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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d stringlengths 12 12	format stringclasses 2 values	title_ko stringlengths 0 811 ⌀	title_en stringlengths 0 1.26k ⌀	journal dict	authors listlengths 0 15	abstract_ko stringlengths 0 4k ⌀	keywords stringclasses 157 values	citation_count stringclasses 5 values	file_source stringlengths 23 23
ART001329637	oai_dc	수사경찰의 직무효과성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Influencing Factors of Investigative Policemen Job Effectiveness	{ "journal_name": "한국경찰연구학회", "publisher": null, "pub_year": null, "pub_month": null, "volume": null, "issue": null }	[ "박종구(광운대학교); 박형식(중부대학교)" ]	이 연구는 수사경찰의 전문성과 직무효과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들을 살펴보고자 서울시 수사경찰관 570명의 인식을 실증적으로 검증해 보았다. 수사경찰의 직무효과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으로 선행연구 검토결과를 토대로 외생적 수사환경과, 수사경과제를 중심으로 한 인사제도를 비롯하여 재정, 조직체계, 수사기법 등의 제도와 수사경력 및 교육기간 등의 전문화 경력 등을 살펴보았다. 분석결과 수사경과제, 수사권 보장, 인권보호 등의 환경적 요인은 물론, 수사조직구조, 공조수사, 수사비 등의 제도적 요인도 수사경찰의 직무효과성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반면에 수사전문화 교육기간과 수사부서근무연한 등의 수사경력요인은 수사경찰의 직무효과성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즉 컴퓨터 관련 신종범죄 등에 대처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수사전문화교육과 수사부서에 장기간 근무하면서 다양한 실전의 수사경험을 쌓는 것이, 범인검거율을 높일 수 있고 자신이 맡은 직무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다는 사실이 확인되었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그동안의 선행연구의 결과와도 일치한다는 점에서 상당히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다.	사회과학	null	kci_detailed_000147.xml
ART001329654	oai_dc	신임경비원 교육훈련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factors affecting the satisfaction of General security guards' training and education	{ "journal_name": "한국경찰연구학회", "publisher": null, "pub_year": null, "pub_month": null, "volume": null, "issue": null }	[ "배철효(대구산업정보대학); 김용현(영남이공대학); 박영주(영남이공대학)" ]	양적으로 성장을 거듭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민간경비는 최근 우수한 경비원을 양성하기 위한 노력을 다각도로 전개하고 있다. 즉, 대학 및 대학교에서는 민간경비 관련 학과가 개설되어 고등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실제 경비원으로 입직한 경비원에 대하여는 2006년 이래로 교육훈련 과목을 조정하여 업무관련성을 높였다. 또한 교육시간을 확충하여 내실있는 교육을 추진하는 등 경비원 교육훈련을 확대·개편하는 노력을 하고 있다. 그러나 경비원 교육훈련의 개선노력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필요성이 있으며, 교육의 수요자인 경비원들의 인식에 바탕을 두어 교육훈련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방향으로 이루어 져야 한다. 이를 위해 이 연구는 일반경비원 신임교육생을 대상으로 하여 경비원 교육훈련에 대한 교수적 측면, 교육환경적 측면, 교육내용적 측면으로 구분하여 인식의 정도를 조사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세 측면의 인식이 교육훈련의 만족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지를 살펴보았다. 조사결과 전반적으로 신임경비원 교육훈련생들은 교수적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경우가 가장 높음을 알 수 있으며 시설이나 장비적인 측면, 그리고 교육내용에 있어서의 적절성은 상대적으로 낮다고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교육훈련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교수적 측면, 교육환경적 측면, 교육내용적 측면의 인식이 모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교육훈련 만족도에 있어서는 교수적 측면이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따라서 교육훈련을 담당하는 교수는 교육내용에 대한 해박한 지식은 물론 교육의 준비와 진행에 성실을 다하여야 하며, 교육훈련생들의 이해력의 정도를 반영하여 교육을 진행하여야 할 필요성을 제안하였다.	사회과학	null	kci_detailed_000147.xml
ART001329662	oai_dc	디지털 형광사진 촬영을 통한 범죄현장의 잠재증거 현출 연구 - 현출지문을 위한 디지털 적외선 형광촬영 시스템 제안 연구 -	A study on the Development of Latent Evidences in Crime Scene using Digital Fluorescence Photography - with emphasis on the system development for digital infrared photography -	{ "journal_name": "한국경찰연구학회", "publisher": null, "pub_year": null, "pub_month": null, "volume": null, "issue": null }	[ "김유진(경일대학교); 하동환(중앙대학교 첨단영상대학원)" ]	본 연구의 목적은 범죄현장에서 발견되는 현출지문의 불규칙한 배경 패턴을 제거하고 지문만 기록하는 방법을 제안하는데 있다. 배경의 패턴과 함께 기록된 지문 영상은 패턴의 형태에 따라 지문의 특징점으로 나타날 수 있어 지문 대조의 문제점이 되고 있다. 그래서 현재 과학수사 분야에서는 대부분 전사법을 이용하여 배경과 지문을 분리하고 있다. 그러나 전사법은 현출 지문이 있는 표면에서 접착 시트를 이용하여 물리적으로 분리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지문의 융선이 손상될 수 있다는 단점이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불필요한 배경 제거를 위한 디지털 적외선 사진 시스템을 제작하였다. 이 시스템은 적외선의 감광도를 향상시킨 디지털 카메라와 형광 반응도를 증가시키기 위한 고출력 자외선 조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고출력 단파장 조명에 의해 형광 지문과 배경의 콘트라스트가 증가되었으며, 적외선 기록이 가능한 디지털 카메라의 의해 적외선 형광촬영이 가능하였다. 그 결과 지문만 밝게 나타난 영상을 기록할 수 있었다. 이 시스템은 음료수 캔, 코팅된 비닐 및 종이 등과 같은 비다공성 재질의 표면에서 현출한 지문을 촬영할 때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	사회과학	null	kci_detailed_000147.xml
ART001329626	oai_dc	일선 경찰관들의 지역사회경찰 지향성과 활동정도에 영향을 주는 요인에 관한 연구	Factors Affecting Supportive Attitudes and Field Activities of Community Oriented Policing among Police Officers	{ "journal_name": "한국경찰연구학회", "publisher": null, "pub_year": null, "pub_month": null, "volume": null, "issue": null }	[ "황의갑(경기대학교); 우영기(경기대학교)" ]	경찰에서는 권위주의 시대의 잔재를 청산하고 시민을 위한 경찰로 거듭나기 위한 비전하에 지역사회경찰제도에 기반을 둔 많은 개혁 프로그램을 운용해왔다. 그러나 법집행 현장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경찰과 시민의 해묵은 갈등과 지구대체제로 개편한 이후 더욱 가시화 되고 있는 시민과 지역으로부터의 경찰 소외현상 등은 우리경찰의 지역사회경찰 프로그램의 실효성에 의문을 갖게 한다. 경찰에서 시행하고 있는 지역사회경찰 프로그램이 경찰과 시민의 파트너십에 의거한 지역사회 무질서문제 해결과 이를 통한 범죄예방 이라는 정책 목표를 성취하기 위해서는 먼저 일선에서 근무하는 경찰관들이 지역사회경찰로의 패러다임 변화를 받아들이고 지향하는 것이 우선시되어야 할 것이며 그러한 수용과 지향성의 담보 위에 조직 내․외의 여건조성을 통해 경찰관들의 지역사회경찰 활동을 이끌어 낼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지역사회경찰에 관한 이론과 선행연구에 근거하여 일선 경찰관들의 지역사회경찰 지향성과 활동시간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개인특성, 직무성향, 조직환경 및 외부환경에 대한 인식으로 분류하여 문제해결과 서비스제공 측면에서의 지역사회경찰 지향성과 실제 서비스제공 활동 정도에 미치는 영향을 서울시 4개 경찰서 20개 지구대 경찰관 737명의 인식을 토대로 실증적으로 진단하였다. 분석결과 근무경력과 학력 등의 개인특성요인이 서비스제공지향성에 영향을 주는 요인이었으며, 직무성향에 있어서 보람과 봉사라는 직무동기가 문제해결지향성, 서비스제공지향성, 그리고 서비스제공 활동에 할애한 시간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조직환경요인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였는데 상관의 관리에 대한 만족은 서비스제공지향성에 그리고 보상의 형평성에 대한 인식은 문제해결지향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 반면, 단속과 검거 실적에 대한 압력은 지역사회 서비스제공 활동을 저해하는 결과를 낳았다. 이러한 결과에 근거해 여러 정책대안을 논하였다.	사회과학	null	kci_detailed_000147.xml
ART001354221	oai_dc	자살보도가 자살위험성에 미치는 조건적 효과에 관한 연구	A Study on Conditional Effects of a Suicide Report on Suicidal Risk in Undergraduates	{ "journal_name": "한국경찰연구학회", "publisher": null, "pub_year": null, "pub_month": null, "volume": null, "issue": null }	[ "정승민(백석문화대학교); 박영주(영남이공대학)" ]	자살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된 현 상황에서 이 연구에서는 자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밝히고자 하였다. 특히 최근 연예인 등 사회 유명인의 자살 이후 증가하는 일반인의 자살을 고려하여 자살의 원인으로 대중매체의 영향력에 주목하였다. 따라서 이 연구는 두 단계로 진행되었는데 첫째, 자살의 원인으로써 개인의 심리적․사회적 영향력과 대중매체에 의해 형성된 자살에 대한 태도, 그리고 자살보도의 정도가 개인의 자살위험성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살펴보았다. 둘째, 개인의 심리적․사회적 요인이 자살위험성에 미치는 영향력이 대중매체의 자살보도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분석결과, 첫째 개인의 자살위험성에 영향을 미치는 원인으로 심리적 요인으로는 우울증이, 사회적 요인으로는 학교에 대한 애착 및 취업의 어려움 등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대중매체에 의해 형성된 자살태도나 대중매체의 자살보도 등 대중매체에 의한 직접적인 영향력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대중매체에 의한 조건적 효과를 살펴본 결과, 대중매체에 의해 자살에 긍정적인 태도를 형성한 집단에 있어서는 우울증이 자살위험성에 미치는 영향력이 더욱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는 비록 대중매체의 직접적인 영향력이 나타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대중매체에 의해 자살위험성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기에 자살보도를 함에 있어서 대중매체의 신중한 태도와 중립적인 태도를 요구한다.	사회과학	null	kci_detailed_000147.xml
ART001354103	oai_dc	한국적 新안보 패러다임과 보안경찰의 역할	A New Security Paradigm for the Korean National Police and the Role of Security Police	{ "journal_name": "한국경찰연구학회", "publisher": null, "pub_year": null, "pub_month": null, "volume": null, "issue": null }	[ "장노순(한라대학교); 남재성(한라대학교)" ]	대한민국의 보안경찰에는 과거와 다른 새로운 치안과 안보환경에 부응하는 보안경찰 역할의 재정립이 필요하다. 과거에는 주로 북한의 군사적 외침으로부터 국토와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는 ‘전통적 안보개념’에서 대테러․산업보안․사이버안보․위기관리 등을 강조하는 ‘포괄적 안보개념’으로의 변화가 무엇보다 시급히 요구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이 시대에 요구되는 새로운 보안경찰의 패러다임을 모색하며, 아울러 대한민국의 보안경찰이 본질적으로 수행해야 할 보안경찰의 역할과 지향점에 대하여 논의하고자 하였다. 연구결과 향후 보안경찰은 첫째, 현재 한반도의 현실상 전통적 안보위협에 대한 대응을 위해 정보지향적 방첩기능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둘째, 보안경찰은 전통적 활동과 더불어 최근의 안보 패러다임의 변화에 따른 새로운 역할과 기능의 수행이 필요한 바, 인간안보 실현을 위한 북한이탈주민 지원활동의 활성화와 더불어 CIQ활동이나 특구지역 보안수요 등 남북교류 확대에 따른 신종 보안수요에의 대응역량 강화, 사이버공간에서의 역할 확대 등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셋째, 보안경찰이 전통적인 역할과 새로운 안보환경에 부합하는 조직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조직 및 인력구조의 개편이 필요하다. 따라서 현재 보안 1, 2, 3과 등의 체제의 조직구조를 크게 전통적 안보영역과 신안보영역으로 나누고, 각 영역에는 다시 두 가지의 담당 부서를 나눔으로써 모두 4개과로 편성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그리고 보다 효율적인 인력관리체제 구축을 위해 보안경과제의 개선과 더불어 전문화 교육 등 전문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노력이 지속되어야 할 것이다. 넷째, 보안경찰은 새로운 안보개념의 대두나 국민의식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다양한 新국가안보 관련 의식을 고취할 수 있는 다양한 안보계도 활동을 활성화해야 할 것이다.	사회과학	null	kci_detailed_000147.xml
ART001354254	oai_dc	VPN을 이용하는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차단방법 연구 - VPN(가상사설망)의 기술적 보완을 통한 전화금융사기 차단방법과 법적 문제점 연구 -	A Study on Plausible Measures to Prevent the Phone Financial Fraud (aka Voice Phishing) Committed through the Virtual Private Network	{ "journal_name": "한국경찰연구학회", "publisher": null, "pub_year": null, "pub_month": null, "volume": null, "issue": null }	[ "최정호(한국해양대학교); 임판준(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 디지털분석팀 분석관)" ]	전화금융사기 범죄란 전화를 이용한 금융사기범죄로서, 피해자들에게 전화한 후 환급금 반환 등을 빙자하여 현금입출금기로 가도록 유도한 후 조작을 지시하여 범인들의 계좌로 예금을 이체 받아 편취하는 사기범죄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중국에 위치한 콜센터를 통한 접근이 대부분인데, 현재는 인터넷 게임용으로 주로 사용되고 있지만 인터넷 전화 차단을 우회할 수 있고 마치 한국의 국내전화인 것처럼 사용할 수 있는 VPN이 전화금융사기에 이용될 우려가 높다. VPN(Virtual Private Network : 가상사설망)은 인터넷과 같은 공중망을 사용하여 마치 전용선으로 사설망을 구축한 것처럼 사용할 수 있게 해주는 기술 혹은 통신망을 총칭하는 것으로, 한국과 중국간의 빠른 전송속도를 확보하기 위한 통신수단으로서 이용되고 있다. 전화금융사기의 여러 범죄수법을 살펴볼 때, 특수부호의 인식이나 음성신호 패킷의 용량 분석 등 기술적인 보완을 통해 전화금융사기의 시도를 원천적으로 봉쇄할 수 있고, 이에 수반하는 여러 법률상, 운영상 문제점들을 검토하였다. 더 나아가 이를 바탕으로 VPN을 이용한 유사범죄나 인터넷 상의 사이버범죄에 대한 대책 마련에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사회과학	null	kci_detailed_000147.xml
ART001354038	oai_dc	일본 및 독일의 신임순경 교육훈련제도의 특징 및 시사점	A Study on Characteristics and Implications of the Police Cadets' Training Systems in Japan and Germany	{ "journal_name": "한국경찰연구학회", "publisher": null, "pub_year": null, "pub_month": null, "volume": null, "issue": null }	[ "김무형(위덕대학교)" ]	경찰에 갓 입문하는 신임순경에 대한 교육훈련은 경찰관들이 평생에 걸쳐서 행하게 되는 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식 및 기술, 기본적인 소양, 직무윤리 등을 처음으로 배우고 익히게 되는 과정이므로 그 의미는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와 같은 대표적인 대륙법계국가이면서 선진화된 경찰교육훈련제도를 실시하고 있는 일본 및 독일의 신임순경 교육훈련제도의 특징을 통하여 우리나라의 신임순경 교육훈련제도에 시사하는 바를 살펴보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일본 및 독일의 신임순경 교육훈련제도의 특징으로서는 첫째, 실무위주의 교육과정과 모국어 및 외국어교육의 강화, 둘째, 장기간의 교육훈련 및 스위치 시스템의 확립을 통한 현장교육훈련(On-the-Job Training)의 강화, 셋째, 교육생들의 신분보장, 넷째, 교육생들에게 현실적인 보수지급을 통한 사기진작 등을 들 수 있다. 이러한 특징들을 통하여 일본 및 독일의 신임순경 교육훈련제도가 우리나라의 신임순경 교육훈련제도에 시사하는 바를 살펴보면, 첫째, 교육과정의 체계적인 개편, 둘째, 총교육기간의 연장, 셋째, 실습교육의 강화, 넷째, 교육훈련효과의 극대화를 위한 Switch System의 정착, 다섯째, 교육훈련과정에서의 교육생들에 대한 신분보장을 통한 사기진작 등을 들 수 있다.	사회과학	null	kci_detailed_000147.xml
ART001354096	oai_dc	기계경비의 오경보 감소대책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False Alarm and its Reduction Solution	{ "journal_name": "한국경찰연구학회", "publisher": null, "pub_year": null, "pub_month": null, "volume": null, "issue": null }	[ "이상훈(대전대학교)" ]	오경보는 경보시스템의 단순한 오작동에서 비롯된 기계경비회사의 비용증가의 문제에 국한되지는 않는다. 오경보는 경찰에 대한 출동요청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경찰자원의 효율적 활용이라는 경찰행정 목표에 커다란 위협이 될 수 있는 문제이다. 오늘날 경찰은 경비시스템의 경보와 관련하여 수 없이 많은 출동요청을 받는다. 만약, 출동요청이 경보기의 잘못된 사용이나 결함 혹은 기계경비운용의 미숙에서 비롯된 것이라면 무작정 출동요청에 응하는 것만이 능사는 아닐 것이다. 경보기의 설치는 범죄의 예방과 피해확대를 방지하기 위해 시작된 것이다. 따라서 적절하게 잘 사용될 경우에는 범죄예방에 더할 나위 없이 좋은 도구이지만,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문제가 된다. 이러한 오경보의 비율은 전 세계적으로도 대략 90%에서 최고 99%까지 상회하고 있으며, 이러한 추세를 보인 것은 이미 오래전부터이다. 오경보는 납세자에게 매년 수많은 비용을 부담하게 만들고 경찰이 다른 범죄예방활동을 할 수 없도록 강요한다. 기계장치를 이용한 편익은 어느 정도의 고장과 오류를 감수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나 과도한 오경보 비율은 '늑대와 양치기 소년'의 우화처럼 경찰행정의 비효율을 강요하고 공공의 안전에 심각한 부담을 줄 뿐만 아니라 지역사회 내에서 경찰행정의 신뢰성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오경보의 문제는 더 이상 기계경비서비스의 계약당사자의 문제도 아니며, 그들 자체의 노력으로 해결하기를 기다릴 수도 없는 문제이다. 따라서 경찰은 기계경비회사와 고객 사이의 관계위주로 문제에 접근하는 자세를 지양해야 할 것이다. 또한 오경보의 공익침해성을 중시하여 관련 법제를 정비하고 과도한 오경보를 줄여나가야 할 필요가 있다. 이제부터는 기계경비회사에 대한 허가와 관리 감독을 넘어 경보기 생산자와 경보기 설치자 그리고 사용자에 대한 내실 있는 교육을 통해 수인(受忍)의 범위를 넘어선 오경보에 대해서는 일정한 경고와 벌금을 부과하는 등의 오경보 대책을 마련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 나아가 오경보에 대한 벌금제의 법제화 및 경찰의 출동제한요건 등의 제재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 그리고 오경보 방지를 위한 설명 및 가입자 교육의무 강화 그리고 경보기기의 품질 및 설치기술 인증제 및 오경보 관리우수업체 인증제 등의 실질적인 문제 해결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사회과학	null	kci_detailed_000147.xml
ART001354055	oai_dc	경찰 조직에서 Fiedler의 리더십 상황적합 모형에 관한 실증적 분석	A study on actual analysis about the case of fiedler's situation analysis pattern in leadership of police	{ "journal_name": "한국경찰연구학회", "publisher": null, "pub_year": null, "pub_month": null, "volume": null, "issue": null }	[ "김용현(영남이공대학); 박은미(경북여성정책개발원)" ]	21세기 글로벌 시대를 맞아 조직과 개인의 특성이 수시로 변화하는 상황에서 성공적인 리더는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어떤 방법을 활용하여 조직을 성공적으로 이끌어야 하는가에 대해 본 연구에서는 Fiedler의 상황적합 모형을 통하여 살펴보았다. 군 조직, 일반사회 조직에 대한 Fiedler의 상황적합 모형에 대한 가설은 많은 연구를 통하여 검증이 되었으나, 경찰 조직을 대상으로 한 연구는 미흡한 실정이므로 Fiedler의 상황적합 모형을 적용하여 경찰 조직에서 리더십 인식의 차이와 조직성과에 우선되는 리더십 패턴이 무엇인가를 3가지 가설 검증을 통해 살펴본다. 가설1의 분석결과에 의하면 “상황유의성이 높을 경우, LPC 점수와 성과와의 사이에는 부(-)의 상관관계가 존재할 것이다”라는 가설은 옥탄트 Ⅰ, Ⅱ, Ⅲ 유형에서 증명되었으며, 과업지향형 리더일수록 부하직원의 직무만족인 조직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검증되었다. 가설2의 분석결과에 의하면 “상황유의성이 중간정도의 경우, LPC점수와 성과와의 사이에는 정(正)의 상관관계가 존재할 것이다”라는 가설은 옥탄트 Ⅳ, Ⅴ, Ⅵ, Ⅶ 유형에서 검증되었다. 가설3의 분석결과에 의하면 “상황의 유리성이 낮은 경우, LPC점수와 성과 사이에는 부(負)의 상관관계가 존재할 것이다”라는 가설은 옥탄트 Ⅷ유형에서 검증되었다. 즉 과업중심의 리더십이 조직성과에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는 Fiedler의 이론이 검증되었으며, 0.05이하의 유의미한 수준도 존재함을 알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Fiedler의 상황적합 모형의 기본인 LPC와 3개의 상황변수가 신뢰도 분석을 통하여 경찰 조직에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는가를 가설검증을 통해 입증했으며, 그 결과 Fiedler의 상황적합 모형에 대한 타당성을 검증한 것이 그 의의가 있다고 본다.	사회과학	null	kci_detailed_000147.xml
ART001354068	oai_dc	불심검문의 요건과 한계에 관한 연구	A Study on Requirements and Limitations for Patrol Inspection of Suspicious Person	{ "journal_name": "한국경찰연구학회", "publisher": null, "pub_year": null, "pub_month": null, "volume": null, "issue": null }	[ "김재규(원광디지털대학교)" ]	불심검문에 응하지 않은 사실만으로도 경범죄로 처벌하고자 하는 입법이 검토되고 있다. 이에 대하여 경찰이 경찰권만 강화하고자 한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현재도 국민의 자율과 민주능력을 지나치게 무시하면서 범죄자로 몰아가는 것이 과연 정당한지에 대해서 그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원래 불심검문은 경찰의 업무 중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업무 중의 하나로서 각종 범죄를 예방하고 범인을 검거하는데 그 역할이 적지 않다. 그리고 실제로도 검문은 시민들로 하여금 범죄로 부터의 불안감을 해소시킬 뿐만 아니라, 사회의 질서유지 및 안정에 크게 기여하여 공권력에 대한 신뢰감을 향상시키는데 커다란 역할을 하게 됨을 부인할 수도 없다. 그러나 불심검문이 남용되면 국민의 자유와 신체를 억압하여 결국 인권침해라는 부작용을 초래할 수도 있다. 그렇지만 불심검문이 엄격한 제한 속에서 최소한의 범위내에서 이루어진다면 경찰의 공권력과 인권보호는 서로 조화를 이루어 나갈 수 있다. 따라서 공권력의 집행과정에서 권한을 남용하지 못하도록 전의경이 수행하는 불심검문, 일제검문검색, 학생증 또는 주민등록증 제시요구, 흉기소지외의 것에 대한 강제조사 등의 부분에 대해서도 명확한 법적 통제규정을 두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다고 본다.	사회과학	null	kci_detailed_000147.xml
