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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500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8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23호선(장흥~대덕) 확장사업(2008_6).pdf | 2008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23호선(장흥~대덕) 확장사업(2008_6).pdf | 2000 | 126 | 128 | 53 | 68,900 | 70,400 | 17.70 17.70 17.70 11.80 11.80 5.90 135.07
계 194.70 194.70 194.70 129.80 129.80 64.90 1,485.77
<표 Ⅲ-32> 대안 1 연차별 투입비(2) :투입기간 12년 적용시
제Ⅲ장 비용추정 109
(단위: 억원)
구 분 1년차
(2009)
2년차
(2010)
3년차
(2011)
4년차
(2012)
5년차
(2013)
6년차
(2014)
7년차
(2015) 계
A. 공사비 0.00 0.00 42.30 84.60 105.75 105.75 84.60 422.98
B. 부... |
6,501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8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23호선(장흥~대덕) 확장사업(2008_6).pdf | 2008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23호선(장흥~대덕) 확장사업(2008_6).pdf | 2000 | 128 | 131 | 54 | 70,200 | 71,700 | 구분하여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유지관리비의 적용현황
◦ 1998년
- 『고속도로 타당성조사 및 기본설계 실무편람』에서 제시
- 사용기간 20년 이상된 고속도로 최종년도의 평균유지보수비를 20년간 균등
하게 배분(1.6억원/km/4차로)
◦ 1999년
- 『고속도로 타당성조사 및 기본설계 실무지침서』에서 제시
- 98년도에 제시한 기준에 맞추어 실제노선을 대상으로 과거 유지관리비 추세
분석 통한 20년간 평균치 산정하여 적용: 5.6억원/km/4차로
◦ 2000년
- 개통후 기간이 경과할수록 유지관리비가 증가하는 특성을 감안하여 20년간 ... |
6,502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8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23호선(장흥~대덕) 확장사업(2008_6).pdf | 2008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23호선(장흥~대덕) 확장사업(2008_6).pdf | 2000 | 130 | 131 | 55 | 71,500 | 73,000 | -37> 연도별 유지관리비 추정결과(B=19.5m, 4차로)
Km 당 추정한 연도별 유지관리비에 각 대안별 노선연장을 곱하여 신설구간에 대
한 유지관리비를 산정하고 확장구간은 신설구간 유지관리비의 50%를 적용하였으며,
대안별 유지관리비 산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제Ⅲ장 비용추정 113
1) 대안 1, L=20.94km(신설:9.99km, 확장:10.95km)
(단위: 억원)
구 분 1년 2년 3년 4년 5년 6년 7년 8년 9년 10년
신 설 2.57 3.07 3.62 4.28 5.03 5.89 6.88 7.96 9.18 10.50
확 장 1.41... |
6,503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8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23호선(장흥~대덕) 확장사업(2008_6).pdf | 2008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23호선(장흥~대덕) 확장사업(2008_6).pdf | 2000 | 131 | 136 | 56 | 72,800 | 74,300 | 28년 29년 30년
신 설 5.16 5.37 5.56 5.73 5.88 6.01 6.12 6.21 6.29 6.36
확 장 15.42 16.05 16.61 17.11 17.55 17.95 18.28 18.56 18.79 19.00
소 계 20.58 21.42 22.17 22.84 23.43 23.95 24.39 24.77 25.09 25.36
계 423.26
<표 Ⅲ-39> 대안 2 연도별 유지관리비 추정결과
제IV장
교통수요 추정
제1절 개요
일반적으로 장래 교통수요 예측은 기준년도의 통행패턴에 대한 신뢰성을 전제로
교통 영향권을 설정한 ... |
6,504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8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23호선(장흥~대덕) 확장사업(2008_6).pdf | 2008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23호선(장흥~대덕) 확장사업(2008_6).pdf | 2000 | 135 | 138 | 57 | 74,100 | 75,600 | 또한 본 사업노선으로 인하여 주변 도로의 통행패턴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
되는 장흥군과 강진군을 직접영향권으로 설정하였다.
본 과업의 간접영향권은 장흥군과 강진군을 제외한 해남군, 영암군, 나주시, 보성
군으로 설정하였다.
[그림 Ⅳ-2] 본 과업 직접영향권
118 국도23호선(장흥～대덕) 확장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제3절 기본자료의 수정
1. 죤세분화 및 세분화 O/D 구축
가. 배경
본 과업에서는 사업노선이 위치하는 장흥군과 강진군의 경우 세부적인 수요분석
이 요구되므로, 읍·면 단위의 세부죤으로 O/D를 재구축 하였다. 화물 O/D의 경우 장
... |
6,505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8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23호선(장흥~대덕) 확장사업(2008_6).pdf | 2008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23호선(장흥~대덕) 확장사업(2008_6).pdf | 2000 | 138 | 140 | 58 | 75,400 | 76,900 | 1,706 1,630 1,540 1,450 1,391 1,256 -1.02
회진 3,661 3,280 3,169 3,081 3,008 2,945 -0.72
합계 44,654 41,672 40,497 39,550 38,748 37,936 -0.54
강진군
강진 15,985 15,279 15,095 14,951 14,834 14,735 -0.27
군동 4,401 4,040 3,940 3,861 3,796 3,741 -0.54
칠량 3,042 2,845 2,721 2,623 2,543 2,475 -0.69
대구 1,549 1,502 1,434 1,380 1,... |
6,506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8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23호선(장흥~대덕) 확장사업(2008_6).pdf | 2008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23호선(장흥~대덕) 확장사업(2008_6).pdf | 2000 | 140 | 142 | 59 | 76,700 | 78,200 | 수에 아
래 제시된 광주광역권의 목적별 원단위를 적용하였다.
구분 출근 등교 귀가 업무 쇼핑 및 기타
인당 통행량 0.282 0.265 0.796 0.134 0.334
자료: 한국교통연구원,『국가교통DB구축사업』 교통수요원단위분석, 2003.
주: 광주광역권 통행발생 원단위
<표 Ⅳ-5> O/D 기반의 목적통행에 대한 개인 단위 통행발생 원단위
(단위: 통행/인)
목적통행 발생원단위를 적용하여 각 목표연도별 목적통행량을 산정하고, KTDB
에서 배포된 여객 O/D의 유출/ 유입통행량을 제외한 순수 내부통행량은 아래의 <표
Ⅳ-6>과 같다.
구 분... |
6,507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8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23호선(장흥~대덕) 확장사업(2008_6).pdf | 2008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23호선(장흥~대덕) 확장사업(2008_6).pdf | 2000 | 141 | 144 | 60 | 78,000 | 79,500 | 287 511
옴천 247 191 672 120 213
합계 10,954 8,484 29,773 5,304 9,434
<표 Ⅳ-7> 2006년 장흥군 및 강진군 세부죤별/목적별 통행량
(단위: 통행/일)
124 국도23호선(장흥～대덕) 확장사업 예비타당성조사
구 분 출근 등교 귀가 업무 쇼핑 및 기타
장흥군
장흥 3,765 2,950 10,407 1,834 3,392
관산 1,539 1,206 4,255 750 1,387
대덕 966 757 2,671 471 870
용산 602 472 1,665 293 543
안양 794 622 2,194 387... |
6,508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8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23호선(장흥~대덕) 확장사업(2008_6).pdf | 2008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23호선(장흥~대덕) 확장사업(2008_6).pdf | 2000 | 144 | 145 | 61 | 79,300 | 80,800 | 2,415.1 74.8 85.4 34.3 52.3 28.4 44.8 2,859.4
용산 551.9 325.6 75.0 533.5 2,693.1 37.3 41.8 25.7 61.1 62.4
안양 1,014.3 307.3 85.6 2,693.2 974.1 56.6 58.0 37.5 99.8 70.8
장동 400.5 75.3 34.4 37.3 56.6 941.8 458.6 77.6 261.3 27.7
장평 431.5 103.8 52.4 41.8 58.0 458.6 1,981.7 1,058.8 105.0 42.4
유치 349.2 61.2 28.4 25.7 37.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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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덕 363.1 698.3 2,040.9 60.4 74.6 27.7 43.2 23.7 39.9 2,444.4
용산 483.7 253.4 60.5 411.3 2,300.3 29.3 33.7 20.9 52.5 50.9
안양 973.6 261.9 74.8 2,300.4 923.9 48.6 50.6 33.2 94.0 62.4
장동 355.0 58.8 27.8 29.3 48.6 759.8 377.9 64.1 227.7 22.6
장평 392.9 82.6 43.3 33.7 50.6 378.0 1,676.7 901.9 93.8 35.3
유치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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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량 147.2 41.0 29.7 15.6 21.6 4,230.1 23.4 34.9 40.5 26.3 9.6
대구 190.6 56.6 15.6 1,007.3 753.2 23.7 69.9 77.3 64.4 62.5 31.4
마량 235.2 68.7 21.6 753.1 1,959.7 28.0 82.7 90.4 58.7 62.7 39.5
도암 187.8 53.6 4,228.3 23.8 28.1 108.5 38.1 52.9 201.9 63.2 14.8
신전 325... |
6,511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8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23호선(장흥~대덕) 확장사업(2008_6).pdf | 2008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23호선(장흥~대덕) 확장사업(2008_6).pdf | 2000 | 146 | 147 | 64 | 83,200 | 84,700 | 34.1 97.6 110.2 170.8 1,932.3 172.0
옴천 141.3 40.3 10.0 31.7 36.9 11.1 53.9 59.8 42.8 172.4 804.5
<표 Ⅳ-15> 2016년 강진군 세부 죤 O/D
(단위: 통행/일)
제Ⅳ장 교통수요 추정 129
구분 강진 군동 칠량 대구 마량 도암 신전 성전 작천 병영 옴천
강진 16,433.3 3,920.0 138.1 179.6 206.5 151.0 288.9 783.7 297.9 264.4 128.6
군동 3,920.1 1,373.7 36.1 50.1 56.7 39.9 80.7 132.4 8... |
6,512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8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23호선(장흥~대덕) 확장사업(2008_6).pdf | 2008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23호선(장흥~대덕) 확장사업(2008_6).pdf | 2000 | 147 | 150 | 65 | 84,500 | 86,000 | .7 35.0 9.3
신전 278.4 76.5 18.5 56.8 63.2 23.8 1,873.6 104.6 89.9 83.8 42.9
성전 762.7 126.8 27.5 62.6 68.7 33.9 104.5 2,687.9 247.2 96.4 50.1
작천 288.6 81.3 39.1 54.2 46.2 100.6 90.1 248.2 1,994.2 148.2 34.2
병영 256.9 71.7 21.3 50.0 47.0 34.6 83.8 96.6 148.0 1,695.8 140.5
옴천 120.7 33.2 7.4 25.3 30.0 9.3 43.1 48.7 34.3... |
6,513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8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23호선(장흥~대덕) 확장사업(2008_6).pdf | 2008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23호선(장흥~대덕) 확장사업(2008_6).pdf | 2000 | 150 | 153 | 66 | 85,800 | 87,300 | (장흥～대덕) 확장사업 예비타당성조사
2. 기준년도 Network의 수정
기준년도 Network의 수정 작업시의 일반적인 고려 사항들은 다음과 같다.
