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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00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9년도 타당성 재조사 보고서-국도5호선(화천상서우회) 건설사업(2009_11).pdf	2009년도 타당성 재조사 보고서-국도5호선(화천상서우회) 건설사업(2009_11).pdf	2000	98	101	44	57,200	58,700	+000 4+829 0.3 km 0.8 km 1.2 km 4.982 km 0.6 km 0.7 km 1.9 km [그림 Ⅲ-8] 실시설계 교차로 계획 개요도 마. 실시설계 교차로 계획 검토의견 본 사업 종점부의 백암교차로를 포함하여 실시설계 사업 구간내(기존도로 이용구 간 포함 총연장 5.658km) 교차로의 전체 평균 간격은 808m(1.2개/km)로 기존도로의 교 차로 간격 723m보다 적정 간격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무분별한 입체 교차형식을 적용하면 건설비가 증가하게 되므로 교차로의 간격 및 형식에 기능적 제 한요인이 없으면서 건설...
7,101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9년도 타당성 재조사 보고서-국도5호선(화천상서우회) 건설사업(2009_11).pdf	2009년도 타당성 재조사 보고서-국도5호선(화천상서우회) 건설사업(2009_11).pdf	2000	101	103	45	58,500	60,000	재조사 [그림 Ⅲ-12] 산양교차로 평면교차로 설치검토 3) 검토결과 교차로는 기존 교차로의 위치에 적절히 계획되었으며, 우선적으로 평면교차로를 검토한 후 도로조건 및 기하구조에 문제가 있는 일부 교차로(노동, 간촌, 산양)에 한 하여 간이 입체교차로(반다이아몬드형)로 최소화하여 계획하였다. 기존 국도의 활용 방안 검토는 교차로 계획과 병행하여 이루어질 것이며 산양 교차로의 경우 관계기관 (화천군)과의 협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교차로 계획 검토결과는 다음과 같다. 교차로명 적용형식 검 토 결 과 노동 교차로 간이 입체 (반다이아몬드) ∙...
7,102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9년도 타당성 재조사 보고서-국도5호선(화천상서우회) 건설사업(2009_11).pdf	2009년도 타당성 재조사 보고서-국도5호선(화천상서우회) 건설사업(2009_11).pdf	2000	103	105	46	59,800	61,300	3+030 3+000 21.97 1:1.2 1:1.0 1:1.0 비탈면 기울기 완화리핑, 발파=1:1.0 깎기 1-2구간 3+030 ~3+050 3+040 20.58 1:0.3 1:0.3 1:0.3 Rock bolt 및 Soil Nailing 깎기 1-3구간 3+050 ~3+080 3+060 11.39 1:0.7 1:0.7 1:0.7 Soil Nailing 깎기 2구간 5+140 ~5+220 5+180 5+200 17.50 1:1.0 1:1.0 1:0.7 Rock bolt 노동 터널 시점 좌측면부 0+381 25.18 1:1.0 1...
7,103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9년도 타당성 재조사 보고서-국도5호선(화천상서우회) 건설사업(2009_11).pdf	2009년도 타당성 재조사 보고서-국도5호선(화천상서우회) 건설사업(2009_11).pdf	2000	105	107	47	61,100	62,600	수정 등 배수구조물간 접속부 ∙ 접속하는 시설물 중 빈도가 큰 값 적용 <표 Ⅲ-20> 설계빈도 적용 자료: 원주지방국토관리청, 화천상서 우회도로 건설공사 실시설계보고서 , 2004.12 구 분 단 위 계획현황 비 고 배수암거 2.0 x 1.5 개소/m 1/48.0 2.0 x 2.0 개소/m 1/19.7 2.5 x 2.0 개소/m 1/25.9 2@ 3.0 x 3.0 개소/m 1/32.5 통로암거 5.0 x 5.0 개소/m 2/40.3 배수파이프 Φ 800 개소/m 1/17.2 Φ1,000 개소/m 28/822.7 Φ1,200 개소/m 1/15....
7,104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9년도 타당성 재조사 보고서-국도5호선(화천상서우회) 건설사업(2009_11).pdf	2009년도 타당성 재조사 보고서-국도5호선(화천상서우회) 건설사업(2009_11).pdf	2000	107	109	48	62,400	63,900	선(화천상서우회) 건설사업 타당성 재조사 계획되었다. 터널의 내공단면은 내공단면 결정 순서도에 따라 비교․검토되었으며 환기량, 시 공성 및 경제성 등을 고려하고, 터널의 공사비, 횡단구성, 굴착방법, 터널의 안정성, 기능에 따라 적합하고 경제적인 단면으로 계획되었다. 굴착은 시공성과 경제성을 고 려하고 지반조건, 지하수 유입 정도, 굴착단면의 크기와 형상, 연장 및 공법의 적용성 을 검토하고, 원지반의 손상이 적고 인근시설물 등의 피해가 최소화되는 굴착공법으 로 계획되어야 한다. 실시설계 시 NATM 공법과 TBM+확공발파에 의한 굴착공법을 비교 검...
7,105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9년도 타당성 재조사 보고서-국도5호선(화천상서우회) 건설사업(2009_11).pdf	2009년도 타당성 재조사 보고서-국도5호선(화천상서우회) 건설사업(2009_11).pdf	2000	109	112	49	63,700	65,200	개소, 간이 입체교차로 3개소 ․현 노선대 유지 시 적정함. 공종별 검토 토공계획 ․순성토량이 66,163㎥로 부족토량을 토취장에서 채취 ․경제성을 고려한 토공계 획을 수립하였음. 비탈면 처리계획 ․건설공사 비탈면 설계기 준(2006) 미적용 ․비탈면 보호공법 등은 시공 전 확인 조사 후 검 증 필요 배수시설계획 ․설계기준에 의한 설계빈 도 , 배수 규격 선정 ․대부분 기준에 의한 배 수계획이 이루어짐 교량계획 ․220m/4개소 ․지형 및 주변여건에 맞 추어 적절히 계획됨. 터널계획 ․767m/2개소 ․NATM공법을 이용한 경...
7,106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9년도 타당성 재조사 보고서-국도5호선(화천상서우회) 건설사업(2009_11).pdf	2009년도 타당성 재조사 보고서-국도5호선(화천상서우회) 건설사업(2009_11).pdf	2000	111	114	50	65,000	66,500	󰡔건설공사비지수동향(교통시설건설 도로부문)󰡕 제Ⅳ장 비용 추정 97 2. 현행안의 총사업비 검토 가. 현행안의 총사업비 본 사업의 현행안은 「제2차 국도건설 5개년(‘06~’10)계획」에 제시된 사업내용으 로 사업연장은 5.0km, 총사업비는 503.29억원이다. 제2차 국도건설 5개년계획은 2001 년 12월부터 2003년 12월까지 시행된 국토연구원의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국토해 양부가 마련한 향후 5년간의 국도건설계획으로 기획재정부와 2006년 6월에 협의 완 료되었다. 공 종 단 위 수 량 금 액 (백만원) A. 공사비 Km 5.0 45...
7,107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9년도 타당성 재조사 보고서-국도5호선(화천상서우회) 건설사업(2009_11).pdf	2009년도 타당성 재조사 보고서-국도5호선(화천상서우회) 건설사업(2009_11).pdf	2000	114	116	51	66,300	67,800	121 <표 Ⅳ-5> 현행안 비용 비교 (단위: 억원) 주: 1) 현행안은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의 건설공사비지수 적용(2006.06→2008.12, f=130.5) 2) 유사 국도사업 및 도로업무편람은 건설공사비지수 연평균값 적용(2002년→2008년, f=151.7) 현행안의 km당 사업비는 127억원으로 유사 국도사업의 102억원보다 25억원 많은 것으로 추정되었고, 「도로업무편람」의 일반국도 건설 평균단가인 121억원보다 6억 원 많게 추정되었다. 현행안은 제2차 국도건설 5개년계획에 포함된 내용으로 계획 수립을 위한 사업비는 개략적인 방법으...
7,108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9년도 타당성 재조사 보고서-국도5호선(화천상서우회) 건설사업(2009_11).pdf	2009년도 타당성 재조사 보고서-국도5호선(화천상서우회) 건설사업(2009_11).pdf	2000	116	118	52	67,600	69,100	실시설계 사업비의 적정성을 검토하였다. 실시설계의 km당 공사비는 103억 원으로 강원권 일대의 유사 국도사업의 평균 사업 비 102억 원과 비슷한 수준으로 추정되었으며, 도로업무편람에 의한 사업비 121억 원보 다 낮게 산정되었다. 용지보상비의 경우 실시설계와 강원권 일대의 유사 국도사업과는 비슷하나 일반국도 평균 건설단가의 용지보상비 90억 원의 36% 수준인 32억 원으로 산 출되었다. 이는 지형적인 영향으로 구조물 비율이 증가하고 상대적으로 공시지가가 낮 은 강원권 사업의 특성을 나타낸 것으로 실시설계의 사업비는 적정한 것으로 판단된다. 공 ...
7,109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9년도 타당성 재조사 보고서-국도5호선(화천상서우회) 건설사업(2009_11).pdf	2009년도 타당성 재조사 보고서-국도5호선(화천상서우회) 건설사업(2009_11).pdf	2000	118	120	53	68,900	70,400	시설계)의 비용 재 추정 요구안에 대한 적정 시설규모를 재추정하여 도로 본연의 기능을 유지하면서 사업 비를 절감할 수 있는 대안을 검토하였다. 1. 요구안(실시설계)의 설계 검토 최근 건설교통분야 감사 및 기술정보사례집, 설계기준, 지침을 토대로 실시설계 성과품을 면밀히 검토하여 수량산출상의 오류 및 물량산출의 적정성을 검토하였다. 국토해양부의 토석정보공유시스템 을 이용하여 사업지 주변 토석정보를 조사한 결과 실시설계에서 선정된 토취장은 운반거리 2.61km이내에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각 세부 공정별 검토 내용은 다음과 같다. 구 ...
7,110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9년도 타당성 재조사 보고서-국도5호선(화천상서우회) 건설사업(2009_11).pdf	2009년도 타당성 재조사 보고서-국도5호선(화천상서우회) 건설사업(2009_11).pdf	2000	120	122	54	70,200	71,700	무근, 철근 → 기계100%적용 2005년 국도건설공사 설계실무요령 적 용 ∙흙쌓기 비탈면 소단 설치기준 - 소단높이 : 6m → 5m - 본 사업구간은 기존 도로의 활용구간으로 쌓기고가 낮으며 사업비를 고려하여 미반영 2006년 건설공사 비탈면 설계기준 미적용 미반영 ∙수량산출요령 - 순성 운반할증 : 토사 덤프운반 및 순쌓기 6%적용 - 순성토량 감소(자연상태) : 토사-1,464 ㎥, 리핑- 798 ㎥, 발파-572 ㎥ 2005년 국도건설공사 설계실무요령 미적용 반 영 ∙단가산출요령 - 되메우...
