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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300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7년도 타당성 재조사 보고서-국도34호선(호계~불정) 건설사업(2007_2).pdf | 2007년도 타당성 재조사 보고서-국도34호선(호계~불정) 건설사업(2007_2).pdf | 2000 | 190 | 194 | 88 | 114,400 | 115,900 | SF i = MSF i×f W ×f HV
MSF i=서비스수준 i에서 차로당 최대 서비스 교통량(pcphpl)
f w= 차로폭 및 측방여유폭 보정계수
f HV= 중차량 보정계수
5 단계
∙차로수(N) 결정
∙ N =
PDDHV
SF i
제Ⅴ장 교통수요 추정 181
□ 첨두 설계시간 교통량(PDDHV) 산정
◦ 설계시간 교통량(DHV : Design Hour Volume)의 산정
DVH = AADT × K
◦ 중방향 설계시간 교통량(DDHV : Direction Design Hour Volume)의 산정
DDHV = DHV × D = A... |
6,301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7년도 타당성 재조사 보고서-국도34호선(호계~불정) 건설사업(2007_2).pdf | 2007년도 타당성 재조사 보고서-국도34호선(호계~불정) 건설사업(2007_2).pdf | 2000 | 193 | 195 | 89 | 115,700 | 117,200 | Ⅴ-21> 차로수 산정을 위한 계수값
구 분 적용치 비 고
첨두시간계수
(PHF)
0.90 현장 조사치 적용
설계시간계수
(K)
0.139 설계시간계수(K)는 도로 교통량 통계연보
상 국도 상시조사지점의 수치를 적용
중방향분포비
(D)
0.56 현장 조사치 적용
중차량보정계수
(Fhv)
0.8320 현장 조사치 적용
기준용량 2차로 : 3,200pcph(양)
다차로 : 2,000pcphpl 도로용량편람 참조
자료: 부산지방국토관리청, 호계～불정 국도건설공사 실시설계 보고서 , 2005. 12.
184 국도34호선(호계～불정) 건설사업 타... |
6,302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7년도 타당성 재조사 보고서-국도34호선(호계~불정) 건설사업(2007_2).pdf | 2007년도 타당성 재조사 보고서-국도34호선(호계~불정) 건설사업(2007_2).pdf | 2000 | 195 | 198 | 90 | 117,000 | 118,500 | 국도34호선
[호계～불정]
2012년 10,676 0.139 0.56 0.9 923 0.89
2016년 11,077 0.139 0.56 0.9 958 0.92
2021년 11,582 0.139 0.56 0.9 1,002 0.96
2026년 12,031 0.139 0.56 0.9 1,041 1.00
2031년 12,410 0.139 0.56 0.9 1,073 1.03
186 국도34호선(호계～불정) 건설사업 타당성 재조사
2. 장래 서비스 수준 분석
본 사업에서는 대안1(국도34호선 호계～불정 구간)의 서비스 수준을 분석함으로
써 장래 국도 기능의 발휘... |
6,303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7년도 타당성 재조사 보고서-국도34호선(호계~불정) 건설사업(2007_2).pdf | 2007년도 타당성 재조사 보고서-국도34호선(호계~불정) 건설사업(2007_2).pdf | 2000 | 198 | 200 | 91 | 118,300 | 119,800 | 다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본 분석에 사용한 EMME/2는 거시적(Macro) 모형으로 신호의 영향을 고려하기에
는 한계가 있으며, 이러한 경우 TRANSYT-7F, NETSIM등과 같은 미시적(Micro) 모형
을 사용하는 것이 신호의 효과를 정확히 분석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소프트웨어
는 현실적 교통상황에 대한 상세한 미시적인 입력데이터를 요구하는데, 이와 같은
데이터를 구하기가 쉽지 않으며 직접 조사를 통해 구축하기에는 재조사 사업의 특성
상 시간과 비용의 제약이 따른다. 또한, 미시 모형을 사용할 경우 본 사업에의 경제
성을 평가하기... |
6,304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7년도 타당성 재조사 보고서-국도34호선(호계~불정) 건설사업(2007_2).pdf | 2007년도 타당성 재조사 보고서-국도34호선(호계~불정) 건설사업(2007_2).pdf | 2000 | 200 | 202 | 92 | 119,600 | 121,100 | 2015년 2020년 2025년 2030년
실시설계
미시행시
(견탄-호계) 9,231 10,693 12,336 14,014 16,023
미시행시
(호계-우로) 9,204 10,329 11,903 13,817 15,976
미시행시
(우로-반곡) 9,165 10,617 12,248 13,913 15,908
미시행시
(반곡-산양) 12,949 14,969 16,886 18,781 20,574
사업시행시
(견탄-반곡) 9,616 11,139 13,265 15,571 18,003
사업시행시
(반곡-산양) 13,489 15,635 18,606 21,852... |
6,305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7년도 타당성 재조사 보고서-국도34호선(호계~불정) 건설사업(2007_2).pdf | 2007년도 타당성 재조사 보고서-국도34호선(호계~불정) 건설사업(2007_2).pdf | 2000 | 202 | 206 | 93 | 120,900 | 122,400 | 공용개시연도: 2012년
최종 목표연도: 2041년
(개통후 30년)
분석연도: 2012년, 2016년,
2021년, 2026년, 2031년
예비타당성조사와 타당성 재조사의 교통수요 추정 결과를 비교해 보면 예비타당
성조사는 장래로 갈수록 증가하는 패턴은 재조사에서와 유사하다고 판단되지만, 미
시행시와 시행시의 교통량 차이는 재조사가 다소 작게 분석되었다.
재조사의 대안1(예비타당성조사 대안2)의 경우 2021년에 시행시 11,370대/일이고,
예비타당성조사의 경우 비슷한 연도인 2020년에 시행시 14,975대/일로 약 20%정도의
차이가 있... |
6,306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7년도 타당성 재조사 보고서-국도34호선(호계~불정) 건설사업(2007_2).pdf | 2007년도 타당성 재조사 보고서-국도34호선(호계~불정) 건설사업(2007_2).pdf | 2000 | 206 | 207 | 94 | 122,200 | 123,700 | ․차종별 차량운행비용(2003년 기준)
(단위: 원/㎞)
차 종 속 도 유 류 비 엔 진
오일비 타이어비 유 지
관리비
감 각
상각비 합 계
승용차
10 52.56 6.07 0.45 7.77 189.27 256.12
20 31.69 5.06 0.84 9.19 161.31 208.08
30 26.96 4.38 1.29 10.88 137.65 181.16
40 24.35 3.71 1.87 11.31 116.14 157.37
50 24.87 3.71 2.38 12.72 98.94 142.61
60 25.82 3.71 3.03 13... |
6,307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7년도 타당성 재조사 보고서-국도34호선(호계~불정) 건설사업(2007_2).pdf | 2007년도 타당성 재조사 보고서-국도34호선(호계~불정) 건설사업(2007_2).pdf | 2000 | 207 | 208 | 95 | 123,500 | 125,000 | 20.51 141.38 218.74
70 50.65 6.29 6.69 21.40 128.81 213.84
80 56.61 5.79 8.53 24.97 115.20 211.09
90 63.11 6.54 10.66 27.28 101.58 209.18
100 72.63 7.80 13.20 29.07 91.11 213.81
110 85.54 9.56 16.02 30.85 82.73 224.71
소형트럭
10 55.79 6.53 0.52 11.00 221.79 295.63
20 37.37 5.91 0.96 12.41 183.22 239.8... |
6,308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7년도 타당성 재조사 보고서-국도34호선(호계~불정) 건설사업(2007_2).pdf | 2007년도 타당성 재조사 보고서-국도34호선(호계~불정) 건설사업(2007_2).pdf | 2000 | 208 | 210 | 96 | 124,800 | 126,300 | .44 47.05 149.51 284.86
60 78.56 6.17 15.13 52.28 129.28 281.42
70 89.52 5.47 18.94 52.28 115.79 282.00
80 104.04 4.54 24.11 59.75 101.17 293.61
90 124.18 4.89 30.38 69.46 98.93 327.83
100 148.06 5.47 24.97 76.92 88.81 344.23
2. 통행시간 절감 편익
통행배정 작업의 결과로 산출된 링크의 통행시간과 차종별 교통량의 곱을 이용하
여 총통행시간을 산출하였다. 다음으... |
6,309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7년도 타당성 재조사 보고서-국도34호선(호계~불정) 건설사업(2007_2).pdf | 2007년도 타당성 재조사 보고서-국도34호선(호계~불정) 건설사업(2007_2).pdf | 2000 | 210 | 212 | 97 | 126,100 | 127,600 | )
도로 유형에 따라 사상자의 수가 상이함에 따라 해당도로에 따른 1억대․㎞당 사
망자수 및 부상자수를 적용하였다.
<표 Ⅵ-3> 도로유형별 교통사고 사상자수
구 분 ㎞당 사고건수 1억대․㎞당 사망자수 1억대․㎞당 부상자수
고속도로
국 도
지 방 도
2.10
3.73
0.85
1.12
4.15
2.21
31.0
151.1
71.1
자료: 1)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 “2003 교통사고 통계분석”, 2004.
2) 건설교통부, “2003년 도로교통량통계연보”, 2004.
사고 유형에 따라 경제적 손실이 다르며 그에 따라 교통사고 비용 ... |
6,310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7년도 타당성 재조사 보고서-국도34호선(호계~불정) 건설사업(2007_2).pdf | 2007년도 타당성 재조사 보고서-국도34호선(호계~불정) 건설사업(2007_2).pdf | 2000 | 212 | 213 | 98 | 127,400 | 128,900 | 2.81 7.14 0.40 3.07 6.45 19.87
80 2.62 8.05 0.36 3.27 6.93 21.23
90 2.46 9.46 0.33 3.48 7.78 23.51
100 2.33 11.35 0.30 3.70 9.02 26.70
중형버스
10 28.66 61.08 10.61 16.71 19.18 136.24
20 18.64 40.15 6.77 9.69 14.76 90.01
30 14.50 31.41 5.21 7.04 11.29 69.45
40 12.13 26.39 4.32 5.62 8.77 57.23
50 10.56 23.05... |
6,311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7년도 타당성 재조사 보고서-국도34호선(호계~불정) 건설사업(2007_2).pdf | 2007년도 타당성 재조사 보고서-국도34호선(호계~불정) 건설사업(2007_2).pdf | 2000 | 213 | 215 | 99 | 128,700 | 130,200 | 13.91 98.68
50 15.83 43.02 6.82 8.38 11.75 85.81
60 14.02 38.57 6.06 7.11 10.38 76.13
70 12.64 35.59 5.48 6.36 9.79 69.86
80 11.56 34.09 5.03 5.94 9.98 66.60
90 10.69 34.07 4.66 5.86 10.95 66.22
100 9.96 35.52 4.35 6.11 12.70 68.64
대형트럭
10 56.66 282.87 19.54 62.91 119.41 541.40
20 33.90 217.62 13.20 47.... |
6,312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7년도 타당성 재조사 보고서-국도34호선(호계~불정) 건설사업(2007_2).pdf | 2007년도 타당성 재조사 보고서-국도34호선(호계~불정) 건설사업(2007_2).pdf | 2000 | 215 | 218 | 100 | 130,000 | 131,500 | 15,000< Q 이면 C = -5.5
10,000< Q≤15,000이면 C = -4
5,000< Q≤10,000이면 C = -2.5
2,000< Q≤5,000이면 C = -1
Q≤2,000이면 C = 0
<표 Ⅵ-6> 일반도로 소음도 예측식 이격거리 관련 패러미터
(단위: m)
변 수 설명 및 계산
적용 수치
비 고
도시부 지방부
평균 이격거리 음원～수음점간 거리 27.9 59.0
도로폭 가상주행중심선
～도로단간 거리 6.1 5.3 도로폭(차로)과 도로특성에
따라 별도 수치 적용가능
기준거리 10 10
l 도로폭+기준거리 16.... |
6,313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7년도 타당성 재조사 보고서-국도34호선(호계~불정) 건설사업(2007_2).pdf | 2007년도 타당성 재조사 보고서-국도34호선(호계~불정) 건설사업(2007_2).pdf | 2000 | 218 | 221 | 101 | 131,300 | 132,800 | 대안3은 기존도로를 확장하는 대안으로 선형이 앞의 대안들에 비해 좋지는 않으
나 구간의 연장이 상대적으로 짧아 앞의 대안1과 대안2의 선형개선 효과를 상쇄시키
는 반면 용량의 증대를 가져와 편익이 높게 산정되었다. 분석 초기년도인 2012년에
는 통행시간 절감편익이 46.8억원, 운행비용절감 편익이 25.2억원이며, 2012년 이후
개별항목 편익 및 연도별 합계 편익은 증가하는 추세를 나타낸다.
