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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인】 피고인<br/>【상 고 인】 검사<br/>【원심판결】 서울고법 1997. 12. 11. 선고 97노1876 판결<br/>【주 문】<br/> 상고를 기각한다.<br/><br/>【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br/>국가보안법 제7조 제3항 소정의 이적단체 구성의 범죄성립시기는 그 단체의 이적성이 표출된 때가 아니고 그러한 목적으로 그 단체가 통솔체제를 갖춘 계속적 결합체로 결성된 때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br/> 기록에 의하면 원심 판시 '○○○○'은 피고인이 가입한 1989. 6. 이전부터 이미 이적단체로 구성되어 있었다고 인정한 원심판단은 수긍되고 거기에 논지와 같은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br/>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br/><br/>대법관 이용훈(재판장) 정귀호 박준서(주심) 김형선	precedent
【원고, 상고인】 <br/>【피고, 피상고인】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br/>【피고보조참가인】 삼원여객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홍순협<br/>【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3.4.8. 선고 92구11703 판결<br/>【주 문】<br/> 상고를 기각한다. <br/>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br/><br/>【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br/>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택증거에 의하여 원고가 1989.11.3. 피고보조참가인회사(이하 참가인회사라 한다)에 입사하여 운전기사로 근무하여 오다가 1991.7.10. 회사 내에서 그 판시와 같은 경위로 참가인 회사 노조분회장인 소외인을 폭행하여 전치 약 6주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힌 사실, 이로 인하여 원고가소외인으로부터 고소를 당하였는데 위 형사사건으로 인한 구속을 면하고 유리한 처분을 받기 위하여소외인과 합의를 함에 있어서소외인의 요구에 따라 위 참가인 회사에서 사직하기로 하여 그에게 사직서를 작성하여 주고 그로부터 합의서를 건네받은 사실,소외인은 노조총무부장을 통하여 위 사직서를 참가인 회사에 제출하였고 참가인 회사의 노무과장은 그 다음 날 원고를 면담하여 원고의 사직의사가 진의인지 여부를 확인하자 원고가 이를 시인하였고, 사직서를 제출받은 참가인 회사의 상무가 재확인하는 과정에서도 원고가 이를 시인하자 참가인 회사가 같은 달 30. 원고의 사직서를 같은 달 28.자로 수리한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원고의 주장 즉, 위 사직서는소외인의 강박에 의하여 부득이 작성하여 준 것이고, 위 사직서를 작성, 교부한 다음 날 참가인 회사에 사직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밝혔다는 주장에 대하여는, 이에 부합하는 원고 제출의 증거를 배척하면서 원고의 위 사직서 작성, 교부는 원고가 자신의 형사사건에서소외인과 합의를 보아 유리한 처분을 받기 위하여소외인이 합의의 조건으로 내세운 바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서 원고의 합리적인 의사결정에 따른 것이라 할 것이고소외인이 합의의 조건으로 사직서의 작성, 교부를 요구한 것은 자신이 요구하는 합의의 조건을 밝힌 데 불과하고 그로써 곧 강박이 있었다 할 수 없다 하여 이를 배척하였다.<br/>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반이나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br/> 원고가 피해자인소외인의 요구대로 참가인 회사에서 사직한다는 내용의 사직서를 작성, 교부한 것이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라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원심의 조처에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고, 또 위 사직서의 작성, 교부가 공서양속위반행위로서 무효라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br/>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br/><br/>대법관 김주한(재판장) 배만운 김석수 정귀호(주심)	precedent
【피 고 인】 피고인<br/>【항 소 인】 피고인<br/>【검 사】 우승배<br/>【변 호 인】 변호사 최동배<br/>【원심판결】 전주지법 정읍지원 2005. 1. 27. 선고 2004고단52 판결<br/>【주 문】<br/>원심판결을 파기한다.<br/>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br/>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br/>피고인에게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br/>이 사건 공소사실 중 퇴직한 근로자 공소외 1, 공소외 2, 공소외 3, 공소외 4에 대한 각 수당 미지급의 점, 임금대장 미작성의 점 및 여성근로자 공소외 1, 공소외 3에 대하여 각 동의 없이 휴일근로를 하게 하였다는 점은 각 무죄.<br/><br/>【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br/>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br/> (1) 부당해고의 점<br/> 피고인은 공소외 4와 공소외 3이 상관의 지시에 불복하고 회사의 물품을 허가 없이 반출하는 등 잘못을 저질러 근로계약서와 취업규칙에 따라 적법하게 징계해고한 것이므로 이를 부당해고라 할 수 없고, 시용근로자인 공소외 1, 공소외 5, 공소외 6, 공소외 7은 수습기간 동안 수습성적이 좋지 않아 정식사원으로 고용하지 않은 것에 불과하므로 이를 해고라 할 수 없는데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였다.<br/> (2)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의 점<br/> 피고인이 공소외 4를 징계해고하면서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거나 30일분의 통상임금을 해고예고수당으로 지급하지 않은 것은 사실이나, 사용자가 근로자를 징계해고하는 경우에는 사용자에게 해고예고 또는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는데도, 원심은 법리를 오해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br/> (3) 폭행의 점<br/> 피고인이 근로자인 공소외 4의 멱살을 잡은 것은 사실이나, 이는 당시 공소외 4가 업무수행을 거부하면서 비노조원들에게 욕설을 하여 피고인이 공소외 4에게 업무에 복귀하라고 지시하면서 우발적으로 공소외 4의 멱살을 잡은 것에 불과하므로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금지되는 폭행이 아니라고 할 것인데도, 원심은 법리를 오인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br/> (4) 퇴직한 근로자들에 대한 수당 미지급의 점<br/> 피고인은 공소외 8 주식회사의 모든 근로자들과 근로계약을 체결할 당시 각종 법정수당을 임금에 포함하여 지급하기로 약정했으므로 따로 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는데도, 원심은 법리를 오해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br/> (5) 임금 미지급의 점<br/> 피고인은 근로자들과 사이에 임금을 매월 17일에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그에 따라 임금을 지급하였고, 다만 당시 회사가 설립 초기로 경제사정이 어려워서 몇 차례 임금지급기일을 도과한 것에 불과하며 그 후 임금을 모두 지급하였으므로 임금 미지급에 해당하지 않는데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br/> (6) 임금대장 미작성의 점<br/> 피고인은 공소사실에서 적시한 2001. 11.경부터 2002. 12.경까지의 기간 동안 임금대장을 적법하게 작성하였는데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br/> (7) 여성근로자 휴일근로 제한 위반의 점<br/> 피고인은 여성근로자인 공소외 1, 공소외 3을 고용할 당시 휴일에 근로하겠다는 동의를 미리 얻었고 그에 따라 휴일근로를 하게 하였는데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br/> (8) 취업규칙 및 기숙사규칙 미신고의 점<br/> 피고인이 회사설립 초기단계에서 취업규칙과 기숙사규칙을 작성하는 데에 시간이 소요되어 어쩔 수 없이 이를 다소 지체한 것이므로 처벌할 수 없는데도, 원심은 법리를 오인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br/> (9) 노사협의회 미개최의 점<br/>공소외 8 주식회사는 상시 30인 이상의 사업장이 아니므로 노사협의회를 설치할 의무가 없는데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br/> 나. 양형부당<br/> 이 사건 제반 정상에 비추어 원심의 형량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br/> 2. 판 단<br/> 가. 직권판단<br/>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는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공소사실 제5항(원심 판시 제4항)을 피고인이 "2002. 5.경부터 2002. 12.경까지 공소외 8 주식회사에서 근무한 근로자인 공소외 1, 공소외 2, 공소외 3, 공소외 4에 대하여 재직기간 동안 매월 1회 이상의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에서 "공소외 8 주식회사의 임금지급일은 매월 17일인데도, 근로자인 공소외 2의 2002. 11.분 급여 1,382,360원을, 공소외 4의 2002. 11.분 급여 1,298,440원을, 공소외 3의 2002. 11.분 급여 905,400원을, 공소외 1의 2002. 11.분 급여 345,960원을 임금지급기일인 2002. 11. 17.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신청을 하고 당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이 부분에 관한 당원의 심판대상이 달라졌고,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과 나머지 각 공소사실이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음을 이유로 하나의 형을 선고하였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 <br/> 다만, 피고인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은 위와 같은 사정 아래에서도 여전히 당원의 판단대상이 된다고 할 것이므로 다음에서는 이에 관하여 본다(원심 판시 제4항에 대한 공소장변경 내용은 당초의 공소사실을 다소 축소하여 그 내용을 명확히 특정한 것에 불과하고, 피고인은 이 부분을 포함하여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하고 있으므로 변경된 공소사실 부분도 다음에서 함께 살핀다).<br/> 나. 부당해고의 점에 대한 판단<br/> (1) 기초사실<br/> 원심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다음의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br/> ① 피고인은 2001. 9. 26. 이벤트업, 상품전시업 등을 목적으로 공소외 8 주식회사를 설립하고 대표이사가 된 후 2002. 6. 29.경 사업장을 부분 개장하였으나 자금사정으로 직원들의 급여를 제때 지급하지 못하는 등 운영에 어려움을 겪게 되자 공소외 2를 비롯한 일부 직원들이 2002. 10.경 노동조합을 결성하기로 하고 공소외 2를 위원장, 공소외 4, 공소외 5를 부위원장, 공소외 7을 사무국장으로 선출하고, 공소외 1, 공소외 3을 비롯한 근로자 9명은 노동조합원이 되었는데, 그 무렵부터 피고인을 비롯한 회사 관리자들과 노조원들 사이에 노조 결성을 둘러싸고 크고 작은 시비가 계속되었다.<br/> ② 피고인은, 공소외 3에 대하여는 2002. 12. 9. 근무지이탈 및 회사 물건인 음료수 무단 반출을 사유로 하여, 공소외 4에 대하여는 2002. 12. 7. 근무지 무단이탈, 경고 및 시말서 누적, 회사 자료 무단 반출, 업무방해, 다른 종업원과의 다툼, 품위 손상 등을 사유로 하여 각 징계해고처분을 하였는데, 공소외 3은 2002. 11. 18.경 노조원인 공소외 1, 공소외 7이 정문에서 출입을 저지당하는 것을 보고 근무장소인 편의점에서 약 5분 정도 자리를 비우고 음료수 2개를 가져가 공소외 1, 공소외 7에게 주었을 뿐이고(나중에 음료수 값 1,400원은 회사에 입금하였다.), 공소외 4는 2002. 10. 말경 매표소 앞에서 공소외 5와 조련팀 부장인 공소외 9가 다투는 것을 말리는데 영업팀 소속 공소외 10이 공소외 9에게 "교장 선생님 참으십시오."라고 하면서 끼어들려고 하자 공소외 10에게 "임마 너는 끼어들지 마."라고 말한 것이 발단이 되어 공소외 10과 말다툼을 하였고, 2002. 12. 4. 13:00경에는 사육팀 소속 공소외 11이 사무실로 들어와서 공소외 12를 찾으면서 "아줌마 어디 갔어."라고 말하는 것을 듣고 공소외 11에게 "회사에서 (공소외 12의 성명 생략)씨라고 호칭을 해야지 아줌마가 뭡니까."라고 대꾸하였다가 공소외 11과 언쟁을 벌였으며, 2002. 12. 9. 공소외 2, 공소외 3과 그 남편이 함께 공소외 8 주식회사에 들어오려다가 정문에서 회사 직원들과 마찰을 빚게 되자 사무실을 나와 정문으로 가서 사진기로 그 장면을 촬영한 사실이 있을 뿐이었다.<br/> ③ 공소외 5는 2002. 8. 23. 수습기간을 2002. 11. 22.까지로 하여, 공소외 6은 2002. 8. 10. 수습기간을 2002. 11. 9.까지로 하여, 공소외 1은 2002. 8. 29. 수습기간을 2002. 11. 28.까지로 하여, 공소외 7은 2002. 9. 4. 수습기간을 2002. 12. 3.까지로 하여 공소외 8 주식회사와 시용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근무하였다. <br/>공소외 8 주식회사는 위 각 시용근로계약 체결 후인 2002. 10. 31. 수습사원평가제도를 공고하고 2002. 11. 1.부터 업무능력, 근무태도, 미래 회사기여도 항목별로 점수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공소외 1, 공소외 5, 공소외 6, 공소외 7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수습사원평가표를 작성하고, 그 각 평가점수가 정식근로계약을 체결하기 위한 최저 점수인 65점에 미달하였다는 이유로 2002. 11. 21. 공소외 5와 공소외 6에 대하여, 2002. 11. 24. 공소외 1에 대하여, 2002. 11. 27. 공소외 7에 대하여 각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는 내용의 근로계약해지통보를 하였다.<br/> ○ 공소외 5에 대하여 : 군대스타일의 소유자로 강직함이 보이고 대기만성이 될 수 있는 소질이 있으나, 성격이 매우 급하고 신경질적이며 차분함이 없어 꼼꼼함을 요구하는 인사업무에 적절하지 않고, 업무파악능력, 추진력, 활동성이 매우 약하며 업무를 미루는 습관이 있고, 이력서와 다르게 인사업무 경력이 없으며, 매사 불평불만이 많고 근무 태도에도 문제가 있다고 평가하면서 담당과장이 합계 64점, 부서장이 합계 54점을 부여.<br/> ○ 공소외 6에 대하여 : 가능성이 있어 보이고 꼼꼼한 일은 잘할 수 있을 것 같고, 성실도와 근무태도도 괜찮으며 사무직 업무도 잘 가르치면 발전할 수도 있을 것이나, 성격적으로 모가 나고 호불호가 뚜렷하며, 업무의 추진력과 융통성이 떨어지고, 학생신분으로 복학 문제가 남아 있어 정식직원으로 채용하는 것은 무리라고 평가하면서 담당과장이 57점, 부서장이 59점을 부여.<br/> ○ 공소외 1에 대하여 : 성격은 밝고 명랑한 편이고 사교성이 있으며 성실도는 있어 보이나, 이력서와 달리 고객응대업무 경험이 없어 보이고, 노력도 및 친절도가 낮으며 불평불만이 많고, 아직은 고객응대업종에 종사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다고 평가하면서 담당과장이 52점, 부서장이 54점을 부여. <br/> ○ 공소외 7에 대하여 : 운동과 학문을 겸하고 과묵한 성격의 소유자이고, 신뢰성을 바탕으로 업무를 처리하며 가능성을 가지고 있으나, 사회성이 부족하고 업무분별력과 판단력이 떨어지며, 책임감이 없고 애사심의 노력이 결여되어 있으며, 사원 화합력에 문제가 있고, 미래발전적인 비전을 바탕으로 하는 회사방침에는 부적절하다고 평가하면서 담당과장이 51점, 부서장이 51점을 부여.<br/> ④ 이에 대하여 피고인에 의하여 해고 및 근로계약해지를 당한 공소외 2(원심에서 이 부분은 공소가 취소되었다.), 공소외 1, 공소외 3, 공소외 4, 공소외 5, 공소외 6, 공소외 7이 전북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하자, 전북지방노동위원회는 2003. 1. 23. 위 해고 및 근로계약해지가 부당해고인 동시에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근로자들을 원직에 복직시키고 해고기간 동안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내용의 구제명령을 하였고, 피고인이 이에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2003부해120호, 부노40호)을 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03. 7. 3. 피고인의 재심신청을 기각하는 재심판정을 하였다.<br/> 이에 대하여 피고인이 서울행정법원에 위 재심판정을 취소하라는 내용의 행정소송(2003구합24106호)을 제기하였으나 서울행정법원은 2003. 12. 16. 피고인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이 서울고등법원에 항소하였으나 서울고등법원은 2004. 10. 8. 피고인의 항소 중 공소외 2를 제외한 나머지 근로자들에 대한 항소를 기각하였으며(2004누2150호), 위 판결은 2005. 1. 14. 대법원에서 상고기각되어 그대로 확정되었다(2004두12254호).<br/> (2) 판 단<br/> ① 공소외 3과 공소외 4에 대한 해고사유의 존부 및 그 징계양정의 적정성<br/> 위 인정 사실과 같이 공소외 3이 근무장소를 이탈한 것은 징계대상이 되는 비위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나 그 이탈시간이 극히 짧았을 뿐만 아니라, 이탈 횟수도 1회에 그쳤고, 뒤에나마 음료수대금을 회사에 지불하였던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공소외 3의 위 비위행위에 대한 징계로 가장 무거운 해고처분을 선택한 것은 그 정도가 지나쳐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서 부당하다고 할 것이다.<br/> 그리고 공소외 4 역시 동료 직원들과 언쟁을 벌인 점, 근무지를 일시 이탈한 점은 징계대상인 비위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나, 징계대상이 되는 언쟁은 극히 짧은 시간에 한정되었으므로 이로 인하여 회사의 근무분위기를 해치거나 회사 내 위계질서를 해쳤다고 보기 어렵고, 근무지이탈도 회사를 완전히 이탈한 것이 아니고 횟수도 1회에 그쳤으며 시간도 극히 짧았던 점을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이 공소외 4의 위 비위행위에 대한 징계로 가장 무거운 해고처분을 선택한 것 또한 그 정도가 지나쳐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서 부당하다고 할 것이다.<br/> ② 공소외 1, 공소외 5, 공소외 6, 공소외 7에 대한 시용근로계약 해지의 정당성<br/>대법원 1999. 2. 23. 선고 98두5965 판결, 2001. 2. 23. 선고 99두10889 판결 등 참조).<br/>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은 노동조합이 결성된 이후에야 수습사원평가표를 만들어 수습근로자들에 대한 수습사원평가를 하였고, 이들에 대한 평가가 객관적인 사유를 구체적으로 적시함이 없이 추상적이고 주관적인 것임을 알 수 있으므로, 이러한 사유만으로는 공소외 1, 공소외 5, 공소외 6, 공소외 7이 공소외 8 주식회사의 직원으로서 업무를 담당하는 데 부적합하여 시용근로계약을 취소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이 공소외 1, 공소외 5, 공소외 6, 공소외 7에 대하여 시용근로계약을 해지한 것은 정당한 이유가 없는 부당해고라 할 것이다.<br/> (3) 소결론<br/> 따라서 피고인이 근로자들인 공소외 1, 공소외 3, 공소외 4, 공소외 5, 공소외 6, 공소외 7을 해고한 것은 모두 근로기준법(이하 '법'이라고만 한다)에서 정한 부당해고라 할 것이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br/> 다만 직권으로 살피건대, 원심은 피고인이 위 근로자들을 해고한 행위는 법 제30조에서 정한 부당해고에, 근로자들이 노동조합에 가입하였다는 이유로 해고한 행위는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제1호에서 정한 부당노동행위에, 근로자들이 근로감독관에게 피고인의 부당노동행위를 통고하였다는 이유로 해고한 행위는 법 제107조 제2항에서 정한 불리한 처우에 각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위 각 범행을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으로 처단하였으나, 위 각 범행은 별개의 행위에 의한 것이 아니라 피고인이 각 근로자들을 해고하면서 든 개개의 사유에 불과하여 형법 제40조에 의한 상상적 경합범에 해당하므로 이들을 경합범으로 보아 법령을 적용한 원심판결은 법령적용을 잘못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질렀다고 할 것이다. <br/> 다.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의 점에 대한 판단<br/>법 제32조 제1항은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경영상의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고자 할 때에는 적어도 30일 전에 그 예고를 하여야 하며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다만 천재·사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계속이 불가능한 경우 또는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노동부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고의 예고 내지는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근로기준법시행규칙(이하 '법시행규칙'이라고만 한다) 제5조 및 별표는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를 구체적으로 열거하고 있는바, 이에 따르면 사용자가 근로자를 징계해고하는 경우에도 해고의 예고 내지는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여야 하고, 다만 법 제32조 제1항 단서와 법시행규칙 제5조 및 별표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의무를 면하는 것인바,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공소외 4를 해고한 사유는 근무지 무단이탈, 경고 및 시말서 누적, 회사 자료 무단 반출, 업무방해, 다른 종업원과의 다툼, 품위 손상으로 위에서 정한 어느 경우에도 해당되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br/> 라. 폭행의 점에 대한 판단<br/>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근로자인 공소외 4가 다소 부적절한 행위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사용자가 근로자를 폭행하는 행위가 정당화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모든 증거들에 비추어 보아도 구성요건해당성 또는 위법성조각사유를 발견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br/> 마. 수당 미지급의 점에 대한 판단<br/>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br/> 피고인은 2002. 11. 24. 공소외 8 주식회사에서 퇴직한 근로자인 공소외 1의 월차휴가수당 및 생리휴가수당 합계 78,704원, 2002. 12. 2. 퇴직한 근로자인 공소외 2의 월차휴가수당 141,952원, 2002. 12. 7. 퇴직한 근로자인 공소외 3의 월차휴가수당 및 생리휴가수당 합계 213,626원, 2002. 12. 9. 퇴직한 근로자인 공소외 4의 월차휴가수당 206,134원 등을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br/> (2) 판 단<br/> 사용자가 근로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근로자에 대하여 기본임금을 결정하고 이를 기초로 제수당을 가산하여 이를 합산 지급함이 원칙이라 할 것이나 근로시간, 근로형태와 업무의 성질 등을 참작하여 계산의 편의와 직원의 근무의욕을 고취하는 뜻에서 기본임금을 미리 산정하지 아니한 채 제수당을 합한 금액을 월 급여액이나 일당임금으로 정하거나 매월 일정액을 제수당으로 지급하는 내용의 이른바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지급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그것이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지 않고 제반 사정에 비추어 정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무효라고 할 수 없고, 여기에서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지급계약이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은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 구체적인 임금지급기준 등이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 그러한 규정상의 기준에 비추어 보아 불이익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대법원 1998. 3. 24. 선고 96다24699 판결 등 참조). <br/> 원심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근로자인 공소외 1, 공소외 2, 공소외 3, 공소외 4와 각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공소외 1에 대하여는 임금을 연 8,400,000원으로(공판기록 제84쪽), 공소외 2에 대하여는 연 13,000,000원으로(수사기록 제263쪽), 공소외 3에 대하여는 연 9,600,000원으로(수사기록 제273쪽), 공소외 4에 대하여는 연 16,000,000원으로(수사기록 제80쪽) 정하고, 위 금액에는 근로기준법상 각종 수당을 포함하는 것으로 약정한 사실, 피고인이 2002. 11. 16. 근로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관할 군산지방노동청에 신고한 취업규칙(수사기록 제334쪽)에는 사용자가 각종 법정 수당을 지급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으나, 다른 한편 월급제 및 연봉제 임금은 유급휴일 및 휴가일에 지급되는 통상임금과 기타 수당을 포함하는 포괄임금으로 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는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 사실 및 공소외 8 주식회사가 불특정의 관람객들을 상대로 조련된 원숭이들과 악어들의 공연을 관람하게 하는 것을 주된 업무로 하여 관람객들이 주로 공휴일에 집중되어 근로자들로 하여금 일반 공휴일에 휴무를 하게 하기 곤란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위 각 근로자들과 맺은 계약은 앞서 본 포괄임금제 계약에 해당하고, 이러한 포괄임금제 계약이 취업규칙에 비추어 근로자에게 특별히 불리하다고 인정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공소외 8 주식회사의 영업 내용에 비추어 정당하다고 인정되며 그 밖에 피고인이 위 각 근로자들에게 별도로 수당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br/> 바. 임금 미지급의 점에 대한 판단<br/>법 제42조 제2항에 의한 임금의 일정기일 지급의 원칙은 사용자로 하여금 매월 일정하게 정해진 기일에 근로의 대가를 근로자에게 어김없이 지급하게 강제함으로써 근로자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자 하는 데에 그 입법취지가 있으므로 사용자가 매월 일정한 날을 임금지급기일로 정하였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그 임금지급기일에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면 바로 위 법규정을 위반한 죄가 성립하고(대법원 2003. 4. 11. 선고 2002도4323 판결), 다만 사용자가 임금지급을 위해 모든 성의와 노력을 다했어도 임금의 체불이나 미불을 방지할 수 없었던 불가피성이 사회통념상 인정될 정도로서 사용자에게 더 이상의 적법행위를 기대할 수 없는 특수한 사정이 있는 때에 한해서 근로기준법 제42조 위반 범죄의 책임조각사유가 될 수 있는 것인데(대법원 1988. 2. 9. 선고 87도2509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아래 범죄사실 제4항의 기재와 같이 공소외 8 주식회사의 근로자들인 공소외 1, 공소외 2, 공소외 3, 공소외 4의 2002. 11.분 급여를 급여지급기일인 2002. 11. 17.에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이 인정될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원심 및 당심에 제출한 모든 증거에 의하더라도 위 책임조각사유에 해당함을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br/> 사. 임금대장 미작성의 점에 대한 판단<br/>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br/> 피고인은 2001. 11.경부터 2002. 12.경까지 공소외 8 주식회사에서 상시근로자 22명을 고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임금과 가족수당 계산의 기초가 되는 사항 및 임금액 등을 임금대장에 임금지급시마다 기입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br/> (2) 판 단<br/>법 제47조는 "사업자는 각 사업장별로 임금대장을 작성하고 임금과 가족수당 계산의 기초가 되는 사항, 임금액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임금지급시마다 기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근로기준법시행령(이하 '법시행령'이라고만 한다) 제22조 제1항은 위 규정에 따라 임금대장의 구체적인 기재사항으로 '근로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고용 연월일, 종사하는 업무, 임금 및 가족수당의 계산기초가 되는 사항, 근로일수, 근로시간수, 연장근로·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를 시킨 경우에는 그 시간수, 기본급·수당 기타 임금의 내역별 금액 등'을 기재하도록 하고 있는바, 이와 같이 근로기준법이 사용자에게 임금대장의 작성을 강제하는 취지는 근로자의 근로일수를 포함한 임금 및 각종 수당의 계산근거를 명확히 하여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생기지 않게 함에 있다고 할 것인데, 이른바 포괄임금제 계약에 의하여 각종 수당을 임금에 포함하여 지급하고 따로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위 수당에 관한 내용이 임금대장에 일부 포함되어 있지 않더라도 앞서 본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임금대장을 작성하지 않았다고 판단할 수는 없다.<br/> 한편, 원심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공소외 8 주식회사의 근로자들에 대한 급여대장을 작성하기는 하였으나, 위 급여대장에는 근로자의 성명, 직급, 고용 연월일, 임금, 임금 중 미지급 금액, 각종 공제액 등만이 기재되어 있을 뿐 각종 수당의 기초가 되는 사항은 기재되어 있지 않으나(수사기록 제285 ~ 333쪽), 앞서 살펴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위 공소외 8 주식회사의 모든 근로자들과 이른바 포괄임금제 계약을 체결하고 각종 법정수당을 임금에 포함하여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으니 수당에 관한 사항이 누락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이 법 제47조에서 정한 임금대장 작성의무를 해태하였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br/> 아. 여성근로자 휴일근로제한 위반의 점에 대한 판단<br/>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br/> 피고인은 2002. 9. 20.부터 2002. 9. 22.까지 공소외 8 주식회사에서 18세 이상의 여성 근로자인 공소외 1, 공소외 3에 대하여 그들의 동의 없이 휴일에 근로하게 하였다.<br/> (2) 판 단<br/> 원심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 특히 원심 증인 공소외 3이 원심 법정에서 한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은 공소외 3과 공소외 1을 고용할 당시 공소외 8 주식회사의 영업특성상 공휴일에 근무를 하여야 하되, 근로자들이 서로 돌아가면서 평일에 쉴 수 있다고 설명하고, 이러한 사정에 대하여 공소외 3과 공소외 1로부터 동의를 얻은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에 따르면 피고인은 여성 근로자인 공소외 3과 공소외 1로부터 사전 동의를 얻어 휴일에 근무하도록 하였으므로 법 제68조 제1항을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있다. <br/> 자. 취업규칙 및 기숙사규칙 미신고의 점에 대한 판단<br/> 사용자가 취업규칙을 신고하여야 할 기한에 관하여는 근로기준법상 특별한 규정이 없기는 하나, 사용자는 상시 10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할 때로부터 취업규칙을 작성하고 근로자들의 의견을 청취하는 절차를 거치기 위하여 소요되는 최소한의 기간 내에 신고를 마쳐야 하고(대법원 1976. 4. 27. 선고 76도146 판결 참조), 이러한 법리는 사용자가 기숙사규칙을 작성하여야 할 기간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br/> 원심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2001. 9. 26. 공소외 8 주식회사를 설립하였고 2002. 2.경에는 근로자가 13명이 되었으며(수사기록 243쪽), 2002. 6. 29.경 사업장을 부분 개장하였는데도 2002. 8.경 취업규칙을 작성하고, 같은 해 11. 16.에 이르러서야 관할 군산지방노동청에 취업규칙을 신고하였고, 2002. 6.경부터 기숙사를 운영하면서도 2002. 8.경에 이르러서야 기숙사규칙을 작성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와 같이 근로자가 13명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기타 특별히 많은 시간을 요하는 사정이 보이지 않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상시 10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한 때로부터 8개월 이상 경과한 시점에서야 취업규칙을 신고하고, 기숙사를 운영한 때로부터 2개월이나 경과한 시점에서야 기숙사규칙을 작성함으로써 그 준비에 요구되는 최소한의 시간이 도과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br/> 차. 노사협의회 미개최의 점에 대한 판단<br/>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에관한법률 제12조 제1항에 의하면, 사용자는 3개월마다 정기적으로 노사협의회를 개최하여야 하나, 예외적으로 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및 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에관한법률시행령 제2조에 의하여 상시 30인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은 노사협의회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는데, 다만 하나의 사업에 종사하는 전체 근로자수가 30인 이상일 경우에는 당해 근로자가 지역별로 분산되어 있더라도 주된 사무소에 노사협의회를 설치하여야 한다.<br/> 원심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공소외 8 주식회사의 전체 근로자수는 2002. 11. 16. 취업규칙 신고 당시 46인에 달한 사실(공판기록 제172쪽)을 인정할 수 있는바,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당시 공소외 8 주식회사의 사업장이 서울과 부안에 각 분산되어 있었고, 부안사업장의 근로자수가 30인에 미달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각 사업장은 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에관한법률시행령에서 정한 하나의 사업이라고 할 것이어서 노사협의회 개최의무가 면제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br/> 3. 결 론<br/> 따라서 원심판결에는 직권파기사유가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퇴직한 근로자들에 대한 수당 미지급의 점, 임금대장 미작성의 점, 여성근로자에 대하여 동의없이 휴일근로를 하게 하였다는 점에 대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하여 살펴볼 필요 없이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br/>【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공소외 8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상시근로자 30인 이상을 고용하여 관광서비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인바, <br/> 1. 가. 2002. 11. 21. (이하 주소 생략)공소외 8 주식회사에서 근로자로 근무하던 공소외 5, 공소외 6을, 2002. 11. 24. 같은 공소외 1을, 2002. 11. 27. 같은 공소외 7을, 2002. 12. 7. 같은 공소외 3을, 2002. 12. 9. 같은 공소외 4를 각 노동조합을 조직하거나 가입하고 피고인의 부당노동행위에 대하여 근로감독관에게 통고하였다는 이유로 정당한 사유 없이 해고하고, <br/> 나. 2002. 12. 9. 공소외 4를 위와 같이 해고하면서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으면서도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해고예고수당으로 지급하지도 아니하고, <br/> 2. 2002. 10. 23. 10:00경 공소외 8 주식회사 내 매표소 부근에서 근로자인 공소외 4와 노동조합 가입문제로 그와 다투던 중 화가 나 그의 멱살을 양손으로 잡아 근로자를 폭행하고, <br/> 3. 공소외 8 주식회사의 임금지급일은 매월 17일인데도, 근로자인 공소외 2의 2002. 11.분 급여 1,382,360원을, 공소외 4의 2002. 11.분 급여 1,298,440원을, 공소외 3의 2002. 11.분 급여 905,400원을, 공소외 1의 2002. 11.분 급여 345,960원을 임금지급기일인 2002. 11. 17.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고, <br/> 4. 2002. 2.경 공소외 8 주식회사에서 취업규칙을 작성하여 당국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br/> 5. 2002. 5.경 공소외 8 주식회사에서 사업장의 부속기숙사에 근로자를 기숙시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숙사규칙을 작성하지 아니하고, <br/> 6. 2002. 5.경부터 2002. 11.경까지 같은 장소에서 매 3개월마다 노사협의회를 개최하지 아니하였다. <br/>【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증거의 요지 중 "1. 공소외 1, 공소외 3, 공소외 4, 공소외 5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를 제외하고, "1. 당심 증인 공소외 6, 공소외 7이 당심 법정에서 한 각 진술"을 추가하는 것 이외에는 원심판결 해당란의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br/>【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br/> 각 부당해고의 점 : 각 법 제110조, 제30조 제1항<br/> 각 부당노동행위의 점 :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90조, 제81조 제1호<br/> 각 통고이유해고의 점 : 각 법 제113조 제1호, 제107조 제2항<br/> 해고예고의무위반의 점 : 법 제113조 제1호, 제32조 제1항<br/> 근로자 폭행금지위반의 점 : 법 제110조, 제7조<br/> 각 임금 정기지급의무 위반의 점 : 각 법 제112조, 제42조<br/> 취업규칙 작성 신고의무위반의 점 : 법 제115조 제1호, 제96조<br/> 기숙사규칙 작성 신고의무위반의 점 : 법 제115조 제1호, 제102조 제1항<br/> 노사협의회 정기개최의무위반의 점 : 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에관한법률 제32조, 제12조 제1항<br/> 1. 상상적 경합<br/>형법 제40조, 제50조(부당해고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죄, 통고 이유 해고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죄 및 부당노동행위로 인한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가장 무거운 부당해고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br/> 1. 형의 선택<br/> 각 벌금형 선택 <br/> 1. 경합범 가중 <br/>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죄질이 가장 중한 피해자 공소외 8에 대한 부당해고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가중) <br/> 1. 노역장 유치 <br/>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br/> 1. 가납명령<br/>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br/>【양 형 이 유】 피고인이 노동조합을 결성하였다는 이유로 부당하게 6명의 근로자를 해고하는 잘못을 저지르고도 당심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기는 하나, 이 사건 이전까지 피고인에게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로 벌금형 2회 선고받은 것 이외에 동종전과가 없는 점, 당시는 회사 설립 초기단계여서 회사운영이 어려운 상황이었는데도 근로자들이 무리하게 노동조합을 결성하고 자신들의 권익만을 내세우는 등 사용자인 피고인을 자극한 면이 있어 그 경위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당심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들 중 일부에 대하여 무죄가 선고되는 점 등 고려<br/>【무 죄 부 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퇴직한 근로자 공소외 1, 공소외 2, 공소외 3, 공소외 4에 대한 각 수당 미지급의 점, 임금대장 미작성의 점 및 여성근로자 공소외 1, 공소외 3에 대하여 각 동의없이 휴일근로를 하게 하였다는 점에 관한 각 공소사실의 요지는 앞서 본 바와 같은바,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서 설시한 바와 같이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각 무죄를 선고한다. <br/><br/>판사 김정만(재판장) 신형철 정하정	precedent
【원고, 상고인】 사단법인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서우홍외 2인)<br/>【피고, 피상고인】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br/>【피고 보조참가인】 피고 보조참가인<br/>【원심판결】 서울고법 2005. 5. 18. 선고 2004누9823 판결<br/>【주 문】<br/>원심판결의 피고 보조참가인에 대한 부분 중 서울특별시립 노원시각장애인복지관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제1심판결 중 같은 부분을 취소하며, 같은 원고의 소를 각하한다. 원고 사단법인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의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기각 부분의 상고비용은 피고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 사단법인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가, 각하부분에 관한 소송총비용은 피고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소외인(서울특별시립 노원시각장애인복지관장, 생년월일 및 주소 생략)이 부담한다.<br/><br/>【이 유】1. 원고 사단법인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이하 ‘원고 법인’이라고 한다)의 상고이유(기간 경과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안에서)를 본다.<br/>근로계약기간을 정한 경우에 있어서 근로계약 당사자 사이의 근로관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기간이 만료함에 따라 사용자의 해고 등 별도의 조처를 기다릴 것 없이 근로자로서의 신분관계는 당연히 종료된다. 그렇지만 한편,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경우에도 예컨대 단기의 근로계약이 장기간에 걸쳐서 반복하여 갱신됨으로써 그 정한 기간이 단지 형식에 불과하게 된 경우 등 계약서의 내용과 근로계약이 이루어지게 된 동기 및 경위, 기간을 정한 목적과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동종의 근로계약 체결방식에 관한 관행 그리고 근로자보호법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기간의 정함이 단지 형식에 불과하다는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계약서의 문언에도 불구하고 그 경우에 사용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갱신계약의 체결을 거절하는 것은 해고와 마찬가지로 무효로 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1998. 1. 23. 선고 97다42489 판결, 1998. 5. 29. 선고 98두625 판결 등 참조).<br/>이러한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제1심판결의 이유를 인용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뒤, ① 원고 법인이 영위하는 사업은 시각장애인들의 재활훈련과 복지혜택을 목적으로 하는 공익적인 사업으로서, 원고 법인은 위 사업과 관련하여 장애인 직업재활기금사업 수행기관으로 지정받아 그 운영비와 인건비 전액을 국가로부터 장애인직업재활기금 명목으로 지원받는 점,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연말 공문을 통하여 원고들에게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한 계약직 직원들에 대하여 인력의 전문성을 제고하는 차원에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재계약을 체결하여 계속 고용관계를 유지하도록 협조 요청해온 점,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원고들의 사업반납요청에 대하여도 이 사건 사업의 공익성과 특수성을 고려하여 처음에는 이를 반려하는 등 계속 사업의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보았고 그에 따라 국가로부터의 재정적인 지원도 계속될 수 있었던 점, ④ 2002년 이전에 고용된 참가인들을 비롯한 근로자들은 해마다 별다른 문제 없이 근로계약 갱신을 하여 왔고, 원고들의 위 사업반납신청만 없었다면 참가인들은 고용관계를 계속 유지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⑤ 정부예산으로 적립하기로 한 퇴직금이 원고들이 주장하는 근로계약기간 종료시마다 정산되어 지급되지는 아니한 점, ⑥ 위와 같은 여러 사정에 비추어 피고 보조참가인 등(이하 피고 보조참가인을 ‘참가인’, 피고 보조참가인 외에 원심에서의 피고 보조참가인을 포함하여 ‘참가인 등’이라고 한다)은 계약기간으로 명시된 1년이 지나더라도 당연히 원고들과의 고용관계가 지속될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고 있었던 점 등의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비록 참가인 등은 1년이라는 계약기간을 정하여 채용된 근로자들이라 할지라도 사실상 그 기간의 정함이 형식에 불과하여 실질적으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의 지위에 있었다고 보이고, 따라서 원고들이 참가인 등에게 근로계약기간만료를 통지한 행위는 실질적으로 해고에 해당하고, 그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소정의 정당한 이유가 없는 이상 부당해고로서 무효라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제1점 내지 제3점의 주장과 같이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법리오해, 채증법칙 위배나 심리미진으로 인한 사실오인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br/>2. 원고 서울특별시립 노원시각장애인복지관의 소에 관하여 직권으로 본다.<br/>부당해고나 부당노동행위에 대하여 지방노동위원회 또는 특별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이 발하여진 경우 그 명령에 따라 이를 시정할 주체는 사업주인 사용자가 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그 구제명령이 사업주인 사용자의 일부조직이나 업무집행기관 또는 업무담당자에 대하여 행하여진 경우에는 사업주인 사용자에 대하여 행하여진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이에 대한 중앙노동위원회에의 재심 신청이나 그 재심판정 취소소송 역시 당사자능력이 있는 당해 사업주만이 원고적격자로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9. 4. 9. 선고 97누19731 판결 등 참조).<br/>그런데 원심판결의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원고 법인은 한국시각장애인들의 교육문화, 직업재활 및 사회복지활동과 생활부조 등을 통하여 시각장애인들의 복지증진 및 권익옹호 등을 목적으로 1981. 5. 1. 설립인가를 받은 법인이고, 원고 서울특별시립 노원시각장애인복지관(이하 ‘원고 복지관’이라고 한다)은 원고 법인이 운영하는 장애인 복지시설로서, 이 사건 원고 법인과 참가인 등과의 사이에서 작성된 근로계약서들에는 사업주란에 원고 법인과 함께 원고 복지관도 기재되어 있지만, 원고 법인의 대표자인 회장이 기명·날인하였음을 알 수 있다.<br/>그렇다면 원고 복지관은 원고 법인이 운영하는 사회복지시설에 불과할 뿐 원고 법인과 별도의 당사자능력을 갖는 법인격 없는 사단 또는 재단으로 볼 수 없어, 이 사건 재심판정에서 원고 복지관에게 부당해고 구제명령을 발한 것은 실질적으로 사업주인 원고 법인을 상대로 한 것이라 보아야 하고, 따라서 이 사건 재심판정에 대한 취소소송 역시 당사자능력이 있는 원고 법인만이 제기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 복지관이 이 사건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당사자능력이 없는 자에 의하여 원고적격 없이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이를 간과하고 이 부분 소의 본안에 관하여 심리·판단한 원심판결에는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br/>3. 그러므로 원고 법인의 상고를 기각하고, 이 부분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며, 원심판결 중 원고 복지관에 대한 부분은 이 법원에서 재판하기에 충분하다고 인정되므로 이 부분에 대한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같은 원고의 소를 각하하며, 위 각하부분에 관한 소송총비용은 민사소송법 제108조(무권대리인의 비용부담)를 유추적용하여 같은 원고의 대표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br/><br/>대법관 박재윤(재판장) 이규홍 김영란 김황식(주심)	precedent
【원고, 피상고인】 <br/>【피고, 상고인】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br/>【피고보조참가인, 상고인】 대진운수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재기 외 2인<br/>【원심판결】서울고등법원 1989.11.23. 선고 88구9710 판결<br/>【주 문】<br/>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br/><br/>【이 유】 피고의 상고이유와 피고보조참가인의 상고이유 제(3)점을 함께 본다.<br/> 원심은, 이 사건 해고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는 원고의 주장을 판단함에 있어서, 원고는. 자동차 운전수로 피고보조참가인 회사(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에 입사 후 1987.5.15.부터 1988.2.12.까지 사이에 승무거부 2회, 난폭운전으로 참가인에게 과징금 100,000원을 부과시킨 사고 1회, 무단결근 1회, 유언비어 유포 1회, 접촉사고 3회(그 중 1회는 참가인에게 수리비 42,000원의 손실을 가함), 탈모 및 신호위반 1회 등의 잘못이 있어서 시말서 7회, 각서 1회를 각 작성 제출하였고, 1987.12.14.부터 1988.1.19.까지 두통 등을 이유로 진단서를 첨부하여 결근계를 제출하고 결근하였던바, 참가인은 취업규칙 제33조에 20일 이상 결근시에는 휴직원을 제출하여 승인받도록 규정되어 있음을 이유로 1988.1.20. 원고에게 휴직원을 보완 제출하고 시말서를 제출하라고 지시하였으나 원고는 이를 거부함은 물론 같은 해 1.21. 같은 문제로 배차계장인 소외1과 다투다가소외 1에게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사실이 있어서 피고보조참가인이 원고를 징계해고 하였으나, 위 해고사유 중 1987.5.15.자의 승무거부는 그 날 원고가 조합대의원선거에 입후보하였는데 참가인이 평소에 없던 연장근무를 시키기에 생긴 일이고, 1988.1.21. 자의 승무거부,소외 1에 대한 폭행, 휴직원과 시말서 미제출은 취업규칙에 그와 같은 규정이 있는 줄 모르고 휴직원을 내지 아니한 것을 배차계장인소외 1 등이 그 제출을 요구하자 시비가 생겨서 원고도소외 1 등 회사 간부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승무할 수 없었으며, 유언비어 유포의 점은 원고가 비오는 날 배차실에서 동료들에게 사고가 나서 시말서를 쓰게 되면 해고당하게 되니 시말서를 쓰지 않도록 하라는 말을 한 것에 불과하고, 교통사고로 참가인에게 손해를 끼친 행위에 대하여 보더라도 참가인의 운전수 중 인명사고 또는 접촉사고로 수백만원의 손실을 회사에 입히고도 해고당하지 않은 사람이 있는 사실, 한편 원고는 1987.5.15. 노동조합 조합장 등 간부들이 회사와 밀착되어 있다고 보고 반대파 대의원으로 출마하였다가 낙선된 일이 있고, 같은 해 5.16.부터 5.20.까지 연장근로를 거부하다 정직당하자 노동부에 진정하여 그 기간의 수당을 받았고, 취업규칙과 노사협의에 의하여 목욕권을 매주1매씩 운전수에게 주고, 예비군훈련기간의 수당을 지급하도록 정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참가인이 이를 잘 이행하지 아니하자 1987.7.25. 소외2 명의로, 같은 달 31.에는 소외 이태평 명의로 노동부에 위 이행을 촉구하는 진정서를 제출함에 있어서 다수 조합원들과 함께 연명으로 서명날인하였으며, 1987.5. 이후에 있었던 노사분규과정에서 해고된 조합원인 소외3, 4, 5 등이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구제신청을 하자 1987.12.11.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함으로써 그들이 복직하는 것을 도와준 일이 있었으며, 위와 같은 활동으로 말미암아 1987.8.18.에는 조합총무로부터 구타당하는가 하면 참가인의 간부들로부터 여러차례 퇴사를 강요당한 사실을 인정한 후, 원고의 위 행위는 노동조합의 결의를 거쳤다거나 그 간부의 지시에 의한 행동은 아니지만 조합원의 사회경제적 지위향상을 꾀한 행위로서 조합전체의 의사에 합치된다 하겠으므로, 참가인이 원고를 해고한 것은 원고가 정당한 조합활동을 한 것과 노동위원회에서 증언한 것을 이유로 중대하지 아니한 사유를 들어 불이익한 취급을 한 것에 다름 아니므로, 이 사건 해고는노동조합법 제39조 제1호 및제5호에 정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다.<br/>근로자에 대한 해고가 부당노동행위인지의 여부는 그 해고가 실질적으로노동조합법 제39조 소정의 사유에 해당하는 것인지의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함에 있어서 표면상의 해고사유와는 달리 실질적으로는 근로자가 노동조합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해고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부당노동행위라고 보아야 할 것이고(당원 1977.8.23. 선고 77다220판결;1989.5.23. 선고 88누4508 판결;1989.10.24. 선고 89누4659 판결;1990.1.12. 선고 89누1193판결 참조),근로자의 노동조합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실질적인 해고이유로 한 것인지의 여부는 사용자측이 내세우는 해고사유와 근로자가 한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의 내용, 징계해고를 한 시기, 회사와 노동조합과의 관계, 기타 부당노동행위 의사의 존재를 추정할 수 있는 제반사정을 비교 검토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br/>그런데 이 사건 징계해고사유는, 원고의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행위가 있었던 이후에 일어난 일들일 뿐만 아니라, 원고가 운전수로서 근무함에 있어서 원심판시와 같은 내용의 잘못을 범하고 그에 대한 시말서 7회와 각서 1회를 제출한 행위는(을제4호증의14에 의하면, 원고가 두 번째로 승무거부한 것은 1988.2.12.로서 그 이전에 일어났던 1988.1.21.의 폭행과는 무관한 것인데, 원심은 위 폭행으로 근무할 수 없어서 승무거부를 하였다고 사실을 잘못 인정하였음)원고의 근무자세가 불성실함을 보여주는 것이고, 또 휴직원 제출지시의 거부나 그의 상사인임완호에게 2주의 상해를 입혔다는 것 또한 회사의 근무질서를 파괴하는 행위로서 이들은 모두 취업규칙에 정하여진 해고사유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그 실질에 있어서도 근로자와 고용주간의 고용관계를 계속시킬 수 없을 정도의 중대한 사유라고 인정되어 충분한 해고사유가 된다고 할 것이고, 반면 원고가 근로자의 권익을 위하여 노동조합 대의원에 출마하였다가 낙선되었고, 또 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하는데 동료들과 함께 서명날인한 행위, 또 노동위원회에 출석하여 증언한 행위 등에 대하여 참가인이 특별히 원고만을 가려내어 이를 이유로 해고하여야 할 구체적 이유가 있다고 볼 만한 자료는 없으므로(원고가 1987.5.16.부터 5.20.까지 연장근로를 거부하다가 정직당하자 노동부에 진정하여 화해로 그 기간의 수당을 받게된 사실은 원고 개인의 활동이지 노동조합의 활동으로 보기 어렵다),위와 같은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볼 때 이 사건 해고가 표면적으로 내세운 징계사유는 구실에 불과하고, 실질적으로는 원고의 노동조합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그 해고이유로 삼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br/> 원심은 부당노동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을 범하였다 할 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그 이유있다.<br/> 피고보조참가인의 상고이유 제(1)점을 본다.<br/>부당노동행위구제신청에 관한 중앙노동위원회의 명령 또는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에 있어서 그 명령 또는 결정의 적부는 그것이 이루어진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지만 그렇다고 하여 노동위원회에서 이미 주장된 사유만에 한정된다고 볼 근거는 없으므로, 중앙노동위원회의 명령 또는 결정후에 생긴 사유가 아닌 이상 노동위원회에서 주장하지 아니한 사유도 행정소송에서 주장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논지 이유없다.<br/> 피고 보조참가인의 상고이유 제(2)점을 본다.<br/>노동조합원 개인의 자발적인 행위가 그 행위의 성질상 노동조합의 활동으로 볼 수 있거나, 노동조합의 묵시적인 수권 또는 승인을 받았다고 볼 수 있을 때에는 이를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로 보아야 할 것인바(당원 1989.4.25. 선고 88누1950 판결 참조),원고가 1987.5.15. 승무거부를 이유로 다음날부터 5.20.까지 정직당하자 노동부에 진정하여 화해로 그 기간의 수당을 지급받는 행위는 원고 개인의 행위로서,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행위라고는 보기 어렵겠으나, 원고가 1987.5.15. 조합대의원으로 출마한 행위는 노조의 행위에 해당함이 분명하고, 1987.7.25. 목욕권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노동부에 진정한 행위와 같은 달 31. 예비군훈련기간의 수당지급을 노동부에 진정한 행위는 노동조합의 목적인 근로조건의 유지개선, 기타 근로자의 경제적 지위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행위로서 조합의 묵시적 승인 내지 수권을 얻은 행위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br/> 논지는 이유없다.<br/> 그러므로 피고의 상고이유와 피고보조참가인의 상고이유 제(3)점을 받아들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br/><br/>대법관 박우동(재판장) 이재성 윤영철 김용준	precedent
【원고, 항소인】 <br/>【피고, 피항소인】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br/>【피고보조참가인】 웅천농업협동조합(소송대리인 변호사 조소현외 2인)<br/>【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04. 5. 28. 선고 2003구합32244 판결<br/>【변론종결】2005. 3. 24.<br/>【주 문】<br/>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취소를 명하는 부분을 취소한다.<br/> 피고가 2003. 10. 6.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의 2003부노69호 및 2003부해212호 부당노동행위 및 부당해고 구제재심신청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 중 부당해고 부분을 취소한다.<br/>2.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br/>3. 소송총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원고와 피고가 각 2분의 1씩,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이 각 2분의 1씩 각 부담한다.<br/><br/>【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br/>피고가 2003. 10. 6.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의 2003부노69호 및 2003부해212호 부당노동행위 및 부당해고 구제재심신청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 <br/>【이 유】1. 재심판정의 경위<br/> [인정근거: 갑 1, 갑 2, 갑 6, 갑 9, 갑 1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br/> 가. 원고는 1991. 3. 14.(명칭 1 생략)농업협동조합에 입사하여 근무하다가(명칭 2 생략)농업협동조합,(명칭 3 생략)농업협동조합을 거쳐 2001. 4. 16. 피고보조참가인 조합으로 전직되어 근무하던 중 2002. 12. 2. 복종의무위반을 이유로 한 정직 2월의 징계처분(이하 이 사건 정직처분이라고 한다)과 음주·무면허 운전과 관련하여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음을 이유로 한 면직처분(이하 이 사건 면직처분이라고 한다)을 받았다.<br/> 나. 이에 원고가 이 사건 정직처분 및 면직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피고보조참가인 조합을 상대로 충남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 및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으나,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2003. 3. 7. 정당한 처분임을 이유로 위 구제신청을 기각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도 2003. 10. 6. 같은 취지로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는 이 사건 재심판정을 하였다. <br/>2. 재심판정의 적법여부에 대한 판단<br/> 가. 원고의 주장<br/> 이 사건 정직 및 면직처분은 아래와 같은 사유로 위법하고,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므로 이와 달리 판정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취소되어야 한다. <br/> (1) 이 사건 정직처분 부분<br/> 피고보조참가인 조합의 노동조합 사무국장이던 원고의 노동조합 가입직원들에 대한 직원회의 불참지시 및 이에 대한 사유서 미제출 행위를 이유로 한 이 사건 정직처분은 당시 정황에 비추어 직원회의 불참지시와 사유서 미제출이 상사의 정당한 지시에 위반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징계사유에 비하여 지나치게 무거운 징계처분이며, 징계대상자들 사이에 현저히 형평을 상실한 것이어서 징계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고, 정직처분의 사유가 존재하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피고보조참가인 조합이 원고의 적극적인 노동조합활동을 혐오하여 이 사건 정직처분을 한 것이므로 이 사건 정직처분은 부당노동행위에도 해당한다. <br/> (2) 이 사건 면직처분 부분<br/> 원고가 위와 같이 집행유예판결을 받았음을 이유로 한 이 사건 면직처분은 위 집행유예판결이 업무와 관련하여 저지른 범죄에 기인하는 것이 아니고 이로 인하여 기업질서에 영향을 미치거나 업무상 손해를 가한 바 없으며, 위 집행유예판결 후 피고보조참가인 조합이 원고에 대하여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아니하여 원고가 계속 근로에 대한 정당한 신뢰를 가지고 근무하여 왔는데 그로부터 거의 1년이 경과한 후 면직처분을 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한 인사권의 남용에 해당하고, 시말서 제출로 음주·무면허 운전에 대하여 이미 징계가 이루어졌으며, 원고가 오랜 기간 성실히 근무하며 표창을 받기도 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인사권을 일탈·남용한 부당해고라 할 것이어서 위법하다고 할 것이고, 이 사건 정직처분과 마찬가지로 이 사건 면직처분 역시 그 사유가 존재하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피고보조참가인 조합이 원고의 적극적인 노동조합활동을 혐오하여 이루어진 것이므로 이 사건 면직처분도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br/> 나. 피고보조참가인 조합의 관련규정(갑 27, 갑 28)<br/>복무규정<br/>제4조(복종) 직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상사의 직무상 정당한 명령과 지시에 복종하여야 한다.<br/>인사규정<br/>제7조(결격사유)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직원으로 임명될 수 없다.<br/>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1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br/>제61조(면직)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면직한다.<br/> 1. 제7조 제1항 각호의 사유가 발생 또는 발견된 때. 다만, 다음 각목의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br/> 나. 교통사고로 인하여 금고 이상 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경우<br/> 다. 인정사실<br/> [인정근거: 갑 3 내지 9, 갑 11, 갑 13, 갑 14, 갑 15의 1~8, 갑 16의 1~9, 갑 19, 갑 24, 갑 25, 갑 26, 갑 30, 갑 32의 1, 2, 갑 33 내지 36, 을 1, 을 2의 1, 2, 을 3, 을 4, 을 7의 각 기재, 제1심 증인소외 1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br/> (1) 원고는 2001. 9.경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 30만 원을, 1997년경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2001. 5. 2.경 음주운전으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고, 2001. 8. 3. 음주·무면허 운전을 하여 13일간 구속되었다가 석방된 후 2001. 12. 20.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위 음주·무면허 운전행위에 대하여 도로교통법위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및 사회봉사명령 80시간을 선고받아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br/> (2) 원고는 석방된 다음날부터 피고보조참가인 조합에 다시 출근하였고, 2001. 9. 3. 조합장의 지시에 따라 피고보조참가인 조합에 시말서를 제출하였으며, 위 집행유예판결을 선고받은 후 피고보조참가인 조합측에 판결결과를 보고하였으나, 피고보조참가인 조합에서는 이러한 사실이 인사규정 제61조 제1항 제1호, 제7조 제1항 제4호 소정의 면직사유에 해당함을 간과한 채 그와 관련하여 원고에게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아니하였다.<br/> (3) 그 후 원고는 2001. 12. 22. 조합원의 실익증대 및 농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맡은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왔고 특히 직거래사업 활성화에 크게 기여하였다 하여 농업협동조합중앙회회장 표창장을 수여받았다. <br/> (4) 한편, 피고보조참가인 조합 소속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한 전국농협노동조합 보령지부 웅천분회에는 2002. 9. 13. 당시 근로자 15명이 가입되어 있었고,소외 2는 웅천분회 분회장으로, 원고는 웅천분회 사무국장으로 각 선임되었으며, 2002. 9. 14.에는 전국농협노동조합 보령지부 및 보령시 관내 5개 농협 노조분회가 결성식을 갖기로 예정되어 있었다.<br/> (5) 그런데, 피고보조참가인 조합의 조합장은 2002. 9. 13. 17:00경에 2002. 9. 14. 08:00 직원회의가 있으니 참석하라는 공문을 전 직원들에게 통보하였는데,소외 2와 원고는 노동조합 가입방해 및 노동조합 가입직원들에 대한 압력행사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라고 판단하여 전 조합원들에게 직원회의에 불참할 것을 지시하였다가, 2002. 9. 14. 07:40경 피고보조참가인 조합의 총무과장으로부터 직원회의의 목적이 단순 업무지시라는 말을 듣고 조합원들에게 직원회의에 참석할 것을 통보하여 2002. 9. 14. 08:00경 직원 34명 중 30명이 참가한 가운데 직원회의를 마쳤다.<br/> (6) 위 직원회의에서 피고보조참가인 조합의 조합장은 태풍피해조사, 추곡수매준비, 추석연휴 현금수송 등 안전사고 대비, 추석연휴 하나로마트 일손부족 지원, 각종사업 하반기 마무리 및 실적거양, 금융사고 대비 사전조치 등과 관련한 업무상 지시 및 교육을 하면서 노동조합과 관련하여 ‘최근 관내 일부조합에서의 중앙회에 대한 개혁과 직원들의 처우개선을 주장하는 노동조합 설립을 추진하고 있으나 이는 어려운 농촌현실을 외면한 적절치 못한 행동으로 이들의 과격한 행동은 농민조합원들의 원성과 질타를 면치 못할 것’이라는 내용의 교육을 실시하였다.<br/> (7) 피고보조참가인 조합의 직원회의는 2002년도의 경우 2002. 2. 9.(화), 같은 해 3. 4.(월), 같은 해 3. 8.(금), 같은 해 3. 25.(월), 같은 해 5. 4.(토), 같은 해 6. 18.(화), 같은 해 7. 8.(월), 같은 해 8. 29.(목), 같은 해 9. 14.(토), 같은 해 11. 29.(금), 같은 해 12. 3.(화), 같은 해 12. 5.(목) 등 불특정한 날에 필요할 때마다 개최되었다.<br/> (8) 피고보조참가인 조합의 조합장은 직원회의가 끝난 후 전무를 통하여 원고와소외 2에게 직원회의 불참지시건에 대한 사유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하였으나, 원고와소외 2는 ‘예정에 없던 회의이고, 결과적으로 정상적으로 개최되었으며, 교육내용 중 노동조합활동에 대한 개입행위가 있었다’는 이유로 사유서 제출에 불응하였고, 2002. 9. 16.부터 2002. 9. 18.까지 3일간에 걸쳐 조합장이 직접 사유서 제출을 지시하였음에도 같은 이유로 응하지 아니하였다.<br/> (9) 피고보조참가인 조합은 그 후에도 원고와소외 2에게 사유서 제출을 권하였으나 원고와소외 2가 이에 응하지 아니하자 2002. 9. 25. 원고와소외 2에게 인사위원회 소집 및 출석 통보를 하였고, 이에 원고와소외 2는 2002. 9. 28. ‘조합장이 직원회의를 빙자한 노조탄압을 하였음이 명백하므로 사유서 제출이 필요없다’는 내용의 진술서를 제출하였으며, 그리하여 2002. 10. 4. 원고와소외 2가 참석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개최된 인사위원회에서 원고와소외 2를 복무규정 제4조 위반을 이유로 징계하되,소외 2에 대하여는 농림부장관 표창을 받은 점을 감경사유로 참작하여 정직 1월을, 원고에 대하여는 위 집행유예판결을 선고받은 점을 가중사유로 참작하여 징계해직을 하기로 의결되었고, 2002. 10. 5. 피고보조참가인 조합은 원고에게 징계해직을 통보하였다.<br/> (10) 원고는 위 징계해직에 대하여 2002. 10. 15. 충남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였다가 취하하고 2002. 11. 4.경 피고보조참가인 조합에 재심을 신청하였는데, 피고보조참가인 조합은 위 구제신청에 관하여 검토하는 과정에서 원고에 대한 위 집행유예판결이 면직사유에 해당함을 알게되어 2002. 11. 12.경 농협중앙회 회원지원부에 직원징계에 따른 업무방법에 관한 질의를 하여 2002. 11. 18.경 결격사유발생일로 소급하여 직권면직조치를 할 수 있다는 회신문을 받았고 2002. 11. 18. 보령시장에게 원고의 신원조회를 의뢰하여 2002. 11. 19. 그 회신을 받았다.<br/> (11) 그리하여 피고보조참가인 조합은 2002. 11. 30. 개최된 재심 인사위원회에서 복종의무위반에 대하여 정직 2월이 징계의결됨에 따라 2002. 12. 2. 원고에 대하여 복종의무위반을 이유로 정직 2월의 징계처분을 하는 한편, 위 집행유예판결을 이유로 인사규정 제61조 제1항 제1호, 제7조 제1항 제4호에 근거하여 면직처분을 하였다.<br/> (12) 원고가 제기한 이 사건 부당노동행위 및 부당해고 구제신청에 대하여 서울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정직처분과 면직처분은 정당하다고 보았으나 위 직원회의에서 조합장이 노동조합과 관련하여 발언한 내용은 노동조합설립을 추진중인 상황에서 정상적인 노동조합활동에 대하여 지배하거나 개입한 언동이므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정하였다.<br/> 라. 판단<br/> (1) 이 사건 정직처분 부분<br/> (가) 징계사유의 존부<br/> 원고가 노동조합원들에게 업무와 관련한 직원회의 불참을 지시 내지 선동한 후, 수차례에 걸친 사유서 제출 요구를 거부한 행위는 상사의 직무상 정당한 명령과 지시에 복종할 것을 규정한 복무규정 제4조에 위반한 것이므로, 원고에 대한 징계사유는 존재한다 할 것이다.<br/> (나) 징계양정의 적정 여부<br/> 위 직원회의에서 업무와 관련된 지시·교육이 큰 비중을 차지한 점, 상당기간 수차례에 걸친 사유서 제출 요구를 거부하여 직장위계질서를 문란하게 한 점, 인사위원회에 자신에게는 잘못이 없다는 취지의 진술서만 제출하고 출석하지 아니한 점, 분회장인소외 2에게는 징계감경사유인 농림부장관상을 받은 정상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보조참가인 조합이 원고에 대한 징계수단으로서 정직 2월을 선택한 것이 재량권의 범위를 현저히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br/> (다) 부당노동행위 해당 여부<br/> 갑 32호증의 1, 2의 각 기재와 제1심 증인소외 1의 증언만으로 피고보조참가인 조합이 원고의 적극적인 노동조합활동을 혐오하여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정직처분을 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며, 더욱이 사용자가 정당한 사유가 있어 징계한 경우에 있어서는 비록 사용자에게 근로자의 노동조합활동을 못마땅하게 여긴 흔적이 있다거나 반노동조합의 의사가 추정된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할 것인바(대법원 1999. 3. 26. 선고 98두4672 판결 등 참조), 피고보조참가인 조합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정직처분에 정당한 사유가 있음은 위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어느 모로 보나 이 사건 정직처분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br/> (라) 따라서, 이 사건 정직처분 부분에 대한 원고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br/> (2) 이 사건 면직처분 부분<br/> (가) 먼저 이 사건 면직처분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보기로 한다.<br/> 면직처분은 근로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하여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으로서 성질상 해고라 할 것이므로 그 면직처분이 유효하기 위해서는근로기준법 제30조 제1항에 따라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할 것인바, 해고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기 위해서는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어야 할 것이고, 사회통념상 당해 근로자와의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인지의 여부는 당해 사용자의 사업의 목적과 성격, 사업장의 여건, 당해 근로자의 지위 및 담당직무의 내용, 비위행위의 동기와 경위, 이로 인하여 기업의 위계질서가 문란하게 될 위험성 등 기업질서에 미칠 영향, 과거의 근무태도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3. 7. 8. 선고 2001두8018 판결 등 참조).<br/> 원고는 음주운전으로 2회에 걸쳐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무면허 운전을 하여 도로교통법위반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고, 피고보조참가인 조합의 인사규정에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1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를 직원의 임용결격 및 면직사유로 규정하고 있어 피고보조참가인 조합이 위 규정을 들어 원고를 면직시켰으나, 과연 원고가 도로교통법위반죄로 집행유예의 판결을 선고받았다는 사실만으로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의 신뢰관계가 깨어져 근로관계를 계속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렀다고 볼 수 있을런지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가 받은 위 집행유예 판결의 범죄내용이 원고의 업무와 관련된 것도 아니고 그로 인하여 피고보조참가인 조합의 대외적인 신용이나 명예가 크게 훼손되었다고 보기도 어렵고, 피고보조참가인 조합의 인사규정에 의하더라도 ‘교통사고로 인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면직사유에서 제외하고 있는데, 만약 원고가 음주·무면허 운전에 더하여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았더라면, ‘교통사고로 인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에 해당되어 면직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처리할 수 밖에 없을 터인데 교통사고를 발생시키지 않았다 하여 면직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는 것은 부당해 보이는 점,농업협동조합법 제49조는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만료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를 농업협동조합 임원의 임용결격사유 및 당연퇴직사유로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피고보조참가인과 같은 지역농업협동조합이 농업인들의 경제적·사회적·문화적 지위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공익사업체라는 특수성이 있고 그 임원에 대하여는 고도의 도덕성이 요구된다는 점에서 위와 같은 사유를 ‘임원’의 임용결격사유 및 당연퇴직사유로 규정하는 것은 일응 타당성이 있다고 할 것이나 일반 직원에까지 임원과 동일한 고도의 도덕성이 요구된다고는 보기는 어렵고 농업협동조합법도 직원의 임면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장이 한다고만 규정하고 있을 뿐(제56조 제1항), 임용결격사유를 정하지 않고 있는 점, 원고는 위와 같이 시말서 제출로 위 집행유예의 판결을 선고받은 문제가 마무리 된 것으로 알고서 위 집행유예 판결 선고 후 조합원의 실익증대 및 농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맡은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왔고 특히 직거래사업 활성화에 크게 기여하였다 하여 농업협동조합중앙회회장 표창장을 수여받기까지 하였는데 위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후 거의 1년이 다 되어 가는 시점에 이르러 이 사건 면직처분이 이루어진 점 등의 제반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음주·무면허운전의 도로교통법위반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는 사유만으로는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이 사건 면직처분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다.<br/> (나) 그렇다면, 이 사건 면직처분은 원고의 나머지 주장을 더 나아가 살필 필요없이 위법하다 할 것이다. <br/>3. 결 론<br/> 그렇다면, 이 사건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 중 부당해고구제 부분은 이유 있으므로 이 사건 재심판정 중 부당해고 부분을 취소하고, 나머지 부분은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br/><br/>판사 홍성무(재판장) 전성희 이승택	precedent
【피 고 인】 피고인 1 외 1인<br/>【상 고 인】 피고인들 <br/>【원심판결】 수원지법 2003. 10. 9. 선고 2003노2326 판결<br/>【주 문】<br/>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방법원 본원 합의부로 환송한다. <br/><br/>【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br/> 1. 피고인들의 각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br/> 원심은 제1심판결이 채택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피고인 2가 1998. 8. 무렵부터 공소외 1 법인의 총무부장과 인사부장을 겸직하다가 같은 해 10. 8. 직제개편으로 총무부장과 인사부장의 통합직제인 총무처장으로 재직한 사실, 1998. 12. 22. 자 답변서 제출 당시 위 답변서의 내용이 허위임을 알고 공소외 2 또는 노무사로 하여금 위 답변서를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제출하게 한 사실, 피고인 1은 1998. 9. 30. 이전에는 1, 2급 직원의 고용조정기준에 관하여 사용자측 대표와 노동자측 대표 사이에 합의가 존재하지 아니하였는데도 보충서면에 대한 답변서에 그 고용조정기준이 노사대표 간의 합의에 의한 것이라는 허위내용을 기재한 사실을 각 인정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이나 심리미진 등의 위법은 없다. <br/> 2. 피고인들의 각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br/> 가. 원심판결의 요지<br/> 원심은, 피고인 2가 1998. 12. 22.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허위 내용의 ‘부당해고 구제신청에 대한 답변서’ 1부와 허위 내용의 ‘구조조정관련 노사합의서’ 1부를 제출하였고, 피고인 1은 1999. 2. 25.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허위 내용의 ‘보충서면에 대한 답변서’ 1부를 제출한 행위를 각각 노동위원회법 제31조, 제23조 제1항으로 의율, 처단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br/> 나. 이 법원의 판단<br/> (1) 노동위원회법(이하 ‘법’이라고만 한다) 제31조는 "제23조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보고를 한 자, 서류의 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서류를 제출한 자, 관계 위원 또는 직원의 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법 제23조 제1항은 위원회의 조사권 등이라는 제목 아래 "노동위원회는 그 사무집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용자·사용자단체·노동조합 기타 관계인에 대하여 출석·보고 또는 필요한 서류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위원장 또는 부문별위원회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 또는 직원으로 하여금 사업 또는 사업장의 업무상황·서류 기타 물건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피고인 2가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제출한 ‘구조조정 관련 노사합의서’ 1부는 법 제23조 제1항이 규정하는 ‘서류’에 해당함이 분명하고, 그 내용이 허위이므로 이에 대하여 법 제31조를 적용한 원심의 조처는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노동위원회법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은 없다. <br/> (2) 그러나 피고인 2가 제출한 ‘부당해고구제신청에 대한 답변서’ 1부 및 피고인 1이 제출한 ‘보충서면에 대한 답변서’ 1부에 대해서까지 법 제31조를 적용한 원심의 조처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그대로 수긍할 수 없다.<br/>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82조 제1항은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로 인하여 그 권리를 침해당한 근로자 또는 노동조합은 노동위원회에 그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83조 제1항은 "노동위원회는 제82조의 규정에 의한 구제신청을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필요한 조사와 관계 당사자의 심문을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제3항은 "노동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문을 함에 있어서는 관계 당사자에 대하여 증거의 제출과 증인에 대한 반대심문을 할 수 있는 충분한 기회를 주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제4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노동위원회의 조사와 심문에 관한 절차는 중앙노동위원회가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법 제25조에 근거하여 중앙노동위원회가 제정한 노동위원회규칙 제19조 제3항은 부당노동행위구제신청서의 기재사항 중의 하나로 ‘부당노동행위를 구성하는 구체적인 사실’과 ‘신청취지(청구할 구제의 내용)’를 들고 있고, 위 규칙 제21조 제1항 본문은 "구제신청서를 접수한 위원장은 지체 없이 당해 사건의 처리를 담당할 심사관을 지정하고, 신청인에게 신청이유를 소명하기 위한 증거의 제출을 요구하며 피신청인에 대하여는 신청서의 부본을 송부하여 그에 대한 답변서 및 그 이유의 소명을 위한 증거의 제출을 요구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바, 이들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법 제31조가 법 제23조 제1항을 위반하여 허위서류를 제출한 자 등을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은 노동위원회의 조사권에 강제력을 부여하고 그 조사의 내용에 허위가 없도록 함으로써 실체적 진실에 부합하는 조사가 이루어지고 이를 통하여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권이 적정하게 행사될 수 있도록 하려는 데에 그 취지가 있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법 제23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보고’ 또는 ‘필요한 서류의 제출’의 대상이 되는 것은 노동위원회가 객관적 사실관계의 확정을 위하여 행사하는 조사의 자료가 되는 객관적 사실에 관한 것에 한정되고, 단지 구제 신청인의 주장에 대하여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반대 당사자의 지위에서 자기의 주장과 견해를 밝히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는 ‘답변서’는 이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br/>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이 노동위원회에 제출한 부당노동행위구제신청에 대한 ‘답변서’ 또는 ‘보충서면에 대한 답변서’에 허위내용이 포함되어 있다는 이유로 법 제31조를 적용한 원심판결에는 노동위원회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 이 점을 주장하는 취지가 포함된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br/> 3. 그러므로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br/><br/>대법관 조무제(재판장) 이용우 이규홍(주심) 박재윤	precedent
【원고,상고인】 주식회사 경동기업 노동조합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시민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윤종현 외 5인)<br/>【피고,피상고인】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br/>【피고보조참가인】 경일교통 주식회사 외 63인 (피고보조참가인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봉구)<br/>【원심판결】서울고법 1996. 12. 3. 선고 94구25409 판결<br/>【주문】<br/>원심판결 중 원고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소송총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br/><br/>【이유】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br/>구 노동쟁의조정법(1996. 12. 31. 법률 제5244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이하 구법이라 한다) 제3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의 중재재심결정에 대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할 원고적격이 있는 관계 당사자는 당해 중재재심절차의 당사자로 되었던 노동조합과 사용자라고 할 것인바,원고가 원심 공동원고들과 함께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의 중재재정에 대하여 재심을 신청한 당사자로서 그 중재재심결정의 취소를 구할 수 있는 원고적격을 갖추었는지를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대구시 지방노동위원회가구법 제30조 제3호에 의하여 행정관청의 요구를 받고 중재에 회부한다는 결정을 할 당시 원고나 그 사용자측이 노동쟁의의 신고를 하지 않았던 관계로 이 사건 중재재정 및 중재재심절차의 당사자가 아니었을 뿐만 아니라, 행정처분의 효력을 가지는 이 사건 중재재정에 대하여 이해관계자로서 별도로 재심을 신청한 사실도 없었던 점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원고는구법 제38조 제2항 소정의 중재재심결정에 대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할 원고적격이 있는 관계 당사자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이 점에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다.<br/>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간과한 채 원고에게 원고적격이 있음을 전제로 하여 이 사건 중재재심결정 중 단체협약 제16조 제2항 및 제31조에 관한 부분은 그 판시와 같은 사유를 들어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없다는 이유로 각하하고, 나머지 부분은 본안에 들어가 판단하여 청구를 기각한 원심판결에는 원고적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고, 이 점은 소의 이익의 점에 앞서 판단되어야 할 사항이므로, 원고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하고 원심판결 중 원고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며, 위와 같은 사실관계에 의하여 이 법원에서 자판하기에 충분하므로 원고의 이 사건 소를 각하하고, 소송총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br/><br/>대법관 지창권(재판장) 신성택 송진훈(주심)	precedent
【원고, 상고인】 <br/>【피고, 피상고인】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br/>【피고보조참가인】 서울특별시 강동구 의료보험조합 외 1인 피고보조참가자들 소송대리인 동양종합법무법인 담당변호사 김성기 외 4인<br/>【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1.8.23. 선고 90구23429 판결<br/>【주 문】<br/>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br/>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br/><br/>【이 유】 원고들의 상고이유를 본다.<br/> 1. 사실오인의 주장에 대하여<br/>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거시 증거에 의하여 피고보조참가인 서울특별시 강동구 의료보험조합의 직원으로 고용되어 소외 서울지역 의료보험노동조합(이하에서는 소외 노동조합이라고 한다) 강동지부장으로 종사하던 원고1과, 피고보조참가인 서울특별시 구로구 의료보험조합(이하에서는 피고보조참가인을 참가인 조합이라고 한다)의 직원으로 고용되어 소외 노동조합 구로지부장으로 종사하던 원고2가, 전국 12개 시, 도지역 의료보험노동조합 대표들의 결의와 소외 노동조합 중앙운영위원회의결의 및 지시에 따라, 노동조합원들의 집단적인 월차휴가의 방법으로 지역의료보험조합의 정상적인 의료보험업무를 저해함으로써, 단기적으로는 사용자측의 월차휴가 미실시와 연장근로수당 계산을 위한 기본 인정시간단축에 항의하여 월차휴가인정 및 연장근로수당증액 등의 목표를 관철시키고, 장기적으로는 의료보험조합의 통·폐합을 위한 의료보험법의 개정 및 노동조합의 투쟁역량제고등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1990.5.23.을 기하여 노동조합원들의 집단월차휴가 실시를 독려하고, 이에 따라 같은 달 22. 노조원들의 제출한 휴가원을 참가인 조합들에게 제출한 다음, 참가인 조합들의 승인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달 23. 노조원들의 90% 이상이 월차휴가의 명목으로 출근치 않게 함으로써, 참가인 조합들의 업무가 거의 마비상태에 빠지게 한 사실을 인정하였는바, 이 사건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은 충분히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채증법칙에 위배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가 없다.<br/> 2. 법리오해의 주장에 대하여<br/> (1)근로기준법 제47조 제1항은 “사용자는 1월에 대하여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이에 관한 특별한 제한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자는 1월에 1일의 월차휴가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할 것이나, 휴가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다른 목적을 위하여 월차휴가를 빙자한 것이라면 이는 정당한 휴가권의 행사라 할 수 없고,노동조합법 제39조 제1호는 근로자가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그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부당노동행위의 한 유형으로 규정하고있으므로, 위와 같은 집단월차휴가(소위 쟁의적 준법투쟁)를 이유로 한 불이익처분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려면 그 행위가 정당성을 갖추어야 하고, 쟁의행위가 정당성을 갖추기 위하여는 우선 단체교섭과 관련하여 근로조건의 유지, 개선 등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서 그 목적이 정당하여야 하고, 그 시기와 절차가 법령의 규정에 따른 것으로서 정당하여야 하며, 또 그 방법과 태양이 폭력이나 파괴행위를 수반하거나 기타 고도의 반사회성을 띤 행위가 아닌 정당한 범위 내의 것이어야 할 것이다 (당원 1990.5.15. 선고 90도357 판결 등 참조)<br/> (2) 원심이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원고들이 주도한 이 사건 집단월차휴가는 형식적으로는 월차휴가를 행사하려는 것이었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는 참가인 조합들의 업무의 정상한 운영을 저해함으로써 원심판시와 같은 그들의 주장을 관철할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써 쟁의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인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바와 같이 소외 노동조합이 위와 같은 쟁의행위를 함에 있어서,노동쟁의조정법 제12조 소정의 노조원들의 직접, 비밀, 무기명투표에 의한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하지 않음은 물론,같은 법 제16조 제1항과제14조 소정의 노동쟁의의 신고 및 냉각기간의 경과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않음으로써, 시기와 절차면에서는 위법하여같은 법 제47조,제48조의 벌칙적용의 대상이 될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하여 사용자인 참가인 조합들의 업무를 마비상태에 빠지게 함으로써, 사용자측 뿐만 아니라 제3자인 피보험자들에게 막대한 지장을 초래한 점 등을 감안하면, 원고들의 위와 같은 행위를 정당한 행위로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br/> (3) 그렇다면, 위 집단월차휴가가 정당한 휴가권의 행사 내지 정당한 조합활동으로 볼 수 없고, 오히려 지역의료보험조합운영규정에 정해진 징계사유에 해당하므로, 이를 이유로 하여 참가인 조합들이 원고들에 대하여 한 각 감봉 1월의 징계처분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은 그 이유설시에 다소 미흡한 점이 있기는 하나 결론은 정당하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반대의 취지에서 이를 비난하는 상고논지는 이유가 없다.<br/> 3.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원고들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br/><br/>대법관 김상원(재판장) 박우동 윤영철 박만호	precedent
【원고, 피상고인】 이광우<br/>【피고, 상고인】 중앙노동위원회<br/>【피고, 보조참가인】 전국연합 노동조광주지역지부<br/>【원 판 결】서울고등 1967. 11. 9. 선고 67구26 판결<br/>【주 문】<br/>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br/><br/>【이 유】 피고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br/> 원판결은 그 판시 이유 전단에서 원고는, 1966.5.10 이전에는 소외 최준상, 김병선을 포함한 원판시 배달원들에게 탁주의 대금을 1부씩 할인하여 주었으니, 이것을 가지고 원고가 배달원들에게 임금을 지급한 것이라고 볼 여지도 있겠으므로, 그때 까지는 원고와 배달원들과 사이에 근로계약관계가 존속하고 있었다고 볼 수도 있을런지 모르지만 1966.5.10 부터는 원고가 배달원들이 탁주를 배달한데 대하여 어떤 형식이던지 임금을 전혀 지급치 않고 있음이명백하므로, (배달원들이 음식점등 주류 소매점에 탁주를 배달하여 주고 배달료로 금 30원 내지 40원을 받는 것을 가지고, 원고가 배달원들에게 임금을 지급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을 것이다) 적어도 그때 부터는 그와 같은 근로계약이 해지됨으로서 1966.5.10 이후에는 원고와<br/>배달원들과 사이에 임금의 지급을 전제로 하는근로기준법 17조 소정의 근로계약관계가 존속하고 있지 않는 것이라고 볼 수 밖에 없다고 판시한 후 그 후단에서, 그렇다면 원고가 1966.7.15자로 위와 같은 배달원들인 소외 최준상 및 김병선들에게 대하여 그와 같은 배달원의 일에 종사하지 못하게 하였다 하여도 위에서 판단하듯이 그 당시에는 원고와 배달원들인<br/>위 소외인들과 사이에 위와 같은 근로계약 관계가 존속하지 않는 이상(위 소외인들이 위와 같은 사정을 내세워 근로계약의 해지의 효력을 다루는 것은 별문제로 하더라도) 원고가 위<br/>소외인들의 사용자로서 위 소외인들과 사이의 그와 같은 근로계약을 해지하였음을 전제로<br/>하는 부당 노동행위는 성립될 여지가 없는 것이라고 판단하였다.<br/> 그러나, 사용자인 원고가 근로자인 소외 최준상, 김병선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만 가지고 곧 원판시 근로 계약이 해지되었다고는 볼 수 없는 것이고, 사용자인 원고가 근<br/>로자인 소외 최준상, 김병선을 해고하려면근로기준법 제27조의2 제1항 단서의 경우를 제외<br/>하고는 적어도 30일전에 그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전에 예고 하지 아니한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원고가 소외 최준상, 김병선을 해고하기 위하여 이러한 절차를 거친 여부를 심사 확정하지 아니 하고서는 원고가 유효하게 소외 최준상, 김병선에게 대한 원판시 근로계약을 해지하였다고 단정지을 수는 없는 것임에도 원심은 이 점에 관한 심사판단을 함이 없이 만연 원판시 근로계약은 해지되었다고 단정한 것은근로기준법 27조의2 소정의 해고의 예고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 잘못이 있고, 이는 판결결과에 영향이 있다 할 것임으로 이 점에 관한 상고논지는 이유 있어서, 원판결은 파기를 면할 수 없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br/><br/>대법원판사 주운화(재판장) 김치걸 사광욱 이영섭	precedent
【피 고 인】 <br/>【항 소 인】 피고인 1, 2, 3, 4 및 검사<br/>【검 사】 박상진<br/>【변 호 인】 법무법인 지평지성 담당변호사 김성수 외 1인<br/>【원심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08. 9. 23. 선고 2008고단1572, 1657(병합) 판결<br/>【주 문】<br/>피고인 1,2,3,4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br/><br/>【이 유】1. 항소이유의 요지<br/> 가.피고인 1,2,3,4<br/> (1)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br/> (가)피고인 1 : 이 사건 집회에 단순히 참가하였을 뿐이고 집회의 주최자가 아니며, 위 집회가 미신고된 것을 알지 못하였다.<br/> (나)피고인 2,3,4 : 사용자측의 조합원들에 대한 본사 출입방해 행위 및 부당노동행위의 중지를 촉구하면서 용역 직원들과 대치하였을 뿐이고 임원들의 출근을 방해할 의도가 없었으며, 출근이 지체된 시간은 약 5분 정도로 사용자의 수인 범위 내이다.<br/> (2) 양형부당 : 원심의 각 형이 너무 무겁다. <br/> 나. 검사 <br/> (1)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무죄 부분)<br/> (가) 파업에 의한 업무방해의 점(피고인들) : 피고인들이 주도하였던 파업의 주된 목적은 성과급제의 도입 반대에 있었고, 이는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경영주체의 경영상의 조치로서 쟁의행위의 대상이 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파업은 목적의 정당성을 결여하였고, 조정절차 및 찬반투표를 거치지 아니하여 절차적 정당성도 결여하였으며, 노조원 자격이 없는 지점장을 노조원으로 가입시켜 파업함으로써 파업의 주체가 위법하게 되었고, 다중의 위력을 통한 폭행과 협박 행위를 조직적으로 반복하였으므로 수단 및 방법의 정당성을 결여하였다. <br/> (나) 지점장 노조가입으로 인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위반의 점(피고인들) : 피해자 회사의 지점장은 지점의 총괄관리 책임자로서 회사의 이익을 대표하여 영업활동을 수행하고 있으므로 노조에 가입할 수 없다.<br/> (다) 파업의 절차 위반으로 인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위반의 점(피고인 1,2,3) : 이 사건 파업은 2007. 11. 22.자 쟁의행위 찬반투표와 전혀 무관하고, 단체협약 갱신과 관련성이 없어 새로이 조정절차나 찬반투표를 거쳐야 함에도 이를 거치지 아니하였다.<br/> (라) 협정근로자의 파업참가로 인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위반의 점(피고인 1,2,3) : 단체협약 제90조 제2호의 ‘각 지역 고객서비스센터’를 영업단 고객서비스센터로 해석하여야 하므로, 영업단의 고객서비스센터 직원 23명을 쟁의행위에 참가시킨 것은 단체협약 중 쟁의행위에 관련한 사항을 위반한 것이다.<br/> (2) 양형부당 : 원심의피고인 1,2,3,4에 대한 각 형이 너무 가볍다.<br/>2. 판단<br/> 가.피고인 1,2,3,4의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br/> (1)피고인 1<br/>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피고인 1은공소외 1 생명보험 주식회사의 위원장으로 사무금융비상대책위원장공소외 4와 공모하여 옥외집회 신고를 하지 아니한 채 2008. 4. 7. 청와대 진입로 부근의 범혜사 앞길에서 노조원 1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 사태 해결촉구 기자회견’을 준비한 사실, 위 피고인은 ‘청와대가 앞장서서○○ 문제 해결하라’ 등의 구호를 외쳤고 노조원들을 대표하여 연설하였으며공소외 1 생명보험 주식회사 지점장 10명에 대한 삭발식도 거행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는바, 사실관계가 이와 같다면피고인 1은공소외 4 등과 공모하여 종로경찰서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기자회견을 빙자한 옥외집회를 주최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피고인 1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br/> (2)피고인 2,3,4<br/>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위 피고인들은 노조원 및 지점장 200여 명과 공모·공동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일시에 약 10분 동안 회사 내부로 진입을 시도하려는 형태를 취하면서 출근하고 있던 임원들을 둘러 싸 임원들의 출근을 저지하였고, 노조원들 중 일부는 임원들의 옷을 잡아당기고 몸을 밀치면서 욕설 및 협박을 하기도 한 사실, 임원들은 위와 같은 행위로 공포심을 느끼고 출근 업무를 비롯한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방해를 받은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는바, 사실관계가 이와 같다면 위 피고인들은 임원들의 출근 업무를 방해할 의도로 출근을 저지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피고인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br/> 나. 검사의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br/> 이 사건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검토해 보면, 원심판결 중 무죄 부분에 관한 원심의 사실인정 및 판단은 모두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당심 증인공소외 5,6,7,8의 각 진술 및 공판기록에 편철된 검사가 당심에서 추가로 제출한 증거들을 보태어 보더라도 위 결론을 바꾸기 어렵다.), 거기에 검사가 항소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과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보이지 아니한다.<br/> 다.피고인 1,2,3,4와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br/> 비록 위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부인하고 있기는 하나,피고인 1 주최의 위 집회 및피고인 2,3,4의 위 업무방해 범행이 모두 폭력 등 과격행위에는 이르지 아니한 점, 집회 방법, 출근방해 기간, 그 밖에 위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직업,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위 피고인들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모두 적정하다.<br/>3. 결론<br/> 따라서피고인 1,2,3,4와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다만, 원심 판결문 법령의 적용 2행 중 ‘제134조’는 ‘제314조 제1항’의, 7행 중 ‘공소외 4’는 ‘공소외 4’의, 12쪽 6행 중 ‘성과급제롤’은 ‘성과급제를’의 각 오기임이 명백하므로,형사소송규칙 제25조에 의하여 직권으로 이를 경정한다.)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br/><br/>판사 박대준(재판장) 김영하 권기백	precedent
【원 고】 <br/>【피 고】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br/>【보조참가인】 <br/>【변론종결】2008. 8. 12.<br/>【주 문】<br/>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br/>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br/><br/>【청구취지】중앙노동위원회가 2007. 7. 26.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 사이의 2007부노61, 62 부당노동행위구제 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br/>【이 유】 1. 처분의 경위<br/>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br/> 가. 원고 회사는 대전 서구 탄방동(지번 생략)에 본점과 전국에 33개의 지점을 두고 6,000여 명을 고용하여 유통업 등을 운영하는 회사이고,소외 1 주식회사 노동조합’은 1997. 4. 2. 설립되어, 2006. 9.경 원고 회사가소외 1 주식회사를 인수하자 기존(명칭 생략) 노동조합과 조직을 통합하여 참가인 노동조합인 ‘참가인 노동조합’으로 명칭을 변경하였고, 기존의소외 1 주식회사 노동조합과(명칭 생략) 노동조합은 참가인 노동조합 산하 기업 지부로 조직형태를 변경하였으며, 참가인 노동조합은 현재 1,000여 명의 조합원을 조직대상으로 하는 기업별노동조합이다.<br/> 나. 참가인 노동조합(이하 ‘참가인 노조’라 한다)은 2006. 10. 2. 원고 회사에 ‘과장급’ 직원을 교섭위원으로 내세워 단체교섭을 요구하였고, 이에 원고 회사는 같은 날 과장급 직원은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 자’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과장급 직원을 교섭위원에서 제외하고 같은 해 10. 23. 교섭하자고 수정 제시하였으나, 원고 회사와 참가인 노조는 과장급 직원에 대한 교섭위원 자격에 대한 이견을 좁히지 못하여 2006. 10. 23. 단체교섭이 무산되었다.<br/> 다. 원고 회사는 2006. 10. 25. 임금지급시 참가인 노조 안양지부장인 중앙위원소외 2가 같은 해 9. 27. 중앙위원회(대의원대회 성격)에 참석한 것에 대해 조합원 아닌 자가 사용자의 승인 없이 근무지를 이탈하였다는 이유로 단체협약에 보장된 유급시간을 인정하지 않고 그 시간만큼의 임금 60,153원을 공제하였다.<br/> 라. 참가인 노조는 ① 2006. 10. 23. 단체교섭이 무산된 것이 단체교섭 거부·해태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고, ② 원고 회사가 과장급 직원의 조합원 자격에 간섭하는 것은 노동조합 조직·운영에 대한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며, ③소외 2가 노조 중앙위원회에 참석한 시간을 임금에서 공제한 것이 노동조합 활동에 대한 불이익취급으로 인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각 주장하면서 2006. 12. 14.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2006부노216호로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하였는데, 위 지방노동위원회는 구제신청 중 ② 부분을 받아들여 2007. 2. 12. 원고 회사가 참가인 노조의 2006. 10. 2. 단체교섭요구 과정 등에서 과장급 직원의 조합원 자격을 인정하지 아니한 것은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고, 원고 회사는 과장급 직원에 대하여 조합원 자격을 인정하지 아니하는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를 중단하도록 명하는 구제명령을 하고, 나머지 구제신청(①, ③ 부분)은 기각하였다.<br/> 마. 이에 참가인 노조 및 원고 회사는 2007. 2. 27. 및 같은 달 28. 중앙노동위원회에 2007부노61, 62호로 재심신청을 하였는데, 중앙노동위원회는 2007. 6. 22. 초심판정 중 근로자소외 2의 임금을 공제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부분(③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 회사가 근로자소외 2에 대하여 임금을 공제한 것은 부당노동행위임을 인정하며, 임금공제액 60,153원을 지급하도록 명하는 구제명령을 하고, 참가인 노조의 나머지 재심신청(① 부분) 및 원고 회사의 재심신청(② 부분)은 각 기각하였다(이하, 재심판정 중 원고 회사가 과장급 직원의 조합원 자격에 간섭하는 것이 노동조합 조직·운영에 대한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고,소외 2가 노조 중앙위원회에 참석한 시간을 임금에서 공제한 것이 노동조합 활동에 대한 불이익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부분만을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br/> 2.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br/> 가. 원고의 주장<br/> 원고 회사 업무 특성상 실질적으로 과장급 직원은 소속 직원의 인사관리를 전적으로 책임지는 자로서 사용자의 이익을 대표하는 자에 해당하므로 노동조합 조합원이 될 수 없다. 그럼에도, 참가인 노조는 과장급 직원을 조합원으로 인정하고 과장급 직원을 단체교섭의 교섭위원으로 지정하였다는 점에서 참가인 노조의 노조활동 자체가 정당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 회사가 과장급 직원은 참가인 노조 조합원이 될 수 없다는 점을 확인해 준 사실만으로 부당노동행위가 성립할 여지도 없으며, 원고 회사가 과장급 직원인소외 2의 노조활동을 이유로 근로를 제공하지 않는 부분에 대하여 임금을 공제한 것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br/> 나. 인정 사실<br/> 앞서 든 각 증거와 갑 제3, 4호증, 갑 제5호증의 1, 2(을 제10호증의 1, 2와 동일), 갑 제5호증의 3 내지 7, 갑 제13호증의 1 내지 4, 을 제10호증의 3 내지 5의 각 기재 및 증인소외 3,소외 4의 각 일부 증언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br/> (1)소외 1 주식회사는 2006. 3. 22. 회사 매각을 공식 발표하였고,소외 1 주식회사와소외 1 주식회사 노조는 같은 해 3. 31. 유효기간을 2006. 3. 31.부터 2008. 3. 30.까지로 하는 다음과 같은 단체협약을 체결하였으며, 2006. 4. 7. 단체협약 조인식을 진행하였다.<br/> [단체협약 주요내용]<br/> 제15조(회사매각 외주 확대시 고용안정)<br/> ① 조합은 회사의 분할, 합병, 영업의 양도, 인사권 또는 경영책임의 위임, 용역전환, 수수료전환, 임대전환 등의 행위는 회사의 경영권 내지 주주의 권리임을 인정한다.<br/> ② 다만, 회사는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의 분할, 합병,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 양도시 고용승계, 노조승계, 단협승계를 약속하고, 또한 회사가 회사의 인사권 또는 경영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임시 고용, 노조 및 단협이 그대로 유효함을 약속하며, 이로 인하여 근로조건이 불이익하게 변경되는 경우에는 그러한 근로조건에 대하여 조합과 합의한다.<br/> ③ 회사가 기존회사의 업무 및 점포의 운영과 관련하여 용역전환, 수수료전환 또는 임대 전환 등을 결정하는 경우 근로조건에 불이익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 대해서는 조합과 충분히 협의하여 시행한다.<br/> (2)소외 1 주식회사와소외 1 주식회사 노조는 위와 같은 단체협약을 체결하면서 2003. 4. 7. 체결된 기존 단체협약 제2조에 규정되어 있던 관리·감독직 종사자의 조합원 자격, 가입 제한 규정을 삭제하였다{2003. 4. 7. 노사는 부속합의서를 체결하여 당시 과장급(Sales Manager) 직원인소외 5,소외 6과 대리급(Junior Sales Manager) 직원인소외 7에 대하여만 조합원 자격을 인정하는 것으로 합의한 바 있다}.<br/> [구 단체협약]<br/> 제2조 (조합원의 자격과 가입)<br/> 1. 모든 사원은 자유로이 조합에 가입·탈퇴할 수 있다. 단,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원은 조합원이 될 수 없다.<br/> ① 관리·감독직 종사자 : 과장 및 팀장 이상인 자<br/> ② 일용직, 파트타이머, 계약직 등 비정규직 근로자<br/> ③ 기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사업주, 사업의 경영담당자 또는 그 사업의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 자<br/> (3) 공정거래위원회는 2006. 9. 12. 원고 회사 모회사인(명칭 생략) 주식회사가 최근 몇 년 사이 뉴코아에 이어소외 1 주식회사를 인수하려 하자 독과점방지를 위해 다음과 같은 일부 지역 점포 매각을 조건으로 원고 회사의소외 1 주식회사 인수를 승인(기업결합 승인)하였다.<br/> · 매각대상은 안양·군포의 뉴코아 평촌점, 뉴코아 산본점, 뉴코아 과천점, 2001안양점, 까르푸 안양점 등 5개 지점 중 1개, 성남·용인의 뉴코아 야탑점, 까르푸 야탑점, 2001분당점, 까르푸 분당점 등 4개 지점 중 1개, 전남 순천시의 뉴코아 순천점, 까르푸 순천점 등 2개 지점 중 1개임.<br/> · 경쟁제한성이 인정되는 이들 3개 지역의 점포 중에서(명칭 생략)가 선택해서 매각할 수 있도록 했고, 매각 기간은 시정명령일로부터 6개월 이내로 정했지만 필요한 경우 승인을 받으면 매각 기간을 1년 연장할 수 있도록 함.<br/> (4) 원고 회사는 2006. 9. 26.소외 1 주식회사와 사이에 영업 양도양수 계약을 체결하여 영업을 양도받고,소외 1 주식회사 노조의 단체협약 등을 승계하였다.<br/> (5) 참가인 노조는 2006. 10. 2. 원고 회사에 공정거래위원회의 기업결합 승인 조건인 점포 매각은 조합원의 고용·근로조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과장급 직원을 교섭위원으로 하여 고용안전협약 체결을 위한 단체교섭을 요청하였고, 원고 회사는 같은 날 위 단체교섭 요청에 대하여 과장급 직원은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 자’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과장급 직원을 교섭위원에서 제외하고 같은 해 10. 23. 교섭하자고 수정 제시하였으나, 원고와 참가인 노조는 과장급 직원의 교섭위원 자격에 대한 이견을 좁히지 못하여 2006. 10. 23. 단체교섭이 무산되었다.<br/> (6) 한편, 참가인 노조는 교섭요구에 앞서 2006. 9. 27. 정기중앙위원회(간부회의)를 개최하였다. 원고 회사는 2006. 10. 25. 임금지급시 정기중앙위원회에 참석한 참가인 노조 안양지부장소외 2(과장급)에 대하여 단체협약 제4조는 노조의 간부회의시 반기 당 8시간을 보장해야 하도록(근무로 간주) 규정하고 있음에도 단체협약에 보장된 유급시간을 인정하지 않고 정기중앙위원회 참석 시간에 해당하는 임금 60,153원을 공제하였다.<br/> (7) 원고 회사는 점포별로 일반직원(계약직과 정규직 포함), 과장급 직원, 부장, 점장의 4단계로 구성된 인력구조로 운영되며, 일반적으로 과장급 직원이 각 부서 내지 팀별로 1-3명가량 배치되고 과장급 직원 아래 일반직원은 해당 부서 특성에 따라 1-2명인 경우부터 30여 명인 경우까지 다양하다.<br/> 다. 판 단<br/> (1)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1조의 각 규정에 의하면, 근로자는 자유로이 노동조합을 조직하거나 이에 가입할 수 있고, 구체적으로 노동조합의 조합원의 범위는 당해 노동조합의 규약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하여지며, 근로자는 노동조합의 규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노동조합에 자유로이 가입함으로써 조합원의 자격을 취득하는 것이다(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1두10264 판결 참조).<br/> 따라서 원고가 과장급 직원은 참가인 노조의 조합원이 될 자격이 없음에도 참가인 노조가 과장급 직원의 노조가입을 허용하고, 과장급 직원을 단체교섭의 교섭위원으로 지정하였으니 노조활동 자체가 정당하지 못하다고 주장하는 것은, 노동조합의 그 구성 조합원의 가입범위에 관한 자주적 결정권한과 노동조합의 가입에 관한 근로자의 권리에 관한 부당한 간섭에 해당되는 것으로서 노동조합의 조직·운영에 대한 지배·개입에 의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고, 과장급 직원인소외 2가 노조 중앙위원회에 참석한 시간을 임금에서 공제한 것 역시 노동조합활동에 대한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br/> (2) 다만, 원고의 위와 같은 주장은 단체협약에 따라 조합원의 범위에서 배제됨으로써 단체협약의 효력을 받지 않는 과장급 직원은 단체교섭에 참여할 수는 없다는 취지로도 보이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br/> 원고는 2006. 3. 31. 체결한 단체협약에서 과장급 직원 이상의 근로자를 조합원 범위에서 제외한 규정을 삭제하기는 하였지만, 이는 과장급 직원에 대하여 조합원 자격을 인정키로 한 노사합의에 기한 것이 아니라 새로운 경영진이 들어오면 향후 논의하기로 하고 잠정적으로 관련 규정을 삭제하였을 뿐이므로 기존 단체협약상 과장급 직원을 조합원 범위에서 제한하기로 하는 합의는 여전히 유효하고, 과장급 직원에 대하여는 단체협약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단체협약 적용되지 아니하는 과장급 직원에 대하여 단체교섭 교섭위원으로 인정할 수 없고, 과장급 직원인소외 2에 대하여 단체협약 제4조상 유급시간을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다.<br/> 살피건대,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원래소외 1 주식회사와 노동조합 사이에 2003. 4. 7. 체결된 단체협약 제2조에는 관리·감독직 종사자로서 과장 및 팀장 이상인 자는 조합원이 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었는데, 2006. 3. 31. 단체협약을 체결하면서 이 조항을 삭제하였는바, 단체협약에서 노동조합의 조직대상이 되는 근로자의 범위와는 별도로 조합원이 될 수 없는 자를 특별히 규정하는 경우 이러한 일정 범위의 근로자들에 대하여는 단체협약의 적용을 배제하고자 하는 취지의 규정으로 볼 것인데, 이와 같이 단체협약에서 특별히 조합원이 될 수 없는 자를 규정하다가 그 규정을 삭제한 이상 단체협약은 그 대상자를 포함하여 협약당사자로 된 노동조합의 구성원으로 가입한 조합원 모두에게 현실적으로 적용되는 것이 원칙이고, 원고 주장과 같이 과장급 직원의 조합원 자격(단체협약의 적용범위)에 대하여 추후 논의하기로 하였다하여 이미 삭제된 조합원 자격 제한 조항의 효력이 여전히 유지된다고 볼 수는 없는 것이다.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br/> (3) 원고는 과장급 직원은법 제2조 제4호 (가)목에 의한 ‘사용자 또는 항상 그의 이익을 대표하여 행동하는 자’에 해당하므로 이들은 조합원의 자격이 없다고 주장한다.<br/>법 제2조 제2호는 ‘사업주, 사업의 경영담당자 또는 그 사업의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 자’를 사용자로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 자’라 함은 근로자의 인사, 급여, 후생, 노무관리 등 근로조건의 결정 또는 업무상의 명령이나 지휘·감독을 하는 등의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로부터 일정한 권한과 책임을 부여받은 자를 말한다(대법원 1989. 11. 14. 선고 88누6924 판결 참조). 또한,법 제2조 제4호는 ‘근로자가 주체가 되어 자주적으로 단결하여 근로조건의 유지·개선 기타 근로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조직하는 단체 또는 그 연합단체’를 노동조합으로 규정하면서같은 호 단서 및 (가)목에서 ‘사용자 또는 항상 그의 이익을 대표하여 행동하는 자의 참가를 허용하는 단체’는 이를 노동조합으로 보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의 취지는 노동조합의 자주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 할 것이다(대법원 1998. 5. 22. 선고 97누8076 판결 참조). 따라서 ‘항상 사용자의 이익을 대표하여 행동하는 자’에 해당하는 자인지의 여부는, ① 위에서 본 바와 같이 노동조합의 자주성,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한, 즉 노조의 어용화를 방지하기 위한 위 규정의 취지에 따라, 조합의 자주성을 저해할 위험이 있는 사람이 조합에 참가하는 것은 부정되어야 할 것이기 때문에, 조합의 자주성이 침해될 위험성이 구체적으로 있는가 없는가라는 관점에 의한 판단이 필요하고, ② 이는 형식적인 지위, 직명에 따를 것이 아니라 기업(사업)경영의 실태, 실질적인 담당업무, 직무권한 등에 비추어 판단되어야 하며, ③ 헌법상 보장된 단결권에 기하여 근로자 개인은 자유롭게 노동조합을 결성할 수 있고 가입할 수 있으며, 노동조합은 노동조합에서 배제되어야 할 자를 자주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여기에 해당하는 자의 범위에 대하여는 제한적으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br/> 원고 회사 과장급 직원이 ‘사용자 또는 항상 그의 이익을 대표하여 행동하는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앞서 든 각 증거와 갑 제8, 9호증, 갑 제14 내지 16호증, 갑 제17호증의 1 내지 3, 갑 제18 내지 22호증, 갑 제23, 14호증의 각 1 내지 3, 갑 제34 내지 38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1 내지 5, 을 제3 내지 9호증, 을 제11 내지 1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 회사 과장급 직원은 소속 일반직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업무를 지휘·감독하며, 휴가신청, 근태관리, 연장근로 등 일정한 노무관리에 관한 권한을 부장 내지 점장으로부터 실질적으로 위임받아 행사하면서 소속 직원의 업무에 대한 1차적 평가를 담당하였던 것으로 보여지지만, 부장 내지 점장이 2차 평정권자로서 그 평정의 권한 및 책임은 궁극적으로 부장·점장에게 귀속되고, 소속 직원들의 지휘·감독도 부장을 보조하는데 지나지 아니하는 점, 각 소속 부서 일반직원을 채용함에 있어 비록 해당 부서 과장이 면접 등의 절차를 거쳐 채용 요청을 하기는 하였지만, 지점(Store)의 경우 점장이, 본사의 경우 인사부의 Director가 임금 등 근로조건을 포함하여 채용 여부를 최종결정하였고, 일반사원에서 과장(Sales Manager) 내지 대리(Junior Sales Manager)로의 승진 또한 점장에게 결정권한이 있었던 점, 직원에 대한 징계 여부 및 징계위원회 회부 여부는 점장이 결정하고, 경징계(경고, 감급)의 경우 점장이 징계하고, 중징계(정직, 강등, 해고)의 경우 점장과 본사 인사부서(HR)와의 협의를 통해 징계 양정을 결정하는 점, 지점 및 본사 인사발령 또한 본사 인사부서에서 결정하는 점, 과장급 직원은 일상적인 업무를 제외하고는 부장의 승인을 받아 업무를 집행함으로써 재정 등 업무 집행에 있어 광범한 재량권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점, 기타 후생·노무관리에 있어서도 각 점포의 인사부서나 총무부서가 이를 담당할 뿐, 과장에게 특별한 권한이 있는 것은 아닌 점 등과 같은 ‘과장급’ 직원의 구체적인 업무체계, 실제 담당하는 업무 및 권한·책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원고 회사 과장급 직원은 담당업무가 근로자의 인사, 급여, 후생, 노무관리 등 근로조건의 결정과 직접 관련은 있으나, 위 사항들을 최종결정하는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상급자들이 결정하는데 필요한 자료를 수집·제공하거나 의견을 제출하는 역할에 그칠 뿐이므로, 원고 회사 ‘과장급’ 직원은법 제2조 제4호 단서 (가)목 소정의 ‘사용자 또는 항상 그의 이익을 대표하여 행동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할 것이다.<br/> 따라서 원고 회사가 참가인 조합의 2006. 10. 2. 단체교섭요구 과정 등에서 과장급 직원에 대하여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 자’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조합원 자격을 인정하지 아니한 것 및소외 2의 정기중앙위원회 참가는 단체협약에서 인정하는 반기 당 8시간 이내에 해당하는 조합원의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에 해당함에도 과장급 직원인소외 2가 조합원 자격이 없음을 전제로 정기중앙위원회 참가시간에 해당하는 임금을 공제한 것은 정당하다고 볼 수 없다.<br/> (4) 소결론<br/> 원고 회사가 참가인 조합의 2006. 10. 2. 단체교섭요구 과정 등에서 과장급 직원의 조합원 자격을 인정하지 아니한 것은 노동조합 조직·운영에 대한 지배·개입으로서, 근로자소외 2에 대하여 임금을 공제한 것은 노동조합 활동에 대한 불이익취급으로서 각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같은 취지의 이 사건 재심판정은 적법하다.<br/> 3. 결 론<br/>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br/><br/>판사 정형식(재판장) 장찬 허이훈	precedent
【원 고】 <br/>【피 고】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br/>【피고보조참가인】 전국금속노동조합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강동우)<br/>【변론종결】2006. 8. 24.<br/>【주 문】<br/>1. 중앙노동위원회가 2005. 10. 26. 원고들과 피고보조참가인 전국금속노동조합 사이의 2005부노74호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신청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br/>2. 소송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은 보조참가인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br/><br/>【청구취지】주문과 같다. <br/>【이 유】1. 재심판정의 경위<br/>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6호증의 14 내지 23, 갑 제10, 11호증의 각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br/> 가.원고 1은 아산시(상세지명 1 생략)에서 상시근로자 119명을 두고 현대자동차 주식회사(이하 ‘현대자동차’라 한다)와 도급계약을 체결한 다음 현대자동차의 아산공장 내 의장부문에서 화이날 6반·8반의 부품장착공정의 조립업무를 수행하는 사내협력업체(상호 :○○기업, 이하원고 1 운영의 업체를 지칭할 때는 ‘○○기업’이라 한다)를 운영하고 있고,원고 2는 아산시(상세지명 2 생략)에서 상시근로자 90명을 두고 현대자동차와 도급계약을 체결한 다음 현대자동차의 아산공장 내 의장부문에서 화이날 및 품질관리공정의 업무를 수행하는 사내협력업체(상호 :△△기업, 이하원고 2 운영의 업체를 지칭할 때는 ‘△△기업’이라 한다)를 운영하고 있다. 피고보조참가인 전국금속노동조합(이하 ‘참가인 조합’이라 한다)은 금속산업 및 금속관련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조직대상으로 하여 2001. 2.경 설립된 전국 규모의 산업별 단위노동조합으로서, 산하에 지부를, 지부 산하에 지회의 조직을 두고 있는데, 그 지회의 하나로 충남지부 산하에 2003. 3. 28. 현대자동차 아산공장 내 협력업체들 소속 근로자를 조직대상으로 하여 설립된 현대자동차 아산공장 사내하청지회(이하 ‘사내하청지회’라 한다)가 있다.피고보조참가인 2는 사내하청지회의 법규부장이다.<br/> 나. 참가인 조합은 원고들이 사내하청지회의 쟁의행위 기간 중인 2004. 11. 19.부터 2004. 12. 12.까지 사이에 쟁의행위로 인하여 중단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근로자를 신규채용함으로써 참가인 조합의 단체행동권을 침해하는 부당노동행위를 저질렀다고 주장하면서 2005. 1. 13. 충남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구제신청을 제기하였고, 위 지방노동위원회는 2005. 3. 11. 위 신규채용에 대하여 노동조합을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려는 의도하에서 이루어진 부당노동행위라고 인정하고, 원고들에 대하여 ‘향후 노동조합의 쟁의행위기간 중 노동조합을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개입하려는 의도로 쟁의행위로 인하여 중단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근로자를 신규채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며, 노동조합에 이러한 행위의 재발방지를 약속하는 문서를 발송하여야 한다’는 내용의 구제명령을 하였다.<br/> 다. 원고들은 이에 불복하여 2005. 4. 15. 중앙노동위원회에 2005부노74호로 재심을 신청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는 2005. 10. 26. 원고들의 재심신청을 기각한다는 이 사건 재심판정을 하였다.<br/>2.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br/> 가. 원고들의 주장<br/> (1) 쟁의행위 목적의 부적법<br/> 쟁의행위가 정당성을 갖추기 위하여는 우선 단체교섭과 관련하여 근로조건의 유지·개선 등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서 그 목적이 정당하여야 하므로, ① 실질적인 단체교섭이 실시되었어야 하고, ② 쟁의행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요구사항이 단체교섭사항이 될 수 있는 것이어야 하는데, 참가인 조합의 쟁의행위는 다음과 같은 점에서 위 ①, ②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br/> (가) 원고들과 참가인 조합 사이에 참가인 조합의 쟁의행위 찬반투표 전까지는 2004년 단체협약체결을 위한 단체교섭이 진행되고 단체교섭이 결렬된 듯한 외관이 있을 뿐,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실제 근로조건의 유지·개선을 위한 단체교섭은 진행되지 아니하였다.<br/> 1) 원고들이 원고들로부터 해고된 근로자로 구성된 사내하청지회로부터 교섭요청을 받았고, 원고들이 소속 근로자 중 조합원을 파악하기 위하여 참가인 조합에 조합원 명단을 요청하였으나 조합원 명단을 통보받지 못하였는데, 해고된 근로자들과의 교섭이나 소속 근로자 중 조합원이 얼마나 있는지 알 수 없는 상태에서의 교섭은 상호 신뢰를 필요로 하는 단체교섭을 어렵게 하였다.<br/> 2) 사내하청지회가 단체협약 요구안에서 해고자들의 복직을 쟁의행위 찬반투표 전까지 계속적으로 요구하면서 해고자 복직 문제만을 거론하였으며, 현대자동차 임단협 체결 후에는 원고들의 교섭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br/> (나) 사내하청지회는 쟁의행위에 들어가기까지 불법파견 정규직화, 사내하청 직접고용, 비정규 개악안 저지, 권리보장 입법쟁취 등을 비롯하여 다음과 같이 해고자 복직문제,□□기업의 여유인원 축소문제, 징계처분의 불만 등을 단체교섭사항으로 내세웠을 뿐 적법한 단체교섭사항을 주장하지 아니하였다.<br/> 1)△△기업에서 2004. 11. 19. 이후 진행된 쟁의행위는 사내하청지회의 조합원이△△기업 관리자의 카풀 주선행위를 집회를 방해하기 위한 부당노동행위라고 주장·선동하여 시작된 것으로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한 것이 아니다.<br/> 2) 사내하청지회 조합원이 속한 협력업체(이하 ‘협력업체’라 한다)들에서 2005. 1. 3. 이후 진행된 쟁의행위는□□기업의 여유인력 축소문제를 내세워 시작한 것으로 여유인력 운영은□□기업의 경영권에 속하는 사항으로 정당한 쟁의행위의 목적이 될 수 없다.<br/> 3) 더구나 사내하청지회는△△기업 문제로 2004. 11. 30.○○기업 소속 조합원으로 하여금 잔업거부를 하게 하였고,□□기업 문제로 2005. 1. 이후○○기업,△△기업 등 협력업체 소속 조합원들로 하여금 잔업거부를 하게 하였는바, 이는△△기업이나□□기업 내부 현안을 해결하기 위하여 다른 기업에 속한 조합원이 파업에 참가한 것으로서 현행법상 금지된 동정파업이어서 정당성이 없다.<br/> (2) 쟁의행위 절차의 위법<br/> 쟁의행위찬반투표가 다음과 같이 법령의 규정에 따르지 아니하여 쟁의행위는 절차상 정당하다고 볼 수 없다.<br/> (가) 협력업체들은 참가인 조합과 각각 개별교섭을 진행하여 왔으므로 사내하청지회는 개별기업별로 쟁의행위찬반투표를 실시하여야 하나, 사내하청지회는 전체 지회 조합원을 대상으로 쟁의행위찬반투표를 실시하였으므로 위 찬반투표는 위법하다.<br/> (나) 사내하청지회는 쟁의행위 찬반투표에 재적 조합원 102명 중 63명이 투표하여 53명이 찬성하였다고 하나, 사내하청지회의 규약에 의하면 해고된 근로자는 위 지회의 조합원 자격이 없으므로 투표자격이 없고, 이와 같이 투표자격이 없는 해고된 근로자 15명이 참석한 위 투표는 쟁의행위를 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하여야 한다는 법 규정을 위반하였다.<br/> (3) 쟁의행위 기간 중 대체근로 여부 및 부당노동행위 해당 여부<br/> (가)○○기업은 근로자 3명이 퇴사하고, 출장자 대치인원 4명 및 직영 한시공정 추가투입 인원 3명이 새로 필요하여 근로자 10명의 인력부족이 있었고,△△기업은 근로자 6명이 퇴사하고, 근로자 5명이 장기휴직을 신청하여 11명의 인력부족이 있었으며, 현대자동차와 각 비상업무도급계약을 체결하여 추가로 업무를 도급받았는데, 원고들의 신규채용은 추가도급계약 및 결원발생으로 부득이하게 이루어진 것이고, 기존 조합원들의 담당직무에 투입된 것도 아니므로 쟁의행위의 저지 또는 방해와 관련이 없어 대체근로금지 규정에 저촉되지 않는다.<br/> (나) 더구나 대체근로금지와 부당노동행위의 조항은 그 입법취지가 다르고 그 위반에 대한 벌칙이 각기 정해져 있으므로 대체근로금지규정에 위반하였다고 하여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는 없고, 대체근로금지가 정당한 쟁의행위를 전제로 하는 이상 신규채용이 대체근로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쟁의행위가 부적법하면 부당노동행위에는 해당할 여지는 없다.<br/> 나. 관계법령 및 규정<br/> 별지 기재와 같다.<br/> 다. 인정사실<br/> 앞서 든 증거와 갑 제2호증, 갑 제3호증, 갑 제6호증의 1 내지 13, 갑 제7호증의 1 내지 18, 갑 제9호증의 1 내지 6, 갑 제12호증의 1 내지 8, 갑 제14, 15호증의 각 1, 2, 갑 제17호증의 1 내지 13, 갑 제19호증, 을 제1호증의 1, 2, 을 제2호증, 을 제3호증, 을 제4호증의 1, 2, 을 제5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및 증인소외 10,11의 각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br/> (1) 참가인 조합과 사내 협력업체 사이의 단체교섭 과정<br/> (가) 참가인 조합은 협력업체들과의 2004년 단체협약체결을 위한 교섭을 진행함에 있어 효율적인 교섭을 위하여 2004. 5. 20. 단체교섭 권한을 사내하청지회 지회장에게 위임하였고, 2004. 5. 11. 협력업체들에 ‘2004년 임금 및 단체협약 요구안’을 발송하였는데, 단체협약 요구안에는 부칙 제2조에 ‘협력업체는 조합활동 관련 해고자에 대하여 본 협약 체결과 동시에 원 소속업체에 복직시킨다’는 내용의 해고자 복직 요구에 관한 조항이 있었다. <br/> (나) 참가인 조합은 2004. 5. 13. 협력업체들에 ‘상견례 및 1차 교섭’을 요청하였으나, 이들 협력업체의 사용자들은 교섭장소를 현대자동차 노동조합 아산지부 대회의실(이하 ‘아산지부 대회의실’이라 한다)이 아닌 현대자동차 밖의 사무실에서 개최하자고 통지하면서 교섭장소가 변경되지 않자 모두가 참석하지 아니하였고, 참가인 조합이 같은 달 18. 협력업체들에 ‘상견례 및 2차 교섭’을 요청하였으나 협력업체들의 사용자 측이 ‘2004년 임금 및 단체협약 요구안’에서 해고자 복직 요구 조항을 삭제할 것을 요구하는 통지를 한 다음 단체교섭사항의 내용이 변경되지 아니하자 참석하지 아니하였다.<br/> (다) 참가인 조합은 2004. 5. 21. 협력업체들에 교섭장소를 아산지부 대회의실 또는 협력업체의 주된 부서 사무실로 정하여 ‘3차 교섭’을 요청하였는데, 교섭장소를 아산지부 대회의실로 통보받은○○기업 등 4개 협력업체는 사용자 측에서 참석을 하지 아니하였고, 교섭장소를 협력업체의 주된 부서 사무실로 통보받은△△기업 등 4개 협력업체 중■■기업만 사용자가 교섭을 인정하여 해고자 복직 문제를 ‘2004년 임금 및 단체협약 요구안’에서 삭제하고 교섭일자를 협의하여 정할 것을 요구하였고, 나머지 3개 업체는 사용자 측이 교섭을 거부하거나 대표자가 참석하지 아니하여 교섭이 결렬되었다.<br/> (라) 4차 정기교섭은 2004. 5. 27. 개최되었는데, 교섭장소를 아산지부 대회의실로 통보받은△△기업 등 4개 협력업체는 사용자 측에서 참석을 하지 아니하였고, 교섭장소를 협력업체의 주된 부서 사무실로 통보받은○○기업 등 4개 협력업체 중○○기업과▽▽기전은 교섭을 인정하였고 나머지 2개 협력업체는 교섭이 결렬되었는데,○○기업은 해고자 복직 문제를 ‘2004년 임금 및 단체협약 요구안’에서 삭제하고 교섭장소를 현대자동차 밖의 사무실에서 진행하자고 요구하였다.<br/> (마)○○기업 등 4개 협력업체의 사용자들은 2004. 5. 28. 현대자동차 밖의 사무실에서 개최된 5차 교섭에 참석하여 교섭이 진행되었고, 그 후 2004. 6. 1. 아산지부 대회의실과 협력업체의 주된 부서 사무실에서△△기업 등 8개의 협력업체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개최된 교섭에 사용자 측이 참석하지 않거나 교섭거부 등으로 교섭이 결렬되었으며,□□기업과◎◎기업은 그 무렵 참가인 조합에 ‘2004년 임금 및 단체협약 요구안’에서 해고자 복직 조항의 삭제와 개별교섭 수용에 대한 참가인 조합의 명확한 견해 표명을 촉구하면서 위 두 가지 사항이 수용되지 않을 때에는 교섭에 임할 수 없다고 통보하였다.<br/> (바) 그 후에도 참가인 조합과 협력업체들 사이에 2004. 6. 2., 같은 달 3., 같은 달 4., 같은 달 8., 같은 달 10., 같은 달 11. 아산지부 대회의실 및 협력업체의 주된 부서 사무실 등에서 협력업체별로 진행된 교섭에서 사용자 측이 ‘2004년 임금 및 단체협약 요구안’에서 해고자 복직 문제를 삭제하고 개별교섭 방식에 의할 것을 요구하자, 참가인 조합이 ‘해고자 복직 요구는 전체 요구안에 대한 본안 교섭이 진행될 경우 단체협약 요구안과 구분하여 별도 요구안으로 처리할 수 있고, 향후 성실교섭의 기본적인 방식을 확정하여 실질적 교섭진행이 확보될 경우 해고자 복직 문제를 전향적으로 다룰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으나, 사용자 측이 참가인 조합으로부터 위 해고자 복직 요구 조항의 삭제와 개별교섭에 대한 요구사항을 공문으로 확인받기 전에는 교섭에 응할 수 없다고 하여 교섭이 결렬되었다. <br/> (사) 참가인 조합은 2004. 6. 17. 협력업체들에 당초 집단교섭을 추진하였으나, 사용자 측의 집단교섭 거부로 인하여 2005. 5. 21. 3차 교섭부터 실제로는 개별교섭으로 단체교섭을 진행하여 왔음을 밝히면서 앞으로도 교섭방식은 개별교섭에 의할 것이나, 해고자 복직 요구 조항의 삭제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통보한 다음, 2004. 6. 22. 협력업체들과 개별교섭을 시도하였으나 협력업체들이 교섭을 거부하거나 교섭에 참석하지 아니하자, 참가인 조합은 2004년 임금 및 단체협약 관련 전체적 교섭에 대하여 결렬을 선언하였다.<br/> (2) 참가인 조합의 노동쟁의조정신청 및 그 후 교섭진행 과정<br/> (가) 참가인 조합은 2004. 6. 23. 충남지방노동위원회에 위 (1)항 기재와 같이 교섭을 진행하였음에도 사용자 측이 정당한 이유 없이 교섭을 거부 또는 회피하여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노동쟁의조정신청을 하였다. <br/> (나)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2004. 7. 2. 참가인 조합에 ‘사용자 측에서도 노동조합에서 조합원 명부의 제출 등 당사자 적격 여부에 대한 확인 및 교섭방법 등에 대한 합의가 된다면 성실히 교섭에 임하겠다고 하므로 노사 당사자는 조합원 존재 여부를 확인하고 교섭일시, 교섭방법, 교섭장소 등에 대해 충분히 협의를 하여 정상적인 교섭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고, 노동쟁의 대상이라고 보기 어려운 해고자 복직 문제 등 교섭대상이 아닌 사항을 제외한 임금 및 단체협약 체결과 관련하여 근로조건에 관한 주장의 불일치 사항이 있을 시에 노동쟁의조정신청을 할 것을 권고한다’는 내용의 행정지도를 하였다. <br/> (다) 참가인 조합은 2004. 7. 5. 충남지방노동위원회에 ‘교섭 미진의 책임이 사용자에게 있고 그동안 교섭을 진행하면서 표면화되지 않았던 당사자 입증문제를 부각시켜 행정지도 결정을 한 것이 잘못되었다’는 등의 이유로 다시 노동쟁의조정신청을 하였다.<br/> (라) 이에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2004. 7. 14. ‘2004. 5. 11. 노동조합이 임금 및 단체협약 요구안을 발송한 이후 조정회의 당일(2004. 7. 14.)까지 교섭을 위한 노력을 하였음에도 사용자 측이 교섭안조차도 제시하지 아니하였다는 상황은 임금, 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주장의 불일치로 인하여 당사자 간 합의를 위한 노력을 계속하여도 더 이상 자주적 교섭에 의한 합의의 여지가 없는 경우라 하지 않을 수 없고, 현 시점에서 조정안을 제시하는 것이 오히려 노사간 자율교섭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조정안을 제시하지 아니하고 조정종료를 결정하였다. <br/> (마) 그 후에도 참가인 조합과 협력업체들은 2004. 8. 12.까지 여러 차례 교섭을 하였으나 해고자 복직 요구 조항의 삭제 및 교섭장소, 교섭위원 위임장 등의 문제를 둘러싸고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임금 및 단체협약이 체결되지 아니하였다.<br/> (바) 한편, 원고들은 2004. 7. 6. 현대자동차와 그 노동조합 사이에 2004년도 임금협약이 체결되자, 위 임금협약에 준하여○○기업 및△△기업 근로자의 2004년 임금을 일방적으로 인상하여 지급하였다.<br/> (3) 쟁의행위 찬반 투표 및 쟁의행위 신고<br/> (가) 참가인 조합은 2004. 9. 9. 및 같은 달 10. 사내하청지회의 쟁의행위에 대한 찬반투표를 실시하였는데, 8개 협력업체에 소속된 조합원 총 102명 중 63명이 투표에 참석하여 53명이 찬성함으로써 찬성률 51.9%로 쟁의행위가 결정되었다.<br/> (나) 한편, 사내하청지회 소속 조합원들 중 26명이 2003. 6.경부터 같은 해 7.경 사이에 협력업체들로부터 2003년 단체협약 체결을 위한 조합활동과정에서 비롯된 근무태도불량 및 불법행위 등을 이유로 해고되었고, 위 해고자들은 충남지방노동위원회를 거쳐 중앙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였으나 2004. 7.경까지는 모두 기각되었는데, 위 해고자들 중 일부가 위 쟁의행위찬반투표에 참가하였다.<br/> (다) 참가인 조합은 2004. 11. 19. 충남지방노동위원회에 쟁의행위신고서를 제출하였는데, 그 신고서에는 ‘당사자로서 노동단체는 참가인 조합이, 사용자는 협력업체들이, 쟁의행위 일시는 2004. 11. 19.부터 임금 및 단체협약의 체결시까지로, 쟁의행위 장소는 사업장 및 충남지역 전역, 쟁의행위 방법은 기자회견, 태업, 전면파업, 점거농성, 집회, 피케팅 등으로’ 각 기재되어 있다. <br/> (4)○○기업과△△기업에서 진행된 쟁의행위<br/> (가) 현대자동차 노동조합(참가인 조합이 아님)의 집회가 있을 경우 현대자동차에서 운행하는 퇴근버스가 집회 이후에 출발하므로 협력업체들의 직원들은 차량을 가지고 온 직원과 함께 퇴근을 하여 왔다. 그런데△△기업 소속 근로자소외 12가 2004. 11. 16. 퇴근 차편이 없으면 현대자동차 노동조합의 집회에 참석한다고 하자,소외 13 조장이소외 12에게 ‘차편을 구해 줄 테니 집회에 참석하지 말고 퇴근하라’고 하면서 차편을 구하러 간 사이에 사내하청지회 조합원인소외 9가 옆에서 이와 같은 상황을 보고,소외 13의 위와 같은 행위가소외 12의 집회참석을 방해하기 위한 것으로서 부당노동행위라고 주장하면서 현대자동차 노동조합에 신고를 하였다.원고 2가 2004. 11. 17. 아침 조회 시간에소외 12를 일으켜 세워 현대자동차 노동조합에 위 사실을 제보했는지 여부를 묻자,소외 9 등 협력업체 조합원 대표들이 중심이 되어 이를 조합원에 대한 인격모독이라고 주장하면서 그때부터 집회참석방해에 대한 책임자 처벌과 인격 모독에 대한 대표자의 사과 및 재발방지 등을 요구하는 서명운동을 하였으나,원고 2는 사과 및 재발방지 약속을 하지 않았다.<br/> (나)△△기업의 조합원들은 2004. 11. 19. B조 조합원이 잔업거부에 들어간 것을 비롯하여 여러 차례(2004. 11. 22., 같은 달 23., 같은 달 29. 등)에 걸쳐 잔업거부 등 쟁의행위를 하였고,○○기업 조합원들은 2004. 11. 30.△△기업 조합원들의 파업을 돕기 위한 사내하청지회의 업체별 순환파업 지침에 따라 잔업거부 등 쟁의행위를 하였다.<br/> (다)원고 2와 사내하청지회 사이에 2004. 12. 3.에 이르러 책임자 처벌, 대표자 사과 및 재발방지 약속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졌다.<br/> (라) 한편,□□기업은 2003. 5. 1. 설립된 회사로서 설립 초기 인력운용 및 조업활동이 안정되지 않아 직원들의 잦은 근무이탈과 결원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등 인력관리의 어려움에 봉착하여 1개조 5명의 교대인원을 6명으로 증원하여 회사가 정상 궤도에 오를 때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하기로 결정하고 시행하여 왔다. 그 후 1년이 지나 인력운용이 안정화되어 1개조 5명으로 정상 운영이 가능하게 되자,□□기업은 2004. 8. 25.부터 1개조 5명으로 인력운용을 하였는데, 사내하청지회 조합원인소외 14가 2004. 9. 23. 노사협의회에서 다시 임시운영시와 같이 1명의 인원의 증원을 요구하자,□□기업의 대표소외 15가 그동안 임시로 운영된 취지 및 사정에 대하여, 소장소외 16이 조회시 현대자동차의 다른 하청업체와의 여유인원 비율의 비교,□□기업의 현황 등에 대하여 각 설명을 하였다.<br/> (마) 그러나 사내하청지회가 2004. 11. 23.에 이르러 과거에 운용되던 여유인원 문제를 제기하면서□□기업을 대상으로 2004. 12. 23., 같은 달 24. 잔업거부 투쟁지침을 내리고,□□기업의 여유인원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때에는 사내하청지회 모든 조합원이 2004. 12. 25. 특근을 거부한다는 내용의 서면을 협력업체들에 게시하였고, 그 후에도 여러 차례□□기업에 대한 여유인원 문제 등을 내세워□□기업은 물론 다른 협력업체 소속 조합원들에게도 쟁의행위지침을 내려 야간조 잔업거부 등의 쟁의행위를 지시하였다.<br/> (바) 이에 따라□□기업 소속 조합원들이 2004. 12. 23.부터 여유인원 문제로 잔업거부 등 쟁의행위를 하여 왔고,△△기업 및○○기업에서도 2005. 1. 3.부터 그 소속 조합원들이 사내하청지회의 쟁의행위지침에 따라□□기업의 여유인원 문제로 잔업거부 등 쟁의행위를 하였으며, 일부 조합원들은 사내하청지회의 조합원임을 알 수 있는 조끼를 착용하였다.<br/> (5)○○기업과△△기업의 근로자 신규채용<br/>원고 1은 휴직자, 퇴사자, 출장자의 업무 대체를 이유로 2004. 12. 29.부터 2005. 1. 11.까지 사이에소외 17 외 9명을 신규채용하였고,원고 2는 2004. 11. 24.부터 2005. 1. 17.까지 사이에 비상업무도급계약 이행 및 휴직자, 퇴사자, 출장자 등의 업무대체 등을 이유로소외 18 등 37명을 신규채용하였다.<br/> 라. 판단<br/> (1) 쟁의행위 절차의 정당성에 관하여<br/> (가) 해고자의 투표권 유무<br/> 1)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는 ‘근로자라 함은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임금·급료 기타 이에 준하는 수입에 의하여 생활하는 자를 말한다’고 하고,제4호는 ‘노동조합이라 함은 근로자가 주체가 되어 자주적으로 단결하여 근로조건의 유지·개선 기타 근로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조직하는 단체 또는 그 연합단체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노동조합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하며,라.목은 ‘근로자가 아닌 자의 가입을 허용하는 경우. 다만, 해고된 자가 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의 구제신청을 한 경우에는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이 있을 때까지는 근로자가 아닌 자로 해석하여서는 아니된다’고 하고 있는바,위 라.목 단서는 ‘기업별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사용자로부터 해고됨으로써 근로자성이 부인될 경우에 대비하여 마련된 규정으로서, 이와 같은 경우에만 한정적으로 적용되고, 원래부터 일정한 사용자에의 종속관계를 필요로 하지 않는 산업별·직종별·지역별 노동조합 등의 경우에까지 적용되는 것은 아니므로,법 제2조 제1호 및제4호 라.목 본문에서 말하는 ‘근로자’에는 특정한 사용자에게 고용되어 현실적으로 취업하고 있는 자뿐만 아니라, 일시적으로 실업 상태에 있는 자나 구직중인 자도 노동 3권을 보장할 필요성이 있는 한 그 범위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할 것인데(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1두8568 판결 참조), 참가인 조합 규약 제2조 제1호가 ‘조합활동과 관련하여 해고된 자에게도 조합원의 자격을 부여’하고 있으므로 앞서 본 바와 같이 사내하청지회에서 2003년 단체협약의 체결을 위한 조합활동과 관련하여 해고된 근로자들은 참가인 조합의 조합원이 될 수 있다.<br/> 2) 한편, 참가인 조합의 규약 제41조 제3, 4항은 ‘조합 규약 범위 내에서 중앙위원회에서 제정한 지부규정에 근거해 지부의 자율적이고 합리적인 운영을 위해 지부운영규칙을 별도로 제정·시행할 수 있으며, 지부의 운영규칙 중에서 규약과 규정의 취지에 반하는 부분은 무효로 하고, 규약과 규정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고, 지회에 관하여서는 제44조 제3, 5항에서 ‘조합 규약과 지부 규정, 지부운영규칙의 범위 내에서 지회의 자율적이고 합리적인 운영을 위해 지회운영규칙을 별도로 제정·시행할 수 있으며, 지회의 운영규칙 중에서 규약과 지부규정, 지부운영규칙의 취지에 반하는 부분은 무효로 하고, 규약과 지부운영규정, 지부운영규칙, 지회운영규칙의 순서에 따라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br/> 3) 따라서 사내하청지회가 앞서 본 바와 같이 개개의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만을 조직대상으로 하여 설립된 기업별 지회가 아닌 이상 지회규칙에서 해고자는 조합원 자격이 없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지회규칙 중 이와 같은 해고자의 조합원자격제한 규정은 참가인 조합의 규약 제2조 제1호에 반하는 것으로서 규약 제44조 제5항에 따라 무효이어서, 해고자도 사내하청지회의 조합원이 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해고자인 조합원은 당연히 쟁의행위찬반투표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br/> (나) 개별교섭에 이은 지회 단위의 쟁의행위찬반투표의 적법성<br/>법 제41조 제1항은 ‘노동조합의 쟁의행위는 그 조합원의 직접·비밀·무기명투표에 의한 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하지 않으면 이를 행할 수 없다’고 하고 있는바, 위 규정은 노동조합의 자주적이고 민주적인 운영을 도모함과 아울러 쟁의행위에 참가한 근로자들이 사후에 그 쟁의행위의 정당성 유무와 관련하여 어떠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그 개시에 관한 조합의사의 결정에 보다 신중을 기하기 위하여 마련된 규정이므로 위의 절차를 위반한 쟁의행위는 그 절차를 따를 수 없는 객관적인 사정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한 정당성이 상실된다(대법원 2001. 10. 25. 선고 99도4837 판결 등 참조).<br/> 한편, 산업별 노동조합 체제에서 단체교섭은 집단교섭, 대각선교섭(노동조합이 개별사용자와 교섭을 행하는 형태), 지부교섭 등의 방식이 있을 수 있는데, 산업별 노동조합이 개별기업의 사용자와 대각선교섭을 진행하거나 다수의 사용자가 동시에 같은 장소에서 교섭을 진행할 뿐 사실상 대각선교섭을 진행하는 경우에는 노동조합이 개별사용자 단위 사업장에 적용될 단체협약 체결을 위해 교섭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쟁의행위는 해당 사업장에 소속된 조합원들이 주체가 되므로법 제41조 제1항에 따른 찬반투표는 개별기업별로 당해 기업의 조합원들에 한하여 실시하여야 한다(그와 같이 보지 않을 경우에는 당해 사업장 소속 조합원들은 과반수가 쟁의행위에 반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업장 소속 조합원들 대다수가 쟁의행위에 찬성함으로써 쟁의행위가 개시되는 결과가 발생할 수 있는데, 이것이 위 규정의 취지에 반하는 것은 명백하다).<br/>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참가인 조합은 당초 집단교섭을 추진하다가 협력업체의 요청으로 2004. 5. 21.에 이르러 3차 교섭부터는 협력업체별로 개별교섭(대각선 교섭)을 진행하여 왔으므로 쟁의행위찬반투표도 협력업체별로 당해 업체 소속의 조합원들에 한하여 실시하였어야 함에도, 2004. 11. 19.의 쟁의행위찬반투표는 사내하청지회에 속한 모든 협력업체의 조합원을 대상으로 한 것이어서 무효이다.<br/> (다) 소결<br/> 위와 같이 무효인 쟁의행위찬반투표에 기하여 이루어진 쟁의행위는법 제41조 제1항의 절차에 위반한 것이라고 할 것인데, 그 절차를 따를 수 없는 객관적인 사정이 있다는 점에 대하여는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기업과□□기업에서 진행된 일련의 쟁의행위는 모두 이와 같은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것이어서 정당성이 있다고 할 수 없다.<br/> (2) 쟁의행위 목적의 정당성 여부<br/> (가)△△기업에서 진행된 2004. 11. 19.부터 같은 해 12. 3.까지의 쟁의행위<br/> 하나의 쟁의행위에서 추구되는 목적이 여러 가지이고 그중 일부가 정당하지 못한 경우에는 주된 목적 내지 진정한 목적의 당부에 의하여 그 쟁의목적의 당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부당한 요구사항을 뺐더라면 쟁의행위를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쟁의행위 전체가 정당성을 갖지 못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2. 1. 21. 선고 91누5204 판결 등 참조).<br/> 그런데 이 사건에서 참가인 조합은△△기업과 단체교섭을 진행하는 과정에서,△△기업 관리책임자 중의 1인이 근로자에 대한 퇴근 차편을 마련해 주려고 한 행위가 실질적으로는 근로자의 집회참석을 방해하려는 의도에서 한 것이라고 주장하여 집회참석을 방해한 책임자의 처벌과 인격 모독에 대한 대표자의 사과 및 재발방지약속 등을 요구하였고,원고 2가 위 요구를 거부하여 이를 둘러싼 갈등이 있었으며, 그 상태에서 참가인 조합이 위 쟁의행위에 들어간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참가인 조합은△△기업을 비롯한 협력업체들에 대하여 ‘2004년 임금 및 단체협약 요구안’을 제시하여 근로조건의 유지·개선을 위한 요구를 계속하여 왔고, 또 그에 관하여 노사간에 여러 차례에 걸쳐 교섭을 진행시켜 오다가 합의에 난항을 겪자 노동쟁의조정을 신청하여 조정절차를 거친 후에도 교섭을 계속 진행시켜 온 점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참가인 조합의 집회참가방해에 대한 책임자 처벌 및 근로자의 인격모독에 대한 대표자의 사과, 재발방지의 요구가 위 쟁의행위의 유일한 또는 주된 목적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할 것이고, 한편 참가인 조합이△△기업에 단체교섭을 요구하면서 제시한 2004년 단체협약 요구안의 부칙 제2조에 ‘해고자 복직 요구 조항’ 등이 포함되어 있고, 그 밖에도 사용자의 처분권한에 속하지 않는 사항 등을 비롯하여 일부 단체교섭사항이 될 수 없는 내용을 요구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단체교섭의 단계에서 조정할 문제이지 노동조합 측으로부터 다소 과다한 요구가 있었다고 하여 곧바로 그 쟁의행위의 목적이 부당한 것이라고 해석할 수는 없으며, 위 쟁의행위의 주된 목적은 근로조건의 유지·개선이라고 할 것이다(또한, 참가인 조합이 사용자 측으로부터 소속 조합원에 대한 명단제출을 요청받고도 그 명단 전부를 공개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구체적인 조합원의 명단을 공개하여야 할 필요는 없고 참가인 조합으로서는 조합원이 당해 기업 내에 존재한다는 사실 및 그 규모만을 알리면족하다고 할 것인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쟁의행위 중에 참가인 조합원들이 조합원의 표지가 되는 조끼 등을 착용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참가인 조합의 조합원들이△△기업에 존재한다는 사실 및 그 규모는 사용자 측에서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br/> 따라서 위 기간의△△기업에서의 쟁의행위는 그 목적이 정당하다고 할 것이다.<br/> (나)△△기업에서 진행된 2005. 1. 3. 이후의 쟁의행위 및○○기업에서 진행된 쟁의행위<br/> 산업별 노동조합이 개별기업의 사용자와 대각선교섭을 진행하였는데 그 교섭의 결렬로 개별사용자의 사업장 단위로 쟁의행위가 실시되는 경우에는 대각선교섭이 기업별 교섭구조와 다를 바 없는 점에 비추어 보면, 같은 산업별 노동조합에 속하는 다른 사용자의 사업장 내지 지부·지회 소속 조합원들이라고 하더라도, 처분권한이 없는 사용자를 상대방으로 하여 다른 기업의 쟁의행위에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목적이 있는 쟁의행위는 허용되지 않으므로, 쟁의업체의 대각선교섭의 결과에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쟁의행위를 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br/>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사내하청지회 소속 8개 협력업체가 대각선교섭을 진행하여 왔고,○○기업에서 진행된 2004. 11. 30. 쟁의행위는△△기업의 쟁의행위에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그 쟁의행위를 지원하기 위하여 이루어졌으며,△△기업과○○기업에서 진행된 2005. 1. 3. 이후의 쟁의행위 역시□□기업의 쟁의행위에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그 쟁의행위를 지원하기 위하여 이루어졌는데,○○기업이△△기업의 교섭결과나○○기업 및△△기업이□□기업의 교섭결과에 관하여 각각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는 점에 대하여는 이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으므로○○기업과△△기업에서의 위 각 쟁의행위는 다른 기업의 쟁의행위에 영향을 행사하려는 동정파업이어서 그 목적이 정당하다고 할 수 없다.<br/> (다) 소결<br/> 따라서○○기업과△△기업에서 진행된 쟁의행위는△△기업에서 진행된 2004. 11. 19.부터 2004. 12. 13.까지의 쟁의행위를 제외하고는 그 목적이 정당하다고 할 수 없다.<br/> (3) 신규채용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br/>법 제43조 제1항의 대체근로금지규정은 쟁의행위가 정당함을 전제로 한다 할 것인데, 앞서 본 바와 같이○○기업과△△기업에서의 쟁의행위가 그 절차 또는 목적에 있어서 법령에 위반하여 정당성을 갖추지 못한 이상, 원고들이 쟁의행위기간 중에 근로자를 신규채용한 행위가 대체근로금지에 위반한 것인지 여부나, 대체근로금지 규정 위반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원고들의 근로자의 신규채용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할 여지는 없다고 할 것이다.<br/> (4) 결국, 이와 결론을 달리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다.<br/>3. 결 론<br/>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이를 각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br/><br/>판사 정종관(재판장) 정승규 홍성욱	precedent
