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plit (3)

train · 399 rows

text stringlengths 447 883k	source stringclasses 2 values
【피 고 인】 피고인<br/>【상 고 인】 검사<br/>【원심판결】 서울고법 1997. 12. 11. 선고 97노1876 판결<br/>【주 문】<br/> 상고를 기각한다.<br/><br/>【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br/>국가보안법 제7조 제3항 소정의 이적단체 구성의 범죄성립시기는 그 단체의 이적성이 표출된 때가 아니고 그러한 목적으로 그 단체가 통솔체제를 갖춘 계속적 결합체로 결성된 때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br/> 기록에 의하면 원심 판시 '○○○○'은 피고인이 가입한 1989. 6. 이전부터 이미 이적단체로 구성되어 있었다고 인정한 원심...	precedent
【원고, 상고인】 <br/>【피고, 피상고인】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br/>【피고보조참가인】 삼원여객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홍순협<br/>【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3.4.8. 선고 92구11703 판결<br/>【주 문】<br/> 상고를 기각한다. <br/>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br/><br/>【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br/>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택증거에 의하여 원고가 1989.11.3. 피고보조참가인회사(이하 참가인회사라 한다)에 입사하여 운전기사로 근무하여 오다가 1991.7.10. 회사 ...	precedent
【피 고 인】 피고인<br/>【항 소 인】 피고인<br/>【검 사】 우승배<br/>【변 호 인】 변호사 최동배<br/>【원심판결】 전주지법 정읍지원 2005. 1. 27. 선고 2004고단52 판결<br/>【주 문】<br/>원심판결을 파기한다.<br/>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br/>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br/>피고인에게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br/>이 사건 공소사실 중 퇴직한 근로자 공소외 1, 공소외 2, 공소외 3, 공소외 ...	precedent
【원고, 상고인】 사단법인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서우홍외 2인)<br/>【피고, 피상고인】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br/>【피고 보조참가인】 피고 보조참가인<br/>【원심판결】 서울고법 2005. 5. 18. 선고 2004누9823 판결<br/>【주 문】<br/>원심판결의 피고 보조참가인에 대한 부분 중 서울특별시립 노원시각장애인복지관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제1심판결 중 같은 부분을 취소하며, 같은 원고의 소를 각하한다. 원고 사단법인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의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기각 부분의 상고비용은 피고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	precedent
【원고, 피상고인】 <br/>【피고, 상고인】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br/>【피고보조참가인, 상고인】 대진운수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재기 외 2인<br/>【원심판결】서울고등법원 1989.11.23. 선고 88구9710 판결<br/>【주 문】<br/>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br/><br/>【이 유】 피고의 상고이유와 피고보조참가인의 상고이유 제(3)점을 함께 본다.<br/> 원심은, 이 사건 해고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는 원고의 주장을 판단함에 있어서, 원고는. 자동차 운전수로 피고보조참가인 회사(이하 참...	precedent
【원고, 항소인】 <br/>【피고, 피항소인】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br/>【피고보조참가인】 웅천농업협동조합(소송대리인 변호사 조소현외 2인)<br/>【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04. 5. 28. 선고 2003구합32244 판결<br/>【변론종결】2005. 3. 24.<br/>【주 문】<br/>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취소를 명하는 부분을 취소한다.<br/> 피고가 2003. 10. 6.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의 2003부노69호 및 2003부해212호 부당노동행위 및 부당해고 구제재심신청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 중 부당해고 부분을 취소한다.<br...	precedent
【피 고 인】 피고인 1 외 1인<br/>【상 고 인】 피고인들 <br/>【원심판결】 수원지법 2003. 10. 9. 선고 2003노2326 판결<br/>【주 문】<br/>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방법원 본원 합의부로 환송한다. <br/><br/>【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br/> 1. 피고인들의 각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br/> 원심은 제1심판결이 채택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피고인 2가 1998. 8. 무렵부터 공소외 1 법인의 총무부장과 인사부장을 겸직하다가 같은 해 10. 8. 직제개편으로 총무부장과 인사부장의 통합직제인 총...	precedent
【원고,상고인】 주식회사 경동기업 노동조합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시민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윤종현 외 5인)<br/>【피고,피상고인】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br/>【피고보조참가인】 경일교통 주식회사 외 63인 (피고보조참가인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봉구)<br/>【원심판결】서울고법 1996. 12. 3. 선고 94구25409 판결<br/>【주문】<br/>원심판결 중 원고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소송총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br/><br/>【이유】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br/>구 노동쟁의조정법(1...	precedent
【원고, 상고인】 <br/>【피고, 피상고인】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br/>【피고보조참가인】 서울특별시 강동구 의료보험조합 외 1인 피고보조참가자들 소송대리인 동양종합법무법인 담당변호사 김성기 외 4인<br/>【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1.8.23. 선고 90구23429 판결<br/>【주 문】<br/>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br/>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br/><br/>【이 유】 원고들의 상고이유를 본다.<br/> 1. 사실오인의 주장에 대하여<br/>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거시 증거에 의하여 피고보조참가인 ...	precedent
【원고, 피상고인】 이광우<br/>【피고, 상고인】 중앙노동위원회<br/>【피고, 보조참가인】 전국연합 노동조광주지역지부<br/>【원 판 결】서울고등 1967. 11. 9. 선고 67구26 판결<br/>【주 문】<br/>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br/><br/>【이 유】 피고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br/> 원판결은 그 판시 이유 전단에서 원고는, 1966.5.10 이전에는 소외 최준상, 김병선을 포함한 원판시 배달원들에게 탁주의 대금을 1부씩 할인하여 주었으니, 이것을 가지고 원고가 배달원들에게 임금을 지급...	precedent
【피 고 인】 <br/>【항 소 인】 피고인 1, 2, 3, 4 및 검사<br/>【검 사】 박상진<br/>【변 호 인】 법무법인 지평지성 담당변호사 김성수 외 1인<br/>【원심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08. 9. 23. 선고 2008고단1572, 1657(병합) 판결<br/>【주 문】<br/>피고인 1,2,3,4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br/><br/>【이 유】1. 항소이유의 요지<br/> 가.피고인 1,2,3,4<br/> (1)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br/> (가)피고인 1 : 이 사건 집회에 단순히 참가하였을 ...	precedent
【원 고】 <br/>【피 고】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br/>【보조참가인】 <br/>【변론종결】2008. 8. 12.<br/>【주 문】<br/>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br/>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br/><br/>【청구취지】중앙노동위원회가 2007. 7. 26.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 사이의 2007부노61, 62 부당노동행위구제 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br/>【이 유】 1. 처분의 경위<br/>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precedent
