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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001678416	oai_dc	지역사회의 특성이 경찰자원배분에 대한 지역주민들의 인식에 미치는 영향 검증	Testing the Impacts of Community's Characteristics on the Residents' Perception of Police Resource Distribution	{ "journal_name": "한국경찰연구학회", "publisher": null, "pub_year": null, "pub_month": null, "volume": null, "issue": null }	[ "윤우석(계명대학교)" ]	이 연구는 지역주민들의 경찰자원배분에 대한 인식에 있어서 지역사회의 특성들이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 위한 것이었다. 기존 지역과 경찰의 관계에 대한 연구들은 경찰활동이 지역사회의 특성에 따라 차이를 나타내며 결과적으로 지역에 따른 경찰에 대한 인식의 차이를 발생시킨다는 주장이다. 이 연구의 수행을 위해 대구광역시에서 36개 동을 무작위로 선정하고 각 동마다 15에서 20부의 설문자료를 편의표집에 의해 수집하였고 분석에 이용하였다. 또한 각 동의 구조적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인구센서스 자료를 정보공개청구를 통하여 획득하였다. 위계선형회귀분석(HLM)의 분석결과 지역사회의 경찰자원 투입정도는 지역사회의 영향을 일부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사회의 경제적 특성과 주거안정성은 경찰자원배분에 대한 주민들의 인식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으며 지역사회의 인적교류 역시 아무런 영향이 없었다. 지역사회의 집단적인 사회질서유지능력을 나타내는 집합적 효율성은 지역주민들의 경찰자원배분 인식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지역사회의 범죄피해나 물리적 무질서는 경찰자원배분에 대한 평가에 부정적인 영향을 보여주었다. 마지막으로 인구학적 변인들 중 연령은 경찰자원배분에 대한 인식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인다.	사회과학	null	http://dx.doi.org/	kci_detailed_000146.xml
ART001678412	oai_dc	내부자 산업스파이의 증가요인과 정책적 시사점	Factors of Increasing Insider Industrial Spies and Their Policy Implications	{ "journal_name": "한국경찰연구학회", "publisher": null, "pub_year": null, "pub_month": null, "volume": null, "issue": null }	[ "오인규(솔브릿지 국제경영대학)" ]	이 연구의 목적은 최근 국내외적으로 증가하는 조직 내부의 산업스파이의 증가 요인을 분석하여 어떻게 하면 내부 산업스파이의 확산을 방지하는 가에 대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는 데 있다. 내부 산업스파이를 법적 혹은 제도적 틀에서 정의하다보면, 자국의 기업이 해외 기업의 정보원으로부터 기술을 불법적으로 입수한 경우에 대한 수사나 처벌은 미미한 반면, 자국 기업의 기술 유출에 대한 경쟁국 산업스파이에 대한 수사나 처벌이 강화되고 있는 경향이 뚜렷해 상당한 모순점을 야기 시키고 있다. 이 연구는 내부 산업스파이가 증가하는 요인을 이러한 법적 제도적 애매성뿐만 아니라, 각국 기업의 조직간 학습이라는 개념에 바탕을 두고 왜 내부자에 의한 산업스파이 활동이 증가하는가를 분석하였으며, 연구결과의 의미를 살펴보고 기존 연구의 한계점 및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사회과학	null	http://dx.doi.org/	kci_detailed_000146.xml
ART001725234	oai_dc	돼지 피부를 이용한 시체 피부 잠재지문 현출실험	Discovering Latent Fingerprints from Skin of Carcass using Pig Skin	{ "journal_name": "한국경찰연구학회", "publisher": null, "pub_year": null, "pub_month": null, "volume": null, "issue": null }	[ "김우중(순천향대학교); 정진성(순천향대학교)" ]	시체의 피부에 유류된 용의자의 지문을 현출하는 것은 수사관의 능력이며 이렇게 현출된 지문은 사건해결에 중요한 증거자료가 될 수 있다. 국내에서는 피부에 유류된 잠재지문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특히 실제 시체를 이용하여 지문현출실험을 할 수 있는 여건이 성숙되어 있지 않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사람의 피부와 해부 생리학적으로 가장 유사한 돼지피부를 이용하여 피부에 유류된 잠재지문 현출법을 적용해보았다. 분말법(Powder method)과 전사법(Transfer method), 시약법(Reagent method)으로 구분하여 적용하였으며, 적용환경은 환경부와 국립환경과학원에서 권장하는 실내 환경 매뉴얼의 조건에 따라 실험하였다. 분말법의 경우 magnetic powder에 비하여 흑색(형광)분말의 입자가 수분에 영향을 덜 받았으나, 선명도에 있어서 흑색(형광)분말은 magnetic powder보다 가시성이 떨어졌다. 또한 black magnetic powder보다는 fluorescent magnetic powder의 선명도가 보다 뛰어남을 확인할 수 있었다. 전사법은 분말과 Ruthenium tetroxide(이하 RTX)를 이용하여 kromekote, glossy paper, 금전등록기용 감열지(이하 thermal paper), slide glass에 적용하였으며, 분말의 적용에 있어서는 kromekote와 thermal paper가, RTX의 적용에 있어서는 kromekote에서 보다 나은 융선이 관찰되었다. 시약법은 Cyano acrylate(이하 CA)와 RTX, Sudan black을 적용하였으며, CA 적용 시에는 자연증발법이 Fuming gun(CYANOWAND)보다 좋은 결과를 나타내주었다. RTX는 적용 후 UV조사를 통해 최대 72시간까지 융선 관찰의 가능성을 보여주었으며, Sudan black의 경우 융선 관찰은 이루어지나 그 식별력은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결과가 향후 사건현장에서 시체에 대한 지문현출을 활성화하여 사건해결의 효율성을 높이는데 기여하길 바란다.	사회과학	null		kci_detailed_000146.xml
ART001725213	oai_dc	지역사회경찰활동에 대한 태도 연구	A study on the police attitudes toward community-oriented policing in Korea	{ "journal_name": "한국경찰연구학회", "publisher": null, "pub_year": null, "pub_month": null, "volume": null, "issue": null }	[ "김상호(대구대학교)" ]	이 연구에서는 경찰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지역사회경찰활동에 대한 태도와 그 집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들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선행연구를 통해 지역사회경찰활동에 대한 동의수준, 적절한 지원체계, 그리고 개인적 이해관계 등이 치안 현장에서의 집행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파악되었고 이들에 대한 조작적 정의를 통해 분석을 시도하였다.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지역사회경찰활동은 ‘광범위한 역할 지향성’(3.55)과 ‘협력체계 구축 지향성’(4.13)이라는 두 차원으로 분류되며 우리나라 경찰관들은 모두에 대하여 긍정적인 태도를 보이나 협력체계 구축에 대하여 보다 선호하고 있다. 둘째, 우리나라 경찰관들은 지역사회경찰활동을 성공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지원체계(2.57)는 부족한데 이에 따르는 비용(3.41)은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셋째, 지원체계와 이해관계에 대한 인식은 지역사회경찰활동에 대한 태도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와 같은 연구결과를 토대로 향후 지역사회경찰활동의 성공적 실천을 위한 몇 가지 방안들을 살펴보았다.	사회과학	null		kci_detailed_000146.xml
ART001725322	oai_dc	경찰정신(警察精神)에 관한 연구 -차일혁(車一赫)을 중심으로-	A Study on the Police Spirits - Focus on Cha, Il Hyeok -	{ "journal_name": "한국경찰연구학회", "publisher": null, "pub_year": null, "pub_month": null, "volume": null, "issue": null }	[ "최선우(광주대학교); 박진(광주대학교)" ]	국가경찰의 역사적 발전과정에서 면면히 흐르고 있는 올바른 경찰정신을 계승하였을 때 경찰의 성과(목표 내지 목적달성)는 지대하다고 본다. 이러한 점에서 한국경찰 역사에 있어서 타(他)의 모범이 될 만한 경찰을 찾아 그의 행적과 정신을 고찰하는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일이라고 본다. 이의 일환으로 이 연구에서는 역대 경찰공무원 가운데 가장 존경을 받고 있는 차일혁을 경찰의 역할모델로 삼아 그의 경찰정신을 고찰하고자 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경찰정신의 인식체계로서 정의관(正義觀)을 바탕으로 하였다. 이를 토대로 네 가지 분석단위를 고려하였다. ①호국․애국정신(護國․愛國精神), ②애민․봉사정신(愛民․奉仕精神), ③주인정신(主人精神), ④청렴정신(淸廉精神)이 바로 그것이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차일혁은 일제 강점기에 민족주의자이자 자신의 스승이라 할 수 있는 김지강과 만나 우리나라의 독립을 위해 중국에서 항일운동을 전개하였다. 당시의 중국에 있는 많은 항일운동가들은 공산주의를 택하였으나 그는 과감히 자유주의를 선택하고 남한에 내려왔다. 1945년 해방이후 그는 이러한 민족주의 신념과 자유주의 신념을 가지고 남한에 있는 악질 일본경찰 등을 처단하였다. 1950년 6.25 전쟁이 발생하자 차일혁은 국립경찰(제18전투경찰대대장)에 투신하였다. 그가 경찰에 입직 한 후 보여준 신념과 행동은 위대한 경찰정신으로서 많은 의미를 가지며, 모든 경찰의 귀감이 되고 있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위에서 제시한 4가지 경찰정신의 인식체계를 기본 분석단위로 하여 차일혁이 경찰 재직시에 보여준 활동과 연계하여 분석하고자 하였다. 요약건대, 차일혁은 한국근현대 경찰사에 있어서 뚜렷한 역사적 족적을 남긴 인물이라고 할 수 있다. 이념대립을 초월한 그의 애국정신과 애민정신, 그리고 주인정신과 청렴정신은 오늘날 한국경찰이 나아가야할 방향을 제시해주고 있기 때문이다.	사회과학	null		kci_detailed_000146.xml
ART001725306	oai_dc	시민의 개인성향에 따른 민간조사 선호도 변화와 형사정책 수립 방향에 관한 연구	Effects of Citizens’ Characteristics on Preference for Private Investigation and Policy Implications for Criminal Justice System	{ "journal_name": "한국경찰연구학회", "publisher": null, "pub_year": null, "pub_month": null, "volume": null, "issue": null }	[ "이창훈(한남대학교)" ]	민간조사제도에 대한 입법 및 합법화 움직임이 근래 자주 나타나고 있다. 많은 선행연구들이 민간조사제도의 도입 및 합법화의 당위성과 모델을 연구하였고, 한국적 실정에 적합한 도입 모델을 발굴·제시하였다. 하지만, 선행연구는 민간조사제도 도입 시 필요한 형사정책 방향 설정에 대한 실증적 연구는 부족하다는 한계성을 내포하고 있다. 이러한 한계성을 극복하고, 민간조사제도 도입에 따른 형사정책 방향 설정을 위한 정책제언을 하고자 본 연구는 225명의 시민들로부터 민간조사관(현 심부름센터 직원 및 그들이 진행하는 업무 등)에 대한 태도(조사 능력, 도덕성, 개인정보보호 등)와 사적정의 구현 성향, 민간조사 사용 경험, 경찰에 대한 태도 등에 대한 설문 응답을 확보하고 이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개인의 사적정의 구현에 대한 태도와 민간조사 사용 경험이 민간조사 선호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경찰의 수사능력과 비교하여 민간조사관의 조사능력이 나쁘지 않다고 인식 할수록 민간조사 고용에 긍정적인 태도를 보였다. 이상의 실증적 결과를 토대로, 본 연구는 형사정책 수립 방향에 대한 정책제언을 제시하였다.	사회과학	null		kci_detailed_000146.xml
ART001725314	oai_dc	스마트폰 신종범죄의 유형 및 경찰 대응방안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Newtypes of Crime Using Smart Phone and the Police Counter Measurements	{ "journal_name": "한국경찰연구학회", "publisher": null, "pub_year": null, "pub_month": null, "volume": null, "issue": null }	[ "이훈재(광주대학교)" ]	최근 국내에서 스마트폰 사용자가 3,000만 명을 넘어섰다. 그러나 편리성 등으로 사용자의 삶이 많이 윤택해지고 있는 반면 범죄에도 상당부분 노출되어 있는 실정에 있다. 따라서 이 연구는 최근 스마트폰의 급증과 함께 새롭게 등장한 스마트폰 관련 신종범죄의 유형을 파악하고 이를 예방하기 위한 경찰의 대응방안은 무엇이 있는지 알아보았다. 스마트폰 신종범죄의 유형에는 먼저 모바일 악성코드에 대한 공격을 들 수 있다. 이로 인해 사용자의 의도에 반해 시스템을 파괴하거나 변경시키기도 하며, 배터리를 급격히 소모시켜 가용성을 저하시키기도 한다. 또한 금전적 피해를 유발시키고, 시스템정보나 개인정보를 유출해 간다. 둘째는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한 범죄의 유형이 있는데, 이를 통해 개인정보를 유출시키고, 나아가 감청과 위치추적까지 불법으로 자행하며, 타인이 계정을 불법도용하고, 악용하여 계정 당사자에게 많은 유무형의 피해를 일으키게 한다. 셋째는 금융사기로써 스미싱(SMishing)과 모바일메신저인 카카오톡 피싱을 들 수 있다. 이는 보이스피싱을 스마트폰에서 문자를 통하여 일으키는 범죄로써, 이미 상당부분 피해 사례가 접수되고 있는 유형이다. 넷째로 스마트폰 상에서 벌어지는 저작권 위반 범죄를 들 수 있다. 스마트폰의 여러 기능을 펼치는 과정에서 저작권 위반이 일어날 수 있는 것이다. 이 외에도 중·고등학교에서의 와이파이셔틀이나 테더링셔틀의 문제, 스마트폰 보험 사기 등과 같은 유형의 형태가 있다. 한편 이에 대한 경찰의 대응방안으로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먼저 경찰차원에서는 스마트폰 범죄대응 전문가를 양성해야 하며, 경찰이 습득한 여러 스마트폰 범죄의 수법이나 사례를 바탕으로 하여 예방법을 만들고, 이러한 것들을 홍보하고, 필요한 경우 교육을 통하여 국민에게 알려야 하고, 현재 산발적으로 펼쳐져 있는 스마트폰 관련 범죄에 대한 법률을 체계적으로 정비하여야 한다고 제시하였다. 다음으로 관련 업계와의 협력을 통한 대응방안으로써 유관 업계와 사례분석 결과를 공유하여 관련 보안기술을 개발하는 한편 스마트폰 보안윤리 확립을 위한 공동 캠페인을 펼치는 등의 활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고 제시하였다.	사회과학	null		kci_detailed_000146.xml
ART001725206	oai_dc	이상동기범죄자의 성향 및 특성 프로파일링 - 불특정 대상・무차별 상해사건 중심으로	Profiling : Temper and feature of Korean Nonspecific criminal - Focused on Unspecific victims and indiscriminate violence	{ "journal_name": "한국경찰연구학회", "publisher": null, "pub_year": null, "pub_month": null, "volume": null, "issue": null }	[ "고선영(서울지방경찰청)" ]	이상동기, 묻지마 범죄가 실무적으로나 학술적으로 적절하지 않다는 학문적 견지와는 달리 최근 언론을 통해 ‘이상동기, 묻지마 혹은 무동기 범죄’라는 용어는 이미 사회 현상이 되어가고 있다. 이에 이 연구는 실제 사례분석을 통해 이상동기 범죄자의 성향과 특성을 이해하고자 하였다. 경찰청에서 운영하는 과학적범죄분석시스템(SCAS)에 D/B화된 국내 이상동기 범죄 중 2007년 1월부터 2012년 10월까지 발생한 총 20건을 다차원척도(MDS)절차로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비일관적 양육, 학대와 방임으로 인한 사회화에 실패한 비정신병적 이상동기 범죄자와 기질적으로 정신병적 성격특징에 의한 이상동기 범죄자로 구분되었다. 실제 사례분석을 통한 연구 결과를 토대로 이상범죄 대책의 차별적인 제안과 함께 향후 연구 방향성을 제시하였다.	사회과학	null		kci_detailed_000146.xml
ART001725257	oai_dc	수사상 압수물의 위탁보관에 관한 연구 - 한국환경공단의 압수물 위탁보관과 자원화 사업을 중심으로 -	Research on Consignment Custody of Confiscated Articles under Investigation -Focused on Consignment Custody of Confiscated Article at Korea Environment Corporation and Resource Recovery Business-	{ "journal_name": "한국경찰연구학회", "publisher": null, "pub_year": null, "pub_month": null, "volume": null, "issue": null }	[ "박동수(경일대학교)" ]	2006년도부터 경찰 등 수사기관에서 사행성 게임기 등 수사과정에서 대규모로 압수되는 압수물에 대하여 한국환경공단과 협약을 통해 보관과 폐기․자원화 하고 있는 위탁보관 사례를 집중적으로 고찰해 보았다. 한국환경공단은 압수물 자원화로 인해 2011년까지 약 831억원의 자원화 실적과 445억원의 순수익을 거두었고, 경찰에서도 1,268억원의 예산절감 등 매우 긍정적인 성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운영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으로는 압수물량 감소로 인해 금년 들어 공단의 대규모 적자가 예상되고, 압수물을 1년 이상 장기보관함에 따른 관리비용 증가, 미확인 압수물 증가, 경찰의 압수물 관리 체계 부실 등을 지적할 수 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경찰에서는 사건 담당과 별도로 압수물 관리 담당과 보관담당을 지정하여 3원화된 관리 체계를 마련하여 그간 사건담당이 압수물 관리를 하였던 관행을 개선토록 하고, 압수물 관리 전산시스템을 개발 시범운영을 거쳐 본격 도입할 예정이며, 검찰 의존적인 압수물 등 증거물 관리 행정을 탈피하여 경찰 자체적인 증거물 관리 규칙의 제정을 추진하는 등 압수물 위탁보관의 시행에 따라 발전적인 경찰 수사행정의 전기가 마련되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압수물 위탁보관이 지속되기 위해서는 자원화 사업의 수익성이 개선되어야 하며, 이를 위하여 공단 자체적인 투입비용의 절감노력과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을 받는 방안, 장기보관 압수물에 대한 경찰의 비용징수 방안, 정부 출연금을 보전 받는 방안을 제시할 수 있으며, 경찰에서도 압수물 위탁보관에 대한 일정 비율의 비용부담과 장기위탁 압수물에 대한 통제가 필요하다.	사회과학	null		kci_detailed_000146.xml
ART001725266	oai_dc	다문화정책 추진체계 개선을 위한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간 치안협력인프라 구축방안 연구	Constructing Cooperation Infrastructure between Central and Local Government to Improve Police Policy System of Multiculture	{ "journal_name": "한국경찰연구학회", "publisher": null, "pub_year": null, "pub_month": null, "volume": null, "issue": null }	[ "양문승(원광대학교)" ]	다문화사회를 다양한 문화적 성향을 지닌 이주자들이 각자의 문화를 융합하고 사회통합을 이루어내는 사회라고 정의한다면 이를 주제로 하는 관련 논의에서는 사회적 다양성을 포용하는 다축적 접근이 필요하게 된다. 그동안 우리 한국은 다문화 현상을 받아들인 역사가 매우 짧기 때문에 문화적 다양성을 받아들이는데 정부의 주도적인 역할 일변도로 진행되어 왔다. 이러한 현실에서 우리정부는 다문화 사회를 배경으로 대두되는 다양한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각 부처별로 다원화된 정책들을 제시해 왔는데 이러한 중앙정부 구조 하에서는 특정한 정책을 담당하는 부서가 중복될 우려가 있으며 업무의 비효율성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따라서 정부, 지방정부, 시민사회 간에 다문화 사회로 인하여 발생되는 다양한 문제해결을 위해 다기관 협력인프라 구축이 절실하며, 우선적으로 본격적인 다기관 협력인프라 구축에 앞서 우리 중앙정부의 각 부서가 과거 다문화 관련 업무를 어떤 형태로 담당해 왔고 그 특성은 과연 무엇인지에 대하여 선행적으로 고찰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문제인식 하에 이 연구에서는 다문화사회의 문제해결을 위한 다기관협력 인프라 연구를 하기 위해 중앙부처의 직제 변화 및 경로, 관련 업무를 분석하였으며,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효율적인 지원체계 모형을 강구해 보았다. 이 모형의 근간으로 중앙부처와 지방의 광역자치단체 그리고 기초자치단체간의 협력인프라 구축방안을 제시하였다.	사회과학	null		kci_detailed_000146.xml
ART001725250	oai_dc	경찰정보활동의 공공갈등 조정 역할에 대한 법적 근거 연구	A Study on the Legal Basis of Police Intelligence Operation in Public Conflict Intervention	{ "journal_name": "한국경찰연구학회", "publisher": null, "pub_year": null, "pub_month": null, "volume": null, "issue": null }	[ "문경환(경찰대학); 백창현(경찰대학)" ]	이 연구에서는 경찰의 정보활동, 특히 공공갈등 조정 역할 수행에 있어서 경찰 정보활동의 법률적 근거에 대해 검토해 보고자 하였다. 일반적으로 경찰정보활동의 목적을 대별하면 경찰법상 규정된 경찰의 임무를 근거로 하여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 및 이를 ‘정책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정보제공으로 볼 수 있는데, 집회 시위로 인한 직․간접적 소요 비용을 포함하여 공공기관이 추진하는 정책과 관련된 공공갈등으로 인해 손실되는 엄청난 사회적 비용을 고려할 때 이를 사전에 조정․해결함으로써 사회․경제적 손실을 최소화하고 동시에 이를 통해 공공의 질서유지 기능을 수행하는 경찰 정보활동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 아니 할 수 없다. 이런 중요성을 감안하여 이 연구에서는 ‘공공기관의 갈등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을 비롯하여 경찰법 및 경찰관직무집행법 등 현행 법규 상 경찰의 공공갈등 조정․해결과 관련된 정보활동의 법률적 근거에 대해 중점적으로 검토하였다. 그간 경찰의 정보활동과 관련하여 몇몇 연구가 진행되긴 했지만, 대체로 헌법상 개인정보의 자기결정권 보장 차원에서 경찰정보활동을 위한 명확한 법률 규정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수준에서 머물거나 독일 법규를 예시하여 권한 규정의 필요성을 강조하였을 뿐 관련 법률 전반에 걸쳐 보다 ‘적극적인’ 법률 해석은 이루어지지 않았고, 특히 공공갈등 조정 역할과 관련해서는 법률 근거에 대한 연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으로 기존 연구와의 차별성을 찾을 수 있다. 요약컨대 공공기관의 갈등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의 경우 실질적인 내용에 있어 공공갈등 예방 및 해결을 위한 중앙행정기관의 ‘책무’나 ‘절차’ 등을 주로 규정하였을 뿐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를 침해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였다고는 보기 어려우나 그간 대법원 판례나 학설의 입장에 비추어 볼 때 집행명령으로서 법규명령성을 갖는다고 해석하는 데에 무리가 없고, 경찰법을 모법으로 하여 대통령령으로 규정된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역시 위임명령으로서 법규명령성을 인정하는 데에 무리가 없다. 또한 경찰관직무집행법 상 규정된 ‘치안정보의 수집․작성․배포’ 규정의 경우에도 명확하게 권한 규정과 직무 규정을 명시적으로 구분하고 있는 독일법과 비교할 때 현행 직무 규정을 권한 규정으로 해석하는 데에 학계에서 일부 문제를 제기하고는 있지만, 국가 간 경찰법의 역사 및 입법구조 등을 고려할 때 프랑스․일본 등 독일을 제외한 대부분의 국가에서도 아직까지 권한 규정과 직무 규정을 명확히 구분하지 않은 상태이고 우리나라의 경우 국가정보원법이나 국군기무사령부령 등 여타 정보기관의 활동 근거를 규정한 법률 역시 이와 다르지 않은 점 등으로 볼 때 추후 좀 더 명확한 법률 마련의 필요성은 별론으로 하고, 현행 법률 규정을 공공갈등 조정․해결을 위한 경찰의 정보활동에 대한 법률적 근거로 해석하는 데에 충분하다 할 수 있다.	사회과학	null		kci_detailed_000146.xml
ART001725222	oai_dc	신임순경 교육훈련의 인식변화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Awareness of Police Cadets’ Training	{ "journal_name": "한국경찰연구학회", "publisher": null, "pub_year": null, "pub_month": null, "volume": null, "issue": null }	[ "김연수(전주대학교)" ]	경찰교육훈련은 경찰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습득시키고 가치관과 태도를 발전적으로 변화시키고자 하는 제반 활동을 의미한다. 여러 경찰교육훈련 중에서도 신임순경 교육훈련은 최일선에서 시민과 대면하는 순경의 가치관과 직업윤리의식을 형성시키는 면에서 다른 어떤 경찰 교육과정보다 중요하다. 이 연구는 신임순경 교육훈련에 대한 인식이 신임교육 중인 시점과 일선 배치 이후 시점 사이에서 어떤 차이가 나타나는지 탐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했다. 일선현장에서 실질적인 경찰업무를 접한 초임경찰관이 느끼는 인식은 교육훈련 당시의 인식과는 차이가 있을 것인데, 무엇이 어떻게 차이를 보이는지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2010년 교육훈련 중에 실시되었던 조사와 2011년 일선배치 이후 실시된 조사에 모두 응답한 대상자 82명을 분석에 활용하였다. 조사분석은 신임순경 교육훈련의 교육내용 타당성, 교육설계의 적정성, 교수의 자질, 교육기간의 적정성, 교육만족도 등의 변인이 중심이 되었다. 조사결과 신임순경 교육훈련 설계의 적정성에 대한 인식이 교육훈련 당시와 일선배치 이후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일선배치 이후 신임경찰관은 교육훈련 중 일 때보다 신임교육훈련 중 실습 및 참여의 기회나 업무적용을 위한 실천계획이 보다 보완되어야 하며, 수업방식에서도 구체적 자료의 예시 등이 더 필요하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이 연구는 결론적으로 현장실습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 신임교육과 직장훈련의 연계검토, 교과내용의 개편으로서 경찰정신에 대한 재검토 및 인권ㆍ인성ㆍ청렴에 대한 교육강화, 교육훈련에 대한 사후 검토 필요성 등을 제안한다.	사회과학	null		kci_detailed_000146.xml
ART001725298	oai_dc	한국의 자치경찰제도의 정립방향	A Study on the establishing of the direction in Korea Municipal Police System	{ "journal_name": "한국경찰연구학회", "publisher": null, "pub_year": null, "pub_month": null, "volume": null, "issue": null }	[ "이영남(관동대학교)" ]	치안조직의 개혁은 국가의 안정적 운영에 필수 요건이며, 국민의 안전에 대한 욕구를 만족시키는 것은 국민의 삶의 질을 높여 국민복지의 향상을 위해 노력해야 하는 국가운영자의 기초적인 의무라는 점에서 중요하다할 수 있다. 지난 2012년 10월 30일 「자치경찰제 실시 방안 토론회」를 대통령 소속 지방행정체제 개편추진위원회에서 새로운 행정수요와 자치경찰의 필요성과 주요쟁점과 FGI면접결과, 자치경찰제 실시모델을 광역모델, 기초모델, 이원적모델, 생활권중심모델을 제시하는 등 많은 의견을 개진하면서 자치경찰제에 대한 깊이 있는 연구와 여론수렴을 통한 새로운 자치경찰제 방안을 마련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이 연구에서는 아직 구체적으로 내년 5월에 보고될 다음정부의 자치경찰의 방향이 될 「자치경찰법안」이 확정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향후 한국의 자치경찰제도의 정립방향을 제시하고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이 연구에서는 이 토론회의 발제의 내용과 토론 참여자들의 의견이 이 법안에 반영될 개연성이 높다는 점에서 이 토론회 발표내용을 중심으로 설치단위, 주요사무, 재정부담, 조직 및 인사를 중심으로 검토하였다. 이러한 요소들을 최대한 만족할 수 있는 방향으로는 본 연구자는 현재의 국가경찰의 지방치안조직을 그대로 지방자치단체로 소속변경을 하여 자치경찰화 할 것을 제안한다. 사무배분은 현재 지방치안조직이 수행하는 업무를 국가위임업무(국가적 치안업무) 및 각 자치단체별 응원 및 협조업무 조정을 제외한 모든 업무를 그대로 자치경찰이 이양받도록 하고, 재정은 국가경찰의 예산을 재조정하여 치안특별교부금으로 하고, 자치경찰의 운영과 감독을 위하여 행정관청형 위원회로서 각 급 자치경찰기관에 경찰위원회(가칭)를 두고 자치단체장으로 하여금 간접적인 관리를 하도록 한다면 점진적이고 효율적인 경찰혁신을 달성하는데 최적의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사회과학	null		kci_detailed_000146.xml