【피 고 인】 <br/>【상 고 인】 피고인들 및 검사<br/>【변 호 인】 법무법인 덕수 담당변호사 최병모외 2인<br/>【원심판결】 서울지법 2004. 1. 7. 선고 2001노11506 판결<br/>【주 문】<br/> 각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br/><br/>【이 유】 1. 피고인들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br/> 가. 2000. 5. 19.경 및 2000. 5. 30.경의 각 업무방해의 점에 관하여<br/> 원심판결을 기록 및 원심이 채용한 증거들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이 이 부분 각 업무방해의 점을 유죄로 판단하였음은 정당하고, 그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채증법칙을 위반하였거나 업무방해죄의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br/> 나.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7조 제3항 및제93조 제1호의 위헌성에 관하여<br/>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위 법에 의하여 설립된 노동조합이 아니면 노동조합이라는 명칭을 사용할 수 없고 이를 위반할 경우에 처벌하는 조항이 근로자들의 평등권 및 단결권을 침해하고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는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그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헌법위반 등의 잘못이 없다.<br/> 다. 근로자인 청원경찰의 근로3권 제한의 위헌성에 관하여<br/>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청원경찰을 형법 기타 법령의 적용에 있어서는 공무원으로 의제하여 근로자인 청원경찰에게 근로3권을 제한 또는 금지하는청원경찰법 제10조 제2항이헌법 제10조,제11조,제33조 제1항 및제37조 제2항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고 하여 피고인들의 주장을 배척한 다음, 원심에서 이루어진 공소장변경에 따라 이 부분에 관한 죄명과 적용법조 등이 변경되었음을 이유로피고인 2,피고인 3이 청원경찰의 신분에 있으면서도 원심 판시와 같이 대한항공 운항승무원 노동조합(이하 ‘조종사 노조’라 한다)을 인정해 달라는 집회를 개최함으로써 집단적 행위를 하였다는 공소사실에 대하여청원경찰법 제11조,국가공무원법 제66조 제1항,형법 제8조 본문,제1조 제2항,제50조를 각 적용하여 위 피고인들의 청원경찰법 위반의 범행을 유죄로 판단하였는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그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헌법위반 등의 잘못이 없다.<br/> 라. 2001. 6.경의 업무방해의 점에 관하여<br/>근로자의 쟁의행위가 형법상 정당행위가 되기 위해서는 우선 그 주체가 단체교섭의 주체로 될 수 있는 자이어야 하고, 그 목적이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한 노사간의 자치적 교섭을 조성하는 데에 있어야 하며, 사용자가 근로자의 근로조건 개선에 관한 구체적인 요구에 대하여 단체교섭을 거부하였을 때 개시하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합원의 찬성결정 등 법령이 규정한 절차를 거쳐야 하고, 그 수단과 방법이 사용자의 재산권과 조화를 이루어야 함은 물론, 폭력의 행사에 해당되지 아니하여야 한다는 여러 조건을 모두 구비하여야 하며(대법원 2001. 10. 25. 선고 99도4837 판결 등 참조),쟁의행위에서 추구되는 목적이 여러 가지이고 그 중 일부가 정당하지 못한 경우에는 주된 목적 내지 진정한 목적의 당부에 의하여 그 쟁의 목적의 당부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1도1863 판결,2004. 4. 9. 선고 2002도7368 판결 등 참조).<br/>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용 증거에 의하여 판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사용자측이 임금교섭에 대하여는 적극적이었음에도 조종사 노조는 임금협상은 포기하더라도 외국인 조종사의 채용 및 관리, 운항규정심의위원회구성 등에 관한 보충협약 체결에 대하여 이를 철회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하여 임금교섭의 구체적인 진전이 없었던 이상 조종사 노조의 단체교섭의 주된 목적은 임금교섭이 아닌 위 보충협약 부분이라 할 것인데, 위 보충협약 부분 중 가장 쟁점이 된 외국인 조종사의 채용 및 관리에 관한 조종사 노조측의 제시 요구안은 외국인 조종사의 채용을 2001. 6. 30.자로 동결하고 외국인 부기장을 채용할 수 없도록 하는 등 사용자의 경영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내용이어서 단체교섭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사항이므로, 그 주장의 관철을 목적으로 한 2001. 6.경의 이 사건 쟁의행위는 그 목적에 있어서 정당하다고 할 수 없어 목적의 정당성을 결여하였고, 판시와 같은 이유로 쟁의행위의 시기ㆍ수단ㆍ방법에 있어서도 정당성의 한계를 벗어났으므로, 이 사건 쟁의행위는 정당행위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업무방해의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br/>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그 사실인정과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채증법칙을 위반하였거나 파업 목적의 정당성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원심의 판단 중 평화의무 위반에 관한 부분은 파업 목적의 정당성에 관한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잘못이 있을 경우를 가정하여 원심이 판단한 부분인데,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파업목적의 정당성에 관한 원심의 판단이 정당한 이상, 원심의 위와 같은 가정적 판단 부분은 판결 결과에 아무런 영향이 없으므로, 원심에 평화의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더 나아가 판단하지 아니한다.<br/> 2. 검사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br/> 가. 2000. 5.경의 각 업무방해의 점에 관하여<br/>집회나 시위는 다수인이 공동목적으로 회합하고 공공장소를 행진하거나 위력 또는 기세를 보여 불특정 다수인의 의견에 영향을 주거나 제압을 가하는 행위로서 그 회합에 참가한 다수인이나 참가하지 아니한 불특정 다수인에게 의견을 전달하는 과정에서 어느 정도의 소음이 발생하는 것은 부득이하므로 집회나 시위에 참가하지 아니한 일반 국민도 이를 수인할 의무가 있고, 그 집회나 시위의 장소, 태양, 내용과 소음 발생의 수단, 방법 및 그 결과 등에 비추어, 집회나 시위의 목적 달성의 범위를 넘어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없는 정도로 타인에게 심각한 피해를 주는 소음을 발생시킨 경우에는 위법한 위력의 행사로서 정당행위라고는 할 수 없으나 합리적인 범위에서는 확성기 등 소리를 증폭하는 장치를 사용할 수 있고 확성기 등을 사용한 행위 자체를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4. 10. 15. 선고 2004도4467 판결 참조).<br/>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용 증거에 의하여 2000. 5. 23. 및 2000. 5. 27. 집회시 노조원들이 고성능 앰프를 사용하여 노동가요를 제창하고 구호를 외쳐 소음이 발생하였고 회사측 최고경영진을 비난하는 함성을 지르는 행위로 인하여 직원들이 일부는 옥상으로, 일부는 창문쪽으로 가서 집회를 구경하는 등으로 사무실 등의 근무분위기가 저하된 사실을 인정하고서도, 그 판시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위 인정 사실만으로는 피고인들이 대한항공이나 그 직원들에 대하여 수인할 수 없을 정도의 소음 내지 혼란스러운 분위기를 조성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한 다음, 달리 피고인들이 위력을 행사하여 대한항공의 업무를 방해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br/>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그 결론에 있어 정당하고, 그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업무방해죄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br/> 나. 조정전치주의 위반의 점에 관하여<br/>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2006. 12. 30. 법률 제81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45조 제2항은 “쟁의행위는 제5장 제2절 내지 제4절의 규정에 의한 조정절차를 거치지 아니하면 이를 행할 수 없다. 다만,제54조의 규정에 의한 기간 내에 조정이 종료되지 아니하거나제63조의 규정에 의한 기간 내에 중재재정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고,법 제54조 제1항은 "조정은제53조의 규정에 의한 조정의 신청이 있은 날부터 일반사업에 있어서는 10일, 공익사업에 있어서는 15일 이내에 종료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법 제91조 제1호는법 제45조 제2항 본문의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한 벌칙을 규정하고 있는바,노동쟁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절차에 있어 조정절차를 거쳐야 하지만, 노동조합이 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 조정신청을 하여 조정절차가 마쳐지거나 조정이 종료되지 아니한 채 조정기간이 끝나면 노동위원회의 조정결정이 없더라도 조정절차를 거친 것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1. 6. 26. 선고 2000도2871 판결,대법원 2003. 4. 25. 선고 2003도1378 판결,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1도1863 판결 등 참조).<br/> 이러한 법리와 기록에 의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살펴보면, 원심이 조종사 노조가 2001. 5. 25. 노동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하여 2001. 6. 8. 노동위원회로부터 “본 조정신청 사건은 법상 ‘쟁의상태’라고 볼 수 없어 조정대상이 아니므로 조정신청 사건 중 임금협약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계속적인 교섭을 통해 당사자간에 자주적인 노력으로 해결하고, 단체협약에 관한 사항은 노사협의 등을 통하여 해결할 것”을 권고받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조정종결원인과 관계없이 조정이 종료되었다면 조정절차를 거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피고인들이 법 제5장 제2절 내지 제4절의 규정에 의한 조정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쟁의행위를 하였다는 이 부분 공소사실은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음은 정당하고, 그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조정전치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br/> 3. 결 론<br/> 그러므로 각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br/><br/>대법관 이홍훈(재판장) 김영란(주심) 안대희	precedent
【원 고】 <br/>【피 고】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br/>【피고보조참가인】 <br/>【주 문】<br/> 1. 피고가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의(사건번호 생략)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신청사건에 관하여, 1989.5.23. 자로 한 재심판정 중노동조합법 제39조 제4호 소정의 부당노동행위구제신청부분에 관한 판정을 취소한다.<br/>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br/>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사이에 생긴 것은 이를 2분하여 그 1은 원고의, 나머지는 피고의 각 부담으로 하고, 보조참가로 인하여 생긴 것은 이를 2등분하여 그 1은 원고의, 나머지는 피고보조참가인의 각 부담으로 한다.<br/><br/>【청구취지】 피고가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의(사건번호 생략)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신청사건에 관하여, 1989.5.23. 자로 한 재심판정은 이를 취소한다.<br/>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br/>【이 유】 1.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판정서), 갑 제2호증의 1,2(각 재심판정서), 갑 제3호증(구제신청서), 을 제1호증, 을 제2호증의 1 내지4 (각 해고 통보), 증인소외 1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을 제13호증의 1,2(각 해고통보)의 각 기재와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택시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피고보조참가인(이하에서는 참가인이라고만 한다)은 소외2를 1981.2.1.에, 소외3을 1984.5.20.에, 소외4를 1984.3.10.에, 소외5를 1983.10.20.에, 소외6을 1984.3.28.에 택시운전기사로 각 채용하였다가,소외 6이 근무를 태만히 하고 도박을 반복하여 회사의 위계질서 및 경영에 지장을 초래하게 하였다는 이유로 1988.10.19.자로 동인을 해고하고,소외 2,3,4,5가 근무를 태만히 하고, 불법쟁의행위(태업)를 하여 회사에 막대한 손해와 지장을 초래하게 하였다는 이유로 같은 해 10.22.자로 동인들을 각 해고한 사실(이하에서는 위 해고자들을 이 사건 해고근로자들이라고 한다), 위 각 해고 당시소외 2는 원고조합의 조합장,소외 6은 원고조합의 부조합장,소외 3은 원고조합의 총무부장,소외 4는 원고조합의 노사대책부장,소외 5는 원고조합의 대의원으로 재직중이었던 사실, 원고는 참가인이 이 사건 해고근로자들을 위와 같이 각 해고한 것은, 평소부터 참가인의 부당한 업무지시에 반발하고 있던 원고조합의 조합원들이 같은 해 9.22. 부터 준법운행을 하기로 결의하고 이를 실행하자, 원고조합을 와해시키기 위하여 위와 같은 행위를 주도한 그들을 해고한 것일 뿐만 아니라. 참가인은 그 외에도 원고조합의 분열을 획책하기 이하여 일부 노동조합원들을 사주하는 등, 부당노동행위를 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같은 해 10.하순경 제주지방 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구제신청을 한 사실, 같은 위원회는 같은 해 11.25. 참가인이 원고조합의 조합장인소외 2를 해고한 것은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라고 인정하고, 참가인이 나머지 조합원들을 각 해고한 것과 원고조합의 활동을 약화시키기 위하여 지배, 개입을 한 것은 부당노동행위가 성립된다고 인정하면서 위 해고자들의 원직복귀와 임금상당액의 지급 및 부당노동행위의 중지를 명령한 사실, 원고조합은 위 판정 중소외 2의 해고를 부당노동행위로 인정할 수 없다고 인정한 부분에 관하여 중앙노동위원회(사건번호 생략호로, 참가인은 위 판정 중 부당노동행위의 성립을 인정한 부분과 위 구제명령에 관하여 중앙노동위원회(사건번호 생략)호로 각 재심신청을 한 사실, 같은 위원회는 1989.5.23. 원고조합의 재심신청을 이유가 없다고 기각함은 물론 참가인의 재심신청을 받아들여 제주지방노동위원회가 부당노동행위의 성립을 인정한 부분도 이를 취소하여 부당노동행위가 성립되지 아니한다고 판정(이하에서는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고만 한다)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br/> 2. 원고는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서, 참가인은 원고조합의 조합원들이 성실하게 근무하여 왔음에도 불구하고 수당도 지급하지 않는 초과근무를 강요하거나 더 많은 수입금을 올릴 것을 강요하는 한편, 조합원들의 법규위반운행이 발견되거나 그로 인한 사고가 발생하면 이를 문제삼는 등 이율배반적인 행위를 거듭하였으므로, 원고조합은 이에 항의하기 위하여 1988.9.21. 준법운행을 실시할 것과 임금협정에 규정된 근로시간을 지키기 위하여 02:00까지만 운행할 것을 원고조합의 운영위원회에 결의하고 그 다음날부터 이를 실시하자, 참가인은 원고조합의 활동을 와해시키기 위하여 전항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원고조합의 간부들을 부당하게 해고하였을 뿐만아니라 준법운행에 불만을 가진 일부조합원들과 비조합원들을 매수하여 친목회를 구성하고 일부조합원들에게 조합간부들이 부당한 지시를 하였다는 시인서를 쓰라고 강요하는 등 노동조합활동에 대한 간섭과 탄압 및 노동조합에 대한 지배, 개입을 하였는바, 이는 모두 부당노동행위가 성립됨에도 불구하고 이를 부당노동행위로 인정하지 아니한 피고의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br/> 3. 살피건대, 위에 나온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2, 을 제1호증, 을 제2호증의 1 내지 4,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7호증(단체협약서), 갑 제8호증(상벌위원회규정), 갑 제9호증(상벌규정), 갑 제17호증의 1 내지 5(각 진술서), 6 내지 9(각 회의록), 을 제3호증(회의결과보고), 을 제4호증의 1 내지 4(각 징계의결서), 을 제5호증(회의록), 을 제6호증의 1 내지 4(각 출석요구서), 을 제7호증(임금협약서), 을 제8호증(취업규칙), 을 제23호증 1,2(각 회의록), 3(출석요구서), 4,5(각 상벌위원회개최 기안문), 증인소외 7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 제12호증의 1 내지 3(각 경위서), 갑 제13호증의 1 내지 3(각 진술서), 증인소외 8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을 제11호증(진술서), 을 제12호증(결의서), 증인소외 1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을 제10호증의 1 내지 5(각 개인별수입금관리대장), 을 제13호증의 3 내지 9, 을 제14호증의 1 내지 7(각 징계관계서류), 을 제15호증의 1,2(각 생산성협조요청공문), 을 제20호증(개인별수입금내역표)의 각 기재와 증인소외 7,9,11,8,1의 증언(다만 위 각 증거 중 뒤에서 믿지 아니하는 부분은 각 제외) 및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참가인회사와 원고조합은 평소부터 누적되어온 문제로서 수입금의 제고를 위한 회사의 간섭과 비인격적인 대우의 시정문제, 1988년도에 당면한 문제로서 연장근로와 휴일근로수당의 지급문제 및 복장의 지급문제 등에 관하여 상호간에 의견이 대립을 보여왔는데, 원고조합은 같은 해 9.21. 참가인회사와 더 이상 협상을 하는 대신 투쟁으로 위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원고조합의 운영위원회에서 소위 준법운행을 실시하여(그 당시까지 관행화되어 있는 과속, 부당요금징수, 합승행위 등 불법적인 운행을 중지하여) 1일 입금액을 가능하면 금 50,000원을 초과하지 말 것과 임금협정에 규정된 1일 16시간의 근로시간을 지키기 위하여 02:00까지만 운행할 것을 결의한 사실, 원고조합의 간부들인 이 사건 해고근로자들은 그 다음날부터 이를 실천하도록 전 조합원들에게 지시한 다음 준법운행기간 중인 같은 달 22. 부터 조합원들이 당일수입금을 회사에 입금시키기 전에 컴퓨터미터기와 당일의 수입금액을 직접 확인하면서 입금액이 금 50,000원을 초과할 경우 이를 그 이하로 낮추도록 종용한 사실, 참가인회사 운전기사들의 근무는 격일제근무이고 휴식시간 3시간을 제외한 1일 근무시간이 16시간이었으므로 위 준법운행이 실시되기 전에는 보통 07:00∼07:30경에 택시를 출고하면 그 익일 03:00∼05:00경에 각자의 편의에 따라 차량을 입고시키고 있었고 임금협정에 따라 당일 수입금중 금 58,000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회사와 운전사가 반씩 나누어 분배하는 방식으로 하여왔으며 그 결과 조합원들의 1일 평균 회사입금액이 금 7∼8만원 정도이었으나, 위 준법운행을 실시한 후에는 조합원들이 일률적으로 02:00경에 차를 입고시킴으로써 1일 평균 회사입금액이 금 4∼5만원 정도에 불과하여 회사에 막대한 수입감소를 초래케 하였을 뿐만 아니라, 일부조합원들은 위 입금액을 맞추기 위하여 인적이 드문 해안도로를 공차로 운행하거나 차량의 운행을 정지하고 도박을 하는 등의 비정상적인 운행사례도 발생한 사실, 참가인회사는 같은 해 10.7.과 10.9. 두차례에 걸쳐 원고조합에게 생산성 향상에 협조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아무런 성과를 얻지 못하였으므로 참가인회사의 대표이사인 소외11과 전무인 소외1은 같은 해 10.8. 참가인회사의 운전기사로 근무하면서도소외 11의 조카로서 원고조합에 가입하고 있지 않은 소외 이순홍을 통하여 위 준법운행의 실시로 인하여 수입이 감소한 데 대한 불만을 가진 일부조합원과 비조합원 등 12명을소외 12의 집에 모이게 하고 그 자리에 위 대표이사와 전무가 참석하여 위 준법운행의 결의를 비난하는 취지의 발언을 하고 정상적인 운행을 종용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무렵부터는 원고조합의 조합원인 소외13,14,15 등을 사장실에 부르거나 그들의 집으로 찾아가 개별적인 면담을 하면서 위 준법운행을 하게 된 경위, 진행과정 및 이를 비판하는 진술서, 해명서, 소원서를 작성하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원고조합의 운영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행위를 하였고, 그 결과소외 13 등 16명의 조합원들이 그 무렵 위 준법운행에 반대하며 정상적인 근무에 임하기로 결의를 한 사실, 한편 참가인회사의 단체협약 제25조와 상벌규정 제7조는 종업원의 해고사유의 하나로서 상벌위원회에서 해고하기로 결정한 경우를 들고 있고, 단체협약 제26조는 회사는 노사협의회의 결의 없이는 조합원을 징계하지 못하고 조합원을 징계하고자 할 때에는 늦어<br/>도<br/>10일전에 본인 및 노사협의회의 근로자측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하고 구두로 사건에 대하여 변명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상벌위원회규정에 의하면 상벌에 과한 사항을 결정하기 위하여 상벌위원회를 두고 상벌위원회는 사용자측 위원 3명과 근로자측 위원 3명으로 구성하되 사용자측 위원은 회사장이, 근로자측 위원은 노동조합 대표가 각 임명하며, 위원 중에서 호선된 의장 1명을 두고 회의의 소집은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회사대표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소집하며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소집 7일 전에 일시와 장소 및 심의안건을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하고(다만 긴급을 요할 때는 즉시 구두로 소집통보 가능) 회의는 전원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위원 3분의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종업원의 징계를 의결하는 경우에는 당사자에게 출석하여 변론 또는 증거제시의 기회를 주도록 되어 있는 사실, 참가인은 원고조합의 위 준법운행이 결의 및 시행이 실질적으로는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태업행위로 보고 위와 같은 결의와 그 시행을 주도한 이 사건 해고근로자들을 징계하기 위하여 위와 같이 불법적인 파업을 주도하여 회사에 막대한 손해를 입혔다는 사유 외에도소외 6에 대하여는 같은 해 10.7. 근무시간중에 제주시 연동 소재 펄 관광호텔 파친코에서 약 7시간 동안 도박을 하여 근무를 태만히 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나머지 해고근로자들에 대하여는 교통사고를 내어 회사에 피해를 입혔다거나 회사의 대표이사에게 행패를 부려 회사 내의 위계질서를 문란케 하였다는 등의 이유를 추가하여 각 상벌위원회에 징계회부를 한 사실, 참가인은 같은 해 10.8.소외 6에 대한 상벌위원회를 개최하였으나 결론이 나지 않으므로 같은 달 18. 10:00에 다시 상벌위원회를 개최하기로 하고 상벌위원들과 당사자에게 각 통보를 하였으나 근로자측 위원들과 당사자가 참석을 거부하므로 같은 날 사용자측 위원 3명만이 참석한 가운데서소외 6을 같은 달 19.자로 해고하기로 의결하였고,소외 2,4,3,5에 대한 상벌위원회를 같은 달 21. 10:00에 개최하기로 결정하고 당사자들에게 위 회의에 소명자료를 지참하고 참석하여 의견진술을 할 것을 같은 달 18.에 각 통지하는 한편, 원고조합에게는 상벌위원회의 근로자측 위원인소외 2,4가 징계대상자이므로 같은 달 20.까지 상벌위원을 다른 사람으로 변경하여 위촉해 줄 것을 요청하였고, 원고조합으로부터 근로자측 위원을 변경하여 위촉할 수는 없고 만약 근로자측 위원인소외 2,4를 상벌위원으로 참석시키지 않으면 상벌위원회에 불참하겠다는 통보를 받은 다음, 같은 달 21. 10:00에 근로자측 위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동인들을 같은 달 22.자로 해고하기로 의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갑 제3호증, 갑 제6호증. 갑 제11호증의 1 내지 40, 갑 제17호증의 1 내지 9, 을 제11호증, 을 제18호증, 을 제19호증의 1 내지 3, 을 제22호증의 1,2의 각 일부기재와 위 증인들의 각 일부증언은 위에서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그대로 믿지 아니하며, 달리 반증이 없다.<br/> 4. 먼저, 참가인회사가 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원고조합의 준법운행에 대항하여 한 행위가 과연노동조합법 제39조 제4호 소정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가에 관하여 판단컨대,같은 법 제39조 제4호는 부당노동행위의 한 유형으로서 "근로자가 노동조합을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행위와 노동조합의 운영비를 원조하는 행위"를 규정하고 있는바, 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참가인회사의 대표이사나 전무가 원고조합의 일부 조합원을 개별적으로 만나거나 원고조합의 결의에 불만을 품은 일부 조합원들을 모아서 원고조합 운영위원회의 결의에 의하여 시행하고 있는 위 준법운행에 참여하게 된 경위를 묻고 위 준법운행에 반대하여 종전과 같은 방식으로 근무할 것을 종용하는 등의 행위를 하고 그 결과로 조합원의 일부가 원고조합의 위 준법운행을 반대하고 종전과 같은 방식으로 근무할 것을 결의하는 등의 행위를 하게 되었다면, 참가인회사의 위와 같은 행위는 위 법조소정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된다고 인정함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br/> 5. 다음으로, 참가인회사가 이 사건 해고근로자들을 위와 같이 해고한 것이노동조합법 제39조 제1호 또는제5호 소정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가에 관하여 판단컨대, 원고조합이 시행하기로 결의한 위 "준법운행"이란 차량의 운행과 여객의 운송에 있어서 제반법규를 지키고 근로시간에 관하여는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 정하여져 있는 시간을 그대로 지켜 그 당시까지 수입금을 높이기 위하여 관행이 되다시피 한 과속, 부당요금징수, 합승행위, 승차거부등 불법적인 운행과 연장근로를 지양하고 법규와 단체협약에 의한 근로를 하자는 것으로서 그 자체를 탓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나, 원고조합의 간부들인 이 사건 해고근로자들이 운영위원회의 결의를 거쳐 위 준법운행을 시행함에 있어서 위 준법운행사항 외에 1일수입금까지 금 50,000원 이하로 할 것을 정하여 놓고 조합원들이 이를 지키도록 지시하였을 뿐만 아니라 조합간부들로 하여금 위 준법운행사항 외에 조합원들이 회사에 입금시키는 당일의 수입금까지 회사에 입금시키기 전에 먼저 확인을 하고 그 금액이 금 50,000원을 초과하는 경우 위 금액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통제를 하여 참가인회사로 하여금 영업수익면에서 큰 손해를 보게 하였음은 물론, 일부 조합원들은 위 수입금액에 맞추기 위하여 인적이 드문 해안도로를 공차로 운행하거나 운행을 정지하고 도박을 하는 등의 파행적인 운행을 하게 하는 결과까지 낳게 하였다면, 이는 근로자가 그 주장을 관철할 목적으로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행위로서노동쟁의조정법 제3조가 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일종의 쟁의행위(태업 또는 부분파업)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br/> 그런데,같은 법 제12조는 노동조합의 쟁의행위는 그 조합원의 직접, 비밀, 무기명투표에 의한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하지 아니하면 이를 행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고,같은 법 제16조는 노동쟁의가 발생한 때에는 관계당사자 일방이 행정관청과 노동위원회에 신고하고 이를 상대방에게 통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같은 법 제14조는 쟁의행위는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가 노동위원회에 접수된 날로부터 일반사업에 있어서는 10일, 공익사업에 있어서는 15일이 경과하지 아니하면 이를 행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원고조합이 운영위원회의 결의만으로 쟁의발생의 신고나 냉각기간을 거침이 없이 위 결의를 한 다음날부터 이를 시행한 사실은 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으니, 위 준법운행을 쟁의행위로 본다면 위 쟁의행위는 노동쟁의조정법상의 제규정을 지키지 아니한 불법적인 행위로 보아야 할 것이고, 이로 인하여 회사에게 막대한 손해를 입혔다면 위와 같은 행위를 주도한 간부들은 회사에 대하여 그로 인한 책임을 면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며, 따라서 참가인이 이와 같은 책임을 물어 이 사건 해고근로자들을 단체협약과 상벌규정 및 상벌위원회규정 등에 의하여 각 해고를 한 이 사건에 있어서 비록 위 각 해고가 이른바 위 준법운행의 시행중에 이루어진 것이라고 하더라도노동조합법 제39조 제1호 또는제5호 소정의 부당노동행위가 성립되지는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br/> 원고는, 참가인회사의 단체협약 제26조에 의하면, 노사협의회의 결의 없이 조합원을 징계하지 못하고 회사가 조합원을 징계하고자 할 때에는 늦어도 10일 전에 본인 및 노사협의회의 근로자측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구두로 사건에 대하여 변명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참가인회사의 상벌위원회규정 제14조에 의하면 상벌위원회는 전원출석으로 성립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참가인이 위 각 규정에 위반하여 이 사건 해고근로자들을 해고하였으니 위 각 해고는 무효라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참가인이 이 사건 해고근로자들을 각 해고한 절차에 관하여는 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고, 위 각 해고의 절차가 위 각 규정에 다소 위반된 사실은 인정되나(다만 단체협약에는 노사협의회의 결의 없이는 조합원들을 징계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면서도, 조합원의 징계는 상벌위원회에서 의결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징계에 관하여 노사 양측 같은 수의 위원들로 구성된 상벌위원회의 의결을 거치면 노사협의회의 의결은 거칠 필요가 없다고 할 것이다), 위 각 해고의 무효 여부를 따지는 것이 아니라 위 각 해고가 근로자의 조합활동 내지 정당한 단체활동을 이유로 그들에게 가하여진 부당노동행위가 성립하는 것인가를 따지는 이 사건에 있어서 그와 같은 절차위반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자체만으로써 바로 위 각 해고가 부당노동행위가 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며, 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해고의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여지는 이 사건에 있어서 그와 같은 절차위반이 있었다고 하여 위 부당노동행위의 성립여부에 관한 위 판단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br/> 6. 그렇다면, 참가인의 위 각 행위 중 노동조합에 지배, 개입한 행위에 대하여는 부당노동행위가 성립하고, 이 사건 해고근로자들을 각 해고한 행위에 대하여는 부당노동행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고 판정하여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모든 행위에 대하여 부당노동행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고 판정하였으니, 피고의 이 사건 재심판정 중 지배, 개입으로 인한 부당노동행위의 성립 여부에 관한 판정부분은 위법하므로, 위 부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가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부분에 관한 판정은 적법하므로 이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가 없어 이를 기각하며,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행정소송법 제8조,민사소송법 제89조,제92조,제94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br/><br/>판사 유근완(재판장) 박병휴 김호윤	precedent
【원고, 상고인】 여순요식 노동조합<br/>【피고, 피상고인】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br/>【피고보조참가인】 사단법인 한국음식업중앙회 여수시지부 외 3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임채홍)<br/>【원심판결】 서울고법 1997. 11. 14. 선고 97구6195 판결<br/>【주 문】<br/> 상고를 기각한다.<br/>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br/><br/>【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br/>구 노동조합법(1996. 12. 31. 법률 제5244호로 폐지) 제33조 제1항, 제4항에 의하여 노동조합과 단체교섭을 할 상대방인 사용자단체는 노동관계에 관하여 그 구성원인 사용자에 대하여 조정 또는 규제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자이어야 하는데, 사용자단체가 이러한 권한을 갖기 위하여는 노동조합과의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을 체결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고 또 그 구성원인 각 사용자에 대하여 통제력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대법원 1979. 12. 28. 선고 79누116 판결, 1992. 2. 25. 선고 90누9049 판결 참조).<br/>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참가인들이 일반음식점 허가를 받아 영업을 하는 자들을 구성원으로 하여 식품위생법 제44조에 따라 조직된 동업자조합으로서, 회원들의 화합과 권익을 증진시키고 식문화 향상을 도모함으로써 국민보건향상에 이바지할 목적으로 소정의 사업을 수행할 뿐이고, 그 목적과 사업에 노동조합과의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의 체결에 관한 사항이나 노동관계 사항을 규정한 바 없으며, 1988. 이전에 참가인 여수시지부의 전신인 구 여수시조합측과 노동조합 사이에 단체교섭이 이루어지고 단체협약이 체결된 적도 있으나, 위 단체협약은 구 여수시조합의 임원이 단체교섭 담당자로서 위임을 받아 요식업체의 대표로서 체결한 것으로서 그 당사자가 사용자단체인 구 여수시조합이라기 보다는 개개의 사용자라고 봄이 상당할 뿐만 아니라 참가인들은 그 설립 이래 구성원들에게 고용된 근로자들로 구성된 노동조합과 사이에 단체교섭을 하거나 그 구성원들로부터 단체교섭 권한을 위임받은 바도 없는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러한 사실관계에 의하면 참가인들은 구성원들의 경제적 지위의 향상 등을 목적으로 하는 경제단체이지 노동조합에 대응하는 단체가 아니고, 그 정관 및 관행상으로 노동조합과 사이에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을 체결한 권한이 있다거나 이러한 권한을 구성원들로부터 위임받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노동조합의 단체교섭요구에 응하여야 할 사용자단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br/>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들고 있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 및 단체교섭의 상대방인 사용자단체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br/> 상고이유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br/>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br/><br/>대법관 서성(재판장) 박준서 신성택(주심) 이임수	precedent
【원고, 상고인】 남경자동차학원 노동조합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승옥)<br/>【피고, 피상고인】 목포지방노동사무소장<br/>【원심판결】 광주고법 1997. 11. 13. 선고 96구3882 판결<br/>【주 문】<br/>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br/><br/>【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br/>노동조합은 그 요건으로 단체성이 요구되므로 복수인이 결합하여 규약을 가지고 그 운영을 위한 조직을 갖추어야 하는바, 법인 아닌 노동조합이 일단 설립되었다고 할지라도 중도에 그 조합원이 1인밖에 남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그 조합원이 증가될 일반적 가능성이 없는 한, 노동조합으로서의 단체성을 상실하여 청산목적과 관련되지 않는 한 당사자능력이 없다고 볼 것이다.<br/> 원심판결의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거시 증거에 의하여, 원고 조합은 전남 무안군 (주소 1 생략)에 있는 ○○○○○자동차학원과 목포시 (주소 2 생략)에 있는 △△△△△자동차학원에서 각 근로하고 있는 근로자들을 조직대상으로 하여 1995. 10. 21. 설립된 단위노동조합인데, 설립 당시에는 ○○○○○자동차학원 소속 근로자 7인이 조합원으로 가입하고 있었으나 △△△△△자동차학원이 1995. 11.경, ○○○○○자동차학원이 1996. 7. 20.경 각 폐업함에 따라 조합장인 소외인을 제외한 나머지 조합원들이 원고 조합을 탈퇴하거나 퇴사하여 그 무렵부터 원심 변론종결시에 이르기까지 위 소외인만이 원고 조합에 남아 있는 사실, 원고 조합은 그 명칭을 종전의 '□□□□□자동차학원 노동조합'으로부터 현재의 '남경자동차학원 노동조합'으로,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위 ○○○○○자동차학원 소재지에서 위 △△△△△자동차학원 소재지로 각 변경한 다음 그에 관한 변경신고서를 경정 전 원심피고인 목포시장(1996. 12. 31. 법률 제5244호로 제정된 노동조합및노동쟁의조정법이 1997. 3. 1.부터 시행됨에 따라 원고 조합에 대한 관리·감독업무가 피고에게 승계되었다)에 제출하였으나 목포시장은 목포에 있는 남경자동차학원은 전남 무안군에 있던 ◇◇◇자동차학원과는 무관하다는 이유로 위 신고서를 원고 조합에 반려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 조합은 그 조합원이 1명만인 사정이 일시적인 현상으로 보이지 아니하므로 노동조합으로서의 실체를 상실하였고 그 청산목적 수행으로 볼 수 없는 이 사건 청구는 결국 당사자능력이 없는 원고 조합에 의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소라고 판단하였는바, 앞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원심판단은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노동조합의 소멸 내지 해산사유에 관한 법리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br/>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br/><br/>대법관 이용훈(재판장) 정귀호 박준서(주심) 김형선	precedent
【원 고】 현대중공업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영훈외 2인)<br/>【피 고】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br/>【보조참가인】 참가인 1외 4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권두섭외 2인) <br/>【변론종결】2006. 2. 28.<br/>【주 문】<br/>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br/>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br/><br/>【청구취지】중앙노동위원회가 2005. 3. 3. 원고와 피고 보조참가인 1, 현대중공업사내하청노동조합 사이의 2004부노68-1, 2004부노68-4, 원고와 피고 보조참가인 2, 현대중공업사내하청노동조합 사이의 2004부노68-2, 2004부노68-5, 원고와 피고 보조참가인 3, 현대중공업사내하청노동조합 사이의 2004부노68-3, 원고와 피고 보조참가인 4, 현대중공업사내하청노동조합 사이의 2004부노68-6 각 부당노동행위구제 재심신청사건에 관하여 한 각 재심판정을 취소한다. <br/>【이 유】 1. 재심판정의 경위 <br/>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 내지 6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br/> 가. 원고는 울산 동구 ○○동(이하지번 생략)에서 근로자 25,000여 명을 사용하여 선박건조 및 수리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소외 14 주식회사(대표이사 소외 15, 이하 ‘ 소외 14 주식회사’라고 한다)은 원고와 같은 장소에서 근로자 70여 명을 두고 원고 회사의 조선사업부 내업부분 선행도장부업무를 수행하던, 소외 3 주식회사(대표이사 소외 16, 이하 ‘ 소외 3 주식회사’라고 한다)은 같은 곳에서 근로자 50여 명을 두고 원고 회사의 조선사업부 내업부분 판넬조립업무를 수행하던, 소외 17 주식회사(대표이사 소외 18, 이하 ‘ 소외 17 주식회사’라고 한다)는 같은 곳에서 근로자 40여 명을 두고 원고 회사의 조선사업부 2 YARD부분 가공5부업무를 수행하던, 소외 1은 같은 곳에서 소외 19 주식회사라는 상호(이하 ‘ 소외 19 주식회사’라 한다)로 근로자 108명을 두고 원고 회사의 조선사업부 외업부분 건조2부업무(81명)와 의장2부업무(27명)를 수행하던 원고 회사의 각 사내 협력업체이다. <br/> 한편, 피고 보조참가인 현대중공업사내하청노동조합(이하 ‘참가인 조합’이라고 한다)은 원고 회사 사내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를 조합원으로 하여 2003. 8. 30. 설립한 노동조합이고, 피고 보조참가인(이하 모두 ‘참가인’이라고 한다) 1은 2003. 2. 25. 소외 14 주식회사에 입사하여 원고 회사 작업장에서 도장작업을 하던 사람으로서 참가인 조합의 위원장, 참가인 2는 2002. 6. 3. 소외 3 주식회사에 입사하여 원고 회사 작업장에서 취부작업을 하던 사람으로서 참가인 조합의 조합원, 참가인 3은 1998. 3. 6. 소외 17 주식회사에 입사하여 원고 회사 작업장에서 취부작업을 하던 사람으로서 참가인 조합의 조직부장, 참가인 4는 2002. 8. 26. 소외 19 주식회사에 입사하여 원고 회사 작업장에서 의장업무 중 배관과 계측기 설치작업을 하던 사람으로서 참가인 조합의 사무국장이다(이하 참가인 1, 2, 3, 4를 통칭할 때는 ‘참가인들’이라 한다). <br/> 나. 소외 14 주식회사는 2003. 8. 16. 참가인 1을 해고한 다음 2003. 10. 8. 폐업하였고, 소외 3 주식회사는 2003. 10. 6. 폐업하면서 같은 날 참가인 2를 해고하였으며, 소외 17 주식회사는 2003. 9. 25. 참가인 3을 징계해고한 다음 2004. 8. 31. 폐업하였고, 소외 19 주식회사는 2003. 9. 2. 참가인 4를 해고한 다음 같은 달 29. 위 의장2부업무를 폐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해고’라고 한다). <br/> 다. 이에 참가인들 및 참가인 조합은 그 무렵 원고 회사를 상대로 부산지방노동위원회 2003부해246, 2003부노94호로 위 사내 협력업체들은 원고 회사로부터 경영상 독립성이 없는 회사로서 원고 회사가 실질적으로 참가인들의 사용자이고, 원고 회사는 참가인들이 참가인 조합의 조합원으로 활동하였다는 이유로 위 협력업체들을 폐업시키는 등의 방법으로 참가인들을 해고하였으며, 이는 불이익취급의 부당노동행위 및 노동조합의 결성 및 활동을 방해하는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하면서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하였고, 위 지방노동위원회는 2004. 3. 23. 원고가 참가인들의 사용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위 신청을 모두 각하하였다. <br/> 라. 참가인들 및 참가인 조합은 이에 불복하여 2004. 5. 3. 중앙노동위원회 2004부노68-1 내지 6, 2004부해292-1 내지 6으로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구제 재심신청을 하였는데, 중앙노동위원회는 2005. 3. 3. 위 초심명령 중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 각하부분을 모두 취소한 다음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인정하여 원고 회사에게 소외 14 주식회사, 소외 3 주식회사, 소외 17 주식회사 등에 준하는 사내 협력업체들에 대한 실질적인 영향력과 지배력을 행사하여 사업폐지를 유도하는 행위와 이로 인하여 참가인 조합 활동을 위축 또는 침해시키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는 내용의 구제명령을 하는 한편, 부당해고 및 불이익취급의 부당노동행위 부분은 위 초심명령과 같은 이유로 이를 기각하였다(이하 원고 회사에 대한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 부분에 관하여만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고 한다). <br/> 2.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br/> 가. 당사자들의 주장<br/> (1) 원고 회사의 주장<br/>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조법’이라고 한다) 제81조 제4호 소정의 지배·개입의 주체인 사용자라고 함은 근로자와 사이에 사용종속관계가 있는 자를 말하므로 원고는 위 법조 소정의 사용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원고 회사는 위 부당노동행위의 주체로서의 당사자적격이 없다. <br/> 가사 원고 회사가 위 법조 소정의 사용자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원고 회사와 도급계약을 체결한 위 협력업체들은 그 스스로의 판단에 따라 폐업을 하였을 뿐 여기에 원고 회사가 물량변동 등으로 협력업체의 폐업을 유도하였거나, 협력업체로 하여금 폐업하도록 유도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원고 회사가 참가인들 및 참가인 조합이 노동조합을 조직, 운영하는 것을 지배·개입한 사실이 없다. 따라서 이와 달리 판단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다. <br/> (2) 피고, 참가인들 및 참가인 조합의 주장<br/> 원고 회사는 참가인들을 비롯한 사내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의 채용과정에 직접 관여하고 담당업무를 배정하며 지시, 근태관리, 표창, 휴가사용 승인 등 직접 인사관리를 하였고, 협력업체는 원고 회사에게 인적, 자본적, 경영적 종속관계에 있는 회사로서 사실상 독립성이 없는 회사이므로, 참가인들이 협력업체와 사이에 체결한 근로계약은 형식적이고 명목적인 것에 지나지 않고 참가인들은 사실상 원고 회사와 지배·종속적인 관계에서 원고 회사에게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서 참가인들과 원고 회사 사이에는 묵시적인 근로계약관계가 성립된 것이다. <br/> 가사 묵시적인 근로계약관계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원고 회사는 참가인들의 근로관계에 대하여 실질적 영향력 내지 지배력을 가지고 근로자 및 노동조합의 자주적 단결활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로서, 참가인들 및 참가인 조합의 단결 및 활동을 방해하기 위하여 협력업체의 물량을 조절하거나 도급계약의 해지 등을 통해 협력업체의 폐업을 초래하였고 이에 협력업체가 참가인들을 해고하게 된 것이므로 이는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br/> 나. 인정 사실<br/> 다음 각 사실은 앞서 든 증거와 갑 제1호증의 7 내지 22, 갑 제2 내지 8호증, 갑 제10 내지 20호증, 갑 제21호증의 1 내지 7, 갑 제22호증의 1 내지 4, 갑 제23호증의 1, 2, 3, 갑 제25호증의 1, 2, 3, 갑 제26호증, 갑 제27호증, 갑 제29호증의 1, 2, 3, 갑 제31 내지 36호증, 갑 제40 내지 44호증, 을 제2, 3호증, 을 제4호증의 1, 2, 을 제5호증의 1 내지 28, 을 제6호증의 1, 2, 3, 을 제10 내지 13호증, 을 제17호증의 1, 2, 3, 을 제30호증의 1, 2, 을 제33호증의 1 내지 6, 을 제38호증의 1, 2, 을 제40호증의 1 내지 7, 을 제41호증의 1 내지 4, 을 제42호증의 1 내지 10, 을 제43호증의 1 내지 10, 을 제44호증의 1 내지 9, 을 제45호증의 1, 2, 을 제46, 47호증, 을 제50호증, 을 제51호증의 2 내지 8, 을 제52호증의 1, 2, 을 제59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증인 김기종의 일부 증언을 보태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br/> (1) 원고 회사와 협력업체 사이의 도급계약 내용<br/>소외 14 주식회사는 1998. 1. 9.경부터 원고 회사 조선사업부 내업부분 선행도장부(직종 : 도장) 협력업체로, 소외 3 주식회사는 1997. 5. 1.경부터 원고 회사의 조선사업부 내업부분 판넬조립부(직종 : 취부, 용접) 협력업체로, 소외 17 주식회사는 1996. 3. 8.경부터 원고 회사의 조선사업부 2 YARD부분 가공5부(직종 : 취부, 용접, 절단) 협력업체로, 소외 19 주식회사는 2000. 7. 7.경부터 원고 회사 조선사업부 외업부분 건조2부(직종 : 도장)와 2002. 9. 5.경부터 원고 회사 조선사업부 외업부분 의장2부(직종 : 최부, 용접) 협력업체로 각 등록되어, 각 그 소속 근로자로 하여금 원고 회사 작업장에서 선반건조작업을 하게 하다가, 소외 14 주식회사는 1998. 1. 9., 소외 3 주식회사는 1999. 1. 25., 소외 17 주식회사는 1998. 11. 1., 소외 19 주식회사는 2000. 7. 7.경 각 원고 회사와 사이에 각 소속 부분에 관하여 원고 회사가 행하는 선박공사 및 시설·영수선 공사에 적용하는 일반약관과 도급관리규정을 적용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공사도급기본계약을 체결하였고, 위 공사도급기본계약의 내용에 따라 위 협력업체들의 계약이행 연대보증인들이 각 계약서에 서명·날인하였으며, 위 협력업체들은 그 무렵부터 원고 회사에게 위 계약에서 정한 계약보증금을 납입하여 왔다(원고 회사가 소외 19 주식회사와의 공사도급기본계약서로 제출한 갑 제1호증의 17은 소외 14 주식회사, 소외 3 주식회사, 소외 17 주식회사와 원고 회사 사이에 체결된 공사도급기본계약서인 갑 제1호증의 7, 9, 11과 내용이 상이하고 계약체결일도 2003. 8. 28.로 되어 있는 것으로 볼 때, 원고 회사는 소외 19 주식회사와 사이에 소외 14 주식회사 등과 같은 내용의 공사도급기본계약을 체결하였다가 2003. 8. 28.자 계약서를 다시 작성한 것으로 보인다). <br/> (가) 원고 회사는 협력업체에게 월 1회 당해 공사분에 대하여 공사대금을 지급하고, 단 공사대금 산출기간은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로 하며 대금은 다음달 10일에 현금으로 지급한다. 단가 적용기간은 원칙적으로 1년으로 하되 단가 및 공사금액은 별도의 단가도급계약에 의한다(대금지급방법). <br/> (나) 협력업체 소속종업원의 출근 철저, 음주, 질서, 근무기강 및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여 공사의 질을 향상시켜야 하며, 원고 회사는 공사를 계약조건에 부합하도록 진행시키기 위하여 공사감독원을 임명하거나 원고 회사의 현장 담당 기사로 하여금 소정의 의무와 현장감독 및 기술습득에 임하게 한다. 다만, 이로 인하여 협력업체의 본 계약상의 의무나 책임을 경감 또는 면제하는 것은 아니다(감독의 의무, 공사감독). <br/> (다) 협력업체는 해당공사를 담당할 기술과 경험이 있는 자가 아니면 본공사에 참여시킬 수 없으며 필요에 따라 원고 회사가 지정하는 자격시험에 합격한 자에 한하여 취업시킬 수 있고, 자기 종업원의 행위에 대하여 전 책임을 지며, 원고 회사는 본공사 시공 또는 관리상 부적당하다고 판정될 때에는 근로자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협력업체는 이를 즉시 교체하여야 한다(종업원). <br/> (라) 협력업체는 본공사 시행중 재해의 방지를 위하여 자격 있는 안전관리자를 선정하여 원고 회사의 승인을 받아 임명하고 원고 회사의 안전관리수칙 또는 기준을 준수하여 위해방지에 만반의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원고 회사의 안전관리조직과 그 활동에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결의 또는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하고, 원고 회사가 실시하는 관리감독자 및 근로자 안전 보건교육시 반드시 참석하여야 한다(안전관리). <br/> (마) 협력업체의 귀책사유에 의하여 약정한 기간 내에 공사를 완료하지 못한 때에는 지체일수 1일에 대하여 계약금액 3/1000에 해당하는 지체상금을 부과할 수 있다(지체상금). <br/> (바) 협력업체는 공사완료시 지체 없이 원고 회사의 검사를 받아야 하며, 합격하지 못하였을 때에는 즉시 보수하여 재검사를 요청해야 하고, 재검사를 위하여 투입된 비용은 협력업체의 부담으로 하며 향후 1년간 하자보증책임이 있다(준공검사).<br/> (사) 협력업체는 원고 회사로부터 지급받은 지급품에 대하여 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하며, 손망실시에는 이를 원고 회사에게 변상하여야 한다(회사에서 지급되는 자산에 대한 보상). <br/> (아) 협력업체는 공사계약보증금으로 원고 회사가 정하는 금액을 계약체결시까지 현금 또는 은행발행 자기앞수표 기타 원고 회사가 인정하는 유가증권 등으로 원고 회사가 지정하는 장소에 예치하여야 하고, 협력업체 작업폐업시 공사진행중 원고 회사에 대한 채무관계가 있을 경우 협력업체가 예치한 계약보증금 중에서 우선변제하여야 한다(계약보증금). <br/> (2) 개별도급계약 및 도급대금의 산정방법 <br/> (가) 원고 회사는 선박건조작업 자체 규모가 방대하고 구조가 복잡하여 작업구역 및 공정을 편리하게 구분하기 위하여 건조할 선박을 블록으로 나눈 다음 이를 다시 내업부분(가공부, 소조립부, 판넬조립부, 대조립부, LNG생산부, 의장생산부, 선행도장부)과 외업부분(건조1, 2, 3부, 의장1, 2, 3부, 도장1, 2부, 선실생산1, 2부)으로 나누어 각 공정별로 협력업체를 따로 두고 있고, 이와 같이 선박의 단위가 블록으로 나누어지게 됨에 따라 협력업체와 체결하는 개별공사계약도 블록 및 작업내용을 고려한 액티비티(Activity, 작업수행에 따라 작업형태를 최소단위로 구분하여 표현한 것을 말함, 예를 들면 액티비티가 D110CC106M이면 D는 선박의 상부부분을, 110C는 선박상부구역에 들어 있는 블록명칭을, C10은 작업종류로서 판넬작업을, 6M은 세부작업종류로서 조립용접작업을 말한다) 단위로 체결하였다. <br/> (나) 각 개별도급계약에서 정해지는 도급대금은 일정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투입시간(‘품셈’, ‘m/h방식’이라고 하는데 이는 1인당 단위작업 완성에 소요되는 시간수를 말한다)을 근거로 예상물량(‘품셈공수’라고 한다)을 정한 다음 여기에 표준인건비, 상여금, 퇴직금, 후생복지비, 사회보험료, 협력업체의 이윤, 작업의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해마다 산정되는 도급단가를 곱하여 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협력업체가 위 개별도급계약에서 정한 예정시간을 투입하고도 작업을 완료하지 못하여 협력업체의 근로자가 휴일, 연장근로를 하게 되는 경우 위 약정 도급대금에도 불구하고, 따로 실투입공수에 대하여 정산하기도 한다. <br/> (3) 협력업체의 채용방식 및 원고 회사의 출입증 발급절차<br/> (가) 협력업체는 주로 생활정보지나 지인들을 통하여 원고 회사 작업장에서 근무할 근로자들을 모집하여 왔는데, 전화로 근로자들이 입사를 희망하면 협력업체 대표나 소장이 원고 회사 밖에서 면접을 하고 적합하다고 판단되면 주민등록등·초본, 자필이력서, 채용건강진단서(주로 울산대학병원에서 발급한다)를 준비해 올 것을 요구하여 근로자들이 위 서류들을 가져오면 이를 검토하여 채용 여부를 결정하고, 그 후 채용이 결정된 근로자들과 사이에 별도의 근로계약을 체결한다.<br/> (나) 원고 회사는 방위산업체로서 사업장 면적도 150만 평에 이르고 출입인원도 하루 수만 명에 이르며 대부분의 협력업체가 원고 회사 내에 있는 관계로 이를 관리하기 위하여 직영근로자 및 협력업체 근로자들에게 출입증을 발급하여 오고 있는데, 원고 회사 조선사업부에 등록된 협력업체는 근로자 신규채용이 결정되면 원고 회사 조선운영지원부에 근로자들이 가져온 자필이력서, 주민등록등본, 채용건강진단서를 첨부하여 출입증발급을 요청한다. <br/> (다) 원고 회사 조선운영지원부는 협력업체로부터 신규채용된 근로자에 대한 출입증발급을 요청받으면 이를 모아 면접일을 통보해주고, 면접일에 각 협력업체 총무의 인솔하에 면접을 보러온 신규채용자들에 대한 면접을 한 다음 원고 회사 교육관에서 신규채용자들에 대한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출입증을 발급해 준다. 이때 면접은 육안으로 근로자들의 건강상태를 점검하거나 본인 여부 확인, 근무경력 등을 물어 출입증 발급요청서 중 사내 협력업체 면접전형대장 면접자 의견란에 이를 표시하는 정도이고, 따로 신규채용된 근로자에 대하여 기량평가를 실시하지는 아니하였으며, 협력업체가 원고 회사에게 출입증발급을 요청해서 거절된 적이 거의 없었다. <br/> 한편, 원고 회사 출입증 발급 및 인원충원절차 규정(갑 제10호증)에 의하면 당사 사규에 위배되는 자, 군 미필자 및 채용신체검사 부적격자를 출입제한자로 하고 있고 출입증 발급 전 별도의 양식에 의하여 채용을 위한 면접을 실시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br/> (4) 작업방법 및 지시, 출결관리<br/> (가) 원고 회사 조선사업부에 등록된 협력업체는 원고 회사와 개별도급계약을 체결하면 개별도급계약의 내용에 따라 작업할 근로자를 결정하여 원고 회사에게 그날 작업할 근로자에 관하여 통보한 다음, 해당 근로자에게 작업장 및 블록, 작업내용을 지시하여 출근시 해당 작업장으로 이동하도록 하고 있고, 협력업체 근로자는 출근하여 일단 각 소속 컨테이너 탈의실에서 옷을 갈아입은 다음(이때 각 협력업체 총무가 출근 여부를 체크한다) 지시받은 작업장으로 가서 원고 회사 직영근로자와 함께 조회를 하고 원고 회사 또는 협력업체 팀장의 호명하에(이때 원고 회사는 협력업체가 통보한 자료를 토대로 자체적으로 실투입인원을 파악한다) 직영근로자와 함께 또는 각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끼리 한 조를 이루어서 작업을 한다. <br/> (나) 이때 원고 회사의 공정관리자(직영반장이나 팀장을 말한다)는 작업진행상황을 직접 확인하거나 협력업체로부터 보고받은 인원배치와 작업상황을 바탕으로 전체작업의 흐름에 맞도록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나 직영근로자를 구분하지 아니하고 각 공정에 차질이 없도록 작업의 품질 및 내용, 수행을 감독, 독려하였고, 어느 한 협력업체가 맡은 다른 작업의 공정에 차질이 생기는 경우에 소속 협력업체의 근로자로 하여금 지원을 나가도록 하거나, 개별도급계약에서 정한 계약기간 내에 일을 다 마치지 못할 경우에는 소속 협력업체 근로자에게 휴일근로나 야간근로를 하도록 하였으며, 원고 회사 안전관리자는 작업현장을 순회하면서 직영근로자나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를 가리지 아니하고 안전관리감독을 하였다. <br/> (5) 사무실 및 작업도구, 소모품 제공 및 후생시설의 이용, 협력업체 보조금 지급<br/> (가) 원고 회사는 협력업체의 사무실로 원고 회사 건물을 제공하여 원고 회사의 일부 부서와 함께 사용하도록 하면서 제공공간이 협소하고 계산상의 어려움으로 따로 협력업체들로부터 전기료, 수도료 등 각종 공과금을 받지는 아니하였으며, 크레인 등 고가장비와 작업에 필요한 도구, 소모품, 근로자들의 작업복, 신발 등을 제공하였고, 협력업체 근로자는 원고 회사 내에 있는 식당, 휴게실, 체력단련실 등 각종 후생시설을 원고 회사 직영근로자와 함께 별다른 제한 없이 사용하였다. <br/> 다만, 협력업체는 원고 회사가 제공한 사무실과 별도로 작업현장에 컨테이너를 설치하여 소속 근로자의 탈의실, 교육실 등으로 사용하였고, 사무실 내에서 사용하는 전화기 등 각종 집기, 비품 등은 따로 마련하여 사용하였다. <br/> (나) 원고 회사는 협력업체에게 도급금액과는 별도로 우천으로 작업을 못할 경우라도 도급단가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을 명휴비로 지급하거나 안전교육비를 따로 지급하였고, 야간지원금, 차량보조금, 혹서기지원금 등을 지급하였다. <br/> (6) 안전관리교육<br/> 원고 회사 조선사업부에 등록된 협력업체는 소속 근로자에게 정기적으로 매주 목요일에 각 해당 컨테이너에서 원고 회사가 제공한 비디오를 시청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안전교육을 시행하였고, 다만 소속 근로자로 하여금 매월 첫째 주 월요일에 실시되는 원고 회사의 안전결의대회에 위 공사도급기본계약에 따라 참여하도록 하였다. <br/> (7) 협력업체의 운영, 임금 및 지급체계<br/> (가) 협력업체는 원고 회사와 별도로 취업규칙을 정해두고 그 취업규칙에 따라 소속 근로자에 대한 채용 및 징계, 해고 등의 인사관리를 하였고, 일일출면일보와 협력업체 인원근태 및 작업현황을 작성하여 소속 근로자의 조퇴, 휴가, 연장근무 여부, 근로시간 등을 확인하여 이를 근로자들에 대한 급여지급의 자료로 삼는 한편, 원고 회사 조선사업부에 통보하였다. <br/> 한편, 원고 회사는 앞서 본 바와 같은 독자적인 확인내용과 위 일일출면일보, 협력업체 인원근태 및 작업현황 보고내용을 공사진행상황과 공수 확정에 참고하고, 협력업체 근로자에 대한 장비지급, 식사인원파악을 위한 자료로 사용하거나 안전관리요원의 배치를 위한 자료로 사용하였다. <br/> (나) 협력업체는 소속 근로자를 사무직(총무, 경리 등), 생산직(상용공), 임시직 근로자로 구분하고 사무관리직 및 생산관리직에 대하여는 월급제로, 상용생산직의 경우는 주로 시급제와 일급제를 병행적용하여 임금을 지급하였고, 위 월급제와 시급제의 임금구조는 기본급 또는 기본시급에 직책수당, 직무수당, 자격수당 등 제 수당을 포함함 금액이고 일급제의 임금구조는 기본일급에 각종 제 수당을 포함한 금액이며, 취업규칙 및 앞서 확인한 급여자료를 토대로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특근수당 등의 가산임금을 따로 지급하였으며, 퇴직금제도를 운영하였다. <br/> 또, 협력업체는 해당 근로자의 기량, 동종업계 근무경력, 작업환경, 자격증 보유 여부를 토대로 해당 근로자의 임금수준을 결정하였는데, 통상 연 1회 또는 분기, 반기 등으로 근로자 전체를 대상으로 일괄적으로 임금을 인상하거나 개별근로자와 협의를 통해 당해 근로자의 임금을 인상하기도 하였다. <br/> (다) 협력업체는 그 부담으로 소속 근로자에 대한 고용보험, 건강보험, 국민연금보험, 산재보험에 가입하였고, 소속 근로자의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하였으며, 재무제표작성 등 회계업무를 독자적으로 처리하였다.<br/> (라) 협력업체는 각 사업년도마다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납부하였고, 총 매출액에서 매출원가를 뺀 금액에서 판매비, 관리비 등을 적절히 운용한 나머지를 자신의 소득으로 하였는데 그 경영 성과에 의해서 손실을 보기도 하고, 이득을 보기도 하였다. <br/> (8) 참가인 조합의 설립경위 및 해고경위, 협력업체의 폐업 등<br/> (가) 원고 회사 협력업체 소속 일부 근로자들은 2003. 3.경부터 비밀리에 ‘노동조합준비위원회’를 결성하고 비밀조합원제도를 유지하여 오다가 불가피하게 일부 조합원의 신분이 노출되자 전격적으로 같은 해 8. 24. 참가인 조합 창립총회를 거쳐 같은 달 30. 노동조합설립신고증을 교부받았고, 참가인 조합은 같은 해 9. 1. 노동조합 설립보고대회를 개최하였다. 참가인 조합은 협력업체를 상대로 임금인상 및 격주휴무실시, 경영상 이유로 휴폐업시 고용승계 보장 등을 요구하였고, 이외에 하청노동자 양산 및 고용안정에 대한 원청의 일차적 책임을 인정할 것을 요구하였다.<br/> (나) 참가인 1은 2003. 2. 25. 소외 14 주식회사에 입사하면서 건강 및 가족문제 등으로 출입증이 발급되지 아니하자 총무인 소외 20의 출입증을 이용하여 원고 회사 사업장에서 근무하였는데, 위 하청노조 설립과정에서 위원장으로서의 참가인 1의 신분이 노출되어, 원고 회사는 참가인 1을 건조물침입 및 사문서 부정행사로 고발하였고, 소외 14 주식회사는 2003. 8. 16. 참가인 1을 이와 같은 사정으로 해고한 다음 2003. 10. 8. 폐업하였고, 그 소속 근로자들 중 53명이 소외 21이 운영하는 소외 22 주식회사에 입사하였는데, 소외 22 주식회사는 소외 14 주식회사의 폐업 직전인 2003. 9. 25. 설립되었고, 소외 14 주식회사와 마찬가지로 원고 회사 도장5부의 협력업체로 등록되었다. 그런데 참가인 1은 소외 22 주식회사를 상대로 소외 14 주식회사의 영업을 양수하였다고 하면서 근로관계의 존속을 주장하였고, 소외 22 주식회사도 이 사건 중앙노동위원회 재심신청중인 2004. 6. 30. 폐업하였다. <br/>참가인 2는 노조설립과정에서 조합활동이 소외 3 주식회사에 알려지게 되었고 2003. 8. 20. 소외 3 주식회사 소속 근로자들로부터 추석상여금을 요청하는 서명을 받는 한편, 소외 3 주식회사에게 2003. 8. 27.까지 휴가, 상여금, 취업규칙 공개 등을 요구하였고, 이에 소외 3 주식회사는 2003. 9. 5. 전격적으로 폐업을 결정하고 같은 달 8. 원고 회사에게 그때까지 하던 도급업무에 대한 포기각서를 제출한 다음 같은 해 10. 6. 폐업하면서 같은 날 참가인 2를 해고하였으며, 참가인 2를 제외한 소외 3 주식회사 소속 근로자들 중 31명이 다른 협력업체인 소외 31 주식회사에 입사하였다. 그런데 소외 31 주식회사는 소외 3 주식회사의 폐업 공고 직후인 2003. 9. 18. 판넬조립업무에 종사할 근로자를 모집하였고, 소외 3 주식회사가 원고 회사에서 하던 판넬조립작업을 그대로 이어받아 작업하였다. <br/>참가인 3은 2003. 8. 27. 근무하던 사업장에서 소외 17 주식회사 소속 근로자들로부터 삭감된 임금 원상회복을 요구하는 서명을 받고, 같은 해 9. 1. 유인물을 배포하는 과정에서 소외 17 주식회사 대표이사인 소외 18로부터 질책을 받았고, 같은 달 2. 소외 17 주식회사 소속 근로자들에 의하여 출입증을 빼앗겼다가 같은 달 17. 노조활동을 하지 않을 조건으로 출입증을 돌려받았으며, 그 후 소외 17 주식회사는 2003. 9. 25. 참가인 3을 잦은 결근과 회사비방 허위유인물 배포, 지시명령위반, 학력허위기재 등을 이유로 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해고하였다. 그런데 참가인 3은 소외 17 주식회사를 상대로 위 해고가 부당해고라고 하면서 부산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였는데, 위 지방노동위원회는 위 해고가 부당해고임을 인정한 바 있고, 이에 대하여 소외 17 주식회사는 이 사건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한 다음 그 재심신청중인 2004. 8. 31. 폐업하였다. <br/>참가인 4는 참가인 조합의 조합활동을 하면서 소외 19 주식회사 대표자 소외 1로부터 이로 인하여 업체가 폐업할 수도 있다는 등 질책을 받았고, 2003. 8. 26. 소외 19 주식회사 소속 근로자들로터 근로기준법 준수 등 몇 가지 요구사항에 대하여 서명을 받아 소외 1에게 면담신청을 하였다. 그런데 소외 1은 2003. 6. 7.경부터 참가인 노조가 설립될 것이라는 것을 들어서 알고 있었고, 같은 해 8. 26.부터 참가인 4를 원고 회사로부터 교체요청이 있었다는 이유로 작업을 하지 못하게 하다가 같은 달 29.경 원고 회사로부터 참가인 4가 참가인 조합의 사무국장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이에 소외 1은 2003. 8. 30. 참가인 4가 속한 의장작업부분의 폐지공고를 하고, 같은 해 9. 2. 참가인 4를 해고한 다음 같은 달 29. 의장작업부분을 폐지하여 버렸다( 4는 위 해고에 대하여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여 복직되었다). 한편, 소외 19 주식회사의 의장작업부분에 속해있던 근로자 중 19명은 소외 23이 운영하는 소외 24 주식회사에 입사하였는데, 원래 원고 회사는 2003. 7.경 예상물량변동에 따른 인력부하처리계획으로 2003. 9. 이후 소외 24 주식회사를 등록해지하고 소외 19 주식회사에 대하여는 15명 인력감축을 예정하고 있었고, 소외 24 주식회사는 이후 소외 19 주식회사가 하던 의장작업부분을 이어받았다. <br/> 한편, 위와 같이 폐업한 위 협력업체들은 폐업 당시 원고 회사로부터 도급받는 물량이 급격히 줄어들거나, 다른 특별한 경영상의 어려움은 없었다. <br/> (다) 참가인들 외에도 참가인 조합의 조합원인 소외 9, 10( 소외 11 주식회사 소속), 소외 6( 소외 7 주식회사 소속), 소외 2( 소외 8 주식회사 소속, 참가인 조합의 회계감사) 등도 2003. 8.경부터 각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에게 참가인 조합 선전사업과 조합가입을 적극 독려하는 과정에서 각 소속 협력업체 대표들과 마찰이 있었고, 이 과정에서 위 소외 11 주식회사는 2003. 10. 20. 소외 9, 10을 해고한 다음 2003. 12. 19. 폐업하였고, 소외 7 주식회사는 2003. 9. 12. 폐업하면서 소외 6을 해고하였으며, 소외 8 주식회사는 2003. 8. 30. 폐업하면서 위 소외 2를 해고하였다. <br/> 이에 참가인 조합은 위와 같이 조합 임원들이 해고 및 소속 협력업체의 폐업으로 인하여 원고 회사에 출입할 수 없게 되자 2003. 9. 22. 원고 회사에게 작업에 방해를 주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현장 휴게실 및 식당 등을 방문하여 일상적인 노동조합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참가인 조합 임원인 참가인 1, 4와 위 소외 2의 출입을 허용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다. <br/> (라) 그러던 중 원고 회사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였던 소외 25가 2004. 2. 14. 원고 회사 내에서 분신자살하자, 위 소외 9, 10과 참가인 3은 원고 회사 조선사업부의 짚 크레인을 점거하여 농성을 개시하였고, 참가인 1, 4, 2를 비롯한 참가인 조합 조합원들은 2004. 2. 17.부터 같은 달 26.까지 매일 원고 회사 정문, 전하문, 일산문 앞에서 근로자 120여 명에서 1,000여 명이 모인 가운데 비상집회, 추모집회, 노동자결의대회, 영남노동자대회 등을 개최하고 위 참석 근로자들을 선동하여 원고 회사로 진입을 시도하다가 원고 회사 경비원 또는 미리 출동한 경찰관과 격렬한 시위를 하면서 몸싸움을 벌이고, 주변을 점거하면서 농성을 하였다. <br/> (마) 한편, 원고 회사 조선사업부는 2004. 3. 2. 협력업체인 소외 26 주식회사 소속 근로자 소외 27에게 위 소외 27이 중식시간에 원고 회사 식당에 무단침입하여 원고 회사를 비방하는 유인물를 배포하였다고 하면서 원고 회사의 출입금지를 통지하였고, 같은 해 7. 12. 협력업체인 소외 28 주식회사, 소외 29 주식회사, 소외 30 주식회사, 소외 19 주식회사에게 각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 중 일부가 원고 회사 앞에서 사전 허가 없이 도로를 무단 점거한 채 집회 및 선동방송, 유인물을 배포하고 원고 회사 내 식당에 들어와 유인물을 배포하는 등 근로자들을 선동하고 있다고 하면서 이에 대한 철저한 지도·감독을 요구하면서 만일 공사차질이 생길 경우 계약관계를 재검토할 수도 있다고 통보하였다. <br/> 그런데 위 소외 27이 소속되었던 소외 26 주식회사는 위 통지 이후인 2004. 5. 31. 폐업하였고, 원고 회사로부터 위와 같은 통지를 받은 소외 28 주식회사는 위 통지 이후인 2004. 8. 31. 폐업하였으며, 소외 19 주식회사도 이 사건 중앙노동위원회 재심신청중인 2005. 2.경 폐업하였다. <br/> (바) 한편, 원고 회사는 수주상황에 따라 수시로 예정물량변동내역을 협력업체에게 통보하여 인원수급에 참조하도록 하고 있었고, 원고 회사가 2004. 3. 1.부터 시행하고 있는 사내협력사기본관리규정은 도급계약의 만료, 물량감소, 사업체의 매각 등의 경우뿐만 아니라 도산, 노사분규, 제세공과금 및 기타 채무에 대한 미납으로 도급금액이 압류된 경우 등 정상적인 작업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될 때, 대표가 경영의욕 저하로 관리감독을 소홀히 하는 경우 또는 직원의 근무태만 등으로 작업실적이 현저히 저하된 경우에는 도급계약을 해지한다고 규정하고 있다.<br/> 다. 판 단<br/> (1) 묵시적 근로계약관계 성립 여부<br/> (가) 참가인들과 사이에 계약당사자로서 근로계약을 체결한 원고용주는 각 소속 협력업체이지 원고 회사가 아님은 앞서 본 바와 같은데, 이와 같은 외견상 계약관계에도 불구하고 제3자인 원고 회사가 참가인들의 실질적 근로계약 당사자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원고용주인 각 협력업체가 사업주로서의 독자성이 없거나 독립성을 결하여 제3자의 노무대행기관과 동일시할 수 있는 등 그 존재가 형식적, 명목적인 것에 지나지 아니하고, 사실상 당해 피고용인은 제3자와 종속적인 관계에 있으며, 실질적으로 임금을 지급하는 자도 제3자이고, 또 근로제공의 상대방도 제3자이어서 당해 피고용인과 제3자 사이에 묵시적 근로계약관계가 성립되어 있다고 평가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대법원 1999. 11. 12. 선고 97누19946 판결 참조). <br/> (나) 이 사건의 경우, 원고 회사가 협력업체와 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채용할 근로자의 일정한 자격을 요구하고, 출입증 발급시에 면접을 실시하였으며, 사무실 및 작업도구, 작업복 등을 제공하고, 작업시에 원고 회사 공정관리자나 반장이 공정을 지시, 감독하며 휴일이나 야간근로, 다른 작업에의 근로를 지시하고 협력업체로부터 일일출면일보를 작성·보고받은 점, 출입증 발급시에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월 1회 원고 회사 직영근로자와 함께 안전결의대회에 참여하도록 하고 원고 회사 안전관리자가 수시로 작업수행 중 안전점검을 하였던 점, 원고 회사가 협력업체에게 도급대금 이외에 각종 지원금, 명휴비, 안전교육비 등을 지급함으로써 참가인들이 소속 협력업체로부터 지급받을 임금을 실질적으로 보장해 주며, 작업물량의 분배와 품질관리를 통하여 참가인들의 작업시간, 수준, 방법을 통제하기도 하고, 후생복지 면에서도 원고 회사 직영근로자와 비슷한 대우를 해준 점, 참가인들이 근무한 장소가 원고 회사의 사업장 내라는 점에서 외견상 근로관계와 유사한 면이 없지는 않다. <br/> (다) 그러나 앞서 인정한 사실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참가인들이 속한 각 협력업체를 형식적, 명목적 존재로 보기는 어렵고, 오히려 경제활동적인 측면에서나 그 지배구조, 의사결정의 구조상 원고 회사로부터 독립성을 가진 사용자라고 인정될 뿐이며, 달리 참가인들과 원고 회사 사이에 각 소속 협력업체가 형식적으로 매개된 묵시적 근로계약관계가 성립되었다고 볼만한 증거가 없다. <br/> ① 원고 회사가 선박의 품질 및 납품기간 준수 등 목적 달성을 위하여 협력업체에게 원고 회사에서 근무할 근로자의 자격증 등 일정한 자격을 요구할 수 있는 것이고, 그 결과 협력업체가 원고 회사가 요구하는 조건에 맞는 근로자만 채용한다고 하여 그것이 곧바로 원고 회사가 협력업체에 채용될 근로자의 조건을 정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br/> ② 원고 회사가 협력업체의 의뢰에 의해 신규채용된 근로자에 대한 출입증을 발급하고 이를 위해서 해당 근로자에 대하여 면접을 보는 것은 원고 회사 내의 출입인원 관리차원이고, 한편 원고 회사 출입증 발급 및 인원충원절차 규정에 채용을 위한 면접을 실시하는 것으로 하는 등 표현에 부적절한 면이 있긴 하지만 실제로는 그 방법이 육안으로 건강상태를 점검하거나 본인 여부 확인에 그치며, 출입증발급이 거절된 적이 거의 없었던 점에 비추어, 그러한 절차가 직접 협력업체의 근로자 채용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br/> ③ 원고 회사가 협력업체로부터 일일출면일보 등을 작성·보고받기는 하였으나 이는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의 근태나 출결 여부를 직접 확인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연장근로, 휴일근로 등에 투입된 인원을 파악하여 후에 도급대금의 정산을 위한 자료나 식수파악, 안전관리요원을 배치하기 위한 자료로 삼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br/> ④ 원고 회사의 협력업체에 대한 사무실 제공은 대부분의 협력업체가 원고 회사의 업무만 수행하고 있어 작업 및 의사소통의 원활하고 신속한 진행을 위한 것으로서 제공장소가 비교적 협소하고, 원고 회사 소속 다른 부서와 함께 사용하고 있는 관계로 따로 임대료나 전기료 등 공과금을 지급받는다는 것은 곤란하며, 원고 회사가 협력업체에게 작업도구, 작업시 사용되는 소모품, 근로자들의 작업복 등을 제공하고 협력업체 근로자로 하여금 각종 후생시설을 제한 없이 이용하도록 하는 것은 도급계약의 완성도와 업무의 효율성, 협동성을 높이고, 직영근로자와의 화합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거나, 고가장비를 협력업체로부터 제공받는 것을 기대할 수가 없어 지원되는 것으로 보이고, 또 장비분실시에는 협력업체가 변상할 의무를 가진다는 점을 종합하여 볼 때, 사무실 및 장비, 비품제공 등이 참가인들과 원고 회사 사이에 근로관계의 성립 여부를 판별하는 절대적 기준이 될 수 없다.<br/> ⑤ 협력업체는 원고 회사와 개별도급계약을 체결하면 그 개별도급계약의 내용에 따라 근무할 근로자를 직접 선택하고, 해당 근로자에게 작업할 장소, 작업 내용 등을 지시하였고, 원고 회사와 협력업체 사이의 개별도급계약이 액티비티를 단위로 하는 것으로서 한 블록에서 동시에 여러 공정이 동시에 이루어지고, 그 결과 참가인들을 비롯한 협력업체 근로자들은 원고 회사 직영근로자나 다른 협력업체 근로자들과 함께 작업할 수밖에 없으며, 이에 따라 원고 회사 공정관리자는 공정의 원활한 수행이나 품질 등을 관리·감독할 필요가 있다.<br/> ⑥ 원고 회사 공정관리자가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에게 야간근로나 휴일근로 등을 지시하기는 하였으나, 공정관리자는 그날 작업진행을 살펴 후행 공정에 차질이 없게 하여 납기 내에 선박을 완성할 수 있도록 이를 관리할 책임이 있고, 개별도급계약에서 약정된 기간 내에 해당 작업을 완료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야간, 휴일근로 여부를 즉시 결정하여 시행할 필요가 있는데, 따로 협력업체의 대표나 총무에게 이를 연락하여 다시 해당 근로자에게 지시하는 복잡한 절차를 거치도록 요구하는 것은 업무의 효율면에서 무리이고, 참가인들이 위 공정관리자의 지시에 의해 한 다른 작업도 각 소속 협력업체가 맡은 업무라는 점에서 도급받은 계약의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한다.<br/> ⑦ 산업안전보건법은 동일한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의 일부를 도급에 의하여 행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의 사업주는 그가 사용하는 근로자와 그의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동일한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에 생기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안전·보건에 관한 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작업장의 순회점검 등 안전·보건관리, 수급인이 행하는 근로자의 안전·보건교육에 대한 지도와 지원 등의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고(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제1항), 그가 사용하는 근로자, 그의 수급인 및 그의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와 함께 정기 또는 수시로 작업장에 대한 안전·보건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같은 조 제3항), 그의 수급인 또는 수급인의 근로자가 당해 작업과 관련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을 위반한 경우로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위반행위의 시정을 요구할 수 있고( 같은 조 제4항), 수급인 및 수급인의 근로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 또는 요구에 따라야 한다( 같은 조 제5항)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에 의할 때 원고 회사가 협력업체에 채용될 근로자에게 출입증 발급을 위한 면접시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협력업체에게 안전교육 관련 비디오를 제공해 주며, 협력업체 근로자로 하여금 월 1회 원고 회사가 실시하는 안전결의대회에 참여하도록 하는 것은 위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주인 원고 회사와 수급인인 협력업체의 당연한 의무이다. <br/> ⑧ 원고 회사는 협력업체에게 개별도급계약에서 정한 도급대금 이외에 야간 및 휴일근로수당, 명휴비 등과 각종 지원금을 지급하여 협력업체가 소속 근로자들에게 지급할 임금을 실질적으로 보전하여 주었고, 참가인들은 각 소속 협력업체로부터 협력업체가 원고 회사로부터 지급받은 도급대금 및 위 수당, 지원금을 재원으로 기본급 이외에 야간 및 근로수당, 명휴비 등을 지급받기는 하였으나, 선박제조작업은 규모가 방대하고 복잡하며 도크에서 진행되는 작업으로 기상상태 및 선행·후행 공정의 진행상태 등 계약 당시 예상하기 어려운 각종 변수로 인하여 개별도급계약 당시 투입시간 등을 확정하기 어렵고, 이 때문에 개별도급계약 체결시에 일단 예상물량에 도급단가를 곱하는 방법으로 도급대금을 정한 다음 작업수행시 실투입인원을 파악하여 따로 정산과정을 거쳐 약정 도급대금을 비롯한 각종 수당 등을 지급하는 것이고, 또 협력업체는 그 대가로 작업물량에 대한 도급단가를 낮게 책정받음으로써 경제적으로는 작업물량을 완성하여 지급받는 공사대금과 별 차이가 없고, 기본적으로는 작업물량에 근거한 도급대금을 원고 회사로부터 지급받았다.<br/> ⑨ 협력업체와 원고 회사의 관계는 앞서 본 바와 같은 도급계약을 기초로 하여 정해져 있는데, 위 도급계약도 계약이행보증금약정, 검수 및 하자보수비용의 부담, 자재변상책임 등 계약에서 정한 내용을 종합하여 볼 때 실질적인 도급계약으로 볼 수 있고, 서로 회계나 재산관계가 혼동되지 않으며, 지배구조가 관련이 없는 별개의 사업자로서 별도의 경영권을 가지고 참가인들을 비롯한 근로자의 채용, 근로조건 및 임금수준 및 지급방법의 결정, 작업 내용의 결정 및 배치, 해고 등 징계의 권한을 실질적으로 보유하고 있었으며, 그 이름으로 참가인들에게 임금을 지급해 왔다.<br/> ⑩ 협력업체는 원고 회사로부터 지급받는 기성 공사대금을 재원으로 나름의 체계와 관리기준에 따른 임금과 관리비용을 지출하고 그 나머지를 자신의 소득으로 하였는데, 이와 같은 협력업체의 소득은 그 소속 근로자에 대한 효율적인 인력관리와 작업개선을 통하여 변동이 생길 수 있다.<br/> ⑪ 참가인들은 각 소속 협력업체를 고용주로 인식하면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 <br/> (2) 노조법 제81조 제4호 소정의 지배·개입의 주체로서의 사용자에 해당 여부 <br/> (가) 노조법 제81조 제4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배·개입의 주체로서 사용자는 일반적으로 근로계약상의 사용자를 말하는 것이지만, 근로자와 사이에 직접적 또는 묵시적 근로계약관계가 성립되지 않은 자의 경우에도 위 조항이 단결권을 침해하는 일정한 행위를 부당노동행위로서 배제, 시정하고 정상적인 노사관계를 회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것에 비추어 보면, 근로계약상의 고용사업주로부터 근로자를 공급받아 자기의 업무에 종사시키고, 그 근로자의 기본적인 노동조건 등에 관하여 고용사업주로서의 권한과 책임을 일정 부분 담당하고 있다고 볼 정도로 현실적이면서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경우에는 그 한도 내에서 사용사업주는 위 조항에서 정하는 ‘사용자’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br/> (나) 이 사건에서 보건대, 원고 회사와 참가인들 사이에 묵시적으로라도 근로계약관계가 성립하지 아니함으로써 원고 회사가 참가인들과의 관계에서 근로계약상의 사용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은 앞서 본 바와 같다. <br/> 그러나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 회사는 사내 협력업체로부터 파견된 근로자가 해야 할 공정의 원활한 수행 및 품질관리 등을 위해서 작업내용 전반에 관하여 직접 관리하고 있었고, 또 개별도급계약을 통하여 작업 일시, 작업 시간, 작업 장소, 작업 내용 등에 관하여 실질적, 구체적으로 결정하고 있었던 점, 사내 협력업체는 위와 같은 작업 일시, 장소, 내용 등이 개별도급계약에 의해 확정되기 때문에 사실상 이미 확정되어 있는 업무에 어느 근로자를 종사시킬지 여부에 관해서만 결정하고 있던 것에 지나지 않았던 점, 사내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는 원고 회사가 제공한 도구 및 자재를 사용하여 원고 회사의 사업장 내에서 작업함으로써 원고 회사가 계획한 작업 질서에 편입되고 원고 회사 직영근로자와 함께 선박건조업무에 종사하고 있었던 점, 작업의 진행방법, 작업시간 및 연장, 휴식, 야간근로 등에 관하여서도 실질적으로 원고 회사 공정관리자(직영반장이나 팀장)의 지휘, 감독하에 놓이고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원고 회사는 실질적으로 사내 협력업체로부터 공급된 근로자의 근무시간의 할당, 노무제공의 상태, 작업환경 등을 결정하고 있었던 것이고, 이러한 점은 위 근로자들의 기본적인 노동조건 등에 관하여 고용사업주인 사내 협력업체의 권한과 책임을 일정 부분 담당하고 있다고 볼 정도의 현실적이면서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원고 회사는 그 한도 내에서 노조법 제81조 제4호에서 정하는 지배·개입의 주체로서의 사용자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br/> (3) 원고 회사의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의 성립 여부<br/> 다음으로, 원고 회사가 노조법 제81조 제4호 소정의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를 하였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사내 협력업체의 폐업이 원고 회사의 지배·개입에 의한 것인지 여부는 그 직접 당사자가 아닌 참가인들 및 참가인 조합으로서는 그 수중에 관련 증거가 있을 수 없거나 그 증거의 확보가 극히 어렵다는 사정을 보태어 보면, 원고 회사가 사내 협력업체들의 잦은 폐업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이는 참가인들 및 참가인 조합 소속 근로자들의 정당한 노동조합활동에 대한 지배 내지 개입에 해당하므로, 이는 노조법 제81조 제4호 위반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br/> (가) 원고 회사는 2003. 8. 26. 소외 19 주식회사 대표 소외 1로 하여금 참가인 조합 조합원으로 드러난 참가인 4를 근무대기하도록 하였고, 같은 달 29. 소외 1에게 참가인 4가 참가인 조합 임원인 사실을 알려주었다. <br/> (나) 참가인 조합은 설립 당시부터 원고 회사를 협상의 잠재적 상대방으로 보고 하청노동자 양산 및 고용안정에 대한 원청의 일차적 책임을 인정할 것을 요구하였을 뿐만 아니라, 1980년대부터 격렬한 노사분규를 경험하였던 원고 회사로서는 이에 대하여 적잖은 고심을 하여 왔을 것으로 보이고, 또 사내 협력업체의 노사분규로 인한 파업, 단체협상을 통한 임금인상 등은 원고 회사가 수주받은 계약의 이행차질 및 도급단가의 인상 등을 초래하여 곧바로 원고 회사에게 경영상 타격을 주는 것으로서 사내 협력업체의 노동조합의 설립 및 활동은 원고 회사와 전혀 무관한 일이 될 수 없다. <br/> (다) 원고 회사의 대부분 사내 협력업체가 원고 회사의 업무만 수행하고 있고, 원고 회사는 사내 협력업체에 대한 개별도급계약의 체결 여부, 즉 물량을 그 계획에 따라 주도적으로 조절할 수 있는 데다가 이외에 도급계약의 해지, 사내 협력업체 등록해지 권한을 가지고 있는 등 사내 협력업체에 대하여 우월적 지위에 있다.<br/> (라) 참가인 조합 위원장인 참가인 1이 소속된 소외 14 주식회사는 2003. 10. 8. 폐업(폐업공고는 보통 폐업일로부터 한 달 전에 하는 다른 경우에 비추어 볼 때 폐업결정일은 2003. 9. 초경으로 보인다), 참가인 2가 소속된 소외 3 주식회사는 2003. 9. 5. 폐업결정, 참가인 조합 사무국장인 참가인 4가 소속된 소외 19 주식회사는 2003. 8. 30. 의장부분 폐지결정, 참가인 조합 회계감사인 소외 2가 소속된 소외 8 주식회사는 2003. 8. 30. 폐업하는 등 위 사내 협력업체들은 경영상 폐업할 별다른 사정이 없음에도 참가인 조합 설립 직후에 참가인들이 참가인 조합 임원임이 드러나고 근로조건에 대한 협상요구를 받은 즉시 폐업을 결정한 점으로 볼 때, 위 사내 협력업체들의 폐업이유는 참가인 조합의 설립 이외에 다른 이유가 없다고 보인다. <br/> (마) 위 사내 협력업체들은 1997년경부터 설립되어 위 폐업시까지 아무런 문제 없이 나름대로 경영상 소득을 얻으면서 운영되어 온 회사들로서 전에 노사분규를 경험하여 본 적이 없고, 수십 명의 소속 근로자를 두고 있으며, 위 폐업시기가 본격적인 단체협상을 하기도 전이라는 점에서 위 폐업결정은 사내 협력업체의 독자적인 결정이라고 보이지 않는다. <br/> (바) 또, 소외 14 주식회사의 경우 폐업결정 직후에 소외 22 주식회사가 설립되었고, 실제로 폐업한 소외 14 주식회사 소속 근로자 상당수가 소외 22 주식회사로 이동하여 소외 14 주식회사와 같은 원고 회사 도장5부의 작업을 하고 있는 점, 소외 3 주식회사의 경우 폐업공고 직후 소외 31 주식회사에서 판넬조립업무에서 근무할 근로자를 모집하여 소외 3 주식회사가 하던 판넬조립작업을 그대로 이어받은 점, 원고 회사는 소외 24 주식회사에 대하여 등록해지를 예상하고 있었음에도 참가인 조합 임원이 소속된 소외 19 주식회사 의장부분이 전격 폐지되고 소외 19 주식회사 의장부분 소속 근로자가 소외 24 주식회사에 입사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영세하고 정보력이 부족한 사내 협력업체들의 독자적인 능력만으로 폐업 및 직원모집, 회사설립 등의 복잡한 업무를 원고 회사의 운영에 아무런 차질이 없도록 위와 같이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었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br/> (사) 원고 회사가 2004. 3. 1.부터 시행하고 있는 사내협력사 기본관리규정에 노사분규로 인하여 정상적인 작업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될 때 도급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위 공사도급기본계약에도 같은 내용이 있다), 사내 협력업체 대부분이 원고 회사의 업무만 수행하고 있는 점을 볼 때 도급계약의 해지는 곧 사내 협력업체의 폐업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할 것인데, 원고 회사로부터 소속 근로자가 원고 회사에서 유인물을 배포하는 등 회사 운영을 방해하고 있다면서 계약해지 등의 경고를 받은 소외 26 주식회사, 소외 28 주식회사, 소외 19 주식회사 등의 협력업체들도 위 경고 이후에 폐업하였다. <br/> 3. 결 론<br/> 그렇다면 이와 같이 판단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적법하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 회사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br/><br/>판사 이태종(재판장) 김선희 오태환	precedent
【피 고 인】 피고인 1 외 2인 <br/>【항 소 인】 피고인들 및 검사<br/>【검 사】 1. 기소 : 최임열 외 2인, 2. 공판 : 신봉수<br/>【변 호 인】 법무법인(유한) 한결한울 외 11인<br/>【원심판결】 1.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 6. 27. 선고 2010고합1470, 1651(병합), 1721(병합) 판결 / 2.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 6. 27. 선고 2010고합1720 판결 / 3.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0. 12. 9. 선고 2009고합190, 2010고합16(병합) 판결, 2010초기60 배상명령신청<br/>【주 문】<br/>1. 제1 원심판결, 제3 원심판결 중 피고인 1에 대한 유죄부분 및 제2 원심판결, 제3 원심판결 중 피고인 2에 대한 유죄부분을 모두 파기한다.<br/>2. 피고인 1을 징역 7년 및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br/>피고인 1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br/>피고인 1에 대하여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br/>피고인 1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공소외 2 주식회사의 2005회계연도 재무제표 분식회계로 인한 증권거래법위반의 점, 위 재무제표를 이용한 각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의 점은 각 무죄.<br/>3. 피고인 2를 징역 3년에 처한다.<br/>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br/>4. 피고인 3의 항소 및 제1 원심판결 중 피고인 1에 대한 무죄부분과 제2 원심판결 중 피고인 2에 대한 무죄부분에 대한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br/><br/>【이 유】1. 직권판단<br/> 피고인들 및 검사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핀다.<br/>가. 피고인 1, 피고인 2에 대한 병합심리<br/> 1) 제1 원심법원이 피고인 1에 대한 제1 원심사건을, 제2 원심법원이 피고인 2에 대한 제2 원심사건을, 제3 원심법원이 피고인 1, 피고인 2에 대하여 제3 원심사건을 각각 따로 심리한 후, 제1 원심사건에 대하여 징역 10년에, 제2 원심사건에 대하여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에, 제3 원심사건에 대하여 피고인 1을 징역 5년 및 벌금 200만 원에, 피고인 2를 징역 3년 6월에 각 처하는 판결을 각 선고하였다.<br/> 2) 이에 피고인 1은 제1 원심판결 및 제3 원심판결 중 피고인 1에 대한 부분에 대하여, 피고인 2는 제2 원심판결 및 제3 원심판결 중 피고인 2에 대한 부분에 대하여, 검사는 위 각 판결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였다.<br/> 3) 대법원은 위 피고인들의 신청에 따라, 제1 원심판결에 대한 항소사건( 서울고등법원 2011노1828)과 제3 원심판결에 대한 항소사건( 대구고등법원 2010노620) 중 피고인 1에 대한 부분을 병합하고, 제2 원심판결에 대한 항소사건( 서울고등법원 2011노1819)과 제3 원심판결에 대한 항소사건 중 피고인 2에 대한 부분을 병합하여 이를 각 서울고등법원에서 심리하도록 결정하였다.<br/> 4) 따라서 피고인 1에 대한 제1, 3 원심 각 죄 및 피고인 2에 대한 제2, 3 원심 각 죄는 각각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경합범 가중을 한 형기 범위 안에서 단일한 형을 선고하여야 하므로, 이 점에서 제1 원심판결, 제3 원심판결 중 피고인 1에 대한 유죄부분 및 제2 원심판결, 제3 원심판결 중 피고인 2에 대한 유죄부분은 모두 파기를 면할 수 없게 되었다. <br/>나. 피고인 1에 대한 공소장 변경<br/> 검사는 피고인 1에 대한 제1 원심 중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고합1470호 공소사실 제4의 가. (2)항 중, (가)항 기재 “위 (선박명 1 생략)을 동 선박의 시세가 6,000,000달러(매매계약체결일인 2007. 12. 18. 기준으로 한화 5,595,000,000원)”를 “위 (선박명 1 생략)을 동 선박의 시세에 장기운송계약(COA : Contract of Affreightment) 영업이익의 현재가치를 합산한 가치가 7,100,000달러(매매계약체결일인 2007. 12. 18. 기준으로 한화 6,620,750,000원)”로, “차액인 7,487,975,000원(13,082,975,000원－5,595,0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차액인 6,462,225,000원(13,082,975,000원－6,620,75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으로 각 고치고, (나)항 기재 “위 (선박명 2 생략)을 동 선박의 시세가 8,000,000달러(매매계약체결일인 2007. 12. 20. 기준으로 한화 7,517,600,000원)”를 “위 (선박명 2 생략)을 동 선박의 시세에 장기운송계약(COA) 영업이익의 현재가치를 합산한 가치가 12,200,000달러(매매계약체결일인 2007. 12. 20. 기준으로 한화 11,464,340,000원)”로, “차액인 7,959,259,000원(15,476,859,000원 － 7,517,6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차액인 4,012,519,000원(15,476,859,000원 － 11,464,34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으로 각 고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이 점에서도 피고인 1에 대한 제1 원심판결 및 제3 원심판결의 유죄부분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br/>다. 다만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1, 피고인 2 및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과 법리오해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되므로 아래에서 피고인 3의 항소이유 주장과 함께 사안별로 살펴보기로 한다.<br/>2. 항소이유의 요지 및 이에 대한 판단<br/>가. 공소외 12 주식회사 인수 관련 업무상배임 부분<br/>1) 피고인 1의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br/>공소외 10 주식회사(이하 ‘공소외 10 회사’라 한다)의 2005, 2006, 2007년 자산, 매출액, 영업이익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각 근저당권 설정 당시 90억 원 정도의 채무는 충분히 변제할 자력이 있었고, 이 사건 각 근저당권이 설정되기 전에 이미 공소외 10 회사의 공소외 12 주식회사(이하 ‘공소외 12 회사’라 한다) 주식 및 회사채에 대한 질권설정, 공소외 8 주식회사(이하 ‘공소외 8 회사’라 한다), 공소외 30 주식회사(이하 ‘공소외 30 회사’라 한다), 공소외 10 회사의 각 대표이사의 연대보증 입보, 공소외 10 회사 발행의 백지 약속어음 등 충분한 담보가 제공되어 있었을 뿐만 아니라 공소외 10 회사가 공소외 12 회사의 신용장개설을 위해 2차례에 걸쳐 합계 미화 982만 달러(이하 ‘달러’는 모두 미화를 말하므로 ‘미화’라는 표기는 생략한다) 상당의 근보증을 서주는 등 공소외 12 회사에 충분한 반대급부가 제공되었으므로,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만으로 공소외 12 회사에 어떠한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할 수 없다. <br/>2) 원심의 판단<br/> 원심은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대출금 약정의 경위 및 내용, 대출 실무자들의 진술내용 등에 비추어 이 사건 대출금의 주된 담보는 공소외 12 회사가 소유한 부동산 자체였고, 공소외 10 회사 등이 제공한 공소외 12 회사 발행 신주 및 회사채 등 나머지 담보물들은 부수적인 담보물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공소외 8 회사, 공소외 30 회사, 공소외 10 회사의 대표이사의 연대보증이나 담보용 약속어음 발행 및 공소외 12 회사의 신용장 개설과 관련한 공소외 10 회사의 근보증 등도 위 각 대표이사들의 자력, 공소외 10 회사의 재정상황, 공소외 12 회사의 인수 목적에 관한 공소외 33의 증언 등에 비추어 공소외 12 회사의 이 사건 각 근저당권 설정에 상응하는 반대급부를 제공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결국 피고인은 공소외 12 회사에게 상당한 반대급부를 제공하지 아니한 채 공소외 12 회사로 하여금 위 각 근저당권을 설정하게 함으로써 공소외 10 회사로 하여금 각 근저당권 채권최고액 상당의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공소외 12 회사에게 같은 액수에 상응하는 손해를 가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피고인에게 배임의 고의도 있었다고 보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br/>3) 이 법원의 판단<br/> 기업인수자가 기업인수에 필요한 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고 나중에 피인수회사의 자산을 담보로 제공하는 경우, 피인수회사로서는 주채무가 변제되지 아니할 경우에는 담보로 제공되는 자산을 잃게 되는 위험을 부담하게 되므로 인수자만을 위한 담보제공이 무제한 허용된다고 볼 수 없고, 인수자가 피인수회사의 위와 같은 담보제공으로 인한 위험부담에 상응하는 대가를 지급하는 등의 반대급부를 제공하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될 수 있으며, 만일 인수자가 피인수회사에 아무런 반대급부를 제공하지 않고 임의로 피인수회사의 재산을 담보로 제공하게 하였다면, 인수자 또는 제3자에게 담보 가치에 상응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인수회사에게 그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설사 주채무자인 인수자 또는 제3자가 대출원리금 상당의 정리채권 등을 담보로 제공하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인수회사로서는 이로 인하여 그 담보가치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입었다고 할 것이다( 2006. 11. 9. 선고 2004도7027 판결, 대법원 2008. 2. 28. 선고 2007도5987 판결 참조). <br/> 이 사건 기록을 면밀히 살펴보면, 원심이 설시한 위와 같은 사정이 모두 인정될 뿐만 아니라,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추가로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공소외 10 회사는 2006. 10. 27. 12억 900만 원, 2006. 11. 6. 97억 9,100만 원, 2006. 12. 26. 90억 원을 각 공소외 34 증권회사가 개설한 가상계좌에 입금함으로써 이 사건 각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포함한 이 사건 대출금 200억 원을 모두 변제하고 이 사건 각 근저당권을 말소하였는데, 위 돈은 모두 공소외 12 회사가 그 소유의 부동산을 매각한 자금을 직접 또는 공소외 35 주식회사를 통하여 공소외 10 회사로 송금한 것이고, 나아가 당시 공소외 12 회사 대표이사 공소외 33은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2006. 10.경부터 2007. 1.경까지 공소외 12 회사의 부동산을 모두 매각하여 합계 424억 원 정도(위 200억 원 포함)를 마련하였고, 역시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2006. 10. 20.부터 2007. 3. 30.까지 위 부동산 매각대금에 유상증자 대금 등을 포함하여 합계 550억 원 정도의 자금을 대부분 단기대여금 명목으로 공소외 10 회사, 공소외 15 주식회사(이하 ‘공소외 15 회사’라 한다), 공소외 8 회사, 공소외 19 주식회사(이하 ‘공소외 19 회사’라 한다) 등 그룹 계열사로 송금하였는바[제1 원심의 수사기록 제1권 1826-13, 14, 15쪽, 7535, 7536, 7578, 7579쪽, 공소외 36, 공소외 37, 공소외 33의 각 원심법정 진술(공판기록 703, 762쪽, 820~824쪽)], 위와 같이 공소외 10 회사가 공소외 12 회사를 인수한 후 단기간 안에 공소외 12 회사의 모든 부동산을 처분하였고, 그로 인하여 마련된 자금은 모두 공소외 10 회사의 이 사건 대출금 변제 및 그룹 계열사의 현금 유동성 확보에 사용된 것에 비추어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 당시 공소외 10 회사가 이 사건 대출금을 변제할 충분한 자력이 있었고, 위 근저당권 설정으로 인하여 공소외 12 회사에 아무런 실해 발생의 위험이 없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② 공소외 10 회사가 공소외 34 주식회사 등 금융기관들로부터 대출을 받기 전부터 이 사건 각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것을 전제로 대출 협의가 진행되었고, 대출이 실행되기 전에 작성된 대출약정서에는 공소외 12 회사 발행의 신주, 회사채에 근질권을 설정하는 등의 담보를 제공하는 것과는 별도로 공소외 12 회사에 대한 회사정리절차가 종결되는 즉시 공소외 12 회사로 하여금 그 소유의 부동산 등에 대하여 선순위 근저당권 및 양도담보권 등의 담보권을 설정하기로 되어 있었으므로,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위 대출금에 대한 담보가 충분한데도 금융기관에서 추가 담보를 요구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이 설정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원심이 설시한 위와 같은 사정들과 합쳐 보면, 피고인이 공소외 12 회사에게 충분한 반대급부를 제공하지 아니하였으면서도 공소외 12 회사로 하여금 공소외 10 회사의 이 사건 대출금 채무 담보를 위해 위 각 근저당권을 설정하게 함으로써 공소외 10 회사로 하여금 이 사건 각 근저당권 채권최고액 합계 117억 원 상당의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공소외 12 회사에게 같은 액수에 상응하는 손해를 가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공소외 33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만으로는 이를 뒤집기에 부족하므로, 같은 취지의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br/>나. 공소외 21 주식회사에 대한 부당지원 관련 업무상배임 부분<br/>1) 피고인 1의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br/>공소외 21 주식회사(이하 ‘공소외 21 회사’라 한다)에 대한 자금지원은 공소외 21 회사의 경영을 정상화함으로써 그룹 계열사들과의 시너지효과를 강화하여 그룹 전체의 이익을 증진시키기 위한 장기적 관점에서의 경영상 판단에 따른 것이고, 공소외 21 회사에 계열사들의 자금을 대여해 주더라도 충분히 상환이 가능하다고 판단하였으며, 적어도 2007년말까지는 계획대로 공소외 21 회사가 계열사 대여금을 이자까지 정상적으로 상환하면서 기업을 존속시켜 나갔던 점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배임의 고의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br/>2) 원심의 판단<br/> 원심은,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공소외 21 회사는 그룹에 편입될 당시부터 이미 자본잠식 상태였던 데다가 순손실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었고, 영업이익만으로는 회사의 운영비용조차 감당하기 힘들었으며, 신용도 하락으로 인해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을 수 없어 계열사 간 단기대여금 지원을 통해서만 회사의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충당하고 선행 단기대여금을 상환할 수 있는 상황이었는바, 이렇듯 공소외 21 회사의 독자적인 자력으로는 대여금을 변제할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공소외 17 주식회사(이하 ‘공소외 17 회사’라 한다) 등 그룹의 계열사들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피고인은 위 계열사들의 대표이사들로 하여금 같은 계열사라는 이유로 과다한 금액의 단기대여금을 공소외 21 회사에 지원하게 한 점, ② 이러한 공소외 21 회사에 대한 자금지원 행위는 피고인의 의사가 반영된 그룹 방침에 의해 이루어진 것으로 자금을 지원한 각 계열사 대표이사들의 의견수렴 등 합리적인 의사결정이나 각 계열사의 이사회 결의를 거치지 아니한 채 일방적인 지원결정이 이루어진 것이고, 기존의 단기대여금에 대한 변제뿐만 아니라 이자 지급마저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최소한의 채권보전절차마저 취해지지 않은 채 이루어진 점, ③ 더군다나 공소외 21 회사가 그룹에 편입되기 이전부터 계속하여 자본잠식 상태에 있었고 당시 고유가 및 국제선박 가격의 상승에 따른 용선비용의 증가로 인해 원가부담이 늘어나는 상황이어서 당장 공소외 21 회사의 재정상태가 나아질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아 공소외 21 회사에 대여금을 지급하여도 이를 상환받을 가능성이 희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지원행위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진 점, ④ 결국 공소외 21 회사에 대한 일방적인 지원행위로 말미암아 공소외 18 주식회사(이하 ‘공소외 18 회사’라 한다)의 경우 단기대여금 대부분이 대손충당금으로 처리되는 등 손해를 입게 되어 결국 계속기업으로서의 존속 가능성마저 위협을 받게 되었고, 다른 계열사들 역시 대부분 공소외 21 회사에 대한 대여금 중 상당부분을 변제받지 못하는 실질적인 손해를 입게 되었으며, 공소외 21 회사 역시 일방적 지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가시적 성과를 이루어내지 못한 채 2008년경부터 사실상 영업이 중단된 점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결국 피고인이 공소외 17 회사, 공소외 18 회사, 공소외 8 회사, 공소외 19 회사, 공소외 20 주식회사(변경된 상호 공소외 38 주식회사, 이하 통틀어 ‘공소외 20 회사’라 한다)의 대표이사 공소외 32와 공소외 6 주식회사(이하 ‘공소외 6 회사’라 한다)의 대표이사 공소외 24로 하여금 공소외 21 회사에 대한 자금지원을 하게 한 행위는 합리적 경영인이 객관적 근거를 가지고 적합한 절차에 따라 회사의 이익을 위하여 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공소외 32와 공소외 24 역시 자신들이 대표이사로 재직하던 계열사들의 이익을 위하여 공소외 21 회사 지원행위를 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들의 행위는 지원회사에 대한 배임행위에 해당하며, 배임의 범의도 충분히 인정되고, 비록 공소외 21 회사와 공소외 17 회사 등 계열사들이 상호보증관계로 얽혀 있었다고 하여도 위 지원회사들이 합리적인 채권회수책을 강구하지 아니한 채 공소외 21 회사에 대해 계속적인 자금지원을 한 이상 이러한 공소외 21 회사와 계열사들의 관계가 피고인의 배임 범의를 부정할만한 사유가 되지는 못한다고 판단하였다.<br/>3) 이 법원의 판단<br/> 기록에 비추어 면밀히 살펴보면, 원심이 설시한 위와 같은 사정이 모두 인정될 뿐만 아니라, 여기에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추가로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공소외 21 회사는 2004년부터 매출액이 매년 감소하여 2007년에는 2004년의 절반 정도인 2,251억 원의 매출을 기록하는 데 그쳤고, ② 2005년부터 2007년 회계연도까지 3년 연속 외부감사인으로부터 ‘최근 지속되는 고유가 및 국제선박 가격의 상승에 따른 용선비용의 증가부담으로 원가부담이 늘어남과 동시에 수익성이 떨어져 회사는 당기에 거액의 영업손실 및 당기순손실이 발생하였고, 이러한 거액의 손실로 인하여 회사는 당기말 현재 유동부채가 유동자산을, 부채가 총자산을 각 수백억 원 초과하였는바, 이러한 상황은 회사의 계속기업으로서의 존속능력에 대해 중대한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았으며, ③ 위 기간 동안 기록한 영업손실 및 당기순손실의 규모가 모두 200억 원 이상일 뿐만 아니라,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는 금액이 각 141억 900만 원, 429억 7,200만 원, 653억 1,300만 원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었고, ④ 공소외 39, 공소외 24의 각 원심법정 진술에 따르더라도, 공소외 21 회사는 영업을 하면 할수록 손실만 누적되었고(공판기록 928, 941쪽), 공소외 21 회사가 2007년 말까지 계열사 단기대여금을 변제한 것은 정상적인 영업활동에 따른 매출을 통하여 마련한 자금보다는 대부분 보유자산을 매각하거나 다른 계열사로부터 단기대여금을 지원받거나 다른 계열사의 보증 아래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하여 마련한 것으로 보이므로[공소외 39의 원심 법정진술(공판기록 926쪽), 각 일일자금실적 및 계획(이 법원에 제출된 검사 추가증거 순번47)], 공소외 21 회사가 2007년 하반기까지는 채무를 변제할 능력이 있었다는 피고인의 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려운 점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이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공소외 21 회사에게 단기대여금 명목으로 약 682억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공소외 17 회사 등 계열사들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같은 취지의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br/>다. 공소외 6 회사의 공소외 8 회사 보유 선박((선박명 1 생략), (선박명 2 생략)) 매수 관련 업무상배임 부분<br/>1) 피고인 1의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br/> 선박은 부수한 용선·운송계약과 금융조달이 결합된 초고가상품으로 시장 가격의 예측이 어렵고, 특히 (선박명 1 생략), (선박명 2 생략)은 모두 특수선박이자 중고선박이며 유사한 선박의 거래도 흔하지 않아 정확한 시세를 알 수 없으며, 원심이 판단의 기준으로 삼은 공소외 48 주식회사의 추산 가격은 그 산정방식에 신빙성이 없어 적정시세라고 보기 어렵고, 당시 공소외 6 회사는 위 선박들을 적정한 가격에 매수하였으므로 공소외 6 회사에 재산상 손해가 있다고 볼 수 없다. 설령 공소외 6 회사가 위 선박들을 시세보다 비싸게 매수하였다 하더라도 그 손해액이 엄격히 증명되지 않는 한 손해액은 불상으로 보아야 한다.<br/>2) 이 부분 판단의 범위<br/> 검사는 당초 (선박명 1 생략)의 시세를 600만 달러(매매계약체결일인 2007. 12. 18. 기준 한화 5,595,000,000원)로 보아 (선박명 1 생략) 매각 관련 이득액을 7,487,975,000원(13,082,975,000원－5,595,000,000원)으로, (선박명 2 생략)의 시세를 8,000,000달러(매매계약체결일인 2007. 12. 20. 기준으로 한화 7,517,600,000원)로 보아 (선박명 2 생략) 매각 관련 이득액을 7,959,259,000원(15,476,859,000원 － 7,517,600,000원)으로 각 기소하였고, 원심은 위 각 배임액 전부를 유죄로 판단하였다. 그런데 검사가 이 법원에 이르러 앞서 제1의 나.항에서 본 바와 같이 위 각 선박의 가치 및 매각 관련 이득액(배임액)을 줄이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여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나, 피고인의 위 주장은 변경된 공소사실에 대해서도 여전히 유효하므로, 그 범위 안에서 살펴보기로 한다.<br/>3) 변경된 공소사실<br/> 피고인은 2007년에 이르러 그룹의 지주회사 역할을 하는 공소외 8 회사의 자금 사정이 악화되자 공소외 8 회사 보유 최대적재중량 5,990톤인 시멘트운반선 (선박명 1 생략)(영문명 생략)호, 최대적재중량 3,000톤인 화학제품운반선 (선박명 2 생략)(영문명 생략)호를 계열회사인 공소외 6 회사에 매각하여 공소외 8 회사가 사용할 자금을 마련하기로 하였다. <br/> 피고인과 공소외 6 회사 대표이사 공소외 24는 공소외 6 회사가 위 선박을 매수함에 있어 선박 매수의 필요성, 적정거래 가격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정당한 가격으로 매수함으로써 소액주주가 60%이상인 상장회사 공소외 6 회사에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다. <br/> 가) 피고인은 2007. 12. 18.경 서울 중구 (이하 생략)에 있는 ○○그룹 사무실에서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당시 공소외 6 회사 실무진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공소외 6 회사로 하여금 공소외 8 회사가 보유한 (선박명 1 생략)을 동 선박의 시세에 장기운송계약(COA : Contract of Affreightment) 영업이익의 현재가치를 합산한 가치가 7,100,000달러(매매계약체결일인 2007. 12. 18. 기준으로 6,620,750,000원) 상당이었음에도 이보다 현저히 비싼 가격인 14,030,000달러(13,082,975,000원)에 매수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소외 24와 공모하여 공소외 8 회사에게 시가와의 차액인 6,462,225,000원(13,082,975,000원－6,620,75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공소외 6 회사에게 같은 금액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br/> 나) 피고인은 2007. 12. 20.경 위 ○○그룹 사무실에서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당시 공소외 6 회사 실무진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공소외 6 회사로 하여금 공소외 8 회사가 보유한 (선박명 2 생략)을 동 선박의 시세에 장기운송계약(COA) 영업이익의 현재가치를 합산한 가치가 12,200,000달러(매매계약체결일인 2007. 12. 20. 기준으로 한화 11,464,340,000원) 상당이었음에도 이보다 현저히 비싼 가격인 16,470,000달러(15,476,859,000원)에 매수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소외 24와 공모하여 공소외 8 회사에게 시가와의 차액인 4,012,519,000원(15,476,859,000원 － 11,464,34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공소외 6 회사에게 같은 금액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br/>4) 이 법원의 판단<br/> 가) 인정사실<br/> 원심과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br/> (1) 공소외 8 회사의 (선박명 1 생략)과 (선박명 2 생략) 취득 및 리스 전환<br/> (가) 공소외 8 회사는 2002. 11. 25. 용융유황운반선인 (선박명 2 생략)(건조년도 2002, 총톤수 2,059톤, 재화중량톤수 3,000톤)을 약 104억 원에, 2003. 2. 21. 시멘트 운반선인 (선박명 1 생략)(건조년도 2002, 총톤수 4,061톤, 재화중량톤수 5,990톤)을 약 97억 원에 각 취득하였다[(선박명 2 생략), (선박명 1 생략) 선박등기부(이 법원에 제출된 검사 추가증거 순번49), 증인 공소외 40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br/> (나) 공소외 8 회사는 위 각 선박 취득 후 S-oil, SK, 현대 Oil-Bank와 (선박명 2 생략)에 관한 장기운송계약(2002. 12. ~ 2014. 12.)을, 공소외 41 주식회사(이하 ‘공소외 41 회사’라 한다)와 (선박명 1 생략)에 대한 장기용선계약(2003. 3. ~ 2015. 3.)을 각 체결하였다.<br/> (다) 공소외 8 회사는 2004. 11. 22. 공소외 42 주식회사(이하 ‘공소외 42 회사’라 한다)에게 (선박명 1 생략)을 770만 달러에, (선박명 2 생략)을 910만 달러에 각 매도하고(수사기록 제1권 6708쪽), 같은 날 공소외 42 회사와 시설대여(리스)계약을 체결하여 위 각 선박을 리스하여 사용하고 있었다(수사기록 제1권 6624, 6637, 6466, 6497, 6671, 6680쪽).<br/> (2) 공소외 8 회사의 (선박명 1 생략)과 (선박명 2 생략) 매각가격 결정 과정<br/> (가) 2007년 당시 ○○그룹 내에 설치된 해운기획팀은 총괄팀장인 공소외 43을 비롯하여 이사 공소외 44와 차장 공소외 40으로 구성되어 공소외 8 회사와 공소외 6 회사가 소유하는 모든 선박의 매매에 관한 업무를 맡고 있었으며, 선박 매도의 경우 해운기획팀에서 선박시장 상황을 파악하여 피고인에게 보고하면 피고인이 보고서에 선박의 매도가격을 기재하고, 해운기획팀은 피고인이 기재한 가격에 맞추어 선박을 매도하는 업무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었는데, 공소외 43과 공소외 40은 2007. 1.경 피고인으로부터 공소외 8 회사 보유 선박을 공소외 6 회사에 매도하라는 지시를 받고 공소외 8 회사의 기획팀이나 재정팀과 함께 선박시세를 파악하고 선박매도에 관한 제반 사항을 검토하게 되었다.<br/> (나) 당시 피고인은 (선박명 1 생략)의 매도가격을 1,100만 달러, (선박명 2 생략)의 매도가격을 1,300만 달러로 제시하였고(수사기록 제1권 6702쪽), 이에 공소외 43과 공소외 40은 2, 3곳의 선박매매 전문중개인(S＆P Broker)을 통해 (선박명 1 생략)과 (선박명 2 생략)의 현 시세를 각 750만 달러와 850만 달러로 확인한 다음, 위 각 선박에 체결된 장기계약에 따른 영업이익의 현재가치를 합산하여 (선박명 1 생략)의 경우 697만 달러 내지 710만 달러로, (선박명 2 생략)의 경우 1,154만 달러 내지 1,220만 달러로 각 평가하였고, 위와 같은 현 시세 및 평가액을 기재한 ‘공소외 8 회사 선박 예상 가치 비교’를 작성하여 피고인에게 보고하였다(수사기록 제1권 6702쪽, 증인 공소외 40의 원심 및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br/> (다) 그러자 피고인은 위 문서의 (선박명 1 생략), (선박명 2 생략) 가격란에 각각 ‘15.5’와 ‘14.5’라고 기재한 다음 공소외 43, 공소외 40에게 적어도 (선박명 1 생략)을 1,550만 달러에, (선박명 2 생략)을 1,450달러에 공소외 6 회사에 매도하라고 지시하였다(수사기록 제1권 6075, 6702, 6725쪽).<br/> (라) 당시 공소외 6 회사 대표이사직도 겸임하고 있던 공소외 43은 피고인에게 상장법인인 공소외 6 회사가 시가보다 높은 가격에 (선박명 1 생략)과 (선박명 2 생략)을 매수할 수 없다고 말하면서 피고인의 위와 같은 선박고가매수 지시에 강력히 반대하였고, 공소외 40은 피고인이 제시한 선박가격이 너무 높아 공소외 6 회사가 그 가격으로 위 선박들을 매수할 경우 여러 법적 문제가 발생할 것이라고 판단하고 피고인을 설득하기 위해 선박매매와 관련한 법적 문제점들을 기재한 보고서를 작성해 달라고 공소외 45에게 부탁하였으며, 이에 공소외 45는 2007. 1. 18.경 ‘공소외 8 회사-공소외 6 회사 선박양수도 이슈사항’이라는 제목의 문서를 작성하여 피고인에게 보고하였는데, 위 문서에는 ‘피고인이 제시한 금액은 공정가액을 크게 초과하는 것으로 공소외 8 회사가 (선박명 1 생략)과 (선박명 2 생략)을 피고인이 제시한 가격으로 공소외 6 회사에게 매도할 경우 상법상 이사의 배임 문제,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 부인 문제, 공정거래법상 계열사 부당지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기재되어 있었다(수사기록 제1권 6691, 6692, 6703, 6704, 6726쪽).<br/> (마) 한편 그즈음(2007. 1. 18.경) 그룹내부에서 작성된 것으로 보이는 ‘공소외 8 회사/공소외 6 회사 선박양수도 진행상황(V1)’에는 (선박명 1 생략)의 시세가 1천만 달러(1달러당 환율 935원 적용하여 93억 5천만 원)로, (선박명 2 생략)의 시세가 800만 달러(1달러당 환율 935원 적용하여 74억 8천만 원)로 각 기재되어 있고, 역시 같은 날 작성된 것으로 보이는 ‘공소외 8 회사/공소외 6 회사 선박양수도 진행상황(V2)’에는 (선박명 1 생략)의 적용선가(피고인이 제시한 가격으로 보임)가 1,100만 달러로, (선박명 2 생략)의 적용선가가 1,300만 달러로 각 기재되어 있었다(수사기록 제1권 6079, 6081, 6084, 6086쪽).<br/> (3) 공소외 6 회사의 (선박명 1 생략)과 (선박명 2 생략) 인수<br/> (가) 2007. 12. 18.경 작성된 공소외 8 회사와 공소외 6 회사의 각 이사회의사록(수사기록 제1권 6465, 6757쪽)에는 공소외 6 회사가 공소외 8 회사로부터 (선박명 1 생략)을 1,403만 달러에 매수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2007. 12. 20.경 작성된 공소외 8 회사와 공소외 6 회사의 각 이사회의사록(수사기록 제1권 6503, 6758쪽)에도 공소외 6 회사가 공소외 8 회사로부터 (선박명 2 생략)을 1,647만 달러에 매수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데, 실제로 위와 같은 이사회가 개최된 적은 없었다(수사기록 제1권 1343, 1927쪽).<br/> (나) 공소외 8 회사와 공소외 6 회사는 2007. 12. 18.에 공소외 6 회사가 (선박명 1 생략)에 대한 리스이용자 지위를 공소외 8 회사로부터 매매대금 1,403만 달러에 인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2007. 12. 20.에는 공소외 8 회사가 (선박명 2 생략)에 대한 리스이용자 지위를 공소외 6 회사에게 매매대금 1,647만 달러에 매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선박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br/> (다) 공소외 6 회사는 공소외 8 회사에게 2007. 12. 26. (선박명 1 생략)의 리스이용자 지위 인수대금 1,403만 달러 전액을 지급하였고, 다음 날인 27. (선박명 2 생략)의 리스이용자 지위 인수대금 1,647만 달러 전액을 지급하였으며, 그 무렵 공소외 42 회사의 동의를 얻어 위 선박들에 대한 리스이용자 지위를 취득하였다.<br/> (4) 공소외 6 회사의 (선박명 1 생략)과 (선박명 2 생략) 매도<br/> (가) 공소외 6 회사, 공소외 41 회사 및 공소외 42 회사는 2008. 10. 8.경 공소외 42 회사가 (선박명 1 생략)을 공소외 41 회사에게 685만 달러에 매도하고 공소외 6 회사는 2008. 10. 15.까지 (선박명 1 생략)을 공소외 41 회사에게 인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선박매매계약 및 선박인수도 의정서를 체결하였고, 이에 따라 (선박명 1 생략)의 소유권은 2008. 10. 15. 공소외 41 회사에게 이전되었으며, (선박명 1 생략)에 대한 위 리스계약은 같은 날 해지되었다(수사기록 1권 6610, 6611, 6612, 6617, 6619면).<br/> (나) 공소외 6 회사는 2008. 9. 18. (선박명 2 생략)을 싱가포르국 소속 공소외 46 외국회사(영문명 생략)사의 계열사인 공소외 47 외국회사(영문명 생략)와 공소외 6 회사가 공소외 47 외국회사에 (선박명 2 생략)을 대금 600만 달러에 매도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이에 따라 (선박명 2 생략)의 소유권은 2008. 9. 24. 공소외 47 외국회사에게 이전되었다.<br/> (다) 한편 국내 선박매매 중개회사인 공소외 48 주식회사의 선박매매중개인인 공소외 49는 2010. 11.경 검찰의 요청에 따라 2007. 12. 기준 위 각 선박가격을 추산하여 검찰에 회신하였는데, 그 추산액은 (선박명 1 생략)이 600만 달러, (선박명 2 생략)이 미화 800만 달러이다.<br/> 나) 관련 법리<br/>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에 있어서는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의 가액이 5억 원 이상 또는 50억 원 이상이라는 것이 범죄구성요건의 일부로 되어 있고 그 가액에 따라 그 죄에 대한 형벌도 가중되어 있으므로, 이를 적용함에 있어서는 취득한 재산상 이익의 가액을 엄격하고 신중하게 산정함으로써, 범죄와 형벌 사이에 적정한 균형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죄형균형 원칙이나 형벌은 책임에 기초하고 그 책임에 비례하여야 한다는 책임주의 원칙이 훼손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하고( 대법원 2007. 4. 19. 선고 2005도7288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한편 업무상배임죄에 있어서 재산상 손해는 인정할 수 있으나 그 가액을 구체적으로 산정할 수 없는 경우 재산상 이득액을 기준으로 가중 처벌하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로 의율할 수 없다( 대법원 2001. 11. 13. 선고 2001도3531 판결 등 참조).<br/> 다) 판 단<br/> (1) 위 인정사실 및 원심과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2007년 당시 사실상 그룹의 지주회사 역할을 하던 공소외 8 회사는 피고인이 사실상 주식 100%를 소유한 회사인 반면, 공소외 6 회사는 상장회사로 2007. 12.말을 기준으로 소액주주가 61.61%에 이르렀던 점(수사기록 제1권 6694쪽), ② 공소외 40은 피고인이 제시한 선박가격이 너무 높아 공소외 6 회사가 그 가격으로 위 각 선박을 매수할 경우 여러 법적 문제가 발생할 것이라고 판단하고 피고인을 설득하기 위해 선박매매와 관련한 법적 문제점들을 기재한 보고서를 작성해 달라고 공소외 45에게 부탁하였고, 이에 공소외 45는 피고인의 지시대로 선박을 매매할 경우 상법상 이사의 배임 문제 등 여러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피고인에게 보고하였던 점, ③ 공소외 6 회사의 대표이사였던 공소외 43은 원심법정에서 ‘피고인에게 상장법인인 공소외 6 회사가 시가보다 훨씬 높은 가격에 (선박명 1 생략)과 (선박명 2 생략)을 매수할 수 없다고 말하면서 피고인의 선박 매수 지시에 반대하였고, 2007년 말경 퇴직할 때까지 직원들에게 자신의 허락 없이는 선박을 매수하지 못하도록 지시하였다’고 진술한 점, ④ 공소외 40, 공소외 43, 공소외 50, 공소외 24의 수사기관 및 원심법정에서의 각 진술을 종합하면, 2007. 12.경 공소외 8 회사의 자금난이 심각하였는데 보유 선박 중 매각할 수 있는 선박이 (선박명 1 생략), (선박명 2 생략) 2대 뿐이어서 최대한 자금을 많이 확보하기 위하여 계열사인 공소외 6 회사에 비싸게 팔도록 한 것이고, 당시 공소외 6 회사에서는 영업적인 면에서 (선박명 1 생략)이나 (선박명 2 생략)이 필요한 상황이 아니었으며, 2007. 12.경은 추정 재무제표를 만들 시점이어서 피고인이 공소외 45로부터 계열사의 추정 재무제표를 보고받고 공소외 8 회사의 회계이익을 위해 선박매매를 지시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⑤ (선박명 1 생략), (선박명 2 생략)은 각 12년의 장기계약이 체결된 선박들로 적재 화물의 물동량이 크게 변하지 않아 중고선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도 드물고, 거래가 이루어지더라도 가격변동이 크지 않은 특징이 있으며, 2006년 및 2007년의 용융유황 제조실적이나 국내 시멘트 업계의 물동량이 모두 별다른 변화가 없었던 점, ⑥ 공소외 6 회사가 2007. 12.경 위 각 선박을 매수한 가격(ⓐ (선박명 1 생략) 1,403만 달러, (선박명 2 생략) 1647만 달러)과 위 각 선박에 관한 나머지 가격들, 즉 2004. 11.경 공소외 42 회사의 매수가격(ⓑ 770만 달러, 910만 달러), 2007. 1.경 공소외 40이 파악한 시세(ⓒ 750만 달러, 850만 달러) 및 영업이익을 반영한 가격(ⓓ 710만 달러, 1,220만 달러), 그즈음 그룹내부에서 산출한 것으로 추정되는 시세(ⓔ 1,000만 달러, 800만 달러), 공소외 6 회사가 위 선박들을 매수하였다가 10개월 만에 매도한 가격(ⓕ 685만 달러, 600만 달러)을 비교하면, (선박명 1 생략)의 경우 전자(ⓐ)가 후자(ⓑ~ⓕ)보다 400만 달러에서 700만 달러 이상 높고, (선박명 2 생략)의 경우 전자가 후자보다 400만 달러에서 1,000만 달러 이상 높은 점, ⑦ 피고인은 당초 공소외 40 등에게 위 선박들의 매도를 지시하면서 1100만 달러 내지 1,300만 달러를 매도가격으로 제시하였다가 공소외 40이 선박가격을 보고하자 아무런 근거도 없이 1,450만 달러 내지 1,550만 달러 이상으로 매도하도록 지시한 점, ⑧ 피고인은 공소외 6 회사가 위 선박들을 적정한 가격에 매수하였다고 주장하나, 정작 그 매수시점에 공소외 6 회사에서 위 선박들의 시세를 파악해 보았음을 알 수 있는 자료는 전혀 없고, 오히려 선박의 매수여부, 매수시기, 매수가격 등 위 선박매수에 관한 모든 결정은 공소외 6 회사 임원들의 의견수렴 등 합리적인 의사결정이나 이사회결의를 거쳐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피고인의 일방적인 지시에 의해 이루어진 점, ⑨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인 2007. 12.경에 선박가격이 상승세에 있었으므로 (선박명 1 생략)과 (선박명 2 생략)의 시세 역시 2007. 1.경보다 상승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선박명 1 생략)의 경우 2007. 12.경 공소외 6 회사에 매도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007. 1.경 피고인이 공소외 40에게 매도하도록 지시한 가격보다 오히려 낮은 가격에 매매가 이루어지는 등 기록상 피고인이 제시하거나 결정한 가격에 아무런 객관적 합리성이나 일관성을 찾아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배임의 고의를 가지고 공소외 6 회사로 하여금 공소외 8 회사에게서 (선박명 1 생략)과 (선박명 2 생략)을 시세보다 비싼 가격에 매수하도록 함으로써 공소외 6 회사에게 손해를 가하고, 공소외 8 회사에게 그에 상응하는 이득을 취득하게 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br/> (2) 나아가 배임행위로 인한 이득액(손해액)에 관하여 보건대, ① 공소외 49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공소외 48 주식회사 회신문서에 기재된 가격((선박명 1 생략) 600만 달러, (선박명 2 생략) 800만 달러)은 감가상각법을 적용하여 추산한 것인데, 위 선박들의 시세를 정하는 데 필요한 충분한 자료를 수집할 수 없어서 어쩔 수 없이 선박시세를 결정하는 데 잘 사용하지 않는 감가상각법을 사용한 것이고, 그 추정가격은 시가와는 거리가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공소외 40도 이 법정에서 ‘선박매매중개인들이 선박시세를 파악할 때 감가상각법을 사용하는 일은 거의 없고, 최근에 유사한 선박의 거래가격을 참조하는 것이 일반적이다’라고 진술한 점, ② 한편 공소외 40은 이 법정에서 ‘2007. 1.경 공소외 51 주식회사, 공소외 52 주식회사 등 선박매매중개인을 통해 (선박명 1 생략), (선박명 2 생략)의 시세를 파악하였지만, 위 중개인들이 (선박명 1 생략), (선박명 2 생략)과 같은 특수선박을 거래해 본 경험이 있다고 하였는지는 잘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고, 공소외 49도 ‘공소외 48 주식회사에서도 (선박명 1 생략), (선박명 2 생략)과 같은 특수선박은 중개해 본 적이 없다’고 진술한 점, ③ 공소외 40은 검찰에서 ‘2007. 12.경은 벌크선의 BDI(Baltic Dry Index : 발틱해운거래소 건화물시황 운임지수)가 매우 높은 시점이었고, (선박명 2 생략)과 (선박명 1 생략)은 특수선박으로 거래가 많지 않고 선적할 수 있는 화물도 한가지라서 범용성이 떨어지고 수요도 많지 않아 시세가 BDI와 같이 움직이는 것은 아니지만, 2007. 1.경에 비하여 가격이 조금 오르기는 했을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공소외 6 회사가 (선박명 1 생략), (선박명 2 생략)을 매수한 2007. 12. 당시 (선박명 1 생략)의 시세가 710만 달러, (선박명 2 생략)의 시세가 1220만 달러이거나 그보다 낮았다고 단정하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결국 피고인의 이 사건 행위는 배임죄에 해당하나 재산상 손해를 구체적으로 산정할 수 없는 경우라 할 것이다. <br/> (3)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업무상배임죄에는 해당하나 재산상 손해를 구체적으로 산정할 수 없는 경우이므로, 이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로 의율할 수는 없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위 인정 범위 안에서 이유 있다.<br/>라. 공소외 8 회사 선박((선박명 3 생략), (선박명 4 생략)) 매각대금 관련 업무상횡령 부분<br/>1) (선박명 3 생략)호 매각대금 관련<br/> 가) 피고인 1의 사실오인 주장<br/> 피고인이 (선박명 3 생략)호 매각대금 중 일부로 변제한 것으로 되어 있는 피고인의 공소외 8 회사에 대한 단기대여금 채무는 피고인이 실제로 공소외 8 회사에서 빌려 사용한 돈이 아니라, 공소외 8 회사가 유상증자를 실시하면서 사실상 자기 자금으로 유상증자 주식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의 명의를 빌린 것으로, 일종의 통정허위표시에 기초한 것이고 가공의 채무이다. 따라서 (선박명 3 생략)호 매각대금으로 형식상 존재하는 피고인의 대여금채무를 변제하는 것으로 회계처리 하였더라도, 결과적으로 위 매각대금이 공소외 8 회사에 전액 입금되었고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취득한 이익이 전혀 없으므로 피고인에게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다고 볼 수 없다. <br/> 나) 원심의 판단<br/> 원심은,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공소외 8 회사는 1998년부터 2001년까지 사이에 10회에 걸쳐 유상증자를 실시하면서 자본총액이 60억 원 이상 증가하였고 피고인은 자신 명의 또는 차용한 타인 명의로 위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위 60억 원 이상의 유상증자금을 모두 납입하였는데, 공소외 50, 공소외 24, 공소외 45는 모두 원심 법정에서 피고인이 공소외 8 회사의 자금을 이용하여 위와 같은 유상증자금을 납입한 것이라는 취지의 증언을 한 점, ② 특히 공소외 45가 2006. 7.경 공소외 24의 지시를 받고 당시 ○○그룹 내 자금흐름 중 문제가 될 수 있는 사항들을 정리한 다음 ‘검토자료(060708)’라는 내부보고서를 작성하여 피고인에게 보고하였는바, 위 보고서는 ○○그룹 내에서 이루어진 각종 단기대여금 현황과 그로 인한 법적문제점을 기재한 것으로 위 문서에 기재된 자료나 내용의 신빙성이 높다고 판단되는데, 위 문서에도 역시 피고인이 공소외 8 회사로부터 증자대금을 차용하여 공소외 8 회사 유상증자에 참여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 ③ 피고인은 자신의 자금으로 공소외 8 회사 유상증자대금을 납입한 것이라는 취지의 주장을 하면서도 구체적인 유상증자금의 출처를 밝히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공소외 8 회사의 2003회계연도 재무제표에 기재된 대표이사 단기대여금은 피고인이 공소외 8 회사 유상증자대금에 사용한 금원 등임이 추인되며 또한 (선박명 3 생략) 매각대금 중 피고인의 공소외 8 회사에 대한 단기대여금 채무 상환에 사용된 66억 2,510만 원은 실제 존재하는 피고인의 단기대여금 채무 상환에 사용된 것임이 추인된다고 보아 이 부분 업무상횡령을 유죄로 인정하였다.<br/> 다) 이 법원의 판단<br/>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설시한 위와 같은 사정이 모두 인정될 뿐만 아니라, 여기에다 원심과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추가로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은 실물 주권을 발행하여 공소외 45, 공소외 53 등을 통해 피고인의 사무실, 비서실, 집, 대여금고 등에 보관해온 점[각 지배구조개선(공소외 8 회사) 진행상황보고, 공소외 8 회사 지배구조개선 진행 계획, 각 통일주권+실물주권 관리대장(이 법원에 제출된 검사 추가증거 순번21, 22, 23, 25, 26)], ② 공소외 45도 원심 법정에서 ‘공소외 8 회사의 주권 사본, 주주명부, 명의신탁계약서를 갖고 있었고, 주식 실물을 회사금고나 피고인 개인금고에 보관한 것으로 알고 있고, 신탁자가 피고인 개인으로 된 공소외 8 회사의 명의신탁계약서를 본 적이 있다’고 진술한 점, ③ 피고인은 명의신탁 주식의 주주 명의를 피고인 앞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공소외 45 등을 통하여 여러 차례에 걸쳐 문제점을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입증자료를 준비하는 등 관련 계획을 수립·시행하여 왔고, 명의신탁 지분에 대한 주주권을 피고인이 전적으로 행사하여 온 점[명의신탁주식 정리방안 검토(051114), 공소외 8 회사 지분 처리방안 검토, 주주별 Group 구분(이 법원에 제출된 검사 추가증거 순번17, 19, 20)] 등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의 공소외 8 회사에 대한 단기대여금 채무가 회계상으로만 존재하는 가공의 채무가 아닌 실제 존재하는 채무였음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에게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었다고 넉넉히 인정할 수 있고, 공소외 45, 공소외 54의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은 믿기 어렵거나, 위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br/>2) (선박명 4 생략)호 매각대금 관련<br/> 가) 피고인 1의 사실오인 주장<br/> 피고인은 (선박명 4 생략)호 매각대금 중 일부로 변제한 것으로 되어 있는 항목 중 ① 공소외 13 주식회사, 공소외 14 주식회사(이하 각 ‘공소외 13 회사’, ‘공소외 14 회사’라 한다)에 대한 대여금은 이미 공소외 8 회사가 가공 매입거래를 통해 공소외 13 회사, 공소외 14 회사에 자금을 지원하였던 것인데 회계감사에서 지적되자 편의상 단기대여금으로 회계처리한 것일 뿐 실제 대여금이 아니고, ② 공소외 55 주식회사(이하 ‘공소외 55 회사’라 한다)에 대한 대여금 역시 회계상으로만 존재하는 것에 불과하므로, 이 부분에 대하여도 위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에게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다고 볼 수 없다.<br/> 나) 판 단<br/> 원심과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① 공소외 8 회사는 운영자금이 부족한 공소외 13 회사, 공소외 14 회사에 매입거래 등을 통하여 운영자금을 지원하였고, 위 자금은 위 두 회사의 직원 급여나 운영비로 사용되었는데, 2003년 회계감사에서 위 두 회사에 대한 매입을 실질적인 자금거래로 보아야 한다는 지적에 따라 단기대여금으로 회계처리한 사실 및 ② 공소외 55 회사에 대한 대여금 55만 원 역시 공소외 8 회사에서 공소외 55 회사의 세금을 대신 납부하고 대여금으로 회계처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각 채무가 회계상으로만 존재하는 가공의 채무라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이와 전제를 달리 하는 피고인의 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br/>마. 공소외 2 주식회사의 2005, 2006년 분식회계 및 그와 관련된 대출사기 등 부분<br/>1) 2005, 2006년 분식회계 관련<br/> 가) 기업회계기준서 제4호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피고인 1의 주장<br/> (1) 주장의 요지<br/>공소외 2 주식회사(이하 ‘공소외 2 회사’라 한다)가 2005. 12. 및 2006. 12. 매각한 포항 양덕동 토지 및 대구 범어동 토지는 건설회사가 분양을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토지였으므로 실무관행으로는 재고자산으로, 기업회계기준 상으로는 유형자산으로 각 처리되고, 2006. 12. 매각한 만촌동 토지는 사무실 등의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토지로서 기업회계기준이나 실무관행상 모두 유형자산으로 처리되어야 한다. 한편 유형자산의 판매와 관련하여 적용되는 기업회계기준서 제5호는 당초 판매수익의 인식시점에 관하여 아무런 규정을 하지 않다가 2006. 8. 25.자로 유형자산의 처분시점에 관하여 재화의 판매에 관한 기업회계기준서 제4호를 적용하는 것으로 개정되었으나 이는 2006. 12. 31.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되므로, 결국 2005. 12. 및 2006. 12.에 이루어진 이 사건 각 토지매각거래에는 기업회계기준서 제4호가 적용되지 않고, 종전 기업회계기준 제47조 제3항이 적용될 뿐이다.<br/> (2) 관련 회계기준<br/>● 기업회계기준서 제4호 수익인식(회계기준위원회 개정 2004. 11. 19.)<br/>5. 이 기준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br/>(나) “재화”는 판매를 위해 취득한 상품과 판매목적으로 생산한 제품 등을 말한다.<br/>12. 재화의 판매로 인한 수익은 다음 조건이 모두 충족될 때 인식한다.<br/>(가) 재화의 소유에 따른 위험과 효익의 대부분이 구매자에게 이전된다.<br/>(나) 판매자는 판매한 재화에 대하여 소유권이 있을 때 통상적으로 행사하는 정도의 관리나 효과적인 통제를 할 수 없다.<br/>(다) 수익금액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다.<br/>(라) 경제적 효익의 유입 가능성이 매우 높다.<br/>【부록1. 결론도출근거】<br/>A33. 부동산의 판매로부터의 수익은 다음과 같이 인식한다.<br/>㈎ 부동산의 판매수익은 법적 소유권이 구매자에게 이전되는 시점에 인식한다. 그러나 법적 소유권이 이전되기 전이라도 소유에 따른 위험과 효익이 구매자에게 실질적으로 이전되는 경우가 있다. 이 때에는 판매자가 계약 완료를 위하여 더 이상 중요한 행위를 수행할 의무가 없다면 수익을 인식할 수 있다. 법적 소유권이 이전되거나 또는 소유에 따른 위험과 효익이 구매자에게 실질적으로 이전된 이후에도 판매자가중요한 행위를 추가로 수행할 의무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행위가 완료되는 시점에 수익을 인식한다.<br/>㈏ 경우에 따라서는 판매자가 부동산을 판매한 후에도 지속적으로 관여하기 때문에 소유에 따른 위험과 효익이 이전되지 않을 수 있다. 예를 들면 풋/콜옵션을 포함한 판매와 재구매계약, 정해진 기간동안 판매자가 일정수준의 임대율을 보장한 약정계약이 이에 해당한다. 이러한 경우에는 관여의 성격이나 그 정도에 따라 판매거래로 회계처리하거나 금융거래 또는 리스거래 등으로 처리한다. 판매거래로 회계처리하는 경우 판매자가 지속적으로 관여하여야 한다면 수익인식을 연기하여야한다.<br/>㈐ 판매자는 지급수단, 그리고 지급을 완료하겠다는 구매자의 확고한 의사표시에 대한 증거를 검토하여야 한다. 예를 들면, 수취한 금액(계약금 및 중도금 포함)에 비추어 볼 때 지급을 완료하겠다는 구매자의 확고한 의사표시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에는 현금수취액의 한도 내에서만 수익을 인식해야 한다.<br/>● 기업회계기준서 제10호 재고자산(회계기준위원회 의결 2002. 8. 9.)<br/>4. 이 기준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br/>(가) “재고자산”은 정상적인 영업과정에서 판매를 위하여 보유하거나 생산과정에 있는 자산 및 생산 또는 서비스 제공과정에 투입될 원재료나 소모품의 형태로 존재하는 자산을 말한다.<br/>● 기업회계기준서 제5호 유형자산(회계기준위원회 개정 2006. 8. 25.)<br/>4. 투자자산이나 재고자산의 용도로 건설중이거나 개발중인 유형자산은 완성되기 전까지는 이 기준서를 적용한다.<br/>14. 건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사용중인 기존 건물을 철거하는 경우 그 건물의 장부가액은 제거하여 처분손실로 반영하고, 철거비용은 전액 당기비용으로 처리한다. 다만 새 건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기존 건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하고 그 건물을 철거하는 경우 기존 건물의 철거 관련 비용에서 철거된 건물의 부산물을 판매하여 수취한 금액을 차감한 가액은 토지의 취득원가에 산입한다.<br/>37. 유형자산은 처분하거나, 영구적으로 폐기하여 미래 경제적 효익을 기대할 수 없게 될 때 대차대조표에서 제거한다. 유형자산의 처분시점을 결정할 때에는 수익인식에 관한 기업회계기준 중 재화의 판매에 관한 수익인식기준을 적용한다. 〈2006. 8. 25. 신설〉<br/>46의2. 이 기준서 문단 37의 후단규정(유형자산의 처분시점을 결정할 때에는 수익인식에 관한 기업회계기준 중 재화의 판매에 관한 수익인식기준을 적용한다)과 문단 49의 (사)는 2006. 12. 31.부터 시행한다.〈2006. 8. 25. 신설〉<br/>47의2. 이 기준서 문단 37의 후단규정은 시행일 이후 최초 회계연도의 개시일 전에 종전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이미 대차대조표에서 제거한 유형자산에 대해서는 소급적으로 적용하지 아니한다.〈2006. 8. 25. 신설〉<br/>49. 다음의 기업회계기준은 이 기준서에 의해 대체된다.<br/>(사) 기업회계기준 제47조 제3항(영업외손익)〈2006. 8. 25. 신설 〉<br/>● 기업회계기준서 제5호 유형자산(회계기준위원회 개정 2007. 5. 25.)<br/>4. 투자자산이나 재고자산〈2007. 5. 25. 수정〉의 용도로 건설중이거나 개발중인 유형자산은 완성되기 전까지는 이 기준서를 적용한다 .<br/>46의3. 이 기준서 문단 4와 9는 2007. 12. 31.부터 시행한다.〈2007. 5. 25. 신설〉<br/>● 종전 기업회계기준<br/>제47조(영업외손익)<br/>① 영업외수익은 이자수익~ 투자자산처분이익, 유형자산처분이익~ 등을 포함한다.<br/>[기업회계기준서 제21호 “재무제표의 작성과 표시Ⅰ”로 대체(2006. 2. 6.)]<br/>③ 토지 또는 건물 등의 처분손익은 잔금청산일, 소유권이전등기일 또는 매입자의 사용가능일 중 가장 빠른 날에 실현되는 것으로 한다.<br/>[기업회계기준서 제5호 “유형자산”으로 대체(2006. 8. 25)]<br/> (3) 판 단<br/> (가) 위 각 토지를 유형자산으로 회계처리하여야 하는지 여부<br/>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공소외 2 회사는 분양사업을 목적으로 1990년경 포항 양덕동 부지를, 1995년경 대구 범어동 부지를 각 취득하여 10년 이상 보유하면서 모두 재고자산으로 회계처리하고 있다가 2005. 12.경 및 2006. 12.경 공소외 3 주식회사(이하 ‘공소외 3 회사’라 한다)에게 이를 각 매도하였고, 한편 대구 만촌동 부지의 경우 사옥 및 모델하우스 등의 용도로 사용하다가 사용을 중단하고 있었고 공소외 2 회사는 이를 유형자산으로 회계처리하고 있다가 2005. 12.경 공소외 4 주식회사(이하 ‘공소외 4 회사’라 한다)에 매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br/> 한편 앞서 본 기업회계기준서 제10호 재고자산 문단 4의 (가)항, 기업회계기준서 제5호 유형자산 문단 5의 (가)항, 2007. 5. 25.자로 개정된 기업회계기준서 제5호 유형자산 문단 4의 개정 전후 규정 및 위 규정에 관한 개정이유를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위 기준서 제5호 문단 4의 개정 당시 건설회사가 투자자산이나 재고자산의 용도로 건설중이거나 개발중인 유형자산(예를 들어 건설회사의 미완성주택 및 용지)은 실무관행상 재고자산으로 처리하였지만, 기업회계기준 상으로는 유형자산으로 처리하도록 규정되어 있다가 2007. 7. 25.자로 2007. 12. 31.부터 재고자산으로 처리하도록 개정되었다고 할 것인바, 위 인정사실을 이에 비추어 살펴보면, 공소외 2 회사의 이 사건 만촌동 토지는 원래 유형자산에 해당한다고 보이고, 이 사건 양덕동 토지와 범어동 토지도 투자자산이나 재고자산의 용도로 건설중이거나 개발중인 유형자산에 해당한다고 보이므로 위 개정된 기준서 제5호가 시행되기 전까지는 위 두 토지 또한 회계기준 상으로는 모두 유형자산으로 처리됨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br/> (나) 이 사건 각 토지매각거래에 기업회계기준서 제4호가 적용되는지 여부<br/> 나아가 현행 각 기업회계기준서가 제정되기 전에는 종전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회계처리가 되어 왔고, 앞서 본 바와 같이 유형자산에 관한 기업회계기준서 제5호는 당초 판매수익의 인식시점에 관하여 아무런 규정을 두지 않다가 2006. 8. 25.자로 개정되면서 문단 37의 후단에 ‘유형자산의 처분시점을 결정할 때에는 수익인식에 관한 기업회계기준 중 재화의 판매에 관한 수익인식기준(기업회계기준서 제4호)를 적용한다’는 규정을 신설하여 2006. 12. 31.부터 시행하도록 하면서(위 기준서 제5호 문단 46의2), ‘시행일 이후 최초 회계연도의 개시일 전에 종전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이미 대차대조표에서 제거한 유형자산에 대해서는 소급적으로 적용하지 않는다’고 규정(위 기준서 제5호 문단 47의2)하고 있는바, 양덕동 토지는 2005. 12.경 매도되어 2006. 3.경 2005회계연도 대차대조표가 확정되면서 그 대차대조표에서 제거되었으므로, 양덕동 토지의 매각거래에 따른 수익인식에 관하여는 기업회계기준서 제4호가 적용되지 않고, 종전 기업회계기준 제47조 제3항이 적용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br/> 그러나 공소외 2 회사가 2006. 12.경 매도한 범어동 토지 및 만촌동 토지의 경우, 위 개정규정(위 기준서 문단 37의 후단)의 시행일(2006. 12. 31.) 이전에 매도되었다고 하더라도, 당시에는 아직 2006. 12. 31.을 기준으로 하는 2006회계연도 대차대조표가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위 두 토지는 아직 대차대조표에서 제거되었다고 볼 수 없고, 따라서 위 두 토지의 처분시점을 결정함에 있어서는 위 기준서 문단 37의 후단에 따라 기업회계기준서 제4호가 적용된다고 보아야 한다. <br/> 나) 2005회계연도 분식회계에 관한 피고인 1의 사실오인 주장<br/> (1) 주장의 요지<br/>공소외 3 회사는 공소외 2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토지에 대한 아파트 분양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SPC(Special Purpose Company, 특수목적회사)로서 공소외 2 회사와는 별개의 법인격을 갖는 법인이고, 공소외 2 회사와 공소외 3 회사는 이 사건 양덕동 토지를 개발하기 위한 실질적인 필요성을 갖고 적정한 가격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이와 같이 공소외 2 회사가 공소외 3 회사에게 그 소유부동산을 매각한 것은 회계적 관점에서 볼 때 진정하고 완전한 재화의 이전에 해당하며, 공소외 2 회사에서 위 부동산의 매각가격과 장부가격의 차액을 공소외 2 회사의 이익으로 계상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회계분식이라고 할 수는 없다.<br/> (2) 판 단<br/> 종전 기업회계기준 제3조는 ‘회계처리와 보고는 신뢰할 수 있도록 객관적인 자료와 증거에 의하여 공정하게 처리하여야 하고(제1호), 회계처리는 거래의 실질과 경제적 사실을 반영할 수 있어야 한다(제7호)’고 규정하고 있고(이 법원에 제출된 검사 추가증거 순번61), 위 규정을 대체한 기업회계기준서 제21호 재무제표의 작성과 표시Ⅰ(2006. 2. 6. 제정) 문단 15는 ‘재무제표는 경제적 사실과 거래의 실질을 반영하여 기업의 재무상태, 경영성과, 이익잉여금처분(또는 결손금 처리), 현금흐름 및 자본변동을 공정하게 표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수사기록 제2권 118쪽).<br/>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양덕동 부지의 매각거래에 관하여 기업회계기준서 제4호가 적용되지 않고 양덕동 부지의 매각거래에 따른 수익인식에 관하여는 종전 기업회계기준 제47조 제3항이 적용된다고 하여, 곧바로 공소외 2 회사가 2005회계연도 재무제표를 작성함에 있어 양덕동 토지의 매매대금과 장부가의 차액을 용지처분이익으로 계상한 것이 분식회계가 아니라고 단정할 수는 없고, 이러한 경우 분식회계에 해당하는지는 결국 기업회계의 대원칙이라 할 수 있는 ‘거래의 실질’이 제대로 반영되었는지의 여부에 달려있다고 할 것이다. <br/> 그러므로 살피건대, 기록상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공소외 2 회사의 직원 공소외 39는 2005. 9. 대구은행에 양덕동 토지에 관한 아파트 분양사업을 위한 PF대출이 가능한지 문의하였다가 ‘공소외 2 회사가 법정관리가 종결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은행과의 거래실적이 없으므로 공소외 2 회사 명의로는 직접 대출을 실행할 수 없으나, 차주 및 시행사 역할을 맡을 별도로 SPC를 설립한다면 대출을 고려할 수 있다’는 답변을 들었고, 그 후 공소외 2 회사는 2005. 12. 1. 공소외 3 회사를 설립한 다음 대구은행에 정식으로 대출을 신청하여 2005. 12. 16. 대구은행 여신협의회의 대출승인을 받았고, 이에 따라 2005. 12. 20. 공소외 3 회사를 차주로 한 185억 원의 PF(Project Financing) 대출이 실행된 점, ② 당시 시행사인 공소외 3 회사 및 시공사인 공소외 2 회사는 향후 공소외 379 주식회사(이하 ‘공소외 379 주식회사’라 한다)의 주택분양보증보험을 이용하여 아파트 분양사업을 하기로 정하고, 우선 공소외 3 회사는 2005. 12. 20. 공소외 2 회사로부터 양덕동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받은 다음 같은 날 곧바로 공소외 380 주식회사에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고, 그와 동시에 대구은행은 공소외 380 주식회사가 발급해준 1순위 신탁수익권증서를 담보로 하여 공소외 3 회사에 185억 원의 PF대출금을 지급하였으며, 공소외 3 회사는 위 대출금으로 같은 날 공소외 2 회사에 매매대금 전액인 175억 원을 지급하였던 점, ③ 그 후 2006. 4.경 양덕동 아파트 분양사업에 관한 사업계획승인이 이루어졌고, 2006. 6. 21. 위 사업에 관한 입주자모집공고 승인신청이 이루어지면서 같은 날 공소외 379 주식회사 앞으로 양덕동 토지에 관하여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으며, 그 후 모집공고, 모델하우스 오픈 등 실제로 아파트 분양사업이 진행되었고 결국 아파트가 건축되어 완공된 점(증 제48, 49호증, 증인 공소외 56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④ 당시 양덕동 토지에 대한 감정가(17,548,695,000원), 공소외 3 회사가 대구은행으로부터 받은 PF대출금(185억 원) 등에 비추어 공소외 2 회사가 공소외 3 회사에게서 지급받은 매매대금 175억 원은 적정한 가격이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⑤ 한편「부동산 등을 타인에게 양도하고 양도자가 양도자산에 대해 지속적으로 관여(continuing involvement)하고 있는 경우 매각거래로 회계처리할 수 있는지」라는 질의에 관하여 금융감독원이 2006. 11. 29. 발표한 재무보고 등에 관한 실무의견서 2006-6 중 실무검토의견 문단 3에는 ‘양수자가 자산의 유동화, 차입, 리스, 연구개발 등 한정된 특정목적만을 수행하기 위해 설립된 회사 또는 신탁 등의 특수목적기구(vehicle)인 경우 양도자가 동 특수목적기구를 통제하고 있는지 여부를 먼저 판단하여야 하며, 양도자가 특수목적기구를 통제하고 있고 특수목적기구가 양수대금과 관련하여 수익증권 발행 등을 한 경우 담보차입거래로 회계처리 하고, 양도자가 통제하고 있지 않다면 관여의 유무에 따라 담보차입거래 또는 매각거래로 회계처리 하여야 한다. 다만, 부동산을 개발하여 분양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된 특수목적기구는 동 실무의견서의 적용범위에서 제외한다.’고 기재되어 있는바, 이는 부동산 개발 및 분양 목적의 특수목적기구는 다른 경우와는 달리 토지신탁시점이나 분양시점에서 법적인 소유권과 회계상 소유권 간의 괴리현상이 발생하여 수분양자의 보호에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이를 담보차입거래에 아닌 매각거래로 인식하라는 취지로 해석되는 점(증 제47호증 참조)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비록 공소외 2 회사가 공소외 3 회사를 설립한 데에는 회계이익을 계상하기 위한 목적이 있었음을 부인할 수 없고, 공소외 3 회사가 페이퍼 컴퍼니에 불과하고 사실상 공소외 2 회사에 종속하는 관계에 있었으며, 공소외 2 회사가 공소외 3 회사의 대출금을 연대보증하는 등의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공소외 2 회사와 공소외 3 회사 사이에 이루어진 양덕동 토지에 관한 매매거래가 진정한 거래가 아니라거나 공소외 2 회사가 양덕동 토지의 판매수익을 용지처분이익으로 계상한 것을 허위의 재무제표를 작성한 것으로 단정하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br/> 다) 2006회계연도 분식회계에 관한 피고인 1, 피고인 2의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br/> (1) 피고인 1, 피고인 2의 공통주장<br/> (가) 주장의 요지<br/>공소외 3 회사, 공소외 4 회사는 아파트 분양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SPC로서 공소외 2 회사와는 별개의 법인격을 갖는 법인이고, 공소외 2 회사와 공소외 3 회사, 공소외 4 회사는 이 사건 범어동 토지 및 만촌동 토지를 개발하기 위한 실질적인 필요성을 갖고 적정한 가격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며, 다만 2007년경 정부 및 금융당국의 부동산경기 억제정책과 2008년 세계적인 금융위기 등으로 개발사업에 착수하지 못하였던 것인바, 이와 같이 공소외 2 회사가 공소외 3 회사 등에게 그 소유부동산을 매각한 것은 회계적 관점에서 볼 때 진정하고 완전한 재화의 이전에 해당하며, 공소외 2 회사에서 위 각 부동산의 매각가격과 장부가격의 차액을 공소외 2 회사의 이익으로 계상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회계분식이라고 할 수는 없다. <br/> (나) 판 단<br/> 이 사건 범어동 토지 및 만촌동 토지의 처분과 관련하여 기업회계기준서 제4호가 적용됨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위 기준서의 문단 12 및 그에 첨부된 부록1. ‘결론도출근거’의 내용, 위 각 규정들의 제정 취지 등을 종합하여 보면 어느 기업이 그 소유한 재화를 제3자에게 매도한 후 제3자로부터 지급받은 재화의 판매수익을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해당 기업의 수익으로 인식하기 위해서는 위 재화의 매매가 경제적 사실과 거래의 실질을 반영한 매매여야 하고, 그런 매매임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재화의 매매가격이 공정한 가액으로 산정된 것인지 여부 및 재화를 매도하는 기업과 이를 매수하는 제3자가 실질적인 필요성에 의해 위 재화를 매매하는 것인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보아야 한다.<br/> 또한 원칙적으로 기업이 소유한 부동산을 제3자에게 매도한 후 제3자로부터 지급받은 부동산의 판매수익은 부동산의 법적 소유권이 제3자에게 이전되는 시점에 기업의 수익으로 인식할 수 있으나, 기업이 부동산을 판매하고 법적 소유권을 매수인에게 이전해 준 이후에도 그 부동산에 대해 매도 전과 마찬가지로 동일한 소유권을 행사하고 지속적으로 관여하는 경우에는 부동산의 소유에 따른 위험과 효익이 매수인에게 이전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기업은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그 부동산의 판매수익을 기업의 수익으로 인식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 때 기업이 판매한 부동산의 소유에 따른 위험과 효익이 매수인에게 이전된 것인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부동산 매도인인 기업과 매수인인 제3자 사이의 관계, 부동산 매매계약의 체결 경위, 부동산 매매대금의 지급 방법과 실제 지급된 부동산 매매대금의 적정성 및 그 자금의 출처, 장래 부동산 매매계약의 취소 또는 해제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br/>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먼저 범어동 토지 매각거래의 경우 ㉮ 공소외 3 회사는 양덕동 토지에 건축시행사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되었으며 ‘포항 양덕▷▷ ▲▲ 신축공사’가 종료되면 청산될 예정인 회사로, 추가로 범어동 토지를 매수할 필요성은 전혀 없었던 점, ㉯ 공소외 3 회사는 공소외 2 회사가 100% 출자한 자회사이자 공소외 2 회사에 종속하여 공소외 2 회사가 사실상 운영하는 회사로 독자적인 업무수행 능력이 없었고, 공소외 2 회사와 공소외 3 회사 사이의 범어동 토지 매매계약 역시 양 당사자 간에 대등한 의사결정과정을 통하여 체결된 매매계약이 아니라 공소외 2 회사의 일방적인 결정에 의해 체결된 매매계약이었던 점, ㉰ 공소외 2 회사는 당초 공소외 57 주식회사에 범어동 토지를 매각하기로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까지 지급받았다가 매매가 무산되어 범어동 토지를 2006회계연도 내에 제3자에게 매각하는 것이 불가능해지자 2006. 12. 중순경에야 피고인 1이 피고인 2 등에게 범어동 토지를 공소외 3 회사에게 매각하는 방안을 추진하도록 지시한 점, ㉱ 그러나 2006. 12. 당시는 2005. 12.경과는 달리 범어동 토지에 관하여 공소외 3 회사를 차주로 하는 PF대출이나 구체적인 분양사업계획이 전혀 정해지지 아니한 상태였고, 실제로 범어동 토지를 매수한 이후 공소외 3 회사 역시 별다른 사업을 시행하지 못한 채 이를 보유하고 있다가 결국 제3자에게 매각한 점, ㉲ 공소외 2 회사는 범어동 토지를 공소외 3 회사에게 매각한 이후에도 계속하여 범어동 토지의 외부매각을 추진하거나 회사의 유동성 확보를 위해 금융기관을 통한 PF대출 가능성을 타진하고 있었고, 공소외 3 회사가 범어동 토지의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2007. 6. 20.경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하였다)한 이후인 2007. 7. 16.에는 대구은행으로부터 금원을 대출받으면서 범어동 토지를 담보로 제공하는 등 위 토지에 대하여 사실상의 소유권을 행사하였던 점, ② 다음 만촌동 토지의 매각거래의 경우 ㉮ 공소외 4 회사의 본점 소재지(○○그룹 본점 소재지와 같음), 주주 및 임원 관리 주체(○○그룹 전략기획팀), 공소외 45, 공소외 58이 검찰에서 한 진술 내용 등에 비추어 공소외 4 회사는 ○○그룹이 운영하는 페이퍼 컴퍼니로 공소외 2 회사와 특수관계에 있는 회사인 점, ㉯ 원래 공소외 2 회사는 ♡♡♡♡학원 부지를 매각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다가 위 토지를 담보로 한 대출이 불가능해지면서 급히 만촌동 토지를 매각하게 된 것으로, 공소외 2 회사의 입장에서는 만촌동 토지를 매각할 실제적인 필요성이 없었으며, 매수 상대방으로 지정된 공소외 4 회사 역시 당초 인천 송도 주상복합 시행을 위하여 설립된 법인으로 만촌동 토지를 매수할 필요성이 전혀 없었던 점, ㉰ 공소외 4 회사가 공소외 2 회사에게 지급한 토지매매계약금은 계열사인 공소외 15 회사에서 차용한 것이고, 나머지 잔대금 역시 공소외 59 주식회사에게 만촌동 토지를 매각한 후 받은 토지대금으로 지급한 것인바, 만촌동 토지의 매매 당시 공소외 4 회사에게는 위 토지매매대금을 자체적으로 지급할 능력마저 없었던 점, ㉱ 이렇듯 공소외 4 회사는 만촌동 토지매매대금을 지급할 능력이 사실상 없었고, 공소외 2 회사에게 계약금만을 지급하였을 뿐이어서 공소외 2 회사가 나머지 토지잔대금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불투명하였던 점, ㉲ 공소외 2 회사는 만촌동 토지를 공소외 4 회사에게 매각한 이후에도 계속하여 만촌동 토지의 외부매각을 추진하였던 점, ㉳ 공소외 4 회사가 공소외 2 회사로부터 만촌동 토지를 매수하고 이를 다시 공소외 59 주식회사에게 매도하면서 20억 원 정도의 손해를 입었는데, 공소외 2 회사가 용역비를 가장하여 이를 보전하여 준 점 등을 앞서 본 기업회계기준서 제4호 및 제21호의 규정 취지에 비추어 살펴보면, 공소외 2 회사가 범어동 토지와 만촌동 토지를 각각 공소외 3 회사와 공소외 4 회사에게 판매한 후에도 위 각 토지의 소유권을 사실상 행사한 것으로 보여 부동산의 소유에 따른 위험과 효익이 매수인인 공소외 3 회사나 공소외 4 회사에게 이전되었다고 볼 수 없고, 또한 이를 진정한 매각거래라고 보기도 어려운바, 결국 공소외 2 회사가 2006. 12.경 위 각 토지의 매매대금과 장부가의 차액을 용지매출총이익이나 유형자산처분이익으로 인식하여 재무제표에 기재하는 것은 기업회계기준에서 정한 회계원칙에 어긋난 허위의 재무제표를 작성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따라서 피고인 1, 피고인 2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br/> (2) 피고인 1의 책임조각 주장<br/> (가) 주장의 요지<br/>공소외 2 회사, 공소외 3 회사, 공소외 4 회사의 각 2006회계연도 재무제표는 회계법인으로부터 적정의견을 받았고 공소외 2 회사는 이를 신뢰하여 2006회계연도 재무제표를 공시하였던 것이어서 피고인에게는 위법성의 인식이 없었으므로 책임이 조각되어야 한다. <br/> (나) 판 단<br/> 범죄의 성립에 있어서 위법의 인식은 그 범죄사실이 사회정의와 조리에 어긋난다는 것을 인식하는 것으로서 족한 것인바( 대법원 1987. 3. 24. 선고 86도2673 판결 참조), 위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2006. 11.경 피고인 2로부터 공소외 2 회사에 대한 2006년도 3분기 결산을 마친 결과 특별한 대책이 없는 한 공소외 2 회사가 2006년 말에 적자를 시현할 것이 예상된다는 내용을 보고받자, 범어동 토지, ♡♡♡♡학원 부지 및 만촌동 토지를 매각한 후 이를 매출로 처리하여 재무제표에 반영시키는 방안을 추진하도록 지시하였고, 위 토지 매각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임직원회의도 직접 주재하였으며, 토지매매대금도 직접 결정한 것으로 보이는 등 피고인의 구체적인 지시에 따라 토지 매각작업이 이루어진 점, ② 2006. 11. 9.자 피고인 2 업무보고 및 이혁 업무보고(수사기록 제2권 338, 339쪽)에 피고인이 자필로 기재하여 지시한 내용(“어떤 방법이든 매각하여 금년 공소외 1 회사 500억 이상 경상이익 내야 함”, “우방 부동산 매각으로 금년 공소외 1 회사 이익개선 차질 없도록 수행할 것”, “11월 중 SPC로 매각 완료할 것”)과 피고인 2가 검찰에서 한 진술 내용[당시 정상적인 매각절차를 통해서는 공소외 2 회사 보유 부동산을 처분하는 것이 불가능하자 어떻게든 이익을 인식하기 위해서 피고인이 스스로 컨트롤 가능한 SPC를 거래상대방으로 내세웠다. 당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고 매매계약서도 작성하였지만 이는 형식적인 것일 뿐 실질적으로는 매각된 것으로 볼 수 없었기 때문에 조기 PF대출을 통한 사업시행이나 다른 제3자에 매각하여 실질적인 매각인 것처럼 보이게 할 필요가 있었다(수사기록 제2권 324, 325쪽).]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그룹 임직원들에게 합법적으로 가능한 범위 내에서 흑자결산을 독려한 정도를 넘어선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에게도 그에 관한 인식이 있었다고 판단되는 점, ③ 한편 피고인을 비롯한 그룹 임직원들이 공소외 2 회사의 2006회계연도 외부감사 당시 감사를 담당한 공소외 60 회계법인 회계사들에게 공소외 2 회사와 공소외 3 회사, 공소외 4 회사와의 특수관계 등 앞서 본 바와 같은 사정을 모두 공개하였던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등을 모아보면, 2006회계연도 재무제표에 관하여 회계법인으로부터 적정의견을 받았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에게 허위 재무제표 작성에 관한 위법성의 인식이 없었다고 볼 수도 없다. 피고인 1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br/> (3) 2006회계연도 분식회계에 가담하지 않았다는 피고인 2의 주장<br/> (가) 주장의 요지<br/> 설령 위와 같은 회계인식이 기업회계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비회계전문가였기 때문에 그러한 사실을 잘 알지 못하였고, 게다가 피고인이 공소외 2 회사의 2006년도 사업보고서에 서명을 한 것도 기존의 전임대표이사가 작성한 회계관련 문서에 신임대표이사로서 형식적으로 날인한 것에 불과하다.<br/> (나) 판 단<br/>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 1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은 공소외 45와 함께 공소외 2 회사가 2006년도에 당기순이익을 달성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검토를 한 다음 공소외 2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토지 중 장부가액이 실제 가격보다 저평가되어 있는 범어동 토지와 ♡♡♡♡학원 부지를 제3자에게 매각한 후 이를 매출로 처리하여 재무제표에 반영시키는 방안에 대해 피고인에게 보고하고 그에 관한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한 점, ② 그 과정에서 피고인은 공소외 3 회사와 공소외 61 주식회사(○○그룹이 소유하고 있는 SPC로 당시 ♡♡♡♡학원부지의 매수자로 검토되었다)가 공소외 2 회사에 지급할 토지매수대금을 마련하기 위해 대구은행 등에 위 토지들을 담보로 제공하는 금융권 대출을 물색하기도 한 점, ③ 피고인 1은 2006. 12월 중순경 공소외 2 회사의 토지 매각 방안 마련을 위한 임원회의에 그룹재정본부 사장으로 참석하였고, 결국 피고인이 피고인 1의 지시를 받아 공소외 62 이사에게 매매계약서 작성을 구체적으로 지시하여 매각처리가 이루어진 점, ④ 피고인의 경력과 검찰에서의 진술 내용 및 2006. 12.을 전후하여 그룹재정본부에서 작성된 여러 내부보고서들의 기재 내용들에 비추어 당시 피고인은 기업회계에 관하여 일정 수준 이상의 지식을 보유하고 있었고, 공소외 2 회사의 편법적인 흑자결산을 위해 이러한 부동산매매를 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을 것으로 추인되는 점, ⑤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스스로도 검찰에서 ‘매각상대방인 공소외 3 회사와 공소외 4 회사는 피고인 1이 만들어서 관리하던 회사로서 객관적인 제3자와의 매각거래로 볼 수 없고, 당시 정상적인 매각절차를 통해서는 공소외 2 회사의 보유 부동산을 처분하는 것이 불가능하자 어떻게든 이익을 인식하고자 SPC를 거래상대방으로 내세웠으며, 위 매매는 형식적인 것일 뿐 실질적으로는 매각된 것으로 볼 수 없었기 때문에 조기 PF대출을 통한 사업시행이나 다른 제3자에 매각하여 실질적인 매각인 것처럼 보이게 할 필요가 있었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위와 같은 회계처리가 거래의 실질에 맞지 않다는 사실을 인식하면서도 위 각 토지 매각 및 허위의 재무제표 작성에 가담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2의 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br/> 라) 소 결<br/> 그렇다면, 피고인 1, 피고인 2에 대하여 공소외 2 회사의 2006회계연도 재무제표 분식회계를 유죄로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나, 반면 피고인 1에 대하여 공소외 2 회사의 2005회계연도 재무제표 분식회계를 유죄로 판단한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br/>2) 2005, 2006년 분식회계를 이용한 대출사기, 사기적 부정거래 관련<br/> 가) 피고인 1, 피고인 2의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주장(다만, 피고인 2는 2006년 분식회계를 이용한 대출사기 부분에 한함)<br/> (1) 2005, 2006회계연도 재무제표 분식회계 사실이 없으므로 어떠한 기망행위가 있었다고 할 수 없다.