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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맺으며 40
맺으며
Ⅵ
대량수송성의 특성을 보이는 화물열차는 최근 해외에서 수송된 위험물로 인한
대형 사고가 다수 발생하였으며, 국내서도 탈선 등 화물열차 관련 사고가
증가하고 있어 위험물 유출로 인한 대형 인명피해를 유발할 수 있음
- 과거 국내서도 위험물을 운송하는 화물열차가 폭발했던 대형 재난도 있었던 만큼
현재 화물열차로 수송되는 위험물의 영향 및 위험물 수송 안전관리 체계를
다시 한번 짚어볼 필요가 있음
화물열차로 수송된 많은 위험물은 탈선 등 외부 충격 등으로 인해 유출되면
화재, 폭발을 일으킬 수 있으며, 위험물 수송 철도 노선 주변 거주 인구가 많아
위험물 누출 시 독성가스 누출·환경 오염으로 인한 광범위한 피해 발생 우려
- 적재된 다양한 위험물 중 일부는 인화성·폭발성이거나 다른 물질의 연소를
도와줄 수 있는 특성을 보이며 연쇄 화재 및 폭발을 일으킬 수 있음
- 철도로 수송되는 위험물 중 일부는 유출 시 유독가스가 인근지역으로
확산하여 인명피해뿐 아니라 대기오염 등 환경 및 재산 피해를 일으켜
지역사회에 광범위한 피해를 일으킬 수 있음
해외에선 관계기관 간 위험물 정보 전달 및 대응 연계 체계가 잘 마련되어
있으나, 국내에서는 관련 규정 및 시스템이 미비하여 화물열차로 운송되는
위험물의 유출로 인한 위험을 줄이기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
- 향후 운송 수단별로 분산되어 있던 위험물 분류 기준 및 소관 부처를 정비하고
모든 재난관리 단계에서 철도 관련 기관과 화학사고 대응 기관 간 정보
공유체계를 구축하여 안전 사각지대 해소 필요
- 또한 위험물 화차와 용기에 대한 안전기준 및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을
강화하고, 위험물 운송 화물열차 사고에 대한 관계기관 합동훈련, 매뉴얼을
정비하여 사고 예방 및 대응 능력 강화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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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Ⅵ. 맺으며
【 잠재 재난위험요소로서 화물열차 사고로 인한 위험물 유출 요약 】
□ 자연재난 ( )
재난 위험요소 □√ 정책·제도 □√ 매뉴얼 □√ 교육·훈련
□√ 사회재난 (위험물 유출)
유형 대응분야 □√ 기술개발 □ 기 타 ( )
□ 기타 ( )
[발굴 배경]
최근 국내서 화물열차 관련 사고가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해외에선 화물열차 탈선
등으로 위험물의 유출 및 대형 화재·폭발 사고로 인해 큰 피해가 발생한 바 있음. 이에
국내 화물열차의 위험물 유출로 인한 재난 위험성에 대해 살펴보고 대책을 마련하고자 하였음.
ㆍ위험을 주는 요소: 화물열차의 탈선·충돌 등
ㆍ위험을 받는 요소: 운송 노선 인근 주민 및 역사내 승객
ㆍ발생 가능성: (2.3)
ㆍ피해 규모(영향력): (3.5)
ㆍ발생 시기: □ 0-2년내 □√ 2-5년내 □ 5-10년내
ㆍ진행 속도: □ 천천히 발생 / □ 빠르게 발생 / □√ 갑자기 발생
ㆍ발생 징후: □ 감지 가능 / □√ 감지 불가능
매우 낮음 ★ 낮음 ★★ 보통 ★★★ 높음 ★★★★ 매우 높음 ★★★★★
※ 발생 가능성, 피해 규모는 ‘제4차 잠재 재난위험요소 평가·선정 위원회(2024.4.30.)’를 통해
평가된 결과임
‘잠재 재난위험요소 평가·선정 위원회’ 위원 명단
․ 한국에너지기술방재연구원 정진엽 원장(위원장) ․ ㈜씨에쓰리 전혜경 부대표
․ 한국해양대학교 박영수 교수 ․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진소범 책임연구원
․ 한국전자통신연구원 방효찬 책임연구원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최현수 연구위원
․ 건국대학교 석재왕 교수 ․ 행정안전부 윤동진 과장
․ 한국환경연구원 송영일 선임연구위원 ․ 소방청 김용수 과장
․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윤정현 부연구위원 ․ 해양경찰청 지국현 과장
․ 동아대학교 이동규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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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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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44
United States 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 “How much waste was removed as
part of the cleanup efforts?”[Website]. https://www.epa.gov/east-palestine-oh-trai
n-derailment/how-much-waste-was-removed-part-cleanup-effor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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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outube. https://www.youtube.com/watch?v=YuS5gwiQBnY
국토교통부. (2023.10.18.). “중앙선 영천역 화물열차 탈선과 관련하여 사고 수습에 최선
을 다하고 있습니다(1보)”[보도참고자료]
국토교통부. (2023). “제2차 철도물류산업 육성계획(2022-2026).”
법제처. (2024.1.31.). “위험물철도운송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홈페이지]. https://w
ww.moleg.go.kr/lawinfo/makingInfo.mo?mid=a10104010000&lawSeq=76
538&lawCd=0&lawType=TYPE5&currentPage=8&keyField=&keyWor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