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dokbaro/KCI_data · Datasets at Hugging Face

id stringlengths 12 12	format stringclasses 2 values	title_ko stringlengths 0 811 ⌀	title_en stringlengths 0 1.26k ⌀	journal dict	authors listlengths 0 15	abstract_ko stringlengths 0 4k ⌀	keywords stringclasses 157 values	citation_count stringclasses 5 values	file_source stringlengths 23 23
ART002149029	oai_dc	Shielding Public Agencies from Political Influence: Does Structural Insulation Really Matter?	Shielding Public Agencies from Political Influence: Does Structural Insulation Really Matter?	{ "journal_name": "한국국정관리학회", "publisher": null, "pub_year": null, "pub_month": null, "volume": null, "issue": null }	[ "이정욱(연세대학교)" ]	This study tests the moderating effect of ‘structural insulation,’ an agency design strategy for shielding a public agency from external political influences. Since ‘politics-administration dichotomy’ was put forward as a core theory for administrative reform, various schemes have been proposed for safeguarding administrative agencies from political influence, thereby enhancing their neutral competence. Structural insulation-structuring agencies with insulating features such as fixed-term for agency head(s), governance by multi-member board, etc.-is one of such ideas. A review of the literature, however, reveals a paucity of systematic evidence of whether and how structural insulation matters. Few studies tested the efficacy of each insulating feature, using data from a representative sample. Yet another problem is that studies on structural insulation are based largely on discussions of how politics affects the policies of public agencies, to the virtual exclusion of discussions of how politics affects their organizational characteristics. Using data collected from 115 U.S. federal agencies, this study attempted to address these voids in the current literature. It examined whether the impact of ‘political salience’ of a federal agency-salience to the president and Congress-on its ‘priority goal ambiguity’ is moderated by insulating features, extending Lee et al.’s (2009) study, which reported a positive relationship between the two. Regression results provide partial support for the moderating effect of structural insulation: three out of the four insulating features were found to mitigate the impact of congressional salience on priority ambiguity, while no such effect was detected when it comes to presidential salience. This study discusses the implications of these results and puts forward suggestions for future research.	사회과학일반	null	kci_detailed_000048.xml
ART002147925	oai_dc	한국 공직윤리제도의 제도적 중층성	Institutional Layering of Institutions of Public Service Ethics in Korea	{ "journal_name": "한국국정관리학회", "publisher": null, "pub_year": null, "pub_month": null, "volume": null, "issue": null }	[ "김보은(고려대학교); 노승용(서울여자대학교)" ]	이 연구는 역사적 제도주의 입장에서 공직윤리제도의 변화에 대한 분석을 시도하였다. 공직윤리는 정부신뢰, 정부경쟁력 강화라는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요인이 되고 있기 때문에, 공직윤리제도의 변화를 살펴보고 앞으로 우리나라의 공직윤리제도의 방향성에 대한 시사점을 모색한다는 관점에서 이 연구의 의미가 있다. 분석결과 우리나라 공직윤리제도는 Thelen(2003)의 논의처럼, 어떤 역사적 사건에 의한 단절적 균형(punctuated equilibrium)을 경험했다고 하기 보다는 기존의 제도를 수렴하고 견고화 하면서도, 내재되어 있는 비리나 부패를 바로잡기 위한 새로운 제도를 생성하고 있다는 점에서 제도적 중층성(institutional layering)의 형태로 변화해 왔다. 그러나 이러한 공직윤리제도의 발달에도 불구하고 고위관료들을 중심으로 한 대규모 금품 수수, 향응 등 비리와 부패 뿐만 아니라 6~7급 등 중·하위직의 비리와 부패 비율도 지속적으로 높은 상황에서 공직윤리제도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고 하겠다. 결국 공직윤리를 확립하기 위해서는 제도를 통해 공직윤리를 확보할 수 있는 구조 및 기반을 정립하는 것 역시 필요하지만, 궁극적으로는 개인적 차원에서 공직윤리를 확보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의미에서 공직윤리제도는 공직자로서의 바람직한 행동을 위한 가이드라인 및 예방적인 성격으로 제도화되어야 할 것이며, 궁극적으로는 공직자 스스로의 윤리성을 함양시켜야 할 뿐 아니라, 합리적인 보수체계 혹은 인센티브도 함께 제공되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국민들의 공직에 대한 많은 관심과 투명한 정․관계 협력을 통해 이러한 관행이 사라질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사회과학일반	null	kci_detailed_000048.xml
ART002032261	oai_dc	역사적 제도주의 관점에서 본 중소기업 적합업종의 형성 요인	A Comparative Study of the Influence of Regionalism and Age Effect on the Voting Behavior of the Electorate in the June 4 Seoul Mayoral Election	{ "journal_name": "한국국정관리학회", "publisher": null, "pub_year": null, "pub_month": null, "volume": null, "issue": null }	[ "김민정(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	본 연구는 역사적 제도주의 관점에서 중소기업 적합업종의 형성 요인을 분석한다. 중소기업 적합업종은 2010년 9월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추진대책>의 후속 조치로 도입되었다. 이 제도의 근거법인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1호에 따르면 ‘중소기업 적합업종·품목이란 대·중소기업 간의 합리적 역할분담을 유도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의 형태로 사업을 영위하는 것이 적합한 분야(서비스업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이러한 정책의 형성에 영향을 미친 요인을 역사적 제도주의 관점에서 분석함으로써 기능주의적 시각에서 볼 수 없는 정책형성의 요인을 밝히고 중소기업 적합업종의 특징과 의의를 밝히고자 한다. 분석 결과 역사적 제도적 맥락에 따라, 경제민주화라는 정책 아이디어 형성, 중소기업 고유업종·사업조정·중소기업 적합업종로 이어지는 경로의존성, 대·중소기업간 그리고 정부·사회 간 관계 변화가 각각 변화의 계기, 변화의 제약, 변화의 요소로 작용하여 중소기업 적합업종 형성에 주요 요인으로 작용했음을 밝힐 수 있었다. 또한 중소기업 적합업종이 지닌 경로의존성으로 말미암아 이 제도가 일부 제한성을 가지고 있을 가능성을 제기하고, 제도적 변화가 정책 변화의 요인으로 작용하기도 하지만 정책 또한 제도적 변화의 기폭제로 작용한다는 측면에서 중소기업 적합업종 제도가 지닌 함축적 의미 또한 강조하였다.	사회과학일반	null	kci_detailed_000048.xml
ART002032201	oai_dc	자체평가제도의 중복성에 관한 연구: 환경부 주요정책평가와 재정사업자율평가의 비교를 중심으로	Comparison of the two Self-Evaluation Systems: Major Policy Evaluation System and K-PART	{ "journal_name": "한국국정관리학회", "publisher": null, "pub_year": null, "pub_month": null, "volume": null, "issue": null }	[ "나태준(연세대학교)" ]	본 연구의 목적은 우리나라 정부부문 성과관리제도의 핵심인 중앙정부의 자체평가시스템이 과연 합리적 평가제도로서 기능하고 있는지 분석하는데 있다. 본 연구는 환경부를 대상으로 자체평가제도의 양 축인 주요정책평가와 재정사업자율평가의 비교를 통해 두 제도의 특성과 문제점을 실증적으로 분석하고자 하였으며, 이를 위해 주요정책평가제도의 기반인 성과관리시행계획서와 재정사업자율평가제도의 기반인 성과계획서를 논의에 포함시켜 연구범위를 확장시키고자 하였다. 연구방법으로는 문헌조사뿐 아니라 주요정책평가와 재정사업평가를 담당하는 환경부 실무자를 각각 인터뷰하였고, 설문문항을 활용하여 질적 분석의 한계를 보완하였다. 분석결과 자체평가는 내용상 동일 사업에 대해 형식상 복수의 성과평가제도로 구분하여 평가하는 기형적 구조를 가지고 있음이 밝혀졌다. 결론에서는 양 제도의 통합 방안에 대해 논의한다.	사회과학일반	null	kci_detailed_000048.xml