ART001300176	oai_dc	지역사회경찰활동에 대한 평가와 영향요인	Evaluation and Influence Factors of Community Policing in Korea	{ "journal_name": "한국경찰연구학회", "publisher": null, "pub_year": null, "pub_month": null, "volume": null, "issue": null }	[ "송건섭(대구대학교); 이승철(혜천대학 경찰경호과); 김상호(대구대학교)" ]	본 연구에서는 지역사회경찰활동에 대한 경찰과 주민(공무원, 지역주민, 경찰전공 학생)의 인식차이를 조사하고, 지역사회경찰활동의 만족도를 증진시키기 위한 영향요인은 무엇인지를 규명하고자 하였다. 지역사회경찰활동에 대한 평가에서는 경찰에 비해 지역주민들의 만족도가 낮았으며 특히 경찰활동과 관련하여 보다 이상적일 수 있는 경찰전공 학생들의 평가가 가장 저조하게 나타났다. 또한 지역사회경찰활동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모든 집단에서 경찰규모의 중요성이 강조되었다. 이러한 분석 결과에 대한 논의와 함께 성공적인 지역사회경찰활동을 위한 정책적 시사점도 함께 제시하였다.	사회과학	null	kci_detailed_000147.xml
ART001300179	oai_dc	인권과 경찰활동: 조직 및 환경적 영향요인을 중심으로	Human Rights and Policing in Korea: Considering the organizational and environmental factors	{ "journal_name": "한국경찰연구학회", "publisher": null, "pub_year": null, "pub_month": null, "volume": null, "issue": null }	[ "박경래(한국형사정책연구원)" ]	본 연구는 종래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조사되었던 일선경찰관에 대한 설문조사결과 중 일부를 재분석하였다. 특히 경찰서 내 수사부서와 지구대간의 차이, 경찰서간 급지의 차이에 주목하여 일선경찰관의 인권의식을 단순히 개인적인 차원이 아니라 조직 및 환경적 요인에서 분석하고자 하였다. 또한 이러한 분석에 선행하여 경찰활동과 인권간의 관계, 지역사회경찰활동과 인권간의 관계 등을 이론적으로 살펴봄으로써 분석의 기초로 삼았다. 분석결과 급지간 차이도 몇몇 경우에 발견할 수 있었지만, 수사부서와 지구대간의 차이가 상대적으로 더 많음을 발견할 수 있었으며, 이는 우리나라 경찰 조직행태분야에 관한 연구에서도 좀 더 조직내 하위문화에 관심을 가져야 함을 시사한다.	사회과학	null	kci_detailed_000147.xml
ART001300163	oai_dc	경찰공무원(순경) 채용제도 개선방안에 관한 실증적 연구	The Empirical Study on the Improvement of police officials (patrols) employment system	{ "journal_name": "한국경찰연구학회", "publisher": null, "pub_year": null, "pub_month": null, "volume": null, "issue": null }	[ "황영구(영남이공대학)" ]	이 연구에서는 경찰공무원(순경) 채용 전 과정에 대한 인식조사와 개선방안을 모색하는데 목적이 있다. 인식조사 결과를 토대로 현재 시행되고 있는 경찰공무원(순경) 채용시험제도의 개선할 부분에 대해 다음과 같은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였다. 첫째, 필기시험에 있어서 실무적으로 활용도 떨어진 영어과목 삭제와 다양한 지식을 평가할 수 있는 과목을 추가시키자는 것, 객관식 문제출제에서 장기적으로 단답형 및 논술형 문제를 섞어서 출제하자는 것, 공정하고 투명성을 위해 시험문제 및 정답을 공개하자는 것, 문제출제는 현직 경찰공무원과 전국 경찰관련 대학교수들을 위촉하여 공동 출제하는 것이다. 둘째, 체력검사에서는 체력검사 종목을 전반적으로 개선하여 지구력이 요하는 1000m 달리기 또는 팔꿈혀 펴기 등이 좋을 것이며, 더 나아가 근력, 근지구력, 체지방, 순발력 등 혼합하여 업무관련성이 높은 종목으로 교체하자는 것이다. 셋째, 면접시험에서 면접관들도 경찰공무원뿐만 아니라 정신과 의사나 심리학자들을 참여시키자는 것, 과학적 질문구성 및 응답내용․태도에 대해 과학적으로 표준화되고 계량화된 측정기법 개발․활용하자는 것이다. 넷째, 최종합격자 결정비율에서는 전문지식도 중요하겠지만 경찰업무의 특성상 강인한 체력이 요구되며, 봉사정신과 투철한 사명감이 요구되기 때문에 필기시험 하향조정과 체력검사와 적성검사, 면접시험 비중에 대한 상향조정을 하자는 것이다.	사회과학	null	kci_detailed_000147.xml
ART001300185	oai_dc	형사상 화해·조정제도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Victim-Offender Criminal Reconciliation and Mediation in Korea	{ "journal_name": "한국경찰연구학회", "publisher": null, "pub_year": null, "pub_month": null, "volume": null, "issue": null }	[ "양경규(대구과학대학)" ]	국가주도의 형사사법제도 내에서는 피해자는 언제나 주변인적 역할 밖에 하지 못하였고, 피해자는 가해자에게 유죄가 선고되더라도 범죄로 인한 경제적·정신적·육체적 피해는 그대로 남게 되고, 범죄로 인한 손해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다시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이를 해결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 그런데 가해자들은 그들에 대한 형사소송이 종결되고 나면 대부분의 가해자들은 손해의 배상을 해 줄 의사도 가지지 않는다. 피해자들이 진정 원하는 것은 가해자에 대한 형사처벌도 중요하지만 피해에 대한 회복도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가해자와 피해자 모두에게 만족할 수 있는 사법제도를 만드는 것이 시급하다 할 것인데 그 중 하나가 형사상 화해·조정제도이다. 형사상 화해·조정제도는 가해자는 피해자에게 범죄사실에 대한 사죄와 피해변상을 하고, 피해자는 가해자로부터 피해를 배상받고 가해자를 용서하는 프로그램으로서 가해자에게는 전과자가 되지 않을 수 있는 기회를, 피해자에게는 정신적·경제적 피해를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형사절차상의 합의제도하고 할 수 있다. 이러한 화해·조정제도는 회복적 사법의 이념을 구현하기 위한 실천원리하고 할 수 있는데, 회복적 사법은 20세기 후반 정치 사회적 변화 속에서 전통적인 형사사법의 한계를 인식하고 이를 극복할 수 있는 사법모델을 고안할 필요성의 인식에서 시작되었다. 형사상 화해·조정제도는 범죄피해자와 가해자 사이의 형사 분쟁에 대한 합의를 통해 피해의 조속한 원상회복·범죄자의 사회복귀의 용이·소송 경제적 측면 등에서 많은 장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도 최근에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민사상 다툼에 관하여 형사소송절차에서의 화해제도를 도입 (동법 제36조)하여 이를 활용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 그 이용정도도 지극히 미미하고 학계나 실무에서 모두 그 내용과 방법 및 적용범위 등에 많은 의문점을 제시한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외국의 형사상 화해·조정제도를 살펴보고 우리나라에서는 어떻게 형사상 화해·조정제도가 도입·시행 또는 개정되어야 하는지 등에 관하여 그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하고자 한다.	사회과학	null	kci_detailed_000147.xml
ART001300181	oai_dc	제주자치경찰제도의 정착화방안	Resettlement Plan for Jeju Island’s Police Autonomous System	{ "journal_name": "한국경찰연구학회", "publisher": null, "pub_year": null, "pub_month": null, "volume": null, "issue": null }	[ "이영남(관동대학교)" ]	우리나라는 지난 1991년 지방자치제도를 부활ㆍ실시한 이후 지금까지 지방자치의 발전과 정착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해왔고, 그 결과 제도 면이나 운용의 질과 양적인 면에서 상당한 발전을 이루어 왔다. 그러나 치안분야는 남북대치라는 특수한 여건으로 자치화가 되지 않고 국가경찰체제를 유지함으로 인하여 지방자치행정의 완성이라는 점에서 자치경찰제 도입논의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본 연구는 새정부의 자치경찰제도의 기본적인 방향이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우선 실시되고 있는 제주자치경찰제도를 근간으로 한다는 점에서 2007년 12월 6일부터 7일까지 이틀 동안 제주자치경찰의 운영현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경찰청 혁신위원회의 제주자치경찰 현장방문에 위원으로서 참여한 결과를 바탕으로 제주자치경찰의 활동현장을 직접적인 시찰과 제주자치경찰과의 토론을 통하여 전국에서 최초로 시행되고 있는 자치경찰의 현주소 및 문제점을 분석하여 새정부의 자치경찰제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대안으로서 제주자치경찰의 정착방안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사회과학	null	kci_detailed_000147.xml
ART001300168	oai_dc	인간안보와 보안경찰의 북한이탈주민 지원활동	Human Security and Security Police's Supporting Activities for the Defectors from North Korea	{ "journal_name": "한국경찰연구학회", "publisher": null, "pub_year": null, "pub_month": null, "volume": null, "issue": null }	[ "남재성(한라대학교)" ]	본 연구는 최근의 안보개념의 변화에 있어 중요한 이슈임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논의되고 있지 않던 인간안보 이론을 토대로 보안경찰의 북한이탈주민 지원활동에 대한 타당성을 검토함과 동시에 이에 대한 정책적 제언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연구결과, 인간안보 개념을 적용해 보면 북한이탈주민 지원활동은 사회의 정상적 구성원인 북한이탈주민 개개인의 인권을 보장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활동으로 평가할 수 있었다. 뿐만 아니라 인간안보적 차원에서 북한이탈주민들에 대한 적극적 인권보호를 위해서는 오히려 보안경찰의 지원활동이 보다 확대될 필요성도 찾을 수 있었다. 그러므로 안보개념 변화에 대한 이해 없이 북한이탈주민 지원활동에 대한 맹목적 비판을 가하는 것과 그에 따라 보안경찰의 폐지를 논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된다. 특히 인간안보 개념을 바탕으로 북한이탈주민 지원활동을 감시가 아닌 보호의 측면으로 이해한다면 보안경찰의 북한이탈주민 지원활동은 분면 타당성을 가질 수 있을 것이며, 인간안보의 실현을 위한 매우 중요한 활동으로 자리잡을 수 있을 것이다.	사회과학	null	kci_detailed_000147.xml
ART001300161	oai_dc	순직·공상경찰관의 보상제도에 관한 연구	Research for police system about injury and death in the course of official duty	{ "journal_name": "한국경찰연구학회", "publisher": null, "pub_year": null, "pub_month": null, "volume": null, "issue": null }	[ "신현기(한세대학교); 이상열(한세대학교)" ]	우리나라 경찰은 적지 않은 변화와 도전의 한가운데서 나날이 증가하는 범죄에 직면해 있다. 21세기에는 세계화, 지식정보화, 다양화, 다문화 속에서 국민들의 안전욕구는 더욱 높아지고 있다. 따라서 경찰의 임무범위와 활동영역은 더욱 넓어지고 있다. 경찰의 본래 존재이유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범죄와 사고로부터 안전하게 지키고 사회공공의 안녕과 질서를 유지하는 일이다. 위와 같은 이유들 때문에 경찰공무원들은 격무에 시달리며 범죄의 위험속으로 점차 내몰리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90년대에 접어들어 문민의 정부와 국민의 정부 이후 국가인권 관련 기관 등이 생겨나고 그에 따라 국민의 인권이 크게 향상된데 반해 공권력은 현저히 약화되는 현상마져 나타나게 되었다. 최근에는 경찰관들의 업무수행 중 주취자나 범죄자들로부터 경찰관이 폭행당하거나, 사망하는 사례까지 나타나고 있다. 이와 관련해 경찰관들이 위험직무에 과다 노출됨으로써 과로로 인한 순직 혹은 이와 관련된 사고들로 인해 공상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순직경찰공무원을 연도별로 보면 2003년이 27명, 2005년 23명, 2007년 16명으로 나타났다. 이에 반해 공상경찰관은 2003년에 896명이었으나 2004년 1,088명에 달해 1000명을 넘어서게 됐다. 이러한 수치는 2007년에 가서 1,413명으로 급속히 증가했다. 2008년 8월까지 만해도 공상자 수가 883명에 달해 그 심각성을 보여주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첫째, 근무 프로그램의 개선, 둘째, 자기 호신술에 대한 프로그램의 강화, 셋째, 경찰의 주취자 비보호조치의 개선, 넷째, 경찰인력의 증가, 다섯째, 경찰병원의 지방분원 설치, 여섯째, 순직경찰공무원을 위한 명예의 전당 설치, 일곱째, 유족에게 일자리 마련해 주기 등의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사회과학	null	kci_detailed_000147.xml
ART001379315	oai_dc	폭력범죄 청소년과 정신장애 성향과의 관계성에 관한 연구	A Study on Relation between Violent Crimes Juveniles and Mental Disorder Disposition	{ "journal_name": "한국경찰연구학회", "publisher": null, "pub_year": null, "pub_month": null, "volume": null, "issue": null }	[ "박소은(건동대학교)" ]	이 연구는 비행청소년의 정신장애 성향과 폭력범죄와의 관계성을 알아보고, 연구결과를 토대로 정책적 개선방안을 강구하는데 목적을 둔다. 정신장애 성향과 폭력범죄와의 관계성을 연구함에 있어서 상대적인 비교를 위하여 재산범죄를 비교대상으로 삼았고, 정신장애 성향의 유형을 정신병(우울증․경조증․편집증․정신분열증) 성향, 반사회성 성향, 정신지체 성향으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연구대상자는 폭력범죄자 557명과 재산범죄자 598명, 총 1,155명이고, 정신장애 성향을 측정하기 위하여 S 소년분류심사원에 위탁수용된 비행청소년을 대상으로 이루어진 MMPI-A 결과표와 '특수지능적성검사'의 결과표를 활용하였다. 수집된 자료에 대해서 SPSS 15.0을 이용하여 기초적인 통계량 산출 및 연구문제를 검증하였다. 그리고 정신장애 분류 및 임상해석 등과 관련해서는 정신과 의사와 임상심리학자의 개별면접을 통하여 자문을 받아 연구하였다. 이와 같은 연구 결과, 정신장애 성향의 유형 중 정신분열증 성향과 반사회성 성향이 있는 비행청소년의 경우 재산범죄 보다 폭력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높다는 사실이 확인되었다. 그리고 유병률을 통해서 비교해 본 결과, 우울증․편집증․경조증․정신분열증․반사회성 성향에서는 일반인들보다 폭력범죄 청소년의 경우 정신장애 성향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정신지체 성향의 경우에는 일반인과 폭력범죄 청소년에게서 정신지체 성향의 발병율이 비슷하게 조사되었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토대로 다음과 같은 정책적 개선방안을 강구하였다. 첫째, 경찰의 수사단계에서 정신감정 유치의 도입을 제안하고자 한다. 둘째, 교정기관내 전문 의료인력의 확충 및 양성이 필요하다. 셋째, 교정기관내 프로그램의 확충 및 도입이 필요하다. 넷째, 지역사회 내에서 효율적인 사회복귀를 위한 개선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사회과학	null	kci_detailed_000147.xml
ART001379267	oai_dc	경찰기강 실태와 기강확립 방안	The police discipline actual condition and discipline establishment plan	{ "journal_name": "한국경찰연구학회", "publisher": null, "pub_year": null, "pub_month": null, "volume": null, "issue": null }	[ "박종구(광운대학교); 이상열(한세대학교)" ]	경찰기강은 윤리와 도덕 그리고 책임있는 경찰행정에 있어서 바로미터가 되고 있지만 여러 가지 이유들로 인해 정립되고 있지 않다. 일부 경찰관들의 기강해이 등으로 인해 국가경쟁력을 저하시키고 있을 뿐만 아니라 국민들로부터 불신의 대상이 되고 심지어는 개혁의 대상이 되고 있다. 경찰이 국민들의 신뢰를 얻는데 실패할 경우 경찰의 가치는 사라질 것이다. 경찰기강이 확립되지 않으면 국가 공권력의 실추는 물론 치안서비스의 부재로 국민들의 안전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은 자명한 이치이다. 본 연구는 경찰기강 확립을 위해 다음과 같이 정책적인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신임 경찰관들을 포함한 경찰관들의 윤리교육을 강화해야 한다. 둘째, 경찰개혁을 통한 경찰문화를 재정립해야 한다. 셋째, 감찰활동을 강화해야 한다. 넷째, 경찰유해환경을 차단해야 한다. 다섯째, 경찰 근무환경을 개선해야 한다.	사회과학	null	kci_detailed_000147.xml
ART001379295	oai_dc	아동 대상 성범죄 조사절차의 미비점 및 개선방안 연구: 진술타당성분석 (Statement Validity Analysis)의 형사사법적 활용가능성	Problems of Investigation Procedure of Sex Crime against Children: Applicability of Statement Validity Analysis in Korean Criminal Justice System	{ "journal_name": "한국경찰연구학회", "publisher": null, "pub_year": null, "pub_month": null, "volume": null, "issue": null }	[ "이수정(경기대학교)" ]	본 연구는 최근 증가추세에 있는 국내 아동 대상 성폭력 사건의 실태를 살펴보고 그에 대한 범죄통제 정책의 집행에서 취약점을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였다. 이를 위해 일단 현재의 정책적 방향을 분석하고 법원의 관련 사건에 대한 판례 추이를 살펴보았다. 국내 제도에서 관찰된 문제점을 중심으로 하여 그와 관련된 외국의 제도를 조사함으로써, 현재 국내 사법제도에서 도입할 수 있는 좋은 대안은 무엇인지 모색하였다. 마지막으로 본 논문에서 대안으로서 제안하고 있는 전문가에 의한 이동 피해자 진술타당성분석 및 감정제도에 대해 현직 판사들은 어떤 의견을 지니는지 알아보았다. 답변에 응하였던 모든 판사들은 피해 진술에 대한 진술타당성 분석이 의사결정에 도움이 된다고 답변하였다.	사회과학	null	kci_detailed_000147.xml
ART001379346	oai_dc	공식적 사회통제가 비공식적 사회통제에 미치는 영향검증	Testing the Impact of Formal Social Control on Informal Social Control	{ "journal_name": "한국경찰연구학회", "publisher": null, "pub_year": null, "pub_month": null, "volume": null, "issue": null }	[ "윤우석(계명대학교)" ]	이 연구의 목적은 경찰의 공식적인 사회통제가 지역사회의 비공식적 사회통제에 미치는 영향을 경험적으로 검증하는데 있다. 특히 이 연구에서는 공식적인 사회통제를 측정함에 있어 일반적으로 사용되었던 객관적인 경찰활동 자료에 의존하지 않고 지역 주민들의 경찰에 대한 인식을 사용하고자 하였다. 새로운 포괄적인 방식의 공식적 사회통제 측정도구의 유용성과 통계적 고려가 논의 되었다. 통계적 검증을 위해 미국 켄터키 주의 루이즈빌과 렉싱턴시에서 수집된 서베이 자료와 2000년도 미국 센스서 데이터 및 경찰자료를 사용하였다. 개인 단위와 집단 단위의 데이터가 동시에 사용된 이 연구에서는 다단계 선형 회귀분석모델을 사용하여 통계적 분석을 하였다. 연구 결과를 살펴보자면, 경찰에 대한 인식은 기존 연구들의 주장과 달리 인구 사회학적 변인과 지역사회의 구조적인 특성이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고 지역사회의 무질서와 경찰관에 의한 불법적 행위가 경찰에 대한 인식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식적인 사회통제를 경찰에 대한 인식을 예측하는 모델에서 설명되지 않은 모수치로 측정하고자 하였고 이는 비공식적 사회통제를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예측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공식적 사회통제를 예측하는 다른 변수들로는 지역주민들 간의 이웃관계와 지역사회조직에의 참여가 정적인 관계를 나타낸 반면 지역사회의 무질서와 주거의 불안정이 부적인 영향력을 보여주었다. 한편, 개인의 연령, 은퇴, 실업이 비공식적 사회통제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관계를 나타내었다.	사회과학	null	kci_detailed_000147.xml
ART001379282	oai_dc	경찰관의 대테러 위기관리 인식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Awareness of Police Officers on Counter-Terrorism Crisis Management	{ "journal_name": "한국경찰연구학회", "publisher": null, "pub_year": null, "pub_month": null, "volume": null, "issue": null }	[ "이대성(동의대학교)" ]	미국의 9․11 이후에 아프가니스탄과 이라크를 대상으로 한 대테러 전쟁에 대하여 한국 정부는 지지와 파병을 결정하였다. 이로 인하여 아랍 테러조직에 의한 한국인 대상 테러범죄가 점진적으로 증감을 반복하고 있는 추세이다. 한국은 국제 사회가 테러범죄에 대한 심각한 인식을 하기 이전부터 북한에 의한 국가지원 테러범죄의 직접적인 피해 국가였다. 그러나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 시대에 남북한 화해분위기 조성 등의 원인에 의하여 국내외에서 지속적으로 발생하던 북한의 국가지원 테러범죄가 발생하지 않고 있는 상태이다. 그러나 현재 한국은 국외에서 아랍 테러조직 등에 의한 피해가 속출하고 있으며 또한 국내에서도 북한 또는 아랍 테러조직 등에 의한 테러범죄 위협이 존재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에 본 연구는 최일선에서 치안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경찰관의 대테러 위기관리에 대한 인식을 살펴보았다.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응답자가 테러범죄 출동․진압경험은 낮은 것으로 나타난 것으로 보아 국내에서는 테러범죄가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분석할 수 있으나 테러범죄에 대한 위협, 심각성, 두려움에 대한 인식은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테러범죄 출동․진압경험에 따른 대테러 위기관리에 대한 유의한 차이는 완화단계에서만 있는 것으로 밝혀져 가설1은 부분 채택되었다. 셋째, 테러범죄 두려움 인식 집단에 따라서 대테러 위기관리에 유의한 차이는 보통형과 무감각형 간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어 가설2은 부분 채택되었다. 넷째, 한국을 대상으로 발생한 테러범죄 인식 집단에 따른 대테러 위기관리에 대한 유의한 차이는 모든 단계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가설3은 채택되었다.	사회과학	null	kci_detailed_000147.xml
ART001379289	oai_dc	군 징계 영창제도 개선에 대한 법적고찰	A study on the legal direction of development problems of military disciplinary guardhouse	{ "journal_name": "한국경찰연구학회", "publisher": null, "pub_year": null, "pub_month": null, "volume": null, "issue": null }	[ "이만종(호원대학교)" ]	군에 있어서 징계처분은 군기와 군율의 확립을 위하여 절대적으로 필요한 제제수단이라 할 수 있어 강력한 효력을 지니고 있어야 하는 것은 불가피한 일이라 할 수 있지만 반면에 부당하고 위법한 징계처분에 대해서는 사병의 인권보호측면에서도 적절하고 합법적인 징계제도 시행이 요구된다 할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징계영창제도의 전반적인 개선과 함께 현재의 징계제도 개선에 관하여도 보다 진지한 노력이 기울어져야 할 것이며, 현재 군에 있어서 필요이상으로 남용되고 있는 영창징계로 인한 기본권침해를 방지하는 작업이 절실히 필요하다 할 수 있다. 그러나 군대 내에서 상당수의 병사들은 사법적인 절차 보장 없이 군 지휘관의 명령만으로 구금 되는 등 자의적인 구금이 벌어지고 있으며 징계입창자의 경우 대용감방 수준의 군대 내 미결 수용실에 구금되고 있다. 즉 실제로 군의 구금시설에 수용되어 있는 사람들의 절대다수(80%)가 징계 입창 자들이다. 이는 명백히 신체의 자유가 구속되며, 법관의 결정 없이 지휘관의 명령에 의해서 구금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에서‘자의적 구금(arbitrary detention)’에 해당된다. 그러므로 징계입창 문제는 영창처분을 받은 자 들이 구금 시설 내에서 부당한 처우를 받고 있는가하는 문제를 떠나 법관의 결정을 거치지 않은 입창자체가 심각한 인권침해라는 점에서 반드시 지적하고 넘어가야할 사항이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현행 사병들에게만 적용되고 있는 군 징계 제도의 문제점을 살펴보고 그에 대한 개선 방안에 대하여 고찰해 보기로 한다.	사회과학	null	kci_detailed_000147.xml
ART001379300	oai_dc	CCTV와 비공식적 통제, 경찰활동의 상호작용효과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effect of interaction CCTV, informal control and police activities	{ "journal_name": "한국경찰연구학회", "publisher": null, "pub_year": null, "pub_month": null, "volume": null, "issue": null }	[ "정승민(백석문화대학교)" ]	이 연구는 CCTV가 범죄피해 및 범죄두려움에 효과적인지를 살펴보고, CCTV와 비공식적 통제의 상호작용효과, CCTV와 경찰활동의 상호작용효과를 분석하여 CCTV의 효과가 비공식적 통제 및 지역사회 내 경찰활동의 정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입증하는데 주목적을 두고 있다. 이를 위해 서울, 수원, 평택, 안산, 천안, 아산 등 6개 도시 내 300명의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먼저 방범용CCTV의 설치에 대한 지역주민의 인지는 범죄피해 및 범죄두려움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기타CCTV의 설치에 대한 지역주민의 인지는 범죄피해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CCTV와 비공식적 통제, CCTV와 경찰활동 등의 상호작용효과를 살펴본 결과, 범죄피해에 있어서는 방범용CCTV와 지역주민 간의 애착 및 신뢰, 기타CCTV와 지역주민 간의 감시 및 감독, 기타CCTV와 범죄예방활동 등의 상호작용효과가 나타났다. 범죄두려움에 있어서는 방범용CCTV와 지역시회 내 모임에의 참여도, 방범용CCTV와 지역주민 간의 감시 및 감독, 기타CCTV와 지역주민 간의 유대 등의 상호작용효과가 나타났다. 결과적으로 CCTV의 범죄예방효과는 비공식적 통제가 강한 지역에서 더욱 높게 나타난다는 결과가 도출되어 CCTV와 비공식적 통제의 상호작용효과는 어느 정도 입증되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앞으로 CCTV의 범죄예방효과를 위해 무엇보다 방범용CCTV의 설치여부를 지역사회에 공지하거나 잘 인지할 수 있는 장소에 배치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한다. 그리고 CCTV 설치 등의 공식적 통제와 동시에 지역사회 내 비공식적 통제를 강화시켜 범죄예방효과를 극대화시켜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각 지역별로 CCTV를 설치하기 이전에 지역사회 내 비공식적 통제를 강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먼저 고려해야 한다. 경찰활동 또한 CCTV와 상호보완적으로 동시에 투입하여 범죄예방효과를 배가시켜야 할 것이다.	사회과학	null	kci_detailed_000147.xml