【원 고】 <br/>【피 고】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br/>【피고보조참가인】 전국금속노동조합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강동우)<br/>【변론종결】2006. 8. 24.<br/>【주 문】<br/>1. 중앙노동위원회가 2005. 10. 26. 원고들과 피고보조참가인 전국금속노동조합 사이의 2005부노74호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신청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br/>2. 소송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은 보조참가인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br/><br/>【청구취지】주문과 같다. <br/>【이 유】1. 재심판정의 경위<br/> ...	precedent
【피 고 인】 <br/>【상 고 인】 피고인들 및 검사<br/>【변 호 인】 법무법인 덕수 담당변호사 최병모외 2인<br/>【원심판결】 서울지법 2004. 1. 7. 선고 2001노11506 판결<br/>【주 문】<br/> 각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br/><br/>【이 유】 1. 피고인들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br/> 가. 2000. 5. 19.경 및 2000. 5. 30.경의 각 업무방해의 점에 관하여<br/> 원심판결을 기록 및 원심이 채용한 증거들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이 이 부분 각 업무방해의 점을 유죄로 판단하였음은 정당하고, 그 판단...	precedent
【원 고】 <br/>【피 고】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br/>【피고보조참가인】 <br/>【주 문】<br/> 1. 피고가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의(사건번호 생략)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신청사건에 관하여, 1989.5.23. 자로 한 재심판정 중노동조합법 제39조 제4호 소정의 부당노동행위구제신청부분에 관한 판정을 취소한다.<br/>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br/>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사이에 생긴 것은 이를 2분하여 그 1은 원고의, 나머지는 피고의 각 부담으로 하고, 보조참가로 인하여 생긴 것은 이를 2등분하여 그 1은 ...	precedent
【원고, 상고인】 여순요식 노동조합<br/>【피고, 피상고인】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br/>【피고보조참가인】 사단법인 한국음식업중앙회 여수시지부 외 3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임채홍)<br/>【원심판결】 서울고법 1997. 11. 14. 선고 97구6195 판결<br/>【주 문】<br/> 상고를 기각한다.<br/>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br/><br/>【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br/>구 노동조합법(1996. 12. 31. 법률 제5244호로 폐지) 제33조 제1항, 제4항에 의하여 노동조합과 단체교섭을 할 상대방인 사용자단체...	precedent
【원고, 상고인】 남경자동차학원 노동조합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승옥)<br/>【피고, 피상고인】 목포지방노동사무소장<br/>【원심판결】 광주고법 1997. 11. 13. 선고 96구3882 판결<br/>【주 문】<br/>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br/><br/>【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br/>노동조합은 그 요건으로 단체성이 요구되므로 복수인이 결합하여 규약을 가지고 그 운영을 위한 조직을 갖추어야 하는바, 법인 아닌 노동조합이 일단 설립되었다고 할지라도 중도에 그 조합원이 1인밖에 남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	precedent
【원 고】 현대중공업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영훈외 2인)<br/>【피 고】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br/>【보조참가인】 참가인 1외 4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권두섭외 2인) <br/>【변론종결】2006. 2. 28.<br/>【주 문】<br/>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br/>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br/><br/>【청구취지】중앙노동위원회가 2005. 3. 3. 원고와 피고 보조참가인 1, 현대중공업사내하청노동조합 사이의 2004부노6...	precedent
【피 고 인】 피고인 1 외 2인 <br/>【항 소 인】 피고인들 및 검사<br/>【검 사】 1. 기소 : 최임열 외 2인, 2. 공판 : 신봉수<br/>【변 호 인】 법무법인(유한) 한결한울 외 11인<br/>【원심판결】 1.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 6. 27. 선고 2010고합1470, 1651(병합), 1721(병합) 판결 / 2.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 6. 27. 선고 2010고합1720 판결 / 3.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0. 12. 9. 선고 2009고합190, 2010고합16(병합...	precedent
【원 고】 전국과학기술노동조합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결 담당변호사 백승헌 외 2인)<br/>【피 고】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창문 외 1인)<br/>【피고 보조참가인】 한국산업기술평가원노동조합 (소송대리인 세계종합법무법인 담당변호사 이임성 외 3인)<br/>【변론종결】2005. 3. 17.<br/>【주 문】<br/>1. 피고가 2004. 9. 17. 피고보조참가인에 대하여 한 노동조합설립신고증교부처분을 취소한다. <br/>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은 피고보조참가인의 부담으로 하고, 그 나머지는 피고의...	precedent
【원고, 항소인】 현대중공업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순성외 1인)<br/>【피고, 피항소인】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br/>【피고보조참가인】 <br/>【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06. 5. 16. 선고 2005구합11968 판결<br/>【변론종결】2007. 3. 14.<br/>【주 문】<br/>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br/>2.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br/><br/>【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중앙노동위원회가 2005. 3. 3. 원고와피고보조참가인 1, 현대중공업사내하청노동조합 사이...	precedent
【피 고 인】 피고인 1 외 5인<br/>【항 소 인】 피고인들 및 검사<br/>【검 사】 임삼빈(기소), 오진희(공판)<br/>【변 호 인】 법무법인 여는 담당 변호사 김두현<br/>【원심판결】 창원지방법원 2015. 8. 19. 선고 2014고단1945 판결<br/>【주 문】<br/> 1.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을 파기한다.<br/> 2. 피고인 1을 벌금 3,000,000원에, 피고인 2를 벌금 5,000,000원에, 피고인 3을 벌금 4,000,000원에, 피고인 4를 벌금 2,000,000원에, 피고인 5를 벌금 3,500,000원에, 피고인 6...	precedent
【피 고 인】 <br/>【상 고 인】 피고인<br/>【원심판결】창원지방법원 1992.10.16. 선고 92노713 판결<br/>【주 문】<br/> 상고를 기각한다.<br/><br/>【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br/> 1.노동조합법 제30조,같은법시행령 제9조의2에 의하면 행정관청은 당해 노동조합에 대하여 진정 등이 있는 경우와 분규가 야기된 경우 뿐 아니라 노동조합의 회계 경리상태나 기타 운영에 대하여 지도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도 노동조합의 경리상황 기타 관계서류를 제출케 하여 조사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행정기관이 그와 같은 업무지도의 필...	precedent
【원 고】 원고<br/>【피 고】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br/>【피고보조참가인】 삼환기업주식회사<br/>【주 문】<br/> 1. 피고가 1988.4.9. 소외 삼환기업노동조합과 피고보조참가인 회사간의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 신청사건에 관하여 한 판정 중 원고 노조활동지배개입에 관한 부분을 취소한다.<br/> 2.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의 부담으로 하고, 참가로 인하여 생긴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의 부담으로 한다.<br/><br/>【청구취지】 주문과 같은 판결.<br/>【이 유】 1. 각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	precedent
【원고, 상고인】 <br/>【피고, 피상고인】 전국섬유노동조합 전북지부<br/>【원 판 결】광주고등법원 1978.11.8. 선고 78나257 판결<br/>【주 문】<br/>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br/><br/>【이 유】 원고의 상고이유를 본다.<br/>노동조합법 40조 1항이 보장하고 있는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노동조합의 구제신청권은 권리를 침해당한 근로자 개인의 구제신청권과는 별개의 노동조합자체의 독자적 권한이라 할 것이므로 원심이 인용한 1심 판결이 피고 노동조합이 소외 호남잠사산업주식회사가 원고를 징계...	precedent
