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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d int64 0 12.8k	pdf_path stringclasses 164 values	pdf_name stringclasses 164 values	year stringdate 2000-01-01 00:00:00 2010-01-01 00:00:00	start_page int64 1 1.16k	end_page int64 2 1.19k	chunk_idx int64 0 766	start_tok int64 0 996k	end_tok int64 1.5k 997k	text stringlengths 0 5.1k
6,000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7년도 타당성 재조사 보고서-국도77호선(보령~태안) 건설사업(2007_8).pdf	2007년도 타당성 재조사 보고서-국도77호선(보령~태안) 건설사업(2007_8).pdf	2000	226	227	111	144,300	145,800	4 0.159 13.392 0.298 7 대 전 1.483 27.376 72.921 3.428 23.775 2.790 0.153 12.936 0.700 4 울 산 1.099 18.728 68.082 13.259 23.935 1.380 0.086 7.832 0.783 3 도 경기도 3.216 26.765 76.656 8.838 21.678 0.995 0.089 5.063 0.889 2 강원도 0.444 53.979 22.147 2.922 20.332 0.437 0.183 0.999 -0.681 14 충 북 0.349 49.245 34.529 7.763 19....
6,001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7년도 타당성 재조사 보고서-국도77호선(보령~태안) 건설사업(2007_8).pdf	2007년도 타당성 재조사 보고서-국도77호선(보령~태안) 건설사업(2007_8).pdf	2000	227	229	112	145,600	147,100	) 2.334 (98) -0.393 (97) 주: 1) 지표산출 방법은 다음과 같음. 인구증가율 = 1997～2002년간 연평균 증가율. 노령화지수 = (65세 이상/0~14세 인구)×100. 재정자립도 = (지방세＋세외수입)/일반회계총계예산규모, 2000～2002 3개년을 합산하였음. 제조업종사자비율 = 월평균제조업종사자/인구(2002년 기준). 승용차등록대수 = (승용차등록대수/인구)×100(2002년 기준). 도로율 = 총도로연장(km)/행정구역면적(km2 )(2002년 기준). 단, 총도로연장에는 고속도로 및 고속국도 연...
6,002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7년도 타당성 재조사 보고서-국도77호선(보령~태안) 건설사업(2007_8).pdf	2007년도 타당성 재조사 보고서-국도77호선(보령~태안) 건설사업(2007_8).pdf	2000	229	231	113	146,900	148,400	산업연관모형(Inter-Regional Input Output Model과 다지역 산업연관모형(MultiRegional Input Output Model)에 관한 연구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지역내 산업연관모형 이란 문자 그대로 한 지역을 대상으로 작성되는 지역산업연관모형을 말하며, 지역간 혹은 다지역 산업연관모형이란 동시에 두 지역 이상을 대상으로 구축되는 지역산업 연관모형을 말한다. 산업연관모형은 수입부문의 처리방식에 따라 경쟁수입방식과 비경쟁수입방식으로 양분되기도 하는데, 지역산업연관모형의 경우에도 지역간 거래를 수출 및 수입에 대응 하여 이출...
6,003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7년도 타당성 재조사 보고서-국도77호선(보령~태안) 건설사업(2007_8).pdf	2007년도 타당성 재조사 보고서-국도77호선(보령~태안) 건설사업(2007_8).pdf	2000	231	233	114	148,200	149,700	비 등 수 출 산업 산업 산업 1 2 3 산업 산업 산업 1 2 3 중 간 투 입 지 역 L 산업 1 산업 2 산업 3 10 15 20 20 10 40 20 25 10 5 10 15 15 25 20 10 35 15 40 50 85 15 35 45 130 215 245 5 10 5 -25 5 -10 150 200 250 지 역 M 산업 1 산업 2 산업 3 5 20 10 25 10 30 10 35 30 40 50 30 70 30 90 60 80...
6,004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7년도 타당성 재조사 보고서-국도77호선(보령~태안) 건설사업(2007_8).pdf	2007년도 타당성 재조사 보고서-국도77호선(보령~태안) 건설사업(2007_8).pdf	2000	233	236	115	149,500	151,000	5222 24 도소매 6101-6102 25 음식숙박업 6201-6202 26 물류 6301-6304, 6307-6308, 6310, 6312-6313 27 해상물류 6305-6306, 6309, 6311 28 문화(관광, IT소프트웨어 포함) 3401-3404, 6404-6405, 6901-6906 29 정보통신서비스 6401-6403 30 금융 및 보험 6501-6505 31 부동산 및 사업서비스 6601-6620 32 공공행정 및 국방 6701-6702 33 교육 및 사회보장 6801-6817 34 사회 및 기타서비스 6911-6918 제Ⅷ장...
6,005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7년도 타당성 재조사 보고서-국도77호선(보령~태안) 건설사업(2007_8).pdf	2007년도 타당성 재조사 보고서-국도77호선(보령~태안) 건설사업(2007_8).pdf	2000	235	238	116	150,800	152,300	추정방식의 장단점 a) 기존방법 농림어업 및 제조업부문에 있어 직접 조사자료를 이용한다는 점에서 지역간 상품 거래관계를 보다 잘 파악할 수도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KOTI의 물동량조사 자료는 화물집배송 단지 혹은 시설을 중심으로 지역간 상품거래를 파악한 조사자료로 실제 생산지역과 수요지역이 일치하지 않는 문제가 있고, 또한 물동량자료의 경우 물량개념으로 되어 있어 가격변환에 있어 상품별 가격을 적용해야 한다. 제Ⅷ장 정책적 분석 219 b) 균발위․동북아 모형 엔트로피 모형을 구성하는 주요 변수로 지역별․산업별 생산, 수요, 지역간 ...
6,006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7년도 타당성 재조사 보고서-국도77호선(보령~태안) 건설사업(2007_8).pdf	2007년도 타당성 재조사 보고서-국도77호선(보령~태안) 건설사업(2007_8).pdf	2000	238	241	117	152,100	153,600	체 통신기기 정밀기기 자동차 조선 항공우주 기타수송 가구 및 기타 전력수도 건설 도소매 음식숙박업 물류 해상물류 문화 정보통신 금융및보험 사업서비스 행정및국방 교육및사회보장 사회및기타서비스 7.0 12.8 0.0 0.5 0.7 0.3 14.0 36.4 5.9 303.4 242.0 10.9 13.4 0.0 0.7 2.8 5.6 0.0 0.0 0.0 0.4 4.2 0.2 31.0 0.0 15.5 2.1 2.7 6.1 37.8 208.8 0.0 9.2 25.6 계 1,000 ...
6,007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7년도 타당성 재조사 보고서-국도77호선(보령~태안) 건설사업(2007_8).pdf	2007년도 타당성 재조사 보고서-국도77호선(보령~태안) 건설사업(2007_8).pdf	2000	241	243	118	153,400	154,900	생산활동을 통하여 부가가치를 창출하게 된다. 따라서 산업 연관모형을 이용하여 최종수요의 변동과 부가가치와의 기능적 관계를 파악하는 것이 부가가치 유발계수이다. 부가가치 부문은 총생산의 일정부분이므로 지역별 부가가치를 대각화한 계수 행렬을 AV (n×n 대각행렬), 총생산을 X라고 하면 부가가치벡터는 V=AV․X 가 된다. 이 식에 식 (1)을 대입하면 식 (4)가 되고 부가가치 유발계수는 AV (I - C A) - 1 이다. V = AV (I - CA) - 1C․Y …………………………………(4) 그런데 부가가치 유발계수는 국내와 해외부문의 구...
6,008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7년도 타당성 재조사 보고서-국도77호선(보령~태안) 건설사업(2007_8).pdf	2007년도 타당성 재조사 보고서-국도77호선(보령~태안) 건설사업(2007_8).pdf	2000	243	244	119	154,700	156,200	    1.126 0.447 0.300 ⋮ 0.479 0.418 0.153 0.628 1.317 0.606 ⋮ 0.552 1.115 0.323 0.512 0.526 1.100 ⋮ 0.335 0.470 0.247 ⋯ ⋯ ⋯⋮⋯ ⋯ ⋯ 0.625 0.369 0.250 ⋮ 1.223 0.455 0.217 0.237 0.384 0.205 ⋮ 0.278 0.649 0.167 0.472 0.444 0.589 ⋮ 0.594 0.529 1.232...
6,009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7년도 타당성 재조사 보고서-국도77호선(보령~태안) 건설사업(2007_8).pdf	2007년도 타당성 재조사 보고서-국도77호선(보령~태안) 건설사업(2007_8).pdf	2000	244	247	120	156,000	157,500	발생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러나 구축효과까지를 완벽하게 고려해 주는 모형은 대단히 드물며, 모든 파급효과를 동시에 분석해 주기 위해서는 다지역ㆍ다부문모형의 정립이 필요하게 된다. 현재 지역의 시계열 자료의 축적이 상당히 열악한 상태에서 다지역ㆍ다부문모형의 정립은 단계적으로 접근해야 할 과제라고 판단된다. 한편 모형의 정립과정과 관련한 문제점도 지적될 수 있다. 즉, MRIO는 지역간 서비스부문의 교역계수 추정시 어떤 모형을 쓰느냐, 즉, 본 모형에서처럼 엔트로피 모형을 쓰느냐 아니면 중력모형을 쓰느냐 등에 따라 그 추정결과가 매우 상이...
6,010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7년도 타당성 재조사 보고서-국도77호선(보령~태안) 건설사업(2007_8).pdf	2007년도 타당성 재조사 보고서-국도77호선(보령~태안) 건설사업(2007_8).pdf	2000	247	248	121	157,300	158,800	Ⅷ-12> 대안1의 지역별 파급효과 항목 생산유발효과 임금유발효과 고용유발효과 취업유발효과 유발액 (억원) 지역별 비중(%) 유발액 (억원) 지역별 비중(%) 고용자수 (명) 지역별 비중(%) 고용자수 (명) 지역별 비중(%) 지 역 별 파 급 효 과 서울 838.82 7.08 164.28 8.77 682.97 10.25 1,016.95 11.14 부산 757.31 6.39 148.94 7.95 510.78 7.67 632.95 6.94 대구 124.54 1.05 24.47 1.31 93.68 1....
