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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400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0년도 예비타당성 조사보고서-광주-팔당간 국도대체우회도로 건설사업(1999_12).pdf | 2000년도 예비타당성 조사보고서-광주-팔당간 국도대체우회도로 건설사업(1999_12).pdf | 2000 | 145 | 148 | 52 | 67,600 | 69,100 | 하게 된다. 시간절감편익을 화폐단위로 산정하기 위해서는 시
간가치의 산출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아래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KDI의
총괄팀에서 제공한 시간가치를 사용하였다.
<표 Ⅴ-1> 월평균 임금 및 시간당 임금
월 평균임금 월 평균근로시간 업무통행 시간가치
승 용 차 1,522,500 203.0 7,500
버 스 1,593,458 225.0 7,082
화 물 차 1,380,594 225.0 6,135
자료: 통계청, 운수 통신업 통계조사보고서 , 1997.
노동부, 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보고서 , 1997.
노동부, 매월노동통계월보 , 199... |
6,401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0년도 예비타당성 조사보고서-광주-팔당간 국도대체우회도로 건설사업(1999_12).pdf | 2000년도 예비타당성 조사보고서-광주-팔당간 국도대체우회도로 건설사업(1999_12).pdf | 2000 | 147 | 149 | 53 | 68,900 | 70,400 | 운영유지비용절
감, 교통사고 감소 등에 의한 연도별 편익을 산정한 결과는 아래표에서 보는바
와 같다. 2020년 이후의 편익은 2020년과 동일하다고 가정하였다.
- 134 -
<표 Ⅴ-5> 기본노선안의 편익산정 결과
(단위: 억원)
연 도 시간절감편익 연료소모
절감편익
운영유지비
절 감 편 익
사고감소
편 익 편 익 계 할인편익
2000 0.00 0.00 0.00 0.00 0.00 0.00
2001 0.00 0.00 0.00 0.00 0.00 0.00
2002 0.00 0.00 0.00 0.00 0.00 0.00
2003 0.00 0.00... |
6,402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0년도 예비타당성 조사보고서-광주-팔당간 국도대체우회도로 건설사업(1999_12).pdf | 2000년도 예비타당성 조사보고서-광주-팔당간 국도대체우회도로 건설사업(1999_12).pdf | 2000 | 149 | 150 | 54 | 70,200 | 71,700 | 소모
절감편익
운영유지비
절감편익
사고감소
편 익 편 익 계 할 인 편 익
2000 0.00 0.00 0.00 0.00 0.00 0.00
2001 0.00 0.00 0.00 0.00 0.00 0.00
2002 0.00 0.00 0.00 0.00 0.00 0.00
2003 0.00 0.00 0.00 0.00 0.00 0.00
2004 0.00 0.00 0.00 0.00 0.00 0.00
2005 181.42 8.26 12.01 8.22 209.92 136.02
2006 194.71 8.87 12.89 8.83 225.30 135.80
2007 2... |
6,403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0년도 예비타당성 조사보고서-광주-팔당간 국도대체우회도로 건설사업(1999_12).pdf | 2000년도 예비타당성 조사보고서-광주-팔당간 국도대체우회도로 건설사업(1999_12).pdf | 2000 | 150 | 154 | 55 | 71,500 | 73,000 | 와 보상비로 구분된다. 공사비에는 성토, 절토 등 토공비, 배수시설 설치비, 교
량 및 터널 등 구조물 설치비, 포장비, 접속시설 및 부대시설 설치비, 제경비가
포함된다. 보상비는 도로의 확장과 선형 개량에 필요한 편입용지에 대한 매입
및 보상비를 말한다. 유지관리비는 도로가 그 기능을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
도록 하기 위해 필요한 유지보수비와 도로개량비를 포함하며 세부 항목에는 도
로관리 행정인건비, 포장 보수비, 구조물 보수비, 비탈면 보수비, 재해 및 손괴
에 따른 정비비, 안전시설 정비비, 기타 제설 및 노면 청소비용 등이 있다.
<표 Ⅴ-7> ... |
6,404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0년도 예비타당성 조사보고서-광주-팔당간 국도대체우회도로 건설사업(1999_12).pdf | 2000년도 예비타당성 조사보고서-광주-팔당간 국도대체우회도로 건설사업(1999_12).pdf | 2000 | 153 | 156 | 56 | 72,800 | 74,300 | 가를 적용하여 공사비를 산정하였다. 이는 지형의 특성
을 상세히 반영할 수 있으므로 표준지침의 방법보다 오차를 줄일 수 있는, 보
다 정밀한 방법이다.
토공물량은 현지조사에 의하여 암반의 깊이를 추정한 후 포장두께를 입력하
여 횡단면도를 작성하고 토질별 절토물량과 성토물량 및 기타 수량을 산출하였
다. 포장물량은 결정된 포장단면으로 각 층별로 도로의 폭원과 연장에 따라 산
- 140 -
출하였다. 배수시설은 배수계획을 수립하여 현지조사 및 유역면적을 조사하였
으며, 위치별로 배수관 및 배수암거 설치계획을 수립하고 수리적인 측면과 유
지관리 측면을 고려하... |
6,405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0년도 예비타당성 조사보고서-광주-팔당간 국도대체우회도로 건설사업(1999_12).pdf | 2000년도 예비타당성 조사보고서-광주-팔당간 국도대체우회도로 건설사업(1999_12).pdf | 2000 | 156 | 158 | 57 | 74,100 | 75,600 | 공사비 산정시 각 공정별로 기타 항목을 추가하여 공정별 순공사비의
일정비율을 적용 합산하였다. 공정별 기타항목의 순공사비 대비 비율은 앞서의
3개 실시설계의 적용비율을 평균한 값을 사용하였다.
<표 Ⅴ-11> 공정별 공사비 단가
공 종 규 격 단 위 단 가(원)
순
공
사
비
1. 토공
1.1 절 토
토 사 ㎥ 750
리핑암 ㎥ 1,205
발파암 일반발파 ㎥ 11,744
1.2 운 반
토 사 ㎥ 1,811
리핑암 ㎥ 3,436
발파암 ㎥ 11,463
1.3 쌓 기
노 체 ㎥ 935
노 상 ㎥ 1,195
1.4 사 토
토 사 ㎥... |
6,406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0년도 예비타당성 조사보고서-광주-팔당간 국도대체우회도로 건설사업(1999_12).pdf | 2000년도 예비타당성 조사보고서-광주-팔당간 국도대체우회도로 건설사업(1999_12).pdf | 2000 | 158 | 161 | 58 | 75,400 | 76,900 | 이며, Trumpet형은
Double trumpet형의 1/2, 다이아몬드형과 간이교차로형은 본 과업에서 참조한 3개 실시설
계의 공사비 평균치임.
<표 Ⅴ-13> 용지비 기준 단가
행 정 구 역 지 목 단 위 단 가(원)
용
지
보
상
비
광주군 남종면 이석리
전 ㎡ 36,000
답 ㎡ 36,000
임 ㎡ 6,600
광주군 중부면 상번천리
전 ㎡ 30,000
답 ㎡ 29,400
임 ㎡ 7,500
광주군 퇴촌면 도마리
전 ㎡ 42,000
답 ㎡ 36,000
임 ㎡ 8,400
지장물
보상비
가 옥 동 30,000,000
분 ... |
6,407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0년도 예비타당성 조사보고서-광주-팔당간 국도대체우회도로 건설사업(1999_12).pdf | 2000년도 예비타당성 조사보고서-광주-팔당간 국도대체우회도로 건설사업(1999_12).pdf | 2000 | 160 | 164 | 59 | 76,700 | 78,200 | 0.0％
연간유지관리비 0.41 39.84 16.3
- 147 -
<표 Ⅴ-15> 광주∼팔당간 국도대체우회도로 사업비 내역(대안)
(단위: 억원)
단 가 개소/물량 계 비 율
연 장(km) 9.12
접속시설
( IC )
Trumpet 125 1 125.0
다이아몬드형 20 1 20.0
간 이 교 차 로 10 2 20.0
소 계 4 165.0
영 업 소 350 0 0.0
휴 게 소 9.75 0 0
소 계 0 0
접속 및 부대시설 소계 165.0 13.4％
본
선
토 공 - 8.48 221.8 18.0％
배 수 공 - 24/0.97 23... |
6,408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0년도 예비타당성 조사보고서-광주-팔당간 국도대체우회도로 건설사업(1999_12).pdf | 2000년도 예비타당성 조사보고서-광주-팔당간 국도대체우회도로 건설사업(1999_12).pdf | 2000 | 164 | 168 | 60 | 78,000 | 79,500 | 여건변화에 따라 본 연구에서 산정한 편익과 비용의 변화가 있
을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가능성을 감안하기 위해서는 편익과 비용의 변화에
따른 민감도 분석이 필요하다. 비용과 편익의 10％ 증감에 따른 경제성지표의
변화는 아래의 <표 Ⅴ-19>에서 보는 바와 같다.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편익
과 비용을 10％ 증감시킬 경우에도 평가 결과에는 변함이 없었다. 즉 B/C비와
IRR측면에서는 대안이 우수하며 NPV는 기본노선안이 약간 높은 것으로 분석
되었다.
<표 Ⅴ-19> 편익의 변화에 따른 민감도 분석
기본노선안 대 안
NPV B/C비 IRR NPV... |
6,409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0년도 예비타당성 조사보고서-광주-팔당간 국도대체우회도로 건설사업(1999_12).pdf | 2000년도 예비타당성 조사보고서-광주-팔당간 국도대체우회도로 건설사업(1999_12).pdf | 2000 | 167 | 170 | 61 | 79,300 | 80,800 | 영향평가를 하거나, 사전협의제도에 의한 환경성 검토는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이 아닌 공공사업에 국한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사업이 실제로 추진되는 과정에서 사업이 환경문제로 지연되거나 환경정책적인
평가에 대한 방향이 제시되지 않음으로써 예상치 못한 사회적인 비용이 크게
소요되는 정부정책에 대한 신뢰성이 손상되는 경우가 많았다. 따라서 고도의
기술적인 분석, 관련 부서와의 협의, 주민들간 또는 개발사업의 주체와 주민들
34) 영국의 경우 타당성조사와 환경성 평가를 동시에, 동일한 비중으로 실시하고 있다. 미
국과 독일의 경우에도 환경적인 측면의 평가항... |
6,410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0년도 예비타당성 조사보고서-광주-팔당간 국도대체우회도로 건설사업(1999_12).pdf | 2000년도 예비타당성 조사보고서-광주-팔당간 국도대체우회도로 건설사업(1999_12).pdf | 2000 | 170 | 173 | 62 | 80,600 | 82,100 | 중점
적으로 검토하여 사업의 추진여부를 판단하는 자료로서 활용할 필요가 있다.
일반적으로 예비타당성조사에서 환경정책적 평가는 기술적 조사와 고비용이 수
반되는 환경영향평가와는 엄연히 구분되어야 한다. 그러나 사업에 따라서 환경
성의 검토가 쟁점으로 부각되는 경우에는 사업의 특성을 반영하는 항목을 정책
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정책적인 검토의 의미는 환경영향평가에서 제시하
는 중점평가제도와는 다르며, 관련 상위계획과 환경정책적인 쟁점 등의 관점에
서 검토하는 것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다음으로 예비타당성 조사단계에서의 환경성 검토는 사업의 추진여부를 ... |
6,411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0년도 예비타당성 조사보고서-광주-팔당간 국도대체우회도로 건설사업(1999_12).pdf | 2000년도 예비타당성 조사보고서-광주-팔당간 국도대체우회도로 건설사업(1999_12).pdf | 2000 | 172 | 175 | 63 | 81,900 | 83,400 | 미칠 영향을 예측, 분석하여 환경영향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
여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개발을 통한 쾌적한 환경을 유지, 조성하기 위해
시행되고 있다(자료: http://www.labbank.co.kr/labbank/환경용어사전/용어index.htm).
