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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600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8년도 타당성 재조사 보고서-국도35호선 (왕산~성산) 건설사업(2008_6).pdf | 2008년도 타당성 재조사 보고서-국도35호선 (왕산~성산) 건설사업(2008_6).pdf | 2000 | 103 | 106 | 49 | 63,700 | 65,200 | 06) 노선의 표준횡단면도
주: ( )는 농경지 통과구간 중 농기계 통행이 예상되는 구간
90 국도35호선(왕산～성산) 건설사업 타당성 재조사
[그림 Ⅲ-1] 실시설계(2006) 노선의 표준횡단면도(계속)
성산~강릉IC
노 체 1:1.5
20,000
노 상
CL
2%
3,500 3,500
2,000 7,000 2,000
1,000
1:1.5
1,000 1,000
1,000
500 2,000 500
2%
3,500
1,000 1,000
3,500
7,000
CL O F R O A D
450 1.500 3.500 3.500 1.50... |
6,601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8년도 타당성 재조사 보고서-국도35호선 (왕산~성산) 건설사업(2008_6).pdf | 2008년도 타당성 재조사 보고서-국도35호선 (왕산~성산) 건설사업(2008_6).pdf | 2000 | 106 | 109 | 50 | 65,000 | 66,500 | 4 2,370.00 100.0
<표 Ⅲ-8> 실시설계(2006) 노선의 종단선형 현황
자료: 건설교통부, 왕산~성산 국도개량공사 실시설계 일반보고서, 2006. 12.
다. 도마천(새재마을) 통과구간 검토
도마천(새재마을) 통과구간은 실시설계(2006) 설계방침(건설교통부, ‘05. 12. 23)시
도마천을 사방향 최단거리 횡단교량으로 통과하며 새재마을 앞으로 국도를 신설하는
안으로 계획하였다. 하지만 실시설계(2006) 진행 중 도마천 하천정비 기본계획
(2007~2014) (강릉시, 2007), 남대천 하천정비 기본계획(2008~2012) ... |
6,602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8년도 타당성 재조사 보고서-국도35호선 (왕산~성산) 건설사업(2008_6).pdf | 2008년도 타당성 재조사 보고서-국도35호선 (왕산~성산) 건설사업(2008_6).pdf | 2000 | 109 | 111 | 51 | 66,300 | 67,800 | 교통부, 2000.
3), 국도의 노선계획 설계지침 (건설교통부, 2006. 12) 및 평면교차로 설계지침 (건
설교통부, 2004. 12)에 의해 지방지역 보조간선도로(국도Ⅲ)의 시설수준에 맞게 설치
되었다. 이는 도로를 인접하여 취락지구가 형성되어 있는 곳은 원활한 진 출입을 가
능하게 하고 신호연동화 및 도류화를 통해 교통소통 및 안전성 등이 확보되도록 계
획되어 있다(<표 Ⅲ-10>, <표 Ⅲ-11> 및 [그림 Ⅲ-2] 참조).
국도 등급 설 치 기 준
국도 Ⅰ
입체교차로를 원칙으로 하며, 지방도급 미만의 도로와의 연결은 가급적 피하
여 교차... |
6,603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8년도 타당성 재조사 보고서-국도35호선 (왕산~성산) 건설사업(2008_6).pdf | 2008년도 타당성 재조사 보고서-국도35호선 (왕산~성산) 건설사업(2008_6).pdf | 2000 | 110 | 113 | 52 | 67,600 | 69,100 | 뚝기초 - 수로 횡단
<표 Ⅲ-12> 교량계획 현황
교량계획 현황을 살펴보면, 입고지교는 소하천을 횡단하는 교량으로 횡방향으로
경사가 급변하는 계곡부에 위치하므로 통수여유고 확보에 유리하고 경제성 및 유지
관리 측면에서 우수한 교량형식인 R.C RAHMEN교(L=12.0m)로 계획되었으며, 시 종
제Ⅲ장 사업계획의 적절성 검토 99
점측 교대는 종 횡방향으로 지형이 급변하고 지지층인 경암층의 심도가 약 G.L - 2.
0～5.0m 이하로 추정되어 벽식 형식의 직접기초를 적용하였다.
도마천교는 도마천(지방2급 하천)을 횡단하는 교량으로 지형여건상 경제성이... |
6,604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8년도 타당성 재조사 보고서-국도35호선 (왕산~성산) 건설사업(2008_6).pdf | 2008년도 타당성 재조사 보고서-국도35호선 (왕산~성산) 건설사업(2008_6).pdf | 2000 | 113 | 115 | 53 | 68,900 | 70,400 | 조건,
교통량 특성 및 기존도로 확장부의 시공편의 등을 고려할 때 타당하다고 판단되며
동결심도 및 교통하중을 감안하여 산정한 포장두께(80cm)도 적절하게 산정되었다
([그림 Ⅲ-4] 참조).
신설도로 (아스팔트 콘크리트 포장) 기존도로 (아스팔트 콘크리트 포장)
아스팔트 표 층 5
아스팔트 중간층 7
아스팔트 기 층 10
80㎝
보조기층 15
선택층 43
아스팔트 표 층 (5)
75㎝
(80㎝)
아스팔트 중간층 5
아스팔트 기 층 10
보조기층 30
선택층 30
※ ( )는 덧씌우기
교면포장 (아스팔트 콘크리트 포장) 터널포장... |
6,605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8년도 타당성 재조사 보고서-국도35호선 (왕산~성산) 건설사업(2008_6).pdf | 2008년도 타당성 재조사 보고서-국도35호선 (왕산~성산) 건설사업(2008_6).pdf | 2000 | 115 | 119 | 54 | 70,200 | 71,700 | h를 적용한 것은
제반설계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기존도로 개량 및 확장구간 중 클
로소이드 미반영(9개소), 평면곡선의 최소길이 부족(5개소), 종단곡선의 최소길이 부
족(1개소) 구간은 조정이 필요한 것으로 검토되었다.
3. 대안노선의 적절성
본 타당성 재조사에서는 실시설계(2006)안에 대해 설계기준 및 공사비의 적정성
을 검토하는 대안을 선정하였다. 실시설계(2006)안과 동일한 노선대로 설계기준 및
공사비 등의 적정성을 검토한 안으로, 기존도로 개량 및 확장구간 중 클로소이드 미
반영(9개소), 평면곡선의 최소길이 부족(5개소... |
6,606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8년도 타당성 재조사 보고서-국도35호선 (왕산~성산) 건설사업(2008_6).pdf | 2008년도 타당성 재조사 보고서-국도35호선 (왕산~성산) 건설사업(2008_6).pdf | 2000 | 118 | 120 | 55 | 71,500 | 73,000 | 부 및 교량, 터널, I/C 설치비
보 상 비 용지구입비, 지장물 보상비
<표 Ⅳ-1> 중장기계획(2003)의 사업비 구성항목
주: 예비비, 설계 및 감리비는 제외됨.
가. 중장기계획 공사비 검토
2차로 시설개량 및 선형개선 공사비는 <표 Ⅳ-2>와 같이 도로부문사업의 예비타
당성 표준지침연구(제3판) (KDI, 2001)에 수록된 토공구간 표준공사비 중 토공구간
비율(65~70%)의 지방지역 신설2차로 도로공사비의 70%와 100%를 각각 적용하였다.
108 국도35호선(왕산～성산) 건설사업 타당성 재조사
구 분 공사비 비 고
시설개량 2차로 41... |
6,607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8년도 타당성 재조사 보고서-국도35호선 (왕산~성산) 건설사업(2008_6).pdf | 2008년도 타당성 재조사 보고서-국도35호선 (왕산~성산) 건설사업(2008_6).pdf | 2000 | 120 | 122 | 56 | 72,800 | 74,300 | 8,881
(5) 옹벽공 역T형, 보강토, 정형 1 식 1,847
(6) 터널공 2차로, B=11.5m 990.0 m 8,104
(7) 포장공 아스콘, 콘크리트 1 식 4,246
(8) 교통안전시설공 표지판, 가드레일 1 식 1,446
(9) 부대공 기존도로 유지관리비 1 식 1,517
(10) 건축공 변전실동 1 식 236
(11) 전기공 왕산터널 전기공사, 가로등, 신호등 1 식 2,472
(12) 기계공 터널환기, 터널소화, 자동제어 1 식 697
나) 제경비 1 식 7,898
다) 한전수탁비 1 식 9
라) 부가가치세 1 식 4,311
2... |
6,608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8년도 타당성 재조사 보고서-국도35호선 (왕산~성산) 건설사업(2008_6).pdf | 2008년도 타당성 재조사 보고서-국도35호선 (왕산~성산) 건설사업(2008_6).pdf | 2000 | 122 | 123 | 57 | 74,100 | 75,600 | 023 35,455 461,730,465 19,793 257,761,634 -203,968,831
L형완화측구 m 547,973 7 3,835,811 70 38,358,110 34,522,299
철근가공조립 TON 442,959 109.446 48,480,091 120.814 53,515,649 5,035,558
철근(자재대) TON 442,691 93.518 41,399,568 105.227 46,583,036 5,183,468
낙석방지울타리 m 439,592 962 422,887,504 892 392,116,064 -30,771,440
프라임 코... |
6,609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8년도 타당성 재조사 보고서-국도35호선 (왕산~성산) 건설사업(2008_6).pdf | 2008년도 타당성 재조사 보고서-국도35호선 (왕산~성산) 건설사업(2008_6).pdf | 2000 | 123 | 124 | 58 | 75,400 | 76,900 | - -2,311,160
가
교
받침장치
제작설치
고정단 EA 103,877 10 1,038,770 5 519,385 -519,385
가동단 EA 235,846 10 2,358,460 5 1,179,230 -1,179,230
강재운반
(자재)
공장-제
작공장 TON 20,618 67.232 1,386,189 58.504 1,206,235 -179,954
강재운반
(BEAM)
제작공장
-현장 TON 77,152 67.232 5,187,083 58.504 4,513,701 -673,382
구조용H형강
(SS400)
300x300x
10x1... |
6,610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8년도 타당성 재조사 보고서-국도35호선 (왕산~성산) 건설사업(2008_6).pdf | 2008년도 타당성 재조사 보고서-국도35호선 (왕산~성산) 건설사업(2008_6).pdf | 2000 | 124 | 126 | 59 | 76,700 | 78,200 | 판 EA 28,977 2 57,954 1 28,977 -28,977
교명주 화강석 EA 577,790 4 2,311,160 - -2,311,160
소 계 2,485,288 87,604 -2,398,224
<표 Ⅳ-13> 왕산교 수량 검토
(단위: 원)
공 종 단위 수량 실시설계(①) 타당성 재조사(②) 증 감액
단가 금액 단가 금액 (②-①)
물푸기공 HR 647 27,080 17,520,760 10,735 6,945,545 -10,575,215
앞성토 ㎥ 645 4,638 2,991,510 3,827 2,468,415 -523,095
목재동바리
(... |
6,611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8년도 타당성 재조사 보고서-국도35호선 (왕산~성산) 건설사업(2008_6).pdf | 2008년도 타당성 재조사 보고서-국도35호선 (왕산~성산) 건설사업(2008_6).pdf | 2000 | 125 | 127 | 60 | 78,000 | 79,500 | 007년 1,394 도로업무편람(건설교통부 ‘07)
실시설계(2006) 공사비 1,114
<표 Ⅳ-17> 터널 표준공사비(m당) 비교
(단위: 만원/m)
제Ⅳ장 비용 추정 115
공 종 단위 단가
실시설계(①) 타당성 재조사(②) 증 감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②-①)
맹암거 유공관 부직포 ㎡ 923 1,329 1,226,667 62 57,226 -1,169,441
<표 Ⅳ-18> 터널공 수량 검토
(단위: 원)
공 종 단위 수량
실시설계(①) 타당성 재조사(②) 증 감액
단가 금액 단가 금액 (②-①)
공법변경(터널내부타일
붙이기→내오염도... |
6,612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8년도 타당성 재조사 보고서-국도35호선 (왕산~성산) 건설사업(2008_6).pdf | 2008년도 타당성 재조사 보고서-국도35호선 (왕산~성산) 건설사업(2008_6).pdf | 2000 | 127 | 129 | 61 | 79,300 | 80,800 | )
<표 Ⅳ-20> 환경영향평가 조치결과
(단위: 백만원)
5) 기타 검토내용
앞에서 언급된 토공, 교량 및 터널 공사비 이외에 추가적으로 검토할 수 있는 비
용절감 방안은 다음과 같다.
