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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정호)<br/>【피고, 피항소인】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br/>【피고보조참가인】 전국자동차판매노동자연대노동조합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여는 담당변호사 정준영)<br/>【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18. 9. 14. 선고 2017구합61584 판결<br/>【변론종결】2018. 11. 21.<br/>【주 문】<br/>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br/> 2.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br/><br/>【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중앙노동위원회가 2017. 3. 9.... | precedent |
[제개정 이유]
[제정]
◇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근로자, 사업주 및 일반국민 등에 대한 고용노동교육과 청소년 등에 대한 노동인권교육을 활성화하고, 고용노동교육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한국기술교육대학교 부속기관이던 고용노동연수원을 독립시켜 별도의 법인인 한국고용노동교육원을 설립하는 내용으로 「한국고용노동교육원법」이 제정(법률 제17189호, 2020. 3. 31. 공포, 10. 1. 시행)됨에 따라 한국고용노동교육원에 대한 고용노동부장관의 출연금 지급 절차 및 한국고용노동교육원이 제출하는 매 사업연도 사업계획서ㆍ예산서에 대한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 절차를 마련... | law |
【피 고 인】 <br/>【항 소 인】 피고인<br/>【검 사】 박성민<br/>【변 호 인】 법무법인 로앤로 담당변호사 이상훈<br/>【원심판결】 창원지방법원 2009. 12. 30. 선고 2009고정1308 판결<br/>【주 문】<br/> 1. 원심판결을 파기한다.<br/> 2. 피고인은 무죄. <br/><br/>【이 유】1. 항소이유의 요지(법리오해)<br/>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제44조는 쟁의행위에 참가하여 노무를 제공하지 아니한 노동자에 대하여 그 기간 중의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는 이른바 무노동 무임금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 precedent |
【원 고】 김광일(소송대리인 변호사 양기준)<br/>【피 고】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br/>【피고보조참가인】 김세영(소송대리인 변호사 최석봉외 1인)<br/>【주 문】<br/> 1. 피고가 1990. 3. 9. 자로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의 89노 309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신청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은 이를 취소한다.<br/>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br/><br/>【청구취지】 주문과 같다.<br/>【이 유】 1. 피고 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이 경영하는 소외 함태탄광에 근무하던 원고가 1989. 1... | precedent |
【피 고 인】 피고인<br/>【상 고 인】 피고인<br/>【변 호 인】 변호사 서차수<br/>【원심판결】 서울지법 1998. 12. 24. 선고 98노2324 판결<br/>【주 문】<br/>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을 파기하고, 그 부분 사건을 서울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br/><br/>【이 유】 1. 직권으로 보건대, 제1심법원의 1998. 1. 9. 자 공소장변경허가에 의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 공소외 1, 공소외 2, 공소외 3, 공소외 4, 공소외 5, 공소외 6, 공소외 7, 공소외 8, 공소외 9에 대한 1992년도 연차유... | precedent |
【원고(재심원고)】 ○○금속노동조합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여는 담당변호사 송영섭 외 2인)<br/>【피고(재심피고)】 대전지방고용노동청 천안지청장<br/>【재심대상판결】 대법원 2016. 3. 10. 선고 2013두3160 판결<br/>【주 문】<br/> 재심청구를 기각한다. 재심소송비용은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br/><br/>【이 유】 재심사유를 판단한다.<br/> 1. 사실관계 <br/> 가. 원고(재심원고, 이하 ‘원고’라 한다)는 금속산업 분야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조직 대상으로 하여 설립된 산업별 노동조합이다.<br/> 나. 원고... | precedent |
【피고인】 <br/>【상고인】 검사<br/>【원심판결】창원지법 1995. 11. 24. 선고 95노861 판결<br/>【주문】<br/> 상고를 기각한다.<br/><br/>【이유】 상고이유를 본다.<br/>피고인이 근로자들에게 어느 정도 구체적이고 적극적인 행위를 하였더라도, 달리 그 근로자들이 피고인의 언동만에 의하여 자주적인 의사결정을 저해받을 만한 다른 사정이 나타나지 않은 이상 그것이노동조합법 제12조의2가 금하고 있는 노동조합에의 가입·탈퇴 등에 관하여 관계 당사자를 조종·선동·방해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개입하는 행위를 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대법... | precedent |
【원고, 피상고인】 <br/>【피고, 상고인】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br/>【피고보조참가인】 <br/>【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1.4.12. 선고 90구4909 판결<br/>【주 문】<br/> 상고를 기각한다.<br/>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br/><br/>【이 유】 상고이유 제1, 2점을 함께 본다. 상고이유보충서(1991.7. 12.자 및 11. 23.자)는 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나서 제출된 것이므로 상고이유서에 기재된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안에서 본다.<br/> 1.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사실인정을... | precedent |
【피 고 인】 <br/>【상 고 인】 피고인<br/>【원심판결】인천지방법원 1990.6.14. 선고 90노131 판결<br/>【주 문】<br/> 상고를 기각한다.<br/><br/>【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br/> 원심판결과 원심이 인용한 제1심 판결이 든 증거(더욱이 피고인의제1심 법정과 검찰에서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다)에 의하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이피고인이 판시 기간동안 세계정밀의 노동조합원들이 적법한 쟁의절차를 거치지도 아니하고 파업농성을 할 때 자신이부천지역해고노동자협의회 의장임... | precedent |
【원고, 상고인】 <br/>【피고, 피상고인】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br/>【피고보조참가인】 <br/>【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0.2.8. 선고 89구7407 판결<br/>【주 문】<br/>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br/>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br/><br/>【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br/> 1. 원심판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증거에 의하여 원고1은 해고당시 피고보조참가인회사(이하 참가인회사라 약칭한다)에 조직된 노동조합의 부조합장으로, 원고2는 노사대책부장으로, 원고3은 조합원으로서 참가인회사의 운전사로 근무하고... | precedent |
[제개정 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현행은 교원노조 업무 전임자에 대해서 전임기간 중 휴직명령을 하도록 하고 그 기간 중 봉급지급을 금지하는 등 민간부문과 달리 노동조합 업무에 대한 근무시간 면제 제도를 적용하고 있지 않음.