- 159 -
사업 구간의 인근 자연환경의 파괴가 우려되고 있으며, 주위의 문화재 및 유적
지의 보호 등을 위해서도 본 사업은 시행 전 환경성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여기에서는 이러한 사업 시행에 따른 팔당호 수질의 환경성 검토와 함께 해
당 행정지역 특성을 고려하여 현재의 자연환경과 ... |
6,412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0년도 예비타당성 조사보고서-광주-팔당간 국도대체우회도로 건설사업(1999_12).pdf | 2000년도 예비타당성 조사보고서-광주-팔당간 국도대체우회도로 건설사업(1999_12).pdf | 2000 | 175 | 177 | 64 | 83,200 | 84,700 | 권역39) >
본 사업의 시행지역에 속해 있는 행정구역인 남양주시, 하남시는 수도권 정비
계획권역 안에 속해 있다. 수도권 정비계획권역이란 수도권에 과도하게 집중되
어 있는 인구 및 산업의 적정한 배치를 위하여 수도권을 3개 권역으로 구분하
여 각종 규제를 시행하는 도시계획을 말한다. 경기도에서는 전면적 10,184.14㎢
를 수도권 정비계획권역 대상으로 지정하였다. 이중 전체의 11％에 해당하는
1,117.3㎢를 과밀억제권역으로, 전체의 51%인 5,230.41㎢를 성장관리구역으로,
그리고 전체의 38%인 3,836.42㎢를 자연보전권역으로 지정하고 있... |
6,413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0년도 예비타당성 조사보고서-광주-팔당간 국도대체우회도로 건설사업(1999_12).pdf | 2000년도 예비타당성 조사보고서-광주-팔당간 국도대체우회도로 건설사업(1999_12).pdf | 2000 | 177 | 179 | 65 | 84,500 | 86,000 |
시 군 편 입 지 역 면적(㎢)
계 157.30
남양주시
42.10
∙ 조안면: 조안리, 능내리, 진중리, 송촌리, 사우리 일부 삼봉1리 일부
∙ 와부읍: 월문2리 일부
41.37
0.73
하 남 시 ∙ 배알미동 7.10
광 주 군
82.40
∙ 남종면: 글사리, 귀여리, 검천리, 수청리, 이석리, 삼성리
∙ 퇴촌면: 무수리, 도수리, 절지리, 오리, 도마리, 영동리 일부
∙ 중부면: 상번천리, 하번천리, 광지원리 일부
∙ 초월면: 서하리, 무갑리 이부
43.40
26.00
10.40
2.60
양 평 군
25.70
∙ 양서면:... |
6,414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0년도 예비타당성 조사보고서-광주-팔당간 국도대체우회도로 건설사업(1999_12).pdf | 2000년도 예비타당성 조사보고서-광주-팔당간 국도대체우회도로 건설사업(1999_12).pdf | 2000 | 179 | 181 | 66 | 85,800 | 87,300 | 한 강
진 접 팔 당 7,200 한 강
화 도 화 도 화 도 4,800 북한강
별 내 팔 당 2,500 -
퇴계원 팔 당 4,500 -
진 건 팔 당 1,800 -
광 주 군 광 주 경 안 경 안 4,500
광 주 광 주 24,000 팔당호
자료: 환경부, 상수도통계 , 1997.
< 팔당호 수질오염 현황 >
팔당호 수질을 살펴보면 연평균 BOD42)는 1.6㎎/ℓ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42) 생물학적 산소요구량을 통상 BOD(Biological Oxygen Demand)라고 부른다. 물의 유
기오염 지표의 한가지로서 어떤 물 속의 미생물이... |
6,415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0년도 예비타당성 조사보고서-광주-팔당간 국도대체우회도로 건설사업(1999_12).pdf | 2000년도 예비타당성 조사보고서-광주-팔당간 국도대체우회도로 건설사업(1999_12).pdf | 2000 | 181 | 184 | 67 | 87,100 | 88,600 | 량을 말한다. 인구의 집중도가 큰 지역의 하천, 호소에 많다.
2) T-N은 총질소를 의미하며 하천, 호소 등의 부영양화를 나타내는 지표의 하나이다. 이
는 무기성 질소 및 유기성 질소의 질소량의 합계로서 무기 질소란 암모니아성 질소,
아질산성 질소 등을 가리킨다. 물 속의 포함된 질소의 총량은 인구의 집중도가 큰 지
역의 하천, 호소일수록 많다.
3) 클로로필이란 식물의 녹색색소로 구조가 비슷한 몇 종의 마그네슘 포르핀 유도체. 엽
록소라고도 한다. 광합성 때 빛에너지를 흡수하는 색소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며,
흡수된 빛에너지가 화학에너지로 전환하는 ... |
6,416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0년도 예비타당성 조사보고서-광주-팔당간 국도대체우회도로 건설사업(1999_12).pdf | 2000년도 예비타당성 조사보고서-광주-팔당간 국도대체우회도로 건설사업(1999_12).pdf | 2000 | 183 | 187 | 68 | 88,400 | 89,900 | 하나 평가 진행상의 제약으로 단면법을 이용하였다. 단면법의 계
산을 위해 임의로 확장노폭 8m, 높이 3m, 양 측면의 경사각은 60°, 그리고 단
면은 사다리꼴로 가정하였다.
⑴ 단면이 사다리꼴일 때
A =
2a+ (m+n)h
2 ×h
A = ah + mh2
- 170 -
⑵ m=n일 때
60°
3m
8m
1 : n 1 : m
도로확장공사의 가정 단면
위의 그림과 같이 m = n으로 가정하였기 때문에 ⑵식을 이용하여 구한 결과,
단면적은 51㎡로 예상되며 공사구간 1㎞당 절토량은 51,000,000㎥으로 추정된
다. 단, 위의 결과는 ... |
6,417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0년도 예비타당성 조사보고서-광주-팔당간 국도대체우회도로 건설사업(1999_12).pdf | 2000년도 예비타당성 조사보고서-광주-팔당간 국도대체우회도로 건설사업(1999_12).pdf | 2000 | 186 | 190 | 69 | 89,700 | 91,200 | 선을 위한 효율적인 관리체계 및 적정투자 비용분담 정책에 관한
연구 , 한국환경정책 평가연구원, 1998. 12, pp.49-55.
- 173 -
상충되는 두 가지 권리를 가진다. 물의 보전과 이용에 대한 오염배출자의 책임
과 물이용자의 수혜의 구분이 쉽지 않아 수질오염에 대한 오염원인자 부담원칙
과 물이용에 대한 수혜자 부담원칙간에 갈등이 존재할 수 있다.
< 사업 시행에 따른 수혜자의 물의 이용 부담율 증가 >
다음은 국내 수자원에 따른 수혜자 부담원칙의 적용 현황을 보이고 있다. 본
내용에서도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도로 건설 사업 시행에 따른 수질... |
6,418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0년도 예비타당성 조사보고서-광주-팔당간 국도대체우회도로 건설사업(1999_12).pdf | 2000년도 예비타당성 조사보고서-광주-팔당간 국도대체우회도로 건설사업(1999_12).pdf | 2000 | 189 | 193 | 70 | 91,000 | 92,500 | 우리는 수도권 주민들의 대략적인 수돗물 이용에 따른 추가
부담금액을 유추해 볼 수 있는데, 이는 수도권 주민들이 한강을 여가 이용을
목적으로 사용하면서 부담하는 금액보다는 낮거나 아예 부담금을 지불하려 하
지 않으려 할 것으로 추측된다. 왜냐하면 수돗물은 전 국민이 사용하는 식수로
서 다른 지방 주민들은 지불할 필요가 없는 금액을 수도권 주민만이 지불하게
되는 것은 주민 저항을 일으킬 수 있다. 그러므로 본 사업은 사업 시행에 따른
수질오염으로 인한 부담금들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에 대한 고려 및 대안 모
색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46) 김광임 외,... |
6,419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0년도 예비타당성 조사보고서-광주-팔당간 국도대체우회도로 건설사업(1999_12).pdf | 2000년도 예비타당성 조사보고서-광주-팔당간 국도대체우회도로 건설사업(1999_12).pdf | 2000 | 192 | 195 | 71 | 92,300 | 93,800 | 물질의 투
기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여야 하며, 교량설치시에는 수질오염을 최대한 예방할
수 있는 공법을 사용하여야 하며, 교량을 통과하는 위험물 또는 유해물질 적재
차량의 통과를 감시하여 추락이나 기타 사고를 예방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
하다.
나. 대기
현재 이 사업구간은 춘천, 가평 쪽으로 이동하는 차량이 많아 조안 IC에서부
터 가평 답내리까지 차량들이 상습적으로 정체 현상이 나타나는 곳이다. 아울
러 본 사업이 실시되면 춘천, 가평에서 유입되는 차량의 증가 및 차량 지체에
따라 대기 오염 유발이 우려되므로 환경오염 공정시험법에 따른 지속적인 대... |
6,420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0년도 예비타당성 조사보고서-광주-팔당간 국도대체우회도로 건설사업(1999_12).pdf | 2000년도 예비타당성 조사보고서-광주-팔당간 국도대체우회도로 건설사업(1999_12).pdf | 2000 | 195 | 199 | 72 | 93,600 | 95,100 | 구간에서 재배되는 농작물의 피해는 치명적일 수밖에 없으며, 이런 결과로
인하여 주위 농민들에게 이에 상응하는 유기농법에 의해 재배되는 농작물에 대
한 직접적인 보상이 이루어져야 하므로 사업의 비용상승효과를 초래하게 된다.
그러므로 계획에 앞서 보다 광범위한 조사가 실시되어야 하며 지체 서행구간을
막을 수 있는 근본적인 사업이 뒤따라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다. 소음 진동
경기도의 지리적 여건은 서울을 둘러싸고 있는 수도권 지역으로서 경부고속
도로, 서해안고속도로, 중부고속도로 등을 비롯한 국도 및 지방도를 이용하여
전국 각지에서 서울로 진입하는 관문의 ... |
6,421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0년도 예비타당성 조사보고서-광주-팔당간 국도대체우회도로 건설사업(1999_12).pdf | 2000년도 예비타당성 조사보고서-광주-팔당간 국도대체우회도로 건설사업(1999_12).pdf | 2000 | 198 | 202 | 73 | 94,900 | 96,400 | 가야산 국립공원 내에 있는 해인사로 연결되는 도로 건설
- 185 -
사업이었다. 이 사업구간의 일부는 문화재보호구역 안에 포함되어 있었다. 이
사업은 문화재는 물론 자연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것으로 예측되어 사업을
취소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검토 의견이 제시되었다.
