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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2
’16.8.5 울진군 금음해변 3,811
태안군 꽃지해변 4,294
양양군, 강릉시
’21.12.30 13,086
남애1리~소돌해변
【연안침식관리구역 지정 현황】
※ 출처: 연안포털 (coast.mof.go.kr)
전문가 의견
‧ 관리구역 지정에 대한 주민의견수렴 절차 과정에서 개인의 재산권 침해 문제로 개발 가능성이 큰
사유지에 연안침식관리구역을 설정하는 사례는 제한적임
※ 전남 신안 대광해수욕장의 일부지역을 제외하고 육역에 대한 핵심관리구역으로 사유지를 지정한 사례는 없음
‧ 도시와 접해있는 연안침식관리구역의 일부구간은 도시관리 차원의 행위제한 및 정비사업이 필요하나,
연안침식관리구역 지정권자의 권한이 연안까지로 한정되어 있어 관리에 한계가 있음
‧ 피해 발생 가능성과 심각성을 구분하는 명확한 기준이 부족하여 핵심관리구역과 완충관리구역으로의
구분이 모호하고27), 차별적인 관리수단이 미흡
(참고) 연안완충구역 제도
‧ 2012년 ‘연안완충구역 지정 및 관리지침’(舊국토해양부훈령)에 의해 기후변화로 인한 침식, 태풍,
해일 등 연안재해로부터 피해를 저감할 수 있도록 바다와 육지의 전이지대로서 지정하는 법이 시행,
2013년부터 구역을 지정하고 관리해 왔으나, 2014년부터 연안침식관리구역을 신규로 지정하고
2021년 연안완충구역 제도를 폐지28)
27) 오상백, 이한석. (2019). 연안도시 풍수해 관리체계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항해항만학회지, 제43권 제3호,
pp. 209~218.
28) 오지운, 문한솔, 김연주, 한지우, 정주철. (2021). 기후변화 적응을 위한 연안완충구역 정책 개선방안, 환경영향
평가, 제33권 제1호, pp. 1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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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Ⅲ. 해수면 상승 대비 연안관리 정책현황 및 문제점
(국토이용관리-국토부․지자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7조제4항 상
방재지구는 ｢도시·군관리계획수립지침｣에 따라 연안침식관리구역을 포함하여
지정하도록 되어 있음
방재지구 (국토교통부)
· (지정대상) 연안침식으로 인하여 심각한 피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어 이를 특별히 관리
할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 연안육역 내 연안침식관리구역으로 지정된 지역
· (행위제한) 방재지구 안에서는 토지의 이용도가 낮은 해안변, 하천변, 급경사지 주변 등 재해 예방
이 필요한 지구(자연방재지구)에서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한 건물의 건축을 제한
· 방재지구의 지정 또는 변경 시에는 해당 방재지구에 대한 재해저감대책*을 포함하여 지정
* 재해저감대책은 ｢도시 기후변화 재해취약석분석 및 활용에 관한 지침｣ 및 ｢방재지구 가이드라인｣에 따라 수립
전문가 의견
‧ 국토계획법에 의한 도시‧군 관리계획에 의해 연안관리법에 의한 연안침식관리구역에 건축을 금지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실질적으로 되지 않음
‧ 육역 관련법인 국토계획법 등은 토지를 대상으로 하고, 연안 관련법인 연안관리법 등은 연안해역의
공유수면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연안과 도시의 소관부서가 달라 이분화되어 관리되고 있음29)
- 자체분석 결과 도시·군기본계획에서는 연안침식관리구역에 대한 개발억제
및 제한지구 지정 검토*, 세부 관리사항 등 미흡
* 2035년 도시·군 기본계획상 개발 가능지를 살펴본 결과, 대부분 ‘연안침식관리구역’이 기
개발지 또는 개발 가능지로 분류
【연안침식관리구역에 대한 도시‧군기본계획 內 개발 가능여부 검토 현황】
29) 국토연구원 (2012). 지속가능한 연안국토 관리 방향 및 정책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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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면 상승에 따른 연안지역 구조물 붕괴 24
【2035 도시·군기본계획】
구분 관리방향 또는 실천계획
· 해안침식에 대응하기 위해 방사제, 도류제 등 해안침식 방지시설 설치 및 연안정비사업 실시
· 장기적인 연안침식 모니터링을 계획·수립하고 체계적인 모니터링사업을 지속
· 해안개발사업 및 어항개발사업에 따른 해안침식 저감방안을 수립하고 규모 배치, 공법
☆☆도시
등의 조정 및 선정을 통해 해안침식영향을 최소화 해야하며 해안침식을 보수, 복원,
유지할 수 있는 사후모니터링 체계 구축
· 연안침식관리구역기준 마련과 연안통합관리방안을 마련하여 관리체계 수립 등
· 지속가능한 연안·해안 생태계 조성을 위한 연안·해안 침식원인 파악 및 관리의 지속적인 추진
★★군 · 침식관리구역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지정을 확대하여 효과적인 침식 대응 추진
· 연안침식으로 인한 피해예방을 위해 연안침식관리구역으로 지정·관리 등
· 연안·해양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하여 조사자료를 분석하고 DB화하여 연안침식방지를
◇◇군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
· 훼손된 해안사구에 대한 체계적인 복원은 모래포집을 위한 울타리 설치, 인위적 사구 육성 등
◆◆도시 · 연안침식 복원 및 정비사업의 지속적 추진으로 연안 환경자원 지속적 관리 등
※ 출처: 도시·군별 기본계획
- ｢방재지구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해수면 상승 시 피해양상으로 침수에 대한
내용만을 다루고 있어 구조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피해양상 검토 필요30)
【해수면 상승으로 인한 도시피해양상】
재해유형 도시에 나타나는 피해양상 피해범위
① 해안변 저지대 해수위 증가로 인한 침수피해
· 건축물(주택, 상업시설 등) 침수
· 항만시설, 산업시설 침수
· 광역적·대규모 피해 유발
해수면 · 도로 침수
· 일정 취약지역존재(해안변
상승 ② 하천 하구의 수위증가로 안변 저지대 내수침수피해
저지대 등)
· 단독주택, 반지하주택 침수
· 상업시설, 산업시설 침수
· 지하도로 등 도로 일부 침수
30) 국토교통부, 방재지구 가이드라인, 20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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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Ⅲ. 해수면 상승 대비 연안관리 정책현황 및 문제점
(재난관리종합계획-행안부․지자체) ‘자연재해저감종합계획’에서는 해안재해 위험요인
중 해안침식 및 이에 따른 건축물 붕괴와 관련된 사항을 검토하도록 규정
- 현재 수립되는 자연재해저감종합계획의 세부 수립기준에 의하면 해수면 상승
및 해안침식 등 연안지역 구조물 붕괴 등을 검토하도록 명시
- 해안재해로 피해 우려 지역에 대해서는 자연재해 위험지구로 지정 가능
자연재해저감종합계획 (해안재해)
· (해안재해) 파랑, 해일, 지진해일, 고조위, 고파랑 등에 의한 해안침수, 항만·해안시설 파손, 급격한
해안 매몰 및 침식 등이 발생하는 피해
【해안재해 세부수립기준】
구분 위험영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