6,011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7년도 타당성 재조사 보고서-국도77호선(보령~태안) 건설사업(2007_8).pdf	2007년도 타당성 재조사 보고서-국도77호선(보령~태안) 건설사업(2007_8).pdf	2000	248	249	122	158,600	160,100	6.39 138.45 7.95 474.79 7.67 588.36 6.94 대구 115.77 1.05 22.74 1.31 87.08 1.41 129.74 1.53 인천 335.16 3.04 43.48 2.50 157.31 2.54 203.32 2.40 광주 76.11 0.69 15.01 0.86 53.73 0.87 84.53 1.00 대전 418.06 3.80 63.51 3.65 214.89 3.47 271.86 3.20 울산 332.61 3.02 29.44 1.69 101.07 1.63 120.08 1.42 경기 1,044.00 9.48 157....
6,012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7년도 타당성 재조사 보고서-국도77호선(보령~태안) 건설사업(2007_8).pdf	2007년도 타당성 재조사 보고서-국도77호선(보령~태안) 건설사업(2007_8).pdf	2000	249	251	123	159,900	161,400	49.43 0.87 77.76 1.00 대전 384.59 3.80 58.42 3.65 197.68 3.47 250.10 3.20 울산 305.98 3.02 27.09 1.69 92.98 1.63 110.46 1.42 경기 960.41 9.48 144.60 9.03 503.11 8.83 657.50 8.43 강원 80.65 0.80 16.39 1.02 57.83 1.01 90.77 1.16 충북 347.59 3.43 51.72 3.23 184.07 3.23 242.92 3.11 충남 4,882.95 48.21 779.57 48.68 2,734.13...
6,013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7년도 타당성 재조사 보고서-국도77호선(보령~태안) 건설사업(2007_8).pdf	2007년도 타당성 재조사 보고서-국도77호선(보령~태안) 건설사업(2007_8).pdf	2000	251	253	124	161,200	162,700	이에 해당사업과 상위계획 과의 연관성 또는 일치성을 검토하는 것은 사업추진의 타당성을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다. 본 사업과 관련한 국가 상위 계획으로는 제4차 국토종합계획 수정계획(2006~2020) , 국가기간교통망계획(2000~2019) 이 있으며, 지방 계획으로는 제3차 충청남도 종합 계획(2000~2020) 등을 들 수 있다. 먼저 제4차 국토종합계획 수정계획(2006~2020) 에서는 충청남도의 개발전략을 관광기능 활성화를 위한 거점관광지와 관광벨트 육성을 기본방향으로 하고 있으며, 구체적으로 안면도 국제관광지를 개발하고...
6,014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7년도 타당성 재조사 보고서-국도77호선(보령~태안) 건설사업(2007_8).pdf	2007년도 타당성 재조사 보고서-국도77호선(보령~태안) 건설사업(2007_8).pdf	2000	253	255	125	162,500	164,000	함을 주장하고 있다. 라. 태안군 태안군은 연간 1,300만명의 관광객을 맞이하고 있는 관계로 도로확충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이 지역은 안개주의보가 자주 발생되어 최소 4차로 이상의 해상교량 확보가 필요하다는 견해를 피력하고 있다. 그 이유는 서해대교 화재사건에서 알 수 있듯이 해상교량은 위험하므로 2차로 건설은 지양하고 있는 실정이다. 한편, 민원 사항으로 사업종점부인 영목항에 IC를 반드시 설치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사업추진과 관련하여 해당 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와 수차례 면접한 결과 본 사업에 대한 추진의지는 매우 높은 것으로 판단...
6,015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7년도 타당성 재조사 보고서-국도77호선(보령~태안) 건설사업(2007_8).pdf	2007년도 타당성 재조사 보고서-국도77호선(보령~태안) 건설사업(2007_8).pdf	2000	255	256	126	163,800	165,300	업보다는 기 추진중인 사업의 마무리와 기 구축된 도로의 운용효율성 제고에 중점을 두고 투자할 계획이다. 국가기간망인 고속도로는 재정투자 이외에 공기업 자체투자 및 민자유치를 통해 적정투자 규모를 유지해 나갈 계획이며, 국도는 국도대체우회도로 등 정체구간 중심의 투자를 강화하고 완공 위주의 투자 및 신규 착공사업을 점진적으로 축소하여 내실화를 도모해 나갈 계획이다. 기획예산처의 국가재정운용계획(2006~2010) 에 의하면 이 기간 중 본 사업의 가장 많은 비용이 소요되는 2010년의 국비소요는 약 570억으로 전체 약 2조 7천억원 중 2%에...
6,016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7년도 타당성 재조사 보고서-국도77호선(보령~태안) 건설사업(2007_8).pdf	2007년도 타당성 재조사 보고서-국도77호선(보령~태안) 건설사업(2007_8).pdf	2000	256	258	127	165,100	166,600	,899 ◦ 민간투자 1,070,000 1,962,300 2,301,700 2,625,800 2,525,800 10,485,600 3. 일반국도사업 1,232,676 795,400 849,960 879,978 799,978 4,557,992 4. 기간국도6차 - - - - - - 5. 기간국도7차 298,862 - - - - 298,862 6. 기간국도8차 609,016 507,839 - - - 1,116,855 7. 기간국도9차 370,000 295,600 - - - 665,600 8. 기간국도10차 437,000 480,000 59...
6,017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7년도 타당성 재조사 보고서-국도77호선(보령~태안) 건설사업(2007_8).pdf	2007년도 타당성 재조사 보고서-국도77호선(보령~태안) 건설사업(2007_8).pdf	2000	258	261	128	166,400	167,900	Ⅸ장 종합평가 및 정책제언 제1절 AHP 분석의 개요 타당성 재조사의 마지막 단계는 예비타당성조사와 유사하게 경제적 분석과 정책적 분석 결과를 종합하여 사업의 추진여부에 대한 최종적인 판단을 도출하는 단계이다. 예비타당성조사․타당성 재조사의 경제성 분석과 정책적 분석 결과를 종합하는 데에는 다음과 같은 어려움이 따른다. 첫째, 정량적 분석 결과와 정성적 분석 결과를 통합하는 어려움이다. 경제성 분석은 그 결과가 B/C 비율, 순편익의 현재가치(NPV), 내부수익율(IRR) 등 정량적으로 제시 되는 반면, 정책적 분석에 포함되는 많은 평가항목, ...
6,018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7년도 타당성 재조사 보고서-국도77호선(보령~태안) 건설사업(2007_8).pdf	2007년도 타당성 재조사 보고서-국도77호선(보령~태안) 건설사업(2007_8).pdf	2000	260	264	129	167,700	169,200	4~5인(PM, 수요팀 2인, 비용팀 2인)으로 확대하였고, KDI 공공투자관리센터 2~3인, 그리고 보고서 검토에 참여한 검토위원까지 총 8인이 평가에 참여하도록 하였다12). 이에 본 조사에서는 PM, 수요팀 244 국도77호선(보령～태안) 건설사업 타당성 재조사 2인, 비용팀 2인, KDI 공공투자관리센터 2인, 검토위원 1인 등 총 8명이 평가에 참여 하였다. 다만, 종합 평점은 최소·최대 점수를 부여한 평가자의 응답결과는 제외하여 산출하였다. 3. AHP 구조 및 평가항목 본 AHP 분석의 최종목표는 경제성 분석과 정책적 분석을 종합하여 ...
6,019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7년도 타당성 재조사 보고서-국도77호선(보령~태안) 건설사업(2007_8).pdf	2007년도 타당성 재조사 보고서-국도77호선(보령~태안) 건설사업(2007_8).pdf	2000	263	265	130	169,000	170,500	에 미치는 영향 및 사업추 진시 환경문제발생가능 성에 대한 개략적 평가 ∙환경문제로 인한 지역 문제가능성 ∙연구 수행 과정에서 얻 은 정보를 정성적으로 판단 ∙환경성 문제가 없을 경 우 AHP 평점은 ‘1’, 문 제가 있을 경우 ‘사업미 시행’점수가 높음 제Ⅸ장 종합평가 및 정책제언 247 4. AHP 분석 결과 평가항목의 가중치는 평가항목간 쌍대비교 질문에 대한 응답결과로 결정되며, 쌍대 비교에는 Saaty가 제안한 기본형인 9점 척도를 채택하여 응답하도록 하였다. 다만, 경제성 분석, 정책적 분석 그리고 지역균형발전의 상대적 중...
6,020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7년도 타당성 재조사 보고서-국도77호선(보령~태안) 건설사업(2007_8).pdf	2007년도 타당성 재조사 보고서-국도77호선(보령~태안) 건설사업(2007_8).pdf	2000	265	268	131	170,300	171,800	0.044 0.013 0.025 0.056 0.033 환경성 평가 0.042 0.015 0.015 0.038 0.025 0.019 0.028 지역균형발전 0.200 0.200 0.250 0.250 0.200 0.200 0.218 지역낙후도 0.133 0.133 0.167 0.167 0.133 0.133 0.145 지역경제 파급효과 0.067 0.067 0.083 0.083 0.067 0.067 0.073 비일관성 비율 ------- 주: 비일관성 비율은 가중치 산정에 있어 구성된 각 행렬의 비일관성 비율 중 가장 높은 값을 나타냄. 제Ⅸ장 종합평가 및 정...
6,021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7년도 타당성 재조사 보고서-국도77호선(보령~태안) 건설사업(2007_8).pdf	2007년도 타당성 재조사 보고서-국도77호선(보령~태안) 건설사업(2007_8).pdf	2000	267	269	132	171,600	173,100	기존 KTDB를 바탕으로 추가적인 관광수요 및 기업도시를 반영한 교통수요를 새로이 추정하였다. 수요추정 결과, 본 과업노선의 개통 초기년도인 2017년 평일기준 9,942pcu/일, 관광성수기 기준 으로 12,864pcu/일 로 추정되었고, 2031년에 평일기준 12,485pcu/일, 관광성수기 기준 16,075pcu/일로 예측되었다. 제Ⅸ장 종합평가 및 정책제언 251 <표 Ⅸ-6> 추정 결과 종합 (단위: 백만원) 구 분 현 행 요 구 타당성 재조사 예비타당성조사 기본설계 대안Ⅰ 대안Ⅱ 대안Ⅲ 2002년 가격 2005년 가격 사업위치 보...