ART001725332	oai_dc	경찰관들은 어떤 폭력사건을 비공식 처리할까?	When do police officers unofficially close violence cases?	{ "journal_name": "한국경찰연구학회", "publisher": null, "pub_year": null, "pub_month": null, "volume": null, "issue": null }	[ "탁종연(한남대학교); 박형민(한국형사정책연구원)" ]	이 연구는 경찰관들이 알게 된 폭력사건들 중 어떤 사건에서 공식적으로 법을 집행하지 않고 피의자를 훈방하는 지를 분석하기 위해 시행한 것으로서, 교육기관에 교육 중인 일선 경찰관으로부터 수집한 총297건의 사례를 로지스틱 회귀분석법을 이용해 분석한 것이다. 분석의 결과, 한국의 경찰관들은 법률에서 요구하는 범죄의 심각도나 피해자의 비공식처리의사 외에도, 비법률적 요인인 가해자의 의사와 심각한 사건에서의 피해자의 의사, 가해자와 피해자의 관계, 가해자의 나이, 경찰관 자신의 학력 등에 영향을 받아 폭력사건의 공식처리 여부를 결정한다는 것이 발견되었다. 이런 결과는 서구에서 형사사법기관의 법집행에 관련된 가설 중 도널드 블랙의 법의 행동이론 중 관계(morphology) 가설은 지지하지만, 다른 가설들 즉 계층가설, 위협가설, 기사도가설 등은 지지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사회과학	null		kci_detailed_000146.xml
ART001725243	oai_dc	약물을 남용하는 주변인들과의 차별적 접촉과 남녀약물수형자들의 마약사용의 차이검증연구	Does the influence of differential association with drug using individuals differ by gender?: An examination of social learning theory among adults drug offenders	{ "journal_name": "한국경찰연구학회", "publisher": null, "pub_year": null, "pub_month": null, "volume": null, "issue": null }	[ "김은영(관동대학교); 윤민우(가천대학교)" ]	본 연구의 목적은 내적, 외적 통제요인들과 사회학습이론의 주요 독립변수인 차별적 접촉과 남녀 성인 범죄자들의 성별이 성인 범죄자들의 마약류의 사용에 상호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를 분석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수행되었다. 보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는 개인적 네트워크 내의 차별적 접촉의 영향과 내적, 외적 통제요인들의 역할이 남자와 여자의 성인 범죄자들에게 동일하게 작용하고 있는가를 분석하였다. 연구를 위하여 1,471명의 성인 남녀 범죄자의 표본이 사용되었다. 연구분석결과 마약을 사용하게 되는 일반적인 과정은 남녀의 성인 범죄자들 간에 큰 차이를 보이고 있지 않으나, 성별에 관한 중도적 입장을 보이고 있는 전통적 범죄학 이론의 하나인 사회학습이론에서 제시하고 있는 주요 변인인 차별적 접촉에 대한 경험은 남녀에 있어서 어느 정도 수준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는 주장을 확인하였다. 그러나 차이점보다는 유사한 부분이 더 많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여성학에서 일반적으로 주장하고 있듯이, 여성의 범죄로의 여정을 이해하기 위한 특별한 범죄학이론의 창조 및 개발의 필요성 보다는 전통적인 일반적 범죄학이론으로도 남녀 성인 범죄자들의 범죄율의 차이나, 그들의 범죄 및 마약사용으로 이끌어간 메커니즘을 이해하는 데 부족하지 않다는 선행연구결과를 지지하고 있다	사회과학	null		kci_detailed_000146.xml
ART001725282	oai_dc	피의자신문기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 Reid Technique과 PEACE 모델 비교·검토를 중심으로 -	A Study for Improvement Scheme about Current Problems of Interrogating Suspects - focused on the comparison between Reid Technique and PEACE model -	{ "journal_name": "한국경찰연구학회", "publisher": null, "pub_year": null, "pub_month": null, "volume": null, "issue": null }	[ "이기수(경찰대학); 김지환(경찰대학)" ]	이 연구는 현행 피의자신문의 기법상 문제점들을 짚어보고, 현재 수사기관에서 교육중인 미국의 Reid Technique과 영국의 PEACE 모델을 비교 검토하여 그 문제점과 특징 분석을 통해 앞으로 우리나라 수사에 있어 피의자신문이 지향해야 할 방향에 대해 제언하고자 한다. 이제까지 수사관들은 피의자신문을 함에 있어 자백획득 위주의 수사관행 속에서 예단과 편견을 갖고, 각종 잘못된 신문기법을 이용하여 조사해 왔고 이는 심지어 허위자백에까지 이르기도 하였다. 이런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 외국의 대표적 신문기법이라 할 수 있는 미국의 Reid Technique과 영국의 PEACE 모델이 현재 수사관들을 상대로 교육되고 있지만, 미국의 Reid 기법은 불확실한 행동분석인터뷰(BAI)에 기초하여 자백을 획득하기 위한 심리적 억압전술이 그 핵심을 이루고 있어 허위자백을 초래할 수 있다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 하지만, 영국의 PEACE 모델은 ‘자백획득’이 아닌 신뢰할 수 있는 ‘정보획득’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인권친화적이고 윤리적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요컨대 우리 피의자신문은 Reid 기법보다는 PEACE 모델을 지향해야 할 것이며, 신문의 목적도 ‘자백획득’이 아닌 ‘정보획득’의 방향으로 전환되어야 할 것이다. 거기에 의무적 녹음제를 도입함으로써 조사에 대한 신뢰와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사회과학	null		kci_detailed_000146.xml
ART001595406	oai_dc	판교 시민들의 범죄 두려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 CPTED의 인식을 중심으로 -	A Study on Factors Having Effect on Pangyo Citizens' Fear of Crime - Focused on the awareness of CPTED -	{ "journal_name": "한국경찰연구학회", "publisher": null, "pub_year": null, "pub_month": null, "volume": null, "issue": null }	[ "임준태(동국대학교); 이도선(부산외국어대학교)" ]	이 연구는 새로운 범죄예방 활동의 일환으로 환경설계를 통한 범죄예방(CPTED)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과 범죄의 두려움의 관계를 살펴보기 위해 판교신도시에 거주하는 주민을 대상으로 CPTED에 대한 인식의 효과와 범죄의 두려움의 관계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그 결과 CPTED에 대한 인식은 거주형태가 강한 상관관계를 보임으로써 CPTED가 주민들과의 대화나 응집과 같은 지역유대감 변수와 긴밀한 관계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CPTED는 신도시 거주자들에게서도 거주형태와 지역내 긴밀한 이웃유대감과의 관련성이 높음을 알 수 있다. 이를 통해 사회적 약자인 어린이와 여성이 느끼는 범죄 두려움과 공포의 감소를 위한 범죄예방의 새로운 전략으로 도입과 적용의 타당성이 높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어린이들의 안전을 위한 학교, 학교 주변 및 여성들의 안전을 위한 주거지역과 주변 공간, 중심상업 시설, 주차장 등과 같은 시설과 공간에 CPTED 기법의 적용이 이루어진 범죄예방정책과 제도의 마련이 필요하다. 그러나 아직까지 적극적인 홍보가 부족한 탓에 인지기반이 미약한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공익광고나 지자체 및 경찰관서에서의 지속적이고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다. 이는 언론이 담당해야할 사회적 역할으로도 반드시 실행되어야 하며, 이를 통해 CPTED가 지향하는 시민이 느끼는 범죄에 대한 두려움의 감소와 잠재적 범행기회를 가진 자들의 범행기회의 억제를 동시에 도모할 수 있다. 사적 공간뿐만 아니라 공적 공간 즉, 도로, 공원, 공공시설물 등 공적 공간에 우선적으로 CPTED의 원리에 충실한 공간별, 시설별 변화를 추구하고 이를 언론을 통해 홍보한다면 범죄에 대해서 사회구성원이 느끼는 불안감의 감소에서도 괄목할 만한 효과가 나타날 것이다.	사회과학	null		kci_detailed_000146.xml
ART001595387	oai_dc	아프가니스탄 지역 파슈툰 부족의 안보/치안시스템: 국가권력과 탈레반 테러세력 사이의 안보/치안서비스 경쟁	Security and law enforcement system of Pashtun tribes in Afghanistan: The competition of security and law enforcement service between the Afghan state and Taleban terror network	{ "journal_name": "한국경찰연구학회", "publisher": null, "pub_year": null, "pub_month": null, "volume": null, "issue": null }	[ "윤민우(한세대학교); 김은영(관동대학교)" ]	여전히 아프가니스탄에서의 정치적 안정과 안보와 치안질서의 구축은 요원해 보인다. 이러한 오늘날 아프가니스탄의 상황은 전통적인 민족국가 단위에 기반을 둔 안보와 치안에 관한 시각에 중요한 의문을 던진다. 이 연구는 이러한 오늘날의 아프간 안보상황이 보여주는 위기에 대한 이해를 구하고자 시도한다. 이를 위해 이 논문은 오늘날 아프가니스탄의 경우 미국과 국제사회가 지원하는 아프간 국가(카르자이 중앙정부)와 탈레반으로 대표되는 이슬람 극단주의 세력 간의 이러한 안보 서비스 제공의 경쟁관계가 나타난다고 가정한다. 그리고 여전히 탈레반의 영향력이 파슈툰 부족지역에서 강하게 유지되는 것은 이 탈레반 세력이 아프간 국가와 비교할 때 보다 더 효과적이고 신뢰성 있는 안보서비스를 제공하기 때문일 것이라고 가정한다. 이 논문은 이러한 가정 하에 현재 실제로 파슈툰 부족의 안보시스템이 어떻게 작동하고 있으며 이것이 탈레반의 영향력 증대와 어떻게 관련되어 있는 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아프가니스탄 파슈툰 부족의 사례는 전통적인 시각에서 벗어나 안보에 대한 새로운 이해가 필요함을 보여준다. 전통적인 안보는 국가 또는 국가권력을 기본 프레임으로 하여 구축되고 가동되고 있다. 하지만 파슈툰 부족의 사례에서는 이 국가가 부족과 부족민들에게 실효적인 안보 서비스의 제공자로 자리매김하고 있지도 그리고 그러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지도 못하고 있는 현실을 보여주고 있다. 한편 오늘날 아프간에서 보여 지는 안보와 관련된 국가 제도화의 증가와 더불어 일어나는 국가의 실효적 안보 서비스 제공 능력의 후퇴는 국가 시스템의 마련과 정착이 곧 국가의 실효적 지배를 통한 안보의 구축으로 이어지지 않는 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때문에 안보의 구축에 있어 제도의 마련과 법안이나 협약의 도출, 그리고 형사사법 시스템 등의 국가 시스템 구축 등에 집중된 통상적인 제도주의적인 안보 구축 접근법에 대한 진지한 검토가 필요할 것이다. 오늘날 파슈툰 부족의 안보시스템의 현실은 이러한 제도주의적 접근에 대한 하나의 비판적 사례가 될 것이다. 이 연구에서 보여주는 파슈툰 부족 사회 안보 시스템의 현실은 아프간 국가권력으로 하여금 제도주의적 접근의 한계를 넘어서 보다 복잡한 방식으로 안보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스템을 작동하도록 요구한다. 이런 측면에서 이 논문은 단순한 제도주의적 접근을 넘어서 제도주의적 접근과 구성주의적 접근을 통합한 복합주의적 접근을 제시한다.	사회과학	null		kci_detailed_000146.xml
ART001595378	oai_dc	高麗前期金吾衛의 조직과 기능에 관한 연구	Study on the Oganization and Function of the Kumowii in the Korean Dynasty	{ "journal_name": "한국경찰연구학회", "publisher": null, "pub_year": null, "pub_month": null, "volume": null, "issue": null }	[ "김형중(부산외국어대학교)" ]	금오위는 고려 개국 초기의 수도 개성을 중심으로 한 궁궐, 도성의 수비, 순찰 및 도적체포와 비위예방 등의 치안유지를 담당했던 중앙경찰기관이라고 보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이다. 지금까지 고려전기의 금오위에 관한 선행연구를 본다면 극히 제한적이고 단편적인 내용 등이 간략하게 기술되어 있을 뿐이고, 심층적인 연구 또한 미진하다고 볼 수 있겠다. 이런 맥락에서 본 연구는 첫째, 금오위의 조직은 어떻게 편성되고 운영되었을까? 둘째, 금오위는 어떠한 경찰업무를 수행하였을까? 즉 범죄예방과 통제는 어떻게 하였을까? 하는 점에 초점을 맞추어서 논의를 전개하였다. 고려 수도 개경의 치안은 금오위를 중심으로 주도적으로 이루어졌고, 또 이들에 의해 체포된 범죄자들은 형법과 여러 禁令등을 기반으로 한 범죄통제기관(刑部ㆍ전옥서ㆍ가구소)에 의해 통제전략이 수행되었다고 볼 수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이러한 고려 전기의 금오위의 조직과 운영 그리고 기능적 측면을 전방위적으로 고찰하여 하나의 골격이 형성된 경찰기구로서 금오위를 새롭게 조명해 보려는 데 본 연구의 목적이 있다 하겠다.	사회과학	null		kci_detailed_000146.xml
ART001595384	oai_dc	국내외 지역사회경찰활동 프로그램의 비교분석 및 발전방안	A Comparative Analysis and Development Plans for Community Policing Programs between countries	{ "journal_name": "한국경찰연구학회", "publisher": null, "pub_year": null, "pub_month": null, "volume": null, "issue": null }	[ "양문승(원광대학교)" ]	치안환경의 급변에 따라 시민들의 경찰에의 기대와 범죄로부터의 안전 욕구는 날로 높아지고 있으며, 현대 사회의 경찰에게는 사회봉사자, 문제 해결자, 서비스 등 다양한 역할을 제공해주어야 한다는 패러다임 및 역할 창출이 요구되고 있다. 이는 전 세계적 경찰활동의 패러다임을 지역사회경찰활동으로 전환하는 배경이 되었으며, 우리나라에서도 꾸준히 연구·시행되어왔다. 그러나 그동안 우리나라 지역사회 경찰활동이 시민을 치안활동의 당당한 주체 또는 동반자로 인정하고 신뢰관계를 형성해 왔는가? 시민 참여 방범활동이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에 의하지 않고 경찰의 주도 하에 경찰에 협조적인 시민들로 조직되고 이들을 통하여 경찰업무를 홍보하고 이해시키는데 주력한 것은 아닌가? 지역사회와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문제해결에 경찰활동의 목표를 설정했는가? 하는 의문들을 상정할 때 진정한 지역사회 경찰활동을 시행했었다고 보기에 미흡한 측면이 있다. 이 연구에서는 변화하는 21세기의 치안환경에 따라 대두되고 있는 우리나라 지역사회경찰활동 변화를 위해 국가별 비교연구를 통해 개별 프로그램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 발전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연구대상의 선정에는 질적 연구방법의 하나인 현상학적 연구방법을 활용하였다. 객관적 자료와 전문가의 견해를 종합하여 우리나라와 외국의 지역사회 경찰활동 프로그램 중 그 기대효과와 전국적 차원의 운영 측면에서 대표적인 것이라고 간주되는 지역사회 경찰활동 프로그램을 선정하고, 대표적인 국가로 미국과 영국을 선정하였다. 이러한 결과를 도출한 전문가는 경찰학 전공자, 경찰 실무자 및 정책평가 전문가로 구성된 10인이며, 현상학적 연구방법은 프로그램 측정 기준 및 세부 항목 도출, 프로그램 분석에서도 활용되었다. 측정지표 선정 및 프로그램 분석에도 질적 연구방법이 활용되었는데, 그 결과를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연구의 엄격성이 필요한 바, 여러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여 최종적인 평가기준을 도출할 수 있는 델파이기법을 병행하였다. 프로그램의 측정에는 이를 다시 양적 연구방법으로 수치화하여 표현하는 “질적 연구의 양화(量化)”가 시도되었다. 델파이 과정을 거쳐 선정된 지표는 프로그램별 양적 분석을 실시하여 다음과 같은 연구 결과를 도출하였다. 측정 기준으로는 스패로(M. K. Sparrow)의 지역사회경찰활동 지표를 적용하였으며, 연구결과 당초의 측정 지표를 유지, 통합, 제외, 신설의 과정을 거쳐 1)경찰활동의 주체, 2)지역주민의 참여 정도, 3)기관 및 지역사회 협력, 4)지역문제 해결 역할, 5)경찰의 능률 측정 방법, 6)시민문제 해결 서비스, 7)경찰활동 효과성 측정, 8)정보의 통합 및 전달이라는 총 8개 지표가 최종 산출되었다. 지표를 통해 각국의 프로그램을 비교한바 상대적으로 우리나라 프로그램이 1)경찰활동의 주체, 3)기관 및 지역사회 협력, 5)경찰의 능률 측정 방법, 6)시민문제 해결 서비스, 8)정보의 통합 및 전달 지표에서 미흡한 측면이 나타났다. 미흡하거나 개선의 필요성이 나타난 지표는 우선순위별, 시행시기별로 정리하고 지역사회경찰활동 프로그램 발전 방안으로 첫째, 경찰활동의 주체로서 지역주민의 참여 확대 및 정보의 통합과 전달 체계 개선에 따른 ‘시민 참여의 확대 및 주민참여 기반 강화’, 둘째, 기관 및 지역사회의 협력, 정보 통합 및 전달...	사회과학	null		kci_detailed_000146.xml
ART001595390	oai_dc	스토킹피해자의 인식과 대응실태에 따른 경찰활동방안	Policing Strategy According to Victim's Recognitions and Responses to Stalking	{ "journal_name": "한국경찰연구학회", "publisher": null, "pub_year": null, "pub_month": null, "volume": null, "issue": null }	[ "이봉한(대전대학교)" ]	스토킹은 그 자체 생활의 평온을 해하면서 피해자 상해, 살해등 흉악범죄로 발전할 우려가 있다. 현재 경찰은 경고나 주의 등 간접적인 개입은 하고 있으나 여전히 소극적이다. 그 이유로는 직접적인 법적 근거의 부존재, 관련법규에 의하더라도 증거가 부족하다든지, 혼돈된 정신상태에서 하는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는 진실규명이 어렵고, 가해자가 특정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점일 것이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경찰이 민사관계 불간섭원칙에 집착하기 쉽고 스토킹이 중대한 범죄사건의 전조가 될 수 있음을 심각하게 인식하지 못하는 것이 큰 문제이다. 피해자에 대한 실태연구를 통해 스토킹이라는 인식을 하게 되는 시점, 스토킹피해자의 대응방식, 경찰개입이 스토킹방지에 차지하는 비중 등을 분석한 결과를 바탕으로 경찰활동방안을 제시하였다. 기초수사시 면담사항등을 포함하는 구체적인 스토킹대책 매뉴얼 작성, 스토킹대책 비디오의 경찰관서 배포등 홍보계발실시, 주민등본등열람시 잠재적 피해자에 대한 안내를 행하도록 기관간 협력도모, 피해자 및 피해자 근무처에 대한 사건 기록 등의 방범진단이다. 특히 가정폭력과 직장내 스토킹과 연계된 경찰활동이 요망된다.	사회과학	null		kci_detailed_000146.xml
ART001595382	oai_dc	범죄자 프로파일링 관련 신문기사 내용분석	A Content Analysis of Newspaper Articles on Offender Profiling	{ "journal_name": "한국경찰연구학회", "publisher": null, "pub_year": null, "pub_month": null, "volume": null, "issue": null }	[ "박지선(숙명여자대학교); 최낙범(경찰대학교)" ]	학계와 실무자들을 중심으로 점차 범죄자 프로파일링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언론에서도 최근 수사기법으로서의 범죄자 프로파일링을 소개하거나 특정 범죄 사건과 관련하여 프로파일러들의 역할이나 활약을 다루는 신문기사의 수가 늘어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기사들 가운데 범죄자 프로파일링에 대한 일종의 ‘환상’을 기반으로 쓰여져, 오히려 대중에게 범죄자 프로파일링에 대한 잘못된 편견이나 오해를 양산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범죄자 프로파일링과 관련 있는 신문기사들의 내용분석을 통해 대중들에게 범죄자 프로파일링의 정의와 기능이 어떠한 방식으로 전해지고 있으며, 프로파일링 기법에 대한 전반적 인식이 어떠한지, 또한 개선점으로 지적되고 있는 사항은 무엇인지를 조사하고자 하였다. 연구 대상으로 한국언론진흥재단의 기사통합 검색시스템인 KINDS(Korea Integrated Newspaper Database System; http://www.kinds.or.kr/)를 통해 1990년 1월 1일부터 2011년 3월 12일까지 국내 뉴스 기사 중에서 ‘프로파일링’을 주제어로 하여 검색된 총 157건의 신문 기사의 내용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우선 국내에서 발생한 특정 범죄 사건 관련 신문기사 중 강호순 사건이 총 41건(26.1%)에서 언급되어 가장 높은 빈도를 차지하였고, 그 외 정남규 사건이 27건(17.2%), 유영철 사건이 26건(16.6%)으로 그 뒤를 이었다. 다음으로 기사에서 언급된 사건의 범죄 유형을 살펴보면, ‘연쇄 살인 사건’이 총 62건(39.5%)에서 언급되어 가장 높은 빈도를 차지하였고, 그 다음으로는 ‘무/이상 동기 범죄’가 29건(18.4%)으로 많았다. 또한 프로파일링의 기능에 대하여 언급된 내용을 살펴보면, ‘범죄자 심리·행동분석’이 총 54건(34.4%)의 기사에서 언급되어 가장 높은 빈도를 차지하였고, 그 다음으로 ‘용의자 범위 좁히기’가 35건(22.3%), 용의자 자백 이끌어내기’가 32건(20.4%)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기사에서 드러난 프로파일링에 대한 인식을 살펴보면, ‘향후 활약 기대’가 36건(22.9%)으로 가장 많았고, ‘효과 입증’이 29건(18.5%) 등 긍정적인 인식이 대다수를 차지하였으며, 이에 비해 부정적인 인식은 ‘과대 포장’ 등 단 3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밖에 프로파일링에 대한 개선점으로는 ‘시스템 구축’과 ‘전문 인력 양성’에 대한 필요성을 제기한 기사가 각각 15건(9.6%)으로 가장 높은 빈도를 차지했다. 마지막으로, 후속 연구에 대해서 논의하였다.	사회과학	null		kci_detailed_000146.xml
ART001595402	oai_dc	경찰관의 직무스트레스가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A study on job stress and happiness of police officers	{ "journal_name": "한국경찰연구학회", "publisher": null, "pub_year": null, "pub_month": null, "volume": null, "issue": null }	[ "이장희(안양대학교); 김연화(조선이공대학교); 고진선(서울시 재난 심리지원센터)" ]	본 연구는 경찰관의 직무 스트레스가 그들의 행복감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파악하여, 직무 스트레스를 완화하고 행복감을 증진시킬 수 있는 요인이 무엇인지 규명하는 데 궁극적인 목적을 두고 있다. 이를 위하여 **도 지방경찰청·각 경찰서·지구대·파출소에서 기능별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경찰공무원 1859명을 대상으로 하여 자료를 수집하였다. 주요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경찰관의 직무 스트레스, 즉, 직무 요구, 직무 통제, 사회적 지지는 중간 수준 정도를 보이고 있다. 둘째, 직무 스트레스 집단 간 차이에 따른 행복감 정도를 살펴본 결과, 직무 요구가 낮고, 직무 통제가 낮으며, 사회적 지지가 높은 집단이 더 높은 행복감을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직무 관련 객관적 특성변수와 직무 스트레스가 행복감에 미치는 상대적 영향력을 파악해본 결과, 사회적 지지 및 근속년수, 근무 방식이 행복감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에 근거하여, 경찰관의 직무 스트레스를 경감시키고 행복감 및 복지감을 증진시키기 위해서는 경찰 조직 내 동료 및 상사와의 관계에서 사회적 지지를 보다 강화시키고 도모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스트레스 대처 및 관리를 넘어 문제를 인식하고 예방을 할 수 있는 직무스트레스의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개입을 복지차원에서 실행할 수 있는 행복 지원 One Stop 시스템구축 제안하고자 한다. 이를 실행하기 위해서는 우선 정책실무자, 경찰상급자의 인식의 전환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사회과학	null		kci_detailed_000146.xml
ART001540114	oai_dc	외사경찰의 직무만족과 직무성과 영향요인	Factors Influencing Job Satisfaction and Performance of Foreign Affairs Policemen	{ "journal_name": "한국경찰연구학회", "publisher": null, "pub_year": null, "pub_month": null, "volume": null, "issue": null }	[ "박종구(광운대학교); 박기선(경찰청)" ]	본 연구는 외사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전국 경찰 300여명을 대상으로 업무환경, 조직구조, 개인적 특성 등의 요인이 직무만족과 직무성과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지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분석결과, 첫째, 조사대상 외사경찰의 대부분이 순경 공채출신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절반 이상이 3년 미만 경력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외사경찰의 전문성 수준을 간접적으로 보여주는 것으로 따라서 향후 전문적인 경력을 갖춘 인력들이 외사경찰로 입문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정비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외사경찰의 직무만족과 성과 영향요인을 알아본 결과, 외사경찰들은 국제교류협력 수준과 리더십에 대한 만족도 그리고 예산규모의 적정성이 높을수록 그리고 근무경력이 많을수록 직무만족이 높았다. 또한, 외사경찰들은 교육훈련과 인사제도, 그리고 리더십에 대한 만족도가 높을수록, 외국어 구사능력이 높을수록 직무성과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향후 외사경찰의 직무효과성 향상을 위해서는 경찰 고위층과 간부들의 리더십 변화가 있어야 하며 외사경찰들이 장기적으로 근무할 수 있는 여건 조성과 함께 적정한 예산확보 및 예산집행 방법 개선 등이 뒤따라야 할 것이다.	사회과학	null		kci_detailed_000146.xml
