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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00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9년도 타당성 재조사 보고서-국도33호선(구포~덕산) 건설사업(2009_10).pdf	2009년도 타당성 재조사 보고서-국도33호선(구포~덕산) 건설사업(2009_10).pdf	2000	257	260	120	156,000	157,500	산업연관표를 기준으로 작성한 다지역산업연관표를 보완하여 지역경제 파급효과를 분석한다. 균발위․동북아 MRIO모형의 구조, 산업분류, 대상지역, 투입계수 및 교역계수 작 성 방법 등 본 모형의 특성을 결정짓는 주요 항목은 다음과 같다. 240 국도33호선(구포～덕산) 건설사업 타당성 재조사 1) 모형의 구조 균발위․동북아 다지역산업연관모형(MRIO)은 작성기준시점에서 볼 때 2000년도 기준의 전국산업연관표(이하 전국IO)가 2003년 하반기에 한국은행에서 발표된 바 있 기 때문에 전국IO와의 정합성을 가지는 가장 최근의 다지역산업연관모형이라고 할 수...
4,701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9년도 타당성 재조사 보고서-국도33호선(구포~덕산) 건설사업(2009_10).pdf	2009년도 타당성 재조사 보고서-국도33호선(구포~덕산) 건설사업(2009_10).pdf	2000	260	262	121	157,300	158,800	3604, 3621-3622, 3671-3683 9 정밀화학(생물산업 포함) 3611-3612, 3631-3668 10 비금속광물 3701-3736 11 1차금속및금속(철강) 3801-3911 12 기계(메카트로닉스 포함) 4001-4029 13 전기및가전 4101-4108, 4141-4145 14 반도체 4113-4114 15 정보통신기기 4111-4112, 4115-4132 16 정밀기기(광산업 포함) 4201-4206 17 자동차 4301-4307 18 조선 4311-4313 19 항공우주 4322 20 기타수송장비 4321, 4323-43...
4,702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9년도 타당성 재조사 보고서-국도33호선(구포~덕산) 건설사업(2009_10).pdf	2009년도 타당성 재조사 보고서-국도33호선(구포~덕산) 건설사업(2009_10).pdf	2000	262	264	122	158,600	160,100	분석에서 이용되 는 사업 완료후의 경제적 편익(예를 들어, 도로건설로 인한 통행시간 절감효과)과는 다른 것이다. 둘째, 투입계수의 안정성과 관련하여 사업비 지출의 분석기간 중 투입계수는 지 속적으로 불변인 것으로 가정하므로, 시간의 경과에 따라 산업구조 및 생산기술 등 이 변화하여 발생할 수 있는 동태적 경제적 파급효과를 파악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점이다. 동태적 파급효과 분석은 모형의 동태화 작업이 선행되어야만 가능하게 될 것이다. 셋째, 사업비 지출에 따른 정(正)의 파급효과만을 분석할 뿐이며 재원조달에 따른 부(負)의 파급효과를 함께 고려하지 않기 ...
4,703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9년도 타당성 재조사 보고서-국도33호선(구포~덕산) 건설사업(2009_10).pdf	2009년도 타당성 재조사 보고서-국도33호선(구포~덕산) 건설사업(2009_10).pdf	2000	264	264	123	159,900	161,400	759.53 13.12 974.49 12.41 대구 282.67 2.67 51.48 3.16 184.53 3.19 261.34 3.33 인천 82.02 0.77 12.26 0.75 44.57 0.77 61.38 0.78 광주 53.99 0.51 11.64 0.72 41.18 0.71 64.05 0.82 대전 117.13 1.11 20.27 1.25 69.34 1.20 94.97 1.21 울산 1,050.11 9.92 88.21 5.42 333.78 5.77 394.91 5.03 경기 275.53 2.60 48.15 2.96 167.42 2.89 ...
4,704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9년도 타당성 재조사 보고서-국도33호선(구포~덕산) 건설사업(2009_10).pdf	2009년도 타당성 재조사 보고서-국도33호선(구포~덕산) 건설사업(2009_10).pdf	2000	264	266	124	161,200	162,700	98 0.36 8.03 0.51 28.31 0.50 44.98 0.59 충북 100.58 0.98 16.61 1.05 58.62 1.04 82.11 1.08 충남 145.65 1.42 19.48 1.23 71.80 1.28 106.03 1.39 전북 138.87 1.35 24.19 1.53 80.01 1.42 120.07 1.57 전남 324.83 3.16 34.96 2.21 135.33 2.41 194.69 2.55 경북 5,592.84 54.35 871.31 55.10 3,062.36 54.44 4,139.40 54.22 경남 669.31 6...
4,705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9년도 타당성 재조사 보고서-국도33호선(구포~덕산) 건설사업(2009_10).pdf	2009년도 타당성 재조사 보고서-국도33호선(구포~덕산) 건설사업(2009_10).pdf	2000	266	268	125	162,500	164,000	, 2006), 대구․포항권 광역 개발권역 지 정 및 광역개발계획(경상북도, 2009), 2016년 구미도시기본계획(구미시, 2006) 등 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에 대한 검토를 통하여 관련계획 및 정책방향과의 일 치성을 검토하였으며, 이러한 관련된 상위계획의 검토와 더불어 본 사업과 관련된 지자체의 사업 추진 의지 및 선호도에 대한 검토를 수행하였다. 제4차 국토종합계획 수정계획(2006~2020)(건설교통부, 2006)의 도로부문 계획에 따르면, 전국 네트워크 차원에서 간선국도 구간은 고규격화 하여 미래의 고속통행 수요에 대비하며, 도...
4,706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9년도 타당성 재조사 보고서-국도33호선(구포~덕산) 건설사업(2009_10).pdf	2009년도 타당성 재조사 보고서-국도33호선(구포~덕산) 건설사업(2009_10).pdf	2000	268	270	126	163,800	165,300	수송과 물류비용 절감 및 구미시 시가지 교통 소통을 원활히 할 수 있으며 칠곡군, 구미시 등 주변지역의 개발 사업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어 향후 유발교통량이 상당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또한 경부고속 도로, 중앙고속도로, 국도5호선, 국도25호선을 연결하는 간선도로로 지역발전을 위해 반드시 조기 개설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피력하였다. 다. 구미시 본 사업 노선 주변에 향후 구미국가산업단지 4, 5단지와 경제자유구역, 구미디지 털산업지구 등 대규모 산업단지가 계획되어 있으며, 이와 연계한 대규모 주거단지 조성 및 김천혁신도시 개설 등이...
4,707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9년도 타당성 재조사 보고서-국도33호선(구포~덕산) 건설사업(2009_10).pdf	2009년도 타당성 재조사 보고서-국도33호선(구포~덕산) 건설사업(2009_10).pdf	2000	270	272	127	165,100	166,600	,279 14,787 용지 보상비 6,784 15,828 22,612 <표 Ⅷ-13> 연차별 투입액 가. 국가재정운용계획(2008~2012) 중앙정부의 재원조달가능성을 검토하기 위해서 국가재정운용계획(기획재정부, 2008)을 검토하였다. 중앙정부의 SOC사업 재정투자 추이를 살펴보면 경제 활성화 및 물류비절감을 통하여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1990년대 중반 이후 2000년까지 수송ㆍ교통 및 지역개발에 대한 집중적인 투자가 이루어졌으나 2000년 이후 재정투 자 증가율은 점차적으로 낮아지는 추세로 나타났다. 장래 투자계획을 살펴보면 수 송․교통...
4,708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9년도 타당성 재조사 보고서-국도33호선(구포~덕산) 건설사업(2009_10).pdf	2009년도 타당성 재조사 보고서-국도33호선(구포~덕산) 건설사업(2009_10).pdf	2000	272	273	128	166,400	167,900	해양부의 재원조달계획을 검토하기 위해 제2차 중기 교통시설투자계획(국토해양부, 2005)를 검토하였다. 제2차 중기교통시설투자계획 은 2005년~2009년까지의 교통시설투자에 대한 계획이며 이는 타당성 재조사의 사업 기간과는 맞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지만 제2차 중기교통시설투자계획 이후의 도로 부문의 투자 규모가 2009년과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라는 가정 하에 본 사업의 재원 조달 가능성을 평가하였다. 제2차 중기교통시설투자계획에 따르면 2005년부터 2009년까지 국도대체우회도 로의 연차별 투자계획을 살펴보면, 2005년 6,805억원으로 ...
4,709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9년도 타당성 재조사 보고서-국도33호선(구포~덕산) 건설사업(2009_10).pdf	2009년도 타당성 재조사 보고서-국도33호선(구포~덕산) 건설사업(2009_10).pdf	2000	273	276	129	167,700	169,200	779,600 790,100 836,400 839,700 868,900 4,114,700 ITS사업 95,800 35,000 46,000 55,200 64,400 296,400 계 10,758,557 11,015,700 11,313,014 11,310,624 10,929,724 55,327,619 자료: 국토해양부, 제2차 중기교통시설투자계획(2005~2009), 2006. <표 Ⅷ-15> 연차별 투자규모(2005~2009년) 다. 2009년 국토해양부 도로사업별 예산 본 사업의 시행부처인 국토해양부의 2009년 도로사업별 예산현황을 살펴보면, 국 ...
4,710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9년도 타당성 재조사 보고서-국도33호선(구포~덕산) 건설사업(2009_10).pdf	2009년도 타당성 재조사 보고서-국도33호선(구포~덕산) 건설사업(2009_10).pdf	2000	275	279	130	169,000	170,500	연구팀은 실시설계 계획노선을 검토한 결과를 반영하여 환경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노선 대안을 도출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자연환경 보존을 위해 녹지8등급 지 역을 우회신설하고 현장 조사를 통해 취락지 통과구간의 지장물 저촉의 발생 및 민 원요소를 배제하여 우회신설로 계획하였다. 구미시 관내를 우회함으로써 대부분 산악지 통과에 따른 구조물 설치가 불가피한 여건이므로 공사시 환경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고 저감시설 등을 최대한 반영하여 환 경 피해를 최소화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제Ⅸ장 종합평가 및 정책제언 제1절 AHP 분석의 개요 타당성 재조사...
4,711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9년도 타당성 재조사 보고서-국도33호선(구포~덕산) 건설사업(2009_10).pdf	2009년도 타당성 재조사 보고서-국도33호선(구포~덕산) 건설사업(2009_10).pdf	2000	278	282	131	170,300	171,800	포~덕산) 건설사업의 조사결과 요약 제Ⅸ장 종합평가 및 정책제언 261 2. 조사 대상 집단 집단의사결정 지원수단으로서 AHP는 집단구성원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최종적인 의사결정에 도달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그러므로 최종결론은 의사결정 집단을 어떻 게 구성하느냐에 따라 영향을 받는다. 일반지침에서는 조사 대상 집단을 본 사업에 대한 충분한 지식을 가진 전문가여 야 되며, 공공투자사업이라는 특성상 공공이익의 관점에서 사업을 평가할 수 있는 객관성을 지니고 있어야 한다는 전제를 두고 있다. 이에 타당성 재조사에서는 참여 연구진과 KDI 공공투자관리센터 관리부...
