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ext stringlengths 447 883k | source stringclasses 2
values |
|---|---|
【원고, 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정호)<br/>【피고, 피항소인】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br/>【피고보조참가인】 전국자동차판매노동자연대노동조합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여는 담당변호사 정준영)<br/>【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18. 9. 14. 선고 2017구합61584 판결<br/>【변론종결】2018. 11. 21.<br/>【주 문】<br/>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br/> 2.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br/><br/>【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중앙노동위원회가 2017. 3. 9.... | precedent |
[제개정 이유]
[제정]
◇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근로자, 사업주 및 일반국민 등에 대한 고용노동교육과 청소년 등에 대한 노동인권교육을 활성화하고, 고용노동교육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한국기술교육대학교 부속기관이던 고용노동연수원을 독립시켜 별도의 법인인 한국고용노동교육원을 설립하는 내용으로 「한국고용노동교육원법」이 제정(법률 제17189호, 2020. 3. 31. 공포, 10. 1. 시행)됨에 따라 한국고용노동교육원에 대한 고용노동부장관의 출연금 지급 절차 및 한국고용노동교육원이 제출하는 매 사업연도 사업계획서ㆍ예산서에 대한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 절차를 마련... | law |
【피 고 인】 <br/>【항 소 인】 피고인<br/>【검 사】 박성민<br/>【변 호 인】 법무법인 로앤로 담당변호사 이상훈<br/>【원심판결】 창원지방법원 2009. 12. 30. 선고 2009고정1308 판결<br/>【주 문】<br/> 1. 원심판결을 파기한다.<br/> 2. 피고인은 무죄. <br/><br/>【이 유】1. 항소이유의 요지(법리오해)<br/>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제44조는 쟁의행위에 참가하여 노무를 제공하지 아니한 노동자에 대하여 그 기간 중의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는 이른바 무노동 무임금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 precedent |
【원 고】 김광일(소송대리인 변호사 양기준)<br/>【피 고】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br/>【피고보조참가인】 김세영(소송대리인 변호사 최석봉외 1인)<br/>【주 문】<br/> 1. 피고가 1990. 3. 9. 자로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의 89노 309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신청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은 이를 취소한다.<br/>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br/><br/>【청구취지】 주문과 같다.<br/>【이 유】 1. 피고 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이 경영하는 소외 함태탄광에 근무하던 원고가 1989. 1... | precedent |
【피 고 인】 피고인<br/>【상 고 인】 피고인<br/>【변 호 인】 변호사 서차수<br/>【원심판결】 서울지법 1998. 12. 24. 선고 98노2324 판결<br/>【주 문】<br/>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을 파기하고, 그 부분 사건을 서울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br/><br/>【이 유】 1. 직권으로 보건대, 제1심법원의 1998. 1. 9. 자 공소장변경허가에 의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 공소외 1, 공소외 2, 공소외 3, 공소외 4, 공소외 5, 공소외 6, 공소외 7, 공소외 8, 공소외 9에 대한 1992년도 연차유... | precedent |
【원고(재심원고)】 ○○금속노동조합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여는 담당변호사 송영섭 외 2인)<br/>【피고(재심피고)】 대전지방고용노동청 천안지청장<br/>【재심대상판결】 대법원 2016. 3. 10. 선고 2013두3160 판결<br/>【주 문】<br/> 재심청구를 기각한다. 재심소송비용은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br/><br/>【이 유】 재심사유를 판단한다.<br/> 1. 사실관계 <br/> 가. 원고(재심원고, 이하 ‘원고’라 한다)는 금속산업 분야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조직 대상으로 하여 설립된 산업별 노동조합이다.<br/> 나. 원고... | precedent |
【피고인】 <br/>【상고인】 검사<br/>【원심판결】창원지법 1995. 11. 24. 선고 95노861 판결<br/>【주문】<br/> 상고를 기각한다.<br/><br/>【이유】 상고이유를 본다.<br/>피고인이 근로자들에게 어느 정도 구체적이고 적극적인 행위를 하였더라도, 달리 그 근로자들이 피고인의 언동만에 의하여 자주적인 의사결정을 저해받을 만한 다른 사정이 나타나지 않은 이상 그것이노동조합법 제12조의2가 금하고 있는 노동조합에의 가입·탈퇴 등에 관하여 관계 당사자를 조종·선동·방해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개입하는 행위를 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대법... | precedent |
【원고, 피상고인】 <br/>【피고, 상고인】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br/>【피고보조참가인】 <br/>【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1.4.12. 선고 90구4909 판결<br/>【주 문】<br/> 상고를 기각한다.<br/>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br/><br/>【이 유】 상고이유 제1, 2점을 함께 본다. 상고이유보충서(1991.7. 12.자 및 11. 23.자)는 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나서 제출된 것이므로 상고이유서에 기재된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안에서 본다.<br/> 1.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사실인정을... | precedent |
【피 고 인】 <br/>【상 고 인】 피고인<br/>【원심판결】인천지방법원 1990.6.14. 선고 90노131 판결<br/>【주 문】<br/> 상고를 기각한다.<br/><br/>【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br/> 원심판결과 원심이 인용한 제1심 판결이 든 증거(더욱이 피고인의제1심 법정과 검찰에서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다)에 의하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이피고인이 판시 기간동안 세계정밀의 노동조합원들이 적법한 쟁의절차를 거치지도 아니하고 파업농성을 할 때 자신이부천지역해고노동자협의회 의장임... | precedent |
【원고, 상고인】 <br/>【피고, 피상고인】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br/>【피고보조참가인】 <br/>【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0.2.8. 선고 89구7407 판결<br/>【주 문】<br/>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br/>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br/><br/>【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br/> 1. 원심판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증거에 의하여 원고1은 해고당시 피고보조참가인회사(이하 참가인회사라 약칭한다)에 조직된 노동조합의 부조합장으로, 원고2는 노사대책부장으로, 원고3은 조합원으로서 참가인회사의 운전사로 근무하고... | precedent |
[제개정 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현행은 교원노조 업무 전임자에 대해서 전임기간 중 휴직명령을 하도록 하고 그 기간 중 봉급지급을 금지하는 등 민간부문과 달리 노동조합 업무에 대한 근무시간 면제 제도를 적용하고 있지 않음.
