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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000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8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42호선 원주~새말 확장사업(2008_8).pdf | 2008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42호선 원주~새말 확장사업(2008_8).pdf | 2000 | 150 | 150 | 69 | 89,700 | 91,200 | 089 170,564 0.60 142,339 108,177 0.76
양산시 174,540 102,873 0.59 112,153 79,611 0.71
영천시 107,782 68,182 0.63 59,336 43,305 0.73
경산시 186,583 123,905 0.66 214,126 157,943 0.74
군위군 27,228 19,315 0.71 9,364 6,732 0.72
청도군 51,861 33,804 0.65 14,724 10,368 0.70
고령군 33,858 20,298 0.60 13,373 8,099 0.61
성주군 55,862 35,142 ... |
7,001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8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42호선 원주~새말 확장사업(2008_8).pdf | 2008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42호선 원주~새말 확장사업(2008_8).pdf | 2000 | 150 | 152 | 70 | 91,000 | 92,500 | 128,692 97,066 0.75
양주군 139,025 91,658 0.66 71,855 39,226 0.55
여주군 121,818 63,463 0.52 55,661 28,410 0.51
화성시 182,725 88,303 0.48 124,674 56,364 0.45
광주시 144,135 67,029 0.47 60,835 31,149 0.51
연천군 79,289 45,473 0.57 43,669 23,020 0.53
포천군 130,813 87,516 0.67 67,552 44,633 0.66
가평군 74,379 45,346 0.61 26,342 17,1... |
7,002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8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42호선 원주~새말 확장사업(2008_8).pdf | 2008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42호선 원주~새말 확장사업(2008_8).pdf | 2000 | 152 | 155 | 71 | 92,300 | 93,800 | Ⅳ장 교통수요 추정 135
다. 네트워크의 수정
본 예비타당성조사 사업에서 사용한 기준연도의 네트워크는 2005년의 KTDB 네
트워크를 기초로 기준연도의 도로망 현실을 반영할 수 있도록 수정하였다. 구체적으
로 원주시․횡성군 등 사업 구간 주변 도로의 차로 수, 연장, 위계를 문헌조사 및 지
도 검색을 통해 파악하고, KTDB 네트워크와 비교하였다.
또한 영향권에 대한 죤 세분화 과정을 수행하였기 때문에, KTDB 네트워크를 본
과업의 분석에 적합하도록 수정하였다. 세분화된 죤은 행정구역상 읍․면․동 단위
의 소죤으로 구성되며, 이들 소죤을 추가한... |
7,003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8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42호선 원주~새말 확장사업(2008_8).pdf | 2008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42호선 원주~새말 확장사업(2008_8).pdf | 2000 | 155 | 158 | 72 | 93,600 | 95,100 | 6,806.24PCU/일/인으로 예상된다.
□ 통행분포의 가정
본 과업에서는 원주시의 개발계획으로 인해 추가 발생되는 통행의 통행 분포는
원주시의 통행분포를 따를 것으로 가정하였다.
□ 원주시로 유출된 타 지역의 통행발생 감소량의 반영
원주시의 개발로 인한 인구유입은 대부분 원주시에서 발생할 것으로 생각되나,
따른 지역 인프라 구축에 의해 인근 시․군 지역의 일부 유입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
에 따라, 원주시 개발의 인구유입분에 해당되는 타 지역의 인구유출에 의한 통행량
의 감소 역시 반영되어야 한다. 단, 본 과업에서는 원주무실 2․3지구 택지개발... |
7,004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8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42호선 원주~새말 확장사업(2008_8).pdf | 2008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42호선 원주~새말 확장사업(2008_8).pdf | 2000 | 158 | 160 | 73 | 94,900 | 96,400 | 대안별 교통류의 흐름과 도로의 서비스 수준을 추정할 수 있어 장래 네트
워크의 변화에 대한 교통소통의 변화 등에 대해 평가할 수 있다. 또한 대안별 경제성
분석 이전 통행량의 편중 등을 감안하여 적정대안 선정의 공학적 판단기준을 제공하
기도 한다.
가. 평균 재차인원 및 승용차 환산계수
일반적으로 O-D는 통행(인-trip, 톤) 단위로 구축되어 있으므로 구축된 O-D를 바
탕으로 노선배정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기본 통행량을 차종별 평균 재차인원으로 나
누어 차량 단위의 O-D로 변환하였고, 이를 다시 차종별 승용차 환산계수를 곱해 승
용차 단위(PC... |
7,005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8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42호선 원주~새말 확장사업(2008_8).pdf | 2008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42호선 원주~새말 확장사업(2008_8).pdf | 2000 | 160 | 163 | 74 | 96,200 | 97,700 | (3차로 이상) 80 0.15 4.0 1,000
10 광역시도, 시군도(1차로) 40 0.15 4.0 650
11 광역시도, 시군도(2차로) 50 0.15 4.0 900
12 광역시도, 시군도(3차로 이상) 60 0.15 4.0 900
13 센트로이드 커넥터 20 - - 99,999
14 도시고속화도로 (3차로 이상) 90 0.58 2.4 2,200
15 도시고속화도로 (2차로 이하) 90 0.15 4.0 2,000
16 고속도로 연결램프(폐쇄식) 50 0.15 4.0 1,600 2.466(분)
17 고속도로 연결램프(개방식) 50 0.15 4.0 1... |
7,006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8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42호선 원주~새말 확장사업(2008_8).pdf | 2008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42호선 원주~새말 확장사업(2008_8).pdf | 2000 | 162 | 165 | 75 | 97,500 | 99,000 | 5원/km
위의 통행요금식을 바탕으로 통행배정으로 위해 제2영동고속도로에 반영되는
VDF함수의 가중치를 계산하면 <표 Ⅳ-14>와 같다. 단, 고속도로 통행요금의 일반화
비용 가중치는 승용차 기준이며, 도출된 가중치는 4차로 고속도로기준으로, 2차로는
50%할인하며, 6~8차로는 20% 할증된 값을 적용한다.
146 「국도42호선 원주～새말 확장사업」 예비타당성조사
기준통행료
(원/km)
시간비용 가중치(분/km)
원/시간 원/분 4차로 2차로 6차로이상
65.75 10,486 174.8 0.376 0.188 0.451
<표 Ⅳ-14> 서울-춘천... |
7,007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8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42호선 원주~새말 확장사업(2008_8).pdf | 2008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42호선 원주~새말 확장사업(2008_8).pdf | 2000 | 165 | 167 | 76 | 98,800 | 100,300 | ~횡성IC 05524 14,290 10,696 -25.2%
횡성IC~홍천IC 05525 13,517 13,789 2.0%
일반
국도
42호선
여주~문막 4208-2 11,198 10,204 -8.9%
문막~원주 4209-2 26,414 27,314 3.4%
새말~안흥 4211-2 6,792 6,610 -2.7%
6호선
여주~횡성 0610-0 4,198 3,629 -13.6%
우천~둔내 0612-0 1,679 1,382 -17.7%
둔내~장평 0613-2 3,071 3,014 -1.9%
5호선 신림~원주 0526-1 6,632 6,481 -2.3%... |
7,008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8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42호선 원주~새말 확장사업(2008_8).pdf | 2008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42호선 원주~새말 확장사업(2008_8).pdf | 2000 | 167 | 168 | 77 | 100,100 | 101,600 | 7,928 17,308 17,460 17,493 17,153
I-2 17,922 17,307 17,460 17,490 17,150
Ⅱ 17,983 17,297 17,444 17,496 17,144
05022
원주IC
~새말IC
23,848
미시행 18,516 15,080 15,010 14,877 14,581
Ⅰ-1 14,735 11,550 11,488 11,375 11,148
I-2 14,736 11,551 11,488 11,375 11,151
Ⅱ 14,762 11,551 11,490 11,373 11,155
05023
새말IC
~... |
7,009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8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42호선 원주~새말 확장사업(2008_8).pdf | 2008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42호선 원주~새말 확장사업(2008_8).pdf | 2000 | 168 | 170 | 78 | 101,400 | 102,900 | 1,815 11,672
Ⅰ-1 12,781 12,106 11,970 11,876 11,692
I-2 12,783 12,108 11,971 11,878 11,689
Ⅱ 12,813 12,139 12,016 11,922 11,730
4209-2 문막~원주 27,314
미시행 22,552 22,451 22,441 22,391 22,219
Ⅰ-1 23,011 22,761 22,724 22,642 22,519
I-2 23,007 22,761 22,723 22,641 22,517
Ⅱ 23,006 22,793 22,758 22,654 22,550
4... |
7,010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8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42호선 원주~새말 확장사업(2008_8).pdf | 2008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42호선 원주~새말 확장사업(2008_8).pdf | 2000 | 169 | 171 | 79 | 102,700 | 104,200 | 되는 편익인 반면
간접편익은 도로사업 시행으로 인해 비이용자들이 얻게 되는 파급효과이다. <표 Ⅴ
-1>은 도로사업 시행에 따른 편익항목이다.
구 분 편 익 항 목
직접편익
∙ 차량운행비용 절감
∙ 통행시간 절감
∙ 교통사고 감소
∙ 쾌적성 증가, 정시성 향상, 안정성 향상 등*
간접편익
∙ 환경비용 절감
∙ 지역개발 효과*
∙ 시장권의 확대*
∙ 지역 산업구조 개편*
주: *는 실제 경제성 분석의 편익에는 계량화하여 반영하지 못한 항목.
<표 Ⅴ-1> 도로사업 시행에 따른 편익항목
제Ⅴ장 편익 산정 153
본 보고서에서는 교통사업의... |
7,011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8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42호선 원주~새말 확장사업(2008_8).pdf | 2008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42호선 원주~새말 확장사업(2008_8).pdf | 2000 | 171 | 172 | 80 | 104,000 | 105,500 | )은 다음과 같은 식으로 나타낼 수 있다.