경관관리의 목표는 주변을 위협하는 대형 건축물의 건설을 규제하고, 아름다
운 산과 구릉지를 잠식하는 건축행위를 막으며, 양호한 자연경관으로의 조망을
보전하고, 다양하고 변화있는 경관을 유도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토지이용계획이나 환경 분석 과정에 있어 시각 영향평가는 그 중요성이 점차 인... |
6,422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0년도 예비타당성 조사보고서-광주-팔당간 국도대체우회도로 건설사업(1999_12).pdf | 2000년도 예비타당성 조사보고서-광주-팔당간 국도대체우회도로 건설사업(1999_12).pdf | 2000 | 202 | 205 | 74 | 96,200 | 97,700 | 신중히 결정되어
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환경문제가 심각해지고 환경에 대한 관심이 급속히 커지면서 환경관련 주민
갈등이 사회문제화 되어 왔으며, 이에 대한 신문보도도 증가해왔다. 한국환경
정책평가연구원의 환경영향평가제도의 사회 경제환경분야 개선방안연구 (남영
숙 외, 1998)의 연구보고서에 의하면 도로건설사업이 도시에 실시될 경우 주민
들이 제기한 사회 경제환경분야의 갈등은 다음과 같다. 즉 ① 도로건설 예정지
로 장기간 묶이는 경우 재산권 행사 곤란, ② 도로건설에 편입되는 재산권에
대한 배상액 문제, ③ 지하철 통과구간 지상층 건물진동(노선변경요... |
6,423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0년도 예비타당성 조사보고서-광주-팔당간 국도대체우회도로 건설사업(1999_12).pdf | 2000년도 예비타당성 조사보고서-광주-팔당간 국도대체우회도로 건설사업(1999_12).pdf | 2000 | 205 | 209 | 75 | 97,500 | 99,000 | 화학약품이 유입될 가능성
이 높다. 그러므로 취수구에 불과 300m 이격된 교량의 신설계획은 이 지역이
1,800만 시민의 식수원으로 사용되는 특성을 감안할 때 적절하지 못한 계획으
로 판단된다.
유해화학물질 또는 위험물을 적재한 차량의 통행 가능성이 있으며, 그에 따른
위험물 적재차량의 추락사고에 대한 대비책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술한
바와 같이 이 지역은 1,800만 수도권 주민의 식수원으로 사용되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위험물 적재차량의 추락사고가 발생하면 수도권 주민의 상당수가 식수
의 공급 중단을 겪게 되어 생활에 많은 불편을 느끼게 된다... |
6,424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0년도 예비타당성 조사보고서-광주-팔당간 국도대체우회도로 건설사업(1999_12).pdf | 2000년도 예비타당성 조사보고서-광주-팔당간 국도대체우회도로 건설사업(1999_12).pdf | 2000 | 208 | 211 | 76 | 98,800 | 100,300 | (낙후지역형, 도 농통합형, 균형개발형) 가운데 낙후지역
형에 적용되는 지표인 ‘지역낙후도’를 사용하였다.55) 지역낙후도 지표에는 평
균인구증가율, 재정자립도, 제조업 인구비율, 도로율, 평균지가 등 5가지 지표가
54) 국토개발연구원, 특정지역지정 기준설정 및 낙후지역 개발정책 연구 , 1991. 12.
55) 한국개발연구원은 예비타당성조사가 진행되고 있는 각각의 사업대상지역들이 전국의
다른 지역들과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얼마나 낙후되어 있는가를 평가하기 위하여 낙후
지역 지표를 공통적으로 사용하였다.
- 195 -
포함되어 있다. 낙후지역형 개발촉진지... |
6,425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0년도 예비타당성 조사보고서-광주-팔당간 국도대체우회도로 건설사업(1999_12).pdf | 2000년도 예비타당성 조사보고서-광주-팔당간 국도대체우회도로 건설사업(1999_12).pdf | 2000 | 210 | 213 | 77 | 100,100 | 101,600 | 비
율 지표의 경우에는 순위가 낮다고 해서 반드시 상대적으로 낙후된 지역이라고 할 수
는 없다는 점이다. 예컨대 서울의 경우 최근 평균 인구증가율 및 제조업 종사자비율
이 급격히 하락하고 있어 그 지표가 각각 64위와 93위로 나타나고 있다는 점을 주목
할 필요가 있다.
- 197 -
이상과 같은 방법으로 하남시 광주군 남양주시의 낙후도 산정결과가 위의
<표 Ⅶ-1>에 나타나 있다. 낙후도 지수를 산정한 결과를 보면, 본 사업의 대상
지역은 낙후지역으로 볼 수 없다. 하남시의 경우 하위 20％에 포함되는 지표가
없으며, 지표별 순위합계의 평균이 39위를... |
6,426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0년도 예비타당성 조사보고서-광주-팔당간 국도대체우회도로 건설사업(1999_12).pdf | 2000년도 예비타당성 조사보고서-광주-팔당간 국도대체우회도로 건설사업(1999_12).pdf | 2000 | 213 | 216 | 78 | 101,400 | 102,900 | 에는 1,675.6억원(유발계수 0.61)의 부
가가치가 발생하며, 이러한 부가가치 중 전국적으로는 1,288.1억원(유발계수
0.47), 경기지역에는 704.3억원(유발계수 0.26)이 각각 피용자보수로 귀속되는 것
으로 추정되었다.
다음으로 교량을 신설하지 않고 현재의 팔당대교를 활용하는 대안의 경우는
사업비 1,085.4억원이 유발하는 총생산액이 전국적으로 2,491.0억원이며, 경기지
역에는 1,386.5억원으로 추정되었다. 전국의 부가가치 유발액은 1,193.2억원이며,
이 중 경기지역에서 발생하는 부가가치는 664.1억원으로 추정되었다. 이러한... |
6,427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0년도 예비타당성 조사보고서-광주-팔당간 국도대체우회도로 건설사업(1999_12).pdf | 2000년도 예비타당성 조사보고서-광주-팔당간 국도대체우회도로 건설사업(1999_12).pdf | 2000 | 216 | 219 | 79 | 102,700 | 104,200 | ) 비 고
제1차 수도권 광역교통5개년계획(안)
(1998.11)
제2차 수도권정비계획 구상(1997.12)
하남-춘천간 고
속도로 하남 - 춘천 4차로 34.0 2004년완공예정
수도권 광역종합교통망계획(1993)
경기지역 종합교통망체계 타당성조사
서울시 교통정비기본계획(1994.3)
퇴계원-홍천간
고속도로 퇴계원 - 홍천 4차로 65.0 2020년완공예정
중부고속도로 확장사업 중부고속도로
확장
하일 I.C -
호법간 44.0 47.1
2000년
완공예정
시업비
6,940억원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확장사업
제1차 수도권 광역교통5개... |
6,428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0년도 예비타당성 조사보고서-광주-팔당간 국도대체우회도로 건설사업(1999_12).pdf | 2000년도 예비타당성 조사보고서-광주-팔당간 국도대체우회도로 건설사업(1999_12).pdf | 2000 | 217 | 221 | 80 | 104,000 | 105,500 | 2 - 토개공 개발계획수립중
평내지구 910
(275천평) 8,000 32,000 '94.3∼'98.12 - 토개공 개발계획수립중
금곡지구 112
(34천평) 1,225 4,900 '91.4∼'95.12 22,800 남양주
시 장
토목공사
공통주택분양중
- 204 -
[그림 Ⅶ-1] 관련계획도
- 205 -
라. 지역의 관심도 및 의견
< 경기도 하남시 광주군 >
본 사업대상 구간에 대하여 각 지자체는 그다지 관심이 많지 않은 상태이다.
인근의 국도 및 국가지원 지방도에 비하여 본 사업구간의 통행량이 많다고 할
수 없으며, 또한 팔당호를 중심으... |
6,429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0년도 예비타당성 조사보고서-광주-팔당간 국도대체우회도로 건설사업(1999_12).pdf | 2000년도 예비타당성 조사보고서-광주-팔당간 국도대체우회도로 건설사업(1999_12).pdf | 2000 | 221 | 224 | 81 | 105,300 | 106,800 | 판단된다.
<표 Ⅶ-5> 사업구간의 장래 교통량 예측
(단위: 양방향, pcu/일)
연 도 사업시행시
(Toll 미징수) Toll 500원 징수시 수요탄력성
2005 30,753 27,206 0.88
2007 32,840 28,712 0.86
2012 38,699 30,712 0.79
2020 42,705 32,350 0.76
2030 48,301 34,521 0.71
본 사업의 민간투자사업으로의 추진 가능성을 검토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구간별로 나누어 재무성분석을 수행하였다. 본 사업을 위한 재무성 분석은 통
65) 본 광주-팔당간 국도대체... |
6,430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0년도 예비타당성 조사보고서-광주-팔당간 국도대체우회도로 건설사업(1999_12).pdf | 2000년도 예비타당성 조사보고서-광주-팔당간 국도대체우회도로 건설사업(1999_12).pdf | 2000 | 223 | 226 | 82 | 106,600 | 108,100 | .2 8
대 안 노 선 1,234.5 -577 1.8 8 -79 7.4 8
또한 본 사업노선의 경우 팔당호 대교의 신설이 계획되어 있는 바, 이는 상수
원 보호지역을 통과하는 장대교량으로 상수원 오염가능성과 경관훼손 등의 이
유로 환경부서와 환경단체의 반대가 많을 것으로 판단됨으로 관련단체와 부서
의 충분한 검토 및 협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본 사업의 경우 민
간투자자의 수익성 보전의 어려움과 민간투자사업 추진시 정부재정보조의 규모
가 너무 크고 환경정책적인 측면에서의 반대 등을 고려하면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
6,431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0년도 예비타당성 조사보고서-광주-팔당간 국도대체우회도로 건설사업(1999_12).pdf | 2000년도 예비타당성 조사보고서-광주-팔당간 국도대체우회도로 건설사업(1999_12).pdf | 2000 | 225 | 228 | 83 | 107,900 | 109,400 | 99. 1, 2차 추경의 증가율은 전년대비 누계.
자료: 건설교통부 예산담당관실, 1999.
- 212 -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지보상비 등 건설비의 상승으로 투자규모에 비하여 도
로의 증가가 미미하여 물류비의 증가 등 도로정체로 인한 손실이 더욱 커져서
국가산업경쟁력의 약화를 초래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IMF위기 이후
어려운 재정여건에도 불구하고 사회간접자본부문은 중점지원 분야로 선정되어
집중 투자될 계획이며, 아울러 투자의 효율성제고와 함께 부족재원을 정부재정
이외의 부문에서 충당하는 방안도 적극 강구해 나갈 계획으로 있다.
그러나 통합재정수... |
6,432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0년도 예비타당성 조사보고서-광주-팔당간 국도대체우회도로 건설사업(1999_12).pdf | 2000년도 예비타당성 조사보고서-광주-팔당간 국도대체우회도로 건설사업(1999_12).pdf | 2000 | 228 | 229 | 84 | 109,200 | 110,700 | 0 100 100 23.9 14.2 8.8
∙도로건설 소계 2,784,808 4,521,047 5,219,523 5,753,215 66.8 87.6 88.6 89.7 62.3 15.4 10.2
일반국도건설 1,262,013 1,459,363 1,589,123 1,510,300 30.3 28.3 27.0 23.5 15.6 8.9 -5.0
기간국도건설(2-6차) 1,068,878 1,153,500 844,268 1,137,081 25.7 22.3 14.3 17.7 7.9 -26.8 34.7
국가지원지방도건설 60,000 110,000 178,000 230,000 ... |
6,433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0년도 예비타당성 조사보고서-광주-팔당간 국도대체우회도로 건설사업(1999_12).pdf | 2000년도 예비타당성 조사보고서-광주-팔당간 국도대체우회도로 건설사업(1999_12).pdf | 2000 | 228 | 231 | 85 | 110,500 | 112,000 | 청, 재정경제부(원), 예산개요 참고자료 , 각년도.
