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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개정 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노동관계 사건에서 사회취약계층을 위하여 공인노무사뿐만 아니라 변호사로 하여금 권리구제업무를 대리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노동위원회법」이 개정(법률 제13044호, 2015. 1. 20. 공포, 7. 21. 시행)됨에 따라, 노동위원회는 권리구제업무 대리인으로 위촉한 변호사와 공인노무사를 선임하여 사회취약계층을 위한 권리구제업무를 대리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선임된 권리구제업무 대리인에게 지급하는 보수의 한도를 대리하는 사건 1건당 50만원 이하에서 70만원 이하로 상향 조정하여 정하는 등 법률...	law
【원고, 피상고인】 천일정기화물자동차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홍근<br/>【피고, 상고인】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br/>【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9.9.7. 선고 89구2686 판결<br/>【주 문】<br/> 상고를 기각한다.<br/>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br/><br/>【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br/>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증거에 의하여 소외 1은 1986.7.31.부터 같은 해 8.24. 사이에 원고 회사 노동조합(이하 조합이라한다)대의원,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과 단체교섭위원 및 부조합장으로 각 선임 또는 ...	precedent
【피 고 인】 피고인<br/>【항 소 인】 피고인<br/>【검 사】 심재신(기소), 이수정(공판)<br/>【변 호 인】 변호사 최승욱<br/>【원심판결】 인천지방법원 2019. 11. 8. 선고 2018고단2823 판결<br/>【주 문】<br/> 원심판결을 파기한다.<br/>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br/>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br/>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br/>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2, 5 기재 근로자들에 대한...	precedent
【원고, 피상고인】 서울경기인천이주노동자노동조합 (소송대리인 변호사 권영국)<br/>【피고, 상고인】 서울지방노동청장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광장 담당변호사 송현석 외 3인)<br/>【원심판결】 서울고법 2007. 2. 1. 선고 2006누6774 판결<br/>【주 문】<br/>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br/><br/>【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각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br/> 1. 상고이유 제1점에 관하여<br/>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	precedent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부흥 소송대리인 홍익법무법인 담당변호사 김정규 외 6인<br/>【피고, 피상고인】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br/>【피고보조참가인】 피고보조참가인<br/>【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2. 5. 15. 선고 91구16138 판결<br/>【주 문】<br/> 상고를 기각한다.<br/>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br/><br/>【이 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br/> 원심이 그 채택증거를 종합하여 인정한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원고회사 소속 근로자들로 조직된 노동조합은 원래 1977.10.14.경 ...	precedent
【원 고】 서울건해산물직원노동조합<br/>【피 고】 서울특별시장<br/>【주 문】<br/> 1. 피고가 1989.6.24. 원고가 제출한 노동조합설립신고서를 반려한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br/>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br/><br/>【청구취지】 주문과 같다.<br/>【이 유】 1. 소외 서울건해산물주식회사(이하, 이를 소외회사라 부른다)에 근무하는 근로자들이 1989.5.30. 노동조합설립총회를 개최하고 그 명칭을 "서울건해산물직원노동조합"(이하, 이를 원고조합이라 부른다)이라 한 다음노동조합법 제13조에 따라 ...	precedent
【원고, 상고인】 현대자동차주식회사 노동조합 소송대리인 변호사 윤종현 외 3인<br/>【피고, 피상고인】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br/>【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2. 6. 12. 선고 91구24450 판결<br/>【주 문】<br/> 상고를 기각한다.<br/>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br/><br/>【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br/> 제1점에 대하여<br/>근로기준법 제27조의3이 그 제1항에서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 휴직, 정직, 감봉 기타 징벌을 한 때에는 당해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그 구제를 신청...	precedent
【원고, 피상고인】 <br/>【피고, 상고인】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br/>【피고보조참가인】 대우교통합자회사<br/>【원심판결】서울고등법원 1990.2.22. 선고 88구8489 판결<br/>【주 문】<br/>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br/><br/>【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br/> 1. 원심판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보조참가인 회사(이하 참가인이라 한다) 운전사인 원고가 (1) 1987.5월부터 9월 사이에 판시와 같이 타코미터기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수입금을 누락되게 하고 그 입금실적순위가 판시와 같이 불량하...	precedent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창국외 4인<br/>【피고, 피상고인】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br/>【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5.4.7. 선고 94구13543 판결<br/>【주 문】<br/> 상고를 기각한다. <br/>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br/><br/>【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br/>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1988.3.16. 식료품제조업을 하는 소외 1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 생산직 사원으로 입사한 후 1992.8.4. 노동조합이 설립된 이래 부조합장 또는 조합장으로 근무...	precedent
【원고, 피항소인】 <br/>【피 고】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br/>【피고보조참가인, 항소인】 제일모직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 태평양 담당변호사 이인재 외 2인)<br/>【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14. 3. 20. 선고 2013구합9373 판결<br/>【변론종결】2014. 12. 10.<br/>【주 문】<br/> 1. 제1심판결 중 원고 삼성노동조합에 관한 부분을 취소한다. <br/> 2. 원고 삼성노동조합의 소를 각하한다. <br/> 3. 피고보조참가인의 원고 1에 대한 항소를 기각한다. <br/> 4. 원고 삼성노동조합과 피고 및...	precedent
【원고, 항소인】 사단법인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외 1(소송대리인 변호사 서우홍)<br/>【피고, 피항소인】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br/>【보조참가인】 윤인애외 1인<br/>【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04. 5. 4. 선고 2003구합34707 판결<br/>【변론종결】2005. 4. 20.<br/>【주 문】<br/>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br/>2. 항소비용(보조참가로 인한 비용 포함)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br/><br/>【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중앙노동위원회가 2003. 9. 29. 원고들과 피고보조참가인들(선정당사...	precedent
【원고, 상고인】 메리놀병원 노동조합 소송대리인 변호사 문재인 외 3인<br/>【피고, 피상고인】 부산지방노동위원회 위원장<br/>【원심판결】 부산고등법원 1995.4.14. 선고 94구4790 판결<br/>【주 문】<br/> 상고를 기각한다. <br/>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br/><br/>【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br/>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부산 중구청장이 1994.6.17. 소외 메리놀병원이 노동쟁의조정법 제4조에 의한 공익사업임을 이유로 피고에게 원고와 소외 메리놀병원과 사이의 임금인상 등에...	precedent
