,107.0
B... |
4,647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9년도 타당성 재조사 보고서-국도33호선(구포~덕산) 건설사업(2009_10).pdf | 2009년도 타당성 재조사 보고서-국도33호선(구포~덕산) 건설사업(2009_10).pdf | 2000 | 144 | 147 | 67 | 87,100 | 88,600 | 4
- 터널공 - 140,709
- 포장공 - 10,652
- 부대공 - 47,202
- 제잡비 - 99,331
- 부가가치세 - 48,457
◦ 용지보상비 25,900 25,900
◦ 시설부대경비 17,659 11,783 Δ5,876
- 설계비 10,305 3,212 Δ7,093
- 감리비 6,583 7,672 1,089
- 시설부대비 771 899 128
주: 1) 현행(A) 공사비의 공종별 산출근거 조사 불가
2) 부가가치세 포함 금액임.
<표 Ⅳ-5> 현행안과 요구안의 총사업비 비교
(단위: 백만원)
제Ⅳ장 비용 추정 127
제2... |
4,648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9년도 타당성 재조사 보고서-국도33호선(구포~덕산) 건설사업(2009_10).pdf | 2009년도 타당성 재조사 보고서-국도33호선(구포~덕산) 건설사업(2009_10).pdf | 2000 | 147 | 150 | 68 | 88,400 | 89,900 | 공 공사비 검토(대안 1)
4) 교량공
실시설계에서 계획한 교량 형식 및 연장, 지간장은 대체로 주변여건을 고려한 교
량계획이라고 판단된다. 다만 한내천교외 10개교량의 경우 단가 내역 및 수량 오류
수정, 설계기준 변경 적용 및 교량점검시설 축소로 공사비를 절감하였고, 석적IC교에
대해서는 빔개수를 변경하여 공사비를 절감하였다. 아울러 교량구간의 공사비는 구
포~덕산 실시설계 단가내역 공사비를 이용하여 재산출하였다. 공사비 검토 결과, 타
당성 재조사의 교량공은 당초보다 263.99억원이 감소하였다.
(단위: 천원, 제잡비 포함)
구 분
왕복2차로... |
4,649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9년도 타당성 재조사 보고서-국도33호선(구포~덕산) 건설사업(2009_10).pdf | 2009년도 타당성 재조사 보고서-국도33호선(구포~덕산) 건설사업(2009_10).pdf | 2000 | 149 | 151 | 69 | 89,700 | 91,200 | 있어 타당성 재조사의 공사비 산
출시 반영하였으며 0.35억원의 비용이 감소하였다.
(단위: 백만원)
요구(실시설계) 타당성 재조사(대안 1) 조 정
10,363.0 10,328.0 감)35.0
주: 공사비는 직접공사비임.
<표 Ⅳ-14> 부대공 공사비 검토(대안 1)
132 국도33호선(구포~덕산) 건설사업 타당성 재조사
이상의 검토를 통해 산출한 대안 1의 공사비는 <표 Ⅳ-15>와 같다.
(단위: 백만원)
구 분 공 종
요구(실시설계) 타당성 재조사(대안 1)
공사량 공사비 공사량 공사비
1.토 공
깎 기 90만 ㎥
15,876
... |
4,650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9년도 타당성 재조사 보고서-국도33호선(구포~덕산) 건설사업(2009_10).pdf | 2009년도 타당성 재조사 보고서-국도33호선(구포~덕산) 건설사업(2009_10).pdf | 2000 | 151 | 153 | 70 | 91,000 | 92,500 |
수도권 외
시 부 1.75 1.75 1.65 2.30
군 부 1.80 1.80 1.65 2.50
자료: 한국개발연구원, 도로․철도 부분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표준지침 수정․보완 연구(제5판)
<표 Ⅳ-16> 지역별 지목별 보상배율
(단위: 천원)
행 정 구 역
지 목 비 고 전 답 대지 임야
구미시
거의동 84.0 12.0
옥계동 3.4
구포동 61.0 37.0 138.0 4.5
황상동 17.0 25.0 5.9
구평동 86.0 74.0 205.0 3.4
칠곡군
석적읍
성곡리 10.5 14.0 ... |
4,651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9년도 타당성 재조사 보고서-국도33호선(구포~덕산) 건설사업(2009_10).pdf | 2009년도 타당성 재조사 보고서-국도33호선(구포~덕산) 건설사업(2009_10).pdf | 2000 | 153 | 156 | 71 | 92,300 | 93,800 | 시키되 경제성분석 시에는 매몰비용으로 처리하고, 전면책임감리비와
시설부대비는 추가 산정하여 반영하였다. 시설부대경비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공사비에 요율을 곱하여 산출하고, 시설부
대경비의 항목별 요율은 2008년도 예산안편성지침 및 기준에 따라 직선보간법으
로 산출하였다. 실시설계시 총사업비에 포함된 설계기준변경 재설계비 비용은 공사비에서 제외
하고 시설부대경비에서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에 따라 변경하였다.
구 분
건설부분의 요율(%)
기본설계 실시설계
500억원까지 1.41 2.84
1,000억원까지 1.40 2.79
2,000억원까지 ... |
4,652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9년도 타당성 재조사 보고서-국도33호선(구포~덕산) 건설사업(2009_10).pdf | 2009년도 타당성 재조사 보고서-국도33호선(구포~덕산) 건설사업(2009_10).pdf | 2000 | 155 | 157 | 72 | 93,600 | 95,100 | - (3,212) 매몰비용
1-2. 재설계비 2.71 2,264 산출금액의 20%
2. 책임감리비 2.98 13,691
3. 시설부대비 0.17 781
합 계
16,736
(19,948)
주: 1) 부가가치세 포함 금액임.