◦ 터널 내부의 암반 등급이 Ⅰ~Ⅳ인 구간에서는 토립자에 의한 유공관의 막힘
우려가 없으므로 갱구부를 제외한 Ⅴ~Ⅵ 구간만 유공관 부직포를 설치하는 것
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된다.
◦ 현재 건설교통부 국도건설공사 설계 실무요령 (건설교통부, 2005.12)에 의해
터널 배수방식은 타일 세척수와 지하수를 혼합 유출토록 되어 있으나 한국도
로공사 터널 유출수 종... |
6,613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8년도 타당성 재조사 보고서-국도35호선 (왕산~성산) 건설사업(2008_6).pdf | 2008년도 타당성 재조사 보고서-국도35호선 (왕산~성산) 건설사업(2008_6).pdf | 2000 | 129 | 131 | 62 | 80,600 | 82,100 | )로 환산
구 간 지 번 지 목 편입면적(㎡) 소 유 자 공시지가(2007. 1. 1. 기준) 비 고
강릉시
왕산면
목계리
516-7 전 397 사유지 11,000
516-3 전 970 사유지 11,000
445 전 460 사유지 4,864
559-7 전 511 사유지 11,000
560-3 전 274 사유지 11,000
561-1 전 895 사유지 11,000
565-3 전 326 사유지 6,920
568-1 전 393 사유지 11,000
560-4 전 387 사유지 6,920
562-1 전 83 사유지 6,920
564-1 전 138 사... |
6,614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8년도 타당성 재조사 보고서-국도35호선 (왕산~성산) 건설사업(2008_6).pdf | 2008년도 타당성 재조사 보고서-국도35호선 (왕산~성산) 건설사업(2008_6).pdf | 2000 | 131 | 133 | 63 | 81,900 | 83,400 | 65
575-4 임야 3625 사유지 1,400
575-2 임야 4043 사유지 1,540
596-2 임야 1391 사유지 1,720
1174 임야 296 사유지 854
산290 임야 615 사유지 607
596-6 임야 204 사유지 1,720
산264 임야 202 사유지 665
산259-2 임야 975 사유지 734
산259-1 임야 13,159 사유지 680
산254 임야 2060 사유지 734
산252 임야 1492 사유지 726
산261 임야 310 사유지 734
산251 임야 1869 사유지 705
강릉시
성산면
구산리
64... |
6,615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8년도 타당성 재조사 보고서-국도35호선 (왕산~성산) 건설사업(2008_6).pdf | 2008년도 타당성 재조사 보고서-국도35호선 (왕산~성산) 건설사업(2008_6).pdf | 2000 | 132 | 134 | 64 | 83,200 | 84,700 | 과 상이한 강릉시내에 인접 위치해 있
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따라서 사업노선의 용지구입비는 <표 Ⅳ-25>와 같이 도로 철도 부문사업의 예비
타당성조사 표준지침 수정 보완연구(제4판) (KDI, 2004) 기준에 의해 2007년 1월 1일
122 국도35호선(왕산～성산) 건설사업 타당성 재조사
기준 공시지가에 보정계수(1.766배)를 적용하여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구 분 면 적
(㎡)
실시설계 표준지침(제4판) 실제보상사례
공시지가
×3배
금 액
(2007. 1. 1)
공시지가
×1.766배
금 액
(2007. 1. 1)
... |
6,616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8년도 타당성 재조사 보고서-국도35호선 (왕산~성산) 건설사업(2008_6).pdf | 2008년도 타당성 재조사 보고서-국도35호선 (왕산~성산) 건설사업(2008_6).pdf | 2000 | 134 | 136 | 65 | 84,500 | 86,000 | 년도가 다르므로 이를 환산하기 위하여 건설업
Deflator(<표 Ⅳ-26>)와 지가변동률을 고려해야 하는바 중장기계획(2003)의 공사비와
보상비에 각각 적용하여 보정하였다. 총사업비 비교결과는 <표 Ⅳ-27>과 같다.
구 분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건설업 Deflator
100.0 101.9 105.4 110.0 119.0 126.9 131.4 135.2
- - - 100.0 106.6 110.4 113.5
<표 Ⅳ-26> 비교 항목 보정을 위한 할증 기준
(단위: %)
주: 1) 각 부문별 지수... |
6,617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8년도 타당성 재조사 보고서-국도35호선 (왕산~성산) 건설사업(2008_6).pdf | 2008년도 타당성 재조사 보고서-국도35호선 (왕산~성산) 건설사업(2008_6).pdf | 2000 | 136 | 138 | 66 | 85,800 | 87,300 | 층 a 827.0 827.0 -
부대공
가드레일 개소/m 6,147.0 6,147.0 -
낙석방지울타리 m 962.0 892.0 -70
교차로 개소/m 10 10 -
<표 Ⅳ-28> 대안(타당성 재조사안) 공사물량 현황
제3절 비용 재추정
실시설계(2006)안 및 타당성 재조사안에 대한 비용 추정시 다음과 같은 사항을 전
제로 하였다.
공사비의 비목별 단가는 실시설계(2006) 예산서 기초단가를 적용하였으며 보상비
단가는 도로․철도 부문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표준지침 수정․보완 연구(제4판)
(KDI, 2004)에 의해 산출된 단가와 실제 보상 사... |
6,618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8년도 타당성 재조사 보고서-국도35호선 (왕산~성산) 건설사업(2008_6).pdf | 2008년도 타당성 재조사 보고서-국도35호선 (왕산~성산) 건설사업(2008_6).pdf | 2000 | 138 | 140 | 67 | 87,100 | 88,600 | 7 2005년
칠원서면 우회도로 건설공사 6.9 174.00 25.12 2005년
합 계 61.4 2,309.00 37.61
<표 Ⅳ-30> 사후환경영향 평가비 산출 근거
구 분 실시설계안 타당성 재조사안 비 고 11.0㎞ 11.0㎞
사후환경영향 평가비 - 414백만원
부가세 제외금액 - 376백만원
<표 Ⅳ-31> 사후환경영향 평가비 산출 결과
나. 폐기물 처리비
실시설계(2006) 공사비에는 폐기물 처리비가 미포함 되어 있어 타당성 재조사 과
정에서 폐기물 처리비용을 추가 검토하였다. 타당성 재조사 추가 검토과정에서 주무
부처가 폐기물 처리비를... |
6,619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8년도 타당성 재조사 보고서-국도35호선 (왕산~성산) 건설사업(2008_6).pdf | 2008년도 타당성 재조사 보고서-국도35호선 (왕산~성산) 건설사업(2008_6).pdf | 2000 | 140 | 142 | 68 | 88,400 | 89,900 |
지가
금 액
(2007. 1)
용
지
구
입
비
전 11,398 19,500 222,261,000 11,400 15,341 174,856,718
답 49,212 38,799 1,909,376,388 49,212 15,230 749,498,760
대지 820 302,274 247,864,680 820 48,908 40,104,560
임야 43,672 3,336 145,689,792 43,672 1,492 65,158,624
기타 11,517 138,000 1,589,346,000 11,517 81,236 935,595,012
계 116,619... |
6,620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8년도 타당성 재조사 보고서-국도35호선 (왕산~성산) 건설사업(2008_6).pdf | 2008년도 타당성 재조사 보고서-국도35호선 (왕산~성산) 건설사업(2008_6).pdf | 2000 | 142 | 144 | 69 | 89,700 | 91,200 | . 도면 계산서 작성 4 35 37 10
바. 시방서 및 예정공정표의 작성 20 10 11 -
사. 공사수량 계산 및 공사비 견적 15 15 15 5
계 100 80 85 15
<표 Ⅳ-36> 재설계비 산정을 위한 조정요율
(단위: %)
자료: 한국도로공사, 도로공사 설계실무 자료집(기 작성된 자료 활용에 따른 조정요율) , 2001.11.
최종적인 재설계비는 엔지니어링 사업대가 기준(과학기술부, 2007.10.4)의 요율
을 적용하였으며, 변경된 공사비가 300억원 ~ 500억원 사이므로 적용요율을 보간법
으로 산출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
6,621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8년도 타당성 재조사 보고서-국도35호선 (왕산~성산) 건설사업(2008_6).pdf | 2008년도 타당성 재조사 보고서-국도35호선 (왕산~성산) 건설사업(2008_6).pdf | 2000 | 144 | 146 | 70 | 91,000 | 92,500 |
×
◦ 시설부대비 = 477.88 × 0.230(%) = 1.10억원(부가세 포함)
□ 타당성 재조사안의 시설부대비 산출
◦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공사비 494.29억원의 요율 산정
◦ 적용요율 =
×
◦ 시설부대비 = 494.29 × 0.230(%) = 1.14억원(부가세 포함)
다. 시설부대경비 산정결과
최종적으로 산정된 감리비 및 시설부대비는 <표 Ⅳ-37>과 같다.
구 분 요구안(실시설계안)... |
6,622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8년도 타당성 재조사 보고서-국도35호선 (왕산~성산) 건설사업(2008_6).pdf | 2008년도 타당성 재조사 보고서-국도35호선 (왕산~성산) 건설사업(2008_6).pdf | 2000 | 145 | 147 | 71 | 92,300 | 93,800 | 7.1→2006.12)
<표 Ⅳ-40> 보정지수 산정
자료: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건설코스트연구센터
제Ⅳ장 비용 추정 135
구 분 요구안(실시설계안) 타당성 재조사안 비 고
2007. 1 2006.12 2007. 1 2006.12
A. 공사비 계 47,788 47,681 49,429 49,318
A-1 토목공사비 43,099 43,001 43,773 43,673
A-1-1 토공 및 비탈면 안전공 3,586 3,578 3,311 3,304
A-1-2 배 수 공 2,169 2,164 2,213 2,208
A-1-3 교 량 공 8,881 8,861 8... |
6,623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8년도 타당성 재조사 보고서-국도35호선 (왕산~성산) 건설사업(2008_6).pdf | 2008년도 타당성 재조사 보고서-국도35호선 (왕산~성산) 건설사업(2008_6).pdf | 2000 | 147 | 148 | 72 | 93,600 | 95,100 | . 개 요
유지관리비는 차량이 안전하고 쾌적하게 주행할 수 있도록 도로를 포함한 각종 시
설물을 유지 관리 보수를 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말한다. 유지관리비는 통상적으로
유지보수비와 도로개량비로 크게 나누어지며 여기에 포함되는 항목에는 영업소 운영
비, 도로관리 행정인건비, 포장 보수비(표면처리, 소파보수, 덧씌우기), 구조물 보수비
(교량, 암거, 배수관 등), 비탈면 보수비, 재해 및 손괴에 따른 정비비, 안전시설 정비비,
제설비, 노면 청소비, 기타비 등이 있다.