<표 Ⅵ-10> 편익 산출 결과(대안3)
(단위: 억원)
구 분 통행시간
절감편익
운행비용
절감편익
교통사고
절감편익
환경비용
절감편익 합 계
... |
6,314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7년도 타당성 재조사 보고서-국도34호선(호계~불정) 건설사업(2007_2).pdf | 2007년도 타당성 재조사 보고서-국도34호선(호계~불정) 건설사업(2007_2).pdf | 2000 | 221 | 223 | 102 | 132,600 | 134,100 | .0 106.9
2003년 119.1 100.0 110.7 100.0
2004년 126.7 106.6 114.7 103.6
2005년 130.9 110.0 117.8 106.4
주: 1) 각 부문별 지수는 2005년도 단가로 환산을 위한 상대지수임.
2) 건설업 Deflator 및 GNI 자료는 2000년 개정기준자료를 이용.
자료: 한국은행, 특히 건설업 Deflator 지수는 지출 GDP 항목 중 건설투자 항목을 이용.
사업비 투입은 용지보상기간, 공사기간 및 연차별 공사내용과 예비타당성조사 지
침에 따라 다음과 같이 가정하였다.
<표 Ⅶ-2>... |
6,315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7년도 타당성 재조사 보고서-국도34호선(호계~불정) 건설사업(2007_2).pdf | 2007년도 타당성 재조사 보고서-국도34호선(호계~불정) 건설사업(2007_2).pdf | 2000 | 223 | 223 | 103 | 133,900 | 135,400 | 486.85 355.34
2011년 269.01 0.59 8.60 278.20 190.66
2012년 1.95 1.95 46.30 23.22 3.15 5.32 77.98 1.25 50.18
2013년 2.37 2.37 46.92 23.96 3.27 5.36 79.51 1.43 48.04
2014년 2.75 2.75 47.56 24.72 3.39 5.40 81.08 1.56 46.00
2015년 3.25 3.25 48.20 25.52 3.52 5.45 82.68 1.73 44.05
2016년 3.83 3.83 48.85 26.33 3.66 5.49 84.3... |
6,316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7년도 타당성 재조사 보고서-국도34호선(호계~불정) 건설사업(2007_2).pdf | 2007년도 타당성 재조사 보고서-국도34호선(호계~불정) 건설사업(2007_2).pdf | 2000 | 223 | 224 | 104 | 135,200 | 136,700 | 6 52.72 27.25 5.33 6.74 92.05 3.58 14.82
2035년 22.94 22.94 52.72 27.25 5.33 6.74 92.05 3.47 13.92
2036년 23.52 23.52 52.72 27.25 5.33 6.74 92.05 3.34 13.07
2037년 24.02 24.02 52.72 27.25 5.33 6.74 92.05 3.20 12.27
2038년 24.51 24.51 52.72 27.25 5.33 6.74 92.05 3.07 11.52
2039년 24.90 24.90 52.72 27.25 5.33 6.74 92.05 ... |
6,317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7년도 타당성 재조사 보고서-국도34호선(호계~불정) 건설사업(2007_2).pdf | 2007년도 타당성 재조사 보고서-국도34호선(호계~불정) 건설사업(2007_2).pdf | 2000 | 224 | 225 | 105 | 136,500 | 138,000 | 34 26.40 4.07 5.96 86.77 2.52 35.93
2020년 7.00 7.00 50.84 26.43 4.21 6.13 87.61 2.72 34.07
2021년 7.99 7.99 51.35 26.45 4.37 6.30 88.47 2.92 32.30
2022년 9.06 9.06 51.54 26.61 4.39 6.38 88.92 3.11 30.48
2023년 10.25 10.25 51.74 26.76 4.41 6.46 89.38 3.30 28.77
2024년 11.43 11.43 51.93 26.92 4.44 6.55 89.84 3.45 27.15
... |
6,318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7년도 타당성 재조사 보고서-국도34호선(호계~불정) 건설사업(2007_2).pdf | 2007년도 타당성 재조사 보고서-국도34호선(호계~불정) 건설사업(2007_2).pdf | 2000 | 224 | 225 | 106 | 137,800 | 139,300 | 44.69 29.31 43.00 425.04 1887.09 1539.17 799.14 137.81 190.66 2666.77 1272.55 776.87
B/C=0.61, NPV=-496억원, IRR=2.5%
제Ⅶ장 경제성 분석 215
<표 Ⅶ-7> 대안2의 경제성 분석 결과(설계비 매몰 처리시)
(단위: 억원)
연도
비 용 편 익 현재가치
공사비 용지
보상비
시설
부대비 감리비 유지
관리비 총비용 통행
시간
운행
비용
교통
사고
환경
비용 총편익 비용 편익
2007년 58.93 49.77 13.91 1.96 124.57 109.83
... |
6,319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7년도 타당성 재조사 보고서-국도34호선(호계~불정) 건설사업(2007_2).pdf | 2007년도 타당성 재조사 보고서-국도34호선(호계~불정) 건설사업(2007_2).pdf | 2000 | 225 | 226 | 107 | 139,100 | 140,600 | 96 12.96 47.39 24.31 2.95 5.19 79.84 3.04 18.76
2029년 13.90 13.90 47.39 24.45 3.16 5.37 80.38 3.07 17.73
2030년 14.73 14.73 47.39 24.60 3.39 5.56 80.93 3.05 16.76
2031년 15.53 15.53 47.39 24.75 3.63 5.75 81.51 3.02 15.85
2032년 16.33 16.33 47.39 24.75 3.63 5.75 81.51 2.98 14.89
2033년 16.90 16.90 47.39 24.75 3.63 5.75... |
6,320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7년도 타당성 재조사 보고서-국도34호선(호계~불정) 건설사업(2007_2).pdf | 2007년도 타당성 재조사 보고서-국도34호선(호계~불정) 건설사업(2007_2).pdf | 2000 | 226 | 226 | 108 | 140,400 | 141,900 |
2013년 1.88 1.88 42.84 20.94 1.13 3.57 68.47 1.14 41.37
2014년 2.17 2.17 43.67 21.52 1.20 3.67 70.07 1.23 39.75
2015년 2.56 2.56 44.52 22.13 1.28 3.77 71.70 1.36 38.20
2016년 2.99 2.99 45.39 22.75 1.37 3.87 73.38 1.50 36.70
2017년 3.54 3.54 45.56 22.98 1.41 3.90 73.86 1.66 34.69
2018년 4.16 4.16 45.73 23.22 1.45 3.93 ... |
6,321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7년도 타당성 재조사 보고서-국도34호선(호계~불정) 건설사업(2007_2).pdf | 2007년도 타당성 재조사 보고서-국도34호선(호계~불정) 건설사업(2007_2).pdf | 2000 | 226 | 227 | 109 | 141,700 | 143,200 | 18.52 47.39 24.75 3.63 5.75 81.51 2.63 11.57
2037년 18.92 18.92 47.39 24.75 3.63 5.75 81.51 2.52 10.87
2038년 19.32 19.32 47.39 24.75 3.63 5.75 81.51 2.42 10.20
2039년 19.61 19.61 47.39 24.75 3.63 5.75 81.51 2.30 9.58
2040년 19.86 19.86 47.39 24.75 3.63 5.75 81.51 2.19 8.99
2041년 -112.29 20.12 -92.17 47.39 24.75 3.63 ... |
6,322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7년도 타당성 재조사 보고서-국도34호선(호계~불정) 건설사업(2007_2).pdf | 2007년도 타당성 재조사 보고서-국도34호선(호계~불정) 건설사업(2007_2).pdf | 2000 | 227 | 228 | 110 | 143,000 | 144,500 | 22년 7.00 7.00 52.48 28.09 5.20 8.08 93.85 2.40 32.17
2023년 7.92 7.92 52.90 28.43 5.24 8.14 94.71 2.55 30.49
2024년 8.84 8.84 53.32 28.77 5.28 8.21 95.58 2.67 28.89
2025년 9.80 9.80 53.75 29.12 5.32 8.27 96.46 2.78 27.38
2026년 10.75 10.75 54.19 29.47 5.36 8.34 97.35 2.86 25.94
2027년 11.75 11.75 54.25 29.66 5.46 8.49 ... |
6,323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7년도 타당성 재조사 보고서-국도34호선(호계~불정) 건설사업(2007_2).pdf | 2007년도 타당성 재조사 보고서-국도34호선(호계~불정) 건설사업(2007_2).pdf | 2000 | 228 | 228 | 111 | 144,300 | 145,800 | 매몰 처리시)
(단위: 억원)
연도
비 용 편 익 현재가치
공사비 용지
보상비
시설
부대비 감리비 유지
관리비 총비용 통행
시간
운행
비용
교통
사고
환경
비용 총편익 비용 편익
2006년 26.36 26.36 24.75
2007년 44.62 51.48 10.58 1.57 108.25 95.44
2008년 133.85 120.12 0.31 4.71 258.99 214.40
2009년 223.08 0.51 7.85 231.44 179.90
2010년 312.31 0.72 10.98 324.01 236.49
2011년 178.46 0... |
6,324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7년도 타당성 재조사 보고서-국도34호선(호계~불정) 건설사업(2007_2).pdf | 2007년도 타당성 재조사 보고서-국도34호선(호계~불정) 건설사업(2007_2).pdf | 2000 | 228 | 230 | 112 | 145,600 | 147,100 | 14.43 54.43 30.22 5.77 8.96 99.38 2.99 20.59
2031년 15.21 15.21 54.49 30.41 5.88 9.13 99.91 2.96 19.43
2032년 15.99 15.99 54.49 30.41 5.88 9.13 99.91 2.92 18.25
2033년 16.56 16.56 54.49 30.41 5.88 9.13 99.91 2.84 17.13
2034년 17.19 17.19 54.49 30.41 5.88 9.13 99.91 2.77 16.09
2035년 17.72 17.72 54.49 30.41 5.88 9.13 99... |
6,325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7년도 타당성 재조사 보고서-국도34호선(호계~불정) 건설사업(2007_2).pdf | 2007년도 타당성 재조사 보고서-국도34호선(호계~불정) 건설사업(2007_2).pdf | 2000 | 230 | 231 | 113 | 146,900 | 148,400 | 지역경제 활성화측면
본 사업 지역인 경상북도 문경시의 지역낙후도 순위는 전체 170개 시 군 중 132위
로 하위권에 속하며, 하위 50위권에 속하는 지표가 6개로서 경상북도에서 가장 낙후
된 수준이라고 할 수 있다. 광역시․도별로 볼 때도 경상북도는 전체 16개 광역자치
단체 중 13위이며 도로율이 광역자치단체 중 최하위로 나타났을 정도로 상당히 낙후
된 지역이다.