7,111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9년도 타당성 재조사 보고서-국도5호선(화천상서우회) 건설사업(2009_11).pdf	2009년도 타당성 재조사 보고서-국도5호선(화천상서우회) 건설사업(2009_11).pdf	2000	121	125	55	71,500	73,000	단가 (2009. 2)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제9조제1항 및 「예정가격 작성기준(회계예규 2200.04-160-5)」제38조제4항, 「실적공사비및표준품셈관리규정 (국토해양부 훈령 제78호)」제9조제3항에 의하여 단가를 산출하였으며. 단가설명서 및 단가산출서 검토결과 각 공종별 세부 적용단가는 실적공사비 적용 공종 및 표준 품셈에 의해 적정하게 반영되었다. 제Ⅳ장 비용 추정 107 4. 사업비 절감 방안 검토 타당성 재조사에서는 실시설계의 기존 국도 활용 계획을 토대로 계획의 적절성을 검토하고 최근 국도건설 실적을 근거로 하여 설...
7,112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9년도 타당성 재조사 보고서-국도5호선(화천상서우회) 건설사업(2009_11).pdf	2009년도 타당성 재조사 보고서-국도5호선(화천상서우회) 건설사업(2009_11).pdf	2000	124	127	56	72,800	74,300	흐름을 유지할 필요 가 있는 경우 110 국도5호선(화천상서우회) 건설사업 타당성 재조사 ◦ 농로 등 하급도로의 빈번한 교차 및 Over Pass로 인해 교통용량 저하, 교 통사고 발생, 대규모 쌓기 구간 발생 등이 예상되는 경우 ◦ 장래 무분별한 연도접속이 예상되는 경우 부체도로는 4차로 이상의 계획교통량이 비교적 많은 국도에 설치하며, 저속 농기 계(경운기, 트랙터, 콤바인) 등의 빈번한 통행에 의해 본선 차량과의 충돌 우려 등 교 통사고 위험이 예상되는 구간에 설치한다. 실시설계의 부체도로는 2개소 464m로, 부체도로의 효용성 및 적절성을 검...
7,113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9년도 타당성 재조사 보고서-국도5호선(화천상서우회) 건설사업(2009_11).pdf	2009년도 타당성 재조사 보고서-국도5호선(화천상서우회) 건설사업(2009_11).pdf	2000	126	129	57	74,100	75,600	7.1 충격흡수시설 개소 431 7.2 도로표지병 단 면 EA 119 - - 양 면 EA 1,541 - - 8. 부대공 8.1 기존도로유지보수 m 4,900 2,880 2,880 <표 Ⅳ-14> 실시설계 대비 타당성 재조사 대안별 공사량 비교 112 국도5호선(화천상서우회) 건설사업 타당성 재조사 공 종 수량 단위 금액(백만원) 비 고 실시설계 대안1 대안2 A. 공사비계 47,419 46,312 38,823 부가세 포함 43,108 42,102 35,294 부가세 제외 A-1. 공사비 41,738 40,738 33,975 A-1-1....
7,114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9년도 타당성 재조사 보고서-국도5호선(화천상서우회) 건설사업(2009_11).pdf	2009년도 타당성 재조사 보고서-국도5호선(화천상서우회) 건설사업(2009_11).pdf	2000	128	130	58	75,400	76,900	6%, 도로는 0.7%, 잡종지는 40.0% 감소하였으며, 대지 및 구거의 경우 각각 38%, 39% 증가하였다. 실시설계의 지장물 보상비는 0.83억원으로 용지구입비 대비 2.6%를 차지하나 지침에 의한 지장물 보상비(용지구입비의 10~20%)와 비교하여 매 우 낮은 수준이며 실제 보상을 위한 감정평가 시 보상비가 증가하는 경우가 많으므 로 재조사에서는 지침에 의거 용지구입비의 10%를 적용하였다. 114 국도5호선(화천상서우회) 건설사업 타당성 재조사 구 분 전 답 임야 대 지 도 로 구 거 잡종지 비 고 실시설계 (요구) 20,000 25,00...
7,115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9년도 타당성 재조사 보고서-국도5호선(화천상서우회) 건설사업(2009_11).pdf	2009년도 타당성 재조사 보고서-국도5호선(화천상서우회) 건설사업(2009_11).pdf	2000	130	132	59	76,700	78,200	8 14,020 96 6,868 14,020 96 잡종지 ㎡ 1,953 30,270 59 1,953 18,173 35 1,953 18,173 35 기 타 ㎡ 292 5,045 1 292 5,045 1 292 5,045 1 2.지장물보상비 식 1 83 83 1 180 1 165 <표 Ⅳ-17> 용지보상비 비교(2008년 기준) (단위: 백만원) 주: 1) 기준년도는 2008년도임. 2) 타당성 재조사의 지장물 보상비는 용지구입비의 10% 적용 3. 시설부대경비 추정 시설부대경비는 설계비, 감리비, 측량비 및 조사비로 구분되며, 2008년도 총사업 ...
7,116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9년도 타당성 재조사 보고서-국도5호선(화천상서우회) 건설사업(2009_11).pdf	2009년도 타당성 재조사 보고서-국도5호선(화천상서우회) 건설사업(2009_11).pdf	2000	132	134	60	78,000	79,500	료: 기획재정부, 2008년도 예산안 편성지침 및 기준 구분 단순한 공종 보통의 공종 복잡한 공종 해 당 공 종 ∙구조물이 없는 일반부지 조성 ∙장대교량(200m이상)이나 터널이 없는 고속도로 ∙비대칭으로 구조가 복잡한 교량 ∙하천수로제방 및 호안 ∙도시가로 및 간선 국도 ∙장대 교량, 터널이 있는 도로, 철도 ∙지방도, 농촌도로 ∙간선하수구거 ∙대구경 터널공사, 입체교차로 ∙우수구거 ∙600mm이상 하수구거 ∙깊은 굴착을 하는 지하철 ∙포장보수 ∙400mm이상 상수구거 ∙하구언 및 갑문 ∙준설 및 매립 ∙단순구조의 방파제, ...
7,117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9년도 타당성 재조사 보고서-국도5호선(화천상서우회) 건설사업(2009_11).pdf	2009년도 타당성 재조사 보고서-국도5호선(화천상서우회) 건설사업(2009_11).pdf	2000	134	135	61	79,300	80,800	14년 15년 16년 17년 18년 19년 20년 유지관리비 4.32 4.87 5.45 6.04 6.63 7.23 7.81 8.36 8.89 9.37 5.96 6.72 7.52 8.34 9.15 9.98 10.78 11.54 12.27 12.93 공 종 21년 22년 23년 24년 25년 26년 27년 28년 29년 30년 유지관리비 9.82 10.22 10.58 10.90 11.18 11.43 11.64 11.82 11.97 12.10 13.55 14.10 14.60 15.04 15.43 15.77 16.06 16.31 16.52 16.70 주: 20...
7,118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9년도 타당성 재조사 보고서-국도5호선(화천상서우회) 건설사업(2009_11).pdf	2009년도 타당성 재조사 보고서-국도5호선(화천상서우회) 건설사업(2009_11).pdf	2000	135	136	62	80,600	82,100	1.10 1.25 1.45 <표 Ⅳ-25> 대안2의 유지관리비 산정결과(B=11.5m,2차로,L=2.20km) (단위:억원) 공 종 11년 12년 13년 14년 15년 16년 17년 18년 19년 20년 유지관리비 1.65 1.85 2.07 2.29 2.51 2.75 2.97 3.17 3.37 3.56 공 종 21년 22년 23년 24년 25년 26년 27년 28년 29년 30년 유지관리비 3.72 3.87 4.03 4.14 4.25 4.33 4.42 4.49 4.55 4.60 유지관리비 산출 결과, 대안1의 10년간 유지관리비는 10.1억원이며, 20...
7,119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9년도 타당성 재조사 보고서-국도5호선(화천상서우회) 건설사업(2009_11).pdf	2009년도 타당성 재조사 보고서-국도5호선(화천상서우회) 건설사업(2009_11).pdf	2000	136	138	63	81,900	83,400	44 1,984 1,819 C. 시설부대경비 1,829 2,061 2,029 2,036 2,135 (3,375) 1,867 (3,107) C-1. 실시설계비 1 식 1,069 1,069 1,240 1,240 (1,240) (1,240) C-1-1. 기투입설계비 매몰비용 1,069 1,069 1,240 1,240 (1,240) (1,240) C-1-2. 재설계비 1 식 C-2. 공사감리비 1 식 656 856 681 687 2,028 1,778 C-3. 시설부대비 1 식 104 136 108 109 107 89 C-4. 부가가치세 기포함 ...
7,120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9년도 타당성 재조사 보고서-국도5호선(화천상서우회) 건설사업(2009_11).pdf	2009년도 타당성 재조사 보고서-국도5호선(화천상서우회) 건설사업(2009_11).pdf	2000	138	139	64	83,200	84,700	감리비 시설부대비 1 년차(2010년) 2,316 101 5 595 3,017 2 년차(2011년) 2,316 101 5 1,389 3,811 3 년차(2012년) 4,631 203 11 4,845 4 년차(2013년) 4,631 203 12 4,846 5 년차(2014년) 6,947 304 16 7,267 6 년차(2015년) 7,409 325 17 7,751 7 년차(2016년) 7,410 325 17 7,752 8 년차(2017년) 7,410 324 17 7,751 9 년차(2018년) 3,242 142 7 3,391 합 계 46,312 2,...
7,121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9년도 타당성 재조사 보고서-국도5호선(화천상서우회) 건설사업(2009_11).pdf	2009년도 타당성 재조사 보고서-국도5호선(화천상서우회) 건설사업(2009_11).pdf	2000	139	141	65	84,500	86,000	0년 482 482 2041년 501 501 2042년 515 515 2043년 529 529 2044년 540 540 2045년 551 551 2046년 559 559 2047년 567 567 2048년 -1,804 573 -1,231 합 계 42,102 1,941 180 9,553 53,776 <표 Ⅳ-31> 연차별 비용 흐름표(대안1) (단위: 백만원) 주: 1) 건설비 및 시설부대경비는 부가세 제외 금액임. 2) 기 투입 설계비는 제외한 금액임. 3) 용지보상비의 잔존가치는 지장물 보상비를 제외한 용지구입비 부분에만...