사업미시행 사업시행
여기서,
× ×
: 링크 의 차종별 대․㎞
: 해당 속도에 따른 차종별 차량운행비용
: 차종 (1: 승용차, 2: 택시, 3: 버스, 4: 트럭)
차량운행비용 절감편익 산정시 지침에 제시된 총 차량 운행비용은 고속도로의 운
행비용 기준이므로 고속도로의 연료소비 향상율을 고려하여 일반도로(국도, 지방도
제Ⅴ장 편익 산정 155
등)의 차량운행비용 산정시 승용차 125%, 버스 11... |
7,012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8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42호선 원주~새말 확장사업(2008_8).pdf | 2008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42호선 원주~새말 확장사업(2008_8).pdf | 2000 | 172 | 173 | 81 | 105,300 | 106,800 | 54 362.31 543.78
20 107.40 11.52 1.67 15.52 315.56 451.68
30 70.43 9.83 2.44 17.31 257.13 357.14
40 51.15 8.98 3.40 17.91 210.38 291.82
50 48.27 8.15 4.56 20.50 178.82 260.30
60 49.95 7.58 5.91 22.89 157.78 244.11
70 56.53 7.02 7.47 23.88 143.75 238.65
80 63.18 6.46 9.52 27.87 128.56 235.59
90 70.43 7.3... |
7,013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8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42호선 원주~새말 확장사업(2008_8).pdf | 2008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42호선 원주~새말 확장사업(2008_8).pdf | 2000 | 173 | 175 | 82 | 106,600 | 108,100 | 195.28 12.21 2.61 31.67 351.27 593.04
20 153.43 10.91 4.53 40.01 288.55 497.43
30 110.16 9.35 6.86 47.51 238.37 412.25
40 81.06 8.31 9.74 50.01 200.72 349.84
50 78.11 7.67 12.77 52.51 166.85 317.90
60 87.67 6.89 16.89 58.34 144.28 314.06
70 99.90 6.10 21.14 58.34 129.22 314.71
80 116.11 5.07 26.91 66.68 ... |
7,014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8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42호선 원주~새말 확장사업(2008_8).pdf | 2008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42호선 원주~새말 확장사업(2008_8).pdf | 2000 | 175 | 177 | 83 | 107,900 | 109,400 | 시간은 절감되어 다른 목적에 시간을 사용할 수 있는 반면, 교통혼잡으로 차량속도
가 낮아지면 운전자 및 승객에게는 더 많은 통행시간이 소요된다. 이 경우 절약 혹
은 추가되는 시간이 어떤 목적에 사용될 것인가, 혹은 사용되었는가는 통행목적에
따라 결정된다. 즉, 업무통행의 경우에는 통행시간 절약은 그만큼 업무시간의 증가,
곧 생산활동을 위한 시간의 증가를 가져오며, 비업무통행의 경우에는 통행시간의 절
약은 그만큼 여가활동을 위한 시간 증가를 가져온다. 따라서 통행목적이 무엇인가
를 분석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한국개발연구원의 「도로... |
7,015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8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42호선 원주~새말 확장사업(2008_8).pdf | 2008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42호선 원주~새말 확장사업(2008_8).pdf | 2000 | 176 | 179 | 84 | 109,200 | 110,700 | > 비업무통행 시간가치(2007년 기준)
160 「국도42호선 원주～새말 확장사업」 예비타당성조사
나. 대안별 통행시간 절감편익
영향권 내의 연도별 통행시간 절감편익 추정결과 대안Ⅰ-1의 경우 2016년 대안Ⅰ
-1의 경우 4,276백만원, 대안Ⅰ-2의 경우 4,055백만원, 대안Ⅱ의 경우 3,468백만원으로
분석되었다.
구분 VOT사업미시행 VOT사업시행 VOTS통행시간비용 절감편익
2016년 1,417,016 1,412,740 4,276
2021년 1,456,922 1,452,808 4,113
2026년 1,479,270 1,475,202 4,... |
7,016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8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42호선 원주~새말 확장사업(2008_8).pdf | 2008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42호선 원주~새말 확장사업(2008_8).pdf | 2000 | 178 | 181 | 85 | 110,500 | 112,000 | 명으로 가장 많고, 국도가 0.17명, 지방도가 0.04
명으로 나타난다. 그러나 고속도로의 경우 통행량이 많기 때문에 1억대․㎞당 고속
도로가 1.12명으로 가장 낮고, 일반국도가 4.15명으로 가장 높다.
도로유형 중 고속도로는 고속도로의 사고비용을, 국도는 국도의 사고비용을, 그리
고 지방도와 시군도에 대해서는 지방도의 사고비용을 적용하였다.
162 「국도42호선 원주～새말 확장사업」 예비타당성조사
구 분 ㎞당 사고건수 1억대․㎞당 사망자수 1억대․㎞당 부상자수
고속도로 2.10 1.12 31.0
국 도 3.73 4.15 151.1
지 방 도 0.... |
7,017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8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42호선 원주~새말 확장사업(2008_8).pdf | 2008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42호선 원주~새말 확장사업(2008_8).pdf | 2000 | 180 | 182 | 86 | 111,800 | 113,300 | 105,726 -658
2036년 105,039 105,711 -672
<표 Ⅴ-17> 대안Ⅱ의 교통사고 절감편익
단위: 백만원/년
164 「국도42호선 원주～새말 확장사업」 예비타당성조사
4. 환경비용 절감편익
도로사업 시행에 따른 환경영향으로는 대기오염, 수질오염, 소음, 진동, 지반침하,
식물 및 동물 등 생태계 영향, 경관변화, 지구온난화 등을 들 수 있다. 이 중 비교적
영향의 정도가 크고 환경영향에 대한 평가 및 가치화가 용이한 대기오염, 소음에 초
점을 맞추어 환경비용을 추정하였다. 또한,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사업미시행시 석
모도... |
7,018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8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42호선 원주~새말 확장사업(2008_8).pdf | 2008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42호선 원주~새말 확장사업(2008_8).pdf | 2000 | 182 | 183 | 87 | 113,100 | 114,600 | .17
80 2.92 8.98 0.40 3.65 7.73 23.69
90 2.75 10.56 0.37 3.88 8.68 26.24
100 2.60 12.67 0.33 4.13 10.07 29.80
중형버스
10 31.98 68.17 11.84 18.65 21.40 152.04
20 20.80 44.81 7.56 10.81 16.47 100.45
30 16.18 35.05 5.81 7.86 12.60 77.51
40 13.54 29.45 4.82 6.27 9.79 63.87
50 11.78 25.72 4.17 5.75 8.04 55.47 ... |
7,019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8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42호선 원주~새말 확장사업(2008_8).pdf | 2008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42호선 원주~새말 확장사업(2008_8).pdf | 2000 | 183 | 185 | 88 | 114,400 | 115,900 | 13.11 95.75
60 15.65 43.04 6.76 7.93 11.58 84.97
70 14.11 39.72 6.12 7.10 10.93 77.96
80 12.90 38.04 5.61 6.63 11.14 74.33
90 11.93 38.02 5.20 6.54 12.22 73.91
100 11.12 39.64 4.85 6.82 14.17 76.60
대형트럭
10 63.23 315.68 21.81 70.21 133.26 604.19
20 37.83 242.86 14.73 52.49 101.71 449.63
30 28.01 208.33 ... |
7,020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8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42호선 원주~새말 확장사업(2008_8).pdf | 2008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42호선 원주~새말 확장사업(2008_8).pdf | 2000 | 185 | 187 | 89 | 115,700 | 117,200 | ×
∙
: 등가소음도(dB)
: 1시간당 등가통행량(대/hr)
소형차승용차 통과대수 ＋ 대형차 통과대수버스 및트럭 ×
: 평균차속(㎞/hr)
: 가상주행 중심선에서 도로단까지의 거리 + 기준거리(계산방식은 표 참조)
: 기준거리에 대한 도로단에서 예측지점까지의 거리비(계산방식은 표 참조)
: 상수, 는 를 통행량(대/hr)이라 정의할 때,
이면
≤ 이면 ... |
7,021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8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42호선 원주~새말 확장사업(2008_8).pdf | 2008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42호선 원주~새말 확장사업(2008_8).pdf | 2000 | 187 | 189 | 90 | 117,000 | 118,500 | 769 339,461 307
2031년 354,683 354,400 283
2036년 369,108 368,815 293
<표 Ⅴ-22> 대안Ⅰ-1의 환경비용 절감편익
(단위: 백만원/년)
구분 사업미시행시 환경비용 사업시행시 환경비용 환경비용 절감편익
2016년 293,477 293,028 449
2021년 321,594 321,297 297
2026년 339,769 339,482 287
2031년 354,683 354,426 257
2036년 369,108 368,850 258
<표 Ⅴ-23> 대안Ⅰ-2의 환경비용 절감편익
(단위: 백만원/년... |
7,022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8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42호선 원주~새말 확장사업(2008_8).pdf | 2008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42호선 원주~새말 확장사업(2008_8).pdf | 2000 | 189 | 192 | 91 | 118,300 | 119,800 | 수익률을 모두 분석하여 경
제적 타당성을 분석하고자 한다.
1. 편익/비용비
편익/비용비란 운영 후 연도별 발생하는 편익과 투입되는 비용(사업비 및 운영
비․유지관리비)을 적정 할인율로 할인하여 기준연도 가격으로 환산한 금액의 비율
을 말하며, 일반적으로 (편익/비용비)≥1이면 경제성이 있다고 판단한다.