도로의 유지관리비는 이용교통량, 도로가 위치한 지형적 여건, 포장설계시의 계획
... |
6,624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8년도 타당성 재조사 보고서-국도35호선 (왕산~성산) 건설사업(2008_6).pdf | 2008년도 타당성 재조사 보고서-국도35호선 (왕산~성산) 건설사업(2008_6).pdf | 2000 | 148 | 150 | 73 | 94,900 | 96,400 | 9.37
국도 및 지방도
(2차로) 0.64 0.73 0.81 0.90 0.99 1.08 1.16 1.25 1.32 1.40
연 도 21년 22년 23년 24년 25년 26년 27년 28년 29년 30년
고속도로
(4차로) 9.82 10.22 10.58 10.90 11.18 11.43 11.64 11.82 11.97 12.10
국도 및 지방도
(2차로) 1.46 1.52 1.58 1.62 1.67 1.70 1.73 1.76 1.78 1.80
주: 1) 한국개발연구원, 도로 철도 부문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표준지침 수정 보완연구(제4판) , 2004.
2... |
6,625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8년도 타당성 재조사 보고서-국도35호선 (왕산~성산) 건설사업(2008_6).pdf | 2008년도 타당성 재조사 보고서-국도35호선 (왕산~성산) 건설사업(2008_6).pdf | 2000 | 150 | 152 | 74 | 96,200 | 97,700 | 선형이나 기하구조 등이 실시설계(2006)안과
크게 다르지 않아 공사기간을 4년으로 산정하였다. 재설계구간에 대한 설계비는 사
업개시 1년차에 100% 지출하고, 공사비, 시설부대비, 책임감리비는 공사기간 4년의
경우 매년도 각각 10%, 35%, 35%, 20%씩 지출한다고 가정하였다. 용지보상비는 1년
차, 2년차에 각각 30%, 70%를 투입하여 2년간 보상하는 것으로 산정하였다. 타당성
재조사안의 총사업비 연차별 투입률 및 투입금액은 <표 Ⅳ-45>, <표 Ⅳ-46>과 같다.
연 도 1년차 2년차 3년차 4년차 합계
A. 재설계비 100 -... |
6,626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8년도 타당성 재조사 보고서-국도35호선 (왕산~성산) 건설사업(2008_6).pdf | 2008년도 타당성 재조사 보고서-국도35호선 (왕산~성산) 건설사업(2008_6).pdf | 2000 | 152 | 155 | 75 | 97,500 | 99,000 | 5
합 계 45,950 53,030 56,690 55,468
(▽1,222)
주: 1) 실시설계안 추정은 실시설계상에서 산출된 금액과 타당성 재조사에서 재추정한 시설부대경비를 합
산한 금액임.
2) 시설부대경비는 기집행된 실시설계비 1,202백만 원이 포함됨.
3) 합계의(▽)는 요구안 대비 감소금액임.
4) 실시설계안 추정(2006. 12)의 총사업비는 실시설계(2006) 총사업비 53,039억원의 공사비 단가와
용지보상비 공시지가를 2006년 말로 보정한 것임.
<표 Ⅳ-47> 총사업비 추정결과 비교
(단위: 백만원)
제Ⅴ장
교통수요 추정
... |
6,627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8년도 타당성 재조사 보고서-국도35호선 (왕산~성산) 건설사업(2008_6).pdf | 2008년도 타당성 재조사 보고서-국도35호선 (왕산~성산) 건설사업(2008_6).pdf | 2000 | 155 | 157 | 76 | 98,800 | 100,300 | 년도
주문진∼성산 연결도로신설 주문진∼연곡∼성산 23.8 4 2013
6번국도 확장 평창 ∼연곡 26.4 2→4 2013
35번국도 확장 성산∼옥계 11.5 2→4 2013
대기∼옥계간 도로신설 대기국교∼옥계리 9.5 4 2013
국도 42호선 신설 평창∼고단리 20.0 4 2013
동해고속도로 확장 및 신설 상시동∼죽헌동∼송림리 24.5 2→4 2013
구산리∼현내 연결도로신설 구산∼칠성∼덕우∼현내 23.8 2→4 2013
구하동∼옥계연결도로신설 구하동∼옥계동 19.5 2→4 2013
임영로 확장 구명주군청∼남산교북단 1.7 15m→4 2013
남... |
6,628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8년도 타당성 재조사 보고서-국도35호선 (왕산~성산) 건설사업(2008_6).pdf | 2008년도 타당성 재조사 보고서-국도35호선 (왕산~성산) 건설사업(2008_6).pdf | 2000 | 156 | 160 | 77 | 100,100 | 101,600 | 시간(비용)이 줄어들지
않는다는 Wardrop의 평행원칙에 입각하여 Leblanc이 수학적 모형으로 표현한 노선배
정기법이다.
146 국도35호선(왕산～성산) 건설사업 타당성 재조사
2. 교통수요 추정에 대한 검토
가. 실시설계 교통수요 추정 방법 및 교통량 추정결과
실시설계(2006)에서는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되는 4단계 교통수요 추정분석기법을
적용하여 교통수요를 추정하였다. 교통수요 추정시 중요한 사회․경제지표 중 인구와
자동차 보유대수 등을 사용하여 통행발생량을 구한 후, 중력모형을 이용하여 기·종점
간 차량 O/D를 추정하였다. 마지막으로... |
6,629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8년도 타당성 재조사 보고서-국도35호선 (왕산~성산) 건설사업(2008_6).pdf | 2008년도 타당성 재조사 보고서-국도35호선 (왕산~성산) 건설사업(2008_6).pdf | 2000 | 160 | 162 | 78 | 101,400 | 102,900 | 도로․철도부문 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표준지침
수정․보완 연구(제4판)(KDI, 2004)에서 제시하는 방법론과 지표를 대부분 수용하였
다.
타당성 재조사에서 사용하는 KTDB에서 구축한 전국 지역간 Network 자료의 구
축의 범위는 2005년 12월 31일 기준으로 전국 지역간, 지방 광역도시권의 교통분석
용 Network로 작성되었다. 또한 2006년, 2011년, 2016년, 2021년, 2026년, 2031년,
2036년도 장래 교통분석용 Network로 보완․작성되었다.
KTDB에서 구축한 전국 지역간 Network의 죤 체계는 시,... |
6,630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8년도 타당성 재조사 보고서-국도35호선 (왕산~성산) 건설사업(2008_6).pdf | 2008년도 타당성 재조사 보고서-국도35호선 (왕산~성산) 건설사업(2008_6).pdf | 2000 | 162 | 165 | 79 | 102,700 | 104,200 | 사업시행으로 인한
교통량 변화량(DV), 사업시행으로 인한 교통량 변화율(RV)를 고려할 수 있으며 각각
의 기준을 수식으로 표현하면 다음과 같다.
× 시행
미시행
미시행
시행
미시행
×
죤 i의 발생교통량 가운데 죤 j지역 도착교통량이 차지하는 비율 (%)
사업시행시 링크 k의 교통량 변화량
사업시행시 링크 k의 교통량 변화율 (%)
시행
사업시행시 ... |
6,631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8년도 타당성 재조사 보고서-국도35호선 (왕산~성산) 건설사업(2008_6).pdf | 2008년도 타당성 재조사 보고서-국도35호선 (왕산~성산) 건설사업(2008_6).pdf | 2000 | 165 | 167 | 80 | 104,000 | 105,500 | 8 금천구 53 연수구 88 광명시
19 영등포구 54 남동구 89 평택시
20 동작구 55 부평구 90 동두천시
21 관악구 56 계양구 91 안산시 상록구
22 서초구 57 서 구 92 단원구
23 강남구 58 강화군 93
고양시
덕양구
24 송파구 59 옹진군 94 일산서구
25 강동구
광 주
60 동 구 95 일산동구
부 산
26 중 구 61 서 구 96 과천시
27 서 구 62 남 구 97 구리시
28 동 구 63 북 구 98 남양주시
29 영도구 64 광산구 99 오산시
30 부산진구
대 전
65 동 구 100 시흥시
3... |
6,632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8년도 타당성 재조사 보고서-국도35호선 (왕산~성산) 건설사업(2008_6).pdf | 2008년도 타당성 재조사 보고서-국도35호선 (왕산~성산) 건설사업(2008_6).pdf | 2000 | 167 | 169 | 81 | 105,300 | 106,800 | 성군
145 증평군 193 강진군 241 남해군
146 진천군 194 해남군 242 하동군
147 괴산군 195 영암군 243 산청군
148 음성군 196 무안군 244 함양군
149 단양군 197 함평군 245 거창군
충남
150 천안시 198 영광군 246 합천군
151 공주시 199 장성군 제
주
247 제주시
152 보령시 200 완도군 248 서귀포시
153 아산시 201 진도군 장래 249 행정중심 복합도시
<표 계속>
대죤 죤번호 대죤 죤번호
서울 1 강원(홍천군) 16
부산 2 강원(횡성군) 17
대구 3 강원(영월군) ... |
6,633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8년도 타당성 재조사 보고서-국도35호선 (왕산~성산) 건설사업(2008_6).pdf | 2008년도 타당성 재조사 보고서-국도35호선 (왕산~성산) 건설사업(2008_6).pdf | 2000 | 169 | 170 | 82 | 106,600 | 108,100 | 예측
중력모형을 이용한 세
분된 죤간의 통행예측
제시된 O-D와 O-D
조합방법에 의해 조합
총통행량 산출
세부죤간의
통행량만 산출
인구비율로
죤 발생량 예측
세부죤간
통행량 예측
기존 O-D와 조합
세부죤의 통행발생
세부죤의 통행분포
인 구 , 원 단 위 를 이 용 한
세부죤 전체 통행량 예측
전체통행에서 세부죤간
통행량 산출
죤의 인구 비율을 이용해
죤의 통행량 예측
중력모형을 이용한 세
분된 죤간의 통행예측
제시된 O-D와 O-D
조합방법에 의해 조합
[그림 Ⅴ-3] 세부죤 O/D 구축방법 흐름도
구 분 200... |
6,634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8년도 타당성 재조사 보고서-국도35호선 (왕산~성산) 건설사업(2008_6).pdf | 2008년도 타당성 재조사 보고서-국도35호선 (왕산~성산) 건설사업(2008_6).pdf | 2000 | 170 | 172 | 83 | 107,900 | 109,400 | 획, 2007.