지역별 파급효과는 경상북도 도로시설부문에 공사비가 투입되었을 경우 각 광역
지자체별로 얼마만큼의 생산․고용․임금증대효과가 발생하는 지를 추계한 것으로
서, 본 사업의 지역별 파급효과를 대... |
6,326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7년도 타당성 재조사 보고서-국도34호선(호계~불정) 건설사업(2007_2).pdf | 2007년도 타당성 재조사 보고서-국도34호선(호계~불정) 건설사업(2007_2).pdf | 2000 | 231 | 232 | 114 | 148,200 | 149,700 | 100.00 1,899.93 100.00 2,578.26 100.00
<표 Ⅷ-2> 지역별 파급효과 추계 결과(대안2)
지역
생산유발효과 임금유발효과 고용유발효과 취업유발효과
유발액
(억원)
지역별
비중(%)
유발액
(억원)
지역별
비중(%)
고용자수
(명)
지역별
비중(%)
고용자수
(명)
지역별
비중(%)
서울 95.13 3.07 20.56 4.32 82.85 4.89 123.32 5.37
부산 343.18 11.08 64.05 13.46 222.13 13.12 284.99 12.41
대구 82.67 2.67 1... |
6,327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7년도 타당성 재조사 보고서-국도34호선(호계~불정) 건설사업(2007_2).pdf | 2007년도 타당성 재조사 보고서-국도34호선(호계~불정) 건설사업(2007_2).pdf | 2000 | 232 | 234 | 115 | 149,500 | 151,000 | 2.60 0.72 9.20 0.71 14.31 0.82
대전 26.16 1.11 4.53 1.25 15.49 1.20 21.22 1.21
울산 234.58 9.92 19.70 5.42 74.56 5.77 88.22 5.03
경기 61.55 2.60 10.76 2.96 37.40 2.89 52.22 2.98
강원 8.50 0.36 1.85 0.51 6.51 0.50 10.34 0.59
충북 23.12 0.98 3.82 1.05 13.47 1.04 18.87 1.08
충남 33.48 1.42 4.48 1.23 16.50 1.28 24.37 1.39... |
6,328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7년도 타당성 재조사 보고서-국도34호선(호계~불정) 건설사업(2007_2).pdf | 2007년도 타당성 재조사 보고서-국도34호선(호계~불정) 건설사업(2007_2).pdf | 2000 | 233 | 236 | 116 | 150,800 | 152,300 | 되어 있어 국가정책방향과도 일치한다.
본 사업구간을 현재의 국도2차로로 계속 운영 시, 국도Ⅰ등급으로서 주요 간선
224 국도34호선(호계～불정) 건설사업 타당성 재조사
기능을 수행하는 측면과 도로체계의 완결성 측면에서 상위계획과 부합하지
않으며, 또한 본 사업구간과 접하는 시․종점측의 기존국도는 4차로로 운행되
고 있다.
따라서 국도의 연속성 측면에 4차선으로 적어도 확장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
된다.
2. 사업추진 의지
본 사업에 대한 관련 지자체인 경북도청과 기타 관계기관, 해당 지역 주민의
사업추진 의지는 대단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
6,329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7년도 타당성 재조사 보고서-국도34호선(호계~불정) 건설사업(2007_2).pdf | 2007년도 타당성 재조사 보고서-국도34호선(호계~불정) 건설사업(2007_2).pdf | 2000 | 236 | 239 | 117 | 152,100 | 153,600 | , 순편익의 현재가치(NPV), 내부수익율(IRR) 등 정량적으로 제
시되는 반면, 정책적 분석에 포함되는 많은 평가항목, 예컨대 지역의 사업추진의지,
국고조달 가능성, 관련계획과의 일치성 등은 계량화가 어려우므로 정성적 표현으로
제시된다. 예를 들면, B/C 비율은 높지만 상위계획과 일치하지 않는 사업의 타당성을
어떻게 종합평가할 것인가는 쉽지 않은 문제이다.
둘째, 정량적 분석의 경우에도 서로 상이한 척도(scale)를 갖는 평가항목을 통합하
는 데 어려움이 따른다. 예를 들면, 어떤 공공투자사업의 B/C 비율이 1.0보다 작은
0.9이지만 2... |
6,330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7년도 타당성 재조사 보고서-국도34호선(호계~불정) 건설사업(2007_2).pdf | 2007년도 타당성 재조사 보고서-국도34호선(호계~불정) 건설사업(2007_2).pdf | 2000 | 238 | 242 | 118 | 153,400 | 154,900 | 1인 등 총 8명이 평가에 참여
하였다(outsourcing 사업일 경우 PM, 수요팀 1인, 비용팀 2인, KDI 공공투자관리센터
3인, 검토위원 1인). 다만, 종합 평점은 최소․최대 점수를 부여한 평가자의 응답결과
는 제외하여 산출하였다.
다. AHP 구조 및 평가항목
본 AHP 분석의 최종목표는 경제성 분석과 정책적 분석을 종합하여 사업의 시행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다. 경제성 분석은 비용편익분석 결과로 제시되는 B/C로 대표
되며, 정책적 분석은 비용편익분석에는 포함되지 않으나 공공투자사업의 타당성을
평가하는 데 있어 중요하게 고려되어야할... |
6,331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7년도 타당성 재조사 보고서-국도34호선(호계~불정) 건설사업(2007_2).pdf | 2007년도 타당성 재조사 보고서-국도34호선(호계~불정) 건설사업(2007_2).pdf | 2000 | 242 | 244 | 119 | 154,700 | 156,200 | 성 재조사
라. AHP 분석 결과
평가항목의 가중치는 평가항목간 쌍대비교 질문에 대한 응답결과로 결정되며, 쌍
대비교에는 Saaty가 제안한 기본형인 9점 척도를 채택하여 응답하도록 하였다. 다만,
경제성 분석, 정책적 분석 그리고 지역균형발전의 상대적 중요도는 평가 결과에 미
치는 영향이 크므로 상대적인 중요도를 상수합 측정척도를 채택하여 100점 스케일로
응답하도록 하였다. 다만, 아래 그림과 같이 가중치 범위를 사전적으로 제한하여 상
수합 측정척도로 응답하게 하였다6).
<표 Ⅷ-7> 가중치 산정범위
(단위: %)
경제성 분석 정책적 분석 ... |
6,332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7년도 타당성 재조사 보고서-국도34호선(호계~불정) 건설사업(2007_2).pdf | 2007년도 타당성 재조사 보고서-국도34호선(호계~불정) 건설사업(2007_2).pdf | 2000 | 243 | 246 | 120 | 156,000 | 157,500 | 서
평가자 6명이 모두 경제적 분석결과가 조금 더 중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종합
한 결과, 경제성 분석 : 정책적 분석 : 지역균형발전의 가중치는 45.9 : 32.6 : 21.5로
연구진들은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책적 분석 항목 중 정책의 일관성 및
추진의지 항목이 15.8%로 가장 높은 가중치를 가지는 것으로 산정되었다.
개별 항목으로는 지역낙후도 항목이 14.3%로 가장 높은 중요도를 가지며, 그 다
234 국도34호선(호계～불정) 건설사업 타당성 재조사
음으로 상위계획과의 일치성, 선형개량 필요성 항목 순으로 중요도를 평가하... |
6,333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7년도 타당성 재조사 보고서-국도34호선(호계~불정) 건설사업(2007_2).pdf | 2007년도 타당성 재조사 보고서-국도34호선(호계~불정) 건설사업(2007_2).pdf | 2000 | 246 | 249 | 121 | 157,300 | 158,800 | 8.7 158,134.9 160,825.8 144,804.8 113,956.8
시
설
부
대
경
비
설
계
비
기투입 - 2,900.0 2,900.0 2,900.0 2,900.0
재설계 6,073.3 - - 1,515.6 1,152.2
책임감리비 - 4,766.6 4,731.4 4,313.6 3,451.6
시설부대비 - 327.7 325.3 285.0 225.5
소 계 6,073.3 7,994.3 7,956.7 9,014.2 7,729.3
합 계 142,592.0 166,129.2 168,782.5 153,819.0 121,686.1
B... |
6,334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7년도 타당성 재조사 보고서-국도34호선(호계~불정) 건설사업(2007_2).pdf | 2007년도 타당성 재조사 보고서-국도34호선(호계~불정) 건설사업(2007_2).pdf | 2000 | 248 | 252 | 122 | 158,600 | 160,100 | 나타나 1보다는 작
게 나타났으나 정책적 분석에 의할 때 이미 예산이 투입되었고, 국도의 기능과 연속
성을 유지하고, 균형발전 측면과 관계기관의 사업추진의지를 감안할 때 본 사업의
추진은 필요한 것으로 본다.
총사업비 추정 결과 최적대안의 경우 예산요구(실시설계)대비 444.43억원이 감소
한 것으로 분석되었고, 이의 큰 부분이 VE실시로 인한 공사비 절감 508.99억원에 기
인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참고문헌
건설교통부, 일반국도중장기 계획수립연구 , 2003. 12.
, 국도대체우회도로 중장기 계획수립연구 , 2003. 12.