ART002032252	oai_dc	도시재생법의 한계와 향후 개선과제	Urban Regeneration Legislation: Limits and Future Implementation	{ "journal_name": "한국국정관리학회", "publisher": null, "pub_year": null, "pub_month": null, "volume": null, "issue": null }	[ "진성만(명지대학교); 최현선(명지대학교); 박경원(서울대학교)" ]	본 논문은 도시재생법 제정의 의미와 그 한계를 논하고 향후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론적으로 제도의 중첩과 전환에 의한 결과를 통한 분석틀을 활용하고, 과정적 연구를 통해 종국적으로 법제도적 변화에 따른 향후 실효성 있는 집행을 위한 정책대안을 제시한다. 행정규제법에서는 필연적으로 기본규범(法)과 규제(律)가 공존하게 되는 특징이 있다. 제도론적 연구에서 제도의 피드백(feedback) 및 모니터링(monitoring) 기제의 필요성과 작동원리를 설명하여 도시재생법을 재분석 하여 보았다. 도시재생법상 제도들을 제도의 중첩과 전환의 관점에서 재조명하면서 행정의 자기구속력에 의해 발생하는 불필요한 규제, 그리고 새로운 제도들을 수용하고 실현하기 위한 도전들을 방해하는 행정제약 등을 규명하였다. 정책적 대안으로는 도시재생특별회계의 실질적인 재원확보방안, 각 지자체들마다 도시재생법의 하위법률로서 실행조례를 제정의 적절성, 중앙-지방간, 각 학계별 교류의 증진, 주민중심의 실행 등을 제시하였다.	사회과학일반	null	kci_detailed_000048.xml
ART002032239	oai_dc	행정조직의 사회적 진화 기제에 관한 연구: 사회생물학의 원용	A Study on the Mechanisms of Social Evolution in Administrative Organizations by Application of Sociobiological Methodology	{ "journal_name": "한국국정관리학회", "publisher": null, "pub_year": null, "pub_month": null, "volume": null, "issue": null }	[ "박상규(나사렛대학교)" ]	본 연구는 Wilson에 의해 제창된 사회생물학적 접근방법을 대학행정조직에의 적용가능성을 탐색하고 그로부터 함의를 도출한다. Wilson의 사회생물학에서 원용한 사회적 진화(social evolution)의 메카니즘을 행정조직 영역에의 적용가능성을 규명하는 것이다. 자연생태체계와 사회체계의 방법론적 整合性(congruence)은 사회생물학의 학문적 정립이 담보해주기 때문에, 자연체계에서의 사회적 진화 기제에 대한 연구는 사회조직체계에서의 변화 기제로 직접적으로 원용될 수 있다. 자연생태체계의 사회성 진화의 정량적 법칙을 대학행정조직에 적용의 타당성을 위하여 생물유기체의 사회성 진화의 법칙 중에서 자연선택의 진화 요인으로 설명력이 높은 것을 선정하였다. 유전적 유동, 유전적 동화, 경쟁, 보상효과 그리고 ‘r- 및 K- 선택’이다. 이 다섯 가지 법칙을 K 대학의 행정과정에 적용하여 K 대학 조직의 사회적 진화를 설명하였고, 그것으로부터 사회적 진화의 보편적 메카니즘의 개발에 대한 함의를 제시하였다.	사회과학일반	null	kci_detailed_000048.xml
ART002032236	oai_dc	세대균열과 출신지별 지역주의가 투표행태에 미치는 영향 비교연구: 2014년 서울시장 선거를 중심으로	A Comparative Study of the Influence of Regionalism and Age Effect on the Voting Behavior of the Electorate in the June 4 Seoul Mayoral Election	{ "journal_name": "한국국정관리학회", "publisher": null, "pub_year": null, "pub_month": null, "volume": null, "issue": null }	[ "김학량(국민대학교)" ]	본 연구는 2014년 6월 4일에 실시된 서울시장 선거에서 세대균열과 출신지별 지역주의가 유권자의 투표행태에 미치는 영향 등을 비교분석하였다. 분석은 6․4지방선거가 끝난 직후 실시된 970명을 대상한 전화설문조사에 근거하고 있으며, 로지스틱회귀분석을 한 뒤에 교차분석을 통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려고 시도하였다. 연구결과 6․4 서울시장 선거에서 세대균열은 유권자의 투표행태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으며, 유권자의 연령대가 10년 단위로 증가할 때마다 보수성향인 새누리당 정몽준 후보를 지지할 가능성이 약 1.3배만큼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유권자의 출신지역이 영남이냐, 호남이냐에 관계없이 출신지별 지역주의는 유권자의 투표행태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서울지역에서 출신지별 지역주의의 효과가 크지 않다는 것을 의미한다. 부가적으로 분석된 거주지별 소지역주의도 유권자의 투표행태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과학일반	null	kci_detailed_000048.xml
ART002032221	oai_dc	농촌지역발전사업의 성과와 결혼이주여성 참여의 영향관계: 정보화마을사업을 중심으로	The Effect of the Rural Area Development Project and the Participation of International Marriage Migrant Women: Focus on the Information Network Village Project	{ "journal_name": "한국국정관리학회", "publisher": null, "pub_year": null, "pub_month": null, "volume": null, "issue": null }	[ "박영민(한국지역정보개발원)" ]	본 연구는 농촌지역발전을 위해 정부에서 추진 중인 정보화마을사업에서 결혼이주여성의 참여와 사업성과와의 관계의 확인을 통해 농촌지역의 발전을 위한 결혼이주여성의 중요성을 확인하였다. 분석결과 결혼이주여성의 정보화마을사업의 성과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마을주민이 사업성과에 미치는 것과 비교하여 의미 있는 영향관계는 아님을 확인하였다. 이는 조사대상인 정보화마을에 결혼이주여성의 수가 많지 않고 마을주민들의 배타성 등으로 참여 수준이 높지 않아 사업성과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으로 보인다. 따라서 결혼이주여성들의 참여를 유발하기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 및 단일민족 프레임에서 벗어나 결혼이주여성도 한국국민이고 마을주민이라는 인식의 전환을 통해 결혼이주여성이라는 중요한 인적자원을 침체된 농촌지역 활성화의 중요한 동력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사회과학일반	null	kci_detailed_000048.xml
ART002032227	oai_dc	외환위기와 재벌개혁정책: 1997년 외환위기와 김대중 정부의 재벌개혁정책을 중심으로	Foreign Currency Crisis and Big Conglomerate Reform Policy in Korea: 1997 Foreign Currency Crisis and Big Conglomerate Reform Policy by the Kim Dae Jung Administration	{ "journal_name": "한국국정관리학회", "publisher": null, "pub_year": null, "pub_month": null, "volume": null, "issue": null }	[ "정수빈(연세대학교); 문명재(연세대학교)" ]	1987년의 정치적 민주화 이후 경제적 민주화의 요구에 따라 수차례 시도되었던 재벌개혁에도 불구하고 왜 어떤 재벌개혁은 상대적으로 성공하고 어떤 재벌개혁은 실패했는지에 대한 연구는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본 연구는 행정수반인 대통령의 정치적 자원과 정책우선순위 그리고 재벌개혁에 대한 재벌의 저항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이를 위하여 김대중 정부를 중심으로 문헌분석, 대통령 연설문과 국무 회의록에 대한 내용분석 그리고 주요 신문기사에 대한 의미망 분석을 통하여 재벌개혁의 주요행위자인 대통령과 재벌의 상호 관계가 어떻게 재벌개혁의 세부 프로그램들의 성공과 실패에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대통령의 자원이 풍부한 시기에 높은 정책 우선순위를 가지고 있었던 재벌 개혁 프로그램들이 그렇지 않은 프로그램에 비하여 성공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재벌의 저항정도가 낮은 개혁들이 상대적으로 저항이 높은 개혁보다 성공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재벌개혁의 성공여부는 얼마나 대통령이 정치적인 의지를 가지고 언제, 어떤 정책을, 그리고 얼마만큼의 정책적 우선순위를 가지고 추진하느냐에 따라 결정된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사회과학일반	null	kci_detailed_000048.xml
ART002119324	oai_dc	보육바우처가 보육서비스 질의 개선과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The Effect of Child Care Voucher on the Quality of Service and the Satisfaction of Parents	{ "journal_name": "한국국정관리학회", "publisher": null, "pub_year": null, "pub_month": null, "volume": null, "issue": null }	[ "하은희(중앙대학교); 조성한(중앙대학교)" ]	바우처라는 제도는 전통적인 복지지원서비스에 소비자의 선택과 공급자의 경쟁을 가져오기 위한 정책도구이다. 보육바우처 역시 보육시설에 대한 소비자의 선택과 공급자의 경쟁을 유도하여 보육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해 도입되었다. 그러나 최근의 보육시설내 불미스러운 사건들은 보육바우처가 제 기능을 다하는지에 대한 의문을 가져오게 한다. 이 연구는 보육바우처의 도입에 대한 소비자들의 인식이 보육시설의 질적인 개선과 소비자들의 만족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해 보았다. 소비자들이 가지는 보육바우처에 대한 이해도가 보육시설의 질적인 수준에 대한 인식이나 만족도에 큰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육바우처가 가지는 기본적인 성격에 대한 소비자의 이해를 높이는 것이 보육바우처제도의 성공을 위해서 중요하다.	사회과학일반	null	kci_detailed_000048.xml