ART001226505	oai_dc	우리나라 모방 및 우울증 자살의 사례분석과 사회적 대책	The Case Study of Depression and Modeled Suicide in Korea and It's Social Countermeasures	{ "journal_name": "한국경찰연구학회", "publisher": null, "pub_year": null, "pub_month": null, "volume": null, "issue": null }	[ "박동균(대구한의대학교); 신성원(대구한의대학교)" ]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에서 만연하고 있는 자살의 원인을 이론적으로 분석하고, 최근에 발생한 자살유형 중 특히 심각하다고 생각되는 모방 자살과 우울증 자살을 사례로 선정하여 분석(case study)하였다. 아울러 이러한 자살에 관한 이론적 배경과 사례분석을 근거로 하여 다음과 같이 자살에 대한 사회적 대책을 제시하였다. 첫째, 자살과 사회․경제적인 요인들의 상관관계에 관한 선행연구들을 검토해 보면, 자살과 사회․경제적인 요인은 상당한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자살은 단순한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경제적 문제인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자살에 더욱 취약한 것으로 드러난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실업, 사회적 불평등, 이혼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사회․경제적 안전망의 구축이 시급하다. 둘째, 일반인들의 자살에 대한 접근을 통제해야 할 것이다. 농약, 약물 같은 치명적 자살수단에 대한 접촉과 유통 및 판매를 적극적으로 규제해야 하며, 한강, 고층빌딩의 옥상 등 자살의 상징 및 암시효과가 큰 장소에 대한 점검도 요구된다. 그리고 자살도구를 판매하거나 동반자살을 부추기는 자살 사이트에 대하여도 지속적인 통제가 이루어져야 한다. 셋째, 자살은 정신장애와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데, 특히 우울증과 깊은 관계가 있다. 최근에는 우울증 자살이 잇따라 발생하고 있으며, 연예인, 여대생, 공무원, 군인, 주부 등 성별, 연령과 직업을 가리지 않고 우울증을 앓고 있는 사회 각계각층의 사람들이 자살이라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경우가 점차 증가하고 있다. 따라서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우울증 자살을 예방하기 위해서 사회복지적인 치료 및 예방 센터와 프로그램이 구축되어야 할 것이다. 넷째, 유명인의 자살은 자살의 모방효과 및 암시효과를 초래하는데, 자살의 모방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언론의 자살관련 보도가 제한되어야 한다.	사회과학	null	kci_detailed_000147.xml
ART001226507	oai_dc	실종아동정책의 효과적 확립방안에 관한 연구	A Study for the effective establishment of missing child Policy	{ "journal_name": "한국경찰연구학회", "publisher": null, "pub_year": null, "pub_month": null, "volume": null, "issue": null }	[ "최원태(충북지방경찰청)" ]		사회과학	null	kci_detailed_000147.xml
ART001226508	oai_dc	경찰공무원 징계재량에 대한 사법심사의 판단 기준	The Criteria of Discretionary Decisions in Taking Disciplinary Action of Police Officers	{ "journal_name": "한국경찰연구학회", "publisher": null, "pub_year": null, "pub_month": null, "volume": null, "issue": null }	[ "최선웅(충북대학교)" ]		사회과학	null	kci_detailed_000147.xml
ART001226502	oai_dc	폴리그라프검사의 판단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Factors Affecting Polygraph Examination Eligibility	{ "journal_name": "한국경찰연구학회", "publisher": null, "pub_year": null, "pub_month": null, "volume": null, "issue": null }	[ "이주락(경기대학교)" ]	폴리그라프검사는 인간의 심리를 이용하기 때문에 다양한 요인이 검사결과에 영향을 미치게 되고, 따라서 진술의 진위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여러 가지 조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하지만 현재까지 우리나라에서는 어떠한 요인이 폴리그라프검사의 판단여부에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하여 밝혀진 바가 거의 없었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폴리그라프검사의 판단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밝혀 검사의 판단가능성을 제고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한 지방경찰청이 2006년 한 해 동안 교통사고조사를 위하여 실시한 248건의 폴리그라프검사를 연구자료로 사용하였다. 폴리그라프 검사결과서로부터는 피검사자의 조건에 관한 정보와 사건의 조건에 관한 정보를 알 수 있었고 이러한 요인들이 검사의 판단여부와 어떤 관계를 가지는지를 분석하기 위하여 카이제곱검정이 실시되었다. 분석결과 피검사자의 조건과 관련된 요인은 폴리그라프검사의 판단여부와 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사건의 조건과 관련된 요인으로써 사고의 유형 및 검사결과에 따르는 불이익의 종류와 교통사고 발생 후 검사까지 걸리는 시간이 폴리그라프검사의 판단여부와 관계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러한 분석결과는 거짓진술에 대한 불이익이 매우 적거나 없는 경우는 판단불능이 나올 가능성이 높으므로 검사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점을 시사한다. 또 본 연구의 분석결과는 어떠한 사건에 폴리그라프검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수사의 초기 단계에 신속히 검사를 의뢰하는 것이 폴리그라프검사의 판단가능성을 제고할 수 있음도 보여주고 있다.	사회과학	null	kci_detailed_000147.xml
ART001226510	oai_dc	스와핑 문제에 대한 형사법적 고찰	Study of swapping in the viewpoint of criminal law	{ "journal_name": "한국경찰연구학회", "publisher": null, "pub_year": null, "pub_month": null, "volume": null, "issue": null }	[ "곽영길(충남도립청양대학)" ]	최근 한국사회에서는 인터넷을 기반으로 스와핑(swapping)이라 불리는 ‘부부교환 성행위’가 급속히 전파되면서 전통적인 결혼과 가족제도 및 성윤리의식에 큰 충격을 주고 있으며, 간통행위에 대한 기존 형사처벌규정의 타당성여부와 더불어 스와핑에 대한 처벌법규의 제정 필요성여부를 둘러싸고 사회적 논란이 일고 있다.한편에서는 스와핑은 사회변화에 따른 성윤리의식의 변화에 따라 나타난 것으로 다원주의사회에서 헌법상 보장된 개인의 행복추구권과 사생활의 자유의 내용으로서 성적 자기결정권의 범주에 속하는 것으로서 개인의 성적 취향의 문제이기 때문에 도덕적윤리적 문제에 불과할 뿐 국가공권력에 의한 법적 규제의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한다.그리고 다른 한편에서는 스와핑은 반윤리적반인륜적인 행위로서 건전한 성도덕을 파괴함으로써 사회공공의 질서를 해치고 궁극적으로 혼인과 가족제도 및 공동체의 해체를 유발하게 될 것이므로 법적 규제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간통이나 스와핑에 대한 법적규제와 처벌의 문제는 근본적으로 국가권력과 개인의 경계 문제이자 법과 도덕의 관계 문제라고 할 수 있는 바, 간통과 달리 스와핑은 우리사회에서 최근에 등장한 문제로서 이에 관한 심도 깊은 연구물이나 판례는 찾아볼 수 없다.이 글은 스와핑에 대한 법적 규제의 필요성에 대한 초보적 연구로서, 그간에 신문이나 방송 등에서 논의되어 온 사항들을 정리해보고 간통이나 혼인빙자간음 등에 대한 판례의 태도를 살펴봄으로써 스와핑에 대한 처벌법규의 제정필요성에 대한 시사점을 얻고자 하였는 바, 스와핑은 부부간의 합의와 사생활 영역의 자유로운 성적 결정권을 빙자하여 헌법이 보호하고 있는 혼인과 가족제도의 본질을 실질적으로 형해화하는 것으로서 우리사회의 공공의 질서를 근본적으로 붕괴시킬 수 있는 행위라고 할 수 있으므로 단순한 윤리도덕의 문제를 넘는 것으로서 형사적 제재가 필요한 것으로 본다.	사회과학	null	kci_detailed_000147.xml
ART001226506	oai_dc	기상요소와 교통사망사고의 관계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relationships between the fatal traffic accidents and meteorological factors	{ "journal_name": "한국경찰연구학회", "publisher": null, "pub_year": null, "pub_month": null, "volume": null, "issue": null }	[ "이영남(관동대학교); 김광원(인천경찰청)" ]	일반적으로 교통사망사고는 운전자, 차량, 도로 및 환경의 복합요인에 의하여 시간-공간적으로 발생하고 있는데 본 연구는 그 중 날씨와 교통사망사고의 관련성을 규명하고자 하였다. 연구범위를 지역적으로는 인천지방경찰청 관할구역내, 시간적 범위는 2001년부터 2005년까지 5년 동안 발생한 교통사망사고를 연구표본으로 하여 기상요소인 운량, 습도, 강수, 풍속 등의 4개 요인과 교통사망사고와의 관련성을 분석하고 그 중 유의미성은 나타내는 요소를 중심으로 교통사망사고와의 관련성을 심층적으로 분석하고자 하였다. 통계분석방법으로는 상관관계분석ㆍ회귀분석ㆍ다변인 분석방법을 사용하였다. 본 연구는 기상과 관련된 교통사망사고의 영향요인을 분석하기 위하여 “가설Ⅰ: 기상요소는 교통사망사고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와 “가설 Ⅱ : 강수영향이 있는 시간적 범위에서 교통사망사고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로 가설을 세우고 교통사망사고와의 관련성을 검증하고자 하였다. 가설 Ⅰ을 분석 검증한 결과 기상요소 중 강수가 교통사망사고에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또한 가설 Ⅱ에서는 기상요소가 교통사망사고에 영향을 미치는 시간적 범위에 따라 영향을 받는다는 결론을 얻었으며, 우리가 실생활 중에 많이 느끼는 강수의 영향권인 눈비오기 전날과 눈비온 다음날ㆍ사잇날의 교통사망사고에 대한 분석은 새로운 시도로 의의가 있다고 하겠다. 본연구의 한계점으로 기상과 교통사고관련 국내외 문헌과 자료가 거의 없는 등 여러 가지 제약요인에 의해 본 연구의 이론적 배경과 외국의 교통안전정책에 대한 검토가 미흡하였음을 밝힌다. 또한 본 연구에서 사용한 자료는 기상청에서 발표한 기상요소별 일일평균에 근거한 자료이므로 이 자료의 분석만 가지고서 교통사망사고와 기상요소와의 관련성을 찾는 다는 것은 다소 어려움이 있었음도 밝힌다. 또한 기상요소를 운량, 습도, 강수량, 풍속 등으로 한정하고, 교통사망사고에 치명적이라고 연구된 안개를 분석요소에서 제외했는데 이는 표본으로 선정한 인천지역에 안개 낀 날 교통사망사고가 6건에 불과하고, 기상청의 통계자료가 없었기 때문이다.	사회과학	null	kci_detailed_000147.xml
ART001227827	oai_dc	모방범죄의 유형과 대응방안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Patterns of Copycat Crimes and Its Counter-measures	{ "journal_name": "한국경찰연구학회", "publisher": null, "pub_year": null, "pub_month": null, "volume": null, "issue": null }	[ "남재성(한라대학교)" ]	본 연구에서는 대중매체로 인해 발생한 대표적 모방범죄의 유형과 사례를 살펴봄으로써, 향후 건전한 대중매체의 기능을 모색하고, 아울러 모방범죄에 대응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들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하였다. 모방범죄는 범죄의 개념이나 유형, 특성 등이 명확히 규정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선행연구 또한 대단히 제한적인 영역에서 수행되었기 때문에 명확한 분석이 쉽지 않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연구자의 개인적 분석을 통해 모방범죄의 유형을 사회적 학습에 의한 모방범죄, 낮은 자기통제력에 의한 모방범죄, 차별적 동일시에 의한 모방범죄로 구분하여 설명하였으며, 각각의 유형에 적합한 대표적 사례를 소개하였다.한편, 이와 같은 모방범죄에 대한 구체적인 대응책으로는 총 세 가지 범주에서 여섯가지정도의 세부대책으로 제시될 수 있을 것이다. 첫째, 모방범죄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대중매체를 통한 모방범죄의 경고가 필요하며, 둘째, 대중매체의 보도관행 개선이 필요하다. 그리고 셋째는 인터넷 유해매체에 대한 철저한 단속이 필요하며, 넷째, 청소년에 대한 사전교육을 통해 자기통제력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끝으로 모방범죄자에 대한 개별적 대응으로 모방범죄를 저지르는 청소년에 대한 행동수정을, 중대한 성인 모방범죄자에 대해서는 보다 엄격한 처벌을 통하여 모방범죄에 대응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사회과학	null	kci_detailed_000147.xml
ART001226501	oai_dc	경찰의 장애인에 대한 인권의식 연구	Attitudes of Police Officers Toward People with Disabilities	{ "journal_name": "한국경찰연구학회", "publisher": null, "pub_year": null, "pub_month": null, "volume": null, "issue": null }	[ "이영미(한남대학교); 탁종연(한남대학교)" ]	본 연구는 장애인의 인권보호와 차별감소에 대한 범정부적 관심이 높아지는 시기를 맞아,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직접적으로 지켜주는 중요한 치안서비스 제공의 당사자인 경찰관들이 가진 장애인에 대한 태도가 어느 정도인지를 조사하고, 그 태도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이 어떤 것인지를 탐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연구였다. 경찰종합학교에서 경사기본과정을 이수중인 경찰관 272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그 데이터를 회귀분석 등을 통해 분석한 결과, 이들 40대의 남성으로 주로 구성된 경찰관들의 장애인에 대한 태도는 재활교사나 중학생들과 비교해 다소 낮은 것으로 나타났고, 그 태도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는 최종학력, 인권교육, 그리고 장애인친족이 있는지 여부인데, 최종학력이 낮을수록, 인권교육을 많이 받을수록, 그리고 가족이나 친족 중에 장애인이 있으면 장애인에 대한 태도가 보다 호의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과학	null	kci_detailed_000147.xml
ART001228099	oai_dc	피싱범죄에 관한 형법적 고찰	Strafrechtliche Ueberlegung des Phishingkriminalitaet	{ "journal_name": "한국경찰연구학회", "publisher": null, "pub_year": null, "pub_month": null, "volume": null, "issue": null }	[ "유용봉(한세대학교)" ]	본 논문은 피싱범죄 중 가해자가 인터넷 공간상 허위의 안심결제시스템을 제공하여 접속자의 개인 신상정보 또는 은행거래 인증번호나 비밀번호 등을 피싱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는 행위에 관하여 형법 해석론적으로 연구하였다.가해자는 피싱행위를 매개하여 타인의 인증번호 또는 비밀번호를 습득하고, 이 때 가해자의 행위는 컴퓨터삼각사기죄라는 규범의 수범범위에 해당할 수 있고, 동죄가 성립하기 위한 참가 형태는 기망자로서 가해자, 피기망자 겸 상대방의 재산을 처분하는 입장에 있는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인 전자자금자동이체기, 피해자로써 손해자라는 3당사자가 참여하는 형태이다.본 연구에서 핵심적인 부분은 피기망자로서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인 전자자금자동이체기가 과연 형법 제347조가 객관적으로 요구하는 제3자의 재산을 처분할 수 있는 지위 또는 권한이 있는지의 여부라 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인 전자자금자동이체기는 제3자인 피해자의 은행 계좌상 재산을 처분할 수 있는 권한을 법률행위(합치의사)에 의한 처분권한임을 밝혔고, 형법 제347조의2상 컴퓨터등 사용사기죄의 직접적용 보다는 컴퓨터삼각사기라는 규범이 적용됨을 밝히고 있다.	사회과학	null	kci_detailed_000147.xml
ART001226503	oai_dc	한국과 영국의 경찰수사 절차상 인권보호 장치에 대한 비교 연구	A comparative study of police investigation procedure between Korea and England, focusing on 'human rights' aspect	{ "journal_name": "한국경찰연구학회", "publisher": null, "pub_year": null, "pub_month": null, "volume": null, "issue": null }	[ "표창원(경찰대학)" ]	세계 각 국이 형사절차 상 인권보호의 강화를 위해 법적, 제도적 개선을 추진해 오고 있다. 그러나 1996년 UN으로부터 고문방지 협약의 이행여부를 평가받은 우리나라는 ‘고문범죄 조사 및 처벌규정 미흡’, ‘범죄 수사 시 수면박탈 관행 존속’, ‘장기간 구속수사’, ‘고문 피해자 구제 미흡’ 등의 문제가 심각하다는 지적과 함께 ‘인권조약에 따른 국내법 정비’, ‘수감장소 독립적 감찰기관 설치’, ‘구속기간 축소’, ‘피의자 신문 시 변호인 참여’ 등의 개선책 실시를 권고 받았다. 이러한 국제적 기준에서의 비판뿐만 아니라 국내에서도 우리 범죄 수사 절차에 있어 자백강요, 강압수사 등 피의자의 인권이 침해되고 있다는 지적은 물론 조사의 시간과 장소, 방법 및 기술 등의 문제로 인해 피해자의 인권(특히 아동이나 여성 성범죄 피해자) 역시 심각하게 침해당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 지 오래다. 사실, 과거 이러한 수사과정에서의 인권침해적 관행은 ‘수사목적 달성’, ‘실체적 진실 발견’을 위해 ‘어쩔 수 없다’라는 변명 하에 행해진 측면이 강했으며 그러다 보니 인권침해 행위라는 죄의식이 매우 희박했던 것이 사실이다. 특히, 그 내용의 진정성만 성립된다면 ‘자백의 증거능력’을 인정해 주었던 법원의 관행이 이를 부추겼다는 비판도 학계와 법조계에서 제기되어 왔다.이러한 세계적 기준(Global Standard)과 한국 범죄수사 현실간의 괴리 상황을 보다 정확하고 철저하게 조사하고, 우리가 벤치마킹할 수 있는 인권선진국의 경찰 수사 절차 및 제도와의 면밀한 비교를 통해 우리 경찰수사에 있어서의 인권보호 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는 개선방안을 모색할 필요성이 절실하다. 특히, 비교연구 대상으로 선정한 영국은 1689년 권리장전(the Bill of Rights)의 선포 이후 형사절차에 있어서의 인권보호를 세계 그 어느 나라보다 발전시켜온 것으로 평가받고 있는 국가로, 철저한 당사자주의와 평범한 시민대표인 배심원이 유죄 여부를 평결하는 배심원 재판 및 역시 비 법률가인 시민대표가 형사절차의 가장 중요하고 기본적 사안들을 판단하는 치안판사(magistrate) 제도를 유지하는 등 가장 민주적인 형사절차를 운영하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나라 수사절차에 있어서의 인권보호 수준 향상방안 모색을 위한 적절한 비교대상이라고 판단된다. 본 연구는 한국과 영국의 경찰수사관련 법과 명령, 규칙 등을 면밀히 비교분석하여 특히 인권보호 측면에서의 차이점을 발견하고자 시도하였다. 아울러, 한국과 영국의 경찰수사관련 제도에 대한 문헌 조사를 토대로 양국간 차이점을 인권보호와의 연관성을 토대로 비교분석하였다. 또한, 이러한 연구내용들을 종합정리 및 분석하여 한국과 영국 경찰수사절차의 인권보호측면에서의 차이점을 논하고, 우리 경찰수사절차 및 관련 제도와 관행의 개선책을 제시해 보았다.	사회과학	null	kci_detailed_000147.xml
ART001226762	oai_dc	정보의 자기결정권의 관점에서 바라본 형사사법통합망 사업에 대한 소고	Die Studie uber das gesamte Informationssystem zwischen der Polizei und der Staatsanwaltschaft im Bereich der Strafverfolgung aus Sicht des Rechts auf informationelle Selbstbestimmung	{ "journal_name": "한국경찰연구학회", "publisher": null, "pub_year": null, "pub_month": null, "volume": null, "issue": null }	[ "성홍재(경찰대학교)" ]		사회과학	null	kci_detailed_000147.xml
ART001279695	oai_dc	형사사법체계의 선진화를 위한 개혁과제 - 수사구조개혁	A Reform for an Advanced Criminal Judicial System	{ "journal_name": "한국경찰연구학회", "publisher": null, "pub_year": null, "pub_month": null, "volume": null, "issue": null }	[ "서보학(경희대학교)" ]	수사권력이 검찰조직이나 경찰조직을 위해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 수사권력은 주권자인 국민을 위해 행사되어야 하고 국민의 안위와 복지에 봉사해야 한다. 그리고 그 운용은 민주주의 원칙에 상응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한곳에 집중되어 있는 수사권을 나누고 분산시켜 남용의 가능성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이명박 정부 시대를 맞아 앞으로 우리나라의 형사사법체계가 더욱 선진화되기 위해서는 법원ㆍ검찰ㆍ경찰의 역할 재정립이 요청된다. 법원은 형사재판에서 공판주의를 강화하는 한편 수사기관의 수사활동에 대한 사법통제를 더욱 강화하여야 한다. 법률전문가로 구성된 공소기관인 검찰은 경찰수사의 인권침해 감시와 송치된 수사결과의 사후감독 및 본래의 기능인 공소유지에 힘써야 한다. 검찰의 직접수사는 예외적으로 허용하되 국민적 관심이 큰 권력형 비리사건 등에 집중하는 것으로 족하다. 경찰은 범죄수사에 있어서 1차수사기관으로서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하되 검찰과는 상호 협력하고 감시ㆍ견제하는 관계를 정립하여야 한다. 이러한 역할 재정립을 위해 수사구조개혁은 시급히 이루어져야 한다. 최근 2-3년간 시행된 각종 여론조사에서도 검ㆍ경간의 역할 재정립을 바라는 국민들의 목소리가 높다. 검찰ㆍ경찰간의 합리적인 수사구조개혁은 해방 후 60년을 거치면서 경제성장과 민주화를 이룩해 내고 인권을 최우선의 가치로 올려놓은 우리사회가 원하는 시대적 요구인 것이다.	사회과학	null	kci_detailed_000147.xml
ART001279697	oai_dc	친족성폭행에 대한 양형인자의 영향	The Effects of Sentence Factors in Incest	{ "journal_name": "한국경찰연구학회", "publisher": null, "pub_year": null, "pub_month": null, "volume": null, "issue": null }	[ "공정식(경기대학교)" ]	본 연구는 한국사회에서 발생하는 친족성폭행범들의 양형에 각 인자들이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지 중다회귀분석기법 등을 통하여 분석하였다. 그 결과를 보면, 선행연구결과와 일부 일치 또는 일부 불일치하는 결과들을 보여주고 있다. 첫째, 범죄의 심각도(범행의 결과)에 해당하는 친족 성폭행 가해기간은 양형에 영향을 주는 중요한 변인으로 밝혀졌다. 성폭행 가해기간은 일반성폭행과는 달리 친족성폭행에서는 특별한 양형사항이 된다. 둘째, 선행연구에서는 다루어지지 않았던 범행전 흉기사용여부가 친족성폭행범의 양형에 영향을 미치는 유의미한 변인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런데, 흉기사용여부는 범행의 사전 계획성과도 관련이 된다. 셋째, 친족성폭행범의 경우에는 전과력(실형전과횟수, 성폭력전과횟수)이 양형과의 상관이 크지 않았다. 이는 선행연구와도 일부 일치하는 결과이다. 그 밖에 변인들은 본 연구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지만, 범인의 성행, 성폭행 가해횟수, 성폭행 피해자수, 피해자의 연령 등에 대하여는 좀 더 정밀한 분석이 필요하다고 본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한계로는 사례수가 적고, 분석자료가 가해자의 기록으로 한정되었다는 점이 있다.	사회과학	null	kci_detailed_000147.xml