이로 인하여 교원의 노동권이 민간부문과 비교하여 형평성 측면에서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어 온 바, 교원의 정당한 노조활동을 보장하기 위하여 교원에 대해서도 단체협약으로 정하거나 임용권자가 동의하는 경우 근무시간 면제 시간 및 사용인원의 한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보수의 손실 없이 교육부장관 등 교섭상대방과의 협의ㆍ교섭, 고충... | law |
【피 고 인】 <br/>【상 고 인】 검사<br/>【원심판결】 서울남부지법 2006. 9. 29. 선고 2005노1714 판결<br/>【주 문】<br/> 상고를 기각한다.<br/><br/>【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br/> 1. 각 전보 및 해고에 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br/>근로자에 대하여 불이익처분을 할 수 있는 사유가 존재하고 당시 사정으로 보아 사용자가 당해 불이익처분을 할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설사 그 불이익처분이 사법절차에서 정당한 이유가 없는 것으로 인정되어 무효로 된다고 하더라도 ... | precedent |
【피 고 인】 <br/>【상 고 인】 피고인 및 검사<br/>【원심판결】 서울남부지법 2007. 8. 1. 선고 2007노140 판결<br/>【주 문】<br/>상고를 각 기각한다.<br/><br/>【이 유】상고이유를 본다.<br/> 1. 검사의 상고에 대하여<br/>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징계해고 등 불이익처분을 함에 있어서 표면상의 징계처분 사유와는 달리 실질적으로는 근로자가 노동조합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징계처분을 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정한 부당노동행위의 하나라고 보아야 할 것인데, 근로자의... | precedent |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윤종현 외 3인<br/>【피고, 피상고인】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br/>【피고보조참가인】 나우정밀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윤규한<br/>【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2. 7. 9. 선고 91구27534 판결<br/>【주 문】<br/> 상고를 기각한다.<br/>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br/><br/>【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br/> 제1점에 대하여<br/>참가인 회사와 그 소속 근로자들로 조직된 노동조합 사이에 체결된 단체협약 제19조(벌칙)가 "조합원에 대한 회사측 징계는 본... | precedent |
【피 고 인】 피고인<br/>【상 고 인】 피고인<br/>【변 호 인】 법무법인 창조 담당변호사 이덕우외 9인<br/>【원심판결】 서울중앙지법 2006. 1. 11. 선고 2001노1474 판결<br/>【주 문】<br/> 상고를 기각한다.<br/><br/>【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br/>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br/> 가. 일반교통방해의 점에 관하여<br/> 공동정범의 주관적 요건인 공모는 공범자 상호간에 범죄의 공동실행에 관한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족하고, 그 의사의 결합이 공범자 전원이 동일한 일시, 장소에서 모의하지 않고 순차... | precedent |
【원고, 항소인】 대신증권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종 담당변호사 임병일 외 2인)<br/>【피고, 피항소인】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br/>【피고보조참가인】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여는 담당변호사 차승현)<br/>【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16. 8. 18. 선고 2015구합78311 판결<br/>【변론종결】2016. 12. 22.<br/>【주 문】<br/>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br/> 2.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br/><br/>【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 | precedent |
【원고, 피상고인】 씨티은행 노동조합<br/>【피 고】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br/>【피고보조참가인, 상고인】 씨티은행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재후 외 3인)<br/>【원심판결】 서울고법 1996. 6. 11. 선고 95구9152 판결<br/>【주 문】<br/>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br/><br/>【이 유】 1. 구 노동조합법(1996. 12. 31. 법률 제5244호로 폐지, 이하 같다) 제39조 제1호는 '근로자가 노동조합에 가입 또는 가입하려고 하였거나 노동조합을 조직하려고 하였거나 기타 노동조합의 업... | precedent |
【피 고 인】 <br/>【항 소 인】 쌍방<br/>【검 사】 이찬규, 조성규, 최나영(기소), 정성현(공판)<br/>【변 호 인】 법무법인 정세 담당변호사 정기종<br/>【원심판결】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0. 2. 19. 선고 2008고단2011, 2009고단365(병합), 1618(병합) 판결<br/>【주 문】<br/> 원심판결 중 공소기각부분 및 연차휴가미사용수당 미지급에 따른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대한 무죄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파기한다.<br/> 피고인을 벌금 800만원에 처한다.<br/>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 | precedent |
【원고, 상고인】 <br/>【피고, 피상고인】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br/>【피고보조참가인】 유한회사 유달택시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봉구<br/>【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3.8.12. 선고 92구8493 판결<br/>【주 문】<br/>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br/><br/>【이 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br/>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거시증거를 들어, 원고가 1991.5.12.부터 같은 해 8. 19.까지 수회에 걸쳐 그 판시와 같은 폭행 등의 수단으로 피고보조참가인 회사(이하... | precedent |
【원고, 상고인】 대형기선저인망수산업협동조합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백호)<br/>【피고, 피상고인】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br/>【피고보조참가인】 부산수산노동조합 (소송대리인 변호사 함영업)<br/>【원심판결】 서울고법 1990. 11. 1. 선고 89구16500 판결<br/>【주 문】<br/> 상고를 기각한다.<br/>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br/><br/>【이 유】 원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br/>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노동조합법 제33조 제5항, 제4항, 제39조 제3호에 의하여 노동조합과 단체협약의... | precedent |
【피 고 인】 피고인<br/>【상 고 인】 피고인<br/>【원심판결】 부산고등법원 1991.5.1. 선고 90노697 판결<br/>【주 문】<br/> 상고를 기각한다.<br/><br/>【이 유】 피고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br/> 1. 사용자와 직접 근로관계를 맺고 있는 근로자가 사용자에 의하여 해고되었다고 하더라도, 상당한 기간 내에 그 해고가 부당노동행위라거나 무효라고 주장하고 노동위원회나 법원에 부당노동행위의 구제신청이나 해고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하여 그 해고의 효력을 다투고, 그가 근로자의 신분이나 당해 노동조합의 조합원 또는 임원... | precedent |
【원 고】 군옥원예협동조합<br/>【피 고】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br/>【주 문】<br/> 1. 중앙노동위원회가 1984.12.7. 원고와 소외 전국항운노동조합연맹 군산항운노동조합위원장 사이의 부당노동행위구제 재심신청사건에 관하여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한 판정은 이를 위소한다.<br/>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br/><br/>【청구취지】 주문과 같다.<br/>【이 유】 (1)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의 2(을 제1호증과 동일), 갑 제2호증의 1,2, 갑 제3, 4호증, 을 제2,9,10호증, 을 제 6호증... | precedent |
【원고,피상고인】 한국전기통신공사 노동조합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해마루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전해철 외 5인)<br/>【피고,상고인】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br/>【보조참가인】 한국전기통신공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주완 외 1인)<br/>【원심판결】서울고법 1996. 6. 13. 선고 95구22810 판결<br/>【주문】<br/>원심판결을 파기한다. 이 사건 청구 중 임금인상을 대상으로 한 중재재정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의 취소청구에 대한 소를 각하하고, 이 부분 소송총비용은 각자의 부담으로 한다. 이 사건 청구 중 임금인상을 대상으로 한 중재재정의 취... | precedent |