2) 기 투입 설계비의 경우 실제 설계비 집행액(매몰비용)
3) 재설계비의 경우 설계기준변경임을 감안 전체 재설계비의 20%반영
4) 총사업비의 ( )는 매몰비용 포함 금액임
<표 Ⅳ-23> 시설부대경비 산출내역(대안 1)
138 국도33호선(구포~덕산) 건설사업 타당성 재조사
라. 총사업비 집계(대안 1)
타당성 재조... |
4,653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9년도 타당성 재조사 보고서-국도33호선(구포~덕산) 건설사업(2009_10).pdf | 2009년도 타당성 재조사 보고서-국도33호선(구포~덕산) 건설사업(2009_10).pdf | 2000 | 157 | 160 | 73 | 94,900 | 96,400 | 해야 하며, 도로의
기능 및 교통안전이 충분히 확보될 수 있도록 계획되어야 한다. 본 노선의 설계기준 검토결과 본 도로는 도로의 구조․시설기준에 관한 규칙
및 국도의 노선계획․설계지침에 의거 국도Ⅰ등급으로 분류되었으며, 타당성 재조
사의 대안 2에서도 설계속도는 이동성과 접근성을 고려하여 지역 발전을 기대할 수
있도록 V=80km/h을 적용하였다. 1) 도로의 구분
본 도로는 도로의 구조․시설기준에 관한 규칙에 의하면 도로를 기능에 따라
아래의 표와 같이 구분하고 있으며 본 사업노선을 보조간선도로로 구분하는 것은 다
른 지방과 상호 연결하는 ... |
4,654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9년도 타당성 재조사 보고서-국도33호선(구포~덕산) 건설사업(2009_10).pdf | 2009년도 타당성 재조사 보고서-국도33호선(구포~덕산) 건설사업(2009_10).pdf | 2000 | 160 | 162 | 74 | 96,200 | 97,700 | ≤R<1,000 1,000 ≤ R
개소 연장(m) 개소 연장(m) 개소 연장(m)
14,278.55 8 8,197.24 - - 4 2,144.59 10 3,966.72
<표 Ⅳ-29> 평면선형 계획(대안 2)
2) 종단선형
본 사업구간에 대한 종단선형 계획에 대한 결과는 아래의 표와 같으며, 최대종단
경사가 S=4.0%이하가 되도록 계획되어 기준에 부합하고 보조간선도로로서의 기능유
지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단, 시점부 옥계교차로의 접속부 180m 구간은 종단경
사가 5.81%로 최대경사를 넘었으나, 이는 연계구간의 사업완료 시점까지 해당 교차
로... |
4,655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9년도 타당성 재조사 보고서-국도33호선(구포~덕산) 건설사업(2009_10).pdf | 2009년도 타당성 재조사 보고서-국도33호선(구포~덕산) 건설사업(2009_10).pdf | 2000 | 162 | 164 | 75 | 97,500 | 99,000 | 184~12k+274
12k+179~12k+269
P.S.C BEAM교 22.8 3@30=90.0 ․군도 4호선이설 횡단
석적3교 0k+129~0k+159 P.S.C BEAM교 19.4 30.0 ․석적IC 연결로 횡단
․소하천 및 농로 횡단
석적IC교 12k+734~12k+764 I.P.C GIRDER교 20.9 30.0 ․석적IC 연결로 횡단
덕산대교 13k+115~14k+256
STEEL BOX
GIRDER교
20.9 1140.0
․국도67호선,낙동강 횡단
․경부고속도로 횡단
․국도33호선 횡단
<표 Ⅳ-32> 교량 설치 현황(대안 2)
... |
4,656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9년도 타당성 재조사 보고서-국도33호선(구포~덕산) 건설사업(2009_10).pdf | 2009년도 타당성 재조사 보고서-국도33호선(구포~덕산) 건설사업(2009_10).pdf | 2000 | 164 | 166 | 76 | 98,800 | 100,300 | 6.포장공
표 층 116,017㎡
10,652
109,202㎡
11,023
중 간 층 40,908㎡ 40,908㎡
기 층 52,669㎡ 50,818㎡
보 조 기 층 23,972㎥ 21,787㎥
동상방지층 40,223㎥ 23,963㎥
7.교통안전
시 설 공
교통표지판 173개
1,718
163개
1,493 가 드 레 일 2,688경간 2,538경간
8.부대공
세 륜 세 차
시 설 5개
10,363
5개
안내표지판 10,317 105개 108개
방 음 벽 2,227m 2,227m
<표 Ⅳ-34> 공사비 산출내역(대안 2)
제Ⅳ장 비... |
4,657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9년도 타당성 재조사 보고서-국도33호선(구포~덕산) 건설사업(2009_10).pdf | 2009년도 타당성 재조사 보고서-국도33호선(구포~덕산) 건설사업(2009_10).pdf | 2000 | 166 | 168 | 77 | 100,100 | 101,600 | 시지가(2009.1)
<표 Ⅳ-36> 용지보상비 산출내역[국유지 제외] (대안 2)
사. 시설부대경비 산출
시설부대경비는 대안 1에 준하여 산정하였다. * 요율산출근거 : 재설계비 :
=2.71
* 요율산출근거 : 책임감리비 : 2.98 적용
제Ⅳ장 비용 추정 149
구 분 공사비 요율(%) 금액(억원) 비 고
1. 설계비 2,200
(5,412)
1-1. 기투입 설계비 - (3,212) 매몰비용
1-2. 재설계비 2.71 2,200 산출금액의 20%
2. 책임감리비 ... |
4,658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9년도 타당성 재조사 보고서-국도33호선(구포~덕산) 건설사업(2009_10).pdf | 2009년도 타당성 재조사 보고서-국도33호선(구포~덕산) 건설사업(2009_10).pdf | 2000 | 168 | 170 | 78 | 101,400 | 102,900 | C-2-1 기투입설계비 3,212 (3,212) - C-2-2 재설계비 - 2,200 2,200
C-3. 책임감리비 7,672 13,307 5,635
C-4. 시설부대비 899 759 -140
D. 총사업비(A+B+C) 566,855 484,523 -82,332
(487,735) (-79,120)
주: 1) A-2 기타공사비는 제잡비 적용을 받지 못하는 공사비 이외의 비용임.
2) 총사업비의 ( )는 매몰비용 포함 금액임
3) 제잡비 요율은 요구(실시설계)안의 요율을 적용함.
<표 Ⅳ-38> 총사업비 추정 결과(대안 2)
제Ⅳ장 비용 추정 151
... |
4,659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9년도 타당성 재조사 보고서-국도33호선(구포~덕산) 건설사업(2009_10).pdf | 2009년도 타당성 재조사 보고서-국도33호선(구포~덕산) 건설사업(2009_10).pdf | 2000 | 170 | 172 | 79 | 102,700 | 104,200 | 기타공사 42,022 38,882 38,882
A-2-1 정기안전점검비 450 450 450
A-2-2 도시계획 지형도 작성 3 3 3
A-2-3 연구개발비 1,977 1,977 1,977
A-2-4 공사손해보험료 910 910 910
A-2-5 기술료 421 421 421
A-2-6 설계기준변경재설계비 3,140 - - A-2-7 전기공사 34,577 34,577 34,577
A-2-8 폐기물처리비 340 340 340
A-2-9 한전수탁비 204 204 204
A-3. 부가가치세 48,107 41,767 40,595
B. 용지보상비 25,900... |
4,660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9년도 타당성 재조사 보고서-국도33호선(구포~덕산) 건설사업(2009_10).pdf | 2009년도 타당성 재조사 보고서-국도33호선(구포~덕산) 건설사업(2009_10).pdf | 2000 | 172 | 173 | 80 | 104,000 | 105,500 | 25년 26년 27년 28년 29년 30년
유지관리비 9.82 10.22 10.58 10.90 11.18 11.43 11.64 11.82 11.97 12.10
주: 고속도로 표준유지관리비는 2003년 기준임
자료: 한국개발연구원, 도로․철도 부문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표준지침 수정․보완 연구(제4판), 2004.
