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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100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9년도 타당성 재조사 보고서-국도37호선(전곡~영중) 건설사업(2009_11).pdf | 2009년도 타당성 재조사 보고서-국도37호선(전곡~영중) 건설사업(2009_11).pdf | 2000 | 281 | 282 | 133 | 172,900 | 174,400 | 0 10.1 - 103.2 - 2016 43.8 3.1 - 30.6 - 2017 2.2 3.0 6.0 4.0 1.4 1.4 8.9
2018 2.6 3.0 6.5 4.0 1.5 1.5 8.8
2019 3.1 3.1 6.9 4.1 1.5 1.7 8.6
2020 3.7 3.1 7.4 4.1 1.5 1.9 8.5
2021 4.3 3.1 7.8 4.1 1.6 2.1 8.3
2022 5.0 3.1 7.9 4.2 1.7 2.4 8.0
2023 5.9 3.1 8.0 4.2 1.8 2.6 7.7
2024 6.8 3.2 8.1 4.2 1.9 2.9 7.4
2025 7.8... |
5,101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9년도 타당성 재조사 보고서-국도37호선(전곡~영중) 건설사업(2009_11).pdf | 2009년도 타당성 재조사 보고서-국도37호선(전곡~영중) 건설사업(2009_11).pdf | 2000 | 282 | 283 | 134 | 174,200 | 175,700 | 1.4 10.1 42.3 182.1 - 2012 161.4 10.1 - 138.4 - 2013 171.5 10.7 - 139.4 - 2014 171.5 10.7 - 132.2 - 2015 161.4 10.1 - 117.9 - 2016 50.4 3.1 - 34.9 - 2017 3.2 3.0 6.0 4.0 1.4 2.0 8.9
2018 3.7 3.0 6.5 4.0 1.5 2.2 8.8
2019 4.4 3.1 6.9 4.1 1.5 2.5 8.6
2020 5.2 3.1 7.4 4.1 1.5 2.8 8.5
2021 6.2 3.1 7.8 4.1 1.6 3.1 8.3
2... |
5,102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9년도 타당성 재조사 보고서-국도37호선(전곡~영중) 건설사업(2009_11).pdf | 2009년도 타당성 재조사 보고서-국도37호선(전곡~영중) 건설사업(2009_11).pdf | 2000 | 283 | 285 | 135 | 175,500 | 177,000 | 치밀한 계획을 가지고 사업을 진행하더라도 예측하지 못한 기술적, 경제
적 요인으로 인한 상황들이 불확실성하에 존재하게 됨으로 사업 분석 결과에 따라
많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따라서 사업의 타당성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사용되는 경
제성 평가의 편익과 비용의 계산에서는 많은 불확실성이 내포되어 있어, 이에 대한
대처로 민감도 분석을 수행할 필요가 있다. 민감도 분석(sensitivity analysis)은 투자비
나 경제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변수, 예를 들어 총사업비, 운영비, 할인율
등에 대해서 각 변수가 일정량만큼 변화되었을 경우 경제성이 ... |
5,103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9년도 타당성 재조사 보고서-국도37호선(전곡~영중) 건설사업(2009_11).pdf | 2009년도 타당성 재조사 보고서-국도37호선(전곡~영중) 건설사업(2009_11).pdf | 2000 | 284 | 287 | 136 | 176,800 | 178,300 | 10% 1,049 0.16 -879
0% 1,165 0.15 -995
10% 1,282 0.13 -1,112
20% 1,398 0.12 -1,228
30% 1,515 0.11 -1,345
<표 Ⅶ-7> 총사업비 변화에 따른 민감도 분석
264 『국도37호선(전곡~영중) 건설사업』 타당성 재조사
다. 편익 변화
다음은 경제성 분석에서 산정된 편익을 -30% ~ +30%의 변화율에 대하여 민감도
분석을 수행하였다. 그 결과 앞에서 수행한 총사업비 변화에 따른 민감도 분석 결과
와 마찬가지로 모든 범위에서 경제적 타당성은 없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단위:... |
5,104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9년도 타당성 재조사 보고서-국도37호선(전곡~영중) 건설사업(2009_11).pdf | 2009년도 타당성 재조사 보고서-국도37호선(전곡~영중) 건설사업(2009_11).pdf | 2000 | 287 | 290 | 137 | 178,100 | 179,600 | 2 대안 3
총사업비 2,305
1,791.29 1,228.41 1,399.47
(1,826.08) (1,263.20) (1,434.26)
경제성
분석
할인된 비용 2,236 1,522.4 170.2 170.2
할인된 편익 1,262 244.7 1,002.7 1,165.3
B/C 1.77 0.16 0.17 0.15
NPV(순현재가치) 974 -1,277.7 -832.5 995.1
IRR(내부수익률) 13.44 - - -
<표 Ⅶ-10> 선행연구와의 경제성 분석 결과 비교
(단위: 억원)
주: 총사업비의 괄호( )는 기투입(매몰비용) 포함 금액... |
5,105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9년도 타당성 재조사 보고서-국도37호선(전곡~영중) 건설사업(2009_11).pdf | 2009년도 타당성 재조사 보고서-국도37호선(전곡~영중) 건설사업(2009_11).pdf | 2000 | 289 | 292 | 138 | 179,400 | 180,900 | ∙지역낙후도
∙지역경제 파급효과
∙추가 평가항목 (선택적)
정책의 일관성 및 추진의지
∙관련계획 및 정책방향과의 일치성
∙사업추진 의지 및 선호도
∙사업의 준비 정도
∙추가 평가항목 (선택적)
사업추진상의 위험 요인
∙재원조달 가능성
∙환경성
∙추가 평가항목 (선택적)
사업특수 평가항목 ∙추가 평가항목 (선택적)
<표 Ⅷ-1> 정책적 분석 항목의 범주화
제Ⅷ장 정책적 분석 269
제2절 지역균형발전
타당성 재조사의 대상사업 추진여부가 B/C로 표현되는 경제성 분석 결과만을 기준
으로 사업의 타당성을 평가할 경우 지역간 불균형 상태가 심화될... |
5,106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9년도 타당성 재조사 보고서-국도37호선(전곡~영중) 건설사업(2009_11).pdf | 2009년도 타당성 재조사 보고서-국도37호선(전곡~영중) 건설사업(2009_11).pdf | 2000 | 291 | 294 | 139 | 180,700 | 182,200 | .
제Ⅷ장 정책적 분석 271
위 8개 지표로부터 지역낙후도지수라는 통합 지수(Aggregate Indicator)를 산출하기
위해서는 지표간 가중치를 설정하고 지표간 상이한 척도를 표준화시키는 작업이 필
요하며, 기존의 지침과 동일한 가중치와 척도표준화 방법을 적용하여 통합지수를 산
정하였다. 지표간 가중치는 AHP 구조를 설정하여 관련 학회, 연구소, 예비타당성조
사 수행경험자 등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수행하여 가중치를 결정하였다.3)
지 표 가중치(%) 지 표 가중치
인구증가율 8.9 승용차 등록대수 12.4
노령화지수 4.4 도로율 11.7
재... |
5,107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9년도 타당성 재조사 보고서-국도37호선(전곡~영중) 건설사업(2009_11).pdf | 2009년도 타당성 재조사 보고서-국도37호선(전곡~영중) 건설사업(2009_11).pdf | 2000 | 293 | 295 | 140 | 182,000 | 183,500 | ), 2008.
한편, 본 사업대상지역인 포천시와 연천군의 지역낙후도 수준을 16개 시․도별이
아닌 168개 시․군별로 평가한 결과를 요약해보면 <표 Ⅷ-5>와 같다. 168개 지자체별 지역낙후도 지수 순위의 산정 결과에서 포천시는 56위로 중위권
제Ⅷ장 정책적 분석 273
에 속하고 있다. 지역낙후도 주요 평가항목 중에서 제조업종사자 비율(15위), 인구증
가율(27위)은 상위권에 속한 반면, 도로율(124위), 의사수(160위)의 경우 100위권 밖
에 속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연천군은 93위로 중위권에 속하며, 포천시보다 다소 낮은 순위에 있다... |
5,108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9년도 타당성 재조사 보고서-국도37호선(전곡~영중) 건설사업(2009_11).pdf | 2009년도 타당성 재조사 보고서-국도37호선(전곡~영중) 건설사업(2009_11).pdf | 2000 | 295 | 297 | 141 | 183,300 | 184,800 | , 지역별․산업별 부가가치, 지역별 최종수요, 지
역교역계수 등의 추정부문들을 결합․작성하여 구축되며, 이를 2지역(L, M), 3산업(1,
2, 3)을 가정하여 단순한 형태로 예시(例示)해 보면 <표 Ⅷ-6>과 같다. <표 Ⅷ-6> MRIO 구조의 예시(2지역, 3산업, 경쟁이입형)
산출
투입
중간수요 최종수요 총
수
요
수
입
순
이
입
총
산
출
지역 L 지역 M 소
비
등
수
출
산업 산업 산업
1 2 3
산업 산업 산업
1 2 3
중
간
투
입
지
역
L
산업 1
산업 2
산업 3
10 15 ... |
5,109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9년도 타당성 재조사 보고서-국도37호선(전곡~영중) 건설사업(2009_11).pdf | 2009년도 타당성 재조사 보고서-국도37호선(전곡~영중) 건설사업(2009_11).pdf | 2000 | 297 | 300 | 142 | 184,600 | 186,100 |
면에서 파악한다. 부가가치 유발효과는 다시 부가가치를 구성하는 항목별로 각각의
유발효과로 나눌 수 있다. 여기에서는 생산, 부가가치, 고용, 취업, 그리고 부가가치 항목 중 임금에 대한 유
발효과 계측을 위하여 각각의 유발계수 및 지역 내․외의 파급효과 등에 대해서도
살펴보기로 한다. 1) 생산 유발계수
가) 외생부문(최종수요)의 파급효과
유발계수, 즉 승수는 분석목적에 따라 다양하며 또한 산업연관표의 형태에 따라
다르게 된다. MRIO 모형은 국산품과 수입품을 구별하지 않는 경쟁형 다지역산업연
관모형이므로 기본구조는 식(1)과 같으며, 생산 유발계수... |
5,110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9년도 타당성 재조사 보고서-국도37호선(전곡~영중) 건설사업(2009_11).pdf | 2009년도 타당성 재조사 보고서-국도37호선(전곡~영중) 건설사업(2009_11).pdf | 2000 | 299 | 302 | 143 | 185,900 | 187,400 | 다지역산업연관모형에서는 지역부
가가치의 합은 1이 되지 않는다. 이 경우는 지역수입 유발계수와 지역부가가치 유발
계수를 더하면 1이 되는데 이는 지역최종수요 변화에 의한 생산 유발효과의 일부는
지역수입으로 유출되고, 나머지는 지역부가가치로 나타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제Ⅷ장 정책적 분석 279
다.7)
한편 부가가치를 항목별로 보면 피용자보수(임금), 영업잉여, 고정자본소모, 간접
세 등인데 각각에 대한 유발계수는 부가가치 유발계수 중 A
V를 각각의 대각행렬로
대치하면 된다. 3) 고용 및 취업 유발계수
생산활동은 기본적으로 중간재에 자본이나 노... |
5,111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9년도 타당성 재조사 보고서-국도37호선(전곡~영중) 건설사업(2009_11).pdf | 2009년도 타당성 재조사 보고서-국도37호선(전곡~영중) 건설사업(2009_11).pdf | 2000 | 301 | 303 | 144 | 187,200 | 188,700 | OMM + OLM = [ 3.459 3.636 2.339]
제Ⅷ장 정책적 분석 281
투입부문 사업비
대안 1 대안 2 대안 3
경기도
교통시설건설
(도로시설)
공사비 1322.82 875.06 1008.97
부대비 85.77 65.82 70.99
합계 1,408.59 940.88 1,079.96