【원고, 상고인】 <br/>【피고, 피상고인】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br/>【피고보조참가인】 <br/>【원심판결】 서울고법 2006. 10. 20. 선고 2006누3065 판결<br/>【주 문】<br/> 상고를 기각한다.<br/>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br/><br/>【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br/> 1. 해고사유의 부당성에 대하여 <br/>단체협약 등에서 해고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었을 때’라는 규정을 두고 있는 취지는 통상 그러한 유죄판결로 인하여 ① 근로자의 기본적인 의무인 근로제공의무를 이행할 수 없는 상태가 장기화되어 ...	precedent
【원고, 항소인】 <br/>【피고, 피항소인】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br/>【피고보조참가인】 현대자동차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욱래)<br/>【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07. 7. 10. 선고 2006구합28055 판결<br/>【변론종결】2008. 1. 29.<br/>【주 문】<br/>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br/>2.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br/><br/>【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중앙노동위원회가 2006. 7. 12. 원고들과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	precedent
【원 고】 원고 1 외 8인 <br/>【피 고】 중앙노동위원회<br/>【환송판결】 대법원(1968.11.26. 선고 67누162 판결) <br/>【주 문】<br/> 피고가 1967.1.18.자 1967. 중노위 판정 제1호로써 피고보조참가인과 원고와 간의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은 이를 취소한다.<br/> 소송 총비용중 보조참가로 인하여 생긴부분은 보조참가인의 부담으로 하고 나머지는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br/><br/>【청구취지】 주문과 같이 판결을 구하다.<br/>【이 유】 원고는 광주시...	precedent
【원고(선정당사자)】 원고<br/>【피 고】 부산광역시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영흠)<br/>【변론종결】2013. 9. 12.<br/>【주 문】<br/> 1. 원고(선정당사자)의 청구를 기각한다.<br/> 2. 소송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br/><br/>【청구취지】 피고가 2013. 4. 17.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고 한다)에 대하여 한 노동조합설립신고 반려처분을 취소한다.<br/>【이 유】 1. 처분의 경위<br/> 가. 원고, 선정자 소외 1, 소외 2는 2013. 4. 10. "○○민주대리운전노동조합(이하...	precedent
【원고,피상고인】 서울상공회의소 노동조합<br/>【피고,상고인】 서울특별시 중구청장<br/>【원심판결】서울고법 1995. 2. 23. 선고 94구21056 판결<br/>【주문】<br/>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br/><br/>【이유】 상고이유를 본다.<br/>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서울상공회의소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조합원으로 하는 노동조합인 원고가 1993. 11. 17. 규약을 개정하여 원고의 명칭을 종래의 서울상공회의소 노동조합에서 대한상공회의소 노동조합으로, 조합원의 범위를 종래의 서울상공회의소(이하...	precedent
【원고, 피상고인】 청년유니온14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자연수 담당변호사 정병욱 외 6인)<br/>【피고, 상고인】 서울특별시장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충정 담당변호사 하광호 외 2인)<br/>【피고보조참가인, 상고인】 고용노동부장관<br/>【원심판결】 서울고법 2012. 11. 16. 선고 2012누8450 판결<br/>【주 문】<br/>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br/><br/>【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br/> 1. 피고의 상고이유 제4점에 대하여<br/> ...	precedent
【원 고】 <br/>【피 고】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br/>【보조참가인】 교하농업협동조합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남산 담당변호사 손우근외 1인)<br/>【변론종결】2006. 3. 30.<br/>【주 문】<br/>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br/>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들이 부담한다.<br/><br/>【청구취지】중앙노동위원회가 2005. 1. 11. 원고들과 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 사이의 2004부노145, 부해656호 부당노동행위 및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b...	precedent
【피 고 인】 피고인<br/>【상 고 인】 피고인<br/>【변 호 인】 변호사 배승희<br/>【원심판결】 서울고법 2013. 2. 1. 선고 2012노2668 판결<br/>【주 문】<br/>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br/><br/>【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br/> 1. 사기 부분에 관하여<br/> 범죄사실의 인정은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에 이르러야 하나(형사소송법 제307조 제2항), 사실인정의 전제로 행하여지는 증거의 취사선택 및 증명력에 대한 판단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	precedent
【원고, 상고인】 <br/>【피고, 피상고인】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br/>【피고보조참가인】 코리아스파이서공업주식회사 소송대리인변호사 허형구<br/>【원심판결】서울고등법원 1983.12.14. 선고 82구593 판결<br/>【주 문】<br/> 상고를 기각한다.<br/>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br/><br/>【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br/> 일건기록에 의하여 원심거시의 증거 등을 모아보면,원고는 1975. 12. 4 피고 보조참가인 회사에 입사하여 기아반에서 선반공으로 종사하고 있었는데 1982. 3. 8. 12 : 45경...	precedent
[제개정 이유] [제정] ◇ 제정이유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의 합법화를 계기로 그동안 공무원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불이익한 처분을 받았던 사람들을 구제하기 위하여 노조활동과 관련하여 해직된 공무원을 복직시키고, 그 해직기간을 경력에 반영하며, 해직 및 징계처분과 관련된 인사기록은 말소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공무원 노동조합 관련 해직공무원등의 복직 등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법률 제17889호, 2021. 1. 12. 공포, 4. 13. 시행)됨에 따라 해직공무원 및 징계공무원의 결정 및 복직 등을 위하여 필요한 심의ㆍ결정 절차, 복직된 해직공무원의 경력인정 및 ...	law
【피 고 인】 <br/>【상 고 인】 검사<br/>【변 호 인】 변호사 김형기<br/>【원심판결】 서울형사지방법원 1990.11.7. 선고 88노6269 판결<br/>【주 문】<br/> 원심판결 가운데 노동쟁의조정법위반의 점에 대한 상고는 기각하고 직무유기의 점에 대한 부분은 파기하여 사건을 서울형사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br/><br/>【이 유】 1. 노동쟁의조정법위반의 점에 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br/> 원심이헌법 제33조 제2항에서 "공무원인 근로자는 법률이 정하는 자에 한하여 단결권, 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갖는다"고 규정하여...	precedent
【원고, 상고인】 무림산업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대용<br/>【피고, 피상고인】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br/>【원심판결】서울고등법원 1989.6.8. 선고 88구12174 판결<br/>【주 문】<br/> 상고를 기각한다.<br/>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br/><br/>【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br/> 원심판결 이유를 일건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고 회사가 그가 관리하는공무원아파트 직장노동조합장인소외 1을 징계해고한 경위에 관한 원심의 사실인정을 수긍할 수가 있고, 사실관계가 그와 같다면 원고 회...	precedent
【원고, 상고인】 원고<br/>【피고, 피상고인】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br/>【피고보조참가인】 사단법인 대한병원협회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승서 외 1인<br/>【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1.8.23. 선고 90구13880 판결<br/>【주 문】<br/> 상고를 기각한다.<br/>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br/><br/>【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br/>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1988.10.25. 및 1989.8.12. 원심설시와 같은 내용의 각 유인물을 작성하여 피고보조참가인협회(이하 참가인협회라 한...	precedent