, 국도기... |
6,335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7년도 타당성 재조사 보고서-국도34호선(호계~불정) 건설사업(2007_2).pdf | 2007년도 타당성 재조사 보고서-국도34호선(호계~불정) 건설사업(2007_2).pdf | 2000 | 252 | 254 | 123 | 159,900 | 161,400 |
□ PC PANEL 옹벽 배수처리 시설 중 엘보 수량 집계오기
◦곡관엘보(D=300MM) 2EA로 표기
개
선
후
□ 곡관엘보 수량산출근거에 의거
◦당초 : 2EA
◦변경 : 20EA
구 분 생애주기비용
(건설사업비용) 비 고
절
감
효
과
① 개 선 전 350,020
② 개 선 후 3,500,200
③ 증가액(①-②) 3,150,180
④ 증가율(③/①X100)
개선안의 특징 장 단 점 시공시 유의할 점
1.공사비 증가
설계VE 제안서 3
사 업 명 국도34호선(호계～불정) 건설공사 타당성
재조사 근 거
분 야 도 로... |
6,336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7년도 타당성 재조사 보고서-국도34호선(호계~불정) 건설사업(2007_2).pdf | 2007년도 타당성 재조사 보고서-국도34호선(호계~불정) 건설사업(2007_2).pdf | 2000 | 254 | 256 | 124 | 161,200 | 162,700 | 3m 간격으로 5본 배치
◦예천방향 : 2.3m 간격으로 5본 배치
개
선
후
□ 교량상부에 설치된 P.S.C BEAM 횡간격을 조정하여 각각 4개소로
축소하여도 구조적 이상이 없음
◦충주방향 : 2.7m 간격으로 4본 배치
◦예천방향 : 2.7m 간격으로 4본 배치
구 분 생애주기비용
(건설사업비용) 비 고
절
감
효
과
① 개 선 전 201,721,640
② 개 선 후 161,580,112
③ 절감액(①-②) 40,141,528
④ 절감율(③/①X100)
개선안의 특징 장 단 점 시공시 유의할 점
1.공사비 절감
설계VE ... |
6,337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7년도 타당성 재조사 보고서-국도34호선(호계~불정) 건설사업(2007_2).pdf | 2007년도 타당성 재조사 보고서-국도34호선(호계~불정) 건설사업(2007_2).pdf | 2000 | 256 | 258 | 125 | 162,500 | 164,000 | 246 국도34호선(호계～불정) 건설사업 타당성 재조사
설계VE 제안서 10
사 업 명 국도34호선(호계～불정) 건설공사
타당성 재조사 근 거
분 야 교 량 분 야 건 명 빔본수 변경
내 용
개
선
전
□ 반곡IC육교는 25m 단경간 교량이며 직선교량으로 교량 상부에 좌∙우
각각 5개의 P.S.C BEAM을 설치토록 계획되어 있음
◦충주방향 : 2.15m 간격으로 5본배치
◦예천방향 : 2.15m 간격으로 5본배치
개
선
후
□ 교량상부에 설치된 P.S.C BEAM 횡간격을 조정하여 각각 4개로
축소하여도 구조적 이상이 없음
◦... |
6,338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7년도 타당성 재조사 보고서-국도34호선(호계~불정) 건설사업(2007_2).pdf | 2007년도 타당성 재조사 보고서-국도34호선(호계~불정) 건설사업(2007_2).pdf | 2000 | 258 | 260 | 126 | 163,800 | 165,300 | 토옹벽으로 계획
◦견탄교 4개소 ◦우로2교 2개소
◦견탄IC교 2개소 ◦우로IC육교 2개소
◦호게1교 2개소 ◦막곡1교 2개소
◦호계IC육교 4개소 ◦막곡2교 2개소
◦우로1교 4개소 ◦반곡IC교 4개소
◦산양고가교 4개소
개
선
후
□ 견탄교외 10개교 교대날개벽 RC옹벽 길이조정 필요
◦견탄교 : 3.7m→10.0m ◦우로2교 : 4.0m→10.0m
◦견탄IC교 : 4.5m→10.0m ◦우로IC육교 : 4.25m→10.0m
◦호게1교 : 3.0m→8.0m ◦막곡1교 : 3.0m→6.0m
◦호계IC육교 : 4.0m→10.0m ◦막곡2... |
6,339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7년도 타당성 재조사 보고서-국도34호선(호계~불정) 건설사업(2007_2).pdf | 2007년도 타당성 재조사 보고서-국도34호선(호계~불정) 건설사업(2007_2).pdf | 2000 | 260 | 262 | 127 | 165,100 | 166,600 | 요령에 의거 터널내 포장은 빈배합콘크리트가 아닌
시멘트 안정처리 필터층을 적용
◦당초 : 터널 전구간 빈배합 콘크리트 계획
◦변경 : 터널 입∙출구부 각 50m씩 100m구간 동상방지층+시멘트 안정처리
필터층으로 변경
터널내 시멘트 안정처리 필터층으로 변경
구 분 생애주기비용
(건설사업비용)
비 고
절
감
효
과
① 개 선 전 99,389,983
② 개 선 후 164,830,993
③ 증가액(①-②) 65,441,010
④ 증가율(③/①X100)
개선안의 특징
장 단 점 시공시 유의할 점
1.공사비증가
2.터널내 용출수 차단... |
6,340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7년도 타당성 재조사 보고서-국도34호선(호계~불정) 건설사업(2007_2).pdf | 2007년도 타당성 재조사 보고서-국도34호선(호계~불정) 건설사업(2007_2).pdf | 2000 | 262 | 265 | 128 | 166,400 | 167,900 | 대공) 건 명 사후환경영향평가비
내 용
개
선
전
□ 부대공내 사후환경영향평가비 중복산출
◦제경비 산출 + 부대공 중복적용됨
개
선
후
□ 부대공내 사후환경영향평가비 제외
◦제경비 반영, 부대공 제외
구 분 생애주기비용
(건설사업비용) 비 고
절
감
효
과
① 개 선 전 502,800,000
② 개 선 후 0
③ 절감액(①-②) 502,800,000
④ 절감율(③/①X100)
개선안의 특징 장 단 점 시공시 유의할 점
1.공사비 절감
【부록 2】 대안별 공사비 산출근거
□ 공사비 산출 기본 방향
◦ 각 대안별 공사비 산출... |
6,341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7년도 타당성 재조사 보고서-국도34호선(호계~불정) 건설사업(2007_2).pdf | 2007년도 타당성 재조사 보고서-국도34호선(호계~불정) 건설사업(2007_2).pdf | 2000 | 264 | 267 | 129 | 167,700 | 169,200 | 설계안의 용지폭을 준용하
고, 부분 양방향 2차로로 분리 운영하는 변경구간은 용지폭을 재 산출하여
지번 발취후 2005년말 기준(2006.1.1) 개별공시지가를 조사(평균가)하여 용
지 보상비용을 재 산출하였음.
- 용지보상비 할증요율 1.766배, 지장물보상비 1.30배 적용
부 록 255
◦ 설계VE 반영 (대안2 공사비)
- 대안 1에서 검토 제안한 설계VE를 대안 2 동일항목에 반영.
- 배수공 : 엘보수량, 콘크리트운반 절감금액 100%를 적용함.
- 구조물공(교량공) : PSC BEAM 본수 조정에서 호계1교, 호계IC교, 우로3교
는 ... |
6,342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7년도 타당성 재조사 보고서-국도34호선(호계~불정) 건설사업(2007_2).pdf | 2007년도 타당성 재조사 보고서-국도34호선(호계~불정) 건설사업(2007_2).pdf | 2000 | 267 | 269 | 130 | 169,000 | 170,500 | 2 17,413
답 10,607 8,982 12,590 12,938
임 야 6,058 512 17,424 3,123
대 지 12,310 11,672 49,843 20,375
과 수 원 8,090 - 25,726 -
목 장 9,550 9,700 - -
잡 종 지 12,925 - 31,467 21,318
창 고 용 지 - - - 11,500
1구간 : 호계면 견탄리(시점부)
2구간 : 호계면 별암리, 호계리, 우로리에서 우회하는 안(원안:STA.1+850～STA.5+670)
3구간 : 호계면 별암리, 우로리에서 기존도로 활용하는 안
4구간 : 호계면 ... |
6,343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7년도 타당성 재조사 보고서-국도34호선(호계~불정) 건설사업(2007_2).pdf | 2007년도 타당성 재조사 보고서-국도34호선(호계~불정) 건설사업(2007_2).pdf | 2000 | 269 | 270 | 131 | 170,300 | 171,800 | ,634 50,000 1.0 681,700,000
조 경 수 주 3,531 50,000 1.0 176,550,000
한 전 주 본 85 1,000,000 1.0 85,000,000
체 신 주 본 18 1,000,000 1.0 18,000,000
분 묘 기 162 2,000,000 1.0 324,000,000
관 정 개소 1 500,000 1.0 500,000
철 탑 이 설 식 1 160,000,000 1.0 160,000,000
합 계 3,438,150,000
<부표 7> 대안 1 지장물 보상비 재산출 근거
구 분 단위 물 량 단 가 할... |
6,344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7년도 타당성 재조사 보고서-국도34호선(호계~불정) 건설사업(2007_2).pdf | 2007년도 타당성 재조사 보고서-국도34호선(호계~불정) 건설사업(2007_2).pdf | 2000 | 270 | 272 | 132 | 171,600 | 173,100 | 0,000
분 묘 기 145 2,000,000 1.30 377,000,000
관 정 개소 1 500,000 1.30 650,000
철 탑 이 설 식 1 160,000,000 1.30 208,000,000
합 계 5,362,435,000
<부표 9> 대안 3 지장물 보상비 재산출 근거
구 분 단위 물 량 단 가 할 증 금액(원)
스 레 트 ㎡ 9,400 200,000 1.30 2,444,000,000
스 라 브 ㎡ 2,969 200,000 1.30 771,940,000
기 와 ㎡ 976 100,000 1.30 126,880,000
함 ... |
6,345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7년도 타당성 재조사 보고서-국도34호선(호계~불정) 건설사업(2007_2).pdf | 2007년도 타당성 재조사 보고서-국도34호선(호계~불정) 건설사업(2007_2).pdf | 2000 | 271 | 273 | 133 | 172,900 | 174,400 | 142㎞)
(단위: 억원, 4차로)
262 국도34호선(호계～불정) 건설사업 타당성 재조사
<부표 12> 당초 실시설계 연차별 투입액(설계비 매몰처리시)
(단위: 억원)
년 도 비 용
공사비 용지보상비1) 시설부대비 감리비 유지관리비 합 계
2005
2006
2007 67.75 27.54 0.15 2.17 97.61
2008 203.26 64.25 0.45 6.50 274.46
2009 338.76 0.75 10.83 350.34
2010 474.26 1.04 15.17 490.48
2011 271.01 0.60 8.67 280.27
2012 ... |
6,346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7년도 타당성 재조사 보고서-국도34호선(호계~불정) 건설사업(2007_2).pdf | 2007년도 타당성 재조사 보고서-국도34호선(호계~불정) 건설사업(2007_2).pdf | 2000 | 273 | 277 | 134 | 174,200 | 175,700 | .18 17.18
2028 18.63 18.63
2029 19.97 19.97
2030 21.20 21.20
2031 22.31 22.31
2032 23.43 23.43
2033 24.32 24.32
2034 25.21 25.21
2035 25.99 25.99
2036 26.66 26.66
2037 27.22 27.22
2038 27.78 27.78
2039 28.23 28.23
2040 28.56 28.56
2041 -57.41 28.89 -28.52
합 계3) 1,355.04 34.38 29.35 43.34 481.61 1,943.71
... |
6,347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7년도 타당성 재조사 보고서-국도34호선(호계~불정) 건설사업(2007_2).pdf | 2007년도 타당성 재조사 보고서-국도34호선(호계~불정) 건설사업(2007_2).pdf | 2000 | 277 | 279 | 135 | 175,500 | 176,583 | 의 일관성 및 추진의지)
정책의 일관성 및
추진의지
관련계획 및
정책방향과의 일치성 사업추진의지 및 선호도
Ⅲ-3. 제3계층의 상대적 중요도 평가(사업 추진상의 위험요인을 기준으로 평가)
평가항목
절
대
중
요
매
우
중
요
중
요
약
간
중
요
같
다
약
간
중
요
중
요
매
우
중
요
절
대
중
요
평가항목
재원조달
가 능 성 ⑨⑧⑦⑥⑤④③② ①②③④⑤⑥⑦⑧⑨ 환경성
[그림 5] 제3계층 중요도 평가(사업 추진상의 위험요인)
사업 추진상의
위험요인
재원조달 가능성 환경성
268 국도... |
6,348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0년도 예비타당성 조사보고서-광주-팔당간 국도대체우회도로 건설사업(1999_12).pdf | 2000년도 예비타당성 조사보고서-광주-팔당간 국도대체우회도로 건설사업(1999_12).pdf | 2000 | 1 | 5 | 0 | 0 | 1,500 | 2000년도 예비타당성 조사보고서
광주-팔당간 국도대체우회도로
건설사업
공공투자관리센터
한국개발연구원
제 출 문
기획예산처 장관 귀하
본 보고서를 귀 기획예산처가 의뢰한 광주-팔당간 국도대체
우회도로(국도 45호선) 건설사업 예비타당성조사의 최종보고
서로 제출합니다.
1999. 12.