라. 지역경제파급효과 분석 결과
산업연관분석은 최종수요의 변동(소비 혹은 투자)이 각 산업의 생산활동에 미치
는 직․간접의 경제적 파급효과를 계측하는 것이다. 최종수요 변동으로 인한 경제적
파급효과는 생산 유발효과, 부가가치 유발효과, 고용(취업) ... |
5,112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9년도 타당성 재조사 보고서-국도37호선(전곡~영중) 건설사업(2009_11).pdf | 2009년도 타당성 재조사 보고서-국도37호선(전곡~영중) 건설사업(2009_11).pdf | 2000 | 303 | 304 | 145 | 188,500 | 190,000 | 남 109.97 3.39 14.36 2.67 50.85 2.65 74.75 2.81
전북 40.03 1.23 7.19 1.34 24.71 1.29 40.91 1.54
전남 62.95 1.94 7.24 1.34 26.49 1.38 43.23 1.63
경북 42.41 1.31 6.80 1.26 23.84 1.24 37.79 1.42
경남 45.40 1.40 7.92 1.47 27.30 1.42 41.01 1.54
제주 3.48 0.11 0.86 0.16 3.07 0.16 6.82 0.26
전국 3,242.65 100.00 538.51 100.00 1... |
5,113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9년도 타당성 재조사 보고서-국도37호선(전곡~영중) 건설사업(2009_11).pdf | 2009년도 타당성 재조사 보고서-국도37호선(전곡~영중) 건설사업(2009_11).pdf | 2000 | 304 | 305 | 146 | 189,800 | 191,300 | 9.70 100.00 1,282.52 100.00 1,775.43 100.00
항목
생산유발효과 임금유발효과 고용유발효과 취업유발효과
유발액
(억원)
지역별
비중(%)
유발액
(억원)
지역별
비중(%)
고용자수
(명)
지역별
비중(%)
고용자수
(명)
지역별
비중(%)
지
역
별
파
급
효
과
서울 348.73 14.03 65.61 15.89 273.44 18.58 403.93 19.82
부산 96.82 3.89 19.29 4.67 66.32 4.50 83.28 4.09
대구 18.35 0.74 3.80 0.92... |
5,114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9년도 타당성 재조사 보고서-국도37호선(전곡~영중) 건설사업(2009_11).pdf | 2009년도 타당성 재조사 보고서-국도37호선(전곡~영중) 건설사업(2009_11).pdf | 2000 | 305 | 307 | 147 | 191,100 | 192,600 | 61%, 3.89%를 차지하는 것으
로 나타났다. 나) 임금유발효과
본 사업을 통한 임금유발효과를 살펴보면, 대안 1의 총임금유발효과는 538.51억원
이며, 이 중 경기지역의 311.36억원의 임금유발효과가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대안 2의
경우에는 총임금유발효과는 359.7억원이며, 이 중 경기지역의 207.98억원의 임금유발
효과가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그리고 대안 3의 경우에는 총임금유발효과는 412.87억
원이며, 이 중 경기지역의 238.72억원의 임금유발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임금유발 효과 역시 전체임금유발액의 대부분이 경기지역에서 발... |
5,115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9년도 타당성 재조사 보고서-국도37호선(전곡~영중) 건설사업(2009_11).pdf | 2009년도 타당성 재조사 보고서-국도37호선(전곡~영중) 건설사업(2009_11).pdf | 2000 | 307 | 309 | 148 | 192,400 | 193,900 | 』 타당성 재조사
본 분석결과는 분석방법 자체의 한계를 고려하여 매우 제한적으로 해석되어야 하
며, 본 연구에서 사용한 분석방법은 단지 사업시행시 사업비 지출에 따른 효과만을
보여줄 뿐이지 사업의 유용성을 나타내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경제적 파급효과의
결과에 기반을 두고 사업의 타당성 유무를 판단하는 것은 무리가 있으며, 지역경제
파급효과가 크다고 해서 사업의 타당성이 반드시 높은 것은 아님에 유의해야 한다. 마. 분석모형의 한계 및 해석상 유의점
다지역산업연관모형(MRIO 모형)이 지역경제 분석과 관련하여 유용한 정보를 제
공해 주는 것은 사실이지만,... |
5,116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9년도 타당성 재조사 보고서-국도37호선(전곡~영중) 건설사업(2009_11).pdf | 2009년도 타당성 재조사 보고서-국도37호선(전곡~영중) 건설사업(2009_11).pdf | 2000 | 309 | 311 | 149 | 193,700 | 195,200 | 망계획 1차 수정계획(2000~2019)』, 『도로정비기본계획 수정계획
(2006~2010)』, 『제1차 국가균형발전 5개년계획(2004~2008)』등이 있다. 『제4차 국토종합계획 수정계획(2006~2020)』에서는 국가의 최상위 종합계획으
로서 국토의 미래상과 장기적인 발전방향, 정책방향을 설정하고 있고, 국토의 장기
발전기반 구축을 위해 고속도로와 국도를 포함한 종합간선도로망계획을 수립, 시행
하고, 전국 네트워크차원에서 간선국도구간은 고규격화하여 미래의 고속통행 수요에
대비한다. 또한 경기 북부 낙후지역 발전의 기반조성을 통한 전략적 개발의 추진을
... |
5,117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9년도 타당성 재조사 보고서-국도37호선(전곡~영중) 건설사업(2009_11).pdf | 2009년도 타당성 재조사 보고서-국도37호선(전곡~영중) 건설사업(2009_11).pdf | 2000 | 311 | 314 | 150 | 195,000 | 196,500 | 라도 지역 주민의 입장에
서 바람직하지 않은 사업이 있을 수 있으며, 반대로 지역주민의 숙원사업이라 할지
라도 전국을 대상으로 정책을 수행하는 중앙정부의 입장에서 우선순위가 낮은 사업
이 있을 수 있다. 사업 대상지역 또는 주무부처가 사업에 반대하거나 소극적인 경우
타당성 재조사에서 사업의 타당성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사업추진 과정에서 문제점이 발
생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사업 현지 방문시에 지자체 및 관련기관과의 면
담에서 현 사업에 대한 이해와 관심, 사업의 필요성 제기 및 추진에 대한 강한 의지, 그리고 자료 제공의 적극성 등을 파악하였으... |
5,118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9년도 타당성 재조사 보고서-국도37호선(전곡~영중) 건설사업(2009_11).pdf | 2009년도 타당성 재조사 보고서-국도37호선(전곡~영중) 건설사업(2009_11).pdf | 2000 | 313 | 315 | 151 | 196,300 | 197,800 | 011년에 가장 많은 재원이 투입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비용투입이 가능한지를 살펴보기 위해서 중앙정부의
도로부문의 재정운용계획 및 국토해양부의 예산계획 등을 살펴보아야 한다.
제Ⅷ장 정책적 분석 293
구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합계
대안
1
A.공사비 66.14 105.83 211.65 211.65 224.88 224.88 211.65 66.14 1,322.82
B.보상비 120.93 72.55 48.37 - - - - - 241.85
C.설계비 - - - - - - - - -... |
5,119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9년도 타당성 재조사 보고서-국도37호선(전곡~영중) 건설사업(2009_11).pdf | 2009년도 타당성 재조사 보고서-국도37호선(전곡~영중) 건설사업(2009_11).pdf | 2000 | 314 | 316 | 152 | 197,600 | 199,100 | 조원으로 총 재원의 7.96% 정도에 달한다. SOC부문 재원의 연평균 증
가율도 7.3%로 전체 재원의 증가율 6.2%를 넘어서는 수준이다.
294 『국도37호선(전곡~영중) 건설사업』 타당성 재조사
구 분 2008 2009 2010 2011 2012 연평균증가율
(%)
1. R&D 11.1 12.3 13.5 14.9 16.6 10.7
2. 산업․중소기업․에너지 12.6 13.2 13.7 14.3 15.0 4.4
3. SOC 19.6 21.1 22.7 24.3 26.0 7.3
4. 농림수산식품 16.0 16.6 17.0 17.4 18.0 3.0
5.... |
5,120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9년도 타당성 재조사 보고서-국도37호선(전곡~영중) 건설사업(2009_11).pdf | 2009년도 타당성 재조사 보고서-국도37호선(전곡~영중) 건설사업(2009_11).pdf | 2000 | 316 | 317 | 153 | 198,900 | 200,400 | ,075 49,830 12.0
․수자원 16,007 18,364 19,871 21,494 23,191 9.7
․지역 및 도시 10,372 12,602 14,864 17,754 19,262 16.7
․산업단지 5,340 6,180 6,499 6,827 7,377 8.4
자료: 대한민국정부, 국가재정운용계획(2008~2012년)』, 2008.
이상의 국가재정운형계획상의 재원조달 가능성 검토 결과를 종합할 때, 본 사업
의 타당성이 인정될 경우 중앙정부의 재원조달은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본 사업이 추진될 경우 향후 국가재정운용계획 및 중기투... |
5,121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9년도 타당성 재조사 보고서-국도37호선(전곡~영중) 건설사업(2009_11).pdf | 2009년도 타당성 재조사 보고서-국도37호선(전곡~영중) 건설사업(2009_11).pdf | 2000 | 317 | 319 | 154 | 200,200 | 201,700 | 2
6. 기간국도8차 609,016 507,839 - - - 1,116,855
7. 기간국도9차 370,000 295,600 - - - 665,600
8. 기간국도10차 437,000 480,000 598,900 - - 1,515,900
9. 지역간선 222,524 520,000 750,000 985,000 969,700 3,447,224
10. 혼잡도로 30,000 30,000 90,000 150,000 150,000 450,000
11. 국도대체우회도로 680,500 726,600 700,000 700,000 700,000 3,507,100
1... |
5,122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9년도 타당성 재조사 보고서-국도37호선(전곡~영중) 건설사업(2009_11).pdf | 2009년도 타당성 재조사 보고서-국도37호선(전곡~영중) 건설사업(2009_11).pdf | 2000 | 318 | 320 | 155 | 201,500 | 203,000 | 예산은 9,281억원 규모로 2007년 일반국도 건설
예산인 9,470억원에 비하여 2.0% 감소되어 있어서 『국가재정운용계획』과 유사하게
감소하는 추세로 나타나고 있다.
298 『국도37호선(전곡~영중) 건설사업』 타당성 재조사
구 분
사업
기간
2007
예산(A)
2008
예산(B)
증감
(B-A) %
계 - 73,554
(4,600)
75,9981)
(5,000)
2,444 3.3
◦ 고속도로 건설 - 9,755 9,293 △462 △4.7
- 고속도로 건설지원 계속 9,320 8,806 △514 △5.5
- 고속도로 조사설... |
5,123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9년도 타당성 재조사 보고서-국도37호선(전곡~영중) 건설사업(2009_11).pdf | 2009년도 타당성 재조사 보고서-국도37호선(전곡~영중) 건설사업(2009_11).pdf | 2000 | 320 | 323 | 156 | 202,800 | 204,300 | 17,042 625 277 720 15,420
영중-전곡 17.4 2,417 8 11 45 2,353 08-15 37
자료: 국토해양부, 2009년 도로사업별 예산현황, 2009.