6,022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7년도 타당성 재조사 보고서-국도77호선(보령~태안) 건설사업(2007_8).pdf	2007년도 타당성 재조사 보고서-국도77호선(보령~태안) 건설사업(2007_8).pdf	2000	269	274	133	172,900	174,400	과 일치하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또한, 사업추진의지와 관련하여 주무부서인 건설교통부 대전지방국토관리청도 충청남도 도로망 확충차원에서 추진되어야 할 사업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관련 지자체인 충청남도, 보령시, 태안군도 본 도로가 지역 발전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업으로 판단하고 있어 관계기관의 사업추진 의지는 상당한 것으로 인식되어지고 있다. 사업추진상의 위험요인으로 재원조달가능성 및 환경성 평가로 나눌 수 있다. 재원 조달 가능성을 살펴본 결과, 사업이 추진될 경우 중앙정부 재원조달에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사료되며, 환경과 관련한 문제에...
6,023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7년도 타당성 재조사 보고서-국도77호선(보령~태안) 건설사업(2007_8).pdf	2007년도 타당성 재조사 보고서-국도77호선(보령~태안) 건설사업(2007_8).pdf	2000	273	277	134	174,200	175,700	둘째, 평가항목간 비교는 평가항목 A가 B에 비해 상대적으로 얼마나 중요한지(또는 적절한지)를 평가하는 것입니다. 셋째, pp. 3 ~ 7에서 제시하는 평가 요령, 평가항목의 계층구조와 평가내용, 조사내용 요약을 꼭 읽어보시고 설문에 응해 주십시오. 258 국도77호선(보령～태안) 건설사업 타당성 재조사 1. AHP 설문 응답 시 유의사항 1. 응답 예 예) 항목 A의 평가기준에서 판단할 때 항목 B가 항목 C보다 매우 중요하다 고 생각하시면 아래와 같이 기입하면 됩니다. 평 가 항 목 절 대 중 요 매 우 중 요 중 요 약 간...
6,024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7년도 타당성 재조사 보고서-국도77호선(보령~태안) 건설사업(2007_8).pdf	2007년도 타당성 재조사 보고서-국도77호선(보령~태안) 건설사업(2007_8).pdf	2000	276	281	135	175,500	177,000	높음 부 록 261 3. AHP 평가를 위한 설문(가중치 선정) □ 다음 설문 I은 앞의 구조도 중 제1계층인 경제성 분석, 정책적 분석 그리고 지역 균형발전 분석간의 상대적 중요도를 판단하기 위한 것입니다. 본 사업에 있어서 어느 요인이 상대적으로 얼마만큼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지 신중히 판단하여 응 답해 주십시오. I. 본 사업을 평가하는데 있어 경제성 분석, 정책적 분석, 지역균형발전간의 상대적 중요도가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100점 만점으로 응답하여 주십시오. 예) 45 : 35 : 20) 아래 <표 2>의 가중치 산정범위 안에...
6,025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7년도 타당성 재조사 보고서-국도77호선(보령~태안) 건설사업(2007_8).pdf	2007년도 타당성 재조사 보고서-국도77호선(보령~태안) 건설사업(2007_8).pdf	2000	281	282	136	176,800	177,527	? 평 가 항 목 대 안 절 대 적 절 매 우 적 절 적 절 약 간 적 절 같 다 약 간 적 절 적 절 매 우 적 절 절 대 적 절 대 안 경제성 분 석 사업 시행 ⑨⑧⑦⑥⑤④③② ①②③④⑤⑥⑦⑧⑨ 사 업 미시행 지 역 낙후도 사업 시행 ⑨⑧⑦⑥⑤④③② ①②③④⑤⑥⑦⑧⑨ 사 업 미시행 지역경제 파급효과 사업 시행 ⑨⑧⑦⑥⑤④③② ①②③④⑤⑥⑦⑧⑨ 사 업 미시행 관련 계획 및 정책방향과의 일 치 성 사업 시행 ⑨⑧⑦⑥⑤④③② ①②③④⑤⑥⑦⑧⑨ 사 업 미시행 사업추진의지 및 선호...
6,026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1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밀양～청도간 국도확장사업(2001_6).pdf	2001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밀양～청도간 국도확장사업(2001_6).pdf	2000	1	4	0	0	1,500	2001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 밀양～청도간 국도확장사업 2001. 6 KDI 공공투자관리센터 교통개발연구원 제 출 문 기획예산처 장관 귀하 본 보고서를 귀 기획예산처가 의뢰한 밀양∼청도간 국도확 장사업 의 예비타당성조사 최종보고서로 제출합니다. 2001. 6 한국개발연구원 원장 강 봉 균 교통개발연구원 원장 이 수 영 < 연 구 진 > ▣ 밀양∼청도간 국도확장사업 예비타당성조사 KDI 공공투자관리센터 교 통 개 발 연 구 원 이영균 연구위원 정유진 연구원 (주)한석엔지니어링 손영한 상무 이정훈 이사 - i - 목 차 요 ...
6,027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1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밀양～청도간 국도확장사업(2001_6).pdf	2001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밀양～청도간 국도확장사업(2001_6).pdf	2000	4	5	1	1,300	2,800	······················26 나. 국가기간교통망계획 (2000∼2019) ·······························································28 다. 도로정비 기본계획 (1998∼2011) ································································· 30 라. 부산․경남권 광역개발계획 (1995∼2011) ················································· 31 마. 제 2차 경상남도 종합개발계획 (199...
6,028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1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밀양～청도간 국도확장사업(2001_6).pdf	2001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밀양～청도간 국도확장사업(2001_6).pdf	2000	5	6	2	2,600	4,100	············· 79 나. 편익추정방법 ···································································································· 80 다. 편익추정 ············································································································ 88 5. 경제적 타당성 분석 ···················································...
6,029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1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밀양～청도간 국도확장사업(2001_6).pdf	2001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밀양～청도간 국도확장사업(2001_6).pdf	2000	6	7	3	3,900	5,400	························· 154 가. AHP 개요 ······································································································· 154 나. AHP 절차 ······································································································· 155 다. AHP를 활용한 종합판단 ··································...
6,030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1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밀양～청도간 국도확장사업(2001_6).pdf	2001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밀양～청도간 국도확장사업(2001_6).pdf	2000	7	8	4	5,200	6,700	노선대 선정 과정 ······················································································ 35 <표 III-2> 비교구간의 노선특성 ················································································ 39 <표 III-3> 구간별 노선특성 ························································································ 40 ...
6,031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1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밀양～청도간 국도확장사업(2001_6).pdf	2001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밀양～청도간 국도확장사업(2001_6).pdf	2000	8	9	5	6,500	8,000	24> 교량 공사비 기준 단가 ·········································································· 65 <표 III-25> 터널 공사비 기준단계 ············································································ 66 <표 III-26> 도로 사업의 용지비 기준 단가표 ························································ 68 <표 III-27> 공사비 비율에 의한 설계용역비 ··...
6,032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1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밀양～청도간 국도확장사업(2001_6).pdf	2001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밀양～청도간 국도확장사업(2001_6).pdf	2000	9	10	6	7,800	9,300	별 통행시간 절감 편익 ······································ 91 <표 III-50> 기본안의 주요 연도별 교통사고 감소 편익 ······································ 91 <표 III-51> 대안의 연도별 도로별 속도차이 ·························································· 92 <표 III-52> 대안의 주요 연도별 운행비용 절감 편익 ········································ 93 <표 III-53> 대안의 연도별...
6,033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1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밀양～청도간 국도확장사업(2001_6).pdf	2001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밀양～청도간 국도확장사업(2001_6).pdf	2000	10	14	7	9,100	10,600	<표 IV-9> 최종 선정지표 개요 ··············································································· 136 <표 IV-10> 시․군별 낙후도 수준 현황 ······························································· 137 <표 IV-11> 시․군별 낙후도 지수 순위 ······························································· 138 <표 IV-12> 교통시설특별회계의 투자규모 ...
6,034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1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밀양～청도간 국도확장사업(2001_6).pdf	2001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밀양～청도간 국도확장사업(2001_6).pdf	2000	11	16	8	10,400	11,900	······ 162 요 약 - 3 - 요 약 I. 사업의 개요 1. 「밀양-청도간 국도확장사업」의 개요 가. 추진배경 ○ 본 사업은 국도 25호선의 밀양-청도구간을 제외한 남․북 구간이 4차로로 개통 또는 확장계획이 완료됨에 따라 교통수요를 보다 효율적으로 처리하 기 위하여 추진되는 사업임 나. 연구의 목적 ○ 본 연구의 목적은 경상남도 밀양시 교동과 경상북도 청도군 청도읍 무등 리를 연결하는 국도 25호선 왕복 4차로 확장과 관련된 경제성 분석 및 정 책적 종합평가를 통하여 이 사업에 대한 중앙정부 차원의 지원여부와 사 업추진 시 효율적인 시...
6,035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1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밀양～청도간 국도확장사업(2001_6).pdf	2001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밀양～청도간 국도확장사업(2001_6).pdf	2000	16	22	9	11,700	13,200	년도인 2028년에는 약 9,400대/일로 분석되었음. 교통수요 예측결과 사업 시행후 목표년도인 2028년에도 용량에는 도달하지 않는 것으로 분석되었음 ○ 대구-부산 고속도로의 밀양-청도구간 교통량은 국도 25호선 확장시 2009 년에 약 1,600대/일, 2014년에 약 3,100대/일, 2019년에 약 4,200대/일, 2024 년에 약 5,500대/일, 2028년에 약 6,800대/일이 감소함. 따라서, 국도 25호 선 밀양-청도 구간의 확장사업에 따른 교통수요 증가의 일부는 대구-부산 고속도로의 전환교통량으로 판단되며, 일부는 확장으로 인한 ...