【원고, 상고인】 <br/>【피고, 피상고인】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br/>【피고보조참가인】 신풍제지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용철<br/>【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1.8.23. 선고 90구11037 판결<br/>【주 문】<br/>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br/>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br/><br/>【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br/>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거시증거에 의하여, 원고들은 피고보조참가인회사(이하 참가인회사라 한다)의 근로자들로서 원고 1은 참가인회사노동조합의 조합장이고 원고 2는 조합원이었는데 1...	precedent
【원고, 피상고인】 대한적십자사 노동조합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구진 외 1인)<br/>【피고, 상고인】 서울지방노동청장<br/>【원심판결】 서울고법 2001. 5. 31. 선고 2000누10511 판결<br/>【주 문】<br/>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br/><br/>【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br/> 1. 원심은 제1심판결을 일부 인용하여, 원고 조합은 대한적십자사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을 조직대상으로 하여 1999. 3. 6. 설립신고를 마치고 같은 달 8. 설립신고증을 받은 기업별 단위노동조합으로서 1999. ...	precedent
【원고, 상고인】 <br/>【피고, 피상고인】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br/>【피고보조참가인】 현대자동차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주한일외 4인)<br/>【원심판결】 서울고법 2008. 2. 12. 선고 2007누20418 판결<br/>【주 문】<br/> 원심판결 중원고 2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원고 1의 상고를 기각한다.원고 1의 상고비용은 피고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위 원고가 부담한다.<br/><br/>【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br/> 1. 묵시적 근로계약관계의 성립에 관하여<br/>원고...	precedent
【원고, 상고인】 서울경기항운종합노동조합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시민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윤종현 외 5인)<br/>【피고, 피상고인】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br/>【피고보조참가인】 경기화학공업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재후 외 2인)<br/>【원심판결】 서울고법 1997. 11. 13. 선고 96구42750 판결<br/>【주 문】<br/> 상고를 기각한다.<br/>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br/><br/>【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br/> 1. 제1점, 제2점에 대하여<br/>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란 임금을 목적으...	precedent
【피 고 인】 <br/>【상 고 인】 피고인<br/>【변 호 인】 변호사 문재인<br/>【원심판결】부산고등법원 1989.11.29. 선고 89노726 판결<br/>【주 문】<br/> 상고를 기각한다.<br/> 상고후의 미결구금일수 중 35일을 본형에 산입한다.<br/><br/>【이 유】 피고인의 변호인의 상고이유를 본다.<br/> 1. 원심이 유지한 제1심판결의 채택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에 대한 제1심판시 제1항 내지 제3항 범죄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이나 제3자 개입행위, 태업에 관한 법...	precedent
【피 고 인】 <br/>【상 고 인】 검사<br/>【원심판결】 춘천지법 2010. 2. 10. 선고 2009노322 판결<br/>【주 문】<br/>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br/><br/>【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br/>노동조합 전임운용권이 노동조합에 있는 경우에도 그 행사가 법령의 규정 및 단체협약에 위배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내재적 제한을 위반한 것으로서 무효라고 보아야 하고, 노동조합 전임운용권의 행사가 권리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전임운용권 행사에 관한 단체협약의 내용, 그러한 단체협약을 체결...	precedent
【원고, 상고인】 현대중공업주식회사 노동조합 (소송대리인 변호사 윤종현 외 3인)<br/>【피고, 피상고인】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br/>【피고보조참가인】 현대중공업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봉구)<br/>【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2.3.26. 선고 91구10970 판결<br/>【주 문】<br/> 상고를 기각한다.<br/>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br/><br/>【이 유】 원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br/> 1. 참가인회사의 취업규칙 제8조와 단체협약 제22조의 규정에 의하면, 참가인회사 종업원에 대한 휴직사...	precedent
【원고, 피상고인】 <br/>【피고, 상고인】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br/>【피고 보조참가인】 <br/>【원심판결】 서울고법 2006. 2. 7. 선고 2004누23614 판결<br/>【주 문】<br/>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br/><br/>【이 유】상고이유를 본다.<br/> 1. 가.근로자에 대한 직위해제는 일반적으로 근로자가 직무수행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성적 또는 근무태도 등이 불량한 경우, 근로자에 대한 징계절차가 진행중인 경우, 근로자가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 등에 있어서 당해 근로자가 장래에 있어서 계속 직무를 담당...	precedent
【원 고】 전국언론노동조합연맹<br/>【피 고】 노동부장관<br/>【주 문】<br/> 피고가 1989.9.18. 자로 원고에 대하여 한 노동조합설립신고서 반려처분을 취소한다.<br/>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br/><br/>【청구취지】 주문과 같다.<br/>【이 유】 1.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br/> 피고는, 원고가 1988.11.26. 노동조합설립총회를 개최하고 피고에게 1989.1.5.자로 노동조합설립신고서를 제출하였다가 같은 해 2.1. 반려처분을 받고도 소정의 기간 내에 행정심판을 제기하지 아니함으로써 위 ...	precedent
【원 고】 주식회사 ○○○ (소송대리인 변호사 유재창 외 2인)<br/>【피 고】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br/>【피고보조참가인】 △△△노동조합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중앙법률원 담당변호사 우지혜)<br/>【변론종결】2025. 2. 28.<br/>【주 문】<br/>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br/>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br/><br/>【청구취지】 중앙노동위원회가 2023. 12. 19.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고만 한다) 사이의 중앙2023부노169, 170(병합) 부당노동행위 구제 ...	precedent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21누50996,2심-대법원,2022두64082,3심<br/>【주문】1. 이 사건 소 중 피고 고용노동부장관, 감사원장에 대한 청구 부분을 모두 각하한다.<br/> 2. 원고의 피고 근로복지공단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br/> 3.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br/>【청구취지】피고 고용노동부장관이 2020. 4. 20.에 변경한 주한 외국공관 고용·산재보험 적용 지침을 취소한다. 피고 근로복지공단이 2020. 12. 9. 원고에 대하여 한 고용보험가입 반려처분을 취소한다. 피고 감사원장이 2020. 10. 23. 원고에 대하여 한 각...	precedent
【원고, 상고인】 <br/>【피고, 피상고인】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br/>【피고보조참가인】 주식회사 남주개발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학만<br/>【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0.7.12. 선고 89구3894 판결<br/>【주 문】<br/> 상고를 기각한다.<br/>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br/><br/>【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보충서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본다.<br/> 1.노동조합의 활동시간을 원칙적으로 근로시간외로 규정하고, 노동조합이 회사구내의 전용게시판을 이용하려면 사전에 회사와 게시물의 내용, 부착...	precedent