<표 Ⅳ-41> 연차별 고속도로 표준유지관리비
나. 유지관리비 산출
도로․철도 부문 표준지침(제4판)에서의 유지관리비는 국도 및 지방도로 등 두
간선급 무료도로의 경우 고속도로 기준의 평균 25% 수준으로 적용하는 것으로 제시
하고 있... |
4,661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9년도 타당성 재조사 보고서-국도33호선(구포~덕산) 건설사업(2009_10).pdf | 2009년도 타당성 재조사 보고서-국도33호선(구포~덕산) 건설사업(2009_10).pdf | 2000 | 173 | 176 | 81 | 105,300 | 106,800 | 5.00 -206.84
대안 2 4,465.52 162.66 226.12 4,854.30 995.00 -205.56
주: 1) 부가세 포함금액임.
2) 총사업비=(용지보상비+부대비+공사비)
3) 보상비는 국유지 포함금액임.
<표 Ⅳ-44> 대안노선 비용추정 결과(종합)
위의 결과를 기본으로 하여 실제 사업 추진 시에는 각 비용 항목이 사업추진 계
획에 따른 연차별 투입계획에 따라 투입된다. 타당성 재조사에서는 주무부처의 사업
계획 등을 참조하여 공사기간 7년으로 연차별 투입계획을 수립하였다. 사업비 지출의 경우, 도로․철도 부문 표준지침(제4판)에서... |
4,662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9년도 타당성 재조사 보고서-국도33호선(구포~덕산) 건설사업(2009_10).pdf | 2009년도 타당성 재조사 보고서-국도33호선(구포~덕산) 건설사업(2009_10).pdf | 2000 | 175 | 177 | 82 | 106,600 | 108,100 | 5,823
2044년 5,898 5,898
2045년 -20,684 5,962 -14,722
합 계 417,673 15,215 2,068 99,500 534,455
주: 1) 공사비 및 시설부대비는 부가세 제외금액임.
2) 재설계비는 초기년도에 투입하고 기타 부대비는 공사비 비율에 맞추어 배분함.
<표 Ⅳ-46> 대안 1 연차별 비용추정 결과
158 국도33호선(구포~덕산) 건설사업 타당성 재조사
(단위: 백만원)
연 도 공사비 시설부대비 용지보상비 유지관리비 합 계
2009년 20,298 2,639 6,784 29,7... |
4,663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9년도 타당성 재조사 보고서-국도33호선(구포~덕산) 건설사업(2009_10).pdf | 2009년도 타당성 재조사 보고서-국도33호선(구포~덕산) 건설사업(2009_10).pdf | 2000 | 177 | 179 | 83 | 107,900 | 109,400 | 국도대체우회도로(구포~덕산) 건설공사 실시설계보고서
(이하 실시설계보고서라 함)와 한국교통연구원의 국도 국지도 시설규모 조정방안
연구 최종보고서(이하 시설규모 조정방안 연구라 함)가 있다. 기존 연구들 간에는
기초자료 및 분석년도, 개발계획의 반영 등의 차이로 수요분석결과 또한 차이가 있
는 것으로 나타났다. 2. 기초자료 및 방법론
실시설계보고서에서는 고속도로 네트워크 Analysis 모형 적용을 위한 자료구축
및 실용화 연구(한국도로공사, 1999)의 O/D 및 네트워크 자료를 수요분석의 기초자
료로 이용하였다. 하지만, 시설규모 조정... |
4,664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9년도 타당성 재조사 보고서-국도33호선(구포~덕산) 건설사업(2009_10).pdf | 2009년도 타당성 재조사 보고서-국도33호선(구포~덕산) 건설사업(2009_10).pdf | 2000 | 179 | 181 | 84 | 109,200 | 110,700 | 평 33,070 17,096 -15,974 -48.30
구평~석적 35,304 18,236 -17,068 -48.35
석적~덕산 33,979 14,376 -19,603 -57.69
주: 실시설계에서 나온 교통수요 추정 결과를 KOTI 보고서의 분석년도에 맞게 보간함.
<표 Ⅴ-2> 기존연구의 장래 구간별 교통량 추정결과
제2절 수요 재추정을 위한 기본자료 설정
1. 기본 자료의 설정
일반적으로 타당성 재조사에서는 KTDB에서 제공하는 O/D 및 네트워크를 교통
분석의 기본 자료로 이용한다. 따라서 타당성 재조사에서도 교통수요 추정을 위한
기본 자료로 ... |
4,665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9년도 타당성 재조사 보고서-국도33호선(구포~덕산) 건설사업(2009_10).pdf | 2009년도 타당성 재조사 보고서-국도33호선(구포~덕산) 건설사업(2009_10).pdf | 2000 | 181 | 183 | 85 | 110,500 | 112,000 | 102 의왕시
21 관악구 62 남구 103 하남시
22 서초구 63 북구 104
용인시
처인구
23 강남구 64 광산구 105 기흥구
24 송파구
대전
65 동구 106 수지구
25 강동구 66 중구 107 파주시
부산
26 중구 67 서구 108 이천시
27 서구 68 유성구 109 안성시
28 동구 69 대덕구 110 김포시
29 영도구
울산
70 중구 111 화성시
30 부산진구 71 남구 112 광주시
31 동래구 72 동구 113 양주시
32 남구 73 북구 114 포천시
33 북구 74 울주군 115 여주군
34 해... |
4,666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9년도 타당성 재조사 보고서-국도33호선(구포~덕산) 건설사업(2009_10).pdf | 2009년도 타당성 재조사 보고서-국도33호선(구포~덕산) 건설사업(2009_10).pdf | 2000 | 182 | 186 | 86 | 111,800 | 113,300 |
203
포항시
남구 245 거창군
162 홍성군 204 북구 246 합천군
163 예산군 205 경주시
제주
247 제주시
164 태안군 206 김천시 248 서귀포시
165 당진군 207 안동시 행복도시 249 행정중심복합도시
제Ⅴ장 교통수요 추정 165
2. 시간적 범위의 설정
교통수요분석의 기준년도는 장래 교통수요를 예측하기 위한 교통모형 정산의 기
준이 되는 동시에 경제성 분석시 현재가치화의 기준이 되는 연도이다. 도로․철도
부문 표준지침(제5판)에서는 예비타당성조사 시점의 전년도 말을 기준년도로 설정
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 |
4,667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9년도 타당성 재조사 보고서-국도33호선(구포~덕산) 건설사업(2009_10).pdf | 2009년도 타당성 재조사 보고서-국도33호선(구포~덕산) 건설사업(2009_10).pdf | 2000 | 185 | 190 | 87 | 113,100 | 114,600 |
많은 지역을 사전 영향권으로 설정할 수 있다. 통행패턴상의 연계를 판단하는 기준
은 사업대상지역의 O/D 총 발생량 또는 총 도착량이다. 해당 사업지역의 총 통행발
생량 가운데 도착량의 비율이 일정 수치 이상인 지역을 영향권으로 설정하는 방법이
다. 타당성 재조사에서는 O/D 기준 통행량 비율(PV)과 사업 시행으로 인한 교통량 변
화율(RV)을 분석하여 영향권을 설정하였다.