4,712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9년도 타당성 재조사 보고서-국도33호선(구포~덕산) 건설사업(2009_10).pdf	2009년도 타당성 재조사 보고서-국도33호선(구포~덕산) 건설사업(2009_10).pdf	2000	281	283	132	171,600	173,100	수가 높고, 발달된 지역일수록 ‘사업미시행’ 점수가 높음 지역경제 파급효과 ·해당사업의 시행으로 인한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 지역내총생산 지역내부가가치유발액 및 연구 수행 과정에서 얻은 정보를 정성적으로 판단 비율이 높을수록, 파급효과가 클수록 ‘사업시행’ 점수가 높음 <표 Ⅸ-2> 국도33호선(구포~~덕산) 건설사업 타당성 재조사의 AHP 평가항목 요약 264 국도33호선(구포～덕산) 건설사업 타당성 재조사 4. AHP 분석 결과 평가항목의 가중치는 평가항목간 쌍대비교 질문에 대한 응답결과로 결정되며, 쌍 대비교에는 Saa...
4,713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9년도 타당성 재조사 보고서-국도33호선(구포~덕산) 건설사업(2009_10).pdf	2009년도 타당성 재조사 보고서-국도33호선(구포~덕산) 건설사업(2009_10).pdf	2000	283	285	133	172,900	174,400	.038 0.050 0.100 0.075 0.057 - 재원조달가능성 0.070 0.004 0.019 0.038 0.033 0.056 0.032 - 환경성 0.018 0.021 0.019 0.013 0.067 0.019 0.026 □ 지역균형발전 0.200 0.250 0.200 0.200 0.200 0.200 0.208 - 지역낙후도 0.133 0.167 0.133 0.133 0.133 0.133 0.139 - 지역경제활성화 0.067 0.083 0.067 0.067 0.067 0.067 0.069 주: 비일관성 비율은 가중치 산정에 있어 구성된 각...
4,714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9년도 타당성 재조사 보고서-국도33호선(구포~덕산) 건설사업(2009_10).pdf	2009년도 타당성 재조사 보고서-국도33호선(구포~덕산) 건설사업(2009_10).pdf	2000	285	287	134	174,200	175,700	확보, 구미공단 교통난 해수 및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 주변간선더로와 연계한 간선도로망 구축 강화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본 사업은 제1차 국도건설 5개년계획 및 제2차 국도건설 5개년계획에 포함된 국도대체우회도로 건설사업으로, 2003년 12월 실시설계를 마무리 하고 2009년 1월 기획재정부와의 총사업비 조정협의를 수행한 후 발주 중에 있다. ‘국가에서 투자하는 도로시설 중 국가교통DB에서 발표한 자료를 분석자료로 사용하지 않고 사업의 타당 성이 통과된 사업들을 대상으로 교통량 예측 재검토를 통하여 시설규모 조정방안을 수립’을 목적으로 국도 국...
4,715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9년도 타당성 재조사 보고서-국도33호선(구포~덕산) 건설사업(2009_10).pdf	2009년도 타당성 재조사 보고서-국도33호선(구포~덕산) 건설사업(2009_10).pdf	2000	287	289	135	175,500	177,000	8%~0.3672% 로 높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정책의 일관성 측면에서 본 사업은 상위계획에서 는 본 사업이 직접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으나, 간선도로의 고속화 및 고규격화를 통한 간선기능 확보, 도심을 통과하는 도로의 우회도로 건설을 통한 교통체증 현상 해소 등 상위계획과 다소 부합하는 것으로 판단되며, 또한 다수의 지역계획에서 본 사업 노선을 직접 명시함에 따라 본 사업 노선의 건설이 해당 지역계획에 부합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본 사업의 시행주체인 국토해양부 부산지방국토관리청, 경상북도, 구미시, 칠곡군 은 향후 구미국가산업단지 4,5단지와 경...
4,716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9년도 타당성 재조사 보고서-국도33호선(구포~덕산) 건설사업(2009_10).pdf	2009년도 타당성 재조사 보고서-국도33호선(구포~덕산) 건설사업(2009_10).pdf	2000	289	294	136	176,800	178,300	3,212 (3,212) (3,212) 재설계 2,264 2,200 책임감리비 6,583 7,672 13,691 13,307 시설부대비 771 899 781 759 소 계 17,659 11,783 16,736 (19,948) 16,266 (19,478) 합 계 497,559 566,855 497,931 (501,143) 484,523 (487,735) 경제성분석(B/C) - - 1.07 1.10 AHP - - - 0.579 주: 1) 용지보상비는 요구안은 국유지포함이고 타당성 재조사는 국유지제외 금액임. 2) 총사업비의 ( )는 매몰비용 포...
4,717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9년도 타당성 재조사 보고서-국도33호선(구포~덕산) 건설사업(2009_10).pdf	2009년도 타당성 재조사 보고서-국도33호선(구포~덕산) 건설사업(2009_10).pdf	2000	293	297	137	178,100	179,600	_____________FAX:_____________E-mail: AHP(Analytic Hierarchy Process: 계층화 분석법)는 평가에서 고려되는 평가항목들을 계층화한 다음, 평가항목간 상대적 중요도를 측 정하여 사업타당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의사결정 기법입니다. ◉ 설문작성시 유의사항 ◉ 첫째, 본 설문지는 연구진이 선정한 최적대안에 대하여 ‘사업시행’, ’사업미시행‘ 여 부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둘째, 평가항목간 비교는 평가항목 A가 B에 비해 상대적으로 얼마나 중요한지(또는 적절한지)를 평가하는 것입니다. 셋째, pp. 3 ~ 7에...
4,718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9년도 타당성 재조사 보고서-국도33호선(구포~덕산) 건설사업(2009_10).pdf	2009년도 타당성 재조사 보고서-국도33호선(구포~덕산) 건설사업(2009_10).pdf	2000	296	301	138	179,400	180,900	으로 평가) 낙후 정도가 심할수록 ‘사업 시행’점수가 높고, 발달된 지역일수록 ‘사업미시행’ 점수가 높음 지역경제 파급효과 ·해당사업의 시행으로 인한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 지역내부가가치유발액 GRDP(지역내총생산) 및 연구 수행 과정에서 얻은 정보를 정성적으로 판단 비율이 높을수록, 파급효과가 클수록 ‘사업시행’ 점수가 높음 부록 279 3. 조사결과 요약 □ 본 사업의 최적대안: 대안 2 - 국도33호선(구포~덕산) 건설사업 타당성 재조사의 대안 2는 실시설계 노선을 준용하는 방안으로 설계기준 및 방침, 지침변경에 따른 공사...
4,719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9년도 타당성 재조사 보고서-국도33호선(구포~덕산) 건설사업(2009_10).pdf	2009년도 타당성 재조사 보고서-국도33호선(구포~덕산) 건설사업(2009_10).pdf	2000	300	303	139	180,700	182,200	점으로 응답하여 주십시오. 예) 45 : 35 : 20) - 아래 <표 2>의 가중치 산정범위 안에서 응답하여 주십시오 경제성 분석 : 정책적 분석 : 지역균형발전 = : : <표 2> 가중치 산정범위 (단위: %) 경제성 분석 정책적 분석 지역균형발전 분석 40 ~ 50 25 ~ 35 15 ~ 30 [그림 2] 제1계층 중요도 평가 타당성 제1 계 층 경제성 분석 정책적 분석 지역균형발전 부록 283 □ 설문 Ⅱ는 제2계층의 평가항목들간 상대적 중요도를 평가하기 위한 것입니다. 전문가의 관점에서 신중히 응답해 주십시오(p. 3의 응답 시...
4,720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9년도 타당성 재조사 보고서-국도33호선(구포~덕산) 건설사업(2009_10).pdf	2009년도 타당성 재조사 보고서-국도33호선(구포~덕산) 건설사업(2009_10).pdf	2000	303	304	140	182,000	182,762	안 경제성 분 석 사업 시행 ⑨ ⑧ ⑦ ⑥ ⑤ ④ ③ ②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사 업 미시행 지 역 낙후도 사업 시행 ⑨ ⑧ ⑦ ⑥ ⑤ ④ ③ ②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사 업 미시행 지역경제 파급효과 사업 시행 ⑨ ⑧ ⑦ ⑥ ⑤ ④ ③ ②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사 업 미시행 관련 계획 및 정책방향과의 일 치 성 사업 시행 ⑨ ⑧ ⑦ ⑥ ⑤ ④ ③ ②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사 업 미시행 사업추진의지 및 선호도 사업 시행 ⑨ ⑧ ⑦ ⑥ ⑤ ④ ③ ② ① ② ③ ④ ⑤ ⑥ ⑦ ...
4,721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9년도 타당성 재조사 보고서-국도19호선(고현~이동) 건설사업(2009_11).pdf	2009년도 타당성 재조사 보고서-국도19호선(고현~이동) 건설사업(2009_11).pdf	2000	1	5	0	0	1,500	2009년도 타당성 재조사 보고서 국도19호선(고현~이동) 건설사업 2009. 11. 공 공 투 자 관 리 센 터 한 국 개 발 연 구 원 제 출 문 기획재정부 장관 귀하 본 보고서를 귀 기획재정부가 의뢰한 국도19호선(고현~이동) 건설사업 타당성 재조사의 최종보고서로 제출합니다. 2009. 11. 한국개발연구원 원장 현 오 석 < 연 구 진 > ▣ 국도19호선(고현～이동) 건설사업 타당성재조사 KDI 연구진 : 최승안 전문위원(연구총괄) 최영은 전문원 외부연구진 : 박동주 서울시립대학교 교통공학과 교수 하오근 서울시립대학교 교통공학과...
4,722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9년도 타당성 재조사 보고서-국도19호선(고현~이동) 건설사업(2009_11).pdf	2009년도 타당성 재조사 보고서-국도19호선(고현~이동) 건설사업(2009_11).pdf	2000	5	6	1	1,300	2,800	··························· 73 1. 상위계획 ··········································································································· 73 2. 지역 계획 ·········································································································· 82 제3절 타당성 재조사의 쟁점 ································...
4,723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9년도 타당성 재조사 보고서-국도19호선(고현~이동) 건설사업(2009_11).pdf	2009년도 타당성 재조사 보고서-국도19호선(고현~이동) 건설사업(2009_11).pdf	2000	6	7	2	2,600	4,100	····················································································· 127 제1절 기존계획의 비용 검토 ···················································································· 127 1. 기존계획의 비용 ····························································································· 127 2. 제2차 국도건설 ...
4,724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9년도 타당성 재조사 보고서-국도19호선(고현~이동) 건설사업(2009_11).pdf	2009년도 타당성 재조사 보고서-국도19호선(고현~이동) 건설사업(2009_11).pdf	2000	7	8	3	3,900	5,400	···························· 204 3. 장래 O/D 및 네트워크의 수정 ········································································· 206 4. 관광수요추정 방법론 ····················································································· 207 제4절 통행배정 모형의 정산 ·································································...
4,725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9년도 타당성 재조사 보고서-국도19호선(고현~이동) 건설사업(2009_11).pdf	2009년도 타당성 재조사 보고서-국도19호선(고현~이동) 건설사업(2009_11).pdf	2000	8	10	4	5,200	6,700	················································ 280 제3절 민감도 분석 ···································································································· 283 1. 민감도 분석의 의의 ························································································ 283 2. 민감도 분석 결과 ····························...
