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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002063215	oai_dc	경찰에게 조직이 가지는 의미 -중년 경찰관을 중심으로-	This organization has meant to the Police through a grounded theory -Middle-aged Police around-	{ "journal_name": "한국경찰연구학회", "publisher": null, "pub_year": null, "pub_month": null, "volume": null, "issue": null }	[ "곽미정(김포대학교); 전 미 숙(경기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박사수료); 김종범(국민대학교)" ]	본 연구의 목적은 중년 경찰관을 중심으로 경찰에게 조직이 가지는 의미를 찾아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40대와 50대 중년 남성 경찰에 대한 인터뷰를 통하여 조직이 지니는 의미에 관하여 근거이론을 통하여 살펴보았다. 이에 따라 경찰행정이라는 조직의 특성이 조직이해에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이것이 직무의 특성에서 기인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구성원간의 관계 역시 조직의 특성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이 될 수 있으며, 구성원의 직무에 대하여 특수한 상황을 지속하는 요인으로 시간의 공유 뿐 아니라 사명감이나 책임감에 비중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결과를 다음과 같이 정리하여 제시할 수 있다. 첫째 조직에 있어서의 시간의 공유 뿐 아니라 조직에 종사하는 사명감과 책임감이 경찰행정에 있어 중요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 밖에도 공동체의 특수성을 이해하는 정도가 조직의 긍정적 인식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둘째, 조직 구성원간의 불화는 상사나 동료의 일방적인 지시나 의사소통에서 기인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는 다른 조직에서도 나타날 수 있는 현상이나 특히 협조적인 구도에서 긴밀히 연결되는 작업이 많은 만큼 신뢰와 책임이 중요하다는 것이 인터뷰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었다.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조직에 무관심하거나 부정적으로 조직을 인식하게 될 가능성이 많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셋째, 조직 내에서 경험하는 일등이 조직의 결속력이나 관계성을 구성하는 요인이 될 수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와 같은 것은, 경찰의 조직에 대한 인식에 영향을 미치며 특히 가족의 지지와 지원이 중요한 부분임도 인터뷰를 통하여 나타났다. 이와 같이 조직의 성격은 조직의 질을 구성하는 것에 있어서 다양한 영역이 반영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고 개인이 조직을 인식하는 것에 특히 영향을 주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넷째, 조직에서 조직 구성원간의 긍정성과 유대감에 있어서는 시간의 공유와 관계성 및 의사소통적인 측면이 중요하며 이러한 것은 조직의 공통적인 모습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다만 특징적인 것은 업무의 특성에서 오는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는 것에 있어서 중심현상으로 책임감과 사명감이 중요하게 언급되고 있다는 것이었다. 이와 같은 본 연구의 결과는 이러한 결과는 경찰행정의 복지의 차원에서 직무의 분위기 쇄신에 있어서 조직구성원의 관계성이나 시간공유와 같은 정서적 개입도 필요함을 알 수 있었다. 또한 경찰들의 업무의 특성이 가족의 지지나 지원 혹은 희생이 필요한 것으로 인식하는 부분이나 특히 불규칙하거나 긴박한 업무가 많다는 것은 조직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들을 개선하는 노력이 조직적 측면에서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사회과학	null		kci_detailed_000145.xml
ART002063291	oai_dc	지역경찰서 보안협력위원회 운영실태 및 활성화 방안	Local police security Cooperation Committe Operating Status and Activating	{ "journal_name": "한국경찰연구학회", "publisher": null, "pub_year": null, "pub_month": null, "volume": null, "issue": null }	[ "김용태(계명문화대학교)" ]	본 연구는 북한이탈주민이 지역사회에 조기 정착에 기여할 수 있도록 법률, 의료, 취업, 교육 등의 분야에서 실질적으로 지원활동을 하는 민간차원의 경찰협력단체인 지역경찰서 보안협력위원회의 운영 실태와 문제점을 알아보고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현재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을 위해 정부차원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와 지역경찰서, 하나센터 등 다각적인 지원정책에도 불구하고 한국사회에 적응하는 데 여전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정착과정에서 겪는 여러 가지 어려움에 대해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 지역경찰서별로 운영하고 있는 경찰협력단체인 보안협력위원회를 어떻게 하면 더 발전된 방향으로 운영할 수 있을까 하는 점에 연구의 주안점을 두었다. 보안협력위원회의 운영실태 분석을 토대로 활성화 방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활동목적별 분류에서 경찰목적에 맞는 주민참여를 유도해 나가야 한다. 둘째, 기여방법에 따른 자문․조언기능을 강화해 나가야 한다. 셋째, 지속적인 법률․의료․취업․교육지원을 해 나가야 한다. 넷째, 보안협력위원회를 지원할 법 제정과 분과위원회 전문성을 제고시켜 나가야 하며, 끝으로 정책제언을 하였다.	사회과학	null		kci_detailed_000145.xml
ART002063424	oai_dc	해양경비안전서장의 변혁적 리더십이 조직신뢰에 미치는 영향	A Study on Transformational Leadership and Organizational Trust Chief of Korea Coast Guard station	{ "journal_name": "한국경찰연구학회", "publisher": null, "pub_year": null, "pub_month": null, "volume": null, "issue": null }	[ "유재두(목원대학교)" ]	조직을 이루는 가장 기초적인 단위는 구성원이며, 구성원을 지휘·관리하기 위해 리더가 존재한다. 과거의 리더십은 단시간에 최대한의 효과를 내기 위한 것이었다면, 최근의 리더십은 구성원들의 잠재되어 있는 능력을 최대한 발휘 할 수 있는 동기 부여 등 변혁적 리더십이 강조되고 있다. 이는 현대 사회의 인사·조직 등에서 HRM의 중요성이 강조되기 때문이다. 또한 조직성과를 위해서 기본적으로 조직신뢰가 선행되어야 한다. 특히 해양경찰은 역할과 임무 그리고 해양이라는 특수한 환경의 위험 요소가 다분하기 때문에 리더와 조직 신뢰는 더욱 필요하다. 따라서 이 연구는 해양 관할지역내 리더인 경찰서장의 변혁적 리더십과 조직신뢰의 관계를 살펴 보았다. 연구결과 변혁적 리더십 그리고 하위변인인 카리스마 변인과 지적자극 변인 모두 조직신뢰에 유의미한 결과를 나타내었다. 선행연구의 경우 각 변수와 변인간의 관계에 상이한 결과가 많았는데 대부분 해양경찰 이외의 조직에 대한 연구결과이다. 그만큼 해양경찰에 대한 리더십과 조직신뢰는 매우 미흡한 실정이다. 향 후 해양경찰과 관련된 다양한 리더십 유형과 조직신뢰 및 조직성과를 위한 연구가 필요하다.	사회과학	null		kci_detailed_000145.xml
ART002063535	oai_dc	경찰의 아동․장애인 수사면담 지침 운용 실태 및 문제점	Korean police officers’ perceptions of their investigative interview practices of allegedly abused child victims and the disabilities	{ "journal_name": "한국경찰연구학회", "publisher": null, "pub_year": null, "pub_month": null, "volume": null, "issue": null }	[ "이미선(케임브리지대학교 심리학과. 심리학박사); 조은경(한림대학교)" ]	본 연구는 원스톱, 해바라기 여성·아동 센터에서 근무하는 여성 경찰관을 대상으로 아동·장애인 조사면담 실무 현황 및 수사면담 지침 준수 시 효능감, 그리고 수사면담 시 애로점 및 개선점에 대해 조사하였다. 총 21개소의 70명의 여성 경찰관이 설문에 참여하였다. 연구 결과 거의 모든 경찰관들은 성폭력 피해아동·장애인 면담 시 NICHD 조사면담 프로토콜을 활용하고 있으며, 면담 단계에 대해서 잘 이해하고 있다고 스스로 평가하였다. 아동․장애인 조사면담 업무와 관련하여 경찰관들은 지적 장애인과 면담하기, 사건 관련 주요정보를 이끌어 내기 그리고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판단하는 데 가장 어려움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과 피드백을 받은 대부분의 경찰관들은 이전 교육 및 피드백이 실무에 도움이 되었다고 평가하였으며, 특히 진술권유 사용 및 피해자와 관계 형성에 있어서 유용함을 느꼈다고 응답하였다. 또한 경찰관은 인원부족에 따른 과중한 업무, 열악한 근무 환경, 근무 조건 및 업무의 전문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교육의 부족 등에 어려움을 느끼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본 연구에 의해 확인된 문제점들을 개선한다면 수사일선의 아동 조사면담기법 및 전문성 향상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사회과학	null		kci_detailed_000145.xml
ART002063625	oai_dc	산업보안관리활동이 기업의 보안성과에 미치는 영향	The study on Industrial security system effect on security performance	{ "journal_name": "한국경찰연구학회", "publisher": null, "pub_year": null, "pub_month": null, "volume": null, "issue": null }	[ "정성배(대전대학교); 박준석(용인대학교); 최영호(용인대학교)" ]	본 연구는 우리나라 국가차원의 경제안보 측면에서 산업스파이, 국가핵심기술에 가장 기본이 되는 산업보안 정책과 효율적인 기술유출에 대한 예방, 대응을 위해 심층 깊게 연구 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산업보안활동이 보안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 간의 관계를 규명하기 위해서 이론적고찰 및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연구의 대상은 1년 이상 보안관련업무 관리자를 대상으로 설문을 실시하였고, 총 300부의 설문을 회수하여 불성실하거나 미응답한 설문 66부를 제외한 234부를 활용하여 연구를 진행하였다. 또한 인구사회학적 특성 즉, 성별, 연령, 근무지역, 구성원 수, 직위 및 직급, 근무연수, 직장분류, 직군, 연봉에 따른 산업보안활동, 보안성과 차이를 분석하기 위하여 t-test, one-way ANOVA 분석을 실시하였고, 산업보안활동, 보안성과의 인과관계를 추정하기 위하여 다중회귀분석(Multiple regression Analysys)을 실시하였다. 이 연구를 시작으로 산업보안활동의 인식 및 보안성과 향상을 위해 구체적이고 실용적인 실증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산업보안학의 학문적 기초 자료 제공을 통한 산업보안학 교육과정의 구축 지원 및 국가정책적 제안을 위한 초석이 되고자 하였으며, 앞으로 산업기술유출방지법에 의한 법적 효과를 기반으로 두고 중소기업이나 외국계 기업에 대한 세부적인 산업보안 활동과 보안성과 대한 전반적인 기초자료 분석 및 전수자료를 통하여 산업보안의 총론 및 각론의 연구가 되어져야 한다고 사료된다.	사회과학	null		kci_detailed_000145.xml
ART002063588	oai_dc	특별사법경찰제도의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 지하철 보안관을 중점으로 -	A Study on a Plan for Revitalizing the Special Judicial Police System: Focusing on Subway Protective Guards System	{ "journal_name": "한국경찰연구학회", "publisher": null, "pub_year": null, "pub_month": null, "volume": null, "issue": null }	[ "이은주(강남직업전문학교 겸임교수); 유영재(중원대학교)" ]	서울시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새정치민주연합 김상희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서울의 지하철 범죄는 2011년 1천 881건, 2012년 1천 447건, 2013년 1천 858건 그리고 2014년 1천 825건으로 점점 증가하고 있다. 특히, 지하철 성범죄는 2012년 1천 31건, 2013면 1천 307건, 2014년 1천 356건으로 2008년 기준 460명이었던 것에 반해 불과 5년 사이에 3배 이상이 증가하였다. 이에 지하철 내의 각종 범죄들에 적극 대처하자는 취지에서 2009년 4월 서울메트로 9호선이 최초로 <지하철 보안요원>제도를 시작으로 하여 2011년 9월 서울 지하철에 성범죄자를 단속하는 사복차림의 <지하철 보안관 제도>를 실시하였다. 지하철 보안관은 지하철 내 범죄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일부 구간에서는 경찰과 합동순찰을 시행하는 경우도 있다. 다만 아쉬운 점은 서울 지하철경찰대와 서울 메트로 및 서울도시철도공사 간에 MOU를 체결하여 공동협력 치안을 펼치기로 했으나 아직 그 결과가 미약한 실정이다(신현기, 2013:163). 특히, 지하철 보안관에게는 아직 특별사법경찰관의 권한과 지위가 보장되지 않고, 과태료처분 권한만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하철 보안관의 근무여건은 나날이 힘들어 지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점점 증가하고 있는 지하철 내 범죄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고 예방할 수 있는 방안으로 지하철 보안관을 중점으로 특별사법경찰제도의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는데 목적으로 두고 있다.	사회과학	null		kci_detailed_000145.xml
ART002063329	oai_dc	경찰인력규모와 범죄검거 및 범죄예방효과와의 실증분석	Review of The Relationship Empirically Between Police Workforce Size, Crime Arrest and Crime Prevention	{ "journal_name": "한국경찰연구학회", "publisher": null, "pub_year": null, "pub_month": null, "volume": null, "issue": null }	[ "신원부(한국평가원 원장, 행정학박사); 이원희(명지대학교)" ]	이 연구의 목적은 경찰인력규모와 범죄검거 및 범죄예방과의 관계를 실증적으로 분석하는 것이다. 지금까지의 연구결과 실제 이러한 관계가 어느 정도 인지 구체적으로 접근한 연구가 많지 않았고 전국 250개 경찰서를 대상으로 2010년부터 2013년까지 4개년 자료를 기준으로 패널분석 등을 실시하였다. 먼저, 경찰인력규모와 범죄검거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 정원의 경우 경찰 1인당 평균 담당 범죄건수가 1% 증가할 때 경찰 1인당 평균 검거건수가 0.927%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현원의 경우 경찰 1인당 평균 담당 범죄건수가 1% 증가할 때 경찰 1인당 평균 검거건수가 0.923% 증가하였다. 둘째, 예방효과적 측면에서 볼 때 주민 1인당 경찰수와 주민 1인당 발생한 범죄건수의 관계는 십(+)자 형태를 보이는 데 이 중 군지역은 범죄규모 대비 인력보다는 지역관서유지를 위한 인력이 포함되어 있으며 도시지역은 범죄규모에 영향을 받는 대응적 규모로 볼 수 있다.	사회과학	null		kci_detailed_000145.xml
ART002063387	oai_dc	직장 내 집단따돌림과 직무태도간의 관계에 대한 경찰관의 자기존중감 조절효과에 관한 연구	A study of police officers’ self-esteem regulation effect about workplace bullying and attitude in job	{ "journal_name": "한국경찰연구학회", "publisher": null, "pub_year": null, "pub_month": null, "volume": null, "issue": null }	[ "오세연(세명대학교); 박원배(백석문화대학교)" ]	본 연구는 경찰관을 대상으로 직장 내 집단따돌림과 직무태도 간의 관계에 대한 자기존중감의 조절효과를 검증하여 효율적인 인적관리와 경찰관의 직무만족도를 높여 경찰조직의 성과를 극대화시키는 동시에 경찰관의 심리적, 정신적 건강을 유지하여 범죄예방과 관련하여 국민에게 더 나은 삶의 질을 제공하기 위함이다. 이를 위해 260명의 경찰관을 대상으로 자료를 수집 분석하였으며 그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경찰관의 자기존중감이 직장 내 직무따돌림과 직무태도 간의 관계를 조절 할 것이다. 라는 가설검증 분석결과 직장 내 직무따돌림이 직무태도인 이직의도와 직무만족도 간의 관계에서 자기존중감은 조절효과가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경찰관의 자기존중감이 직장 내 인간관계따돌림과 직무태도 간의 관계를 조절 할 것이다. 라는 가설검증 분석결과 부분적으로 가설이 지지되었다. 즉 인간관계따돌림과 이직의도 사이에서는 자기존중감이 조절효과로써 영향을 미치지 못하였으나 인간관계따돌림과 직무만족도 사이에서는 조절효과를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직장 내 인간관계따돌림과 직무태도 간의 자기존중감의 조절효과는 직무만족도에서만 유의미하며, 이는 자기존중감이 높은 경찰관이 자기존중감이 낮은 경찰관에 비해 직장 내 집단따돌림에 대해 부정적인 영향을 감소시키지는 않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사회과학	null		kci_detailed_000145.xml
ART002063363	oai_dc	성폭력 피해아동의 보호 현황과 개선방안	A Study on the protection of child victims of sexual violence and Proposals for Reform	{ "journal_name": "한국경찰연구학회", "publisher": null, "pub_year": null, "pub_month": null, "volume": null, "issue": null }	[ "신은식(우석대학교); 신애리(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박사과정)" ]	성범죄 피해아동의 보호방안에 대해서는 그동안 소년법이나 그 밖의 관련법에 의하여 대책이 강구되어 왔다. 그러나 범죄피해자나 혹은 그 증인이 된 아동의 경우 성인과 구별이 없이 성인의 형사절차를 따라야만 하는 것이 그간의 현실이었다. 다행히 최근 아동범죄피해자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형사사법절차에서 피해아동에 대한 적절한 보호 방안이 중요한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2012년 8월 ‘나주 초등생 성폭행사건’에서 보듯이 수사기관이 각고의 노력 끝에 범인을 검거했음에도 피해자의 보호와 인권에 대한 고려가 미흡하여 수사기관은 물론 형사사법제도 전반에 대한 비난을 받아왔다. 또한, 형사사법제도의 궁극적인 목적은 국가형벌권의 행사 뿐 만 아니라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의 갈등의 해소까지 포함된다는 사실이다. 따라서 형사사법에서 성폭력피해아동에 대한 적극적 관심과 배려는 범죄의 궁극적 해결책으로서 파악해야지 단순히 실체적 진실확인을 위한 보충적 의미로 보아서는 안된다. 결국 이러한 문제제기는 형사사법절차의 운영과정에서 요구되는 피해아동에 대한 권리보호장치의 확대를 포함한 보다 적극적인 피해아동정책의 수립을 위한 가이드라인의 의미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 형사사법체계는 피해아동의 권리보호에 대한 관심과 배려가 부족하다는 점에서 기인한다. 본 논문에서는 먼저 아동성폭력범죄의 정의와 범죄추이 발생 및 현황, 이와 관련되는 개정 법률을 살펴보고 현재 우리나라의 아동 성범죄대응에 관한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검토하여 다양한 각도에서 피해아동을 위한 구체적이고 합리적인 보호방안을 조명해 보고자 한다.	사회과학	null		kci_detailed_000145.xml
ART002063406	oai_dc	관료제 권력과 민주적 통제: 검찰의 경우	Bureaucratic Power and Democratic Control : In the Case of the Public Prosecutor’s Office in Korea	{ "journal_name": "한국경찰연구학회", "publisher": null, "pub_year": null, "pub_month": null, "volume": null, "issue": null }	[ "오재록(전주대학교); 황문규(중부대학교)" ]	관료제 권력은 민주공화국의 국가지배를 보장․증진하며 국가정책의 효과적인 수행을 위한 수단적 역할을 하는 데 그치는 것이어야 하나, 검찰과 같은 권력기관은 수사권, 수사지휘권, 기소재량권, 공소권, 공소취소권 등을 독점적으로 보유하여 사회적 이슈를 일거에 장악하고 정치권과 사회의 흐름을 바꿀 수 있을 정도로 권력을 키웠다. 검찰 제도는 애초에 ‘법률의 수호자’라는 명분에서 나왔지만, 사실은 ‘권력의 시녀’로 이용할 정치적 목적으로 정치가들이 도입한 측면이 있다. 독일에서는 일찍이 그러한 점을 깊이 인식하고 검찰이 정치적 목적에 이용될 소지를 차단하는 장치를 마련하는 노력을 게을리 하지 않았으나, 한국에서는 그러지 못했기 때문에 검찰은 정치권력 경쟁에 뛰어드는 위험한 관료제 권력으로 나아가고 말았다. 여기에 검찰 권력에 대한 민주적 통제의 필요성이 자리한다. 이러한 배경 하에 이 논문은 검찰 권력의 특수성과 검찰 권력이 배양․증식되는 원리를 고찰하고 검찰권의 일탈․남용 사례와 실증지표들로 실증하면서 검찰 권력에 대한 민주적 통제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사회과학	null		kci_detailed_000145.xml
ART002063376	oai_dc	공익희생자를 위한 선양사업의 현황과 미래지향적 제언 - 국가경찰과 국민안전처 소속 해양경비안전본부 해양경찰 및 중앙소방본부 소방관을 중심으로 -	The present situation of enhancement business for those sacrificed for public interest and future-oriented proposals: focusing on fire-fighters, the police and maritime police	{ "journal_name": "한국경찰연구학회", "publisher": null, "pub_year": null, "pub_month": null, "volume": null, "issue": null }	[ "신현기(한세대학교)" ]	본 연구의 수행 결과 우리나라 공익희생자를 위한 선양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다음과 같이 몇가지 미래 지향적 제언이 가능하다. 첫째, 공익희생자에 대한 국민들의 지속적 관심표명이 필요하다.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주다가 본의 아니게 순직한 공익희생자(경찰, 해양경찰 및 소방)들에게 국가와 국민들은 더 많은 관심을 가져주어야 한다. 본 연구자는 공익희생자 가족들과의 개별면담에서 국가와 국민들이 공익희생자가 희생되었을 당시만 반짝 관심을 가져주고 시간이 흐르면서 완전히 잊어버린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결국 홀로 남겨진 공익희생자의 배우자와 어린 자녀들은 주변의 무관심 속에 어려운 삶을 영위해 나가야 한다.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해 경찰청, 국민안전처 산하 해양경비안전본부 해양경찰 및 중앙소방본부 기관들은 공익희생자들에게 국민들이 더 많은 관심과 후원을 보내줄 수 있도록 홍보활동을 더 적극적으로 확대해 나갈 필요가 있다. 이는 관련 학술단체들과 밀접하게 연계하면 그들로부터 매개자역할이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본다. 둘째, 국가차원에서는 기존의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개정이 필요하다. 공익희생자 유족들이 가장을 잃고 경제적으로 어려움과 고통을 겪고 있는 만큼, 이들의 희생에 대한 대가를 지불 및 지원하고 더 많은 복지혜택이 주어질 수 있도록 관련 법률의 개정을 추진하며 현재 매우 열악한 선양시설을 확충하고 추모행사의 활성화를 위한 제도들을 개선해 나가는 노력이 시급한 실정이다. 셋째, 경찰과 해양경찰 및 소방 관련 민간단체와 학술단체들이 중심이 되어 공익희생자를 돕기 위한 선양사업의 확대에 적극 나서야 할 때가 되었다. 다시말해 국가적 차원에서는 법이 정한 한도 이상의 지원은 일정 한계가 있는 만큼 경찰청과 국민안전처 산하 해양경비안전본부(구 해양경찰청) 및 중앙소방본부(구 소방방재청)는 경찰 관련 학회, 경우회, 시민단체들과 연계해 공익희생자들의 선양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홍보활동에 적극적으로 나설 필요가 있다. 넷째, 소방, 경찰, 해양경찰로 근무하다 순직한 공익희생자들을 위해 국가차원에서 합동명예의 전당을 세워주고 추모일을 정해 예산지원과 함께 민간단체 중심의 추모행사를 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한데, 이것이 계기가 되어 순직한 경찰․소방 관련 공익희생자들을 돕는 민간후원단체가 태동할 가능성이 클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정부에서는 선진외국에서 처럼 국가, 지자체 및 공공기관에 조기도 게양하고 대통령이 추모성명도 발표해 유가족들로 하여금 긍지를 가지도록 해주는 것도 매우 의미가 크다고 본다.	사회과학	null		kci_detailed_000145.xml
ART002063555	oai_dc	성범죄 재범요인으로서의 성도착	Paraphilas as Recidivism Predictors of Korean Sex Offenders	{ "journal_name": "한국경찰연구학회", "publisher": null, "pub_year": null, "pub_month": null, "volume": null, "issue": null }	[ "이수정(경기대학교); 위희정(경기대학교 일반대학원 범죄심리학과 석사과정)" ]	이 연구의 목적은 성범죄 재범요인으로서 성도착증적 요인을 살펴보고자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연구자들은 성범죄를 저질러 교도소에 수감 중인 84명의 성범죄자들과 123명의 일반인의 자료를 검토하였다. 범죄자 집단은 다시 초범자 39명, 재범자 45명으로 나누어 재범에 유의한 영향력을 가지는 요인을 찾고자 하였다. 성도착적 특징을 측정하기 위한 도구로 2014년도 법무부에서 개발한 “한국판 성 일탈 검사지”(이수정, 2014)를 사용하였다. 한국판 성 일탈 검사지는 사회적 바람직성, 성인지왜곡, 성적 피학장애, 성적 가학장애, 물품음란장애, 복장도착장애, 마찰음란장애, 소아성애장애, 관음장애, 노출장애, 음란물 중독 장애 등을 평가하는 총 11개의 하위요인을 측정할 수 있는 총 122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먼저 일반인과 성범죄 초범군, 성범죄 재범군의 성도착 하위척도에 있어 유의한 차이를 보이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다변량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개별 하위척도들에 있어서 단순 주 효과를 살펴 본 결과, 물품음란증, 마찰음란증을 제외한 모든 성 일탈 하위척도에서 집단 간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성범죄 전과횟수와 성도착 하위척도 점수 간 상관분석을 실시한 결과, 복장도착증, 소아성애증, 관음증, 그리고 노출증 척도 상에 있어 정적 상관이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성범죄 횟수를 종속 측정치로 한 회귀모형에 있어 성도착 척도들 중 소아성애장애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력을 지녔으며, 성범죄자들 중에서 성범죄 재범군을 감별해내기 위한 로지스틱 회귀분석에 있어서도 소아성애장애는 성인 성범죄자의 재범에 유의한 예측력을 지니는 것이 확인되었다. 마지막으로 성범죄자의 성도착적 특이성이 고려된 개별적 처우의 필요성에 대해 논의되었다.	사회과학	null		kci_detailed_000145.xml