<표 Ⅷ-20> 2009년 도로사업별 추진 현황
(단위: km, 억원)
따라서 본 사업에 대한 예산 투입은 전반적인 도로부문의 투자 현황에 비하여 재
원조달의 위험성은 적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현재 진행되고 있는 도로부문 사업에
대한 예산투입이 충분하지 못해 전반적으로 완공시기가 늦어지고 있는 현실을 감안
하였을 때 신규사업에 대한 추진은 신중히 결정할 필요가 있을 것... |
5,124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9년도 타당성 재조사 보고서-국도37호선(전곡~영중) 건설사업(2009_11).pdf | 2009년도 타당성 재조사 보고서-국도37호선(전곡~영중) 건설사업(2009_11).pdf | 2000 | 322 | 326 | 157 | 204,100 | 205,600 | 질
본 사업노선내 지장물(주유소 1동) 철거에 따른 영향이 예상되므로 위탁처리 계
획을 수립하였으며 발파구간 6개소에서 화약류 사용으로 인한 토양오염 방지를 위해
화약류 관리보안책임자를 선임, 화약류 출납부를 비치하여 화약류를 효율적으로 기
록․관리하도록 하였다.
302 『국도37호선(전곡~영중) 건설사업』 타당성 재조사
항 목 환경영향 저감대책
수질
∙주유소 철거에 따른 폐.
유의 토양 오염 발생
∙화약류 사용으로 인한 토
양오염 발생
∙폐유를 일정장소에 저장하여 위탁처리
∙화약류 관리보안책임자를 선임하고 화약출납부
를 현장 사무소에 ... |
5,125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9년도 타당성 재조사 보고서-국도37호선(전곡~영중) 건설사업(2009_11).pdf | 2009년도 타당성 재조사 보고서-국도37호선(전곡~영중) 건설사업(2009_11).pdf | 2000 | 326 | 327 | 158 | 205,400 | 206,900 | 305
되었으며, 감사원 감사 결과에 따라 예측 교통량이 당초보다 30% 이상 감소한 것으
로 확인된 본 사업에 대해 국토해양부는 기획재정부에게 타당성 재조사를 요구하게
되었다. 따라서 본 사업의 추진근거는 『총사업비 관리지침』 제49조 제1항 제4호
“수요예측재조사 결과 수요예측치가 이전단계 대비 100분의 30이상 감소하였거나 타
당성조사, 기본․실시설계 과정 등에서 수요예측치가 이전단계 대비 100분의 30이상
감소한 것으로 확인된 사업”으로 타당성 재조사를 수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배경하
에서 국도37호선 전곡~영중 건설사업의 타당성을 경제적인 ... |
5,126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9년도 타당성 재조사 보고서-국도37호선(전곡~영중) 건설사업(2009_11).pdf | 2009년도 타당성 재조사 보고서-국도37호선(전곡~영중) 건설사업(2009_11).pdf | 2000 | 327 | 329 | 159 | 206,700 | 208,200 | 96,256 110,987
용지보상비 10,300 9,679 24,185 19,455 21,151
소 계 220,756 157,033 169,695 115,711 132,138
시
설
부
대
경
비
설
계
비
기투입 3,479 3,479 (3,479) (3,479) (3,479)
재설계비 - - - 208 232
책임감리비 3,051 9,113 9,113 6,701 7,324
시설부대비 399 308 321 221 253
소 계
6,929 12,900
9,434 7,130 7,809
(매몰비용포함) (12,913) (10,609) ... |
5,127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9년도 타당성 재조사 보고서-국도37호선(전곡~영중) 건설사업(2009_11).pdf | 2009년도 타당성 재조사 보고서-국도37호선(전곡~영중) 건설사업(2009_11).pdf | 2000 | 328 | 331 | 160 | 208,000 | 209,500 | . 본 사업추진을 통한 지역경제 파급효과는 대부분 사업노선
이 위치한 경기도 지역에 국한되는데,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 지수는 대안 1이
0.0423%, 대안 2가 0.0282%, 대안 3이 0.0324%로 측정되었다. 이는 2007년 40개 예비
타당성조사 사업의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 지수의 평균인 0.17796%보다 다소 낮은
308 『국도37호선(전곡~영중) 건설사업』 타당성 재조사
수치이다. 관련계획 및 정책방향과의 일치성 면에서 볼 때, 본 과업노선에 대한 확장은 상위
계획에서 본 사업구간을 포함하거나 직접적인 언급이 없는 점에서 본 사업이 상
위계... |
5,128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9년도 타당성 재조사 보고서-국도37호선(전곡~영중) 건설사업(2009_11).pdf | 2009년도 타당성 재조사 보고서-국도37호선(전곡~영중) 건설사업(2009_11).pdf | 2000 | 331 | 343 | 161 | 209,300 | 210,513 | 제2차 국도건설5개년 계획』, 2006.
, 『제3차 수도권정비계획(2006~2020)』, 2006.
, 『비탈면설계기준』, 2006.
, 『국가기간교통망 수정계획(2000～2019)』, 2007.
, 『제2차 중기교통시설투자계획(2005~2009)』, 2007.
, 『교통시설 투자평가지침』, 2007.
건설교통부․서울지방국토관리청, 『전곡~영중간 도로건설공사 교통영향평가 보고서』, 2004.
국토해양부, 『총사업비 조정 협의 결과』, 2008.
, 『국도건설공사 설계실무요령(2008)』, 2008.
, 『건설공사 감리대가기준』, 2008... |
5,129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9년도 타당성 재조사 보고서-국도24호선(현경~해제) 건설사업(2009_11).pdf | 2009년도 타당성 재조사 보고서-국도24호선(현경~해제) 건설사업(2009_11).pdf | 2000 | 1 | 7 | 0 | 0 | 1,500 | 2009년도 타당성 재조사 보고서
국도24호선(현경~해제) 건설사업
2009. 11.
공 공 투 자 관 리 센 터
한 국 개 발 연 구 원
제 출 문
기획재정부 장관 귀하
본 보고서를 귀 기획재정부가 의뢰한 국도24호선(현경~해제) 건설사업
타당성 재조사의 최종보고서로 제출합니다.
2009. 11.
한국개발연구원 원장 현 오 석
< 연 구 진 >
▣ 국도24호선(현경~해제) 건설사업 타당성 재조사
KDI 공공투자관리센터 : 박상준 전문위원
김희영 책임전문원
외부 연구진 : 이영인 서울대학교 교수
한명주 서울대학교 연구원
강영은 서울대학교... |
5,130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9년도 타당성 재조사 보고서-국도24호선(현경~해제) 건설사업(2009_11).pdf | 2009년도 타당성 재조사 보고서-국도24호선(현경~해제) 건설사업(2009_11).pdf | 2000 | 7 | 8 | 1 | 1,300 | 2,800 | ························· 69
제3절 인근지역 사업 및 관련 사업 검토 ····································································· 86
1. 국도 77호선(염산~백수)건설사업 예비타당성조사(KDI, 2006) ······················· 86
2. 국도 77호선(홍농~백수)건설사업 예비타당성조사(KDI, 2004) ······················· 87
3. 국도77호선(영광~해제)건설사업 타당성 재조사(KDI, 2009) ···············... |
5,131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9년도 타당성 재조사 보고서-국도24호선(현경~해제) 건설사업(2009_11).pdf | 2009년도 타당성 재조사 보고서-국도24호선(현경~해제) 건설사업(2009_11).pdf | 2000 | 8 | 9 | 2 | 2,600 | 4,100 | ······························ 128
제2절 기존계획의 추정사업비 검토 ········································································· 129
1. 예비타당성조사 총사업비 검토 ······································································ 129
2. 실시설계의 비용검토 ·············································································... |
5,132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9년도 타당성 재조사 보고서-국도24호선(현경~해제) 건설사업(2009_11).pdf | 2009년도 타당성 재조사 보고서-국도24호선(현경~해제) 건설사업(2009_11).pdf | 2000 | 9 | 10 | 3 | 3,900 | 5,400 | ·································································· 159
제Ⅴ장 교통수요 추정 ····················································································· 162
제1절 기존계획의 교통수요분석 결과 검토 ······························································ 162
1. 예비타당성조사(2001)의 교통수요 추정 ····························... |
5,133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9년도 타당성 재조사 보고서-국도24호선(현경~해제) 건설사업(2009_11).pdf | 2009년도 타당성 재조사 보고서-국도24호선(현경~해제) 건설사업(2009_11).pdf | 2000 | 10 | 11 | 4 | 5,200 | 6,700 | · 226
1. 차량운행비용 절감 편익 ················································································· 227
2. 통행시간비용 절감 편익 ················································································· 230
3. 교통사고비용 절감 편익 ················································································· 233
4. 환... |
5,134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9년도 타당성 재조사 보고서-국도24호선(현경~해제) 건설사업(2009_11).pdf | 2009년도 타당성 재조사 보고서-국도24호선(현경~해제) 건설사업(2009_11).pdf | 2000 | 11 | 12 | 5 | 6,500 | 8,000 | 상의 위험 요인 ················································································· 278
1. 재원조달 가능성 ····························································································· 278
2. 환경성 평가 ···································································································· 28... |
5,135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9년도 타당성 재조사 보고서-국도24호선(현경~해제) 건설사업(2009_11).pdf | 2009년도 타당성 재조사 보고서-국도24호선(현경~해제) 건설사업(2009_11).pdf | 2000 | 12 | 13 | 6 | 7,800 | 9,300 | 지역 연령별 수용학생수 변화 추이 ··················································· 61
<표 Ⅱ-5> 과업 지역 고용자수 추이 ··········································································· 62
<표 Ⅱ-6> 전라남도 경제활동인구 총괄 ····································································· 62
<표 Ⅱ-7> 전라남도 자동차등록대수 총괄 ·····················... |
5,136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9년도 타당성 재조사 보고서-국도24호선(현경~해제) 건설사업(2009_11).pdf | 2009년도 타당성 재조사 보고서-국도24호선(현경~해제) 건설사업(2009_11).pdf | 2000 | 13 | 14 | 7 | 9,100 | 10,600 | 수간 국도(77호선) 경제성분석 결과 ··········································· 87
<표 Ⅱ-28> 홍농~백수간 국도(77호선) 대안설정 내역 ··············································· 87
<표 Ⅱ-29> 홍농~백수간 국도(77호선) 교통수요 분석결과 ······································· 88
<표 Ⅱ-30> 홍농~백수간 국도(77호선) 경제성 분석결과 ··········································· 88
<표 Ⅱ-... |
5,137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9년도 타당성 재조사 보고서-국도24호선(현경~해제) 건설사업(2009_11).pdf | 2009년도 타당성 재조사 보고서-국도24호선(현경~해제) 건설사업(2009_11).pdf | 2000 | 14 | 14 | 8 | 10,400 | 11,900 | ····················· 116
<표 Ⅳ-3> 기하구조 기준 ·························································································· 117
<표 Ⅳ-4> 횡단구성 적용기준 비교 현황 ·································································· 118
<표 Ⅳ-5> 횡단구성 및 적용 폭원 현황 ·····························································... |
