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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 구제역 등 가축의 질병 진단에 대해 전문기관에 비해 정확성이 부족한 측면이
있다. 특히 과거 해당 지자체에 가축전염병이 발생한 경험이 없다면, 구제역이 발
생하더라도 그 위험성을 간과한 채 초기에 대응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았다. 문제
는 이뿐만이 아니었다.
080 | 재난 씨, 우리 헤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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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 구제역 발생
가 축 전 염병예방법에 따라 가축전염병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해당 시·도의 가축방역기관장은 역학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이 역학조사를 바탕
으로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는 가축 전염병의 유입 원인과 경로 등을 다각적으로
분석하게 된다. 그러나 당시 역학조사는 구제역 등의 감염 원인과 경로 파악을 주
로 탐문조사에 의존하고 있었다. 따라서 축산 농가와 관련 종사자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정보 제공이 없다면 원인을 규명하기도 어렵고 전염병의 확산을 막기에도
한계가 있었다.
이러한 한계는 당시 실제 조사 과정에서도 여실히 드러났다. 당시 안동지역에
서 발생한 구제역이 계속해서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는 역학조사를 바탕으
로 이동 경로를 파악해 확산을 막기 위해 노력했다. 하지만 조사관들의 노력은 역
부족이었다.
“사람과 차량의 출입기록을 정리해 둔 곳을 찾기 힘들었어요.”
“유통업자와 거래한 기록도 없고….”
“농장주들에게 물어봐도 정확하지 않고 ‘아마 그랬을 거다’ 라고 하니까.”
구제역 바이러스의
확산 속도를 고려해서
2017년 11월 시·도 중앙재난안전 2014년부터 가축 생산에서
가축 방역기관을 구제역 정밀 대책본부의 도축까지 이력정보 DB화,
진단기관으로 지정 가동기준을 출입 차량의
매년 구제역 발생을 대비한 앞당겨야 한다. 실시간 이동정보 파악
가상방역훈련(CPX) 실시
제5장·가축질병 | 0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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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을 휩쓴 구제역과의 전쟁
여전히 진행형인 구제역과의 전쟁
구제역 발병이 확인되자 정부는 역학조사와 더불어 방역 작업에 착수했다. 당
시 구제역 방역 조직의 역할은 농림수산식품부가 그 정책을 수립하고 방역 과정
의 지휘는 각 지자체가, 그리고 실무는 민간단체가 지원하고 있었다.
실제 방역 작업은 구제역이 발생한 축산 농장을 중심으로 그 확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차량과 이동경로 등에 대하여 집중적으로 이루어졌다. 그러나 역학조사
는 주로 탐문에 의존해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방역 작업은 많은 지역에서 구제역
이 발생한 후에 실시하는 사후 방역 위주로 추진되어 그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
었다. 그렇다고 손 놓고 있을 수는 없는 일이었다.
2010년 11월에 안동시에서 발생한 구제역은 12월이 되자 경상북도와 경기도,
강원도, 인천시까지 확산되었고 12월 29일에는 구제역 위기경보가 심각으로 격상
되었다. 또한 이듬해 1월에는 기존 발생 지역을 중심으로 주변으로 확산되다가 충
청북도와 충청남도에서도 발생하는 등 전국적으로 확산되었다. 관계 당국은 가동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구제역 확산 저지를 위해 총력을 기울였다.
이러한 구제역과의 전쟁이 진행되는 가운데 일부에서는 ‘국제적으로 청정국 지
위를 얻기 위해 무조건 살처분을 한다’는 비판이 제기되기도 하였다. 하지만 매몰
처분은 국제적으로 통용되고 있는 가장 신속하게 구제역 바이러스의 확산을 방지
하는 방법이었다.
이밖에도 구제역 확산을 막기 위한 인력이 부족해 공무원이 과로사하거나 안
전사고로 숨지는 일도 벌어지기도 했고, 살처분 후 매몰 지역의 관리가 허술해 바
이러스 확산을 방치한다는 지적도 제기되었다. 실제로 일부 지역에서는 침출수
가 비닐을 뚫고 나와 2차 오염의 원인이 되기도 했다. 이처럼 매몰지역에 대한 2
차 오염에 대한 우려가 확산되자, 정부는 2011년 2월 15일 첨단 오염감지기를 활
용한 매몰지 24시간 점검 체계 도입을 골자로 하는 ‘가축 매몰지 관리 종합대책’을
마련했다.
2011년 1월에 살처분 규모만 200만 마리를 돌파하면서 기승을 부리던 구제역
082 | 재난 씨, 우리 헤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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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 구제역 발생
은 4월까지 계속되다가가 확산세가 한풀 꺾였고 5월 21일부로 추가 확산신고가
접수되지 않았다. 하지만 안심할 수는 없다. 이후 우리나라에서 구제역은 2014년
에 3건이 발생하였으며, 2014년 12월부터 이듬해 4월까지 전국 7개 시·도, 33개
시·군에서 185건이 발생하였고, 2016년에는 양돈 농가(21건), 2017년에는 한우
농가(9건)에서 발생하는 등 구제역과의 전쟁은 지금 이 순간에도 계속해서 진행
되고 있는 상황이다. 방심하지 말고 보다 철저한 검역과 방역 관리를 위해 힘써나
가야 한다.
2012년부터 축산 관련 2017년 8월 가축질병 방역
통합대응에 참여하는
종사자에 대해 전담 부서 신설, 지자체
기관 간 역할과 책임을
가축방역교육 체계화 방역전담과 신설
규정한 재난대응
행동지침 필요
구제역 발생 초기에
발 빠르게
대응했더라면....
•구제역 확산을 막기 위한 차량 방제 작업
제5장·가축질병 | 0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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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을 휩쓴 구제역과의 전쟁
084 | 재난 씨, 우리 헤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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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사고: 집중점검하고 대비하라
▶ 20세기 최악의 가스 유출 참사 /
1984 인도 보팔 MIC 누출 사고
▶ 평온한 구미의 오후를 뒤덮은 화학물질 /
2012 구미 불산가스 누출 사고
제6장·화학물질사고 | 0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