한국개발연구원 원장 이 진 순
< 연 구 진 >
▣ KDI 연구진
장 준 경 전문연구원 (연구총괄)
문 혁 주임연구원
▣ 외부 연구진
김 원 규 교수 (한국항공대학교 항공교통학과)
이 영 혁 교수 (한국항공대학교 항공교통학과)
김 병 종 교수 (한국항공... |
6,349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0년도 예비타당성 조사보고서-광주-팔당간 국도대체우회도로 건설사업(1999_12).pdf | 2000년도 예비타당성 조사보고서-광주-팔당간 국도대체우회도로 건설사업(1999_12).pdf | 2000 | 5 | 6 | 1 | 1,300 | 2,800 | ·································· 84
나. 국가기간교통망계획 (2000∼2019) ····························································· 89
다. 제1차 수도권 광역교통5개년계획(안)(1999∼2003) (건교부(1998)) ·· 90
라. 경기도 교통종합기본계획 ············································································ 92
마. 서울시 교통정비기본계획 ·······················... |
6,350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0년도 예비타당성 조사보고서-광주-팔당간 국도대체우회도로 건설사업(1999_12).pdf | 2000년도 예비타당성 조사보고서-광주-팔당간 국도대체우회도로 건설사업(1999_12).pdf | 2000 | 6 | 7 | 2 | 2,600 | 4,100 | ····················· 117
나. 수단별 통행량 전망 ···················································································· 117
다. 권역별 통행량 예측 ···················································································· 119
4. 교통량 예측 ···········································································... |
6,351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0년도 예비타당성 조사보고서-광주-팔당간 국도대체우회도로 건설사업(1999_12).pdf | 2000년도 예비타당성 조사보고서-광주-팔당간 국도대체우회도로 건설사업(1999_12).pdf | 2000 | 7 | 8 | 3 | 3,900 | 5,400 | ··························································· 160
가. 평가대상 및 평가방법 ················································································ 160
나. 토지이용현황 ································································································ 161
다. 수계 이용 현황 ······························... |
6,352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0년도 예비타당성 조사보고서-광주-팔당간 국도대체우회도로 건설사업(1999_12).pdf | 2000년도 예비타당성 조사보고서-광주-팔당간 국도대체우회도로 건설사업(1999_12).pdf | 2000 | 8 | 10 | 4 | 5,200 | 6,700 | 2. 분석의 결과 ·········································································································· 227
3. 종합평가 및 결론 ································································································ 231
참고문헌 ··············································································... |
6,353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0년도 예비타당성 조사보고서-광주-팔당간 국도대체우회도로 건설사업(1999_12).pdf | 2000년도 예비타당성 조사보고서-광주-팔당간 국도대체우회도로 건설사업(1999_12).pdf | 2000 | 10 | 11 | 5 | 6,500 | 8,000 | · 92
<표 Ⅱ-19> 경기도 지방도 사업계획 ········································································ 93
<표 Ⅱ-20> 광역 전철화사업 구간 및 사업기간 ···················································· 93
<표 Ⅱ-21> 2001년 이후 도로 장기계획 ·································································· 94
<표 Ⅲ-1> 주요 주변도로의 현황 ·············... |
6,354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0년도 예비타당성 조사보고서-광주-팔당간 국도대체우회도로 건설사업(1999_12).pdf | 2000년도 예비타당성 조사보고서-광주-팔당간 국도대체우회도로 건설사업(1999_12).pdf | 2000 | 11 | 12 | 6 | 7,800 | 9,300 | ······························· 133
<표 Ⅴ-4> '97년 기준 사상자당 교통사고 비용 ·············································· 133
<표 Ⅴ-5> 기본노선안의 편익산정 결과 ······························································ 134
<표 Ⅴ-6> 대안의 편익산정 결과 ·········································································· 135
<표 Ⅴ-7> 사업비... |
6,355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0년도 예비타당성 조사보고서-광주-팔당간 국도대체우회도로 건설사업(1999_12).pdf | 2000년도 예비타당성 조사보고서-광주-팔당간 국도대체우회도로 건설사업(1999_12).pdf | 2000 | 12 | 14 | 7 | 9,100 | 10,600 | ································································· 164
<표 Ⅵ-10> 팔당호 유역 상수도 취수원 현황(1996) ··········································· 165
<표 Ⅵ-11> 연도별 팔당호 1∼10월 BOD 측정 ··················································· 166
<표 Ⅵ-12> 팔당호의 수질 오염 현황 ·························································... |
6,356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0년도 예비타당성 조사보고서-광주-팔당간 국도대체우회도로 건설사업(1999_12).pdf | 2000년도 예비타당성 조사보고서-광주-팔당간 국도대체우회도로 건설사업(1999_12).pdf | 2000 | 13 | 16 | 8 | 10,400 | 11,900 | ·················································· 228
- xi -
< 그림차례 >
[그림 Ⅰ-1] 예비타당성조사의 내용 ········································································· 57
[그림 Ⅰ-2] 예비타당성조사 추진체계 ····································································· 59
[그림 Ⅱ-1] 사업대상지역의 인구추이 ······························... |
6,357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0년도 예비타당성 조사보고서-광주-팔당간 국도대체우회도로 건설사업(1999_12).pdf | 2000년도 예비타당성 조사보고서-광주-팔당간 국도대체우회도로 건설사업(1999_12).pdf | 2000 | 16 | 20 | 9 | 11,700 | 13,200 | 량(팔당호 대교)을 신규 건설하여 광주군과 남양주시를 직접 연
결하여 기존 팔당댐의 공도교 통과노선을 대체하고, 현재 신설 중인 국도
45호선의 하남시 팔당대교-팔당댐 구간을 우회하는 도로를 건설하는 사업임.
∙ 국도건설사업에 민간자본의 참여를 유도하여 도로시설확충에 필요한 재원
을 충당하고 수도권 동남부와 경기 강원간 통행량을 분산시키려는데 그
목적이 있음.
□ 추진 경위
∙ 본 사업구간은 건설교통부가 1994∼'95년간 기본설계를 하였으며, 국도건
설사업에 민자를 유치하는 사업의 하나로 선정하여 추진중에 있음.
< 사업의 추진경위 >
일 정 추 ... |
6,358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0년도 예비타당성 조사보고서-광주-팔당간 국도대체우회도로 건설사업(1999_12).pdf | 2000년도 예비타당성 조사보고서-광주-팔당간 국도대체우회도로 건설사업(1999_12).pdf | 2000 | 19 | 23 | 10 | 13,000 | 14,500 | ∙ 지금까지 국도대체우회도로 건설에 필요한 비용중 공사비 전액을 국고에
서 보조하고, 용지 보상비는 당해 관리청에 속하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
하는 것으로 하였으나, 본 사업에서는 재원을 충당함에 있어 민간투자가
가능한지 여부에 대한 판단이 필요함.
2. 주요 쟁점
< 타당성 조사의 재검토 >
- 5 -
□ 재검토의 필요성
∙ 1995년 건교부는 본 사업구간을 포함한 국도 45호선(광주-청평간)의 확장
사업에 대한 기본설계조사를 하면서 경제적 타당성조사를 하였으며, 본
사업이 경제성이 있는 사업으로 판단하였음.
∙ 그러나 현재 주변도로의 교통량 분포가... |
6,359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0년도 예비타당성 조사보고서-광주-팔당간 국도대체우회도로 건설사업(1999_12).pdf | 2000년도 예비타당성 조사보고서-광주-팔당간 국도대체우회도로 건설사업(1999_12).pdf | 2000 | 23 | 26 | 11 | 14,300 | 15,800 | - 8 -
< 이해당사자의 의견 >
□ 건설교통부
∙ 사업계획(안)대로 전액 국고부담으로 건설하되, 건설 중 또는 건설 후에
발생하는 환경문제에 대하여는 관련 부서와 충분한 협의.
∙ 현재 민자유치대상사업으로 선정되어 추진되고 있으나, 본 사업은 환경문제로
민원제기의 여지가 많아 민간자본 유치의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보고 있
음.
□ 서울지방국토관리청
∙ 현재 실시 설계중인 국도 45호선 조안-답내 구간과 상번천IC 이남 구간
을 연결하는 측면에서 필요함.
∙ 팔당대교-팔당댐간(국도 45호선 미개통구간으로 현재 건설중임)의 4차선
도로개설 등 주변... |
6,360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0년도 예비타당성 조사보고서-광주-팔당간 국도대체우회도로 건설사업(1999_12).pdf | 2000년도 예비타당성 조사보고서-광주-팔당간 국도대체우회도로 건설사업(1999_12).pdf | 2000 | 26 | 29 | 12 | 15,600 | 17,100 | 구간과 연결하는 노선임.
∙ 국도대체우회도로로서의 의미가 없으므
로 민자유치나 재무성 분석 불필요
Ⅲ. 교통수요 추정
1. 수요예측의 기본 가정
□ 도로의 신설 혹은 추가시 편익을 산정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기본자료는 기
종점 통행량과 교통시설을 나타내는 교통네트워크 자료임.
∙ 본 예비타당성조사의 대상사업은 경기도 광주군에 위치한 국도 45호선으
로서 연장은 10㎞내외에 불과하지만 서울과 청평을 연결하는 6번 국도와
연결되며 서울시내 올림픽도로 강북도시고속도로와 연결되는 만큼 전체
국도 시스템의 차원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교통링크라 할 수 있음.... |
6,361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0년도 예비타당성 조사보고서-광주-팔당간 국도대체우회도로 건설사업(1999_12).pdf | 2000년도 예비타당성 조사보고서-광주-팔당간 국도대체우회도로 건설사업(1999_12).pdf | 2000 | 28 | 31 | 13 | 16,900 | 18,400 | 2002년 사업까지만 반영, 경부고속철도는 2004년 기존선 활용, 2012년 완전
개통.
- 14 -
< 화물수단별 수요분담(경부고속철도 건설시) >
1996 2002 2007 2012 2020 '96∼'20
물동량
(천톤행/일)
철 도
일 반 126 133 176 212 228 2.52
컨테이너 16 17 23 27 31 2.81
계 141 150 199 239 259 2.55
도 로
일 반 1,346 1,416 1,662 1,925 2,158 1.99
컨테이너 150 181 220 250 290 2.77
계 1,496 1,597 1,882... |
6,362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0년도 예비타당성 조사보고서-광주-팔당간 국도대체우회도로 건설사업(1999_12).pdf | 2000년도 예비타당성 조사보고서-광주-팔당간 국도대체우회도로 건설사업(1999_12).pdf | 2000 | 30 | 33 | 14 | 18,200 | 19,700 |
전 남 권 168 187 236 303 358 3.2 3.3
경 북 권 210 283 333 400 463 4.3 2.6
경 남 권 420 589 689 818 943 4.6 2.4
전 국 계 1,638 1,973 2,310 2,778 3,173 3.2 2.5
- 16 -
4. 교통량 예측
□ 교통량 현황
∙ 주변의 도로와 비교할 때 본 사업 구간(광주읍-팔당댐)의 교통량이 가장 적음.
< 사업지역 주변 교통량 현황(양방향, PCU/일) >
도 로 명 구 간 1997 1998 증감율(％)
국도 45호선 광주읍-팔당댐 9,459 7,255 -30.4... |
6,363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0년도 예비타당성 조사보고서-광주-팔당간 국도대체우회도로 건설사업(1999_12).pdf | 2000년도 예비타당성 조사보고서-광주-팔당간 국도대체우회도로 건설사업(1999_12).pdf | 2000 | 33 | 36 | 15 | 19,500 | 21,000 | 판단됨.
< 팔당대교 첨두시 교통량 예측치(2007년)(양방향, PCU/시) >
대 안 교 통 량
사업 미시행시 2,996
기본 노선안 2,093
대 안 6,422
□ 중부고속도로(고속국도 10호선)의 장래 교통량 예측
∙ 사업시행시 2007년에는 통행량 감소효과가 없으나 그 이후 사업구간으로
의 교통량의 배분효과가 있는 것으로 판단됨.
∙ 2007년의 경우 상행선(하남방면)의 교통량은 사업시행 후 교통량이 감소
하지만 하행선의 이용이 소폭 증가하여 양방향 기준으로 볼 때 교통량이
소폭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됨.