<br/> (2)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공소외 2 회사의 순자산과 분식의 규모, 중견건설사로서의 위치, 당시 부동산경기 등 경제여건의 호조, 지역적 특수성, 일부 금융기관 대출 담당자들의 진술 등에 비추어 회계분식이 없었다면 금융기관들이 공소외 2 회사에 대출을 실행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으며, 특히 자산유동화대출(ABL : Asset Backed Loan)이나 PF대출은 일반적으로 차주 또는 보증인의 신용보다는 해당 사업의 전망과 현금흐름을 보고 이루어지며,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되어 현금 회수가 원활하게만 이루어지면 변제에는 문제가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공소외 2 회사의 재무제표에 대한 분석보다는 당해 사업의 수익성과 타당성 분석이 더욱 중요한 판단요소가 되는 점에서 더욱 그러하다.<br/> (3) 2007. 11. 22.자 1,640억 원 상당의 신디케이트론과 관련하여서는, 대출과 관련한 담보가 충분히 제공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공소외 2 회사의 재무제표가 분식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위 대출이 피고인의 기망에 의해 이루어졌다고 인정하는 것은 인과관계를 너무 확대하는 것이고, 당시 공소외 63 주식회사(이하 ‘공소외 63 회사’라 한다)의 공소외 2 회사 주식가치평가도 적절하였으므로, 위 회계분식과 위 대출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br/> 나) 관련 법리<br/> 분식회계에 의한 재무제표 등으로 금융기관을 기망하여 대출을 받았다면 사기죄는 성립하고, 변제의사와 변제능력의 유무 그리고 충분한 담보가 제공되었다거나 피해자의 전체 재산상에 손해가 없고 사후에 대출금이 상환되었다고 하더라도 사기죄의 성립에는 영향이 없다( 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2도7262 판결 참조).<br/> 또한 금융기관의 통상적인 여신처리기준에 의하면 적자 상태인 당해 기업에 대한 여신이 가능했을 수도 있다고 하더라도 이로 인하여 획일적으로 부실 재무제표 제출로 인한 기망행위와 여신 결정 사이의 인과관계가 단절된다고 볼 수는 없고, 기업이 적자 상태를 숨기기 위하여 흑자 상황인 것처럼 작성한 재무제표를 제출하였다는 사실이 발각될 경우 초래될 수 있는 신뢰성 평가에 있어서의 부정적인 영향까지 적절하게 고려·평가하여 인과관계 단절 여부를 살펴보아야 하는 것이다( 대법원 2007. 6. 1. 선고 2006도1813 판결 참조).<br/> 다) 판 단<br/> (1) 먼저 2005회계연도 재무제표와 관련된 대출사기 부분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2005회계연도 재무제표가 허위로 기재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그와 관련된 대출사기 부분{원심 판시 [ 2010고합16호 사건] 제1의 가. (2)항}에 관하여는 어떠한 기망행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 1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br/> (2) 다음 2006회계연도 재무제표와 관련된 대출사기 부분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2006회계연도 재무제표는 허위로 기재되었다고 판단되고, 나아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제1 원심 판시 [ 2010고합1651 사건] 제1의 나. (2) (가), (나)항[제2 원심 판시 제1의 나. (1), (2)항] 기재 각 대출의 경우 ㉮ 공소외 2 회사가 채무자 또는 연대보증인이 되어 실행된 위 각 대출의 담당자들은 공소외 2 회사의 2006회계연도 각 재무제표가 분식된 것을 모르고 위와 같은 대출을 한 것인바, 이들은 검찰에서의 조사 당시 모두 ‘공소외 2 회사의 재무제표가 분식되었다는 사실을 알았다면 기업 자체를 믿을 수 없기 때문에 아무리 담보가 확실하다고 하더라도 여신을 취급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 ㉯ 앞서 대출관계자들의 각 진술에서 본 바와 같이 자산유동화대출이나 PF대출의 경우에도 대출의 회수가능성은 결국 그 사업을 시행하거나 시공하는 회사 등의 재무구조나 기업신뢰성을 보고 1차적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고 이 경우 그 회사의 재무제표가 가장 중요한 판단자료로 활용되는 점, ㉰ 나아가 위 각 대출은 모두 공소외 2 회사의 기업운용자금, 공소외 2 회사 또는 관계사가 시공사로 참여한 공사자금 등 차주사의 필요에 의해 차주사가 먼저 요청하여 이루어진 것으로서 차주사 또는 연대보증인인 공소외 2 회사의 재무제표가 분식되었다는 것을 알았다고 하더라도 금융기관들이 신용을 제공하였을 것으로 볼 만한 사정은 없는 점, ② 제1 원심 판시 [ 2010고합1651 사건] 제1의 나. (2) (다)항[제2 원심 판시 제1의 나. (3)항] 기재 대출(신디케이트론)의 경우, ㉮ ○○그룹 계열사들에 대한 기업평가업무를 담당한 공소외 63 회사의 공소외 64는 검찰에서 ‘만약 공소외 2 회사의 재무제표가 분식된 사실을 컨설팅 용역을 체결하기 전에 알았다면 용역 자체도 맡지 않았을 것이고, 컨설팅 중에 알았다면 그 용역을 중단하였을 것’이라고 진술하였는바, 공소외 64의 위 진술에 비추어 계열사 중 공소외 2 회사의 재무제표가 분식된 것임을 공소외 63 회사가 알았다면 계열사 전체에 대한 기업평가가 진행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며 공소외 63 회사와 공소외 65 주식회사의 기업평가를 바탕으로 실행되게 되어있는 위 대주사들의 대출 역시 진행되지 않았을 것으로 판단되는 점, ㉯ 계열사들에게 실제 대출을 해 준 금융기관의 관계자들 역시 검찰에서 ‘공소외 2 회사의 재무제표가 허위인 것을 알았다면 ○○그룹 자체를 신뢰할 수가 없어 계열사 전체에 대한 대출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 ㉰ 특히 이 사건 당시 공소외 2 회사가 그룹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보았을 때 공소외 2 회사의 재무제표 분식결산 사실이 위 대출에 미치는 영향이 결코 작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위와 같은 사기죄의 법리에 비추어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공소외 2 회사의 재무제표 제출행위와 위 각 대출의 실행 사이에 인과관계도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1, 피고인 2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br/> 라) 소 결<br/> 그렇다면, 피고인 1, 피고인 2에 대하여 공소외 2 회사의 2006회계연도 재무제표 분식회계를 이용한 대출사기 등 부분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나, 반면 피고인 1에 대하여 공소외 2 회사의 2005회계연도 재무제표 분식회계를 이용한 대출사기 부분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br/>바. 계열사의 유상증자 참여 배임 부분<br/>1) 공소외 15 회사 유상증자<br/> 가) 피고인 1, 피고인 2의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br/>공소외 15 회사가 한강 유람선사업을 독점하면서 사업에 필요한 관련 면허나 인허가를 보유하고 있었고 향후 사업전망이 밝았던 점, 2004년경 ○○그룹에 인수된 가격이 180억 원에 달하였던 점, 공소외 15 회사가 보유한 선박과 선착장의 실제 가치(2006. 6. 당시 약 180억 원)가 장부상 가치보다 높았던 점, 기업의 미래가치나 경영권프리미엄이 주식가치에 반영되어야 하는 점, □□□그룹에 속해 있는 공소외 25 주식회사가 2011. 7.경 공소외 66 주식회사로부터 공소외 15 회사에 대한 168억 원의 대여금 채권을 양수하면서 공소외 15 회사의 선착장, 선박이 위 금액 이상의 가치가 있다고 보아 이에 대한 담보권도 양수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계열사들의 공소외 15 회사 유상증자 참여는 합리적인 주식가격으로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어 배임죄가 성립할 수 없고,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장부상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고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공소외 15 회사의 주식가치를 0원으로 보아 유상증자대금 전액을 배임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매우 부당하다.<br/> 나) 판 단<br/> (1) 비상장주식을 거래한 경우에 있어서 그 시가는 그에 관한 객관적 교환가치가 적정하게 반영된 정상적인 거래의 실례가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격을 시가로 보아 주식의 가액을 평가하여야 할 것이나, 만약 그러한 거래사례가 없는 경우에는 거래 당시 당해 비상장법인 및 거래당사자의 상황, 당해 업종의 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편적으로 인정되는 여러 평가방법들 중의 하나인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의 평가방법에 따라 주식의 적정가액을 평가할 수 있고( 대법원 2007. 2. 8. 선고 2006도483 판결 참조), 주식의 실질가치가 0인 회사가 발행하는 신주를 액면가격으로 인수하는 경우에 그로 인한 손해액은 그 신주 인수대금 전액 상당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대법원 2004. 6. 24. 선고 2004도520 판결 참조).<br/> (2) 원심과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유상증자 전에 공소외 15 회사의 주식은 ○○그룹 계열사가 전부 보유하고 있어서 객관적 교환가치가 적정하게 반영된 정상적인 거래의 실례가 없었던 점, ② 이 사건 유상증자는 공소외 15 회사의 재무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유상증자에 참여한 회사도 공소외 11 주식회사(이하 ‘공소외 11 회사’라 한다)를 포함하여 전부 ○○그룹 계열사였던 점, ③ 유상증자가 이루어진 2006. 12. 13.경 전후로 공소외 15 회사는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여 자본이 전부 잠식된 상태였고 특히 2006년 말에는 자본총계(총자산 - 부채)가 약 -99억 원이어서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08. 2. 22. 대통령령 제206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4조 제2항에 따른 1주당 순자산가치는 0원으로 볼 수 있었고, 2004년부터 2006년까지 3년 연속 당기순손실(2004년 약 21억 원, 2005년 약 47억 원, 2006년 약 54억 원) 상태여서 위 시행령 제54조 제1항에 따른 1주당 순손익가치도 0원으로 볼 수 있었으므로, 결국 위 시행령 제54조의 평가방법에 따른 공소외 15 회사 주식의 적정가치를 0원으로 볼 수 있는 점, ④ 위 각 유상증자가 실시되기 직전에 작성된 공소외 15 회사 내부보고서상으로도 유상증자 주식의 가치를 0원으로 평가한 점(수사기록 제3권 1364, 1383쪽 / 제2 원심 수사기록 8490, 8512쪽) ⑥ 한편 ○○그룹은 KDB에 요청하여 2007. 4. 내지 6.경 그룹 계열사에 대한 컨설팅을 실시하였는데 그 결과 공소외 15 회사의 2007년부터 2010년까지 장래 영업이익이 -4억 원 내지 -7억 원으로, 장래 당기순이익이 -18억 원 내지 -22억 원으로 예상된다는 결과가 나왔고, 이와 관련하여 공소외 60 회계법인이 현금흐름할인법[DCF(Discounted Cash Flow)법 ]에 따라 공소외 15 회사의 기업가치를 평가한 결과 공소외 15 회사의 현재가치가 -14억 5,300만 원, 주당가치가 -12,756원으로 각 평가된 점(수사기록 제3권 4947, 4961쪽, 공판기록 1660, 1661쪽), ⑦ 피고인은 공소외 15 회사가 한강 유람선 운송권을 사실상 독점하고 있어 증자당시 성장가능성이 큰 점에서 주식 가치를 0원으로 본 것은 잘못이라고 주장하나, 공소외 15 회사의 이 사건 증자 전의 영업실적이나 증자 당시의 영업상황에 비추어, 공소외 15 회사 주식의 증자 후의 수익가치가 증자 당시의 수익가치를 현저히 초과한다고 볼 만한 사정이 있다고 볼 수 없는 점[공소외 15 회사 내부에서도 증자 당시의 영업구조상 조기에 영업실적의 개선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보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수사기록 제3권 1376쪽 / 제2 원심 수사기록 8502쪽), 공소외 15 회사는 2007년도에 약 7천만 원의 당기순이익을 달성하였으나 이는 채무면제이익 약 1억 원이 포함된 금액이라서 이 채무면제이익을 제외하면 순이익을 달성하였다고 볼 수 없고, 2008년도에는 다시 당기순손실액이 약 25억 원에 달하였다] ⑧ 공소외 67 주식회사가 2011. 8. 16. 공소외 66 주식회사의 공소외 15 회사에 대한 양도담보권부 채권을 130억 원에 양수하였으나, 이는 공소외 15 회사의 채무까지 인수한 것이 아니고 채권의 담보로 제공된 것이 공소외 15 회사의 선착장, 선박이었기 때문으로 보이는 점, ⑨ 피고인은 주식 가치를 평가할 때 공소외 15 회사의 영업권을 고려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영업권이 고려해야할 독자적 가치가 있으려면 영업수익이 지속적으로 발생하였거나 장래 상당 정도의 영업수익을 기대할 수 있어야 할 것인데, 공소외 15 회사는 이 사건 유상증자 이전에 계속 영업손실(2004년 약 28억 원, 2005년 약 32억 원, 2006년 약 33억 원)이 발생하였고, 앞서 본 바와 같이 공소외 15 회사 내부에서도 증자당시의 영업구조상 조기에 영업실적의 개선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판단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이 부분 업무상배임을 유죄로 인정하면서 유상증자 주식의 평가액이 0원임을 전제로 유상증자대금 전액을 손해액으로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피고인 1, 피고인 2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br/>2) 공소외 16 주식회사 유상증자<br/> 가) 피고인 1의 주장<br/> 훼리업의 경우 수익을 창출하기까지 3~5년간 적자를 감수하고 투자를 하여 인프라를 구축하면 그 이후 많은 흑자를 내는 특수성이 있고, 당시 중국노선 사업전망이 밝았으며, 공소외 16 주식회사(변경된 상호 공소외 19 회사, 이하 이 항에서는 혼동을 막기 위해 ‘공소외 16 회사’라 한다)가 보유하고 있던 평택-일조 노선 운항권 및 독점적 영업권 등 공소외 16 회사의 미래의 수익가치나 발전 가능성이 높았던 점 등을 고려할 때 공소외 10 회사가 공소외 16 회사의 유상증자에 참여한 행위는 배임죄에 해당하지 않고, 나아가 원심이 근거로 든 공소외 45의 주식평가는 보충적 평가방법에 불과한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의 비상장 주식 평가방법에 따른 것이나, 위와 같은 사정이 전혀 고려되지 않았으므로 타당한 주식가치 산정이라고 볼 수 없으며, 설령 공소외 16 회사의 주식의 실제 가치가 액면가 1,000원에 미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공소외 45가 평가한 82원보다 훨씬 상회한다고 보아야 하므로, 원심이 공소외 16 회사의 주식가치를 82원으로 보고 손해액을 산정한 조치는 매우 부당하다.<br/> 나) 원심의 판단<br/> 원심은 (1) 먼저 배임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공소외 16 회사가 위 유상증자를 실시하게 된 목적은 공소외 16 회사의 재무구조 개선 등을 위해 실시된 것이 아니라 유상증자금으로 공소외 6 회사에 대한 매입채무를 변제하여 당시 공소외 6 회사를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던 피고인으로 하여금 적대적 M＆A를 시도하고 있던 공소외 68 측에 대한 방어논리를 세우게 함에 있던 것으로 보이며, 공소외 10 회사는 이러한 피고인의 목적 달성을 위해 이용된 것으로 봄이 상당한 점, ② 특히 공소외 10 회사의 영업과 공소외 16 회사의 영업이 달라 공소외 10 회사가 공소외 16 회사의 신주를 인수하더라도 공소외 10 회사의 현영업이나 장래영업에 어떠한 이익을 가지고 올 수 있는지조차 불분명하고, 당시 그룹 내에서 작성된 문서를 보면 공소외 16 회사의 유상증자에 참여함으로 인해 공소외 10 회사가 얻을 수 있는 이익에 대한 검토는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공소외 10 회사의 대표이사인 피고인이 공소외 10 회사로 하여금 공소외 16 회사의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신주인수대금을 납입하게 한 것은 그 결과 공소외 10 회사의 영업에 일부 도움이 되는 측면이 있다고 하더라도 본인인 공소외 10 회사를 위한다는 의사는 부수적일 뿐이고, 결국 공소외 16 회사에 이득을 주고 공소외 10 회사가 손해의 위험을 감수한다는 의사가 주된 것이라 할 것이므로 이는 공소외 10 회사와의 신임관계를 저버리는 임무위배행위에 해당하며 배임의 고의도 인정된다고 판단하였고, (2) 다음으로 공소외 10 회사가 입은 손해액의 산정과 관련하여,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다음과 같은 사정, ① 공소외 69 회계법인 소속 공소외 45는 공소외 16 회사의 유상증자실시 방안을 검토하면서 공소외 16 회사 주식의 실제 가치를 검토한 적이 있는데, 위 검토 당시인 2005. 6. 30.경 기준으로 공소외 16 회사가 설립 후 3년이 경과되지 않았으며, 설립 후 3년이 경과한 2006년을 기준일로 할 경우에도 과거 공소외 16 회사가 3년간 세무상 결손이 발생되었을 것으로 예측되어 순자산가치만을 대상으로 평가하여야 한다는 이유로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의 비상장주식의 평가방법에 따라 공소외 16 회사의 주식 가치를 82원으로 평가한 사실이 있는바(수사기록 제3권 2063, 2097쪽), 당시 공소외 16 회사의 영업의 특성, 재무구조, 지분율 현황 등을 고려할 때 공소외 45의 위 주식 가치 평가는 일응 정당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 점, ② 특히 공소외 10 회사의 입장에서 공소외 16 회사 주식을 매수해야 하는 합리적인 필요성이나 영업상 관련성이 별로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이익을 위해 공소외 16 회사 주식을 매수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이 사건 범행 당시 공소외 16 회사 주식의 실제 가치는 82원으로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하였다<br/> 다) 이 법원의 판단<br/>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앞서 든 법리(위 2004도520 판결)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잘못이 있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br/>사. 특별상여 가장 공소외 8 회사 법인자금 횡령<br/> 1) 피고인 1의 주장<br/> 피고인 및 공소외 32 명의의 공소외 8 회사, 공소외 14 회사, 공소외 13 회사 가지급금은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사용한 것이 아니라 모두 공소외 8 회사 등 회사를 위한 접대비 등 제반 비용을 대표이사 가지급금으로 계상하였던 것으로, 피고인이 특별상여금 명목으로 가지급금을 변제한 것으로 처리하였다고 하더라도 회사가 피해를 입었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에게 불법영득의 의사도 없었다. <br/> 2) 판 단<br/>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와 동일한 주장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심은, 공소외 8 회사에 근무하면서 피고인 및 공소외 32 명의의 가지급금 처리 업무를 담당하였던 공소외 50이 검찰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 및 공소외 32 명의의 공소외 8 회사, 공소외 14 회사, 공소외 13 회사에 대한 가지급금은 실제 피고인의 개인 용도로 사용한 돈’이라고 진술하면서 그 구체적인 사용 내역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는데, 그 진술이 비교적 일관되며 각 사용 내역을 기억하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도 자세한 설명을 덧붙이고 있어서 신빙성이 있는바, 위와 같은 공소외 50의 진술과 공소외 50이 수사기관에 제출한 자료들의 내용에 비추어 피고인 및 공소외 32 명의의 위 가지급금은 피고인이 실제 사용한 금원을 기재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br/>아. 공소외 22 주식회사, 공소외 23 주식회사에 대한 업무상배임<br/>1) 피고인 1의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br/> 가) 주장의 요지<br/> (1) ○○그룹의 계열사들 상호간에 주식 보유를 통하여 지배관계가 형성되어 있고, 회사 채무에 대하여는 서로 연대보증을 하고 있어 한 회사의 부실은 다른 회사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구조로 복잡하게 얽혀 있는데 ○○그룹의 주력사인 공소외 2 회사가 신용평가등급을 나쁘게 받게 될 경우 ○○그룹 전체의 부실로 직결될 수 있어 부득이하게 계열그룹 전체의 회생을 위하여 이 사건 행위에 이르게 된 것인 점, 특히 공소외 22 주식회사(이하 ‘공소외 22 회사’라 한다)와 공소외 23 주식회사(이하 ‘공소외 23 회사’라 한다)는 사실상 영업의 대부분을 공소외 2 회사에 의존하고 있어 공소외 2 회사의 부실을 막을 경영상의 필요가 있었던 점, 순환출자관계로 묶여있는 ○○그룹의 지배구조의 정점에는 피고인이 있으므로 배임행위가 있는 경우 그로 인한 가장 큰 피해자는 피고인이 될 수밖에 없으므로 피고인이 배임행위를 할 아무런 동기와 이유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행위는 경영자가 자신의 권한 내에서 합리적인 근거에 기초하여 회사에 이익이 된다는 믿음 아래 독자적인 결단을 내린 경우에 해당하므로, 경영판단의 원칙상 피고인의 배임 고의를 인정할 수 없다.<br/> (2) 이 사건 자금지원은 ○○그룹의 회장인 피고인의 관여 없이 계열사 사장들이 평소 운영체제와 같이 그룹 자금팀과 협의하여 결정한 것이므로, 설령 이 사건 자금지원행위가 배임죄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에게 공범으로서의 죄책을 물을 수는 없다.<br/> 나) 원심의 판단<br/>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와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심은 (가) 먼저 피고인이 이 사건 배임행위에 가담하였는지에 관하여,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그룹이 인수한 공소외 21 회사는 인수 초기부터 누적된 부실로 인하여 계열사의 도움 없이는 정상적인 운영이 불가능하였던 점, ② 이에 공소외 2 회사는 공소외 21 회사가 금융권의 대출을 받는 데에 있어 담보를 제공하여 왔고 이는 그룹회장인 피고인 1의 직속기관인 재정전략스탭의 사전 승인 내지 지시에 의해 이루어져 왔던 점, ③ 공소외 2 회사가 공소외 21 회사로부터 회수하려고 한 이 사건 대여금이 발생하게 된 경위에 비추어 그룹 재정전략스탭에서 이 사건 대여금의 발생과 존속, 회수가능성 등 그룹 전체 재정에 끼칠 문제점에 대해서 모두 파악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④ 피고인 2는 수사기관과 원심 법정에서 이 사건 배임행위에 이르기까지 공소외 2 회사의 자금상황 변화에 대해서 자연스럽게 진술하고 있으면서 그러한 진술내용이 다른 직접 경험자들인 공소외 39, 피고인 3 등의 전체적인 진술취지와도 부합하는 점, ⑤ ○○그룹 각 계열사에서 자금부분을 담당하였던 공소외 71, 공소외 72, 공소외 73, 공소외 74, 재정전략스탭의 이사로서 ○○그룹 재정의 실무를 담당하고 있었던 공소외 39 및 피고인 1에게 매우 우호적인 입장을 표명하면서 유리한 증언을 하였던 전 공소외 2 회사 대표이사 공소외 75조차도 모두 업무관례상 계열사의 대표이사가 자체적으로 계열사 간 자금이동에 관하여 결정할 수 없고 재정전략스탭에 보고하고 그 지시를 통해서 자금집행을 할 수 밖에 없다고 일관된 취지로 진술하고 있어 피고인 2의 진술내용을 뒷받침하고 있는 점, ⑥ 이 사건 배임행위 다음 영업일인 2008. 3. 17.자 일일자금계획표상에 이 사건 배임행위인 계열사간의 자금이동이 반영되어 보고된 것은 그룹회장인 피고인 1이 사전에 이미 이에 대한 승인이 있었음을 강력하게 추인케 하는 점, ⑦ 전문경영인에 불과한 피고인 2가 그룹회장인 피고인 1에게 사전에 보고하여 승인을 얻지 않고 독단적으로 이와 같은 행위를 할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피고인 1이 이 사건 배임행위에 관하여 피고인 2로부터 사전에 보고받고 이를 승인 내지 지시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고, (나) 다음으로 피고인에게 배임의 고의가 인정되는지에 관하여,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 1은 그룹회장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중대한 결재조차도 챙길 시간적 여유가 없었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배임행위와 관련하여 자신의 관련 여부를 일관되게 부인하였는바, 그 주장 자체로 경영판단의 원칙과 모순되는 점, ② 이 사건 자금지원 행위로 인하여 공소외 22 회사와 공소외 23 회사는 정상적인 자금 순환의 균형이 깨짐으로써 하도급업체 등 채권자에게 자금결제를 못하는 등의 피해가 발생하기에 이르렀고 내부적으로 위와 같은 피해 발생을 예견한 실무자들의 반발이 있었음에도 적법한 절차도 거치지 않은 채 이루어진 위법행위에 대해서까지 경영판단의 원칙을 적용해 배임의 고의를 한정적으로 해석할 근거가 없는 점, ③ 이 사건 배임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판단대상인 배임행위의 내용, 당해 기업이 처한 경제적 상황, 손실발생의 개연성, 배임경위의 결과로 피해회사들과 직접적 사업적 관련성을 가지는 하도급사에게 실질적이고도 구체적이며 심각한 피해가 발생한 사정, 상장기업인 공소외 2 회사의 회계감사결과의 왜곡 등으로 야기되는 공공의 피해내용 등 제반사정을 살펴보아도 이 사건 배임행위와 건전한 기업가 정신을 근저로 한 경영판단의 원칙과는 너무나 괴리가 있는 것이어서 그러한 원칙이 적용될 여지가 없는 점, ④ 이익을 취득하는 제3자가 같은 계열회사이고 계열그룹 전체의 회생을 위한다는 목적에서 이루어진 행위로서 그 행위의 결과가 일부 본인을 위한 측면이 있다 하더라도 본인의 이익을 위한다는 의사는 부수적일 뿐이고 이득 또는 가해의 의사가 주된 것임이 판명되면 배임죄의 고의를 부정할 수 없는 점(대법원 2009. 7. 23. 선고 2007도541 판결 참조) 등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배임의 고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의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br/> 다) 이 법원의 판단<br/>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사실오인이나 법리오해의 위법은 없다.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br/>2) 피고인 3의 사실오인 주장<br/> 가) 주장의 요지<br/> (1) 피고인이 2007. 3. 21.부터 2008. 10. 22.까지 형식상 공소외 23 회사의 대표이사였으나 실질적으로는 그룹 내의 건설계열의 업무 중 신규공사 수주, 분양업무만을 담당하는 전무였고, 공소외 23 회사의 인사명령, 자금운영 등은 피고인이 형식상 결재는 하였으나 실질적인 결정은 모두 건설계열 총괄사장이 피고인 2 사장이 하였으며, 그룹의 조직운영 방식에 따라 공소외 23 회사의 임직원은 직위에 관계없이 피고인 2 사장에게 보고하고 지시를 받아 이행하였던 점, 피고인은 그룹에서 결정하여 지시한 대로 따른 것일 뿐인 점, 2008. 3. 14. 이 사건 송금행위를 실행하기로 결정된 16:00경부터 송금행위가 완료된 16:28경까지 불과 30분 이내에(특히 공소외 23 회사가 공소외 2 회사로부터 돈을 송금받은 시각은 16:22경이고 공소외 21 회사에게 송금한 시각은 16:28경으로 그 차이는 6분에 불과하다) 이사회 개최, 감사에 대한 보고, 채권회수를 위한 조치 등을 취하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당시 공소사실에 기재된 바와 같은 행위를 법적으로 기대하기 어려웠다.<br/> (2) 피고인은 무슨 명목으로 송금받아 송금해 주는지 설명을 듣지 못했고, 그룹의 자금을 받아 그대로 전달만 하는 것이므로 공소외 23 회사의 자금이라고 할 수 없으며, 공소외 2 회사로부터 공사대금채무를 변제받아 공소외 21 회사에 대여하는 것으로 회계처리한 것은 사후의 일이므로, 피고인에게는 공소외 23 회사에게 손해가 발생하리라는인식이 없었다.<br/> 나) 판 단<br/> 원심과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공소외 2 회사 대표이사이던 피고인 2는 2008. 3. 14. 오전에 공소외 2 회사 자금팀장 공소외 72를 불러 공소외 23 회사에 연락하여 백 몇 억 원을 입금해 줄 테니 그 돈 전부를 공소외 21 회사에 빌려줄 수 있겠느냐고 요청해 보라고 지시하였는데, 공소외 23 회사에서는 부채를 떠안기 싫다면서 이를 거절한 사실, 그 후 피고인 2가 직접 공소외 22 회사공소외 70 사장에게 부탁하여 공소외 2 회사 자금 97억 원을 같은 날 16:00경 공소외 22 회사에 입금한 다음 공소외 22 회사에서 이를 공소외 21 회사에 빌려주도록 한 사실, 피고인 2는 그때쯤 공소외 23 회사 대표이사이던 피고인에게 전화를 하여 ‘공소외 2 회사 자금 16억 9,000만 원을 공소외 23 회사에 입금해 줄 테니 그 돈 전부를 공소외 21 회사에 빌려주라’고 말하였고 피고인이 부정적으로 답변하자 화를 내면서 ‘그룹에서 하는 일인데 협조하라’는 취지로 말을 하였고 이에 피고인이 ‘그렇게 하겠다’고 대답하여 전화를 끊은 사실, 그 후 피고인은 공소외 23 회사의 자금담당 부장 공소외 76에게 ‘공소외 2 회사에서 16억 9,000만 원이 입금되면 공소외 21 회사에 빌려주라’고 지시한 사실 및 피고인도 검찰에서 ‘공소외 23 회사에서 공소외 21 회사에 16억 9,000만 원을 빌려주면 돌려받기 어렵다는 사실은 공소외 76 부장으로부터 보고를 받아 알고 있었다’고 진술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도 공소외 21 회사에 자금을 대여하면 회수하지 못하는 손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할 것이고, 한편 피고인이 그룹 내에서의 지위나 그룹의 조직운영 방식에 비추어 그룹 건설계열 총괄사장인 피고인 2를 통한 그룹 차원의 지시를 거절하기 힘든 지위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사실상 압력 등으로 지시를 거절하기 힘든 사정에 불과하고 이로 인해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당연히 해야 하는 법적인 행위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고 볼 수는 없으며, 피고인의 배임행위는 피고인이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회사에 손해를 끼치지 않도록 할 업무상 임무를 지키지 못하였다는 것이지, 그룹에서 지시한 시간 내에 자금지원을 위한 이사회 의결 등 형식적인 절차를 거치지 않았음을 탓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 같은 취지에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고, 피고인의 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br/>자. 근로기준법위반 및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 부분<br/> 1) 피고인 1의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br/> 가) 2006년경부터 시작된 국내 건설경기 악화 및 2008년 발생한 미국발 서브프라임 모기지론 사태 등으로 인하여 자금조달이 원활하지 않게 됨으로써 어쩔 수 없이 2008. 10.경부터 공소외 2 회사 임직원의 급여를 체불하게 되었는바, 이처럼 피고인이 모든 성의와 노력을 다했어도 임금의 체불을 방지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으므로, 이 사건 근로기준법위반죄에 대하여는 책임조각사유가 있다.<br/> 나)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피고인이 공소외 2 회사의 대표이사로 취임하기 전에는 공소외 2 회사의 근로자들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에 해당한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이 사건 임금체불 및 단체협약위반에 관한 피고인의 책임은 피고인이 공소외 2 회사의 대표이사로 취임한 2008. 11. 27. 이후에 발생한 부분으로 한정되어야 한다.<br/> 2) 판 단<br/> 가) 근로기준법위반죄에 대하여 책임조각사유가 있다는 주장<br/> 사용자가 기업이 불황이라는 사유만을 이유로 하여 임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체불하는 것은 근로기준법이 허용하지 않는 바이지만, 한편 그러한 경우에 사용자가 모든 성의와 노력을 다했어도 임금의 체불이나 미불을 방지할 수 없었다는 것이 사회통념상 긍정할 정도가 되어 사용자에게 더 이상의 적법행위를 기대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그러한 사유는 같은 법 제36조 제2항 위반 범죄의 책임조각사유로 되기는 하지만( 대법원 1994. 3. 25. 선고 93도2903 판결 참조), 기록상 피고인이 모든 성의와 노력을 다하여 임금 등의 체불이나 미불을 방지할 수 없었다는 것이 사회통념상 긍정할 정도가 되어 위 피고인에게 더 이상의 적법행위를 기대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br/> 나) 대표이사로 취임한 이후에 발생한 체불에 대해서만 책임이 있다는 주장<br/>구 근로기준법 제15조(현행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2호)에 의하면 사용자라 함은 사업주 또는 사업경영담당자 기타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를 말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는바, 형식상으로는 대표이사직에서 사임하였으나 실질적으로는 사주로서 회사를 사실상 경영하여 온 자는 임금 지불에 관한 실질적 권한과 책임을 가지는 자로서 근로기준법 소정의 사용자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02. 11. 22. 선고 2001도3889 판결 등 참조).<br/>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은 공소외 2 회사를 인수할 당시인 2005. 1. 28.부터 2005. 9. 8.까지 공소외 2 회사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다가 이후 2008. 11. 28. 대표이사로 재차 취임하기 이전까지 계속 등기부상 이사로 재직하여 온 점, ② 피고인은 매주 자금회의를 주재하여 전체적인 그룹 및 계열사에서 자금 흐름에 관한 정기적인 보고를 받아왔으며, ○○그룹 회장 직속기구로 재정전략스탭을 두고 ○○그룹 전 계열사의 일일자금집행계획, 주간자금계획, 월간자금계획을 취합하고 계열사별 금융기관 차입금 현황 관리, 계열사별 자금조달 계획 관리 등을 담당하게 하는 등 그룹 전 계열사의 자금 현황을 파악하고 그에 관한 지시를 하여 왔던 점, ③ 피고인이 대표이사로 취임하기 이전에 발생한 임금 등 미지급 부분과 관련하여 공소외 2 회사의 대표이사였던 피고인 2가 근로기준법상의 사용자로서 형사상 죄책을 부담함은 분명하다 할 것인데, 그러한 피고인 2를 비롯한 각 계열사의 대표이사 선임 및 해임에 대한 권한을 그룹회장인 피고인이 행사하였던 점(피고인 2도 수사기관에서 ‘자신은 월급제 사장이었기 때문에 결정해서 할 수 있는 일이 없었으며 워크아웃을 진행한다는 이유로 피고인이 자신을 일방적으로 대표이사 및 등기이사에서 해임시켰다’고 진술하였다), ④ 공소외 2 회사의 노조위원장 공소외 77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2가 공소외 2 회사의 대표이사일 때도 실제 회사 운영은 피고인이 했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 2도 수사기관에서 ‘공소외 2 회사의 자금집행이나 임금지급은 그룹 재정본부에 보고를 하여 피고인의 재가를 받아 처리하였고, 그룹회장인 피고인에게 임금을 지급한다는 결재를 올리면 피고인이 그룹 자금쪽에 구두 지시를 해서 임금이 직원들한테 지급되며, 2008. 10. 임금 중 일부만 지급된 것도 피고인이 결정하였고, 공소외 2 회사의 인사채용에 대한 권한도 피고인에게 있었기 때문에 회사에서 여직원 한명을 고용하더라도 그룹 인사본부에 보고를 해야 한다’고 진술한 점, ⑤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대표이사로 취임하기 전에도 공소외 2 회사의 자금집행, 인사, 노무 등 경영전반에 관하여 보고를 받고 승인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대표이사로 선임되기 전에도 실질적으로는 공소외 2 회사를 사실상 경영하여 온 자로서 근로기준법상의 사용자에 해당하므로, 당시 대표이사인 피고인 2와 공동으로 임금 등 지급책임을 부담하는 지위에 있었다고 볼 것이다. 따라서 같은 취지의 원심 판단은 정당하고,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br/>차. 공소외 2 회사의 2007년 분식회계를 통한 주식회사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위반의 점<br/>1) 공소외 21 회사에 대한 대여금 손실 116억 원 부분<br/> 가) 검사의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br/>공소외 2 회사가 스스로의 자금을 이용하여 공소외 21 회사에 대한 단기대여금 채권을 상환한 것과 같은 외관을 만든 행위는 거래당사자 쌍방의 필요로 인한 거래가 아니라 오로지 공소외 2 회사의 대손충당금 설정을 회피하려는 목적 아래 그룹 계열사인 공소외 22 회사, 공소외 23 회사를 동원한 인위적인 손실 회피에 불과하고 거래의 실질에 부합하지 않기 때문에 회계분식에 해당한다.<br/> 나) 원심의 판단<br/> 원심은, 기록상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공소외 2 회사가 2008. 3. 14. 공소외 22 회사에게 97억 원을 송금한 후 이를 미지급 공사대금 38억 원의 상환 명목과 59억 원의 대여금 명목으로 회계처리 한 것은 송금이 이루어진 후인 2008. 3.말경이지만 당시 공소외 2 회사에게는 실제 공소외 22 회사에게 미지급한 공사대금이 약 38억 원 정도 있었고, 59억 원에 대해서는 공소외 2 회사가 공소외 22 회사에게 이를 대여한다는 내용의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는바, 이로 인하여 공소외 2 회사는 공소외 22 회사에 대한 38억 원 상당의 공사대금채무는 면하면서 59억 원 상당의 대여금채권을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② 또한 공소외 2 회사가 2008. 3. 14. 공소외 23 회사에게 16억 9,000만 원을 송금할 당시 공소외 2 회사에게는 실제 공소외 23 회사에게 미지급한 공사대금이 존재하였고, 이를 지급한 것으로 회계처리함으로써 공소외 23 회사에 대한 16억 9,000만 원 상당의 공사대금채무를 면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③ 비록 공소외 2 회사가 공소외 21 회사에 대한 대여금을 회수할 목적으로 우선 자신의 자금을 계열사에 송금하고 그에 대한 회계처리는 추후에 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이러한 송금으로 인해 실제 공소외 2 회사가 공소외 22 회사 또는 공소외 23 회사에 대한 채무를 면하거나 채권을 취득한 이상 이에 대한 권리관계의 변동을 회계장부에 그대로 기재하는 것이 거래의 실질에 부합하는 점, ④ 마찬가지로 공소외 21 회사가 공소외 22 회사와 공소외 23 회사로부터 차용한 금원으로 2008. 3. 14. 공소외 2 회사에 대한 대여금채무를 상환한 이상 공소외 2 회사의 공소외 21 회사에 대한 대여금채권 역시 변제로 인하여 소멸하였다고 보는 것이 거래 실질에 부합하는 점, ⑤ 따라서 2007년 말 현재 공소외 2 회사의 공소외 21 회사에 대한 대여금채권 회수의 불확실성은 2008. 3. 14. 위 채권의 실제 변제로 인하여 소멸된 것이라고 볼 수 있는 점, ⑥ 다만 이 경우 공소외 2 회사의 공소외 22 회사에 대한 새로운 대여금채권에 대한 대손충당설정 여부를 고려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하나, 위 대여금채권은 2008회계연도에 발생한 것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손충당설정을 2007회계연도 재무제표에서 고려할 수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공소외 2 회사가 공소외 21 회사에 대해 가지고 있던 이 사건 대여금채권은 변제로 인하여 소멸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공소외 2 회사가 공소외 21 회사에 대한 대여금채권에 대한 대손충당을 설정하지 아니한 것을 허위의 재무제표를 작성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고 판단하였다.<br/> 다) 이 법원의 판단<br/> 원심이 적절하게 설시한 위와 같은 사정에다, 공소외 2 회사가 ① 공소외 22 회사 및 공소외 23 회사에 대하여 공소외 21 회사에 대한 대손위험을 대신 부담하기로 약정하였거나, ② 공소외 22 회사에 대하여 새로이 발생한 대여금채권을 행사하지 않고 여전히 공소외 21 회사에 대하여 기존의 대여금채권을 행사하기로 약정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으므로 공소외 2 회사의 공소외 21 회사에 대한 신용위험은 공소외 22 회사 및 공소외 23 회사에 이전되었다고 볼 수 있는 점을 더하여 보면, 공소외 2 회사가 공소외 21 회사에 대한 위 대여금 채권에 대하여 대손충당 설정을 하지 아니하였더라도 허위의 재무제표를 작성한 것으로 단정할 수는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다. <br/>2) 공소외 2 회사 전환사채 기한이익 상실에 따른 우발손실 46억 원 부분<br/> 가) 검사의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br/> (1) 제68회 전환사채와 관련하여 원심이 기한이익 상실에 따른 우발손실(약 8억 원)을 계상하는 것이 적정한 회계처리라고 인정하면서도 이를 계상하지 않은 것을 회계분식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은 부당하다.<br/> (2) 제69회 전환사채와 관련하여 ㉮ 사채권자 집회에서 기한이익 상실 약정을 삭제하는 결의가 이루어지더라도 기왕에 발생한 원금, 가산금, 지연이자 등의 지급의무를 면하는 것은 아닌 점, ㉯ 공소외 78 주식회사(이하 ‘공소외 78 회사’라 한다) 명의의 전환사채는 공소외 2 회사가 차명으로 보유하는 자기사채로서 상법상 의결권이나 동의권을 행사할 수 없으므로, 미상환사채의 2/3 이상의 동의가 필요한 기한이익 상실의 치유는 불가능하고, 출석한 사채권자 의결권의 2/3 이상 찬성을 요구하는 사채권자 집회결의 요건도 충족하기 어려웠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전환사채의 기한이익 상실에 따른 우발손실을 계상하지 않은 것은 회계분식에 해당한다.<br/> 나) 원심의 판단<br/> 원심은 (1) 우선 제69회 전환사채의 경우, ① 공소외 2 회사는 ‘기한이익 상실 약정 삭제 안건의 표결을 위해 개최되는 사채권자 집회에서 찬성하겠다’는 취지가 담긴 공소외 78 회사, 공소외 360 주식회사, 공소외 361 주식회사 작성의 각 동의서를 회계감사인에게 제출하였는바, 위 사채권자들이 보유한 사채권수가 제69회 전환사채 총 사채권수 200,000권의 약 60.3%에 해당하는 120,727권에 달하는 점, ② 특히 사채권자 집회 안건은 총 사채권수가 아니라 출석한 사채권수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면 결의되는데 위 사채권자들의 출석여부는 확실한 반면 다른 사채권자들의 출석여부는 불확실하였기 때문에 기한이익 상실 약정 삭제 안건이 통과될 가능성이 매우 높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③ 게다가 실제 조기상환을 요구했던 사채권자도 거의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회계감사가 이루어진 2008. 3.경 당시 위 전환사채에 대한 기한이익 상실을 이유로 사채권자들이 조기상환을 청구할 가능성은 매우 낮았던 것으로 보이며 따라서 공소외 2 회사의 2007회계연도 재무제표에 이와 관련한 우발손실을 계상하지 않은 것이 기업회계기준을 위반한 회계처리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고, (2) 다음으로 제68회 전환사채의 경우 기한이익 상실을 이유로 한 일정금액의 우발손실을 계상하는 것이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적정한 회계처리라고 볼 수 있으나, 공소외 2 회사의 2007년도 자산총계가 약 5,673억 원에 달하고, 매출총액도 약 3,730억 원에 달하는 반면 우발손실로 계상해야 했던 금액은 약 8억 원 정도에 불과하여 공소외 2 회사의 자산총계나 매출총액에 비추어 반드시 회계처리를 해야 할 정도로 중요성을 가지는 금액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하였다.<br/> 다) 이 법원의 판단<br/> 원심이 적절하게 설시한 위와 같은 사정에다, ① 제69회 전환사채의 모집위탁계약서에는 ‘기한이익 상실 사유가 발생하더라도 사채권자 집회의 결의 또는 공소외 2 회사가 본 사채의 미상환 잔액 3분의 2 이상을 보유한 사채권자의 동의를 얻는 경우 기한이익 상실 원인사유를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는바(위 계약서 제3-2조 제1항, 수사기록 제1권 5541쪽), 이러한 결의가 이루어지는 경우 기왕에 발생한 원금, 가산금, 지연이자 등의 지급의무를 면하는 것으로 해석되는 점, ② 사채권자 집회의 결의는 출석한 사채권자의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과 ‘본 사채의 미상환 잔액’의 3분의 1 이상의 수로써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위 계약서 제5-3조 제7항, 수사기록 제1권 5545쪽), 공소외 2 회사가 2008. 4. 8. 개최한 제69회 무기명무보증 국내전환사채의 사채권자집회에서는 미상환 사채 142,641권 중 127,174권의 동의를 얻어 이 사건 기한이익 상실 약정을 삭제하였는바(수사기록 제1권 3267쪽), 설령 검사의 주장대로 공소외 78 회사가 보유한 사채 59억 6,380만 원(59,638권)은 사실상 공소외 2 회사의 자기사채로서 의결권이 제한되는 것이 옳다 하더라도, 공소외 78 회사가 보유한 위 사채는 총 미상환사채수 및 출석사채수에서도 제외되어야 할 것이므로, 위 사채권자집회에서는 이 사건 기한이익 상실 약정을 삭제하는 안건에 대하여 미상환 사채 83,003권(142,641권 - 59,638권) 중 67,536권(127,174권 - 59,638권)의 동의가 있어 결의요건을 갖춘 것으로 볼 수 있는 점을 더하여 보면, 위 각 전환사채의 기한이익 상실에 따른 우발손실을 계상하지 않은 것이 회계분식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다. <br/>3) 공소외 23 회사에 대한 지분법 손실 59억 원 부분<br/> 가) 검사의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br/>공소외 23 회사의 회계감사인인 공소외 79 회계사가 영업권 전액 감액을 요구한 공소외 23 회사 소유의 양산 석계리 토지는 취득 당시 감정평가액이 낮고, 입지도 좋지 않은 데다가 공소외 23 회사의 열악한 자금사정, 침체된 주택경기 등으로 객관적으로 사업성이 없었고, 회사 내부에서도 위 토지에 대한 영업권 감액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하였으며, 위 감액요구 철회의 근거가 된 공소외 80 감정평가법인의 가격 추정 검토보고서와 공소외 81 회계법인의 사업타당성 보고서는 객관성과 합리성이 결여된 자료들이므로 공소외 23 회사는 석계리 토지의 영업권 전액을 감액계상한 재무제표를 작성할 것이 요구되었고, 공소외 23 회사에 대한 지분을 보유한 공소외 2 회사 역시 지분법 손실을 반영한 재무제표를 작성하였어야 하는바, 공소외 2 회사가 위 손실을 반영하지 않은 재무제표를 작성한 것은 회계분식에 해당한다. <br/> 나) 원심의 판단<br/> 원심은, ①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가격 추정 검토보고서와 사업타당성 보고서가 실제 허위로 작성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② 공소외 79 회계사로부터 위 수정요구사항 철회를 이끌어 낸 것은 공소외 23 회사측 임직원들인 피고인 3과 공소외 82로 보이며 공소외 2 회사 측 임직원들이나 피고인의 역할은 무엇이었는지 기록상 명확히 알기 어려운 점, ③ 가사 공소외 23 회사가 석계리 토지의 영업권을 전액 감액하지 않은 2007회계연도 재무제표를 작성한 것이 기업회계기준에 어긋나는 회계처리였다고 할지라도 그러한 재무제표가 완성된 이상 공소외 2 회사 역시 공소외 23 회사에 대한 지분법 손실을 기계적으로 적용하여 자신의 재무제표를 완성할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공소외 2 회사가 공소외 23 회사에 대한 지분법 손실을 계상하지 않은 2007회계연도 재무제표를 작성한 것이 허위의 재무제표를 작성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고 판단하였다.<br/> 다) 이 법원의 판단<br/> 원심이 적절하게 설시한 위와 같은 사정에다, 공소외 2 회사는 당초 권고의견에 따라 2008. 3. 21. 지분법 평가손실을 반영한 감사보고서를 거래소에 제출하였다가 공소외 23 회사에서 최종적으로 영업권을 손실처리하지 않는 것으로 감사보고서가 확정되자 2008. 3. 28. 수정된 감사보고서를 다시 제출한 것으로 보이는 점(공판기록 2062쪽 참조)을 더하여 보면, 공소외 2 회사가 공소외 23 회사에 대한 위 지분법 손실을 반영하지 않은 재무제표를 작성한 것이 회계분식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다. <br/>4) 공사수익 인식으로 인한 손실 262억 원 부분<br/> 가) 검사의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br/> 당시 공소외 2 회사의 공사수익부분 회계감사를 담당한 공소외 83 회계사가 공소외 2 회사가 시공하던 5개 공사현장의 공사미수금이 증가하였으므로 이에 대한 공사수익을 진행률 기준에 의해 인식할 것이 아니라 발생원가 범위 내에서 회수 가능한 금액으로 인식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기존에 인식했던 공사수익 중 262억 원을 결손처리할 것을 요구하였으므로, 공소외 2 회사로서는 진행률 기준에 의한 공사수익을 인식할 수 있음을 객관적으로 입증하였어야 했는데, 당시 공소외 2 회사의 열악한 자금사정, 침체된 주택경기, 원자재 가격상승 등의 상황에 비추어 그와 같은 입증은 불가능했다. 그럼에도 공소외 83은 결국 공소외 2 회사 측의 회유와 압박 및 상사인 공소외 84의 지시에 의하여 어쩔 수 없이 공사수익 인식 방법 변경요구를 철회한 것인바, 공소외 2 회사는 원래 공소외 83이 요구한 대로 위 각 공사현장에 대한 공사수익 인식에 대해 진행률 기준이 아니라 발생원가 범위 내에서 회수 가능한 금액으로 인식한 재무제표를 작성해야만 했다. 따라서 공소외 2 회사가 위 5개 공사현장에 대한 공사수익을 진행률 기준에 따라 인식한 재무제표를 작성한 것은 회계분식에 해당한다.<br/> 나) 원심의 판단<br/> 원심은, ① 조치원 죽림 ▷▷▲▲ 공사현장의 경우 2008. 4. 입주를 앞두고 분양률이 증가추세였고 계획대비 진척률도 98.0%에 달하였으며, 현장 관련 소송이나 민원이 제기된 것도 없어서 실제 입주가 시작되면 미지급된 공사대금이 회수될 가능성이 매우 높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예산 발연 ▷▷▲▲ 공사현장의 경우 분양률이 79.6%로 비교적 높았고 자금난으로 인해 공사가 중단된 적도 없으며, 2008. 7. 준공을 앞두고 계획대비 진척률도 98.5%에 달해 미지급된 공사대금이 회수될 가능성이 높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③ 포항 양덕 ▷▷▲▲의 공사현장의 경우 분양률이 88%로 양호하여 공정률이 50% 이상을 넘기만 하면 실제 공사대금을 회수하는 데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는데, 공소외 2 회사는 당시 금융기관 대출을 통해 공사비를 확보하였던 것으로 보여 목표 공정률 달성에 큰 어려움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시지▷▷▲▲ 1차 공사현장의 경우 자금난 등으로 공사가 중단된 적이 없었기 때문에 기준 분양률 이상을 달성하기만 하면 실제 공사대금의 회수가 가능하였던 것으로 보이며, 공소외 2 회사는 시행사 측과 공사대금의 지급을 위한 협의를 진행하고 있어서 추후 위 협의 내용에 따라 미지급 공사대금을 조기에 회수할 가능성이 높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⑤ 시지▷▷▲▲ 2차 공사현장의 경우 2007. 12.경 당시에는 분양이 개시된 지 약 7개월 정도밖에 지나지 않은 상태였고, 공사도 많이 진행되지 않아 공사미수금도 약 35억 원에 지나지 않았으므로 공사수익 인식을 반드시 발생원가 범위 내에서 회수 가능한 금액으로 인식할 정도로 위 공사현장의 장래 공사대금 회수 가능성이 매우 불투명하였다거나 미지급된 공사대금이 회사 재무구조에 영향을 미칠 정도로 컸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⑥ 공소외 83 회계사의 원심 법정에서의 진술(공소외 2 회사 측으로부터 협박을 당하거나 경제적 이익 또는 향응을 제공받은 적은 없고, 공사로 인한 수익을 어떻게 측정하고 평가할 것인지는 상당히 복잡하고 민감한 문제인데, 건설사와 회계법인 간에 공사수익의 측정과 관련하여 이견이 종종 발생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에 비추어 공소외 2 회사 측의 수정요구사항 철회 요청은 회계감사법인에게 분식회계를 눈감아 줄 것을 요구하는 정도의 비정상적인 수준에서 이루어진 것이라고 보이지는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공소외 2 회사가 위 5개 공사현장에 대한 공사수익을 진행률 기준에 의해 인식하는 방법으로 2007회계연도 재무제표를 작성한 것이 허위의 재무제표를 작성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고 판단하였다.<br/> 다) 이 법원의 판단<br/> 원심이 적절하게 설시한 위와 같은 사정에다, 이 사건 당시 공소외 60 회계법인 심리실에 근무하던 회계사 공소외 85도 원심 법정에서 ‘공사수익을 어떻게 측정하고 평가할 것인지는 상당히 복잡한 문제이며, 동일한 사안을 놓고도 회계사들 사이에 이견이 발생하는 경우가 종종 있고, 특히 건설사 입장에서는 수익의 상당부분을 공사수익이 차지하고 있는 만큼 이 부분에 민감한 태도를 보여, 건설사와 회계법인 사이에도 공사수익의 측정에 관하여 이견이 종종 발생하는 것이 현실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을 더하여 보면, 공소외 2 회사가 위 5개 공사현장에 대한 공사수익을 진행률 기준에 따라 인식한 재무제표를 작성한 것이 회계분식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다.<br/>5) 소 결<br/> 따라서 원심이 이 부분 공소사실을 모두 무죄로 판단한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검사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은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검사의 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br/>카. 공소외 2 회사의 2007회계연도 재무제표를 이용한 대출사기의 점<br/>1) 검사의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br/>공소외 2 회사의 2007회계연도 재무제표에 대한 분식회계가 인정되는 이상 그 재무제표를 이용한 이 부분 각 대출사기 범행도 유죄로 인정된다.<br/>2) 판 단<br/> 앞서 본 바와 같이 공소외 2 회사의 2007회계연도 재무제표가 허위로 작성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이상 공소외 2 회사가 금융기관들에게 위 재무제표를 제출하면서 받은 합계 약 1,704억 3,100만 원 상당의 대출 역시 피고인 1, 피고인 2 등의 기망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이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은 없다. 따라서 검사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br/>타. 공소외 2 회사 주식의 시세조종행위로 인한 부당이득 취득의 점<br/>1) 검사의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br/>공소외 2 회사 발행 제68, 69회 전환사채에 관하여 약정된 기한이익 상실 사유가 발생하면 그 즉시 이행기가 도래하여 공소외 2 회사가 사채권자들에게 원금의 110%(제68회) 또는 120%(제69회)를 지급할 의무가 확정적으로 발생하고, 그날부터 지연이자가 발생하며, 사채권자의 청구는 원금, 가산금, 지연이자의 발생요건이 아니므로, 공소외 2 회사는 사채권자들의 청구를 기다릴 필요 없이 즉시 위 전환사채를 상환할 의무를 지게 된다. 따라서 공소외 2 회사는 이 사건 시세조종행위를 통하여 각 전환사채권자에게 조기상환금액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부당이득을 얻었다고 보아야 한다.<br/>2) 판 단<br/> 검사는 공소외 2 회사가 이 사건 시세조종행위를 통하여 기한이익 상실사유 발생을 의도적으로 회피함으로 각 전환사채권자에게 조기상환금액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이익을 얻었고, 공소외 2 회사가 얻은 이러한 이익은 구 증권거래법(2007. 8. 3. 법률 제8635호로 공포되어 2009. 2. 4. 시행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 이하 같다) 제207조의2 제1항 단서 및 같은 조 제2항에서 규정한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에 해당한다는 전제로 이 사건 공소를 제기하였다. <br/> 살피건대, 구 증권거래법 제207조의2 제1항 단서는 현실거래에 의한 시세조종행위를 금지한 위 법 제188조의4의 규정에 위반한 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의 3배에 해당하는 금액이 2천만 원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이익 또는 회피손실액의 3배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위 법 제207조의2 제2항에서는 그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을 기준으로 가중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는바, 여기에서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이라 함은 당해 위반행위로 인하여 행위자가 얻은 이윤, 즉 그 거래로 인한 총 수입에서 그 거래를 위한 총 비용을 공제한 차액을 말하고, 따라서 현실거래로 인한 시세조종행위로 얻은 이익은 그 시세조종행위와 관련된 유가증권 거래의 총 매도금액에서 총 매수금액 외에 그 거래를 위한 매수수수료, 매도수수료, 증권거래세 등의 거래비용도 공제한 나머지 순매매이익을 의미하는 것이고( 대법원 2002. 6. 14. 선고 2002도1256 판결, 대법원 2004. 5. 28. 선고 2004도1465 판결 등 참조), 다만 구체적인 사안에서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의 가액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인정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볼 만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사기적 부정거래행위를 근절하려는 위 법 제207조의2와 제214조의 입법 취지와 형사법의 대원칙인 책임주의를 염두에 두고 위반행위의 동기, 경위, 태양, 기간, 제3자의 개입 여부, 증권시장 상황 및 그 밖에 주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제반 요소들을 전체적·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이익을 산정해야 하며, 그에 관한 입증책임은 검사가 부담한다( 대법원 2009. 7. 9. 선고 2009도1374 판결 등 참조). 한편 여기에서 말하는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이라는 개념은 수범자로 하여금 구체적으로 어떠한 이익이 이에 해당하는지 의심을 갖게 할 정도로 불명확한 개념이라고 할 수 없으며, 건전한 상식과 통상적인 법감정을 가진 일반인이라면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이 당해 위반행위가 개입된 거래를 통하여 얻은 이익 전체(시세차익)를 의미하는 것임을 어렵지 않게 예측할 수 있다[ 헌법재판소 2003. 9. 25. 선고 2002헌바69,2003헌바41(병합) 결정].<br/>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결국 이 사건과 같은 현실거래로 인한 시세조종행위로 얻은 이익은 원래 그 시세조종행위와 관련된 유가증권 거래의 총 매도금액에서 총 매수금액과 거래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순매매이익, 즉 시세차익을 의미하는 것이고, 다만 그 전액을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으로 인정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볼 만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 시세차익의 범위 내에서 앞서 든 판례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위반행위와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범위 내로 한정하여 그 이익을 산정하여야 하는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br/> 따라서 검사의 주장과 같은 간접적인 이익(시세조종행위를 통하여 기한이익 상실을 회피함으로써 전환사채권자에게 조기상환금액을 지급하지 아니하게 되는 이익)은 여기에서 말하는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에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 검사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br/>파. 공소외 20 회사 보유 선박(선박명 3 생략) 저가 매도로 인한 배임의 점<br/>1) 검사의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br/>공소외 20 회사의 사업 목적, 규모, 공소외 20 회사가 (선박명 3 생략)에 관하여 공소외 42 회사와 리스계약을, 공소외 8 회사와 대여계약을 각 체결한 과정, 공소외 8 회사가 공소외 20 회사에게 실제 위 선박의 용선료를 지급하여 왔고, 2004. 3. 9. 위 선박의 리스계약 승계 대가 40억 원을 실제 지급한 점, 공소외 40의 진술내용 등에 비추어 위 선박은 공소외 20 회사가 사실상 소유권 또는 리스이용자 지위를 가지고 있었음이 분명하다. 따라서 피고인 1 등이 공소외 20 회사로 하여금 공소외 8 회사에게 위 선박을 저가로 매도하게 함으로써 공소외 8 회사에게 시가와의 차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공소외 20 회사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입게 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br/>2) 원심의 판단<br/> 원심은, 기록상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래 (선박명 3 생략)은 공소외 8 회사가 소유하고 있다가 2001. 3. 28. 공소외 42 회사에 매도한 것이고, 위 매도 후 곧바로 공소외 20 회사가 공소외 42 회사와 위 선박에 관하여 리스계약을 체결할 때 공소외 20 회사가 공소외 42 회사에 대하여 부담하는 리스료 등 지급채무를 담보하기 위해 공소외 8 회사가 은행정기예금증서를 공소외 42 회사에 담보로 제공하였던 점, ② 공소외 20 회사와 공소외 42 회사 사이에 작성된 (선박명 3 생략)에 대한 2001. 3. 28.자 ‘선박리스계약서’ 중 특약사항 제9조에는 ‘1997. 7. 31. 공소외 8 회사와 공소외 42 회사 사이에 (선박명 3 생략)에 대한 리스계약이 체결되었다’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점, ③ 공소외 20 회사가 (선박명 3 생략)을 리스한 이후 실제 위 선박을 어느 회사가 사용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공소외 40은 공소외 20 회사가 해운영업을 할 조직이 아니었기 때문에 당연히 공소외 8 회사에서 영업행위를 했을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고, 공소외 24 또한 공소외 20 회사가 해운업 등록이 안 되어 있었기 때문에 영업을 했는지 여부는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④ 공소외 8 회사와 공소외 20 회사 사이의 위 리스계약 승계에 관한 사항과 (선박명 3 생략)을 제3자에게 매도하는 사항은 모두 공소외 8 회사 소속 공소외 40에 의해 진행되었고 공소외 20 회사의 직원들은 이에 관여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⑤ 공소외 20 회사는 2004. 3. 8. 공소외 8 회사와 체결한 위 리스계약의 승계를 승낙해주기 바란다는 내용의 문서를 공소외 42 회사에게 발송하였는데, 다음 날인 9. 공소외 42 회사와 공소외 20 회사, 공소외 8 회사 사이에 위 승계리스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보아 공소외 42 회사는 공소외 20 회사와 공소외 8 회사 사이의 리스이용자 지위 승계에 대해 협조적이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위 리스계약의 리스이용자가 비록 공소외 20 회사이었다고 하더라고 공소외 8 회사가 (선박명 3 생략)을 실제 사용하면서 사실상 위 선박의 소유권을 가지고 있었거나 또는 사실상 위 선박의 리스이용자 지위를 취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 1이 공소외 20 회사로 하여금 (선박명 3 생략)을 공소외 8 회사에 저가 매도하도록 하였어도, 공소외 20 회사가 실질적으로 위 선박의 소유권 또는 리스이용자 지위를 취득하고 있었던 것이 아닌 이상 공소외 20 회사에게 어떠한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고, 나아가 피고인 1에게 배임의 인식이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하였다.<br/>3) 이 법원의 판단<br/> 기록에 비추어 면밀히 살펴보면, 원심이 적절하게 설시한 위와 같은 사정들이 모두 인정될 뿐만 아니라, 여기에다 기록상 추가로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2001년 당시 공소외 8 회사는 해운업을 등록하고 실제 수척의 선박으로 해운업을 영위하던 회사인 반면 공소외 20 회사는 해운업을 등록하지 못한 회사로서 실제 위 선박이 필요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상황에서, 공소외 8 회사, 공소외 20 회사, 공소외 42 회사 사이에 공소외 8 회사가 공소외 42 회사에게 위 선박을 매도하고 공소외 20 회사가 위 선박을 공소외 42 회사로부터 리스한 다음 다시 공소외 8 회사에게 대여하여 공소외 8 회사가 여전히 위 선박을 사용하였는바, 그 과정이 하루 이틀 사이에 신속하게 이루어진 점, ② 앞서 본 바와 같이 공소외 42 회사와 공소외 20 회사가 2001. 3. 28. 리스계약을 체결할 때 공소외 8 회사가 양도성예금증서를 담보로 제공하였는데, 이와 관련하여 공소외 8 회사와 공소외 42 회사 또는 공소외 8 회사와 공소외 20 회사 사이에 별다른 약정서가 작성된 적이 없는바, 공소외 42 회사도 여전히 위 선박의 리스이용자를 공소외 8 회사로 여기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앞서 본 바와 같이 공소외 8 회사 소유의 선박인 (선박명 1 생략), (선박명 2 생략)을 같은 그룹 내 계열사인 공소외 6 회사에 고가로 매도함에 있어서는 공소외 45 등 ○○그룹 기획팀 직원들과 공소외 43, 공소외 40 등 공소외 6 회사의 임직원들이 여러 가지 문제점을 지적하고 반대하였으나 이 사건 선박 매매 과정에서는 아무런 문제제기도 없었던 점, ④ 피고인 1은 공소외 8 회사 소유의 선박을 매도하라고 지시하였고, 공소외 24는 당초 검찰에서 위 선박이 공소외 8 회사 소유였다고 진술한 바 있으며, 공소외 40도 검찰에서 위 선박에 관하여 공소외 8 회사가 공소외 42 회사로부터 리스받은 것이라서 공소외 42 회사에게 리스잔금만 지급하면 언제든지 매각할 수 있는 것으로 알았다고 진술한 점, ⑤ 공소외 8 회사와 공소외 20 회사는 모두 피고인 1이 사실상 100% 주식을 가지고 있는 계열회사들로서, 피고인 1은 공소외 8 회사가 소유하던 위 선박의 명의를 공소외 20 회사로 이전하여 공소외 20 회사가 실제 선박대여업을 영위하여 매출을 늘리는 외관을 만들고자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더하여 보면, 위 리스계약의 리스이용자가 비록 공소외 20 회사로 되어 있었다고 하더라도 공소외 8 회사가 위 선박을 실제 사용하면서 사실상 위 선박의 소유권 또는 사실상 리스이용자 지위를 취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br/> 따라서 피고인 1이 공소외 20 회사로 하여금 위 선박을 공소외 8 회사에 저가 매도하도록 하였더라도, 공소외 20 회사가 실질적으로 위 선박의 소유권 또는 리스이용자 지위를 취득하고 있었던 것이 아닌 이상 공소외 20 회사에게 어떠한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조치는 정당하다. 검사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br/>하. 공소외 27 회사 관련 횡령의 점<br/>1) 공소외 27 회사 법인자금 횡령<br/> 가)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br/> 비록 처분문서는 없으나 관련자들의 진술에 따르면 피고인 1이 공소외 86 등으로부터 개인적으로 돈을 차용한 사실이 인정되고, 대표이사 가지급금, 단기차입금 등을 상환하기 위해 돈을 차용할 필요도 있었으며, 실질적으로 공소외 27 회사에서 대표이사로 지칭할 만한 사람은 피고인밖에는 없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공소외 27 회사 법인자금 910,060,000원을 횡령한 사실이 인정된다.<br/> 나) 판 단<br/> 기록상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공소외 27 회사는 공소외 28의 전임자인 공소외 26이 전무로 회계 및 자금 관리 업무를 하였던 2002년경부터 수년간에 걸쳐 외부에서 자금을 차입하여 증자대금뿐만 아니라 선박 매입대금 등의 운영자금으로도 사용하여 왔는데, 대여자로 하여금 이자 소득세 부담을 피하도록 하고 과도한 채무가 대외적으로 드러날 것을 우려하여 정상적으로 회계처리를 하지 아니한 채 자금을 차입하였다가 변제하기도 하였으며, 대출 편의나 수주실적 제고를 위하여 가공매출을 계상하기도 한 것으로 보이고, 관례적으로 회계처리될 수 없는 예선 의뢰업체에 대한 리베이트 제공과 영업비 지출 또한 계속 있어 왔으며, 공소외 27 회사를 위하여 지출되었으나 위와 같은 이유로 발생한 공소외 27 회사 보유 자금의 공백 역시 대표이사 가지급금 명목으로 회계처리되어 온 사정 등을 고려할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대표이사 가지급금 명목으로 계상된 돈을 공소외 27 회사와 무관하게 피고인 1이 개인적으로 사용하였다고 단정하거나 구체적으로 어느 부분이 피고인 1 개인이 사용한 것인지를 특정할 수 없으므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공소외 27 회사의 계좌로 입금된 공소외 87 등의 차입금이 공소외 27 회사의 운영자금을 위한 것이 아니라 피고인 1의 공소외 27 회사에 대한 개인채무를 변제하는 데 사용되었다고 단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같은 취지에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검사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br/>2) 공소외 27 회사 보유 선박 및 자회사 지분 매각대금 횡령<br/> 가)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br/>◁◁◁, 공소외 89의 공소외 27 회사에 대한 채무 및 피고인의 공소외 90에 대한 채무와 관련된 거래내역이 존재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공소외 27 회사에 입금되어야 할 주식 등 매각대금 중 332,096,857원을 횡령한 사실이 인정된다. <br/> 나) 판 단<br/> 살피건대, ①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공소외 27 회사가 일식집 ◁◁◁, 공소외 89 또는 공소외 90에 대하여 대여금 채권을 가지고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한 점, ② 오히려 공소외 27 회사와 공소외 90 사이에 작성된 각 차용증(수사기록 제1권 6992, 6997, 6998쪽)은 공소외 27 회사가 차용인으로 되어 있고, 이 중 2005. 10. 7.경 작성된 차용증(수사기록 제1권 6992쪽)에 ‘공소외 27 회사가 공소외 90으로부터 6억 원을 차용하는 데 공소외 91 주식회사 공동대표이사인 피고인 1과 공소외 32가 보증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공소외 90은 피고인 1이 아닌 공소외 27 회사에게 돈을 대여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공소외 26은 원심 법정에서 ‘공소외 90으로부터 돈을 빌린 주체는 엄밀하게 따지면 공소외 27 회사’라고 진술한 바 있고, 공소외 90도 검찰에서 ‘공소외 26을 보고 돈을 빌려주었고, 차용증에는 공소외 27 회사 법인인감이 찍혔다’고 진술한 바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공소외 27 회사의 선박 매각대금 등이 피고인 1의 공소외 90에 대한 채무 등의 상환에 사용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다. 같은 취지에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검사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br/>거. 공소외 30 회사 본사 부지 매각 관련<br/>1) 주위적 공소사실에 대한 검사의 항소이유 주장 및 판단<br/> 가) 검사의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br/> 당초 공소외 30 회사 본사 부지에 대한 개발이익은 전부 공소외 30 회사에 귀속되는 것이었는데, ○○그룹이 공소외 30 회사 법인을 외부에 매각하기로 결정한 이후 그룹이 지배하는 SPC를 설립하여 위 부지를 최대한 낮은 가격으로 매각함으로써 시세와의 차액 및 향후 위 부지에 대한 개발이익을 모두 ○○그룹에 귀속시키려 한 점, 공소외 31 주식회사(이하 ‘공소외 31 회사’라 한다)는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그룹 전략기획 주도로 설립되었고, 사실상 피고인의 지배 아래 있었던 점, 적정한 매매대금은 시장에서 형성되는 거래시세에 따라야하는데 2007. 6. 당시 위 부지의 거래시세는 최소 450억 원 이상이었던 점, 공소외 8 회사, 공소외 2 회사, ○○그룹 전략기획에서 110억 원이라는 가치 발생에 기여한 것이 전혀 없으므로 위 부지에 대한 매매대금은 모두 공소외 30 회사에 귀속되어야 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1이 공소외 30 회사의 부동산 매각대금 중 110억 원을 횡령한 사실이 인정된다.<br/> 나) 판 단<br/> (1) 검사는 ‘공소외 30 회사 소유의 이 사건 본사 부지를 그룹 외부의 제3자에게 매각할 경우 부지 매각에 따른 이익이 공소외 30 회사 주식을 소유한 일반 주주들에게도 돌아갈 것을 염려한 피고인 1이 부지 매각 이익을 그룹에서 독점하기 위하여 페이퍼 컴퍼니인 공소외 31 회사를 설립하였고, 공소외 30 회사로 하여금 공소외 31 회사에게 이 사건 본사 부지를 시가보다 저렴한 매매가격에 매도하게 한 다음, 위 본사 부지가 공소외 92 주식회사 측에 매각된 이후에는 그 매각대금 중 공소외 30 회사에게 반환되어야 할 금액 110억 원을 공소외 31 회사가 공소외 2 회사에게 지급하는 방법으로 이를 횡령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공소를 제기하였다.<br/> (2)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래 ○○그룹과 공소외 30 회사는 2004년경부터 이 사건 본사 부지 위에 아파트형 공장을 건축한 후 이를 분양하여 개발이익을 취득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하였으며, 이러한 사업을 추진할 시행사로 사용하기 위해 SPC를 설립하고, 시공사로는 공소외 2 회사를 선정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하여 왔던 점, ② 공소외 30 회사의 직원이자 그룹 전략기획 일원이었던 공소외 93은 아파트형 공장 건축사업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금융기관 PF대출을 추진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금융기관들은 법정관리를 마친지 얼마 지나지 않은 공소외 30 회사 대신 차주겸 시행사 역할을 할 SPC를 새로 설립할 것을 요구하였던 점, ③ SPC의 설립 준비 절차 역시 그룹 내에서 일방적으로 진행한 것이 아니라 공소외 30 회사의 상무 공소외 94, 이사 공소외 95, 차장 공소외 93 등이 PF대출을 타진하고 있던 공소외 187 은행과의 협의를 통해 진행하였던 점, ④ SPC인 공소외 31 회사가 설립되고 이 사건 본사 부지의 소유권이 공소외 31 회사에게 이전된 이후에도 공소외 30 회사의 임직원들이 공소외 31 회사의 운영을 맡고 있었고, 여전히 공소외 31 회사를 차주로 하는 PF대출을 추진하면서 금융기관들과 금융자문계약 등을 체결하였으며, 설계사무소와 아파트형 공장 신축공사에 관련된 설계 및 감리용역계약을 체결하면서 아파트형 공장 건축사업을 계속적으로 진행하였던 점, ⑤ 더구나 피고인은 2007. 가을 공소외 92 주식회사(이하 ‘공소외 92 회사’라 한다) 대표이사 공소외 96으로부터 이 사건 본사 부지를 매수하겠다는 제의를 받았을 때는 아파트형 공장 건축 사업을 추진한다는 이유로 이를 거절하였던 점, ⑥ 한편 공소외 31 회사는 금융기관으로부터 PF대출을 받은 후 그 중 일부를 부지대금명목으로 공소외 30 회사에게 지급하고, 나머지는 아파트형 공장 건축시행사업에 사용할 예정이었는데, 공소외 30 회사에게 부지대금을 너무 과다하게 지급하면 사업에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이 적어진다는 이유로 금융기관으로부터 PF대출을 받지 못할 가능성이 있었으므로 본사 부지 매수금액을 낮게 설정할 현실적인 필요성이 있었던 점, ⑦ 이 사건 본사 부지의 개발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에서 부지 매도이익이 너무 클 경우 그만큼 공소외 30 회사가 납부하여야 할 법인세도 많아져서 부지 개발이익을 잠식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사실상 시행사의 위치에서 아파트형 공장 건축사업을 진행하던 공소외 30 회사의 입장에서도 역시 본사 부지의 매도금액을 높지 않게 설정할 필요가 있었던 점, ⑧ 공소외 94와 공소외 93도 본사 부지를 SPC에 매각하는 경우 예상매매가가 이를 제3자에게 매각할 때의 예상매매가 ‘약 578억 원’보다 훨씬 낮은 ‘약 375억 원’으로 평가한 바 있는 점, ⑨ 공소외 94와 공소외 93이 참여한 이 사건 본사 부지 개발 관련 TFT(Task Force Team)에서도 공소외 187 은행으로부터 PF대출을 받는 것을 전제로 한 본사 부지 매각대금을 약 375억 원 정도로 산정하였던 점, ⑩ 공소외 30 회사는 이 사건 본사 부지를 공소외 31 회사에게 340억 원에 매도하였는데, 위 금액은 위 매도 시점에 이루어진 감정평가금액인 33,041,633,900원 및 32,238,455,190원보다 거의 10억 원 내지 18억 원 가까이 높은 점, ⑪ 공소외 30 회사와 공소외 31 회사는 법인세법상 특수관계에 있어 부당행위계산 부인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바, 이 사건 본사 부지의 경우 최근 거래가격이 없어 감정평가법인의 감정가액이 그 판단기준이 될 수밖에 없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그룹에서 공소외 31 회사를 설립한 것은 공소외 31 회사를 시행사로 하여 이 사건 본사 부지에 아파트형 공장 건축사업을 진행하고, 건축사업에 필요한 자금의 대출은 공소외 31 회사 명의로 받기 위한 것이 그 설립의 주된 목적이었고, 공소외 30 회사와 공소외 31 회사 사이에서 이 사건 본사 부지 매매대금이 340억 원으로 정해진 것 또한 당시 위 부지에 아파트형 공장 건축사업이 추진되고 있었던 점을 고려할 때 적정한 가격이었던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 1이 부지 매각 이익을 그룹에서 독점하기 위한 목적으로 공소외 31 회사를 설립한 다음 공소외 30 회사로 하여금 공소외 31 회사에게 이 사건 본사 부지를 일부러 시가보다 낮은 가격에 매도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검사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br/>2) 이 법원에서 추가된 예비적 공소사실에 대한 판단<br/> 가) 공소장 변경(예비적 공소사실의 추가)<br/> 검사가 이 법원에서 기존 공소사실 중 위 공소외 30 회사 본사 부지 매각 관련 횡령의 점을 주위적 공소사실로 하여, 아래와 같은 예비적 공소사실[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배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횡령)]을 추가하는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심판대상이 추가되었다.<br/> 나) 예비적 공소사실<br/> (1) 공소외 31 회사 매각 관련 배임<br/>피고인 1은 ○○그룹 회장으로 그룹 전반의 경영을 총괄하였고, 공소외 97은 공소외 30 회사 공동대표이사로서 공소외 30 회사의 경영을 총괄하였다.<br/>공소외 30 회사는 2007. 3.경 서울 금천구 가산동 (지번 1 생략) 등 4필지 및 지상 건축물(이하 ‘본사 부지’라고 함)을 보유(장부가액 약 124억 원)하고 있었는데, 당시 인근 개발계획과 아파트형 공장 개발 붐으로 인해 그 시세가 최소 450억 원 이상(인근 공인중개업소 제시 시세는 3.3㎡당 1,750~2,000만 원으로 합계 514~588억 원 상당)으로 형성되었고, 피고인 1도 시세가 최소 514억 원 이상일 뿐만 아니라 ○○그룹에서 직접 개발할 경우 개발이익 또한 상당할 것으로 판단하였다.<br/>피고인 1은 그 무렵 공소외 97과 함께 소액주주 비율이 2006. 12. 31. 기준으로 50.4%(2007. 3. 52%, 2007. 6. 53%)에 이르는 상장회사인 공소외 30 회사 법인을 외부에 매각하려고 추진하던 중, 본사 부지를 법인과 함께 매각하거나 법인을 외부 매각하기 전에 공소외 30 회사에서 직접 본사 부지를 시세에 따라 매각할 경우 부지 매각으로 인한 이익이 ○○그룹이 아닌 외부에 매각할 공소외 30 회사 법인과 일반 주주들에게 유출될 것으로 판단하고, 이를 막기 위한 방안을 검토하였다.<br/>피고인 1과 공소외 97로서는 본사 부지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외부매각시에는 시세, 적정 거래가액을 확인하여 적정한 가격으로 매각함으로써 공소외 30 회사의 이익을 도모하고, 저가 매각으로 공소외 30 회사가 손해를 입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다.<br/>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1은 공소외 97과 함께, 2007. 6. 26. 위와 같이 계획한 대로 공소외 8 회사에서 자본금 5,000만 원 전액을 출자하고 ○○그룹 회장 비서실 이사인 공소외 98을 명목상 대표이사로 등재한 공소외 31 회사를 설립한 다음, 2007. 6. 29. 서울 금천구 가산동 (지번 1 생략)에 있는 공소외 30 회사 사무실에서 시세조차 확인하지 아니한 채 시세보다 현저히 낮은 340억 원(3.3㎡당 약 1,156만 원)에 본사 부지를 매도하였다.<br/> 이로써 피고인 1은 공소외 97과 공모하여, 공소외 31 회사에게 110억 원(최소 시세 450억 원 - 매매가액 340억 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공소외 30 회사에 110억 원의 손해를 가하였다.<br/> (2) 공소외 99 주식회사 매각 관련 횡령<br/>피고인 1은 공소외 8 회사의 주식을 실명 또는 차명으로 거의 대부분 보유하고 있었고, 공소외 8 회사가 공소외 31 회사 지분 100%를 보유한 순환출자 구조를 통해 공소외 31 회사를 실질적으로 지배하였다.<br/> 피고인은 2008. 1.경 공소외 31 회사가 보유하고 있던 본사 부지를 실질적인 매수인인 공소외 92 주식회사가 지정한 공소외 99 주식회사(이하 ‘공소외 99 회사’라 한다)에 매각함에 있어, 실제 매매가액보다 가격을 낮춘 계약서를 작성하고, 그 차액을 존재하지 않는 본사 부지 시공권에 대한 양수도 계약을 가장하는 방법으로 빼돌려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br/>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08. 1. 24. 서울 중구 (이하 생략)에 있는 ○○그룹 및 공소외 31 회사 사무실에서 공소외 31 회사는 공소외 92 주식회사, 공소외 99 회사에 본사 부지를 454억 4,600만 원에 매도하기로 구두 약정하고, 2008. 1. 29. 매도인 공소외 31 회사, 매수인 공소외 99 회사, 매매가액 390억 원인 매매계약서를, 2008. 2. 15. 시공권 양도인 공소외 2 회사, 양수인 공소외 92 주식회사, 양수도가액 부가세 포함 64억 4,600만 원인 시공권 양수도계약서를 각각 작성하였다.<br/> 그 후 피고인은 공소외 2 회사를 통해 공소외 92 주식회사로부터 2008. 2. 18. 18억 6,000만 원, 2008. 2. 20. 45억 8,600만 원, 합계 64억 4,600만 원을 수령한 다음, 이를 공소외 2 회사, 공소외 23 회사, 공소외 8 회사, 공소외 6 회사 등의 운영자금으로 사용하였다.<br/> 이로써 피고인은 이중계약서를 작성하고 별도로 송금 받은 매각대금 64억 4,600만 원을 임의 사용하여 횡령하였다.<br/> 다) 판 단<br/> (1) 공소외 31 회사 매각 관련 배임 부분<br/> 검사는 ‘공소외 30 회사 소유의 이 사건 본사 부지를 그룹 외부의 제3자에게 매각할 경우 부지 매각에 따른 이익이 공소외 30 회사 주식을 소유한 일반 주주들에게도 돌아갈 것을 염려한 피고인 1이 부지 매각 이익을 그룹에서 독점하기 위하여 공소외 31 회사를 설립하고, 공소외 30 회사로 하여금 공소외 31 회사에게 이 사건 본사 부지를 시가보다 낮은 가격에 매도하여 공소외 30 회사에게 손해를 가하였다’는 취지로 이 부분 예비적 공소사실을 추가하였는바, 이는 앞서 본 주위적 공소사실과 기본적으로 동일한 전제에 서 있다 할 것이다. <br/> 그런데 앞서 주위적 공소사실에 대한 판단 부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부지 매각 이익을 그룹에서 독점하기 위한 목적으로 공소외 31 회사를 설립한 다음 공소외 30 회사로 하여금 공소외 31 회사에게 이 사건 본사 부지를 일부러 시가보다 낮은 가격에 매도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br/> (2) 공소외 99 회사 매각 관련 횡령 부분<br/> 살피건대, 기록상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공소외 30 회사는 이 사건 본사 부지에 아파트형 공장을 신축하기 위해 건축주를 공소외 30 회사로 하여 2004. 11.경 아파트형 공장 건축허가신청을 하였고 2006. 11. 29.경에는 위 건축허가를 갱신받을 목적으로 시공사를 공소외 2 회사로 하는 아파트형 공장 건축 착공신고를 한 적이 있는데, 당시 공소외 2 회사와 공소외 30 회사가 작성한 공사도급계약서가 제출된 점, ② 2007. 1. 15.부터 2007. 2. 6.까지 사이에 ○○그룹 본사사무실에서 이 사건 본사 부지 활용 방안을 논의하는 회의가 진행되었는데, 그 자리에는 공소외 30 회사의 임직원들뿐만 아니라, 피고인 3 전무, 공소외 100 팀장, 공소외 101 과장, 공소외 102 대리 등 공소외 2 회사의 임직원들, 공소외 39 팀장, 공소외 103 대리, 공소외 104 차장 등 그룹 재정전략스탭의 임직원들 및 공소외 105 등 ○○그룹에 파견된 공소외 69 회계법인 소속 회계사들도 참가하였고, 그 자리에서는 주로 공소외 2 회사가 시공사로 참여하는 것을 전제로 이 사건 본사 부지에 아파트형 공장을 건축하는 방안이 검토되었던 점, ③ 위 방안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2007. 1. 20.경 공소외 30 회사의 공소외 94 상무를 주축으로 하는 TFT가 구성되었는데 여기에도 공소외 2 회사 측 직원인 피고인 3 등이 참여하여 SPC 설립, PF대출의 유치를 위한 금융기관과의 접촉, SPC와 공소외 30 회사 사이의 이 사건 본사 부지 매매계약체결 등의 구체적 업무가 진행되었던 점, ④ 원래 아파트형 공장 시공은 공소외 2 회사가 맡기로 하였는데, PF대출 추진 과정에서 일부 금융기관들은 아파트형 공장 건축 경험이 없는 공소외 2 회사의 시공능력에 의문을 제기하였고 이에 공소외 2 회사와 공소외 106 주식회사가 공동으로 시공하는 방안도 검토되었던 점, ⑤ KDB 컨설팅이 작성한 ‘가산동 공소외 10 회사아파트형 공장 사업성 검토 보고서’에도 ‘사업의 명목상 시행사 겸 차주는 공소외 31 회사나, 실질적인 사업 참여자는 공소외 8 회사, 공소외 30 회사, 공소외 2 회사임, 공소외 30 회사는 공소외 2 회사와 업무협조를 통하여 본 건 시행업무를 담당(시행대행)할 예정’이라고 기재되어 있었던 점, ⑥ 이와 관련하여 공소외 93은 원심 법정에서 ‘그룹에서는 땅값은 공소외 30 회사에, 시공이익은 공소외 2 회사에, 시행이익은 공소외 30 회사와 공소외 8 회사가 가지도록 구조를 짜고 있었고, 위 사업성 검토는 공소외 2 회사가 시공업무를 담당하는 것을 전제로 이루어졌으며, TFT 대책회의는 항상 공소외 30 회사, 공소외 2 회사, 그룹기획 3자가 모여서 논의를 진행하였다’고 진술한 점, ⑦ 공소외 93은 공소외 2 회사의 공소외 100 팀장, 공소외 102 대리와 함께 ‘금천구 가산동 APT형 공장 사업계획서(공소외 10 회사 본사 부지)’를 작성한 사실도 있는 점, ⑧ 공소외 45, 공소외 105도 원심 법정에서 ‘공소외 2 회사에 시공권이 있었고 시공권을 포기하는 대가로 대가를 지급받는 것은 당연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특히 공소외 45는 ‘공소외 31 회사는 형식적인 SPC로 토지의 소유자이므로 땅값만 귀속받으면 되고, 당시 추진되던 PF 금액이 토지대가 될 수 있다고 판단하여 390억 원(땅값)과 60억 원(시공권 포기 대가)으로 나누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사실, ⑨ 당시 공소외 30 회사의 공동대표이사이던 공소외 97도 원심 법정에서 ‘공소외 385 주식회사가 주관사가 되어 2008. 1.말경 PF가 거의 성사되었는데 380억 원 수준이었고, PF 준비작업에 분양계약, 사업 수지, 마케팅 설계와 관련된 서류가 필요한데 자료제출과 관련하여 건설사에 협조를 해야 될 부분은 공소외 2 회사나 공소외 107 주식회사(공소외 23 회사)에서 주로 했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비록 공소외 2 회사와 공소외 31 회사와 사이에 정식으로 공사도급계약이 체결된 것은 아니지만, 공소외 2 회사는 그룹에서 이 사건 본사 부지 개발 계획을 세우는 단계에서부터 아파트형 공장신축공사의 시공뿐만 아니라 공소외 30 회사와 함께 일부 시행업무까지 수행하는 것을 전제로, 이 사건 부지 개발을 위한 시장조사, 설계, PF작업에 필요한 각종 보고서의 작성 등 준비작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오다가, 공소외 31 회사가 아파트형 공장신축을 전문으로 하는 공소외 92 주식회사에게 이 사건 본사 부지를 매각함으로써 실제 시공 및 시행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상실하게 되었으므로, 공소외 2 회사로서는 공소외 31 회사에 대하여 그 동안 소요된 비용의 보전 및 시공권 등의 상실에 대한 보상을 요구할 자격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공소외 2 회사와 공소외 31 회사 사이에 그 보상에 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달리 정당한 보상금액이 얼마인지 알 수 없는 이 사건에 있어서 위 토지매매대금 454억 4,600만 원 전액이 당연히 공소외 31 회사에 귀속되어야 한다고 보기 어려우며, 피고인이 위 부지매매대금 중 64억 4,600만 원 상당을 공소외 31 회사를 위하여 보관하고 있었다거나 위 돈에 관하여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었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도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br/>너. 임원급여 가장 공소외 8 회사 등 법인자금 횡령의 점<br/> 1)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br/>공소외 24가 2004. 1. 25.부터 같은 해 12. 24.까지 사이에 공소외 6 회사, 공소외 8 회사에서 받은 급여와 공소외 32가 2004. 3. 25.부터 2005. 1. 25.까지 사이에 공소외 6 회사, 공소외 14 회사에서 받은 급여는 통상적인 급여 수준을 크게 초과하는 이중 급여로서 정상적인 급여로 볼 수 없으며, 피고인 1이 공소외 8 회사 등의 법인자금을 횡령하기 위해 급여지출 명목으로 항목을 신설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br/> 2) 판 단<br/>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공소외 32는 1999. 4.경부터 2005. 3.경까지 공소외 14 회사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2004년경에는 공소외 6 회사에서 선박관리업무를 담당하는 등 복수의 계열사에서 임원으로 겸직하고 있었고, 공소외 24 역시 2000. 3. 21.부터 2004. 12. 4.까지는 공소외 8 회사의 이사로 재직하면서, 2003. 2. 18.부터 2005. 3. 28.까지는 공소외 6 회사의 이사로 근무하는 등 겸직하고 있었는데, ○○그룹에서는 복수의 계열사에서 겸직하고 있던 임직원들이 근무하는 각각의 계열사에서 급여를 모두 수령하는 것이 이례적인 것은 아니었던 점, ② 공소외 24의 경우 공소외 8 회사와 공소외 6 회사 양쪽에서 급여를 받기 시작한 2003년 초경 자진해서 피고인 1을 찾아가 공소외 6 회사 급여를 활동비로 사용하라고 말하면서 피고인 1이나 비서실 측에 급여 중 일부를 반환하기 시작하였고, 공소외 8 회사든 공소외 6 회사든 매달 스스로 판단하여 급여를 반환하여 온 점, ③ 이 사건 공소사실에는 피고인 1이 2004. 2. 25. 공소외 24의 공소외 8 회사 급여지출항목을 신설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공소외 24는 공소외 8 회사에 입사한 1999. 3.경부터 공소외 8 회사로부터 급여를 받고 있었고, 공소외 24의 공소외 6 회사 급여 항목도 공소외 24가 공소외 6 회사에 취임한 2003년 초부터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공소외 24와 공소외 32가 공소외 6 회사, 공소외 8 회사 또는 공소외 14 회사로부터 지급한 돈이 회사에 재직하고 있는 임원의 급여로 정당하게 지급된 것이 아님을 단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심이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 검사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br/>더. 피고인 3의 양형부당 주장<br/> 피고인은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한다.<br/> 살피건대, 피고인이 당초 배임행위에 협조하지 아니하여 결과적으로 회사의 손해를 줄이는 데 기여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의 그룹 내에서의 지위, 그룹의 조직운영 방식 때문에 이 사건 배임행위에 대한 그룹 차원의 지시를 사실상 거부하기 어려웠던 점 등은 인정되나, 한편 이 사건 배임행위로 인한 회사의 손해액이 적지 않고, 피해가 실질적으로 회복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특히 원심의 형은 법률상 피고인에게 선고할 수 가장 낮은 형인 점 등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볼 수 없다. <br/>3. 결 론<br/> 그렇다면 피고인 3의 항소 및 제1 원심판결 중 피고인 1에 대한 무죄부분과 제2 원심판결 중 피고인 2에 대한 무죄부분에 대한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고[한편 공소외 30 회사 본사 부지 매각 관련 주위적 공소사실에 관한 원심의 무죄판결에 대하여 검사의 항소를 배척하고, 이 법원에서 추가된 각 예비적 공소사실{위 제2의 거. 2) 나) (1), (2)항}에 대하여도 범죄의 증명이 없어 무죄로 판단하는 이 사건의 경우에는 각 예비적 공소사실과 동일체 관계에 있는 주위적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면 족한 것이어서( 대법원 1985. 2. 8. 선고 84도3068 판결 참조), 위 각 예비적 공소사실에 대하여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제1 원심판결, 제3 원심판결 중 피고인 1에 대한 유죄부분 및 제2 원심판결, 제3 원심판결 중 피고인 2에 대한 유죄부분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 사유가 있고, 피고인 1의 항소도 일부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 제6항에 따라 제1 원심판결, 제3 원심판결 중 피고인 1에 대한 유죄부분 및 제2 원심판결, 제3 원심판결 중 피고인 2에 대한 유죄부분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br/>【범죄사실】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 1, 피고인 2에 대한 범죄사실은, 각 원심판결의 범죄사실을 아래와 같이 수정, 삭제하는 외에는 각 원심판결의 범죄사실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br/>1. 제1 원심판결<br/> ○ 【 2010고합1470호 사건】 4. 가. (1), (2)항(11쪽 17행 ~ 12쪽 11행 기재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침<br/> “ (1) 피고인은 2007. 12. 18.경 위 ○○그룹 사무실에서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당시 공소외 6 회사 실무진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공소외 6 회사로 하여금 공소외 8 회사가 보유한 위 (선박명 1 생략)을 시세보다 비싼 가격인 14,030,000달러(한화 13,082,975,000원)에 매수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소외 24와 공모하여 공소외 8 회사에게 금액을 알 수 없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공소외 6 회사에게 같은 금액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br/> (2) 피고인은 2007. 12. 20.경 위 ○○그룹 사무실에서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당시 공소외 6 회사 실무진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공소외 6 회사로 하여금 공소외 8 회사가 보유한 위 (선박명 2 생략)을 시세보다 비싼 가격인 16,470,000달러(한화 15,476,859,000원)에 매수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소외 24와 공모하여 공소외 8 회사에게 금액을 알 수 없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공소외 6 회사에게 같은 금액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br/> ○ 【 2010고합1651호 사건】1. 가.항(13쪽 19행 ~ 18쪽 4행 기재 부분)을 삭제함<br/> ○ 22쪽 5행 기재 “별지 범죄일람표(8)에”를 “별지 범죄일람표(8) 중 (1) 대출금 부분 순번7 내지 21에”로, 16행 기재 “별지 범죄일람표(8)에”를 “별지 범죄일람표(8) 중 (2) 지급보증 부분 순번19 내지 29에”로 각 고침<br/> ○ 22쪽 20, 21행 기재 “합계 2,775억 5,0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다.”를 “합계 2,775억 5,000만 원을 교부받게 하였다.”로 고침<br/> ○ 25쪽 7 ~ 10행 기재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침 <br/> “이로써 피고인은 피고인 2와 공모하여, 허위 작성된 공소외 2 회사의 2006회계연도 재무제표를 이용하여 공소외 2 회사는 65억 원을 교부받고, 공소외 8 회사, 공소외 6 회사, 공소외 61 회사, 공소외 108 주식회사로 하여금 합계 1,575억 원을 교부받게 하여, 합계 1,640억 원을 편취하였다.“<br/> ○ 23쪽 19, 21행, 24쪽 2, 13, 18, 21행, 25쪽 17행 기재 각 “2005회계연도 및” 부분, 26쪽 8 ~ 10행 기재 “2005회계연도에 149억 1,410만 원의 이익을 과대 계상하여 당기순이익 44억 4,944만 원이 발생한 것처럼 손익계산서를 허위로 작성하고,” 부분, 26쪽 13행 기재 “제28기(2005회계연도),” 부분을 각 삭제함<br/>2. 제2 원심판결<br/> ○ 7쪽 12, 13행 기재 “합계 2,775억 5,0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다.”를 “합계 2,775억 5,000만 원을 교부받게 하였다.”로 고침<br/> ○ 9쪽 20행 ~ 10쪽 6행 기재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침<br/> “이로써 피고인은 피고인 1 등과 공모하여, 허위 작성된 공소외 2 회사의 2006회계연도 재무제표를 이용하여 공소외 2 회사는 65억 원을 교부받고, 공소외 8 회사, 공소외 6 회사, 공소외 61 회사, 공소외 108 주식회사로 하여금 합계 1,575억 원을 교부받게 하여, 합계 1,640억 원을 편취하였다.<br/> 결국 피고인은 피고인 1 등과 공모하여, 위 (1)(2)(3)항 기재와 같이 허위 작성된 공소외 2 회사의 2006회계연도 재무제표를 이용하여 공소외 2 회사는 대출금 1,133억 8,900만 원을 교부받고, 공소외 17 회사 등 각 차주들로 하여금 대출금 4,350억 5,000만 원을 교부받게 하여 합계 5,484억 3,900만 원을 편취하였다.“<br/> ○ 11쪽 5 ~ 7행 기재 “2005회계연도에 149억 1,410만 원의 이익을 과대 계상하여 당기순이익 44억 4,944만 원이 발생한 것처럼 손익계산서를 허위로 작성하고,” 부분, 11쪽 10행 기재 “제28기(2005회계연도),” 부분을 각 삭제함<br/>3. 제3 원심판결<br/> ○ 10쪽 13행 기재 “노동농협”을 “노동조합”으로 고침 <br/>【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설시하는 피고인 1, 피고인 2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제1 원심판결의 증거의 요지란에서 아래 “삭제하는 증거”란 기재 증거들을 삭제하고, 거기에 “추가하는 증거”란 기재 증거들을 추가하고, 제3 원심판결의 증거의 요지란 기재 증거들 중 일부를 아래 “고치는 증거”란 기재와 같이 고치는 외에는, 각 원심판결의 증거의 요지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br/>1. 제1 원심판결<br/>[삭제하는 증거]<br/> ○ “【 2010고합1651호 사건】범죄사실 제1의 가.의 (1)항 및 나.의 (1)항 (분식회계)” 중<br/> : 증인 공소외 109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공소외 109, 공소외 56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양덕 프로젝트에 대한 사업구조 검토, 양덕 업무보고(051124), 공소외 2 회사 2005년 손익계산서, 포항 양덕동 부지 매매계약서, 각 공소외 1 회사 포항 양덕지구 부동산 매각 방안 검토, 각 공소외 1 회사 포항 양덕지구 부동산 매각관련 회의 개최, 각 양덕 관련 진행상황 보고, 각 양덕 프로젝트 업무진행 보고, 각 공소외 1 회사 2005년 연간 추정 손익, 2005. 11. 13. 회사설립시 주금납입의 방법, 2005. 11. 16. 포항 양덕동 financing 방안, 포항시 북구 양덕동 산(지번 2 생략)번지 부동산 매매계약 체결 및 담보권 해지를 위한 차입금 상환 기안 문건 및 첨부서류<br/> ○ “【 2010고합1651호 사건】범죄사실 제1의 가.의 (2)항 및 나.의 (2), (3)항 (대출사기, 사기적 부정거래)” 중<br/> : 증인 공소외 110, 공소외 111의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 공소외 5(수사기록 제2권 4467면 이하, 같은 기록 제2권 4485면 이하)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공소외 112, 공소외 113, 공소외 114, 공소외 115, 공소외 116, 공소외 117, 공소외 118, 공소외 119, 공소외 120, 공소외 110, 공소외 111, 공소외 121, 공소외 117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공소외 122, 공소외 120, 공소외 123, 공소외 124, 공소외 125, 공소외 126, 공소외 127 작성의 각 진술서, 2006. 9. 15.자 여신거래약정서(대구은행 150억 원 대출 관련), 2006. 12. 31. 공소외 2 회사 기업신용인증서(한국신용평가정보), 2007. 3. 6. 공소외 2 회사 100억 원 여신거래약정서, 공소외 165 회사 20억 원 여신거래약정서, 2006. 4. 14. 투자금융심의회 의결서, 2006. 6. 2006년도 투자금융심의회 제1호 안건에 대한 설명자료(프로젝트 파이낸싱 380억 원), 시흥능곡 택지개발지구 3블럭 아파트 신축PF 요약[공소외 135 주식회사의 PF자금 101억 7,640만 원 대출관련], 84복현시영재건축아파트 신축사업 P/F요약(2006. 11. 24. 대구 84복현시영재건축조합의 아파트 사업관련 PF자금 140억 원 대출 관련), 구로구 고척동 ▷▷▲▲아파트 신축사업 P/F 요약[2007. 3. 2. 공소외 128 주식회사의 구로구 고척동 아파트 사업관련 PF자금 340억 원 대출 관련], 2006. 10. 2. 공소외 129 주식회사, 공소외 130 저축은행 여신거래약정서, 2006. 7. 31. 승인장(136억 원), 2006. 8. 16. 여신거래약정서(14억 원), 2006. 8. 16. 근보증서(공소외 131, 공소외 132 주식회사, 공소외 2 회사, 공소외 23 회사), 2006. 9. 26. 승인장(70억 원, 20억 원), 2006. 9. 29. 승인장(300억 원), 2006. 10. 2. 여신거래약정서(300억 원), 공소외 133 주식회사 130억 원 근보증서(공소외 2 회사), 2006. 12. 11. 여신심사보고서(공소외 134 주식회사), 각 P/F 진행 품의서, 2006. 4. 13.자 화성향남지구 신축사업관련 P/F 약정체결 및 대출약정 체결품의 사본, 2006. 4. 14. 300억 원 대출약정서(공소외 395 농협), 2006. 5. 63억 원 연대보증 합의서, 2006. 5. 23. 대출약정서(185억 원), 2006. 5. 29. 여신거래약정서(농협 20억 원 대출 관련), 2006. 6. 8. 대출약정서(380억 원), 2006. 9. 22. 공소외 23 회사 여신거래약정서(40억 원), 2006. 9. 22. 공소외 2 회사 근보증서, 2006. 9. 18. 공소외 135 주식회사 200억 원 대출약정서, 2006. 9. 28. 대출약정서(포항양덕▷▷▲▲), 2006. 11. 15. 농협 79억 원 여신거래약정서, 2006. 11. 15. 공소외 2 회사 94억 8,000만 원 근보증서, 2006. 11. 13. 대출약정서(140억 원), 외환은행 60억 원 여신거래약정서, 공소외 2 회사 60억 원 근보증서, 2006. 11. 7. 대출약정서(340억 원), 2006. 4. 24. 그룹책임사장운영(안), 남양주 오남리 오남3지구 아파트 신축사업 프로젝트금융 대출 대출약정서, 남양주 오남리 오남3지구 아파트 신축사업 연대보증서 : 공소외 23 회사 및 공소외 2 회사, 2006. 9. 15.자 여신거래약정서(대구은행 150억 원 대출 관련)<br/>[추가하는 증거]<br/> ○【 2010고합1470호 사건】범죄사실 제2항 [공소외 21 회사에 대한 대여명목 자금반출] : 각 일일자금실적 및 계획(이 법원에 제출된 검사 추가증거 순번47)<br/> ○【 2010고합1470호 사건】범죄사실 제4의 가.항 (공소외 6 회사의 공소외 8 회사 보유 선박 고가매수 배임) : (선박명 2 생략), (선박명 1 생략) 선박등기부(이 법원에 제출된 검사 추가증거 순번49), 증인 공소외 40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br/> ○【 2010고합1470호 사건】범죄사실 제4의 나.항 (공소외 8 회사 선박 매각대금 횡령)<br/> : 명의신탁주식 정리방안 검토(051114), 공소외 8 회사 지분 처리방안 검토, 주주별 Group 구분, 각 지배구조개선(공소외 8 회사) 진행상황보고, 공소외 8 회사 지배구조개선 진행 계획, 각 통일주권+실물주권 관리대장(이 법원에 제출된 검사 추가증거 순번17, 19, 20, 21, 22, 23, 25, 26)<br/> ○【 2010고합1651호 사건】범죄사실 제1의 가.의 (1)항 및 나.의 (1)항 (분식회계)<br/> : 종전 기업회계기준(이 법원에 제출된 검사 추가증거 순번61)<br/> ○【 2010고합1651호 사건】범죄사실 제2항 [공소외 21 회사에 대한 대여명목 자금반출] <br/> : 각 일일자금실적 및 계획(이 법원에 제출된 검사 추가증거 순번47)<br/> ○【 2010고합1721호 사건】범죄사실 제2의 가.항 [공소외 15 회사 유상증자]<br/> : KDB 컨설팅 보고서 (초안) 기업가치요약, KDB컨설팅 보고서 5개년 사업계획 변동(주요 11개사)<br/>2. 제3 원심판결<br/>[고치는 증거]<br/> ○ 공소외 77의 각 진정인, 고소인 대표 진술조서 → 공소외 77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br/> ○ 공소외 136, 공소외 137, 공소외 138, 공소외 139, 공소외 140, 공소외 141, 공소외 142, 공소외 143, 공소외 144, 공소외 145, 공소외 146, 공소외 147, 공소외 148의 각 진술조서 → 공소외 136, 공소외 137, 공소외 138, 공소외 140, 공소외 142, 공소외 143, 공소외 144, 공소외 146, 공소외 147, 공소외 148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 공소외 139, 공소외 141, 공소외 145의 각 진술서<br/> ○ 공소외 149, 공소외 150, 공소외 151, 공소외 152, 공소외 153, 공소외 154, 공소외 155, 공소외 156, 공소외 157, 공소외 158, 의 각 전화진술서 → 근로감독관 공소외 159가 작성한 공소외 149, 공소외 150, 공소외 151, 공소외 152, 공소외 153, 공소외 154, 공소외 155, 공소외 156, 공소외 157, 공소외 158에 대한 각 전화진술서<br/>【법령의 적용】Ι 피고인 1<br/>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br/>【 2010고합1470호 사건】<br/>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범죄사실 제1항의 업무상배임의 점, 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다만 형기의 상한은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2조 본문에 따름],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30조(범죄사실 제2항 중 피해자 공소외 17 회사, 공소외 18 회사, 공소외 6 회사, 공소외 8 회사, 공소외 19 회사에 대한 각 업무상배임의 점, 각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각 유기징역형 선택, 다만 형기의 상한은 구 형법 제42조 본문에 따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30조(범죄사실 제2항 중 피해자 공소외 20 회사에 대한 업무상배임의 점, 포괄하여, 다만 형기의 상한은 구 형법 제42조 본문에 따름), 구 증권거래법(2007. 7. 19. 법률 제8527호로 공포되어 2009. 2. 4. 시행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 이하 같다) 제207조의2 제1항 제2호, 제188조의4 제3항, 형법 제30조(시세조종으로 인한 증권거래법 위반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30조((선박명 1 생략)과 (선박명 2 생략) 고가매수로 인한 각 업무상배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선박명 3 생략) 매각대금 업무상횡령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다만 형기의 상한은 구 형법 제42조 본문에 따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선박명 4 생략)호 매각대금 업무상횡령의 점, 다만 형기의 상한은 구 형법 제42조 본문에 따름)<br/>【 2010고합1651호 사건】<br/>구 증권거래법 제207조의3 제2호, 제186조의2, 형법 제30조(사업보고서 허위 작성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별지 범죄일람표(8) 중 대출금 부분 순번 7, 8, 13, 14, 16 내지 20의 각 사기의 점, 각 유기징역형 선택, 다만 형기의 상한은 구 형법 제42조 본문에 따름],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별지 범죄일람표(8) 중 대출금 부분 순번 9, 10, 11, 12, 15, 21의 각 사기의 점, 다만 형기의 상한은 구 형법 제42조 본문에 따름],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47조 제2항, 제1항, 제30조[별지 범죄일람표(8) 중 지급보증 부분 순번 19, 20, 22, 24, 25, 26의 각 사기의 점, 각 유기징역형 선택, 다만 형기의 상한은 구 형법 제42조 본문에 따름],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2항, 제1항, 제30조[별지 범죄일람표(8) 중 지급보증 부분 순번 21, 23, 27, 28, 29의 각 사기의 점, 다만 형기의 상한은 구 형법 제42조 본문에 따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47조 제2항, 제1항, 제30조(공소외 2 회사, 공소외 8 회사, 공소외 6 회사, 공소외 61 회사, 공소외 108 주식회사의 합계 1,640억 원 대출사기의 점, 포괄하여 , 유기징역형 선택, 다만 형기의 상한은 구 형법 제42조 본문에 따름), 구 증권거래법 제207조의2 제1항 제2호, 제188조의4 제4항 제2호, 형법 제30조(사기적 부정거래의 점, 징역형 선택), 구 증권거래법 제207조의2 제1항 제2호, 제188조의4 제3항, 형법 제30조(시세조종으로 인한 구 증권거래법위반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30조(공소외 8 회사 CI 사용료 관련 피해자 공소외 2 회사, 공소외 6 회사, 공소외 23 회사, 공소외 17 회사, 공소외 30 회사에 대한 각 업무상배임의 점, 각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다만 형기의 상한은 구 형법 제42조 본문에 따름),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30조(공소외 8 회사 CI 사용료 관련 피해자 공소외 35 주식회사, 공소외 108 주식회사, 공소외 19 회사, 공소외 15 회사, 공소외 160 주식회사에 대한 각 업무상배임의 점, 각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br/>【 2010고합1721호 사건】<br/>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공소외 10 회사의 양도성예금증서 담보제공으로 인한 업무상배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다만 형기의 상한은 구 형법 제42조 본문에 따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30조(공소외 6 회사의 취급수수료 지급으로 인한 업무상배임의 점, 포괄하여, 다만 형기의 상한은 구 형법 제42조 본문에 따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30조(공소외 2 회사의 공소외 6 회사 주식 매수로 인한 업무상배임의 점, 다만 형기의 상한은 구 형법 제42조 본문에 따름),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30조(공소외 30 회사, 공소외 23 회사, 공소외 11 회사, 공소외 2 회사, 공소외 6 회사의 각 주식워런트 매입으로 인한 업무상배임의 점, 다만 형기의 상한은 구 형법 제42조 본문에 따름),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30조(공소외 11 회사의 취급수수료 지급으로 인한 업무상배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30조[계열사(공소외 10 회사 제외)들의 각 공소외 15 회사 및 공소외 16 회사 유상증자 참여로 인한 업무상배임의 점과 공소외 1 회사 및 공소외 25 주식회사의 각 주식매수로 인한 각 업무상배임의 점, 다만 형기의 상한은 구 형법 제42조 본문에 따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공소외 10 회사의 공소외 16 회사 유상증자 참여로 인한 업무상배임의 점, 다만 형기의 상한은 구 형법 제42조 본문에 따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공소외 8 회사 법인자금 업무상횡령의 점, 다만 형기의 상한은 구 형법 제42조 본문에 따름),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공소외 27 회사 법인자금 업무상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br/>【 2009고합190호 사건】<br/>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30조(공소외 21 회사에 대한 자금대여로 인한 공소외 22 회사에 대한 업무상배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다만 형기의 상한은 구 형법 제42조 본문에 따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30조(공소외 21 회사에 대한 자금대여로 인한 공소외 23 회사에 대한 업무상배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다만 형기의 상한은 구 형법 제42조 본문에 따름)<br/>【 2010고합16호 사건】<br/>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3조 제2항(임금 정기지급의무 위반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다만 제3 원심 판시 제3의 가.항 부분에 대하여는 형법 제30조 추가, 각 징역형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 청산의무 위반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각 구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2010. 1. 1. 법률 제99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2조 제1호 마목, 제31조 제1항(노동조합 전임자에 대한 임금 미지급으로 인한 단체협약위반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다만 제3 원심 판시 제5의 가.항 부분에 대하여는 형법 제30조 추가)<br/>1. 경합범의 가중<br/>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형, 죄질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공소외 2 회사, 공소외 8 회사, 공소외 6 회사, 공소외 61 회사, 공소외 108 주식회사의 합계 1,640억 원 대출로 인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을 한 징역형과 범정이 더 무거운 공소외 77에 대한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을 한 벌금형을 병과]<br/>1. 노역장유치<br/>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br/>1. 가납명령<br/>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br/>Ⅱ 피고인 2<br/>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br/>【 2010고합1720호 사건】<br/>구 증권거래법 제207조의3 제2호, 제186조의2, 형법 제30조(사업보고서 허위 작성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별지 범죄일람표(1) 중 대출금 부분 순번 1, 2, 7, 8, 10 내지 14의 각 사기의 점, 각 유기징역형 선택, 다만 형기의 상한은 구 형법 제42조 본문에 따름],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별지 범죄일람표(1) 중 대출금 부분 순번 3, 4, 5, 6, 9, 15의 각 사기의 점, 다만 형기의 상한은 구 형법 제42조 본문에 따름],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47조 제2항, 제1항, 제30조[별지 범죄일람표(1) 중 지급보증 부분 순번 1, 2, 4, 6, 7, 8의 각 사기의 점, 각 유기징역형 선택, 다만 형기의 상한은 구 형법 제42조 본문에 따름],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2항, 제1항, 제30조[별지 범죄일람표(1) 중 지급보증 부분 순번 제3, 5, 9, 10, 11의 각 사기의 점, 다만 형기의 상한은 구 형법 제42조 본문에 따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47조 제2항, 제1항, 제30조(공소외 2 회사, 공소외 8 회사, 공소외 6 회사, 공소외 61 회사, 공소외 108 주식회사의 합계 1,640억 원 대출사기의 점, 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다만 형기의 상한은 구 형법 제42조 본문에 따름), 구 증권거래법 제207조의2 제1항 제2호, 제188조의4 제4항 제2호, 형법 제30조(사기적 부정거래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30조(CI 사용료 지급으로 인한 피해자 공소외 108 주식회사에 대한 업무상배임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30조(CI 사용료 지급으로 인한 피해자 공소외 2 회사에 대한 업무상배임의 점, 포괄하여, 다만 형기의 상한은 구 형법 제42조 본문에 따름),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30조(공소외 15 회사 유상증자 참여로 인한 업무상배임의 점, 다만 형기의 상한은 구 형법 제42조 본문에 따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30조(공소외 1 회사주식 매수로 인한 피해자 공소외 25 주식회사에 대한 업무상배임의 점, 다만 형기의 상한은 구 형법 제42조 본문에 따름)<br/>【 2009고합190호 사건】<br/>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30조(공소외 21 회사에 대한 자금대여로 인한 공소외 22 회사에 대한 업무상배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다만 형기의 상한은 구 형법 제42조 본문에 따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30조(공소외 21 회사에 대한 자금대여로 인한 공소외 23 회사에 대한 업무상배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다만 형기의 상한은 구 형법 제42조 본문에 따름)<br/>1. 경합범 가중<br/>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죄질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공소외 2 회사, 공소외 8 회사, 공소외 6 회사, 공소외 61 회사, 공소외 108 주식회사의 합계 1,640억 원 대출로 인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br/>1. 작량감경<br/>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참조)<br/>1. 집행유예<br/>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조)<br/>【양형의 이유】Ⅰ 피고인 1<br/>[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 이상 22년 6월 이하<br/>[특별가중인자] 대량 피해자(근로자, 주주, 채권자 등을 포함)를 발생시킨 경우 또는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br/>[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군, 제5유형(각 횡령·배임 이득액을 합산한 금액이 300억 원 이상), 가중영역<br/>[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 8월 이상 11년 이하[각 횡령·배임 이득액을 합산한 결과 가장 중한 단일범죄{범죄사실 제2항 중 피해자 공소외 18 회사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보다 유형이 1단계 높아지는 경우이므로 형량범위 하한(7년)의 1/3을 감경]<br/>[일반감경인자] 피해기업에 대한 소유지분 비율이 높은 경우<br/>[일반가중인자] 횡령 범행인 경우 또는 지배권 강화나 기업 내 지위 보전의 목적이 있는 경우<br/>[다수범죄 처리기준 및 처단형을 감안하여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 이상<br/>: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 사이의 경합범에 대해서는 그 하한을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름<br/>[선고형의 결정]<br/>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그룹의 회장으로서 그룹을 운영하여 오면서 ① 공소외 12 회사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공소외 12 회사의 부동산을 인수대금에 대한 담보로 제공하여 공소외 12 회사에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고, ② 상장사로서 적자상태였던 공소외 2 회사를 흑자기업으로 탈바꿈시키기 위해 회계분식을 감행하고 그렇게 분식된 재무제표를 사용하여 금융기관들로부터 대출금을 편취하였으며, ③ 공소외 2 회사와 공소외 17 회사가 발행한 전환사채의 기한이익 상실에 따른 그룹 전체의 신용도 저하를 막기 위하여 공소외 2 회사와 공소외 17 회사 주식의 시세를 조종하였고, ④ 공소외 8 회사에 대한 자신이나 계열사들의 단기대여금 등 채무를 변제하기 위하여 또는 처와 숙모의 생활비로 사용하기 위하여 공소외 8 회사, 공소외 27 회사의 법인자금을 횡령하였으며, ⑤ 계열사의 자금을 자신의 경영권 방어에 사용하거나 다른 부실한 계열사의 운영자금 또는 유상증자대금으로 사용하여 계열사에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고, ⑥ 공소외 2 회사 소속 근로자들의 임금 67억 원 이상을 체불하였다는 것인바, 상장사의 분식회계는 기업과 주식 시장에 대한 대중의 신뢰를 무너뜨려 국가경제 전체의 발전을 저해하는 죄질이 나쁜 범죄인 점, 분식된 재무제표가 이용된 금융기관 대출이 5,400억 원에 이르고 중 2천억 원 이상이 부실화되어 대출 금융기관들이 막대한 피해를 입은 점, 피고인의 계열사들에 대한 업무상배임 범행으로 인하여 기존에 부실한 계열사들뿐만 아니라 재무상태가 비교적 건전하고 자생능력이 있는 계열사들까지 부실화되어 결국 대부분의 계열사들이 문을 닫고 그룹 자체가 몰락하게 된 점, 그로 인하여 수많은 근로자들이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일자리를 잃게 되었고 거래처, 소액주주들 또한 엄청난 피해를 입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대출 금융기관의 부실화와 이에 따른 공적자금 손실이 불가피하게 되는 등 이 사건 범행이 국가 경제에 끼친 폐해와 후유증이 막대한 점, 이 사건 기록 전체에서 나타나듯 피고인이 순환출자를 통해 계열사들을 지배하면서 그룹 전체를 마치 자신의 사기업인양 전근대인 방식으로 독단적으로 운영하여 온 것이 이와 같은 그룹의 몰락에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음을 부정하기 어려운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수사 및 원심 재판 과정에서 부하직원들에게 책임을 미루면서 형사책임을 모면하려는 태도로 일관하였고 이 사건 각 범행의 결과에 대해서도 금융권의 자금지원 중단이나 국제적인 금융위기 등 외부적인 요인에 책임을 돌리는 등 지위에 걸맞는 책임감 있는 자세나 개전의 정을 보이지 않았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는 그 책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요구된다 할 것이다.<br/> 다만 피고인이 이 법원에 이르러 일부 범죄사실에 관하여 다투지 아니하고 잘못을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범죄사실에 적시된 사기 및 배임 피해액 중 상당부분은 실제 손해로 이어지지 아니하였고 피해 계열사들 중 일부가 이 법원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그룹의 규모나 이 사건 각 업무상횡령·배임 범행의 내용 및 손해액에 비추어 피고인이 순수하게 개인적으로 이익을 취하였다고 볼 만한 부분은 비교적 많지 않은 점, 피고인이 오래 전 경미한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br/>Ⅱ 피고인 2<br/>[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이상 11년 3월 이하<br/>[특별가중인자] 대량 피해자를 발생시킨 경우 또는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br/>[특별감경인자] 오로지 회사 이익을 목적으로 한 경우 또는 사실상 압력 등에 의한 소극적 범행 가담<br/>[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군, 제4유형(각 배임 이득액을 합산한 금액이 5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 기본영역<br/>[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 이상 7년 이하<br/>[일반감경인자] 범죄수익의 대부분을 소비하지 못하고 보유하지도 못한 경우<br/>[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 이상<br/>: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 사이의 경합범에 대해서는 그 하한을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름<br/>[선고형의 결정] <br/> 피고인은 ○○그룹의 중심기업인 공소외 2 회사, 공소외 108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재직하거나 회장 직속기관인 자금본부의 사장으로 재직하면서, 2006회계연도 재무제표 분식회계, 그로 인한 대출사기 및 사기적 부정거래 범행, 각 업무상배임 등의 범행을 저질렀는바, 피고인의 범행이 대출 금융기관, 피해 계열사의 주주, 임직원, 채권자 등에 직접적으로 상당한 피해를 입혔을 뿐만 아니라 우리 경제 전반에 끼친 악영향도 적지 않은 점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는 있다. <br/> 다만 공소외 2 회사의 2006회계연도 재무제표 분식회계 범행의 경우 피고인의 관여도가 높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이 계열사의 대표이사나 그룹 자금본부의 사장으로서 자신의 권한과 책임 아래 독자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고 보기는 어렵고 모두 그룹 회장인 피고인 1의 부하직원으로서 피고인 1의 지시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점,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부터 매우 솔직하게 기업 경영 당시 있었던 여러 문제점들을 털어 놓으며 사건의 진실을 밝히는 데 노력하였고 자신이 행한 행위가 범죄가 된다면 경영자로서 그 책임을 지겠다는 모습을 보여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개인적으로 취득한 이득은 거의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3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권고형의 범위를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br/>【무죄부분】1. 피고인 1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선박명 1 생략)과 (선박명 2 생략) 고가매수로 인한 각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의 점의 요지는 위 제2의 다. 3)항 기재와 같은바, 위 제2의 다. 4)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각 단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각 업무상배임죄를 유죄로 인정한 터이므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br/>2. 피고인 1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공소외 2 회사의 2005년 분식회계로 인한 구 증권거래법위반의 점 및 분식된 2005년 재무제표를 이용한 각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사기)의 점<br/> 가. 이 부분 공소사실<br/> 1) 분식회계<br/>공소외 2 회사는 피고인이 2004. 12. 30. 인수하고 2005. 2. 2. 법정관리 절차를 마쳤으나 신규사업 부진, 수익성 악화 등으로 인하여 경영상태가 호전되지 아니하였고, 2005. 11. 24.경 2005회계연도 연간 손익이 86억 원 가량의 적자가 발생할 것으로 추정되었고, 이를 사실대로 회계처리를 하여 손익계산서를 적자로 공시할 경우 건설업체의 신규 건설공사 수주시 활용되는 시공능력 평가점수 및 도급순위가 하락하여 건설공사 수주에 악영향이 미칠 것으로 예상되고, ○○그룹 전체의 신용도에 막대한 영향을 미쳐 금융기관 차입금에 대한 회수 압박이 가중되고 신규 차입이 불가능해질 것으로 전망되었다. <br/> 그러자 피고인은 공소외 2 회사 대표이사 공소외 5 등에게 공소외 2 회사가 보유하는 부동산을 페이퍼 컴퍼니에 매각하는 형식으로 분식결산을 하도록 지시하고, 이에 따라 공소외 5 등은 차명으로 페이퍼 컴퍼니를 설립한 후 공소외 2 회사가 보유하는 부동산을 매각하여 마치 정상적인 부동산 매매에 따른 유형자산 처분이익이 발생한 것처럼 가장하는 방법으로 2005회계연도에 당기순이익을 시현한 것처럼 분식결산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br/> 2005. 12. 1.경 ○○그룹 경영기획팀에 파견 근무 중인 공소외 69 회계법인 직원 공소외 45와 ○○그룹 자금팀의 공소외 39는 실체가 없는 페이퍼 컴퍼니인 공소외 3 주식회사(이하 ‘공소외 3 회사’라 함)를 설립함에 있어, 명목상 주주로 공소외 162, 공소외 163, 공소외 164를, 명목상 대표이사로 공소외 162를 각 등재하고, 소재지는 공소외 2 회사와 동일한 대구 북구 침산동 (지번 3 생략)으로 정하며, 설립자본금은 전산 관련 용역비를 집행하는 것처럼 위장하여 3억 원을 공소외 2 회사에서 인출해서 납입하고, 설립 이후 공소외 2 회사 영업팀에서 공소외 3 회사의 모든 업무를 총괄 관리하였다. <br/> 2005. 12. 20. 공소외 5 등은 공소외 2 회사가 소유하는 포항 북구 양덕동 산 (지번 2 생략) 임야 69,521㎡를 공소외 3 회사에 175억 원에 매도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공소외 3 회사는 같은 날 위 토지를 담보로 대구은행으로부터 프로젝트파이낸싱(PF대출)으로 185억 원을 지급받아 그 중 175억 원을 공소외 2 회사에 매매대금으로 건네주어 위 토지에 대해 형식적으로 소유권등기를 이전받았다. <br/> 기업회계기준서 제21호에 의하면 재무제표는 경제적 사실과 거래의 실질을 반영하여 기업의 재무상태, 경영성과, 이익잉여금 처분(또는 결손금처리), 현금흐름 및 자본변동을 공정하게 표시하여야 하고, 기업회계기준서 제4호에 의하면 재화의 판매로 인한 수익은 ① 재화의 소유에 따른 위험과 효익의 대부분이 구매자에게 이전되고, ② 판매자는 판매한 재화에 대하여 소유권이 있을 때 행사하는 정도의 관리나 효과적인 통제를 할 수 없어야 하며, ③ 수익금액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고, ④ 경제적 효익의 유입 가능성이 매우 높으며, ⑤ 거래와 관련하여 발생했거나 발생할 거래원가와 관련 비용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다는 조건이 모두 충족될 때 인식하여야 하고, 소유에 따른 위험과 효익의 대부분이 구매자에게 이전된 시점에 수익을 인식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br/> 위 부동산 매매는 공소외 2 회사와 실체가 없는 페이퍼 컴퍼니인 공소외 3 회사의 거래이고, 공소외 2 회사가 공소외 3 회사를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을 뿐 아니라 매매 대상 부동산의 사용·수익·처분권 역시 공소외 2 회사가 계속 보유하고 있어 재화의 소유에 따른 위험과 효익이 구매자인 공소외 3 회사에 이전되지 아니하였으므로, 기업회계기준에 따르면 위 부동산 매매에 따른 이익을 계상하여서는 아니된다.<br/>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공소외 5 등과 공모하여, 2006. 3.경 대구 북구 침산동 (지번 3 생략)에 있는 공소외 2 회사 사무실에서, 공소외 2 회사의 제28기(2005회계연도) 사업보고서에 포함되는 재무제표를 작성함에 있어 공소외 3 회사와의 부동산 매매를 마치 정상적인 부동산 거래인 것처럼 가장하여 부동산 매매대금 175억 원과 장부가 25억 8,590만 원과의 차액인 149억 1,410만 원을 용지처분이익으로 허위계상하였다.<br/> 그 결과 실제로는 공소외 2 회사가 2005회계연도에 당기순손실 104억 6,465만 원이 발생하였음에도 마치 당기순이익 44억 4,944만 원이 발생한 것처럼 손익계산서를 허위로 작성하였고, 2005회계연도의 자산총계는 4,077억 439만 원임에도 4,051억 1,849만 원인 것으로, 부채총계는 2,256억 3,158만 원임에도 2,081억 3,158만 원인 것으로, 자본총계는 1,820억 7,280만 원임에도 1,969억 8,691만 원인 것으로 대차대조표를 허위로 작성하였다. <br/> 그 후 2006. 3. 31.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을 통하여 위와 같이 허위로 기재된 2005회계연도 손익계산서와 대차대조표 등 재무제표를 첨부한 사업보고서를 제출하였다.<br/> 2) 대출사기 <br/> 피고인은 피고인 주재로 매주 개최되는 ○○그룹 자금회의에서, 회의에 참여한 그룹의 자금 담당 임직원들과 각 계열사의 대표이사 및 계열사의 자금 담당 임직원들에게 적극적으로 자금 유치와 대출을 독려하는 한편, 매일 공소외 2 회사를 포함한 각 계열사로부터 자금조달 및 운용상황이 기재된 자금일보를 제출받고 이를 토대로 ○○그룹 전반의 자금조달과 운용을 지시하였다.<br/>공소외 2 회사에서 자금이 필요한 경우에도 피고인은 공소외 2 회사 대표이사 공소외 5로부터 보고받은 자금일보를 토대로 공소외 5에게 금융기관 대출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라고 하고, 공소외 5는 공소외 2 회사 부사장 공소외 136, 상무 공소외 155, 자금팀장 공소외 72 등에게 순차 지시하여 금융기관 대출 절차를 추진하였다. <br/> 가) 피고인은 2006. 4.경 공소외 5에게 공소외 395 농협으로부터의 대출을 추진하도록 지시하고, 공소외 5는 그 무렵 공소외 2 회사 사무실에서 공소외 155에게 같은 대출을 추진하도록 순차 지시하자, 공소외 155는 그 무렵 공소외 395 농협농협◐◐◀◀◀에서 공소외 2 회사 명의로 화성시 향남택지개발지구 아파트 사업과 관련한 PF자금 300억 원의 대출을 신청한 후 위 1)항과 같이 허위로 작성된 2005회계연도 재무제표를 마치 회계처리기준에 따라 적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위 지점 담당직원에게 제출하여 2006. 4. 14. 이에 속은 피해자 공소외 395 농협으로부터 300억 원을 대출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07. 3. 6.까지 제1 원심판결 별지 범죄일람표(8)에 기재된 것과 같이 허위로 작성된 2005회계연도 재무제표를 이용하여 합계 870억 원을 대출받았다.<br/> 이로써 피고인은 공소외 5와 공모하여, 허위 작성된 공소외 2 회사의 2005회계연도 재무제표를 이용하여 합계 870억 원 상당을 편취하였다.<br/> 나) 피고인은 2006. 5. 초순경 공소외 5에게 서울 구로구 고척동 ▷▷아파트 신축사업의 시행사인 공소외 165 회사가 공소외 396 저축은행으로부터 브릿지론 자금 20억 원을 대출받음에 있어 공소외 2 회사가 시공사로서 연대 보증하도록 지시하고, 공소외 5는 그 무렵 공소외 2 회사 직원을 통해 위 1)항과 같이 허위로 작성된 공소외 2 회사의 2005회계연도 재무제표를 마치 회계처리기준에 따라 적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공소외 396 저축은행 담당직원에게 제출하여 2006. 5. 10. 공소외 165 회사로 하여금 이에 속은 피해자 공소외 396 저축은행으로부터 브릿지론 자금 명목으로 20억 원을 대출받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07. 3. 2.까지 제1 원심판결 별지 범죄일람표(8)에 기재된 것과 같이 허위로 작성된 2005회계연도 재무제표를 이용하여 공소외 2 회사의 연대보증 하에 각 차주들로 하여금 합계 2,485억 원을 대출받도록 하였다.<br/> 이로써 피고인은 공소외 5와 공모하여, 허위 작성된 공소외 2 회사의 2005회계연도 재무제표를 이용하여 공소외 165 회사 등 각 차주들로 하여금 합계 2,485억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다.<br/> 나. 판 단<br/> 위 제2의 마. 1) 가), 나)항 및 제2의 마. 2) 다) (1)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br/><br/>판사 안영진(재판장) 최영락 최현종	precedent
【원 고】 전국과학기술노동조합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결 담당변호사 백승헌 외 2인)<br/>【피 고】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창문 외 1인)<br/>【피고 보조참가인】 한국산업기술평가원노동조합 (소송대리인 세계종합법무법인 담당변호사 이임성 외 3인)<br/>【변론종결】2005. 3. 17.<br/>【주 문】<br/>1. 피고가 2004. 9. 17. 피고보조참가인에 대하여 한 노동조합설립신고증교부처분을 취소한다. <br/>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은 피고보조참가인의 부담으로 하고, 그 나머지는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br/><br/>【청구취지】주문과 같다. <br/>【이 유】<br/>1. 기초사실<br/>아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6호증, 을나 제1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br/>가. 원고 전국과학기술노동조합(이하 '원고 과기노조'라고 한다)은 과학기술계통의 정부출연기관 및 공공ㆍ공익기관의 종사자들로 구성된 산업별 노동조합이고, 원고 전국과학기술노동조합한국산업기술평가원지부(이하 '원고 평가원지부'라고 한다)는 원고 과기노조의 하부조직으로서 산업자원부 산하 정부출연기관인 소외 한국산업기술평가원(이하 '평가원'이라고 한다)의 연구원과 일반 직원 등 103명을 조합원으로 하여 근로조건의 유지ㆍ개선 기타 근로자의 경제적ㆍ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목적으로 하여 구성된 단체이다. <br/>나. 피고보조참가인 노조(이하 '참가인 노조'라고 한다)는 원고 평가원지부의 조합원들 중 일부가 2004. 9. 14. 임시총회를 개최하여 단위노조로 조직변경 결의를 함에 따라 결성된 후 2004. 9. 14. 피고에게 노동조합 설립신고를 하였고, 참가인은 2004. 9. 17. 피고로부터 노동조합설립신고증을 교부받았다(이하 피고의 노동조합설립신고증교부를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br/>2.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br/>가. 주장의 요지 <br/>참가인 노조는, 원고들은 이 사건 처분의 직접 상대방인 아닌 제3자로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으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br/>나. 판 단 <br/>그러나 이 사건에 있어서 참가인 노조가 원고 평가원지부를 단위노조로 조직변경함에 따라 결성된 이상 노동조합의 재산관계 및 단체협약의 주체로서의 지위 면에서 원고 과기노조와 원고 평가원지부와는 서로 양립할 수 없는 관계에 있으므로 그 설립신고의 적법성 여부는 원고 과기노조와 원고 평가원지부의 법률상 지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고, 따라서 원고 과기노조와 원고 평가원지부는 참가인 노조에 대한 피고의 노동조합설립신고증교부행위의 적법성을 다툴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에 반하는 참가인 노조의 주장은 이유 없다. <br/>3. 본안에 대한 판단<br/>가. 원고들의 주장 <br/>(1)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이라고 한다) 제18조 제2, 3항에 의하면, 노동조합의 임시총회는 노동조합의 대표자가 소집하여야 하고, 노동조합의 대표자가 회의의 소집을 고의로 기피하거나 이를 해태한 경우에는 조합원 또는 대의원의 3분의 1 이상이 행정관청에 대하여 소집권자의 지명을 요청하여야 하는 등 노동조합법에 임시총회의 소집에 관한 절차규정을 두고 있다. 그런데 원고 평가원지부의 조합원들 중 일부가 원고 평가원지부의 대표자에게 임시총회의 소집을 요구하였다가 대표자가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하자 노동조합법 제18조 제3항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임의로 2004. 9. 14. 임시총회를 개최하여 단위노조인 참가인 노조로 조직변경결의를 하였으므로, 2004. 9. 14.자 임시총회는 그 소집절차에 하자가 있어 무효이고, 따라서 무효인 결의에 따라 이루어진 참가인 노조의 노동조합 설립신고를 수리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br/>(2) 또한, 원고 평가원지부의 운영규정에 의하면, 임시총회의 소집공고는 대회일로부터 적어도 3일 전에 장소 및 회의에 부의할 목적사항을 공시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데(제15조 제2호), 2004. 9. 14.자 임시총회는 위와 같은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당일 조합원들이 모여 개최한 것으로 그 소집절차에 하자가 있어 무효이고,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이 점에서도 위법하다. <br/>(3) 참가인 노조는 그 구성원들 중에 실장인 소외 1, 소외 2 등이 있는데, 그들은 평가원 원장을 대리하여 직원들에 대한 인사평가권한을 가진 자들로서 노동조합법 제2조 제4호 (가)목 소정의 '사용자 또는 항상 그의 이익을 대표하여 행동하는 자'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노동조합법 제12조 제3항 제1호, 제2조 제4호 (가)목에 위반되는 점에서도 위법하다. <br/>나. 관계 법령<br/>별지 1. 기재와 같다. <br/>다. 인정 사실<br/>아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4호증, 갑 제5호증의 1, 2, 3, 갑 제6, 7호증, 갑 제8호증의 1, 2, 갑 제9호증, 갑 제10호증의 1 내지 4, 갑 제11, 12, 13호증, 갑 제14, 15호증의 각 1, 2, 갑 제16 내지 25호증, 갑 제26호증의 1, 2, 을나 제1호증의 1 내지 4, 을나 제2, 3호증, 을나 제4호증의 1 내지 4, 을나 제5, 6호증, 을나 제7호증의 1 내지 6, 을나 제8호증의 1, 2, 을나 제9호증의 1 내지 6, 을나 제10호증의 1, 2, 을나 제11호증의 1 내지 5, 을나 제12호증, 을나 제13호증의 1, 2, 을나 제14호증의 각 기재와 증인 소외 3, 소외 1의 각 증언과 원고 평가원지부 대표자본인신문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br/>(1) 원고 평가원지부는 평가원 소속의 연구원과 일반 직원 등 103명을 조합원으로 하여 구성된 원고 과기노조 산하 지부로서 1995. 12. 27. 제정되어 1999. 4. 13. 및 2002. 7. 24. 개정된 운영규정과 총회, 대의원대회 및 지부장 등의 집행기관을 두고 있고, 원고 과기노조가 위임한 범위 내에서 단체교섭이나 노사협의 등을 하게 되어 있다. <br/>(2) 그런데 평가원은 2003년 7월말 원고 과기노조와 단체협약을 체결함에 있어 종전의 단체협약 중 16개 조항을 개정하기로 잠정적인 합의를 하였다가 2003년 8월경 다시 22개 조항의 개정을 요구하였다. <br/>(3) 그런 과정에서 평가원은 구조조정을 이유로 원고 평가원지부의 조합원들 중 일부를 해고, 명령휴직 또는 대기발령 등의 조치를 내렸다. 이에 원고 평가원지부의 조합원들 중 70여명은 평가원에 대한 원고들의 대처가 미약하다는 등의 이유로 2003. 10. 22. 원고들로부터 탈퇴하였다.<br/>(4) 그런데 위 탈퇴한 조합원들은 다시 2004. 9. 6.에서 2004. 9. 8.까지 사흘에 걸쳐 집단으로 원고들에게 노조재가입신청을 함과 아울러 기업별노조로의 조직변경, 조직변경에 따른 신규규약제정 및 집행부 선출 등을 위한 임시총회를 2004. 9. 10. 소집할 것을 원고 평가원지부의 지부장인 소외 4에게 요구하였다.<br/>(5) 그렇지만 소외 4는 탈퇴한 조합원들의 노조재가입신청은 원고 평가원지부의 집행부와 원고 평가원지부 자체를 와해하려는 목적이 있다고 보아 2004. 9. 7.과 9. 8. 이틀에 걸쳐 그 중 50명의 재가입신청을 반려하는 한편, 2004. 9. 10.자 임시총회 소집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br/>(6) 이에 위 조합원들은 2004. 9. 10. 소외 4에게 2004. 9. 14. 09:30을 지정하여 임시총회의 소집을 요구하고 2004. 9. 14. 개최요구 장소에서 임시총회의 개최를 기다렸으나 소외 4는 여전히 위 임시총회 소집요구에 불응하였다. <br/>(7) 그러자 위 조합원들은 그 장소에서 즉시 임시의장을 선출하고 2004. 9. 14. 10:30경 임시총회를 소집ㆍ개최하였고(이하 '이 사건 임시총회'라고 한다), 이 임시총회에는 조합원들 75명이 참석하였다. <br/>(8) 이 사건 임시총회에서는 원고 과기노조를 탈퇴하고, 원고 평가원지부를 단위노조인 참가인 노조로 하는 조직변경과 조직변경에 따른 규약제정 및 소외 1을 참가인 노조의 위원장으로 선출하는 등의 결의를 한 후 피고에게 노동조합 설립신고를 하였고, 그에 따라 피고는 2004. 9. 17. 참가인 노조에게 노동조합설립신고증을 교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br/>(9) 한편, 원고 과기노조는 피고에게 노동조합 설립신고를 한 반면, 원고 평가원지부는 노동조합 설립신고를 하지 아니한 상태였다. <br/>(10) 이 사건과 관련된 원고 평가원지부의 운영규정은 별지 2. 기재와 같다. <br/>라. 판 단<br/>(1) 이 사건에 있어서의 첫 번째 쟁점은 노동조합 설립신고를 하지 아니한 상태인 원고 평가원지부의 법적지위와 관련하여, 대표자가 임시총회의 소집을 기피하거나 해태하는 경우의 임시총회 소집방법과 관련하여 노동조합법 제18조 제3항이 적용되는지 아니면 조합원 다수의 임의참석에 의한 임시총회가 가능한지 여부이므로 우선, 노동조합법 제2조 제4호에서 정의하고 있는 노동조합의 실질적 성립요건을 갖추고 있으나 설립신고의 형식적 요건만을 갖추지 못하고 있는 노동조합의 법적지위 등과 관련하여 살펴본다. <br/>(2) 노동조합의 설립요건<br/>(가) 노동조합법 제2조 제4호 본문은 "노동조합이라 함은 근로자가 주체가 되어 자주적으로 단결하여 근로조건의 유지ㆍ개선 기타 경제적ㆍ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조직하는 단체 또는 그 연합단체를 말한다."고 규정함으로써 노동조합은 주체성ㆍ자주성ㆍ목적성 및 단체성이라는 실질적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br/>(나) 또한, 노동조합으로서의 실질적 요건을 갖추고 있다고 하더라도 노동조합법상의 노동조합으로 설립되기 위해서는 설립신고서에 규약을 첨부하여 노동부장관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등 행정관청에게 이를 제출한 후(제10조 제1항), 행정관청으로부터 신고증을 교부받아야만 하고(제12조 제1항), 노동조합이 위와 같이 신고증을 교부받은 경우에는 설립신고서가 접수된 때에 설립된 것으로 보게 된다(제12조 제4항). 따라서 노동조합법상의 노동조합은 일단 앞서 본 바와 같은 실질적 요건과 설립신고라는 형식적 요건을 갖추어야만 유효하게 설립될 수 있다고 할 수 있다. <br/>(다) 그런데 노동조합법이 노동조합의 설립에 관하여 기본적으로 노동조합의 설립의 자유를 보장하면서(제5조) 위와 같이 신고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취지는 소관 행정관청으로 하여금 노동조합에 대한 효율적인 조직체계의 정비ㆍ관리를 통하여 노동조합이 자주성과 민주성을 갖춘 조직으로 존속할 수 있도록 노동조합을 보호ㆍ육성하고 그 지도ㆍ감독에 철저를 기하게 하기 위한 노동정책적인 고려에서 마련된 것으로 풀이된다(대법원 1997. 10. 14. 선고 96누9829 판결 참조).<br/>(3) 설립신고의 심사<br/>(가) 노동조합법은 노동조합의 설립신고서를 제출받은 행정관청은 노동조합법 제2조 제4호 본문 및 단서 각 목에 정한 노동조합의 적극ㆍ소극의 실질적 요건을 갖추고 있는지 여부, 설립신고서 또는 규약이 기재사항의 누락 등으로 보완이 필요한지 여부 등을 심사하여, 노동조합으로서의 적법 요건을 갖추고 있는 경우에는 3일 이내에 신고증을 교부하고, 설립신고서 또는 규약의 기재사항의 누락 등으로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2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하며, 이러한 보완요구에도 불구하고 정해진 기간 내에 보완을 하지 아니하거나 노동조합으로서의 적법 요건을 갖추지 못하고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설립신고서를 반려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제12조 제1, 2, 3항).<br/>(나) 행정관청이 설립신고의 적법 여부를 심사할 수 있는 범위에 대하여 그 설립하고자 하는 노동조합이 노동조합법 제2조 제4호 소정의 실질적 요건을 갖추고 있는지 여부를 인정하고 있는 이상 행정관청은 그에게 일반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적절한 방법에 의한 합리적인 판단에 의하여 그 해당 여부를 결정하여야 할 것이라고 하여 상당한 정도의 실질적인 심사권한이 부여되어 있다 할 것이다(대법원 1979. 12. 11. 선고 76누189 판결 참조). <br/>(4) '노동조합법상 노동조합'의 법적 지위 <br/>(가) 한편, 노동조합법은 "노동조합이라 함은 근로자가 주체가 되어 자주적으로 단결하여 근로조건의 유지ㆍ개선 기타 경제적ㆍ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조직하는 단체 또는 그 연합단체를 말한다."고 정의하고(제2조 제4호), 이러한 노동조합의 설립ㆍ관리ㆍ해산 등에 관하여 상세한 규정을 두고 있는 외에(제13조 내지 제31조), 노동조합법에 의한 실질적ㆍ형식적 요건을 갖추어 설립된 노동조합(이를 '법내노조'라고 한다)에 대하여 헌법상 단결권의 향유주체로서 당연히 인정되는 법적 보호 이외에도 행정관청에 의한 일정한 급부의 대상으로 삼기 위하여 특별한 보호를 인정하는 특례를 규정하고 있다. <br/>(나) 즉, 노동조합법은 법내노조에 한해서만 적용되는 일정한 사항을 규정하면서 법내노조를 특히 '법에 의하여 설립된 노동조합'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이러한 법내노조에 한하여 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의 조정 및 부당노동행위의 구제를 신청할 수 있고(제7조 제1항), 노동조합이라는 명칭을 사용할 수 있으며(제7조 제3항), 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세의 면제 혜택을 받도록 한 것(제8조, 지방세법 제290조) 등이 그것이다(헌법재판소 1993. 3. 11. 선고 92헌바33 결정 참조). <br/>(5) 법내노조가 아닌 근로자단체의 법적 지위<br/>(가) 반면 어떠한 근로자단체가 노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신고된 법내노조가 아니라 하더라도, 헌법 제33조 제1항, 노동조합법 제2조 제4호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자단체로서의 주체성ㆍ자주성ㆍ목적성 및 단체성을 갖추고 있다면(이하 '법외노조'라고 한다), 그 자체로서 헌법상 단결권 등 근로3권의 보장에 의한 법적보호를 받게 되므로, 개별적인 하위 법률규정의 유무에 불구하고 그러한 근로자단체의 정당한 결성ㆍ활동 등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고, 그러한 권리행사에 대하여는 민ㆍ형사상의 면책효과가 생기며, 그러한 단결체의 정당한 결성ㆍ활동 등의 권리에 대한 침해는 위법성이 있는 불법행위 등을 구성하여 사법적인 구제대상이 된다 할 것이다. <br/>(나) 그리하여 법외노조는 근로3권의 주체가 될 수 있는 법적 지위를 가짐과 아울러 노동조합법이 법내노조에 한하여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사항이 아니라면 노동조합의 설립ㆍ관리ㆍ해산 등에 관한 사항을 규율하고 있는 관련 규정(제13조 내지 31조)의 적용도 받게 된다고 할 것이다. 이는 노동조합법이 제2조에서 노동조합의 정의규정을 두면서 그 자체에서는 노동조합의 설립에 관한 형식적 요건을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고, 법내노조에 한하여 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의 조정 및 부당노동행위의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고 하면서도(제7조 제1항), 이것이 노동조합법 제81조 제1호ㆍ제2호 및 제5호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의 보호를 부인하는 취지로 해석되어서는 아니된다는 규정(제7조 제2항)을 두고 있는 점에서 뒷받침된다고 할 수 있다. <br/>(다) 한편, 노동조합의 하부단체인 분회나 지부가 독자적인 규약 및 집행기관을 가지고 독립된 조직체로서 활동을 하는 경우 당해 조직이나 그 조합원에 고유한 사항에 대하여는 독자적으로 단체교섭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할 수 있고, 이는 분회나 지부가 노동조합법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그 설립신고를 하였는지 여부에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 할 것인데(대법원 2001. 2. 23. 선고 2000도4299 판결, 2002. 7. 26. 선고 2001두5361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에 의하면, 노동조합의 하부단체인 분회나 지부 역시 설립신고라는 형식적 요건을 갖추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실질적인 요건을 갖춘 이상 적어도 산별노조 자체의 규약상 요건과 절차에 합치하는 위임이나 규약의 규정에 의한 권한부여가 있는 범위 내에서는 법외노조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br/>(라) 따라서 법외노조는 노동조합법상의 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의 조정 및 부당노동행위의 구제를 신청할 수 있는 권리(제7조 제1항), 노동조합이라는 명칭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제7조 제3항)를 제외하고는 노동조합법의 적용을 받는다 할 것이므로, 임시총회의 소집절차에서도 노동조합법 제18조가 적용된다고 할 것이다. <br/>(6) 이 사건에 있어서의 적용<br/>(가) 이 사건에 있어서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원고 평가원지부는 근로자인 평가원의 직원들이 주체가 된 노동조합으로서 자주성ㆍ목적성 및 단체성 등 노동조합 설립의 실질적 요건과 독립된 규약과 집행기관을 모두 갖추고 있으나 원고 과기노조가 노동조합의 설립신고를 함에 따라 노동조합의 설립신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뿐인 한편, 원고 평가원지부의 일부 조합원들이 조합탈퇴를 한 후 다시 재가입신청을 함과 아울러 원고 평가원지부의 지부장에게 2회에 걸쳐 임시총회의 개최를 요구하였다가 원고 평가원지부의 지부장이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하자 위 조합원들이 자신들 임의로 임시총회를 소집하고 참가인 노조로 조직변경결의 등을 한 것인바, 이러한 사실관계하에서는 원고 평가원지부는 법외노조에 해당하고, 원고 평가원지부장이 임시총회 소집을 하지 아니한 것은 고의로 임시총회의 소집을 기피한 것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노동조합법 제18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조합원 또는 대의원 3분의 1 이상이 행정관청에 소집권자의 지명을 요구하고, 이에 대하여 행정관청은 15일 이내에 노동위원회의 의결을 요청하여 노동위원회의 의결이 있는 때에는 지체 없이 회의의 소집권자를 지명하여야 하며, 그에 따른 소집권자가 임시총회를 소집하여야 하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 할 것이다.<br/>(나) 그런데 이 사건 임시총회는 행정관청이 지명한 소집권자에 의하여 소집된 것이 아니라 조합원들이 임의로 선출한 소집권한 없는 자가 소집ㆍ개최한 것임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임시총회 소집절차와 관련하여 노동조합법 제18조 제3항에 위반되었고 이와 같은 하자는 소집절차에 있어서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로서 무효라고 할 것이다. <br/>(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무효인 이 사건 임시총회에서 조직변경 결의되어 결성된 참가인 노조로부터의 노동조합 설립신고에 대하여 이를 반려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원고들의 나머지 주장에 관하여 살필 필요도 없이 위법하다 할 것이다. <br/>4. 결 론<br/>그러므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br/><br/>판사 조해현(재판장) 박순영 신상렬	precedent
【원고, 항소인】 현대중공업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순성외 1인)<br/>【피고, 피항소인】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br/>【피고보조참가인】 <br/>【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06. 5. 16. 선고 2005구합11968 판결<br/>【변론종결】2007. 3. 14.<br/>【주 문】<br/>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br/>2.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br/><br/>【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중앙노동위원회가 2005. 3. 3. 원고와피고보조참가인 1, 현대중공업사내하청노동조합 사이의 2004부노68-1, 2004부노68-4, 원고와피고보조참가인 2, 현대중공업사내하청노동조합 사이의 2004부노68-2, 2004부노68-5, 원고와피고보조참가인 3, 현대중공업사내하청노동조합 사이의 2004부노68-3, 원고와피고보조참가인 4, 현대중공업사내하청노동조합 사이의 2004부노68-6 각 부당노동행위구제 재심신청사건에 관하여 한 각 재심판정을 취소한다.<br/>【이 유】1. 제1심 판결의 인용<br/> 가. 이 법원이 이 사건에서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중 3면 2행 ‘주식회사 소외 3’을 ‘소외 3 주식회사’로, 7면 3행 ‘선반건조작업’을 ‘선박건조작업’으로, 7면 하 3행 ‘협력업체’를 ‘협력업체는’으로, 11면 4행 ‘갑 제10호증’을 ‘을 제10호증’으로, 14면 하 3행 ‘위 하청노조’를 ‘참가인 조합’으로, 16면 7행 ‘2003. 6. 7.경부터’를 ‘2003. 6.～7.경부터’로, 16면 하 6행 ‘15명’을 ‘30명’으로 각 고치고, 6면 7행에 인정증거로서 갑 제57 내지 66호증, 을 제63호증의 1 내지 13, 을 제64호증의 1 내지 8, 을 제69호증, 을 제70호증의 1, 2, 3의 각 (일부) 기재와 당심 증인소외 4,5,2의 각 일부 증언을 추가하며, 16면 하 2행～17면 5행 ‘(다) 참가인들 외에도 …소외 2를 해고하였다.’ 부분을 아래 나 항 기재와 같이 고쳐 쓰고, 21면 11행 ‘여러 공정이’ 다음의 ‘동시에’ 및 26면 하 9～7행 ‘(폐업공고는 … 폐업결정일은 2003. 9. 초경으로 보인다)’를 삭제하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민사소송법 제420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br/> 나. 고쳐 쓰는 부분<br/> (다) 참가인들 외에 참가인 조합의 조합원인소외 6(소외 7 주식회사 소속),소외 2(소외 8 주식회사 소속, 참가인 조합의 회계감사),소외 9,10(소외 11 주식회사 소속) 등도 참가인 조합 설립을 전후로 각 소속 협력업체 대표들과 마찰이 있었다.<br/>소외 6은 2003. 6. 1.경과 2003. 6. 2.경 ‘신호탄’이라는 제목의 유인물을 사내에 배포하였다.소외 7 주식회사의 대표인소외 5는 위 배포자가소외 6임을 알게 되자소외 6을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로 형사고소하는 한편,소외 6에 대하여 허위사실유포를 사유로 4주의 정직을 명하였다가소외 6이 2003. 7. 22. 복직하자 그 얼마 후인 2003. 8. 12.소외 7 주식회사에 대한 폐업공고를 하였다. 한편,소외 7 주식회사 직원 중 상당수는 위 폐업 이후소외 7 주식회사가 하던 취부, 용접 업무를 이어받은소외 12 주식회사에 취업하였다.<br/>소외 2는 2003. 8. 27.경 시급인상, 노사협의회구성 등을 요구안으로 하는 유인물을 작성하여 사내에 배포하였다. 같은 날소외 8 주식회사의 대표인소외 4는소외 2를 만나 참가인 노조의 설립보고대회에 참석하지 말 것을 종용하면서 원고 회사가소외 8 주식회사를 폐업시킬 가능성이 있다는 취지의 말을 하였다.소외 4는 2003. 8. 28. 실제소외 2의 요구조건을 모두 수용한 바 없음에도 ‘사내하청노동자’라는 제목의 유인물에 ‘노조건설에 관여하지 아니한다는 조건으로소외 8 주식회사 사용자가 요구안을 들어주기로 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소외 2를 작업장으로 찾아가 대화를 시도하였으나 별다른 합의점을 찾지 못하자 2003. 8. 29.소외 8 주식회사를 폐업한다는 내용의 공고를 하고 폐업신고를 하였으며, 2003. 8. 30.소외 2 등 근로자들의 출입증을 모두 회수하고 작업을 전면 중단하였다. 한편,소외 8 주식회사의 폐업 후소외 8 주식회사가 하던 로터제작 등의 업무는소외 13 주식회사에서 이어받아 하였으며,소외 8 주식회사 소속 직원 대부분은소외 13 주식회사에 취업하였다.<br/>소외 11 주식회사는 2003. 11. 19. 폐업일을 2003. 12. 19.로 한 폐업공고를 하고, 2003. 11. 19.소외 9,10을 해고하였으며, 2004. 1. 26. 폐업신고를 하였다.<br/>2. 결론<br/>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br/><br/>판사 조용호(재판장) 김지영 박우종	precedent