ART001279689	oai_dc	수사경찰관의 성과평가와 인센티브제도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Performance Measurement and Incentives in the Police Investigators	{ "journal_name": "한국경찰연구학회", "publisher": null, "pub_year": null, "pub_month": null, "volume": null, "issue": null }	[ "정세종(조선대학교)" ]	1980년대 이후 신자유주의란 이념적 경향에 따라 거의 모든 국가에서 신공공관리(NPM: New Public Management) 기법들을 도입하고 있고, 우리나라에서도 역대 정부들은 물론 현 정부에서도 일관되게 공직사회, 특히 공무원들의 업무수행의 비효율성을 인식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방법으로 성과중심의 인사제도를 강조하고 있다. 경찰의 수사행정분야에서도 이러한 경향에 따라 계량적인 시스템을 구축하여 직무평가를 실시하고 이를 통해서 인센티브를 부여하려는 방향으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수사경찰관들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는 성과평가와 인센티브제도의 실태를 분석하고, 이와 관련된 여러 가지 쟁점들을 도출해내고 이를 개선할 수 있는 정책적 방안을 제시하였다. 경찰에서는 수사경찰관들을 대상으로 IPAS평가 등을 활용해서 직무성과를 평가하고, 성과급, 인사고과, 특별승진 등의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있다. 따라서 IPAS평가의 타당성, 성과급과 성과평가의 연계성, 인사고과 즉, 근무성적평정과 성과평가의 연계성, 특별승진의 일관성문제 등을 주요쟁점으로 삼아 검토하였다. 연구결과, IPAS평가는 평가방식의 타당성이 부족하다는 논란에 따라 형사부서에서의 적용이 배제되었다는 점, 성과급은 일선경찰서별 평가를 통해서 지급했기 때문에 성과평가와의 직접적인 연관성을 찾기 어려웠다는 점, 근무성적평정은 계량적인 업무성과 보다는 직속상관들의 주관적인 판단에 따라 그 결과가 좌우될 수 있다는 점, 특별승진의 경우에는 일관성을 담보할 수 있는 계량적인 기준이 부족하다는 문제점 등이 지적되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먼저 IPAS평가의 타당성을 높일 수 있도록 평가방식을 개선하고 향후에는 재정부문을 연계하려는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또한 성과급의 재원으로 수사요원활동비, 사건수사비 등을 추가시켜 그 규모를 확대하고 성과평가결과와의 연계를 강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근무성적평정은 제1평정요소의 변별력을 높이고 제2평정요소의 객관성을 높이는 방향으로의 개선이 필요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특별승진에 있어서는 단일 사건을 기준으로 특별승진의 기회를 제공하는 방법은 가급적 지양하고 일정한 기간을 부여한 후, IPAS 평가 등 계량적인 기준을 토대로 대상자를 선발․심사할 필요가 있고, 수사의 절차공정성과 합법성을 담보하기 위해서 최소한 1심판결 결과를 반영할 수 있는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사회과학	null	kci_detailed_000147.xml
ART001279708	oai_dc	상점절도범의 절도대상 선택에 관한 연구	A Study on Shoplifter Target Selection in the Korean Context	{ "journal_name": "한국경찰연구학회", "publisher": null, "pub_year": null, "pub_month": null, "volume": null, "issue": null }	[ "이주락(경기대학교)" ]	상점절도에 대응하기 위하여 소매업 관계자들은 다양한 손실방지전략을 고안하여 실행하고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 우리나라에서 민간영역의 손실방지전략이 과연 상점절도를 예방하는데 얼마나 효과적인지에 대하여 살펴본 연구는 전무하였다. 그러므로 이러한 연구의 공백을 메우기 위하여 본 연구는 상점절도 경험이 있는 범죄자들과의 심층면담을 통해 상점절도범들이 범행대상 선택시 어떠한 상황적 요인을 고려하였는지를 분석하려 시도하였다. 분석결과, 상점절도범들은 절도대상 선택시 여러 상황적 요인을 고려하지만 모든 요인을 공평하게 고려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이 밝혀졌다. 본 연구에서 연구참여자들은 범행대상의 견고화; 출구검색; CCTV; 자연적 감시; 시설관리인을 다른 상황적 요인보다 중요한 요인으로 거론하였다. 이러한 분석결과는 정책적으로도 중요한 함의를 지닌다. 이는 상점절도를 방지하고자 하는 경우에 주요 요인에 집중함으로써 보다 큰 효과를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 본 연구에서는 주요 상황적 요인에 대한 구체적 상점절도 대응방안도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제시하였다.	사회과학	null	kci_detailed_000147.xml
ART001279704	oai_dc	현행 검시제도의 합리적인 개선방향에 관한 연구	A rational reformation of the current death investigation system	{ "journal_name": "한국경찰연구학회", "publisher": null, "pub_year": null, "pub_month": null, "volume": null, "issue": null }	[ "허경미(계명대학교)" ]	죽음의 원인 및 형상은 매우 다양하여 그 원인이 분명한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 국가의 검시제도를 거쳐 죽음의 원인을 명확히 하여야만 유족의 고통을 풀어주고, 죽음에 대한 의문을 가지지 않게 된다. 따라서 검시는 좀 더 독립적이고, 중립적인 기관에서, 충분한 전문성을 갖춘 인력에 의하여 행해져야 하는 당위성이 발생한다. 현행 검시제도는 몇 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다. 현행법상 검시는 행정검시와 사법검시로 구분된다. 행정검시권자는 보건복지부장관, 자치단체장이지만 실제로는 대부분 형사소송법상 변사체로 처리되어 검사의 지휘로 사법검시가 이루어진다. 따라서 검사의 업무 과부하, 국과수 부검의의 과중한 검시부담 등의 문제가 따른다. 이와 함께 국가검시기관이 수사기관에 소속되어 있어 그 중립성과 독자성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높다. 또한 검시대상이 분명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아 제대로 죽음의 원인이 밝혀지지 않는 이른바 의문사의 문제도 사회적인 현안으로 자리하고 있다. 따라서 이 논문은 미국과 잉글랜드와 웨일즈, 일본, 그리고 스코틀랜드 지방의 검시관제도를 모델로 삼아 현행 검시제도의 개선방향을 제시하였다. 내용을 정리하자면 다음과 같다. 첫째, 검시에 관한 통일적인 법률체계의 정비가 필요하며, 가칭 「검시제도에 관한 법률」의 제정을 제안한다. 둘째, 독립적인 검시기관의 설치를 주장한다. 검시기관은 수사기관과는 독립되어야 하며, 그 설치는 특별시, 광역시, 도 단위 자치단체장 산하에 둘 것을 제안한다. 검시기관의 관리를 위해 검시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검시위원회는 법률전문가, 의사, 법의학교수 등으로 구성할 수 있다. 셋째, 검시기관에는 법의관을 둔다. 법의관은 수석법의관, 부수석법의관, 지방법의관 등으로 구분하며, 법의관은 원칙적으로 자신의 책임 하에 업무를 수행하되, 일정한 사안의 경우 수석법의관의 지휘감독에 따르도록 하는 관련규정을 둔다. 넷째, 검시대상을 명확히 함으로써 법의관은 법률에 규정된 사체에 대한 당연한 검시책임을 가지며, 검시결과 범죄가능성이 있는 경우 수사기관에 통보할 의무가 있다. 수사기관 역시 검시가 필요한 사체에 대하여 법의관에게 검시를 요구할 수 있다. 다섯째, 법의관의 양성을 위하여 의과대학에 법의학전공과목을 설치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현행 대통령령인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여 전문의의 전공과목에 법의학과목을 신설함으로써 좀 더 체계적으로 법의학을 전공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여섯째, 검시결과에 대한 유족의 항의 또는 이의신청에 대한 처리절차를 법률에 규정하여야 한다.	사회과학	null	kci_detailed_000147.xml
ART001279716	oai_dc	성별에 따른 범죄에 대한 인식이 범죄 두려움에 미치는 영향 연구	A Study on the Perception on Crime that affect Fear of Crime	{ "journal_name": "한국경찰연구학회", "publisher": null, "pub_year": null, "pub_month": null, "volume": null, "issue": null }	[ "차훈진(계명문화대학)" ]	이 연구에서는 일반 대중들이 평소에 느끼고 있는 범죄에 대한 인식을 조사하고, 이러한 인식이 범죄 두려움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일련의 조사연구를 실시하였다. 여기서는 범죄에 대한 인식을 하나의 인지 차원에서 하위변인 즉, 범죄발생빈도 추정과 범죄사건에 대한 관심 정도, 범죄방어능력 평가, 그리고 범죄피해위험의 지각으로 구성하였다. 그 결과 동네범죄발생빈도 추정을 제외한 모든 변인이 유의미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었고, 그 중에서도 범죄피해위험의 지각이 가장 강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었다. 또한 표본 집단을 성별로 나누어 범죄에 대한 인식 및 두려움의 차이가 있는지, 두려움의 영향요인에도 차이가 나는지를 살펴보았다. 그 결과 범죄 두려움에 있어 남녀의 차이는 모든 유형의 범죄에서 차이가 있었고 여성의 두려움이 남성보다 모든 유형 범죄에 대해서 높게 나타났다. 성별에 따른 회귀분석 결과를 비교해본 결과 범죄에 대한 인식이 여성(〓 .20) 보다는 남성(〓 .38)에게 더 유용한 변인이 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남성은 범죄사건에 대한 실질적인 관심보다는 자신의 실질적인 범죄방어능력(혹은 취약성)이 두려움에 더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었고, 여성은 범죄사건에 대한 민감도가 더 큰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렇게 볼 때 여성은 범죄에 대한 취약성 인식이 두려움에 영향을 미친다는 취약성 가설이 별 유용한 설명이 되지 못하고, 신체적인 부분보다는 인지적ㆍ심리적 차원에서의 접근이 필요함을 알 수 있었다.	사회과학	null	kci_detailed_000147.xml
ART001279685	oai_dc	바람직한 경찰인사행정의 모색 -전문성향상과 개방형을 중심으로-	Better personnel management in Korean police-Focused on specialization and open system in administrator appointment	{ "journal_name": "한국경찰연구학회", "publisher": null, "pub_year": null, "pub_month": null, "volume": null, "issue": null }	[ "임준태(동국대학교)" ]	한국 경찰은 집회시위와 관련, 종종 조직 책임자의 진퇴까지도 거론된다. 경찰청장의 위상이 안정되지 못하고, 임기제도 잘 준수되지 않고 있다. 조직규모와 직무의 중요성을 감안, 장관급으로 격상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경찰관리자의 임명방식도 폐쇄형에서 개방형으로 개선될 필요가 있다. 실제로 많은 경찰관들이 개방형 임명방식에 동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치안수요를 감안하여, 적실한 경찰력 증원이 필요하다. 하위직 편중 인력구조도 개선되어야 한다. 경찰조직내 구성원들의 민간인화에 대한 새로운 인식이 필요하며, 여성경찰관의 채용비율도 점진적으로 15-20% 수준으로 향상되어야 할 것이다. 직무 전문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기본교육과정을 강화하고, 단기 인사관행을 개선하여 직무전문성을 높이도록 해야 한다. 또한 경찰관 승진시, 직무전문성과 성실성 및 개별경찰관의 능력이 객관적으로 반영되도록 해야 한다. 경찰학관련 학문분야의 균형발전을 위한 경찰의 관심이 높아져야 한다. 또한 수사권조정, 경찰조직의 분권화, 경찰직무집행의 법적 근거 등 현안문제에 대한 개선이 긴요시 되고 있다. 한국 경찰은 시민들에게 안전한 생활영역을 확보해 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사회과학	null	kci_detailed_000147.xml
ART001237368	oai_dc	최근 마약류 범죄의 실태분석 및 대책에 관한 연구	A research on the actual condition and countermeasures of narcotic drug type crime	{ "journal_name": "한국경찰연구학회", "publisher": null, "pub_year": null, "pub_month": null, "volume": null, "issue": null }	[ "이상열(중앙경찰학교)" ]	전세계적으로 마약중독자가 2억명을 상회하고 있는 가운데, 국내에서는 마약류 재범비율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국내 청소년들 중 9만여명이 마약류에 노출되어 있다는 지적은 마약류 사범에 대한 다각적인 대책이 시급한 실정에 이르렀음을 대변해 주고 있다. 마약의 유해성에 대해서는 재론의 여지가 없으며, 특히 이를 방치할 경우에는 국가경제의 피폐화는 물론 국가신뢰도 추락 그리고 2차범죄의 발생 등으로 종국에는 국가정체성의 위기가 초래될 수 있다. 본 연구는 마약류 범죄의 이론적 배경과 마약범죄의 실태분석에 따라 공급차단적인 측면과 수요감축적인 측면 그리고 수사체계 및 활동에 따른 측면 등 3가지 측면에서 다각적인 대책을 강구해 적합한 대책을 제시했다. 결론적으로 마약류 범죄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이상에서 언급한 3가지 측면의 유기적인 협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며 아울러 󰡐마약없는 안전한 사회󰡑를 위해서는 범국민적인 공감대를 형성해 나가는 것이 선결과제이다.	사회과학	null	kci_detailed_000147.xml
ART001234895	oai_dc	뺑소니 사고 대응방안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Countermeasures of Hit-and-Run Accidents in Korea	{ "journal_name": "한국경찰연구학회", "publisher": null, "pub_year": null, "pub_month": null, "volume": null, "issue": null }	[ "이효구(경북지방경찰청 영천경찰서); 김상호(대구대학교)" ]	본 연구에서는 뺑소니 사고의 개념과 특징들을 살펴보고, 각종 통계자료를 이용한 뺑소니 사고의 현황 분석, 수사 실무에서의 주요 사례 고찰 등을 통해 뺑소니 사고의 예방 및 검거율 제고를 위한 대책들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연구 결과, 뺑소니 사고는 차의 교통으로 인하여 발생한 교통사고로 인해 사람을 사망 또는 부상케 한 운전자가 그 사람들에 대한 구호 등 사고현장에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여 사고를 낸 자가 누구인지 확정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는 것을 총칭하는 것으로 우발성, 고도의 비난가능성, 수사 곤란성 및 피해자 구제의 곤란성과 같은 특성들을 표출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교통사고 발생 건수가 2000년을 기점으로 하향안정화하고 있으나 뺑소니 사고의 점유 비율은 오히려 높아가고 있다. 뺑소니 사고의 실태 파악을 위해 2005년 발생한 사건들을 중심으로 고찰한 바, 30대와 남성들의 피해자 비중이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가해자의 경우에 있어서도 30대와 남성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았으며,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자동차보험 미가입 등의 원인이 뺑소니 사고에 크게 기여하고 있음도 확인할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우리나라에서는 뺑소니 사고가 도시지역, 주말, 야간(20시 - 04시), 그리고 차 대 차 충돌과정에서 상대적으로 많이 발생하고 있으며, 사건 해결에 있어서 초동조치의 중요성과 함께 제보 및 유류품 분석을 통한 해결율 제고의 과제를 안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뺑소니 사고 감소를 위해서는 우선 교통단속의 강화, 대포차량에 대한 관리 철저,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한 지속적 홍보 등의 적극적 예방활동 노력과 함께 신속한 초동수사 및 공조수사 활성화, 차량 관련 기초 자료의 Database 구축, 과학 장비의 보급 및 활용 교육, 담당 수사관 및 지휘관의 지속적 관심 등을 통한 검거율 제고 등의 노력이 동시에 경주되어야 할 것이다.	사회과학	null	kci_detailed_000147.xml
ART001234896	oai_dc	캐나다 과학수사 교육과정의 시사점 -연방경찰과 대학교육과정을 중심으로-	A Study on Canadian Forensic Science Training Programs -in the Police and the Universities-	{ "journal_name": "한국경찰연구학회", "publisher": null, "pub_year": null, "pub_month": null, "volume": null, "issue": null }	[ "임준태(동국대학교)" ]	오늘날 수사기관의 과학적 수사역량과 실체적 진실발견을 위한 형사사법기관의 노력이 더욱 더 긴요시되고 있다. 특히 한국에서의 점증하는 치안수요 및 법과학적 분석/감정 업무의 증가에 대비하여, 정규대학에서의 법과학교육 과정을 통해 과학수사관 및 법과학전문가를 지속적으로 양성하는 교육과정이 매우 필요한 실정이다. 이에 필자는 선진 각국 중에서 우리나라와 치안수준이 비슷한 캐나다의 (연방)경찰교육기관의 과학수사 전문가 양성 프로그램들과 법과학분야 전공과정을 개설운용하고 있는 몇몇 정규대학들의 관련 프로그램들을 중점 소개하고자 하였다. 연구결과에 따르면, 캐나다에서는 연방경찰청(RCMP) 뿐만 아니라 자치경찰인 벤쿠버 경찰청, 그리고 싸이먼프레져 대학교를 비롯한 많은 대학에서 법과학 교육과정이 매우 다양하게 실시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향후 한국에서도 현장경찰 및 수사경찰을 위한 과학수사 및 법과학 교육을 강화할 필요가 있으며, 각 대학에서는 법과학 연계 전공 및 복수전공과정을 적극 개설할 필요성이 있다. 또한 각 대학 형사사법 관련 학과의 법과학교육과정의 내실화 및 법과학 분야의 산학협력 강화가 이루어져야 하며, 전문자격취득과정 및 가산제 도입 등 법과학 교육 전반에 대한 변화와 개선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사회과학	null	kci_detailed_000147.xml
ART001234897	oai_dc	수사인력의 전문성 확보여건에 대한 인식연구 -서울시경 수사경찰을 중심으로	A Study of the Recognition on the Conditions of Crime Investigators' Specialization - Focused on the Seoul Metropolitan Policemen	{ "journal_name": "한국경찰연구학회", "publisher": null, "pub_year": null, "pub_month": null, "volume": null, "issue": null }	[ "박종구(광운대학교); 박형식(중부대학교)" ]	이 연구는 수사경찰의 전문성 확보를 위하여 전문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들을 살펴 보고 이러한 요인들의 실태에 대한 서울시 수사경찰관 570명의 인식을 실증적으로 검증해 보았다. 수사전문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으로 외생적 수사환경과, 수사경과제를 중심으로 한 인사제도, 수사비 등의 재정제도, 조직체계, 수사기법 등을 살펴보았다. 분석결과 첫째, 수사경찰의 대부분이 피의자의 인권보호는 거의 보장되고 있다고 인식하고 있는 반면, 수사과정상의 독립성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고 느끼고 있었다. 둘째, 수사전문성 제고를 위해 도입된 수사경과제에 대해 과반에 가까운 수사경찰들이 불만을 표출해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서는 제도개선이 필요함을 보였고, 수사교육기간도 전문적 수준에 이르기에는 짧다는 인식을 보여주고 있다. 셋째, 수사경찰의 업무량은 타부서에 비해 절대적으로 많다고 인식하는 반면 승진기회나 여건은 오히려 불리하다고 느끼고 있었다. 넷째, 수사과정에서 수사비와 차량 및 통신장비의 부족 등 수사여건이 매우 열악하고 다른 부서 근무자들에 비해서 힘든 근무를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비교적 직무만족도는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수사경찰의 직무전문성 향상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우선 유능한 수사요원의 확보와 함께 교육훈련을 통한 전문적 지식과 기술의 습득이 이루어져 야 하고, 근무여건의 개선과 함께 조직구조면에서는 범죄의 광역화ㆍ지능화 추세에 대처하고 죄종에 따른 수사부서의 전문화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사회과학	null	kci_detailed_000147.xml
ART001237984	oai_dc	제주자치경찰의 인력확보 대책에 관한 고찰	Eine Untersuchung ueber den Personalergaenzung of Jeju Municipal Police	{ "journal_name": "한국경찰연구학회", "publisher": null, "pub_year": null, "pub_month": null, "volume": null, "issue": null }	[ "신현기(한세대학교); 안영훈(한국지방행정연구원)" ]	일각에서는 제주자치경찰제가 지닌 수많은 문제점들로 인해 적지 않은 비판을 가하고 있으며 이는 원래 태생부터 많은 문제점들을 지녔다고 지적하면서 너무 준비 없이 일찍 시작하였다는 주장들이 제기되곤 한다. 하지만 뒤집어서 이 문제를 살펴보면 우리나라의 자치경찰제는 너무 늦었다고 보아야 옳을 것이다. 이는 1991년 우리나라에 지방자치제도가 중단된지 30년만에 부활실시되면서 동시에 이루어졌어야 한다는 차원에서 볼 때 늦은 감이 있는 것이다.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차원에서 자치경찰이 필요한 것이다. 지방자치제도 또한 중앙정부로부터 시민들이 자신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차원에서 실시되는 것이며 우리는 국가경찰이 멀리 있어 자치경찰을 활용해 범죄를 예방하고 자신의 재산을 지키려는 자구책이라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지방자치제를 왜 실시하는가? 아마도 중앙정부에 의지하는 것만으로는 시민 자신들이 재산과 생명을 지키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경찰법 제3조가 명명하고 있는 국가경찰의 임무는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와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 치안정보의 수집, 교통의 단속 기타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를 그 임무로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국가경찰은 충분한 인력을 갖추고 있지 못하다. 현재 국가경찰의 경우 30~40%가량의 인력이 교통경찰 분야에 투입되고 있다고 지적되곤 한다. 사정이 이러하다보니 국가경찰의 경우 살인, 강도, 강간 등 소위 5대 범죄에 집중하는데 있어서 많은 지장을 받고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국가경찰은 5대 범죄를 해결하는 권한을 행사하는데 집중하고 자치경찰의 경우는 지역환경, 교통, 위생, 산림, 건축 등의 권한에 집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유럽 특히 프랑스, 스페인, 이탈리아의 경우 이와 같은 제도를 실행해 나가고 있다. 그리고 자치경찰이 차지하는 지역 인구대비 비율이 거의 10%에 육박하고 있는 실정이다. 제주도의 경우 2007년을 기준으로 한 인구가 56만 388명에 달해攀 http://jeju.go.kr/(검색일: 2008. 2. 24).攀攀 그 중의 10%를 상정해 보면 최소한 제주자치경찰관의 수는 500여명 정도는 확보되어야 한다고 본다. 현재 제주에서 활동할 수 있는 자치경찰의 수는 순경 45명이며 실제로 그들을 중심으로 자치경찰제가 운영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총83명 중 나머지 38명은 국가경찰에서 특채된 사실상의 내근인력으로 볼 때 충원은 시급한 과제임에 틀림없다.무엇보다 자치경찰제가 필요한 당위성은 자치경찰이 시민 가까이에서 그들의 안위를 위해 순찰을 돌며 범죄예방을 통해 재산을 지켜주기를 원한다는데 기인한다. 자치경찰은 학교교문 앞에 가서 학생들의 등하교 길을 보호하고 방범활동을 펼치며 동네 주택가의 무질서한 주차단속을 통해 시민이 보다 편리한 생활을 영위하고 재산과 생명을 지키는데 분명 이바지할 것이다. 이러한 문제들을 부족한 국가경찰로는 모두다 카버하지 못하는데서 자치경찰제 도입의 당위성이 설득력을 얻고 있는 것이다.제주특별자치도는 재정자립도가 34% 정도로서 매우 열악한 실정이지만 2006년 7월 1일을 기해 우리나라 최초로 자치경찰제를 전격 도입하였다. 원래 127명의 자치경찰을 확보하고 자치경찰제를 운영하려던 야심찬 계획은 예산상의 문제에 부딪쳐 2008년 현재 국가경찰 이관 인원 38명과 신임 자치순경 45명을 모집해 총83명으로 ...	사회과학	null	kci_detailed_000147.xml
ART001234899	oai_dc	Feature of Rape and the Treatment of the British Police on Rape Victims: Aspect of Critical Points	Feature of Rape and the Treatment of the British Police on Rape Victims: Aspect of Critical Points	{ "journal_name": "한국경찰연구학회", "publisher": null, "pub_year": null, "pub_month": null, "volume": null, "issue": null }	[ "박현호(용인대학교); 최관(영국 헐 대학교)" ]	이 논문은 강간피해의 특성과 강간피해자에 대한 영국경찰의 태도 및 처우 등에 대한 정보를 비판적 관점에서 제공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이를 위해 제2절에서는 강간범죄에 대한 전망으로서 여성학적, 민족학적, 인류학 및 사회학적 관점에서 여성에 대한 남성지배 및 통제의 다양한 관념적, 이론적 시각과 의견들을 분석하였다. 제3절에서는 강간 범죄로 인해 피해자가 입게 되는 육체적, 정서적, 심리적, 그리고 경제적 후유증에 대해서 살펴보았고, 제4절에서는 영국경찰의 강간피해자들에 대한 처우로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강간피해자들이 2차 피해 (Second Rape)를 겪게 되는지 2가지 차원, 강간사건 신고를 위한 확인 단계 그리고 사건기록 단계 등에 대해 비판적 관점에서 살펴보았다. 마지막으로 제5절에서는 이러한 문제에 대한 영국경찰과 한국정부의 인권친화적 대응에 대한 발전적 방안을 피력하였다.	사회과학	null	kci_detailed_000147.xml
ART001234898	oai_dc	사기수법과 기망전술의 유형	A Classification of Modus Operandi and Deceit Tactics of Fraud	{ "journal_name": "한국경찰연구학회", "publisher": null, "pub_year": null, "pub_month": null, "volume": null, "issue": null }	[ "이봉한(대전대학교)" ]	사기피해 사례들을 수법을 중심으로 고찰하고 사기 피해자화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여러 가지 기망전술을 유형적으로 분석한 후에 사기범죄의 피해예방책을 위한 일련의 단서를 찾는 것이 요망된다. 모든 종류의 사기에서의 구성요소인 기망전술을 크게 다섯 가지 즉, 유인전술과 공포전술, 그리고 신비전술, 거래신의칙, 기타 감정 전술로 대별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시사점으로는 그 중에서 ‘유인’을 본질로 하는 기망에서는 사기피해자의 책임 및 그 정도를 따져볼 여지가 있으나 그 외의 기망전술에 있어서는 사기피해자도 책임이 있다는 일반적 선입견에 의해 사기수법의 악질성과 교묘성이 희석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점과 사기예방대책은 기망전술의 범주에 따라 다르게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점, 그리고 신고율제고를 위해서는 피해자지원과 병행하여 신고 및 고소․고발이 용이하도록 기관 및 단체와의 공조가 필요하다는 점이다. 피해자에 대한 부정적 시각이 통용되는 분위기에서는, 사기범죄자가 「중화」기술을 통해 피해자의 신고의지를 꺾거나 무력하게 만드는 길을 열어주는 결과가 되고, 사법기관의 왜곡된 시각에 의해 실체적 진실발견의 의지가 약화될 수도 있게 된다. 앞으로도 사기 수법은 새롭게 등장할 것이고 피해자를 기망하는 기본 전술은 여전히 통용될 것이다. 수사기관에서는 사기미수에 대해 더 적극적이어야 하고, 일반법집행기관에서는 사기예방 내지 저지차원에서 피해자화 과정에 적절하게 개입하여 피해를 중단시켜야 하는데, 가장 효율적인 것은 그 중 기망이 이루어지는 초기단계에서 개입하는 것이다.	사회과학	null	kci_detailed_000147.xml
