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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웅덩이 (4m 깊이) 발생 및 가로수가 뽑히는 상황 발생 |
〈佛지롱드 건물붕괴 위험으로 아파트 철거18)〉 〈濠시드니 건물기초 훼손 및 지하수영장 파괴19)〉 |
〈英스코틀랜드 해안침식20)〉 〈美플로리다 건물(7채) 붕괴21)〉 |
15) 행정안전부(2023). 연안재해 영향요인 분석 및 관리방안 연구, 연구보고서, 제주연구원. |
16) 강원도민일보, ’11.7.28. |
17) 매일신문, ’14.2.7. |
18) KBS, ’23.2.9. |
19) The Conversation, ’23.10.31. |
20) stv News, `22.11.17. |
21) CNN, `22.11.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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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면 상승에 따른 연안지역 구조물 붕괴 18 |
• 연안도시 지반침하 발생으로 각종 구조물 피해 발생 |
〈印尼해수면 상승으로 수도이전22),23)〉 〈美마이애미 콘도붕괴/지반침하, 해수면 상승 등 지목24)〉 |
〈부산 명지 지반침하로 도로침하, 차량파손 등 피해25)〉 〈부산신항 지반침하26)〉 |
IPCC 5차 보고서에서도 현재 수준의 적응이 유지될 경우 기후변화로 인한 |
해안 침식 및 해수면 상승 피해가 아시아에서도 점차 증가할 것으로 예측됨 |
【아시아 지역별 기후변화로 인한 영향】 【아시아 지역 주요 위험 분류 및 위험 수준】 |
※ 출처: IPCC AR5 ※ 출처: IPCC AR5 |
우리나라 연안은 주거, 관광, 산업, 물류 등 다양한 개발 행위가 높은 밀도로 진행되고 있어 |
해수면 상승, 지반침하 등이 이들 시설물에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매우 높음 |
아울러 가속화되는 한반도 주변 해수면 상승, 연안도시의 지반침하 등이 함께 작용할 경우 |
연안지역에 있는 해안유실, 지하수위 상승, 액상화 위험 증가, 해양 외력 증가 등 요인들이 |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구조물 붕괴가 우려됨 |
22) 한국일보, ’24.1.11.; MBC, ’22.11.21. |
23) Asep Suryahadi (2024). 인도네시아 수도 이전 계획: 진행 상황과 도전 과제, KIEP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24) Fiaschi S. et al., 2020; Randall W., 2021 |
25) YTN, ’19.8.14.; 연합뉴스, ’20.11.13. |
26) 머니투데이, ’21.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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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
해수면 상승 대비 연안관리 정책현황 |
및 문제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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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면 상승에 따른 연안지역 구조물 붕괴 20 |
해수면 상승 대비 연안관리 정책현황 및 문제점 |
Ⅲ |
연안역(육역 및 해역)은 현재 해양수산부 중심으로 개발 및 관리에 관한 제도 및 정책이 마련되어 |
추진되고 있으나, 해수면 상승 등 피해 예방을 위한 각종 정책들은 다양한 부처에서 관리되고 있음 |
(연안종합관리-해수부) 현재 연안 지역을 관리하는 종합계획으로 ‘해양공간계획’ |
매 10년마다 수립되어 시행되고 있으나 대상범위는 해역만을 대상*으로 함 |
* 「해양공간계획법」 제2조 ‘해양공간’의 정의에 따르면 ‘해안선과 지적공부(地籍公簿)에 등록된 |
사이’까지만을 연안육역의 범위로 하고 있음 |
- 해양공간계획은 ▲관할 해역 관리에 대한 정책방향, ▲해양공간의 보전 및 이용ㆍ |
개발 수요에 관한 사항, ▲관할 해역의 공간구조와 기능배분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 |
【연안관리체계 변화】 |
전문가 의견 |
‧ ｢연안관리법｣ 일부개정(’19.4.18.)에 따라 연안의 육역과 해역을 종합적으로 관리한 ‘연안통합관리 |
계획’이 해역의 이용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해양공간계획’으로 대체되어 육역의 법적 관리 공백 발생 |
‧ 통합적 연안역 관리(Integrated Coastal Zone Management)는 기후변화의 영향으로 미치는 다양한 |
문제들에 관한 해결방안을 검토하는 정책적 도구로서 중요한 역할을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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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Ⅲ. 해수면 상승 대비 연안관리 정책현황 및 문제점 |
(위험구역관리-해수부) ｢연안관리법｣제20조의2에 따라 ‘연안침식관리구역’으로 |
지정된 핵심관리구역과 완충관리구역에서 행위제한이 가능토록 규정 |
- 관리구역에서의 행위제한(｢연안관리법｣제20조의5) 규정을 어길 시 벌칙규정 |
(｢연안관리법｣제38조의2)이 강하게 마련 |
※ 법 제30조의3 (양벌규정) 및 제39조 (과태료)에 의해 위반한 법인 또는 개인에게 300만원 |
이하의 과태로 부과 가능 |
- 현재 연안침식관리구역은 총 7개*가 지정되어있고, 그 중 육역에서 핵심관리 |
구역이 지정된 곳은 총 2곳(꽃지해변, 대광해변)임 |
* ’15.8.13.삼척시 맹방해변, 울진군 봉평해변, 신안군 대광해변, ’16.8.5.삼척시 원평해변, 울진군 |
금음해변, 태안군 꽃지해변, ’21.12.30.양양군·강릉시 남애1리~소돌해변 |
연안침식관리구역 (해양수산부) |
· (지정대상) 연안침식으로 인하여 심각한 피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어 특별히 관리할 |
필요가 있는 지역을 연안침식관리구역으로 지정하고 관리계획을 수립 |
핵심 연안침식이 빠르게 진행 중이거나 이로 인한 |
관리구역 피해가 심각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구역 |
완충 |
핵심관리구역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구역 |
관리구역 |
【연안침식관리구역 내 행위제한 범위】 |
공간구분 제한원칙 제한되는 행위 |
· 건축물, 공작물의 신축·증축 |
· 공유수면 또는 토지의 형질변경 행위 |
핵심 |
원칙적 금지 · 바다모래, 규사, 토석 채취행위 |
관리구역 |
· 입목·대나무의 벌채 또는 훼손 |
· 사구식생의 훼손 또는 변형 |
완충 · 상기행위 중 완충관리구역에서 발생해서 핵심관리구역의 침식에 |
필요한 경우 금지 |
관리구역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인정되는 행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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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면 상승에 따른 연안지역 구조물 붕괴 22 |
지정일자 지정구역 면적(천㎡) |
삼척시 맹방해변 18,937 |
’15.8.13 울진군 봉평해변 4,268 |
신안군 대광해변 14,235 |
삼척시 원평해변 2,3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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