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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서천서 벌초하던 40대 말벌 쏘여 사망지난 7일 오전 6시57분쯤 충남 서천군의 한 야산에서 예초기로 잡초를 제거하던 A씨(48)가 말벌에 쏘인 뒤 쓰러졌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구급대가 A씨를 인근 병원으로 옮겼지만 숨을 거뒀다. 당시 A씨 왼쪽 팔에서는 말벌에 쏘인 것으로 추정되는 자국 4대가 남아 있었다. 지난 3일 오후 5시30분쯤 경북 울진군의 한 도로에서 B씨(여·78)가 쓰러져 있다는 신고를 받고 119구급대가 출동했다. 현장에 도착한 구급대원이 B씨를 상대로 심폐소생술(CPR)을 하며 병원으로 이송했지만 결국 숨졌다. 119 측은 B씨가 벌에 쏘여 사망한 것으로 보고 있다. 추석을 앞두고 벌초에 나선 성묘객이나 논밭에서 작업하는 농민들이 벌에 쏘이는 사고가 잇따르고 있다. 7~9월은 벌집이 커지면서 일벌이나 말벌의 활동이 왕성해지는 시기로 연간 발생하는 사고의 75%가 이 시기에 집중된다. 소방청에 따르면 2017~2019년 벌 쏘임 사고로 119구급대가 이송한 환자는 1만6751명에 달한다. 연 평균 5584명이다. 최근 3년간 7~9월 사이 발생한 벌 쏘임 환자는 1만2683명으로 전체의 75. 7%를 차지한다. 최근 3년간 벌에 의한 사망자 31명 가운데 26명이 7~9월에 숨졌다. 추석 직전 벌초에 나섰다가 사망한 사례도 10명이나 된다. 그만큼 벌초 때 벌에 쏘일 위험이 높다는 얘기다. 벌 쏘임 장소는 산과 논·밭이 35. 7%로 가장 많고 주택 30. 3%, 도로변 10. 4% 등이다. 올해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야외활동이 줄면서 주택에서의 벌 쏘임 사고가 36. 9%로 비중이 가장 높았다. 3년간 벌에 쏘여 31명 사망…7~9월 26명 소방청은 지난 4일 오전 9시를 기해 벌 쏘임 사고주의 예보수준을 ‘주의보’에서 ‘경보’로 상향 발령했다. 소방청은 올해 여름부터 ‘벌 쏘임 사고주의 예보제’를 도입했으며 지난달 13일 처음으로 ‘주의보’를 발령했다. 벌초할 때 벌집이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장소가 있으면 곧바로 들어가지 말고 5~10분가량 주변을 둘러보며 움직일 것을 당부했다. 한 지점에서 벌이 왔다 갔다 하면 주위에 벌집이 있을 가능성이 크다. 무덤 주변에는 말벌집이 많고 작은 구멍 앞에 흙덩이가 쌓여 있으면 장수말벌집을 의심해야 한다. 벌초나 야외활동 중에 벌집을 발견하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제거한 뒤 활동을 재개하는 게 좋다.	소방청은 올해 여름부터 ‘벌 쏘임 사고주의 예보제’를 도입했으며 지난달 13일 처음으로 ‘주의보’를 발령했다. 벌초할 때 벌집이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장소가 있으면 곧바로 들어가지 말고 5~10분가량 주변을 둘러보며 움직일 것을 당부했다.
법무부는 임은정(46·사법연수원 30기) 울산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검사를 대검찰청 검찰연구관(감찰정책연구관)으로 발령했다고 10일 밝혔다. 법무부는 "임 검사는 감찰 정책 및 감찰부장이 지시하는 사안에 관한 업무를 담당할 예정"이라며 "공정하고 투명한 감찰 강화를 통해 신뢰받는 검찰상 구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인사 배경을 설명했다. 임 검사는 그동안 검찰 내부 고발자를 자처하며 목소리를 내왔다.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비판도 공개적으로 해왔다. 연구관은 총장이 보직 정하는데…'감찰' 보직 명시 논란검찰 안팎에서는 특정 인사만 특정 보직으로, 단독 인사를 낸 것은 상당히 이례적으로 본다. 유사한 사례로는 지난 1월 국내 미투 운동을 촉발한 서지현(47·33기) 검사가 법무부 양성평등 업무 담당으로 간 것이 거의 유일하다. 임 검사와 같은 중간 간부들은 지난달 27일 한꺼번에 인사 발표가 이뤄졌다. 대검 인사를 내면서도 윤 총장과 한마디 상의도 없었다고 한다. 특히 '감찰정책연구관'이라는 보직을 명시한 점이 논란이다. 일반적으로 대검 검찰연구관은 인사부임 이후 검찰총장의 판단에 따라 보직이 정해진다. 대검의 한 간부는 "검찰청법에 '검찰연구관은 검찰총장을 보좌한다'고 명시돼 있다"며 "이번 인사는 위법 소지가 다분하다"고 지적했다. 임 검사는 최근 3년간 감찰직에 꾸준히 지원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공개적으로 해왔다. 때문에 "친정부 검사에게만 주어지는 특혜 아니냐"는 자조 섞인 반응까지 나온다. 익명을 원한 검찰 간부는 "임 검사가 감찰을 요청한 건수만 5건이 넘는데, 이해충돌 문제는 따지지도 않고 '총장 패싱' 인사를 진행한 것"이라며 "추미애 법무부 장관 발 망사(亡事)의 결정판"이라고 말했다. '반윤' 한동수-임은정, '한명숙 사건 감찰' 결론 뒤집나 임 검사는 대검 감찰1·2·3과 중 한 곳이 아닌 한동수(54·24기) 감찰부장 직속 연구관으로 배치될 가능성이 크다. 대검 관계자는 "감찰과 검찰연구관 정원은 이미 차 있다"고 말했다. 법무부도 인사 배경을 설명하면서 이례적으로 "감찰부장이 지시하는 사안에 관한 업무를 담당할 예정"이라고 못 박았다. 한 부장은 두 달 전쯤 대검 감찰부가 울산지검 사무감사를 진행할 때 임 검사와 면담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부터 "한 부장이 임 검사를 대검 감찰부로 데려오려 한다"는 소문이 파다했다.	법무부는 임은정(46·사법연수원 30기) 울산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검사를 대검찰청 검찰연구관(감찰정책연구관)으로 발령했다고 10일 밝혔다. 법무부는 "임 검사는 감찰 정책 및 감찰부장이 지시하는 사안에 관한 업무를 담당할 예정"이라며 "공정하고 투명한 감찰 강화를 통해 신뢰받는 검찰상 구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인사 배경을 설명했다. 임 검사는 그동안 검찰 내부 고발자를 자처하며 목소리를 내왔다.
“장마 때 떠내려온 쓰레기섬 다 치운 지 얼마 안 됐는데 또…. ” 제9호 태풍 ‘마이삭’과 제10호 태풍 ‘하이선’의 영향으로 청정수역으로 유명한 강원 인제군 소양호 상류에 또다시 거대 쓰레기섬이 생겼다. 11일 한국수자원공사 소양강댐지사에 따르면 인제군 남면 관대리와 남전리를 잇는 38대교 주변에 이번 태풍으로 3000㎥에 달하는 쓰레기가 쓸려내려 왔다. 이에 따라 소양강댐지사는 이달 초부터 매일 2개 팀 15명을 현장에 투입하고 보트 2대와 25t 덤프트럭 6대, 굴착기 2대를 동원해 수거 작업을 하고 있다. 보트에 부표를 단 로프를 연결해 부유물을 한 곳으로 모은 뒤 굴착기로 퍼내 덤프트럭에 싣는 작업이 온종일 진행되고 있다. 소양강댐지사가 쓰레기 수거를 서두르는 건 호수에 떠 있는 부유물의 경우 일정 시간이 지나면 물속으로 가라앉아 수질에 악영향을 줄 수 있어서다. 이번에 쓰레기섬이 생긴 38대교는 지난달 쓰레기섬이 생겼던 양구대교 등과 함께 집중호우 때마다 부유물이 상습적으로 모이는 곳이다. 이 부유물은 인제 내린천과 합강 등지에서 떠내려온다. 치워도 끝이 없는 소양호 쓰레기 소양강댐지사의 부유물 수거 작업은 7월 집중호우, 8월 장마, 9월 태풍 등 이번 여름에만 벌써 세 번째다. 현재까지 소양호 상류에 쌓인 부유물은 2만9000㎥에 달한다. 최근 3년간 집중 호우로 소양호 상류에 모여든 부유물 양은 2017년 8700㎥, 2018년 5900㎥다. 지난해에는 비가 적게 내려 발생하지 않았다. 작업에 참여한 한 관계자는 “지난 7월 말에 1주 동안 25t 덤프트럭으로 300대 분량을 치웠고, 지난달 장마 땐 3주간 수거 작업을 했는데 쓰레기가 계속 밀려와 치워도 끝이 없었다”고 말했다. 지난달 말까지 2만6000㎥가량이 인제와 양구 부유물 적치장으로 옮겨졌다. 부유물 비율은 풀이 65%, 나무 25%, 생활 쓰레기 10% 정도다. 적치장으로 옮겨진 부유물은 건조 과정을 거쳐 풀은 퇴비화하고, 나무는 잘라서 주민들에게 난방용으로 나눠준다. 생활 쓰레기는 매립된다. 전화조 소양강댐지사 차장은 “지난 달 장마 때 워낙에 많은 양의 부유물이 떠내려와 지난번과 비교하면 이번엔 양이 좀 적다”며 “수질 악화를 막기 위해 늦어도 이번 주말까지는 수거 작업을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태풍에 동해안 해변도 쓰레기로 몸살 이와 함께 태풍이 연이어 지나간 동해안 해변 등도 쓰레기로 몸살을 앓고 있다.	제9호 태풍 ‘마이삭’과 제10호 태풍 ‘하이선’의 영향으로 청정수역으로 유명한 강원 인제군 소양호 상류에 또다시 거대 쓰레기섬이 생겼다. 이에 따라 소양강댐지사는 이달 초부터 매일 2개 팀 15명을 현장에 투입하고 보트 2대와 25t 덤프트럭 6대, 굴착기 2대를 동원해 수거 작업을 하고 있다. 적치장으로 옮겨진 부유물은 건조 과정을 거쳐 풀은 퇴비화하고, 나무는 잘라서 주민들에게 난방용으로 나눠준다.
‘더 취약한 이들에게 두텁게’라는 2차 긴급 재난지원금 지원 취지는 흐릿해졌다. 사실상 전 국민이 통신비 명목으로 용돈 수준의 지원금을 받는다. 뚜렷한 기준 없이 혜택 범위를 늘리고 기존 사업 연장 방안 등을 끼워 넣다 보니 지원 기준도 복잡해졌다. 2차 재난지원금의 핵심 타깃인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한 지원액은 100만~200만원이다. 업종 및 위치, 매출 규모에 따라 지원금 수준이 달라진다. 유흥주점 가운데 단란주점은 지원하는 등 업종 배제 기준이 불명확해 ‘사각지대’에 놓인 일부 소상공인의 불만이 터져 나온다. 2차 재난지원금에 대한 궁금증을 일문일답으로 풀었다. 10일 국무회의에서 정한 ‘정부 안’기준이다. 국회 심사과정에서 일부 달라질 수 있다. 통신비는 누구에게 주나. “만 13세 이상이다. 정부 추계 4640만명이 대상이다. 전체 인구 10명 중 9명이 받는다. 지원금액은 1인당 2만원이다. 1명이 휴대폰을 여러대 가지고 있어도 2만원 지원이다. 돈을 쥐여주는 건 아니다. 이동 통신회사가 가입자에 대한 통신비용을 깎아주면, 정부가 이를 보전하는 식이다. 13세 이상 자녀가 둘인 4인 가족이라면 통신비 8만원이 줄어든다. ” 아동 특별돌봄 지급 대상은 늘렸다는데. “그렇다. 기존 대상은 7세까지 였다. 이번엔 초등학생까지 확대했다. 대안학교에 다니거나 홈스쿨링을 해도 된다. 아이 1명당 20만원을 준다. 현금을 각 가정 계좌에 꽂아주는 형태다. ” 자영업자 지원금이 최대 200만원이다. 200만원은 누가 받나. “집합금지업종이 대상이다. 정부가 문을 닫으라고 한 전국의 PC방, 노래방, 뷔페 등의 운영자는 200만원을 현금으로 받는다. 사회적 거리두기 2. 5단계가 진행된 수도권 소재 학원‧독서실‧실내체육시설도 대상이다. 유흥주점, 무도장 운영점은 지원 대상에서 뺐다. 하지만 유흥주점 중에서 단란주점은 지원 대상이다.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는 주류를 조리하거나 판매하는 영업, 그리고 손님이 노래를 부르는 행위까지 허용하는 곳을 단란주점 영업으로 명시했다. 여기까지는 지원을 한다는 얘기다. ” 오후 9시면 장사를 접은 수도권 음식점도 피해가 크다. “수도권의 음식점과 커피전문점과 같은 집합제한업종도 지원금을 받는다. 150만원이다. 200만원을 주는 사업장은 일정 기간 영업을 아예 못했다.	2차 재난지원금의 핵심 타깃인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한 지원액은 100만~200만원이다. 업종 및 위치, 매출 규모에 따라 지원금 수준이 달라진다. 유흥주점 가운데 단란주점은 지원하는 등 업종 배제 기준이 불명확해 ‘사각지대’에 놓인 일부 소상공인의 불만이 터져 나온다.
"제가 남고를 나와서 (여성의 생리에 대해) 딱히 배운 기억은 없는 것 같아요. 보통 '그날'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니까 저도 그렇게 많이 얘기해요. 생리대를 언급할 때 약간 부끄러운 느낌은 있죠" (20대 남성) "남자 가족 구성원이나 남자인 친구들에게 굳이 단어를 언급하지 않고 '배 아프다', '조금 아프니까 건들지 마라' 이런 식으로 돌려 말하는 것 같아요. " (20대 여성) '생리'를 생리라고 부르지 못하고 생리대를 약간 부끄러운 물건으로 생각하게 된다는 20대 남녀의 말입니다. 이들만 그런 건 아닙니다. 편의점이나 드럭스토어에서 생리대를 구매하면 검정 봉투나 종이봉투에 담아줍니다. 생리대를 들고 다니기 민망한 사회적 분위기 때문에 생긴 배려인데요. 그렇다면 왜 생리를 민망해하고 감춰야 하는 사회적 분위기가 조성된 걸까요? 역대 생리대 광고를 보면 과거 사회 분위기를 잘 알 수 있습니다. 1990년대 중반 한 생리대 회사는 광고 카피 문구로 "한 달에 한 번 여자는 마술에 걸린다"를 내세웠습니다. 제품 이름에 '매직(magic)'이 들어가는 데서 비롯된 겁니다. 이 광고가 인기를 끌면서 '생리'라는 단어 대신 '마술', '마법'으로 부르는 사람들이 많아졌다고 합니다. '그날'이라는 단어도 많이 사용합니다. 하얀 치마를 입은 젊은 여성이 '그날의 깨끗한 자신감'이라고 말하며 환하게 웃습니다. 피를 표현할 때는 파란 액체를 사용합니다. 피가 묻을까봐 하얀 옷을 입을 수도 없고 웃을 수도 없는, '마법'과는 거리가 먼 게 현실인데도 그렇게 표현해온 겁니다. 이런 클리셰를 뒤집고 2018년도를 기점으로 생리대 광고가 달라졌습니다. 생리를 생리라고 말하고 피를 표현할 땐 파란 액체 대신 빨간 액체를 사용했을 뿐인데 사람들은 열광했습니다. 조회 수 약 1400만에 가까운 한 생리대 광고 영상에는 "생리하는 날 누가 흰 바지 입고 뛰어다닙니까. 생리를 생리라 부르지 못했던 광고들만 보다가 속이 시원하네요", "광고에서는 항상 생리 때도 밝게 웃고 할 일 하는데 내 모습이랑 대조돼 나만 유난인가 싶었는데 이렇게 제대로 표현해주니 너무 좋다" 등 댓글도 달렸습니다. 어릴 때부터 생리는 잘 몰라야 하는 것, 생리대는 감춰야 하는 것이라고 교육을 받아왔다는 점도 있습니다. 김민영 자주스쿨 성교육 전문가는 "사회 구조적, 문화적 분위기의 영향이 크다"고 했습니다.	이런 클리셰를 뒤집고 2018년도를 기점으로 생리대 광고가 달라졌습니다. 생리를 생리라고 말하고 피를 표현할 땐 파란 액체 대신 빨간 액체를 사용했을 뿐인데 사람들은 열광했습니다.