여기서, : 년도의 편익
: 년도의 비용
제Ⅵ장 경제성 분석 173
: 할인율(이자율)
: 교통사업의 내구... |
7,023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8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42호선 원주~새말 확장사업(2008_8).pdf | 2008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42호선 원주~새말 확장사업(2008_8).pdf | 2000 | 192 | 192 | 92 | 119,600 | 121,100 | 존
가치
비용
합계
할인
비용
시간
편익
운행
편익
사고
편익
환경
편익
편익
합계
할인
편익
2009 1,829 245 2,075 1,864
2010 1,829 245 2,075 1,767
2011 15,771 274 5,325 793 22,163 17,890
2012 36,799 823 15,976 2,378 55,976 42,829
2013 1,372 26,627 3,964 31,962 23,180
2014 1,921 37,277 5,549 44,747 30,761
2015 1,098 21,301 3,171 ... |
7,024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8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42호선 원주~새말 확장사업(2008_8).pdf | 2008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42호선 원주~새말 확장사업(2008_8).pdf | 2000 | 192 | 193 | 93 | 120,900 | 122,400 | 7 -645 291 5,177 1,156
2036 2,882 2,882 610 3,959 1,554 -647 293 5,159 1,092
2037 3,000 3,000 602 3,959 1,554 -647 293 5,159 1,035
2038 3,105 3,105 591 3,959 1,554 -647 293 5,159 981
2039 3,199 3,199 577 3,959 1,554 -647 293 5,159 930
2040 3,281 3,281 561 3,959 1,554 -647 293 5,159 882
2041 3,355 3,355 543 ... |
7,025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8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42호선 원주~새말 확장사업(2008_8).pdf | 2008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42호선 원주~새말 확장사업(2008_8).pdf | 2000 | 193 | 194 | 94 | 122,200 | 123,700 | ,342
2022 763 763 342 3,943 1,331 -621 295 4,949 2,217
2023 882 882 374 3,939 1,339 -629 293 4,941 2,098
2024 1,017 1,017 409 3,934 1,346 -636 291 4,934 1,986
2025 1,164 1,164 444 3,929 1,354 -644 289 4,927 1,879
2026 1,324 1,324 479 3,924 1,361 -652 287 4,919 1,779
2027 1,492 1,492 511 3,938 1,356 -655 281... |
7,026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8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42호선 원주~새말 확장사업(2008_8).pdf | 2008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42호선 원주~새말 확장사업(2008_8).pdf | 2000 | 193 | 194 | 95 | 123,500 | 125,000 | 2,324 230,117 162,648 117,087 40,456 -19,676 8,649 146,501 46,719
<표 Ⅵ-3>경제성분석결과(대안Ⅰ-2)
제Ⅵ장 경제성 분석 177
구분 용지
보상 부대비 공사비 예비비 유지관리비
잔존
가치
비용
합계
할인
비용
시간
편익
운행
편익
사고
편익
환경
편익
편익
합계
할인
편익
2009 2,866 346 3,212 2,886
2010 2,866 346 3,212 2,735
2011 13,268 430 8,790 1,117 23,605 19,054
2012 30,958 ... |
7,027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8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42호선 원주~새말 확장사업(2008_8).pdf | 2008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42호선 원주~새말 확장사업(2008_8).pdf | 2000 | 194 | 196 | 96 | 124,800 | 126,300 | 8 3,547 1,195 -664 221 4,299 1,069
2034 3,716 3,716 876 3,499 1,194 -666 217 4,244 1,000
2035 3,916 3,916 875 3,451 1,194 -669 214 4,190 936
2036 4,104 4,104 869 3,403 1,194 -672 210 4,135 875
2037 4,271 4,271 857 3,403 1,194 -672 210 4,135 830
2038 4,422 4,422 841 3,403 1,194 -672 210 4,135 786
2039 4,556 ... |
7,028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8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42호선 원주~새말 확장사업(2008_8).pdf | 2008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42호선 원주~새말 확장사업(2008_8).pdf | 2000 | 196 | 199 | 97 | 126,100 | 127,600 | .39 -789 -
10% 0.32 -1,076 -
20% 0.29 -1,220 -
편익의
변화
-20% 0.28 -1,033 -
-10% 0.32 -983 -
10% 0.39 -882 -
20% 0.42 -832 -
대안Ⅰ-2
할인율의
변화
3.5% 0.37 -1,157 -
4.5% 0.33 -1,167 -
6.5% 0.25 -1,140 -
7.5% 0.23 -1,113 -
비용의
변화
-20% 0.36 -834 -
-10% 0.32 -997 -
10% 0.26 -1,322 -
20% 0.24 -1,485 -
편익의
... |
7,029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8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42호선 원주~새말 확장사업(2008_8).pdf | 2008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42호선 원주~새말 확장사업(2008_8).pdf | 2000 | 199 | 202 | 98 | 127,400 | 128,900 | 2호선 원주～새말 확장사업」 예비타당성조사
단
계 평가 항목 평가 내용 검토 기준 비 고
1
단
계
법적, 정책적
타당성
․해당사업이 민간투자법의 제2조에 정의된 민간
투자 대상시설의 44개 유형에 포함 여부 등 해
당사업의 법적 적합성 여부
․사회간접자본시설 관련 중장기계획, 국가 또는
주무관청의 투자정책과 투자우선순위에 부합
여부 필수 항목
“예”로
체크되어
야 다음
단계로
이동
민자가능유형
판단
․민간투자사업의 선정원칙에서 수익자 부담능력
원칙과 수익성원칙의 성립여부에 따라서 BTO
사업과 BTL사업의 구... |
7,030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8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42호선 원주~새말 확장사업(2008_8).pdf | 2008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42호선 원주~새말 확장사업(2008_8).pdf | 2000 | 202 | 205 | 99 | 128,700 | 130,200 | 으로 분류된 사업 또는 사업주무부서의 사업계획서
에 BTL 사업으로 제시된 사업을 대상으로 수행한다.
한편 2단계 평가에서는 경제성 분석 및 재무성 분석의 결과와 기초자료 분석, 파
악된 쟁점, 유사사업의 사례 등을 고려하여 각 설문항목(사업의 경제성 확보, 관리의
용이성, 창의성 및 효율성, 위험배분, 공공성 확보)에 대해 정성적 평가를 수행한다.
4.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의 민간투자 적격성 판단
적격성 조사는 ‘민간투자 가능성’ 검토에서 재정사업보다는 민자사업(BTO 또는
BTL)으로 적절한 것으로 평가되고, 예비타당성조사의 종합평가에서 타당성을... |
7,031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8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42호선 원주~새말 확장사업(2008_8).pdf | 2008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42호선 원주~새말 확장사업(2008_8).pdf | 2000 | 205 | 207 | 100 | 130,000 | 131,500 | 출모형(MRIO: Multi-Regional Input-Output Model)을 개발
하였다. 이와 같은 분석을 수행하는 근본 취지는 낙후지역에서 수행되는 공공투자사
업, 그리고 해당지역에 대한 파급효과가 큰 사업에 대해서 일종의 가점을 부여함으
로써 경제성이 다소 낮은 사업이라 할지라도 사업 추진이 가능하도록 하여 지역 간
불균형상태가 심화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가. 지역낙후도
1) 개요
국도42호선 원주~새말 확장사업의 추진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본 사업의 지역균
형발전에의 기여 정도를 정책적 분석에 반영하기 위해 본 사업의 대상지역인 인천광
... |
7,032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8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42호선 원주~새말 확장사업(2008_8).pdf | 2008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42호선 원주~새말 확장사업(2008_8).pdf | 2000 | 207 | 209 | 101 | 131,300 | 132,800 | 12 14 8 2 2
강원도 11 15 15 6 2 5 16 16 14
충 북 8 7 14 12 10 6 14 10 10
충 남 10 6 11 13 8 2 9 12 12
전 북 14 12 12 14 7 4 11 14 15
전 남 16 13 13 16 15 1 13 15 16
경 북 13 5 16 10 16 3 15 13 13
경 남 7 2 10 11 14 7 12 9 9
제 주 6 16 7 5 9 8 10 11 11
주: 기장군은 부산광역시에, 달성군은 대구광역시에, 강화군과 옹진군은 인천광역시에, 울주군은 울산
광역시에 포함.
<표 Ⅶ-4> 시... |
7,033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8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42호선 원주~새말 확장사업(2008_8).pdf | 2008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42호선 원주~새말 확장사업(2008_8).pdf | 2000 | 209 | 212 | 102 | 132,600 | 134,100 | 지
역
M
산업 1
산업 2
산업 3
5 20 10
25 10 30
10 35 30
40 50 30
70 30 90
60 80 80
80
70
100
95
30
25
330
355
420
5
10
10
25
-5
10
300
350
400
부가 가치 60 85 110 100 120 150
총 투 입 150 200 250 300 350 400
주: 1) 순이입 = 이입-이출.
2) 수입, 순이입은 공제항목임(음의 값을 갖는 경우는 이출이 더 큰 경우로, 총수요와 합하면 산업별
총투입과 총산출이... |
7,034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8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42호선 원주~새말 확장사업(2008_8).pdf | 2008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42호선 원주~새말 확장사업(2008_8).pdf | 2000 | 211 | 214 | 103 | 133,900 | 135,400 | 및보험 6501-6505
31 부동산및사업서비스 6601-6620
32 공공행정및국방 6701-6702
33 교육및사회보장 6801-6817
34 사회및기타서비스 6911-6918
제Ⅶ장 정책적 분석 195
다. 지역경제파급효과 분석을 위한 유발계수
산업연관분석은 최종수요의 변동(소비 혹은 투자)이 각 산업의 생산활동에 미치
는 직․간접의 파급효과를 계측하는 것이다. 최종수요 변동으로 인한 경제적 파급
효과는 보통 세 가지, 즉, 생산 유발효과, 부가가치 유발효과, 고용 및 취업 유발효과
측면에서 파악한다. 부가가치 유발효과는 다시 부가가치를 구성하... |
7,035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8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42호선 원주~새말 확장사업(2008_8).pdf | 2008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42호선 원주~새말 확장사업(2008_8).pdf | 2000 | 214 | 216 | 104 | 135,200 | 136,700 | 같고 양변에 AV를 곱하면
부가가치는 식 (5)와 같이 되기 때문이다.
X = ( I - CA )
- 1․CY
AVX = AV ( I - CA )
- 1․CY ……………………(5)
그리고 투입측면에서의 총생산량 X는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 이를 AV에 관해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X = C AX + AVX
AVX = (I - CA)X
AV = ( I - CA ) …………………………………………(6)
식 (6)을 식 (5)에 대입하면
AVX= ( I -C A )․(I -C A )
- 1CY
AVX=CY ……………………(7... |
7,036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8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42호선 원주~새말 확장사업(2008_8).pdf | 2008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42호선 원주~새말 확장사업(2008_8).pdf | 2000 | 216 | 218 | 105 | 136,500 | 138,000 | .100 ⋮ 0.335 0.470 0.247
⋯ ⋯ ⋯⋮⋯ ⋯ ⋯
0.625 0.369 0.250 ⋮ 1.223 0.455 0.217
0.237 0.384 0.205 ⋮ 0.278 0.649 0.167
0.472 0.444 0.589 ⋮ 0.594 0.529 1.232
여기서 α LL은 L지역 산업에 최종수요가 1단위 증가했을 경우 L지역 산업에 미치
는 생산 유발계수를 나타내는 것으로, 이를 열로 합하면 L지역 각 산업의 지역내 파
급효과를 나타내는 것이다. α LL행렬 (3×3) 각 열로 합한 벡터 (1×3)를 OLL라고 하
면 L지역내 각 산업의 ... |
7,037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8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42호선 원주~새말 확장사업(2008_8).pdf | 2008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42호선 원주~새말 확장사업(2008_8).pdf | 2000 | 218 | 220 | 106 | 137,800 | 139,300 | 분석은 모형의 동태화 작업이 선행되어야만 가능하게 될
것이다.
셋째, 사업비 지출에 따른 정(正)의 파급효과만을 분석할 뿐이며 재원조달에 따른
부(負)의 파급효과를 함께 고려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 사업들간에 사업비의 지출에
따른 경제적 파급효과의 상대적 비교는 가능하나 서로 다른 사업간 절대적 비교나
특정사업에 대한 효과의 절대적인 크기를 판단하는 데는 그 유용성에 한계가 있다는
사실이다.