4,726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9년도 타당성 재조사 보고서-국도19호선(고현~이동) 건설사업(2009_11).pdf	2009년도 타당성 재조사 보고서-국도19호선(고현~이동) 건설사업(2009_11).pdf	2000	9	10	5	6,500	8,000	················································· 322 참고문헌 ·········································································································· 326 부 록 ··············································································································· 327 표 목차 <표 Ⅰ-1> 사업의 추진경위 ·····...
4,727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9년도 타당성 재조사 보고서-국도19호선(고현~이동) 건설사업(2009_11).pdf	2009년도 타당성 재조사 보고서-국도19호선(고현~이동) 건설사업(2009_11).pdf	2000	10	11	6	7,800	9,300	························································· 90 <표 Ⅱ-17> 광역 교통망 구축방향 ················································································· 91 <표 Ⅱ-18> 남해군의 최근 인구 및 관광객수 추이 ······················································· 92 <표 Ⅲ-1> 기하구조 기준 ·············································...
4,728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9년도 타당성 재조사 보고서-국도19호선(고현~이동) 건설사업(2009_11).pdf	2009년도 타당성 재조사 보고서-국도19호선(고현~이동) 건설사업(2009_11).pdf	2000	11	12	7	9,100	10,600	산출내역 ································································ 131 <표 Ⅳ-4> 제2차 국도건설 5개년 계획과 실시설계의 총사업비 비교 ·························· 134 <표 Ⅳ-5> 토공 공사비 검토(대안 1) ············································································ 136 <표 Ⅳ-6> 비탈면 안정공 공사비 검토(대안 1) ······································...
4,729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9년도 타당성 재조사 보고서-국도19호선(고현~이동) 건설사업(2009_11).pdf	2009년도 타당성 재조사 보고서-국도19호선(고현~이동) 건설사업(2009_11).pdf	2000	12	13	8	10,400	11,900	······································ 147 <표 Ⅳ-26> 도로폭원 구성 ··························································································· 148 <표 Ⅳ-27> 종단선형 계획(대안 2) ·············································································· 149 <표 Ⅳ-28> 교차로 계획 현황(대안 2) ······························...
4,730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9년도 타당성 재조사 보고서-국도19호선(고현~이동) 건설사업(2009_11).pdf	2009년도 타당성 재조사 보고서-국도19호선(고현~이동) 건설사업(2009_11).pdf	2000	12	13	9	11,700	13,200	3) ·············································································· 167 <표 Ⅳ-48> 주요 공사 물량(대안 3) ·············································································· 168 <표 Ⅳ-49> 공사비 추정 결과(대안 3) ········································································· 169 <표 Ⅳ-50> 지역별 지목별 보상배율...
4,731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9년도 타당성 재조사 보고서-국도19호선(고현~이동) 건설사업(2009_11).pdf	2009년도 타당성 재조사 보고서-국도19호선(고현~이동) 건설사업(2009_11).pdf	2000	13	14	10	13,000	14,500	······························· 184 <표 Ⅳ-70> 대안 3의 연차별 투입계획(부가가치세 제외) ············································ 185 <표 Ⅴ-1> 기존 연구의 교통수요분석 기초자료 ························································· 187 <표 Ⅴ-2> 기존 연구의 사업구간 ················································································ 187 <표 ...
4,732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9년도 타당성 재조사 보고서-국도19호선(고현~이동) 건설사업(2009_11).pdf	2009년도 타당성 재조사 보고서-국도19호선(고현~이동) 건설사업(2009_11).pdf	2000	14	15	11	14,300	15,800	> 남해군내 지역별 관광객 수 분포 ······························································ 209 <표 Ⅴ-24> 전국지역간 자료의 재차인원 ···································································· 211 <표 Ⅴ-25> 버스와 트럭의 승용차 환산계수 ······························································· 211 <표 Ⅴ-26> 지역간 도로의 1시간 통행량의 지속시간과 각 시간대별 ...
4,733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9년도 타당성 재조사 보고서-국도19호선(고현~이동) 건설사업(2009_11).pdf	2009년도 타당성 재조사 보고서-국도19호선(고현~이동) 건설사업(2009_11).pdf	2000	15	16	12	15,600	17,100	사업구간 시행-미시행 교통량 차이(평일) ································· 235 <표 Ⅴ-49> 대안 2의 사업구간 시행-미시행 교통량(성수기) ······································ 235 <표 Ⅴ-50> 대안 2의 사업구간 시행-미시행 교통량 차이(성수기) ····························· 235 <표 Ⅴ-51> 대안 2의 2016년 평일 사업노선주변 교통량 변화 ···································· 238 <표 Ⅴ-52> 대안 2의 2021년 평일...
4,734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9년도 타당성 재조사 보고서-국도19호선(고현~이동) 건설사업(2009_11).pdf	2009년도 타당성 재조사 보고서-국도19호선(고현~이동) 건설사업(2009_11).pdf	2000	16	17	13	16,900	18,400	······················· 259 <표 Ⅴ-74> 대안 3의 2036년 성수기 사업노선주변 교통량 변화 ································ 260 <표 Ⅴ-75> 기존연구와 타당성 재조사 대안 1의 교통수요 예측 결과 비교 ················· 262 <표 Ⅵ-1> 차종별, 속도별 차량운행비용 ····································································· 264 <표 Ⅵ-2> 종별 차량 1대당 평균 통행시간 가치 ····················...
4,735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9년도 타당성 재조사 보고서-국도19호선(고현~이동) 건설사업(2009_11).pdf	2009년도 타당성 재조사 보고서-국도19호선(고현~이동) 건설사업(2009_11).pdf	2000	16	18	14	18,200	19,700	시·군별 지역낙후도 지수 수준 및 순위 ······················································· 293 <표 Ⅷ-6> MRIO 구조의 예시(2지역, 3산업, 경쟁이입형) ··········································· 294 <표 Ⅷ-7> 지역분류표 ································································································· 295 <표 Ⅷ-8> 균발위·동북아 MRIO와 전국 IO의 부문 비교...
4,736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9년도 타당성 재조사 보고서-국도19호선(고현~이동) 건설사업(2009_11).pdf	2009년도 타당성 재조사 보고서-국도19호선(고현~이동) 건설사업(2009_11).pdf	2000	18	19	15	19,500	21,000	78 [그림 Ⅱ-3] 제3차 경상남도 종합계획의 공간적 범위 ··················································· 85 [그림 Ⅱ-4] 경상남도 도로망 확충계획 ········································································· 86 [그림 Ⅱ-5] 경상남도 철도망 확충계획 ········································································· 87 [그림 Ⅱ-6] 종합휴양 관광권 개발계획도 ··...
4,737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9년도 타당성 재조사 보고서-국도19호선(고현~이동) 건설사업(2009_11).pdf	2009년도 타당성 재조사 보고서-국도19호선(고현~이동) 건설사업(2009_11).pdf	2000	19	25	16	20,800	22,300	········································· 221 [그림 Ⅴ-8] 남해군 장래 인구 추이 ············································································ 221 [그림 Ⅴ-9] 대안 1의 2016년 교통패턴의 변화(평일) ··················································· 223 [그림 Ⅴ-10] 대안 1의 2016년 교통패턴의 변화(성수기) ··········································...
4,738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9년도 타당성 재조사 보고서-국도19호선(고현~이동) 건설사업(2009_11).pdf	2009년도 타당성 재조사 보고서-국도19호선(고현~이동) 건설사업(2009_11).pdf	2000	25	27	17	22,100	23,600	□ 사업기간: 2009 ~ 2015년(7년) □ 주무부처: 국토해양부(사업시행청: 부산지방국토관리청) □ 재원조달: 국고 100% 4. 총사업비 변경내역 □ 총사업비 비교 구 분 현행(A) (제2차 국도건설 5개년 계획) 2006. 6 요구(B) (실시설계) 2008.12 증 · 감 (B-A) 사업위치 경상남도 남해군 고현면 도마리 ~ 이동면 금평리 사업규모 연 장: 15.80㎞ 유 형: 2→4차로 확장 연 장: 15.06㎞ 유 형: 2→4차로 확장 폭 원: 20.0m 교 량: 841m/15개소 터 널: 488m/1개소 교차...
4,739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9년도 타당성 재조사 보고서-국도19호선(고현~이동) 건설사업(2009_11).pdf	2009년도 타당성 재조사 보고서-국도19호선(고현~이동) 건설사업(2009_11).pdf	2000	26	29	18	23,400	24,900	ly Design Hourly Volume): 첨두중방향설계시간교통량 자료: 기획재정부 공문(타당성심사과-305. 2009.4.28) <표 3> 교통량 대비 시설규모를 과다하게 조정한 명세 요 약 5 Ⅱ. 기초자료 분석 및 주요 쟁점 1. 기초자료 분석 □ 주요 지표 ◦ 인구 ◦ 학생 및 고용자 수 ◦ 자동차 보유대수 ◦ 토지이용 □ 교통관련 현황분석 ◦ 도로현황 구 분 노선명 차로수 연장(km) 국 도 3호선 2 27.59 19호선 2 45.06 77호선 2 13.10 지방도 1024호선 2 127.50 자료 :남해군, 남해군 통...
4,740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9년도 타당성 재조사 보고서-국도19호선(고현~이동) 건설사업(2009_11).pdf	2009년도 타당성 재조사 보고서-국도19호선(고현~이동) 건설사업(2009_11).pdf	2000	29	32	19	24,700	26,200	관광공사 ◦ 남해군 장기종합 개발계획/남해군 ◦ 부산․경남권 광역개발계획/경상남도 3. 타당성 재조사의 주요쟁점 □ 교통수요 분석상의 주요 쟁점 ◦ 차로 수 불균형의 가능성 - 본 사업이 시행된다면 남해읍을 전후로 국도19호선은 4차로로 운영이 되는 반면, 남해읍 구간은 최대 10차로로 운영됨. - 이러한 차로 수 불균형의 문제가 교통수요 분석 시 미칠 수 있는 영향에 대 한 고려가 필요함. ◦ 관광수요의 반영 - 남해군의 인구는 감소추세에 있으나 관광객 수는 꾸준히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 관광수요가 장래교통수요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됨. - 남...
4,741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9년도 타당성 재조사 보고서-국도19호선(고현~이동) 건설사업(2009_11).pdf	2009년도 타당성 재조사 보고서-국도19호선(고현~이동) 건설사업(2009_11).pdf	2000	31	35	20	26,000	27,500	◦ 종단선형 계획 - 종단경사는 5%를 초과하지 않도록 하였으며, 배수를 고려하여 최소 종단경 사는 0.3% 이상이 되도록 설계하는 등 사업 노선의 종단선형 계획은 설계기 준에 부합되는 것으로 판단됨. 10 국도19호선(고현～이동) 건설사업 타당성 재조사 (단위: m, %) 구 분 고현↔이동 터널구간 개소 연장 비율 개소 연장 비율 직 선 부 27 5,444.9 36.2 1 239.6 29.6 곡 선 부 R<280 - - - - - - 280≤R<450 4 1,482.2 9.8 - - - 450≤R<1300 21 7,437.1 49.4 5 ...