국민의힘 소속 국회 법제사법위원들은 10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측이 더불어민주당 일부 의원에게 돌린 대응 문건에 국방부와 검찰만이 알 수 있는 자료가 담겼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사실로 드러날 경우 보안 사항인 정부 내부자료가 피의자 측에 흘러 들어간 것으로 볼 수 있어 파장이 예상된다. 국민의힘 법사위 간사인 김도읍 의원은 이날 오후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2~3일 전부터) 더불어민주당 법사위원을 중심으로 민주당 내에서 광범위하게 공유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탈영 및 특혜 의혹 사건의 대응 논리가 담긴 문건을 입수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이 공개한 문건엔 추 장관 아들의 군 면담 기록 등이 담겼다. 김 의원은 “야당에서 그간 요청했지만 제출받지 못한 면담일지가 문건에 포함됐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문건에 담긴) 2차 면담일지는 어제 공개된 일부 문건에 담긴 내용과 일치하고, 이외에도 그간 한 번도 공개되지 않은 서 일병에 대한 1, 3차 면담일지 내용까지 포함됐다”며 “추 장관 아들 변호인 측에서 언론에 배포한 입장문의 양식과 형태, 내용 등이 일치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이 문건 내용은 국방부와 검찰에서만 알고 있는 내부자료”라고 주장했다. 실제로 야당이 이날 입수한 문건엔 추 장관 아들과의 세 차례 면담 결과가 요약해 담겼다. 1차 병가 시작일인 2017년 6월 5일 첫 면담 기록엔 “병가 출발 전 사고 교육. 이번 병가가 국군 양주병원 진료 시 수술에 필요한 병가를 받아서 실시되는 것을 설명”이라고 적혔다. 이어 열흘 뒤 유선으로 진행했다는 2차 면담기록엔 “병가연장에 따른 통화 및 조치사항 전달. 현재 물리치료 중임을 알림. 병원 주치의가 출장관계로 병가 심의 전까지 개인 휴가를 사용하고 병가연장 승인 후 병가로 대체됨을 인지시킴”이라고 적혔다. 전날 김 의원이 입수해 공개한 국방부 내부 문건의 ‘2차 병가 기록’에 “병원의 주치의가 출장을 간 관계로 인하여 필요서류를 차주 중 발송하겠다”는 등의 내용과 상당 부분 일치한다. 문건엔 추 장관 아들이 휴가에서 복귀한 6월 30일 3차 면담에선 “병가 종료 전 연장 의사를 밝혔는데, 규정에 의거 제한됨을 인지시키고 추가적인 진료·치료시 주말 간 민간 병원 이용 예정임을 밝힘”이라고 적혔다. 추 장관 아들이 군 복귀 전 또다시 휴가연장을 요청한 것으로 풀이된다.	국민의힘 소속 국회 법제사법위원들은 10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측이 더불어민주당 일부 의원에게 돌린 대응 문건에 국방부와 검찰만이 알 수 있는 자료가 담겼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사실로 드러날 경우 보안 사항인 정부 내부자료가 피의자 측에 흘러 들어간 것으로 볼 수 있어 파장이 예상된다.
서울 집값 급등으로 촉발된 정부의 수도권 대규모 주택공급 계획이 본궤도에 오르고 있다. 127만 가구라는 막대한 물량을 앞세우며 사전청약을 통해 공급 속도를 높이고 있다. 정부는 새로 공급되는 물량도 분양가상한제 적용을 받아 주변 시세보다 30%가량 저렴할 것이라고 했다. 분양가는 사전청약 때 잠정적으로 정한 뒤 본청약 때 최종 확정된다. 정부는 본청약을 사전청약 후 2년 이내에 실시하겠다고 했지만 2년도 분양가가 적지 않게 오를 수 있는 기간이다. 현재 공공택지 분양가상한제는 땅값을 감정평가 금액으로 정하는데 땅값이 오르면 분양가도 그만큼 오르게 된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최근 2년간 서울과 경기도 주거지 땅값 상승률이 각각 12%, 10%다. 하남(15%)·과천(13. 5%)에서 상승률이 높다. 실제로 경기도 하남시 감일지구 84㎡ 공공분양 분양가는 2019년 11월 5억1000만원에서 지난 7월 6억원으로 20% 가까이 상승했다. 이 기간 하남시 주거지 땅값 상승률이 20. 26%다. 이미 공공택지 분양가가 3. 3㎡당 2400만원까지 오른 과천에선 사전청약에서 본청약까지 분양가가 84㎡ 기준으로 1억원 정도나 오를 수 있다. 분양가 산정방식도 달라졌다. 이명박 정부 때는 땅값을 개발비용인 조성원가로 계산했다. 건축비만 바뀌기 때문에 당시엔 사전예약 때 분양가를 거의 확정할 수 있었다. 하지만 지금은 본청약까지 땅값 변동을 알 수 없어 분양가를 미리 정하기 어렵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분양가가 불확실하면 사전청약의 기대효과는 떨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서울 주택 수요를 겨냥한 주택공급인데 정작 서울 몫이 적다. 서울에서 나오는 물량이 많지 않고 서울 거주자가 경기도·인천에 들어서는 주택을 분양받기 어렵기 때문이다. 정부가 계획한 수도권 공공택지 공급물량이 84만6000가구이고 이중 서울이 14%인 11만8000가구다. 사전예약 6만 가구 중 정부가 서울 주요 물량으로 내놓은 게 4000가구에 불과하다. 정부는 경기도·인천 공급 물량이 서울에서 가까워 서울 수요를 흡수할 것으로 보지만 문제는 위치가 아니라 당첨 확률이다. 해당 지역 우선공급제도 때문이다. 경기도 내 66만㎡ 이상인 대규모 공공택지에서 우선공급 비율이 해당 지역 30%, 경기도 20%, 서울·인천 50%다. 서울이 인천과 합쳐 50%지만 해당 지역과 경기도 경쟁 탈락자도 넘어오기 때문에 실제 당첨 확률은 훨씬 낮다.	서울 집값 급등으로 촉발된 정부의 수도권 대규모 주택공급 계획이 본궤도에 오르고 있다. 127만 가구라는 막대한 물량을 앞세우며 사전청약을 통해 공급 속도를 높이고 있다. 정부는 새로 공급되는 물량도 분양가상한제 적용을 받아 주변 시세보다 30%가량 저렴할 것이라고 했다.
글로벌 투자은행 JP모건과 국내 바이오 대장주인 셀트리온이 격렬하게 치고받았다. JP모건은 셀트리온 주가의 ‘거품’을 지적하며 목표 주가를 확 내렸고, 셀트리온은 ‘짜맞추기식’ 분석이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셀트리온은 2017년에도 외국계 증권사의 부정적인 보고서 때문에 곤욕을 치렀다. JP모건이 9일 보고서에서 “올해 들어 코스피가 9% 오른 데 비해 셀트리온 주가는 76% 상승했다”면서 “유럽 시장점유율 상승세가 둔화하고, 바이오시밀러 경쟁이 심해지면서 마진 압박에 직면했다”고 분석했다. JP모건은 자가면역치료제인 렘시마의 유럽시장 내 시장점유율이 위축됐고, 혈액암 치료제인 트룩시마의 성장세도 늦춰졌다며 셀트리온의 연간 순이익 증가율이 올해 54%를 정점으로 내년에는 21%대까지 떨어질 것이라고 추정했다. 내년 순이익 전망치를 기준으로 JP모건이 산출한 셀트리온의 주가수익비율(PER)은 73배로, 글로벌 평균에 비해 과도하다고 지적했다. 이를 근거로 내년말까지의 적정주가로 19만원을 내놓았다. 셀트리온 8일 종가(31만8000원)보다 40. 25% 낮은 수준이다. 이에 대해 셀트리온은 목표 주가를 낮춘 JP모건의 분석이 “신뢰성이 떨어진다”고 반박했다. 셀트리온은 10일 홈페이지에 두 차례나 입장문을 냈다. 셀트리온은 “JP모건의 보고서는 경쟁사 대비 부정적 결론을 도출하기 위한 짜맞추기식 내용으로 구성됐다고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셀트리온과 셀트리온헬스케어는 “경쟁 제품들의 등장에도 불구하고 셀트리온 제품의 유럽 시장 점유율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화이자·암젠·머크 등 다국적 제약사들도 바이오시밀러 사업을 포기할 정도로 이미 시장이 소수의 선도기업 위주로 정립되고 있는 와중에 경쟁이 더욱 심화할 것이라는 주장은 납득하기 힘들다는 설명이다. 셀트리온헬스케어와 관련, 혈액암 치료제 바이오시밀러인 트룩시마(성분명 리툭시맙)의 시장 점유율 추정에도 오류가 있다고 주장했다. JP모건 보고서는 2020년 미국 트룩시마의 시장점유율을 16%로 예상하며 매출액도 3200억원으로 추정했다. 이에 대해 셀트리온 측은 트룩시마가 지난 7월 이미 시장점유 19. 4%을 기록했으며, 2020년 상반기에만 매출액이 2000억원을 넘어섰다고 반박했다. 또한 JP모건이 서정진 셀트리온 회장의 지분율이 높은 셀트리온헬스케어에 유리하게 합병이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고 언급한 데 대해서는 “합병에 대한 비합리적 추정으로 인해 서정진 회장 개인 및 기업의 명예 훼손이 우려된다”며 불쾌감을 드러냈다.	글로벌 투자은행 JP모건과 국내 바이오 대장주인 셀트리온이 격렬하게 치고받았다. JP모건은 셀트리온 주가의 ‘거품’을 지적하며 목표 주가를 확 내렸고, 셀트리온은 ‘짜맞추기식’ 분석이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또한 JP모건이 서정진 셀트리온 회장의 지분율이 높은 셀트리온헬스케어에 유리하게 합병이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고 언급한 데 대해서는 “합병에 대한 비합리적 추정으로 인해 서정진 회장 개인 및 기업의 명예 훼손이 우려된다”며 불쾌감을 드러냈다.
축구팬들의 ‘잠 못 이루는 밤’이 시작된다. 2020~21시즌 유럽 3대 리그(잉글랜드·스페인·독일)가 이번 주말 일제히 새 일정을 시작한다. 한국인 유럽파 손흥민(28·토트넘), 황희찬(24·라이프치히), 이강인(19·발렌시아)은 실력파 명장들과 호흡을 맞춰 킥오프를 준비 중이다. 손흥민(28)은 ‘지략가’ 조세 모리뉴(57·포르투갈) 감독과 두 번째 시즌을 맞는다. 14일 0시30분 에버턴을 상대로 프리미어리그 홈 개막전을 치른다. 그 유명한 ‘모리뉴 2년차’의 출발점이다. 모리뉴 감독은 어느 팀에서건 지휘봉을 잡은 후 두 번째 시즌에 좋은 성적을 냈다. 2002년 이후 FC포르투(포르투갈), 첼시(잉글랜드), 인테르 밀란(이탈리아), 레알 마드리드(스페인) 등을 거치며 2년차에 정규리그 또는 유럽 챔피언스리그 우승컵을 들어올렸다. 2016년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잉글랜드)를 맡은 뒤 다음 시즌 무관에 그친 게 유일한 예외다. 손흥민은 ‘모리뉴 2년차’ 토트넘의 핵심 멤버다. 6개 국어를 구사하는 모리뉴는 “깊이 있는 소통을 위해 한국어를 배운다”고 말할 만큼 손흥민을 아낀다. 손흥민은 지난 시즌 정규리그서 11골·10도움을 올렸다. ‘월드클래스’라 평가받는 골 결정력과 스피드에 도움 능력과 투쟁심을 추가 장착했다. 모리뉴는 라커룸에서 욕설을 섞어가며 “좋은 녀석들의 팀은 결코 이기지 못한다. 나쁜 녀석들이 돼라”고 소리친다. 손흥민이 지난 시즌 세 차례나 퇴장 당하는 등 ‘터프가이’로 변신한 건 모리뉴 축구에 녹아드는 과정일 수 있다. 모리뉴호의 경쟁자들은 여전히 위력적이다. 첼시는 카이 하베르츠(전 레버쿠젠) 등 수준급 선수를 폭풍 영입하며 2억 파운드(3146억원)를 쏟아부었다. 리버풀과 맨체스터 시티는 전력 손실이 거의 없다. 토트넘은 4시즌 연속 두 자릿수 득점을 기록한 손흥민의 활약에 기대를 건다. 프리시즌에 4골을 터트린 손흥민은 양 손가락으로 카메라 모양을 만드는 ‘내 마음 속에 저장’ 세리머니를 새롭게 선보이고 있다. 독일 분데스리거 황희찬은 ‘베이비 모리뉴’ 율리안 나겔스만(33·독일) 감독과 함께 한다. 12일 오후 10시30분 열리는 뉘른베크르와 독일축구협회 포칼 1라운드 출격 대기 중이다. 분데스리가 개막전은 20일 마인츠와 홈 경기다. 1987년생인 나겔스만은 ‘전술 천재’다. 28세에 호펜하임(독일) 지휘봉을 잡았다.	2020~21시즌 유럽 3대 리그(잉글랜드·스페인·독일)가 이번 주말 일제히 새 일정을 시작한다. 한국인 유럽파 손흥민(28·토트넘), 황희찬(24·라이프치히), 이강인(19·발렌시아)은 실력파 명장들과 호흡을 맞춰 킥오프를 준비 중이다.
지난달 말 검찰 중간간부 인사 때 검찰 조직내에서 비판적 목소리를 내온 여검사 3명(임은정·서지현·진혜원) 중 임은정(46·사법연수원 30기) 부장검사가 대검 감찰 연구관으로 간다는 설이 돌았다. 대검 검찰연구관 32자리 중 이유 없이 한 자리만 비워둔 반면 임 부장이 근무하던 울산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에만 이유없이 정원 한 명이 늘면서 소문은 증폭됐다. 하지만 같은달 27일 단행된 인사 명단에 임 부장은 빠졌다. 검찰 인사 업무를 담당하는 김태훈(49·30기) 법무부 검찰과장도 지난달 31일 임 부장의 대검행 가능성을 묻는 중앙일보 질의에 “사직자 공석 충원 인사 외에 다른 계획은 없는 것으로 안다”고 답했다. 하지만 불과 10여일만에 김 과장의 설명은 거짓이 됐다. 법무부가 임 부장을 10일 대검찰청 검찰연구관(감찰정책연구관)으로 발령냈다. 부임 날짜는 14일이다. 특정 검사만 특정 보직을 지정해 원포인트 인사를 낸 것은 극히 이례적이다. 지난 1월 국내 미투 운동을 촉발시킨 서지현(47·33기) 검사가 원포인트 인사로 법무부 양성평등 업무 담당으로 발령받은 게 유일하다. 법무부는 이런 인사를 내면서도 윤석열 검찰총장과는 한마디 상의하지 않았다고 한다. 그간 임 부장은 검찰 내부 고발자를 자처하며 반(反)검찰 목소리를 내왔다. 윤 총장에 대해서도 공개적으로 비판해왔다. 임 부장은 최근 3년간 감찰직에 꾸준히 지원해왔다고 스스로 밝혔다. 이 때문에 “친정부 검사에게만 인사 특혜를 준 것”이라는 자조 섞인 반응도 나온다. 특히 법무부는 “임 부장은 감찰정책연구관으로서 감찰 정책 및 감찰부장(한동수)이 지시하는 사안에 관한 업무를 담당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 또한 이례적이다. 일반적으로 대검 검찰연구관은 인사 부임 이후 검찰총장의 판단에 따라 보직이 정해지기 때문이다. 대검의 한 간부는 “검찰청법에 ‘검찰연구관은 검찰총장을 보좌한다’고 명시돼 있다”며 “이번 인사는 위법 소지가 다분하다”고 지적했다. 이번 인사와 관련해 한 감찰부장은 두 달여 전 대검 감찰부가 울산지검을 찾아 사무감사를 진행할 때 임 부장과 면담했다고 한다. 당시부터 “한 감찰부장이 임 부장을 대검에 데려오려 한다”는 소문이 파다했다. 검찰 안팎에서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발 망사(亡事)의 결정판”이라는 반응이 나왔다. 이번 인사를 두고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최근 아들의 군 특혜 의혹으로 파상 공세를 당하자 프레임 뒤집기에 나선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지난달 말 검찰 중간간부 인사 때 검찰 조직내에서 비판적 목소리를 내온 여검사 3명(임은정·서지현·진혜원) 중 임은정(46·사법연수원 30기) 부장검사가 대검 감찰 연구관으로 간다는 설이 돌았다. 하지만 같은달 27일 단행된 인사 명단에 임 부장은 빠졌다.