【피 고 인】 피고인 1 외 5인<br/>【항 소 인】 피고인들 및 검사<br/>【검 사】 임삼빈(기소), 오진희(공판)<br/>【변 호 인】 법무법인 여는 담당 변호사 김두현<br/>【원심판결】 창원지방법원 2015. 8. 19. 선고 2014고단1945 판결<br/>【주 문】<br/> 1.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을 파기한다.<br/> 2. 피고인 1을 벌금 3,000,000원에, 피고인 2를 벌금 5,000,000원에, 피고인 3을 벌금 4,000,000원에, 피고인 4를 벌금 2,000,000원에, 피고인 5를 벌금 3,500,000원에, 피고인 6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br/> 3. 피고인 1, 피고인 2, 피고인 3, 피고인 4, 피고인 5가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br/> 4.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피고인 6에 대한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br/> 5. 피고인 1, 피고인 2, 피고인 3, 피고인 4, 피고인 5에 대하여 위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br/> 6. 원심판결 중 무죄부분에 대한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br/><br/>【이 유】1. 항소이유의 요지<br/>가. 피고인들<br/>1)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에 대하여)<br/> 가)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의 점에 관하여, ①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각 행위는 피고인들이 단체협약에 따른 임시총회 또는 교육을 실시한 것일 뿐 이를 쟁의행위라고 할 수 없고, ② ‘주로 방산물자를 생산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의 단체행동권을 전면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위헌의 소지가 있으므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이라 한다) 제41조 제2항은 ‘군납 방산물자의 생산에 차질을 초래하거나 적어도 그러한 우려가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쟁의행위가 금지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한다.<br/> 나) 업무방해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들의 중기사무동 방문으로 인해 일부 직원들의 업무 분위기가 다소 어수선해졌다고 하더라도 이는 노동조합 간부들의 항의성 방문이라는 상황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것이고, 당초 예정된 대로 면담에 임했던 피고인 2, 피고인 3, 피고인 5의 행위 및 단순히 대기만 하고 있었던 피고인 6의 행위가 중기사무동 관리직 직원들의 업무를 방해하였다고 볼 수 없다. <br/> 다)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강요)의 점에 관하여, 공소외 1이 날인한 확약서는 실제로 서동묵이 작성한 것인바 이러한 확약서에 단순히 날인만을 한 공소외 1의 행위가 ‘의무 없는 일’이라고 볼 수 없고, 피고인들이 공소외 1에게 한 발언은 단순한 경고일 뿐 해악의 고지가 아니며, 당시 공장장실의 자유로운 분위기와 전후 정황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의 행위로 인해 공소외 1이 공포심을 느꼈다고 볼 수 없다. <br/> 라) 주거침입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 6의 중기사무동 출입은 중기사무동 관리책임자인 공장장 공소외 1과의 약속에 따른 것인데 사무직 직원들이 오해하여 잠시 출입문을 잠근 것에 불과하므로 피고인 6이 고의로 중기사무동에 침입하였다고 볼 수 없다. <br/>2) 양형부당<br/>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선고한 형(피고인 1: 벌금 500만 원, 피고인 2: 벌금 800만 원, 피고인 3: 벌금 700만 원, 피고인 4: 벌금 400만 원, 피고인 5: 벌금 600만 원, 피고인 6: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br/>나. 검사<br/>1)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원심판결 중 무죄부분에 대하여)<br/> 가) ○○○○ 주식회사(이하 ‘○○○○’이라 한다)로서는 노동조합법상 쟁의행위가 금지된 방산물자 생산부서 소속 근로자들이 파업에 돌입할 것을 예측할 수 없었으므로 피고인들의 집단적 근로제공 거부는 위법성이 명백한 파업에 해당하여 시기의 전격성이 당연히 인정되고, 그와 같은 파업으로 인한 ○○○○의 추산 손실액이 121억 원 상당에 이르는 등 손해의 막대성도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집단적 근로제공 거부는 업무방해죄의 위력에 해당한다. <br/> 나) 피고인 2, 피고인 3, 피고인 5, 피고인 6 등이 조합원들과 함께 중기사무동으로 향할 때 이미 중기사무동 안으로 들어갈 것을 예정하고 있었던 점, 공소외 1이 위와 같은 인원이 중기사무동에 출입하는 것까지 승낙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 2, 피고인 3, 피고인 5가 중기사무동에 도착했을 당시 이미 피고인 6에 의해 1층과 2층 출입문이 파손되어 열려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피고인들은 공장 측의 의사에 반하여 공동하여 중기사무동에 침입한다는 것을 사전에 또는 현장에서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아야 한다. <br/>2) 양형부당<br/>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br/>2. 판단<br/>가. 피고인들의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br/>1)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의 점, 업무방해의 점 및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강요)의 점에 관하여<br/> 원심에서도 피고인들과 변호인은 이 부분 항소이유와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그 판결문에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이라는 제목 아래 각 주장의 요지와 그에 대한 판단을 자세하게 설시하여 위 각 주장을 배척하였는바(원심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각 행위에 대하여 발대식, 성실교섭 촉구대회, 교섭보고 등 임시총회 또는 교육 형태로 이루어진 부분 및 연장근로 거부, 휴일근로 거부 등의 집단적 근로제공 거부 형태로 이루어진 부분으로 나누어 각 행위가 쟁의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였다), 이를 이 사건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하게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보이지 아니한다.<br/>2) 주거침입의 점에 관하여<br/> 형법상 주거침입죄의 보호법익은 사적 생활관계에 있어서의 사실상 주거의 자유와 평온으로서 그 주거에서 공동생활을 하고 있는 전원이 평온을 누릴 권리가 있다 할 것이나 복수의 주거권자가 있는 경우 한 사람의 승낙이 다른 거주자의 의사에 직접·간접으로 반하는 경우에는 그에 의한 주거에의 출입은 그 의사에 반한 사람의 주거의 평온 즉 주거의 지배·관리의 평온을 해치는 결과가 되므로 주거침입죄가 성립한다(대법원 1984. 6. 26. 선고 83도685 판결 등 참조). <br/>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 6은 공소외 2 등 관리직 사원들이 중기사무동 1층 출입문을 잠그고 노동조합 측 간부 대표자 외에는 중기사무동에 출입하지 못하도록 막고 있는 상황에서 1층 출입문을 발로 차 고정 핀을 손괴하는 방법으로 출입문을 열고 중기사무동 내로 들어간 점, ② 관리직 사원들은 피고인 6이 위와 같이 중기사무동에 들어간 후 피고인 2 등 노동조합 측 대표자들이 도착하여 공소외 1과 미리 면담이 약속되어 있다는 취지로 이야기하자 그때서야 피고인 2 등에게 2층으로 올라가는 길을 열어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6의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행위는 공소외 2 등 중기사무동 관리직 사원들의 의사에 반한다는 인식 아래 한 행위로서 주거침입죄가 성립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br/> 3) 따라서 피고인들의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은 이유 없다. <br/>나. 검사의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br/>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자세히 검토해 보면, 원심이 원심판결의 증거판단을 토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라고 판단한 조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원심판결에 검사가 지적한 바와 같이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br/> 따라서 검사의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은 이유 없다. <br/>다.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br/> 피고인들 및 검사의 각 양형부당 주장을 함께 살핀다.<br/> 방위산업체의 원활한 가동은 국가의 안전보장에 필수불가결한 요소이고 그 근로자의 단체행동으로 인한 생산 차질은 국가의 안전보장에 대한 위해와 직결된다는 측면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 2는 2013. 9. 24.자 업무방해 및 공동강요 범행을 주도하였고, 피고인 6은 이에 가담하는 과정에서 추가로 주거침입 및 재물손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br/> 그러나 이 사건 각 범행 후 단체교섭이 타결되어 ○○○○이 피고인들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과거에도 연례적으로 동일한 유형의 쟁의행위가 반복되어 왔고 단체교섭을 통해 쟁의행위 시간을 교육시간 등으로 인정해 왔는데, ○○○○이 그러한 쟁의행위에 대해 형사고소를 제기한 것은 이 사건이 처음인 점, 쟁의행위의 태양도 폭력적이지 않은 점, 피고인들이 개인적인 이익보다는 근로자들 전체의 이익을 위한 노동조합 활동과정에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여 그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업무방해 및 공동강요 범행 과정에서 물리적인 충돌은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br/> 위에서 본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br/> 따라서 피고인들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br/>3. 결론<br/> 그렇다면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에 대한 피고인들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하고, 원심판결 중 무죄부분에 대한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에 대한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나 피고인들의 항소를 받아들여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을 파기하는 이상, 따로 주문에서 검사의 위 항소를 기각하지 아니한다).<br/>【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br/>【법령의 적용】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br/> ○ 피고인들: 각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8조, 제41조 제2항, 형법 제30조(주요방위산업체 근로자의 쟁의행위의 점)<br/> ○ 피고인 2, 피고인 3, 피고인 5, 피고인 6: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2호, 형법 제324조(공동강요의 점)<br/> ○ 피고인 6: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br/>1. 형의 선택<br/>피고인 1, 피고인 2, 피고인 3, 피고인 4, 피고인 5에 대해서는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6에 대해서는 각 징역형 선택<br/>1. 경합범가중<br/>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br/>1. 노역장유치<br/>피고인 1, 피고인 2, 피고인 3, 피고인 4, 피고인 5: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br/>1. 집행유예<br/>피고인 6: 형법 제62조 제1항<br/>1. 가납명령<br/>피고인 1, 피고인 2, 피고인 3, 피고인 4, 피고인 5: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br/><br/>판사 정재수(재판장) 박민규 박지연	precedent
【피 고 인】 <br/>【상 고 인】 피고인<br/>【원심판결】창원지방법원 1992.10.16. 선고 92노713 판결<br/>【주 문】<br/> 상고를 기각한다.<br/><br/>【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br/> 1.노동조합법 제30조,같은법시행령 제9조의2에 의하면 행정관청은 당해 노동조합에 대하여 진정 등이 있는 경우와 분규가 야기된 경우 뿐 아니라 노동조합의 회계 경리상태나 기타 운영에 대하여 지도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도 노동조합의 경리상황 기타 관계서류를 제출케 하여 조사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행정기관이 그와 같은 업무지도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관계서류 등의 제출을 요구하여 조사할 수 있다고 하여야 할 것이고 설사 노동조합의 회계 경리상태나 기타 운영에 대하여 지도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행정관청이 그와 같이 판단하여 조사하기로 한 이상 노동조합은 이에 응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며(당원 1991.7.12. 선고 91도897 판결,1992.4.10. 선고 91도3044 판결,1993.2.9. 선고 92도1317 판결 등 참조), 행정관청이 피조사자인 노동조합에 대하여 조사이유나 근거에 대하여 설명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노동조합이 이에 응하지 아니할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할 수는 없는 바이고, 피조사자인 노동조합이 이러한 자료제출요구에 불응한 것이 위 노동조합의 상무집행위원회의 결의에 의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 조합장인 피고인이 이를 거부한 이상 피고인이 그 행위자로서 처벌되는 것은노동조합법 제47조의 규정에 비추어 당연하다고 할 것이다.<br/>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피고인이 전국금속노동조합 현대정공공장노동조합 조합장으로서 위 노동조합 사무국장인공소외 인과 공모하여 부산지방노동청 마산지방노동사무소장으로부터 위 노동조합의 재정에 관한 서류 등의 제출을 요구받았으나 이에 응하지 아니하므로써 이를 거부한 판시 노동조합법위반 범행을 유죄로 인정 처단한 것은 옳고 거기에 소론이 주장하는 노동조합법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다만 원심판결이 인용하고 있는 1심판결의 범죄사실에 의하면 위 자료제출의 요구를 부산지방노동청 마산사무소 이덕재가 한 것으로 되어 있어 부정확한 점이 없지 않으나노동조합법 제30조,제13조 제1항에 의하면 피고인의 노동조합과 같이 2개 도 이상에 걸쳐 있는 단위노동조합의 경우에 자료제출 요구권자인 행정관청은 노동부장관이 되나정부조직법 제5조 제1항과 이 사건 당시에 시행된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1982.12.11. 대통령령 제10955호로 전문 개정되어 1990.7.14. 대통령령 제13053호로 마지막 개정되었다) 제3조,제44조 제1항 제10호에 의하여 노동부장관의 자료제출요구권한 중 단위노동조합에 대한 검사권한을 위임받은 마산지방노동사무소장이 피고인의 노동조합에 대하여 위 자료제출을 요구하고(기록에 의하면 위 마산지방노동사무소장이 그 명의로 피고인의 노동조합에 대하여 서면으로 통보하였다. 수사기록 19면) 이를 집행하기 위하여 그 근로감독관인 이덕재가 위 노동조합 사무실을 방문하여 위 자료들의 제출을 구하였다는 취지로 못 볼 바 아니므로 판결결과에는 영향이 없다. 논지는 이유가 없다.<br/>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br/><br/>대법관 김상원(재판장) 박우동 윤영철 박만호(주심)	precedent
【원 고】 원고<br/>【피 고】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br/>【피고보조참가인】 삼환기업주식회사<br/>【주 문】<br/> 1. 피고가 1988.4.9. 소외 삼환기업노동조합과 피고보조참가인 회사간의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 신청사건에 관하여 한 판정 중 원고 노조활동지배개입에 관한 부분을 취소한다.<br/> 2.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의 부담으로 하고, 참가로 인하여 생긴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의 부담으로 한다.<br/><br/>【청구취지】 주문과 같은 판결.<br/>【이 유】 1. 각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2, 갑 제3호증, 갑 제4호증의 1,2, 갑 제 6호증의 1,2,3, 갑 제6호증의 5 내지 21, 을 제1호증의 1,2, 을 제2호증의 1,2,3, 을 제3호증의 1,2, 을 제4호증 내지 7호증, 을 제8,9호증의 각 1,2, 을 제30호증의 1,3, 을 제32호증의 각 기재에 증인 소외 1, 소외 2의 각 증언 및 변론의 전추지를 종합하면, 근로자 1,020명 가량을 고용하여 종합건설업을 영위하는 피고보조참가인 회사의 근로자 50여명이 노동조합을 발기하여 1987.9.11. 전국연합노동조합연맹 삼환기업노동조합을 설립함으로써 조합장으로 선출된 원고가 노동부장관에게 그 설립신고를 하였던 바, 같은 달 5일 노동부장관은 설립신고증을 교부하면서 설립총회에 참석한 조합원 중에는 중간관리자가 포함되어 있으니 이들의 직무내용이 노동조합법 제5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용자의 범주에 해당되는지의 여부을 자체확인하여 이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조합에서 탈퇴시켜 적법한 조직을 기하도록 이른바 조직지도를 한 사실, 위 참가인회사는 위 노조설립직후인 1987.10.1. 직제를 개편하여 4실 24부(직제상 과제도가 없었으나 사실상 총무부에 통신과를 두어 10여명의 직원이 별실을 사용하면서 원고가 과장으로 업무를 집행하고 있었다)로 되어 있던것을 2실 15부로 개편함과 동시에 각부 산하에 과를 신설한 다음 같은 달 6일 노동부장관에게 노동조합장인 원고의 통신과장으로서의 업무내용을 참가인회사의 직제기구표, 직무기술서, 통신보안업무시행규정, 인사규정 및 인사고과규정등에 따라 적시, 노동조합원의 자격 유무를 질의하여 같은 달 20일 원고가 통신보안의 부책임자로서 통신보안계획수립, 약호자재의 제작관리, 통신보안교육실시 등의 기밀업무취급과 소속직원에 대한 지휘 감독직에 있는 것이 사실이라면 노동조합법 제5조에 의한 "그 사업의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자" 또는 같은 법 제3조 단서 제1호의 규정에 의한 "항상 사용자의 이익을 대표하여 행동하는자"에 해당한다는 회신을 받은사실, 위 노동조합이 노동부장관의 위와 같은 회신에 이의를 제기하는 한편 1987.10.5.부터 11.5.까지의 사이에 4회에 걸쳐 참가인회사에게 단체교섭을 요구하였으나 위 회사는 위 노동부장관의 회시를 내세워 같은 달 16일 노동조합에 대하여 적법한 노동조합장으로 개선하여 정당한 노동조합으로서의 권한과 책임을 가지고 교섭에 임해줄 것을 요구한데 이어 같은 달 25일 개최된 단체교섭을 전후하여 원고를 노동조합측 교섭위원에서 제외시켜 줄 것을 요구하였으며, 그후 같은 해 12.24. 노동조합측의 단체교섭요청에 대하여 원고의 노동조합탈퇴를 조건으로 교섭에 응할 것임을 통보하고 불응하였고, 또한 위 회사는 위 노동조합 부위원 중의 한사람인 소외 1이 1987.11.11.부터 같은 달 16일까지 근무시간중 연좌농성을 하면서 반라상태로 격한 언사를 써서 외사를 비방하였다는 이유로 동인을 외국현장으로 전보하는 일방 1987.11.24. 및 12.2. 각 단체교섭에서 소외 1을 제외시켜 줄 것을 노동조합에 요청한 사실, 이에 위 노동조합은 1987.12.19.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가) 위 회사의 원고에 대한 조합원지위 불인정, 조합장개선요구, 교섭위원으로부터의 제외등 일련의 행위가 부당노동행위로서 노동조합법 제39조 제4호 소정의 지배, 개입에 해당하고, (나) 위 회사의 노조부위원장 소외 1에 대한 교섭위원 제외 등의 행위 역시 부당노동행위로서 위 제4호 소정의 지배, 개입에 해당하며, (다) 위 조동조합이 원고, 소외 1 아닌 새로운 부원장을 교섭대표로 내세웠음에도 단체교섭에 불응하는 것은 부당노동행위로서 위 법 제39조 제3호 소정의 단체교섭거부에 해당한다 하여 구제신청을 냈으나 위 노동위원회가 1988.1.20. 위 각 행위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구제신청기각결정을 기각하였으므로 이에 불복, 같은 해 2.3. 피고에게 같은 이유를 내세워 구제재심신청을 낸 사실, 한편 위 참가인 회사는 노동조합측의 계속적인 단체교섭요구에 불응하다가 조합의 총회소집, 적법한 새조합집행부 구성들에 시일이 걸린다고 판단, 1988.1.13. 교섭의 속개를 조합측에 요구함과 동시에 소외 1에 대한 외국근무전보발령과 단체교섭제외요구을 철회하고 원고만을 조합측 교섭위원에서 제외시킨 가운데 같은 해 1.27.부터 16차에 걸쳐 조합측과 교섭을 가진후 같은 해 3.25. 단체협약체결에 성공한 사실, 피고는 위 재심신청사건을 심리한 후 1988.4.9. 초심결정을 취소하고 이 사건 구제신청을 각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br/> 2. 원고는 위 노동조합이 원고의 조합원으로서의 지위불인정, 위 노동조합에 대한 위원장개선요구, 원고에 대한 위 노동조합으로부터의 탈퇴요구들의 행위가 노동조합법 제39조 제4호 소정의 부당노동행위(노동조합에 대한 지배, 개입)라고 주장하여 피고에게 구제재심신청을 하였음에도 피고는 위 노동조합에 대한 지배개입에 관하여는 아무런 판단도 하지 아니한 채 단체협약이 체결되었다는 이유만을 내세워 다투어야 할 실익이 없다고 위 재심신청을 각하한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하고 피고는 위 판정이 적법하다고 다투고 있다. <br/> 살피건대,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4호증의 2(재심판정서, 을 제9호증의 2와 같다)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위 노동조합이 제기한 위 구제재심신청에 있어 원고와 소외 1의 노조활동에 대한 참가인회사의 지배, 개입에 관하여는 아무런 판단을 하지 않고 위 회사와 노동조합이 1988.3.25. 상호원만히 적법한 단체협약을 체결하였음에 비추어 위 구제신청은 사실상 다투어야 할 실익이 없음이 명백하다고 판시한 다음 초심결정을 취소함과 동시에 위 구제신청을 각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가 원고와 소외 1의 노조활동에 대한 참가인회사의 지배, 개입에 관한 위 노동조합의 주장을 노동조합법 제39조 제4호 소정의 독립된 사유로 보지않고 위 제39조 제3호 소정 단체교섭거부의 부수적 주장으로 보아 이 점에 관하여 따로이 판단하지 않은 것으로 보여진다. <br/> 그러나 위 노동조합이 원고의 노조활동에 대한 참가인회사의 지배개입이 부당노동행위로서 위 제39조 제4호에 해당한다고 명백히 주장하고 있고 또한 원고가 참가인회사의 조합원 불인정의사의 고수로 인하여 위 노동조합의 단체교섭위원에 참여 할 수 없었으며 그와 같은 회사의 태도가 변함없이 계속되고 있음은 앞에서 인정한 바와 같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구제신청으로 이를 다투어야 할 실익이 없다 할 수 없을 것인즉, 피고가 한 이 사건 재심판정 중 원고의 노조활동지배개입에 관한 부분은 실체에 들어가 판단하지 아니한 위법을 범하였고, 이 점에서 그 부분에 대한 판정은 취소를 면할 수 없다 할 것이다. <br/> 3. 따라서 위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있어 이를 인용하고, 소송비용 중 본소비용은 패소한 피고의, 참가로 인한 비용인 패소한 피고보조참가인의 각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br/><br/>판사 김연호(재판장) 이원국 김영식	precedent
【원고, 상고인】 <br/>【피고, 피상고인】 전국섬유노동조합 전북지부<br/>【원 판 결】광주고등법원 1978.11.8. 선고 78나257 판결<br/>【주 문】<br/>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br/><br/>【이 유】 원고의 상고이유를 본다.<br/>노동조합법 40조 1항이 보장하고 있는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노동조합의 구제신청권은 권리를 침해당한 근로자 개인의 구제신청권과는 별개의 노동조합자체의 독자적 권한이라 할 것이므로 원심이 인용한 1심 판결이 피고 노동조합이 소외 호남잠사산업주식회사가 원고를 징계면직한 행위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하여 전북지방노동위원회에 그 구제신청을 제출하였다가 취하한 행위를 그 조합 고유의 권한행사로서 무효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조치는 정당하고 노동조합의 구제신청권은 근로자 개인의 구제신청권을 대리하거나 대위하는 권한에 지나지 아니한다는 전제아래 원판결에 법리오해, 이유불비 및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는 상고논지는 이유없다.<br/> 그러므로 이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br/><br/>대법관 안병수(재판장) 김영세 한환진 라길조	precedent
【피 고 인】 피고인 1 외 4인<br/>【상 고 인】 피고인과 검사<br/>【원심판결】 서울형사지방법원 1992. 2. 19. 선고 91노5864 판결<br/>【주 문】<br/>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br/><br/>【이 유】 1. 피고인들의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한 판단<br/> 원심은, 피고인들이 공소외 주식회사 소속 미화원들로서 공소외 회사노동조합의 간부직을 맡아 단체협약의 체결 등을 위하여 노동조합활동을 하여 오던 중, 1990.1.5. 국회현장으로 출근하였으나 국회정문에서 제지당하자 이에 항의하여 07:00경부터 국회청사 안의 위 회사 사무실에서 전 조합원들과 함께 작업을 거부하고 밤을 새워 농성을 하다가, 다음날이 토요일이고 공권력이 투입될 우려가 있자 1.5. 12:00경 국회청사 밖으로 나온 후, 1.5. 13:00경부터 1.7.까지 조합원 40여 명과 함께 ○○○○○ 중앙당사로 들어가, 1980.12.31. 이전과 같이 국회사무처에서 청소용역을 직영하여 국회현장의 미화원을 고용직공무원으로 환원하여 주고 위 회사가 1989.12.31. 피고인들을 해고하거나 타사업장으로 승진발령한 처분을 철회하라는 구호를 제창하는 등 농성을 계속하여 온 것으로서, 이와 같은 농성행위의 목적이 경찰력의 투입이 어려운 곳으로 쟁의행위의 장소를 옮겨 사용자측에 대하여 근로조건에 관한 노동조합측의 주장을 관철하려는 데에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들의 이와 같은 행위는 노동쟁의조정법 소정의 쟁의행위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판단하였는바, 관계증거와 기록에 의하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 과정에 소론과 같이 증거가치의 판단을 잘못하는 등 채증법칙을 위반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논지는 받아들일 것이 못된다.<br/> 2. 같은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한 판단<br/> 사실관계가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바와 같다면, 피고인들이 40여명의 다른 노동조합원들과 공동하여 노동관계당사자로서의 주장을 관철할 목적으로 위 회사의 업무의 정상한 운영을 저해하는 쟁의행위를 당해 사업장 이외의 다른 장소에서 행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들이 노동쟁의조정법 제3조에 규정된 바와 같은 목적으로 위 회사의 업무의 정상한 운영을 저해한 바 없기 때문에 피고인들의 위와 같은 농성행위가 노동쟁의조정법 소정의 쟁의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라는 논지도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다.<br/> 3. 같은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한 판단<br/> 사실관계가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바와 같다면, 피고인들이 당해 사업장 이외의 다른 장소에서 쟁의행위를 행한 것이 소론과 같이 위법성을 조각할 정도로 불가피한 것이었다고는 볼 수 없으므로, 원심판결에 쟁의행위의 정당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는 취지의 논지도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다.<br/> 4. 검사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br/> 원심은, 피고인들이 주축이 된 공소외 회사노동조합이 사용자측에게 임금인상 등 근로조건의 개선을 요구하며 단체교섭을 요청하였으나 그 교섭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노동쟁의발생신고를 하고 냉각기간을 거쳐 적법한 쟁의행위를 하여오던 중, 사용자가 인원감축 등의 이유를 들어 쟁의행위를 한 피고인들을 해고하거나 타사업장으로 승진발령하자 이에 항의하여 그 해고 또는 전직처분을 철회하라는 구호를 제창하는 등 농성(쟁의행위)을 계속한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이미 근로조건에 관한 노동관계당사자간의 주장의 불일치로 인한 분쟁상태인 노동쟁의상태가 발생하여 근로자들이 노동쟁의발생신고를 하고 냉각기간을 거쳐 정당한 쟁의행위를 계속하고 있는 도중에, 종전의 노동쟁의발생신고 당시의 근로조건에 관한 주장의 불일치가 해소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그 쟁의와 관련하여 새로운 쟁의사항이 부가되었다 하더라도, 다시 그 사항에 대하여 별도의 노동쟁의발생신고를 하고 냉각기간을 거쳐야 할 의무는 없는 것이라고 판단하여, 같은 취지에서 이 점에 관한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 한 제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br/> 노동쟁의가 발생한 때에는 관계당사자 어느 일방이 행정관청과 노동위원회에 신고하고 이를 상대방에게 통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한 노동쟁의조정법 제16조, 이 법에서 노동쟁의라 함은 임금·근로시간·후생·해고 근로 기타 대우 등 근로조건에 관한 노동관계당사자간의 주장의 불일치로 인한 분쟁상태를 말한다고 규정한 같은 법 제2조, 쟁의행위를 정의한 같은 법 제3조 등 관계법령의 규정내용에 비추어 볼 때, 원심의 위와 같은 인정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이 노동쟁의의 신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논지도 이유가 없다.<br/> 5. 그러므로 피고인들과 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br/><br/>대법관 윤관(재판장) 최재호 김주한 김용준	precedent
【원 고】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충남택시노동조합<br/>【피 고】 대전시장<br/>【주 문】<br/> 피고가 1986.5.8. 원고에 대하여 한 노동조합설립신고서 반려처분은 이를 취소한다.<br/> 소송총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br/><br/>【청구취지】 주문과 같다<br/>【이 유】 각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의 1, 2(각 노동조합설립신고), 3(조합등록확인증), 4(임원명단), 5(노조설립총회 회의록), 6(찬성서명자) 7(규약), 8 내지 11(각 이력서), 12내지 15(각 신분증), 16내지 19(각 신원증명서), 갑 제2호증(신청서반려, 을 제5호증의 2와 같다), 을 제1호증(가입여부조회), 을 제2호증의 1(가입여부회신), 2(신고증), 3(인명부), 을 제3호증(의견조회), 을 제4호증(회시)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모아보면, 대전시 중구 용두동 294의 1 소재 충남택시주식회사에 근무하는 근로자 20명이 1986.4.21. 노동조합설립총회를 개최하여 원고조합을 조직한 후 같은 달 26. 피고에게 법정사항을 기재하고 소정서류를 첨부한 노동조합설립신고서를 제출하였는 바, 피고는 위 충남택시주식회사 근로자 중 57명은 이미 충남지역 택시연합노동조합(이하, 위 연합노조라 약한다)에 가입되어 1985.7.3.자로 충청남도지사로부터 신고증이 교부되어 있고 위 설립총회 당시 찬성 서명한 20명의 근로자 중 16명은 위 연합노조의 조합원으로 인정되어노동조합법 제3조 제5호 소정의 "조직이 기존 노동조합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같은법시행령 제8조 제1항 단서 제2호에 따라 1986.5.8. 원고의 위 노동조합설립신고서를 반려하는 처분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없다.<br/> 피고는 위 각 처분사유와 적용법조 등을 들어 이 사건 반려처분이 적법하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원고는 첫째로, 위 연합노조는노동조합법시행령 제7조 제1항 제5호에 위반하여 조직된 것으로 노동조합법상의 적법한 노동조합이 아니므로 위 연합노조가 적법하게 존재하는 것을 전제로 하여 피고가 원고의 위 노동조합설립신고서를 반려한 처분은 위법하고 둘째로, 더우기 원고는 근로조건의 유지개선을 목적으로 조직되었을 뿐 위 연합노조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지 않음에도, 원고가 위 연합노조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하는 것을 목적으로 조직된 것으로 잘못 보고서 한 피고의 위 반려처분은 위법하다고 다투고 있다.<br/> 그러므로 먼저 원고의 첫째 주장에 대하여 살피건대,노동조합법(1987.11.28. 법률 제3966호로 개정되기 전) 제13조 제3항은 노동조합을 설립하고자 할 때에는그 제1호 내지제6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고서에제1항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가 찬성.서명한 설립총회 회의록, 규약 및 임원의 이력서를 첨부하여 연합단체인 노동조합과 2개도(서울특별시, 부산시 포함)이상에 걸치는 단위노동조합은 노동부장관에게, 그외의 노동조합은 서울특별시장, 부산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같은법시행령 제8조 제1항은 노동부장관 또는 서울특별시장, 부산시장이나 도지사는법 제1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설립신고서를 접수한 때에는 그 접수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고증을 교부하지 아니하고 그 설립신고서를 반려한다고 하면서,그 제2호에서 그 설립하고자 하는 노동조합이법 제3조 단서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으로 인정될 때를 들고 있으며위 노동조합법 제3조는 이 법에서 "노동조합"이라 함은 근로자가 주체가 되어 자주적으로 단결하여 근로조건의 유지.개선과 근로자의 복지증진 기타 경제적, 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조직하는 단체 또는 그 연합단체를 말한다. 그러나,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하면서그 제5호에서, 조직이 기존노동조합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를 들고 있으므로 새로 설립되는 노동조합이 기존의 노동조합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면 피고(지방자치에관한임시조치법 제5조의 2, 충청남도 사무의 시.군 위임조례 제2조 별표 420에 의하여 권한의 위임을 받음)는 그 설립신고서를 반려할 수 있다 할 것인 바, 나아가 위 연합노조가 노동조합법상의 적법한 노동조합인가를 보건대, 위노동조합법 제13조 제1항은 단위노동조합의 설립은 근로조건의 결정권이 있는 사업장 단위로 근로자 30인 이상 또는 5분의 1이상의 찬성이 있는 설립총회의 의결이 있어야 한다. 다만 특수한 작업 환경에서 근로하여 사업장 단위노동조합의 설립이 부적합한 근로자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단위노동조합을 설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같은법시행령 제7조 제1항은법 제13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단위노동조합을 설립할 수 있는 근로자는 다음과 같다고 하면서그 제5호에서 동일지역내에 근로자 30명 미만을 고용하는 택시운송사업자가 다수 있는 경우 그 사업에 종사하는 근로자, 이 경우 동일지역은법 제3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자단체를 구성하는 지역을 단위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위 시행령 규정은 영세사업체가 다수 존재하는 등의 지역적 여건을 고려하여 현실적으로 사업장 단위노동조합의 설립이 어려운 근로자 30명 미만의 업체가 다수 있는 경우 근로자의 노동조합설립 및 가입요건을 완화 촉진시키기 위한 규정이라 할 것이므로 근로자 30명 이상을 고용하는 택시운송사업체의 경우에는 여기에 해당하지 않고 그 사업체별로 단위노동조합을 설립하여야 한다고 할 것이고,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7호증의2(재결서)의 기재에 이하면 위 연합노조는 1985.7.2. 충청남도지역내 51개 업체에 근무하는 근로자 93명을 조합원으로 하여 설립되었는데 이중 근로자 30명 이상의 업체 17개가 포함되어 있었고, 1986.6.4. 현재 충남택시주식회사의 근로자 73명 중 56명이 위 연합노조는노동조합법시행령 제7조 제1항 제5호에 반하여 노동조합법에 의한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적법한 노동조합은 아니라 할 것이고, 따라서 위 연합노조가 적법한 노동조합이고 충남택시주식회사의 근로자 57명이 그 조합원임을 전제로 원고가 위 연합노조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하는 것을 목적으로 조직된 것으로 보고서 한 피고의 이 사건 반려처분은 원고에게 그와 같은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를 따져 볼 필요없이 위법하다 할 것이다.<br/> 그렇다면, 피고의 이 사건 반려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본소 청구는 정당하여 이를 인용하고, 소송총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br/><br/>판사 이재화(재판장) 박장우 김영식	precedent
【원고, 피상고인】 박성호<br/>【피고, 상고인】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br/>【피고보조참가인】 동양물산기업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영수 외 1인<br/>【원심판결】서울고등법원 1988.5.6. 선고 87구1135 판결<br/>【주 문】<br/>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br/><br/>【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br/>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는 피고보조참가인 회사의 생산부공작과 판금반에 소속되어 있었던 근로자이었고 위 회사의 생산 1부공작과 과장대리 임 정식(원고의 위 회사입사시의 추천인)은 근로자인 원고의 근로에 관한 사항을 감독할 수 있는 지위에 있으므로 위 임 정식은 적어도 원고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 '사업의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자를 위하여 행동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따라서 참가인회사의 공작과 과장대리 임 정식이 원고의 노동조합대의원대회에서의 발언내용 및 소감을 적은 유인물을 배포한 행위를 구실삼아 원고로 하여금 사직서를 제출하게 한 행위는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로서 이는노동조합법 제39조 제1호 소정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된다고 판시하고 있다.<br/> (2) 그러나노동조합법 제5조는 "이법에서 사용자라함은 사업주, 사업의 경영담당자 또는 그 사업의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여기서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 자"라 함은 근로자의 인사, 급여, 후생 노무관리 등 근로조건의 결정 또는 업무상의 명령이나 지휘감독을 하는 등의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로부터 일정한 권한과 책임을 부여받은 자를 말한다할 것이므로 참가인회사의 공작과 과장대리인 소외 임 정식이 "근로자에 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 자"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그가 근로자에 관한 어떤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로부터 일정한 권한과 책임을 부여받고 있었는지의 여부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라 할 것이다. 그러므로 위 임정식이 이른바 사용자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판단하는 원심으로서는 먼저 위 임 정식이 근로자에 관한 어떤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로부터 일정한 권한과 책임을 부여 받은 자인지의 여부를 심리하여야 할 것이다. 원심이 이에 이르지 아니하고 위 임정식이 공작과 과장대리로서 근로에 관한 사항을 감독할 수 있다는 이유만으로 그를 사용자라고 단정한 것은 심리미진과 이유불비 아니면 사용자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있다.<br/>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br/><br/>대법관 배만운(재판장) 김덕주 윤관 안우만	precedent
【피 고 인】 <br/>【상 고 인】 검사 및 피고인<br/>【변 호 인】 변호사 이민호<br/>【원심판결】 울산지법 2009. 7. 24. 선고 2009노61 판결<br/>【주 문】<br/>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울산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검사의 상고를 기각한다.<br/><br/>【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br/> 1. 피고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br/>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제3호는 ‘사용자가 노동조합의 대표자 또는 노동조합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자와의 단체협약 체결 기타의 단체교섭을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거나 해태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단체교섭에 대한 사용자의 거부나 해태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는 노동조합측의 교섭권자, 노동조합측이 요구하는 교섭시간, 교섭장소, 교섭사항 및 그의 교섭태도 등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상 사용자에게 단체교섭의무의 이행을 기대하는 것이 어렵다고 인정되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2. 24. 선고 2005도8606 판결 참조).<br/>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제1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울산지역건설플랜트노동조합(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 한다)은 그 조합원인공소외 1이 근무 중인공소외 2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의 사업주인 피고인에 대하여 단체교섭을 요구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할 권한을 가지고 있고, 그 권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단체협약 체결을 위한 단체교섭을 요구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한 이상 이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br/> 그러나 원심판결의 이유 및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공소외 1은 2006. 8. 21. 이 사건 회사에 용접공으로 채용되었고 그 근로계약기간은 2006. 8. 31.로 종료예정되어 있던 공사의 완료시까지로 묵시적으로 정해진 사실, 이 사건 회사와공소외 1은 구두로 1일 근로시간을 9시간으로 하고 일급 12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는데,공소외 1은 처음에는 1일 9시간씩 근무하다가 2006. 8. 23.경부터 현장소장에게 1일 8시간 근무를 주장한 사실, 이 사건 조합은 이 사건 회사와의 사전 협의 없이 2006. 8. 28. ‘단체협약 체결건(1차 교섭요구건)’이라는 제목의 문서(이하 ‘이 사건 교섭요구서’라 한다)를 팩스로 이 사건 회사에 보낸 사실, 이 사건 교섭요구서에는 구체적인 단체교섭 사항에 대한 언급 없이 조합원공소외 1의 근로조건 등 단체협약 체결을 위해 단체교섭을 요구한다는 것과 교섭일시는 2006. 8. 30. 오후 2시로, 장소는 이 사건 조합 사무실로 기재되어 있었던 사실,공소외 1은 이 사건 회사와 사이에 근로조건에 관한 이견이 좁혀지지 않자 2006. 9. 2. 스스로 이 사건 회사를 떠난 사실을 알 수 있다.<br/> 이처럼 이 사건 조합은공소외 1이 이 사건 회사에 채용된 지 7일만에 이 사건 회사와의 사전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단체교섭을 요구하는 이 사건 교섭요구서를 팩스로 보내었고, 이 사건 교섭요구서에 구체적인 단체교섭의 사항을 기재하지도 않았으며, 교섭일시를 문서전송일로부터 2일 후로, 교섭장소도 자신의 조합사무실로 정하였던바, 위와 같은 이 사건 교섭요구서의 내용, 전달방식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교섭요구서를 통한 교섭요구가 사회통념상 합리적이고 정상적인 교섭요구라고 보기 어려워 피고인이 이 사건 교섭요구서에 정해진 일시·장소에 출석하지 않았다는 것만으로 정당한 이유 없이 단체교섭을 거부하거나 해태한 것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br/>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를 부당노동행위로 보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의 점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단체교섭 거부 및 해태에 있어서의 정당한 이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고,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br/> 2. 검사의 상고이유에 대하여<br/>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부당해고로 인한 근로기준법 위반의 점 및 퇴직금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 위반의 점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하여 이 부분을 무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유지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채증법칙 위반,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br/> 3. 결론<br/>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며,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br/><br/>대법관 박시환(재판장) 안대희 차한성(주심) 신영철	precedent
【원고, 상고인】 <br/>【피고, 피상고인】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br/>【피고보조참가인】 한국타이어제조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연호<br/>【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2.2.13. 선고 90구18021 판결<br/>【주 문】<br/> 상고를 기각한다.<br/>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br/><br/>【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br/> 제1점에 대하여<br/>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보면 피고보조참가인 회사(이하 참가인이라고 한다)가 원고를 징계해고한 경위나 이유에 관한 원심의 사실인정은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채증법칙을 어긴 위법이나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br/>원심이 참가인은 단체협약 및 사규를 게시하여 소속근로자들에게 고지하고 있다고 인정한 취지는, 이를 게시하여 소속근로자들이 주지할 수 있게 하였다는 것으로서 원심이 이와 같이 인정한 조처가 위법하다고 할 수 없고,참가인이 이와 같이 단체협약과 사규를 소속근로자들로 하여금 주지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한 이상 이를 원고에게 별도로 고지하지 아니하였다거나 가사 원고가 실제로는 그 내용을 알지 못하였다고 하여도 원고는 그 무효를 주장하거나 그 적용을 거부할 수 없는 것이라고 할 것이다.<br/> 사실심의 전권사항을 다투는 논지는 이유가 없다.<br/> 제2점에 대하여<br/> 1.유인물의 배포가 정당한 노동조합의 활동에 해당되는 경우라면 사용자는 비록 취업규칙등에서 허가제를 채택하고 있다 하더라도 이를 이유로 유인물의 배포를 금지할 수 없을 것이지만, 원심이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에서 원고가 배포한 유인물은 참가인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였을 뿐 아니라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참가인을 비방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이어서 근로자들로 하여금 사용자인 참가인에 대하여 적개감을 유발시킬 염려가 있는 것이고, 또 원심이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위 유인물은 근로자들에게 직접 건네주지 않고 사용자인 참가인 회사 대전공장에 은밀히 뿌렸다는 것이므로 이는 참가인의 시설관리권을 침해하고 참가인의 직장질서를 문란시킬 구체적인 위험성이 있는 것으로서, 비록 위 유인물의 배포시기가 노동조합의 대의원선거운동기간이었다 할지라도 위 배포행위는 정당화 될 수 없다고 할 것인바, 이와 같은 취지의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br/> 2.노동조합의 대의원이 사용자로부터 출근정지처분을 받았다 하더라도 노동조합의 활동을 하기 위하여 사용자의 공장 내에 위치한 노동조합사무실 등에 출입하기 위하여 공장을 출입할 수 있음은 소론과 같다고 하겠으나, 원심이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에서 소외박광식은 노동조합의 활동을 하기 위하여 참가인 회사의 대전공장에 출입하려 한 것이 아니라 단지 참가인의 출근정지처분에 항의하기 위하여 출근을 강행하려 한 것이므로, 원심이위 박광식의 출근을 저지하는 참가인 회사의 관리직 사원들을 방해하고 다른 근로자들을 선동한 원고의 행위는 부당한 것이라고 판단한 것도 정당하다.<br/> 3.노동조합법 소정의 부당노동행위라는 사실은 원칙적으로 이를 주장하는 근로자에게 그 입증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당원 1991.7.26. 선고 91누2557 판결 참조), 이 사건에서 원심이 부당노동행위의 입증책임의 법리를 오해하여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도 이유가 없다.<br/>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br/><br/>대법관 김석수(재판장) 이회창 배만운	precedent
【피 고 인】 피고인<br/>【상 고 인】 검사<br/>【원심판결】 서울형사지방법원 1991.5.29. 선고 90노7399 판결<br/>【주 문】<br/>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형사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br/><br/>【이 유】 1. 업무방해죄 부분에 대한 판단<br/>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인이 제1심 공동피고인 1, 제1심 공동피고인 2, 공소외 1 등과 공동하여 1989.4.18. 19:00경부터 같은 날 22:00경까지 서울 구로구 가리봉동 소재 공소외 2 주식회사 구로 공장에서 제1심 공동피고인 3이 동일 불법쟁의 협의로 경찰서에 연행된데 대하여 항의하면서 위 공장정문을 봉쇄하고 출입자를 통제하며 3회에 걸쳐 공장 밖으로 나가려던 위 회사 본사의 전무이사인 공소외 3에게 공장에 들어올 때는 마음대로 들어왔지만 나갈 때는 마음대로 나갈 수 없다고 하면서 약 3시간 동안 동인을 공장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위 회사의 업무를 방해하였다는 공소사실에 대하여 제1심판결을 들고 있는 증거들과 원심증인 공소외 3의 증언에 의하면 전무이사인 공소외 3이 수출담당 이사로서 1989.4.18. 19:00경 수출관계 의논차 구로공장을 방문하였다가 공장장 공소외 4와 상담을 마친 후 공장 밖으로 나와 퇴근을 하려는데 피고인등이 구속된 노조원을 석방시켜 달라면서 3차례에 걸쳐 제지한 사실이 인정될 뿐인데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피고인등이 회사의 업무를 방해하였다고 판단되지 아니하고 달리 피고인의 업무방해의 점을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그 부분에 대한 무죄를 선고하였다.<br/> 그러나 제1심판결의 채택증거 중 사법경찰리 작성의 제1심 공동피고인 1, 제1심 공동피고인 2, 제1심 공동피고인 4, 제1심 공동피고인 5, 제1심 공동피고인 6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와 공소외 4, 공소외 3에 대한 각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및 특별사법경찰관 작성의 제1심 공동피고인 2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와 공소외 5에 대한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에 원심증인 공소외 3의 증언을 합쳐보면, 위 회사 노동조합 구로지부 부지부장으로 피선되었다가 제명된 피고인이 위 공소외 1 등 10여명과 공동하여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위 회사 구로공장 방문을 봉쇄하고 출입자를 통제하여 규찰을 보며 노사분규에 따른 회의차 공장에 들렀다가 공장관리직 사원들과 함께 밖으로 나가려는 전무이사 공소외 3을 위와 같이 공장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한 사실이 넉넉히 인정되는바, 피고인등 10여명이 저지른 위와 같은 일련의 행위과정에 나타난 위세는 위 회사를 위한 업무종사자들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거나 혼란케 할만한 정도의 세력이어서 업무방해죄에 있어서의 행위수단인 위력에 해당된다고 하여야 할 것이고, 다음 주간에 있어서의 공장조업이 끝났다고 하더라도 공장을 가동하여 섬유제품을 생산, 가공, 판매하는 회사 본래의 주된 영업활동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위 회사는 공장건물 및 기자재 관리나 당직근무자등을 통한 공장출입자에 대한 통제를 야간에도 계속해야 함은 물론 전체 회사 직원들의 출퇴근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공장 정문의 정상적인 개폐 등에도 만전을 기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러한 업무는 위 회사의 주된 업무와 밀접 불가분의 관계에 있으면서 계속적으로 수행되어지는 회사의 보호의 대상으로 삼고 있는 업무에도 해당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br/> 그리고 피고인등이 나타내 보인 위세가 위와 같은 이상 그로 인하여 위에서 살펴본 회사의 업무가 일부 방해되었거나 그것이 방해되는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발생하였다고 인정하기에 충분하다.<br/> 그렇다면 원심이 위와 같은 이유만으로 업무방해의 점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것은 채증법칙위배로인한 사실오인이나 업무방해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오해로 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지른 것이라 아니할 수 없고, 따라서 이 점을 지적하는 검사의 상고논지는 이유 있다.<br/> 2. 노동쟁의조정법위반 부분에 대한 판단<br/> 검사는 상고장에서 원심판결 전부에 대하여 상고를 제기한다고 명시하였으나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노동쟁의조정법위반 부분에 대하여는 상고이유를 개진하지 아니하였다.<br/> 그러므로 그 부분에 대한 검사의 상고는 이유 없는 것으로 판단되지만 그 부분 공소는 업무방해죄 공소사실과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동종의 형으로 처벌할 때에는 하나의 형으로 처벌하게 되어 있으므로 업무방해죄 부분에 파기사유가 있으면 원심판결 전부를 파기할 수밖에 없다.<br/> 3. 이상의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br/><br/>대법관 김석수(재판장) 이회창 이재성 배만운	precedent
【원고, 상고인】 평화택시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정술)<br/>【피고, 피상고인】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br/>【보조참가인】 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 평화택시분회<br/>【원심판결】 서울고법 2002. 12. 26. 선고 2001누19706 판결<br/>【주 문】<br/>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br/><br/>【이 유】사용자의 직장폐쇄는 사용자와 근로자의 교섭태도와 교섭과정, 근로자의 쟁의행위의 목적과 방법 및 그로 인하여 사용자가 받는 타격의 정도 등 구체적인 사정에 비추어 근로자의 쟁의행위에 대한 방어수단으로서 상당성이 있어야만 사용자의 정당한 쟁의행위로 인정될 수 있다(대법원 2000. 5. 26. 선고 98다34331 판결, 2002. 9. 24. 선고 2002도2243 판결 등 참조).<br/> 원심이 인정한 사실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고 회사는 피고 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이 이른바 '파업출정식'을 하기도 전인 2000. 8. 15. 회사 정문을 폐쇄하는 한편, 같은 날 22:00경 참가인 분회장인 소외인을 비롯한 조합원 3인이 예정대로 차량을 배차받기 위하여 회사 앞으로 나왔다가 정문이 폐쇄된 것을 발견하고는 수회에 걸쳐 원고 회사 배차담당직원에게 전화를 걸어 배차를 요구하면서 다음날 파업출정식을 거행하는 1∼2시간을 제외하고는 승무할 의사가 있음을 분명히 표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원고 회사가 배차를 거부한 채 다음날인 같은 달 16. 청주시에 조합원들이 운행하는 소수의 차량에 한하여 부분직장폐쇄신고를 하였고, 이에 대하여 청주시가 참가인의 쟁의행위가 있기도 전에 먼저 직장폐쇄를 하였음을 이유로 신고서를 반려하였고, 그 후 수회에 걸쳐 참가인은 물론 청주지방노동사무소도 원고 회사에 배차 및 노무수령을 촉구하였으나, 원고 회사는 이에 응하지 아니한 채 비조합원들에게만 차량을 배차하여 사업을 계속 영위하면서 참가인의 교섭요구에 대하여는 통지서의 수령조차 거부하거나 교섭장소에 불참하는 등으로 교섭에 거의 응하지 아니하다가, 청주시로부터 허가 없이 사업을 일부 휴지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감차명령 및 과징금부과 등의 제재처분을 받는 한편, 참가인이 쟁의행위를 개시하기 전에 선제적으로 직장폐쇄를 하고, 이와 같이 불법적인 직장폐쇄로 인한 휴업기간에 근로자들에게 휴업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등으로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과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데 대하여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았음을 알 수 있는바, 우선 원고 회사의 직장폐쇄는 참가인의 쟁의행위가 개시되기 전에 이미 행해졌다는 점에서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46조 제1항에 위배될 뿐만 아니라, 나아가 위와 같은 사정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참가인의 쟁의행위에 대한 방어적인 목적을 벗어나 적극적으로 참가인의 조직력을 약화시키기 위한 목적 등을 갖는 선제적, 공격적 직장폐쇄에 해당하므로 그 정당성이 인정될 수 없다 할 것이다.<br/> 같은 취지의 원심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채증법칙 위배와 심리미진으로 인한 사실오인, 쟁의행위의 개시시기와 직장폐쇄의 정당성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br/>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br/><br/>대법관 윤재식(재판장) 변재승 강신욱 고현철(주심)	precedent
【피 고 인】 피고인 1외 1인 <br/>【상 고 인】 피고인들<br/>【원심판결】 부산지방법원 1991.8.2. 선고 90노257 판결<br/>【주 문】<br/> 피고인 1의 상고를 기각한다. <br/> 피고인 2에 대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br/><br/>【이 유】 1. 피고인들의 국가보안법위반죄에 대한 상고이유를 본다.<br/> 이 사건에 적용될 구 국가보안법(1991.5.31. 법률 제4373호로 개정되기전의 것) 제7조 제5항에 규정된 표현물은 그 표현물 자체에 이적성이 표현된 것임을 요하는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판시의 각 책자와 유인물은 모두 공산주의 경제이론과 혁명이론및전략 전술 또는 계급투쟁론적 입장에관한것이거나 북한의 대남혁명전략 전술에 동조하는 내용을 담은 것으로서 대한민국의 안전과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위협하는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표현물이므로 원심이 위 각 책자와 유인물을 이적성이 있는 표현물로 판단한 조치에 수긍이 가고, 소론과 같이 그러한 책자들이 시중 서점에서 판매되고 있다고 하여 이적표현물이 아니라고 할 수 없다. <br/>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의 여러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이 위 표현물의 이적성과 이적행위에 대한 인식을 가지고 이를 취득, 소지한 사실이 넉넉히 인정된다.<br/> 따라서 원심판결에 국가보안법 제7조 제5항, 제1항의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는 취지의 논지는 이유 없다. <br/> 2. 피고인들의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죄및피고인 2의 업무방해죄에 대한 각 상고이유를 본다. <br/>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대조 검토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 1에 대한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사실과 피고인 2에 대한 업무방해 사실을 인정한 것은 이를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자백만으로 유죄로 인정한 위법이 있다거나 채증법칙을 위배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고, 또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이 효력이 없다거나 폐지되어야 한다는 주장은 독자적인 견해로서 받아들일 수 없다. 논지는 어느 것이나 이유 없다. <br/> 3. 피고인 1의 업무방해죄에 대한 상고이유를 본다. <br/>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에 있어서 위계라 함은 행위자의 행위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상대방에게 오인, 착각 또는 부지를 일으키게 하여 이를 이용하는 것을 말하며, 상대방이 이에 따라 그릇된 행위나 처분을 하였다면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가 성립된다고 할 것이다. <br/> 이 사건에서 기록에 의하면, 고려상사주식회사가 공원모집을 함에 있어 학력, 경력을 기재한 이력서와 주민등록등본, 생활기록부및각서 등 서류를 교부받고, 응모자를 상대로 중학교 2, 3학년 수준의 객관식 문제와 '노사분규를어떻게 생각하는가?'라는 주관식 문제를 출제하여 시험을 보게 한 것은 단순히 응모자의 노동력을 평가하기 위한 것만이 아니라 노사간의 신뢰형성및기업질서 유지를 위한 응모자의 지능과 경험, 교육정도, 정직성및직장에 대한 적응도 등을 감안하여 위 회사의 근로자로서 고용할 만한 적격자인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자료를 얻기 위함인 것으로 인정되고, 또 피고인은 노동운동을 하기 위하여 노동현장에 취업하고자 하나, 자신이 서울대학교 정치학과에 입학한 학력과 국가보안법위반죄의 처벌전력 때문에 쉽사리 입사할 수 없음을 알고,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공소외 장기환 명의로 허위의 학력과 경력을 기재한 이력서를 작성하고, 위 장기환의 고등학교 생활기록부 등 그 판시 기재의 서류를 작성 제출하여 시험에 합격하였다면, 피고인은 위계에 의하여 위 회사의 근로자로서의 적격자를 채용하는 업무를 방해하였음이 분명하다고 할 것이다. <br/> 소론은 업무가 방해되었다는 구체적인 증거가 없다는 취지이나, 위 죄는 업무를 방해할 우려 있는 상태가 발생하면 족한 위험범일 뿐더러 위와 같이 위 회사의 근로자 채용을 위한 업무는 피고인의 행위로 방해된 것이므로, 원심이 피고인을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로 의율한 것은 정당하고 논지는 이유 없다.<br/> 4. 피고인 1의 노동조합법위반죄와 피고인 2의 노동쟁의조정법위반죄에 대한 상고이유를 본다. <br/>노동조합법 제12조의 2는 노동조합의 설립과 해산, 노동조합에의 가입, 탈퇴및사용자와의 단체교섭에 관하여, 노동쟁의조정법 제13조의 2는 쟁의행위에 관하여 각기 제3자가 관계당사자를 조종, 선동, 방해하거나 기타 이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개입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바, 위 각 규정의 취지는 노사관계의 당사자가 아닌 제3자가 사용자와 단체교섭 등 또는 쟁의행위를 유발, 확대, 과격화, 제압, 또는 중단시키는 등 당사자간의 자주적인 해결을 저해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고, 또 그 요건으로서 위 각 법조가 금지하고 있는 선동 등 개입행위는 노사관계 당사자의 자주적인 의사결정을 저해할 정도의 객관적이고도 구체적인 관여행위를 말한다고 할 것이다 ( 당원 1991.9.13. 선고 90도1751 판결및 1991.10.25. 선고 91도614 판결등 참조). <br/> 원심은 제1심판결 채택의 증거에 의하여, 피고인 1의 판시 1. 자항(1) (2)기재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이 제3자로서 단체협약 체결을 위한 단순한 제언을 한 것이 아니라 판시와 같이 단체협약체결시의 행동요령 등과 임금인상투쟁 등에 대한 피고인의 제언 등 근로자들을 선동하는 내용이 담긴 '전진하는 코끼리' 창간호와 제2호를 작성하여 각 100부씩 복사한 다음 위 고려상사에 배포케 한 것은 단체교섭을 체결하려는 근로자들의 의사결정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제3자 개입행위를 한 사실을 인정하고, 또한 피고인 2의 판시 2. 마항 기재의 범죄사실에 관하여 쟁의가 발생한 회사에서 '고려피혁은 직장폐쇄를 즉각 철회하고, 노동조합의 요구를 즉각 수락하라'는 등의 구호제창을 계속함으로써 근로 당사자들의 쟁의행위에 영향을 미칠 제3자 개입행위를 한 사실을 인정하고 이를 각 위 각 법조의 제3자 개입행위로 의율한 제1심을 유지하고 있는바, 이는 위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정당하게 수긍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은 없다. <br/> 그런데 원심은 피고인 2의 판시 2. 바항 기재의 범죄사실에 관하여도 피고인은 다른 회사의 근로자들이 쟁의행위를 하고 있는 행사장에 참석하여 함께 구호를 외치고 쟁의행위를 격려하는 등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 하여 이를 제3자 개입행위로 의율한 제1심을 유지하고 있다. <br/> 그러나,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 채택의 증거에 의하거나, 공소사실 자체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원심인정과 같이 행사장에 참석하여 함께 구호를 외치고 쟁의행위를 격려한 사실은 인정되지 않는다.<br/> 오히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1989.8.7. 16:40경 공소사실 기재대로 그가 근무하는 만호제강의 노동조합편집부원 7명과 함께 노보의 노동자 소식란에 싣기 위하여 주식회사 태평양밸브를 방문하여 그 회사 노동조합사무실에 들어가 그 조합원(규찰대원) 2명에게 파업과정을 물어 보고 나서 '우리 회사에서는 우리가 회사측에 졌는데 당신 회사에서는 노동조합측이 열심히 투쟁하여 반드시 승리하길 바란다'는 요지의 인사말을 하고 그대로 돌아온 사실만이 인정되는바, 이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는 노사관계 당사자의 자주적인 의사결정을 저해할 정도의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관여행위에 해당된다고 볼 수는 없을 것이다.<br/> 따라서 원심이 위 범죄사실까지 제3자 개입행위로 의율한 제1심을 유지한 것은 필경 심리미진및채증위배로 인하여 사실을 오인하였거나 제3자 개입행위에관한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고,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논지는 이유 있다.<br/> 그러므로 원심판결은 이 점에서 유지될 수 없고, 한편 피고인 2에 대한 이 부분 노동쟁의조정법위반죄는 이 사건 나머지 각 죄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으므로, 피고인 2에 대한 원심판결은 그 전부를 파기할 수밖에 없다. <br/> 5.따라서 피고인 1의 상고는 이유 없다 하여 이를 기각하고, 피고인 2에 대하여는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br/><br/>대법관 김주한(재판장) 최재호 윤관 김용준	precedent
【원고, 항소인】 <br/>【피고, 피항소인】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br/>【피고보조참가인】 주식회사 진합오에스에스 외 4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로월드 담당변호사 황경남)<br/>【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08. 12. 19. 선고 2008구합20512 판결<br/>【변론종결】2009. 8. 19.<br/>【주 문】<br/>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br/>2. 항소비용은 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들이 부담한다.<br/><br/>【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중앙노동위원회가 2008. 4. 24. 원고들과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 회사’라고 한다.)들 및 스피드파워월드 주식회사(이하 참가인 회사들과 통틀어 ‘참가인 회사들 등’이라고 한다.) 사이의2008부해86 내지 91/부노19 내지 24호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구제 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br/>【이 유】1. 제1심 판결의 인용<br/>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중 아래와 같이 변경하는 부분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의 기재와 같으므로,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br/> ○ ‘선정자’는 ‘원고’로, 3면 3행의 ‘원고 등’은 ‘원고들 중 원고 노조를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이하 ’원고 등‘이라고 한다.)’로, 5면 17행의 ‘원고’는 ‘원고 1’로, 13면 15행의 ‘원고’는 ‘원고 6’으로, 그 외의 ‘원고’는 ‘원고들’으로 각 고침<br/> ○ 12면 4행 ‘극히 사소한 것에 불과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말미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추가<br/> 『{을 제6호증의 2(2003. 9. 2.자 민주노총 자료집) 중 ‘신규조직 활동가 면접 및 추천 현황’에는원고 1에 대하여 현 소속이 ‘노무사, 금속 법률원 수습 완료’로, 향후 방향이 ‘사내하청 입사 준비 중’으로 기재되어 있다.}』<br/> ○ 별지 ‘선정자 목록’을 삭제<br/>2. 결론<br/>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br/><br/>판사 조용구(재판장) 심담 정재훈	precedent
【원고, 상고인】 <br/>【피고, 피상고인】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br/>【피고보조참가인】 기아산업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신창동<br/>【원심판결】서울고등법원 1990.11.22. 선고 89구8073 판결<br/>【주 문】<br/> 상고를 기각한다.<br/>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br/><br/>【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br/> 1. 상고이유 제1점 내지 제4점을 함께 판단한다.<br/>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그에 대한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의 1989.1.13.자 징계해고처분이 원고의 정당한 조합활동에 대한 보복조치이어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된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거시증거에 의하여참가인과 참가인회사의 노동조합 사이에 1988.5.4. 임금인상에 관한 협의가 이루어졌음에도 원고가 이에 불만을 품고 판시와 같이 다른 조합원 40여명과 함께 3, 4회에 걸쳐 "기본금 29.2퍼센트 인상을 관철하라. 어용노조 퇴진하라" 등의 요구조건을 내걸고 점심시간을 이용하여 농성 및 공청회를 개최하고 동년 8.9. 19:30경부터 동년 8.10. 16:00경까지 다른 근로자 70여명과 함께 작업을 거부하면서 "어용노조집행부 퇴진하라. 부당징계철회하라. 조합장직선제 실시하라" 등의 요구조건을 내걸고 농성을 한 행위가 노동조합의 결의나 구체적인 지시에 의한 것이 아니라 조합원으로서의 자발적인 활동에 불과하며 또한 그 행위의 성질상으로도 노동조합의 활동으로 볼 수 있다거나 노동조합의 묵시적인 수권 혹은 승인을 받았다고 인정할 만한 어떠한 자료도 없어 원고의 위 행위는 노종조합의 활동이 아니므로 원고의 위 행위가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 또는 정당한 활동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다음 부가적으로 거시증거에 의하여 참가인이 1988.10.경 원고의 판시 학력 및 경력사칭행위를 발견하고 이를 종업원의 징계사유를 정한 참가인회사의 취업규칙 제65조 제1호에 규정된 "성명, 이력 기타 중요한 사항을 사술하여 채용된 자"에 해당하는 사유로 하여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징계처분을 한 사실을 인정하고 그 징계처분은 위 참가인회사의 취업규칙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정당한 해고라는 취지로 판시하고 있다.<br/> 기록에 대조 검토하여 볼 때 원심의 위 인정과 판단은 이를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채증법칙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나 부당노동행위 또는 참가인회사의 취업규칙 등에 정한 징계해고사유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br/> 그리고 앞서 본 판시 농성 등을 한 행위가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 또는 활동이라고 인정되지 않고 또 위 학력 및 경력사칭행위만으로도 원고를 징계해고한 것이 정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사건에서는 위 학력 및 경력사칭행위와 함께 징계사유가 된 소론의 농성행위가 징계사유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에 불구하고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징계해고가 부당노동행위를 구성하지 않는다는 결론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 할 것이며 원고의 위 농성행위를 참가인회사의 취업규칙 제65조 제2항 소정의 직장질서문란행위로 본 것이 헌법에 정한 평등의 원칙에 위반된다는 주장은 원심에서 제기한 바 없고 당심에 이르러 비로서 내세우는 것이므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br/>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br/><br/>대법관 최재호(재판장) 윤관 김주한 김용준	precedent
【원 고】 원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성춘일 외 1인)<br/>【피 고】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br/>【피고보조참가인】 ○○○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광장 담당변호사 김소영 외 2인)<br/>【변론종결】2014. 3. 4.<br/>【주 문】<br/> 1. 중앙노동위원회가 2013. 3. 5. 원고들과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의 2012부해1293, 2012부노288(병합) 부당감급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br/> 2. 소송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이 부담하고, 나머지 중 90%는 피고보조참가인이 부담하고, 10%는 피고가 부담한다.<br/><br/>【청구취지】주문 제1항과 같다.<br/>【이 유】 1. 이 사건 재심판정의 경위<br/> 가.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은 상시근로자 4,400여 명을 사용하여 유원지 및 테마파크 운영업 등을 사업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원고 1은 1999. 4. 29. 참가인에 입사하여 근무하던 사람이며, 원고 □□노동조합(이하 ‘원고 노조’라 한다)은 □□그룹 및 그 계열사 소속 근로자 등을 조직대상으로 2011. 7. 13. 설립된 전국단위 노동조합이다.<br/> 나. 참가인은 2012. 5. 29. 아래와 같은 징계사유(이하 ‘이 사건 징계사유’라 한다)에 관하여 원고 1에 대한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감급 3월을 의결하고 2012. 6. 11. 원고 1에게 이를 통보하였다(이하 ‘이 사건 징계처분’이라 한다).<br/>□ 2011. 9. 9. 및 2011. 9. 16. 회사의 허가 없이 사내에서 유인물을 배포하였으며, 특히 회사와 무관한 다수의 불특정 외부인과 합세하여 사내에서 구호, 연설, 집회 기타 단체행동을 통하여 직장질서를 문란케 함(이하 ‘제1 징계사유’라 한다) - 취업규칙 제42조(복무규율) 제5항, 제45조(입문정지와 퇴장명령) 및 제131조(징계해 고의 기준) 제16항, 제17항, 제18항 등 위반□ 2012. 2. 24. 고(故) 소외 1 관련 □□노조 성명서, 2012. 3. 28. 매일노동뉴스 기고 등을 통하여 허위의 사실을 주장, 유포함으로써 회사의 명예를 오손함(이하 ‘제2 징계사유’라 한다) - 취업규칙 제42조(복무규율) 제9항 및 제131조(징계해고의 기준) 제19항, 제21항 위반<br/> 다. 원고들은 이 사건 징계처분이 부당징계 및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2012. 9. 7.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감급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하였는데(경기2012부해1260/부노92, 93 병합),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2012. 11. 6. 위 구제신청을 모두 기각하는 판정을 하였다.<br/> 라. 원고들은 위 초심판정에 불복하여 2012. 12. 20.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는데(중앙2012부해1293/부노288 병합), 중앙노동위원회는 2013. 3. 5. 위 재심신청을 모두 기각하는 판정(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을 하였다.<br/>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br/> 2.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br/> 가. 원고들의 주장<br/> 원고 노조의 조합원이면서 참가인의 근로자인 원고 1은 소외 2 등 7명과 함께 2011. 9. 9.과 2011. 9. 16. 참가인의 통근버스 하차 장소에서 퇴근하는 직원들을 상대로 원고 노조의 설립을 알리고 직원들의 적극적인 가입을 홍보하기 위한 유인물을 배포하였는데, 이는 정당한 노동조합활동에 해당한다. 또한 원고 노조의 대표인 원고 1이 망 소외 1(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사망사건과 관련하여 작성한 성명서 및 원고 1이 매일노동뉴스와 인터뷰한 내용은 진실이므로, 원고 1은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참가인의 명예를 오손하지 않았다. 따라서 이 사건 징계처분은 정당한 사유가 없어 무효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가인이 원고 1에게 이 사건 징계처분을 한 것은 원고들의 노동조합 활동에 대한 보복적 조치이므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다.<br/> 나. 관계 규정<br/> 별지 기재와 같다.<br/> 다. 인정 사실<br/> 1) 제1 징계사유에 관하여<br/> 가) 원고 노조는 2011. 7. 13.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남부지청에 노동조합설립신고를 하여 2011. 7. 18. 노동조합설립신고증을 발급받았다.<br/> 나) 원고 1은 원고 노조의 조합장이고 소외 2, 소외 3은 원고 노조의 조합원인데, 이들은 모두 참가인의 근로자로서 2011. 8. 초순경부터 2011. 10. 31.까지 육아휴직 중이었다. 소외 4는 원고 노조의 조합원으로 참가인의 근로자였으나 2011. 7. 18. ‘임직원 개인정보와 매입매출 전산거래원장의 외부 유출, 근무장소 무단이탈, 직장상사에 대한 폭언, 허위사실 유포’ 등으로 징계해고처분을 받은 후 이 법원(2012구합10185)에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14. 1. 23. 청구인용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사건의 피고 측이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서울고등법원 2014누2340) 계속 중이다. 그리고 소외 5는 원고 노조의 조합원, 소외 6은 원고 노조의 자문위원, 소외 7, 소외 8은 □□일반노동조합(원고 노조와 별개의 노동조합이다)의 조합원인데, 이들은 참가인의 근로자는 아니다.<br/> 다) 참가인의 영업시간은 09:30부터 22:00까지이고, 직원들의 출근시간은 08:00, 09:00, 10:00, 11:00, 12:00, 13:00, 퇴근시간은 17:00, 18:00, 19:00, 20:00, 21:00, 22:00로 시차별 6개조로 교대 근무를 하고 있다. 참가인은 직원 전용 숙소인 캐스트하우스(이하 ‘이 사건 기숙사’라고 한다)에 거주하는 직원들의 출·퇴근을 위해 통근버스를 운행하였는데, 당초 퇴근 시 통근버스의 승차 장소는 ◇◇◇ 정문 밖의 버스 승차장, 하차 장소는 이 사건 기숙사의 정문 앞이었다가, 참가인의 노사협의회인 한마음 협의회가 2011. 7. 6. 승차 장소를 백합보안실(이곳은 참가인 직원들이 출·퇴근하는 과정에서 이용하는 직원 출입구에 있는 일종의 경비업무공간으로서, 그 앞 출입구에는 차단기가 있어 참가인 직원 외에는 출입이 제한된다) 안쪽으로 변경할 것을 제안하였고, 참가인이 2011. 8. 26. 위 제안을 받아들여 퇴근 시 통근버스의 승차 장소가 백합보안실 안쪽으로 변경되었다. 그러나 위 2011. 7. 6.자 협의회에서는 퇴근 시 하차 장소의 변경과 관련해서는 논의한 바가 없다.<br/> 라) 한편 참가인은 2011. 3. 1. 소외 18 회사와 사이에 같은 날부터 2012. 2. 29.까지 ◇◇◇를 비롯한 기타 참가인의 여러 시설에 대한 임직원의 출입관리 및 야간출입의 통제 등 경비용역업무를 위탁하는 내용의 경비보안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br/> 마) 원고 1과 소외 2, 소외 3, 소외 4(이하 ‘원고 1 등’이라 한다)는 2011. 8. 26. 18:00경 및 2011. 8. 27. 10:30경 백합보안실 앞에서 출·퇴근하는 직원들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이 기재된 유인물(이하 ‘이 사건 유인물’이라고 한다)을 배포하였으나, 참가인의 관리직원들과 소외 18 회사 소속 경비직원들(이하 ‘참가인의 관리직원 등’이라 한다)이 이 사건 유인물을 받은 직원들로부터 이 사건 유인물을 수거하거나 직원들로 하여금 이 사건 유인물을 받지 못하게 하는 방법으로 원고 1 등의 이 사건 유인물 배포를 제지하였다.<br/>역사적인 □□노동조합이 출범했습니다!!□□노동조합은 3년의 긴 준비 끝에 7월 12일 오후 7시 민주노총에서 □□노동조합 설립 총회를 열어 설립을 결의하였고, 7월 13일 오전 10시 고용노동부에 설립신고서를 제출했으며 7월 18일 남부지청에서 설립필증이 교부됨에 따라 □□그룹 최초의 현장 노동자가 중심이 된 자율적이고 민주적인 노동조합이 탄생되었습니다. …(중략)… 사원들의 올바른 권익보호와 회사의 성장을 위해 선후배 동료 여러분께서는 □□노동조합에 지속적인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노동조합 원고 1 위원장 인사말□□노동조합은 □□ 사원들의 권익을 대변하기 위해 자주적이고 합법적인 노조로 탄생되었습니다. 그러나 회사는 무노조 경영의 악명을 증명이라도 하듯 노조를 설립하자마자 □□노조의 소외 4 부위원장을 부당하게 해고시키고 그 외 조합원들에게도 유치하고 졸렬한 탄압을 자행함과 동시 노사협의회 이름으로 □□노동조합을 매도하는 등 □□노동조합의 의미나 명분을 애써 최소화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중략)… 부디 객관적이고 편견 없는 시각으로 □□노동조합을 지켜봐 주시고 많은 관심과 질책, 뜨거운 지지를 부탁합니다.<br/> 바) 원고 1 등은 참가인의 관리직원 등의 제지로 백합보안실 앞에서 이 사건 유인물 배포가 어렵게 되자, 2011. 9. 9. 18:00경 소외 5, 소외 6, 소외 7, 소외 8(이하 ‘소외 5 등’이라고 한다)과 함께 이 사건 기숙사 주차장에 차량을 주차시킨 뒤에 위 주차장 부근에서 통근버스에서 내리는 직원들에게 이 사건 유인물을 배포하였으나, 참가인의 관리직원 등이 이를 제지하면서 강제로 이 사건 유인물을 빼앗는 한편, 원고 1 등과 소외 5 등을 이 사건 기숙사 정문 밖으로 쫓아냈다(참가인은 소외 3이 이 사건 유인물 배포를 목적으로 이 사건 기숙사 안에 들어갔다고 주장하나, 을나 제8호증의 영상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어렵다).<br/> 사) 또한 원고 1 등은 2011. 9. 16. 18:00경 소외 5 등과 함께 이 사건 기숙사 주차장 부근에서 퇴근하는 직원들을 기다리다가 참가인이 통근버스의 하차 장소를 이 사건 기숙사 주차장에서 이 사건 기숙사 현관(위 현관은 기둥과 지붕으로 이루어진 ‘주랑 현관’으로 건물과 일체를 이루고 있다) 앞으로 변경하자 그곳으로 가 통근버스에서 내리는 직원들에게 이 사건 유인물을 배포하였으나, 참가인의 관리직원 등이 이를 제지하면서 강제로 이 사건 유인물을 빼앗는 한편, 원고 1 등과 소외 5 등을 이 사건 기숙사 정문 밖으로 쫓아냈다. 이에 소외 5는 이 사건 기숙사 앞 화단에 올라서서 ‘□□노동조합은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여러분도 다 같은 노동자입니다’라는 내용의 연설을 하였고, 소외 7은 이 사건 기숙사 앞 진입로에서 ‘무노동권, 무임금권, 무자유권, 무평등권을 강권하는 ○○○는 무소유 사상의 모범이다’라는 문구가 기재된 피켓을 들었다.<br/> 아) 이 사건 기숙사 건물과 주차장 부지의 주위에는 담장이나 철조망 등과 같이 경계를 구분할 수 있는 시설물이 설치되어 있지 않고 대신에 화단이 조성되어 있거나 수목이 식재되어 있다. 또한 이 사건 기숙사 정문과 현관 앞에 차량출입 차단기가 각각 설치되어 있는데 정문에 설치된 차량출입 차단기는 평소에 개방되어 있었고 그 아래에는 작고 흐린 글씨로 차량출입 통제시간이 24:00 ~ 06:00까지라고 기재되어 있을 뿐이다. 한편 이 사건 기숙사 주차장 부지에서 이 사건 기숙사 현관 앞까지 인도로 연결되어 있어 위 주차장에 차량을 주차한 후 인도를 이용하여 현관까지 갈 수 있고, 차량으로 이 사건 기숙사 정문을 지나 현관 앞까지 들어가는 데에 현관 앞의 차량출입 차단기 외에 특별한 장해물이 없으며, 원고 1 등과 소외 5 등이 차량을 이용하여 이 사건 기숙사 정문을 지나 주차장으로 들어갈 때에도 입구에 있는 차단기가 개방되어 있었다.<br/> 자) 참가인은 원고 1 등과 소외 5 등을 주거침입 혐의로 고소하였고, 원고 노조는 당시 참가인의 대표이사 등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소하였다. 검사는 2012. 3. 29. 소외 2, 소외 3, 소외 5, 소외 8, 소외 6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혐의에 대하여는 기소유예 처분을 하고, 참가인의 대표이사 등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위반 등의 혐의에 대하여는 혐의없음 처분을 하였으며, 원고 1 및 소외 4, 소외 7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혐의와 소외 9의 모욕 및 폭행 혐의에 대하여는 약식기소를 하였다. 수원지방법원은 2012. 5. 16. 원고 1 및 소외 4, 소외 7, 소외 9에게 각각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하였다.<br/> 차) 원고 1 및 소외 4, 소외 7은 위 약식명령에 불복하여 수원지방법원(2012고정1511)에 정식재판을 청구하여 2013. 2. 18. ‘주거침입의 고의가 없거나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받았고, 검사가 위 판결에 대해 항소하였으나 항소심 법원(수원지방법원 2013노1127)은 2013. 7. 18. 공소장변경으로 원심판결을 파기하면서 1심판결과 같은 이유로 역시 무죄를 선고하였다. 검사가 위 항소심판결에 대해 상고를 제기하여 현재 상고심(대법원 2013도10003) 계속 중이다.<br/> 카) 원고 노조는 ‘참가인이 ① 2011. 8. 26.과 2011. 8. 27., 그리고 ② 2011. 9. 9.과 2011. 9. 16. 원고 노조의 유인물 배포를 제지한 행위는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하였고,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2012. 1. 18. 참가인의 위 각 제지행위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 노조의 구제신청을 기각하였다(경기 2011부노131). 원고 노조는 이에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는데, 중앙노동위원회는 2012. 5. 22. 참가인의 위 ①항의 제지행위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만 위 ②항의 제지행위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 노조의 재심신청 중 일부만 인용하였다(중앙 2012부노92). 원고 노조는 위 재심판정 중 기각 부분에 불복하여 이 법원(2012구합20755)에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14. 1. 23. 위 ②항의 제지행위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청구인용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사건의 피고 측이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서울고등법원 2013누182870) 계속 중이다.<br/> 2) 제2 징계사유에 관하여<br/> 가) 참가인의 리조트사업부 동물원 사육사로 근무하던 망인은 2011. 12. 14. 17:08경 고열, 복통증세로 조퇴한 후 기숙사에서 휴식을 취하다가 같은 날 저녁 인근 병원에서 수액처방을 받고 열이 내려 같은 날 21:00경 기숙사로 복귀했으나, 2011. 12. 15. 08:00경 다시 복통증세로 병원으로 후송되어 입원치료를 받다가 2012. 1. 6. 패혈증으로 사망하였다.<br/> 나) 한편 망인은 사망 직전에 왼쪽 광대뼈 쪽에 상처를 입은 사실이 있었는데, 이에 대하여 참가인은 망인이 퇴근 후 직장동료인 소외 10, 소외 11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화장실에 다녀오던 중 넘어져 위와 같은 상처를 입은 것이라고 주장하는 반면에, 유족들은 망인이 동물원에서 근무하던 중 직장동료와 엇갈려 넘어지면서 철문에 부딪쳐 위와 같은 상처를 입은 것이라고 주장하였다.<br/> 다) 이에 원고 노조는 참가인에게 망인의 사망원인에 대하여 의혹을 제기하였고, 원고 노조로부터 위와 같은 사실을 전해들은 △△△△ 소외 12 기자는 원고 노조 간부들과 함께 2012. 1. 7. 21:30 ~ 22:00 사이에 망인의 빈소가 차려진 아주대학교 장례식장을 방문하여 망인의 큰아버지와 인터뷰를 하였는데, 인터뷰하는 방으로 참가인 인사팀 직원들이 들어오려고 하자 원고 노조 간부들이 이를 막아 실랑이가 벌어지기도 하였으며, 망인의 큰아버지가 인터뷰를 마치고 방을 나가자 인사팀 직원 일부는 그를 따라갔고, 일부는 위 기자의 얼굴을 촬영하였다.<br/> 라) 참가인의 리조트사업부 인사팀 소외 13 차장은 2012. 1. 16. 이메일로 참가인의 일부 직원들에게 "故) 소외 1 관련 상황 보고"라는 문건을 발송하였는데, 원고 1도 수신자로 지정되어 위 문건을 받았다. 그런데 위 문건에는 망인의 사망과 관련한 참가인 측의 조치뿐만 아니라 유족들이 2011. 4.경 퇴사한 망인의 친구 소외 14와 전화 통화한 내용과 유족들이 원고 노조 관련자나 △△△△ 소속 기자와 만났는지 여부 등도 기록되어 있었다.<br/> 마) 망인의 상급자였던 소외 15 책임은 2012. 1. 25. 망인의 부모에게 "부모님 제게 시간을 허락해 주신다면 지금까지 밝혀진 자료들로 충분히 오해를 풀어드릴 수 있습니다. 이 자료들이 알려질수록 부모님과 소외 1이 더욱 처참해질 것 같아 너무 걱정됩니다."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참가인 노사협의회 소외 16 의장은 2012. 2. 13. 동물원에서 망인과 같이 근무하던 직장동료들과 함께 망인의 아버지가 운영하는 매장에 찾아가서 망인과 직장동료들이 주고받았던 문자메시지에 대하여 이야기하려 하였으나 망인의 아버지는 대화를 거절하였다.<br/> 바) 또한 참가인은 직원 대상 설명회를 개최하여 직원들에게 원고 노조가 소외 15 책임에게 협박하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다는 점과 망인의 사망 관련 언론보도는 사실이 아니라는 점 등을 알렸다.<br/> 사) 이에 원고 1은 원고 노조를 대표하여 2012. 2. 24. 아래와 같은 내용이 기재된 성명서(이하 ‘이 사건 성명서’라 한다)를 냈다.<br/>□□은 고 소외 1 사망사건의 사실을 규명하고 □□노동조합에 대한 음해를 중단하라!!지난 1월 6일 패혈증으로 사망한 ○○○ 동물원 비정규직 사육사 고 소외 1씨 사망사건과 관련하여 사망 후에 사망원인과 관계있는 것으로 추측되는 새로운 정황과 증거가 새롭게 발견되어 유족이 □□ 측에 이의를 제기했음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동료들의 증언만을 가지고 사실을 은폐 왜곡하는 추태를 멈추지 않고 있다.…(중략)… ○○○는 진실을 밝히려는 노력보다 회사는 뒤에서 노사협의회와 동물원 노동자들을 이용해 이 사건을 해결하려 하고 있다. (후략)<br/> 아) 또한 원고 1은 2012. 2. 24. 매일노동뉴스와 인터뷰를 하였고, 2012. 3. 24. 아래와 같은 내용이 기재된 인터뷰 기사(이하 ‘이 사건 기사’라 한다)가 게재되었다.<br/>(전략) 노조를 설립한 지 8개월이 지났다. 언론의 관심은 한풀 꺾였지만 ◇◇◇에서는 사육사 고 소외 1씨의 죽음을 두고 산업재해 은폐의혹이 일었고, □□전자 백혈병 논란은 계속되고 있다.…(중략)… 하지만 이야기 주제가 사육사 고 소외 1씨로 옮겨 가자 분위기는 가라앉았다. "□□에선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는 이야기는 하지 않는 게 불문율처럼 돼 있습니다. 상식적인 회사라면 회사가 잘못했는지, 아니면 유가족이 오해한 것인지 토론이 오갈 것도 같은데 소외 1씨에 대한 이야기가 전혀 회자되지 않고 있어요." (후략)<br/> 자) 한편 망인의 유족들은 2012. 3. 21. 근로복지공단 평택지사에 유족급여를 청구하였으나 2012. 12. 18. 유족급여 부지급결정을 받았다.<br/>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호증, 갑 제5호증의 1, 2, 갑 제6호증의 1, 2, 3, 갑 제7호증, 갑 제8호증의 1, 2, 갑 제9호증, 갑 제27호증의 1, 갑 제38, 39호증, 을나 제9, 10호증, 을나 제13 내지 17호증, 을나 제19 내지 24호증, 을나 제26호증, 을나 제32 내지 35호증의 각 기재, 갑 제13, 15, 37호증, 을나 제1 내지 4, 8, 11호증의 각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br/> [배척증거] 을나 제25호증[사실확인서(소외 17)]의 일부 기재(참가인의 리조트사업부 총무부 선임으로 근무하면서 통근버스 운행 및 노선, 스케줄 관리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소외 17은 2011. 7. 6. 개최된 한마음 협의회의 회의에서 퇴근 시 통근버스의 하차 장소를 이 사건 기숙사 현관 앞으로 변경하기로 결정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을나 제26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위 회의의 회의록에는 "예전처럼 동물원 사원식당 및 백합보안실 안쪽까지 승·하차 장소를 변경하여 이동동선을 효율적으로 운영 요청"이라고만 기재되어 있을 뿐, 퇴근 시 하차 장소를 이 사건 기숙사 현관 앞으로 변경한다는 내용은 없는 점에 비추어 위 진술은 믿기 어렵다)<br/> 라. 판단<br/> 1) 징계사유의 존부<br/> 가) 제1 징계사유에 관하여<br/> 위 인정 사실과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고려해 보면, 원고 1 등의 이 사건 유인물 배포 등 행위는 정당한 노동조합활동이라고 보이므로, 제1 징계사유는 존재하지 아니한다.<br/> (1) 참가인의 취업규칙 제42조는 허가 없이 사내에서 유인물을 배포하거나 근무시간 중에 집회·시위·방송·연설 기타 업무와 관계없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노동조합의 정당한 업무를 위한 행위까지 금지할 수는 없으므로, 이 사건 유인물 배포행위가 정당한지 여부는 그 허가 여부만을 가지고 판단할 것이 아니라 그 유인물의 내용, 배포의 주체, 시기, 대상, 방법, 이로 인해 참가인의 영업이나 직원들의 업무에 미친 영향 등을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br/> (2) 이 사건 유인물의 주된 내용은 참가인 소속 근로자들에게 원고 노조의 설립 사실을 알리면서 근로조건의 유지·개선과 근로자의 복지 증진 기타 사회적·경제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노동조합의 필요성과 그 가입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고, 설령 그 내용 중에 ‘막강한 힘을 가지고 □□노조를 여러 방법으로 탄압하고’, ‘무노조 경영의 악명을 증명이라도 하듯’ 또는 ‘조합원에게 유치하고 졸렬한 탄압을 자행’이라는 다소 자극적이고 과장·왜곡된 표현이 있다고 하더라도 전체적으로는 이 사건 유인물을 배포한 목적이 참가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실추시키기 위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br/> (3) 원고 1 및 소외 2, 소외 3은 이 사건 유인물 배포 당시 육아휴직 중이었다고 하더라도 원고 노조의 조합원 지위 및 참가인의 근로자로서의 지위가 유지되고 있었다. 소외 4는 이 사건 유인물 배포 이전에 참가인으로부터 해고처분을 받기는 하였으나 2011. 8. 30.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등 구제신청을 하였기 때문에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제4호 (라)목 단서 규정의 취지를 고려해 볼 때, 이 사건 유인물 배포 당시 소외 4의 근로자 지위가 상실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 1 등은 원고 노조의 노동조합활동으로 행해진 이 사건 유인물 배포의 주체가 될 수 있다.<br/> 한편 소외 5 등은 비록 참가인의 근로자는 아니지만, 앞서 본 바와 같이 참가인의 관리직원 등이 이 사건 유인물 배포를 계속하여 제지하자 원고 1 등이 그에 대응하기 위하여 소외 5 등을 동원한 것이고, 그 수도 4명에 불과한 점, 그 당시 소외 5 등이 한 행위도 이 사건 유인물 배포나 연설, 피켓시위의 정도에 그친 점에 비추어 보면, 소외 5 등이 주도적인 역할을 하였다기보다는 원고 1 등의 이 사건 유인물 배포를 단순히 도운 것에 지나지 않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원고 1 등이 소외 5 등과 함께 이 사건 유인물을 배포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원고 1 등의 유인물 배포행위가 노동조합활동으로서의 정당성을 잃게 된다고 볼 수 없다.<br/> (4) 원고 1 등은 근무를 마치고 퇴근하는 직원들을 상대로 이 사건 유인물을 배포하였고, 이 사건 유인물을 배포한 장소도 직원들이 통근버스에서 하차하는 지점이었으므로, 이 사건 유인물 배포로 인하여 참가인의 영업이나 직원들의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였다고 볼 수 없다. 나아가 원고 1 등이 2011. 9. 9. 이 사건 유인물을 배포한 장소인 이 사건 기숙사 주차장 부지의 주위에는 담장이나 철조망 등과 같이 경계를 구분할 수 있는 시설물이 설치되어 있지 않아 그 부지는 외부인이 함부로 출입할 수 없다는 점이 객관적으로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는 장소이다. 또한 원고 1 등이 2011. 9. 16. 이 사건 유인물을 배포한 장소인 이 사건 기숙사 현관 앞은 그 구조상 외부인의 출입이 제한되는 곳으로 보이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참가인이 갑자기 통근버스의 하차 장소를 기존의 이 사건 기숙사 주차장에서 이 사건 기숙사 현관 앞으로 변경하자, 원고 1 등이 퇴근하는 직원들에게 이 사건 유인물을 배포하기 위하여 위 현관으로 간 것이다. 따라서 원고 1 등의 이 사건 유인물 배포행위가 참가인의 시설관리권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설령 침해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정당화할 충분한 사정이 존재한다고 할 것이다.<br/> (5) 원고 노조가 설립된 지 얼마 되지 않아 참가인의 직원들에게 노동조합 설립사실을 알릴 필요성이 큰 시기였음에도, 참가인은 사내 전산망에서 원고 노조 홈페이지의 접근을 차단하고, 원고 1이 참가인 직원들에게 보낸 이메일도 삭제함으로써 원고 노조가 참가인의 전산망을 통하여 노동조합을 홍보하는 길을 원천적으로 봉쇄하였을 뿐만 아니라, 참가인의 직원들은 업무의 특성상 근무시간이 일정하지 않고, 넓은 공간에 분산되어 근무하고 있어 유인물 배포, 연설 또는 피켓시위 외에는 노동조합 홍보를 위한 별다른 방법을 찾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유인물 배포 등은 일시적, 잠정적 행위에 불과하여 참가인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법이라 할 것이다.<br/> 나) 제2 징계사유에 관하여<br/> 위 인정 사실과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고려해 보면, 원고 1이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참가인의 명예를 오손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제2 징계사유는 존재하지 아니한다.<br/> (1) 망인의 사망원인에 대하여 참가인과 유족들 사이에 의견 차이가 있는 상황에서, 참가인은 유족들이 망인의 지인들과 통화하는 내용을 수집하거나 유족들이 원고 노조나 망인의 사망사건을 취재하려는 기자와 접촉하는 것을 감시하였다.<br/> (2) 참가인은 유족들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하였다고 주장하나, 오히려 참가인은 유족급여청구에 대한 근로복지공단의 결정이 있기 전까지 유족들에 대한 집요한 설득과 직원들을 상대로 한 설명회 개최 등으로 자신의 주장을 관철하는 태도로 일관하였다.<br/> (3) 이 사건 성명서 및 이 사건 기사의 내용이 다소 자극적이고 과장된 표현이 있다고 하더라도 주된 목적은 참가인이 망인의 사망원인을 은폐, 왜곡하려고 한다는 의혹을 제기한 것이고, 앞서 본 참가인의 대응상황 등에 비추어 위와 같은 의혹제기에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전체적으로는 이 사건 성명서 및 인터뷰의 목적이 참가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실추시키기 위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br/> 2) 부당노동행위인지 여부<br/> 위 인정 사실과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 1 등이 상당한 시간 동안 이 사건 유인물 배포를 시도하였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참가인은 이 사건 유인물 배포행위가 원고 노조의 활동임을 충분히 알 수 있었음에도, 지속적으로 유인물 배포 제지행위를 한 점, ② 또한 그 제지의 방법도 상당수의 직원을 동원하거나 통근버스의 하차 장소를 갑자기 변경하는 것으로 계획적이고 조직적인 점, ③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가인은 원고 1에게 이 사건 유인물 배포행위를 징계사유로 하여 이 사건 징계처분을 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참가인의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추정할 수 있다. 따라서 참가인이 원고 1에게 이 사건 징계처분을 한 것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제1호에서 정한 ‘근로자가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그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로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고, 이와 달리 판단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다(한편 원고는 2014. 3. 13. 이 법원에 참고서면 및 참고자료를 제출하였으나, 위 참고서면의 내용은 기존 주장을 보충·정리한 것에 불과하고, 위 참고자료는 이 사건 변론종결 후에 제출된 것으로서 증거로 사용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이미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도 위와 같은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참고서면 및 참고자료의 내용을 반박하고자 하는 참가인의 변론재개신청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br/> 3. 결론<br/>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br/>[[별 지] 관계 규정: 생략]<br/><br/>판사 반정우(재판장) 김용찬 김정환	precedent
【피 고 인】 피고인 1 외 6인 <br/>【상 고 인】 검사 피고인들<br/>【변 호 인】 변호사 최병모<br/>【원심판결】 서울형사지방법원 1989.12.7. 선고 89노5044 판결<br/>【주 문】<br/> 피고인들과 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br/> 상고이후의 판결선고전 구금일수 중 96일을 피고인 1에 대한 원심판결의 형에 산입한다. <br/><br/>【이 유】 1. 변호인과 피고인 1의 각 상고이유에 대하여, <br/> (1) 소론들은 노동쟁의조정법(다음부터는 노쟁법이라고 줄여쓴다) 제47조, 제31조가 헌법 제33조 제1항에 의하여 보장된 단체행동권으로서의 쟁의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는 것이어서 헌법 제37조에 의해서도 구제될 수 없는 위헌적 규정이기 때문에 피고인들에게 위에서 본 노쟁법 규정들을 적용한 원심판결은 판결에 영향을 미친 법령위반이라는 것이다. <br/> 그러므로 보건대, 노쟁법 제47조는 같은 법 제31조 위반자에 대한 벌칙 규정이므로 결국 소론들은 같은 법 제31조가 소론 헌법규정에 위반된다는데 귀착되는 바 노쟁법 제31조는 같은 법 제30조에 의한 중재의 개시원인이 있어 중재에 회부되면 15일간은 쟁의행위를 할 수 없게 한 규정이므로 이하에서는 편의상 노쟁법 제30조 제3호의 경우와 같은 규정 제1.2호의 두가지 경우로 나누어 판단하기로 한다. <br/> (가) 노쟁법 제30조 제3호는 공익사업의 경우에 한하여 당해 사업체의 노사양측의 의사에 관계없이 중재회부 결정이 내려진 이른바 강제중재의 경우인바 공익사업이 공중의 일상생활에 없어서는 아니되거나 그 업무의 정지 또는 폐지가 국민경제를 현저히 위태롭게 하는 사업으로서 노쟁법 제4조 제1호내지 제5호의 사업을 의미함은 같은 법 제4조의 규정상 뚜렷하고 이 사건 피고인들의 소속 사업체인 서울특별시 지하철공사가 그러한 공익사업체에 속한다는 것은 더 말할 것도 없이 명백하다. <br/> 그런데 헌법 제10조 제1항 전단과 같은법 제34조 제1, 2항, 제35조 제1항 전단, 제37조 제1, 2항, 제1119조 제2항, 제23조 제2항의 각 규정과 그 제정취지 등을 아울러 종합해보면 우리나라는 나라와 국민 모두가 국민의 복지생활을 유지, 증진시키고 존중하여야 할 임무가 있을 뿐만 아니라 그것이 또한 국민 개개인의 복지생활에 소중한 바탕이 된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다고 볼 수 있는바 이러한 우리나라의 경제생활체제 아래에서는 위에서 본 국민의 일상생활에 직접으로 영향을 미치는 공익사업관계자들은 당해 사업이 관계사용자와 근로자들의 손을 통해서 만 운영이 가능하다는 것을 볼 때, 이러한 공익사업체 근로자들의 쟁의행위와 그에 맞서는 사용자의 직장폐쇄는 서로가 그것을 함부로 할 수 없는 내재적 제약(다시 말하면 공공복리를 위한 제한의 필요성)이 있는 것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br/> 그러나 헌법 제37조 제2항은 "국민의......모든 권리는......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적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에서 본 내재적 제한이 실정법상 입법화 되어야 하고( 노쟁법 제31조, 제3조, 제17조가여기에 해당한다) (ㄱ) 그밖에도 그것이 필요 최소한의 부득이한 조치이어야하며 (ㄴ) 또한 헌법규정에 의하여 선명된 권리(단체행동권)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하지 않아야만 같은 헌법 규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것을 밝히고 있으므로 여기서부터는 위 (ㄱ),(ㄴ)의 점을 검토하여 보건대, 본래 헌법제33조 제1항에 의하여 선명된 이른바 노동3권은 사용자와 근로자간의 실질적인 대등성을 단체적 노사관계의 확립을 통하여 가능하도록 하기 위하여 시민법상의 자유주의적 법원칙을 수정하는 신시대적 시책으로서 등장된 생존권적 기본권들이므로 이 노동3권은 다같이 존중 보호되어야 하고 그 사이에 비중의 차등을 둘 수 없는 권리들임에는 틀림없지만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한다는 생존권의 존재목적에 비추어 볼때 위 노동3권 가운데에서도 단체교섭권이 가장 중핵적 권리임은 부정할 수 없다. <br/> 그 이유는 헌법 제1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분명한 것처럼 개인과 기업의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함을 기본으로 삼고있는 우리의 경제질서 아래에서는 노사양측의 교섭을 통하지 아니한 일방적인 노동조건의 결정은 상상할 수 없는 것이기에 사용자에 비하여 열세일 수 밖에 없는 근로자에게 열세성을 배제하고 사용자와의 대등성 확보를 위한 법적 수단으로 단체교섭권을 인정하는 것이야 말로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한 본질적 방편이라고 아니할 수 없으며 따라서 그것을 위하여 단체형성의 수단인 단결권이 있고 또한 교섭이 난항에 빠졌을 때 그것을 타결하기 위한 권리로서의 단체행동권이 있는 것으로보아야 하기 때문이다. <br/> 이로써 본다면 근로자에게 단체교섭권이 정당하게 확보되어 있기만 하다면 그것을 보장하는 권리로서의 단체행동권은 그것이 제한된다 해도 필요한 최소한도내에서, 어쩔 수 없는 것으로서 사회관념상 상당한 대상조치가 마련되어 있다고 보여질 때에는 위에서 본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하는 것으로 볼수 없다고 하겠다.<br/> 그런데 이 가운데 부득이성은 위에서 본 쟁의권의 내재적 제약성과 관련되고 있으므로 나머지 점들에 관하여 보건대, 노쟁법 제30조 제3호, 제31조를 보면같은 규정 해당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같은 법 제3조제15조, 제17조 등에 비추어 노사양측의 쟁의행위권이 15일의 단기간 동안 제한 금지되고 있으나 그 이후의 노사교섭은 같은 법 제32조에서 제39조까지를 보면 독립적이고 전문적인 행정위원회로서 준사법적(판정적) 권한을 갖고 있는 중재위원회가 중립적 입장에서 중재사건을 담당하여 중재재정을 내릴 수있게 하고 이것이 확정된 경우에는 단체협약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는 것( 노쟁법 제39조 제2항)인 바 이미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쟁의권은 난항에 빠진 단체교섭을 조성시키는 수단으로서의 권리이고 이것은 결국 단체교섭을 통한 단체협약을 성사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점에 비추어 볼때 이는 헌법 제33조 제1항에 의하여 보장된 단체행동권을 제한하는 상당한 대상조치라고 아니 볼 수 없어 결국 노쟁법 제30조 제3호, 제31조의 규정은 헌법 제37조 제2항에 의한 합헌성을 부정하기 어렵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br/> (나) 다음 노쟁법 제30조 제1, 2호, 제31조의 위헌성 여부에 대하여 보건대, 같은법 제30조 제1, 2호의 각 경우에도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문의 형식상으로는 쟁의권의 행사가 금지되게 되어 있으나 이와 같은 각 경우의 쟁의권 행사의 금지조치가 이른바 헌법 제37조 제2항 소정의 권리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는가의 여부는 이미 위 (가)에서 본 최소한도성, 부득이성, 사회관념상의 대상조치성 등에 관계없이 당해 권리(쟁의권)의 권리자(단체적 근로자)가 그 권리를 행사함에 있어 문제로 된 당해 실정법상의 금지규정( 노쟁법 제31조)을 회피할 수 없게 되어 있는가의 여부에 따라서도 결정된다 할 것이고 이렇게 본다면 노쟁법 제30조 제1호와 제2호는 쟁의권자가 사용자와의 단체협약을 성립시키는 유일한 방도가 아니며 오히려 노쟁법 제31조와 같은 쟁의권의 행사금지가 수반되지 아니하는 같은 법 제4장소정의 조정절차를 손쉽게 선택할 수도 있도록 길이 열려 있으므로 이 길로 가지 아니하고 같은 법 제30조 제1호, 제2호의 길을 선택한 단체적 근로자들에게 같은 법 제31조의 금지조치가 쟁의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일컬을 수는 없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이렇게 본다면 결국 노쟁법 제31조의 입법재량이 헌법 제33조 제1항의 단체행동권의 본질적 내용의 한계를 일탈하거나 그 타당한 입법재량권의 남용이나 침해라고는 볼 수 없다. <br/> (다) 그리고 노동쟁의조정법 제47조는 같은 법 제31조 위반행위에 대한 처벌법규에 불과하여 이것이 헌법위반이 되지 못함은 더 이를 나위도 없다. <br/> 소론들은 중재위원회의 중재대상은 이른바 이익분쟁에 한하는 것이고 이 사건에서와 같은 이른바 권리분쟁은 포함안되는 것이라는 전제하에 중재회부결정이 부적법한 것이라고 비난하고 있으나 노동쟁의 조정법 제2조의 노동쟁의의 정의에서 말하는 근로조건에 관한 "노동관계 당사자간의 주장"이란 개별적노동관계와 단체적 노동관계의 어느 것에 관한 주장이라도 포함하는 것이고 그것은 단체협약이나 근로계약상의 권리의 주장(권리쟁의)뿐만 아니라 그것들에 관한 새로운 합의의 형성을 꾀하기 위한 주장(이익쟁의)도 포함되는 것 이므로 이러한 견지에서 소론이 지적한 대로 판단한 원심판결은 수긍이 되고 여기에 소론과 같은 위법들이 있다고 볼 수 없다. <br/> 소론은 당원이 채용하지 않는 독자적 견해에 불과하다.<br/> (2) 근로자의 단체행동권의 하나인 쟁의권행사는 그것이 정당할 때에 한하여 형법상의 위법성이 부정되어 처벌되지 않는다( 노동조합법 제2조). <br/> 그리고 쟁의행위의 정당성은 첫째로, 단체교섭의 주체로 될 수 있는 자에 의하여 행해진 것이어야 하고 둘째로, 노사의 자치적 교섭을 조성하기 위하여하는 것이어야 하며 셋째로, 사용자가 근로자의 근로조건의 개선에 관한 구체적 요구에 대하여 단체교섭을 거부하거나 단체교섭의 자리에서 그러한 요구를 거부하는 회답을 했을 때에 개시하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사전 신고를 거쳐서 행하여야 하고( 노쟁법 제16조) 넷째로 쟁의권의 행사방법은 노무의 제공을 전면적 또는 부분적으로 정지하는 것이어야 함은 물론 공정성의 원칙에 따라야 할 것임은 노사관계의 신의칙상 당연하며 사용자의 기업시설에 대한 소유권 기타의 재산권과도 조화를 기해야 하고 폭력의 행사는 신체의 자유, 안전이라는 법질서의 기본원칙에 반하는 것이므로 허용될 수 없다( 노쟁법 제13조). 여기서 유념해야 하는 것은 쟁의권이 노동력의 집단적 거래로서의 측면을 갖는 단체교섭에 있어서 그것을 집단적으로 이용시키지 않게함으로써 사용자의 조업을 정지시킬 수 밖에 없게 하는, 사용자에 대한 경제적 압력을 넣는 권리이고 또한 이러한 경제적 압력을 유지 강화시키기 위하여사용자가 다른 노동력을 사용하거나 거래선을 확보하는 것을 방해하는 권리인 것이므로 쟁의권에 의하여 보호되는 행위로서의 "쟁의행위"는 근로자의 집단이 그 주장의 시위나 그 주장을 관철할 목적으로 노무의 제공을 완전 또는 불완전하게 정지하거나 또한 필요에 따라 이 노무정지를 유지하기 위한 피켓팅이나 사용자와의 거래를 거부하라고 호소하는 행위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점이다.<br/> 근로자의 쟁의권에 관한 이상과 같은 법리에 바탕하여 이 사건에서 문제가 된 원심설시의 피고인들의 사무실 점거 행위와 배임행위를 보건대,<br/> (가) 원심판결에 의하면 설시 피고인들이 설시 일시에 다른 조합 간부들과 공모하여 설시 지하철공사사무실을 점거하기로 공모하여 조합원 660여명을 동원하여 근무중이던 직원을 몰아내고 사무실을 점거함으로써 공사 총무부장 공소외 2 외 109인의 업무수행을 위력으로 방해했다는 것인바, 이 사실인정은 그대로 수긍이 되고 여기에 각 소론과 같은 위법이 없다.<br/> 그런데 위와 같은 직장점거는 사용자측의 점유를 배제하지 아니하고 그 조업도 방해하지 않는 부분적, 병존적 점거일 경우에 한하여 정당하다고 보아야 할 것임은 위에서 밝힌 쟁의권의 취지에 비추어 명백하므로 더 나아가 다른점들에 대하여서까지 따져 볼 것도 없이 이를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단도 옳고 여기에 잘못은 없다. <br/> (나) 원심판결에 의하면 피고인들은 설시 일자에 결의된 확대간부회의의 무임승차운행결의에 따라 설시기간 동안 서울시내 각 지하철역의 개찰구를 개방하고 안내방송으로 승객들에게 무임승차를 권유하는 등의 행위로 무임승차토록 하여 공사에 운임 금 1,620,682,940원 상당의 손해를 입혔는 바, 이와 같은 행위는 사전에 노동쟁의조정법 제12조에 의하여 필요한 절차로서 거치도록되어 있는 조합원의 찬반투표를 거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같은법 제14조 소정의 냉각 기간중에 하였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원심의 사실인정도 그대로수긍이 되고 여기에 각소론과 같은 위법이 없으며 피고인들의 이와 같은 행위가 정당성이 결여된 것이라는 것 역시 위에서 본 쟁의권의 정당성의 일반적 기준가운데 넷째번 사유에도 합당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쟁의권의 남용에 해당하여 정당성이 없다. 그렇다면 위와 같은 행위를 유죄로 보고 판단한 원심판결은 옳고 여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br/> (3) 근로자가 노동조합을 조직하거나 가입했을 때에는 단체행동권으로서 쟁의권과 조합활동권이 있음은 노동조합법 제2조가 "......노동조합의 단체교섭기타의 행위로 제1조에 계기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한 정당한 행위......"전반에 대하여 형사면책을 할 것을 확인하고 특별히 쟁위행위로서 정당한 것이라고 한정하지 않고 있음에 의해서도 분명할 뿐만아니라 실제상으로도 쟁의권과 단체교섭 이외의 단결체의 행동(전형적으로 삐라 첩부나 배포, 완장착용, 집회, 머리띠, 연설 등의 활동)을 일정한 범위내에서 보장할 필요성이 있기때문에도 이를 인정하여야 한다. <br/> 그런데 이러한 조합활동권도 쟁의권과 함께 정당성이 있는 범위내에서 형사면책이 되는 것임은 위에서 본 바에 의하여 명백하고 이 권리도 쟁의권처럼주체, 목적, 행사방법 등의 각 방면에 걸쳐 정당성이 있어야 함은 물론이나 여기서는 이 사건 가운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손괴)사건의 판단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내에서 조합활동의 방법의 정당성에 관한 일반적 기준을 보기로 함에 그친다. 조합활동이 정당하려면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별도의 허용규정이 있거나 관행, 사용자의 승낙이 있는 경우 외에는 취업시간 외에 행해져야 하며 사업장 내의 조합활동에 있어서는 사용자의 시설관리권에 바탕을 둔 합리적인 규율이나 제약에 따라야 하고 비록 조합활동이 근무시간 외에 사업장 밖에서 이루어졌을 경우에도 근로자의 근로계약상의 성실의무(사용자의 이익을 배려해야 할)는 거기까지도 미친다고 보아야 하므로 그 점도 이행되어야 한다. 이사건에 있어서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설시 피고인 들은 설시일자의 근무시간중에 조합간부들과 공동하여 설시 지하철공사의 3층 본부, 5층, 7층 사무실 내의 집기 등을 부수고 적색 페인트, 스프레이 40여개로 복도계단과 사무실 벽등 200여군데에 "노동해방" "김 명년 퇴진" "양키고홈" 등의 낙서를 하여 수리비금 42,900,000원이 소요되는 재물손괴를 하였다는 것인바, 이와 같은 사실인정 과정에 각 소론과 같은 위법이 없으며 이 인정사실이 위에서 본 조합활동권의 정당성의 범위 밖에 속한다는 것은 구태여 위에서 본 바 외에 더 자세한 설명을 할 것까지도 없이 명백하므로 원심이 유죄로 판단한 것도 옳고 여기에 소론과 같은 위법도 없다. <br/> 2. 검사의 상고이유에 대하여,<br/> 원심이 피고인 2에 대한 설시 공소사실 부분에 대하여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다 하여 무죄를 선고하였음은 옳고 여기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이나 채증법칙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br/> 3. 이리하여 각 상고논지는 모두 이유없어 이 상고를 기각하고 피고인 1의 미결구금일수중의 일부를 원심본형에 산입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br/><br/>대법관 김주한(재판장) 이회창 배석 김상원	precedent
【원고, 피상고인】 원고<br/>【피고, 상고인】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br/>【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0. 10. 31. 선고 90구6349 판결<br/>【주 문】<br/> 원심판결을 파기한다.<br/>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br/><br/>【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br/>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소외 한국피죤주식회사의 종전의 근로시간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1일 8시간씩 1주 48시간이고, 일요일은 주휴일이었던 사실, 1989.3.29. 법률 제4099호로 근로기준법 제42조 제1항이 개정되면서 그 부칙 제3조 제1항에 의하여 일정시기(1991.9.30. 또는 1990.9.30)까지의 법정주당근로시간이 종전의 48시간에서 46시간으로 단축됨에 따라 소외 회사와 소외 회사 노동조합 사이에 요일별 근로시간에 관한 단체교섭을 벌였으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있던 중 소외 회사는 1989.9.30. 노동조합과 합의될 때까지는 1주일을 통하여 6일 근로할 때에는 평일은 8시간씩, 토요일은 6시간 근로하되 평일 중에 유급휴일이 있어 1주일에 5일 이하로 근로하게 될 때에는 토요일의 근로시간도 8시간으로 한다라는 방침을 노동조합에 통보한 사실, 소외 회사의 취업규칙상 유급휴일로 규정된 개천절인 동년 10.3.이 끼어 있는 주의 토요일인 동년 10.7. 원고를 포함한 조합원 63인은 소외 회사의 8시간 근로지시를 무시하고 6시간만 근로한 다음 퇴근한 사실, 소외 회사는 동년 10.24. 취업규칙 제44조 제5항(근로자가 고의로 업무능률을 저해하거나 업무수행을 방해한 때), 제12항(업무상의 지시명령에 위반한 때)에 의거하여 원고에게 정직 3개월의 징계처분을 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근로기준법 제42조 제1항, 부칙 제3조 제1항에 규정된 근로시간에는 실제 근로하지 아니한 유급휴일의 근로시간수도 포함된다는 법리하에 원고와 소외 회사 사이에 유급휴일이 끼어 있는 주의 토요일 근로시간을 8시간으로 하는 근로합의가 있지 아니한 이상 원고는 토요일인 1989. 10. 7. 6시간의 근로의무만 있으므로 이를 초과하여 8시간의 근로의무가 있음을 전제로 한 위 징계처분은 부당하고, 따라서 부당노동행위구제신청을 기각한 피고의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라고 설시하고 있다.<br/> 2. 원심판결 이유를 살펴보면 원심이 그 설시가 미흡하기는 하나 판시와 같은 원고의 행위는 노동조합의 정당한 활동이 되고 이에 대한 보복으로 이 사건 징계처분이 있었다는 취지의 판단을 한 것으로 못볼 바 아니므로 원심이 부당노동행위의 요건사실에 대한 판단을 유탈하였다는 소론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br/> 3. 근로기준법 제42조 제1항, 부칙 제3조 제1항은 1일 또는 1주일을 단위로 하여 과중한 근무시간을 제한하고자 하는 규정이므로 위 법조문의 근로시간은 실근로시간을 의미한다 할 것이고 원심이 이와 반대의 입장에서 위 법조문의 근로시간에는 실근로시간이 아닌 유급휴일의 근로시간도 포함된다고 판단한 것은 잘못이라고 할 것이다.<br/> 그러나 사용자가 통상의 경우에는 평일 8시간, 토요일 6시간씩 합계 주당 46시간을 근로시키면서 주중에 유급휴일이 끼어 있는 주의 토요일에 한하여는 통상의 근로시간 6시간을 초과하여 8시간의 근무지시를 하는 경우에는 별도로 그에 상응한 임금이 지급되어야 할 것이며 그렇지 아니하면 유급으로 휴일을 가지는 권리를 침해하는 결과가 될 것이므로 원심으로서는 이 점에 관하여도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br/> 따라서 원심판결에는 심리미진 또는 근로기준법 제42조 제1항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br/> 4. 또한 근로기준법 제27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정직처분이 정당한 이유가 없음을 이유로 구제신청을 하여 구제절차가 진행중에 근로자가 별도로 사용자를 상대로 같은 사유로 정직처분무효확인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가 청구가 이유 없다 하여 기각판결을 선고받아 확정되었다면, 정당한 사유 없이 정직처분을 받은 것이 아니라는 점은 이미 확정되어 더 이상 구제절차를 유지할 필요가 없게 되었으므로 구제이익이 소멸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당원 1992.7.28. 선고 92누6099 판결 참조).<br/> 그러므로 위 근로기준법 제27조의3 규정에 근거한 중앙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이나 재심판정에 대한 행정소송중에 위와 같은 부당정직처분에 관한 민사소송에서 원고 패소판결이 확정된 사실이 증명된 때에는 법원은 구제이익의 소멸을 이유로 구제명령신청을 배척하여야 할 것인바, 기록에 의하면 원고 등이 제기한 부당정직무효확인 등 소송사건(당원 91다14406 부당정직무효확인 등 사건)이 1992.10.9 당원에서 상고기각되어 원고 패소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뒷받침하는 참고자료를 제출하였으므로 원심으로서는 구제이익의 유무에 관하여 당사자에게 입증을 촉구하고 이를 심리판단하여야 할 것이다.<br/> 5.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br/><br/>대법관 ○○○(재판장) ○○○ ○○○ ○○○	precedent
【원고, 상고인】 세왕진흥기업주식회사 소송대리인 청조법무법인 담당변호사 강기원 외 3인<br/>【피고, 피상고인】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br/>【피고보조참가인】 <br/>【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1.5.10. 선고 90구9508 판결<br/>【주 문】<br/> 상고를 기각한다.<br/>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br/><br/>【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br/> 1. 원심판결의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사실인정은 수긍이 가고, 거기에 심리를 미진하거나 채증법칙을 어긴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고, 사실관계가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다면 원고가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고 한다) 및 소외 1, 소외 2, 소외 3, 소외 4들을 해고한 것은 부당해고 또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는 원심의 판단도 수긍이 된다.<br/> 2. 쟁의행위가 정당성을 갖추기 위하여는 우선 단체교섭과 관련하여 근로조건의 유지, 개선 등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서 그 목적이 정당하여야 하고, 그 시기와 절차가 법령의 규정에 따른 것으로서 정당하여야 하며, 또 그 방법과 태양이 폭력이나 파괴행위를 수반하거나 기타 고도의 반사회성을 띤 행위가 아닌 정당한 범위내의 것이어야 하는바(당원 1991. 5. 14. 선고 90누4006 판결 참조), 원심이 인정한 사실관계에 비추어 보면 세왕진흥기업 위생관리노동조합의 이 사건 쟁의행위는 그 목적, 시기와 절차방법 등에서 정당한 것이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br/> 3. 그리고 하나의 쟁의행위에서 추구되는 목적이 여러 가지이고 그중 일부가 정당하지 못한 경우에는 주된 목적 내지 진정한 목적의 당부에 의하여 그 쟁의목적의 당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부당한 요구사항을 뺏더라면 쟁의행위를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쟁의행위 전체가 정당성을 갖지 못한다고 보아야 할 것인바,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에서 위 노동조합은 원고 회사와 단체교섭을 진행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국회에서 근무하는 미화원들의 신분을 국회고용직 공무원으로 환원되도록 하여 달라는 취지의 진정을 대통령, 국회, 정당 및 언론기관 등에 계속하였고, 쟁의기간 중 “고용직으로 환원하라”는 리본을 착용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 할 것이나, 원심이 적법하게 인정한 바와 같이 위 노동조합은 원고 회사에 대하여 임금인상 등 근로조건의 개선을 위한 요구를 계속하였고, 또 그에 관하여 노사간에 진지한 교섭을 장기간에 걸쳐 벌여 온 점에 비추어 보면, 위 노동조합의 고용직 공무원에로의 환원운동은 대외적 활동이거나 쟁의행위의 부차적 목적에 지나지 아니하고 이 사건 쟁의행위의 직접적이고 주된 목적은 아니라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 때문에 이 사건의 쟁의행위가 부당한 것으로 된다고 할 수 없고, 위 노동조합이 원고 회사로서는 수용할 수 없는 요구를 하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단체교섭의 단계에서 조정할 문제이지 노동조합측으로부터 과다한 요구가 있었다고 하여 막바로 그 쟁의행위의 목적이 부당한 것이라고 해석할 수는 없고, 원고 회사가 참가인들을 해고한 것이 정당방위나 자구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며, 이 해고가 정당하다고 할 수 없다.<br/> 4. 근로자에 대한 전직이나 전보는 원칙적으로 사용자(인사권자)의 권한에 속하므로 업무상 필요한 범위안에서는 상당한 재량을 사용자에게 인정하여야 할 것이나, 그것이 근로기준법 제27조 제1항 또는 제105조에 위반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허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고(당원1991.2.22. 선고 90다카27389 판결 참조), 또 근로계약상 근로의 장소가 특정되어 있는 경우에 이를 변경하는 전직이나 전보명령을 하려면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할 것인데, 이 사건에서 원고 회사가 근로계약상 근무장소가 국회현장으로 되어 있는 참가인 박종만을 다른 곳으로 전직명령한 것은 이것이 승진이기는 하나 그의 의사에 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서 인사권의 남용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고, 한편 위 참가인에 대한 전직명령의 시기가 노사 간의 노동쟁의가 한창인 무렵에 이루어진 점, 사용자인 원고 회사가 노동조합의 활동을 주도한 조합간부들만을 재계약포기의 방법으로 해고함과 동시에 위 참가인에 대하여는 노동조합활동을 할 수 없는 곳으로 전직시킴으로써 조합활동상 불리한 조치를 한 점, 위 전직명령이 업무상의 정상적인 인사권의 범위를 벗어난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전직명령은 정당한 인사권의 행사라기보다는 위 참가인의 노동조합활동을 이유로 그에 대하여 한 불이익처분으로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하고, 따라서 이를 거부한 것을 이유로 한 해고도 정당성을 갖지 못한다고 할 것이다.<br/> 5.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재심판정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참가인이나 소외인들이 해고된 후의 소론의 사정을 참작한다 하더라도 원고가 한 해고가 정당화될 수 없고, 피고가 한 이 사건 재심판정이 위법한 것이라고 인정할 수 없다.<br/> 원심의 이 부분의 설시이유가 적절하다고 할 수 없으나 이 사건 결과에 영향이 없다.<br/> 따라서 반대의 입장에서 다투는 논지는 이유가 없다.<br/>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br/><br/>대법관 이회창(재판장) 이재성 배만운 김석수	precedent
【원고, 상고인】 발레오전장시스템스코리아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담당변호사 오상원 외 2인)<br/>【피고, 피상고인】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br/>【피고보조참가인】 별지 피고보조참가인 명단 기재와 같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대안 담당변호사 정기호)<br/>【원심판결】 서울고법 2017. 1. 19. 선고 2016누62216 판결<br/>【주 문】<br/>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br/><br/>【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br/> 1. 상고이유 제1점, 제3점에 관하여<br/> 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이라고 한다) 제81조 제1호는 ‘근로자가 노동조합에 가입 또는 가입하려고 하였거나 노동조합을 조직하려고 하였거나 기타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그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그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의 한 유형으로 규정하고 있다. 위 조항에서 말하는 부당노동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근로자가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하고 사용자가 이를 이유로 근로자에 대하여 해고 등의 불이익을 주는 차별적 취급행위를 한 경우라야 하며, 그 사실의 주장 및 증명책임은 부당노동행위임을 주장하는 측에 있다.<br/> 한편 근로자에 대한 인사고과가 상여금의 지급기준이 되는 사업장에서 사용자가 특정 노동조합의 조합원이라는 이유로 다른 노동조합의 조합원 또는 비조합원보다 불리하게 인사고과를 하여 상여금을 적게 지급하는 불이익을 주었다면 그러한 사용자의 행위도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용자의 행위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특정 노동조합의 조합원 집단과 다른 노동조합의 조합원 또는 비조합원 집단을 전체적으로 비교하여 양 집단이 서로 동질의 균등한 근로자 집단임에도 불구하고 인사고과에 양 집단 사이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격차가 있었는지, 인사고과의 그러한 격차가 특정 노동조합의 조합원임을 이유로 불이익취급을 하려는 사용자의 반조합적 의사에 기인한다고 볼 수 있는 객관적인 사정이 있었는지, 인사고과에서의 그러한 차별이 없었더라도 동등한 수준의 상여금이 지급되었을 것은 아닌지 등을 심리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3. 26. 선고 2007두25695 판결의 취지 참조).<br/> 나. 원심은 제1심 판결이유를 인용하여, 아래와 같은 사정 등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원고가 변경된 2014년 단체협약의 상여금 조항 및 상여금 지급규칙에 따라 2014년 상반기 성과평가에서 전반적으로 낮은 등급을 부여받은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고 한다)들을 포함한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상여금을 적게 지급한 것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br/> (1) 참가인들이 가입한 전국금속노동조합 경주지부 발레오만도지회(이하 ‘이 사건 지회’라고 한다)의 조합원 집단과 2014. 4. 9. 교섭대표노동조합이 된 발레오경주노동조합(이하 ‘교섭대표노조’라고 한다) 소속 조합원 등 그 밖의 근로자 집단은 전체적으로 보아 생산직 직원으로서 동질의 균등한 근로자 집단이고, 두 집단 사이에 업무 성과에 영향을 미칠 만한 이질적인 징표를 찾을 수 없다. 그런데도 2014년 상반기 성과평가에서 위 두 집단 사이에는 통계적으로 현격한 격차가 있었다.<br/> (2) 원고와 이 사건 지회 또는 그 소속 근로자들 간의 분쟁 경과, 교섭대표노조의 설립 경위, 원고 소속 간부직원들의 이 사건 지회에 대한 적대적인 언동, 원고의 이 사건 지회에 대한 부당노동행위 및 이 사건 지회 소속 조합원에 대한 부당징계 전력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2014년 상반기 성과평가에서 이 사건 지회의 조합원 집단과 그 밖의 근로자 집단 사이에 통계적으로 현격한 격차가 발생한 것은 이 사건 지회의 조합원임을 이유로 이 사건 근로자들을 그 밖의 근로자들에 비하여 불이익취급을 하려는 원고의 이 사건 지회에 대한 반조합적 의사에 기인한 것으로서, 부당노동행위 의사의 존재가 추정된다.<br/> (3) 2014년 상반기 성과평가에서 위와 같은 차별이 없었더라면 이 사건 지회 소속인 이 사건 근로자들이 더 높은 등급을 부여받았을 것으로 보인다.<br/> 다. 원심판결 이유를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러한 원심의 판단은 앞에서 본 법리에 기초한 것으로서 정당하다.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부당노동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거나 석명권 행사를 게을리한 잘못이 없다.<br/> 2. 상고이유 제2점에 관하여<br/> 가. 노동조합법 제81조 내지 제86조가 규정하고 있는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구제제도는 집단적 노사관계의 질서를 파괴하는 사용자의 행위를 예방·제거함으로써 근로자의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확보하여 노사관계의 질서를 신속하게 정상화하고자 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대법원 1998. 5. 8. 선고 97누7448 판결 등 참조). 다만 현실적으로 발생하는 부당노동행위의 유형은 다양하고, 노사관계의 변화에 따라 그 영향도 다각적이어서 그에 대응하는 부당노동행위 구제의 방법과 내용도 유연하고 탄력적일 필요가 있다. 노동조합법 제84조 또한 노동위원회가 전문적·합목적적 판단에 따라 개개 사건에 적절한 구제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부당노동행위가 성립한다고 판정한 때에는 사용자에게 구제명령을 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구제명령의 유형 및 내용에 관하여는 특별히 정하고 있지 아니하다(대법원 2010. 3. 25. 선고 2007두8881 판결 등 참조).<br/> 나. 이러한 노동조합법 규정의 내용과 부당노동행위 구제제도의 취지 등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이 사건 재심판정의 구제명령은 이 사건 근로자들에 대한 반조합적 의사를 배제한 채 이 사건 근로자들에 대한 2014년 상반기 성과평가를 정당하게 다시 실시하여 그 평가 결과에 따라 산정된 상여금에서 기존에 지급한 상여금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지급하라는 의미로 충분히 해석된다는 등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재심판정의 구제명령이 불명확하고 사실상 실현이 불가능하여 위법하다는 취지의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것은 정당하다.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구제명령의 적법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br/> 3. 결론<br/>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br/>[[별 지] 피고보조참가인 명단: 생략]<br/><br/>대법관 조희대(재판장) 김재형 민유숙(주심) 이동원	precedent
【원 고】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오세혁)<br/>【피 고】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br/>【피고보조참가인】 피고보조참가인<br/>【주 문】<br/> 1. 피고가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과 사이의 94부해233호 부당해고구제재심신청사건에 관하여 1994. 10. 12.자로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br/> 2. 소송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의 부담으로 하고 그 나머지는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br/><br/>【청구취지】 주문과 같은 판결.<br/>【이 유】 1. 이 사건 재심판정의 경위<br/> 아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 3호증, 을 제1, 7, 8, 9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여 진정성립을 인정할 수 있는 을 제4, 6호증의 각 일부 기재에 증인 소외 1의 증언 및 변론의 전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고 반증 없다.<br/> 가.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은 1963년 일반외과 전문의 자격을 취득한 의사로서, 1994. 7. 27. 원고가 경영하는 종합병원인 잠실병원의 응급실에 1주 중 평일에 1일 휴무하는 대신 일요일에도 근무하되 매일 18：00부터 다음날 09：00까지 근무하는 야간당직의사로 채용되어 월 4,000,000원의 급료를 근무일수의 비율로 지급받기로 하고 당일부터 근무를 시작하였으나 채용된지 3일 만인 같은 달 30. 원고에 의하여 업무수행의 적격성이 없다는 이유로 해직되었다.<br/> 나. 이에 참가인은 위와 같은 해직조치가 근로자인 원고에 대한 부당해고임을 전제로 하여 1994. 8. 2. 근로기준법 제27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지방노동위원회에 그 구제를 신청한 결과, 위 지방노동위원회는 1994. 9. 1. '참가인이 정식으로 채용된 의사로서 다소 업무수행에 미숙한 점이 있었다고는 할지라도 이를 근로관계를 단절시키는 해고사유로까지는 보기 어렵다.'라는 이유로 "원고의 참가인에 대한 해고를 부당해고로 인정하는 한편, 원고는 참가인을 지체 없이 원직에 복직시키고 해고기간 중 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여야 한다."라는 판정 및 구제명령을 하였다. 그러나 원고는 이러한 판정 및 구제명령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94부해233호로 재심판정을 신청하였고, 피고는 위 초심결정이 정당하고 이를 번복할 만한 이유가 없다는 점을 들어 1994. 10. 25.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을 하였다. <br/> 2.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br/> 가. 시용기간 중의 근로자인지 여부<br/> 참가인은 의술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전문의로서 어느 누구로부터도 환자에 대한 진단내용이나 치료방법 등에 관하여 구체적인 지휘명령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자신의 책임하에 독립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지만 일단 사업주인 원고를 위하여 그가 경영하는 잠실병원의 근무체제 속에 들어가 노무를 제공하면서 근로시간에 따른 임금을 지급받기로 한 이상, 병원경영자인 원고와 사이에서 실질적인 사용종속관계가 있는 근로기준법 제14조 소정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br/> 그런데 원고는 참가인이 시용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정식으로 채용된 의사임을 전제로 하여 그에 대한 해고의 정당성 유무를 판단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다고 주장하므로, 과연 참가인이 시용기간 중에 있었는지가 먼저 문제로 된다.<br/> 살피건대, 앞서 믿은 증거들과 갑 제5호증의 1, 2, 갑 제6호증, 갑 제7호증의 1, 2, 3, 갑 제8호증의 각 기재와 증인 소외 2, 소외 3의 각 증언을 종합하면, 원고 경영의 잠실병원은 275개의 병상을 갖추고 16명 가량의 전문의와 8명의 수련의가 근무하는 종합병원으로서 의사가 정식으로 채용되는 경우 으례 서면으로 급여 및 근무조건을 상세히 정한 근무약정서를 작성하여 온 사실, 위 잠실병원의 근무체제는 통상 전문의들이 낮에 진료를 하고 수술실 조수근무 및 야간응급실근무는 수련의들이 교대로 담당하면서 야간에 응급환자가 생겨 부득이 한 경우에는 해당 전문의에게 연락하여 응급진료를 실시하게 하는 방식으로 운영되어 왔으나 이러한 근무체제에 문제가 있어 경영을 맡고 있는 원고가 1994. 7. 중순경부터 신문광고 및 의료종사자의 전문소개업소인 을지의료부 등을 통하여 응급실의 야간당직을 전담할 전문의를 구하고 있었던 사실, 그러나 야간당직을 전담할 마땅한 전문의를 찾지 못하고 있는 사이에 위 병원 소속 수련의 전원이 임금인상 문제가 원만히 해결되지 아니한 데에 불만을 품고 1994. 7. 26.부터 집단휴가를 떠나버렸고 이에 위 병원측은 다급하게 야간당직을 전담할 의사를 구하다가 위 을지의료부의 소개를 받고 찾아온 만 67세(1926. 9. 19.생)의 참가인을 야간당직의로 채용을 시도한 사실, 위 병원의 인력관리는 주로 관리부장인 소외 1이 담당하였는데 동인은 1994. 7. 27. 참가인을 면담한 자리에서 고령이라서 신속하고 능동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상당한 체력의 뒷받침이 요구되는 야간당직업무를 제대로 감당할 수 있을지에 대하여 의문을 품고 우선 3, 4일 정도 시용기간을 두고 그 적격 여부를 시험한 다음 정식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기로 하고 근무약정서와 같은 서면을 작성하지 아니한 채 근무시간 및 급료의 대강만을 정하여 구두로 참가인과 사이에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에 반하는 을 제4, 6호증의 각 일부 기재는 믿지 아니하고 을 제5, 9호증의 각 기재는 위 인정을 좌우할 자료가 되지 못하고 달리 반증 없다. 사실관계가 이와 같다면, 원고 경영의 위 병원에서 채용하고자 하는 응급실 야간당직의는 그 업무가 주당 6일 동안을 매일 야간에 15시간씩 근무하여야 하므로 응급환자의 신속한 처리를 위하여 전문적인 의학지식을 갖추어야 함은 물론 각별한 체력이 요구된다고 할 것인데 참가인은 오래 전에 전문의 자격을 취득하여 공적으로 그 전문적 기술을 인정받은 의사이기는 하지만 이미 고령에 이르러 응급실 야간당직의사로서의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체력이나 능력을 갖추었다고는 쉽게 인정하기 어려울 것이므로, 이러한 경우 위 병원측에서 참가인을 정식으로 채용하기 전에 시용기간을 두는 것은 사회통념상 상당하다고 보여진다. 따라서 위 병원의 경영주인 원고가 직접 참가인에게 시용기간을 고지하지는 아니하였지만 원고를 대리하여 참가인을 채용한 위 관리부장이 참가인과 사이에 근로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3, 4일 간의 시용기간을 적용하기로 참가인에게 명시한 이상, 참가인은 위 해직(해고) 당시 시용기간 중에 있는 근로자였다고 할 것이다.<br/> 나. 해고의 정당성<br/> 원래 시용제도란 확정적인 근로관계를 맺기에 앞서서 정식채용을 전제로 하여 당해 근로자의 직업적 능력을 판단하기 위하여 시용기간을 두는 것으로서 확정적인 근로계약의 체결 여부를 일정정도 유보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해고규제를 완화하는 기능이 있기는 하나, 어디까지나 정식으로 채용된 경우와 마찬가지로 근로계약관계는 성립하였던 것이므로 그에 대한 해고에 있어서도 근로기준법 제27조 소정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고, 다만 직업적 능력이나 업무적격성에 대한 부정적 평가로 인하여 정식채용을 거부할 합리적 이유가 있을 때에는 그 해고가 가능하다고 할 것이다. <br/> 돌이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믿은 증거들에 의하면, 참가인은 1994. 7. 27.부터 같은 달 29.까지 3일간 매일 18：00부터 다음 날 09：00까지 위 병원의 응급실에서 근무함에 있어서 발목관절환자, 복통환자, 동맥파열환자, 뇌출혈환자 등을 처치하는 과정에서 미숙한 점을 보여 담당 간호원들로부터 불신을 받게 되었고, 한편 간호사들의 태도가 무례하다고 느낀 나머지 그들에게 욕설을 하기도 하고 환자들의 면전에서 그 중 한 사람인 소외 4 머리를 손으로 치기도 하였으며, 그로 인하여 간호원들이 참가인과의 근무를 집단적으로 거부하는 사태를 일으켰고 근무도중 자주 응급실을 떠나 외래진료과에 가서 휴식을 취하면서 환자에 대한 응급진료를 지체하는 바람에 기다리던 환자 및 보호자로부터 불만을 샀고 그 중 일부 환자는 진료도 받지 아니한 채 그냥 돌아가기도 한 사실, 원고는 응급실 소속 간호사들 및 원무과 소속 직원들로부터 참가인의 근무능력이 부실하다는 보고를 받고 3일째인 1994. 7. 29.에는 직접 응급실에 나가 참가인과 함께 진료를 실시하면서 참가인의 업무수행 상황을 관찰하여 본 결과 근무태도·능력·체력 등의 여러 면에서 참가인이 응급실근무자로서 부적격하다고 판단하여 결국 참가인을 위와 같이 해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에 반하는 을 제4, 6호증의 각 일부 기재는 믿지 아니하고 달리 반증 없다.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참가인은 고령인 나머지 체력소모가 각별히 요구되는 응급실 야간당직업무를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여 간호사와 사이에 심각한 분쟁을 일으켰을 뿐만 아니라 응급실을 찾아 온 환자들에게 적절한 진료를 시행하지 못하였는바, 이러한 근무내용은 시용기간 중에 있는 참가인에게 응급실 야간당직의로서의 업무적격성이 없다고 판단하여 정식채용을 거부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그를 이유로 참가인에 대하여 원고가 한 위 해고는 정당하다고 할 것이다.<br/> 3. 결 론<br/> 그렇다면, 원고의 참가인에 대한 해고가 정당한 이유 없이 행하여졌음을 전제로 한 피고의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다고 할 것이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br/><br/>판사 권성(재판장) 곽종훈 김형진	precedent
【피 고 인】 <br/>【상 고 인】 피고인<br/>【변 호 인】 변호사 문재인 외 1인<br/>【원심판결】대구지방법원 1991.3.19. 선고, 90노3027 판결<br/>【주 문】<br/> 상고를 기각한다.<br/> 상고후의 구금일수 중 1, 2심 판결에 의하여 징역형에 산입된 구금일수를 본형에서 공제한 잔여일수에 해당하는 일수를 본형에 산입한다.<br/><br/>【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br/> 1.피고인이 1989.10.4. 10:00부터 10:30까지와 같은 날 15:00부터15:30까지 2차례에 걸쳐 노조간부 및 대의원 50여명을 인솔하여 회사 임원실 앞 복도를 점거하여 고함을 치고 북과 꽹과리를 치면서 직원들의 업무를 방해한 행위가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이유 즉 회사측에서 노조측의 단체협약 초안문을 빼내어 간 행위를 항의하기 위한 수단으로 행하여 졌다고 하더라도 업무방해죄의 성립에는 영향이 없으며, 그와 같은 동기 때문에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행위가 된다고도 볼 수 없다. 논지 이유없다.<br/> 2.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 적시의 증거에 의하면, 법정소란, 교도관 등의 피고인 호송업무방해 사실을 인정한 원심의 조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에 위반하여 사실을 오인한 잘못을 발견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br/> 3. 기록에 의하면, 포항시가 강원산업 노동조합에 대하여노동조합법 제30조,같은법시행령 제9조의2 제3호 소정의 노동조합의 회계, 경리상태나 기타 운영에 대하여 지도할 필요가 있는 때에 해당한다고 하여 업무조사를 시행하기로 한 것은 정당하고 소론과 같이 포항시가 강원산업 노동조합의 쟁의행위에 부당하게 간섭하기 위한 것이라고 볼 자료도 없다.설사 노동조합의 회계, 경리상태나 기타 운영에 대하여 지도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행정관청이 그와 같이 판단하여 조사하기로 한 이상 노동조합 간부인 피고인이 이에 대한 적법한 대응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이를 거부하고 관계서류의 제출요구에 불응한 이상같은 법 제30조에 위반되었다고보아야 할 것이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br/>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후의 구금일수 중 일부를 본형에 산입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br/><br/>대법관 배석(재판장) 박우동 김상원 윤영철	precedent