7,122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9년도 타당성 재조사 보고서-국도5호선(화천상서우회) 건설사업(2009_11).pdf	2009년도 타당성 재조사 보고서-국도5호선(화천상서우회) 건설사업(2009_11).pdf	2000	141	143	66	85,800	87,300	.1억원이 감 소하였고 요구안 공사비 474.2억원보다 11.1억원 감소하였다. 대안2의 공사비는 388.2 억원으로 현행안보다 202.9억원 감소하였고, 실시설계 공사비보다 86.0억원 감소하였 다. 현행안의 경우 사업비 산출자료가 미비하여 시설규모 및 사업내용을 세부적으로 파악할 수 없었으나, 요구안의 경우 실시설계 성과품을 면밀히 검토하여 터널 1개소 등의 시설규모 조정을 통해 사업비를 절감하였다. 용지보상비는 총사업비의 5~6%로 그 비중이 매우 낮아 사업비 변동에 미치는 영 향도 미미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하지만 실시설계 시 적용된 지목별 ...
7,123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9년도 타당성 재조사 보고서-국도5호선(화천상서우회) 건설사업(2009_11).pdf	2009년도 타당성 재조사 보고서-국도5호선(화천상서우회) 건설사업(2009_11).pdf	2000	143	147	67	87,100	88,600	성 조사 표준 지침 수정․보완 연구(제5판)』(2009. 4)와 상이한 점에 대해서는 그 근거와 이유를 명시하 였다. 본 과업에서 활용해야 할 교통수요 분석자료(네트워크, O/D자료)를 직접 구축하 려면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될 것이므로 교통량, 통행패턴, 통행실태 등은 공신력 있는 국가 기관의 자료를 최대한 활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다. 따라서 본 과업에 서 활용된 교통수요 분석 자료는 기본적으로 한국교통연구원(KOTI)에서 제공하는 자료를 이용하였고 제공되는 자료의 구성 및 내용은 아래와 같다. KOTI에서 제공하는 전국권 2006년 현...
7,124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9년도 타당성 재조사 보고서-국도5호선(화천상서우회) 건설사업(2009_11).pdf	2009년도 타당성 재조사 보고서-국도5호선(화천상서우회) 건설사업(2009_11).pdf	2000	147	150	68	88,400	89,900	죤으로 구분하였다. 구분 시 적용한 비 율은 통계연보에서 제시된 최근 자료인 2007년의 인구비율을 이용하였다. 해당지역 의 네트워크를 상세화하였으며, 여타 지역은 기존 O/D 및 네트워크를 그대로 사용하 였다. <표 Ⅴ-4> 화천군 세부죤 분할내역 세부죤번호 지역 2007년 인구 비율 132 화천읍 8,399 35.2% 250 간동면 2,494 10.5% 251 하남면 2,135 9.0% 252 상서면 신풍리, 신대리, 장촌리 730 3.1% 253 구운리, 파포리, 봉오리, 다목리 1,758 7.4% 254 노동리, 부촌리, 산양리, ...
7,125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9년도 타당성 재조사 보고서-국도5호선(화천상서우회) 건설사업(2009_11).pdf	2009년도 타당성 재조사 보고서-국도5호선(화천상서우회) 건설사업(2009_11).pdf	2000	149	153	69	89,700	91,200	여부 ◦ 영향권 내의 분석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노선이 누락되었는 지 여부 ◦ 실제 길이와 링크 길이의 오차 조정 ◦ 링크의 통행속도 및 통행시간에 대한 적절성 검토 ◦ Centroid connector 보정 ◦ 기준년도와 다른 도로망의 속성을 같는 링크들을 수정하여 VDF 함수 조정 본 재조사에서는 가장 최근에 구축된 2006년 국가 교통DB구축사업의 네트워크를 이용하였으며 아래와 같이 누락된 네트워크를 검토하여 수정하였다. ◦ 군도 일부구간 현황을 확인하여 누락된 군도의 일부 구간 추가 - 군도14호(장거교~안평사거리 구간) - 군도5호(장촌...
7,126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9년도 타당성 재조사 보고서-국도5호선(화천상서우회) 건설사업(2009_11).pdf	2009년도 타당성 재조사 보고서-국도5호선(화천상서우회) 건설사업(2009_11).pdf	2000	152	155	70	91,000	92,500	.65 충청북도 1.57 대구 1.57 충청남도 1.65 인천 1.50 전라북도 1.67 광주 1.66 전라남도 1.66 대전 1.67 경상북도 1.58 울산 1.63 경상남도 1.60 경기도 1.43 제주 1.80 전국 1.55 버스 5개광역시 내부 12.33 2.13 기타지역 9.98 트럭 1.00 1.56 <표 Ⅴ-12> 평균재차인원과 승용차 환산계수 138 국도5호선(화천상서우회) 건설사업 타당성 재조사 다. 교통량-지체함수(VDF; Volume-Delay Function) 본 재조사에서는 『국가교통DB의 전국권 네트워크』에서 제시한 도로...
7,127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9년도 타당성 재조사 보고서-국도5호선(화천상서우회) 건설사업(2009_11).pdf	2009년도 타당성 재조사 보고서-국도5호선(화천상서우회) 건설사업(2009_11).pdf	2000	154	157	71	92,300	93,800	별오차허용기준 사업구간 인접도로 기타 주요도로 < 1,000 1000~2500 20 20 40 2500~5000 5000~10000 15 20 30 10000~25,000 25,000~50,000 > 50,000 140 국도5호선(화천상서우회) 건설사업 타당성 재조사 나. 현황정산의 결과 모델 상의 배정교통량과 실제 교통량 자료를 비교하기 위한 정산 지점은 [그림 Ⅴ -4] 와 같으며 정산결과는 <표 Ⅴ-15>와 같다. 영향권 주변의 정산지점으로 13개 지 점을 선정하였으며, 기준년도 정산결과 관측교통량과 배정 교통량간 오차율이 허용 범위보다 ...
7,128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9년도 타당성 재조사 보고서-국도5호선(화천상서우회) 건설사업(2009_11).pdf	2009년도 타당성 재조사 보고서-국도5호선(화천상서우회) 건설사업(2009_11).pdf	2000	157	159	72	93,600	95,100	DB 강원지역 발생량의 감소로 인해 2031년부터 다소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 났으며, 통과교통량은 미세하게 증가하는 것으로 예측되었다. 구 분 2019년 2021년 2026년 2031년 2036년 증가율 노동교차로 ~백암교차로 미시행시 2,288 2,421 2,524 2,512 2,575 0.70 시행시 사업구간 2,340 2,527 2,566 2,559 2,594 0.61 우회도로1) 1,692 1,866 1,902 1,919 2,004 1.42 기존도로2) 648 661 664 640 590 -0.77 <표 Ⅴ-16> 사업노선 수요예측결과 (단...
7,129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9년도 타당성 재조사 보고서-국도5호선(화천상서우회) 건설사업(2009_11).pdf	2009년도 타당성 재조사 보고서-국도5호선(화천상서우회) 건설사업(2009_11).pdf	2000	159	162	73	94,900	96,400	3,539 3,531 -8 5 3,796 4,645 4,652 7 5,265 5,274 9 국도46호선 감정리-간동면 6 4,361 4,638 4,638 - 4,420 4,415 -5 간동면-양구읍 7 4,299 5,039 5,027 -12 5,222 5,225 3 8 4,148 4,862 4,851 -11 5,039 5,042 3 국도56호선 와수리-사북면 9 1,832 1,986 1,986 - 1,933 1,932 -1 10 2,726 2,867 2,853 -14 2,471 2,443 -28 11 2,783 3,451 3,430 -21 4,179...
7,130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9년도 타당성 재조사 보고서-국도5호선(화천상서우회) 건설사업(2009_11).pdf	2009년도 타당성 재조사 보고서-국도5호선(화천상서우회) 건설사업(2009_11).pdf	2000	161	165	74	96,200	97,700	분 실시설계 KOTI (2008) 타당성 재조사 김화우회도로 - 반영 반영 신북～용산간 도로 - 반영 반영 춘천~철원간고속도로 - 미반영 (민감도분석 반영) 미반영 <표 Ⅴ-20> 관련계획 반영 여부 주: 실시설계 시는 「도로교통량 통계연보, 건설교통부」 교통량 자료를 근거로 회귀분석식을 이용하여 장래수요추정 제Ⅴ장 교통수요 추정 147 2. 수요추정결과 검토 본 재조사의 수요는 실시설계에 비해 약 3,570~4,460대/일 적게 예측되었으며 국 도 국지도 시설규모 조정방안 연구 (한국교통연구원, 2008)의 예측치보다 약 1,120~ 2,3...
7,131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9년도 타당성 재조사 보고서-국도5호선(화천상서우회) 건설사업(2009_11).pdf	2009년도 타당성 재조사 보고서-국도5호선(화천상서우회) 건설사업(2009_11).pdf	2000	164	166	75	97,500	99,000	행비용 절감 편익 ⋅ 통행시간 절감 편익 ⋅ 교통사고 감소 편익 ⋅ 환경비용(공해 및 소음) 절감 편익 사업특수편익 ⋅ 주차비용 절감 편익 ⋅ 공사중 교통혼잡으로 인한 부(-)의 편익 ⋅ 철도사업으로 인한 도로공간 축소에 따른 부(-)의 편익 <표 Ⅵ-2> 예비타당｣성조사의 도로사업 시행에 따른 편익항목 자료: 한국개발연구원, 『도로․철도부문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표준지침 수정․보완 연구(제5판)』, 2008.12. 150 국도5호선(화천상서우회) 건설사업 타당성 재조사 제2절 편익항목별 추정 방법 1. 운행비용 절감 편익 차량운행비는 고정비와 변...
7,132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9년도 타당성 재조사 보고서-국도5호선(화천상서우회) 건설사업(2009_11).pdf	2009년도 타당성 재조사 보고서-국도5호선(화천상서우회) 건설사업(2009_11).pdf	2000	166	167	76	98,800	100,300	12.31 328.16 396.90 50 40.81 6.00 2.34 13.53 282.72 345.40 60 44.37 5.60 2.92 14.15 249.90 316.96 70 46.89 5.21 3.65 14.78 224.65 295.19 80 48.61 4.82 4.46 16.00 201.95 275.83 90 53.31 4.41 5.40 17.61 185.29 266.01 100 57.01 4.41 6.43 18.96 171.65 258.43 110 64.19 4.82 7.81 20.56 156.51 253.87 120 71.86 5.60 9...
7,133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9년도 타당성 재조사 보고서-국도5호선(화천상서우회) 건설사업(2009_11).pdf	2009년도 타당성 재조사 보고서-국도5호선(화천상서우회) 건설사업(2009_11).pdf	2000	167	169	77	100,100	101,600	03 3.96 31.17 312.81 423.15 30 49.72 9.85 5.62 33.09 274.90 373.17 40 47.22 8.67 7.69 35.17 232.24 331.01 50 53.31 7.88 10.20 38.85 203.80 314.04 60 61.21 7.10 12.68 41.56 182.46 305.01 70 74.29 6.70 15.39 46.67 165.89 308.94 80 101.72 5.90 19.12 51.15 151.66 329.57 90 106.62 6.70 22.87 56.74 138.87 331.82 100 ...