“전·현직 법무부 장관의 평행이론. ”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의 군 휴가 미복귀 의혹 사건을 두고 인터넷에 회자되는 평가다. 지난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자녀 입시 의혹과 사건 전개가 닮았다는 얘기다. 10일 발표된 여론조사(리얼미터 9월 2주차 주중)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수행 지지율(긍정평가)이 2주 연속 하락한 45. 7%(지난주 대비 2. 4%포인트 하락)로 나타나면서 정치권에서도 ‘평행이론’과 비슷한 분석이 나온다. ‘조국 사태’처럼 추 장관 관련 의혹이 문 대통령의 지지율 하락을 부채질했다는 것이다. 여론조사업체 리얼미터가 TBS 의뢰로 7~9일 전국 1504명을 대상으로 한 이번 조사에서 문 대통령의 국정 수행 부정평가는 지난주보다 1. 4%포인트 오른 49. 5%였다. 지난주 조사에선 긍정과 부정평가가 각각 48. 1%로 같았다. 특히 20대에서 5. 7%포인트 하락한 33. 3%를 기록했고, 남성의 지지율은 9. 0%포인트 하락한 39. 8%였다. 직업별로는 10. 6%포인트 떨어져 29. 1%를 기록한 학생의 하락 폭이 가장 컸다. 조사 기간에 추 장관 아들의 병역 특혜 의혹, 더불어민주당 윤영찬 의원의 ‘카카오 소환’ 논란, 통신비 선별 지원 등의 뉴스가 확산한 점에 리얼미터는 주목했다. 문 대통령 지지율 하락을 이끈 ‘20대·남성·학생’이 민감한 이슈들이다. 민주당 지지율은 지난주 대비 4. 1%포인트 떨어진 33. 7%였고, 국민의힘(옛 미래통합당)은 1. 8%포인트 상승한 32. 8%를 기록했다(자세한 조사 개요와 결과는 리얼미터 홈페이지 또는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이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 비위 의혹이 확산했던 지난해 10월 2주 차 리얼미터 조사에서 문 대통령 지지율이 41. 4%로 당시로선 취임 후 최저치를 기록한 것과 비슷하다. 2주 사이에 5. 9%포인트 떨어졌다. 최저 지지율이 발표된 날 오후 조 전 장관은 “검찰개혁을 위한 불쏘시개 역할은 여기까지입니다”란 입장문을 내고 사퇴했다. 한국갤럽의 문 대통령 지지율 여론조사(9월 첫째 주)에서도 20대의 지지율이 지난주 40%에서 10%포인트 떨어진 30%를 기록했다. 20대의 여론이 요동친 지난 6월 인천국제공항공사(인국공) 사태 때의 20대 지지율(41%)보다 낮고 최근 6개월 동안 발표된 수치 중 최저다.	지난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자녀 입시 의혹과 사건 전개가 닮았다는 얘기다. ‘조국 사태’처럼 추 장관 관련 의혹이 문 대통령의 지지율 하락을 부채질했다는 것이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의 군복무 특혜 의혹을 바라보는 문재인 정부의 입장은 결자해지(結者解之)로 요약이 가능하다. “소설을 쓰고 있다”는 확증 편향적 사고에서 벗어나 언론과 야당의 의혹 제기에 해명할 것은 해명하고, 부인할 것은 부인하기를 바라는 것이다. 조국 사태를 겪으면서 얻은 교훈이다. 청와대 등 국정 운영 관계자들은 추 장관 아들 의혹이 조국 가족 사건과 마찬가지로 2030세대들에게 권력자들의 특권과 불공정 시비를 불러 일으킨 것으로 분석했다. 최근 문 대통령에 대한 지지도가 급락한 것도 추 장관에서 비롯된 것으로 봤다. “국회에서 답변을 하는 추 장관의 태도가 굉장히 불편하다”는 조응천 민주당 의원의 발언은 여권내에 흐르는 온건파들의 기류를 간접적으로 보여준다. 조국에 이어 추 장관도 현직에 있으면서 가족 관련 수사를 지켜보게 된 것은 정권에 큰 부담이고 위기인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해결책을 찾기 위해 청와대 민정과 정무쪽에서 문제의 실상을 최대한 빨리 파악하는데 주력하고 있다”는 한 인사의 말은 조국 사건에서 저질렀던 실수를 되풀이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볼 수 있다. 김종민 최고위원을 비롯해 김남국·설훈·우상호·이재정·정청래 등 민주당 소속 일부 의원들이 추 장관을 측면 지원하고 있는 것은 사태 해결에 큰 도움이 되지 않을뿐더러 오히려 민심이반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도 잘 알고 있는 분위기다. 언론의 관음증을 말했던 추 장관에 대한 청와대의 인식이 조국에 대한 애정과는 확연히 차이가 나는 것도 객관적 거리 유지와 연결지을 수 있다. 현재로선 문 대통령이 이번 사건에 대해 언급을 할 가능성이 작다는 얘기다. 청와대는 어떤 생각을 갖고 있을까. 먼저 추 장관이 이번 사태에 책임을 지고 사퇴하는 것을 최선의 카드로 여길 것으로 관측된다. ‘불감청 고소원(不敢請固所願)’인 셈이다. 감히 청하지는 못하나, 그것을 바라고 있다는 말이다. 여권 일각에선 지난 달 검찰 고위 간부들에 대한 인사가 이뤄지면서 추 장관을 교체하는 방안을 검토하기 시작했다. 이 정부의 아킬레스건이었던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 등에 대한 검찰 수사가 사실상 마무리된데 따른 것이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문제도 추 장관과는 관계없이 진행될 수 있게 됐다. 검찰 내에선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과 청와대측이 추 장관을 제치고 직거래를 하고 있다는 느낌이 있다”는 수군거림이 나오고 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의 군복무 특혜 의혹을 바라보는 문재인 정부의 입장은 결자해지(結者解之)로 요약이 가능하다. “소설을 쓰고 있다”는 확증 편향적 사고에서 벗어나 언론과 야당의 의혹 제기에 해명할 것은 해명하고, 부인할 것은 부인하기를 바라는 것이다.
“엄마, 코로나 언제 끝나?” 갑갑해 하는 아이 물음에 엄마는 말문이 막힌다. 마스크 물결치는 거리에서 저예산 영화를 찍던 감독은 “사람들 마스크 끼고 있는데 주인공만 안 끼고 있으면…” 고심한다. 10일 제22회 서울국제여성영화제가 선보인 개막작 ‘여성 영화인 지원 프로젝트: 코로나 시대, 서로를 보다’ 일부다. 코로나19 시대 여성의 일상과 고민을 담은 1분 이내 영상을 선착순 50팀에 공모받아 만든 옴니버스 영화다. 코로나 고부갈등부터 '집콕' 다큐까지 코로나 탓에 시어머니와 종일 붙어있게 된 며느리가 딴마음 먹다 뒤통수 맞는 블랙코미디 ‘반포지효’부터 하루 24시간 ‘집콕’ 일상을 1분에 압축한 다큐멘터리 ‘이불밖’ 등 50편이 제각기 다른 코로나 시대 풍경화를 그린다. “개막작은 그해 경향, 대표적 작품에 힘을 실어주는데 올해는 코로나 상황을 떼어놓고 고려하기 어려웠다. (거리 두기의 시대에) 여성 영화인들이 ‘함께’ 만드는 게 필요했다”는 정지혜 프로그래머는 “이런 개막작은 국내외 어디에도 없었을 것”이라며 “그야말로 올해의 개막작”이라 소개했다. 영화제 측이 각 영상에 100만원씩 총 5000만원 지원금을 제공한 터다. 지난 7월 2주간의 모집 기간을 공고하자마자 작품이 몰려들며 이틀 만에 조기 마감됐다. “그만큼 ‘지원’이 절실했고 ‘할 말’이 많았던 거라 생각해요. ” 박광수 집행위원장은 “3월 초 코로나 상황이 본격화하면서 영화제가 어떻게 변태해야하는가 끊임없이 질문하고 토론했다”면서 “제작 중단 위기에 놓인 여성 영화인력들을 지원하는 것이 중요했다”고 말했다. 또 “재택을 요청받는 상황에서 가정폭력이 증가했다는 언론 보도처럼, 위기를 겪는 것은 모두 같지 않다. 코로나 시기 여성과 여성 영화인의 삶을 기록하는 게 필요했다”고 취지를 밝혔다. 코로나가 빚은 한 지붕, 세 밥상수록 단편 중 ‘저녁식사 2020’은 한집에 사는 세 친구가 마스크 쓰고 저녁밥을 차려 각자 방문 닫고 화상 통화하며 나눠 먹는 요지경을 그린 것. 흔한 일상도구가 뜻밖의 소통 통로가 되기도 한다. 다큐 ‘코로나 시대, 자연을 마주보다’에서 주인공 ‘나’가 목격한 쓰고 버린 플라스틱 컵들은 극영화 ‘오늘은 뭐했어?’에서 방안에 자기 격리한 여성이 문밖의 누군가와 소통하는 실 전화기의 소재로 다시 등장한다. 이렇듯 서로 관계없는 영상들이 우연히 ‘연결’되는 것도 이번 개막작의 묘미다.	10일 제22회 서울국제여성영화제가 선보인 개막작 ‘여성 영화인 지원 프로젝트: 코로나 시대, 서로를 보다’ 일부다. 코로나 고부갈등부터 '집콕' 다큐까지 코로나 탓에 시어머니와 종일 붙어있게 된 며느리가 딴마음 먹다 뒤통수 맞는 블랙코미디 ‘반포지효’부터 하루 24시간 ‘집콕’ 일상을 1분에 압축한 다큐멘터리 ‘이불밖’ 등 50편이 제각기 다른 코로나 시대 풍경화를 그린다. “개막작은 그해 경향, 대표적 작품에 힘을 실어주는데 올해는 코로나 상황을 떼어놓고 고려하기 어려웠다. (거리 두기의 시대에) 여성 영화인들이 ‘함께’ 만드는 게 필요했다”는 정지혜 프로그래머는 “이런 개막작은 국내외 어디에도 없었을 것”이라며 “그야말로 올해의 개막작”이라 소개했다.
"혜림님, 허리 더 꼿꼿이 펴세요! 영주님, 제가 다 보고 있습니다!" 지난 10일 오후 8시, 남양주의 한 발레 학원에서 화상회의 플랫폼 '줌(Zoom)'을 활용한 온라인 수업이 한창이었다. 수강생은 모니터 속 강사의 실시간 지적에 따라 자세를 고쳤다. 자세가 틀릴 때마다 마치 실제 강습장인 듯 곧바로 강사가 자세를 바로잡아 줬다. 수강생 김모(28)씨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 시대라고 강습을 쉴 순 없다"며 "'코로나 시대 '슬기로운 운동생활'을 이어가고 있다"고 말했다. '비대면 수업' 돌파구 찾는 운동 강사들 최근 '사회적 거리두기 2. 5단계' 시행에 따라 영업 중단 직격탄을 맞은 운동 업계 강사들이 잇달아 비대면 온라인 수업을 열고있다. 남양주에서 발레학원을 운영 중인 김성혜씨는 "2. 5단계 진입 후 휴원을 하기보다 비대면 수업으로 바꿔 강습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며 "학원 도구를 쓸 수 없기 때문에 의자 등을 이용할 수 있는 동작을 넣어 프로그램을 새로 짰다"고 말했다. 온라인은 대면 수업 비해 한계점이 있기 때문에 강의 횟수 추가 등 추가 혜택을 제공한다. 김씨는 "음식점처럼 운영시간 제한도 아니고, 학원 문을 닫아야 하니 신규 등록 수입이 아예 없다"면서도 "온라인으로라도 수업을 진행하니 학원 입장에서 부담이 덜하고, 학생들도 만족한다"고 설명했다. 지난 3월 확진자가 대거 발생한 줌바댄스 학원도 비대면 수업을 적극 활용 중이다. 줌바 강사들은 천안 줌바댄스발 집단 감염 이후 폐업한 학원이 많아져, 새로운 방식을 택할 수밖에 없었다. 임지원 아쿠아줌바 강사는 "연습실을 빌려 줌바 미국 본사에서 제공하는 시스템을 활용해 온라인 수업을 진행한다. 외국인도 강습에 들어온다"고 말했다. 쌍방 소통으로 유튜브보다 효과↑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코로나 19 감염 우려도 피할 수 있다는 것이 비대면 운동 강습의 장점으로 꼽힌다. 강사들은 유튜브 녹화 영상처럼 일방적인 형태가 아니기 때문에 운동 효과가 높다고 입을 모은다. 강사와 수강생의 '쌍방' 교류가 가능해서다. 요가·필라테스 프리랜서 강사 신소희씨는 "서로 실시간 소통이 가능해 자세 교정이 꽤 디테일하게 가능하다"며 "강사가 지켜보기 때문에 어려운 동작도 쉽게 포기하지 못한다"고 말했다. 비대면 PT 수업 수강생 한모씨는 "유튜브에 숱한 운동 영상이 올라와 있지만, 집에서 시간을 내 영상을 보고 따라 하기란 웬만한 의지로는 쉽지 않다"면서 "강사 지시를 잘 따르면 덤벨, 밴드 같은 소도구로도 충분히 근력운동이 되고 땀도 많이 난다"고 말했다.	지난 10일 오후 8시, 남양주의 한 발레 학원에서 화상회의 플랫폼 '줌(Zoom)'을 활용한 온라인 수업이 한창이었다. 자세가 틀릴 때마다 마치 실제 강습장인 듯 곧바로 강사가 자세를 바로잡아 줬다. 수강생 김모(28)씨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 시대라고 강습을 쉴 순 없다"며 "'코로나 시대 '슬기로운 운동생활'을 이어가고 있다"고 말했다.
11일 오후 2시 서울 관악구 상록보육원. 출입문에서 10m 정도 떨어진 곳에 아이들 6명과 교사 2명이 돗자리를 깔고 앉아있었다. 킥보드를 타고 놀던 아이들은 돗자리 주변만 맴돌 뿐 출입문 밖으로 나가지 못했다. 기자가 밖에서 서성거리자 아이들이 멀리서 손을 흔들었다. 보육교사는 “아이들이 나가 놀지 못해 답답해해서 잠깐 밖에서 간식을 먹고 있었다”고 말했다. 6개월 '집콕'…보육원이 학교로 변신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 확산 세가 이어지자 보육원이나 요양시설, 노인복지시설 등에 머무는 사회 취약계층의 고통이 커지고 있다. 부청하 상록보육원 원장은 “여기서 생활하는 아이들이 63명인데 학교에 나가는 고3 아이들을 제외하면 모두 6개월 넘도록 외부에 나가지 못했다. 한창 뛰어놀 나이인데 정말 답답해한다”고 토로했다. 보육원은 오전 9시 30분이 되면 학교로 변신한다. 초등학교 1학년 원생 10명과 2학년 원생 7명은 인원이 많아 센터에 방을 따로 만들어 온라인 수업을 듣고 있다. 부 원장은 “다행히 노트북은 아이들 숫자만큼 확보했다”고 말했다. 다만 “한 달에 자원봉사자가 150명 정도 왔는데 지금은 전혀 오지 못하고 있다. 교사들이 아이들을 돌보고, 먹이고, 공부를 가르치느라 힘들어 한다”며 “종일 실내에 있느라 나가는 부식값도 만만치 않다. 그동안 잘 버티고 있었지만 8월에 후원금이 급격히 줄어 걱정된다”고 말했다. 서울의 또 다른 보육원에서 일하는 직원 이모씨도 지난 1월 말부터 아이들의 바깥출입을 막고 있다고 했다. 이씨는 “50여명의 아이가 집단생활을 하다 보니까 민감하게 체크할 수밖에 없다. 일반 가정이었다면 잠깐이라도 외출은 할 텐데 너무 안타깝다”고 말했다. 또 “기침 등 사소한 증상만 보여도 무조건 코로나 검사를 받도록 하고 있다. 지금까지 원생 5명 정도가 받았는데 무료로 검사를 받을 수 있는 정부 기준에는 부합하지 못해 자비로 해결하고 있다”고 말했다. 경로당도 잇따라 문 닫아경로당·복지관 등 사회복지시설이 지난 3월부터 6개월 넘게 운영을 중단하자 답답함을 호소하는 노인도 늘고 있다. 서울 관악구에 사는 조일희(89)씨는 이날 문을 걸어 잠근 경로당 앞 정자에서 성경책을 읽고 있었다. 조씨는 “집에서는 혼자 있으니까 경로당이 문을 닫은 후에는 보통 교회에 갔다. 근데 이제 교회도 문을 닫아 여기로 나왔다”고 말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 확산 세가 이어지자 보육원이나 요양시설, 노인복지시설 등에 머무는 사회 취약계층의 고통이 커지고 있다. 경로당·복지관 등 사회복지시설이 지난 3월부터 6개월 넘게 운영을 중단하자 답답함을 호소하는 노인도 늘고 있다.