ART002063569	oai_dc	민간경비원의 내부마케팅 구성요인이 고객지향성에 미치는 영향: 직무만족과 조직몰입의 매개 효과를 중심으로	Configure the Internal Marketing of Private Security Guards, Factors and its Impact on Customer Orientation : the effect of the parameters of the job satisfaction and organizational commitment as the Center	{ "journal_name": "한국경찰연구학회", "publisher": null, "pub_year": null, "pub_month": null, "volume": null, "issue": null }	[ "이영남(가톨릭관동대학교)" ]	이 연구는 민간경비원이 외부고객인 대상자에게 고객 지향적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근무기관 내에서 민간경비원의 내부마케팅 요인이 고객지향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연구의 분석결과 다음과 같이 나타났다. 첫째, 변인들 간의 상관관계 분석결과 내부마케팅의 내부커뮤니케이션, 교육훈련, 보상시스템, 권한위임이 높을수록 직무만족과 조직몰입 그리고 고객지향성이 높게 나타났다. 또한 직무만족이 높을수록 조직몰입과 고객지형성이 높게 나타났으며, 조직몰입이 높을수록 고객지향성이 높게 미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둘째, 내부마케팅이 직무만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분석한 결과 내부마케팅의 요소 중 권한위임, 교육훈련은 직무만족도를 높이는데 긍정적인 역할을 수행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반면 내부커뮤니케이션, 보상시스템은 직무만족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셋째, 내부마케팅이 조직몰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분석한 결과 내부마케팅의 요소 중 권한위임, 보상시스템, 내부커뮤니케이션은 조직몰입을 높이는데 긍정적인 역할 수행을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반면 교육훈련은 조직몰입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직무만족이 조직몰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분석한 결과 직무만족이 조직몰입에 유의한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섯째, 직무만족이 조직몰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분석결과 조직몰입이 고객지향성에 유의한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과학	null		kci_detailed_000145.xml
ART002063649	oai_dc	양지와 음지에 노출된 사체의 분해와 곤충상에 관한 연구	A Study on Decomposition and Insect Fauna of Carrions Exposed to the Sun and Shade	{ "journal_name": "한국경찰연구학회", "publisher": null, "pub_year": null, "pub_month": null, "volume": null, "issue": null }	[ "정재봉(경성대학교); 박상선(경찰수사연수원); 송태화(경기지방경찰청 과학수사계); 현철호(전북지방경찰청)" ]	본 연구는 충남아산 지역에서 양지와 음지에 나출된 돼지사체의 부패속도와 곤충상의 변화를 이용하여 변사사건 현장에서 변사체의 사후경과시간(PMI)을 추정하기 위한 기초자료(Data)를 얻기 위함을 목적으로 하였다. 연구를 위해 2015년 7월에 돼지사체 2구를 양지와 음지에 각각 설치하였다. 연구결과 사체의 분해속도는 두 사체 모두 후부패기(IV)까지 8일이 소요되었다. 신선기(I)와 부패활성기(III)는 양지의 돼지사체가, 팽창기(II)는 음지의 돼지사체가 빠르게 진행되었고, 각 단계에 따라 소요되는 시간도 다르게 나타났다. 이는 사체가 놓인 환경에 따라 사체의 분해속도가 다르게 변화되는 것을 알 수 있으며, 결과적으로 변사체에서 사망시간을 추정할 때에는 주변 환경에 대한 정보가 반드시 필요함을 확인한 결과이다. 한편, 돼지사체에서 채집된 곤충은 총 4목 11과 20종 182개체이다. 이 중 가장 먼저 출현한 검정파리과 곤충은 사후경과시간(PMI)을 추정하는 중요한 수단으로 이용할 수 있다. 파리목 검정파리과 곤충은 실험 1-5일간, 딱정벌레목 곤충은 실험 4-9일간에 채집되어 사체의 분해에 따라 곤충상이 달라짐을 알 수 있었다. 채집된 곤충의 수는 양지사체가 많았으며, 곤충의 종은 음지사체에서 더 많이 채집되었다. 이는 돼지사체가 놓인 환경에 따른 곤충의 접근성과 온도의 영향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결과는 사체가 놓인 환경에 따라 사체에 접근하는 곤충도 달라질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사회과학	null		kci_detailed_000145.xml
ART002063286	oai_dc	고속도로통행권에 남겨진 잠재지문 현출에 관한 연구	A Study on development of latent fingerprints on highway ticket	{ "journal_name": "한국경찰연구학회", "publisher": null, "pub_year": null, "pub_month": null, "volume": null, "issue": null }	[ "김 승 갑(순천향대학교 법과학대학원); 민동기(순천향대학교 법과학대학원); 유제설(순천향대학교)" ]	차량을 이용한 범죄에 있어서 고속도로통행권은 용의자의 잠재지문을 가지고 있는 중요한 물적 증거이다. 현재 사용되고 있는 고속도로통행권은 다공성 및 비 다공성 표면의 성질을 함께 갖고 있어서 일반적인 잠재지문 현출 방법을 사용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고속도로 통행권에 남겨진 잠재지문에 대해 형광시약인 p-Dimethylaminobenzaldehyde(이하 DAMB), 4-Dimethylaminocinnamaldehyde(이하 DMAC), Polymerized ethyl cyanoacrylate 멀티밴드(이하 PECA 멀티밴드)를 사용하여 다공성 및 비 다공성 표면에 함께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와 그 효과성을 비교하였다. 실제 통행권에 유류된 잠재지문을 현출하기 위해 성인 남녀 30명이 일상생활을 하면서 유류한 지문을 사용하였으며, 우수 무지를 통행권의 마그네틱 부분과 종이 부분을 동시에 포함하도록 접촉하여 2초간 유류하였다. 또한 지문 신선도에 따른 실험을 위해 실온상태에서 이를 1일, 3일, 7일간 3단계로 나누어 각 시약별로 잠재지문을 현출하였다. 기간에 따른 현출정도에서 DMAB을 사용한 경우에는 모든 기간에서 현출되지 않았다. 3일된 상태의 잠재지문에서는 DMAC과 PECA 멀티밴드를 사용하여 현출할 수 있었지만, 7일된 상태의 잠재지문의 경우 DMAC이 PECA 멀티밴드를 사용한 경우보다 더 잘 현출되었다. 하지만 이들 또한 종이표면에서만 잠재지문을 현출할 수 있을 뿐, 마그네틱표면에 남겨진 잠재지문은 노출정도가 상이하여 현출하기 어려웠다. 결과를 종합하여 보면 DMAC과 PECA 멀티밴드에서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고, 기간이 오래될수록 DMAC에서만 우수한 결과를 나타냈다. 마그네틱부분의 경우에는 DMAC과 PECA의 현출 정도가 종이표면보다 바탕과의 대조비가 낮았고, 대조비를 높이기 위해 이미지 증강 기법을 사용하여 마그네틱표면에 남겨진 잠재지문을 관찰할 수 있었다.	사회과학	null		kci_detailed_000145.xml
ART002063441	oai_dc	신임경찰관의 다문화 인식에 관한 연구	A Study on Multiculture Awareness by New Police Officials	{ "journal_name": "한국경찰연구학회", "publisher": null, "pub_year": null, "pub_month": null, "volume": null, "issue": null }	[ "윤경희(원광대학교); 장일식(중앙경찰학교)" ]	이 연구의 목적은 우리사회의 다문화시대에 신임경찰관의 다문화 인식에 대하여 연구함으로서 신임경찰관의 다문화교육의 방향을 제시하고자 하는데 있다. 이러한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이 연구는 신임경찰관을 대상으로 2015년 6월 1일부터 7월 1일까지 다문화에 대한 인식을 알아보기 위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신임경찰관의 다문화에 대한 인식으로서 다문화 경험과 인식, 다문화 교육의 경험과 인식, 다문화 업무에 대한 관심도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이 연구의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이 나타났다. 첫째, 다문화에 대한 신임경찰관의 전체적인 인식은 ‘보통정도’인 것으로 나타났다. 요인별 평균점수로 비교해 보았을 때 신임경찰관은 다문화에 대한 존중성(M=4.10) 요인의 평균점수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 다문화 수용성(M=3.70), 다문화 개방성(M=3.50), 기타(M=3.40)요인 순으로 나타났다. 둘째, 다문화 교육에 대한 신임경찰관의 인식은 ‘보통정도’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요인별 평균점수로 비교해 보았을 때 신임경찰관들은 다문화 교육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M=4.10)요인과 신임경찰관의 다문화 교육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M=4.10)요인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문화 교육에 대한 인식(M=3.10점)은 비교적 낮게 나타났다. 셋째, 다문화업무에 대한 신임경찰관의 관심도는 ‘귀하가 수행하는 직무가 다문화와 직간접적으로 관련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에서는 예가 87.14%(243명)로 아니오 12.9%(36명)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다문화 직무를 하고 싶은 의향이 있습니까?’는 예가 77.1%(215명)로 아니오 22.9%(64명)보다 높게 나타났다, 넷째, 다문화 인식에 대한 신임경찰관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차이를 보면, 성별에 따라서만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여자(M=4.03)가 남자(M=3.86)보다 다문화 인식이 높게 나타났다(p<0.05). 다섯째, 다문화 교육에 대한 신임경찰관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인식의 차이를 살펴보면, 연령과 교육정도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에 대해서 살펴보면, 36∼40세(M=3.71)가 다른 연령보다 다문화교육에 대한 인식이 높게 나타났고(p<0.01), 교육정도는 대학원 이상(M=3.66)이 고졸(M=2.91), 대학교 재학(M=3.12), 대학교 중퇴(M=3.05)보다 다문화 교육에 대한 인식이 높게 나타났다(p<0.01). 이 연구의 결과를 종합해 보면, 신임경찰관의 다문화 수용성을 높이기 위한 교육이 확대되어야 할 것이며, 다문화교육에 대한 전반적인 인식을 높이기 위하여 신임경찰관들에게 다문화 경험활동에 대한 제반적 기회를 넓혀주고 다각적인 교육과정 프로그램이 선행되어야 할 것임을 보여준다. 마지막으로, 신임경찰관들이 다문화에 대한 포괄적인 관점을 가질 수 있도록 신임경찰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이 함께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사회과학	null		kci_detailed_000145.xml
ART002063198	oai_dc	경찰 성과관리 평가제도 효과성의 영향요인 연구: 제도에 대한 이해를 중심으로	A study on the effectiveness of performance management system of the police agency:　Focus on police officers’understanding as the mediating factor	{ "journal_name": "한국경찰연구학회", "publisher": null, "pub_year": null, "pub_month": null, "volume": null, "issue": null }	[ "강영철(경찰대학); 최낙범(경찰대학)" ]	성과관리 제도운영은 성과에 대한 측정과 목표 달성도 등 평가와 관련된 과정이 수반되므로 조직구성원들의 제도에 대한 전체적인 이해도가 제도의 지속적인 운영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특히 공공조직은 목표모호성과 이해관계자의 다양성이 높은 특성이 있으며, 이러한 특성은 성과측정과 관리방식에 영향을 미치고 결과적으로는 민간부문과는 성과관리 제도운영에 있어서 차이가 나타난다. 대표적인 공공조직 중 하나인 경찰의 업무는 다양한 활동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개인, 조직, 사회적 변수들이 복잡하게 연계된 특성을 나타낸다. 따라서 성과관리 제도의 운영에 있어서 중요하게 고려할 점은 얼마나 조직구성원들이 제도의 목적을 이해하고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성과관리 제도의 핵심적인 내용인 성과목표 및 성과지표 등에 대하여 동의하고 있는지 여부와 관련된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본 연구는 경찰청 전체를 대상으로 한 설문을 통하여 성과관리 제도에 대한 구성원들의 이해 및 제도에 대한 기대효과와 제도운영 과정에서 중요한 요인인 의사소통과, 평가지표 및 참여, 업무와의 연관성 간의 관계를 구조방정식을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이러한 분석 결과에 따르면 성과관리 제도에 대한 이해는 평가지표의 명확성, 제도에 대한 참여, 제도와 업무 간 연관성여부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인과관계를 나타내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성과관리 제도에 대한 이해는 의사소통을 제외한 평가지표의 명확성, 제도의 참여, 업무연관성을 매개하여 제도효과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인과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경찰 성과관리 제도의 경우 제도운영과 관련된 정책적인 고려에 있어서 조직구성원들의 이해도가 중요하다는 점을 정책적 함의로 제시하였다.	사회과학	null		kci_detailed_000145.xml
ART002063306	oai_dc	불법 사행산업의 효율적 규제방안 - 델파이와 AHP기법을 이용한 우선순위 결정 -	Illegal gambling industry efficiency proposed regulations - Prioritize using Delphi and AHP method -	{ "journal_name": "한국경찰연구학회", "publisher": null, "pub_year": null, "pub_month": null, "volume": null, "issue": null }	[ "박성수(세명대학교)" ]	최근 급증하고 있는 불법도박은 사회ㆍ경제적으로 많은 문제점을 야기하고 있다. 불법도박은 무제한 이용, 무제한 베팅으로 인한 중독자 및 파산자 양산, 조직폭력배 및 범죄와의 연계 문제 외에 세금 한푼 없이 수익금 전액이 불법도박 운영자에 귀속돼 국민들의 건전한 레저생활 및 국민경제에 심각한 폐해를 끼치고 있다. 더욱이 불법 도박 등의 불법 사행산업이 난립하고 있지만 단속이 어렵다는 점도 정부의 고민을 깊게 하고 있다. 갈수록 커져가는 불법 사행산업의 확산을 방지하는 대책이 필요한 시점이라 하겠다. 본 연구는 불법 사행산업의 효율적 규제를 위하여 델파이(Delphi)와 계층분석적 의사결정(AHP)기법을 적용하였다. 우선 델파이기법을 통하여 불법 사행산업의 효율적 규제방안을 구체적으로 탐색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AHP분석 기법을 이용 효율적인 규제를 위한 개선방안을 상위 수준 및 하위 수준별로 항목간의 중요도를 파악하여 우선순위를 도출하였다. 그 결과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로 응답한 것은 불법사행산업관련자 처벌강화였다. 두 번째는 특별사법경찰제 도입, 세번째가 사감위의 역할 재정립, 네 번째가 효율적 단속 및 수사기법활용, 다섯 번째가 온라인 불법사행산업 규제체계 마련 순으로 평가되었다. 즉 특별사법경찰제의 도입을 통한 불법사행관련자 처벌이 가장 우선시되어야 할 규제정책인 것을 알 수 있으며, 이러한 정책을 진두지휘할 사감위의 역할이 재정립이 필요한 것을 알 수 있었다.	사회과학	null		kci_detailed_000145.xml
ART001787576	oai_dc	복잡한 배경무늬에서 CA 훈증법을 활용한 잠재지문 현출에 대한 연구	Discovering Latent Fingerprints Using CA from Complex Background Patterns	{ "journal_name": "한국경찰연구학회", "publisher": null, "pub_year": null, "pub_month": null, "volume": null, "issue": null }	[ "김우중(순천향대학교 법과학대학원); 이훈제(순천향대학교 법과학대학원 석사과정); 정진성(순천향대학교)" ]	CA법은 분말법이나 액체 시약법과는 달리 잠재지문에 직접적인 압력을 가하지 않아 지문의 손실정도가 적으며, 현출된 지문은 매우 견고하여 분말, 형광염색시약, 젤 리프터(Gel lifter) 등의 적용 후에도 손실정도가 적다. 하지만 CA법은 과도한 중합반응으로 인한 백화현상을 일으킬 수 있으며, CA법을 통해 현출된 지문은 흰 색의 반투명 상태이므로 무늬가 복잡한 배경무늬의 표면에서는 지문융선이 선명하게 관찰되지 않는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다양한 방법을 적용하여 CA로 현출한 지문 증강방법들의 효과성을 입증하고 현장에서도 손쉽게 적용할 수 있는 방법들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실험결과 각각의 적용방법에는 장단점들이 있어 순차적인 적용이 필요하였다. 우선적으로 비파괴적인 방법인 Gel lifter법은 검체에 손상을 주지 않으며 왜곡없는 촬영이 가능하나, 공기층의 혼입시 결과물이 좋지 않았으며, 2시간 이내에 촬영이 이루어져야 하였다. Ruvis의 경우 배경의 무늬가 사라지는 효과가 나타났으나 보호장비의 미 착용시 단파자외선으로 인한 실험자의 안전이 우려되었다. CA 염색법은 다양한 배경에 따라 선택적 적용이 가능하며 고가의 장비 없이도 실험실에서 적용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으나, 장시간 사용 시 지문융선이 소실되며, 배경이 형광일 경우 배경과 지문과의 명암(shade)의 차이가 발생하기에 콘트라스트의 확보가 어려웠다. Anti-Stoke의 경우 Ruvis와 마찬가지로 배경색에 구애받지 않고 촬영이 가능하나 900nm에 가까운 적외선을 조사하여야 하기에 고가의 장비가 필요하였다. 마지막으로 테이프 리프팅의 경우 가장 손쉽고 간편한 방법이나 테이프의 접착력으로 인해 지문 융선의 손상 및 융선골의 분말 뭉침현상이 쉽게 일어나는 단점이 있었다. 본 연구결과가 일선 과학수사요원들에게 사건현장에서 CA지문 현출에 대한 활성화 및 사건해결의 효율성을 높이는데 기여하길 바란다.	사회과학	null		kci_detailed_000145.xml
ART001787580	oai_dc	대법원 판례상 사기죄의 법익에 관한 해석론적 고찰	Strafrechtliche Auslegung zum Rechtsgut des Betruges nach der hoechstgerichtlichen Entscheidung	{ "journal_name": "한국경찰연구학회", "publisher": null, "pub_year": null, "pub_month": null, "volume": null, "issue": null }	[ "유용봉(한세대학교)" ]	이 연구는 대법원 판례상 재산범죄 중 사기죄의 법익에 관한 형법 해석론적 고찰을 중심과제로 하였다. 사기죄에서 재산상 손해란 전체재산의 가치가 감소된 경우를 의미하며 피해자 입장에서 자기 재산의 처분전후의 재산을 비교하여 그것이 감소된 경우에는 재산상 손해가 인정된다. 반면 가해자 차원에서 타인 소유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과정이 불법적인 방식에 의해 증가된 경우를 말한다.그러나 대법원은 가해자인 기망자가 피해자인 피기망자의 재산을 교부받는 단계에서 사기죄 성립을 앞서 긍정하여 피해자의 재산상 손해라는 결과발생이전에 기수범이 성립한다는 입장이다. 이러한 대법원의 입장은 헌법 제23조 제1항상 모든 국민의 재산권 보장조항과 실질적으로 상반된 해석이며, 형법 법익상 요구되는 범죄의 가해자와 피해자간 상관성을 무시하는 해석론이기도 한다. 더욱이 우리 형법상 재산범죄의 경우 법익상 요구되는 가해자와 피해자간 상관성을 무시하는 해석론의 경우도 일반인의 입장에서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는 문제도 발생한다. 피해자의 경우 자신의 재산상 손해가 발생할 경우에 한하여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기 때문이다. 반대로 가해자가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는 결과로는 아직 형법 또는 행정법상 불법행위라고 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 또한 헌법상 보장된 손해배상청구권을 부정하는 결과이기 때문이다. 나아가 형법 각칙상 요구되는 각개 금지규범의 일반예방적 기능을 무시하는 대법원의 해석은 사기죄가 요구하는 자료의 질적 동일성을 부정하는 해석이며, 재산침해의 결과로 인한 인과관계의 확정과 객관적 귀속을 부정하는 해석이다. 끝으로 대법원은 가해자인 기망자가 피해자인 피기망자의 재산을 교부받는 단계에서 성립한다고 보며, 피해자의 재산상 손해라는 결과발생이전에 구체적 위험범의 형식에서 기수범 성립을 긍정하며 미수범을 기수범화 하는 해석을 한다. 따라서 사기죄를 비롯한 재산죄의 형법조항을 개정하는 것이 최고의 방법이나 어려울 경우 적어도 본 연구에서 지적한 문제를 고려하여 실질적인 관점에서 해석하여야 함이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사회과학	null		kci_detailed_000145.xml
ART001787581	oai_dc	경찰공무원의 마키아벨리즘이 조직정치지각에 미치는 영향	Influence of Police Officers’ Machiavellianism on Perception of Organizational Politics	{ "journal_name": "한국경찰연구학회", "publisher": null, "pub_year": null, "pub_month": null, "volume": null, "issue": null }	[ "임유석(선문대학교)" ]	현대의 조직사회에서 조직 간에 관계를 맺고 조직구성원의 일원으로서 삶을 영위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갈등은 조직 내 희소자원의 획득을 위한 것이다. 이러한 조직생활 과정에서 조직 구성원의 행동은 정치적으로 이어질 수가 있고, 목표달성을 위해 생존을 중시하기도 하지만 조직 속에 흐르고 있는 비공식성과 비합리성에 초점을 맞추어 규칙만으로는 설명하기 어려운 조직의 동기적 측면들을 중점적으로 부각시키고 있는 것들이 바로 정치적 접근의 시각이라 할 수가 있다. 이 연구는 경찰공무원의 조직내 마키아벨리즘이 조직정치지각에 대해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살펴보았다. 연구의 분석대상은 서울과 충남 그리고 울산지역의 경찰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자기보고식 설문조사를 실시하였고, 회수된 설문지를 바탕으로 빈도분석, 타당도 및 신뢰도 분석, 상관관계분석,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경찰공무원의 마키아벨리즘의 하위요인인 지위욕구와 타인불신은 조직정치지각의 상사와 동료행동에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무도덕과 통제욕구는 유의미한 결과가 나타나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는 측정도구와 변수 그리고 연구가설과 일부 일치하며, 마키아벨리즘이라는 조직 내 하나의 현상에 대한 조직구성원의 지각에 있어서 상사와 동료행동에 대해 긍정적으로 나타났다는 점에서 경찰조직 내 동료간 연구에도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을 뿐만 아니라 경찰공무원의 마키아벨리즘을 낮출 수 있는 전략적인 조직관리 방안이 필요하다.	사회과학	null		kci_detailed_000145.xml
ART001787584	oai_dc	국회 시설물의 경호·경비 적합성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Existing Security Level and Improvement of the National Assembly Facilities	{ "journal_name": "한국경찰연구학회", "publisher": null, "pub_year": null, "pub_month": null, "volume": null, "issue": null }	[ "전용태(경기대학교); 이주락(경기대학교); 김태연(국회사무처)" ]	국회의사당은 '가'급 국가중요시설로서 위협상황으로 인해 그 기능에 장애가 생겼을 경우 국가적으로 막대한 손실이 초래되는 장소이므로 어떠한 위협으로부터도 항상 안전하게 보호되어야 한다. 그러나 국회가 과거 권위주의적 국회상을 탈피하고 국민에게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개방성을 추구하는 과정 중에 국회는 여러 가지 위협에 취약성을 드러내게 되었다. 그러나 아직 우리 국회에서는 경호·경비의 중요성을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고 있으며, 경호·경비의 효율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국회 시설물에도 이용자의 편의성에 치우쳐 국가중요시설에 맞는 보안설계 및 운용의 개념이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국회에서 경호·경비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포커스 그룹 인터뷰와 설문조사를 통해 현 국회 시설물의 경호·경비 적합성에 대한 인식을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출입통제방법의 개선과 CCTV시스템 설치 확대 및 범죄예방설계(CPTED)기법 도입을 개선방안으로서 제시하였다.	사회과학	null		kci_detailed_000145.xml
ART001787578	oai_dc	사법협조자 형벌감면제도 도입에 대한 비용편익분석 연구	Cost-Benefit Analysis(CBA) of Korean Version of Plea Bargaining(KVPB)	{ "journal_name": "한국경찰연구학회", "publisher": null, "pub_year": null, "pub_month": null, "volume": null, "issue": null }	[ "박경래(한국형사정책연구원)" ]	2010년 말 법무부가 그 도입을 입법예고하고 2011년 7월 국회에 제출한 사법협조자 형벌감면제도는 부패 등 조직범죄에 대한 수사의 효율성과 실체적 진실발견의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는 제도도입의 취지와 달리 다양한 규범적·실질적 비판에 직면해 있다. 본 연구는 이해관계자간 첨예한 정책갈등 양상이 발생하고 있는 동 제도에 대해 비용편익분석기법을 활용하여 동 제도도입의 사회적 비용과 편익을 측정함으로써 제도의 객관적 의의를 분석하여 보았다. 특히 사회적 비용과 편익의 측정을 위해 본 연구는 조건부가치측정법(CVM), 범죄의 사회적 비용 등을 활용하여 두 가지 방법론에 기초하여 분석을 진행하였다. 분석결과 사회적 편익이 사회적 비용에 비해 대략 1.4-3.0배 정도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나 동 제도의 도입이 최소한 경제학적으로는 그 타당성이 인정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정책결정은 다양한 가치가 서로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는 점에서 그 도입에 있어 다양한 정책적 고려가 필요할 것이다. 아울러 향후 동 분석도구를 활용한 정책분석이 활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형사정책분야 관련 자료의 생성과 공개가 필요하다.	사회과학	null		kci_detailed_000145.xml
ART001787585	oai_dc	교정프로그램 인증제 도입에 관한 의견 조사: 교정공무원 및 보호관찰 직원을 대상으로	A Study on the Opinions of Correctional Practitioners about Correctional Program Accreditation	{ "journal_name": "한국경찰연구학회", "publisher": null, "pub_year": null, "pub_month": null, "volume": null, "issue": null }	[ "조윤오(동국대학교)" ]	본 연구는 교정 실무자들을 상대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교정프로그램 인증제(correctional program accreditation)” 도입에 관한 의견을 조사하는데 목적이 있다. 현재 교정시설에서 다양한 교정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으나, 운영 주체의 전문성이나 프로그램 환경, 배경이론, 지원정도, 참여대상 등이 각 시설마다 상이하여 수많은 교정활동이 전국 단위에서 표준화․전문화되기 어려운 상황이다. 또한, 구금시설에서 이루어지는 교정프로그램과 보호관찰에서 실시되는 수강명령 프로그램 역시 시설내교정과 사회내교정을 대표함에도 불구하고 통합된 인증 시스템을 갖추고 있지 않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미국의 교정 인증제도 및 교정프로그램 인증위원회 내용을 소개하고, 우리나라 교정 실무자 205명을 대상으로 인증제 도입 찬반에 관한 의견을 조사한다. 설문 결과, 두 기관 모두에서 실무자 대다수의 교정프로그램 인증제 도입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자의 절반 이상이 국가 인증제 도입 자체에는 긍정적이고, 인증제를 통해 교정프로그램의 수준과 질(quality)이 높아질 것이라고 기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인증기구 설립위치 측면에서는 다소 상이한 반응이 나타났는데, 응답자의 38.0%만 외부에 설립된 독자적 인증기구에 찬성했고, 전체의 16.1%는 조직외부 독자적 인증기구 설치에는 반대하는 입장을 보인 것이다. 인증제 도입의 필요성에는 전반적으로 찬성하면서도 인증기구 설립위치에는 다소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는 바, 향후 우리나라 교정프로그램 인증제 도입 논의 시 실무자 의견과 외국 사례를 고려하여 그 탄력적 운영이 초기 계획 단계에서부터 보다 효과적으로 이루어지게 해야 할 것이다.	사회과학	null		kci_detailed_000145.xml