한편 서로 다른 사업간의 상대적 파급효과 비교시에도 비교의 목적이 지역간 파
급효과의 상대적 크기에 있다면 사업간 특성의 차이에 따른 투입구조 및 투... |
7,038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8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42호선 원주~새말 확장사업(2008_8).pdf | 2008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42호선 원주~새말 확장사업(2008_8).pdf | 2000 | 220 | 222 | 107 | 139,100 | 140,600 | 3 42.59
충북 46.60 1.68 7.91 1.63 29.03 1.65 57.37 2.12
충남 64.39 2.32 9.26 1.90 33.40 1.90 71.10 2.62
전북 28.11 1.01 5.37 1.10 19.09 1.09 40.39 1.49
전남 38.52 1.39 5.22 1.07 18.76 1.07 37.95 1.40
경북 44.30 1.60 7.45 1.53 26.13 1.49 51.67 1.90
경남 40.23 1.45 7.33 1.51 25.60 1.46 41.97 1.55
제주 3.31 0.12 0.82 0.17... |
7,039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8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42호선 원주~새말 확장사업(2008_8).pdf | 2008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42호선 원주~새말 확장사업(2008_8).pdf | 2000 | 221 | 224 | 108 | 140,400 | 141,900 | 0.25
전국 3,282.61 100.00 575.49 100.00 2,080.73 100.00 3,209.34 100.00
<표 Ⅶ-11> 본 사업의 지역경제 파급효과(대안 1-2)
제Ⅶ장 정책적 분석 205
항목
생산유발효과 임금유발효과 고용유발효과 취업유발효과
유발액
(억원)
지역별
비중(%)
유발액
(억원)
지역별
비중(%)
고용자수
(명)
지역별
비중(%)
고용자수
(명)
지역별
비중(%)
지
역
별
파
급
효
과
서울 729.06 15.98 145.10 18.15 622.16 21.52 1,012... |
7,040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8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42호선 원주~새말 확장사업(2008_8).pdf | 2008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42호선 원주~새말 확장사업(2008_8).pdf | 2000 | 223 | 226 | 109 | 141,700 | 143,200 | 0.2556 0.3024 0.4201
주: 1) 투입액 및 지역내 총생산은 모두 2007년 기준가격임.
2)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 지수는 AHP 설문지 응답을 위한 것으로서 위 투입액에 대한 사업 해당지
역인 강원의 지역내 부가가치 유발액을 사업해당지역의 GRDP 추계액으로 나눈 지수임.
3) 2006년 45개 예비타당성조사 사업의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 지수의 평균은 0.2465%임.
<표 Ⅶ-13>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
(단위: 억원)
제Ⅶ장 정책적 분석 207
3. 정책의 일관성 및 추진의지
가. 관련계획 및 정책방향과의 일치성
국도42호선 원주... |
7,041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8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42호선 원주~새말 확장사업(2008_8).pdf | 2008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42호선 원주~새말 확장사업(2008_8).pdf | 2000 | 226 | 228 | 110 | 143,000 | 144,500 | 재원이 있는 경우에만 높게 평가될 것이다. 따라서 본 사
업은 제2차 중기교통시설투자계획을 바탕으로 재원조달 가능성에 대해 평가되어야
한다.
제2차 중기교통시설투자계획에서는 계획기간(2005~2009년) 동안 교통시설 확충
에 약 118조원의 투자재원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중 투자규모로는 도로
가 전체의 51.8%(61조원), 철도 25.8%(30.5조원), 공항 4.2%(5조원), 항만 15.7%(18.5조
원), 물류 및 기타가 2.5%(3조원)이며, 재원별로는 국비 54.5%(64.1조원), 자체조달
13.7%(16.2조원), 민자... |
7,042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8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42호선 원주~새말 확장사업(2008_8).pdf | 2008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42호선 원주~새말 확장사업(2008_8).pdf | 2000 | 227 | 229 | 111 | 144,300 | 145,800 | (2006~2010)」
<표 Ⅶ-15> 수송·교통 및 지역개발분야 부문별 재정 투자계획
(단위: 억원, %)
제Ⅶ장 정책적 분석 211
2) 도로부문의 재원조달
도로부문 투자계획은 2006년에서 2010년 사이에 교통사업 부문 중에서 도로부문
이 0.03% 증가하고 이중 국도건설부문이 4.8%의 증가추세를 나타내고 있다.
구분 ’06년 ’07년 ’08년 ’09년 ’10년 연평균
증가율
도로 73,567 73,345 72,263 73,225 73,490 -0.03
고속도로건설
국도건설
지자체도로건설지원
10,310
33,594
7,256
9... |
7,043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8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42호선 원주~새말 확장사업(2008_8).pdf | 2008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42호선 원주~새말 확장사업(2008_8).pdf | 2000 | 229 | 232 | 112 | 145,600 | 147,100 | 0,000 700,000 8,790,900
국가지원지방도 542,552 566,661 656,200 704,800 805,800 21,022,487
산업지원도로 260,800 281,000 262,300 264,700 250,000 241,200
도로운영 779,600 790,100 836,400 839,700 868,900 2,924,500
ITS사업 95,800 35,000 46,000 55,200 64,400 49,700
계 10,758,557 11,015,700 11,313,014 11,313,624 10,929,724 100,862,120
자료 :... |
7,044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8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42호선 원주~새말 확장사업(2008_8).pdf | 2008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42호선 원주~새말 확장사업(2008_8).pdf | 2000 | 232 | 236 | 113 | 146,900 | 148,400 | 그 판단의 타
당성 여부만이 문제가 된다. 그러나 여러 사람의 의견이 종합되어야 할 경우에는, 어
떻게 하여야 대표성을 가진 종합판단이 될 것인지, 특히 개별 연구진들이 해당사업
의 시행여부에 대해 상반된 견해를 갖는 경우에는 어떻게 최종의사결정에 도달할 것
인지 등의 문제가 발생한다.
이와 같은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하여 예비타당성조사에서는 다기준분석
(multi-criteria analysis) 방법론의 하나인 분석적 계층화법(AHP: Analytic Hierarchy
Process)을 적용하여오고 있다.
AHP기법은 의사결정의 목표 또는 평가기준... |
7,045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8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42호선 원주~새말 확장사업(2008_8).pdf | 2008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42호선 원주~새말 확장사업(2008_8).pdf | 2000 | 235 | 238 | 114 | 148,200 | 149,700 | 그림 Ⅷ-1] 국도42호선 원주~새말 확장사업 AHP 계층구조
타당성
제1
계층 경제성 분석 정책적 분석 지역균형발전
분석
제2
계층
정책의 일관성
및 추진의지
사업추진상의
위험 요인
제3
계층
관
련
계
획
및
정
책
방
향
과
의
일
치
성
사
업
추
진
의
지
및
선
호
도
재
원
조
달
가
능
성
환
경
성
지
역
낙
후
도
지
역
경
제
파
급
효
과
평가 대안 사업 시행 사업 미시행
제Ⅷ장 종합평가 및 정책제언 219
각 평가항목의 내용 및 평가... |
7,046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8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42호선 원주~새말 확장사업(2008_8).pdf | 2008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42호선 원주~새말 확장사업(2008_8).pdf | 2000 | 237 | 240 | 115 | 149,500 | 151,000 | 한다는 당초 취지
를 왜곡시키는 결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임.
제Ⅷ장 종합평가 및 정책제언 221
지역낙후도지수 표준점수 = α + i
단, α = 0.81220 + 2.23298× LIR - 2.29626× LIR 2 + 0.74302× LIR3
+ 0.32728× MIR2
α ≥ 0 → i = 1, α < 1 → i = -1
LIR 은 시·군별 지역낙후도순위를 표준화한 값, MIR 은 시·도별 지역낙후도순
위를 표준화한 값을 나타낸다. 지역낙후도 표준점수는 1.65점이다.
가중치 산정결과는 경제성 분석 : 정책적 분석 : 지역균형발전의 중요도에 ... |
7,047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8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42호선 원주~새말 확장사업(2008_8).pdf | 2008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42호선 원주~새말 확장사업(2008_8).pdf | 2000 | 240 | 243 | 116 | 150,800 | 152,300 | 해’ 등을 연결
하는 국도4차로 도로망 구축의 일환으로 선형불량에 의한 사고예방은 물론 낙후된
강원지역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강원도에서 국토해양부에 건의한 사업으로, 본사업
구간의 확장건설로 물류비용절감 및 도로 효율을 제고하고, 여주~원주~정선 등을 연
결하는 광역도로망 구축으로 낙후된 강원지역의 공동발전을 촉진하며, 자동차 전용
도로간 도로등급체계 일원화로 고속교통망 기능개선 및 국가균형발전을 위해서 건설
중인 원주혁신도시 및 원주기업도시로의 접근성을 향상하고 더불어 주5일제 근무시
행에 대국민 복지향상을 지원하고 강원지역의 물동량 수송에 원활화에... |
7,048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8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42호선 원주~새말 확장사업(2008_8).pdf | 2008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42호선 원주~새말 확장사업(2008_8).pdf | 2000 | 242 | 249 | 117 | 152,100 | 153,600 | 79.79 -
합계 1,977.68 2,950
B/C 0.35 -
AHP 시행점수 0.449 (최적대안) -
주요 특징 - 기존 국도확장 +
학곡저수지 북측통과 노선
- 예비타당성조사 요청안
<표 Ⅷ-6> 총괄요약표
(단위: 억원)
주1) : 부처제출안에서는 사업기간을 2009년~2021년으로 설정하였으나, 국토해양부 공문에 따라 예비타
당성조사에서 일반적으로 활용하는 공사기간으로 변경
226 「국도42호선 원주～새말 확장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참고문헌
건설교통부, 「국가기간교통망계획」, 1999.
, 「국도의 노선계획 설계지침」, 2006... |
7,049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8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42호선 원주~새말 확장사업(2008_8).pdf | 2008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42호선 원주~새말 확장사업(2008_8).pdf | 2000 | 249 | 249 | 118 | 153,400 | 154,900 |
1 소초면 1,030.1 14.8% 소초면 1,034.5 8.6% 강릉시 489.9 40.2% 강릉시 661.8 35.6% 소초면 848.8 26.0% 소초면 855.1 17.4%
2 강릉시 752.2 10.8% 강릉시 883.3 7.4% 소초면 134.9 11.1% 소초면 135.2 7.3% 강릉시 330.0 10.1% 강릉시 438.1 8.9%3 단구동 376.3 5.4% 정선군 861.8 7.2% 단구동 101.7 8.3% 단구동 103.4 5.6% 단구동 173.9 5.3% 둔내면 199.2 4.1%4 삼척시 327.8 4.7% 평창읍 474.9 4.0%... |
7,050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8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42호선 원주~새말 확장사업(2008_8).pdf | 2008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42호선 원주~새말 확장사업(2008_8).pdf | 2000 | 249 | 251 | 119 | 154,700 | 156,200 | 면 186.7 1.6% 단계동 10.2 0.8% 우산동 25.5 1.4% 진부면 43.4 1.3% 반곡관설동 75.7 1.5%17 동해시 110.5 1.6% 지정면 174.2 1.4% 문막읍 8.0 0.7% 대전중구 24.8 1.3% 무실동 40.3 1.2% 동해시 60.1 1.2%18 평창읍 107.9 1.5% 문막읍 171.5 1.4% 지정면 7.0 0.6% 대전동구 22.4 1.2% 경기광주시 40.3 1.2% 진부면 59.8 1.2%19 지정면 104.0 1.5% 진부면 171.0 1.4% 평창읍 6.8 0.6% 일산동 21.8 1.2% 동해시 39.9 1.2... |
7,051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8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42호선 원주~새말 확장사업(2008_8).pdf | 2008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42호선 원주~새말 확장사업(2008_8).pdf | 2000 | 251 | 255 | 120 | 156,000 | 157,500 | 본 설문은 AHP(Analytic Hierarchy Process) 기법을 활용하여 국도42호선 원주~새
말 확장사업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기 위한 것입니다. 각 평가항목간 상대적 중요도를
전문가의 관점에서 판단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응답의 일관성이 낮은 경우 설
문을 다시 하게 되오니 신중하게 응답해 주십시오.