<표 Ⅴ-11> 목적통행별 발생 비율
통행구분 함수별 αβγ RMSE
출근통행
GAMMA 2142528.34 2.09 0.17 7.02
INVERSE 2.49 7.18
EXPONENTIAL 0.21 2.45
등교통행
GAMMA 2589483.11 4.00 0 25.71
INVERSE 4.54 27.26
EXPONENTIAL 0.49 9.21
업무통행
GAMMA 1.00 -7.40 0 -
INVERSE 1.97 2.87
EXPONENTIAL 0.16 1.37
기타통행
GAMMA 679752.00 2.99 0.06 7.58... |
6,635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8년도 타당성 재조사 보고서-국도35호선 (왕산~성산) 건설사업(2008_6).pdf | 2008년도 타당성 재조사 보고서-국도35호선 (왕산~성산) 건설사업(2008_6).pdf | 2000 | 172 | 172 | 84 | 109,200 | 110,700 | 성산면 954 0 964 70 177 108 32 44 67 33 15
왕산면 421 988 0 25 72 61 17 25 28 16 8
구정면 242 69 25 0 64 49 24 35 1,390 40 16
강동면 2,424 168 69 64 0 1,257 55 80 80 60 31
옥계면 2,888 106 59 49 1,313 0 54 80 58 42 21
사천면 3,107 36 20 29 69 67 0 1,373 43 28 14
연곡면 4,510 54 31 43 104 103 1,809 0 63 42 21
홍제동 331 66 27 1,379 80 5... |
6,636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8년도 타당성 재조사 보고서-국도35호선 (왕산~성산) 건설사업(2008_6).pdf | 2008년도 타당성 재조사 보고서-국도35호선 (왕산~성산) 건설사업(2008_6).pdf | 2000 | 172 | 173 | 85 | 110,500 | 112,000 | ,802
연곡면 292 49 86 137 49 73 137 225 350 105 8,283
홍제동 453 551 96 4,319 42 70 1,693 327 354 199 10,230
중앙동 5,193 286 68 143 30 51 220 2,375 255 62 9,330
옥천동 1,511 129 263 96 19 60 54 3,078 787 30 6,398
교1동 0 7,173 462 1,005 201 345 3,556 11,774 2,026 942 38,034
교2동 7,161 0 705 1,834 45 95 112 620 667 125 12,848
... |
6,637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8년도 타당성 재조사 보고서-국도35호선 (왕산~성산) 건설사업(2008_6).pdf | 2008년도 타당성 재조사 보고서-국도35호선 (왕산~성산) 건설사업(2008_6).pdf | 2000 | 173 | 173 | 86 | 111,800 | 113,300 | 33
중앙동 224 34 17 40 62 43 25 35 67 0 116
옥천동 111 15 8 16 32 21 12 17 33 116 0
교1동 1,726 228 111 222 483 302 171 240 464 5,307 1,548
교2동 257 33 17 34 69 47 29 40 566 293 132
포남1동 471 58 31 54 115 89 50 71 98 70 268
포남2동 759 88 46 84 182 130 81 113 4,393 146 98
초당동 279 32 17 28 62 54 28 40 43 30 19
송정동 410 50 27 ... |
6,638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8년도 타당성 재조사 보고서-국도35호선 (왕산~성산) 건설사업(2008_6).pdf | 2008년도 타당성 재조사 보고서-국도35호선 (왕산~성산) 건설사업(2008_6).pdf | 2000 | 173 | 174 | 87 | 113,100 | 114,600 | 4,278 1,292 271 167 376 8,334 104 17,389
포남2동 1,029 1,852 4,306 0 4,779 275 274 754 3,483 632 23,505
초당동 205 47 1,296 4,775 0 104 83 160 345 72 7,720
송정동 353 97 271 275 104 0 140 301 7,092 79 9,708
내곡동 3,625 115 167 274 83 140 0 2,179 1,003 233 15,423
강남동 12,035 635 377 755 160 301 2,187 0 2,690 644 28,962
성덕동 2... |
6,639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8년도 타당성 재조사 보고서-국도35호선 (왕산~성산) 건설사업(2008_6).pdf | 2008년도 타당성 재조사 보고서-국도35호선 (왕산~성산) 건설사업(2008_6).pdf | 2000 | 174 | 175 | 88 | 114,400 | 115,900 | 5 107 1,678 216 53
강남동 1,522 234 98 215 524 247 125 177 321 2,327 3,024
성덕동 4,485 351 156 212 1,072 489 190 270 347 250 763
경포동 2,481 68 30 42 210 92 58 75 194 61 30
합 계 28,384 4,260 2,279 5,265 7,581 6,299 5,725 8,172 10,054 9,154 6,280
2036년 교1동 교2동 포남1동 포남2동 초당동 송정동 내곡동 강남동 성덕동 경포동 합 계
주문진읍 1,560 233 426 687 2... |
6,640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8년도 타당성 재조사 보고서-국도35호선 (왕산~성산) 건설사업(2008_6).pdf | 2008년도 타당성 재조사 보고서-국도35호선 (왕산~성산) 건설사업(2008_6).pdf | 2000 | 174 | 177 | 89 | 115,700 | 117,200 | 123 100 604 70 76 221 610 1,022 0 7,084
합 계 37,329 12,610 16,705 22,561 7,412 9,329 14,800 27,763 34,201 7,092 283,257
<표 계속>
164 국도35호선(왕산～성산) 건설사업 타당성 재조사
구 분 2006년 2012년 2036년
화물
(대/일)
3톤 이하 9,207 11,915 17,291
3톤 초과~8톤 이하 731 961 1,407
8톤 초과 621 819 1,203
화물(pcu/일)
1) 17,034 22,157 32,256
주: 1) 도로· 철도 부... |
6,641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8년도 타당성 재조사 보고서-국도35호선 (왕산~성산) 건설사업(2008_6).pdf | 2008년도 타당성 재조사 보고서-국도35호선 (왕산~성산) 건설사업(2008_6).pdf | 2000 | 176 | 180 | 90 | 117,000 | 118,500 | O/D를 산정하였다.
2. 기준년도 Network의 수정
죤세분화를 수행할 경우 기본적으로 KTDB의 Network를 사용하여 분석의 객관성
을 확보하되, 정확한 자료구축을 위하여 이를 기준년도의 실제 도로망과 비교․검토
하여 수정 및 보완을 실시한다. 따라서 본 타당성 재조사에서는 직접영향권인 강릉
시를 세분화하여 사업의 효과를 분석하였다.
세분화된 죤은 행정구역상 읍․면․동 단위의 세부죤으로 구성되며, 추가한
Network의 배정교통량과 기존 Network의 관측교통량을 비교하여 세부죤의 중심과 연
결되는 링크에 과다한 정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죤... |
6,642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8년도 타당성 재조사 보고서-국도35호선 (왕산~성산) 건설사업(2008_6).pdf | 2008년도 타당성 재조사 보고서-국도35호선 (왕산~성산) 건설사업(2008_6).pdf | 2000 | 179 | 181 | 91 | 118,300 | 119,800 | 1.56 1.30 3.70 3.80
주: 전국은 2002년 개정된 차종별 승용차 환산계수와 통행량을 이용하여 평지 20%, 구릉지 30%, 산지
50%를 적용하였을 때 도출된 값임.
자료: 한국개발연구원, 도로․철도 부문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표준지침 수정․보완 연구(제4판), 2004.
<표 Ⅴ-20> 버스와 트럭의 승용차 환산계수
제Ⅴ장 교통수요 추정 169
2. 교통량-지체함수(VDF 함수)
시간비용과 고속국도 통행료로 표현되는 일반화 비용, 즉 교통량-지체함수(VDF:
Volume-Delay Function)는 KTDB에서 제공하는 전국... |
6,643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8년도 타당성 재조사 보고서-국도35호선 (왕산~성산) 건설사업(2008_6).pdf | 2008년도 타당성 재조사 보고서-국도35호선 (왕산~성산) 건설사업(2008_6).pdf | 2000 | 181 | 183 | 92 | 119,600 | 121,100 | 로 이상 개방식
고속국도(일반구간) 119 0.601 2.378 2,200 -
31~4
9
개방식 고속국도
요금부과구간(Toll Gate)
800원 4.686(분)
900원 5.271(분)
1,000원 5.857(분)
1,100원 6.442(분)
1,900원 11.248(분)
51 인천국제 공항고속국도 신공항 119 0.601 2.378 2,200 40.414(분)
52 인천국제 공항고속국도 북인천 119 0.601 2.378 2,200 19.914(분)
53 신 대구～부산고속국도 117 0.645 2.047 2,200 0.579(분/㎞)
... |
6,644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8년도 타당성 재조사 보고서-국도35호선 (왕산~성산) 건설사업(2008_6).pdf | 2008년도 타당성 재조사 보고서-국도35호선 (왕산~성산) 건설사업(2008_6).pdf | 2000 | 183 | 185 | 93 | 120,900 | 122,400 | 6
강릉시-현남면 0727-1 8 12,103 14,299 -15.4 -2,196
35호선
임계면-성산면 3517-0 9 3,215 3,584 -10.3 -369
임계면-성산면 3517-1 10 5,121 4,598 11.4 523
성산면-강릉시 3517-2 11 11,015 11,449 -3.2 -365
42호선 정선읍-임계면 4216-2 12 3,095 2,565 19.3 760
지방도 456호선 횡계IC~성산면 0456-2 13 4,690 3,930 20.7 530
주: 1) 비율 = (배정교통량 - 관측교통량) / 관측교통량
2) 음영부분은 본... |
6,645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8년도 타당성 재조사 보고서-국도35호선 (왕산~성산) 건설사업(2008_6).pdf | 2008년도 타당성 재조사 보고서-국도35호선 (왕산~성산) 건설사업(2008_6).pdf | 2000 | 185 | 187 | 94 | 122,200 | 123,700 | ,966
지방도
456호선 ⑤
시행시 6,061 6,204 6,285 6,311 6,311 6,296
미시행시 4,524 4,380 4,370 4,360 4,334 4,298
차 이 1,537 1,825 1,916 1,951 1,977 1,998
지방도
415호선 ⑥
시행시 541 496 578 683 608 722
미시행시 747 764 766 760 751 753
차 이 -206 -269 -187 -77 -143 -31
주: ①은 왕산~성산 구간(신설 및 보수), ②는 왕산터널 구간(신설), ③은 성산~강릉IC 구간(확장)임.
<... |
6,646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8년도 타당성 재조사 보고서-국도35호선 (왕산~성산) 건설사업(2008_6).pdf | 2008년도 타당성 재조사 보고서-국도35호선 (왕산~성산) 건설사업(2008_6).pdf | 2000 | 187 | 190 | 95 | 123,500 | 125,000 | 권 양양군, 정선군, 평창군 -
간접 영향권 기타 지역2) 동해시, 태백시, 삼척시,
평창군, 정선군
주: 1) 사회·경제지표를 이용한 회귀식과 중력모형을 통해 통행발생 및 분포모형을 적용하여 O/D를 추
정함.
2) 강원도 기타 지역과 전국(제주도, 울릉도 제외)을 의미함.
<표 Ⅴ-25> 교통수요 추정방법 비교
Network 자료의 경우 <표 Ⅴ-24>와 같이 본 타당성 재조사에서 사용한 2005년 기
준 KTDB Network는 실시설계(2006)에서 사용한 2004년 기준 KTDB Network에 비해
지방도 및 기타 도로가 보다 더 상세하게... |
6,647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8년도 타당성 재조사 보고서-국도35호선 (왕산~성산) 건설사업(2008_6).pdf | 2008년도 타당성 재조사 보고서-국도35호선 (왕산~성산) 건설사업(2008_6).pdf | 2000 | 190 | 191 | 96 | 124,800 | 126,300 | 통행배정 결과를 이용하여 통행속도를 산출하고 차종별․속도별 차
량운행비용을 적용하여 분석 대상사업 전체의 차량운행비용의 차이를 산정한다.
수요추정 과정에서는 차종을 승용차, 버스, 화물차로 구분하고 있다. 차량운행비
용 절감편익 산출과정에서는 차종을 승용차, 소형버스, 대형버스, 소형 화물차량, 중
형 화물차량, 대형 화물차량으로 구분하여 제시한다.