- 215 -
도로건설부문의 경우 1999년에 고속도로 건설지원이 전체 도로계정 세출예산
의 30.1％로 가장 높은 비중을 점하고 있으며, 다음으로 일반국도건설, 기간국
도건설 등의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특히 도로건설에 투입되는 재원의 비중은
1997년 이후 크게 늘어났는데, 주로 고속도로의 건설을 지원하는 재원에 집중
투입되었기 때문이다. 반면, 일반국도건설과 기간국도건설을 위한 투자비중은
상대적으로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다.
한편 도로계정의 재원으로 편입되는 세입은 거의 전액이 일반회계로부터의
전... |
6,434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0년도 예비타당성 조사보고서-광주-팔당간 국도대체우회도로 건설사업(1999_12).pdf | 2000년도 예비타당성 조사보고서-광주-팔당간 국도대체우회도로 건설사업(1999_12).pdf | 2000 | 231 | 233 | 86 | 111,800 | 113,300 | 수입징수율 8
위)으로 나타났다.
<표 Ⅶ-13> 경기도의 재정현황(1997년)
단 위 특별 광역시
평균 도 평균 경기도
도별 순위
재정자립도 ％ 86.41 48.42 81.29 1/9
1인당 지방세수력 천원 359 99 96 5/9
투자비 비율 ％ 72.20 75.68 62.66 9/9
가용재원율 ％ 56.35 24.46 40.43 1/9
채무상환비 비율 ％ 11.38 3.21 1.88 9/9
1인당 채무부담액 천원 228 52 37 7/9
자체수입 징수율 ％ 90.83 94.33 93.99 8/9
자료: 행정자치부, 1997회계년도 지방재정... |
6,435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0년도 예비타당성 조사보고서-광주-팔당간 국도대체우회도로 건설사업(1999_12).pdf | 2000년도 예비타당성 조사보고서-광주-팔당간 국도대체우회도로 건설사업(1999_12).pdf | 2000 | 233 | 235 | 87 | 113,100 | 114,600 | 상대적으로 작게 추정되었기 때문이다(<표 Ⅶ-15> 참조).68)
< 일반국도 건설예산상의 평가 >
<표 Ⅶ-16>는 <표 Ⅶ-10>의 교통시설특별회계상의 도로계정 및 일반국도 건설
예산액을 나타내고 있다. 1999년의 경우 일반국도 건설사업에 대해서 교통시설특
별회계 도로계정 총예산의 1/4에 약간 못 미치는 1조 5,100억원을 투입할 계획이
다. 일반도로 건설부문에 투입하는 예산은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1996∼
1999년간 교통시설특별회계상의 도로계정상의 증가율에 크게 하회하고 있다.
67) 신설 4차로 기준으로 일반국도의 ㎞당 평균 ... |
6,436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0년도 예비타당성 조사보고서-광주-팔당간 국도대체우회도로 건설사업(1999_12).pdf | 2000년도 예비타당성 조사보고서-광주-팔당간 국도대체우회도로 건설사업(1999_12).pdf | 2000 | 235 | 237 | 88 | 114,400 | 115,900 | 4.7 104.4 325.6 434.2 325.6
중 앙 정 부
예 산1)
교특 도로계정(C) - 85,567 98,830 114,149 131,842 152,277
교특
일반도로건설예산(D) - 17,034 18,090 19,212 20,403 21,668
기본노선의
비 중
A/C(％) - 0.03 0.06 0.72 0.83 0.54
A/D(％) - 0.15 0.33 4.28 5.37 3.79
대안노선의
비 중
B/C(％) - 0.05 0.11 0.29 0.33 0.21
B/D(％) - 0.26 0.58 1.69 2.13 1.50
주: 1)... |
6,437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0년도 예비타당성 조사보고서-광주-팔당간 국도대체우회도로 건설사업(1999_12).pdf | 2000년도 예비타당성 조사보고서-광주-팔당간 국도대체우회도로 건설사업(1999_12).pdf | 2000 | 237 | 241 | 89 | 115,700 | 117,200 | 회 각 부문으로부터 사회적 우선순위에 대한 반론이 제기되고 있어, 사회간접
자본에 대한 재정지출 우선순위에 대한 객관적이고 공정한 선정이 불가피한 실
정이다. 특히 IMF경제위기로 인하여 적자재정시대를 맞이함에 따라 2000년대
에는 사회간접자본부문 중 경제적 애로가 심각한 분야에 대해 경제적 원칙에
따른 선별적 투자가 요구된다.
한편 도로부문 투자방향의 경우, 고속도로 연장을 2002년까지 현재의 1.5배
수준으로 확대하는 등 고용유발 및 물류개선효과가 큰 고속도로에 집중 투자하
고, 국도는 애로구간 해소위주로 건설하여 물류비 절감효과를 증대하며, 첨단... |
6,438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0년도 예비타당성 조사보고서-광주-팔당간 국도대체우회도로 건설사업(1999_12).pdf | 2000년도 예비타당성 조사보고서-광주-팔당간 국도대체우회도로 건설사업(1999_12).pdf | 2000 | 241 | 244 | 90 | 117,000 | 118,500 |
기 보다는 하남시를 통과하는 국도 43호선(천호대교-광주읍), 서울의 올림픽대
로와의 연계로 기능상의 특성이 강화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안을 설정한
것은 팔당호 상수원 보호구역이라는 특수성으로 인해 기본노선에 대한 마땅한
대안을 발견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웠기 때문이다. 또한 인근 도로에서 발생하
는 교통수요와 도로정비계획을 감안할 때 유일하게 2차선으로 남아있는 대안노
선의 정비가 역시 필요할 것이라는 판단 때문이었다.
2. 분석의 결과
예비타당성조사를 위해서 수행 검토한 항목에 대한 평가는 <표 Ⅷ-1>에 요
약되어 있다. 본 조사에서는, 분석... |
6,439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0년도 예비타당성 조사보고서-광주-팔당간 국도대체우회도로 건설사업(1999_12).pdf | 2000년도 예비타당성 조사보고서-광주-팔당간 국도대체우회도로 건설사업(1999_12).pdf | 2000 | 243 | 247 | 91 | 118,300 | 119,800 |
사업으로서 예상한 바대로 경제적으로 타당성이 있는 사업노선으로 분석되었
72) 2차선 국도의 경우, 도로용량 E 수준(용량상태 불안정 교통류)는 12,000대/일의 교통
량이다. D수준(안정된 교통류 높은 밀도)인 경우는 8,000대/일로써, 도로확장을 계획
하는 기준이다(부표 4, 5 참조).
73) <표 Ⅳ-11> 참조.
- 230 -
다. 기본노선안과 대안의 경우 B/C비율이 각각 1.69, 2.34로 산정되었다. 기본노
선안의 순현재가치(NPV)는 약 1,613억원이며, 내부수익율(IRR)은 14.3％로 분
석되었다. 한편 대안노선의 경우에는 ... |
6,440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0년도 예비타당성 조사보고서-광주-팔당간 국도대체우회도로 건설사업(1999_12).pdf | 2000년도 예비타당성 조사보고서-광주-팔당간 국도대체우회도로 건설사업(1999_12).pdf | 2000 | 246 | 250 | 92 | 119,600 | 121,100 | 99년 춘천댐의 유조차 추락사고 이후 상수원보호지역
을 통과하는 교량을 신설할 경우 가능한 한 우회하는 노선을 채택할 것이라는
건교부의 방침에도 부합하지 않는다.
기본노선안은 민자를 유치하여 건설하는 것이 타당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
다. 장래 교통수요 전망에 비추어 볼 때, 민간투자자의 수익성 보전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정부의 재정적인 보조의 규모가 너무 크기 때문이다. 또한 장대교
량의 건설에 반대하는 지역주민과 환경부서와의 갈등 조정에 필요한 기회비용
과 사업 추진의 불확실성을 고려하면 민간투자유치사업으로 본 사업을 추진하
는 것은 적절하지 못한 ... |
6,441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0년도 예비타당성 조사보고서-광주-팔당간 국도대체우회도로 건설사업(1999_12).pdf | 2000년도 예비타당성 조사보고서-광주-팔당간 국도대체우회도로 건설사업(1999_12).pdf | 2000 | 250 | 252 | 93 | 120,900 | 122,400 | 보 , 1998, 1999.
_______, 도로재정 , 인터넷자료, 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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_______, 1998 도로공사 설계기준 , 1998.
_______, 제4차 국토종합계획 , 1999.
건설교통부 수송정책실, 인터넷자료, 1999. 12
_______, 건설 교통분야 민자유치 , 인터넷자료, 1999. 12. 현재.
건설교통부 국토정책국 SOC기획과, 건설 교통관련 민자유치사업 추진현황 ,
인터넷 자료, 1999. 2. 19 등록
_______, SOC민자사업 활성화 적극추진 , 인터넷자료, 1999. 1... |
6,442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0년도 예비타당성 조사보고서-광주-팔당간 국도대체우회도로 건설사업(1999_12).pdf | 2000년도 예비타당성 조사보고서-광주-팔당간 국도대체우회도로 건설사업(1999_12).pdf | 2000 | 252 | 255 | 94 | 122,200 | 123,700 | , 1995
남양주시, 남양주도시기본계획 , 1998. 3.
남양주시, 남양주시 교통정비기본계획(안) , 1999. 4.
남영숙, 구도완, 금기용, 환경영향평가제도의 사회 경제환경분야 개선 방안 연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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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서울상공회의소, 민자유치 도로사업의 활성화 방안 , 1997. 12.
______, SOC민간자본유치사업 재원확보방안 , 1996. 1.
______, SOC민자유치제도의 개선방향 , 1996... |
6,443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0년도 예비타당성 조사보고서-광주-팔당간 국도대체우회도로 건설사업(1999_12).pdf | 2000년도 예비타당성 조사보고서-광주-팔당간 국도대체우회도로 건설사업(1999_12).pdf | 2000 | 254 | 258 | 95 | 123,500 | 125,000 | ______, 운수 통신업 통계조사보고서 , 1997.