성 명 :
소 속 :
직 위 :
연락처 : ☏ FAX: E-mail:
AHP(Analytic Hierarchy Process: 계층화 분석법)는
평가에서 고려되는 평가항목들을 계층화한 다음, 평가항목간 상대적 중요도
를 측정... |
7,052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8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42호선 원주~새말 확장사업(2008_8).pdf | 2008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42호선 원주~새말 확장사업(2008_8).pdf | 2000 | 254 | 258 | 121 | 157,300 | 158,800 | 및 순위 (해
당 사업이 다수의 시․군에
걸쳐있는 경우 대표 시․군
의 낙후도를 기준으로 평가)
낙후 정도가 심할수
록 ‘사업 시행’점수
가 높고, 발달된 지
역일수록 ‘사업미시
행’ 점수가 높음
지역경제
파급효과
·해당사업의 시행으로 인한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
지역내부가가치유발액
GRDP(지역내총생산)
및 연구 수행 과정에서 얻은
정보를 정성적으로 판단
비율이 높을수록, 파
급효과가 클수록 ‘사
업시행’ 점수가 높음
238 「국도42호선 원주～새말 확장사업」 예비타당성조사
3. 조사결과 요약
다음 사항들은 최적대안의 ... |
7,053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8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42호선 원주~새말 확장사업(2008_8).pdf | 2008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42호선 원주~새말 확장사업(2008_8).pdf | 2000 | 258 | 262 | 122 | 158,600 | 160,100 | 경제성 분석, 정책적 분석 그리
고 지역균형발전 분석간의 상대적 중요도를 판단하기 위한 것입니다. 본
사업에 있어서 어느 요인이 상대적으로 얼마만큼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
는지 신중히 판단하여 응답해 주십시오.
I. 본 사업을 평가하는데 있어 경제성 분석, 정책적 분석, 지역균형발전간의 상
대적 중요도가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100점 만점으로 응답하여 주
십시오. 예) 45 : 35 : 20)
- 아래 <표 2>의 가중치 산정범위 안에서 응답하여 주십시오
경제성 분석 : 정책적 분석 : 지역균형발전 = : :
<표 2> 가중치 산정범위
... |
7,054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8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42호선 원주~새말 확장사업(2008_8).pdf | 2008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42호선 원주~새말 확장사업(2008_8).pdf | 2000 | 262 | 265 | 123 | 159,900 | 161,400 | 절
적
절
약
간
적
절
같
다
약
간
적
절
적
절
매
우
적
절
절
대
적
절
대 안
경제성
분 석
사업
시행 ⑨⑧⑦⑥⑤④③② ①②③④⑤⑥⑦⑧⑨ 사 업 미시행
지 역
낙후도
사업
시행 ⑨⑧⑦⑥⑤④③② ①②③④⑤⑥⑦⑧⑨ 사 업 미시행
지역경제
파급효과
사업
시행 ⑨⑧⑦⑥⑤④③② ①②③④⑤⑥⑦⑧⑨ 사 업 미시행
관련 계획 및
정책방향과의
일 치 성
사업
시행 ⑨⑧⑦⑥⑤④③② ①②③④⑤⑥⑦⑧⑨ 사 업 미시행
사업추진의지
및 선호도
사업
시행 ⑨⑧⑦⑥⑤④③② ①②③④⑤⑥⑦⑧⑨ 사 업 미시행
... |
7,055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8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42호선 원주~새말 확장사업(2008_8).pdf | 2008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42호선 원주~새말 확장사업(2008_8).pdf | 2000 | 264 | 267 | 124 | 161,200 | 162,184 | .5 + 0.05,
248 「국도42호선 원주～새말 확장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즉, 0.45 < AHP 종합평점 < 0.55
회색영역이란 만약 연구진 구성이 달라진다면 현재의 종합평점의 결과가 뒤바뀌
어질 수 있음을 나타내는 영역을 뜻한다. 결국 이러한 영역에 속하였을 경우에 연구
진들은 AHP 분석을 통한 종합 결론을 내림에 있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할 것이다.
다음으로 이 회색영역을 평가자 의견의 일치정도에 따라 달리할 필요가 있다. 우
리는 평가자들 간의 의견이 일치하고 있을 때는 평가자의 모집단의 평균도 표본평균
과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라는 데 어느... |
7,056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9년도 타당성 재조사 보고서-국도5호선(화천상서우회) 건설사업(2009_11).pdf | 2009년도 타당성 재조사 보고서-국도5호선(화천상서우회) 건설사업(2009_11).pdf | 2000 | 1 | 7 | 0 | 0 | 1,500 | 2009년도 타당성 재조사 보고서
국도5호선(화천상서우회) 건설사업
2009. 11.
공공투자관리센터
한국개발연구원
제 출 문
기획재정부 장관 귀하
본 보고서를 귀 기획재정부가 의뢰한 국도5호선(화천상서우회) 건설사업
의 타당성 재조사 최종보고서로 제출합니다.
2009. 11.
한국개발연구원 원장 현 오 석
< 연 구 진 >
▣ ｢국도5호선(화천상서우회) 건설사업｣ 타당성 재조사
KDI 연구진 : 박경애 전문위원(연구총괄)
김세환 책임전문원
외부 연구진 : 김동규 서울대학교 교수
허성호 서울대학교 연구원
김인수 다린이앤씨 이사
... |
7,057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9년도 타당성 재조사 보고서-국도5호선(화천상서우회) 건설사업(2009_11).pdf | 2009년도 타당성 재조사 보고서-국도5호선(화천상서우회) 건설사업(2009_11).pdf | 2000 | 6 | 7 | 1 | 1,300 | 2,800 | ················································· 70
1. 기존도로 여건 및 현황 ··················································································· 70
2. 요구안(실시설계) 노선계획의 적절성 검토 ···················································· 72
3. 노선계획 검토 결과 ··································································... |
7,058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9년도 타당성 재조사 보고서-국도5호선(화천상서우회) 건설사업(2009_11).pdf | 2009년도 타당성 재조사 보고서-국도5호선(화천상서우회) 건설사업(2009_11).pdf | 2000 | 7 | 8 | 2 | 2,600 | 4,100 | ··························································· 112
2. 용지보상비 추정 ··························································································· 113
3. 시설부대경비 추정 ······················································································· 115
4. 유지관리비 추정 ····························... |
7,059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9년도 타당성 재조사 보고서-국도5호선(화천상서우회) 건설사업(2009_11).pdf | 2009년도 타당성 재조사 보고서-국도5호선(화천상서우회) 건설사업(2009_11).pdf | 2000 | 8 | 9 | 3 | 3,900 | 5,400 | ········································ 142
2. 장래 주요 구간교통량 추정결과 ··································································· 142
3. 장래교통패턴의 변화 분석 ··········································································· 143
제6절 선행 연구와의 수요 비교 ·································································... |
7,060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9년도 타당성 재조사 보고서-국도5호선(화천상서우회) 건설사업(2009_11).pdf | 2009년도 타당성 재조사 보고서-국도5호선(화천상서우회) 건설사업(2009_11).pdf | 2000 | 9 | 10 | 4 | 5,200 | 6,700 | ······································································ 173
제2절 정책 일관성 및 추진의지 ············································································· 180
1. 관련계획 및 정책방향과의 일치성 ······························································· 180
2. 사업의 추진의지 및 선호도 ···································... |
7,061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9년도 타당성 재조사 보고서-국도5호선(화천상서우회) 건설사업(2009_11).pdf | 2009년도 타당성 재조사 보고서-국도5호선(화천상서우회) 건설사업(2009_11).pdf | 2000 | 10 | 11 | 5 | 6,500 | 8,000 | ···································· 44
<표 Ⅱ-4> 학생 수 현황 ································································································· 44
<표 Ⅱ-5> 자동차등록 현황 ·························································································· 45
<표 Ⅱ-6> 분석 대상지역 주변 교통량 현황 ·······················... |
7,062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9년도 타당성 재조사 보고서-국도5호선(화천상서우회) 건설사업(2009_11).pdf | 2009년도 타당성 재조사 보고서-국도5호선(화천상서우회) 건설사업(2009_11).pdf | 2000 | 11 | 11 | 6 | 7,800 | 9,300 | ··············· 86
<표 Ⅲ-16> 토공량 현황 ·································································································· 87
<표 Ⅲ-17> 비탈면 경사 ·································································································· 87
<표 Ⅲ-18> 깎기 비탈면 안정 검토 현황 및 결과 ································... |
7,063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9년도 타당성 재조사 보고서-국도5호선(화천상서우회) 건설사업(2009_11).pdf | 2009년도 타당성 재조사 보고서-국도5호선(화천상서우회) 건설사업(2009_11).pdf | 2000 | 11 | 12 | 7 | 9,100 | 10,600 | -13> 부체도로 설치현황 및 검토내용 ································································· 110
<표 Ⅳ-14> 실시설계 대비 타당성 재조사 대안별 공사량 비교 ···································· 111
<표 Ⅳ-15> 타당성 재조사 공사비 추정결과 ································································· 112
<표 Ⅳ-16> 용지구입비 단가비교 ································... |
7,064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9년도 타당성 재조사 보고서-국도5호선(화천상서우회) 건설사업(2009_11).pdf | 2009년도 타당성 재조사 보고서-국도5호선(화천상서우회) 건설사업(2009_11).pdf | 2000 | 12 | 13 | 8 | 10,400 | 11,900 | ·························································· 130
<표 Ⅴ-3> 사업의 영향권 ···························································································· 131
<표 Ⅴ-4> 화천군 세부죤 분할내역 ············································································ 132
<표 Ⅴ-5> 연천군 내부통행(2006년 기준) ············... |
7,065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9년도 타당성 재조사 보고서-국도5호선(화천상서우회) 건설사업(2009_11).pdf | 2009년도 타당성 재조사 보고서-국도5호선(화천상서우회) 건설사업(2009_11).pdf | 2000 | 13 | 14 | 9 | 11,700 | 13,200 | ···································· 151
<표 Ⅵ-4> 업무통행 시간가치 ····················································································· 154
<표 Ⅵ-5> 차종별 차량 1대당 평균 통행시간 가치 ······················································ 155
<표 Ⅵ-6> 사고 건당 및 사상자당 교통사고 비용(2008년 기준) ·································· 156
... |
7,066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9년도 타당성 재조사 보고서-국도5호선(화천상서우회) 건설사업(2009_11).pdf | 2009년도 타당성 재조사 보고서-국도5호선(화천상서우회) 건설사업(2009_11).pdf | 2000 | 13 | 15 | 10 | 13,000 | 14,500 | Ⅷ-13> 총사업비 연차별 투입액(대안1) ································································· 184
<표 Ⅷ-14> 총사업비 연차별 투입액(대안2) ································································· 185
<표 Ⅷ-15> 분야별 재원배분 ························································································· 186
<표 Ⅷ-16> SOC 분야... |
7,067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9년도 타당성 재조사 보고서-국도5호선(화천상서우회) 건설사업(2009_11).pdf | 2009년도 타당성 재조사 보고서-국도5호선(화천상서우회) 건설사업(2009_11).pdf | 2000 | 15 | 18 | 11 | 14,300 | 15,800 | 2
[그림 Ⅲ-5] 실시설계 비교노선도 ················································································· 73
[그림 Ⅲ-6] 타당성 재조사 노선검토도 ········································································· 74
[그림 Ⅲ-7] 표준 횡단면도 ···························································································· ... |
7,068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9년도 타당성 재조사 보고서-국도5호선(화천상서우회) 건설사업(2009_11).pdf | 2009년도 타당성 재조사 보고서-국도5호선(화천상서우회) 건설사업(2009_11).pdf | 2000 | 18 | 20 | 12 | 15,600 | 17,100 | 2009. 5 : 타당성 재조사 착수(KDI)
나. 사업의 개요
◦ 사업명 : 화천상서 우회도로 건설공사
◦ 위 치 : 강원도 화천군 상서면 노동리 ~ 산양리
◦ 사업기간 : 2010년 ~ 2018년(9년)
사업 구간 강원도 화천군 상서면 노동리 ~ 산양리
총 연장 및 차로 L=4.9km, B=11.5m(2차로)
추정사업비 522.4억원(전액 국비)
공사비: 470.0억원, 보상비: 32.1억원, 시설부대경비: 20.3억원
사업 내용 2차로 시설 개량
주요 구조물
교량: 4개소/220.0m(장대교 1개소/120m, 소교량 3개소/100m)
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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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국도5호선(화천상서우회) 건설사업 타당성 재조사
3. 타당성 재조사의 배경 및 기본방향
가. 타당성 재조사의 배경
□ 본 사업은 총사업비 관리지침 제49조 제1항 제4호에 의하여 타당성 재조사
를 실시하여 사업추진 여부를 검토했어야 하나, 이러한 과정 없이 사업이 추
진됨에 따라 국가재정법 제50조 2항에 따라 감사원이 요청하는 사업으로 타당
성 재조사가 의뢰됨.