【원 고】 별지 2 원고들 명단 기재와 같음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여는 담당변호사 김두현)<br/>【피 고】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br/>【피고보조참가인】 ○○○ 주식회사 외 4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유한) 태평양 담당변호사 강수완 외 2인)<br/>【변론종결】2021. 11. 2.<br/>【주 문】<br/> 1. 중앙노동위원회가 2020. 7. 3. 원고들과 피고보조참가인들 사이의 중앙2020부노91 부당노동행위구제 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 <br/> 2. 소송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들이, 나머지는 피고... | precedent |
【원 고】 원고(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진, 담당변호사 권구철)<br/>【피 고】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br/>【변론종결】2017. 11. 8.<br/>【주 문】<br/>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br/>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br/><br/>【청 구 취 지】중앙노동위원회가 2016. 5. 17. 원고와 소외 2, 소외 3, 소외 4,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사이의 2016부해120/부노22 병합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신청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br/>【이 유】1. 재심판정의 경위<br/>가. 소... | precedent |
【원고, 상고인】 <br/>【피고, 피상고인】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br/>【피고보조참가인】 <br/>【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1.1.23. 선고 90구12948 판결<br/>【주 문】<br/> 상고를 기각한다.<br/>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br/><br/>【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br/> 1.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사실인정은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채증법칙을 어긴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br/> 2. 원심이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고 한다)이 대표이사로 있던 ... | precedent |
【피 고 인】 <br/>【상 고 인】 피고인들<br/>【원심판결】 대구지방법원 1991.8.23. 선고 91노676 판결<br/>【주 문】<br/>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br/><br/>【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br/> 1. 원심이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피고인들은대구지역 의료보험노동조합의 조합장, 사무국장, 조사통계부장, 중구지부장들인데 시간외수당의 감소와 1989. 11. 3. 부터 같은해 12. 27.까지 있었던 파업기간내의 식대환수조치에 반발하여 위 조치를 철회시킬 의도로 조합원의 직접, 비밀, 무기명투표에 의한 과반수의 찬성없이 199... | precedent |
【피 고 인】 <br/>【상 고 인】 피고인<br/>【변 호 인】 변호사 이석조<br/>【원심판결】 대구지법 2007. 1. 16. 선고 2006노2840 판결<br/>【주 문】<br/>상고를 기각한다.<br/><br/>【이 유】상고이유를 본다.<br/> 1. 제1점에 대하여<br/>구 근로기준법(2007. 4. 11. 법률 제8372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가 정한 ‘사용자’란 사업주 또는 사업경영담당자 기타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를 말하고, 여기에서 ‘사업경영담당자’란 사업경영 일반에 관하여 책임을 지는 ... | precedent |
【피 고 인】 피고인<br/>【상 고 인】 피고인<br/>【변 호 인】 변호사 이승채<br/>【원심판결】 광주지방법원 1995. 1. 27. 선고 94노921 판결<br/>【주 문】<br/>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br/><br/>【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br/> 1. 원심판결과 기록에 의하면 원심은, 노동조합법 제46조, 제42조 제1항, 제3항 및 근로기준법 제27조의 3의 각 규정을 종합 검토하면 근로자가 사용자로부터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 등의 처분을 받은 경우 노동위원회에 그 구제를 신청할 ... | precedent |
【원고, 상고인】 평화택시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정술)<br/>【피고, 피상고인】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br/>【피고보조참가인】 피고보조참가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성진)<br/>【원심판결】 서울고법 2002. 11. 28. 선고 2002누3616 판결<br/>【주 문】<br/>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br/><br/>【이 유】근로자가 정년이 지난 후에도 사용자의 동의 아래 기간의 정함이 없이 사용자와의 근로관계를 계속 유지하여 왔다면, 사용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단순히 당해 근로자가 정년이 지났다거나 고령이라... | precedent |
【원고, 상고인】 <br/>【피고, 피상고인】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br/>【피고보조참가인】 포항종합제철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찬진 외 1인<br/>【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1.1.30. 선고 90구5445 판결<br/>【주 문】<br/> 상고를 기각한다.<br/>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br/><br/>【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br/> 1. 상고이유 제1,2점에 대하여,<br/>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다툼이 없는 사실과 그 거시의 증거에 의하여, 피고보조참가인 회사 (이하 참가인 회사라고 한다) 가 휴일이 ... | precedent |
【특별항고인】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br/>【상 대 방】 주식회사 강남조선<br/>【원심결정】 서울고등법원 1985.7.24자 85부55 결정<br/>【주 문】<br/> 특별항고를 기각한다.<br/><br/>【이 유】 특별항고이유를 판단한다.<br/>노동조합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중앙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이나 기각결정 또는같은법 제4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한 자는행정소송법 제10조 제1항의 요건이 존재하는 한 위 구제명령등의 집행정지를 구할 수 있는 것이고,노동조합법 제44조 및노동위원회... | precedent |
【피 고 인】 피고인 1 외 1인<br/>【상 고 인】 피고인들<br/>【변 호 인】 법무법인 여는 담당변호사 신인수 외 2인<br/>【제1심판결】 서울남부지법 2016. 8. 12. 선고 2015고정1648 판결<br/>【주 문】<br/> 원심판결 및 제1심판결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들은 각 면소.<br/><br/>【이 유】 직권으로 판단한다. <br/> 1. 사건의 개요 및「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의 개정 경과<br/> 원심판결 이유 및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을 알 수 있다.<br/> 가. 구 「교원의 노동조... | precedent |
【원고, 피상고인】 <br/>【피고, 상고인】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br/>【피고보조참가인】 대도택시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일두 외 1인<br/>【원심판결】서울고등법원 1988.1.14. 선고 87구208 판결<br/>【주 문】<br/>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br/><br/>【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br/> 먼저 법리오해의 주장에 관하여 본다.<br/>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1) 회사통합노동조합장으로 취임한 이동수가 적법한 조합장 선거없이 취임한 것이 위법이라 하여 1986.5... | precedent |
【원고, 상고인】 전국대학노동조합 (소송대리인 변호사 권두섭 외 4인)<br/>【피고, 피상고인】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br/>【피고보조참가인】 <br/>【원심판결】 서울고법 2008. 7. 23. 선고 2007누32794 판결<br/>【주 문】<br/>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br/><br/>【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br/>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이라고 한다) 제2조 제2호,제4호 단서 (가)목에 의하면, 노동조합법상 사용자에 해당하는 사업주, 사업의 경영담당자 또는 그 사업의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 precedent |
【원고, 상고인】 대진콜택시주식회사<br/>【피고, 피상고인】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br/>【피고보조참가인】 <br/>【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4.2.24. 선고 93구10769 판결<br/>【주 문】<br/> 상고를 기각한다. <br/>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br/><br/>【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br/> 1.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함에 있어서 근로자의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그 실질적인 이유로 삼았으면서도 표면적으로는 다른 해고사유를 들어 해고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노동조합법 제39조 제1호에 정한... | precedent |