【피 고 인】 피고인 1 외 10인<br/>【항 소 인】 쌍방<br/>【검 사】 김성훈, 김영현, 진재선, 이복현, 박건욱, 송경호(기소), 이지형, 박건욱, 인훈, 이원모, 안성민, 양찬규, 김희송, 정혁, 장려미, 조도준(공판)<br/>【변 호 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외 12인<br/>【원심판결】 1.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2. 7. 선고 2017고합1008, 2017고합1241(병합), 2018고합75(병합), 2018고합112(병합), 2018고합321(병합), 2018고합375(병합), 2018고합494(병합), 2018고합6...	precedent
【피고인】 <br/>【상고인】 피고인<br/>【원심판결】부산지법 1995. 11. 21. 선고 95노2608 판결<br/>【주문】<br/>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후의 구금일수 중 본형 형기에서 원심이 산입한 제1심판결 선고 전의 구금일수와 법정통산되는 원심판결 선고 전의 구금일수를 감한 잔여 일수에 해당하는 일수를 본형에 산입한다.<br/><br/>【이유】 상고이유를 본다.<br/> 원심이 인용한 제1심 증거들을 살펴본즉 위 증거들을 들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각 범죄사실을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	precedent
【원고,상고인】 <br/>【피고,피상고인】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br/>【피고보조참가인】 대길통상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봉구)<br/>【원심판결】서울고법 1996. 10. 15. 선고 95구16600 판결<br/>【주문】<br/>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br/><br/>【이유】 상고이유를 본다.<br/>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는 1993. 5. 13. 피고 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의 생산직 근로자들 35명으로 조직 결성된 노동조합에서 위원장으로 선출된 후 같은 ...	precedent
【원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코아월드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담당변호사 오상원)<br/>【피고, 상고인】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br/>【피고보조참가인】 전국금속노동조합<br/>【원심판결】 서울고법 2016. 3. 23. 선고 2015누57071 판결<br/>【주 문】<br/>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br/><br/>【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br/> 1.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이라고 한다) 각 규정에 의하면, 근로자는 자유로이 노동조...	precedent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부흥 소송대리인 홍익법무법인 담당변호사 김정규 외 6인<br/>【피고, 피상고인】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br/>【피고보조참가인】 <br/>【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2.5.15. 선고 91구16138 판결.<br/>【주 문】<br/> 상고를 기각한다.<br/>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br/><br/>【이 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br/> 원심이 그 채택증거를 종합하여 인정한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원고회사 소속 근로자들로 조직된 노동조합은 원래 1977.10.14.경 설립되었으나 1...	precedent
【원고,상고인】 경일교통 주식회사 외 93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봉구)<br/>【피고,피상고인】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br/>【원심판결】 서울고법 1995. 10. 17. 선고 94구25683 판결<br/>【주문】<br/>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br/><br/>【이유】 원고들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br/> 1. 제1점에 대하여<br/> 원심은 대구직할시 택시운송사업조합의 이사장인 소외 1이 원고들을 대리하여 이 사건 중재재심절차에 관여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피고가 위 소외 1에게...	precedent
【피 고 인】 [상 고 인] 검사<br/>【원심판결】대구지방법원 1990.4.6. 선고 89노2066 판결.<br/>【주 문】<br/> 상고를 기각한다.<br/><br/>【이 유】 검사의 상고이유에 대하여<br/> 원심은피고인이 포항지역민주노조협의회 준비위원회의 홍보부간사로서 1989.5.29. 17:00 경 동국산업주식회사의 노동쟁의현황 및 단체교섭진행정도를 취재하기 위하여 위 회사의 노동조합사무실에 찾아가서 노동조합간부 다섯 내지 여덟이 남아 쟁의 중 남은 일을 정리하고 있는 것을 보고, 그들에게 "수고 한다. 파업은 축제하듯이 하여야 지치지 않...	precedent
【원고, 피상고인】 영일만신항항운노동조합<br/>【피고, 상고인】 포항시장<br/>【원심판결】 대구고법 2007. 1. 19. 선고 2006누1518 판결<br/>【주 문】<br/>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br/><br/>【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br/>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는 “근로자라 함은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임금·급료 기타 이에 준하는 수입에 의하여 생활하는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제4호 본문은 “노동조합이라 함은 근로자가 주체가 되어 자주적으로 단결하여 근로...	precedent
【피 고 인】 <br/>【상 고 인】 피고인들<br/>【변 호 인】 변호사 문재인<br/>【원심판결】부산고등법원 1989.12.21. 선고 89노871 판결<br/>【주 문】<br/>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br/> 피고인2에 대한 상고후의 미결구금일수 중 100일을 본형에 산입한다.<br/><br/>【이 유】 피고인1,3의 상고이유를 본다.<br/> 원심판결과 원심판결이 인용한 제1심판결 적시증거를 기록에 의하여 살펴본 바,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범죄사실을 인정한 원심의 조치는 수긍이 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반의 잘못은 없으므...	precedent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신흥여객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동하 외 1인)<br/>【피고, 피상고인】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br/>【피고보조참가인】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함께 담당변호사 강호민)<br/>【원심판결】 서울고법 2014. 7. 23. 선고 2013누27762 판결<br/>【주 문】<br/>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br/><br/>【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br/> 1.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이라 한다) 제24조에 의하면, 노동조합...	precedent
【원고, 피상고인】 ○○○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임시규)<br/>【피고, 상고인】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br/>【피고보조참가인, 상고인】 별지 피고보조참가인 명단 기재와 같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여는 담당변호사 권두섭 외 2인)<br/>【원심판결】 서울고법 2018. 4. 18. 선고 2017누60170 판결<br/>【주 문】<br/>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들이, 나머지 부분은 피고가 각 부담한다.<br/><br/>【이 유】 피고와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들의 상고이유를 함께 판...	precedent
【원고, 피상고인】 전국금융노동조합연맹농업협동조합 경기도지역노동조합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상수 외 4인<br/>【피고, 상고인】 경기도지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백호<br/>【피고보조참가인】 화도농업협동조합 외 7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경철 외 3인<br/>【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2.4.8. 선고 91구8489 판결<br/>【주 문】<br/> 상고를 기각한다.<br/>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br/><br/>【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br/> 1. 이건 소가 제소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는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br/...	precedent
【원고, 상고인】 영동제약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영수 외 1인<br/>【피고, 피상고인】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br/>【피고보조참가인】 <br/>【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0.5.24. 선고 89구3405 판결<br/>【주 문】<br/> 상고를 기각한다.<br/>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br/><br/>【이 유】 상고이유 제(1)점을 본다.<br/> 원심은 거시증거를 종합하여 1988.7.18. 원고 회사의 무역부장인 소외 김옥성, 기획실장인 소외 이동철이 피고보조참가인들에게 노조를 해체하도록 설득하였으나 거절되자 다음날...	precedent