ART001235313	oai_dc	한국 위기관리 시스템의 효율화 방안 - 미국과 일본의 사례를 중심으로	The Strengthening Efficiency Measures for Emergency Management System in Korea	{ "journal_name": "한국경찰연구학회", "publisher": null, "pub_year": null, "pub_month": null, "volume": null, "issue": null }	[ "박동균(대구한의대학교)" ]	국가의 성공적인 위기관리의 핵심은 각종 위기 상황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한 철저한 대비 노력과 함께 불가피하게 발생한 위기에 신속하고 효율적인 초기대응과 복구를 수행하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위기관리 시스템의 효율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위기관리의 선진국인 미국과 일본의 사례를 중심으로 분석하였고, 아울러 사례 분석을 통하여 나타난 결과를 근거로 하여 다음과 같은 위기관리 시스템 효율화 방안을 제시하였다. 첫째, 국가 위기관리 정책의 집행 부처는 수평적으로는 다른 중앙부처와의 조정 및 협력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권한과 능력을 지녀야 한다. 또한 수직적으로는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를 밀접하게 연계시키는 한편, 시민사회단체와의 파트너십 구축을 통한 국가 위기관리 거버넌스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는 역량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둘째,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는 위기관리 역량이 매우 열악한 형편이다. 그리고 총액인건비제 등의 시행으로 인해 정책 및 예산우선 순위에서 위기관리 영역은 항상 후순위에 놓일 가능성이 더욱 커졌다. 따라서 현재 유사업무이면서 분리되어 있는 기능인 소방, 민방위, 방재, 안전관리 등을 통합하여 위기관리 조직의 역량을 제고시킬 필요가 있다. 또한, 효율적인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재난 초동대응 시스템을 확립하기 위해서는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실질적인 재난총괄, 조정기능을 확보할 수 있도록 단체장 직속의 위기관리실을 신설해야 한다. 즉, 지금의 과(課) 단위의 부서를 실(室) 단위로 상향 조정하여 조직을 개편하고, 일 반 업무를 제외한 상황관리 업무를 전담하는 인력을 확보해야 한다. 그 방안으로서 전보제한제를 철저하게 시행하고, 위기관리 직렬을 신설하고, 기술직(전산직 및 통신직) 직원을 충원해야 한다. 아울러, 평소 재난 시설물들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각종 위기 상황발생 시 현장에 출동하여 위기 상황을 수습을 전담하는 기동대응팀을 신설할 필요가 있다. 셋째, 기초지방자치단체 재난상황 근무인원을 확충하여야 한다. 그 예로서 공익근무요원을 선발하는 문제도 검토할 수 있고, 상환근무자의 3교대제, 근무성적평정시 우대 등을 고려할 수 있다. 아울러 국내 방재전문교육기관(국립방재교육연구원, 소방학교 등) 및 시도공무원교육원 등에 전문 위기상황관리자 과정을 신설하는 방안과 위기관리 담당 공무원들에 대한 해외 연수 등을 적극적으로 실시할 필요가 있다. 끝으로, 위기발생 현장을 효율적으로 지휘·지원할 수 있도록 현장 유관 기관간에 정보공유기능 및 모바일 기능을 강화하고, 핸드폰 화상 및 문자전송 수신시스템 구축, 민간자원관리 시스템을 개발하여 보급하는 것이 필요하다. 아울러 재난관련 유관기관들끼리 통합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토털 위기정보관리 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사회과학	null	kci_detailed_000147.xml
ART001081187	oai_dc	사복경찰관 집회ㆍ시위 현장 채증활동의 법적 정당성 연구	A Study on the Legal Ground of the Activity of a Plainclothes Policeman Collecting Evidence on an Assembly or a Demonstration Site	{ "journal_name": "한국경찰연구학회", "publisher": null, "pub_year": null, "pub_month": null, "volume": null, "issue": null }	[ "권현식(고려대학교)" ]		사회과학	null	kci_detailed_000147.xml
ART001080747	oai_dc	제주자치경찰제의 실태분석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Eine Studie ueber die Analyse und den Verbesserungsplan im System der Jeju Minicipal Police	{ "journal_name": "한국경찰연구학회", "publisher": null, "pub_year": null, "pub_month": null, "volume": null, "issue": null }	[ "신현기(한세대학교)" ]	본 연구는 현재 제주특별자치도가 시행하고 있는 제주자치경찰제에 대해 1년의 시간을 보내며 자치경찰공무원들이 그동안 직무수행에서 느낀 만족도를 분석하여 제도의 개선방안에 기여하고자 하는데 그 연구의 목적을 두고 있다. 본 연구에서 설문내용은 응답자의 개인적인 특성을 비롯하여 자치경찰에 임용된 후 미래의 승진에 대한 고민 여부?, 승진의 결정요인?, 직무면에서 만족도?, 보수면에서 만족도?, 국가경찰과의 관계에서 갈등문제?, 국가경찰이 아닌 자치경찰이기 때문에 겪는 어려움?, 정착을 위한 시급한 과제?, 가장 시급히 해결되어야 할 과제?, 제주특별자치도의 연고자에게만 임용기회부여의 당위성 여부? 등 9개 문항에 대해 질문했다. 가장 큰 문제점으로 제주자치경찰은 예산 부족으로 인해 정원 중 44명을 1년이 지나도록 채용하지 못하고 있다. 이로 인해 자치경찰공무원 83명 중 설문에 응답해 준 81명의 사기와 만족도는 상당히 낮은 편이다. 단 하나의 문제는 제주특별자치도가 출범하면서 섯불리 제주자치경찰단과 2개의 자치경찰대도 함께 출범시켰다는 점이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원래 정원 127명에 대한 인건비와 운영비를 전액 지원해 달라는 입장이고 정부는 제주특별자치도가 함께 부담하자는 입장이다. 따라서 추가로 44명에 대한 선발은 아쉽게도 무기한 연기된 상태다. 특히 본 연구의 설문조사 결과 첫째, 제주자치경찰이 국가경찰 및 시청의 행정공무원과의 업무수행 관계에서 분담영역이 명확하지 않아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와 제주지방경찰청장 간에 업무협약을 맺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실무선에서는 상호간 갈등이 상당히 상존하고 있는 만큼 향후 이에 대한 세부적 보완장치가 필요한 실정이다. 둘째, 추가로 계획된 44명이 부족해 현재 83명의 자치경찰공무원만으로는 어려움이 많은 것으로 나타난 만큼 이를 위한 예산을 신속히 확보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셋째, 제주자치경찰은 수사권이 없는 관계로 업무수행 중에 여러 가지 곤란을 겪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제주특별자치도는 TFT를 구성해 지난 1년간 나타난 문제점들을 진지하게 토론하고 그 근본적인 문제해결을 위한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사회과학	null	kci_detailed_000147.xml
ART001081185	oai_dc	경찰 함정수사의 형사법적 고찰	A Study on penal and legal issue of police Entrapment investigation	{ "journal_name": "한국경찰연구학회", "publisher": null, "pub_year": null, "pub_month": null, "volume": null, "issue": null }	[ "이만종(호원대학교)" ]	최근 미국 뉴욕시에서는 버지니아공대 총기난사사건 이후 총기를 규제하기 위하여 허위로 구매하는 방식의 함정수사를 통해 총기를 불법 거래하는 총기상들을 검거한 뒤 기소한 사건과 관련하여 수사의 근거가 되는 총기밀거래 자료의 불법성에 대해 위법한 방법으로 수집된 증거는 재판상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며 함정수사의 위법성을 주장하는 무기판매단체 들과 총기범죄예방을 위한 법집행의 정당한 절차였다고 주장하는 뉴욕시당국의 주장이 극렬하게 논쟁이 된 사례가 있었던 것처럼, 우리나라역시 위법하게 취득한 수사상의 자료는 형사소송법과 대법원 판례에서도 현실적으로 증거능력을 인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검찰이 아무리 수사상 필요에 의하여 행하는 함정수사라 하더라도 이러한 수사상 한계를 극복하면서 실체적 진실을 발견하는 문제는 매우 어려운 사항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범죄수사의 가장 우선적인 목적은 수사기관이 수사의 단서를 통하여 범죄에 대한 주관적 혐의점을 발견하고, 그에 관한 범인 및 범죄사실에 관한 진위를 명백히 하여 객관적 혐의로 발전시킴으로써 공소의 제기 및 유지에 만전을 기하는데 있다 할 수 있기 때문에 수사기관은 수사목적달성을 위하여 가능한 한 수사방법을 총동원 하려하는 경향이 있으며 더구나 최근의 범죄 양상이 점차 치밀하고 은밀하게 진행되고 있어 과거와 같은 전통적인 수사방법 으로는 이의 해결이 어렵기 때문에 이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처하기위한 방법으로 함정수사의 방법을 사용하여 왔던 게 수사현장의 현실이기도 하였다. 그러나 수사기관의 실체적 진실발견보다 더 중요한 것은 개인의 기본적 인권이라 할 수 있기 때문에 피해자의 인권을 침해하는 함정수사활동은 소송법적 통제방안 으로 엄격히 제한하는 것이 수사활동에 있어서도 타당 하다고 생각된다.	사회과학	null	kci_detailed_000147.xml
ART001080744	oai_dc	전화금융사기범죄에 대한 고찰	A Study on Telephone Financial Fraud	{ "journal_name": "한국경찰연구학회", "publisher": null, "pub_year": null, "pub_month": null, "volume": null, "issue": null }	[ "이진권(한남대학교)" ]	최근 우리나라에서 빈발하여 많은 피해자를 양산하고 있는 전화금융사기범죄는 전화를 이용하여 상대방을 착오에 빠트려 은행의 현금인출기를 조작토록 하고 있다. 그 결과 피해자가 모르는 사이에 피해자 은행계좌의 자금을 송금받을 수 있다. 이러한 범죄자들은 이렇게 얻은 범죄수익을 다시 중국 등 해외로 송금하는데, 이들 범죄는 매우 분업화되어 있으며 해외에서 전화를 걸고 소위 대포통장, 대포폰을 사용하여 수사를 어렵게 하는 등 여러 가지 특징이 발견되고 있다. 그러나 이에 사용되는 소위 대포통장, 대포폰 등의 규제문제가 법적으로 아직 해결되지 않고 있으며 범죄수법은 갈수록 다양하게 진화하는 모습을 보여주기까지 하여 이에 대한 연구와 함께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사회과학	null	kci_detailed_000147.xml
ART001081375	oai_dc	경찰과 범죄간의 관계분석: 시계열분석을 중심으로	A Time Series Analysis on Relationship of Police and Crime in Korea: 1964-2005	{ "journal_name": "한국경찰연구학회", "publisher": null, "pub_year": null, "pub_month": null, "volume": null, "issue": null }	[ "기광도(대구대학교)" ]	경찰과 범죄간의 관계는 지난 1970-80년도에 미국에서 경찰학의 이론 및 경험적 연구의 발전을 이끌고, 다양한 정책적 논쟁을 유발한 경찰학의 고전적인 주제라고 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경찰과 범죄간의 관계는 억제이론에 의하여 경찰력의 강화가 범죄를 감소시키는 일반적인 관계에 초점이 맞추어졌다. 그러나 이러한 억제이론적 견해는 많은 경험적 연구들에 의하여 지지되기도 하였고 비판 및 반박되기도 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경찰과 범죄간의 관계에 대한 다양한 이론적 논의들을 살펴보고, 우리 사회의 경찰과 범죄간의 관계에 대한 상호결정적 효과를 분석하고자 한다. 이 연구에서는 경찰과 범죄간의 상호결정관계를 파악하기 위하여 동시성과 더불어 시차(time lag)를 고려하여 인과관계를 구성하고자 하였다. 즉 경찰력이 범죄에 미치는 효과는 억제이론에 근거하여 동시적 효과로 설정하고, 범죄현상이 경찰력의 증감에 미치는 영향은 사회정치적 과정을 고려하여 시차적 효과로 설정하여 분석하였다. 경찰과 범죄간의 관계에 대한 분석에 사용된 자료는 1964년부터 2005년까지의 전국 단위의 경찰인원과 범죄발생건수로 파악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분석자료가 시계열자료라는 점을 고려하여 관찰값간의 자기상관관계를 고려한 ARIMA분석모형을 시도하고자 한다 분석결과, 자기상관을 고려하지 않은 회귀분석에서는 경찰력과 범죄율간의 각각 높은 정(+)의 관계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러한 회귀분석의 결과는 경찰력이나 범죄율이 시계열자료이고 시계열자료가 지니고 있는 자기상관을 고려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회귀분석결과를 그대로 이론적 주장을 검증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한 문제를 보안하기 위하여 시도된 시계열분석에서는 회귀분석에서 나타난 강한 관계는 사라지고 경찰력과 범죄간의 상호 인과관계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단지 전체범죄의 발생률이 경찰력의 증가에 미약하게나마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을 뿐이다. 우리 사회에서 경찰과 범죄간의 직접적인 관계는 거의 없다고 할 수 있다.	사회과학	null	kci_detailed_000147.xml
ART001080742	oai_dc	경찰대학에 대한 경찰관들의 평가	The Police Officer’s Evaluation of the Korean National Police University	{ "journal_name": "한국경찰연구학회", "publisher": null, "pub_year": null, "pub_month": null, "volume": null, "issue": null }	[ "탁종연(한남대학교)" ]	경찰대학을 개혁해야 한다는 의견이 최근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다. 심지어 일부 국회의원들과 경찰행정학과 교수들은 경찰대학을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그 주요 근거 중 하나로 대다수 하위직 경찰관들이 폐지를 원하기 때문이라고 하고 있다. 2006년 국회의원 최규식이 발주하여 한국사회여론연구소에서 실시한 설문조사가 대표적인 경우인데, 문제는 여론조사 방법이 사회과학적으로 도저히 용인될 수 없는 수준이라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최대한 객관적인 설문구성과 표본 구성을 통해 경찰관들이 경찰대학을 어떻게 평가하고 변화하기를 바라는지를 조사했다. 경찰청의 협조로 무작위로 경찰관 1,397명을 추출하여 569명으로부터 응답을 받은 결과를 분석한 결과, 대다수의 경찰관들은 폐지를 원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대다수 경찰관들은 경찰대학이 우수한 인재를 조기에 확보하는데 기여했고, 그 졸업생들이 부하직원들에 대한 인격적인 대우를 함은 물론 높은 청렴성 등으로 경찰의 이미지를 제고하는 등 많은 장점이 있음을 인정하고 있었고, 계급에 관계없이 경찰대학이 경찰의 발전에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지금 필요한 조치는 경찰대학의 개혁이지 폐지가 아니라는 점이 분명해짐에 따라,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바람직한 경찰대학 변화방안을 제시하였다.	사회과학	null	kci_detailed_000147.xml
ART001081183	oai_dc	장애인 경찰임용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Employment of People with Disabilities in Police Service	{ "journal_name": "한국경찰연구학회", "publisher": null, "pub_year": null, "pub_month": null, "volume": null, "issue": null }	[ "김상호(대구대학교); 김성애(대구대학교)" ]	본 연구에서는 장애인 경찰임용과 관련된 여러 쟁점들을 고찰하고, 향후 바람직한 정책 대안들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경찰공무원 장애인 임용 문제는 경찰업무의 특수성 논리, 역차별 논란, 조직 내부 반발 및 지나친 비용부담 문제 등으로 인해 여전히 부정적으로 간주되고 있으며, 제도적으로도 경찰은 장애인 고용 의무로부터 자유로우며 기타 여러 임용 관련 규정들이 장애 비친화적임을 확인하였다. 하지만 장애인 경찰임용의 경우 장애인 고용정책의 일반적 논리 - 보상의 논리, 부성주의 논리, 갈등완화의 논리, 총생산증가의 논리, 차별금지의 논리, 공존의 논리, 노동주권의 논리 등 - 이외에도 파급효과와 상징성, 나아가 대표관료제의 실현이라는 관점에서 그 정당성을 구할 수 있었다. 장애인 경찰임용의 정당성과 임용관련 기준들에 대한 차별성 문제가 중요한 쟁점이 되고 있는 외국 사례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때, 향후 장애인 경찰임용은 보다 긍정적인 방향에서 재검토되어야 하며 차별성 있는 제도들의 개선ㆍ폐지, 적극적 채용전략 수립 및 합리적 보직관리, 편의시설 확충, 그리고 경찰공무원 의식 및 조직문화의 개혁 노력 등이 경주되어야 할 것으로 본다.	사회과학	null	kci_detailed_000147.xml
ART001080539	oai_dc	각국의 경호조직 및 교육제도의 시사점을 통한 경호경찰 발전방안	Improving the Korean Police-Oriented VIP security system through the comparative study on organization and training system	{ "journal_name": "한국경찰연구학회", "publisher": null, "pub_year": null, "pub_month": null, "volume": null, "issue": null }	[ "임준태(동국대학교)" ]	21C 고도산업사회로 진입하면서 다양한 이해관계대립 및 갈등이 증폭됨에　따라서 신변경호가 필요한 중요인사의 범위가 확대되고 있으며, 국가원수를　비롯한 중요인사에 대한 경호직무는 국가안위와도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다. 이러한 직무를 수행하는 경찰의 역할도 더욱 강조되고 있는 바, 보다 더 효율적이고 전문화된 경호경찰 시스템 구축이 요구되고 있다. 따라서 경호조직, 경호직무　전문성 및 경호인력에 대한 획기적인 접근과 이해가 필요한 시점이다. 이에 선진 각국의 “경찰중심 경호조직”은 시사하는 바가 많다 할 것이다．본 논문에서는 이원화된 한국 경호체계（경찰－경호실）의 현황과 문제점을 확인하였으며,　경찰조직 중심의 경호체계를 이루고 있는 영국, 독일, 캐나다 경찰사례와 특별조직 중심의 경호체계를 운영하고 있는 미국제도를 비교적 관점에서 분석하였다. 특히 각국의 경호조직, 경호대상자 범위, 경호요원선발, 교육제도 및 인사관리 시스템, 경호직무 전문화, 경호부서의 위상 등에 관한 심층 비교연구 결과를　제시하였다. 이러한 시사점을 통하여 한국의 바람직한 경호경찰 발전방안을 모색하였다, 향후 경호직무 수요 증대에 따른 경호경찰 조직과 위상의 강화, 관련법령의 정비, 직무전문화 도모 및 각국 경호경찰과의 유대 강화가 매우 긴요시되고 있다	사회과학	null	kci_detailed_000147.xml
ART001080743	oai_dc	바람직한 경찰공무원 채용시험의 개선방안	The desirable Improved Program of Selection Examination for Police Officers	{ "journal_name": "한국경찰연구학회", "publisher": null, "pub_year": null, "pub_month": null, "volume": null, "issue": null }	[ "이영남(관동대학교)" ]	우리나라의 행정환경이 21세기 들어서면서 급변하고 있는데 기존의 국가고시를 통하여 선발한 인력들이 이러한 변화에 대응하지 못하는 등의 다양한 문제가 나타나게 되었다. 따라서 정부는 환경변화에 적극 대응하면서 국가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 우수 인력을 적극 유치할 수 있도록 국가고시제도를 개편하고 있다. 경찰부문도 이러한 변화에 예외일 수 없다고 하겠다. 우리나라 경찰공무원 채용제도에서도 면접이 강화되는 등 우수한 경찰공무원을 채용하려는 노력은 이미 시도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실시되고 있는 경찰공무원 채용시험제도는 대한민국의 국민의 안전을 책임을 져야하는 경찰공무원으로 기본적인 소양측정, 대한민국의 국가경찰로서 시험과목이 갖는 상징성, 채용시험의 타당도면의 한계, 합리적인 시험관리면에서 그 개선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경찰공무원 채용시험제도 개선의 준거로서 경찰채용시험의 효용성, 국가공무원의 채용시험제도의 개혁, 경찰공무원 시험과목의 국가적 상징성, 합리적 선발시험관리를 들었다. 준거별 경찰관공무원 채용시험제도의 개선방안은 다음과 같다. 1. 채용시험의 효용성증가 방안으로 면접의 강화와 객관성확보를 위한 시험관리과정에 외부 출제･채점위원 참여 2. 경찰공무원 채용시험내용의 PSAT(공직적격성평가) 방식의 도입과 문제개발 3. 국가상징성을 고려한 경찰공무원 시험과목의 조정 4. 인턴경찰공무원제 도입	사회과학	null	kci_detailed_000147.xml
ART001080748	oai_dc	다기관 협력2체계(Partnership)구축을 통한 치안역량 강화 방안-영국을 중심으로 한 외국 사례 분석과 대안 모색	Enhancing Community Safety through Multi-Agency Partnership Approach between the Police and the Community	{ "journal_name": "한국경찰연구학회", "publisher": null, "pub_year": null, "pub_month": null, "volume": null, "issue": null }	[ "박현호(용인대학교)" ]	증가하고 있는 경찰의 치안, 특히 생활안전 분야에서의 큰 부담에도 불구하고 지난 10여 년간 인력과 예산 면에서 의미 있는 변화가 없었던 한국 경찰은 현 조직 자체만으로는 민생치안의 요구와 수요를 감당하는데 지나치게 많은 한계를 안고 있다는 것이 해묵은 현실이다. 이미 많은 선진국에서는 그러한 한계를 극복하고 기존의 지역 시민과의 협력 치안활동 차원에서의 비공식적이고 불규칙적인 지역사회경찰활동(community policing) 접근방식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경찰 이외에 지역 치안문제에 대한 유관 기관들의 ‘책임 공유(a shared responsibility)' 철학을 공식적인 법과 제도 그리고 공공정책을 통하여 체계화 및 구체화하는 작업과 노력을 꾸준히 경주하여 왔다. 이 논문은 외국의 이러한 법제와 정책에 대한 정밀한 분석을 통해서 전략적 시사점을 찾아 한국의 협력치안체계의 현실적 한계와 문제점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였다.	사회과학	null	kci_detailed_000147.xml
ART001262461	oai_dc	도시의 지역적 특징과 범죄와의 관계를 통한 범죄예방에 관한 연구	Research on crime prevention based on the relationship between regional characteristics of cities and crimes	{ "journal_name": "한국경찰연구학회", "publisher": null, "pub_year": null, "pub_month": null, "volume": null, "issue": null }	[ "곽영길(충남도립청양대학); 오세연(백석대학교)" ]	최근 들어 어린이 대상 성범죄 여성 대상 범죄연쇄살인사건 등의 범죄가 도시지역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다. 이러한 범죄발생에 대하여 불안을 느끼는 시민들은 경찰이 좀 더 효과적으로 범죄에 대응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 어느 때보다 범죄발생에 앞서 사전 범죄예방노력에 힘을 쏟을 것을 요구하고 있다.이 연구에서는 대전의 도시적 특징과 이에 따른 범죄의 변화를 살펴보고 분석한 후 좀 더 효과적인 대전시의 범죄예방대책에 대하여 논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대전시를 동구, 중구, 서구, 유성구, 대덕구로 나누어 각 지역의 인구사회학적 통계와 2005년에서 2007년 사이의 범죄발생비율을 지역의 특징을 연관시켜 범죄의 발생을 분석하고, 다음과 같이 범죄예방을 위한 방안을 제시하였다.첫째, GIS등의 과학적 기법을 이용한 범죄다발지역의 집중단속강화를 통하여 범죄를 예방하여야 한다. 둘째, 지역사회와 학교가정 간의 연계를 통하여 급증하고 있는 청소년범죄를 예방하여야 한다.셋째, 주택밀집지역의 취약가옥 개선 및 집중순찰을 통한 범죄예방정책을 수립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CPTED의 적극적인 활용을 통하여 범죄의 기회를 감소시키는 정책의 추구를 통해 범죄예방노력을 해야 한다.	사회과학	null	kci_detailed_000147.xml
ART001262462	oai_dc	집시법상의 복면시위 금지	Das sog. Vermummungsverbot im Versammlungsgesetz de lege ferenda	{ "journal_name": "한국경찰연구학회", "publisher": null, "pub_year": null, "pub_month": null, "volume": null, "issue": null }	[ "이성용(계명대학교)" ]	새로 출범한 이명박 정부가 준법질서 확립의 일환으로 시위문화 개선을 추진하면서 복면시위 금지제도 도입에 관한 논의가 다시금 제기되고 있다. 복면시위금지는 17대 국회에서 2가지 의원입법의 형태로 두 가지 상이한 법안이 발의되었으나, 여론의 거센 반발로 관철되지 못하고 자동 폐기되었다.비교법적인 측면에서 볼 때, 복면시위는 1989년 독일에서 도입된 이후, 스위스 (1990년 바젤 칸톤에서 시작), 오스트리아 (2002년) 등으로 확대되었다. 독일 집회법에서는 복면을 착용하고 집회에 참가하거나 집회장소로 향하는 경우 형사벌로 처벌하고, 신원확인을 저해하는 물품을 소지하는 경우는 질서위반으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율하고 있다. 오스트리아의 집회법은 복면시위자에 대하여 행정청이 구금이나 금전적 제재 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복면시위자가 무장을 하는 경우에만 형사처벌의 대상으로 규율하고 있다. 스위스의 경우는 각 칸톤에서 칸톤형법을 통해 복면시위를 처벌하고 있으며, 현재 수도가 속해있는 베른을 포함한 6개의 칸톤에서 복면시위 금지제도가 시행되고 있다.집회시위의 과격화, 폭력화로 인한 사회적 손실과 평화적 집회시위에 대한 방해를 고려할 때, 복면시위금지의 법제화 필요성은 긍정할 수 있으나, 이러한 복면시위금지가 절대적으로 적용되어서는 안된다. 공공의 안녕 질서에 대한 위험이 없거나, 의사표현의 형식으로서 복면을 착용하거나, 신원노출로 인한 불이익을 받게 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복면시위를 허용하는 것이 헌법에 충실한 입법과 법률적용이라고 하겠다. 복면시위금지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형사벌의 대상으로 규율하는 경우, 범죄구성요건의 불명확성과 과잉입법의 문제가 제기된다. 입법론으로서는 오스트리아의 예와 같이, 복면금지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행정질서벌을 통해 실효성을 확보하고, 위반시 격리조치, 강제해산 등 경찰상 즉시강제 수단을 명문화하며, 예외적으로 복면시위자가 위험을 물건을 함께 소지하고 있는 경우에 형사벌의 대상으로 규율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사회과학	null	kci_detailed_000147.xml