168 국도33호선(구포~덕산) 건설사업 타당성 재조사
다. O/D를 이용한 영향권 산정
해당 사업이 포함된 교통존과 O/D를 기준으로 교통패턴상 연계가 가장 많은 지역
을 ... |
4,668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9년도 타당성 재조사 보고서-국도33호선(구포~덕산) 건설사업(2009_10).pdf | 2009년도 타당성 재조사 보고서-국도33호선(구포~덕산) 건설사업(2009_10).pdf | 2000 | 189 | 192 | 88 | 114,400 | 115,900 | . O/D 세분화시 해당지역의 교통정비기본
계획과 같은 법정계획에서 이용된 O/D 및 네트워크를 획득할 수 있을 경우 이를 이
용하여 존 세분화 작업을 수행할 수 있다. 하지만 기 구축된 자료 이용시 구축된 O/D
의 총량 및 기타 제반사항들을 면밀히 검토하여 KTDB 배포 자료와의 일관성을 확보
172 국도33호선(구포~덕산) 건설사업 타당성 재조사
해야 한다. 기 구축된 자료가 없거나 자료의 획득이 어려울 경우 행정구역 및 센서스 자료를
토대로 연구자가 직접 세분화를 시행하게 된다. 사회경제지표를 활용하여 세부존에
대한 O/D 구축시 행정구역과 가급... |
4,669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9년도 타당성 재조사 보고서-국도33호선(구포~덕산) 건설사업(2009_10).pdf | 2009년도 타당성 재조사 보고서-국도33호선(구포~덕산) 건설사업(2009_10).pdf | 2000 | 192 | 195 | 89 | 115,700 | 117,200 | 14.4 38.3
자료: KTDB, 대구광역권 O/D 및 네트워크 배포자료, 2006
<표 Ⅴ-11> KTDB 대구광역권 O/D에서 구미시와 칠곡군의 내부통행비율(2006년 기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타당성 재조사의 세부존 O/D를 구축하였다. [그림 Ⅴ-5]는 세
부존 O/D의 구축과정을 나타낸 것이다. 아울러, 장래 세부존 O/D 구축은 KTDB 장래
인구예측치 및 장래 대구광역권 O/D자료를 이용하여 장래년도별 총 통행량 및 세부
존별 통행량을 산정하였다.
세부존의
통행발생
총 통행발생량 산정 구미시와 칠곡군의 인구수와 대구광역권
O/D자료를 ... |
4,670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9년도 타당성 재조사 보고서-국도33호선(구포~덕산) 건설사업(2009_10).pdf | 2009년도 타당성 재조사 보고서-국도33호선(구포~덕산) 건설사업(2009_10).pdf | 2000 | 194 | 197 | 90 | 117,000 | 118,500 | 도가 비현실적으로 낮
아짐으로써 사업시행 효과가 과다하게 추정되는 등 경제성 분석의 오류가 발생할 수
있다. 이와 같은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 centroid connector의 연결성이 낮은 경우
connector 수를 증가시켜 존의 유출․유입을 분산시켜 주었다. 그러나 특정 도로망에 과도한 정체가 발생하여 connector를 추가한다고 하더라도
통행속도가 비현실적으로 낮은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경우에는 구축되지 않은 지역
내 도로망이 없는지 확인하고 이를 추가하였으며, 존의 세분화에 따라 지역내 교통
패턴의 변화를 분석하기 위해서 세분화된 존의 수준에... |
4,671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9년도 타당성 재조사 보고서-국도33호선(구포~덕산) 건설사업(2009_10).pdf | 2009년도 타당성 재조사 보고서-국도33호선(구포~덕산) 건설사업(2009_10).pdf | 2000 | 197 | 199 | 91 | 118,300 | 119,800 | 11,969 11,820 11,820
<표 Ⅴ-16> 교리2지구 도시개발사업
2) 산업단지개발계획 반영에 따른 통행발생량 예측
산업단지개발계획은 해당 사업의 교통영향평가보고서에서 예측한 발생교통량자
료를 이용하여 반영하였다. 과반영되는 오류를 범할 수도 있기 때문에 반영방법 및
적용원단위 등을 검토한 결과, 타당성 재조사에서 반영하여도 큰 무리가 없는 것으
로 판단되었다. 택지개발계획과 마찬가지로 KTDB 대구광역권 O/D자료에서 해당지
역의 통행비율을 적용하여 외부통행발생량 및 세부존별 통행발생량을 산정하였다. 산업단지개발계획으로 인해 추가 발생되는 ... |
4,672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9년도 타당성 재조사 보고서-국도33호선(구포~덕산) 건설사업(2009_10).pdf | 2009년도 타당성 재조사 보고서-국도33호선(구포~덕산) 건설사업(2009_10).pdf | 2000 | 199 | 202 | 92 | 119,600 | 121,100 | 통행발생원단위를 이용하여
총 통행발생량을 산정하였다.