< 고속국도 10호선 장래 교통량... |
6,364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0년도 예비타당성 조사보고서-광주-팔당간 국도대체우회도로 건설사업(1999_12).pdf | 2000년도 예비타당성 조사보고서-광주-팔당간 국도대체우회도로 건설사업(1999_12).pdf | 2000 | 36 | 39 | 16 | 20,800 | 22,300 | 1,100.2
팔당호대교2) 502 502 1,405 1,306.3
용지보상비 123.0 468 84.5 119.5
기 타3) - 30 248.9 240.7
계 1,299.8 1,400 2,822.9 2,766.7
주: 1) 본 과업에서 산출한 일반공사비는 최근의 유사용역 평균 단가를 적용하였으며 1:5000
수치지도를 토대로 현장여건을 고려한 횡단작업에 의해 수량을 산출하였으므로 표준지
침에 의한 추정치보다 오차가 적을 것으로 사료됨.
2) 또한 팔당호 대교의 경우 팔당호가 상수원보호구역이며 수심이 15∼20m정도이고 교각
높이가 35∼40m정도인... |
6,365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0년도 예비타당성 조사보고서-광주-팔당간 국도대체우회도로 건설사업(1999_12).pdf | 2000년도 예비타당성 조사보고서-광주-팔당간 국도대체우회도로 건설사업(1999_12).pdf | 2000 | 39 | 43 | 17 | 22,100 | 23,600 | 상의 경제성 분석 결과 >
차량운행비용편익＋시간절감편익 차량운행비용편익
NPV (억원) 9,312 2,344
IRR (％) 30.91 17.70
B/C 2.87 1.47
주: 적용할인율 12.0％.
□ 기본노선안의 경제성 분석 결과
∙ 본 예비타당성조사를 위해서 새로이 추정한 비용과 편익을 추정한 결과
역시 B/C 비율이 1을 상회하여 경제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추정 사업비가 건교부(안) 보다 2배 이상 많아졌기 때문에 건교부의 B/C
비율보다는 낮아짐.
< 기본노선안의 경제성 평가 결과(할인율 7.5％) >
결 과
총 할인편익 (억원)... |
6,366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0년도 예비타당성 조사보고서-광주-팔당간 국도대체우회도로 건설사업(1999_12).pdf | 2000년도 예비타당성 조사보고서-광주-팔당간 국도대체우회도로 건설사업(1999_12).pdf | 2000 | 43 | 46 | 18 | 23,400 | 24,900 |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개발이
되도록 함으로서 쾌적한 환경을
유지 조성
환경에 관련되는 행정계획의 수
립 및 사업의 집행에 있어 환경
에 미칠수 있는 부정적인 영향
을 최소화 하고 개발과 환경보
전을 조화시키기 위해 관계행정
기관의 장이 환경부장관과 행정
계획 및 사업규모 등에 관하여
사전협의
평가 또는 협의
대상사업
국가, 지자체 등 공공기관, 민간사
업자가 시행하는 17개 분야, 63개
세부사업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이 아닌 사
업으로 주로 입지의 적정성, 토
지이용계획의 용도지역 및 규모
의 적정성, 오염물질배출과 처리
대책, 환... |
6,367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0년도 예비타당성 조사보고서-광주-팔당간 국도대체우회도로 건설사업(1999_12).pdf | 2000년도 예비타당성 조사보고서-광주-팔당간 국도대체우회도로 건설사업(1999_12).pdf | 2000 | 46 | 49 | 19 | 24,700 | 26,200 | 특별대책지역 환경정책기본법 제22조 2,102 양평군, 가평군, 광주군, 이천시,용인시, 여주군, 냠양주시
상수원보호구역 수도법 제5조 157 남양주시, 하남시, 광주군, 양평군
각 일부
청 정 지 역 수질환경보전법 4,615
양평군, 가평군, 광주군, 이천시,
용인시, 여주군, 남양주시, 포천
군, 연천군, 양주군, 고양시 등
□ 팔당호 수질개선 특별대책
∙ 수변구역 보안림 지정, 오염총량관리제 실시.
∙ 2조 6,385억원을 투자하여 환경기초시설 완비.
∙ 물 이용부담금 제도 도입: 톤당 80원이며, 매월 4인가족 기준(80톤)으로
수도요금 6... |
6,368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0년도 예비타당성 조사보고서-광주-팔당간 국도대체우회도로 건설사업(1999_12).pdf | 2000년도 예비타당성 조사보고서-광주-팔당간 국도대체우회도로 건설사업(1999_12).pdf | 2000 | 48 | 52 | 20 | 26,000 | 27,500 | 상수원 보호를
위하여 환경부 요구사항을 수용하여 교량의 난간 보강 등의 조치를 하였음.
∙ 특히 향후 건설되는 도로는 가능한 상수원 보호구역을 우회토록 하고 상
수원 통과가 불가피한 교량에 대해서는 차량 추락 방지를 위한 안전시설
의 설치를 더 강화할 뿐만 아니라, 상수원을 지나는 기존 교량에 대해서
도 안전시설의 조사 등 대비책을 강구할 계획이라고 밝히고 있음.
□ 환경부서와의 협의
∙ 팔당호를 횡단하는 교량 건설과 관련하여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과 경인지방
환경관리청이 협의(1999. 10)한 바 있음.
- 34 -
∙ 경인지방환경관리청에서는 수질오염의... |
6,369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0년도 예비타당성 조사보고서-광주-팔당간 국도대체우회도로 건설사업(1999_12).pdf | 2000년도 예비타당성 조사보고서-광주-팔당간 국도대체우회도로 건설사업(1999_12).pdf | 2000 | 52 | 55 | 21 | 27,300 | 28,800 | 99 36 14 39 0
광주군 25 112 18 33 52 37 0
□ 낙후도지수를 보면 당해 사업대상지역은 낙후지역으로 볼 수 없음.
∙ 하남시의 경우 하위 20％에 포함되는 지표가 없으며, 지표별 순위합계의
평균이 39위를 차지하여 상위그룹의 시 군에 속함. 그러나 제조업종사자
비율(99위)과 도로율(76위)은 다른 지표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음.
∙ 광주군 역시 하위 20％에 포함되는 지표가 없으며, 지표별 순위합계의 평
균이 37위를 차지하여 상위그룹의 시 군에 속함. 그러나 도로율(112위)
은 다른 지표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매우 낙후됨.
... |
6,370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0년도 예비타당성 조사보고서-광주-팔당간 국도대체우회도로 건설사업(1999_12).pdf | 2000년도 예비타당성 조사보고서-광주-팔당간 국도대체우회도로 건설사업(1999_12).pdf | 2000 | 55 | 58 | 22 | 28,600 | 30,100 | 500원 징수시 교량부분만을 민자로 시행할 때
NPV가 -776억원, IRR 0.9％로 추정되됨.
∙ 민간투자자의 수익성을 보존하기 위한 정부의 재정보조의 규모는 사업비
의 최소 77％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 민간투자사업으로의 추진할 당위성
이 없는 것으로 나타남.
< 재무성 분석 결과(실질할인율 10％) >
사업비
(억원)
500원 징수시 1000원 징수시
NPV
(억원)
IRR
(％)
실질할인율
(％)
NPV
(억원)
IRR
(％)
실질할인율
(％)
전구간 민자 2,822.9 -1,882 -3.3 10 -1,491 1.1 1... |
6,371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0년도 예비타당성 조사보고서-광주-팔당간 국도대체우회도로 건설사업(1999_12).pdf | 2000년도 예비타당성 조사보고서-광주-팔당간 국도대체우회도로 건설사업(1999_12).pdf | 2000 | 57 | 60 | 23 | 29,900 | 31,400 | 철도
(철도청 소관) 예산 등으로 구성됨.
- 43 -
□ 2000년도 사회간접자본 확충예산의 특징
∙ 물류비용절감 및 국가와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SOC투자의 양적 확
대와 아울러 완공위주 예산편성, 순차적 예산반영 등을 통하여 투자의 효
율성도 제고.
∙ 안전투자에 우선순위를 두어 사고발생을 근본적으로 개선.
∙ 대중교통의 활성화, 맑은 물 공급을 위한 광역상수도 건설 등을 통하여
국민생활의 안전과 질적 수준의 향상 등을 도모.
□ 2000년도 주요 SOC사업 관련 예산 중 국도 확 포장 사업에는 1999년 대비
8.6％ 증가한 5조 1,... |
6,372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0년도 예비타당성 조사보고서-광주-팔당간 국도대체우회도로 건설사업(1999_12).pdf | 2000년도 예비타당성 조사보고서-광주-팔당간 국도대체우회도로 건설사업(1999_12).pdf | 2000 | 60 | 63 | 24 | 31,200 | 32,700 | 37 72.09 60.98 70/70 73.85 28/93
가용재원율 ％ 34.56 18.51 34.05 29/70 37.15 2/93
채무상환비 비율 ％ 4.92 4.00 1.58 58/70 1.38 84/93
1인당 채무부담액 천원 124 220 67 57/70 206 50/93
자체수입 징수율 ％ 93.98 96.50 94.81 43/70 88.88 90/93
주: 시 군별 순위는 각 지표의 값이 클수록 1위에 가까움.
자료: 행정자치부, 1997회계년도 지방재정종합분석 , 1998.12.
4. 국고지원의 적합성 평가
□ 도로부문의 예산에 대하여 ... |
6,373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0년도 예비타당성 조사보고서-광주-팔당간 국도대체우회도로 건설사업(1999_12).pdf | 2000년도 예비타당성 조사보고서-광주-팔당간 국도대체우회도로 건설사업(1999_12).pdf | 2000 | 62 | 67 | 25 | 32,500 | 34,000 | □ 장래 교통량 추정
∙ 본 사업구간의 교통량은 2002년에는 적정 교통서비스 수준을 상회할 것으
로 전망되며, 기본노선 또는 대안노선에 의한 확장사업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됨.
- 48 -
□ 기본노선안에 대한 평가
∙ 기본노선안은 급격한 굴곡도로를 직선화하는 방안으로서 이 지역의 교통
흐름상 매우 매력적인 안이며, 경제성이 있는 사업으로 평가됨.
∙ 그러나 수도권의 주요 상수원인 팔당호의 오염가능성과 수돗물에 대한 주
민들의 민감성을 고려할 때 건교부의 기본노선안은 현실적으로 수용되기
어려운 안으로 판단되며, 건교부의 방침에도 부합하지 않음.
∙ ... |
6,374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0년도 예비타당성 조사보고서-광주-팔당간 국도대체우회도로 건설사업(1999_12).pdf | 2000년도 예비타당성 조사보고서-광주-팔당간 국도대체우회도로 건설사업(1999_12).pdf | 2000 | 66 | 69 | 26 | 33,800 | 35,300 | 대상으로 한 면밀한 비교 검토를 통하여
사업의 추진 여부를 결정할 필요가 있음을 뜻한다.
< 기존 타당성조사의 문제점 >
정부의 재정이 투입되는 대형 투자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사전에 타당성조사가
실시되지 않았던 것은 아니다. 지금까지의 제도에 의하면 타당성조사는 담당부처의
- 53 -
주관 하에 실시되어 왔다. 담당부처가 당해 사업의 내용이나 추진 필요성에 대
하여 가장 정확한 정보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사업의 소관부처가 주
관하는 기존의 타당성조사는 대상사업의 선정 절차 및 타당성조사의 객관성과
신뢰성 등에 문제점을 노정하였다. 이를 구... |
6,375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0년도 예비타당성 조사보고서-광주-팔당간 국도대체우회도로 건설사업(1999_12).pdf | 2000년도 예비타당성 조사보고서-광주-팔당간 국도대체우회도로 건설사업(1999_12).pdf | 2000 | 69 | 73 | 27 | 35,100 | 36,600 | 방식의 표준
화를 도모한다는 데에서도 의의를 찾을 수 있다. 이는 조사결과의 객관성을 확
보하고 투자대상 사업간의 우선순위에 대한 비교가능한 체제를 수립함으로써
재원배분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데에도 이바지할 것이다.