‘체리피킹’ 복잡…1심까지 4년 이들이 백화점 사용대금을 복잡하게 결제한 건 백화점 혜택을 최대한 누리기 위해서였다. 예컨대 백화점에서 특정 기간 기준 금액 이상을 소비하면 사은품을 주는 이벤트가 종종 벌어진다. 사은품을 받기 위해서 김씨와 한씨는 각자 구입한 금액을 때론 합산결제하기도 하고, 때론 분할·할부결제했다. 사은품을 받는 기준을 충족하기 위해서 지난달에 결제한 상품을 반품 처리하고 다시 결제하기도 했다 가끔 결제를 취하고 다시 결제하기도 했다. 결제일을 한 달 미루기 위해서다. 예를 들어 8월 20일부터 9월 19일 사이 쓴 금액을 카드사는 10월 1일에 청구하는데, 9월 19일 사용한 대금을 다음날(20일) 와서 취소 후 재결제한다면 11월 1일에 대금을 납부할 수 있다. 게다가 한씨는 단지 남편 명의 신용카드만 사용하지 않았다. 이들의 소비 금액이 남편 신용카드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가 있어서다. 한도 초과 시 한씨는 지인 이모 씨가 보유한 현대카드로도 일부 대금을 결제했다. 남편과 같은 병원에서 행정업무에 종사하는 이모 씨 신용카드도 백화점에서 10% 할인이 가능했다. 이처럼 체리피킹을 위해 대금을 복잡다단하게 결제하는 바람에, 경찰도 한씨의 부당이득 여부를 조사하는 게 까다로웠다. 이들의 자녀가 또래라는 점도 사실관계 확인을 복잡하게 했다. 예컨대 아동복 구매 기록이 있더라도 양측 중 누가 샀는지 쉽게 계산하기 어려웠다. 게다가 양측이 백화점에서 산 물건이 워낙 다양하고 구매 건수도 많았다. 월평균 10개 안팎의 제품을 매달 할부로 구매했다는 것이 경찰 조사 결과다. 고소 시점에서 4년이 넘은 지난달 11일 서울남부지법은 한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근거는 3가지다. 첫째, 속았다기엔 너무 오랜 기간이었다. 김씨는 한씨가 거의 매달 금액을 과다청구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김씨가 이를 15개월이나 몰랐을 리 없다며 김씨 주장을 믿기 어렵다고 봤다. 둘째, 김씨에게 구매 품목을 숨기려는 의도가 있다고 봤다. 경찰은 백화점 입점 매장을 돌아다니며 이들의 결제 내역을 들여다봤다. 그러자 김씨는 봉쁘앙·펜디 매장 회원 자격을 스스로 버렸다. 이는 법정에서 김씨에게 불리하게 작용했다. “기존에 쌓아둔 적립금이 소멸하고 애프터서비스도 못 받는데도, 굳이 회원에서 탈퇴한 건 실제 구매 품목을 숨기려는 의도가 의심된다”는 것이 법원 추정이다.	사은품을 받기 위해서 김씨와 한씨는 각자 구입한 금액을 때론 합산결제하기도 하고, 때론 분할·할부결제했다. 사은품을 받는 기준을 충족하기 위해서 지난달에 결제한 상품을 반품 처리하고 다시 결제하기도 했다 가끔 결제를 취하고 다시 결제하기도 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017년 취임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주한미군을 빼라고 했다는 증언이 나왔다. 그는 미국이 한국 등 동맹국에 "호구"가 됐다며 불평을 터뜨리기도 했다. 또 한국이 존재하는 건 미국이 지켜주고 있기 때문이라는 말도 했다. 미 일간지 USA투데이와 뉴욕타임스는 오는 15일 출간을 앞둔 밥 우드워드 워싱턴포스트 부편집장의 신간 『격노(Rage)』을 사전 입수해 10일(현지시간) 이같이 보도했다. 책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전 세계를 군사적으로 ‘보호’하는 의무를 지고 있는 상황에 불만이 큰 것으로 보인다. 우드워드에게는 미국이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와 한국 등 다른 동맹에 “호구(sucker)”가 됐다고 토로하기도 했다. 이런 트럼프가 동맹관계를 파탄 낼까 봐 행정부 고위 관료들은 늘 불안해했다고 한다. 우드워드는 “한 예로, 트럼프 대통령은 아프가니스탄과 한국에서 미군 철수를 원했다”면서 “서두르는 움직임이 있었고, 즉석에서 “군대를 거기서 빼내(Get them out)!”라고 명령했다”고 썼다. 당시 제임스 매티스 국방장관은 댄 코츠 국가정보국(DNI) 국장에게 “그건 미친 짓이며 위험하다”며 좌절감을 나타내기도 했다. 하지만 매티스 장관과 코츠 국장은 오래지 않아 사임하게 된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이런 관료들의 걱정을 이해하지 못했다. 트럼프는 피터 나바로 백악관 무역제조업정책국장에게 “내 장성들은 한 무리의 나약한 사람들”이라며 “그들은 무역합의보다 동맹에 더 많은 신경을 쓴다”고 비판했다고 우드워드는 썼다. 트럼프 불만의 바탕에는 미국은 한국을 보호하느라 큰돈을 쓰는 사이, 한국은 미국에 수출을 늘려 잘살게 됐다는 인식이 있다. 이를 두고 트럼프는 '미국을 벗겨 먹는다'고 표현했다. 그는 우드워드와 인터뷰에서 “우리는 한국을 북한으로부터 보호하고 있는데, 그들은 TV와 선박, 그 밖의 모든 것으로 거액을 벌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들은 엄청나게 많은 돈을 번다. 우리는 (한국을 방어하느라) 100억 달러가 든다. 우리가 호구”라고 말했다. 다만 100억 달러(약 11조8800억원)의 근거는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다.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우드워드와 인터뷰에서 한국을 겨냥해 “우리가 당신(한국)을 방어하고 있다”면서 “우리가 당신이 존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017년 취임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주한미군을 빼라고 했다는 증언이 나왔다. 그는 우드워드와 인터뷰에서 “우리는 한국을 북한으로부터 보호하고 있는데, 그들은 TV와 선박, 그 밖의 모든 것으로 거액을 벌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들은 엄청나게 많은 돈을 번다. 우리는 (한국을 방어하느라) 100억 달러가 든다. 우리가 호구”라고 말했다.
305일을 돌고 돌아 결국 제자리로 왔다. 지난해 11월 12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HDC현대산업개발(현산)의 아시아나항공 인수ㆍ합병(M&A)은 무산으로 결론 났다. 열 달을 끌어온 M&A 협상이 ‘노 딜(No Deal)’로 끝나면서 아시아나항공을 채권단 관리체제 아래 두는 플랜B가 본격 가동된다. 앞으로는 아시아나 경영정상화를 위한 구조조정과 인수 계약금 2500억원을 둘러싼 법적 공방 등이 예고돼 있다. 한창수 사장 “M&A 무산 안타깝다” 아시아나항공 한창수 사장은 11일 사내 인트라넷에 올린 담화문에서 “현산-미래에셋대우 컨소시엄과의 M&A 계약이 해제됐다”며 “현산의 거래종결의무 이행이 기약 없이 지연되는 상황에서 아시아나항공의 ‘계속 기업으로의 가치’를 보전하기 위한 어쩔 수 없는 결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난해 4월부터 약 1년 5개월 동안 M&A 성사를 위해 전사적으로 노력을 기울였지만 불발돼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 없다”며 “7주간의 실사 및 본 계약 체결 이후 8개월이란 전례 없는 긴 기간 동안 현산의 많은 양의 실사 자료 및 설명 요청에 성실하고 차질없이 응대해준 모든 임직원의 노고에 감사드린다”고 덧붙였다. 한 사장은 매각 무산으로 동요하는 조직 내부도 단속했다. 그는 “3월 이후 전사적으로 지속하고 있는 무급ㆍ유급 휴직에 동참하며 회사의 위기극복 과정을 함께하고 있는 직원에게 M&A 무산 소식을 전하게 돼 안타깝다”며 “이에 굴하지 않고 경영 환경과 시장의 변화에 맞춰 우리 스스로를 변화시킴으로써 코로나19 이후의 상황에 철저히 대비한다면 밝은 미래가 우리 앞에 펼쳐질 것”이라고 당부했다. 채권단 ‘플랜B’ 가동…구조조정 불가피 M&A 무산으로 아시아나항공은 채권단 관리 체제 아래에 놓이게 됐다. 이미 아시아나항공 매각 무산을 염두에 뒀던 채권단은 기간산업안정기금지원, 영구채 출자전환, 차등감자 등을 포함한 플랜B를 마련해 왔다. 채권단은 2조원 규모의 기안기금을 투입해 아시아나항공 경영 정상화를 달성한 다음 시장 여건이 개선되면 재매각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아시아나항공의 올 상반기 부채총계는 11조 5459억원으로 부채비율은 2291. 01%에 달한다. 지난해 말(1386. 69%)보다 904. 32%p 급증했다. 앞으로 1년 동안 갚아야 하는 단기차입금은 2조원이 넘는다. 특히 노 딜로 신용등급이 내려가면 매출 기반 자산유동화증권(ABS) 트리거가 발동돼 당장 7000억원을 상환해야 한다.	지난해 11월 12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HDC현대산업개발(현산)의 아시아나항공 인수ㆍ합병(M&A)은 무산으로 결론 났다. 열 달을 끌어온 M&A 협상이 ‘노 딜(No Deal)’로 끝나면서 아시아나항공을 채권단 관리체제 아래 두는 플랜B가 본격 가동된다. M&A 무산으로 아시아나항공은 채권단 관리 체제 아래에 놓이게 됐다.
지난 2014년 사상 초유의 개인정보 유출 사건이 발생했다. NH농협카드, KB국민카드, 롯데카드 등 카드 3사에서 1억 건 넘는 개인정보가 유출됐다. 범인은 카드 부정 사용 방지시스템(FDS) 업그레이드를 담당하던 외주업체인 코리아크레딧뷰로(KCB) 직원 박모씨였다. 그는 세 회사에 파견 근무를 나갔을 때 개인정보 보호가 허술한 틈을 타 자신의 이동저장장치(USB)에 카드사 고객 정보를 무작위로 내려받았다. 2012년 2월 농협은행 2194만명의 개인정보를 탈취한 그는 그해 10월 2235만명의 개인정보를 더 가져갔다. 다음 해 2월과 6월에는 국민카드 고객 각 4321만명의 개인정보를 빼돌렸다. 2013년 12월 롯데카드에서 가져간 개인정보는 1759만명의 것이었다. 그 내용도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부터 휴대전화번호, 카드번호, 유효기간, 계좌번호, 1년 내 카드 결제금액 등 민감한 것들이었다. 박씨는 이 중 일부는 돈을 받고 팔아넘겨 2014년 징역 3년형을 선고받았다. 카드 3사는 2015년 4월 재판에 넘겨졌다.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한 내부 수칙을 제대로 지키지 않아 박씨가 고객정보를 마음대로 빼가도록 한 혐의였다. 카드사들은 억울함을 호소했다. 박씨는 회사의 FDS 개발업무를 수행하던 사람이기에 그에 대한 정보 접근 권한을 제한하지 않았다고 해서 개인정보 안정성 확보 조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주장했다. 또 범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개인정보 유출이라는 결과에 대한 고의가 있어야 하는데 회사 직원들은 그러한 의도가 없었으므로 죄를 물을 수 없다고 했다. 실수했을 뿐 범죄에 가담한 건 아니라는 이야기다. 1심 재판부는 카드사의 ‘미필적 고의’를 인정했다. 자신의 행위로 인해 범죄가 발생할 수 있음을 알면서도 이를 막기 위한 조처를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당시 농협은행 개인정보보호 책임자는 KCB와의 용역계약 체결 사실 자체도 알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개인정보보호법이 시행되자 책임자로 선임되기는 했지만 IT 전문가가 아닌 탓에 업무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국민카드의 상황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 당시 보안부서 팀장은 “KCB 직원에게 암호화하지 않은 고객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것에 문제가 있다는 생각을 하지는 못했다”고 진술했다. 롯데카드 직원 역시 “박씨를 너무 믿은 탓에 관리가 부족했다”고 인정했다.	NH농협카드, KB국민카드, 롯데카드 등 카드 3사에서 1억 건 넘는 개인정보가 유출됐다. 범인은 카드 부정 사용 방지시스템(FDS) 업그레이드를 담당하던 외주업체인 코리아크레딧뷰로(KCB) 직원 박모씨였다.
이런 이유로 사용자 수가 3000만명에 가깝고 2020년 상반기 결제 금액만 12조5000억에 달했다. 간편결제는 결제를 쉽게 도와주는 기존 결제 서비스의 보완제일 뿐 대체재가 아니다. 그런데도 이들 간편결제가 기존의 금융사에 위협을 가져다주는 이유는 간편결제를 통해 확보하게 된 고객 접점을 기반으로 다양한 금융 서비스들을 종합적으로 제공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미 카드사나 체크카드를 발급하는 은행은 결제사업으로는 충분한 이익을 얻지 못하고 있어, 다양한 금융 상품들을 판매함으로써 회사를 경영하고 있다. 그런 마당에 기존의 결제를 좀 더 편리하게 도와주는 간편결제가 결제 그 자체 비즈니스로 수익을 확보하기란 어렵다. 하지만, 언제 어디서나 간편결제를 통해 결제하는 사용자와 그 횟수가 늘어나게 되면 상황은 달라진다. 편의점마다, 택시마다, 동네 상가마다, 백화점마다 다른 결제 수단과 결제 업체를 이용하던 것에서 하나의 간편결제를 이용하게 되면 지배력을 가지게 된다. 마치 동네 아파트마다 서로 다른 상가수첩을 이용해 음식 배달을 하다가 전국에서 배달의 민족 하나의 앱으로 음식 주문을 하면서 배달 앱의 영향력이 커진 것과 같다. 그렇게 위상이 커진 카카오페이나 네이버페이는 결제 기능 외에 다양한 금융 서비스들을 제공하고 있다. 각종 공과금과 청구서 관리는 물론 가계부 그리고 자산관리와 예·적금, 보험, 부동산 투자와 주식 투자 등 다양한 금융 상품을 만나볼 수 있다. 간편결제를 이용하는 사용자들이 많고 결제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수집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다양한 금융상품을 맞춤으로 제공하면서 상품의 판매율도 높다. 이렇게 간편결제 서비스사 들은 금융 플랫폼비즈니스로 진화해가고 있다. 이들이 금융에 혁신의 바람을 몰고 올 수 있었던 것은 모바일 앱과 빅데이터, 인공지능(AI) 등의 ICT 기술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금융의 디지털트랜스포메이션을 추진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금융의 디지털 혁신을 핀테크라고 부른다. 숫자에서 서비스로 혁신하는 금융기존의 금융사들은 핀테크 공습에 이렇다 할 대응을 하지 못하는 것일까. 그것은 기술을 몰라서가 아니라 그 기술을 새로운 금융 서비스 경험을 위해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토스, 네이버페이와 카카오뱅크 등을 보면 기존의 금융사에서 제공하는 앱과는 다른 감성적인 배려가 물씬 담겨 있다. 계좌를 개설하는 화면과 계좌 내용, 적금 관리, 모임 통장 관리 등의 기능을 보면 기존의 은행 앱에서는 느낄 수 없는 감성을 느낄 수 있다.	그런데도 이들 간편결제가 기존의 금융사에 위협을 가져다주는 이유는 간편결제를 통해 확보하게 된 고객 접점을 기반으로 다양한 금융 서비스들을 종합적으로 제공하고 있기 때문이다. 토스, 네이버페이와 카카오뱅크 등을 보면 기존의 금융사에서 제공하는 앱과는 다른 감성적인 배려가 물씬 담겨 있다.