ART001787586	oai_dc	경찰지휘관의 변혁적 리더십이 조직몰입에 미치는 영향요인 - 직무특성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	A Study of the Effects of Police Leaders’ Transitional Leadership on Job Commitment - Focusing on Mediation Effect of Job Characteristics -	{ "journal_name": "한국경찰연구학회", "publisher": null, "pub_year": null, "pub_month": null, "volume": null, "issue": null }	[ "황세웅(수원여자대학교)" ]	이 연구에서는 경찰지휘관들의 변혁적 리더십이 경찰의 직무특성을 통해 구성원들의 조직몰입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경찰지휘관의 변혁적 리더십(카리스마, 개별적 배려, 영감고취)의 직무특성(기술다양성, 과업중요성, 직무자율성)에 대한 영향력을 분석한 결과 변혁적 리더십의 하위변인인 카리스마는 직무특성과 조직몰입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드러난 반면 개별적 고려와 영감 고취는 카리스마에 비해 더 큰 영향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경찰공무원의 직무특성(기술다양성, 과업중요성, 직무자율성)의 조직몰입(정서적, 지속적, 규범적 몰입)에 대한 영향력을 살펴 본 바, 직무중요성과 자율성은 규범적 몰입에, 직무다양성은 지속적 몰입과 규범적 몰입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경찰지휘관의 변혁적 리더십(카리스마, 개별적 고려, 영감 고취)이 조직몰입(정서적, 지속적, 규범적 몰입)에 미치는 영향력을 분석한 결과, 유의수준 이하로 유의미한 영향력을 미치지는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카리스마는 지속적 몰입에, 개별적 고려는 지속적 몰입과 규범적 몰입에 상당한 영향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개별적 고려가 조직몰입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사회과학	null		kci_detailed_000145.xml
ART001787583	oai_dc	일반시민의 경찰에 대한 신뢰도 연구: 표현적 시각의 경찰신뢰도 설명을 중심으로	Confidence in the Police Among Citizens: Focusing on the Expressive Perspective of Confidence in the Police	{ "journal_name": "한국경찰연구학회", "publisher": null, "pub_year": null, "pub_month": null, "volume": null, "issue": null }	[ "장현석(경기대학교)" ]	본 연구는 일반시민들의 경찰에 대한 신뢰도를 설명하는 시각 중에서 표현적 시각의 경찰신뢰도 접근방식이 한국 사람들에게 잘 적용되는 지 알아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세계가치조사 (World Values Survey) 연구 2005년도 자료를 사용하여 1,189명으로부터 면접한 자료를 분석 하였다. 여러 가지 인구사회학적 변수와 사회인식에 대한 변수들을 독립변수로 삼아 로지스틱 회귀 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민주주의정도가 높다고 생각하는 사람일수록, 정치적 성향이 보수적인 사람일수록, 개인의 인권이 존중되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일수록, 이웃 간의 신뢰가 높은 사람일수록, 그리고 개인의 삶에 대한 만족도가 높은 사람일수록 경찰에 대한 신뢰가 높다고 나왔다. 개인인권존중과 이웃 간의 신뢰가 경찰에 대한 신뢰도와 가장 큰 관계를 보이는 변수로 파악 되었다. 본 연구는 2차 자료 분석의 한계가 있으나 보다 대표성이 있는 전국을 대상으로 표본을 수집하여 표현적 시각의 경찰신뢰도를 검증한 연구로서 가치가 있다고 할 것이다.	사회과학	null		kci_detailed_000145.xml
ART001787579	oai_dc	경찰의 디지털 포렌식 실태와 개선방안	The Actual Condition of Police Digital Forensic and Its Solutions for Improvement	{ "journal_name": "한국경찰연구학회", "publisher": null, "pub_year": null, "pub_month": null, "volume": null, "issue": null }	[ "송봉규(광운대); 장석헌(순천향대학교)" ]	범죄수사의 첫 번째 단추는 일선 경찰에 의해 채워진다. 일선 수사경찰관에 의해 범죄현장에서 수집된 디지털증거는 범죄수사의 성공여부를 결정한다. 하지만 경찰의 디지털 포렌식 실태분석 결과 다음의 문제점이 나타났다. 첫 번째, 디지털 포렌식 전문인력은 부족하며, 디지털증거 분석은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특히 디지털 포렌식 전문인력의 지역별 불균형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두 번째, 디지털 포렌식 교육대상 인원이 일선 수사경찰관 수에 비해 부족하다. 세 번째, 경찰의 디지털증거 분석장비는 노후되었으며, 보급된 디지털 포렌식 장비도 부족하다. 특히 디지털증거를 보관하는 저장소조차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네 번째, 디지털 포렌식의 중요성에 비해 일선 수사경찰관의 전문성이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경찰에서 이뤄지는 디지털 포렌식 연구활동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선 경찰의 디지털 포렌식 조직체계를 강화해야 한다. 경찰청의 사이버테러대응센터 디지털증거분석팀의 경우 그 규모와 인력을 확대하여 디지털증거분석과의 수준으로 격상하여 디지털 포렌식에 있어서 수사와 분석 그리고 지원에 있어 종합적인 대응체제를 구축하여야 하고, 각 지방경찰청의 사이버수사대 디지털증거분석실은 현재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 디지털증거분석팀의 수준으로 만들어 디지털증거와 디지털 포렌식에 대한 효율적인 대응체제를 구축하여야 한다. 둘째, 디지털증거와 디지털 포렌식은 그 발전 속도가 빠르므로, 전문적인 기술과 능력을 갖춘 전문인력의 확충이 강화된 디지털 포렌식 조직에 필요하다. 디지털증거 분석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디지털 포렌식을 비롯한 해킹, 악성코드, 암호 등 첨단기술 분야의 전문인력을 충원해야 한다. 셋째, 디지털 포렌식을 담당하고 있는 경찰인력 역시 그에 맞는 기술과 능력을 갖춘 전문인력을 채용해야 하고, 정해진 기간이 아닌 수시로 교대를 통하여 교육훈련을 이수할 수 있도록 2배 이상 대폭적으로 확충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경찰의 장기적인 디지털 포렌식 개선을 위해서는 지속적인 디지털증거와 관련 기법에 대한 교육과 연구를 통한 전문적 기술의 개발이 필요하다.	사회과학	null		kci_detailed_000145.xml
ART001787575	oai_dc	경찰공무원의 성역할 태도 형성요인 및 성역할 태도가 직장 내 대인관계 갈등에 미치는 영향	A Study on The Police Officer‘s Formative Causes of Gender Role Attitudes, and the Effects of Gender Role Attitudes on Interpersonal Relationship Conflict	{ "journal_name": "한국경찰연구학회", "publisher": null, "pub_year": null, "pub_month": null, "volume": null, "issue": null }	[ "권혜림(관동대학교)" ]	이 연구의 목적은 성역할 태도가 남성위주 문화를 지니고 있는 경찰조직 내에서 어떻게 작용하고 있는가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특히 경찰공무원 개인의 인구사회학적 특성과 근무환경적 특성 중 성역할 태도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탐색해보고 남녀경찰관의 성역할 태도가 직장 내 상사와 동료와의 대인관계 갈등에 어떠한 영향력을 미치는지 살펴보았다. 분석 결과, 성별, 재직기간, 계급이 성역할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 확인되었다. 여성보다는 남성이 전통적 성역할 태도를 지니고 있으며, 계급이 높아질수록 근대적 성역할 태도를 지니고 있으며, 재직기간이 오래된 경찰공무원일수록 전통적 성역할 태도를 지닌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전통적 성역할 태도를 지닌 경찰공무원일수록 상사 및 동료와의 관계에서 일정한 갈등과 스트레스를 경험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 연구는 경찰공무원의 성역할 태도를 진단함으로써, 여성경찰관의 효율적 업무성과에 있어서 구성원들의 인식과 평가의 중요성을 시사하고, 미래의 다원화된 치안서비스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여성 경찰인력에 대한 새로운 접근을 시도하였다. 연구결과를 토대로 경찰공무원의 남녀평등 인식 제고 및 체계적인 양성평등 교육 필요성에 대해 논의하였다.	사회과학	null		kci_detailed_000145.xml
ART001787577	oai_dc	가정폭력 피해여성의 신체적, 감정적, 그리고 성적 폭력피해에 영향을 미치는 위험요인에 대한 분석연구	An examination on the risk factors predicting female intimate partner violence victims' physical, emotional and sexual abuse.	{ "journal_name": "한국경찰연구학회", "publisher": null, "pub_year": null, "pub_month": null, "volume": null, "issue": null }	[ "김은영(관동대학교); 윤민우(가천대학교); 박선영(한국형사정책연구원)" ]	이 연구는 가정폭력에 관한 중요한 이론적 배경을 제시해 왔던 페미니스트이론들과 이러한 이론들에 기반을 둔 기존의 연구들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남성과 여성의 배우자 간의 사회경제학적 지위의 불균형이 가정폭력에 영향을 미치게 가를 분석하였다. 페미니스트 학자들 중 결혼의존이론과 스트레스-좌절이론 등은 가정 내 전통적인 형태의 사회경제력이 남성에게 집중된 형태의 불균형이 아내에 대한 가정폭력과 관련되어있다고 주장하였고, 또 다른 페미니스트 연구자들 중 Anderson 등은 가정 내에서의 부부의 경제력의 파워와 가정폭력의 관계가 한 방향으로만 설정되어 있는 것이 아닌 역동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다는 견해를 보였다. 이 연구는 이러한 기존 주장들과 연구들의 흐름에 따라 가정폭력 피해여성에 대한 다양한 폭력들을, 신체적, 감정적, 성적 학대의 경험으로 구분하여 각각의 가정폭력유형에 영향을 미치는 원인요인 및 상관요인들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연구의 분석을 위해서 실제 가정폭력 피해경험이 있는 119명의 여성들을 대상으로 수집한 설문데이터를 사용하였다. 분석기법으로는 국, 내외의 선행연구들과 가정폭력을 설명하는 이론들을 통해서 알려진 다양한 가정폭력원인요인들이 포함된 다중회귀분석들을 사용하였다. 이 연구의 분석결과는 페미니즘의 이론적 주장을 일부 지지하는 연구결과를 발견하였다. 그리고 이 외에도 가정폭력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진 다양한 요인들이 이 표본에서도 주요한 위험요인임을 밝혀내었다. 그 외의 이 연구의 공헌점, 결과에 대한 제한점들 그리고 연구의 한계 등이 본문에서 논의되었다.	사회과학	null		kci_detailed_000145.xml
ART001787582	oai_dc	경찰직무교육훈련 만족도에의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A Study on Factors Affecting the Satisfaction of Police Education and Training	{ "journal_name": "한국경찰연구학회", "publisher": null, "pub_year": null, "pub_month": null, "volume": null, "issue": null }	[ "임창호(대전대학교)" ]	교육훈련이란 조직구성원의 일반적 소양과 능력을 개발하고, 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향상시키며, 가치관과 태도를 바람직한 방향으로 변화시키는 인사행정활동이다. 이 연구의 목적은 경찰교육훈련의 주요요소들 중에서 어떤 요소가 교육생의 만족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살펴보고, 분석결과에 기초하여 경찰교육훈련의 만족도를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들을 제안하는 것이다. 이 연구의 조사대상자는 경찰직무교육의 대부분을 전담하고 있는 경찰교육원의 교육생 248명을 대상으로 하였고, 독립변수는 교육 및 생활시설의 편의성, 외래강사의 전문성, 교수요원의 전문성, 교육내용의 실무활용 가능성, 교육생의 자존감 5개 변수이며, 종속변수는 교육생의 만족도이다. 회귀분석의 결과, 유의수준 .05에서 종속변수인 교육생의 만족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독립변수는 교육 및 생활시설의 편의성(β=.307), 교육내용의 실무활용 가능성(β=.255), 교육생의 자존감(β=.237), 교수요원의 전문성(β=.153) 4개 변수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4개의 인구사회학적 변수들(성별, 연령, 학력, 계급)은 교육생의 만족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이 연구의 결과로서 경찰교육훈련의 교육생 만족도를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교육 및 생활시설의 편의성을 증진시키고, 실무활용 가능성이 높도록 교육내용을 구성하고, 교육생의 자존감을 높이며, 교수요원의 전문성을 향상시킬 필요가 있다.	사회과학	null		kci_detailed_000145.xml
ART001861204	oai_dc	영국과 독일의 위기대응체계 연구 - 교육·훈련 프로그램과 경찰의 역할을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Systems of Crisis Management in the U.K. and Germany: focusing on the Training Program and Role of the Police	{ "journal_name": "한국경찰연구학회", "publisher": null, "pub_year": null, "pub_month": null, "volume": null, "issue": null }	[ "문경환(경찰대학교); 최대현(건국대학교); 박상민(전북경찰청)" ]	이 연구는 국가 위기관리체계에 있어서 각 대응기관의 역할과 교육 및 훈련, 그리고 특히 위기대응에 있어서 경찰의 역할에 초점을 맞추어 진행하였다. 보다 심층적인 연구를 위해 실제 영국, 독일의 위기대응 매뉴얼과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토대로 비교법적으로 연구를 진행하는 한편, 현지에 진출하여 영국 런던경찰청 소속 경찰관과 독일 위기관리교육원 교육 참가자를 대상으로 면담 및 관찰조사 등의 실증적 방법 또한 병행하였다. 연구결과에 따르면 영국과 독일의 모델에는 몇 가지 특징들이 나타나고 있다. 우선 영국은 경찰 중심의 위기관리 협력체계 구축, 위기상황 대응에 있어 수준별 의사결정 체계 마련, 기관통합형 위기관리 전문교육기관의 운영 등의 특징을 갖고 있고, 독일은 체계적이고도 반복된 실제 훈련을 통한 문제점 및 대책 발굴, 반복적 훈련을 통한 위기관리 협력체계 구축 및 조정능력 강화, 체계적이고도 전문적인 위기관리 교육기관 및 교육프로그램 운영 등을 주요 특징으로 하고 있다. 영국의 경우 위기대응에 있어서 특히 경찰의 역할을 중요시하고 있는데, 경찰은 가장 낮은 단계라 할 수 있는 지역 단위(local level)에서부터 기관 간 협력기구 구성에 있어서 주도적이고도 실질적인 책임자 역할을 수행하고 있고, 위기 수준에 따라 대응체계 역시 Bronze, Silver, Gold로 차별화함으로써 대응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있다. 교육․훈련에 있어서는 영국과 독일 모두 전문교육기관을 마련함으로써 토론 및 도상훈련, 그리고 실제 시나리오에 의한 훈련까지 체계적으로 진행하고 있고, 이를 통해 실제 상황에서 활용 가능한 문제점을 도출, 실현 가능성 높은 대책들을 갖추고 있다. 두 나라는 공통적으로 체계적인 훈련을 통한 위기대응능력 강화를 강조하고 있는데, 특히 위기상황 발생 시 현장 수준에서 활용 가능한 실무 매뉴얼, 즉 각 기관 및 단체 구성원들의 명확한 임무 및 조치사항을 정리한 현장 대응 매뉴얼의 마련은 기초적이면서도 필수적인 요소로 이해되고 있다. 상위기관 뿐만 아니라 현장의 하위기관 및 중소기업체, 민간단체 등이 유기적으로 훈련에 참여할 수 있도록 참여기회를 확대하고, 네트워크 활용을 통해 누구나 정보접근이 가능하도록 구체적인 매뉴얼을 만드는 것이 위기관리의 시작이라고 하겠다.	사회과학	null		kci_detailed_000145.xml
ART001861211	oai_dc	보험범죄 감소 방안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Strategies for Reducing Insurance Crime	{ "journal_name": "한국경찰연구학회", "publisher": null, "pub_year": null, "pub_month": null, "volume": null, "issue": null }	[ "박영수(세명대학교)" ]	본 연구의 핵심적인 목표는 보험범죄 감소를 위해 필요한 요소 중에 어떠한 요소가 더 중요하며, 가장 우선시 되어야 하는지를 탐색하는 것이다. 이러한 실증 분석에 있어 보험범죄 감소 방안을 정량적 혹은 유형적 기준(quantitative or tangible criteria)을 비율 척도로 측정할 수 있는 계층화분석법(Analytic Hierarchy Process)을 통해 보험범죄 감소에 필요한 요소의 우선순위와 보험범죄 감소 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보험회사 특수조사요원과 보험범죄 전담경찰관 등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연구자는 위와 같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연구 목적에 맞는 대안과 기준을 설정하고 척도는 1에서 9까지의 수와 이의 역수로써 각 평가요소들의 상대적 중요도를 평가하기 위하여 AHP구조도와 설문조사내용을 Excel 2007 프로그램을 사용 ‧ 분석하였다. 결국, 본 연구는 보험범죄자를 적발하는 연구가 아닌 보험범죄를 감소시키기 위한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는 계층화분석법을 통한 상호 비교법적인 연구를 택하여 보험범죄 감소 방안으 로 법‧제도정비의 유형 중 보험범죄방지를 위한 특별법의 제정을 정책적 대안으로 제시한 연구이다.	사회과학	null		kci_detailed_000145.xml
ART001861220	oai_dc	해양오염방제조직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 해양경찰청을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Reform of the Marine Pollution Control Organization: Korea Coast Guard (KCG)	{ "journal_name": "한국경찰연구학회", "publisher": null, "pub_year": null, "pub_month": null, "volume": null, "issue": null }	[ "진종순(명지대학교); 이근주(이화여자대학교)" ]	해양오염방제조직의 핵심 업무는 해양오염사고에 신속하게 대응하여 국민의 재산과 해양환경에 대한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이다. 이 연구는 이러한 기능을 수행하는 해양경찰청의 조직과 인사관리를 개선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이를 위하여 우리나라의 해양오염 사고관리의 현황, 그리고 해양경찰청 오염방제조직의 현황과 문제점에 대한 분석과 미국 해안경비대, 일본 해상보안청, 영국 해사ㆍ연안경비청 등 선진국 오염방제조직의 사례를 분석 하였다. 분석 결과 현재 해양경찰청 직원의 신분 이원화로 인해 오염사고 현장에서 방제업무를 담당하는 일반직 공무원에는 집행력이 확보되어 있지 않아, 사건처리 책임자 혹은 담당자로서의 역할을 원활히 수행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는 점이 파악되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으로 본 연구에서는 신분일원화를 제안하고 있다. 신분일원화를 통하여 행정서비스의 질 개선, 방제 업무수행의 집중도 향상 등 해양오염방제 업무의 전문성 향상을 꾀할 수 있을 것이며 신속한 사고대응, 업무협력 확보 및 중복업무 방지 등 해양오염사고의 대응력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인사관리의 개선이 가능하며, 일반직 공무원의 업무동기도 높아질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사회과학	null		kci_detailed_000145.xml
ART001861214	oai_dc	경찰공무원의 일과 삶의 균형(Work-Life Balance)에 대한 인식이 직무만족에 미치는 영향-내재적 동기의 매개효과-	Study on the Effect of Police Officer’s Awareness of Work-Life Balance on Job Satisfaction -Mediation Effects of Intrinsic Motivation-	{ "journal_name": "한국경찰연구학회", "publisher": null, "pub_year": null, "pub_month": null, "volume": null, "issue": null }	[ "윤병훈(동국대학교 경찰행정학과); 송봉규(한세대학교 산업보안학과 조교수)" ]	공직사회에서 봉사와 희생이라는 전통적인 공직관은 강조된 반면, 공직자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노력은 미미하였다. 최근에는 민간조직을 중심으로 삶의 질 향상 요인으로 일과 삶의 균형이 각광을 받고 있다, 이에 공직사회에서 역시 일과 삶의 균형을 위한 여러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에 이 연구는 경찰공무원의 일과 삶의 균형에 대한 인식과 업무에 대한 즐거움, 업무에 대한 성취감 및 직무만족과의 영향관계를 경로분석을 통해 살펴보고자 하였다. 연구변인간 영향관계를 살펴보기 위한 조사는 전라도 광주지역 내 근무하고 있는 경찰관 250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연구 결과 첫째, 일과 가정 균형은 업무에 대한 즐거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일과 성장 균형은 업무에 대한 성취감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일과 성장 균형은 직무만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업무에 대한 성취감은 직무만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일과 성장 균형과 직무만족과의 관계에서 업무에 대한 성취감이 매개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먼저, 개인의 성장을 위한 조직 차원에서의 노력을 도출하였고 다음으로 일과 삶의 균형 전반을 위한 조직차원에서의 효과적인 관리방안의 필요성 등을 시사점으로 도출하였다.	사회과학	null		kci_detailed_000145.xml
ART001861207	oai_dc	미디어의 가정폭력 피해자 보도에 대한 프레이밍 연구: “4대 악” 공약 전·후 비교	Framing of News Media for Domestic Violence: an impact of “four social evils”	{ "journal_name": "한국경찰연구학회", "publisher": null, "pub_year": null, "pub_month": null, "volume": null, "issue": null }	[ "박미랑(한남대학교); 마정미(한남대학교)" ]	본 연구는 “4대 악”으로 규정된 가정폭력 범죄에 대한 대중의 시각과 태도, 그리고 인식을 변화시키는 역할을 담당하는 미디어가 가정폭력 범죄와 그 피해자를 어떻게 조명하고 있는지 살펴보고 이를 “4대 악” 공약 전·후로 나누어 비교·분석하였다. 이를 위하여 2013년 공약 전후를 비교대상으로 삼고 2011년 3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그리고 2013년 3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약 7개월간의 가정폭력 기사를 분석하였다. 보수적 성향의 신문사와 진보적 성향을 가진 신문사 각 2개씩 총 4개의 언론사를 분석하기로 하고 조선일보, 동아일보, 한겨레, 그리고 경향신문을 선정하였다. 수집된 기사를 분석 기존의 연구에서 사용되는 분석 유목과 피해자학 유목을 추가하여 기술통계를 사용하여 분석하였고, 공약 전후 변화여부를 살펴보기 위하여 Chi-Square 검증을 추가 실시하였다. 그 결과에 따르면, “4대 악” 공약 전후의 뉴스 프레이밍 내용에는 큰 변화가 발견되지 않았다. 몇 가지 발견된 차이를 설명하면, 동일 기간 대비 기사수가 3배가량 증가하였다. 뉴스 형식 측면에서 사실보도기사(스트레이트 기사)가 증가하였으나 각 년도 내에서의 뉴스 형식에 대한 유의미한 차이는 발견되지 않았다. 내용 측면에서는 법집행 및 새로운 법 소개, 처벌수위에 대한 기사가 주를 이뤘다. 즉, 가정폭력을 바라보는 기존의 담론 질서는 그대로 유지한 채, 새로운 정책 소개에 대한 정보전달 기능만이 추가되었음을 의미한다. 가해자와 피해자에 대한 올바른 시각 및 구제를 담은 적극적 의제 형성은 여전히 미흡하다. 이와 관련한 구체적 내용 및 정책적 함의들은 본문에서 논의하도록 한다.	사회과학	null		kci_detailed_000145.xml
ART001861219	oai_dc	민간조사제도의 입법화: 경비업법 개정의 실효적 논의	Legislation of Private Investigation institutions: 「Private Security Act」discussion of revisions effectively	{ "journal_name": "한국경찰연구학회", "publisher": null, "pub_year": null, "pub_month": null, "volume": null, "issue": null }	[ "조성구(경운대학교); 김동제(경운대학교); 손동운(경운대학교)" ]	민간조사는 아직 국내에서 입법화되지 않았지만, 외국의 주요 선진국에서는 이미 민간경비의 주요영역으로 일반화되어 있어 우리나라에서도 민간조사제도가 입법화되어 경찰이 개입하기 어려운 곳에서 국민의 재산과 권리를 지키는 역할을 할 것으로 생각한다. 현재 국내에서도 선진국과 같은 민간조사업체의 필요성으로 심부름센터는 증가하고 있지만 이들의 불법행위에 국민의 피해 또한 증가하여 조속한 법적 근거의 설치를 필요로 하고 있다. 이 연구에서는 윤재옥의원의「경비업법전부개정안」과 같이 민간조사업을 민간경비업의 하나로 보는 것에 대한 인식을 탐색적으로 살펴보고자 하였으며,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국내의 대형 보안업체 종사자 470명을 조사대상으로 하였다. 그 결과 ‘매우 부정적’(11.0%), ‘부정적’36.4%), ‘보통’(3.0%), ‘긍정적’(15.0%), ‘매우 긍정적’(38.2%)으로 나타나 부정적 요인과 긍정적 요인이 상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연구목적을 논의한 결과 민간조사업을 민간경비업의 하나로 볼 때 긍정적 효과는 범죄예방효과, 민간경비업의 사회적 인식제고, 민간경비원의 처우 개선 등이었고, 부정적인 요인은 경제적지위에 따른 정보수집 확대, 사생활침해 등이 문제시 되었으며 민간조사와 민간경비의 업무처리 방식의 구조적 차이로 민간조사업을 민간경비업의 하나로 볼 수 없다는 의견도 있었다.	사회과학	null		kci_detailed_000145.xml
ART001861217	oai_dc	집시법 개정논의에 대한 고찰 - 발의된 입법안을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Amendment of the Act on Assembly and Demonstration	{ "journal_name": "한국경찰연구학회", "publisher": null, "pub_year": null, "pub_month": null, "volume": null, "issue": null }	[ "이성용(계명대학교)" ]	집회의 자유는 헌법에서 보장하는 기본권으로서 민주정치 실현에 기여하는 가치가 인정됨에도 공공의 안전, 그리고 타 기본권과의 조화를 위해 집시법을 통한 규제가 불가피하다. 논문에서는 최근 국회에서 발의된 집시법 개정안을 중심으로 집시법 입법현안에 관한 법리적 분석과 논증을 시도하였다. 최근 발의된 개정안 중 위장집회를 보다 적극적으로 규제하는 내용은 집회의 기본권의 실질적 보장을 강화한다는 측면에서 바람직하다. 심야시간대의 집회의 전면적 통제는 일반화된 보편적이고 추상적인 위험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입법을 통한 절대적 금지가 아닌, 개별적 사안에서 집회의 제한 내지 금지통고를 통해서 해결하는 방안이 적절할 것이다. 영유아 보육시설이나 문화재 주변집회의 제한도 공공의 안녕의 유형을 입법을 통해서 구체화한다는 점에서 입법정책적 재량사항일 뿐, 법리적으로 문제되지는 않는다. 다만 집회문화의 개선은 법제도의 정비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므로 폭력집회를 엄단하면서도 동시에 평화집회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는 경찰의 유연한 대응과 집회 주최측과 참가자들의 준법에 대한 인식고양이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사회과학	null		kci_detailed_000145.xml