6,036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1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밀양～청도간 국도확장사업(2001_6).pdf	2001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밀양～청도간 국도확장사업(2001_6).pdf	2000	20	27	10	13,000	14,500	여건을 고려할 때, 현 시점에서 사업추진의 타당성이 비교적 높지 않은 것으로 판단됨 제Ⅰ장 사업의 개요 제Ⅱ장 기초자료 분석 제Ⅲ장 경제성 분석 제Ⅳ장 정책적 분석 제Ⅴ장 종합평가 및 정책제언 밀양∼청도간 국도확장사업 - 13 - I. 사업의 개요 1. 「밀양-청도간 국도확장사업」의 개요 가. 추진배경 본 사업은 경상남도 밀양시 교동과 경상북도 청도군 청도읍 무등리 사이에 위치한 국도 25호선의 4차로 확장사업이다. 본 사업은 국도 25호선의 밀양-청도 구간을 제외한 남․북 구간이 4차로로 개통 또는 확장계획이 완료됨에 따라 교통수요...
6,037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1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밀양～청도간 국도확장사업(2001_6).pdf	2001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밀양～청도간 국도확장사업(2001_6).pdf	2000	26	28	11	14,300	15,800	하고, 지방도는 919호, 902호 등이 있으며, 철도교통으로 경부선이 있다. 4) 기후 및 기상 대상지역의 연평균 기온은 청도군이 13.1℃, 밀양시가 13.2℃로 나타났다. 평 균 기온이 최대인 달은 8월로 청도군이 24.0℃, 밀양시가 24.5℃이며, 월별 기온 은 <표 II-2>와 같다. - 18 - <표 II-2> 대상지역의 기온 (단위 : ℃) 구 분 연평균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청도군 13.1 0.5 2.3 7.7 14.2 17.9 21.8 23.3 24.0 22.1 13.6 7.7 2.0 ...
6,038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1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밀양～청도간 국도확장사업(2001_6).pdf	2001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밀양～청도간 국도확장사업(2001_6).pdf	2000	28	30	12	15,600	17,100	19.07%의 토지 이용 현황을 나타내고 있다. <표 II-5> 토지이용현황 (단위 : ㎢) 구 분 전 답 과수원 목장 임야 대지 공장 용지 기타 계 청도군 (%) 39.2 (5.62) 70.3 (10.10) 6.4 (0.92) 0.8 (0.12) 511.0 (73.37) 8.7 (1.25) 0.6 (0.08) 59.5 (8.54) 696.5 (100.00) 밀양시 (%) 50.8 (6.36) 124.9 (15.63) 1.6 (0.20) 0.9 (0.11) 526.5 (65.90) 14.3 (1....
6,039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1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밀양～청도간 국도확장사업(2001_6).pdf	2001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밀양～청도간 국도확장사업(2001_6).pdf	2000	30	34	13	16,900	18,400	1886 (8.23) 2224 (9.70) 960 (4.19) 1977 (8.63) 경남․북 전체(%) 1,013,925 9270(0.91) 70179 (6.93) 253524 (25.01) 176850 (17.44) 78765 (7.77) 68738 (6.78) 52487 (5.18) 81442 (8.03) 102633 (10.12) 38168 (3.76) 81869 (8.07) 자료 : 경상북도․경상남도, 「경북․경남 통계연보」, 2000 - 22 - 2. 도로 및 교통현황 가. 도로현황 도로현황은 <표...
6,040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1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밀양～청도간 국도확장사업(2001_6).pdf	2001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밀양～청도간 국도확장사업(2001_6).pdf	2000	34	38	14	18,200	19,700	등록대수 변화 추이 (단위 : 대) 연 도 청도군 밀양시 경상북도 경상남도 1990 2,062 3,634 170,350 245,437 1991 2,774 4,682 230,357 328,359 1992 3,909 5,810 305,044 422,149 1993 4,903 7,147 379,488 521,239 1994 6,181 8,442 459,250 638,165 1995 7,724 21,765 515,087 744,443 1996 9,223 25,383 592,455 862,613 1997 10,462 28,674 654,898 688,14...
6,041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1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밀양～청도간 국도확장사업(2001_6).pdf	2001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밀양～청도간 국도확장사업(2001_6).pdf	2000	38	42	15	19,500	21,000	지역간 수송애로구간의 해소 간선교통축을 다변화하여 지역간 수송수요를 분산 조정함으로써 전국차원 의 이동성과 접근성 향상 간선도로망의 지속확충과 철도중심의 고속대량 간선교통망 구축, 남북 동서 교통축의 확충과 미연결 구간 연결 등 국가기간교통망 완성 동북아 교통물류 중심국가 역할수행을 위한 교통체계의 첨단화 및 고도화 추진 3) 주요 간선도로 애로전망 사업 영향권내 주요 간선도로의 용량초과시기는 다음과 같이 예측되었음 <표 II-11> 주요간선도로 애로전망(용량 초과시기) 노선 구간 1997년 2002년 2007년 2012년 201...
6,042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1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밀양～청도간 국도확장사업(2001_6).pdf	2001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밀양～청도간 국도확장사업(2001_6).pdf	2000	42	48	16	20,800	22,300	9.5 1995- ․국도 25호선․4차로 남천-청도간 국도확장 남천-청도 17.4 2002년 실시설계완료 ․국도 25호선 ․2차로→4차로 하남-밀양간 국도확장 하남-밀양 16.6 1994-2000 ․국도 25호선․2차로→4차로 경부고속도로 동대구-경주 54.0 2002-2005 ․4차로→6차로 경주-언양 28.8 2003-2007 ․4차로→6차로 언양-부산 40.1 2002-2005 ․4차로→6차로 - 34 - III. 경제성 분석 1. 노선의 선정 가. 노선선정의 기준 본 과업의 노선대 선정은 현 시점에서는 주변의 교통애로를 타개하고,...
6,043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1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밀양～청도간 국도확장사업(2001_6).pdf	2001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밀양～청도간 국도확장사업(2001_6).pdf	2000	47	50	17	22,100	23,600	문화 필요) ■ 대안 : 주거밀집지역을 우회하여 산악지를 통과하는 노선으로 교량∼터널∼ 교량이 반복하나 4차로 국도의 기능을 최대한 확보할 수 있는 노선 마. 후보노선 특성 검토 (STA.0+000∼11+000) 공통노선을 제외한 비교구간의 노선검토 결과는 다음과 같다. - 39 - <표 III-2> 비교구간의 노선특성 구 분 기 본 안 대 안 개 요 ∙기존 국도확장 및 경부선 폐선부지 활용 ∙주거밀집지역 우회 연 장 ∙L=11.0㎞ ∙L=9.50㎞ 선 형 종 단 ∙S=3.5% 이하 ∙S=5.0% 이하 평 면 ∙R=500∼R=1,000 ∙R...
6,044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1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밀양～청도간 국도확장사업(2001_6).pdf	2001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밀양～청도간 국도확장사업(2001_6).pdf	2000	50	55	18	23,400	24,900	구조물 설치로 공사비 고가등 시공성 유지관리 측면불리 -기존도로와 별개 노선계획으로 도로간선 기능측면 유리 -기본안 대비 동선길이가 짧아 이동성 측면 유리 -산악지 통과 신설 노선으로 자연경관 훼손등 자연환경 측면 불리 ∘기존국도 단순 확장 및 선형개량 - STA. 11+500 ∼ STA. 17+500 ∘기존국도 2차로를 4차로로 단순 확장하는 노선으로 곡선반경은 설계기준값치의 1.5배 이상(바람직한 값) 적용노선 ∘청도천 하천부지 점유 최소화 및 기존 하상폭 보존을 위하여 2차로 교량설치 -신도...
6,045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1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밀양～청도간 국도확장사업(2001_6).pdf	2001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밀양～청도간 국도확장사업(2001_6).pdf	2000	55	59	19	24,700	26,200	하였으며, 2001년 배포된 자료를 이용하였다. 존의 구분은 시 또는 군을 원칙으로 하여 전국을 132개 존으로 구분하였으며, 분석에 사용된 존 구분은 다음과 같다. 이때, 사업의 직접 대상지역인 청도군과 밀양시는 각각 한 개의 존(청도군:112, 밀양시․밀양군:119)으로 구성되어 있다. <표 III-6> 존 구분표 대 존 소 존 지 역 명 대 존 소 존 지 역 명 ① 서울, 경기 1∼18 서울특별시 경기도 (18개 소존) ② 강원 19∼32 강원도 (14개 소존) ③ 충북 33∼42 충청북도 (10개 소존) ④ 충남 43∼57 충청...
6,046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1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밀양～청도간 국도확장사업(2001_6).pdf	2001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밀양～청도간 국도확장사업(2001_6).pdf	2000	58	61	20	26,000	27,500	정립」, 1999 건설부, 「도로용량편람」, 1992 6) 통행배분 예측 장래 노선별 교통수요는 교통수요예측 소프트웨어인 TRANSCAD를 이용하 였으며, 노선배정 방법으로는 평형 배분법(Equilibrium Network Assignment) 을 이용하였다. 교통량과 통행시간과의 관계를 나타내는 BPR Function의 Coefficient 값과 Exponent 값은 아래와 같이 「도로부문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표준지침 연구 (개정판), 한국개발연구원, 2000」을 이용하여 도로유형별로 적용하였다. - 50 - <표 III-11> 도로 유형별 파...
6,047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1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밀양～청도간 국도확장사업(2001_6).pdf	2001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밀양～청도간 국도확장사업(2001_6).pdf	2000	61	64	21	27,300	28,800	6 40,671 40,938 2024 33,794 33,869 14,597 22,523 42,868 42,981 2028 35,495 35,879 16,068 25,470 44,138 44,330 (표 계속) 구 분 대구-부산고속도로 경산-청도구간 대구-부산고속도로 밀양-청도구간 대구-부산고속도로 밀양-부산구간 미시행시 시행시 미시행시 시행시 미시행시 시행시 2009 44,344 44,583 70,282 68,642 56,280 56,453 2014 54,893 55,151 79,426 76,269 65,157 65,302 2019 6...