ART001540129	oai_dc	농촌범죄학적 관점에서의 농촌범죄와 도시범죄의 비교	Crime Comparative of Rural and urban in Rural Criminology	{ "journal_name": "한국경찰연구학회", "publisher": null, "pub_year": null, "pub_month": null, "volume": null, "issue": null }	[ "허경미(계명대학교)" ]	농촌범죄학은 기존의 사회학 또는 범죄학적 이론 및 연구경향에 대한 반발로 새롭게 범죄학의 연구과제로 등장하기 시작한 페미니즘 및 포스트모더니즘 등과 같이 주류 사회학에서 소외되었던 영역들을 주요 연구대상으로 삼는 비판적 범죄학이라 할 수 있다. 농촌범죄학은 기존의 도시범죄를 설명하는 이론으로 농촌범죄를 설명하는 것은 그 한계가 있다고 주장한다. 또한 최근에는 농촌지역의 구조 및 가정, 사회환경 등의 변화가 농촌범죄의 적극적인 요인으로 작용함으로써 농촌범죄의 발생률도 도시에 비견된다는 연구들도 등장하고 있다. 미국이나 호주, 캐나다, 영국 등에서는 농촌범죄학계를 중심으로 매우 적극적으로 농촌범죄에 관심을 보이고 있고, 연구성과도 꽤 많이 축적되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농촌지역의 고령화, 인구공동화, 청소년 구직기회 한계, 교통 및 생활 인프라의 한계성 등을 고려한 범죄예방정책들이 개발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도시범죄에 관하여서는 많은 연구가 축적되어 있지만, 상대적으로 농촌범죄와 관련한 연구는 매우 미미한 실정이다. 이 연구는 첫째, 농촌, 농촌성, 농촌범죄학을 설명함으로써 범죄학의 연구영역을 확장하며, 둘째, 농촌범죄학적 관점에서 농촌범죄와 농촌범죄피해의 특징을 도시와 비교하는 데에 있다. 이러한 연구는 향후 농촌범죄에 대한 후속적인 연구를 이끌어내며, 형사사법당국의 농촌범죄의 예방 및 통제를 위한 정책결정에 기여할 것이다. 이를 위하여 농촌의 개념 및 농촌범죄학의 발달 및 연구명제를 설명하였으며, 농촌범죄의 특징을 밝히고자 대검찰청의 범죄분석통계를 활용하여 2005년부터 2009년 까지 발생한 살인, 강도, 강간, 폭력, 절도범죄를 중심으로 그 실태를 파악하였고,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의 2008년도 자료를 활용하여 농촌과 도시의 범죄피해실태를 분석하였다. 농촌의 살인범죄자 구성비는 다른 대도시인 부산이나 대전, 그리고 특별자치구인 제주, 중소도시인 안동이나 기타도시에 비해서도 결코 낮지 않으며, 평균적으로는 부산지역에 준하는 살인률을 보이고 있다. 강도의 경우에도 대도시 못지않은 발생률을 보이고 있으며, 강간발생률이 가장 높은 지역은 서울이지만, 다음은 농촌지역으로 광역시나 중소도시 이상으로 높았다. 폭력의 경우 서울과 부산 다음으로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절도의 경우에는 부산과 대전과 같은 광역시나 제주, 안동, 기타도시 보다도 농촌지역의 발생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살인, 강도, 강간, 폭력, 절도 등 5대 범죄의 농촌과 도시의 인구 100,000명당 구성비를 보면, 농촌이 서울을 제외한 여타 도시 보다도 더 그 발생률이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기존 범죄학계의 사회적 해체 및 문화적 갈등의 사회 구조적 요인이 범죄를 야기한다는 주장과는 상당한 괴리를 나타내는 것이다. 따라서 사회적 해체현상이나 문화적 동질성을 여전히 간직하는 농촌사회에서의 범죄가 대도시와 유사한 양상을 보이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밝히는 것이 향후 한국 농촌범죄학의 후속적인 과제라는 것을 이 연구는 보여준다.	사회과학	null		kci_detailed_000146.xml
ART001540123	oai_dc	한국 헌법의 경찰제도 관련 조항의 문제점과 개헌방향	Problems of Police Clause in Korea Constitution and its Constitutional Amendment	{ "journal_name": "한국경찰연구학회", "publisher": null, "pub_year": null, "pub_month": null, "volume": null, "issue": null }	[ "주성진(나사렛대학교)" ]	The police system is made and developed by the actualized clauses in constitutional law. As the purpose of constitution, Protecting the fundamental right, dignity and value of human beings can be both basis and limit on police operation. In this regards, police operation is required to act only in the constitutional law boundary. The law and system concerning police organization and operation must not be against the constitutional law, and has to serve to implement the purpose of constitutional law. Therefore the study on the clauses of police system in all countries of the world including Korea enables to not only expand the area of police science, but also to provide desirable ways to solve the problems confronting Korea Polic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suggest guidelines how to amend police clauses in the constitutional law while finding the problems derived from police clauses in the way of collecting overall police system provisions of other countries. The study analyzes constitutional laws of the total number of 43 countries by literature search, and technical research methodology. As a result, it found that Korea which has nation-state, presidential system, centralized police system adopts relatively very few of police provisions on the constitutional law comparing with other countries. This study points various disadvantages of the police system such as unsecured constitutional status and political neutrality, lack of independence of police investigation in jurisdiction, abusive prosecutor's monopoly of warrant right, insufficient constitutional provisions for autonomy police, prohibiting double compensation for police officer, and problem of assembly provision against civil liberties, which all resulted from current problems of Korean constitutional provisions. In this perspective, the study presents examples came from constitutional provisions relating police system in other nations and suggests resonable constitutional amendment.	사회과학	null		kci_detailed_000146.xml
ART001540110	oai_dc	대학생들의 음주운전에 대한 인식분석과 함의	The Empirical Study on Collegian' Consciousness of the Drunken Driving and It's Implications	{ "journal_name": "한국경찰연구학회", "publisher": null, "pub_year": null, "pub_month": null, "volume": null, "issue": null }	[ "박동균(대구한의대학교); 이행준(한국행정연구원)" ]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대학생의 음주 및 음주운전에 대한 실태를 대구경북지역의 대학에 재학 중인 대학생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대학생들의 음주운전 실태 및 인식 결과를 요약해 보면 다음과 같다. 지난 1년간 음주운전을 한 경우가 전체 응답자의 39%로 10명 중 4명의 대학생은 음주운전의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한 달에 5회 이상 음주를 하는 대학생은 전체 학생의 59.5%를 차지하였다. 음주문화와 음주운전과의 관계성을 살펴보기 위해 먼저 우리나라의 술잔 돌리기 음주문화가 음주운전에 영향을 준다는 응답이 54%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와 함께 폭주문화 역시 음주운전에 영향을 준다는 응답이 52.2%로 높게 나타났다. 특히, 음주운전으로 인해 교통사고의 가능성이 많다는 응답이 83.6%로 매우 높게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는 실태 및 인식결과에서 나타난 대학생 음주 및 음주운전 실태를 근거로 하여 음주운전에 대한 법적규제 마련, 적극적인 교육과 홍보 및 지원, 대학캠퍼스 및 사회전반의 음주문화에 대하여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였다.	사회과학	null		kci_detailed_000146.xml
ART001540119	oai_dc	집시법의 논쟁에 대한 법적쟁점 및 발전방향	A study on the act of Assembly and Demonstration controversial legal issues and future directions	{ "journal_name": "한국경찰연구학회", "publisher": null, "pub_year": null, "pub_month": null, "volume": null, "issue": null }	[ "이만종(호원대학교)" ]	헌법에 규정된 집회·시위의 자유는 개인의 인격발현의 요소이자 민주주의 척도이며, 특히 다수의 목소리에 가려 자신의 의견과 주장을 집단적으로 표명할 기회를 갖기 어려운 소수자들에게는 여론형성에 영향을 펼치며 자유로운 의사표현이 가능한 중요한 수단이라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집회시위의 자유 및 이를 통한 자유로운 의견 표명이 보장되어야 사회는 더욱 발전할 수 있다. 따라서 집회 시위의 자유는 가능한 한 폭넓게 인정되어야 할 것이고 헌법 제22조 제 2항은 집회시위에 대한 허가제를 금지함으로써 집회시위의 자유의 목적과 내용에 따른 자의적인 금지에 위험을 원천적으로 부정하고 있다. 이에 헌법 재판소는 2009년 9월24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 10조(옥외집회와 시위의 금지시간)와 이를 위반한 처벌 규정인 제 23조 1호 중 옥외집회에 부분에 대해 2010년 6월30일을 시한으로 집시법의 개정이 이루어질 때까지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그러나 이러한 헌법 재판소의 결정에도 불구하고 개정시한까지 집시법의 개선입법이 이루어지지 않아 해당조항은 2010년 7월1일부로 사실상 효력을 상실하여 야간 옥외집회의 제한법위가 사라지게 되어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 특히 야간집회의 경우에는 집회의 자유나 개인의 의사표현보다는 공공의 안녕 질서와 일반인의 평온이 마찰을 빚을 가능성이 크다. 즉 야간이라는 특수한 시간적 상황이 일반인들에게는 휴식과 평온이 요청되는 시간대 이고, 집회 참여자의 입장에서는 자칫 감성적으로 민감해져 자제력을 잃을 가능성도 상당하여 경찰의 입장에서는 폭력적 돌발 상황에 대하여 대응이 어렵게 될 수 도 있으며 일부 극렬 세력의 사회질서 파괴 수단으로 악용될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가 깊은 상황이다. 그러나 이러한 점 때문에 집회 주체자 내지 참여자가 누려야할 집회의 자유를 제한한다면 국민의 기본권 또한 침해 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집시법 개정방향은 건전하고 바람직한 집회문화가 잘 정착될 수 있게 법체계를 갖추는 방향으로 보다 충분한 검토와 개선논의가 구체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본고에서는 집시법 논쟁에 대한 법적 쟁점을 중심으로 하여 보완이 필요한 사항과 발전 방향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사회과학	null		kci_detailed_000146.xml
ART001540126	oai_dc	경찰협력단체의 운영실태 및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Operation and Improvement of Civilian Cooperation Groups of Local Police	{ "journal_name": "한국경찰연구학회", "publisher": null, "pub_year": null, "pub_month": null, "volume": null, "issue": null }	[ "최응렬(동국대학교); 김우준(동국대학교); 안영규(신경대학교)" ]	경찰협력단체란 “경찰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경찰관서를 주체로 다양한 경찰협력자를 모집ㆍ구성하여 협력치안에 활용하는 단체”라고 할 수 있다. 2010년 8월 이래 진행되어온 경찰협력단체 재편작업 결과 기존에 26개이던 협력단체의 수가 12개로 줄었다. 1개는 운영 방식이 변경되었고, 5개는 폐지되었다. 8개는 순수 봉사단체로 인정해 협력단체에서 제외되었으며 현재 유지되고 있는 단체는 12개이다. 우리나라 경찰협력단체의 문제점은 피상적 운영 및 예산의 부족, 민ㆍ경 유착의 우려, 잦은 통ㆍ폐합으로 인한 주민과의 친밀감 저하, 지역주민의 참여 부족, 설치 근거의 미비 등을 들 수 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한 개선방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운영의 실질화 및 적정 예산의 확보, 둘째, 민ㆍ경 유착의 근절, 셋째, 경찰협력단체 운영체제의 지속성 보장, 넷째, 지역주민의 참여 유도, 다섯째, 근거 법규의 재정비 등이다.	사회과학	null		kci_detailed_000146.xml
ART001563237	oai_dc	WDQ분석을 통한 CCTV의 범죄전이 연구 - 광명시 사례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Crime Displacement Effect of CCTV by WDQ Analysis	{ "journal_name": "한국경찰연구학회", "publisher": null, "pub_year": null, "pub_month": null, "volume": null, "issue": null }	[ "박현호(용인대학교); 황영선(경찰청); 김동근(서울대학교)" ]	범죄의 피해가 날로 심각해지는 현실에서, 최근에는 범죄의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범죄의 사전 예방 전략을 도입하고 있으며, CCTV(Closed Circuit Television) 또한 방범전략의 하나로 널리 이용되고 있다. 하지만 방범용 CCTV에 대한 기대와 더불어, CCTV의 범죄예방효과가 없거나 제한적일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방범용 CCTV는 범행무대를 인근지역으로 옮겨 놓을 따름이고 전체적인 입장에서 범죄가 감소하는 효과는 없다는 범죄전이효과(crime displacement effects)와 인접한 지역까지도 범죄예방효과가 미친다는 범죄통제 이익의 확산효과(diffusion effects of crime control benefits)가 대표적이다. 본 논문에서는 여러 학자들에 의해 제기된 CCTV의 범죄전이효과 혹은 범죄통제 이익의 확산효과가 실제 범죄동향에서 발생하고 있는지 검증하고자 한다. CCTV의 범죄예방효과 분석을 위하여 경기도 광명시를대상으로 CCTV가 설치된 지역을 실험구역으로 설정하여 주변지역의 범죄발생 동향과 비교-분석하는 WDQ(가중전이지수, Weighted Displacement Quotient) 방식을 활용하였다. 분석결과, CCTV의 범죄예방효과는 상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통제구역이 강·절도 범죄가 큰 변화가 없는 반면, CCTV가 설치된 실험지역은 강·절도 범죄가 47.4% 감소하였다. 범죄전이 가능성을 분석하였을 때도, CCTV 설치로 인하여 주변지역으로의 범죄전이효과는 없거나 미미하며, 오히려 주변지역의 범죄 또한 소폭 감소하였다. 다만, 폭력 범죄에 대해서는 CCTV가 별다른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고 있어, CCTV의 설치 시 범죄발생패턴과 범죄유형에 대하여 보다 과학적인 분석이 요구 될 것이다.	사회과학	null		kci_detailed_000146.xml
ART001563320	oai_dc	한국의 범죄예방 순찰제도 변천과정에 대한 비판적 고찰	A study on the innovation process of the Korean police patrol system	{ "journal_name": "한국경찰연구학회", "publisher": null, "pub_year": null, "pub_month": null, "volume": null, "issue": null }	[ "임준태(동국대학교)" ]	일반적으로 범죄예방 순찰근무는 경찰활동의 중추로 여겨지고 있다. 그래서 대부분의 경찰관서에서는 50-70% 정도의 경찰력을 순찰부서에 배치하고 있다. 범죄예방학적 관점에서 본다면, 적어도 경찰존재 가시성은 가두범죄나 기회범에 대해서는 범죄억제적 효과를 갖는다 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도보순찰 경찰관의 존재빈도는 범죄에 대한 시민들의 두려움을 줄이는 데, 긍정적 효과를 가진다. 도보순찰은 지역사회 경찰활동적 관점에서 긴밀한 대민관계 형성에 크게 기여한다. 지난 1980년대 초반부터 최근까지 한국 경찰에서는 순찰부서 교대제 근무방식을 개선하기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다. 특히 순찰부서 근무여건 개선은 경찰관들의 ‘삶의 질’ 향상에는 획기적으로 기여한 것으로 평가된다. 그렇지만 대민접촉기회 감소 및 범죄대응수준의 저하 등으로 비춰졌다. 晝夜 구분없이 하루 24시간 동안 수행되는 순찰근무 특성을 일반적인 근로조건과 조화시키는 것은 용이하지 않다. 전통적, 일상적인 차량위주의 순찰근무 방식에서 탈피하여, 도보순찰을 강화하고, 다양한 순찰전략 및 기법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 향상된 근무조건이 퇴보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2003년부터 도입된 ‘지역경찰제’가 명실상부하게 지역사회 경찰활동 철학으로 구체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치안활동의 효율화와 근무여건 개선간의 딜레마를 극복해야 한다. 빈번한 제도변화와 경찰책임자의 단기 인사관행은 경찰행정의 안정성을 저하시킬 수 있다. 경찰내외부의 여론을 경청하면서 제도개선에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 선진 각국 경찰은 수십 년 전부터 범죄예방 순찰활동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교대제 순찰근무 방식을 개선시켜왔다. 최근 수 년 동안 개선되어, 정착된 한국 경찰의 근무여건이 지속되기를 기대한다.	사회과학	null		kci_detailed_000146.xml
ART001563180	oai_dc	전략적 치안성과관리 운영에 관한 연구 - 서울수서경찰서 사례를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Strategic Performance Management for Police - Focused on the Case of Seoul Suseo Police Station -	{ "journal_name": "한국경찰연구학회", "publisher": null, "pub_year": null, "pub_month": null, "volume": null, "issue": null }	[ "김현정(경찰대학교); 이동영(한양대학교)" ]	서울수서경찰서는 2009년 8월 경찰의 치안성과관리 시스템이 지나친 평가와 통제위주의 관리방식으로 과열경쟁을 야기하여 경찰조직 대내외적으로 부작용을 초래하고 있는 점 등에 착안하여 “성과목표에 의한 자율책임 경영” 모델을 구축하고 독자적인 성과평가 방식을 운용하였다. 본 연구의 목적은 전략적 성과관리제도의 기본 이념과 목적들이 경찰서 단위에서 어떻게 추진되었는지 사례연구를 통해 정책적 함의를 도출하는 것이다. 연구결과, 도입부터 추진과정 내내 제도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바탕으로 강력한 리더십을 발휘한 경찰서장의 의지, 지역특성에 맞게 설정된 자율적 성과기준, 수요자인 지역주민의 관점에서 설정된 성과지표, 중·단기로 설정된 목표를 달성하는 기록경쟁 방식의 절대평가, 명확한 역할분담을 통한 전직원의 동참이 제도를 성공적으로 이끈 요인으로 분석되었다. 반면, 상급관서인 서울지방경찰청 성과평가 기준의 이중적용, 경찰서장의 짧은 임기로 인한 성과관리의 연속성 상실, 국가경찰제도와 계급중심의 조직문화의 경직성, 가중된 업무 부담으로 인한 직원들의 심리적 갈등이 문제점으로 노정되었다. 경찰이 성과주의를 전면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현 시점에서, 평가를 위한 관리가 아니라 건전한 경쟁을 통한 수요자 중심의 치안행정 서비스 제공을 위해 본 연구의 학습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사회과학	null		kci_detailed_000146.xml
ART001563286	oai_dc	지역사회 자율방범활동의 운영실태 및 활성화 제고방안	A Study on the Operation and Improvement of Citizen Patrol for Voluntary Crime Prevention	{ "journal_name": "한국경찰연구학회", "publisher": null, "pub_year": null, "pub_month": null, "volume": null, "issue": null }	[ "이정덕(한라대학교); 임유석(선문대학교)" ]	오늘날 국민들의 생활과 삶의 질적 수준을 측정하는 것은 수많은 요인이 있지만, 가장 대표적인 것이 지역사회에서 주민들이 안전하게 생활하고, 경찰과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지역사회주민들이 협력하여 이러한 민생치안을 담당하는 것이다. 2010년 8월말을 기준으로해서 전국의 자율방범대 조직 개수는 총 3,884개의 단체가 활동 중이고, 참여 인원만 해도 101,784명이 활동하고 있다. 그리고 경찰과 자율방범대의 형사범에 대한 합동검거실적은 2006년 2,964건, 2007년 3,181건, 2008년 3,183건, 2009년 2,106건, 2010년 400건으로 나타났으며, 범죄예방활동과 관련된 자율방범대의 역할이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실정이다. 하지만 자율방범활동 지원 근거를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자율방범대 관련 조례 현황은 2011년 4월 기준으로 전국 21개의 지방자치단체에서만 자율방범대 관련 조례를 제정 및 개정하여 시행하고 있다. 한편, 자율방범활동과 관련된 요인으로는 치안서비스를 공동생산하고, 지역사회 경찰활동과 범죄에 대한 비공식적인 사회통제 그리고 상황적인 범죄예방을 고려할 수가 있다. 적극적인 자율방범활동을 위해서는 먼저, 자율방범활동과 관련된 기본법을 제정하여 지속적인 관리지원이 필요하고, 자율방범대원 임무의 특수성을 고려한대응능력 향상을 마련, 자율방범대원들의 활동을 적극 장려할 수 있는 유인책과 합리적인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경찰과 지방자치단체 및 지역주민간의 협력체제의 연계시스템을 구축해야만 하며, 범죄예방과 관련하여 자율방범대원들의 관리와 보상을 통해 지역사회 치안활동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사회과학	null		kci_detailed_000146.xml
ART001563194	oai_dc	해양경찰사 小考 - 한말 개항장(開港場)의 감리서(監理署)와 경무서(警務署)를 중심으로 -	A Study on Maritime Police History - Focus on the Kamniso and the Police Stations at Open Ports in the Later Part of Lee Dynasty -	{ "journal_name": "한국경찰연구학회", "publisher": null, "pub_year": null, "pub_month": null, "volume": null, "issue": null }	[ "노호래(군산대학교)" ]	한국의 항구는 1876 - 1902년 사이에 통상조약으로 개방하게 된다. 부산, 원산, 인천의 순으로 개방되었고, 순차적으로 경흥, 회령, 진남포, 목포, 군산, 경원, 성진, 평양, 용암, 의주가 개방된다. 감리서는 이러한 항구에 설치된다. 한말에 외국인의 거주 형태는 개항장 주변에서 주로 거주하고 개항도시는 인구가 밀집하게 된다. 근대적인 조약형식에 의하여 외국과 체결한 최초의 조약은 고종 13년(1876) 일본과 맺은 병자수호조약이다. 미국은 청의 적극적인 주선에 의해 고종 19년에 체결되었고, 영국의 경우 고종 20년, 프랑스와는 종교관계로 접촉을 시작하여 병인양요(丙寅洋擾)까지 겪었으나 서구국가와의 문호개방에 따라 프랑스에서도 한불조약은 1886년에 체결되었다. 이러한 변화에 따라 치안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개항장경무서가 1896년부터 인천, 동래, 덕원, 경흥에 설치되었고, 1905년까지 개항장 경무서는 삼화, 군산, 창원, 성진, 목포, 용천에도 설치된다. 항만이 운영될 때 그 관리는 감리라고 불리는 항만책임자가 권한을 행사하였고, 그 감리는 외국인과 관련된 문제에 있어서 지방행정장관인 관찰사와 동등한 권한을 행사하였다. 본 논문은 개항도시에서의 해양경찰의 역사를 탐구하려는 것이다. 해양경찰 기능이 1876 - 1905년 사이에 어떻게 도입되었는지를 역사적으로 접근하려는 것이다. 다양한 역사적 자료를 바탕으로 개항장에서의 해양경찰의 역사를 분석함으로서 한국에서의 경찰의 기원을 이해할 수 있다. 이를 통하여 한말의 해양경찰사를 찾아내고 복원할 수 있다.	사회과학	null		kci_detailed_000146.xml
ART001563258	oai_dc	북한의 안보위협과 경찰의 역할	North Korea's security threat and the role of Police	{ "journal_name": "한국경찰연구학회", "publisher": null, "pub_year": null, "pub_month": null, "volume": null, "issue": null }	[ "이만종(호원대학교)" ]	우리사회는 높아진 통일 열기로 북한을 같은 민족으로 포용하고 지원해야 한다는 인식이 점차 확산되면서 북한사회를 개방시키기 위한 노력들이 다양하게 전개되어 있다. 그러나 최근 천안함 사건 등 북한에 의해 연이어 계속되고 있는 안보위협으로 인해 남북관계는 과거보다 오히려 더욱 경직되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북한은 같은 민족으로서 대화와 협력의 동반자임과 동시에 다른 측면에서는 반국가단체라는 이중적 실체를 복합적으로 인식하여 화해와 협력을 추진하는 동시에 북한에 대한 경계도 더욱 강화하여야 할 것이다. 이러한 시대적 상황 및 변화과정 속에서 한국경찰은 경찰의 본연의 임무는 물론 시대적 요구에 따라 확대된 국가안보 등 다른 임무와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도 노력해야 할 과제를 안고 있는 게 현실이다. 즉 공권력 확보를 위한 사법적·행정적 역할을 충실히 이행하기 위한 정치적 중립의 확보, 지방 분권화의 확립, 수사권 배분의 적정화라는 문제 등이 제기되기도 하며 다른 한편으로는 경찰의 민주화와 선진화를 확립하기 위해서는 경찰정신의 확립이라는 본질적인 목표도 함께 달성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또한 향후 통일을 대비해 보안경찰의 역할과 활동에 중점을 두는 경찰체제 수립의 과제가 강조되기도 한다. 이는 남북이 군사적으로 대치하고 있는 최근의 분단 현실 속에서 북한의 어떠한 군사적 및 테러의 위협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억제·예방·사후대응태세를 유지함은 물론 남북한 평화정착 및 더 나아가 언제 다가올지 모르는 통일대비를 하여야 하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국가안보에 대해 대비태세를 구축해나가는 일은 우리군의 본연의 임무이기도 하지만 또한 우리경찰에게도 부여된 중요한 임무와 역할 및 과제가 아닐 수 없는 사항인 것 이다. 더구나 안보의 개념이 더욱 확대되기 때문에 향후 북한이탈주민 신변보호 및 정착문제, 남북교류 활동에 있어서도 자유민주주의 체제유지를 위해 경찰의 치안확보문제가 새로운 임무로서 등장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기도 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북한의 위협과 정세변화가 계속되는 우리안보 환경 속에서 우리경찰이 지금까지는 범죄예방과 수사 등에 보다 중점을 두었다면 이제는 과거와 다른 새로운 치안과 안보환경에 부응하는 보안 경찰로서의 능력배양과 역할의 확대가 증대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를 위해 경찰의 개념과 역할, 북한의 대내외 정세와 군사안보위협, 안보개념의 확대와 경찰의 임무활동, 과제의 순서로 살펴본 후 결론을 도출하였다.	사회과학	null		kci_detailed_000146.xml
ART001563297	oai_dc	뉴테러리즘에 의한 인질사건의 협상기법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hostage negotiation guideline confronting with the new terrorism	{ "journal_name": "한국경찰연구학회", "publisher": null, "pub_year": null, "pub_month": null, "volume": null, "issue": null }	[ "이종화(경찰대학교)" ]	대규모 살상무기, 과학기술의 활용, 자살테러를 특징으로 1990년대 이후 등장한 “뉴테러리즘”은 과거의 테러와는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인질사건은 테러리즘을 선전도구로 활용할 수 있는 중요한 수단으로 테러단체가 활용하고 있다. 현재 인질사건에 활용하는 위기협상 기법은 경찰이 인질상황이 전개되는 장소를 인지하고, 인질범과 인질을 포위, 통제하고 있다는 상황을 가정하여 개발되는 기법으로 뉴테러리즘에 의한 대규모 인질사건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어렵다. 모스크바 극장 인질사건과 베슬란 학교인질사건을 분석해보면 경찰이 인질현장을 완전하게 통제하지 못하고, 테러인질범들은 정치적인 요구를 하고, 테러조직의 지휘부와 교신하면서 정보를 교환하고, 인질의 무차별적 살상과 자살테러까지 고려하는 상황은 위기협상과는 다르다. 따라서 뉴테러리즘에 의한 인질협상은 위기협상과는 다른 접근방법이 필요하다. 테러 인질범의 요구에 대한 유연한 대처, 인질상황에 대한 기대치 하향화 등의 협상기법의 변화가 요구된다. 뉴테러리즘에 의한 인질사건에 대응하는 효과적인 협상기법을 통하여 인질, 경찰, 인질범 모두의 희생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다.	사회과학	null		kci_detailed_000146.xml