ART001861216	oai_dc	지역사회해체 인지가 우울감에 미치는 영향검증: 무질서, 사회유대, 비공식적 사회통제의 역할을 중심으로	Testing the impacts of the perceived community social disorganization on depressive mood: Focusing on the role of disorder, social cohesion, and informal social control	{ "journal_name": "한국경찰연구학회", "publisher": null, "pub_year": null, "pub_month": null, "volume": null, "issue": null }	[ "윤우석(계명대학교)" ]	이 연구의 목적은 지역주민들의 인지된 지역사회해체 징후가 우울감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한 것이다. 이 연구의 수행을 위해 대구시에 거주하는 성인 남녀 7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고 677명의 설문자료를 분석에 사용하였다. 지역적 특성의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결과를 설명하자면, 우울감은 3개의 요인구조로 이루어져 있었으며 우울감, 무기력감, 평온하지 않은 삶으로 구분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 가족실업여부, 그리고 결손가정여부에 따른 우울감 관련변인의 차이를 살펴본 결과 여성과 가족 중 실업을 경험한 경우 무기력감과 외로움/우울감을 많이 느끼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가족의 결손을 겪은 경우 삶에 대한 후회와 불만족이 보다 높은 것으로 보인다. 지역사회 해체 징후들이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한 회귀분석모델의 결과 무기력감을 설명하는 요인은 성별, 연령, 가족 중 실업, 그리고 사회유대였다. 특히 자신이 거주하는 지역의 사회유대가 약하다고 인식하는 사람들은 삶에 대한 무기력감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한편, 외로움/우울감에 대한 회귀분석모델에서는 지역사회의 비공식적 사회통제와 무질서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를 보여주었다. 즉, 지역사회의 통제능력이 약하고 무질서한 양태를 자주 경험하는 사람들은 외로움과 울적한 기분을 많이 느끼는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으로 평온하지 않은 삶에 대한 회귀분석결과 무질서와 사회유대는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으나 지역사회의 비공식적 사회통제는 삶의 평온을 유지시켜주는 중요한 요인으로 나타났다. 즉, 지역사회의 자생적인 사회통제능력이 강하다고 인식하는 사람들은 자신들의 삶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다는 결과이다. 결과적으로 지역사회의 사해해체 징후들은 개인의 우울감과 관련된 변인들에 일정수준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지역사회를 건전하게 조성함으로써 개인의 정신건강을 건강하게 할 수 있다는 교훈을 제공하는 결과이다.	사회과학	null		kci_detailed_000145.xml
ART001839884	oai_dc	폭탄테러의 경향성분석: 아프가니스탄 사례를 통한 폭탄테러 사건의 사상자 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분석	Casual factors on casualty of terrorists' bombing attack in Afghanistan	{ "journal_name": "한국경찰연구학회", "publisher": null, "pub_year": null, "pub_month": null, "volume": null, "issue": null }	[ "윤민우(가천대학교); 김은영(관동대학교)" ]	이 연구는 폭탄테러 사건의 사상자 수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한 요인이 무엇인지를 밝히고 이러한 요인들과 폭탄테러 사상자 수와의 인과성을 분석하려고 시도한다. 이를 위해 이 연구는 미국 START 프로그램의 Global Terrorism Database의 폭탄테러사건 데이터를 사용하여 아프가니스탄에서 2002년 1월 1일에서 2011년 12 월 31일 사이에 발생한 케이스들을 분석했다. Negative binomial 분석기법을 사용하여 폭탄테러 사건을 계량 분석하여 어떠한 요인들이 폭탄테러사건의 사상자수를 높이는데 인과적 영향을 미치는 지를 파악하였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폭탄테러 사상자의 크기는 예측 요인들에 의해 영향을 받으며 따라서 사상자의 크기는 예측할 수 있다. 따라서 폭탄테러 사건은 어떤 일정한 경향성을 띤다.”라는 전체가설은 대체로 지지되었다. 마약생산과 파슈툰부족의 interaction term, 계절기후, 마약생산, 도시규모 등의 주요 예측요인들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인과적 영향을 사상자 수에 미쳤다. 바꾸어 말하면, 개별 폭탄테러사건의 사상자의 크기가 어디에서 어떠한 타깃을 대상으로 어느 시기에 누구의 의해 발생하는가에 따라 예측될 수 있다. 결국 이러한 분석결과는 이 연구의 주요한 목적인 폭탄테러가 경향성을 띤다는 주장을 지지한는 결과이다.	사회과학	null		kci_detailed_000145.xml
ART001839835	oai_dc	한국과 일본의 형벌문신에 대한 역사와 사회․문화․법제도적 측면에 대한 비교 연구	A Comparative Research into the History of the Development of Tattoo Punishments and Social, Cultural and Legal Recognitions of Tattoos in Japan and Korea	{ "journal_name": "한국경찰연구학회", "publisher": null, "pub_year": null, "pub_month": null, "volume": null, "issue": null }	[ "김형중(부산외국어대학교)" ]	문신에 관한 역사적, 사회적, 문화적, 법제도적 인식은 나라마다 상이하다. 따라서 일본과 한국의 경우도 일면 공통점이 있는 반면 발전과정이나 인식과정에서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이런 맥락에서 본 연구는 일본과 한국의 문신습속의 기원, 국가통제로서의 형벌문신의 변천사와 일반사회에서의 문신의 전승, 문신에 대한 사회ㆍ문화적 인식과 변화과정 그리고 법ㆍ제도적 측면에서 문신자 경찰관 신규채용과 관련된 사안 등을 중심으로 논의를 전개하였다. 본 연구의 핵심 내용을 보면 첫째, 사회ㆍ문화적 측면에서 볼 때 일본과 한국의 경우 고대국가 이전까지는 문신습속이 성행하였고, 국가의 금지 등에도 불구하고 근대까지 은밀하게 전승되어왔다. 그 후 중국의 유가적 신체관이 도입된 이후 일본은 7세기 이후부터 문신은 형벌문신으로 전환되었고, 한국의 경우는 현존하는 문헌상 고려시대부터 시행된 것으로 고증(考證)된다. 따라서 문신자에 대한 부정적 인식은 일본의 경우 7세기 이후부터, 한국의 경우는 고려시대에서 출발하여 조선시대에 와서는 유가적 신체관에 의하여 확고하게 인식되고 고착화되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오늘날 양국의 문신에 대한 시각은 기성세대가 바라보는 인식과는 달리 새로운 세대들은 문신에 대해 보다 유연하고 수용적인 태도를 보인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둘째, 법ㆍ제도적 측면에서 볼 때 양국의 경우 문신을 하나의 형벌로써 활용하여 낙인 기능적 측면이 상당히 강하였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오늘날 형벌문신을 사용하는 국가는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형벌문신과 유사한 국가적 규제나 차별정책은 없었는가라는 명제와 관련하여 양국의 경찰직 지원자가 문신을 한 경우에 한정하여 논의를 전개하였다. 일본의 경우 문신자는 채용이나 선발절차에서 당연히 배제시켜야 한다는 것이 일반적인 인식이다. 반면 한국의 경우 2005년 국가인권위원회의 시정권고에 따라 2007년 경찰 채용시 문신제한 기준 시행계획을 입안하여 시행하고 있다. 따라서 일본의 경우가 한국보다 경찰관 채용시 문신자에 대한 규제가 훨씬 강하다고 볼 수 있다. 끝으로 오늘날 문신문화를 어떠한 시각에서 바라볼 것인가라는 현안문제와 관련하여 사회ㆍ문화적 조류에 따라 형사정책적 차원에서 보다 유연하게 대처할 방안 등을 강구할 시점에 와 있다고 생각된다.	사회과학	null		kci_detailed_000145.xml
ART001839840	oai_dc	경찰 수사지휘권의 근거와 그 행사에 관한 연구	Study on the Grounds for the Police's Authority to Command Investigations and the Exercise thereof	{ "journal_name": "한국경찰연구학회", "publisher": null, "pub_year": null, "pub_month": null, "volume": null, "issue": null }	[ "박동수(경일대학교)" ]	18대 대선과정의 국정원 댓글사건 수사와 관련하여 전 서울경찰청장이 일선 경찰서의 수사를 방해하고 허위수사결과를 발표토록 한 혐의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고 있는데, 이와 관련하여 경찰 수사지휘권의 근거와 그 행사 방법 및 한계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수사의 공정성 확보 측면에서 보완할 사항을 연구하였다. 경찰 수사지휘권은 국가공무원법과 경찰법에 근거하고 있으며, 개별법규와 행정규칙 등에서도 수사권 또는 수사지휘권을 부여하고 있으나 구체적 행사는 내부규정에 의해 대부분 수사부서의 장 또는 실무자에 위임되어 있다. 수사지휘 방법은 서면지휘와 구두지휘, 참모보고를 통한 수사보고 및 지휘, 상급경찰관서의 수사지도 등의 방법으로 행사되고 있으며, 수사지휘권 행사의 한계로는 경찰법과 경찰관직무집행법상의 권한남용금지와 실무자의 수사권을 침해하는 위법하고 부당한 지휘권 행사에는 형법상 직권남용과 직무유기로의 처벌, 경찰 내 제도에 의한 지휘권 남용금지, 검사의 수사지휘와 충돌시 한계 등이 있다. 경찰 수사지휘권 행사를 투명하고 공정하게 행사하기 위해서는 지휘관의 구체적 수사지휘권 행사를 제한할 필요가 있으며, 경찰법에 규정된 수사상 이의제기권을 구체화 할 수 있도록 범죄수사규칙에 상세한 절차를 만들어야 하며, 수사지도와 수사지휘를 엄격히 구분․행사하여 일선 경찰서의 수사자율권을 침해하지 않아야 하고, 정치적 사건에 검찰의 특임검사제를 참조하여 특별수사팀 형태의 독립된 수사시스템을 운영할 필요가 있으며, 선거사범 수사지휘체계의 특정지역 편중인사를 지양하고, 수사지휘결과에 대해 책임도 지는 엄격한 평가절차를 마련하여야 한다고 본다.	사회과학	null		kci_detailed_000145.xml
ART001839889	oai_dc	한국의 관광경찰제도의 발전방향	A Study on the Developmental Strategy of the Korean Tourism Police System	{ "journal_name": "한국경찰연구학회", "publisher": null, "pub_year": null, "pub_month": null, "volume": null, "issue": null }	[ "이영남(관동대학교)" ]	관광은 국내 우수한 문화를 해외에 효과적으로 알리는 동시에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통한 외화획득으로 국가경제에 기여하며, 관광산업의 확대는 양질의 더 많은 일자리 창출과 국민경제 활성화에도 이바지 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그러나 관광산업은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하여 영향을 받는데 예를 들면 국가별 경제상황, 해당국가의 정치 및 군사적인 상황, 테러위협의 존재여부, 범죄상황, 사회문화적인 상황 등이다. 박근혜정부에서도 관광산업의 활성화를 통하여 일자리를 창출하고 관광소득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관광산업에 규제완화와 제도개혁을 요구하는 것도 이러한 맥락이라고 하겠다. 이러한 정부의 관광에 대한 정책 중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범죄로터 안전해야 한다는 점이다. 즉, 외국 관광객들이 한국에 대한 지속적인 방문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은 한국 관광시스템 전반에 대한 신뢰와 안전일 것이다. 이러한 점이 관광경찰대를 창설하게 된 계기가 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관광산업의 목표달성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 외국 관광객들의 불편사항 중, 안전과 관련된 문제에 적극 대처하기 위한 일 방편으로 관광경찰대가 발족하여 운영되고 있다는 점에서 관광경찰의 역할과 기능, 관광경찰제도의 실태, 관광경찰 발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으로서 정부․경찰․지방정부의 세 가지 차원에서 살펴보았으며, 향후 발전방향을 제시하였다.	사회과학	null		kci_detailed_000145.xml
ART001839830	oai_dc	경찰 과학수사요원의 안전에 관한 실태와 대책	Diagnosis of Safety Issues Surrounding Crime Scene Investigators and Some Plausible Solutions	{ "journal_name": "한국경찰연구학회", "publisher": null, "pub_year": null, "pub_month": null, "volume": null, "issue": null }	[ "김우중(순천향대학교 법과학대학원); 이상윤(순천향대학교); 정진성(순천향대학교)" ]	본 연구는 경찰 과학수사요원이 당면하고 있는 안전으로부터의 위험요인을 진단하고 합리적인 정책대안을 제시함으로써 과학수사요원의 안전을 확보하고 더 나아가 직무만족도 향상과 전문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과학수사요원은 사건현장과 증거분석실에서 시체, 혈흔, 흉기, 독극물, 시약, 광원 등 수많은 위험물질을 접하고 있다. 위험물질을 흡입하거나 접촉하는 것은 물론 무의식중에 섭취하거나 찔림 등에 의해 혈액 감염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어 세심한 주의를 요한다. 그런데 329명의 과학수사요원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요원들 스스로가 안전에 대한 인식이 매우 약했으며, 안전 확보를 위한 가이드라인의 제정이나 체계적인 교육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를 반영하듯 안전 확보를 위한 장비의 보급과 사용도 제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결국 상당수의 요원들이 부상과 질병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과학수사요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법적, 정책적 배려가 당연시되고 있는 서구에 비해 우리나라는 개인의 문제로 치부해버리는 후진적 관행에 머물러 있는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는 첫째, 안전에 관한 표준 가이드라인 제정과 철저한 교육, 둘째, 각종 시약의 MSDS에 대한 정확한 데이터베이스 구축과 철저한 관리, 셋째, 충분한 안전장비의 보급, 넷째, 부상이나 질병에 대한 적절한 치료와 정밀 건강검진 등이 조속히 시행될 것을 제안한다. 조직 구성원의 직무상 안전 확보라는 기본적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전문화, 선진화를 지향하는 것은 설득력이 떨어짐을 명심해야 한다.	사회과학	null		kci_detailed_000145.xml
ART001839880	oai_dc	경찰관의 개인-환경적합성과 조직몰입 및 이직의도와의 관계- 경찰서와 순찰지구대 근무자들의 인식을 중심으로 -	The Relationship between Person-Environment Fit, Organizational Commitment, and Turnover Intention of Police Officer - Focusing on the Awareness of Police Officers in Police Station and Patrol Division -	{ "journal_name": "한국경찰연구학회", "publisher": null, "pub_year": null, "pub_month": null, "volume": null, "issue": null }	[ "오태곤(조선대학교)" ]	오늘날 개인과 조직 간의 환경적합성은 조직이 필요로 하는 인적자원을 확보하는데 있어 핵심적인 기준의 하나가 되었다. 이에 관한 연구는 조직적합성과 직무적합성의 두 개념을 중심으로, 개인과 상사간 또는 동료와의 적합성과 같은 대인간 적합성에 관한 연구들까지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조직과 개인 모두에게 대인간 적합성 보다는 조직 혹은 직무와의 적합성이 더 중요한 의미를 가졌음이 선행 연구들을 통해 밝혀지고 있다. 이에 이 연구에서는 경찰관들을 대상으로 하여 “개인-환경적합성”과 관련하여, 그 유형 중 상대적으로 연구가 미흡하였던 ‘개인-동료적합성’과 ‘개인-상사적합성’ 까지를 고려하는 포괄적인 연구를 시도 하였다. 이러한 문제 인식에 입각하여 이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첫째, 경찰서와 순찰지구대 근무 경찰관의 개인-환경적합성에 대한 인식수준의 차이를 비교한다. 둘째, 경찰서와 순찰지구대 근무 경찰관의 개인-환경적합성의 결과변수로 선정한 이직의도와 조직몰입에 대한 인식수준의 차이를 비교한다. 셋째, 경찰관의 개인-환경적합성이 조직몰입과 이직의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검증한다. 이와 같은 연구목적을 실현하기 위해 경찰서 근무자와 지구대 근무자들을 대상으로 하여 타 분야에서 진행되어 온 개인-환경적합성에 대한 이론적 고찰과 그들이 인식하는 개인-환경적합성과 조직몰입과 이직의도와의 관계에 대한 연구모형과 가설을 설정하여 실증분석을 하였다. 실증분석 결과, 이 연구에서는 전체적인 차원에서 개인과 환경적합성의 요소들에 대한 일체감의 형성 수준이 높아지면 경찰관들의 조직몰입은 물론이고 이직 의도가 감소되었음을 분석하였다. 따라서 이를 통해 경찰조직의 발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결론이 도출되었다. 다시 말해, 경찰관들의 조직몰입을 높이고 이직의도를 낮추기 위해서 개인-환경적합성의 수준을 높여주어야 하고, 이와 함께 ‘근무여건의 개선’ 등 이직의 요인이 될 수 있는 것들을 줄여주는 현실적인 관리전략이 모색되어야 함을 제시하였다.	사회과학	null		kci_detailed_000145.xml
ART001839819	oai_dc	경찰조직 내 여성대표성에 관한 연구 - 능동적 대표성을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Female Representation in the Police Organization - Focusing on the Active Representation.	{ "journal_name": "한국경찰연구학회", "publisher": null, "pub_year": null, "pub_month": null, "volume": null, "issue": null }	[ "김상호(대구대학교)" ]	이 연구에서는 경찰 조직 내 여성대표성에 대한 실증분석을 통해 그 실태를 진단하고 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선행 연구들을 중심으로 대표성의 개념 및 종류, 측정방법, 그리고 영향요인 등에 대하여 고찰한 후, 대구지방경찰청 소속 경찰관들을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우리나라 여자경찰관들은 조직 내 낮은 수적 대표성에도 불구하고 3.581로 보통 보다 높은 능동적 대표성 수준을 표출했다. 둘째, 남자경찰관과 비교해서 여자경찰관들은 실천적이고 현실적인 부분에서 보다 적극적이었다. 셋째, 여자경찰관들의 능동적 대표성은 계급, 성별 자부심, 정책특성, 그리고 전문화 수준 등 다양한 요인들로부터 영향을 받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계급이 낮을수록, 여성 정체성에 대한 자부심은 강할수록, 담당하는 업무가 여성들의 이해관계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정책 관련성이 높을수록, 그리고 사회적 책임성을 강조하는 전문성에 대한 인식이 강할수록 능동적 대표성이 높게 나타났다. 이와 같은 연구결과를 토대로 향후 여성대표성과 관련된 과제 및 후속 연구 방향 등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사회과학	null		kci_detailed_000145.xml
ART001839905	oai_dc	외출제한명령대상자의 재범 예측 요인	Factors Predicting Recidivism of Curfew Probationers	{ "journal_name": "한국경찰연구학회", "publisher": null, "pub_year": null, "pub_month": null, "volume": null, "issue": null }	[ "이창한(동국대학교)" ]	본 연구는 외출제한명령대상자의 재범 예측 요인을 도출하는데 있다. 외출제한명령은 재범위험성이 높은 소년 보호관찰대상자들의 생활양식이 주로 야간에 이루어지고, 소년범죄에서 다발하는 범죄들이 주로 사회의 감시가 소홀한 특정 시간대에 집중되는 것에 대한 보호관찰당국의 적절한 재범방지책 중의 하나이다. 분석자료의 모집단은 2004년부터 2011년 10월까지 보호관찰정보시스템(K-PIS)에 입력되어 있는 모든 외출제한명령대상자 44,637명이다. 모집단은 2006년부터 2010년까지 5년에 걸쳐 매년 100명을 무작위로 표집 한 500명 중 자료가 충실하게 입력된 450명을 분석대상이 되었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외출제한명령대상자에 대한 재범률은 8.0%였다. 그리고, 외출제한명령기간 중 재범여부에 영향을 미치고 있었던 것은 보호관찰경력, 경고횟수, 음성감독기간 등이었다. 또한, 외출제한명령이 개시된 이후, 대상자가 새로운 범죄를 저지르는데 까지 걸리는 시간에서 보호관찰경력, 경고횟수, 음성감독기간 이외 성폭력사범 여부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다.	사회과학	null		kci_detailed_000145.xml
ART001839874	oai_dc	다문화정책 추진기관의 기능 분석을 통한 범죄해결형 협력인프라 구축 방안	A Study on the Construct the Infrastructure Cooperation for Crime-Solving through Analysis of the Functional for Multicultural Policy	{ "journal_name": "한국경찰연구학회", "publisher": null, "pub_year": null, "pub_month": null, "volume": null, "issue": null }	[ "양문승(원광대학교); 윤경희(원광대학교)" ]	다문화가정의 증가에 따라 각 정부부처에서는 다문화가정 지원을 위한 정책을 마련하여 실시하고 있으며, 이러한 정부부처로는 여성가족부, 교육부, 안전행정부, 문화체육관광부, 고용노동부, 농림축산식품부, 법무부, 보건복지부, 외교부 등이 있다. 각 정부부처는 다문화가정 지원정책 주요 분야를 선정, 다문화가정의 원활한 사회정착을 목적으로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주요활동들은 또한 다문화가정이 국내 입국 이후 결혼, 자녀 양육을 하는 정착 전 과정에 걸쳐 발생하게 되는 사회적 어려움을 최소화시키는 것에 초점을 맞추어 실시되고 있다. 이와 같은 정부부처의 주요 활동들이 다문화가정의 원활한 사회정착을 지원하고 있음은 분명하다. 하지만 대부분의 활동이 결혼이주여성의 한국문화 습득, 쌍방국가의 문화이해, 한국어 학습 기회 마련 등 문화학습에 치중하고 있고, 그 밖의 부분에 있어서는 단편적 지원활동에 그치고 있어 보다 적극적이고 구체적인 지원활동이 이루어질 것이 요구된다. 이것은 다문화가정의 범죄분야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나타나고 있으며, 그 활동은 여성가족부의 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등에 대한 지원 활동, 안전행정부의 외국인주민 편리한 생활환경 조성 활동의 일환으로 행해지고 있는 외국인 범죄피해 신고센터 등으로 한정되어 있다. 그러나 다문화가정의 사회정착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문화적 차이의 이해와 문화습득만으로는 불충분하며, 다문화가정이 어려움을 느끼고 문제시 여기는 범죄분야에 대한 전폭적 지지가 이루어져야 한다. 이러한 문제인식 하에 이 연구에서는 다문화사회의 범죄문제해결을 위한 협력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해 각 기관의 다문화정책 및 다문화가정을 지원하는 담당자 및 실무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효율적인 다문화정책 추진기관의 범죄해결형 협력인프라 모형 및 구축방안을 제시하였다.	사회과학	null		kci_detailed_000145.xml
ART001839813	oai_dc	SERVQUAL을 통한 경찰서비스의 주민만족도 평가	The Citizen Satisfaction Evaluation of Police Services using SERVQUAL	{ "journal_name": "한국경찰연구학회", "publisher": null, "pub_year": null, "pub_month": null, "volume": null, "issue": null }	[ "김미호(선린대학교)" ]	본 연구는 경찰서비스에 대한 주민만족도를 평가해보고, 경찰서비스의 주민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결정요인들을 분석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러한 목적을 위하여 대구지역 9개 경찰서와 경북지역 9개 경찰서 총 18개 경찰서의 관할주민을 대상으로 조사한 설문자료를 이용하여 주민만족도를 측정하였다. 또한 주민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결정요인들을 분석하기 위하여 주민만족도를 종속변수로 설정하고, SERVQUAL의 5가지 품질요소(유형성, 신뢰성, 대응성, 보증성, 공감성)를 독립변수로 설정하여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대구․경북지역 연구대상 18개 경찰서의 주민만족도 평균값은 2.952(5점 척도)로 보통이하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평균이상인 경찰서가 10개, 평균이하인 경찰서가 8개였으며, 대구지역이 경북지역보다 만족도가 높게 나타났지만, 급지에 있어서는 2-3급지가 1급지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특히 서비스 질 요인중 유형성이 주민만족도가 가장 높았으며 대응성이 가장 낮게 평가되었다. 또한 서비스 질에 대한 만족도 결정요인은 주민과 경찰관 모두에 있어 대응성은 서비스 질 만족도의 결정요인으로 작용하지 못하였고 보증성, 유형성, 공감성, 신뢰성 요소들이 중요한 결정요인으로 나타났다. 그 중에서도 특히 신뢰성 요인이 가장 중요한 서비스 질 만족도 결정요인으로 밝혀졌다.	사회과학	null		kci_detailed_000145.xml
ART001839844	oai_dc	A Study on MBTI Personality Types of Police Administration Students in the Age of Community Policing	A Study on MBTI Personality Types of Police Administration Students in the Age of Community Policing	{ "journal_name": "한국경찰연구학회", "publisher": null, "pub_year": null, "pub_month": null, "volume": null, "issue": null }	[ "박영미(초당대학교)" ]	Recently community policing is often regarded as one of the most significant trends in the history of policing. The focus is on the police officer who works closely with people and their problems. There is limited information about applying the MBTI to police administration students or using it in police work of Korea.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find out personality types of university students majoring in police administration, to identify dominant type and the individual learning style, and to suggest the implications focused on police officers' qualities required in the age of community policing. The finding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The type distribution of police administration students in the present study demonstrates clear preferences for sensing over intuition and for judging over perceiving. Among the sixteen MBTI types, the two frequent types are ISTJ and ESFJ. The most frequent dominant type is sensing dominant one, and in learning styles the two most prevalent are SF and ST. In general, the personality type distribution of this study resembles that of previous researches. These findings can help field instructors and police managers to increase their effectiveness in education and in police work.	사회과학	null		kci_detailed_000145.xml