4,742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9년도 타당성 재조사 보고서-국도19호선(고현~이동) 건설사업(2009_11).pdf	2009년도 타당성 재조사 보고서-국도19호선(고현~이동) 건설사업(2009_11).pdf	2000	34	37	21	27,300	28,800	현황 - 실시설계에서는 포장형식을 아스팔트포장으로 선정함. ◦ 포장형식 및 규모 검토 - 중차량 구성 비율이 매우 낮아 소성변형에 대한 우려가 적을 것으로 판단되 며, 인접도로의 포장형식 및 연속성, 산지부 통과노선의 동절기 결빙 등을 감안한 적정한 계획으로 판단됨. □ 시설계획의 적정성 검토 결과 ◦ 선형 및 교차로, 구조물 등의 계획은 제반규정에 적합하게 계획됨. ◦ 다만, 교량형식 일부를 경제성을 고려한 형식으로 변경하고, 기타 수량 누락 및 내역서 오류 부분을 수정하고 공사비를 재산정하여 공사비를 절감하는 방 안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됨. 요 약 ...
4,743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9년도 타당성 재조사 보고서-국도19호선(고현~이동) 건설사업(2009_11).pdf	2009년도 타당성 재조사 보고서-국도19호선(고현~이동) 건설사업(2009_11).pdf	2000	37	40	22	28,600	30,100	1: 실시설계의 오류 및 설계기준 변경 적용 ◦ 실시설계 노선 준용하는 방안 ◦ 실시설계의 수량 오류 및 단가 오류 수정 ◦ 설계기준 및 방침, 지침변경에 따른 공사비 변동요건을 반영 □ 대안 2: 시점부 일부구간(STA.0+000~STA.4+300)을 제외하고, 남해읍 통과 신설구 간(STA.7+700 ~ STA. 11+900)을 4차로→2차로로 시설규모를 조정하는 방안(국토 해양부 분석 요청안) □ 대안 3: 시점부 일부구간(STA.0+000~STA.4+300, L=3.30km)을 제외하고, 기존국도 2차로 구간(L=2.42km)을 4차로로 확장하...
4,744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9년도 타당성 재조사 보고서-국도19호선(고현~이동) 건설사업(2009_11).pdf	2009년도 타당성 재조사 보고서-국도19호선(고현~이동) 건설사업(2009_11).pdf	2000	40	42	23	29,900	31,400	만 ㎥ 비 탈 면 안 정 공 쌓 기 부 거 적 덮 기 136,055㎡ 9,643 125,962㎡ 9,203 두꺼운 식생기 반 재 취 부 공 40,773㎡ 40,773㎡ 배 수 공 통 로 암 거 729m / 26개소 15,559 729m / 26개소 15,468 배 수 암 거 624m / 16개소 624m / 16개소 배 수 관 2,820m / 116개소 2,820m / 116개소 L 형 측 구 21,739m 21,739m 교 량 공 소 교 량 456m / 13개소 38,564 456m / 13개소 장 대 교 385m / 2개소 ...
4,745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9년도 타당성 재조사 보고서-국도19호선(고현~이동) 건설사업(2009_11).pdf	2009년도 타당성 재조사 보고서-국도19호선(고현~이동) 건설사업(2009_11).pdf	2000	41	43	24	31,200	32,700	288개 3,528 가 드 레 일 4,980경간 3,984경간 부 대 공 세륜세차 시설 5개 15,961 4개 안 내 표 지 판 169개 119개 12,887 방 음 벽 3,770m 2,639m 기 계 공 1식 7 - - 조 경 공 1식 747 1식 500 <표 13> 공사비 추정 결과(대안 2) 20 국도19호선(고현～이동) 건설사업 타당성 재조사 ◦ 공사비 추정(대안 3) (단위: 백만원) 구 분 공 종 요구(실시설계) 타당성 재조사(대안 3) 공사량 공사비 공사량 공사비 토 공 깎 기 105만 ㎥ 14,134 33만 ㎥ 쌓...
4,746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9년도 타당성 재조사 보고서-국도19호선(고현~이동) 건설사업(2009_11).pdf	2009년도 타당성 재조사 보고서-국도19호선(고현~이동) 건설사업(2009_11).pdf	2000	43	45	25	32,500	34,000	지목별 면적의 합계임. 2) 지장물보상비는 용지구입비의 15%로 산정함. <표 15> 용지보상비 산출내역(국유지 포함) (단위: 백만원) 공 종 명 대안 1 대안 2 대안 3 수량 단위 합계 수량 단위 합계 수량 단위 합계 □ 용지보상비 15,879 10,881 10,678 ◦용지구입비 669,120 m 2 13,808 433,928 m2 9,462 318,867 m2 ◦지장물보상비 1 식 2,071 1 식 1,419 1 식 1,393 주: 1) 용지구입비의 수량은 지목별 면적의 합계임. 2) 지장물보상비는 용지구입비의 15%로 산정함. <표 ...
4,747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9년도 타당성 재조사 보고서-국도19호선(고현~이동) 건설사업(2009_11).pdf	2009년도 타당성 재조사 보고서-국도19호선(고현~이동) 건설사업(2009_11).pdf	2000	45	47	26	33,800	35,300	2,254 2,798 5,541 3,662 2,657 시설부대비 326 405 369 214 157 소 계 6,187 6,545 6,885 (10,227) 4,873 (8,215) 4,186 (7,528) 합 계 181,587 224,514 198,674 (202,016) 117,470 (120,812) 89,696 (93,038) 주: 1) 용지보상비는 요구안은 국유지 포함 금액이고 타당성 재조사는 국유지 제외 금액임. 2) 총사업비의 ( )는 매몰비용 포함 금액임. <표 19> 총사업비 추정결과 비교 24 국도19호선(고현～이동) 건...
4,748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9년도 타당성 재조사 보고서-국도19호선(고현~이동) 건설사업(2009_11).pdf	2009년도 타당성 재조사 보고서-국도19호선(고현~이동) 건설사업(2009_11).pdf	2000	46	49	27	35,100	36,600	33) (93,038) 주: 1) A-2 기타공사비는 제잡비 적용을 받지 못하는 공사비 이외의 비용임. 2) 총사업비의 ( )는 매몰비용 포함 금액임. 3) 용지보상비는 요구안은 국유지 포함 금액이고 타당성 재조사는 국유지제외 금액임. <표 20> 대안노선의 총사업비 세부 추정 결과 요 약 25 Ⅴ. 교통수요 추정 1. 기존 연구의 교통수요분석 □ 기존 연구의 사업 노선 장래수요 비교 (단위: 대/일) 구 간 구 분 2011 2016 2021 2026 이동~무림 실시설계보고서 8,439 10,264 12,172 13,980 KOTI 보고서 4,77...
4,749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9년도 타당성 재조사 보고서-국도19호선(고현~이동) 건설사업(2009_11).pdf	2009년도 타당성 재조사 보고서-국도19호선(고현~이동) 건설사업(2009_11).pdf	2000	49	52	28	36,400	37,900	래 네트워크의 수정 - 장래 시행이 확정적인 사업 중 장래년도 KTDB에 반영되지 않은 사업들을 추가적으로 반영 구간명 연 장 차로 수 수정 내역 개통 년도 국도19호선(고현~이동) 15.06km 4→2 - - 국도19호선(제2 남해대교) 0.96km 4 신설 2016 국도19호선(고현~하동IC) 2.14km 4 신설 2016 지방도1024호선(남면~남면) 17km 2→4 확장 2016 군도6호선(남해읍~서면) 6.5km 2→4 확장 2016 <표 24> 장래년도 네트워크 수정 내역 □ 관광수요의 반영 ◦ 국도19호선 상시조사지점의 월변동 계수를 살...
4,750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9년도 타당성 재조사 보고서-국도19호선(고현~이동) 건설사업(2009_11).pdf	2009년도 타당성 재조사 보고서-국도19호선(고현~이동) 건설사업(2009_11).pdf	2000	52	54	29	37,700	39,200	2 지방도 1024호선 남해대교 ~ 성산 1,251 1,227 -1.94 21 1024-04 일반77 ~ 서면 2,348 2,346 -0.08 22 1024-01 서면 ~ 남면 1,218 1,185 -2.69 23 1024-03 이동 ~ 삼동 5,586 5,851 4.75 24 1024-05 삼동 ~ 창선 1,003 1,052 4.93 주: 관측교통량은 2008년 도로교통량 통계연보자료임. <표 25> 기준년도 정산 결과 요 약 31 5. 장래 교통량 추정 □ 장래 교통수요 추정 결과 ◦ 장래 교통수요 추세 - 장래 교통수요 추정 결과...
4,751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9년도 타당성 재조사 보고서-국도19호선(고현~이동) 건설사업(2009_11).pdf	2009년도 타당성 재조사 보고서-국도19호선(고현~이동) 건설사업(2009_11).pdf	2000	54	55	30	39,000	40,500	8> 대안 3의 사업구간 시행-미시행 교통량(평일) ◦ 장래 교통수요 추정 - 본 사업이 시행될 경우, 대안 1의 2016년에는 이동~무림교차로 구간은 534대 /일, 무림교차로~초곡교차로 구간은 687대/일, 남해교차로~고현교차로 구간 은 667대/일의 교통량이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됨. - 대안 2의 2016년에는 이동~무림교차로 구간은 402대/일, 무림교차로~초곡교 차로 구간은 574대/일, 남해교차로~고현교차로 구간은 558대/일의 교통량이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됨. - 대안 3의 2016년에는 이동~무림교차로 구간은 389대/일, 무림교차로~남해교 ...
4,752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9년도 타당성 재조사 보고서-국도19호선(고현~이동) 건설사업(2009_11).pdf	2009년도 타당성 재조사 보고서-국도19호선(고현~이동) 건설사업(2009_11).pdf	2000	55	57	31	40,300	41,800	2,455 상주 ~ 미조 2,686 2,686 2,520 2,520 2,321 2,321 국도59호선 하동IC ~ 광양 12,849 12,884 15,014 15,113 17,988 17,935 국도77호선 사천 ~ 하일 7,613 7,611 7,398 7,386 7,087 7,069 지방도 1024호선 남해대교 ~ 성산 1,228 1,300 1,180 1,246 1,132 1,192 일반77 ~ 서면 2,623 2,006 2,489 1,913 2,265 1,793 서면 ~ 남면 1,293 781 1,172 660 976 612 이동 ~...
4,753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9년도 타당성 재조사 보고서-국도19호선(고현~이동) 건설사업(2009_11).pdf	2009년도 타당성 재조사 보고서-국도19호선(고현~이동) 건설사업(2009_11).pdf	2000	57	59	32	41,600	43,100	12,870 15,014 15,072 17,988 17,957 국도77호선 사천 ~ 하일 7,613 7,612 7,398 7,388 7,087 7,072 지방도 1024호선 남해대교 ~ 성산 1,228 1,288 1,180 1,234 1,132 1,182 일반77 ~ 서면 2,623 2,133 2,489 2,031 2,265 1,890 서면 ~ 남면 1,293 886 1,172 765 976 686 이동 ~ 삼동 5,611 5,497 5,241 5,153 4,887 4,837 삼동 ~ 창선 1,290 1,293 1,191 1,194 1,09...