5,138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9년도 타당성 재조사 보고서-국도24호선(현경~해제) 건설사업(2009_11).pdf | 2009년도 타당성 재조사 보고서-국도24호선(현경~해제) 건설사업(2009_11).pdf | 2000 | 14 | 15 | 9 | 11,700 | 13,200 | ············ 138
<표 Ⅳ-26> 대안 1 반영사항 ····················································································· 138
<표 Ⅳ-27> 대안 2 변경사항 ····················································································· 139
<표 Ⅳ-28> 타당성 재조사 대안 검토 ···························································... |
5,139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9년도 타당성 재조사 보고서-국도24호선(현경~해제) 건설사업(2009_11).pdf | 2009년도 타당성 재조사 보고서-국도24호선(현경~해제) 건설사업(2009_11).pdf | 2000 | 15 | 16 | 10 | 13,000 | 14,500 | ··········································································· 153
<표 Ⅳ-49> 잔존가치 추정 ························································································ 153
<표 Ⅳ-50> 총사업비 추정결과 비교 ········································································ 154
<표 Ⅳ-51> 도로 유지관리비 적용 현황 ····... |
5,140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9년도 타당성 재조사 보고서-국도24호선(현경~해제) 건설사업(2009_11).pdf | 2009년도 타당성 재조사 보고서-국도24호선(현경~해제) 건설사업(2009_11).pdf | 2000 | 16 | 17 | 11 | 14,300 | 15,800 | ·········· 183
<표 Ⅴ-14> 내부 통행량 산정을 위한 회귀분석 결과 ················································ 184
<표 Ⅴ-15> 내부통행량 ····························································································· 184
<표 Ⅴ-16> 장래 개발 계획 ·······················································································... |
5,141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9년도 타당성 재조사 보고서-국도24호선(현경~해제) 건설사업(2009_11).pdf | 2009년도 타당성 재조사 보고서-국도24호선(현경~해제) 건설사업(2009_11).pdf | 2000 | 17 | 18 | 12 | 15,600 | 17,100 | 00
<표 Ⅴ-37> 평균재차인원 ························································································· 201
<표 Ⅴ-38> 버스와 트럭의 승용차 환산계수 ···························································· 202
<표 Ⅴ-39> 전국 기반 자료의 도로 유형별 VDF 함수 파라미터 값과 차로 용량 ······ 203
<표 Ⅴ-40> 교통량 수준별 허용기준 ································... |
5,142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9년도 타당성 재조사 보고서-국도24호선(현경~해제) 건설사업(2009_11).pdf | 2009년도 타당성 재조사 보고서-국도24호선(현경~해제) 건설사업(2009_11).pdf | 2000 | 17 | 18 | 13 | 16,900 | 18,400 | ············································ 228
<표 Ⅵ-4> 업무통행 시간가치(2008년 기준) ····························································· 231
<표 Ⅵ-5> 비업무통행 시간가치(2008년 기준) ························································· 231
<표 Ⅵ-6> 차량 1대당 승용차와 버스의 평균 통행시간 가치(2008년 기준) ·············· 232
<표 Ⅵ-7> 도로유형별 교통사고 ... |
5,143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9년도 타당성 재조사 보고서-국도24호선(현경~해제) 건설사업(2009_11).pdf | 2009년도 타당성 재조사 보고서-국도24호선(현경~해제) 건설사업(2009_11).pdf | 2000 | 18 | 20 | 14 | 18,200 | 19,700 | 별 투자비 내역 ·················································································· 268
<표 Ⅷ-9> 대안 1의 지역경제 파급효과 ···································································· 269
<표 Ⅷ-10> 대안 2의 지역경제 파급효과 ·································································· 269
<표 Ⅷ-11>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 ·······... |
5,144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9년도 타당성 재조사 보고서-국도24호선(현경~해제) 건설사업(2009_11).pdf | 2009년도 타당성 재조사 보고서-국도24호선(현경~해제) 건설사업(2009_11).pdf | 2000 | 19 | 21 | 15 | 19,500 | 21,000 | ·························· 301
그림 목차
[그림 Ⅰ-1] 사업의 위치도 ·························································································· 46
[그림 Ⅰ-2] 타당성 재조사 수행 흐름도 ····································································· 54
[그림 Ⅱ-1] 사업지 주변 행정 구역 ··················································... |
5,145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9년도 타당성 재조사 보고서-국도24호선(현경~해제) 건설사업(2009_11).pdf | 2009년도 타당성 재조사 보고서-국도24호선(현경~해제) 건설사업(2009_11).pdf | 2000 | 20 | 25 | 16 | 20,800 | 22,300 | 170
[그림 Ⅴ-2] 무안군 O/D 통행분포 ············································································ 174
[그림 Ⅴ-3] 신안군 O/D 통행분포 ············································································ 174
[그림 Ⅴ-4] 3% 교통량 변화 링크 ············································································· 175
[그림... |
5,146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9년도 타당성 재조사 보고서-국도24호선(현경~해제) 건설사업(2009_11).pdf | 2009년도 타당성 재조사 보고서-국도24호선(현경~해제) 건설사업(2009_11).pdf | 2000 | 25 | 27 | 17 | 22,100 | 23,600 | %(도로법 제24조)
◦ 설계기준
- 도로의 구분: 지방지역 보조간선도로(국도Ⅲ등급)
- 설계속도: 70km/hr
2. 사업의 추진경위 및 총사업비 변경 내역
□ 사업의 추진경위
◦ 본 사업은 2001년에 예비타당성조사를 수행하였으며, 당시 결과는 B/C=1.08,
AHP =0.675로 경제적 타당성을 확보하는 것으로 나타남. ◦ 이후 건설교통부․익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2004년 11월에 국도77호선을 포함
하여 실시설계를 완료하였으나 사업이 미발주 되어 제2차 국도건설 5개년
(2006~2010) 계획에 다시 포함됨. ◦ 2009년 3월 감사원 감사... |
5,147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9년도 타당성 재조사 보고서-국도24호선(현경~해제) 건설사업(2009_11).pdf | 2009년도 타당성 재조사 보고서-국도24호선(현경~해제) 건설사업(2009_11).pdf | 2000 | 27 | 29 | 18 | 23,400 | 24,900 | 구
(실시설계)
‘09.2
사업위치 전남 무안군 현경면 송정리 ~ 전북 무안군 해제면 송석리
사업규모 연장(km)
및 차로수
18.0km
- 4차로: 13.8km
- 2차로: 4.2km
18.02km
- 4차로: - km
- 2차로: 18.02km
사업기간 2006~2015년(10년) 2009~2016년(8년)
총
사업비
공사비 75,500 67,171
보상비 21,500 19,800
시설부대경비 3,042 5,143
계 100,042 92,114
□ 수요예측치의 변경 내역
◦ 『국도·국지도 시설규모 조정방안 연구』(국토해양부,... |
5,148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9년도 타당성 재조사 보고서-국도24호선(현경~해제) 건설사업(2009_11).pdf | 2009년도 타당성 재조사 보고서-국도24호선(현경~해제) 건설사업(2009_11).pdf | 2000 | 29 | 30 | 19 | 24,700 | 26,200 | 군은 9읍·면, 영광군은 11개의 읍·면, 신안군은 14개
의 읍·면으로 구성되어 있음. 나. 주요 사회경제지표
□ 인구 및 세대수
◦ 무안군은 64,482명(26,900세대), 영광군은 59,179명(24,762세대), 함평군은 38,402명
(17,434세대), 신안군은 46,137명(21,363세대)이 거주함. ◦ 영광군, 함평군, 신안군 등 3개군의 인구는 감소 추세이나, 무안군의 경우 2007
년 인구가 다소 증가함. 이는 남악신도시 개발 등으로 인해 인구가 유입된 것
으로 파악됨. □ 학생수
◦ 2007년 기준 무안군 24,942명, 영광군 8... |
5,149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9년도 타당성 재조사 보고서-국도24호선(현경~해제) 건설사업(2009_11).pdf | 2009년도 타당성 재조사 보고서-국도24호선(현경~해제) 건설사업(2009_11).pdf | 2000 | 30 | 33 | 20 | 26,000 | 27,500 | 640 17,002
무안 ~ 학교 0102-001 15,855 16,676 17,780 14,003
자료: 국토해양부, 『교통량 통계연보』, 각 년도.
<표 6> 과업지역 및 주변도로 교통량 현황
2. 상위 및 관련계획의 검토
가. 국가 상위계획 검토
□ 제4차 국토종합계획 수정계획(2006~2020), (국토해양부, 2005)
□ 국가기간교통망 수정계획(2000～2019), (국토해양부, 2007)
□ 도로정비기본계획 수정계획(2006년~2010년), (건설교통부, 2005년)
8 『국도24호선(현경~해제) 건설사업』 타당성 재조사
나. 지자체 수립... |
5,150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9년도 타당성 재조사 보고서-국도24호선(현경~해제) 건설사업(2009_11).pdf | 2009년도 타당성 재조사 보고서-국도24호선(현경~해제) 건설사업(2009_11).pdf | 2000 | 32 | 36 | 21 | 27,300 | 28,800 | 신설도로(70㎞/h)의 설계속도
10 『국도24호선(현경~해제) 건설사업』 타당성 재조사
를 달리하여 두 구간 모두 운영(4차로)하는 것으로 분석함. 제Ⅲ장 사업계획의 적절성 검토
1. 기존도로 현황분석
□ 기존도로 현황
◦ 국도24호선구간 노선현황
- 시점부 해제면 도시계획도로(중로1류 1호선, B=20m)와 일부 중용(L=300m)
- 평면 및 종단선형 불량 구간이 산재하여 교통사고 위험구간 다수 존재하
며, 도로 주변 물암리 횟집, 경작지 및 영농시설, 저수지, 주유소 등 산재
- 국도 77호선, 해제우회도로, 망운~현경간 도로와 다수의 군도, ... |
5,151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9년도 타당성 재조사 보고서-국도24호선(현경~해제) 건설사업(2009_11).pdf | 2009년도 타당성 재조사 보고서-국도24호선(현경~해제) 건설사업(2009_11).pdf | 2000 | 35 | 38 | 22 | 28,600 | 30,100 | 소(278.755m)로 계획
□ 교량계획검토
◦ 사업구간에 가설되는 교량형식은 기능성 및 경제성에 주안점을 두어 설계한
것으로 판단
◦ 장대교량인 용정교(L=120m)의 연장단축을 위해 리도212호선 통과구간만 교량
을 설치하고, 농로는 이설하는 축소계획을 수립하는 방안 검토 필요
5. 포장 구조 및 형식 검토
□ 포장단면에 있어 포장두께는 도로포장 설계지침서 작성 방법에 따라 적정하게
산출된 것으로 판단됨.
요 약 13
제Ⅳ장 비용 추정
1. 기존계획의 추정사업비 검토
□ 예비타당성조사와 실시설계의 총사업비 비교
◦ 2001년 예비타당성조사 대... |
5,152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9년도 타당성 재조사 보고서-국도24호선(현경~해제) 건설사업(2009_11).pdf | 2009년도 타당성 재조사 보고서-국도24호선(현경~해제) 건설사업(2009_11).pdf | 2000 | 37 | 40 | 23 | 29,900 | 31,400 | 노선 계획
목동교차로 트럼펫 형
식 적용
일부항목 중복 산출
목동교차로 트럼펫 형
식 적용
중복 산출 수정
설계서 오기 수정
목동교차로 다이아몬드
형식 적용
중복산출 수정
설계서 오기 수정
용문교 교량연장 축소
요 약 15
4. 총사업비 추정
가. 공사비
□ 공사비 추정
◦ 대안 1의 공사비는 672.31억원으로, 대안 2의 공사비는 649.05억원으로 추정됨.