ART001839871	oai_dc	경찰검시관 제도의 활성화 방안- 입법의 필요성을 중심으로 -	The Ways for Evolution of Medicolegal Death Investigator System - Through Making Law on Medicolegal Death Investigator -	{ "journal_name": "한국경찰연구학회", "publisher": null, "pub_year": null, "pub_month": null, "volume": null, "issue": null }	[ "박행렬(대전대학교)" ]	검시제도개선을 위한 논의와 노력이 그동안 국회, 학계, 관련기관 등을 중심으로 많이 있어왔지만, 현재까지 유의미한 결과를 도출해 내지는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 이유는 검시관련 기관 간의 오랜 갈등과 법의전문의 확보에 대한 구조적인 어려움이 배경에 깔려 있기 때문이다. 그 와중에 변사 또는 살인사건 현장에서의 잘못된 조치에 대한 국민들의 비난은 오롯이 경찰의 몫이 되고 있다. 따라서 사건현장에 대한 검시 및 초동조치 강화능력이 시급하며, 현재 시행되고 있는 경찰검시관제도는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할 수 있는 현실적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현행 경찰검시관제도는 그 근거법령이 미비하고, 선발ㆍ교육과정ㆍ업무범위 등에 많은 문제점이 있어 활성화되지 못하고 오히려 위축되어 있는 상황이다. 외국도 우리와 마찬가지로 법의전문의 확보에 구조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하지만 현실적 대안으로 법의조사관(medicolegal death investigator, 미국), 검시사무관(coroner's officer, 영국), 형사조사관(일본) 등의 제도를 통하여 이를 극복하려고 노력하고 있으며, 또한 그러한 제도들이 전문화ㆍ활성화되고 있는 추세이다. 따라서 우리도 현재의 경찰검시관제도를 보다 활성화하고 전문화하기 위해 다양한 방법들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며, 그 첫걸음이 독자적인 법령을 제정하는 것이라 생각한다. 그 점에 입각하여 하나의 입법안을 제시해 보았다. 여기서 반드시 고려되어야 할 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선발계획의 지속성이 유지될 것, 둘째, 선발과정에 법의학 지식에 관한 필기시험과목을 둘 것, 셋째, 교육기간의 정일화와 프로그램의 내실화를 확실히 할 것, 넷째, 업무범위를 현재 보다 넓히고 명확히 하여 대외적 활동을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할 것 등이 그것이다.	사회과학	null		kci_detailed_000145.xml
ART001839912	oai_dc	위험사회에서의 경찰활동 변화에 대한 고찰	The Shift of Policing Paradigm in the Risk Society	{ "journal_name": "한국경찰연구학회", "publisher": null, "pub_year": null, "pub_month": null, "volume": null, "issue": null }	[ "정연대(경찰청 과학수사센터 범죄행동과학계 범죄분석관); 이윤호(동국대학교)" ]	최근 ‘안전’과 ‘위험’에 대한 인식과 논의가 증가하고 있다. 이 연구는 이러한 경향이 단순하게 한국 사회구성원들이 공감하는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라 오늘날 탈근대사회로서 위험사회가 보이는 특성을 반영하고 있다고 파악한다. 위험사회에서는 위험담론이 사회의 중심이 되며, 객관적 위험분석과 사회적 위험인식간의 경계가 불분명해진다. 이러한 측면에서 위험에 대한 소통과 성찰이 중요시되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경찰활동의 영역에서도 적지 않은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보인다. 위험사회는 경찰조직의 성격, 직무특성 및 지역사회와의 관계 등 다양한 영역에서 경찰활동에 대한 새로운 시각의 전환을 필요로 할 것이다. 최근 한국에서 추진되고 있는 정부 3.0 프로젝트나 경찰 내에서 성공적 사업으로 평가되는 도시교통정보시스템(UTIS), 지리적 프로파일링 시스템(GeoPros) 등 지식기반의 소통적 경찰활동은 위험사회의 맥락에서 경찰활동의 근본적 변화를 시사한다. 따라서 앞으로 경찰의 영역에서 중요시되는 위험소통 경찰활동에 있어 인식의 전환, 법적 근거 마련, 전문인력과 제도 정비, 안전장치 마련 등 향후 발전을 위한 경찰의 준비와 대응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사회과학	null		kci_detailed_000145.xml
ART001839919	oai_dc	경찰에 대한 신뢰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서울시민들과미시간주 디트로이트 대도시권 한인들 간의 비교연구	Determinants of Public Confidence in the Police among Korean Citizens in Seoul and Korean Americans in the Detroit Metropolitan Area, Michigan	{ "journal_name": "한국경찰연구학회", "publisher": null, "pub_year": null, "pub_month": null, "volume": null, "issue": null }	[ "황의갑(경기대학교)" ]	경찰신뢰도에 대한 다양한 연구에도 불구하고 국내에서 도구적·표현적 인식모형의 이론적 틀 속에서 진행된 연구는 많지 않고 우리 시민들과 재미한인들을 비교한 연구는 찾아보기 어렵다. 이 연구는 경찰에 대한 신뢰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도구적 인식모형과 표현적 인식모형으로 분류하여 분석의 틀을 구축하고 654명의 서울시민들과 209명의 미시간주 디트로이트 대도시권 한인들에 대한 설문자료를 토대로 비교 검증하였다. 분석결과 서울시민 또는 디트로이트 한인으로 구분된 시민들의 소속도시가 경찰신뢰도에 대한 16%의 설명력을 보였다. 가설의 방향과 반대로 한 사회의 소수인종인 디트로이트 한인들보다 서울시민들의 경찰에 대한 신뢰도가 매우 유의미하게 낮은 수준이었다. 표현적 인식모형의 설명력이 도구적 인식모형에 비해 괄목할만하게 높았으며, 동네 주민들 간 응집력에 대한 인식이 서울시민과 디트로이트 대도시권 한인들 모두에게 있어서 가장 큰 영향력을 보였다. 도구적 인식모형 중에서는 범죄두려움이 유의미한 효과를 보였는데 흥미롭게도 서울시민들과 디트로이트 한인들 간 그 영향의 방향은 반대였다. 이러한 결과는 경찰이 범죄와 관련된 직접적인 현안에만 집중하기보다는 지역사회의 전통적인 가치와 질서의 보존 등 보다 근원적인 주민들의 삶의 질 관리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음을 보여줌과 더불어 우리시민들과 외국계 한인들 간 비교연구의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다.	사회과학	null		kci_detailed_000145.xml
ART001839855	oai_dc	내용분석을 통해 본 사이코패스 관련 언론 보도 실태 및 추세	A Content Analysis of Media Reports on Psychopaths	{ "journal_name": "한국경찰연구학회", "publisher": null, "pub_year": null, "pub_month": null, "volume": null, "issue": null }	[ "박지선(경찰대학); 조준택(경찰대학)" ]	최근 들어 시신 훼손 등 잔혹한 범행 수법을 드러낸 살인범이나 피해자의 고통에 무감각한 성범죄자, 연쇄 살인범과 관련한 언론 보도에서, 이들을 ‘사이코패스(psychopath)’라고 지칭하며 범행 수법과 범죄자 특성 등을 소개하는 언론 보도의 수가 급증해 왔다. 그러나 정신병질(psychopathy) 성향이 높은 극소수의 범죄자들을 설명하는 사이코패스라는 개념이 범죄 관련 언론 보도에 무분별하게 쓰이거나, 실제 사이코패스의 특성과는 거리가 멀거나 한두 가지 단편적인 특성만을 가지고 사이코패스라는 개념을 적용하면서 이에 대한 잘못된 지식을 전달하는 언론 보도 기사의 수가 늘어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사이코패스와 관련된 언론 보도의 내용분석을 통해 어떠한 범죄자 혹은 범죄 유형과 관련하여 사이코패스라는 개념이 많이 사용되고 있는지, 사이코패스의 복합적인 진단 기준 가운데 주로 범죄자의 어떠한 특성이나 범행 수법이 가장 많이 언급되는지, 또한 사이코패스와 자주 함께 쓰이지만 분명히 구분되는 개념인 ‘반사회적 성격 장애’와 관련하여 정확한 지식이 전달되고 있는지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2004년 1월 1일부터 2013년 7월 31일까지 국내 언론 보도 중에서 ‘사이코패스’를 검색어로 하여 최종 선정된 총 403건의 언론 보도 내용을 심층적으로 분석하였다. 그 결과, 우선 사이코패스 관련 특정 범죄 사건 언론 보도 가운데 강호순 사건이 총 117건(29.0%)에서 언급되어 가장 높은 빈도를 차지하였고, 다음으로 유영철 사건이 73건(18.1%), 정남규 사건이 40건(9.9%)으로 많았다. 다음으로 범죄 유형 가운데 살인이 총 174건(43.2%)의 보도에서 언급되어 가장 많았고, 그 외 연쇄 살인이 129건(32.0%), 성범죄가 82건(20.3%)으로 뒤를 이었다. 또한 언론 보도에서 사이코패스의 특성으로 언급된 내용을 살펴보면, ‘후회나 죄책감 결여’가 총 136건(33.7%)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냉담함 혹은 공감능력의 결여’가 86건(21.3%), ‘자신의 행동에 대한 책임을 느끼지 못함’이 42건(10.4%)으로 나타나, 사이코패스 진단 기준 가운데 극히 일부의 특성만이 언급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사이코패스와 반사회적 성격 장애와 관련하여, 진단 기준과 적용 범위가 다른 두 가지 개념을 서로 동일한 것으로 소개하는 등 부정확한 지식을 전달하는 언론 보도가 대다수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한계점과 후속 연구에 대해서 논의하였다.	사회과학	null		kci_detailed_000145.xml
ART001839896	oai_dc	위험사회(Risk Society) 도래에 따른한국적 범죄예방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 지역협력치안을 중심으로-	A Study on the Revitalization of Crime Prevention following the Advent of Risk Society in Korea - Focused on Cooperative Policing in Community -	{ "journal_name": "한국경찰연구학회", "publisher": null, "pub_year": null, "pub_month": null, "volume": null, "issue": null }	[ "이정덕(한라대학교); 임유석(동국대학교); 주성빈(동국대학교)" ]	우리나라는 급속한 사회변화와 함께 위험 수준의 증가로 인하여, 경찰력의 한계와 지역주민들의 안전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고 있다. 따라서 협력적 치안의 개념은 매우 중요하다. 현실적으로 이러한 경찰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하여 협력치안의 중요성에 대해 경찰도 인식하고 있으며, 협력치안에 있어 가장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것이 경찰협력단체라 할 수 있다. 최근 경찰조직은 과거 범죄 또는 범죄자 위주의 활동에서 벗어나 지역주민과의 연계를 통한 협력치안으로 경찰활동의 초점을 옮겨가고 있다. 특히, 치안행정을 담당하는 경찰과 지역협력단체와의 네트워크 구성은 지역치안활동을 지속시키는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이와 함께 경찰력의 부족을 보완하기 위하여 다양한 형태의 협력치안도 이루어지고 있으나 실질적으로 효과는 미약한 실정이다. 이 연구는 경찰의 다양한 협력치안단체의 분류 중에 경찰소관 기능별 분류 중 범죄예방활동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생활안전 분야에 소속되어 있는 경찰협력단체를 대상으로 논의하고자 한다. 이러한 지역협력치안을 담당하는 단체에는 생활안전협의회와 자율방범대, 아동안전지킴이집 등이 있다. 이 연구에서는 협력치안의 이론적 배경을 비롯해 우리 경찰의 치안협력단체의 운영 실태 및 문제점을 살펴보고, 치안협력단체의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사회과학	null		kci_detailed_000145.xml
ART001810866	oai_dc	수사전문경찰 선발시험에 대한 수사형사들의 인식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Police Detectives Regarding the Police Investigator Selection Examination	{ "journal_name": "한국경찰연구학회", "publisher": null, "pub_year": null, "pub_month": null, "volume": null, "issue": null }	[ "이상열(한국복지사이버대학)" ]	본 연구는 오는 10월말 시행예정인 ‘수사전문경찰 선발시험’에 대한 일선 수사형사들의 인식을 파악하여 향후 수사경찰의 전문화 방안에 기여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러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해 일선 수사형사 50여명을 대상으로 Q방법론을 활용하여 일선 수사형사들이 인식하는 수사전문경찰 선발시험에 대한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정책제언은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첫째, 인센티브 중시형의 경우 타 부서와 동등한 각종 인센티브가 제공될 경우 현재보다는 발전된 여건하에서 책임성과 효과성을 구비한 수사업무를 전개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명예중시형의 경우 수사의 신뢰성 제고를 위해 각종 교육․훈련의 내실화와 더불어 수사경찰의 자긍심 고취가 선행되어야 한다. 셋째, 전문성 추구형의 경우 열악한 교육시스템의 점진적인 개선과 효율적인 수사경찰의 인력운영, 수사구조제도의 확대 등 전반적인 수사구조와 시스템의 개선과 획기적인 변화가 필요하다. 넷째, 국민인권 중시형의 경우 수사경찰에 대한 인권마인드 제고 및 교육의 전문화가 선결과제라고 할 수 있다. 다섯째, 가장 동의한 진술문은 수사비의 현실화 및 각종 인센티브 부여로써 이 같은 응답결과는 향후 전문수사관제의 발전을 위해 적극적인 수용과 배려가 있어야 한다. 가장 부정한 진술문은 내외부 감시체제 강화로써 이는 과도한 감시체제는 수사경찰 상호간의 불신을 초래하고 이는 결국 전문수사관제의 발전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볼 수 있다.	사회과학	null		kci_detailed_000145.xml
ART001810843	oai_dc	국내 사이버보안 체계 진단 및 정책적 대응방안 연구	A Research of Policy Plan for Korea Cyber Security Response System	{ "journal_name": "한국경찰연구학회", "publisher": null, "pub_year": null, "pub_month": null, "volume": null, "issue": null }	[ "안종하(한국폴리텍대학)" ]	이 연구의 목적은 최근 국내에서 증가하고 있는 사이버보안 사고를 진단하고, 국가차원의 정책적 대응전략을 제시하는데 의의가 있다. 2013년 들어 ‘3.20 사이버테러’ 및 ‘6.25 사이버공격’ 등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각종 사이버위협이 끊이질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정부는 국내 사이버보안의 대응체계를 새롭게 마련하는 등의 대응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정책적인 대응방안에는 부족함이 있으며 이를 보다 구체화한 정책적 방안을 마련해야할 것으로 보인다. 사이버상에서는 국경도 없고, 적과 우군이 누구인지도 불분명한 미지의 영역이다. 이제는 땅, 바다, 하늘 뿐만 아니라 사이버공간도 제4의 영토로 보아야 하며, 국가는 이를 수호해야 할 의무가 있다. 사이버공간은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지금 이 순간에도 치열한 공방이 벌어지고 있는 전쟁터이다. 이를 위해서 범국가적 차원에서 법령, 제도 정비 등 총체적인 대응체계 마련을 서둘러야 할 시점이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선진 사이버보안 해외 사례와 비교하여 국내 사이버보안의 대응체계를 보다 확고히 할 수 있는 정책적인 방안에 대한 새로운 전략을 제시하고자 하며 이를 토대로 사이버보안에 대한 법체계가 확고해질 수 있는 계기로 삼도록 기초자료를 제안하고자 한다.	사회과학	null		kci_detailed_000145.xml
ART001810857	oai_dc	해양경찰의 조직문화와 공공봉사동기(PSM)간 영향관계	Analysis of Relationship Between Organizational Culture and Public Service Motivation in Korea Coast Guard	{ "journal_name": "한국경찰연구학회", "publisher": null, "pub_year": null, "pub_month": null, "volume": null, "issue": null }	[ "윤병훈(동국대학교 경찰행정학과); 최응렬(동국대학교)" ]	이 연구의 목적은 해양경찰의 조직문화유형과 공공봉사동기간 영향관계를 파악하는 것이다. 공공조직 구성원들에게서 발생되는 특유의 동기요인인 공공봉사동기(PSM)는 공익증진을 위해 공공조직들이 대민서비스를 강조하고 있는 공공조직의 지향점과 결부되어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반면, 경찰공무원은 치안서비스의 주체라는 점에서 그 어느 공공조직 종사자들보다 대민서비스를 위한 동기요인이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연구는 미진한 것이 현실이다. 더욱이 해양경찰의 경우 해상치안서비스의 수준 및 대민서비스 질 향상의 중요성에 대해 논의되고 있는 시점에서 공공봉사동기에 관한 연구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이 연구는 공공봉사동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소 중 하나로 조직문화를 선정하였다. 그 이유는 조직문화가 조직구성원들을 결합시키고, 구성원들의 직장생활에 대한 의미와 목적을 부여함과 동시에 이들의 행동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이다. 연구 결과 첫째, 집단문화와 위계문화 유형과 공공봉사동기간 영향관계를 재확인할 수 있었다. 둘째, 공익몰입(commitment to public interest)에 있어 합리문화유형이 미친 영향관계와 자기희생에 있어 발전문화유형이 미친 영향관계는 기존 연구들과 상이하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이를 통해 공공봉사동기를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으로 조직의 유연성과 안정성의 조화가 필요하다는 점을 제시하였다.	사회과학	null		kci_detailed_000145.xml
ART001810909	oai_dc	교통범칙금이 최초 법규위반 시기에 미치는 영향 연구	A Study on Impact to the First Law Violation Time of Traffic Penalty	{ "journal_name": "한국경찰연구학회", "publisher": null, "pub_year": null, "pub_month": null, "volume": null, "issue": null }	[ "정철우(경찰대학교)" ]	본 연구는 교통안전을 위하여 단속(enforcement)의 엄격성을 강화시켰을 때, 즉 범칙금을 인상할 때 운전자들의 태도변화를 통하여 법규위반을 억제시키는 효과가 있는지를 분석함으로써, 국가기관이 범칙금을 인상하는 교통안전정책을 수립함에 있어 판단을 도울 수 있는 기초적인 자료를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본 연구를 수행하기 위하여 국가기관의 도움을 얻어 경기도 성남시에 거주하는 운전자 가운데에서 교통법규위반으로 범칙금을 부과받은 경험이 있는 운전자 24,211명의 운전행태를 8년 동안 추적한 자료를 수집하였다. 본 자료를 대상으로, 범칙금의 높낮이가 최초 법규위반 시기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함으로써 범칙금에 따른 교통안전효과를 분석하였다. 본 연구에 사용된 분석방법으로 횡단면적인 연구방법은 공분산 분석(ANCOVA)을, 종단면적인 연구방법으로는 생존분석(Survival Analysis)을 이용하였다. 연구결과, 높은 범칙금을 부과받은 집단은 그렇지 않은 집단에 비하여 최초 법규위반 시기가 연기되어, 범칙금을 인상하면 법규위반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의 범칙금은 선진국에 비하여 매우 낮아서, 범칙금을 인상하여야 한다는 주장이 줄곧 제기되어 왔었다. 본 연구는 범칙금 조정논의에 실증적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이를 통하여 교통안전이 담보되기를 희망한다.	사회과학	null		kci_detailed_000145.xml
ART001810870	oai_dc	경찰의 학교폭력 예방대책 유형에 따른 인식조사	The Study of the Effectiveness Analysis of School Violence Prevention Programs	{ "journal_name": "한국경찰연구학회", "publisher": null, "pub_year": null, "pub_month": null, "volume": null, "issue": null }	[ "이웅혁(건국대학교); 강소영(경찰대학)" ]	이 연구는 경찰의 학교폭력 예방대책 유형에 따른 인식도 및 만족도에 대한 차이검증을 통하여 예방대책의 지향점을 도출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지방청별 학교폭력 예방대책을 네 가지 유형으로 분류하고, 각 유형에 해당하는 지역의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인식차이를 분석하였다. 자료수집을 위해서는 경찰청의 「학교폭력 예방 및 근절을 위한 지방청별 추진 성과 보고서」와 2012년 5월 경찰청 주관 여론조사 전문기관에서 수행된 설문조사데이터를 2차 자료로 활용하였다. 여기서 16개 지방청의 학교폭력 예방대책의 유형은 각 4개의 지방청이 유사한 유형으로 군집되었으며, 해당 유형은 정보전달형, 이벤트형, 정서공감형, 체험형으로 명명하였다. 예방대책 유형별 인식조사결과 경찰활동, 예방프로그램에 대한 인식도와 만족도는 통계적으로 모두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구체적으로 유형별 인식도는 정서공감형과 체험형에서 높게 나타났고, 경찰활동 및 프로그램 내용에 대한 만족도는 다른 유형에 비해 정보전달형이 낮게 나타났다. 그리고 성별에 따른 만족도는 여학생의 경우 남학생보다 정보전달형에서 가장 낮은 만족도를 보였다. 또한, 학년별로는 초등학교 6학년이 가장 높고 상대적으로 고등학교 1학년에서, 유형별로는 전 학년에서 정보전달형이 낮은 만족도를 보였다. 연구결과, 경찰의 학교폭력 예방대책에 대한 효과성은 인식도와 만족도를 통해 대부분 긍정적인 것으로 볼 수 있었다. 다만, 프로그램 유형에 따른 차이에 따라 일방향적․단기적 프로그램의 범위를 축소하는 한편, 관련 기관과의 연계를 통한 가-피해 학생 대상의 상담 및 치료프로그램은 관련 전문기관에 연계하고, 경찰은 가해자 선도프로그램 등 체험형 프로그램에 학부모 참여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사회과학	null		kci_detailed_000145.xml
ART001810912	oai_dc	자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Factors for Affecting Suicide in the Republic of Korea	{ "journal_name": "한국경찰연구학회", "publisher": null, "pub_year": null, "pub_month": null, "volume": null, "issue": null }	[ "함우식(우석대학교)" ]	본 연구는 자살에 영향을 미치는 실업률, 경제성장률, 소득격차(5분위배율), 범죄발생의 영향력을 연구한다. 실업률, 경제성장률, 소득격차(5분위배율), 범죄발생의 변수는 시계열자료이다. 자료는 통계청의 국가통계포털에서 1983에서 2012까지의 년도별 자료를 사용했다. 통계분석모델은 다중회귀분석이다. 모델의 검증은 T값(절대값: 1.96)과 유의수준 0.05수준에서 검증한다. 유의수준 0.05에서 경제성장률과 소득격차(5분위배율)가 유의하게 나타났다. 실업률과 범죄발생은 유의하지 않았다. 가설의 검증은 계수의 방향과 유의수준을 가지고 채택여부를 검증했다. 경제성장률과 5분위배율과 가설과 계수가 일치하고 0.05 유의수준에서 유의하기 때문에 가설을 채택했다. 반면에 실업률과 범죄발생은 유의하지고 않고, 가설과 계수의 방향이 일치하지 않아 가설을 기각했다. 본 연구는 자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서 실업률, 5분위배율, 경제성장률, 범죄발생 등의 설명변수를 통한 실증적 분석이다.	사회과학	null		kci_detailed_000145.xml
ART001810850	oai_dc	가출팸 청소년의 범죄조직화 현상과 대응방안에 관한 연구	A Study on Organized Crimes and Countermeasures of Adolescents in Gachul-fam	{ "journal_name": "한국경찰연구학회", "publisher": null, "pub_year": null, "pub_month": null, "volume": null, "issue": null }	[ "오세연(세명대학교)" ]	본 연구는 가출팸을 중심으로 가출청소년들이 가출팸을 결성하는 이유와 범죄행위를 조직적으로 행하는 원인에 대하여 알아보고, 이에 대한 대응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우선 가출청소년의 실태를 통해 가출팸 청소년들의 현황과 가출이유를 예측해보고, 다음으로 가출팸 청소년의 범죄조직화 행위에 대한 주요사례를 분석하여 그에 따른 문제점을 진단하고 효과적인 대응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따라서 위의 내용을 바탕으로 가출청소년에 대한 실태와 가출팸 청소년의 범죄조직화행태의 사례를 분석한 결과 가출팸 청소년에 대한 범죄조직화 현상의 원인에 대한 대응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경찰과 지역사회단체의 협력을 통한 사회안전망을 구축하여 사전에 가출팸 청소년의 범죄조직화 행위를 예방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학교, 경찰, 지역사회단체 등의 지속적인 미팅과 정보의 교류를 통한 정책과 안전망의 구축 그리고 경찰과의 협력을 통한 아웃리체체제의 활성화제도가 필요할 것이다. 둘째, 법제도의 정비를 통한 사법기관의 통제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 이러한 정책을 위해 우선 인터넷 성매매를 근본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법제도의 정비가 필요하고, 다음으로는 가출팸 형성을 유도하거나 범죄행위에 직접, 간접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는 위해 사이트에 대한 사전 검열제도와 인터넷 실명제와 같이 앱에 대해서도 실명제와 인증제도 등의 도입에 관한 법제도가 필요할 것이다. 셋째, 가정과 정부기관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체제가 이루어져야 한다. 따라서 가족과의 유대관계를 강화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의 개발과 이러한 프로그램에 가족 구성원의 참여가 전제될 수 있는 방안이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정부기관과 관련기관들의 가출팸의 위험성에 대해 지속적인 교육과 홍보가 같이 이루어질 때 근본적인 해결이 가능할 것이다.	사회과학	null		kci_detailed_000145.xml
ART001810887	oai_dc	범죄와 관련한 학문분류 명칭에 대한 연구	Naming a Field of Science Focusing on Crimes	{ "journal_name": "한국경찰연구학회", "publisher": null, "pub_year": null, "pub_month": null, "volume": null, "issue": null }	[ "이창훈(한남대학교); 김원기(동서대학교)" ]	본 연구는 국내의 범죄와 관련한 학문의 현실정을 파악하고, 기존에 통용되는 경찰행정학이라는 학문적 명칭에서 벗어나 새로운 학문적 정체성을 확립하고 발전하는데 필요한 학문 명칭을 찾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범죄와 관련한 학과의 교수를 상대로 설문을 실시하여, 범죄학, 형사사법학, 경찰행정학에 대한 인식을 조사하였고, 국내에서는 범죄학과 형사사법학이 가장 많은 지지를 받고 있음을 찾아내었다. 또 해외 주류 범죄 및 형사사법학과의 역사, 명칭, 교육내용을 조사하였고, 범죄 및 형사사법학 교재의 내용과 정의를 비교분석하였다. 또한 근래(2010년부터 2013년 사이) 세계 유명 학술지에 게재된 논문의 주제를 분석하였고, 한국적 상황도 파악하였다. 이러한 결과들을 바탕으로 본 연구는 국내에서 가장 적합한 범죄와 관련한 학문의 명칭은 “범죄 및 형사사법학”으로 결론지었다.	사회과학	null		kci_detailed_000145.xml
ART001810903	oai_dc	유기된 계절과 노출정도가 다른 돼지사체를 이용한 법곤충학적 연구	A Forensic Entomological Study Using Pig Carrions in Different Seasons and the Exposed Extent	{ "journal_name": "한국경찰연구학회", "publisher": null, "pub_year": null, "pub_month": null, "volume": null, "issue": null }	[ "정재봉(경성대학교 기초과학연구소); 윤명희(경성대학교)" ]	본 연구에서는 돼지사체의 노출 정도에 따른 곤충상의 차이와 사체의 분해 속도의 차이를 밝혀서, 사후경과시간의 추정을 위한 법곤충학적 자료를 얻고자 하였다. 또한 법곤충학적 자료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해서 고찰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경남 양산의 야산에 2011년 여름과 가을에 각각 나출된 돼지사체와 보온덮개로 감은 돼지사체 1구씩을 설치하였다. 채집된 곤충(4목 371개체) 중 파리목(Diptera)과 딱정벌레목(Coleoptera)이 98% 이상을 차지했고, 모든 사체에서 파리목 검정파리과(Calliphoridae) 곤충이 가장 먼저 출현했다. 위의 두 목의 곤충들이 출현한 기간은 여름에는 사체의 피복 여부에 따른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나 가을에는 나출사체보다 감은사체에서의 출현기간이 더 짧았다. 한편 두 계절 모두 나출사체에 비해서 감은사체에서 채집된 곤충의 개체 수가 적은 점으로부터, 사체의 피복이 곤충의 유인성을 감소시키는 요인임이 시사되었다. 사체의 분해 속도는 나출사체의 경우 기온의 영향을 직접 받으며, 감은사체의 경우 강우에 의한 보습성 또는 덮개의 보온성에 의해서 영향을 받음이 밝혀졌다. 따라서 사체의 사후경과시간을 추정할 때는 계절, 강우 등의 환경조건과 사체의 피복 여부 등의 요인들이 반드시 고려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되었다.	사회과학	null		kci_detailed_000145.xml