【채 권 자】 울산지방법원 집행관사무소<br/>【채 무 자】 전국공공서비스노동조합외 1인<br/>【주 문】<br/>1. 채권자의 채무자들에 대한 채무자 전국공공서비스노동조합 울산지방법원집행관사무소분회 소속 분회장소외 1 등 12명의 채무자 전국공공서비스노동조합 가입무효확인사건의 본안판결확정시까지, 채무자들은 채권자에 대하여 단체교섭, 단체협약, 임금협약체결 요구 등 일체의 노동조합활동을 하여서는 아니된다.<br/>2. 신청비용은 채무자들의 부담으로 한다.<br/><br/>【신청취지】주위적으로 주문 제1항, 예비적으로 주문 제1항 기재 판결확정시까지 채무자들은 파...	precedent
【원 고】 삼성노동조합 (소송대리인 변호사 백신옥 외 1인)<br/>【피 고】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br/>【피고보조참가인】 삼성에버랜드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아이앤에스 담당변호사 최성진 외 1인)<br/>【변론종결】2013. 4. 11.<br/>【주 문】<br/> 1. 중앙노동위원회가 2012. 5. 22. 원고와 피고 보조참가인 사이의 중앙 2012부노92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 중 피고 보조참가인이 2011. 9. 9.과 같은 해 9. 16. 원고의 유인물 배포를 제지한 행위에 관한 재심판정 부분을 취소한다...	precedent
【피 고 인】 <br/>【항 소 인】 피고인<br/>【검 사】 홍영은<br/>【변 호 인】 변호사 정기종<br/>【원심판결】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09. 5. 21. 선고 2008고정720 판결<br/>【주 문】<br/>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br/><br/>【이 유】1. 항소이유의 요지<br/> 가. 법리오해<br/> (1) 파업에 참가한 조합원들만을 대상으로 직장폐쇄를 하였으므로 직장폐쇄는 위법한 것이 아니고, 조합사무실에 대하여도 출입인원을 제한하였을 뿐 조합사무실을 통제한 것이 아니므로 부당한 지배개입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br...	precedent
【피 고 인】 <br/>【상 고 인】 피고인<br/>【변 호 인】 변호사 박용일<br/>【원심판결】서울형사지방법원 1991.4.3. 선고 91노822 판결<br/>【주 문】<br/> 상고를 기각한다.<br/> 상고후의 구금일수 중 95일을 본형에 산입한다.<br/><br/>【이 유】 1. 피고인과 변호인의 각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한 판단<br/>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이 채용한 증거들을 기록과 대조하여 검토하면, 피고인이공소외주식회사(이 뒤에는 "회사"라고 약칭한다) 노동조합의 위원장으로서, 냉각기간을 거치지 아니하였음은 물론 노동위원회에 ...	precedent
【원고, 상고인】 대원제지공업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성기)<br/>【피고, 피상고인】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br/>【피고보조참가인】 피고보조참가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시민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윤종현 외 6인)<br/>【원심판결】 서울고법 1997. 9. 26. 선고 96구2561 판결<br/>【주 문】<br/> 상고를 기각한다.<br/>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br/><br/>【이 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br/> 1. 원심이 적법하게 인정한 바와 같이,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고 한다)이...	precedent
【피 고 인】 <br/>【상 고 인】 피고인<br/>【변 호 인】 변호사 조영길외 4인<br/>【원심판결】 서울동부지법 2008. 5. 15. 선고 2007노1331 판결<br/>【주 문】<br/>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동부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br/><br/>【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br/>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3조 제1항에 의하면, 사용자는 쟁의행위 기간 중 그 쟁의행위로 중단된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당해 사업과 관계없는 자를 채용 또는 대체할 수 없고, 여기서 당해 사업과 관계없는 자란 당해 사업의 근로자 또는 사...	precedent
【원고, 상고인】 <br/>【피고, 피상고인】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br/>【피고보조참가인】 <br/>【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9.6.29. 선고 88구4791 판결<br/>【주 문】<br/> 상고를 기각한다.<br/>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br/><br/>【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br/>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거시증거에 의하여 원고는 1986.8.21. 피고보조참가인회사(이하 참가인회사라 한다)의 노동조합에 가입하여 1987.3.29. 조합대의원으로 선출된 후 1987.4.28. 개최된 임시대의원회사의 참가인회사 ...	precedent
【피 고 인】 <br/>【상 고 인】 피고인들 및 검사<br/>【변 호 인】 법무법인 아이앤에스 담당변호사 조영길 외 2인<br/>【원심판결】 광주지법 2010. 10. 22. 선고 2009노1061 판결<br/>【주 문】<br/>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br/><br/>【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br/> 1. 피고인들의 상고이유에 대하여<br/> 가. 이 사건 노동조합의 쟁의행위의 적법성 여부에 대하여<br/>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1조는 “이 법은 헌법에 의한 근로자의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보장하...	precedent
【원고, 상고인】 <br/>【피고, 피상고인】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br/>【피고보조참가인】 새한운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병돈<br/>【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4.1.28. 선고 92구33130 판결<br/>【주 문】<br/>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br/><br/>【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br/> 1. 제6점에 대하여<br/>취업규칙의 작성·변경에 관한 권한은 원칙적으로 사용자에게 있으므로 사용자는 그 의사에 따라 취업규칙을 작성·변경할 수 있다 할 것이고(당원 1992.12.22.선고 9...	precedent
【피 고 인】 피고인<br/>【상 고 인】 피고인<br/>【변 호 인】 변호사 임광규<br/>【원심판결】 울산지법 2002. 1. 18. 선고 2000노130 판결<br/>【주 문】<br/> 상고를 기각한다.<br/><br/>【이 유】변호인의 상고이유(기간 경과 후에 제출된 피고인의 상고이유보충서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안에서)를 본다.<br/> 1. 제1점에 대하여<br/> 가. 기존 기업 중 일부 생산부문의 인적 조직이 이른바 ‘소사장 기업’이라는 별개의 기업으로 분리된 경우 그 소사장 기업에 고용된 채 기존 기업의 사업장에서 기존 기업...	precedent
【원 고】 주식회사 강남조선<br/>【피 고】 중앙노동위원회<br/>【주 문】<br/> 피고가 1985.4.17. 85부노5호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신청사건(재심 신청인 김실걸, 재심피신청인 주식회사 강남조선)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br/>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br/><br/>【청구취지】 주문과 같다.<br/>【이 유】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재심판정서, 을 제1,6호증과 같다)의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회사는 근로자 300여명을 고용하여 선박제조업을 경영하고 있는 방위산업체로서, 19...	precedent
【원고,상고인】 <br/>【피고,피상고인】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br/>【피고보조참가인】 <br/>【원심판결】서울고법 1996. 10. 10. 선고 95구36161 판결<br/>【주문】<br/>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br/><br/>【이유】 상고이유를 본다.<br/> 제1점에 대하여<br/>근로자에 대한 해고 등의 불이익처분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비록 사용자가 근로자의 조합활동을 못마땅하게 여긴 흔적이 있다거나 사용자에게 반노동조합의사가 추정된다고 하더라도 당해 불이익처분의 사유가 단순히 표면상의 구...	precedent
【피 고 인】 <br/>【상 고 인】 검사<br/>【원심판결】대구지방법원 1990.11.2. 선고 89노1488,90노1170(병합) 판결<br/>【주 문】<br/> 상고를 기각한다.<br/><br/>【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br/>노동쟁의조정법 제3조에 의하면 쟁의행위라 함은 노동관계당사자 가그 주장을 관철할 목적으로 행하는 행위와 이에 대항하는 행위로써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것을 말하므로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지 않는 행위는 노동쟁의조정법의 규제대상인 쟁의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이피고인이 ...	precedent