4,754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9년도 타당성 재조사 보고서-국도19호선(고현~이동) 건설사업(2009_11).pdf	2009년도 타당성 재조사 보고서-국도19호선(고현~이동) 건설사업(2009_11).pdf	2000	59	62	33	42,900	44,400	,388 7,078 7,063 지방도 1024호선 남해대교 ~ 성산 1,228 1,287 1,180 1,233 1,132 1,181 일반77 ~ 서면 2,623 2,148 2,489 2,046 2,265 1,902 서면 ~ 남면 1,293 899 1,172 778 980 699 이동 ~ 삼동 5,611 5,501 5,241 5,155 4,881 4,832 삼동 ~ 창선 1,290 1,293 1,191 1,194 1,088 1,090 <표 31> 대안 3의 사업노선주변 교통량 변화 38 국도19호선(고현～이동) 건설사업 타당성 재조사 [...
4,755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9년도 타당성 재조사 보고서-국도19호선(고현~이동) 건설사업(2009_11).pdf	2009년도 타당성 재조사 보고서-국도19호선(고현~이동) 건설사업(2009_11).pdf	2000	62	65	34	44,200	45,700	96 8,795 8,458 8,044 7,729 - C/A×100(%) - 47% 39% 33% - - - C/B×100(%) - 112% 129% 117% 99% 103% - 초곡~ 남해 실시설계(A) 14,135 17,183 20,378 23,410 - - - KOTI 보고서(B) 9,841 10,509 8,560 8,430 9,511 8,896 -0.40% 타당성재조사 대안 1 - 8,871 8,681 8,352 7,923 7,605 -0.51% 대안 2 - 6,985 6,745 6,544 6,451 6,157 - 대안 3 - - - - - - - C/...
4,756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9년도 타당성 재조사 보고서-국도19호선(고현~이동) 건설사업(2009_11).pdf	2009년도 타당성 재조사 보고서-국도19호선(고현~이동) 건설사업(2009_11).pdf	2000	64	67	35	45,500	47,000	,831 2036 3,606 1,627 348 156 5,736 <표 35> 편익 추정 결과(대안 3) 요 약 43 Ⅶ. 경제성 분석 □ 경제성 분석의 기본 전제 ◦ 사회적 할인율: 5.5% 적용 ◦ 분석기간: 2008년 ~ 2045년(사업기간 7년, 운영기간 30년) ◦ 교통분석 최종년도인 2036년 이후의 편익은 2036년과 동일한 것으로 가정 □ 대안별 경제성 분석 결과 - 경제성 분석 결과, 대안 1은 B/C 0.42, 대안 2는 B/C 0.64, 대안 3은 0.80으로 모든 대안이 경제적 타당성을 확보하지 못하는 것으로 분석됨. (단위: ...
4,757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9년도 타당성 재조사 보고서-국도19호선(고현~이동) 건설사업(2009_11).pdf	2009년도 타당성 재조사 보고서-국도19호선(고현~이동) 건설사업(2009_11).pdf	2000	67	69	36	46,800	48,300	.17 50.27 191.50 51.92 682.38 51.01 927.55 50.39 대안 3 전국 1,771.52 100.00 273.42 100.00 991.69 100.00 1,364.58 100.00 경남 890.46 50.27 141.96 51.92 505.87 51.01 687.62 50.39 <표 38> 지역별 생산․임금․고용․취업유발 효과 2. 정책의 일관성 및 추진의지 □ 관련계획 및 정책방향과의 일치성 평가 ◦ 도로정비기본계획, 제3차 경상남도 종합계획 수정계획 등 다수의 상위 및 지역관련계획에 본 사업을 직접 명시하는 등 ...
4,758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9년도 타당성 재조사 보고서-국도19호선(고현~이동) 건설사업(2009_11).pdf	2009년도 타당성 재조사 보고서-국도19호선(고현~이동) 건설사업(2009_11).pdf	2000	69	75	37	48,100	49,600	◦ 대안 2: 시점부 일부구간(STA.0+000~STA.4+300)을 제외하고, 남해읍 통과구간 (STA.7+700 ~ STA. 11+900)을 4차로→2차로로 시설규모를 조정하는 방안 - 총사업비: 120,812백만원 - B/C: 0.64 ◦ 대안 3: 시점부 일부구간(STA.0+000~STA.4+300, L=3.30km)을 제외하고, 기존 국도 2차로 구간(L=2.42km)을 4차로로 확장하여 남해읍우회도로(L=2.02km, 4 차로)를 이용하고 도로 폭원을 18.5m로 축소한 방안 - 총사업비: 93,038백만원 - B/C: 0.80 48 국도1...
4,759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9년도 타당성 재조사 보고서-국도19호선(고현~이동) 건설사업(2009_11).pdf	2009년도 타당성 재조사 보고서-국도19호선(고현~이동) 건설사업(2009_11).pdf	2000	73	78	38	49,400	50,900	언 제Ⅰ장 타당성 재조사의 개요 제1절 사업의 개요 1. 사업의 배경 및 목적 국도19호선(고현~이동) 건설사업은 경상남도 남해군 미조면과 강원도 홍천군 서 석면 연결하는 국도19호선의 일부구간으로, 경상남도 남해군 고현면 도마리와 이동 면 금평리를 연결하는 총 연장 15.06km의 4차로 국도 건설사업이다. 본 사업노선이 위치하는 경남 남해군은 2009년 현재 행정구역상 1읍 9면 221리로 구성되어 있으며 도서는 총 76개소로 그 중 유인도가 3개소, 무인도가 73개소로 이루 어져 있다. 남해군은 1973년 이전까지는 육지와 연결되는 교량이 건설되...
4,760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9년도 타당성 재조사 보고서-국도19호선(고현~이동) 건설사업(2009_11).pdf	2009년도 타당성 재조사 보고서-국도19호선(고현~이동) 건설사업(2009_11).pdf	2000	78	80	39	50,700	52,200	사업 노선 이 포함된 제2차 국도건설 5개년 계획(2006~2010)을 발표하였으며, 계획에 따르면 본 사업 노선은 2006년 추진예정 사업으로 총연장은 13.7km에서 15.8km로 2.1km 증가 하였고 총사업비는 1,080억원에서 1,754억원으로 674억원이 증가하였다. 2009년 1월, 국토해양부와 기획재정부는 제2차 국도건설 5개년 계획(2006~2010) 대비 42,570백만 원이 증가한 217,970백만원으로 총사업비 조정협의를 수행한 후 현재 발주 중에 있 다. 이와 별도로, 국토해양부는 “2001년 이후 개통된 국도의 약 56%에서 실제 ...
4,761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9년도 타당성 재조사 보고서-국도19호선(고현~이동) 건설사업(2009_11).pdf	2009년도 타당성 재조사 보고서-국도19호선(고현~이동) 건설사업(2009_11).pdf	2000	80	82	40	52,000	53,500	,500 192,969 증 37,469 보상비 19,900 25,000 증 5,100 시설 부대비 6,187 6,545 증 358 합계 181,587 224,514 증 42,927 주: 요구(실시설계)는 2008년 12월 기준 가격으로, 2009년 1월에 기획재정부와 국토해양부의 총사업비 조정협의를 완료한 금액임. <표 Ⅰ-2> 총사업비 변경내역 5. 수요 예측치 변경 내역 본 사업노선은 “수요예측재조사 결과 수요예측치가 이전단계 대비 100분의 30이 상 감소하였거나, 타당성조사, 기본 실시설계 과정 등에서 수요예측치가 이전단계 대 비 100분의...
4,762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9년도 타당성 재조사 보고서-국도19호선(고현~이동) 건설사업(2009_11).pdf	2009년도 타당성 재조사 보고서-국도19호선(고현~이동) 건설사업(2009_11).pdf	2000	82	85	41	53,300	54,800	관리대상 사업과 일치하며 국가 직접시행사업, 국가위탁사업, 국가의 예산 또는 기금의 보조․지원을 받는 지자체 및 공공기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 준정부기관, 기타 공공기관), 민간기관의 사업 중 사업기간이 2년 이상으로서, 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인 토목사업과 총사업비가 200억원 이상인 건축사업(전기․ 기계․설비 등 부대공사비도 포함한다)으로 한다. 다. 타당성 재조사 요건 총사업비 관리지침(기획재정부, 2008) 제49조(타당성 재조사 요건) 제1항에 의 거 기획재정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4,763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9년도 타당성 재조사 보고서-국도19호선(고현~이동) 건설사업(2009_11).pdf	2009년도 타당성 재조사 보고서-국도19호선(고현~이동) 건설사업(2009_11).pdf	2000	85	88	42	54,600	56,100	다음과 같다. 사 업 개 요 및 쟁 점 파 악 ․기초자료 분석 ㆍ사업개요 및 사업추진 경위 파악 ㆍ이전단계 분석에 대한 자료수집 ㆍ재조사의 주요 쟁점 파악 ․유사시설 및 관련 사업 분석 ․시나리오 및 대안 설정 사 업 계 획 의 적 절 성 검 토 ㆍ사업목적의 적절성 검토 ㆍ사업 추진방식의 적절성 검토 ㆍ선정 대안의 적절성 검토 총 사 업 비 추 정 정 책 적 분 석 ㆍ수요 추정 ㆍ총사업비 추정 ㆍ경제적 타당성 평가 ㆍ지역균형발전 ㆍ정책 일관성 및 추진의지 ㆍ사업추진상의 위험요인 종 합 평 가 ㆍ사업의 지속 추진여부 판단 ㆍ적정 총...
4,764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9년도 타당성 재조사 보고서-국도19호선(고현~이동) 건설사업(2009_11).pdf	2009년도 타당성 재조사 보고서-국도19호선(고현~이동) 건설사업(2009_11).pdf	2000	87	91	43	55,900	57,400	분석을 종합하여 국도19호선(고현~이동) 건설사업의 타당성 여부를 재조사하는데 있다. 66 국도19호선(고현～이동) 건설사업 타당성 재조사 타당성 재조사 사업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제Ⅱ장 기초자료 분석 및 사업의 주요 쟁점에서는 경제사회지표, 교통관련현황, 상위계획검토, 분석의 주요쟁점 등을 분석 한다. 제Ⅲ장에서는 사업의 적정성 및 기술적 검토를, 제Ⅳ장에서는 비용을 재추정하 며, 제Ⅴ장에서 장래 교통수요를 예측한 후 제Ⅵ장～제Ⅶ장에서 편익 추정 및 경제 적 타당성 분석을 수행한다. 제Ⅷ장 정책적 분석에서는 지역균형발전, 정책의 일관성 및 ...
4,765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9년도 타당성 재조사 보고서-국도19호선(고현~이동) 건설사업(2009_11).pdf	2009년도 타당성 재조사 보고서-국도19호선(고현~이동) 건설사업(2009_11).pdf	2000	91	92	44	57,200	58,700	7 121 124 128 121 종사자 822 987 1,065 1,231 915 954 도소매 및 소매업 사업체 1,189 1,145 1,143 1,079 1,052 1,030 종사자 2,167 2,127 2,149 2,099 1,980 1,991 숙박및음식점업 사업체 1,014 1,078 1,072 1,129 1,163 1,161 종사자 2,070 2,416 2,228 2,294 2,367 2,354 운 수 업 사업체 294 312 298 219 273 265 종사자 860 670 634 471 572 574 통 신 업 사업체 -...