______, 인구주택총조사보고서 , 1990 1995.
______, 지역통계연보 , 1998.
______, 한국통계연감 , 1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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______, 한국통계연감 , 1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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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1 -
______, 21세기 하남시 중 장기종합발전계획 , 1996.
____... |
6,444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0년도 예비타당성 조사보고서-광주-팔당간 국도대체우회도로 건설사업(1999_12).pdf | 2000년도 예비타당성 조사보고서-광주-팔당간 국도대체우회도로 건설사업(1999_12).pdf | 2000 | 258 | 265 | 96 | 124,800 | 126,300 | 주IC-춘천(청평)간 국도확장 기본설계 종합보고서(1995)
분석결과(1995)
구 간 연 장(㎞)
사업비(백만원) ㎞당
사업비
(백만원)
비 고
사업비 공사비 보상비
1구간 9.6 129,977 117,678 12,299 13,539 예비타당성
조사 중
2구간 15.8 168,015 135,003 33,012 10,633 실시설계중
3구간 15.0 210,131 198,924 11,207 14,008
계 40.4 508,123 451,605 56,518 12,577
주: 제1구간; 광주IC∼팔당댐(조안리), 제2구간; 팔당댐∼금남IC, ... |
6,445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0년도 예비타당성 조사보고서-광주-팔당간 국도대체우회도로 건설사업(1999_12).pdf | 2000년도 예비타당성 조사보고서-광주-팔당간 국도대체우회도로 건설사업(1999_12).pdf | 2000 | 263 | 268 | 97 | 126,100 | 127,600 | 울 양평
광주
광주
광주
서울 양평
서울
서울
양평
서울
서울
양평
광주서울
양평
창우2교 L=110.0M
창우1교 L=15.0M
창우4교 L=40M
- 250 -
[부도 4] 사전협의에 따른 환경성검토 절차
- 251 -
부록 1: 민간투자지원센터(PICKO)의 민간투자유치
설명회 자료76)
□ 사업개요
< 광주-팔당간 국도대체우회도로의 사업개요 >
사업형태 주요사업내용 투자방식 기 타
유료도로 4차선 9.8㎞
1 bridge 3 IC
BTO or BOT
(협상가능)
교통량 예측 및 타당성조사
(건교부, 1995)... |
6,446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0년도 예비타당성 조사보고서-광주-팔당간 국도대체우회도로 건설사업(1999_12).pdf | 2000년도 예비타당성 조사보고서-광주-팔당간 국도대체우회도로 건설사업(1999_12).pdf | 2000 | 268 | 272 | 98 | 127,400 | 128,883 | 8
≤13
≤19
≤28
≤46
>46
≥75
≥73
≥68
≥60
≥45
<45
≤0.30
≤0.45
≤0.62
≤0.81
≤1.00
-
≤ 600
≤ 950
≤1,300
≤1,700
≤2,100
-
≤ 8
≤13
≤19
≤30
≤46
>46
≥68
≥66
≥62
≥55
≥45
<45
≤0.28
≤0.43
≤0.55
≤0.75
≤1.00
-
≤ 550
≤ 850
≤1,100
≤1,650
≤2,100
-
주: 교통량은 50단위로 조정한 것임.
자료: 건설부, 도로용량편람 , 1... |
6,447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8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23호선(장흥~대덕) 확장사업(2008_6).pdf | 2008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23호선(장흥~대덕) 확장사업(2008_6).pdf | 2000 | 1 | 8 | 0 | 0 | 1,500 | 2008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
국도23호선(장흥~대덕) 확장사업
2008. 6
KDI 공공투자관리센터
아주대학교․(주)평화엔지니어링
제 출 문
기획재정부 장관 귀하
본 보고서를 귀 기획재정부가 의뢰한 국도23호선(장흥~대덕)
확장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최종보고서로 제출합니다.
2008. 6
한국개발연구원 원 장 현 정 택
아주대학교 산학협력단 단 장 이 정 태
(주)평화엔지니어링 사 장 박 수 웅
< 연 구 진 >
▣ ｢국도23호선(장흥～대덕) 확장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KDI 공공투자관리센터
아주대학교 유 정 훈 교 수(연구... |
6,448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8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23호선(장흥~대덕) 확장사업(2008_6).pdf | 2008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23호선(장흥~대덕) 확장사업(2008_6).pdf | 2000 | 8 | 9 | 1 | 1,300 | 2,800 | ············································· 78
제1절 비용추정의 개요 ······························································································· 78
1. 비용추정의 기본방향 ······················································································· 78
2. 도로설계기준 ·········································... |
6,449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8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23호선(장흥~대덕) 확장사업(2008_6).pdf | 2008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23호선(장흥~대덕) 확장사업(2008_6).pdf | 2000 | 9 | 10 | 2 | 2,600 | 4,100 | 3절 기본자료의 수정 ····························································································· 118
1. 죤세분화 및 세분화 O/D 구축 ········································································· 118
2. 기준년도 Network의 수정 ··············································································· 132
3. 장... |
6,450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8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23호선(장흥~대덕) 확장사업(2008_6).pdf | 2008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23호선(장흥~대덕) 확장사업(2008_6).pdf | 2000 | 10 | 11 | 3 | 3,900 | 5,400 | ························································· 172
제Ⅶ장 정책적 분석 ························································································· 173
제1절 개요 ················································································································ 173
제2절 평가항목별 분석 내용 ··········... |
6,451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8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23호선(장흥~대덕) 확장사업(2008_6).pdf | 2008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23호선(장흥~대덕) 확장사업(2008_6).pdf | 2000 | 11 | 12 | 4 | 5,200 | 6,700 | ················································································ 40
<표 Ⅱ-9> 장흥군의 자동차 보유대수 추이 ································································ 41
<표 Ⅱ-10> 강진군의 자동차 보유대수 추이 ······························································ 42
<표 Ⅱ-11> 장흥군 읍․면별 산업 종사자수 현황 ··················... |
6,452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8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23호선(장흥~대덕) 확장사업(2008_6).pdf | 2008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23호선(장흥~대덕) 확장사업(2008_6).pdf | 2000 | 12 | 13 | 5 | 6,500 | 8,000 | 비교 ······························································ 71
<표 Ⅲ-1> 도로의 구분 ······························································································· 80
<표 Ⅲ-2> 국도의 구분 ······························································································· 80
<표 Ⅲ-3> 국도 기능별 시설기준... |
6,453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8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23호선(장흥~대덕) 확장사업(2008_6).pdf | 2008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23호선(장흥~대덕) 확장사업(2008_6).pdf | 2000 | 12 | 13 | 6 | 7,800 | 9,300 | -23> 대안별 예비비 내용 ················································································ 103
<표 Ⅲ-24> 대안 1의 사업비 산출결과 ······································································ 104
<표 Ⅲ-25> 대안 2의 사업비 산출결과 ······································································ 105
<표 Ⅲ-26> 대안 1, 2 사업... |
6,454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8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23호선(장흥~대덕) 확장사업(2008_6).pdf | 2008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23호선(장흥~대덕) 확장사업(2008_6).pdf | 2000 | 13 | 14 | 7 | 9,100 | 10,600 | 죤별/목적별 통행량 ·································· 124
<표 Ⅳ-9> 목적별 통행 저항함수 ·············································································· 125
<표 Ⅳ-10> 2006년 장흥군 세부 죤 O/D ···································································· 126
<표 Ⅳ-11> 2016년 장흥군 세부 죤 O/D ···································... |
6,455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8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23호선(장흥~대덕) 확장사업(2008_6).pdf | 2008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23호선(장흥~대덕) 확장사업(2008_6).pdf | 2000 | 14 | 15 | 8 | 10,400 | 11,900 | 31> 시나리오 구성 ························································································ 143
<표 Ⅳ-32> 시나리오1 사업노선 교통량 예측결과 (사업 미시행시) ························· 145
<표 Ⅳ-33> 시나리오1 사업노선 교통량 예측결과 (대안1) ······································· 145
<표 Ⅳ-34> 시나리오1 사업노선 교통량 예측결과 (대안2) ·····························... |
6,456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8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23호선(장흥~대덕) 확장사업(2008_6).pdf | 2008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23호선(장흥~대덕) 확장사업(2008_6).pdf | 2000 | 15 | 17 | 9 | 11,700 | 13,200 | ······· 167
<표 Ⅵ-9> 시나리오3 경제성 분석결과 (대안1) ························································ 168
<표 Ⅵ-10> 시나리오3 경제성 분석결과 (대안2) ······················································ 169
<표 Ⅵ-11> 할인율 변화에 따른 민감도 분석 ··························································· 170
<표 Ⅵ-12> 총사업비 변화에 따른 민감도 분석 ······... |
6,457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8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23호선(장흥~대덕) 확장사업(2008_6).pdf | 2008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23호선(장흥~대덕) 확장사업(2008_6).pdf | 2000 | 17 | 18 | 10 | 13,000 | 14,500 | ····················································································· 30
[그림 Ⅱ-1] 전라남도 장흥군 행정지도 ····································································· 32
[그림 Ⅱ-2] 전라남도 강진군 행정지도 ······································································ 32
[그림 Ⅱ-3] 장흥군의 인구추이 ················... |
6,458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8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23호선(장흥~대덕) 확장사업(2008_6).pdf | 2008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23호선(장흥~대덕) 확장사업(2008_6).pdf | 2000 | 17 | 23 | 11 | 14,300 | 15,800 | ··················· 75
[그림 Ⅱ-23] 문화재 보호 노선도 ················································································ 76
[그림 Ⅲ-1] 도로부문 사업비 산출 흐름도 ·································································· 79
[그림 Ⅲ-2] 토공구간 공사비 추정방법 ······································································ 9... |
6,459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8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23호선(장흥~대덕) 확장사업(2008_6).pdf | 2008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23호선(장흥~대덕) 확장사업(2008_6).pdf | 2000 | 23 | 26 | 12 | 15,600 | 17,100 |
로 이용자들의 안전과 도로 효율을 증진시키고자 함.
나. 문화재 산포에 따라 문화재 보호를 위한 조사 결과 반영
□ 사업노선이 박물관과 문화재를 통과하기 때문에 노선검토시 문화재와 박물관보
호를 고려함.
다. 2012년 여수세계박람회 개최에 따른 영향
□ 2012년 세계박람회 개최지로 유치된 여수는 앞으로 많은 도로 정비와 관광지로
활성화 시키려는 많은 계획들이 추진될 예정이나, 실제로 내륙과 거리가 있는 지
역적 특성으로 본 사업노선 국도 23호선과 여수세계박람회와는 직접적인 연관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라. 장흥 회진 1항
□ 장흥 회진 ... |
6,460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8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23호선(장흥~대덕) 확장사업(2008_6).pdf | 2008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23호선(장흥~대덕) 확장사업(2008_6).pdf | 2000 | 26 | 29 | 13 | 16,900 | 18,400 | 0.00
간이입체교차로 개소 2 - 4,500.00 90.00
소 계 90.00
B. 부대비 - - - 112.48
B-1. 기본설계비 (A1~A4)×1.40% 식 - - 17.52
B-2. 실시설계비 (A1~A4)×2.79% 식 - - 34.94
B-3. 감리비 (A1~A4)×3.13% 식 - - 38.38
B-4. 조사및측량비 (A1~A4)×1% 식 - - - 11.42
B-5. 부가가치세 (B1~B4)×10% 식 - - - 10.23
C. 용지보상비 식 - - - 106.86
D. 예비비 (A+B+C)×1... |
6,461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8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23호선(장흥~대덕) 확장사업(2008_6).pdf | 2008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23호선(장흥~대덕) 확장사업(2008_6).pdf | 2000 | 28 | 33 | 14 | 18,200 | 19,700 | .28
예비비 135.07 147.51 54.28 58.93
계 1,485.77 1,622.59 597.05 648.20
< 대안 1, 2 사업비 산출 결과 종합 >
요 약 9
Ⅳ. 교통수요추정
1. 교통 수요 분석의 전제
○ 교통분석에 활용된 수단 O/D(화물포함)와 Network는 KTDB에서 제공한 전국
권 자료를 활용하였음.
2. 분석 범위와 수준 결정
가. 시간적 범위
구 분 연 도
기 준 연 도 2006년
개 통 연 도 2016년
중간분석연도 2021년, 2026년, 2031년
목 표 연 도 2036년
<사업의 시간적 범위>... |
6,462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8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23호선(장흥~대덕) 확장사업(2008_6).pdf | 2008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23호선(장흥~대덕) 확장사업(2008_6).pdf | 2000 | 33 | 36 | 15 | 19,500 | 21,000 | .9%
5 2303-2 마량~용산 4,240 4,107 -3.1%
6 2302-0 마량~용산 3,306 3,323 0.5%
< 기준년도의 정산결과 >
(단위: 대/일)
5. 사업노선 통행배정 결과
가. 사업노선 대안 및 시나리오 구성
○ 사업노선 대안은 아래와 같이 총 2가지 대안이며, 시나리오는 총 3가지로 구
성됨.