6,048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1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밀양～청도간 국도확장사업(2001_6).pdf	2001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밀양～청도간 국도확장사업(2001_6).pdf	2000	63	68	22	28,600	30,100	■ 공사비 토공비 : 성토 및 절토, 포장 공사비, 배수공사비, 일반관리비 등 포함 구조물공비 : 교량 설치비 및 터널 설치비 접속시설 설치비 : IC(유출입 시설) 부대시설비 : 영업소 및 휴게시설 등 설치비 예비비 : 총 물공량비와 설계․감리비의 10% ■ 보상비 용지 보상비 : 용지비 및 지장물 이전비 포함 - 55 - ■ 유지관리비 경제성 분석시 이용하는 유지관리 비용으로 7.5%의 할인율을 20년간 적용 3) 도로부문 사업비의 산출 기준 ■ 설계기준 도로의 특성, 교통량, 지형조건, 지질 및 토질조건, 기상조...
6,049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1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밀양～청도간 국도확장사업(2001_6).pdf	2001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밀양～청도간 국도확장사업(2001_6).pdf	2000	68	71	23	29,900	31,400	필 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다음표의 비율에 1퍼센트를 더한 값 이하로 할 수 있다. (제24조) <표 III-17> 종단경사 최대 종단경사(퍼센트) 설계속도 비 고 (킬로미터/시간) 간선도로 집산도로 및 연결로 평지 산지 평지 산지 80 4 7 6 9 70 5 7 7 10 적 용 60 5 8 7 10 ■ 횡단구성 도로의 폭원 결정에 있어서는 계획목표년도의 교통수요와 요구되는 계획수준 에 적응할 수 있는 교통처리 능력을 가져야하며 횡단면의 구성요소에 의한 안 전성, 쾌적성 등 경제적인 검토를 하여야 한다. 도로의 폭원은 차로, 분리대...
6,050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1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밀양～청도간 국도확장사업(2001_6).pdf	2001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밀양～청도간 국도확장사업(2001_6).pdf	2000	71	74	24	31,200	32,700	2 4,642 854 3,125 75 61 90 95 76 92 1.26 1.24 1.02 대전 남부순환 대전 남부순환 20.9 15.91 1,821 814 51 103 2.01 대구∼포항 대구∼포항 26.42 16.54 6,498 2,377 144 138 0.96 중부내륙 여주∼충주 충주∼상주 상주∼구미 41.6 40.3 28.6 33.19 25.86 21.81 5,285 8,184 2,785 2,719 2,873 1,314 82 111 60 93 113 84 1.13 1.02 1.40 주...
6,051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1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밀양～청도간 국도확장사업(2001_6).pdf	2001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밀양～청도간 국도확장사업(2001_6).pdf	2000	73	76	25	32,500	34,000	12.9 40.5억/km 40.5억원/km 주 : 1) 구조물 비율 : 구조물 연장(m) / 구간연장(m) 값이며 토공구간 표준공사비 참조. 2) 도로폭원 : B=18.5m 적용. 3) 확장구간은 고속도로 확장포장 폭원과 동일하게 적용. 1) 건교부․부산지방국토관리청, 하남-밀양간 도로확장 및 포장공사 종합보고서, 1994 2) 건교부․부산지방국토관리청, 남천-경산간 도로 4차선 확장 및 포장공사 실시설 계, 1995 - 65 - ■ 교량 설치비 교량의 설치연장과 교량형식은 공사비에 미치는 영향이 크므로 지간장별 적 용한다. 교량의 경우, 장대...
6,052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1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밀양～청도간 국도확장사업(2001_6).pdf	2001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밀양～청도간 국도확장사업(2001_6).pdf	2000	76	80	26	33,800	35,300	접속시설 접속시설은 주요도로와 교차하거나 도로간의 연계가 필요한 경우에 설치할 수 있다. 또한 접속도로의 교통용량과 함께 기하구조도 함께 검토되어야 하며, 본 도로의 기능이 이동성 및 접근성 도로인 점을 감안할 때 대부분 평면교차 및 간이입체교차시설이 발생하므로 도로의 운영체계가 도로 이용자의 안전을 위한 구조로 설계되어야 한다. 간이입체교차의 경우 10억원∼60억원 정도가 소요되며 IC의 경우 지형적인 여건의 차이가 있으나 고속도로 수준의 건설비를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3) 용지비 산출 ■ 용지비 산출방법 ○ 용지비 산출에 관한...
6,053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1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밀양～청도간 국도확장사업(2001_6).pdf	2001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밀양～청도간 국도확장사업(2001_6).pdf	2000	80	84	27	35,100	36,600	71 - <표 III-29> 공사물량 현황 비교 구 분 기본안 대안1 비고 총 연 장 17,505 15,979 토 공 신설 10,420 5,970 확장 5,665 5,639 교 량 가곡1교 50 가곡2교 - 400 상동교 300 금호교 - 620 유천교 140 580 신도1교 - 50 조들교 140 - 신도2교 350 350 2차로교량 월곡1교 400 400 2차로교량 월곡2교 300 300 2차로교량 월곡3교 15 15 청도2교 180 180 소 계 1,825 2,945 터 널 금곡터널 - 920 2차로터...
6,054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1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밀양～청도간 국도확장사업(2001_6).pdf	2001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밀양～청도간 국도확장사업(2001_6).pdf	2000	83	86	28	36,400	37,900	계비, 1년전에 실시설계비를 투입하였다. 감리비는 공사기간 5년간 공사비의 연차별 투입율과 같게 배분하는 것으로 가정하였다. <표 III-31> 항목별 연차별 투입율 구 분 0년 1년 2년 3년 4년 계 공사비 5% 15% 25% 35% 20% 100% 용지보상비 30% 70% - - - 100% - 75 - <표 III-32> 기본안의 사업비 투자계획 (단위 : 억원) 구 분 소 계 2002 (기본 설계) 2003 (실시 설계) 2004 2005 2006 2007 2008 공사비 분할기준 100% 5% 15% 25% 35% 20% 총...
6,055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1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밀양～청도간 국도확장사업(2001_6).pdf	2001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밀양～청도간 국도확장사업(2001_6).pdf	2000	86	90	29	37,700	39,200	널 1000∼2000m 16,380 0 2000∼3000m 18,900 0 3000m 이상 22,680 0 소 계 2,000 51,048,000 계 4,495 162,294,400 3. 접속 시설 I C (EA) 25,000,000 0 0 간이입체 (EA) 5,000,000 3 15,000,000 계 15,000,000 4. 사 업 비 공 사 비 소 계 258,891,710 설계비, 감리비등 기타 공사비의4.76% 12,142,021 3천억원 까지 물 공 량 예 비 비 공사비+설계․ 감리비의 10% 27,103,373 용 지 보...
6,056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1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밀양～청도간 국도확장사업(2001_6).pdf	2001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밀양～청도간 국도확장사업(2001_6).pdf	2000	89	91	30	39,000	40,500	별로 거 의 변동이 없으므로 2009년 값을 각각 일괄 적용하는 것으로 가정하였다. 4) 교통사고 감소 편익 교통사고 유형별 비용산정은 PGS(Pain, Grief, and Suffering)비용을 포함하 여 분석하였다. 나. 편익추정방법 일반적으로 도로이용자의 편익으로는 차량운행비용의 절감액(VOC : Vehicle Operating Cost), 주행 시간가치의 절감액(VOT : Value of Time), 교통사고의 감소, 환경비용의 절감 등이 있다. - 81 - 본 연구에서는 운행비용과 통행시간 절감효과, 교통사고 감소효과를 편익항 목...
6,057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1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밀양～청도간 국도확장사업(2001_6).pdf	2001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밀양～청도간 국도확장사업(2001_6).pdf	2000	91	93	31	40,300	41,800	.61 69.25 50.30 47.46 49.13 55.58 62.11 69.25 79.71 93.87 12.45 10.63 9.08 8.30 7.52 7.00 6.48 5.96 6.74 8.04 9.85 0.88 1.42 2.08 2.90 3.88 5.03 6.35 8.10 10.12 12.53 15.21 11.28 12.94 14.43 14.93 17.08 19.07 19.90 23.22 25.37 27.03 28.69 521.71 454.40 370.25 302.93 257.49...
6,058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1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밀양～청도간 국도확장사업(2001_6).pdf	2001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밀양～청도간 국도확장사업(2001_6).pdf	2000	93	96	32	41,600	43,100	비 감가상각비 합계 10 20 30 40 50 60 70 80 90 100 192.01 150.87 108.31 79.71 76.81 86.21 98.23 114.17 136.27 162.47 11.28 10.08 8.64 7.68 7.08 6.36 5.64 4.68 5.04 5.64 2.23 3.88 5.87 8.34 10.93 14.45 18.09 23.03 29.02 35.60 26.40 33.35 39.60 41.69 43.77 48.64 48.64 55.58 64.62 ...
6,059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1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밀양～청도간 국도확장사업(2001_6).pdf	2001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밀양～청도간 국도확장사업(2001_6).pdf	2000	96	100	33	42,900	44,400	가 가장 낮은 2.12건으로 나타났다. 도로유형별 1억대․㎞당 사상자수는 <표 III-44>와 같다. <표 III-44> 도로유형별 1억대․km당 교통사고 사상자수 (단위 : 1억대․㎞당) 구분 사망자 부상자 고속도로 2.12 46.26 국 도 6.59 165.77 지방도 4.77 123.79 자료 : 건설교통부, 「건설교통통계연보(교통부문)」, 1999 경찰청, 「1999년도 도로교통 안전백서」, 1999 교통사고 유형별 비용산정은 PGS(Pain, Grief and Suffering)비용을 포함하여 분석하였으며, 교통사고 유형별 비용은 <...
6,060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1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밀양～청도간 국도확장사업(2001_6).pdf	2001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밀양～청도간 국도확장사업(2001_6).pdf	2000	99	103	34	44,200	45,700	하 였다. 사업시행 전․후의 통행시간 절감 편익을 추정하기 위하여 <표 III-48>과 같이 교통수요 예측 결과에서 각각 2009년, 2014년, 2019년, 2024년, 2028년에 대한 하루 총 통행시간 차이를 산정하였다. <표 III-48> 기본안의 연도별 하루 총 통행시간 차이 (단위 : pcu-h/일) 구 분 2009년 2014년 2019년 2024년 2028년 하루 총 통행시간 차이 2,178 6,200 12,630 14,105 25,269 - 91 - 주요 연도별 통행시간 절감 편익은 <표 III-49>와 같다. <표 III-4...