4,766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9년도 타당성 재조사 보고서-국도19호선(고현~이동) 건설사업(2009_11).pdf	2009년도 타당성 재조사 보고서-국도19호선(고현~이동) 건설사업(2009_11).pdf	2000	92	94	45	58,500	60,000	004 2005 2006 2007 2007년 구성비 계 357.2 357.6 357.6 357.6 357.6 357.7 100.0% 전 31.8 31.7 31.6 31.5 31.4 31.4 8.8% 답 48.4 48.4 48.3 48.1 47.9 47.9 13.4% 임야 240.9 240.9 240.8 240.7 240.7 240.6 67.3% 도로 9.6 9.7 9.8 9.8 9.8 9.9 2.8% 대지 8.4 8.5 8.5 8.7 8.8 8.9 2.5% 기타 18.5 18.6 18.6 18.9 19.0 19.1 5.3% 자료: 남해군, 남해군 ...
4,767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9년도 타당성 재조사 보고서-국도19호선(고현~이동) 건설사업(2009_11).pdf	2009년도 타당성 재조사 보고서-국도19호선(고현~이동) 건설사업(2009_11).pdf	2000	94	97	46	59,800	61,300	2,777 2.41 0302-3 미조 ~ 창선 5,758 6,341 5,708 6,203 5,804 0.20 0302-4 상죽 ~ 사천 5,681 6,764 5,875 6,473 6,183 2.14 국도 19호선 1901-5 미조 ~ 삼동 2,151 2,950 2,326 2,562 2,439 3.19 1901-4 상주 ~ 이동 2,335 3,610 2,249 2,445 2,507 1.79 1901-1 남해 ~ 상주 4,359 5,386 4,521 4,777 4,604 1.38 1901-2 상주 ~ 남해 9,251 9,153 8,133 8,42...
4,768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9년도 타당성 재조사 보고서-국도19호선(고현~이동) 건설사업(2009_11).pdf	2009년도 타당성 재조사 보고서-국도19호선(고현~이동) 건설사업(2009_11).pdf	2000	97	100	47	61,100	62,600	동해축: 부산-동해-나진․선봉 ◦ 동서내륙축: (남부내륙축: 군산-포항, 중부내륙축: 인천-강릉, 북부내륙축: 평양-원산) ◦ 환남해축: 국제물류․관광․산업 특화지대로 육성(부산항 광양항 육성, 남해안 관광벨트 조성, 마산 창원 진주-사천 광양 순천 목포 등 산업특화지대를 육성) ◦ 통합국토축의 형성전략 - 신산업의 육성을 위한 신산업지대망 구축 - 동북아 관문역할 수행을 위한 물적 교통인프라 확충 - 신개방 전략거점의 구축 ◦ 광역권별 개발방향 - 부산․울산․경남권 ◦ 동북아 항만, 물류 및 국제교역중추도시 육성 ◦ 기존 산업의 ...
4,769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9년도 타당성 재조사 보고서-국도19호선(고현~이동) 건설사업(2009_11).pdf	2009년도 타당성 재조사 보고서-국도19호선(고현~이동) 건설사업(2009_11).pdf	2000	99	103	48	62,400	63,900	-원주-강릉(영동) 안중-음성-제천-삼척 당진-천안-영주-울진 서천-공주-상주-안동-영덕 군산-함양-대구-영천-포항 고창(영광)-남원-고령-대구(88고속도로)-울산 목포-순천-마산-부산(남해) <표 Ⅱ-9> 국가기간교통망 계획의 도로계획 주: 제4차 국토종합계획에서 남북6축은 백두대간 생태계를 고려한 기존국도 및 지방도의 정비․확충 을 통해 간선기능을 부여하도록 함. 78 국도19호선(고현～이동) 건설사업 타당성 재조사 자료: 건설교통부, 국가기간교통망 계획 수정계획, 2007. [그림 Ⅱ-2] 국가간선도로망 계획 제Ⅱ장 기초자료 분석 및 ...
4,770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9년도 타당성 재조사 보고서-국도19호선(고현~이동) 건설사업(2009_11).pdf	2009년도 타당성 재조사 보고서-국도19호선(고현~이동) 건설사업(2009_11).pdf	2000	103	105	49	63,700	65,200	․ 제1축 : (지선) ․ 제2축 : ․ 제3축 : ․ 제4축 : ․ 제5축 : ․ 제6축 : (지선) ․ 제7축 : ․ 제8축 : ․ 제9축 : (지선) 인천-서울-춘천-간성 영종도-서울 인천-서울-홍천-속초(양양) 시흥-여주-원주-강릉(영동) 안중-음성-제천-삼척 당진-천안-영주-울진 서천-공주-상주-안동-영덕(청주-상주) 당진-대전, 대전-대구(경부) 군산-대구-영천-포항(군산-함양, 경부의 대구-영천) 고창(영광)-남원-고령-대구(88고속도로) 목포-순천-마산-부산(남해) 부산외곽, 냉정-사상, 고서-순천(남해...
4,771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9년도 타당성 재조사 보고서-국도19호선(고현~이동) 건설사업(2009_11).pdf	2009년도 타당성 재조사 보고서-국도19호선(고현~이동) 건설사업(2009_11).pdf	2000	105	109	50	65,000	66,500	산~울산권, 동서 방향으로는 부산~김해, 마산, 창원, 진해 축으로 성장하는 다 핵 선형 구조이며, 이러한 축을 바탕으로 축별 광역 도로망 구축 광역 대도시권의 통행 수요 에 대응한 도로망 공급 ∙대도시권의 통행수요를 분석하여 도로애로 구간 파악 ∙현재 및 장래 애로구간을 해소할 수 있는 광역교통망 체계 구축 ∙대도시권 외곽의 신규 개발지역과 각 도시권내 연결을 위한 연계교통망체계구축 병목구간 및 Missing Link 의 해소 ∙광역 간선도로 중 병목구간이나 Missing Link는 도로 확장이 나 연결도로 신설을 통해 권역간 연계 교통망 체계...
4,772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9년도 타당성 재조사 보고서-국도19호선(고현~이동) 건설사업(2009_11).pdf	2009년도 타당성 재조사 보고서-국도19호선(고현~이동) 건설사업(2009_11).pdf	2000	108	112	51	66,300	67,800	, 2000. [그림 Ⅱ-4] 경상남도 도로망 확충계획 3) 철도교통망 확충계획 일반 철도망은 경부선, 경전선 등의 기간 철도망을 직ㆍ복선화, 전철화로 확충 및 정비하며 나아가서 고속철고망과의 연계성 향상을 도모한다. 또한 기간 선로의 지선 개발과 동시에 내륙지역의 교통난 해소 및 교통수단의 정시성 확보를 위함이고 철도 의 기능을 다양화함이 목적이다. 또한 도ㆍ농 통합, 도시 연담화 등 통근거리 확대에 따른 공로의 교통체증 완화를 위하여 대량의 대중교통 수단을 구축한다. 제Ⅱ장 기초자료 분석 및 사업의 주요 쟁점 87 자료: 경상남도, 제3차 경상남...
4,773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9년도 타당성 재조사 보고서-국도19호선(고현~이동) 건설사업(2009_11).pdf	2009년도 타당성 재조사 보고서-국도19호선(고현~이동) 건설사업(2009_11).pdf	2000	112	115	52	67,600	69,100	) 비고 2차계획 (2000~2004년) 신설 장포~구도 3.0 휴게소 확장 구도~해창 2.2 신설 해창~청산교 1.4 휴게소 실설 양화금~물건 3.3 휴게소 2개소 실설 상주~대량분교 6.3 휴게소 2개소 실설 예계~중현국교 9.2 휴게소 3개소 신설 수원늘`봉우 6.6 휴게소 3개소 소계 7개노선 62.0 12개소 자료: 남해군, 남해군 장기종합 개발계획, 1996. <표 Ⅱ-16> 남해관광 일주도로 사업계획 제Ⅱ장 기초자료 분석 및 사업의 주요 쟁점 91 마. 부산․경남권 광역개발계획 부산 경남권 광역개발계획의 시간적 범위는 1995...
4,774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9년도 타당성 재조사 보고서-국도19호선(고현~이동) 건설사업(2009_11).pdf	2009년도 타당성 재조사 보고서-국도19호선(고현~이동) 건설사업(2009_11).pdf	2000	114	118	53	68,900	70,400	되어 있는 내용이 없으므로 사업구간이 위치해 있는 지역의 특성을 고 려하여 논리적인 접근 방법을 모색해야 하는 어려움이 내재해 있다. 이러한 성수기 수요를 추가로 반영하는 문제가 타당성 재조사의 핵심 쟁점 중의 하나이다. 제Ⅱ장 기초자료 분석 및 사업의 주요 쟁점 93 2. 기술적 검토 및 비용추정상 주요 쟁점 가. 설계기준의 적용 설계기준은 당해 도로가 갖추어야 할 구조 및 시설에 관한 최소한의 기준이므로, 도로의 특성과 지형 및 지역조건 등에 따른 적정한 값을 적용하도록 하여야 하며, 도 로의 기능 및 교통안전이 충분히 확보될 수 있도록 계획되어야 한다...
4,775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9년도 타당성 재조사 보고서-국도19호선(고현~이동) 건설사업(2009_11).pdf	2009년도 타당성 재조사 보고서-국도19호선(고현~이동) 건설사업(2009_11).pdf	2000	118	121	54	70,200	71,700	시설기준에 관한 규칙, 2009. 2. 2) 국토해양부, 국도 건설설계실무요령, 2008. 9. <표 Ⅲ-1> 기하구조 기준 나. 도로 횡단구성 및 폭원 도로의 폭원은 차도, 분리대, 길어깨로 구성되며 차도 폭은 차로 폭과 차로 수에 따라 결정된다. 여기서, 차로 폭은 주행속도에 따라 변화되고 또한 교통용량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그 선택은 해당도로의 설계속도와 교통량에 따르는 것이 합리 적이며, 또한 주변도로의 폭원 및 입지조건 등을 감안하여 도로의 구조․시설 기준 에 관한 규칙과 국도의 노선계획․설계지침 등을 기준으로 도로의 기능과...
4,776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9년도 타당성 재조사 보고서-국도19호선(고현~이동) 건설사업(2009_11).pdf	2009년도 타당성 재조사 보고서-국도19호선(고현~이동) 건설사업(2009_11).pdf	2000	121	124	55	71,500	73,000	정하게 계획한 것으로 판단된다. 실시설계 시 평면선형 계획 현황은 다음과 같다. (단위: m, %) 구 분 고현↔이동 터널구간 개소 연장 비율 개소 연장 비율 직 선 부 27 5,444.9 36.2 1 239.6 29.6 곡 선 부 R<280 - - - - - - 280≤R<450 4 1,482.2 9.8 - - - 450≤R<1300 21 7,437.1 49.4 5 569.2 70.4 1300≤R 4 695.8 4.6 - - - 소 계 25 14,364.2 63.8 5 569.2 70.4 계 15,060.0 100.0 808.8 100.0 ...