구분 대안 대 안 사 항 비 고
1 대안1 전구간 확장 (1공구 선형개선) 전구간 양방향 4차로
2 대안2 2~4공구 확장 (1공구 기존유지)
1공구: 양방 2차로
2~4공구: 양방 4차로,
< 사업노선 건설 대안 >
14 국... |
6,463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8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23호선(장흥~대덕) 확장사업(2008_6).pdf | 2008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23호선(장흥~대덕) 확장사업(2008_6).pdf | 2000 | 35 | 38 | 16 | 20,800 | 22,300 | 덕~마량 640 629 625 622 618
< 시나리오3 사업노선 교통량 예측결과(대안2) >
(단위: 대/일)
16 국도23호선(장흥~대덕) 확장사업 예비타당성조사
6. 편익 추정
○ 본 조사에서는 편익항목들 중 직접적으로 계량화가 가능한 항목들을 편익항목
으로 선정하고 이를 경제적 타당성 평가에 활용함.
- 차량운행비용 절감편익
- 통행시간 절감편익
- 교통사고 절감편익
- 환경비용 (공해 및 소음) 절감 편익
○ 시나리오1~3의 사업노선 건설 대안별 편익 산정결과는 다음과 같음.
구 분 통행시간
절감편익
운행비용
절감편익
교통... |
6,464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8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23호선(장흥~대덕) 확장사업(2008_6).pdf | 2008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23호선(장흥~대덕) 확장사업(2008_6).pdf | 2000 | 38 | 40 | 17 | 22,100 | 23,600 | 8 국도23호선(장흥~대덕) 확장사업 예비타당성조사
7. 경제성 분석결과
○ 본 과업의 경우 편익과 비용 산정의 분석 기준년도는 2006년으로 설정하였으
며, 분석기간은 개통 후 30년 기간을 포함하는 기간으로 함.
○ 또한 본 과업에서는 사회적 할인율은 수정·보완된 예비타당성조사 『일반지침
(제4판)』 사회적 할인율의 조정(2007.7)에서 제시된 할인율 5.5%를 적용함.
지표 대안1 대안2
총 할인편익(백만원) 4,306 3,067
총 할인비용(백만원) 120,935 50,154
B/C 0.04 0.06
NPV(백만원) -116,629 -47,... |
6,465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8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23호선(장흥~대덕) 확장사업(2008_6).pdf | 2008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23호선(장흥~대덕) 확장사업(2008_6).pdf | 2000 | 40 | 43 | 18 | 23,400 | 24,900 | 서 각 사업이 차지하는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지수는 대안1이 0.1752%, 대안2가 0.0655%로 나타났음.
구분 대안1 대안2
전라남도 전라남도
투입액 1,244 465
지역내 부가가치 유발액 726.39 271.52
지역내 총생산(GRDP) 414,563.0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 지수 0.1752% 0.0655%
* 투입액 및 지역내 총생산은 모두 2006년 기준가격임
*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 지수는 AHP 설문지 응답을 위한 것으로서 위 투입액에 대한 사업 해당지역
인 전남의 지역내 부가가치 유발액을 사업해당지역의 GRDP 추계액으로 나눈 ... |
6,466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8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23호선(장흥~대덕) 확장사업(2008_6).pdf | 2008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23호선(장흥~대덕) 확장사업(2008_6).pdf | 2000 | 43 | 45 | 19 | 24,700 | 26,200 | 책 적 분 석 0.300 0.350 0.250 0.300 0.300 0.300 0.300
정책의 일관성 및 추진의지 0.225 0.263 0.208 0.240 0.200 0.225 0.229
상위계획과의 일치성 0.038 0.066 0.182 0.200 0.133 0.169 0.139
사업의 추진의지 0.188 0.197 0.026 0.040 0.067 0.056 0.090
사업추진상의 위험요인 0.075 0.088 0.042 0.060 0.100 0.075 0.071
재원조달 가능성 0.019 0.022 0.033 0.030 0.050 0.056 0.03... |
6,467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8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23호선(장흥~대덕) 확장사업(2008_6).pdf | 2008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23호선(장흥~대덕) 확장사업(2008_6).pdf | 2000 | 45 | 50 | 20 | 26,000 | 27,500 | 원) -116,629 -47,086
< 각 대안별 편익 및 경제성 분석결과 요약 >
○ 그러나 대안 2의 경우 사업노선 구간 중 1공구를 확장하지 않고 기존 도로를
유지하는 대안으로 대안1에 비하여 연속성이 약한 단점이 있으나, 현재 사업
노선 구간의 교통량이 많지 않은 점과 비용적인 측면 및 환경 훼손 등의 문제
를 감안한다면 상대적으로 비용이 적게 소요되는 대안2가 최적대안으로 판단
○ 최적대안으로 판단되는 대안2의 경우 약 1,135.72억원의 생산유발효과와
170.89억원의 임금유발효과, 615.77명의 고용유발효과 및 834.52명의 취업유발... |
6,468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8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23호선(장흥~대덕) 확장사업(2008_6).pdf | 2008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23호선(장흥~대덕) 확장사업(2008_6).pdf | 2000 | 50 | 53 | 21 | 27,300 | 28,800 | 그림 Ⅱ-2] 전라남도 강진군 행정지도
전라남도 남단에 위치한 강진군은 총 11개의 읍․면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면
적 499.86km2
이른다. 강진군의 읍, 면별 면적과 구성비는 다음과 같으며, 군동면과 칠
량면이 각각 전체 면적의 12%로서 가장 크게 나타났다.
구분 강진 군동 칠량 대구 마량 도암 신전 성전 작천 병영 옴천 계
면적(km2
) 50.91 60.68 59.69 33.53 20.1 69.33 40.42 64.69 44.14 26.99 29.38 499.86
비율(%) 10% 12% 12% 7% 4% 14% 8% 13% 9% 5% 6... |
6,469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8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23호선(장흥~대덕) 확장사업(2008_6).pdf | 2008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23호선(장흥~대덕) 확장사업(2008_6).pdf | 2000 | 53 | 54 | 22 | 28,600 | 30,100 | 인, %)
구 분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연평균
증가율
장
흥
군
계 53,487 51,850 50,373 48,002 46,735 45,758 44,654 -2.96%
장흥읍 17,166 17,162 17,000 16,540 16,370 16,168 15,783 -1.39%
관산읍 8,623 8,225 7,901 7,480 7,205 7,028 6,802 -3.88%
대덕읍 5,462 5,344 5,206 4,953 4,768 4,568 4,558 -2.97%
용산면 3,543 3,425 3,3... |
6,470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8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23호선(장흥~대덕) 확장사업(2008_6).pdf | 2008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23호선(장흥~대덕) 확장사업(2008_6).pdf | 2000 | 53 | 56 | 23 | 29,900 | 31,400 | 000년 55,487명에서 44,654
명으로 연평균 2.9% 감소하였으며, 강진군의 경우 2000년 49,313명에서 42,109명으
로 연평균 2.6%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 장흥군과 강진군의 모든 읍,면에서 매년
감소하는 추세를 나타내고 있다.
<표 Ⅱ-5> 장흥군/강진군의 인구수 변화추이
36 국도23호선(장흥～대덕) 확장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장흥읍과 강진읍에 각각 전체 인구의 35.3%, 38.0%가 밀집되어 있으며, 장흥읍과
강진읍을 포함한 모든 읍, 면에서 매년 2 ~ 3% 감소추세를 나타내고 있다.
[그림 Ⅱ-3] 장흥군의 인구추이
... |
6,471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8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23호선(장흥~대덕) 확장사업(2008_6).pdf | 2008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23호선(장흥~대덕) 확장사업(2008_6).pdf | 2000 | 55 | 60 | 24 | 31,200 | 32,700 | %
작천 1,219 1,239 1,189 1,180 1,178 1,176 1,166 -0.74%
병영 1,145 1,127 1,110 1,109 1,107 1,115 1,095 -0.74%
옴천 470 469 464 449 445 505 502 1.10%
자료 : KTDB, 동별가구수, 각년도.
<표 Ⅱ-6> 장흥군/강진군의 세대수 변화추이
38 국도23호선(장흥～대덕) 확장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장흥군의 세대수 추이를 살펴보면 인구추이와 마찬가지로 2000년 이후 감소하는
추세를 나타내고 있으나, 강진군의 경우 인구추이와 반대로 세대수 추이는 연평균
... |
6,472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8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23호선(장흥~대덕) 확장사업(2008_6).pdf | 2008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23호선(장흥~대덕) 확장사업(2008_6).pdf | 2000 | 60 | 62 | 25 | 32,500 | 34,000 | 장흥～대덕) 확장사업 예비타당성조사
(단위: 대, %)
구 분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연평균
증가율
관 용 108 113 111 98 105 115 1.26%
영업용 467 471 447 564 743 903 14.10%
자가용 9,684 10,134 10,518 10,648 11,173 11,783 4.00%
계 10,259 10,718 11,076 11,310 12,022 12,801 4.53%
자료: 강진군청, 『강진군통계연보』, 각년도.
<표 Ⅱ-10> 강진군의 자동차 보유대수 추이
[그림 Ⅱ-10] 강진군의 ... |
6,473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8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23호선(장흥~대덕) 확장사업(2008_6).pdf | 2008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23호선(장흥~대덕) 확장사업(2008_6).pdf | 2000 | 62 | 65 | 26 | 33,800 | 35,300 | 54 10,551 10,088 10,056 0.16
자료: 장흥군청, 『장흥군통계연보』, 각년도.
<표 Ⅱ-13> 장흥군의 연차별 총 산업 종사자수 현황
[그림 Ⅱ-11] 장흥군의 종사자수 추이
(단위: 개소, 인, %)
구분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연평균
증가율
사업체수 3,063 3,139 3,130 2984 2,826 2,,764 -2%
종사자수 9,663 9,563 9,502 9327 9,163 9,143 -1.1%
자료: 강진군청, 『강진군통계연보』, 각년도.
<표 Ⅱ-14> 강진군의 연차별 총 산업 종사자수 ... |
6,474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8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23호선(장흥~대덕) 확장사업(2008_6).pdf | 2008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23호선(장흥~대덕) 확장사업(2008_6).pdf | 2000 | 65 | 67 | 27 | 35,100 | 36,600 | 43% 1.69% 0.04% 0.12% 2.43% 2.41% 4.14% 100%
자료: 장흥군청, 『장흥군통계연보』, 각년도.