6,061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1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밀양～청도간 국도확장사업(2001_6).pdf	2001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밀양～청도간 국도확장사업(2001_6).pdf	2000	103	107	35	45,500	47,000	2024년 2028년 통행시간 절감 편익 44.17 125.71 256.06 286.00 512.37 ■ 교통사고 감소 편익 사업대상지 영향권 내의 교통사고 감소 편익을 추정하기 위하여 2009년, 2014 년, 2019년, 2024년, 2028년에 대한 사고비용을 도로별로 사업 미시행시와 시행 시로 구분하여 산정하였으며, 주요 연도별 교통사고 감소편익은 <표 III-55>와 같다 <표 III-55> 대안의 주요 연도별 교통사고 감소 편익 (단위 : 억원/년) 구 분 2009년 2014년 2019년 2024년 2028년 교통사고 감소편익 -4...
6,062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1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밀양～청도간 국도확장사업(2001_6).pdf	2001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밀양～청도간 국도확장사업(2001_6).pdf	2000	107	109	36	46,800	48,300	698.49 1.25 335.48 6.52 6% 1,280.05 1,404.69 1.10 124.64 6.52 7.5% 1,167.50 1,065.06 0.91 -102.44 6.52 9% 1,067.48 815.23 0.76 -252.25 6.52 10% 1,006.91 685.65 0.68 -321.26 6.52 비용 -20% 928.49 1,065.06 1.15 136.57 8.44 -10% 1,048.00 1,065.06 1.02 17.06 7.42 +10% 1,287.00 1,065.06 0.83 -221.94 5.72 +20% 1,406.5...
6,063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1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밀양～청도간 국도확장사업(2001_6).pdf	2001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밀양～청도간 국도확장사업(2001_6).pdf	2000	109	112	37	48,100	49,600	.51 45.11 2014 8.75 8.75 3.18 18.90 125.71 -10.89 133.72 48.58 2015 10.07 10.07 3.40 20.36 151.79 -12.05 160.10 54.11 2016 11.82 11.82 3.71 21.93 177.86 -13.20 186.59 58.66 2017 13.57 13.57 3.97 23.63 203.94 -14.36 213.21 62.36 2018 15.32 15.32 4.17 25.47 230.01 -15.51 239.97 65.28 2019 17.51 17.51 4.43 27.45 256...
6,064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1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밀양～청도간 국도확장사업(2001_6).pdf	2001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밀양～청도간 국도확장사업(2001_6).pdf	2000	111	115	38	49,400	50,900	보상비용, 설계 및 감리비, 예비비, 유지관리비용을 2000년 현 재가격으로 할인한 총 비용은 1,882.20억원으로 분석되었다. 따라서, 할인편익과 할인비용의 비(Benefit/Cost)는 0.59로 분석되었다. <표 III-62> 대안의 B/C 분석 결과 구 분 결 과 총 할인편익 1,108.88억원 총 할인비용 1,882.20억원 비용편익비(B/C) 0.59 2) 순현재가치 (NPV : Net Present Value) 총 할인편익과 총 할인비용의 차인 순현재가치(NPV)는 -773.32억원으로 분 석되었다. - 103 - <표 III-63>...
6,065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1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밀양～청도간 국도확장사업(2001_6).pdf	2001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밀양～청도간 국도확장사업(2001_6).pdf	2000	115	115	39	50,700	52,200	02 27.07 2.71 32.75 29.77 - 27.07 23.42 2003 53.90 5.39 65.21 59.29 - 53.90 43.38 2004 117.68 1.47 11.91 50.32 194.49 181.39 - 181.39 135.82 2005 353.03 4.41 35.74 117.42 549.93 510.62 - 510.62 355.67 2006 588.39 7.35 59.57 720.85 655.32 - 655.32 424.62 2007 823.75 10.30 83.40 1009.19 917.45 - 917.45 553.00 2008 ...
6,066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1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밀양～청도간 국도확장사업(2001_6).pdf	2001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밀양～청도간 국도확장사업(2001_6).pdf	2000	115	119	40	52,000	53,500	027 35.55 35.55 5.04 39.72 455.77 -22.16 473.33 67.16 2028 38.75 38.75 -17.03 44.51 512.37 -23.20 533.68 70.44 계 2434.53 29.42 246.39 167.75 3149.12 2878.09 343.95 3213.94 1882.20 544.33 4609.43 -275.10 4878.66 1108.88 - 107 - <표 III-67> 대안의 경제성 분석결과 평가 항목 분석 결과 순현재가치 (NPV) -773.32 억원 내부수익률 (IRR) 3.15 % 비용편익비(B/...
6,067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1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밀양～청도간 국도확장사업(2001_6).pdf	2001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밀양～청도간 국도확장사업(2001_6).pdf	2000	119	122	41	53,300	54,800	110 - 2) 지역산업연관모형의 종류 지역산업연관모형 분석은 크게 단일지역모형(Single Region Model) 혹은 지 역내 산업연관모형(Intra-Regional Input Output Model)에 관한 연구와 다수 지역모형(Many Region Model)에 관한 연구로 나뉘며, 다수지역모형은 모형구 축방식에 따라 다시 지역간 산업연관모형(Inter-Regional Input Output Model 과 다지역 산업연관모형(Multi-Regional Input Output Model)에 관한 연구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지역내 산업연관모...
6,068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1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밀양～청도간 국도확장사업(2001_6).pdf	2001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밀양～청도간 국도확장사업(2001_6).pdf	2000	122	124	42	54,600	56,100	0 20 25 10 5 10 15 15 25 20 10 35 15 40 50 85 15 35 45 130 215 245 5 10 5 -25 5 -10 150 200 250 지 역 M 산업 1 산업 2 산업 3 5 20 10 25 10 30 10 35 30 40 50 30 70 30 90 60 80 80 80 70 100 95 30 25 330 355 420 5 10 10 25 -5 10 300 350 400 부가 가치 60 85 110 100 120 1...
6,069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1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밀양～청도간 국도확장사업(2001_6).pdf	2001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밀양～청도간 국도확장사업(2001_6).pdf	2000	124	127	43	55,900	57,400	도시설 17-3.지하철시설 17-4.항만시설 17-5.공항시설 17-6.하천사방 17-7.상하수도시설 17-8.농림수산토목 17-9.도시토목 17-10.전력시설 17-11.통신시설 17-12.기타건설 5211 5212 5213 5214 5215 5216 5217 5218 5219 5220 5221 5222 18.도소매․음식숙박 6101∼6102 6201∼6202 19.운수 및 보관 6301∼6313 20.통신서비스 6401∼6403 21.금융․보험서비스 6501∼6505 22.방송․문화오락서비스 6404∼6405 6...
6,070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1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밀양～청도간 국도확장사업(2001_6).pdf	2001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밀양～청도간 국도확장사업(2001_6).pdf	2000	127	130	44	57,200	58,700	Ah․Y 여기서 Ah는 건설부문의 중간투입계수 벡터 …………………(3) 이 경우 식 (3)의 유발계수 역행렬 (I - CA) - 1 부분 대신 건설부문을 제 외한 역행렬을 이용하여 구하는 방법도 있다.8) 이 경우에는 건설부문이 다른 산업에 미치는 효과만을 고려하는 것으로, 자기 산업에 미치는 영향(예를 들어 전력산업에 투자하는 경우 중간투입으로 전력이 이용되는 경우)은 제외되므로 파급효과가 과소평가될 수 있다. 2) 부가가치 유발계수 최종수요의 증가는 생산활동을 통하여 부가가치를 창출하게 된다. 따라서 산 업연관모형을 이용하여 최종수...
6,071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1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밀양～청도간 국도확장사업(2001_6).pdf	2001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밀양～청도간 국도확장사업(2001_6).pdf	2000	130	133	45	58,500	60,000	︳︳︳︳︳︳︳︳︳︳︳︳︳︳︳︳︳︳︳︳︳︳︳︳︳︳︳︳︳︳︳︳︳︳︳ ꀏ ꀛ ︳︳︳︳︳︳︳︳︳︳︳︳︳︳︳︳︳︳︳︳︳︳︳︳︳︳︳︳︳︳︳︳︳︳︳︳︳︳︳︳︳ 1.126 0.447 0.300 ⋯ 0.479 0.418 0.153 0.628 1.317 0.606 ⋯ 0.552 1.115 0.323 0.512 0.526 1.100 ⋯ 0.335 0.470 0.247 … … …⋯… … … 0.625 0.369 0.250 ⋯ 1.223 0.455 0.217 0.237 0.384 0.205 ⋯ 0.278 0.649 0.167 0.472 0.444 0.589 ⋯ 0.594 ...
6,072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1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밀양～청도간 국도확장사업(2001_6).pdf	2001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밀양～청도간 국도확장사업(2001_6).pdf	2000	133	135	46	59,800	61,300	유발효과 : 건설기간 전국 고용자수는 4,646명이 추가적으로 늘어나는 데, 경북의 고용규모는 1,854명, 경남의 고용규모는 1,360명이 증가하며 이 는 각각 전국의 39.90%, 29.27%에 해당한다. <표 IV-3> 기본안의 지역별 파급효과 추계결과 항목 생산유발효과 임금유발효과 고용유발효과 유발액(억원) 지역별 비중(%) 유발액(억원) 지역별 비중(%) 고용자수(명) 지역별 비중(%) 서울 223.37 6.79 50.98 8.07 370.92 7.98 부산 210.58 6.40 33.74 5.34 262.21 5.64 대구 94.61 ...
6,073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1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밀양～청도간 국도확장사업(2001_6).pdf	2001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밀양～청도간 국도확장사업(2001_6).pdf	2000	135	137	47	61,100	62,600	액(억원) 산업별 비중(%) 고용자수(명) 산업별 비중(%) 농림어업 21.56 0.66 1.86 0.29 16.80 0.36 광업 121.06 3.68 20.42 3.23 163.11 3.51 음식료품 및 담배 15.43 0.47 0.72 0.11 12.42 0.27 섬유가죽제품 9.48 0.29 1.01 0.16 18.48 0.40 목재종이․출판 69.56 2.11 6.72 1.06 90.23 1.94 석탄석유 화학 비금속광물 502.61 15.28 27.38 4.33 332.83 7.16 정밀화학 27.09 0.82 1.62 0.26 25.64 ...