【피 고 인】 피고인 1 외 4인<br/>【상 고 인】 피고인과 검사<br/>【원심판결】 서울형사지방법원 1992. 2. 19. 선고 91노5864 판결<br/>【주 문】<br/>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br/><br/>【이 유】 1. 피고인들의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한 판단<br/> 원심은, 피고인들이 공소외 주식회사 소속 미화원들로서 공소외 회사노동조합의 간부직을 맡아 단체협약의 체결 등을 위하여 노동조합활동을 하여 오던 중, 1990.1.5. 국회현장으로 출근하였으나 국회정문에서 제지당하자 이에 항의하여 07:00경부터 국회청사 안의 위 회사 ...	precedent
【원 고】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충남택시노동조합<br/>【피 고】 대전시장<br/>【주 문】<br/> 피고가 1986.5.8. 원고에 대하여 한 노동조합설립신고서 반려처분은 이를 취소한다.<br/> 소송총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br/><br/>【청구취지】 주문과 같다<br/>【이 유】 각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의 1, 2(각 노동조합설립신고), 3(조합등록확인증), 4(임원명단), 5(노조설립총회 회의록), 6(찬성서명자) 7(규약), 8 내지 11(각 이력서), 12내지 15(각 신분증), 16내지 19(각 신원증...	precedent
【원고, 피상고인】 박성호<br/>【피고, 상고인】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br/>【피고보조참가인】 동양물산기업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영수 외 1인<br/>【원심판결】서울고등법원 1988.5.6. 선고 87구1135 판결<br/>【주 문】<br/>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br/><br/>【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br/>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는 피고보조참가인 회사의 생산부공작과 판금반에 소속되어 있었던 근로자이었고 위 회사의 생산 1부공작과 과장대리 임 정식(원고의 위 회사입사시의 추...	precedent
【피 고 인】 <br/>【상 고 인】 검사 및 피고인<br/>【변 호 인】 변호사 이민호<br/>【원심판결】 울산지법 2009. 7. 24. 선고 2009노61 판결<br/>【주 문】<br/>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울산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검사의 상고를 기각한다.<br/><br/>【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br/> 1. 피고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br/>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제3호는 ‘사용자가 노동조합의 대표자 또는 노동조합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자와의 단체협약 체결 기타의 단체교섭을 정당한 이...	precedent
【원고, 상고인】 <br/>【피고, 피상고인】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br/>【피고보조참가인】 한국타이어제조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연호<br/>【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2.2.13. 선고 90구18021 판결<br/>【주 문】<br/> 상고를 기각한다.<br/>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br/><br/>【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br/> 제1점에 대하여<br/>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보면 피고보조참가인 회사(이하 참가인이라고 한다)가 원고를 징계해고한 경위나 이유에 관한 원심의 사실인정은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채...	precedent
【피 고 인】 피고인<br/>【상 고 인】 검사<br/>【원심판결】 서울형사지방법원 1991.5.29. 선고 90노7399 판결<br/>【주 문】<br/>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형사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br/><br/>【이 유】 1. 업무방해죄 부분에 대한 판단<br/>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인이 제1심 공동피고인 1, 제1심 공동피고인 2, 공소외 1 등과 공동하여 1989.4.18. 19:00경부터 같은 날 22:00경까지 서울 구로구 가리봉동 소재 공소외 2 주식회사 구로 공장에서 제1심 공동피고인 3이 동일 불...	precedent
【원고, 상고인】 평화택시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정술)<br/>【피고, 피상고인】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br/>【보조참가인】 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 평화택시분회<br/>【원심판결】 서울고법 2002. 12. 26. 선고 2001누19706 판결<br/>【주 문】<br/>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br/><br/>【이 유】사용자의 직장폐쇄는 사용자와 근로자의 교섭태도와 교섭과정, 근로자의 쟁의행위의 목적과 방법 및 그로 인하여 사용자가 받는 타격의 정도 등 구체적인 사정에 비추어 근로자의 쟁의행위에 대한 방어수단으로서...	precedent
【피 고 인】 피고인 1외 1인 <br/>【상 고 인】 피고인들<br/>【원심판결】 부산지방법원 1991.8.2. 선고 90노257 판결<br/>【주 문】<br/> 피고인 1의 상고를 기각한다. <br/> 피고인 2에 대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br/><br/>【이 유】 1. 피고인들의 국가보안법위반죄에 대한 상고이유를 본다.<br/> 이 사건에 적용될 구 국가보안법(1991.5.31. 법률 제4373호로 개정되기전의 것) 제7조 제5...	precedent
【원고, 항소인】 <br/>【피고, 피항소인】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br/>【피고보조참가인】 주식회사 진합오에스에스 외 4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로월드 담당변호사 황경남)<br/>【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08. 12. 19. 선고 2008구합20512 판결<br/>【변론종결】2009. 8. 19.<br/>【주 문】<br/>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br/>2. 항소비용은 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들이 부담한다.<br/><br/>【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중앙노동위원회가 2008. 4. 24. 원고들과 피고보조참가...	precedent
【원고, 상고인】 <br/>【피고, 피상고인】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br/>【피고보조참가인】 기아산업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신창동<br/>【원심판결】서울고등법원 1990.11.22. 선고 89구8073 판결<br/>【주 문】<br/> 상고를 기각한다.<br/>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br/><br/>【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br/> 1. 상고이유 제1점 내지 제4점을 함께 판단한다.<br/>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그에 대한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의 1989.1.13.자 징계해고처분이 원고의 정당한...	precedent
【원 고】 원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성춘일 외 1인)<br/>【피 고】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br/>【피고보조참가인】 ○○○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광장 담당변호사 김소영 외 2인)<br/>【변론종결】2014. 3. 4.<br/>【주 문】<br/> 1. 중앙노동위원회가 2013. 3. 5. 원고들과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의 2012부해1293, 2012부노288(병합) 부당감급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br/> 2. 소송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이 부담하고, 나머지 중 ...	precedent
【피 고 인】 피고인 1 외 6인 <br/>【상 고 인】 검사 피고인들<br/>【변 호 인】 변호사 최병모<br/>【원심판결】 서울형사지방법원 1989.12.7. 선고 89노5044 판결<br/>【주 문】<br/> 피고인들과 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br/> 상고이후의 판결선고전 구금일수 중 96일을 피고인 1에 대한 원심판결의 형에 산입한다. <br/><br/>【이 유】 1. 변호인과 피고인 1의 각 상고이유에 대하여, ...	precedent
【원고, 피상고인】 원고<br/>【피고, 상고인】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br/>【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0. 10. 31. 선고 90구6349 판결<br/>【주 문】<br/> 원심판결을 파기한다.<br/>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br/><br/>【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br/>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소외 한국피죤주식회사의 종전의 근로시간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1일 8시간씩 1주 48시간이고, 일요일은 주휴일이었던 사실, 1989.3.29. 법률 제4099호로 근로기준법 제42조 제1항이 개정되면서 그 부칙 제3조 제1...	precedent