구 분 2016년 2021년 2026년 2031년 2036년
국가산업4단지 적용원단위
(개발면적당 통행발생원단위)
1.09 2.18 2.18 2.18 2.18
왜관2산업단지 개발면적
(천㎡)
872 872 872 872 872
총 통행발생량
(PCU/일) 9,517 19,033 19,033 19,033 19,033
외부통행량 + 세부존간 통행량
(PCU/일) 5,900 11,801 11,801 11,801 11,801
주: 1) 총 통행발생량은 단계적 반영비율을 적용한 값임
2) 칠곡군 ... |
4,673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9년도 타당성 재조사 보고서-국도33호선(구포~덕산) 건설사업(2009_10).pdf | 2009년도 타당성 재조사 보고서-국도33호선(구포~덕산) 건설사업(2009_10).pdf | 2000 | 202 | 205 | 93 | 120,900 | 122,400 |
버스
지역간통행 9.98
광역권 내부 12.33
트럭 1.00
자료: 1) 한국교통연구원, 2005년 국가교통DB구축사업(전국지역간 여객 기종점 통행량 조사), 2006.
2) 한국교통연구원, 2007년 국가교통DB구축사업(전국지역간 여객 기종점 통행량 자료의 현행
화), 2008.
<표 Ⅴ-23> 전국지역간 자료의 재차인원
구분 버스 트럭
전국
평균 소형 중형 대형
2.13 1.30 3.70 3.80
자료: 한국개발연구원, 도로․철도 부문 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표준지침 수정․보완 연구(제5판), 2008.
<표 Ⅴ-24> 버스와... |
4,674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9년도 타당성 재조사 보고서-국도33호선(구포~덕산) 건설사업(2009_10).pdf | 2009년도 타당성 재조사 보고서-국도33호선(구포~덕산) 건설사업(2009_10).pdf | 2000 | 204 | 206 | 94 | 122,200 | 123,700 | 하여야 한다. 타당성 재조사에서는 도로․철도 부문 표준지침(제5판)에 제시된 교통량-지체
함수(VDF)를 기본적으로 적용하였으며, 관측 교통량과 일치시키는 정산과정에서 현
실에 맞게 α, β, 용량을 조정하여 사용하였다.
제Ⅴ장 교통수요 추정 187
VDF 도로유형 자유
속도 α β
1차로당
용량 가중치
1 1차로 고속도로(폐쇄식) 80 0.58 2.4 1,600 0.077 (분/km)
2 2차로 고속도로(폐쇄식) 117 0.645 2.047 2,200 0.154 (분/km)
3 3차로 이상 고속도로(폐쇄식) 119 0.601 2.378 2,200... |
4,675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9년도 타당성 재조사 보고서-국도33호선(구포~덕산) 건설사업(2009_10).pdf | 2009년도 타당성 재조사 보고서-국도33호선(구포~덕산) 건설사업(2009_10).pdf | 2000 | 206 | 209 | 95 | 123,500 | 125,000 | 6,744 35,401 23,161 16,571 2,341 3,260
2008년 기준
평균시간가치(원/대) 15,688 61,290 17,343 5,863
자료: 한국개발연구원, 도로․철도 부문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표준지침 수정보완 연구(제5판), 2008.
<표 Ⅴ-27> 차량 1대당 평균 통행시간가치
2. 통행배정 모형의 정산
가. 정산 지점의 선정
장래년도의 교통수요를 정확하게 예측하기 위해서는 분석의 기준이 되는 기준년
도의 정산과정이 필수적이다. 즉, 실제 조사를 통해 얻은 관측교통량과 교통분석에서
얻은 배정교통량을 비교하여 현실을... |
4,676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9년도 타당성 재조사 보고서-국도33호선(구포~덕산) 건설사업(2009_10).pdf | 2009년도 타당성 재조사 보고서-국도33호선(구포~덕산) 건설사업(2009_10).pdf | 2000 | 209 | 210 | 96 | 124,800 | 126,300 | 선
김천~왜관 8 0411-1 11,137 9,680 -13.0% 1,457
농소~약목 9 0412-1 7,868 8,627 10.0% -759
농소~약목 10 0412-2 7,944 8,638 9.0% -694
성주~대구 11 0415-1 20,661 17,843 -14.0% 2,818
왜관~지천 12 0416-3 19,484 18,808 -3.0% 676
왜관~칠곡 13 0416-0 21,915 24,158 10.0% -2,243
5호선
가산~대구 14 0509-1 38,062 40,807 7.0% -2,745
칠곡~가산 15 0509-0 24,5... |
4,677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9년도 타당성 재조사 보고서-국도33호선(구포~덕산) 건설사업(2009_10).pdf | 2009년도 타당성 재조사 보고서-국도33호선(구포~덕산) 건설사업(2009_10).pdf | 2000 | 210 | 213 | 97 | 126,100 | 127,600 | 17,760대/일로 가장 높은 것으로 추정되었고, 다음으로 옥계~구평 구간이
16,421대/일, 석적~덕산 구간이 15,946대/일로 나타났다. [그림 Ⅴ-7]은 본 사업노선의
구간별 장래 교통수요 추정결과를 나타낸 것이다.