ART002119348	oai_dc	정부신뢰의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정부관과 사회적 자본을 중심으로	Determining Factors of Citizens' Trust in Government: Focusing on View of Government Reform Paradigm and Social Capital	{ "journal_name": "한국국정관리학회", "publisher": null, "pub_year": null, "pub_month": null, "volume": null, "issue": null }	[ "김태형(연세대학교); Khaltar Adkhuu(연세대학교 행정학 석박사통합과정); 문명재(연세대학교)" ]	본 연구는 ‘정부의 기능과 역할에 관한 설문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정부개혁 패러다임에 따른 정부관과 사회적 자본의 구성요소들이 시민의 정부신뢰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탐색하고자 한다. 따라서 신행정론(NPA), 신공공관리론(NPM), 뉴거버넌스론(NG)으로 변화하는 정부개혁 패러다임이 추구하는 정부관에 대한 인식과 개인이 네트워크, 사회참여, SNS 활용 등을 통해 구축한 사회적 자본의 특성이 정부신뢰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고신뢰군과 저신뢰군 간의 차이가 있는지를 검증하였다.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신행정론의 책임성, 신공공관리론의 업무 효율성과 비용 효율성, 뉴거버넌스론의 참여성이 정부신뢰의 영향요인으로 나타났으며 사회적 자본의 유형 중 사회참여와 SNS 활용이 정부신뢰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신뢰군과 저신뢰군 간에는 신공공관리론의 대표적인 행정가치인 비용 효율성만이 지속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다. 또한 분석 결과, 신공공관리론의 정부관에 따른 행정가치와 사회참여, 그리고 SNS 활용을 통해 구축된 사회적 자본이 정부신뢰를 향상시키는 대안이 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사회과학일반	null	kci_detailed_000048.xml
ART002119384	oai_dc	정부 주도의 수직적 네트워크 거버넌스의 효과성에 관한 연구: 지역노사민정협의회를 중심으로	What Explains the Effectiveness of the Vertical Network Governance? Evidence from the Local Associations of Four Parties in Korea	{ "journal_name": "한국국정관리학회", "publisher": null, "pub_year": null, "pub_month": null, "volume": null, "issue": null }	[ "김정숙(연세대학교); 이정욱(연세대학교)" ]	본 연구는 정부 주도의 수직적 네트워크 거버넌스의 효과성에 관한 연구이다. 네트워크 거버넌스에 관한 기존 연구는 대부분 수평적 형태의 네트워크 거버넌스에 주목했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정부와 같은 특정 조직이나 기관이 참여자 간 활동을 조정하는 역할을 하는 경우가 존재하고, 이를 수직적 네트워크 거버넌스로 정의할 수 있다. 이 점에 착안하여 본 연구는 수직적 네트워크 거버넌스의 대표적 사례로서 지역노사민정협의회를 선정하여, 그 효과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탐색적으로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제도화, 리더십 역량, 그리고 운영 자원의 세 가지 요인들로 구성된 분석틀을 설정하여 두 가지 차원의 효과성, 즉 활성화와 기여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제도화, 리더십 역량, 그리고 운영 자원 모두 활성화와 기여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활성화와 기여도에 영향을 미치는 세부적인 요인에서는 차이를 보인다. 활성화의 경우, 지역노사민정협의회의 제도화 중 제도 운영을 위한 조직, 리더십 역량 중 정치적 환경 관리 역량, 지자체 지원확보 역량, 운영 자원 중 재정 자원이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기여도의 경우, 지역노사민정협의회의 제도화 중 제도적 정당성과 리더십 역량 중 정치적 환경 관리 역량이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비교적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은 정부 주도의 수직적 네트워크 거버넌스를 연구대상으로 하여 탐색적으로 규명하였다는 데에서 의의를 갖는다.	사회과학일반	null	kci_detailed_000048.xml
ART002119397	oai_dc	공공기관의 서비스 특성과 이용자 만족도에 관한 연구: 고객만족도의 평가적용 및 서비스 개선 방안의 모색	Characteristics of Public Services and Customer Satisfaction: Searching on Improved Customer Satisfaction and Its Application to Performance Evaluation	{ "journal_name": "한국국정관리학회", "publisher": null, "pub_year": null, "pub_month": null, "volume": null, "issue": null }	[ "이상미(경기연구원)" ]	고객만족도는 중앙정부 공공기관 및 공기업과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 경영평가에서 빠지지 않는 평가항목이다. 공공기관이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한 수혜자의 평가가 중요하다고 보기 때문이다. 그러나 고객만족도가 공공조직의 고객만족을 위한 서비스 노력 보다는 공공기관이 제공하는 서비스 자체의 특성에 의해 영향을 받을 경우, 평가결과가 왜곡될 수 있는 개연성이 있다. 이와 같은 문제의식을 가지고 본 연구는 공공기관이 수행하는 사업의 특성 차이가 고객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해보았다. 공공서비스의 공급특성에 따른 네 가지의 설명변수를 설정하여 고객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한 결과, 공공기관이 수행하는 사업의 일부 특성이 이용자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분석결과에 따라, 고객만족도 지표를 공공기관의 성과평가에 적용하는 방안과 공공기관이 고객만족도를 제고할 수 있는 서비스 개선방안을 모색하였다.	사회과학일반	null	kci_detailed_000048.xml
ART002119287	oai_dc	여성 근로자의 일-가정 갈등과 조직 효과성에 관한 연구: 남편의 물리적･행태적･인지적 지원 요소들을 중심으로	An Empirical Exploration of Female Employees’ Work-Family Conflict and Organizational Effectiveness: With a focus on Physical･Behavioral･ Cognitive Factors	{ "journal_name": "한국국정관리학회", "publisher": null, "pub_year": null, "pub_month": null, "volume": null, "issue": null }	[ "오현규(성균관대학교 국정전문대학원 석･박사통합과정); 김화연(성균관대학교 국정전문대학원 석사과정); 박성민(성균관대학교)" ]	전통적으로 ‘돌봄’과 ‘가사’ 노동을 주로 담당하였던 한국사회의 여성들은 오늘날 노동시장으로의 진입이 상당히 실현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남성들에 비해 근로 여건이 매우 열악하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들 중에 한국이 4년 연속 유리천장 지수가 최하위로 기록되는 불명예만 봐도 그 심각성을 알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일과 가정의 양립 문제가 여성들에게 주로 부각되는 것은 어쩌면 그동안 남성들의 무관심이나 뚜렷한 역할의 부재가 오늘날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어려운 난제로 남겨둔 것은 아닌지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본 연구는 여성 근로자들의 ‘남편’과 ‘그들의 역할과 태도’에 초점을 두고 여성 근로자들의 일과 가정의 양립, 그리고 조직 효과성에 미치는 영향관계에 대해서 분석하였다. 전통적 인식과 비전통적 인식이 혼재하고 있는 한국사회를 바탕으로 남편과 아내의 시각을 동시에 적용하였으며, 남편에게 기대되는 역할을 물리적･행태적･인지적 요인들로 구분하여 분석을 실시하였다는 점에서 본 연구가 지닌 의미는 매우 중요하다고 판단하였다. 본 연구의 중요 함의는 1) 부부에게 주어진 상황이나 남편의 일방적인 노력보다도 여성 근로자 개인이 느끼는 감정적인 요인들이 분석결과에 가장 뚜렷하게 나타나는 부분이기에 남편의 진정성 있는 관심과 배려가 중요하다는 점과 2) 여성 근로자들에게 일방적인 제도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아닌, 감성적인 측면에서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제도와 서비스를 통해 개개인의 심리적 만족도를 높여주어야 한다는 점이다. 이러한 결과들은 개인적 차원을 뛰어넘어 국가적･사회적 차원에서도 실효성 있는 제도를 고안하고, 인적자본에 대한 중요한 정보 전달 및 전략 수립을 위한 이론적･실무적 함의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사회과학일반	null	kci_detailed_000048.xml
ART002119368	oai_dc	정책개입의 정당성 이념논의: 인구정책을 중심으로	Ideological Arguments on the Justification of Policy Intervention in Population Policy	{ "journal_name": "한국국정관리학회", "publisher": null, "pub_year": null, "pub_month": null, "volume": null, "issue": null }	[ "이해영(영남대학교)" ]	본 연구는 시론적 수준에서 인구정책을 중심으로 정책개입의 정당성을 설명할 수 있는 인구이념에 초점을 두었다. 개인의 판단과 결정에 국가가 개입하고 간섭하는 정책개입의 정당성을 다양하게 설명할 수 있지만 정책이 추구하는 가치와 목표를 정책현실에서 실천적으로 진단하고 평가하는 가치판단적인 개념으로 정의하였다. 그리고 이념을 개인이나 집단 등이 지배적이고 지속적으로 믿고 있는 신념이나 믿음체계라고 조작적인 수준에서 정의해 보았다. 이에 따라서 세계적으로 다급한 정부정책으로 등장하고 있는 인구문제에의 정책개입의 정당성을 생물학적이고 진화론적 자연도태에 의한 자연의 법칙을 믿고 있는 자연주의와, 종족보전의 가치를 중시하는 남녀의 결합에 의한 가족주의 이념 등으로 먼저 설명하여 보았다. 그러나 적정인구를 유지하여 국가경쟁력을 확보하면서 시민의 행복하고 안락한 삶을 보장하고자 하는 인구통제와 계획을 중심으로 하는 국가주의가 인구정책의 정당성을 설명하는 주요 이념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적정인구를 계속적으로 유지하고 보존하기 위해서는 미래의 인구보다는 현재 인구의 안정되고 행복된 삶을 보장하는 결혼과 출산, 일자리 창출, 주거와 교육 등과 같은 삶의 질과 생존에 관한 기초적인 욕구를 해결하고 만족시켜야 인구정책의 정당성이 설명될 수 있다는 복지주의도 주요 이념이라고 할 수 있다. 정책개입이나 정당성, 이념 등은 그 자체만으로도 계속적인 연구가 필요한 주제이기 때문에 인구정책의 정당성을 인구이념으로 한정한 본 연구는 제한적 수준에 불과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또한 각각의 이념에 의한 인구정책의 정책개입의 정당성을 구체적이고 심층적으로 논의할 수 있어야 인구정책의 정당성에 관한 이념연구가 좀 더 성숙될 수 있을 것이다.	사회과학일반	null	kci_detailed_000048.xml