ART001563207	oai_dc	미국 정보경찰 활동에 관한 연구: 로스앤젤레스경찰(LAPD)의 ‘대천사 작전’을 중심으로	A Study on the Intelligence Policing in America: focusing on the 'Archangel Operation' of LAPD	{ "journal_name": "한국경찰연구학회", "publisher": null, "pub_year": null, "pub_month": null, "volume": null, "issue": null }	[ "문경환(경찰대학교)" ]	최근 오사마빈 라덴(Osama Bin Laden)의 사망으로 인해 전 세계적으로 테러 위협이 증폭되면서 G50 핵안보 정상회의 등 국가적 중요행사를 앞두고 우리나라 역시 ‘테러예방활동’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이라 하겠다. 이 논문에서는 국가 대테러활동 가운데 경찰의 대테러 ‘정보활동’과 관련하여 미국 경찰, 특히 로스앤젤레스경찰의 ‘대천사 활동’을 중심으로 우리나라의 경우와 비교하여 살펴본 후 시사점을 제시해 보았다. 로스앤젤레스경찰(LAPD)은 ‘대테러 및 범죄정보국’을 중심으로 ‘대테러 정보활동’은 물론 이와 연계한 수사 및 각종 테러 상황에 대한 즉응체제를 갖추고 있고, 연방경찰(FBI)인 현장정보단(FIG)과의 정보공유 등을 통해 테러위험 평가 및 대응에 있어 실효성을 높이고 있다. 또한, 테러 등 위기상황 발생 시 국가 중요시설 및 자원을 보호하기 위해 ‘대천사 작전’ 프로그램을 운영함으로써 사전에 중요시설에 대한 평가 및 예방대책을 마련하고 특별경호팀을 통해 가시적 예방효과를 거두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 경찰의 경우 아직까지 ‘테러정보’ 전담 조직이 마련되어 있지 않고, 지구대 경찰을 비롯한 전국적인 지역경찰활동을 통해 수집되는 테러 관련 정보를 분석·처리한 후 경찰청 위기관리센터 등과 실시간 공유·활용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이 이루어지지 않아 대테러 정보활동에 있어 많은 과제를 안고 있다. 따라서 대테러활동을 위한 국가 차원의 전담조직 구축이나 기본법 제정 등을 위한 노력과 함께 경찰 자체적으로 ‘테러정보’ 전담조직 신설 및 테러정보 분석·공유 시스템 구축 등 우선 시행 가능한 과제부터 시급히 선결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인다.	사회과학	null		kci_detailed_000146.xml
ART001563250	oai_dc	객관적 귀속론과 대법원판례 입장에 관한 연구	Strafrechtliche Absatz der Lehre von objektiven Zurechnung und der Entscheidung des Koreanischen hoechten Gerichtes	{ "journal_name": "한국경찰연구학회", "publisher": null, "pub_year": null, "pub_month": null, "volume": null, "issue": null }	[ "유용봉(한세대학교)" ]	본 논문의 연구 방법은 주로 문헌연구와 전문가들이 기존에 발표한 연구논문 자료들을 바탕으로 서술적·해석론적 연구를 진행하였다. 본 연구의 핵심과제는 인과관계를 확정하는 판단기준으로 상당인과관계설상 상당성과 객관적 귀속에 관한 것이다. 주요 쟁점 사항은 구체적으로 상당성이란 규범이 형법 각칙상 각개 범죄의 수범범위를 확정하는 기준으로서 헌법 제13조나 형법 제1조가 요구하는 명확성의 요구나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합치하는 가이다. 다만 논의의 출발점으로 먼저 상당인과관계설의 입장에 따르는 대법원의 판례와 관련하여 다양한 판례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비판하고자 한다. 그 다음으로 현재까지 대법원이 각개 사례에 해석상 판단기준으로 보고 있는 상당성이란 규범에 대하여 명확성이나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반한다는 점을 일반 해석론적 관점에서 살펴보았다. 그 동안 대법원의 해석론적 입장에 대하여는 상당한 선행연구가 진행되었으나 본 연구처럼 해석론적 원칙에 따른 연구가 없었기 때문에 본 논문의 쟁점은 학계나 실무에 상당한 기여도를 예상한다.	사회과학	null		kci_detailed_000146.xml
ART001563161	oai_dc	가정과 청소년 비행간의 관계분석: 사회통제이론을 중심으로	Family and Delinquency: With a Social Control Theory	{ "journal_name": "한국경찰연구학회", "publisher": null, "pub_year": null, "pub_month": null, "volume": null, "issue": null }	[ "기광도(대구대학교)" ]	이 연구에서는 청소년 비행에 대한 가정의 사회통제적 역할을 살펴보려는 것이다. 사회통제이론에 근거하여, 가정에서 부모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사회통제가 청소년의 비행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지를 경험적 자료를 통하여 분석하고자 한다. 가정의 사회통제는 간접적, 직접적, 그리고 내면적 측면으로 구분하였으며, 또한 청소년비행에 대한 가정의 사회통제적 영향이 성별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도 분석하고자 한다. 이 연구에서 사용된 자료는 한국형사정책연구원에서 2008년 서울시에 있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자기보고식 설문조사방법을 통하여 수집된 것이다. 조사대상자는 2,056명이며, 주된 분석방법으로는 신뢰도분석, 상관관계 및 회귀분석을 사용하였다. 분석결과, 사회통제이론에서 제시된 바와 같이, 가정에서의 간접적 통제에 속하는 애착, 직접적 통제에 속하는 감독, 그리고 내면적 통제에 속하는 자기통제력은 모두 청소년의 비행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가정에서의 부모와의 애정적 관계, 부모의 직접적 감독, 그리고 내면화된 자기통제력은 남녀청소년 모두의 비행을 통제하는 중요한 공통요인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리고 성별집단에 다른 가정의 사회통제요인에 의한 청소년 비행에 대한 설명력은 상대적으로 여성청소년의 비행에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사회통제이론이 남자청소년의 비행보다는 여자청소년의 비행에 더 적절하다는 것을 시사한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청소년 비행에 대한 정책적 측면에서 가정의 사회화 및 자녀양육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일깨워준다고 할 수 있다.	사회과학	null		kci_detailed_000146.xml
ART001650516	oai_dc	수사지휘에 관한 대통령령의 특징과 문제점	The Characteristics and Issues of the Presidential Decrees on Search Command	{ "journal_name": "한국경찰연구학회", "publisher": null, "pub_year": null, "pub_month": null, "volume": null, "issue": null }	[ "이진권(한남대학교)" ]	검찰과 경찰 사이에 해묵은 수사권논쟁이 검찰개혁에 관한 입법부의 노력과 맞물려 2011년 6월에 형사소송법 제196조가 대폭 개정된 이후 개정된 형사소송법에 따라 수사지휘에 관한 대통령령이 제정되어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이러한 수사지휘에 관한 대통령령은 새로 개정된 형사소송법의 구체화라는 점과 실제 검찰과 경찰 사이에 이루어지는 수사지휘와 지휘사항 준수라는 실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수사지휘에 관한 대통령령을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고찰한 결과 대통령령의 제정절차, 공안관련사건의 입건지휘, 송치 전 지휘와 송치 지휘, 검사접수사건의 수사이첩지휘 등 많은 면에서 문제점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미시적으로는 해당 부분에 대한 대통령령의 삭제 또는 개정이지만 거시적으로는 수사지휘에 관한 대통령령의 근거가 되는 형사소송법 제196조의 대폭 개정이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다. 검찰과 경찰 사이의 수사권논쟁을 일부에서는 ‘밥그릇싸움’이라고 폄훼하면서 논의를 회피하려 하지만 이것은 국민의 인권보호, 국가기관간의 견제와 균형, 그리고 법제도 면에서의 선진국도약이라는 의미가 있어 결코 ‘밥그릇싸움’이 아니다.	사회과학	null	http://dx.doi.org/	kci_detailed_000146.xml
ART001650519	oai_dc	교통안전교육이 면허정지처분 감소에 미치는 영향	The Effect of Traffic Safety Education on Reducing Driver's License Suspension	{ "journal_name": "한국경찰연구학회", "publisher": null, "pub_year": null, "pub_month": null, "volume": null, "issue": null }	[ "정철우(경찰대학교); 정진성(순천향대학교)" ]	본 연구는 교통안전교육이 면허정지처분 감소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함으로써 교통안전 관련 정책에 도움이 되는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했다. 이를 위해 2003년 경기도 성남시 소재에서 법규위반으로 운전면허 정지처분을 받은 운전자 617명에 대하여 2008년까지 5년간 운전행태를 추적한 자료를 대상으로 공분산 분석과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교통안전교육 외에 면허정지처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변수들로서 성, 연령, 운전경력을 통제하였다. 분석결과, 공분산 분석과 로지스틱 회귀분석 공히 교통안전교육이 면허정지처분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드러났다. 비록 학력이나 혼인상태, 경제사정 등 사회경제적 변수들이 통제되지 않은 점, 연구의 대상 소재지가 경기도 성남시에 국한되어 연구결과를 일반화기 어렵다는 점 등의 한계가 있었지만, 국내에서 흔히 사용되지 않는 분석기법과 5년간의 추적자료를 이용하여 교통안전교육의 장기적 효과성을 객관적으로 검증하고자 했다는 점과 면허정지처분에 대한 분석을 시도했다는 점 등에서 기존 국내 연구들과 차별되는 의미 있는 연구였다.	사회과학	null	http://dx.doi.org/	kci_detailed_000146.xml
ART001650524	oai_dc	부정적인 자아감, 자기 효능감이 마약 사용에 미치는 영향: Self-derogation 이론을 바탕으로	Negative self-identity, self-efficacy and drug use among offenders: An examination of self-derogation theory with a sample of South Korean offenders	{ "journal_name": "한국경찰연구학회", "publisher": null, "pub_year": null, "pub_month": null, "volume": null, "issue": null }	[ "윤민우(한세대학교)" ]	이 연구의 목적은 self-derogation이론을 검증하는 것이다. 한국의 성인 약물남용자들에게 해당 이론을 적용해 봄으로서 self-derogation이론이 미국적인 환경과 비행 청소년들이라는 연구의 환경과 대상을 벗어나서도 일반적으로 그 타당성이 입증될 수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이 연구를 위한 데이터는 한국 형사정책 연구원에서 2005년 수집한 약물사용관련 성인 범죄자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데이터를 사용하였다. 전체 설문자료 1,471 케이스 가운데 최종적으로 1,462 케이스가 이 연구를 위해 사용되었다. 부정적인 자아감과 마약 사용 사이의 인과 관계의 존재 유무와 크기, 방향성 등을 비행 정체성과 사회적 유대 관계라는 두 조건 변수의 개입 속에서 검증하였다. 이를 위해 사회 유대 집단과의 유대 관계의 크기에 따라 세 집단으로 나누고 각각의 집단에 대해 세 개의 서로 다른 회귀분석 (Multiple Ordinary Squared Regression Analysis)을 실시하였다. 이 연구의 분석결과에 따르면, 부정적 자아감이라는 독립변수와 마약 사용이라는 결과변수 사이에 인과성이 성립하며 이러한 인과관계 모델에 비행 정체성과 사회적 유대 집단이라는 두 조건 변수가 개입하여 보다 복잡한 상호작용을 만들어 내고 있음이 발견되었다. 그와 같은 결과는 카플란의 이론적 가정이 대체로 지지되고 있음을 통계적으로 보여준다. 이 연구가 보여주는 결과는 한국의 성인 약물남용자들의 약물남용을 줄이기 위해서는 이들의 부정적 자아감을 낮추고 긍정적인 자아감을 형성하도록 지원하는 정책적 개입이 고려되어야함을 제시한다고 볼 수 있다. 한편 이 연구의 한계로는 2차 자료를 활용하였다는 점 때문에 카플란 이론의 보다 정밀한 통계분석을 위한 변수를 추출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는 점이 지적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존에 한국에 잘 소개되지 않았던 카플란의 self-derogation이론을 한국의 성인 약물남용자에 적용함으로서 해당이론의 효용성을 검증하고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연구의 가치가 있다고 할 것이다.	사회과학	null	http://dx.doi.org/	kci_detailed_000146.xml
ART001650512	oai_dc	제주자치경찰제의 실태분석 및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Actual State Analysis and Developmental Plan of Jeju-Municipal Police	{ "journal_name": "한국경찰연구학회", "publisher": null, "pub_year": null, "pub_month": null, "volume": null, "issue": null }	[ "이상열(한국복지사이버대학)" ]	제주자치경찰은 시행 7년여를 맞아 인력과 예산부족 등으로 인해 국가경찰이 담당해야 할 업무 일부분에 대해 일정부분을 수행하고 있음은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제주자치경찰은 출범 당시부터 제주도민들 뿐만 아니라 전국의 모든 국민들로부터 지대한 관심을 받아 온 것은 사실이다. 처음부터 모든 도민들을 만족시킬 수 있는 제주자치경찰제도의 시행은 각종 문제들로 인해 매우 어려운 점이 있다. 자치경찰 사무를 수행하고 있는 제주자치경찰은 효율성 있는 자치경찰 사무 수행을 위해 음주․무면허운전자 단속권을 비롯 공무집행방해사범 단속권, 경미한 범죄에 대한 즉결심판청구권 등의 일부 권한을 이양하는게 적합하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현재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과거 참여정부가 구상했던 자치경찰제가 적용되어 시행되고 있으나 향후 전국적으로 실시될 예정인 자치경찰제의 이정표로서 역사적 의의는 크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이는 시범실시의 성격에 지나지 않는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또한 처음으로 도입하여 시행단계에 있으므로 인력 및 재정․전문성․근무형태 등 운영상의 여러 어려움이 나타나고 있어 자치경찰제 발전방향으로의 제도보완은 필수적이라 할 수 있겠다. 향후 현재의 제주자치경찰의 활동과 역할 등에 대한 문제점들을 적극 발굴하여 보완하고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제주자치경찰의 발전을 위해 가장 중요한 선결과제이다. 제주자치경찰제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서는 정부의 적극적인 관심과 뒷받침이 있어야 하며, 국가경찰과의 적극적인 유대관계, 자치경찰공무원의 자긍심과 책임감 그리고 지역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 또한 중요한 요인이다.	사회과학	null	http://dx.doi.org/	kci_detailed_000146.xml
ART001650520	oai_dc	민간조사제도의 도입과 업무범위 설정	Establishing the Work Scope of Private Investigation System	{ "journal_name": "한국경찰연구학회", "publisher": null, "pub_year": null, "pub_month": null, "volume": null, "issue": null }	[ "최종윤(제주지방경찰청); 이주락(경기대학교); 황세웅(수원여자대학교)" ]	우리사회에서도 국가 치안서비스의 한계, 특화된 민간조사 수요의 증대, 음성적 민간조사 활동의 양성화 필요 등의 이유로 인해 민간조사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는 점은 이제 어느 정도 합의가 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실제로 어떤 방식으로 민간조사제도를 도입하고 그 업무범위를 어디까지 허용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국민들의 인식 및 관련 법체계와의 구조적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해야 할 문제이다. 특히, 최근 개인정보 유출사고가 잇따라 발생하고 타인의 개인정보를 이용한 불법행위가 속출하면서 개인정보ㆍ사생활 보호 문제와 표리관계에 있는 업무범위 설정 문제는 가장 민감한 사안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이 연구에서는 우리나라의 입법안과 외국 사례의 비교·분석 및 전문가와의 심층면담을 통하여 민간조사제도의 합리적인 업무범위 도출을 시도하였고, 분석결과 다음과 같이 다섯 가지 범위를 제안하였다. 첫째, 분실ㆍ도난 등과 관련된 재산의 소재 확인; 둘째, 각종 사고 또는 피해의 원인과 책임 조사; 셋째, 실종아동ㆍ가출인ㆍ실종자 및 채무불이행자ㆍ재산범죄자에 대한 소재 파악; 넷째, 기업 내 보안ㆍ회계범죄, 보험사기, 의료과실ㆍ사고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영역에서의 범죄ㆍ불법행위 조사; 다섯째, 법정 등에서 사용될 증거 확보.	사회과학	null	http://dx.doi.org/	kci_detailed_000146.xml
ART001650500	oai_dc	Rape Shield Law revisited: Effects of different types of evidence on prediction of rape case disposition among three legal professionals	Rape Shield Law revisited: Effects of different types of evidence on prediction of rape case disposition among three legal professionals	{ "journal_name": "한국경찰연구학회", "publisher": null, "pub_year": null, "pub_month": null, "volume": null, "issue": null }	[ "이웅혁(경찰대학); 이창훈(한남대학교)" ]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what types of evidence (i.e., testimonial evidence, nontestimonial evidence and victim’s credibility) differently affect three legal professionals’ (prosecutors, defense attorneys and judges) expectations of rape case disposition. It is suggested that the various legal professionals would weigh each type of evidence differently because of their predictions about the likelihood of conviction based on the victim’s credibility and their different case processing strategies in rape cases. The results of a logistic regression model for the data indicate that: 1) prosecutors expect that cases in which the victims were promiscuous are more likely to enter into plea negotiation when there are corroborating witnesses; however, prosecutors expect a higher incidence of litigated trial when the victim has no prior felony conviction, regardless victim’s previous sexual history; 2) defense attorneys’ expectations for a trial increase when physical evidence exists, but only when the victims do not have a reputation of promiscuity; and 3) judges’ expectations for a trial increase where the victim resisted, but only when the victim was not promiscuous. Findings suggest that the different types of evidence affect three legal professionals’ expectations of rape case disposition differently, and that even after enactment of rape shield laws, the victim’s previous sexual history is still a significant factor affecting legal agencies’ decision making in rape cases processing.	사회과학	null	http://dx.doi.org/	kci_detailed_000146.xml
ART001650514	oai_dc	범죄수사의 신뢰성 확보를 위한 수사이의신청제도 개선방안	A Improvement of Objection for the Investigation to Establish the Reliability of Criminal Investigation	{ "journal_name": "한국경찰연구학회", "publisher": null, "pub_year": null, "pub_month": null, "volume": null, "issue": null }	[ "이정덕(한라대학교); 임유석(동국대학교)" ]	범죄의 진압과 수사를 위한 수사경찰관들은 항상 수사절차와 결과에 있어서 부패 없이 공정하고 인권 친화적이며 전문화되고 품격 있는 양질의 수사를 국민들에게 제공해야만 한다. 왜냐하면 경찰은 국민의 안녕과 공공의 질서유지를 위해 범죄자들을 사회에서 격리시키는 역할을 하고, 이러한 처리과정에서 보여 지는 적법절차에 의한 법집행은 국민들의 신뢰성과도 직접 연결되기 때문이다. 2011년 7월 경찰의 수사관행에 대해 시민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접수된 총 332건 중에서 공정․청렴 70건, 언행․태도 69건, 전문․신속 61건, 기타 132건 순으로 공정․청렴 분야에 대한 국민들의 요구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 중에서 수사관 교체는 233건(해당부서 수용 205건, 위원회 결정 28건), 수사관 미교체는 76건(청문각하 29건, 위원회 기각 47건), 기타 사유 23건(신청인 철회 22건, 위원회 예정 1건)으로 나타났다. 또한, 수사관 교체 사유는 편파수사의혹 160건, 인권침해 11건, 친분관계 7건, 청탁의혹 5건, 욕설 3건, 기타 146건으로 신청되었다. 이 연구에서는 수사경찰관들의 범죄수사활동에 있어서 국민들의 신뢰도 확보를 위한 수사이의신청제도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경찰수사에 있어서는 공정한 수사를 위한 민간심의위원회 운영, 수사경찰의 수사활동 독립성 보장, 수사진행과정과 처리결과에 대한 불만, 부적절한 수사관 교체, 수사결과 불만족에 대한 당사자의 이의사유 진술기회 제공 등 다양한 형태의 개선점이 요구되고 있다. 그러므로 범죄수사의 공정성과 신뢰도 확보를 위해서는 첫째, 수사이의조사팀과 청문감사실의 중복된 업무를 지양하고 민원인이 신청한 내용에 대해 신속하게 조정해야 한다. 둘째, 전문적이고 신속한 수사서비스 제공을 위해 행정경찰로부터 수사경찰의 수사활동 독립성을 보장받아야 한다. 셋째, 위법하고 부당한 수사지휘ㆍ감독에 대한 수사관의 이의제기권이 제도적으로 보장되어야 한다. 넷째, 수사관의 직무와 관련된 사건에서 담당수사관의 제척ㆍ기피ㆍ회피사유를 구체적으로 규정해야 한다. 다섯째, 수사이의 신청자의 이의사유를 직접 청취하고,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해야만 한다.	사회과학	null	http://dx.doi.org/	kci_detailed_000146.xml
ART001650510	oai_dc	경찰서비스의 주민만족도 결정요인 연구 - NDSI(Newly Developed Service Index) 모델 적용 -	The Research of influence factors on Police service customer satisfaction - On the basis of NDSI model -	{ "journal_name": "한국경찰연구학회", "publisher": null, "pub_year": null, "pub_month": null, "volume": null, "issue": null }	[ "박선영(목원대학교)" ]	2001년부터 11년간 경찰청에서는 경찰서비스에 대한 고객만족도 조사를 실시해왔다. 그러나 2011년 공공기관 고객만족도(PCSI)에서 경찰청은 10개 공공기관 중 9위에 그쳤다. 고객만족전담반, CS(Customer Satisfaction)교육등 다양한 고객만족대책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결과가 나온 것은 경찰서비스의 주민만족도 측정에 관한 새로운 모델을 활용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공공서비스의 품질평가를 통한 주민만족도 측정은 다양한 분야에서 실시되어 왔다. 그러나 기존의 연구가 민간영역의 서비스 품질측정에 활용되었던 SERVQUAL 모델에 공공성만을 추가하여 공적영역의 서비스품질에 대한 평가는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또한 공공서비스 주민만족도 측정의 개념이 모호하고 변수선정에 연구자의 자의성이 지적되었고 변수간의 체계성이 결여되었다(김재홍 :1995)는 비판도 제기되어왔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새로운 공공서비스 품질평가(NDSI) 모형(이재필, 2009)을 활용하여 경찰서비스 제공과정을 직원품질(친절성, 신속성,전문성), 물리적품질(쾌적성, 편리성, 접근성)로 구분하고 결과품질은 정확성, 공익성, 체계성으로 구분하여 경찰서비스의 주민만족도 결정요인을 분석하였다. 분석방법은 인구통계적 특성에 의한 빈도분석과 SPSS를 활용한 회기분석, 상관관계 분석을 실시하였다. 향후에는 경찰업무의 목표가 엄격한 법집행에 중점을 둔 치안질서 유지라는 시각에서 벗어나 경찰업무도 공공서비스의 일부라는 인식이 조직내부에 형성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사회과학	null	http://dx.doi.org/	kci_detailed_000146.xml
ART001650504	oai_dc	경찰청 업무평가 방식 변화에 따른 경찰활동 방안	A Policing Strategy on the Change of the National Police Agency Performance Evaluation	{ "journal_name": "한국경찰연구학회", "publisher": null, "pub_year": null, "pub_month": null, "volume": null, "issue": null }	[ "김지선(오산대학교)" ]	이 연구에서는 국무총리실 정부업무평가위원회의 평가 계획에 따라 실시된 최근 3년간의 경찰청 업무평가 방식 및 평가 결과를 분석하여 그 결과를 토대로 경찰활동의 변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연구의 범위인 평가 시기와 평가 영역은 다음과 같이 한정하였다. 평가 시기는 정부업무평가의 틀이 명확하게 잡힌 2009년, 새로운 기본계획이 세워진 2010년, 평가 지표가 달라진 2011년, 최근 3년간 평가 결과를 대상으로 비교 연구하였다. 평가 영역은 정책 과제의 발굴과 목표 달성에 대해 평가하는 성과관리 차원의 자체평가에서 경찰청은 이미 좋은 평가를 받고 있으므로, 대외적인 경찰 활동의 변화에 대한 평가를 직접적으로 살펴볼 수 있는 특정평가의 영역(핵심과제, 정책관리역량, 정책홍보, 규제개혁, 정책만족도 및 민원만족도)으로 한정하였다. 왜냐하면 특정평가는 39개 중앙행정기관을 대상으로 실시되어 비교가 용이하고, 정책 분야에 대한 평가이므로 향후 경찰 활동의 방향을 제시하는데 있어 기준이 될 수 있는 평가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연구의 방법은 정부업무평가 자료 및 경찰활동 현황에 대한 자료를 분석하여 2009년부터 2011년까지 최근 3년간의 정부업무평가방식 변화 내용과 결과를 토대로 경찰청 평가 결과 및 평가방식 변화 요인을 추출하고, 업무평가 변화 요인별 대응방안을 제시하였다. 연구결과 업무평가의 변화요인으로 첫째, 국민 참여 중심의 정책과제 선정 및 대국민 홍보의 강화, 둘째, 기관의 자율성 및 전문성 제고를 위한 평가제도 구축, 셋째, 각 기관 간 협력 체계 구축 및 홍보의 연계, 넷째, 사회적 이슈가 되는 정책 개발을 통한 참여의 확대, 다섯째, 상대평가제도의 활용 등 평가 방법의 다양화 및 과정 평가 중시, 여섯째, 중복된 평가의 통합 및 유인책의 마련이 검토되었다. 이에 대해 이 연구에서 제시한 경찰활동 방안은 첫째, 기존의 활동 시스템을 토대로 국민활동의 활성화, 둘째, 새로운 시스템 및 홍보 방안을 구축하여 이미지 제고 및 오프라인 상 민원만족도 제고, 셋째, 경찰업무의 특수성을 반영할 수 있도록 제도적 문제 해결, 넷째, 기관 간 실질적인 대화와 소통의 협력체계 구축을 들었다.	사회과학	null	http://dx.doi.org/	kci_detailed_000146.xml