【피 고 인】 피고인<br/>【항 소 인】 피고인외 1인<br/>【검 사】 민기호<br/>【변 호 인】 법무법인 지평 담당변호사 강금실외 13인<br/>【원심판결】 서울중앙지법 2001. 1. 31. 선고 95고단10975 판결<br/>【주 문】<br/>원심판결을 파기한다.<br/>피고인을 벌금 15,000,000원에 처한다.<br/>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br/>원심판결 선고 전의 구금일수 111일을 위 벌금에 관한 노역장유치기간에 산입한다.<br/><br/>【이 유】1. 항소이유의 요지<br/>가. 피고인의 항소이유<br/>피고인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항소이유서 제출기간 경과 후에 제출된 각 항소이유보충서 기재의 항소이유는 항소이유를 보충하는 한도 내에서 본다).<br/>(1) 노동쟁의조정법 위반의 각 점에 대한 법리오해<br/>원심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노동쟁의조정법 위반의 각 점에 대하여 적용한 구 노동쟁의조정법(1996. 12. 31. 법률 제5244호로 제정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 1997. 3. 1. 시행되면서 그 부칙 제3조에 의하여 폐지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노동쟁의조정법’이라고 한다) 제45조의2, 제13조의2의 각 규정은 1980. 12. 31. 법률 제3351호로 노동쟁의조정법이 개정되면서 신설된 조항인데, 위 조항이 신설된 후 우리나라는 국제조약인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B규약, 이하 ‘B규약’이라고 한다),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A규약, 이하 ‘A규약’이라고 한다) 및 국제노동기구헌장(ILO, 이하 ‘ILO’라고 한다)을 각 가입, 비준하여 현재 위 각 조약이 발효중이다. <br/>그런데 위 구 노동쟁의조정법 제13조의2, 제45조의2는 모든 사람의 표현의 자유를 인정하는 B규약 제19조, 노동자들의 결사의 자유를 보장하는 A규약 제8조 및 노동자들의 결사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는 ILO의 각 규정과 모순, 저촉되는바, 위 각 국제조약은 헌법에 의하여 체결·공포된 조약들로서 헌법 제6조 제1항에 의하여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지고, 이와 같이 동등한 효력을 가지는 위 구 노동쟁의조정법과 위 각 국제조약 사이에는 ‘신법우선의 원칙’이 적용되므로, 구법인 구 노동쟁의조정법 제13조의2, 제45조의2의 각 규정은 신법인 위 각 국제조약의 규정들과 모순, 저촉되는 범위 내에서 그 효력을 상실하여 무효라고 할 것이다. <br/>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유효한 처벌규정이 없어 공소가 기각되거나 무죄가 선고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국제조약과 국내법의 효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구 노동쟁의조정법 제13조의2, 제45조의2를 유효한 규정으로 잘못 판단한 나머지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위 각 규정을 적용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범하였다. <br/>(2) 건조물침입의 각 점에 대한 채증법칙 위배 및 사실오인<br/>1994. 11. 12. 전국노동조합대표자회의(이하 ‘전노대’라고 한다)의 주관하에 경희대학교에서 개최된 ‘94년 전국노동자대회의 경우, 위 행사가 개최되기 전에 경희대학교 당국이 전노대 측에 장소사용불허통보서를 보낸 바는 있으나 이는 수사기관을 비롯한 정부 당국의 강요로 인한 형식적인 것에 불과하고, 실제로는 경희대학교 당국은 밤 9시 이후에도 행사장소로 지정된 노천극장, 강당 등과 숙박시설로 지정된 강의실 등의 문을 열어 놓고, 위 행사 개최 전인 1994. 11. 10. 전노대 실무자들이 노천극장에서 새벽 2시가 넘도록 무대설치 작업을 하는 것을 방해하지 않고 오히려 밤 12시 이후 소등하도록 되어 있는 가로등을 소등하지 않는 배려를 하여 주는 등 전노대가 경희대학교를 위 행사의 장소로 사용하는 것에 대하여 명시적 혹은 묵시적 승낙을 하였으므로, 당시 전노대의 대표자인 피고인은 경희대학교 당국의 의사에 반하여 경희대학교 건조물에 들어간 바 없을 뿐만 아니라, 가사 전노대가 경희대학교 당국으로부터 장소사용 승낙을 받은 바 없다고 하더라도 전노대의 대표자인 피고인은 전노대가 경희대학교 당국의 장소사용 승낙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었으므로 피고인에게 건조물침입에 대한 고의는 없었다.<br/>또한, 1995. 11. 11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준비위원회(이하 ‘민노준’이라고 한다)의 주관 하에 연세대학교에서 개최된 민주노총 창립대의원대회 등 각 행사의 경우, 위 각 행사가 개최되기 전에 연세대학교 당국이 민노준 측에 장소사용불허통보서를 보낸 바는 있으나, 이 또한 수사기관을 비롯한 정부 당국의 강요로 인한 형식적인 것에 불과하고, 실제로는 연세대학교 당국은 위 각 행사가 개최될 당시 위 각 행사장소 및 숙박장소로 지정된 법대, 공대 등 각 단과대학 건물과 강당, 학생회관 등을 사용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고 민주노총 행사차량을 위하여 학교 내 유료주차장의 주차권까지 발급하여 주는 등 민노준이 연세대학교를 위 행사의 장소로 사용하는 것에 대하여 명시적 혹은 묵시적 승낙을 하였으므로, 당시 민노준의 위원장인 피고인이 연세대학교 당국의 의사에 반하여 연세대학교 건조물에 들어간 것이라고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가사 민노준이 연세대학교 당국으로부터 장소사용 승낙을 받은 바 없다고 하더라도 민노준의 위원장인 피고인은 민노준이 연세대학교 당국의 장소사용 승낙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었으므로 피고인에게 건조물침입에 대한 고의는 없었다.<br/>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채증법칙을 위배하고 사실을 오인하여 피고인이 원심 판시 범죄사실 3의 가, 나항 기재 각 범행을 저질렀다고 잘못 인정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범하였다.<br/>(3) 교통방해의 점에 대한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br/>(가) 다수인이 모여서 도로를 따라 행진하는 방법으로 시위를 함에 있어, 집회 및 시위에관한 법률(이하 ‘집시법’이라고 한다)에 의하여 사전에 신고한 후 그 신고 범위 내에서 행진시위를 하거나, 신고 당시 예상하지 못한 사정의 발생으로 인하여 부득이 행진시위의 형태가 당초 신고한 내용과 다르게 되었더라도 교통을 통제할 직무권한이 있는 경찰관의 현장지시에 따라 행진시위를 한 경우에는 행진시위로 인하여 교통이 방해되는 결과가 초래된다고 하더라도 이는 일반교통방해죄의 구성요건해당성이 없거나 그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할 것인바, 1995. 11. 12. 연세대학교에서 개최된 위 민주노총 창립대의원대회 등 행사의 참가자들이 위 행사를 마친 후 민노준의 주관하에 연세대학교에서 여의도광장까지 행진하는 시위(이하 ‘이 사건 행진시위’라고 한다)를 함에 있어, 민노준이 사전에 이미 집시법의 규정에 따라 관할 경찰서장에게 ‘인도로 가두행진을 하겠으며 차도를 점거하지 않겠다.’는 등의 내용의 사전신고를 하였으나, 실제 시위 참가자가 신고 당시의 예상을 훨씬 뛰어넘는 3만 명에 달하게 되자, 행진을 시작하기 전에 민노준 측의 담당자와 경찰관이 만나 ‘대오가 신속하게 이동하게 할 것, 경찰의 통제선 내에서 행진할 것’ 등의 합의를 한 후, 경찰의 현장지시 및 통제에 따라 시위대가 행진시위를 하였고, 그 과정에서 시위대가 차도의 일부를 사용하여 행진을 하기도 하였으나 이는 대오를 신속하게 이동시키려는 경찰의 통제에 따른 것일 뿐이고, 경찰의 통제를 벗어나 시위대가 특정목적을 위하여 멈추어 구호를 외치거나 행진을 중단한 적도 없으므로, 이 사건 행진시위는 형법 제185조 소정의 일반교통방해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그 위법성이 조각된다. <br/>(나) 가사, 이 사건 행진시위의 일부 참가자가 신고한 시위의 범위를 일탈하거나 경찰관의 현장지시에 따르지 않은 채 위법하게 행진시위를 함으로써 교통이 방해되는 결과가 초래되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행진시위의 주최자인 피고인은 이러한 일부 참가자들의 교통방해 행위에 직접 가담한 바 없고, 교통방해 행위자들과 교통방해의 범행을 공모한 바도 없다.<br/>(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고 집시법과 형법상 일반교통방해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나머지, 피고인이 원심 판시 범죄사실 3의 다항 기재의 일반교통방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잘못 인정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질렀다.<br/>(4) 양형부당<br/>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10월에 2년간 집행유예)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br/>나. 검사의 항소이유<br/>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위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br/>다. 그 밖의 피고인의 주장<br/>피고인은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 변호인을 통하여 위 항소이유 외의 다른 주장들을 하고 있는바, 그 중 그 각 주장이 받아들여질 경우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칠 사유에 해당하는 주장은 다음과 같다(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면, 항소법원은 판결에 영향을 미친 사유에 관하여는 항소이유서에 포함되지 아니한 경우에도 직권으로 심판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아래의 각 주장에 대하여도 뒤에서 항소이유와 함께 판단하기로 한다). <br/>(1) 노동쟁의조정법 위반의 각 점에 대한 형의 폐지로 인한 면소 주장<br/>(가) 구 노동쟁의조정법은, 1996. 12. 31. 법률 제5244호로 제정되어 1997. 3. 1. 시행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1997. 3. 13. 법률 제5306호로 폐지, 이하 ‘법률 제5244호’라고 한다) 부칙 제3조에 의하여 폐지되었고, 새로이 제정된 법률 제5244호 및 1997. 3. 13. 법률 제5310호로 제정되어 같은 날 시행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법률 제5310호’라고 한다)은 제3자 개입금지 및 그 위반에 대한 처벌의 적용범위를 각 대폭 축소하여 규정함으로써( 위 각 법률 제40조, 제89조 제1호), 제3자 개입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자를 처벌하던 종전의 구 노동쟁의조정법 제13조의2, 제45조의2를 사실상 폐지하면서도, 그 각 부칙에서 각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다( 법률 제5244호의 부칙 제11조 및 법률 제5310호의 부칙 제10조). <br/>(나) 그러나 위 각 부칙 규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① 구 노동쟁의조정법이 폐지되고 이를 대신하여 새로이 제정된 법률 제5244호 및 법률 제5310호에서 제3자 개입금지 및 그 처벌에 관한 규정을 사실상 폐지한 것은 구 노동쟁의조정법 제13조의2, 제45조의2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인 노동자의 단체행동권을 과도하게 제한함으로써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는 악법이므로 이를 위반하는 행위를 처벌하여서는 안 된다는 반성적 고려하에서 비롯된 것이고, ② 위 각 부칙 규정은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위반될 뿐 아니라, 악법으로 공인된 구 노동쟁의조정법상의 제3자 개입금지 조항을 위반한 사람들을 부당하게 차별하고 탄압하는 것으로서 헌법에 위반되어 무효이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노동쟁의조정법 위반의 각 점과 같이 법률 제5244호가 시행되기 전에 행하여진 구 노동쟁의조정법 제13조의2, 제45조의2 해당 행위에 대하여는, 형법 제1조 제2항 소정의 ‘신법 우선의 원칙’으로 돌아가, 신법인 위 법률 제5244호 및 법률 제5310호가 적용되어야 하는데, 위 법률 제5244호 및 법률 제5310호에는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은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이 없으므로, 결국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 후 법령이 폐지된 경우에 해당하여 면소가 선고되어야 한다. <br/>(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 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나머지 이 부분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범하였다.<br/>(2) 구 노동쟁의조정법 제13조의2 소정의 제3자 개입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 <br/>(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노동쟁의조정법 위반의 각 점은 피고인이 전노대와 민노준의 각 대표자의 지위에서 원심 판시 범죄사실 1, 2항 기재 각 행위를 한 것이 구 노동쟁의조정법 제13조의2 소정의 ‘제3자 개입’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br/>(나) 그러나 우선 전노대와 민노준은 민주노총의 전신으로서 민주노총과 같은 상급 노동조합으로서의 실질을 가지므로 노동쟁의조정법 제13조의2 단서에 의하여 개입이 금지되는 ‘제3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br/>(다) 또한, 구 노동쟁의조정법 제13조의2 소정의 ‘개입’은 쟁의행위와 관련된 당해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들의 자율적인 의사결정권을 침해하는 행위이어야 할 것인바, 피고인은 상급 노동조합으로서의 실질을 갖는 전노대와 민노준의 대표자로서, 파업을 막고 경찰력을 동원한 정부의 무리한 탄압을 막아 근로자들을 보호하고 철도의 정상적인 운행과 시민의 편리함을 확보하기 위한 활동 및 단체교섭에 임하는 각 노동조합을 방문하여 지지, 격려하는 등 상급 노동조합의 지도자로서의 활동을 하였을 뿐인데, 이는 사회상규에 부합하는 정당한 행위일 뿐, 구 노동쟁의조정법 제13조의2가 금지하는 ‘개입’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br/>(라) 그러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노동쟁의조정법위반의 각 점은 모두 무죄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고 법리를 오해하여 이를 모두 유죄로 인정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범하였다.<br/>2. 각 항소이유 및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br/>가. 피고인의 위 1의 가의 (1)항 기재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br/>(1) 먼저, 구 노동쟁의조정법 제13조의2, 제45조의2가 B규약 제19조, A규약 제8조 및 ILO의 규정에 위반되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br/>(가) 각 국제규약의 규정<br/>① 우리나라가 1990년에 가입한 B규약 제19조의 규정은 다음과 같다.<br/>제19조<br/>1. 모든 사람은 간섭받지 아니하고 의견을 가질 권리를 가진다.<br/>2. 모든 사람은 표현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 이 권리는 구두, 서면 또는 인쇄, 예술의 형태 또는 스스로 선택하는 기타의 방법을 통하여 국경에 관계없이 모든 종류의 정보와 사상을 추구하고 접수하며 전달하는 자유를 포함한다.<br/>3. 이 조 제2항에 규정된 권리의 행사에는 특별한 의무와 책임이 따른다. 따라서 그러한 권리의 행사는 일정한 제한을 받을 수 있다. 다만, 그 제한은 법률에 의하여 규정되고 또한 다음 사항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만 한정된다.<br/>(a) 타인의 권리 또는 신용의 존중<br/>(b) 국가안보 또는 공공질서 또는 공중보건 또는 도덕의 보호<br/>② 우리나라가 1990년에 가입한 A규약 제8조의 규정은 다음과 같다.<br/>제8조<br/>1. 이 규약의 당사국은 다음의 권리를 확보할 것을 약속한다.<br/>(a) 모든 사람이 그의 경제적, 사회적 이익을 증진하고 보호하기 위하여 관계단체의 규칙에만 따를 것을 조건으로 노동조합을 결성하고, 그가 선택한 노동조합에 가입하는 권리. 그러한 권리의 행사에 대하여는 법률로 정하여진 것 이외의 또한 국가안보 또는 공공질서를 위하여 또는 타인의 권리와 자유를 보호하기 위하여 민주 사회에서 필요한 것 이외의 어떠한 제한도 과할 수 없다.<br/>(b) 노동조합이 전국적인 연합 또는 총연합을 설립하는 권리 및 총연합이 국제노동조합조직을 결성하거나 또는 가입하는 권리<br/>(c) 노동조합은 법률로 정하여진 것 이외의 또한 국가안보, 공공질서를 위하거나 또는 타인의 권리와 자유를 보호하기 위하여 민주사회에서 필요한 제한 이외의 어떠한 제한도 받지 아니하고 자유로이 활동할 권리<br/>(d) 특정국가의 법률에 따라 행사될 것을 조건으로 파업을 할 수 있는 권리<br/>2. 이 조는 군인, 경찰 구성원 또는 행정관리가 전기한 권리들을 행사하는 것에 대하여 합법적인 제한을 부과하는 것을 방해하지 아니한다.<br/>3. 이 조의 어떠한 규정도 결사의 자유 및 단결권의 보호에 관한 1948년의 국제노동기구협약의 당사국이 동 협약에 규정된 보장을 저해하려는 입법 조치를 취하도록 하거나, 또는 이를 저해하려는 방법으로 법률을 적용할 것을 허용하지 아니한다.<br/>③ 우리나라가 1991년에 가입한 ILO 중 관련 규정은 다음과 같다.<br/>전 문<br/>… 근로조건이 존재하며, 이러한 조건은, … 결사의 자유 원칙의 인정, …와 다른 조치들을 통하여, 시급히 개선되는 것이 요구되며, 또한 어느 나라가 인도적인 근로조건을 채택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른 나라들이 근로조건을 개선하려는 데 장애가 되므로, 체약당사국들은 정의 및 인도주의와 세계의 항구적 평화를 확보하고자 하는 염원에서 이 전문에 규정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국제노동기구헌장에 동의한다.<br/>…<br/>부 속 서<br/>국제노동기구의 목적에 관한 선언<br/>국제노동기구총회는 필라델피아 제26차회기 회의에서 1944년 5월 10일 국제노동기구의 목적과 회원국의 정책 기조가 될 원칙에 관한 선언을 이에 채택한다.<br/>1. 총회는 국제노동기구가 기초하고 있는 기본원칙과 특히 다음 사항을 재확인한다.<br/>(나) 표현 및 결사의 자유는 지속적인 발전에 필수적이다.<br/>(마) 단체교섭권의 실효적인 인정, …<br/>…<br/>(나) 구 노동쟁의조정법 제13조의2, 제45조의2의 위반 여부 <br/>B규약 제19조 제3항은 표현의 자유에 대하여, A규약 제8조 제1항은 모든 사람의 노동조합 결성, 선택, 가입권 및 노동조합의 활동의 자유, 파업권 등에 대하여, 위 각 권리의 행사는 타인의 권리와 자유를 보호하거나, 국가안보 또는 공공질서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제한할 수 있다고 규정함으로써 국가안보 또는 공공질서 등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는 위 각 권리행사를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제한하는 것을 인정하고 있는바, 구 노동쟁의조정법 제13조의2, 제45조의2가 근로관계의 당사자가 아닌 제3자의 개입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행위를 처벌하도록 규정한 입법 취지는, 쟁의행위를 함으로써 입게 되는 손해의 위험은 노동관계의 당사자가 스스로 부담하는 것이기 때문에 쟁의행위를 할 것인지의 여부와 그 방법, 정도의 선택 또한 노동관계 당사자의 책임 아래 자주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안 되는데, 노동관계 당사자 사이의 쟁의행위에 제3자가 의사결정을 조종·선동·방해할 정도로 끼어들어 쟁의를 유발하거나 진행중인 쟁의를 확대, 과격화시키거나 또는 제압, 중단시키는 등 당사자 사이의 자주적인 쟁의해결을 저해하게 되면, 쟁의행위는 노동관계 당사자의 위험부담 아래 진행되면서도 근로자의 임금 및 근로조건의 향상과는 관계없는 목적에 의하여 왜곡될 수 있고, 그와 같이 왜곡된 쟁의행위는 사용자나 근로자의 어느 편의 이익은 물론 산업평화의 유지에도 도움이 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나아가서는 국민경제 발전의 걸림돌이 되게 된다는 점을 고려하여, 노사분쟁 해결의 자주성 및 산업평화의 유지 등 공공질서를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 법령에 의하여 정당한 권한을 가진 자를 제외한 제3자가 쟁의행위에 관하여 관계 당사자를 조종·선동·방해하거나 기타 이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개입하는 행위를 금지하고자 하는 데 있다고 할 것이고( 대법원 1990. 4. 10. 선고 89도2415 판결, 헌법재판소 1990. 1. 15. 선고 89헌가103 결정 등 참조), 이러한 제한은 B규약 제19조 제3항 및 A규약 제8조 제1항에서 허용하는 국가안보 또는 공공질서를 위하여 필요한 법률상의 제한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대법원 1999. 3. 26. 선고 96다55877 판결 참조), 구 노동쟁의조정법 제13조의2, 제45조의2가 B규약 제19조 및 A규약 제8조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고, 또한 표현, 결사의 자유의 확보 및 단체교섭권의 실효적인 인정 등을 선언한 ILO의 관련 규정에 위배된다고 볼 수도 없다. <br/>(2) 따라서 구 노동쟁의조정법 제13조의2, 제45조의2가 B규약 제19조, A규약 제8조 및 ILO의 관련 규정에 위배됨을 전제로 한 피고인의 이 부분 항소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 <br/>나. 피고인의 위 1의 가의 (2)항 기재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br/>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과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협조의뢰(수사기록 6권 130면), 행사장소 협조의 건(수사기록 6권 131면), 장소사용 불허통보(수사기록 6권 132면), 장소사용 불가통지(수사기록 7권 4면), 장소사용 협조요청(수사기록 7권 5면)의 각 기재 및 현존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원심 판시 범죄사실 3, 4항 기재와 같이 전노대, 민노준의 각 공동대표들과 공동하여, 경희대학교와 연세대학교로부터 각 명시적인 장소사용 불허통보를 받고도 위 각 대학교에 침입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위 각 범행 당시 경희대학교, 연세대학교가 구체적으로 전노대, 민노준 측의 원심 판시 각 행사를 저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거나, 강의실과 강당을 일부 개방하고 전기, 수도의 공급을 중단하지 않았다고 하여, 전노대나 민노준에게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장소사용을 허락하였다고는 볼 수 없다. 피고인의 이 부분 항소이유도 받아들일 수 없다.<br/>다. 피고인의 위 1의 가의 (3)항 기재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br/>(1) 먼저, 이 사건 행진시위가 일반교통방해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거나 위법성이 조각되는지의 점에 관하여 본다.<br/>(가) 모든 국민은 헌법 제21조 제1항에서 정한 바에 따라 집회의 자유를 보장받는다고 할 것이나, 다수인이 집결하여 의사를 표출하는 옥외집회의 경우에는 그 성격상 타인의 권리나 공공의 안녕질서와 충돌될 가능성이 많고, 특히 도심의 통행로에서 벌어지는 옥외집회나 시위의 경우 일반인의 교통권이나 원활한 교통소통이라는 공공의 이익과 상충될 우려가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집회 및 시위의 권리를 최대한 보장함과 동시에 일반공중의 교통권 내지는 원활한 교통소통을 포함한 공공의 안녕질서가 침해되지 않도록 적절한 조화를 도모할 필요가 있다. <br/>이에 따라 집시법 제1조는 ‘이 법은 적법한 집회 및 시위를 최대한 보장하고 위법한 시위로부터 국민을 보호함으로써 집회 및 시위의 권리의 보장과 공공의 안녕질서가 적절히 조화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함으로써 집회 및 시위의 자유와 일반공중의 교통권 내지는 원활한 교통소통을 포함한 공공의 안녕질서의 조화를 강조하고 있고, 그 구체적 장치로서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주최하고자 하는 자는 그 목적, 일시, 장소 및 참가예정인원과 시위방법 등을 기재한 신고서를 관할 경찰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제6조 제1항),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요도시의 주요도로에서의 집회 또는 시위에 대하여 교통소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금지하거나 교통질서유지를 위한 조건을 붙여 제한할 수 있고( 제12조 제1항), 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는 집회 또는 시위에 있어서의 질서를 유지하여야 하고, 주최자가 질서를 유지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집회 또는 시위의 종결을 선언하여야 하며, 신고한 목적, 일시, 장소, 방법 등 그 범위를 현저히 일탈하는 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제14조). <br/>(나) 이러한 집시법의 각 규정 및 그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보면, 집시법에 의해 적법한 옥외집회 신고를 마치고 그 신고된 범위 내에서 행한 집회나 시위의 경우 그로 인해 교통의 소통에 장애가 초래된다고 하더라도 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법한 집회 및 시위의 자유의 범위 내의 것이므로 위법하다고 할 수 없고, 아울러 신고된 내용과 다소 다르게 집회나 시위가 진행되었다고 하더라도, 집회 및 시위의 자유의 보호 필요성과 이러한 집회 및 시위로 인하여 침해되는 일반공중의 교통권 등의 침해의 정도가 균형을 유지하는 범위 내에서는 집회 및 시위가 신고된 내용과 실제로 진행된 내용이 서로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이를 위법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겠지만, 집회 또는 시위가 당초 신고된 범위를 현저히 일탈하거나 위 집시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조건을 현저하게 위반함으로써 교통소통 등 질서유지에 직접적인 위험을 명백하게 초래한 경우에는 적법한 집회의 자유의 범위를 초월하여 타인의 권리 또는 공공의 안녕질서에 직접적인 위해를 가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는 형법 소정의 교통방해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하고 그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도 아니라고 할 것이다. <br/>(다) 그런데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과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집회신고서(수사기록 6권 99면), 교통질서 유지를 위한 조건통보서(수사기록 6권 125면)의 각 기재 및 현존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공동대표자들 중 1인으로 있는 민노준이 1995. 10. 10.경 이 사건 행진시위와 관련하여 서울지방경찰청장에게 제출한 옥외집회신고서와 각서에는 약 1만 명이 이 사건 행진시위에 참가하여 8열 종대로 인도를 이용하여 경찰관의 유도에 따라 평화적으로 행진하겠다는 내용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 위 신고를 접수한 서울지방경찰청장은 1995. 11. 12. 08:00경 이 사건 행진시위가 주요도로에서의 행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집시법 제12조 제1항 및 집시법 시행령 제8조에 의하여 교통질서 유지를 위한 조건을 민노준의 집행위원이던 공소외 3을 통하여 민노준 측에 통보하였는데, 위 통보서에는 ‘이 사건 행진시위시 진행방향 우측 보도만을 통행하여야 하고, 다수인원 행진을 이유로 차도로 행진하거나 차량사용으로 교통소통을 방해하여서는 안 되며, 행진중 앉는 등 신고 이외의 행위를 해서는 안 되고, 도착시까지 중단 없이 진행하여야 하며, 교차로 통과시 횡단보도, 지하도, 육교 등을 이용하며 반드시 교통신호를 지켜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사실, 그런데 실제로 이 사건 행진시위에는 1만 명 이상의 인원이 참가하였고, 주최자인 민노준측은 이 사건 행진시위를 위해 원심 판시 범죄사실 3의 다항 기재와 같은 만장, 깃발, 플래카드, 풍물패 등의 장비를 준비하였던 사실, 이러한 장비를 갖춘 1만 명 이상의 인원이 우측 보도만을 통행하여 행진하는 등 위 조건을 준수하여 행진하게 될 경우 교통소통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것이 예상되자, 서대문경찰서 소속 정보2계장 공소외 4는 공소외 3을 통하여 민노준 측에 ‘행진대오가 신속하게 이동할 것, 사거리에서는 측면차량이 통과하고 대오가 통과할 수 있도록 통제를 해줄 것, 경찰통제선 내에서 행진할 것, 경찰과 협조해서 마찰이 없도록 하자’는 내용의 요구를 하였고 민노준 측도 이를 수락하였던 사실, 그 후 이 사건 행진시위를 신속히 진행시키기 위하여 경찰의 묵시적 양해하에 대체로 인도 외에 진행방향 2, 3개의 차선이 점거된 상태에서 이 사건 행진시위가 진행되었으나, 그 중 일부 구간에서 이 사건 행진시위 참가자들이 경찰의 통제를 벗어나 연세대 및 신촌로타리 차도 무단횡단, 신촌로타리 전차선 점거행진, 한국경영자총연합회 회관 앞 도로점거 연좌시위, 대흥로타리 전차선 점거행진 및 연좌시위, 마포로 전차선 점거행진, 마포대교 북단 입구 3개 차선 도로점거 연좌시위, 마포대교 전차선 점거행진, 마포대교 남단 → 여의도광장 입구 전차선 점거행진, 마포대교 남단 도로점거 연좌시위 등을 감행하였고, 이로 인하여 위 각 해당 구간에서는 상당한 시간 동안 교통의 소통이 불가능하거나 교통의 소통에 현저한 곤란이 초래되었던 사실이 각 인정된다. <br/>(라)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행진시위의 참가자들이 그 일부 구간에서 감행한 위에서 본 바와 같은 차도 무단횡단, 전차선 점거행진, 도로점거 연좌시위 등은 당초 신고된 범위를 현저히 일탈하거나 위 집시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조건을 현저하게 위반한 것으로서 교통소통 등 질서유지에 직접적인 위험을 명백하게 초래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시위참가자들의 이러한 행위는 적법한 집회 및 시위의 자유의 범위를 초월하여 타인의 권리 또는 공공의 안녕질서에 직접적인 위해를 가한 것으로서 형법 제185조 소정의 일반교통방해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하고 그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도 아니라고 할 것이고, 비록 이 사건 행진시위가 시작되기 전에 경찰 측과 민노준 측과의 사이에 앞서 본 바와 같은 내용의 합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니다. <br/>(2) 피고인의 공모 여부에 대하여 본다.<br/>(가)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 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적인 모의과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자라도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 형사적 책임을 지는 것이며, 이와 같은 공모에 대하여는 직접증거가 없더라도 정황사실과 경험법칙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대법원 2004. 3. 26. 선고 2003도7112 판결, 2005. 11. 10. 선고 2004도1164 판결 등 참조). <br/>(나)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및 당심 제7회 공판조서 중 당심증인 공소외 5의 진술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행진시위가 시작되기 전에 연세대학교를 떠나 승용차편으로 여의도광장에 미리 도착하여 이 사건 행진시위에는 직접 참가하지 아니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위 2의 다의 (1)의 (다)항에서 인정된 사실관계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이 사건 행진시위를 주관한 민노준의 공동대표 중 한 사람으로서, 이 사건 행진시위 전날 연세대학교에서 열린 민주노총 창립대의원대회 및 노동자문화제 등에 참석하였고, 이 사건 행진시위 당일 대열이 여의도로 출발하기 직전까지 연세대학교에 머물렀으므로 이 사건 행진시위에 참석한 인원의 규모와 장비 등을 미리 파악할 수 있었고, 이와 같이 많은 수의 인원이 행진시위를 하게 될 경우 인도뿐 아니라 차도의 대부분을 점거하는 형태로 행진시위가 진행될 수밖에 없는 반면, 연세대학교에서 여의도광장에 이르는 행진구간은 평소에도 일반인의 차량 통행이 빈번하여 교통이 혼잡한 도로들로서 이 사건 행진시위로 인하여 교통의 소통에 상당한 장애가 있을 것임을 예상할 수 있었던 점, 특히 이 사건 행진시위 전에 연세대학교에서 열린 집회와 이 사건 행진시위 후 여의도광장에서 열린 집회의 각 성격 및 이 사건 행진시위를 위하여 주최자인 민노준측이 준비한 장비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행진시위의 진행 과정에서 참가자들이 분위기가 고조되어 도로의 차선 전부를 점거하거나 연좌시위를 벌이는 등의 사태로까지 나아갈 것이 쉽게 예상되고, 이러한 형태로 이 사건 행진시위가 진행될 경우에는 교통소통 자체가 불가능하거나 극심한 정체가 있을 것임이 명백하였던 점, 그런데 피고인은 민노준의 공동대표이자 이 사건 행진시위의 주최자 중 한사람으로서 이 사건 행진시위에 관한 질서유지 책임을 지고 있으므로 도로의 소통에 극심한 장애를 줄 것임이 명백한 이 사건 행진시위를 중단시키거나, 가사 이를 감행하더라도 참가자들에게 도로 전차선을 점거하거나 연좌시위를 하는 등 도로의 소통에 극심한 장애를 주는 행동은 금지시키는 등의 필요한 예방조치를 취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행진시위 당시 직접 행진에 참여하지는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행진시위 도중 참가자들의 전차선 점거행진, 도로점거 연좌시위 등의 결과로 교통이 극심하게 방해될 것이라는 점을 충분히 예견하였으면서도 그 결과 발생을 용인하고 이 사건 행진시위의 참가자들로 하여금 이 사건 행진시위 도중에 도로 전차선점거, 도로점거 연좌시위, 무단횡단 등을 감행하여 일반교통방해의 결과가 발생하도록 하였으므로, 피고인과 이 사건 행진시위의 참가자들과의 사이에는 순차적 또는 암묵적으로 일반교통방해의 범행을 실행에 옮길 것에 대한 공모관계가 성립하였고, 피고인은 이 사건 행진시위의 참가자들의 위 일반교통방해행위를 통하여 그 범행을 실행하였다고 할 것이다. <br/>(3)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항소이유도 받아들일 수 없다.<br/>라. 피고인의 위 1의 다의 (1)항 기재 주장에 대한 판단<br/>(1) 1997. 3. 1.부터 시행된 법률 제5244호의 부칙 제3조는 “노동쟁의조정법은 이를 폐지한다.”고 규정하는 한편, 부칙 제11조는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고 규정하였는데, 법률 제5244호는 1997. 3. 13. 법률 제5306호로 폐지되었고, 위 폐지법률 부칙 제2항은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는 규정을 두었으며, 1997. 3. 13.부터 제정, 시행된 법률 제5310호의 부칙 제10조는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는 규정을 둠으로써, 1997. 3. 1. 전에 범한 구 노동쟁의조정법 제45조의2, 제13조의2 해당 범죄에 대하여는 구 노동쟁의조정법 제45조의2, 제13조의2를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br/>(2) 형법 제1조 제2항은 ‘범죄 후 법률의 변경에 의하여 그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거나 형이 구법보다 경한 때에는 신법에 의한다.’고 규정함으로써 범죄 후 법률의 변경에 의하여 형이 폐지되거나 형이 경하게 된 때에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신법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으나, 신법에 의하여 구법을 개폐하면서 그 부칙으로 구법 시행 당시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예에 의하도록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위 형법 제1조 제2항이 정하는 형의 폐지 내지 변경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대법원 1995. 1. 24. 선고 94도2787 판결 등 참조). <br/>(3) 또한, 구 노동쟁의조정법 제13조의2가 규정한 제3자 개입금지는 헌법이 인정하는 노동3권의 범위를 넘어 분쟁해결의 자주성을 침해하는 행위를 규제하기 위한 입법일 뿐, 노동자가 단순한 상담이나 조력을 받는 것을 금지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므로, 노동자 등의 위 기본권을 제한하는 것이라고는 볼 수 없고, 노동자 측으로의 개입뿐만 아니라 사용자 측으로의 개입에 대하여서도 마찬가지로 규정하고 있고, 노동자들이 변호사나 공인노무사 등의 조력을 받는 것과 같이 노동삼권을 행사함에 있어 자주적 의사결정을 침해받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필요한 제3자의 조력을 받는 것을 금지하는 것이 아니므로 근로자와 사용자를 실질적으로 차별하는 불합리한 규정이라고 볼 수 없으며, 위 규정 중 “…기타 이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개입”한 행위란, 쟁의행위에 개입한 제3자의 행위를 전체적으로 평가하여 노동관계 당사자의 자유롭고 자주적인 의사결정에 대하여 영향을 미칠 목적 아래 이루어진 간섭행위를 포괄하는 행위라고 보아야 할 것으로서 위 행위에의 해당 여부는 누구나 예견할 수 있다 할 것이므로 그 구성요건이 헌법 제12조 제1항이 요구하는 명확성을 결하여 죄형법정주의에 위반되는 것도 아니므로, 구 노동쟁의조정법 제13조의2, 제45조의2의 각 규정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고( 대법원 1990. 4. 10. 선고 89도2415 판결, 1990. 10. 10. 선고 90도1626 판결, 헌법재판소 1990. 1. 15.자 89헌가103 결정 등 참조), 또한 위와 같이 부칙이 종전 규정에 의하여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하여 이를 죄형법정주의나 형벌불소급의 원칙 또는 신법우선주의에 반하는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대법원 1999. 7. 9. 선고 99도1695 판결 등 참조), 법률 제5244호의 부칙 제11조 및 법률 제5310호의 부칙 제10조가 제3자 개입금지 조항을 위반한 사람들을 부당하게 탄압하는 것으로서 헌법에 위반되어 무효라고 볼 수도 없다. <br/>(4) 그러므로 법률 제5244호가 시행되기 전의 구 노동쟁의조정법 제45조의2, 제13조의2에 해당하는 행위인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노동쟁의조정법위반의 각 점에 대하여는 법률 제5244호의 부칙 제11조 및 법률 제5310호의 부칙 제10조에 의하여 구 노동쟁의조정법의 각 해당 규정이 적용되어야 할 것이므로, 이와 같은 견지에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노동쟁의조정법 제45조의2, 제13조의2를 적용한 원심의 조치는 옳고, 거기에 피고인이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br/>마. 피고인의 위 1의 다의 (2)항 기재 주장에 대한 판단<br/>(1) 전노대와 민노준이 구 노동쟁의조정법 제13조의2 소정의 ‘제3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br/>원심 판시 범죄사실 1, 2항 기재 각 일시 당시 시행되던 구 노동조합법(1996. 12. 31. 법률 제5244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조, 제13조, 제14조의 각 규정 취지에 비추어 보면, 구 노동조합법상의 노동조합이라고 하려면 근로자가 주체가 되어 자주적으로 조직한 단체로서 근로조건의 유지·개선과 근로자의 복지증진, 기타 경제적·사회적 지위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라는 실질적 요건 이외에 같은 법 제14조 소정의 규약을 갖추고 같은 법 제13조 제1항의 설립신고를 마치는 등의 형식적인 요건을 구비하여야 할 것인데( 대법원 1996. 6. 28. 선고 93도855 판결 등 참조), 전노대와 민노준은 당시 이러한 신고를 마치고 설립된 적법한 노동조합이 아님이 명백하므로 가사, 전노대와 민노준이 상급 노동조합으로서의 실질을 가진다고 하더라도 구 노동쟁의조정법 제13조의2 단서 소정의 ‘총연합단체인 노동조합’에는 해당할 수 없고, 오히려 전노대와 민노준은 구 노동쟁의조정법 제13조의2 소정의 개입이 금지된 제3자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br/>(2) 피고인이 구 노동쟁의조정법 제13조의2 소정의 ‘개입’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는지 여부 <br/>(가) 쟁의행위가 각 해당 단위 노동조합에 의하여 주도된 것이라 하더라도, 원래 구 노동쟁의조정법에 제3자 개입금지 규정을 둔 취지는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내부적인 노동관계의 당사자가 아닌 제3자가 쟁의행위에 개입하여 이를 유발, 확대, 과격화하게 하여 당사자의 자주적 해결을 저해하거나 노동쟁의가 근로조건의 향상과 관계없는 다른 목적에 의하여 왜곡되는 것을 방지하여 근로자와 사용자 쌍방의 이익을 도모하고 산업평화를 유지하기 위한 것이므로, 제3자가 쟁의행위에 개입하여 근로자들이 집단적 쟁의행위로 나아가도록 하는 의사 결정에 직접적인 영향력을 미친 것이라면 이는 제3자 개입행위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1996. 6. 28. 선고 93도855 판결 등 참조). <br/>(나)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원심 판시 범죄사실 1, 2항 기재 각 행위를 저지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러한 피고인의 각 행위는 구 노동쟁의조정법 제13조의2 소정의 ‘개입’에 해당하고, 이를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사회상규에 부합하는 정당한 행위라고 볼 수 없다. <br/>(3) 그러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br/>바. 피고인의 위 1의 가의 (4)항 기재 항소이유 및 검사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br/>살피건대, 피고인이 저지른 이 사건 각 죄는 이미 10년 전에 범한 범행들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노동쟁의조정법위반죄를 범한 후에 구 노동쟁의조정법이 폐지되고 법률 제5244호 및 법률 제5310호가 새로이 제정되면서 당해 노동조합이 지원을 받기 위하여 행정관청에 신고한 자 등 단체교섭 또는 쟁의행위와 관련하여 노동조합을 합법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자의 범위가 대폭 확대되었고, 상급 노동조합에서의 복수노조 설립이 허용됨에 따라 전노대, 민노준에서 비롯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 합법적으로 설립되어 그에 가입된 노동조합의 쟁의행위를 지원하는 사회적 활동을 하고 있으므로, 피고인이 저지른 이 사건 각 노동쟁의조정법 위반죄는 현재에 이르러서는 그 가벌성이 상당히 약화된 점, 피고인과 같은 구 노동쟁의조정법 위반죄를 범한 사람들 중 상당수가 이미 특별사면되거나 복권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건조물침입죄와 일반교통방해죄를 저지르는 과정에서 집단적인 폭력을 행사하거나 물리적인 충돌이 발생한 적은 없었던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후에 실시된 2004년 총선에서 지역구 국회의원으로 당선되어 현재까지 성실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학력,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것이다.<br/>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항소이유는 이유 있고, 검사의 항소이유는 이유 없다.<br/>3. 결 론<br/>그러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br/>【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의 범죄사실은 원심판결문 제25면 제4행의 “다. 같은 해 10. 10.경”을 “다. 민노준 공동대표인 공소외 1, 2 및 성명불상의 근로자 및 학생들과 공모하여, 1995. 10. 10.경”으로 고치고,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증거의 요지에 다음의 각 증거들을 추가하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에 기재되어 있는 바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br/>[다 음]<br/>1.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일부 진술<br/>1. 당심 제1, 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br/>1. 공소외 6, 7, 8, 9, 10에 대한 각 판결문의 기재 <br/>1. 긴급 행동 방침, 장소사용 불허통보, 전국 단위노동조합 대표자 수련대회 자료집, 제5차 전국 공대위 대표자회의 회의자료, 총액임금제 저지를 위한 전국노동조합 대표자회의 유인물, 세계노동절기념대회 유인물, 수도권지역 노동자 결의대회 행사계획 내부자료, ‘94 임금정책 세미나 자료, 전국업종노동조합회의 회칙, 각 기자회견문, 노총-경총 밀실교섭 규탄 및 ‘94 임투 승리를 위한 단위노조대표자 결의대회 자료집, 대회사, 94년 임(단)투 주요 방침, 94년 임(단)투 승리를 위한 쟁의전술 기조, 94년 임(단)투를 둘러싼 정부, 자본 대 노동진영간의 대립, 교통질서유지를 위한 조건 통보서, 집회신고서, 세계노동절기념대회 대회사, 전노대 보도자료, 전국 노동조합 대표자회의 13차 대표자회의 회의자료, 전국 주요 노동조합 실무책임자회의 회의자료, 94년 전국노동자대회 유인물, 노동계 시국선언, ’94 임투 승리와 해고노동자 복직 촉구를 위한 전노대 단위노조대표자 결의대회 자료, 변형근로제 철폐와 ‘94 임투 승리를 위한 전지협 공동투쟁 결의대회 유인물, 변형근로제 철폐와 ‘94 임투 승리를 위한 전지협 공동투쟁 결의문, 전국 단위노조 대표자 비상결의대회 유인물, 민주노총 원년 노동절 기념대회 유인물, 결의문, 전국 노동조합 대표자회의 14차 대표자회의 자료집, 전지협 공동투쟁 설명회 자료집, 행사장소 협조의 건, 철도-지하철 노동조건 해결을 촉구하는 노동자, 시민 결의대회 결의문, 철도-지하철 문제 해결을 위한 대정부 촉구문, 각 성명서, 각 결의문, 결의대회 유인물, ‘94 임단협 투쟁 승리를 위한 결의대회 유인물, 각 보도자료, ‘95년 임단투 세부계획(안), 전지협 탄압규탄 노동자 시민대회 결의문, 전노대 비상대표자회의 결과, 협조의뢰, 취재 및 보도협조 요청, 민주노총건설계획(안)의 각 기재 및 그 현존<br/>【법령의 적용】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br/>가. 노동쟁의조정법 위반의 각 점 : 각 구 노동쟁의조정법(1996. 12. 31. 법률 제5244호로 제정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 1997. 3. 1. 시행되면서 그 부칙 제3조에 의하여 폐지되기 전의 것) 제45조의2, 제13조의2, 구 형법(1995. 12. 29. 법률 제50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0조(벌금형 선택) <br/>나. 건조물 침입의 각 점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구 형법 제319조 제1항(벌금형 선택), 구 벌금등임시조치법(1996. 11. 23. 법률 제51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조 제1항<br/>다. 교통방해의 점 : 구 형법 제185조, 제30조(벌금형 선택), 구 벌금등임시조치법 제4조 제1항<br/>1. 상상적 경합(판시 제1의 가의 각 노동쟁의조정법 위반죄 상호간, 제1의 나의 각 노동쟁의조정법 위반죄 상호간, 제2의 각 노동쟁의조정법 위반죄 상호간)<br/>형법 제40조, 제50조<br/>1. 경합범 가중<br/>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br/>1. 노역장 유치<br/>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br/>1. 미결구금일수 산입<br/>형법 제57조<br/><br/>판사 이성훈(재판장) 신신호 김수영	precedent
【원고, 상 고 인】 <br/>【피고, 피상고인】 중앙노동위원회<br/>【피고보조참가인】 피상고인 김규태<br/>【원 판 결】 서울고등법원 1979.9.11 선고 76구206판결<br/>【주 문】<br/>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br/>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br/><br/>【이 유】 먼저, 원고들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 및 제3점을 함께 본다.<br/> 소론은 모두 사실심인 원심의 전권사항에 속하는 증거취사와 사실인정을 들어, 원심판결을 비난하는 취지로 밖에 보여지지 아니하는 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더라도,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하는 데에 거친 증거의 취사선택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을 어긴 잘못이 있음을 찾아볼 수 없고, 그 밖에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허물이 있다고도 할 수 없다.<br/>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br/> 다음, 같은 상고이유 제2점을 본다.<br/>근로기준법 제27조의 2, 제1항에 의하면, 근로자를 해고하고자 할 때에는 적어도 30일 전에 그 예고를 하여야 하나,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해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되어 있고, 또한 근로자를 징계 해고함에 있어, 취업규칙 등의 징계에 관한 규정에 징계혐의 사실의 고지나, 변명의 기회 부여 등의 절차가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다면, 그와 같은 절차를 밟지 아니하고 해고하였다고 하여. 이를 들어 무효라고는 할 수 없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고 할 것인 바,(대법원 1979.1.30 선고 78다304 판결 참조), 이 사건에 있어서 원심이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 보조참가인이 1974.11.26 이 사건 이용업체를 인수경영함에 있어 미 8군 교역처와의 사이에 자격있는 이용사만을 이발사로 고용하도록 계약이 이루어졌는데, 1975.6.경 미 8군 교역처로부터 용산지구 이발부 소속 이발사 가운데에, 면허증이 없는자가 있다는 소문이 있으니, 색출하라는 지시가 있어 조사하여 본 결과, 바로 원고들이 제출하였던 이용사 자격증이 모두 위조된 것임이 밝혀져, 피고 보조참가인은 미 8군 교역처와의 사이의 계약을 약정대로 이행하기 위하여 원고들과의 사이의 취업규칙 제22조 6호의 해고사유, 즉 미 8군 관계당국의 규정위반, 또는 지시된 검열에 지적을 받아서 사업경영주에 누를 끼쳤을 때는 해고할 수 있다는 규정에 따라 원고들을 해고하였다는 것이니, 이는 결국 원고들의 귀책사유에 인한 해고라고 보지 않을 수 없어 앞에서 본 바와 같은 30일 전의 해고예고는 필요없다고 할 것이고, 또한 피고 보조참가인과 원고들과의 사이의 취업규칙(을 제1호증의 2)을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더라도, 종업원을 징계 해고할 때에 징계혐의 사실의 고지나, 변경의 기회 부여 등의 절차가 규정되어 있지 아니함이 분명하니, 같은 취지에서 피고 보조참가인이 원고들을 해고한 것은 적법한 것이고, 그것이 원고들에 대한 부당노동행위가 될 수 없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징계의 적법한 절차를 어긴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br/> 이점 논지도 이유 없다.<br/> 이리하여, 이 상고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br/><br/>대법관 민문기(재판장) 이일규 김용철 정태원	precedent
【원고, 상고인】 한국전력기술 노동조합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시민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김선수 외 3인)<br/>【피고, 피상고인】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br/>【피고보조참가인】 한국전력기술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윤용호)<br/>【원심판결】 서울고법 1996. 9. 20. 선고 95구37003 판결<br/>【주 문】<br/> 상고를 기각한다.<br/>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br/><br/>【이 유】 1. 구 노동조합법(1996. 12. 31. 법률 제5244호로 폐지되기 이전의 것) 제39조 제2호 단서에 의하면 '노동조합이 당해 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3분의 2 이상을 대표하고 있을 때에는 근로자가 그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될 것을 고용조건으로 하는 단체협약의 체결'이 허용되고 있고, 이러한 단체협약의 조항, 이른바 유니언 숍(Union Shop) 협정은 노동조합의 단결력을 강화하기 위한 강제의 한 수단으로서 근로자가 대표성을 갖춘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될 것을 '고용조건'으로 하고 있는 것이므로 단체협약에 유니언 숍 협정에 따라 근로자는 노동조합의 조합원이어야만 된다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다른 명문의 규정이 없더라도 사용자는 노동조합에서 탈퇴한 근로자를 해고할 의무가 있다(대법원 1996. 10. 29. 선고 96다28899 판결 참조).<br/> 원심이 인정한 사실관계에 의하면 원고 조합과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 사이에 체결된 단체협약 제5조는 '주임급(55호봉) 이하 전 직원을 노조원으로 하는 유니언 숍으로 한다', 제6조는 '제5조에 해당되는 직원은 입사와 동시에 자동적으로 노조원이 된다', 제7조는 '회사는 노조원의 제명·탈퇴 여부를 일방적으로 해석할 수 없으며 노조의 확인에 따라야 한다'라고 각 규정하고 있다는 것인바, 그렇다면 이는 근로자가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될 것을 고용조건으로 하는 통상적인 유니언 숍 협정이 체결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참가인으로서는 그에 따라 원고 조합을 탈퇴한 근로자를 해고할 의무가 있다.<br/> 따라서 원심이 이와 달리 유니언 숍 협정이 있더라도 사용자는 노동조합에서 탈퇴한 근로자를 해고할 의무도 없고, 또 해고할 수도 없다는 입장에서 참가인은 원고 조합을 탈퇴한 근로자를 해고할 의무가 없다고 판시한 것은 잘못이다.<br/> 2. 그러나 단체협약상의 유니언 숍 협정에 의하여 사용자가 노동조합을 탈퇴한 근로자를 해고할 의무는 단체협약상의 채무일 뿐이고, 이러한 채무의 불이행 자체가 바로 같은 법 제39조 제4호 소정 노동조합에 대한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이 부당 노동행위가 성립하려면 사용자에게 근로자가 노동조합을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개입할 의사가 있어야 하는 것인바,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은 이 사건 경위에 비추어 볼 때 그 해고조치를 취하지 아니함에 있어 사용자인 참가인에게 그러한 의사가 있었던 것으로 볼 수가 없다.<br/> 나아가 원고는 참가인이 참가인의 전 사업장에 대하여 원고 조합을 탈퇴한 근로자들을 해고할 의무도 없고 해고할 의사도 없다는 내용의 문서를 발송한 것이 위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이나, 이 사건 변론에 나온 자료들에 의하면 원고 조합이 참가인과의 1995년도 임금협상 및 단체협약 갱신을 위해 같은 해 6. 23.부터 시작한 파업이 장기화되자 노조 집행부에 불만을 갖고 파업에 불참 중인 일부 조합원들이 유니언 숍 제도하에서 조합원이 제명되거나 탈퇴할 경우 회사측의 처리 방침에 대하여 의문을 제기하였고, 이에 따라 사업개발처장이 같은 해 7. 27. 질의서를 통해 회사의 명확한 방침을 정리해 달라고 요구하였으며, 같은 해 8. 3. 및 4.경에는 소외 황문양 등 4명의 조합원이 노조탈퇴서를 제출하기에 이르러 참가인은 더 이상 위 질의에 대한 회신을 유보할 수 없어 노동문제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파업이 끝난 후인 같은 달 14. 노무처장의 이름으로 전 사업장의 처장, 사업책임자 및 현장사무소장들에게 위 문서를 발송하게 된 사실 및 원고 조합이 같은 달 16. 참가인에게 원고 조합을 탈퇴한 위 4명의 근로자를 해고하여 줄 것을 요구하자 참가인은 같은 달 21. 위와 같은 자문결과에 따라 원고 조합에 대하여 회사는 관계 법령이나 단체협약상 해고의무가 없으므로 해고할 수 없다는 통보를 한 사실 등이 인정되는바, 사정이 이와 같다면 참가인이 전 사업장에 대하여 위 문서를 발송한 행위는 단체협약의 해석에 관한 부서장들의 질의에 대하여 회신하기 위한 것일 뿐이고, 원고 조합에 대하여 위 통보를 한 것 또한 원고 조합의 해고 요구에 대하여 답변하기 위한 것일 뿐이며 설사 그 내용에 잘못된 점이 있다 하더라도 참가인이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그와 같이 믿고 회신이나 통보를 한 이상 그것이 원고 조합의 단결활동의 자주성을 저해하거나 거기에 영향을 미치려 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으므로 위와 같은 회신이나 통보가 원고 조합에 대한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br/> 따라서 원심판결은 이유 설시에 잘못이 있으나 참가인의 행위가 부당노동행위가 되지 아니한다고 판단한 결론은 정당하므로 결국 상고이유는 모두 받아 들이지 아니한다.<br/>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br/><br/>대법관 이돈희(재판장) 최종영 이임수 서성(주심)	precedent
【원고, 피항소인】 전국금속노동조합(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차곤 외 1인)<br/>【피고, 항소인】 유성기업 주식회사 노동조합(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금성 담당변호사 김동구 외 1인)<br/>【피고, 피고보조참가인】 유성기업 주식회사(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지평 담당변호사 이광선 외 1인)<br/>【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4. 14. 선고 2013가합367 판결<br/>【변론종결】2017. 9. 20.<br/>【주 문】<br/>1. 피고 유성기업 주식회사에 대한 소송은 제1심판결에 대한 항소기간 만료일인 2016. 5. 5.이 지남으로써 종료되었다. <br/>2. 피고보조참가인의 보조참가신청을 허가한다.<br/>3. 피고 유성기업 주식회사 노동조합의 항소를 기각한다.<br/>4. 항소비용 중 원고와 피고 유성기업 주식회사 노동조합 사이에 생긴 부분은 위 피고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 및 소송종료 이후의 소송비용은 피고보조참가인이 각 부담한다.<br/><br/>【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br/> 피고 유성기업 주식회사 노동조합의 설립이 무효임을 확인한다. <br/>2. 항소취지(피고 유성기업 주식회사 노동조합)<br/>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br/>【이 유】1. 기초사실<br/> 가. 피고 유성기업 주식회사는 각종 내연기관 부품제조 및 판매업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원고는 전국단위의 산업별 노동조합으로 그 산하에 피고 유성기업 주식회사의 △△공장 생산직 근로자들이 가입한 △△지회(이하 ‘원고 노조 △△지회’라고 한다)와 피고 유성기업 주식회사의 □□공장 생산직 근로자들이 가입한 □□지회(이하 ‘원고 노조 □□지회’라고 하고, 위 △△지회와 □□지회를 총칭할 때에는 ‘원고’ 또는 ‘원고 노조’라고 한다)를 두고 있다.<br/> 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이라고 한다)의 개정으로 2011. 7. 1. 하나의 사업장 내에 복수의 노동조합이 존재할 수 있게 되었다. 이에 피고 유성기업 주식회사의 근로자 소외인 등은 2011. 7. 15. 대전지방고용노동청 천안지청에 피고 유성기업 주식회사 노동조합의 설립신고서를 제출하였고, 같은 달 21. 설립신고증을 교부받음으로써 피고 유성기업 주식회사 노동조합을 설립하였다.<br/>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br/>2. 피고 유성기업 주식회사에 대한 소송에 관한 판단 - 소송 종료<br/> 가. 민사소송법 제70조 제1항에서 예비적 공동소송의 요건으로 규정한 ‘법률상 양립할 수 없다’는 것은, 동일한 사실관계에 대한 법률적인 평가를 달리하여 두 청구 중 어느 한 쪽에 대한 법률효과가 인정되면 다른 쪽에 대한 법률효과가 부정됨으로써 두 청구가 모두 인용될 수는 없는 관계에 있는 경우나, 당사자들 사이의 사실관계 여하에 의하여 또는 청구원인을 구성하는 택일적 사실인정에 의하여 어느 일방의 법률효과를 긍정하거나 부정하고 이로써 다른 일방의 법률효과를 부정하거나 긍정하는 반대의 결과가 되는 경우로서, 두 청구들 사이에서 한 쪽 청구에 대한 판단 이유가 다른 쪽 청구에 대한 판단 이유에 영향을 주어 각 청구에 대한 판단 과정이 필연적으로 상호 결합되어 있는 관계를 의미하며, 실체법적으로 서로 양립할 수 없는 경우뿐 아니라 소송법상으로 서로 양립할 수 없는 경우를 포함한다(대법원 2007. 6. 26.자 2007마515 결정 참조). 그리고 예비적 공동소송에서 주위적 당사자와 예비적 당사자 중 어느 한 사람에 대하여 상소를 제기하면 다른 당사자에 대한 청구 부분도 확정이 차단되고 상소심에 이심되어 심판대상이 되며, 이러한 경우 상소심은 주위적·예비적 당사자 및 그 상대방 당사자 사이의 결론의 합일확정의 필요성을 고려하여 그 심판의 범위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2. 24. 선고 2009다43355 판결 참조). 그러나 당사자가 예비적 공동소송의 형태로 청구하고 있지만 그 공동소송인들에 대한 청구가 상호 간에 법률상 양립할 수 없는 관계에 있지 않다면 이는 민사소송법 제70조 제1항이 규정한 예비적 공동소송은 아니고 그 청구의 본래 성질에 따라 통상 공동소송 등의 관계에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니, 그러한 공동소송 관계의 판결에 대하여 공동소송인 중 일부에 대해서만 불복한 경우에는 그 부분만 상소심으로 이심이 되고 상소심의 심판권한의 범위도 당연히 그 부분에 한정된다(대법원 2012. 9. 27. 선고 2011다76747 판결 참조). <br/> 나. 원고는 제1심에서 주위적으로 피고 유성기업 주식회사 노동조합을 상대로 그 노동조합의 설립 무효 확인을 구하고, 예비적으로 피고 유성기업 주식회사를 상대로 원고가 피고 유성기업 주식회사에 대하여 2012년 임금·단체협약에 관한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지위에 있다는 점의 확인을 구하였던 사실, 제1심은 이를 주관적·예비적 공동소송으로 판단하여 2016. 4. 14. 원고의 피고 유성기업 주식회사 노동조합에 대한 청구는 인용하고 피고 유성기업 주식회사에 대한 청구는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한 사실, 제1심판결에 대하여 피고 유성기업 주식회사 노동조합만 항소를 제기하였고 원고와 피고 유성기업 주식회사는 항소하지 않은 사실(원고는 2016. 4. 21., 피고 유성기업 주식회사는 2016. 4. 20. 판결 정본을 송달받았다)은 기록상 분명하다. <br/> 다. 원고의 각 청구 자체에 의하더라도, 피고 유성기업 주식회사 노동조합에 대한 청구와 피고 유성기업 주식회사에 대한 청구는 각각 별도로 판단될 것이고 법률상 양립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피고 유성기업 주식회사 노동조합의 설립을 무효라고 판단함과 동시에 2012년 임금·단체협약 당시 피고 유성기업 주식회사 노동조합이 아닌 원고가 피고 유성기업 주식회사의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지위에 있다고 판단하는 것도 가능하다), 피고 유성기업 주식회사 노동조합과 피고 유성기업 주식회사는 민사소송법 제70조 제1항에 의하여 민사소송법 제67조가 준용되는 진정한 의미의 예비적 공동소송의 관계에 있다고 할 수 없고 통상 공동소송의 관계로 보아야 할 것이어서, 상소로 인한 확정 차단의 효력도 당사자별로 따로 판단해야 한다.<br/> 라. 따라서 피고 유성기업 주식회사 노동조합만 제1심판결에 항소를 제기한 이상 원고와 피고 유성기업 주식회사 노동조합 사이의 소송만이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되고, 제1심판결 중 피고 유성기업 주식회사에 대한 부분은 2주간의 항소기간 만료일인 2016. 5. 5.이 지남으로써 분리 확정되어 피고 유성기업 주식회사에 대한 소송은 종료되었다. <br/>3. 피고 유성기업 주식회사의 보조참가신청에 대한 판단 - 허가<br/> 피고 유성기업 주식회사의 보조참가신청에 대하여 원고가 이의하므로 위 보조참가신청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br/> 가. 특정 소송사건에서 한쪽 당사자를 보조하기 위하여 보조참가를 하려면 그 소송의 결과에 대하여 이해관계가 있어야 한다. 여기서 이해관계라고 함은 사실상·경제상 또는 감정상의 이해관계가 아니라 법률상의 이해관계를 말하는 것으로, 그 소송의 판결의 기판력이나 집행력을 당연히 받는 경우 또는 적어도 그 판결을 전제로 하여 보조참가를 하려는 자의 법률상의 지위가 결정되는 관계에 있는 경우를 의미한다(대법원 1999. 7. 9. 선고 99다12796 판결, 대법원 2007. 4. 26. 선고 2005다19156 판결 등 참조). <br/> 나. 제1심판결 중 피고 유성기업 주식회사에 대한 부분은 분리 확정되어 이 법원에서 피고 유성기업 주식회사는 더 이상 피고의 지위를 가지지 않는 점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이에 피고 유성기업 주식회사(이하 피고의 지위가 인정되지 않는 유성기업 주식회사에 대하여 ‘피고보조참가인’이라고만 한다)는 이 법원에서 피고 유성기업 주식회사 노동조합(이하 ‘피고’라고만 한다)의 설립이 무효가 되는 경우 원고만이 교섭상대방이 되므로 피고보조참가인에게 법률상 이해관계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보조참가신청을 하였는데, 그 주장과 같이 피고보조참가인은 이 사건 소송 결과에 법률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라고 봄이 상당하고, 달리 피고보조참가인이 소송절차를 지연할 의도로 보조참가신청을 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다. <br/> 다. 따라서 피고보조참가인이 피고를 위하여 한 보조참가신청은 적법하므로 이를 허가한다. <br/>4. 피고 및 피고보조참가인의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 받아들이지 않음<br/> 가. 피고 및 피고보조참가인의 주장 <br/> (1) 확인의 소는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관계를 대상으로 하는 것인데 이 사건 소는 노동조합의 ‘설립’이라는 불분명한 과거의 법률관계를 대상으로 하므로 부적법하다. <br/> (2) 행정관청은 실질적 심사를 거쳐 노동조합 설립신고증을 교부하고 있으므로, 원고는 노동조합 설립신고증을 교부한 행정관청을 상대로 그 교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행정법원에 제기하여야 하는바, 이 사건 소송은 전속관할을 위반하여 부적법하다. <br/> (3) 이 사건 소는 기존의 법률관계를 변경·소멸시키는 형성의 소인데 노동조합법 등 관계법령에 이를 허용하는 아무런 근거가 없다. 또한 이 사건 소는 현존하는 불안의 제거에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br/> 나. 판단<br/> (1) 확인의 소는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관한 것이지만 과거의 법률관계라고 하더라도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면 그 법률관계의 확인의 소 역시 즉시확정의 이익이 인정되는 것인데, 피고의 설립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보조참가인의 교섭상대방이 누구인지를 결정하는 등 그 설립 이후 현재까지 원고의 지위와 권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또한 노동조합의 ‘설립’은 노동조합의 구성과 조직, 신고와 신고증의 교부 등 새로운 단체의 형성과정 전반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이 사건 소송에서 말하는 확인의 대상이 불분명하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 및 피고보조참가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br/> (2) 비록 원고가 신고증을 교부한 대전지방고용노동청 천안지청장을 상대로 피고에 대한 설립신고증 교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행정소송이 가능하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민사소송이 차단된다고 볼 수는 없다. 일정한 권리 또는 법률관계의 유·무효 확인을 구하는 소는 기본적으로 민사법원에 관할이 있는 점, 노동조합 설립신고서를 접수한 행정관청은 주로 노동조합이 소극적 요건(노동조합법 제2조 제4호 단서 각목)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심사하는 데에 그치고(노동조합법 제12조 제3항) 그 심사 기간도 원칙적으로 3일로 제한되는 점(노동조합법 제12조 제1항), 노동조합에 대한 행정관청의 설립신고증 교부처분이 이른바 설권적 처분의 성격을 갖는다고 볼 수 없는 점, 행정소송은 설립신고증 교부처분 당시를 기준으로 그 처분이 적법한지를 판단하는 것이므로 설립무효의 확인을 구하는 민사소송의 경우와 판단 범위가 동일하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민사소송으로 설립무효 확인을 구하는 것은 불가능하고 오직 행정법원의 전속관할에 해당한다는 피고 및 피고보조참가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br/> (3) 이 사건 소송의 결과 원고의 청구가 받아들여져 피고가 체결한 임금 및 단체협약 등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더라도 이는 처음부터 당연무효인 법률관계에 따른 효과일 뿐 이 사건 판결에 따라 비로소 위 법률관계에 변동을 가져오는 것은 아니므로 이 사건 소를 형성의 소라고 볼 수 없다. 또한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의 설립이 무효가 될 경우 피고보조참가인과의 관계에서 원고의 지위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소는 원고의 법률상 지위에 대하여 현존하는 위험이나 불안을 제거하기 위한 유효·적절한 수단이 되어 확인의 이익이 있다. <br/>5. 본안에 관한 판단 - 인용<br/> 가. 원고의 주장<br/> 피고는 그 설립 및 운영에 있어 노동조합으로서의 자주성과 독립성을 갖추지 못하였으므로 피고의 설립은 무효이다. 그런데도 피고는 피고보조참가인 내 과반수 노조 행세를 하면서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자격으로 피고보조참가인과 단체협약을 체결하는 등 노동조합으로서 활동을 하고 있으므로, 피고 설립의 무효 확인을 구한다. <br/> 나. 관련 법리 <br/>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5쪽 10행~6쪽 3행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br/> 다. 인정사실<br/>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다음과 같이 고쳐 쓰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6쪽 5행~11쪽 17행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br/> ○ 제1심판결의 “피고 회사”를 모두 “피고보조참가인”으로 고친다. <br/> ○ 제1심판결의 “피고 노조”를 모두 “피고”로 고친다. <br/> ○ 제1심판결 10쪽 16~18행의 “현재 ··· (병합)}”을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3고단1867, 2015고단507(병합), 2015고단768(병합), 2016고단2490(병합)호로 그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을 받았고, 항소심인 대전지방법원 2017노663호에서도 그 유죄 판단은 유지되었으며, 현재 대법원에 소송 계속 중이다.”로 고친다. <br/> ○ 제1심판결 11쪽 6행의 “2013누39011호로”를 “2013누30911호로”로 고친다. <br/> ○ 제1심판결 11쪽 16행의 “20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을 “201, 206 내지 209, 210, 212 내지 215, 21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한편 피고보조참가인은 갑 제72, 73, 75 내지 91, 93 내지 96, 150, 185 내지 201호증 등의 진정성립을 다투고 있으나, 사문서의 진정성립은 법원이 변론 전체의 취지 등을 참작하여 자유심증으로 인정할 수 있는바, 갑 제143, 148, 215, 217, 218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그 진정성립을 인정할 수 있다)”로 고친다. <br/> 라. 판단<br/> (1) 노동조합법의 취지에 따르면 노동조합은 근로자가 주체가 되어 자주적으로 조직한 단체임을 요하고 그 목적은 근로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함에 있어야 하는 점, 그런데 피고보조참가인은 원고 노조와 심한 갈등을 겪는 과정에서 ○○컨설팅의 자문 등을 통하여 새로운 노조를 설립하기 위한 계획을 세우게 되었던 점, 피고보조참가인은 ○○컨설팅과 피고의 설립 과정 전반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논의하였고 특히 피고의 설립신고서, 규약, 회의록 등 노동조합의 설립 취지 등이 담긴 핵심적인 요소들에도 개입하였던 점, 실제로 피고는 피고보조참가인의 사전 계획에 따라 설립되고 운영되었던 점 등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따라서 원고 노조의 세력을 약화시키고 새로운 노조를 설립하여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지위를 확보하도록 하기 위한 목적으로 피고보조참가인의 치밀한 기획 하에 설립·운영된 피고는 노동조합으로서의 자주성 및 독립성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할 것이어서 피고의 설립은 무효이다. <br/> (2) 이에 대하여 피고 및 피고보조참가인은, 설령 피고가 그 설립에 있어서는 자주성과 독립성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이후 특정 시점부터는 스스로 자주성과 독립성을 갖추어 설립의 하자가 치유되었다는 예비적 주장을 한다. <br/> 그러나 갑 제57, 58, 60, 66, 79 내지 82, 84, 86, 87, 161 내지 166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가 피고보조참가인의 개입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나 설립의 하자가 치유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을가 제4, 13 내지 20, 33 내지 45호증, 을나 제22, 31, 32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 및 피고보조참가인의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br/> ○ 피고보조참가인과 ○○컨설팅은 피고가 설립된 이후에도 직원들에게 피고 조합원으로의 가입을 독려하며 피고를 과반수 노동조합으로 만들기 위한 방안을 지속적으로 논의하였다. <br/> ○ 피고의 세력을 확대하기 위한 논의는 매우 구체적으로 이루어졌고 실제로 피고보조참가인의 계획대로 상집간부 회의, 노보 창간, 홈페이지 오픈, 노동조합 현판식, 간부 교육, 조합원 체육대회 등이 순차 진행되었다. <br/> ○ 피고보조참가인의 임직원들이 원고 조합원 일부에게 피고에 가입하라고 종용하기도 하였다.<br/> ○ 피고는 그 설립 이후 지속적으로 조합원 수를 늘리면서 상당 기간 활동하였으나, 피고보조참가인의 개입 또는 원조가 사라진 이후 조합원 수가 줄어들면서 현재는 소속 조합원이 20여명에 불과하다. <br/>6. 결론<br/>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보조참가인에 대한 소송은 제1심판결에 대한 항소기간 만료일인 2016. 5. 5.이 지남으로써 종료되었음을 선언하고, 피고보조참가인의 보조참가신청은 적법하므로 이를 허가하며, 원고의 청구에 관한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br/><br/>판사 김우진(재판장) 송석봉 최은정	precedent
【원 고】 원고<br/>【피 고】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br/>【피고보조참가인】 피고보조참가인<br/>【주 문】<br/>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br/>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br/><br/>【청구취지】 피고가 1989.9.5. 원고와 소외 원고회사 노동조합 사이의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신청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br/>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br/>【이 유】 각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8호증의3(해고예고공고), 4(해고예고통보), 5(해고통보), 을 제1호증(재심판정서), 증인 소외 1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 제7호증(임시주주총회의사록), 갑 제8호증의1(집단해고에 따른 신고), 2(동진 1사업부 업무중지통보)의 각 기재와 소외 1 및 증인 소외 2의 각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회사는 항만하역사업 등을 목적으로 1979.6.25. 설립된 회사로서 그 산하에 제1사업부와 제2사업부를 두고 위 사업을 영위해 온 사실, 위 제1사업부 소속 근로자 중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고만 한다)을 포함한 122명의 근로자들이 1988.1.19. "원고 노동조합"이란 명칭으로 위 제1사업부만의 노동조합을 결성하여 참가인을 조합위원장으로 선출한 다음 노동조합설립신고를 마치고 조합활동을 수행한 사실, 그런데 위 노동조합은 1989.3.16. 부터 같은 해 4.20.경까지 6차례에 걸쳐 원고회사와 1989년도 단체협약체결 및 임금인상을 위한 단체교섭을 하였으나 임금인상건에 대하여는 노동조합측이 39.4퍼센트의 인상안을, 회사측은 10퍼센트의 인상안을 각 제시해 놓고 각자의 입장만을 고집하여 전혀 합의를 보지 못하였고, 그 단체교섭 과정에서 사용자측 대표인 원고회사의 대표이사 소외 3과 노동조합측 교섭대표들이 심한 언쟁을 한 끝에 소외 3이 사의를 표명하는 사태가 발생하여 단체교섭을 더 이상 진행시키지 못한 사실, 이에 노동조합측이 같은 해 4.25.회사측에 단체교섭을 재개할 것을 서면으로 요구한 데 대하여 회사측은 소외 3의 사의표명사실을 들어 단체교섭을 연기할 것을 서면으로 요청하고, 같은 해 4.26.과 4.29.및 5.2.등 3차례에 걸친 회사측 및 노동조합측 교섭담당자와 제1사업부의 실질적 사주인 소외 4 등의 개별면담 후 회사측이 소외 3의 사임 및 제1사업부 경영문제와 관련하여 단체교섭 대신 노사협의회를 가질 것을 요구하여 같은 해 5.6.과 5.11.에 열린 노사협의회에서 회사측이 회사의 경영사정을 설명하고 당시의 회사형편상 10퍼센트이상의 임금인상이 어렵다고 노동조합측을 설득하려한 데 대하여 노동조합측은 당초의 임금인상 안에서 조금 후퇴한 27.6퍼센트인상 이하로는 양보할 수 없다는 주장을 고수함으로써 쌍방간의 합의점을 찾지 못한 사실, 그러자 노동조합측은 같은 달 16. 노동쟁의발생신고를 한 다음, 같은 달 19. 에는 회사측이 소외 3의 사임을 이유로 내세워 부당하게 단체교섭을 회피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부산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구제신청을 하고, 같은 달 30.에는 조합임시총회를 열어 같은 해 6.10.부터 파업에 들어가기로 결의한 사실, 이에 원고회사는 같은 해 5.30.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여 회사의 경영사정을 이유로 위 제1사업부의 업무를 중지하기로 결의하는 한편, 같은 해 6.2. 원고회사의 중견간부들이 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 노동조합측에 과장급 이상 간부들의 임금을 동결하는 대신에 그 이하 직급 근로자의 임금을 15퍼센트 인상하기로 하는 임금인상에 관한 수정안을 제시하였으나 그 수정안도 노동조합측에 의하여 거부되자 원고회사는 노동조합과의 더 이상의 단체교섭을 포기하고 같은 해 6.3. 각 거래처에 위 제1사업부의 업무를 중지한다는 사업폐지예고통지를 하고, 같은 달 5.에는 참가인을 비롯한 122명의 조합원을 포함한 위 제1사업부 소속의 전근로자 195명에게 "제1사업부는 적자누적으로 인하여 폐쇄하기 때문에 1989.7.7.자로 제1사업부 전체 직원을 해고하게 되었다"는 내용의 해고예지통지를 한 다음 같은 해 7.8. 위 제1사업부 소속 전 근로자를 같은 달 7.자로 해고한 사실, 위와 같은 원고회사의 일련의 해고조치에 대하여 위 노동조합은 같은 해 6.8. 원고회사의 위와 같은 제1사업부 폐지와 해고예고 등은 노동조합활동을 탄압하기 위한 부당노동행위하고 주장하면서 부산지방노동위원회에 그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위 위원회로부터 같은 해 7.8. 신청기각의 결정을 받고, 이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재심신청을 한 결과 피고로부터 같은 해 9.5. 원고회사의 노동조합원들에 대한 위 해고는 그들의 정당한 조합활동에 대한 보복조치로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는 내용의 재심판정을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이에 반하는 증거가 없다. <br/> 원고는, 원고회사가 그 제1사업부와 제2사업부가 합하여 하나의 회사를 이루고 있으나 위 2개 사업부는 그 인적, 물적 설비를 달리하는 완전히 독립된 별개의 사업장이라 할 것인데 위 제1사업부가 그 소속근로자들로만 구성된 노동조합과의 마찰로 경영상태가 악화되어 위 노동조합원을 포함한 제1사업부 소속 근로자 전원을 해고하고 위 제1사업부의 사업 전체를 폐지한 것으로서 이는 제2사업부의 존속과는 관계없이 하나의 사업자의 사업 전체를 페지한것에 해당하므로 위 사업폐지에 따른 해고가 근로자의 정당한 노동조합활동에 대항하기 위한 것이라 하더라도 이를 가리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위 해고는 참가인을 포함한 노동조합원들의 조합활동에 대한 보복행위로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기업경영이 위태로울 정도의, 급박한 경영상 필요에 의하여 이루어진 이른바 정리해고에 해당할 뿐이므로 이를 부당노동행위로 본 피고의 위 재심판정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br/> 그러므로 먼저 원고회사 제1사업부의 사업중단이 하나의 사업장의 사업전체를 페지한 것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위에 나온 증거들과 각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등기부등본), 갑 제3호증의 1 내지 4(각 근로계약서), 을 제2호증의 1,2(각 결산공고, 을 제4호증의 1,2와 같다), 을 제3호증의 1,2(각 업무협조회신, 을 제7호증의 1,2와 같다), 소외 1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 제5호증(합의서), 갑 제12호증의 1(하역계약해약통보), 2(합의서), 갑 제16,17호증의 각 1 내지 3(각 근로계약서), 갑 제18호증의 1(사실확인서), 갑 제20,21호증의 각 1 내지 6(각 영수증)의 각 기재와 증인 소외 5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1978년에 개정된 항만운송사업법시행령에 의한 정부의 항만하역업체 집약화정책에 따른 합병지시에 의하여 종전 소외 4가 설립하여 경영하던 소외 6 주식회사와 소외 7이 경영하던 소외 8 주식회사가 50대50의 지분비율로 출자를 하여 설립한 회사로서 위 소외인들을 공동대표이사로 하여 설립등기를 하고, 위 2개의 회사를 흡수합병한 다음 원고회사 명의로 항만운송사업면허를 얻어 그 사업자등록까지 하였으나, 그 후 정부의 위 항만하역업체 집약화정책에 따른 후속조치인 각 부두별 하역회사 지정이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또한 별개의 2회사가 그대로 통합한 관계로 거래선, 고객관리, 업무추진 등에 있어서도 많은 차이를 보여 회사운영이 어렵자 위 소외인들은 1980.1.1.부터 부두별하역회사 지정 등으로 완전통합업무를 개시할 때까지 원고회사명의의 항만하역업면허를 가진 상태에서 회사 내에 제1, 제2사업부를 두고, 흡수합병되기 전의 위 2회사가 갖고 있던 각자의 자산,종업원, 거래선 등을 독립하여 갖고 인사, 경영 등도 독립운영하며 서로 다른 사업부에 대하여 관여를 하거나 책임을 지지 아니하기로 하되 소외 6 주식회사는 제1사업부로, 소외 8 주식회사는 제2사업부로 분리하여 운영하기로 합의하고, 이에 따라 위 제1사업부의 대표이사는 소외 4가, 제2사업부의 대표이사는 소외 7이 각 맡아 각자 종업원의 채용, 해고 등 인사는 물론 거래처와의 계약, 요금의 결정 및 징수, 작업수행 등 기업활동과 종업원에 대한 임금지급, 운영비지출 등 회계까지 독자적으로 처리하되, 통합 경리 및 총무부서를 두어 양 사업부 공동의 업무를 처리하도록 함과 함께 세무회계에 맞춰 양 사업부의 통합경리업무를 매일 처리하도록 하면서 매년 양 사업부를 합한 원고회사 전체의 결산공고를 하여 오고 있는 사실, 그러던 중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제1사업부가 그 소속 근로자들로 구성된 노동조합과의 임금인상을 둘러 싼 의견차이로 분규가 지속되자 원고회사는 1989.5.30.임시주주 총회를 개최하여 제1사업부의 업무를 중지하기로 결의한 후 같은 해 6.3.부터 각 거래처에 대한 사업폐지예고통고와 부산지방노동위원회에 대한 근로자집단해고신고 및 근로자들에 대한 해고예고통지등의절차를 거쳐 같은 해7.8. 노동조합원을 포함한 제1사업부 소속 전 직원을 해고함과 함께 제1사업부의 업무를 중단한 사실, 그러나 원고는 제2사업부의 업무는 계속하면서 사업허가관청인 부산지방해운항만청이나 관할세무서인 영도세무서에 폐업신고를 한 바는 없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이에 반하는 증거가 없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회사가 경영상의 편의를 위하여 흡수합병하였던 종전의 2개 회사를 완전통합 경영이 가능할 때까지 제1,2사업부로 나누어 인사, 경영상의 독립성을 어느 정도 보장하고 있다 하더라도 위 2개의 사업부가 동일한 원고회사 명의의 항만하역업허가 아래서 통합 경리 및 총무부서를 두고 동일한 업무를 수행한점에 등에 비추어 법인격을 갖추지도 못한 위 제1사업부를 독립한 기업체 내지는 사업체라 할 수 없고, 또한 위 제1사업부의 업무 중단이후에도 제2사업부는 같은 항만하역업 허가를 가지고 여전히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만큼 위 제1사업부의 업무중단을 가리켜 하나의 사업장의 사업장전체를 폐지한 것에 해당한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위 제1사업부의 폐지가 사업장 전체의 폐지에 해당함을 전제로 제1사업부 소속 근로자들에 대한 위 해고가 부당노동행위를 구성하는 것이 아니라는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없다 할 것이다. <br/> 다음 원고회사의 제1사업부 근로자들에 대한 위 해고가 이른바 정리해고로서이 요건을 갖춘 정당한 해고인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기업의 축소나 경영상의 사정으로 인한 기업합리화계획에 따라 잉여의 근로자들을 감축하거나 또는 그 인원구성을 바꾸기 위하여 행해지는 이른바 정리해고에 있어 그것이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하기 위하여는 사용자로서는 (1) 해고를 하지 아니하면 기업경영이 위태로울 정도의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이 존재하여야 하고, (2) 경영방침이나 작업방식의 합리화, 신규채용의 금지, 일시휴직 및 희망퇴직의 활용, 배치전환 등 해고회피를 위한 노력을 다하였어야 하며, (3) 합리적이고 공정한 정리기준을 설정하여 이에 따라 해고 대상자를 선별하여야 하고, 이밖에도 해고에 앞서 노동조합이나 근로자측에 적절한 통지를 하고 이들과 사이에 성실한 협의를 거칠 것이 요구된다 할 것이므로 먼저 이 사건 해고 당시 원고회사가 정리해고를 단행하지 아니하면 기업경영이 위태로운 정도의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이 있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판단한다.<br/> 위에 나온 증거들(다만 증인 소외 1의 증언 중 뒤에서 믿지 아니하는 부분 제외)과 각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2호증의1(단체협약서 및 합의서), 을 제5호증(89년도 운영계획서), 을 제6호증의 1,3,6(각 손익계산서), 2,5(각 수지계산서), 4(수지계산분석), 을 제11호증의 2(합의서), 증인 소외 9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 제6호증의 1,2(각 확인서)의 각 기재와 소외 9의 증언(다만 뒤에 믿지 아니하는 부분 제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회사는 위 제1,2사업부를 합하여 경영수지가 흑자를 유지하여 왔으나, 1988.1.19. 위 제1사업부 노동조합이 설립된 직후 위 노동조합과 제1사업부 사용자측은 1988.2.부터 1988년도 단체협약체결 및 임금인상안을 놓고 단체교섭을 갖으면서 파업과 농성 등의 과정을 거친 끝에 노사간에 합의가 이루어져 같은 해 4.1. 단체협약이 체결되었으나 이를 실행하는 과정에서 또다시 회사측과 노동조합측 사이에 분쟁과 합의가 거듭되는 가운데 1988년도 근로자들의 임금은 각종 수당을 포함하여 평균 약 40퍼센트 정도 인상된 반면에 위 제1사업부의 경영수지는 노동조합과의 마찰에 따른 작업지연과 이로 인한 거래선의 거래기피 등으로 말미암아 전체적으로 불실한 상태에 빠져 약 4억원의 실질적인 적자를 보게 되었던 사실, 그리하여 위 제1사업부는 1989년도에는 전문경영인을 두어 회사경영을 합리화하고 원만한 노사관계의 정립으로 회사발전을 꾀하고자 1989.2.1. 소외 3을 대표이사로 영입하고 매출액을 전년도 대비 21.07퍼센트를 늘리기로 사업운영계획을 수립하고 사업을 운영해 왔으나 또다시 앞서 본 바와 같이 같은 해 3.경부터 1989년도 단체협약갱신 및 임금인상을 둘러싸고 노동조합측과 분규가 지속됨으로써 같은 해 5.까지의 매출액이 전년도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게 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증인 소외 1, 소외 9의 각 일부 증언은 믿지 아니하며 달리 이에 반하는 증거가 없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회사는 제1사업부만이 노사분규로 인하여 일시적으로 경영상태가 악화되었을 뿐 정리해고를 단행하지 아니하면 기업경영이 위태로울 정도의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이 있었다고는 볼 수 없어 나머지 정리해고의 요건에 대하여 살펴 볼 필요없이 위 제1사업부 소속 근로자들에 대한 해고가 정리해고로서의 정당성을 갖춘 것이라고 할 수 없고, 따라서 앞서 인정한 사실들에 비추어 보면 위 해고는 제1사업부 노동조합원들의 임금인상 등 근로조건 개선을 위한 노동조합활동을 혐오한 데서 나온 보복행위로서 노동조합법 제39조 소정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br/> 그렇다면 원고회사의 참가인을 비롯한 노동조합원들에 대한 위 해고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함을 전제로 한 피고의 이 사건 재심판정은 적법하다 할 것이므로 이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br/><br/>판사 유근완(재판장) 박병휴 김호윤	precedent
【원고, 피상고인】 원고 1 외 9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여는 담당변호사 권두섭 외 2인)<br/>【피고, 상고인】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br/>【피고 보조참가인, 상고인】 한국철도공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세종 담당변호사 조용준 외 1인)<br/>【원심판결】 서울고법 2019. 4. 10. 선고 2017누90225 판결<br/>【주문】<br/>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 중 피고의 상고로 인한 부분은 피고가, 피고 보조참가인의 상고로 인한 부분은 피고 보조참가인이 각 부담한다.<br/><br/>【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br/> 1. 피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br/> 가. 상고이유 제1점<br/> 원심은 원고 6, 원고 7, 원고 8, 원고 9에 대한 ‘1인 승무 시범실시 방해’ 징계사유에 대해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원고들의 행위로 인해 직무상의 질서가 문란해졌다고 할 수 없고, 피고 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의 명예와 위신이 훼손되었다거나 참가인에게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보아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br/>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판단을 누락하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등의 잘못이 없다.<br/> 나. 상고이유 제2점<br/>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원고 1, 원고 2, 원고 3, 원고 6, 원고 7, 원고 8, 원고 9, 원고 10에 대한 각 징계는 징계재량권의 한계를 벗어나 무효라고 판단하였다.<br/>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판단을 누락하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등의 잘못이 없다.<br/> 2. 참가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br/> 가. 상고이유 제1, 2점<br/> 1) 이 부분 상고이유는 원고들이 소속된 전국철도노동조합이 2014. 2. 25. 실시한 24시간 경고파업(이하 ‘이 사건 파업’이라 한다)은 정당성이 인정되지 않는 쟁의행위이므로 이 사건 파업에 참여한 행위는 징계사유에 해당한다는 것이다.<br/> 2) 참가인은 원심판결 중 원고 4, 원고 5에 대한 재심판정을 취소한 부분에 대해서 상고를 제기하였다. 그런데 기록에 따르면 참가인은 원고 4, 원고 5가 ‘순환전보 관련 사업소장 폭행’ 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징계를 하였을 뿐 ‘이 사건 파업’에 참여했다는 이유로 징계를 한 것이 아님이 명백하고, 참가인이 이 사건 소송 과정에서 ‘원고 4, 원고 5가 이 사건 파업에 참여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지도 않았다.<br/> 결국 이 부분 상고이유는 참가인이 상고한 원고 4, 원고 5에 대한 징계의 정당성과 관련이 없는 것이어서 그 자체로 받아들일 수 없다.<br/> 그러나 이 부분 상고이유는 피고가 상고한 부분에 대해 참가인으로서 상고이유를 주장한 것으로 볼 수는 있다. 이에 따라 직권으로 이 부분 상고이유서가 그 제출기간 내에 제출되었는지 살펴본다.<br/> 3) 가) 행정소송 사건에서 참가인이 한 피고 보조참가가 행정소송법 제16조의 제3자의 소송참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판결의 효력이 참가인에게까지 미치는 점 등 행정소송의 성질에 비추어 보면 그 참가는 민사소송법 제78조에 규정된 공동소송적 보조참가이다(대법원 2013. 3. 28. 선고 2011두13729 판결 참조).<br/> 공동소송적 보조참가를 한 참가인이 적법하게 상고를 제기하고 그 상고이유서 제출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였다면, 상고를 제기하지 않은 피참가인의 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났다고 하더라도, 그 상고이유서의 제출은 적법하다(대법원 2012. 11. 29. 선고 2011두30069 판결 참조).<br/>한편 공동소송적 보조참가를 한 참가인은 상고를 제기하지 않은 채 피참가인이 상고를 제기한 부분에 대한 상고이유서를 제출할 수 있지만 이 경우 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을 준수하였는지 여부는 피참가인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따라서 상고하지 않은 참가인이 피참가인의 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였다면 적법한 기간 내에 제출한 것으로 볼 수 없다. 이러한 법리는 상고이유의 주장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여서, 상고하지 않은 참가인이 적법하게 제출된 피참가인의 상고이유서에서 주장되지 않은 내용을 피참가인의 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 제출한 서면에서 주장하였더라도 이는 적법한 기간 내에 제출된 상고이유의 주장이라고 할 수 없다.<br/>공동소송적 보조참가를 한 참가인과 피참가인이 서로 원심에 대해 불복하는 부분을 달리하여 각각 상고하는 경우, ‘피참가인만이 불복한 부분’에 대하여 참가인은 ‘상고하지 않은 참가인’의 지위에 있게 된다. 따라서 ‘피참가인만이 불복한 부분’에 대하여, 피참가인이 상고이유서에서 주장하지 않은 새로운 내용을 참가인이 피참가인의 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주장한다면 이는 적법한 기간 내에 제출된 상고이유의 주장이라고 할 수 없다.<br/> 나)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을 알 수 있다.<br/> (1) 참가인은 원고들이 피고를 상대로 부당징계 등 구제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한 이 사건 소송이 제1심에 계속 중이던 2016. 1. 19. 피고 보조참가 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제1심은 그 신청에 대하여 행정소송법 제16조에서 정한 제3자의 소송참가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참가인으로 하여금 피고 보조참가인으로서 이 사건 소송에 참가하여 소송행위를 하도록 하였고, 그때부터 참가인은 계속 피고 보조참가인으로서 소송행위를 하였다.<br/> (2) 피고는 원심판결 중 원고 1, 원고 2, 원고 3, 원고 6, 원고 7, 원고 8, 원고 9, 원고 10에 대한 재심판정 부분에 대해, 참가인은 원고 4, 원고 5에 대한 재심판정 부분에 대해 각 상고를 제기함으로써 피고가 상고한 원고들에 대하여 참가인은 ‘상고하지 않은 참가인’의 지위에 있게 되었다.<br/> (3) 원고들 중 이 사건 파업에 참여한 사실이 징계사유인 사람은 원고 6, 원고 7, 원고 8, 원고 10뿐인 바, 위 원고들에 대하여 참가인은 위에서 본 것처럼 ‘상고하지 않은 참가인’에 불과하다.<br/> (4) 참가인이 제출한 상고장에는 원고 6, 원고 7, 원고 8, 원고 10에 대한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고, 참가인은 상고이유서를 제출하면서 이 사건 파업에 참여한 사실이 징계사유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하였는데 이 상고이유서는 피참가인을 기준으로 하면 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이후에 제출되었다.<br/> (5) 한편 피참가인인 피고는 상고장이나 상고이유서에서 원고 6, 원고 7, 원고 8, 원고 10이 이 사건 파업에 참여한 사실이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는 주장을 한 바 없다.<br/> 다) 이러한 사정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본다. 공동소송적 보조참가인의 지위에 있는 참가인의 이 부분 상고이유는 참가인이 상고한 부분과는 관련이 없고, 피참가인인 피고가 상고한 부분에 대한 것이다. 결국 피참가인인 피고의 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참가인이 새로운 상고이유 주장을 제출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 부분 상고이유 주장은 적법한 기간 내에 제출되었다고 볼 수 없다.<br/> 나. 상고이유 제3점<br/> 원심은 원고 4, 원고 5의 ‘순환전보 관련 사업소장 폭행’ 징계사유에 대해, 단체협약을 위반한 인사 조처에 대하여 항의한 것으로 노동조합원으로서 할 수 있는 정당한 범위 내의 활동이라는 이유를 들어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br/>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징계사유 인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등의 잘못이 없다.<br/> 3. 결론<br/>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이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br/><br/>대법관 노태악(재판장) 김재형 민유숙(주심) 이동원	precedent
【피 고 인】 <br/>【상 고 인】 피고인<br/>【원심판결】마산지방법원 1991.2.6. 선고 90노968 판결<br/>【주 문】<br/> 상고를 기각한다.<br/><br/>【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br/> 노동쟁의조정법위반의 점에 대하여,<br/> 원심판결 및 원심이 인용한 제1심 판결이 들고 있는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검토하면, 피고인이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쟁의행위를 하였다는 판시 각 범죄사실을 인정한 원심의 조치는 수긍할 수 있고, 이에 채증법칙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이 있다고 할 수없다.<br/>연장근로가 당사자 합의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근로자들을 선동하여 근로자들이 통상적으로 해 오던 연장근로를 집단적으로 거부하도록 함으로써 회사업무의 정상운영을 저해하였다면 이는 쟁의행위로 보아야 할 것이다.<br/> 또 쟁의행위의 원인에 있어 사용자 측에 책임을 돌릴 만한 소론주장의 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이로써 판시 범행이 성립하지 아니하는 것은 아니다.<br/> 그밖에 소론이 내세우는 주장은 원심의 전권사항인 사실인정을 비난함에 귀착되어(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제1심 제1회 공판기일에 이 부분 공소사실을 모두 자백하였음을 엿볼 수 있다.) 이유없다 할 것이다.<br/> 업무방해의 점에 대하여,<br/>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부분에 대한 원심의 사실인정도 수긍할 수 있고, 그와 같은 행위가 조합의 결속력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원심의 사실인정이나 업무방해죄의 성립에 장애가 된다고 할 수 없다.<br/> 폭행의 점에 대하여,<br/> 기록에 비추어 보면, 조업시간중에 꽹가리를 치며 조업을 방해하는 피고인의 행위를 제지한다는 이유로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는 범죄사실을 인정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여 수긍할 수 있으며, 또 그와 같은 행위를 소론과 같이 정당방위로 볼 수는 없는 것이다.<br/> 결국 논지는 모두 이유없으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br/><br/>대법관 김주한(재판장) 최재호 윤관 김용준	precedent
【원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대전광역시교육감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종민 외 1인)<br/>【피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br/>【피고보조참가인】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여는 담당변호사 강영구 외 9인)<br/>【원심판결】 대전고법 2022. 8. 18. 선고 2022누10618 판결<br/>【주 문】<br/> 원심판결 중 중재재정 제7조, 제9조, 제14조, 제15조, 제27조에 관한 원고 대전광역시교육감의 취소 청구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대전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원고들의 상고와 피고의 나머지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원고 대전광역시교육청의 상고로 인한 상고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위 원고의 대표자로 표시된 ○○○가 부담한다. <br/><br/>【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br/> 1. 사건의 개요<br/>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 <br/> 가.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은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이하 ‘교원노조법’이라 한다)에 의하여 설립신고를 마친 교원노동조합이다.<br/> 나. 참가인은 2013. 7. 31.부터 2021. 4. 28.까지 원고 대전광역시교육감(이하 ‘원고 교육감’이라 한다)과 단체교섭을 진행하였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하자, 2021. 4. 30. 중앙노동위원회에 교원노조법 제9조에 따른 노동쟁의 조정신청을 하였다.<br/> 다. 중앙노동위원회는 2021. 5. 13.부터 2021. 5. 31.까지 조정절차를 진행하였으나, 참가인과 원고 교육감이 모두 중앙노동위원회가 제시한 조정안을 거부하여 조정을 종료하고, 2021. 6. 1. 교원노조법 제10조에 따른 중재를 개시하였다.<br/> 라. 중앙노동위원회는 2021. 6. 15. 원심 판결문 별지 2 기재와 같은 내용의 중재재정(중앙2021중재1, 이하 ‘이 사건 중재재정’이라 한다)을 하였다. 이 사건 중재재정서에는 사용자(조정피신청인)의 표시가 ‘대전광역시교육청’으로 기재되어 있다.<br/> 마. 원고들은 주위적으로 이 사건 중재재정은 권리의무의 주체가 될 수 없는 원고 대전광역시교육청(이하 ‘원고 교육청’이라 한다)을 교섭당사자로 한 절차상 중대·명백한 하자가 있어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중재재정의 무효확인을 청구하고, 예비적으로 이 사건 중재재정의 각 조항들은 교원노조법 제6조 제1항에서 정한 교섭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위법하거나 월권에 의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중재재정의 취소를 청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br/> 2. 원고 교육청의 상고에 관한 판단 <br/> 원심은 원고 교육청의 당사자능력이 없다고 보아 이 부분 소를 각하한 제1심을 유지하고 원고 교육청의 항소를 기각하였다. 원고 교육청은 이에 관하여 상고를 제기하면서 상고장이나 상고이유서에 그에 관한 구체적 사유를 기재하지 않았으므로, 적법한 상고이유가 제출되었다고 볼 수 없다. <br/> 3.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br/> 가. 소의 법률상 이익의 존부(원고 교육감의 제2 상고이유)<br/> 1) 행정처분의 무효확인 또는 취소를 구하는 소가 제소 당시에는 소의 이익이 있어 적법하였는데, 소송계속 중 해당 행정처분이 기간의 경과 등으로 그 효과가 소멸한 때에 처분이 취소되어도 원상회복이 불가능하다고 보이는 경우라도, 무효확인 또는 취소로써 회복할 수 있는 다른 권리나 이익이 남아 있거나 또는 그 행정처분과 동일한 사유로 위법한 처분이 반복될 위험성이 있어 행정처분의 위법성 확인 내지 불분명한 법률문제에 대한 해명이 필요한 경우에는 행정의 적법성 확보와 그에 대한 사법통제, 국민의 권리구제 확대 등의 측면에서 예외적으로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을 인정할 수 있다. 여기에서 ‘그 행정처분과 동일한 사유로 위법한 처분이 반복될 위험성이 있는 경우’란 불분명한 법률문제에 대한 해명이 필요한 상황에 관한 대표적인 예시일 뿐이며, 반드시 ‘해당 사건의 동일한 소송 당사자 사이에서’ 반복될 위험이 있는 경우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20. 12. 24. 선고 2020두30450 판결 참조). 이러한 법리는 행정처분의 일종인 중재재정에 대한 무효확인 또는 취소를 구하는 소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br/> 2)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중재재정 제31조는 이 사건 중재재정의 유효기간을 2021. 6. 15.부터 2022. 6. 14.까지로 명시하고 있고, 원고 교육감은 그 유효기간 내인 2021. 7. 26.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나 이 판결 선고일인 2024. 4. 16. 현재 이 사건 중재재정의 효력이 소멸하였음이 분명하다. 중재재정의 효력 소멸 이후 현재까지 원고 교육감과 참가인 사이에서 이 사건 중재재정의 대상이 된 사항들에 관하여 새로운 단체협약이 체결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데, 참가인이 이러한 사항들에 대하여 단체교섭을 요구하여 단체교섭이 결렬되는 경우 교원노조법에 따른 조정 및 중재절차가 다시 진행될 수 있다. 그 사항들이 교원노조법상 중재재정의 대상이 되는지에 관한 법원의 분명한 판례가 없고, 이 사건에서 법원이 본안판단을 하지 않는다면 피고는 원고 교육감과 피고 사이의 사건뿐만 아니라 다른 유사한 사건에서도 이 사건 중재재정과 같은 내용의 중재재정을 반복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중재재정의 위법성의 확인 내지 법률문제의 해명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므로, 이 사건 중재재정의 무효확인 및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있다. <br/> 나. 이 사건 중재재정의 당사자에 관하여(원고 교육감의 제1 상고이유)<br/>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중재재정의 당사자로 표시된 ‘대전광역시교육청’은 ‘대전광역시교육감’의 오기임이 명백하고, 당사자들도 그 사정을 충분히 알 수 있었다고 보아 이 사건 중재재정이 원고 교육청을 당사자로 한 것이어서 위법하다는 원고 교육감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br/>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중재재정의 당사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br/> 다. 이 사건 중재재정이 위법 또는 월권에 의한 것인지 여부(원고 교육감의 제3 상고이유, 피고와 참가인의 상고이유)<br/> 1) 관련 법리<br/> 가) 교원노조법은 교원노동조합과 사용자가 단체교섭을 통해 합의를 위한 노력을 계속하여도 자주적 교섭에 의한 합의의 여지가 없는 경우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절차로서 중앙노동위원회에 의한 노동쟁의의 조정과 중재 제도를 마련하면서(제9 내지 11조) 관계 당사자는 중앙노동위원회의 중재재정이 위법하거나 월권에 의한 것이라고 인정하는 경우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제12조 제1항). 여기에서 ‘위법’ 또는 ‘월권’이란 중재재정의 절차가 위법하거나 그 내용이 교원노조법, 근로기준법 위반 등으로 위법한 경우 또는 당사자 사이에 분쟁의 대상이 되어 있지 않는 사항이나 정당한 이유 없이 당사자 간의 분쟁범위를 벗어나는 부분에 대하여 월권으로 중재재정을 한 경우를 말하고, 중재재정이 단순히 어느 노사 일방에 불리하거나 불합리한 내용이라는 사유만으로는 불복이 허용되지 않는다(대법원 2007. 4. 26. 선고 2005두12992 판결 등 참조).<br/> 나) 교원노조법 제7조 제1항은 ‘단체협약의 내용 중 법령·조례 및 예산에 의하여 규정되는 내용과 법령 또는 조례에 의하여 위임을 받아 규정되는 내용’(이하 ‘비효력 사항’이라 한다)은 단체협약으로서의 효력을 가지지 않는다고 규정하면서도 같은 조 제2항은 비효력 사항에 대하여도 사용자 측에 그 내용이 이행될 수 있도록 성실하게 노력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5조는 사용자가 비효력 사항에 대한 이행 결과를 다음 교섭 시까지 교섭노동조합에 서면으로 알리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처럼 교원노조법령이 비효력 사항에 대하여도 사용자에게 노력의무 등 일정한 의무를 부과하고 있고, 중재재정이 단체협약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는 점(교원노조법 제12조 제5항) 등에 비추어 보면, 비효력 사항도 중재재정의 대상이 될 수 있고, 다만 그 중재재정 조항의 효력이 위와 같이 제한될 뿐이라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중재재정이 비효력 사항에 관하여 정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br/> 다) 교원노조법은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단서("다만 법령 등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그 권한으로 행하는 정책결정에 관한 사항, 임용권의 행사 등 그 기관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으로서 근무조건과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항은 교섭의 대상이 될 수 없다.")와 같은 비교섭 사항을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교원노동조합의 단체교섭에는 위 비교섭 사항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그러나 헌법과 법률이 교원의 지위를 보장하면서 그 노동3권을 일정 부분 제한하고 있는 취지에 비추어 보면,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이라도 교육과정 등 정책결정에 관한 사항이나 교육기관 및 교육행정기관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으로서 국민의 교육받을 권리 보장을 위한 교육기관 및 교육행정기관의 본질적·근본적 권한을 침해·제한하는 내용을 정한 중재재정은 위법하다고 보아야 한다. 어떠한 사항이 교육기관 및 교육행정기관의 본질적·근본적 권한을 침해하거나 제한하는지는 해당 근로조건의 내용과 성격, 국민의 교육을 받을 권리에 미치는 영향, 사용자 측에게 부과하는 부담의 정도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되, 교원노조법이 교원노동조합과 그 조합원의 쟁의행위를 전면적으로 금지함으로 인하여(제8조) 노동조합이 자신의 요구를 관철할 수단이 없기 때문에 중앙노동위원회가 교원의 근로조건의 실태와 단체교섭의 경과 등을 참작하여 적정한 근로조건을 설정해 줄 필요가 크다는 점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한다. <br/> 2) 중재재정 제7조, 제9조, 제14조, 제15조, 제27조에 관하여<br/> 이 사건 중재재정 제7조는 교육청이 유치원에 유치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고시기준 범위에서 유치원 운영시간을 정하도록 안내한다는 내용이고, 제9조는 유치원 교사의 대체인력이 없는 경우 전임원감이 보결수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는 내용이며, 제14조는 교육청이 결석계 이외의 학생 출결에 관한 서류 제출의 기준, 절차, 방법 등을 각 학교 실정에 맞게 정하도록 안내한다는 내용이고, 제15조는 교사 전보의 유예, 전형전보의 예외를 축소하도록 노력한다는 내용이며, 제27조는 특수학급 교사의 방과후 교육비 및 통학비의 지급 방안 개선을 위해 적극 노력한다는 내용이다. <br/> 유치원 운영시간은 교원의 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에 직접 영향을 미치고(제7조), 교사의 전보 기준 또한 근로조건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해당한다(제15조). 유치원 보결수업을 누가 담당하는지(제9조), 학생 출결 관련 서류의 제출 범위와 처리 절차를 어떻게 정하는지(제14조), 특수학급 교사가 방과후 교육비와 통학비 지급 업무를 어느 정도 담당하는지(제27조)는 근로조건에 해당하는 교원의 업무량과 밀접하게 관련된다. 이러한 사항들이 비록 교육기관이나 교육행정기관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에 속하기는 하나, 위 조항들의 내용은 국민의 교육받을 권리에 미치는 영향이 거의 없거나 적고, 안내나 노력의무만을 부과하는 것으로 원고 교육감이나 교육기관에 부과하는 부담의 정도가 약하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위 조항들이 교육기관이나 교육행정기관의 본질적·근본적 권한을 제한한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위 조항들이 위법하거나 월권에 의한 것이라고 볼 만한 사정이 없다.<br/> 그렇다면 이 사건 중재재정 중 위 조항들에 대한 부분은 적법하다고 보아야 하는데도 원심은 달리 판단하였으니, 이 부분 원심의 판단에는 교원노조법상 중재재정의 대상 및 불복사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br/> 3) 나머지 중재재정 조항들에 관하여 <br/>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중재재정 제1조, 제10조 제2항, 제11조, 제12조, 제20조, 제23조, 제25조, 제26조는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판단하였고, 위 조항들과 제7조, 제9조, 제14조, 제15조, 제27조를 제외한 나머지 조항들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br/>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유 설시에 다소 부적절한 점이 있으나, 위 각 조항들의 적법 여부에 관한 원심의 결론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교원노조법상 중재재정의 대상 및 불복사유에 관한 법리오해 또는 이유불비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br/> 4. 결론<br/> 원심판결 중 중재재정 제7조, 제9조, 제14조, 제15조, 제27조에 관한 원고 교육감의 취소청구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며, 원고들의 상고와 피고의 나머지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원고 교육청의 상고로 인한 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위 원고 대표자로 표시된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br/><br/>대법관 오경미(재판장) 김선수(주심) 노태악 서경환	precedent
【원고, 상고인】 남성전기산업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설동훈<br/>【피고, 피상고인】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br/>【원심판결】서울고등법원 1985.10.14 선고 85구584 판결<br/>【주 문】<br/> 상고를 기각한다.<br/>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br/><br/>【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br/> 1. 제1점에 대하여,<br/> (1) 근대적 기업에 있어서 사용자가 근로자를 고용함에 있어서 학력을 요구하는 이유는 근로자에 대한 노동력의 평가, 노동조건의 결정, 노무의 관리, 배치 의 적정화 등의 판단자료와 근로자의 직장에 대한 정착성, 기업질서, 기업규범 등에 대한 적응성등 인격조사자료로 함으로써 노사간의 신뢰관계의 설정이나 기업질서의 유지, 안정을 도모하고자 함에 그 목적이 있다 할 것이므로 근로자가 학력을 은폐하거나 사칭하여 입사한 경우라도 그와 같은 학력의 은폐나 사칭이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신뢰관계나 기업질서 유지등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서 사용자가 그 학력사칭을 사전에 알았더라면 사용자가 고용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였거나 적어도 동일조건으로는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였을 것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근로자에 대한 징계해고사유로 삼을 수는 없다 할 것이고, 취업규칙에 근로자가 학력을 사칭하여 입사하였을 경우 이를 징계해고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 그 규정내용 역시 위와 같은 취지로 풀이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1985.4.9 선고83다카2202 판결 참조)<br/> (2)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회사는 모든 종업원의 채용자격으로 중학교 졸업 또는 동등 이상의 학력을 요구하고 있고, 취업규칙에 사기, 허위의 이력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입사 채용된 자에 대하여는 징계로 면직처분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종업원채용광고시에도 위와 같은 학력을 요구하고 있는바,소외인이 국민학교 5학년 중퇴의 학력밖에 없음에도 1982.6.8 고등학교 2학년을 중퇴한 것처럼 학력을 사칭하여 원고회사에 입사한 바는 있지만 그 거시증거를 종합하면,소외인은 원고회사의 입사이후 주로 납땜업무에 종사하였으므로 학력이 업무능력에 미치는 영향은 거의 없었고, 원고회사도 생산적 근로자의 학력은 그다지 중요하게 여기지 아니하여 그 채용시에 이력서와 사진 및 주민등록등본만을 제출받았을 뿐 졸업증명서는 받지 아니하였으며, 소외인은 입사이래 해고시까지 2년 9개월동안 성실하게그 직무를 수행하여 학력미달로 인한 능력부족이나 그밖에 어떠한 결함도 없었고, 더우기소외인은 비록 사립학교법상의 설립허가를 받은 정규학교는아니라 하더라도 중학교과 정을 가르치는 해광중학교를 원고회사 입사이전에 졸업한 바 있고, 한편소외인은 원고회사에 입사한 뒤 곧 원고회사 노동조합에 가입하여 3년 연속대의원으로, 2년 연속 노조운영위원으로 피선되었고,1985.2.5 개최된 대의원회에서는 마을금고 운영개선에 관하여 원고회사와 대립하는 발언을 하였고, 같은달 25에는 노조교육선전부장에 선임되고, 같은해 3.1의 노조간부단합대회에서는 간부와 전조합원을 대상으로 임금인상문제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겠다고 발언하는등 적극적인 노조활동을 하여온 사실등을 인정할 수 있고, 이와 같은 인정사실에 비추어 볼때소외인의 학력사칭이 원고회사의 경영질서의 유지나 노사간의 신뢰관계에 영향을 주어 원고회사가 사전에 위 사실을 알았다면소외인과 고용계약을 맺지 아니하였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는 반면, 위 학력사칭을 이유로 한소외인에 대한 원고회사의1985.3.2의 징계해고는 적극적인 노조활동을 추진중이던소외인에 대한보복적 제재의 방편으로 행하여졌다고 보이므로 이는 위법 부당하고, 따라서 중앙노동위원회가 같은 견해하에서 한소외인을 구제하는 내용의 이 사건재심판정은 정당하다고 판시하고 있는바,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아도 원심의 위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이 지적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에 위반한 사실오인이나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음을 찾아볼 수 없다. 이 점에 대한 논지는 이유없다.<br/> 2. 제2점에 대하여,<br/> 원고회사가 제출한 갑 제2호증을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중앙노동위원회의 이 사건 재심판정은 공익위원 3인으로 구성된 공익위원회의에서 적법히 이루어진 사실이 인정되고, 이에 배치되는 증거를 기록상 찾아볼 수 없으므로이를 탓하는 논지는 이유가 없고, 또한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로 인하여 그권리를 침해당한 근로자가노동조합법 제40조에 의하여 노동위원회에 그 구제를 신청하는 경우 그 근로자가 소속한 노동조합을 근로자 성명앞에 표시하여야 한다는 법령상의 근거는 찾아볼 수 없는 것이므로 반대의 입장에 서서 그소속 노동조합을 표시하지 아니한소외인의 중앙노동위원회에 대한 재심신청이 위법하다는 논지 역시 그 이유가 없다.<br/>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br/><br/>대법관 윤관(재판장) 오성환 이준승	precedent
【피 고 인】 피고인<br/>【상 고 인】 피고인<br/>【변 호 인】 변호사 정기종<br/>【원심판결】 대전지법 2009. 10. 20. 선고 2009노1346 판결<br/>【주 문】<br/> 상고를 기각한다.<br/><br/>【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br/> 사용자의 직장폐쇄는 사용자와 근로자의 교섭태도와 교섭과정, 근로자의 쟁의행위의 목적과 방법 및 그로 인하여 사용자가 받는 타격의 정도 등 구체적인 사정에 비추어 쟁의행위에 대한 방어수단으로서 상당성이 있어야만 사용자의 정당한 쟁의행위로 인정될 수 있고, 직장폐쇄가 정당한 쟁의행위로 평가받는 경우 사용자의 사업장에 대한 물권적 지배권이 전면적으로 회복되므로 사용자는 직장폐쇄의 효과로서 사업장의 출입을 제한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05. 6. 9. 선고 2004도7218 판결 등 참조). 그러나 이러한 경우에도 사업장 내의 노조사무실 등 정상적인 노조활동에 필요한 시설, 기숙사 등 기본적인 생활근거지에 대한 출입은 허용되어야 하고, 다만 쟁의 및 직장폐쇄와 그 후의 상황전개에 비추어 노조가 노조사무실 자체를 쟁의장소로 활용하는 등 노조사무실을 쟁의행위와 무관한 정상적인 노조활동의 장소로 활용할 의사나 필요성이 없음이 객관적으로 인정되거나, 노조사무실과 생산시설이 장소적·구조적으로 분리될 수 없는 관계에 있어 일방의 출입 혹은 이용이 타방의 출입 혹은 이용을 직접적으로 수반하게 되는 경우로서 생산시설에 대한 노조의 접근 및 점거가능성이 합리적으로 예상되고, 사용자가 노조의 생산시설에 대한 접근, 점거 등의 우려에서 노조사무실 대체장소를 제공하고 그것이 원래 장소에서의 정상적인 노조활동과 견주어 합리적 대안으로 인정된다면,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노조사무실의 출입을 제한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br/> 원심판결 이유와 제1심 및 원심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공소외 1 주식회사(이하 ‘회사’라고 한다)는 2003. 9. 3. 공소외 2 주식회사에 매각되었다가 2007. 7. 10. 공소외 3 주식회사에 재매각된 사실, 회사 재매각과 관련하여 회사와 그 소속 노동조합인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금속노동조합 △△지부 산하 ○○지회 사이에 쟁의가 발생하여 ○○지회는 2007. 7. 20.경부터 같은 해 9. 20.경 사이에 ‘고품질운동’ 방식으로 태업 내지 부분파업을 하였고, ○○지회 조합원들은 위 기간동안 새로운 경영진이 공장을 돌아보는 것을 저지한 사실, 위 △△지부 조합원들이 2007. 9. 3. 회사의 사업장 내에서 지부운영위원회를 개최하기 위하여 진입을 시도하자 회사가 출입문을 봉쇄하였고 그 과정에서 정문 출입문이 파손되고 비조합원들과 몸싸움이 있었으며, 위 △△지부 조합원들은 2007. 9. 6. 회사 주차장에서 회사 재매각 규탄대회를 개최한 사실, 회사는 2007. 9. 21. 06:00경 직장폐쇄를 단행하였고, 같은 날 11:00경 위 △△지부 조합원들 약 150명과 ○○지회 조합원들 약 60명이 직장폐쇄에 항의하며 회사에 난입하면서 회사의 비노조원인 직원들 및 용역경비원들과 사이에 물리적 충돌이 있었고,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유리창 등 일부 시설을 손괴한 사실, 한편 회사의 사업장은 3층 건물인데 1층에는 식당, 교육휴게실, 휴게실, 총무과, 회의실 등이 있고, 2층에는 생산시설, 남자 휴게실 등이, 3층에는 노조사무실, 조합창고, 남자 휴게실, 여자 휴게실, 공조실, 수처리실 등이 있는 구조로 3층 노조사무실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1층 현관을 통해 생산시설이 있는 2층을 거쳐 건물 내 계단으로 올라가는 방법과 건물 외벽에 설치되어 있는 비상계단을 통해 올라가는 방법이 있는 사실, 회사는 직장폐쇄를 단행하면서 위 사업장 1층 현관문과 각 층 출입문 한 곳씩을 제외한 모든 출입문을 용접하거나 쇠사슬을 설치하여 폐쇄하고, ‘조합원들은 회사 사업장 전체의 출입을 금지한다’는 내용의 출입금지 안내문을 현관과 사업장 내에 부착한 사실, 회사는 2007. 9. 22.부터 같은 달 27.까지 추석연휴기간 동안 회사 담장에 철조망을 설치하였고, 2007. 9. 28. 근로감독관 중재하에 용역경비원들과 동행하여 조합원들이 5～6명씩 교대로 노조사무실에 들어가 조합물품을 반출한 사실, ○○지회는 2007. 10. 2. 회사에 노조사무실 출입을 요구하는 공문을 보냈고, 회사는 2007. 10. 4. ○○지회에 ‘사전에 통보한 3명에 한하여 조합사무실 출입을 허용한다’고 통보하고 2007. 10. 5.부터 위와 같은 제한하에 노조사무실 출입이 허용된 사실을 알 수 있다. <br/> 앞서 본 법리에 위와 같은 사실을 비추어 보면, 2007. 9. 3.과 같은 달 6. 회사 진입 과정에서의 물리적 충돌을 비롯하여 직장폐쇄 당일에도 ○○지회 조합원들이 △△지부 조합원들과 함께 회사 사업장에 난입하면서 폭력행위와 기물파손행위가 있었으나, 노조사무실 자체를 쟁의장소로 활용하거나 사업장 2층에 위치한 생산시설을 점거하였다는 자료는 없는 점에서 노조사무실을 노조활동의 장소로 활용할 의사나 필요성이 없음이 객관적으로 인정된다거나 생산시설에 대한 노조의 접근 및 점거가능성이 합리적으로 예상된다고 볼 수 없고, 회사가 노조사무실 대체장소를 제공하는 등의 방법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면, 회사가 ‘사전에 통보한 3명에 한하여 노조사무실 출입’을 하도록 제한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br/> 같은 취지의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판단유탈이나 쟁의행위의 적법성 등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br/> 또한 원심이 판시와 같은 이유로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않았다는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한 것은 옳고 거기에 공소사실 특정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br/>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br/><br/>대법관 신영철(재판장) 박시환 안대희(주심) 차한성	precedent
【피 고 인】 <br/>【상 고 인】 피고인<br/>【원심판결】서울형사지방법원 1991.4.9. 선고, 91노195 판결<br/>【주 문】<br/> 상고를 기각한다.<br/> 상고 후의 구금일수 중 80일을 본형에 산입한다.<br/><br/>【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br/> 국가보안법위반의 점에 대하여<br/>원심이 피고인에게 적용한국가보안법 제7조,제14조 등이 1991.5.31. 법률 제4373호로 개정, 공포되었음은 소론과 같으나, 위 개정법률의 부칙에 의하면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그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원심판결 후에 위와 같이 국가보안법이 개정되어 그 구성요건이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변경되고 또는 필요적으로 자격정지를 "병과한다"는위 제14조의 규정이 "병과할 수 있다"고 변경되었다고 하여도 판결 후 형의 폐지나 변경이 있는 경우라고 할 수 없고, 따라서 국가보안법위반의 점에 대한 상고이유의 당부는 개정 전의 국가보안법(이하 국가보안법이라고 한다)을 적용하여 판단되어져야 한다.<br/> 북한이 국가보안법상 반국가단체에 해당한다는 것은 당원의 일관된 견해이며(당원 1990.6.8. 선고 90도646 판결;같은 해 9.25. 선고 90도1586 판결;1991.2.8.선고 90도2607 판결 각 참조), 원심은 피고인에 대하여국가보안법 제7조 제5항,제1항을 적용한 것으로서 이는 피고인이 그제1항의 행위(반국가단체의 활동에 동조하는 행위)를 할 목적으로 표현물을 제작한 것이라고 인정한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반국가단체를 이롭게 할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는 이 사건 결과에 영향이 없는 것이다.<br/>국가보안법 제7조 제1항의 죄는 목적범이 아니므로 행위자에게 반드시 반국가단체를 이롭게 한다는 목적의식이 있음을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니고 찬양, 고무, 동조하거나 이를 이롭게 한다는 사실에 대한 인식이 있으면 되는 것이며(당원 1983.12.27. 선고 81도1145 판결;1986.9.23. 선고 86도1499 판결 각 참조), 피고인이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의 활동에 동조하는위 제7조 제1항의 행위를 할 목적으로 문제의 "새벽"지를 제작하였으면국가보안법 제7조 제5항,제1항의 구성요건은 충족되는 것이고, 원심은 이와 같이 동조죄로 처단한 것이므로 위 "새벽"지의 내용에 피고인이 북한의 체제나 사상 또는 개인을 언급하여 찬양한 구절이 있는지의 여부도 이 사건 결과에 영향이 없다.<br/> 그리고피고인의 이와 같은 행위를 처단하는 것이헌법 제19조 (양심의 자유),제21조(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제22조(학문예술의 자유와 저작권 등의 보호)에 어긋난다고 할 수 없고, 이와 같은 헌법의 보장은 무제한이라고 할 수 없으며 피고인의 판시와 같은 행위는 헌법이 보장하는 자유의 한계를 벗어난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당원 1990.9.25.선고 90도1586 판결 참조)<br/> 따라서 반대의 입장에서 내세우는 소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고, 논지는 이유 없다.<br/> 노동쟁의조정법위반의 점에 대하여<br/> 원심판결과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이 부분 사실인정을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채증법칙을 어긴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br/> 증거의 취사와 사실의 인정은 그것이 경험법칙과 논리법칙에 어긋나지 않는한 사실심의 전권에 속하는 것이며, 원심이 제1심 증인 김대곤, 한규남, 정재민의 증언이나 검사 또는 사업경찰관 작성의 이들에 대한 진술조서를 채택하고, 피고인의 변호인이 신청하여 조사한 증인 윤명원의 증언 등은 채택하지 아니하고 그와 같은 사실인정을 한 것이 위와 같은 채증법칙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고, 사실이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다면 피고인에게노동쟁의조정법 제45조의2,제13조의2를 적용한 원심의 판단이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br/> 따라서 논지도 이유없다.<br/>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후의 구금일수 중 일부를 본형에 산입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br/><br/>대법관 이회창(재판장) 이재성 배만운 김석수	precedent
[제개정 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근로자가 고용에서의 평등한 기회와 대우를 실질적으로 보장받기 위해서는 차별을 받은 근로자가 노동위원회에 차별시정을 신청하고 구제를 받을 수 있는 제도 마련이 필요함. 현행법은 노동위원회의 소관 사무에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차별시정에 관한 업무를 명시하고 있지 않아 고용에서 남녀의 평등한 기회보장ㆍ대우 등에서 불합리에 차별을 받은 경우에도 그 근로자가 노동위원회에 적극적 권익의 보호를 요청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노동위원회의 소관 사무에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차별시정 업무를 추가하여 근로자의 고용평등을 실현하고 적극적 구제를 도모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조문] 제1장 총칙 <개정 2015.1.20>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노동관계에 관한 판정 및 조정(調整) 업무를 신속ㆍ공정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노동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노동관계의 안정과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노동위원회의 구분ㆍ소속 등 제2조(노동위원회의 구분ㆍ소속 등) ① 노동위원회는 중앙노동위원회, 지방노동위원회 및 특별노동위원회로 구분한다. ② 중앙노동위원회와 지방노동위원회는 고용노동부장관 소속으로 두며, 지방노동위원회의 명칭ㆍ위치 및 관할구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특별노동위원회는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사항을 관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해당 사항을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소속으로 둔다. 노동위원회의 소관 사무 제2조의2(노동위원회의 소관 사무) 노동위원회의 소관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4.30, 2021.1.5, 2021.5.18> 노동위원회의 관장 제3조(노동위원회의 관장) ① 중앙노동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건을 관장한다. 1. 지방노동위원회 및 특별노동위원회의 처분에 대한 재심사건 2. 둘 이상의 지방노동위원회의 관할구역에 걸친 노동쟁의의 조정(調整)사건 3. 다른 법률에서 그 권한에 속하는 것으로 규정된 사건 ② 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관할구역에서 발생하는 사건을 관장하되, 둘 이상의 관할구역에 걸친 사건(제1항제2호의 조정사건은 제외한다)은 주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노동위원회에서 관장한다. ③ 특별노동위원회는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설치목적으로 규정된 특정사항에 관한 사건을 관장한다. ④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은 제1항제2호에도 불구하고 효율적인 노동쟁의의 조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방노동위원회를 지정하여 해당 사건을 처리하게 할 수 있다. ⑤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은 제2항에 따른 주된 사업장을 정하기 어렵거나 주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노동위원회에서 처리하기 곤란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또는 관계 당사자나 지방노동위원회 위원장의 신청에 따라 지방노동위원회를 지정하여 해당 사건을 처리하게 할 수 있다. 사건의 이송 제3조의2(사건의 이송) ① 노동위원회는 접수된 사건이 다른 노동위원회의 관할인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사건을 관할 노동위원회로 이송하여야 한다. 제23조에 따른 조사를 시작한 후 다른 노동위원회의 관할인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에 따라 이송된 사건은 관할 노동위원회에 처음부터 접수된 것으로 본다. ③ 노동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사건을 이송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지체 없이 관계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노동위원회의 지위 등 제4조(노동위원회의 지위 등) ① 노동위원회는 그 권한에 속하는 업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한다. ②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은 중앙노동위원회 및 지방노동위원회의 예산ㆍ인사ㆍ교육훈련, 그 밖의 행정사무를 총괄하며,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③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은 제2항에 따른 행정사무의 지휘ㆍ감독권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노동위원회 위원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특별노동위원회의 조직 등 제5조(특별노동위원회의 조직 등) ① 특별노동위원회에 대해서는 제6조제3항부터 제7항까지, 제9조제2항 및 제4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특별노동위원회의 설치 근거가 되는 법률에서 다르게 정할 수 있다. 1. 제6조제2항에 따른 근로자위원, 사용자위원 및 공익위원의 수 2. 제11조에 따른 상임위원 ③ 특별노동위원회에 대하여 제15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에 제6조제6항에 따른 심판담당 공익위원, 차별시정담당 공익위원 및 조정담당 공익위원은 특별노동위원회의 공익위원으로 본다. 제2장 조직 <개정 2015.1.20> 노동위원회의 구성 등 제6조(노동위원회의 구성 등) ① 노동위원회는 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이하 "근로자위원"이라 한다)과 사용자를 대표하는 위원(이하 "사용자위원"이라 한다) 및 공익을 대표하는 위원(이하 "공익위원"이라 한다)으로 구성한다. ② 노동위원회 위원의 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범위에서 노동위원회의 업무량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은 같은 수로 한다. 1. 근로자위원 및 사용자위원: 각 10명 이상 50명 이하 2. 공익위원: 10명 이상 70명 이하 ③ 근로자위원은 노동조합이 추천한 사람 중에서, 사용자위원은 사용자단체가 추천한 사람 중에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위촉한다. 1. 중앙노동위원회: 고용노동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위촉 2. 지방노동위원회: 지방노동위원회 위원장의 제청으로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이 위촉 ④ 공익위원은 해당 노동위원회 위원장, 노동조합 및 사용자단체가 각각 추천한 사람 중에서 노동조합과 사용자단체가 순차적으로 배제하고 남은 사람을 위촉대상 공익위원으로 하고, 그 위촉대상 공익위원 중에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위촉한다. 1. 중앙노동위원회 공익위원: 고용노동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위촉 2. 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 지방노동위원회 위원장의 제청으로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이 위촉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노동조합 또는 사용자단체가 공익위원을 추천하는 절차나 추천된 공익위원을 순차적으로 배제하는 절차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해당 노동위원회 위원장이 위촉대상 공익위원을 선정할 수 있다. ⑥ 공익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여 위촉한다. <개정 2021.5.18> 1. 심판사건을 담당하는 심판담당 공익위원 2. 차별적 처우 시정사건(「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6조제1항에 따른 시정사건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담당하는 차별시정담당 공익위원 3. 조정사건을 담당하는 조정담당 공익위원 ⑦ 노동위원회 위원의 추천절차, 공익위원의 순차배제의 방법, 그 밖에 위원의 위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사회취약계층에 대한 권리구제 대리 제6조의2(사회취약계층에 대한 권리구제 대리) ① 노동위원회는 제2조의2제1호 중 판정ㆍ결정ㆍ승인ㆍ인정 및 차별적 처우 시정 등에 관한 사건에서 사회취약계층을 위하여 변호사나 공인노무사로 하여금 권리구제업무를 대리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변호사나 공인노무사로 하여금 사회취약계층을 위한 권리구제업무를 대리하게 하려는 경우의 요건, 대상, 변호사ㆍ공인노무사의 보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위원의 임기 등 제7조(위원의 임기 등) ① 노동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노동위원회 위원이 궐위(闕位)된 경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다만, 노동위원회 위원장 또는 상임위원이 궐위되어 후임자를 임명한 경우 후임자의 임기는 새로 시작된다. ③ 임기가 끝난 노동위원회 위원은 후임자가 위촉될 때까지 계속 그 직무를 집행한다. ④ 노동위원회 위원의 처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공익위원의 자격기준 등 제8조(공익위원의 자격기준 등) ① 중앙노동위원회의 공익위원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노동문제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을 위촉하되, 여성의 위촉이 늘어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심판담당 공익위원 및 차별시정담당 공익위원 가. 노동문제와 관련된 학문을 전공한 사람으로서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학교에서 부교수 이상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하였던 사람 나. 판사ㆍ검사ㆍ군법무관ㆍ변호사 또는 공인노무사로 7년 이상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하였던 사람 다. 노동관계 업무에 7년 이상 종사한 사람으로서 2급 또는 2급 상당 이상의 공무원이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하였던 사람 라. 그 밖에 노동관계 업무에 15년 이상 종사한 사람으로서 심판담당 공익위원 또는 차별시정담당 공익위원으로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2. 조정담당 공익위원 가.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학교에서 부교수 이상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하였던 사람 나. 판사ㆍ검사ㆍ군법무관ㆍ변호사 또는 공인노무사로 7년 이상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하였던 사람 다. 노동관계 업무에 7년 이상 종사한 사람으로서 2급 또는 2급 상당 이상의 공무원이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하였던 사람 라. 그 밖에 노동관계 업무에 15년 이상 종사한 사람 또는 사회적 덕망이 있는 사람으로서 조정담당 공익위원으로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② 지방노동위원회의 공익위원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노동문제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을 위촉하되, 여성의 위촉이 늘어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심판담당 공익위원 및 차별시정담당 공익위원 가. 노동문제와 관련된 학문을 전공한 사람으로서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학교에서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하였던 사람 나. 판사ㆍ검사ㆍ군법무관ㆍ변호사 또는 공인노무사로 3년 이상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하였던 사람 다. 노동관계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사람으로서 3급 또는 3급 상당 이상의 공무원이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하였던 사람 라. 노동관계 업무에 10년 이상 종사한 사람으로서 4급 또는 4급 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하였던 사람 마. 그 밖에 노동관계 업무에 10년 이상 종사한 사람으로서 심판담당 공익위원 또는 차별시정담당 공익위원으로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2. 조정담당 공익위원 가.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학교에서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하였던 사람 나. 판사ㆍ검사ㆍ군법무관ㆍ변호사 또는 공인노무사로 3년 이상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하였던 사람 다. 노동관계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사람으로서 3급 또는 3급 상당 이상의 공무원이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하였던 사람 라. 노동관계 업무에 10년 이상 종사한 사람으로서 4급 또는 4급 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하였던 사람 마. 그 밖에 노동관계 업무에 10년 이상 종사한 사람 또는 사회적 덕망이 있는 사람으로서 조정담당 공익위원으로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위원장 제9조(위원장) ① 노동위원회에 위원장 1명을 둔다. ②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은 제8조제1항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의 공익위원이 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사람 중에서 고용노동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고, 지방노동위원회 위원장은 제8조제2항에 따라 지방노동위원회의 공익위원이 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사람 중에서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의 추천과 고용노동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③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은 정무직으로 한다. ④ 노동위원회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해당 노동위원회의 공익위원이 되며, 심판사건, 차별적 처우 시정사건, 조정사건을 담당할 수 있다. 위원장의 직무 제10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해당 노동위원회를 대표하며, 노동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익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상임위원 제11조(상임위원) ① 노동위원회에 상임위원을 두며, 상임위원은 해당 노동위원회의 공익위원이 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사람 중에서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의 추천과 고용노동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② 상임위원은 해당 노동위원회의 공익위원이 되며, 심판사건, 차별적 처우 시정사건, 조정사건을 담당할 수 있다. ③ 노동위원회에 두는 상임위원의 수와 직급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위원의 행위규범 제11조의2(위원의 행위규범) ① 노동위원회의 위원은 법과 양심에 따라 공정하고 성실하게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② 중앙노동위원회는 노동위원회 위원이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준수하여야 할 행위규범과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제15조에 따른 전원회의의 의결을 거쳐 정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노동위원회 위원의 행위규범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향응ㆍ금품 등을 받는 행위의 금지에 관한 사항 2. 관계 당사자 중 어느 한쪽에 편파적이거나 사건 처리를 방해하는 등 공정성과 중립성을 훼손하는 행위의 금지ㆍ제한에 관한 사항 3.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알게 된 사항을 자기나 다른 사람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제공하는 행위의 금지에 관한 사항 4. 제15조에 따른 부문별 위원회의 출석 등 노동위원회 위원으로서의 성실한 업무수행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품위 유지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결격사유 제12조(결격사유)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노동위원회 위원이 될 수 없다. 위원의 신분보장 제13조(위원의 신분보장) ① 노동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면직되거나 위촉이 해제되지 아니한다. 1.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장기간의 심신쇠약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3.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거나 노동위원회 위원직을 유지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4. 제11조의2에 따른 행위규범을 위반하여 노동위원회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기 곤란한 경우 5. 공익위원으로 위촉된 후 제8조에 따른 공익위원의 자격기준에 미달하게 된 것으로 밝혀진 경우 ② 노동위원회 위원은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당연히 면직되거나 위촉이 해제된다. 사무처와 사무국 제14조(사무처와 사무국) ① 중앙노동위원회에는 사무처를 두고, 지방노동위원회에는 사무국을 둔다. ② 사무처와 사무국의 조직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노동위원회 사무처 또는 사무국 소속 직원을 고용노동부와 노동위원회 간에 전보할 경우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중앙노동위원회 사무처장 제14조의2(중앙노동위원회 사무처장) ① 중앙노동위원회에는 사무처장 1명을 둔다. ② 사무처장은 중앙노동위원회 상임위원 중 1명이 겸직한다. ③ 사무처장은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의 명을 받아 사무처의 사무를 처리하며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조사관 제14조의3(조사관) ① 노동위원회 사무처 및 사무국에 조사관을 둔다. ②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은 노동위원회 사무처 또는 사무국 소속 공무원 중에서 조사관을 임명한다. ③ 조사관은 위원장, 제15조에 따른 부문별 위원회의 위원장 또는 제16조의2에 따른 주심위원의 지휘를 받아 노동위원회의 소관 사무에 필요한 조사를 하고, 제15조에 따른 부문별 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④ 조사관의 임명ㆍ자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장 회의 <개정 2015.1.20> 회의의 구성 등 제15조(회의의 구성 등) ① 노동위원회에는 전원회의와 위원회의 권한에 속하는 업무를 부문별로 처리하기 위한 위원회로서 다음 각 호의 부문별 위원회를 둔다. 다만,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심판위원회 2. 차별시정위원회 3. 조정(調停)위원회 4. 특별조정위원회 5. 중재위원회 6.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에 따른 교원 노동관계 조정위원회 7.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에 따른 공무원 노동관계 조정위원회 ② 전원회의는 해당 노동위원회 소속 위원 전원으로 구성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한다. 1. 노동위원회의 운영 등 일반적인 사항의 결정 2. 제22조제2항에 따른 근로조건의 개선에 관한 권고 3. 제24조 및 제25조에 따른 지시 및 규칙의 제정(중앙노동위원회만 해당한다) ③ 제1항제1호에 따른 심판위원회는 심판담당 공익위원 중 위원장이 지명하는 3명으로 구성하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근로기준법」,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노동위원회의 판정ㆍ의결ㆍ승인 및 인정 등과 관련된 사항을 처리한다. ④ 제1항제2호에 따른 차별시정위원회는 차별시정담당 공익위원 중 위원장이 지명하는 3명으로 구성하며,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산업현장 일학습병행 지원에 관한 법률」 또는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차별적 처우의 시정 등과 관련된 사항을 처리한다. <개정 2019.4.30, 2021.1.5, 2021.5.18> ⑤ 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조정위원회ㆍ특별조정위원회 및 중재위원회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구성하며, 같은 법에 따른 조정ㆍ중재, 그 밖에 이와 관련된 사항을 각각 처리한다. 이 경우 공익위원은 조정담당 공익위원 중에서 지명한다. ⑥ 위원장은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부문별 위원회를 구성할 때 위원장 또는 상임위원의 업무가 과도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이 곤란하게 되는 등 제25조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가 제정하는 규칙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외에는 위원장 또는 상임위원 1명이 포함되도록 위원을 지명하여야 한다. ⑦ 위원장은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부문별 위원회를 구성할 때 특정 부문별 위원회에 사건이 집중되거나 다른 분야의 전문지식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심판담당 공익위원, 차별시정담당 공익위원 또는 조정담당 공익위원을 담당 분야와 관계없이 다른 부문별 위원회의 위원으로 지명할 수 있다. ⑧ 제1항제6호에 따른 교원 노동관계 조정위원회는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설치ㆍ구성하며, 같은 법에 따른 조정ㆍ중재, 그 밖에 이와 관련된 사항을 처리한다. ⑨ 제1항제7호에 따른 공무원 노동관계 조정위원회는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설치ㆍ구성하며, 같은 법에 따른 조정ㆍ중재, 그 밖에 이와 관련된 사항을 처리한다. 단독심판 등 제15조의2(단독심판 등)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심판담당 공익위원 또는 차별시정담당 공익위원 중 1명을 지명하여 사건을 처리하게 할 수 있다. 「행정심판법」 등의 준용 제15조의3(「행정심판법」 등의 준용) 사건 처리와 관련하여 선정대표자, 당사자의 지위 승계, 대리인의 선임에 관하여는 「행정심판법」 제15조, 제16조 및 제18조를 준용하고, 대리의 흠과 추인, 대리의 범위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60조 및 제90조를 준용한다. 회의의 소집 제16조(회의의 소집) ① 부문별 위원회 위원장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부문별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② 위원장 또는 부문별 위원회 위원장은 전원회의 또는 부문별 위원회를 각각 소집하고 회의를 주재한다. 다만,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부문별 위원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③ 위원장 또는 부문별 위원회 위원장은 전원회의 또는 부문별 위원회를 구성하는 위원의 과반수가 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경우에 이에 따라야 한다. ④ 위원장 또는 부문별 위원회 위원장은 업무수행과 관련된 조사 등 노동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노동위원회가 설치된 위치 외의 장소에서 부문별 위원회를 소집하게 하거나 제15조의2에 따른 단독심판을 하게 할 수 있다. 주심위원 제16조의2(주심위원) 부문별 위원회 위원장은 부문별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주심위원을 지명하여 사건의 처리를 주관하게 할 수 있다. 화해의 권고 등 제16조의3(화해의 권고 등) ① 노동위원회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의4 및 제84조, 「근로기준법」 제30조에 따른 판정ㆍ명령 또는 결정이 있기 전까지 관계 당사자의 신청을 받아 또는 직권으로 화해를 권고하거나 화해안을 제시할 수 있다. ② 노동위원회는 화해안을 작성할 때 관계 당사자의 의견을 충분히 들어야 한다. ③ 노동위원회는 관계 당사자가 화해안을 수락하였을 때에는 화해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④ 화해조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모두 서명하거나 날인하여야 한다. 1. 관계 당사자 2. 화해에 관여한 부문별 위원회(제15조의2에 따른 단독심판을 포함한다)의 위원 전원 ⑤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작성된 화해조서는 「민사소송법」에 따른 재판상 화해의 효력을 갖는다. ⑥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화해의 방법, 화해조서의 작성 등에 필요한 사항은 제25조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가 제정하는 규칙으로 정한다. 의결 제17조(의결) ① 노동위원회의 전원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부문별 위원회의 회의는 구성위원 전원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15조제1항제7호의 공무원 노동관계 조정위원회의 회의(「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른 전원회의를 말한다)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전원회의 또는 부문별 위원회의 회의에 참여한 위원은 그 의결 사항에 대하여 서명하거나 날인하여야 한다. 의결 결과의 송달 등 제17조의2(의결 결과의 송달 등) ① 노동위원회는 부문별 위원회의 의결 결과를 지체 없이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송달하여야 한다. ② 노동위원회는 처분 결과를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송달하여야 하며, 처분의 효력은 판정서ㆍ명령서ㆍ결정서 또는 재심판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발생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송달의 방법과 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공시송달 제17조의3(공시송달) ① 노동위원회는 서류의 송달을 받아야 할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시송달을 할 수 있다. 1. 주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2. 주소가 국외에 있거나 통상적인 방법으로 확인할 수 없어 서류의 송달이 곤란한 경우 3. 등기우편 등으로 송달하였으나 송달을 받아야 할 자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어 반송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공시송달은 노동위원회의 게시판이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한다. ③ 공시송달은 제2항에 따라 게시한 날부터 14일이 지난 때에 효력이 발생한다. ④ 제1항에 따른 공시송달의 요건과 제2항에 따른 공시송달의 방법 및 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보고 및 의견 청취 제18조(보고 및 의견 청취) ① 위원장 또는 부문별 위원회의 위원장은 소관 회의에 부쳐진 사항에 관하여 구성위원 또는 조사관으로 하여금 회의에 보고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5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심판위원회 및 차별시정위원회는 의결하기 전에 해당 노동위원회의 근로자위원 및 사용자위원 각 1명 이상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근로자위원 또는 사용자위원이 출석요구를 받고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회의의 공개 제19조(회의의 공개) 노동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해당 회의에서 공개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하면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회의의 질서유지 제20조(회의의 질서유지) 위원장 또는 부문별 위원회의 위원장은 소관 회의의 공정한 진행을 방해하거나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사람에 대하여 퇴장명령, 그 밖에 질서유지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제21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해당 사건에 관한 직무집행에서 제척(除斥)된다. <개정 2016.1.27> 1. 위원 또는 위원의 배우자이거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사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해당 사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의 관계에 있는 경우 2. 위원이 해당 사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사건에 관하여 진술이나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 당사자의 대리인으로서 업무에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4의2. 위원이 속한 법인, 단체 또는 법률사무소가 해당 사건에 관하여 당사자의 대리인으로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5.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법인, 단체 또는 법률사무소가 해당 사건의 원인이 된 처분 또는 부작위에 관여한 경우 ② 위원장은 제1항에 따른 사유가 있는 경우에 관계 당사자의 신청을 받아 또는 직권으로 제척의 결정을 하여야 한다. ③ 당사자는 공정한 심의ㆍ의결 또는 조정 등을 기대하기 어려운 위원이 있는 경우에 그 사유를 적어 위원장에게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④ 위원장은 제3항에 따른 기피신청이 이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기피의 결정을 하여야 한다. ⑤ 위원장은 사건이 접수되는 즉시 제2항에 따른 제척신청과 제3항에 따른 기피신청을 할 수 있음을 사건 당사자에게 알려야 한다. ⑥ 위원에게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사건에 관한 직무집행에서 회피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위원은 위원장에게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한다. 제4장 권한 <개정 2015.1.20> 협조 요청 등 제22조(협조 요청 등) ① 노동위원회는 그 사무집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관계 행정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협조를 요청받은 관계 행정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② 노동위원회는 관계 행정기관으로 하여금 근로조건의 개선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위원회의 조사권 등 제23조(위원회의 조사권 등) ① 노동위원회는 제2조의2에 따른 소관 사무(제3호의 업무는 제외한다)와 관련하여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등 그 사무집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근로자, 노동조합, 사용자, 사용자단체, 그 밖의 관계인에 대하여 출석ㆍ보고ㆍ진술 또는 필요한 서류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위원장 또는 부문별 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 또는 조사관으로 하여금 사업 또는 사업장의 업무상황, 서류, 그 밖의 물건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6.1.27> ② 제1항에 따라 조사하는 위원 또는 조사관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보여 주어야 한다. ③ 노동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관계 당사자 외에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출석한 사람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비용을 변상한다. ④ 노동위원회는 심판사건과 차별적 처우 시정사건의 신청인이 제출한 신청서 부본을 다른 당사자에게 송달하고 이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⑤ 노동위원회는 제4항에 따라 다른 당사자가 제출한 답변서의 부본을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중앙노동위원회의 지시권 등 제24조(중앙노동위원회의 지시권 등) 중앙노동위원회는 지방노동위원회 또는 특별노동위원회에 대하여 노동위원회의 사무 처리에 관한 기본방침 및 법령의 해석에 관하여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다. 중앙노동위원회의 규칙제정권 제25조(중앙노동위원회의 규칙제정권) 중앙노동위원회는 중앙노동위원회, 지방노동위원회 또는 특별노동위원회의 운영, 부문별 위원회가 처리하는 사건의 지정방법 및 조사관이 처리하는 사건의 지정방법,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권 제26조(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권) ① 중앙노동위원회는 당사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지방노동위원회 또는 특별노동위원회의 처분을 재심하여 이를 인정ㆍ취소 또는 변경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은 관계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방노동위원회 또는 특별노동위원회가 한 처분을 송달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기간은 불변기간으로 한다. 중앙노동위원회의 처분에 대한 소송 제27조(중앙노동위원회의 처분에 대한 소송) ① 중앙노동위원회의 처분에 대한 소송은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피고(被告)로 하여 처분의 송달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② 이 법에 따른 소송의 제기로 처분의 효력은 정지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의 기간은 불변기간으로 한다. 제5장 보칙 <개정 2015.1.20> 비밀엄수 의무 등 제28조(비밀엄수 의무 등) ① 노동위원회의 위원이나 직원 또는 그 위원이었거나 직원이었던 사람은 직무에 관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면 아니 된다. ② 노동위원회의 사건 처리에 관여한 위원이나 직원 또는 그 위원이었거나 직원이었던 변호사ㆍ공인노무사 등은 영리를 목적으로 그 사건에 관한 직무를 하면 아니 된다.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29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노동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형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6장 벌칙 <개정 2015.1.20> 벌칙 제30조(벌칙) 제28조를 위반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벌칙 제31조(벌칙) 제23조제1항에 따른 노동위원회의 조사권 등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양벌규정 제32조(양벌규정) 법인 또는 단체의 대표자,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의 대리인ㆍ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1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도 같은 조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1.1.5> 과태료 제33조(과태료) ① 제20조에 따른 퇴장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사람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노동위원회가 부과ㆍ징수한다. [부칙] 부칙 <제5311호,1997.3.13>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관장사건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2이상의 특별시ㆍ광역시 또는 도에 걸친 사건으로서 중앙노동위원회에서 처리중인 사건은 제3조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중앙노동위원회가 처리한다. 제3조 (위원장등의 임명에 관한 경과조치) 1997년 2월 28일 현재 위원장 또는 상임위원으로 재직중이었던 자가 이 법에 의한 위원장 또는 상임위원으로 임명되는 경우에는 노동위원회법(법률 제3770호)에 의하여 임명된 날부터 그 임기를 기산한다. 제4조 (출석ㆍ보고등 요구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노동위원회가 행한 출석ㆍ보고 또는 필요한 서류의 제출 요구는 이 법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제5조 (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제5962호,1999.4.15>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5조제1항 및 제5항의 개정규정은 199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공무원의노동조합설립및운영등에관한법률) <제7380호,2005.1.27>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및 ②생략 ③노동위원회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중 "중재위원회 및 교원노동관계조정위원회"를 "중재위원회(중재위원회)ㆍ교원노동관계조정위원회(교원노동관계조정위원회) 및 공무원노동관계조정위원회(공무원노동관계조정위원회)"로 하고, 동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공무원노동관계조정위원회는 공무원의노동조합설립및운영등에관한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설치ㆍ구성하며, 동법의 규정에 의한 조정ㆍ중재 그 밖에 이와 관련된 사항을 처리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7773호,2005.12.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및 ②생략 ③노동위원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3항중 "직급"을 "계급 등"으로 한다. ④내지 ⑤생략 부칙(국가공무원법) <제7796호,2005.12.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적격심사에 관한 적용례) ①제70조의2제1항제2호의 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의 기간에 대한 근무성적 평정부터 적용한다. ②제70조의2제1항제3호의 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보직을 받지 못하게 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 (고위공무원단에 속하게 되는 공무원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 제2조의2제2항 각 호의 직위에 임용되어 재직 중이거나 파견ㆍ휴직 등으로 인사관리되고 있는 1급 내지 3급의 일반직공무원과 이에 상당하는 별정직공무원 및 계약직공무원은 이 법 시행일부터 이 법에 의한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것으로 본다. ②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임용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이미 진행된 임용절차는 이 법에 의하여 임용절차가 진행된 것으로 본다. 제4조 (적격심사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3조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제70조의2제1항제1호 본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이 법 시행일을 임용된 날로 본다. 제5조 (공무원을 자격요건으로 하는 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 규정된 자격요건 등에 행정부의 1급 내지 3급의 일반직공무원이나 이에 상당하는 별정직공무원 또는 계약직공무원(「지방자치법」 제101조제2항ㆍ제103조제4항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교육행정기관에 두는 국가공무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그 법령을 적용함에 있어서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그 법령이 개정될 때까지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ㆍ별정직공무원 또는 계약직공무원이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재직기간을 산정하는 때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ㆍ별정직공무원 또는 계약직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은 각각 행정부의 1급 내지 3급의 일반직공무원이나 이에 상당하는 별정직공무원 또는 계약직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으로 본다.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22>생략 <23>노동위원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제1호 다목 및 동항제2호 다목중 "공무원"을 각각 "공무원이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한다. 제8조제2항제1호 다목 및 동항제2호 다목중 "공무원"을 각각 "공무원이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한다. <24>내지 <68>생략 부칙 <제8075호,2006.12.21> 이 법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296호,2007.1.26> ①(시행일) 이 법은 2007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공익위원의 위촉에 관한 적용례) 제6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위촉되는 공익위원부터 적용한다. ③(지방노동위원회위원장의 임명에 관한 적용례) 제9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임명되는 지방노동위원회위원장부터 적용한다. 부칙(근로기준법) <제8372호,2007.4.1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5조 생략 제1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⑩생략 ⑪노동위원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의3제1항 중 "제33조"를 "제28조"로 한다. ⑫내지 <24>생략 제17조 생략 부칙 <제8474호,2007.5.17> 이 법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10339호,2010.6.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37> 까지 생략 <38> 노동위원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제9조제2항 및 제11조제1항 중 "노동부장관"을 각각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한다. 제6조제3항ㆍ제4항 및 제14조제3항 중 "노동부장관"을 각각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한다. 제6조의2제2항 중 "노동부령"을 "고용노동부령"으로 한다. 제14조제3항 중 "노동부"를 "고용노동부"로 한다. <39> 부터 <82> 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제12629호,2014.5.20>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3044호,2015.1.20>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3904호,2016.1.2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원의 제척ㆍ기피 등에 관한 적용례) 제21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위원회에 부의되는 사건부터 적용한다. 부칙(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6413호,2019.4.3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 ⑨ 노동위원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2제1호 및 제15조제4항 중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각각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⑩부터 ⑭까지 생략 부칙 <제17863호,2021.1.5>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8179호,2021.5.18>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law