【원고, 피상고인】 <br/>【피고, 상고인】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br/>【피고보조참가인, 상고인】 <br/>【원심판결】서울고등법원 1990.6.14. 선고 89구4828 판결<br/>【주 문】<br/> 상고를 기각한다.<br/> 상고비용은 피고 및 피고보조참가인의 부담으로 한다.<br/><br/>【이 유】 피고소송수행자 및 피고보조참가인 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br/>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증거에 의하여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은 1984.3.6. 택시운수업체인 원고회사에 택시운전기사로 입사하여 19...	precedent
【피 고 인】 <br/>【상 고 인】 피고인<br/>【원심판결】서울형사지방법원 1989.6.15. 선고 88노3226, 89노406(병합) 판결<br/>【주 문】<br/> 상고를 기각한다.<br/><br/>【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br/>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판시사실을 인정한 다음 그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의 위 각 행위는그 쟁의 행위에 피고인이 제3자로서 교육이나 상담하는 정도의 범위를 벗어나 적극적으로 쟁의행위를 권유하고 행동요령까지 가르친 것으로서 그 판시 각 회사의 근로자들이 쟁의행위에 나아가기로 하는 의사결정에 직접적...	precedent
【원고, 상고인】 <br/>【피고, 피상고인】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br/>【피고보조참가인】 코리아스파이서공업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혜건<br/>【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2.5.15. 선고 91구25354 판결<br/>【주 문】<br/> 상고를 기각한다.<br/>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br/><br/>【이 유】 1. 사실오인, 심리미진 및 채증법칙 위반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본다.<br/> 원심판결이 취사한 증거관계를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사실인정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그 과정에 소론이 지적하는 바와 ...	precedent
【원고, 피상고인】 전국금속노동조합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상은 외 1인)<br/>【피고, 상고인】 유성기업 주식회사 노동조합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대원씨앤씨 담당변호사 윤영훈 외 2인)<br/>【피고보조참가인, 상고인】 유성기업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지평 담당변호사 이광선 외 1인)<br/>【원심판결】 서울고법 2017. 10. 27. 선고 2016나6950 판결<br/>【주 문】<br/>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br/><br/>【이 유】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precedent
【원고, 상고인】 전쟁기념사업회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광정)<br/>【피고, 피상고인】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br/>【원심판결】 서울고법 1997. 4. 25. 선고 96구31842 판결<br/>【주 문】<br/> 상고를 기각한다.<br/>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br/><br/>【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br/> 1. 단체교섭 거부의 점에 대하여<br/>구 노동조합법(1996. 12. 31. 법률 제5244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39조 제3호가 정하는 부당노동행위는, 사용자가 아무런 이유 없이 단...	precedent
【원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강남조선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준용<br/>【피고, 상 고 인】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 김진경<br/>【원 판 결】서울고등법원 1985.7.24 선고 85구481 판결<br/>【주 문】<br/> 상고를 기각한다.<br/>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br/><br/>【이 유】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br/> 원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의 증거를 종합하여 원고로부터 1984.12.30 해고된 소외1은 1981.5.18 원고회사 영업부 수리과 상가공으로 입사하여 1984.4.1 생산부 성...	precedent
[제개정 이유] [제정] ◇ 제정이유 전라북도의 역사적ㆍ인문적ㆍ지리적 특성을 살려 국가발전과 도민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하는 특별자치도로 운영될 수 있도록 권한이양과 특례규정을 마련하는 등의 내용으로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이 전부개정(법률 제19839호, 2023. 12. 26. 공포, 2024. 12. 27. 시행)됨에 따라, 글로벌생명경제도시 개발에 관한 종합계획 수립의 절차ㆍ방법 등을 정하고, 산악관광진흥지구 내 보전산지에서의 행위제한 등에 대한 특례를 정하며, 환경영향평가 등 관련 특례의 존속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운영성과의 평가 방법 및 절...	law
【원 고】 원고<br/>【피 고】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br/>【피고보조참가인】 피고보조참가인 주식회사<br/>【주 문】<br/> 1. 피고가 1990.8.20.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의 90부노132호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신청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은 이를 취소한다.<br/> 2.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의,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에서 생긴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의 각 부담으로 한다.<br/><br/>【청구취지】 주문과 같다.<br/>【이 유】 1. 재심판정의 경위<br/> 원고가 1989.6.21. 피...	precedent
【원고(선정당사자), 상고인 겸 피상고인】 원고(선정당사자) 1 외 4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이현 담당변호사 김유정 외 6인)<br/>【피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현대자동차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지평 담당변호사 이공현 외 5인)<br/>【원심판결】 서울고법 2017. 7. 21. 선고 2015나31898, 31904 판결<br/>【주 문】<br/>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원고(선정당사자)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원고(선정당사자)들의 선정자 15, 선정자 16 부분에 관...	precedent
【원 고】 전국금속노동조합(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상은 외 1인)<br/>【피 고】 유성기업 주식회사 노동조합 외 1인(소송대리인 변호사 조상원 외 1인)<br/>【변론종결】2016. 3. 29.<br/>【주 문】<br/>1. 피고 유성기업 주식회사 노동조합의 설립이 무효임을 확인한다. <br/>2. 원고의 피고 유성기업 주식회사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br/>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유성기업 주식회사 노동조합 사이에 생긴 부분은 위 피고가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유성기업 주식회사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한다.<br/><br/>...	precedent
【피 고 인】 <br/>【상 고 인】 검사<br/>【원심판결】 춘천지방법원 1990.2.15. 선고 89노825 판결<br/>【주 문】<br/> 상고를 기각한다.<br/><br/>【이 유】 1. 검사의 상고이유 1점을 본다.<br/>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인이 공소외1과 공모하여 동원탄좌 사북광업소의 파업기금조성을 위하여 판매할 손수건 2,000장을 주문 구입한 후 이를 파업지도부공소외 2에게 전달함으로써 파업기금조성 및 파업시위용품구입에 적극 개입하였다는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의 공모가담 사실을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고 있...	precedent
【특별항고인】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br/>【상대방】 군옥원예 협동조합<br/>【원 결 정】서울고등법원 1985.1.30. 자 85부7 결정<br/>【주 문】<br/> 특별항고를 기각한다.<br/><br/>【이 유】 특별항고 이유를 판단한다.<br/> (1)노동조합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중앙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이나 기각결정 또는제4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한 자는행정소송법 제10조 제1항의 요건이 존재하는 한 위 구제명령 등의 집행정지를 구할 수 있는 것이다.노동조합법 제44조 및노동위...	precedent