【원고, 피항소인】 전국학습지산업노동조합<br/>【원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br/>【피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br/>【피고보조참가인】 주식회사 재능교육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씨에스 담당변호사 김철영)<br/>【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12. 11. 1. 선고 2011구합20239, 2011구합26770(병합) 판결<br/>【변론종결】2014. 6. 18.<br/>【주 문】<br/> 1.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이 부분에 관한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br/> 2. 원고 2, 원고 3, 원고 4, 원고 ... | precedent |
【피 고 인】 <br/>【상 고 인】 피고인들<br/>【변 호 인】 법무법인 시민 담당변호사 강기탁<br/>【원심판결】 광주지법 2005. 12. 2. 선고 2001노2379 판결<br/>【주 문】<br/>상고를 모두 기각한다.<br/><br/>【이 유】상고이유를 본다.<br/> 1.피고인이 제1심판결에 대하여 양형부당만을 항소이유로 내세워 항소하였다가 그 항소가 기각된 경우 피고인은 원심판결에 대하여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는 것을 상고이유로 삼을 수 없고(대법원 2003. 2. 11. 선고 2002도7115 판결,2005. 9. 30. 선... | precedent |
【피 고 인】 <br/>【상 고 인】 <br/>【변 호 인】 법무법인 지평지성 담당변호사 김성수 외 1인<br/>【원심판결】 서울남부지법 2009. 8. 12. 선고 2008노1686 판결<br/>【주 문】<br/>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br/><br/>【이 유】 1. 업무방해죄에 관한 검사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br/> 가. 업무방해죄는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경우에 성립하며(형법 제314조 제1항), ‘위력’이란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혼란케 할 만한 일체의 세력을 말한다. 쟁의행위로서 파업(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 | precedent |
【원 고】 학교법인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자연 담당변호사 이영기)<br/>【피 고】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br/>【피고보조참가인】 피고보조참가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다산 담당변호사 이주희)<br/>【변론종결】 2020. 5. 21.<br/>【주 문】<br/> 1. 중앙노동위원회가 2019. 7. 9.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의 중앙2019부해568호 부당정직 구제 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br/> 2. 소송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br/><... | precedent |
【원고, 상고인】 경기여객운수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홍우 외 2인<br/>【피고, 피상고인】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br/>【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2.1.30. 선고 91구6643 판결<br/>【주 문】<br/> 상고를 기각한다.<br/>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br/><br/>【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br/> 원고 회사의 운전사 겸 원고 회사에 설립되어 있는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경기여객분회의 조합원인 소외 1, 소외 2가 1990.5.29. 13:00경 원고 회사 총무부장인 소외 3에게 동년 6.7. 실시될 노동조... | precedent |
【원고,피상고인】 <br/>【피고,상고인】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부산버스지부한창여객분회 (소송대리인 변호사 한기춘)<br/>【원심판결】 부산고법 1996. 6. 7. 선고 95나7352 판결<br/>【주문】<br/>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br/><br/>【이유】 상고이유를 본다.<br/>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내세운 증거들에 의하여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하였다.<br/> 1. 피고 조합과 소외 한창여객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는 1990. 체결된 단체협약에서 "회사의 종업원은 노조의 조합원이어야 한다.... | precedent |
【원고, 상고인】 원고<br/>【피고, 피상고인】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br/>【피고보조참가인】 경신공업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형락)<br/>【원심판결】 서울고법 1997. 3. 27. 선고 96구77 판결<br/>【주 문】<br/> 원심판결을 파기한다.<br/>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br/><br/>【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br/>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는 1993. 11. 11. 피고 보조참가인 경신공업 주식회사(이하 참가인 회사라고 한다)에 입사하여 근무하면서 노동조합 활동을 하여 오다가 ... | precedent |
【원고, 상고인】 원고<br/>【피고, 피상고인】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br/>【피고보조참가인】 정리회사 한라중공업 주식회사의 관리인 피고보조참가인 1 외 1인<br/>【원심판결】 서울고법 1999. 4. 8. 선고 98누13814 판결<br/>【주 문】<br/> 상고를 기각한다.<br/>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br/><br/>【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br/>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택증거를 종합하여 소외 한라중공업 주식회사(이하 참가인 회사라고 한다)가 생산성을 높이기 위하여 1997. 3. 1.부터 전... | precedent |
【원고, 상고인】 동양교통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창래 외 1인<br/>【피고, 피상고인】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br/>【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9.4.20. 선고 88구3859 판결<br/>【주 문】<br/> 상고를 기각한다.<br/>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br/><br/>【이 유】 상고이유 제1, 2점을 함께 판단한다.<br/>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증거에 의하여 소외 1은 해고 당시 원고 회사에 조직된 노동조합인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충북지부 동양교통분회의 회계감사로 있었는데 그 분회장이던 소외 2가 원고 회... | precedent |
【피 고 인】 피고인 1 외 1인<br/>【상 고 인】 피고인들<br/>【원심판결】 수원지법 2004. 2. 4. 선고 2003노3965 판결<br/>【주 문】<br/>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br/><br/>【이 유】1.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계약이 민법상의 고용계약이든 또는 도급계약이든 그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19... | precedent |
【원고, 항소인】 <br/>【피고, 피항소인】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br/>【피고보조참가인】 <br/>【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08. 1. 15. 선고 2007구합764 판결<br/>【변론종결】2008. 10. 16.<br/>【주 문】<br/>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br/> 2.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들이 부담한다.<br/><br/>【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중앙노동위원회가 2006. 12. 14.원고 1,2와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의 2006부해419호 부당해고구제 재심신청사건 및 원고들과 ... | precedent |
【원고, 상고인】 <br/>【피고, 피상고인】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br/>【피고보조참가인】 <br/>【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1.9.12. 선고 90구112 판결<br/>【주 문】<br/> 상고를 기각한다.<br/>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br/><br/>【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br/> 1. 원심은 증거에 의하여, 원고가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 회사라고 한다)의 초대 노동조합 위원장을 지내고 위원장을 물러난 후에는 조합운영위원 등으로 활동하였으며 1989.6.9.부터 시작된 1989년도 임금협상에는 노동조합측 단체교섭위... | precedent |