ART001650505	oai_dc	검찰수사의 문제점과 합리적 검경관계 - 개정 형사소송법과 제정 대통령령을 중심으로 -	Problems of Prosecutor's Criminal investigation and Right Relationship of Prosecutor and Police	{ "journal_name": "한국경찰연구학회", "publisher": null, "pub_year": null, "pub_month": null, "volume": null, "issue": null }	[ "박기석(대구대학교)" ]	우리나라의 검찰권은 비정상적으로 막강하고 방대하여 많은 부작용을 낳고 있다. 검찰은 수사권, 수사지휘권, 공소제기권, 공소유지권, 형집행권 등 형사사법 전반에 걸친 권력을 가지고 절대권력화되고 있다. 민주국가의 기본원리인 권력에 대한 견제와 균형이 검찰권력에는 작용하지 못하고 있다고 하겠다. 이에 대한 부작용으로 정치적 범죄 수사를 중심으로 편파수사, 표적수사, 봐주기 수사 등이 널리 행해져 왔다. 이와 같은 검찰권력의 절대화에는 검찰의 경찰 지배가 중요한 요소로 작용해 왔다. 2대 수사기관인 검찰과 경찰이 상호 분리되어 서로 견제하지 못하고 한 기관이 한 기관을 지배함으로써 검찰의 절대권력화는 순풍에 돛을 단 격이 되었기 때문이다. 검찰권력이 제자리를 찾기 위해서는 검찰과 경찰이 상호 조직사으로나 직무상으로 분리되어 견제와 감시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 경찰의 수사는 경찰의 독자적 책임하에 하되 사후에 검찰의 엄정한 감시와 검토를 받아야 한다. 검사는 경찰의 수사가 부실하거나 부정하게 이루어졌다고 판단된 때에는 재수사, 보강수사를 명하거나 검사 스스로 수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와 같은 합리적 견제와 균형이 이루어질 때 수사기관 스스로도 범죄로부터 깨끗해 질 수 있고, 범죄수사에 있어서도 공정하고 엄정하게 임할 수 있다.	사회과학	null	http://dx.doi.org/	kci_detailed_000146.xml
ART001625106	oai_dc	통일경찰을 위한 단계적 조직설계와 추진체계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Police Organization Design and Development Scheme of unifying police	{ "journal_name": "한국경찰연구학회", "publisher": null, "pub_year": null, "pub_month": null, "volume": null, "issue": null }	[ "이영남(관동대학교)" ]	12월 17일 김정일의 사망으로 인하여 후계체제가 미완성인 상태에서 권력을 이양받은 김정은의 북한체제는 불확실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며 그만큼 통일한국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고 있는 것 또한 사실이다. 김정일의 사망에 따른 북한의 다양한 위기발생 가능성에 대하여 다각적인 방향을 분석하고 분석된 각 상황에 따른 대응방안을 심도 있게 연구하고 준비하는 것은 국가정책 중 매우 중요한 부분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연구는 북한의 정치‧경제적 요인으로 말미암아 예고 없이 통일이 올 수 있는 개연성이 높아짐에 따라 통일이 되는 시점은 사회적으로 혼란이 극에 달할 수 있는 가능성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다는 점에서 경찰부분에서 예상되는 혼란을 통제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에 우선적인 목적이 있다. 그 연구방향은 흡수통일의 상황을 가정한 통일시대를 가정하고, 남한경찰과 북한경찰의 통합을 전제로 하여 북한지역의 경찰조직설계를 위하여 통일시점을 기준으로 통일전, 과도기, 통일경찰의 완성과 구체적인 설계 추진체계를 제시하고자 하는데 그 의의를 둔다. 설계의 영향요인으로는 환경, 규모, 전략과 기술을 들었으며, 각 단계별로 이 네 요인을 중심으로 설계의 방향을 제시하고자 하였고, 추진체계는 남한의 지방경찰청과 북한의 지방청과 연계를 가지고 지방청별로 해당 연계된 북한지방청의 조직설계를 추진할 것을 제안하였다.	사회과학	null		kci_detailed_000146.xml
ART001625082	oai_dc	지역경찰 수사 활동의 제도적 지원방안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Institutional Measures to support investigation activities of patrol officers	{ "journal_name": "한국경찰연구학회", "publisher": null, "pub_year": null, "pub_month": null, "volume": null, "issue": null }	[ "강용길(경찰대학교)" ]	이 연구는 그동안 지역경찰활동에 대한 편향적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 지역경찰이 수행하는 수사 활동의 성과와 한계를 살펴보고, 보다 양질의 경찰서비스 및 수사 활동의 효과를 제고하기 위한 경찰조직의 제도적 지원방안을 모색하고 제안하는데 목적이 있다. 지역경찰은 수사단서의 수집활동과 초동수사 활동을 통해 수사 업무에 참여한다. 수사단서 수집활동은 불심검문, 정보수집활동, 피해품 및 변사체의 발견, 현행범 발견, 범죄사실의 확인이 있으며, 초동수사에는 신고출동, 범인의 발견과 체포, 현장통제 및 보존, 보고서의 작성 등이 있다. 지역경찰은 2009년을 기준으로 전체 범인검거실적 중 39%에 이르는 검거실적을 거두었다. 이 중 112신고출동에 의한 검거건수는 67%에 이르고 기타 검거단서에 의한 비율이 33%이다. 기타 검거단서에서는 불심검문, 탐문정보, 그 밖의 단서에 의한 검거가 있으며 이 중 불심검문에 의한 검거가 가장 많다. 지역경찰 수사 활동에 대한 한계는 실제 업무를 평가하는 성과평가항목의 불일치와 낮은 비중, 수사관련 교육대상의 제한 및 교과목의 부재, 수사부서와 달리 수사 활동의 성과에 대한 경제적 보상이 전혀 없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이에 지역경찰 수사 활동의 성과를 거양하기 위한 제도적 지원방안으로 성과평가의 수사 활동에 대한 평가비중 조정, 수사 활동의 적정절차의 준수 및 인권보장기능을 향상시키기 위해 교육대상을 확대하기 위한 사이버 교육의 확대 및 수사관련 교과목의 편성 등 교육제도의 지원, 성과에 대한 경제적 보상을 위한 ‘출동 가산금제’의 도입을 제안하였다.	사회과학	null		kci_detailed_000146.xml
ART001625101	oai_dc	테러예방을 위한 환경설계 가이드라인에 관한 연구 -미국의 사례를 중심으로-	Study on the Environmental Design for Terrorism Prevention - In the Case of the United States -	{ "journal_name": "한국경찰연구학회", "publisher": null, "pub_year": null, "pub_month": null, "volume": null, "issue": null }	[ "김순석(신라대학교)" ]	9. 11테러 이후 건축 설계에는 테러예방을 위한 안전요소가 필수적으로 고려되고 있지만 이 때문에 건물의 본래의 용도와 미적 측면, 비용, 기능, 견고성을 해쳐서는 안 되는 것도 사실이다. 또한 건물의 고유한 특성을 염두에 두지 않고 모든 건물에 대해 단일한 보호대책을 제시하는 것도 바람직하지는 않다. 따라서 현대 건물의 다양성과 복합성을 고려해 볼 때, 테러예방은 건축계가 풀어야 할 가장 중요한 과제이다. 이 연구는 건물주․건축가․기술자 등이 건물의 안전을 위한 최선의 테러예방 대책을 마련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제시된 각각의 가이드라인들은 법적 강제사항이 아닌 자율적 선택사항으로, 건물들이 직면한 테러위협에 대한 아주 작은 해결책에 불과하다. 게다가 모든 건물에 적용 가능한 획일적인 테러예방 대책은 이 세상에 없다는 점에서 볼 때 가장 효과적인 테러 예방대책은 특정 건물이 직면한 테러위협을 정확하게 평가하고 취약요소를 보완하는 것이다. 다만 각국의 테러예방을 위한 환경설계의 가이드라인을 참고하여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기준과 설계를 통하여 향후 발생할지도 모르는 테러위협에 대하여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기본 자료로 활용되고자 하는 것이 이 연구의 목적이다.	사회과학	null		kci_detailed_000146.xml
ART001625088	oai_dc	가정학대경험과 청소년 비행간의 관계분석	The Relationship between Parental Child Abuse and Adolescent Delinquency	{ "journal_name": "한국경찰연구학회", "publisher": null, "pub_year": null, "pub_month": null, "volume": null, "issue": null }	[ "기광도(대구대학교)" ]	이 연구에서는 가정에서의 학대경험이 청소년의 비행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가정의 사회경제적 요인과 학대경험이 청소년 비행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특히 가정학대의 유형 및 정도에 따라 청소년의 비행유형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이러한 영향이 연령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는 지에 초점을 맞추고자 한다. 이 연구에서 사용된 자료는 서울시에 있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자기보고식 설문조사방법을 통하여 수집된 것이다. 분석대상은 중학생 695명, 고등학생 723명으로 하였다. 분석결과를 정리하면, 먼저 중학생의 경우, 초등학교시절의 방임, 정서적 학대, 신체적 학대는 각각 지위비행, 폭력 및 재산비행과 정(+)의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다른 요인들을 통제하여 분석한 결과, 초등학교시절의 방임은 지위비행에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신체적 학대는 지위비행, 폭력 및 재산비행에 모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고등학생의 경우에서는 중학생시절의 신체적 학대보다는 방임 및 정서적 학대가 지위 및 폭력비행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리고 중학생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가정에서의 학대경험은 지위비행이나 폭력비행에 영향을 강하게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재산비행에는 상대적으로 영향이 낮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러한 결과를 통하여 가정에서의 학대경험은 청소년의 비행에 유발시키는 중요한 요인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리고 가정학대의 유형에 따라, 연령집단에 따라 가정학대가 비행에 미치는 영향은 다르게 나타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사회과학	null		kci_detailed_000146.xml
ART001625072	oai_dc	충북지방경찰청 주폭척결 프로그램의 비용편익분석 - 경찰대응비용을 중심으로	Cost-Benefit Analysis of Drunken Violence Eradication Program	{ "journal_name": "한국경찰연구학회", "publisher": null, "pub_year": null, "pub_month": null, "volume": null, "issue": null }	[ "박경래(한국형사정책연구원); 최성락(동양미래대학)" ]	비용편익분석은 정책의 시행여부와 정책대안의 우선순위를 경제학적 관점에서 판단하는 의사결정기법 중 하나이다. 국내의 경우 대규모 공공사업분야와 함께 최근 규제행정 분야 등을 중심으로 그 적용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나, 경찰 등 형사정책 프로그램과 관련해서는 비용편익분석 연구가 미흡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충북지방경찰청 주폭척결 프로그램을 대상으로 비용편익분석을 실시하여, 주폭척결 프로그램이 경제적으로 효율적이라 판단할 수 있는지를 검증하였다. 분석결과 경찰 비용은 약 12억 6,330만원으로 산정되었고, 편익은 약 16억 7527만원으로 산정되어, 비용편익비율(BC ration)이 1.326인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경찰의 범죄예방 프로그램 효과를 경제학적 관점에서 분석했다는 점에서 향후 동 분야 관련 연구에 대한 기여를 하고 있다.	사회과학	null		kci_detailed_000146.xml
ART001625077	oai_dc	경찰내사의 효율적 통제방안에 관한 연구	A Study on Effective Control Plan of Police Pre-Investigation	{ "journal_name": "한국경찰연구학회", "publisher": null, "pub_year": null, "pub_month": null, "volume": null, "issue": null }	[ "박동수(경일대학교)" ]	경찰의 수사개시권과 진행권을 규정한 형사소송법이 개정되어 경찰의 수사주체성이 명문화 된 상황에서 검사의 수사지휘 범위에 경찰의 내사가 포함되는지 여부와 내사범위에 대해 검찰과 경찰간 논란이 되고 있다. 내사는 법적 개념이 아니며, 수사와의 관계 속에서 그 한계가 설정되므로 내사의 개념과 근거, 내사와 수사의 구별 및 경찰내사 처리 실태 등을 살펴보면서 경찰내사의 자율성 여부 등 쟁점에 대해 검토하고, 경찰내사를 효율적으로 통제하기 위한 제도적 개선방안을 제시해 보았다. 본 연구를 통해 경찰내사는 검사의 지휘 및 통제로부터 자율성이 있으며, 변화된 수사주체에 맞도록 책임성을 강화하고, 내사처리를 효율적으로 통제하는 것이 보다 중요하다고 판단되었다. 입건위주의 내사 개념에서 탈피하여 새로운 범죄인지 개념을 정립해야 하고, 피내사자의 인권보장을 위한 구체적인 규정을 마련해야 하며, 내사종결위원회를 구성하여 투명하고 공정한 내사종결처리를 도모할 필요가 있으며, 내사의 신속한 처리와 내사종결시 진정인과 피내사자에게 종결사유와 내용을 통지하여 형식적 마무리를 확실하게 하고, 피내사자 신병확보에 있어 정당성과 절차적 규정을 준수하고, 경찰내부 단계별 보고와 지휘, 감사를 철저히 하여 내부 감시기능이 원활히 유지되도록 하는 등 효율적인 통제방안이 요망된다.	사회과학	null		kci_detailed_000146.xml
ART001625095	oai_dc	청소년의 피해경험이 비행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Agnew의 일반긴장이론에 기초한 피해경험을 중심으로	Studies on the Effects of Juvenile Victimization Experience on Delinquency: Focused on Victimization Experience based on Robert Agnew’s General Strain Theory	{ "journal_name": "한국경찰연구학회", "publisher": null, "pub_year": null, "pub_month": null, "volume": null, "issue": null }	[ "이도선(목멱사회과학원)" ]	최근 청소년 비행은 사회적으로 주목받고 있으며 이에 대응이라도 하듯 그 범행방법과 빈도가 도를 더해가고 있다. 점점 늘어나는 청소년 관련 비행 및 범죄를 줄이기 위해 사회 각계각층에서는 그 원인을 찾고, 예방대책을 내놓고 있다. 청소년 비행에 관한 많은 연구에서는 그 원인을 청소년 자신 뿐 아니라 환경적인 요인까지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 연구에서 주목한 것은 피해경험으로 애그뉴의 일반긴장이론에 기초하였다. 애그뉴에 따르면 직접적인 피해경험 뿐만 아니라 간접적인 피해의 노출과 피해 두려움 까지도 비행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도 피해를 직접피해, 간접피해, 예견된 피해로 나누어 비행에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고자 하였다. 한국형사정책연구원에서 수행한 청소년 범죄피해 자료를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통해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직접적인 피해경험 뿐 아니라 간접적인 피해, 예견된 피해인 피해 두려움도 비행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자기통제력과 애착을 추가하여 고려하였을 때 예견된 피해의 영향력을 사라져 자기통제력이 높은 청소년은 범죄두려움이 있더라도 비행에 관여하는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사회과학	null		kci_detailed_000146.xml
ART001625112	oai_dc	경찰관의 노인에 대한 지식과 태도	A Study on Knowledge and Attitude toward the Elderly of the Police Officers	{ "journal_name": "한국경찰연구학회", "publisher": null, "pub_year": null, "pub_month": null, "volume": null, "issue": null }	[ "임재강(경운대학교)" ]	본 연구의 목적은 경찰 공무원의 노인에 대한 지식과 태도를 실증조사하여 경찰관의 노인지식과 태도 향상에 기여하는데 있으며 궁극적으로 경찰의 노인정책 발전과 노인에 대한 경찰서비스 향상에 공헌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는 실증적 조사방법을 채택하여 2011년 2월에 경북지역의 6개 경찰서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표본 220부를 t검증, ANOVA, 다중회귀분석을 하였다. 분석한 결과를 보면, 경찰관의 노인에 대한 지식은 11.56점으로 정답율 45.34% 이었다. 이는 보건종사자보다 낮은 점수였다. 경찰관의 노인에 대한 태도는 평균 점수 3.77점으로 중립적인 범위였다. 고고령화지역에 근무하는 경찰관이 저고령화지역 경찰관보다 긍정적인 노인태도를 보였다. 결론적으로 경찰관의 노인에 대한 지식과 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였으며 경찰청 차원에서 노인정책에 관심을 갖고 경찰청내 노인담당조직의 신설과 노인정책독트린의 발표, 노인범죄수사과정의 설치, 노인관련 교과목의 편성을 통한 노인교육의 비중을 높여야 한다고 제안하였다.	사회과학	null		kci_detailed_000146.xml
ART001456612	oai_dc	국내 형사재판에서의 전문심리위원 활용실태: 심리학 분야 전문가를 중심으로	Activities of Experts in Korean Criminal Procedure: Focus on Expert Testimony of Psychologists	{ "journal_name": "한국경찰연구학회", "publisher": null, "pub_year": null, "pub_month": null, "volume": null, "issue": null }	[ "이수정(경기대학교); 서상진(경기대학교)" ]	본 논문에서는 최근 형사소송법의 개정으로 도입된 전문심리위원제도 중 특히 심리학 분야의 전문가들이 형사사건의 재판과정에서 실질적으로 어떤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지 확인하려고 하였다. 이를 위하여 일단 형사절차에서의 전문심리위원들의 역할을 명확히 하고, 외국의 유사제도와 비교하여 보았다. 다음으로는 현재 형사사건의 전문심리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3인이 개입된 43건의 사례를 살펴봄으로써 실질적으로 전문심리위원들의 의견이 재판에 어떻게 반영되는지 살펴보았다. 빈도분석 결과, 성폭력사건과 살인사건에서 전문심리위원들의 의견 개진을 가장 많이 요구하였으며 성폭력사건은 재범과 치료가능성을, 살인사건은 범행전후의 심리상태에 대해 감정을 요구하였다. 43건의 항소심 결과, 전문심리위원들의 의견은 판결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과학	null		kci_detailed_000146.xml
ART001456607	oai_dc	An explorative study on Russian mail order bride and its tie to women trafficking between the former Soviet republics and Korea	An explorative study on Russian mail order bride and its tie to women trafficking between the former Soviet republics and Korea	{ "journal_name": "한국경찰연구학회", "publisher": null, "pub_year": null, "pub_month": null, "volume": null, "issue": null }	[ "윤민우(한세대학교)" ]	1990년 이래로 한국은 국제 인신매매의 빠른 증가를 경험했다. 이 연구는 국제 결혼 사업을 검토 함으로서, 옛 소련의 공화국들과 한국사이의 국제 여성 인신매매에 대한 간추린 밑그림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다. 비록 국제결혼사업이 그 자체가 인신매매는 아니지만 인신매매와 국제결혼 사이에는 밀접한 관련성이 발견된다. 따라서, 이 연구가 국제결혼사업의 분석이 여성 인신매매의 개략적인 그림을 보여줄 거라 기대한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결혼을 통해 한국으로 들어오려는 기회를 찾는 옛 소련 지역으로부터 온 젊은 여자들의 수가 증가하고 있다. 이 들은 젊고, 매력적이며, 잘 교육받았고, 높은 전문성을 가지는 경향이 있다. 지리적으로 이 여자들의 대 부분은 우즈베키스탄과 러시아의 극동지방 두 곳으로부터 왔다. 지리적으로 가깝고 역사적으로 연계성이 있다는 점 때문에 여자들의 출신지역이 이 두 곳에 집중되는 듯하다.	사회과학	null		kci_detailed_000146.xml
ART001456617	oai_dc	지적장애인 성폭력피해자의 진술특성에 대한 실증연구	An Empirical Study of Characteristics of Statements for Intellectually Disabled Victims of Sex Crimes	{ "journal_name": "한국경찰연구학회", "publisher": null, "pub_year": null, "pub_month": null, "volume": null, "issue": null }	[ "이수정(경기대학교); 유진옥(경기대학교)" ]	본 연구는 지적장애인들의 증언능력과 관련된 진술특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수행되었다. 이를 위하여, 실제 성폭력 피해를 입은 지적장애인 집단 11명, 성폭력 피해를 입지 않은 지적장애인 통제집단 11명, 대학생 통제집단 10명을 대상으로 실험을 수행하였다. 성폭력 피해를 입지 않은 통제집단인 지적장애인 집단과 대학생 집단을 대상으로 진술녹취록을 분석하여 나타난 작화의 빈도 개수와 총 진술시간에 대한 비교 분석을 수행하였고, 전체 세 집단을 대상으로 준거기반 내용분석(Criteria-Based Content Analysis: CBCA)과 사실성 평가(Reality Monitoring: RM)를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지적장애인 통제집단과 대학생 통제집단의 총 진술시간과 작화 빈도 개수는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그러나 세 집단 각각의 CBCA와 RM을 비교한 결과, CBCA 준거 2번 진술 비구조화 특성은 실제 피해를 당했던 지적장애인 집단에서 가장 현격한 특징을 보였다. 그러나 CBCA의 준거9번이었던 세부정보 과잉과 RM의 준거 3번이었던 공간정보는 실제로 피해를 당하였던 지적장애인들이 대학생들만큼 풍부하게 진술을 하였다. 또한 이런 연유로 RM의 준거 1번인 진술의 명료성에 있어서도 실제 피해를 당한 지적장애인들은 대학생집단만큼의 진술타당성을 지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결과는 지적장애인이라고 해서 무조건 작화를 하여 거짓진술을 한다거나 진술을 못하는 것이 아니라 사건의 객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으로 풍부하게 진술한다는 사실을 시사한다.	사회과학	null		kci_detailed_000146.xml
ART001456579	oai_dc	음주운전의 결정요인에 관한 분석	An empirical Study on Drunk Driving in Korea.	{ "journal_name": "한국경찰연구학회", "publisher": null, "pub_year": null, "pub_month": null, "volume": null, "issue": null }	[ "기광도(대구대학교)" ]	음주운전은 교통사고의 유발 가능성이 높고, 사고피해의 정도가 심각할 수 있어 운전자 자신 및 피해자에게 중대한 신체, 생명, 재산상의 손상을 입힐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우리 사회에서 중요한 사회문제의 하나로 다루어지고 있다. 이 연구에서는 억제이론, 학습이론, 그리고 자기통제이론에 근거하여 우리 사회의 음주운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하여 살펴보고, 그에 대한 정책적 함의를 논의하고자 한다. 이 연구에서 사용된 자료는 2004년 한국형사정책연구원에 의하여 서울시에 거주하는 남녀 자가운전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하여 수집한 자료이다. 이 분석에서는 조사된 1,007명 중에서 여성과 비음주자를 제외한 남성 642명을 분석대상으로 삼았다. 개인의 사회적 요인 및 심리적 요인 등이 음주운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하여 상관관계와 회귀분석을 사용하였다. 분석결과는 범죄이론에 따른 개별적인 상관관계 및 회귀분석에서는 각각의 이론적 주장이 지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기통제력이 높을수록, 음주운전에 대한 차별적 접촉 및 우호적 정의가 강할수록, 그리고 음주운전에 대한 공식적 억제력 및 비공식적 억제력이 높을수록 음주운전성향이 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음주운전에 대하여 억제이론이 학습이론이나 자기통제이론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설명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과학	null		kci_detailed_000146.xml
ART001456597	oai_dc	범죄 프로파일링제도 운영의 문제점과 발전방향 : 경찰 범죄분석요원 및 기존 수사관의 인식조사를 중심으로	Study on Criminal Profiling System in South Korea: The Perception of New Police Profilers and Career Detectives	{ "journal_name": "한국경찰연구학회", "publisher": null, "pub_year": null, "pub_month": null, "volume": null, "issue": null }	[ "박현호(용인대학교); 오경석(경기경찰청)" ]	국내에서 최근 몇 년간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소위 ‘무동기 범죄’가 증가 양상을 보이면서 이러한 강력 연쇄범죄 사건의 수사와 조속한 해결에 많은 어려움을 겪어왔다. 과거보다 법과학(forensic science) 및 범죄 감식기술의 발달로 경찰의 수사 역량이 크게 나아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유형의 강력범죄는 범인의 근거지 및 용의자 특정을 위한 수사기관의 노력을 더욱 크게 요구하고 있다. 이런 배경에서 경찰청에서는 이런 문제 해결에 핵심적 역할을 맡아 줄 것이라는 기대와 함께 2005년 이후 심리학 등을 전공한 전문가를 범죄분석요원으로 특채하여 용의자 추정 및 수사에 한계가 많은 강력사건 해결을 위해 운영해왔다. 이에 이 연구에서는 그동안 경찰이 다소 선진화된 범죄분석제도와 시스템을 운영하면서 직면한 문제점들과 그에 대한 발전방향을 찾기 위해 수도권에서 근무하는 국내 범죄분석요원들과 기존의 일선 수사관들을 대상으로 면접조사를 중점적으로 실시하였다. 경찰청 과학수사센터와 외국 경찰 범죄분석 전문가에 대한 면접조사도 병행하여 전반적인 제도 운영의 한계와 장애, 이에 대한 극복방안을 탐색하였다. 조사 결과를 요약하면 한국형 범죄분석의 올바른 정착과 발전을 저해하는 주요 문제점으로는 범죄분석요원의 투입 시기의 지연 및 범죄정보의 누락, 한국적 범죄분석 연구지원 체계의 부족, 범죄분석요원의 수사 경험 부족, 범죄분석 전문교육의 부족, 불안정한 인사제도 운영 등으로 분석되었다. 이에 따른 해결방안으로는 범죄정보 중앙수집 의무화를 통한 범죄분석 개입 결정권의 이동, 행동과학 수사계 구성, 범죄분석 전문교육 담당부서 창설, 특채자들의 인사불안정 해소를 위한 인사제도 개선 등으로 요약되었다.	사회과학	null		kci_detailed_000146.xml
ART001456620	oai_dc	온라인 게임 아이템 불법취득에 대한 Policing 관점에서의 위험성 고찰	An Exploratory Study On Illegal Acquisition of Online Game Items: Issues And Risks From The Policing Perspective	{ "journal_name": "한국경찰연구학회", "publisher": null, "pub_year": null, "pub_month": null, "volume": null, "issue": null }	[ "최진혁(한국기업보안협의회)" ]	최근 국내 온라인 게임 시장의 급격한 성장과 더불어 개인정보 유출, 명의·계정의 도용, 게임 아이템 현금거래 및 불법취득 등과 관련한 문제들로 심각한 사회적 부작용뿐만 아니라 각종 범죄행위로 연계되어 국가 경제와 원활한 치안서비스 제공에 부정적 영향을 초래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 논문에서는 게임 아이템 불법취득에 활용되고 있는 수법(Modus Operandi: M.O.)에 대한 실체적인 분석과 함께 형사사법적·Policing 관점에서의 위험성을 고찰하여 정책적 제언과 대응방향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사회과학	null		kci_detailed_000146.xml