【원고, 상고인】 홍익회노동조합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남식)<br/>【피고, 피상고인】 울산광역시 동구청장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덕수 담당변호사 김병주 외 3인)<br/>【피고보조참가인】 홍익매점 노동조합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덕수 담당변호사 김병주 외 3인)<br/>【원심판결】 부산고법 2002. 7. 26. 선고 2001누3761 판결<br/>【주 문】<br/>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br/><br/>【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br/>구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2001. 3. 28. 법률 제6456호로 개정되기 전...	precedent
【피 고 인】 <br/>【검 사】 이문성<br/>【변 호 인】 법무법인 지평 담당변호사 김성수 외 1인<br/>【주 문】<br/>피고인 1을 벌금 1,000,000원,피고인 2,3,4를 벌금 2,000,000원에 각 처한다.<br/>위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br/>이 판결선고 전의 구금일수 86일을피고인 1에 대한 위 벌금에 관한 노역장유치기간에, 51일을피고인 4에 대한 위 벌금에 관한 노역장유치기간에 각 산입한다.<br/>위 피고인들에게 위 벌금에 상당하...	precedent
【피 고 인】 피고인<br/>【항 소 인】 피고인 및 검사<br/>【원심판결】 광주지법 2002. 8. 1. 선고 2001고단837 판결<br/>【주 문】<br/>원심판결을 파기한다.<br/>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br/>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br/><br/>【이 유】1. 항소이유의 요지<br/>가. 피고인(유죄부분에 관한 사실오인)<br/>원심 판시와 같이 피고인은 노조의 쟁의행위에 간여하여 이를 선동하기 위한 의도로 인터넷에 글을 게재한 것이 아니라 당시 A병원 노조의 자문노무사이자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	precedent
【피 고 인】 <br/>【상 고 인】 검사<br/>【원심판결】수원지방법원 1993.5.27. 선고 92노1811 판결<br/>【주 문】<br/> 상고를 기각한다.<br/><br/>【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br/> 원심판결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피고인들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설시의 근로자들에게 노동조합규약 초안의 검토 및 의견 제시, 노동조합의 결성 준비에 관한 사실상의 문제들에 관한 권고, 결성식 개최장소 알선 약속 등 어느 정도 구체적이고 적극적인 행위를 하였더라도 달리 위 근로자들이 피고인들의 언동만에 의하여 자주적...	precedent
【원고, 피상고인】 서울지역아파트노동조합<br/>【피고, 상고인】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br/>【원심판결】 서울고법 1998. 4. 21. 선고 97구2353 판결<br/>【주 문】<br/>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br/><br/>【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br/>새로 설립하려는 노동조합이 노동조합설립의 소극적 요건의 하나인 구 노동조합법(1997. 3. 1. 법률 제5244호 부칙 제3조로 폐지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조 단서 제5호 소정의 '조직이 기존 노동조합과 조직대상을 같이 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	precedent
【원 고】 <br/>【피 고】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br/>【보조참가인】 <br/>【변론종결】2007. 11. 20.<br/>【주 문】<br/>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br/>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들이 부담한다.<br/><br/>【청구취지】중앙노동위원회가 2006. 12. 14.원고 1,2와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의 2006부해419호 부당해고구제 재심신청사건 및 원고들과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의 2006부노107호 부당노동행위구제 재심신청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모두 취소한다.<br/>【이 유】1. 재...	precedent
【피 고 인】 <br/>【상 고 인】 검사 및 피고인<br/>【원심판결】 대전지방법원 1989.4.14. 선고 88노357 판결<br/>【주 문】<br/>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대전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br/> 검사의 상고를 기각한다.<br/><br/>【이 유】 1. 검사의 상고이유를 본다.<br/> 제1점에 대하여,<br/>노동쟁의조정법 제13조의2(제3자의 개입금지)가 직접 근로관계를 맺고 있는 근로자나 당해 노동조합 또는 사용자 기타 법령에 의하여 정당한 권한을 가진 자와, 총연합단체인 노동조합 또는 당해...	precedent
【피 고 인】 피고인 1 외 1인<br/>【항 소 인】 피고인들<br/>【검 사】 이준범(기소), 박기환(공판)<br/>【변 호 인】 법무법인 여는 담당변호사 권두섭 외 1인<br/>【원심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 8. 12. 선고 2015고정1648 판결<br/>【주 문】<br/>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br/><br/>【이 유】1. 항소이유의 요지<br/> 가. 법리오해 <br/> ① 피고인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규약 부칙 제5조 제2항(2010. 8. 14. 개정, 이하 ‘부칙 제5조’라 한다)는 노동관계법령에 부합하므로 ...	precedent
【피 고 인】 <br/>【상 고 인】 피고인<br/>【변 호 인】 변호사 문재인<br/>【원심판결】부산고등법원 1989.12.27. 선고 89노916 판결<br/>【주 문】<br/> 상고를 기각한다.<br/> 상고후의 구금일수 중 80일을 본형에 산입한다.<br/><br/>【이 유】 1. 피고인의 상고이유와 변호인의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한 판단.<br/>원심이 유지한 제1심판결이 채용한 증거들을 기록과 대조하여 검토하면,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죄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사실...	precedent
【원고, 상고인】 <br/>【피고, 피상고인】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br/>【피고보조참가인】 주식회사 조흥은행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태평양합동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김인섭 외 4인<br/>【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2.9.17. 선고 92구3986 판결<br/>【주 문】<br/> 상고를 기각한다.<br/>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br/><br/>【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br/> 제1, 3점에 대하여<br/> 기록에 의하면, 원심의 사실인정은 수긍이 가고 거기에 채증법칙을 어긴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고, 사실관계가 원심이 인...	precedent
【원고, 피상고인】 전국운수산업노동조합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여는 담당변호사 권두섭 외 12인)<br/>【피고, 상고인】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br/>【피고 보조참가인, 상고인】 유한회사 남도상운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화우 담당변호사 정은혜 외 2인)<br/>【원심판결】 서울고법 2012. 9. 5. 선고 2011누45346 판결<br/>【주 문】<br/>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 보조참가인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br/><br/>【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보충서...	precedent
【원고, 피항소인】 주식회사 코아월드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담당변호사 박영훈 외 1인)<br/>【피고, 항소인】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br/>【피고보조참가인】 전국금속노동조합<br/>【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15. 8. 20. 선고 2015구합2840 판결<br/>【변론종결】2016. 3. 2.<br/>【주 문】<br/>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br/> 2. 항소비용 중 원고와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가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이 부담한다.<br/><br/>【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precedent
【원고, 상고인】 현대중공업주식회사 노동조합 소송대리인 변호사 윤종현 외 3인<br/>【피고, 피상고인】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br/>【피고보조참가인】 현대중공업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봉구<br/>【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2.3.26. 선고 91구10970 판결<br/>【주 문】<br/> 상고를 기각한다.<br/>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br/><br/>【이 유】 원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br/> 1. 참가인회사의 취업규칙 제8조와 단체협약 제22조의 규정에 의하면, 참가인회사 종업원에 대한 휴직사유는 업...	precedent