아시아나항공 매각이 결국 무산됐다. 채권단 관리 체제로 들어가게 된 아시아나항공엔 기간산업안정기금을 통해 2조4000억원의 유동성이 지원된다. 아시아나에 기안기금 2조4000억원 지원 기간산업안정기금은 11일 서울 여의동 산업은행에서 열린 제15차 기금운용심의회를 통해 아시아나항공에 총 2조4000억원의 자금을 지원키로 했다. 지원금은 시장 안정화 필요자금(대출 상환) 명목으로 2조1000억원, 유동성 부족자금 명목으로 3000억원 지원된다. 지원 방식은 운영자금 대출이 1조9200억원(80%), 영구전환사채(CB) 인수가 4800억원(20%)이다. 기금운용심의회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항공업 전반의 위기 상황에서 만약 아시아나항공의 인수합병(M&A)이 무산된다면 대규모 실업 사태뿐 아니라 국내 항공산업의 경쟁력이 크게 약화되는 등 국가 경제적으로 막대한 손실이 예상됐다"며 "그간 심도있는 논의 과정을 거쳐 지원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계약해지…현산이 채권단 제안 거절"채권단은 이날 이와 함께 아시아나항공 매수자 측인 HDC현대산업개발에 '노딜'을 최종 통보했다. 최대현 산업은행 부행장은 "금일 아시나나 인수합병(M&A)와 관련해 금호산업이 현산에 계약해지를 통보하게 된 것에 대해, 매각 과정을 함께했던 채권단으로 매우 유감스럽고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채권단은 노딜의 책임을 현산 측에 돌렸다. 최 부행장은 "채권단은 최근 최고경영진 간의 면담을 통해 현산이 우려하는 방안 대한 논의를 했고 채권단의 지원방안과 의지를 전달하는 등 거래 성사 위해 최선 노력 다했다"면서 "그러나 현산 측은 재실사 후 거래종결론이라는 기존 입장 고수하면 채권단 제안 거절했다"고 말했다. "계약금 반환 소송 대처할 것"현산 측은 그간 금호산업과 아시아나항공이 제대로 된 정보를 제공하지 않아 추가 실사를 요구할 수 밖에 없다는 입장은 견지해왔다. 이에 대해 최 부행장은 "현산은 장시간의 재실사를 요구했다"며 "표면적으로는 그 이유(재실사 요구)긴 하나 근본적으로는 작년 4월 의지와 관계 없이 코로나 사태 장기화에 따른 리스크를 현산 측이 부담하기 어렵다는 것이 주 원인이 아닌가 생각된다"고 말했다. 채권단이 현산에 책임을 돌린 것은 향후 매수자와 매도자 간 진행할 계약금의 반환 소송을 염두에 둔 발언으로 해석된다. 최 부행장은 "현재 금호와 현산은 모두 상대방 귀책에 따른 매각 무산을 주장하고 있고 M&A 계약 해지 이후 계약금 반환 소송 등 여러가지 소송이 진행될 개연성도 고민하고 있다"며 "소송은 법원에서 다퉈지겠지만 저희는 재매각이라든지 여러 진행 상황을 봐서 채권단으로서 대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아시아나항공 매각이 결국 무산됐다. 이에 대해 최 부행장은 "현산은 장시간의 재실사를 요구했다"며 "표면적으로는 그 이유(재실사 요구)긴 하나 근본적으로는 작년 4월 의지와 관계 없이 코로나 사태 장기화에 따른 리스크를 현산 측이 부담하기 어렵다는 것이 주 원인이 아닌가 생각된다"고 말했다.
“제발 조두순 재심 다시 해서 무기징역으로 해야 됩니다” 지난 2017년 9월 아동 성범죄로 복역하고 있는 조두순씨의 출소를 반대하며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에 올라온 글의 일부 내용이다. 조국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은 “(재심은) 현행법상 불가능하다”고 답했다. 그러나 조씨 출소를 반대하는 국민청원은 계속 이어졌고, 국민적 공분은 커졌다. 조씨는 오는 12월13일 출소한다. 조씨는 출소 이후 5년의 신상정보 공개 및 7년 동안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착용해야 한다. 법무부는 재범 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이다. 법조계에서는 국가의 관리·감독이 가능한 7년의 보호관찰 기간 동안 조씨의 성행(性行) 개선을 위해 신중하고 철저한 치료 및 교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온다. 조두순, 12월 출소…반대 청원 계속 조씨는 지난 2008년 12월 한 초등학생을 납치해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법원으로부터 징역 12년의 확정판결을 받았다. 그의 출소일은 오는 12월13일로, 100일도 남지 않았다. 조씨는 출소 이후 ‘성범죄자 알림e’를 통해 신상정보가 5년간 공개된다. 아울러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도 7년간 착용해야 한다. 국민의 분노는 끊이지 않고 있다. 청와대 국민청원 페이지에서 ‘조두순’으로 검색되는 글은 9월11일 기준 6800건이 넘는다. 출소일이 다가오고 있는 만큼 최근까지도 조씨의 출소를 반대하는 청원 글은 올라오고 있다. 법무부, 재범 억제 위해 다각도 방안 법무부는 조씨의 재범 방지를 위해 다각도 방안을 계획하고 있다. 조씨는 전자장치부착법에 따라 전담 보호관찰관의 감시 아래 1대1 전자감독 대상이 될 예정이다. 조씨만을 집중적으로 관제하는 요원도 추가로 지정된다. 조씨는 하루하루의 생활 계획을 1주 단위로 보고해야 하고, 보호관찰관은 불시에 조씨를 관찰한다. 보호관찰관은 매주 4회 이상 조씨와 대면해서 상황을 확인한다. 조씨는 지난 2017년부터 수감 중 심리치료 프로그램을 받아왔고, 추가 면담 등도 진행됐다. 출소 이후에도 전담 임상심리요원 및 내·외부 전문가로부터 상담 등을 받는다. 심리 상황 등을 확인해 재범 방지 및 왜곡된 성(性) 의식 개선을 위해서다. 조씨는 최근 보호관찰소 심리상담사와의 면담 자리에서 “죄를 뉘우치고 있다”며 반성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파악됐다. 법무부는 전과 18범의 조씨의 범행 대다수가 술에 취한 상태인 점을 확인해 법원에 일정량 이상의 음주를 금지토록 준수사항을 신청할 계획이다.	조씨는 출소 이후 ‘성범죄자 알림e’를 통해 신상정보가 5년간 공개된다. 조씨는 출소 이후 5년의 신상정보 공개 및 7년 동안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착용해야 한다. 아울러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도 7년간 착용해야 한다.
김명수 대법원장이 여당의 법원 비난에 대해 오랜 침묵을 깨고 비판적 입장을 밝혔다. 김 대법원장은 11일 법원의 날 기념식에서 "판결에 대한 합리적 비판을 넘어 근거 없는 비난이나 공격이 있더라도 흔들리지 않고 재판에 집중해야 한다"며 "어떤 상황에서도 정의가 무엇인지 선언할 수 있는 용기와 사명감이 사법부를 지탱해 온 버팀목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갈등과 대립이 첨예한 시기일수록 사법부 독립의 가치는 더욱 소중하다"고 밝혔다. 오랜 침묵 깨고 입장 밝힌 김명수 김 대법원장이 올해 연설에서 '사법부의 독립'과 '외부의 비난'을 함께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김 대법원장은 신년사와 지난 5월 전국법관대표회의 인사 말씀에서 '사법부 독립'을 언급했었다. 하지만 연설 말미에 잠깐 스치듯 말했을 뿐이다. 김 대법원장의 이날 연설은 최근 여당 의원은 물론 정세균 국무총리까지 가세해 광복절 집회를 허용한 특정 판사를 비난한 것의 대응 차원으로 해석된다. 여당은 해당 판사의 이름을 딴 '박형순 금지법'을 만들고 법원에 대한 비난을 쏟아냈다. 김 대법원장의 이날 발언에 대해 법원 내부에 '만시지탄(晩時之歎)'이란 반응이 나왔다. 수도권에 근무하는 고등법원 부장판사는 "판사들에 대한 신상털기가 일상화된 현실에서 대법원장의 입장 표명이 늦어도 너무 늦었다"고 말했다. 김명수 자평 개혁안, 의원 1명도 설득 못 해김 대법원장은 기념사에서 국회의 '사법개혁 법안'에 대한 입법 촉구와 상고심 개선 논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김 대법원장은 2018년 12월 법원행정처를 폐지하고 이를 법관과 외부 전문가가 포함된 사법행정회의로 대체하는 자체 개혁안을 발표한 바 있다. 김 대법원장은 "사법행정 구조의 전면적 개편은 결국 큰 폭의 법률 개정이 없이는 불가능하다"며 "대법원은 법원행정처 폐지 등을 골자로 하는 법원조직법 개정의견을 이미 국회에 제출했다"고 말했다. 김 대법원장은 이를 "사법행정은 재판의 지원이라는 본연의 역할에 충실해야 하고, 추호도 재판에 개입할 여지가 있어서는 안 된다는 사법부의 의지와 결단의 산물"이라 자평했다. 하지만 해당 개혁안은 여야로부터 높은 평가를 받지 못해 2년째 발의조차 되지 않았다. 대법원은 법안 발의 권한이 없어 의원들이 나서줘야 한다. 하지만 대법원은 300명의 의원 중 단 한명의 의원도 설득하지 못했다. 김명수 "지난 과오 바로 잡아야" 김 대법원장은 "폭증하는 상고사건 속에서 상고심 기능의 정상화를 위해 상고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사회적 공감대는 오래전부터 형성되어 왔다"며 "더는 미룰 수 없다"고 개편 필요성도 강조했다.	김 대법원장은 11일 법원의 날 기념식에서 "판결에 대한 합리적 비판을 넘어 근거 없는 비난이나 공격이 있더라도 흔들리지 않고 재판에 집중해야 한다"며 "어떤 상황에서도 정의가 무엇인지 선언할 수 있는 용기와 사명감이 사법부를 지탱해 온 버팀목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갈등과 대립이 첨예한 시기일수록 사법부 독립의 가치는 더욱 소중하다"고 밝혔다. 김 대법원장의 이날 발언에 대해 법원 내부에 '만시지탄(晩時之歎)'이란 반응이 나왔다.
인권위 "남성이라도 민감한 부위 접촉은 성희롱" 인권위 결정문으로 보면 외교부와 뉴질랜드 대사관 측이 첫 단추부터 잘못끼워 사건을 키웠다는 지적을 피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인권위는 A씨가 B씨의 엉덩이와 가슴, 배 부위를 접촉한 사실에 대해서는 “B씨 진술이 일관되고 A씨도 신체 접촉은 인정한 점으로 보아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성희롱의 당사자는 반드시 이성 간이어야 인정되는 것이 아니고, 동성 간에도 성적 함의가 담긴 언동으로 B씨가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꼈다면 성희롱이 성립된다”며 “A씨가 접촉한 엉덩이, 가슴, 배는 남성에게도 성적으로 민감한 부위로 직장 내에서 격려의 마음이나 친밀감을 표현하는 수준을 넘어서는 것”이라고 했다. 다만 인권위는 B씨가 이후 외교부 본부 차원의 A씨 징계(감봉 1개월) 결과가 나오고 뉴질랜드 경찰에 신고(2019년 7월 경)한 뒤 대사관에 새롭게 진술한 ‘주요 부위 접촉’에 대해서는 증거가 불충분하다며 인정하지는 않았다. 인권위는 또 외교부가 진정인의 신고 접수 이후 한 조치에 대해 "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 절차상 문제가 있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B씨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의료비 5000만원 넘어” B씨는 현재까지 정신적인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인권위에 “사건 당시 가해자와의 분리 조치와 휴가처리, 의료 비용 등 제대로 된 지원을 대사관 측으로부터 받지 못 했고, 이 때부터 정신적 외상에 시달리고 있다”고 진술했다. 올해 4월 기준 약 7만 뉴질랜드 달러(한화로 5500만원 가량)의 의료비 내역도 제출했다. B씨는 지난해 7월부터 장기 병가를 낸 상태라고 한다. 인권위 결정문에는 그간 자세히 알려지지 않았던 외교관 A씨의 주장도 비교적 상세하게 담겼다. A씨는 2017년 말 B씨의 신체를 접촉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성적 의도가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B씨에게 사과한 부분에 대해서도 A씨는 “서로의 관계 회복을 위해 미안하다고 한 것”이라는 입장이다. 이어 A씨는 “가슴을 친 것을 주물렀다고 사실을 왜곡하는 B씨에게 공포감을 느끼게 됐으며, 사건 초반 B씨의 주장을 톤 다운 하는 선에서 행위를 인정하는 이메일을 쓴 것이 엄청난 족쇄가 됐다”고도 했다. 외교부 측은 “본부 차원에서 A씨를 징계한 것은 물론 B씨에게 고용노동부와 국가인권위원회 구제 제도 등을 안내했고, 병가와 휴가를 충분히 쓸 수 있도록 했다”는 입장이다.	인권위는 A씨가 B씨의 엉덩이와 가슴, 배 부위를 접촉한 사실에 대해서는 “B씨 진술이 일관되고 A씨도 신체 접촉은 인정한 점으로 보아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성희롱의 당사자는 반드시 이성 간이어야 인정되는 것이 아니고, 동성 간에도 성적 함의가 담긴 언동으로 B씨가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꼈다면 성희롱이 성립된다”며 “A씨가 접촉한 엉덩이, 가슴, 배는 남성에게도 성적으로 민감한 부위로 직장 내에서 격려의 마음이나 친밀감을 표현하는 수준을 넘어서는 것”이라고 했다.
집중호우부터 태풍까지…밍밍한 바닷물 지난 9일 오후 전남 신안군 증도면 태평염전. 소금밭이어야 할 염전에 빗물이 가득 들어차자 일꾼들이 소금 밀대 대신 망치를 들고 염전 이곳저곳을 고치고 있었다. 45년째 염전을 해온 박형기(62) 신안 천일염 생산자협의회 회장은 “태풍 지나간 지 얼마나 됐다고 오늘 아침 또 비가 와 소금을 만들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신안 태평염전은 소금생산 시설만 약 220㏊ 크기로 전국 최대 규모다. 하지만 이날 태평염전 어느 곳에서도 소금을 만들고 있지 않았다. 박 회장은 “지난달부터 비가 너무 많이 와서 바닷물이 싱겁다”며 “8~9월 햇볕이 강할 땐 바닷물을 하루만 말리면 소금이 나오는데 지금은 4일을 말려도 어렵다”고 말했다. 일반적인 바닷물의 염도는 3. 5% 수준인데 최근 전남 신안지역 바다에서 측정되는 염도는 1. 5~1. 8% 수준이다. 심한 곳은 1% 가까이 낮게 측정된다고 한다. 박 회장은 “제주도와 가까운 신의도 방면은 중국에서 집중호우로 밀려 내려온 민물 때문에 염도가 1%까지 내려가고 영산강 쪽인 증도도 강물 때문에 염도가 낮다”고 했다. 염전·소금 창고 침수피해도 심각 바닷물이 싱거워지면서 천일염 생산량도 크게 줄었다. 지난해 4만㎡(1만2000평) 크기의 염전에서 20㎏짜리 소금가마 1만개를 만들었는데 올해는 1000~1500개만 생산됐다. 태평염전은 지난 6일과 7일 제10호 태풍 ‘하이선’이 뿌린 비바람 때문에 흙탕물이 약 1m 가까이 차올랐다. 앞서 발생했던 태풍 ‘바비’와 ‘마이삭’이 북상했을 때도 비슷한 피해를 봤다. 소금을 만들기 위해 저장해 뒀던 농축된 바닷물도 태풍 때 일부 침수되는 피해가 났다. 태평염전이 있는 증도와 임자도 등에 있는 일부 염전 업주들은 “창고 끝까지 물이 차올라 보관하던 소금과 함수가 모두 물에 녹아버렸다”고 말했다. 산지부터 소금값 올라…“중국산 들어올까 걱정” 신안에서 염전을 하는 일꾼들은 “올해 작황이 2012년 태풍 ‘덴빈’과 ‘볼라벤’이 왔을 때보다 더 심각하다”고 입을 모았다. 두 태풍이 불어닥쳤을 때도 시설물이 파손되는 피해가 있었지만, 소금을 못 만들 지경은 아니었다는 설명이다. 신안군은 전국 소금 생산량의 80%에 달하는 천일염을 생산해내는 산지다. 이 때문에 신안에선 천일염 품질 유지를 위해 조례로 생산 기간을 매년 3월 28일부터 10월 15일까지로 제한해 놓았다.	태평염전은 지난 6일과 7일 제10호 태풍 ‘하이선’이 뿌린 비바람 때문에 흙탕물이 약 1m 가까이 차올랐다. 소금을 만들기 위해 저장해 뒀던 농축된 바닷물도 태풍 때 일부 침수되는 피해가 났다.