ART001262464	oai_dc	대도시지역 순찰지구대 경찰관의 직무만족 요인에 관한 연구 : 개인특성, 경찰역할에 대한 인식, 근무환경 및 외부환경에 대한 인식의 영향	Job Satisfaction among Police Officers in Centralized Patrol Bureaus of Urban Areas : The Effect of Demographics, Perceptions of the Role of Police, and Perceptions of Internal and External Environments	{ "journal_name": "한국경찰연구학회", "publisher": null, "pub_year": null, "pub_month": null, "volume": null, "issue": null }	[ "황의갑(경기대학교)" ]	경찰에서는 집단화광역화흉폭화 경향을 보이는 현대 범죄에 효과적으로 대처한다는 명목으로 파출소를 통합하여 광역 순찰지구대체제로 개편하여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순찰지구대체제는 경찰관들로 하여금 광역화된 지역에서 신고출동과 단속위주로 근무토록 함으로써 지역주민들과 동반관계를 이루고 지역의 범죄관련 문제점을 파악하여 대처하기 어려운 부정적인 상황을 초래하였다. 이런 문제와 관련하여 특히 도시지역 순찰지구대체제의 상황에 대한 진단과 대책이 시급하다. 그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본 연구는 직무만족에 관한 이론과 선행연구에 근거하여 대도시지역 순찰지구대 경찰관들의 직무만족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개인특성, 역할인식, 근무환경인식 및 외부환경인식으로 분류하여 직무만족 관련 상황을 진단하였다. 서울시 4개 경찰서 20개 지구대 경찰관 737명의 인식을 실증적으로 분석한 결과 경찰관들의 태도 변인 중에서는 외부환경요인으로써 시민들이 경찰을 신뢰하고 존경하는 것에 대한 지구대 경찰관들의 인식이 직무만족에 가장 강한 영향을 주었으며 근무환경요인으로서 일하는 사람이 대우받는 보상의 형평성에 대한 인식과 지구대장의 만족스러운 리더십에 대한 인식이 뒤를 이었다. 개인특성요인과 관련해서는 근무경력이 직무만족도에 영향을 주었다.본 연구결과 직무만족도 제고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경찰관들의 태도변인이 시민의 경찰 신뢰 및 존경이라는 외부환경요인으로 진단되었다. 순찰지구대가 시민의 경찰에 대한 신뢰와 존경을 도모하기 어렵다는 것이 일반적인 인식이라면 현 체제는 일선 경찰관들의 직무만족을 통한 치안서비스 개선이라는 경찰개혁의 기본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뿐더러 지역민과의 파트너십에 근거한 범죄예방이라는 치안정책의 세계적 흐름에 부합하다고 보기도 어렵다. 외국사례를 토대로 이에 대한 대책을 논하였다.	사회과학	null	kci_detailed_000147.xml
ART001262459	oai_dc	도농복합형 기초자치단체의 자치경찰 운영모형에 관한 연구 - 도농복합형 구미시에 적용 가능한 자치경찰제 운영안 탐색 -	A Research on Municipal Police Model Opted for Urban - Rural Municipality, GUMI City Government, on the Basis of the Government's Proposition Bill of Municipal Police Act in Korea	{ "journal_name": "한국경찰연구학회", "publisher": null, "pub_year": null, "pub_month": null, "volume": null, "issue": null }	[ "안영훈(한국지방행정연구원); 신현기(한세대학교)" ]	노무현 참여정부 하에서 2006년 7월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우리나라 최초로 도(道) 수준에서 자치경찰제를 시행하게 되었다. 2008년 현재 이명박 정부에서는 전국 230개 기초자치단체 혹은 16개 시도 수준으로 자치경찰제를 도입 확대할 준비를 하고 있다. 큰 문제가 없는 한 이전 정부가 상정했던 기초단위에서의 자치경찰제 실시를 가정한 정부의 자치경찰법안을 근거로 하여 본 논문은 도농복합이지만 주로 도시화된 기초자치단체에서 도입 가능한 자치경찰제 모형에을 연구하고자 하였고, 구체적인 사례로 인구가 늘고 있는 도시 중심의 도농복합형태의 행정구역을 갖고 있는 구미시에 적용 가능한 운영체제 도출을 위한 시안을 중심으로 다루었다. 특히 도농복합형 구미시에 적합한 자치경찰제 운영체제를 제안하는 과정에서 자치경찰이 갖추어야 할 몇 가지 기본자질 및 역량이 어떤 것인지를 도출하여 정리해 보았다. 이러한 자치경찰의 역량은 사실 국가경찰과의 차별성을 보여주는 자치경찰의 고유한 기능이라고 해도 무방할 것이다. 즉, ① 자치경찰은 먼저 지역주민을 위한 안전 예방활동에 앞장서는 공직자가 되어야 한다. 자치경찰의 기본활동은 바로 "자치단체,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지역주민의 안전과 지역사회의 공공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예방활동"이기 때문이다. ② 자치경찰관은 공공질서의 유지확보, 안전과 공중위생 등에 경찰활동의 중점을 두고 예방능력을 갖춘 자가 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지역사회 자치경찰 활동으로부터 가장 강조되는 것은 범죄예방과 주민의 안녕 등에 관한 예방 차원의 자치경찰 자질이다. ③ 또한 자치경찰관은 문제해결자가 되어야 한다. 직접적으로 지역사회의 문제를 찾아 해결하는(problem-oriented policing) 문제해결자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자치경찰관은 ④ 지역주민의 협력자이자 참여적 경영자가 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관할구역 내 국가경찰 및 자치경찰과 주민이 함께 창조적으로 지역사회의 문제해결 방법을 찾아 서로 협력하면서 경찰활동을 수행해야만 자치경찰제 도입 및 운영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자치경찰의 존재성은 지역사회의 문제해결을 위해 우선적으로 이행해야 할 정책들에 대해서는 함께 협력하여 실현하고 지원해 주는 것에 우선을 두어야 한다. 이러한 추지에서 본 논문은 기초자치단체의 하나인 구미시가 향후 운영하게 될 자치경찰제의 운영체제와 관련한 바람직한 모형은 어떤 것인가를 제시해 주고 있다.	사회과학	null	kci_detailed_000147.xml
ART001262460	oai_dc	효율적인 초동수사를 위한 유전자정보의 활용방안	An Approach to Taking Advantage of Genetic Information for Efficient Preliminary Investigations	{ "journal_name": "한국경찰연구학회", "publisher": null, "pub_year": null, "pub_month": null, "volume": null, "issue": null }	[ "윤대표(화성동부경찰서); 김순석(신라대학교)" ]	유전자정보 활용을 위한 법제도적인 노력은 범죄발생 및 사건의 조기해결에 따른 사회적 비용의 절감으로 보다 효율적인 민생치안 확보를 가능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국민 불안을 해소시키는 데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유전자감식 기술의 활용은 초동수사에서의 유용성뿐만 아니라 장기미제 사건의 해결에도 기여할 것이며, 특히 인권에 대한 높은 사회적 관심과 더불어 과거 자백위주의 수사 관행에서 벗어나 범행현장에서 발견된 증거에 의해 사건 전체를 과학적으로 해석하고, 그동안 묻혀 있었을지도 모르는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파헤치는 중요한 수단을 제공할 것이다.이러한 유전자정보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서는 유전자정보의 수집관리와 관련된 법제도적 여건이 우선적으로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먼저 범죄사건의 초동수사과정에서 범인의 유전자를 발견할 수 있는 전문화된 현장감식 역량이 조기에 확보되어야 하며 현장감식업무의 전문화를 위해 다양한 전문적 교육과정 및 대학과의 산학연계가 필요하다. 뿐만 아니라 개개인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단계별 범죄현장조사관 또는 혈흔조사관 등 자격증 제도를 도입하고, 자격을 획득한 현장감식전문가에게 전문성의 인정과 더불어 적절한 업무권한과 수당을 지급하여 동기를 부여할 필요가 있다. 특히 수집된 유전자 시료는 신뢰성 있는 감정기관에서 전문적인 분석요원, 공정한 처리절차, 객관적인 분석기법과 그 성능이 입증된 장비에 의해 분석되어져야 하며 어렵게 수집된 증거물이 증거로서의 가치를 제대로 보존하기 위해서 수집뿐 아니라 이동이나 장기보관 등 모든 과정에서 오염이나 멸실을 막기 위한 엄격한 절차와 기준을 마련하고 철저히 교육 시키는 등 절차와 제도면에서 체계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사회과학	null	kci_detailed_000147.xml
ART001262463	oai_dc	국제전화금융사기에 관한 법적 고찰	The Review of Legal Aspects of International Voice Phishing	{ "journal_name": "한국경찰연구학회", "publisher": null, "pub_year": null, "pub_month": null, "volume": null, "issue": null }	[ "허성욱(경남지방경찰청); 정세종(조선대학교)" ]	우리나라는 현재 보이스피싱 이라고도 불리는 국제전화금융사기로 인해 몸살을 앓고 있다. 보이스피싱은 음성(voice)과 개인정보(private data), 낚시(fishing)의 합성어로 개인정보를 빼내 돈을 가로채는 사기행각을 말한다. 하지만 경찰은 현재까지도 특별단속기간을 선정하여 피해금을 인출하는 하부조직원들을 검거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본질적인 해결책을 내놓고 있지는 못하고, 법적으로도 명확한 검토 없이 획일적으로 사기죄를 적용하여 처리하고 있는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국제전화금융사기에 대해서 주로 법적인 측면에서 접근해 보았다. 먼저 국제전화금융사기의 개념을 정의하고 유형별로 구분해보고, 각 유형별 범죄의 처벌근거, 차명계좌를 양도하여 범행을 용의하게 한 사람들에 대한 형법상 방조범으로의 처벌가능성, 해외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 범죄자들의 처벌근거와 실효성 확보수단 그리고 범행계좌에 대해서 형사소송법상 영장 없는 강제처분 조항의 적용가능성을 주요 쟁점으로 도출하고 이를 검토하여 아래와 같은 결론을 제시하였다.첫째, 모든 유형의 범죄에 일괄적으로 사기죄를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고, 컴퓨터등 사용사기죄 및 공갈죄를 선별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수 있다. 둘째, 정범들에게 대포통장을 양도하여 범행을 용의하게 한 사람들은 전자금융거래법으로 처벌함과 아울러 일정한 조건하에서는 형법상 재산죄의 방조범 적용을 전향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마땅하며, 전자금융거래법의 개정필요성에대해서 논의하였다. 셋째, 외국에 체류하고 있는 주범들에게도 형법을 적용할 수 있다는 점과 그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으로 범죄인인도법과 국제형사사법공조법을 제시하였으며, 범죄인인도조약과 형사사법공조조약의 체결확대를 제안하였다. 마지막으로 피해금을 송금 받은 범행계좌에 대해서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서 영장주의를 천명하고 있기 때문에 형사소송법상 영장 없이 행할 수 있는 강제처분 조항을 준용할 수 없다는 점을 언급하고 국제전화금융사기의 사회적 파장을 고려하여 금융실명제법에 일정한 조건하에서 영장주의의 예외조항을 신설하는 방안을 제안하였다.	사회과학	null	kci_detailed_000147.xml
ART001047394	oai_dc	한국적 ‘환경설계를 통한 범죄예방’(CPTED)의 제도적 고찰	A Policy Study on the CPTED Strategy	{ "journal_name": "한국경찰연구학회", "publisher": null, "pub_year": null, "pub_month": null, "volume": null, "issue": null }	[ "박현호(용인대학교)" ]	도시공간의 물리적 환경설계를 범죄방어적인 구조로 변경함으로써 범죄와 공포심을 줄여주는 실무적 이론인 CPTED가 국내외에서 활발히 활용되고 있다. 범죄의 전이효과, 사회적 인과 관계에 대한 고찰 부족 등의 비판에도 불구하고 CPTED는 감시 강화와 접근 통제 등의 기법을 이용하여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민생침해형 범죄와 시민들의 범죄피해에 대한 두려움을 보다 직접적이고 실질적으로 제거 또는 완화시켜준다는 점에서 여러 선진 외국들, 특히 유럽국가와 국내에서 중앙 및 지방 정부 차원의 제도적인 접근과 경찰 등 범죄예방 주무 기관에 의한 실무적인 접근이 동시에 논의 및 추진되고 있다. 동시에 그러한 방범 제도와 전략의 실효성과 타당성을 검증하기 위한 제도의 범죄 및 두려움 저감 효과에 대한 경험적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보다 안전한 사회를 구축하기 위한 CPTED 기법은 선진 외국의 사례에 대한 비판적인 분석을 통해 보다 한국적인 환경과 맥락에 맞추어 추진되고 연구되어야 할 것이다.	사회과학	null	kci_detailed_000147.xml
ART001047390	oai_dc	경찰 전문직업화에 대한 이론적 고찰	Theoretical Inquiry into Police Professionalization	{ "journal_name": "한국경찰연구학회", "publisher": null, "pub_year": null, "pub_month": null, "volume": null, "issue": null }	[ "김상호(대구대학교)" ]	본 연구는 경찰 전문직업화에 대한 이론적인 쟁점들을 종합화하고 그를 통해 우리 경찰에게 적용될 수 있는 전문직업화 연구의 방향에 대하여 탐색하는 것을 주요 목표로 설정하였다. 오늘날 모든 직업집단의 지상과제인 냥 취급되는 전문직업화에 초점을 맞추어 관련 개념들 및 접근방법들에 대하여 논의한 후, 미국 경찰을 중심으로 전문직업화의 등장배경과 그 내용에 대하여 고찰하였다.연구 결과 경찰 전문직업화 역시 구조적 측면과 행태적 측면에서의 특성 변화를 중심으로 하고 있으며, 전업단계 - 전문가 협회, 훈련기관 설립 - 윤리강령 채택과 같은 일련의 과정을 거쳤고, 경찰 전문직업화를 통해 정치로부터의 자율성을 강조했으며, 범죄문제에 대한 해결자 역할을 통해 사회적인 인정과 지위를 추구하였고 행정분야를 비롯한 사회 내 직업분야의 전문직업화 추세와 그 궤를 함께 하였음을 알 수 있었다.경찰 전문직업화의 연구 쟁점들로 전문직업화의 소망성 문제, 가능성 문제, 그리고 전문직업화 이후의 민주적 통제 문제들에 대하여 살펴보았으며, 행태적 측면에서의 경찰 전문직업화에 대한 실증적 연구 및 전문직업화가 조직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분석 등 향후 관련 연구들의 방향을 제언하였다.	사회과학	null	kci_detailed_000147.xml
ART001043859	oai_dc	치안환경변화에 따른 민간경비와 경찰의 협력방안에 관한 연구	A study on cooperation between private and public police under changing security's environment	{ "journal_name": "한국경찰연구학회", "publisher": null, "pub_year": null, "pub_month": null, "volume": null, "issue": null }	[ "배철효(대구산업정보대학); 김용태(대구과학대학교)" ]	급변하는 21세기 사회 환경과 치안여건의 변화 속에서 안전과 질서, 인권의 중요성이 나날이 강조되고 있다. 더욱이 주40시간 근무제가 정착되고 삶의 질(The quality of life)에 대한 관심이 고조됨에 따라 질 좋은 치안서비스를 바라는 국민들의 욕구도 빠른 속도로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현재 경찰은 안전문제, 민생치안문제, 새로운 치안환경의 변화에 효율적으로 대처해야 하나 경찰은 인력과 예산 등의 부족으로 그 역할을 충분히 다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지역특성에 적합한 범죄예방 시스템을 제공하는 민간경비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효율적인 경찰과 민간경비의 협력방안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 연구의 목적은 치안환경변화에 따른 경찰과 민간경비에 대한 역할 및 상호관계에 따른 협력의 필요성과 경찰과 민간경비의 상호협력 상 문제점을 살펴보고 협력방안을 모색해 나간다. 민간경비와 경찰의 협력방안으로 첫째, 민간경비와 경찰의 협력체제 강화, 둘째, 민간협력 모델의 도입 및 개발, 셋째, 민간경비에 대한 인식전환 필요, 넷째 민간경비의 지도육성과 지역별 치안서비스 제공 등을 제시하였다. 범죄예방활동에 민간경비 참여를 활성화시키고 민경간 상호 협력 체제를 공고히 하여 경찰의 방범업무 부담을 경감시키고, 민간경비를 범죄예방의 협력 파트너로 인식하여 급증하는 치안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 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사회과학	null	kci_detailed_000147.xml
ART001047392	oai_dc	범죄통계의 진실성: 경찰관들의 인식을 중심으로	Crime Statistics in Korea: Are they real?	{ "journal_name": "한국경찰연구학회", "publisher": null, "pub_year": null, "pub_month": null, "volume": null, "issue": null }	[ "탁종연(한남대학교)" ]	이 연구는 경찰의 범죄사건 발생통계와 검거통계가 잘못되어 있다는 문제인식 하에서 한국경찰의 범죄통계가 얼마나 조작되어 있으며, 그런 경찰의 통계유지 행태의 원인이 무엇인지를 살펴보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경사급 경찰관 245명에 대한 설문결과, 경찰의 범죄사건 묵살 행태는 분명히 존재한다는 것으로 나타났고, 그 중에서도 시민들이 신고한 사건보다는 신고외의 경로로 알게 된 사건, 심각한 범죄사건보다는 경미한 사건을 중심으로 정식으로 보고하지 않는 관행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 중요한 것은, 일선 경찰관들은 이러한 관행이 제대로 범죄발생보고를 했을 때 본인과 소속 기관이 제대로 근무를 하지 않는 것으로 평가되는 시스템과 통계조작이 관행처럼 내려왔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있으며, 앞으로 이러한 행태개선을 위해서 무엇보다도 범죄사건 보고를 이용하여 개인과 기관에 대한 불이익을 주는 것을 금지해야 한다고 응답한 것이다. 즉, 현재는 일선 경찰관들이 제대로 범죄사건을 보고하고 싶어도 불이익 때문에 할 수 없는 체제인 것이다. 따라서 중앙집권적 경찰조직의 특성상 경찰통계의 정상화는 한두 명의 중간지휘자의 노력으로는 해결하기 힘들고, 향후 경찰청장이 직접 나서서 경찰전체의 통계관리행태를 개선시키도록 노력해야 한다.	사회과학	null	kci_detailed_000147.xml
ART001045711	oai_dc	지리학적 프로파일링을 통한 한국의 연쇄강력범죄 분석	Serial violent crime analysis through geographic profiling	{ "journal_name": "한국경찰연구학회", "publisher": null, "pub_year": null, "pub_month": null, "volume": null, "issue": null }	[ "임준태(동국대학교)" ]	최근 연쇄강력범죄가 증가하면서, 일반적인 수사기법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사건들이 빈발하고 있다. 이로 인해 시민들의 불안이 증가하고, 경찰의 수사능력에 대한불신도 높아지고 있다. 점점 교묘화, 흉포화, 지능화되어가는 범죄양상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과학적 수사역량이 더욱 필요한 실정이다. 선진 각국경찰에서는 범죄자 유형분석기법(Criminal Profiling), 지리학적 프로파일링(Geographic Profiling)기법 등을 연쇄강력범죄 수사에 활용하여, 범인의 주거지를 압축하는 성과를 거양하고 있다. 특히 지리학적 프로파일링기법은 범죄자가 가장 있을 법한 장소를 예측하고 찾아내고, 일련의 관련된 범죄장소를 분석해내는 수사방법이다. 연쇄살인, 연쇄강간, 연쇄방화, 연쇄폭파사건들을 수사하는 데 있어서 수사관들의 수사에 결정적 단서를 줄 수 있기 위하여 고안된 전략적인 정보관리 시스템 중의 하나이다. 본논문에서는 연쇄강력 범죄자의 주거지(Offender Home, Working Place)와 범행장소간(Crime Scene)에 상관성이 있음에 착안하여, 범행동기, 연령, 범행지속 등에 따른 이동거리의 상관성을 분석하였다.	사회과학	null	kci_detailed_000147.xml
ART001045709	oai_dc	행정부공무원노동조합 경찰청 지부에 관한 연구	Eine Untersuchung ueber koreanische Polizei-Gewerkschaft	{ "journal_name": "한국경찰연구학회", "publisher": null, "pub_year": null, "pub_month": null, "volume": null, "issue": null }	[ "신현기(한세대학교)" ]	수년전부터 우리나라에도 일반공무원들이 공무원노조를 발족시켜 적지 않은 사회적 관심거리가 되었다. 결국에는 정부로부터 불법단체로 분류되어 노조활동을 한 공무원들의 다수가 해임되었다. 그러나 시간이 가면서 이러한 노조의 주장은 점차 힘을 얻고 확대되었다. 특히 해임된 행정직공무원들은 계속해서 구청, 군청 및 시청의 소속 사무실을 통해 활동을 확대해나갔다. 결국에는 불법 공무원노조로 분류되어 있는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 지부 사무실 94개가 2006년 9월 22일 지방자치단체들에 의해 강제폐쇄(행정대집행) 되었다. 9월 21일 이전에 폐쇄된 12개와 합법전환을 약속한 11개 지부를 합치면 폐쇄 또는 폐쇄 예정 사무실은 모두 117개로, 전체(162개)의 72%에 해당된다. 행정자치부가 전공노 사무실을 폐쇄하도록 지침을 내린 이유는 전공노 지도부를 이루는 해직 공무원들을 관공서에서 사무실 밖으로 나가게 하기 위해서였다. 이러한 강경상황에서도 이미 5개 지부가 노조 설립 신고를 통해 합법전환한 데다 11개지부가 합법 전환을 약속하는 등 이탈하는 현상이 점차 확대되었다.이러한 일련의 발전을 거듭하면서 정부에서는 합법적인 법의 테두리 내에서 합법공무원 노조를 구성하라고 권고했고 이는 실제 약속대로 지켜져 나가고 있다. 경찰노조는 특히 민감한 사안이다. 왜냐하면 최후의 치안보루인 경찰이 노조를 만들어 파업을 하면 사회는 극도로 혼란에 빠질 수 있다는 우려에서 나온결과로 보인다. 지난 2006년 8월은 우리나라 경찰사에서 큰 획을 긋는 중요한 역사가 창출되었다. 즉 이날 우리 경찰의 경우도 행정부공무원노동조합 경찰청 지부를 출범시켰으며 합법의 테두리 내에서 경찰들의 권익을 찾기 위해 힘찬 첫발을 내딛게 되었다. 이제 관심의 대상은 경찰청 지부회원들이 폭력적인 액션이 아니라 얼마만큼 합법의 테두리 내에서 노조활동을 하느냐 아니면 불법의 테두리 내에서 노조활동을 하느냐 하는 문제로 귀결된다. 행정부공무원노동조합 경찰청 지부도 사용자인 행정자치부 장관이나 경찰청장과 합법의 테두리 내에서 경찰들의 권익향상을 위해 지속적인 활동을 펼쳐 나가야 할 중요한 시점에 서있다. 왜냐하면 시위를 통한 폭력은 또다른 시위 및 폭력을 낳게 되기 때문에 항상 합리적이고 민주적인 방식에 따라 법이 허용하는 테두리 내에서 노조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액션이 요구된다. 외국의 경우 경찰노사 간에 비록 극한 주장은 할지라도 폭력을 동반하지 않고 있는 성숙한 모습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사회과학	null	kci_detailed_000147.xml
ART001047391	oai_dc	유비쿼터스 정보기술도입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인식에 관한 연구	A study on police officer's perception against introduction of Ubiquitous Information Technology(UIT)	{ "journal_name": "한국경찰연구학회", "publisher": null, "pub_year": null, "pub_month": null, "volume": null, "issue": null }	[ "박성수(세명대학교)" ]	정보기술 패러다임이 변화함에 따라 경찰활동 또한 변화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특히 이러한 정보기술을 도입하여 경찰서비스를 실시할 경찰공무원이 유비쿼터스 정보기술(UIT)에 대해 어떠한 인식을 갖고 있는지는 매우 중요하다고 하겠다. 경찰공무원들의 현장 인터뷰 조사를 통하여 유비쿼터스 기술을 이용한 경찰서비스(Police Service) 인식과 도입가능성 분야를 탐색하였다. 분석내용은 크게 2부분으로 구분되며 첫째, 유비쿼터스 정보기술(UIT)의 도입가능성과 둘째 유비쿼터스 정보기술(UIT)의 적용한 경찰서비스(Police Service)를 분석하였다. 그러나 경찰서비스(Police Service)에 대한 유비쿼터스 기술의 도입여부는 무엇보다 어떠한 서비스를 제공하느냐보다 오히려 그러한 서비스 제공에 있어 발생할 수 있는 문제, 개인정보보호를 얼마만큼 보호하느냐와 달려있다고 하겠다. 특히 프라이버시 보호 문제에 대한 시민 및 대상자의 저항이 최대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점을 반드시 고려하여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사회과학	null	kci_detailed_000147.xml
ART001047393	oai_dc	집회시위에 있어 경찰의 대응실태와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A Study on Assembly and Demonstration in South Korea	{ "journal_name": "한국경찰연구학회", "publisher": null, "pub_year": null, "pub_month": null, "volume": null, "issue": null }	[ "송병호(백석대학교); 최관(과거사정리위원회)" ]		사회과학	null	kci_detailed_000147.xml
ART001047161	oai_dc	The Effects of Criminal Maturity and Experience on Burglar Decision Making	The Effects of Criminal Maturity and Experience on Burglar Decision Making	{ "journal_name": "한국경찰연구학회", "publisher": null, "pub_year": null, "pub_month": null, "volume": null, "issue": null }	[ "이주락(경기대학교)" ]	효과적인 침입절도 예방대책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침입절도범의 의사결정 방식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한데, 범죄경력에 관한기존 연구들에 따르면 범죄자의 연령과 범죄경험은 범행과 관련된 의사결정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침입절도범의 연령과 경험이 그들의 의사결정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는 본 연구는 효과적인 침입절도 예방대책 수립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연구수행을 위해 필요한 주요 자료는 인천지방검찰청 호송출장소에 유치된 주거침입절도 피의자들과의 심층 인터뷰를 통해 얻어졌다. 표본추출을 위해서는 유의추출법 (Purposive sampling)이 사용되었고, 모든 표본은 최소 1건 이상의 주거침입절도 경험이 있는 피의자 중에서 선정되었다. 인터뷰는 개방형 질문을 가진 반 구조화된 (Semi-structured) 질문지를 통해 2002년 5월부터 2003년 3월까지 10 개월의 기간 동안 총 52건이 실시되었고 인터뷰는 평균 40-70분이 소요되었다. 본 연구는 침입절도범의 범죄경험과 연령 모두가 침입절도에 관련된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한 요소라는 사실을 알려준다. 침입절도 목표를 선택할 때 나이 들고 경험이 많은 응답자들은 범행에서 얻을 수 있는 이익과 관련된 요인들에 중점을 둔 반면, 젊고 경험이 적은 응답자들은 목표대상과 관련된 위험요소를 더 중요시하였다. 이러한 사실은 합리적 선택이론이 침입절도범의 의사결정을 설명하는 출발점이 될 수 있지만, 모든 범죄자들이 동일한 의사결정 방식을 사용한다고 가정하는 점은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사회과학	null	kci_detailed_000147.xml