<표 9> 대안별 공사비 추정 결과
공 종 수량 타당성 재조사
대안 1 대안 2
A. 공사비 계 1식 67,231 64,905
A-1. 공사비 1식 58,335 56,... |
5,153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9년도 타당성 재조사 보고서-국도24호선(현경~해제) 건설사업(2009_11).pdf | 2009년도 타당성 재조사 보고서-국도24호선(현경~해제) 건설사업(2009_11).pdf | 2000 | 40 | 42 | 24 | 31,200 | 32,700 | -1. 공사비 1식 58,280 58,335 56,220
A-1-1 토공 1식 4,570 4,674 4,166
A-1-2 비탈면안정공 1식 1,933 1,933 1,929
A-1-3 배수공 1식 6,633 6,633 6,628
A-1-4 구조물공 1식 6,701 6,701 5,672
A-1-5 포장공 1식 3,584 3,584 3,575
A-1-6 교통안전시설공 1식 2,584 2,584 2,546
A-1-7 부대공 1식 18,670 18,607 18,580
A-1-8 제잡비 1식 13,606 13,618 13,125
A-2. 기타공사... |
5,154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9년도 타당성 재조사 보고서-국도24호선(현경~해제) 건설사업(2009_11).pdf | 2009년도 타당성 재조사 보고서-국도24호선(현경~해제) 건설사업(2009_11).pdf | 2000 | 41 | 44 | 25 | 32,500 | 34,000 | 만원)
7. 연차별 투입액 산정
□ 분석전제
◦ 타당성 재조사에서는 개통시점을 맞추기 위해 재설계 기간을 포함 8년으로 가정
◦ 연차별 투입율은 교통시설 투자평가지침 (국토해양부, 2007.12)에 제시된 기
준을 근거로 산정
◦ 대안 2의 경우 부분적인 재설계가 불가피하나 재설계 기간 중 국도77호선구간
은 착공이 가능하므로 1년차에 공사 중 설계변경으로 적용
요 약 19
□ 연차별 투입액
<표 14> 총사업비 연차별 투입액
구 분 공사비 시설부대경비 용지비 총 계 설계비 감리비 시설부대비
대안 1
1년차 (2009) 3,362 119 8 4,... |
5,155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9년도 타당성 재조사 보고서-국도24호선(현경~해제) 건설사업(2009_11).pdf | 2009년도 타당성 재조사 보고서-국도24호선(현경~해제) 건설사업(2009_11).pdf | 2000 | 44 | 46 | 26 | 33,800 | 35,300 | 역권의 O/D(『2002년 국가교통DB사업;
수도권 및 지방 5개 광역권 여객통행량 분석』(KOTI, 2004))에서 시․군․구
의 총발생량과 내부통행량의 값을 비교·적용함. ◦ 화물 O/D의 경우 기존 국가교통 DB에 존 내부통행량이 제시되어 있으며, 화물
통행의 소존별 비율은 여객 통행의 경우와 같은 방법으로 적용하여 산출함. ◦ 세부존간 통행분포는 여객은 세부존별 인구 규모, 화물은 1·2차 산업 종사자
수 규모에 따라 비례배분하여 구축함. □ 장래 개발계획의 반영
◦ 실시계획이 승인된 개발 계획에 한하여 반영함. 지역 개발사업 면적(천㎡) 완공예정 ... |
5,156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9년도 타당성 재조사 보고서-국도24호선(현경~해제) 건설사업(2009_11).pdf | 2009년도 타당성 재조사 보고서-국도24호선(현경~해제) 건설사업(2009_11).pdf | 2000 | 46 | 48 | 27 | 35,100 | 36,600 | 06 미반영 ○ ○
운남-망운 9.6km 4차로 2010 미반영 ○ ○
압해-운남 6.4km 4차로 2011 ○ ○ ○
영광-해제3) 9.5km 2차로 2019 미반영 ○ ○
국도1호선 무안우회도로 8.9km 4차로 2007 미반영 ○ ○
국지도 압해대교
(압해-목포) 3.6km 4차로 2008 ○ ○ ○
지방도805호 사옥도~증도 4.22km 2차로 2010 미반영 ○ ○
주: 1) 광주~완도간 고속도로는 기본설계완료, 국가 상위계획에 포함된 사업으로 KTDB에 기반영되어 있음. 2) 광주순환고속도로 건설사업 (KDI, 2007) 연구결과, B/C=1... |
5,157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9년도 타당성 재조사 보고서-국도24호선(현경~해제) 건설사업(2009_11).pdf | 2009년도 타당성 재조사 보고서-국도24호선(현경~해제) 건설사업(2009_11).pdf | 2000 | 48 | 49 | 28 | 36,400 | 37,900 | 35 -8.14
12 신천 ~ 문장 2208-002 11,021 10,792 -2.08
13 영광 ~ 월야 2208-001 12,958 11,332 -12.55
14
국도
23호선
동강 ~ 함평 2308-000 2,342 2,698 15.22
15 함평 ~ 신광 2310-001 2,814 2,864 1.76
16 함평 ~ 불갑 2311-000 2,438 2,139 -12.26
17 영광 ~ 대산 2312-000 5,621 6,564 16.78
18 국도
24호선
지도 ~ 해제 2401-000 3,325 3,320 -0.15
19 해제 ~ ... |
5,158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9년도 타당성 재조사 보고서-국도24호선(현경~해제) 건설사업(2009_11).pdf | 2009년도 타당성 재조사 보고서-국도24호선(현경~해제) 건설사업(2009_11).pdf | 2000 | 49 | 50 | 29 | 37,700 | 39,200 | 22,897 22,964 23,063
변화율 - 1.00 1.38 0.94 1.64 1.79
일로IC ~ 무안IC
미시행 19,715 22,823 23,025 23,130 23,030 23,123
시행 - 23,070 23,336 23,345 23,405 23,530
변화율 - 1.08 1.35 0.93 1.63 1.76
함평IC ~ 영광IC
미시행 8,922 11,207 11,035 10,948 10,821 10,664
시행 - 11,222 11,058 10,985 10,847 10,676
변화율 - 0.14 0.21 0.34 0.23... |
5,159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9년도 타당성 재조사 보고서-국도24호선(현경~해제) 건설사업(2009_11).pdf | 2009년도 타당성 재조사 보고서-국도24호선(현경~해제) 건설사업(2009_11).pdf | 2000 | 50 | 51 | 30 | 39,000 | 40,500 | 2,371 2,228
시행 - - 2,758 2,637 2,429 2,279
변화율 - - 2.41 3.21 2.45 2.29
국도 1호선
목포 ~ 무안
미시행 17,002 17,709 18,037 18,037 17,932 18,012
시행 - 17,254 17,235 17,272 17,422 17,408
변화율 - -2.57 -4.45 -4.24 -2.84 -3.35
무안 ~ 학교
미시행 14,003 17,470 17,946 18,013 17,939 18,007
시행 - 17,033 17,138 17,246 17,429 17,402 ... |
5,160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9년도 타당성 재조사 보고서-국도24호선(현경~해제) 건설사업(2009_11).pdf | 2009년도 타당성 재조사 보고서-국도24호선(현경~해제) 건설사업(2009_11).pdf | 2000 | 51 | 53 | 31 | 40,300 | 41,800 | 01)1) 7,216 7,361 7,546 7,546 7,546
실시설계(2004)2) 14,818 16,345 18,481 18,481 18,481
시설규모조정방안(2008)3) 5,214 5,196 5,175 5,156 5,148
타당성 재조사(2009) 11,884 9,380 8,824 8,219 7,785
주: 1) 해제-현경간 국도확장 사업 예비타당성조사(2001) 교통수요예측 결과에 2031년 이후의 결과는 제
시되지 않았으므로 2026년의 결과를 이용하였음.
2) 현경~해제 도로확장공사 실시설계보고서(2004) 교통수요예측 결과 중, 홀통교... |
5,161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9년도 타당성 재조사 보고서-국도24호선(현경~해제) 건설사업(2009_11).pdf | 2009년도 타당성 재조사 보고서-국도24호선(현경~해제) 건설사업(2009_11).pdf | 2000 | 53 | 56 | 32 | 41,600 | 43,100 | 권역의 재차인원을 고려한 차량당 시간가치를 재산정하여 분석함. □ 편익 산정 결과
◦ 편익 추정은 각 대안에 대한 연도별 시간편익(유료도로 변화 포함), 운행편익, 사고편익, 환경편익을 산출하고 이를 합하여 총 편익을 산출함. ◦ 총 편익 중 통행시간 절감편익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였고, 그 다음은 차량
운행비용 절감편익으로 이 편익이 본 사업의 대부분의 편익을 차지하는 것으
로 분석됨.
(단위: 백만원/년)
구 분
운행비용
절감편익
교통사고
절감편익
통행시간
절감편익
환경비용
절감편익 편익 합계
2017년 299 29 2,027 38 2,... |
5,162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9년도 타당성 재조사 보고서-국도24호선(현경~해제) 건설사업(2009_11).pdf | 2009년도 타당성 재조사 보고서-국도24호선(현경~해제) 건설사업(2009_11).pdf | 2000 | 56 | 58 | 33 | 42,900 | 44,400 | ․도 중 16위로 최하위에 속해있으며, 무안군
의 경우 168개 시․군 중 139위로 하위그룹에 속함. - 무안군의 도로율(57위), 도시적 토지 이용율(77위), 의사수(83위)만 100위권
에 속한 반면, 재정자립도(154위), 승용차 등록대수(147위)의 경우 최하위
권에 속함.
구 분
인 구 경 제 기반시설 종 합
인 구
증가율
노령화
지 수
재 정
자립도
제조업
종사자
비 율
승용차
등 록
대 수
도로율 의사
수
도시적
토 지
이용률
지 역
낙후도
지 수
지 역
낙후도
순 위
전라
남도
지수 -1.540... |
5,163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9년도 타당성 재조사 보고서-국도24호선(현경~해제) 건설사업(2009_11).pdf | 2009년도 타당성 재조사 보고서-국도24호선(현경~해제) 건설사업(2009_11).pdf | 2000 | 57 | 61 | 34 | 44,200 | 45,700 |
시 시행되어야 하는 사업이라고 설명, 지역의 간선축 연결에 의한 사업의 필
요성을 언급함. ◦ 지자체인 전라남도와 무안군은 국도의 간선교통망 연결성 측면과 교통소통 원
요 약 35
활에 따른 지역개발을 위해서도 실시설계(2004)안대로 4차로 확장이 필요하다
는 의견을 강력하게 희망함. 또한 전라남도는 관광산업 활성화와 지역생활권
과의 연계강화 등으로 국토 균형발전 차원에서도 본 사업이 반드시 시행되어
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함. 3. 사업추진상의 위험요인
□ 재원조달 가능성
◦ 국토해양부의 2009년 도로사업별 예산현황을 살펴본 결과, 현경~해제 건설... |
5,164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9년도 타당성 재조사 보고서-국도24호선(현경~해제) 건설사업(2009_11).pdf | 2009년도 타당성 재조사 보고서-국도24호선(현경~해제) 건설사업(2009_11).pdf | 2000 | 60 | 64 | 35 | 45,500 | 47,000 | 도에 비해 가장 많은 증가율을 보이는데, 이
는 신안군 연육교(사옥도~증도, 지도~임자)건설 및 국도77호선 확충 등으로
2008년에 비하여 증가하는 것으로 증가함. ◦ 경제성 분석을 수행한 결과, 대안 1의 B/C는 0.26, 대안 2의 B/C는 0.26으로 산
출되어, 경제적 타당성은 확보되지 않는 것으로 분석됨.
38 『국도24호선(현경~해제) 건설사업』 타당성 재조사
구 분
현 행
제2차국도건설
5개년계획
(‘06.06)
요 구
실시설계
(‘09.02)
타당성 재조사
(‘08.12)
1)
대안 1 대안 2
사 업 위 치 전남 무안군... |
5,165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9년도 타당성 재조사 보고서-국도24호선(현경~해제) 건설사업(2009_11).pdf | 2009년도 타당성 재조사 보고서-국도24호선(현경~해제) 건설사업(2009_11).pdf | 2000 | 62 | 68 | 36 | 46,800 | 48,300 | 은 경제적 타당성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
으며, 교통수요 및 정책적 측면에서도 2차로 선형개량의 필요성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음. ◦ 주무관청은 본 사업노선이 기하구조 설계기준에 미달하고, 취락지 통과 구간
에서 보행과 교통사고 위험이 높을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본 사업구간 운영상
의 문제 및 교통안전상의 문제를 인식하고 사업을 추진하고자 한다면, 사업 시
행시 기대되는 경제적 편익 규모에 부합하도록 사업의 규모를 조정하여 재정
당국과 협의하에 추진하는 방안으로 검토해야 할 것임.