【피 고 인】 피고인<br/>【상 고 인】 피고인<br/>【변 호 인】 변호사 문재인<br/>【원심판결】 부산지방법원 1995. 4. 12. 선고 94노3162 판결<br/>【주 문】<br/> 상고를 기각한다. <br/><br/>【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br/>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br/>노동조합법 제7조 제1항이 같은법에 의한 노동조합이 아니면 노동쟁의의 신고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같은법 제33조는 노동조합의 대표자 또는 노동조합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자에게만 단체교섭권을 부여하고 있으며, 노동쟁의조정법 제12조 제1항은 노동... | precedent |
【원고, 상고인】 광주광역시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재강)<br/>【피고, 피상고인】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br/>【피고보조참가인】 전국공립학교호봉제회계직노동조합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서교 담당변호사 강문대 외 1인)<br/>【원심판결】 대전고법 2022. 7. 21. 선고 2021누12914 판결<br/>【주 문】<br/>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고등법원에 환송한다.<br/><br/>【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br/> 1. 관련 법리<br/> 가. 구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2021. 1. 5. 법률 제17864호로 개정되기 전의... | precedent |
【원고, 상고인】 금남여객운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성훈)<br/>【피고, 피상고인】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br/>【원심판결】 서울고법 2019. 6. 13. 선고 2019누30302 판결<br/>【주 문】<br/>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br/><br/>【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br/> 1. 사건의 경위와 쟁점<br/> 가. 사용자인 원고와 원고 사업장의 유일한 노동조합이던 제주지역 자동차노동조합은 2016. 3. 11. ‘제3조에 규정한 자(승무원직 근로자 이외의 근로자)를 제외하고는 채용과 동시에 자동으로... | precedent |
【채권자, 재항고인】 채권자 1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여는 담당변호사 김주연 외 1인)<br/>【채무자, 상대방】 ○○○ 유한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원정 외 5인)<br/>【원심결정】 서울고법 2024. 5. 24. 자 2023라21290 결정<br/>【주 문】<br/> 원심결정 중 간접강제 신청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나머지 재항고를 기각한다.<br/><br/>【이 유】 재항고이유를 판단한다. <br/> 1. 간접강제 신청 부분<br/> 채권자들은 재항고장에 간접강제 신청에 관... | precedent |
【원고, 상고인】 박평용 소송대리인 변호사 문재인<br/>【피고, 피상고인】 경상남도지사<br/>【원심판결】부산고등법원 1989.5.19. 선고 88구1837 판결<br/>【주 문】<br/> 상고를 기각한다.<br/>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br/><br/>【이 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br/>행정관청이 국민으로부터 어떤 신청을 받고서 한 거부행위가 행정처분이 된다고 하기 위하여 는 국민이 행정관청에 대하여 그 신청에 따른 행정행위를 해줄 것을 요구할 수 있는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권리가 있어야 하는 것이며 이러한 ... | precedent |
【피 고 인】 <br/>【상 고 인】 피고인들<br/>【변 호 인】 변호사 정정훈<br/>【원심판결】 서울남부지법 2014. 10. 23. 선고 2014노1146 판결<br/>【주 문】<br/>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br/><br/>【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br/> 1. 헌법 제33조 제2항,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이라고 한다) 제5조 단서,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공무원노조법’이라고 한다) 제3조 제1항에서 공무원의 노동기본권에 헌법적 제한을 두고 공무원노동조합의 설립이나 가입에 관하여... | precedent |
【원고, 항소인】 원고 1 외 2인<br/>【원고, 피항소인】 원고 4 외 9인(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여는 담당변호사 우지연 외 1인)<br/>【피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br/>【피고보조참가인, 피항소인 겸 항소인】 한국철도공사(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종 담당변호사 김형수)<br/>【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17. 11. 23. 선고 2015구합76438 판결<br/>【변론종결】2019. 3. 6.<br/>【주 문】<br/>1. 원고들, 피고 및 피고보조참가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br/>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br/><b... | precedent |
【원고, 피상고인】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충남택시 노동조합<br/>【피고, 상고인】 대전시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법무법인 태평양합동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김인섭 외 4인<br/>【원심판결】서울고등법원 1987.3.4 선고 86구1074 판결<br/>【주 문】<br/>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br/><br/>【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br/> 원심판결은 그 이유에서노동조합법 제13조 제3항에 의하면, 노동조합의 설립신고는 노동부장관이나 도지사에게 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충청남도사무의 시 · 군 위임조례 제2조 별표... | precedent |
【원고, 피상고인】 원고<br/>【피고, 상고인】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br/>【피고보조참가인】 한국중공업주식회사<br/>【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8.5.30. 선고 86구5 판결<br/>【주 문】<br/> 상고를 기각한다.<br/> 상고비용은 피고 및 피고보조참가인의 부담으로 한다.<br/><br/>【이 유】 피고 및 그 참가인의 상고이유를 본다.<br/>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거시증거에 의하여 원고들 생산직 근로자들이 발기인이 되어 1985.6.24. 노동조합(이하 조합이라 약칭한다)의 설립총회를 개최하여 원고가 조합위원장으로 선임되... | precedent |
【원 고】 유성관광개발컨트리클럽 노동조합<br/>【피 고】 대전직할시 유성구청장<br/>【주 문】<br/>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br/>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br/><br/>【청구취지】 피고가 1989.7.1. 원고에 대하여 한 노동조합설립신고수리취소처분을 취소한다.<br/>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br/>【이 유】 1. 소외 유성관광개발주식회사가 운영하는 유성컨트리클럽의 경기보조인인 캐디 31명이 1989.6.4. 노동조합창립총회를 열어 노동조합을 설립하기로 하여 규약을 제정하고 ... | precedent |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변경 후 상호: △△△ 주식회사)의 소송수계인 주식회사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담당변호사 이욱래 외 4인)<br/>【피고, 피상고인】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원 담당변호사 김도형)<br/>【피고보조참가인】 □□□노동조합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여는 담당변호사 탁선호 외 7인)<br/>【원심판결】 서울고법 2022. 10. 13. 선고 2021누58990 판결<br/>【주 문】<br/>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br/><br/>【이 유】 상고이유(상고... | precedent |
【피 고 인】 <br/>【상 고 인】 검사<br/>【원심판결】춘천지방법원 1991.1.17. 선고 90노720 판결<br/>【주 문】<br/> 상고를 기각한다.<br/><br/>【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br/>노동쟁의조정법 제13조의 2(제3자 개입금지)는 쟁의행위에 관하여 제3자가 관계당사자를 조종, 선동, 방해하거나 기타 이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개입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 바, 위 규정의 취지는 노사관계의 당사자 아닌 제3자가 쟁의행위를 유발, 확대, 과격화, 제압, 중단시키는 등 당사자 간의 자주적인 쟁의해결을 저해하는 것을 방지하기 ... | precedent |
【피 고 인】 <br/>【상 고 인】 피고인 및 검사<br/>【변 호 인】 변호사 윤종현 외 3인<br/>【원심판결】서울형사지방법원 1991.4.4. 선고 91노760 판결<br/>【주 문】<br/>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br/> 상고 후 이 판결선고 전 구금일수 중 30일을 피고인1의 본형에 산입한다.<br/><br/>【이 유】 1.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상고이유를 본다.<br/> 가. 원심판결의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인들이 주도한 1989.12.19.의 집회가 임시총회라는 명목으로 소집되었으나 사실상 쟁의행위로서 법률에 의한 절차를... | precedent |