총운행비용은 차량운행비용 항목별 원단위를 Weille의 차량운행비용 산출율과 기
준속도 비율을 적용한 후(단, 유류비용의 경우에는 유류 소모량에 단위 가격을 곱하
여 산출), 최종적으로 차종별 차량운행비용... |
6,648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8년도 타당성 재조사 보고서-국도35호선 (왕산~성산) 건설사업(2008_6).pdf | 2008년도 타당성 재조사 보고서-국도35호선 (왕산~성산) 건설사업(2008_6).pdf | 2000 | 191 | 192 | 97 | 126,100 | 127,600 | 149.58 13.14 1.00 13.20 353.22 530.14
20 104.71 11.23 1.63 15.13 307.64 440.35
30 68.66 9.59 2.38 16.87 250.68 348.18
40 49.86 8.76 3.32 17.46 205.10 284.50
50 47.06 7.94 4.45 19.99 174.33 253.77
60 48.70 7.39 5.77 22.31 153.82 237.99
70 55.11 6.84 7.28 23.28 140.15 232.66
80 61.59 6.30 9.28 27.17 125.34 ... |
6,649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8년도 타당성 재조사 보고서-국도35호선 (왕산~성산) 건설사업(2008_6).pdf | 2008년도 타당성 재조사 보고서-국도35호선 (왕산~성산) 건설사업(2008_6).pdf | 2000 | 192 | 194 | 98 | 127,400 | 128,900 | 5
대형트럭
10 190.38 11.90 2.55 30.88 342.46 578.16
20 149.58 10.64 4.42 39.00 281.31 484.95
30 107.40 9.12 6.69 46.32 232.39 401.91
40 79.02 8.11 9.50 48.75 195.69 341.07
50 76.15 7.47 12.45 51.19 162.67 309.93
60 85.47 6.71 16.46 56.88 140.66 306.18
70 97.40 5.95 20.61 56.88 125.98 306.82
80 113.20 4.94 ... |
6,650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8년도 타당성 재조사 보고서-국도35호선 (왕산~성산) 건설사업(2008_6).pdf | 2008년도 타당성 재조사 보고서-국도35호선 (왕산~성산) 건설사업(2008_6).pdf | 2000 | 194 | 196 | 99 | 128,700 | 130,200 | (원) 2,216,197 1,716,857 2,157,000
근로시간(시간/월) 201.8 225.5 220.8
시간당 임금 (원/인․시간) 10,982 7,614 9,769
임금에 대한 오버헤드 비율(%) 31.3 33.3 30
시간가치(원/인․시) 14,420 10,149 12,700
주: 1) 승용차 운전자는 비농전산업, 버스 운전자는 육상여객운송업, 트럭 운전자는 도로화물 운송업의
평균 급여와 근로시간을 이용함.
2) 임금은 정액급여(기본급+통상적수당+기타수당)와 연간특별급여의 1/12을 포함한 값이며, 근로
시간은 정상근로시간과 초과근로시간... |
6,651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8년도 타당성 재조사 보고서-국도35호선 (왕산~성산) 건설사업(2008_6).pdf | 2008년도 타당성 재조사 보고서-국도35호선 (왕산~성산) 건설사업(2008_6).pdf | 2000 | 196 | 198 | 100 | 130,000 | 131,500 |
× ×
도로유형별․사고유형별 1억대․㎞당 교통사고 사상자수
사고유형별 사고비용
연간 도로유형별 억대․㎞
도로유형(1: 고속도로, 2: 국도, 3: 지방도)
사고유형(1: 사망, 2: 부상)
교통사고 절감편익 산정을 위한 도로유형별 교통사고 사상자수 및 교통사고 비용
은 <표 Ⅵ-7>과 <표 Ⅵ-8>과 같다.
구 분 ㎞당 사고건수 1억대․㎞당 사망자수 1억대․㎞당 부상자수
고속국도 2.10 1.12 31.0
국 도 3.73... |
6,652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8년도 타당성 재조사 보고서-국도35호선 (왕산~성산) 건설사업(2008_6).pdf | 2008년도 타당성 재조사 보고서-국도35호선 (왕산~성산) 건설사업(2008_6).pdf | 2000 | 198 | 199 | 101 | 131,300 | 132,800 | 00 4.30 8.32
소형버스
10 8.53 16.54 1.99 5.97 16.41 49.44
20 5.92 11.06 1.16 4.28 11.25 33.67
30 4.78 8.75 0.85 3.51 9.10 26.98
40 4.10 8.01 0.67 3.06 7.95 23.79
50 3.64 7.40 0.57 2.92 7.22 21.75
60 3.32 7.31 0.49 3.12 6.92 21.16
70 3.06 7.77 0.44 3.34 7.02 21.62
80 2.85 8.76 0.39 3.56 7.54 23.10
90 2.68... |
6,653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8년도 타당성 재조사 보고서-국도35호선 (왕산~성산) 건설사업(2008_6).pdf | 2008년도 타당성 재조사 보고서-국도35호선 (왕산~성산) 건설사업(2008_6).pdf | 2000 | 199 | 200 | 102 | 132,600 | 134,100 | .70 0.66 3.67 9.03 23.57
100 4.32 6.30 0.63 3.57 10.33 25.14
중형트럭
10 50.55 110.88 21.09 23.32 27.28 233.10
20 31.79 75.66 13.45 15.56 22.38 158.84
30 24.24 61.32 10.34 12.28 18.33 126.51
40 20.00 53.27 8.57 10.39 15.13 107.36
50 17.22 46.81 7.42 9.12 12.78 93.35
60 15.25 41.96 6.59 7.74 11.29 82.84
70 ... |
6,654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8년도 타당성 재조사 보고서-국도35호선 (왕산~성산) 건설사업(2008_6).pdf | 2008년도 타당성 재조사 보고서-국도35호선 (왕산~성산) 건설사업(2008_6).pdf | 2000 | 200 | 203 | 103 | 133,900 | 135,400 | )(<표 Ⅵ-10> 참조)
: 거리비(기준 10m거리에 대한 도로단에서 10m이상 떨어진 예측지점까
지의 거리비, <표 Ⅵ-10> 참조)
C: 상수, C는 Q를 교통량(대/h)이라 정의할 때,
15,000 < Q 이면 C = -5.5
1,0000 < Q < 15,000 이면 C = -4
5,000 < Q < 10,000 이면 C = -2.5
2,000 < Q < 5,000 이면 C = -1
Q < 2,000 이면 C = 0
변 수 설명 및 계산 적용 수치 비고 도시부 지방부
평균 이격거리 음원~수음점간 거리 27.9 59.0
도로폭 가상... |
6,655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8년도 타당성 재조사 보고서-국도35호선 (왕산~성산) 건설사업(2008_6).pdf | 2008년도 타당성 재조사 보고서-국도35호선 (왕산~성산) 건설사업(2008_6).pdf | 2000 | 202 | 205 | 104 | 135,200 | 136,700 | 88.3 -
2002 110.0 - 90.8 -
2003 119.0 100.0 93.9 100.0
2004 126.9 106.6 97.3 103.6
2005 131.4 110.4 100.0 106.4
2006 135.2 113.5 102.2 108.8
<표 Ⅵ-13> 비용 및 편익 보정 지수(2006년 말 기준)
192 국도35호선(왕산～성산) 건설사업 타당성 재조사
제3절 편익 추정 결과
편익 추정은 각 연도별 통행시간 절감편익, 유료도로 통행료 변화, 운행비용 절감
편익, 교통사고 절감편익, 환경비용 절감편익에 대하여 산정한 후 총 편익을 산출하
... |
6,656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8년도 타당성 재조사 보고서-국도35호선 (왕산~성산) 건설사업(2008_6).pdf | 2008년도 타당성 재조사 보고서-국도35호선 (왕산~성산) 건설사업(2008_6).pdf | 2000 | 204 | 208 | 105 | 136,500 | 138,000 | .
2) 실시설계(2006)의 현재가치는 2004년을 기준년도로 사회적 할인율 6.5%를 적용하여 산정함.
3) 타당성 재조사의 현재가치는 2006년을 기준년도로 사회적 할인율 5.5%를 적용하여 산정함.
<표 Ⅵ-15> 실시설계(2006)와 타당성 재조사 편익 산정결과의 비교
(단위: 백만원)
제Ⅶ장
경제성 분석
제1절 경제성 분석의 주요 전제
도로․철도 부문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표준지침 수정․보완 연구(제4판) (KDI,
2004)에서는 경제성 분석의 기준년도를 분석을 시행하는 시점의 전년도로 설정하고
있으므로 본 연구에서는 2006년도를... |
6,657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8년도 타당성 재조사 보고서-국도35호선 (왕산~성산) 건설사업(2008_6).pdf | 2008년도 타당성 재조사 보고서-국도35호선 (왕산~성산) 건설사업(2008_6).pdf | 2000 | 208 | 208 | 106 | 137,800 | 139,300 | -5,068
2009 15,692 694 1,788 18,174 15,478 -15,478
2010 15,692 694 16,386 13,228 -13,228
2011 8,967 398 9,365 7,166 -7,166
2012 97 97 2,182 1,430 765 350 4,727 70 3,428 3,358
2013 117 117 2,267 1,368 737 337 4,709 80 3,237 3,157
2014 138 138 2,351 1,307 710 323 4,691 90 3,057 2,967
2015 159 159 2,436 1,245 682 ... |
6,658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8년도 타당성 재조사 보고서-국도35호선 (왕산~성산) 건설사업(2008_6).pdf | 2008년도 타당성 재조사 보고서-국도35호선 (왕산~성산) 건설사업(2008_6).pdf | 2000 | 208 | 210 | 107 | 139,100 | 140,600 | 741 373 5,107 247 1,203 956
2034 1,090 1,090 2,741 1,418 766 391 5,316 243 1,187 944
2035 1,118 1,118 2,850 1,473 791 410 5,524 237 1,169 933
2036 1,152 1,152 2,960 1,529 816 429 5,733 231 1,150 919
2037 1,173 1,173 2,960 1,529 816 429 5,733 223 1,090 867
2038 1,194 1,194 2,960 1,529 816 429 5,733 215 1,033 818
2... |
6,659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8년도 타당성 재조사 보고서-국도35호선 (왕산~성산) 건설사업(2008_6).pdf | 2008년도 타당성 재조사 보고서-국도35호선 (왕산~성산) 건설사업(2008_6).pdf | 2000 | 210 | 214 | 108 | 140,400 | 141,900 |
+10% 1.28 13,110 7.90
+20% 1.40 18,518 8.80
<표 Ⅶ-3> 대안의 민감도 분석 결과
제4절 재무성 분석
일반적으로 재무성 분석을 모든 사업에 의무적으로 수행할 필요는 없으나, 편익비용 비율이 1 이상으로 경제적 타당성이 있고, 사업성이 높아 민간이 참여할 가능성
이 있는 사업에 대해서는 재무 분석이 필요하다. 재무성 측면에서 민간이 추진하기
에 수익성이 부족한 사업의 경우에도 효율성․창의성 등의 측면에서 공공부문보다는
민간부문에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경우 일정수준의 재정지원을 통해 민간사업으
로 추진할 수 있... |
6,660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8년도 타당성 재조사 보고서-국도35호선 (왕산~성산) 건설사업(2008_6).pdf | 2008년도 타당성 재조사 보고서-국도35호선 (왕산~성산) 건설사업(2008_6).pdf | 2000 | 213 | 215 | 109 | 141,700 | 143,200 | 수를 개발하여 지역의 낙후
정도를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사업시행으로 이한 지역경제 파급효과를 분석하기 위
하여 다지역투입산출모형(MRIO; Multi-Regional Input-Output Model)을 개발하였다. 이와
같은 분석을 수행하는 근본 취지는 낙후지역에서 수행되는 공공투자사업, 그리고
해당지역에 파급효과가 큰 사업에 대해서 일종의 가점을 부여함으로써 경제성이 다소
낮은 사업이라 할지라도 사업 추진이 가능하도록 하여 지역간 불균형상태가 심화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제Ⅷ장 정책적 분석 203
1. 지역낙후도
지역낙후 정도를 평가하기 위... |
6,661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8년도 타당성 재조사 보고서-국도35호선 (왕산~성산) 건설사업(2008_6).pdf | 2008년도 타당성 재조사 보고서-국도35호선 (왕산~성산) 건설사업(2008_6).pdf | 2000 | 215 | 218 | 110 | 143,000 | 144,500 | Input Output Model)이란 한 경제에서 생산되는 재화와 서비스의 산업간 거래
관계, 즉, 일정기간 중 생산된 모든 재화와 서비스의 각 산업간 거래(최종수요와 산업
간의 거래 및 원초적 투입요소와 산업 간의 거래)를 일정한 체계에 따라 정리한 일반
균형 통계체제를 말한다.1) 산업연관모형(Input Output Model)을 한 국가경제를 대상
으로 하지 않고 그 국가내의 특정지역을 대상으로 작성하게 되면 ‘지역산업연관모형
(Regional Input Output Model)’이 된다. 한 국가경제를 대상으로 하는 ‘산업연관모형’의
경우는 산업... |
6,662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8년도 타당성 재조사 보고서-국도35호선 (왕산~성산) 건설사업(2008_6).pdf | 2008년도 타당성 재조사 보고서-국도35호선 (왕산~성산) 건설사업(2008_6).pdf | 2000 | 217 | 220 | 111 | 144,300 | 145,800 | 금융 및 보험 6501-6505
31 부동산 및 사업서비스 6601-6620
32 공공행정 및 국방 6701-6702
33 교육 및 사회보장 6801-6817
34 사회 및 기타서비스 6911-6918
<표 Ⅷ-4> 균발위·동북아 MRIO와 전국 IO의 부문 비교
제Ⅷ장 정책적 분석 207
균발위․동북아 MRIO모형의 산업분류는 건설업을 1개 부문으로 통합되어 있어,
기존의 한국개발연구원(KDI) MRIO모형에서와 같이 건축, 도로, 철도, 항만, 공항 등
건설부문별로 구분하여 직접 분석할 수가 없는 한계가 존재한다. 본 타당성 재조사
에서는 한... |
6,663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8년도 타당성 재조사 보고서-국도35호선 (왕산~성산) 건설사업(2008_6).pdf | 2008년도 타당성 재조사 보고서-국도35호선 (왕산~성산) 건설사업(2008_6).pdf | 2000 | 220 | 222 | 112 | 145,600 | 147,100 | (n×n 대각행렬), 총생산을 X라고 하면 부가가치벡터는 V=AV․X가 된다.