ART001456605	oai_dc	한국과 독일의 경찰간부후보생 교육훈련제도에 관한 비교 연구	A comparative study on the education and training system of Police Officer Candidates between Germany and South Korea	{ "journal_name": "한국경찰연구학회", "publisher": null, "pub_year": null, "pub_month": null, "volume": null, "issue": null }	[ "신현기(한세대학교)" ]	경찰교육훈련의 목적은 경찰공무원의 능력향상을 통해 경찰조직의 통합성과 생산성을 높이는 것이며 경찰교육훈련은 경찰조직의 발전과 경찰조직참여자의 발전을 함께 추구하는 일련의 활동이다. 이러한 목적하에서 본 논문은 독일과 한국의 경찰간부후보생 교육훈련제도에 관한 비교 연구를 통해 문제점과 개선방향을 위한 시사점을 찾아내었다. 독일의 경찰간부후보생 교육훈련제도가 우리나라 경찰간부후보생 교육훈련제도에 주는 시사점을 토대로 다음과 같은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게 되었다. 첫째, 교육기간의 확대문제를 지적할 수 있다. 즉 독일의 경우 경위급은 각각 주마다 3년 그리고 경정급은 2년 이상의 교육훈련과정을 유지하고 있다. 또한 이들은 졸업과 동시에 임용뿐 아니라 동시에 석사학위까지 수여받고 있다. 한국 경찰간부후보생의 52주(1년) 간에 비해 무려 2년이나 길다. 한국의 경우 독일이 경위급 3년, 경정급 2년의 교육훈련 시간을 유지하는 것에 비교해 볼 때 유능한 경찰간부후보생을 길러내기 위해서는 더 많은 예산확보가 시급한 실정이다. 둘째, 외국어에 관한 학습시간의 차이가 크다. 독일 경찰간부후보생들의 교육과정에는 예외 없이 영어, 프랑스어, 이태리어, 스페인어 등이 개설되어 있다. 독일의 경찰간부들은 경찰대학의 교육에서 지속적인 외국어 실력을 확대하고 있는데 반해, 한국 경찰간부후보생의 경우 1년간(52주)의 교육 중 120시간의 외국어를 습득하는 기회를 갖는다. 특히 이러한 문제는 경정특채자의 경우에 더욱 심각한데 외국어 교육기회는 거의 미비한 실정이다. 셋째, 경찰교육생의 보수에서 큰 격차가 있다. 독일의 순경급의 경우 3년차가 1,030유로(1,575,900원 - 1유로 1,530원)를 받는데 물론 간부급의 경우는 이보다 훨씬 더 받을 것으로 추론해 볼 수 있다. 이에 반해 한국의 경찰간부후보생은 매달 국립경찰대학 3학년생과 동일하게 월237,300원의 적은 수당을 지급받는다. 간부후보생의 사기진작을 위해 인상하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넷째, 교육과 실습기간의 반복에서 차이가 있다. 독일에서 경위급 경찰의 3년간 교육훈련 중 경찰서 실습기간이 6개월간이나 된다. 이는 한국의 경찰간부후보생이 단지 5주간만 경찰서에서 현장실습을 행하는 것과 크게 구별된다. 한국의 경우 그 기간을 좀더 늘리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 다섯째, 경찰간부후보생의 교과목의 개편이 필요하다. 독일의 경찰간부후보생 교육훈련의 경우는 논리력, 사고력, 언어심화, 집중력, 지리학, 역사, 경제와 법, 국가와 정치적 지식, 경찰지휘, 재정관리, 사회학, 법학, 외국어 분야에 집중하고 있다. 한국의 경찰간부후보생 교육에서도 현장 실무 능력배양을 위한 영역에 더 많은 비중을 둔 실무교육과목으로의 전환 발상이 필요하다고 본다. 특히 법률과목을 줄이고 행정학, 사회학이나 심리학과 같은 과목도 추가 설치가 요구된다.	사회과학	null		kci_detailed_000146.xml
ART001456586	oai_dc	불법조업 중국어선에 대한 해양경찰의 대응방안	Illegal Fishing of Chinese Fishing Boat and Countermeasure of Korean Maritime Police	{ "journal_name": "한국경찰연구학회", "publisher": null, "pub_year": null, "pub_month": null, "volume": null, "issue": null }	[ "노호래(국립군산대학교)" ]	불법조업에 대한 주무기관인 해양경찰은 외국어선의 불법조업을 사전에 차단하고 단속하기 위한 정책 및 활동계획 등을 수립하여 시행하고는 있지만 미흡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본고에서는 중국어선의 불법조업에 대한 대응의 근거, 중국어선의 불법조업현황과 해양경찰의 대응역량을 분석하여 대응방안을 모색하였다. 대응방안은 첫째, 체포가능성을 높이는 전략으로는 불법 중국어선에 대한 단계별 조치를 적절하게 수행하고 체포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해양경찰의 장비를 개선하며, 물리력을 갖춘 경찰특공대의 육성, 임무를 충실히 수행하기 위한 외국어 능력은 필수적이라고 생각되고, 영토의 4.5배의 광활한 지역이므로 해상경비방법은 항공기 및 인공위성 등을 이용한 종합적․입체적 경비로 전환해야 할 것이다. 둘째, 제재수준을 엄격성을 높이는 전략은 처벌의 수위를 높이는 것이다. 담보금을 올렸더라도 불법조업으로 인한 이익이 더 크다면 불법조업행위는 계속적으로 이루어진다고 볼 수 있다. 담보금을 더 높여서 처벌의 엄중성을 높이는 방안도 고려해 보아야 한다. 셋째, 중국어선의 불법조업을 방지하기 위하여 사전예방적 조치권한을 해양경찰청에 부여하고, 그 의무를 위반하거나 위반이 확실시 되는 경우 나포․추적권을 포함하여 경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해양경찰의 작용규정을 명문화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사회과학	null		kci_detailed_000146.xml
ART001482326	oai_dc	다중이용시설의 테러 위험요인에 따른 경찰 대비방안 연구	A Study on Countermeasures of Police According to Risk Factors of the Terrorism in Public Facilities	{ "journal_name": "한국경찰연구학회", "publisher": null, "pub_year": null, "pub_month": null, "volume": null, "issue": null }	[ "윤경희(원광대학교); 양문승(원광대학교)" ]	21세기 지식정보화․세계화시대 흐름에서 테러는 국가안보와 국민을 위협하는 새로운 위험요인으로 더욱 증가되고 있는 현실이다. 이러한 테러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실제 대테러 능력을 즉각 투입할 수 있는 실질적인 계획과 이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투자, 그리고 부단한 노력이 필요하며, 결코 형식적 내지 명목적 대응책에 그쳐서는 안 될 것이다. 테러를 예방한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지만 테러사건으로 초래될 인명과 재산피해를 포함한 국익침해에 미친 영향을 감안한다면 예방과 대응, 대비태세의 확립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특히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에서 발생하는 테러는 대규모 인적․물적 손실을 동반한 피해의 광범위성, 복구의 어려움 등을 동반하므로 특별한 관심과 대응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2000년대 중반까지만 하더라도 테러에 관한한 다소 안심지역으로 간주되었던 우리나라도 이라크파병을 계기로 테러대상국가가 되기에 이르렀고, 그로부터 5년 정도 지난 지금 한국은 그 어느 때보다 높은 테러위험 속에 있다고 하겠다. 특히 올해 11월 개최예정인 G-20 정상회담을 앞두고 있고 국제 테러리스트들의 최고의 표적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을 예측할 수 있어, 이에 대한 대비태세와 적극적인 대응이 요구된다 할 수 있다. 이러한 제반 상황을 고려하여 이 연구에서는 대표적 다중이용시설에서의 테러발생시 문제점 및 위험요소들을 살펴보았는데, 그 결과 다중이용시설은 방어선의 부재와 다양한 진출입로로 인한 진입통제의 어려움, 수직 연결통로의 특성 및 중앙 덕트(duct)방식으로 인해 발화지점에서 발생하는 연기나 유독가스가 건물 내로 급속히 확산시킬 수 있는 문제점 등이 가장 크게 우려되었다. 다중이용시설의 보안경비체계는 관리주체의 복수화로 인해 대응체계의 혼선 등과 같은 관리의 사각지대가 발생할 우려도 존재하였다. 특히, 다중이용시설의 대부분은 복합적 다기능 설계로 인해 지하공간의 활용도가 높아 사용자들에 대한 심리적 패닉상태현상을 발생시킬 우려가 있다. 또한, 다중이용시설의 경우 바이러스, 세균, 곰팡이, 독소 등을 사용하여 대량 살상을 목적으로 하는 생물테러(bio-terror)가 발생할 시 급속히 확산시킬 수 있는 환경을 갖추고 있어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관리 및 주의가 각별히 요청된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이러한 다중이용시설의 위험요소 및 문제점에 따라 경찰의 기본 대응방향을 검토하였고, 경찰의 테러위험대비시스템 평가인정제도의 실시, 다중이용시설 테러예방지역협의체 구성, 대국민 테러예방 홍보체계 수립 및 시민협력방안, 다중이용시설별 테러 위험요소 인지 및 대응지표개발과 매뉴얼화, 경찰의 다중이용시설 테러관리다기관협력체제 구축방안, 경찰의 단계별 초동수사체제 강화방안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다.	사회과학	null		kci_detailed_000146.xml
ART001482345	oai_dc	해상 테러리즘에 대한 법적 대응방향	Legal Countermeasures for legal action against maritime terrorism	{ "journal_name": "한국경찰연구학회", "publisher": null, "pub_year": null, "pub_month": null, "volume": null, "issue": null }	[ "이만종(호원대학교); 조홍제(국방대학교)" ]	1990년대 이후로 해상 교통의 요충지인 말라카해엽과 동남아시아와 소말리아 해역을 중심으로 자행되고 있는 선박납치 등 해상 테러리즘은 최근 들어 더욱 조직화 되고 흉악화 되어가고 있는 추세이다. 2009년 소말리아 해역에 청해부대를 파병한 이후 잠잠했던 한국인 피해도 2010년 원유운반선 삼호드림호가 피납 되어 아직까지도 석방교섭이 완료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여있고 우리나라의 수출입 물량의 대부분이 해상을 통해 운송되고 있어 해상의존도가 높은 나라이기 때문에 해상 테러리즘에 대한 대응의 필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할 수 있으나 이에 상응한 해양안보역량을 충분히 갖췄다고 보기 힘든 상황이다. 우리나라도 해상테러리즘으로부터 국적선 및 국민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현재 전 세계적으로 자행되고 잇는 해상테러리즘의 위협요인과 발생상황을 살펴보고 이를 토대로 제도적 법적 대응방안을 고찰해봄으로써 향후 우리나의 해상 테러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사회과학	null		kci_detailed_000146.xml
ART001482270	oai_dc	신임순경의 개인적 특성과 교육훈련 특성이 교육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The Effects of Police Cadets’ Characteristics of Individual and Training on the Educational Satisfaction	{ "journal_name": "한국경찰연구학회", "publisher": null, "pub_year": null, "pub_month": null, "volume": null, "issue": null }	[ "김연수(동국대학교)" ]	신임순경 교육훈련은 전체 신임경찰 교육의 93% 이상을 담당한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특히, 급변하는 현대사회는 국민의 의식수준 향상에 따른 경찰에 대한 기대치도 상승한다는 점에서 신임순경 교육훈련에 대한 실증적인 연구는 학문적ㆍ정책적으로 가치있는 일이다. 이 연구는 신임순경 교육훈련에 대한 교육생들의 만족도를 조사하고, 교육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개인적 특성과 교육훈련 특성으로 구분하여 검토하였다. 연구결과 개인적 특성 가운데 학습동기요인(β=.075, p<.05)이 교육만족도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교육훈련 특성으로 교육환경 요인(β=.249, p<.001), 교육생지위 요인(β=.089, p<.001), 교육내용 요인(β=.528, p<.001), 교수요원 자질 요인(β=.056, p<.05)이 교육만족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에서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이 연구에서는 첫째, 다양한 교수법의 개발과 교육커리큘럼에 대한 분석 및 피드백, 둘째,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노력의 실시, 셋째, 현장실습 간에 교육생 지위의 재정립, 넷째, 우수한 교수요원의 충원, 끝으로 교육생에 대한 지속적인 동기부여 등을 통하여 교육만족도 제고를 제안한다.	사회과학	null		kci_detailed_000146.xml
ART001482353	oai_dc	경로의존성이론에서 본 한국교정의 문제점과 방향에 관한 연구	The desirable development approach of the korea correction in the view of path-dependence theory	{ "journal_name": "한국경찰연구학회", "publisher": null, "pub_year": null, "pub_month": null, "volume": null, "issue": null }	[ "천정환(동서대학교)" ]	우리나라의 교정학계는 오랫동안 범죄인에 대한 교정을 주로 법적, 행정적 관점에서 많이 접근해왔다. 그러나 여기에서는 그러한 행정으로의 교정을 보는 것과 달리 교정을 하나의 복지적 패러다임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교정복지적 관점과 경로의존이론에 기초해서 오랫동안 한국을 지배해온 경로의존적 교정정책의 내용과 그로인한 문제점들을 언급한 다음에 한국교정의 바람직한 방향들을 경로혁신적 관점을 통하여 교정이념, 교정행정, 교정프로그램, 복지사법론을 교정복지의 관점에서 언급하였다. 이러한 주장은 기존의 단선적인 논문들과는 배치되지만 교정복지에 대한 다양한 학제적인 새로운 관점을 줄 것이다. 가령 교정이념에서는 기존의 형식적 합법성 대신에 클라이언트인 수형자의 수요에 대응하는 고객지향적인 교정이념의 필요성을 언급하였으며 교정행정에서는 기존의 경직적 행정구조 대신에 유연한 교정행정구조를 주장하였다. 교정프로그램 부분에서는 기존의 행동주의적 토큰이코노미 대신에 클라이언트의 실질적 변화와 관계되는 교정모형을 주장하였다. 그리고 복지사법론에서는 기존의 형사사법학에서 논의 되어온 회복적 사법이념 대신에 중심부적 수형자보다도 주변부에 위치한 소외층 수형자에 더 유리한 가치차별적 이념이 되어야 할 것을 주장하였다. 그리고 결론적으로 기존의 경로의존의 상징세뇌에서 벗어나는 강력한 경로혁신적 교정이념의 당위성을 언급하였다.	사회과학	null		kci_detailed_000146.xml
ART001482362	oai_dc	아동성범죄 예방에 있어 경찰과 보호관찰의 정보 협력에 관한 연구	A Study on Information Cooperation between the Police and Probation Organizations for Preventing Child Sex Offense	{ "journal_name": "한국경찰연구학회", "publisher": null, "pub_year": null, "pub_month": null, "volume": null, "issue": null }	[ "함혜현(경찰학)" ]	아동성범죄를 효과적으로 예방하기 위해서는 범죄자들의 특성을 감안한 대응전략이 필요하다. 일반적으로 아동성범죄자들은 성도착증의 일종인 소아성기호증과 같은 이상증세를 보이는 경우가 많고, 재범률도 매우 높은 것이 특징이다. 이에 범죄예방 전략도 初犯에 대한 예방과 아울러 再犯에 대한 대책으로 나누어 수립될 필요가 있다. 특히 재범자에 의한 경우 강간살인 등과 같은 흉악범죄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아 보호관찰기관 뿐만 아니라 최일선의 치안기관인 경찰도 고위험군에 적극 개입해야 할 필요가 크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아직 경찰의 재범방지에 대한 관심이 저조하고, 방범활동에 있어서 보호관찰소가 보유한 정보에 대한 활용도가 낮은 실정이다. 보호관찰기관에서도 경찰의 범죄예방활동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만한 객관성과 정확성이 확보된 재범예측도구가 개발되지 않고 있고, 이에 양 기관간에 정보의 순환이 더욱 어려워지고 있다. 아동성범죄 문제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영․미 등의 경우와 같이 경찰과 보호관찰의 정보협력을 위한 규정의 마련, 별도 협의체의 구성, ‘아동성범죄자 통합정보시스템’ 등과 같은 정보공유 체제의 구축 등이 요구된다. 보호관찰기관도 아동성범죄 고위험군을 정확히 판별해 내고 이를 실제 범죄예방에 활용할 수 있도록 부단한 연구개발 노력이 요구된다.	사회과학	null		kci_detailed_000146.xml
ART001482335	oai_dc	경찰수사에서 범인식별시스템의 효율적 운영방안에 관한 연구	A Study on Efficient Management Strategies of Criminal Identification System in Police Investigation	{ "journal_name": "한국경찰연구학회", "publisher": null, "pub_year": null, "pub_month": null, "volume": null, "issue": null }	[ "이훈재(건양대학교)" ]	범인식별절차에 있어 중요한 것은 범인을 정확하게 지목하는 것 못지않게 죄 짓지 않은 자에게 억울한 형벌이 과해지는 것을 예방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것은 경찰을 비롯한 수사기관의 노력과 합리적인 절차에 의한 진행이 때로는 진범을 가려내거나, 때로는 정 반대로 무고한 사람을 억울하게 만들 수도 있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경찰수사에서 범인식별이 정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현행 범인식별시스템 운영상 특징과 문제점을 파악하고, 효율적인 운영방안을 제시하였다. 현행 범인식별시스템 운영의 문제점으로, 먼저 운영 · 절차적 측면에서 수사관들의 행태로 기존 수월했던 관행을 추구하여 증거가치를 확보하지 못하는 점을 들 수 있고, 또한 식별절차에서 부당한 편견이나 부적절한 암시로 인해 범인식별진술의 신빙성을 하락시키고 있으며, 진술자의 상황에 따른 한계로 목격당시의 상황이나 감정 상태 등 증언의 정확성에도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또한 법 · 제도적 측면에서 범인식별진술에 대한 수사규범이 미비한 점과 식별진술의 오류를 제어할 수 있는 제도의 미비점, 목격자의 처우에 대한 제도의 미비점 등을 들 수 있다. 이와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운영 · 절차적 측면에서는 기존 관행을 탈피하기 위한 교육을 내실있게 꾸준히 진행하여야 할 것과 편견을 배제하고 신빙성을 제고하기 위한 면담기법을 개발하여 수사관 스스로 습득해 이를 실무에 적용할 것을 권고하였다. 또한 법 · 제도적 측면에서는 암시성 배제를 위한 범인식별절차 진행 전문수사관을 육성하여 이들을 범인식별진술절차에서 해당 수사관과 별도로 진행시킬 수 있도록 활용하여야 할 것과 사건의 실체진실 발견과 목격자 진술의 신빙성을 더욱 높이기 위하여 다수목격자를 확보하기 위한 제도가 마련되어야 할 것을 제시하였으며, 특히 현행 불법체류외국인과 같은 지위에 있는 목격자의 처우에도 신경써야 할 것을 주문하였다. 그리고 범인지목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하여 식별진술시 사용하는 들러리들을 실물이건, 사진이건 꾸준히 업데이트하여 데이터베이스화 시켜야 할 것을 제시하였다.	사회과학	null		kci_detailed_000146.xml
ART001482311	oai_dc	윤간에서의 범죄 현장 행동 분석: 단독 범행과의 비교를 중심으로	Differentiating Gang Rape from Lone Rape in terms of Offender-Victim Interaction	{ "journal_name": "한국경찰연구학회", "publisher": null, "pub_year": null, "pub_month": null, "volume": null, "issue": null }	[ "박지선(숙명여자대학교); 서윤정(경기대학교)" ]	본 연구에서는 윤간과 단독 강간 사건에서 범죄자가 보이는 범행 수법을 비교하기 위해 66건의 단독 범행과 42건의 윤간 사건을 조사하였다. 강간 사건에서 나타나는 범죄자의 범죄 현장 행동의 세 가지 측면-공격성, 통제성, 성적 친밀성-에서 윤간과 단독 강간 사건을 비교한 결과, 단독 강간 사건에서의 범죄자들은 윤간 범죄자들에 비해서 피해자를 제압하는 데에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피해자와 친밀한 관계를 형성하려고 노력하는 반면, 윤간 범죄자들은 단독 강간 범죄자에 비하여 피해자에 대해 훨씬 더 과도한 공격성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후속 연구로 윤간 상황에서 집단 내 구성원 간에 역할 구분이 어떻게 되는지, 리더와 추종자간에 범죄 현장에서의 행동이 어떻게 다른지와 함께, 윤간과 단독 범행에서 나타나는 피해자의 행동과 저항 전략에 대한 연구가 제안되었다.	사회과학	null		kci_detailed_000146.xml
ART001482281	oai_dc	흡입제 약물남용 청소년의 심리적 특성에 관한 탐색적 연구	An Exploratory Study on Psychological Characteristics of Juvenile Delinquents with Inhalants Drug Abuse Problems	{ "journal_name": "한국경찰연구학회", "publisher": null, "pub_year": null, "pub_month": null, "volume": null, "issue": null }	[ "박소은(건동대학교)" ]	이 연구는 흡입제 약물남용 청소년의 심리적 특성을 탐색적 차원에서 규명하는데 목적을 둔다. 연구대상자는 S 소년분류심사원에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위반으로 위탁수용된 흡입제 약물남용 청소년 22명과 이에 비교대상으로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위반 경험이 없는 사기를 저지른 청소년 23명, 총 45명이고, 이들의 심리적 특성을 규명하기 위해서 S 소년분류심사원에 위탁수용된 직후에 이루어진 ‘MMPI-A 결과표’를 활용하였다. 이와 같은 연구결과, 임상척도에서는 우울증 척도의 경우 흡입제 약물남용 청소년이 사기를 저지를 청소년 보다 T평균점수가 높게 나타났지만 유의미한 결과는 도출되지 않았으며, 흡입제 약물남용 청소년이 사기를 저지른 청소년보다 우울증 척도의 T평균점수가 높게 나타난 것은 하위척도에서 주관적 우울감․정신운동 지체․둔감성 척도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편집증 척도의 경우에도 흡입제 약물남용 청소년이 사기를 저지를 청소년 보다 T평균점수가 높게 나타났지만 유의미한 결과는 도출되지 않았으며, 흡입제 약물남용 청소년이 사기를 저지른 청소년보다 편집증 척도의 T평균점수가 높게 나타난 것은 하위척도에서 피해의식․예민성 척도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정신분열증 척도에서는 유의미한 결과가 도출되어 흡입제 약물남용 청소년이 사기를 저지른 청소년 보다 정신분열증 성향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내향성 척도에서도 유의미한 결과가 도출되어 흡입제 약물남용 청소년이 사기를 저지른 청소년 보다 내향성 성향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이유를 하위척도를 통해서 살펴본 결과 수줍음/자의식․내적/외적 소외 척도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내용척도에서는 우울 척도, 소외 척도, 낮은 자존감 척도, 낮은 포부 척도, 사회적 불편감 척도, 학교 문제 척도, 부정적 치료 지표 척도에서 흡입제 약물남용 청소년이 사기를 저지른 청소년 보다 T평균점수가 높게 나타났으며, 유의미한 결과가 도출되었다. 보충척도에서는 미성숙 척도에서 흡입제 약물남용 청소년이 사기를 저지른 청소년 보다 T평균점수가 높게 나타났으며, 유의미한 결과가 도출되었다. 성격병리5요인척도에서는 정신증 척도에서 흡입제 약물남용 청소년이 사기를 저지른 청소년 보다 T평균점수가 높게 나타났으며, 유의미한 결과가 도출되었다.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흡입제 약물남용 청소년들에게 사회기술훈련 프로그램, 음악치료 프로그램, 미술치료 프로그램, 원예치료 프로그램, 감수성훈련 프로그램, 단기집중력향상 프로그램 등을 실시할 것을 제안하였다.	사회과학	null		kci_detailed_000146.xml
ART001508365	oai_dc	경찰의 음주운전 단속효과에 관한 분석	A Study on Effect of police Enforcement for Drunk Driving	{ "journal_name": "한국경찰연구학회", "publisher": null, "pub_year": null, "pub_month": null, "volume": null, "issue": null }	[ "기광도(대구대학교)" ]	이 연구에서는 억제이론을 바탕으로 경찰의 음주단속 및 처벌이 음주운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지를 분석하고자 한다. 특히 억제이론에서 제시한 바와 같은 처벌의 억제효과에 초점을 맞춰 살펴보고, 또한 그러한 경찰의 음주단속효과가 특정 집단에 따라 다르게 나타는 지에 대한 차별적 억제효과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이 연구에서 사용된 자료는 한국형사정책연구원에 의하여 서울시에 거주하는 남녀 자가운전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하여 수집한 자료이다. 개인의 인구 및 사회적 요인, 음주성향, 그리고 음주운전 단속경험 등이 인지적 억제력과 장래의 음주운전에 대한 영향을 분석하기 위하여 상관관계와 회귀분석 등을 사용하였다. 분석결과, 경찰의 음주운전단속 및 처벌은 운전자에게 인지된 억제력을 높이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와는 반대로 음주운전 처벌경험은 인지된 억제력을 약화시켜 장래의 음주운전을 지속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억제이론에서 제시된 처벌의 억제효과가설보다는 대담효과가설을 지지한다고 평가할 수 있다.	사회과학	null		kci_detailed_000146.xml
ART001508394	oai_dc	한국과 프랑스의 유괴경보 제도 비교에 관한 연구	Une étude comparative sur le système "Alerte d'Enlèvement" entre Corée du Sud et France	{ "journal_name": "한국경찰연구학회", "publisher": null, "pub_year": null, "pub_month": null, "volume": null, "issue": null }	[ "김영식(경찰대학교); 김현정(경찰대학교)" ]	본 연구는 우리나라의 유괴경보 제도의 운영체계와 구체적 발령 사례를 분석하고 유럽 대륙 국가 중 처음으로 유괴경보 제도를 도입하여 체계적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평가 받는 프랑스 ‘Alerte d'Enlèvement' 제도와의 비교 분석을 통해 우리나라 유괴경보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그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언함을 목적으로 한다. 비교분석은 납치·유괴 경보 제도의 ‘내용적 측면’과 ‘절차적 측면’을 구분한 분석틀을 통해 두 나라 제도 운영의 전체적인 비교분석을 실시한다. 유괴경보는 범인 검거가 목적이 아니라 사회구성원 모두의 참여를 통해 급박한 위험에 처한 피해 아동을 무사히 돌아올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것은 시민 각자의 책임의식과 협약당사자의 사회적 책임에 바탕을 둔 사회통합을 상징하는 제도라고 말할 수 있다. 모든 시민들의 참여를 통해 피해 아동을 긴급한 위험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게 하는 유괴경보의 사회통합적 성격을 고려하여 ‘유괴경보’에 관한 엄격한 발령 기준과 발령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협약당사자들의 협력의무를 부과하고 신중하고도 신속한 경보발령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시민들의 '주의'와 '관심'을 효과적으로 집중시키는 것이 제도의 성공 요인이므로 공신력 있는 방송매체를 활용한 즉각적이고 광범위한 경보 발령이 요구된다.	사회과학	null		kci_detailed_000146.xml