【원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대전광역시교육감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종민)<br/>【피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서상 담당변호사 임찬홍)<br/>【피고보조참가인】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소송대리인 변호사 장동환)<br/>【제1심판결】 대전지방법원 2022. 2. 9. 선고 2021구합104121 판결<br/>【변론종결】2022. 7. 14.<br/>【주 문】<br/>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취소를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대전광역시교육감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br/> 중앙노동위원회가 2021. 6. 15. 원고 대전광역시교육감과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의 중앙2021중재1 전국교직원노동조합(대전광역시교육청) 중재사건에 관하여 한 중재재정 중 제10조 제2항, 제11조, 제14조, 제15조, 제27조에 관한 부분을 취소한다. <br/> 2. 원고 대전광역시교육청의 항소와 원고 대전광역시교육감의 나머지 항소 및 피고의 항소를 각 기각한다.<br/> 3. 원고 대전광역시교육감과 피고 및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에 발생한 소송총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그 중 7/10은 원고 대전광역시교육감이, 나머지는 피고와 피고보조참가인이 각 부담하고, 원고 대전광역시교육청과 피고 및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에 발생한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원고 대전광역시교육청의 대표자로 표시된 ○○○가 부담한다.<br/><br/>【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br/> 주위적으로, 중앙노동위원회가 2021. 6. 15. 원고들과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의 중앙2021중재1 전국교직원노동조합(대전광역시교육청) 중재사건에 관하여 한 중재재정이 무효임을 확인한다. 예비적으로, 위 중재재정을 취소한다.<br/> 2. 항소취지<br/> 원고 : 제1심판결 중 원고들 패소 부분을 모두 취소하고, 청구취지와 같은 판결을 구한다.<br/> 피고 :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대전광역시교육감의 청구를 기각한다. <br/>【이 유】1. 중재재정의 경위<br/> 가. 단체교섭 및 노동쟁의 조정신청<br/> 1)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은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이하 ‘교원노조법’이라 한다)에 의하여 설립신고를 마친 교원노동조합이다.<br/> 2) 참가인 대전지부는 2013. 7. 31.경부터 2021. 4. 28.경까지 원고 대전광역시교육감(이하 ‘원고 교육감’이라 한다)과 단체교섭을 진행하였으나 합의에 이르자 못하자, 2021. 4. 30. 중앙노동위원회에 교원노조법 제9조에 따른 노동쟁의 조정신청을 하였다.<br/> 나. 중재재정<br/> 1) 중앙노동위원회는 2021. 5. 13.경부터 2021. 5. 31.경까지 조정절차를 진행하였으나, 참가인과 원고 교육감 양 측이 중앙노동위원회가 제시한 조정안을 거부하여 조정을 종료하고, 2021. 6. 1. 교원노조법 제10조에 따른 중재를 개시하였다.<br/> 2) 중앙노동위원회는 2021. 6. 15. 별지 2 기재와 같은 내용의 중재재정(중앙2021중재1, 이하 ‘이 사건 중재재정’이라 한다)을 하였다. 이 사건 중재재정서에는 사용자(조정피신청인)의 표시가 ‘대전광역시교육청’으로 기재되어 있다.<br/>[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br/>2. 원고들 주장의 요지<br/> 가. 주위적 청구<br/> 중앙노동위원회는 권리의무의 주체가 될 수 없는 원고 대전광역시교육청(이하 ‘원고 교육청’이라 한다)을 교섭당사자로 정하여 이 사건 중재재정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중재재정은 그 절차상 하자가 중대· 명백하여 무효이다. <br/> 나. 예비적 청구 <br/> 이 사건 중재재정의 각 조항들은 교원노조법 제6조 제1항에서 정한 교섭대상에 해당하지 않고, 관련 법령 및 행정책임주의, 법치주의 등 행정법의 일반원칙, 공서양속 등 조리를 위반하여 위법하거나 월권에 의한 것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br/>3. 관계 법령<br/> 별지 기재와 같다. <br/>4. 소의 적법요건에 대한 판단<br/> 가. 원고 교육청의 소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br/> 피고 및 참가인의 본안 전 항변에 대하여 본다. 원고 교육청은 단체로서의 독자성이 없는 하부교육행정기관에 불과하여 행정소송상 당사자능력이 없고, 중재재정서의 당사자로 표시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이와 달리 볼 것은 아니다. 따라서 원고 교육청의 소는 당사자능력 및 원고적격이 없는 자에 의하여 제기된 것이어서 부적법하고, 이를 지적하는 피고 및 참가인의 본안 전 항변은 이유 있다. <br/> 나. 원고 교육감의 소 중 항소심에서 추가된 주장에 해당하는 부분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br/> 1) 참가인은 원고 교육감이 당심에서 제1심에서 주장하지 않았던 중재재정의 나머지 조항들 일부에 대하여 위법하다고 주장하는 것은 소 변경에 해당하고, 위와 같은 소 변경은 청구기초에 변경이 있거나 소송절차를 현저히 지연시키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부적법하여 각하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본안 전 항변을 한다. <br/> 2) 이 사건 중재재정 중 개별 조항의 위법 여부는 독립하여 하나의 소송물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또한 원고 교육감이 2022. 6. 2.자 준비서면을 통해 중재재정 개별 조항 중 제1심에서 위법 여부를 다투지 아니하였던 제15조, 제16조, 제17조, 제19조, 제24조, 제29조에 대하여도 위법하다는 내용으로 청구원인을 추가하였고, 당심 변론기일에 위와 같은 내용을 진술한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다. 따라서 원고 교육감은 당심에서 위와 같이 청구원인을 추가하는 방법으로 청구원인을 변경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br/> 3) 그러나 원고 교육감은 당초 소장에서 예비적으로 ‘중재재정의 취소’를 구하였고, 항소취지 역시 그와 동일하며, 당심에서 추가로 주장한 개별 조항들은 나머지 조항들과 함께 하나의 중재절차 내에서 교섭이 이루어짐으로써 단일한 중재재정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원고 교육감의 청구원인 변경은 청구의 기초가 동일하다고 봄이 상당하다. 또한 원고 교육감의 소 변경이 소송절차를 현저히 지연시켰다는 사정도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원고 교육감의 청구원인 변경은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262조에 따른 청구 변경 요건에 부합하여 적법하다고 봄이 상당하다. <br/> 4) 따라서 참가인의 이 부분 본안 전 항변은 이유 없다. <br/> 다. 이 사건 중재재정의 유효기간 경과 여부에 대한 판단<br/> 원고는 중앙노동위원회가 2021. 6. 15. 이 사건 중재재정 결정을 하였고, 이 사건 중재재정 제31조에서 그 유효기간을 2022. 6. 14.까지로 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중재재정은 그 유효기간이 이미 경과되어 효력이 상실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 이러한 주장은 원고 스스로 소의 이익이 없음을 주장하는 취지에 불과하나, 다음과 같이 소의 이익이 인정된다는 점에서 그 이유가 없음을 덧붙여 둔다. <br/> 1) 갑 제1호증에 따르면 이 사건 중재재정결정일이 2022. 6. 15.이고, 이 사건 중재재정결정에서 유효기간을 2022. 6. 14.으로 정한 사실이 인정된다. <br/> 2) 그런데 교원노조법 제14조 제1항은 "이 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제2항에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위와 같이 교원노조법 제14조 제1항에 의하여 준용되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이라 한다) 제32조 제3항은 "단체협약의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때를 전후하여 당사자 쌍방이 새로운 단체협약을 체결하고자 단체교섭을 계속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단체협약이 체결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별도의 약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종전의 단체협약은 그 효력만료일부터 3월까지 계속 효력을 갖는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br/> 3) 위와 같은 단체협약 효력 연장 규정은 단체협약 갱신 교섭 중의 무협약 상태의 출현을 방지하고자 함에 그 취지가 있고, 단체협약과 마찬가지로 근로조건을 규율하는 중재재정결정의 경우에도 그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때를 전후하여 단체협약갱신 교섭 중의 무협약 상태의 출현을 방지할 필요성이 상당하다. <br/> 4) 대법원 역시 기간의 정함이 없는 중재재정에 대하여 그 유효기간을 단체협약과 동일하다고 판시(대법원 1992. 7. 14. 선고 91누8944 판결)한 바 있으므로, 중재재정에 대하여도 단체협약 효력 연장 규정이 적용될 수 있다. <br/> 5) 따라서 중재재정으로 정한 유효기간이 만료된 이 사건에 대하여도 교원노조법 제14조 제1항, 제2항, 노동조합법 제32조 제3항에 따라 중재재정의 효력을 연장하는 규정이 적용되어야 하고,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때를 전후하여 당사자 쌍방이 새로운 단체협약을 체결하고자 단체교섭을 계속하였다고 판단되는 이상 이 사건 중재재정의 유효기간은 2022. 9. 14.까지로 연장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br/>5. 이 사건 중재재정의 무효 주장에 대한 판단<br/>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중 4면 15 내지 21행 및 5면 1 내지 6행 부분과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br/>6. 이 사건 중재재정의 취소 주장에 대한 판단<br/> 가. 중재재정 취소 사유<br/> 1) 중재재정은 그 절차가 위법하거나 그 내용이 근로기준법 위반 등으로 위법한 경우 또는 당사자 사이에 분쟁의 대상이 되어 있지 않은 사항이나 정당한 이유 없이 당사자의 분쟁범위를 벗어나는 부분에 대하여 월권으로 중재재정을 한 경우와 같이 위법이거나 월권에 의한 것임을 이유로 하는 때에 한하여 불복할 수 있다(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8두8024 판결 등 참조). <br/> 2) 또한 근로조건 이외의 사항에 관한 노동관계 당사자 사이의 주장의 불일치로 인한 분쟁상태는 근로조건에 관한 분쟁이 아니어서 현행법상의 노동쟁의라고 할 수 없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러한 사항은 중재재정의 대상으로 할 수 없으므로(대법원 1996. 2. 23. 선고 94누9177 판결 등 참조), 중재재정은 근로조건에 해당하지 아니한 사항인 이른바 ‘비교섭사항’을 대상으로 할 수 없고, 비교섭사항을 중재재정의 대상으로 한 중재재정은 절차 또는 내용이 위법하여 취소될 수 있다. <br/> 3) 한편 교원노조법은 제6조 제1항에서 "노동조합의 대표자는 그 노동조합 또는 조합원의 임금, 근무 조건, 후생복지 등 경제적·사회적 지위 향상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와 교섭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할 권한을 가진다."라고 단체교섭의 대상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7조 제1항에서 "단체협약의 내용 중 법령·조례 및 예산에 의하여 규정되는 내용과 법령 또는 조례에 의하여 위임을 받아 규정되는 내용은 단체협약으로서의 효력을 가지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면서도 제2항에서 "교육부장관, 시·도지사, 시·도 교육감, 국·공립학교의 장 및 사립학교 설립·경영자는 제1항에 따라 단체협약으로서의 효력을 가지지 아니하는 내용에 대하여는 그 내용이 이행될 수 있도록 성실하게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단체협약의 경우, 비교섭사항이라고 하더라도 경우에 따라서는 일정한 법률적 효력이 인정될 수 있고, 비교섭사항에 대한 중재재정 역시 같은 법 제7조 제2항에 따라 위법하지 아니할 수 있다는 의문이 제기될 여지도 있다. 그러나 단체협약의 경우 비교섭사항 중 일부에 대하여 교섭당사자의 동의가 존재함을 전제로 그러한 단체협약에 교원노조법 제7조 제2항이 정한 효력을 부여하고 있는 것이므로, 교섭당사자의 동의가 존재하지 아니하는 중재재정에 대하여도 단체협약과 마찬가지로 교원노조법 제7조 제2항이 정한 효력을 부여할 수는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 <br/> 나. 비교섭사항에 대한 판단 기준<br/> 1) 공무원노조법 제8조 제1항이 정하는 비교섭사항의 내용과 그 의미<br/> 가) 공무원노조법 제8조 제1항은 단체교섭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사항에 대하여 "법령 등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그 권한으로 행하는 정책결정에 관한 사항, 임용권의 행사 등 그 기관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으로서 근무조건과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항은 교섭의 대상이 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4조는 비교섭사항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정책의 기획 또는 계획의 입안 등 정책결정에 관한 사항, 공무원의 채용·승진 및 전보 등 임용권의 행사에 관한 사항, 기관의 조직 및 정원에 관한 사항, 예산·기금의 편성 및 집행에 관한 사항, 행정기관이 당사자인 쟁송(불복신청을 포함한다)에 관한 사항, 기관의 관리·운영에 관한 그 밖의 사항"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br/> 나) 대법원은 공무원노조법이 규정하는 비교섭사항의 의미에 대하여 "법령 등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그 권한으로 행하는 정책결정에 관한 사항, 임용권의 행사 등 그 기관의 관리· 운영에 관한 사항이 단체교섭의 대상이 되려면 그 자체가 공무원이 공무를 제공하는 조건이 될 정도로 근무조건과 직접 관련된 것이어야 하며, 이 경우에도 기관의 본질적· 근본적 권한을 침해하거나 제한하는 내용은 허용되지 아니한다."(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1두13392 판결 참조)라고 판시하였다. <br/> 2) 교원 노동조합을 상대방으로 하는 단체교섭 및 중재재정의 비교섭사항<br/> 가) 공무원노조법 제8조 제1항의 비교섭사항 적용 여부<br/> 교원을 조합원으로 하는 노동조합에 대하여도 위와 같은 법령과 법리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다. 공무원노조법 제8조 제1항의 규정 취지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를 사용자로 하는 근로관계에서 공무원 노동조합에게 헌법과 노동법이 정하는 근로3권을 보장함과 동시에 그러한 근로3권의 행사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법령에 의하여 부여받은 행정주체로서의 권한을 침해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업무수행에서의 적법성을 보장한다는 점에 있다. 즉,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를 사용자로 하는 단체교섭의 경우에는 그 교섭상대방의 지위와 관계없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법령에 의하여 부여받은 행정주체로서의 권한이 침해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다. 이 사건의 경우에도 비록 참가인이 공무원 노동조합에 해당하지는 아니하나, 단체교섭의 상대방이 원고 교육감으로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해당하는 이상 공무원노조법 제8조 제1항 및 관련 대법원 판례의 법리가 그대로 적용되어야 함이 타당하고, 이는 중재재정에 대하여도 마찬가지이다. <br/> 나) 근무조건에 대한 해석<br/> 근무조건이란 ㉮ 업무의 시작과 종료시각, 휴게시간, 휴일, 휴가, 교대근무에 관한 사항, ㉯ 보수·수당·퇴직금·상여·식비 등의 결정·계산·지급·승급에 관한 사항, ㉰ 근무자를 위한 교육시설에 관한 사항, ㉱ 근무자의 산전 후 휴가·육아휴직 등에 관한 사항, ㉲ 근무장소의 안전·보건·환경에 관한 사항, ㉳ 업무상·업무외 재해부조에 관한 사항, ㉴ 표창과 제재, 퇴직에 관한 사항 등이라 할 것이므로, 이와 직접 관련되는 사항은 단체교섭 및 중재재정의 대상이 된다 할 것이나, 예산의 편성, 행정청사의 이전, 근무체제의 변경(다만, 근무체제의 변경에 따른 근무시간표의 작성은 직접 관련성이 있다), 기관의 정원배치, 조직개편, 사업계획, 근무평정 기준, 개개의 직원에 대한 인사이동(다만, 인사이동에 따른 직원주택이나 통근버스의 제공은 직접 관련성이 있다), 구체적인 징계명령 등은 근무조건과 직접 관련이 없어 단체교섭 및 중재재정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br/> 다. 개별 중재재정 조항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br/> 1) 중재재정 제1조의 적법 여부에 대하여(위법)<br/> 가) 해당 조항의 내용<br/>제1조【단체협약 이행 점검 및 정책협의회 구성·운영】 교육청은 단체협약의 이행에 대한 점검과 대전 교육 정책 및 현안에 대한 협의를 위하여 정책협의회를 다음과 같이 운영한다. ① 정책협의회는 반기별 1회 개최하되, 교섭 중일 경우 교섭 관련 회의로 대체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 양측의 협의에 의해 년 1회에 한해 추가로 개최한다. ② 대표는 해당 국장으로 하며, 위원은 과장급(부득이한 경우 팀장)으로 한다. ③ 협의 안건은 상호 회의 2주일 이전에 통보한다.<br/> 나) 판단<br/> (1) 해당 조항의 내용 중 "대전 교육 정책 및 현안에 대한 협의를 위한 정책협의회"의 설치와 운영에 대한 부분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그 권한으로 행하는 정책결정에 관한 사항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근무조건과 직접 관련되지 아니한 사항이므로 교섭의 대상이 될 수 없다. 따라서 해당 조항은 비교섭사항을 중재재정의 내용에 포함시킨 것으로서 위법하다. <br/> (2) 해당 조항의 내용에 따르면 ‘단체협약의 이행에 대한 점검’을 위한 정책협의회에 관한 부분만을 유효로 해석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되나, 해당 조항 전체의 내용을 살펴보면 정책협의회의 명칭과 구성 및 운영에 관한 부분은 앞서 본 비교섭사항에 해당하는 부분과 유기적으로 결합되어 있으므로 이를 ‘단체협약의 이행에 대한 점검’만을 수행하는 것으로 축소하거나 한정하여 해석하는 것도 불가하다. 따라서 해당 조항 전체가 취소되어야 함이 타당하다. <br/> 2) 중재재정 제2조 및 제5조의 적법 여부에 대하여(적법)<br/> 가) 해당 조항의 내용<br/>제2조【보결 수업 수당 지급】 교육청은 교사가 부득이 보결 수업을 할 경우 학교의 예산 범위 내에서 수업 담당 교사에게 시간당 15,000원을 지급하도록 한다.제5조【교원의 전문성 향상 등을 위한 지원】 교육청은 교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직무연수경비를 학교 예산 내에서 250,000원 수준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지도한다.<br/> 나) 판단<br/> 해당 조항의 내용은 교원의 보수·수당·퇴직금·상여·식비 등의 결정·계산·지급·승급에 관한 사항으로서 근무조건과 직접 관련되어 있고, 교원노조법이 정하는 임금, 근무 조건, 후생복지 등 경제적·사회적 지위 향상에 관한 사항에도 해당한다. 다만, 해당 조항들은 예산·기금의 편성 및 집행에 관한 사항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는 있으나, 보결수업 및 직무연수경비에 관한 구체적인 액수가 법령으로 규정되어 있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해당 조항에 따르더라도 ‘학교 예산 내에서’ 이를 지급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해당 조항의 내용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예산·기금의 편성 및 집행에 관한 권한 중 본질적·근본적인 부분을 침해하거나 제한하는 내용으로 보기 어렵다. 따라서 해당 조항은 비교섭사항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br/> 3) 중재재정 제3조의 적법 여부에 대하여(적법)<br/> 가) 해당 조항의 내용<br/>제3조【교원의 업무 부담 경감】 ① 교육청은 교사(특수, 보건 포함)가 전문성을 향상시키고, 수업 및 생활지도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교무 행정업무는 최소화하며, 일반 행정업무는 담당하지 않는 방향으로 지도한다. 특히 담임교사는 수업 및 생활지도와 관련이 없는 업무를 맡지 않는 방향으로 권장한다. ② 구체적인 업무 부담 경감 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교육청과 관련 노동조합 및 교원단체가 참여하는 연구·협의 기구를 구성·운영한다.<br/> 나) 판단<br/> (1) 초·중등교육법은 "교사는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을 교육한다."(같은 법 제20조 제4항), "직원 등 직원은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학교의 행정사무와 그 밖의 사무를 담당한다."(같은 조 제5항)라고 규정하고 있고,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은 "학급담당교원은 학급을 운영하고 학급에 속한 학생에 대한 교육활동과 그에 관련된 상담 및 생활지도 등을 담당한다."(같은 시행령 제36조의5 제3항)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관련 법령의 내용에 비추어 보면, 해당 조항이 규정하는 교원의 업무범위는 관련 법령이 정하는 업무분장에 관한 내용과 대체로 일치하고 있으므로, 관련 법령에 위반된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근무조건과도 직접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해당 조항이 비교섭사항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br/> (2) 또한 업무 부담 경감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연구·협의 기구의 운영 또한 근무조건의 향상과 직접 관련이 있다고 판단되고, 구체적인 운영 방법과 운영 시간에 따라서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의 편성, 근무체제의 변경, 조직개편, 사업계획에 관한 권한을 침해하지 아니하고 연구·협의 기구를 운영하는 것도 가능하다. 따라서 해당 조항만으로는 그러한 연구·협의 기구의 운영이 비교섭사항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 <br/> 4) 중재재정 제4조의 적법 여부에 대하여(적법)<br/> 가) 해당 조항의 내용<br/>제4조【학교의 통·폐합·이전 등】 교육청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대해 교원의 근로조건과 관련된 사항은 전교조대전지부의 의견을 듣도록 한다. 1. 학과의 폐지 2. 학교의 이전 및 통·폐합 3. 학급 감축<br/> 나) 판단<br/> 해당 조항 중 "학과의 폐지, 학교의 이전 및 통·폐합, 학급 감축" 부분은 기관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에 해당하나, 근로조건과 관련된 사항에 한하여 교원 노동조합의 의견을 청취하는 것만으로는 해당 조항이 원고 교육감의 권한을 제한하거나 침해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해당 조항은 비교섭사항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br/> 5) 중재재정 제6조, 제13조, 제21조, 제22조의 적법 여부에 대하여(적법)<br/> 가) 해당 조항의 내용<br/>제6조 【영양교사의 근무여건 개선】 교육청은 영양교사가 학교급식 업무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을 위해 노력한다.제13조【근로조건 개선 2】 연구학교를 내실 있게 운영하되 운영과정에서 교원의 업무가 가중되지 않도록 지도한다.제21조【보건교육 개선 2】 교육청은 보건교사가 보건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을 위해 학교업무경감에 노력한다.제22조【학교도서관과 독서교육 활성화】 교육청은 사서교사나 도서관 담당교사가 법적 직무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을 위해 노력한다.<br/> 나) 판단<br/> 해당 조항들의 내용은 영양교사, 보건교사, 사서교사, 도서관 담당교사, 연구학교 소속 교사가 각각 그 고유 직무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업무가 가중되지 않도록 노력한다는 것으로서, 근무조건과 직접 관련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그 규정형식이 추상적이고 선언적이어서 원고 교육감으로 하여금 이를 위한 구체적인 조치를 할 것을 명시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정책결정에 관한 사항, 임용권의 행사 등 그 기관의 관리·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서 법령 등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행하는 권한을 제한하거나 침해한다고 해석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해당 조항이 비교섭사항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br/> 6) 중재재정 제7조의 적법 여부에 대하여(위법)<br/> 가) 해당 조항의 내용<br/>제7조 【교육과정 운영시간 조정】 교육청은 유치원이 유치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고시기준 범위에서 운영시간을 정하도록 안내한다.<br/> 나) 판단<br/> (1) 유치원은 교육과정을 운영하여야 하며, 교육과정 운영 이후에는 방과후 과정을 운영할 수 있다(유아교육법 제13조 제1항). 또한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교육과정 및 방과후 과정의 기준과 내용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한다(같은 조 제3항). 위와 같은 규정에 의하여 제정된 교육부고시 2019-189호 ‘유치원 교육과정’에 따르면, 3~5세 유아를 위한 국가 수준의 공통 교육과정에 해당하는 누리과정은 1일 4~5시간을 기준으로 편성하고(Ⅱ.1.가.), 일과 운영에 따라 확장하여 편성할 수 있다(Ⅱ.1.가.). <br/> (2) 국립·공립 유치원에 두는 유치원운영위원회는 유치원 교육과정의 운영방법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고, 사립유치원의 장은 유치원 교육과정의 운영방법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유치원운영위원회의 자문을 거쳐야 한다(유아교육법 제19조의4 제1항 제3호, 제2항). <br/> (3) 교육감은 교육부장관이 정한 교육과정 및 방과 후 과정의 범위에서 지역 실정에 적합한 기준과 내용을 정할 수 있다[구 유아교육법(2021. 7. 20. 법률 제1829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제2항]. 대전광역시 유치원 교육과정 편성 운영 지침(대전광역시 교육청 고시 제2020-1호)은 교육과정 운영 시간을 1일 4~5일로 편성 운영하고, 유아의 발달 수준과 계절, 천재지변, 학부모의 요구, 지역사회의 실정 등을 고려하여 원장이 이를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Ⅱ.2.라.). <br/> (4) 이러한 관련 법령의 내용에 비추어 보면 해당 조항은 정책결정에 관한 사항 등 그 기관의 관리·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서 법령 등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행하는 권한 사항에 해당한다는 점이 명백하고, 근로조건과 직접 관련되어 있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그 내용이 관련 법령에 부합하는지 여부와는 관계없이 단체교섭의 대상이 될 수 없다. <br/> 7) 중재재정 제8조의 적법 여부에 대하여(적법)<br/> 가) 해당 조항의 내용<br/>제8조【근무환경 개선 1】 교육청은 인력 채용, 위탁 및 무상급식, 놀이 및 시설물 관리, 유아 학비, 방과후 과정, 교육 통계, 정보 공시, 통학 차량 관련 업무를 교사에게 부과하지 않도록 노력한다.<br/> 나) 판단<br/> 해당 조항은 교사에게 본연의 업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각종 행정업무나 교육에 관한 보조업무를 부담시키지 않아야 한다는 내용으로서, 근무조건과 직접 관련되어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또한 "인력 채용, 위탁 및 무상급식, 놀이 및 시설물 관리, 유아 학비, 방과후 과정, 교육 통계, 정보 공시, 통학 차량 관련 업무"는 대체로 교사의 업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업무들이고, 설령 교사가 수행하는 업무와 연결되는 부분이 일부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당해 조항의 해석을 통해 교사의 업무영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부분의 경계를 정할 수 있다고 판단되므로, 위와 같은 내용이 교육과정과 교육기관 및 교육행정기관의 관리·운영에 관한 원고 교육감의 권한 중 본질적·근본적인 부분을 침해하거나 제한하는 내용으로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해당 조항이 비교섭사항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br/> 8) 중재재정 제9조, 제12조, 제20조, 제23조, 제25조, 제26조의 적법 여부에 대하여(위법)<br/> 가) 해당 조항의 내용<br/>제9조【근무환경 개선 2】 교육청은 대체인력을 구하지 못했을 때 전임원감이 보결수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제12조【근로조건 개선 1】 교육청은 유치원 방과후전담사 및 초등 돌봄전담사 인력풀을 만들어 대체인력 채용이 용이하도록 노력한다.제20조【보건교육 개선 1】 ① 교육청은 보건교사의 휴가(연가, 병가 등)·출장 등의 유고 시 보건수업 결손 방지와 안정적인 보건실 운영을 위해 보건기간제교사 상시 인력풀을 직접 구성·운영한다. ② 교육청은 중장기적으로 보건교사 인력을 확충하도록 노력한다.제23조【특수교육 정상화 1】 교육청은 대전특수교육원 또는 특수교육센터 내 보조인력을 확보하여 교육활동이 안정적으로 운영되도록 노력한다.제25조【특수교육 정상화 3】 교육청은 특수교육운영위원회 구성 시 특수교원이 포함되도록 하고, 위원회 구성과 위촉은 대전광역시 특수교육운영위원회 규칙 제2조에 따른다.<br/> 나) 판단<br/> (1) 해당 조항들 중 제9조는 대체인력이 없을 때에 전임원감으로 하여금 보결수업을 지원하도록 하는 것으로서 그러한 근무체제의 변경이 교원들의 근무조건에 사실상 영향을 주게 된다는 점은 별론으로 하고 이를 가리켜 근로제공의 조건이 될 정도로 근무조건과 직접 관련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또한 해당 조항의 내용은 유아교육법 제21조 제2항이 규정하는 원감의 업무범위 내에서 인정되는 원장의 근무체제에 관한 권한을 침해할 염려도 있으므로 교육과정과 교육기관 및 교육행정기관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도 상당하다. 따라서 해당 조항은 단체교섭의 대상이 될 수 없다. <br/> (2) 제12조, 제20조, 제23조는 "유치원 방과후전담사 및 초등 돌봄전담사 인력풀", "보건기간제교사 상시 인력풀", "대전특수교육원 또는 특수교육센터 내 보조인력" 확보를 내용으로 하고 있다. 위와 같은 교육 인력 확보에 관한 사항은 기관의 정원배치, 조직개편 또는 개개의 직원에 대한 인사이동으로서 ‘임용권의 행사 등 그 기관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에 해당하고, 교원의 근무조건과 사실상 관련되어 있음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근로제공의 조건이 될 정도로 근무조건과 직접 관련되어 있지 아니하다. 따라서 해당 조항은 단체교섭의 대상이 될 수 없다. <br/> (3)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및 시행령에 따르면 특수교육위원회를 구성하는 위원의 자격 및 요건은 "특수교육교원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7년 이상 특수교육대상자를 교육하거나 교육하였던 사람, 특수교육대상자의 학부모 또는 보호자로서 특수교육 분야에서 활동하거나 활동 경험이 있는 사람, 고등교육법 제2조 제1호 또는 제3호에 따른 학교에서 특수교육에 관한 학문을 가르치는 부교수 이상으로 재직하거나 재직하였던 사람" 등으로 규정(같은 법 제10조 제1항,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제4항 제1, 2, 3호)되어 있고, 원고 교육감은 대전광역시 특수교육운영위원회 규칙으로 교육청 산하 특수교육운영위원회와 교육지원청 산하 특수교육운영위원회 운영위원의 자격과 요건에 관하여 규정(제2조, 제4조)하고 있다. 따라서 제25조 역시 기관의 정원배치, 조직개편 등으로서 ‘임용권의 행사 등 그 기관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에 해당하고, 교원의 근무조건과 사실상 관련되어 있음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근로제공의 조건이 될 정도로 근무조건과 직접 관련되어 있지 아니하다. 따라서 해당 조항은 단체교섭의 대상이 될 수 없다. <br/> 9) 중재재정 제10조의 적법 여부에 대하여(일부 위법)<br/> 가) 해당 조항의 내용<br/>제10조【초등 방과후 교육활동 업무 개선】 ① 교육청은 방과후학교 및 초등돌봄교실 업무처리 절차 매뉴얼 지원 등 업무처리 간소화를 위해 노력한다. ② 교육청은 방과후교육 및 돌봄업무 협력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와 지속적으로 협의한다.<br/> 나) 판단<br/> (1) 해당 조항 중 제1항은 방과후학교 및 초등돌봄교실 업무처리 절차의 간소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는 내용으로서 방과후학교 및 초등돌봄교실 업무 중 비합리적이거나 과중한 부분이 존재함으로 인하여 교원들의 업무수행에 지장이 발생하고 있다면, 이는 근로조건과 직접 연관되어 있다고 볼 여지가 있다. 특히 해당 부분의 규정형식은 대체로 추상적 및 선언적인 성격이 강하여 교육과정과 교육기관 및 교육행정기관의 관리·운영에 관한 원고 교육감의 권한 중 본질적·근본적인 부분을 침해하거나 제한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해당 조항 중 제1항이 비교섭사항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br/> (2) 그러나 해당 조항 중 제2항은 교육감에게 방과후교육 및 돌봄업무에 관하여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하여야 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고, 위와 같은 의무가 법령상 규정되어 있지도 아니하다. 따라서 해당 조항 중 제2항은 교육과정과 교육기관 및 교육행정기관의 관리·운영에 관한 원고 교육감의 권한 중 본질적·근본적인 부분을 침해하거나 제한하는 내용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단체교섭의 대상이 될 수 없다. <br/> 10) 중재재정 제11조의 적법 여부에 대하여(위법)<br/> 가) 해당 조항의 내용<br/>제11조【교육력 제고 사업 개선】 교육청은 학교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여 일반고 역량 강화 사업을 질적으로 개선하여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노력한다.<br/> 나) 판단<br/> ‘일반고 역량 강화 사업’을 질적으로 개선하는 업무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그 권한으로 행하는 정책결정에 관한 사항, 임용권의 행사 등 그 기관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으로서 근무조건과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항에 해당함이 명백하다. 따라서 해당 조항은 단체교섭의 대상이 될 수 없다. <br/> 11) 중재재정 제14조의 적법 여부에 대하여(위법)<br/> 가) 해당 조항의 내용<br/>제14조【근로조건 개선 3】 교육청은 학생 출결사항 확인을 위해 결석계 외에 지각·조퇴 결과 확인서는 학교장이 학교 구성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각 학교 실정에 맞게 서류 제출 유·무 및 구체적인 기준과 절차, 방법 등을 정하도록 안내한다.<br/> 나) 판단<br/> (1) 학생의 출결사항 확인을 위한 자료의 제출 방법과 절차가 교원의 업무수행에 사실상 부담을 줄 여지가 있음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그러한 점은 근로조건과 직접 관련된 사항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br/> (2) 또한 학생의 출결사항에 대한 자료는 초·중등교육법에 따라 학교의 장이 관리하고, 지각·조퇴 결과 확인서의 제출 유무나 그 제출에 관한 기준과 절차 및 방법에 관하여는 별도로 법령이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결국 학교의 장이 그에 대한 관리방법을 정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따라서 학생의 출결사항에 대한 자료의 관리업무는 그 기관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도 있다. 따라서 해당 조항은 단체교섭의 대상이 될 수 없다. <br/> 12) 중재재정 제15조의 적법 여부에 대하여(위법)<br/> 가) 해당 조항의 내용<br/>제15조【전보유예제 개선】 교육청은 교사의 전보에 있어 전보의 유예, 전형전보의 예외 제도를 축소하도록 노력하고 인사관리 원칙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br/> 나) 판단<br/> (1) 공립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장은 해당 학교 교육과정의 원활한 운영과 학교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자격이나 능력을 갖춘 교원을 해당 학교에 전보시켜 줄 것을 임용권자에게 요청하거나 해당 학교에 근무 중인 교원을 그 교원의 동의를 받아 다른 기관으로의 전보 유예를 임용권자에게 요청할 수 있다(교육공무원임용령 제13조의3 제5항). 또한 특성화고등학교 및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에 근무하는 교장·교감 및 전문교과 담당 교사에 대하여는 근속기간에 제한을 두지 아니할 수 있으며, 당해 학교장의 추천에 의하여 전보할 수 있다(교육공무원 인사관리규정 제20조 제3항). 위와 같은 제도를 전보유예제도 및 전형전보의 예외 제도라고 한다. <br/> (2) 위와 같은 전보유예제도 및 전형전보 예외 제도는 학교 교육과정의 원활한 운영과 학교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자격이나 능력을 갖춘 교원의 전보를 유예하는 것으로서, 교원의 근무조건에 사실상의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교원의 근무조건과 직접 관련이 되어 있다고 보기는 어렵고, 오히려 그 기관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단체교섭의 대상이 될 수 없다. <br/> 13) 중재재정 제16조, 제29조의 적법 여부에 대하여(적법) <br/> 가) 해당 조항의 내용<br/>제16조【교원 후생복지 강화 1】 교육청은 교원의 건전한 여가생활 및 자기계발 지원을 위하여 맞춤형복지 점수의 부여 기준이 상향되도록 노력한다.제29조【기간제 교원 처우 개선】 교육청은 기간제 교원의 맞춤형 복지비의 산정방식 개선 및 지급액 증액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br/> 나) 판단<br/> 맞춤형복지비의 부여기준이나 산정방식을 개선하고, 지급액을 증액하는 내용은 보수·수당·퇴직금·상여·식비 등의 결정·계산·지급·승급에 관한 사항으로서 근로조건과 직접 관련되어 있고, 교원노조법이 정하는 임금, 근무 조건, 후생복지 등 경제적·사회적 지위 향상에 관한 사항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달리 맞춤형복지비의 부여기준과 산정방식 및 그 지급액에 관하여 법령으로 규정하고 있지도 아니하므로, 위와 같은 사항은 단체교섭의 대상이 될 수 있고, 그에 대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본질적· 근본적 권한을 침해하거나 제한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br/> 14) 중재재정 제17조, 제19조, 제24조의 적법 여부에 대하여(적법)<br/> 가) 해당 조항의 내용<br/>제17조【교원 후생복지 강화 2】 교육청은 교원 전문성 향상을 위해 대전광역시 내에 연구모임을 위한 세미나실을 설치하고 근무시간 이외에도 이용 가능하도록 운영한다.제19조【교육활동 보호】 교육청은 교무실 및 교실에 녹음이 가능한 전화기를 학교 예산 내에서 4년 이내에 순차적으로 설치되도록 노력한다.제24조【특수교육 정상화 2】 교육청은 ‘특수교사 교육활동 보호 매뉴얼’ 제작을 위한 정책연구를 교육부에 건의하고, 특수교사 치유를 위한 연수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br/> 나) 판단<br/> (1) 제17조에서 규정하는 세미나실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교원 전문성 향상을 위한 연구모임이 이루어지는 장소를 지원한다는 의미가 있고, 제19조에 따라 녹음이 가능한 전화기를 설치하는 것은 전화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상담이나 각종 안내업무 중에 교원이 언어폭력 및 협박 등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거나 구제하기 위한 장비를 마련한다는 의미가 있으며, 제24조에 따라 특수교사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매뉴얼을 제작하고 특수교사 치유를 위한 연수프로그램을 마련하는 조치들은 특수교사가 수행하는 업무의 특성상 교육상대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각종 신체적 및 정신적 피해를 경감한다는 의미를 가진다. <br/> (2) 이러한 해당 조항들의 의미에 비추어 볼 때, 해당 조항들은 모두 교원노조법이 정하는 임금, 근무 조건, 후생복지 등 경제적·사회적 지위 향상에 관한 사항에 해당함이 분명하다. 그리고 해당 조항으로 인하여 교육기관 및 교육행정기관의 관리·운영에 관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이 일부 제한될 여지는 있으나 그러한 제한의 정도가 본질적이거나 근본적인 수준에 이른다고 보기도 어렵다. 가령 제17조에서 정하는 세미나실 지원에 대하여는 교원 전문성 향상을 위한 연구모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검토하여 위와 같은 제도가 악용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고, 제19조가 정하는 녹음 가능한 전화기 설치작업은 장기간에 걸쳐 순차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일 뿐만 아니라, 원고 역시 순차적 도입에 동의한 사실도 있으므로 그러한 전화기 설치 업무가 예산의 편성 및 집행 권한에 지나친 제한이 된다고 보기도 어려우며, 제24조가 정하는 특수교사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정책연구나 치유를 위한 프로그램을 마련하는 데에 어떠한 법령상 제한이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해당 조항들은 단체교섭의 대상이 될 수 있다. <br/> 15) 중재재정 제27조의 적법 여부에 대하여(위법)<br/> 가) 해당 조항의 내용<br/>제27조【특수교육 정상화 5】 교육청은 특수교육 대상학생의 방과 후 교육비 및 통학비의 지급 방안 개선을 위해 적극 노력한다.<br/> 나) 판단<br/> 해당 조항 중 특수교육 대상학생의 방과 후 교육비 및 통학비의 지급이 특수교사의 해당 업무를 경감시키는 효과를 발생시킴으로써 결과적으로 교원의 근무조건에 사실상 영향을 미칠 수는 있으나,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해당 조항이 근로조건과 직접 관련된 사항이라고 보기 어렵다. 오히려 이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그 권한으로 행하는 정책결정에 관한 사항에 해당하거나 그 기관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상당하고, 이로써 단체교섭의 대상이 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br/> 16) 중재재정 제28조의 적법 여부에 대하여(적법)<br/> 가) 해당 조항의 내용<br/>제28조【특수교육 정상화 6】 교육청은 특수교사의 업무 경감을 위해 장애 관련 법정 의무교육(강의)을 특수교사의 의사에 반하여 시행하지 않도록 한다. 단, 법정의무 교육 관련 행정업무는 예외로 한다.<br/> 나) 판단<br/> 장애 관련 법정 의무교육(강의)은 특수교사의 본연의 업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그에 관한 별도의 법령상 근거가 있는 것도 아니다. 따라서 특수교사가 장애 관련 법정 의무교육(강의)를 담당하는 것은 특수교사 본연의 업무에 상당한 부담을 가중시킬 우려가 있으므로, 근로조건과 직접 관련되어 있는 사항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또한 위와 같이 특수교사로 하여금 장애 관련 법정 의무교육(강의)를 담당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교육과정과 교육기관 및 교육행정기관의 관리·운영에 관한 원고의 권한 중 본질적이고 근본적인 부분을 침해한 것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해당 조항은 비교섭사항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br/> 라. 소결론<br/> 따라서 중앙노동위원회가 2021. 6. 15. 원고 대전광역시교육감과 참가인 사이의 중앙2021중재1 전국교직원노동조합(대전광역시교육청) 중재사건에 관하여 한 중재재정 중 제1조, 제7조, 제9조, 제10조 제2항, 제11조, 제12조, 제14조, 제15조, 제20조, 제23조, 제25조, 제26조, 제27조에 관한 부분은 비교섭사항에 대한 것으로서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하고, 이를 제외한 나머지 중재재정 조항들에는 관련 법령 및 행정책임주의, 법치주의 등 행정법의 일반원칙, 공서양속 등 조리를 위반하여 위법하거나 월권에 의한 것이라는 사정을 찾아볼 수 없으므로 적법하다고 봄이 타당하다. <br/>7. 결론<br/> 그렇다면, 원고 교육청의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하여야 하고, 원고 교육감의 청구는 앞서 인정한 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여야 하며, 주위적 청구 및 나머지 예비적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 교육감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판결 중 이 법원에서 위와 같이 추가로 취소를 명하는 부분(이 사건 중재재정 중 제10조 제2항, 제11조, 제14조, 제15조, 제27조에 관한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 교육청의 항소 및 원고 교육감의 나머지 항소와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br/>[별지 생략]<br/><br/>판사 신동헌(재판장) 송진호 백승준	precedent
【피 고 인】 피고인 1 외 4인<br/>【상 고 인】 피고인들<br/>【변 호 인】 변호사 권영국 외 13인<br/>【원심판결】 광주지법 2005. 1. 21. 선고 2004노2593 판결<br/>【주 문】<br/>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br/><br/>【이 유】 1.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의 점을 제외한 나머지 점에 대하여<br/> 가. 어느 범죄에 2인 이상이 공동가공하는 경우 공모는 법률상 어떠한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암묵적으로라도 수인 사이에 의사가 상통하여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범죄의 실행과정에 그와 같은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자라도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 형사책임을 진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4. 5. 27. 선고 2003도6779 판결, 2004. 6. 11. 선고 2004도2034 판결 등 참조).<br/> 원심이 유지한 제1심판결의 채용 증거들에 의하면, 공소외 1 주식회사 노동조합(이하 '이 사건 노동조합'이라 한다) 사무국장인 피고인 1은 이 사건 쟁의행위 당시 쟁의대책위원회의 투쟁상황실장으로서 쟁의대책위원회의 개별 행위를 지시하고 선동하는 업무를 총괄하고, 정책부위원장인 피고인 2는 쟁의대책위원회의 투쟁기획실장으로서 투쟁기획, 선전·홍보, 교섭 등의 업무를 총괄하고, 쟁의부장인 피고인 3은 쟁의대책위원회의 정방대장으로서 회사의 각종 주요 시설물을 접수·점거하는 행위를 지휘·통솔하고, 선전부장인 피고인 4는 쟁의대책위원회의 선전홍보팀장으로서 시위·집회시 조합원을 규합하고 선전·선동하고, 조직부장인 피고인 5 쟁의대책위원회의 규찰대장으로서 출입문을 접수하여 조합원의 이탈을 막고 외부인의 출입을 통제하거나 공권력 투입에 대비한 경계·경비 업무를 총괄하면서, 이 사건 쟁의행위가 끝날 때까지 이를 적극적으로 주도한 사실을 알 수 있는바, 이와 같은 이 사건 노동조합의 조직 구성과 피고인들의 지위, 파업시의 의사결정 과정 및 행동 방식, 각 쟁의행위에서의 피고인들의 관여 정도 등에 비추어, 피고인들은 이 사건 노동조합의 일부 조합원들이 피해자 공소외 2, 공소외 3, 공소외 4를 감금·폭행하거나, 미참가 조합원들에게 협박을 하거나, 회사 휴게실 및 식당에 침입 또는 일부 시설물 등을 손괴하거나, 회사 내 각 조정실을 점거하여 업무를 방해하거나, 회사측 직원들과 조합원들 사이의 대치 과정에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하거나 또는 가족대책위원회 위원들이 미참가 조합원들에게 협박을 한 사실을 각 알았거나 알 수 있었고, 각 범행 내용을 구체적으로 지시하거나 일부 실행행위에 가담하기까지 하였으므로, 피고인들과 다른 쟁의 참가자들 사이에 순차적 또는 암묵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에 대한 공모관계가 성립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과정에서 피고인들의 기능적 행위지배도 있었다고 평가할 수 있는바, 같은 취지에서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의 점을 제외한 나머지 공소사실을 각 유죄로 인정한 제1심판결을 유지한 원심의 조치는 옳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공모공동정범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br/> 피고인들이 상고이유에서 들고 있는 대법원판결들은 이 사건과 사안을 달리하여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br/> 나. 한편, 수많은 조합원들이 장기간 회사의 일부 시설을 점거하여 쟁의행위를 계속하는 경우 회사측에서 이를 회복하려는 노력을 할 것이고, 그 과정에서 상당수의 조합원들과 회사측 직원들 사이에 몸싸움이 벌어지고 안전모 등으로 회사측 직원들을 폭행하여 상해를 가할 수 있음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조합원들로 하여금 회사의 주요 시설을 점거하고 쟁의행위를 하도록 주도한 피고인들은 다른 공범자들인 성명불상 쟁의참가 조합원들의 폭행에 의한 피해자들의 상해에 대하여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고 할 것인바, 같은 취지에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제1심판결을 유지한 원심의 조치는 옳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2항 및 제1항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br/> 2.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의 점에 대하여<br/> 가.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2조 제3호, 제63조, 제91조 제1호는 필수공익사업에 있어서 노사 양측의 극단적인 이해 대립과 갈등으로 파업이 빈발하면 공중의 일상생활을 마비시키고 국민경제가 붕괴의 위험에 처할 수 있으므로 노사 간 합의 대신 노동위원회의 중재를 통한 쟁의의 해결이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공중의 일상생활을 유지하고 국민경제를 보전하고자 하는 데에 그 입법목적이 있는 것으로서 그 입법목적이 정당하고, 법상 규정한 기본권 제한의 방법이 적절하며, 기본권 제한의 정도도 최소화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보호하고자 하는 공익과 제한되는 사익 간의 균형도 유지하고 있으므로 헌법상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헌법재판소 2003. 5. 15. 선고 2001헌가31 전원재판부 결정 참조). <br/> 직권중재에 관한 법률조항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상고이유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br/> 나. 그러나 법 제62조 제3호는 "제7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필수공익사업에 있어서 노동위원회 위원장이 특별조정위원회의 권고에 의하여 중재에 회부한다는 결정을 한 때 노동위원회는 중재를 행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72조는 "공익사업의 노동분쟁의 조정을 위하여 노동위원회에 특별조정위원회를 두고(제1항), 특별조정위원회는 특별조정위원 3인으로 구성하며(제2항), 특별조정위원회는 그 노동위원회의 공익을 대표하는 위원 중에서 노동조합과 사용자가 순차적으로 배제하고 남은 3인 내지 5인 중에서 노동위원회의 위원장이 임명한다(제3항)."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74조 제1항은 "특별조정위원회는 필수공익사업에 있어서 조정이 성립될 가망이 없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결정에 의하여 그 사건의 중재회부를 당해 노동위원회에 권고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75조는 "노동위원회의 위원장은 제7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권고가 있는 경우에는 공익위원의 의견을 들어 그 사건을 중재에 회부할 것인가의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63조는 "노동쟁의가 중재에 회부된 때에는 그 날부터 15일간은 쟁의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br/> 따라서 필수공익사업장에서 쟁의행위 금지기간 중 쟁의행위를 함으로 인하여 처벌되는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죄는, 적법하게 구성된 특별조정위원회가 조정이 성립될 가망이 없다고 인정하여 노동위원회에 중재회부를 권고하는 결정을 하고, 이 결정에 따라 노동위원회 위원장이 공익위원의 의견을 들어 중재에 회부하기로 하는 결정을 하였음에도 중재회부일로부터 15일간의 기간 중에 쟁의행위를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라 할 것인데,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노동조합이 중앙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조정신청을 하자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은 이 사건 노동조합과 회사에 대하여 공익을 대표하는 위원 명단 및 특별조정위원 추천요청서를 발송하였고, 이에 대하여 이 사건 노동조합과 회사가 순차적으로 배제하는 공익위원의 명단을 제출하였음에도,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은 이 사건 노동조합이 배제한 공익위원을 포함하여 특별조정위원을 임명하였고, 이와 같이 구성된 특별조정위원회의 중재회부권고결정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이 이 사건 중재회부결정을 한 것으로 보이는바, 그렇다면 이 사건 특별조정위원회의 구성 및 중재회부권고결정은 관련 법령의 규정을 위반한 위법한 것이고, 이와 같은 하자 있는 절차에 기초한 이 사건 중재회부결정 역시 위법하다고 볼 여지가 있는 것이므로, 이러한 경우 원심으로서는 특별조정위원회의 구성 및 중재회부권고결정과 이를 절차적 요건으로 하고 있는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의 중재회부결정이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인지 여부를 먼저 살핀 다음 나아가 이 사건 노동조합의 쟁의행위가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죄로 처벌할 수 있는 것인지를 판단하였어야 함에도, 이에 이르지 아니한 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의 점에 대하여도 유죄를 인정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심리를 다하지 않았거나 노동쟁의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죄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고, 이는 판결에 영향을 미쳤음이 분명하다.<br/> 3. 파기의 범위 <br/> 따라서 원심판결 중 피고인들에 대한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부분은 파기되어야 할 것이고, 나머지 범죄사실에 대한 피고인들의 상고는 이유 없으나, 원심은 이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여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으로 보아 피고인들에게 각 1개의 형을 선고한 제1심판결을 유지하고 있으므로,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판결은 모두 파기될 수밖에 없다.<br/> 4.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이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br/><br/>대법관 윤재식(재판장) 강신욱 고현철(주심) 김영란	precedent
【원고,피상고인】 영남대학교의료원 노동조합<br/>【피고,상고인】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br/>【피고보조참가인】 학교법인 영남학원<br/>【원심판결】서울고법 1996. 12. 12. 선고 95구37744 판결<br/>【주문】<br/>원심판결을 파기한다.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소송비용은 각자의 부담으로 한다.<br/><br/>【이유】 직권으로 살펴본다.<br/>중재재정 자체에 의하여 효력기간이 정하여져 있는 경우에 그 중재재정은 유효기간의 경과로 효력이 상실된다 할 것이고, 이와 같이 중재재정이 실효된 이상 그 기간의 경과 후에 그 중재재정이 외형상 잔존함으로 인하여 어떠한 법률상의 이익이 침해되고 있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노동관계 당사자는 그 중재재정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없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6. 2. 23. 선고 94누9177 판결,1992. 5. 12. 선고 91누10503 판결 참조).<br/>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보조참가인과의 사이의 1995년도 임금협상 및 단체협약 체결을 위한 단체교섭이 타결을 보지 못하게 되자 1995. 7. 12. 대구광역시지방노동위원회(이하 지노위라 한다)에 노동쟁의 발생신고를 하였고, 지노위는 대구남구청장의 요구로 중재회부결정을 하고 1995. 8. 2. 중재재정을 하면서 노조가입 제한범위에 관하여 1994년도 단체협약에서 노조에 가입할 수 없는 자로 규정된 인사, 노무, 서무, 경리, 회계, 기획예산 담당자, 보직자의 비서, 보직자 승용차 운전업무종사자 등에 덧붙여 전산, 감사담당자, 경비도 노조에 가입할 수 없다고 하고 그 유효기간을 1995. 3. 1.부터 1997. 2. 28.까지로 하는 등의 내용으로 중재재정을 한 사실, 원고가 지노위의 중재재정에 대하여 중재재심신청을 하여, 중앙노동위원회는 1995. 11. 21. 지노위의 중재재정사항 중 상급단체 전임취임, 시설편의제공, 의료서비스 개선위원회 조항에 관하여는 이를 취소하여 일부 내용을 변경하고, 노조가입 제한범위에 관한 중재재정을 포함한 그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는 재심신청을 기각하는 중재재심결정을 한 사실, 원고는 노조가입 제한범위에 관한 중재재정취소신청을 기각한 중재재심결정이 위법하다면서 그 취소를 구하여 1996. 12. 12. 원심법원에서 승소판결을 받은 사실을 알 수 있으나, 한편, 피고의 상고제기로 사건이 대법원에 계속되어 심리하던 중(이 사건 기록은 1997. 1. 14.에 대법원에 송부되어 왔고, 상고이유서는 1997. 2. 4. 제출되었다), 위 중재재정의 유효기간이 경과하여 버렸고, 한편, 기록을 살펴보아도, 위 중재재심결정이 외형상 잔존함으로 인하여 어떠한 법률상의 이익이 침해되었다는 특별한 사정이 있음을 찾아볼 수 없다.<br/> 그렇다면 이 사건은 상고심 계속중 중재재정 유효기간의 경과로 소의 이익이 없게 되어 부적법하게 되었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원심판결은 이 점에서 그대로 유지될 수 없어서 이를 파기하고 이 법원이 직접 판결하기로 하여 이 사건 소를 위와 같이 소의 이익이 없다는 이유로 각하하고, 소송비용은 제1, 2, 3심을 통하여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민사소송법 제90조에 의하여 각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br/><br/>대법관 이임수(재판장) 최종영 정귀호(주심) 이돈희	precedent
【원고, 상고인】 나태경 소송대리인 변호사 나태영<br/>【피고, 피상고인】 대구작할시 수성구청장<br/>【원 판 결】 대구고등법원 1987.6.19. 선고 87구14 판결<br/>【주 문】<br/>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br/><br/>【이 유】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가 1987.1.10.에 소외 대구 일신교통버스노동조합에 대하여 동 조합이 1987.1.5.에 피고에게 제출한 노동조합설립신고사항 중 변경신고를 반려처분한데 대하여 원고가 그 처분의 취소를 청구한 이 사건에서 원고는 피고의 위 처분에 대하여 사실상이며 간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지는데 지나지 않아 그 반려처분으로 인하여 권리나 법률상의 이익을 직접 침해받은 자라고 할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이 사건 소를 각하하였다.<br/>그러나 원고가 이 사건에서 주장하는 청구원인은 원고가 1986.11.6.에 위 노동조합의 조합장으로 선출되었고 조합장으로서의 결격사유가 없는데도 피고가 원고를 조합장결격자로 인정하여 위 변경신고를 반려한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고 그 주장사실이 인정된다면 원고는 위 노동조합의 조합장으로 취임할 수 있었을 터인데 피고가 그 변경신고를 수리하지 아니하고 반려하는 바람에 조합장에 취임할 수 없게된 것이 확실하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를 가리켜 피고의 처분에 대하여 사실상이며 간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지는데 불과하다고 할 수 없고 그 처분으로 인하여 직접 권리를 침해받았다고 하여야 할 것이다.<br/> 그러므로 이 사건 소를 각하할 것이 아니라 원고가 주장하는 청구원인의 당부를 심리하여 본안의 판결을 하여야 할 것이다.<br/> 이에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br/><br/>대법관 윤영철(재판장) 윤관 이재성	precedent
[제개정 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현행은 공무원 노동조합 업무 전임자에 대해서 전임기간 중 휴직명령을 하도록 하고 그 기간 중 보수지급을 금지하는 등 민간부문과 달리 노동조합 업무에 대한 근로시간 면제 제도를 적용하고 있지 않음. 이로 인하여 공무원의 노동권이 민간부문과 비교하여 형평성 측면에서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어 온 바, 공무원의 정당한 노조활동을 보장하기 위하여 공무원에 대해서도 단체협약으로 정하거나 정부교섭대표가 동의하는 경우 근무시간 면제 시간 및 사용인원의 한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보수의 손실 없이 정부교섭대표와의 협의ㆍ교섭, 고충처리, 안전ㆍ보건활동 및 노조의 유지ㆍ관리업무 등을 할 수 있도록 근무시간 면제 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임용권자의 동의를 받아 노동조합으로부터 급여를 지급받으면서 노동조합의 업무에만 종사하는 무급전임자에 대한 규정을 명확히 함(제7조제1항). 나. 공무원은 단체협약으로 정하거나 정부교섭대표가 동의하는 경우 근무시간 면제 한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보수의 손실 없이 정부교섭대표와의 협의ㆍ교섭, 고충처리, 안전ㆍ보건활동 및 노조의 유지ㆍ관리업무 등을 할 수 있도록 함(제7조의2제1항 신설). 다. 근무시간 면제 시간 및 사용인원의 한도를 정하기 위하여 공무원근무시간면제심의위원회를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 두고, 공무원근무시간면제심의위원회는 노동조합 설립 최소 단위를 기준으로 조합원의 수를 고려하되 공무원 노사관계의 특성을 반영하여 근무시간 등의 면제 한도를 심의ㆍ의결하도록 함(제7조의2제2항 및 제3항 신설). 라. 정부교섭대표는 전년도에 노동조합별로 근무시간을 면제받은 시간 및 사용인원, 지급된 보수 등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여야 함(제7조의 3 신설). <법제처 제공> [조문]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대한민국헌법」 제33조제2항에 따른 공무원의 노동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5조제1항 단서에 따라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5>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공무원"이란 「국가공무원법」 제2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무원을 말한다. 다만, 「국가공무원법」 제66조제1항 단서 및 「지방공무원법」 제58조제1항 단서에 따른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과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교원인 공무원은 제외한다. 노동조합 활동의 보장 및 한계 제3조(노동조합 활동의 보장 및 한계) ① 이 법에 따른 공무원의 노동조합(이하 "노동조합"이라 한다)의 조직, 가입 및 노동조합과 관련된 정당한 활동에 대하여는 「국가공무원법」 제66조제1항 본문 및 「지방공무원법」 제58조제1항 본문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공무원은 노동조합 활동을 할 때 다른 법령에서 규정하는 공무원의 의무에 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정치활동의 금지 제4조(정치활동의 금지) 노동조합과 그 조합원은 정치활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노동조합의 설립 제5조(노동조합의 설립) ① 공무원이 노동조합을 설립하려는 경우에는 국회ㆍ법원ㆍ헌법재판소ㆍ선거관리위원회ㆍ행정부ㆍ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및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의 교육청을 최소 단위로 한다. <개정 2014.5.20> ② 노동조합을 설립하려는 사람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설립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6.4> 가입 범위 제6조(가입 범위) ①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는 사람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5.23, 2012.12.11, 2021.1.5> 1. 일반직공무원 2. 특정직공무원 중 외무영사직렬ㆍ외교정보기술직렬 외무공무원, 소방공무원 및 교육공무원(다만, 교원은 제외한다) 3. 별정직공무원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이었던 사람으로서 노동조합 규약으로 정하는 사람 5. 삭제 <2011.5.23>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은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없다. <개정 2021.1.5> 1. 업무의 주된 내용이 다른 공무원에 대하여 지휘ㆍ감독권을 행사하거나 다른 공무원의 업무를 총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2. 업무의 주된 내용이 인사ㆍ보수 또는 노동관계의 조정ㆍ감독 등 노동조합의 조합원 지위를 가지고 수행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한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3. 교정ㆍ수사 등 공공의 안녕과 국가안전보장에 관한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4. 삭제 <2021.1.5> ③ 삭제 <2021.1.5> ④ 제2항에 따른 공무원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노동조합 전임자의 지위 제7조(노동조합 전임자의 지위) ① 공무원은 임용권자의 동의를 받아 노동조합으로부터 급여를 지급받으면서 노동조합의 업무에만 종사할 수 있다. <개정 2022.6.10> ② 제1항에 따른 동의를 받아 노동조합의 업무에만 종사하는 사람[이하 "전임자"(專任者)라 한다]에 대하여는 그 기간 중 「국가공무원법」 제71조 또는 「지방공무원법」 제63조에 따라 휴직명령을 하여야 한다. ③ 삭제 <2022.6.10>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공무원이 전임자임을 이유로 승급이나 그 밖에 신분과 관련하여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근무시간 면제자 등 제7조의2(근무시간 면제자 등) ① 공무원은 단체협약으로 정하거나 제8조제1항의 정부교섭대표(이하 이 조 및 제7조의3에서 "정부교섭대표"라 한다)가 동의하는 경우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결정된 근무시간 면제 한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보수의 손실 없이 정부교섭대표와의 협의ㆍ교섭, 고충처리, 안전ㆍ보건활동 등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업무와 건전한 노사관계 발전을 위한 노동조합의 유지ㆍ관리업무를 할 수 있다. ② 근무시간 면제 시간 및 사용인원의 한도(이하 "근무시간 면제 한도"라 한다)를 정하기 위하여 공무원근무시간면제심의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경제사회노동위원회법」에 따른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 둔다. ③ 심의위원회는 제5조제1항에 따른 노동조합 설립 최소 단위를 기준으로 조합원(제6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조합원을 말한다)의 수를 고려하되 노동조합의 조직형태, 교섭구조ㆍ범위 등 공무원 노사관계의 특성을 반영하여 근무시간 면제 한도를 심의ㆍ의결하고, 3년마다 그 적정성 여부를 재심의하여 의결할 수 있다. ④ 제1항을 위반하여 근무시간 면제 한도를 초과하는 내용을 정한 단체협약 또는 정부교섭대표의 동의는 그 부분에 한정하여 무효로 한다. 근무시간 면제 사용의 정보 공개 제7조의3(근무시간 면제 사용의 정보 공개) 정부교섭대표는 국민이 알 수 있도록 전년도에 노동조합별로 근무시간을 면제받은 시간 및 사용인원, 지급된 보수 등에 관한 정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정부교섭대표가 아닌 임용권자는 정부교섭대표에게 해당 기관의 근무시간 면제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교섭 및 체결 권한 등 제8조(교섭 및 체결 권한 등) ① 노동조합의 대표자는 그 노동조합에 관한 사항 또는 조합원의 보수ㆍ복지, 그 밖의 근무조건에 관하여 국회사무총장ㆍ법원행정처장ㆍ헌법재판소사무처장ㆍ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ㆍ인사혁신처장(행정부를 대표한다)ㆍ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또는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의 교육감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하 "정부교섭대표"라 한다)과 각각 교섭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할 권한을 가진다. 다만, 법령 등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그 권한으로 행하는 정책결정에 관한 사항, 임용권의 행사 등 그 기관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으로서 근무조건과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항은 교섭의 대상이 될 수 없다. <개정 2013.3.23, 2014.5.20, 2014.11.19> ② 정부교섭대표는 법령 등에 따라 스스로 관리하거나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사항에 대하여 노동조합이 교섭을 요구할 때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구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0.5.26> ③ 정부교섭대표는 효율적인 교섭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른 정부교섭대표와 공동으로 교섭하거나, 다른 정부교섭대표에게 교섭 및 단체협약 체결 권한을 위임할 수 있다. ④ 정부교섭대표는 효율적인 교섭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정부교섭대표가 아닌 관계 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교섭에 참여하게 할 수 있고, 다른 기관의 장이 관리하거나 결정할 권한을 가진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기관의 장에게 교섭 및 단체협약 체결 권한을 위임할 수 있다. ⑤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정부교섭대표 또는 다른 기관의 장이 단체교섭을 하는 경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교섭 및 단체협약 체결을 하게 할 수 있다. 교섭의 절차 제9조(교섭의 절차) ① 노동조합은 제8조에 따른 단체교섭을 위하여 노동조합의 대표자와 조합원으로 교섭위원을 구성하여야 한다. ② 노동조합의 대표자는 제8조에 따라 정부교섭대표와 교섭하려는 경우에는 교섭하려는 사항에 대하여 권한을 가진 정부교섭대표에게 서면으로 교섭을 요구하여야 한다. ③ 정부교섭대표는 제2항에 따라 노동조합으로부터 교섭을 요구받았을 때에는 교섭을 요구받은 사실을 공고하여 관련된 노동조합이 교섭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④ 정부교섭대표는 제2항과 제3항에 따라 교섭을 요구하는 노동조합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노동조합에 교섭창구를 단일화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교섭창구가 단일화된 때에는 교섭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21.1.5> ⑤ 정부교섭대표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관련된 노동조합과 단체협약을 체결한 경우 그 유효기간 중에는 그 단체협약의 체결에 참여하지 아니한 노동조합이 교섭을 요구하더라도 이를 거부할 수 있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단체교섭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단체협약의 효력 제10조(단체협약의 효력) ① 제9조에 따라 체결된 단체협약의 내용 중 법령ㆍ조례 또는 예산에 의하여 규정되는 내용과 법령 또는 조례에 의하여 위임을 받아 규정되는 내용은 단체협약으로서의 효력을 가지지 아니한다. ② 정부교섭대표는 제1항에 따라 단체협약으로서의 효력을 가지지 아니하는 내용에 대하여는 그 내용이 이행될 수 있도록 성실하게 노력하여야 한다. 쟁의행위의 금지 제11조(쟁의행위의 금지) 노동조합과 그 조합원은 파업, 태업 또는 그 밖에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하는 어떠한 행위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5.26> 조정신청 등 제12조(조정신청 등) ① 제8조에 따른 단체교섭이 결렬(決裂)된 경우에는 당사자 어느 한쪽 또는 양쪽은 「노동위원회법」 제2조에 따른 중앙노동위원회(이하 "중앙노동위원회"라 한다)에 조정(調停)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1.1.5> ② 중앙노동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당사자 어느 한쪽 또는 양쪽이 조정을 신청하면 지체 없이 조정을 시작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당사자 양쪽은 조정에 성실하게 임하여야 한다. ③ 중앙노동위원회는 조정안을 작성하여 관계 당사자에게 제시하고 수락을 권고하는 동시에 그 조정안에 이유를 붙여 공표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하면 신문 또는 방송에 보도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④ 조정은 제1항에 따른 조정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마쳐야 한다. 다만, 당사자들이 합의한 경우에는 30일 이내의 범위에서 조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중재의 개시 등 제13조(중재의 개시 등) 중앙노동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중재(仲裁)를 한다. 공무원 노동관계 조정위원회의 구성 제14조(공무원 노동관계 조정위원회의 구성) ① 제8조에 따른 단체교섭이 결렬된 경우 이를 조정ㆍ중재하기 위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공무원 노동관계 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공무원 노동관계의 조정ㆍ중재를 전담하는 7명 이내의 공익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공익위원은 「노동위원회법」 제6조 및 같은 법 제8조에도 불구하고 공무원 문제 또는 노동 문제에 관한 지식과 경험을 갖춘 사람 또는 사회적 덕망이 있는 사람 중에서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의 추천과 고용노동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위촉한다. <개정 2010.6.4> ④ 제3항에 따라 공익위원을 위촉하는 경우에는 「노동위원회법」 제6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그 공익위원에 해당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회의의 운영 제15조(회의의 운영) ① 위원회에는 전원회의와 소위원회를 둔다. ② 전원회의는 제14조제2항에 따른 공익위원 전원으로 구성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담당한다. 1. 전국에 걸친 노동쟁의의 조정사건 2. 중재 회부의 결정 3. 중재재정(仲裁裁定) ③ 소위원회는 위원회의 위원장이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과 협의하여 지명하는 3명으로 구성하며, 전원회의에서 담당하지 아니하는 조정사건을 담당한다. 중재재정의 확정 등 제16조(중재재정의 확정 등) ① 관계 당사자는 중앙노동위원회의 중재재정이 위법하거나 월권(越權)에 의한 것이라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행정소송법」 제20조에도 불구하고 중재재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피고로 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기간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하지 아니하면 그 중재재정은 확정된다. ③ 제2항에 따라 중재재정이 확정되면 관계 당사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④ 중앙노동위원회의 중재재정은 제1항에 따른 행정소송의 제기에 의하여 그 효력이 정지되지 아니한다. ⑤ 제2항에 따라 확정된 중재재정의 내용은 제10조에 따른 단체협약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⑥ 중앙노동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확정된 중재재정의 내용을 국회, 지방의회,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에게 통보할 수 있다.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17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이 법의 규정은 공무원이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직장협의회를 설립ㆍ운영하는 것을 방해하지 아니한다. ② 공무원(제6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포함한다)에게 적용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제3항에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 경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조 중 "단체교섭 또는 쟁의행위"는 "단체교섭"으로, 제4조 본문 중 "단체교섭ㆍ쟁의행위"는 "단체교섭"으로,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연합단체인 노동조합과 2 이상의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에 걸치는 단위노동조합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2 이상의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에 걸치는 단위노동조합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에게, 그 외의 노동조합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제12조제1항에서 같다)에게"는 "고용노동부장관에게"로, 제12조제1항 중 "고용노동부장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하 "행정관청"이라 한다)"은 "고용노동부장관"으로, 제24조의2제3항부터 제8항까지 중 "위원회"는 "심의위원회"로, "근로자"는 "공무원"으로, "노동단체"는 "노동단체 또는 공무원 노동단체"로, "사용자", "전국적 규모의 경영자단체" 및 "경영자단체"는 각각 "정부교섭대표"로, 제30조제1항 및 제2항 중 "사용자"는 "정부교섭대표"로, 제58조, 제60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및 제61조제3항 중 "조정위원회 또는 단독조정인"은 "공무원 노동관계 조정위원회"로, 제59조 중 "조정위원회의 위원장 또는 단독조정인"은 "공무원 노동관계 조정위원회 위원장"으로, 제60조제3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정안"은 "조정안"으로, 제61조제1항 중 "조정위원 전원 또는 단독조정인"은 "공무원 노동관계 조정위원회 위원 전원"으로, 제66조제1항, 제67조 및 제68조제2항 중 "중재위원회"는 "공무원 노동관계 조정위원회"로, 제94조 중 "제88조 내지 제93조"는 "제93조"로 보고, 같은 법 중 "근로자"는 "공무원(제6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포함한다)"으로, "사용자"(같은 법 제30조의 "사용자"는 제외한다)는 "기관의 장, 공무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기관의 장을 위하여 행동하는 사람"으로, "행정관청"은 "고용노동부장관"으로 본다. <개정 2010.6.4, 2014.5.20, 2021.1.5, 2022.6.10> ③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제4호라목, 제24조, 제24조의2제1항ㆍ제2항, 제29조, 제29조의2부터 제29조의5까지, 제36조부터 제39조까지, 제41조, 제42조, 제42조의2부터 제42조의6까지, 제43조부터 제46조까지, 제51조부터 제57조까지, 제60조제1항ㆍ제5항, 제62조부터 제65조까지, 제66조제2항, 제69조부터 제73조까지, 제76조부터 제80조까지, 제81조제1항제2호 단서, 제88조부터 제92조까지 및 제96조제1항제3호는 이 법에 따른 노동조합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1.1.5, 2022.6.10> 벌칙 제18조(벌칙) 제11조를 위반하여 파업, 태업 또는 그 밖에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하는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부칙] 부칙 <제7380호,2005.1.27>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국가공무원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3조제1항중 "제71조제1항제3호ㆍ제5호"를 "제71조제1항제3호ㆍ제5호ㆍ제6호"로 한다. 제71조제1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공무원의노동조합설립및운영등에관한법률 제7조의 규정에 따라 노동조합 전임자로 종사하게 된 때 제72조에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 제71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그 전임기간으로 한다. ②지방공무원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1조제1항중 "제63조제1항제3호ㆍ제5호"를 "제63조제1항제3호ㆍ제5호ㆍ제6호"로 한다. 제63조제1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공무원의노동조합설립및운영등에관한법률 제7조의 규정에 따라 노동조합 전임자로 종사하게 된 때 제64조에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 제63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그 전임기간으로 한다. ③노동위원회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중 "중재위원회 및 교원노동관계조정위원회"를 "중재위원회(중재위원회)ㆍ교원노동관계조정위원회(교원노동관계조정위원회) 및 공무원노동관계조정위원회(공무원노동관계조정위원회)"로 하고, 동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공무원노동관계조정위원회는 공무원의노동조합설립및운영등에관한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설치ㆍ구성하며, 동법의 규정에 의한 조정ㆍ중재 그 밖에 이와 관련된 사항을 처리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8852호,2008.2.2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530> 까지 생략 <531> 공무원의노동조합설립및운영등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 본문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532>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10133호,2010.3.17>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10339호,2010.6.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16> 까지 생략 <17>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제14조제3항 및 제17조제2항 후단 중 "노동부장관"을 각각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한다. <18> 부터 <82> 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국가공무원법) <제10699호,2011.5.23>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1호 중 "이에 상당하는 연구직렬 또는 특수기술직렬의 일반직공무원"을 "이에 상당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하고, 같은 항 제5호를 삭제한다. ②부터 ⑤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국가공무원법) <제11530호,2012.12.1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3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별정직공무원 및 계약직공무원"을 "별정직공무원"으로 한다. ⑤부터 <27>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정부조직법) <제11690호,2013.3.23>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520>까지 생략 <521>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 본문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522>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12623호,2014.5.20>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12844호,2014.11.1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04>까지 생략 <205>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 본문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인사혁신처장"으로 한다. <206>부터 <258>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법률용어 정비를 위한 환경노동위원회 소관 65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 <제17326호,2020.5.26>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제17860호,2021.1.5>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8922호,2022.6.1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근무시간 면제 심의 준비) 경제사회노동위원회는 제7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른 공무원근무시간면제심의위원회의 구성을 위한 위원 위촉 및 심의 등에 필요한 사항을 이 법 시행 전에 진행할 수 있다.	law
【원고, 피상고인】 서울특별시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카이 외 1인)<br/>【피고, 상고인】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br/>【피고보조참가인】 피고보조참가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지인 담당변호사 천성민)<br/>【원심판결】 서울고법 2024. 4. 4. 선고 2023누52743 판결<br/>【주 문】<br/> 원심판결 중 대기발령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br/><br/>【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서(보충)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에서]를 판단한다.<br/> 1. 이 사건 대기발령의 구제이익에 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 <br/> 가. 대기발령은 근로자가 현재의 직위 또는 직무를 장래에 계속 담당하게 되면 업무상 장애 등이 예상되는 경우에 이를 예방하기 위하여 일시적으로 해당 근로자에게 직위를 부여하지 않음으로써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도록 하는 잠정적인 조치를 의미한다(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09다86246 판결 등 참조). 대기발령이 장래를 향하여 실효되더라도 대기발령에 기하여 발생한 효과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급하여 소멸하지 않으므로, 취업규칙 등에서 대기발령에 따른 효과로 승진·승급에 제한을 가하는 등의 법률상 불이익을 규정하고 있는 경우 대기발령을 받은 근로자는 이러한 법률상 불이익을 제거하기 위하여 그 실효된 대기발령에 대한 구제를 신청할 이익이 있다(대법원 2010. 7. 29. 선고 2007두18406 판결 참조).<br/> 나.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br/> 1) 원고는 2021. 3. 31.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에게 2021. 4. 1. 자로 이 사건 대기발령을 하였다. 한편 참가인은 2021. 3. 12. 육아휴직을 신청한 상태였고, 그에 따라 2021. 4. 15.부터 1년간 휴직하였다.<br/> 2) 참가인은 2021. 5. 27.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이 사건 대기발령 등에 대한 구제신청을 하였다.<br/> 3) 원고의 취업규칙과 인사 및 복무규정은 대기발령 기간을 승진소요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규정을 두고 있다. 또한 원고의 취업규칙과 급여규정은 급여를 기본급과 제수당으로 구분하면서, 대기발령자에게는 기본급만 지급한다는 취지의 규정을 두고 있다.<br/> 다. 이러한 사실관계를 앞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본다. 참가인은 이 사건 대기발령으로 인하여 승진에 제한을 받고 보수가 감액되는 등의 불이익을 입게 된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참가인이 이 사건 대기발령에 대한 구제신청을 하기 전인 2021. 4. 15.부터 육아휴직 기간이 개시되면서 이 사건 대기발령이 실효되었다고 가정하더라도, 참가인이 구제신청 당시 원고의 근로자 지위를 유지한 채 위와 같은 불이익에서 회복되지 못한 상태에 있었다면 참가인으로서는 이 사건 대기발령에 대한 구제를 신청할 이익이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br/> 라. 그런데도 원심은 참가인의 구제신청 당시 이 사건 대기발령이 실효되었다는 이유만을 들어 이 사건 대기발령에 관해 참가인이 구제명령을 받을 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구제이익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원심이 원용한 대법원 2022. 7. 14. 선고 2020두54852 판결은 구제신청 당시 이미 근로자 지위를 상실한 사안에 관한 것으로서, 이 사건에서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않다). <br/> 2. 이 사건 인사발령의 정당성에 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 <br/>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인사발령이 원고의 인사권 범위 내에서 행사된 것으로서 정당하다고 판단하였다.<br/>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인사명령의 정당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br/> 3. 결론<br/>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대기발령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며, 나머지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br/><br/>대법관 박영재(재판장) 김상환 권영준(주심)	precedent
【원 고】 <br/>【피 고】 중앙노동위원회<br/>【주 문】<br/> 피고가 1985.7.15.자로 원고와 소외 대진콜택시주식회사 사이의 중앙노동위원회 85부노33호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신청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은 이를 취소한다.<br/>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br/><br/>【청구취지】 주문과 같다.<br/>【이 유】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2호증(명령서), 갑 제3호증(재심판정서, 을 제1,8호증도 같다), 갑 제5호증의 3(해고통보서)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1981.9.5. 택시운전업체인 소외 대진콜택시주식회사에 입사하여 운전기사로 일하여 오던중 1985.4.11. 위 회사로부터 원고가 이 회사의 종사원으로서의 근본자세를 망각하고 배차지시불복, 무단결근, 동료운전기사 폭행·상해등 회사기강을 문란케 하였다는 사유로 징계 해고당한 사실, 이에 원고가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구제신청을 하여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1985.5.21.자 위 위원회 85부노30호 명령서로 위 해고를 부당노동행위로 판정하고 이에 대한 구제를 명령하였으나 위 회사가 이에 불복하여 제기한 재심신청에서 피고는 1985.7.15.자 중앙노동위원회 85부노33 재심판정서로 서울지방노동위원회의 위 판정 및 구제명령을 취소하고 위 해고가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라는 판정을 한 사실이 인정되고 달리 반증이 없다.<br/> 원고는, 위 해고는 원고의 노동조합활동을 저지하기 위한 부당노동행위이므로 그 구제를 명한 위 서울지방노동위원회의 명령은 정당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취소하고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라고 한 피고의 위 재심판정은 위법하며,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위 재심판정은 공익위원회의 구성원인 3인의 공익위원중 2인만이 참석하여 의결한 것이므로 노동위원회의 의사정족수를 채우지 못한 결의로서 무효라고 주장함에 대하여, 피고는 첫째, 원고가 1985.4.1. 위 회사동료기사인소외 1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혀 그 사실로 형사입건됨으로써 위 회사의 위신을 실추시켰고 둘째, 그 다음날에는 무단조퇴하여 위 회사의 차량 일제점검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케 하였으며 셋째, 1985.4.4.에는 무단결근하여 차량운행에 지장을 주었으므로 이러한 사유는 위 회사 단체협약 제18조 제8항, 제11항, 취업규칙 제28조에 해당하여 1985.4.11. 위 회사 징계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징계해고된 것이므로 위 해고를 부당노동행위라 할 수 없고, 또 공익위원회의 심문이나 의결에 공익위원 3명의 출석을 필요로 한다는 규정이 없으므로 피고의 의결절차에 아무런 흠이 없다고 주장한다.<br/> 살피건대,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제2호증의 1(취업규칙), 2(의견서), 을 제3호증(단체협약), 을 제4호증(약식명령)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위 회사 단체협약 제18조에 종업원이 업무외 사건으로 형사상 유죄판결을 받거나(동조 제8호) 회사지시사항을 고의로 위반한 때(동조 제11호)에는 종업원을 해고할 수 있도록 규정을 하고 있고 위 회사취업규칙 제28조 제8호, 제11호에도 같은취지의 규정을 두고 있는 사실, 원고가 1985.4.1. 09:40경 위 회사부근 구멍가게에서 동료기사인소외 2와 술을 마시던 중 다른 동료기사인소외 1이 들어와 위소외 2와 싸우는 것을 말리다가 위소외 1에게 2주간의 구순부 좌상 등을 입혔고 이로 인하여 형사입건되었던 사실(원고는 위와 같이 해고된지 한달쯤 지난 1985.9.경 위 사고로 벌금 3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그 명령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원고가 그 다음날 위 회사를 조퇴한 사실, 위 폭행사고 3일뒤인 1985.4.4.에는 위 회사를 결근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반증없으며, 다른 한편 위 갑 제2호증,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4호증(업무지침), 갑 제5호증의 1,2(구제신청, 진정서), 5(공고문), 갑 제6호증의 1 내지 3(답변서, 신청서, 근무성적표), 갑 제7호증(지명통보서), 갑 제8호증(처리회시), 갑 제9호증(규약), 갑 제11호증의 1 내지 4(각 자술서)의 각 기재 및 증인소외 3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위 회사에 입사한 이래 위 회사의 노동조합의 교육선전부장, 대의원, 회계감사 등을 거쳐 1984.6.1.부터 해고당시까지는 고충처리위원으로 일하면서 제반근로조건개선에 앞장서 왔고 1984.9.1.경 위 회사가 노사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사납금을 인상하자 원고가 앞장서 그 부당성을 지적하고 중지를 요구하여 이를 관철시켰고, 1984.10.23.경 동료기사인소외 3이 부당해고되자 그를 도와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내게 하고 위 회사의 압력을 무릅쓰고 노동위원회에 나가 증언하는등 적극적으로 노동조합활동을 하여 왔으며, 1985.2.27.에는 원고가 주동이 되어 위 회사 노동조합 총원 116명중 93명이 노동조합 임시총회소집요구 및 소집권자 지명요구를 서울특별시장에 제출한 사실, 그 뒤 1985.4.1. 위와 같이 원고가 동료기사들 사이의 싸움을 말리다가 위소외 1의 입술부위에 경미한 상처를 입힌 일이 일어났고 그 다음날 원고가 위 사건을 수습하기 위하여 위 회사 관리부장인소외 4에게 알린 뒤 교대기사인소외 5로 하여금 원고대신 근무하도록 조치하고 조퇴하였으나 위소외 4는 위소외 5의 대리근무를 거절하고 다른 예비기사를 시켜 원고가 승무할 차량인 서울 4파3446호의 차량일제점검을 받게하고 정상영업케 하였으며, 1985.4.4. 원고는 위 사고를 수습하기 위하여 결근하게 되었으나 그 전날 미리 회사에 신고한 사실, 원고의 위 조퇴나 결근으로 말미암아 회사가 손해를 입은 바로 별로 없었던 사실, 앞서 본 원고의 노동조합활동을 못마땅히 여겨온 위 회사에서는 평소 수차에 걸쳐 원고에게 자진퇴사를 권유해 오다가 위 사건이 나자 적극나서 위소외 1를 부추켜 위 회사의 지정병원에서 진단서를 발급받아 형사고소케 하는등 사건의 확대를 꾀하고 1985.4.6.부터는 원고를 근무하지 못하게 하면서 급여도 주지 않다가 위 해고에 이르렀고 그 뒤 원고등이 제출한 위 노동조합 임시총회소집 및 소집권자 지명요구가 받아들여져 열린 1985.8.25. 위 노동조합 임시총회에 위 회사 총무부장인소외 6, 총무과장인소외 7이 원고(당시 원고는 해고된 상태였지만 부당해고구제사건이 계속중이었고 이와 같이 부당해고구제사건이 계속중일 때에는 그 사건이 종결될 때까지 조합원의 지위를 상실하지 않는다는 위 노동조합의 규약 제10조에 따라 계속 조합원의 자격을 보유하고 있었다)의 회의참석을 방해한 사실이 각 인정되고 이에 어긋나는 위 을 제1호증(을 제8호증, 갑 제3호증도 같다), 을 제5 내지 7호증(회의록, 공익회의록, 삼문회의록), 을 제11호증의 1(구제재심신청서)의 각 기재부분은 믿지 아니하며 달리 위 인정을 뒤집을 만한 증거가 없다.<br/>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먼저 위 회사가 원고를 해고하는 근거로 내세운 사유들을 보건대, 첫째, 원고가 "업무외 사건으로 형사상 유죄판결을 받은 자"에 해당한다고 하나 해고당시 원고는 위소외 1의 고소로 형사입건되었을 뿐, 아직 유죄판결을 받은 상태는 아니었으며 그 뒤에 유죄판결을 받았다 하여 해고사유가 보정치유될 수는 없는 것이고 위 단체협약이나 위 취업규칙에서 말하는 "업무외 사건으로 형사상 유죄판결을 받은 자"라 함은 그로 인하여 사업상의 위신실추나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정도의 것이라야 하고, 이 사건의 경우와 같이 동료간의 싸움을 말리다가 우발적으로 가벼운 상처를 입혀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받아 확정된 정도의 것으로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며, 위에서 인용한 각 증거에 의하면 실제로 위 회사는 종래 위와 비슷한 가벼운 사례에 대하여 업무외 사건으로 형사상 유죄판결을 받았다 하여 해고조치한 일이 없었고 둘째, 피고는 원고가 무단조퇴, 무단결근등으로 회사지시사항을 고의로 위반한 때에 해당한다고 하나, 모두 위 사건수습을 위하여 부득이 교대기사로 대리근무하도록 조치하였거나 하루전날 미리 신고하여, 회사업무에 별로 지장을 준 것도 손해를 끼친 바도 없었음은 위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를 가리켜 "회사의 지시사항을 고의로 위반한 때"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해고를 뒷받침할 만한 사유가 인정되지 않으며, 오히려 원고가 사납금의 부당한 인상을 저지하고 부당노동행위에 관한 증언을 한 것과 가까이는 노동조합 임시총회소집 및 소집권자 지명요구에 앞장선 것등 원고가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행위를 하였다는 것이 위 해고의 실질적 이유고 이러한 원고의 정당한 노동조합활동을 싫어하던 위 회사가 원고에게 위 상해, 조퇴, 결근사유가 생기자 이를 구실로 하여 더 이상 노동조합활동을 할 수 없도록 선례를 넘어 원고를 해고한 것임이 분명하다 할 것이므로 위 해고는 부당노동행위임을 면할 수 없다 할 것이다.<br/> 그렇다면, 원고에 대한 위 해고를 부당노동행위로 판정하고 그 구제를 명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의 위 판정 및 명령은 정당하다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위 해고를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라고 보아 위 판정 및 명령을 취소한 피고의 재심판정은 그 의결절차의 흠에 관한 주장에 대하여 나아가 살펴 볼 필요도 없이 위법하다 할 것이므로 이를 취소하고, 소송비용은 패소한 피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br/><br/>판사 김문호(재판장) 이진영 이신섭	precedent
【피 고 인】 <br/>【항 소 인】 검사<br/>【검 사】 최성수(기소), 황정임(공판)<br/>【변 호 인】 법무법인 대안 담당변호사 장석대<br/>【원심판결】 울산지방법원 2015. 8. 13. 선고 2015고단856 판결<br/>【주 문】<br/>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br/><br/>【이 유】1. 항소이유의 요지<br/> 이 사건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됨에도 원심은 법리를 오해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br/>2. 판단<br/> 가. 관련 규정 및 판례<br/> 1) 관련 규정<br/>헌법 제33조 제1항은 근로자는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하여 자주적인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은 법률이 정하는 주요방위산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단체행동권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제한하거나 인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br/>방위사업법 제3조 제8호는 “방위산업”이라 함은 방위산업물자를 제조·수리·가공·조립·시험·정비·재생·개량 또는 개조하거나 연구개발하는 업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9호는 “방위산업체”라 함은 방위산업물자를 생산하는 업체로서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업체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제35조 제1항은 방산물자를 생산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기준과 보안요건 등을 갖추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부터 방산업체의 지정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방산업체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총포류 그 밖의 화력장비, 유도무기, 항공기, 함정, 탄약 등 제35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산물자를 생산하는 업체를 주요방산업체로, 그 외의 방산물자를 생산하는 업체를 일반방산업체로 지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br/>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1조 제2항은 “방위사업법에 의하여 지정된 주요방위산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 중 전력, 용수 및 주로 방산물자를 생산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쟁의행위를 할 수 없으며 주로 방산물자를 생산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는 ‘주로 방산물자를 생산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라 함은 방산물자의 완성에 필요한 제조·가공·조립·정비·재생·개량·성능검사·열처리·도장·가스취급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제2조 제5호, 제6호는 노동쟁의라 함은 노동조합과 사용자 또는 사용자단체(이하 “노동관계 당사자”라 한다)간에 임금·근로시간·복지·해고 기타 대우 등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주장의 불일치로 인하여 발생한 분쟁상태를 말하고, 쟁의행위라 함은 파업·태업·직장폐쇄 기타 노동관계 당사자가 그 주장을 관철할 목적으로 행하는 행위와 이에 대항하는 행위로서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행위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br/> 2) 관련 판례<br/> 가) 헌법 제37조 제2항이 규정하는 기본권제한입법의 필요성과 한계성에 비추어 볼 때에, 방위산업체의 지정을 받은 업체라고 하더라도 방산물자 생산을 일시 중단하거나 휴지한 것이 아니라 방산물자 생산을 포기하고 그 생산조직과 활동을 폐지하여 방산물자생산업체로서의 실체가 없어진 경우에는 형식상 방위산업체지정처분이 미처 취소되지 않은 채 남아 있다고 하더라도 노동쟁의조정법 제12조 제2항의 쟁의행위제한규정을 적용한 방위산업체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1991. 1. 15. 선고 90도2278 판결 등 참조).<br/> 나) 남북이 대치하고 있는 특수한 상황에서 주요방산업체의 단체행동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국가의 안전보장에 대한 위해를 방지할 목적으로 단체행동권의 제한 또는 금지를 규정하고 있는 헌법 제33조 제3항을 직접 근거로 하고 있고, 단체행동이 금지되는 것은 주요방산업체에 있어서 방산물자의 생산과 직접 관계되거나 그와 긴밀한 연계성이 인정되는 공장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한정하는 것으로 해석상 그 범위의 제한이 가능하며, 단체교섭에 있어서 발생하는 노동쟁의에 대하여 노동위원회의 알선, 조정을 받을 수 있는 등 대상조치가 마련되어 있으므로, 구 노동쟁의조정법 제12조 제2항(1963. 4. 17. 법률 제1327호로 전문개정되고, 1987. 11. 28. 법률 제3967호로 최종개정되었다가, 1996. 12. 31. 법률 제5244호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부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폐지된 것) 중 “방위산업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지정된 방위산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관한 부분 및 같은 법 제45조의2 중 “제12조 제2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에 관한 부분은 평등의 원칙에 반한다거나 근로자의 단체행동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고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된 규정이라고 볼 수 없다(헌법재판소 1998. 2. 27. 선고 95헌바10 결정 등 참조).<br/> 다) 형벌법규의 해석은 엄격하여야 하고 명문규정의 의미를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으로서 허용되지 않는다(대법원 2002. 2. 8. 선고 2001도541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br/> 나. 원심의 판단<br/> 현행 헌법은 근로자의 노동 3권을 보장하면서도 법률이 정하는 주요방위산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단체행동권을 제한 또는 인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헌법 제37조 제2항은 근로 3권을 제한하는 경우의 한계조항으로서 국가안전보장 등을 위해 필요불가피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만 법률로써 근로 3권을 제한할 수 있고 그 경우에도 이들 권리의 본질적 내용은 침해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주요방위산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단체행동권을 전면적으로 부인하는 입법권의 행사는 지극히 예외적인 특수상황이 아니고서는 정당화되기 어려울 것이다. 주요방위산업체가 국방과 국민경제 내지는 국민생활에 미치는 직접적이고도 생존적인 의미를 충분히 고려한다 하더라도, 국방과 국민경제의 발전 및 국민생활의 안정이 주요방위산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일방적인 희생 위에 이루어질 수는 없다고 보아야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그들이 인간다운 생활과 합리적인 작업환경을 보장받기 위한 노력으로서 행하는 단체행동을 전적으로 부인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br/> 한편 위 관련 판례는 방위산업체 또는 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범위를 방위산업체의 지정을 받은 업체라고 하더라도 방산물자생산업체로서의 실체가 없어진 경우에는 방위산업체라 할 수 없다고 하거나, 방위산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방산물자의 생산과 직접 관계되거나 그와 긴밀한 연계성이 인정되는 공장에 종사하는 근로자로 해석하는 등 제한 또는 한정 해석을 하고 있다. <br/> 위 헌법 규정 및 법률조항의 내용과 문언적 해석, 죄형법정주의 원칙, 노동 3권의 보장과 그 제한 및 한계, 위 관련 판례의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헌법 제33조 제3항은 법률이 정하는 주요방위산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단체행동권을 제한 또는 인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반하여,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1조 제2항은 법률이 정하는 주요방위산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 중 일정 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쟁의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여 전면적으로 단체행동권을 인정하지 않고 있으므로 이를 제한해석할 필요성이 있고, 방위사업법은 ‘방위산업’과 ‘방위산업체’를 구분하고 있고 ‘방위산업체’는 방위산업물자를 생산하는 업체로서 같은 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정하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은 쟁위행위를 노동관계 당사자의 업무를 저해하는 행위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2조 제2항의 주요방위산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방위사업법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정한 주요방위산업체 소속의 근로자로 보아야 하고 이들의 쟁의행위만 금지되며, 피고인과 같은 주요방위산업체의 하도급업체 근로자의 하도급업체를 상대로 한 쟁위행위까지 포함한다고 볼 수 없다. <br/> 만약 쟁의행위가 금지되는 대상을 방위사업법에 의하여 지정된 주요방위산업체의 근로자로 한정하지 않고 방위사업법에 의하여 주요방위산업체로 지정받은 업체의 사업장에서 방산물자 생산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로 보게 된다면 그 범위가 지나치게 넓게 되고(주요방위산업체의 하도급업체나 주요방위산업체에 대한 물품공급업체의 근로자 등 주요방위산업체의 방산물자 생산업무와 관련된 근로자는 이에 포함되거나 문제될 여지가 있게 된다) 자의적인 해석이나 적용이 가능하게 되므로 위와 같은 헌법 규정이나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위반되고 근로 3권 제한의 한계를 벗어나게 되며 위 법률조항의 내용과 문언적 해석에도 반하게 되기 때문이다. <br/> 물론 주요방위산업체의 하도급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쟁의행위로 방산물자의 생산업무가 중단될 여지가 있긴 하다. 그러나, 위 조항을 주요방위산업체 소속의 근로자 중 실질적으로 방산물자를 생산하는 등의 업무를 하는 자의 쟁의행위를 금지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금지의 대상과 그 범위에 있어 간명하고 명확한 점, 주요방위산업체의 하도급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쟁의행위까지 제한 또는 금지할지 여부는 ‘법률이 정하는 주요방위산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단체행동권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제한하거나 인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는 헌법 제33조 제3항 규정에 근거하여 입법으로 그 대상이나 범위를 한정하거나 제한 또는 금지할 여지가 있는 것이지 법률해석만으로 그 대상이나 범위를 넓힐 수 있는 것은 아닌 점(확장해석이나 유추해석이 될 수 있다), 주요방위산업체는 하도급업체 근로자의 쟁의행위에 대응하여 대체도급이나 대체근로가 가능하므로 위와 같은 가능성이나 위험성은 어느 정도 회피가능할 것으로 보이는 점, 방산물자의 생산업무가 중단되어 국가안보에 위험이 발생할 수 있는 업무는 처음부터 하도급 자체를 금지하거나 제한하면 될 것으로 보이는 점(방위사업법상 방산업체는 자금융자, 보조금의 교부, 기술인력의 처우, 정부의 보호육성 등 혜택 및 지원을 받고 있으므로 이러한 혜택 및 지원에 상응하도록 방산물자 생산 등을 직영하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만약 필요하다면 점거행위를 제한하거나 필수유지업무를 하도록 제한하면 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와 같은 가능성 또는 위험성만으로 주요방위산업체의 하도급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쟁의행위까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1조 제2항에서 금지한다고 볼 수 없다.<br/>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주요방위산업체인 공소외 1 주식회사의 하도급업체인 공소외 2 주식회사 소속의 근로자로서 방산물자인 특수선 도장업무에 종사하다가 공소외 2 주식회사를 상대로 쟁의행위를 한 것이므로 이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1조 제2항의 적용 대상이 아니다.<br/> 다. 당심의 판단<br/>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검사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br/>3. 결론<br/>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br/><br/>판사 신민수(재판장) 최기원 최민혜	precedent
【피 고 인】 <br/>【상 고 인】 피고인들<br/>【변 호 인】 변호사 김응조<br/>【원심판결】 서울형사지방법원 1992.7.1. 선고 91노4168 판결<br/>【주 문】<br/>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br/><br/>【이 유】 변호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br/> 1.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피고인들의 이 사건 각 범죄사실을 인정한 원심의 조치에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증거없이 사실을 인정하거나 채증법칙위반 또는 심리미진의 위법이 없으므로 이 점에 관한 논지는 이유 없다. <br/> 2. 피고인들이 원심이 인용한 제1심 판결의 판시와 같이 근로관계를 맺고 있지 아니한 각 회사들의 노동쟁의를 지원하기로 결의한 후 함께 또는 피고인1 단독으로 각 그 쟁의현장에 찾아가 원심 판시와 같이 그 노조원들에게 격려금을 전달하고 그들과 함께 노래를 부르거나 "승리할 때까지 열심히 싸우라"고 격려하는 등으로 쟁의행위에 참가한 행위는노동쟁의조정법 제13조의 2 소정의 제3자개입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br/> 3. 또 원심이 확정한 사실관계에 의하면, 피고인 등이 주도한 이 사건 집단연,월차휴가신청 등은 형식적으로는 연,월차휴가를 행사하려는 것이었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는 피고인 등이 직원으로 고용된 공소외 삼성제약공업주식회사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함으로써 그들의 주장을 관철할 목적으로 한 것으로서 쟁의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논지도 이유 없다. <br/> 4.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br/><br/>대법관 안우만(재판장) 김용준 천경송(주심) 안용득	precedent
【피 고 인】 <br/>【항 소 인】 피고인<br/>【검 사】 최경규<br/>【변 호 인】 변호사 임동채(사선)<br/>【원심판결】 서울동부지방법원 2007. 12. 5. 선고 2007고정292 판결<br/>【주 문】<br/>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br/><br/>【이 유】1. 항소이유의 요지<br/>공소외 11 주식회사(이하 ‘본건 회사’라고 한다)의 대표이사인 피고인이공소외 4,5,10을 채용(이하 ‘본건 채용’이라고 한다)한 것은 파업 개시 이전에 본건 회사의 구조조정 계획에 따라 대규모 자연감소인원이 발생하여 그 부족한 인력을 충원하기 위하여 이미 예정되어 있던 채용계획에 따라 신규로 채용한 것이거나 또는 본건 파업의 개시 이후에 일부 직원들이 퇴사하여 추가적인 자연감소분이 발생하여 그 부족한 인력을 충원하기 위하여 채용한 것이고, 결코 쟁의행위에 참가한 근로자들의 업무를 수행케 하기 위하여 그 채용을 한 것이 아니다.<br/> 또한 피고인이 신규 채용한공소외 4,5,10이 수행하였다는 원심 판시 업무들은 파업에 참여하지 않고 있던 회사의공소외 12 전무,공소외 6 이사,공소외 13 부장이 종래부터 수행하여 오던 업무를 인계받은 것에 불과한 것으로서, 파업에 참여한 조합원들이 수행하다가 그만둔 업무가 아니다.<br/>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br/>2. 판단<br/> 가. 위법한 대체근로행위<br/>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3조의 규정 취지는 노동조합의 쟁의행위권을 보장하기 위한 규정으로서 사용자가 노동조합의 쟁의행위기간 중 당해 사업 내의 비노동조합원이나 쟁의행위에 참가하지 아니한 노동조합원 등 기존의 근로자를 제외한 자를 새로 채용 대체할 수 없다는 것으로서 쟁의행위기간 중 쟁의행위에 참가한 근로자들의 업무를 수행케 하기 위하여 그 채용이 이루어졌고, 그 채용한 근로자들로 하여금 쟁의행위기간 중 쟁의행위에 참가한 근로자들의 업무를 수행케 하였다면 위 조항 위반죄를 구성하게 된다고 할 것이다. 다만 위 규정의 취지를 고려하면, 쟁의행위 이전부터 계획된 사업 확장 또는 신규채용계획에 따라 근로자를 신규채용하거나 결원을 보충하는 것은 위법한 채용에는 해당하지 아니한다.<br/> 나. 인정사실<br/>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br/> (1) 본건 회사의 근로자들은 2006. 4. 25.경 노동조합을 결성하고 그 무렵부터 대표이사인 피고인에게 수차례에 걸쳐서 노동조합의 요구안에 대하여 협상을 요구하였다. 그 후 2006. 6. 8.부터 2006. 6. 9.까지 노동조합과 본건 회사는 첫 협상을 하였으나 협상이 결렬되었고 양자 간의 의견대립은 계속되어 조정위원회는 2006. 6. 12. 조정중지 결정을 하였고, 본건 회사의 노동조합은 2006. 6. 13.부터 전면파업에 돌입하였다.<br/> (2) 노동조합의 결성이전인 2006. 4. 25.이전에는 본건 회사에 신규채용계획이 없었고 오히려 본건 회사는 2006. 4. 26. 구조조정 발표를 하였고 권고사직 대상자 13명을 확정하여 4. 30.자로 9명을 권고 사직시켰다.<br/> (3) 본건 회사는 2006. 7. 18.공소외 4,5를 신규 채용하여 구조부(정식명칭 : 기술연구소)에 배치하였고, 2006. 7. 10.공소외 10을 채용하여 도로부의 차장으로 배치하였으며 이들은 파업으로 인하여 부서의 인력이 부족하자 부서전반의 업무를 담당하였다.<br/> (4) 상귀리 - 곡성간 도로건설공사 사전설계 검토 및 평택 청북지구 택지개발사업조성공사 특수구조물설계검토용역(용역기간 2006. 5. 29.부터 2006. 6. 30.까지)은 본건 파업이전에는 조합원인공소외 1,2 등이 수행하였던 업무이었으나 이들 조합원이 파업하자 파업에 참여하지 않았던공소외 3 과장이 위 업무를 담당하다가공소외 3 과장이 2006. 6. 25.자로 퇴직한 후(사직서 제출일은 2006. 6. 13.이다), 2006. 7. 1.부터공소외 4,5가 파업에 참여하지 않은 다른 직원들과 함께 위 업무를 수행하였다.<br/> (5) 또한 창원시 관내 국도대체우회도로(양곡 ~ 완암) 건설공사 실시설계용역 1차(용역기간 2005. 12. 30.부터 2006. 12. 6.까지) 및 국도7호선 주문진 입체교차로 설치공사 감리용역 중 현장에서 의뢰한 종단선형검토 사무는 파업 이전에는공소외 6 이사와 조합원인공소외 7,8이 주로 수행하였던 업무이었으나 파업으로 인하여 2006. 6. 13. 그 업무가 중단되자 파업에 참여하지 않던공소외 9 차장이공소외 6 이사와 함께 위 업무를 수행하였고공소외 6 이사가 2006. 6. 30.자로 퇴직하고(사직서 제출일은 2006. 6. 5.이다),공소외 9 차장 역시 2006. 7. 31.부로 퇴사한 후, 2006. 7. 10. 부터공소외 10 차장이 파업에 참여하지 않은 다른 직원들과 함께 위 업무를 수행하였다.<br/> (6) 한편 파업에 참여하지 아니한 인원은 소수 간부이며 그 중 일부는 조합원으로서 심정적으로 파업에 동조하여 사직서를 제출하고 퇴사하였고, 위에서 적시한 업무들이 개인 1명이서 수행 할 수는 없고 팀을 이루어야 한다는 점에서 소수의 비조합원 간부사원들로만 이러한 업무를 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보이고, 본건 회사의 위 업무들은 일정한 용역기간이 정해져서 본건 회사가 시간에 상당한 제약을 받고 있었으나,공소외 4,5,10의 참여로 파업기간 중에 계속 진행되어 특별한 기간의 지연 없이 발주처에 납품되었다.<br/> 다. 소결<br/>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신규 채용된공소외 4,5,10이 쟁의행위에 참여한 본건 회사의 조합원들이 수행하던 업무를 대신하여 그 업무를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피고인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br/>3. 결 론<br/>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br/><br/>판사 신태길(재판장) 권순건 이재욱	precedent
【원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제주한영택시노동조합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상수 외 2인<br/>【피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br/>【피고보조참가인, 상고인】 한영운수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학만<br/>【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0.12.6. 선고 89구6480 판결<br/>【주 문】<br/>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br/> 상고비용은 각자의 부담으로 한다.<br/><br/>【이 유】 1. 원심이 확정한 사실관계의 개요.<br/> 가. 택시운송사업을 경영하는 피고보조참가인(이 뒤에는 참가인이라고 약칭한다) 회사와 참가인 회사의 근로자들이 조직한 원고 제주한영택시노동조합(이 뒤에는 원고조합이라고 약칭한다)은, 평소부터 누적되어 온 문제로서 수입금의 제고를 위한 회사의 간섭과 비인격적인 대우의 시정문제, 1988년도에 당면한 문제로서 연장근로와 휴일근로수당의 지급문제 및 복장의 지급문제 등에 관하여 상호간에 의견의 대립을 보여 왔는데, 원고 조합은 1988.9.21. 참가인회사와 더 이상 협상을 하는 대신, 투쟁으로 위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원고 조합의 운영위원회에서 소위 준법운행을 실시하여(그 당시까지 관행화되어 있는 과속·부당요금징수·합승행위 등 불법적인 운행을 중지하여) 1일 입금액을 가능하면 금 50,000원을 초과하지 말 것과 임금협정에 규정된 1일 16시간의 근로시간을 지키기 위하여 02:00까지만 운행할 것을 결의하였다.<br/> 나. 원고조합의 간부들(조합장, 총무부장, 노사대책부장, 대의원, 부조합장)인 소외 1, 소외 2, 소외 3, 소외 4, 소외 5 등은 그 다음날부터 이를 실천하도록 전 조합원들에게 지시한 다음, 준법운행기간 중인 9.22부터 조합원들이 당일의 수입금을 회사에 입금시키기 전에 컴퓨터미터기와 당일의 수입금액을 직접 확인하면서, 입금액이 금 50,000원을 초과할 경우 이를 그 이하로 낮추도록 종용하였다.<br/> 다. 참가인 회사 운전기사들의 근무는 격일제근무이고, 휴식시간 3시간을 제외한 1일 근무시간이 16시간이었으므로,위 준법운행이 실시되기 전에는 보통 07:00경부터 07:30경 사이에 택시를 출고하면 그 다음날 03:00경부터 05:00경 사이에 각자의 편의에 따라 차량을 입고시키고 있었고, 임금협정에 따라 당일 수입금 중 금 58,000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회사와 운전사가 반씩 나누어 분배하는 방식으로 하여 왔으며, 그 결과 조합원들의 1일 평균 회사입금액이 금 7,8만 원 정도이었으나, 위 준법운행을 실시한 후에는 조합원들이 일률적으로 02:00경에 차를 입고시킴으로써, 1일 평균 회사입금액이 금 4,5만 원 정도에 불과하여, 회사에 막대한 수입감소를 초래케 하였을 뿐만 아니라, 일부 조합원들은 위 입금액을 맞추기 위하여 인적이 드문 해안도로를 공차로 운행하거나, 차량의 운행을 정지하고 도박을 하는 등의 비정상적인 운행사례도 발생하였다.<br/> 라. 참가인 회사는 10.7.과 10.9. 두 차례에 걸쳐 원고 조합에게 생산성향상에 협조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아무런 성과를 얻지 못하였으므로, 참가인 회사의 대표이사인 소외 6과 전무인 소외 7은, 10.8. 참가인 회사의 운전기사로 근무하면서도 위 소외 6의 조카로서 원고 조합에 가입하고 있지 않은 소외 8을 통하여, 위 준법운행의 실시로 인하여 수입이 감소한 데 대한 불만을 가진 일부 조합원과 비조합원 등 12명을 위 소외 8의 집에 모이게 하고, 그자리에 위 대표이사와 전무가 참석하여 위 준법운행의 결의를 비난하는 취지의 발언을 하면서 정상적인 운행을 종용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무렵부터는 원고 조합의 조합원인 소외 9, 소외 10, 소외 11 등을 사장실에 부르거나 그들의 집으로 찾아가 개별적인 면담을 하면서 위 준법운행을 하게 된 경위 및 진행과정과 이를 비판하는 진술서, 해명서, 소원서를 작성하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원고 조합의 운영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행위를 하였고, 그 결과 위소외 9 등 16명의 조합원들이 그 무렵 위 준법운행에 반대하여 정상적인 근무에 임하기로 결의를 하였다.<br/> 마. 참가인 회사는 위 소외 5가 택시운전기사로서 근무를 태만히 하고 도박을 반복하여 회사의 위계질서 및 경영에 지장을 초래하게 하였다는 이유로 1988.10.19. 자로 해고하고, 위 소외 1, 소외 2, 소외 3, 소외 4 등이 택시운전기사로서 근무를 태만히 하고 불법쟁의행위(태업)를 하여 회사에 막대한 손해와 지장을 초래하게 하였다는 이유로 10.22. 자로 각 해고하였다.<br/> 2. 원고소송대리인들의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한 판단.<br/> 소론이 지적하는 점(위 1.항의 나. 및 다. 의 각점)에 관한 원심의 인정판단은, 원심판결이 설시한 증거관계에 비추어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그 과정에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칠 사실을 잘못 인정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논지는 결국 원심의 전권에 속하는 증거의 취사판단과 사실의 인정을 비난하는 것에 지나지 않아 받아들일 수 없다.<br/> 3. 원고소송대리인들의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한 판단.<br/> 원심은, 참가인 회사가 위 소외인들을 위와 같이 해고한 것이 노동조합법 제39조 제1호 또는 제5호 소정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판단하기를, 원고 조합이 시행하기로 결의한 위 “준법운행”이란, 차량의 운행과 여객의 운송에 있어서 제반법규를 지키고, 근로시간에 관하여는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 정하여져 있는 시간을 그대로 지켜, 그 당시까지 수입금을 높이기 위하여 관행이 되다시피 한 과속, 부당요금징수, 합승행위, 승차거부 등 불법적인 운행과 연장근로를 지양하고, 법규와 단체협약에 의한 근로를 하자는 것으로서, 그 자체를 탓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나, 원고 조합의 간부들인 위 소외인들이 운영위원회의 결의를 거쳐 위 준법운행을 시행함에 있어서, 위 준법운행사항 외에 1일 수입금까지 금 50,000원 이하로 할 것을 정하여 놓고 조합원들이 이를 지키도록 지시하였을 뿐만 아니라, 조합간부들로 하여금 위 준법운행사항외에 조합원들이 회사에 입금시키는 당일의 수입금까지 회사에 입금시키기 전에 먼저 확인을 하고, 그 금액이 금 50,000원을 초과하는 경우 위 금액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통제를 하여 참가인 회사로 하여금 영업수익면에서 큰 손해를 보게 하였음은 물론, 일부 조합원들은 위 수입금액에 맞추기 위하여 인적이 드문 해안도로를 공차로 운행하거나 운행을 정지하고 도박을 하는 등의 파행적인 운행을 하게 하는 결과까지 낳게 하였다면, 이는 근로자가 그 주장을 관철할 목적으로 참가인 회사의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한 행위로서, 노동쟁의조정법 제3조가 규정하고 있는 일종의 쟁의행위(태업 또는 부분파업)라고 보아야 할 것인바, 원고 조합이 운영위원회의 결의만으로 쟁의발생의 신고나 냉각기간을 거침이 없이, 위 결의를 한 다음날부터 이를 시행하였으니, 위 쟁의행위는 노동쟁의조정법 제12조, 제16조, 제14조 등의 제규정을 지키지 아니한 불법적인 행위로 보아야 할 것이고, 이로 인하여 참가인 회사에게 막대한 손해를 입혔다면, 위와 같은 행위를 주도한 간부들은 회사에 대하여 그로 인한 책임을 면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참가인 회사가 이와 같은 책임을 물어 위 소외인들을 각 해고한 이 사건에 있어서, 비록 위 각 해고가 이른바 위 준법운행의 시행중에 이루어진 것이라고 하더라도, 노동조합법 제39조 제1호 또는 제5호 소정의 부당노동행위가 성립되지는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이라는 이유로,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다.<br/> 원심이 판시한 이유에 다소 미흡한 점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원심은 소론과 같이 이 사건 준법운행이 노동쟁의조정법에 규정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것만을 들어 쟁의행위의 정당성을 부인한 것이 아니라, 원고 조합이 위 쟁의행위를 하게 된 경위와 그 목적 및 수단, 그로 인하여 참가인 회사가 입게 된 손해의 정도와 위 쟁의행위가 노동쟁의조정법에 규정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점 등 구체적인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참가인 회사가 위와 같은 쟁의행위를 주도한 원고 조합의 간부들의 책임을 물어 그들을 해고한 것이, 그들 근로자가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하였거나 정당한 단체행동에 참가한 것을 이유로 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는 취지로 판단한 것으로 이해되므로, 원심판결에 쟁의행위나 부당노동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준법운행의 성격을 잘못 파악한 위법이 있다는 논지도 받아들일 것이 못된다.<br/> 4. 피고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 제1점과 참가인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br/> 소론이 지적하는 점(위 1.항의 라.의 점)에 관한 원심의 인정판단도, 원심판결이 설시한 증거관계에 비추어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그 과정에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칠 사실을 잘못 인정한 위법이나 이유에 모순이 있는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논지도 결국 원심의 전권에 속하는 증거의 취사판단과 사실의 인정을 비난하는 것에 지나지 않아 받아들일 수 없다.<br/> 5. 피고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한 판단.<br/>원심은 노동조합법 제39조 제4호가 부당노동행위의 한 유형으로서, “근로자가 노동조합을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행위와 노동조합의 운영비를 원조하는 행위”를 규정하고 있는바, 앞에서 사실을 인정한 바와 같이 참가인 회사의 대표이사나 전무가 원고 조합의 일부 조합원들을 개별적으로 만나거나 원고 조합의 결의에 불만을 품은 일부 조합원들을 모아서, 원고 조합 운영위원회의 결의에 의하여 시행하고 있는 위 준법운행에 참여하게 된 경위를 묻고, 위 준법운행에 반대하여 종전과 같은 방식으로 근무할 것을 종용하는 등의 행위를 하고, 그 결과로 조합원들 중의 일부가 원고 조합의 위 준법운행을 반대하고 종전과 같은 방식으로 근무할 것을 결의하는 등의 행위를 하게 되었다면, 참가인 회사가 위와 같이 원고 조합의 준법운행에 대항하여한 행위는 위 법조 소정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된다고 인정함이 상당하다고 판단하였는바, 노동조합법 제39조 제4호 등 관계법령의 규정내용에 비추어 볼 때,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이 판단을 유탈하거나 이유를 제대로 갖추지 못한 위법이나 법률을 잘못 해석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논지도 이유가 없다.<br/> 6. 그러므로 원고와 피고의 각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상고를 한 원고와 피고 및 참가인 각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br/><br/>대법관 윤관(재판장) 최재호 김주한 김용준	precedent
【원고, 피항소인】 한국국토정보공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화우 담당변호사 박은정 외 1인)<br/>【피고, 항소인】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br/>【피고보조참가인, 항소인】 한국국토정보공사노동조합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여는 외 1인)<br/>【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18. 5. 25. 선고 2017구합72386 판결<br/>【변론종결】2018. 11. 2.<br/>【주 문】<br/> 1. 피고와 피고보조참가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br/> 2. 항소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들이 부담하고, 나머지 부분은 피고가 부담한다.<br/><br/>【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br/> 중앙노동위원회가 2017. 6. 9.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들 사이의 중앙2017부해250/부노33, 37(병합)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br/>2. 항소취지<br/>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br/>【이 유】1. 기초사실<br/>가. 당사자들의 지위<br/> 1) 원고는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제12조에 의해 설립되어 상시근로자 약 3,700명을 고용하여 공간정보체계의 구축 지원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이다.<br/> 2) 피고보조참가인 한국국토정보공사노동조합(이하 ‘참가인 노동조합’이라 한다)은 원고 소속 근로자를 조직대상으로 하여 설립된 기업별 노동조합으로 상급단체는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공공운수연맹이다. 참가인 노동조합의 조합원은 약 3,200명이다.<br/> 3) 피고보조참가인 2(이하 ‘참가인 2’라 하고, 참가인 노동조합과 참가인 2를 통틀어 ‘참가인들’이라 한다)은 1989. 8. 1. 원고에 입사하여 지적측량업무를 담당하였고, 2015. 10. 1.부터 참가인 노동조합의 위원장으로 활동하였다. <br/>나. 원고의 참가인 2에 대한 해고<br/> 1) 원고는 2016. 7. 18. ‘2015년도 경영평가 성과급 지급계획’을 수립한 후, 같은 달 29일 소속 근로자들에게 합계 약 221억 원의 경영평가 성과급을 5개 등급(S등급, A등급, B등급, C등급, D등급)으로 나누어 지급하였다.<br/> 2) 원고는 2016. 9. 30. 익명의 제보자로부터 참가인 노동조합 주도로 2015년도 경영평가 성과급 재분배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제보를 받고 원고 감사기준시행세칙 제44조 제3호에 근거하여 2016. 10. 12.부터 2016. 11. 14.까지 감사실을 통해 참가인 노동조합의 2015년도 경영평가 성과급 재분배 개입 여부에 관한 특정감사(이하 ‘이 사건 감사’라 한다)를 실시하였다.<br/> 3) 원고는 이 사건 감사를 마친 후 2016. 12. 1. 참가인 2에게 같은 달 7일 인사위원회가 개최될 예정임을 통보하였다.<br/> 4) 원고는 2016. 12. 7.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아래와 같은 징계사유로 참가인 2를 파면에 처한다고 의결하였고, 같은 달 12일 참가인 2에게 이를 통보하였다(이하 ‘이 사건 해고’라 한다).<br/>○ 원고는 경영평가 성과급을 부당수령하게 하거나 부당수령하는 행위를 철저히 금지하도록 시달하였다. 그럼에도 참가인 2는 참가인 노동조합 주관 ‘운영위원 및 지역노조 본부장 연석회의’에서 2015년도 경영평가 성과급 균등 재분배를 모의하고 이를 주도하여 재분배를 추진키로 의결하였고, 이로 인해 일부 지역본부에서 성과급 균등 재분배로 인하여 직원들의 불만이 고조되고 급기야 내부 신고까지 발생하는 상황이었음에도 이를 분별없이 강행하였으며, 더 나아가 성과급을 균등 재분배할 수 있도록 분배금액을 계산한 내역서를 각 지역본부 노동조합에 배포하였다(이하 ‘제1 징계사유’라 한다).○ 또한 참가인 2는 이 사건 감사가 정당한 내부감사에 해당함에도 본인과는 무관한 지역노동조합본부 본부장들에 대한 감사 문답서 작성시 서명날인을 거부하도록 사전에 지시하였고, 감사기준시행세칙 제29조(문답서 작성)에 따른 ‘특정감사실시 통보’에 대해 위원장 명의로 ‘부당한 감사행위를 즉각 중지할 것과 법적 대응하겠다.’며 ‘특정감사실시 중지 요청’ 문서 시행 및 사내 인트라넷과 참가인 노동조합 홈페이지에 압력을 행사하려는 내용의 ‘성명서’를 게시하는 등 지속적으로 이 사건 감사활동을 협박·방해하였고, 본인과 협의가 있었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 사건 감사를 거부하였다(이하 ‘제2 징계사유’라 한다).○ 이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8조(경영실적 평가), 「2016년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집행지침」, 「복무규정」 제2조(준수사항), 「원고 임직원행동강령」 제7조(품위유지), 제8조(법규준수) 및 「감사기준시행세칙」 제29조(문답서 작성) 등 관련 법률과 제 규정 및 지시사항 위반으로, 「징계규칙」 제8조(징계의 양정) 제1항 〈별표1〉 및 「인사규정」 제50조(징계사유) 제1호, 제3호, 제4호의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그 행위는 비위의 정도가 중하고, 고의성이 명백함에 따라 중징계(파면)로 결정한다.<br/>다. 이 사건 해고에 관한 전북지방노동위원회의 초심판정<br/> 1) 참가인들은 이 사건 해고가 부당해고이자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이라 한다) 제81조 제1호, 제4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2016. 12. 23. 전북지방노동위원회에 2016부해287/부노36(병합)호로 구제를 신청하였다. <br/> 2) 전북지방노동위원회는 2017. 2. 20. ‘제1, 2 징계사유가 모두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원고는 이 사건 해고를 하였고, 이 사건 해고는 실질적으로 이 사건 감사에 대한 참가인 노동조합의 대응행위 등을 이유로 참가인 2에게 불이익을 준 것이므로, 이 사건 해고는 부당해고 및 노동조합법 제81조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다만, 원고가 참가인 노동조합의 조직이나 운영을 지배할 의사를 가지고 이 사건 해고를 하였음을 인정할 특별한 사정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해고가 노동조합법 제81조 제4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라는 이유로 참가인들의 신청 중 부당해고와 노동조합법 제81조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당노동행위 관련 부분만을 인용하였다.<br/>라. 이 사건 해고에 관한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br/> 1) 원고는 2017. 3. 17., 참가인들은 2017. 3. 23. 위 초심판정에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2017부해250/부노33, 37(병합)호로 재심을 신청하였다. <br/> 2) 중앙노동위원회는 2017. 6. 9. 위 초심판정과 같은 이유로 원고와 참가인들의 재심신청을 모두 기각하였다(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br/>마. 관계 법령 및 원고 감시기준시행세칙, 복무규정, 임직원행동강령, 인사규정, 정관, 징계규칙<br/> 이 사건과 관련된 관계 법령 및 원고 감사기준시행세칙, 복무규정, 임직원행동강령, 인사규정, 정관, 징계규칙은 별지 기재와 같다.<br/>[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갑 제8, 16, 23, 24호증, 을가 제3호증, 을나 제3,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br/>2.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br/>가.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br/>1) 원고의 주장 요지<br/> 제1, 2 징계사유는 모두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이 사건 해고가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다.<br/>2) 피고와 참가인들의 주장 요지<br/>가) 부당해고 관련<br/> (1) 제1 징계사유<br/> 제1 징계사유는 아래와 같은 이유로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br/> (가) 경영평가 성과급 재분배를 금지하는 법령이나 원고의 내부 규정이 존재하지 않고, 원고가 참가인 노동조합과 근로자들에게 경영평가 성과급 재분배를 금지하는 명령을 한 적도 없다. <br/> (나) 원고는 참가인 노동조합에게 2015년도 월별 임금지급 내역서와 경영평가 성과급 세부내역서를 교부하면서 2015년도 경영평가 성과급 재분배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였다. <br/> (다) 참가인 2는 근로자들이 2015년도 경영평가 성과급을 재분배하는 데에 관여하지 않았고, 근로자들이 자발적으로 2015년도 경영평가 성과급을 재분배하는 것은 헌법상 보장된 재산권 행사와 노동조합의 정당한 활동에 해당한다.<br/> (2) 제2 징계사유<br/> 제2 징계사유는 아래와 같은 이유로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br/> (가) 참가인 2는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을 하였을 뿐이고 이 사건 감사를 방해하지 않았다. <br/> (나) 참가인 2가 이 사건 감사에 응하지 않은 것은 사실이나 이는 정당한 방어권의 행사에 해당한다.<br/> (3) 징계재량권 일탈·남용<br/> 원고가 10년 이상 근로자들의 경영평가 성과급 재분배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왔던 점, 참가인 2가 2회에 걸쳐 사장표창을 받았기 때문에 원고 징계규칙 제8조 제6항 제1호에 의해 징계감경이 이루어져야 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해고는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다.<br/>나) 노동조합법 제81조 제1호 부당노동행위 관련<br/> 원고는 참가인 노동조합이 2016. 9. 28.부터 같은 달 29일까지 파업을 하였다는 이유로 참가인 노동조합에 지속적으로 보복을 하였는바, 이 사건 해고 역시 위와 같은 보복의 일환이라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 해고는 노동조합법 제81조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br/>나. 이 사건 해고가 부당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br/>1) 징계사유 인정 여부<br/>가) 제1 징계사유<br/> (1) 인정사실<br/> (가) 원고의 경영평가 성과급 제도 도입 및 기획재정부장관의 경영평가 성과급 재분배 금지<br/> ① 원고의 이사회는 2005년경 경영평가 성과급 제도를 도입하기로 의결하였다. <br/>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2011. 8. 29. 원고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경영평가 성과급 재분배를 금지하고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향후 경영실적 평가에 반영할 예정이라고 통보하였다.<br/>?1. 기획재정부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8조 및 동법 시행령 제27조에 근거하여 경영실적 평가결과에 따라 공공기관별 경영평가 성과급의 지급률을 결정하고 있으며, 동법 제50조에 근거한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집행지침」에서는 경영평가 성과급과 관련하여 ‘공공기관별로 성과급 지급에 관한 차등화된 내부기준을 마련하고 차등수준을 강화하여 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2. 경영평가 성과급은 공공기관별 차등지급 뿐만 아니라 기관 내에서의 직원별 차등 지급을 핵심으로 하는 바, 이러한 차등 지급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직원별 성과관리 체계와 그 성과에 대한 동기부여 및 보상체계가 정착되지 못하는 동시에 경영평가 성과급의 취지 자체도 심각하게 훼손됩니다.3. 따라서, 공공기관에서는 〈참고1〉과 같이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집행지침」상 경영평가 성과급의 차등운영을 위해 노력해주시기 바라며, 〈참고2〉와 같이 경영평가 성과급을 부당수령하게 하거나 부당수령하는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4. 〈참고1〉 및 〈참고2〉의 준수여부에 대해서는 향후 경영실적 평가에 반영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참고1〉ㆍ 공기업·준정부기관은 개인별 또는 부서별 성과관리를 위해 성과급 총액 범위 내에서 성과급 지급에 관한 차등화된 내부기준을 마련하고 차등수준을 강화하여 운영한다.ㆍ 차등 등급 수는 5개 등급 이상, 등급별 인원(부서) 비율은 최고 및 최저 등급을 각각 10% 이상으로 하고 특정등급이 50%를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ㆍ 성과급 차등수준은 최고등급 성과급 지급액이 최저등급 성과급 지급액의 2배 이상이 되도록 한다.?〈참고2〉ㆍ 성과급을 정상 지급 받은 후 협의(모의)하여 재분배하거나 재분배 받는 행위 등ㆍ 근무성적, 업무실적 등 성과와 관계없이 배분하는 행위 등ㆍ 답함·몰아주기 등을 통해 성과급을 수령하는 행위 등?<br/> ③ 원고는 위 기획재정부장관의 2011. 8. 29.자 통보에 따라 2011. 9. 9.부터 2014. 7. 18.까지 매년 참가인 노동조합에게 경영평가 성과급 재분배를 금지한다고 통보하였고, 2012. 8. 7. 원고 소속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경영평가 성과급 재분배를 금지한다는 교육을 실시하기도 하였다.<br/> (나) 이 사건 감사 결과<br/> ① 원고는 이 사건 감사의 일환으로 2016. 10. 12.부터 같은 달 28일까지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하였고, 근로자 436명 중 369명이 2015년도 경영평가 성과급 재분배가 이루어졌음을 시인하였다. <br/> ② 원고는 2016. 11. 1.과 같은 달 2일 지역노동조합본부 본부장 11명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였는데, 위 각 본부장들은 감사과정에서 ‘2015년도 경영평가 성과급 재분배는 각 지역노동조합본부가 개별적으로 결정한 것이 아니고 참가인 노동조합 대의원대회 의결을 통해 이루어졌다.’라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으나, 위 진술이 기재된 문답서에는 서명·날인을 거부하였다. <br/> ③ 원고는 2016. 11. 7.과 같은 달 8일 위 각 본부장들에 대한 재조사를 실시하였는데, 위 각 본부장들 중 8명은 이전의 진술을 번복하여 ‘대의원대회가 아닌 2016. 6. 말경 또는 2016. 7. 초순경 개최된 운영위원 및 본부장 연석회의에서 참가인 2의 주도하에 2015년도 경영평가 성과급 재분배를 하기로 결정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을 번복하였으나, 위 진술이 기재된 문답서에 서명·날인을 거부하였다.<br/> (다) 참가인 2가 인트라넷 게시판에 게재한 글<br/>참가인 2는 2016. 11. 28. 인트라넷 게시판에 ‘경영평가 성과급 재분배는 제가 지시한 사항이기 때문에 지역노동조합본부 본부장과 조합원은 책임이 없습니다. 모든 것은 제가 책임지겠습니다.’라는 글을 게재하였다.<br/> (라) 원고가 참가인 노동조합에게 2015년도 월별 임금지급 내역서와 경영평가 성과급 세부내역서를 제공한 경위 및 참가인 노동조합의 2015년도 경영평가 성과급 재분배<br/> ① 원고와 참가인 노동조합은 경영평가 성과급 제도의 도입 이전인 1994. 7. 1.경 ‘공사는 조합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조합원에 관계된 모든 서류 및 자료의 열람편의 제공 및 제시에 협조할 수 있다.’라는 내용의 단체협약 제6조(열람편의 및 자료제공)에 ‘공사는 매년 1월 말까지 공사 조합원의 전년도 월별 임금지급 내역서를 조합에 제공하여야 한다.’라는 내용을 추가하기로 하는 단체협약을 체결하였다.<br/> ② 원고 ○○○○○소외 2 차장은 2015. 6. 4. 내부문서로 ‘2015년도 제2차 임금 및 단체(보충)교섭위원회 결과’를 보고하였고, 위 결과 보고서에는 경영평가 성과급 개선과 관련하여 개인별 직급 기준시점을 ’현재년도‘에서 ’평가년도‘로, 개인별 지급금액 산정기준을 ’직급별 평균액‘에서 ’개인별 기준월봉‘으로 변경하는 교섭내용이 있었다. <br/> ③ 원고와 참가인 노동조합은 경영평가 성과급 제도 도입 이후인 2015. 7. 7. ‘공사는 매년 1월 말까지 공사 조합원의 전년도 월별 임금지급 내역서를 조합에 제공하여야 한다.’라는 내용의 단체협약 제20조(열람편의 및 자료제공) 제2항을 ‘공사는 매년 7월 말까지 공사 조합원의 전년도 월별 임금지급 내역서를 조합에 제공하여야 한다.’라는 내용으로 변경하는 단체협약(이하 ‘2015. 7. 7.자 단체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같은 날 ‘단체협약 제20조(열람편의 및 자료제공)와 관련하여 경영평가 성과급 세부내역서를 조합에 제공한다.’라는 내용의 합의(이하 ‘2015. 7. 7.자 추가합의’라 한다)도 하였다.<br/> ④ 참가인 노동조합은 2015. 7. 7.자 단체협약과 추가합의에 근거하여 원고에게 2015년도 월별 임금지급 내역서와 경영평가 성과급 세부내역서 제공을 요청하였고, 원고는 2016. 7. 29.경 참가인 노동조합에게 근로자들의 성과등급, 지급률, 성과급 지급액 등이 기재되어 있는 2015년도 월별 임금지급 내역서와 경영평가 성과급 세부내역서를 제공하였다. <br/> ⑤ 참가인 노동조합은 2016. 8.경 각 지역노동조합본부에게 원고로부터 제공받은 2015년도 월별 임금지급 내역서와 경영평가 성과급 세부내역서를 제공하면서 참가인 노동조합이 산정한 근로자별 성과급 재분배 결정금액까지도 알려주었다. 각 지역노동조합본부는 이에 근거하여 S, A등급을 받은 조합원들로부터 2015년도 경영평가 성과급 일부를 반환받아 C, D등급을 받은 조합원들에게 재분배하였다. <br/> (마) 원고 소속 근로자들의 2015년도 경영평가 성과급 재분배에 관한 진술<br/> 원고 소속 근로자들은 이 사건 감사 과정에서 2015년도 경영평가 성과급 재분배에 관하여 아래 내용과 같이 진술하였다. <br/>○ 경영 성과급을 재분배 없이 사실대로 수령 원함○ 재분배 시 정확하게 내용(세금, 기타 등)을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재분배까지는 동의하나, 실질적 S등급자의 성과급이 직원의 동기부여가 되어야 하나 그렇지 못하는 것 같고, C나 D등급자에게 배부 시 세전, 세후 금액을 따져서 배부해야 할 것 같음. 그리고 배부된 내역에 대해서 투명하게 공개가 되고 수긍이 가야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br/>[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호증, 갑 제8 내지 11호증, 갑 제15, 25, 26, 36호증, 을나 제10, 17, 1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br/> (2) 구체적 판단<br/> 위 인정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참가인 노동조합과 근로자들에게 경영평가 성과급 재분배를 금지한 것은 정당한 직무명령에 해당하므로, 참가인 2가 위 경영평가 성과급 재분배 금지명령에 반하여 2015년도 경영평가 성과급 재분배를 주도한 것은 원고 인사규정 제50조 제1호의 ‘정관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에 해당한다.<br/> 즉, ①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8조 제1항은 ‘기획재정부장관은 제31조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따른 계약의 이행에 관한 보고서, 제46조의 규정에 따른 경영목표와 경영실적보고서를 기초로 하여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경영실적을 평가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50조 제1항 제2호는 ‘기획재정부장관은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운영에 관한 일상적 사항과 관련하여 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예산과 자금 운영에 관한 사항에 관한 지침을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그 위임에 따라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집행지침에서는 경영평가 성과급과 관련하여 공공기관별로 개인별 성과급 지급에 관한 차등화된 내부기준을 마련하고 차등수준을 강화하여 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br/> ②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인 원고는 2011. 9. 9.부터 2014. 7. 18.까지 매년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집행지침 및 2011. 8. 29.자 기획재정부장관의 경영평가 성과급 재분배 금지 통보에 따라 참가인 노동조합에게 경영평가 성과급 재분배를 금지하였고, 원고 정관 제10조 제1항은 ‘원고의 예산과 회계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기업회계기준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참가인 2가 원고의 경영평가 성과급 재분배 금지명령을 위반한 것은 징계사유인 원고 인사규정 제50조 제1호의 ‘정관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에 해당한다. <br/> ③ 원고는 2011년부터 2014년까지 매년 경영평가 성과급 재분배를 금지하는 명령을 하였으나 2015년과 2016년에는 위와 같은 명령을 명시적으로 하지는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위 경영평가 성과급 재분배 금지명령의 효력이 상실된다고 할 수 없다.<br/> ④ 지역노동조합본부 본부장 중 상당수는 2015년도 경영평가 성과급 재분배는 각 지역노동조합본부가 개별적으로 결정한 것이 아니고 운영위원 및 본부장 연석회의에서 참가인 2의 주도하에 결정되었다고 진술하였고, 참가인 2도 본인이 2015년도 경영평가 성과급 재분배를 지시하였다고 인정하였으며, 참가인 노동조합은 지역노동조합본부에 2015년도 경영평가 성과급 재분배에 필요한 자료들을 제공하는 데서 나아가 참가인 노동조합이 산정한 근로자별 성과급 재분배 결정금액까지도 알려주었으므로, 2015년도 경영평가 성과급 재분배는 참가인 노동조합의 위원장인 참가인 2의 주도로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다.<br/> ⑤ 경영평가 성과급 제도는 국민의 원고에 대한 신뢰를 제고하고 직원들에 대한 동기부여를 통해 생산성 향상과 업무 효율화를 도모하려는 목적으로 기존의 연공서열중심 급여체계를 개선하여 업무성과가 우수한 근로자에게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것으로 그 정당성이 인정되고, 경영평가 성과급을 재분배하는 것은 경영평가 성과급 제도를 무의미하게 할 수 있다.<br/> ⑥ 2015년도 경영평가 성과급 재분배는 대의원대회가 아닌 운영위원 및 본부장 연석회의에서 결정되었을 뿐이고, 일부 근로자들은 경영평가 성과급 재분배를 원하고 있지 않거나 세금 납부에 관한 불만을 제기하고 있으며 경영평가 성과급 배부 내역의 공개를 원하고 있는바, 근로자들이 모두 자율적으로 2015년도 경영평가 성과급을 재분배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2015년도 경영평가 성과급 재분배가 헌법상 보장된 개인의 재산권 행사나 노동조합의 정당한 활동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br/> ⑦ 원고는 참가인 노동조합에게 2015. 7. 7.자 단체협약 및 2015. 7. 7.자 추가합의에 따라 2015년도 월별 임금지급 내역서와 2015년도 경영평가 성과급 세부내역서를 제공한 사실은 있다. 그러나 원고가 2015년도 월별 임금지급 내역서를 제공한 이유는 참가인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보제공 차원에서 경영평가 성과급 제도 도입 이전부터 존재하던 단체협약을 이행하기 위한 것이고, 2015년도 경영평가 성과급 세부내역서를 제공한 이유는 개인별 직급 기준시점과 지급금액 산정기준 등 경영평가 성과급 산정기준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므로, 이를 두고 원고가 2015년도 경영평가 성과급 재분배에 협조하였다고는 볼 수 없다.<br/> (3) 소결<br/> 따라서 제1 징계사유는 정당한 징계사유이다.<br/>나) 제2 징계사유<br/> (1) 인정사실<br/> (가) 참가인 2는 2016. 10. 25. 참가인 노동조합 조합원들에게 ‘지금 감사의 행태는 인권탄압이며 양심의 자유와 사생활 비밀의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입니다.’라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다.<br/> (나) 지역노동조합본부 본부장 11명은 2016. 11. 1., 같은 달 2일, 같은 달 7일, 같은 달 8일 원고로부터 조사를 받을 당시 문답서에 서명·날인을 거부하였다. 위 각 본부장들 중 일부는 조사 과정에서 ‘참가인 2로부터 문답서에 절대로 서명·날인하지 말라는 지시를 받았기 때문에 서명·날인을 거부한다.’라고 진술하였다. <br/> (다) 원고는 2016. 11. 10. 참가인 2에게 2016. 11. 14. 이 사건 감사의 수감장에 출석할 것을 명하였다. 그러나 참가인 2는 2016. 11. 11. 원고에게 이 사건 감사를 중지할 것을 요구하는 공문을 보냈고, 같은 날 ‘이 사건 감사는 참가인 노동조합에 대한 명백한 도발이자 탄압행위이므로 지금 당장 이를 중단하지 않으면 모든 법적·물리적 방법을 동원하여 투쟁에 나설 것을 천명한다.’라는 취지의 성명서를 발표하였다. <br/> (라) 참가인 2는 2016. 11. 14. 이 사건 감사의 수감장에 출석하지 않았다. 원고는 같은 날 다시 한번 참가인 2에게 출석을 명하였으나, 참가인 2는 이에 응하지 않았다.<br/>[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8호증, 갑 제17 내지 21호증, 갑 제25, 32호증, 을가 제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br/> (2) 관련 규정<br/>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은 ‘이 법은 자체감사활동 및 이에 따른 감사활동체계 등에 관하여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에 대하여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0조 제1항 제1호는 ‘감사기구의 장은 자체감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소속 직원에 대하여 출석·답변을 요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3항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조치를 요구받은 소속 직원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구에 따라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41조 제1항은 ‘자체감사를 받는 사람으로서 정당한 사유 없이 감사를 거부한 사람과 정당한 사유 없이 자체감사활동을 방해한 사람에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br/> 또한 원고 감사기준시행세칙 제12조 제3호와 제29조 제2항은 ‘감사는 소속 직원에게 출석 및 답변을 요구할 수 있고, 소속 직원은 기한까지 출석하여 조사에 응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br/> (3) 구체적 판단<br/> 앞서 본 관련 규정의 내용을 바탕으로 위 인정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참가인 2는 이 사건 감사에 협조할 의무가 있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 사건 감사를 거부하고 방해하였으므로, 원고 복무규정 제2조 제1호(성실의무)를 위반하였다.<br/> 즉, ①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이 공공기관 소속 직원에게 자체감사에 응할 의무를 부과하면서 자체감사에 응하지 않거나 자체감사활동을 방해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한 취지는 공공기관의 내부통제제도를 내실화하고 그 운영의 적정성, 공정성, 국민에 대한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한 데에 있으므로, 공공기관 소속 근로자는 공공기관의 자체감사활동에 협조할 직무상 의무를 부담한다.<br/> ② 참가인 2는 2015년도 경영평가 성과급 재분배를 주도하여 원고의 정당한 직무명령을 위반하였고, 이에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 제1호와 같은 조 제3항, 원고 감사기준시행세칙 제12조 제3호와 제29조 제2항에 따라 이 사건 감사를 받을 의무가 있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였다. <br/> ③ 참가인 2는 지역노동조합본부 본부장들에게 문답서에 절대로 서명·날인하지 말라고 지시할 뿐만 아니라 원고에게 이 사건 감사를 중단하지 않을 경우 모든 법적·물리적 방법을 동원하여 투쟁에 나서겠다고 하면서 이 사건 감사를 직접적으로 방해하였다. <br/> ④ 참가인 2가 위와 같이 이 사건 감사를 거부하고 방해한 것은 ‘직원은 업무운영상 기본이 되는 법규, 정관 및 제 규정을 지켜야 하고, 정당한 사유가 없는 말과 행동 등으로 조직의 기강을 해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는 원고 복무규정 제2조 제1호(성실의무)를 위반한 것이다.<br/> ⑤ 참가인 2는, 원고가 참가인 노동조합의 파업에 보복하려는 목적으로 이 사건 감사를 실시하였다고 주장하나, 원고는 익명의 제보자로부터 참가인 노동조합 주도로 2015년도 경영평가 성과급 재분배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제보를 받고 원고 감사기준시행세칙 제44조 제3호에 근거하여 이 사건 감사를 실시하였으므로, 원고가 참가인 노동조합의 파업에 보복하려는 목적으로 이 사건 감사를 실시하게 되었다고는 볼 수 없다. <br/> (4) 소결<br/> 따라서 제2 징계사유는 정당한 징계사유이다.<br/>2) 징계재량권 일탈·남용 여부<br/>가) 관련 법리<br/> (1) 피징계자에게 징계사유가 있어서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지는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져 있으므로, 징계권자의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처분이 위법하다고 할 수 있다.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처분이라고 할 수 있으려면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징계의 원인인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로 달성하려는 목적, 징계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에 징계 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02. 8. 23. 선고 2000다60890, 60906 판결, 대법원 2017. 3. 15. 선고 2013두26750 판결 등 참조). <br/> (2) 해고처분은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행하여져야 그 정당성이 인정된다. 사회통념상 당해 근로자와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에 이르렀는지 여부는 당해 사용자의 사업 목적과 성격, 사업장의 여건, 당해 근로자의 지위 및 담당 직무의 내용, 비위행위의 동기와 경위, 이로 인하여 사업주의 위계질서가 문란하게 될 위험성 등 질서에 미칠 영향, 과거의 근무태도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2. 5. 28. 선고 2001두10455 판결, 대법원 2017. 3. 15. 선고 2013두26750 판결 등 참조).<br/>나) 구체적 판단<br/> 앞서 본 법리를 바탕으로 위 인정사실에 갑 제28, 29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참가인 2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원고와 참가인 2의 신뢰관계가 고용관계를 지속시킬 수 없을 정도에 이르렀다고 봄이 타당하고, 이 사건 해고는 원고 징계규칙에서 정한 징계양정기준에 부합하는 등 징계양정의 적정성이 인정되므로, 이 사건 해고가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다.<br/> 즉, ① 참가인 2는 정관에 따른 정당한 명령인 원고의 경영평가 성과급 재분배 금지명령을 준수할 직무상 의무를 부담함에도 참가인 노동조합 소속 조합원들에게 2015년도 경영평가 성과급을 재분배할 것을 지시하였다. 이는 원고가 경영평가 성과급 제도를 통하여 국민의 원고에 대한 신뢰를 제고하고 직원들에 대한 동기부여를 통해 생산성 향상과 업무 효율화를 도모하려는 정당한 경영권 행사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이다. <br/> ② 참가인 2는 정당한 사유 없이 이 사건 감사를 거부하였을 뿐만 아니라 적극적으로 이 사건 감사를 방해하여 공공기관 감사제도의 근간을 훼손시켰다.<br/> ③ 참가인 2의 이러한 행동에 대한 엄중한 제재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원고의 위계질서와 근무기강 확립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br/> ④ 원고는 이 사건 해고를 통해 참가인 2에게 경영평가 성과급 재분배 지시는 징계대상에 해당함을 명시적으로 고지하였으나, 참가인 노동조합은 참가인 2의 주도하에 조합원들에게 또 다시 2016년도 경영평가 성과급을 재분배해야 한다는 선동을 하였고, 징계처분에서 징계사유로 삼지 아니한 비위행위라고 하더라도 징계종류 선택의 자료로서 피징계자의 평소의 소행과 근무성적, 당해 징계처분 사유 전후에 저지른 비위행위 사실 등은 징계양정에 있어서의 참작자료로 삼을 수 있으므로(대법원 2002. 5. 28. 선고 2001두10455 판결 등 참조), 참가인 2에 대한 엄중한 제재가 필요하다. <br/> ⑤ 원고 징계규칙 제8조 제1항 [별표 1] 제3호는 ‘정당한 업무상 지시를 불이행한 자’(가목)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감사를 거부한 자’(라목)에 대하여 그 비위의 정도가 중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에는 파면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참가인 2의 비위행위로 원고의 직장질서가 심각하게 파괴되었으므로 그 비위행위의 도가 중하고 참가인 2에게 고의도 인정되므로, 이 사건 해고는 위 징계양정기준에 부합한다. <br/> ⑥ 원고 징계규칙 제8조 제6항 제1호는 임의적 감경사유로 ‘징계의결 요구된 자가 사장 표창을 받은 경우 징계를 감경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참가인 2는 참가인 노동조합의 위원장으로서 그 비위행위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크다고 할 수 있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해고에 관하여 위 임의적 감경사유를 적용하지 아니한 것이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br/>다) 소결<br/> 따라서 이 사건 해고가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br/>3) 소결론<br/> 따라서 이 사건 해고는 부당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br/>다. 이 사건 해고가 노동조합법 제81조 제1호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br/>1) 관련 법리<br/> 사용자가 적법한 징계해고사유가 있어 근로자를 징계해고한 이상 사용자가 근로자의 노동조합활동을 못마땅하게 여긴 흔적이 있다 하여 그 사유만으로 징계해고가 징계권 남용에 의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1다78804 판결 등 참조).<br/>2) 구체적 판단<br/> 이 사건 해고의 제1, 2 징계사유는 모두 인정되고 그 징계양정도 적정하며, 원고는 원고 감사기준시행세칙 제44조 제3호에 근거하여 이 사건 감사를 실시하였으므로, 이 사건 해고는 원고의 부당노동행위 의사에 의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어 노동조합법 제81조 제1호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br/>3) 소결론<br/> 따라서 이 사건 해고는 노동조합법 제81조 제1호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br/>라. 중결론<br/> 따라서 이 사건 해고는 부당해고이고 노동조합법 제81조 제1호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br/>3. 결론<br/>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하는데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므로, 피고와 참가인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br/>[별지 생략]<br/><br/>판사 한창훈(재판장) 김상우 원익선	precedent