지난 6월 김종인 국민의힘(당시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발(發) 기본소득 논쟁에 앞다퉈 참전했던 여권의 기본소득 논의가 주저앉는 분위기다. 분위기 변화에는 이낙연 대표의 선별지급론과 이재명 경기지사의 보편지급론으로 대립했던 2차 재난지원금 논란의 여파가 크게 작용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기본소득법 발의 0건…민주당 안팎 모두 주춤 스스로를 ‘기본소득 확신범’이라 소개했던 소병훈 민주당 의원은 지난 5월부터 준비해 온 '기본소득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아직 발의하지 못하고 있다. 민관이 참여하는 국가기본소득위원회부터 만들어 도입 가능한 기본소득의 액수와 지급방식을 논의하자는 수준의 내용이지만 제출 시점도 정하지 못했다. 소 의원은 “어떤 방법으로 재원을 마련할 것인지 방향을 정하지 못해 국회 입법조사처와 논의를 계속하고 있다”며 “일반회계로 할지 특별회계로 해 각 세목별 단독법안을 따로 만들지 고민 중”이라고 말했다. '기본소득'이 대표 상품인 1석 정당 시대전환의 조정훈 대표 역시 기본소득 도입을 위한 제정법안을 마련해 지난 4일부터 공동발의 협조요청을 하고 있지만 함께 하겠다는 의원이 아직 4명뿐이다. 법안 발의를 위해선 의원 10명이 필요하다. 소 의원이 대표를 맡고 여야 의원 31명이 참여하는 ‘국회 기본소득 연구포럼’도 개점휴업 상태다. 이 포럼은 지난 7월30일 창립총회를 연 이후 한번도 열리지 않았다. 두번의 세미나가 잡혔었지만 수혜와 코로나19 등을 이유로 무기한 연기됐다. 소 의원 측 관계자는 “포럼이 활성화 돼야 법안 발의 방향도 가닥을 잡을텐데 모이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포럼 회원인 한 의원은 “모임도 어렵지만 카톡방 등 의견교류할 다른 창구도 없다”고 말했다. 이낙연 효과…"보편복지 자체 다시 생각해야" 주장도 소 의원 측은 코로나와 재원 마련 방법론을 이유로 들었지만 속사정은 따로 있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민주당 한 관계자는 “기본소득 자체를 부담스러워하는 당 분위기가 반영됐다고 본다”며 “기본소득은 '이재명표', 선별지원은 '이낙연표'라는 딱지가 붙어 기본소득 법안에 서명하면 이재명계로 오해받기 좋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이 포럼에 참여해 온 한 의원은 “기본소득 논의를 키우기엔 적절치 않은 시점”이라고 말했다. 지난 8. 29 전당대회에 최고위원 후보로 나섰던 소 의원은 이 지사가 공개지지하면서 친문 지지층에 '이재명계'로 낙인찍히면서 탈락했다.	소 의원이 대표를 맡고 여야 의원 31명이 참여하는 ‘국회 기본소득 연구포럼’도 개점휴업 상태다. 두번의 세미나가 잡혔었지만 수혜와 코로나19 등을 이유로 무기한 연기됐다. 소 의원 측 관계자는 “포럼이 활성화 돼야 법안 발의 방향도 가닥을 잡을텐데 모이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심상정을 대체할 수 있는 다른 인물이 없다. 고(故) 노회찬 정도 되는 인물을 육성했어야 한다. ” 21대 총선 정의당 투표자 심층여론조사 요약 보고서에 나오는 내용이다. 정의당이 전국 정의당 투표자 2000명에 대한 온라인 조사와 포커스 그룹 인터뷰(FGI)를 통해 작성한 이 보고서에는 “이미 심 대표가 속해있는 세대는 ‘꼰대’며, 세대 교체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다”는 내용도 함께 담겨 있었다. ‘포스트 심상정 체제’에 대한 필요성은 새 지도부 구성으로 이어졌다. 심 대표는 지난 5월 총선 패배 책임을 시인하며 당 쇄신을 위해 당초 내년 7월까지던 자신의 임기를 1년 단축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달 말 치러지는 당 대표 선거는 4파전 양상이다. 김종민(50) 부대표와 김종철(50) 선임대변인, 박창진(49) 갑질근절특별위원장, 배진교(52) 전 원내대표 등 4명이 출마했다. 누가 당선되더라도 심상정(61) 대표보다 10년가량 젊어진다. 현역 의원 가운데 유일하게 후보로 나선 배 후보는 최근까지 정의당 원내대표를 지냈다. 배 후보는 “현재 우리 당의 위기에 너무 안일한 것이 아닌가 하는 판단 때문에 고심 끝에 (출마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그는 “20대 국회 후반기가 선거법 개정, 연동형 비례대표 문제 때문에 민생을 돌보지 못한 것”을 정의당 위기 원인으로 꼽았다. 배 후보는 박원순 전 서울시장 조문 관련 논란 당시 심 대표와 함께 빈소를 방문했다. 당원의 연이은 탈당 문제에 배 후보는 “당내 토론에 대한 존중이 안 된 것은 사과해야 한다”며 “일치된 목소리를 위해서라도 현직 의원으로 원내외를 아우를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다”고 했다. 정의당 서울시당위원장과 부대표를 역임한 김종민 후보는 ‘민주당 2중대 탈피’를 위기 돌파의 해법으로 제시했다. 그는 지난 11일 출마선언문에서 민주당을 “조국에 이어 추미애 불공정 논란, 3연속 성폭력 정당, 신기득권 세력”이라고 비판했다. 김 후보는 지난해 ‘조국 정국’ 당시 정의당 태도에 대해서도 비판적이다. 그는 “정의당 데스노트는 조국 전 장관 논란으로 빛이 바랬다”며 “시즌 2가 필요하다. 한국사회 기득권 성역 깨고 해체할 것”이라고 했다. 그는 추미애 장관 논란에 대해서도 “수사의 길을 열지 못하겠으면 특임검사 요구를 받아야 한다”(9일 중앙일보와의 통화)고 했다. 김종철 후보는 고(故) 노회찬 의원의 마지막 비서실장을 지낸 당직자 출신이다.	심 대표는 지난 5월 총선 패배 책임을 시인하며 당 쇄신을 위해 당초 내년 7월까지던 자신의 임기를 1년 단축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달 말 치러지는 당 대표 선거는 4파전 양상이다. 김종민(50) 부대표와 김종철(50) 선임대변인, 박창진(49) 갑질근절특별위원장, 배진교(52) 전 원내대표 등 4명이 출마했다.
세무사도 몰라요…헷갈리고 복잡한 부동산 대책 30문 30답②문재인 정부에서 나온 23번의 부동산 대책으로 시장은 혼란 그 자체다. 각종 세제와 대출 규제 등이 얽히고설키며 규제 끼리 충돌하는 상황도 발생하고 있다. 임차인들은 불붙은 전세난 속에 발을 구르고 있고, 집주인들은 매매 거래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지난 11일 “임차인이 살 수 있는 기간이 2년에서 4년으로 늘었다는 것을 전제로 세입자가 있는 집의 매매 거래가 바뀔 것”이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의 국회 발언은 졸속으로 추진된 법과 제도의 후폭풍을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다. 국토부 게시판이나 부동산 커뮤니티 등에 쏟아진 부동산 관련 궁금증을 모아 4회에 걸쳐 30문 30답으로 정리했다. 1회는 최근 논란이 커지고 있는 임대차 계약과 2회는 부동산 보유ㆍ거주 상황, 3회는 부동산을 살 때, 4회는 팔 때를 다룬다. 답변은 각 대책의 일반적인 규정을 바탕으로 작성했다. 집을 사고팔지 않고, 보유만 하고 있어도 신경 써야 할 일이 한둘이 아니다. 종합부동산세 등 세금이 대표적이다. 분양권이나 오피스텔은 법에 따라 ‘주택’으로 치기도 하고, 안 치기도 한다. 집 보유와 관련된 궁금증을 정리했다. 1주택자인데 종부세가 대폭 올랐다. 부부 공동명의로 바꾸면 세금을 줄일 수 있을까. “그간 공동명의는 대표적인 종부세 절세 방법으로 꼽혔다. 1주택 종부세는 공시가격 기준으로 9억원이 넘는 부분에 대해 부과한다. 공동 소유면 각각 6억원이 기준이 된다. 예컨대 14억원 주택을 남편 단독으로 보유하면 9억원을 뺀 5억원에 대해 종부세가 부과된다. 부부 공동명의이면 전체 가격을 둘로 나눈 7억원에서 6억원을 뺀 1억원이 과세 대상이다. 결과적으로 총 2억원에 대한 종부세만 내면 된다. 그러나 공동명의가 마냥 유리한 것도 아니다. 1주택 소유자가 60세 이상이거나 5년 이상 보유하면 고령‧장기보유 공제를 받아 세금을 줄일 수 있다. 그런데 부부 공동명의면 각각 0. 5주택을 보유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이 혜택을 볼 수 없다. 내년부터 공제율이 10% 늘어나기 때문에 대체로 집값이 비쌀수록, 보유 기간이 길수록, 고령일수록 단독 명의가 공동명의보다 유리해질 수 있다. 다만, 나이·기간·집값 등에 따라 구체적인 세액이 달라지기 때문에 유·불리 여부는 세무사 등과 상담하는 것이 좋다. 공동명의를 단독으로 바꿀 때 발생하는 증여세 부담 역시 따져봐야 한다.	임차인들은 불붙은 전세난 속에 발을 구르고 있고, 집주인들은 매매 거래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각종 세제와 대출 규제 등이 얽히고설키며 규제 끼리 충돌하는 상황도 발생하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가 '접속 속도를 고의로 지연시켰다'는 이유로 페이스북을 제재한 것은 부당하다는 항소심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등법원 행정10부(부장 이원형)는 11일 페이스북이 방통위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취소소송에서 1심과 같이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페이스북의 접속 경로 변경이 전기통신사업법상 이용제한 행위에 해당하지만, 이용자의 이익을 현저히 해치는 방식으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 소송은 페이스북이 2016년 12월 SK브로드밴드, LG유플러스 등 국내 주요 이동통신사들의 접속 경로를 해외로 바꾸면서 시작됐다. 페이스북은 당시 통신사에 사전 고지를 하지 않고 접속 경로를 미국, 홍콩 등으로 바꿨다. 이에 따라 대역폭이 좁아지면서 병목 현상이 발생해 페이스북 속도가 느려지자 이용자들은 통신사에 민원을 제기했다. 이 사건을 조사한 방통위는 2018년 3월 "페이스북이 정당한 사유 없이 SK브로드밴드·LG유플러스 이용자들의 접속 속도를 떨어뜨렸다"며 시정 명령과 함께 과징금 3억9600만원을 부과했다. 페이스북이 통신사와의 망 이용료 협상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해 고의로 접속 경로를 변경한 것이라는 판단에서다. 하지만 페이스북은 "통신사들이 과도한 망 사용료를 요구해 어쩔 수 없는 결정이었다"며 같은 해 5월 소송을 냈다. 1심을 담당한 서울행정법원은 지난해 8월 페이스북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페이스북이 접속 경로를 변경한 것은 전기통신서비스의 이용을 지연하거나 이용에 불편을 초래한 행위일 뿐, 이용 제한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이에 방통위는 항소했지만 이번에도 패소했다. 다만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과는 다르게 페이스북이 접속 경로를 변경한 행위 자체는 이용 제한 행위로 판단했다. 이용자가 크게 불편함을 느끼지 않았으므로 제재를 할 정도는 아니라고 본 것이다. 재판부는 "일부 동영상 콘텐트를 이용할 때 속도 저하로 불편함이 있었지만, SNS의 본질적인 서비스인 게시물 작성, 메시지 전송 등을 처리할 땐 평상시처럼 가능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방통위 과징금 부과에 대해서도 "재량권을 남용했다"며 전부 취소 판결했다. 페이스북의 접속경로 변경이 과징금 부과 근거조항인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42조 1항) 시행 전 발생했기 때문이다. 재판부는 "처분의 근거 법령도 없이, 50을 위반했는데 100으로 처분한 것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밝혔다.	페이스북은 당시 통신사에 사전 고지를 하지 않고 접속 경로를 미국, 홍콩 등으로 바꿨다. 이에 따라 대역폭이 좁아지면서 병목 현상이 발생해 페이스북 속도가 느려지자 이용자들은 통신사에 민원을 제기했다.
“아들이 셋이에요. 한 명은 16세, 다른 한 명은 15세, 나머지 한 명은 59세인 남편이죠. ” 주요 미국 은행의 첫 여성 최고경영자(CEO)로 낙점된 제인 프레이저(53)가 2016년 한 여성 대상 강연에 나와 던진 농담이다. 프레이저는 지난 10일(현지시간) 시티그룹의 CEO로 지명됐다. 현 CEO인 마이크 코뱃은 이날 자신의 링크드인 페이지에 “그룹 지휘권을 넘길 최적의 시기를 항상 고민해왔고, 내년 2월에 은퇴를 결심했다”라며 “제인은 우리의 첫 여성 CEO로서 우리의 자랑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월스트리트는 물론 세계 금융권의 유리천장은 아직 견고하다. “프레이저는 선구자로서 역사에 이름을 남길 것”(프레이저의 전 직장 골드만삭스의 CEO 데이비드 솔로몬), “프레이저의 선임은 금융사(史)의 중요한 분수령으로 월스트리트의 모든 여성에게 축제와 같은 날”(크리스티아나 라일리 도이체방크 CEO) 등의 축하가 쏟아졌다. ‘첫 여성’이란 수식어를 젖혀두면, 프레이저의 CEO 낙점 자체는 놀랍지 않다는 평이 많다. 그는 시티그룹이 CEO 후보들을 으레 앉히곤 하는 회장(President)직을 수행 중이었다. 스코틀랜드 출신인 그는 영국 최초의 여성 대학인 케임브리지대 거턴 칼리지를 졸업하고 하버드 경영대학원에서 MBA를 취득했다. 이후 골드만삭스에서 인수ㆍ합병(M&A) 담당 업무를 하다 컨설팅회사인 맥킨지로 옮겼고, 이후 출산을 하고 파트타임으로 일하다 풀타임으로 복귀하면서 시티그룹 행을 택했다. 두 아들을 두고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하고 있으나 스스로를 ‘열혈 워킹맘’이라고 부르지 않는다. 그는 CNN과 2014년 인터뷰에서 “워킹맘으로서 항상 애들에게도 회사에도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괴로웠지만 스스로 어쩔 수 없음을 받아들이기로 했다”고 말했다. 그는 2016년 강연에서 골드만삭스에서 맥킨지로 옮긴 것도 “M&A 업무는 재미 있었고 동료들도 훌륭했지만 불확실한 스케줄이 힘들었다”며 “가정도 꾸리고 싶었기 때문에 생활이 좀 더 예측 가능한 컨설팅 업무로 옮겼다”고 말했다. 임원급인 파트너로 승진한 뒤 그는 아들 둘을 낳았다. 그는 당시 상황에 대해 한 인터뷰에서 “상사가 전화를 걸어왔는데 애가 갑자기 울기 시작해서 ‘전화 끊어요!’라고 나도 모르게 소리를 질렀다”고 웃으며 회상하기도 했다. 인터뷰에선 웃었지만 당시엔 웃을 일이 아니었다.	“아들이 셋이에요. 한 명은 16세, 다른 한 명은 15세, 나머지 한 명은 59세인 남편이죠. ” 주요 미국 은행의 첫 여성 최고경영자(CEO)로 낙점된 제인 프레이저(53)가 2016년 한 여성 대상 강연에 나와 던진 농담이다. 프레이저는 지난 10일(현지시간) 시티그룹의 CEO로 지명됐다. 월스트리트는 물론 세계 금융권의 유리천장은 아직 견고하다.