6,074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1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밀양～청도간 국도확장사업(2001_6).pdf	2001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밀양～청도간 국도확장사업(2001_6).pdf	2000	136	138	48	62,400	63,900	임금유발이 큰 사업은 도로시설(373.77억원), 제1차 금속 및 금속제품(19.18억원), 석탄․석유․화학․비금속 광물(12.04억원)로 나타났 다. 고용유발효과 : 고용유발효과가 큰 사업은 도로시설(2,517명), 제1차 금속 및 금속제품(193명), 석탄․석유․화학․비금속 광물(170명)로 나타났으며, 음식료품․담배, 섬유가죽제품, 전자․통신기기, 정밀기기, 가구 및 기타제 조업 등의 고용수요는 5명 미만인 것으로 추산되었다. - 128 - <표 IV-5> 기본안의 경북․경남지역 산업별 파급효과 항목 생산유발효과 임금유발효과 고용유발...
6,075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1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밀양～청도간 국도확장사업(2001_6).pdf	2001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밀양～청도간 국도확장사업(2001_6).pdf	2000	138	140	49	63,700	65,200	대안의 지역별 파급효과 생산유발효과 : 총 2,463.95억원의 사업비가 투입되면 같은 기간동안 전국적 으로 각각 그 2.4배인 총 5,856.05억원의 생산유발 증가효과가 예상된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가장 크게 늘어나는 지역은 경남지역으로 2,224.91억원 이며 전국 생산량 증가규모 대비 37.99%에 해당한다. 경북의 총생산량은 1,652.96억원이 늘어나는데, 이는 전국 생산량 증가규모대비 28.23%에 해 당한다. 그 다음으로 부산(395.33억원), 서울(385.45억원), 전남(243.55억원) 등의 순서로 생산유발액수가 높은 것으...
6,076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1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밀양～청도간 국도확장사업(2001_6).pdf	2001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밀양～청도간 국도확장사업(2001_6).pdf	2000	140	142	50	65,000	66,500	66억원) 등인 반면, 정밀기기, 가구 및 기타제조업 등은 10억원 미만이다. 임금유발효과 : 임금유발이 큰 사업은 도로시설(663.64억원), 사업서비스 (121.38억원), 제1차 금속 및 금속제품(47.72억원), 석탄․석유․화학․비금 속 광물(47.56억원), 금융․보험서비스(44.86억원)로 나타났다. 고용유발효과 : 고용유발효과가 큰 사업은 도로시설(4,480명), 사업서비스 (853명), 석탄․석유․화학․비금속 광물(593명), 제1차 금속 및 금속제품 (467명), 광업(295명)으로 나타났다. - 132 - <표 IV-7> 대...
6,077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1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밀양～청도간 국도확장사업(2001_6).pdf	2001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밀양～청도간 국도확장사업(2001_6).pdf	2000	141	143	51	66,300	67,800	00.00 주: 도로시설 외 토목건설 11개 부문 및 국방서비스 부문의 경우 모든 산업에서 이 부문을 직 접 중간투입으로 이용하는 경우는 없기 때문에 모두 유발효과가 0이므로 생략하였음 - 133 - ○ 경북․경남지역의 산업별 파급효과 생산유발효과 : 대안의 경우 밀양-청도간 국도확장 사업의 경북․경남지역 산업별 파급효과를 살펴보면, 경북․경남지역의 생산유발규모 3,877.87억 원 중에서 총생산액이 가장 크게 늘어난 산업은 도로시설부문으로 그 유 발 규모는 2,463.95억원이며 이는 경북․경남지역 생산유발액의 63.54%에 해당된다. 전반적으...
6,078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1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밀양～청도간 국도확장사업(2001_6).pdf	2001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밀양～청도간 국도확장사업(2001_6).pdf	2000	143	146	52	67,600	69,100	02 46.37 0.81 방송․문화오락서비스 2.27 0.06 0.70 0.09 3.74 0.07 사업서비스 58.34 1.50 17.22 2.17 101.65 1.77 교육 및 보건 8.76 0.23 5.75 0.72 22.00 0.38 기타서비스 31.06 0.80 2.52 0.32 27.17 0.47 계 3877.87 100.00 794.04 100.00 5734.94 100.00 주: 도로시설 외 토목건설 11개 부문 및 국방서비스 부문의 경우 모든 산업에서 이 부문을 직 접 중간투입으로 이용하는 경우는 없기 때문에 모두 유발효과가 0이므로 생략하...
6,079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1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밀양～청도간 국도확장사업(2001_6).pdf	2001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밀양～청도간 국도확장사업(2001_6).pdf	2000	146	148	53	68,900	70,400	.658 154 경남 밀양시 (통) -0.890 66.600 23.239 3.226 12.436 0.540 0.056 2.037 -0.425 주 : 1) 지표산출 방법은 다음과 같음 인구증가율 = 1993∼98년간 연평균 증가율 노령화 지수 = (65세 이상/0-14세 인구)×100 재정자립도 = (지방세+세외수입)/일반회계총계예산규모, 1996∼1998 3개년을 합산 제조업 종사자 비율 = 월평균 제조업 종사자 / 인구(1998년 기준) 승용차등록대수 = (승용차등록대수/인구)×100(1998년 기준) 도로율 = 총도로연장(㎞)...
6,080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1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밀양～청도간 국도확장사업(2001_6).pdf	2001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밀양～청도간 국도확장사업(2001_6).pdf	2000	148	151	54	70,200	71,700	2) 729,150 837,052 924,642 1,054,505 1,145,482 1,274,415 1,347,932 53,840 65,310 82,822 103,340 117,388 123,310 125,217 1.4 1.6 1.8 2.3 2.4 2.4 2.2 7.4 7.8 9.0 9.8 10.2 9.7 9.3 증가율 (’95∼’00) 6.5 11.8 18.0 주 : 1)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한 세출규모로서, 일반회계는 총계규모이며 특별회계는 단순 계산에...
6,081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1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밀양～청도간 국도확장사업(2001_6).pdf	2001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밀양～청도간 국도확장사업(2001_6).pdf	2000	150	152	55	71,500	73,000	4.2 21.3 5.4 7.3 - 9.3 22.1 47.8 1.1 21.4 -1.3 - 22.9 36.7 62.2 3.8 -28.1 -53.8 - 27.6 48.9 9.2 0.8 -4.9 4.7 - - - - 80.7 23.3 14.2 자료 : 건설교통부 내부자료 기획예산처, 「예산개요 참고자료」, 각년도 - 142 - 3) 도로부문의 투자배분 교통시설특별회계에 의한 도로투자의 배분내역은 <표 IV-14>와 같다. 1998 년 이후 도로간 투자배분비율은 매우 유사하게 나타나고 있는데 ...
6,082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1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밀양～청도간 국도확장사업(2001_6).pdf	2001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밀양～청도간 국도확장사업(2001_6).pdf	2000	152	154	56	72,800	74,300	5%) 1,960,035 (11%) 589,500 (3%) 614,401 (3%) 674,742 (3%) 762,172 (3%) 항 만 9,902,274 (10%) 1,311,315 (7%) 1,674,608 (9%) 1,903,475 (10%) 2,278,199 (11%) 2,734,677 (12%) 물류기타 2,103,222 (2%) 329,930 (2%) 340,636 (2%) 412,682 (2%) 472,728 (2%) 547,245 (2%) 주 : ( )은 총계 대비 비율...
6,083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1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밀양～청도간 국도확장사업(2001_6).pdf	2001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밀양～청도간 국도확장사업(2001_6).pdf	2000	154	156	57	74,100	75,600	단위 : 백만원) 구 분 총사업비 2000 2001 2002 2003 2004 총괄 총 계 54,656,321 10,039,033 10,495,733 10,924,846 11,410,423 11,786,286 국 비 40,145,087 7,531,400 7,870,665 7,917,588 8,270,685 8,554,749 지방비 740,838 100,000 111,800 145,340 174,408 209,290 자체조달 10,117,616 2,032,000 1,802,635 2,045,913 2,092,516 2,144,553 민 자 3,652,780...
6,084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1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밀양～청도간 국도확장사업(2001_6).pdf	2001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밀양～청도간 국도확장사업(2001_6).pdf	2000	156	159	58	75,400	76,900	년 상반기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 (단위: 건, 억원) 사업수 총사업비 국비부담 합 계 27 145,695 112,732 도로 소 계 고속도로 국 도 산업단지 지원도로 14 3 9 2 45,859 26,200 18,504 1,155 32,759 13,100 18,504 1,155 철도 소 계 전철, 경전철 일반철도 7 3 4 80,530 29,931 50,599 63,777 13,178 50,599 기타 6 19,306 16,196 한편 도로와 철도사업...
6,085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1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밀양～청도간 국도확장사업(2001_6).pdf	2001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밀양～청도간 국도확장사업(2001_6).pdf	2000	159	164	59	76,700	78,200	선도로 애로전망 에 따르면 대구-부산간 고속도로는 개통 이후 용량을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났 다. 따라서, 사업 시행에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할 소지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었 다. 그러나, 국도 25호 노선의 경제성 분석결과 비용편익비(B/C)는 0.59 수준 (공사비가 낮은 기본안의 경우 0.91)으로 분석되어 비교적 높지 않은 것으로 나 타났다. 한편, 관련계획으로서 「국도 기능분류 및 효율적 투자방안 연구(1999)」에 따르면, 본 사업대상구간인 국도 25호 밀양-청도구간은 기능상 3등급으로 구분 되어 우선순위가 낮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결론적으로...
6,086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1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밀양～청도간 국도확장사업(2001_6).pdf	2001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밀양～청도간 국도확장사업(2001_6).pdf	2000	163	167	60	78,000	79,500	다기준분석기법의 하나인 AHP(Analytic Hierarchy Process) 분석 을 시도하였다. AHP란 의사결정의 전과정을 다단계로 나눈 후, 이를 단계별로 분석․해결함으로써 최종적인 의사결정에 이르는 것을 지원하는 접근방법 (decision support system)의 하나로서 정성적(qualitative) 요소를 포함하는 다 기준의사결정(multi-criteria decision making)에 널리 사용되고 있다. - 155 - AHP 기법은 1970년대 초 Thomas Saaty 교수가 의사결정과정의 비능률을 개선하기 위하여 개발한 의...