【원고, 상고인】 현대중공업노동조합 소송대리인 변호사 윤종현 외 3인<br/>【피고, 피상고인】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 <br/>【피고보조참가인】 현대중공업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봉구<br/>【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2.7.10. 선고 91구13832 판결<br/>【주 문】<br/> 상고를 기각한다.<br/>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br/><br/>【이 유】 1. 원고소송대리인들의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한 판단<br/>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휴직·정직·전직·감봉 기타 징벌을 한 때에 근로기준법 제2... | precedent |
【원고, 상고인】 <br/>【피고, 피상고인】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br/>【피고보조참가인】 주식회사 한보탄광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봉구<br/>【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2.4.17. 선고 91구11348 판결<br/>【주 문】<br/>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br/>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br/><br/>【이 유】 1. 원고들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과 제2점에 대한 판단<br/>소론이 지적하는 점들에 관한 원심의 인정판단은, 원심판결이 설시한 증거관계에 비추어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그 과정에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 | precedent |
【피 고 인】 <br/>【상 고 인】 검사 및 피고인<br/>【변 호 인】 법무법인 시민 담당변호사 강기탁외 4인<br/>【원심판결】 서울중앙지법 2005. 10. 12. 선고 2005노2408 판결<br/>【주 문】<br/>상고를 모두 기각한다.<br/><br/>【이 유】상고이유를 판단한다.<br/> 1. 검사의 상고이유에 대하여<br/>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7조 제1항은 “이 법에 의하여 설립된 노동조합이 아니면 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의 조정 및 부당노동행위의 구제를 신청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에 의하여 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의... | precedent |
【원 고】 <br/>【피 고】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br/>【변론종결】2008. 7. 10.<br/>【주 문】<br/> 1. 피고가 2007. 11. 15. 원고와 사회복지법인 대한불교조계종 사회복지재단 사이의 2007부해652 부당해고 구제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br/>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br/> 3. 소송비용 중 1/2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br/><br/>【청구취지】 피고가 2007. 11. 15. 원고와 사회복지법인 대한불교조계종 사회복지재단 사이의 2007부해652, 부노212 부... | precedent |
[제개정 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공무원의 정당한 노조활동을 보장하기 위하여 공무원에 대해서도 근무시간 면제 제도를 도입하는 등의 내용으로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8922호, 2022. 6. 10. 공포, 2023. 12. 11. 시행)됨에 따라, 근무시간 면제 제도의 도입을 위한 근무시간 면제 절차, 근무시간 면제자 확정 및 변경 절차, 근무시간 면제 시간 사용 절차, 근무시간 면제 사용 정보의 공개 방법 등을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 law |
【신 청 인】 이순산업 주식회사 (대리인 변호사 조영길 외 1인)<br/>【피신청인】 피신청인 1 외 3인 (대리인 법무법인 다산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김철준 외 6인)<br/>【항고심결정】 서울고법 2001. 12. 28.자 2001라183 결정<br/>【주 문】<br/> 1. 피신청인들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br/> 가. 정당한 이유 없이 신청인의 레미콘 운반요청을 거절하는 등의 방법으로 신청인 회사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br/> 나. 노동조합활동과 연계하여 신청인 회사의 출입문 또는 신청인 회사에 출입하는 차량의 소통에 이용... | precedent |
【원 고】 원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노성진)<br/>【피 고】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br/>【피고보조참가인】 영남택시주식회사<br/>【변론종결】2016. 11. 10.<br/>【주 문】<br/>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br/>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원고들이 부담한다. <br/><br/>【청구취지】 중앙노동위원회가 2015. 12. 7. 원고들과 소외 2, 피고 보조참가인 사이의 중앙 2015부노188 부당노동행위구제 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 <br/>【이 유】1. 재... | precedent |
【원고, 피상고인】 이봉진<br/>【피고, 상고인】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br/>【원심판결】서울고등법원 1983.7.13. 선고 82구558 판결<br/>【주 문】<br/> 상고를 기각한다.<br/>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br/><br/>【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br/> 1. 상고이유 제1점에 관하여,<br/>노동조합법 제40조 제1항의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구제신청은 부당노동행위로 인하여 그 권리를 침해당한 근로자 또는 노동조합이 각기 독자적으로 이를 할 수 있고 또같은법 제43조 제1항,제2항은 지방노동위원회 또는 특별... | precedent |
【피 고 인】 <br/>【상 고 인】 검사<br/>【변 호 인】 변호사 박승서(피고인 모두를 위하여)<br/>【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0.8.3. 선고 90노1223 판결<br/>【주 문】<br/> 상고를 기각한다.<br/><br/>【이 유】 1. 검사의 상고이유 제1점을 본다.<br/>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실관계를 인정한 다음 피고인1이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인 한국토지개발공사측의 입금확약을 받았으므로 그 지급보증서를 서울신탁은행에 반환하더라도 피고인회사의 채권보전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믿고 ... | precedent |
【원고, 상고인】 <br/>【피고, 피상고인】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br/>【피고 보조참가인】 <br/>【원심판결】 서울고법 2008. 11. 20. 선고 2008누5331 판결<br/>【주 문】<br/> 원심판결 중 부당해고에 관한 재심판정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원고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br/><br/>【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br/> 1. 징계사유의 범위에 대하여<br/>근로자의 어떤 비위행위가 징계사유로 되어 있느냐 여부는 구체적인 자료들을 통하여 징계위원회 등에서 그것을 징계사유로 삼았는가 여... | precedent |
[제개정 이유]
[제정]
◇ 제정이유
○ 공무원 노동조합 설립 및 활동과 관련하여 해직되거나 징계처분을 받은 공무원의 복직 등 절차 마련을 위한 「공무원 노동조합 관련 해직공무원등의 복직 등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함)이 제정되어 2021. 4. 13. 시행됨
○ 법원공무원 중 위 법률에 따른 복직, 경력 인정 등을 심의ㆍ결정하기 위하여 해직공무원등의복직및명예회복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함)의 설치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 주요내용
○ 위원회 설치 및 구성(제2조)
법 제3조에 따라 해직공무원의 복직, 경력인정 등을 심의ㆍ... | law |
[제개정 이유]
[제정]
◇ 제정이유
전라북도의 역사적ㆍ인문적ㆍ지리적 특성을 살려 국가발전과 도민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하는 특별자치도로 운영될 수 있도록 권한이양과 특례규정을 마련하는 등의 내용으로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이 전부개정(법률 제19839호, 2023. 12. 26. 공포, 2024. 12. 27. 시행)됨에 따라, 글로벌생명경제도시 개발에 관한 종합계획 수립의 절차ㆍ방법 등을 정하고, 산악관광진흥지구 내 보전산지에서의 행위제한 등에 대한 특례를 정하며, 환경영향평가 등 관련 특례의 존속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운영성과의 평가 방법 및 절... | law |
【피 고 인】 피고인<br/>【상 고 인】 피고인<br/>【변 호 인】 변호사 윤인섭<br/>【원심판결】 부산지방법원 1994.5.25. 선고 93노3525 판결<br/>【주 문】<br/> 상고를 기각한다. <br/><br/>【이 유】 변호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br/>노동쟁의조정법 제13조의2에는 직접 근로관계를 맺고 있는 근로자나 당해 노동조합 또는 사용자 기타 법령에 의하여 정당한 권한을 가진 자를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쟁의행위에 관하여 관계당사자를 조종·선동·방해하거나 기타 이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개입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 | precedent |