ART002119422	oai_dc	Birkland의 사건중심정책변동 모형에 따른 정책변동에 관한 연구: 메르스 사례를 중심으로	A Study of Policy Change through Event-Related Policy Change and Policy Learning Model of Birkland: Focused on the MERS Case	{ "journal_name": "한국국정관리학회", "publisher": null, "pub_year": null, "pub_month": null, "volume": null, "issue": null }	[ "이현정(고려대학교)" ]	본 연구의 목적은 Birklan의 사건중심 정책변동 모형을 통해 메르스 전개 과정을 분석하는데 있다. 연구를 통해 다음과 같은 함의를 도출하였다. 첫째, 정책변동은 발생한 사건에 대해 정책결정자들이 실제 위기라고 인식해야만 정책변동이 가능해진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둘째, 이전 경험들은 후속 사건에 학습을 촉진할 수 있는 기반 형성에 도움을 주는 것임을 알 수 있었다. 국민들은 여러 유사 사건들을 경험하면서 사건이 발생하면 다양한 아이디어들이 신중한 토론이나 논쟁없이 마구잡이식으로 제안되어지지만 사태가 끝난 후에야 발현가능한 상황이 되거나 자동 폐기수순을 밟았던 것들을 경험하였다. 따라서 금번 사례에서는 국민들은 정부차원의 대응에 집중하게 되었고 이전과 더 이상은 이전과 같은 상황･결론이 발생하지 않도록 이전경험을 토대로 정책학습이 일어나게 되었다. 셋째, 집단동원은 옹호연합을 형성하여 자신들의 의견을 추진시키는 역할을 하는 것을 말하나 동 사례에서는 집단들이 오히려 아이디어 논쟁내용 및 변경되어야 할 정책의 주제로 작용하였음을 알 수 있었다. 본 연구를 통해 재난, 위험, 위기 등과 관련된 정책영역에서 Birkland의 모형이 유용성이 있음을 발견할 수 있었고, 정책학습의 관점에서 정책변화 과정의 동태적 과정을 역동적으로 보여주었다는 점에서 그 의의를 찾을 수 있다.	사회과학일반	null	kci_detailed_000048.xml
ART002119410	oai_dc	지방정부 사회복지예산 결정의 공간적 상호작용: GIS 공간회귀분석을 중심으로	Institutional Pressures and Social Welfare Spending Decision: Spatial Interactions among Korean Local Governments	{ "journal_name": "한국국정관리학회", "publisher": null, "pub_year": null, "pub_month": null, "volume": null, "issue": null }	[ "황정윤(연세대학교 행정학과 박사과정); 신동연(한국지역정보개발원); 장용석(고려대학교)" ]	본 연구는 우리나라 지방정부의 사회복지예산 결정에서 나타나는 공간적 상호작용을 공간계량기법(spatial econometrics)을 활용하여 실증적으로 살펴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분석결과 상위정부의 사회복지예산 규모와 이웃 지방정부의 사회복지예산 규모가 모두 해당 지방정부의 복지예산 규모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상위정부로부터의 강압적 압력에 따른 수직적 확산과 동시에 이웃 지방정부 간 모방적 압력에 따른 수평적 확산이 모두 존재함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지방정부의 의사결정이 독립적으로 이루어지기보다 다른 지방정부의 의사결정 행위에 영향을 받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는 제도주의 조직론에 기초해 지방정부 정책결정의 공간적 상호작용을 경험적으로 분석했다는 점에서 이론적·실증적 의의가 있다.	사회과학일반	null	kci_detailed_000048.xml
ART002119310	oai_dc	안산시 다문화정책 거버넌스의 구조 변화 연구	The Change of Multi-cultural Policies and Governance Structures in the City of Ansan	{ "journal_name": "한국국정관리학회", "publisher": null, "pub_year": null, "pub_month": null, "volume": null, "issue": null }	[ "정성영(성균관대학교); 공동성(성균관대학교)" ]	본 연구는 안산시 원곡동에서 형성된 다문화정책 거버넌스 구조가 특정한 맥락과 상황 속에서 어떠한 요인에 의해 변화하는지를 심층적으로 분석하는데 목적이 있다. 다문화정책 거버넌스란 거주외국인 및 다문화와 관련된 공통의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의사결정 및 집행 메커니즘을 의미하며, 이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거버넌스 참여자 간의 역할과 상호관계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다문화정책과 관련된 환경과 제도의 변화 및 거버넌스 참여자들의 역할 변화가 급격하게 이루어진 시점을 기준으로 시기를 구분하고, 각 시기별 다문화정책 거버넌스 참여자의 역할과 기능 및 이들이 형성하고 있는 거버넌스의 변화과정을 분석하였다. 안산시는 우리나라의 다문화정책에 있어 가장 상징적인 지역임과 동시에 거버넌스 참여자들과 그들의 역할 측면에서 거버넌스 구조변화 연구의 대표적인 사례라 할 수 있다. 우리나라는 전통적으로 중앙정부 또는 관 주도의 Top-down 방식으로 정책결정과 집행이 이루어지는 경향이 강하다. 하지만 안산시의 경우, 종교단체 및 시민단체가 중심이 된 민간영역이 외국인 문제를 의제화하였고, 이에 대응하여 지방정부와 중앙정부가 참여하여 정책결정과 집행과정에서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모습을 보인다.	사회과학일반	null	kci_detailed_000048.xml
ART001974607	oai_dc	네트워크 관리가 조직성과에 미치는 영향:한국 중앙정부 실증연구	Public Network Management and Performance in Korean Central Government Agencies	{ "journal_name": "한국국정관리학회", "publisher": null, "pub_year": null, "pub_month": null, "volume": null, "issue": null }	[ "박치성(중앙대학교); 오재록(전주대학교); 윤향미(전주대학교)" ]	이 논문은 ‘공공 네트워크(public network) 안에서의 관리전략(managerial strategies)과 행태(behavior)’에 관한 것으로, ‘네트워크 관리’가 ‘조직성과’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에 관한 명제를 검정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논의는 미국 등에서 간혹 등장했으나 국내에서는 별로 다루어지지 않았다. 분석결과, 정부의 협력네트워크 관리라는 측면에서 제시된 두 가지 네트워크 관리 차원 중 조정(사이중심성)이 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른 부처들과의 업무관계에서 조정역할을 많이 하는 부처일수록 성과가 높게 나오는 경향이 있음이 확인된 것이다. 다만 위신(내향중심성)은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방향성만 나타내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부처 간 ‘조정’ 능력이 ‘성과’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한국 중앙정부 차원에서 경험적으로 보여주었다는 데 의의가 있다. 다만 자료 보강, 방법론적 보완, 다른 설계, 다른 분석단위, 그리고 측정지표 확충 등을 통해 보다 강한 인과성(strong causality)을 나타내 보이지 못한 것은 연구의 한계이다.	사회과학일반	null	kci_detailed_000048.xml
ART001974596	oai_dc	제도의 역동성 분석에 관한 연구: 발전차액지원제도(FIT)와 공급의무할당제도(RPS) 사례를 중심으로	A Study on Dynamics of Institution : Focused on the Case Study of FIT and RPS	{ "journal_name": "한국국정관리학회", "publisher": null, "pub_year": null, "pub_month": null, "volume": null, "issue": null }	[ "오시영(순천대학교); 김선명(순천대학교)" ]	본 연구은 제도의 행위 제약성과 촉진성에 따른 제도의 지속과 변화 동인을 제도의 역동성으로 개념화하고, 구체적인 비교 사례 연구를 통해 제도의 역동성을 고찰하였다. 사례로서 신재생에너지 활성화 지원 제도인 발전차액지원제도(FIT)와 공급의무할당제도(RPS)를 선정하였다. 우리나라 FIT와 RPS 제도에 대한 역동성 분석 결과, FIT제도는 발전사업자에게 편익을 집중시킨 반면 정부재정 부담을 가중시켰고, RPS는 정부 재정 부담은 완화한 반면 발전사업자에게 의무 부담을 가중시켜 전혀 다른 행위자들의 선호와 전략적 행동을 유발시켰다. FIT제도는 발전사업자들에게 발전차액을 정부가 직접적으로 지원해줌으로써 신재생에너지 생산을 확대하고 관련 산업을 발전시키는 정책적 효과는 크게 거둘 수 있지만, 발전사업자간 경쟁구조가 없고 생산단가를 낮추려는 유인 효과가 취약하며 발전사업자들의 지대추구 경향을 강화시켰다. RPS제도는 정부가 발전회사에 신재생에너지 의무할당비율을 설정하고 점차 높여감으로써 발전회사가 의무부담을 지키기 위한 다양한 경제적 생산 방식을 적극적으로 탐색하도록 하였다. 우리나라는 FIT제도에서 RPS제도로의 변화 이후 신재생에너지 생산 단가가 다른 에너지에 비해서 높기 때문에 생산 단가가 저렴한 분야로 발전이 집중되거나 공급인증서 수급 불안정성에서 기인된 거래 시장의 불안정성이 여전히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RPS제도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서는 시장실패 요인이 크게 작용하고 있는 신재생에너지 분야에 대한 정부의 시장 개입 불가피성을 인정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정보 불균형 해소, 신재생에너지 산업 분야의 성장 정도에 따른 공급인증서 가중치 조절, 대체에너지 분야의 성장을 위한 간접적 지원, 에너지 절약과 전력 가격 상승에 대한 국민 인식 제고 등 RPS 제도에 대한 지속적인 보완 조치가 시도되어야 할 것이다.	사회과학일반	null	kci_detailed_000048.xml