7,134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9년도 타당성 재조사 보고서-국도5호선(화천상서우회) 건설사업(2009_11).pdf	2009년도 타당성 재조사 보고서-국도5호선(화천상서우회) 건설사업(2009_11).pdf	2000	169	172	78	101,400	102,900	종별 시간가치 Q kl = 링크l의 차종별 통행량 k = 차종 ( 1: 승용차, 2 : 버스, 3 : 화물차 ) 통행시간 절감편익을 산정하기 위한 각 수단별 통행목적별 시간가치는 다음과 같 다. 시간가치는 여객에 국한하여 적용된다. 구 분 승용차 이용자 버스 운전자 트럭 운전자 1인당 월 평균급여액(원/월) 2,718,288 1,794,492 2,259,048 근로시간(시간/월) 188.7 211.6 183.9 시간당임금(원/인·시간) 14,405 8,481 12,284 임금에 대한 오버헤드비율(%) 29.3 20.6 34.9 시간가치(원/인·시...
7,135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9년도 타당성 재조사 보고서-국도5호선(화천상서우회) 건설사업(2009_11).pdf	2009년도 타당성 재조사 보고서-국도5호선(화천상서우회) 건설사업(2009_11).pdf	2000	171	173	79	102,700	104,200	환경가치를 추정하는 것은 결코 용이한 작업이 아니다. 그 영 향의 정도 자체를 파악하는 것도 힘들 수 있으며 설사 그 영향을 파악한다고 해도 이 를 경제적 가치로 환산하는 것은 보다 많은 불확실성을 내포하게 된다. 따라서 비교적 영향의 정도가 크고 환경영향에 대한 평가 및 가치화가 용이한 대 기오염과 소음발생에 초점을 맞추어 환경비용을 추정하였다. 158 국도5호선(화천상서우회) 건설사업 타당성 재조사 <표 계속> (단위: 원/㎞) 차 종 속 도 CO NOx HC PM CO2 합 계 소형버스 10 9.16 17.75 2.14 6.42 17.62 53...
7,136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9년도 타당성 재조사 보고서-국도5호선(화천상서우회) 건설사업(2009_11).pdf	2009년도 타당성 재조사 보고서-국도5호선(화천상서우회) 건설사업(2009_11).pdf	2000	173	174	80	104,000	105,500	6 70 5.33 5.98 0.81 4.19 8.14 24.44 80 5.06 5.86 0.76 4.04 8.72 24.44 90 4.84 6.12 0.71 3.94 9.69 25.30 100 4.64 6.76 0.68 3.83 11.09 27.00 중형트럭 10 54.27 119.05 22.64 25.04 29.29 250.28 20 34.13 81.24 14.43 16.71 24.03 170.54 30 26.02 65.84 11.10 13.19 19.68 135.84 40 21.47 57.19 9.20 11.16 16.25 115.2...
7,137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9년도 타당성 재조사 보고서-국도5호선(화천상서우회) 건설사업(2009_11).pdf	2009년도 타당성 재조사 보고서-국도5호선(화천상서우회) 건설사업(2009_11).pdf	2000	174	177	81	105,300	106,800	도로공사식을, 일반도 로의 소음도 예측식은 국립환경연구원식을 이용하는데 다음과 같다. <고속도로의 소음예측식-도로공사식> Leq : 등가소음도(dB) = PWL+ 10 log ( 1 4×d×s )+ΔLi+ai+ad PWL : 73.4+[20 logV+10 log(a1+3.8a2)] a1 = 소형차혼입율(승용차 통행 비율), a2 = 대형차혼입율(버스 및 트럭 통행 비율) a1+a2=1 ΔL i ,a i,ad : 도로교통 소음도의 보정치로서 ‘0’으로 처리 평균이격거리( d) : 음원에서 수음점까지의 거리(m) (도시부 27.9...
7,138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9년도 타당성 재조사 보고서-국도5호선(화천상서우회) 건설사업(2009_11).pdf	2009년도 타당성 재조사 보고서-국도5호선(화천상서우회) 건설사업(2009_11).pdf	2000	177	180	82	106,600	108,100	’에 입각하여 분석하는 것이다. 국가자원의 효율적 이용이라 는 측면에서 편익과 비용을 화폐가치로 측정하므로 대안간의 평가가 수월하다. 경제성 분석의 주요 지표인 잔존가치는 다음과 같이 설정한다. ◦ 잔존가치는 사업시설의 내구년도가 얼마인가, 경제성 평가의 분석기간이 얼마 인가와 밀접한 관련이 있음. ◦ 도로의 경우, 재포장에 투자비가 소요되는 것을 제외하면 재 투자비는 거의 필 요하지 않아 매년 정상적인 유지비 및 운영비만 소요되므로 경제성 분석에서 는 용지보상비만 고려함. ◦ 본 사업에서 투입되는 용지보상비를 30년 후 용지의 잔존가치로 설정하여 분...
7,139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9년도 타당성 재조사 보고서-국도5호선(화천상서우회) 건설사업(2009_11).pdf	2009년도 타당성 재조사 보고서-국도5호선(화천상서우회) 건설사업(2009_11).pdf	2000	180	181	83	107,900	109,400	5 　　　　　　 2011 36 36 31 2012 44 44 36 2013 44 44 34 2014 66 66 48 2015 70 70 48 2016 70 70 46 2017 70 70 44 2018 31 31 18 2019 0 0 0 2 3 -2 2 5 3 2020 1 1 0 2 4 -2 2 6 3 2021 1 1 0 2 5 -2 2 7 4 2022 1 1 0 2 5 -2 2 7 3 2023 1 1 0 2 5 -2 2 7 3 2024 1 1 0 2 5 -2 2 7 3 2025 1 1 0 2 5 -2 2 6 3 2026 1 1 1 2 5 ...
7,140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9년도 타당성 재조사 보고서-국도5호선(화천상서우회) 건설사업(2009_11).pdf	2009년도 타당성 재조사 보고서-국도5호선(화천상서우회) 건설사업(2009_11).pdf	2000	181	184	84	109,200	110,700	-2 2 6 2 2029 2 2 1 2 4 -2 2 6 2 2030 2 2 1 2 4 -2 2 6 2 2031 2 2 1 2 4 -2 2 6 2 2032 2 2 1 2 4 -2 2 6 2 2033 3 3 1 2 4 -2 2 6 2 2034 3 3 1 2 4 -2 2 6 1 2035 3 3 1 2 4 -2 1 5 1 2036 3 3 1 2 4 -2 1 5 1 2037 3 3 1 2 4 -2 1 5 1 2038 4 4 1 2 4 -2 1 5 1 2039 4 4 1 2 4 -2 1 5 1 2040 4 4 1 2 4 -2 1 5 1 2041 4 4 ...
7,141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9년도 타당성 재조사 보고서-국도5호선(화천상서우회) 건설사업(2009_11).pdf	2009년도 타당성 재조사 보고서-국도5호선(화천상서우회) 건설사업(2009_11).pdf	2000	183	186	85	110,500	112,000	소득이다. 그러나 시․군․구별 소득 자료를 구하기 어렵기 때문에 예비타당성조사 및 타당성 재조사에서는 사업 시행지 역의 상대적 낙후정도를 나타내기 위하여 지역낙후도지수를 개발하여 사용하고 있 다. 지역낙후도지수는 낙후도를 구성하는 지표들의 가중평균으로 표현된다. 지역낙후도지수를 구성하는 지표는 국토해양부가 개발촉진지구 지정에 사용하는 8 개 지표를 적용하였다.3) <표 Ⅷ-2>는 지역낙후도지수 산정에 사용되는 지표의 개요이다. 170 국도5호선(화천상서우회) 건설사업 타당성 재조사 아래 8개 지표로부터 지역낙후도지수라는 통합 지수(Aggregate In...
7,142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9년도 타당성 재조사 보고서-국도5호선(화천상서우회) 건설사업(2009_11).pdf	2009년도 타당성 재조사 보고서-국도5호선(화천상서우회) 건설사업(2009_11).pdf	2000	185	188	86	111,800	113,300	(단위: 원/㎞) 제Ⅷ장 정책적 분석 171 <표 Ⅷ-3> 지역낙후도지수 산정을 위한 지표간 가중치 지 표 가중치(%) 지 표 가중치 인구증가율 8.9 승용차 등록대수 12.4 노령화지수 4.4 도로율 11.7 재정자립도 29.1 인구당 의사수 6.3 제조업종사자 비율 13.1 도시적 토지이용비율 14.2 지표간 척도가 상이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단위정상법(unit normal scaling)을 사용하여 8개 지표를 표준화(standardize)하였다. Zi = Xi - X S 단, S 는 표준편차, X는 표본평균. 지역낙후도...
7,143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9년도 타당성 재조사 보고서-국도5호선(화천상서우회) 건설사업(2009_11).pdf	2009년도 타당성 재조사 보고서-국도5호선(화천상서우회) 건설사업(2009_11).pdf	2000	188	190	87	113,100	114,600	.439 132 주: 1) 지표별 순위는 168개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각 지표의 높은 수치부터 낮은 수치로 순위를 매 겼음. 단, 노령화 지수의 순위는 지수가 높을수록 낙후도가 심한 경우이므로 낮은 수치에서 높 은 수치로 순위를 매겼음. 2) 지역낙후도 종합순위는 8개 지표를 표준화 한 후 각 지표별 가중치를 곱한 값을 합하여 구한 지역낙후도지수를 이용하여 168개 지방자치단체의 순위를 구한 것임. <표 Ⅷ-5> 지역낙후도 지표 및 순위(시·군 단위) 2. 지역경제 파급효과 가. 균발위·동북아 다지역산업연관모형 개요 본 타당성 재조사...
7,144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9년도 타당성 재조사 보고서-국도5호선(화천상서우회) 건설사업(2009_11).pdf	2009년도 타당성 재조사 보고서-국도5호선(화천상서우회) 건설사업(2009_11).pdf	2000	190	192	88	114,400	115,900	산업(12), 광산업이 포함된 정밀기기 산업(16), 관광, IT 소프트웨어를 포함하는 문화산업(28) 등을 별도로 분류하였다. <표 Ⅷ-8> 균발위·동북아 MRIO와 전국 IO의 부문 비교 시산표분류 한국은행 IO code (404) 1 농림어업 1101-1144 2 광업 2101-2137 3 음식료 및 담배 3101-3191 4 섬유 3201-3219, 3231-3233 5 의류 3221-3226, 3241-3243, 3246 6 신발 3244-3245 7 목재종이 3301-3319 8 석유화학고무 3501-3604, 3621-3622, 367...