｢국도24호선(현경~해제) 건설사업｣
타당성 재조사
제Ⅰ장 타당성 재조사의... |
5,166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9년도 타당성 재조사 보고서-국도24호선(현경~해제) 건설사업(2009_11).pdf | 2009년도 타당성 재조사 보고서-국도24호선(현경~해제) 건설사업(2009_11).pdf | 2000 | 68 | 72 | 37 | 48,100 | 49,600 | 국토해양부
익산지방국토관리청
2003. 9. 16 문화재 지표조사 보고서 제출
2004. 10. 18 교통영향평가서 제출
2004. 11. 8 환경영향평가서 제출
2006. 4 제2차 국도건설 5개년('06~'10) 계획 반영
2007.8 ~ 2008.8 국도․국지도 시설규모 조정방안 연구(4→2차로 개량) 한국교통연구원
2009. 3 감사결과 처분요구와 통보 국토해양부
기관운영감사
2009.5.4 ~ 2009.10.3 타당성 재조사 수행 기획재정부․KDI
현 재 보완 설계 중(4→2차로 개량)
2. 사업의 주요내용
국도24호선(현경~해제) 건... |
5,167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9년도 타당성 재조사 보고서-국도24호선(현경~해제) 건설사업(2009_11).pdf | 2009년도 타당성 재조사 보고서-국도24호선(현경~해제) 건설사업(2009_11).pdf | 2000 | 71 | 73 | 38 | 49,400 | 50,900 | .02km)은 현행안과
동일하나 현행안의 4차로 구간(13.8km)가 2차로 선형개량으로 변경되어 요구되었다. 현행과 요구안의 총사업비 변경 내역은 다음의 <표 Ⅰ-2>과 같고 <표 Ⅰ-3>는 총사
업비 변경 요구 내역을 항목별로 비교한 것이다.
제Ⅰ장 타당성 재조사의 개요 49
<표 Ⅰ-3> 총사업비 변경 내역
(단위: 백만원)
구 분
현 행
(제2차 국도건설 5개년계획)
‘06.6
요 구
(실시설계)
‘09.2
사업위치 전남 무안군 현경면 송정리 ~ 전북 무안군 해제면 송석리
사업규모 연장(km)
및 차로수
18.0km
- 4차로: ... |
5,168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9년도 타당성 재조사 보고서-국도24호선(현경~해제) 건설사업(2009_11).pdf | 2009년도 타당성 재조사 보고서-국도24호선(현경~해제) 건설사업(2009_11).pdf | 2000 | 73 | 75 | 39 | 50,700 | 52,200 | 8 -42.73
홀통교차로∼목동교차로 12,412 7,217 -5,195 -41.85
학천교차로∼도리포 5,144 536 -4,608 -89.58
2016년
해제교차로∼학천교차로 10,125 1,541 -8,584 -84.78
학천교차로∼수암교차로 10,547 2,835 -7,712 -73.12
수암교차로∼홀통교차로 13,735 6,746 -6,989 -50.88
홀통교차로∼목동교차로 14,458 7,206 -7,252 -50.16
학천교차로∼도리포 5,806 536 -5,270 -90.76
2021년
해제교차로∼학천교차로 11,518 1,559 -... |
5,169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9년도 타당성 재조사 보고서-국도24호선(현경~해제) 건설사업(2009_11).pdf | 2009년도 타당성 재조사 보고서-국도24호선(현경~해제) 건설사업(2009_11).pdf | 2000 | 75 | 78 | 40 | 52,000 | 53,500 | ⑥ 국회가 그 의결로 타당성 재조사를 요구하는 사업
⑦ 기타 기획재정부장관 또는 중앙관서의 장이 타당성 재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
하는 사업
그러나 이와 같은 요건에 해당되더라도 다음 경우와 같이 타당성 재조사의 실익이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타당성 재조사를 시행하지 않을 수 있다. ① 사업내용의 상당 부분이 이미 시공되어 매몰비용이 차지하는 비중이 큰 경우
② 해당 사업의 총사업비 증가의 주요 원인이 상위계획의 변경, 법정사항의 반영
등 외부적인 요인에 있는 경우
③ 지역균형발전 등 특별한 정책적 필요에 따라 추진되는 사업으로 해당 사업의
타당성을 검... |
5,170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9년도 타당성 재조사 보고서-국도24호선(현경~해제) 건설사업(2009_11).pdf | 2009년도 타당성 재조사 보고서-국도24호선(현경~해제) 건설사업(2009_11).pdf | 2000 | 78 | 81 | 41 | 53,300 | 54,800 | 략적인 비교를 통해 선정된 대안의 기술적
타당성 검토 및 경제적 효율성이 있는 대안 등을 검토한다. 3) 경제성 분석
수요추정은 예비타당성조사 지침을 적용하여 수요추정의 적절성을 검토한다. 원
칙적으로 이전 단계에서 수요추정에 활용된 원자료와 보완조사를 통하여 추가적으로
획득한 자료를 활용하여 전면적인 수요추정 작업을 수행한다. 총사업비 추정은 공종별로 물량 및 적정단가 산정을 통해 총사업비를 추정하며, 대부분이 기본설계가 완료된 상태이기 때문에 본 타당성 재조사에는 예비비를 반영
하지 않는다. 사업비 증가의 주요 요인을 분석하고 각 단계별 총사업비 변경 내... |
5,171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9년도 타당성 재조사 보고서-국도24호선(현경~해제) 건설사업(2009_11).pdf | 2009년도 타당성 재조사 보고서-국도24호선(현경~해제) 건설사업(2009_11).pdf | 2000 | 80 | 83 | 42 | 54,600 | 56,100 | 계 과정 등에서 수요예측치가 이전단계 대비 100분
의 30이상 감소한 것으로 확인된 사업
제Ⅱ장
기초자료 분석 및 타당성 재조사의 주요 쟁점
제1절 기초자료 분석
본 사업으로 인해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전라남도는 동경
125°04′~ 127°54′, 북위 33°54′~ 35°30′에 있다. 동쪽으로 섬진강과 소백산맥을
경계로 경상남도에 접하며, 서쪽으로 황해를 건너 멀리 중국과 마주보고 있다. 남쪽
으로는 다도해와 제주해협을 건너 제주도와 마주보며, 북쪽으로는 노령산맥을 경계
로 전라북도와 접한다. 남북 길이는 175.9km, 동... |
5,172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9년도 타당성 재조사 보고서-국도24호선(현경~해제) 건설사업(2009_11).pdf | 2009년도 타당성 재조사 보고서-국도24호선(현경~해제) 건설사업(2009_11).pdf | 2000 | 83 | 85 | 43 | 55,900 | 57,400 | ,976,465 1,954,828 1,944,962 -1.00%
무안군 63,965 62,869 62,385 62,357 64,482 0.22%
함평군 42,338 40,486 40,437 38,956 38,402 -2.39%
영광군 64,299 63,123 61,684 60,269 59,179 -2.05%
신안군 50,769 47,646 46,519 46,823 46,137 -2.33%
자료: 전라남도 통계연보, 2008
<표 Ⅱ-2> 과업 지역 인구 변화 추이
제Ⅱ장 기초자료 분석 및 사업의 주요 쟁점 61
나. 세대수 현황
최근 5년간 세대수 증가... |
5,173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9년도 타당성 재조사 보고서-국도24호선(현경~해제) 건설사업(2009_11).pdf | 2009년도 타당성 재조사 보고서-국도24호선(현경~해제) 건설사업(2009_11).pdf | 2000 | 85 | 87 | 44 | 57,200 | 58,700 | 1.36%
무안군 12,801 12,613 14,941 16,126 15,364 5.05%
함평군 7,496 7,546 7,815 7,991 8,493 3.19%
영광군 16,088 15,562 16,119 15,616 15,704 -0.56%
신안군 8,445 7,858 7,877 8,040 8,208 -0.64%
자료: 각 시·군·도별 통계연보, 2008
<표 Ⅱ-5> 과업 지역 고용자수 추이
전라남도 전체의 경제활동인구가 연평균 1.41%로 감소하는데 반해 고용자수가
증가하는 것을 통해 실업률이 감소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건설업과 기... |
5,174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9년도 타당성 재조사 보고서-국도24호선(현경~해제) 건설사업(2009_11).pdf | 2009년도 타당성 재조사 보고서-국도24호선(현경~해제) 건설사업(2009_11).pdf | 2000 | 86 | 89 | 45 | 58,500 | 60,000 | 837 5.29%
영광군 16,295 16,830 17,206 17,907 18,414 3.11%
신안군 10,492 10,768 11,145 12,114 12,857 5.24%
자료: 전라남도 통계연보, 2008
<표 Ⅱ-8> 자동차 보유대수 변화 추이
64 『국도24호선(현경~해제) 건설사업』 타당성 재조사
2. 교통관련 현황 분석
가. 주변지역 도로망 현황
사업구간 주변지역의 가로망 체계로는, 남북축 도로망으로 서해안고속도로, 호남
고속도로, 국도 1호선, 13호선, 23호선, 77호선 및 지방도 815호선 등이 있으며, 동서
축으로는 88올림픽... |
5,175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9년도 타당성 재조사 보고서-국도24호선(현경~해제) 건설사업(2009_11).pdf | 2009년도 타당성 재조사 보고서-국도24호선(현경~해제) 건설사업(2009_11).pdf | 2000 | 89 | 90 | 46 | 59,800 | 61,300 |
2004년 323.30 79.9 15.40 86.90 221.00
2005년 323.30 81.8 15.40 86.90 221.00
2006년 323.30 82.2 15.40 86.90 221.00
2007년 323.30 82.2 15.40 86.90 221.00
자료: 통계청, 「각 시군 통계연보」, 각 년도.