【원고, 피상고인】 원고<br/>【피고, 상고인】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br/>【원심판결】 서울고법 2009. 4. 14. 선고 2008누23834 판결<br/>【주 문】<br/>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br/><br/>【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br/>취업규칙에서 사용자가 사고나 비위행위 등을 저지른 근로자에게 시말서를 제출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고 규정하는 경우, 그 시말서가 단순히 사건의 경위를 보고하는 데 그치지 않고 더 나아가 근로관계에서 발생한 사고 등에 관하여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사죄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사죄문 또는 반성문을 의미하는 것이라면, 이는 헌법이 보장하는 내심의 윤리적 판단에 대한 강제로서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므로, 그러한 취업규칙 규정은 헌법에 위반되어 근로기준법 제96조 제1항에 따라 효력이 없고, 그에 근거한 사용자의 시말서 제출명령은 업무상 정당한 명령으로 볼 수 없다. <br/> 원심은 제1심판결 이유를 인용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사회복지법인 대한불교조계종 사회복지재단이 운영하는 ○○시장애인복지관(이하 ‘이 사건 복지관’이라 한다)의 인사규정 제47조 제1항은 “직원이 행한 행위가 징계사유에 미치지 아니하고 조직의 질서유지에 위배될 수 있는 경미한 행위를 한 경우 부서장은 해당 직원에게 지적사항을 시정하고 반성의 계기가 되도록 시말서와 함께 주의를 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그 규정 내용에 비추어 위 규정상의 시말서는 단순히 사건의 경위를 보고하는 데 그치지 않고 더 나아가 근로관계에서 발생한 사고 등에 관하여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사죄한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고 할 것이므로 사죄문 또는 반성문을 의미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따라서 이에 근거한 시말서 제출명령은 사용자의 업무상 정당한 명령으로 볼 수 없으므로 근로자가 그와 같은 시말서의 제출명령을 이행하지 않았더라도 이를 징계사유나 징계양정의 가중사유로 삼을 수는 없다고 판단하였다. <br/>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br/> 상고이유에서 들고 있는 대법원 1991. 12. 24. 선고 90다12991 판결 등은 사죄문 또는 반성문을 의미하는 시말서에 관한 것이라고 할 수 없어 사안이 달라 이 사건에 적용하기에 적절한 것이 아니다. <br/> 원심판결에는 상고이유로 내세우는 바와 같은 판례위반이나 심리미진 등의 위법이 없다.<br/>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br/><br/>대법관 김영란(재판장) 이홍훈 김능환(주심) 민일영	precedent
【피 고 인】 피고인 1 외 5인<br/>【상 고 인】 피고인들 및 검사<br/>【변 호 인】 법무법인 여는 담당변호사 김두현 외 2인<br/>【원심판결】 창원지법 2016. 7. 6. 선고 2015노2084 판결<br/>【주 문】<br/>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창원지방법원에 환송한다. 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br/><br/>【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다음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에서)를 판단한다.<br/> 1. 피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하여<br/> 가. 연장근로·휴일근로 거부로 인한「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위반 부분에 관한 판단<br/> 1) 원심은, 연장근로가 당사자 합의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근로자들을 선동하여 근로자들이 통상적으로 해 오던 연장근로를 집단적으로 거부하도록 함으로써 회사업무의 정상운영을 저해하였다면 이는 쟁의행위로 보아야 한다고 전제한 다음 피고인들이 조합원들과 함께 연장근로, 휴일근로를 거부한 행위는 쟁의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br/>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이라 한다) 제2조 제6호에 따르면 쟁의행위란 파업·태업·직장폐쇄 기타 노동관계 당사자가 그 주장을 관철할 목적으로 행하는 행위와 이에 대항하는 행위로서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행위를 말한다. 노동조합법은 쟁의행위에 대하여 그 목적·방법 및 절차가 법령 기타 사회질서에 위배되지 않아야 하고 조합원은 노동조합에 의하여 주도되지 아니한 쟁의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는 등 일정한 제한을 하고 있다(노동조합법 제37조). 특히 방위사업법에 의하여 지정된 주요방위산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 중 전력, 용수 및 주로 방산물자를 생산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쟁의행위를 할 수 없는데 이를 위반한 경우 노동조합법상 가장 중한 형사처벌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노동조합법 제41조 제2항, 제88조). 이러한 쟁의행위에 대한 법령상의 엄정한 규율 체계와 헌법 제33조 제1항이 노동3권을 기본권으로 보장한 취지 등을 고려하면, 연장근로의 집단적 거부와 같이 사용자의 업무를 저해함과 동시에 근로자들의 권리행사로서의 성격을 아울러 가지는 행위가 노동조합법상 쟁의행위에 해당하는지는 해당 사업장의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의 내용, 연장근로를 할 것인지에 대한 근로자들의 동의 방식 등 근로관계를 둘러싼 여러 관행과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엄격하게 제한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이는 휴일근로 거부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br/> 2) 원심판결 이유 및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을 알 수 있다.<br/> 가) 전국금속노동조합 ○○○○지회(이하 ‘○○○○지회’라고 한다)와 ○○○○ 주식회사(이하 ‘주식회사’는 생략한다)가 체결한 단체협약에는 연장근로·휴일근로는 ○○○○지회의 사전 동의를 얻어 실시하되, 그에 대한 소정의 가산임금을 지급하고, 연장근로·휴일근로를 하지 않은 이유로 불이익 처우를 하지 못한다고 정하고 있다.<br/> 나) ○○○○△△공장에서는 일정한 날을 연장근로일 또는 휴일근로일로 미리 지정하는 방식이 아니라, 필요할 때마다 연장근로는 당일 아침에, 휴일근로는 보통 이틀 전에 직장·팀장 등 중간관리자를 통해 신청자를 모집하는 방식으로 연장근로·휴일근로를 실시해 왔다. 이렇게 실시된 연장근로 또는 휴일근로에 참여하는 근로자의 비율은 70~80% 정도였다.<br/> 다) ○○○○지회가 임금단체협상 진행 기간에 조합원들에게 연장근로·휴일근로 거부 지침을 내릴 때에는 ○○○○이 애초에 연장근로·휴일근로 신청자 모집 자체를 하지 않기도 하였다.<br/> 3) 이러한 사실 등을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은 ○○○○지회의 사전 동의를 얻고 필요시 근로자의 신청을 받아 연장근로·휴일근로를 실시해 왔을 뿐 일정한 날에 연장근로·휴일근로를 통상적 혹은 관행적으로 해 왔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그러므로 이 사건 단체협상 기간에 ○○○○지회의 지침에 따라 연장근로·휴일근로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로써 방산물자 생산부서 조합원들이 통상적인 연장근로·휴일근로를 집단적으로 거부함으로써 쟁의행위를 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위 방산물자 생산부서 조합원들이 쟁의행위를 하였음을 전제로 피고인들에게 공동정범의 책임을 물을 수 없다.<br/> 4) 그런데도 이와 달리 연장근로·휴일근로 거부로 인한 노동조합법 위반 부분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연장근로·휴일근로 거부와 쟁의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br/> 나. 나머지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br/>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들의 부분파업으로 인한 노동조합법 위반, 피고인 6에 대한 주거침입, 피고인 2, 피고인 3, 피고인 5, 피고인 6에 대한 2013. 9. 24. 자 업무방해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이하 ‘폭력행위처벌법’이라고 한다) 위반(공동강요) 부분을 유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노동조합법 제41조 제2항, 주거침입죄, 업무방해죄, 강요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br/>피고인 2, 피고인 3, 피고인 5, 피고인 6의 폭력행위처벌법 위반(공동강요) 행위가 노동조합법 제4조에 정한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취지의 주장은 위 피고인들이 이를 항소이유로 삼거나 원심이 직권으로 심판대상으로 삼은 바가 없는 것을 상고심에 이르러 비로소 주장하는 것으로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나아가 직권으로 살펴보더라도 원심판결에 그 주장과 같은 잘못이 없다).<br/> 2. 검사의 상고이유에 관하여<br/>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들에 대한 2013. 7. 10.부터 2013. 9. 30.까지의 업무방해, 피고인 2, 피고인 3, 피고인 5, 피고인 6에 대한 폭력행위처벌법 위반(공동주거침입) 부분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무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업무방해죄의 위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br/> 3. 파기의 범위<br/> 위와 같은 이유로 원심판결 중 피고인들에 대한 연장근로·휴일근로 거부로 인한 노동조합법 위반 부분을 파기하여야 하는데, 원심은 이 부분과 나머지 유죄 부분이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다고 하여 피고인들에 대하여 하나의 형을 선고하였으므로,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을 파기하여야 한다.<br/> 4. 결론<br/>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며 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br/><br/>대법관 안철상(재판장) 김재형 노정희 이흥구(주심)	precedent
【원고, 상고인】 전국금속노동조합연맹 남성노동조합<br/>【피고, 피상고인】 서울특별시 구로구청장<br/>【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1.10.10. 선고 91구3514 판결<br/>【주 문】<br/> 상고를 기각한다.<br/>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br/><br/>【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br/>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소외 주식회사 남성 소속의 근로자인 소외 1, 소외 2, 소외 3, 소외 4는 1990.12.31. 14:00경 그 판시 장소에서 위 회사 소속 근로자를 조직대상으로 한 원고조합의 설립총회를 열고 그 대표자인 위원장으로 위 소외 1을, 그리고 부위원장으로 위 소외 2를 각 선임하여 1991.1.5. 피고에게 원고조합의 설립신고서를 제출함에 있어서 원고 조합이 소속된 연합단체의 명칭을 전국금속노동조합으로 기재한 사실, 이에 피고는 1991.1.7. 위 노조설립신고서상의 소속된 연합단체명칭 기재의 허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원고에게 설립총회 회의록, 설립총회 참석자 명단, 규약제정관계 및 임원선출 여부의 보완과 함께 연합단체가맹확인 인준증을 1991.1.28.까지 보완할 것을 요구한 사실, 한편 그 사이에 위 회사의 근로자인 소외 5 등은 1991.1.8. 원고와는 별도의 노동조합 설립총회를 개최한 뒤 위 소외 5를 대표자로 선임하고 동종산업의 연합단체인 전국금속노동조합연맹(이하 금속노련으로 줄여 쓴다)에 가입하여 그 가입이 인준되었다는 내용의 인준증을 교부받아 1991.1.9. 피고에게 위 회사소속의 근로자를 조직대상으로 하는 “주식회사 남성 노동조합”의 설립신고서를 위 인준증과 함께 제출한 사실, 그런데 피고로부터 위와 같은 보완요구를 받은 원고는 1991.1.12.까지 연합단체가맹확인 인준증을 제외한 나머지 사항은 그 보완을 하였으나 연합단체가맹확인 인준증에 대하여는 금속노련이 위 소외 5를 대표자로 한 노동조합에게 이를 이미 발급하여 주었다는 이유로 그 발급을 거부하여 그 보완요구를 이행하지 못하고 있었는데, 그 무렵 금속노련이 피고와 함께 위와 같이 따로 설립신고된 노동조합의 대표자인 위 소외 5와 소외 1로 하여금 그 각 노동조합을 해산하고 통합노동조합을 새로이 설립하도록 중재하여 위 소외 5와 소외 1 등은 금속노련의 지도하에 노동조합 통합결성대회를 갖기로 한 사실, 그러나 위 소외 1 등 원고의 구성원들이 새로이 설립될 노동조합의 대표자로 위 소외 1이 선임되기를 희망하고 그에 대한 사전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중재안의 실행을 끝내 거부하자 위 회사소속 근로자 207명은 1991.1.26. 12:30경 위 중재안에 따라 금속노련의 지하교육장에서 노동조합 결성총회를 열고 대표자인 위원장에 위 소외 5를 선임하고, 나아가 금속노련은 원고와 피고에게 원고에 대하여는 위 인준증을 발급할 수 없음을 최종적으로 통보한 사실, 그 후 피고는 원고가 위 인준증 보완 요구를 이행하지 아니하자 1991.1.30. 원고에 대하여 위 노동조합설립신고서를 반려하고, 이어 1991.2.2.에는 위 소외 5가 대표자로 된 “주식회사 남성 노동조합”에 대하여 노동조합설립신고증을 교부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노동조합법 제13조 제1항 제5호에 의하면, 노동조합을 설립하고자 할 때에는 소속된 연합단체의 명칭을 신고서에 기재하여 제출하여야 하고, 같은법시행령 제8조 제1항 제2호에 의하면, 행정관청은 법 제1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설립신고서를 접수한 때에는 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접수한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설립신고증을 교부하되 그 설립신고서에 규약이 첨부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설립신고서 또는 규약의 기재사항 중 누락 또는 허위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20일 간의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하고, 그 기간내에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설립신고서를 반려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행정관청이 노동조합설립신고서를 접수한 때에는 그 필요적 기재사항인 소속된 연합단체 명칭의 누락이나 허위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그 기재된 연합단체에의 소속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인준증 등의 보완을 요구할 수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피고가 원고의 노동조합설립신고서를 접수한 후 그 필요적 기재사항인 소속된 연합단체 명칭기재의 허위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원고에게 그 연합단체가입확인 인준증의 보완을 요구하고 원고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음을 이유로 원고의 노동조합설립신고서를 반려처분한 것은 적법하다고 판단하고, 또한 노동조합은 그 설립신고증을 교부받은 때에 성립하는 것이므로, 어느 노동조합에 대한 설립신고증의 교부전에 그와 조직대상을 같이 하는 노동조합의 설립신고서가 접수되었다 하더라도 그 사유만으로는 뒤에 접수된 신고서를 반려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원고의 노동조합설립신고서를 반려한 피고의 위 처분이 적법한 이상 위 소외 5를 대표자로 한 노동조합의 설립신고서가 원고조합의 설립신고서 보다 뒤에 제출된 것이고 이들 조합이 그 조직대상을 같이 하는 것이라 하더라도 위 설립신고서반려처분 후에 이루어진 위 노동조합설립신고증의 교부처분을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하였다. <br/> 2. 노동조합법 제13조 제1항 제5호, 제14조 제5호에서 노동조합설립신고서나 노동조합의 규약에 “소속된 연합단체의 명칭”을 기재하여야 한다고 규정한 것은 상위 연합단체에의 가입을 노동조합의 설립과 존속의 요건으로 파악하여 모든 노동조합에 대하여 산업별 연합단체 또는 총연합단체에 가입할 것을 강제하고, 나아가 어떤 경우에도 설립신고시에 그 신고서 등에 소속된 연합단체의 명칭을 반드시 필요적으로 기재하여야 한다고 제한하는 취지는 아니라고 해석되므로 , 원심의 위 이유설시 중 소속된 연합단체의 명칭을 노동조합설립신고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고 한 부분은 논지가 지적하는 바와 같이 잘못이라고 아니할 수 없다. <br/> 그러나 위 규정은 적어도 노동조합을 설립함에 있어 상위 연합단체에의 가입에 관한 사항을 사실대로 정확하게 밝혀 신고하도록 의무지움으로써 소관 행정당국으로 하여금 노동조합에 대한 효율적인 조직체계의 정비관리를 통하여 그 보호, 육성 내지 지도, 감독에 철저를 기하게 하기 위한 노동정책적인 고려에서 마련된 것으로 풀이된다.<br/> 따라서 노동조합이 이러한 법규정에 위배하여 특정의 상위 연합단체에 가입하고서도 그 소속된 연합단체의 명칭을 설립신고서나 규약에 전혀 기재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기재한 경우는 물론이고, 이 사건에서와 같이 실제로는 어느 연합단체에도 가입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사실과 다르게 설립신고서나 규약에 소속된 연합단체의 명칭을 임의로 허위기재한 경우에 있어서도 위 같은법시행령 제8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바에 따라 이를 접수한 행정관청은 20일의 기간을 정하여 그 사실을 확인하기 위하여 소속연합단체의 가입인준증의 제출 등 적절한 방법에 의한 보완을 요구하고, 만일 당해 노동조합이 위 기간 내에 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설립신고서를 반려할 수 있다고 해석함이 상당할 것이다 ( 당원 1992.12.22. 선고 91누6726 판결; 1990.10.23. 선고 89누3243 판결 등 참조). <br/> 원심의 판단은 결과적으로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판결에 영향을 미친 노동조합법 소정의 노동조합설립신고서의 기재사항 및 그 반려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br/> 그리고 원심이 위와 같이 그 설시한 바와 같은 이유로 피고가 원고조합의 이 사건 설립신고서를 반려한 후에 그와 조직대상을 같이하는 위 소외 5를 대표자로 한 노동조합에 대하여 설립신고증을 교부한 처분이 위법이 아니라고 판단한 조치도 역시 옳고, 소론이 지적하는 대로 복수노조금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다고 볼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br/>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br/><br/>	precedent
【피 고 인】 A 외 2인<br/>【상 고 인】 피고인들<br/>【변 호 인】 변호사 B 외 2인<br/>【원심판결】 대구지방법원 1993.3.19. 선고 93노20 판결<br/>【주 문】<br/> 원심판결 중 피고인 C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대구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br/>피고인 A, D의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br/><br/>【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br/>피고인 A, D에 대하여<br/> 1.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A, D에 대한 원심의 사실인정은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채증법칙을 어긴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br/> 2. 노동쟁의조정법 제13조의 2가 금지하고 있는 개입이란 쟁의행위에 관하여 당사자를 조정, 선동, 방해하거나 이와 유사한 정도로 영향을 미칠 만한 관여행위를 말하는 것으로서, 근로자의 자주적 의사결정을 침해하지 않는 상담, 조언 등의 단순한 조력행위까지 포함하는 것이 아님은 소론과 같다고 할 것이나(당원 1991.10.25. 선고 91도614 판결 참조), 위 법조의 규정취지는 노사관계의 당사자가 아닌 제3자가 쟁의행위를 유발, 확대, 과격화하게 하는 등 당사자간의 자주적인 해결을 저해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서(당원 1992.6.9. 선고 91도2221 판결 참조), 위 법조의 개입이 성립되기 위하여 반드시 근로관계 당사자들이 현실적으로 쟁의행위중에 있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당원 1990.3.13. 선고 89도2512 판결 참조).<br/> 3. 그런데 사실이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아서, 위 피고인들이 노동쟁의가 발생하여 냉각기간중에 있는 대우전기공업 주식회사(이하 위 회사라고 한다)의 사업장에서 판시와 같은 내용의 선동적인 연설과 구호제창을 계속한 것이라면 이는 근로관계 당사자들의 쟁의행위에 영향을 미칠 제3자 개입행위를 한 것이라고 볼 것이므로, 같은 취지에서 위 피고인들의 행위를 노동쟁의조정법 제13조의2 위반으로 의율한 제1심판결을 유지한 원심의 조처는 옳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를 오해하거나 심리를 미진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br/> 따라서 논지는 이유 없다.<br/>피고인 C에 대하여<br/> 1. 피고인 C에 대한 공소사실은, 같은 피고인이 피고인 A, D와 공동하여 임금협상결렬로 쟁의발생신고를 하여 냉각기간중에 있던 위 회사 안에 함부로 들어가 위 회사의 노조원 수백명 앞에서 피고인 D는 판시와 같이 노동가를 선창하면서 분위기를 고조시키고, 피고인 A는 판시와 같은 연설과 축사를 하여 위 노조원들을 고무시키고, 피고인 C는 그 선봉에 서서 이를 제지하던 위 회사 경비원 및 관리사원들에게 욕설을 하고 몸싸움을 하며 위력을 과시하는 등으로 위 노동조합원들의 쟁의행위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개입하였다는 것이고, 원심은 이를 그대로 인정하였다.<br/> 2. 그러나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C는 일관하여 원심판시 일시에 위 회사에 도착하여 위 회사 안으로 들어 가려고 하는데 위 회사측 사람들이 못들어 가게 막아서 서로 몸싸움을 하다가 위 회사 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돌아왔다고 진술하고 있고, 원심이 들고 있는 증거에 의하여도 같은 피고인이 위 회사 안에 들어가 상피고인 A, D가 노동가를 부르고 연설과 축사를 하는 곳에까지 가서 위 회사의 경비원 등과 몸싸움을 하였다고 인정되지는 아니한다. 기록에 의하면, 제1심의 제1회 공판조서에 피고인들이 공소사실은 모두 사실과 다름이 없다고 진술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 이것이 같은 피고인이 위 회사에 들어가 상피고인 A, D가 노래를 부르고 연설과 축사를 하는 곳에까지 가서 경비원 등과 몸싸움을 하였음을 진술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br/> 만일 공소사실이나 원심이 인정한 사실이 피고인 C가 위 회사 안으로 들어가서 다른 피고인들이 제3자 개입행위를 할 당시 이에 가공하여 선봉에 서서 위력을 과시한 것이라는 취지라면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는 것이 되고, 그렇지 않고 같은 피고인이 선봉에 서서 위 회사안으로 들어가려다가 정문에서 제지하는 위 회사의 경비원 및 관리사원들에게 욕설을 하고 몸싸움을 하며 위력을 과시하는 등 행동을 한 것이 제3자 개입을 한 것이라는 취지라면(공소사실 내용으로 보아 그렇게 보이지는 아니하지만) 그러한 사실만으로 근로관계 당사자들의 쟁의행위에 영향을 미칠 제3자 개입행위를 한 것이라고 할 수는 없을 것이다.<br/> 물론 같은 피고인이 사전에 다른 피고인들과 제3자 개입을 공모하고 위 회사의 정문출입을 주도한 것이라면 공모에 의한 공동정범으로서의 책임을 물을 수도 있을 것이나, 원심이 채택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들은 위 회사의 노동조합 창립기념일 행사에 초청을 받아 참석하려 하였다는 것이므로 사전 공모에 관한 증거가 없는 이 사건에서 그와 같이 인정하는 것은 무리라고 할 것이다.<br/> 3. 그렇다면 원심판결 중 피고인 C에 대한 부분에는 노동쟁의조정법 제13조의 2의 법리를 오해하거나 채증법칙을 어겨 증거 없이 사실을 인정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고, 논지는 이유 있다.<br/>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인 C에 대한 부분은 파기환송하고, 피고인 A, D의 상고는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br/><br/>대법관 최종영(재판장) 최재호 배만운(주심) 김석수	precedent
【원고, 피상고인】 경신공업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형락)<br/>【피고, 상고인】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br/>【피고보조참가인】 피고보조참가인 1 외 4인<br/>【원심판결】 서울고법 1998. 1. 13. 선고 95구38082 판결<br/>【주 문】<br/>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br/> 상고비용 중 피고보조참가인 5의 상고로 인한 부분은 같은 보조참가인의, 나머지 부분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br/><br/>【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br/> 1. 피고의 상고이유 및 피고보조참가인 2(이하 그냥 '참가인'이라 한다)의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br/>기업 질서는 기업의 존립과 사업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 불가결한 것이고, 따라서 사용자는 이러한 기업질서를 확립하고 유지하는 데 필요하고도 합리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한 근로자의 기업질서 위반행위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등의 관련 법령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를 규율하는 취업규칙을 제정할 수 있고, 단체협약에서 규율하고 있는 기업질서위반행위 외의 근로자의 기업질서에 관련된 비위행위에 대하여 이를 취업규칙에서 해고 등의 징계사유로 규정하는 것은 원래 사용자의 권한에 속하는 것이므로, 단체협약에서 "해고에 관하여는 단체협약에 의하여야 하고 취업규칙에 의하여 해고할 수 없다."는 취지로 규정하거나 "단체협약에 정한 사유 외의 사유로는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다."고 규정하는 등 근로자를 해고함에 있어서 해고사유 및 해고절차를 단체협약에 의하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거나 동일한 징계사유나 징계절차에 관하여 단체협약상의 규정과 취업규칙 등의 규정이 상호 저촉되는 경우가 아닌 한 사용자는 취업규칙에서 단체협약 소정의 해고사유와는 관련이 없는 새로운 해고사유를 정할 수 있고, 그 해고사유에 터잡아 근로자를 해고할 수 있으며, 비록 단체협약에서 해고사유와 해고 이외의 징계사유를 나누어 구체적으로 열거하고 있다 하더라도 취업규칙에서 이와 다른 사유를 해고사유로 규정하는 것이 단체협약에 반하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94. 6. 14. 선고 93다26151 판결, 1995. 1. 20. 선고 94다37851 판결, 1997. 6. 13. 선고 97다13627 판결 등 참조).<br/> 원심판결 이유를 위와 같은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원고 회사의 단체협약 제3조가 "본 협약이 정한 기준은 근로기준법에 상회하는 부분과 회사의 취업규칙 및 제 규정 여타의 개별적 근로계약에 우선하며 그 중 본 협약 기준에 미달하거나 상반되는 사항은 이를 무효로 하고 그 부분은 협약 기준에 따른다."고 하고, 제23조가 "인사권은 회사에 있음을 인정하되 조합원에 관한 인사원칙은 본 협약에 정해진 바에 따른다."고 규정한 것은 취업규칙이 당해 사업장에 대하여 적용되는 단체협약에 반할 수 없다는 구 근로기준법(1997. 3. 13. 법률 제5305호로 폐지된 법률, 이하 같다) 제97조 제1항이나 단체협약에 정한 근로조건 기타 근로자의 대우에 관한 기준에 위반하는 취업규칙 부분은 무효로 한다는 구 노동조합법(1996. 12. 31. 법률 제5244호로 폐지된 법률, 이하 같다) 제36조 제1항에 따라 동일한 징계사유나 징계절차에 관하여 단체협약상의 규정과 취업규칙 등의 규정이 상호 저촉되는 경우에는 단체협약의 규정이 우선 적용된다는 취지를 밝힌 것에 불과할 뿐 사용자인 원고가 취업규칙으로 새로운 해고사유를 정할 수 없다는 취지는 아닌 것이고, 단체협약 제30조가 징계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고 하면서 제1항으로 경고를, 제2항으로 견책을, 제3항으로 감봉을, 제4항으로 출근정지를, 제5항으로 해고를 들고 있을 뿐 징계해고의 사유에 관하여는 따로 규정하지 않고, 제32조가 조합원에 대한 징계사유로서 3가지를 규정하고, 제35조가 "회사는 다음 항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고할 수 없다."고 하면서 그 제1항으로 "정신 또는 신체장애에 의해 직무를 도저히 감당할 수 없을 때"를, 제2항으로 "본 협약 제30조 제5항에 의거 징계해고가 결정되었을 때"를 들고 있는바, 제35조 제2항의 취지는 그 조항이 인용하는 제30조 제5항에 징계해고사유에 관하여 따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 점에 비추어 징계처분으로 조합원을 해고할 수 있다는 일반적인 내용을 규정한 것에 불과한 뿐 제32조에 정한 사유가 아니면 해고할 수 없다는 취지라고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이고, 그 밖에 제32조는 물론 위 단체협약 어디에도 단체협약에서 정한 것 이외의 사유로 근로자를 징계할 수 없다는 취지를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며, 원고 회사의 취업규칙 제29조에 해고사유의 하나로 규정된 "성명, 생년월일, 학력, 경력을 사칭하거나 근로관계 유지를 위해 신뢰하여야 할 사항에 대하여 속이거나 허위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경우"라는 사유가 위 단체협약 제32조 소정의 각 징계사유와 저촉되지 않으므로, 위 취업규칙 규정 자체가 정당한 해고사유를 규정한 것으로 유효하다면 원고 회사로서는 위 규정에 의해서도 참가인들을 정당하게 해고할 수 있다라는 취지로 판단한 것은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지적하는 바와 같은 단체협약에 관한 법리오해나 판결에 영향을 미친 판단유탈, 심리미진 등의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상고이유에서 들고 있는 판례들은 이 사건과 사안을 달리하는 것들로서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치 않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br/> 2. 참가인의 상고이유 제1, 4점에 대하여<br/>기업이 근로자를 고용하면서 학력 또는 경력을 기재한 이력서나 그 증명서를 요구하는 이유는 단순히 근로자의 근무능력 즉 노동력을 평가하기 위해서만이 아니라 노사간의 신뢰형성과 기업질서 유지를 위해서는 근로자의 지능과 경험, 교육정도, 정직성 및 직장에 대한 정착성과 적응성 등 전인격적 판단을 거쳐 고용 여부를 결정할 필요가 있으므로 그 판단자료로 삼기 위한 것인데, 이와 같은 목적으로 제출이 요구되는 이력서에 허위의 경력을 기재한다는 것은 그 자체가 그 근로자의 정직성에 대한 중요한 부정적인 요소가 됨은 물론, 기업이 고용하려고 하는 근로자들에 대한 전인격적인 판단을 그르치게 하는 것이므로(대법원 1995. 3. 10. 선고 94다14650 판결, 1997. 12. 26. 선고 97누11126 판결 등 참조), 근로자의 채용시의 허위경력기재행위 내지 경력은폐행위를 징계해고사유로 규정하는 취업규칙 등은 허위사항의 기재가 작성자의 착오로 인한 것이거나 그 내용이 극히 사소하여 그것을 징계해고사유로 삼는 것이 사회통념상 타당하지 않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까지에도 적용되지 않는 한, 정당한 해고사유를 규정한 것으로 유효하고 이에 따른 징계해고는 정당하다(대법원 1990. 12. 7. 선고 90다카23912 판결, 1995. 8. 22. 선고 95누5943 판결 등 참조).<br/> 원심판결 이유를 위와 같은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참가인 1은 홍익여고를 거쳐 성신여대 서양학과를 졸업하였고, 참가인 3은 영등포고를 거쳐 인하대 중문학과 4학년에 재학 중 중퇴하였으며, 참가인 4는 인일여고를 거쳐 인하대 회계학과 4학년에 재학 중 제적되었고, 참가인 5는 경기여고를 거쳐 숙명여대 화학과를 졸업하였으며, 참가인 2는 대원여고를 거쳐 덕성여대 중어중문학과 2학년에 재학 중 제적되었는데도 참가인들은 원고 회사에 입사하면서 이력서에 자신들의 학력을 그들이 졸업한 고등학교까지만 기재하고 대학교를 졸업하거나 대학교에 재학하였던 사실을 기재하지 않아 최종학력을 은폐한 사실, 원고 회사는 참가인들의 위 학력은폐행위가 취업규칙 제29조 제4항 제11호에 규정된 징계해고사유인 "성명, 생년월일, 학력, 경력을 사칭하거나 근로관계 유지를 위해 신뢰하여야 할 사항에 대하여 속이거나 허위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참가인들을 징계해고한 사실을 인정한 후, 취업규칙의 규정을 무효의 규정이라고 볼만한 사정이 없고, 위와 같은 최종학력 은폐행위가 착오로 인한 것이라거나 그 내용이 극히 사소하여 이를 이유로 해고하는 것이 사회통념상 타당하지 않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원고 회사가 위 취업규칙의 규정을 참가인들에게 적용하여 참가인들을 해고한 것은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라고 판단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근로기준법 등에 대한 법리오해나 심리미진, 이유불비의 위법이 없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도 받아들일 수 없다.<br/> 3. 참가인의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하여<br/>단체협약에 정하여진 해고에 관한 절차위반이 그 해고를 무효로 하느냐 여부는 일률적으로 말할 수는 없고 그 규정의 취지에 따라 결정되어야 할 것으로서, 단체협약에서 징계위원회의 구성에 근로자측의 대표자를 참여시키도록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징계절차를 위배하여 징계해고를 하였다면 이러한 징계권의 행사는 징계사유가 인정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절차에 관한 정의에 반하는 처사로서 무효라고 보아야 할 것이지만, 근로자측에 징계위원 선정권을 행사할 기회를 부여하였는데도 근로자측이 스스로 징계위원 선정을 포기 또는 거부한 것이라면 근로자측 징계위원이 참석하지 않은 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징계처분이라고 하더라도 이를 무효로 볼 수는 없으며(대법원 1997. 5. 16. 선고 96다47074 판결 참조), 단체협약에 조합원을 징계할 경우 징계위원회 개최일로부터 소정일 이전에 피징계자에게 징계회부 통보를 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데도 사용자가 단체협약에 규정된 여유기간을 두지 아니하고 피징계자에게 징계회부 되었음을 통보하는 것은 잘못이나, 피징계자가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통지절차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충분한 소명을 한 경우에는 그와 같은 절차상의 하자는 치유되고(대법원 1995. 3. 3. 선고 94누11767 판결, 1995. 10. 13. 선고 95누6434 판결 등 참조), 징계처분에 대한 재심절차는 원래의 징계절차와 함께 전부가 하나의 징계처분 절차를 이루는 것으로서 그 절차의 정당성도 징계 과정 전부에 관하여 판단되어야 할 것이므로, 원래의 징계 과정에 절차 위반의 하자가 있더라도 재심 과정에서 보완되었다면 그 절차 위반의 하자는 치유된다(대법원 1993. 10. 26. 선고 93다29358 판결, 1997. 11. 11. 선고 96다23627 판결 등 참조). <br/> 원심판결 이유를 위와 같은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원고 회사의 단체협약 제31조는 "징계위원회 위원은 8명 이내에서 조합 2명, 회사 6명으로 구성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33조 제1항은 "조합원을 징계하고자 할 때에는 7일 전에 징계위원 및 해당 조합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34조는 "징계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시에는 3일 이내에 이의제기를 하여야 하며, 징계위원회는 접수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재심을 하여야 한다. 재심이 확정될 때까지는 징계를 유보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 원고 회사의 취업규칙의 일부인 인사위원회규정 제2조 및 제4조에 의하면 기능직 사원에 대한 징계에 관한 사항은 공장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각 부서장을 위원으로 하여 구성된 을종인사위원회가 심의·의결하도록 되어 있는 사실, 원고 회사는 참가인들의 학력은폐행위에 대한 징계를 위하여 1995. 6. 28. 참가인들을 을종인사위원회에 회부하였는데, 참가인 3, 참가인 5, 참가인 1, 참가인 4에게는 같은 해 7. 4. 개최되는 을종인사위원회에 출석하라는 내용이 6일 전인 같은 해 6. 28. 통보되고 같은 해 7. 4. 위 참가인들이 출석하지 않은 가운데 징계해고 의결이 되었으나, 위 참가인들의 재심청구에 의하여 같은 해 7. 7. 위 참가인들에게 위 인사위원회에 출석하라는 내용이 통보되고 같은 해 7. 8. 출석한 위 참가인들로부터 통지절차에 대한 이의 제기 없이 충분한 소명을 들은 다음 위 참가인들을 다시 징계해고하기로 의결이 된 사실, 참가인 2에게는 같은 해 7. 6. 개최되는 을종인사위원회에 출석하라는 내용이 같은 달 5. 통보되고 같은 달 6. 출석한 위 참가인으로부터 통지절차에 대한 이의 제기 없이 충분한 소명을 들은 다음 징계해고 의결이 되었으나, 위 참가인의 재심청구에 의하여 같은 해 7. 10. 위 참가인에게 위 인사위원회에 출석하라는 내용이 통보되고 같은 해 7. 11. 출석한 위 참가인으로부터 통지절차에 대한 이의 제기 없이 충분한 소명을 들은 다음 위 참가인을 다시 징계해고하기로 의결이 된 사실, 원고 회사는 위 4차례의 을종인사위원회를 개최하기에 각 앞서, 참가인들이 속한 노동조합에 노조측 인사위원 2명을 추천하여 줄 것을 통보하였으나, 위 노동조합은 참가인들에 대한 징계사유는 단체협약에 명시된 징계사유가 아니고 취업규칙의 규정에 의한 을종인사위원회에는 참석할 수 없다는 이유로 조합측 인사위원을 따로 추천할 수 없다고 통보한 사실, 이에 따라 원고 회사의 전무 1인(위원장)과 부장 1인, 차장 2인, 과장 2인 등 6인의 인사위원만으로 구성된 인사위원회를 열어 위 각 징계해고를 의결하게 된 사실을 인정한 후, 참가인들에 대한 징계해고를 의결한 위원회의 명칭이 취업규칙의 일부인 인사위원회규정에 규정된 을종인사위원회라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만으로 위 징계해고 의결이 단체협약에 정한 절차에 위반되었다고 할 수 없다고 할 것이고, 원고 회사가 회사측 인사위원만으로 위원회를 구성하여 참가인들을 징계해고 한 것은 노동조합측이 단체협약상의 해고사유 제한에 관하여 독단적으로 판단한 결과 스스로 인사위원 추천을 포기 또는 거부함에 따른 것이며, 또한 비록 참가인들에게 단체협약에 규정된 기일의 여유를 두지 않고 징계회부사실이 통보되었다고 하더라도 참가인 3, 참가인 5, 참가인 1, 참가인 4는 실제로 재심을 위한 인사위원회에 출석하여, 참가인 2는 초심 및 재심을 위한 각 인사위원회에 출석하여 각 통지절차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충분한 소명을 하여 하자가 치유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참가인들에 대한 이 사건 징계해고 의결이 단체협약 일부 규정에 위배되었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절차적 정당성을 결여한 부당한 해고로서 무효라고 볼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판단한 것은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 심리미진, 이유모순의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도 받아들일 수 없다.<br/> 4. 참가인의 상고이유 제5점에 대하여<br/>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함에 있어서 표면적으로 내세우는 해고사유와는 달리 실질적으로 근로자의 정당한 조합활동을 이유로 해고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해고는 부당노동행위라고 보아야 하고, 정당한 해고사유가 있어 해고한 경우에 있어서는 비록 사용자가 근로자의 조합활동을 못마땅하게 여긴 흔적이 있다거나 사용자에게 반노동조합의 의사가 추정된다고 하여도 당해 해고사유가 단순히 표면상의 구실에 불과하다고 할 수 없는 것이므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96. 4. 23. 선고 95누6151 판결 참조).<br/> 원심판결 이유를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원고 회사는 정당한 해고사유에 기하여 적법하게 참가인들을 해고한 것일 뿐이므로, 참가인들에 대한 이 사건 해고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은 수긍이 가고, 거기에 노동조합법에 대한 법리오해, 심리미진 등의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도 받아들일 수 없다.<br/> 5.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 중 참가인 2의 상고로 인한 부분은 같은 참가인의, 나머지는 피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br/><br/>대법관 정귀호(재판장) 김형선 이용훈(주심) 조무제	precedent
【원고, 상고인】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서울신촌운수노동조합 외 1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원종삼<br/>【피고, 피상고인】 서울특별시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정규<br/>【원심판결】서울고등법원 1984.11.28. 선고 84구402 판결<br/>【주 문】<br/>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br/>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br/><br/>【이 유】 원고들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br/>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의 증거에 의하여 피고가 1984.4.27 원고조합에 대하여 한 이 사건 원고조합 임원개선명령처분은 위 명령을 받은 상대방인 원고조합(원고조합의 조합장 직무대리 권 유길)에 의하여 1984.5.12 조합장선거일로 정하여 지고 그 선거에서 위 권 유길이 조합장으로 선출되어 그 결과가 피고에게 보고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명령이 이미 이행되어 그 집행이 종료된 이상 원고들로서는 더 이상 위 명령처분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없게 되었다고 판단하고 있는바, 원심의 위와 같은 인정, 판단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아도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의 위법이나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는 할 수 없다. 논지는 독자의 견해에서 원심판결을 비난하는 것에 불과하여 받아들일 수 없다.<br/>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br/><br/>대법관 김형기(재판장) 정태균 이정우 신정철	precedent
【원고, 상고인】 <br/>【피고, 피상고인】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br/>【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4.7.22. 선고 93구25136 판결<br/>【주 문】<br/>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br/><br/>【이 유】 1. 상고이유 제1점을 본다. <br/> 원심은 그 거시의 증거에 의하여, 원고가 ① 1992.12.6. 경북 군위군 산성면 삼산리 거주 임태용 등 결혼하객을 태우고 대구 소재 황제예식장으로 가면서 승객으로부터 봉사료 30,000원을 받았는데도 봉사료가 적다는 이유로 결혼식을 마치고 돌아가는 승객들에게 점심접대도 해 주지 않았다고 불만을 표하고, 하객이 다른 버스에는 적게 타고 원고가 운전하는 버스에 많이 탔다고 트집을 잡으면서 출발을 지연하여 소외 경상관광주식회사(이하 소외회사라고 한다)로 하여금 그 혼주측으로부터 심한 항의를 받게 하였고, ② 같은 달 27. 무궁화캠프위원회가 주관하는 겨울캠프에 참가하는 포항제철 서국민학교 학생들을 속리산에 있는 아람호텔로 수송할 때에 인원이 초과되어 갈 수 없다고 학부형들 앞에서 큰 소리를 치며 물의를 일으켰고, 목적지에 도착한 후에도 다른 지역의 학생인솔 교사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식당 종사자들에게 식대를 얼마나 받았느냐는 등 무례한 행동을 하였으며, 위 캠프위원회의 위원장인 소외 최문길을 불러 “우리들이 모두 조사하여 보았는데, 당신들은 참가 학생들한테 캠프비를 충분히 받은 걸로 알고 있소. 인원이 많으면 배차를 한대 더 해야 되는 것 아니요? 기사수고비를 얼마씩 지급하였습니까? 만원 준 것이 맞습니까? 속리산에서 개최하는 타 단체 행사에 수송을 하면 3만원씩 주는데 이 단체는 왜 만원밖에 주지 않습니까? 같이 살아야 되지 왜 피해를 입히느냐”면서 봉사료를 요구하였으며, ③ 1993.3.8. 16:00 경 소외 회사의 차고지에 찾아가서 차량 정비원인 소외 이승우를 공터로 데리고 가서 차고내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을 본사에 고자질했다면서 멱살을 잡고 여러 기사들 앞에서 회사에 고자질하는 놈이 바로 이놈이라는 등 욕설과 폭언을 하면서 주먹으로 얼굴을 때려 그에게 약 5 내지 6개월 간의 치료를 요하는 악관절내장증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는 등의 이 사건 징계사유가 존재한다고 판시하고, 이 사건 징계절차와 관련해서도 소외 회사는 1993.2.19. 원고의 위와 같은 행위들이 단체협약 제46조 제4항, 제5항에 해당한다는 사유로 원고를 징계해고하였다가, 단체협약 소정의 징계절차를 밟지 아니한 하자가 있음을 알게 되어, 같은 해 3.6. 그 해고처분을 취소하고 다시 원고에게 위 사유 등의 징계사유를 특정하고 징계위원회의 일시, 장소 등을 명시하여 통보한 다음, 징계위원회를 소집함에 있어 회사의 노조(전국노조연맹 대구지역 관광 '지부' 산하 '분실' 또는 '지회'로 칭해진다) 대표인 분실장 소외 전수기에게 위와 같은 징계위원회의 소집을 알리면서 노조측 대표자 5인을 징계위원으로 참석토록 통보하여 같은 달 11. 열린 징계위원회는 사용자측 징계위원 5인과 노조측 대표 위 전수기 등 노조대의원 5인이 참석한 가운데 위와 같이 특정된 비위행위 및 징계위원회 소집통보 이후 발생한 위 이승우에 대한 상해사건에 관하여 원고에게 변명할 기회를 준 다음 의결을 거쳐 같은 달 13.자로 원고를 단체협약 제46조 제1항 제4호, 제5호를 들어 징계해고(이하 이 사건 해고라고 한다)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였는바, 원심판결이 설시한 관계증거를 기록과 대조하여 보면 원심의 위 사실인정은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을 위배하고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가 없다. <br/> 2. 상고이유 제2점의 (1)을 본다. <br/>사용자가 징계절차에 하자가 있거나, 징계양정이 잘못된 경우 또는 징계사유의 인정에 잘못이 있음을 스스로 인정할 때에는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이나 법원의 무효확인판결을 기다릴 것 없이 스스로 징계처분을 취소할 수 있고, 나아가 새로이 적법한 징계처분을 하는 것도 가능하다 할 것이며(당원 1981.5.26.선고 80다 2945 판결 참조), 이러한 경우 당초의 해고처분을 취소하면 그 처분은 소급해서 무효로 되어 처음부터 해고처분이 없었던 것과 같은 상태로 되므로, 사용자가 별도로 그 징계대상자를 원직에 복귀시켜야 할 의무를 부담하게 되는 것이 아닌데다가(이 점에서 사용자가 위와 같은 의무를 부담하게 되어 결국 다시 징계처분을 할 수 없다는 주장은 이유 없다), 이 사건과 같이 사용자인 소외 회사가 징계절차에 하자가 있음을 스스로 인정하여 그 제1차 징계처분을 취소한 것을 일컬어 소외 회사가 그 징계대상자에 대한 종전의 비리를 모두 용서한 것이라고 볼 수도 없으니, 같은 취지로 판단한 원심판결은 수긍이 가고, 거기에 해고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가 없다.<br/> 3. 상고이유 제2점의 (2)를 본다. <br/>근로기준법 제27조의2 소정의 해고예고의무를 위반한 해고라 하더라도 해고의 정당한 이유를 갖추고 있는 한 해고의 사법상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으며(당원 1993.9.24. 선고 93누 4199 판결 참조),단체협약에 조합원에 대한 징계해고는 노동위원회의 인정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현행법령의 규정상 근로자의 해고에 관하여 사전에 인정이나 승인을 할 수 있는 권한이 노동위원회에는 없고, 또 그 인정이나 승인은 사용자의 자의에 의한 부당한 즉시해고를 방지하기 위한 행정감독상의 사실확인행위에 지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회사가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단체협약의 규정에 따른 노동위원회의 인정을 받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 해고의 효력에는 영향을 미칠 수 없다(당원 1994.1.11. 선고 93다 49192 판결, 1991.9.24. 선고 90다 18463 판결 등 참조)고 할 것인바, 같은 취지로 결과적으로 이 사건 징계해고가 유효하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은 수긍이 가고, 거기에 징계해고시 근로기준법 제27조의2 소정의 노동부장관의 귀책사유 승인에 대한 법리 및 노동위원회의 해고 인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는 볼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가 없다.<br/> 4. 상고이유 제2점의 (3)을 본다. <br/> 원심이 적법하게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그 비위행위의 유형과 정도에 비추어 관광운송서어비스업을 영위하는 회사로서는 원고와의 근로계약관계를 도저히 지속할 수 없는 사정에 이르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회사가 원고에 대한 징계의 종류로서 해고를 택한 것은 정당하다고 할 것이어서 이와 같은 취지로 판단한 원심판결은 수긍이 가고, 거기에 징계권 남용 내지 일탈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었다고는 볼 수 없으므로, 논지도 이유가 없다. <br/> 5.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br/><br/>대법관 정귀호(재판장) 김석수 이돈희 이임수(주심)	precedent
【피 고 인】 <br/>【상 고 인】 피고인 및 검사<br/>【변 호 인】 변호사 <br/>【원심판결】 서울형사지방법원 1991.7.9. 선고 91노2817 판결<br/>【주 문】<br/>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형사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br/><br/>【이 유】 1. 변호인의 상고이유를 본다.<br/> 가. 업무방해의 점에 관하여<br/> (1) 노동조합의 활동은 그것이 정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노동조합법 제2조에 의하여 형법상의 위법성이 부인되는 바,노동조합의 활동이 정당하다고 하기 위하여는 행위의 성질상 노동조합의 활동으로 볼 수 있거나 노동조합의 묵시적인 수권 혹은 승인을 받았다고 볼 수 있는 것으로서 근로조건의 유지개선과 근로자의 경제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하고 근로자들의 단결강화에 도움이 되는 행위이어야 하며,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별도의 허용규정이 있거나 관행, 사용자의 승낙이 있는 경우 외에는 취업시간 외에 행하여져야 하고, 사업장 내의 조합활동에 있어서는 사용자의 시설관리권에 바탕을 둔 합리적인 규율이나 제약에 따라야 하며 폭력과 파괴행위 등의 방법에 의하지 않는 것이어야 할 것이다.<br/>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피고인은 1990. 9. 4. C병원 급식과 배선원인 노조원 D가 총무과 청소원으로 전보발령된 것에 반발하여 노조 간부 및 노조원들과 함께 병원측에 위 D의 원직복귀를 요구하였으나 거절당하고 그 과정에서 노조원 E가 방호과장 F로부터 폭행당하였음을 구실로 같은 달 14.부터 노조 간부 및 급식과 노조원 등 80여 명과 농성에 돌입한 후, 위 병원 관리동 2층 총무부장실 앞 복도를 점거하여 철야농성하면서 같은 건물 2층의 원장실과 부원장실앞 복도, 2층 로비 등을 이동하며 구호와 노래를 부르고, 각 설시 일시에 인사계장 G 등이 2회에 걸쳐 농성 중인 노조원들에게 대기발령통지서 및 해고예고통지서를 전달하려 하자 이를 방해하며 통지서를 탈취하였으며, 병원 2층 로비에서 2차 농성진상보고대회를 하면서 로비로 통하는 문을 닫아 출입자를 통제하고, 급식원 H 등이 배식을 하고 있을 때 노조원 50여 명이 구호와 노래를 부르면서 배식대를 선회하며 작업 중인 직원들에게 욕설을 하는 등 8회에 걸쳐 배식작업을 방해하고, 병원장실 앞 복도에서 병원 순시를 위하여 나오는 병원장 I에게 D의 원직복귀 등 노조의 요구사항을 수락할 것을 강요하여 동인이 부원장실로 피하자 부원장실 앞 복도를 점거하여 농성하면서 동인을 밖으로 나오지 못하게 하는 등 위력으로 위 I, J, G, H 등 병원직원들의 업무를 방해하였다는 것인바, 기록에 비추어 검토해 보아도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은 옳고 거기에 사실오인의 위법은 없다. 사실이 위와 같다면 피고인이 위와 같은 행위에 이르게 된 동기가 논지가 지적하는 바와 같다고 하여 이를 사회상규에 위반하지 아니한 행위라고 단정할 수 없고, 피고인의 행위는 다중의 위력을 앞세워 근무 중인 병원 직원들의 업무를 적극적으로 방해한 것으로서 앞에서 본 노동조합 활동의 정당성의 범위를 벗어난 것임이 명백하므로 원심이 이를 유죄로 인정한 데에 아무런 잘못이 없다.<br/> (2)업무방해죄의 성립에 있어서는 업무방해의 결과가 실제로 발생함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업무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발생하면 충분하다고 할 것인바, 원심이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인 등의 행위로 인하여 해고예고통지서와 대기발령통지서의 전달 업무가 방해받았음이 명백하므로 사후에 위 통지서가 전달되었는가의 여부는 업무방해죄의 성립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다.<br/> (3) 그리고 이 사건 업무방해행위가 급식과 노조원들의 결정에 의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피고인도 위 결정에 깊이 관여하였음이 기록상 명백하고 피고인이 그들과 행동을 같이 한 이상 공동정범으로서의 책임을 면할 수 없을 것이다. 논지는 이유 없다.<br/> 나. 명예훼손의 점에 관하여<br/> 원심이 유지한 제1심판결 이유설시의 각 증거를 기록에 비추어 검토해 보면 피고인에게 피해자 K를 비방할 목적이 있었다고 인정한 원심의 사실인정을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논지와 같은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br/> 그리고 원심이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이 작성·배포한 노조 신문의 내용은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으로서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근거도 없으므로 피고인의 행위를 사회상규에 위반하지 아니한 정당한 조합활동이라고 할 수 없다. 이 점에 관한 논지도 이유없다.<br/> 2. 검사의 상고이유를 본다.<br/> 가.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노동조합법 제30조는 “행정관청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노동조합의 경리상황 기타 관계서류를 제출하게 하여 조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같은법시행령 제9조의2는 “법 제30조의규정에 의한 조사는 당해 노동조합에 대하여 진정, 고발, 청원 등이 있는 경우 (제1호), 노동조합의 조직간 또는 조직내부에 분규가 야기되어 조정, 지도할 필요가 있는 경우 (제2호), 노동조합의 회계 경리상태나 기타 운영에 관하여 지도할 필요가 있는 경우 (제3호)에 이를 행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행정관청의 노동조합에 대한 업무조사 또는 업무조사를 위한 자료제출요구는위 시행령 제9조의2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가능하다고 할 것인바, 검사 제출의 모든 증거들을 종합하여도 이 사건에서 서울특별시장이 C병원 노동조합에 대하여 업무조사를 위한 관계서류의 제출을 요구한 1990.2. 9. 내지 2.25. 을 전후하여 위 조합에위 시행령 제9조의2 각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었음을 인정할 자료가 전혀 없으므로 피고인이 그러한 요구를 거부하였다 한들같은 법 제47조 위반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br/> 나. 그러나노동조합법 제30조,같은법시행령 제9조의2에 의하면 행정관청은 당해 노동조합에 대하여 진정 등이 있는 경우와 분규가 야기된 경우 뿐만 아니라 노동조합의 회계, 경리상태나 기타 운영에 대하여 지도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도 노동조합의 경리상황 기타 관계서류를 제출하게 하여 조사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행정기관이 그와 같은 업무지도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관계서류 등의 제출을 요구하여 조사할 수 있다고 하여야 할 것이고, 설사 노동조합의 회계, 경리상태나 기타 운영에 대하여 지도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행정관청이 그와 같이 판단하여 조사하기로 한 이상 노동조합은 이에 응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대법원 1991. 7. 12. 선고 91도897 판결 참조), 서울특별시장이 C병원 노동조합에 대하여 이 사건 업무조사를 위한 자료제출요구를 한 이상 그 요구는 위와 같은 요건을 갖춘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br/> 그런데도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에게 노동조합법위반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음은 필경노동조합법 제30조,동법시행령 제9조의2 각호에 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br/> 3. 따라서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에 대한 피고인의 상고는 이유 없으나 무죄를 선고한 노동조합법위반의 점에 대한 검사의 상고는 이유 있다고 할 것인데, 노동조합법위반죄는 원심이 유죄로 인정한 부분과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으므로 원심판결 전부를 파기하여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br/><br/>대법관 김상원(재판장) 박우동 윤영철 박만호	precedent
【원고,상고인】 <br/>【피고,피상고인】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br/>【피고보조참가인】 대한상운 주식회사<br/>【원심판결】 서울고법 1995. 10. 17. 선고 94구30326 판결<br/>【주문】<br/>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br/><br/>【이유】 상고이유를 본다.<br/>노동조합법 제39조 제1호는 '근로자가 노동조합에 가입 또는 가입하려고 하였거나 노동조합을 조직하려고 하였거나 기타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그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그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의 한 유형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같은 법조의 부당노동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근로자가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하고 사용자가 이를 이유로 근로자에 대하여 해고 등의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한 경우라야 할 것이고, 같은 사실의 주장 및 입증책임은 부당노동행위임을 주장하는 근로자에게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1. 7. 26. 선고 91누2557 판결 참조).<br/>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 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은 영업용택시회사인데, 1988. 6. 3. 참가인 회사에 입사하여 업적급제(운전기사는 운송수입금 전액을 참가인에게 입금하고, 참가인은 당해 운전기사에게 기본급 외에 기준운송수입금을 초과하는 입금액의 6/10을 업적급으로 지급하는 임금지급방식) 운전기사로 근무하던 원고가 ① 1994. 2. 15.부터 택시요금이 평균 22.1% 인상되어 승객들로부터 그에 상응하는 택시요금을 받고서도 같은 해 4. 21.까지 그 일부를 횡령하고, 같은 해 2. 15.부터 같은 달 17.까지 3일간 타코미터기의 팩을 삽입하지 아니한 채 택시를 운행하고, ② 택시요금 인상에 따른 사납금 및 임금인상에 관한 잠정합의가 1994. 4. 8. 노사 쌍방의 교섭위원들에 의하여 적법하게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무렵 노동조합장인소외인이 참가인과 야합하여 단독으로 합의하였다는 허위 내용의 유인물을 조합원들에게 제작·배포하고, 근무시간 중에 조합원들로부터 노동조합 임시총회소집을 요구하는 서명을 받고, 참가인으로부터 위 유인물배포 및 근무시간 중의 서명활동을 중지할 것을 지시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것 등이 참가인의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에서 정한 해고사유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1994. 5. 23. 원고를 징계해고한 사실을 확정한 후, 참가인이 위와 같이 원고를 징계해고한 것은 원고의 적극적인 노동조합 활동을 혐오한데서 기인된 것이므로 위 해고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는, 참가인 회사에는 원고와 같은 업적급제 운전기사 외에 정액제(운전기사는 운송수입의 다소와는 관계없이 참가인에게 일정액의 사납금을 입금하고 그 이상의 수입은 모두 운전기사의 수입으로 하되, 참가인은 당해 운전기사에게 기본급만 지급하는 임금지급방식) 운전기사가 다수 있는 사실, 위와 같이 1994. 2. 15. 택시요금이 인상되자 노사교섭위원 각 4인(5인의 착오로 보인다)이 11차에 걸친 교섭 끝에 1994. 4. 9. 정액제 운전기사에 대한 사납금 및 임금인상에 관한 잠정 합의를 한 사실, 노동조합의 대의원이지만 1994. 교섭위원으로 선출되지 아니한 원고는 1994. 4. 15.부터 3회에 걸쳐 위의 합의에 대하여 노동조합장인소외인을 비방하는 내용(소외인 단독으로 참가인과 야합하여 합의하였다는 내용임)의 유인물을 개인적으로 제작하여 조합원들에게 배포하고, 근무시간 중에 조합원들로부터 조합장의 불신임결의를 위한 임시총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서명을 받았으며, 참가인으로부터 근무시간 중에 서명을 받는 행동을 중지할 것을 지시받았음에도 이에 응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의 위와 같은 유인물배포행위나 서명활동은 노동조합장인 위소외인의 명예를 훼손하고 어렵게 타결된 임금협상의 무효화를 선동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근무시간 중에 이루어진 것이어서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라고 할 수 없고, 그 밖에 원고가 1990.부터 1992.까지는 노동조합의 선거관리위원이었고, 1993.에는 대의원으로서 교섭위원이었던 사실은 인정되나 참가인이 원고의 노동조합 간부로서의 정당한 활동을 혐오하여 이 사건 징계해고를 하였다는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한 이 사건 해고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시하였다.<br/>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수긍이 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이나 부당노동행위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 없다.<br/> 그리고 참가인이 원고의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을 혐오하여 원고를 해고한 것이 아닌 이상, 원고가 택시운송수입금을 횡령한 사실 및 타코미터기의 팩을 삽입하지 아니한 채 택시를 운행한 사실이 없으며, 이 사건 해고는 징계의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서 그 정당한 이유가 없다는 주장은 이 사건 해고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에는 영향을 미칠 수 없는 것이므로 이에 관한 상고이유는 그 자체로서 이유 없다.<br/>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br/><br/>대법관 이돈희(재판장) 김석수(주심) 정귀호 이임수	precedent
【원고】 사단법인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외 1(소송대리인 변호사 서우흥)<br/>【피고】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br/>【보조참가인】 윤인애외 1인<br/>【변론종결】2004. 4. 6.<br/>【주문】<br/>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br/>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br/><br/>【청 구 취 지】중앙노동위원회가 2003. 9. 29. 원고들과 피고보조참가인(선정당사자, 이하 선정자들을 포함하여 ‘참가인’이라 한다)들 사이의 2003부해251, 253 및 2003부노80호 부당해고및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신청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 중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을 취소한다.<br/>【이유】1. 이 사건 재심판정의 경위<br/>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내지 3, 갑 제3호증의 1, 2, 갑 제4호증의 1 내지 6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br/>가. 원고 사단법인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이하 ‘원고 법인’이라 한다)는 한국시각장애인들의 교육문화, 직업재활 및 사회복지활동과 생활부조 등을 통하여 시각장애인들의 복지증진 및 권익옹호 등을 목적으로 1981. 5. 1. 설립인가를 받은 법인이고, 원고 서울특별시립노원시각장애인복지관(이하 ‘원고 복지관’이라 한다)은 원고 법인이 운영하는 장애인 복지시설이다.<br/>나. 원고들은 2002. 11. 30. 참가인들 및 소외 임종혁, 이윤미(이하 ‘참가인 등 6인’이라 한다)에게 같은 해 12. 31.자로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었음을 통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근로계약기간 만료통지’라 한다).<br/>다. 이에 참가인 등 6인은 2003. 1. 6.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위 근로계약기간 만료통지가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부당해고및부당노동행위구제신청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위 지방노동위원회는 2003. 3. 17. 참가인 박정은, 유인애, 임해경 및 이윤미의 부당해고 주장은 받아들이고, 임종혁과 참가인 박수경의 부당해고 주장 및 참가인 등 6인의 부당노동행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br/>라. 이에 원고들이 위 부당해고 인정부분을, 박수경이 위 부당해고 구제명령신청 기각 부분을, 참가인들이 위 부당노동행위 구제명령신청 기각 부분을 각 다투며 신청한 재심사건에서, 중앙노동위원회는 2003. 9. 29. 이 사건 근로계약기간 만료통지가 실질적으로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참가인 박수경의 구제명령신청을 받아들이고, 원고들의 부당해고부분 재심신청과 참가인들의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신청 부분을 모두 기각하는 이 사건 재심판정을 하였다.<br/>2.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br/>가. 원고들의 주장<br/>원고들이 행하는 ‘직업재활센터’와 ‘작업활동시설’ 등 사업은 시각장애인들을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위탁받아 한시적으로 운영하여 온 부대사업인 탓에 참가인들을 비롯한 근로자들과 1년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갱신하여 왔는데, 실적부진 등으로 더 이상 사업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것이라는 판단하에 위 사업들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반납하고 그 사업을 위하여 고용한 참가인들에게 근로계약기간 만료를 통보한 것이다. 그럼에도 이를 해고라고 본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br/>나. 인정사실<br/>앞서 든 증거 및 갑 제5호증 내지 제9호증의 1, 2, 을 가.의 제1호증 내지 제11호증의 1 내지 3, 을 나.의 제1호증의 1, 2, 3 내지 제9호증, 제19호증, 제23호증, 제26호증의 각 기재 및 서울북부지방노동사무소장, 국민연금관리공단 도봉노원지사장,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원지사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br/>⑴ 원고 법인은 2000. 10. 22. 및 2001. 1. 1.부터 장애인 직업재활기금사업 수행기관으로 지정되어 그 운영비와 인건비 전액을 국가로부터 지원받고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위탁받아 ‘서울시립 노원 시각장애인 종합복지관 직업재활센터’와 ‘서울시립 노원 시각장애인 작업활동시설’(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운영하여 왔다.<br/>⑵ 원고들은 이 사건 사업을 위하여 참가인들을 채용하기로 하여 참가인들과사이에 다음 표와 같이 계약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해당 계약기간 만료시에 계약을 갱신하여 왔다(원고들의 운영주체인 원고 법인 회장과 원고 복지관 관장이 원고들의 명칭을 사용하여 각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br/>⑶ 그런데 원고 법인은 이 사건 사업이 실질적으로 시각장애인들의 직접 서비스로 연결되지 않고, 효율성이 떨어지며 실적도 노동조합원들의 파업과 비협조로 사업진행에 차질이 많다는 판단하에 2002. 11. 23. 간부회의를 열어 이 사건 사업을 반납하고 시각장애인을 위한 고유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활성화하는데 주력하기로 의결하였다.<br/>⑷ 원고 복지관 관장은 2002. 11. 26. 사정상 이 사건 사업을 같은 해 12. 31.자로 반납하고자 한다는 공문을 보건복지부장관 등 관련기관(한국장애인 고용촉진공단 서울지사장, 노원구청장) 등에 통보한 후 같은 해 11. 30. 참가인들을 포함한 해당시설 근로자들에게 근로계약이 12. 31. 만료된다고 고지하였다. 보건복지부장관은 원고들의 이 사건 사업 반납신청을 처음엔 반려하였으나 2003. 2. 5. 원고들에 대한 장애인 직업재활기금사업 수행기관 지정을 취소하였다.<br/>참가인계약기간윤인애2000. 10. 16. ～ 2000. 12. 31.2001. 1. 1. ～ 2001. 12. 31.2002. 1. 1. ～ 2002. 12. 31.박정은 2000. 10. 1. ～ 2000. 12. 31.2001. 1. 1. ～ 2001. 12. 31. 2002. 1. 1. ～ 2002. 12. 31. 임해영- 2001. 11. 25. ～ 2001. 12. 31.2002. 1. 1. ～ 2002. 12. 31.박수경- - 2002. 2. 16. ～ 2002. 12. 31.<br/>⑸ 원고 법인은 이 사건 이전에도 노동조합원들의 파업과 비협조로 시각장애인들의 권익옹호라는 본래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는 시각을 가지고 있었고, 노동조합원들은 원고 법인의 임원선출과정이 깨끗하지 못하고, 법인 운영이 투명하지 못하다는 등의 시각을 가지고 있어 서로 갈등관계를 유지하여 오고 있었다. 한편, 참가인들과 함께 구제명령신청을 하였던 임종혁이 구제명령신청을 취하하고 노동조합에서 탈퇴하자 원고 법인은 임종혁을 다시 채용하였고, 또한 원고 법인은 이 사건 사업에 대한 수행기관 지정이 취소된 이후 시각장애인 직업재활종합센터 운영을 위한 별도의 사업을 추진중에 있다.<br/>⑹ 그리고 참가인 윤인애, 박정은의 2000년도 근로계약서 중 퇴직금 부분에 관하여는 “동 근로계약기간 동안의 퇴직금은 동 임금에 포함하여 지급한 것으로 본다”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참가인들의 그 이후의 근로계약서에는 “동 근로기간 동안의 퇴직금은 정부예산으로 적립한다”라고 기재되어 있고, 보건복지부장관은 연말에 원고 법인 등 장애인 직업재활기금사업 수행기관에게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기존의 전문인력들과 재계약을 체결해달라는 협조 공문을 보내왔다.<br/>다. 판단<br/>처음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그 근로계약이 계약서의 문언에 반하여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이라고 하기 위해서는 계약서의 내용과 근로계약이 이루어지게 된 동기 및 경위, 기간을 정한 목적과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동종의 근로계약 체결방식에 관한 관행 그리고 근로자보호법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기간의 정함이 단지 형식에 불과하다는 사정이 인정되어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8. 5. 29. 선고 98두625 판결 등).<br/>이 사건에서 보건대, 참가인들을 비롯한 근로자들은 해마다 별다른 문제 없이 갱신을 하여 온 점, 참가인들은 업무의 특성상 전문성이 인정되어 계속 갱신될 것으로 기대를 가지고 있었던 점 및 정부예산으로 적립하기로 하였던 퇴직금이 원고들이 주장하는 근로계약기간 종료시마다 정산되어 지급되었다는 점을 인정할 자료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들과 참가인들 사이에 체결된 근로계약에서 정한 기간은 단지 형식에 불과하여 참가인들은 사실상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의 지위에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참가인 박수경은 갱신된 적은 없으나 원고들과의 근로계약내용을 위와 같이 보는 이상 갱신된 적이 없었다는 사정이 참가인 박수경에 대한 결론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br/>따라서 원고들이 참가인들에게 근로계약기간만료를 통지한 것은 실질적으로 해고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br/>3. 결론<br/>그렇다면 이와 결론은 같이 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적법하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br/><br/>판사 백춘기(재판장) 손병준 기우종	precedent
【원고, 상고인】 <br/>【피고, 피상고인】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br/>【피고보조참가인】 나우정밀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윤규한<br/>【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2.7.9. 선고 91구27534 판결<br/>【주 문】<br/> 상고를 기각한다.<br/>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br/><br/>【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br/> 제1점에 대하여<br/>참가인 회사와 그 소속 근로자들로 조직된 노동조합 사이에 체결된 단체협약 제19조(벌칙)가 “조합원에 대한 회사측 징계는 본 협약에 의한다”고 규정한 것은 동일한 징계사유나 징계절차에 관하여 단체협약상의 규정과 취업규칙 등의 규정이 상호 저촉될 경우에는 단체협약이 우선 적용된다는 취지이고, 노동조합의 조합원인 종업원에 대한 징계를 함에 있어서는 어떠한 경우라 하더라도 징계에 관한 사항을 정한 취업규칙 등의 규정이 독자적인 징계의 근거규정이 될 수 없다는 취지를 밝힌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위 단체협약 제19조를 들어 단체협약에 규정된 해고사유 외에 징계규정에 정하여진 해고사유가 있음을 이유로 조합원을 해고할 수 없다고 할 수는 없는 것이다. 원심이 원고의 판시와 같은 불법 쟁의행위, 업무방해, 퇴거불응 등의 각 행위가 징계규정 제6조 소정의 일부 징계해고사유에도 해당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위 단체협약 제19조의 해석을 잘못하여 해고의 근거규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은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br/> 제2점에 대하여<br/> 참가인 회사가 취업규칙의 일부분에 해당하는 징계규정에서 불법, 부정한 행위로 인하여 형사소추를 받은 경우(제6조 제9호), 사내 노사문제로 인하여 벌금형 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제6조 제18호), 형법 또는 기타 법령에 위반하여 유죄판결을 받은 경우(제6조 제21호)를 종업원에 대한 해고사유로 규정하고 있으면서 노동조합과의단체협약 체결시에 업무이외의 사건으로 형사상 파렴치범으로 6개월 이상의 실형이 확정된 자(단체협약 제27조 제4호)를 조합원에 대한 해고사유의 하나로 규정한 취지는 회사의 업무수행으로 인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와는 달리 회사와 관계없는 업무외의 형사사건으로 유죄판결을 받은 조합원의 경우에는 그 판결의 내용이 “6개월 이상의 실형”인 경우에만 해고사유로 삼아 업무 외의 사건으로 인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조합원에 대한 해고요건을 회사의 업무수행과 관련된 형사사건으로 처벌받은 자에 대한 해고요건 보다 더 엄격하게 설정하려는데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위 단체협약 제27조 제4호에서 말하는 업무는 바로 회사의 업무를 뜻하고, 노동조합의 업무는 이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새겨야 할 것이다. 위와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위 단체협약 제27조 제4호의 해석을 잘못한 위법은 없다. 만일 논지가 내세우는 바와 같이 원고가 원심판시의 각 행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것이 결국 회사의 업무수행상의 행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면 원고는 도리어 더 무거운 징계책임을 부담하는 처지에 놓이게 될 것이다. 논지는 이유 없다.<br/> 제3, 4점에 대하여<br/>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함에 있어서 근로자의 노동조합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그 실질적 이유로 삼았으면서도 표면적으로는 다른 해고사유를 들어 해고한 것으로 인정되어 그것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는 사용자측이 내세우는 해고사유와 근로자가 한 노동조합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의 내용, 징계해고를 한 시기, 사용자와 노동조합과의 관계, 기타 부당노동행위의사의 존재를 추정할 수 있는 제반 사정을 비교 검토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어서 징계절차가 단체협약에 정하여진 규정에 위반되었다는 등의 사정이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판단하는 하나의 자료가 될 수는 있다 하더라도 그 징계절차 위반의 점이 해고무효사유가 되는지의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부당노동행위의 성립에 당연히 영향을 미치는 결정적인 요소가 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인바(당원 1990.12.26. 선고 90누2116 판결;1992.2.28. 선고 91누9572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참가인 회사가 원고를 해고함에 있어 비록 단체협약상의 협의를 거친 바 없다 하더라도 원고의 정당한 노동조합활동을 혐오하고 이로부터 원고를 배제하기 위한 방편으로 원심판시와 같은 해고사유를 표면적인 이유로 내세워 이 사건 해고에 나아간 것으로 볼만한 증거는 없으므로 원심판결에 위 단체협약 제13조 제4호의 해석을 그르쳤다거나 부당노동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도 없다.<br/>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한 원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br/><br/>	precedent
【피 고 인】 <br/>【상 고 인】 피고인<br/>【원심판결】 부산지방법원 1992.7.10. 선고 92노362 판결<br/>【주 문】<br/>상고를 기각한다.<br/><br/>【이 유】피고인의 상고이유를 본다.<br/>노동조합법 제44조의 규정에 의하면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 또는 재심판정은 재심신청이나 행정소송의 제기에 의하여 그 효력이 정지되지 않으므로 피고인이 원심판시와 같은 구제명령(재심판정)을 받았으면 그 구제명령이 재심판정에서 이루어졌더라도 그 확정을 기다리지 아니하고 즉시 이를 이행할 의무가 있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이상 비록 그 후에 위 구제명령을 한 재심판정이 행정소송에서 취소판결을 받아 확정되었다고 하여도 구제명령위반의 죄책을 면할 수는 없는 것이다(당원 1990.6.12. 선고 90도443 판결 참조).<br/>위와 같은 취지에서 피고인의 행위를 유죄로 인정한 제1심판결을 유지한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노동조합법이나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결정이 갖는 행정적 효력에 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 없다.<br/>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br/><br/>대법관 이회창(재판장) 배만운 김석수 최종영	precedent
【원고, 상고인】 원고 1 외 1인<br/>【피고, 피상고인】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br/>【피고보조참가인】 대림산업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안종혁<br/>【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8.12.15. 선고 87구1169 판결<br/>【주 문】<br/>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br/>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br/><br/>【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br/>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증거들을 종합하여 피고보조참가인회사 산하 중기사업소(이하 사업소라 한다)는 1급자동차정비사업 및 중기임대업을 운영하면서 중장비 약 513대를 보유하였는데 1987년도의 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당시 국내외 건설경기의 불황으로 인한 경영난과 사업실적의 감소추세에 따라 사업규모를 전년도의 107억원에 비해 금 95억원 규모로 축소하여 경제성이 적은 노후 된 중장비 131대를 매각 또는 폐기처분하고 그에 상응한 인원을 감축하기로 한 사실, 이에 따라 사업소에서는 1986.12.1. 당시 사업소의 노동조합장인 소외 1과 협의를 거쳐 첫째 재직중 징계를 받은 사실이 있는 자, 둘째 과거 3개년간 인사고과시 근무성적불량으로 유급된 자, 세째 최근 1년간 근태불량자, 네째 위 각항 이외 인사위원회에서 결정된 자로 하고, 그 순위는 고령자, 고호봉자, 무면허자 순으로 감원키로 하는 "매각장비에 따른 인원감축기준"을 설정하고 같은 달 17. 개최된 노사협의회에서 위 감원방침을 밝힌 뒤, 1987.1.10. 위 소외 1도 참석한 인사위원회에서 위 감축기준에 따라 덤프 및 믹사트럭직종운전원 159명 중 원고 1을 포함한 운전원 25명과 중기정비사직종 116명 중 원고 2를 포함한 5명 중기정비사와 중기관리자 1명등 합계 31명을 해고하기로 하여 소외회사가 같은 달 15.자로 위 31명을 해고한 사실, 원고 1은 1980.4.2. 인사사고를 야기하여 감봉 3개월의 징계처분을 받은 일이 있고, 원고 2는 1982.7.부터 1984.7.까지 5회 및 1986. 중 1회등 모두 6회에 걸친 인사고과시 근무성적불량 등으로 유급된 적이 있고 중기정비사면허가 없어 위 감원기준에 해당된 사실, 원고 1은 1985.11.경 위 사업소노동조합의 대의원으로 선임되고 1986.5.26. 대의원대회에서 회계감사로 선임된 후 전조합장인 소외 2의 조합비횡령비리를 조사 고발하였고, 같은 해 7.경 당시 조합장인 소외 1에 임금인상을 건의하여 같은 해 10월 중순경 약 9퍼센트의 임금인상이 되는데 일익을 담당하였고, 사업소 측이 1985년도분 상여금 100퍼센트와 1986년 1/4분기 상여금 10퍼센트를 덜 지급하였다고 위 소외 1이 같은 해 11.18.까지 위 노동조합간부 3명과 같이 사업소 소속 전국 7개 공사현장을 방문하여 그 현장조합원의 고충을 반영하는 등 노동조합활동을 하여 왔고, 원고 2는 1980.12.15. 1983.12.27., 1987.1. 세차례에 걸쳐 위 노동조합의 대의원으로 선임되어 1984.3.경 및 1986.7.경 조합원이 산재를 입었을 때 받는 임금의 인상과 인사고과제도개선 등을 위한 건의를 하는 등 노동조합활동을 한 한편, 위 소외 1의 상여금미지급부분의 고발은 전 조합장과의 합의가 이루어진 것임을 알고 그 뒤 취하하였고, 원고 1 등의 위 전국 7개 공사현장방문은 정기적인 노동조합활동으로 평온한 가운데 이루어졌고 그 때 동행하였던 다른 노동조합원은 모두 감원되지 않았으며 그 밖에는 원고들이 사업소를 상대로 이렇다 할 조합활동을 한 일이 없는 사실 및 1987.1.21. 개최된 위 노동조합의 정기대의원대회에 원고 1이 참석하려다 다른 대의원들이 위 원고가 이미 해고되었음을 이유로 이의가 제기되어 결국 다수결로 위 원고들 무자격자로 결의하여 참석시키지 않은 채 그 회의가 진행되었고 회의결과 위와 같이 31명이나 해고된 데 따른 인책으로 조합장인 위 소외 1의 불신임결의가 이루어진 사실 등을 각 인정한 다음, 참가인회사는 사업소 경영상태의 호전을 기하기 위한 방편으로 경제성이 적은 노후된 중장비를 매각 또는 폐기처분함에 따라 당시 그 노동조합장과 협의를 거친 위 감원기준에 의하여 원고들을 포함한 31명을 대량으로 해고한 한편, 원고들의 위 노동조합활동은 소외회사와는 직접관련이 없는 전임노동조합장의 비리를 조사, 고발한다거나 임금인상건의 등 일상적이고 정례적인 것이어서 소외회사가 원고들의 위 노동조합활동을 특히 핍박하거나 혐오할 사유가 있다고 보이지 않으며, 더우기 위 1987.1.21.자 정기대의원대회에 특히 원고들이 참석하지 못하게 방해할 이렇다 할 이유도 없어 소외회사의 원고들에 대한 위 해고가 근로기준법 소정의 정당한 이유가 있는 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노동조합법 제39조 소정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br/> 기록에 의하여 살펴볼 때 원심의 위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반이나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으며 나아가 참가인이 위 정리해고를 함에 있어 급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이나 합리적인 정리기준의 적용 등 그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정당한 이유가 없다는 등 사정은 위 해고의 무효사유는 될 수 있어도 부당노동행위인 여부를 결정하는 표준이 될 수는 없는 것일 뿐만 아니라 원심은 이 사건 정리해고가 중기사업소의 경영난 등 그 요건을 갖추어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한 것도 아니므로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br/>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br/><br/>대법관 배석(재판장) 이회창 김상원 김주한	precedent
【피 고 인】 피고인 1 외 2인<br/>【상 고 인】 피고인들<br/>【원심판결】 창원지법 1998. 12. 10. 선고 98노73 판결<br/>【주 문】<br/>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br/><br/>【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br/> 1. 제1점에 대하여<br/>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의 점 및 업무방해의 점의 범죄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여 처벌한 제1심판결을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그대로 유지한 것은 수긍이 가고, 거기에 채증법칙을 위배하였거나 법령을 위반한 잘못이 없다. 이 부분 상고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br/> 2. 제2점에 대하여<br/>해고된 근로자가 구 노동쟁의조정법(1996. 12. 31. 법률 제5244호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부칙 제3조로 폐지) 제13조의2에서 쟁의행위에 개입을 금지하는 제3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서 취급되는 경우란 '상당한 기간 내에 그 해고가 부당노동행위이거나 무효라고 주장하여 노동위원회나 법원에 부당노동행위의 구제신청이나 해고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하여 그 효력을 다투는 자'에 국한되는 것이므로(대법원 1990. 11. 27. 선고 89도1579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해고근로자가 법률적 쟁송 이외의 방법으로 개별적 또는 집단적 협의과정을 통하여 해고의 효력을 다투고 있다 하여 위 법조에서 말하는 제3자가 아니라고 해석할 수 없는 것이고(대법원 1994. 2. 8. 선고 93도120 판결 참조), 또한 쟁의행위에 개입할 당시에 이미 법률적 쟁송의 방법으로 해고의 효력을 다투고 있어야 위 법조에서 말하는 제3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br/> 원심판결 이유를 위와 같은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피고인들은 1996. 2. 5. 또는 같은 달 7.경 자신들이 해고되자 경기도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구제신청을 하였으나 같은 해 5. 28.까지 모두 기각된 후,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거나 법원에 해고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같은 해 8. 말에서 9. 초까지 원심이 유지한 제1심 판시 범죄사실 제9항의 각 범행을 하였고, 이 사건으로 기소된 후인 같은 해 11. 20.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회사를 상대로 해고무효확인 등의 소송을 제기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그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들이 위 범행 전까지 노동조합비를 납부하고, 회사에 대하여 복직을 요구하는 등 사실상 해고의 효력을 다투었다 할지라도, 위 범행 당시에는 피고인들이 구 노동쟁의조정법 제13조의2 소정의 제3자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피고인들에 대한 노동쟁의조정법위반의 점의 범죄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여 처벌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것은 수긍이 가고, 거기에 해고무효확인소송의 제기시점을 잘못 판단하여 쟁의행위에 개입할 수 있는 제3자의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이 부분 상고이유도 받아들일 수 없다.<br/> 3.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br/><br/>대법관 정귀호(재판장) 김형선 이용훈(주심) 조무제	precedent
【피 고 인】 피고인 1 외 1인<br/>【상 고 인】 검사<br/>【변 호 인】 법무법인 여는 담당변호사 김유정 외 1인<br/>【원심판결】 청주지법 2017. 1. 26. 선고 2016노1005 판결<br/>【주 문】<br/>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br/><br/>【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br/> 1. 노동조합의 조합활동은 근로자가 가지는 결사의 자유 내지 노동3권에 바탕을 둔 것으로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이라고 한다)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정당한 행위에 대하여는 민형사상 면책이 된다(노동조합법 제4조, 형법 제20조). 노동조합의 활동이 정당하다고 하려면, 첫째 주체의 측면에서 행위의 성질상 노동조합의 활동으로 볼 수 있거나 노동조합의 묵시적인 수권 혹은 승인을 받았다고 볼 수 있는 것이어야 하고, 둘째 목적의 측면에서 근로조건의 유지·개선과 근로자의 경제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하고 근로자들의 단결 강화에 도움이 되는 행위이어야 하며, 셋째 시기의 측면에서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별도의 허용규정이 있거나 관행이나 사용자의 승낙이 있는 경우 외에는 원칙적으로 근무시간 외에 행하여져야 하고, 넷째 수단·방법의 측면에서 사업장 내 조합활동에서는 사용자의 시설관리권에 바탕을 둔 합리적인 규율이나 제약에 따라야 하며 폭력과 파괴행위 등의 방법에 의하지 않는 것이어야 한다(대법원 1992. 4. 10. 선고 91도3044 판결 등 참조).<br/>이 중에서 시기·수단·방법 등에 관한 요건은 조합활동과 사용자의 노무지휘권·시설관리권 등이 충돌할 경우에 그 정당성을 어떠한 기준으로 정할 것인지 하는 문제이므로, 위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조합활동의 필요성과 긴급성, 조합활동으로 행해진 개별 행위의 경위와 구체적 태양, 사용자의 노무지휘권·시설관리권 등의 침해 여부와 정도, 그 밖에 근로관계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충돌되는 가치를 객관적으로 비교·형량하여 실질적인 관점에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4. 2. 22. 선고 93도613 판결, 대법원 1995. 2. 17. 선고 94다44422 판결, 대법원 1995. 3. 14. 선고 94누5496 판결 등 참조).<br/> 2. 원심은 제1심판결 이유를 인용하여, 피고인들은 공소외 1 노동조합(이하 ‘공소외 1 노조’라고 한다) 소속 간부들로서 공소외 2 주식회사 (이하 ‘공소외 2 회사’라고 한다)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실의 증거수집 등을 할 목적으로 ○○공장 내 생산1공장(이하 ‘이 사건 공장’이라고 한다)에 들어간 것이고 그 이전에도 공소외 1 노조△△△△지부 소속 간부들이 같은 목적으로 이 사건 공장을 방문하여 관리자 측의 별다른 제지 없이 현장순회를 해왔던 점, 피고인들은 이 사건 공장의 시설이나 설비를 작동시키지 않은 채 단지 그 상태를 눈으로 살펴보았을 뿐으로 그 시간도 30분 내지 40분 정도에 그친 점, 피고인들이 이러한 현장순회 과정에서 공소외 2 회사 측을 폭행·협박하거나 강제적인 물리력을 행사한 바 없고, 근무 중인 근로자들의 업무를 방해하거나 소란을 피운 사실도 없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들의 행위는 근로조건의 유지·개선을 위한 조합활동으로서의 필요성이 인정되고, 그러한 활동으로 인하여 공소외 2 회사 측의 시설관리권의 본질적인 부분을 침해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을 유지하였다.<br/> 원심판결 이유를 앞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이 위와 같이 피고인들의 조합활동으로 말미암아 기업운영이나 업무수행, 시설관리 등에 실질적으로 지장이 초래되었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에서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 기재 행위를 정당행위로 보아 무죄로 판단한 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산업별 노동조합 조합활동의 정당성,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br/> 3.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br/><br/>대법관 박정화(재판장) 권순일(주심) 이기택 김선수	precedent
【원고, 피상고인】 전국언론노동조합연맹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석태 외 2인<br/>【피고, 상고인】 노동부장관 소송대리인 변호사 오성환<br/>【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1.5.30. 선고 90구587 판결<br/>【주 문】<br/> 상고를 기각한다.<br/>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br/><br/>【이 유】 1. 피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한 판단<br/> 가. 원심은, 원고가 1988.11.26. 설립총회를 마치고 1989.8.25. 노동조합법(이 뒤에는 "법"이라고 약칭한다) 제13조 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이 뒤에는 "령"이라고 약칭한다) 제8조의2에 의하여 피고에게 노동조합설립신고서를 제출하였으나, 피고가 1989.8.26.자로 위 설립신고서에 소속된 연합단체의 명칭을 기재하지 아니하였고 한국노동조합총연맹에 가입하고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인준필증을 함께 제출하여야 하는데 이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령" 제8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그 보완을 요구하였다가, 원고가 이에 응하지 아니하자, 1989.9.18.자로 위 설립신고서를 반려하는 내용의 이 사건 처분을 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법" 제13조 제1항에 의하면 노동조합을 설립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고서에 규약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5호에 신고서의 기재사항의 하나로서 "소속된 연합단체의 명칭"을 들고 있고, "법" 제14조 제5호에도 노동조합 규약의 기재사항의 하나로서 "소속된 연합단체의 명칭"을 들고 있으며, "령" 제8조 제1항 제2호에 의하면 노동조합설립신고서 또는 규약의 기재사항 중 누락 또는 허위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20일 간의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설립신고서를 반려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한편 "법" 제8조에는 근로자는 자유로이 노동조합을 조직하거나 이에 가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령" 제7조 제2항에는 단위노동조합이 산업별 연합단체인 노동조합에 가입하거나, 산업별 연합단체 또는 전국규모의 산업별 노동조합이 총연합단체인 노동조합에 가입한 경우에는 당해 노동조합은 소속 산업별 연합단체인 노동조합 또는 총연합단체인 노동조합의 규약이 정한 소정의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노동조합의 설립신고에 관련된 위 각 규정과 노동조합을 설립함에 있어서 반드시 상급 연합단체에 가입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직접적인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한 위 법의 체계에 비추어 보면, 노동조합의 규약에 "소속된 연합단체의 명칭"을 기재하도록 한 "법" 제14조 제5호와 노동조합설립신고서에 "소속된 연합단체의 명칭"을 기재하도록 한 "법" 제13조 제1항 제5호는, 모든 노동조합에 대하여 산업별 연합단체(당해 노동조합이 동종 산업의 단위노동조합인 경우) 또는 총연합단체(당해 노동조합이 산업별 연합단체인 노동조합 또는 전국규모의 산업별 노동조합인 경우)인 노동조합에 가입하고 그 가입한 연합단체의 명칭을 설립신고서에 기재하도록 강제하는 규정이 아니라, 당해 노동조합이 산업별 연합단체 또는 총연합단체인 노동조합에 가입한 경우에 한하여 설립신고서에 그 소속된 연합단체의 명칭을 기재하도록 규정한 취지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고, "령" 제8조 제1항 제2호에서 노동조합설립신고서 또는 규약의 기재사항 중 누락 또는 허위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20일 간의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설립신고서를 반려하도록 규정한 취지도, 소속된 연합단체가 있으면서 설립신고서나 규약에 그 기재를 누락시키거나 허위의 사실을 기재한 경우에 보완을 요구하고 이에 응하지 아니할 때 설립신고서를 반려할 수 있음을 규정한 것이라고 보아야 하므로, 소속된 연합단체의 명칭을 기재하도록 한 위 규정이 강제적임을 전제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를 면할 수 없는 것이라고 판단하였다.<br/> 나. 헌법 제33조 제1항은 근로자의 자주적인 단결권을 보장하고 있고, 이에 따라 "법" 제3조도 이 법에서 "노동조합"이라 함은 근로자가 주체가 되어 자주적으로 단결하여 근로조건의 유지·개선과 근로자의 복리증진 기타 경제적·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조직하는 단체 또는 그 연합단체를 말한다고 정의하면서, 노동조합으로서의 자주성을 해칠 우려가 있는 같은 조 단서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노동조합의 개념에서 제외시키고 있는바, 이와 같은 헌법과 노동조합법의 기본적인 규정내용과 그 밖의 "법" 및 "령"의 관계규정들을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근로자가 자유로이 노동조합을 조직하거나 이에 가입할 수 있는 것("법" 제8조)과 마찬가지로 노동조합도 대외적으로 자주적이고 대내적으로 민주적인 의사결정에 따라 연합단체에 가입하거나 소속된 연합단체로부터 탈퇴할 수 있는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고, "법"이 노동조합의 설립과 존속의 요건으로 상위 연합단체에의 가입을 강제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br/>따라서 "법" 제13조 제1항 제5호나 제14조 제5호는 노동조합이 산업별 연합단체 또는 총연합단체인 노동조합의 인준을 얻어 그 노동조합에 가입한 경우에는 반드시 그 사실을 노동조합설립신고서 및 노동조합의 규약에 기재하여야 한다는 의미에서는 강제적 규정이라고 할 수 있을지 몰라도, 위 규정들이 막바로 모든 노동조합에 대하여 연합단체에의 가입을 강제하고 있는 취지라고는 해석할 수 없다.<br/> 이와 견해를 같이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이 "법" 제13조 제1항 제5호, 제14조 제5호, "령" 제8조 제1항 제2호의 해석과 적용을 그르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며, 소론이 들고 있는 당원 1990.10.23. 선고 89누3243 판결은 노동조합이 소속할 수 없는 연합단체의 명칭을 노동조합설립신고서에 기재한 사안에 관한 것이어서, 원고가 그 설립신고서에 소속된 연합단체의 명칭을 기재하지 아니한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한 것이 아니므로, 논지는 이유가 없다.<br/> 2. 같은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한 판단<br/> 원심은, 원고의 이 사건 청구가 인용되는 경우에는 우리 나라에서 1960년대 이후 30여년 간 유지되어 오던 한국노총·산별노련 및 단위노조의 조직형태와 관례가 무너져 노동조합 사이의 조직분규가 잇달아 발생하고 산업평화에도 막대한 지장을 주어 우리 경제에 재기불능의 치명타를 가하게 될 것이 분명하여 공공복리에 현저히 반한다는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 판단하기를, 근로자들이 헌법상 보장된 단결권에 기하여 자유로이 노동조합을 조직하거나 이에 가입하고 노동조합을 통한 자주적인 노사교섭을 바탕으로 노사의 실질적인 평등을 향하여 나아감은 현대의 노동법이 구현하고자 하는 최고의 공익적 가치라고 보아야 하고 그 자체가 공공의 복리에 합치되는 것이므로 일시적인 행정편의에 의하여 이를 희생하거나 제한할 수 없으며, 원고의 이 사건 청구가 인용된다고 하여 그 이유만으로 피고 주장과 같이 산업평화가 저해되고 우리 경제가 심각한 타격을 입게 된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고 판단하여 피고의 위 주장을 배척하고 있다.<br/> 노동조합의 자주성을 보장하여 노동조합이 연합단체에의 가입 여부를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허용함으로써 종래에 유지되어 온 우리 나라의 노동조직형태가 다소 변경될 가능성이 없다고는 할 수 없지만, 이로 인하여 소론과 같이 노동조합 사이의 조직분규가 빈발하고 산업평화 및 국가경제에 현저한 저장을초래할 것이라고 단정할 만한 자료를 기록에서 찾아볼 수 없으므로, 피고의 위와 같은 주장을 배척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이 행정소송법 제28조의 해석과 적용을 그르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논지도 이유가 없다.<br/> 3. 그러므로 피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br/><br/>대법관 윤관(재판장) 최재호 김주한 김용준	precedent
【원 고】 전국병원노동조합연맹<br/>【피 고】 노동부장관<br/>【주 문】<br/> 1. 피고가 1989.1.7 원고에 대하여 한 노동조합설립신고서반려처분을 취소한다.<br/>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br/><br/>【청구취지】 주문과 같다.<br/>【이 유】 1.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내지 16의 각 기재와 증인 이근선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의료업, 보건업 기타 관련 노동조합을 구성원으로 하여 조직된 연합단체인 노동조합으로서 1988.12.17. 노동조합설립총회를 마친 후 1989.1.5 피고에게 노동조합설립신고서를 제출하였는바, 피고는 원고가 소외 전국연합노동조합연맹 (다음부터 소외 연맹이라고 한다)과 조직대상을 같이하고 있어서노동조합법 제3조 단서 제5호의 결격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1989.1.7. 위 설립신고서를 반려하는 처분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br/> 2. 원고는,노동조합법 제1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산업별연합단체인 노동조합은 동종산업의 단위노동조합을 구성원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소외 연맹은 전혀 동종산업이라고 할 수 없는 55개 업종의 단위노동조합을 구성원으로 하고 있어서 소외 연맹을 산업별연합단체인 노동조합이라고 할 수 없고, 따라서 소외 연맹이 그 규약에서 의료업에 관련된 노동조합을 그 구성원의 하나로 삼고있다고 하더라도 따로 의료업과 보건업에 관련된 단위노동조합만을 구성원으로 하여 조직된 원고는 소외 연맹과 조직대상을 같이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고, 가사 조직대상을 같이 한다고 하더라도, 피고가 노동조합설립신고서반려의 근거규정으로 삼고 있는노동조합법시행령 제8조 제1항은 법률에 위임근거를 두지 아니한 무효의 규정이라고 할 것이므로 피고의 노동조합설립신고서반려는 법적 근거를 결한 무효의 처분일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이 1990.6.13.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에, 1991.12.9. ILO에 각 가입함으로써 복수노조의 설립을 제한하고 있는노동조합법 제3조 단서 제5호는 실효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가 위 조항을 근거규정으로 하여 한 이 사건 처분은 무효의 처분이라고 주장한다.<br/> 3. 먼저, 원고가 소외 연맹과 조직대상을 같이하는지의 여부에 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br/>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내지 16, 갑 제4호증의 1 내지 78, 갑 제5 내지 10호증의 각 1,2, 갑 제11호증의 1 내지 11, 갑 제12호증의 1 내지 7, 을 제3호증, 을 제5호증의 각 기재와 증인 이근선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소외 연맹은 1961.9.21. 설립된 연합단체인 노동조합으로서 규약상의 조직대상을 토목건설, 요식, 이미용, 연료, 제화, 피혁, 목재, 봉제, 석재, 수산, 축산, 제지, 도정, 제분, 제빙, 제과, 청량음료, 도자기, 항공, 돈모, 의료, 가발, 청소, 제염, 조선공, 연와, 연예, 석탄, 초자, 공항조업, 의류, 합판, 식품가공, 주조업, 직물, 어망, 코크스, 하역, 타일, 경비, 검수, 아파트관리, 용역, 지하철, 학교, 연구기관, 공기업체, 환경위생, 시설관리, 공연장, 유통업, 신발제조, 완구, 레저, 가구, 기타, 타노련 및 산별에 속하지 아니하는 직종의 노동조합으로 하고 있는 사실, 원고가 설립신고를 할 무렵 소외 연맹에는 146개의 전국 병원단위노동조합이 가입하고 있었는데, 이 중 81개의 노동조합이 소외 연맹에서의 탈퇴를 선언하고 원고를 조직한 사실, 원고는 그 규약에서 의료업, 보건업 및 기타 관련업 노동조합을 그 구성원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현재 110개의 전국단위병원노동조합이 원고 연맹에 가입하고 있으며, 원고는 사실상 전국병원노동조합의 산업별연합단체로서 활동하고 있는 사실,노동조합법 제13조 제2호 소정의 총연합단체인 소외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산하에는 별지목록 기재와 같이 소외 연맹을 포함하여 총 20개의 연합단체인 노동조합이 존재하는바, 소외 연맹만이 어떤 특정한 산업을 대상으로 하고 있지 아니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br/> 그런데, 조직대상을 같이 하는 노동조합을 불허하는노동조합법 제3조 단서 제5호 규정의 입법취지는 복수노조를 허용하였을 경우 노동조합 상호간의 파벌싸움과 과열경쟁으로 인한 단결력의 약화, 단체교섭의 어려움과 단체협약적용의 복잡성, 사용자측에 의한 어용노조설립의 방지 등이라고 할 것이므로, 어떤 새로운 노동조합이 기존의 노동조합과 조직대상을 같이하는지의 여부는 단순히 규약의 형식적인 내용만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서는 아니되고 위와 같은 입법취지에 비추어 노동조합구성원들의 직무의 성질, 직종, 노동조합원의 구성범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헌법상 보장된 근로자의 단결권의 본질적 내용의 침해여부 등을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한다고 할 것이다.<br/> 그런데, 노동조합은 그 결합방식에 따라 개개의 근로자들을 구성원으로 하는 단위노동조합과 단위노동조합을 구성원으로 하는 연합단체인 노동조합으로 구분할 수 있고,노동조합법 제13조 제2항은 연합단체인 노동조합은 동종산업의 단위노동조합을 그 구성원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앞에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소외 연맹은 기존의 어떤 특정한 산업별 노조에 속하지 아니한 55개 이상의서로 다른 업종에 속하는 단위노동조합을 그 구성원으로 하고 있어서 현행 노동조합법상 산업별연합단체인 노동조합이라고 볼 수 없다고 할 것이고, 이는1987.11.28. 개정된 노동조합법의 부칙 제2항에 의하여 소외 연맹이 현행 노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노동조합으로 간주된다고 하여 달라지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와 같이 소외 연맹의 규약상에 열거된 여러 업종중에서 어떤 특정업종만을 조직대상으로 하여 설립되는 연합단체인 노동조합은노동조합법 제13조 제2항 소정의 산업별연합단체인 노동조합으로서 허용되어야 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그 노동조합은 앞에서 본노동조합법 제3조 단서 제5호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볼 때 소외 연맹과 그 조직대상을 같이하지 아니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br/> 그렇다면, 원고는 소외 연맹과 조직대상을 같이하지 아니한다고할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선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원고의 나머지 주장을 살펴볼 필요 없이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br/> 3. 결 론<br/>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br/><br/>판사 조용완(재판장) 윤승진 김영태	precedent
【피고인】 <br/>【상고인】 피고인<br/>【변호인】 변호사 박장우 외 1인<br/>【원심판결】광주지법 2005. 1. 19. 선고 2004노2590 판결<br/>【주문】<br/>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br/><br/>【이유】 1.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의 점을 제외한 나머지 공소사실에 대하여<br/> 가.어느 범죄에 2인 이상이 공동가공하는 경우 공모는 법률상 어떠한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암묵적으로라도 수인 사이에 의사가 상통하여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범죄의 실행과정에 그와 같은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자라도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 형사책임을 진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4. 5. 27. 선고 2003도6779 판결,2004. 6. 11. 선고 2004도2034 판결 등 참조).<br/>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의 채용증거들에 의하면,공소외 주식회사 노동조합(이하 '이 사건 노동조합'이라 한다)의 정책기획부장인 피고인은 이 사건 쟁의행위 당시 쟁의대책위원회의 투쟁기획실 대외협력팀 소속으로서 이 사건 노동조합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 사무국장, 쟁의대책위원회의 투쟁기획실장 및 그 산하 간부들과 함께 투쟁방향이나 지침 등을 결정하는 한편 조합원들을 감독하고 지시, 독려하는 등 이 사건 쟁의행위가 끝날 때까지 이를 적극적으로 주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와 같은 이 사건 노동조합의 조직 구성과 피고인의 지위, 파업시의 의사결정 과정 및 행동 방식, 각 쟁의행위에서의 피고인의 관여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노동조합의 일부 조합원들이 회사 식당이나 변전소에 침입하고 회사 내 조정실을 점거하여 업무를 방해하거나, 회사측 직원들과 조합원들 사이의 대치 과정에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하거나, 또는 쟁의행위 미참가 조합원들을 협박하는 등의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그 실행행위에 직접 가담하거나 같은 내용으로 지시하고 혹은 그와 같은 과정에서 지배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보이므로, 피고인과 다른 쟁의참가자들 사이에는 순차적 또는 암묵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에 대한 공모관계가 성립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과정에서 피고인의 기능적 행위지배도 있었다고 평가할 수 있을 것인바, 같은 취지에서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의 점을 제외한 나머지 공소사실을 각 유죄로 인정한 제1심판결을 유지한 원심의 조치는 옳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공모공동정범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br/> 상고이유에서 들고 있는 대법원 판결들은 이 사건과 사안을 달리하여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않다.<br/> 나. 한편, 수많은 조합원들이 장기간 회사 내 일부 시설을 점거하여 쟁의행위를 계속하는 경우 회사측에서 이를 회복하려는 노력을 할 것이고, 그 과정에서 상당수의 조합원들과 회사측 직원들 사이에 몸싸움이 벌어지고 안전모 등으로 회사측 직원들을 폭행하여 상해를 가할 수 있음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조합원들로 하여금 회사의 중요시설을 점거하고 쟁의행위를 하도록 주도한 피고인은 다른 공범자들인 성명불상 쟁의참가 조합원들의 폭행에 의한 피해자들의 상해에 대하여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고 할 것인바, 같은 취지에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제1심판결을 유지한 원심의 조치는 옳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br/> 2.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의 공소사실에 대하여<br/> 가.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62조 제3호,제63조,제91조 제1호의 각 규정 취지는 필수공익사업에 있어서 노사 양측의 극단적인 이해 대립과 갈등으로 파업이 빈발하면 공중의 일상생활을 마비시키고 국민경제가 붕괴의 위험에 처할 수 있으므로 노사간 합의 대신 노동위원회의 중재를 통한 쟁의의 해결이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공중의 일상생활을 유지하고 국민경제를 보전하고자 하는 데에 있는 것으로서 그 입법목적이 정당하고, 같은 법상 규정한 기본권제한의 방법이 적절하며, 기본권제한의 정도도 최소화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보호하고자 하는 공익과 제한되는 사익 간의 균형도 유지하고 있으므로 헌법상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헌법재판소 2003. 5. 15. 선고 2001헌가31 전원재판부 결정 참조).<br/> 직권중재에 관한 법률조항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br/> 나. 그러나같은 법 제62조 제3호는 "제7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필수공익사업에 있어서 노동위원회 위원장이 특별조정위원회의 권고에 의하여 중재에 회부한다는 결정을 한 때 노동위원회는 중재를 행한다."고 규정하고 있고,제72조는 "공익사업의 노동분쟁의 조정을 위하여 노동위원회에 특별조정위원회를 두고(제1항), 특별조정위원회는 특별조정위원 3인으로 구성하며(제2항), 특별조정위원회는 그 노동위원회의 공익을 대표하는 위원 중에서 노동조합과 사용자가 순차적으로 배제하고 남은 3인 내지 5인 중에서 노동위원회의 위원장이 임명한다(제3항 본문)."고 규정하고 있으며,제74조 제1항은 "특별조정위원회는 필수공익사업에 있어서 조정이 성립될 가망이 없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결정에 의하여 그 사건의 중재회부를 당해 노동위원회에 권고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75조는 "노동위원회의 위원장은 제7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권고가 있는 경우에는 공익위원의 의견을 들어 그 사건을 중재에 회부할 것인가의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63조는 "노동쟁의가 중재에 회부된 때에는 그 날부터 15일간은 쟁의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br/> 따라서필수공익사업장에서 쟁위행위 금지기간 중 쟁의행위를 함으로 인하여 처벌되는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죄는, 적법하게 구성된 특별조정위원회가 조정이 성립될 가망이 없다고 인정하여 노동위원회에 중재회부를 권고하는 결정을 하고, 이에 따라 노동위원회 위원장이 공익위원의 의견을 들어 중재에 회부하기로 하는 결정을 하여 그 날로부터 15일간 쟁의행위가 금지되는 경우, 그 기간 중에 쟁의행위를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라고 할 것인데,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노동조합이 중앙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조정신청을 하자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은 이 사건 노동조합과 회사에 대하여 공익을 대표하는 위원 명단 및 특별조정위원 추천요청서를 발송하였고, 이에 대하여 이 사건 노동조합과 회사가 순차적으로 배제하는 공익위원의 명단을 제출하였음에도,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은 이 사건 노동조합이 배제한 공익위원을 포함하여 특별조정위원을 임명하였고, 이와 같이 구성된 특별조정위원회의 중재회부권고결정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이 이 사건 중재회부결정을 한 것으로 보이는바, 그렇다면 이 사건 특별조정위원회의 구성 및 중재회부권고결정은 관련 법규를 위반한 위법한 것이고, 이와 같은 하자 있는 절차에 기초한 이 사건 중재회부결정 역시 위법하다고 볼 여지가 있는 것이므로, 이러한 경우 원심으로서는 특별조정위원회의 구성 및 중재회부권고결정과 이를 절차적 요건으로 하고 있는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의 중재회부결정이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인지 여부를 먼저 살핀 다음 나아가 이 사건 노동조합의 쟁의행위가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죄로 처벌할 수 있는 것인지를 판단하였어야 함에도, 이에 이르지 아니한 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의 점에 대하여도 유죄를 인정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였거나 노동쟁의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죄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고, 이는 판결에 영향을 미쳤음이 명백하다.<br/> 3. 파기의 범위 <br/> 따라서 원심판결 중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부분은 파기되어야 할 것이고, 나머지 공소사실에 대한 피고인의 상고는 이유 없으나, 원심은 이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여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으로 보아 피고인에게 1개의 형을 선고한 제1심판결을 유지하고 있으므로 원심판결은 모두 파기될 수밖에 없다.<br/> 4.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이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br/><br/>대법관 이강국(재판장) 유지담(주심) 배기원 김용담	precedent
【피 고 인】 피고인<br/>【상 고 인】 검 사<br/>【원심판결】 서울형사지방법원 1994.3.10. 선고 93노741 판결<br/>【주 문】<br/> 상고를 기각한다. <br/><br/>【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br/>검사가 지적하는 증거들은 유죄의 자료로 제출한 증거들로서 그 진정성립이 인정되지 아니하고 이를 증거로 함에 상대방의 동의가 없었기는 하나, 그러한 증거라고 하더라도 유죄사실을 인정하는 증거로 사용하는 것이 아닌 이상 공소사실과 양립할 수 없는 사실을 인정하는 자료로 쓸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와 반대의 견지에 선 상고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 <br/> 근로자들에게 어느 정도 구체적이고 적극적인 행위를 하였더라도, 달리 근로자들이 직접 근로관계를 맺고 있는 근로자나 당해 노동조합 또는 법령에 의하여 정당한 권한을 가진 자가 아닌 제3자의 언동만에 의하여 자주적인 의사결정을 저해받을 만한 다른 사정이 나타나지 않은 이상 노동조합법 제12조의 2가 금하고 있는 노동조합설립에 관하여 관계당사자를 조정.선동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개입하는 행위를 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대법원 1993.9.24. 선고 93도1895 판결 참조).<br/> 원심판결이 들고 있는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인정에 터잡아 피고인의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은 언동만으로 이미 노동조합을 설립할 의사를 가지고 있었던 공소외 회사의 근로자들이 노동조합설립에 관한 그 자주적인 의사결정을 저해받았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그 범죄의 증명이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판단되고, 거기에 채증법칙 위배의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으며, 단순한 사실오인의 점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도 받아들일 수 없다. <br/>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br/><br/>대법관 박준서(재판장) 박만호 김형선 이용훈(주심)	precedent
[제개정 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국제노동기구의 핵심협약인 「결사의 자유에 관한 협약」의 비준을 추진하면서 해당 협약에 부합하는 내용으로 법률을 개정하기 위하여, 사업 또는 사업장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기업별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노동조합의 업무에만 종사하는 근로자에 대한 급여지급 금지 규정 삭제 등을 통해 근로자의 단결권 보장의 범위를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근로자의 기업별 노동조합 가입을 허용함(현행 제2조제4호라목 단서 삭제, 제5조). 1) 기업별 노동조합의 경우 해고된 조합원의 근로자성이 부인되는 것으로 보는 규정을 삭제함. 2) 사업 또는 사업장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조합원은 사용자의 효율적인 사업 운영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노동조합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함. 3) 사업 또는 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인 조합원이 해고되어 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의 구제신청을 한 경우에는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이 있을 때까지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로 봄. 나. 노동조합 임원 자격을 노동조합 규약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되, 기업별 노동조합의 경우 임원이나 대의원은 그 사업 또는 사업장에 종사하는 조합원 중에서 선출하도록 함(제17조제3항 신설, 제23조제1항). 다. 노동조합의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노동조합 업무 수행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제24조 및 제24조의2). 1) 노동조합의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대한 급여지급 금지 규정을 삭제함. 2) 사용자가 노동조합의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 해당 근로자는 근로시간 면제 한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노동조합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함. 3) 근로시간 면제 한도를 초과하는 내용의 단체협약 또는 사용자의 동의는 그 부분에 한하여 무효로 함. 4)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를 「경제사회노동위원회법」에 따른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 설치하되,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의 특별위원회로 하고,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는 노동단체, 경영자단체,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각각 추천한 위원들로 구성함. 라. 개별교섭 시 차별 대우 금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제29조의2제2항 신설, 제29조의3제2항). 1) 개별교섭 시 사용자는 교섭을 요구한 모든 노동조합과 성실하게 교섭하여야 하고, 차별적으로 대우해서는 아니 됨. 2)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근로조건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노동위원회가 노동관계 당사자의 양쪽 또는 어느 한쪽의 신청을 받아 교섭단위를 분리하거나 분리된 교섭단위를 통합하는 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함. 마. 단체협약 유효기간의 상한을 현행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함(제32조제1항 및 제2항). <법제처 제공> [조문]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헌법에 의한 근로자의 단결권ㆍ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보장하여 근로조건의 유지ㆍ개선과 근로자의 경제적ㆍ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하고, 노동관계를 공정하게 조정하여 노동쟁의를 예방ㆍ해결함으로써 산업평화의 유지와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1.1.5> 손해배상 청구의 제한 제3조(손해배상 청구의 제한) 사용자는 이 법에 의한 단체교섭 또는 쟁의행위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경우에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에 대하여 그 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정당행위 제4조(정당행위) 형법 제20조의 규정은 노동조합이 단체교섭ㆍ쟁의행위 기타의 행위로서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한 정당한 행위에 대하여 적용된다. 다만, 어떠한 경우에도 폭력이나 파괴행위는 정당한 행위로 해석되어서는 아니된다. 제2장 노동조합 제1절 통칙 노동조합의 조직ㆍ가입ㆍ활동 제5조(노동조합의 조직ㆍ가입ㆍ활동) ① 근로자는 자유로이 노동조합을 조직하거나 이에 가입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과 교원에 대하여는 따로 법률로 정한다. <개정 2021.1.5> ② 사업 또는 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이하 "종사근로자"라 한다)가 아닌 노동조합의 조합원은 사용자의 효율적인 사업 운영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사업 또는 사업장 내에서 노동조합 활동을 할 수 있다. <신설 2021.1.5> ③ 종사근로자인 조합원이 해고되어 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의 구제신청을 한 경우에는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이 있을 때까지는 종사근로자로 본다. <신설 2021.1.5> 법인격의 취득 제6조(법인격의 취득) ①노동조합은 그 규약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법인으로 할 수 있다. ②노동조합은 당해 노동조합을 법인으로 하고자 할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등기를 하여야 한다. ③법인인 노동조합에 대하여는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노동조합의 보호요건 제7조(노동조합의 보호요건) ①이 법에 의하여 설립된 노동조합이 아니면 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의 조정 및 부당노동행위의 구제를 신청할 수 없다. ②제1항의 규정은 제81조제1항제1호ㆍ제2호 및 제5호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의 보호를 부인하는 취지로 해석되어서는 아니된다. <개정 2021.1.5> ③이 법에 의하여 설립된 노동조합이 아니면 노동조합이라는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 조세의 면제 제8조(조세의 면제) 노동조합에 대하여는 그 사업체를 제외하고는 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차별대우의 금지 제9조(차별대우의 금지) 노동조합의 조합원은 어떠한 경우에도 인종, 종교, 성별, 연령, 신체적 조건, 고용형태, 정당 또는 신분에 의하여 차별대우를 받지 아니한다. <개정 2008.3.28> 제2절 노동조합의 설립 설립의 신고 제10조(설립의 신고) ①노동조합을 설립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고서에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규약을 첨부하여 연합단체인 노동조합과 2 이상의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에 걸치는 단위노동조합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2 이상의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에 걸치는 단위노동조합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에게, 그 외의 노동조합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제12조제1항에서 같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8.2.20, 2006.12.30, 2010.6.4, 2014.5.20> 1. 명칭 2.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3. 조합원수 4. 임원의 성명과 주소 5. 소속된 연합단체가 있는 경우에는 그 명칭 6. 연합단체인 노동조합에 있어서는 그 구성노동단체의 명칭, 조합원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및 임원의 성명ㆍ주소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합단체인 노동조합은 동종산업의 단위노동조합을 구성원으로 하는 산업별 연합단체와 산업별 연합단체 또는 전국규모의 산업별 단위노동조합을 구성원으로 하는 총연합단체를 말한다. 규약 제11조(규약) 노동조합은 그 조직의 자주적ㆍ민주적 운영을 보장하기 위하여 당해 노동조합의 규약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06.12.30> 신고증의 교부 제12조(신고증의 교부) ①고용노동부장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하 "행정관청"이라 한다)은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설립신고서를 접수한 때에는 제2항 전단 및 제3항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3일 이내에 신고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8.2.20, 2006.12.30, 2010.6.4, 2014.5.20> ②행정관청은 설립신고서 또는 규약이 기재사항의 누락등으로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2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완된 설립신고서 또는 규약을 접수한 때에는 3일 이내에 신고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8.2.20> ③행정관청은 설립하고자 하는 노동조합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설립신고서를 반려하여야 한다. <개정 1998.2.20> 1. 제2조제4호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 2.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완을 요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간내에 보완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 ④노동조합이 신고증을 교부받은 경우에는 설립신고서가 접수된 때에 설립된 것으로 본다. 변경사항의 신고등 제13조(변경사항의 신고등) ①노동조합은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신고된 사항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에 변경이 있는 때에는 그 날부터 30일 이내에 행정관청에게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1998.2.20, 2001.3.28> 1. 명칭 2.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3. 대표자의 성명 4. 소속된 연합단체의 명칭 ②노동조합은 매년 1월 31일까지 다음 각호의 사항을 행정관청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년도에 변경신고된 사항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8.2.20, 2001.3.28> 1. 전년도에 규약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된 규약내용 2. 전년도에 임원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된 임원의 성명 3. 전년도 12월 31일 현재의 조합원수(聯合團體인 勞動組合에 있어서는 構成團體別組合員數) 제3절 노동조합의 관리 서류비치등 제14조(서류비치등) ①노동조합은 조합설립일부터 30일 이내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작성하여 그 주된 사무소에 비치하여야 한다. 1. 조합원 명부(聯合團體인 勞動組合에 있어서는 그 構成團體의 명칭) 2. 규약 3. 임원의 성명ㆍ주소록 4. 회의록 5. 재정에 관한 장부와 서류 ②제1항제4호 및 제5호의 서류는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총회의 개최 제15조(총회의 개최) ①노동조합은 매년 1회 이상 총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②노동조합의 대표자는 총회의 의장이 된다. 총회의 의결사항 제16조(총회의 의결사항) ①다음 각호의 사항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1. 규약의 제정과 변경에 관한 사항 2. 임원의 선거와 해임에 관한 사항 3. 단체협약에 관한 사항 4. 예산ㆍ결산에 관한 사항 5. 기금의 설치ㆍ관리 또는 처분에 관한 사항 6. 연합단체의 설립ㆍ가입 또는 탈퇴에 관한 사항 7. 합병ㆍ분할 또는 해산에 관한 사항 8. 조직형태의 변경에 관한 사항 9. 기타 중요한 사항 ②총회는 재적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규약의 제정ㆍ변경, 임원의 해임, 합병ㆍ분할ㆍ해산 및 조직형태의 변경에 관한 사항은 재적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③임원의 선거에 있어서 출석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은 자가 없는 경우에는 제2항 본문의 규정에 불구하고 규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결선투표를 실시하여 다수의 찬성을 얻은 자를 임원으로 선출할 수 있다. ④규약의 제정ㆍ변경과 임원의 선거ㆍ해임에 관한 사항은 조합원의 직접ㆍ비밀ㆍ무기명투표에 의하여야 한다. 대의원회 제17조(대의원회) ①노동조합은 규약으로 총회에 갈음할 대의원회를 둘 수 있다. ②대의원은 조합원의 직접ㆍ비밀ㆍ무기명투표에 의하여 선출되어야 한다. ③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조직된 노동조합의 대의원은 그 사업 또는 사업장에 종사하는 조합원 중에서 선출하여야 한다. <신설 2021.1.5> ④대의원의 임기는 규약으로 정하되 3년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21.1.5> ⑤대의원회를 둔 때에는 총회에 관한 규정은 대의원회에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21.1.5> 임시총회등의 소집 제18조(임시총회등의 소집) ①노동조합의 대표자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임시총회 또는 임시대의원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②노동조합의 대표자는 조합원 또는 대의원의 3분의 1 이상(聯合團體인 勞動組合에 있어서는 그 構成團體의 3分의 1 이상)이 회의에 부의할 사항을 제시하고 회의의 소집을 요구한 때에는 지체없이 임시총회 또는 임시대의원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③행정관청은 노동조합의 대표자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회의의 소집을 고의로 기피하거나 이를 해태하여 조합원 또는 대의원의 3분의 1 이상이 소집권자의 지명을 요구한 때에는 15일 이내에 노동위원회의 의결을 요청하고 노동위원회의 의결이 있는 때에는 지체없이 회의의 소집권자를 지명하여야 한다. <개정 1998.2.20> ④행정관청은 노동조합에 총회 또는 대의원회의 소집권자가 없는 경우에 조합원 또는 대의원의 3분의 1 이상이 회의에 부의할 사항을 제시하고 소집권자의 지명을 요구한 때에는 15일 이내에 회의의 소집권자를 지명하여야 한다. <개정 1998.2.20> 소집의 절차 제19조(소집의 절차) 총회 또는 대의원회는 회의개최일 7일전까지 그 회의에 부의할 사항을 공고하고 규약에 정한 방법에 의하여 소집하여야 한다. 다만, 노동조합이 동일한 사업장내의 근로자로 구성된 경우에는 그 규약으로 공고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표결권의 특례 제20조(표결권의 특례) 노동조합이 특정 조합원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경우에는 그 조합원은 표결권이 없다. 규약 및 결의처분의 시정 제21조(규약 및 결의처분의 시정) ①행정관청은 노동조합의 규약이 노동관계법령에 위반한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의 의결을 얻어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개정 1998.2.20> ②행정관청은 노동조합의 결의 또는 처분이 노동관계법령 또는 규약에 위반된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의 의결을 얻어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다만, 규약위반시의 시정명령은 이해관계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개정 1998.2.20> ③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정명령을 받은 노동조합은 30일 이내에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조합원의 권리와 의무 제22조(조합원의 권리와 의무) 노동조합의 조합원은 균등하게 그 노동조합의 모든 문제에 참여할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다만, 노동조합은 그 규약으로 조합비를 납부하지 아니하는 조합원의 권리를 제한할 수 있다. 임원의 자격 등 제23조(임원의 자격 등) ① 노동조합의 임원 자격은 규약으로 정한다. 이 경우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조직된 노동조합의 임원은 그 사업 또는 사업장에 종사하는 조합원 중에서 선출하도록 정한다. <개정 2021.1.5> ②임원의 임기는 규약으로 정하되 3년을 초과할 수 없다. 근로시간 면제 등 제24조(근로시간 면제 등) ①근로자는 단체협약으로 정하거나 사용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사용자 또는 노동조합으로부터 급여를 지급받으면서 근로계약 소정의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하고 노동조합의 업무에 종사할 수 있다. <개정 2021.1.5> ② 제1항에 따라 사용자로부터 급여를 지급받는 근로자(이하 "근로시간면제자"라 한다)는 사업 또는 사업장별로 종사근로자인 조합원 수 등을 고려하여 제24조의2에 따라 결정된 근로시간 면제 한도(이하 "근로시간 면제 한도"라 한다)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임금의 손실 없이 사용자와의 협의ㆍ교섭, 고충처리, 산업안전 활동 등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업무와 건전한 노사관계 발전을 위한 노동조합의 유지ㆍ관리업무를 할 수 있다. <개정 2021.1.5> ③ 사용자는 제1항에 따라 노동조합의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을 제한해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0.1.1, 2021.1.5> ④ 제2항을 위반하여 근로시간 면제 한도를 초과하는 내용을 정한 단체협약 또는 사용자의 동의는 그 부분에 한정하여 무효로 한다. <개정 2021.1.5> ⑤ 삭제 <2021.1.5>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 제24조의2(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 ① 근로시간면제자에 대한 근로시간 면제 한도를 정하기 위하여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를 「경제사회노동위원회법」에 따른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이하 "경제사회노동위원회"라 한다)에 둔다. <개정 2010.6.4, 2021.1.5> ② 위원회는 근로시간 면제 한도를 심의ㆍ의결하고, 3년마다 그 적정성 여부를 재심의하여 의결할 수 있다. <개정 2010.6.4, 2021.1.5> ③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은 제2항에 따라 위원회가 의결한 사항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1.1.5> ④ 고용노동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이 통보한 근로시간 면제 한도를 고시하여야 한다. <신설 2021.1.5> 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과 사용자를 대표하는 위원 및 공익을 대표하는 위원 각 5명씩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신설 2021.1.5> 1. 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 전국적 규모의 노동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2. 사용자를 대표하는 위원: 전국적 규모의 경영자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3. 공익을 대표하는 위원: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이 추천한 15명 중에서 제1호에 따른 노동단체와 제2호에 따른 경영자단체가 순차적으로 배제하고 남은 사람 ⑥ 위원회의 위원장은 제5항제3호에 따른 위원 중에서 위원회가 선출한다. <개정 2021.1.5> ⑦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1.1.5> ⑧ 위원의 자격, 위촉과 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1.1.5> 회계감사 제25조(회계감사) ①노동조합의 대표자는 그 회계감사원으로 하여금 6월에 1회 이상 당해 노동조합의 모든 재원 및 용도, 주요한 기부자의 성명, 현재의 경리 상황등에 대한 회계감사를 실시하게 하고 그 내용과 감사결과를 전체 조합원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②노동조합의 회계감사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당해 노동조합의 회계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개할 수 있다. 운영상황의 공개 제26조(운영상황의 공개) 노동조합의 대표자는 회계연도마다 결산결과와 운영상황을 공표하여야 하며 조합원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이를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 자료의 제출 제27조(자료의 제출) 노동조합은 행정관청이 요구하는 경우에는 결산결과와 운영상황을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8.2.20> 제4절 노동조합의 해산 해산사유 제28조(해산사유) ①노동조합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산한다. <개정 1998.2.20> 1. 규약에서 정한 해산사유가 발생한 경우 2. 합병 또는 분할로 소멸한 경우 3. 총회 또는 대의원회의 해산결의가 있는 경우 4. 노동조합의 임원이 없고 노동조합으로서의 활동을 1년 이상 하지 아니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로서 행정관청이 노동위원회의 의결을 얻은 경우 ②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의 사유로 노동조합이 해산한 때에는 그 대표자는 해산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행정관청에게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8.2.20> 제3장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 교섭 및 체결권한 제29조(교섭 및 체결권한) ①노동조합의 대표자는 그 노동조합 또는 조합원을 위하여 사용자나 사용자단체와 교섭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할 권한을 가진다. ② 제29조의2에 따라 결정된 교섭대표노동조합(이하 "교섭대표노동조합"이라 한다)의 대표자는 교섭을 요구한 모든 노동조합 또는 조합원을 위하여 사용자와 교섭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할 권한을 가진다. <신설 2010.1.1> ③노동조합과 사용자 또는 사용자단체로부터 교섭 또는 단체협약의 체결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은 자는 그 노동조합과 사용자 또는 사용자단체를 위하여 위임받은 범위안에서 그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개정 2010.1.1> ④노동조합과 사용자 또는 사용자단체는 제3항에 따라 교섭 또는 단체협약의 체결에 관한 권한을 위임한 때에는 그 사실을 상대방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 제29조의2(교섭창구 단일화 절차) ①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조직형태에 관계없이 근로자가 설립하거나 가입한 노동조합이 2개 이상인 경우 노동조합은 교섭대표노동조합(2개 이상의 노동조합 조합원을 구성원으로 하는 교섭대표기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정하여 교섭을 요구하여야 한다. 다만, 제3항에 따라 교섭대표노동조합을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기한 내에 사용자가 이 조에서 정하는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기로 동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1.1.5> ② 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자는 교섭을 요구한 모든 노동조합과 성실히 교섭하여야 하고, 차별적으로 대우해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21.1.5> ③ 교섭대표노동조합 결정 절차(이하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라 한다)에 참여한 모든 노동조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 내에 자율적으로 교섭대표노동조합을 정한다. <개정 2021.1.5> ④ 제3항에 따른 기한까지 교섭대표노동조합을 정하지 못하고 제1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동의를 얻지 못한 경우에는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노동조합의 전체 조합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2개 이상의 노동조합이 위임 또는 연합 등의 방법으로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노동조합 전체 조합원의 과반수가 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이 교섭대표노동조합이 된다. <개정 2021.1.5> ⑤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교섭대표노동조합을 결정하지 못한 경우에는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모든 노동조합은 공동으로 교섭대표단(이하 이 조에서 "공동교섭대표단"이라 한다)을 구성하여 사용자와 교섭하여야 한다. 이 때 공동교섭대표단에 참여할 수 있는 노동조합은 그 조합원 수가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노동조합의 전체 조합원 100분의 10 이상인 노동조합으로 한다. <개정 2021.1.5> ⑥ 제5항에 따른 공동교섭대표단의 구성에 합의하지 못할 경우에 노동위원회는 해당 노동조합의 신청에 따라 조합원 비율을 고려하여 이를 결정할 수 있다. <개정 2021.1.5> ⑦ 제1항 및 제3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른 교섭대표노동조합을 결정함에 있어 교섭요구 사실, 조합원 수 등에 대한 이의가 있는 때에는 노동위원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노동조합의 신청을 받아 그 이의에 대한 결정을 할 수 있다. <개정 2021.1.5> ⑧ 제6항 및 제7항에 따른 노동위원회의 결정에 대한 불복절차 및 효력은 제69조와 제70조제2항을 준용한다. <개정 2021.1.5> ⑨ 노동조합의 교섭요구ㆍ참여 방법, 교섭대표노동조합 결정을 위한 조합원 수 산정 기준 등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와 교섭비용 증가 방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1.1.5> ⑩ 제4항부터 제7항까지 및 제9항의 조합원 수 산정은 종사근로자인 조합원을 기준으로 한다. <신설 2021.1.5> 교섭단위 결정 제29조의3(교섭단위 결정) ① 제29조의2에 따라 교섭대표노동조합을 결정하여야 하는 단위(이하 "교섭단위"라 한다)는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현격한 근로조건의 차이, 고용형태, 교섭 관행 등을 고려하여 교섭단위를 분리하거나 분리된 교섭단위를 통합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노동위원회는 노동관계 당사자의 양쪽 또는 어느 한쪽의 신청을 받아 교섭단위를 분리하거나 분리된 교섭단위를 통합하는 결정을 할 수 있다. <개정 2021.1.5> ③ 제2항에 따른 노동위원회의 결정에 대한 불복절차 및 효력은 제69조와 제70조제2항을 준용한다. ④ 교섭단위를 분리하거나 분리된 교섭단위를 통합하기 위한 신청 및 노동위원회의 결정 기준ㆍ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1.1.5> 공정대표의무 등 제29조의4(공정대표의무 등) ① 교섭대표노동조합과 사용자는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노동조합 또는 그 조합원 간에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노동조합은 교섭대표노동조합과 사용자가 제1항을 위반하여 차별한 경우에는 그 행위가 있은 날(단체협약의 내용의 일부 또는 전부가 제1항에 위반되는 경우에는 단체협약 체결일을 말한다)부터 3개월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과 절차에 따라 노동위원회에 그 시정을 요청할 수 있다. ③ 노동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신청에 대하여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하였다고 인정한 때에는 그 시정에 필요한 명령을 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노동위원회의 명령 또는 결정에 대한 불복절차 등에 관하여는 제85조 및 제86조를 준용한다. 그 밖의 교섭창구 단일화 관련 사항 제29조의5(그 밖의 교섭창구 단일화 관련 사항)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 제2조제5호, 제29조제3항ㆍ제4항, 제30조, 제37조제2항ㆍ제3항, 제38조제3항, 제42조의6제1항, 제44조제2항, 제46조제1항, 제55조제3항, 제72조제3항 및 제81조제1항제3호 중 "노동조합"은 "교섭대표노동조합"으로 본다. <개정 2021.1.5> 교섭등의 원칙 제30조(교섭등의 원칙) ①노동조합과 사용자 또는 사용자단체는 신의에 따라 성실히 교섭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그 권한을 남용하여서는 아니된다. ②노동조합과 사용자 또는 사용자단체는 정당한 이유없이 교섭 또는 단체협약의 체결을 거부하거나 해태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기업ㆍ산업ㆍ지역별 교섭 등 다양한 교섭방식을 노동관계 당사자가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이에 따른 단체교섭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21.1.5> 단체협약의 작성 제31조(단체협약의 작성) ①단체협약은 서면으로 작성하여 당사자 쌍방이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개정 2006.12.30> ②단체협약의 당사자는 단체협약의 체결일부터 15일 이내에 이를 행정관청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8.2.20> ③행정관청은 단체협약중 위법한 내용이 있는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의 의결을 얻어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개정 1998.2.20> 단체협약 유효기간의 상한 제32조(단체협약 유효기간의 상한) ① 단체협약의 유효기간은 3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노사가 합의하여 정할 수 있다. <개정 2021.1.5> ②단체협약에 그 유효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제1항의 기간을 초과하는 유효기간을 정한 경우에 그 유효기간은 3년으로 한다. <개정 2021.1.5> ③단체협약의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때를 전후하여 당사자 쌍방이 새로운 단체협약을 체결하고자 단체교섭을 계속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단체협약이 체결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별도의 약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종전의 단체협약은 그 효력만료일부터 3월까지 계속 효력을 갖는다. 다만, 단체협약에 그 유효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새로운 단체협약이 체결되지 아니한 때에는 새로운 단체협약이 체결될 때까지 종전 단체협약의 효력을 존속시킨다는 취지의 별도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르되, 당사자 일방은 해지하고자 하는 날의 6월전까지 상대방에게 통고함으로써 종전의 단체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 <개정 1998.2.20> 기준의 효력 제33조(기준의 효력) ①단체협약에 정한 근로조건 기타 근로자의 대우에 관한 기준에 위반하는 취업규칙 또는 근로계약의 부분은 무효로 한다. ②근로계약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 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무효로 된 부분은 단체협약에 정한 기준에 의한다. 단체협약의 해석 제34조(단체협약의 해석) ①단체협약의 해석 또는 이행방법에 관하여 관계 당사자간에 의견의 불일치가 있는 때에는 당사자 쌍방 또는 단체협약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어느 일방이 노동위원회에 그 해석 또는 이행방법에 관한 견해의 제시를 요청할 수 있다. ②노동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요청을 받은 때에는 그 날부터 30일 이내에 명확한 견해를 제시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위원회가 제시한 해석 또는 이행방법에 관한 견해는 중재재정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일반적 구속력 제35조(일반적 구속력)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상시 사용되는 동종의 근로자 반수 이상이 하나의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게 된 때에는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에 사용되는 다른 동종의 근로자에 대하여도 당해 단체협약이 적용된다. 지역적 구속력 제36조(지역적 구속력) ①하나의 지역에 있어서 종업하는 동종의 근로자 3분의 2 이상이 하나의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게 된 때에는 행정관청은 당해 단체협약의 당사자의 쌍방 또는 일방의 신청에 의하거나 그 직권으로 노동위원회의 의결을 얻어 당해 지역에서 종업하는 다른 동종의 근로자와 그 사용자에 대하여도 당해 단체협약을 적용한다는 결정을 할 수 있다. <개정 1998.2.20> ②행정관청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을 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8.2.20> 제4장 쟁의행위 쟁의행위의 기본원칙 제37조(쟁의행위의 기본원칙) ①쟁의행위는 그 목적ㆍ방법 및 절차에 있어서 법령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되어서는 아니된다. ②조합원은 노동조합에 의하여 주도되지 아니한 쟁의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노동조합은 사용자의 점유를 배제하여 조업을 방해하는 형태로 쟁의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21.1.5> 노동조합의 지도와 책임 제38조(노동조합의 지도와 책임) ①쟁의행위는 그 쟁의행위와 관계없는 자 또는 근로를 제공하고자 하는 자의 출입ㆍ조업 기타 정상적인 업무를 방해하는 방법으로 행하여져서는 아니되며 쟁의행위의 참가를 호소하거나 설득하는 행위로서 폭행ㆍ협박을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②작업시설의 손상이나 원료ㆍ제품의 변질 또는 부패를 방지하기 위한 작업은 쟁의행위 기간중에도 정상적으로 수행되어야 한다. ③노동조합은 쟁의행위가 적법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지도ㆍ관리ㆍ통제할 책임이 있다. 근로자의 구속제한 제39조(근로자의 구속제한) 근로자는 쟁의행위 기간중에는 현행범외에는 이 법 위반을 이유로 구속되지 아니한다. 제40조 삭제 <2006.12.30> 쟁의행위의 제한과 금지 제41조(쟁의행위의 제한과 금지) ① 노동조합의 쟁의행위는 그 조합원(제29조의2에 따라 교섭대표노동조합이 결정된 경우에는 그 절차에 참여한 노동조합의 전체 조합원)의 직접ㆍ비밀ㆍ무기명투표에 의한 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하지 아니하면 이를 행할 수 없다. 이 경우 조합원 수 산정은 종사근로자인 조합원을 기준으로 한다. <개정 2021.1.5> ②「방위사업법」에 의하여 지정된 주요방위산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중 전력, 용수 및 주로 방산물자를 생산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쟁의행위를 할 수 없으며 주로 방산물자를 생산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6.1.2> 폭력행위등의 금지 제42조(폭력행위등의 금지) ①쟁의행위는 폭력이나 파괴행위 또는 생산 기타 주요업무에 관련되는 시설과 이에 준하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을 점거하는 형태로 이를 행할 수 없다. ②사업장의 안전보호시설에 대하여 정상적인 유지ㆍ운영을 정지ㆍ폐지 또는 방해하는 행위는 쟁의행위로서 이를 행할 수 없다. ③행정관청은 쟁의행위가 제2항의 행위에 해당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의 의결을 얻어 그 행위를 중지할 것을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사태가 급박하여 노동위원회의 의결을 얻을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에는 그 의결을 얻지 아니하고 즉시 그 행위를 중지할 것을 통보할 수 있다. <개정 1998.2.20, 2006.12.30> ④제3항 단서의 경우에 행정관청은 지체없이 노동위원회의 사후승인을 얻어야 하며 그 승인을 얻지 못한 때에는 그 통보는 그때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개정 1998.2.20, 2006.12.30> 필수유지업무에 대한 쟁의행위의 제한 제42조의2(필수유지업무에 대한 쟁의행위의 제한) ①이 법에서 "필수유지업무"라 함은 제71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필수공익사업의 업무 중 그 업무가 정지되거나 폐지되는 경우 공중의 생명ㆍ건강 또는 신체의 안전이나 공중의 일상생활을 현저히 위태롭게 하는 업무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무를 말한다. ②필수유지업무의 정당한 유지ㆍ운영을 정지ㆍ폐지 또는 방해하는 행위는 쟁의행위로서 이를 행할 수 없다. 필수유지업무협정 제42조의3(필수유지업무협정) 노동관계 당사자는 쟁의행위기간 동안 필수유지업무의 정당한 유지ㆍ운영을 위하여 필수유지업무의 필요 최소한의 유지ㆍ운영 수준, 대상직무 및 필요인원 등을 정한 협정(이하"필수유지업무협정"이라 한다)을 서면으로 체결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필수유지업무협정에는 노동관계 당사자 쌍방이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필수유지업무 유지ㆍ운영 수준 등의 결정 제42조의4(필수유지업무 유지ㆍ운영 수준 등의 결정) ①노동관계 당사자 쌍방 또는 일방은 필수유지업무협정이 체결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노동위원회에 필수유지업무의 필요 최소한의 유지ㆍ운영 수준, 대상직무 및 필요인원 등의 결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신청을 받은 노동위원회는 사업 또는 사업장별 필수유지업무의 특성 및 내용 등을 고려하여 필수유지업무의 필요 최소한의 유지ㆍ운영 수준, 대상직무 및 필요인원 등을 결정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따른 노동위원회의 결정은 제72조의 규정에 따른 특별조정위원회가 담당한다. ④제2항의 규정에 따른 노동위원회의 결정에 대한 해석 또는 이행방법에 관하여 관계당사자간에 의견이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특별조정위원회의 해석에 따른다. 