ART001810831	oai_dc	중국의 학교폭력 예방정책의 내용과 그 시사점	The Chinese School Violence Prevention Policy and its Implications	{ "journal_name": "한국경찰연구학회", "publisher": null, "pub_year": null, "pub_month": null, "volume": null, "issue": null }	[ "노연상(대전대학교 대학원 경찰학과 박사과정); 이상훈(대전대학교)" ]	근래의 학교폭력은 지속적인 괴롭힘과 따돌림은 물론 인터넷 카페, 카카오톡 등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문자메세지, 그룹 채팅방 같은 사이버 공간까지 흉포화, 교묘화, 지속화, 조직화, 장기화 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학교폭력의 문제는 어느 나라에도 존재하는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 중에 하나이다. 중국은 우리나라의 왕따나 일본의 이지메 같은 따돌림 현상이 심각한 문제로 부각되지 않아서 우리나라와 비교할 때 학교폭력이 심한 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 대책마련을 위하여 다양한 법적제도와 예방정책을 마련하고 있다. 중국은 학교폭력의 문제를 교육부와 수사기관 두 부처 간의 문제로 보지 않고 여러 정부부처가 머리를 맞대어 협력하여 전체 정부적인 책임으로 승화하고 예방하려는 태도를 보인다. 교육현장에서의 법제교육과 법제교관 파견제도 및 학교폭력사건의 전담책임제도, 학교 치안근무처 설치, 학교 보안원 파견, 피해학생의 보상을 위한 60일 조정절차, 학생상해 공적 배상금, 학교폭력 책임보험과 같은 중국의 학교폭력 예방정책에 주목할 필요가 있고, 특히 학교폭력의 범죄 경중에 따른 학교폭력 예방 재활학교인 ‘공독학교’와 같은 교육기관을 운영하는 중국정부의 학교폭력 예방정책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사회과학	null		kci_detailed_000145.xml
ART001810811	oai_dc	자기통제력, ‘사회적 결과’, 그리고 청소년 비행간의 관계분석	The Relationship between Self-Control, Social Consequences, and Delinquency	{ "journal_name": "한국경찰연구학회", "publisher": null, "pub_year": null, "pub_month": null, "volume": null, "issue": null }	[ "기광도(대구대학교)" ]	자기통제이론에 의하면, 자기통제력은 어린 시기 가정에서의 자녀양육과정을 통하여 형성되어 비행 등의 행동뿐만 아니라 사회적 관계와 같은 ‘사회적 결과’에 영향을 미친다고 한다. 그리고 ‘사회적 결과’와 범죄행위는 모두 개인의 자기통제력의 결과로 파악하고, 두 현상간의 관계에 대해서는 인과관계보다는 허위관계로 파악해야 한다는 입장을 제시하였다. 이 연구는 청소년의 자기통제력, 사회적 연대 등의 ‘사회적 결과’, 그리고 청소년 비행간의 상호 관계를 분석하려는 것이다. 이 연구에서 사용된 자료는 한국형사정책연구원에 의하여 서울시의 중학교, 고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자기보고식 설문조사방법을 통하여 수집된 것이다. 분석결과, 자기통제이론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자기통제력은 청소년의 비행뿐만 아니라 사회적 유대 및 교제 등의 사회적 결과에 두루 영향을 미치는 요인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리고 자기통제력은 청소년의 비행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도 하지만, 사회적 유대 및 차별교제 등의 ‘사회적 결과’ 등을 매개하여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사회적 유대 및 차별적 교제는 자기통제력과 더불어 각각 독립적으로 청소년 비행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으로 분석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사회적 유대 및 차별적 교제와 같은 ‘사회적 결과’와 비행행위간의 허위관계라는 견해를 지지하지 못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사회과학	null		kci_detailed_000145.xml
ART001810816	oai_dc	경찰공무원의 외상사건 유형과 PTSD 증상의 관계: 스트레스 대처양식의 조절효과	The Relation of a Type of Traumatic Events and Posttraumatic Stress Disorder(PTSD) Symptoms of Police Officers : Focusing on the Moderating Effects of Stress Coping Style	{ "journal_name": "한국경찰연구학회", "publisher": null, "pub_year": null, "pub_month": null, "volume": null, "issue": null }	[ "김자혜(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신촌 세브란스 어린이병원); 김정규(성신여자대학교)" ]	본 연구에서는 국내 경찰공무원을 대상으로 외상 사건의 유형과 PTSD 증상간의 관계를 파악하고, 외상 사건에 따른 PTSD 증상에서 대처양식이 가지는 조절효과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450명의 현직 경찰공무원을 대상으로 외상 사건과 PTSD 증상 및 대처양식을 측정하기 위해 외상성 사건 경험 척도, 사건충격척도 개정판(IES-R), 스트레스 대처양식 척도를 사용하여 자료를 수집하였다. 이 가운데 결측치가 포함된 24명의 자료를 제외한 426부의 자료가 최종 분석에 사용되었으며 외상 사건의 유형과 PTSD 증상의 관계를 살펴보기 위해 상관분석과, 중다회귀분석을, 대처양식의 조절효과를 조사하기 위해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 첫째, 직접 외상 사건과 간접 외상 사건은 PTSD 증상에 유의한 영항을 주었다. 또한 직접 외상 사건보다 간접 외상 사건이 PTSD 증상에 더 큰 영향을 주었다. 둘째, 외상 사건 정도에 따른 PTSD 증상에서 문제중심적, 정서중심적, 역기능적 대처양식의 조절효과는 모두 유의하지 않았다. 다만, 역기능적 대처를 많이 사용할수록 PTSD 증상에 더 큰 영향을 주는 주효과만이 유의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경찰공무원의 외상 사건 유형의 정도에 따라 PTSD 증상에 미치는 영향이 차이에 주목하였으며 특히, 경찰공무원의 PTSD 증상 연구에 있어서 간접 외상 사건 경험의 중요성을 새롭게 인식하였다. 또한, PTSD 증상의 심리사회적 모형인 스트레스 과정 모델을 토대로 한 경찰공무원의 외상 사건 경험과 대처양식 간의 관계 모형을 통해 대처양식의 조절효과를 분석함으로써 국내 경찰 공무원의 정신 건강에 대한 개입 방향에 있어 본 연구의 결과 및 특성을 바탕으로 보다 실제적인 근거에 기반한 예방 및 위기 개입 프로그램에 대한 기초 연구 자료 및 추후 연구 방향에 대한 제안에 중요한 시사점을 준다.	사회과학	null		kci_detailed_000145.xml
ART001810892	oai_dc	자살자의 내·외적 요인분석에 관한연구-군 병사 자살자를 중심으로	Study on Analysis of Internal and External Factors of Suicides In Terms of Soldiers' Suicides	{ "journal_name": "한국경찰연구학회", "publisher": null, "pub_year": null, "pub_month": null, "volume": null, "issue": null }	[ "전충현(국방부조사본부 과학수사연구소)" ]	군 자살은 군의 전투력 손실 및 군 기강 차원에서 반드시 예방해야할 중요한 문제이다. 본 연구에서는 군 조직에서의 실질적인 자살원인을 확인하기 위해 먼저 군 병사들의 자살에 대한 내·외적요인 분석을 통해 자살자의 심리적 특성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2006년 1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발생한 232명의 자살자를 대상으로 25개의 변인에 대해 다차원적 척도(Multi-Dimensional Scaling: MDS)절차로 분석하였다. 그 결과 25개의 자살변인 중 내적요인에는 15개, 외적요인에는 10개의 변인으로 구분되어졌다. 자살유형의 경우 목맴자살과 투신자살은 내적요인에, 총기자살은 외적요인에 영향을 받았지만 병사 계급에 따른 자살은 내·외적인 요인의 영향을 받지 않았다. 이를 토대로 특히 내·외적요인에 대한 군 조직 측면에서의 예방을 강조하였다.	사회과학	null		kci_detailed_000145.xml
ART001810837	oai_dc	미국 경찰의 위기관리 활동의 특징과 함의	The Police Emergency Management System in the United States.: Its Implications for Korea	{ "journal_name": "한국경찰연구학회", "publisher": null, "pub_year": null, "pub_month": null, "volume": null, "issue": null }	[ "박동균(대구한의대학교)" ]	최근 전세계적으로 지구온난화와 기후변화에 따른 재난발생의 특징은 천문학적인 대규모 피해, 다양한 형태의 재난, 그리고 시간과 장소의 불확실성이다. 우리나라도 다양한 재난에 대한 대비가 부족하여 해마다 인명, 재산상의 피해가 커지고 있다. 또한 예전의 가뭄, 홍수, 한해 등의 자연재난에서 폭염, 폭설, 강풍, 해수면 상승 등 다양한 재난으로 변화하는 양상으로 전국가적 대응이 필요한 시점이다. 국가는 재난이 발생하기 이전에는 재난발생의 가능성을 줄이고 그 정도를 완화시키는 모든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재난이 발생한 이후에는 신속하게 대응하여 재난으로부터 오는 피해를 최소화시키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또한 위기상황이 지난 후에는 국민들이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빠른 시일 안에 이를 복구하여야 한다. 재난과 테러 등과 같은 비상사태는 국가의 종합적이고 장기적이며, 관련된 많은 기관들이 참여하여 면밀한 계획이 필수적이다. 이 중에서도 최근의 재난이나, 테러, 각종 비상사태 등 위기상황은 국민의 가장 가까운 곳에 위치하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경찰의 역할이 중요하다. 경찰은 국가권위의 상징이며, 법집행의 힘과 수단, 고도로 훈련되고 교육을 받은 우수한 인력을 보유하고 있다. 또한 각종 위기상황이 발생했을 때, 가장 먼저 현장에 도착(always first to reach the site of disaster)한다. 경찰이 재난 및 위기관리에서 장점을 갖는 점으로 최상의 커뮤니케이션 시스템, 모든 지역을 포괄하는 행정력, 그 지역의 특징을 가장 잘 아는 기관이며, 직업특성상 시민들의 민감함과 애로사항에 대한 이해심 등이 있다. 최근 경찰의 치안서비스는 각종 위해와 범죄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며, 국민에게 봉사와 안전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공 서비스로 이해되고 있으며, 특히 현대의 경찰은 단순히 법을 집행하는 데 그치지 않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적극적으로 보호하는 서비스의 역할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각종 위기상황에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적극적으로 보호하면서 위기관리 활동을 수행하고 있는 미국의 사례를 분석하였다. 미국에서 경찰은 다양한 역할을 수행한다. 최근에 경찰활동에 대한 연구들을 보면, 대부분의 경찰업무가 비범죄적 업무(noncriminal activity)인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기능의 80-90%가 가정불화, 교통사고, 실종자 수색, 교통안내 그리고 재난 및 위기관리업무이다. 즉 최근 미국경찰은 범죄와의 투사라기 보다는 국민에게 안전서비스를 제공하는 광범위한 문제해결자에 가깝다고 할 수 있다. 또한, 미국 경찰은 위기상황에서 주어진 임무를 달성하기 위해서 위기종합계획을 기획하여 운용하고 있다. 성공적인 재난대응계획은 단순성과 융통성이 중요한데, 여기에는 유관기관 및 다른 지역사회와의 상호응원계획(mutual aid agreement)이 포함되어 있다. 이러한 계획은 혹시라도 있을 갈등과 중복을 제거할 수 있다. 이러한 상호응원계획은 미국 전역에 적용되며, 어떤 것은 비공식적인 것도 있지만 대부분은 공식적인 계약을 통해 이루어진다. 2001년 9. 11 이후에 미국경찰은 테러리즘이라는 새로운 개념에 대한 책임을 맡게 되었다. FBI는 미국내 모든 지방경찰 기관에 특별기동대(task force)를 설치했고, 이 연합특별기동대가 테러리즘을 수사하고, 미국 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테러리즘을 예방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	사회과학	null		kci_detailed_000145.xml
ART001810821	oai_dc	이념에 따른 경찰의 수사 정책 선호에 관한 연구-대학생을 중심으로-	A Study of Police Investigation Techniques According to Ideology with a Focus on College Students	{ "journal_name": "한국경찰연구학회", "publisher": null, "pub_year": null, "pub_month": null, "volume": null, "issue": null }	[ "김주찬(광운대학교); 신현주(광운대학교)" ]	한 사회의 여러 맥락 속에서 형성되는 사회제도와 정책들은 가치관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발전한다. 따라서 사회구성원이 가진 가치의식의 바탕에서 그들을 위한 정책과 제도를 연구하는 것은 중요한 일이다. 그 중에서도 특히 이념은 자신의 가치관과 신념을 대변하고 어떤 문제에 대한 판단의 결정기준이 된다. 그러므로 이러한 이념 차이에 따라 정책에 대한 선호와 판단 역시 달라진다고 할 수 있다. 이 연구에서는 대학생들의 이념에 따른 경찰의 수사 역량 강화를 위한 정책 선호에 대해 살펴보는 것을 연구의 목적으로 한다. 연구결과, 첫째, 진보와 보수가 서로 다른 도덕적 가치를 기반으로 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둘째, 범죄예방을 위한 CCTV 확대 설치 정책 선호에서 이념의 주 효과는 유의미하지 않았고 전공간 차이만 유의미하였는데, 형사사법계열 전공 학생들이 비형사사법계열 전공 학생에 비해 더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주민등록증에 유전자 정보를 등록하여 범죄수사에 활용하는 정책에 대해서는 전공간 차이는 없었고, 내집단 충성의 보수적인 이념성향에 주 효과만 존재하였다. 즉, 보수적인 가치에 동의하는 사람일수록 유전자 정보를 범죄수사에 활용하는 것을 더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를 토대로 대학생들의 이념과 전공은 정책선호도를 설명하는데 중요한 변수가 되지만, 반드시 모든 정책에 있어서 동일한 결과를 보이지 않음을 알 수 있었다. 이념에 대한 많은 논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형사사법의 숨겨진 아젠다임이 틀림없다.	사회과학	null		kci_detailed_000145.xml
ART001755998	oai_dc	범죄사건 해결률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조건 요인 : 도널드 블랙의 법이론을 중심으로	Factors Affecting Crime Clearance Rates: A Test of Donald Black's Theory of Law	{ "journal_name": "한국경찰연구학회", "publisher": null, "pub_year": null, "pub_month": null, "volume": null, "issue": null }	[ "황의갑(경기대학교)" ]	법작용이 형사사법기관의 역할과 역량에 의존한다는 일반적인 인식과 달리 블랙의 법행동이론은 신고, 입건, 검거, 기소, 선고 등 법행동이 사회조건에 따라 다르다고 설명한다. 이 연구는 전국 시군구별 통계청 센서스자료와 경찰청의 범죄발생․검거 통계를 통합하여 범죄검거율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조건을 종적분화, 횡적분화, 문화, 조직화, 대체적 사회통제 등 블랙이 주장한 다섯가지 유형으로 분류하여 검증하였다. 분석결과는 외국인인구비율이 총범죄검거율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침으로써 블랙의 문화가설을 지지하였으나 그 외의 대다수 가설은 기각되었다. 그러나 블랙의 설명과 다른 여러 사회조건 변인들의 영향력은 필요성가설 및 자원의존가설 등 추가적인 이론으로 설명이 가능하였다. 이 연구의 결과는 블랙이 주창한 이론을 범죄검거율과 관련하여 한국적인 맥락에서 적용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점을 보여주면서도 사회조건을 고려한 이론적․정책적 접근이 필요하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다.	사회과학	null		kci_detailed_000145.xml
ART001755966	oai_dc	경찰관 개인적 특성과 직무만족 간의 관계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personal characteristics of police officers and their job satisfaction	{ "journal_name": "한국경찰연구학회", "publisher": null, "pub_year": null, "pub_month": null, "volume": null, "issue": null }	[ "이동영(한림대학교); 김현정(경찰대학교)" ]	본 연구의 목적은 경찰관 개인의 특성이 직무만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데 있다. 이를 위하여 경찰관 개인특성 변수인 성별, 연령, 근무형태, 근무경력, 계급 등을 독립변수로 설정하고 종속변수인 직무만족을 인사관리, 후생복리, 근무환경, 의사소통, 조직운영김현정, 교육분야로 설정하여 인과관계를 검증하였다. 전국 31,851명 경찰관의 설문내용을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근무형태가 경찰관의 만족 수준을 설명하는 핵심적인 요인으로 나타났다. 외근직 경찰관의 직무만족도는 내근직 경찰관에 비하여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계급이 높을수록 직무만족도가 높아졌으며, 셋째 경찰관의 성별과 근무경력은 경찰 직무의 내용에 따라 복잡한 양상을 보였다. 마지막으로 연령은 직무만족에 영향이 없었는데 이는 연령 증가와 직무만족 수준 간에는 곡선 관계를 형성한다는 Herzberg(1957)의 주장을 뒷받침한다.	사회과학	null		kci_detailed_000145.xml
ART001755984	oai_dc	돼지 부패 실험을 통한 사후경과시간(PMI) 추정	Postmortem of Interval(PMI) Measurement through Observation on Decaying Pig Carcasses	{ "journal_name": "한국경찰연구학회", "publisher": null, "pub_year": null, "pub_month": null, "volume": null, "issue": null }	[ "이상윤(순천향대학교); 정혜영(순천향대학교 생물자원공학과); 현철호(전북지방경찰청); 신상언(강원대학교); 유제설(순천향대학교)" ]	곤충들은 주변 환경에 따라 일정한 성장 속도를 가지고 있으며, 사체와 관련된 다양한 특징을 지니고 있어 사후경과시간(PMI, Postmortem of Interval) 추정에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다. 구더기의 성장 속도 및 유효적산온도(ADH, accumulated degree of hour)를 이용하여 PMI를 추정하기 위하여 충청남도 아산시 순천향대학교 본교 내 야산의 양지에서 2012년 9월 20일부터 10월 5일까지 돼지 부패 실험을 실시하였다. 9월 26일 17시 돼지사체에서 3령의 구더기를 채집(사체와 지면사이)하고 사육하기 시작하여 70시간이 경과한 9월 29일 15시경에 사육 통에서 용화된 2마리의 번데기를 확인하였고, 10월 4일 14시경부터 성충으로 우화되기 시작한 파리는 검정뺨금파리(Chrysomyia megacephala)로 동정(identification)되었다. 현장에서 구더기를 채집한 9월 26일 17시 이전의 대기온도를 추정하기 위하여 9일 동안의 기상청의 시간 별 평균 대기온도 값을 독립변수, 현장의 간이기상대의 시간 별 평균 대기온도 값을 종속변수로 설정하여 단순회귀분석을 실시하였으며, 현장 평균대기온도는 기상청의 평균대기온도보다 통계학적으로 0.7℃ 낮은 것으로 추정되었다(상관계수 r=0.9977). 한 편, 구더기의 먹이 활동으로 인한 마찰열로 인하여 구더기 군집의 중심부 온도가 대기온도 보다 상승하게 되는 효과(maggots mass of effect)를 감안하기 위하여, 3령 기간 동안 필요한 ADH값(1426.32 ADH), 채집시의 구더기 군집의 중심부 온도와 대기온도의 차(9.77℃), 현장에서 3령으로 존재하였을 것으로 추정된 시간(29,51hr)을 이용하여 계산한 결과, 추가하여야 할 ADH값은 288.31 ADH(29,51hr x 9,77℃)로 계산되었다. 또한, 검정뺨금파리의 성장이 정지되기 시작하는 발육한계저온도(Base Temperature)는 12℃, 알에서 번데기까지 발생하기 위하여 필요한 유효적산온도값은 1656 ADH, 알에서 성충까지는 3408 ADH로 외국의 문헌에서 조사되었다. 위의 실험 결과들 및 문헌 조사결과를 이용하여 3령의 구더기를 채집한 시간으로부터 유효적산온도 값을 역으로 계산하고 구더기 군집에 의한 온도상승효과를 감안하기 위하여 ADH값을 추가하여 계산한 결과, 파리에 의해 최초 산란이 이루어진 것으로 추정되는 시간인 9월 20일 22시 이전에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어 실제 사망시간(9월 20일 12시)과 10시간의 오차가 발생하였다. 본 실험을 통해 부패된 시체에서 PMI를 추정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는 점에서 고무적이었으나 여전히 작지 않은 시간상 오차가 존재하므로 오차의 원인을 밝혀내고 이것을 통제하기 위해서 추가적으로 많은 실험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사회과학	null		kci_detailed_000145.xml
ART001755940	oai_dc	특별사법경찰 교육훈련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The Study on the Measures for Enhancing the Educational Training System of Special Judicial Police Officer	{ "journal_name": "한국경찰연구학회", "publisher": null, "pub_year": null, "pub_month": null, "volume": null, "issue": null }	[ "신현기(한세대학교)" ]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책임지는 특별사법경찰(Special Judicial Police Officer)의 교육훈련에 관한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것이다. 그만큼 교육훈련이 중요하다는 이야기다. 일반사법경찰과는 달리 특별사법경찰(특사경)은 행정공무원 중에서 특사경으로 지명되어 일반행정과 특별사법경찰이라는 두가지 업무를 동시에 수행해야 하는 어려움에 직면해 있을뿐 아니라 전문적 수사능력이 부족한 실정이다. 그 이유는 특사경 지명자에게는 상당한 교육훈련 시간이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1-2주 정도만 받은 후 바로 현장에 투입되기 때문이다. 현재 특사경 교육훈련은 법무연수원, 각 지방검찰청,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나 너무 짧은 시간이며, 대부분 형소법 등 이론적 차원에 그침으로써 가장 중요한 현장의 수사실무교육훈련 경험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특히 특사경을 운영하는 기관이 930여곳이나 되는데 법무연수원의 1-2주 교육훈련 과정을 제외하고 자체적으로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곳은 농림수산식품부, 고용노동부, 국토해양부 정도가 고작이며, 나머지 대부분의 특사경 운영기관들은 법무연수원의 1-2주 교육훈련에 의존하는 것에 그치는 실정이다. 더 큰 문제는 제도적 미비로 인해 전체 특사경 14,000여명 중 실제 연중 교육훈련에 참여하는 인원이 법무연수원을 기준으로 볼 때 50%에도 못미치는 것으로 보여진다. 사실상 현재 특사경의 교육훈련은 심하게 표현해서 일부를 제외하면 방치상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 연구의 목적은 우리나라 특별사법경찰교육훈련제도의 문제점을 살펴보고 개선방안을 제시하는데 있다. 연구 결과 정책제언을 제시하면 첫째, 법무연수원과 지방검찰청 교육으로는 너무 부족하므로 특사경 운영기관들이 자체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그 교육훈련기회를 대폭 늘려야 한다. 둘째, 법무부가 승인한 교육기관에서 특별사법경찰 교육훈련을 의무화하고 법무연수원 특별사법경찰 교육센터의 시설을 각 회수당 현재 54명 수용능력에서 100여명 수용규모로 확장함이 바람직하다. 셋째, 현재 지방검찰청별로 특사경을 위해 교육훈련을 연1회 정도 특강형식으로 실시하는데 이를 최소 분기별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 넷째, 교육내용도 현재의 형사소송법 등 이론에 치우치지 말고 적법한 수사절차와 실무수습 및 현장 중심의 교육훈련 위주로 개편해야 한다. 다섯째, 검찰 자체의 법무연수원 시설과 프로그램에만 의존하지 말고 검찰-경찰간의 MOU를 통해 경찰대학, 경찰수사연수원, 경찰교육원 등의 수사교육과정에도 참여하여 교육훈련의 기회를 늘려 주는 방안도 강구할 필요가 있다.	사회과학	null		kci_detailed_000145.xml
ART001755990	oai_dc	묻지마 범죄담론의 사회적 구성과 영향: 묻지마 범죄에 대한 비판적 검토와 대안적 접근	Social Construction and Influence of “Don’t-Ask-Me” Crime Discourse: Alternative Perspectives on Motiveless Crime	{ "journal_name": "한국경찰연구학회", "publisher": null, "pub_year": null, "pub_month": null, "volume": null, "issue": null }	[ "정연대(동국대학교 대학원 경찰행정학과 박사과정); 이윤호(동국대학교)" ]	자신과 상관없는 타인을 대상으로 별다른 이유 없이 표출적 폭력을 휘두르는 묻지마 범죄가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있다. 이러한 유형의 범죄는 학문적으로나 실무적으로 개념이 명확히 정의되기 어려운 까닭에 국내 선행연구가 부족하고 논의의 한계를 가진다. 기존 국내 연구는 묻지마 범죄의 개념적 불완전성을 극복하기 위해 이를 무동기 범죄, 이상동기 범죄, 무차별 범죄 등으로 재개념화하고, 사례와 간접통계 위주의 접근을 통해 유형화와 실태파악을 시도하였다. 또한 실태파악에 근거한 범죄의 원인과 대응방법을 통해 묻지마 범죄의 해결과 예방을 위한 대책을 제시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사회문제로서의 묻지마 범죄의 이상성에 초점을 둔 연구들은 사회적으로 구성되는 묻지마 범죄 담론의 의미와 그 영향에 대한 고려가 부족하며, 범죄문제에 대한 실질적 해결로 나아가기 어렵다. 본 연구에서는 묻지마 범죄를 설명하기 위해 전통적 범죄학의 대안으로서 제시되고 있는 구성주의와 포스트모더니즘의 관점을 차용하였다. 묻지마 범죄담론의 특징, 형성, 영향에 대한 대안적 설명을 통해 기존 묻지마 범죄의 프레임을 극복하고 실질적인 범죄해결로 나아갈 수 있다고 주장하고 향후 연구의 방향을 제시하였다.	사회과학	null		kci_detailed_000145.xml
ART001755958	oai_dc	지역사회경찰활동의 딜레마: 지역주민들의 경찰일탈행동에 대한 직간접 경험을 중심으로	Dilemma of Community Oriented Policing: Focusing on Residents' Direct/Indirect Experience of Police Misconduct	{ "journal_name": "한국경찰연구학회", "publisher": null, "pub_year": null, "pub_month": null, "volume": null, "issue": null }	[ "윤우석(계명대학교)" ]	이 연구의 목적은 현대 경찰활동에서 각광받고 있는 지역사회경찰활동의 부정적인 측면을 살펴보기 위한 것이다. 지역사회경찰활동은 경찰과 지역주민들의 접촉을 증가시켜 관계를 개선시키고 협력치안을 달성이 가능할 것이라는 가정이 올바른지를 파악하기 위한 것이다. 즉, 경찰접촉이 지역주민들의 경찰일탈행동에 대한 직간접 경험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살펴봄으로써 지역사회경찰활동의 가정을 검증하고자 한다. 연구목적 달성을 위해 대구시 36개 동에서 710개의 설문지를 획득하여 분석에 사용하였다. 분석에 사용된 종속변수는 시민들의 경찰일탈행위에 대한 직간접적인 경험여부이며 주요 독립변수는 지역사회경찰활동에의 경험과 경찰과의 자발․비자발적 접촉 경험이었다. 통계적 분석을 위해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사용하였으며 분석결과는 이론적 논의의 내용과 거의 일치하였다. 연구결과를 살펴보자면 지역사회경찰활동은 경찰과의 자발적 접촉과 비자발적 접촉가능성을 증가 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통제변인인 성별은 자발․비자발적 접촉 가능성을 증가시켰으며 세입자는 집주인들에 비해 비자발적인 경찰접촉의 가능성이 높았다. 지역사회경찰활동과 경찰접촉이 지역 주민들의 경찰일탈행동에 대한 직간접 경험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지역사회경찰활동은 경찰일탈행동에 대한 직간접 경험가능성을 증가시켰으며 경찰접촉 역시 매우 유의미하게 직간접경험 가능성과 관계가 있었다.	사회과학	null		kci_detailed_000145.xml