<표 Ⅱ-11> 영광군 도로현황
2007년 함평군은 72.6%의 포장률을 나타내고 있으며, 각 도로별 연장은 고속도로
20.80km, 일반국도 76.62km, 지방도 82.80km, 군도 160.10km이며, 총 640.32km의 연
장을 ... |
5,176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9년도 타당성 재조사 보고서-국도24호선(현경~해제) 건설사업(2009_11).pdf | 2009년도 타당성 재조사 보고서-국도24호선(현경~해제) 건설사업(2009_11).pdf | 2000 | 90 | 92 | 47 | 61,100 | 62,600 | 년 교통량은 2007년에 비해 증가하였으며, 주변 도로 중 서해안고속도로의 일로~무
안구간에서 상당히 높은 연평균 증가율 6.45%를 보이고 있다. 또한 2008년 전구간
개통된 광주무안 고속도로의 함평JCT-동함평IC 구간에서 통행이 15,072대 발생하였
다. 한편 국도 1호선은 17,000~20,000여대/일 수준으로 가장 높은 교통량을 나타내고
있다. 국도 24호선 해제면~현경면의 구간 교통량은 6,496여대/일로 나타났으며, 3.07%의 증가추세에 있다. 또한 국도 77호선 운남면에서 현경면구간 교통량은 4,507
대/일로 나타났다. 2005년 이후... |
5,177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9년도 타당성 재조사 보고서-국도24호선(현경~해제) 건설사업(2009_11).pdf | 2009년도 타당성 재조사 보고서-국도24호선(현경~해제) 건설사업(2009_11).pdf | 2000 | 92 | 94 | 48 | 62,400 | 63,900 | 료 분석 및 사업의 주요 쟁점 69
제2절 상위 및 관련계획의 검토
가. 관련계획 검토의 의의
상위계획 및 관련계획의 검토는 사업의 추진과정에 있어서 상위계획 뿐 아니라
본 사업과 관련이 있는 주변계획들과의 조화를 검토함으로써 교통수요예측과정에 있
어 합리성을 부여하고 노선 및 교통계획의 실효성을 검토하는데 목적이 있다. 본 조사에서는 기존계획 및 현재 추진 중인 사업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상위
계획 및 관련계획을 검토함으로써 본사업과의 부합성을 판단하고, 사업추진의 실현
가능성을 판단하는 데 기초자료로 사용하고자 한다. 나. 상위 계획
1) 제4차 ... |
5,178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9년도 타당성 재조사 보고서-국도24호선(현경~해제) 건설사업(2009_11).pdf | 2009년도 타당성 재조사 보고서-국도24호선(현경~해제) 건설사업(2009_11).pdf | 2000 | 94 | 96 | 49 | 63,700 | 65,200 | 구축하고 고속도로간 또는 지역간 통행이 많은 구간을 고규격 고속간
선망으로 연결하여 대도시권 순환망을 간선 교통망의 일환으로 구축하였다. 일반도
로망의 경우, 국토 간선축 기능향상과 균등한 간선도로 서비스 제공을 위한 시설확
충 및 애로구간 해소를 그 개발방향으로 하였다. 나) 철도부문 계획
철도부문의 개발방향은 고속전철 건설사업을 계획대로 추진하고 복선전철화 노
선과의 연계운영을 지향하며, 철도노선의 개량 및 신설을 통하여 철도의 수송분담률
을 점차 제고한다는 것이 있다. 또한 계획기간 전반기에는 수요가 있는 기존선로의
직선화, 복선화 및 복복선화, ... |
5,179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9년도 타당성 재조사 보고서-국도24호선(현경~해제) 건설사업(2009_11).pdf | 2009년도 타당성 재조사 보고서-국도24호선(현경~해제) 건설사업(2009_11).pdf | 2000 | 96 | 99 | 50 | 65,000 | 66,500 | -16> 국가 간선도로망 계획의 주요경유지
가) 도로부문 계획
도로부문 및 철도부문 모두 ‘제4차 국토종합계획 수정 계획(2006～2020)’을 수용
한다. 전국을 포괄하는 격자형 간선도로망 구축, 일반국도 정비, 국가지원 지방도, 도
로운영체계의 효율화, 간선도로망 연계 대도시권 교통체계구축은 계획의 방향으로
제시하고 있다. 지역균형발전과 동북아 교통물류허브를 위해 3개 연안축과 동서축을
연계한 “ㅁ”자형 국토순환 간선도로망을 구축하고 국토 어디서나 30분 이내 고속도
로 접근이 가능토록 하여 전국 반일 생활권을 실현한다. 장기적인 한반도 도로망 계획은... |
5,180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9년도 타당성 재조사 보고서-국도24호선(현경~해제) 건설사업(2009_11).pdf | 2009년도 타당성 재조사 보고서-국도24호선(현경~해제) 건설사업(2009_11).pdf | 2000 | 98 | 101 | 51 | 66,300 | 67,800 | 별 성장 축을 지원할 수 있
76 『국도24호선(현경~해제) 건설사업』 타당성 재조사
는 교통체계 확립, 광역화, 도시화의 진전에 따른 지역간 연계교통망 구축이다. 가) 실천과제 및 추진방향
국토 7×9 간선도로체계를 적극 수용하며, 6개 성장축․4대 지역생활권 중심의 지
역 공간구조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고 권역간 균형발전을 유인할 수 있는 연계교통망
구축을 기본방향으로 한다. 또한, 국제 교역 증대에 따른 물류․항만 기능의 강화를
위하여 광양 컨테이너부두 및 목포 신외항의 배후지를 개발하고 복합운송체계를 확
립하며, 도시간선도로와 화물수송로를 분리하고 화물... |
5,181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9년도 타당성 재조사 보고서-국도24호선(현경~해제) 건설사업(2009_11).pdf | 2009년도 타당성 재조사 보고서-국도24호선(현경~해제) 건설사업(2009_11).pdf | 2000 | 101 | 103 | 52 | 67,600 | 69,100 | 계획 (전라남도, 2000)
가) 계획의 목적
큰섬지역 도로망 확충계획 은 계획의 목적은 새로운 도약을 위한 교통망 확충
방향과 전략 수립, 도서지역 주민들의 정주생활권 보장과 삶의 질 향상, 해양의 새로
운 프론티어로의 활용과 동시에 도서지역의 발전 촉진, 대형 프로젝트의 조기실현
및 성공적 개최 지원, 상위계획에의 반영을 통한 도서지역의 발전기회 활용, 새로운
국토개발축 설정으로 인한 통합 국토구조 형성 등이 있다. 나) 계획의 범위
동 계획은 1999~2020년의 시간적 범위를 설정하였고, 공간적 범위로는 도로망 정
비계획상 인구 2,500명 이상... |
5,182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9년도 타당성 재조사 보고서-국도24호선(현경~해제) 건설사업(2009_11).pdf | 2009년도 타당성 재조사 보고서-국도24호선(현경~해제) 건설사업(2009_11).pdf | 2000 | 103 | 105 | 53 | 68,900 | 70,400 | 2건 1,479 117 75 1,287
2008년이후 진도 회동관광지 등 11,107 656 962 9,489
자료: 전라남도, 『도정백서』
<표 Ⅱ-22> 남해안 관광벨트사업 추진현황
5) 무안군 기본계획(2004~2020)(전라남도, 2008)
가) 계획의 배경
국토의 효율적·합리적 활용을 위한 환경 친화적이며 지속가능한 발전방향을 제시
하고, 시승격에 대비한 도시 미래상 정립 및 개발방향 설정이 계획의 배경이다. 또한, 서남권의 중심지로서의 역할 수행과 광역도시권 환경 변화에 대응한 군의 발전전략
수립하고, 기업도시 개발 및 도청 이전에 따라 변화... |
5,183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9년도 타당성 재조사 보고서-국도24호선(현경~해제) 건설사업(2009_11).pdf | 2009년도 타당성 재조사 보고서-국도24호선(현경~해제) 건설사업(2009_11).pdf | 2000 | 105 | 108 | 54 | 70,200 | 71,700 |
- 수산업의 활성화를 위한 수산물 저장 및 유통단지 조성, 유통구조 개선(직거
래), 양식업 및 가공시설의 확충
- 도서 및 해안지역의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 생활기반시설의 확충과 사회복지
시설 증대
◦ 농업중심개발권(염산면, 군서면, 군남면)
- 간척지 쌀, 태양초 고추 등 비옥한 토질을 활용한 규모농업 육성
- 지역특산물의 인지도, 이미지 제고 및 마케팅 전략 수립으로 지역소득 증대
- 농업 생산환경 개선을 위한 농업기반시설 확충과 사회기반시설의 정비
- 특수농업 도입 및 대규모 단지를 조성하여 농민소득의 증대와 자체 관광 상
품화
◦ 특작․산... |
5,184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9년도 타당성 재조사 보고서-국도24호선(현경~해제) 건설사업(2009_11).pdf | 2009년도 타당성 재조사 보고서-국도24호선(현경~해제) 건설사업(2009_11).pdf | 2000 | 107 | 110 | 55 | 71,500 | 73,000 | 연근해어업 및
노지채소특화
해안관광 및
휴양
남부권 장산 하의, 신의, 장산 유자생산 및
지역특화작물
관광지
배후이용시설
해조류생산
단지
임해권 임해 임해 국제항만 및 물류기능 과수특산단지
및 관광농업 도시근교 농업
<표 Ⅱ-23> 권역별 기능
11) 신안군 종합계획(2004~2013), (신안군)
본 계획은 세계화․정보화 패러다임에 적합한 지역개발 방향 정립 및 21세기 정
치․사회적 여건 변화에 대응한 지역개발 논리를 개발하고, 상위계획과의 연계성을
제Ⅱ장 기초자료 분석 및 사업의 주요 쟁점 85
지닌 종합발전 전략 수립의 차원에서 계... |
5,185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9년도 타당성 재조사 보고서-국도24호선(현경~해제) 건설사업(2009_11).pdf | 2009년도 타당성 재조사 보고서-국도24호선(현경~해제) 건설사업(2009_11).pdf | 2000 | 110 | 112 | 56 | 72,800 | 74,300 | 1.45 0.94 1.17
자료: KDI, 『염산~백수간 국도(77호선) 건설사업 예비타당성조사』,2006.
<표 Ⅱ-27> 염산~백수간 국도(77호선) 경제성분석 결과
2. 국도 77호선(홍농~백수)건설사업 예비타당성조사(KDI, 2004)
가. 배경 및 목적
『홍농~백수간 국도(77호선) 건설사업』(KDI, 2004)은 전라남도 영광군 홍농읍과
전라남도 백수읍을 연결하는 연장 2.847㎞의 왕복 2차로 연육교 건설사업으로서 미
연결 국도구간의 연결을 통하여 서해안 낙후지역 숙원사업 해소를 도모함과 동시에
서해안의 관광자원 접근성 제고, 관광객 유치,... |
5,186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9년도 타당성 재조사 보고서-국도24호선(현경~해제) 건설사업(2009_11).pdf | 2009년도 타당성 재조사 보고서-국도24호선(현경~해제) 건설사업(2009_11).pdf | 2000 | 112 | 114 | 57 | 74,100 | 75,600 | 년 2036년
사업노선
(염산면
~ 해제면)
예비타당성조사(2002) 1,985 2,031 2,146 2,163 2,181
실시설계(2007) 3,421 3,514 3,618 3,690 3,763
대안 2,770 2,783 2,640 2,416 2,290
자료: KDI, 『영광~해제간 국도(77호선) 건설사업 타당성 재조사』, 2009.
<표 Ⅱ-31> 영광~해제간 국도(77호선) 교통수요 분석결과
구 분
예비타당성조사(2002) 실시설계(2007) 타당성 재조사
현수교 사장교
기준연도 2002년 2002년 2004년 2007년
할인율 7.5%... |
5,187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9년도 타당성 재조사 보고서-국도24호선(현경~해제) 건설사업(2009_11).pdf | 2009년도 타당성 재조사 보고서-국도24호선(현경~해제) 건설사업(2009_11).pdf | 2000 | 113 | 116 | 58 | 75,400 | 76,900 | 개 연육·연도교 경제성 분석 결과
제Ⅱ장 기초자료 분석 및 사업의 주요 쟁점 91
제4절 타당성 재조사의 쟁점
1. 사업규모의 적정성
본 사업은 전라남도 무안군 현경면 송정리 ~ 무안군 해제면 송석리까지 국도24호
선(현경~해제, L=13.8km)구간과 전라남도 무안군 해제면 송석리 ~ 해제면 유월리까
지 국도77호선 (송석리~유월리 L=4.2km)구간의 2개 구간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2001
년 예비타당성조사가 시행되었고 2002년 실시설계가 발주되어 2004년 완료되었으나
사업 연장이 서로 상이하다. 예비타당성조사에서는 국도24호선 구간만 분석하였으... |
5,188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9년도 타당성 재조사 보고서-국도24호선(현경~해제) 건설사업(2009_11).pdf | 2009년도 타당성 재조사 보고서-국도24호선(현경~해제) 건설사업(2009_11).pdf | 2000 | 116 | 118 | 59 | 76,700 | 78,200 | 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국토
해양부, 2009. 2),『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해설 및 지침』(건설교통부, 2000. 3),『국도의 노선계획․설계지침』(건설교통부, 2006.12) 등에 부합되도록 설정
되어야 한다. 본 사업구간의 도로의 구분은 지방지역 보조간선도로로 국도기능상 국도Ⅲ등급
에 해당되며 설계속도는 70km/h를 적용하였다. 본 사업은 2004년에 실시설계가 완료
되었고 2009년 보완설계가 이루어졌으므로 실시설계에 대한 도로의 구분에 적합한
설계기준이 적용되었는지를 검토한다. 요구안의 설계기준 및 적용현황은 <표 Ⅱ-... |
5,189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9년도 타당성 재조사 보고서-국도24호선(현경~해제) 건설사업(2009_11).pdf | 2009년도 타당성 재조사 보고서-국도24호선(현경~해제) 건설사업(2009_11).pdf | 2000 | 118 | 121 | 60 | 78,000 | 79,500 | 턴을 정확하게 반영하기 위해서는 월별 특성을 반영할 수 있는 O/D
를 추정하여 분석을 시행하여야 한다. 이를 위하여 본 사업대상지 주변의 상시조사
지점에 대해 월별 통행량을 통해 월 통행량변동정도를 조사하여 관광 통행특성의 존
재여부를 확인하였다. 그 결과, 대부분 지역에서 월평균 교통량이 연평균교통량의
80%~120%범위에 해당하며 국도 23호선 학교면~함평읍의 경우 4월 ~ 6월의 교통량
이 연평균 교통량의 140%이상으로 나타났으며 검토결과, 함평나비축제로 인해 4월 ~ 6월의 교통량이 연평균 교통량에 비하여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면~함평읍
... |
5,190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9년도 타당성 재조사 보고서-국도24호선(현경~해제) 건설사업(2009_11).pdf | 2009년도 타당성 재조사 보고서-국도24호선(현경~해제) 건설사업(2009_11).pdf | 2000 | 120 | 123 | 61 | 79,300 | 80,800 | 구간에 대
하여 본 과업에서는 기존도로(60㎞/h)와 신설도로(70㎞/h)의 설계속도를 달리하여 두
구간 모두 운영하는 것으로 분석하였다.