유럽 경제에서 ‘D(디플레이션)의 공포’는 이미 현실이다. 여기에 달러 대비 유로화 강세가 이어지면서 환율 고민까지 겹쳤다. 바다 건너 영국은 “노딜(no deal)도 불사하겠다”며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두통까지 더해졌다. 유럽연합(EU)의 중앙은행 역할을 하는 유럽중앙은행(ECB)의 10일 통화정책회의가 주목받았던 배경이다. 크리스틴 라가르드 ECB 총재는 10일(현지시간) 독일 프랑크푸르트에서 회의를 연 뒤 기자회견에서 ‘일단 멈춤’ 신호를 들었다. 기준금리는 0. 00%, 예금금리도 -0. 50%, 한계대출금리도 0. 25%로 동결시키겠다고 발표했다. 더 적극적으로 비둘기(온건파)나 매(강경파)가 되는 대신 일단 상황을 지켜보면서 단속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미 ECB는 적극적 양적완화 정책을 펴왔고, 그 이상까지 무리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한 셈이다. 그의 미국 카운터파트인 제롬 파월 미국 연방준비제도(Fedㆍ연준) 의장이 지난달 말 잭슨홀 미팅(중앙은행장 연찬회)에서 평균물가목표제(AIT)라는 ‘신무기’를 들고나오며 고용 보호 및 공격적인 인플레이션 목표를 설정한 것과는 대비된다. ECB는 이날 올해 인플레이션을 0. 3%로 전망했으며 내년과 내후년은 각각 1. 0%, 1. 3%로 오를 것으로 내다봤다. 내년 전망치는 지난 6월 전망치보다는 높았지만 여전히 목표치엔 모자란다. 라가르드 총재가 이날 오히려 강조한 것은 환율이다. ECB 총재가 직접 나서서 환율을 언급하는 것은 이례적이라 주목을 받았다. 라가르드 총재는 “최근 유로 대 달러 환율이 (EU 경제에서) 인플레이션에 부담이 되고 있다”며 “특정 환율 목표치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유로화가 (통화정책의) 주요 요소임엔 틀림없다”고 강조했다. D의 공포를 잡는 데 있어서 달러에 대한 유로화의 강세가 부담되고 있으며, 악화할 경우 조치를 취하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표시한 것이다. 달러화를 관장하는 파월 의장에게도 보내는 메시지로도 해석된다. 라가르드 총재 발언 전에도 ECB 수석 이코노미스트인 필립 레인은 “유로 대비 달러 환율은 매우 중요하다”고 운을 뗐다. ECB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환율에 대한 움직임을 시사하고 나선 것이다. 유로화 강세는 이달 초부터 심상치 않았다. 지난 1일 유럽의 외환 가늠자인 런던 외환시장에서 유로 대 달러 환율은 폭등했다.	유럽 경제에서 ‘D(디플레이션)의 공포’는 이미 현실이다. 여기에 달러 대비 유로화 강세가 이어지면서 환율 고민까지 겹쳤다. 라가르드 총재는 “최근 유로 대 달러 환율이 (EU 경제에서) 인플레이션에 부담이 되고 있다”며 “특정 환율 목표치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유로화가 (통화정책의) 주요 요소임엔 틀림없다”고 강조했다.
※‘ETF좀잘아는형님’은 영상으로도 만날 수 있습니다. 상장지수펀드(ETF) 투자자의 저변이 넓어지고 있다. ‘삼성전자 다음은 ETF’라는 말이 나올 정도다. 하지만 대부분 레버리지 또는 인버스 ETF 단기매매에 집중돼 있어 우려도 크다. 좀더 장기적 안목을 가지고 노후를 책임지는 연금계좌를 통해 ETF에 투자하는 건 어떨까. 연금 계좌에서도 ETF 투자 가능연금계좌로 ETF 매매가 되는 것 자체를 모르는 투자자들이 많다.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과 개인형 퇴직연금(IRP) 또는 연금저축을 통해 ETF에 투자할 수 있다. 단, 연금계좌에서 모든 ETF를 매매할 수 있는 건 아니다. ETF는 거래소에서 주식처럼 거래되는 상품이라 증권사를 통해 연금 계좌를 개설한 투자자만 ETF를 사고팔 수 있다. 또한 안정적으로 노후 생활비를 마련하는 연금의 특성상 단기투자상품인 레버리지·인버스 ETF 등은 투자대상에서 제외된다. 퇴직연금으로 ETF 투자하기 퇴직연금은 사용자(회사)가 적립금 운용을 책임지는 확정급여형(DB형)과 근로자가 적립금을 운용하는 확정기여형(DC형)으로 크게 나뉜다. DC를 선택한 가입자 중 증권사를 통해 계좌를 개설한 사람만 ETF에 투자할 수 있다. 은행이나 보험사로 DC형 퇴직연금을 가입한 투자자라면 증권사로 적립금을 이체해야 ETF 매매가 가능하다. 증권사 퇴직연금 가입자라도 모든 ETF에 투자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단기투자 상품인 레버리지와 인버스 ETF는 투자대상에서 제외된다. 최근에 인기를 끌었던 원유물ETF와 같이 원자재 선물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ETF도 투자 불가다. 퇴직연금엔 DC형과 DB형 외에 IRP(개인형퇴직연금)가 있다. IRP는 연간 1800만원까지 적립할 수 있고, 이 중 700만원까지 세액공제를 해준다. 연말정산시 소득에 따라 적립액의 13. 2~ 16. 5%를 환급받을 수 있다(연금저축 적립금과 합산해 700만원 한도). 또 전체 자산의 70%까지는 주식형ETF나 펀드 같은 위험자산을 담을 수 있다. 연금 저축 통한 ETF 투자법연금저축 계좌도 ETF 매매가 된다. 단, 퇴직연금과 마찬가지로 증권사를 통해 계좌를 개설한 경우에만 ETF 투자를 할 수 있다. 레버리지·인버스 ETF는 투자대상에서 제외되지만, 퇴직연금과 달리 자산 중 파생상품의 위험평가액 비중이 40%를 초과하는 ETF에는 투자할 수 있다.	상장지수펀드(ETF) 투자자의 저변이 넓어지고 있다. ‘삼성전자 다음은 ETF’라는 말이 나올 정도다. 하지만 대부분 레버리지 또는 인버스 ETF 단기매매에 집중돼 있어 우려도 크다.
※‘ETF좀잘아는형님’은 영상으로도 만날 수 있습니다. 상장지수펀드(ETF) 투자가 크게 늘어나면서 투자자들의 ETF 관련 궁금증도 많아졌다. 개인·기관투자자들의 공통적인 궁금증을 풀어보고, ETF 핵심용어도 정리해보자. 코스피200 추종 ETF는 어떻게 운용되나“200개 종목을 매일 어떻게 다 관리해요?” 코스피200 ETF 투자자들이 종종 건네는 질문이다. 흥미로운 건 이 질문을 기관 투자자도 한다는 점이다. ETF도 펀드의 한 종류이니, 200개의 종목에 투자하는 일반 액티브 펀드와 다를 바 없다고 생각했으리라. 코스피200 지수를 추종하는 ETF의 운용 목표는 해당 지수의 완전 복제다. 한국거래소의 대표지수인코스피200은 1년에 2번(6월, 12월) 구성종목을 바꾼다. 그럼 코스피200 ETF는 구성 종목을 언제 바꾸는 것이 좋을까? 바로 코스피200 지수의 정기변경일이다. 정기변경일이 아닌 날 ETF의 구성 종목을 바꾸는 것은 ‘추적 오차(Tracking Error)’를 유발하기 때문이다. 올해 6월 새롭게 바뀌는 코스피200 구성 종목은 선물옵션 동시만기일(6월 11일)의 종가 기준으로 다음날인 12일부터 지수에 반영된다. 따라서 ETF는 11일 종가 기준으로 새롭게 편입되는 종목을 매수, 편출되는 종목을 매도해야만 12일부터 오차 없이 지수 수익률을 복제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코스피200 ETF를 운용하는 펀드매니저는 1년에 딱 2번만 종목을 교체하는 거래를 실시한다. 매일 설정·환매에 대응하기 위해 펀드 매니저가 주식을 매매할 필요는 없다. 설정·환매를 청구하는 지정참가회사(AP)는 애초에 현금이 아닌 CU(Creation Unit)단위로, 즉 코스피200 지수를 구성하는 200개의 주식 꾸러미로 자산운용사에 ETF 설정·환매를 요청한다. 자산운용사 입장에서는 해당 ETF의 CU 수량의 변화만 체크할 뿐, 실제로 매일 ETF 편입 종목을 매매할 일은 없다. 같은 코스피200 ETF인데 분배금이 왜 다른가 기업은 이익을 내면 주주들에게 배당을 나눠준다. ETF도 이와 비슷하게 투자자들에게 일정 시점에 현금으로 분배금을 지급한다. 알아둘 점은 같은 코스피200 지수를 추종하더라도 ETF마다 분배금이 다를 수 있다는 사실이다. 이를 이해하려면 ETF 분배금의 재원을 살펴보아야 한다. 분배금 재원은 주식형 ETF의 경우 주식배당금, 채권형 ETF의 경우 보유 채권에서 발생하는 이자 등이다.	매일 설정·환매에 대응하기 위해 펀드 매니저가 주식을 매매할 필요는 없다. 설정·환매를 청구하는 지정참가회사(AP)는 애초에 현금이 아닌 CU(Creation Unit)단위로, 즉 코스피200 지수를 구성하는 200개의 주식 꾸러미로 자산운용사에 ETF 설정·환매를 요청한다.
※'ETF좀잘아는형님'은 영상으로도 만날 수 있습니다. 진화하는 ETF상장지수펀드(ETF) 시장은 초기엔 주식이 중심이었다.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을 추종하는 SPDRs가 최초 상장된 이후 주가지수를 추종하는 주식형 ETF로 시장이 발전했다. 그 이후 주식에서 채권, 원자재 등으로 영역이 확대됐다. 특히 채권형 ETF가 처음 나왔을 땐 업계에서 부정적인 의견도 많았지만 20년이 지난 지금 글로벌 채권형 ETF 시장 규모는 1조 달러를 돌파했다. 이제 ETF가 리츠에 관심 있다ETF는 투자의 용이성을 무기 삼아 새로운 자산군으로 진출해왔고, 이를 통해 성장했다. 이제 ETF가 국내 리츠(REITs: Real Estate Investment Trusts) 시장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 4월 말 기준 국내 상장된 ETF 449개 중 4개가 상장 리츠에 투자하는 ETF이다. 주로 미국, 싱가포르에 투자되는 상품으로 주로 국내 상장 리츠와 인프라에 투자되는 ETF는 1개뿐이다. ETF는 한국거래소 상장 규정상 인덱스를 구성하는 종목이 10개 이상이어야 한다. 국내 상장된 리츠는 아직 7개밖에 되지 않아 국내 상장 리츠로만 구성된 ETF는 없는 상태다. 하지만 올해 상장될 것으로 예상하는 리츠만 10개가 넘고, 공모액 기준으로 2조원에 가까울 전망이다. 그에 맞춰 ETF를 발행하는 운용사들도 국내 상장 리츠에 투자하는 ETF 상품 출시를 고민하고 있다. 태동하는 국내 상장 리츠우리나라 상장 리츠 시장은 아직 미미하지만 이미 성장 구간에 들어선 것으로 판단된다. 미국과 일본, 싱가포르의 성공 사례를 바탕으로 우리도 국토교통부와 금융위원회 주도로 리츠 활성화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추가로 대기업들의 스폰서 참여와 연기금 투자로 리츠 활성화에 기대감을 더해주고 있다. 리츠 투자의 필요성리츠는 대표적인 인컴(Income) 자산이다. 인컴 자산은 이자, 배당, 임대료와 같은 현금 흐름을 제공하는 금융 자산이다. 리츠는 안정적인 현금 흐름뿐만 아니라 시세차익의 기회도 누릴 수 있다. 자금 여력이 되는 투자자들의 경우 직접 투자를 통해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지만 대부분의 투자자들은 그렇지 못하다. 상장 리츠는 주식처럼 거래가 가능하고 주당 가격도 1만원 이하로 형성되어 있어 소액으로 손쉽게 투자할 수 있다. 다만 부동산 투자는 장기적인 투자 관점이 필요한데 오히려 이러한 장점이 장기투자를 방해할 수 있다.	하지만 올해 상장될 것으로 예상하는 리츠만 10개가 넘고, 공모액 기준으로 2조원에 가까울 전망이다. 국내 상장된 리츠는 아직 7개밖에 되지 않아 국내 상장 리츠로만 구성된 ETF는 없는 상태다.
※‘로(老)렉스:연금으로 노후 플렉스하기’는 영상으로도 만날 수 있습니다. 퇴사하기 전까지는 퇴직금이 내 자산임을 잊고 지내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퇴사 전 퇴직금을 투자해서 수익률을 높이면 그만큼 자신의 퇴직금이 불어나는 직장인이 있다. 바로 퇴직연금 제도 중 확정기여형(DC)에 가입한 직장인이다. 퇴직연금 DC제도를 알차게 활용하기 위해 미리 체크해야 할 세가지를 알아보자. 첫번째, 금융회사 선택하기퇴직연금 DC제도는 회사가 이를 도입한 경우에 가입이 가능한데, 그 첫번째 단계는 퇴직연금 사업자를 선택하는 것이다. 퇴직연금 사업자란 퇴직연금 사업 인가를 받은 금융회사를 의미한다. 근로자는 소속된 회사가 퇴직연금 DC 계약을 맺어 놓은 금융회사 중 1개만 선택할 수 있다. 여러 개 금융회사를 선택해 퇴직금을 나누어 투자할 수는 없다. 금융회사를 선택할 때는 자신이 원하는 금융상품을 얼마나 다양하게 제공해주는지를 보고 판단해야 한다. 두번째, 투자상품 선택하기퇴직연금 DC에서 투자할 수 있는 금융상품은 원리금보장형상품과 실적배당형상품으로 구분된다. 각 사업자가 제공하는 퇴직연금 원리금보장형상품은 금융감독원 통합연금포털에 매월 그 금리가 공시된다. 퇴직연금 DC제도에서 가입할 수 있는 실적배당형 상품은 일반적으로 펀드이다. 퇴직연금 펀드를 고를 때는 펀드별 특징을 파악해야 하는데, 투자설명서에 표기된 비교지수, 보수, 투자위험등급을 비교해보는 것이 필요하다. 보통 펀드를 선택할 때 가장 궁금해하는 부분이 현재까지의 수익률이다. 하지만 수익률은 과거의 데이터일 뿐 향후 성과를 보장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해당 펀드의 수익률 추이를 봤을 때 비교지수(벤치마크) 대비 우수했는지를 따져보는 것은 의미가 있다. 펀드매니저의 운용 능력을 가늠할 수 있기 때문이다. 펀드의 보수는 수익률에 직접 영향을 주는 것이므로, 다양한 펀드의 특징을 구분하기 어렵다면 그 중 저렴한 보수의 펀드를 선택하는 것도 방법 중 하나다. 투자위험등급은 투자체력을 뜻하므로 반드시 사전에 확인하자. 투자위험등급은 투자설명서 상에 1~6등급 중 하나로 표기되어 있는데, 1등급에 가까울수록 수익률 변동성이 심하다는 의미이다. 보통 주식형 펀드가 1~2등급인 경우가 많다. 퇴직연금 DC제도에서는 주식이 자산총액의 40%를 초과하는 펀드에 대해서는 투자한도를 70%로 제한한다는 점도 알아두자.	바로 퇴직연금 제도 중 확정기여형(DC)에 가입한 직장인이다. 하지만 퇴사 전 퇴직금을 투자해서 수익률을 높이면 그만큼 자신의 퇴직금이 불어나는 직장인이 있다. 퇴직연금 DC제도를 알차게 활용하기 위해 미리 체크해야 할 세가지를 알아보자.