7,145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9년도 타당성 재조사 보고서-국도5호선(화천상서우회) 건설사업(2009_11).pdf	2009년도 타당성 재조사 보고서-국도5호선(화천상서우회) 건설사업(2009_11).pdf	2000	191	193	89	115,700	117,200	추정결과가 좌지우지된다는 것도 모형이 갖는 큰 결점이 아닐 수 없다. 그렇다 하더라도 이것 역시 본 모형만이 고유하게 갖는 문제점은 아니며, 현재와 같이 지역간 거래량을 추정하기 위한 완벽한 지역데이터가 아직 개발되어 있 지 못한 상황 등을 고려한다면 더 좋은 대안을 찾는 것도 쉽지 않다고 할 수 있다. 이상의 문제점 등을 고려하여 다지역산업연관모형의 추정 결과를 해석할 때에는 제Ⅷ장 정책적 분석 177 다음과 같은 점에 항상 유의하여야 한다. 첫째, MRIO 모형은 사업비 지출에 따른 간접효과를 분석하는 것이므로 그 사업으로 인해 발생하는 ...
7,146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9년도 타당성 재조사 보고서-국도5호선(화천상서우회) 건설사업(2009_11).pdf	2009년도 타당성 재조사 보고서-국도5호선(화천상서우회) 건설사업(2009_11).pdf	2000	193	194	90	117,000	118,500	0.32 3.34 31.02 3.30 광주 3.75 0.39 0.88 0.53 3.20 0.53 5.38 0.57 대전 11.80 1.23 2.23 1.33 8.23 1.35 12.21 1.30 울산 12.95 1.35 1.38 0.82 4.80 0.79 6.28 0.67 경기 115.54 12.03 19.21 11.41 69.25 11.38 114.91 12.24 강원 481.78 50.17 83.08 49.35 281.25 46.20 399.88 42.59 충북 16.13 1.68 2.74 1.63 10.05 1.65 19.86 2.12 ...
7,147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9년도 타당성 재조사 보고서-국도5호선(화천상서우회) 건설사업(2009_11).pdf	2009년도 타당성 재조사 보고서-국도5호선(화천상서우회) 건설사업(2009_11).pdf	2000	194	196	91	118,300	119,800	1.39 1.52 1.07 5.45 1.07 11.03 1.40 경북 12.88 1.60 2.17 1.53 7.60 1.49 15.02 1.90 경남 11.70 1.45 2.13 1.51 7.44 1.46 12.20 1.55 제주 0.96 0.12 0.24 0.17 0.86 0.17 2.01 0.25 전국 806.64 100.00 141.42 100.00 511.30 100.00 788.64 100.00 <표 Ⅷ-11> 본 사업의 지역경제 파급효과(대안2) (단위: 억원, %, 명) 지역내 부가가치 유발액을 지역내총생산(GRDP)으로 나눈 지역...
7,148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9년도 타당성 재조사 보고서-국도5호선(화천상서우회) 건설사업(2009_11).pdf	2009년도 타당성 재조사 보고서-국도5호선(화천상서우회) 건설사업(2009_11).pdf	2000	196	199	92	119,600	121,100	적 으로 건설하고자 하였다. 본 사업은 춘천~화천~철원을 연결하는 유일한 간선도로이며, 읍·면내 통과교통량 과 도심내 교통량을 분산처리하는 우회도로의 기능을 담당하고 있어 『제4차 국토종 합계획 수정계획(2006～2020)』에 제시된 “도심을 통과하는 도로의 우회도로를 건설 하여 도시내 교통과 통과교통을 분리하여 구조적인 병목현상 해소” 목적에 부합하며 『국가기간교통망 수정계획(2000～2019)』에 의한 “남북통일에 대비한 육상교통망 구축 및 중소도시권의 도심통과교통 분산처리”에 부합한다고 할 수 있다. 나. 지역 관련계획 관련 지역계획으로는 『...
7,149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9년도 타당성 재조사 보고서-국도5호선(화천상서우회) 건설사업(2009_11).pdf	2009년도 타당성 재조사 보고서-국도5호선(화천상서우회) 건설사업(2009_11).pdf	2000	198	201	93	120,900	122,400	본 사업의 추진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184 국도5호선(화천상서우회) 건설사업 타당성 재조사 또한 강원북부의 간선도로망 확충으로 낙후 지역인 화천군의 접근성을 향상시켜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어 사업추진에 대한 의지 및 선호 도는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 제3절 사업추진 시 위험요소 1. 재원조달 가능성 공공투자사업 시행의 타당성을 국가 경제적 관점에서 평가하는 것은 대상사업의 경제성 외에도 다양한 정책적 쟁점사항에 대한 검토를 포함한다. 그 가운데 재원조 달 가능성 검토는 사업추진 주체의 투자재원 조달능력과 가능성을 고려하...
7,150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9년도 타당성 재조사 보고서-국도5호선(화천상서우회) 건설사업(2009_11).pdf	2009년도 타당성 재조사 보고서-국도5호선(화천상서우회) 건설사업(2009_11).pdf	2000	200	202	94	122,200	123,700	적 시계의 국정비전과 정책우선순위를 고려하여 국가 재원을 총액 배분함으로써 한정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하여 재정운영의 효 율성을 제고하고자 수립된 계획이다. 즉, 단년도 예산 및 기금 운용계획의 틀로 활용 되는 계획으로 부처별 지출 한도로도 활용된다. 동 계획에서 재원배분은 국민의 기본 생활 보장, 성장 잠재력 확충, 선투자가 이루어진 분야의 내실화, 국정과제 지원 등 4 가지로 방향을 설정하였다. 중앙정부의 교통투자 추이를 살펴보면 경제 활성화 및 물류비절감을 통하여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1990년대 중반 이후 2000년까지 수송ㆍ교통 및 ...
7,151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9년도 타당성 재조사 보고서-국도5호선(화천상서우회) 건설사업(2009_11).pdf	2009년도 타당성 재조사 보고서-국도5호선(화천상서우회) 건설사업(2009_11).pdf	2000	202	203	95	123,500	125,000	3 ∙ 도시철도 12,863 14,562 15,800 17,144 19,027 10.3 ∙ 해운․항만 20,374 20,042 20,668 21,234 21,816 1.7 ∙ 항공․공항 2,109 442 518 635 735 23.2 ∙ 물류 등 기타 14,417 20,821 22,590 24,330 24,434 14.1 자료: 기획재정부,『2008~2012년 국가재정운용계획』, 2008. 2008~2012년 국가재정운용계획 기간 중 각 대안별로 투자계획의 영향을 살펴보 면 사업비의 지출이 가장 많은 2016년 대안1의 총 사업비는 77.52억원이...
7,152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9년도 타당성 재조사 보고서-국도5호선(화천상서우회) 건설사업(2009_11).pdf	2009년도 타당성 재조사 보고서-국도5호선(화천상서우회) 건설사업(2009_11).pdf	2000	203	205	96	124,800	126,300	78 799,978 4,557,992 4. 기간국도6차 - - - - - - 5. 기간국도7차 298,862 - - - - 298,862 6. 기간국도8차 609,016 507,839 - - - 1,116,855 7. 기간국도9차 370,000 295,600 - - - 665,600 8. 기간국도10차 437,000 480,000 598,900 - - 1,515,900 9. 지역간선 222,524 520,000 750,000 985,000 969,700 3,447,224 10. 혼잡도로 30,000 30,000 90,000 150,00...
7,153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9년도 타당성 재조사 보고서-국도5호선(화천상서우회) 건설사업(2009_11).pdf	2009년도 타당성 재조사 보고서-국도5호선(화천상서우회) 건설사업(2009_11).pdf	2000	204	206	97	126,100	127,600	98 1,154 20.8 산업단지 3,711 4,045 4,979 934 23.1 주 택 11,440 11,003 11,718 715 6.5 국고채무부담행위 4,000 5,000 5,000 - - <표 Ⅷ-18> 국토해양부 부문별 예산 내역 (단위: 억원, %) 자료: 국토해양부, 2008년 건설교통 예산현황 190 국도5호선(화천상서우회) 건설사업 타당성 재조사 구 분 사업 기간 2007 예산(A) 2008 예산(B) 증감 (B-A) % 계 - 73,554 (4,600) 75,9981) (5,000) 2,444 3.3 ◦ 고 속...
7,154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9년도 타당성 재조사 보고서-국도5호선(화천상서우회) 건설사업(2009_11).pdf	2009년도 타당성 재조사 보고서-국도5호선(화천상서우회) 건설사업(2009_11).pdf	2000	205	209	98	127,400	128,900	예산개요󰡕 제Ⅷ장 정책적 분석 191 마. 소결 지금까지 기획재정부와 국토해양부의 도로부문에 대한 투자계획 및 예산, 특히 국도에 대한 투자계획을 살펴보았다. 정부의 총 SOC 재정투자는 절대 금액 면에서 현재의 투자규모를 유지하거나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으나, 국토해양부의 도로 건설 예산과 국도건설 예산은 다소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 본 사업의 경우 안정적인 재원조달을 위해 공사기간을 연장하였고, 총사업비가 크지 않아 국도 투자계획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한 점을 감안하면 재원조달의 문제는 크게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
7,155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9년도 타당성 재조사 보고서-국도5호선(화천상서우회) 건설사업(2009_11).pdf	2009년도 타당성 재조사 보고서-국도5호선(화천상서우회) 건설사업(2009_11).pdf	2000	209	212	99	128,700	130,200	타당성 재조사 체계가 일반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분석 틀로서 가치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해당사업의 특수성이 사업의 시행여부 를 결정하는 데 있어 얼마만큼 중요한 영향을 미쳤는지를 객관적으로 보여줄 수 있 어야 한다. 넷째, 종합평가에 참여하는 여러 평가자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최종적인 결론을 도출하는 어려움이다. 한 사람의 평가자가 종합평가를 내릴 경우에는 그 판단의 타 당성 여부만이 문제가 된다. 그러나 여러 사람의 의견이 종합되어야 할 경우에는, 어 떻게 하여야 대표성을 가진 종합판단이 될 것인지, 특히 개별 연구진들이 해당사업 의 시행여부에 대해...
7,156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9년도 타당성 재조사 보고서-국도5호선(화천상서우회) 건설사업(2009_11).pdf	2009년도 타당성 재조사 보고서-국도5호선(화천상서우회) 건설사업(2009_11).pdf	2000	211	215	100	130,000	131,500	지 항목에는 관련계 획 및 정책방향과의 일치성, 사업추진의지 및 선호도, 사업의 준비정도 항목으로, 사 업추진상의 위험요인은 재원조달 가능성, 환경성 항목으로 구성된다. 이상을 반영하 여 AHP 구조를 [그림 Ⅸ-1]과 같이 설정하였다. 5) 2005년 상반기 예비타당성조사 사업부터 적용 제Ⅸ장 종합평가 및 정책제언 197 [그림 Ⅸ-1] 국도5호선(화천상서우회) 건설사업 타당성 재조사의 AHP 계층구조 타당성 조사 제1 계층 경제성 분석 정책적 분석 지역균형발전 분석 제2 계층 정책의 일관성 및 추진의지 사업추진상의 위험 요인 제3 ...