【원고, 상고인】 세왕진흥기업주식회사 소송대리인 청조법무법인 담당변호사 강기원 외 3인<br/>【피고, 피상고인】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br/>【피고보조참가인】 <br/>【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1.5.10. 선고 90구9508 판결<br/>【주 문】<br/> 상고를 기각한다.<br/>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br/><br/>【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br/> 1. 원심판결의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사실인정은 수긍이 가고, 거기에 심리를 미진하거나 채증법칙을 어긴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고, 사실관계가 원심이 인정한...	precedent
【원고, 상고인】 발레오전장시스템스코리아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담당변호사 오상원 외 2인)<br/>【피고, 피상고인】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br/>【피고보조참가인】 별지 피고보조참가인 명단 기재와 같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대안 담당변호사 정기호)<br/>【원심판결】 서울고법 2017. 1. 19. 선고 2016누62216 판결<br/>【주 문】<br/>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br/><br/>【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br/> 1. 상고이유 제1점, 제3점에 관하여...	precedent
【원 고】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오세혁)<br/>【피 고】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br/>【피고보조참가인】 피고보조참가인<br/>【주 문】<br/> 1. 피고가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과 사이의 94부해233호 부당해고구제재심신청사건에 관하여 1994. 10. 12.자로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br/> 2. 소송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의 부담으로 하고 그 나머지는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br/><br/>【청구취지】 주문과 같은 판결.<br/>【이 유】 1. 이 사건 재심판정의 경위<br/> 아래 각 사실은 당사자 ...	precedent
【피 고 인】 <br/>【상 고 인】 피고인<br/>【변 호 인】 변호사 문재인 외 1인<br/>【원심판결】대구지방법원 1991.3.19. 선고, 90노3027 판결<br/>【주 문】<br/> 상고를 기각한다.<br/> 상고후의 구금일수 중 1, 2심 판결에 의하여 징역형에 산입된 구금일수를 본형에서 공제한 잔여일수에 해당하는 일수를 본형에 산입한다.<br/><br/>【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br/> 1.피고인이 1989.10.4. 10:00부터 10:30까지와 같은 날 15:00부터15:30까지 2차례에 걸쳐 노조간부 및 대의원 50여명...	precedent
【피 고 인】 피고인<br/>【항 소 인】 피고인외 1인<br/>【검 사】 민기호<br/>【변 호 인】 법무법인 지평 담당변호사 강금실외 13인<br/>【원심판결】 서울중앙지법 2001. 1. 31. 선고 95고단10975 판결<br/>【주 문】<br/>원심판결을 파기한다.<br/>피고인을 벌금 15,000,000원에 처한다.<br/>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br/>원심판결 선고 전의 구금일수 111일을 위 벌금에 관한 노역장유치기간에 산입한다.<br/><br/>【이 유...	precedent
【원고, 상 고 인】 <br/>【피고, 피상고인】 중앙노동위원회<br/>【피고보조참가인】 피상고인 김규태<br/>【원 판 결】 서울고등법원 1979.9.11 선고 76구206판결<br/>【주 문】<br/>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br/>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br/><br/>【이 유】 먼저, 원고들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 및 제3점을 함께 본다.<br/> 소론은 모두 사실심인 원심의 전권사항에 속하는 증거취사와 사실인정을 들어, 원심판결을 비난하는 취지로 밖에 보여지지 아니하는 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더라도, 원심...	precedent
【원고, 상고인】 한국전력기술 노동조합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시민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김선수 외 3인)<br/>【피고, 피상고인】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br/>【피고보조참가인】 한국전력기술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윤용호)<br/>【원심판결】 서울고법 1996. 9. 20. 선고 95구37003 판결<br/>【주 문】<br/> 상고를 기각한다.<br/>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br/><br/>【이 유】 1. 구 노동조합법(1996. 12. 31. 법률 제5244호로 폐지되기 이전의 것) 제39조 제2호 단서에 의하면 '노동...	precedent
【원고, 피항소인】 전국금속노동조합(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차곤 외 1인)<br/>【피고, 항소인】 유성기업 주식회사 노동조합(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금성 담당변호사 김동구 외 1인)<br/>【피고, 피고보조참가인】 유성기업 주식회사(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지평 담당변호사 이광선 외 1인)<br/>【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4. 14. 선고 2013가합367 판결<br/>【변론종결】2017. 9. 20.<br/>【주 문】<br/>1. 피고 유성기업 주식회사에 대한 소송은 제1심판결에 대한 항소기간 만료일인 2016. 5. 5.이 지남으로써 종료되었다....	precedent
【원 고】 원고<br/>【피 고】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br/>【피고보조참가인】 피고보조참가인<br/>【주 문】<br/>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br/>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br/><br/>【청구취지】 피고가 1989.9.5. 원고와 소외 원고회사 노동조합 사이의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신청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br/>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br/>【이 유】 각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8호증의3(해고예고공고), 4(해고예고통보), 5(해고통보), 을 제1호증(재심판정서), 증인 ...	precedent
【원고, 피상고인】 원고 1 외 9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여는 담당변호사 권두섭 외 2인)<br/>【피고, 상고인】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br/>【피고 보조참가인, 상고인】 한국철도공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세종 담당변호사 조용준 외 1인)<br/>【원심판결】 서울고법 2019. 4. 10. 선고 2017누90225 판결<br/>【주문】<br/>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 중 피고의 상고로 인한 부분은 피고가, 피고 보조참가인의 상고로 인한 부분은 피고 보조참가인이 각 부담한다.<br/><br/>【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br/> 1....	precedent
【피 고 인】 <br/>【상 고 인】 피고인<br/>【원심판결】마산지방법원 1991.2.6. 선고 90노968 판결<br/>【주 문】<br/> 상고를 기각한다.<br/><br/>【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br/> 노동쟁의조정법위반의 점에 대하여,<br/> 원심판결 및 원심이 인용한 제1심 판결이 들고 있는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검토하면, 피고인이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쟁의행위를 하였다는 판시 각 범죄사실을 인정한 원심의 조치는 수긍할 수 있고, 이에 채증법칙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이 있다고 할 수없다.<br/>연장근로가 당사자 합의에...	precedent
【원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대전광역시교육감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종민 외 1인)<br/>【피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br/>【피고보조참가인】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여는 담당변호사 강영구 외 9인)<br/>【원심판결】 대전고법 2022. 8. 18. 선고 2022누10618 판결<br/>【주 문】<br/> 원심판결 중 중재재정 제7조, 제9조, 제14조, 제15조, 제27조에 관한 원고 대전광역시교육감의 취소 청구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대전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원고들의 상고와 피고의 나머지 상고...	precedent