예비타당성조사의 결과에 따라 타당성조사가 실시되는 경우 예비타당성조사는
본격적인 타당성조사의 기본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는 이점도 있다. 예비타당성
조사 과정에서 수집된 각종 자료 통계 정보 등은 타당성조사에서도 반드시 필
요한 것이며, 예비타당성조사에서 개발된 타당성 평가모형이나 평가기준, 각종
계수의 기준치 등은 타당성조사에서도 상당부분 그... |
6,376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0년도 예비타당성 조사보고서-광주-팔당간 국도대체우회도로 건설사업(1999_12).pdf | 2000년도 예비타당성 조사보고서-광주-팔당간 국도대체우회도로 건설사업(1999_12).pdf | 2000 | 72 | 77 | 28 | 36,400 | 37,900 | 및 의견교환을 목적으로 설치되었다.
다. 예비타당성조사의 한계 및 해석상의 주의점
예비타당성조사는 그 의의와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나름대로의 한계를 지니고
있다. 예비타당성조사가 지니고 있는 여러가지 한계와 조사결과를 해석함에
있어서 주의해야 할 사항 중에서 중요한 것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59 -
[그림 Ⅰ-2] 예비타당성조사 추진체계
예비타당성 유무 평가
(기획예산처)
외부전문가, 총괄자문위원회,
관계기관 자문
예비타당성조사
총 괄 팀
예비타당성조사
개 별 연 구 팀 자문위원회
< 타당성조사와의 관계 >
예비타당성조사의 결과에 따... |
6,377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0년도 예비타당성 조사보고서-광주-팔당간 국도대체우회도로 건설사업(1999_12).pdf | 2000년도 예비타당성 조사보고서-광주-팔당간 국도대체우회도로 건설사업(1999_12).pdf | 2000 | 76 | 81 | 29 | 37,700 | 39,200 | 간의 구체적인 역할구분과 함께 두 조사간의 효율적
인 feedback 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할 것이다.
< 불완전한 사업계획 >
예비타당성조사는 사업의 소관부처가 제출한 사업계획을 기본적인 평가자료
로 이용하게 된다. 그러나 소관부처가 제출한 사업계획은 예비타당성조사를 수
행하기에 매우 불충분한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도로사업의 경우 시점과 종점을
제외한 노선에 대한 정보가 거의 없었으며, 다른 사업의 경우에도 구체적인 부
지선정조차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도 있었다. 또한 시설규모나 예산요구액도 지
극히 개략적인 것이어서 사업의 내용을 파악하기조차 어려운 경... |
6,378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0년도 예비타당성 조사보고서-광주-팔당간 국도대체우회도로 건설사업(1999_12).pdf | 2000년도 예비타당성 조사보고서-광주-팔당간 국도대체우회도로 건설사업(1999_12).pdf | 2000 | 79 | 83 | 30 | 39,000 | 40,500 |
도의 직선화로 인하여 팔당대교와 6호선 국도의 혼잡을 완화할 수 있다는 점이
다. 또한 6번 국도에 대한 접근성을 높임으로써 양평, 가평, 춘천 방면의 교통
량의 분산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아울러 광주군, 하남시와 남양주시의 연
결성을 증대시키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 66 -
또한 본 사업은 정체가 만성화 되어 있는 43호선 국도에 대한 대체도로로서
의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국도 45호선의 광주-팔당구간은 선형이
좋지 못하고 올림픽대로, 강북강변도시고속도로 등의 서울시내 간선도로와의
연결성이 부족하여 제 역할을 하지 ... |
6,379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0년도 예비타당성 조사보고서-광주-팔당간 국도대체우회도로 건설사업(1999_12).pdf | 2000년도 예비타당성 조사보고서-광주-팔당간 국도대체우회도로 건설사업(1999_12).pdf | 2000 | 83 | 86 | 31 | 40,300 | 41,800 | 97년)
사 업 대 상 지 역 경기도 전 국
하 남 시 광 주 군 남양주시 계
인구(천명) 125
(0.27)
111
(0.24)
280
(0.61)
516
(1.12)
8,515
(18.5)
45,991
(100.0)
세대(천세대) 42 37 93 172 2,829 15,085
세대당인구(명) 3.0 3.0 3.0 3.0 3.0 3.0
주: 하남시 광주군의 세대수는 가구수를 원용함.
자료: 통계청, 시 군 구 주요 통계지표 , 1999. 10.
통계청, 남양주통계연보 , 1998.
통계청, 지역통계연보 , 1998.
통계청, 통... |
6,380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0년도 예비타당성 조사보고서-광주-팔당간 국도대체우회도로 건설사업(1999_12).pdf | 2000년도 예비타당성 조사보고서-광주-팔당간 국도대체우회도로 건설사업(1999_12).pdf | 2000 | 85 | 88 | 32 | 41,600 | 43,100 | 건설업
(전국 12.6％; 경기 13.7％)은 전국 구성비에 비해 높게 나타나고 있다.
- 72 -
<표 Ⅱ-5> 경기도의 경제활동별 지역총생산 추이1)
(단위: 10억원, ％)
1993 1994 1995 1996 1997 1993∼1997년
연평균증가율
전국
(1997)
생
산
액
농 림 어 업 2,275 2,414 2,286 2,335 2,256 -0.1 23,109
광 공 업
(제조업)
20,111
(19,902)
22,989
(22,790)
27,540
(27,355)
30,745
(30,536)
36,866
(36,... |
6,381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0년도 예비타당성 조사보고서-광주-팔당간 국도대체우회도로 건설사업(1999_12).pdf | 2000년도 예비타당성 조사보고서-광주-팔당간 국도대체우회도로 건설사업(1999_12).pdf | 2000 | 88 | 92 | 33 | 42,900 | 44,400 | -4.9％를 보이고 있으나 사회간접자본
및 기타 서비스업은 1991년 146만 9천명에서 252만 3천명으로 105만 4천명 증
가하였으며 구성비에서도 9.4％ 증가하였다. 즉 90년대에 들어 점차 농림어업
및 광공업 부문의 인구구성비는 낮아지고 사회간접자본 및 서비스업종의 구성
비는 계속 증가하고 있으며 각 산업별 증가율의 경우에도 사회간접자본 및 서
비스 부문은 현저히 빠르게 증가하고 있어 경제활동별 인구구조 역시 지역내
총생산액과 비슷한 유형을 보이고 있다.
사업대상지역의 산업별 종사자수를 살펴보면 하남시, 광주군, 남양주시 모두
각각 2만명, ... |
6,382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0년도 예비타당성 조사보고서-광주-팔당간 국도대체우회도로 건설사업(1999_12).pdf | 2000년도 예비타당성 조사보고서-광주-팔당간 국도대체우회도로 건설사업(1999_12).pdf | 2000 | 92 | 95 | 34 | 44,200 | 45,700 | (4.3)
3,043
(22.4)
국도 43호선 연기-고성 31,556
(100.0)
22,234
(70.5)
1,327
(4.2)
7,995
(25.3)
국도 45호선 서산-가평 13,293
(100.0)
9,617
(72.3)
316
(2.4)
3,360
(25.3)
국도 46호선 인천-고성 16,130
(100.0)
12,569
(77.9)
566
(3.5)
2,995
(18.6)
평 균1) 18,648
(100.0)
13,602
(72.9)
698
(3.7)
4,348
(23.3)
전국 일반국도 평... |
6,383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0년도 예비타당성 조사보고서-광주-팔당간 국도대체우회도로 건설사업(1999_12).pdf | 2000년도 예비타당성 조사보고서-광주-팔당간 국도대체우회도로 건설사업(1999_12).pdf | 2000 | 94 | 98 | 35 | 45,500 | 47,000 | 7
(69) (21) (9) (0.11) (100)
하 남 시 19,242 5,463 2,572 59 27,336
(70) (20) (9) (0.22) (100)
광 주 군 21,594 9,245 4,556 103 35,498
(61) (26) (13) (0.29) (100)
자료: 행정자치부, 한국도시연감 , 1999.
- 81 -
사업대상지역의 주차장면수는 총 83,238면으로 나타났다. 남양주시가 48,917면
으로 가장 많았고 광주군 26,152면, 하남시 8,169면으로 나타났다. 전체 주차장
중 민영주차장이 88.5％를 차지하고 있으며 남양... |
6,384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0년도 예비타당성 조사보고서-광주-팔당간 국도대체우회도로 건설사업(1999_12).pdf | 2000년도 예비타당성 조사보고서-광주-팔당간 국도대체우회도로 건설사업(1999_12).pdf | 2000 | 96 | 102 | 36 | 46,800 | 48,300 | 0
1994 1995 1996 1997 1998
대/일
국도6호 605 국도6호 606-2 국도6호 606-3
국도43호 4305-1 국도45호 4509 국도45호 4510
- 83 -
[그림 Ⅱ-10] 교통량 조사지점도
- 84 -
4. 관련계획의 검토
가. 제4차 국토종합개발계획(2000∼2020)
제4차 국토종합개발계획은 21세기 통합국토의 실현을 계획의 기조로 ①더불
어 잘사는 균형국토(지역간의 통합), ②자연과 어우러진 녹색국토(개발과 환경
의 통합), ③지구촌으로 열린 개방국토(동북아지역과의 통합), ④민족이 화합하
는 통일국토(남북한의... |
6,385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0년도 예비타당성 조사보고서-광주-팔당간 국도대체우회도로 건설사업(1999_12).pdf | 2000년도 예비타당성 조사보고서-광주-팔당간 국도대체우회도로 건설사업(1999_12).pdf | 2000 | 101 | 104 | 37 | 48,100 | 49,600 | 선을 화물위주로 운
영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 그리고 서해안 개발에 따른 수송수요 증가에 대응하
기 위해 호남고속철도를 건설하고 기존 철도망을 복선전철화 개량하여 이를 고
속철도의 지선으로 활용하며 장기적으로 동북아철도망과의 연계운영을 도모하
고 있다.
[그림 Ⅱ-12] 제4차 국토종합개발계획 중 국토간선철도망도
자료: 건설교통부, 제4차 국토종합개발계획(2000∼2020) , 1999.
- 88 -
<표 Ⅱ-15> 제4차 국토종합개발계획의 국토간선철도망 계획
구 분 구 간 비 고
기간철도망
확 충
경부선 정비
수원∼천안
천안∼조치원∼대전
대... |
6,386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0년도 예비타당성 조사보고서-광주-팔당간 국도대체우회도로 건설사업(1999_12).pdf | 2000년도 예비타당성 조사보고서-광주-팔당간 국도대체우회도로 건설사업(1999_12).pdf | 2000 | 103 | 106 | 38 | 49,400 | 50,900 | 아 교통물류 중심국가 역할수행을 위한 교통체계의 첨단화 및 고도화를 지속
적으로 추진하는 것이다.
- 90 -
<표 Ⅱ-16> 국가기간 교통망계획의 연도별 계획
1997 2004 2009 2014 2019
도 로
고속도로(㎞) 1,889 3,700 4,336 4,975 5,642
국도(㎞) 12,459 12,733 13,083 13,430 14,000
철 도
영업거리(㎞) 3,118 3,472 3,700 4,194 4,908
복선화율(％) 28.9 38.1 51.4 73.7 80.0
전철화율(％) 21.2 39.2 61.9 74.4 82.0
공 항... |
6,387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0년도 예비타당성 조사보고서-광주-팔당간 국도대체우회도로 건설사업(1999_12).pdf | 2000년도 예비타당성 조사보고서-광주-팔당간 국도대체우회도로 건설사업(1999_12).pdf | 2000 | 105 | 108 | 39 | 50,700 | 52,200 | 23.0 ∼2020
제3경인 43.0 ∼2020
봉담∼평택 18.6 ∼2020
성산대교∼파주 40.3 ∼2020
하남∼와부 8.0 ∼2020
송파∼안양 22.7 ∼2020
- 92 -
라. 경기도 교통종합기본계획
경기도 교통종합기본계획의 기본목표는, 첫째로 인간중심, 녹색교통 중심의
안전하고 쾌적한 교통체계를 구축하고, 둘째로는 대중교통을 중심으로 한 이동
성과 정시성을 확보하며, 셋째로는 환경적인 교통체계를 구축하며, 넷째로는 효
율적으로 통합된 교통체계를 구축하는 것이다.