[그림 Ⅱ-7] 과업 대상 구간
제Ⅲ장
사업계획의 적절성 검토
제1절 사업목적의 적절성
본 사업인 현경~해제간 도로는 무안군 해제면 뿐만 아니라 신안군의 도서지역에
서 무안방면의 내륙으로 들어오는 유일한 통로로 신안군 도서지역과 내륙지역을 연
결하는 간선도로의 기능과 사옥도~지도간 연도교, 해제우회도로와 연계하여 도서지
역의 기능 및 역할을 증대시키고 도서지역의 특수성을 해소시켜 지역간 균형개발 및
유발교통량을... |
5,191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9년도 타당성 재조사 보고서-국도24호선(현경~해제) 건설사업(2009_11).pdf | 2009년도 타당성 재조사 보고서-국도24호선(현경~해제) 건설사업(2009_11).pdf | 2000 | 123 | 125 | 62 | 80,600 | 82,100 | 영광 홍농 62.2 3
77-15 고창 해리 부안 변산 16.4 3
77-16 부안 변산 서천 종천 46.3 3
77-17 보령 남포 태안 고남 42.2 3
77-18 태안 원청 태안 태안 16.3 3
77-19 평택 포승 화성 우정 16.1 3
77-20 화성 우정 안산 원시 25.9 4
77-21 안산 원시 인천 선화 42.8 4
자료: 국토해양부·한국교통연구원,『국도·국지도 시설규모 조정방안』2008.8
공공투자사업의 경제성 분석은 국가경제 전체의 효율성 측면에서 분석․검토되
는 것으로 해당사업의 편익/비용분석 등을 실시하여 경제적으로 추진 ... |
5,192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9년도 타당성 재조사 보고서-국도24호선(현경~해제) 건설사업(2009_11).pdf | 2009년도 타당성 재조사 보고서-국도24호선(현경~해제) 건설사업(2009_11).pdf | 2000 | 125 | 127 | 63 | 81,900 | 83,400 | 275 -68.93
수암교차로~홀통교차로 11,791 6,753 -5,038 -42.73
홀통교차로~목동교차로 12,412 7,217 -5,195 -41.85
학천교차로~도리포 5,144 536 -4,608 -89.58
2016년
해제교차로~학천교차로 10,125 1,541 -8,584 -84.78
학천교차로~수암교차로 10,547 2,835 -7,712 -73.12
수암교차로~홀통교차로 13,735 6,746 -6,989 -50.88
홀통교차로~목동교차로 14,458 7,206 -7,252 -50.16
학천교차로~도리포 5,806 536 -5,270... |
5,193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9년도 타당성 재조사 보고서-국도24호선(현경~해제) 건설사업(2009_11).pdf | 2009년도 타당성 재조사 보고서-국도24호선(현경~해제) 건설사업(2009_11).pdf | 2000 | 126 | 131 | 64 | 83,200 | 84,700 | 4
~2009.10.3 타당성 재조사 수행 기획재정부KDI
현 재 보완설계 중 (4 → 2차로 개량)
<표 Ⅲ-5> 사업 추진경위
자료: 익산지방국토관리청,『현경~해제 도로확장공사 실시설계종합보고서』, 2009. 6
104 『국도24호선(현경~해제) 건설사업』 타당성 재조사
제3절 노선대안의 적절성
1. 기존도로 현황 분석
가. 기존도로 여건 및 현황
본 사업구간은 국도24호선(L=13.8km)과 국도77호선(L=4.2km)으로 구성되어 있으
며 기존 국도24호선, 77호선 모두 왕복 2차로 아스팔트 포장도로로 보조간선도로 기
능을 담당하고 있다.... |
5,194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9년도 타당성 재조사 보고서-국도24호선(현경~해제) 건설사업(2009_11).pdf | 2009년도 타당성 재조사 보고서-국도24호선(현경~해제) 건설사업(2009_11).pdf | 2000 | 130 | 133 | 65 | 84,500 | 86,000 | 안, 함평(국도24호선, 국지도60호선) 및 망운(군도101호선, 국도77호선)과 연계
[그림 Ⅲ-4] 기존 국도24호선(군도23호선~종점부) 현황
2) 국도77호선 구간
◦ 국도77호선으로 서남해안 일주도로와 준용
◦ 평면선형 불량
◦ 기존도로변 마을 산재, 초등학교(2개소) 및 저수지 위치
◦ 기존도로 확장여건 양호
◦ 종점부측 도리포항 공사중, 장래 소규모 관광지 조성 예정
[그림 Ⅲ-5] 기존 국도77호선 구간
108 『국도24호선(현경~해제) 건설사업』 타당성 재조사
나. 기존도로 횡단구성
기존도로의 횡단구성은 차로폭 3.1m, 길어깨 0.... |
5,195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9년도 타당성 재조사 보고서-국도24호선(현경~해제) 건설사업(2009_11).pdf | 2009년도 타당성 재조사 보고서-국도24호선(현경~해제) 건설사업(2009_11).pdf | 2000 | 133 | 136 | 66 | 85,800 | 87,300 | 0m) 미달
1+950 ~ 2+350 R= 180m ~ 120m 기준(R<200m) 미달
4+600 ~ 4+800 R= 120m 기준(R<200m) 미달
6+700 ~ 7+300 R= 130m ~ 160m 기준(R<200m) 미달
9+050 ~ 9+800 R= 140m ~ 150m ~ 120m 기준(R<200m) 미달
10+100 ~ 11+100 R= 120m ~ 150m 기준(R<200m) 미달
종단선형 4+550 ~ 4+750 S= -6.33% 기준(S>5%) 초과
2) 국도77호선구간 기존도로 선형분석
<표 Ⅲ-9> 국도77호선구간 기존도로 평면선... |
5,196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9년도 타당성 재조사 보고서-국도24호선(현경~해제) 건설사업(2009_11).pdf | 2009년도 타당성 재조사 보고서-국도24호선(현경~해제) 건설사업(2009_11).pdf | 2000 | 135 | 137 | 67 | 87,100 | 88,600 | 선 구간(비교1안)은 기존도로를 최대한 활용하는 노선계
획(비교2안)과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본 사업은 왕복2차로선형개량 사업이며 목표연도에 왕복2차로로 서비스 수준을
만족할 수 있어 장래 4차로 확장이 불필요하며, 기존 국도를 활용한 선형개량시 우량
농경지 진입면적 및 광역상수관로 저촉을 최소화하고 공사비 절감이 가능하리라 판
단되는 바 대안선정을 통한 비교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제Ⅲ장 사업계획의 적절성 검토 113
<표 Ⅲ-11> 국도24호선구간 비교노선 검토 (실시설계)
구 분 비 교 1 안 비 교 2 안 비 교 3 안
개 요
∙기존... |
5,197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9년도 타당성 재조사 보고서-국도24호선(현경~해제) 건설사업(2009_11).pdf | 2009년도 타당성 재조사 보고서-국도24호선(현경~해제) 건설사업(2009_11).pdf | 2000 | 136 | 139 | 68 | 88,400 | 89,900 | 과다 잠식 및 해상통과에 따른 환경저해요인등 발생으
로 관계기관 협의가 불리함. 따라서 기존도로선형, 영농활동시 지역주민의 편
의성, 통행안전성 증대 등을 고려하여 기존도로를 가능한 이용하면서 우회 및
입체교차 계획으로 국도기능을 제고시킨 비교1안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자료: 익산지방국토관리청,『현경~해제 도로확장공사 실시설계종합보고서』, 2009. 6
114 『국도24호선(현경~해제) 건설사업』 타당성 재조사
<표 Ⅲ-12> 국도77호선구간 비교노선 검토 (실시설계)
구 분 비 교 1 안 비 교 2 안 비 교 3 안
개 요
∙기존도로를 최대한 이
용... |
5,198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9년도 타당성 재조사 보고서-국도24호선(현경~해제) 건설사업(2009_11).pdf | 2009년도 타당성 재조사 보고서-국도24호선(현경~해제) 건설사업(2009_11).pdf | 2000 | 138 | 141 | 69 | 89,700 | 91,200 | 지
침』(건설교통부, 2000.3)과 『국도의 노선계획․설계지침』(건설교통부, 2006.12)에
의거하여 어느 정도의 교통 이동성과 원활한 접근성을 갖는 지방지역 보조간선도로
로써 국도의 기능분류에 의하여 국도Ⅲ등급에 속하도록 설계되었다.
116 『국도24호선(현경~해제) 건설사업』 타당성 재조사
제3조(도로의 구분)
① 도로는 고속도로 및 일반도로로 구분한다. ② 고속도로 중 도시지역에 있는 고속도로는 도시고속도로로 한다. ③ 일반도로의 기능별 구분에 상응하는 도로법 제8조의 따른 도로의 종류는 다음 표와
같다. 일반도로 도로의 종류
주 간선도로 일반... |
5,199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9년도 타당성 재조사 보고서-국도24호선(현경~해제) 건설사업(2009_11).pdf | 2009년도 타당성 재조사 보고서-국도24호선(현경~해제) 건설사업(2009_11).pdf | 2000 | 141 | 143 | 70 | 91,000 | 92,500 | 우 측 m 1.50 2.00 2.0
좌 측 m 0.75 - 1.5 목동교차로
측 대 길어깨측 m 0.25 - 0.50
<표 Ⅳ-4> 횡단구성 적용기준 비교 현황
주: 『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제1조 ⑤항에 ‘중앙선을 두줄로 표시할 경우 각 중앙선의 중
심 사이의 간격은 0.5미터 이상으로 한다’로 명시
자료: 익산지방국토관리청, 『현경~해제 도로확장공사 실시설계종합보고서』, 2009. 6
본 사업구간은 왕복 2차로 구간은 폭 11.5m로 설계하였으며, 세부적인 도로 횡단
구성 및 적용 폭원 현황은 다음과 같다. 구 분 단 위 설계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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