□ 총사업비관리지침 제49조 제1항 제4호(기획재정부, 2008.7.)
◦ 수요예측재조사 결과 수요예측치가 이전단계 대비 100분의 30이상 감소하
였거나, 타당성조사, 기본·실시설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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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기간 교통망 계획(2000~2019)
◦ 제3차 강원도 종합계획(2000∼2020년)
◦ 강원도 지역혁신 5개년 계획(2004-2008), 강원도, 2003
◦ 제4차 강원권 관광개발계획(2007-2011), 강원도, 2006
◦ 기타 지역관련 개발계획
3. 타당성 재조사의 주요쟁점
가. 기술 및 비용 관련 쟁점
□ 노선대안 및 시설개량 방안 검토
◦ 본 노선은 국도Ⅳ등급으로 기존 국도 현황조사 결과, 평면 및 종단선형이
양호하여 기존도로를 활용한 시설개량으로도 서비스수준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 현장답... |
7,071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9년도 타당성 재조사 보고서-국도5호선(화천상서우회) 건설사업(2009_11).pdf | 2009년도 타당성 재조사 보고서-국도5호선(화천상서우회) 건설사업(2009_11).pdf | 2000 | 26 | 29 | 15 | 19,500 | 21,000 | 인접한 전차진지 및 화천천과 저촉(B=9.0m→11.5m)
→ 선형개량방안 및 기존도로 유용 검토 필요
설계VE
검 토
재검토 2구간 ∙기존 국도를 활용하여 설계기준 미달구간을 개량
(1개소 : R=120.0m → 250.0m) 적 정
재검토 3구간 ∙기존 국도 유용 구간 적 정
재검토 4구간 ∙기존 국도를 활용하여 설계기준 미달구간을 개량
(1개소 : R=80.0m → 200.0m) 적 정
재검토 5구간 ∙산양 시가지 우회구간 적 정
<표 6> 노선계획 적절성 검토 결과
요약 11
다. 사업계획의 적절성 검토
구 분 검토 항목 실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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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13
Ⅳ. 비용 추정
1. 현행안과 요구안 비용 검토
□ 요구안의 2008년 가격 환산 총사업비는 527.0억원으로 현행안의 2008년 가격 환
산 총사업비 653.5억원(2006년 가격 기준 503.3억원)에 비해 약 126.6억원 감소함.
공 종 현행(제2차 국도건설5개년계획) 요구(실시설계) 증감액
규 격 2006.6 2008.12 규 격 2009.3 2008.12 2008.12
A. 공 사 비 5.0km 45,300 59,117 4.9km 46,998 47,419 -11,698
B. 용지 보상비 3,200 4,17... |
7,073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9년도 타당성 재조사 보고서-국도5호선(화천상서우회) 건설사업(2009_11).pdf | 2009년도 타당성 재조사 보고서-국도5호선(화천상서우회) 건설사업(2009_11).pdf | 2000 | 30 | 32 | 17 | 22,100 | 23,600 | 소
6. 포장공
6.1 표층(T=5cm) ㎡ 60,306 60,306 51,511
6.2 중간층(T=6cm) ㎡ 60,317 60,317 51,522
6.3 기층(T=10cm) ㎡ 60,467 60,467 51,672
6.4 보조기층(T=15cm) ㎥ 10,499 10,499 9,180
6.5 동상방지층(T=66cm) ㎥ 55,309 54,219 48,414
6.6 부체도로 m 464 464 55
7. 교통안전시설공
7.1 충격흡수시설 개소 431
7.2 도로표지병 단 면 EA 119 - -
양 면 EA 1,541 - -
8.... |
7,074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9년도 타당성 재조사 보고서-국도5호선(화천상서우회) 건설사업(2009_11).pdf | 2009년도 타당성 재조사 보고서-국도5호선(화천상서우회) 건설사업(2009_11).pdf | 2000 | 32 | 34 | 18 | 23,400 | 24,900 | 4 1,819
1.용지 구입비 ㎡ 174,884 3,161 174,884 1,804 156,944 1,654
전 ㎡ 20,932 20,180 422 20,932 8,788 184 17,523 8,788 154
답 ㎡ 53,328 25,225 1,345 53,328 13,424 716 44,717 13,424 600
임 야 ㎡ 35,841 15,135 542 35,841 645 23 29,921 645 19
대 지 ㎡ 2,703 30,270 82 2,703 41,663 113 2,703 41,663 113
도 로 ㎡ 52,967 12,108 641 52,96... |
7,075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9년도 타당성 재조사 보고서-국도5호선(화천상서우회) 건설사업(2009_11).pdf | 2009년도 타당성 재조사 보고서-국도5호선(화천상서우회) 건설사업(2009_11).pdf | 2000 | 34 | 35 | 19 | 24,700 | 26,200 | 비 41,366 41,738 40,738 33,975
A-1-1. 토 공 1 식 2,088 2,107 1,978 1,748
A-1-2. 비탈면 안전공 1 식 1,032 1,041 940 882
A-1-3. 배수공 1 식 1,908 1,925 1,925 1,783
A-1-4. 구조물공 1 식 6,974 7,037 7,037 7,037
A-1-5. 터널공 6,537 6,596 6,596 4,183
A-1-6. 포장공 1 식 2,094 2,113 2,089 1,786
A-1-7. 교통안전시설공 1 식 801 808 775 755
A-1-8. 부... |
7,076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9년도 타당성 재조사 보고서-국도5호선(화천상서우회) 건설사업(2009_11).pdf | 2009년도 타당성 재조사 보고서-국도5호선(화천상서우회) 건설사업(2009_11).pdf | 2000 | 35 | 38 | 20 | 26,000 | 27,500 |
(‘08.12)
대안2
(‘08.12)
사 업 위 치 강원도 화천군 상서면 노동리 ~ 산양리
사 업 규 모
5.0 km
(2차로)
4.9km
(2차로)
교차로:7개소
(입체:3, 평면:4)
교량 : 220m / 4개소
터널 : 767m / 2개소
4.9km
(2차로)
교차로:5개소
(입체:1, 평면:4)
교량:220m/4개소
터널:510m/1개소
사 업 기 간 ‘09~’17 2010년 ~ 2018년
총
사
업
비
공 사 비 45,300 59,117 46,998 47,419 46,312 38,823
용 지 보 상 비 ... |
7,077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9년도 타당성 재조사 보고서-국도5호선(화천상서우회) 건설사업(2009_11).pdf | 2009년도 타당성 재조사 보고서-국도5호선(화천상서우회) 건설사업(2009_11).pdf | 2000 | 37 | 40 | 21 | 27,300 | 28,800 | 음.
사업구간 주변
Network 수정
22 국도5호선(화천상서우회) 건설사업 타당성 재조사
2) 장래 Network의 수정
□ 본 과업에서는 국가교통DB 네트워크에 반영되어 있지 않은 직접영향권내의
도로계획을 반영하였으며 반영 내역은 다음과 같음.
◦ 춘천∼철원간 고속도로는 국가교통DB 네트워크에 반영되어 있으나 기 시
행된 두 차례의 예비타당성조사에서 타당성이 없는 것으로 분석되어 장래
도로망에 반영하지 않았음.
구분 구간 연장
(km)
신설/
확장 도로등급 완공년도 반영여부
김화우회도로 철원군 김화읍 학사리～
근남면 사곡리 4.71 ... |
7,078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9년도 타당성 재조사 보고서-국도5호선(화천상서우회) 건설사업(2009_11).pdf | 2009년도 타당성 재조사 보고서-국도5호선(화천상서우회) 건설사업(2009_11).pdf | 2000 | 40 | 41 | 22 | 28,600 | 30,100 | 2019년 2021년 2026년 2031년 2036년 증가율
노동교차로
~백암교차로
미시행시 2,288 2,421 2,524 2,512 2,575 0.70
시행시
사업구간 2,340 2,527 2,566 2,559 2,594 0.61
우회도로1) 1,692 1,866 1,902 1,919 2,004 1.42
기존도로2) 648 661 664 640 590 -0.77
<표 20> 사업노선 수요예측결과
(단위: 대/일, %)
주: 1) 산양리 시가지구간을 우회하는 사업구간의 교통량임. 2) 산양리 시가지구간을 통과하는 기존 국도5호선의 교통량임.