ART001047159	oai_dc	대규모 시민참여 혼잡경비의 사례분석과 함의	The Case Study of Event Guarding in Korea and It's Policy Implications	{ "journal_name": "한국경찰연구학회", "publisher": null, "pub_year": null, "pub_month": null, "volume": null, "issue": null }	[ "박동균(대구한의대학교)" ]	혼잡경비는 치안 상황에 따라서 변화되는 미조직 군중의 무질서를 사전에 예방하고, 정리하는 임무이므로 평온한 상태에서 행사가 진행될 경우에는 특별한 문제는 없지만 일단 특별한 상황이 발생하면 인명 피해 등을 동반한 심각한 피해를 초래할 수 있다.우리 나라에서는 공연장에서 여러 차례 인명 피해를 통반한 안전사고가 발생한 경험이 있다. 이와 같은 과거의 다수 사례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근본적인 안전관리 대책이 없는 실정이다.미국이나 일본 등 주요 선진국에서는 공경찰과 민간경비의 인력이 적절하게 협력하여 사회 안전망을 구축하고 있으며, 민간경비에 대한 경찰과 시민들의 신뢰를 바탕으로 시설경비나 신변보호를 비롯한 각종 혼잡경비 업무 등도 민간경비와 경찰이 상호 협력하여 안전관리를 담당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 나라에서도 공경찰과 민간경비의 역할이 상호 존중되어 다양한 협력방안을 통한 업무협조로 수익성 행사 및 지방자치단체의 시민축제 등과 같은 대규모 시민참여 대규모 행사의 안전관리를 담당해야 할 것이다. 또한, 민간경비 전문업체에 의한 행사장별 전문안전 프로그램 또는 모델이 개발될 필요가 있다.	사회과학	null	kci_detailed_000147.xml
ART001047160	oai_dc	형법상 정보의 보호	Schutz der Information im Strafrecht	{ "journal_name": "한국경찰연구학회", "publisher": null, "pub_year": null, "pub_month": null, "volume": null, "issue": null }	[ "김형만(광주대학교)" ]	오늘날과 같은 정보화사회의 기술혁명은 사회경제적 변화는 물론 정치적, 법적 구조에 대한 커다란 변혁을 초래하여「정보」는 이제 물질 및 「Energie」에 이은 제3의 공공제(公共財) 로 다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정보의 절도에 있어서, 한국과 일본의 현행 형법전 모두는 재물죄의 객체를 재물과 재산상의 이익으로 규정하여 여전히 재물을 중심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정보는 그 재물성을 구비하지 못하여 처벌할 수 없거나, 정보보호의 필요성이라는 측면으로부터 정보를 관리하는 매체(媒體)에 대한 절취로 파악하여 그것을 처벌하는 정반대의 태도를 살펴볼 수가 있다. 그러나 정보 그 자체가 상품가치를 가지고 있을 오늘날, 실질적 침해대상인 정보를 관리가 가능함에도 처벌하지 않거나, 매체 절취의 최종적인 목적이 정보라고 하는 무형물의 취득이라는 점에서 한국과 일본의 판례는 각각 해석론 과 입법론에서 그 한계를 노정하고 있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본고는 재산적 가치가 있는 정보를 형법에 의해서 어떻게 보호해야 하는지를 검토하고자 한다.	사회과학	null	kci_detailed_000147.xml
ART001047157	oai_dc	자치경찰시대의 지역경찰간 수사공조 방안에 관한 이론적 고찰	A theoretical study of cooperative investigation	{ "journal_name": "한국경찰연구학회", "publisher": null, "pub_year": null, "pub_month": null, "volume": null, "issue": null }	[ "박형식(강북경찰서)" ]	>최근 우리 사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범죄는 날로 광역화, 기동화, 과학화, 지능화될 뿐만 아니라, 범죄지와 장물처분지의 원격화, 원정 강절도단의 속출, 전국에 걸쳐 연쇄적으로 발생하는 강력 범죄로 인하여 지역단위의 발생지중심수사는 그 한계성에 직면하고 있다.따라서 범인검거 및 사건해결을 보다 신속하고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는 발생지관서외에 인접관서 또는 전국경찰관서 상호간에 수사의 전반적인 과정을 긴밀히 협력할 수 있는 통합된 강력한 공조수사체제가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본 연구는 자치경찰시대를 맞아 공조수사란 무엇이며, 현행 공조수사에는 어떤 문제점이 있는가를 알아보고, 외국의 사례를 살펴서, 우리 실정에 맞는 공조수사의 개선방안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사회과학	null	kci_detailed_000147.xml
ART001047389	oai_dc	자치경찰시대를 대비한 경찰공무원 선발시험관리의 공정성과 신뢰성 확보방안	A study on plans to ensure of fairness and confidence in selection examination management of Police Officers to provide for the day of Autonomous Police System	{ "journal_name": "한국경찰연구학회", "publisher": null, "pub_year": null, "pub_month": null, "volume": null, "issue": null }	[ "이영남(관동대학교)" ]	지방자치의 요소인 분권화와 참여, 중립화에서 분권화에 해당하는 속성으로서 자치단체의 공무원의 인사권과 재정권, 조직권 등을 들 수 있는데 이중 가장 민감한 부분이 자치인사권이라고 할 수 있다. 앞으로 자치경찰제도가 확립 및 정착되면 자치경찰청으로서는 자치인사권을 행사하려고 할 것이다. 만약 자치단체별로 자치인사권을 행사하게 된다면 경찰공무원의 채용시험 또한 자치단체별 시행하게 될 수도 있어 선발시험관리의 공정성과 신뢰성에 문제가 대두될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본 연구는 자치경찰제가 시행될 때, 자치의 속성상 자치단체가 경찰인사권을 가질 수도 있다는 점에서 경찰공무원의 선발이 자치단체장이나 지방공무원에 의해 자의적으로 운용될 수도 있다는 개연성에서 경찰공무원의 선발시험출제와 관리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할 것을 제안한다. 또한 현재의 국가경찰공무원의 선발시험관리에도 공정성과 신뢰성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함께 강조하고자 하였다.	사회과학	null	kci_detailed_000147.xml
ART001047158	oai_dc	범죄 유발심리요인에 관한 고찰	A Study on the Criminal induction Psychology Cause of Crimes	{ "journal_name": "한국경찰연구학회", "publisher": null, "pub_year": null, "pub_month": null, "volume": null, "issue": null }	[ "이만종(호원대학교)" ]	일반적으로 발생하는 범죄는 우리사회의 현주소를 대변한다고 말할 수 있다.최근 검거된 연쇄살인범과 연쇄성폭행범 발발이사건 등이 우리사회에 던진 충격과 공포는 엄청나다. 더구나 2004년 온 국민을 경악하게 하였던 유영철 사건이 일어난 중에서도 이와 동일한 극악무도한 범죄가 똑같은 하늘 아래에서 마치 스포츠 경주처럼 아무런 죄의식도 없이 경쟁적으로 버젓이 벌어지고 있었다니 놀랄만한 일이다.이는 곧 우리사회 일각에 번지고 있는 은밀한 이상 징표로 우리사회의 어두운 치부가 되고 있다.따라서 사회에 대한 막연한 불만과 분노가 범행동기가 되고 고귀한 인간의 생명이 파리 목숨보다 더 쉽게 여겨지는 이와 같은 흉악한 분위기가 조성된 원인은 여러 각도에서 이루어지겠지만 무엇보다도 범인성의 원천을 범죄자의 정신적 과정에서 찾아보는 것도 큰 의의가 있으리라 생각한다.이러한 측면에서 본고에서는 범죄를 하도록 충동하는 정신적, 심리학적 배경과 과정을 추적해보고 이와 관련된 범죄유발심리요인에 관한 이론을 고찰해보았다.그러나 범죄의 유발요인은 심리적요인 못지않게 주변여건과 환경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고 있기 때문에 심리학적 원인만 가지고 범죄를 예측하고 범인성을 단정하는 것은 주의를 요하는 사항으로 다른 요소를 함께 고려하여 다양한 측면에서 연구되어야하겠다.	사회과학	null	kci_detailed_000147.xml
ART001047155	oai_dc	우리나라 경찰근속승진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Eine Studie ueber das Befoerderungssystem der suedkoreanischen Polizei	{ "journal_name": "한국경찰연구학회", "publisher": null, "pub_year": null, "pub_month": null, "volume": null, "issue": null }	[ "신현기(한세대학교); 이상열(중앙경찰학교)" ]	경찰의 상위직을 늘려 절대적으로 부족한 유능한 경찰인재를 지속적으로 확보하는 일은 경찰자체조직의 발전뿐만 아니라 나아가서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를 위한 국가발전에 중요한 토대가 된다는 사실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다. 승진을 통해 경찰의 사기가 상승하면 국민에게 돌아올 서비스의 질은 그만큼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2005년 말 현재 우리나라 경사의 수는 16,909명이었다. 이러한 경사들 중 대략 68%가량이 그냥 경사의 계급으로 퇴직할 수밖에 없었던 그 동안의 제도로 인해 많은 논란이 있어왔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일환으로 국회가 나서서 경찰공무원법 제11조 2의 제1항을 개정해 해당계급에서 일정기간(각각 678년) 재직한 자에 대해서는 경장경사경위로 각각 근속승진임용을 할 수 있게 했다. 이어서 정부가 수용한 후 경찰청은 2006년 4월 7일 8년이상 된 4,137명의 경사 중에서 1,682명을 탈락시키고 총 2,455명을 경위로 근속승진 시켰다. 무엇보다 경찰청은 첫째, 최근 3년간 근무성적이 단1회라도 40점 미만이 있을 경우, 둘째 근무성적이 40점을 넘어도 승진심사 대상자의 일정비율은 탈락시키고, 셋째 상하반기로 나누어 연2회(4월 7일과 9월 1일) 실시한다는 기준을 적용해 대상자 중 1,682명이 탈락함으로써 크게 반발하는 문제가 불거져 나왔다. 이들은 급기야 변호사를 선임했으며, 결국 행정소송을 진행하기에 이르렀다. 탈락자들의 주장은 법의 개정 취지가 해당자 모두를 경위로 근속승진시키라는 의도였다고 해석하고 있는 반면에 경찰청은 무조건 승진은 곤란하다는 입장이다. 다가오는 9월 1일에도 2,200여명의 대상자를 놓고 2차 경위 근속승진이 가려질 것으로 예상된다. 탈락자들은 그동안 근속승진점수관리에서 미비했던 관계로 만회하기가 어려운 입장인 것으로 보인다. 많은 좌절과 절망이 교차하고 있음을 본 설문조사 연구를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 경찰청이 주요기준으로 삼고 있는 근무평정점수가 50점 만점인데 이중에 40점 이상을 요구하고 있고 비록 40점이 넘는다하더라도 일정수는 또다시 탈락시키도록 규정하고 있다. 본 논문은 경찰비간부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방법을 통해 지난 4월 7일 단행된 경위근속승진제도에 대한 입장을 검증해보았으며 그 개선방안은 무엇인지에 대해 심층 분석해 보는데 목적을 두고 수행되었다.	사회과학	null	kci_detailed_000147.xml
ART001047388	oai_dc	자치경찰제 도입방안과 법안에 대한 연구	study on the introduction of Korea Municipal Police System	{ "journal_name": "한국경찰연구학회", "publisher": null, "pub_year": null, "pub_month": null, "volume": null, "issue": null }	[ "전희재(행정자치부)" ]	해방 이후 많은 세월 동안 무성한 논의만 진행되어 왔던 자치경찰제도가 드디어 첫 실시를 위한 준비단계에 들어서고 있다. 반세기 이상 강력한 중앙집권적 경찰 제도를 유지해 오던 우리나라에서 지역주민의 의사에 의해 지역의 치안을 유지하는 자치경찰제 도입은 국립경찰사 뿐 아니라 지방자치사에도 큰 의미를 가진다 할 것이다. 일단 자치경찰제를 도입하기로 방침을 세우고 각계의 의견을 모은 ‘주민생활 중심의 자치경찰제’가 본연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자치경찰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는 것 외에도 시범실시와 문제점 보완 등을 통해 우리 여건에 적합한 제도로 만들어 나가는 것이 향후 과제라고 볼 수 있다. 이제까지의 논의를 토대로 국회 제출된 자치경찰법안의 국회 통과 및 자치경찰제도의 성공적 시행에 앞서 우리 모두가 같이 생각해야 될 것을 짚어 본다면, 첫째, 자치경찰의 도입이 지역 치안에 대한 ‘상호 책임의 분담’이라는 인식을 명확히 하고,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이 보다 편안한 지역 치안을 유지하기 위해 상호 협력과 노력을 아끼지 않아야 한다. 또한, 자치단체장도 자치경찰이 ‘권한의 확대’가 아닌 지역주민에 대한 ‘봉사 범위 확대’라는 인식을 명확히 하여야 할 것이다. 둘째, 자치경찰제가 새로이 도입되는 제도인만큼 한 편으로 치우친 낙관이나 비관은 멀리 해야 할 것이다. 특히 자치경찰법안이 국회를 통과하고 난 이후부터는 새로운 지방자치와 자치경찰 제도가 ‘출발’하게 되는 만큼, 시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과 부작용을 부단히 찾아내고 보완해 가야 할 것이다. 셋째, 자치경찰은 정치인인 자치단체장이 임용권을 행사하는 만큼 자의적으로 운용될 소지가 있다는 주위의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어야 한다. 넷째, 앞으로 자치경찰이 보다 발전하기 위해서는 자치경찰이 제공하는 치안서비스의 질이 높아져야 할 것이며, 이를 위해서는 자치경찰제도 시행 전반에 대한 평가와 업무수행도의 측정이 정기적으로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사회과학	null	kci_detailed_000147.xml
ART001047156	oai_dc	자치경찰제 도입에 따른 정부법(안)과 시도지사 협의회법(안)의 비교연구	A comparative study on the Government measure and the upper and lower level local council measure of Introductory plan of the Municipal Police system in korea	{ "journal_name": "한국경찰연구학회", "publisher": null, "pub_year": null, "pub_month": null, "volume": null, "issue": null }	[ "박억종(서경대학교)" ]	지방 자치경찰제의 실시는 두 가지의 장점이 있다. 그 하나는 지방 자치의 영역의 확대이고, 다른 하나는 주민에 밀착된 ‘체감치안’을 확보할 수 있다는 것이다. 정부 수립 후 지방자치 경찰제도에 대한 여러 논의가 정치적 사회적으로 있어왔으나 그 논의는 국가의 안보와 국립 경찰력의 분산으로 인한 경찰 기능의 약화와 국가 예산 등의 문제로 중단되었다.참여정부가 들어서면서 노무현 대통령은 2004, 9월 16일 국정과제회의에서 기초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자치경찰제를 시범 실시한다고 발표했다. 이 같은 자치경찰제도의 탄생은 다음과 같은 관점에서 한국의 경찰역사상 커다란 한 획을 긋는 의미 있는 일이라 할 수 있다. 첫째, 주민의 생활복지 측면, 둘째, 이원적인 경찰 구조의 형성 : 강력한 국가 경찰제와 지방 차지 경찰체제.본 연구는 지방자치경찰체제의 이론적 배경과 영국, 미국, 독일, 일본, 프랑스, 스페인, 이태리 등의 외국의 경찰제도에 대한 고찰이 이루어졌으며, 자치경찰체제의 시범실시를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참여정부의 법안과 기초 및 광역 자치 단체의 의회의 법안 사이의 차이 등에 대한 비교 분석을 통해 한국에서의 지방자치경찰제도의 도입에 따른 기대효과와 문제점들을 살펴보았다.	사회과학	null	kci_detailed_000147.xml
ART001058642	oai_dc	공상경찰관 손해전보체계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Eine Studie ueber das Entschaedigungssystem des Dienstbeschaedigungspolizeibeamtes in suedkoreanischer Polizei	{ "journal_name": "한국경찰연구학회", "publisher": null, "pub_year": null, "pub_month": null, "volume": null, "issue": null }	[ "신현기(한세대학교)" ]	최근 우리나라 경찰공무원들 중에는 공상으로 인해 피해를 입고 본인은 물론 가족들을 안타깝게 하는 경우가 급속히 증가하고 있다. 우리나라 국가공무원법과 경찰공무원법에 따라 공상을 입은 결찰관이 1년 6개월이 지나도록 경찰조직에 돌아오지 못하는 경우 경찰내규에 따라 면직처리 하게 되어있다. 문제는 순직자의 경우 20년 이상 근무한 경우는 그의 유족이 법이 정한 보상금과 유족연금이 지급되어 가족의 생계가 가능하다. 그러나 20년 이상 근무경력에 미치지 못하고 순직한 경찰관의 경우는 단순 보상금만 수령하는데 그쳐 주위를 안타깝게 했었다. 그러나 다행히도 2006년 3월 이른바 순직공무원보상법이 제정되어 20년 이하 근무 순직자도 사망 당시 보수월액의 55/100 퍼센트에 해당하는 유족연금을 지급받게 되었다. 물론 별도의 상응하는 보상금도 지급 받는다. 그러나 경찰관이 직무 중 공상으로 인해 순직자도 아니고 식물인간이 되어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하고 장기간 병원에 누워 있어야 하는 경우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다. 본 논문에서는 이와 같은 문제점들을 집중 분석하기 위해 미국의 사례를 살펴보고 우리나라 공상경찰관의 처우에 대한 개선방안을 모색해 보았다. 종합적으로 볼 때 우리나라 경찰청은 그동안 많은 개선노력을 통해 큰 성과를 거두었다. 그러나 아직도 미비한 제도적 보완이 많이 필요한 실정이다. 특히 육군의 경우 육군복지단이 설치되어 현역군인들의 제반 복지혜택을 지원하고 있다. 이와 비슷한 맥락에서 볼 때 경찰청의 경우도 (가칭)경찰복지단을 창설해 15만 경찰에서 발생하는 순직자, 공상자, 경찰미망인 등의 복지향상을 위해 집중 노력해야 할 것이다.	사회과학	null	kci_detailed_000147.xml
ART001059214	oai_dc	戰ㆍ義警에 대한 구타ㆍ가혹행위 예방의 영향요인 분석	The Analysis on the factors which prevent assault and harassment among Korean auxiliary combat police officers	{ "journal_name": "한국경찰연구학회", "publisher": null, "pub_year": null, "pub_month": null, "volume": null, "issue": null }	[ "최응렬(동국대학교); 박지영(동국대학교)" ]	이 연구는 현재 경찰에서 시행하고 있는 전ㆍ의경 관리대책 중 구타ㆍ가혹행위 예방에 영향이 있는 요인을 분석하여 구타ㆍ가혹행위 예방에 기여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와 같은 연구목적을 위해 구타ㆍ가혹행위 예방에 영향이 있을 것이라고 가정한 16개의 요인을 설정하여 연구분석의 틀을 형성하고, 경기지방경찰청 소속 전ㆍ의경 402명의 설문지를 분석하였다. 실증적 연구에서는 측정도구의 신뢰도분석, 요인분석, 빈도분석, 상관관계분석, 다중회귀분석 등의 분석기법이 활용되었다. 분석 결과 첫째, 전ㆍ의경들은 신상면담과 조치, 현장점검 등 대부분의 요인에 대해 대체로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으나, 업무량ㆍ근무시간, 외출ㆍ외박, 부대 환경시설에 다소 불만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외래강사를 초빙하여 실시한 인권교육이 미흡하고 전문 상담관이 없다는 응답이 상당수 있었다. 둘째, 전ㆍ의경의 구타ㆍ가혹행위 예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대화의 기회, 신상면담과 조치, 외래강사의 인권교육 순으로 확인되었다. 이상의 분석결과를 토대로 전ㆍ의경에 대한 구타ㆍ가혹행위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신세대 특성에 맞는 대화기법 개발과 충분한 기회제공, 전ㆍ의경 신상면담 의 활성화, 인권의식 함양을 위한 외래강사 초빙 등 지속적인 교육과 함께 전ㆍ의경들이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는 여건조성, 그리고 무엇보다도 기간요원들이 부하를 사랑하고 책임감 있는 자세로 근무할 수 있도록 동기부여를 유발시키는 인사 및 예산상의 배려가 필요하리라고 본다.	사회과학	null	kci_detailed_000147.xml
ART001059218	oai_dc	소방행정의 효율적 운영방안	A Study on the Effective Operation of Fire Service Administration	{ "journal_name": "한국경찰연구학회", "publisher": null, "pub_year": null, "pub_month": null, "volume": null, "issue": null }	[ "김진동(호원대학교)" ]	본 연구는 재난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소방방재청이라는 안전경영시스템이 도입됨에 따라서 바람직한 재난관리체제를 강화하기 위하여 보완되어야 할 점이 무엇인가 파악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일상적인 사고와 대규모의 재난을 구분하여 대규모 재난에 대비하는 체제를 확보하면서 일상적인 사고를 관리하는 역량을 함양하여야 한다. 둘째, 준비 및 대응, 초기 복구기능은 소방조직을 중심으로 전문화시켜야 한다. 소방중심으로 기구를 운영하면 재난기구 운영에 중복투자, 과다투자를 방지할 수 있다. 셋째, 소방의 축적된 경험이 관련기관의 예방․준비정책에 효율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국가재난관리체제는 대응을 중심으로 예방과 준비기능의 시너지 확보 및 복구를 하는 체제가 바람직하다. 넷째, 소방방재청이 신설되었어도 재난업무의 분산관리로 인하여 완전한 통합관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또한 중앙의 재난관련조직과 지방의 재난관련조직이 일치하지 않아 재난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없다. 다섯째, 소방조직의 구성원들의 직렬을 재난관리직렬로 통합할 필요가 있다. 재난관리 담당인력의 전문성이 제고되어야 재난관리 노하우를 축적할 수 있고, 이론과 실제를 바탕으로 현장활동에 적용할 수 있는 정책개발이 용이하다. 여섯째, 소방재원을 확충을 위하여 공동시설세의 과세대상과 세율을 조정할 필요가 있으며, 기초자치단체도 일정한 소방비용을 지불해야 한다. 일곱째, 소방조직이 전문적인 업무수행능력이 할 수 있도록 제도와 환경을 정비하고 개선해야 한다. 여덟째, 민간방재조직이 새로운 파트너십의 형태로 정책형성과 집행영역에 참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사회과학	null	kci_detailed_000147.xml
ART001059216	oai_dc	외국인 범죄의 실태 및 대책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foreigners' crimes in Korea	{ "journal_name": "한국경찰연구학회", "publisher": null, "pub_year": null, "pub_month": null, "volume": null, "issue": null }	[ "이상열(중앙경찰학교)" ]	최근 들어 세계화에 따른 교류협력국 다변화 등으로 인해 외국인 내방객의 증가와 함께 입국자의 국적도 다양해 지고 있으며, 장기체류자가 점점 늘어가고 있는 추세이다. 전문가들은 연내에 국내 외국인 체류자가 100만 명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이들에 의해 자행되는 각종 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이 마련되어야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 같은 시류에 편승해 외사수요는 폭주하고 있는 실정에 있으며, 경찰은 날로 증가하면서 지능화ㆍ조직화되어 가고 있는 외국인 범죄를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치안서비스 외연을 확대하는 등 대응책을 마련해 시행해 오고 있다. 특히, 외국인에 의해 자행되는 범죄는 살인, 강도, 강간 등 죄종과 시간과 장소를 가리지 않고 발생하고 있으며 조직화ㆍ흉폭화ㆍ일상화 되어 가고 있는 특징을 내포하고 있다. 한편 불법체류자들은 집단으로 몰려 다니며 여성을 성추행하고 절도에 폭력까지 서슴없이 저지르고 있는데, 불법체류자들은 그들의 경제적ㆍ사회적인 어려움으로 인해 다른 범죄와 연계될 개연성이 높아 이들에 대한 대책이 시급한 실정이다. 경찰의 여러 기능 가운데 외사기능은 다른 기능과는 달리 업무자체가 민감하고 바로 국익과 직결되는 중대한 업무임에는 재론의 여지가 없다. 본 연구는 국제화 시대를 맞아 날로 증가하는 외국인 범죄에 대해 이론적인 배경을 비롯 외국인 범죄의 실태 그리고 외국인 범죄의 대책 등에 관해 고찰한 뒤 외국인 범죄를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사회과학	null	kci_detailed_000148.xml
ART001059215	oai_dc	자치경찰제도 도입에 따른 한국의 일선 경찰서비스 개선 방안 연구	A Study on the Improvement of the Korean Local Police Service in the Era of Municipal Policing	{ "journal_name": "한국경찰연구학회", "publisher": null, "pub_year": null, "pub_month": null, "volume": null, "issue": null }	[ "박현호(용인대학교)" ]	이 논문은 우리나라 일선 경찰관들에 대한 설문조사 분석과 일부 치안선진국, 특히 영국의 사례를 통해 자치경찰제도가 일부 지역에서 이미 시작된 현 시점에서 일선 치안서비스가 나아가야 할 바람직한 방향에 대해 논하였다. 치안서비스 구조의 다원화측면에서는 자치단체 업무의 치안 문제와의 관련성과 범죄 및 치안 문제에 대한 책임, 자치경찰기능에 의한 국가경찰 사무의 잠식 가능성, 바람직한 치안거버넌스 모델, 경찰서비스 구조의 다원화, 협력 치안의 강화를 위한 대안 등에 대하여 논하였으며, 경찰서비스 조직의 효율화 ․ 민주화 측면에서는 지역사회경찰활동 서비스의 전문화와 지역 주민의 경찰서비스에의 접근성, 일선 경찰관의 근무 과다로 인한 문제점과 그 대안, 경찰 인력 증원을 위한 대안, 지역 경찰행정의 투명성, 범죄 대책 프로그램 주기, 채용 정책의 다양화 차원에서의 타 인종 경찰관의 채용, 자치경찰의 비무장화 쟁점, 경찰조직 구성원 간 관계, 일선 경찰과 검찰의 관계 등을 논하고 이와 관련하여 경찰서비스의 미래지향적 발전 방향을 제시하였다.	사회과학	null	kci_detailed_000148.xml