ART001974642	oai_dc	신자유주의와 행정, 그 문제와 극복방안: 하버마스의 사회이론을 중심으로	Neoliberalism and Public Administration, Problem and Solution : The Social Theory of Habermas	{ "journal_name": "한국국정관리학회", "publisher": null, "pub_year": null, "pub_month": null, "volume": null, "issue": null }	[ "소영진(대구대학교)" ]	1980년대 초부터 등장한 신자유주의는 복지병과 스태그플레이션의 극복, 경제적 번영의 상징으로 급속도로 확산되었고, 그 결과 거의 당위적이고도 자연적인 질서로 인식되기에 이르렀다. 고전적 자유주의와 달리 시장과 국가의 복합체 성격을 지닌 신자유주의에 있어서 행정의 역할과 위상은 핵심적인 것이다. 행정은 신자유주의 체제에 걸맞는 형태로 전환되었으며, 행정학 역시 일방적으로 신자유주의의 교의를 전파하고 그에 보조를 맞추는데 충실하였다. 그러나 2008년 금융위기와 뒤이은 세계적 경기침체, 유럽 재정위기 등 일련의 사태를 맞이하면서 그에 대한 신뢰에 금이 가기 시작하였다. 신자유주의가 가져온 세계적 빈부격차와 노동안정성의 파괴, 경제위기 등에 반발하는 움직임이 도처에서 일어나면서 이론과 현실 양 측면에서 신자유주의에 대한 비판과 반성이 줄을 잇고 있으며, 이는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니다. 본 논문의 목적은 하버마스의 사회이론을 통하여 신자유주의의 행정학적 의미와 그 극복방안을 모색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먼저 신자유주의를 이해하기 위한 다양한 시각과 지배와 정당성 위기로 나타나는 하버마스의 해석을 소개하고, 이어서 신자유주의를 극복하기 위한 대안으로 하버마스의 토의민주주의 개념을 정리하면서, 그것이 신자유주의의 대안으로서 갖는 함의를 토론해보고자 한다. 마지막으로는 하버마스의 이론이 갖는 행정학적 함의를 논구하기로 한다. 하버마스에게 있어서 신자유주의의 문제는 후기자본주의에서 나타나는 축적의 위기와 이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국가의 시장 편중적 노력이 촉발하는 정당성 위기, 그리고 그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등장하는 생활세계의 식민화와 도구적 이성의 지배로 표면화된다. 따라서 그는 근대 초기의 건강한 자유주의가 지녔던 요소로서 의사소통적 합리성에 기초한 공론장의 회복을 통해 이러한 문제를 극복하고자 한다. 이것이 그의 토의민주주의 이론이다. 그의 토의민주주의 이론은 공공성, 절차적 민주주의, 법치, 다양성과 생활정치 등을 강조한다는 점에서 신자유주의의 대척점에 서있을 뿐 아니라, 신자유주의 이론에 경도된 현실 행정에 대해서도 행정의 기본적 역할규정에 대한 비판적 성찰과 행정개혁에 대한 실천적 방법론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중요한 함의를 가지고 있다.	사회과학일반	null	kci_detailed_000048.xml
ART001974650	oai_dc	기후변화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역량모델과 대학교육과정의 개발	Development of Competency Models and College Curriculum to Foster Climate Change Experts	{ "journal_name": "한국국정관리학회", "publisher": null, "pub_year": null, "pub_month": null, "volume": null, "issue": null }	[ "김동원(인천대학교)" ]	본 연구는 기후변화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역량모델과 대학의 교육과정을 개발하기 위한 시론적 연구였다. 기후변화 관련 논점이 학술영역과 교육영역에서 각각 어떻게 논의되고 있으며 이 두 영역 간에는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알아보았다. 즉 학술연구 차원에서 논의되고 있는 기후변화 이슈를 논점별로 분류함으로써 세 가지 역량, 즉 다학제적 관점의 습득, 정책기제별 이해, 실천의 동기요인 이해를 도출할 수 있었다. 이 역량들에 해당하는 논점들이 대학에 개설된 기후변화 관련 교과내용에도 유사하게 적용되고 있는지를 알아보았다. 이를 위해 웹사이트에 공개된 기후변화 관련 과목의 강의계획서를 분석하였다. 대체로 교육과정은 다양한 사상적 관점의 소개를 소홀히 한 채 자본주의와 신자유주의의 관점에서 탄소시장의 성장에 대응하기 위한 기능적 교육에 큰 할애를 하고 있다. 이 경향은 기후정의를 희생하고 양극화를 초래하게 되는 병폐를 불러올 가능성이 높아 경계가 필요하다.	사회과학일반	null	kci_detailed_000048.xml
ART001974698	oai_dc	국회도서관 입법정보서비스의 품질이 사용자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연구	A study on influence of legislative information service of the National Assembly Library on user satisfaction	{ "journal_name": "한국국정관리학회", "publisher": null, "pub_year": null, "pub_month": null, "volume": null, "issue": null }	[ "최영나(숭실대학교 행정학과 박사과정 수료); 윤종현(숭실대학교); 오철호(숭실대학교)" ]	이 연구는 국회도서관의 입법정보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 입법지원기관의 직원들을 대상으로 입법정보서비스의 품질을 측정하였다. 서비스품질요소인 서비스속성, 정보품질, 공간품질이 이용자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하여 표준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공간품질과 서비스속성에서만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에서 정보품질은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것은 어디까지나 표준회귀분석에 따른 결과임을 감안해야 한다. 상관분석에서 서비스 속성, 공간품질과의 상관성이 매우 높았고, 만족도와도 상관성이 높게 나온 것을 보면 간접적으로 만족도에 영향을 행사할 수 있기에 이에 대한 향후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사회과학일반	null	kci_detailed_000048.xml
ART001974533	oai_dc	지방공무원의 직무몰입 요인에 관한 연구:전산직렬 공무원들의 소득창출 업무 추진 사례를 중심으로	Study on Job Involvement Factors of Local Public Servants :the case of promoting computing job’s income generation business	{ "journal_name": "한국국정관리학회", "publisher": null, "pub_year": null, "pub_month": null, "volume": null, "issue": null }	[ "박영민(한국지역정보개발원)" ]	본 연구는 정보격차해소에서 소득창출로 사업성격이 전환되었음에도 비전문성을 보유한 전산직 공무원이 담당하는 상황에서 사업성과가 향상되고 있는 점에 주목하여 사업성과 증진을 이끄는 직무만족도와 관련 이에 영향을 미치는 직무몰입 요인을 확인하였다. 선행연구들에서 보편적으로 직무몰입 요인으로 언급하는 직무특성, 조직특성, 개인특성을 정보화마을사업의 성격에 기초하여 재정의하여 직무만족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직무몰입 요인들 중 직무특성과 조직특성에서 직무만족도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비전문성 극복을 위해 보다 많은 노력을 기울이게 하고, 타 업무에 비해 상대적으로 긴 보직기간 역시 직무에 대한 경험과 숙련을 제고시키며, 주민과의 관계 역시 친밀감 등으로 인해 보다 긴밀한 협력을 맺게 할 수 있는데 이러한 과정에서 직무만족을 높여 성과를 향상시키게 된다. 또한 단체장의 관심과 의지, 그리고 업무수행에 따른 보상 역시 비전문성을 극복하고 직무만족을 높일 수 있는 직무몰입 요인이 된다. 이러한 분석결과는 정보화마을사업과 같이 해당 직무에 대한 전문성이 낮은 공무원이 담당하는 업무 추진과 관련하여 매우 중요한 시사점을 줄 수 있다.	사회과학일반	null	kci_detailed_000048.xml
ART001974672	oai_dc	서울시 마을공동체 사업 성별영향분석평가를 통한 성 인지적 개선방안 연구	A study on the improvement of gender in Seoul Maeul community project through gender impact analysis	{ "journal_name": "한국국정관리학회", "publisher": null, "pub_year": null, "pub_month": null, "volume": null, "issue": null }	[ "조연숙(젠더와 정책연구소)" ]	도시화의 심화에 따른 각종 도시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마을공동체 지원사업을 활성화하고 있다. 마을은 생활공간으로 가정 내에서 성역할 고정관념이 확장됨으로써 여성과 남성의 권력불균형이 나타날 수 있는 젠더문제를 안고 있다. 본 연구는 마을공동체의 형성이 일정한 공간과 지역을 공유하며 공동의 목적이나 가치를 달성하기 위한 구성원 집단이라는 점에서 성평등 가치에 대한 고려가 필요함을 전제하고 서울시 마을공동체 지원사업에 대한 성별영향분석평가를 실시하여 성인지적 개선방안을 제안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마을공동체 지원사업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서울시 마을공동체 사업을 성인지적으로 개선하기 위해서 다음 몇 가지 시사점을 제안하였다. 먼저, 기반체계와 관련하여 조례･지침에 위원회 구성과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조사에 관한 조항에서 성별 특성을 반영하도록 성별 균형 참여 및 성별 특성 반영을 명시할 것을 제안하였다. 사업추진단계별로 마을공동체 주요 활동주체인 활동가의 성인지 관점의 역량강화, 활동가 동기부여 강화, 마지막으로 성별 특성에 따른 활동가 역량강화 방안을 모색할 것을 제안하였다.	사회과학일반	null	kci_detailed_000048.xml