나... |
7,079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9년도 타당성 재조사 보고서-국도5호선(화천상서우회) 건설사업(2009_11).pdf | 2009년도 타당성 재조사 보고서-국도5호선(화천상서우회) 건설사업(2009_11).pdf | 2000 | 41 | 44 | 23 | 29,900 | 31,400 | ,913 3,460 2,340 -3,573 -1,120 -0.60 -0.32
2021년 6,232 3,926 2,527 -3,705 -1,399 -0.59 -0.36
2026년 7,023 4,744
(1,394) 2,566 -4,457 -2,178 -0.63 -0.46
2031년 - 4,863
(1,232) 2,559 - -2,304 - -0.47
2036년 - 4,936
(1,325) 2,594 - -2,342 - -0.47
<표 22> 수요추정 결과 비교
주: ( )는 국도 국지도 시설규모 조정방안 연구 (한국교통연구원, 2008)에서 춘천-철원간... |
7,080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9년도 타당성 재조사 보고서-국도5호선(화천상서우회) 건설사업(2009_11).pdf | 2009년도 타당성 재조사 보고서-국도5호선(화천상서우회) 건설사업(2009_11).pdf | 2000 | 44 | 46 | 24 | 31,200 | 32,700 | 정) 강원 268,718.76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 지수 0.0824% 0.0692 %
주: 1) 투입액 및 지역내 총생산은 모두 2008년 기준가격임.
2)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 지수는 AHP 설문지 응답을 위한 것으로서 위 투입액에 대한 사업 해당지
역인 강원도의 지역내 부가가치 유발액을 사업해당지역의 GRDP 추계액으로 나눈 지수임.
3) 2007년 40개 예비타당성조사사업의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 지수 평균은 0.17796%임.
<표 26>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
(단위: 억원)
2. 정책 일관성 및 추진의지
□ 관련계획 및 정책방향과의 일치성... |
7,081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9년도 타당성 재조사 보고서-국도5호선(화천상서우회) 건설사업(2009_11).pdf | 2009년도 타당성 재조사 보고서-국도5호선(화천상서우회) 건설사업(2009_11).pdf | 2000 | 46 | 48 | 25 | 32,500 | 34,000 | 항목 평가자1 평가자2 평가자3 평가자4 평가자5 평가자6 종합
□ 경제성분석 0.450 0.400 0.450 0.400 0.450 0.500 0.442
□ 정책적분석 0.300 0.300 0.250 0.300 0.300 0.300 0.292
○ 정책의 일관성 및 추진의지 0.250 0.200 0.063 0.250 0.250 0.225 0.209
- 상위계획과의 일치성 0.188 0.050 0.047 0.208 0.200 0.169 0.147
- 사업의 추진의지 0.063 0.150 0.016 0.042 0.050 0.056 0.062
○ 사업추진상의 ... |
7,082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9년도 타당성 재조사 보고서-국도5호선(화천상서우회) 건설사업(2009_11).pdf | 2009년도 타당성 재조사 보고서-국도5호선(화천상서우회) 건설사업(2009_11).pdf | 2000 | 48 | 51 | 26 | 33,800 | 35,300 | 5,300 46,998 47,419 46,312 38,823
용 지 보 상 비 3,200 3,217 3,244 1,984 1,819
소 계 48,500 50,215 50,663 48,296 40,642
시 설
부 대
경 비
설계비 기투입 1,069 1,240 1,240 (1,240) (1,240)
재설계 - - - --
책 임 감 리 비 656 681 687 2,028 1,778
시 설 부 대 비 104 108 109 107 89
소 계 1,829 2,029 2,036 2,135
(3,375)
1,867
(3,107)
합 계 50,329... |
7,083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9년도 타당성 재조사 보고서-국도5호선(화천상서우회) 건설사업(2009_11).pdf | 2009년도 타당성 재조사 보고서-국도5호선(화천상서우회) 건설사업(2009_11).pdf | 2000 | 51 | 53 | 27 | 35,100 | 36,600 | 1.2 km
4.982 km
0.6 km 0.7 km 1.9 km
0+000 1+000 2+000 3+000 4+000 4+829
0.3 km 0.8 km 1.2 km
4.982 km
0.6 km 0.7 km 1.9 km
[그림 Ⅰ-1] 국도5호선(화천상서우회) 건설사업의 개요도
1) 국도5호선 전체 노선연장 516.8km 중 14.0%인 70.0km가 국도Ⅳ등급으로 분류되었으며, 본사업구간은
국도56호선 및 국도43호선과 접속되는 춘천 사북~화천 상서 40.2km구간에 포함 됨.
제Ⅰ장 타당성 재조사의 개요 37
제3절 수요예측치 및 총사업비 변... |
7,084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9년도 타당성 재조사 보고서-국도5호선(화천상서우회) 건설사업(2009_11).pdf | 2009년도 타당성 재조사 보고서-국도5호선(화천상서우회) 건설사업(2009_11).pdf | 2000 | 53 | 56 | 28 | 36,400 | 37,900 | 108 109 -27
소 계 1,829 2,061 2,029 2,036 -25
합 계 50,329 65,354 52,244 52,699 -12,655
<표 Ⅰ-3> 총사업비 변경 내역
(단위: 백만원)
주: 1) 현행, 요구안의 기준년도는 공문 자료 인용
2) 현행안(A):한국건설기술연구원의 건설공사비지수 적용(2006.6→2008.12, f=130.5)
3) 현행안(B):한국건설기술연구원의 건설공사비지수 적용(2009.3→2008.12, f=100.9)
4) 증감(B-A) 비교는 2008년 환산금액으로 산출.
자료: 국토해양부 공문회신
제4... |
7,085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9년도 타당성 재조사 보고서-국도5호선(화천상서우회) 건설사업(2009_11).pdf | 2009년도 타당성 재조사 보고서-국도5호선(화천상서우회) 건설사업(2009_11).pdf | 2000 | 55 | 58 | 29 | 37,700 | 39,200 | 검토
종합평가
∙사업의 지속 추진 여부 판단
∙적정 총사업비 조정액 도출
∙사업추진상의 개선 사항 발견
∙사업 추진전략 제시
[그림 Ⅰ-2] 타당성 재조사 수행 흐름도
□ 사업의 개요 및 재조사의 쟁점 파악
사업의 배경, 목적 및 기대효과 등 사업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과 최초 사업이 추
진되어 타당성 재조사 단계에 이르기까지의 추진경위와 예산집행현황, 이전 단계까
지 축적된 자료 및 현장방문을 통해 수집된 자료를 바탕으로 분석을 수행하였다.
제Ⅰ장 타당성 재조사의 개요 41
또한, 사업과 관련된 쟁점, 기술적 타당성 및 구조형식 선정 등에 따른 ... |
7,086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9년도 타당성 재조사 보고서-국도5호선(화천상서우회) 건설사업(2009_11).pdf | 2009년도 타당성 재조사 보고서-국도5호선(화천상서우회) 건설사업(2009_11).pdf | 2000 | 58 | 61 | 30 | 39,000 | 40,500 | 05 광덕2리 315
풍산1리 269 서오지리 144 광덕3리 189
풍산2리 363 소계 2,135 광덕4리 162
동촌1리 180
상
서
면
신풍리 379 명월1리 115
동촌2리 79 신대리 247 명월2리 554
대이리 251 구운리 146 명월3리 142
소계 8,399 장촌리 104 용담1리 190
간
동
면
유촌1리 247 파포1리 152 용담2리 188
유촌2리 266 파포2리 140 삼일1리 245
용호리 205 노동1리 141 삼일2리 129
간척1리 178 노동2리 141 소계 5,745
간척2리 344 부촌리 22... |
7,087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9년도 타당성 재조사 보고서-국도5호선(화천상서우회) 건설사업(2009_11).pdf | 2009년도 타당성 재조사 보고서-국도5호선(화천상서우회) 건설사업(2009_11).pdf | 2000 | 61 | 62 | 31 | 40,300 | 41,800 | % 수준을 보이고 있다.
구분 구간명 차로수 2008년
(일교통량)
차종별 교통량
승용차 버스 트럭
국도
5호선
화천읍-김화읍
2 2,263 1,543 41 679
2 3,055 2,095 87 873
용산리-화천읍
2 3,536 2,041 98 1,397
2 2,429 1,112 82 1,235
2 4,530 2,126 154 2,250
46호선
감정리-간동면 2 4,592 2,992 80 1,520
간동면-양구읍 2 4,038 3,262 39 737
2 4,889 3,512 61 1,316
용하리-신남리 2 1,620 510 49 ... |
7,088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9년도 타당성 재조사 보고서-국도5호선(화천상서우회) 건설사업(2009_11).pdf | 2009년도 타당성 재조사 보고서-국도5호선(화천상서우회) 건설사업(2009_11).pdf | 2000 | 62 | 67 | 32 | 41,600 | 43,100 | 상위 및 관련계획의 검토는 본 사업과 직․간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각종 계획의
주체 및 시기, 계획의 내용 및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ㆍ분석하여 본 사업에 반영
하고, 관련계획 내에 본 사업의 위상을 파악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가. 제4차 국토종합계획 수정계획(2000~2020)
『제4차 국토종합계획 수정계획(2000~2020)』은 국가개발 기본계획으로 “인구와
산업의 배분, 사회간접자본시설의 확충, 자연자원의 관리, 환경보전 등에 대한 장기
적인 발전과 국토발전전략 수립” 등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6대 추진전략 과제로 자립형 지역발전 기반의 구... |
7,089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9년도 타당성 재조사 보고서-국도5호선(화천상서우회) 건설사업(2009_11).pdf | 2009년도 타당성 재조사 보고서-국도5호선(화천상서우회) 건설사업(2009_11).pdf | 2000 | 67 | 69 | 33 | 42,900 | 44,400 | ∼서울∼천안∼광주∼완도(경부, 천안∼공주, 호남) 426
(지선) 천안-남이(경부), 회덕-논산(호남), 자유로
전주-남원-순천, 나주-목포, 순천-여수 309
제3축 동두천∼서울∼대전∼진주∼충무(중부, 대전∼진주) 450
(지선) 충무-거제, 대전남부순환 62
제4축 포천∼여주∼구미∼마산(중부내륙,구마) 375
제5축 철원∼춘천∼원주∼대구∼김해(중앙,대구∼부산) 447
제6축 양구∼봉화∼영천∼부산(경부의 영천∼부산) 421
제7축 간성∼강릉∼울진∼부산 421
동
서
축
제1축 인천∼서울∼춘천∼간성 218
(지선) 영종도∼서울 40
제2축 인... |
7,090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9년도 타당성 재조사 보고서-국도5호선(화천상서우회) 건설사업(2009_11).pdf | 2009년도 타당성 재조사 보고서-국도5호선(화천상서우회) 건설사업(2009_11).pdf | 2000 | 69 | 72 | 34 | 44,200 | 45,700 | 54 국도5호선(화천상서우회) 건설사업 타당성 재조사
다. 제3차 강원도 종합계획(2000∼2020년)
1) 계획의 기조 및 목표
□ 목표 : 자연과 지식이 조화된 「21세기 전국 제1의 삶터 만들기」
□ 기조 : 자연환경 가치 ＋ 지역간 보완․협력 ＋ 다양성 문화에 대응
2) 8대 추진전략
□ 정주기반이 갖춰진 네트워크 공간구조 형성
□ 다차원적인 교통망 확충
□ 신산업 발전과 기존산업의 지식기반화
□ 관광․휴양산업을 21세기 전략산업으로 육성
□ 강원도 가치자원의 보전과 창조
□ 다양한 남북 및 국제교류 기반확충
□ 새로운 삶의 질을 창출하는... |
7,091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9년도 타당성 재조사 보고서-국도5호선(화천상서우회) 건설사업(2009_11).pdf | 2009년도 타당성 재조사 보고서-국도5호선(화천상서우회) 건설사업(2009_11).pdf | 2000 | 71 | 75 | 35 | 45,500 | 47,000 | ’ 기간이 2006년에
종료됨에 따라 관광진흥법에 따라 ‘제4차 권역별 관광개발계획‘을 수립하는 것이다.