○ Network의 차로수나 용량 등이 기준년도와 상이한 부분이 있는지의 여부
○ 영향권내의 분석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노선이 누락되었는지의 여부
○ 실제의 길이와 링크의 길이의 오차 조절
○ 링크의 통행속도 및 통행시간에 대한 적절성 검토
○ Centroid connector 보정
○ 기준년도와 다른 도로망의 속성을 같는 링크들을 VDF 함수로 수정함.
Link ID 수정내용
30377, 30379 ... |
6,514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8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23호선(장흥~대덕) 확장사업(2008_6).pdf | 2008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23호선(장흥~대덕) 확장사업(2008_6).pdf | 2000 | 153 | 156 | 67 | 87,100 | 88,600 | 개선의 효과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교통분석을 수행하지 않았다.
지방도와 국도의 경우에도 동일한 수치를 적용하며, 이에 대한 사항은 다음 <표
Ⅳ-26>과 같다.
구분 지속시간 비중
첨두 시간 10 7%
비첨두 시간 9 2.5%
심야 시간 5 -
자료: 한국개발연구원, 『도로․철도 부문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표준지침 수정․보완연구(제4판)』, 2004.
<표 Ⅳ-26> 1시간 통행량의 지속시간과 1일 교통량에서 차지하는 비중
3) 버스와 화물차의 통행배정
버스와 화물차의 통행배정은 다차종 통행배정(Multi-modal Multi-class Ass... |
6,515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8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23호선(장흥~대덕) 확장사업(2008_6).pdf | 2008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23호선(장흥~대덕) 확장사업(2008_6).pdf | 2000 | 155 | 159 | 68 | 88,400 | 89,900 | 2,200 0.579
54 천안~논산 고속도로 117 0.645 2.047 2,200 0.607
<표 Ⅳ-27> VDF 함수 파라미터 값과 차로 용량
138 국도23호선(장흥～대덕) 확장사업 예비타당성조사
5) 일반화 비용
도로이용자의 통행비용은 시간비용과 고속도로 통행료로 표현되는 금전적 비용
의 합으로 표현되는 일반화비용으로 산정한다.
BPR함수식을 교통량-속도 관계식으로 하는 일반화비용 함수식은 다음식과 같이
표현된다.
일반화비용 T= T 0[1+α(V/C) β
] + 구간거리×가중치
단, T: 링크 통행시간(일반화 비용, 분)
V: 링... |
6,516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8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23호선(장흥~대덕) 확장사업(2008_6).pdf | 2008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23호선(장흥~대덕) 확장사업(2008_6).pdf | 2000 | 158 | 160 | 69 | 89,700 | 91,200 | 비교 검토하여 최대한 현황 교통 패턴을 잘 반
영하도록 하였다.
본 과업에서 수행한 정산지점은 총 39개 지점으로, 각 위치는 다음과 같다.
[그림 Ⅳ-5] 현황교통량 정산 지점
제Ⅳ장 교통수요 추정 141
본 과업에서 수행한 기준년도 2006년의 현황 정산결과는 아래와 같다.
기준년도 현황 정산결과를 살펴보면 사업노선 주변에 위치한 도로의 현황교통량
과 모형추정치와의 차이가 국도 2호선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20% 이내로 수렴하여
비교적 우수한 정산결과를 보이고 있다.
구분 지점
번호 구간명 관측교통량 배정교통량 오차율(%)
1 2301-0 강... |
6,517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8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23호선(장흥~대덕) 확장사업(2008_6).pdf | 2008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23호선(장흥~대덕) 확장사업(2008_6).pdf | 2000 | 160 | 163 | 70 | 91,000 | 92,500 | -22.8%
34 2902-1 이양~능주 8,159 7,199 -11.8%
35 55-01 해남~강진 7,236 7,381 2.0%
36 829-01 강진~장흥 2,209 1,562 -29.3%
37 819-05 학산~군서 12,893 14,752 14.4%
38 814-02 장흥~영암 1,656 1,274 -23.1%
39 839-03 용강~웅치 372 416 11.8%
합 계 302,721 306,568 1.3%
주: 1) 본 과업 구간은 음영 처리함.
2) 도로교통량 통계연보, 2006, 건설교통부.
제Ⅳ장 교통수요 추정 143
제5절 장래 ... |
6,518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8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23호선(장흥~대덕) 확장사업(2008_6).pdf | 2008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23호선(장흥~대덕) 확장사업(2008_6).pdf | 2000 | 163 | 165 | 71 | 92,300 | 93,800 | 3,063 3,013 2,973
사업노선(2공구) 관산~대덕 3,222 3,108 3,053 3,003 2,963
기존확장구간 대덕우회도로 1,506 1,450 1,422 1,397 1,376
사업노선(1공구) 대덕~마량 700 690 687 684 683
강진~마량구간
마량면 1,960 1,904 1,875 1,853 1,836
대구면 2,304 2,241 2,216 2,197 2,183
칠량면 6,420 6,197 6,069 5,964 5,881
<표 Ⅳ-33> 시나리오1 사업노선 교통량 예측결과 (대안1)
(단위: 대/일)
146 국도23호선(... |
6,519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8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23호선(장흥~대덕) 확장사업(2008_6).pdf | 2008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23호선(장흥~대덕) 확장사업(2008_6).pdf | 2000 | 164 | 168 | 72 | 93,600 | 95,100 | 82
칠량면 6,718 6,492 6,366 6,261 6,179
<표 Ⅳ-35> 시나리오3 사업노선 교통량 예측결과 (사업 미시행시)
(단위: 대/일)
제Ⅳ장 교통수요 추정 147
구 간 2016년 2021년 2026년 2031년 2036년
사업노선(4공구) 장흥~검문소 2,937 2,870 2,845 2,811 2,793
공사예정구간 장흥~용산 3,082 2,985 2,947 2,912 2,887
사업노선(3공구) 용산~관산 2,879 2,786 2,747 2,711 2,686
기존확장구간 관산우회도로 2,957 2,845 2,789 2,740 2,... |
6,520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8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23호선(장흥~대덕) 확장사업(2008_6).pdf | 2008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23호선(장흥~대덕) 확장사업(2008_6).pdf | 2000 | 167 | 170 | 73 | 94,900 | 96,400 | 도로사업 시행으로 인해 비이용자들이
얻게 되는 파급효과이다.
구 분 편익항목
직접편익
∙ 차량운행비용 절감
∙ 통행시간 절감
∙ 교통사고 감소
∙ 쾌적성 증가, 정시성 향상, 안정성 향상 등*
간접편익
∙ 환경비용 절감
∙ 지역개발 효과*
∙ 시장권의 확대*
∙ 지역 산업구조 개편*
<표 Ⅴ-1> 도로사업 시행에 따른 편익항목
주: *는 실제 경제성분석의 편익에는 계량화하여 반영하지 못한 항목임.
150 국도23호선(장흥～대덕) 확장사업 예비타당성조사
본 과업에서는 교통사업의 경제성 평가에 대한 관련 지침에 따라 차량운행비용
절감,... |
6,521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8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23호선(장흥~대덕) 확장사업(2008_6).pdf | 2008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23호선(장흥~대덕) 확장사업(2008_6).pdf | 2000 | 170 | 172 | 74 | 96,200 | 97,700 | 도23호선(장흥～대덕) 확장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산출된 개별 링크의 차량운행비용을 분석 network의 모든 링크를 대상으로 합한
뒤 사업 미시행시와 시행시의 차액을 차량운행비용의 절감편익으로 산정한다.
분석 각 년도의 차량운행비용 절감편익(VOCS)은 다음과 같은 식으로 정의한다.
VOCS=VOC 사업미시행 -VOC 사업시행
여기서, VOC =∑l ∑
3
k= 1
(D kl×VT k×365)
D kl= 링크 l의 차종별 대․㎞
VT k= 해당속도별 차종별 차량운행비용
k= 차종 (1: 승용차, 2: 버스, 3: 화물차)
2. 통행시간비용 절감... |
6,522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8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23호선(장흥~대덕) 확장사업(2008_6).pdf | 2008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23호선(장흥~대덕) 확장사업(2008_6).pdf | 2000 | 172 | 174 | 75 | 97,500 | 99,000 |
자료를 소비자 물가지수를 이용하여 2006년 기준자료로 환산하여 적용하였다.
구 분 사망 부상
사고 1건당
PGS 포함 45,117 5,351
PGS 제외 32,693 2,963
사상자 1명당
PGS 포함 39,575 3,326
PGS 제외 29,250 1,842
<표 Ⅴ-4> 차고 건당 및 사상자당 교통사고 비용(2006년 기준)
(단위: 만원)
주: 1) PGS(Pain, Grief and Suffering)비용을 포함한 것임.
2) 소비자물가지수를 이용하여 2006년 자료로 보정
자료: 교통개발연구원, 교통사고비용, 2... |
6,523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8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23호선(장흥~대덕) 확장사업(2008_6).pdf | 2008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23호선(장흥~대덕) 확장사업(2008_6).pdf | 2000 | 174 | 177 | 76 | 98,800 | 100,300 | 03
438.34
369.65
327.50
298.87
277.19
260.14
246.24
234.65
224.74
주: 대형버스는 시내버스를 의미하며, 시내버스 이외의 대형버스는 대형트럭의 배출계수 적용함.
자료: 한국개발연구원, 『도로․철도 부문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표준지침 수정․보완연구(제4판)』,
2004.
<표 Ⅴ-6> 차종별·속도별 대기오염비용 원단위(2006년 기준)
2) 소음발생
소음가치의 산정을 위해서는 사업 시행으로 인한 소음변화량과 단위 소음당 원단
위에 대한 정보가 필요하다.
지침에서는 사업 미시행시와 사업 시... |
6,524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8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23호선(장흥~대덕) 확장사업(2008_6).pdf | 2008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23호선(장흥~대덕) 확장사업(2008_6).pdf | 2000 | 176 | 179 | 77 | 100,100 | 101,600 | 가치의 평균원단위는 지침에서 제시된 <표 Ⅴ-7>의 값을 이용하였다.
제Ⅴ장 편익산정 159
제2절 편익 추정결과의 제시
총 편익은 목표연도별로 차량운행비용 절감편익, 통행시간 절감편익, 교통사고비
용 절감편익, 그리고 환경비용 절감편익의 합으로 구성되며, 첨두시와 비첨두시 편익
들을 연간 편익으로 환산한 결과이다.
구 분 통행시간
절감편익
운행비용
절감편익
교통사고
절감편익
환경비용
절감편익 편익 합계
대안1
2016년 448.2 32.4 -27.6 60.5 513.5
2021년 441.6 27.9 -25.7 54.1 497.9
2026... |
6,525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8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23호선(장흥~대덕) 확장사업(2008_6).pdf | 2008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23호선(장흥~대덕) 확장사업(2008_6).pdf | 2000 | 179 | 182 | 78 | 101,400 | 102,900 | ㆍ분석함으로써 경제적
인 타당성을 추정하는 것으로, 분석과정에서 평가자의 주관이 개입될 여지가 적고
균일한 척도로 비교가 가능한 비용ㆍ편익분석에 의해 분석된다.
경제성 분석의 평가지표는 편익/비용비율(B/C Ratio), 순현재가치(NPV), 내부수익
률(IRR) 등이 보편적으로 이용되고 있다.