(단위: 대/일)
구간
예측 교통량
2016년 2021년 2026년 2031년 2036년
옥계~구평 16,421 22,599 25,862 26,162 26,794
구평~석적 17,760 25,158 26,226 26,735 27,710
석적~덕산 15,946 19,068 19,675 19,054 18,903
<표 Ⅴ-30> 사업... |
4,678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9년도 타당성 재조사 보고서-국도33호선(구포~덕산) 건설사업(2009_10).pdf | 2009년도 타당성 재조사 보고서-국도33호선(구포~덕산) 건설사업(2009_10).pdf | 2000 | 212 | 214 | 98 | 127,400 | 128,900 | 3호선
성주 ~ 왜관 11,947 11,139 808
약목 ~ 구미 11,228 11,090 138
국도67호선 구미 ~ 장천 22,678 22,634 44
국지도68호선 습례 ~ 생곡 10,928 10,728 200
국지도79호선 일반4 ~ 다부IC 13,486 13,789 -303
지방도514호선 구미 ~ 가산 78,722 79,208 -514
<표 Ⅴ-31> 2016년 사업노선 주변 교통량 변화
제Ⅴ장 교통수요 추정 195
(단위: 대/일)
구 분 구 간 시행시 미시행시 차이
경부고속도로
왜관IC ~ 남구미IC 109,076 111,624 -... |
4,679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9년도 타당성 재조사 보고서-국도33호선(구포~덕산) 건설사업(2009_10).pdf | 2009년도 타당성 재조사 보고서-국도33호선(구포~덕산) 건설사업(2009_10).pdf | 2000 | 214 | 216 | 99 | 128,700 | 130,200 | 7,180 -21
국도33호선
성주 ~ 왜관 12,655 12,254 401
약목 ~ 구미 17,740 15,288 2,452
국도67호선 구미 ~ 장천 28,406 27,752 654
국지도68호선 습례 ~ 생곡 10,471 9,332 1,139
국지도79호선 일반4 ~ 다부IC 14,566 14,581 -15
지방도514호선 구미 ~ 가산 88,424 90,502 -2,078
<표 Ⅴ-33> 2026년 사업노선 주변 교통량 변화
제Ⅴ장 교통수요 추정 197
(단위: 대/일)
구 분 구 간 시행시 미시행시 차이
경부고속도로
왜관IC ~ 남구미I... |
4,680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9년도 타당성 재조사 보고서-국도33호선(구포~덕산) 건설사업(2009_10).pdf | 2009년도 타당성 재조사 보고서-국도33호선(구포~덕산) 건설사업(2009_10).pdf | 2000 | 216 | 219 | 100 | 130,000 | 131,500 | 림 ~ 구미 17,277 17,370 -93
국도33호선
성주 ~ 왜관 13,329 12,922 407
약목 ~ 구미 19,146 17,514 1,632
국도67호선 구미 ~ 장천 28,414 28,037 377
국지도68호선 습례 ~ 생곡 10,224 9,166 1,058
국지도79호선 일반4 ~ 다부IC 14,606 14,794 -188
지방도514호선 구미 ~ 가산 89,705 91,280 -1,575
<표 Ⅴ-35> 2036년 사업노선 주변 교통량 변화
제Ⅴ장 교통수요 추정 199
3. 장래 교통패턴 변화 분석
사업노선의 시행으로 인한 사업지... |
4,681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9년도 타당성 재조사 보고서-국도33호선(구포~덕산) 건설사업(2009_10).pdf | 2009년도 타당성 재조사 보고서-국도33호선(구포~덕산) 건설사업(2009_10).pdf | 2000 | 219 | 222 | 101 | 131,300 | 132,800 | 0 31,550 32,749 35,304 35,304
KOTI 16,682 18,687 18,236 18,188 17,815
타당성 재조사 17,760 25,158 26,226 26,735 27,710
석적
~ 덕산
실시설계 27,264 28,238 29,212 33,970 33,970
KOTI 13,506 14,209 14,376 14,142 13,877
타당성 재조사 15,946 19,068 19,675 19,054 18,903
주: 1) 국토해양부, 구미시관내 국도대체우회도로(구포~덕산) 건설공사 실시설계보고서, 2003.
2) 국토해양부, ... |
4,682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9년도 타당성 재조사 보고서-국도33호선(구포~덕산) 건설사업(2009_10).pdf | 2009년도 타당성 재조사 보고서-국도33호선(구포~덕산) 건설사업(2009_10).pdf | 2000 | 222 | 223 | 102 | 132,600 | 134,100 | 1 4.60 5.64 19.11 96.05 168.73
90 47.10 4.13 6.86 19.63 88.98 166.73
100 50.79 5.05 8.15 20.84 82.77 167.61
110 54.94 6.44 9.92 23.10 75.71 170.13
120 61.60 9.65 11.79 25.20 66.95 175.19
소형
버스
10 97.21 8.41 0.44 9.60 580.56 696.22
20 64.19 7.61 0.81 10.83 479.61 563.05
30 50.10 6.80 1.31 11.93 393.79 463.93
4... |
4,683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9년도 타당성 재조사 보고서-국도33호선(구포~덕산) 건설사업(2009_10).pdf | 2009년도 타당성 재조사 보고서-국도33호선(구포~덕산) 건설사업(2009_10).pdf | 2000 | 223 | 225 | 103 | 133,900 | 135,400 | 52.52
40 47.22 6.35 2.75 17.33 147.33 220.99
50 53.31 6.35 3.53 19.06 126.92 209.18
60 61.21 5.94 4.42 19.93 112.19 203.69
70 74.29 5.52 5.52 20.79 100.87 206.96
80 101.72 5.09 6.73 22.54 90.67 226.74
90 106.62 4.67 8.15 24.79 83.19 227.42
100 127.15 4.67 9.70 26.69 77.05 245.27
중형
트럭
10 95.83 12.22 2.50 29.2... |
4,684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9년도 타당성 재조사 보고서-국도33호선(구포~덕산) 건설사업(2009_10).pdf | 2009년도 타당성 재조사 보고서-국도33호선(구포~덕산) 건설사업(2009_10).pdf | 2000 | 224 | 227 | 104 | 135,200 | 136,700 | 시간가치를 적용하여 총통행시간 비용을 산출한 후
비교된 차액을 통행시간 절감편익으로 산출한다. 지침에 따라 통행목적을 업무통행
과 비업무통행으로 구분하여 분석하였으며 통행시간 비용에 대해서도 지침의 승용차
와 버스의 대당 평균 통행시간 가치를 적용하였다. VOTS= VOT 사업미시행 - VOT 사업시행
여기서, VOT= {∑l ∑
3
k= 1
(T kl×P k×Q kl)}×365
T kl=링크l 의 차종별 통행시간
P k=차종별 시간가치
Q kl=링크l 의 차종별 통행량
k = 차종(1 : 승용차, 2 : 버스, 3 : 화물차, 4 : 철도)
제... |
4,685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9년도 타당성 재조사 보고서-국도33호선(구포~덕산) 건설사업(2009_10).pdf | 2009년도 타당성 재조사 보고서-국도33호선(구포~덕산) 건설사업(2009_10).pdf | 2000 | 227 | 229 | 105 | 136,500 | 138,000 | 6
PGS포함 4,353
주: 소비자 물가지수를 이용하여 2008년 자료로 보정
자료: 한국개발연구원, 도로․철도 부문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표준지침 수정보완 연구(제5판), 2008.
<표 Ⅵ-4> 사고건당 및 사상자당 교통사고 비용
4. 환경비용 절감 편익
지침에 따라 환경비용 절감편익으로는 대기오염 비용 절감편익과 소음피해 비용
절감편익을 고려하여 산출하였다. 대기오염 비용절감 편익의 추정은 교통사업 시행
에 따른 대기오염 가치의 산정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수행될 수 있다.