ART001974547	oai_dc	행정학 분야 대학연구소의 역할과 기여: 연세대학교 도시문제연구소(1968-2011)의 사례	The Roles and Contributions of University Research Institute in the Field of Public Administration: A Case of the Institute of Urban Studies and Development, Yonsei University(1968-2011)	{ "journal_name": "한국국정관리학회", "publisher": null, "pub_year": null, "pub_month": null, "volume": null, "issue": null }	[ "유병욱(숭실대학교)" ]	연세대학교 도시문제연구소는 1968년에 설립된 행정학 관련 최초의 대학연구소이다. 급격한 산업화, 도시화가 진행되었던 시대에 소외되고 고통 받는 도시빈민들의 열악한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활동과 연구를 주된 목적으로 종교계와 협력하여 탄생되었으며, 설립 초기에 도시빈민들을 위한 도시문제연구소의 활동은 한국 도시빈민운동과 공동체운동의 효시가 되었다. 특히, 도시문제연구소는 산하 선교위원회가 수행한 도시조직가를 교육하고 훈련시키는 행동훈련 프로그램(Action Training Program)을 통해 훈련생들은 배출시켰는데 이들의 활동은 지금까지도 한국의 도시빈민운동과 공동체운동의 중심이 되고 있다. 연세대학교 도시문제연구소는 당시로는 유일하게 재정적으로 자립한 대학연구소였으며, 연구뿐 아니라, 교육과 사회적 봉사 분야에서도 실천적으로 활동하면서 많은 도시문제 관련 전문가와 활동가를 배출하였다. 행정학과가 주도적으로 이끌어 왔던 도시문제연구소는 1980년대 이후에는 도시문제뿐 아니라 더 좋은 정부와 공공정책의 구현을 위한 정부정책과 행정개혁 분야로 연구와 활동범위를 넓혀 많은 성과를 생산해 냈다. 도시문제뿐 아니라 시대의 변화와 더불어 다양하게 전개되는 사회적 문제에 대응하는 정부의 정책을 폭넓게 연구하기 위해 2012년 공공문제연구소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본 논문은 연세대학교 도시문제연구소의 설립으로부터 2011년 명칭이 변경되기까지의 도시문제연구소의 활동과 그 성과를 분석함으로써 대학연구소의 역할을 재조명하고 작금의 많은 대학연구소들이 노출하고 있는 갖가지 문제점들을 접근하고 미래의 발전을 도모하는 데 있어 모범적 사례를 보여주려 한다.	사회과학일반	null	kci_detailed_000048.xml
ART001974569	oai_dc	자원봉사와 기부활동의 결정 요인에 관한 연구	The Determinants of Volunteering and Giving in Korea	{ "journal_name": "한국국정관리학회", "publisher": null, "pub_year": null, "pub_month": null, "volume": null, "issue": null }	[ "한다이(한국생활안전연합); 김석은(한양대학교)" ]	본 연구는 한국복지패널 5차 데이터를 사용하여 자원봉사와 기부활동에 미치는 결정요인들을 분석하였다. 비영리부문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민간복지자원을 활성화하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자원봉사와 기부에 관한 연구가 진행되어 왔지만, 기존에는 인구사회학적 특성이나 심리적 동기부여를 중심으로 한 연구가 주를 이루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상황적, 친사회적 행동, 정치적 요인을 추가하여 종합적으로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자원봉사 및 기부 참여여부와 자원봉사 및 기부의 적극성을 설명하는 요인 사이에 차이가 있었다. 기부의 결정은 인구사회학적 요인이 주로 영향을 미치는데 반해, 자원봉사 및 기부 참여의 적극성은 상황적, 친사회적 행동, 정치적 태도 요인이 결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참여율 향상 또는 자원봉사 및 기부의 지속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차별적인 방안이 필요함을 알 수 있었다. 결론에서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정책제안과 본 논문의 한계 및 후속연구방향을 제시하였다.	사회과학일반	null	kci_detailed_000048.xml
ART001974629	oai_dc	성과주의 예산개혁의 비교제도분석	A Comparative Institutional Analysis of Performance Budget Reforms	{ "journal_name": "한국국정관리학회", "publisher": null, "pub_year": null, "pub_month": null, "volume": null, "issue": null }	[ "하연섭(연세대학교)" ]	다른 모든 개혁과 마찬가지로 성과주의 예산제도 또한 제도적 진공 상태에서 도입･운용되는 것이 아니다. 각 국가에서 고유하게 나타나는 정치적･제도적 맥락이 성과주의 예산제도의 구체적인 모습과 활용 패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이러한 측면에서, 본 연구는 비교제도접근법을 활용하여 미국, 영국, 스웨덴, 호주 등 4개국에서 나타나고 있는 성과주의 예산개혁의 다양한 모습을 설명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비교연구를 바탕으로 향후 우리나라 성과주의 예산제도의 발전방향에 대한 함의를 도출하고 있다.	사회과학일반	null	kci_detailed_000048.xml
ART001974715	oai_dc	전통시장 매출액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Determinants of the Sales of Traditional Markets	{ "journal_name": "한국국정관리학회", "publisher": null, "pub_year": null, "pub_month": null, "volume": null, "issue": null }	[ "김진수(건국대학교 행정대학원 도시및지역계획학과); 김종숙(건국대학교 도시행정연구소)" ]	이 연구는 전통시장의 매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의 분석을 목표로 하고 있다. 서울과 경기도를 제외한 1,151 곳의 전통시장 중 149 곳이 연구의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영향 요인을 분석하기 위해, 이론과 관련된 선행연구를 검토하였다. 연구에 쓰인 종속 변수로서 전통시장의 3년 평균 매출과 10개의 독립변수로서 매장면적, 상품권 가맹 여부, 상인교육 시설 여부, 시설노후도, 이벤트 광장 유무, 고객지원센터 유무, 버스정류장 개수, 공동화장실 쾌적성, 시장입구의 통리편의성, 주차편리성을 사용하였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매장 면적이 클수록, 상품권 가맹이 많을수록, 공동화장실의 쾌적성이 좋을수록, 많은 버스가 통행 할수록, 시장의 입구와 통로의 편의성이 적절할수록 전통시장의 매출 증가가 유지되었다.	사회과학일반	null	kci_detailed_000048.xml
ART001974489	oai_dc	사회적 기업가의 가치 지향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value orientation of the social entrepreneur	{ "journal_name": "한국국정관리학회", "publisher": null, "pub_year": null, "pub_month": null, "volume": null, "issue": null }	[ "김학실(충북대학교)" ]	본 연구는 사회적 기업가가 기업 운영과정에서 지향하게 되는 가치에 관한 연구이다. 분석방법은 Strauss & Corbin의 근거이론에 기반한다 코딩결과를 통하여 91개의 개념, 20개의 하위범주, 11개의 범주를 구성하였다. 본 연구를 통합하는 핵심범주는‘사회적 기업가는 사회적 기업 운영과정에서 경제적 목적과 사회적 가치 실현 중 하나의 가치를 선택하는 딜레마 상황을 경험함’이다. 사회적 기업은 본질적으로 사회적 가치와 경제적 가치를 동시에 추구하는 기업이지만, 사회적 기업가는 기업 운영과정에서 두 개의 가치를 동시에 추구하는 것은 어렵다고 인식한다. 때문에 두 개의 가치 중 어느 한 가치를 선택하는 가치지향을 갖게 되는데, 이러한 지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사회적 기업 창업 동기, 개인적 경험, 제도적 요인이다.	사회과학일반	null	kci_detailed_000048.xml
ART001974737	oai_dc	지속가능성을 위한 협력적 기획과정에 관한 연구: 캘리포니아 광역행정 사례를 중심으로	Collaborative Planning Process for Sustainable Development: Sustainable Community Strategy (SCS) Target Setting in California	{ "journal_name": "한국국정관리학회", "publisher": null, "pub_year": null, "pub_month": null, "volume": null, "issue": null }	[ "최현선(명지대학교); 오윤경(한국행정연구원); 최성연(남가주정부연합 연구 및 예측팀)" ]	본 연구는 기후변화에 대응한 광역거버넌스의 역할에 대해 캘리포니아의 상원법375(SB375)을 사례로 논하였다. 한국의 경우 국가전체의 온실가스 감소의 목표와 방안들을 논의하고 있지만, 실제적 실행에 있어서 각 지역과 지방정부가 감당해야 할 구체적 방안과 평가의 기준이 미비한 실정이다. 미국 캘리포니아주의 사례를 통해, 온실가스 감축량 목표 설정과정에서의 광역행정의 역할에 대해 살펴보았다. 캘리포니아 주의 상원법 375 (SB375)는 기후변화를 위해 각 광역지역별 구체적 기획, 평가, 실행을 요구하고 있으며, 이러한 역할을 광역계획기관(MPO)가 담당하도록 하고 있다. 광역계획기관은 SB375에 따라 온실가스 감축량을 정하는 캘리포니아 대기 관리국(CARB)의 하향식 접근에 협력하고, 이해관계자 및 지방정부들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목표량에 대한 합의를 이끌어내는 역할을 담당함으로써, 참여적 상향식 광역거버넌스를 이끌어내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중앙정부 중심의 규제를 통한 관리보다는 상향적 지역사회의 자발적 참여를 통한 지속가능성에 관한 연구이다. 본 연구는 한국의 향후 온실가스 감소를 위한 지방정부간 협력체계와 관련되어 사용 가능한 과정적 모델을 제시하고자 한다.	사회과학일반	null	kci_detailed_000048.xml
ART001955652	oai_dc	서울시 도시형생활주택 임대료 영향요인 분석	An Analysis on the Factors Affecting the Rent of Urban Life Housing in Seoul	{ "journal_name": "한국국정관리학회", "publisher": null, "pub_year": null, "pub_month": null, "volume": null, "issue": null }	[ "이동현(단국대학교); 고석찬(단국대학교)" ]	본 연구는 최근 국내에서 급격히 증가한 1-2인 가구의 주거수요 충족을 위해 공급된 도시형생활주택의 공급 특성과 임대료 수준을 서울시를 중심으로 파악하고, 2009년부터 2012년까지 건축된 서울시 도시형생활주택 413개 단지를 대상으로 임대료 영향요인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서울시 도시형생활주택의 공급은 수요계층인 1-2인 가구의 공간분포와 일치하지 않고, 25개 자치구 간의 공급물량의 편차가 심하며, 전체 공급물량의 80% 이상이 30세대 이하, 30m2 미만의 소규모 원룸형 주택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성가격함수모형(Hedonic Price Model)을 이용한 실증분석 결과 서울시 도시형생활주택의 임대료는 주택의 개별적 특성과 입지적 특성의 영향을 받으며, 전용면적(-), 개별공시지가(+), 용도지역(-), 지하철역, 백화점, 근린공원과의 거리(-), 풀옵션 여부(+) 등이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들 영향요인들은 향후 서울시 주택정책 수립과 집행, 그리고 도시형생활주택 공급의 적정성 확보를 위해서는 임대사업자들의 보다 신중한 고려가 필요함을 시사한다.	사회과학일반	null	kci_detailed_000048.xml