이 식에 식 (1)을 대입하면 식 (4)가 되고 부가가치 유발계수는 AV (I - C A)
- 1 이다.
V = AV (I - C A) - 1C․Y …………………………(4)
그런데 부가가치 유발계수는 국내와 해외부문의 구분이 없는 모형의 경우 항상 1이
된다. 왜냐하면 공급측면에서의 총생산량 X는 아래와 같고 양변에 AV
를 곱하면 부가
가치는 식(5)와 같이 되기 때문이다.
X = ( I - C A ) - 1․C Y
AVX = A V ( I - C A ) - 1․C Y... |
6,664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8년도 타당성 재조사 보고서-국도35호선 (왕산~성산) 건설사업(2008_6).pdf | 2008년도 타당성 재조사 보고서-국도35호선 (왕산~성산) 건설사업(2008_6).pdf | 2000 | 222 | 224 | 113 | 146,900 | 148,400 |
1.126 0.447 0.300 ⋮ 0.479 0.418 0.153
0.628 1.317 0.606 ⋮ 0.552 1.115 0.323
0.512 0.526 1.100 ⋮ 0.335 0.470 0.247
⋯ ⋯ ⋯⋮⋯ ⋯ ⋯
0.625 0.369 0.250 ⋮ 1.223 0.455 0.217
0.237 0.384 0.205 ⋮ 0.278 0.649 0.167
0.472 0.444 0.589 ⋮ 0.594 0.529 1.232
여기서 α LL은 L지역 산업에 최종수요가 1단위 증가했을 경우 L지역 산업에 미치는
생산 유발계수를 ... |
6,665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8년도 타당성 재조사 보고서-국도35호선 (왕산~성산) 건설사업(2008_6).pdf | 2008년도 타당성 재조사 보고서-국도35호선 (왕산~성산) 건설사업(2008_6).pdf | 2000 | 224 | 226 | 114 | 148,200 | 149,700 | (%)
고용자수
(명)
지역별
비중(%)
서울 167.69 15.98 33.37 18.15 143.10 21.52 232.98 22.72
부산 47.48 4.53 9.55 5.19 32.93 4.95 42.11 4.11
대구 8.95 0.85 1.95 1.06 7.55 1.14 12.05 1.17
인천 40.95 3.90 5.99 3.26 22.19 3.34 33.89 3.30
광주 4.09 0.39 0.97 0.53 3.50 0.53 5.87 0.57
대전 12.89 1.23 2.44 1.33 8.99 1.35 13.34 1.30
울산 14.1... |
6,666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8년도 타당성 재조사 보고서-국도35호선 (왕산~성산) 건설사업(2008_6).pdf | 2008년도 타당성 재조사 보고서-국도35호선 (왕산~성산) 건설사업(2008_6).pdf | 2000 | 225 | 228 | 115 | 149,500 | 151,000 | 치성에서 평가를 할 수 있다. 상위계획의 수립을 위해서는 관련법뿐만 아니라 관련
정부계획들을 상당기간 동안 검토하고 전문가들의 의견수렴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해당사업의 상위계획과의 일치성을 검토하게 되면 사업추진의 타당성 또한 일정부분
평가를 할 수 있게 된다.
제Ⅷ장 정책적 분석 215
본 사업과 관련된 상위계획으로는 제4차 국토종합계획 수정계획(2006～2020)
(건설교통부, 2005), 국가기간 교통망계획 수정계획(2000～2019) (건설교통부,
2007), 제3차 강원도 종합계획 수정계획(2008~2020) (강원도, 2007), 일반국도... |
6,667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8년도 타당성 재조사 보고서-국도35호선 (왕산~성산) 건설사업(2008_6).pdf | 2008년도 타당성 재조사 보고서-국도35호선 (왕산~성산) 건설사업(2008_6).pdf | 2000 | 227 | 229 | 116 | 150,800 | 152,300 | 로 확장 시 비용이 약 60억원 수준으로 해당 구간 확장을 기존
구간(왕산~성산)에 우선하여 최우선적으로 시행되어야 함을 강조하였다. 한편, 기존
구간(왕산~성산)은 평면 및 종단 선형이 불량한 위험구간으로 개선이 시급한 상태로
오봉저수지 5m 증고 계획에 따라 반드시 시행되어야 하는 구간이라 강조하였다.
강릉시의 경우 4차로 확장구간(성산~강릉IC)이 현재 국도35호선(2차로)와 측도(2
차로)로 분리되어 공용 중으로 기형적인 기하구조를 강조하면서 4차로 확장의 필요
제Ⅷ장 정책적 분석 217
성을 강조하였다. 특히, 강릉종합유통단지 개발사업이 완료되면... |
6,668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8년도 타당성 재조사 보고서-국도35호선 (왕산~성산) 건설사업(2008_6).pdf | 2008년도 타당성 재조사 보고서-국도35호선 (왕산~성산) 건설사업(2008_6).pdf | 2000 | 229 | 231 | 117 | 152,100 | 153,600 | 7,426 59,840 82,820 117,388 125,217 143,703 130,586 125,953
경상GDP(B) 2,906,760 3,988,380 4,911,350 5,295,000 6,221,230 7,246,750 8,105,160 8,478,764
A/B(%) 1.29 1.35 1.69 2.22 2.01 1.98 1.61 1.48
재정규모(C) 511,879 729,150 924,642 1,145,482 1,374,808 1,586,479 1,679,332 1,753,882
A/C(%) 7.31 7.38 8.96 10.25 9.11 9.06 ... |
6,669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8년도 타당성 재조사 보고서-국도35호선 (왕산~성산) 건설사업(2008_6).pdf | 2008년도 타당성 재조사 보고서-국도35호선 (왕산~성산) 건설사업(2008_6).pdf | 2000 | 230 | 234 | 118 | 153,400 | 154,900 | 및 협의 요청시기’ 중 2. 보전이 필요한 지역내의 개발사업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적용지역 (2)에 의거 사업의 허가 전 협의가 필요하다.
220 국도35호선(왕산～성산) 건설사업 타당성 재조사
항목 환경영향 저감대책
지형·지질 · 깎기, 쌓기에 따른 지형변화 및 비탈면 발생 · 비탈면 보호 및 낙석방지책 설치
동·식물상
· 야생 동․식물의 서식지 훼손
· 깎기, 쌓기에 따른 산림훼손 및 수목
벌채
· 활용가치 있는 훼손수목 이식
· 생태통로 설치
· 소형동물 탈출용 경사로 설치
· 유도펜스, 생울타리 설치
대기질 · 공사... |
6,670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8년도 타당성 재조사 보고서-국도35호선 (왕산~성산) 건설사업(2008_6).pdf | 2008년도 타당성 재조사 보고서-국도35호선 (왕산~성산) 건설사업(2008_6).pdf | 2000 | 234 | 237 | 119 | 154,700 | 156,200 | 있다. 그러므로 우선적으로 여러 분석대안 가운데 최적대안을 선정한 다음, 최적 분
석대안을 기준으로 AHP 구조의 최하위 계층에 사업 시행 대안과 사업 미시행 대안
을 놓아 어떤 대안이 더 적절한가를 평가하여 사업의 시행여부를 판단하는 접근 방
법을 취하게 된다.
본 조사에서는 다음 대안을 최적대안으로 선정하여 AHP 분석을 수행하였다.
- 타당성 재조사의 최적대안은 실시설계(2006)안과 동일한 노선대로 기존도로
개량 및 확장구간 중 클로소이드 미반영(9개소), 평면곡선의 최소길이 부족
(5개소), 종단곡선의 최소길이 부족(1개소) 구간 등 설계기준 ... |
6,671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8년도 타당성 재조사 보고서-국도35호선 (왕산~성산) 건설사업(2008_6).pdf | 2008년도 타당성 재조사 보고서-국도35호선 (왕산~성산) 건설사업(2008_6).pdf | 2000 | 237 | 239 | 120 | 156,000 | 157,500 | 지역경제 파급효과
·해당사업의 시행으
로 인한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
지역내부가가치유발
GRDP(지역내총생 )
및 연구 수행 과정에
서 얻은 정보를 정성
적으로 판단
비율이 높을수록, 파급효
과가 클수록 ‘사업시행’
점수가 높음
정책적 분석
정책의 일관성 및
추진의지
관련계획 및
정책방향과의
일치성
·상위계획 및 관련계
획에의 반영여부
·주무부처에서 추진
하는 정책방향과의
일치여부
연구 수행 과정에서
얻은 정보를 정성적
으로 판단
반영이 구체적일 수록, 일
치성이 높을 수록 ‘사업시
행’점수가 높음.