먼저 편익/비용 비율이란 총편익과 총비용의 할인된 금액의 비율, 즉 장래에 발생
될 비용과 편익을 현재가치로 환산하여 편익의 현재가치를 비용의 현재가치로 나눈
것이다.
일반적으로 편익/비용 비율 ≥1이면 경제성이 있다고 판단한다.
편익ㆍ비용비율(B/C비)=... |
6,526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8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23호선(장흥~대덕) 확장사업(2008_6).pdf | 2008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23호선(장흥~대덕) 확장사업(2008_6).pdf | 2000 | 182 | 183 | 79 | 102,700 | 104,200 | 3,812 -
2011 11,416 384 3,206 1,501 12,629 -
2012 22,832 768 7,480 3,108 24,794 -
2013 28,540 960 - 2,950 22,307 -
2014 28,540 960 - 2,950 21,144 -
2015 22,832 768 - 2,360 16,033 -
2016 398 448 32 -28 60 233 301
2017 475 447 32 -27 59 264 283
2018 560 446 31 -27 58 295 267
2019 663 444 30 -2... |
6,527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8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23호선(장흥~대덕) 확장사업(2008_6).pdf | 2008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23호선(장흥~대덕) 확장사업(2008_6).pdf | 2000 | 183 | 184 | 80 | 104,000 | 105,500 | 설계/
부대비
용지
보상비 예비비 잔존가치
유지
관리비
통행
시간
운행
비용
교통
사고
환경
비용 비용 편익
2008 - -
2009 - 786 - 79 736 -
2010 - 1,608 - 161 1,428 -
2011 4,230 181 2,332 674 5,675 -
2012 8,460 362 5,442 1,426 11,379 -
2013 10,575 452 - 1,103 8,338 -
2014 10,575 452 - 1,103 7,904 -
2015 8,460 362 -... |
6,528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8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23호선(장흥~대덕) 확장사업(2008_6).pdf | 2008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23호선(장흥~대덕) 확장사업(2008_6).pdf | 2000 | 183 | 184 | 81 | 105,300 | 106,800 | = 0.06 , NPV = -47,086 , IRR = ․%
<표 Ⅵ-6> 시나리오1 경제성 분석결과 (대안2)
166 국도23호선(장흥～대덕) 확장사업 예비타당성조사
(단위: 백만원))
연도
비용 편익 현재가치(5.5%)
공사비 설계/
부대비
용지
보상비 예비비 잔존가치
유지
관리비
통행
시간
운행
비용
교통
사고
환경
비용 비용 편익
2008 - -
2009 - 2,094 - 209 1,962 -
2010 - 4,293 - 429 3,812 -
2011 5,708 192 3,206 911 ... |
6,529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8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23호선(장흥~대덕) 확장사업(2008_6).pdf | 2008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23호선(장흥~대덕) 확장사업(2008_6).pdf | 2000 | 184 | 185 | 82 | 106,600 | 108,100 | 410 15 -19 36 593 55
2046 4,890 410 15 -19 36 574 52
2047 4,980 410 15 -19 36 554 49
2048 5,057 410 15 -19 36 534 47
2049 5,121 410 15 -19 36 512 44
2050 -8,219 5,177 410 15 -19 36 -288 42
합계 114,159 10,225 10,686 13,507 -8,219 86,413 12,561 572 -626 1,229 106,050 3,202
B/C = 0.03 , NPV = -102,849 , IRR = ... |
6,530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8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23호선(장흥~대덕) 확장사업(2008_6).pdf | 2008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23호선(장흥~대덕) 확장사업(2008_6).pdf | 2000 | 185 | 186 | 83 | 107,900 | 109,400 | 98 13 -10 29 318 56
2040 1,964 298 13 -10 29 318 53
2041 2,058 298 13 -10 29 316 51
2042 2,142 298 13 -10 29 312 48
2043 2,217 298 13 -10 29 306 45
2044 2,284 298 13 -10 29 299 43
2045 2,343 298 13 -10 29 290 41
2046 2,395 298 13 -10 29 281 39
2047 2,439 298 13 -10 29 272 37
2048 2,477 298 13 -10 29 261 35
20... |
6,531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8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23호선(장흥~대덕) 확장사업(2008_6).pdf | 2008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23호선(장흥~대덕) 확장사업(2008_6).pdf | 2000 | 186 | 187 | 84 | 109,200 | 110,700 | 24 811 78
2032 3,341 274 8 -8 23 831 74
2033 3,577 273 7 -8 22 843 70
2034 3,804 273 7 -7 21 849 66
2035 4,009 272 7 -7 21 849 62
2036 4,201 271 6 -7 20 843 58
2037 4,373 271 6 -7 20 832 55
2038 4,527 271 6 -7 20 816 52
2039 4,664 271 6 -7 20 797 50
2040 4,783 271 6 -7 20 775 47
2041 4,890 271 6 -7 20 751 44... |
6,532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8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23호선(장흥~대덕) 확장사업(2008_6).pdf | 2008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23호선(장흥~대덕) 확장사업(2008_6).pdf | 2000 | 187 | 189 | 85 | 110,500 | 112,000 | 3 19 384 81
2031 1,515 270 6 -2 18 397 76
2032 1,637 269 6 -2 17 407 72
2033 1,752 269 5 -2 17 413 68
2034 1,863 269 5 -2 16 416 64
2035 1,964 269 4 -2 15 416 61
2036 2,058 268 4 -1 15 413 57
2037 2,142 268 4 -1 15 407 54
2038 2,217 268 4 -1 15 400 51
2039 2,284 268 4 -1 15 390 49
2040 2,343 268 4 -1 15 379 4... |
6,533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8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23호선(장흥~대덕) 확장사업(2008_6).pdf | 2008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23호선(장흥~대덕) 확장사업(2008_6).pdf | 2000 | 189 | 191 | 86 | 111,800 | 113,300 | 분석보다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예비타당성조사의 경우 실시 설계시의 경우보다 과업의 특성상 사업비의 산
정이 개략적일 수 있으므로 사업비의 변동에 따른 민감도 분석은 보다 큰 의미를 갖
는다고 할 수 있다.
총사업비에 대한 민감도 분석은 앞서 산정된 총비용을 -30% ~ +30% 범위의 변화
율에 대해 수행하였다.
본 과업은 비용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모든 대안에서 B/C 비율과 NPV에서 경제적
타당성을 확보할 수 없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단위: 편익, 비용, NPV(백만원))
구분 변화율(%) 총할인비용 총할인편익 B/C NPV
대안1... |
6,534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8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23호선(장흥~대덕) 확장사업(2008_6).pdf | 2008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23호선(장흥~대덕) 확장사업(2008_6).pdf | 2000 | 191 | 194 | 87 | 113,100 | 114,600 | 발전이라는 사
회적으로 합의된 가치를 반영하여 사업의 시행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해당지역의
낙후정도를 반영하기 위한 지역낙후도 분석, 해당 사업의 시행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분석하기 위한 지역경제파급효과 분석 등을 수행하였다.
정책적 분석에 포함되어야 할 평가내용은 모든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에 공통
적으로 적용되는가 여부에 따라 ‘기본 평가항목’과 ‘사업특수 평가항목’으로 구분할
수 있다. 기본 평가항목이란 해당사업 내용과 무관하게 모든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
업에 대한 평가에 있어 공통적으로 포함하여야 할 평가항목들이다. 기본평가항목을
... |
6,535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8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23호선(장흥~대덕) 확장사업(2008_6).pdf | 2008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23호선(장흥~대덕) 확장사업(2008_6).pdf | 2000 | 193 | 195 | 88 | 114,400 | 115,900 | 전문가들의 설문조사에 의하여 상대적 가중치를 산정한 후 이를 종합적으로 평가
176 국도23호선(장흥～대덕) 확장사업 예비타당성조사
하여 전국 170개 지방자치단체들에 공통적으로 동일한 기준과 방법을 적용하여 낙후
지역형 지표로 개발하였다.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서울, 인천, 경기를 포함한 수도권 지역의 발전정도가 가장
양호하며 광주, 전북, 전남 지역을 포함하는 호남권과 강원도 지역의 낙후 정도가 가
장 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
인구 경제 기반시설 종합 종합
인구
증가율
노령화
지수
재정
자립도
제조업
종사자
비율
승용차
등록
... |
6,536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8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23호선(장흥~대덕) 확장사업(2008_6).pdf | 2008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23호선(장흥~대덕) 확장사업(2008_6).pdf | 2000 | 195 | 196 | 89 | 115,700 | 117,200 | 분석결과
다음 전국 16개 시도별 순위와 170개 시군별 순위 중 본 과업구간이 위치한 전라
남도는 도별 분석결과 중 가장 낮은 16위이며, 과업구간 주변의 전남 지역은 전국
170시 중에서 평균 150위를 차지하는 수준으로 낙후가 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사업노선이 위치하고 있는 장흥군, 강진군의 경우 각각 151, 150위를 차지하
여 전국에서 낙후도가 매우 낮은 하위권에 속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구분 시·군
인구 경제 기반시설 종합
인구
증가율
노령화
지수
재정
자립도
제조업
종사자
비율
승용차
등록
대수
도로율 의사... |
6,537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8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23호선(장흥~대덕) 확장사업(2008_6).pdf | 2008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23호선(장흥~대덕) 확장사업(2008_6).pdf | 2000 | 196 | 199 | 90 | 117,000 | 118,500 | 35 30
40 50 30
70 30 90
60 80 80
80
70
100
95
30
25
330
355
420
5
10
10
25
-5
10
300
350
400
부가 가치 60 85 110 100 120 150
총 투 입 150 200 250 300 350 400
<표 Ⅶ-4> MRIO 구조의 예시(2지역, 3산업, 경쟁이입형)
주: 1) 순이입 = 이입-이출.
2) 수입, 순이입은 공제항목임(음의 값을 갖는 경우는 이출이 더 큰 경우로, 총수요와 합하면 산업별
총투입과 총산출이 일치함).
제Ⅶ장 정책... |
6,538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8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23호선(장흥~대덕) 확장사업(2008_6).pdf | 2008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23호선(장흥~대덕) 확장사업(2008_6).pdf | 2000 | 198 | 201 | 91 | 118,300 | 119,800 | 및국방 6701-6702
33 교육및사회보장 6801-6817
34 사회및기타서비스 6911-6918
<표 Ⅶ-6> 균발위·동북아 MRIO와 전국 IO의 부문 비교
제Ⅶ장 정책적 분석 181
2) 분석모형의 한계 및 해석상 유의점
다지역 산업 연관모형(MRIO 모형)이 지역경제 분석과 관련하여 유용한 정보를
제공해 주는 것이 사실이지만, 다른 한편으로 모형 자체가 갖는 한계점을 비롯하여
모형의 정립 과정 및 추정결과의 해석상에 있어서 여러 가지 제약을 내포하고 있는
것 또한 사실이다.
우선 모형 자체가 갖는 한계 때문에 두 가지 비판이 제기될 수... |
6,539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8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23호선(장흥~대덕) 확장사업(2008_6).pdf | 2008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23호선(장흥~대덕) 확장사업(2008_6).pdf | 2000 | 201 | 203 | 92 | 119,600 | 121,100 | 분과 산업부문분류에 따라 전남 도로시설부문에 투입됨.
