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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재(天災)로 시작해 인재(人災)로 확산되다 |
•피해 현장에서 망연자실하고 있는 주민 |
긴급 재난정보 전달 시 |
중요 업데이트 정보가 더 빨리 |
재난 시 정전과 |
전달되었다면 인명 피해를 |
통신두절에 대한 사전 |
줄일 수 있었다. |
대비가 필요하다. |
해가 발생하여 통신 두절이 일어났고, 통신망 혼잡과 정전 등에 의해 정보 통신 기 |
기의 사용이 제한되면서 재해 관련 긴급 통보, 안부 확인 등이 원활이 이루어지지 |
않았다. 이로 인한 피해는 정부기관에도 고스란히 이어졌다. 통신 두절과 함께 청 |
사가 피해를 입음으로써 피해 상황 파악과 보고·정보 전달 등에 상당한 차질이 발 |
생하였다. 또한 정보 전달 내용에 재해 응급 활동, 귀가곤란자의 혼란 방지, 해외 |
정보 전달 등이 부족해 사회적 혼란이 가중되었다. |
미흡했던 원전사고 위기 관리 체계 |
도쿄전력의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는 동일본 대지진 발생 당시 6기의 원자 |
로를 보유하고 있었는데 1~3호기는 운전 중, 4~6호기는 정기 점검 중이었다. 그 |
리고 지진이 발생하면서 운전 중이던 원자로는 모두 자동정지되었다. 그러나 외 |
부 전원이 손실되자 자동으로 가동된 비상 디젤 발전기가 지진해일의 영향으로 |
파괴되면서 6호기를 제외하고 모두 전원이 공급되지 않는 문제가 발생했다. 또한 |
202 | 재난 씨, 우리 헤어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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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동일본 대지진과 후쿠시마 원전 사고 |
이에 대 응 하기 위한 비상용 노심 냉각 기능이 1, 2호기에 이어 3호기에서 상실되 |
었다. 따라서 발전소 측은 소방펌프를 이용한 담수 또는 해수에 의한 냉각으로 전 |
환하여 원자로를 냉각시켰다. 그러나 원자로 냉각 기능을 회복하는 데 일정 시간 |
이상이 소요됨에 따라, 노심의 핵연료가 노출되어 노심용융(원자력 발전에서 원 |
자로가 담긴 압력용기 안의 온도가 급격하게 올라가면서 중심부인 핵연료봉이 녹 |
아내리는 것)에 이르렀다. 급기야 3월 12일에는 수소가 원인으로 의심되는 원자 |
로 건물 폭발 사고가 발생했다. |
이뿐만 아니라 각종 사건 사고로 도쿄전력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의 원자 |
로에서 방사성 물질이 광범위하게 확산되면서 발전소 주변 주민들의 생활과 환경 |
을 비롯하여 일본 전체의 환경, 국민 생활, 사회·경제 활동에 막대한 영향을 주게 |
되었다. |
일본 정부는 이 사고의 규모에 대해 4월 12일 도쿄전력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 |
전소에서 대기 중에 방출된 사고유래 방사성 물질의 총방출량의 추정치를 근거로 |
국제 원자력 사고 등급의 심각한 사고 등급인 레벨 7로 잠정 평가했다. 이는 1986 |
년 체르노빌 원자력발전소 사고와 같은 수준의 가장 심각한 평가이다. 그렇다면 |
이러한 결과는 도저히 피할 수 없었던 상황이었을까? |
임기응변적 대응이 아니라 |
•후쿠시마 제1원전의 사고 전후 비교 전문가 집단에 의한 사고 |
수습이 이루어졌다면 피해를 |
줄일 수 있었다. |
제12장·원전사고 | 2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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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재(天災)로 시작해 인재(人災)로 확산되다 |
우선 동일본 대지진 발생 이후 기상청의 지진해일 규모에 대한 초기예측이 맞 |
지 않았다는 것이 대규모 피해 발생의 원인이 되었다. 또한 발전소 측은 비상 디 |
젤 발전기 침수 예방 조치를 비롯한 안전 조치 수행 등 사전 대비에 실패했다. 추 |
후 지진해일 추정치가 증가되었음에도 임시 보완 조치와 같은 즉각적 대처 활동 |
이 미비했다. |
당시 일본 민간 사고조사위원회의 원전사고 검증 결과에 따르면 원자력재해에 |
대한 정부 지침이 제대로 그 기능을 수행하지 못했으며, 정치인의 기본지식 부족 |
과 계속된 임기응변적 대응에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드러나기도 했다. 특히 원자 |
력발전소의 관리를 총괄하는 경제산업성 소속 원자력 안전·보안원에서 문제의 원 |
인을 검토한 결과, 안전 규제에 대한 전문가가 부재하여 사고 발생 시 의사결정권 |
자의 질문에도 제대로 답변하지 못하였으며, 사고 수습을 위한 전문적인 기획과 |
입안을 실시할 수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
재해 응급 대책의 문제점 |
당시 일본 정부는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의 사고 대응에 쫓겨 이재민 생활 |
지원 등에 대해서는 효과적으로 대응을 하지 못하는 문제점을 드러냈다. 지진 발 |
생 후 일주일 가까이 조직적으로 대응하지 못했는데, 상황에 쫓겨 급히 각종 대책 |
본부를 설치한 것이 추후 책임 소재를 모호하게 하여 각종 문제 해결에 혼란을 가 |
중시켰다. |
일반적으로 응급대책은 지자체에서 받은 피해 정보를 기본으로 한다. 하지만 |
당시에는 지자체 청사와 직원들이 피해를 입어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않는 곳이 |
많았다. 이처럼 정확한 피해 정보가 없는 상황에서 응급조치를 해야 했으므로 피 |
해 지역에서 입원한 환자들의 경우 의료서비스에 차질이 발생하기도 했다. |
중앙정부가 흔들리자 피해 지역에서는 불안이 증폭되었다. 특히 피해 지역의 |
204 | 재난 씨, 우리 헤어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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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동일본 대지진과 후쿠시마 원전 사고 |
•실종자를 찾는 이재민 |
응급 대책 시에는 노인, 어린이, |
여성 등 재난약자들의 문제를 |
최우선으로 해결해 나가면서 체계적인 |
복구 과정을 진행해야 한다. |
물자 조달과 수송에 많은 어려움을 겪었는데, 국민들의 불안 심리가 증대되면서 |
전국적으로 생활 필수품을 구하기 힘든 상황이 발생하기도 했다. 또한 다수의 정 |
유소가 피해를 입어 피해 지역들에 연료를 공급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함으로써 |
일반 주민들은 물론 재난약자로 분류되는 장애인, 노인 등이 많은 불편을 겪어야 |
했다. |
대재앙 속에서 일어난 작은 기적 |
일본 미야기현에 위치한 오카와초등학교의 참사는 동일본 대지진 당시 최대의 |
비극 중 하나로 손꼽힌다. 지진해일 내습 당시 학교 측은 학생들에게 “운동장에 |
가만히 있으라”라고 했다. 그 결과 전교생 108명 중 67명이 지진해일에 휩쓸려 사 |
망하고 7명이 행방불명됐으며, 교직원 13명 가운데 10명이 희생됐다. |
이에 비해 이와테현의 항구도시 가마이시에서는 약 3,000명에 달하는 초·중학 |
제12장·원전사고 | 2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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