ART001508413	oai_dc	인질강도 및 납치사건 수사 사례분석 및 수사 효율성 제고방안	A Study on Incident Analysis and Improving Efficiency of Investigation on a Robbery with Hostages and Kidnapping Incident	{ "journal_name": "한국경찰연구학회", "publisher": null, "pub_year": null, "pub_month": null, "volume": null, "issue": null }	[ "박동수(경일대학교)" ]	금년 6월경 대구에서 여대생이 납치되어 범인에 의해 살해되는 사건이 발생하였다. 경찰에서는 피해자 부모측의 신고로 수사에 착수하여 범인을 추격하였으나 놓쳤고 범인은 경찰이 추격한다는 사실을 알고 결국 피해자를 살해하게 되었다. 이러한 인질강도 및 납치사건은 사람의 생명을 담보로 금전을 요구하는 가장 흉악한 범죄이며 후진국형 범죄이다. 경찰에서도 이러한 납치사건에 대응하기 위해 많은 수사기법을 동원하고, 수사형사를 대상으로 모의훈련을 실시하는 등 노력하고 있음에도 피해자가 사망하는 안타까운 일이 반복되고 있어 보다 세밀한 수사기법의 적용이 필요한 시점에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인질강도 및 납치사건의 최근 10년간 실제 발생통계를 중심으로 사건의 실태와 특징을 살펴보고 수사상 문제점을 고찰하여 수사기법적 측면에서 효율성 제고방안을 마련해 보고자 하였다. 연구결과, 인질강도 및 납치사건은 매년 줄어들고 있고 검거율도 대단히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러나 아직까지 납치사건의 대상이 어린이와 여대생을 목표로 한 경우가 전체의 50%가 넘고 있으며, 경찰의 수사기법에 대한 충분한 숙지와 대비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경찰에서는 반인륜적이고 파렴치한 인질강도 및 납치사건을 신속히 해결하고 피해자를 구출하기 위해서는 공중전화위치확인시스템의 철저한 관리, 계좌이체 요구시 적용하는 부정계좌사용 범인검거시스템의 정확한 이해와 적용, 인질협상금의 경찰준비, 인질협상 전략을 상세히 마련하고, 실전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팀의 가동 등이 필요하며 반복적인 훈련과 교육을 통해 경찰관서간 공조체제를 더욱 확실히 할 필요가 있다.	사회과학	null		kci_detailed_000146.xml
ART001508355	oai_dc	기혼 경찰공무원의 직장 -가정 갈등이 직무만족에 미치는 영향	The Effect of Work-Family Conflict on Job Satisfaction in Married Police Officers	{ "journal_name": "한국경찰연구학회", "publisher": null, "pub_year": null, "pub_month": null, "volume": null, "issue": null }	[ "권혜림(동국대학교)" ]	가정생활 및 개인적 생활의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양 영역 사이의 균형에 대한 관심이 날로 높아지게 되었고, 최근 들어 직장-가정 갈등에 관한 이론적ㆍ실무적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이러한 연구는 직장과 가정 양 영역에서의 역할양립을 곤란하게 만드는 다양한 상황과 이유에 관심을 가지고, 갈등해결 필요성과 균형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이 연구는 경찰공무원이 타직종 종사자들에 비해 가정과 직장역할 양립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조직적ㆍ업무적 특수성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관련연구는 거의 없다는 문제인식을 바탕으로 구체적인 직장-가정 갈등의 정도와 영향에 대해 살펴본 것이다. 특히 인구사회학적ㆍ근무환경적 특성별 직장-가정 갈등의 정도를 파악하고, 직장-가정 갈등이 직무만족에 미치는 영향력을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직장→가정 갈등은 성별과 연령, 결혼기간 그리고 근무기관과 부서, 근무방식, 계급별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으며, 가정→직장 갈등은 성별, 연령, 결혼기간, 자녀 수 그리고 계급과 재직기간별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또한 직무만족은 결혼기간과 자녀 수, 근무기관과 부서, 근무방식에서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다. 직장-가정 갈등이 직무만족에 미치는 영향력에서는 직장→가정 갈등(β=-.095, p<.05)과 가정→직장 갈등(β=-.105, p<.01) 모두 직무만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직장과 가정에서의 역할양립에 어려움을 겪는 경찰공무원일수록 직무만족이 낮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결국 직무만족을 높여 조직성과를 제고하기 위해서라도 경찰공무원의 직장-가정 갈등 해결에 조직이 적극적으로 지원, 해결하려는 노력이 필요함을 의미한다.	사회과학	null		kci_detailed_000146.xml
ART001508404	oai_dc	범죄에 대한 두려움이 대학 캠퍼스 내의 CCTV 설치에 대한 태도에 미치는 영향	The Impact of Fear of Crime upon the Attitude toward CCTV on Campus	{ "journal_name": "한국경찰연구학회", "publisher": null, "pub_year": null, "pub_month": null, "volume": null, "issue": null }	[ "노성훈(경찰대학교); 강용길(경찰대학교)" ]	이 논문은 대학구성원들의 범죄두려움과 CCTV 설치 용인성의 상관관계를 분석하여 CCTV 효과성에 대한 실질적인 기대요인을 살펴보았다. 연구방법은 서울 소재 대학교 학생, 교수와 교직원들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CCTV 용인성을 종속변인으로, 범죄에 대한 두려움을 독립변인으로 하고, CCTV 효과성, 범죄피해경험 등을 통제변인으로 하여 다중선형회귀모형을 구성하고 이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는 첫째, 연구가설과 달리 범죄에 대한 두려움은 대학 내 CCTV설치에 대한 태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신의 동료가 범죄로 인한 피해를 입은 경험이 있을수록 CCTV 설치를 더욱 지지한 반면 절도피해의 직접경험은 CCTV 용인성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분석대상을 교수/교직원 집단과 대학생 집단으로 이분하였을 때 교수/교직원 집단은 범죄에 대한 두려움이 CCTV 용인성을 증가시키는 반면 대학생 집단에서는 상관관계가 발견되지 않았다. 셋째, CCTV의 효과성과 관련해서는 대학생들의 경우 CCTV의 효과성을 신뢰할수록 CCTV 설치에 대하여 보다 우호적인 태도를 보인 반면 교수/교직원 집단에서는 그러한 관계를 발견할 수 없었다.	사회과학	null		kci_detailed_000146.xml
ART001508427	oai_dc	침입 절도 범행 대상 선정시 상황적 요인의 중요성	The importance of situational factors in selecting a target of burglary	{ "journal_name": "한국경찰연구학회", "publisher": null, "pub_year": null, "pub_month": null, "volume": null, "issue": null }	[ "박지선(숙명여자대학교); 최낙범(경찰대학교)" ]	절도 범죄는 다른 범죄에 비해 최근 발생 건수가 급속도로 증가해 온 반면 여타 범죄에 비해 검거율이 상대적으로 낮음에도 불구하고 그간 그 심각성이 경시되어 왔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절도 범죄 중에서도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침입 절도에 초점을 맞추어, 범행 당시 범죄자의 행동 수법 분석을 통해 침입 절도 범죄자의 범행 대상 선정 요인을 분석하고, 이를 통해 효과적인 범죄 예방 대책을 강구하고자 하였다. 국내에서 발생한 침입 절도 범죄 총 79건을 대상으로 하여, 범행 전 사전 계획과 범행 장소 선정, 침입 수법 등을 통해 범죄자의 범행 수법을 분석한 결과, 조명이 어둡고 인적이 드물며 경비원이나 경보 장치, CCTV가 존재하지 않고 순찰이 흔치 않은 장소를 선택하여 열려 있는 문이나 창문을 통해 침입하여 범죄를 저지르는 기회주의적 범죄자들이 침입 절도 범죄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침입 절도 범죄자들이 범행을 결심하고 실행으로 옮기는 데에 있어 범행 장소와 관련한 다양한 상황적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게 된다는 점을 드러낸 본 연구 결과에 비추어, 상황적 범죄 예방 기법 등 범행 장소와 관련된 범죄 억제 요인에 대한 고려를 통해 침입 절도 범죄를 예방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사회과학	null		kci_detailed_000146.xml
ART001404781	oai_dc	경찰의 아동실종사건 처리방안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police's measures to deal with child missing incidents	{ "journal_name": "한국경찰연구학회", "publisher": null, "pub_year": null, "pub_month": null, "volume": null, "issue": null }	[ "이윤호(동국대학교); 김대권(동국대학교)" ]	실종이란 종적을 잃어 생사를 알 수 없게 되는 것으로, 아동 및 가족의 의사가 전혀 반영되지 않아 예상치 못했던 갑작스런 헤어짐이 되므로 그 자체로도 엄청난 심리적ㆍ정서적 충격을 불러올 수 있다. 그리고 이것이 장기화되면 될수록 사회에 미치는 영향은 심각하고 광범위 해진다. 아동실종사건이 일어나면 실종아동과 가족들에게 크고 작은 심적ㆍ금전적 피해가 나타날 수 있고, 또한 장기 실종이나 범죄와 관련된 실종의 경우는 사회적파장이나 문제의 심각성이 크게 나타나므로 이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경찰청을 비롯한 관계기관에서 심혈을 기울여 노력하여야 한다. 이를위해 경찰은 아동실종사건 경찰전단반을 구성하고 경찰의 신상정보공유 확대와 미인가시설 감독강화 등이 필요할 것이다. 또한 현재 경찰에서 유관기관과 협조하여 이루어지고 있는 엠버경보시스템의 적극활용과 시스템의 과학화, 아동실종사건이 발생하였을 때 공개수사의 활용과 이에대한 시민의 협조활용이 잘이루어진다면 좀 더 바람직한 아동실종사건의 해결이 이루어질 것으로 사료된다.	사회과학	null		kci_detailed_000146.xml
ART001405262	oai_dc	The Efficacy of Batterer Intervention Programs (BIP's): focused on Cognitive Behavioral Model and Duluth Model	The Efficacy of Batterer Intervention Programs (BIP's): focused on Cognitive Behavioral Model and Duluth Model	{ "journal_name": "한국경찰연구학회", "publisher": null, "pub_year": null, "pub_month": null, "volume": null, "issue": null }	[ "박미랑(한국형사정책연구원)" ]	Since the early 1980s, the issues of domestic violence have become an increasing focus of attention for professionals and the general public. Domestic violence is described as a problem embedded in the fabric of society and the change in social policy would be necessary in developing a solution. It is estimated that approximately three million American household experience at least one domestic violence episode each year. Domestic violence in any form is very dangerous. Moreover, domestic violence is a widespread crime that has devastating social and public health cost. Population surveys suggested that about 4% of married and cohabiting women in the U.S. experience serious physical violence from a male partner each year. However, the number of victim battered has increased continually in recent years.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provide information about the domestic violence and to review efficacy of current batterer intervention system in the U.S.. In specific, among various programs, mainly, this paper compared effectiveness of cognitive-behavioral model and Duluth model using a literature review. The result of the studies failed to find the significant treatment effect of batterer intervention programs in the U.S. In addition, It could not avoid the limitations on research method of each study. However, it had problems such as no measurement of police attitude and lack of education for racial(cultural) minority in the U.S. For a development for treatment program of partner batterers in Korea, these missing voice which failed to reflect in the U.S. should be considered in the near future. The implications of the current research on policy are also discussed.	사회과학	null		kci_detailed_000146.xml
ART001404738	oai_dc	경찰예산의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Determinants of Police Budget	{ "journal_name": "한국경찰연구학회", "publisher": null, "pub_year": null, "pub_month": null, "volume": null, "issue": null }	[ "김진동(호원대학교)" ]	경찰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며 또한 형태가 다양해지고 있기 때문에 경찰예산은 이러한 경찰서비스에 대한 수요변화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한다. 이러한 자원배분은 국민들이 필요로 하는 경찰서비스를 제공하게 되어 사회적 후생을 만족하는 결과를 산출하게 될 것이다. 만약 경찰예산이 이러한 경찰수요에 맞게 책정되지 않으면 국민들의 안전을 보장할 수 없게 되고 경찰관의 안전조차도 확보할 수 없게 된다. 본 논문은 이러한 관점에 따라 경찰예산의 결정요인을 조사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경찰수요 요인, 경제적 요인, 정치적 요인 등을 조사한 다음, 총체적 모형, 점증적 모형, 결정요인이론을 결합한 경찰예산결정모형을 정립하였다. 그 다음 이론적인 근거와 과거연구를 바탕으로 4가지 가설을 설정한 다음, 가설의 채택여부를 조사하였는데 주된 통계적인 방법은 회귀분석이다. 회귀분석에서 종속변수는 국민 1인당 경찰예산이며, 독립변수는 경찰수요 요인, 점증적 요인, 경제적 요인, 정치적 요인이다. 본 연구의 분석결과, 점증적 요인이 경찰예산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다음 국민 1인당 소득도 경찰예산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경찰수요요인과 정치적인 요인은 유의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년도예산이 경찰예산의 결정요인 중에서 가장 유의적인 변수가 된 것은 경찰예산이 과학적으로 책정되지 않고 진부한 방법에 의하여 결정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앞으로 경찰예산은 다른 요인보다도 경찰수요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사회과학	null		kci_detailed_000146.xml
ART001404816	oai_dc	고정 패턴 노이즈(Fixed Pattern Noise)를 이용한 디지털 카메라의 원물 추적 연구 - 디지털 이미지의 증거능력 검증을 위한 연구 -	Digital Camera Originality Detection Using Fixed Pattern Noise - Verification for Digital Image's Evidence Admissibility -	{ "journal_name": "한국경찰연구학회", "publisher": null, "pub_year": null, "pub_month": null, "volume": null, "issue": null }	[ "형세찬(중앙대학교 첨단영상대학원); 이석한(중앙대학교 첨단영상대학원); 김동민(대검찰청); 하동환(중앙대학교 첨단영상대학원)" ]	범죄사건을 수사하는 데 있어서 사진은 현실을 그대로 기록하는 매체의 특성 때문에 중요한 수사 도구로써 활용되고 있다. 최근에는 디지털 이미지 분야 관련 과학기술이 급속도로 발달함에 따라, 경찰수사 활동에도 디지털 카메라의 사용이 보편화 되었으며 대부분의 증거 사진들 역시 디지털 이미지의 형태로 주어지고 있다. 그러나 디지털 카메라에 의해 촬영된 이미지는 기존에 사용되어오던 아날로그 방식의 사진에 비해 위·변조가 쉬운 단점이 있다. 그 때문에 디지털 이미지는 법적 증거능력을 인정받기에 많은 문제점이 발생하지만, 디지털 이미지의 증거능력이 인정되기 위해 필요한 표준운용절차나 기술에 대한 규정이 많이 부족한 상황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디지털 이미지의 증거능력 인정을 위한 기술 개발의 일환으로 이미지를 촬영한 카메라 기종을 추적하는 방법을 연구하였다. 이는 모든 디지털 이미지에 포함된 고유의 고정 패턴 노이즈가 마치 인간의 DNA와 같은 역할을 할 수 있는 점을 활용한 것이다. 먼저 각각의 디지털 이미지에서 고정 패턴 노이즈 정보를 추출했으며, 추출된 노이즈 정보들의 유사도를 비교하기 위해 교차상관 계산법을 적용하였다. 아울러 임의 디지털 이미지의 노이즈 정보와 다른 카메라들의 노이즈 정보 유사도를 비교함으로써 실효성을 확인하였다.	사회과학	null		kci_detailed_000146.xml
ART001404720	oai_dc	연령과 범죄간의 관계분석	Age Distribution of Crime in Korea: A Test of “Invariance Hypothesis"	{ "journal_name": "한국경찰연구학회", "publisher": null, "pub_year": null, "pub_month": null, "volume": null, "issue": null }	[ "기광도(대구대학교)" ]	이 연구에서는 연령과 범죄간의 관계에 중요한 주제인 연령-범죄분포의 보편성에 대한 이론적 논의 및 경험적 연구를 살펴보고, 우리 사회에서 연령과 범죄는 어떠한 관계를 보이는가를 분석하고자 한다. 먼저 우리 사회의 연령-범죄분포의 현황을 파악하고, 그러한 분포의 시대적 변화양상을 살펴보고, 범죄유형 및 성별에 따른 차이 및 국가간 비교를 통하여 공통점과 차이점을 살펴보고자 한다. 그리고 허쉬와 갇프레드슨에 의하여 제시된 연령-범죄분포의 보편성 가설의 측면에서 우리 사회의 연령-범죄관계를 분석하고자 하는 것이다. 즉 우리 사회의 연령-범죄분포가 시대 및 공간적으로, 범죄유형 및 성별에 따라 보편성을 갖는지를 분석하고자 한다. 분석결과, 우리 사회에서 연령-범죄분포의 보편성 가설을 지지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대적 변화에 따라 연령-범죄분포는 1965년에서 1985까지는 대체적으로 저연령화 경향을 보이다가 그 이후에는 장년화 경향을 나타내고 있다. 범죄유형의 경우에는 범죄유형별로는 절도, 강도는 10대와 20대, 폭력 및 성폭력범죄는 30대, 사기와 살인범죄는 40대에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범죄유형의 경우에는 연령-범죄분포가 명확하게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의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연령-범죄분포가 일정한 형태를 보이지만, 범죄유형에 따라 성차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별 연령-범죄분포의 경우에는 서로 다른 형태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체적으로 우리 사회에서는 일본이나 미국에 비하여 40대 이후의 범죄를 많이 저지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우리 사회에서는 나라마다 연령에 대한 사회적 의미 및 기대역할이 다르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사회과학	null		kci_detailed_000146.xml
ART001404749	oai_dc	멘토링 기능이 신임순경 현장실습의 유효성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Effect of Mentoring functions on Effectiveness of hands-on training for New police officers	{ "journal_name": "한국경찰연구학회", "publisher": null, "pub_year": null, "pub_month": null, "volume": null, "issue": null }	[ "김태곤(경기경찰청)" ]	현장대응능력을 보유한 신임경찰관(순경)은 경찰의 미래를 약속할 수 있는 확실한 재원이며 변화하는 사회현상 속에서 경찰활동의 혁신을 담당할 경찰의 인재인 것이다. 그들의 역할은 시민의 안녕과 질서를 유지하며 최근 새롭게 대두되고 있는 지역사회 경찰활동과 서비스 지향적 경찰활동의 실천자로서도 중시되고 있다. 그러므로 순경 임용 후에 진행되는 신임경찰관 현장실습의 유효성(실습만족도, 학습성, 실습전이성)과 멘토링의 기능(경력 기능, 심리․사회적 기능)은 최상의 치안서비스 제공과 관련되는 것이며, 또한 이것은 곧바로 경찰 직무집행과 연결될 수 있기 때문에 신임경찰관을 위한 최선의 현장실습교육으로 볼 수 있다. 특히, 이번 연구결과를 보면 멘토링의 경력 기능으로서 도전적 업무부여와 현장실습에 대한 실습평가, 노출 및 소개, 보호 등이 현장실습에 영향을 미치고 있었으며, 심리․사회적 기능으로서는 실습에 참여하는 신임경찰관에 대한 상담과 실습생의 참여도 등이 현장실습의 효과성을 높이는 주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었다. 그리고 실습에 참여한 신임경찰관의 성별, 연령, 실습 경찰서 특성에 따라 현장실습 유효성에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즉 남자가 여자보다 현장실습 유효성의 하위변수 모두에 있어서 높은 평균값을 나타냈고, 30대는 20대보다 훨씬 높은 평균치를 보였으며, 실습경찰서 특성에 있어서도 1급지 경찰서가 2급지 경찰서보다 높은 평균값을 나타냈다. 멘토링의 기능이 현장실습의 유효성에 미치는 영향분석의 경우는 경력 기능으로서 도전적 업무부여와 실습평가가 가장 높게 현장실습 유효성에 영향을 미쳤으며, 심리·사회적 기능에서는 상담과 참여가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멘토링의 기능과 신임경찰관 현장실습의 유효성에 대한 분석결과는 현장실습 담당경찰관과 실습 신임경찰관 간에 멘토링을 자연스럽게 형성시키며, 현장 대응능력 강화를 위한 경찰직무 습득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는 사례를 보여주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멘토링의 기능이 경찰권 행사의 자격이 있는 순경 임용 후에 시행된 경찰서 현장실습교육에 유의한 영향이 미친다는 매우 중요한 시사점을 제시하고 있다.	사회과학	null		kci_detailed_000146.xml
ART001404759	oai_dc	범죄피해자의 지위와 소송참가	Die Rechtslage des Verletzten der Straftat und Beteiligung des Verletzten am Strafverfahren	{ "journal_name": "한국경찰연구학회", "publisher": null, "pub_year": null, "pub_month": null, "volume": null, "issue": null }	[ "김형만(광주대학교)" ]	1970년대 후반 유럽에서 범죄의 직접적 관계자인 피해자를 형사절차상 「배려」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된 이래 각국은 소송구조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대부분이 이를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특히 독일을 포함한 유럽국가은 이미 사인소추, 소송참가, 부대사소 등 범죄피해자가 이미 당사자로서 그 지위를 인정받고 있었기 때문에 기존의 형사소송법 등 관련법의 일부 개정으로도 피해자의 법적지위를 개선하는데 그다지 문제가 없었다. 그러나 미국, 일본을 비롯한 국가들에 있어서는 당사자주의 소송구조가 갖는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고 범죄피해자단체의 요구와 피해자 보호의 필요성에 매몰되어 다소 급진적인 방법을 선택하지 않을 수밖에 없었다. 따라서 범죄피해자의 소송참가는 독일의 그것과 비교하여 매우 제한된 형태와 조건하에서 실시되고 있다. 그러나 이것조차도 소송참가에 대한 근본적 문제인 그 법적근거를 비롯한 당사주의와 무죄추정의 원칙 그리고 국가형벌권과의 관계 등에 있어서 다양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따라서 본 논문은 우리와 유사한 형사절차를 갖고 있는 독일의 「공소참가제도(Nebenklage)」와 일본의 「피해자참가인제도」를 중심으로 고찰하여 위의 문제점들에 대한 검토와 향후 우리나라의 범죄피해자소송참가제도의 도입 시 고려하여야 할 기본적 시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사회과학	null		kci_detailed_000146.xml
ART001404771	oai_dc	경찰학(형사사법학) 전공학생들의 가치체계에 대한 한·미 간 비교연구	Comparative Study about Value System of Korean and U.S. College Students Majoring Police Science(and Criminal Justice)	{ "journal_name": "한국경찰연구학회", "publisher": null, "pub_year": null, "pub_month": null, "volume": null, "issue": null }	[ "윤우석(계명대학교)" ]	본 연구의 목적은 한국과 미국의 경찰학(형사사법학) 전공 대학생들의 가치체계의 차이를 비교하는 것이다. 경찰가치에 대한 기존의 연구들은 경찰관과 일반시민간의 가치차이를 중심으로 논의되어져 왔다. 이들 연구들이 간과한 가치연구의 영역은 향후 경찰조직에 진입할 가능성이 높은 경찰학(형사사법학)전공 대학생들의 가치체계가 국가 간에 차이가 있는지에 대한 것이다. 개개 경찰관의 가치가 경찰문화형성의 기초이므로 가치체계의 국가 간 비교연구의 의의는 매우 크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한국과 미국의 경찰학전공 대학생들의 가치차이를 검증하기 위해 138명의 한국 경찰학 전공대학생들과 180명의 미국 경찰학 전공 대학생들의 가치체계에 관한 데이터를 수집하여 비교하였다. 경찰입직의도에 따른 가치비교에서는 경찰직을 미래의 직업으로 선호하는 대학생들은 타 직종을 희망하는 대학생들에 비하여 ‘신나는 삶’과 ‘즐거움’이라는 가치를 보다 더 강조하고 ‘평등’은 덜 중요시 한 반면 타 직종을 선호하는 대학생들은 ‘자존심’과 ‘지혜’, 그리고 ‘평등’을 보다 우선시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구적 가치에 있어서는 경찰직을 선호하는 학생들은 ‘자기관리’와 ‘능력’을 강조한 반면, 타 직종을 선호하는 대학생들은 ‘독립심’, ‘사랑’, 그리고 ‘충성’을 보다 중요한 가치로 인식하였다. 한편, 가치체계의 국가 간 비교에서는 심리학적 성향론과 사회화 과정론을 검증하기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경찰입직의도를 통제하고 국가 간의 비교를 했을 때, 보다 더 정교한 검증모델이 됨을 알 수 있었다. 이 연구의 결과를 종합하자면, 경찰입직의도와 국적의 차이는 대학생들의 가치체계에 영향을 미치며 궁극적인 가치보다는 도구적 가치가 학습 가능함을 알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이 연구의 한계와 향후 연구에 대해 논의하였고 정책적 제안도 제공되었다.	사회과학	null		kci_detailed_000146.xml
ART001404727	oai_dc	지역사회경찰활동 연구 내용분석	A Content Analysis of Community-Oriented Policing Researches in Korea	{ "journal_name": "한국경찰연구학회", "publisher": null, "pub_year": null, "pub_month": null, "volume": null, "issue": null }	[ "김상호(대구대학교)" ]	본 연구에서는 국내에서 발표된 지역사회경찰활동 연구들을 고찰하여 해당 연구의 경향을 분석하고 향후 전망과 과제에 대하여 조망해 보는 것을 주요 연구 목적으로 하였다. 이를 위해 1996년부터 2008년까지 발간된 학술지 게재 논문과 학위(석ㆍ박사) 논문들을 대상으로 내용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우리나라에서의 지역사회경찰활동에 관한 연구는 2008년을 기준으로 학술논문과 학위논문에서만 80편에 달하는 연구 성과를 보여줌으로써 경찰학 담론을 주도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2003년 이후 지역사회경찰활동 수행이 규범화됨에 따라 관련 연구가 이론적 논의에서부터 실천적인 차원으로 확대되는 기반이 마련되었고 이에 따라 연구자 구성 및 연구 성격의 다변화도 모색되어 왔다. 그러나 여전히 경찰(행정)학자 중심의 연구자 편중성과 개념적 연구와 서술적 연구의 과다 지향성의 문제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것이 현실이고, 이로 인해 관련 논의의 중복성과 제기되는 쟁점들의 상대적 빈약성이라는 문제들을 표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 결과를 토대로 향후 지역사회경찰활동 연구는 계량적 연구의 활성화, 인과구조에 대한 보다 정치한 연구 수행, 그리고 학제적 연구 활성화라는 과제를 부여받고 있음을 적시하였다.	사회과학	null		kci_detailed_000147.xml