*MRIO분석에서는 건설기간 중의 경제적 파급효과만을 추계하므로 완공 후 유지관리비는 제외함.
*사업비중 용지비는 이전소득이므로 제외
*사업비 추계시 포함된 부가세는 비용-편익분석과 마찬가지로 제외하여 분석함.
본 사업을 시행함으로서 나타나는 지역별 파급효과를 대안별로 분석한 결과를 보
면, 전국적으로 볼 때 국도23호산 확장(장흥~대덕) 사업은 대안1의 경우 약 3,038.34
억원의 생산유발효과와 457.17억원의 임금유발효과, 1,647.34명의 고용유발 효과 및
2,232.56명의 취업유발효과... |
6,540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8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23호선(장흥~대덕) 확장사업(2008_6).pdf | 2008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23호선(장흥~대덕) 확장사업(2008_6).pdf | 2000 | 203 | 205 | 93 | 120,900 | 122,400 |
비중(%)
유발액
(억원)
지역별
비중(%)
고용자수
(명)
지역별
비중(%)
고용자수
(명)
지역별
비중(%)
지역별
파급
효과
서울 36.35 3.20 7.88 4.61 31.86 5.17 46.90 5.62
부산 103.34 9.10 20.35 11.91 69.55 11.29 85.33 10.23
대구 11.67 1.03 2.42 1.41 9.07 1.47 13.53 1.62
인천 8.89 0.78 1.34 0.78 4.84 0.79 6.73 0.81
광주 27.07 2.38 4.80 2.81 16.74 2.72 ... |
6,541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8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23호선(장흥~대덕) 확장사업(2008_6).pdf | 2008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23호선(장흥~대덕) 확장사업(2008_6).pdf | 2000 | 205 | 208 | 94 | 122,200 | 123,700 | 국도23호선(장흥~대덕) 확장사업은 국도 확장 사업인 만큼 상위계획에 사업자체
가 직접적이고 구체적으로 언급되어 있지는 않으나 국도사업이 갖는 의미를 고려하
면, 상위계획에서 제시한 개발 목표에 밀접하게 연관된다.
『제4차 국토종합계획 수정계획(2006~2020년), 건설교통부, 2005년』에서는 일반
국도의 차선 이상 비율을 38%(2004년)에서 50% 이상(2010년)으로 제고함과, 기존 국
도시설 개량 및 안전도를 향상하는 계획을 밝히고 있어 본 사업의 필요성을 뒷받침
하고 있다.
또한 본 과업구간 사이에 연계된 대덕우회도로, 관산우회도로는 이미... |
6,542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8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23호선(장흥~대덕) 확장사업(2008_6).pdf | 2008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23호선(장흥~대덕) 확장사업(2008_6).pdf | 2000 | 208 | 211 | 95 | 123,500 | 125,000 | ,862
73,567
32,941
12,953
19,402
3,918
10,081
155,439
73,345
34,342
12,570
20,471
3,335
11,376
154,262
72,263
34,382
12,795
20,775
2,684
11,363
154,067
73,225
32,796
12,836
21,217
2,212
11,781
153,739
73,490
32,253
12,842
21,422
1,332
12,400
0.1
-0.03
-0.5
-0.2
2.5
-23.6
5.3
□ ... |
6,543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8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23호선(장흥~대덕) 확장사업(2008_6).pdf | 2008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23호선(장흥~대덕) 확장사업(2008_6).pdf | 2000 | 211 | 215 | 96 | 124,800 | 126,300 | 한 사람의 평가자가 종합평가를 내릴 경우에는 그 판단의 타
당성 여부만이 문제가 된다. 그러나 여러 사람의 의견이 종합되어야 할 경우에는, 어
떻게 하여야 대표성을 가진 종합판단이 될 것인지, 특히 개별 연구진들이 해당사업
의 시행여부에 대해 상반된 견해를 갖는 경우에는 어떻게 최종의사결정에 도달할 것
인지 등의 문제가 발생한다.
이와 같은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하여 예비타당성조사에서는 다기준분석
(multi-criteria analysis) 방법론의 하나인 분석적 계층화법(AHP: Analytic Hierarchy
Process)을 적용하여오고 있다.... |
6,544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8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23호선(장흥~대덕) 확장사업(2008_6).pdf | 2008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23호선(장흥~대덕) 확장사업(2008_6).pdf | 2000 | 214 | 217 | 97 | 126,100 | 127,600 |
계층
정책의 일관성 및
추진의지
사업추진상의
위험 요인
제3
계층
관
련
계
획
및
정
책
방
향
과
의
일
치
성
사
업
추
진
의
지
및
선
호
도
재
원
조
달
가
능
성
환
경
성
평
가
지
역
낙
후
도
지
역
경
제
파
급
효
과
평가 대안 사업 시행 사업 미시행
[그림 Ⅷ-1] 국도23호선(장흥~대덕) 확장사업 AHP 계층구조
제Ⅷ장 종합결론 및 정책제언 197
각 평가항목의 내용 및 평가기준을 정리하면 다음 표와 같다.
평가 항목 평가 내용 평... |
6,545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8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23호선(장흥~대덕) 확장사업(2008_6).pdf | 2008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23호선(장흥~대덕) 확장사업(2008_6).pdf | 2000 | 216 | 219 | 98 | 127,400 | 128,900 | 있기 때문임.
제Ⅷ장 종합결론 및 정책제언 199
지역낙후도지수 표준점수 = α + i
단, α = 0.81220 + 2.23298× LIR - 2.29626× LIR 2 + 0.74302× LIR 3
+ 0.32728× MIR 2
α ≥ 0 → i = 1, α < 1 → i = -1
LIR 은 시·군별 지역낙후도순위를 표준화한 값, MIR 은 시·도별 지역낙후도순
위를 표준화한 값을 나타낸다.
AHP 응답결과 연구진들이 각 항목에 대하여 평가한 가중치는 다음 표와 같다.
평 가 항 목 평가자1 평가자2 평가자3 평가자4 평가자5 평가자6 종합
경... |
6,546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8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23호선(장흥~대덕) 확장사업(2008_6).pdf | 2008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23호선(장흥~대덕) 확장사업(2008_6).pdf | 2000 | 219 | 223 | 99 | 128,700 | 130,200 | 인 관산우회도로(2.4km)와 대덕우회도로(3.1km)는
장래 4차로로 설계되어 있으므로, 이들 도로와의 연속성을 확보하여 도로의 효율성
을 높이기 위하여 장흥~대덕간 도로의 확장을 추진하고자 한다.
또한 이를 통하여 지역주민의 이동성 확보로 교통편익 제공과 지역생활권간 연계
강화에 본 사업노선 건설의 목적을 두고 있다.
그러나 현재 사업노선 구간의 교통량 추이는 구간별로 다소 차이를 보이고 있으
나, 전반적으로 2000년 이후부터 현재까지 비슷한 수준을 보이고 있어 장래에도 교
통량의 수준은 현재와 비슷할 것으로 분석된다.
영향권 주변 장래 개발계획... |
6,547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8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23호선(장흥~대덕) 확장사업(2008_6).pdf | 2008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23호선(장흥~대덕) 확장사업(2008_6).pdf | 2000 | 223 | 230 | 100 | 130,000 | 131,500 | 도 , 『제3차 전라남도 종합발전계획』, 2003.
10. 장흥군 , 『장흥비전 2010 개발계획 보고서』2003.
11. , 『장흥군 도시 재정비계획』
12. , 『장흥군 중기 지방 재정계획』
13. , 『장흥군 특성화 산업단지 조성계획』
14. 한국개발연구원 , 『도로부문 예비타당성조사 표준지침 연구(제4판)』, 2004.
15. , 『국도 77호선 (신지~고금)건설사업 예비타당성 보고서』2006.
16. 한국교통연구원 , 『2006년 기준 국가교통DB 최종보고서』, 2007.
17. , 『2003 교통사고비용』, 2004.
18. 한국도로공사 ... |
6,548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8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23호선(장흥~대덕) 확장사업(2008_6).pdf | 2008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23호선(장흥~대덕) 확장사업(2008_6).pdf | 2000 | 230 | 233 | 101 | 131,300 | 132,800 | 일치성
·상위계획 및 관련계
획에의 반영여부
·주무부처에서 추진하
는 정책방향과의 일
치여부
연구 수행 과정에서 얻은
정보를 정성적으로 판단
반영이 구체적일 수
록, 일치성이 높을
수록 ‘사업시행’점수
가 높음.
사업추진
의지 및
선호도
·중앙정부, 해당지자
체 및 주민의 사업에
대한 추진의지, 선호
도 및 숙원도
연구 수행 과정에서 얻은
정보를 정성적으로 판단
사업 추진 의지가
클수록 ‘사업 시행’
점수가 높고, 반대
의견이 많을수록
‘사업미시행’ 점수가
높음
사업추진상의
위험요인
재원조달 ... |
6,549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8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23호선(장흥~대덕) 확장사업(2008_6).pdf | 2008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23호선(장흥~대덕) 확장사업(2008_6).pdf | 2000 | 232 | 237 | 102 | 132,600 | 134,100 | 이며, 그에 따른 지역 낙후도 심화 문제를
야기한다고 판단하고 있음.
또한 장래 광주~완도간 도로 및 목포~광양 고속도로 건설, 강진~마량간 도로 건
설 등과 함께 장흥군을 포함한 전라남도의 교통축 형성 및 사업 노선과 연계되는 기
확장된 노선과의 연계성 확보를 위하여 국도 23호선 확장 건설안에 대하여 추진 의
지를 보이고 있음.
부록 215
5) 재원조달 가능성
참고 할 수 있는 자료로 수송․교통 및 지역개발 분야 투자계획을 살펴보면 경
제적 타당성은 확보가 어렵기 때문에 사업의 우선순위는 높게 나타나지 않음.
하지만 기 확장된 사업노선 연계도... |
6,550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8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23호선(장흥~대덕) 확장사업(2008_6).pdf | 2008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23호선(장흥~대덕) 확장사업(2008_6).pdf | 2000 | 237 | 239 | 103 | 133,900 | 134,961 | 일치성 사업추진의지 및 선호도
Ⅲ-3. 제3계층의 상대적 중요도 평가(사업 추진상의 위험요인을 기준으로 평가)
평가항목
절
대
중
요
매
우
중
요
중
요
약
간
중
요
같
다
약
간
중
요
중
요
매
우
중
요
절
대
중
요
평가항목
재원조달
가 능 성 ⑨⑧⑦⑥⑤④③② ①②③④⑤⑥⑦⑧⑨ 환경성
[그림 6] 제3계층 중요도 평가(사업 추진상의 위험요인)
사업 추진상의
위험요인
재원조달 가능성 환경성
220 국도23호선(장흥～대덕) 확장사업 예비타당성조사
5. AHP 평가를 위한 설문(평점 부여... |
6,551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8년도 타당성 재조사 보고서-국도35호선 (왕산~성산) 건설사업(2008_6).pdf | 2008년도 타당성 재조사 보고서-국도35호선 (왕산~성산) 건설사업(2008_6).pdf | 2000 | 1 | 5 | 0 | 0 | 1,500 | 2008년도 타당성 재조사 보고서
국도35호선 (왕산~성산) 건설사업
2008. 6.