4,777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9년도 타당성 재조사 보고서-국도19호선(고현~이동) 건설사업(2009_11).pdf	2009년도 타당성 재조사 보고서-국도19호선(고현~이동) 건설사업(2009_11).pdf	2000	123	126	56	72,800	74,300	1.50km 17. 도마 교차로 기존국도및지방도1024호 평면교차 <표 Ⅲ-6> 교차로 형식 및 접속도로 현황 국도의 노선계획․설계지침에 따르면 국도Ⅲ의 교차방법은 평면교차를 원칙 으로 하되 평면교차 간격은 1km에 1개소가 되도록 계획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 다. 실시설계 교차로 계획을 검토해본 결과, 평면교차로 설치간격이 5개소를 제외한 12개소가 설치규정에 미달되는 것으로 검토되었으나, 기존국도 확장으로 지역주민의 민원 등을 고려할 때 교차로 설치간격은 불가피한 것으로 판단된다. 102 국도19호선(고현～이동) 건설사업 타당성 재조사 [그림...
4,778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9년도 타당성 재조사 보고서-국도19호선(고현~이동) 건설사업(2009_11).pdf	2009년도 타당성 재조사 보고서-국도19호선(고현~이동) 건설사업(2009_11).pdf	2000	126	128	57	74,100	75,600	max=20.600m 고현방향 2+063(종점) Soil-nailing Rock Bolt Hmax=25.200m 쌓 기 1구간 0+900~1+100 표준경사 Hmax=15.875m 2구간 2+418~2+309.9 표준경사 Hmax=8.428m 3구간 2+278~2+567 표준경사 Hmax=9.685m 4구간 5+620~6+115 표준경사 Hmax=8.151m 5구간 11+500~11+690 표준경사 Hmax=10.235m 6구간 11+703~11+867 표준경사 Hmax=9.313m 7구간 14+480~14+700 표준경사 Hmax=9.110m 자...
4,779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9년도 타당성 재조사 보고서-국도19호선(고현~이동) 건설사업(2009_11).pdf	2009년도 타당성 재조사 보고서-국도19호선(고현~이동) 건설사업(2009_11).pdf	2000	128	131	58	75,400	76,900	최소 0.3% 이상으로 계획하였 다. 통로암거는 총 26개소 728.89m가 설치되었으며, 통로암거의 설치위치 및 규격은 최근 영농기계(트랙터, 경운기, 콤바인 등)의 제원, 기존도로의 특성 및 지형조건, 장 래 이용실태(교통량) 등을 고려하여 현장여건에 부합되도록 계획하였다. 농어촌 도 로의 구조․시설기준에 관한 규칙(내부무, 1992. 11)에 의거 자연부락 진․출입로 횡단 및 법정도로(국도, 군도)에 대해서는 가급적 교량으로 계획하였으며, 그 외 농로 및 임도 횡단에 대해서는 통로 암거로 계획하였다. 또한, 배수(통로) 구조물 합동 조사 시 관계...
4,780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9년도 타당성 재조사 보고서-국도19호선(고현~이동) 건설사업(2009_11).pdf	2009년도 타당성 재조사 보고서-국도19호선(고현~이동) 건설사업(2009_11).pdf	2000	131	133	59	76,700	78,200	준 변경 사항이 발생 하여 이에대한 검토를 교량별로 기술하였다. 1) 금평교 금평교는 기존국도19호선과 금평천(지방2급) 횡단하는 교량으로, 주행자의 개방 감 및 통수단면 확보와 시공성 및 경제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주경간장을 35.0m로 하는 5경간 P.S.C BEAM교로 계획되었다. 기초형식은 시점 및 종점 교대는 지지층이 지표면하 7.0~10.5m에 다소 깊게 위치하여 말뚝기초로 계획하였으며, 교각 부는 지지층이 지표면하 5.2~7.3m에 위치하여 직접기초와 매스기초를 병행하여 계획 되었다. 본 교량의 설치지역은 인근에 민가가 위치하여 말뚝항타...
4,781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9년도 타당성 재조사 보고서-국도19호선(고현~이동) 건설사업(2009_11).pdf	2009년도 타당성 재조사 보고서-국도19호선(고현~이동) 건설사업(2009_11).pdf	2000	133	135	60	78,000	79,500	계획되었다. 8) 송입현교 송입현교는 남해군 관광레져타운 조성 예정지내 농로(B=4.0m)를 횡단하여 설치되 는 교량으로 농로 통과높이 확보와 구조물의 유지관리 및 품질관리와 시공성 및 경 제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경간장 15.0m의 R.C RAHMEN교로 계획되었다. 기 초형식은 지지층이 지표면하 9.0~9.92m에 위치하고 강관말뚝으로 계획되었다. 말뚝 공법은 소음저감을 위해 비 내부굴착 매입공법(P.R.D공법)으로 계획되었다. 9) 평리교 평리교는 남해군 관광레져타운 조성 예정지내 봉천(지방2급)를 횡단하여 설치되 는 교량으로, 봉천의 홍수위...
4,782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9년도 타당성 재조사 보고서-국도19호선(고현~이동) 건설사업(2009_11).pdf	2009년도 타당성 재조사 보고서-국도19호선(고현~이동) 건설사업(2009_11).pdf	2000	135	138	61	79,300	80,800	13 뚝기초로 계획하였고, 지지층이 지표면하 6.9~7.6m에 휘치하는 PIER4, 5는 교각 높이 의 적정성을 고려하여 매스기초로 계획되었다. 본 교량의 설치지역은 인근에 민가가 위치하여 말뚝항타시 소음도가 초과하는 것으로 검토되어 비 내부굴착 매입공법 (P.R.D공법)으로 계획되었다. 본 교량 검토결과 P.S.C BEAM 가로보 개수 축소와 경간축소(시점부 1경간, 종점 부 2경간)가 가능하다고 판단되며, 또한 이동식 점검장비의 적용이 가능하여 고정식 안전점검통로의 삭제가 가능하다고 판단되어 변경시 사업비 절감이 예상된다. 8. 터널형식 및 규모 검토 ...
4,783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9년도 타당성 재조사 보고서-국도19호선(고현~이동) 건설사업(2009_11).pdf	2009년도 타당성 재조사 보고서-국도19호선(고현~이동) 건설사업(2009_11).pdf	2000	137	140	62	80,600	82,100	획되었다. 다만, 도로표지 제작 및 관리지침(국토해양부, 2006.)이 개정되었으므로 개정된 기준에 따라 검토 후 조정하여야 한다. 나. 부대시설 부대시설은 보다 안전한 도로이용과 쾌적한 도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설치하는 시설로, 실시설계에서는 각종 규정을 준수하여 방음벽, 표지판 등을 설치하는 것으로 계획하였다. 방음벽의 경우 환경영향평가 결과 및 환경성 검토 결과에 의거 설치하고 수량을 산출하였으며, 소음도가 환경 기준치를 상회하는 구간과 정온을 요하는 공공 시설 및 집단 거주 지역에 적정하게 계획된 것으로 판단된다. 116 국도19호선(고현～...
4,784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9년도 타당성 재조사 보고서-국도19호선(고현~이동) 건설사업(2009_11).pdf	2009년도 타당성 재조사 보고서-국도19호선(고현~이동) 건설사업(2009_11).pdf	2000	140	141	63	81,900	83,400	해군 관광레져타운 조성사업 및 기존도로를 활용한 취락지구 우회노선을 우선 검토하였 고, 교통수요에 적합한 교차로 및 지역간 도로와의 연계성 및 평면․종단선형의 조 화를 검토하였다. 실시설계시 상기한 주요 검토사항을 토대로 각 구간별 세부검토를 거쳐 최종 3개 노선에 대해 비교 검토하였으며, 그 결과 본 노선안을 채택하였다. 비교3안은 기존도로 선형개량 및 남해읍, 취락지구 근거리 통과하는 노선으로 상 대적으로 사업비는 고가이고 기지장물이 다수 저촉되고 시공성 및 환경적인 측면에서 사업추진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하였다. 비교2안은 남해읍을 우회통과 및 남해광관...
4,785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9년도 타당성 재조사 보고서-국도19호선(고현~이동) 건설사업(2009_11).pdf	2009년도 타당성 재조사 보고서-국도19호선(고현~이동) 건설사업(2009_11).pdf	2000	141	143	64	83,200	84,700	∙평면 및 종단선형 보통 ∙시공성 교통처리 양호 ∙이동면 우회도로 활용 ∙금평,입현,봉천등 소하천 및 지방2급 하천통과 ∙레저타운진입도로 전구간활용 ∙평면 및 종단선형 양호 ∙시공성 교통처리 불량 ∙이동 및 남해우회도로활용 ∙구조물 설치연장 최대 ∙금평,입현,봉천등소하천 및 지방2급 하천통과 사 회 적 측 면 ∙사업 중복투자 발생 ∙남해읍 및 취락지 근접통과 ∙국민동산앞 터널화 ∙유관기관협의 양호(농림부) ∙사업 중복투자 완전배제 ∙남해읍 및 취락지 우회통과 ∙국민동산앞 터널화 ∙유관기관협의다소불리(농 림부) ∙사업 ...
4,786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9년도 타당성 재조사 보고서-국도19호선(고현~이동) 건설사업(2009_11).pdf	2009년도 타당성 재조사 보고서-국도19호선(고현~이동) 건설사업(2009_11).pdf	2000	143	146	65	84,500	86,000	당성심사과-514( 2009.08.10), 간선도로과-3227(2009.08.06), 타당성심사과-715(2009.10.20), 간선도로과 -4077(2009.10.14)) 하였으며, 이에 타당성 재조사에서는 총 3가지의 대안을 분석하였 다. 타당성 재조사의 대안 1은 최초 요구안인 실시설계 노선계획을 기본으로 하여 설 계오류사항 수정 및 공법 대안 검토, 설계기준 변경 등을 통해 비용을 절감하는 대안 이다. 대안 2는 시점부 일부구간 제외(L=3.3km)하고 남해읍 통과구간(STA,7+700 ~ STA.11+900)을 4차로에서 2차로로 시설규모를 조정한...
4,787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9년도 타당성 재조사 보고서-국도19호선(고현~이동) 건설사업(2009_11).pdf	2009년도 타당성 재조사 보고서-국도19호선(고현~이동) 건설사업(2009_11).pdf	2000	146	149	66	85,800	87,300	/h 70 km/h 70 km/h 연 장 15.06 km 11.76 km 9.90 km 선형 분석 최소곡선반경 R=300m R=320m R=300m 최소종단경사 S=0.3% S=0.3% S=0.3% 터널종단경사 0.3%～3.0% - - 주 요 공 사 량 토공 깎 기 105만 ㎥ 58만 ㎥ 33만 ㎥ 쌓 기 149만 ㎥ 100만 ㎥ 46만 ㎥ 계 순성13만 ㎥ 순성 13만 ㎥ 순성 5만 ㎥ 교량 소교량 13개소 / 456m 10개소 / 350m 7개소 / 262m 장대교 2개소 / 385m 1개소 / 210m 1개소 / 105m 계 15...