ART001755943	oai_dc	경찰활동에 대한 북한이탈주민의 효과성과 공정성 인식이 경찰지지에 미치는 영향	The Effects of North Korea Defectors’ Recognition with Effectiveness and Fairness of Policing on Police Support	{ "journal_name": "한국경찰연구학회", "publisher": null, "pub_year": null, "pub_month": null, "volume": null, "issue": null }	[ "김종길(김포대학)" ]	형사사법기관은 공정한 사회 구축을 위해 절차적 공정성을 보장하고 효과적인 법집행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더구나 형사사법시스템의 최일선에 해당하는 경찰활동의 효과적이고 공정한 법적 시스템은 반드시 필요하다. 아울러 지역사회 시민들이 겪고 있는 경험적 문제를 판단하여 더 합리적이고 공평한 법집행을 수립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경찰활동의 효과성과 정당성에 대한 북한이탈주민의 인식이 경찰지지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는 것이다. 북한이탈주민의 경찰지지에 대해 알아보고, 경찰활동의 효과성과 공정성을 확인한 후에 전반적인 경찰활동에 반영하고자 한다. 이는 경찰활동에 있어서 북한이탈주민의 협력과 참여를 유도하고, 모든 사회구성원에 대한 신뢰도 향상을 위한 선행 작업이라 할 수 있겠다. 또한, 본 연구의 목적은 선행연구와 연구모형에서 도출된 연구가설을 검증하는 것이다. 경찰활동의 효과성과 공정성에 대한 북한이탈주민의 인식이 경찰지지에 미치는 영향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북한이탈주민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중에서 소득과 연령에 따른 효과성과 공정성은 경찰지지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성별에 따른 경찰지지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가 나타나지 않았다. 둘째, 경찰활동의 공정성에 대한 북한이탈주민의 인식은 경찰지지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경찰활동의 효과성에 대한 북한이탈주민의 인식은 경찰지지에 부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효과성 중에서 설명과 설득과 관련된 요인들은 경찰지지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과학	null		kci_detailed_000145.xml
ART001755942	oai_dc	피의자 신문 기법의 문제점 및 개선 방안: 심리학적 관점을 중심으로	A Psychological Perspective on Interrogation Techniques	{ "journal_name": "한국경찰연구학회", "publisher": null, "pub_year": null, "pub_month": null, "volume": null, "issue": null }	[ "김민지(숙명여자대학교)" ]	본 연구는 심리학적 연구 결과들을 바탕으로 피의자 신문 기법인 리드 기법에 대한 한계점 및 문제점들에 대해 논의하고 새로운 신문 기법들에 대해 소개하는 것이 목적이다. 실증적 연구 결과들을 바탕으로 리드 기법에서 사용하는 행동분석 면담과 최소화 및 최대화 기법, 그리고 유죄 심증 형성의 문제점에 대해 논의하고 리드 기법과 허위 자백, 그리고 오판과의 관계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실증적 연구를 통해 비압력적인 신문 방법이라고 알려져 있는 전략적 증거 공개 방법, 용의자의 인지적 부담 증가시키기, 예상하지 못한 질문하기, 그리고 PEACE 기법에 대해 논의하였다. 마지막으로 피의자 신문 기법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사회과학	null		kci_detailed_000145.xml
ART001755955	oai_dc	자동차 통신 네트워크 해킹의 위험 및 대책	Fear and Measures of Motor Vehicles Communication Network Hacking	{ "journal_name": "한국경찰연구학회", "publisher": null, "pub_year": null, "pub_month": null, "volume": null, "issue": null }	[ "손정아(계명대학교 경찰행정학과 대학원 박사과정); 허경미(계명대학교)" ]	오늘날 새로운 사회문화를 창출하는 유비쿼터스 환경체계는 이에 따른 역기능도 함께 보이고 있다. 대표적으로 통신네트워크에 관한 사이버공격은 나날이 지능화 및 고도화되는 추세이며, 이를 악용한 범죄까지 발생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신네트워크 기술은 여러 산업기술 분야에 응용되고 있으며, 자동차 기술 분야에까지도 적용되고 있다. 21세기의 자동차는 컴퓨터 플랫폼을 자동차에 장착하여 통신네트워크를 구축함으로써 텔레매틱스 서비스와 엔터테인먼트 기능에 의해 차량이 운전자를 지원하는 지능형 운송수단으로 변화하였다. 즉 일반 컴퓨터에서 발생되는 해킹이 자동차의 전자제어시스템을 통해 야기되는 위험이 그만큼 높아진 것이다.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2.75명당 자동차 1대를 보유하고 있으며, 이 가운데 승용차가 전체 자동차의 76.7%를 차지한다. 그 중에서도 전자제어시스템의 적용범위가 큰 중형 및 대형승용차는 총 81.9%로 이들 자동차가 주로 전자제어시스템 및 텔레매틱스를 교란하는 해킹의 대상이 될 위험이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자동차 통신네트워크 해킹을 통해 발생될 수 있는 문제점을 살펴보고, 그에 따른 대응 정책 방향을 첫째, 관련 법령의 개정 및 법령 제정의 제안, 둘째, 기존의 해킹대응센터 및 종합상황실 운영과 같은 제도적 체계화와 전문인력의 양성, 자동차 통신네트워크 사용에 대한 보안수칙을 규정, 언론 및 교육훈련기관을 통한 예방홍보활동의 강화, 셋째, 자동차 통신네트워크 해킹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보안백신 및 취약성 진단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의 개발 등으로 제안하였다.	사회과학	null		kci_detailed_000145.xml
ART001755949	oai_dc	경찰활동의 효과적인 SNS 활용방안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Effective Use of Social Network Service for Policing	{ "journal_name": "한국경찰연구학회", "publisher": null, "pub_year": null, "pub_month": null, "volume": null, "issue": null }	[ "박종승(동국대학교); 최응렬(동국대학교)" ]	SNS는 이미 기존 매스미디어를 대체하는 수단으로 인식되고 있으며, 그 영향력이 점점 확대되고 있다. SNS를 통해 의견을 주고받거나 여론을 형성하는 활동이 점점 활발해지고 있으며, 정부기관 역시 SNS를 통해 국민과 소통하려 하고 있다. 경찰 역시 2009년부터 SNS계정을 개설해 각종 정책을 홍보하거나 치안과 관련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국민들과 소통하려 하고 있다. 하지만, 2012년 한 해 동안 경찰청의 트위터를 분석한 결과, 쌍방향 커뮤니케이션의 부재, 경찰내 SNS 연결고리의 미흡, 명확하지 못한 콘텐츠 선정 기준, SNS담당인력의 전문성 부족이라는 문제점이 드러났다. 더불어 서울지방경찰청 산하 각 경찰서 중 상당수가 SNS를 통한 소통에 소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문제점들을 해결하고 SNS를 경찰활동에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범인검거와 범죄예방, 그리고 지역사회와의 관계개선을 위한 쌍방향 커뮤니케이션의 실시와 경찰관서간 SNS 연결고리 마련, 콘텐츠 선정의 명확한 기준 선정, SNS담당인력의 전문성 강화, 지휘관의 SNS 활용에 대한 관심 증대를 제안하였다.	사회과학	null		kci_detailed_000145.xml
ART001755995	oai_dc	폭력적 대민접촉경험으로 인한 경찰관의 직무스트레스와 문제음주와의 관계 연구	A Study on Relations of Police officers' Stress caused Violence Victimization Experience and Problem Drinking	{ "journal_name": "한국경찰연구학회", "publisher": null, "pub_year": null, "pub_month": null, "volume": null, "issue": null }	[ "정철우(경찰대학교); 김재운(형사정책연구원)" ]	본 연구는 경찰관이 시민들로부터 당하는 폭력적 접촉경험과 문제음주와의 관련성에 초점을 맞추어 경찰관의 스트레스 해소정책 수립에 도움이 되는 기초 자료를 제시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하여 2011년 경찰대학과 경찰교육원에 기본교육을 받고 있는 763명의 경찰관을 상대로 자기 보고식 조사를 실시하여 수집한 자료를 대상으로 하였다. 수집한 데이터는 구조방정식 모형(Structural Equation Model)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폭력적 대민접촉이 직무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 직무스트레스가 문제음주에 미치는 영향관계에서 유의한 인과관계가 나타나지 않았으며, 폭력적 대민접촉을 중한 폭력과 경미한 폭력의 2개의 잠재변수로 구분하였을 때, 중한 폭력과 문제음주 사이에도 유의한 관계가 나타나지 않았다. 다만, 경미한 폭력만이 문제음주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나타났다. 결론적으로, 과거의 경찰과 달리 현재의 경찰관들은 직무스트레스를 느낄지라도 문제가 될 정도의 과다한 음주를 하지는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관들은 스포츠나 다양한 취미생활을 통하여 스트레스를 해소하기를 희망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경찰관에게 여가시간을 보장하는 정책도입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사회과학	null		kci_detailed_000145.xml
ART001700410	oai_dc	제주자치경찰단 특별사법경찰제의 실태분석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A Study on Analysis for Actual Situations with Improvement Plans for the Special Judiciary Police System of Jeju Municipal Police Group	{ "journal_name": "한국경찰연구학회", "publisher": null, "pub_year": null, "pub_month": null, "volume": null, "issue": null }	[ "신현기(한세대학교)" ]	우리나라 광역지방자치단체 중 최초로 2006년 7월 제주자치경찰단에 특별사법경찰이 지명되어 업무를 시작한 이후 2012년 6월말 현재까지 총 10,743건의 단속실적을 올려 비교적 높은 능률성을 보여주고 있다. 제주자치경찰단 특별사법경찰이 팀제로 운영되다가 2012년 1월 9일 기구개편에 따라 정식 특별사법경찰과로 개편되었고 직원도 27명에 무기계약직 4명을 포함해 총 31명에 이른다. 제주자치경찰단의 경우 특별사법경찰(이하 특사경 혼용)의 주요 단속업무는 환경분야, 산림분야, 관광분야, 식품․위생비상품감귤단속분야, 자동차관련사건(손배법/자관법) 분야에 집중하고 있다. 위와 같이 제주자치경찰단에 특별사법경찰제도가 만들어진지도 6년째가 되었으며 그동안 많은 발전과 업무상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으나 이에 관한 학술연구가 매우 미진했다. 이에 착안해 필자는 그 실태를 분석하고 다음과 같은 정책을 제언하고자 한다. 첫째, 인사상의 문제로서 현재 자치총경(4급)으로 보하고 있는 제주자치경찰단장의 직급을 그 업무의 중요성과 인력에 비례해 자치경무관(3급)으로 상향 조정함이 바람직하다. 둘째, 제주자치경찰단 특별사법경찰(특사경) 인력 31명에 대한 업무가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그 교육훈련을 강화하는 동시에 예산을 확보해 현재 매우 미약한 재교육참여 기회도 대폭 늘려야 한다. 셋째, 특사경을 위한 최신 과학수사장비를 구축하고 피의자에 대한 인권침해 시비를 없애기 위해 녹화시설을 갖춘 조사실과 필요시에는 유치장도 구축할 필요성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넷째, 수사활동비도 어느 정도 현실화하여 특사경들의 사기를 올려주고 보다 적극적으로 업무에 집중할 수 있는 풍토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사비를 쓰게 하면서 업무의 효율성을 기대하는 것은 다소 무리다. 다섯째, 제주자치경찰단 특별사법경찰에게도 혼자가 아닌 주민과 함께 각종 범죄에 공동으로 대처하는 개념인 이른바 지역사회경찰제 도입 – 신고제의 활성화 구축- 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여섯째, 대부분의 예산은 인건비성인데 예를들어 충분한 장비구축 및 시설투자 등 조직발전을 위한 예산도 확보해야 한다. 일곱째, 특별사법경찰 업무는 상당히 높은 전문성을 요하는 업무인 만큼 퇴직국가경찰 중 특사경 관련 수사업무에 능통한 일부직원을 모집해 업무의 효율성을 높일 필요도 있으며 중·장기적으로 도청 및 시청의 특사경들의 업무를 제주자치경찰단 특별사법경찰과로 이관시켜 전문화를 꾀하는 노력도 연구할 필요가 있다.	사회과학	null		kci_detailed_000145.xml
ART001700408	oai_dc	국립경찰의 역사적 전개과정을 통해 본 차기정부의 치안정책 과제	Next Government's Policing Policy Agenda in the Perspective of Historic Process of Development of the National Police in Korea	{ "journal_name": "한국경찰연구학회", "publisher": null, "pub_year": null, "pub_month": null, "volume": null, "issue": null }	[ "석청호(백석대학교)" ]	오늘날 어느 국가, 어떤 정부든 안정된 치안의 확보는 국민들의 삶의 질과 관련된 정부의 중요한 역할에 속한다. 그러나 최근 우리사회는 성폭력 범죄 등 흉악범죄 증가로 국민들의 범죄에 대한 불안감이 더욱 커지고 있다. 특히 범죄로부터 취약한 아동과 여성에 대한 민생치안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민생치안 소홀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가 높은 가운데 금년 12월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각종 정책들이 제시될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는 국립경찰의 역사적 전개과정을 살펴봄으로써 차기정부의 치안정책 과제를 제시하고자 하였다. 1945년 해방이 되면서 미군정하에 출범한 국립경찰은 대한민국을 탄생시키는 ‘건국경찰’, 6․25전쟁 중에는 ‘구국경찰’로서 활동하여 오늘의 대한민국이 존재하는데 상당한 기여를 하였다. 그러나 국립경찰 출범당시 상당수의 친일경찰로 구성된 태생적 한계를 지니고 있으며, 건국 초기 이승만 정권하에서 체제유지를 위한 정치적 도구로 경찰이 이용되었다. 5․16혁명으로 등장한 박정희 군사정권에서는 안보치안에 밀려 민생치안은 소홀하였다. 12․12사태로 등장한 신군부 정권하에서도 시국치안에 매달려 각종 시위를 진압하는데 우선순위를 두어 인권침해의 역사적 과오를 범하기도 하였다. 그 이후 민간정부들이 들어서면서, 자치경찰제는 실시될 것처럼 보였으나 결국에는 무산되었다. 지난해에는 경찰수사권 조정문제가 본격화되어 수사권관련 형사소송법이 개정되었으나 경찰과 검찰의 갈등관계는 여전히 남아 있다. 이와 같이 해방 후 국립경찰 출범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국립경찰의 역사를 되짚어봄으로써 본 연구는 차기정부의 치안정책 과제로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첫째, 성폭력 등 흉악범죄로부터 국민들의 불안감을 줄이기 위한 민생치안활동을 강화하기 위해 더 많은 인력과 예산을 민생치안 부서에 배정하고, 전의경 감축에 따른 부족해지는 경찰력은 보조경찰제도를 활용하고, 경위근속승진제도 시행으로 인센티브가 다소 떨어진 하위직 경찰관들의 조직몰입을 높이기 위한 정책이 필요하다. 둘째, 해방이후 꾸준히 제기되었던 경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국가경찰위원회를 설치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지방행정체제가 개편되는 대로 자치경찰제를 시행하도록 하는 정책과 그 이외 헌법에 경찰의 정치적 중립 조항 신설이 필요하다. 셋째, 형사소송법 개정이후에도 계속되고 있는 경찰과 검찰의 갈등관계를 청산하기 위해 형사소송법상 경찰과 검찰간 상호협력관계를 규정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이 필요하다.	사회과학	null		kci_detailed_000145.xml
ART001700405	oai_dc	DEA를 이용한 경찰서비스의 효율성 평가	The Efficiency Evaluation of Police Services using DEA	{ "journal_name": "한국경찰연구학회", "publisher": null, "pub_year": null, "pub_month": null, "volume": null, "issue": null }	[ "김미호(선린대학교)" ]	본 연구는 경찰서비스의 효율성을 평가해보고, 경찰서비스의 효율성에 영향을 미치는 결정요인들을 분석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러한 목적을 위하여 대구지역 9개 경찰서와 경북지역 9개 경찰서 총 18개 경찰서를 대상으로 2009년부터 2011년까지 최근 3년간 경찰조직의 DEA효율성을 측정하였다. 투입지표로는 경찰공무원수, 경찰예산을 선정하고 산출지표로는 총범죄발생건수, 총범죄검거건수, 교통사고처리건수, 기초질서단속건수, 민원업무처리건수를 선정하여 측정하였다. 또한 효율성에 영향을 미치는 결정요인들을 분석하기 위하여 효율성을 종속변수로 설정하고, 투입요소와 산출요소를 독립변수로 설정하여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대구․경북지역 연구대상 18개 경찰서의 효율성 평균값은 0.8979(‘1’일때 효율적임)로 나타났다. 평균이상인 경찰서는 13개, 평균이하인 경찰서는 5개였으며, 대구지역이 경북지역보다 효율성이 높았으며, 1급지가 2-3급지에 비해 효율성이 높게 나타났다. 효율성 결정요인은 투입요소인 경찰공무원수와 경찰예산보다는 산출요소인 총범죄발생 및 검거건수, 교통사고처리건수, 기초질서단속건수, 민원업무처리건수 등이 보다 중요한 결정요인으로 나타났다. 물론 지역별·급지별로 다소 차이는 있지만, 투입요소보다는 산출요소가 효율성의 중요한 결정요인으로 밝혀졌다.	사회과학	null		kci_detailed_000145.xml
ART001700425	oai_dc	경찰 인성검사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Improvement for the Police Personality Inventory	{ "journal_name": "한국경찰연구학회", "publisher": null, "pub_year": null, "pub_month": null, "volume": null, "issue": null }	[ "최응렬(동국대학교); 김성환(동국대학교)" ]	인성검사는 한 인간에게서 볼 수 있는 행동의 특성과 경향인 인성을 파악하거나 분석하는 것을 의미한다. 많은 연구에서 업무성과가 오로지 지식 또는 기술에 의존한 것이 아닌 인성에 의존함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중요성을 인정받아 최근 인성검사는 많은 민간부문 채용과정에서 필수코스이다. 또한 군, 소방, 경찰 등의 공공부문에서도 채용 시 인성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경찰에서는 채용과정뿐만 아니라 재직 경찰관에게도 2005년부터 인성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인성검사의 결과로 경찰관 개개인에게는 자기계발의 기회를 주며, 부적합한 경찰관에 대해서는 별도로 관리하여 부당한 경찰력 행사로 인한 국민들의 피해를 사전에 차단하기를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등급구분의 축소, 인성검사 대상의 한정, 후속조치의 강제력 결여, 검사결과의 활용 부족 등의 문제로 활용도가 낮아 기대에 못 미치고 있다. 그러므로 문제점을 해결하고 인성검사 효과의 극대화를 위하여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으로 MMPI-2 인성검사 척도의 사용, 경찰관 전체로 인성검사 확대, 후속조치에 강제력 부여, 인성검사 결과의 다양한 활용을 제안하였다.	사회과학	null		kci_detailed_000145.xml
ART001700413	oai_dc	종이류 잠재지문 현출 시약으로서의 4-Dimethylaminocinnamaldehyde(DMAC)의 형광특성과 아미노산 반응 형광시약들의 적용 전 DMAC 처리의 효과에 관한 연구관찰	The Effect of 4-Dimethylaminocinnamaldehyde(DMAC) as pre-treatment method of amino acid sensitive reagents	{ "journal_name": "한국경찰연구학회", "publisher": null, "pub_year": null, "pub_month": null, "volume": null, "issue": null }	[ "유제설(순천향대학교); 김아람(순천향대학교); 임승(경남지방경찰청)" ]	4-Dimethylaminocinnamaldehyde(이하 DMAC)는 요소에 반응하는 시약으로 알려져 있으며 요소는 에크린 분비선에서 물 다음으로 많은 양을 차지하고 있는 물질이다. 종이류의 잠재지문 현출에 있어서 아미노산에 반응하는 닌히드린과 그 계열의 형광반응 시약인 1,2-indanedione(이하 1,2-IND), 1,8-diazafluoren-9-one(이하 DFO) 등이 사용되었는데 이들은 반응하는 물질이 동일한 반면 형광세기와 환경은 각자 달라서 하나의 증거물에 아미노산 반응 시약들만을 순서적으로 적용하여 좋은 결과를 도출해 내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이런 이유로 DMAC에 대한 연구를 통하여 아미노산 반응 형광시약들 보다 앞선 순서로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와 DMAC의 전처리가 이후 적용될 수 있는 아미노산 형광반응 시약들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관찰하였고 그 결과 DMAC의 형광을 위한 ‘들뜸 스펙트럼-배리어 필터’ 간의 조합은 1,2-IND와 동일한 505nm-555nm라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1,2-IND 처리 이전에 적용할 경우에 1,2-IND 적용 결과로 얻어지는 지문의 대조비를 더 강하게 하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관찰되었다. 또한 DMAC를 단독으로 처리한 경우에도 DFO와 비슷한 수준의 형광지문 대조비를 보인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DMAC는 증거물 표면을 강하게 염색하는 특징을 갖고 있어서 담금법을 적용하기 어려웠지만 그 농도를 0.003%까지 낮출 경우 기존에 제시된 고농도의 무용매 접촉법을 적용할 때 보다 더 강한 대조비의 형광 지문을 확보할 수 있으면서도 검체에는 손상을 주지 않는 것을 확인하였다. 결과적으로 종이류 잠재지문 현출 기법으로 DMAC를 가장 우선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이후 아미노산 반응 시약을 적용함에 있어서 아무런 부작용을 주지 않기 때문에 전처리 기법 또는 단독 처리 기법으로 권장할 수 있다.	사회과학	null		kci_detailed_000145.xml
ART001700423	oai_dc	음주운전죄의 형량 결정요인 연구	A Study of the Impact Factors on the Sentence Decision to the DWI(Driving While Intoxicated) Offenders	{ "journal_name": "한국경찰연구학회", "publisher": null, "pub_year": null, "pub_month": null, "volume": null, "issue": null }	[ "정철우(경찰대학교); 김재운(한국형사정책연구원)" ]	본 연구는 음주운전자에 대하여 선고하는 형벌의 경중결정에 음주운전자의 어떠한 요인이 영향을 미치는 지에 대하여 분석함으로써 음주운전을 억제할 수 있는 정책수립에 도움이 되는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운전자 584명에 대한 수사기록인 의견서를 대상으로 하였으며, 음주운전자의 인적사항을 토대로 교통경찰전산자료인 TCS(Information Management System for Traffic Cop)에서 운전자의 운전경력 변수를 추출한 후, 데이터 마이닝(Data Mining)방법을 활용하였다. 분석결과, 음주운전 형량 경중의 결정에 음주운전 전력이 가장 큰 영향을 미치고 있었으며, 운수업여부, 무면허여부, 교통사고 경력 유무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서 의견서에 국한되어 혼인상태, 경제사정 등의 사회경제적 변수를 고려하지 못하였다는 등의 한계가 있지만 본 연구문제에 있어서 국내에서는 흔히 사용되지 않았던 데이터 마이닝 기법을 적용하였으며, 실제 음주운전자의 자료를 바탕으로 하였다는 점 등에서 기존의 국내․외 연구들과 차별되는 의미 있는 연구였다.	사회과학	null		kci_detailed_000145.xml
ART001700407	oai_dc	피의자 인권을 고려한 경찰서 유치장의 개선방안	Improvement Strategies of Police Custody System Considering Suspects’ Rights	{ "journal_name": "한국경찰연구학회", "publisher": null, "pub_year": null, "pub_month": null, "volume": null, "issue": null }	[ "박동균(대구한의대학교); 김우준(세명대학교)" ]	형사절차에서 피의자ㆍ피고인의 인권보장 규정과 그 실현의 정도는 한 나라의 인권보장의 수준과 실상을 판단함과 동시에 문명국의 수준을 가늠하는 중요한 잣대가 되고 있으나, 우리 경찰의 유치장 관리와 관련하여서는 끊임없이 많은 문제가 제기되어왔다. 이 연구에서는 유치장을 둘러싼 그 간의 연구들을 검토하고, 관련 법제를 분석하며, 유치장과 관련된 이론적 토대를 정리하였다. 나아가 현행 유치장 운영 실태 및 문제점을 고찰하여 현황을 개관하고, 관련 문헌과 외국의 사례를 종합하여 인권친화적 개선방안을 모색해보았다. 주된 논의결과를 요약하자면 다음과 같다. 우선 법제 구성적 측면에서는 대용감방의 유지로 인한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으므로, 궁극적으로는 이의 변경ㆍ폐지가 필요하다. 또한 유치장 업무도 전문성이 필요한 분야이므로 수사부서가 아닌 별도부서에서 관장할 수 있도록 하여 직무전문성을 높일 수 있는 방법도 모색되어야 한다. 그리고 경찰서 유치장에 관한 독자적이고 체계적인 내용의 법률이 존재하지 않고 여기저기 각종 법령이 산재되어 있어서 많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바, 독립된 단행 법률이 제정될 필요가 있다. 운영 실제적 측면에서는 인권친화적인 신체검사 노력이 증대되어야 하고, 유치장의 시설을 전반적으로 개선하고, 위생 수준을 높일 필요가 있다. 나아가 처우 프로그램의 확충이나 의료적 처우를 받을 권리의 고지제도 등도 고려될 만하다. 기타 관식비의 상향조정 등을 통한 급양 수준이 개선이 검토되어야 한다. 추후에 이 연구의 부족한 면이 보완되는 보다 구체적인 연구들이 지속되어서 관련 제도가 선진화되기를 기대해본다.	사회과학	null		kci_detailed_000145.xml
ART001700419	oai_dc	대통령선거의 치안․안전공약 분석 -한국과 미국의 대선을 중심으로-	The Analysis on Presidential Campaign Pledges of Public Policies - Focus on Korean and U.S Presidential Campaign -	{ "journal_name": "한국경찰연구학회", "publisher": null, "pub_year": null, "pub_month": null, "volume": null, "issue": null }	[ "이창한(울산대학교); 강소영(목멱사회과학원)" ]	이 연구는 한국과 미국 대선의 치안정책 공약을 탐색적으로 분석함으로써 정치권의 관심을 유도하고, 향후 치안공약이 정책으로 반영될 수 있는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1992년을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경우 14대부터 17대까지, 미국의 경우 1992년부터 2008년까지의 치안환경과 대선 치안정책 공약을 대상으로 비교분석 하였다. 자료의 수집과 방법은 우리나라의 경우 각 후보자의 선거캠프로부터 정책자료집과 선거홍보물 등을 활용하여 내용분석의 과정으로 분석하였다. 미국의 경우는‘The American Presidency Project'에서 제공하는 공화당(Republican Party)과 민주당(Democratic Party)의 정책공약에서 내용을 추출하는 방식으로 분석하였다. 이 결과 미국 대선의 경우 치안정책은 항상 핵심정책으로 제시되며, 2000년 이후부터는 핵심전략의 내용 중 다수․우선순위를 차지하고 있었다. 뿐만 아니라 국민요구에 실질적인 대안을 모색하거나, 형사사법 운영의 구체적인 전략을 제시하고 있다. 즉, 종합적인 범죄대책을 수립함으로써 치안정책이 정치프로그램으로 정착됨을 알 수 있었다. 반면, 한국 대선의 경우 사회적 취약계층 대상의 범죄에 대한 관심이 부족함에도 종합적인 범죄문제의 해결방안 또는 구체적인 프로그램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즉, 정치이념의 선거로 인해 국민보다는 정치권의 관심이 정책의 우선순위가 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선거공약은 유권자의 선거수요이며 출마자가 지역문제를 인식하는 현안 목록이다. 따라서 치안·안전공약이 정책으로 입안되기 위해 대통령 선거가 정치이념보다는 치안·안전문제에 공감대를 형성하고, 문제해결을 위한 지속적인 관심을 유도해야 할 것이다.	사회과학	null		kci_detailed_000146.xml