ART001059219	oai_dc	여자경찰관 조직몰입, 직무만족, 근무태도에 관한연구	A Study on organizational commitment and job satisfaction among korea police women	{ "journal_name": "한국경찰연구학회", "publisher": null, "pub_year": null, "pub_month": null, "volume": null, "issue": null }	[ "박선영(중앙경찰학교)" ]	본연구는 여자경찰관의 조직몰입도와 직무만족도의 외생변수를 개인관련변수, 조직구조변수, 조직문화변수, 역할관련변수, 외생적동기변수, 조직분위기변수로 나누어 조직몰입과 직무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구조방정식을 통해 실증 분석하였다. 여자경찰관의 조직몰입도와 직무만족도 결정요인을 분석하고 조직몰입도와 직무만족도를 매개변수로 하여 근무태도, 근무성과, 이직의도에 미치는 효과를 측정하여 여자경찰관의 조직몰입도나 직무만족도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중요변수를 확인하였다. 이는 단순한 승진인원과 근무부서의 증대, 복지제도의 확충을 통해 여경의 사기진작이라는 임시적 대안 뿐만 아니라 개인, 조직구조, 역할, 조직문화, 조직분위기, 외생적동기변수의 조직몰입과 직무만족의 영향요인을 분석하여 여경 자신의 조직내의 위치를 찾아가고 동료, 상사와의 관계에서도 만족감을 찾아갈수 있도록 교육과 조직문화, 조직분위기의 개선역시 함께 이루어지도록 체계적이고 장기적인 시스템이 만들어져가야함을 실증연구를 통해 확인해 보고자 한다.	사회과학	null	kci_detailed_000148.xml
ART001059217	oai_dc	수사단계에서의 피해자보호에 관한 고찰	A study on protection of victims in the course of criminal investigation	{ "journal_name": "한국경찰연구학회", "publisher": null, "pub_year": null, "pub_month": null, "volume": null, "issue": null }	[ "배철효(대구산업정보대학); 양경규(대구과학대학)" ]	범죄피해자보호대책은 피해자의 법적 지위를 확립하고 피해자의 정신적, 물질적 손해에 대하여 빠른 회복을 얻게 하기 위한 국가, 수사기관 등의 공공단체뿐만 아니라 개인 또는 민간단체의 모든 노력이라고 할 수 있다. 즉 범죄피해자의 법적 지위를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범죄피해자의 적절한 보호를 위해 실시하는 모든 조치를 비롯하여 피해자의 자립과 재활을 지원하거나 고통을 완화시키려는 국가 또는 공공기관 등의 모든 활동이 모두 피해자보호 영역에 포함된다. 이러한 범죄피해자보호의 방향은 범죄피해자에 대한 경제적·사회적·정신적·물질적 모든 지원방향과 특히 형사사법절차에서의 피해자에 대한 권리보호와 지위강화가 매우 중요하다 할 것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범죄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헌법을 비롯하여 형사소송법상의 배상명령제도,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과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등 개별 법률을 통한 범죄피해자의 보호, 범죄피해자구조법상의 보상제도에서와 같이 피해자보호를 위하여 꾸준한 입법적 노력도 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범죄피해자보호 영역 중 특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수사단계에서의 범죄피해자보호를 위하여 현행법적으로 어떠한 제도를 마련하고 있고 또 그러한 제도들이 어떻게 시행되고 있는지, 또 어떤 방향으로 개선되어야 하는지에 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사회과학	null	kci_detailed_000148.xml
ART002143123	oai_dc	공급망에서 발생한 인권침해에 대한 기업의 책임: 현대중공업 사내하청 노동자의 산업재해 문제 해결을 위한 새로운 접근	Corporate Responsibility for the Human Rights Abuses Committed in Supply Chains: A Proposal to Reduce the Workplace Injuries of Subcontract Workers in the Hyundai Heavy Industry Shipyard	{ "journal_name": "법과사회이론학회", "publisher": null, "pub_year": null, "pub_month": null, "volume": null, "issue": null }	[ "이상수(서강대학교)" ]	현대중공업 사내하청기업 소속의 노동자(이하 하청노동자)의 산업재해는 악명이 높다. 2014년에 현대중공업 조선소에서 14명이 죽었는데, 사망자는 전원 하청노동자였다. 하청노동자들이 겪는 수많은 산재 중 90% 이상이 적절한 치료와 보상을 받지 못한 체 은폐된다. 본고는 이들 현대중공업 하청노동자의 산업재해와 산재은폐를 줄이는 방안에 관한 것이다. 본고는 하청노동자의 산재를 줄이기 위해서는, 하청기업에 대한 규제만으로는 부족하고, 원청인 현대중공업에게 사내하청의 산재를 방지하기 위한 책임을 부과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런 주장이 전적으로 새로운 것은 아니지만, 본고는 “공급망에서 발생한 인권침해에 대한 기업의 책임”을 둘러싸고 지난 20년간 전개된 국제사회의 경험과 규범을 기초로 한다는 점에서 종전의 연구와 다르다. 최근 국제사회는 공급망에서 발생한 인권침해에 대해서 구매자에게 책임을 부과해야 한다는 데 대해서 상당한 수준의 합의를 이룩했다. 무엇보다 공급자에게서 발생한 인권침해에는 구매자가 초래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합의는 당연하다. 그러나 기업인권에 관한 국제규범은 그에 그치지 않고 설사 구매자가 공급망에서의 인권침해에 기여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구매자에게 자신의 공급자에게서 발생한 인권침해에 대해서 방지ㆍ완화할 책임을 부과한다. 이런 맥락에서, 현대중공업에 대해서 하청노동자의 안전에 대해서 책임을 지도록 하는 것은 상식적 정의감에 합치하는 것이며 국제규범에도 합치하는 것이다. 현대중공업에게 하청기업의 산재에 대해서 책임을 지운다는 것은 현대중공업에게 하청기업이 인권침해를 하는지 여부를 감시하고 위반에 대해 제재하도록 하는 것 이상이다. 올바른 접근법은 “이해관계자참여모델”이라고 할 만한 것으로서, 현대중공업과 하청노동자를 포함하는 이해관계자들 사이의 협상을 통해서, 현대중공업에게 일정한 법적 의무를 부과하는 방식이다. 이런 시도는 지난 20년간 이용된 “구매자주도모델”의 대안으로서 국제사회의 여러 곳에서 시도되고 있으며 많은 성과와 기대를 받고 있다. 마지막으로 본고는 현대중공업을 협상테이블로 끌어내기 위해서 선주사를 압박하는 것이 유력한 방법일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한다.	법학	null	kci_detailed_000148.xml
ART002143117	oai_dc	이 시대가 요구하는 헌법재판소의 인권철학: 사회권의 사법심사강화를 위한 전제	Human Rights Philosophy of the Constitutional Court Requested in this Age: Preconditions for Justiciability of ESCR	{ "journal_name": "법과사회이론학회", "publisher": null, "pub_year": null, "pub_month": null, "volume": null, "issue": null }	[ "박찬운(한양대학교)" ]	1987년 헌법재판소가 만들어진 이후 헌재는 우리나라 인권발전에 큰 족적을 남겼지만 아직 갈 길은 멀다. 헌재가 앞으로 확보해야 할 가장 큰 과제는 어떻게 하면 인권철학을 갖는 헌법기구가 되는가이다. 기본권과 관련된 헌법판단은 인권에 대한 (재판관의) ‘헌법철학’ 혹은 ‘인권철학’과 깊은 관련이 있기 때문이다. 우리 헌재의 현실은 인권철학이 요구되는 사건에서 많은 경우 임명배경에서 비롯된 정치적 판단이 그 결론을 좌우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이 논문은, 헌재의 이런 문제를 염두에 두면서, 향후 헌재에서 많이 다루어질 사회권의 사법심사강화를 위해 어떤 인권철학적 토대가 만들어져 할지를 고민한 글이다. 필자는 이 논문에서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인권철학을 헌재에 요구한다. 첫째는 공존의 인권철학이다. 헌법 제10조가 말하는 인간의 존엄성은 모든 사람들이 공존하면서 조화롭게 한 사회의 구성원으로 사는 것을 전제로 탄생한 규정이다. 사회적 소수자나 약자가 존중되어야 하는 이유는 바로 우리 헌법이 지향하는 공존의 인권철학 때문이다. 공존의 철학은 이제 공존권이란 새로운 권리개념을 만들 때이다. 둘째는 헌법 제1조가 규정한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라는 의미와 본질에 맞게 헌법을 해석해야 한다는 것이다. 공화주의는 국민 개개인의 참다운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헌법이 보장한다는 것을 말한다. 셋째, ‘시적 정의’를 추구하는 재판관상도 도모할 필요가 있다. 이것은 헌재의 결정을 보다 광범위하게 지지받도록 하는 하나의 기술(記述)적 철학이다. 재판관들이 공감능력을 바탕으로 문학적 소양을 추구하는 것은 헌재 결정이 갖는 의미를 더욱 부각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 넷째는 사회권의 사법심사를 강화하기 위해선, 위의 일반적 철학 이외에도, 사회권에 대한 새로운 패러다임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안 된다. 우리 헌재가 사회권에 관해 보다 적극적인 해석을 하기 위해서는 ‘자유권-소극적 의무-즉시이행 의무-재판규범으로서의 권리, 사회권-적극적 의무-점진적 이행의무-재판규범으로 부적합한 권리’라는 일종의 도그마를 깨지 않으면 안 된다. 현대 인권의 새로운 조류는 바로 이 자유권과 사회권의 경계를 허물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선 전통적으로 자유권, 사회권으로 불린 인권의 의무적 속성을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 문제는 헌재가 이런 인권철학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이다. 그 해결책을 모색하기 위해 필자는 결론으로서 헌재구성의 다양화를 제시한다. 헌재가 헌법수호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다하기 위해선, 가급적 정치적 영향에서 탈피해 헌법 및 인권철학의 잣대로 헌법재판에 임할 수 있는, 헌재구성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다.	법학	null	kci_detailed_000148.xml
ART002143124	oai_dc	형집행에 관한 새로운 입법정책적 접근의 필요성에 대하여: 독일 연방 및 개별 주의 형집행법을 중심으로	About the Need for New Legislative Policy Approaches to the Penal Execution: in Focus on the Legal Grounds for the Penal Execution in German Federal and State Laws	{ "journal_name": "법과사회이론학회", "publisher": null, "pub_year": null, "pub_month": null, "volume": null, "issue": null }	[ "이정념(숭실대학교)" ]	수형자들은 부과된 형의 집행에 따라 사회와 분리되는 상황에 놓이게 되기 때문에 이들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재사회화를 촉진하기 위한 처우는 여러 형태로 나타난다. 우리나라에서는 1950년 3월 2일 처음으로 행형법을 제정한 이래로 교육ㆍ교화프로그램, 작업, 직업훈련 등을 통하여 수형자의 교정교화를 도보하고 사회생활에 적응하는 능력을 함양하도록 하고 있다. 비교하여 독일 연방 및 주 차원의 형집행법은 ‘수형자에 대한 사회로의 재통합 과제 그리고 안전보장ㆍ질서유지의 과제’를 기저로 일반을 보호함과 동시에 피해자를 고려하여 수형자로 하여금 사회로 재통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다양한 형집행 조치들을 두고 있다. 시설에 수용된 수형자들의 기본권을 보호하고 피해자의 측면을 고려하여 당사자가 자기책임 하에 사회 내로 재통합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하는 형집행의 토대는 다양한 단계로 행형이 구성되어 자유로이 개인의 사회 내 재통합의 기회를 높일 수 있을 때에 비로소 견고해질 수 있다. 본 논문은 어떠한 형집행 방식으로 수형자로 하여금 성공적인 재사회화를 가능하게 할 수 있을지 염두에 두고, 특히 성인수형자를 대상으로 하는 형집행을 중심으로 독일 연방 및 개별 주의 형집행 방식, 집행완화조치, 구금휴가, 석방준비조치 등을 포괄적으로 살펴봄으로써 이로부터 도출되는 시사점들이 우리나라에 있어 보다 발전적인 형집행 체계의 구축을 위한 입법정책적 기대효과를 부여하는데 이바지하고자 한다.	법학	null	kci_detailed_000148.xml
ART002143121	oai_dc	한국의 장기이식법의 가족주의적 기반	The “Familism” of Internal Organs, Etc. Transplant Act in Korea	{ "journal_name": "법과사회이론학회", "publisher": null, "pub_year": null, "pub_month": null, "volume": null, "issue": null }	[ "왕혜숙(연세대학교); 양현아(서울대학교)" ]	한국의 장기기증과 이식은 주로 가족을 중심으로 이루어진다는 특성을 보인다. 이러한 한국만의 독특한 현상을 만들어내고 있는 여러 가지 원인들 가운데, 본 논문은 장기의 기증과 이식을 관리하는 ‘장기이식법’의 특성이 개인 그리고 그 가족들로 하여금 장기기증의 ‘가족주의적’ 실천을 촉진하는 제도로 작동하고 있지는 않은지, 다시 말해, 장기이식법의 어떤 특성이 일반적 타인간의 장기기증과 이식을 저해하는 장애물로 작동하고 있지는 않은지 살펴본다. 이를 통해, 한국의 가족 중심적인 장기의 주고받음이, 단순히 개별 행위자들의 문화적, 심리적 지향뿐만 아니라 가족주의 문화를 제도화하고 강화해 온 한국의 장기이식법의 특성으로부터 기인한 법현상이라는 점을 논의한다.	법학	null	kci_detailed_000148.xml
ART002143126	oai_dc	반군정 야권통합의 최전선에 선 김병로	Kim Pyong Ro’s Political Moves against the Military Regime	{ "journal_name": "법과사회이론학회", "publisher": null, "pub_year": null, "pub_month": null, "volume": null, "issue": null }	[ "한인섭(서울대학교)" ]	이 글은 가인 김병로 선생의 생애 말년, 그중에서도 1963년의 정치활동을 정리한 것이다. 1963년은 5.16군정이 민정으로 넘어가는 과도기로서, 김병로는 군정 연장에 반대하고, 민간정치세력을 규합하는 최전선에 섰다. 그는 반군정의 야권통합, 그리고 야권 대통령 후보의 단일화에 매진했다. 군정세력은 정치일정을 조종하면서 민정이양을 기획했다. 김병로는 군정세력에 맞설수 있는 민간정치세력의 수립의 구심점이었다. 1963년 1월부터 5월까지의 김병로 등의 노력은 ‘민정당’의 결성에 이르렀고, 김병로는 대표최고위원을 맡았다. 그러나 군사정권이 정치인 해금을 단계적으로 진행하고, 야권 내에서의 민주계와 신민계의 갈등이 첨예하게 벌어진 터라, 폭넓은 야권통합은 쉽지 않았다. 김병로와 정치원로들은 ‘국민의당’을 결성하여 대동단결을 기하기로 하여 창당대회까지 열었으나, 대통령 후보를 둘러싼 충돌을 해소하지 못하여 야권통합에 실패하고 말았다. 김병로 자신은 사적인 정치 욕심을 처음부터 배제했다. 건강과 지명도, 당선가능성 등에 비추어볼 때 다른 인물이 대통령 후보로 나서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다른 정치명망가와는 확연히 구분되는 태도였다. 정치전선에서 그는 열매 거두는 자가 아니라 씨뿌리는 자의 심정으로 임했던 것이고, 대의에 입각하여 자아를 양보할 것을 촉구하였다. 군정을 종식하고 민주정치를 일으키자는 그의 집념은 1963년의 시점에서 성공하지는 못했지만, 그의 일관된 자세는 민주주의 법률가-정치가의 한 모범을 제시했다고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법학	null	kci_detailed_000148.xml
ART002143110	oai_dc	대의 민주주의와 다수결원리: 가중다수결을 중심으로	Majority and Supermajority in the Representative Democracy	{ "journal_name": "법과사회이론학회", "publisher": null, "pub_year": null, "pub_month": null, "volume": null, "issue": null }	[ "김선화(국회입법조사처)" ]	최근 국회법의 가중정족수 규정이 위헌이라는 논란이 있었고 이에 대해서 헌법재판소의 결정도 있었다. 이 글에서는 민주주의, 대의제, 다수결의 의미, 가중정족수에 의한 다수결이 가지는 의미를 살펴본다. 민주주의의 내용에는 다수가 결정하는 바에 승복하는 다수결원리도 있지만, 그와 대등하게 소수의 보호와 존중의 원리가 중요한 내용으로 이해되고 있으며, 다수결로 결정하는 경우에도 반드시 토론과 숙의의 절차가 전제된다는 점에 대해서 확인하였다. 어떤 사안의 결정방식을 일반다수결로 할 것인지 가중다수결로 할 것인지 선택하는 이론도 살펴보았다. 경제적 선호모델, 공간모델, 정밀성 이론이 그것이다. 우리 헌법에서 가중다수결 규정은 헌법규정을 특별히 보호하려는 경우, 헌법적 안정성을 추구하는 경우에 규정되어 있고, 권력분립상의 원리에서 예외가 되는 경우 등 다수파의 의견에만 좌우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은 경우에 규정된 것을 볼 수 있다. 이번 국회법에서 가중다수결이 규정된 것도 이러한 의미인 것이라 할 수 있다. 국회의 대법관 임명 동의권 행사에 있어서도 가중다수결규정은 없지만 관례적으로 되어 온 것을 볼 수 있고 향후에는 헌법개정을 통해서라도 가중정족수로 동의하도록 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그런데 대법원 판결에 가중다수결을 요구하여 사법권을 약화시키려는 시도가 있어 이에 대하여 위헌결정이 난 헌정사도 있다. 법률 등에서 의사결정방식으로서 정족수와 가중정족수를 규정할 때에 될 수 있는 한 가중정족수를 정하는 경우의 원칙, 준거, 기준 및 유형에 대해서 계속 고민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하여 헌법의 취지와 원리를 적용하거나 현실 정치의 필요성을 고려하거나 이론적인 모델을 적용하여 활용하는 등 다양한 접근방식이 모색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법학	null	kci_detailed_000148.xml
ART002143118	oai_dc	법률에 반하는 법형성의 정당화 가능성: 이론적ㆍ실정법적 근거와 인정범위 그리고 한계	The Possibility of the Justification of ‘Contra Legem Interpretation’ in South Korea: The theoretical-positive legal arguments and the limits of contra legem interpretation	{ "journal_name": "법과사회이론학회", "publisher": null, "pub_year": null, "pub_month": null, "volume": null, "issue": null }	[ "양천수(영남대학교)" ]	현대 국가의 구성원리인 법치주의에 따르면, 법관은 국민의 대표자인 의회가 제정한 법률에 엄격하게 구속되어야 한다. 따라서 법관은 법률을 말할 수 있을 뿐이지, 이를 새롭게 만다는 것은 금지된다. 이러한 시각에서 보면 법형성, 그 중에서도 법률에 반하는 법형성은 법치주의에 반하는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 이러한 맥락에서 다수 견해는 헌법상 권력분립원리나 법률구속이념을 이유로 하여 이를 부정한다. 그러나 그 와중에도 일부 견해나 판례 일부는 특별한 경우에는 법률에 반하는 법형성이 가능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렇지만 구체적으로 과연 어떤 근거에서 법률에 반하는 법형성이 허용될 수 있는지, 그 한계가 무엇인지 밝히지는 않았다. 이 글은 법의 해석과 형성을 구별하고, 법형성을 법률보충적 법형성과 법률에 반하는 법형성으로 구분하면서 어떤 근거에서 법률에 반하는 법형성이 정당화될 수 있는지를 살펴본다. 이를 위해 이론적 근거와 실정법적 근거를 제시한다. 이론적 근거로는 사법적극주의와 실질적 법치주의를, 실정법적 근거로는 헌법 제103조를 제시한다. 이를 기반으로 하여 구체적으로 어떤 경우에 법률에 반하는 법형성이 허용될 수 있는지를 검토한다. 이에 따르면, 법률의 내용이 서로 모순되거나 충돌하는 경우, 법률이 헌법에 위반하는 경우, 법률이 심하게 비합리적이거나 반도덕적인 경우에 법률에 반하는 법형성을 허용할 수 있다. 그러나 사회변화로 규범상황이 바뀌었다는 이유만으로 법률에 반하는 법형성을 감행하는 것은 삼가야 한다고 주장한다.	법학	null	kci_detailed_000148.xml
ART002143115	oai_dc	국민주권주의와 선거제: 제20대 국회의원총선거의 경험을 중심으로	The Principle of Popular Sovereignty and Election Systems: Focusing on the results of the 20th general election	{ "journal_name": "법과사회이론학회", "publisher": null, "pub_year": null, "pub_month": null, "volume": null, "issue": null }	[ "김정현(한국법제연구원)" ]	제20대 국회의원총선거의 결과 중 향후 가장 큰 파급효과를 초래할 사안은 ‘여소야대’ 정국의 등장이다. 대통령제와 이원정부제에서는 국민이 대통령과 입법부를 직접 선출하므로 대표성의 충돌이 발생할 수 있다. 민주적 정당성이 이원화되어 있어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결과이다. 이러한 대표성의 충돌, 즉 여소야대의 출현여부는 의회 내 정당구도에 따라 좌우되기 마련인데, 정당구도는 선거제도의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 상대다수대표제와 결선투표제는 여소야대를 발생시키는 결정적 요인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이러한 선거제도를 채택한 국가에서는 선거주기나 투표행태 등의 다른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반면에 비례대표제는 다수대표제에 비해 정당제를 다당제구도로 만드는 효과가 있다. 유권자의 의사가 비교적 정확하게 의석수로 반영되니 군소정당의 원내 진입이 쉬워지고, 정당의 난립까지도 일어날 수 있다. 여소야대는 국정운영의 효율성을 저하시키기 때문에 여소야대가 발생할 가능성을 낮추는 방향으로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들도 있다. 그러나 민주적 정당성이 이원화되어 있는 헌정체제에서는 어떠한 선거제도를 채택한다고 하더라도, 확률의 차이는 있을지언정 여소야대의 출현을 막을 수는 없다. 결국 중요한 것은 여소야대 정국이 등장했을 때 이를 어떻게 해결할지이다. 정부형태를 불문하고 여소야대를 운용하는 방식은 두 가지로 볼 수 있다. 우선 미국처럼 대통령 의원들을 개별적으로 설득해 입법절차를 추진하는 것이다. 법률안제출권을 행사할 수 없는 미국 대통령은 법안 발의단계부터 의원의 협조를 얻어야 한다. 그리고 연립정부를 구성해 정당간의 협력을 강화하는 방식이 있다. 일부의 시각처럼 연립정부는 의원내각제 특유의 방식이 아니라, 이원정부제와 미국을 제외한 다당제 체제의 대통령제 국가에서도 보편적인 정치과정이 되고 있다. 대통령이 야당의원들을 개별적으로 설득해 여소야대 정국을 운용하는 것은 한국의 정당이 기속력이 강하다는 점을 고려하면 쉽지 않다. 여당과 야당은 대화와 협력의 정치를 구축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 연립정부에 대해 열린자세로 접근해야 할 것이다. 연립정부를 정당 간의 당리당략에 따른 밀실정치로 볼 것이 아니라, 정당 간의 대화와 협력의 채널이 공식적으로 열리는 것이고, 정당의 책임정치로 보아야 한다.	법학	null	kci_detailed_000148.xml
ART001944244	oai_dc	안전 개념의 분화와 혼융에 대한 법체계의 대응방안	Response of the Legal System on the Differentiation and Polysemy of the Concept of Safety or Security	{ "journal_name": "법과사회이론학회", "publisher": null, "pub_year": null, "pub_month": null, "volume": null, "issue": null }	[ "김대근(한국형사정책연구원)" ]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 재난으로 표출되는 위험은 그 원인과 유형이 보다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 2014년 4월 16일에 발생한 세월호 참사를 비롯하여 곳곳에서 발생하는 사고는 재난으로 표출되는 위험에 대해 우리 사회가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함을 일깨워준 계기가 되었다고 할 것이다. 이러한 사건을 계기로 본 논문은 위험의 대응 개념이라고 할 수 있는 안전(security, sefety)이라는 개념이 법체계에서 활용되는 방식을 검토한다. 안전의 개념이 다층이고 복합적인 만큼 이 개념은 우리 법체계에서 혼용되어 쓰이고 있다. 통상 ‘안전’은 생명․건강․신체․재산 등 개인적 법익을 침해하는 위협 내지 위험으로부터의 자유로서 이해될 수 있다. 때문에 안전 개념은 개인의 생명, 신체, 재산 등을 지키기 위한 장치로서 국가 존립의 의의를 설명하고자 하던 근대의 기획에서, 국가의 정당화 근거이자 존재 근거였다. 루소 및 홉스와 로크의 사회계약론도 안전의 개념을 핵심에 두고 있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넓은 의미로서 안전은 “security”과 “safety”을 포함하고 있다. 그러나 그 의미를 세별한다면 안전(safety)은 국가는 개별적 능력으로 대처가 어려울 경우 소방 등 공공조직을 통해 공적인 도움을 제공하지만, 일차적으로 개인이 책임이 주체가 되기 때문에 관련 법률에서 국가의 관리․감독의무와 국민의 준수의무를 동시에 규정하고 있고, 국민의 의무에 좀 더 무게를 싣고 있다. 반면에 안전(security)은 개인의 주의의무만으로 확보할 수 없는 ‘안보’개념에 가까우므로 공권력을 가진 국가적 책임이 개인적 책임보다 비중이 더 크기 때문에 관련 법률에서 국민의 준수의무를 규정하지 않고 국가의 책임만을 명시하고 있다. 오늘날 사회를 위험사회라고 부르는 맥락에서 위험에 대처하려는 안전의 개념이 구별되지 않고 사용되고 있다. 이는 위험을 대처해야할 주체를 명확하게 하지 않는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에 자칫 국가의 역할이 과대해질 개연성을 내포한다. 이러한 문제는 첫째, 안전(safety)이 요구되는 영역에서조차 국가가 노골적으로 개입하게 될 수 있다. 둘째 책임의 주체가 중첩되고 양립하면서 그 소재가 명확해지지 않는 점이다. 이처럼 안전의 의미가 혼용되거나 오남용됨에 따라 재난 및 위험을 통제하기 위한 안전이라는 규범적 명령 혹은 국가적 책무가 통치술로서 내면을 규율하거나 복종시키는 도구로 자리잡을 수 있다. 특히 오늘날과 같은 새로운 형태의 자유주의 하에서 푸코가 지적하는 바와 같은 안전(security) 개념이 더욱 강화되고 있음을 주목해야 한다. 안전이라는 공간에서 통치성(governmentality)의 기획 혹은 전략이 개인의 규율 내면화를 넘어 생명관리정치로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예컨대 비용-편익 분석과 ㅌ같은 정치경제학적 분석에서는 충분한 수익을 창출하지 못하는 소수자들은 국가의 안전장치에서 배제되어, 각종 재난 및 사건‧사고로부터 위험에 처해지게 된다. 위험으로부터 이들이 입는 피해는 그저 인구의 통계로서 평가될 뿐만 아니라, 한정된 예산 집행에 따른 불가피한 결과로 다루어지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기획 내지 전략에서 국가와 규율장치는 환경에 개입해 위험(리스크)을 통치 가능한 것으로 변환하게 되고, 리스크를 초래할 것으로 간주되는 사람들을 단순히 사회 바깥으로 배제하는 리스크 관리와 배제의 정치는 상당수의 약자의 희생 ...	법학	null	kci_detailed_000148.x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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