【원고, 항소인】 주식회사 신흥여객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형동)<br/>【피고, 피항소인】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br/>【피고보조참가인】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함께 담당변호사 강상현 외 1인)<br/>【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13. 9. 12. 선고 2013구합1102 판결<br/>【변론종결】2014. 5. 21.<br/>【주 문】<br/>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br/> 2.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해서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br/><br/>【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중앙노동위...	precedent
【피 고 인】 <br/>【검 사】 유민종<br/>【변 호 인】 법무법인 시민 담당변호사 김남준<br/>【주 문】<br/>피고인 1을 벌금 3,000,000원에, 피고인 2 노동조합을 벌금 1,000,000원에 각 처한다.<br/>피고인 1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br/> 피고인들에 대하여 위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br/><br/>【이 유】【범죄사실】피고인 1은 피고인 2 노동조합(이하 ‘피고인 2 노동조합’이라고 함) 위원장이고, 피고인 2 노...	precedent
【원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br/>【피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br/>【피고보조참가인】 서울특별시시설관리공단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화우 담당변호사 장지원)<br/>【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05. 7. 7. 선고 2004구합33756 판결<br/>【변론종결】2006. 10. 24.<br/>【주 문】<br/> 1. 제1심 판결 중 중앙노동위원회가 2004. 10. 13. 원고들과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의 2004부노80, 부해 358호 부당노동행위 및 부당해고구제 재심신청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 중 부당해고부분에 관하여 취소를 명한 ...	precedent
【피 고 인】 <br/>【항 소 인】 피고인<br/>【검 사】 이세진<br/>【변 호 인】 법무법인 성도, 담당변호사 권원현<br/>【원심판결】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09. 5. 22. 선고 2009고정124 판결<br/>【주 문】<br/> 원심판결을 파기한다.<br/>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br/>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br/>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br/><br/>【이 유】1. 항소이유의 요지<br/> 원심판결에는...	precedent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br/> 2. 소송비용은 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br/>【청구취지】피고가 2020. 9. 29. 원고에 대하여 한 일자리 안정자금 3,640,000원의 환수처분을 취소한다.<br/>【이유】1. 처분의 경위<br/>가. 원고는 시흥시 상세주소생략에서 금형 등의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주로서, 2018. 2. 7. 피고에게 근로자 ○○○, ○○○(이하 ‘이 사건 각 근로자’라 한다)에 대한 일자리 안정자금을 신청하여 피고로부터 2018년 1월분부터 2019년 2월분까지 합계3,640,000원(근로자 1인당 매월...	precedent
[제개정 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일하는 모든 사람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 소속기관인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산업안전감독 업무 수행에 필요한 인력 300명(6급 135명, 7급 135명, 8급 30명)을 평가대상 정원으로 증원하는 내용으로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35714호, 2025. 8. 26.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되, 해당 인력 중 250명(6급 125명, 7급 125명)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고용노동부 제공> [조문] 제1장 총칙 목적 제...	law
【원고, 항소인】 원고(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진 담당변호사 박규택)<br/>【피고, 피항소인】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br/>【제1심판결】 대전지방법원 2017. 12. 6. 선고 2016구합102893 판결<br/>【변론종결】2018. 6. 21.<br/>【주 문】<br/>1. 제1심판결 중 부당노동행위 부분에 관한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br/>2. 중앙노동위원회가 2016. 5. 17. 원고와 소외 2, 소외 3, 소외 4,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사이의 2016부해120/부노22 병합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신청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 중 ...	precedent
【원고, 상고인】 한국산업기술평가원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광장 담당변호사 최현희외 7인)<br/>【피고, 피상고인】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br/>【피고보조참가인】 전국공공연구노동조합외 7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결 담당변호사 윤영석외 1인)<br/>【원심판결】 서울고법 2007. 6. 27. 선고 2006누27252 판결<br/>【주 문】<br/> 원고의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br/><br/>【이 유】 상고이유를 살펴본다.<br/> 1. 사용자가 기업별 노동조합의 설립이 같은 사업장에 설치된 산업별 노동조합의 지부의 유...	precedent
【피 고 인】 피고인 1 외 1인 <br/>【상 고 인】 검사<br/>【변 호 인】 법무법인 바른법률 담당변호사 조중한 외 5인<br/>【원심판결】 서울지법 2002. 12. 10. 선고 2002노8726 판결<br/>【주 문】<br/>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 항소부에 환송한다. <br/><br/>【이 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br/>피고인 1은 피고인 2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피고인 2 회사의 근로자들이 조합원으로 가입한 데이콤노동조합의 대표자 공소외 1로부터, ① 2001. 3. 27. ② 2001. 4...	precedent
【원고, 상고인】 서울지하철공사노동조합 소송대리인 변호사 윤종현 외 3인<br/>【피고, 피상고인】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br/>【피고보조참가인】 서울특별시지하철공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함영업<br/>【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1.7.18. 선고 89구10564 판결<br/>【주 문】<br/> 상고를 기각한다.<br/>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br/><br/>【이 유】 1. 원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1점을 본다.<br/>근로기준법 제46조 소정의 연장시간근로, 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 지급하는 제 수당은 근로에 대한 대가로...	precedent
【원고, 피상고인】 <br/>【피 고】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br/>【피고 보조참가인, 상고인】 <br/>【피고 보조참가인】 <br/>【원심판결】 서울고법 2007. 6. 1. 선고 2006누27238 판결<br/>【주 문】<br/>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br/><br/>【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br/> 1.근로자의 쟁의행위가 적법하기 위해서는, 첫째 그 주체가 단체교섭의 주체로 될 수 있는 자이어야 하고, 둘째 그 목적이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한 노사간의 자치적 교섭을 조성하는 데에 있어야 하며, 셋째 사용자...	precedent
【원고, 상고인】 동림동푸른마을주공1단지 입주자대표회의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병근)<br/>【피고, 피상고인】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br/>【피고보조참가인】 <br/>【원심판결】 서울고법 2010. 7. 9. 선고 2009누32026 판결<br/>【주 문】<br/>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br/><br/>【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br/> 근로계약기간을 정한 경우에 있어서 근로계약 당사자 사이의 근로관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기간이 만료함에 따라 사용자의 해고 등 별도의 조처를 기다릴 것 없이 당연히 종료된다. 다...	preced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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