공공투자관리센터
한국개발연구원
제 출 문
기획재정부 장관 귀하
본 보고서를 귀 기획재정부가 의뢰한 『국도35호선 (왕산~성산)
건설사업』의 타당성 재조사 최종보고서로 제출합니다.
2008. 6.
한국개발연구원 원장 현 정 택
< 연 구 진 >
▣ ｢국도 35호선(왕산~성산) 건설사업｣ 타당성 재조사
KDI 연구진 : 최승안 전문위원(연구총괄)
백승한 전문원
외부 연구진: 손의영 서울시립대학교 교수
정창용 서울시립대학교 연구원
허 헌 서울시립대학교 연구원... |
6,552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8년도 타당성 재조사 보고서-국도35호선 (왕산~성산) 건설사업(2008_6).pdf | 2008년도 타당성 재조사 보고서-국도35호선 (왕산~성산) 건설사업(2008_6).pdf | 2000 | 5 | 6 | 1 | 1,300 | 2,800 | ······················································· 68
3. 본 타당성 재조사와 직접 관련된 계획 ····························································· 77
제3절 타당성 재조사의 주요쟁점 ··············································································· 81
1. 노선대안 선정 및 비용 추정상의 쟁점 ············································... |
6,553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8년도 타당성 재조사 보고서-국도35호선 (왕산~성산) 건설사업(2008_6).pdf | 2008년도 타당성 재조사 보고서-국도35호선 (왕산~성산) 건설사업(2008_6).pdf | 2000 | 6 | 7 | 2 | 2,600 | 4,100 | ······· 107
제1절 기존계획 비용검토 ························································································· 107
1. 중장기계획 사업비 검토 ················································································· 107
2. 실시설계 사업비 검토 ················································································... |
6,554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8년도 타당성 재조사 보고서-국도35호선 (왕산~성산) 건설사업(2008_6).pdf | 2008년도 타당성 재조사 보고서-국도35호선 (왕산~성산) 건설사업(2008_6).pdf | 2000 | 7 | 8 | 3 | 3,900 | 5,400 | ··············· 150
제4절 기본자료의 수정 ····························································································· 153
1. 죤세분화 및 세분 O/D 구축 ············································································ 153
2. 기준년도 Network의 수정 ·································································... |
6,555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8년도 타당성 재조사 보고서-국도35호선 (왕산~성산) 건설사업(2008_6).pdf | 2008년도 타당성 재조사 보고서-국도35호선 (왕산~성산) 건설사업(2008_6).pdf | 2000 | 8 | 9 | 4 | 5,200 | 6,700 | ······················· 198
제4절 재무성 분석 ···································································································· 199
제Ⅷ장 정책적 분석 ························································································· 201
제1절 개 요 ····························································... |
6,556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8년도 타당성 재조사 보고서-국도35호선 (왕산~성산) 건설사업(2008_6).pdf | 2008년도 타당성 재조사 보고서-국도35호선 (왕산~성산) 건설사업(2008_6).pdf | 2000 | 9 | 10 | 5 | 6,500 | 8,000 | 릉시 토지지목별 현황 ············································································ 55
<표 Ⅱ-3> 강릉시 읍면동별 인구수 현황 ···································································· 56
<표 Ⅱ-4> 산업별 고용자수 ······················································································· 57
<표 Ⅱ-5> 강릉시 차종별 자동차등록... |
6,557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8년도 타당성 재조사 보고서-국도35호선 (왕산~성산) 건설사업(2008_6).pdf | 2008년도 타당성 재조사 보고서-국도35호선 (왕산~성산) 건설사업(2008_6).pdf | 2000 | 10 | 10 | 6 | 7,800 | 9,300 | ) 노선의 종단선형 현황 ······················································ 92
<표 Ⅲ-9> 실시설계시 도마천(새재마을) 통과구간 비교안 검토내용 ························ 93
<표 Ⅲ-10> 교차로 설치기준 ······················································································ 97
<표 Ⅲ-11> 실시설계(2006) 노선의 교차로 계획현황 ······································... |
6,558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8년도 타당성 재조사 보고서-국도35호선 (왕산~성산) 건설사업(2008_6).pdf | 2008년도 타당성 재조사 보고서-국도35호선 (왕산~성산) 건설사업(2008_6).pdf | 2000 | 10 | 11 | 7 | 9,100 | 10,600 | ···························································· 114
<표 Ⅳ-17> 터널 표준공사비(m당) 비교 ··································································· 114
<표 Ⅳ-18> 터널공 수량 검토 ··················································································· 115
<표 Ⅳ-19> 터널공 단가 검토 ·····························... |
6,559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8년도 타당성 재조사 보고서-국도35호선 (왕산~성산) 건설사업(2008_6).pdf | 2008년도 타당성 재조사 보고서-국도35호선 (왕산~성산) 건설사업(2008_6).pdf | 2000 | 11 | 12 | 8 | 10,400 | 11,900 | ··············································· 134
<표 Ⅳ-40> 보정지수 산정 ························································································ 134
<표 Ⅳ-41> 총사업비 추정 결과 ················································································ 135
<표 Ⅳ-42> 유지관리연장 산정 ·······························... |
6,560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8년도 타당성 재조사 보고서-국도35호선 (왕산~성산) 건설사업(2008_6).pdf | 2008년도 타당성 재조사 보고서-국도35호선 (왕산~성산) 건설사업(2008_6).pdf | 2000 | 12 | 13 | 9 | 11,700 | 13,200 | 세분죤 O/D 결합시 산정해야 하는 O/D(음영부분) ············· 164
<표 Ⅴ-17> Sub-area 총통행량 ·················································································· 165
<표 Ⅴ-18> 장래 Network 도로망 계획 ······································································ 167
<표 Ⅴ-19> 승용차 및 버스 재차인원 ·································... |
6,561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8년도 타당성 재조사 보고서-국도35호선 (왕산~성산) 건설사업(2008_6).pdf | 2008년도 타당성 재조사 보고서-국도35호선 (왕산~성산) 건설사업(2008_6).pdf | 2000 | 13 | 14 | 10 | 13,000 | 14,500 | > 실시설계(2006)와 타당성 재조사 편익 산정결과의 비교 ······················· 193
<표 Ⅶ-1> 경제성 분석 결과 ····················································································· 196
<표 Ⅶ-2> 대안의 경제성 분석 결과표 ······································································ 197
<표 Ⅶ-3> 대안의 민감도 분석 결과 ···························... |
6,562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8년도 타당성 재조사 보고서-국도35호선 (왕산~성산) 건설사업(2008_6).pdf | 2008년도 타당성 재조사 보고서-국도35호선 (왕산~성산) 건설사업(2008_6).pdf | 2000 | 14 | 16 | 11 | 14,300 | 15,800 | 2003) 및 실시설계(2006) 사업구간 현황 ······························· 47
[그림 Ⅰ-4] 타당성 재조사 수행 흐름도 ····································································· 51
[그림 Ⅱ-1] 기존도로 표준횡단면도 ··········································································· 60
[그림 Ⅱ-2] 기존도로의 포장구성 및 두께 ·································... |
6,563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8년도 타당성 재조사 보고서-국도35호선 (왕산~성산) 건설사업(2008_6).pdf | 2008년도 타당성 재조사 보고서-국도35호선 (왕산~성산) 건설사업(2008_6).pdf | 2000 | 16 | 19 | 12 | 15,600 | 17,100 | 으로 실시설계가 완료된
상태이며, 성산~강릉IC (2.4㎞) 구간은 왕산~성산 국도개량공사 실시설계
(건설교통부․원주지방국토관리청, 2006, 이하 실시설계) 설계자문회의 조치
결과에 의해 추가 반영되었음.
□ 사업의 목적
◦ 본 사업은 총사업비가 예비타당성조사 대상규모에 미달하여 예비타당성조사
를 거치지 않고 중장기계획(2003)에 반영된 사업으로 사업추진 과정에서 총사
업비가 예비타당성조사 대상규모로 증가하여 예비타당성조사에 준하는 타당
성 재조사를 필요로 함.
◦ 본 사업에 대한 타당성 재조사를 통해 총사업비의 적정성을 검증하고 사업의
효율... |
6,564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8년도 타당성 재조사 보고서-국도35호선 (왕산~성산) 건설사업(2008_6).pdf | 2008년도 타당성 재조사 보고서-국도35호선 (왕산~성산) 건설사업(2008_6).pdf | 2000 | 19 | 21 | 13 | 16,900 | 18,400 | 2,400 +83.0
<표 4> 총사업비 변경 내역
(단위: 백만원)
주: 중장기계획(2003) 및 실시설계(2006)에서는 기타공사비의 일부항목 및 시설부대경비를 포함하지 않음.
5. 타당성 재조사 요건 및 주요 검토사항
가. 타당성 재조사 요건
□ 타당성 재조사 근거
◦ 국가재정법 시행령 제22조 제1항 제1호
◦ 총사업비 관리지침 제46조 제1항 제1호
□ 타당성 재조사 요건
◦ 당초 중장기계획(2003)에서는 총사업비가 460억 원 정도로 예비타당성조사 대
상규모에 미달하여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하지 않았으나, 실시설계(2006)에서
총사... |
6,565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8년도 타당성 재조사 보고서-국도35호선 (왕산~성산) 건설사업(2008_6).pdf | 2008년도 타당성 재조사 보고서-국도35호선 (왕산~성산) 건설사업(2008_6).pdf | 2000 | 21 | 23 | 14 | 18,200 | 19,700 | 20,124 20,397 19,403 - - -
6506 강릉IC-강릉JCT - 18,172 17,350 17,020 - - -
국도6호선 0617-0 병내리-방내리 6,299 4,264 4,859 4,502 4,047 3,825 -2.6%
국도7호선
0723-1
동해시-강릉시 3,382
4,501 4,538 4,378 10,194 10,047 22.2%
0723-2 4,149 2,743 2,613 1,283 7,921 23.3%
0724-0 4,294 6,778 10,426 9,092 9,694 14.2%
0723-3 14,479 15,140 15,... |
6,566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8년도 타당성 재조사 보고서-국도35호선 (왕산~성산) 건설사업(2008_6).pdf | 2008년도 타당성 재조사 보고서-국도35호선 (왕산~성산) 건설사업(2008_6).pdf | 2000 | 22 | 25 | 15 | 19,500 | 21,000 | 강릉시, 2002)
다. 본 타당성 재조사와 직접 관련된 계획
□ 강릉시 유통단지 개발 계획(강릉시, 2000)
◦ 부지면적 173,883㎡(약 5만 2천 평)규모의 유통단지 조성사업으로써 화물터미
널, 집배송단지, 창고시설 등을 조성할 계획임.
◦ 진입도로(1공구) 및 단지조성보상과 진입도로 개설 1공구(2.068㎞) 토공, 구조
8 국도35호선(왕산～성산) 건설사업 타당성 재조사
물공 및 포장이 완료된 상태임.
□ 강릉시 과학일반 지방산업단지 조성사업(강릉시, 2006)
◦ 부지면적 1,690,217㎡규모의 산업단지 조성사업임.