6,087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1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밀양～청도간 국도확장사업(2001_6).pdf	2001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밀양～청도간 국도확장사업(2001_6).pdf	2000	166	170	61	79,300	80,800	ꀚ ︳︳︳︳︳︳︳︳︳ ꀏ ꀛ ︳︳︳︳︳︳︳︳︳ w 1 w 2 : w n = ꀎ ꀚ ︳︳︳︳︳︳︳︳︳ ꀏ ꀛ ︳︳︳︳︳︳︳︳︳ nw 1 nw 2 : nw n ..........................(9) A⋅w= n⋅w ....................................(10) - 158 - 여기서 n은 행렬 A의 최대 고유치(maximum eigenvalue)이며 행(또는 열)의 수이다. 식(10)은 n개의 연립방정식 체계에서 non-zero 해를 구하는 고유치 문 제 (eigenvalue prob...
6,088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1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밀양～청도간 국도확장사업(2001_6).pdf	2001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밀양～청도간 국도확장사업(2001_6).pdf	2000	170	173	62	80,600	82,100	연 구책임자, KDI 공공투자관리센터, 관련분야 교수, 민간 기업체 연구인력 등을 들 수 있다. 본 조사에서는 최종적으로 예산담당공무원을 제외하고 예비타당성조사의 기 술적 부분의 분석을 담당하고 있는 민간기업체 연구인력을 평가대상에 포함하 였다. 예산담당 공무원을 포함하지 않은 이유는 AHP를 통해 제시된 종합의견 은 예비타당성 조사팀의 의견이며, 예산담당부처는 사업의 예비타당성을 최종 적으로 결정하는 예비타당성조사 위원회에서 자신들의 의견을 최종적이고 직접 적으로 반영할 기회를 갖기 때문이다. 예비타당성조사 연구진으로 참여하고 있 는 엔지니어링...
6,089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1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밀양～청도간 국도확장사업(2001_6).pdf	2001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밀양～청도간 국도확장사업(2001_6).pdf	2000	173	176	63	81,900	83,400	도로망 체계와의 조화’ 항목은 2차로 병목구간에 따른 국도의 기능저하 측면에서 본 사업의 타 당성을 평가하기 위한 것이다. ‘민자고속도로와의 중복투자’ 항목은 현재 건설 중인 민자유치 고속도로(대구-부산간)가 대상국도 25호선과 근접하여 병행함에 따른 건설의 적절성을 평가하기 위한 것이다. AHP 구조의 최하위 계층에는 ‘사업 시행’ 대안과 ‘사업 미시행’ 대안이 존재 한다. 각 평가항목을 기준으로 두 대안 가운데 어느 것이 상대적으로 더 적절 한가를 판단하여 각 평가항목에 대해 대안이 얻은 평점을 합산한 종합점수를 비교하여 점수가 높은 대안이 적...
6,090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1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밀양～청도간 국도확장사업(2001_6).pdf	2001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밀양～청도간 국도확장사업(2001_6).pdf	2000	175	179	64	83,200	84,700	내부수익률 등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대안에 대한 경제 성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 167 - ∙ B/C 비율 = 0.59 ∙ NPV = -773.32 억원 ∙ IRR = 3.15% 경제성 분석 결과는 KDI ‘일반지침’ 또는 ‘부문별 지침’이 제시하는 공통의 방법론을 적용하여 얻어진 결과로서 사업간 비교가능한 지표로 볼 수 있다. 이러한 특성을 고려하여 예비타당성조사에서는 B/C 비율의 해석에 대한 사업 내 연구진간 그리고 사업간 편차를 최소화하여 평가의 일관성을 높이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수식을 이용하여 B/C 비율을 표준점수로 환산...
6,091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1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밀양～청도간 국도확장사업(2001_6).pdf	2001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밀양～청도간 국도확장사업(2001_6).pdf	2000	179	185	65	84,500	86,000	기간교통망계획(2000∼2019)」, 1999. 건설교통부, 「국도 기능분류 및 효율적 투자방안 연구(1999)」, 1999. 건설교통부, 「도로교통량통계연보」, 각년도. 건설교통부, 「도로용량편람」, 1992. 건설교통부, 「도로정비기본계획(1998∼2011)」, 1998. 건설교통부, 「부산․경남권 광역개발계획(1995∼2011)」, 1998. 건설교통부, 「전국교통DB 구축사업」, 2000. 건설교통부, 「제1차 중기교통시설투자계획 (2000∼2004)」, 2001. 건교부․부산지방국토관리청, 「남천-경산간 도로 4차선 확장 및 포장공사 실시설...
6,092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1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밀양～청도간 국도확장사업(2001_6).pdf	2001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밀양～청도간 국도확장사업(2001_6).pdf	2000	184	188	66	85,800	87,300	과 형 평 성 주 변 도 로 망 체 계 와 의 조 화 민 자 고 속 도 로 와 중 복 투 자 평가 대안 사업 시행 사업 미시행 - 177 - <표 1> 밀양-청도 국도확장사업의 AHP 평가항목 요약 평가 항목 평가 내용 평가 기준 비고 경제성 분석 경제적 측면에서의 사업 타당성 BC분석결과 도출된 B/C, IRR, NPV 등 B/C 비율이 높을수록 ‘사업시행’점수가 높음 정책적 분석 기본 평가항목 지역 낙후도 지역균형개발 측면에서 의 사업의 필요성 지역낙후도지수 및 순 위 (해당 사업이 다...
6,093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1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밀양～청도간 국도확장사업(2001_6).pdf	2001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밀양～청도간 국도확장사업(2001_6).pdf	2000	188	190	67	87,100	88,600
6,094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1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밀양～청도간 국도확장사업(2001_6).pdf	2001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밀양～청도간 국도확장사업(2001_6).pdf	2000	189	193	68	88,400	89,900	성 평 가 관련계획과 일 치 성 ⑨⑧⑦⑥⑤④③② ①②③④⑤⑥⑦⑧⑨ 환 경 성 평 가 - 182 - 밀양-청도 국도확장사업 평가를 위한 설문 Ⅳ. 사업특수 평가항목을 기준으로 평가하는데 있어서 평가항목 절 대 중 요 매 우 중 요 중 요 약 간 중 요 같 다 약 간 중 요 중 요 매 우 중 요 절 대 중 요 평가항목 인접지역과 형 평 성 ⑨⑧⑦⑥⑤④③② ①②③④⑤⑥⑦⑧⑨ 주변도로망 체계와의 조 화 인접지역과 형 평 성 ⑨⑧⑦⑥⑤④③② ①②③④⑤⑥⑦⑧⑨ 민 자 고속도로와 중복...
6,095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1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밀양～청도간 국도확장사업(2001_6).pdf	2001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밀양～청도간 국도확장사업(2001_6).pdf	2000	193	193	69	89,700	90,588	약 간 적 절 적 절 매 우 적 절 절 대 적 절 대 안 경 제 성 분 석 사업 시행 ⑨⑧⑦⑥⑤④③② ①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사 업 미시행 지 역 낙 후 도 사업 시행 ⑨⑧⑦⑥⑤④③② ①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사 업 미시행 지역경제 활 성 화 사업 시행 ⑨⑧⑦⑥⑤④③② ①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사 업 미시행 사 업 추진의지 사업 시행 ⑨⑧⑦⑥⑤④③② ①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사 업 미시행 국고조달 가 능 성 사업 시행 ⑨⑧⑦⑥⑤④③② ①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사 업 미시행 ...
6,096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8년도 타당성 재조사 보고서-국도45호선(하남~화도) 건설사업(2008_4).pdf	2008년도 타당성 재조사 보고서-국도45호선(하남~화도) 건설사업(2008_4).pdf	2000	1	5	0	0	1,500	2008년도 타당성 재조사 보고서 국도45호선(하남~화도) 건설사업 2008. 4. 공공투자관리센터 한국개발연구원 제 출 문 기획재정부 장관 귀하 본 보고서를 귀 기획재정부가 의뢰한 󰡔국도45호선(하남~화도) 건설사업󰡕의 타당성 재조사 최종보고서로 제출합니다. 2008. 4. 한국개발연구원 원장 현 정 택 < 연 구 진 > ▣ 국도45호선[하남～화도] 건설사업 타당성 재조사 KDI 연구진 : 임채성 전문위원(연구총괄) 안상훈 연구위원 김세환 전문원 외부 연구진 : 이청원 서울시립대학교 교수 정성엽 서울시립대학교 연구원 이재홍 서울시...
6,097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8년도 타당성 재조사 보고서-국도45호선(하남~화도) 건설사업(2008_4).pdf	2008년도 타당성 재조사 보고서-국도45호선(하남~화도) 건설사업(2008_4).pdf	2000	5	6	1	1,300	2,800	························ 73 1. 노선 선정시 고려사항 ······················································································ 73 2. 교통 수요 분석시 쟁점사항 ·············································································· 75 제Ⅲ장 사업계획의 적절성 검토 ···································································...
6,098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8년도 타당성 재조사 보고서-국도45호선(하남~화도) 건설사업(2008_4).pdf	2008년도 타당성 재조사 보고서-국도45호선(하남~화도) 건설사업(2008_4).pdf	2000	6	7	2	2,600	4,100	················································································· 113 5. 유지관리비 추정 ····························································································· 114 제4절 연차별 투입액 산정 ······················································································· 116 1. 분석의 전제 ····...
6,099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8년도 타당성 재조사 보고서-국도45호선(하남~화도) 건설사업(2008_4).pdf	2008년도 타당성 재조사 보고서-국도45호선(하남~화도) 건설사업(2008_4).pdf	2000	7	8	3	3,900	5,400	··················································································· 148 1. 용량 분석을 통한 소요 차로수 산정 ······························································· 148 2. 장래 서비스 수준 분석 ···················································································· 154 3. 적정 시설규모 재추정의 한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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