이 경우 특별조정위원회의 해석은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노동위원회의 결정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 ⑤제2항의 규정에 따른 노동위원회의 결정에 대한 불복절차 및 효력에 관하여는 제69조와 제70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노동위원회의 결정에 따른 쟁의행위 제42조의5(노동위원회의 결정에 따른 쟁의행위) 제42조의4제2항의 규정에 따라 노동위원회의 결정이 있는 경우 그 결정에 따라 쟁의행위를 한 때에는 필수유지업무를 정당하게 유지ㆍ운영하면서 쟁의행위를 한 것으로 본다. 필수유지업무 근무 근로자의 지명 제42조의6(필수유지업무 근무 근로자의 지명) ①노동조합은 필수유지업무협정이 체결되거나 제42조의4제2항의 규정에 따른 노동위원회의 결정이 있는 경우 사용자에게 필수유지업무에 근무하는 조합원 중 쟁의행위기간 동안 근무하여야 할 조합원을 통보하여야 하며, 사용자는 이에 따라 근로자를 지명하고 이를 노동조합과 그 근로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노동조합이 쟁의행위 개시 전까지 이를 통보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용자가 필수유지업무에 근무하여야 할 근로자를 지명하고 이를 노동조합과 그 근로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 ② 제1항에 따른 통보ㆍ지명시 노동조합과 사용자는 필수유지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소속된 노동조합이 2개 이상인 경우에는 각 노동조합의 해당 필수유지업무에 종사하는 조합원 비율을 고려하여야 한다. <신설 2010.1.1> 사용자의 채용제한 제43조(사용자의 채용제한) ①사용자는 쟁의행위 기간중 그 쟁의행위로 중단된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당해 사업과 관계없는 자를 채용 또는 대체할 수 없다. ②사용자는 쟁의행위기간중 그 쟁의행위로 중단된 업무를 도급 또는 하도급 줄 수 없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필수공익사업의 사용자가 쟁의행위 기간 중에 한하여 당해 사업과 관계없는 자를 채용 또는 대체하거나 그 업무를 도급 또는 하도급 주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06.12.30> ④제3항의 경우 사용자는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 파업참가자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채용 또는 대체하거나 도급 또는 하도급 줄 수 있다. 이 경우 파업참가자 수의 산정 방법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06.12.30> 쟁의행위 기간중의 임금지급 요구의 금지 제44조(쟁의행위 기간중의 임금지급 요구의 금지) ①사용자는 쟁의행위에 참가하여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한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 기간중의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②노동조합은 쟁의행위 기간에 대한 임금의 지급을 요구하여 이를 관철할 목적으로 쟁의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조정의 전치 제45조(조정의 전치) ①노동관계 당사자는 노동쟁의가 발생한 때에는 어느 일방이 이를 상대방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②쟁의행위는 제5장제2절 내지 제4절의 규정에 의한 조정절차(제61조의2의 규정에 따른 조정종료 결정 후의 조정절차를 제외한다)를 거치지 아니하면 이를 행할 수 없다. 다만,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조정이 종료되지 아니하거나 제63조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중재재정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6.12.30> 직장폐쇄의 요건 제46조(직장폐쇄의 요건) ①사용자는 노동조합이 쟁의행위를 개시한 이후에만 직장폐쇄를 할 수 있다. ②사용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직장폐쇄를 할 경우에는 미리 행정관청 및 노동위원회에 각각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8.2.20> 제5장 노동쟁의의 조정 제1절 통칙 자주적 조정의 노력 제47조(자주적 조정의 노력) 이 장의 규정은 노동관계 당사자가 직접 노사협의 또는 단체교섭에 의하여 근로조건 기타 노동관계에 관한 사항을 정하거나 노동관계에 관한 주장의 불일치를 조정하고 이에 필요한 노력을 하는 것을 방해하지 아니한다. 당사자의 책무 제48조(당사자의 책무) 노동관계 당사자는 단체협약에 노동관계의 적정화를 위한 노사협의 기타 단체교섭의 절차와 방식을 규정하고 노동쟁의가 발생한 때에는 이를 자주적으로 해결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국가등의 책무 제49조(국가등의 책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노동관계 당사자간에 노동관계에 관한 주장이 일치하지 아니할 경우에 노동관계 당사자가 이를 자주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조력함으로써 쟁의행위를 가능한 한 예방하고 노동쟁의의 신속ㆍ공정한 해결에 노력하여야 한다. 신속한 처리 제50조(신속한 처리) 이 법에 의하여 노동관계의 조정을 할 경우에는 노동관계 당사자와 노동위원회 기타 관계기관은 사건을 신속히 처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공익사업등의 우선적 취급 제51조(공익사업등의 우선적 취급)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국공영기업체ㆍ방위산업체 및 공익사업에 있어서의 노동쟁의의 조정은 우선적으로 취급하고 신속히 처리하여야 한다. 사적 조정ㆍ중재 제52조(사적 조정ㆍ중재) ①제2절 및 제3절의 규정은 노동관계 당사자가 쌍방의 합의 또는 단체협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각각 다른 조정 또는 중재방법(이하 이 조에서 "사적조정등"이라 한다)에 의하여 노동쟁의를 해결하는 것을 방해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6.12.30> ②노동관계 당사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쟁의를 해결하기로 한 때에는 이를 노동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쟁의를 해결하기로 한 때에는 다음 각호의 규정이 적용된다. 1. 조정에 의하여 해결하기로 한 때에는 제45조제2항 및 제54조의 규정. 이 경우 조정기간은 조정을 개시한 날부터 기산한다. 2. 중재에 의하여 해결하기로 한 때에는 제63조의 규정. 이 경우 쟁의행위의 금지기간은 중재를 개시한 날부터 기산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정 또는 중재가 이루어진 경우에 그 내용은 단체협약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⑤사적조정등을 수행하는 자는 「노동위원회법」 제8조제2항제2호 각 목의 자격을 가진 자로 한다. 이 경우 사적조정 등을 수행하는 자는 노동관계 당사자로부터 수수료, 수당 및 여비 등을 받을 수 있다. <신설 2006.12.30> 제2절 조정 조정의 개시 제53조(조정의 개시) ①노동위원회는 관계 당사자의 일방이 노동쟁의의 조정을 신청한 때에는 지체없이 조정을 개시하여야 하며 관계 당사자 쌍방은 이에 성실히 임하여야 한다. ②노동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조정신청 전이라도 원활한 조정을 위하여 교섭을 주선하는 등 관계 당사자의 자주적인 분쟁 해결을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06.12.30> 조정기간 제54조(조정기간) ①조정은 제53조의 규정에 의한 조정의 신청이 있은 날부터 일반사업에 있어서는 10일, 공익사업에 있어서는 15일 이내에 종료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정기간은 관계 당사자간의 합의로 일반사업에 있어서는 10일, 공익사업에 있어서는 15일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조정위원회의 구성 제55조(조정위원회의 구성) ①노동쟁의의 조정을 위하여 노동위원회에 조정위원회를 둔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정위원회는 조정위원 3인으로 구성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정위원은 당해 노동위원회의 위원중에서 사용자를 대표하는 자, 근로자를 대표하는 자 및 공익을 대표하는 자 각 1인을 그 노동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하되, 근로자를 대표하는 조정위원은 사용자가, 사용자를 대표하는 조정위원은 노동조합이 각각 추천하는 노동위원회의 위원중에서 지명하여야 한다. 다만, 조정위원회의 회의 3일전까지 관계 당사자가 추천하는 위원의 명단제출이 없을 때에는 당해 위원을 위원장이 따로 지명할 수 있다. ④노동위원회의 위원장은 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 또는 사용자를 대표하는 위원의 불참 등으로 인하여 제3항의 규정에 따른 조정위원회의 구성이 어려운 경우 노동위원회의 공익을 대표하는 위원 중에서 3인을 조정위원으로 지명할 수 있다. 다만, 관계 당사자 쌍방의 합의로 선정한 노동위원회의 위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조정위원으로 지명한다. <신설 2006.12.30> 조정위원회의 위원장 제56조(조정위원회의 위원장) ①조정위원회에 위원장을 둔다. ②위원장은 공익을 대표하는 조정위원이 된다. 다만, 제55조제4항의 규정에 따른 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은 조정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06.12.30> 단독조정 제57조(단독조정) ①노동위원회는 관계 당사자 쌍방의 신청이 있거나 관계 당사자 쌍방의 동의를 얻은 경우에는 조정위원회에 갈음하여 단독조정인에게 조정을 행하게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단독조정인은 당해 노동위원회의 위원중에서 관계 당사자의 쌍방의 합의로 선정된 자를 그 노동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한다. 주장의 확인등 제58조(주장의 확인등) 조정위원회 또는 단독조정인은 기일을 정하여 관계 당사자 쌍방을 출석하게 하여 주장의 요점을 확인하여야 한다. 출석금지 제59조(출석금지) 조정위원회의 위원장 또는 단독조정인은 관계 당사자와 참고인외의 자의 출석을 금할 수 있다. 조정안의 작성 제60조(조정안의 작성) ①조정위원회 또는 단독조정인은 조정안을 작성하여 이를 관계 당사자에게 제시하고 그 수락을 권고하는 동시에 그 조정안에 이유를 붙여 공표할 수 있으며, 필요한 때에는 신문 또는 방송에 보도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조정위원회 또는 단독조정인은 관계 당사자가 수락을 거부하여 더 이상 조정이 이루어질 여지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조정의 종료를 결정하고 이를 관계 당사자 쌍방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정안이 관계 당사자의 쌍방에 의하여 수락된 후 그 해석 또는 이행방법에 관하여 관계 당사자간에 의견의 불일치가 있는 때에는 관계 당사자는 당해 조정위원회 또는 단독조정인에게 그 해석 또는 이행방법에 관한 명확한 견해의 제시를 요청하여야 한다. ④조정위원회 또는 단독조정인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요청을 받은 때에는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명확한 견해를 제시하여야 한다. ⑤제3항 및 제4항의 해석 또는 이행방법에 관한 견해가 제시될 때까지는 관계 당사자는 당해 조정안의 해석 또는 이행에 관하여 쟁의행위를 할 수 없다. 조정의 효력 제61조(조정의 효력) ①제6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정안이 관계 당사자에 의하여 수락된 때에는 조정위원 전원 또는 단독조정인은 조정서를 작성하고 관계 당사자와 함께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개정 2006.12.30> ②조정서의 내용은 단체협약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③제6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정위원회 또는 단독조정인이 제시한 해석 또는 이행방법에 관한 견해는 중재재정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조정종료 결정 후의 조정 제61조의2(조정종료 결정 후의 조정) ①노동위원회는 제60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조정의 종료가 결정된 후에도 노동쟁의의 해결을 위하여 조정을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조정에 관하여는 제55조 내지 제61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3절 중재 중재의 개시 제62조(중재의 개시) 노동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중재를 행한다. <개정 2006.12.30> 중재시의 쟁의행위의 금지 제63조(중재시의 쟁의행위의 금지) 노동쟁의가 중재에 회부된 때에는 그 날부터 15일간은 쟁의행위를 할 수 없다. 중재위원회의 구성 제64조(중재위원회의 구성) ①노동쟁의의 중재 또는 재심을 위하여 노동위원회에 중재위원회를 둔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재위원회는 중재위원 3인으로 구성한다. ③제2항의 중재위원은 당해 노동위원회의 공익을 대표하는 위원중에서 관계 당사자의 합의로 선정한 자에 대하여 그 노동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한다. 다만, 관계 당사자간에 합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의 공익을 대표하는 위원중에서 지명한다. 중재위원회의 위원장 제65조(중재위원회의 위원장) ①중재위원회에 위원장을 둔다. ②위원장은 중재위원중에서 호선한다. 주장의 확인등 제66조(주장의 확인등) ①중재위원회는 기일을 정하여 관계 당사자 쌍방 또는 일방을 중재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주장의 요점을 확인하여야 한다. ②관계 당사자가 지명한 노동위원회의 사용자를 대표하는 위원 또는 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은 중재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그 회의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출석금지 제67조(출석금지) 중재위원회의 위원장은 관계 당사자와 참고인외의 자의 회의출석을 금할 수 있다. 중재재정 제68조(중재재정) ①중재재정은 서면으로 작성하여 이를 행하며 그 서면에는 효력발생 기일을 명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재재정의 해석 또는 이행방법에 관하여 관계 당사자간에 의견의 불일치가 있는 때에는 당해 중재위원회의 해석에 따르며 그 해석은 중재재정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중재재정등의 확정 제69조(중재재정등의 확정) ①관계 당사자는 지방노동위원회 또는 특별노동위원회의 중재재정이 위법이거나 월권에 의한 것이라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중재재정서의 송달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중앙노동위원회에 그 재심을 신청할 수 있다. ②관계 당사자는 중앙노동위원회의 중재재정이나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심결정이 위법이거나 월권에 의한 것이라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행정소송법 제20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중재재정서 또는 재심결정서의 송달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된 기간내에 재심을 신청하지 아니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중재재정 또는 재심결정은 확정된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재재정이나 재심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관계 당사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중재재정 등의 효력 제70조(중재재정 등의 효력) ①제68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중재재정의 내용은 단체협약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②노동위원회의 중재재정 또는 재심결정은 제69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중앙노동위원회에의 재심신청 또는 행정소송의 제기에 의하여 그 효력이 정지되지 아니한다. 제4절 공익사업등의 조정에 관한 특칙 공익사업의 범위등 제71조(공익사업의 범위등) ①이 법에서 "공익사업"이라 함은 공중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거나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큰 사업으로서 다음 각호의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06.12.30> 1. 정기노선 여객운수사업 및 항공운수사업 2. 수도사업, 전기사업, 가스사업, 석유정제사업 및 석유공급사업 3. 공중위생사업, 의료사업 및 혈액공급사업 4. 은행 및 조폐사업 5. 방송 및 통신사업 ②이 법에서 "필수공익사업"이라 함은 제1항의 공익사업으로서 그 업무의 정지 또는 폐지가 공중의 일상생활을 현저히 위태롭게 하거나 국민경제를 현저히 저해하고 그 업무의 대체가 용이하지 아니한 다음 각호의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06.12.30> 1. 철도사업, 도시철도사업 및 항공운수사업 2. 수도사업, 전기사업, 가스사업, 석유정제사업 및 석유공급사업 3. 병원사업 및 혈액공급사업 4. 한국은행사업 5. 통신사업 특별조정위원회의 구성 제72조(특별조정위원회의 구성) ①공익사업의 노동쟁의의 조정을 위하여 노동위원회에 특별조정위원회를 둔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별조정위원회는 특별조정위원 3인으로 구성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특별조정위원은 그 노동위원회의 공익을 대표하는 위원중에서 노동조합과 사용자가 순차적으로 배제하고 남은 4인 내지 6인중에서 노동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한다. 다만, 관계 당사자가 합의로 당해 노동위원회의 위원이 아닌 자를 추천하는 경우에는 그 추천된 자를 지명한다. <개정 2006.12.30> 특별조정위원회의 위원장 제73조(특별조정위원회의 위원장) ①특별조정위원회에 위원장을 둔다. ②위원장은 공익을 대표하는 노동위원회의 위원인 특별조정위원중에서 호선하고, 당해 노동위원회의 위원이 아닌 자만으로 구성된 경우에는 그중에서 호선한다. 다만, 공익을 대표하는 위원인 특별조정위원이 1인인 경우에는 당해 위원이 위원장이 된다. 제74조 삭제 <2006.12.30> 제75조 삭제 <2006.12.30> 제5절 긴급조정 긴급조정의 결정 제76조(긴급조정의 결정) ①고용노동부장관은 쟁의행위가 공익사업에 관한 것이거나 그 규모가 크거나 그 성질이 특별한 것으로서 현저히 국민경제를 해하거나 국민의 일상생활을 위태롭게 할 위험이 현존하는 때에는 긴급조정의 결정을 할 수 있다. <개정 2010.6.4> ②고용노동부장관은 긴급조정의 결정을 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10.6.4> ③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긴급조정을 결정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이유를 붙여 이를 공표함과 동시에 중앙노동위원회와 관계 당사자에게 각각 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0.6.4> 긴급조정시의 쟁의행위 중지 제77조(긴급조정시의 쟁의행위 중지) 관계 당사자는 제7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긴급조정의 결정이 공표된 때에는 즉시 쟁의행위를 중지하여야 하며, 공표일부터 30일이 경과하지 아니하면 쟁의행위를 재개할 수 없다. 중앙노동위원회의 조정 제78조(중앙노동위원회의 조정) 중앙노동위원회는 제7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통고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조정을 개시하여야 한다. 중앙노동위원회의 중재회부 결정권 제79조(중앙노동위원회의 중재회부 결정권) ①중앙노동위원회의 위원장은 제78조의 규정에 의한 조정이 성립될 가망이 없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공익위원의 의견을 들어 그 사건을 중재에 회부할 것인가의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은 제7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통고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중앙노동위원회의 중재 제80조(중앙노동위원회의 중재) 중앙노동위원회는 당해 관계 당사자의 일방 또는 쌍방으로부터 중재신청이 있거나 제79조의 규정에 의한 중재회부의 결정을 한 때에는 지체없이 중재를 행하여야 한다. 제6장 부당노동행위 부당노동행위 제81조(부당노동행위) ①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이하 "不當勞動行爲"라 한다)를 할 수 없다. <개정 2006.12.30, 2010.1.1, 2020.6.9, 2021.1.5> 1. 근로자가 노동조합에 가입 또는 가입하려고 하였거나 노동조합을 조직하려고 하였거나 기타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그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그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 2. 근로자가 어느 노동조합에 가입하지 아니할 것 또는 탈퇴할 것을 고용조건으로 하거나 특정한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될 것을 고용조건으로 하는 행위. 다만, 노동조합이 당해 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3분의 2 이상을 대표하고 있을 때에는 근로자가 그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될 것을 고용조건으로 하는 단체협약의 체결은 예외로 하며, 이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가 그 노동조합에서 제명된 것 또는 그 노동조합을 탈퇴하여 새로 노동조합을 조직하거나 다른 노동조합에 가입한 것을 이유로 근로자에게 신분상 불이익한 행위를 할 수 없다. 3. 노동조합의 대표자 또는 노동조합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자와의 단체협약체결 기타의 단체교섭을 정당한 이유없이 거부하거나 해태하는 행위 4. 근로자가 노동조합을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행위와 근로시간 면제한도를 초과하여 급여를 지급하거나 노동조합의 운영비를 원조하는 행위. 다만, 근로자가 근로시간 중에 제24조제2항에 따른 활동을 하는 것을 사용자가 허용함은 무방하며, 또한 근로자의 후생자금 또는 경제상의 불행 그 밖에 재해의 방지와 구제 등을 위한 기금의 기부와 최소한의 규모의 노동조합사무소의 제공 및 그 밖에 이에 준하여 노동조합의 자주적인 운영 또는 활동을 침해할 위험이 없는 범위에서의 운영비 원조행위는 예외로 한다. 5. 근로자가 정당한 단체행위에 참가한 것을 이유로 하거나 또는 노동위원회에 대하여 사용자가 이 조의 규정에 위반한 것을 신고하거나 그에 관한 증언을 하거나 기타 행정관청에 증거를 제출한 것을 이유로 그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그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 ② 제1항제4호단서에 따른 "노동조합의 자주적 운영 또는 활동을 침해할 위험"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신설 2020.6.9> 1. 운영비 원조의 목적과 경위 2. 원조된 운영비 횟수와 기간 3. 원조된 운영비 금액과 원조방법 4. 원조된 운영비가 노동조합의 총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율 5. 원조된 운영비의 관리방법 및 사용처 등 구제신청 제82조(구제신청) ①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로 인하여 그 권리를 침해당한 근로자 또는 노동조합은 노동위원회에 그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구제의 신청은 부당노동행위가 있은 날(계속하는 행위는 그 終了日)부터 3월 이내에 이를 행하여야 한다. 조사등 제83조(조사등) ①노동위원회는 제82조의 규정에 의한 구제신청을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필요한 조사와 관계 당사자의 심문을 하여야 한다. ②노동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문을 할 때에는 관계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거나 그 직권으로 증인을 출석하게 하여 필요한 사항을 질문할 수 있다. ③노동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문을 함에 있어서는 관계 당사자에 대하여 증거의 제출과 증인에 대한 반대심문을 할 수 있는 충분한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노동위원회의 조사와 심문에 관한 절차는 중앙노동위원회가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 구제명령 제84조(구제명령) ①노동위원회는 제83조의 규정에 의한 심문을 종료하고 부당노동행위가 성립한다고 판정한 때에는 사용자에게 구제명령을 발하여야 하며, 부당노동행위가 성립되지 아니한다고 판정한 때에는 그 구제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판정ㆍ명령 및 결정은 서면으로 하되, 이를 당해 사용자와 신청인에게 각각 교부하여야 한다. ③관계 당사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이 있을 때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구제명령의 확정 제85조(구제명령의 확정) ①지방노동위원회 또는 특별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 또는 기각결정에 불복이 있는 관계 당사자는 그 명령서 또는 결정서의 송달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중앙노동위원회에 그 재심을 신청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에 대하여 관계 당사자는 그 재심판정서의 송달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행정소송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를 제기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된 기간내에 재심을 신청하지 아니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구제명령ㆍ기각결정 또는 재심판정은 확정된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각결정 또는 재심판정이 확정된 때에는 관계 당사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⑤사용자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한 경우에 관할법원은 중앙노동위원회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써,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중앙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행하도록 명할 수 있으며,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또는 직권으로 그 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구제명령등의 효력 제86조(구제명령등의 효력)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ㆍ기각결정 또는 재심판정은 제85조의 규정에 의한 중앙노동위원회에의 재심신청이나 행정소송의 제기에 의하여 그 효력이 정지되지 아니한다. 제7장 보칙 권한의 위임 제87조(권한의 위임) 이 법에 의한 고용노동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0.6.4> 제8장 벌칙 벌칙 제88조(벌칙) 제41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벌칙 제89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6.12.30, 2010.1.1> 벌칙 제90조(벌칙) 제44조제2항, 제69조제4항, 제77조 또는 제81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1.1.5> 벌칙 제91조(벌칙) 제38조제2항, 제41조제1항, 제42조제2항, 제43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 제45조제2항 본문, 제46조제1항 또는 제63조의 규정을 위반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벌칙 제92조(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1.3.28, 2010.1.1> 벌칙 제93조(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양벌규정 제94조(양벌규정) 법인 또는 단체의 대표자,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의 대리인ㆍ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8조 내지 제93조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각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다만,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6.9> 과태료 제95조(과태료) 제85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법원의 명령에 위반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금액(당해 命令이 作爲를 명하는 것일 때에는 그 命令의 불이행 日數 1日에 50萬원 이하의 比率로 算定한 금액)의 과태료에 처한다. 과태료 제96조(과태료)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서류를 비치 또는 보존하지 아니한 자 2.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보고를 한 자 3. 제4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②제13조, 제28조제2항 또는 제3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 또는 통보를 하지 아니한 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행정관청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1998.2.20> ④ 삭제 <2018.10.16> ⑤ 삭제 <2018.10.16> ⑥ 삭제 <2018.10.16> [부칙] 부칙 <제5310호,1997.3.13>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적용시한) 제71조제2항의 규정중 제1호의 시내버스 운송사업에 관한 규정 및 제4호의 은행사업(韓國銀行法에 의한 韓國銀行은 제외한다)에 관한 규정은 2000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제3조 (노동조합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신고증을 교부받은 노동조합은 이 법에 의하여 설립된 노동조합으로 본다. 제4조 (해고자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해고의 효력을 다투고 있는 자는 제2조제4호 라목 단서의 규정에 불구하고 근로자가 아닌 자로 해석하여서는 아니된다. 제5조 삭제 <2010.1.1> 제6조 (노동조합 전임자에 관한 적용의 특례<개정 2001.3.28>) ①삭제 <2010.1.1> ②노동조합과 사용자는 전임자에 대한 급여지원 규모를 노사협의에 의하여 점진적으로 축소하도록 노력하되, 이 경우 그 재원을 노동조합의 재정자립에 사용하도록 한다. <개정 2001.3.28> 제7조 (단체협약의 효력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체결한 단체협약은 이 법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제8조 (노동쟁의의 조정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한 사적조정ㆍ중재는 이 법에 의한 사적조정ㆍ중재를 신청한 것으로 본다. ②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위원회에 신청한 조정ㆍ중재는 이 법에 의한 조정ㆍ중재를 신청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조정기간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제54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③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조정이 종료된 노동쟁의는 제45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조정을 거친 것으로 본다. 제9조 (노동조합업무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자, 노동조합 또는 사용자가 노동부장관, 행정관청 또는 노동위원회에 행한 신고, 신청, 요구등은 각각 이 법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②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부장관 또는 행정관청이 노동위원회에 행한 요청등은 각각 이 법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③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부장관 또는 행정관청이 행한 명령, 지명, 결정등은 각각 이 법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제10조 (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11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것은 이 법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5511호,1998.2.20>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방해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제3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단체협약을 일방해지한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3조 (권한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부장관이 행한 신고증의 교부ㆍ명령 기타의 행위(聯合團體인 勞動組合과 2 이상의 特別市ㆍ廣域市ㆍ道에 걸치는 單位勞動組合 외의 勞動組合에 관한 사항에 한한다)는 이 법에 의한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가 행한 행위로 본다. ②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부장관에 대하여 행한 신고ㆍ신청 기타의 행위(聯合團體인 勞動組合과 2 이상의 特別市ㆍ廣域市ㆍ道에 걸치는 單位勞動組合 외의 勞動組合에 관한 사항에 한한다)는 이 법에 의한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에 대하여 행한 행위로 본다. 부칙 <제6456호,2001.3.28>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3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률의 개정) 법률 제5727호 교원의노동조합설립및운영등에관한법률 부칙 제2항중 "2001년"을 "2006년"으로 한다. 부칙(방위사업법) <제7845호,2006.1.2>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4조 생략 제1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및 ②생략 ③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1조제2항중 "방위산업에관한특별조치법"을 "「방위사업법」"으로 한다. ④내지 ⑦생략 제16조 생략 부칙 <제8158호,2006.12.30>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2조의2 내지 제42조의6, 제43조제3항ㆍ제4항, 제62조제3호, 제71조, 제74조, 제75조, 제89조제1호(필수유지업무에 대한 쟁위행위의 제한에 관한 부분에 한한다)의 개정규정은 2008년 1월 1일부터, 제81조제2호의 개정규정은 2011년 7월 1일부터, 법률 제5310호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부칙(法律第6456號勞動組合및勞動關係調整法中改正法律에 따라 개정된 내용을 포함한다) 제5조제1항ㆍ제3항 및 제6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개정 2010.1.1> 제2조 (필수유지업무 도입을 위한 준비행위) 노동관계 당사자 또는 노동위원회는 필수유지업무의 도입을 위하여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이 법 시행 전에 할 수 있다. 1. 필수유지업무협정의 체결 2. 제42조의4제2항의 결정 제3조 (권한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가 행한 신고증의 교부, 명령 그 밖의 행위(2 이상의 시ㆍ군ㆍ구에 걸치는 단위노동조합 외의 노동조합에 관한 사항에 한한다)는 이 법에 따른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행한 행위로 본다. ②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에 대하여 행한 신고ㆍ신청 그 밖의 행위(2 이상의 시ㆍ군ㆍ구에 걸치는 단위노동조합 외의 노동조합에 관한 사항에 한한다)는 이 법에 따른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 대하여 행한 행위로 본다. 제4조 (필수공익사업의 조정사건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1조 단서의 규정에 따른 제62조제3호, 제71조, 제74조 및 제75조의 개정규정의 시행 전에 노동위원회에 신청한 필수공익사업에 대한 조정사건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5조 (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행한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제42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명령에 위반한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부칙 <제9041호,2008.3.28>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930호,2010.1.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4조제3항ㆍ제4항ㆍ제5항, 제81조제4호, 제92조의 개정규정은 2010년 7월 1일부터, 제29조제2항ㆍ제3항ㆍ제4항, 제29조의2부터 제29조의5까지, 제41조제1항 후단, 제42조의6, 제89조제2호의 개정규정은 201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최초로 시행되는 근로시간 면제 한도의 결정에 관한 경과조치) ①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는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시행될 근로시간 면제 한도를 2010년 4월 30일까지 심의ㆍ의결하여야 한다. ②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가 제1항에 따른 기한까지 심의ㆍ의결을 하지 못한 때에는 제24조의2제5항에도 불구하고 국회의 의견을 들어 공익위원만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제3조(단체협약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일 당시 유효한 단체협약은 이 법에 따라 체결된 것으로 본다. 다만, 이 법 시행에 따라 그 전부 또는 일부 내용이 제24조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이 법 시행에도 불구하고 해당 단체협약의 체결 당시 유효기간까지는 효력이 있는 것으로 본다. 제4조(교섭 중인 노동조합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일 당시 단체교섭 중인 노동조합은 이 법에 따른 교섭대표노동조합으로 본다. 제5조(필수유지업무협정 또는 노동위원회의 필수유지업무 유지ㆍ운영 수준 등의 결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일 당시 유효한 필수유지업무협정 또는 노동위원회의 필수유지업무 유지ㆍ운영 수준 등의 결정은 이 법에 따라 체결된 것으로 본다. 제6조(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2개 이상의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의 경과조치) 2009년 12월 31일 현재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조직형태를 불문하고 근로자가 설립하거나 가입한 노동조합이 2개 이상 있는 경우에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는 제29조제2항ㆍ제3항ㆍ제4항, 제29조의2부터 제29조의5까지, 제41조제1항 후단, 제89조제2호의 개정규정은 2012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7조(노동조합 설립에 관한 경과조치) ①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노동조합이 조직되어 있는 경우에는 제5조에도 불구하고 2011년 6월 30일까지는 그 노동조합과 조직대상을 같이 하는 새로운 노동조합을 설립할 수 없다. ② 행정관청은 설립하고자 하는 노동조합이 제1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그 설립신고서를 반려하여야 한다. 제8조(노동조합 전임자에 관한 적용 특례) 제24조제2항 및 제81조제4호(노동조합의 전임자에 대한 급여지원에 관한 규정에 한한다)는 2010년 6월 30일까지 적용하지 아니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10339호,2010.6.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38> 까지 생략 <39>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2조제1항 및 제24조의2제2항 중 "노동부장관"을 각각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한다. 제24조의2제1항 중 "노동부"를 "고용노동부"로 한다. 제7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87조 중 "노동부장관"을 각각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한다. 제87조 중 "지방노동관서"를 "지방고용노동관서"로 한다. <40> 부터 <82> 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제12630호,2014.5.20>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5849호,2018.10.16>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7432호,2020.6.9>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7864호,2021.1.5>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단체협약의 유효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체결한 단체협약의 유효기간에 대해서는 제32조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 이관에 관한 준비행위) ① 경제사회노동위원회는 제24조의2에 따른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 구성을 위한 위원 위촉 등 필요한 절차를 이 법 시행 전에 진행할 수 있다. ② 경제사회노동위원회는 이 법 시행 즉시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가 조합원 수, 조합원의 지역별 분포, 건전한 노사관계 발전을 위한 연합단체에서의 활동 등 운영실태를 고려하여 근로시간면제한도 심의에 착수한다.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경제사회노동위원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협의"를 "심의ㆍ협의"로 한다. 제11조제1항 중 "대응하기"를 "대응하거나 다른 법률에서 심의하도록 규정된 업무를 수행하기"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제4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중 "제1항의"를 "제1항에 따라 긴급한 현안에 대응하기 위하여 두는"으로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위원회에 다른 법률에서 심의하도록 규정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특별위원회를 두는 경우 해당 특별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해당 법률의 규정에 따른다.	law
【원고, 피상고인】 대선조선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윤승영<br/>【피고, 상고인】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br/>【피고보조참가인】 <br/>【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1.4.11. 선고 90구9454 판결<br/>【주 문】<br/>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br/><br/>【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br/>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br/> 가. 원고가 1989.12.26.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고 한다)을 징계해고하였는데 부산직할시지방노동위원회가 이 해고를 부당노동행위라고 판정하고, 피고는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는 재심판정을 하였다고 전제하고,<br/> 나. 나아가 참가인은 1987.8.10. 원고회사에 입사하여 근무하면서 원고회사 노동조합의 대의원 및 운영위원으로 선임된 사실, 원고회사의 노동조합(이하 조합이라고 한다)은 조합의 위원장선거를 1989.12.29.에 실시하기로 공고하였고 조합규약에는 위원장에 입후보하는 사람은 조합원 150명 이상의 추천을 받아야 하고 중복추천은 무효로 처리토록 규정되어 있었는데 참가인을 비롯한 소외 1, 소외 2, 소외 3 등이 1989.12.14. 등록마감시간에 임박하여 조합원추천서 등 위원장 입후보 등록서류를 조합의 선거관리위원회에 접수하였으나 당시 조합의 조합원은 574명이어서 중복추천의 문제가 제기되자 당시 조합의 위원장이던 위 소외 1이 후보등록을 마친 4인의 등록이 모두 무효가 되어 재선거를 실시하게 되면 조합의 명예도 실추되고 번거로움도 따르는 점을 고려하여 후보등록을 철회하고 등록서류를 반환받아 파기하여 사퇴하였고, 이어 위 소외 2, 참가인도 자진하여 같은 방식으로 사퇴하게 되어 위 소외 3만이 후보로 남게 된 사실, 위 소외 3은 1989.12.19. 07:35경 원고에게 유인물 배포하겠다고 신고한 뒤 같은 날 오전에 원고회사 근로자들에게 자신의 지지를 부탁하는 내용의 유인물을 배포한 사실, 이에 참가인은 위 유인물 내용 중에는 자신 등의 사퇴이유가 위 소외 3을 지지하기 위함에 있는 것처럼 표현된 부분이 있다고 오해하고 위 소외 1에게 함께 이를 해명하자고 요구했으나 위 소외 1이 이를 거부하자 참가인은 1989.12.21. 점심식사 시간에 원고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본사에서는 참가인이 직접, 제2공장에서는 소외 4를 시켜 참가인이 작성한 300여 매의 유인물을 원고회사 근로자들에게 배포한 사실, 위 유인물은 참가인의 사퇴경위설명 및 그에 대한 사과가 주된 내용이나 참가인을 처절하게 쓰러져 피흘린 사람으로 표현하고, 참가인의 목숨을 빼앗아 갈 수는 있어도 의지나 신념 용기까지는 빼앗아 갈 수 없다, 스스로 입후보자를 포기하지 않았다는 등의 표현을 사용하여 참가인의 사퇴가 타인의 간섭이나 방해에 의한 것임을 나타내는 내용도 포함된 사실, 이에 원고가 참가인에게 경위서 제출을 요구하자 참가인은 배포경위 및 단체협약위반에 대하여 사죄하는 내용의 경위서를 제출한 사실, 그러나 원고는 참가인의 유인물 배포행위가 “노조는 회사구내에 있어서 게시 혹은 인쇄물의 첨부 및 배부토록 하고자 할 때는 1일전에 회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는 원고회사의 단체협약 제14조에 위반되고, 징계해고사유를 규정한 취업규칙 제94조 제1항 제4호 “회사 내에서 무단으로 문서, 도서 등의 배포나 부착 또는 시위, 집회의 선동, 유언비어 살포 등의 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참가인이 반성하고 있음에도 참가인을 징계해고 하고, 이에 대하여 참가인이 소청심사청구를 하였으나 원고는 이를 기각한 반면, 위 소외 3의 유인물 배포행위에 대하여는 이를 노동조합 활동의 일환으로 보고 징계조치를 하지 아니한 사실, 원고회사취업규칙 제94조 제1항 단서에는 징계해고사유가 있더라도 범칙행위의 동기, 상황 기타 정상에 따라 해고 아닌 권고퇴직, 강급, 휴직처분 등의 징계를 할 수 있도록 규정된 사실을 인정한 다음,<br/> 다. 참가인이 배포한 위 유인물은 노동조합 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신의 노동조합위원장 입후보 사퇴경위 및 그에 대한 사과를 주된 내용으로 하고 있고, 더구나 자신의 사퇴가 자의가 아닌 타인의 간섭 또는 방해로 인한 것이라는 허위의 내용까지 포함하고 있어서 위 유인물을 배포한 참가인의 행위가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행위”라고 보기 어렵고, 설사 이를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행위”로 볼 수 있다 하더라도 “정당”하다고는 볼 수 없고, 다만 참가인이 위 소외 3이 배포한 유인물의 내용을 오해하여 사퇴경위설명 및 그에 대한 사과를 주된 목적으로 점심식사 시간을 이용하여 위 유인물을 배포하였고, 배포 직후나 징계절차 등에서 반성하였을 뿐만 아니라 위 소외 3은 아무런 징계도 받지 아니한 점 등 해고보다 가벼운 징계를 할 수 있는 사유가 있다고 보여지나, 이로 인하여 징계의 양정이 재량의 범위를 넘는 것이 되어 위 해고가 무효인가의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위 사유로 말미암아 위 해고가 부당노동행위로 되는 것이 아니라고 판단하여 피고가 한 위 재심판정을 취소하였다.<br/> 2. 그러나 문제의 유인물(을 제5호증)의 내용을 살펴보면 그 취지가 분명하지는 아니하고 과장된 표현이 사용되어 있기는 하나 참가인의 후보사퇴경위와 조합원이 해 준 추천서를 훼손한 데 대한 해명과 사과가 주된 내용이고, 자신의 사퇴가 사용자인 원고의 간섭이나 방해에 의한 것임을 나타내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고 보이지는 아니한다.<br/> 3. 노동조합법 제39조 제1호 소정의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란 일반적으로는 정당한 노동조합의 활동을 가리킨다고 할 것이나, 조합원이 조합의 결의나 조합의 구체적인 지시에 따라서 한 노동조합의 조직적인 활동 그 자체가 아닐지라도 그 행위의 성질상 노동조합의 활동으로 볼 수 있거나, 노동조합의 묵시적인 수권 혹은 승인을 받았다고 볼 수 있을 때에는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행위로 보아야 할 것이다(당원 1989.4.25. 선고 88누1950 판결; 1990.8.10. 선고 89누8217 판결 각 참조).<br/> 그러므로 근로자가 노동조합의 위원장으로 출마한 행위는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에 해당함이 분명하다 할 것이고(당원 1990.8.10. 선고 89누8217 판결 참조), 다수의 노동조합위원장 입후보자 중 일부만 사퇴하고 복수 이상의 후보자가 남았는데 그중 한 사람이 사퇴자의 사퇴이유를 왜곡하여 그의 선거운동에 이용하는 경우 당해 사퇴자가 그의 사퇴이유를 조합원에게 알리는 행위를 하는 것도 조합의 업무를 위한 행위에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상당하고, 후보자가 한 사람만 남아 가, 부의 투표를 하게되는 경우라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며, 기록을 살펴보면 조합의 규약(갑 제14호증) 제14조, 제15조에는 조합위원장의 당선은 재적인원의 과반수출석과 출석인원의 과반수찬성으로 확정되고 단일 입후보시는 가, 부신임투표로 확정한다고 규정되어 있다.<br/> 이렇게 본다면 참가인이 자신이 사퇴한 것이 단독후보자로 남은 위 지광혁을 지지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조합원에게 알리고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유인물을 만들어 배포한 것은 조합의 운영위원 및 대의원으로서 그리고 위원장에 입후보하였던 사람으로서 노동조합의 위원장 선거와 관련된 문제에 대한 의견을 말하고, 위원장후보 사퇴에 따른 조합원의 오해를 해명하여 위원장 선거라는 조합내부의 의사결정이 제대로 이루어지게 하고자 한 행위로서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행위라고 볼 수 있을지언정, 노동조합의 활동을 벗어난 순수한 개인적 활동이라고만 하기는 어려울 것이다.<br/> 4. 그리고 유인물의 배포에 허가제를 채택하고 있다고 할지라도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까지 금지시킬 수는 없는 것이므로 그 배포행위가 정당한가 아닌가는 허가가 있었는지 여부만 가지고 판단할 것은 아니고 그 유인물의 내용이나 배포방법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판단되어져야 할 것이고, 취업시간 아닌 주간의 휴게시간 중의 배포는 다른 근로자의 취업에 나쁜 영향을 미치거나 휴게시간의 자유로운 이용을 방해하거나 구체적으로 직장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것이 아닌 한 허가를 얻지 아니 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정당성을 잃는 다고 할 수 없다(당원 1988.10.11. 선고 87누147 판결 참조).<br/> 그러므로 이 사건에서 참가인이 휴게시간인 점심시간에 원고 회사의 시설물을 이용하지 않고 다른 조합원에게 유인물을 단순히 전달만 한 것을 가리켜, 이것이 원고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는 조항에 위배된다고 하여 이것만 가지고 정당한 행위가 아니라고 할 수 없고, 이 사건에서 참가인이 배포한 유인물의 내용에 과장된 표현이 있고, 개인적인 자기변명을 한 부분이 있으며, 부분적으로 사실과 다른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여도 전체적인 내용이 위와 같은 것이라면, 이를 가리켜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가 아니라고 하여서는 안될 것이다.<br/> 5. 따라서 원심판결에는 부당노동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고, 논지는 이 범위 안에서 이유있다.<br/>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br/><br/>대법관 김석수(재판장) 이재성 배만운	precedent
【피 고 인】 피고인<br/>【상 고 인】 피고인 및 검사<br/>【변 호 인】 법무법인 바른법률 담당변호사 정귀호 외 1인<br/>【원심판결】 서울고법 2002. 6. 14. 선고 2001노2159 판결<br/>【주 문】<br/>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br/><br/>【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br/> 1. 검사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br/> 가. 형법 제123조의 직권남용죄에 있어서 직권남용이란 공무원이 그 일반적 직무권한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직권의 행사에 가탁하여 실질적, 구체적으로 위법·부당한 행위를 하는 경우를 의미하고(대법원 1992. 3. 10. 선고 92도116 판결, 2004. 5. 27. 선고 2002도6251 판결, 2004. 10. 15. 선고 2004도2899 판결 등 참조), 위 죄에 해당하려면 현실적으로 다른 사람이 의무 없는 일을 하였거나 다른 사람의 구체적인 권리행사가 방해되는 결과가 발생하여야 하며(대법원 1978. 10. 10. 선고 75도2665 판결, 1986. 6. 30. 자 86모12 결정 등 참조), 또한 그 결과의 발생은 직권남용 행위로 인한 것이어야 한다(대법원 1991. 12. 27. 선고 90도2800 판결, 2004. 5. 27. 선고 2002도6251 판결 등 참조).<br/>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대공·선거·노사·학원 등의 공안사건에 관한 검찰업무를 지휘·감독하는 권한을 행사하는 대검찰청 공안부장이 한국조폐공사(이하 '조폐공사'라고 한다) 사장에게 조폐공사의 쟁의행위·경영에 관하여 어떠한 지시나 명령을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대검찰청 공안부장인 피고인이 조폐공사 사장인 공소외인에게 조폐공사의 쟁의행위·경영에 관하여 공소사실과 같은 언행을 하였다 하더라도 그것이 피고인의 일반적 직무권한에 속하는 사항이라고 볼 수 없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외인에게 1998. 9. 중순 "위법성 시비가 있는 직장폐쇄를 철회해라. 임금 협상과 관련한 파업은 불법이 아니어서 제압이 곤란하므로 공기업체 개혁에 차질이 생긴다. 구조조정에 반대하는 파업은 불법이니 임금 삭감안을 가지고 노조와 협상하려 하지말고 구조조정을 단행하라. 그러면 노조가 파업을 하겠지만 이는 불법 파업이므로 내가 즉시 공권력을 투입하여 제압하여 주겠다."고 말하였다거나, 1998. 9. 22.경 전화로 "임금 삭감안에 노조가 받아들일 수 없는 내용을 추가하면 노조가 당연히 이를 거부할 것이니 임금 협상을 결렬시킨 뒤 계획대로 구조조정을 신속히 추진하라."고 말한 사실은 인정할 수 없으며, 단지 1998. 9. 22.경 전화로 "좋지 않은 정보 보고가 올라온다. 서울이 시끄럽다. 빨리 직장폐쇄를 풀고 구조조정을 단행하라."고 말한 사실(이하 '피고인의 위 전화행위'라고 한다)은 인정되지만, 공소외인은 국회청문회에서, 검찰 제1회 피의자신문을 받을 때 및 법정에서 직장폐쇄의 철회와 조폐창의 조기통합은 조폐공사의 경영상 필요에 의하여 자율적으로 판단하여 실시한 것이라고 진술한 점, 대전지방노동청 등 관계 기관이 공소외인에게 직장폐쇄의 철회를 지도·권유하였던 점, 공소외인이 직장폐쇄를 철회하고 조폐창 조기통합을 시행한 경위 등 판시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위 전화행위와 공소외인이 직장폐쇄를 철회하고, 인력감축을 하지 않으려던 경영방침을 포기한 후 옥천조폐창을 경산조폐창으로 조기에 통합하기로 결정한 것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피고인에 대한 직권남용죄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는바,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수긍이 가고, 거기에 주장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 또는 직권남용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br/> 나. 형법 제314조의 위계 또는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죄가 성립하려면 업무방해의 결과가 실제로 발생할 것을 요하지 아니하지만 업무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은 발생하여야 하고(대법원 1992. 4. 10. 선고 91도3044 판결, 1997. 3. 11. 선고 96도2801 판결, 2002. 3. 29. 선고 2000도3231 판결 등 참조), 그 위험의 발생은 위계 또는 위력으로 인한 것이어야 한다(대법원 2004. 3. 26. 선고 2003도7927 판결 참조).<br/> 원심은, 공소외인이 직장폐쇄를 철회하고, 인력감축을 하지 않으려는 경영방침을 포기한 후 조폐창을 조기에 통합하기로 결정한 것은 피고인의 위 전화행위로 인한 것이 아니므로, 피고인의 위 전화행위로 인하여 공소외인의 경영업무가 방해될 위험이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피고인에 대한 업무방해죄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는바,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수긍이 가고, 거기에 주장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 또는 업무방해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br/> 2. 피고인의 상고이유(기간경과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이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에 대한 판단<br/> 가.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br/>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노법'이라 한다) 제40조 제1항에는 노동조합과 사용자는 단체교섭 또는 쟁의행위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자로부터 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고, 같은 항 각 호에는 당해 노동조합이 가입한 산업별 연합단체 또는 총연합단체, 당해 사용자가 가입한 사용자단체, 당해 노동조합 또는 당해 사용자가 지원을 받기 위하여 행정관청에게 신고한 자, 기타 법령에 의하여 정당한 권한을 가진 자가 열거되어 있으며, 같은 조 제2항에는 "위 각 호 외의 자는 단체교섭 또는 쟁의행위에 간여하거나 이를 조종·선동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되어 있고, 노노법 제89조 제1호에는 위 제40조 제2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처벌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노노법 제40조 제2항이 금지하는 '간여'란 단체교섭 또는 쟁의행위의 당사자의 자유롭고 자주적인 의사결정을 저해할 정도로 단체교섭 또는 쟁의행위에 관하여 관계 당사자에 대하여 강요, 유도, 조장, 억압 등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간섭행위를 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볼 것이고, 그러한 간섭행위가 단체교섭 또는 쟁의행위를 강화시키는 것인지 아니면 억제하는 것인지를 가리지 아니하며, 다만 사용자나 근로자의 자주적 의사결정을 침해할 정도에 이르지 않는 상담, 조언 등 단순한 조력행위는 여기에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br/> 원심판결의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인이 1998. 9. 22.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있는 대검찰청 공안부장실에서, 고등학교 후배인 조폐공사 사장 공소외인에게 전화로 "좋지 않은 정보 보고가 올라온다. 서울이 시끄럽다. 빨리 직장폐쇄를 풀고 구조조정을 단행하라."는 취지로 말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인이 위와 같은 말을 한 시기, 경위, 내용, 당시 피고인의 지위와 공소외인의 처지, 직장폐쇄의 개시와 그 후의 철회 과정, 1999. 6. 7. 법조 출입 기자들과 대화한 내용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위와 같은 언행은 단순한 조언 또는 권고의 성격을 벗어나 조폐공사의 직장폐쇄에 관한 공소외인의 의사 결정에 다소나마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객관적이고도 구체적인 행위로서 노노법 제40조 제2항 소정의 '간여'에 해당된다고 판단하였는바, 위와 같은 원심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간여행위가 대항적·방어적인 성격을 벗어난 공격적인 직장폐쇄를 중단시키기 위한 것이라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므로, 원심 판단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채증법칙 위배 또는 제3자 간여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은 없다. <br/> 나.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br/>노노법 제40조 제2항 및 제89조 제1호의 각 규정이 말하는 '간여'의 의미는 자의를 허용하지 않는 통상의 해석방법에 의하여 누구나 파악할 수 있으므로, 위 법률조항이 죄형법정주의가 요구하는 처벌법규의 명확성원칙에 위반되어 헌법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헌법재판소 2004. 12. 16. 선고 2002헌바57 전원재판부 결정 참조).<br/> 다.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하여<br/>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의 위 전화행위 당시에 대검찰청 공안부에 공안사범합동수사본부가 설치되어 있었고 공안부는 필요한 경우 기획예산위원회, 재정경제부, 노동부, 경찰청 등 관계 기관의 과장급 실무자들을 소집하여 공안사건에 관한 회의를 개최하고 상호 의견을 교환하여 온 사실, 그러나 위와 같은 실무자회의의 구성원이나 직무권한을 명시한 법령의 규정은 없었고, 그 회의 결과는 직무권한 있는 각 관계 기관이 독자적으로 집행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검찰청법 제4조 제1항에는 검사의 직무권한은 범죄수사·공소제기와 그 유지, 범죄수사에 관한 사법경찰관리의 지휘·감독, 법원에 대한 법령의 정당한 적용의 청구, 재판집행의 지휘·감독, 국가를 당사자 또는 참가인으로 하는 소송과 행정소송의 수행 또는 그 수행에 관한 지휘·감독, 다른 법령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이라고 규정되어 있는 점, 같은 법 제16조 제1항, 제3항에 의하면, 대검찰청에 설치하는 부의 분장사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대검찰청의 부장의 직무권한은 상사의 명을 받아 소관 부·국 또는 과의 사무를 처리하며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하는 것인 점, 구 검찰청사무기구에관한규정(1998. 12. 31. 대통령령 제1600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2항에 의하면, 대검찰청 검사는 검찰총장이 명하는 상고사건의 공소유지 및 재항고사건을 처리하고, 같은 규정 제8조에 의하면, 대검찰청 공안부는 대공, 사회단체, 종교단체, 선거, 노동, 학원 및 의사에 관련된 사건 및 검찰총장이 명하는 사건에 관하여 검찰사무를 지휘·감독하고, 위와 같은 사건에 관한 정보수집·보고, 위와 같은 사건에 관한 진정·내사·탄원 기타 내사사건의 처리, 공안업무의 기획, 공안사건의 수사지도, 공안정세의 분석 및 판단, 공안관련 출판물·유인물의 분석 및 평가, 공안자료의 수집·보존 및 관리, 기타 검찰총장이 명하는 사항을 분장하는 점, 기록상 피고인의 위 전화행위 당시에 검찰이 조폐공사의 쟁의행위와 관련하여 공소외인에게 구체적인 범죄혐의가 있다고 판단하여 내사 또는 수사중이었다거나, 대검찰청 공안부장이 위와 같은 관계 기관 실무자회의의 결과를 집행할 수 있는 직무권한 또는 관계 기관의 업무를 조정·총괄할 수 있는 직무권한을 법령상의 근거에 의하여 수여받았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는 점에 비추어 볼 때, 대검찰청 공안부장이 노노법 제40조 제1항 제4호 소정의 단체교섭 또는 쟁의행위와 관련하여 노동조합과 사용자를 지원할 수 있는 '법령에 의하여 정당한 권한을 가진 자'에 해당한다거나, 피고인의 위 전화행위가 형법 제20조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볼 수 없고, 또한 피고인이 조폐공사의 쟁의행위에 대한 간여는 대검찰청 공안부장의 정당한 직무권한에 속하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으므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할 수도 없다.<br/> 같은 취지에서 피고인에게 조폐공사의 쟁의행위에 간여할 수 있는 정당한 권한이 있었다거나 형법 제20조에 의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원심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주장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br/> 라. 상고이유 제4점에 대하여<br/>노노법 제40조 제2항에는 "단체교섭 또는 쟁의행위에 간여하거나 이를 조종·선동하여서는 아니된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노노법 제89조 제1호에는 위 제40조 제2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처벌한다고만 규정되어 있으므로, 단체교섭 또는 쟁의행위에 간여하였으면 그로 인하여 단체교섭 또는 쟁의행위가 유발, 확대, 과격화, 제압 또는 중단되는 구체적인 결과가 현실적으로 발생하지 아니하였더라도 노노법 제89조 제1호에 해당한다고 할 것인바,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공소외인은 피고인의 위 전화행위로 인하여 직장폐쇄를 철회하기로 결정한 것은 아니라고 하면서도 피고인의 위 전화행위는 노노법 제40조 제2항을 위반한 것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주장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br/> 3. 결 론<br/>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br/><br/>대법관 양승태(재판장) 이용우 이규홍(주심) 박재윤	precedent
【원고, 상고인】 세왕진흥기업주식회사 (소송대리인 청조법무법인 담당변호사 강기원 외 3인)<br/>【피고, 피상고인】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br/>【피고보조참가인】 피고보조참가인 1 외 5인<br/>【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1.5.10. 선고 90구9508 판결<br/>【주 문】<br/> 상고를 기각한다.<br/>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br/><br/>【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br/> 1. 원심판결의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사실인정은 수긍이 가고, 거기에 심리를 미진하거나 채증법칙을 어긴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고, 사실관계가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다면 원고가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고 한다) 및 소외 1, 소외 2, 소외 3, 소외 4들을 해고한 것은 부당해고 또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는 원심의 판단도 수긍이 된다.<br/> 2. 쟁의행위가 정당성을 갖추기 위하여는 우선 단체교섭과 관련하여 근로조건의 유지, 개선 등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서 그 목적이 정당하여야 하고, 그 시기와 절차가 법령의 규정에 따른 것으로서 정당하여야 하며, 또 그 방법과 태양이 폭력이나 파괴행위를 수반하거나 기타 고도의 반사회성을 띤 행위가 아닌 정당한 범위내의 것이어야 하는바(당원 1991. 5. 14. 선고 90누4006 판결 참조), 원심이 인정한 사실관계에 비추어 보면 세왕진흥기업 위생관리노동조합의 이 사건 쟁의행위는 그 목적, 시기와 절차방법 등에서 정당한 것이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br/> 3. 그리고 하나의 쟁의행위에서 추구되는 목적이 여러 가지이고 그중 일부가 정당하지 못한 경우에는 주된 목적 내지 진정한 목적의 당부에 의하여 그 쟁의목적의 당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부당한 요구사항을 뺏더라면 쟁의행위를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쟁의행위 전체가 정당성을 갖지 못한다고 보아야 할 것인바,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에서 위 노동조합은 원고 회사와 단체교섭을 진행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국회에서 근무하는 미화원들의 신분을 국회고용직 공무원으로 환원되도록 하여 달라는 취지의 진정을 대통령, 국회, 정당 및 언론기관 등에 계속하였고, 쟁의기간 중 "고용직으로 환원하라"는 리본을 착용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 할 것이나, 원심이 적법하게 인정한 바와 같이 위 노동조합은 원고 회사에 대하여 임금인상 등 근로조건의 개선을 위한 요구를 계속하였고, 또 그에 관하여 노사간에 진지한 교섭을 장기간에 걸쳐 벌여 온 점에 비추어 보면, 위 노동조합의 고용직 공무원에로의 환원운동은 대외적 활동이거나 쟁의행위의 부차적 목적에 지나지 아니하고 이 사건 쟁의행위의 직접적이고 주된 목적은 아니라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 때문에 이 사건의 쟁의행위가 부당한 것으로 된다고 할 수 없고, 위 노동조합이 원고 회사로서는 수용할 수 없는 요구를 하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단체교섭의 단계에서 조정할 문제이지 노동조합측으로부터 과다한 요구가 있었다고 하여 막바로 그 쟁의행위의 목적이 부당한 것이라고 해석할 수는 없고, 원고 회사가 참가인들을 해고한 것이 정당방위나 자구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며, 이 해고가 정당하다고 할 수 없다.<br/> 4. 근로자에 대한 전직이나 전보는 원칙적으로 사용자(인사권자)의 권한에 속하므로 업무상 필요한 범위안에서는 상당한 재량을 사용자에게 인정하여야 할 것이나, 그것이 근로기준법 제27조 제1항 또는 제105조에 위반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허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고(당원1991.2.22. 선고 90다카27389 판결 참조), 또 근로계약상 근로의 장소가 특정되어 있는 경우에 이를 변경하는 전직이나 전보명령을 하려면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할 것인데, 이 사건에서 원고 회사가 근로계약상 근무장소가 국회현장으로 되어 있는 참가인 박종만을 다른 곳으로 전직명령한 것은 이것이 승진이기는 하나 그의 의사에 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서 인사권의 남용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고, 한편 위 참가인에 대한 전직명령의 시기가 노사 간의 노동쟁의가 한창인 무렵에 이루어진 점, 사용자인 원고 회사가 노동조합의 활동을 주도한 조합간부들만을 재계약포기의 방법으로 해고함과 동시에 위 참가인에 대하여는 노동조합활동을 할 수 없는 곳으로 전직시킴으로써 조합활동상 불리한 조치를 한 점, 위 전직명령이 업무상의 정상적인 인사권의 범위를 벗어난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전직명령은 정당한 인사권의 행사라기보다는 위 참가인의 노동조합활동을 이유로 그에 대하여 한 불이익처분으로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하고, 따라서 이를 거부한 것을 이유로 한 해고도 정당성을 갖지 못한다고 할 것이다.<br/> 5.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재심판정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참가인이나 소외인들이 해고된 후의 소론의 사정을 참작한다 하더라도 원고가 한 해고가 정당화될 수 없고, 피고가 한 이 사건 재심판정이 위법한 것이라고 인정할 수 없다.<br/> 원심의 이 부분의 설시이유가 적절하다고 할 수 없으나 이 사건 결과에 영향이 없다.<br/> 따라서 반대의 입장에서 다투는 논지는 이유가 없다.<br/>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br/><br/>대법관 이회창(재판장) 이재성 배만운 김석수	precedent
【원고, 항소인】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시민 담당변호사 김선수 외 2인)<br/>【피고, 피항소인】 고용노동부장관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바른 담당변호사 임영민)<br/>【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10. 7. 23. 선고 2010구합11276 판결<br/>【변론종결】2011. 1. 19.<br/>【주 문】<br/> 1. 원고 항소를 기각한다.<br/>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br/><br/>【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0. 3. 3. 원고에 대하여 한 노동조합 설립신고 반려처분을 취소한다.<br/>【이 유】1. 처분의 경위<br/> 가. 원고는 구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전국민주공무원노동조합, 법원공무원노동조합이 합병 결의를 통해 전국 공무원을 조직대상으로 하여 결성한 노동조합으로서, 2010. 2. 25. 피고에게 노동조합설립신고서를 제출하였다.<br/> 나. 피고는 2010. 3. 3. 아래와 같은 사유로 공무원노조법 제2조, 제6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이라 한다) 제2조 제4호에 위반된다고 노동조합설립신고서를 반려하는 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br/> 1) 구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소속 조합원이던 해직자 82명이 원고 조합원에 포함되어 있다.<br/> 2) 원고 산하조직 대표자 중 8명이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공무원노조법’이라 한다) 제6조 제2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1호 제나.목 규정에 따라 노동조합 가입이 금지되는, 부서 내 다른 공무원 업무수행을 지휘·감독하거나 총괄하는 업무에 주로 종사하는 공무원(이하 ‘업무총괄자’라 한다)에 해당되는 것으로 확인되었고, 그 외에도 상당수 업무총괄자가 원고 조합원에 포함되어 있다.<br/> [인정근거]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br/>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br/> 가. 원고 주장<br/> 1) 노동조합법 제10조에 의하면, 노동조합을 설립하고자 하는 자는 노동조합 설립신고서에 제11조 규정에 의한 규약을 첨부하여 행정관청에 제출하도록 하고 있고, 노동조합법 제12조 제1, 2항에 의하면, 설립신고서를 접수된 때 또는 설립신고서 또는 규약이 기재사항 등 누락으로 보완이 필요한 경우 보완된 설립신고서 또는 규약을 접수한 때에는 3일 이내에 신고증을 교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노동조합 설립신고서를 접수한 행정관청은 접수된 설립신고서 및 구비서류와 규약만을 토대로 노동조합법 제12조 제3항에 규정된 반려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만을 심사하여야 한다. 노동조합 설립신고에 대한 형식적 심사권한을 넘어 실질적 심사를 하고자 한 이 사건 처분은 노동조합법에 규정된 노동조합 설립신고 심사방식에 위배되어 위법하다.<br/> 2) 원고 규약상 해직자는 조합원 지위에 있지 아니하고, 2010. 3. 31. 제정된 ‘희생자 구제규정’에 따라 구제금 지급을 받는 대신 위원장이 부여한 조합 업무에 종사하는 제3자에 불과하다. 이는 근로자가 아닌 자에 대한 가입을 허용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노동조합 설립신고서 반려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br/> 3) 업무총괄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관련 법령과 구체적인 업무 내용에 대한 조사와 검토를 토대로 판단되어야 한다. 피고가 업무총괄자에 해당한다고 지목한 8명은 공무원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없는 업무총괄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br/> 나. 관련 법령<br/> 별지 ‘관련 법령’ 기재와 같다.<br/> 다. 판단<br/> 1) 노동조합설립신고서 심사방법에 하자가 있는지 여부<br/> 가) 인정사실<br/> ① 구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은 2009. 8. 28.부터 피고로부터 해직자인 수석 부위원장 소외 7, 부위원장 소외 8, 회계감사원장 소외 11, 충북지역본부장 소외 1, 울산지역본부장 소외 10, 고령군 지부장 소외 9가 노동조합 간부로서 활동하도록 하는 등 조합원 자격을 인정하고 있다고 시정요구를 받았다. 구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은 2009. 10. 8.과 같은 달 19.에 걸쳐 소외 7, 8은 탈퇴서를 제출하였고, 소외 9는 조합에서 해직된 자이며, 소외 10은 울산본부 비상대책위원회 대표직을 사퇴하였고, 소외 11, 1은 조합임원이나 조합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하였다. 피고는 2009. 10. 20. 구 전국공무원노동조합에게 소외 7, 8, 11, 1이 조합원 탈퇴서를 제출하고도 직위를 유지한 채 노동조합 활동을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공무원노조법상 노동조합으로 보지 아니한다는 통보를 하였다. <br/> ② 구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은 2009. 9. 23. 전국민주공무원노동조합 및 법원공무원노동조합과 합병 결의를 하여 ‘전국통합공무원노동조합’을 설립하였는데, 2009. 11. 28. 대의원회의에서 원고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br/> ③ 구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은 2009. 12. 1. 피고에게 노동조합 해산신고서를 제출하였고, 원고는 같은 날 피고에게 노동조합 설립신고서를 제출하였다. 피고는 2009. 12. 4. 원고에게, 규약 부칙 제2조에 의하면 원고가 구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소속 조합원들에 대한 지위를 승계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고, 구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운영 당시 해직자 82명이 원고에게 가입한 사실이 확인된다고 하면서 조합원에서 배제하도록 보완요구를 하였다.<br/> ④ 피고는 노동조합 설립신고서가 접수 전, 후로 실시된 ‘공무원 노조 가입 대상 관련 조사서’와 원고가 제출한 산하조직표 등을 통해 산하조직 대표자 중 8명이 업무총괄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br/> [인정 근거] 갑 제1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 을 제4호증의 1, 2, 을 제5, 6호증, 을 제7, 8호증의 각 1, 2, 을 제15호증, 을 제16, 17, 18, 19, 20, 21, 22호증의 각 1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br/> 나) 노동조합 설립신고제도가 노동조합을 자유롭게 설립하는 것을 일정 부분 제한하고 있기는 하나, 노동조합법이 노동조합 설립에 관하여 신고주의를 택하고 있는 것은 소관 행정당국으로 하여금 노동조합 조직체계에 대한 효율적인 정비·관리를 통하여 노동조합이 자주성과 민주성을 갖춘 조직으로 존속할 수 있도록 보호·육성하고 그 지도·감독을 철저하게 하기 위한 노동정책적인 고려에 그 취지가 있다(대법원 1997. 10. 14. 선고 96누9829 판결, 대법원 1993. 2. 12. 선고 91누12028 판결 참조). 노동조합 설립신고에 대한 심사도 단순히 행정관청에 신고하는 것만으로 성립을 허용할 경우 민주성 및 자주성이라는 실질적인 요건조차 갖추지 못한 노동조합이 난립하는 것을 허용하게 되어 노동조합이 어용조합이 되거나 조합 내부 민주성을 침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이를 방지하고 근로자들이 자주적이고 민주적인 단결권 등을 행사하도록 하는 데 그 취지가 있다(헌법재판소 2008. 7. 31. 선고 2004헌바9 결정 참조). 노동조합법 제10조 제1항에 의하면 노동조합을 설립하고자 할 때에는 설립신고서에 규약을 첨부하여 소관 행정관청에 제출하여야 하고, 같은 법 제12조 제1항 규정에 의하면 설립신고서를 접수한 행정관청은 설립신고서 또는 규약이 기재사항 누락 등으로 보완이 필요한 경우(같은 조 제2항), 노동조합법 제2조 제4호 각목의 1에 해당하거나, 보완을 요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간 내에 보완을 하지 아니한 경우(제3항)를 제외하고는 신고증을 교부한다. 그런데 같은 조 제3항에 의하면 설립신고서를 접수한 행정관청은 노동조합이 같은 법 제2조 제4호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설립신고서를 반려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이 경우에 설립신고서를 접수한 행정관청은 당해 노동조합이 같은 법 제2조 제4호 각목의 1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정하여야 한다. 그 절차에 대하여는 법령상 규정된 바가 없으므로 행정관청은 그 관청에게 일반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적절한 방법에 의한 합리적인 판단으로 해당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1979. 12. 11. 선고 76누189 판결 참조). <br/> 공무원 노동조합 설립신고를 접수한 행정관청으로서는 공무원이 아닌 자나, 노동조합 가입이 배제되는 공무원이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에 대한 심사를 할 권한을 가진다. <br/> 앞서 살펴 본 법리와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보면, 행정관청이 노동조합 설립신고서를 심사함에 있어 설립신고서와 규약 등 첨부서류에 누락 등이 있는지 여부에 대한 형식적 심사 외에도, 노동조합 조직체계에 대한 효율적인 정비·관리를 통하여 노동조합이 자주성과 민주성을 갖춘 조직으로 존속할 수 있도록 노동조합법 제2조 제4호 각 목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노동조합 조직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이 조합원에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 등에 대한 심사를 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가 노동조합 설립신고를 받고 제출된 설립신고서와 규약 외에 피고가 이 사건 반려처분 이전에 이미 파악하고 있던 해직자에 관한 정보와 이 사건 반려처분에 즈음하여 조사한 업무총괄자에 대한 정보를 기초로 하여 노동조합 설립신고서 반려 여부를 심사한 것은 적법하다.<br/> 2) 해직자가 조합원에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br/> 가) 헌법 제33조 제2항에 의하면, 공무원인 근로자는 법률이 정하는 자에 한하여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고, 노동조합법 제5조 단서에 의하면, 노동조합의 조직·가입에 대하여 공무원과 교원에 대하여는 따로 법률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공무원노조법 제17조 제2항 전문에 의하면, 공무원에 적용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제3항에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노동조합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관련 법령을 종합하여 보면 공무원노조법은 노동조합법의 특별법에 해당한다. 나아가 공무원노조법 제2조 본문에 의하면, 공무원이란 국가공무원법 제2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무원을 말한다고 규정하는 한편, 같은 법 제6조에서는 공무원이 면직·파면 또는 해임되어 노조법 제82조 제1항에 따라 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6급 이하 일반직공무원 등 공무원노조법 제6조 제1항 각호에서 열거한 공무원을 공무원 노동조합 조직대상으로 하고 있다. 위와 같은 공무원노조법 조항들과 노조법 제2조 제4호 라.목 규정을 ‘공무원인 근로자는 법률이 정하는 자에 한하여 단결권을 가진다’고 규정한 헌법 제33조 제2항 및 노동조합법에 대한 특별법으로서 공무원노조법이 가지는 지위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해석하면, 공무원노동조합과 관련하여 노조법 제2조 제4호 라.목에 규정된 ‘근로자’는 원칙적으로 국가공무원법 제2조나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따른 공무원자격을 유지하고 있는 자에 한정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맞다. <br/> 나) 인정사실<br/> (1) 2010. 2. 24. 제정된 원고 규약 중 관련 규정은 다음과 같다.<br/>제7조 (조합원 자격)<br/> ① 전국의 6급 이하 공무원은 조합의 조합원이 될 수 있다.<br/> ② 조합은 명예조합원 등을 둘 수 있으며 별도의 규정을 둔다.<br/>제9조 (권리와 의무)<br/> ① 조합원은 규약과 규정에 따른 동등한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다만 징계를 받은 조합원과 일정한<br/> 기간 조합비를 납부하지 아니한 조합원에 대해서는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권리를 제한할 수 <br/> 있다.<br/> ② 모든 조합원은 다음의 권리를 갖는다.<br/> 1. 선거권과 피선거권<br/> 2. 각종 회의에서의 발언권과 의결권<br/> 3. 조합활동에 동등하게 참여할 권리<br/> 4. 조합에 건의할 수 있는 권리<br/> 5. 기타 조합원으로서 권익을 보호받을 권리<br/> ③ 조합원은 다음의 의무를 진다.<br/> 1. 규약, 규정과 결의사항을 준수할 의무<br/> 2. 소정의 조합비를 납부할 의무, 다만, 휴직조합원은 예외로 한다.<br/> 3. 조합의 사업과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의무<br/>제11조 (조합원 등의 신분 및 재산 보장)<br/>조합원이 조합활동을 하거나 조합의 의결기관이 결의한 사항을 준수한 곳을 이유로 신분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입은 때에는 관계 법령에 따른 신분을 보장하고 재산상의 피해에 대해 당사자 및 그 가족은 구제하여야 한다. 다만 그 대상, 절차와 방법에 대해서는 규정에서 정한다.<br/>제13조 (기구)<br/>조합에는 다음의 기구를 둔다.<br/> 1. 전국대의원대회<br/> 2. 중앙위원회<br/> 3. 중앙집행위원회<br/> 4. 상임집행위원회<br/> 5. 산하기구 : 본부, 지부, 지회, 분회<br/> 6. 사무처<br/> 7. 상설위원회 및 특별위원회<br/> 8. 조합선거관리위원회<br/> 9. 희생자 구제심사위원회<br/> 10. 공익신고자 지원심사위원회<br/> 11. 회계감사위원회<br/>제2절 전국대의원대회<br/>제15조 (성격과 권한)<br/> ① 전국대의원대회는 총회를 갈음하는 기구로서 조합에서 최고의 권한을 갖는다.<br/> ② 다음의 사항은 전국대의원대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br/> 2. 임원의 선거와 탄핵에 관한 사항<br/>제16조 (구성)<br/>전국대의원대회는 조합원의 직접 · 비밀 · 무기명투표에 의하여 선출된 대의원으로 구성한다.<br/>제18조 (회의)<br/> ③ 위원장은 전국대의원대회의 의장이 된다.<br/>제19조 (배정기준과 선출)<br/> ① 조합대의원은 지부별 조합비 납부 조합원 수에 비례하되, 그 조합원 수가 150명 이하의 경우 <br/> 대의원 1명, 151명 이상의 경우 150명당 1명, 단수 101명 이상의 경우 1명을 추가로 배정한다.<br/>제3절 중앙위원회<br/>제23조 (권한)<br/>중앙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 · 의결한다.<br/> 1. 규정의 제정 · 개정에 관한 사항<br/> 2. 전국대의원대회에서 결의 · 결정된 사항의 집행과 관련된 기본방침<br/> 3. 전국대의원대회에서 위임받은 사항<br/> 4. 상설위원회 · 특별위원회 설치 및 폐지에 관한 사항<br/> 5. 조합원의 징계 심의 · 의결에 관한 사항<br/> 6. 회계감사위원의 승인과 탄핵에 관한 사항<br/> 7. 반기별 결산감사보고서의 보고 및 전국대의원대회에 제출할 결산감사보고서의 심사<br/> 8. 전국대의원대회에 제출되는 예산, 사업계획, 규약개정안 등 주요 안건 심의<br/> 9. 예산의 항목 간 전용 승인 및 추가 경정 예산에 관한 사항<br/> 10. 산하기구 설치 및 분할에 관한 사항<br/> 11. 기타 조합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 <br/>제24조 (구성과 선출)<br/> ① 중앙위원회는 본부 대의원 대회에서 선출된 중앙위원(이하 선출직 중앙위원이라 한다)과 중앙집행<br/> 위원(이하 당연직 중앙위원이라 한다)으로 구성한다.<br/> ② 선출직 중앙위원은 산하 본부별로 조합원수 1000명 이하의 경우 중앙위원 1명, 1001명 이상의 <br/> 경우 1000명당 1명, 단수 667명 이상의 경우 1명을 추가로 배정한다.<br/>제27조 (중앙집행위원회의 성격과 권한)<br/> ① 중앙집행위원회는 전국대의원대회와 중앙위원회의 결의 · 결정에 따라 조합의 업무와 활동을 지휘<br/> · 집행한다.<br/> ② 중앙집행위원회는 다음의 권한을 갖는다.<br/> 1. 전국대의원대회 · 중앙위원회의 결의 ·결정 사항의 이행에 대한 집행<br/> 2. 전국대의원대회 · 중앙위원회에 제출할 안건의 심의<br/> 3. 전국대의원대회 · 중앙위원회의 결의 · 결정, 조합의 목적과 원칙에 따라 정책과 활동 입안<br/> 4. 중앙위원회에 제출할 반기별 결산보고서의 심사, 전국대의원대회 · 중앙위원회에 제출할 예산<br/> 안의 편성 및 연도별 결산보고서의 심사, 월별 결산보고서의 심사<br/> 5. 규칙의 제정 및 개폐<br/> 6. 예산의 항목 간 전용의 심의<br/> 7. 규약과 각종 규정의 해석<br/> 8. 기타 조합운영에 관해 중요한 사항의 심의<br/>제28조 (중앙집행위원회의 구성)<br/>중앙집행위원회는 다음의 위원으로 구성한다.<br/> 1. 위원장, 수석부위원장, 부위원장<br/> 2. 상설위원회위원장, 특별위원회위원장<br/> 3. 본부장<br/> 4. 사무처장 <br/>제30조 (상임집행위원회)<br/> ① 상임집행위원회는 전국대의원대회, 중앙위원회, 중앙집행위원회의 결의 · 결정에 따라 다음의<br/> 사항을 집행한다.<br/> 1. 전국대의원대회, 중앙위원회, 중앙집행위원회의 수임사항 집행<br/> 2. 전국대의원대회, 중앙위원회, 중앙집행위원회 개최 준비 및 제출할 안건의 심의<br/> 3. 제반 일상 업무의 집행<br/> 4. 기타 필요한 사항<br/> ② 상임집행위원회는 위원장, 수석부위원장, 사무처장, 부위원장, 상설위원회 위원장, 특별위원회 <br/> 위원장, 사무처 각 실장으로 구성한다.<br/>제33조 (본부 및 지부 대의원대회)<br/> ② 본부대의원은 본부에 소속한 조합원의 직접 · 비밀 · 무기명 투표로 선출하며, 임기는 1년이다. <br/> 본부대의원에 대하여 제21조를 준용한다.<br/>제40조 (상근직원)<br/> ① 위원장은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상근직원을 채용할 수 있다.<br/>제41조 (상설위원회의 설치)<br/> ① 조합원의 직종별 · 직능별 · 영역별 그리고 특정 관심영역에서 수행되는 정책을 입안하고 활동하는 <br/> 상설위원회를 둘 수 있다.<br/>제42조 (상설위원회 위원장의 임명과 임기)<br/> ② 상설위원회 위원장은 중앙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위원장이 임명한다.<br/>제43조 (특별위원회의 설치)<br/> ① 조합은 특정사안을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중앙위원회의 결정으로 특별<br/> 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br/>제44조 (특별위원회 위원장의 임명과 임기)<br/> ② 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중앙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위원장이 임명한다. <br/>제51조 (임원)<br/>조합에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br/> 1. 위원장 1명<br/> 2. 수석부위원장 1명<br/> 3. 여성부위원장 2명을 포함한 부위원장 6명<br/> 4. 사무처장 1명<br/> 5. 회계감사위원장 1명<br/>제52조 (위원장의 직무)<br/> ② 위원장은 다음의 업무를 수행한다.<br/> 5. 상설위원회와 특별위원회 위원장, 부설기관의 장 및 사무처 각 실장 및 각 실의 국장과 직원의 <br/> 임면권을 가진다.<br/>제55조 (임원의 선거)<br/> ① 위원장과 사무처장은 전 조합원의 직접 · 비밀 · 무기명 투표로 선출된다.<br/>부칙<br/>제2조 (신설합병으로 인한 승계) <br/>조합은 법원공무원노동조합,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및 전국민주공무원노동조합의 신설합병 결의에 따라 아래와 같이 합병되는 노동조합의 지위를 승계한다.<br/> 2. 조합원 및 희생자의 신분 <br/> (2) 2010. 3. 31. 제정된 ‘희생자 구제 규정’ 중 관련 부분은 다음과 같다.<br/>제3조 (희생의 정의)<br/>희생자라 함은 조합원이 조합의 의결기관이 결의한 사항의 이행, 조합 공식기구의 지침에 따른 활동으로 인하여 조합원에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고 조합이 이를 인정하는 경우를 말한다.<br/> 3. 해고 또는 형의 선고에 의한 면직<br/>제5조 (희생자의 복무)<br/> ① 희생자는 성실하게 조합 활동에 복무하여야 한다.<br/> ② 희생자의 구체적인 업무에 대해서는 본인의 의사를 고려하여 위원장이 정한다.<br/> 〈중략〉 <br/>제8조 (위원의 자격과 임명)<br/> ① 위원회의 위원(심사위원장을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중앙집행위원회의 제청으로 위원장이 임명한다.<br/> 1. 중앙집행위원 2명<br/> 2. 중앙위원으로 활동 중인 자 3명<br/> 3. 전국대의원으로 활동 중인 자 3명<br/> 4. 희생자 구제업무 담당 실·국장 1명<br/> 5. 희생자원상회복투쟁위원회 위원장이 추천하는 소속 2명<br/> (3) 구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소속 해직자 82명 중 소외 12는 대변인을, 소외 1은 조직실장을, 소외 2는 기획실장을, 소외 3은 교섭실장을, 소외 4는 통일위원장을, 소외 5는 희생자 원상회복투쟁위원장을 맡고 있다.<br/> (4) 서울특별시 양천구청장은 2009. 12. 3. 소속 공무원이었던 원고 위원장 소외 13을 해임하였다. 소외 13은 2009. 12. 21.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2009부노143)을 하였으나, 2010. 2. 18. 기각되었다. 소외 13은 2010. 3. 5.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 신청(2010부노53)을 하였으나, 이 사건 처분 후인 2010. 5. 3. 기각되었다.<br/> [인정 근거] 갑 제3호증, 을 제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br/> 다) 판단<br/> (1) 구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소속 조합원이었던 해직자 82명에 대하여<br/> 원고 규약 부칙 제2조 제2호는 구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조합원 신분을 승계하도록 규정하고 있다.<br/> 그러나 원고 규약 제7조 제1항은 6급 이하 공무원이 조합원이 된다고 명시하고 있으므로, 원고 규약 부칙에서 구 전국공무원노동조합원 신분을 승계한다는 의미는 다른 사정이 없는 한 구 전국공무원노동조합원이면 원고 조합원이 된다는 의미일 뿐, 구 전국공무원노동조합원이면 공무원이 아니더라도 원고 조합원이 된다는 의미는 아니다.<br/> 을 제4호증의 1, 2, 을 제6호증, 을 제7, 8호증의 1, 2, 을 제9호증, 을 제11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공무원이 아닌 구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소속 조합원이었던 해직자 82명을 조합원으로 삼았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그 밖에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br/> (2) 해직자 82명 중 소외 12 등 6명은 그 활동에 비추어 조합원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br/> (가) 소외 12에 대하여<br/> 원고 규약 제40조에 의하면, 위원장은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상근직원을 채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소외 12가 조합원으로서 선거권이나 피선거권, 각종 회의에서 발언권과 의결권 등 조합원으로서 권리를 행사한다고 볼 아무런 증명이 없다. 소외 12가 대변인을 맡고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원고가 공무원노조법상 가입이 허용되지 아니하는 공무원이 아닌 자에 대하여 가입을 허용한 경우라고 보기 어렵다.<br/> (나) 소외 1, 2, 3, 4, 5에 대하여<br/> 원고 규약에 따르면, 상설위원회, 특별위원회 위원장과 사무처 각 실장은 상임집행위원회 위원이 되고 상임집행위원회는 전국대의원대회, 중앙위원회, 중앙집행위원회 수임사항을 집행하거나 이에 제출할 안건을 심의하는 등 권한을 가지고 있다. 상설위원회, 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중앙집행위원회 위원이 되고, 중앙집행위원회는 전국대의원대회·중앙위원회 결의 사항을 집행하고 정책을 입안하며 결산을 심사하고 기타 조합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는 권한 등을 가지고 있다. 중앙위원회는 본부 대의원대회에서 선출된 중앙위원과 중앙집행위원으로 구성되므로, 중앙집행위원은 중앙위원회 당연직 위원이 되고, 상설위원회·특별위원회 설치 및 폐지, 조합원 징계, 예산 심의 등 권한을 가지고 있다.<br/> 상임집행위원회 위원이 되는 사무처 각 실장인 소외 1, 2, 3과 상설 또는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상임집행위원회 위원, 중앙집행위원회 위원, 중앙위원회 당연직 위원이 되는 소외 4, 5는 원고 조합 내에서 차지하는 규약상 지위나 권한 등에 비추어 볼 때, 규약 제40조에서 정하는 상근직원으로 볼 수 없고, 이러한 지위와 권한을 가지는 것은 조합원임을 전제로 한 것으로 보인다. 이는 공무원노조법상 가입이 허용되지 아니하는 공무원이 아닌 자에 대하여 가입을 허용한 경우에 해당한다.<br/> (다) 소외 13에 대하여<br/> 원고 규약상 위원장은 조합원에 의하여 피선되어, 전국대의원대회 의장이 되고, 중앙위원회, 중앙집행위원회, 상임집행위원회에 속하여 그 권한을 행사하는 등 그 신분이 조합원임을 전제로 한다. <br/>소외 13은 2009. 12. 3. 해임되었으나, 2009. 12. 21.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2010. 3. 5. 중앙노동위원회에 각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하였고, 공무원노조법 제6조 제3항에 의하면, 공무원이 해임 등으로 인하여 노동조합법 제82조 제1항에 따라 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한 경우에는 노동위원회법 제2조에 따른 중앙노동위원회 재심판정이 있을 때까지는 노동조합원 지위를 상실한 것으로 보아서는 아니 되므로, 이 사건 처분 당시 소외 13은 공무원노조법상 가입이 허용되지 아니하는 공무원이 아니다.<br/> 3) 업무총괄자가 조합원에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br/> 가) 공무원노조법 제6조 제2항 제1호에 의하면, 다른 공무원에 대하여 지휘·감독권을 행사하거나 다른 공무원 업무를 총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공무원노조법 시행령 제3조 제1호에 의하면, 공무원노조법 제6조 제2항 및 제4항 규정에 따라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없는 공무원 중 하나로 다른 공무원에 대하여 지휘·감독권을 행사하거나 다른 공무원 업무를 총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을 규정하면서, 법령·조례 또는 규칙에 따라 다른 공무원을 지휘·감독하며 그 복무를 관리할 권한과 책임을 부여받은 공무원(직무 대리자를 포함한다, 가.목), 훈령 또는 사무분장 등에 따라 부서장을 보조하여 부서 내 다른 공무원의 업무 수행을 지휘·감독하거나 총괄하는 업무에 주로 종사하는 공무원(나.목)을 들고 있다. <br/> 나) 인정사실<br/> (1) 소외 6은 원고 안동시 지부장으로 세무 6급 공무원이다. 소외 6은 안동시청 세정과 소속 과표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으로, 과표업무에 대한 읍·면·동 세정담당자에 대한 업무총괄자로서 업무 조정 및 회의를 주재하고, 같은 조 소속 공무원에 관하여 연가, 출장 등 근무상황에 대한 중간 결제 및 업무 처리에 대한 중간 결재자로서 지휘, 감독권을 행사한다.<br/> (2) 소외 14는 원고 안산시청 지부장으로 행정 6급 공무원이다. 소외 14는 안산시청 건설과 지리정보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으로, 지리정보 종합계획 수립, 지리정보체계(Geographic Information Systems) 구축 업무를 고유업무로, 공동구 유지관리 및 측량표지 유지관리 업무를 총괄업무로 맡고 있고, 부서 내 계장 지위에서 소속 직원에 관하여 연가, 출장 등 근무상황에 대한 중간 결제 및 업무 처리에 대한 구체적인 지휘, 감독권을 행사한다.<br/> (3) 소외 15는 원고 정선군청 지부장으로 농업 6급 공무원이다. 소외 15는 정선군청 농업정책과 농업 판매촉진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으로, 소속 공무원에 관하여 연가, 출장 등 근무상황에 대한 중간 결제 업무를 처리하는 등 담당부서 업무를 총괄하고 있다.<br/> (4) 소외 16은 원고 화천군청 지부장으로 행정 6급 공무원이다. 소외 16은 화천군 주민생활지원실 역무연계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으로, 중간관리자인 계장 지위에서 사회복지역무 계획 수립 및 추진, 지역사회 복지자원 발굴 및 역무현황 관리 등 16개 업무를 총괄하고 있다.<br/> (5) 소외 17은 2010. 1. 21. 원고 진천군청 지부장 직을 사퇴한 행정 6급 공무원이다. 소외 17은 진천군청 상하수도 사업소 하수시설 조장 지위에서, 하수도 정비기본계획 수립, 공사설계, 심사, 검사, 오염하천 정화사업 유지관리, 하수도 시설 업무를 총괄하고 연가, 출장 등 근무상황에 대한 중간 결제 및 업무 처리에 대한 구체적인 지휘, 감독권을 행사한다.<br/> (6) 소외 18은 원고 대구경북본부 대구교육청 지부장으로 행정 6급 공무원이다. 소외 18은 ○○○○초등학교 행정실장으로 행정실 업무를 총괄하면서, 계약, 보수, 경비 지출 등 지출관 업무를 수행하며, 행정실 소속 공무원에 관하여 출장, 연가 등 근무상황에 대한 중간 결제 및 업무에 대한 구체적인 지휘·감독권을 행사한다.<br/> (7) 소외 19는 양천구청 소속 행정 6급 공무원이다. 소외 19는 양천구청 교통행정과 자동차 정비조 조장으로 자동차 정비조 업무, 자동차 관리사업 매매업, 자동차 관리사업 정비업, 자동차관리사업 폐차업을 총괄하고, 특별사업경찰관 직무에 대한 관리 감독을 한다.<br/> (8) 소외 20은 전남 고흥군청 고흥읍사무소 행정 6급 공무원이다. 소외 20은 산업 담당으로 고흥군 사무 분장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에 의하면, 담당은 담당사무 영역에서 주무자로서 직원에 대한 관리, 감독 책임을 진다. <br/> [인정 근거] 을 제16, 17호증의 각 1 내지 3, 을 제18호증의 1 내지 5, 을 제19, 20, 21호증의 각 1 내지 4, 을 제22호증의 1 내지 3, 을 제23호증의 1, 2, 4, 6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br/> 다) 판단<br/>소외 6 등은 사무분장 등에 의하여 업무총괄자 지위에 있다. 이는 공무원노동조합 가입이 허용되지 아니하는 업무총괄자에 대하여 가입을 허용한 것이다.<br/> 4) 원고는 공무원노동조합 가입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해직자를 조합원으로 가입하도록 허용하거나, 가입 대상에서 배제되는 업무총괄자를 조합원에 가입시킨 것이므로, 피고가 위와 같은 사유를 들어 노동조합 설립신고서를 반려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br/>3. 결 론<br/> 원고 항소를 기각한다.<br/>[별지 관련 법령 생략]<br/><br/>판사 김문석(재판장) 이형근 신혁재	precedent
【원고, 피상고인】 <br/>【피고, 상고인】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br/>【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0.6.14. 선고 89구9328 판결<br/>【주 문】<br/>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br/><br/>【이 유】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본다.<br/>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증거에 의하여 소외1이 1986.8.1. 시내버스운수업체인 원고 회사에 버스운전사로 입사하여 근무해 오던 중 1987.9.경에는 원고 회사 노동조합의 총무로 선임되었는데 그 무렵 조합장이 원고로부터 징계해고되어 부조합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게 되면서 총무인소외 1이 실질적으로 조합업무를 이끌어 가고 있었던 사실, 그런데소외 1은 1988.5.7. 원고 회사 소속 시내버스를 운전하던 중 운전부주의로 경상자 1명이 발생한 교통사고를 일으켜 시말서를 제출하는 등 원고로부터 훈계를 받은 바 있었는데 다시 같은 해 10.17. 시내버스를 운행하다가 정류장에서 승객을 태운 후 승객으로부터 받은 요금을 확인하느라고 전방 주시를 소홀히 한 채 출발한 잘못으로 마침 전방에서 승객을 하차시키려고 정차해 있던 택시의 뒷부분을 충격하여 승객 2명에게 요치 10일 정도의 상해를 입힘과 동시에 원고로 하여금 위 버스 및 택시의 수리비로 합계 금 532,000원(견적금액은 금 540,000원이었다)을 지출케 한 손해를 입힌 사실, 이에 원고는 같은 해 12.13.소외 1의 행위가 원고 회사의 취업규칙 제14조 제3호, 제46조 제6호와 단체협약 제16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1항 제4호 소정의 징계 및 해고사유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교통사고를 일으켰거나 복무지시를 위반한 7명의 다른 근로자와 함께 징계위원회에 회부한 후 1989.1.14.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소외 1을 제외한 7명의 근로자에 대하여는 징계심의를 마쳤으나소외 1만은 노조측 징계위원이 불참한 것을 트집잡아 징계받기를 거부하자 원고는소외 1에게 그와 같은 불평의 소지를 주지 아니하기 위하여 그에 대한 징계심의만은 보류한 사실, 그후인 같은 달 25.과 같은 해 2.10. 개최된 징계위원회에서도 노조측 징계위원이 계속 불참하자소외 1은 같은 이유를 내세워 징계 받기를 거부하고 퇴장하여 그에 대한 징계심의를 연기하도록 한 사실, 한편 원고로부터 노조측 징계위원으로 위촉되었던 원고 회사 노동조합의 부조합장인 소외 권후원이 아무런 이유없이 같은 해 1.31. 징계위원 해촉을 요구하면서 향후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지 아니하겠다는 뜻을 통지함에 따라 원고는 그에 대한 징계위원 위촉을 해지하고 새로이 조합원 중에서 최연장자인 소외 한규환을 노조측 징계위원으로 위촉한 다음소외 1에 대하여 수차에 걸쳐 적법하게 소집된 징계위원회에서 절차를 무시하고 퇴장하는 등 회사 내의 질서를 문란케 하였다는 이유로 당초의 징계사유 외에 취업규칙 제46조 제3호 소정의 징계사유를 추가하여 같은 해 2.25.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였으나소외 1이 노조측 징계위원으로 출석한 위 한규환은 노조의 대표자가 아니라는 이유를 내세워 퇴장함으로써 또 다시 징계심의가 이루어 지지 아니한 사실, 이에 원고는 같은 해 3.24. 다시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소외 1을 앞서 든 징계 및 해고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31일간의 해고예고기간을 거쳐 징계해고하기로 의결한 다음 그 기간이 종료한 같은 해 4.25.소외 1을 해고한 사실, 원고 회사의 단체협약 제16조 제1항 제2호 및 취업규칙 제14조 제3호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고를 발생시켜 회사에 금 300,000원 이상의 손해를 끼친 때를 해고사유의 하나로 들고 있고, 단체협약 제17조 제1항 제4호는 고의나 중과실로 회사에 손실을 끼친 때를, 취업규칙 제46조는 그 제3호에서 품행이 불량하고 회사내의 질서를 문란케 한 때를, 그 제6호에서 업무상 태만 또는 고의로 재해를 발생하게하거나 회사의 시설, 기계기구를 손상한 때를 각 징계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사실, 한편 원고 회사의 노동조합에서 탈퇴한 바 있는 소외2가 1989.1.27. 원고 회사 소속 시내버스를 운행하다가 눈길에 미끄러지면서 전방에 정차한 차량을 충격하여 수리비로 금 285,000원(견적금액은 금 388,000원이었다)이 소요되는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비조합원인 소외3은 같은 해 12.15. 원고 회사소속 시내버스를 운행중 전방에서 급제동하는 트럭을 충격하여 수리비로 금 568,770원이 소요되는 교통사고를 일으켰으며, 역시 비조합원인 소외4는 1990.1.8. 원고 회사 소속 시내버스를 운행하다가 커브길에서 미끄러지면서 도로변에 있는 정미소건물을 충격하여 차량 및 건물수리비로 합계 금 1,494,200원이 소요되는 교통사고를 일으켜 각 징계위원회에 회부되어 모두 감봉의 징계처분을 받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가 노동조합을 탈퇴하였거나 원래 비조합원인소외 2,3,4에 대하여 노동조합원인소외 1보다 가벼운 징계처분을 하였다 하더라도 그들에 대한 징계는소외 1과는 달리 교통사고를 일으켜 회사에 손실을 입힌 것만을 징계사유로 하고 있는 점등에 비추어 원고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은 사유를 들어소외 1을 징계해고한 것을 가리켜소외 1의 노동조합활동을 혐오한 나머지 이를 보복하기 위하여 형식적으로 위와같은 징계사유를 내세운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고, 따라서 원고의소외 1에 대한 징계해고는 징계의 양정이 재량의 범위를 넘어 해고무효의 사유가 있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노동조합법 제39조 소정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는 없다고 판단하였다.<br/> 2.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함에 있어서 근로자의 노동조합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그 결정적인 이유로 삼았으면서도 표면적으로는 다른 해고사유를 들어 해고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노동조합법 제39조 제1호에 정한 부당노동행위라고 보아야 할 것이고(당원 1989.11.10. 선고 89누2530 판결 참조),근로자의 노동조합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실질적인 해고이유로 한 것인지의 여부는 사용자측이 내세우는 해고사유와 근로자가 한 노동조합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의 내용, 징계해고를 한 시기, 회사와 노동조합과의 관계, 동종의 사례에 있어서 조합원과 비조합원에 대한 제재의 불균형 여부 처분 후에 있어서 다른 노동조합원의 탈퇴 등 노동조합활동의 쇠퇴 내지 약화 여부, 기타 부당노동행위 의사의 존재를 추정할 수 있는 제반사정을 비교 검토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당원 1990.8.10. 선고 89누8217 판결 참조).<br/> 이 사건에 있어, 원심이 배척하지 아니한 을제5호증의2(명령서, 갑제1호증의 2와 같다), 을제6호증(재심판정서, 갑제2호증의 2와같다), 을제10호증의1(단체교섭 및 조합원탈퇴에 관한사항)의 각 기재와 원심증인소외 5의 일부 증언에 의하면소외 1은 1987.8.28. 원고 회사로부터 징계해고된 원고 회사 노동조합원인 소외5가 같은 해 9.14. 노동조합장으로 당선된 직후에 발생한 같은 해 9.19. 노사분규 이후에 노동조합총무로 임명되었으나 조합장이 해고되어 그 효력을 다투고 있는 상태에 있어서 이 사건 해고시까지 노동조합업무를 실질적으로 주도하여 이끌어 오며, 조합원의 이탈방지에 노력하는 등 적극적인 노동조합활동을 펴왔으며소외 5의 입장을 적극 지지해 온 사실, 1987.9.경에는 원고 회사의 운전기사 74명 전원이 노조원이었으나 그후 원고 회사의 보이지 않는 탄압으로 1988.11. 당시까지 39명의 조합원이 탈퇴하고 그후 계속 탈퇴하여 노동조합원수가 27명까지 격감되었던 사실등을 엿볼 수 있는 바 이는 원고 회사가 평소 노동조합활동을 혐오하고 있었음을 보여주는 징표라고 못 볼 바가 아니고, 또한 위 을제5호증의2와 원심이 채용한 갑제9호증의 4,5(각 징계결정통지의 건), 6(징계통지결정서)의 각 기재 등에 의하면 원고 회사가소외 1에 대한 징계사유로서 1988.5.7.자 교통사고로 치료비 및 합의금 224,000원, 같은 해 10.17.자 교통사고로 치료비 및 합의금 114,000원, 물적피해금 532,500원 등 합계금 870,500원 상당의 손실을 원고 회사에 끼쳤다는 것과 수차의 징계불복 등 질서를 심히 문란케 하였다는 것을 내세우고 있으나 1988.5.7.자 교통사고건에 대하여는 원고 회사가소외 1로부터 시말서를 받고 견책처분의 조치를 취하였음을 엿볼 수 있는 바, 그럼에도소외 1이 같은 해 10.17.자 교통사고를 발생케 하자 새삼스럽게 앞서의 교통사고건까지 포함하여 이를 징계사유로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원심 인정 사실에서 보는 바와 같이소외 1이 징계절차과정에서 불복을 한 것은 징계위원회의 구성원인 근로자측 징계위원이 징계위원회에 불참하였거나 원고 회사가 일방적으로 위촉한 근로자측 징계위원이 근로자측을 대표할 수 없다는데 있었던 것인데 원고 회사로서는 징계위원회의 구성이 적법하다면소외 1이 위와 같은 이의를 제기하고 징계받기를 거부한다고 하여도 징계심의를 연기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 할 것이며, 또한소외 1도 피징계혐의자로서 징계위원회의 구성에 관하여 위와 같은 이의를 제기함이 심히 부당하다고만은 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소외 1의 징계불복 등의 소위가 취업규칙 제46조 제3호에서 징계사유로 규정한 "품행불량하고 회사 내의 풍기, 질서를 문란하게 한 때"에 해당된다고 보기에는 미흡하다 할 것이다.<br/> 따라서원고 회사가 노동조합을 탈퇴하였거나 노동조합에 가입하지 아니한 소외이용중,이영희,조춘환이 야기한 교통사고에 대한 징계를 함에 있어서 그들에 대해서는 감봉처분을 하면서도 그들과 동일 내지 유사한 교통사고를 일으킨위 박우순에 대하여는 징계사유로서는 미흡한 징계불복 등의 사유를 추가하여 징계 해고처분을 한 것은 앞서 본 여러 사정 등에 비추어 볼 때 결국위 박우순의 노동조합활동을 혐오한데서 나온 부당노동행위 의사가 결정적 원인이 되었다고 보지 않을 수 없다고 할 것이다.<br/>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해고가소외 1의 노동조합활동을 혐오한 나머지 이를 보복하기 위한 것으로는 볼 수 없다고 하여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원심의 판단에는 부당노동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이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있다.<br/>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사건을 원심인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br/><br/>대법관 박우동(재판장) 배석 김상원 윤영철	precedent
【피고인】 <br/>【상고인】 검사<br/>【원심판결】광주지법 1996. 4. 4. 선고 95노1058 판결<br/>【주문】<br/> 상고를 기각한다.<br/><br/>【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br/>노동조합법 제46조의3은같은 법 제34조 제1항에 의하여 체결된 단체협약에 위반한 자를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고, 한편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단체협약(수사기록 19면 이하) 제1조(성실의 의무)는 "회사와 조합은 상호권익을 존중하며 동등한 입장에서 신의와 성실로써 이를 준수·이행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제9조(근로시간 중의 조합활동) 제1항은 "회사는 전임이 아닌 조합원이 조합규약에 의한 각종 회의 또는 행사, 조합의 활동 그리고 외부의 관련 교육에 참여하고자 할 시에는 이를 인정한다. 다만 조합은 필요한 사항을 회사와 협의한다", 제2항은 "조합원이 조합활동으로 근무하지 못한 시간은 근무한 것으로 간주하며 여하한 불이익처우도 하지 않는다. 단 야간근무자가 주간에 조합활동을 할 경우 당일 근무를 한 것으로 간주한다"고 각 규정하며, 제12조(조합간부의 활동시간)는 "회사는 비전임 조합간부 전체에 대하여 조합의 요청에 따라 사전 회사와 협의하여 근무 중 조합활동시간을 부여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을 알아 볼 수 있으나,이 사건 단체협약의 각 조항은 노동조합활동을 보장하기 위하여 사용자에게 근무시간 중의 노동조합 활동을 예외적으로 허용해야 할 의무를 부과한 데 불과한 것으로 해석되어지므로 사용자가 그와 같은 의무를 위반한 경우 위 노동조합법 법조에 의하여 형사처벌을 할 수 있을 것이나, 그와 반대로 조합원이 근무시간 중에 노동조합활동을 한 경우까지 위 단체협약에 위반하였다고 처벌할 수는 없을 것이다.<br/> 같은 취지에서 원심판결이 피고인이 위와 같은 단체협약에 위반하였다고 하여노동조합법 제46조의3 위반으로 공소를 제기한 이 사건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제1심의 조치가 옳다고 하여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지적하는 바와 같은노동조합법 제46조의3,제34조의 제1항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상고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br/>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br/><br/>대법관 박준서(재판장) 박만호 김형선 이용훈(주심)	precedent
【피 고 인】 <br/>【상 고 인】 피고인<br/>【원심판결】 부산지방법원 1990.12.5. 선고 90노2546 판결<br/>【주 문】<br/>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br/><br/>【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br/> 1.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은 제1심판결을 인용하여, 피고인은 공소외1이 경영하는기업사의 노동조합위원장으로서 공소외2,3과 공동하여 1990.5.3. 13:30부터 16:30 사이에 같은 노동조합원인공소외 4를을 대동하고 부산대학교에서 개최된 노동관계집회에 참석한다는 명목으로 조기 퇴근하여 위력으로써공소외 1의 제품생산 업무를 방해한 것이라고 인정하고,형법 제314조를 적용 처단하였다.<br/> 2.근로조건의 유지 또는 향상 등의 쟁의행위의 목적이 아닌 다른 목적을 위하여 다수 근로자들이 상호의사 연락하에 집단적으로 일시에 조퇴하거나 결근하는 등 노무제공을 거부함으로써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였다면 이는 다중의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것인바(당원 1991.1.23. 선고 90도2852 판결 참조), 이와 같은 경우에는 위와 같은 다수 근로자들의 집단적 행위가형법 제314조에 규정하는 위력, 즉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할만한 세력이 되기 때문이다.<br/> 3.형법 제314조에서 규정하는 위력이란 폭행이나 협박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지만 이와 같이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할만한 세력을 말하는 것이므로 피고인이위 장일영을 대동하고 조기 퇴근한 것이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그것이 위와 같은 의미나 그에 준하는 정도의 세력이 되어야 할 것이고, 이로 인하여위 삼성기업사의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한다는 범의가 있어야 할 것이다.<br/> 4. 그러나피고인이나조용철,박종학이 같은 노동조합원인장일영을 대동하고 노동관계집회에 참석하기 위하여 3시간 정도 조기 퇴근한 것만 가지고 막바로 위력에 해당한다거나 위력으로 업무를 방해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하기는 어려울 것이다.<br/> 기록을 살펴보면위삼성기업사는 철도차량부속인 제동장치를 생산하는 업체이고, 전체근로자는 여자 2명을 포함하여 50명이며, 그 중 29명이 노동조합에가입하였고, 생산직 근로자는 28-29명이라는 것인바(사법경찰리 작성의 장인호, 장상호에 대한 각 진술조서, 검사 작성의장종운에 대한 진술조서,삼성기업사 노사분규 예상동향보고),삼성기업사의 위와 같은 종업원 규모에 비추어 보아도 그러하다.<br/> 만일 삼성기업사의 업무 또는 작업내용이나, 피고인이나공소외 2,3 또는공소외 4가 기업사에서 차지하는 임무나 작업의 비중에 비추어, 또는 그 밖의 다른 특수한 사정으로 인하여 이들의 위와 같은 조기 퇴근이 위와 같은 의미나 정도의 세력이라고 볼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원심으로서는 공소가 제기된 범위 내에서 이와 같은 사정까지를 심리, 확정하여 피고인의 이 부분 행위가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을 것이나, 이 사건 공소사실에는 그와 같은 특별한 사정에 관한 기재가 없다.<br/> 5. 따라서 원심판결에는 업무방해죄의 법리를 오해하여 심리를 미진하였거나 채증법칙에 위배하여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사실을 잘못 인정한 위법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논지는 이 범위 안에서 이유있다.<br/> 6. 그러므로 상고이유의 나머지 부분에 대한 판단을 할 것 없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br/><br/>대법관 이회창(재판장) 이재성 배만운 김석수	precedent
【원고,피상고인】 주식회사 혜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석선)<br/>【피고】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br/>【피고보조참가인,상고인】 피고보조참가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시민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윤종현 외 4인)<br/>【원심판결】 서울고법 1995. 11. 9. 선고 94구23847 판결<br/>【주문】<br/>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 보조참가인의 부담으로 한다.<br/><br/>【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br/> 1. 근로자에 대한 전보나 전직은 원칙적으로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권한에 속하므로 업무상 필요한 범위 내에서는 사용자는 상당한 재량을 가지며 그것이 근로기준법 등에 위반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효하다 할 것이다( 당원 1989. 2. 28. 선고 86다카2567 판결, 1991. 9. 24. 선고 90다12366 판결, 1991. 10. 25. 선고 90다20428 판결 등 참조). <br/> 그리고 전보처분 등이 권리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전보처분 등의 업무상의 필요성과 전보 등에 따른 근로자의 생활상의 불이익을 비교·교량하여 결정되어야 할 것이고, 업무상의 필요에 의한 전보 등에 따른 생활상의 불이익이 근로자가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난 것이 아니라면 이는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 내에 속하는 것으로서 권리남용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위 90다20428 판결 및 당원 1995. 10. 13. 선고 94다52928 판결 참조). <br/> 또한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해고 등의 불이익처분을 함에 있어서 표면적으로 내세우는 사유와는 달리 실질적으로는 근로자가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해고 등의 불이익처분을 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있어서 그 해고 등의 불이익처분은 부당노동행위라고 보아야 할 것이나( 당원 1989. 10. 24. 선고 89누4659 판결, 1990. 8. 10. 선고 89누8217 판결, 1991. 4. 23. 선고 90누7685 판결, 1993. 12. 10. 선고 93누4595 판결, 1994. 8. 26. 선고 94누3940 판결, 1994. 12. 23. 선고 94누3001 판결 등 참조), 근로자에 대한 해고 등의 불이익처분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비록 사용자가 근로자의 조합활동을 못마땅하게 여긴 흔적이 있다거나 사용자에게 반노동조합 의사가 추정된다고 하더라도 당해 불이익처분의 사유가 단순히 표면상의 구실에 불과하다고 할 수는 없어 그와 같은 불이익처분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당원 1996. 4. 23. 선고 95누6151 판결, 1996. 7. 30. 선고 96누587 판결, 1996. 11. 15. 선고 95누16752 판결 등 참조). <br/> 2. 원심은 피고 보조참가인(이하, 단순히 참가인이라고 한다)의 그 판시와 같은 근무경력과 이 사건 전보명령 이전에도 원고 회사 반월공장으로부터 참가인을 보내 줄 것을 요청받은 점 등을 들어서 위 반월공장에서 참가인을 필요로 하였을 뿐만 아니라 참가인이 서울본사에서 팀장과 업무상 및 개인적 마찰을 빚고 있었고, 원고가 참가인이 노동조합에 가입하기 이전부터 참가인을 반월공장에 전보시키려고 시도하였으며, 이 사건 전보명령 당시를 기준으로 참가인이 전보로 인하여 생활상의 불이익을 입게 되었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의 사실을 인정한 다음, 참가인에 대한 이 사건 전보명령은 참가인의 반월공장에서의 근무적임성과 서울본사에서의 업무상 및 개인적 마찰 등을 고려한 경영상의 필요에 의한 것이라고 판단하였는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이와 같은 사실인정은 정당한 것으로 보이고, 사실이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다면 업무상의 필요에 의한 이 사건 전보에 따른 생활상의 불이익이 참가인이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난 것이라고도 할 수 없어 위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 전보명령은 정당한 것이라 할 것이고, 따라서 그것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가 없다. <br/>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한 참가인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br/><br/>대법관 김형선(재판장) 박만호(주심) 박준서 이용훈	precedent
【원고, 상고인】 <br/>【피고, 피상고인】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br/>【피고보조참가인】 <br/>【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3.4.30. 선고 92구24600 판결<br/>【주 문】<br/> 상고를 기각한다. <br/>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br/><br/>【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br/> 제1점에 대하여,<br/>노동쟁의조정법(이하 노쟁법이라 한다) 제4조 제3호는 공중의 일상생활에 없어서는 아니되는 공익사업 중의 하나로 공중위생 및 의료사업을 규정한 것이므로 위 조항이 소론과 같이 근로 3권에 관한 헌법 제31조 제1항, 평등권에 관한 헌법 제11조 제1항 및 기본권의 일반적 제한 규정인 헌법 제37조 제2항에 위배된 위헌규정이라고는 할 수 없고, 한편 노쟁법 제30조 제3호, 제31조, 제47조가 위헌조항이 아니라는 것 은 당원의 견해이다( 당원 1990.5.15. 선고 90도357 판결; 1990.9.28. 선고 90도602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위 노쟁법의 위 조항들은 소론의 아이.엘.오(I.L.O) 제105호의 규정에 저촉되는 것이 아니다. 논지는 이유 없다. <br/> 제2점에 대하여 <br/> 원심은 원고의 주장, 즉 이 사건 중재재정과 피고의 재심결정은 위헌인 정부의 총액기준임금정책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므로 위법하다는 취지의 주장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지방노동위원회가 원고와 참가인 병원 사이의 임금 인상에 대한 이 사건 중재재정을 함에 있어 참가인 병원이 정부출연기관이므로 정부의 원판시 총액기준임금정책에 따라야 한다는 점도 일부 참작하기는 하였으나 주로 참가인 병원의 재무구조를 분석, 고려하여 이 사건 중재재정을 하였고, 또한 피고 역시 참가인 병원의 재무구조를 고려하여 볼 때 이 사건 중재재정이 위법이거나 월권에 의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하여 원고의 중재재심신청을 기각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결국 이 사건 중재재정과 재심결정은 정부의 위 총액기준임금정책에 따라 이루어 졌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하고 있는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없다. <br/> 정부의 총액기준임금정책이 헌법에 위배되는가 여부는 원심이 이 사건 중재재정이나 재심결정이 위법 또는 월권에 의한 것인가를 판단하는 데 아무런 관련이 없는 것이므로 이 점을 들어 원심판결에 판단유탈, 심리미진이나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는 논지는 채용할 수 없다. <br/> 제3점에 대하여,<br/> 원심이 입원절차의 공정화 및 진료대기시간의 단축요구에 관한 분쟁은 경영조직 구성원이 협력하여 해결할 문제로서 근로조건에 관한 분쟁이 아니어서 각 중재의 대상이 아니라 할 것이므로 결국 서울특별시 지방노동위원회가 원고의 위 각 요구사항을 중재대상에서 제외한 것은 적법하다고 판시한 것은 정당하다. <br/> 다만 원심이 노사관계에서 발생되는 분쟁 중 중재의 대상이 되는 것은 집단적 이익분쟁에 한하며 집단적 권리분쟁이라든지 개별적 근로관계를 중심으로 하여 발생되는 고충 등은 제외되는 것이라는 취지로 판시한 것이 잘못된 것이라고 하더라도 기록에 의하면 원고의 휴직 및 해고자의 복직 요구에 관한 분쟁은 원고 노동조합의 간부인 소외 1, 소외 2, 소외 3 등 3인에 대한 휴직처분이 부당하므로 복직시키라는 것이니 이와 같은 권리분쟁은 노동위원회의 중재에 의한 해결방법은 적절하지 아니하므로 위 분쟁사항에 대하여 노동위원회가 사법적 절차에 의하여 해결하라는 취지의 재정을 할 수 있다 할 것인바, 원심이 위 복직 및 해고요구에 관한 분쟁에 대하여 제외의 재정을 한 노동위원회의 재정이 옳다고 한 것은 결론이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므로 원심판결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비난하는 논지는 이유 없다. <br/> 제4점에 대하여,<br/> 원심은 원고와 참가인 병원사이에 1992년도 임금 등에 관한 단체협약의 체결을 위하여 원판시와 같이 12회에 걸친 단체교섭을 가졌으나 결렬되었고, 그 후 1992. 5. 27. 이 사건 중재재정이 이루어진 점 등 그 판시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중재재정 및 재심결정에 이르게 된 경위에 비추어 위 지방노동위원회와 피고는 원고와 참가인 병원사이의 원판시 노동쟁의에 대하여 노사간의 자주적인 해결을 위하여 노력하였다 할 것이고, 따라서 이 사건 중재재정 및 재심결정이 노사자율적 해결원칙을 무시한 것으로서 위법이거나 월권에 의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시하고 있는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반이나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br/> 제5점에 대하여,<br/>중재재정에 대한 불복은 중재재정이 위법이거나 월권에 의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므로 중재재정이 단순히 노사 어느 일방에게 불리하여 부당하거나 불합리한 내용이라는 사유만으로는 불복이 허용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 당원 1992.7.14. 선고 91누8944 판결 참조). <br/>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이 사건에서 원고의 주장은 이 사건 중재재정 및 재심결정의 내용 중 임금인상에 관한 부분이 모두 원고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하여 공정하지 못하다는 점을 내세우고 있음이 명백하므로 원고의 주장 자체에 의하더라도 원고는 중재재정 및 재심결정이 위법 또는 월권의 사유가 될 수 없는 단순한 내용의 부당 내지 불합리만을 문제삼고 있는 데 불과하다고 판시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br/>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br/><br/>대법관 천경송(재판장) 안우만(주심) 김용준 안용득	precedent
【원고, 피상고인】 현대자동차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주한일 외 3인)<br/>【피고, 상고인】 피고 1 외 3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여는 담당변호사 정기호 외 3인)<br/>【원심판결】 부산고법 2017. 8. 24. 선고 2013나9475 판결<br/>【주 문】<br/> 원심판결 중 피고들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에 환송한다.<br/><br/>【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br/> 1. 피고 3의 손해배상책임 성립 여부에 관한 판단<br/> 원심판결 이유 및 기록에 의하면, 전국금속노동조합 현대자동차 ○○○○지회(이하 ‘○○○○지회’라 한다)가 2010. 11. 15.부터 2010. 12. 9.까지 원고의 △△공장□공장 1, 2라인을 점거한 사실(이하 ‘이 사건 쟁의행위’라 한다), 전국금속노동조합 ◇◇◇◇◇◇국장인 피고 3이 2010. 11. 17. 위 점거 현장에 들어가 ○○○○지회 조합원들을 독려한 행위에 관하여 업무방해방조죄의 유죄판결이 선고, 확정된 사실을 알 수 있다.<br/>피고 3이 이 사건 쟁의행위를 독려함으로써 방조한 사실이 인정되는 이상 피고 3은 민법 제760조 제3항에 따라 방조자로서 이 사건 쟁의행위로 인한 불법행위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따라서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에 불법행위 방조자의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br/> 2. 고정비용 상당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및 범위에 관한 판단<br/> 가. 관련 법리<br/>제조업체가 위법한 쟁의행위로 조업을 하지 못함으로써 입은 고정비용 상당 손해배상을 구하는 경우, 제조업체는 조업중단으로 인하여 일정량의 제품을 생산하지 못하였다는 점 및 그 생산 감소로 인하여 매출이 감소하였다는 점을 증명하여야 할 것이지만, 제품이 생산되었다면 그 후 판매되어 제조업체가 이로 인한 매출이익을 얻고 또 그 생산에 지출된 고정비용을 매출원가의 일부로 회수할 수 있다고 추정함이 상당하고, 다만 해당 제품이 이른바 적자제품이라거나 불황 또는 제품의 결함 등으로 판매가능성이 없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에 대한 간접반증이 있으면 이러한 추정은 복멸된다(대법원 1993. 12. 10. 선고 93다24735 판결, 대법원 2018. 11. 29. 선고 2016다11226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쟁의행위 종료 후 상당한 기간 안에 추가 생산을 통하여 쟁의행위로 인한 부족 생산량이 만회되는 등 생산 감소로 인하여 매출 감소의 결과에 이르지 아니할 것으로 볼 수 있는 사정이 증명된 경우도 마찬가지이다.<br/> 나. 이 사건의 판단<br/> 원심은, 원고의 △△공장□공장의 2010년도 고정비용을 해당 연도의 가동계획시간으로 나눈 시간당 고정비용에 위 공장 1, 2라인의 공통된 조업중단 시간(278.27시간)을 곱한 금액인 27,141,837,620원의 고정비용 상당 손해의 발생을 인정하고 피고들의 책임을 50%로 제한한 다음 위 손해액 중 일부인 20억 원을 연대하여 구하는 원고의 청구를 전부 인용하고, 고정비용 산정 시 실제 가동시간을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는 피고들의 주장을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배척하였다. <br/> 원심판결 이유를 위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고정비용 상당 손해의 증명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오인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피고들은 조업중단으로 인한 손해로 자동차 판매계약 취소에 따른 순이익 감소분, 생산에 증가된 비용, 차량 지연 인도로 인한 위약금을 청구할 수 있을 뿐인데 이러한 손해에 관한 증명이 없다고 다투나, 이는 관련 법리에 반하는 주장으로서 받아들이기 어렵다. <br/> 3. 권리남용 해당 여부에 관한 판단<br/>권리 행사가 권리의 남용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으려면, 주관적으로 그 권리 행사의 목적이 오직 상대방에게 고통을 주고 손해를 입히려는 데 있을 뿐 행사하는 사람에게 아무런 이익이 없는 경우이어야 하고, 객관적으로는 그 권리 행사가 사회질서에 위반된다고 볼 수 있어야 한다. 이와 같은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한 비록 그 권리의 행사에 의하여 권리행사자가 얻는 이익보다 상대방이 입을 손해가 현저히 크다고 하여도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이를 권리남용이라 할 수 없다(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9다58173 판결 등 참조). <br/> 원심은, 위법한 쟁의행위로 인하여 거액의 재산상 손해가 발생한 상황에서 원고가 영업이익 손해를 제외하고 손해의 일부분인 고정비용만을 청구하고 있음을 이유로 이 사건 소제기가 권리남용에 해당한다는 피고들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br/> 원심판결 이유를 위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권리남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br/> 4. 손해배상책임의 제한에 관한 판단<br/> 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사건에서 과실상계 또는 책임제한의 사유에 관한 사실인정이나 그 비율을 정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사실심의 전권사항에 속하는 것이지만, 그것이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법한 것으로서 허용되지 않는다(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3다6873 판결, 대법원 2015. 5. 14. 선고 2014다206624 판결 등 참조). <br/>「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은 쟁의행위의 주체가 노동조합이고(제2조, 제37조), 노동조합은 쟁의행위에 대한 지도·관리·통제책임을 지며(제38조 제3항), 쟁의행위는 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하여야 한다(제41조 제1항)고 규정하고 있다. 이처럼 노동조합이라는 단체에 의하여 결정·주도되고 조합원의 행위가 노동조합에 의하여 집단적으로 결합하여 실행되는 쟁의행위의 성격에 비추어, 단체인 노동조합이 쟁의행위에 따른 책임의 원칙적인 귀속주체가 된다.<br/>위법한 쟁의행위를 결정·주도한 노동조합의 지시에 따라 그 실행에 참여한 조합원으로서는 쟁의행위가 다수결에 의해 결정되어 일단 그 방침이 정해진 이상 쟁의행위의 정당성에 의심이 간다고 하여도 노동조합의 지시에 불응하기를 기대하기는 사실상 어렵고, 급박한 쟁의행위 상황에서 조합원에게 쟁의행위의 정당성 여부를 일일이 판단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근로자의 단결권을 약화시킬 우려가 있다(대법원 2006. 9. 22. 선고 2005다30610 판결의 취지 참조). 그렇지 않은 경우에도 노동조합의 의사결정이나 실행행위에 관여한 정도 등은 조합원에 따라 큰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이러한 사정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위법한 쟁의행위를 결정·주도한 주체인 노동조합과 개별 조합원 등의 손해배상책임의 범위를 동일하게 보는 것은 헌법상 근로자에게 보장된 단결권과 단체행동권을 위축시킬 우려가 있을 뿐만 아니라 손해의 공평·타당한 분담이라는 손해배상제도의 이념에도 어긋난다. 따라서 개별 조합원 등에 대한 책임제한의 정도는 노동조합에서의 지위와 역할, 쟁의행위 참여 경위 및 정도, 손해 발생에 대한 기여 정도, 현실적인 임금 수준과 손해배상 청구금액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br/> 나.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피고들의 책임을 제한하면서 위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피고들이 이 사건 쟁의행위를 결정·주도한 ○○○○지회와 동일한 책임을 부담한다는 전제에서 피고들의 책임을 50%로 제한한 것은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현저히 불합리하다.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법한 쟁의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사건에서 개별 조합원 등의 책임제한 사유의 인정 및 그 비율의 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br/> 5. 결론<br/>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들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br/><br/>대법관 오석준(재판장) 안철상 노정희(주심) 이흥구	precedent
【원고, 상고인】 <br/>【피고, 피상고인】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br/>【피고보조참가인】 주식회사 대한상호신용금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양영태<br/>【원심판결】서울고등법원 1987.7.6 선고 86구798 판결<br/>【주 문】<br/> 상고를 기각한다.<br/>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br/><br/>【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br/> 제1점에 관하여,<br/>사용자가 근로자를 고용함에 있어 학력이나 경력등을 기재한 이력서를 요구하는 이유는 그것을 바탕으로 그 근로자의 노동력을 평가하기 위해서 뿐만아니라 근로자의 전인격을 평가하여 채용여부를 결정하려는 데도 그 뜻이 있다할 것이므로 이력서에 허위로 기재된 내용이 어느 것에 관련되는 것이던간에 그것이 채용여부를 결정하는데 영향을 미친 것이라면 징계해고사유가 된다고 할 것이다(당원 1985.4.9 선고 83다카2202 판결 참조).<br/> 원심이 확정한 바에 의하면 원고는 특수강도, 특수강도미수 등으로 형사입건된 탓으로 1974.11.2 광주고등학교에서 퇴학처분을 받아 그 학교를 졸업하지 못하였는 데도 소외회사에 입사함에 있어서 제출한 이력서에는 그가 1975.1.10위 학교를 졸업한 것으로 허위기재하였다는 것이므로 사실이 이와 같다면 비록 원고가 입사당시에 고등학교 졸업이상의 학력을 가지고 있었고 또 원고가 다른 경력도 인정받아 특별채용되었다 하더라도 소외회사가 금융업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다른 고용관계에 있어서 보다 더욱 엄격한 인격조사를 필요로하는 점에 비추어 이와 같은 이력서의 허위기재는 소외회사의 원고에 대한 인격조사에 지장을 가져오게 하여 그 채용여부의 결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쳤음이 분명하다 할 것이다.<br/>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주장하는 바와 같은 징계해고사유를 잘못 해석한 위법이 없다.<br/> 그리고 원심은 원고의 위 이력서 허위기재를 들어 징계해고사유가 된다고 판단하고 있을 뿐 원고의 소년시의 비행경력을 그 사유로 삼은 것이 아니며 또 위와 같이 이력서의 허위기재만으로도 원고에 대한 징계해고사유가 되는 이상 원심이 노사협의에서 불문에 붙이기로 하였거나 그밖의 이유로 징계해고사유로 삼을 수 없는 판시 업무방해, 불법노동행위,공금횡령 등의 사유를 원고에 대한 징계해고의 적법여부를 판단하는 자료로 추가하여 판단하였다 하여 그것이 위 징계해고가 적법하다고 판단한 원심판결결과에는 아무런 영향을 줄 수 없다 하겠다. 주장은 이유없다.<br/> 제2점에 관하여,<br/> 원심이 확정한 바에 의하면, 소외회사는 원고가 이력서를 위와 같이 허위기재한 사실을 알고 원고에게 자진하여 사직할 것을 권고하다가 원고가 이에 불복하여 이 사건 징계해고에 이르렀다는 것인 바, 기록에 비추어 원심의 사실인정은 옳게 수긍이 가고 기록을 살펴보아도 소외회사가 위 징계해고사유를 알고도 이를 묵인하다가 원고의 노동조합활동을 구실로 뒤늦게 징계해고하였던 것으로는 인정되지 아니할 뿐더러 위와 같이 원고에게 적법한 징계해고사유가 있어 징계해고한 이상 소외회사가 원고의 노동조합활동을 못마땅하게 여긴 흔적이 있다 하여 그 사유만으로 위 징계해고가 징계권남용에 의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는 것이므로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에 주장하는 바와같은 법리의 오해나 심리미진, 판단유탈 등의 위법이 있다할 수 없다.<br/> 주장은 이유없다.<br/>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br/><br/>대법관 김형기(재판장) 박우동 윤관	precedent
【원 고】 <br/>【피 고】 중앙노동위원장<br/>【주 문】<br/>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br/>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br/><br/>【청구취지】 피고가 원고와 소외(명칭 생략)일보사 사장소외 1간 부당노동행위구제 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1975.11.14.로 한 기각판정은 이를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br/>【이 유】 원고는 1968.12월경소외 1이 경영하는(명칭 생략)일보사에 입사하여 출판국 주간여성부를 거쳐 1974.12.5.까지 편집국 문화부에 근무하다가 1974.12.5. 출판국 주간여성부로 전입되고 전입된 날로부터 같은 12.9.까지 무단결근하였으며소외 1은 원고에게 1974.12.9.자로 해고처분을 하고, 원고는 소외인의 원고에 대한 위 해고처분은 법에서 금지한 부당노동행위이므로 이의 구제를 받기 위하여 서울지방노동위원회를 거쳐 피고에게 (가)소외 1로 하여금 해고처분을 철회하고 원고를 원직에 복귀하도록 하는 구제명령을 발하여 줄 것, (나)소외 1로 하여금 해고이후의 급여전액을 소급 지급하도록 하는 구제명령을 발하여 줄 것, (다)소외 1로 하여금 노조활동의 지배, 개입을 중지하도록 하는 구제명령을 발하여 줄 것 등을 요구하는 부당노동행위구제 재심신청을 하고 피고는 원고의 위 구제재심신청에 대하여 1975.11.14.자로 청구취지기재와 같이 기각판정을 행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br/> 원고 소송대리인은 원고는 동료인(명칭 생략)일보 기자 30명과 함께 근로조건의 유지개선 및 지위향상을 위하여 전국출판노동조합(명칭 생략)일보 지부를 결성하기로 하고 1974.12.10. 10:30경 창립총회를 개최하고 원고가 지부장으로 선출되고 전국출판노동조합의 인준을 거쳐 당일 16:00경 서울특별시장에게 설립신고를 하였던 바 이러한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소외 1은 1974.12.9.자로 원고를 해고처분하기에 이르렀으나소외 1의 원고에 대한 해고처분은 원고의 위와 같은 노동조합의 활동을 막으려는 목적으로 정당한 이유없이 행한 부당노동행위로써 무효이여서 원고는 피고에게소외 1의 무효인 부당노동행위로부터 구제를 받고자 위 인정과 같은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신청을 하였으나 피고가 이를 간과하고 1975.11.4.자로 기각 판정을 하기에 이르렀으나 피고가 행한 기각 판정은 위법부당하므로 이의 취소를 구한다고 주장하고 피고는 이를 다투므로 살피건대,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판정서), 을 제2호증(취업규칙신고), 같은 제5호증(판결), 같은 제6호증 내지 같은 11호증(각 증인신문조서)의 각 기재내용 및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평소 그가 소속되어 있는 문화부의 부장인소외 2와 알력이 있어 근무태도가 성실하지 못하고 출근성적이 나쁜등 문화부 기자들 가운데 근무성적의 고과가 8명중 7위에 머물고 있던 차 1974.12.5. 문화부에서 주간여성부로 전보되자 그 인사발령에 불만을 품고 같은달 9일까지 무단결근하기에 이른 사실,소외 1이 경영하는(명칭 생략)일보사의 취업규칙 제30조 5호 후단에는 능력부족으로 진취성이 없다고 인정되었을 때에는 사장이 즉시 퇴사(해고처분)를 명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는 사실,소외 1은 원고에 대하여 1974.12.9.자로 위 인정과 같은 원고의 소위는 근무태도가 불성실할 뿐더러 성적이 불량하고 인사에 불만을 품고(명칭 생략)일보사의 경영질서를 문란케하는 행위여서 원고는 결국 취업규칙 제30조 후단에 적힌 능력부족으로 진취성이 없다고 단정하여 이건 해고처분을 행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에 일부 반하는 듯한 당원의서울민사지방법원 75가합729호 해고무효확인청구 소송기록에 대한 검증결과는 위 인정에 비추어 믿을 수 없고 달리소외 1이 원고에 대한 1974.12.9.자로 행한 해고처분이 원고의 노동조합활동을 방해할 목적으로 한 부당노동행위라던가 피고의 이건 기각판정이 위법부당하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br/> 따라서 원고의 이사건 청구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br/><br/>판사 김홍근(재판장) 주재우 이철환	precedent
【원 고】 연합철강주식회사 노동조합<br/>【피 고】 부산직할시 남구청장<br/>【피고보조참가인】 연합철강공업주식회사<br/>【주 문】<br/> 1. 피고가 1990.7.23. 원고에 대하여 한 노동조합규약변경, 보안시정명령처분은 이를 취소한다.<br/>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br/><br/>【청구취지】 주문과 같다.<br/>【이 유】 1.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사실<br/> 원고 노동조합규약 제20조 제1항 제9호는 총회가 확대간부회의에서 상정하는 단체협약 및 제협정의 체결동의에 대한 표결권을 가지는 것으로 규정하고, 같은 제92조는 원고 노동조합의 단체협약 및 제협정의 체결권은 위원장에게 있으나, 단체교섭위원회가 충분한 교섭 후에 확대간부회의의 심의를 거쳐 조합원의 찬반투표로 결정하여 체결하고, 다만 이미 얻은 근로조건을 저하하는 협정 및 협약 체결은 총회의 결의 없이는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 그런데 피고가 원고 노동조합의 규약 중 위 두 개의 조항(이하 이 사건 규약이라고 쓴다)은노동조합법 제33조 제1항,같은 법 제34조 제1항에 의하여 노동조합의 대표자가 가지는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체결권에 대한 본질적인 제한이 된다는 요지의 이유로같은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1990.7.6. 부산직할시 지방노동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같은 달 23. 주문 기재의 노동조합규약변경, 보완시정명령(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쓴다)을 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br/> 2. 본안전항변<br/> 피고 소송대리인은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이 사건 규약의 어느 부분을 어떻게 삭제 또는 변경, 보완하라는 것인지 그 내용의 구체성이 없고, 행정처분으로서의 직접효과성이나 성숙성을 결여하고 있어서 행정쟁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소는 각하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br/> 살피건대 갑 제1호증의 1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을 함에 있어서 노동조합의 대표자가 사용자와 단체교섭을 한 결과 합의에 이른 사향을 가지고 대표자의 권한으로 단체협약을 체결하지 못하고 조합원의 찬반투표에 의하여 단체협약의 체결 여부를 결정토록 한다면 노동조합의 대표자는 실질적인 대표권이 없는 자가 되므로 이 사건 규약은노동조합법 제33조 제1항,같은 법 제34조 제1항의 각 규정에 의하여 노동조합의 대표자가 가지는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체결권을 본질적으로 제한하는 결과가 된다고 밝히면서 이를 변경, 보완하라고 명령하고 있음이 명백한바,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은 원고 노동조합이 변경, 보완해야 할 규약을 특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변경, 보완해야 할 내용도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의 본안전항변은 이유가 없다.<br/> 3. 본안에 관한 당사자의 주장<br/> 피고 소송대리인 및 피고보조참가인 소송대리인의 각 주장요지는노동조합법 제33조 제1항,같은 법 제3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노동조합의 대표자는 노동조합 또는 조합원을 위하여 사용자나 사용자 단체와 단체협약의 체결 기타의 사항에 관하여 교섭할 권한이 있고, 단체협약은 서면으로 작성하여 당사자 쌍방이 서명날인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노동조합의 대표자는 단체교섭권뿐만 아니라 단체협약체결권을 가진다고 할 것인데 이 사건 규약의 내용대로 노동조합의 대표자가 사용자와 단체교섭을 한 결과 합의에 이른 사항에 대하여 일일이 조합원의 찬반투표를 거쳐 단체협약은 체결하도록 한다면 노동조합의 대표자에게 대표권이 없는 것과 마찬가지의 결과가 되고, 또한 그렇게 한다면 무익한 단체교섭이 되풀이될 수밖에 없고 사용자측으로서는 사실상 권한이 없는 노동조합 대표자와 성실하게 단체교섭에 임할 수 없게 되므로 이 사건 규약은 결국노동조합법 제33조 제1항,같은 법 제34조 제1항에 위반되는 것이고, 따라서 이 사건 규약의 변경, 보완을 명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는 것이다.<br/> 이에 대하여 원고 소송대리인은헌법 제33조 제1항과노동조합법 제1조는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한 근로자의 자주적인 단결권, 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보장하고 있고,노동조합법 제3조는 "노동조합"을 근로자가 주체가 되어 "자주적으로 단결하여......조직하는 단체"라고 정의하고 있는바, 이러한 규정들을 종합하여 볼 때 노동조합의 본질은 자주성에 있다 할 것이고, 따라서 단체협약체결권도 본질적으로 근로자들이 자주적으로 조직한 노동조합에게 있는 것이므로 단체협약의 체결에 관하여 자주적으로 규약을 제정할 수 있음은 당연한 것이고, 한편노동조합법 제33조 제1항,같은 법 제34조 제1항은 노동조합의 대표자가 단체교섭의 담당자임을 규정하고 있는 것에 지나지 아니하므로 총회가 단체협약의 체결 등에 대한 표결권을 가지는 것으로 하고, 또한 노동조합의 대표자가 조합원의 찬반투표를 거쳐 단체협약 등을 체결하도록 한 이 사건 규약은 위 노동조합법의 규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고 주장한다.<br/> 4. 당원의 판단<br/> 헌법과 노동조합법이 근로자의 자주적인 단결권, 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보장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가 자주적으로 노동조합을 조직하고 그 노동조합을 규율하는 규약을 자주적으로 제정할 수 있음은 원고 소송대리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고, 한편 이 사건 규약이 총회의 표결권 또는 조합원의 찬반투표 등에 의하여 원고 노동조합 대표자의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체결권에 제한을 가하여 노동조합 대표자의 대표권이 제약을 받고, 그로 인하여 무익한 단체교섭이 되풀이될 수 있음은 피고등 소송대리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다.<br/> 그러므로 과연 이 사건 규약이노동조합법 제33조 제1항과같은 법 제34조 제1항에 위반되는가 하는 점에 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br/> 먼저노동조합법 제33조 제1항은 노동조합의 대표자 또는 노동조합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자는 그 노동조합 또는 조합원을 위하여 사용자나 사용자 단체와 단체협약의 체결 기타의 사항에 관하여 교섭할 권한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문언의 해석상 노동조합 대표자가 단체교섭권을 가진다는 규정으로서 단체협약체결권이 노동조합의 대표자에게 있다는 규정이라고는 볼 수 없을 뿐 아니라 노동조합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자도 노동조합의 대표자와 마찬가지로 사용자측과 단체교섭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위 법문에서 노동조합의 대표자가 가지는 단체교섭권은 어디까지나 사용자나 사용자 단체에 대한 관계에서 노동조합 또는 조합원을 위하여 단체교섭을 할 권한이 있다는 의미로 해석되고, 노동조합 또는 조합원의 의사와 관계없이 독립하여 사용자측과 단체교섭을 할 권한이 있다거나 노동조합의 대표자가 사용자측과 단체교섭을 한 다음 노동조합 또는 조합원으로부터 아무런 제한을 받음이 없이 합의에 이른 사항을 가지고 독자적 의사로서 단체협약을 체결한 권한이 있다는 의미로는 해석되지 아니한다.<br/> 다음노동조합법 제34조 제1항은 단체협약은 서면으로 작성하여 당사자 쌍방이 서명날인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단체협약이 일정기간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제반근로관계를 규율하는 규범설정으로서 중대한 의미를 가지므로 후일 그 내용을 둘러싸고 분쟁이 생기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서 이를 서면화하여 당사자 쌍방이 서명날인하도록 한 단체협약의 요식성에 관한 규정에 지나지 아니한다 할 것이고, 여기에서 당사자 쌍방이라 함은 단체협약체결의 주체, 즉 협약상의 권리의무의 귀속자가 되는 노동조합과 사용자를 가리킨다 할 것인데 노동조합은 인적 결합체인 사단으로서 관념상의 존재에 불과하여 통상의 경우 실제행위에 있어서는 노동조합을 대표하는 자연인, 즉 노동조합 대표자가 서명날인 하게 되겠으나 그것이 바로 노동조합 대표자에게 단체협약체결권을 부여한 규정이라거나 노동조합의 대표자가 단체교섭 결과 합의된 사항을 가지고 노동조합 또는 조합원의 의사로부터 독립하여 독자적으로 단체협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이라고는 해석되지 아니한다.<br/> 그렇다면 원고 노동조합의 단체협약 및 제협정의 체결동의에 총회가 표결권을 가지도록 하고, 원고 노동조합의 대표자가 단체교섭결과에 대한 확대간부회의의 심의 및 조합원의 찬반투표를 거쳐서 단체협약을 체결하도록 한 이 사건 규약은 노동조합의 자주성에 비추어 볼 때노동조합법 제33조 제1항 및같은 법 제34조 제1항에 위반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 할 것이고, 피고측 소송대리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원고 노동조합의 대표자와 사이에 합의된 단체교섭 결과가 조합원의 찬반투표에 의하여 부결될 경우, 새로이 단체교섭을 하여야 되고, 그러한 현상이 되풀이된다면 무익한 단체교섭의 반복으로 단체협약체결이 사실상 어려워진다고 하여 그 결론을 달리 할 수 없다 할 것이다.<br/> 따라서 이 사건 규약이노동조합법 제33조 제1항,같은 법 제34조 제1항의 각 규정에 위반된다는 것을 전제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이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br/><br/>판사 유지담(재판장) 신우철 이세형	precedent
【피 고 인】 피고인 1 외 4인<br/>【상 고 인】 피고인과 검사<br/>【원심판결】 서울형사지방법원 1992.2.19. 선고 91노5864 판결<br/>【주 문】<br/>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br/><br/>【이 유】 1. 피고인들의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한 판단<br/> 원심은, 피고인들이 공소외 주식회사 소속 미화원들로서 공소외 회사노동조합의 간부직을 맡아 단체협약의 체결 등을 위하여 노동조합활동을 하여 오던 중, 1990.1.5. 국회현장으로 출근하였으나 국회정문에서 제지당하자 이에 항의하여 07:00경부터 국회청사 안의 위 회사 사무실에서 전 조합원들과 함께 작업을 거부하고 밤을 새워 농성을 하다가, 다음날이 토요일이고 공권력이 투입될 우려가 있자 1.5. 12:00경 국회청사 밖으로 나온 후, 1.5. 13:00경부터 1.7.까지 조합원 40여 명과 함께 ○○○○○ 중앙당사로 들어가, 1980.12.31. 이전과 같이 국회사무처에서 청소용역을 직영하여 국회현장의 미화원을 고용직공무원으로 환원하여 주고 위 회사가 1989.12.31. 피고인들을 해고하거나 타사업장으로 승진발령한 처분을 철회하라는 구호를 제창하는 등 농성을 계속하여 온 것으로서, 이와 같은 농성행위의 목적이 경찰력의 투입이 어려운 곳으로 쟁의행위의 장소를 옮겨 사용자측에 대하여 근로조건에 관한 노동조합측의 주장을 관철하려는 데에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들의 이와 같은 행위는 노동쟁의조정법 소정의 쟁의행위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판단하였는바, 관계증거와 기록에 의하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 과정에 소론과 같이 증거가치의 판단을 잘못하는 등 채증법칙을 위반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논지는 받아들일 것이 못된다.<br/> 2. 같은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한 판단<br/> 사실관계가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바와 같다면, 피고인들이 40여명의 다른 노동조합원들과 공동하여 노동관계당사자로서의 주장을 관철할 목적으로 위 회사의 업무의 정상한 운영을 저해하는 쟁의행위를 당해 사업장 이외의 다른 장소에서 행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들이 노동쟁의조정법 제3조에 규정된 바와 같은 목적으로 위 회사의 업무의 정상한 운영을 저해한 바 없기 때문에 피고인들의 위와 같은 농성행위가 노동쟁의조정법 소정의 쟁의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라는 논지도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다.<br/> 3. 같은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한 판단<br/> 사실관계가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바와 같다면, 피고인들이 당해 사업장 이외의 다른 장소에서 쟁의행위를 행한 것이 소론과 같이 위법성을 조각할 정도로 불가피한 것이었다고는 볼 수 없으므로, 원심판결에 쟁의행위의 정당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는 취지의 논지도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다.<br/> 4. 검사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br/> 원심은, 피고인들이 주축이 된 공소외 회사노동조합이 사용자측에게 임금인상 등 근로조건의 개선을 요구하며 단체교섭을 요청하였으나 그 교섭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노동쟁의발생신고를 하고 냉각기간을 거쳐 적법한 쟁의행위를 하여오던 중, 사용자가 인원감축 등의 이유를 들어 쟁의행위를 한 피고인들을 해고하거나 타사업장으로 승진발령하자 이에 항의하여 그 해고 또는 전직처분을 철회하라는 구호를 제창하는 등 농성(쟁의행위)을 계속한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이미 근로조건에 관한 노동관계당사자간의 주장의 불일치로 인한 분쟁상태인 노동쟁의상태가 발생하여 근로자들이 노동쟁의발생신고를 하고 냉각기간을 거쳐 정당한 쟁의행위를 계속하고 있는 도중에, 종전의 노동쟁의발생신고 당시의 근로조건에 관한 주장의 불일치가 해소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그 쟁의와 관련하여 새로운 쟁의사항이 부가되었다 하더라도, 다시 그 사항에 대하여 별도의 노동쟁의발생신고를 하고 냉각기간을 거쳐야 할 의무는 없는 것이라고 판단하여, 같은 취지에서 이 점에 관한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 한 제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br/> 노동쟁의가 발생한 때에는 관계당사자 어느 일방이 행정관청과 노동위원회에 신고하고 이를 상대방에게 통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한 노동쟁의조정법 제16조, 이 법에서 노동쟁의라 함은 임금·근로시간·후생·해고 근로 기타 대우 등 근로조건에 관한 노동관계당사자간의 주장의 불일치로 인한 분쟁상태를 말한다고 규정한 같은 법 제2조, 쟁의행위를 정의한 같은 법 제3조 등 관계법령의 규정내용에 비추어 볼 때, 원심의 위와 같은 인정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이 노동쟁의의 신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논지도 이유가 없다.<br/> 5. 그러므로 피고인들과 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br/><br/>	preced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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