경기도 교통종합기본계획에서 제시된 광역도로망 구축에 관한 주요 내용은
... |
6,388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0년도 예비타당성 조사보고서-광주-팔당간 국도대체우회도로 건설사업(1999_12).pdf | 2000년도 예비타당성 조사보고서-광주-팔당간 국도대체우회도로 건설사업(1999_12).pdf | 2000 | 108 | 111 | 40 | 52,000 | 53,500 | ㎞), 도농∼덕평간 4
차로 확장(30.9㎞)이 있다.
도로중기계획(1997∼2001년)으로는 서울 외곽순환고속도로외 10개 구간 총연
장 322.1㎞, 일반도로 건설 계획 및 지역간 연결도로는 국도 1호선 확장 등
1,087㎞이다. 그리고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확장(퇴계원∼하일IC, 6∼8차로, 10.0
㎞), 강변북로∼양평간 고속도로 신설(토평IC∼양평강하면, 6차로, 32.5㎞) 등이
있다.
수도권 도로 장기계획은 간선도로인 고속도로만 계획하였으며 제2북부순환도
로외 9개 구간 총연장 489.3㎞이다.
<표 Ⅱ-21> 2001년 이후 도로 장기계획... |
6,389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0년도 예비타당성 조사보고서-광주-팔당간 국도대체우회도로 건설사업(1999_12).pdf | 2000년도 예비타당성 조사보고서-광주-팔당간 국도대체우회도로 건설사업(1999_12).pdf | 2000 | 110 | 114 | 41 | 53,300 | 54,800 | 9.02 2000년 완공 예정
사업비: 297억원
팔당댐 공도교 통행제한 1997. 9. 1 이후 18톤
이상 트럭 통행제한
경영향평가조사가 기본설계와 실시설계 사이에 실시되고 있는 제도적인 요인에 크게
기인한다.
- 97 -
2. 주요 쟁점
가. 민자유치
광주-팔당간 국도대체우회도로 건설사업은 국도건설사업에 대한 민자유치계
획에 포함된 사업으로서 국도건설사업에 대한 민자유치계획 설명회(건교부,
1999. 5. 8)와 민자유치 투자설명회(민간투자지원센터, 1999. 10. 9)에서 제시되
었다. 본 사업은 총사업비 5백억원∼2천억원 미만의 정부고... |
6,390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0년도 예비타당성 조사보고서-광주-팔당간 국도대체우회도로 건설사업(1999_12).pdf | 2000년도 예비타당성 조사보고서-광주-팔당간 국도대체우회도로 건설사업(1999_12).pdf | 2000 | 113 | 118 | 42 | 54,600 | 56,100 | 남시 >
현재 팔당대교-팔당댐간의 4차선 도로(신설 국도 45호선) 건설이 경기도(사업
비 부담)과 하남시(용지보상비)의 재원 부담으로 진행 중에 있다. 공사중인 동
도로가 하남시 관내를 통과하는 국도구간이지만, 국가차원의 도로망 확충사업
으로 추진해야 할 대규모 사업(총사업비: 988억원)이므로 도로개설 사업비의 50％
를 국고에서 지원해주도록 희망하고 있다.
- 100 -
< 팔당 취수장 인근의 주민과 환경단체 >
환경단체와 남양주시의 주민들은 취수장 3곳과 불과 1km 이내에 교량이 건
설되면 유조차의 추락 등 사고시 식수원이 오염될 가능성이 많다... |
6,391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0년도 예비타당성 조사보고서-광주-팔당간 국도대체우회도로 건설사업(1999_12).pdf | 2000년도 예비타당성 조사보고서-광주-팔당간 국도대체우회도로 건설사업(1999_12).pdf | 2000 | 118 | 121 | 43 | 55,900 | 57,400 | 도로의
광주 IC와 팔당댐 구간을 연결하는 도로로서 전국 국도시스템의 차원에서 볼
때 현재 그리 중요한 역할을 하지는 못하고 있다. 그러나 국도 6호선의 덕소청평 구간의 고속화, 43번 국도 주변구간의 만성적인 혼잡, 중부고속도로 및 수
도권 외곽순환고속도로의 소통애로 증가로 인하여 시설이 정비될 경우 중요한
역할을 할 전망이다.
연구의 범위는, 우선 공간적으로는 광주-팔당구간의 국도 45호선을 중심으로
분석하되 우리나라 전체 국도시스템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기 위하여 우리나
라 전역을 기본적인 연구범위로 한다. 그리고 시간적 범위의 경우 교통수요예
... |
6,392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0년도 예비타당성 조사보고서-광주-팔당간 국도대체우회도로 건설사업(1999_12).pdf | 2000년도 예비타당성 조사보고서-광주-팔당간 국도대체우회도로 건설사업(1999_12).pdf | 2000 | 120 | 125 | 44 | 57,200 | 58,700 | 삼척군 66 진안군
67 무주군
68 임실군
69 장수군
70 남원시, 남원군
- 107 -
<표 Ⅳ-1> 교통죤 구분내역(계속)
대 죤 소죤 지 역 명 대 죤 소죤 지 역 명
⑥ 전남
71 영광군 102 군위군
72 장성군 103 청송군
73 담양군 104 영덕군
74 함평균 105 성주군
75 광주직할시 106 칠곡군
76 곡성군 107 대구직할시
77 나주시, 나주군 108 경산시, 경산군
78 화순군 109 포항시, 영일군
79 목표시, 무안군, 신안군 110 고령군
80 영암군 111 달성군
81 해남군, 전도군, 완도군 1... |
6,393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0년도 예비타당성 조사보고서-광주-팔당간 국도대체우회도로 건설사업(1999_12).pdf | 2000년도 예비타당성 조사보고서-광주-팔당간 국도대체우회도로 건설사업(1999_12).pdf | 2000 | 125 | 128 | 45 | 58,500 | 60,000 |
t
ij : t년도의 교통지구 i와 j간 수단간 평균 주행시간
D1 : 인구가 50만이상인 도시 인구 더미, 50만 이상은 1, 그외는 0
D2 : ij간 통행거리 더미, 150km 이상은 1, 그외는 0
α , b1 , b2 , b3 , b4 , b5 : 계수
<표 Ⅳ-3> 여객 직접수요모형 계수
α b 1 b 2 b 3 b 4 b 5
수도권내 통행 0.017 0.634 0.658 -0.093 0.34 0
비수도권내 통행 0.001 0.723 0.714 0 0 -1.593
수도권과 비수도권간의 통행 0.0002 0.874 0.877 -1.234 ... |
6,394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0년도 예비타당성 조사보고서-광주-팔당간 국도대체우회도로 건설사업(1999_12).pdf | 2000년도 예비타당성 조사보고서-광주-팔당간 국도대체우회도로 건설사업(1999_12).pdf | 2000 | 128 | 132 | 46 | 59,800 | 61,300 | 죤 i와 j간의 총통행비용( 1000원)
(DUM)R = 철도수단의 더미
라. 노선배분과정
교통수요예측의 마지막 단계인 노선배분(혹은 통행배분)은 죤 간의 분포 교
통량을 네트워크에 배분하여 네트워크링크에 부하되는 교통량을 구하는 과정이
다. 노선배분 모형은 기종점별, 수단별 통행량을 현재 도로망에 부하시켜 대안
별, 구간별 교통량을 추정하는 모형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통행량 네트워크 배분의 목적은 ①모형에 의한 교통량과 실제의
교통량 비교를 통한 교통네트워크의 문제점 파악, ②추정된 장래 죤 간 통행량
을 기존 교통망에 부하시켜 기존교통체계의 장래... |
6,395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0년도 예비타당성 조사보고서-광주-팔당간 국도대체우회도로 건설사업(1999_12).pdf | 2000년도 예비타당성 조사보고서-광주-팔당간 국도대체우회도로 건설사업(1999_12).pdf | 2000 | 132 | 133 | 47 | 61,100 | 62,600 | ％)
1996 2002 2007 2012 2020 1996∼2020
연평균증가율
철 도 345 369 376 419 470 1.29
승용차 3,851 4,250 5,161 6,148 7,121 2.59
통행량 버 스 3,130 3,355 3,941 4,595 5,157 2.10
항 공 41 59 67 78 95 3.61
경부고속철도 - - 142 249 299 5.86
계 7,366 8,033 9,687 11,489 13,142 2.44
철 도 4.7 4.6 3.9 3.6 3.6 -1.13
승용차 52.3 52.9 53.3 53.5 54.2 0.15... |
6,396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0년도 예비타당성 조사보고서-광주-팔당간 국도대체우회도로 건설사업(1999_12).pdf | 2000년도 예비타당성 조사보고서-광주-팔당간 국도대체우회도로 건설사업(1999_12).pdf | 2000 | 133 | 135 | 48 | 62,400 | 63,900 | 317 376 428 452 2.4 1.4
충 북 권 221 264 329 399 459 3.7 2.6
충 남 권 393 456 573 690 785 3.5 2.4
전 북 권 322 351 409 464 481 2.2 1.2
전 남 권 437 471 567 672 754 2.4 2.2
경 북 권 721 873 1,039 1,214 1,357 3.4 2.1
경 남 권 905 1110 1,363 1,626 1,882 3.8 2.5
전 국 계 7,306 8,945 10,810 12,844 14,715 3.6 2.4
<표 Ⅳ-9> 권역별 연도별 화물 총통행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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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또한 교량으로 국도 6호선의 조안IC에 직접 연결되는 기본노선안이 팔당대
교를 경유하는 대안노선안에 비하여 교통량이 높을 것으로 분석되었다.
<표 Ⅳ-11> 국도 45호선 장래 교통량 예측치(양방향)
(단위: PCU/일)
사업미시행시 사업시행시(기본노선안) 사업시행시(대안)
2002 11,550 - -
2007 19,180 27,409 24,943
2012 23,194 35,797 32,152
2020 31,435 54,873 48,262
국도 43호선의 광주읍-천호대교 구간중 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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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170,334 169,960 166,555
2020 186,392 182,248 174,208
아래의 <표 Ⅳ-16>은 2000년에 확 포장 사업이 완료되는 88번 국가지원지방
도의 장래교통량이다. 사업시행시 88번 국지도의 교통량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
타났는데 이는 확장된 국도 45호선이 중부고속도로 등으로부터 접근하는 교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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량의 연결도로의 역할을 하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표 Ⅳ-16> 국가 지원 지방도 88호선 장래 교통량 예측치(양방향)
(단위: PCU/일)
구 분 사업미시행시 사업시행시(기본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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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 : 이자율(할인율) n : 평가기간
< 편익/비용 비율(B/C ratio) >
각 년도의 편익과 비용을 산출하여 각 년도마다 할인율을 적용한 후 편익과
비용의 비로 나타낸 것이 편익/비용비(Benefit/Cost Ratio)이다. 즉, 현재가치로
환산된 총편익과 총비용의 비율로서 이 값이 1보다 크면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
- 128 -
보다 편익이 크므로 사업이 수익성이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1보다 작으면 사
업이 수익성이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편익/비용비는 아래 식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편익 비용비율(B/C)=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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