ART001955658	oai_dc	문화예술기관의 경영효율화 방안: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기타공공기관장･단체장 경영평가를 중심으로	The Management Efficiency Method of Cultural Art Institute: Focusing on Management Evaluation of Extra Public Institute and Organization Head controled by 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 "journal_name": "한국국정관리학회", "publisher": null, "pub_year": null, "pub_month": null, "volume": null, "issue": null }	[ "주효진(꽃동네대학교)"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기타공공기관장･단체장 경영평가는 기관장 경영계획서 이행실적평가를 통해 이루어지는 것으로 2010년부터 시작하여 올해가 5년째로 경영평가를 통해 기관의 업무개선을 유도하고 기관장의 책임경영 확보하여 기관 경영합리화 및 투명성 제고하고 궁극적으로는 대국민 서비스 제고 유도하기 위한 목적으로 실시되었다. 본 논문의 주요내용은 먼저, 이제까지 이루어진 경영평가의 추진과정 및 평가내용들을 소개하고, 올해 이루어진 경영평가에서 주요한 변화내용을 분석하여 제시하였다. 둘째, 올해 이루어진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기타공공기관장･단체장의 경영평가를 대상으로 경영평가결과 및 논의 등을 제시하였다. 마지막으로, 경영평가결과에서 나타난 시사점 및 발전방향 등을 제시하였다. 2013년도 경영실적에 대한 평가 결과를 보면 2012년도 평가결과와 비교하여 전반적으로 경영실적이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2년도의 경우 양호 이상의 등급을 기록한 기관이 전체의 44.4%인 반면, 2013년도에는 72%로 나타나서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평가가 크게 증가하였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아주 미흡한 것으로 평가되는 기관이 대폭 감소한 것은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이와 같은 결과는 전년도 평가에서 지적되었던 사항들이 대부분 해소되었고, 경영실적을 제고하기 위한 기관의 노력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진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사회과학일반	null	kci_detailed_000048.xml
ART001955639	oai_dc	학교조직의 관리적 특성이 조직성과에 미치는 영향	The Effects of Managerial Characteristics on Organizational Performance in Korean Middle Schools	{ "journal_name": "한국국정관리학회", "publisher": null, "pub_year": null, "pub_month": null, "volume": null, "issue": null }	[ "설진배(연세대학교); 이은국(연세대학교); 권오영(연세대학교)" ]	본 연구는 공공관리이론을 바탕으로 관리적 특성이 조직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특히 관리가 조직의 환경적 제약을 완화할 수 있는지에 연구의 초점을 두어 관리를 통한 학교조직 성과향상을 위한 시사점을 도출하는데 목적을 두었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관리적 특성 요인을 제시하고, 전국 978개 중학교 표본에 대한 2008년과 2009년의 학업성취도평가결과와 학교장, 학생, 교사 설문조사 자료로 측정지표를 구축하여, 학교조직의 관리적 특성이 학업성취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관리적 특성의 학교조직 성과에 대한 일부 직접적인 효과와 상호작용효과를 발견하였다. 주요발견을 살펴보면, 첫째, 전략적 관리가 기초보장성지표(기초이상비율)의 향상에 기여하였다. 둘째, 환경복잡성이 높은 조직에서 인적자원관리가 학업성취도(우수비율) 향상에 유용하게 작용하여 환경적 제약을 완화시키는 역할을 하였다. 셋째, 그러나 과업난이도가 높은 조직에서 전략적 관리는 우수비율에, 그리고 외부관리는 기초이상비율에 오히려 부정적으로 작용하였다. 이러한 발견은 학교조직의 목표와 과업환경에 따른 관리방식의 차이와 이를 위한 재량권 확대를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시사한다.	사회과학일반	null	kci_detailed_000048.xml
ART001955661	oai_dc	지방자치단체 소방서비스 효과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 지역 재정역량과 소방역량을 중심으로	Assessing the Impact of Local Government Capacity on Local Fire Service Effectiveness	{ "journal_name": "한국국정관리학회", "publisher": null, "pub_year": null, "pub_month": null, "volume": null, "issue": null }	[ "조문석(한성대학교); 이창원(한성대학교); 임재진(한성대학교)" ]	본 연구의 목적은 지방자치단체 소방서비스의 효과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는 것이다. 특히 본 연구는 광역사무로 규정된 소방행정체제와 사무배분 간의 차이, 자원배분의 불균형, 소방사무가 지향하는 보편적 가치의 측면에서 현행 소방행정체제가 지닌 문제점을 진단하고 대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는 지역간 소방역량의 차이가 생명과 안전의 보호라는 본질적인 가치의 차이를 유발하는 것이 정당한지에 대한 질문을 바탕으로 실증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기초 및 광역자치단체의 재정역량이 취약할수록 상대적으로 소방서비스 효과성(화재피해규모)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 본 연구는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지역의 재량권을 토대로 한 지역간 협력의 강화, 특정재원 중심의 국가지원 확대, 국가직화를 통한 소방부문의 일원화를 대안으로 검토하였다.	사회과학일반	null	kci_detailed_000048.xml
ART001955640	oai_dc	로컬 거버넌스 구체화 사례분석: 시설관리공단의 미션과 조직구조	A Case Study of Local Public Governance Embodiment: The Mission and Organization Structure of Facilities Management Corporation	{ "journal_name": "한국국정관리학회", "publisher": null, "pub_year": null, "pub_month": null, "volume": null, "issue": null }	[ "배용수(공주대학교)" ]	공공 거버넌스 실현의 방법론으로서 공공기관은 행정기관과 일정하게 연계되어 있다. 공공 거버넌스의 관점에서 공공기관의 위상을 재정립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다. 이와 관련하여 공공기관은 공공 거버넌스 관리의 중심적 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자리매김하였다. 특히 로컬 공공 거버넌스의 대두는 지방 공공기관의 책임성 문제를 제기하는데 책임성을 확인하기 위한 분석을 위해서는 미션과 조직구조의 파악이 중요하다. 분석결과 시설관리공단은 미션의 재정립과 조직구조의 재설계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나아가 본 연구는 공공성의 유지, 지속적 구조조정, 지역사회 센터로서의 역할 강화 등 다른 공공기관에 대해서도 적지 않은 함의를 주고 있다.	사회과학일반	null	kci_detailed_000048.xml
ART001955660	oai_dc	포닥펠로우십 제도개선에 관한 연구: 대통령포닥펠로우십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A Study on Improving the Post-doctoral Fellowship Program in Korea: Focused on the Presidential Post-doctoral Fellowship Program	{ "journal_name": "한국국정관리학회", "publisher": null, "pub_year": null, "pub_month": null, "volume": null, "issue": null }	[ "정용남(한림대학교)" ]	이 연구는 우수 포닥 연구자들을 지원하기 위해 2011년부터 정부가 도입한 대통령포닥펠로우십 프로그램에 초점을 맞추어 제도 개선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중간평가 차원에서 프로그램의 목표달성도, 지원 적정성, 그리고 벤치마킹 대상과의 비교 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결과 이 프로그램이 우리나라에서 우수한 포닥 연구자 선발과 육성에 의미있는 제도이나 지원 초점이 다소 모호하고, 지원과 관련해서 일부 적정성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박사학위 취득 경력에 따라 지원 유형을 구분하는 것이 필요하며, 유형에 따라 경력, 실적 기준, 지원 금액 및 평가의 기준, 해외연수 기회, 기타 관리 측면에서의 운영 개선도 필요함을 확인하였다. 이와 함께 수월성 기반의 프로그램으로서 이에 부합하는 예산 확충 및 다원화된 포닥펠로우십 프로그램 전반에 대한 재설계도 필요한 것으로 보았다.	사회과학일반	null	kci_detailed_000048.xml