7,157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9년도 타당성 재조사 보고서-국도5호선(화천상서우회) 건설사업(2009_11).pdf	2009년도 타당성 재조사 보고서-국도5호선(화천상서우회) 건설사업(2009_11).pdf	2000	214	217	101	131,300	132,800	도의 경우에는 다음 식과 같이 168개 시․군별 지역낙후도 순위와 16개 광역시․도별 지역낙후도지수 순위 정보를 이용하게 된다. 지역낙후도지수 표준점수 = α + i 6) 이는 지역균형발전 분석의 비중을 높이기 위하여 사전적으로 설정한 것임. 또한 지역균형발전의 항목 인 지역낙후도 항목과 지역경제파급효과 항목의 경우에도 가중치 크기를 2:1로 제한함. 이는 지역경제 파급효과 항목의 가중치가 지역낙후도 항목 가중치보다 커, 지역균형발전을 고려한다는 당초 취지를 왜곡시키는 결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임. 200 국도5호선(화천상서우회) 건설사업 타당성 재조...
7,158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9년도 타당성 재조사 보고서-국도5호선(화천상서우회) 건설사업(2009_11).pdf	2009년도 타당성 재조사 보고서-국도5호선(화천상서우회) 건설사업(2009_11).pdf	2000	216	218	102	132,600	134,100	성’ 등 긍정적인 항목이 있음에도 불구 하고 경제성 분석 결과 B/C가 0.17로 분석됨에 따라 경제적 타당성을 확보하지 못하 고 있고, ‘재원조달 가능성’과 ‘환경성 평가’ 등 사업추진상의 위험요인이 일부 존 재함에 따라 이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을 때 사업의 미시행이 타당하다는 결과가 도 출된 것으로 해석된다. 202 국도5호선(화천상서우회) 건설사업 타당성 재조사 제3절 종합평가 및 정책제언 국도5호선(화천상서우회) 건설사업의 타당성 재조사를 위하여 추정한 비용과 경 제성 분석 결과는 <표 Ⅸ-6>과 같다. 공 종 현행안(‘06.06) (제2차...
7,159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9년도 타당성 재조사 보고서-국도5호선(화천상서우회) 건설사업(2009_11).pdf	2009년도 타당성 재조사 보고서-국도5호선(화천상서우회) 건설사업(2009_11).pdf	2000	218	220	103	133,900	135,400	시행 시 약 20대/일~100대/일 교통량이 본 사업으로 전환되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B/C는 대안1은 0.15, 대안2는 0.17로 분석되어 경제적 타당성을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분석 되었다. 본 타당성 재조사에서는 경제성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최적대안을 선정하였 다. 대안2의 총사업비가 대안1보다 79.22억원 낮게 산출되어 대안2가 비용 측면에서 최적대안으로 판단된다. 정책적 분석에서는 지역균형발전, 정책의 일관성 및 추진의지, 사업추진상의 위험 요인으로 나누어 내용을 살펴보았다. 지역균형발전 측면에서 지역낙후도와 지역파급 효과를 분석하였다....
7,160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9년도 타당성 재조사 보고서-국도5호선(화천상서우회) 건설사업(2009_11).pdf	2009년도 타당성 재조사 보고서-국도5호선(화천상서우회) 건설사업(2009_11).pdf	2000	220	225	104	135,200	136,700	, 2008. , 총사업비 관리지침 , 2008. 원주지방국토관리청, 화천상서 우회도로 건설공사 실시설계보고서 , 2004. 지식경제부,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지식경제부 공고 제2008-109호)』, 2008. 6. 춘천시, 화천상서 우회도로 건설공사 설계예산서 , 2007. , 춘천시 주요업무 시행계획 , 2008. 한국교통연구원, 『2007년 국가교통DB구축사업』, 2008. 한국개발연구원, 도로·철도 부문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표준지침 수정·보완 연구(제4판) , 2004. , 예비타당성조사 수행을 위한 일반지침 수정·보완 연구(제4판)...
7,161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9년도 타당성 재조사 보고서-국도5호선(화천상서우회) 건설사업(2009_11).pdf	2009년도 타당성 재조사 보고서-국도5호선(화천상서우회) 건설사업(2009_11).pdf	2000	225	227	105	136,500	138,000	내용 평점 기준 비고 경제성 분석 ·경제적 측면에서의 사업 타 당성 분석결과 도출된 B/C 비 율, NPV, IRR 등 B/C 비율이 높을수 록 ‘사업시행’점수가 높음 정책적 분석 정책의 일관성 및 추진의지 관련계획 및 정책방향과 의 일치성 ·상위계획 및 관련계획에의 반영여부 ·주무부처에서 추진하는 정 책방향과의 일치여부 연구 수행 과정에서 얻은 정보를 정성적으로 판단 반영이 구체적일 수 록, 일치성이 높을 수 록 ‘사업시행’점수가 높음. 사업추진 의지 및 선호도 ·중앙정부, 해당지자체 및 주민의 ...
7,162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9년도 타당성 재조사 보고서-국도5호선(화천상서우회) 건설사업(2009_11).pdf	2009년도 타당성 재조사 보고서-국도5호선(화천상서우회) 건설사업(2009_11).pdf	2000	227	231	106	137,800	139,300	도심 경유를 최대 한 억제하는 가로망체계 확립을 언급하고 있어 본 사업은 상위계획 및 정책방향과의 일치성을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4) 사업추진 의지 및 선호도 국토해양부, 원주지방국토관리청, 강원도 및 화천군을 포함한 관련 정부기관은 군 부대 차량의 시가지 통과로 인한 교통혼잡 완화와 소음·진동 및 교통사고 위험 감소 를 위해 본 사업의 추진이 필요하다는 입장임. 또한 강원북부의 간선도로망 확충으로 낙후 지역인 화천군의 접근성 향상을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를 기대하고 있어 사업추진에 대한 의지 및 선호도는 높은 것으로 판단됨. 5) 재원조...
7,163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9년도 타당성 재조사 보고서-국도5호선(화천상서우회) 건설사업(2009_11).pdf	2009년도 타당성 재조사 보고서-국도5호선(화천상서우회) 건설사업(2009_11).pdf	2000	230	232	107	139,100	140,077	같 다 약 간 중 요 중 요 매 우 중 요 절 대 중 요 평가항목 재원조달 가 능 성 ⑨⑧⑦⑥⑤④③② ①②③④⑤⑥⑦⑧⑨ 환경성 [그림 6] 제3계층 중요도 평가(사업 추진상의 위험요인) 사업 추진상의 위험요인 재원조달 가능성 환경성 218 국도5호선(화천상서우회) 건설사업 타당성 재조사 5. AHP 평가를 위한 설문(평점 부여) □ 다음 설문Ⅳ는 본 사업의 시행과 미시행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것입니다. pp. 6~7의 조사결과 요약을 참조하시어, 사업을 시행하는 대안(사업시행)과 시행하 지 않는 대안(사업미시행)중 어...
7,164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9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보령~부여 국도건설(2009_7).pdf	2009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보령~부여 국도건설(2009_7).pdf	2000	1	6	0	0	1,500	2009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 보령~부여 국도건설 2009. 7 KDI 공공투자관리센터 인천대학교∙(주)이산 한국개발연구원 원장 현 오 석 인천대학교 총장 안 경 수 (주)이산 대표 이 원 찬 제 출 문 기획재정부 장관 귀하 본 보고서를 귀 기획재정부가 의뢰한 󰡔보령~부여 국도건설󰡕의 예비타당성조사 최종보고서로 제출합니다. 2009. 7 < 연 구 진 > ▣ ｢보령～부여 국도건설｣ 예비타당성조사 KDI 공공투자관리센터 인천대학교: 김 응 철 교 수(연구총괄) 김 명 섭 연구원 허 희 범 연구원 김 태 호 연구원 최 대 현 연...
7,165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9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보령~부여 국도건설(2009_7).pdf	2009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보령~부여 국도건설(2009_7).pdf	2000	6	7	1	1,300	2,800	········································ 61 2. 관련 지역계획 ·································································································· 67 제3절 예비타당성조사의 쟁점 ···················································································· 71 1. 도로선형 개선 및 국도기능 제고를 위한 사업방안 검토 ·······················...
7,166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9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보령~부여 국도건설(2009_7).pdf	2009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보령~부여 국도건설(2009_7).pdf	2000	7	8	2	2,600	4,100	···················· 112 제1절 개요 ················································································································ 112 1. 교통수요 추정을 위한 기본 자료 ··································································· 112 2. 교통수요 예측의 과정 ····························································...
7,167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9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보령~부여 국도건설(2009_7).pdf	2009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보령~부여 국도건설(2009_7).pdf	2000	8	9	3	3,900	5,400	··························································· 155 1. 차량운행비용 절감 편익 ················································································· 155 2. 통행시간 절감 편익 ························································································ 157 3. 교통사고 절감 편익 ······························...
7,168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9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보령~부여 국도건설(2009_7).pdf	2009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보령~부여 국도건설(2009_7).pdf	2000	9	10	4	5,200	6,700	6 제Ⅶ장 정책적 분석 ························································································· 178 제1절 지역균형발전 ································································································· 179 1. 지역 낙후도 ·······················································································...
7,169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9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보령~부여 국도건설(2009_7).pdf	2009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보령~부여 국도건설(2009_7).pdf	2000	10	11	5	6,500	8,000	····· 53 <표 Ⅱ- 3> 분석 대상지역의 총 종사자수 현황 및 추세 ················································ 54 <표 Ⅱ- 4> 분석 대상지역의 산업별 사업체 및 종사자수 현황 ····································· 54 <표 Ⅱ- 5> 분석 대상지역의 대지이용 현황 ································································ 55 <표 Ⅱ- 6> 분석대상지역의 학생수 현황 ···························...
7,170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9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보령~부여 국도건설(2009_7).pdf	2009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보령~부여 국도건설(2009_7).pdf	2000	11	11	6	7,800	9,300	······································ 87 <표 Ⅲ- 6> 차로폭 설치기준 ························································································· 87 <표 Ⅲ- 7> 중앙분리대 폭 ····························································································· 88 <표 Ⅲ- 8> 중앙분리대 형식 ································...
7,171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9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보령~부여 국도건설(2009_7).pdf	2009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보령~부여 국도건설(2009_7).pdf	2000	11	12	7	9,100	10,600	) ········································································· 104 <표 Ⅲ-28> 총사업비 내역(2구간: 2-2) ········································································· 105 <표 Ⅲ-29> 공사기간 5년인 사업의 연차별 사업비 투입률 ········································· 106 <표 Ⅲ-30> 대안별 연도별 비용투입계획 (VAT제외) ····················...