ART001700420	oai_dc	민간경비원의 감성지능이 조직유효성에 미치는 영향	The Effect of Private Guards' Emotional Intelligence on Organizational Effectiveness	{ "journal_name": "한국경찰연구학회", "publisher": null, "pub_year": null, "pub_month": null, "volume": null, "issue": null }	[ "임운식(서라벌대학교)" ]	오늘날 민간경비영역에서는 서비스업무가 증가하고 있으므로 타인의 감정을 잘 이해하고 자신의 감정을 잘 조절할 수 있는 인력이 필요하다. 감성지능이 높은 구성원은 조직은 물론 직무에 대한 만족감이 높을 것이므로 고객은 물론 조직의 생산성 향상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감성지능은 인지지능과 달리 후천적인 학습을 통해 개선이 가능하므로 조직의 인적자원관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하지만 지금까지 감성지능과 조직유효성과의 관계를 검증한 연구가 많이 진행되어 왔지만 민간경비조직을 대상으로 감성지능과 조직유효성간의 관계를 실증적으로 검증한 연구는 찾아보기 어렵다. 이러한 필요에서 이 연구는 민간경비원의 감성지능이 조직유효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실증적 분석을 통해 그 결과를 살펴보았다. 먼저 독립변인으로 감성지능을 선정하였고, 감성지능은 자기감성평가, 타인감성평가, 감성조절, 감성활용 등 네 가지 하위구성요소로 구분하였다. 그리고 종속변인으로 조직유효성(직무만족, 조직몰입)을 선정하였고 통제변인으로 성별, 연령, 학력, 근무기간, 소득을 선정하였다. 다중회귀분석결과 민간경비원의 감성지능 구성요소 중 자기감성평가, 감성조절, 감성활용은 직무만족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타인감성평가는 직무만족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자기감성평가, 타인감성평가, 감성조절, 감성활용은 조직몰입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난 변인들을 모두 포함시켜 각 변인들을 서로 통제하도록 하였을 때 직무만족 모형에서는 자기감성평가의 효과는 사라졌고 감성조절과 감성활용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효과를 나타내었다. 그리고 조직몰입모형에서는 자기감성평가와 타인감성평가의 효과는 사라졌고 감성조절과 감성활용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효과를 나타내었다. 따라서 감성지능의 구성요소 중 감성조절과 감성활용이 가장 중요한 요소임을 알 수 있다. 이상의 결과에서 살펴보았듯이 감성지능이 높은 인력확보는 조직유효성 증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조직은 재직자를 대상으로 주기적인 교육 및 훈련을 시행하여 감성지능을 개발해 나가야 할 것이며, 민간경비원 신규채용시에도 감성지능 평가를 잘 활용하여 감성지능이 우수한 인력을 채용할 필요성이 있을 것이다.	사회과학	null		kci_detailed_000146.xml
ART001700409	oai_dc	결혼이주민가정의 가정폭력에 대한 형사정책적 대응방안 연구	A Study on the Domestic Violence of Multi-cultural Family and Criminal Policy	{ "journal_name": "한국경찰연구학회", "publisher": null, "pub_year": null, "pub_month": null, "volume": null, "issue": null }	[ "신은식(우석대학교)" ]	해마다 수많은 이주여성들이 한국 남성과의 국제결혼을 통하여 국내로 이주해 오고 있다. 오늘날 대한민국 사회에서는 국제결혼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국제결혼의 증가는 그 동안 단일민족에 대한 자긍심을 가진 한국사회에 매우 다양한 부작용을 일으키고 있다. 그 중에서도 인권침해적인 대규모․속성 국제결혼 중개시스템은 결혼이주여성과 한국남성 모두에게 많은 부작용을 발생시키면서 관련 국가의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실제로 결혼이주여성의 모 국가와의 마찰이 유발되는 가능성이 있을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국가 위상까지 저하될 우려도 높다. 국제결혼으로 인해 여러 문제들이 대두되고 있지만 결혼이주여성 가족에 대한 정부정책이 단편적이고 제한적으로 추진되어 이들을 사회구성원으로 통합하기에는 아직 미흡한 면이 많이 있다. 또한 결혼이주여성의 가족을 위한 정책은 제한적인 문화, 교육, 복지서비스에 한정되어 있고, 여러 가지 문제의 궁극적인 측면이라고 할 수 있는 인권 향상을 위한 정책에는 그동안 관심이 매우 부족했던 것이 현실이다.	사회과학	null		kci_detailed_000146.xml
ART001700416	oai_dc	경찰의 직무스트레스 해소 및 치료를 위한 수용전념치료(ACT) 프로그램 활용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Utilization of the Acceptance and Commitment Program to Relieve Job Stress and Treatment of the Police Officer	{ "journal_name": "한국경찰연구학회", "publisher": null, "pub_year": null, "pub_month": null, "volume": null, "issue": null }	[ "윤경희(우석대학교); 주혜명(조선대학교); 이장희(한경대학교)" ]	정보화 사회와 문명의 발달은 현대인들에게 많은 편의와 부를 제공하는 반면 급변하는 환경변화에 적응하기 위해서 직장인들은 직무스트레스를 경험하게 된다. 그로 인한 심리적, 신체적, 행동적인 부정적 영향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으며, 이러한 현실에서 최근 직무스트레스 대처와 관리 방안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고 있다. 특히, 공공의 안녕과 질서를 유지하고 범죄를 수사하는 업무상의 특수성을 가진 경찰은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직업군으로 꼽힌다. 스트레스에 대한 대처 및 관리가 적절하게 이루어지지 못하여 부정적 조건 속에서 만성적으로 스트레스가 누적되면 개인의 삶에 많은 문제가 생기게 된다. 경찰의 경우에도 최근 자체 사고나 자살율의 증가를 통해 경찰의 정신 건강이 위협받고 있다는 증거를 찾아볼 수 있다. 이 연구는 경찰이 직무수행 중 느끼는 직무스트레스의 해소 및 치료를 위한 수용전념치료(ACT: Acceptance and Commitment Therapy) 프로그램을 적용하여 그 효과성을 검증하였다. 경기지방경찰청 직무연수 프로그램에서 연수를 받는 경찰을 대상으로 6시간의 수용전념치료(ACT) 프로그램을 적용하였으며, 프로그램 실시 전과 실시 후에 스트레스 반응 척도와 대처방식 척도 대응표본 T검증을 통해 프로그램의 효과성을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수용전념치료(ACT) 프로그램은 경찰의 직무스트레스 반응 척도의 감소와 스트레스 대처방식 향상에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 연구는 일반적인 수용전념치료(ACT) 프로그램을 포괄적으로 적용하여 그 효과성을 규명하였다는 점, 실험 대상의 직무가 ‘형사·수사 경찰’에 한정되었다는 점 등에서 한계가 있다. 따라서 향후 경찰의 조직에 적합하고, 경찰의 직무별 맞춤형 수용전념치료(ACT) 프로그램 개발이 요청된다. 그러나 이러한 제안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연구는 경찰의 직무스트레스(PTSD) 해소·치료를 위한 수용치료 프로그램을 최초로 적용하여 그 효과성을 검증해 보았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	사회과학	null		kci_detailed_000146.xml
ART001700406	oai_dc	국내 불법체류외국인 범죄 실태와 경찰의 치안역량 강화 방안 연구	A Study on the Measures for Strengthening the Capacity of Police Magistrates and the Illegal Foreigner's Crime	{ "journal_name": "한국경찰연구학회", "publisher": null, "pub_year": null, "pub_month": null, "volume": null, "issue": null }	[ "김용근(동신대학교)" ]	정보통신의 발달과 세계화에 따른 국가 간 인적·물적 교류의 확대는 세계경제의 성장에 기여하는 바가 적지 않지만, 아울러 외국인 범죄, 산업정보의 유출, 밀수사범 등 외사 치안수요 또한 증가하고 있어 대책마련이 절실한 실정이다. 현재 국내 총 불법체류 외국인은 1,168,477명으로 인구대비 2.35%를 차지하면서 매년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와 같은 불법체류 외국인의 증가는 단순 노동 인력난 해소 등과 같이 일부 긍정적인 측면도 있으나 국내 산업 구조조정의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저급 이질문화의 유입, 외국인 범죄의 증가 등의 부정적인 측면을 야기하고 있다. 이러한 체류 외국인 범죄와 관련하여 정부는 대부분 국내 불법체류자의 양산을 막기 위해 강제 출국시키는 일에 주력하고 있어 오히려 출국을 미룬 불법체류자들이 당국의 단속을 피해 상대적으로 단속이 느슨한 지방으로 흩어지고 있는 상황을 초래하고 있어, 모두 효과적인 대응방안이 되지 못한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불법체류자에 대한 소극적 고용정책이나 단속과 같은 단순한 대응만으로는 한계에 이르렀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이 연구는 최근 우리사회의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는 불법체류 외국인의 범죄 실태를 살펴보고, 경찰의 불법체류 외국인 범죄를 감소시킬 수 있는 치안역량 강화 방안을 모색하였다.	사회과학	null		kci_detailed_000146.xml
ART001678384	oai_dc	청소년의 합법적 약물 남용에 관한 다층적 분석연구: the SSSL model의 적용	A multilevel examination of adolescents' legally accessible substance abuse: A test of generalizability of Akers' SSSL model	{ "journal_name": "한국경찰연구학회", "publisher": null, "pub_year": null, "pub_month": null, "volume": null, "issue": null }	[ "김은영(관동대학교)" ]	본 연구는 부산의 청소년들의 거주하는 지역의 어떠한 종류의 환경적 특성들이 이들의 합법적 약물에의 남용에 어떠한 과정을 거쳐 영향을 미치는 가에 대해 연구하고자 하였다. 이와 동시에, Akers의 사회구조 및 사회학습이론(the Social Structure and Social Learning theory: SSSL theory)의 주요 주장이 연구의 이론적 틀로 사용되었고 이 이론의 이론적 타당성과 일반화가능성을 한국의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검증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 사용된 데이터는 1,021명의 고등학생의 개인적 수준의 자기보고식 설문데이터와, 부산지역의 센서스데이터를 통합한 다층적 구조의 데이터이다. 분석을 위해서 다층적분석방법의 하나인 위계선형분석기법(Hierarchical Linear Regression Model: HLM)이 사용되었다. 연구결과는 한국의 청소년들에게 환경적 영향이 그들의 약물남용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는데, 이는 사회구조 및 사회학습이론의 주장을 강하게 지지하는 결과였다. 즉, 거시적 수준의 지역의 환경적 특성들이 개인적 수준의 사회학습과정을 통해서 중재되었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사회과학	null	http://dx.doi.org/	kci_detailed_000146.xml
ART001678368	oai_dc	경찰의 학교폭력 대응전략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Police Response Strategies for School Violence	{ "journal_name": "한국경찰연구학회", "publisher": null, "pub_year": null, "pub_month": null, "volume": null, "issue": null }	[ "강용길(경찰대학)" ]	이 연구의 목적은 학교폭력에 대한 경찰의 대응전략들을 점검하고, 효과적인 대응을 위한 정책적 대안들을 제안하는데 있다. 연구방법은 첫째, 학교폭력의 원인과 예방에 대한 이론적 배경과 외국의 학교폭력 대응전략을 살펴보기 위해 각종 문헌을 고찰하였다. 둘째, 학교폭력에 대한 경찰의 대응자료 및 언론자료를 분석하고 대응전략의 실효성과 이론적 관련성을 논의하였다. 그리고 효과적인 경찰대응을 위한 정책적 방안을 제안하였다. 분석결과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학교폭력의 사전예방단계는 지역주민들의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유인하기 위한 법적·제도적 지원방안과 범죄예방교육의 확대가 필요하다. 현장대응단계는 ‘안전드림’ 포털을 통한 신고방식의 개선은 긍정적이며, 전담인력의 편성은 학교와의 관계에 중점을 두어야 하며, 전담조직의 편성이 필요하다. 사후조치단계는 학교폭력 가해자에 조치와 함께 피해자의 보호와 지원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과 홍보의 필요성이 있음을 확인하였다. 정책적 제언에서는 정부기관별 학교폭력 대응전략들과 활동조직 및 인력의 통합적 관리방안과 인력중심의 학교폭력예방 전략의 불안정성을 보완하기 위해 환경개선중심의 대응전략의 도입, 그리고 배움터 지킴이 운영에 대한 법적근거의 마련을 제안하였다.	사회과학	null	http://dx.doi.org/	kci_detailed_000146.xml
ART001678421	oai_dc	The Impact of Family Relationships and The Experience of Abuse among Female Drug Users	The Impact of Family Relationships and The Experience of Abuse among Female Drug Users	{ "journal_name": "한국경찰연구학회", "publisher": null, "pub_year": null, "pub_month": null, "volume": null, "issue": null }	[ "조윤오(동국대학교)" ]	This study explores the effect of negative family relationships on drug abuse among female offenders. Although psychological correlations have been shown between dysfunctional families and substance abuse, there is a paucity of studies that focus on the relationship between female drug offenders and their family relationships. It is unclear whether or not the problems associated with family dysfunction have a more serious impact on females than males, and if so, to what extent. This study employs Inter University Consortium for Political and Social Research (ICPSR) data to measure how aversive family relationships are associated with female drug abuse. In addition, the present study uses physical and sexual abuse as an independent variable. The sample population consists of 109 female defendants who were referred to the Breaking the Cycle of Drugs and Crime (BTC) project from 1997 to 2001. Multivariate linear regression analyses identified four significant factors that predict the severity of drug use among female offenders. When race, age, relationships with family members, experience of abuse were controlled through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age and prevalence of other family members having alcohol problems were statistically significant factors in increasing drug abuse among female offenders. However, when a drug score was used, conflict with their siblings or their spouses were significant predictors of the severity of drug use when other variables were controlled. Further policy implications are discussed.	사회과학	null	http://dx.doi.org/	kci_detailed_000146.xml
ART001678404	oai_dc	경찰 성과평가 제도에 관한 연구 - 2009~2011년 지역경찰 성과평가 제도 분석을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Performance Measurement System for Police: Focused on the Performance Measurement System from 2009 to 2011 at the Level of Local Police	{ "journal_name": "한국경찰연구학회", "publisher": null, "pub_year": null, "pub_month": null, "volume": null, "issue": null }	[ "김현정(경찰대학교); 이동영(한림대학교)" ]	본 연구의 목적은 2009년부터 2011년간 경찰청이 시행한 지역경찰 성과평가 제도의 내용과 방법을 분석·평가하는 것으로 연구방법은 문헌연구를 중심으로 진행하였다. 연구결과 잘된 점으로는 성과평가 시스템을 도입함으로써 일하는 분위기를 조성한 것, 전면적 양적지표에 수정을 가하여 질적 성과지표를 추가한 것, 전국 통일의 성과평가 기준에서 지역실정에 적합한 맞춤형 성과평가 방법을 도입한 것, 지역주민을 평가주체로까지 도입하는 등 수요자 중심의 치안서비스를 제공하려는 패러다임의 변화를 시도한 것 등을 들 수 있다. 미흡한 점으로는 성과평가 제도가 도입 취지인 치안서비스의 개선보다는 조직 관리 측면에 치중한 것, 성과지표를 질적지표만으로 구성하는 등 객관성 등 양적지표의 장점을 전면 고려하지 않은 점, 새로운 제도를 도입·적용하기에 너무 짧은 기간인 6개월 간격으로 성과평가 시스템이 자주 변경된 점, 성과평가 도입 후 실적경쟁부작용이 나타나는 등 성과평가 제도의 필요성과 내용에 대한 이해와 공감대 형성에 필요한 준비기간에 대한 고려가 부족했던 점 등을 들 수 있다. 2년이라는 짧은 기간의 지역경찰 성과평가 제도의 변동과정에 대한 문헌 연구는 한계점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향후 지역경찰의 궁극적 목적인 주민이 원하는 치안서비스 제공을 위한 성과평가 제도의 개선에 정책적 함의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한다.	사회과학	null	http://dx.doi.org/	kci_detailed_000146.xml
ART001678379	oai_dc	청소년 폭력비행에 관한 경험적 연구: 가정, 학교, 친구요인을 중심으로	An Empirical Study on Juvenile Violence	{ "journal_name": "한국경찰연구학회", "publisher": null, "pub_year": null, "pub_month": null, "volume": null, "issue": null }	[ "기광도(대구대학교)" ]	이 연구에서는 청소년 폭력비행에 대한 가정 및 학교, 또래친구, 심리적 요인들의 영향을 분석하려는 것이다. 청소년 시기에는 사회활동 및 상호작용은 가정, 학교, 그리고 친구영역에서 이루어진다. 이러한 영역에서 청소년들의 사회적 관계 및 상호작용양상과 심리적 요인들이 청소년의 폭력비행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지를 경험적 자료를 통하여 종합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이 연구에서 사용된 자료는 한국형사정책연구원에서 2008년 서울시에 있는 중학교, 고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자기보고식 설문조사방법을 통하여 수집된 것이다. 조사대상자는 1,381명이며, 주된 분석방법으로는 신뢰도분석, 상관관계 및 회귀분석을 사용하였다. 분석결과, 청소년의 폭력비행은 가정 및 학교, 그리고 친구요인 등에 의하여 두루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다른 요인들을 통제한 분석에서는 이러한 요인들 중에서 부모와 자녀간의 애착, 부모의 폭력성, 그리고 비행친구요인이 청소년의 폭력비행에 직접적이고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청소년의 심리적 요인들을 매개요인으로 설정한 분석에서는 청소년의 활동영역인 가정 및 학교, 친구요인들은 청소년의 폭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도 하지만, 분노 등의 심리적 요인을 통하여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청소년 폭력비행에 대한 정책적 측면에서 가정 및 학교, 친구요인, 그리고 심리적 요인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 번 일깨워준다고 할 수 있다.	사회과학	null	http://dx.doi.org/	kci_detailed_000146.xml
ART001678409	oai_dc	사법경찰관리의 관할 외 수사의 허용여부에 관한 연구	A study into authority over criminal investigations outside jurisdiction	{ "journal_name": "한국경찰연구학회", "publisher": null, "pub_year": null, "pub_month": null, "volume": null, "issue": null }	[ "박형식(중부대학교)" ]	이 논문의 핵심 주제는 검찰의 사법경찰관리의 관할 외 수사에 대한 이송지휘가 타당한가 하는 것이다. 이송지휘는 수사기관의 토지관할과 검찰의 수사지휘권의 범위가 가장 중요한 문제이다. 따라서 이 논문에서는 첫째, 수사기관의 관할 및 수사지휘권의 개념 그리고 수사지휘권의 한계에 대해서 이론적으로 알아보았다. 둘째, 주요 외국의 경우에는 사법경찰관리가 관할 외에서 수사 할 경우 어떻게 하는 지에 대하여 비교법적인 고찰을 하였다. 셋째, 최근 검찰이 이송지휘를 하였던 두 가지의 사례를 구체적으로 분석하여 보았다. 그런데 첫째, 검찰이 이송지휘를 하면서 근거로 제시한 관할은 법원의 재판관할로서 수사기관의 관할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것이었다. 둘째, 검찰의 수사지휘권은 무제한적으로 행사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독립적인 수사기관인 경찰을 존중하는 차원에서 행사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수사지휘권의 행사는 주체, 내용, 형식, 절차, 대상 등에 있어서 한계가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주요 외국의 어느 나라도 타 관할에서 수사하는 경우에 검사에게 보고하는 나라는 없었다. 넷째, 이번 사례를 분석해 본 결과 법적으로도 근거가 없고, 검찰 스스로가 폐지한 이송지휘를 한 것은 금반언의 원칙에도 어긋나는 지휘였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첫째, 형사소송법 제210조 관할 외 수사 시 보고하도록 되어있는 조문을 폐지하여야 할 것이다. 둘째, 검찰의 수사지휘권의 범위에 대하여 형사소송법에 구체적으로 명문화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사회과학	null	http://dx.doi.org/	kci_detailed_000146.xml
ART001678391	oai_dc	한국 근대경찰의 창설배경과 조직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Establishment Background and the Organization of Korea Modern Police	{ "journal_name": "한국경찰연구학회", "publisher": null, "pub_year": null, "pub_month": null, "volume": null, "issue": null }	[ "김창윤(경남대학교)" ]	근대경찰의 창설이념과 기원을 찾고, 우리 경찰의 정체성과 역사성을 확립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고 필요하기 때문에 근대경찰에 관련된 제반 연구자료를 바탕으로 보다 체계적으로 근대경찰의 창설배경과 그 이념 및 조직을 고찰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근대경찰 성립기의 시대적 상황분석을 통해서 갑오개혁 및 을미개혁 당시의 근대화 정책추진 상황을 제시하였다. 이를 통해서 근대경찰이 성립되던 구한말의 혼란한 시대상황과 청과 일본의 내정간섭 상황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개화파 관료들의 근대경찰 성립 구상을 통해서 근대경찰 이전의 포도청 제도가 직면한 문제점과 위생(衛生)ㆍ치도(治道) 등 문명개화를 위한 강력한 치안유지를 행사할 수 있는 경찰기구 창설을 위해서 어떠한 노력들이 있어왔는지를 분석하였다. 특히 갑오개혁 이전 1881년 조사시찰단(朝士視察團)의 보고내용과 박영효의 순경부(巡警部) 설치내용을 서술하였다. 대다수의 학자들은 근대경찰인 경무청이 일본의 영향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그 창설의의가 부족하며, 독자성을 인정하기에는 미흡하다고 인식하였다. 이에 대해서 개화파 관료들의 근대경찰 창설추진 노력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분석하였다. 특히 최초의 근대경찰인 경무청의 창설에 큰 영향을 미친 유길준의「서유견문(西遊見聞)」<순찰(巡察)의 규제(規制)>의 내용을 소개하면서 근대적 경찰제도를 ‘치안유지’와 함께 ‘개명(開明)한 진보’를 위한 중요수단으로 인식하고, 우리 근대경찰의 창설 목적은 ‘민생(民生)의 복지(福祉)와 안강(安康)’에 있었음을 알 수 있었다. 즉, 우리의 근대경찰은 유길준의 ‘민생(民生)의 복지(福祉)와 안강(安康)’이라는 민주성과 시민보호라는 이념으로 창설되었으며, ‘조선자강(朝鮮自强)의 근대(近代)’를 위해서 근대경찰은 강력한 치안유지 활동과 함께 문명개화를 위한 매우 다양한 활동을 하였음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최초의 근대경찰인 경무청이 일본과는 다른 ‘민중적(民衆的)ㆍ민주적(民主的)’ 경찰상 구현이라는 이념으로 근대 경찰제도가 창설되었으며, 이를 통해서 우리 근대경찰인 경무청의 창설의의는 매우 높으며, 민주적이고 국민을 위한 전통성을 갖고 있음을 제시하였다.	사회과학	null	http://dx.doi.org/	kci_detailed_000146.xml
ART001678375	oai_dc	노인범죄피해와 유형별 범죄에 대한 두려움	Crime Victimization of the Elderly and Fear of Crime by Crime Type	{ "journal_name": "한국경찰연구학회", "publisher": null, "pub_year": null, "pub_month": null, "volume": null, "issue": null }	[ "곽대경(동국대학교); 송일호(동국대학교)" ]	20세기에 들어와 생활여건의 개선과 의료기술의 급격한 발달과 인구의 평균연령이 증가하게 되었다. 1950년대만 하더라도 60세가 넘으면 장수를 한다고 하였으나, 최근에는 80세가 넘는 노인들이 상당히 증가하고 있다. 궁극적으로, 이는 전체 인구의 연령대가 높아지도록 하였다. 이러한 노인은 신체적ㆍ경제적ㆍ환경적으로 60세 이하의 인구보다 쇠약하기 때문에 범죄 피해에 노출되기 쉽다. 일반인보다 건강하지 못한 노인들이 피해를 입은 경우 일반인에 비해 회복이 어렵고, 생명에도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기 때문에, 노인이 피해자가 되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이 아닐 수 없다. 그런데 이 연구에서 노인의 신체적ㆍ정신적ㆍ환경적 특성에 대해서 살펴본 결과 범죄피해를 당하기 전의 노인들은 60세 미만의 일반인보다 범죄에 대한 두려움이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범죄피해 발생 시 일반인보다 회복도 늦어지며, 피해도 더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 범죄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 이 연구에서는 범죄예방 방안으로, 노인 거주 지역에 대한 순찰활동 강화, 긴급 경보 벨 설치, 지속적인 범죄예방교육 강화활동 등의 범죄예방방안들을 제안하였다.	사회과학	null	http://dx.doi.org/	kci_detailed_000146.x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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