<표 Ⅱ-17> 장흥군의 지목별 토지 이용 현황
(단위: 천m2)
구분 전 답 임야 대지 공장
용지
학교
용지 도로 하천 기타 계
2001 31,724 110,014 292,477 9,411 411 904 13,434 10,052 25,714 494,142
2002 31,455 109,800 292,039 9,604 413 903 13,835 10,048 28,098 496,194
2003 31,364 112,020 29... |
6,475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8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23호선(장흥~대덕) 확장사업(2008_6).pdf | 2008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23호선(장흥~대덕) 확장사업(2008_6).pdf | 2000 | 66 | 69 | 28 | 36,400 | 37,900 | 읍․면별 지목별 토지 이용 현황
[그림 Ⅱ-15] 장흥군의 지목별 토지 이용 현황
제Ⅱ장 기초자료분석 및 사업의 주요쟁점 49
[그림 Ⅱ-16] 강진군의 지목별 토지 이용 현황
(단위: 천m2)
구분 전 답 임야 대지 공장
용지
학교
용지 도로 하천 기타 계
강진 2,694 14,061 25,098 1,924 147 308 1,861 999 3,815 50,907
군동 3,062 14,930 33,653 1,442 19 74 2,145 2,566 2,783 60,673
칠량 3,140 10,762 40,079 778 50 73 1,283 1,06... |
6,476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8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23호선(장흥~대덕) 확장사업(2008_6).pdf | 2008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23호선(장흥~대덕) 확장사업(2008_6).pdf | 2000 | 69 | 70 | 29 | 37,700 | 39,200 | 1 강진읍~마량면 5,044 4,684 4,296 3,749 -4.82
2301-2 강진읍~마량면 3,347 3,716 3,041 2,800 -2.93
2303-1 용산면~충렬리 3,537 3,336 3,915 4,038 2.23
2303-2 마량면~용산면 - 5,207 4,331 4,240 -5.01
2302-0 마량면~용산면 3,195 2,677 2,427 3,306 0.57
2302-1 마량면~용산면 1,070 1,279 1,078 1,070 0.00
2304-1 장흥읍~금정면 3,008 4,247 3,313 2,913 -0.53
2305-2 금정면... |
6,477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8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23호선(장흥~대덕) 확장사업(2008_6).pdf | 2008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23호선(장흥~대덕) 확장사업(2008_6).pdf | 2000 | 70 | 71 | 30 | 39,000 | 40,500 | 0 6,709 7,163 7,554 3.97
1303-2 해남읍~성전면 4,269 8,280 8,427 10,389 15.98
1302-5 완도읍~해남읍 6,306 6,140 5,440 5,864 -1.20
국도77호선
7708-0 안양면~용산면 - 2,980 1,445 1,521 -15.48
7710-0 완도읍~군외면 - 1,790 3,024 3,386 17.28
국도18호선
1807-1 장흥읍~회천면 4,216 4,351 4,196 3,934 -1.15
1804-0 문내면~해남읍 5,002 4,998 5,965 5,497 1.59
국도29호선
2... |
6,478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8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23호선(장흥~대덕) 확장사업(2008_6).pdf | 2008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23호선(장흥~대덕) 확장사업(2008_6).pdf | 2000 | 71 | 74 | 31 | 40,300 | 41,800 | ,722
0201-3 14,776 652 5,051 708 404 21,591
일반국도
13호선
1307-1 9,849 670 4,014 610 145 15,288
1306-2 9,906 393 4,470 418 153 15,340
1313-0 7,710 514 2,753 505 0 11,482
1306-1 6,820 674 3,159 671 56 11,380
1305-1 7,583 433 3,797 255 45 12,113
1304-3 5,712 128 1,619 63 32 7,554
1303-2 6,372 259 3,556 202 0 10,389... |
6,479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8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23호선(장흥~대덕) 확장사업(2008_6).pdf | 2008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23호선(장흥~대덕) 확장사업(2008_6).pdf | 2000 | 74 | 76 | 32 | 41,600 | 43,100 | 제7축
강화～인천～군산～목포(서해안)
문산～서울～천안～광주～완도～(경부, 천안～공주, 호남)
천안～남이(경부), 회덕～논산(호남), 자유로,
전주～남원～순천, 나주～목포, 순천～여수
동두천～서울～대전～진주～충무(중부, 대전～진주)
충무～거제, 대전남부순환
포천～여주～구미～마산(중부내륙, 구마)
철원～춘천～원주～대구～김해(중앙, 대구～부산)
양구～봉화～영천～부산(경부의 영천～부산)
간성～강릉～울진～부산
382
426
309
450
62
375
447
421
419
동서축
(2,869㎞)
제1축
(지선)
제2축
제3축
제4축... |
6,480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8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23호선(장흥~대덕) 확장사업(2008_6).pdf | 2008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23호선(장흥~대덕) 확장사업(2008_6).pdf | 2000 | 76 | 77 | 33 | 42,900 | 44,400 | 복선전철화 수원～천안 55.6 분당선 연장 오리～수원 18.2
경부선 전철화 천안～부산 347.4 동해남부선
복선전철화 부산～울산 74.9
충북선 전철화 조치원～봉양 115.0 성남～이천간복선전철 성남～이천 35.8
호남선 복선화 송정리～목포 70.6 수인선 복선전철화 수원～인천 53.1
호남선 전철화 대전～목포 256.3 경원선 연결 신탄리～
군사분계선 16.2
전라선 개량 신리～동순천 122.6 경의선 연결 문산～장단 12.0
장항선 복선전철화 천안～온양 16.5 금강산선 연결 철원～군사분계선 24.5
장항선 개량 온양～군산 93.4 광양항 인입... |
6,481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8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23호선(장흥~대덕) 확장사업(2008_6).pdf | 2008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23호선(장흥~대덕) 확장사업(2008_6).pdf | 2000 | 77 | 80 | 34 | 44,200 | 45,700 | 선전철 의정부～포천～철원 66.0
원주～춘천 단선전철 원주～춘천 53.5 동남부 내곽순환전철 도농～신갈 58.3
서해선 단선철도 야목～예산 75.5 동북부 순환전철 읮어부～도농 19.9
경북선 복선전철화 점촌～영주 50.2 제2인천공항전철 영종도～남서울 46.9
영동선 복선전철화 영주～백산 80.2 보령～조치원 단선전철 조치원～보령 88.9
광주～대구 단선철도 광주～대구 200.8 동서산업선(단선) 천안～안흥 98.4
울진～분천 단선전철 울진～분천 34.0 구절리～진부 단선전철 구절리～진부 42.0
김천～전주 단선철도 김천～전주 97.3 새만금～군산 단선... |
6,482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8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23호선(장흥~대덕) 확장사업(2008_6).pdf | 2008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23호선(장흥~대덕) 확장사업(2008_6).pdf | 2000 | 80 | 84 | 35 | 45,500 | 47,000 | 경쟁력 제고, 국민불편 해소를 위한 교통애로구간 정비
○ 도로시설 개량과 운영개선을 통한 시설능력, 이용편의, 안전성 향상
○ 도로의 지능화, 정보화를 통한 교통효율 극대화
2) 정비목표
○ 2020년까지 전국 도로망체계를 완비
- 장래 경제수준에 적합한 규모로써 약 20만km로 확충
○ 2011년까지 도로 총 연장을 약 14만km로 확충
- 고속도로망을 ‘97년 말 기준의 2.6배 수준인 4,820km로 확충
- 일반국도의 4차선이상 비율을 50% 수준으로 제고하고, 1,400km를 신설하여
교통애로구간 완전해소
○ 대도시권내 순환 및 관통도로를... |
6,483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8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23호선(장흥~대덕) 확장사업(2008_6).pdf | 2008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23호선(장흥~대덕) 확장사업(2008_6).pdf | 2000 | 83 | 86 | 36 | 46,800 | 48,300 | 장흥․관산․대덕 등 3개 읍지역에 대한 도시개발의 장기구상은 2011년을 목
표연도로 하여 쾌적한 정주도시건설, 지역인프라 구축, 도시생활환경 정비, 관
광산업 육성 등 4가지 부문으로 요약할 수 있다.
- 장흥군 전체의 도시미래상은 정주․문화․관광의 중심도시를 건설하는 것으
로 설정하고 있다.
○ 미래상 실천방안
- 첨단 무공해 고부가가치 산업인 관광산업을 선두로 하여 기존 산업과 연계
66 국도23호선(장흥～대덕) 확장사업 예비타당성조사
한 새로운 지연산업의 발굴 및 전개를 통하여 ‘살고 싶은 도시․머물고 싶은
도시 장흥’을 건설하는 것으로 설정... |
6,484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8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23호선(장흥~대덕) 확장사업(2008_6).pdf | 2008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23호선(장흥~대덕) 확장사업(2008_6).pdf | 2000 | 86 | 89 | 37 | 48,100 | 49,600 | 네트워크의
정비로 지역 내 및 주변지역과의 연계성을 강화하고 교통 효율성을 증대한다.
- 전남 서부지역의 거점도시인 광주, 목포 등과 무안국제공항, 목포항 및 여수,
고흥, 보성 등과의 연계성 강화
○ 국가계획에 의해 추진되는 광역교통망 정비에 대한 사업의 조기집행을 추진하
고 교통 결절점에 대한 물류․유통의 집분산 기능 강화를 통한 입지경쟁력을
확보한다.
□ 균형있고 활력넘치는 정주공간 조성
○ 기존 인구 밀집지역인 장흥, 관산, 대덕을 중심으로 읍지역의 정비를 통한 지
역 내 기초 생활편익 서비스 기능을 강화한다.
○ 부족한 지역 내 문화... |
6,485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8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23호선(장흥~대덕) 확장사업(2008_6).pdf | 2008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23호선(장흥~대덕) 확장사업(2008_6).pdf | 2000 | 88 | 92 | 38 | 49,400 | 50,900 | 837호선이 가진 칠랑에서 관산읍
기존 시가지까지만 연결되어 해안일주도로의 연계가 미흡한 실정이다.
- 향후 해안도로를 중심으로 관광자원의 집중 개발․정비가 이루어지는 경우
장흥 남부 지역에 대한 동서간의 연계성 제고를 위해 지방도 837호선을 관산~
고마리 구간의 기존 도로를 확충․정비하여 해안일주도로와 국도 23호선을 연
결한다.
제Ⅱ장 기초자료분석 및 사업의 주요쟁점 71
아. 장흥군 특성화 산업단지 조성계획
1) 특성화 산업단지 조성계획 추진사항
□ 조성계획검토
○ 단기계획 적극 추진 : T/F 팀운영 행정절차이행 적극 지원
○ 중장기계획... |
6,486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8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23호선(장흥~대덕) 확장사업(2008_6).pdf | 2008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23호선(장흥~대덕) 확장사업(2008_6).pdf | 2000 | 91 | 97 | 39 | 50,700 | 52,200 | 설정하여 분석하였다.
[그림 Ⅱ-20] 사업노선과 경쟁노선 위치도
74 국도23호선(장흥～대덕) 확장사업 예비타당성조사
2. 기술적 측면
1) 기개통된 우회도로(4차로)와의 운영 효율성 극대화
현재 국도23호선의 관산우회도로(2.4km)와 대덕우회도로(3.1km)는 4차로로 개통
되어 운영중이며, 본 사업구간 확장을 통해 장흥~대덕 구간의 도로용량측면의 연속
성이 확보될 수 있다.
따라서 본 사업노선 건설후 병목현상(Bottleneck) 해소로 도로 운영의 효율성을 높
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그에 따른 수요증가와 편익 증대에 대한 분석을 수행한... |
6,487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8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23호선(장흥~대덕) 확장사업(2008_6).pdf | 2008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23호선(장흥~대덕) 확장사업(2008_6).pdf | 2000 | 96 | 100 | 40 | 52,000 | 53,500 | .
현재 타당성조사 및 기본 설계 단계에서 사용하는 도면은 1/25,000~1/5,000 지형도
이다.