□ ... |
6,567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8년도 타당성 재조사 보고서-국도35호선 (왕산~성산) 건설사업(2008_6).pdf | 2008년도 타당성 재조사 보고서-국도35호선 (왕산~성산) 건설사업(2008_6).pdf | 2000 | 25 | 28 | 16 | 20,800 | 22,300 | 락지구가 형성되어 있는 곳은 원활한 진 출입을 가능하게
하고 신호연동화 및 도류화를 통해 교통소통 및 안전성을 확보하도록 계획됨.
□ 교량
◦ 가설위치, 선형조건, 지형 및 지역조건, 지질상태, 형하조건 등을 감안하여 경제성,
시공성, 미관, 유지관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계획 설계된 것으로 판단됨.
□ 터널
◦ 기존도로 여건 및 지형여건상 터널의 규모 및 공법선정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
되며 지보패턴 및 지반보강 계획은 시추조사 및 전기비저항 탐사를 근거로 적
용한 실시설계(2006) 계획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됨.
□ 포장
◦ 본선 및 교면포... |
6,568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8년도 타당성 재조사 보고서-국도35호선 (왕산~성산) 건설사업(2008_6).pdf | 2008년도 타당성 재조사 보고서-국도35호선 (왕산~성산) 건설사업(2008_6).pdf | 2000 | 28 | 30 | 17 | 22,100 | 23,600 | )과 비교하여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
타남.
□ 구조물
◦ ｢도로 철도 부문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표준지침 수정 보완연구(제4판) (KDI,
2004)에서 제시한 표준공사비와 도로업무편람 (건설교통부, 2007)의 일반국
도 교량공사비 분석 Data는 차이가 큼.
◦ PSC BEAM교인 도마천교는 특수빔(e-Beam), 가시설 적용 및 직접기초 깊이
(H=7~8m)가 깊어 공사비가 고가인 것으로 검토됨.
□ 터널공사
◦ 터널공사의 토목공사비는 평균단가보다 저렴하고 건축공사비, 기계설비 공사
비 및 전기시설 공사비를 포함한 m당 공사비는 1,537... |
6,569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8년도 타당성 재조사 보고서-국도35호선 (왕산~성산) 건설사업(2008_6).pdf | 2008년도 타당성 재조사 보고서-국도35호선 (왕산~성산) 건설사업(2008_6).pdf | 2000 | 29 | 32 | 18 | 23,400 | 24,900 | □ 총사업비 비교 방법(<표 9> 참조)
◦ 공사비와 보상비의 산출기준년도가 다르므로 이를 환산하기 위하여 건설업
Deflator와 지가변동률을 고려하여 중장기계획(2003)의 공사비와 보상비에 각
각 적용하여 보정
□ 총사업비 산출 비교 결과
◦ 2006년 말 단가기준으로 요구안(실시설계)의 사업비가 현행안(중장기계획)의
요 약 15
사업비 대비 약 11.6억 원이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
◦ 요구안(실시설계)은 현행안(중장기계획)에 비해 연장이 2.5㎞ 증가 하였는데도
공사비는 감소하였고, 보상비는 건설교통부 도로업무편람 (건설교통부,
2003... |
6,570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8년도 타당성 재조사 보고서-국도35호선 (왕산~성산) 건설사업(2008_6).pdf | 2008년도 타당성 재조사 보고서-국도35호선 (왕산~성산) 건설사업(2008_6).pdf | 2000 | 32 | 34 | 19 | 24,700 | 26,200 | 586 3,311 -275
(2) 배 수 공 2,169 2,213 44
(3) 교 량 공 8,881 8,718 -163
(4) 옹 벽 공 1,847 1,847 -
(5) 터 널 공 8,104 8,012 -92
(6) 포 장 공 4,246 4,271 25
(7) 부대공 및 교통안전시설공 2,963 2,923 -40
(8) 건축공 224 224 -
(9) 전기공 2,405 2,405 -
(10) 기계공 709 709 -
(11) 추가공사비 - 947 947 재조사 추가
(12) 제경비 7,965 8,193 228
나) 기타공사비 (13)~(18) 3... |
6,571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8년도 타당성 재조사 보고서-국도35호선 (왕산~성산) 건설사업(2008_6).pdf | 2008년도 타당성 재조사 보고서-국도35호선 (왕산~성산) 건설사업(2008_6).pdf | 2000 | 33 | 35 | 20 | 26,000 | 27,500 | 비 재설계비 감리비 시설부대비
공사비(억원) 477.88 494.29
적용요율(%) - 4.235 0.230 2.842 4.194 0.230
용역비(억원) -
18.40
(20.24)
1.00
(1.10)
1.92
(2.11)
18.85
(20.73)
1.04
(1.14)
<표 13> 시설부대경비 산정 결과
주: ( ) 부가세 포함.
요 약 19
라. 총사업비 추정결과
□ 본 타당성 재조사에서 재추정된 공사비, 보상비 및 시설부대경비를 합한 총사업
비의 추정결과는 <표 14>와 같음.
구 분 요구안(실시설계안) 타당성 재조사안 비 고... |
6,572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8년도 타당성 재조사 보고서-국도35호선 (왕산~성산) 건설사업(2008_6).pdf | 2008년도 타당성 재조사 보고서-국도35호선 (왕산~성산) 건설사업(2008_6).pdf | 2000 | 34 | 36 | 21 | 27,300 | 28,800 | 원임.
3) A-1-11 추가공사비는 환경영향평가 조치결과를 반영한 순공사비임.
4) 제경비는 A-1-1~A-1-7은 36.06%, A-1-8은 42.04%, A-1-9는 31.43%, A-1-10은 28.35%, A-1-11은 36.06%임.
<표 14> 총사업비 추정 결과 (단위: 백만원)
20 국도35호선(왕산～성산) 건설사업 타당성 재조사
6. 유지관리비 추정
□ 유지관리비 추정방법 및 고려사항
◦ 연도별 유지관리비는 도로 철도 부문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표준지침 수정
보완연구(제4판) (KDI, 2004)에서 제시된 고속도로(4차로) 비용의 2... |
6,573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8년도 타당성 재조사 보고서-국도35호선 (왕산~성산) 건설사업(2008_6).pdf | 2008년도 타당성 재조사 보고서-국도35호선 (왕산~성산) 건설사업(2008_6).pdf | 2000 | 36 | 38 | 22 | 28,600 | 30,100 | 090
24년차 2035 1,118 1,118
25년차 2036 1,152 1,152
26년차 2037 1,173 1,173
27년차 2038 1,194 1,194
28년차 2039 1,214 1,214
29년차 2040 1,228 1,228
30년차 2041 1,242 1,242
계 20,762 20,762
<표 16> 유지관리비 산정 결과
(단위: 백만원)
주: 지방도 2차로 신설 = 고속도로 4차로 ×0.25×2차로(10.5m)/4차로(20m)×건설업 Deflator(1.135)×연장(㎞)
22 국도35호선(왕산～성산) 건설사... |
6,574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8년도 타당성 재조사 보고서-국도35호선 (왕산~성산) 건설사업(2008_6).pdf | 2008년도 타당성 재조사 보고서-국도35호선 (왕산~성산) 건설사업(2008_6).pdf | 2000 | 38 | 41 | 23 | 29,900 | 31,400 | 45,950 53,030 53,030 51,873
시
설
부
대
경
비
설
계
비
기투입 - - 1,202 1,202
재설계 - - - 211
보완설계비 - - 329 -
시설부대비 - - 110 114
책임감리비 - - 2,019 2,068
소계 - - 3,660 3,595
합 계 45,950 53,030 56,690 55,468
(▽1,222)
주: 1) 실시설계(2006)안 추정은 실시설계상에서 산출된 금액과 타당성 재조사에서 재추정한 시설부대경
비를 합산한 금액임.
2) 시설부대경비는 기집행된 실시설계비 1,202백만 원이... |
6,575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8년도 타당성 재조사 보고서-국도35호선 (왕산~성산) 건설사업(2008_6).pdf | 2008년도 타당성 재조사 보고서-국도35호선 (왕산~성산) 건설사업(2008_6).pdf | 2000 | 41 | 43 | 24 | 31,200 | 32,700 | 주: 전국은 2002년 개정된 차종별 승용차 환산계수와 통행량을 이용하여 평지 20%, 구릉지 30%, 산지
50%를 적용하였을 때 도출된 값임.
자료: 한국개발연구원, 도로․철도 부문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표준지침 수정․보완 연구(제4판), 2004.
<표 20> 버스와 트럭의 승용차 환산계수
□ 교통량-지체함수(VDF 함수)
◦ KTDB에서 제공하는 전국 자료를 사용하였으며, 가중치는 업무통행과 비업무
통행을 감안한 차종별 시간가치를 반영하여 도출
□ 통행배정 모형의 정산 결과([그림 2] 및 <표 21> 참조)
◦ 정산지점 및 통행배정 후 ... |
6,576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8년도 타당성 재조사 보고서-국도35호선 (왕산~성산) 건설사업(2008_6).pdf | 2008년도 타당성 재조사 보고서-국도35호선 (왕산~성산) 건설사업(2008_6).pdf | 2000 | 43 | 45 | 25 | 32,500 | 34,000 | 1,163 1,504 1,802
② 시행시 6,017 6,779 6,783 7,030 7,512 7,941
③
시행시 14,731 15,619 15,794 16,175 16,534 17,072
미시행시 11,943 12,753 13,025 13,186 13,261 13,363
차 이 2,787 2,866 2,769 2,989 3,273 3,709
주변
주요
도로
영 동
고속국도 ④
시행시 24,785 25,926 26,599 26,805 26,957 27,006
미시행시 26,669 27,755 28,493 28,806 28,902 ... |
6,577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8년도 타당성 재조사 보고서-국도35호선 (왕산~성산) 건설사업(2008_6).pdf | 2008년도 타당성 재조사 보고서-국도35호선 (왕산~성산) 건설사업(2008_6).pdf | 2000 | 44 | 47 | 26 | 33,800 | 35,300 | 05년 KTDB O/D와 Network을 사용한 점이 교통량
차이의 근본 원인임.
◦ 타당성 재조사에서 사용한 2005년 KTDB O/D의 경우 장래 인구 증가율 감소
와 노령화가 반영되어 실시설계(2006)와 달리 장래 교통량 증가 추세가 미비
30 국도35호선(왕산～성산) 건설사업 타당성 재조사
◦ 타당성 재조사에서 사용한 2005년 KTDB Network는 2004년 KTDB Network에
비해 지방도 및 기타 도로가 보다 더 상세하게 구축되어 있어 본 사업구간 인
근 지방도 410호선, 415호선 및 기타 도로가 실시설계(2006)에 비해 상세... |
6,578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8년도 타당성 재조사 보고서-국도35호선 (왕산~성산) 건설사업(2008_6).pdf | 2008년도 타당성 재조사 보고서-국도35호선 (왕산~성산) 건설사업(2008_6).pdf | 2000 | 47 | 50 | 27 | 35,100 | 36,600 | , 본 타당성 재조사에서는 2007년 5.5%의 할인율을 적용함.