이로 인하여 교원의 노동권이 민간부문과 비교하여 형평성 측면에서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어 온 바, 교원의 정당한 노조활동을 보장하기 위하여 교원에 대해서도 단체협약으로 정하거나 임용권자가 동의하는 경우 근무시간 면제 시간 및 사용인원의 한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보수의 손실 없이 교육부장관 등 교섭상대방과의 협의ㆍ교섭, 고충... | law |
【피 고 인】 <br/>【상 고 인】 검사<br/>【원심판결】 서울남부지법 2006. 9. 29. 선고 2005노1714 판결<br/>【주 문】<br/> 상고를 기각한다.<br/><br/>【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br/> 1. 각 전보 및 해고에 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br/>근로자에 대하여 불이익처분을 할 수 있는 사유가 존재하고 당시 사정으로 보아 사용자가 당해 불이익처분을 할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설사 그 불이익처분이 사법절차에서 정당한 이유가 없는 것으로 인정되어 무효로 된다고 하더라도 ... | precedent |
【피 고 인】 <br/>【상 고 인】 피고인 및 검사<br/>【원심판결】 서울남부지법 2007. 8. 1. 선고 2007노140 판결<br/>【주 문】<br/>상고를 각 기각한다.<br/><br/>【이 유】상고이유를 본다.<br/> 1. 검사의 상고에 대하여<br/>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징계해고 등 불이익처분을 함에 있어서 표면상의 징계처분 사유와는 달리 실질적으로는 근로자가 노동조합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징계처분을 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정한 부당노동행위의 하나라고 보아야 할 것인데, 근로자의... | precedent |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윤종현 외 3인<br/>【피고, 피상고인】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br/>【피고보조참가인】 나우정밀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윤규한<br/>【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2. 7. 9. 선고 91구27534 판결<br/>【주 문】<br/> 상고를 기각한다.<br/>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br/><br/>【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br/> 제1점에 대하여<br/>참가인 회사와 그 소속 근로자들로 조직된 노동조합 사이에 체결된 단체협약 제19조(벌칙)가 "조합원에 대한 회사측 징계는 본... | precedent |
【피 고 인】 피고인<br/>【상 고 인】 피고인<br/>【변 호 인】 법무법인 창조 담당변호사 이덕우외 9인<br/>【원심판결】 서울중앙지법 2006. 1. 11. 선고 2001노1474 판결<br/>【주 문】<br/> 상고를 기각한다.<br/><br/>【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br/>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br/> 가. 일반교통방해의 점에 관하여<br/> 공동정범의 주관적 요건인 공모는 공범자 상호간에 범죄의 공동실행에 관한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족하고, 그 의사의 결합이 공범자 전원이 동일한 일시, 장소에서 모의하지 않고 순차... | precedent |
【원고, 항소인】 대신증권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종 담당변호사 임병일 외 2인)<br/>【피고, 피항소인】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br/>【피고보조참가인】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여는 담당변호사 차승현)<br/>【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16. 8. 18. 선고 2015구합78311 판결<br/>【변론종결】2016. 12. 22.<br/>【주 문】<br/>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br/> 2.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br/><br/>【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 | precedent |
【원고, 피상고인】 씨티은행 노동조합<br/>【피 고】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br/>【피고보조참가인, 상고인】 씨티은행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재후 외 3인)<br/>【원심판결】 서울고법 1996. 6. 11. 선고 95구9152 판결<br/>【주 문】<br/>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br/><br/>【이 유】 1. 구 노동조합법(1996. 12. 31. 법률 제5244호로 폐지, 이하 같다) 제39조 제1호는 '근로자가 노동조합에 가입 또는 가입하려고 하였거나 노동조합을 조직하려고 하였거나 기타 노동조합의 업... | preceden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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