【원고, 피상고인】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 (소송대리인 변호사 장동환)<br/>【피고, 상고인】 금남교통운수 주식회사 외 6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새날로 담당변호사 조용무 외 3인)<br/>【원심판결】 대전고법 2017. 2. 16. 선고 2016나16038 판결<br/>【주 문】<br/>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br/><br/>【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br/> 1. 상고이유 제1점에 관하여<br/> 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이라고 한다) 규정에 의하면, 근로자는 자유로이 노... | precedent |
【피 고 인】 <br/>【상 고 인】 피고인<br/>【원심판결】 서울남부지법 2006. 4. 19. 선고 2005노976 판결<br/>【주 문】<br/>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남부지방법원 합의부로 환송한다.<br/><br/>【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br/> 원심은 그 채택 증거들을 종합하여 이 사건 단체협약이 그 유효기간 만료일인 2003. 8. 9. 이후에도 계속 효력이 있음을 전제로 피고인에 대한 판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노법’이라 한다) 위반의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에서의 증거의 ... | precedent |
【원고, 피상고인】 연합철강주식회사 노동조합 소송대리인 변호사 문재인 외 2인<br/>【피고, 상고인】 부산직할시 남구청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인수 외 1인<br/>【피고보조참가인】 연합철강공업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고석윤<br/>【원심판결】부산고등법원 1991.9.25. 선고 90구3232 판결<br/>【주 문】<br/>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에 환송한다.<br/><br/>【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br/> 1. 제1점에 대하여<br/> 기록에 의하면 피고가 한 이 사건노동조합규약의 변경보완시정명령은 원고 조합... | precedent |
【원고, 상고인】 <br/>【피고, 피상고인】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br/>【피고보조참가인】 서울특별시시설관리공단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화우 담당변호사 장지원 외 1인)<br/>【원심판결】 서울고법 2006. 12. 19. 선고 2005누17722 판결<br/>【주 문】<br/> 원심판결 중 부당해고에 관한 재심판정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br/><br/>【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br/> 1. 부당해고 부분에 대하여<br/> 가.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경우에도 예컨대 단기의... | precedent |
【피 고 인】 <br/>【항 소 인】 피고인들<br/>【검 사】 이기선<br/>【변 호 인】 변호사 손창환외 1인<br/>【원심판결】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04. 11. 10. 선고 2004고단1441 판결<br/>【주 문】<br/>원심판결 중 피고인들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br/>피고인들을 각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br/>원심판결 선고 전의 구금일수 각 82일을 위 각 형에 산입한다. <br/>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br/><br/>【이 유】 피고인들의 항소이유 요지는, 원심이 피고인들에 ... | precedent |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동백 담당변호사 이승철 외 4인)<br/>【피고, 피상고인】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br/>【피고보조참가인】 전국금속노동조합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여는 담당변호사 정준영 외 1인)<br/>【원심판결】 서울고법 2019. 1. 16. 선고 2018누65745 판결<br/>【주 문】<br/>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br/><br/>【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 기간이 지난 다음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 등은 이를 보충하는 범위에서)를 판단한다.<br/> 1... | precedent |
【피 고 인】 <br/>【상 고 인】 피고인들<br/>【변 호 인】 법무법인 시민 담당변호사 김남준<br/>【원심판결】 서울남부지법 2012. 7. 6. 선고 2010노1783 판결<br/>【주 문】<br/>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br/><br/>【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br/> 1. 피고인 1의 상고이유에 관하여<br/> 가. 공무원이 집단적으로 행한 의사표현행위가 국가공무원법이나 공직선거법 등 개별 법률에서 공무원에 대하여 금지하는 특정의 정치적 활동에 해당하는 경우나, 특정 정당이나 정치세력에 대한 지지 또는 반대의사를 직접적으로 표현... | precedent |
【원고, 상 고 인】 농업진흥공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경호<br/>【피고, 피상고인】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br/>【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2.8.10. 선고 82구149 판결<br/>【주 문】<br/> 상고를 기각한다.<br/>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br/><br/>【이 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br/> 제1점,근로기준법 제90조에서같은법 제88조,동 제89조에 의한 심사나 중재에 관한 결정을 직접 소송의 대상으로 규정하지 아니하였고, 그 심사중재의 내용여하에 불문하고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 | precedent |
【원고,상고인】 <br/>【피고,피상고인】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br/>【피고보조참가인】 한국화학연구원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신화 담당변호사 백준현)<br/>【원심판결】 서울고법 2003. 9. 26. 선고 2002누16766 판결<br/>【주문】<br/>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br/><br/>【이유】1. 원심은 제1심판결 이유를 인용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가 영국 유학 중 연구목적으로 삼은 논문의 제목이 노동조합 활동과는 별다른 관련이 없는 것이고, 특히 그 유학기간이 4년이라는 장기간인 점에서 이러한 학위 취... | precedent |
【피 고 인】 피고인 1 외 10인<br/>【검 사】 김성훈, 김영현, 진재선, 이복현, 박건욱, 송경호(기소), 이상현, 박규형, 박건욱, 허훈, 전지혁, 최갑진, 조도준, 서영배, 인훈, 강용묵, 유시동, 권찬혁, 김영남, 정우석, 홍정연, 안성민, 심기호, 김희송, 이원모, 이지형, 김경목, 김지윤, 장려미, 이호석, 송봉준(공판)<br/>【변 호 인】 법무법인(유한) 대륙아주 외 16인<br/>【주 문】<br/>[피고인 1](2017고합1008)<br/>피고인 1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br/>[피고인 2](2017고합1241, 2... | precedent |
【피 고 인】 <br/>【상 고 인】 검사 및 피고인<br/>【변 호 인】 변호사 문재인 외 1인<br/>【원심판결】 부산고등법원 1990.12.20. 선고 88노740,122(병합),181(병합),90노1065(병합)판결<br/>【주 문】<br/> 피고인의 변호인의 상고와 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br/><br/>【이 유】 1. 피고인의 변호인이 제기한 상고의 적법여부에 관하여 본다.<br/>변호인은 독립한 상소권자가 아니고 다만 피고인의 상소권을 대리행사할 수 있을 따름이므로 피고인의 상소권이 소멸한 후에는 상소를 제기할 수 없다 할 것인데... | precedent |
【원고, 피상고인】 전국언론노동조합연맹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석태 외 2인<br/>【피고, 상고인】 노동부장관 소송대리인 변호사 오성환<br/>【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1.5.30. 선고 90구587 판결<br/>【주 문】<br/> 상고를 기각한다.<br/>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br/><br/>【이 유】 1. 피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한 판단<br/> 가. 원심은, 원고가 1988.11.26. 설립총회를 마치고 1989.8.25.노동조합법(이 뒤에는 “법”이라고 약칭한다) 제13조 제1항 및같은법시행령(이 뒤에... | precedent |
【원 고】 전국교수노동조합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여는 담당변호사 장종오)<br/>【피 고】 고용노동부장관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민주 외 1인)<br/>【변론종결】2020. 7. 9.<br/>【주 문】<br/>1. 피고가 2015. 4. 23. 원고에게 한 노동조합설립신고 반려처분을 취소한다.<br/>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br/><br/>【청구취지】주문과 같다.<br/>【이 유】 1. 처분의 경위와 헌법불합치결정 및 개정 경과<br/> 가. 원고는 고등교육법상의 학교에 근무하는 교원들을 조합원으로 하는 전국 단위의 노동조합이다.<b... | precedent |