서울과 인천·경기 등 수도권에 적용 중인 강화한 거리두기 2단계 재연장 여부가 13일 오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 브리핑에서 발표된다. 중대본은 현재 ‘제3의 방법’이라는 방안까지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막판 고심을 거듭하고 있다. 이 새로운 방역수칙은 정상영업을 허용해주는 대신 밀집도는 확 낮추는 방향인 것으로 알려졌다. 11일 중앙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제3 방법 핵심은 ‘경제활동’과 ‘방역’ 둘을 잡는 것이다. “매장 내 영업방식을 다시 이전처럼 돌리되 실내 밀집도는 줄이는 쪽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제3의 방법 (방역수칙)은 가칭이다. 현재 크게 1·2·3단계로 나눈 거리두기 방역체계 안에서 단계 정도를 설명하기 어려워 붙여진 용어다. 프랜차이즈 카페의 경우 다시 매장 안의 음식물 섭취를 할 수 있도록 풀어주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카페는 코로나19 중위험 시설이다. 13일 자정까지 거리두기 2. 5단계를 적용받는다. 모든 영업시간 동안 포장·배달만 허용 중이다. 다만 제3의 수칙이 적용되면, 매장 내 테이블 간격을 1~2m 이상 띄워 밀집도를 줄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프랜차이즈 제과점이나 아이스크림, 빙수점도 마찬가지다. 주류 판매가 가능한 일반음식점은 현재 ‘오후 9시’ 이후부터는 정상영업을 할 수 없다. 배달·포장만 허용된다. 현재 오후 9시로 제한된 정상영업 시간을 늘려주는 방안이 논의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또 다른 정부 관계자는“(정부 입장에서는) 모든 가능한 대안을 올려놓고 검토하고 있다고 보면 된다”며 “12일 자정까지 확인된 코로나19 동향에 맞춰 (방역 방향이)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달 30일부터 수도권에 강화한 거리두기 2단계가 시행 중이다. 편의상 2. 5단계로 불린다. 11일로 시행 13일째를 맞았다. 하지만 최근 코로나19 신규 환자는 오히려 증가세로 나타났다. 정부는 거리두기 2단계를 강화하면서 신규 환자 ‘100명 이하 발생’을 목표로 삼았다. 7일 0시 기준 국내 발생 신규환자는 108명(수도권 78명)이었다. 이튿날 120명(수도권 98명)으로 늘더니, 9일에는 144명(수도권 100명)을 기록했다. 10일 141명(수도권 98명)으로 잠시 떨어지기도 했지만, 11일 161명(수도권 116명)으로 다시 증가했다. 더욱이 감염경로를 알 수 없는 환자 비율도 심상치 않다.	중대본은 현재 ‘제3의 방법’이라는 방안까지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막판 고심을 거듭하고 있다. 이 새로운 방역수칙은 정상영업을 허용해주는 대신 밀집도는 확 낮추는 방향인 것으로 알려졌다.
※'로(老)렉스:연금으로 노후 플렉스하기'는 영상으로도 만날 수 있습니다. 미국 증시가 출렁이지만 국내 개인투자자의 주식시장에 대한 관심이 여전히 뜨겁다. 연금투자자들도 직접투자에 대한 관심이 늘고 있다. 하지만 연금으로는 주식에 직접 투자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대신 펀드나 상장지수펀드(ETF) 같은 상품을 통해 주식에 간접투자할 수 있다. 연금저축과 퇴직연금에서 투자할 수 있는 상품이 다르다는 점도 알아둬야 한다. 연금저축 VS 퇴직연금, 투자 상품이 다르다 연금저축과 퇴직연금은 제도가 다르기 때문에 담을 수 있는 상품도 다르다. 우선 세제적격 연금저축 중 원금보장이 되는 연금저축보험은 투자상품이 아니고, 연금저축펀드의 경우 펀드와 ETF 형태로 투자할 수 있다. 이에 비해 퇴직연금 DC(확정기여형)나 IRP(개인형 퇴직연금) 계좌에서는 펀드, ETF와 함께 은행의 예금이나 증권사, 보험사의 원금보장 자산 등에 투자할 수 있다. 연금저축펀드는 주식 같은 위험자산에 100% 투자할 수 있다. 퇴직연금 DC IRP계좌에서는 위험자산은 최대 70%까지 허용된다. 나머지 30%는 반드시 예금 같은 원리금 보장상품이나 채권형 투자상품으로 채워야 한다. 퇴직연금에 좀 더 보수적인 잣대를 대는 이유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을 적용받는 제도이기 때문이다. 위험자산 중에서도 레버리지와 인버스 펀드나 ETF는 연금저축펀드와 퇴직연금 DC·IRP 계좌 모두에서 투자할 수 없다. 변동성이 높은 투자상품인 만큼 장기투자인 연금에 적합하지 않다는 이유로 제한돼있다. 금이나 원유 등 원자재 대체투자 상품은 어떨까. 대부분의 원자재 투자상품들은 선물을 활용한 파생형 상품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퇴직연금 DC·IRP에서는 투자할 수 없고, 연금저축펀드에서만 투자가 가능하다. 하지만 상장돼 거래되는 부동산 리츠나 상장인프라펀드의 경우에는 반대로 퇴직연금 DC·IRP계좌에서는 투자할 수 있지만 연금저축펀드에서는 안 된다. 정리하자면 공격적으로 투자하길 원하는 투자자는 연금저축펀드를, 보다 안정적인 투자를 원하는 투자자의 경우 개인형 IRP계좌를 활용하는 것이 유리하다. 펀드랑 ETF, 내 연금 뭘로 굴릴까 연금계좌에서 ETF로 투자할 수 있게 된 뒤 연금을 ETF로 직접 거래하는 규모는 꾸준히 늘고 있다. 연금계좌 내 ETF로 운용되고 있는 잔고는 올 5월 기준 8200억원으로 지난해 말 대비 80% 늘어났다.	연금저축과 퇴직연금에서 투자할 수 있는 상품이 다르다는 점도 알아둬야 한다. 연금저축펀드는 주식 같은 위험자산에 100% 투자할 수 있다. 퇴직연금 DC IRP계좌에서는 위험자산은 최대 70%까지 허용된다.
이날 트럼프는 기자들 앞에서 “(백신은) 아주 짧은 기간 안에 완성될 것이며, 이르면 10월 안에 될 수도 있다”고 말하고 “우리는 조만간 백신을 갖게 될 것이며 아마도 특별한 날 이전일 수도 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내가 어떤 날을 말하는지 여러분은 알 것이다”라고 말했다. 트럼프가 말한 ‘특별한 날’은 두말할 것도 없이 11월 3일 대선일이다. 트럼프는 그동안 미국을 세계 최대 코로나19 피해국으로 만들었던 자신의 정책적 실수를 백신 개발과 생산, 공급으로 일거에 만회할 꿈을 꾸고 있음을 다시금 증명한 발언이다. 백신의 조기 개발로 선거전을 일거에 유리한 국면으로 전환하겠다는 자신의 희망을 재차 강조한 회견이기도 했다. 트럼프의 백악관 ‘백신 연설’은 민주당의 대선후보인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이 지난 8월 31일 펜실베이니아 주 유세에서 트럼프가 백신 개발 일정을 정치적으로 이용한다고 비난한 다음에 나왔다는 점에서 더욱 이목을 끈다. 백신 개발과 코로나19 방역을 둘러싸고 트럼프와 바이든이 장군 멍군하면서 대결을 펼친 셈이기 때문이다. 우드워드 저서로 트럼프 거짓말 만천하에 그럼에도 트럼프는 코로나19가 미국에 확산을 시작하던 초기 독감보다 약하다며 별 거 아닌 것처럼 말하고 행동했다. 하지만 사실은 이미 그 당시에도 코로나19가 무서운 위력을 지녔다는 정보를 알고 있었다. 이런 사실은 미국 언론인 밥 우드워드가 9월 15일 발간되는 신간 『격노(Rage)』에서 폭로하면서 알려졌다. 지난 9월 9일 워싱턴 포스트(WP)와 CNN 등의 보도에 따르면 이 책은 트럼프가 코로나19가 미국에 퍼지기 시작한 1월 말부터 2월 초 사이에 이 병이 독감보다 훨씬 치명적이라는 정보를 알았음에도 이를 대놓고 무시했다는 내용을 담았다. 트럼프가 코로나19의 위험성을 미국 국민에게 숨기는 바람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해 피해를 키웠다는 이야기다. 우드워드는 지난 1974년 공화당 선거본부의 민주당 사무소 도청 스캔들인 워터게이트 사건을 특종 보도해 리처드 닉슨 대통령 사임을 이끈 탐사보도 기자다. 퓰리처 상을 두 차례나 받은 우드워드는 지난해 12월 5일부터 올해 7월 21일까지 트럼프 대통령을 18차례 인터뷰하고 관련자들도 만나 직접 이야기를 듣고 이 책을 썼다. 우드워드가 그가 폭로한 내용은 대선을 두 달도 남기지 않은 시점에서 트럼프에게 말 그대로 일격을 가했다.	이날 트럼프는 기자들 앞에서 “(백신은) 아주 짧은 기간 안에 완성될 것이며, 이르면 10월 안에 될 수도 있다”고 말하고 “우리는 조만간 백신을 갖게 될 것이며 아마도 특별한 날 이전일 수도 있다”라고 말했다. 트럼프는 그동안 미국을 세계 최대 코로나19 피해국으로 만들었던 자신의 정책적 실수를 백신 개발과 생산, 공급으로 일거에 만회할 꿈을 꾸고 있음을 다시금 증명한 발언이다.
덕정~삼성~과천~수원을 잇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C 노선에 정차역 추가 설치가 어렵게 됐다. 10월 말쯤 완료 예정인 'GTX-C 노선 기본계획'에 정차역은 기존 10개 역만 포함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13일 국토교통부와 철도업계 등에 따르면 현재 마무리 작업이 진행 중인 'GTX-C 노선 기본계획' 의 정차역 부분에는 예비타당성 조사 때 제시했던 ▶덕정역 ▶의정부역 ▶창동역 ▶광운대역 ▶청량리역 ▶삼성역 ▶양재역 ▶과천역 ▶금정역 ▶수원역 등 10개 역만 들어가는 것으로 사실상 정리됐다. GTX-C 기본계획은 당초 이달 중 완료 예정이었으나 다소 늦어져 10월 말쯤 끝날 전망이다. GTX 사업에 밝은 철도업계 관계자는 "기본계획 수립 용역이 거의 끝나가는 상황"이라며 "기존에 정해진 10개 역 외에 정차역 추가는 없는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국토부 역시 정차역 추가 건설에는 부정적인 입장이다. 장창석 국토부 수도권광역급행철도팀장은 "아직은 검토 단계로 확정되지 않았지만, 전체적으로 사업성이 좋지 않아서 역 추가는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GTX-C는 덕정~수원 간 74㎞ 구간에 4조 3000억원을 들여 건설하는 광역 급행철도로 표정속도(역 정차 시간을 포함한 평균 운행속도)가 시속 92㎞가량 된다. 창동역~과천역 사이 37. 7㎞의 철도는 신설하고 덕정역~도봉산역(17㎞)과 과천역~수원역(20. 2㎞) 구간은 기존 경원선·과천선·경부선 철도를 같이 쓰게 된다. 2027년 완공 예정이다. 그동안 서울시(성동구), 안양시, 의왕시 등에선 왕십리역과 인덕원역, 의왕역 등 10여 곳에 GTX-C를 추가로 세워달라는 요구를 해왔다. 서울시는 지난달 GTX-C 왕십리역 신설을 검토해달라고 국토부에 공식 요청했고, 성동구도 최근 역 신설을 요구하는 주민 23만명의 서명을 국토부에 전달했다. 왕십리역이 지하철 2·5호선과 분당선, 경의·중앙선 등이 지나는 교통 요지이기 때문에 GTX-C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도 역 신설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인덕원역 정차를 요구하는 안양시도 "향후 개통 예정인 월곶∼판교, 인덕원∼동탄 노선 등을 고려하면 주민 편의를 위해서도 GTX-C를 반드시 정차시켜야 한다"는 주장이다. 상황이 이런데도 국토부가 정차역 추가 설치에 부정적인 이유는 ▶속도 저하 ▶추가 건설비 부담 ▶공사기간지연 우려 등 때문이다.	덕정~삼성~과천~수원을 잇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C 노선에 정차역 추가 설치가 어렵게 됐다. 10월 말쯤 완료 예정인 'GTX-C 노선 기본계획'에 정차역은 기존 10개 역만 포함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2017년 2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이복형 김정남 암살 사건의 유력 용의자로 지목된 북한 국적 이정철(49)을 미국 법무부가 대북제재법 위반으로 기소했다. 미 사법 당국은 이씨에 대한 체포영장도 함께 청구했다. 미 법무부는 11일(현지시간) 북한 국적자인 이정철과 이유경, 말레이시아인 간치림 등 3명에 대해 대북제재 강화법 위반ㆍ금융 사기 혐의 등으로 공소를 제기한다고 밝혔다. 법무부가 공개한 공소장과 신디 번햄 연방수사국(FBI) 특별수사관의 진술서에 따르면 이정철과 딸 이유경은 2015년 8월부터 2016년 8월까지 말레이시아에 위장회사를 설립해 북한으로 물품을 구매하는 일을 했다. 이 과정에서 미 달러화를 세탁해 미 금융 시스템을 이용한 혐의가 적용됐다. 이정철은 2017년 김정남 암살 사건의 유력 용의자로 체포됐다가 추방된 인물이기도 하다. 김 위원장의 이복형인 김정남은 그해 2월 13일 쿠알라룸푸르 국제공항에서 맹독성 신경안정제 VX 테러를 당해 수시간 만에 현장에서 사망했다. 말레이시아 경찰은 김씨에게 접근한 베트남·인도네시아 국적 여성 2명과 북한 국적 남성 5명을 용의자로 특정했다. 북한 남성 4명은 범행 직후 출국했으나, 이정철은 유일하게 현지에 남아있다가 체포됐다. 말레이시아 당국은 2주 간 이정철을 수사했지만 증거 불충분으로 풀려났고, 이씨는 그해 3월 이민법 위반으로 추방돼 북한으로 돌아갔다. 미측은 이번 기소에서 이정철이 최소 2015년 6월부터 말레이시아에서 활동한 것으로 추정했다. 이정철은 말레이시아의 한 회사에 서류상 고용됐지만 임금을 지급받은 적도, 현장에서 일 하는 모습이 포착된 적도 없으며, 딸 이유경은 말레이시아의 대학교에 등록해 통역 일을 하며 아버지를 도왔다. 말레이시아인 간치림은 이들을 도와 달러 송금 업무 등에 개입한 혐의다. 이씨 부녀는 주로 북한에 보낼 물품을 구입하는 일을 했는데, 이유경은 e메일에서 자신이 평양 소재 조선경은무역회사를 위해 일 하며 이정철이 자신의 ‘상사(boss)’라고 언급한 것으로 나온다. 이정철은 e메일로 2016년 한 베트남 소재 회사로부터 받은 19만 9700달러(약 2억 3700만원) 상당 물품 구매 송장을 북측 인사에게 전달하기도 했다. 이정철이 무엇을 구입한 것인지는 상세히 언급되지 않았다. 이정철은 지난해 3월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 보고서에도 등장하는데, 전문가 패널들은 이정철을 북한 대외경제성 산하 조선봉화무역총상사를 위해 활동하는 외교관이라고 판단했다.	2017년 2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이복형 김정남 암살 사건의 유력 용의자로 지목된 북한 국적 이정철(49)을 미국 법무부가 대북제재법 위반으로 기소했다. 미 법무부는 11일(현지시간) 북한 국적자인 이정철과 이유경, 말레이시아인 간치림 등 3명에 대해 대북제재 강화법 위반ㆍ금융 사기 혐의 등으로 공소를 제기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