제Ⅲ장 비용추정 79
따라서 국도23호선 확장 예비타당성조사에서는 노선계획 및 건설비용 추정작업
을 위하여 2000년 이후 국립지리원에서 제공하고 있는 3차원 수치지형도를 사용하여
공사물량 등을 추정하였다.
현황조사내용 및 유형별 기준설정
- TYPE 1 (평지 : 성토부)
- TYPE 2 (산지 : 절토부)
용지면적 산출
지역별 지가 산정
용지·보상비 산출
부대비용 산출
(설계비, 감리비 등)
총 사 업 비 산 출
수량산출
(토공부... |
6,488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8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23호선(장흥~대덕) 확장사업(2008_6).pdf | 2008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23호선(장흥~대덕) 확장사업(2008_6).pdf | 2000 | 100 | 104 | 41 | 53,300 | 54,800 | 도 기능별 일반 시설기준
『국도의 노선계획·설계지침』에서 제시된 국도의 기능별 일반국도 설계기준은
다음과 같다.
구 분 국도Ⅰ 국도Ⅱ 국도Ⅲ 국도Ⅳ
설계속도
(km/시)
평 지 80 80 70 60
산 지 80 60 50 40
목표여행속도
(km/시)
평 지 80 70 60 50
산 지 60 50 50 40
시설설치
기 준
중앙분리대 전구간 설치 가능한 설치 가능한 설치 노면표시
입체교차 설치 필요시 설치 설치 최소화 미설치
입체횡단시설
(통로BOX포함) 설치 설치 최소화 설치 최소화 미설치
진출입램프, 측도 설치 가능한 설치 가능한... |
6,489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8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23호선(장흥~대덕) 확장사업(2008_6).pdf | 2008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23호선(장흥~대덕) 확장사업(2008_6).pdf | 2000 | 104 | 108 | 42 | 54,600 | 56,100 | 1안 검토2안 검토3안
개요도
개요 ∙원포리 남측 우회 통과 후
신리 직접 통과
∙원포리 남측 우회 통과 후
신리 북측 우회 통과
∙원포지구 위험도로 터널 통과를
제외한 나머지 구간 기존도로 활용
연장 L=8.02km L=7.99km L=1.70km
사업비 881억원 942억원 192억원
장·단점
∙마을 직접 통과로 교통안전성
다소 불량
∙교차도로(마을진입도로 등) 많음
∙마을 접근성 다소 확보
∙시점부 접속처리 원활
∙이동성 다소 불량
∙마을 우회 통과로 교통안전성
양호
∙교차도로(마을진입도로 등) 적음
∙마을 접근성 불량... |
6,490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8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23호선(장흥~대덕) 확장사업(2008_6).pdf | 2008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23호선(장흥~대덕) 확장사업(2008_6).pdf | 2000 | 107 | 109 | 43 | 55,900 | 57,400 | 예비타당성조사 표준지침 수정․보완 연구
(제4판)』(한국개발연구원, 2004.9)의 사업비 산정기준을 기본으로 적용하였으나, 표
준지침에 제시되지 않은 평균단가는 타사업의 설계자료 및 실적 단가를 적용한다.
나. 일반구간(토공구간)
1) 물량산출
본 사업의 토공계획은 최종 결정된 평면 및 종단선형을 이용하여 세부적인 횡단
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전산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토적계산을 실시하여 계산의 착오를
없애고 경제적인 운반거리(L=20km이내)로 산출한다.
그리고 토공구간 물량은 세분화된 공종별(토공, 배수공, 포장공 등 구분)로 물량
을 산출하여 공... |
6,491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8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23호선(장흥~대덕) 확장사업(2008_6).pdf | 2008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23호선(장흥~대덕) 확장사업(2008_6).pdf | 2000 | 109 | 112 | 44 | 57,200 | 58,700 | 21 1,723 41,271 1,681 54,456 1,729 61,196 1,533
ST. Plate 31,527 2,236 52,405 2,052 73,610 2,337 94,352 2,437
R.C Rahmen 34,822 1,850 44,199 1,689 50,841 1,578 55,501 1,330
<표 Ⅲ-10> 교량형식에 따른 교량구간 표준 공사비
주: 상기 값은 고속도로를 기준으로 한 금액으로 국도적용시는 폭원에 비례하여 적용(고속도로 표준횡단
폭원: 4차로 23.4m, 6차로 30.6m, 8차로 37.8m)
자료: 한국도로공사 내부자료, 2... |
6,492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8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23호선(장흥~대덕) 확장사업(2008_6).pdf | 2008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23호선(장흥~대덕) 확장사업(2008_6).pdf | 2000 | 112 | 113 | 45 | 58,500 | 60,000 |
ST. PLATE m 0 43.67 49.57 0.00
RC RAHMEN m 0 36.83 41.80 0.00
소 계 211.03
A-3. 터널구간
(2차로기준)
1km이하 m 1,800 9.16 10.40 187.22
1km ~ 2km m 0 15.94 18.10 0.00
소 계 187.22
A-4. 출입시설
IC 개소 0 - 0.00
JC 개소 0 - 0.00
간이입체교차로 개소 2 - 4,500.00 90.00
소 계 90.00
주: 1) 부가세 포함금액임.
<표 Ⅲ-12> 대안 1... |
6,493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8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23호선(장흥~대덕) 확장사업(2008_6).pdf | 2008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23호선(장흥~대덕) 확장사업(2008_6).pdf | 2000 | 113 | 115 | 46 | 59,800 | 61,300 | 155
H=3.5m 개소 5,424.00 6,156.24 0 0
H=4.0m 개소 6,949.00 7,887.12 0 0
H=4.5m 개소 7,251.00 8,229.89 22 181
기 타 (배수공의 20~25%)(25%적용) 1,954
3.포장공
소 계 12,855
프라임코팅 ㎡ 0.45 0.51 399,001 204
택코팅 ㎡ 0.25 0.28 774,760 220
아스콘기층 T=15cm ㎡ 11.37 12.90 387,380 4,999
아스콘표층 T=5cm ㎡ 4.80 5.45 387,380 2,110
보조기... |
6,494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8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23호선(장흥~대덕) 확장사업(2008_6).pdf | 2008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23호선(장흥~대덕) 확장사업(2008_6).pdf | 2000 | 115 | 116 | 47 | 61,100 | 62,600 |
리 핑 ㎥ 1.56 1.77 22,673 40
발 파 ㎥ 9.37 10.63 11,386 121
흙운반
토 사 불도우져 ㎥ 0.75 0.85 10,031 9
덤프트럭 ㎥ 3.43 3.89 73,540 286
리 핑 불도우져 ㎥ 1.38 1.57 1,713 3
덤프트럭 ㎥ 5.42 6.15 16,380 101
발 파 불도우져 ㎥ 2.49 2.83 268 1
덤프트럭 ㎥ 7.84 8.90 6,663 59
순성토 토 사 ㎥ 9.57 10.86 126,038 1,369
사 토 ㎥ 9.02 10.24 18,983 194
쌓 기 노 상... |
6,495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8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23호선(장흥~대덕) 확장사업(2008_6).pdf | 2008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23호선(장흥~대덕) 확장사업(2008_6).pdf | 2000 | 115 | 119 | 48 | 62,400 | 63,900 | 1+2+3+4)*요율(50%적용) 식 1 - 11,465
<표 Ⅲ-15> 대안 2의 본선구간 토공 공사비 산출내역
주: 1) 아스콘기층과 아스콘표층의 단가는 오수~갈마 도로확장공사(익산청) 단가 적용
2) 부대공과 제잡비 비율은 오수~갈마 도로확장공사(익산청) 단가 적용
98 국도23호선(장흥～대덕) 확장사업 예비타당성조사
2. 부대비 추정
부대비는 설계용역비 기본, 실시, 감리비, 측량비 및 조사비 등을 포함하는 비용
으로 공사비 비율에 따라 <표 Ⅲ-20>을 적용하고, 여기에 조사 및 측량비는 공사비
의 1%를 별도로 계산한다.
구분 공사비요율(... |
6,496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8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23호선(장흥~대덕) 확장사업(2008_6).pdf | 2008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23호선(장흥~대덕) 확장사업(2008_6).pdf | 2000 | 118 | 122 | 49 | 63,700 | 65,200 | , 용지보상비 산정과정은 다음과 같다.
◦ 수치지형도를 이용하여 노선이 통과하는 용지의 토지이용현황을 전, 답, 임야,
대지, 기타 국․공유지(하천 등)로 개략적으로 구분하여 면적을 분배한다.
◦ 1/5,000 지번도를 이용하여 노선이 통과하는 해당 용지의 지번을 파악한다.
◦ 한국감정평가협회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표준지 공시지가 조회창에 해당되는 리·동
을 입력하여 2006년도 표준지 공시지가를 구한 후, 평균 표준지 공시지가를 구한다.
◦ 2006년도 평균 표준지 공시지가와 수량(지목별 면적)을 이용하여 기초 용지비
를 도출하고 산출된 기초 용지비에 ... |
6,497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8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23호선(장흥~대덕) 확장사업(2008_6).pdf | 2008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23호선(장흥~대덕) 확장사업(2008_6).pdf | 2000 | 121 | 123 | 50 | 65,000 | 66,500 | 비(억원)
대안 1 1,262.49 114.28 106.86 1,483.63 148.36
대안 2 467.70 46.92 77.75 592.38 59.24
<표 Ⅲ-23> 대안별 예비비 내용
주: 부가세 포함금액임.
104 국도23호선(장흥～대덕) 확장사업 예비타당성조사
5. 비용 추정 결과 제시
이상의 과정을 거쳐 산정한 사업비를 노선별로 구분하여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1) 대안 1 총사업비 내역
․ 총연장 : 20.94km
․ 간이입체교차로 : 2개소
․ 구조물 : 교량 : 16개소 / 670m, 터널 : 2개소 / 900m
공 종 규 ... |
6,498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8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23호선(장흥~대덕) 확장사업(2008_6).pdf | 2008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23호선(장흥~대덕) 확장사업(2008_6).pdf | 2000 | 123 | 125 | 51 | 66,300 | 67,800 | 3 64.84 0.00
(MSS) m 0 39.87 45.25 0.00
(F.S.M) m 0 36.62 41.56 0.00
ST. BOX m 150 34.39 39.04 58.55
ST. PLATE m 0 43.67 49.57 0.00
RC RAHMEN m 0 36.83 41.80 0.00
소 계 0 76.32
A-3. 터널구간
(2차로기준)
1km이하 m 0 9.16 10.40 0.00
1km ~ 2km m 0 15.94 18.10 0.00
소 계 0 0.00
A-4. 출입시설
IC 개소 0.00 ... |
6,499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8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23호선(장흥~대덕) 확장사업(2008_6).pdf | 2008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23호선(장흥~대덕) 확장사업(2008_6).pdf | 2000 | 125 | 127 | 52 | 67,600 | 69,100 | 대비
기본
설계100
+조사비30
실시
설계100
+조사비70
감리비 5 감리비 5 감리비 10 감리비 10
C. 용지보상비 30 70
D. 예비비
주: 1) 예비비는 공사비+부대비+용지보상비의 10%이며, 연차별 투입율은 동일하게 적용
2) 공사비와 부대비는 부가세 제외금액임.
<표 Ⅲ-28> 사업비 연차별 투입율(1) :투입기간 12년 적용시
(단위: %)
구 분 7년차
(2015)
8년차
(2016)
9년차
(2017)
10년차
(2018)
11년차
(2019)
12년차
(2020)
비
고
A. 공사비 15 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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