【원고, 상고인】 남성전기산업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설동훈<br/>【피고, 피상고인】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br/>【원심판결】서울고등법원 1985.10.14 선고 85구584 판결<br/>【주 문】<br/> 상고를 기각한다.<br/>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br/><br/>【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br/> 1. 제1점에 대하여,<br/> (1) 근대적 기업에 있어서 사용자가 근로자를 고용함에 있어서 학력을 요구하는 이유는 근로자에 대한 노동력의 평가, 노동조건의 결정, 노무의 관리, 배치 의 적정화 등의 판단자료와 ...	precedent
【피 고 인】 피고인<br/>【상 고 인】 피고인<br/>【변 호 인】 변호사 정기종<br/>【원심판결】 대전지법 2009. 10. 20. 선고 2009노1346 판결<br/>【주 문】<br/> 상고를 기각한다.<br/><br/>【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br/> 사용자의 직장폐쇄는 사용자와 근로자의 교섭태도와 교섭과정, 근로자의 쟁의행위의 목적과 방법 및 그로 인하여 사용자가 받는 타격의 정도 등 구체적인 사정에 비추어 쟁의행위에 대한 방어수단으로서 상당성이 있어야만 사용자의 정당한 쟁의행위로 인정될 수 있고, 직장폐쇄가 정당한 쟁의행위로 평가...	precedent
【피 고 인】 <br/>【상 고 인】 피고인<br/>【원심판결】서울형사지방법원 1991.4.9. 선고, 91노195 판결<br/>【주 문】<br/> 상고를 기각한다.<br/> 상고 후의 구금일수 중 80일을 본형에 산입한다.<br/><br/>【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br/> 국가보안법위반의 점에 대하여<br/>원심이 피고인에게 적용한국가보안법 제7조,제14조 등이 1991.5.31. 법률 제4373호로 개정, 공포되었음은 소론과 같으나, 위 개정법률의 부칙에 의하면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그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	precedent
[제개정 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근로자가 고용에서의 평등한 기회와 대우를 실질적으로 보장받기 위해서는 차별을 받은 근로자가 노동위원회에 차별시정을 신청하고 구제를 받을 수 있는 제도 마련이 필요함. 현행법은 노동위원회의 소관 사무에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차별시정에 관한 업무를 명시하고 있지 않아 고용에서 남녀의 평등한 기회보장ㆍ대우 등에서 불합리에 차별을 받은 경우에도 그 근로자가 노동위원회에 적극적 권익의 보호를 요청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노동위원회의 소관 사무에 「남녀고용평등과 일ㆍ...	law
【원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대전광역시교육감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종민)<br/>【피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서상 담당변호사 임찬홍)<br/>【피고보조참가인】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소송대리인 변호사 장동환)<br/>【제1심판결】 대전지방법원 2022. 2. 9. 선고 2021구합104121 판결<br/>【변론종결】2022. 7. 14.<br/>【주 문】<br/>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취소를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대전광역시교육감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br/> 중앙노동위원회가 2021. 6....	precedent
【피 고 인】 피고인 1 외 4인<br/>【상 고 인】 피고인들<br/>【변 호 인】 변호사 권영국 외 13인<br/>【원심판결】 광주지법 2005. 1. 21. 선고 2004노2593 판결<br/>【주 문】<br/>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br/><br/>【이 유】 1.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의 점을 제외한 나머지 점에 대하여<br/> 가. 어느 범죄에 2인 이상이 공동가공하는 경우 공모는 법률상 어떠한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precedent
【원고,피상고인】 영남대학교의료원 노동조합<br/>【피고,상고인】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br/>【피고보조참가인】 학교법인 영남학원<br/>【원심판결】서울고법 1996. 12. 12. 선고 95구37744 판결<br/>【주문】<br/>원심판결을 파기한다.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소송비용은 각자의 부담으로 한다.<br/><br/>【이유】 직권으로 살펴본다.<br/>중재재정 자체에 의하여 효력기간이 정하여져 있는 경우에 그 중재재정은 유효기간의 경과로 효력이 상실된다 할 것이고, 이와 같이 중재재정이 실효된 이상 그 기간의 경과 후에 그 중재재정이 외형...	precedent
【원고, 상고인】 나태경 소송대리인 변호사 나태영<br/>【피고, 피상고인】 대구작할시 수성구청장<br/>【원 판 결】 대구고등법원 1987.6.19. 선고 87구14 판결<br/>【주 문】<br/>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br/><br/>【이 유】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가 1987.1.10.에 소외 대구 일신교통버스노동조합에 대하여 동 조합이 1987.1.5.에 피고에게 제출한 노동조합설립신고사항 중 변경신고를 반려처분한데 대하여 원고가 그 처분의 취소를 청구한 이 사건에서 원고는 피고의 위 처분에...	precedent
[제개정 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현행은 공무원 노동조합 업무 전임자에 대해서 전임기간 중 휴직명령을 하도록 하고 그 기간 중 보수지급을 금지하는 등 민간부문과 달리 노동조합 업무에 대한 근로시간 면제 제도를 적용하고 있지 않음. 이로 인하여 공무원의 노동권이 민간부문과 비교하여 형평성 측면에서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어 온 바, 공무원의 정당한 노조활동을 보장하기 위하여 공무원에 대해서도 단체협약으로 정하거나 정부교섭대표가 동의하는 경우 근무시간 면제 시간 및 사용인원의 한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보수의 손실 없이 정부교섭대표와의 협의ㆍ교섭, ...	law
【원고, 피상고인】 서울특별시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카이 외 1인)<br/>【피고, 상고인】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br/>【피고보조참가인】 피고보조참가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지인 담당변호사 천성민)<br/>【원심판결】 서울고법 2024. 4. 4. 선고 2023누52743 판결<br/>【주 문】<br/> 원심판결 중 대기발령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br/><br/>【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서(보충)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precedent
【원 고】 <br/>【피 고】 중앙노동위원회<br/>【주 문】<br/> 피고가 1985.7.15.자로 원고와 소외 대진콜택시주식회사 사이의 중앙노동위원회 85부노33호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신청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은 이를 취소한다.<br/>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br/><br/>【청구취지】 주문과 같다.<br/>【이 유】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2호증(명령서), 갑 제3호증(재심판정서, 을 제1,8호증도 같다), 갑 제5호증의 3(해고통보서)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1981.9.5. 택시운전업체인...	precedent
【피 고 인】 <br/>【항 소 인】 검사<br/>【검 사】 최성수(기소), 황정임(공판)<br/>【변 호 인】 법무법인 대안 담당변호사 장석대<br/>【원심판결】 울산지방법원 2015. 8. 13. 선고 2015고단856 판결<br/>【주 문】<br/>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br/><br/>【이 유】1. 항소이유의 요지<br/> 이 사건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됨에도 원심은 법리를 오해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br/>2. 판단<br/> 가. 관련 규정 및 판례<br/> 1) 관련 규정<br/>헌법 제33조 제1항은 근로자는 근로조건의 향...	precedent
【피 고 인】 <br/>【상 고 인】 피고인들<br/>【변 호 인】 변호사 김응조<br/>【원심판결】 서울형사지방법원 1992.7.1. 선고 91노4168 판결<br/>【주 문】<br/>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br/><br/>【이 유】 변호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br/> 1.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피고인들의 이 사건 각 범죄사실을 인정한 원심의 조치에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증거없이 사실을 인정하거나 채증법칙위반 또는 심리미진의 위법이 없으므로 이 점에 관한 논지는 이유 없다. <br/> 2. 피고인들이 원심이 인용한 제1심...	precedent