7,172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9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보령~부여 국도건설(2009_7).pdf	2009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보령~부여 국도건설(2009_7).pdf	2000	12	13	8	10,400	11,900	········· 128 <표 Ⅳ-14> 본 사업노선의 영향권에 위치한 국도상시조사 지점 ································ 130 <표 Ⅳ-15> 본 사업 영향권의 시․군별 최근 관광객 추이 ·········································· 131 <표 Ⅳ-16> 사업영향권의 연간 관광객수 ·································································· 132 <표 Ⅳ-17> 사업영향권의 일일 관광객수 ·····························...
7,173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9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보령~부여 국도건설(2009_7).pdf	2009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보령~부여 국도건설(2009_7).pdf	2000	13	14	9	11,700	13,200	161 <표 Ⅵ- 1> 교통부문 사업의 비용 및 편익 보정 지수 ·················································· 164 <표 Ⅵ- 2> 경제성 분석 결과 ······················································································ 165 <표 Ⅵ- 3> 경제성 분석(종점부 입체교차 안) ····························································· 166 <표 Ⅵ- 4> 경제성 분석(종점부 평...
7,174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9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보령~부여 국도건설(2009_7).pdf	2009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보령~부여 국도건설(2009_7).pdf	2000	14	15	10	13,000	14,500	············································· 205 <표 Ⅶ-14> 본 사업의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 ······························································· 206 <표 Ⅶ-15> 수송․교통분야 투자계획 ········································································ 210 <표 Ⅶ-16> 도로부문 투자계획 ······················································...
7,175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9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보령~부여 국도건설(2009_7).pdf	2009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보령~부여 국도건설(2009_7).pdf	2000	15	21	11	14,300	15,800	추정 과정 ·················································································· 130 [그림 Ⅳ- 8] 사업 영향권의 관광객수 추이 ································································· 131 [그림 Ⅳ- 9] 정산지점도 ······························································································ 140 [그림 Ⅳ-10] 사업노...
7,176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9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보령~부여 국도건설(2009_7).pdf	2009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보령~부여 국도건설(2009_7).pdf	2000	20	22	12	15,600	17,100	복4차로로 확장여부에 대한 사업타당성을 검토하는 사업임. 구 분 사 업 개 요 사 업 내 용 충청남도 보령시 미산면 도화담리 ~ 충청남도 부여군 구룡면 주정리 사 업 물 량 L=13.12km <1구간(9.18km) : 보령 미산 도화담~부여내산 저동> <2구간(3.94km) : 부여 내산 율암~부여 구룡 주정> 총 사 업 비 2,059억원 사 업 기 간 착수일로부터 7년 (2009년~2015년) <표 1> 사업개요 [그림 1] 사업지 위치도 요 약 3 □ 사업의 범위 ◦ 시간적 범위 - 기준년도: 2008년 - 사업기간: 2009~2015년(2...
7,177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9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보령~부여 국도건설(2009_7).pdf	2009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보령~부여 국도건설(2009_7).pdf	2000	22	23	13	16,900	18,400	2.54 2007 78,488 39,220 39,268 31,612 125.7 2.48 증가율(%) -2.17 -2.19 -2.15 -0.18 -2.16 -2.37 <표 2> 계속 자료: 충청남도, 󰡔충청남도 통계연보󰡕, 2008. □ 차량등록대수 ◦ 2007년 충청남도, 보령시, 부여군의 차량등록대수는 각각 732,894대, 37,412 대, 26,404대임. 최근 5년간(2003년~2007년)의 연평균 증가율은 충청남도가 5.02%, 보령시와 부여군는 각각 3.63%와 3.05%를 보이고 있음. 연도 충청남도 보령시 부여군 2003 60...
7,178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9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보령~부여 국도건설(2009_7).pdf	2009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보령~부여 국도건설(2009_7).pdf	2000	23	26	14	18,200	19,700	370 1,175 1,601 1,956 661 -16.66 지방도617호선 판교~미산 1,544 1,697 1,933 1,993 2,111 8.13 지방도625호선 하황~석동 1,333 1,437 1,326 1,507 1,392 1.09 지방도723호선 구룡~은산 2,779 2,473 2,654 2,442 2,713 -0.60 <표 4> 구간별 교통량 현황 (단위: 대/일, %) 자료: 국토해양부, 󰡔도로교통량 통계연보󰡕, 각년도. 6 보령～부여 국도건설 예비타당성조사 2. 예비타당성조사의 쟁점 가. 도로선형 개선 및 국도기능제고를 위한 사업방안...
7,179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9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보령~부여 국도건설(2009_7).pdf	2009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보령~부여 국도건설(2009_7).pdf	2000	26	28	15	19,500	21,000	충남도청 보령시청 부여군청 ▪주변지역과 도로망 연계효과기대 ▪기존노선 최대한 활용 ▪주변 연결도로의 4차로 확장 공사중 및 실시설계 완료 등으로 도로 위계 재정립필요 ▪해당지자체의 숙원사업 ▪사업타당성 평가시 기존노선 최대 활용 요망 ▪남~북측의 도로망에 비해 동~서축의 사업지 주변도로망 부족으로 확보 필요 <표 5> 유관기관 방문의견 검토 다. 분석 노선 선정 □ 기본방향의 고려사항들을 주의하여 다음과 같은 노선대안을 선정하였음. ◦ 1구간은 기존국도를 최대로 활용한 양측 확장노선임. 대안 하나를 선정 ◦ 2구간은 종점부 접속에 의한 ...
7,180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9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보령~부여 국도건설(2009_7).pdf	2009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보령~부여 국도건설(2009_7).pdf	2000	28	30	16	20,800	22,300	1 구간 2-2 구간 개 요 ▪기존 도로를 최대로 활용한 측확장안 ▪국도4호선(구룡~부 여) 신설노선에 접속 ▪입체교차 ▪기존 국도40호선에 접속 ▪평면교차 노선연장 9.18km 3.94km 3.74km 총 사 업 비 공 사 비 토공구간 461.62 176.26 172.20 교량구간 344.99 107.14 48.70 터널구간 82.21 - - 출입시설 --- 본선영업소 --- 휴게시설 --- 부가가치세 88.88 28.34 22.09 소 계 977.70 311.74 242.99 부 대 비 (부가가치세포함) 83.2 ...
7,181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9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보령~부여 국도건설(2009_7).pdf	2009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보령~부여 국도건설(2009_7).pdf	2000	30	33	17	22,100	23,600	년 13년 14년 15년 16년 17년 18년 19년 20년 유지관리비 4.51 5.08 5.69 6.31 6.92 7.55 8.15 8.74 9.28 9.78 구 분 21년 22년 23년 24년 25년 26년 27년 28년 29년 30년 유지관리비 10.25 10.67 11.05 11.38 11.67 11.93 12.15 12.34 12.50 12.63 <표 10> 연도별 유지관리비 추정결과(확장구간, L=3.70), (2-2구간) (단위: 억원, 4차로) 제Ⅳ장 교통수요 추정 1. 교통수요 추정의 전제 □ 기본 자료의 설정 ◦ KTDB의 전국권 ...
7,182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9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보령~부여 국도건설(2009_7).pdf	2009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보령~부여 국도건설(2009_7).pdf	2000	33	35	18	23,400	24,900	227 492.5 280 182.5 은산 섬유전문 농공단지 조성사업 252 기타산단 2010 36 24 14 31 18 11 영보지방산업단지 개발사업 269 기타산단 2016 737 484 293 636 362 235 주포 제2농공단지 조성사업 267 기타산단 2016 99 65 39 86 49 32 은산2지구 농공단지 조성사업 252 기타산단 2016 156 103 62 135 77 50 부여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250 기타산단 2016 881 579 350 760 432 282 <표 13> 장래 산업단지개발계획 발생량/도착량 산...
7,183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9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보령~부여 국도건설(2009_7).pdf	2009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보령~부여 국도건설(2009_7).pdf	2000	34	37	19	24,700	26,200	414,156 9.29 연기군 1,280,777 1,141,501 1,002,224 862,948 739,149 -12.84 자료: 충청남도, 󰡔충청남도 통계연보󰡕, 각년도. <표 15> 본 사업 영향권의 시․군별 최근 관광객 추이 (단위: 인/년, %) 요 약 17 직접영향권의 연간 총 관광객수 산정 충청남도 통계연보 자료 활용 국도 상시조사지점의 월변동계수 산정 2007년 도로교통량통계연보 자료 활용 평일 O/D 산정 지역별 추가관광수요 산정 본 연구에서 수정된 평일 O/D + 연평균 일일관광객수에 월변동계수 적용 기준연도 통행배정을 통한 ...
7,184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9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보령~부여 국도건설(2009_7).pdf	2009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보령~부여 국도건설(2009_7).pdf	2000	36	38	20	26,000	27,500	부여군 79 89 97 103 109 서천군 142 160 174 186 196 청양군 28 32 34 37 39 소계 1,019 1,107 1,176 1,232 1,299 <표 17> 수단별 관광성수기 추가통행량 산정 결과 (단위: 대/일) □ 통행배정 모형의 정산 ◦ 정산은 사업의 직접영향권인 보령시와 부여군을 중심으로 수행하였음. 구간 별 차이는 있으나 R2 가 0.9 이상으로 나옴으로써 통행배정 정산은 적절하게 수행된 것으로 판단됨. 요 약 19 노선 일련번호 구간 관측교통량 배정교통량 오차율 서해안고속도로 1 춘장대IC~무창...
7,185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9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보령~부여 국도건설(2009_7).pdf	2009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보령~부여 국도건설(2009_7).pdf	2000	38	39	21	27,300	28,800	5,845 5,609 -235 7,380 7,031 -349 9 웅천~보령 10,755 10,380 -375 14,191 13,290 -902 국도29호선 10 임천~양화 2,219 2,224 5 2,113 2,168 55 11 임천~장암 5,157 5,197 40 5,393 5,523 130 12 임천~규암 5,331 5,320 -11 5,482 5,589 107 13 부여~금정 10,198 10,232 34 10,223 10,526 303 14 은산~청양 10,920 8,330 -2,590 11,038 8,526 -2,512 국도36호선 1...
7,186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9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보령~부여 국도건설(2009_7).pdf	2009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보령~부여 국도건설(2009_7).pdf	2000	39	41	22	28,600	30,100	6,031 -136 6,768 6,203 -565 12 임천~규암 6,268 6,105 -163 6,870 6,275 -596 13 부여~금정 10,393 10,700 306 10,372 10,698 327 14 은산~청양 11,281 8,663 -2,618 11,271 8,916 -2,355 국도36호선 15 해수욕장~청라 12,748 8,933 -3,814 12,741 8,592 -4,150 16 보령~청양 9,795 7,986 -1,810 9,784 7,672 -2,111 국도40호선 17 보령~광천 7,452 7,621 169 7,422 7,...