사... |
6,672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8년도 타당성 재조사 보고서-국도35호선 (왕산~성산) 건설사업(2008_6).pdf | 2008년도 타당성 재조사 보고서-국도35호선 (왕산~성산) 건설사업(2008_6).pdf | 2000 | 239 | 242 | 121 | 157,300 | 158,800 | 과의 일치성, 사업의 추진의지 항목 순으로 중요도를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평 가 항 목 평가자1 평가자2 평가자3 평가자4 평가자5 평가자6 종합
경 제 성 분 석 0.500 0.500 0.450 0.500 0.450 0.500 0.484
정 책 적 분 석 0.300 0.300 0.300 0.300 0.300 0.300 0.301
정책의 일관성 및 추진의지 0.225 0.225 0.263 0.250 0.240 0.225 0.240
상위계획과의 일치성 0.056 0.056 0.230 0.214 0.060 0.169 0.135
사업의 추진의지 ... |
6,673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8년도 타당성 재조사 보고서-국도35호선 (왕산~성산) 건설사업(2008_6).pdf | 2008년도 타당성 재조사 보고서-국도35호선 (왕산~성산) 건설사업(2008_6).pdf | 2000 | 241 | 244 | 122 | 158,600 | 160,100 | ’는 해당 사항 없음을 나타냄
제Ⅸ장 종합평가 및 정책제언 231
제3절 종합평가 및 정책제언
1. 종합평가
국토해양부 원주지방국토관리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국도35호선(왕산~성산) 건설
사업 은 현재 2차로 도로를 선행개량 및 신설하는 왕산~성산(8.6km)구간과 현재 2차
로 도로를 4차로로 확장하는 성산~강릉IC(2.4km)구간 등 총연장 11.0km로 구성되어
있다. 당초 일반국도 중장기 계획수립연구(최종보고서)(건설교통부, 2003)에서는
총사업비가 약 460억원으로 예비타당성조사 대상규모에 미달하여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하지 않았으나... |
6,674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8년도 타당성 재조사 보고서-국도35호선 (왕산~성산) 건설사업(2008_6).pdf | 2008년도 타당성 재조사 보고서-국도35호선 (왕산~성산) 건설사업(2008_6).pdf | 2000 | 243 | 245 | 123 | 159,900 | 161,400 | 률(IRR)을
수행하였다. <표 Ⅸ-6>과 같이 비용편익비(B/C)는 현행안의 경우 0.72, 요구안의 경우
1.43, 대안의 경우 1.17로 타당성 재조사 결과 사업의 경제성이 확보되는 것으로 나타
났다. 이는 실시설계자문회의 조치결과 추가로 반영된 성산~강릉IC구간이 현재 국도
35호선(2차로)과 측도(2차로)로 분리되어 공용 중으로 특수한 현장여건으로 인하여
공사비는 4차로 확장 시 약 60억 원 정도로 저렴하나 사업 시행시와 사업 미시행시
를 비교하였을 때 교통수요의 차이가 현저히 큰 것으로 분석되어 사업의 경제성에
상당한 영향을 주고 있는... |
6,675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8년도 타당성 재조사 보고서-국도35호선 (왕산~성산) 건설사업(2008_6).pdf | 2008년도 타당성 재조사 보고서-국도35호선 (왕산~성산) 건설사업(2008_6).pdf | 2000 | 245 | 247 | 124 | 161,200 | 162,700 | 부합하고, 지자체 관련계획과의 연관성이 충분한 것으로 조사되어 국가 상위계
획 및 관련계획과의 연계성 및 정책방향과의 일치성은 어느 정도 확보하고 있다고
판단된다. 다만, 일반국도 중장기 계획수립연구(최종보고서) (건설교통부, 2003)에서
용량보강 사업대상 구간(왕산~성산, L=8.5km)으로 본 사업구간의 일부 구간은 직접
적으로 언급하고 있으나 4차로 확장구간(성산~강릉IC)은 포함되어 있지 않고 있다.
실시설계자문회의 조치결과 추가로 반영된 성산~강릉IC구간은 왕산~성산구간과 연
계성이 부족할 뿐만 아니라 관련계획과의 연관성보다는 현장여건을 ... |
6,676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8년도 타당성 재조사 보고서-국도35호선 (왕산~성산) 건설사업(2008_6).pdf | 2008년도 타당성 재조사 보고서-국도35호선 (왕산~성산) 건설사업(2008_6).pdf | 2000 | 247 | 265 | 125 | 162,500 | 164,000 | 국도건설공사 설계실무 요령, 2005.
, 교통시설 투자평가지침, 2005.
, 제4차 국토종합계획 수정계획(2006~2020), 2005.
, 건설공사 비탈면 설계기준, 2006.
, 국도의 노선계획·설계지침, 2006.
, 도로업무편람, 2006.
, 동상방지층 생략 및 스크리닝스 활용기준, 2006.
, 왕산~성산 국도개량공사 실시설계(일반 보고서), 2006.
, 국가기간 교통망 계획 수정계획(2000~2019), 2007.
, 도로현황조서, 2007.
... |
6,677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8년도 타당성 재조사 보고서-국도35호선 (왕산~성산) 건설사업(2008_6).pdf | 2008년도 타당성 재조사 보고서-국도35호선 (왕산~성산) 건설사업(2008_6).pdf | 2000 | 265 | 269 | 126 | 163,800 | 165,300 | 5호선(왕산~성산) 건설사업 타당성 재조사
AHP 평가를 위한 설문
본 설문은 AHP(Analytic Hierarchy Process) 기법을 활용하여 국도35호선(왕산~성
산)건설사업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기 위한 것입니다. 각 평가항목간 상대적 중요도를
전문가의 관점에서 판단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응답의 일관성이 낮은 경우 설
문을 다시 하게 되오니 신중하게 응답해 주십시오.
성 명 : _______________
소 속 : _______________
직 위 : _______________
연락처 : ☏_____________FAX:_____... |
6,678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8년도 타당성 재조사 보고서-국도35호선 (왕산~성산) 건설사업(2008_6).pdf | 2008년도 타당성 재조사 보고서-국도35호선 (왕산~성산) 건설사업(2008_6).pdf | 2000 | 268 | 271 | 127 | 165,100 | 166,600 |
록 ‘사업 시행’점수가
높고, 반대 의견이 많
을수록 ‘사업미시행’
점수가 높음
사업추진상의
위험요인
재원조달
가능성 재원조달계획의 실현가능성 연구 수행 과정에서 얻은 정
보를 정성적으로 판단
재원조달 문제가 없을
경우 AHP 평점은 ‘1’,
문제가 있을 경우 ‘사
업미시행’점수가 높음
환경성
·해당사업이 주변환경에 미치
는 영향 및 사업추진시 환경문
제발생가능성에 대한 개략적
평가
·환경문제로 인한 지역문제가
능성
연구 수행 과정에서 얻은 정
보를 정성적으로 판단
환경성 문제가 없을 경
우 AHP 평점은 ... |
6,679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8년도 타당성 재조사 보고서-국도35호선 (왕산~성산) 건설사업(2008_6).pdf | 2008년도 타당성 재조사 보고서-국도35호선 (왕산~성산) 건설사업(2008_6).pdf | 2000 | 270 | 276 | 128 | 166,400 | 167,900 | 성산)에 우선하여 최우선적으로 시행되어야 함을 강조
함. 한편, 기존구간(왕산~성산)은 평면 및 종단 선형이 불량한 위험구간으로 개선이 시급한 상태
부 록 261
로 오봉저수지 5m 증고 계획에 따라 반드시 시행되어야 하는 구간이라 강조함.
강릉시청의 경우 강릉종합유통단지 개발사업이 완료되면 해당구간을 통한 물동량 처리가 필요
하므로 최우선적으로 시행될 수 있기를 희망하고 있음.
5) 재원조달 가능성
재정투자 추이와 교통시설 투자 예산 추이측면에서 도로부문 투자는 감소하고 있으나, 본 사
업의 사업 시행기간 및 비용을 고려할 경우 재원조달은 큰 문제는 없... |
6,680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8년도 타당성 재조사 보고서-국도35호선 (왕산~성산) 건설사업(2008_6).pdf | 2008년도 타당성 재조사 보고서-국도35호선 (왕산~성산) 건설사업(2008_6).pdf | 2000 | 274 | 277 | 129 | 167,700 | 168,783 | 위험요인을 기준으로 평가)
평가항목
절
대
중
요
매
우
중
요
중
요
약
간
중
요
같
다
약
간
중
요
중
요
매
우
중
요
절
대
중
요
평가항목
재원조달
가 능 성 ⑨⑧⑦⑥⑤④③② ①②③④⑤⑥⑦⑧⑨ 환경성
부 록 265
[그림 7] 제3계층 중요도 평가(사업 추진상의 위험요인)
사업 추진상의
위험요인
재원조달 가능성 환경성
266 국도35호선(왕산～성산) 건설사업 타당성 재조사
5. AHP 평가를 위한 설문(평점 부여)
□ 다음 설문Ⅳ는 본 사업의 시행과 미시행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것... |
6,681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8년도 타당성 재조사 보고서-담양~성산 고속국도(88고속도로) 건설사업(2008_4).pdf | 2008년도 타당성 재조사 보고서-담양~성산 고속국도(88고속도로) 건설사업(2008_4).pdf | 2000 | 1 | 5 | 0 | 0 | 1,500 | 2008년도 타당성 재조사 보고서
담양~성산 고속국도(88고속도로) 건설사업
2008. 4.
공공투자관리센터
한국개발연구원
제 출 문
기획재정부 장관 귀하
본 보고서를 귀 기획재정부가 의뢰한 담양~성산 고속국도(88고속도로)
건설사업의 타당성 재조사 최종보고서로 제출합니다.
2008. 4.