【피 고 인】 <br/>【항 소 인】 피고인<br/>【검 사】 최경규<br/>【변 호 인】 변호사 임동채(사선)<br/>【원심판결】 서울동부지방법원 2007. 12. 5. 선고 2007고정292 판결<br/>【주 문】<br/>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br/><br/>【이 유】1. 항소이유의 요지<br/>공소외 11 주식회사(이하 ‘본건 회사’라고 한다)의 대표이사인 피고인이공소외 4,5,10을 채용(이하 ‘본건 채용’이라고 한다)한 것은 파업 개시 이전에 본건 회사의 구조조정 계획에 따라 대규모 자연감소인원이 발생하여 그 부족한 인력을 충원하기 위하...	precedent
【원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제주한영택시노동조합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상수 외 2인<br/>【피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br/>【피고보조참가인, 상고인】 한영운수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학만<br/>【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0.12.6. 선고 89구6480 판결<br/>【주 문】<br/>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br/> 상고비용은 각자의 부담으로 한다.<br/><br/>【이 유】 1. 원심이 확정한 사실관계의 개요.<br/> 가. 택시운송사업을 경영하는 피고보조참가인(이 뒤에는 참가인이라고 약칭한다...	precedent
【원고, 피항소인】 한국국토정보공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화우 담당변호사 박은정 외 1인)<br/>【피고, 항소인】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br/>【피고보조참가인, 항소인】 한국국토정보공사노동조합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여는 외 1인)<br/>【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18. 5. 25. 선고 2017구합72386 판결<br/>【변론종결】2018. 11. 2.<br/>【주 문】<br/> 1. 피고와 피고보조참가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br/> 2. 항소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들이 부담하고, 나머지 부분은 피고가 부담한...	precedent
【원고, 피상고인】 원고<br/>【피고, 상고인】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br/>【원심판결】 서울고법 2009. 4. 14. 선고 2008누23834 판결<br/>【주 문】<br/>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br/><br/>【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br/>취업규칙에서 사용자가 사고나 비위행위 등을 저지른 근로자에게 시말서를 제출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고 규정하는 경우, 그 시말서가 단순히 사건의 경위를 보고하는 데 그치지 않고 더 나아가 근로관계에서 발생한 사고 등에 관하여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사죄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	precedent
【피 고 인】 피고인 1 외 5인<br/>【상 고 인】 피고인들 및 검사<br/>【변 호 인】 법무법인 여는 담당변호사 김두현 외 2인<br/>【원심판결】 창원지법 2016. 7. 6. 선고 2015노2084 판결<br/>【주 문】<br/>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창원지방법원에 환송한다. 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br/><br/>【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다음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에서)를 판단한다.<br/> 1. 피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하여<br/> 가. 연장근...	precedent
【원고, 상고인】 전국금속노동조합연맹 남성노동조합<br/>【피고, 피상고인】 서울특별시 구로구청장<br/>【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1.10.10. 선고 91구3514 판결<br/>【주 문】<br/> 상고를 기각한다.<br/>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br/><br/>【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br/>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소외 주식회사 남성 소속의 근로자인 소외 1, 소외 2, 소외 3, 소외 4는 1990.12.31. 14:00경 그 판시 장소에서 위 회사 소속 근로자를 조직대상으로 한 원고조합의 설립총회...	precedent
【피 고 인】 A 외 2인<br/>【상 고 인】 피고인들<br/>【변 호 인】 변호사 B 외 2인<br/>【원심판결】 대구지방법원 1993.3.19. 선고 93노20 판결<br/>【주 문】<br/> 원심판결 중 피고인 C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대구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br/>피고인 A, D의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br/><br/>【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br/>피고인 A, D에 대하여<br/> 1.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A, D에 대한 원심의 사실인정은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채증법칙을 어긴 위법이 있다고 할 ...	precedent
【원고, 피상고인】 경신공업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형락)<br/>【피고, 상고인】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br/>【피고보조참가인】 피고보조참가인 1 외 4인<br/>【원심판결】 서울고법 1998. 1. 13. 선고 95구38082 판결<br/>【주 문】<br/>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br/> 상고비용 중 피고보조참가인 5의 상고로 인한 부분은 같은 보조참가인의, 나머지 부분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br/><br/>【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br/> 1. 피고의 상고이유 및 피고보조참가인 2(이하 그냥 '참가인'이라 한다)의 상...	precedent
【원고, 상고인】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서울신촌운수노동조합 외 1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원종삼<br/>【피고, 피상고인】 서울특별시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정규<br/>【원심판결】서울고등법원 1984.11.28. 선고 84구402 판결<br/>【주 문】<br/>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br/>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br/><br/>【이 유】 원고들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br/>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의 증거에 의하여 피고가 1984.4.27 원고조합에 대하여 한 이 사건 원고조합 임원개...	precedent
【원고, 상고인】 <br/>【피고, 피상고인】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br/>【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4.7.22. 선고 93구25136 판결<br/>【주 문】<br/>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br/><br/>【이 유】 1. 상고이유 제1점을 본다. <br/> 원심은 그 거시의 증거에 의하여, 원고가 ① 1992.12.6. 경북 군위군 산성면 삼산리 거주 임태용 등 결혼하객을 태우고 대구 소재 황제예식장으로 가면서 승객으로부터 봉사료 30,000원을 받았는데도 봉사료가 적다는 이유로 결혼식을 마치고 돌아가는 승객들에...	precedent
【피 고 인】 <br/>【상 고 인】 피고인 및 검사<br/>【변 호 인】 변호사 <br/>【원심판결】 서울형사지방법원 1991.7.9. 선고 91노2817 판결<br/>【주 문】<br/>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형사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br/><br/>【이 유】 1. 변호인의 상고이유를 본다.<br/> 가. 업무방해의 점에 관하여<br/> (1) 노동조합의 활동은 그것이 정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노동조합법 제2조에 의하여 형법상의 위법성이 부인되는 바,노동조합의 활동이 정당하다고 하기 위하여는 행위의 성질상 노동조합의 활동...	precedent
【원고,상고인】 <br/>【피고,피상고인】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br/>【피고보조참가인】 대한상운 주식회사<br/>【원심판결】 서울고법 1995. 10. 17. 선고 94구30326 판결<br/>【주문】<br/>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br/><br/>【이유】 상고이유를 본다.<br/>노동조합법 제39조 제1호는 '근로자가 노동조합에 가입 또는 가입하려고 하였거나 노동조합을 조직하려고 하였거나 기타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그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그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사용자의 부당노...	precedent