EVP
p
r= EVP
p, 0
r - EVP
p, ... |
4,686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9년도 타당성 재조사 보고서-국도33호선(구포~덕산) 건설사업(2009_10).pdf | 2009년도 타당성 재조사 보고서-국도33호선(구포~덕산) 건설사업(2009_10).pdf | 2000 | 229 | 230 | 106 | 137,800 | 139,300 | .55
50 3.91 7.94 0.61 3.13 7.76 23.35
60 3.56 7.85 0.52 3.35 7.43 22.73
70 3.29 8.34 0.47 3.59 7.54 23.21
80 3.06 9.40 0.42 3.82 8.09 24.80
90 2.88 11.05 0.39 4.06 9.09 27.47
100 2.72 13.26 0.35 4.32 10.54 31.19
중형버스
10 33.48 71.36 12.39 19.52 22.40 159.15
20 21.77 46.91 7.91 11.32 17.24 105.15
30 16.94 36.69... |
4,687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9년도 타당성 재조사 보고서-국도33호선(구포~덕산) 건설사업(2009_10).pdf | 2009년도 타당성 재조사 보고서-국도33호선(구포~덕산) 건설사업(2009_10).pdf | 2000 | 230 | 232 | 107 | 139,100 | 140,600 | .02 65.84 11.10 13.19 19.68 135.84
40 21.47 57.19 9.20 11.16 16.25 115.28
50 18.50 50.25 7.97 9.79 13.72 100.23
60 16.38 45.05 7.08 8.30 12.12 88.94
70 14.77 41.58 6.41 7.43 11.44 81.61
80 13.50 39.82 5.87 6.94 11.66 77.81
90 12.49 39.80 5.44 6.85 12.79 77.37
100 11.64 41.49 5.08 7.14 14.83 80.18
대형트럭
10 66.19... |
4,688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9년도 타당성 재조사 보고서-국도33호선(구포~덕산) 건설사업(2009_10).pdf | 2009년도 타당성 재조사 보고서-국도33호선(구포~덕산) 건설사업(2009_10).pdf | 2000 | 232 | 236 | 108 | 140,400 | 141,900 | 편익과 사업시행으로 인하여 분석 전기간 동안
발생하는 비용의 크기를 비교하여 분석 대상사업의 경제적 타당성을 판단하는 과정
이다. 타당성 재조사 사업에서는 비용편익분석을 경제성 분석의 기본 방법론으로 채택
하고 있으며, 지침에 따라 분석 기준년도, 분석 기간, 사회적 할인율 등 공통적인 분
석 방법을 적용함으로써 타 사업과의 평가의 일관성을 기하기 위함이다. 본 사업에서는 경제적 타당성 평가를 위하여, 대안간 우선순위 비교 등을 위해 편
익/비용(B/C) 비율, 순현재가치(NPV), 내부수익률(IRR)등을 구하여 비교하였다. 경제성 분석은 분석을 시행하는 ... |
4,689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9년도 타당성 재조사 보고서-국도33호선(구포~덕산) 건설사업(2009_10).pdf | 2009년도 타당성 재조사 보고서-국도33호선(구포~덕산) 건설사업(2009_10).pdf | 2000 | 236 | 237 | 109 | 141,700 | 143,200 |
1. 경제성 분석 결과
본 사업의 편익과 비용 산정의 기준년도는 2008년이고 사업 계획 기간은 2008
년~2015년으로 총 7년의 기간으로 수행하며, 분석기간은 설계 및 시공기간 등 사업
계획 기간과 개통 후 30년 기간을 포함하는 기간으로 설정하였다. 따라서 본 사업의 편익이 최초로 발생하는 연도는 2016년이며, 최종 목표년도는
2045년에 해당된다. 또한 본 사업에서는 사회적 할인율은 5.5%의 값을 적용하고, 교
통 분석 최종년도인 2036년에서 2045년까지의 편익은 2036년과 동일한 것으로 가정
하였다. 경제성 분석 결과는 <표 Ⅶ-2>... |
4,690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9년도 타당성 재조사 보고서-국도33호선(구포~덕산) 건설사업(2009_10).pdf | 2009년도 타당성 재조사 보고서-국도33호선(구포~덕산) 건설사업(2009_10).pdf | 2000 | 237 | 238 | 110 | 143,000 | 144,500 | 2,285 8,678 7,155 4,289 42,408 812 16,177
2027 2,399 2,399 22,298 8,716 7,167 4,286 42,466 867 15,355
2028 2,685 2,685 22,310 8,755 7,178 4,282 42,525 920 14,575
2029 2,977 2,977 22,322 8,794 7,190 4,278 42,583 967 13,834
2030 3,267 3,267 22,334 8,833 7,202 4,274 42,642 1,006 13,131
20... |
4,691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9년도 타당성 재조사 보고서-국도33호선(구포~덕산) 건설사업(2009_10).pdf | 2009년도 타당성 재조사 보고서-국도33호선(구포~덕산) 건설사업(2009_10).pdf | 2000 | 237 | 238 | 111 | 144,300 | 145,800 | 4 -2,031 5,914
합계 417,673 15,214 2,068 99,500 534,455 654,867 262,846 216,214 128,143 1,262,071 387,187 415,533
<표 Ⅶ-3> 대안 1의 비용-편익 분석 결과
(단위: 백만원)
* [B/C =1.07, NPV = 28,346 백만원, IRR = 6.04%]
220 국도33호선(구포~덕산) 건설사업 타당성 재조사
연도
비 용 편 익 현재가치
공사비 시설
부대경비 용지비 운영비 소계 통행시간
운행
비용
교통
사고
환경
비용 소계 비용 편익
2009 2... |
4,692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9년도 타당성 재조사 보고서-국도33호선(구포~덕산) 건설사업(2009_10).pdf | 2009년도 타당성 재조사 보고서-국도33호선(구포~덕산) 건설사업(2009_10).pdf | 2000 | 238 | 239 | 112 | 145,600 | 147,100 | ,685 22,310 8,755 7,178 4,282 42,525 920 14,575
2029 2,977 2,977 22,322 8,794 7,190 4,278 42,583 967 13,834
2030 3,267 3,267 22,334 8,833 7,202 4,274 42,642 1,006 13,131
2031 3,563 3,563 22,346 8,871 7,213 4,270 42,701 1,040 12,463
2032 3,848 3,848 22,338 8,854 7,190 4,284 42,666 1,065 1... |
4,693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9년도 타당성 재조사 보고서-국도33호선(구포~덕산) 건설사업(2009_10).pdf | 2009년도 타당성 재조사 보고서-국도33호선(구포~덕산) 건설사업(2009_10).pdf | 2000 | 238 | 241 | 113 | 146,900 | 148,400 | 익 분석 결과
(단위: 백만원)
* [B/C =1.10, NPV = 38,122 백만원, IRR = 6.24%]
제Ⅶ장 경제성 분석 221
2. 경제성 분석 결과
가. 민감도 분석의 의의
경제적 타당성을 평가하기 위해 사용되는 경제성 평가의 편익과 비용 계산에는
많은 불확실성이 내포되어 있다. 민감도 분석(Sensitivity analysis)은 공공투자사업에서
불확실한 외생요인의 변화가 해당사업의 경제성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를 검토하는
것으로 의미한다. 민감도 분석은 이러한 불확실성을 고려하기 위해 경제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외생적 요인(예를 ... |
4,694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9년도 타당성 재조사 보고서-국도33호선(구포~덕산) 건설사업(2009_10).pdf | 2009년도 타당성 재조사 보고서-국도33호선(구포~덕산) 건설사업(2009_10).pdf | 2000 | 241 | 246 | 114 | 148,200 | 149,700 | 0.88 -44,984 4.54
-10 0.96 -13,207 5.23 0.99 -3,430 5.42
0 1.07 28,346 6.04 1.01 38,122 6.24
10 1.18 69,899 6.80 1.21 79,675 7.01
20 1.28 111,452 7.51 1.32 121,228 7.73
주: 사회적 할인율은 5.5%를 적용하였음.