한국개발연구원 원장 현 정 택
< 연 구 진 >
▣ ｢담양~성산 고속국도(88고속도로) 건설사업｣ 타당성 재조사
KDI 연구진 : 여흥구 전문위원(연구총괄)
김희영 전문원
외부 연구진 : 김영기 현대엔지니어링㈜ 이사
김용식 현대엔지니어링㈜ 부장... |
6,682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8년도 타당성 재조사 보고서-담양~성산 고속국도(88고속도로) 건설사업(2008_4).pdf | 2008년도 타당성 재조사 보고서-담양~성산 고속국도(88고속도로) 건설사업(2008_4).pdf | 2000 | 5 | 6 | 1 | 1,300 | 2,800 | ·················································································· 60
2. 관련 지역계획 ·································································································· 70
3. 주변 도로망 관련계획 ······················································································ 71
제3절 고속도로 설계기준... |
6,683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8년도 타당성 재조사 보고서-담양~성산 고속국도(88고속도로) 건설사업(2008_4).pdf | 2008년도 타당성 재조사 보고서-담양~성산 고속국도(88고속도로) 건설사업(2008_4).pdf | 2000 | 6 | 7 | 2 | 2,600 | 4,100 | ············· 101
제Ⅲ장 노선 전반의 기술적 검토 ··································································· 102
제1절 기존도로 활용방안 검토 ················································································· 102
1. 기존도로 선형분석 ························································································· 102... |
6,684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8년도 타당성 재조사 보고서-담양~성산 고속국도(88고속도로) 건설사업(2008_4).pdf | 2008년도 타당성 재조사 보고서-담양~성산 고속국도(88고속도로) 건설사업(2008_4).pdf | 2000 | 7 | 8 | 3 | 3,900 | 5,400 | ·············································· 147
1. 배수공 ············································································································ 147
2. 구조물공 ········································································································· 150
3. 포장공 ·····················... |
6,685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8년도 타당성 재조사 보고서-담양~성산 고속국도(88고속도로) 건설사업(2008_4).pdf | 2008년도 타당성 재조사 보고서-담양~성산 고속국도(88고속도로) 건설사업(2008_4).pdf | 2000 | 8 | 9 | 4 | 5,200 | 6,700 | ······································· 206
1. 포장 일반사항 ································································································ 206
2. 교면 포장의 형식검토 ···················································································· 208
제3절 가배수관 ················································... |
6,686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8년도 타당성 재조사 보고서-담양~성산 고속국도(88고속도로) 건설사업(2008_4).pdf | 2008년도 타당성 재조사 보고서-담양~성산 고속국도(88고속도로) 건설사업(2008_4).pdf | 2000 | 9 | 9 | 5 | 6,500 | 8,000 | ·············· 46
<표 Ⅱ- 1> 인구추이 ····································································································· 53
<표 Ⅱ- 2> 지목별 토지현황 ························································································· 54
<표 Ⅱ- 3> 전라북도 사업체수 및 종사자수 ···········································... |
6,687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8년도 타당성 재조사 보고서-담양~성산 고속국도(88고속도로) 건설사업(2008_4).pdf | 2008년도 타당성 재조사 보고서-담양~성산 고속국도(88고속도로) 건설사업(2008_4).pdf | 2000 | 9 | 10 | 6 | 7,800 | 9,300 | 종단경사 구간 길이 보정률 ········································································ 81
<표 Ⅱ-23> 유출 연결로 노즈부근의 기하구조 ······························································ 82
<표 Ⅱ-24> 유출·입 시설 설치시 본선 기하구조 ···························································· 82
<표 Ⅱ-25> 구조설계법 적용기준 ···················... |
6,688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8년도 타당성 재조사 보고서-담양~성산 고속국도(88고속도로) 건설사업(2008_4).pdf | 2008년도 타당성 재조사 보고서-담양~성산 고속국도(88고속도로) 건설사업(2008_4).pdf | 2000 | 10 | 11 | 7 | 9,100 | 10,600 | ········································ 99
<표 Ⅲ- 1> 기존도로 활용시 선형현황 ········································································ 102
<표 Ⅲ- 2> 기존도로 문제점 및 개선방안 ··································································· 103
<표 Ⅲ- 3> 제1공구 비교노선 검토 ······················································... |
6,689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8년도 타당성 재조사 보고서-담양~성산 고속국도(88고속도로) 건설사업(2008_4).pdf | 2008년도 타당성 재조사 보고서-담양~성산 고속국도(88고속도로) 건설사업(2008_4).pdf | 2000 | 11 | 12 | 8 | 10,400 | 11,900 | ········································································ 138
<표 Ⅲ-23> 차로폭원 설계기준 ···················································································· 138
<표 Ⅲ-24> 중앙분리대 최소폭 ···················································································· 138
<표 Ⅲ-25> 길어깨 폭원 ········... |
6,690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8년도 타당성 재조사 보고서-담양~성산 고속국도(88고속도로) 건설사업(2008_4).pdf | 2008년도 타당성 재조사 보고서-담양~성산 고속국도(88고속도로) 건설사업(2008_4).pdf | 2000 | 12 | 12 | 9 | 11,700 | 13,200 | ······························· 155
<표 Ⅳ-17> 낙석방지울타리 형식변경에 따른 공사비 증․감 ···································· 156
<표 Ⅳ-18> 공구별 터널현황 ······················································································· 157
<표 Ⅳ-19> 터널내 포장층 변경시 공사비 증․감 ······················································· 158
<표 Ⅳ-2... |
6,691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8년도 타당성 재조사 보고서-담양~성산 고속국도(88고속도로) 건설사업(2008_4).pdf | 2008년도 타당성 재조사 보고서-담양~성산 고속국도(88고속도로) 건설사업(2008_4).pdf | 2000 | 12 | 13 | 10 | 13,000 | 14,500 | -40> 7공구 토목공사비 주요검토 현황 ······························································ 171
<표 Ⅳ-41> 제8공구 토목공사비 공종별 증감 현황 ····················································· 172
<표 Ⅳ-42> 제8공구 토목공사비 주요검토 현황 ·························································· 172
<표 Ⅳ-43> 9공구 토목공사비 공종별 증감 현황 ···················... |
6,692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8년도 타당성 재조사 보고서-담양~성산 고속국도(88고속도로) 건설사업(2008_4).pdf | 2008년도 타당성 재조사 보고서-담양~성산 고속국도(88고속도로) 건설사업(2008_4).pdf | 2000 | 13 | 14 | 11 | 14,300 | 15,800 | Ⅳ-62> 건축공사비 변경 현황 ··············································································· 185
<표 Ⅳ-63> 청원~상주간 전기공사비 현황 ·································································· 186
<표 Ⅳ-64> 실시설계 전기공사비 현황 ········································································ 186
<표 Ⅳ-65> 전기공사비 검토 ... |
6,693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8년도 타당성 재조사 보고서-담양~성산 고속국도(88고속도로) 건설사업(2008_4).pdf | 2008년도 타당성 재조사 보고서-담양~성산 고속국도(88고속도로) 건설사업(2008_4).pdf | 2000 | 14 | 15 | 12 | 15,600 | 17,100 | ·························································· 196
<표 Ⅳ-85> 폐기물처리 검토 현황 ··············································································· 197
<표 Ⅳ-86> 폐기물 처리비 증감 ··················································································· 198
<표 Ⅴ- 1> 교량형식 선정조건 ······················... |
6,694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8년도 타당성 재조사 보고서-담양~성산 고속국도(88고속도로) 건설사업(2008_4).pdf | 2008년도 타당성 재조사 보고서-담양~성산 고속국도(88고속도로) 건설사업(2008_4).pdf | 2000 | 15 | 16 | 13 | 16,900 | 18,400 | ····················· 223
<표 Ⅵ-10> 타당성조사 및 기본설계와 실시설계의 총사업비 비교 ····························· 224
<표 Ⅵ-11> 시기별 실시설계 총사업비 비교 ······························································· 225
<표 Ⅵ-12> 총사업비 집계 및 증감 현황 ······································································ 226
<표 Ⅶ- 1> 총사업비 추정결과 비교 ···... |
6,695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8년도 타당성 재조사 보고서-담양~성산 고속국도(88고속도로) 건설사업(2008_4).pdf | 2008년도 타당성 재조사 보고서-담양~성산 고속국도(88고속도로) 건설사업(2008_4).pdf | 2000 | 16 | 22 | 14 | 18,200 | 19,700 | ···························· 150
[그림 Ⅳ- 3] 동상방지층의 노상에 포함여부 단면 ······················································ 152
[그림 Ⅳ- 4] 성토구간 동상층 생략 단면 ····································································· 153
[그림 Ⅳ- 5] 낙석방지울타리 형식 ············································································... |
6,696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8년도 타당성 재조사 보고서-담양~성산 고속국도(88고속도로) 건설사업(2008_4).pdf | 2008년도 타당성 재조사 보고서-담양~성산 고속국도(88고속도로) 건설사업(2008_4).pdf | 2000 | 21 | 25 | 15 | 19,500 | 21,000 | 730,446 2,515,661
공사비 2,896,752 2,437,304 2,228,586
보상비 341,600 163,374 162,374
시 설
부 대
경 비
계 177,648 129,768 124,701
설계비 82,000 53,600 54,500
감리비 34,160 72,057 66,412
시설부대비 61,488 4,111 3,789
4 담양~성산 고속국도(88고속도로) 건설사업 타당성 재조사
제Ⅱ장 기초자료 분석 및 총사업비 검토의 쟁점
제1절 기초자료 분석
□ 일반 현황
◦ 인구 현황
◦ 토지이용 현황
◦ 지역경제 현황
◦ 해... |
6,697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8년도 타당성 재조사 보고서-담양~성산 고속국도(88고속도로) 건설사업(2008_4).pdf | 2008년도 타당성 재조사 보고서-담양~성산 고속국도(88고속도로) 건설사업(2008_4).pdf | 2000 | 24 | 28 | 16 | 20,800 | 22,300 | 깨 m 0.5 0.5 0.5
요 약 7
◦ 교량부 표준횡단
구 분 단 위 본 선 연 결 로 비 고
총 폭 원 m 24.3 8.5(11.1)
※( ) : 연결로
2차로 폭원임
차 로 m 4@3.6=14.4 3.6 (7.2)
중 앙 분 리 대 m 3.0 -
길어깨 좌 측 m 3.0 1.5
우 측 m 3.0 2.5(1.5)
방 호 벽 m 2@0.45=0.9 2@0.45=0.9
◦ 터널부 표준횡단
구 분 단 위 본 선 표준횡단면도
총 폭 원 m 10.7
차 로 m 2@3.6 = 7.2
길어깨 좌 측 m 1.0
우 측 m 2.5
□ 기하구조 기준... |
6,698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8년도 타당성 재조사 보고서-담양~성산 고속국도(88고속도로) 건설사업(2008_4).pdf | 2008년도 타당성 재조사 보고서-담양~성산 고속국도(88고속도로) 건설사업(2008_4).pdf | 2000 | 27 | 31 | 17 | 22,100 | 23,600 | 26 2,008,140
(7) 지 급 자 재 비 15,842 - 15,842
공 사 비 계 1,864,256 159,726 2,023,982
주: 조달청 검토 금액(10공구 제외)은 2007년 12월 조달청 검토 완료된 금액임.
□ 교통수요
◦ 공간적 범위
- 전라북도 순창군 금과면 늑곡리 ~ 경상북도 고령군 성산면 기족리
◦ 시간적 범위
- 기준 년도 : 2002년
- 공용개시년도 : 2010년
- 목표 년도 : 2029년(공용개시 20년 후)
10 담양~성산 고속국도(88고속도로) 건설사업 타당성 재조사
◦ 사업시행시 장래 교통량(AA... |
6,699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8년도 타당성 재조사 보고서-담양~성산 고속국도(88고속도로) 건설사업(2008_4).pdf | 2008년도 타당성 재조사 보고서-담양~성산 고속국도(88고속도로) 건설사업(2008_4).pdf | 2000 | 30 | 32 | 18 | 23,400 | 24,900 |
선형 확보 필요
◦ 기존 도로는 평면 및 종단선형이 매우 불량하여 현재의 선형을 모두 이용한
확장은 불가한 것으로 판단
□ 기존 도로 활용방안 검토
◦ 기존 도로의 선형을 유지할 수 있는 구간은 기존 노선을 따라 확장하고 불가
피한 구간은 신설로 대체
◦ 각 공구별 검토된 내용은 비교적 적정
요 약 13
제2절 노선 선정의 적절성 검토
□ 실시설계 최적대안 검토
◦ 공구별 노선 개요
기본 설계 실시 설계
1공구 ∙기존 도로와의 과다한 이격 선형계획
∙기존 국도24호선 미이설
∙기존도로 선형활용 최대화
∙기존국도24호선 이설발생
2공구... |
Subsets and Spli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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