【원고】 사단법인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외 1(소송대리인 변호사 서우흥)<br/>【피고】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br/>【보조참가인】 윤인애외 1인<br/>【변론종결】2004. 4. 6.<br/>【주문】<br/>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br/>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br/><br/>【청 구 취 지】중앙노동위원회가 2003. 9. 29. 원고들과 피고보조참가인(선정당사자, 이하 선정자들을 포함하여 ‘참가인’이라 한다)들 사이의 2003부해251, 253 및 2003부노80호 부당해고및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신청사...	precedent
【원고, 상고인】 <br/>【피고, 피상고인】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br/>【피고보조참가인】 나우정밀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윤규한<br/>【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2.7.9. 선고 91구27534 판결<br/>【주 문】<br/> 상고를 기각한다.<br/>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br/><br/>【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br/> 제1점에 대하여<br/>참가인 회사와 그 소속 근로자들로 조직된 노동조합 사이에 체결된 단체협약 제19조(벌칙)가 “조합원에 대한 회사측 징계는 본 협약에 의한다”고 규정한 것은 동일한 징계...	precedent
【피 고 인】 <br/>【상 고 인】 피고인<br/>【원심판결】 부산지방법원 1992.7.10. 선고 92노362 판결<br/>【주 문】<br/>상고를 기각한다.<br/><br/>【이 유】피고인의 상고이유를 본다.<br/>노동조합법 제44조의 규정에 의하면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 또는 재심판정은 재심신청이나 행정소송의 제기에 의하여 그 효력이 정지되지 않으므로 피고인이 원심판시와 같은 구제명령(재심판정)을 받았으면 그 구제명령이 재심판정에서 이루어졌더라도 그 확정을 기다리지 아니하고 즉시 이를 이행할 의무가 있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이상 비록 그 후에 위 ...	precedent
【원고, 상고인】 원고 1 외 1인<br/>【피고, 피상고인】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br/>【피고보조참가인】 대림산업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안종혁<br/>【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8.12.15. 선고 87구1169 판결<br/>【주 문】<br/>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br/>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br/><br/>【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br/>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증거들을 종합하여 피고보조참가인회사 산하 중기사업소(이하 사업소라 한다)는 1급자동차정비사업 및 중기임대업을 운영하면서 중장비 약 513대를 ...	precedent
【피 고 인】 피고인 1 외 2인<br/>【상 고 인】 피고인들<br/>【원심판결】 창원지법 1998. 12. 10. 선고 98노73 판결<br/>【주 문】<br/>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br/><br/>【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br/> 1. 제1점에 대하여<br/>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의 점 및 업무방해의 점의 범죄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여 처벌한 제1심판결을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그대로 유지한 것은 수긍이 가고, 거기에 채증법칙을 위배하였거나 법령을 위반한 잘...	precedent
【피 고 인】 피고인 1 외 1인<br/>【상 고 인】 검사<br/>【변 호 인】 법무법인 여는 담당변호사 김유정 외 1인<br/>【원심판결】 청주지법 2017. 1. 26. 선고 2016노1005 판결<br/>【주 문】<br/>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br/><br/>【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br/> 1. 노동조합의 조합활동은 근로자가 가지는 결사의 자유 내지 노동3권에 바탕을 둔 것으로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이라고 한다)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정당한 행위에 대하여는 민형사상 면책이 된다(노동조합법 제4조,...	precedent
【원고, 피상고인】 전국언론노동조합연맹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석태 외 2인<br/>【피고, 상고인】 노동부장관 소송대리인 변호사 오성환<br/>【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1.5.30. 선고 90구587 판결<br/>【주 문】<br/> 상고를 기각한다.<br/>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br/><br/>【이 유】 1. 피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한 판단<br/> 가. 원심은, 원고가 1988.11.26. 설립총회를 마치고 1989.8.25. 노동조합법(이 뒤에는 "법"이라고 약칭한다) 제13조 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이 ...	precedent
【원 고】 전국병원노동조합연맹<br/>【피 고】 노동부장관<br/>【주 문】<br/> 1. 피고가 1989.1.7 원고에 대하여 한 노동조합설립신고서반려처분을 취소한다.<br/>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br/><br/>【청구취지】 주문과 같다.<br/>【이 유】 1.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내지 16의 각 기재와 증인 이근선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의료업, 보건업 기타 관련 노동조합을 구성원으로 하여 조직된 연합단체인 노동조합으로서 1988.12.17. 노동조합설립총회를 마친 후 1989.1...	precedent
【피고인】 <br/>【상고인】 피고인<br/>【변호인】 변호사 박장우 외 1인<br/>【원심판결】광주지법 2005. 1. 19. 선고 2004노2590 판결<br/>【주문】<br/>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br/><br/>【이유】 1.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의 점을 제외한 나머지 공소사실에 대하여<br/> 가.어느 범죄에 2인 이상이 공동가공하는 경우 공모는 법률상 어떠한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암묵적으...	precedent
【피 고 인】 피고인<br/>【상 고 인】 검 사<br/>【원심판결】 서울형사지방법원 1994.3.10. 선고 93노741 판결<br/>【주 문】<br/> 상고를 기각한다. <br/><br/>【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br/>검사가 지적하는 증거들은 유죄의 자료로 제출한 증거들로서 그 진정성립이 인정되지 아니하고 이를 증거로 함에 상대방의 동의가 없었기는 하나, 그러한 증거라고 하더라도 유죄사실을 인정하는 증거로 사용하는 것이 아닌 이상 공소사실과 양립할 수 없는 사실을 인정하는 자료로 쓸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와 반대의 견지에 ...	precedent
[제개정 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국제노동기구의 핵심협약인 「결사의 자유에 관한 협약」의 비준을 추진하면서 해당 협약에 부합하는 내용으로 법률을 개정하기 위하여, 사업 또는 사업장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기업별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노동조합의 업무에만 종사하는 근로자에 대한 급여지급 금지 규정 삭제 등을 통해 근로자의 단결권 보장의 범위를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근로자의 기업별 노동조합 가입을 허용함(현행 제2조제4...	law
【원고, 피상고인】 대선조선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윤승영<br/>【피고, 상고인】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br/>【피고보조참가인】 <br/>【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1.4.11. 선고 90구9454 판결<br/>【주 문】<br/>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br/><br/>【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br/>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br/> 가. 원고가 1989.12.26.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고 한다)을 징계해고하였는데 부산직할시지방노동위원회가 이 해고를 부당노동행위라고 판정하고, 피...	precedent
【피 고 인】 피고인<br/>【상 고 인】 피고인 및 검사<br/>【변 호 인】 법무법인 바른법률 담당변호사 정귀호 외 1인<br/>【원심판결】 서울고법 2002. 6. 14. 선고 2001노2159 판결<br/>【주 문】<br/>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br/><br/>【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br/> 1. 검사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br/> 가. 형법 제123조의 직권남용죄에 있어서 직권남용이란 공무원이 그 일반적 직무권한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직권의 행사에 가탁하여 실질적, 구체적으로 위법·부당한 행위를 하는 경우를 의미하고(대...	precedent