4,788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9년도 타당성 재조사 보고서-국도19호선(고현~이동) 건설사업(2009_11).pdf	2009년도 타당성 재조사 보고서-국도19호선(고현~이동) 건설사업(2009_11).pdf	2000	148	151	67	87,100	88,600	128 국도19호선(고현～이동) 건설사업 타당성 재조사 나. 비용 추정 결과 비용추정은 사업의 성격 및 시기, 내용에 따라 상당한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실시 설계의 비용추정은 적절하게 산출된 것으로 판단된다. 제2차 국도건설 5개년 계 획의 공사비는 1,555억원, 보상비는 199억원, 시설부대경비는 61억원으로 추정되었 으며, 비용 추정에 사용된 단가 및 물량은 다음과 같다. (단위: 억원) 구 분 단 가 개소 / 물량 계 연 장 15.80km 토공및 비탕면안정공 계 16.76억원/km 14.74km 247 배수공 6.98억원/km 1...
4,789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9년도 타당성 재조사 보고서-국도19호선(고현~이동) 건설사업(2009_11).pdf	2009년도 타당성 재조사 보고서-국도19호선(고현~이동) 건설사업(2009_11).pdf	2000	151	153	68	88,400	89,900	,736㎥ 7. 교통안전시설공 교통안전표지 361개소 가 드 레 일 4,980경간 8. 부 대 공 세륜세차시설 5개 안 내 표 지 판 169개 방 음 벽 3,770m 자료: 부산지방국토관리청, 고현～이동 국도건설공사 실시설계 수량산출서, 2005. 12. <표 Ⅳ-2> 실시설계의 주요 공사물량 ◦ 보상비 산출 기준 도로건설과정에서 발생되는 용지 및 지장물 보상비는 법적 근거인 지적도, 임야도, 토지대장, 임야대장, 등기부등본 등을 이용하여 사업수행에 따른 편입면적과 소유자 관계인 등을 정확히 조사하여야 한다. 제Ⅳ장 비용 추정 131 기 산...
4,790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9년도 타당성 재조사 보고서-국도19호선(고현~이동) 건설사업(2009_11).pdf	2009년도 타당성 재조사 보고서-국도19호선(고현~이동) 건설사업(2009_11).pdf	2000	153	155	69	89,700	91,200	280,300 '2.02 건물(업무용) 6,784 ㎡ 230,000 1,560,320,000 '2.03 부속건물 3,505 ㎡ 90,000 315,444,600 '2.04 조립식함석 186 ㎡ 50,000 9,300,000 '2.05 루우핑 　㎡ 10,000 　 '2.06 사육장 1,175 ㎡ 14,000 16,444,400 '2.07 천 막 　㎡ 5,000 　 '2.08 담 장 　㎡ 100,000 　 '2.09 정 류 장 30 ㎡ 100,000 3,000,000 '2.10 화 장 실 116 ㎡ 90,000 10,422,000 ...
4,791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9년도 타당성 재조사 보고서-국도19호선(고현~이동) 건설사업(2009_11).pdf	2009년도 타당성 재조사 보고서-국도19호선(고현~이동) 건설사업(2009_11).pdf	2000	154	157	70	91,000	92,500	설 5개년 계획에 비해 큰 폭으로 증가된 원인은 제2차 국도건설 5개년 계획 당시에 비해 총사업비 협의 의뢰 시 실시설계에서는 정밀한 견적가의 적용과 세부적인 물량을 산출한 것에 기인한다. 이러한 원인들에 따른 제2차 국도건설 5개년 계획과 실시설계 총사업비 비교결과를 요약하면 아래 의 표와 같다. 134 국도19호선(고현～이동) 건설사업 타당성 재조사 (단위: 백만원) 구 분 현 행(A) 제2차 국도건설 5개년 계획 요 구(B) 실시설계 차 이 (B-A) 사 업 위 치 남해군 이동면 금평리 ~ 고현면 도마리 남해군 이동면 금평...
4,792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9년도 타당성 재조사 보고서-국도19호선(고현~이동) 건설사업(2009_11).pdf	2009년도 타당성 재조사 보고서-국도19호선(고현~이동) 건설사업(2009_11).pdf	2000	157	160	71	92,300	93,800	반영하였으며, 이에 따라 440백만원의 비용이 감소하였다. (단위: 백만원) 요구(실시설계) 타당성 재조사(대안 1) 조 정 9,643 9,203 감)440 주: 공사비는 직접공사비임. <표 Ⅳ-6> 비탈면 안정공 공사비 검토(대안 1) 3) 배수공 실시설계시 적용한 배수구조물의 형식 및 규격 등은 국도건설공사 설계실무 요 령및 현지 여건에 적합하게 계획되었다고 판단된다. 다만, 종배수관, 집수정, 암거 공, 맨홀공, 자재대의 경우 수량 집계에 누락된 부분이 있어 타당성 재조사의 공사비 산출시 반영하였으며 91백만원의 비용이 감소하였다. ...
4,793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9년도 타당성 재조사 보고서-국도19호선(고현~이동) 건설사업(2009_11).pdf	2009년도 타당성 재조사 보고서-국도19호선(고현~이동) 건설사업(2009_11).pdf	2000	160	162	72	93,600	95,100	만 ㎥ 순성 14만 ㎥ 비 탈 면 안 정 공 쌓기부 거적 덮 기 136,055㎡ 9,643 125,962㎡ 9,203 두꺼운 식생 기반재취부공 40,773㎡ 40,773㎡ 배 수 공 통 로 암 거 729m / 26개소 15,559 729m / 26개소 15,468 배 수 암 거 624m / 16개소 624m / 16개소 배 수 관 2,820m / 116개소 2,820m / 116개소 L 형 측 구 21,739m 21,739m 교 량 공 소 교 량 456m / 13개소 38,564 456m / 13개소 장 대 교 385m / 2개...
4,794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9년도 타당성 재조사 보고서-국도19호선(고현~이동) 건설사업(2009_11).pdf	2009년도 타당성 재조사 보고서-국도19호선(고현~이동) 건설사업(2009_11).pdf	2000	162	164	73	94,900	96,400	00 12.00 　 0.32 　 남변리 7.50 13.00 　 1.60 　 북변리 13.00 5.00 　　　 차산리 8.00 17.00 　 2.40 아산리 　　 180.00 　 심천리 12.00 20.00 150.00 0.90 고현면 이어리 14.00 14.00 115.00 0.70 대곡리 　 14.00 　　 도마리 9.00 11.00 25.00 1.00 평균공시지가 9.71 12.85 77.11 0.94 　 <표 Ⅳ-15> 평균공시지가 산정표 (단위: 백만원) 공종명 수량 단위 공시지가 비고 지목별 평균공시지가 (천원) ...
4,795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9년도 타당성 재조사 보고서-국도19호선(고현~이동) 건설사업(2009_11).pdf	2009년도 타당성 재조사 보고서-국도19호선(고현~이동) 건설사업(2009_11).pdf	2000	164	166	74	96,200	97,700	1.40 2.79 2,000억원까지 1.38 2.76 3,000억원까지 1.37 2.72 5,000억원까지 1.34 2.70 5,000억원 초과 2.75×(공사비) -0.0265-0.006822 5.0×(공사비)-0.0229 주: 1) 기본 설계용율은 기본조사설계의 요율 적용함.. 2) 5,000억원 초과의 경우 공식에 의해 산출된 요율은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 자료 : 지식경제부,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 지식경제부공고 제2008-109호(2008.6.3) <표 Ⅳ-18> 공사비 비율에 의한 설계용역비 전면책임감리비 공사비 (억원) 요 율...
4,796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9년도 타당성 재조사 보고서-국도19호선(고현~이동) 건설사업(2009_11).pdf	2009년도 타당성 재조사 보고서-국도19호선(고현~이동) 건설사업(2009_11).pdf	2000	165	167	75	97,500	99,000	부대비 0.21 369 합 계 6,885 (10,227) 주: 1) 부가가치세 포함 금액임. 2) 기 투입 설계비의 경우 실제 설계비 집행액(매몰비용) 3) 재설계비의 경우 설계기준변경과 부분 변경 설계임을 감안 전체 재설계비의 20%반영 4) 총사업비의 ( )는 매몰비용 포함 금액임. <표 Ⅳ-21> 시설부대경비 산출내역(대안 1) 제Ⅳ장 비용 추정 145 라. 총사업비 집계(대안 1) 대안 1의 매몰비용을 포함한 총사업비는 202,016백만원으로 산출되었다.. (단위: 백만원) 구 분 요구(실시설계)(a) 타당성 재조사(대안 1)(b) 증감(...
4,797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9년도 타당성 재조사 보고서-국도19호선(고현~이동) 건설사업(2009_11).pdf	2009년도 타당성 재조사 보고서-국도19호선(고현~이동) 건설사업(2009_11).pdf	2000	167	171	76	98,800	100,300	08년 현재 국토해양부의 일반국도 등급 재분류에 의거 구간번호 19-2, 3, 남해 이동~고현 구간이 국도Ⅲ등급으로 변동사항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어 설계속도 는 70km/h를 적용하였다. 1) 도로의 구분 본 도로는 도로의 구조․시설기준에 관한 규칙에 의하면 도로를 기능에 따라 아래의 표와 같이 구분하고 있으며 본 사업노선을 보조간선도로로 구분하는 것은 다 른 지방과 상호 연결하는 도로로서 지역 간 통과교통을 위한 도로로 구분된다. 구 분 도로의 구조․시설기준에 관한 규칙 국도의 노선계획․설계지침, 건설교통부, 2002. 7 본 사업 지방지역 도...
4,798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9년도 타당성 재조사 보고서-국도19호선(고현~이동) 건설사업(2009_11).pdf	2009년도 타당성 재조사 보고서-국도19호선(고현~이동) 건설사업(2009_11).pdf	2000	170	174	77	100,100	101,600	19 4,990.0 3 690.0 - - <표 Ⅳ-27> 종단선형 계획(대안 2) 다. 교차로 계획 대안 2에서는 요구안 대비 교차로 3개소(금평교차로, 성현교차로, 무림교차로)가 감소한 총 14개소의 교차로가 계획되었으며 13개소의 평면교차로와 1개의 불완전입 체교차로를 설치 운영할 계획이다. 출입시설의 위치와 형식은 실시설계조사에서 제 시된 내용을 토대로 주변 여건변화를 고려하여 선정하였으며 설치 간격은 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제시하고 있는 기준에 부합하도록 설치하였다. 150 국도19호선(고현～이동) 건설사업 타당성 재조사 ...
4,799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9년도 타당성 재조사 보고서-국도19호선(고현~이동) 건설사업(2009_11).pdf	2009년도 타당성 재조사 보고서-국도19호선(고현~이동) 건설사업(2009_11).pdf	2000	173	176	78	101,400	102,900	.9 6@35 =210.0 15 P.S.C BEAM 역T형강관말뚝기초 T형(원형)매스기초 강관말뚝기초 <표 Ⅳ-29> 교량 설치 현황(대안 2) 마. 공사비 산출 비용추정은 국토해양부에서 제출한 수량을 참고하였으나 산출근거 자료가 부족 하여 검토의 한계가 있다. 다만 용지보상비의 경우 도로․철도부문 사업의 예비타당 성조사 수행을 위한 표준지침 수정․보완 연구(제5판)의 사업비 산정기준을 참조하였 다. 제Ⅳ장 비용 추정 153 구 분 공 종 공사물량 비 고 1. 토 공 깎 기 58만 ㎥ 자연상태 쌓 기 100만 ㎥ 자연상태 계 순성13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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