7,187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9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보령~부여 국도건설(2009_7).pdf	2009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보령~부여 국도건설(2009_7).pdf	2000	40	42	23	29,900	31,400	719 28 지방도613호선 23 서천~부여 824 765 -60 지방도625호선 24 부여~임천 4,212 4,477 265 <표 21> 사업시행에 따른 교통량 변화(2036년, 평일기준) (단위: 대/일) 요 약 23 노 선 일련 번호 구 간 2016년 2021년 미시행 (A) 시 행 (B) B-A 미시행(A) 시 행 (B) B-A 서해안 고속도로 1 춘장대IC~무창포IC 22,934 22,708 -226 23,565 23,431 -134 2 무창포IC~대천IC 24,056 23,735 -322 24,205 24,068 -137...
7,188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9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보령~부여 국도건설(2009_7).pdf	2009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보령~부여 국도건설(2009_7).pdf	2000	42	43	24	31,200	32,700	조사 노 선 일련 번호 구 간 2026년 2031년 미시행 (A) 시 행 (B) B-A 미시행 (A) 시 행 (B) B-A 서해안 고속도로 1 춘장대IC~무창포IC 24,508 24,394 -115 24,962 24,804 -159 2 무창포IC~대천IC 25,296 25,210 -86 25,900 25,732 -168 천안논산 고속도로 3 서논산IC~탄천IC 30,634 30,642 8 30,934 31,072 137 4 탄천IC~남공주IC 33,976 33,990 14 34,428 34,531 104 국도4호선 5 홍산~...
7,189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9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보령~부여 국도건설(2009_7).pdf	2009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보령~부여 국도건설(2009_7).pdf	2000	43	50	25	32,500	34,000	3 서논산IC~탄천IC 31,413 31,479 66 4 탄천IC~남공주IC 35,124 35,188 64 국도4호선 5 홍산~부여 18,423 25,504 7,082 6 부여~논산 25,258 26,388 1,130 국도21호선 7 비인~서천 9,457 9,386 -71 8 주산~월전 8,189 7,771 -418 9 웅천~보령 16,475 15,604 -871 국도29호선 10 임천~양화 3,900 3,112 -789 11 임천~장암 7,355 6,859 -495 12 임천~규암 7,459 6,924 -535 13 부여~금정 11,3...
7,190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9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보령~부여 국도건설(2009_7).pdf	2009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보령~부여 국도건설(2009_7).pdf	2000	49	51	26	33,800	35,300	113.20 2036년 21.41 93.52 2.57 6.79 124.28 <표 25> 편익산출 결과 (단위: 억원/년) 주: 󰡔도로ㆍ철도 부문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표준지침 수정ㆍ보완 연구(제5판)󰡕(2008)에서 제시된 2007년 기준 원단위를 소비자물가지수를 이용하여 2008년으로 보정한 편익. 32 보령～부여 국도건설 예비타당성조사 제Ⅵ장 경제성 분석 1. 경제성 분석의 주요 전제 □ 사회적 할인율 ◦ 본 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에서는 사회적 할인율을 “2009년 상반기 예비타당 성조사 착수회의”에서 제시된 5.5%를 적용함. □ 분...
7,191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9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보령~부여 국도건설(2009_7).pdf	2009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보령~부여 국도건설(2009_7).pdf	2000	51	52	27	35,100	36,600	.33 79.69 1.13 4.88 100.02 57.73 2024 　　　　 12.3 12.3 5.2 14.69 80.54 1.17 5.04 101.43 55.50 2025 　　　　 14.1 14.1 5.7 15.04 81.39 1.21 5.20 102.84 53.35 2026 　　　　 16.0 16.0 6.1 15.40 82.24 1.25 5.35 104.25 51.27 2027 　　　　 18.0 18.0 6.5 15.94 83.32 1.39 5.38 106.04 49.26 2028 　　　　 20.2 20.2 6.9 16.49 84.40 1.54 ...
7,192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9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보령~부여 국도건설(2009_7).pdf	2009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보령~부여 국도건설(2009_7).pdf	2000	51	52	28	36,400	37,900	.79 124.28 22.40 합계 43.0 1,172.2 102.9 153.3 747.4 2,218.8 1,546.0 525.2 2,580.6 54.2 171.2 3,331.3 1,311.9 B/C : 0.907, NPV : -134.874, IRR : 2.995% <표 27> 경제성 분석(종점부 입체교차 안) (단위: 억원) 34 보령～부여 국도건설 예비타당성조사 연도 비 용 편 익 용지비 공사비 부대비 예비비 유 지 관리비 합 계 운 행 비 용 시 간 비 용 교 통 사 고 환 경 비 용 합계 할인전 할인후 할인전 할인후 20...
7,193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9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보령~부여 국도건설(2009_7).pdf	2009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보령~부여 국도건설(2009_7).pdf	2000	52	53	29	37,700	39,200	4.40 1.54 5.41 107.83 47.50 2029 　　　　 22.0 22.0 7.1 17.03 85.47 1.69 5.43 109.62 45.78 2030 　　　　 24.1 24.1 7.4 17.57 86.55 1.83 5.46 111.41 44.12 2031 　　　　 26.3 26.3 7.7 18.11 87.63 1.98 5.49 113.20 42.50 2032 　　　　 28.4 28.4 7.9 18.77 88.80 2.10 5.75 115.42 40.93 2033 　　　　 30.4 30.4 8.0 19.43 89.98 2.21 6.01 ...
7,194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9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보령~부여 국도건설(2009_7).pdf	2009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보령~부여 국도건설(2009_7).pdf	2000	53	56	30	39,000	40,500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 단됨. 평가 항목 설문항목 평가자 1 평가자 2 평가자 3 종합 판단 비 고 법적ㆍ 정책적 타당성 ▪민투법 제2조에 포함된 민간투자 대 상시설인가? yes yes yes yes 필수항목으로 모든 항목으 로 “예”로 체크할 경우 에만 적합 ▪SOC관련 국가 중장기계획, 정책방향, 국가 투자우선순위 등에 부합하는가? yes yes yes yes 민자 가능 유형 판단 ▪시설물 운영에 있어 정부의 역할을 배제하고 민간의 책임 하에 인프라 시설 및 서비스 공급이 가능한가? no...
7,195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9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보령~부여 국도건설(2009_7).pdf	2009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보령~부여 국도건설(2009_7).pdf	2000	55	58	31	40,300	41,800	.1080% 0.1023% <표 32> 본 사업의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 38 보령～부여 국도건설 예비타당성조사 2. 정책의 일관성 및 추진의지 □ 관련계획 및 정책방향과의 일치성 ◦ 본 사업과 관련한 국가 상위 계획으로는 제4차 국토종합계획 수정계획 (2006~2020) , 국가기간교통망계획(2000~2019) 이 있음. ◦ ｢제4차 국토종합계획 수정계획(2006~2020) 상에서 충청남도의 경우, 행정중 심복합도시 건설 및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공간개발, 산업구조 고도화를 위 한 전략산업 육성과 혁신체계 구축, 개성있는 지역문화권 형성과 특화관광 자...
7,196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9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보령~부여 국도건설(2009_7).pdf	2009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보령~부여 국도건설(2009_7).pdf	2000	58	65	32	41,600	43,100	할 경우 대안2(평면교차)가 검토될 수 있으나, 향후 주변도로와의 연계 성 증진, 짧은 교차로 간격으로 인한 교통안전성 증대 및 지역 간의 균형 발전을 고려 할 경우, 경제성분석 결과 대안1(입체교차)의 B/C가 다소 낮지 만 국도4호선(구룡~부여)신설 노선에 접속하여 충남, 서남부 지역의 발전을 도모 할 수 있는 대안1(입체교차)이 타당하다 판단됨. □ 정책적 분석 ◦ 본 사업의 대상지역인 충청남도의 경우 16개 시․도 중 지역낙후도 순위는 12위로 하위권이며, 보령시와 부여군은 전체 170개 시․군 중 88위, 124위로 시․도의 지역낙후도 ...
7,197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9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보령~부여 국도건설(2009_7).pdf	2009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보령~부여 국도건설(2009_7).pdf	2000	64	69	33	42,900	44,400	간선기능을 강화하고자 하는데 목표가 있다. □ 사전절차 추진내용 ◦ 2007. 12 : 사업시행건의(대전지방국토관리청 → 국토해양부) ◦ 2008. 10 : 08년 예비타당성 조사 심의(기획재정부) □ 인근지역 도로사업 추진사항 ◦ 국도 4호선 : 구룡~부여(08,12. 개통), 홍산~구룡(공사 중) ◦ 국도40호선 : 보령성주우회(설계완료), 내산우회(공사 중) ◦ 국도21호선 : 화산~옥동(공사 중) 제Ⅰ장 예비타당성조사의 개요 47 2. 사업의 추진주체 □ 사업의 추진주체 ◦ 수행 주체 : 국가(국토해양부) ◦ 사업 진행 절차 - 예비타당...
7,198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9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보령~부여 국도건설(2009_7).pdf	2009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보령~부여 국도건설(2009_7).pdf	2000	68	70	34	44,200	45,700	. 대체로 제Ⅱ장 기초자료 분석 및 사업의 주요쟁점 51 충청남도의 산지는 도의 중앙을 비스듬히 가로지르는 차령산맥, 그 북서부의 내포지 방을 남북으로 달리는 가야산맥, 동남부의 계룡산지, 그리고 노령산맥에 속한 충남 동남부의 금산고원으로 나누어 진다. 차령산맥의 남쪽에 구룡평야와 논산평야, 삽교 천부근에는 예당평야가 매우 넓게 분포하고 있다. 보령시의 지형은 동측으로는 차령산맥이 남북방향으로 자리 잡고 있는 동고서저 형으로 동부에는 오서산, 성주산, 아미산, 월명산 등 비교적 고지대의 산악지역을 형 성하고 있다. 성주산을 중심으로 폐광지역이 광범위...
7,199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9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보령~부여 국도건설(2009_7).pdf	2009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보령~부여 국도건설(2009_7).pdf	2000	70	72	35	45,500	47,000	인구 감소율이 두드러졌다. 같은 시기의 충청남도의 세대수 현황추이는 2003년 세대수 691,966가구에서 2007 년 세대수 796,086가구로 연평균 3.57%의 증가를 보이고 있으며, 보령시는 2003년 세 대수 39,583가구에서 2007년 세대수 43,055가구로 연평균 2.12%의 완만한 증가추이 를 또한 부여군은 2003년 31,383가구에서 2007년 31,612가구로 연평균 -0.18%의 소폭 감소를 보였다. 충청남도와 보령시, 부여군의 인구밀도를 살펴보면, 2007년 현재 충청남도는 평균 235.6명/㎢인데 반해, 보령시는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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