2) 계획의 목적
□ 관광자원의 효율적 보존ㆍ개발ㆍ이용ㆍ관리 도모
□ 21세기 강원관광의 좌표와 미래 비전 제시
제Ⅱ장 기초자료분석 및 재조사의 쟁점 57
□ 새로운 여건변화에 맞는 계획적, 체계적, 친환경적 관광개발과 관광객 유치
□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
□ 지역발전과 주민소득 증대에 기여
□ H/W와 S/W를 포함한 종합적 관광개발계획 수립
□ 기존 관광지에 대한 평가 및 발전방안 제시
3) 계획의 목표
□ 관광객의 증대 및 계절적ㆍ지... |
7,092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9년도 타당성 재조사 보고서-국도5호선(화천상서우회) 건설사업(2009_11).pdf | 2009년도 타당성 재조사 보고서-국도5호선(화천상서우회) 건설사업(2009_11).pdf | 2000 | 75 | 78 | 36 | 46,800 | 48,300 | 계획을 반영하여 지역간선도로로서의
기능강화 및 안전성제고
46
호
선
- 국도 46호선 4차로 확 · 포장계획을 반영하여 지역간선도로로서의
기능강화 및 안전성제고
56
호
선
- 국도 56호선 4차로 확 · 포장계획을 반영하여 지역간선도로로서의
기능강화 및 안전성제고
75
호
선
- 국도 75호선 4차로 확 · 포장계획을 반영하여 지역간선도로로서의
기능강화 및 안전성제고
지방도 - 지방도 407, 460, 461, 463호선 선형개선 계획 반영
- 지방도 322, 341, 403호선 개설계획 반영
철도 - 원주~춘천간 철도 화... |
7,093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9년도 타당성 재조사 보고서-국도5호선(화천상서우회) 건설사업(2009_11).pdf | 2009년도 타당성 재조사 보고서-국도5호선(화천상서우회) 건설사업(2009_11).pdf | 2000 | 78 | 81 | 37 | 48,100 | 49,600 | 교통안전
- 속도규제
- 과적규제(중량제 설치, 과적차량 통행규제 등)
- 위험물 규체(위험물 차량통행 규제)
소통증진 - 대형차량 규체(차종별/시간별 규제)
- 오르막길 등판차로 설치
환경보호
- 지역규제(도심 등 지역별 통행규제)
- 화물차량차선제(대형차량 운행가로 및 차선지정)
- 대형차량규제(야간 등)
<표 Ⅱ-10> 도시내 화물차량 교통관리방안
- 화물차량 교통관리
- 도심차량 통행제한
나. 화천군 관광종합개발계획(화천군, 2008)
1) 계획의 기조와 목표
□ 계획의 기조
◦ 환경친화 : 청정화천의 이미지 계승을 위한 환경자원의... |
7,094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9년도 타당성 재조사 보고서-국도5호선(화천상서우회) 건설사업(2009_11).pdf | 2009년도 타당성 재조사 보고서-국도5호선(화천상서우회) 건설사업(2009_11).pdf | 2000 | 81 | 83 | 38 | 49,400 | 50,900 | - 온의지구, 의암 레저스포츠타운, 생물산업단지
◦ 택지개발 : 6개 지구 2,080천㎡
- 거두2지구, 우두지구, 남춘천지구, 장학지구, 만천지구, 제11토지
◦ 주택건설 : 29개 단지 15,416세대(아파트 26개 단지, 국민임대주택 3개 단지)
- 현재 16개 단지 8,173세대 추진 중, 미 착공 13개 단지 7,243세대
◦ 주거환경 개선 : 3개 구역(교동, 효자1, 효자2)
□ 춘천 G5 프로젝트 실체적 추진
◦ G2~G5 : 캠프페이지 우선 개발 ⇒ G2, G3, G5 선별적 추진
◦ G1 : 주민과 함께 공감할 수 있는 신도시로 개발방... |
7,095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9년도 타당성 재조사 보고서-국도5호선(화천상서우회) 건설사업(2009_11).pdf | 2009년도 타당성 재조사 보고서-국도5호선(화천상서우회) 건설사업(2009_11).pdf | 2000 | 83 | 87 | 39 | 50,700 | 52,200 | 참조한
결과 화천군 및 주변지역에 대한 개발계획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선행연구(예비
타당성조사, 시설규모 조정방안연구)에서 반영한 2개 계획(김화우회도로 신설, 신북~
용산 국도확장)의 진행 현황을 확인하여 반영 여부를 결정할 것이다.
국가기간교통망계획(2000∼2019)에 제시된 간선도로망 계획 중 국가교통DB 2031
년 네트워크에 반영된 춘천∼철원 고속도로의 경우 기 시행된 두 차례의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타당성이 없음으로 분석되었고 주변 사업인 국도5호선(춘천∼화천) 확장사
업 예비타당성조사에서도 반영하지 않았으므로 본 재조사에서도 반영하지 ... |
7,096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9년도 타당성 재조사 보고서-국도5호선(화천상서우회) 건설사업(2009_11).pdf | 2009년도 타당성 재조사 보고서-국도5호선(화천상서우회) 건설사업(2009_11).pdf | 2000 | 87 | 90 | 40 | 52,000 | 53,500 | 전체연장의 12.5%이다. 종단
선형은 대부분 평지부 기준인 5% 이하 구간이나 전체연장의 1.6%인 100m구간에서
최대 종단경사가 7%로 조사되었다.
기존 도로의 기하구조 및 선형은 대체로 양호하므로 주변 시설물 및 지장물 저촉
을 최소화하여 기존도로를 활용한 노선계획이 필요할 것이다. 산양리 시가지구간은
우회노선으로 계획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2. 요구안(실시설계) 노선계획의 적절성 검토
실시설계의 노선 계획을 1, 2구간으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비교 1안의 1구간은 화
천천을 횡단하는 신설 노선을 계획하였고, 2구간은 평면 및 종단선형이... |
7,097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9년도 타당성 재조사 보고서-국도5호선(화천상서우회) 건설사업(2009_11).pdf | 2009년도 타당성 재조사 보고서-국도5호선(화천상서우회) 건설사업(2009_11).pdf | 2000 | 90 | 93 | 41 | 53,300 | 54,800 | 방안을 검토하였다.
1. 설계기준 검토
가. 도로의 구분
본 사업의 실시설계는 「도로의 구조․시설기준에 관한 규칙(2000. 3.)」을 기본
으로 「도로설계기준(2001. 8)」,「국도의 노선계획․설계지침 (2000. 1)」, 「2000도
로공사설계기준」등이 적용되었다.
실시설계 당시 본 도로는 국도의 노선계획․설계지침 에 의거하여 국도Ⅲ등급
으로 분류되었으며, 지방지역에 위치한 보조간선도로로 구분되었다. 실시설계보고서
상 도로의 구분 현황 및 등급은 다음과 같다.
도로의 구조․시설기준에 관한 규칙 (2000.3)
일반도로(지방지역 소재) 도로의 종... |
7,098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9년도 타당성 재조사 보고서-국도5호선(화천상서우회) 건설사업(2009_11).pdf | 2009년도 타당성 재조사 보고서-국도5호선(화천상서우회) 건설사업(2009_11).pdf | 2000 | 93 | 95 | 42 | 54,600 | 56,100 | 구조에 대한 영향은 없으며, 설계속도에 의
해 기하구조가 정해지므로 실시설계에서 적용된 기하구조 기준은 적정한 것으로 판
단된다.
라. 횡단구성
도로의 횡단구성 요소는 차도, 차로의 분리(중앙분리대, 노면표시), 길어깨, 정차
대, 자전거전용도로, 자전거 보행자겸용도로, 보도, 식수대, 측도 등이 있다. 횡단면을
구성할 때에는 인접지역의 토지이용상태 및 계획을 충분히 고려하여 횡단구성의 표
준화를 도모하고 교통의 안전성과 효율성, 국도의 기능을 확보할 수 있어야 한다. 횡
단구성 요소의 폭은 「도로의 구조․시설기준에 관한 규칙」 및 도로설계기준 등 관... |
7,099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9년도 타당성 재조사 보고서-국도5호선(화천상서우회) 건설사업(2009_11).pdf | 2009년도 타당성 재조사 보고서-국도5호선(화천상서우회) 건설사업(2009_11).pdf | 2000 | 95 | 98 | 43 | 55,900 | 57,400 | km를 초과하
지 않도록 하되 부득이한 경우 교통여건 및 지역여건을 고려
하여 조정할 수 있다.
국도 Ⅳ ∙기존 교차형식을 원칙으로 하며, 교통안전 및 교차로 용량증
대 방안 등을 검토하여 계획한다.
본 사업노선
국도 등급
<표 Ⅲ-11> 국도등급별 교차로 설치기준
자료: 국토해양부,「국도의 노선계획․설계지침」, 2006.12.
「국도의 노선계획․설계지침」(국토해양부,2006.12)에 의하면 국도 Ⅳ등급은 기
존 교차형식을 준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교통안전 및 교차로 용량 증대 방안 등
을 검토하여 계획하여야 한다.「국도 설계업무 매뉴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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