【피 고 인】 피고인<br/>【상 고 인】 피고인<br/>【변 호 인】 변호사 임성규<br/>【원심판결】 수원지법 2005. 10. 20. 선고 2005노3111 판결<br/>【주 문】<br/>상고를 기각한다.<br/><br/>【이 유】1. 2004. 3. 12. 자 단체교섭 요구 거부에 대하여<br/>‘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제3호는 사용자가 노동조합의 대표자 또는 노동조합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자와의 단체협약 체결 기타의 단체교섭을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거나 해태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단체교섭에 대한 사용자의 거부나 해태에 정당한... | precedent |
【피 고 인】 <br/>【상 고 인】 피고인<br/>【원심판결】 부산지방법원 1982.11.30 선고 82노1129 판결<br/>【주 문】<br/> 상고를 기각한다.<br/><br/>【이 유】 피고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br/> 1. 원심판결이 유지한 제1심 판결 및 원심판결 거시의 증거를 기록에 대조하여 보아도 원심이 이 사건 직권조정에 의하여 결정된 단체협약에 규정된 퇴직금의 지급을 지체함에 있어 판시 노조측의 사전양해가 있었다는 피고인의 변명을 배척한 조치는 정당하게 수긍이 가고 그 인정과정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오인한... | precedent |
【원고, 상고인】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시민 담당변호사 전영식)<br/>【피고, 피상고인】 고용노동부장관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바른 담당변호사 한명수 외 1인)<br/>【원심판결】 서울고법 2011. 2. 16. 선고 2010누25239 판결<br/>【주 문】<br/>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br/><br/>【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br/> 1.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2조 제3항 제1호가 위헌이라는 주장에 대하여<br/>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이하 ‘노동조합법’이라고 한다) 제10... | precedent |
【피 고 인】 A<br/>【상 고 인】 피고인<br/>【변 호 인】 변호사 B 외 4인<br/>【원심판결】 서울형사지방법원 1990.2.1. 선고 89노6547 판결<br/>【주 문】<br/>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형사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br/><br/>【이 유】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br/>1980.10.27. 공포된 구 헌법 부칙 제6조 제1항은, 국가보위입법회의는 구 헌법 시행일로부터 구 헌법에 의한 국회의 최초의 집회일 전일까지 국회의 권한을 대행한다고 규정하여 헌법상 국가보위입법회의에 입법권을... | precedent |
【원고, 상고인】 <br/>【원고, 보조참가인】 보조참가인 진성레미컨노동조합<br/>【피고, 피상고인】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br/>【피고보조참가인】 주식회사 진성레미컨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연호<br/>【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2.6.18. 선고 91구18134 판결<br/>【주 문】<br/> 상고를 기각한다. <br/>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br/><br/>【이 유】 원고 및 원고보조참가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br/> 1. 기록에 의하여 원심이 취사한 증거들을 살펴보면 원심의 사실인정은 수긍이 되고 거기에 소론... | precedent |
【피 고 인】 <br/>【상 고 인】 피고인들변 호 인 변호사 문재인 외 2인<br/>【원심판결】 부산지방법원 1992.8.12. 선고 91노2411 판결<br/>【주 문】<br/>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br/><br/>【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br/> 제1, 2점에 대하여<br/> 1. 원심이 제1심판결을 인용하여 인정한 피고인들의 범죄사실의 요지는, 피고인들이 소속한공소외 주식회사(이하 위 회사라고 한다)는 1991.3.8. 부산에 있는 108개 택시업체와 함께 “91 단체협약 및 임금협정”에 ... | precedent |
【원고(선정당사자)】 <br/>【피 고】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br/>【피고보조참가인】 주식회사 진합오에스에스 외 3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씨에스 담당변호사 김철영)<br/>【변론종결】2008. 10. 24.<br/>【주 문】<br/>1. 원고(선정당사자)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br/>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br/><br/>【청구취지】중앙노동위원회가 2008. 4. 24.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고 한다) 및 나머지 선정자들(이하 원고 및 선정자 2 내지 6을 통틀어 ‘원고 등’이라고... | precedent |
【원고, 피상고인】 원고<br/>【피고, 상고인】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br/>【피고보조참가인, 상고인】 피고보조참가인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학세<br/>【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4. 3. 31. 선고 92구29391 판결<br/>【주 문】<br/> 상고를 기각한다. <br/> 상고비용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의 부담으로 하고 그 나머지 부분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br/><br/>【이 유】 피고 및 피고보조참가인의 상고이유를 함께 본다. <br/> 1. 소론이 지적하는 점들에 대한 원심의 사실인정은 원심판결이 설시... | precedent |
【원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대우자동차판매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신화 담당변호사 백준현)<br/>【피고, 피상고인】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br/>【피고보조참가인(선정당사자), 상고인】 <br/>【원심판결】 서울고법 2009. 5. 14. 선고 2008누28204 판결<br/>【주 문】<br/>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 중 원고의 상고로 인한 부분은 원고가, 피고 보조참가인(선정당사자)들의 상고로 인한 부분은선정자 3,4,5,6,7이 각 부담한다.<br/><br/>【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br/> 1. 원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 precedent |
【피 고 인】 <br/>【상 고 인】 <br/>【변 호 인】 법무법인 청솔 담당변호사 양재호<br/>【원심판결】 서울남부지법 2006. 8. 25. 선고 2006노227 판결<br/>【주 문】<br/> 원심판결의피고인 1에 대한 유죄 부분과 피고인들에 대한 무죄 부분 중 2002. 12. 28.자, 2003. 1. 16.자, 2003. 1. 29.자, 2003. 2. 7.자 각 피해자공소외 1에 대한 명예훼손의 점 및 2003. 1. 9.자 피해자공소외 2에 대한 명예훼손의 점을 각 파기하여, 이 부분 사건을 서울남부지방법원으로 환송한다. 검사의 나머지 상고... | precedent |
【원고, 피상고인】 전국병원 노동조합연맹 소송대리인 변호사 윤종현 외 3인<br/>【피고, 상고인】 노동부장관 소송대리인 변호사 오성환<br/>【원심판결】서울고등법원 1992.7.16. 선고 89구1232 판결<br/>【주 문】<br/> 상고를 기각한다.<br/>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br/><br/>【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br/>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의료업, 보건업 기타 관련 노동조합을 구성원으로 하여 조직된 연합단체인 노동조합으로서 1988.12.17. 노동조합설립총회를 마친 후 19... | precedent |
【피 고 인】 <br/>【상 고 인】 검사<br/>【변 호 인】 법무법인 대안 담당변호사 장석대<br/>【원심판결】 울산지법 2016. 2. 5. 선고 2015노970 판결<br/>【주 문】<br/> 상고를 기각한다.<br/><br/>【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br/> 1. 헌법 제33조 제1항은 근로자의 근로3권인 단결권, 단체교섭권과 단체행동권을 헌법상 보장된 기본적 권리로 명시하고, 같은 조 제3항에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주요방위산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단체행동권을 제한하거나 인정하지 않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근로자의 근... | precedent |
【원 고】 원고<br/>【피 고】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br/>【피고보조참가인】 동양물산기업주식회사<br/>【주 문】<br/> 피고가 1987.7.24.자로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간의 부당노동행위 구제재심청구사건에 관하여 1987년 중노위판정 제3260-1060호로 한 재심판정은 이를 취소한다.<br/>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br/><br/>【청구취지】 주문과 같다.<br/>【이 유】 1. 각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 갑 제4호증의 1, 2, 갑 제5호증의 1, 2, 갑 제6호증의 1 내지 8, 을 제1호증 내지... | precedent |
Subsets and Splits
No community queries yet
The top public SQL queries from the community will appear here once availab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