ART001404793	oai_dc	지리적 프로파일링을 통한 연쇄강력범죄의 공간적 특성분석	An Analysis on the Spatial Characteristics of Serial Violent Crime through Geographic Profiling	{ "journal_name": "한국경찰연구학회", "publisher": null, "pub_year": null, "pub_month": null, "volume": null, "issue": null }	[ "임준태(동국대학교); 이도선(동국대학교)" ]	특정 강력범죄자에 의하여 저질러지는 연쇄범죄들이 최근에 증가하면서, 일반적인 수사기법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사례가 빈번해졌다. 이로 인하여 시민들의 범죄에 대한 두려움, 형사사법기관에 대한 불신이 점증하고 있다. 교묘화, 흉포화 그리고 더욱 복잡해진 사건에 대하여 과학적 수사기법을 활용한 사건해결 노력이 긴요시 되고 있다. 본 연구는 지리적 프로파일링 기법 및 국내외 선행연구결과를 토대로 한국에서 최근 수년 동안에 발생한 연쇄강력범죄를 분석한 것이다. 지리적 프로파일링 기법은 연쇄살인, 연쇄강간 및 방화 등의 범죄현장을 분석하여, 용의자의 주거지 혹은 생활근거지 추정을 도와줌으로써 용의자 체포에 상당한 도움을 제공할 수 있는 전략적 접근이다. 본연구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자료수집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는바, 언론에 보도되어 그 범죄정황이 소상하게 밝혀진 대표적 사례들만을 주로 활용하였다. 연쇄강력범죄의 범행동기에 따라서 범죄자의 이동특성이 확연하게 구별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범행이 지속될수록 주거지 쪽으로 근접하는 경향성을 또한 확인하였다. 향후 보다 정확한 분석을 위해서는 많은 자료들을 대상으로 정교하고 과학적인 후속연구가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사회과학	null		kci_detailed_000147.xml
ART001432607	oai_dc	환경설계를 통한 범죄예방(CPTED)의 효과에 관한 연구 -대구주민의 주거환경에 대한 인식이 범죄피해 및 범죄두려움에 미치는 영향을 중심으로-	A study on the effects of the Crime prevention through environmental design (CPTED)	{ "journal_name": "한국경찰연구학회", "publisher": null, "pub_year": null, "pub_month": null, "volume": null, "issue": null }	[ "박영주(영남이공대학)" ]	“누가 범죄를 저지르는가?”는 범죄학에서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온 문제이다. 그러나 1980년대부터 이러한 범죄학의 기본적인 물음에서 확대하여 건축물이나 주거환경의 설계시부터 범죄 및 범죄두려움을 예방할 수 있는 환경조성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데, 이를 ‘환경설계를 통한 범죄예방(CPTED)’이라 한다. 비록 우리나라의 경우 이러한 CPTED의 도입이 늦어 아직 국가적 차원에서 제도화가 되어있지는 않지만 최근 들어, 경기도와 천안의 일부 아파트를 중심으로 ‘환경설계를 통한 범죄예방’의 일환으로 범죄예방을 고려한 주거환경이 조성되어 있다. 따라서 CPTED를 적용하게 되면 과면 범죄와 범죄두려움의 효과가 있는 지에 대한 학계와 주민의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이 연구에서는 이러한 CPTED의 효과성을 파악하기 위한 방법의 일환으로써 대구지역을 중심으로 CPTED의 주요한 실행전략 중 어떠한 요소가 범죄피해와 범죄두려움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물론 CPTED의 효과성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CPTED가 조성되어 있는 지역과 그렇지 않은 지역 간의 비교가 필요하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CPTED의 주요 실행전략을 중심으로 계획된 지역이 적고, 또한 그러한 지역 역시 최근 입주를 시작하였기에 범죄피해와 범죄두려움의 경험적 실태를 파악하기가 곤란하다. 따라서 대구지역을 중심으로 CPTED의 실행전략에서 강조되는 주거환경에 대한 주민의 인식을 바탕으로 어떠한 요소가 범죄피해와 범죄두려움에 주요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파악하여 CPTED의 효과성을 가늠해 보고자 한다. 이 연구의 대상지역인 대구의 경우 CPTED의 모든 실행전략을 갖추고 계획된 곳은 없다. 그러나 각 지역구별로 주거환경의 차이가 존재하기에 연구를 진행하기에는 무리가 없을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이 연구를 바탕으로 CPTED의 실행전략 중 범죄와 범죄두려움에 특히 중요한 요소가 파악된다면 주거환경 설계시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 부분을 제시할 수 있어 주민의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에 도움이 될 것이다연구결과 개인의 범죄피해와 범죄두려움에 주요한 영향을 주는 CPTED의 실행전략은 자연적 감시와 유지 및 관리인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주거환경 조성 시에 주민들 간의 자연스런 감시를 가능하게 하는 공간 구성이 중요하며, 방치된 건물에 대한 관리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청결한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범죄피해를 감소하게 하고, 범죄두려움을 억제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사회과학	null		kci_detailed_000147.xml
ART001432612	oai_dc	연쇄살인사건수사에 있어서 공간적 프로파일링에 대한 연구-연쇄살인범 유영철, 정남규, 강호순사건을 중심으로	A Study of Spatial Profiling in Serial Killer Investigation -Centered on The Case of Serial killer, Yoo Young-Chul, Jeong Nam-Gyu, Kang Ho-Soon	{ "journal_name": "한국경찰연구학회", "publisher": null, "pub_year": null, "pub_month": null, "volume": null, "issue": null }	[ "박형식(중부대학교)" ]	한국에서의 연쇄살인으로 인한 피해자수는 70년대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그 동기는 돈과 성에 대한 분노라고 할 수 있다. 연쇄살인범은 기존의 수사방법으로는 검거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새로운 수사기법의 개발이 필요하다. 그 하나의 대안으로서 범행 장소에 대한 공간적 프로파일링에 의한 수사를 시도해 보고자 한다. 이 논문에서는 연쇄살인범 의의, 기존의 수사방법에 대한 분석, 문제점 검토, 대안 도출 순으로 알아보겠다. 연쇄살인범은 심리적 냉각기를 두고 계속해서 살인행위를 하는 사람을 말한다. 이러한 유형의 사람들은 타인의 고통이나 슬픔을 공감하지 못하고, 잘못을 반성할 줄 모르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기존의 살인사건에 대한 수사방법은 피해품의 유무, 피해자와의 관련성, 범행 현장과의 관련성 등을 중심으로 수사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수사방법은 사건분석시스템의 부재, 공조수사의 부재 등의 문제가 있다. 따라서 연쇄살인범을 효율적으로 수사하기 위해서는 공간적 프로파일링의 활용, 공조수사시스템의 구축, 유전자은행의 설치, CCTV의 증설, 광역수사대의 개편 등이 필요하다.	사회과학	null		kci_detailed_000147.xml
ART001432655	oai_dc	권위주의적 성격이 경찰공무원의 직무수행에 미치는 영향	The Effect of Authoritarian Personality on the Police Officers󰡑Job Performance	{ "journal_name": "한국경찰연구학회", "publisher": null, "pub_year": null, "pub_month": null, "volume": null, "issue": null }	[ "임운식(서라벌대학교); 김무형(위덕대학교)" ]	이 연구는 경찰공무원의 권위주의적 성격이 직무수행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실증적 분석을 통해 살펴보았다. 경찰은 직무수행에 있어 위험이나 돌발 상황에 대처하여야 하는 경우가 많다. 그동안 권위주의 성격은 조직에서 개선되어야 할 성격유형이라는 결과가 있었으나 이 연구에서는 권위주의적 성격 변인 중 인습주의, 권위주의적 복종, 권위주의적 공격성, 투사성, 권력과 강인함에 대한 믿음이 과업수행, 맥락수행, 적응수행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나타났다. 이는 경찰직무의 특수성과도 관련이 있음을 엿볼 수 있겠다. 경찰은 공권력의 최후의 보루로서 타 부처의 공무원에 비해 권위를 요하며 계급제적 요소에 따라 일사분란하게 움직여 직무를 수행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권위주의적 성격은 편견형성과 관련하여서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결과가 있으므로 조직차원에서 구성원들의 성격유형을 적극 개발하여 그에 맞게 직무를 배치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사회과학	null		kci_detailed_000147.xml
ART001432616	oai_dc	경찰 직무만족도 선행연구의 고찰과 새로운 결정요인을 포함한 연구모델의 제안	Review of Previous Studies on Police Job Satisfaction and Suggestion a Study Model including New Determinant Factors	{ "journal_name": "한국경찰연구학회", "publisher": null, "pub_year": null, "pub_month": null, "volume": null, "issue": null }	[ "윤우석(계명대학교)" ]	이 연구의 목적은 국내 경찰학 연구에서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경찰관의 직무만족도에 대한 연구의 현재를 살펴보고 기존 연구들의 한계점을 파악하여 새로운 연구모델의 구성을 제안하기 위한 것이다. 연구의 수행을 위해 국내 학회지에 발표된 19편의 경찰 직무만족도 연구들을 정리하였고 이들 연구들을 분석한 결과 기존 경찰 직무만족도 연구의 한계점은 경찰인구 중에서 지구대 및 치안센터 등에 근무하고 있는 비간부 남성경찰관에 집중되어 조사가 이루어졌고 경찰 직무만족도를 결정짓는다고 알려진 변인들을 동시에 고려할 수 있는 종합적인 연구모델의 구성이 부족하였으며 경찰문화나 경찰외부조직 관련 변인들을 새로운 경찰 직무만족도 결정변인으로 고려할 필요성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문헌조사의 결과에 기초하여 연구자는 기존 연구들의 한계점을 일부 극복할 수 있는 수사경찰관들의 직무만족도 예측모델을 구성하고자 하였다. 기존 연구들에서 경찰 직무만족도와 관련이 있다는 결정요인들을 하나의 모델에서 통제하고 분석한 결과 수사경찰관들의 직무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는 보수 및 수사 활동비의 적절성, 과도한 업무량, 상관의 리더십, 동료들 간의 인간관계, 초과근무, 그리고 창조적인조직문화 등의 순으로 중요하게 여겨지고 있었다. 특히 금전적 이익과 업무강도에 대한 수사경찰관들의 인식이 직무만족도에 일관되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이 연구에서는 연구결과의 의미를 살펴보고 연구의 한계점 및 정책적 제언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사회과학	null		kci_detailed_000147.xml
ART001432620	oai_dc	테러방지법안에 대한 주요논점 및 보완적 고찰	A study on concerning anti-terrorism legislation Major issues and complementary review	{ "journal_name": "한국경찰연구학회", "publisher": null, "pub_year": null, "pub_month": null, "volume": null, "issue": null }	[ "이만종(호원대학교)" ]	최근 테러문제는 항상 국제사회의 화두가 되고 있으며 국가관계의 모든 영역에서 논의의 전제가 되고 목표가 되고 있다. 특히 2001년 발생한 미국의 9.11테러는 급기야 전쟁의 형태로 발전되기도 하였으며 2008년 인도의 뭄바이 테러와 같은 뉴테러리즘은 대규모의 전면전이 아니더라도 얼마든지 테러대상국을 정치․경제적으로 큰 타격과 혼란에 빠뜨리게 할 수 있는 것이다. 더구나 최근 한국군의 아프카니스탄 파병동의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우리국군의 파견이(2010.7.1부)계획되어있어 우리 군과 국민에 대한 테러위협 가능성은 더욱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한마디로 테러의 예방과 방지는 국민의 생명․건강 및 재산권을 보호하고 나아가 국가의 존립과도 깊은 관계를 가지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테러 의 사전예방과 방지를 위해서는 이의활동을 뒷받침 해줄 수 있는 관련된 법률적 근거가 필요한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2001년 발생한 미국의 9․11사건을 계기로 전 세계가 공안 정국에 들어감에 따라 한국역시 국정원이 중심이 되어 ‘테러위협으로부터 국가와 국민의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테러방지법 입법을 계속추진하고 논의하고 있다. 하지만 시민사회 단체와 일부 정치권 등의 강력한 반발에 계속 부딪혀 입법이 계속 지연되고 있으며 제정의 가능성은 결코 쉽지 않은 상태이다. 본 연구에서는 테러방지를 위한 제도 일환으로 제16대 국회부터 추진되고 있는 테러 방지 법안에 대한 제정필요성과 함께 찬반양론으로 첨예한 논쟁의 중점이 되고 있는 주요법안의 내용을 검토하여 이에 대한 보완적 대응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특히 UN과 주요국의 대테러 정책 및 입법현황도 살펴보고 그동안 국가의 입법노력도 검토하고자 한다. 또한 테러방지법 제정의 핵심은 인권과 안전이라는 양개념사이의 문제해결이 관건이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합의점을 찾을 수 있는 관점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분석하여 테러예방과 방지로서 국가의 위기와 국민의 생명을 보호할 수 있는 테러방지법 제정의 추진 방향에 대하여 고찰하고자 한다.	사회과학	null		kci_detailed_000147.xml
ART001432603	oai_dc	대학생들의 스토킹 피해에 있어 성별과 위험한 생활 행태(Risky Lifestyle)의 영향력연구	A study of effect of gender and risky lifestyle on stalking victimization among college students	{ "journal_name": "한국경찰연구학회", "publisher": null, "pub_year": null, "pub_month": null, "volume": null, "issue": null }	[ "박미랑(한국형사정책연구원)" ]	스토킹 관련 법안을 통과시켜 스토킹 피해자들을 보호하고 있는 미국과 달리, 한국내에서 최근 미디어를 통해 연예인의 스토킹 피해사례가 보도되면서 스토킹에 대한 대중의 인식이 변화하고 있지만 학자들에 의해 이루어지는 스토킹 피해자의 심리적 육체적 폐해 및 스토킹 행위의 위험성에 관한연구는 여전히 미흡하다. 본 연구의 목적은 인간관계의 폭이 본격적으로 넓어지기 시작하는 대학생들이 겪고 있는 스토킹 피해에 관한 현황을 보고하고, 스토킹의 피해를 설명할 수 있는 요인을 범죄학적 이론을 통하여 살펴보는 것이다. 더욱 구체적으로, 연구는 스토킹 피해에 있어서 성별차이를 조사하고 일상생활 이론, 자아조절이론, 그리고 사회학습이론의 폭력의 학습과 관련한 폭력의 세대전승이론을 이용하여 스토킹 피해를 설명하려한다. 이러한 가설을 검증하기 위하여 미국 NVAWS 의 스토킹 측정방법인 갈등책략 척도(Conflict Tactics Scale-2: CTS-2)를 수정하여 수도권 대학교에 재학 중인 1390명의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조사하였다. 본 연구에 사용된 종속변수는 스토킹 피해이고, 가정내 폭력의 학습(아동학대, 아버지 폭력의 목격, 훈육의 형태로 폭력의 경험), 자아조절, 위험한 생활패턴 (Risky Lifestyle)이 주요 독립변인으로 사용되었다. 결과에 따르면, 여성에 비해 남학생이 스토킹 피해를 보고한 건수가 더욱 많았고 위험한 생활패턴의 한 부분으로서 흡연습관을 가진 학생이 비흡연학생에 비해 스토킹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높다. 가정내 폭력의 목격과 경험, 자아조절능력은 스토킹 피해에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러한 결과에 기반하여 본문에서 연구의 함의와 정책적 함의를 더욱 논의하도록 한다.	사회과학	null		kci_detailed_000147.xml
ART001432643	oai_dc	인터넷상의 저작권침해 현상과 경찰의 처리방안	Copyright Infringement phenomenon on the Internet and the ways of the police handling	{ "journal_name": "한국경찰연구학회", "publisher": null, "pub_year": null, "pub_month": null, "volume": null, "issue": null }	[ "이정덕(한세대학교)" ]	인터넷은 항상 곁에 있는 일상생활의 일부분처럼 느껴진다. 이러한 인터넷사용자의 폭발적인 증가는 법환경도 크게 바꾸고 있다. 특히 방대한 자료를 가지고 인터넷에서 접속자들을 유지 및 관리하는 인터넷서비스제공자들은 저작권분야에 민감하다. 인터넷에서 명예훼손, 사기 등의 범죄가 발생하기도 하지만 대부분은 저작권침해이다. 인터넷서비스제공자에게 저작권침해는 동전의 양면과 같다. 더 많은 접속자를 유치하기 위해 양질의 콘텐츠를 저렴한 비용으로 제공하는 것이 사업의 중요한 무기이자 자신들을 옥죄는 쇠사슬이 되고 있는 것이다. 인터넷사용자들이 저작권을 스스로 보호하고 정당한 저작권료를 지불하겠다는 생각이 있으면 간단히 해결되지만 현실은 정반대로 가고 있다. 특히 청소년들의 저작권침해는 심각한 사회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범죄를 저지르면 처벌받는 것이 당연하지만 인터넷환경에서 저작권침해는 대부분 젊은세대 특히 청소년이나 대학생들이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현실에서 법적용의 묘미를 살려야한다. 인터넷에서 저작권을 침해하는 사용자들은 죄책감이 거의 없다. 그래서 저작권관련기관의 홍보와 계도는 실효성을 얻기 어렵다. 경찰이 저작권교육에 참여하여 범죄라는 것을 적극적으로 알린다면 청소년의 저작권침해는 크게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저작권관련기관, 청소년단체, 온라인서비스제공자, 경찰의 유기적인 협력을 통해 해결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기존에는 경찰이 적극적인 참여를 하지 않았다. 앞으로는 인터넷홍보 등에 경찰이 직접 참여할 필요성도 있다. 일부 저작권자들의 과도한 합의금요구에 일부 경찰이 활용하고 있는 즉심제도로 대응하는 것도 현실적인 어려움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실효성이 있다. 지나친 합의금의 요구로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어린세대에게 경찰이 범죄라는 사실을 알리고 처벌은 하되 일종의 보호막이 되어줄 수 있는 효과적인 방안이다.	사회과학	null		kci_detailed_000147.xml
ART001432599	oai_dc	「경비업법」개정의 주요 쟁점과 개정방안	Main Issues and Revisions of「Security Industry Act」	{ "journal_name": "한국경찰연구학회", "publisher": null, "pub_year": null, "pub_month": null, "volume": null, "issue": null }	[ "박동균(대구한의대학교); 김태민(경운대학교)" ]	「경비업법」은 경비업자, 경비지도사 및 경비원의 활동과 운영을 규제하고 있는 한국 민간경비산업의 기본법이다. 이 법은 경비업의 육성 및 발전과 그 체계적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경비업의 건전한 운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경비업법」 개정에 대한 현안을 쟁점별로 살펴보고, 민간경비산업의 활성화를 위한 개정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경비업법 개정의 주요쟁점에 대한 개정방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경비업에 있어서 경비업무범위의 확대가 요구된다. 경비업체가 매년 양적 성장을 하고 있으나, 경비업무에 있어서는 시설경비업무에 편중되어 있고, 지역적으로는 서울․경기지역에 편중되어 활성화되고 있다. 또한 선진국에서 경비업무영역을 다양화하고 세분화하고 있음을 주목하여 민간조사업, 교통유도경비, 민간군사경비업 등과 같은 경비업무의 확대를 검토해야 한다. 경비업무가 확대된다면 더 큰 성장을 이끌어 낼 수 있을 것이며, 경기부양은 물론 기업의 글로벌화를 꾀할 수 있어 선진화 및 전문화에 큰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도급 계약상의 제문제를 개선해야 한다. 과당경쟁 및 최저가 도급계약이 지속된다면 경비업체는 부실해지고 경비서비스의 품질이 저하될 것이며 경비업의 육성과 건전한 운영은 기대하기 어렵다. 따라서 시설주의 인식변화도 필요하며, 하도급의 제한 등 법적 개선과제도 논의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경비지도사에 관한 규정들을 개정해야 한다. 경비지도사에 대한 직무교육 및 재교육 제도를 만들어야 하고, 국가시험인 경비지도사 시험의 자격기준, 교육 규정, 경력기준 등을 고려하여 개정해야 한다. 넷째, 경비원 교육훈련에 관한 규정을 개정해야 한다. 경비원에 대한 사후교육과 같은 제도적 문제점을 보완하고, 교육프로그램은 5개 경비업무의 특성에 맞게 재구성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경비업법」과 「청원경찰법」의 통합이 요구된다. 양 법의 통합법안을 마련하거나, 「경비업법」의 개정을 통하여 격차를 줄여나가야 할 것이다.	사회과학	null		kci_detailed_000147.xml
ART001329657	oai_dc	기계경비업무 사건들과 정책적 함의	Machine security business related accidents and political implication	{ "journal_name": "한국경찰연구학회", "publisher": null, "pub_year": null, "pub_month": null, "volume": null, "issue": null }	[ "김태민(경운대학교)" ]	기계경비업무는 1981년 3월 국내 최초로 기계경비 영업을 개시한 (주)에스원을 필두로 (주)ATD캡스, 텔레캅서비스(주) 등의 업체들이 현재 전국 네트워크를 구성하며 기계경비업을 주도하고 있다. 그러나 2009년 1월 ADT캡스의 직원이 경비를 맡은 고객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훔쳐간 사건, 2008년 9월 에스원의 직원이 편의점 주변에서 술에 만취한 여성을 출동차량에 태워 인근 학교에서 성폭행한 사건, 2008년 2월 발생한 숭례문 화재사건으로 KT텔레캅의 기업 이미지가 실추되었던 사건 등 크고 작은 사건들로 인해 기계경비업은 물론 경비업 자체에 대한 불신과 문제점들이 부각되어 사회적으로 큰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최근 사회적으로 이슈화되고 있는 기계경비업무 사건들에 대해 여러 측면에서 문제점을 분석하고 그에 대한 정책적 시사점과 개선방안을 논의하고자 하였다. 최근에 발생하고 있는 기계경비업무 사건들의 가장 큰 핵심은 고객의 재산과 생명을 지켜야하는 경비원의 경비업무에 대한 목적의식, 책임의식 결여와 윤리성의 부재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문제점은 원천적으로 한국에서는 경비원에 대한 검증제도 자체가 미흡하기 때문이다. 부적격 경비원이 채용되지 않아야함은 물론「경비업법」을 개정하여 경비원 채용기준과 결격사유를 강화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근본적으로는 경비원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높은 이직률에 따른 개선대책과, 주요 선진 국에서 일반화된 경비원 자격제도 및 검증제도 도입에 관한 논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또한 한국 민간경비 교육제도상 일반경비원과 특수경비원 신임교육으로 양분되어 시행되고 있는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5개 업무별로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실효성 있는 교육과목으로 재구성해야 한다. 그리고 윤리교육 등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실질적 교육이 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특히 기계경비업무에 있어서 인력경비 교육훈련 프로그램과는 다른 기계경비업무에 적합한 교육훈련 프로그램으로 재구성하여야하고, 기본적 문제로 대두되는 오경보문제와 대응체제문제에 대한 대책마련도 지속적으로 요구된다.	사회과학	null		kci_detailed_000147.xml
ART001329648	oai_dc	중국공안기관의 수사절차 중 立案制度에 대한 고찰	A Study on Register of Public security organs in China	{ "journal_name": "한국경찰연구학회", "publisher": null, "pub_year": null, "pub_month": null, "volume": null, "issue": null }	[ "이진권(한남대학교)" ]	경찰의 수사는 범죄혐의가 있을 때부터 개시된다고 할 수 있고, 이러한 범죄의 혐의는 수사단서에 대한 조사 후 인정될 수 있다. 우리나라는 수사기관이 수사의 단서를 입수 후에 주관적 혐의를 인정하면 수사를 개시할 수 있으나 중국의 공안기관은 수사를 개시할 때 입안이라는 절차를 필요로 한다. 이는 우리나라를 비롯한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일본 등과 다른 절차의 존재라고 할 수 있다. 입안제도는 크게 입안자료의 심사와 입안여부의 결정단계로 구분된다. 중국의 형사소송법에 의하면 입안여부에 따라 수사진행을 할 수 있느냐가 결정되므로 입안에 대한 감독이 중요한데 중국의 인민검찰원이 중국공안기관의 입안업무에 대한 감독권을 갖고 행사한다. 중국의 수사절차상 입안제도는 우리나라의 제도와 다른 특징이 있지만 이를 고찰함으로써 우리나라의 범죄혐의인정제도를 개선하고 발전시키는데 참고할 수 있다고 본다.	사회과학	null		kci_detailed_000147.xml
ART001329633	oai_dc	인종이 범죄피해 신고에 미치는 영향: 동양계 미국인의 강도와 폭행피해 신고경향을 중심으로	The Impact of Racial Membership on the Reporting Crime Victimization	{ "journal_name": "한국경찰연구학회", "publisher": null, "pub_year": null, "pub_month": null, "volume": null, "issue": null }	[ "탁종연(한남대학교); 노성훈(Appalachian State University)" ]	미국에는 한국인을 포함한 많은 동양계 이민자들이 거주하고 있지만, 이제까지 피해자학자들은 이들을 주로 흑인과 병합하여 연구했기 때문에 이들의 범죄피해 신고 경향이 제대로 검증되지 못했다. 동양계 미국인들이 다른 인종그룹과 폭행과 강도사건의 피해신고경향의 차이가 있는 지를 조사하기 위해 미국의 1992년부터 2002년까지의 전미범죄피해조사 (the National Crime Victimization Survey)자료를 이용하여,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이들은 흑인들에 비해 강도피해신고를 적게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흥미롭게도, 아시아인들은 흑인강도가 연루된 강도사건은 적게 신고하는 경향을 보이면서도, 흑인 가해자가 포함된 폭행사건은 더욱 자주 신고하는 경향을 보였다. 아시아인들의 과소 피해신고 현상의 이유를 전미피해조사로부터 직접적으로 알 수는 없었지만, 도널드 블랙의 (Donald Black) 법의 행동이론과 동양계 미국인에 대한 질적 연구에 기반해 볼 때, 언어소통의 어려움, 이민자라는 사회적 지위, 소매중심 사업형태, 경찰에 대한 부정적 인식 등이 작용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었다.	사회과학	null		kci_detailed_000147.x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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