◦ 항목별 편익 추정시에도 실시설계(2006)시에는 2003년 기준 원단위를 사용하
였으나 본 타당성 재조사에서는 2006년 편익 보정 지수를 이용하여 수정된 원
단위 값을 사용하였음.
◦ 또한 수요추정 방법도 실시설계(2006)시와 본 타당성 재조사에서의 방법이 상
이하여 편익의 직접적인 비교에는 무리가 있을 것으로 판단됨.
Ⅶ. 경제성 분석
1. 경제성 분석
□ 경제성 분석방법
◦ 경제적 타당성을 평가하고 다수의 사업간 우선순위 비교 등을 위하여 비용편
익비(B/C), 순현재가치(... |
6,579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8년도 타당성 재조사 보고서-국도35호선 (왕산~성산) 건설사업(2008_6).pdf | 2008년도 타당성 재조사 보고서-국도35호선 (왕산~성산) 건설사업(2008_6).pdf | 2000 | 49 | 53 | 28 | 36,400 | 37,900 | (최종보고서) (건설교통부, 2003)에서 용량보강
요 약 35
사업대상 구간(강릉 왕산~강릉 성산, L=8.5km)으로 본 사업구간의 일부 구간
을 직접적으로 언급하고 있음.
◦ 다만, 본 사업구간 중 4차로 확장구간(성산~강릉IC)은 본 계획에서는 포함
되어 있지 않고 실시설계 과정에서 설계자문회의 조치결과 추가된 구간으
로 본 계획과 완벽히 일치한다고 볼 수는 없음.
◦ 이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였을 때 본 사업은 상위계획 및 관련계획과의 연계성
및 정책방향과의 일치성은 어느 정도 확보하고 있다고 판단됨.
계 획 주관부서 입안년도 일치성
제4차 ... |
6,580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8년도 타당성 재조사 보고서-국도35호선 (왕산~성산) 건설사업(2008_6).pdf | 2008년도 타당성 재조사 보고서-국도35호선 (왕산~성산) 건설사업(2008_6).pdf | 2000 | 52 | 55 | 29 | 37,700 | 39,200 | /D를 직접 추정한데 반해 본 타당성 재조사의 경우 가장 최근
에 배포된 2005년 기준 KTDB O/D와 Network을 사용함.
□ 경제성 분석
◦ 비용편익비(B/C)는 현행안의 경우 0.72, 요구안의 경우 1.43, 대안의 경우 1.17
로 타당성 재조사 결과 사업의 경제성이 확보되는 것으로 나타남.
38 국도35호선(왕산～성산) 건설사업 타당성 재조사
◦ 성산~강릉IC(2.4km)구간의 특수한 현장여건으로 인하여 공사비는 4차로 확장
시 약 60억 원 정도로 저렴하나 사업 시행시와 사업 미시행시 교통수요의 차
이가 현저히 큰 것으로 분석되어 사... |
6,581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8년도 타당성 재조사 보고서-국도35호선 (왕산~성산) 건설사업(2008_6).pdf | 2008년도 타당성 재조사 보고서-국도35호선 (왕산~성산) 건설사업(2008_6).pdf | 2000 | 54 | 59 | 30 | 39,000 | 40,500 | 2006년 말로 보정한 것임.
5) 보완설계비는 오봉댐 증고계획의 미확정으로 인하여 계획 변경시 필요한 추가비용임. 오봉댐 증
고계획이 변경 없이 기존계획으로 확정됨에 따라 보완설계비를 삭제함.
<표 29> 추정결과 종합
(단위: 백만원)
40 국도35호선(왕산～성산) 건설사업 타당성 재조사
2. 정책제언
□ 도로 이용의 안정성 확보
◦ 실시설계(2006)은 중장기계획(2003)에 비해 연장이 2.5㎞ 증가 하였는데도 순
공사비는 감소할 정도로 노선연장, 구조물(터널, 교량)의 형식 및 규격을 최소
화하여 설계됨.
◦ 왕산터널(990m) - 도마천교... |
6,582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8년도 타당성 재조사 보고서-국도35호선 (왕산~성산) 건설사업(2008_6).pdf | 2008년도 타당성 재조사 보고서-국도35호선 (왕산~성산) 건설사업(2008_6).pdf | 2000 | 59 | 62 | 31 | 40,300 | 41,800 | 건설사업에 대한 사업개요 및 실시설계(2006) 노선개
요도는 <표 Ⅰ-2> 및 [그림 Ⅰ-1], [그림 Ⅰ-2]와 같다.
구 분 왕산～성산 성산～강릉IC 비 고
위 치 강원도 강릉시 왕산면 도마리 ~
강원도 강릉시 성산면 오봉리
강원도 강릉시 성산면 구산리 ~
강원도 강릉시 성산면 금산리
규 모 L=8.6㎞, B=10.5~11.5m
(2차로, 일반구간)
L=2.4㎞, B=20.0m
(4차로, 일반구간)
L=11.0㎞
설계속도 60㎞/h
(지방지역 보조간선도로)
80㎞/h
(지방지역 보조간선도로)
교 량 4개소/370.5m
(장... |
6,583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8년도 타당성 재조사 보고서-국도35호선 (왕산~성산) 건설사업(2008_6).pdf | 2008년도 타당성 재조사 보고서-국도35호선 (왕산~성산) 건설사업(2008_6).pdf | 2000 | 62 | 65 | 32 | 41,600 | 43,100 |
공 사 비 43,060 47,749 +4,689 +10.9
보 상 비 2,890 5,290 +2,400 +83.0
<표 Ⅰ-4> 총사업비 변경 내역
(단위: 백만원)
주: 중장기계획(2003) 및 실시설계(2006)에서는 기타공사비의 일부항목 및 시설부대경비를 포함하지 않음.
제3절 타당성 재조사의 배경 및 기본방향
1. 타당성 재조사의 배경
가. ｢총사업비 관리지침｣에 따른 타당성 재조사
총사업비 관리지침 (기획예산처, 2007. 5)에 따른 타당성 재조사는 사업추진과정
에서 총사업비가 대폭 증가한 경우 등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 |
6,584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8년도 타당성 재조사 보고서-국도35호선 (왕산~성산) 건설사업(2008_6).pdf | 2008년도 타당성 재조사 보고서-국도35호선 (왕산~성산) 건설사업(2008_6).pdf | 2000 | 64 | 68 | 33 | 42,900 | 44,400 | 타당성을 판단한다는 점에서 예비타당성조사 및 타당성
조사와 유사한 성격을 갖는 작업이다. 따라서 타당성 재조사는 예비타당성조사와 유
사한 접근방법을 적용하는 것이 가능하나, 타당성 재조사는 사업의 타당성이 확보될
수 있다는 것을 전제로 이미 예산이 집행되어 추진되고 있는 사업에 대하여 타당성
을 검토한다는 점에서 예비타당성조사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보수적인 관점에서 사업
의 타당성을 기각할 수 있는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제Ⅰ장 타당성 재조사의 개요 51
사업개요 및 쟁점파악
∙기초자료 분석
∙사업개요 및 사업추진 경위 파악
∙이전단계 분석에 대한... |
6,585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8년도 타당성 재조사 보고서-국도35호선 (왕산~성산) 건설사업(2008_6).pdf | 2008년도 타당성 재조사 보고서-국도35호선 (왕산~성산) 건설사업(2008_6).pdf | 2000 | 68 | 70 | 34 | 44,200 | 45,700 | 및 타당성 재조사의 주요쟁점
제1절 기초자료 분석
1. 일반현황
가. 위치
강릉시는 강원도 영동지구의 중심부에 위치하고 있는 산업, 문화, 교통, 관광, 교
육 등의 성장거점 중심도시로서, 동쪽으로는 동해바다가 위치하고 있고 서쪽에는 평
창군과 정선군이 인접해 있으며, 남쪽으로는 동해시, 북쪽에는 양양군이 인접해 있
다. 전체 면적은 1,041.6㎢(서울시 면적의 1.72배)이며 총인구는 223,499명(85,372가구)
으로 행정구역은 1읍, 7면, 13행정동, 104법정리, 159행정리, 469통, 2,637반으로 구성
되어 있으며, 우수한 문화... |
6,586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8년도 타당성 재조사 보고서-국도35호선 (왕산~성산) 건설사업(2008_6).pdf | 2008년도 타당성 재조사 보고서-국도35호선 (왕산~성산) 건설사업(2008_6).pdf | 2000 | 70 | 71 | 35 | 45,500 | 47,000 | 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나머지 지역에서는 대부분 감소추세를 나타내고 있다. 강릉시의 읍면동별 인구수 현
황은 <표 Ⅱ-3>과 같다.
년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연평균
증가율
주문진읍 25,643 25,154 24,601 24,190 23,541 22,347 -2.71
성산면 3,820 3,632 3,458 3,406 3,388 3,356 -2.56
왕산면 2,086 1,982 1,951 1,887 1,831 1,795 -2.96
구정면 4,522 4,381 4,287 4,228 4,151 4,158 -1.66
... |
6,587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8년도 타당성 재조사 보고서-국도35호선 (왕산~성산) 건설사업(2008_6).pdf | 2008년도 타당성 재조사 보고서-국도35호선 (왕산~성산) 건설사업(2008_6).pdf | 2000 | 71 | 73 | 36 | 46,800 | 48,300 | 1차 산업 2차 산업 3차 산업 합 계 비 율
2001 232,664 378 10,809 52,636 63,823 27.4
2002 230,714 562 12,249 54,198 67,009 29.0
2003 230,080 955 12,706 54,585 68,246 29.7
2004 228,325 459 12,071 54,119 66,649 29.2
2005 225,595 240 11,341 55,198 66,779 29.6
2006 223,499 320 11,203 53,668 65,191 29.2
자료: 강릉시, 통계연보, 각 년도.
<표 ... |
6,588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8년도 타당성 재조사 보고서-국도35호선 (왕산~성산) 건설사업(2008_6).pdf | 2008년도 타당성 재조사 보고서-국도35호선 (왕산~성산) 건설사업(2008_6).pdf | 2000 | 72 | 73 | 37 | 48,100 | 49,600 | 30.20
자료: 강릉시, 도시교통정비 중기계획, 2007.
<표 Ⅱ-7> 사업대상지 주변의 주요도로 현황
제Ⅱ장 기초자료 분석 및 타당성 재조사의 주요쟁점 59
나. 주변 교통량 현황
본 사업대상지 주변의 주요도로의 교통량 현황을 살펴보면 <표 Ⅱ-8>과 같다. 일
반국도 7호선인 강릉시~현남면 구간의 일일교통량이 가장 많은 반면 지방도 415호선
인 여량리~구절리 구간의 일일교통량이 가장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전반적으
로 2002년에서 2006년의 주요도로 교통량 현황은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구분 지점 구간 2001년 2002... |
6,589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8년도 타당성 재조사 보고서-국도35호선 (왕산~성산) 건설사업(2008_6).pdf | 2008년도 타당성 재조사 보고서-국도35호선 (왕산~성산) 건설사업(2008_6).pdf | 2000 | 73 | 76 | 38 | 49,400 | 50,900 |
국도42호선 4216-2 정선읍-임계면 2,607 3,096 3,312 2,912 2,864 2,565 -0.3%
지방도415호선 0415-2 여량리-구절리 - - - 1,180 1,381 913 -
지방도456호선 0456-2 횡계IC~성산면 - - - - 4,181 3,930 -
자료: 1) 강릉시, 도시교통정비 중기계획, 2007.