<표 Ⅶ-7> 편익 변화에 따른 민감도 분석
3. 기존 연구결과와의 비교
타당성 재조사에서 산출된 편익과 비용을 포함하여 경제성 분석된 결과를 기존
연구인 실시설계 보고서 및 시설규모 조정방안 연구를 검토... |
4,695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9년도 타당성 재조사 보고서-국도33호선(구포~덕산) 건설사업(2009_10).pdf | 2009년도 타당성 재조사 보고서-국도33호선(구포~덕산) 건설사업(2009_10).pdf | 2000 | 245 | 248 | 115 | 149,500 | 151,000 | .9 이상인 개별 예비타당성조사
사업을 대상으로 1단계 Check List 및 2단계 정성적 평가 설문을 수행한다. 민간투자
가능성 검토 절차와 각 단계별 평가 항목은 [그림 Ⅶ-2]와 <표 Ⅶ-8>과 같다.
[그림 Ⅶ-2] 민간투자 가능성 검토 절차
228 국도33호선(구포~덕산) 건설사업 타당성 재조사
단 계 평가 항목 평가 내용 검토
기준 비 고
1단계
Check
List
법적· 정책적
타당성
·해당사업이 민간투자법의 제2조에 정의된 민간
투자 대상시설의 45개 유형에 포함 여부 등 해
당사업의 법적 적합성 여부
·사회간접자본시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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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core service ○ ○ ○ △ × ×
2. user fee ○ ○ × ○ ○ ×
3. 수익성 ○ ×/△ × ○ × ×
사 례
고속도로
경전철
항만
환경처리
시설
철도
국도
하수관거
테마파크
공공임대
주택
박물관
과학관
학교
군부대시설
복지시설
민자가능유형 BTO BTL/BTO BTL BTL/BTO BTL BTL
<표 Ⅶ-9> 민자가능유형 판단 : BTO 및 BTL 유형
나. 재무성 분석
1단계 Check List에서 ‘법적ㆍ정책적 타당성’을 확보하며, 동시에 BTO 사업으로
추진 가능... |
4,697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9년도 타당성 재조사 보고서-국도33호선(구포~덕산) 건설사업(2009_10).pdf | 2009년도 타당성 재조사 보고서-국도33호선(구포~덕산) 건설사업(2009_10).pdf | 2000 | 251 | 254 | 117 | 152,100 | 153,600 | , 지역경제 활성화, 관련계획 및
정책방향과의 일치성, 사업 추진의지 및 선호도, 사업의 준비정도, 재원조달 가능성, 환경성 평가 등을 고려한다. ‘사업특수 평가항목’은 해당 사업을 평가하는 데 특히
중요하게 고려하여야 할 특수한 평가항목으로서 국방․문화․도시문제 등 사업 내용
에 따라 다양할 수 있다. 기존 지침에서는 정책적 분석에 포함되는 평가항목을 기본 평가항목과 사업특수
평가항목으로 범주화하였다. 이와 같은 범주화 방식은 사업간 평가의 일관성에 주안
점을 둔 것으로서 일관된 자료 수집이 용이한 장점이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평가
구조는 AHP 분석... |
4,698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9년도 타당성 재조사 보고서-국도33호선(구포~덕산) 건설사업(2009_10).pdf | 2009년도 타당성 재조사 보고서-국도33호선(구포~덕산) 건설사업(2009_10).pdf | 2000 | 254 | 256 | 118 | 153,400 | 154,900 | 보
장
인구당의사
수
(의사 수/인구)×100 각 시도, 통계연보
노령화지수 (65세 이상/0~14세 인구) ×100 통계청, 시․군․구
주요통계지표
행․재
정․기
타
재정자립도 (지방세+세외수입/일반회계
세입총계)×100; 최근 3년간 평균 행정자치부, 지방재정연감
도시적토지
이용 비율
[지목상(대지+공장용지+학교용지)/행정구
역 면적]×100 한국감정원, 지적통계연보
<표 Ⅷ-2> 지역낙후도지수 산정에 사용되는 지표의 개요
지표간 가중치는 <표 Ⅷ-3>과 같이 기존 지침과 동일한 가중치를 적용하였다. 지
표간 가중치는 AHP 구조를... |
4,699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9년도 타당성 재조사 보고서-국도33호선(구포~덕산) 건설사업(2009_10).pdf | 2009년도 타당성 재조사 보고서-국도33호선(구포~덕산) 건설사업(2009_10).pdf | 2000 | 256 | 258 | 119 | 154,700 | 156,200 | 103 8.187 0.690 2
도
경기도 3.132 29.836 76.897 9.173 23.942 1.090 0.122 5.467 0.649 3
강원도 -0.493 60.141 23.536 2.769 23.365 0.466 0.126 1.044 -0.719 14
충 북 -0.041 53.121 29.938 8.152 22.951 0.709 0.100 2.692 -0.417 11
충 남 0.534 64.770 39.610 4.509 22.290 0.787 0.114 3.749 -0.422 12
전 북 -1.138 62.409 21.136 4.341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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