【원고, 상고인】 세왕진흥기업주식회사 (소송대리인 청조법무법인 담당변호사 강기원 외 3인)<br/>【피고, 피상고인】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br/>【피고보조참가인】 피고보조참가인 1 외 5인<br/>【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1.5.10. 선고 90구9508 판결<br/>【주 문】<br/> 상고를 기각한다.<br/>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br/><br/>【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br/> 1. 원심판결의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사실인정은 수긍이 가고, 거기에 심리를 미진하거나 채증법칙을 어긴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	precedent
【원고, 항소인】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시민 담당변호사 김선수 외 2인)<br/>【피고, 피항소인】 고용노동부장관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바른 담당변호사 임영민)<br/>【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10. 7. 23. 선고 2010구합11276 판결<br/>【변론종결】2011. 1. 19.<br/>【주 문】<br/> 1. 원고 항소를 기각한다.<br/>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br/><br/>【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0. 3. 3. 원고에 대하여 한 노동조합 설립신고 반려처분을 취소한다...	precedent
【원고, 피상고인】 <br/>【피고, 상고인】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br/>【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0.6.14. 선고 89구9328 판결<br/>【주 문】<br/>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br/><br/>【이 유】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본다.<br/>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증거에 의하여 소외1이 1986.8.1. 시내버스운수업체인 원고 회사에 버스운전사로 입사하여 근무해 오던 중 1987.9.경에는 원고 회사 노동조합의 총무로 선임되었는데 그 무렵 조합장이 원고로부터 징계해고되어 부조합장이 그...	precedent
【피고인】 <br/>【상고인】 검사<br/>【원심판결】광주지법 1996. 4. 4. 선고 95노1058 판결<br/>【주문】<br/> 상고를 기각한다.<br/><br/>【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br/>노동조합법 제46조의3은같은 법 제34조 제1항에 의하여 체결된 단체협약에 위반한 자를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고, 한편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단체협약(수사기록 19면 이하) 제1조(성실의 의무)는 "회사와 조합은 상호권익을 존중하며 동등한 입장에서 신의와 성실로써 이를 준수·이행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제9조(근로시...	precedent
【피 고 인】 <br/>【상 고 인】 피고인<br/>【원심판결】 부산지방법원 1990.12.5. 선고 90노2546 판결<br/>【주 문】<br/>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br/><br/>【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br/> 1.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은 제1심판결을 인용하여, 피고인은 공소외1이 경영하는기업사의 노동조합위원장으로서 공소외2,3과 공동하여 1990.5.3. 13:30부터 16:30 사이에 같은 노동조합원인공소외 4를을 대동하고 부산대학교에서 개최된 노동관계집회에 참석한다는 명목으로 조기 퇴근하여 ...	precedent
【원고,피상고인】 주식회사 혜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석선)<br/>【피고】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br/>【피고보조참가인,상고인】 피고보조참가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시민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윤종현 외 4인)<br/>【원심판결】 서울고법 1995. 11. 9. 선고 94구23847 판결<br/>【주문】<br/>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 보조참가인의 부담으로 한다.<br/><br/>【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br/> 1. 근로자에 대한 전보나 전직은 원칙적으로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권한에 속하므로 업무상 필요한 범위 내에서는 사용자는 상당...	precedent
【원고, 상고인】 <br/>【피고, 피상고인】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br/>【피고보조참가인】 <br/>【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3.4.30. 선고 92구24600 판결<br/>【주 문】<br/> 상고를 기각한다. <br/>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br/><br/>【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br/> 제1점에 대하여,<br/>노동쟁의조정법(이하 노쟁법이라 한다) 제4조 제3호는 공중의 일상생활에 없어서는 아니되는 공익사업 중의 하나로 공중위생 및 의료사업을 규정한 것이므로 위 조항이 소론과 같이 근로 3권에 관한 ...	precedent
【원고, 피상고인】 현대자동차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주한일 외 3인)<br/>【피고, 상고인】 피고 1 외 3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여는 담당변호사 정기호 외 3인)<br/>【원심판결】 부산고법 2017. 8. 24. 선고 2013나9475 판결<br/>【주 문】<br/> 원심판결 중 피고들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에 환송한다.<br/><br/>【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br/> 1. 피고 3의 손해배상책임 성립 여부에 관한 판단<br/> 원심판결 이유 및 기록에 의하면, 전국금속노동조합 현대자동차 ○○○○지...	precedent
【원고, 상고인】 <br/>【피고, 피상고인】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br/>【피고보조참가인】 주식회사 대한상호신용금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양영태<br/>【원심판결】서울고등법원 1987.7.6 선고 86구798 판결<br/>【주 문】<br/> 상고를 기각한다.<br/>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br/><br/>【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br/> 제1점에 관하여,<br/>사용자가 근로자를 고용함에 있어 학력이나 경력등을 기재한 이력서를 요구하는 이유는 그것을 바탕으로 그 근로자의 노동력을 평가하기 위해서 뿐만아니라 근로자의 전인격을 평...	precedent
【원 고】 <br/>【피 고】 중앙노동위원장<br/>【주 문】<br/>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br/>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br/><br/>【청구취지】 피고가 원고와 소외(명칭 생략)일보사 사장소외 1간 부당노동행위구제 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1975.11.14.로 한 기각판정은 이를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br/>【이 유】 원고는 1968.12월경소외 1이 경영하는(명칭 생략)일보사에 입사하여 출판국 주간여성부를 거쳐 1974.12.5.까지 편집국 문화부에 근무하다가 1974.12.5. 출판국 주...	precedent
【원 고】 연합철강주식회사 노동조합<br/>【피 고】 부산직할시 남구청장<br/>【피고보조참가인】 연합철강공업주식회사<br/>【주 문】<br/> 1. 피고가 1990.7.23. 원고에 대하여 한 노동조합규약변경, 보안시정명령처분은 이를 취소한다.<br/>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br/><br/>【청구취지】 주문과 같다.<br/>【이 유】 1.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사실<br/> 원고 노동조합규약 제20조 제1항 제9호는 총회가 확대간부회의에서 상정하는 단체협약 및 제협정의 체결동의에 대한 표결권을 가지는 것...	precedent
【피 고 인】 피고인 1 외 4인<br/>【상 고 인】 피고인과 검사<br/>【원심판결】 서울형사지방법원 1992.2.19. 선고 91노5864 판결<br/>【주 문】<br/>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br/><br/>【이 유】 1. 피고인들의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한 판단<br/> 원심은, 피고인들이 공소외 주식회사 소속 미화원들로서 공소외 회사노동조합의 간부직을 맡아 단체협약의 체결 등을 위하여 노동조합활동을 하여 오던 중, 1990.1.5. 국회현장으로 출근하였으나 국회정문에서 제지당하자 이에 항의하여 07:00경부터 국회청사 안의 위 회사 사무...	precedent

Subsets and Splits

No community queries yet

The top public SQL queries from the community will appear here once availab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