2) 건설교통부, 교통량 통계연보, 2001~2007.
<표 Ⅱ-8> 주요도로 교통량 현황
(단위: 대/일)
60 국도35호선(왕산～성산) 건설사업 타당성 재조사
4. 사업구간 기존도로 현황
사업 구... |
6,590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8년도 타당성 재조사 보고서-국도35호선 (왕산~성산) 건설사업(2008_6).pdf | 2008년도 타당성 재조사 보고서-국도35호선 (왕산~성산) 건설사업(2008_6).pdf | 2000 | 76 | 79 | 39 | 50,700 | 52,200 | 도35호선(왕산～성산) 건설사업 타당성 재조사
제2절 상위 및 관련계획의 검토
1. 중앙정부 수립 관련계획 검토
가. 제4차 국토종합계획 수정계획(2006~2020), (건설교통부, 2005)
1) 계획의 목표
동 수정계획의 기간은 2006년에서 2020년까지 이며 계획의 기조는 국가의 도약과
지역의 혁신을 유도하는 ‘약동적’인 국토의 실현과 지역간 균형발전과 남북이 상생
하는 ‘통합국토’의 실현을 추구하고 있다.
동 계획의 기본목표는 상생하는 균형국토, 경쟁력 있는 개방국토, 살기 좋은 복지
국토, 지속가능한 녹색국토, 번영하는 통일국토를 목표로 ... |
6,591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8년도 타당성 재조사 보고서-국도35호선 (왕산~성산) 건설사업(2008_6).pdf | 2008년도 타당성 재조사 보고서-국도35호선 (왕산~성산) 건설사업(2008_6).pdf | 2000 | 79 | 82 | 40 | 52,000 | 53,500 | 계획의 목표
동 계획의 목표는 21세기 글로벌 교통물류 강국도약을 위한 세계 일류수준의 도
로․철도․공항․항만 등 교통기반시설 확충, 상호 연계되고 효율적인 국가종합교통
체계 구축을 위한 육상․해상․항공교통의 통합 Network 구축,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해 교통혼잡비용․물류비용․교통사고비용 등 교통물류활동으로 인한 사회․경제
적 비용의 감축, 현재세대와 미래세대 모두를 위한 지속가능한 국가종합교통체계 구
축 등을 제시하고 있다.
3) 단계별 구축전략
가) 전반기 계획기간 (2000~2009)
동 계획의 전반기 계획기간 동안에는 기존 확충사업의 완... |
6,592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8년도 타당성 재조사 보고서-국도35호선 (왕산~성산) 건설사업(2008_6).pdf | 2008년도 타당성 재조사 보고서-국도35호선 (왕산~성산) 건설사업(2008_6).pdf | 2000 | 82 | 85 | 41 | 53,300 | 54,800 | 은 지역특성에 부합하는 도시교통체
계의 수립, 대중교통서비스의 수준향상, 종합적․효율적 교통시스템 구축, 합리적 교
통정책의 수행을 위한 기반마련, 상위 및 개발계획을 고려한 합리적인 계획 수립 등
다섯 가지로 설정하고 있다.
나. 강릉시 도시계획 재정비, (강릉시, 2002)
강릉시 도시계획 재정비 의 목표연도는 2016년이며 계획인구는 380,000인으로
제시하였고 7개의 생활권(강북, 강남, 주문진, 근교1, 근교2, 옥계, 왕산)으로 구분을
하였다.
토지이용계획은 주문진-동(洞)지역을 연결하는 연담화, 영동선 역사를 중심으로
한 신시가지... |
6,593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8년도 타당성 재조사 보고서-국도35호선 (왕산~성산) 건설사업(2008_6).pdf | 2008년도 타당성 재조사 보고서-국도35호선 (왕산~성산) 건설사업(2008_6).pdf | 2000 | 85 | 88 | 42 | 54,600 | 56,100 | 26.4 2→4 2013
35번국도 확장 성산~옥계 11.5 2→4 2013
대기~옥계간 도로신설 대기국교~옥계리 9.5 4 2013
국도42호선 신설 평창~고단리 20.0 4 2013
동해고속국도 확장 및 신설 상시동~죽현동~송림리 24.5 2→4 2013
구산리~현내 연결도로 신설 구산~칠성~덕우~현내 23.8 2→4 2013
구하동~옥계 연결도로 신설 구하동~옥계동 19.5 2→4 2013
임영로 확장 구명주군청~남산교북단 1.7 15m→4 2013
남대천 북측 강변도로 신설 내곡교북단~안목항입구 6.3 4 2013
입암동~견소동 2.0 4 2... |
6,594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8년도 타당성 재조사 보고서-국도35호선 (왕산~성산) 건설사업(2008_6).pdf | 2008년도 타당성 재조사 보고서-국도35호선 (왕산~성산) 건설사업(2008_6).pdf | 2000 | 87 | 90 | 43 | 55,900 | 57,400 |
⑤ 교통 수요 관리방안 ⑥ 교통 시설물 개선방안
⑦ 교통 환경 개선방안 ⑧ 주차장 건설 및 운영방안
⑨ 교통안전 개선방안 ⑩ 화물수송체계 개선방안
◦ 부문별 투자 사업계획 및 재원조달방안
74 국도35호선(왕산～성산) 건설사업 타당성 재조사
◦ 기본계획에서 정한 투자 사업계획 및 재원 조달방안에 관한 세부사항
① 투자비 및 편익산정 ② 경제성 평가 및 투자우선순위
③ 연차별 투자계획 및 시행계획 ④ 재원조달방안
◦ 연차별 시행계획
◦ 중기계획의 단계적 시행에 필요한 연차별 투자사업 시행계획
◦ 도시계획법 및 도시교통정비촉진법에 의한 사업 실시계획 ... |
6,595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8년도 타당성 재조사 보고서-국도35호선 (왕산~성산) 건설사업(2008_6).pdf | 2008년도 타당성 재조사 보고서-국도35호선 (왕산~성산) 건설사업(2008_6).pdf | 2000 | 90 | 93 | 44 | 57,200 | 58,700 | 휴양기능
․옥계항을 물류 전용항으로 육성
․공업기능강화 - 공업용지 확보
․관광휴양지 개발
․기존 시가지내 도시기반시설 정비
<표 Ⅱ-13> 옥계도시계획 재정비의 생활권별 기능배분 및 개발방향
2) 교통시설 계획
동 계획의 주요 교통시설 계획은 다음과 같다.
◦ 2차선인 기존 동해고속국도를 장래 교통수요를 고려하여 4차선으로 계획
◦ 도시구조의 특성상 발달된 남북 간선 가로축과 연계되는 동서간선축의 확대로
격자형 가로체계 형성에 기여
◦ 동해고속국도 등의 광역교통망과 도시내 교통망과의 효율적인 연계체계를 확보
하고 원활한 교통흐름을 유... |
6,596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8년도 타당성 재조사 보고서-국도35호선 (왕산~성산) 건설사업(2008_6).pdf | 2008년도 타당성 재조사 보고서-국도35호선 (왕산~성산) 건설사업(2008_6).pdf | 2000 | 92 | 96 | 45 | 58,500 | 60,000 | -
자료: 강릉향토개발주식회사, 강릉시 과학일반 지방산업단지조성사업 교통영향평가, 2002.11.
<표 Ⅱ-15> 강릉시 과학일반 지방산업단지 조성사업의 도로시설계획
제Ⅱ장 기초자료 분석 및 타당성 재조사의 주요쟁점 79
0.1
중로2-2호선
중로3-1호선
금산I.C
중로 1류(20m)
중로 2류(15m)
중로 3류(12m)
소로 1류(10m)
대로 3류(25m)
범 례
소로1-2호선
소로1-3호선
소로1-4호선
대로3-15호선
중로1-1호선
대
로3-1호
선
중로2-3호선
소로1-5호선
중로2-1호선
중로1... |
6,597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8년도 타당성 재조사 보고서-국도35호선 (왕산~성산) 건설사업(2008_6).pdf | 2008년도 타당성 재조사 보고서-국도35호선 (왕산~성산) 건설사업(2008_6).pdf | 2000 | 95 | 99 | 46 | 59,800 | 61,300 | 1) 건설교통부, 일반국도 중장기 계획수립연구(최종보고서) , 2003. 12.
2) 건설교통부, 왕산~성산 국도개량공사 실시설계 일반보고서 , 2006. 12.
따라서, 사업규모 변경의 적정성 및 과업노선의 도로계획 적정성에 대하여 다음
의 항목들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 노선선정 및 선형설계의 적정성 검토
- 도로의 기능에 부합하는 기하구조 기준 적용의 적정성
82 국도35호선(왕산～성산) 건설사업 타당성 재조사
- 주행안전성 및 쾌적성 확보와 경제적 적정성
◦ 주요 시설물 별 사업비 검토 및 규모의 적정성 검토
- 공사비 및 수량산출의 적정성
... |
6,598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8년도 타당성 재조사 보고서-국도35호선 (왕산~성산) 건설사업(2008_6).pdf | 2008년도 타당성 재조사 보고서-국도35호선 (왕산~성산) 건설사업(2008_6).pdf | 2000 | 98 | 101 | 47 | 61,100 | 62,600 | 지방도가 혼용되는 구간은 4차로로 신설 확장하여
교통 지 정체 해소 및 대형 사고를 예방하여 교통소통과 국토의 균형발전을 촉진하
는데 있다.
2. 검토결과
본 사업 대상노선(국도35호선)의 기존도로는 선형이 불량하고 차로수가 협소하여
운전자의 주행안전성을 저해하고 교통사고의 위험성이 높은 구간이 산재되어 있어
국도 본연의 기능을 저해하고 있다. 본 사업노선의 선형개량 및 차로 확장시에는 노
선 주변에 시행되고 있는 강릉과학지방산업단지, 강릉종합유통단지 조성사업 등 기
타 주변지역 장래 개발사업 활성화로 주민생활 환경개선, 지역발전 등을 촉진시키는... |
6,599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8년도 타당성 재조사 보고서-국도35호선 (왕산~성산) 건설사업(2008_6).pdf | 2008년도 타당성 재조사 보고서-국도35호선 (왕산~성산) 건설사업(2008_6).pdf | 2000 | 101 | 104 | 48 | 62,400 | 63,900 | 호선 및 전후 접속 도로와의 연계성과 현
재 개량중인 강원도 내 2차로 국도의 설계속도를 고려하여 60㎞/h로 적용하였고, 국
도와 지방도가 혼용되는 성산~강릉IC 구간은 공용중인 금산~홍제R.C (왕복4차로, 설
계속도 80㎞/h) 구간과 연계되며 동해고속도로 강릉IC와 접하고 있어 교통량 증가에
따른 교통체증 발생 해소를 위해 설계속도 80㎞/h(왕복4차로)를 적용한 것은 제반설
계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판단된다(<표 Ⅲ-4> 참조).
그러나 기존도로 개량 및 확장구간 중 클로소이드 미반영(9개소), 평면곡선의 최
소길이 부족(5개소), 종단곡선의 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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