ART001955642	oai_dc	지방공기업 부채증가 원인 및 감축 방안	An Analysis on the Causes of Increase and Ways to Reduce Local Public Enterprise Debt	{ "journal_name": "한국국정관리학회", "publisher": null, "pub_year": null, "pub_month": null, "volume": null, "issue": null }	[ "정창훈(인하대학교)" ]	본 연구에서는 지방공기업의 부채발생 및 증가원인, 추세를 점검하고 그동안 지방공기업 부채관리 노력도 평가해 본다. 또한 안행부가 2013년 말에 제시한 ‘공기업 부채감축 및 경영정상화 방안’에 대하여 집중 살펴보고, 이 안에 미진하고 아직 담기지 않은 근본적인 부채감축 및 경영정상화 방안을 제시하였다. 안행부 안은 아직도 지방공기업 부채감축과 경영정상화를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는바, 본고에서는 향후 안행부와 자치단체가 추가적으로 추진해야 할 사항으로 지방공기업 지배구조개선, 공사설립요건 강화 및 광역단위 통합, 차입의존적 사업구조개선, 일부 경영평가 지표 및 시스템 개선, 부채총량제 등의 도입고려, 공공요금현실화, 지방계약법과 지방공기업법 개정을 통한 할인매각 추진 및 행정대집행제도 도입 등을 제안한다. 지방공기업의 현재 부채위기를 가져온 주 원인은 지방공기업과 관련된 3자 (안행부, 자치단체, 지방공기업)들이 각자 해야 할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해 발생한 거버넌스 실패 (governance failure)이기에, 현재의 부채위기를 해결하고 향후에 이러한 위기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3자가 협력하여 관련법과 제도를 촘촘히 갖추는 일이 급선무 일 것이다. 특히 지방공기업 주무부서인 안행부는 자치단체와 지방공기업들이 도덕적 해이나 사익추구를 방지하는 법과 제도를 적기에 갖추고 실천하는 것이 지방공기업 개혁의 핵심적인 과제가 될 것이다.	사회과학일반	null	kci_detailed_000048.xml
ART001955655	oai_dc	조직몰입에 미치는 리더십과 팔로워십의 영향 분석: 시설안전 분야 공･사조직을 중심으로	Effects of Leadership and Follower Behaviors on Organizational Commitment: A Comparison between Public and Private Safety Management Organizations	{ "journal_name": "한국국정관리학회", "publisher": null, "pub_year": null, "pub_month": null, "volume": null, "issue": null }	[ "이상철(한국시설안전공단); 김동원(인천대학교); 김재영(인천대학교)" ]	시설안전 분야와 공공기관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증대되는 최근 상황에서 본 연구는 공공-민간 시설안전 분야 조직구성원들의 조직몰입에 대한 영향 요인을 분석하며, 주요 독립변수로서 리더십과 팔로워십에 초점을 맞추었다. 조사 단위는 시설안전 분야의 공공 및 민간 조직구성원들이며, 공단 288명과 민간업체 243명 등 총 531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얻은 주요 결과는 아래와 같다. 첫째, 전반적으로 공공조직의 분석 모형이 민간조직에 비해 적합성이 높았다. 둘째, 세 가지 몰입도로 나누어 실시한 모든 분석 모형에서 리더십과 팔로워십의 비중이 비슷한 수준으로 중요하게 나타났다. 셋째, 공공-민간 조직을 막론하고 거래적 리더십보다 변혁적 리더십의 영향력이 큰 편이었다. 넷째, 사회경제적 변수(통제 변수)의 영향력은 민간 조직에서 거의 발견되지 않았다. 이상 연구 결과 조직의 유형, 즉 공공기관이냐 민간 기업이냐에 따라 조직몰입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다소 차이가 있음을 발견하였다. 무엇보다 리더십과 팔로워십의 영향력이 확인되었고, 이를 통해 향후 효과적 조직관리 방향을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사회과학일반	null	kci_detailed_000048.xml
ART001955654	oai_dc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 연구기관의 상대적 효율성과 영향요인 분석	A Study on the Relative Efficiency Measuring and Influence Factor Analysis of Government-Supported Research Institutes in the Field of Science and Technology	{ "journal_name": "한국국정관리학회", "publisher": null, "pub_year": null, "pub_month": null, "volume": null, "issue": null }	[ "김태진(성균관대학교); 이종구(국회)" ]	본 연구는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 연구기관의 상대적 효율성을 도출하고, 효율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유의미한 요인의 탐색을 목적으로 한다.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자료포락분석(DEA)과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효율성 분석은 CCR과 BCC의 두 가지 모형을 통해 실시하였으며, 각 모형에서 도출된 효율적인 기관은 전체 출연연 중 40%와 60%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두 모형에서 모두 기초기술연구회에서의 효율적인 출연연의 비중이 산업기술연구회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효율성 영향요인 분석결과 출연연의 사회적 기여 요인과 우수인력 확충 및 육성 요인이 유의미하게 나타남으로써, 출연연의 산･학･연의 협력을 통한 성과를 창출하고자 하는 노력과 우수인재에 대한 지속적인 확충과 인재역량 제고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중요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사회과학일반	null	kci_detailed_000048.xml
ART001955636	oai_dc	Determinants Of Particulate Matter (PM-10): Regression Analysis in U.S. Cities	Determinants Of Particulate Matter (PM-10): Regression Analysis in U.S. Cities	{ "journal_name": "한국국정관리학회", "publisher": null, "pub_year": null, "pub_month": null, "volume": null, "issue": null }	[ "문성진(인하대학교); 김기환(서울과학기술대학교)" ]	To enable government to design appropriate measures to reduce damage caused by high concentrations of fine dust (PM-10) in the air, it is necessary to define the major determinants of PM-10, quantify their effects on PM-10 concentration, and provide other information that can help handle the problem. The factors that influence the level of PM-10 include “per capita daily miles driven,” “per capita annual congestion cost,” “construction index,” and “per capita income.” The empirical result of this study shows that human and industrial variables are stronger predictors than natural and geographical factors, including precipitation, elevation, wind, proximity to the ocean, and temperature. This finding suggests the important role that government can play in reducing the level of PM-10 concentration through various regulatory instruments and programs. For example, government can design regulatory standards to effectively reduce particulate matter from vehicles, implement engine retrofit programs, and initiate engine idling-reduction programs.	사회과학일반	null	kci_detailed_000048.xml
ART001955638	oai_dc	실증주의 이론과 행정학: 방법론의 비판과 현대적 적용방향	Positivism and Public Administration: Focused on the Critics of Positivism and Application to Solving the Problem on Public Administration	{ "journal_name": "한국국정관리학회", "publisher": null, "pub_year": null, "pub_month": null, "volume": null, "issue": null }	[ "김태진(한국교통대학교)" ]	사회과학 지식은 궁극적으로 인간 및 사회발전을 위한 것이며, 방법론은 이를 위한 수단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연구방법은 사회현상을 기술하고 설명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중요한 것이다. 그러나 사회현상을 이해하거나 설명하기 위한 이론이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지나치게 방법론적 엄격성만을 강조하면 이론에 맞지 않는다고 현실이 잘못되었다는 주장을 할 수 있다. 특히, 방법론에 대한 체계적인 이해와 비판적 사고를 동반하지 못할 경우 비과학적인 지식형성의 오류를 범할 여지가 많다. 이러한 문제 의식 하에 본 연구에서는 실증주의 방법론에 대한 이론적 토대를 제 관점에서 고찰하고 실증주의의 등장배경 및 실증주의의 주요 특징을 비판적으로 분석하여 현대적 적용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또한, 논리실증주의를 행정학에 적용한 행태주의 등을 분석한 후 행정학 연구에서 실증주의 방법론의 적용 방향을 방법론적 측면과 행정학 연구의 측면에서 제안 하였다.	사회과학일반	null	kci_detailed_000048.xml
ART001955663	oai_dc	주민자치회의 정착을 위한 과제와 방향	Issues and Directions for Institutionalization of Community Center in Korea	{ "journal_name": "한국국정관리학회", "publisher": null, "pub_year": null, "pub_month": null, "volume": null, "issue": null }	[ "한상우(한양대학교)" ]	2016년부터 주민자치회가 전국적으로 전면 실시되거나 아니면 시범사업이 확대된 규모로 연장 실시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러한 상황속에서 본 연구는 2013년 7월 시범적으로 실시된 주민자치회의 시범사업 운영성과를 분석하고 주민자치회의 정착과제와 방향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연구방법으로는 기술적(descriptive) 연구와 설명적(explanatory) 연구를 병용한 통합적 연구방법을 사용하여 14개 주민자치회에 대한 현장평가 자료를 수집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주민자치회의 사업성과는 주민자치회가 처한 여건과 역량, 주민자치위원들의 인식과 태도, 주민, 지방의회, 지방정부의 관심과 협력, 경험 등으로 인해 매우 다양하게 나타났다. 주민자치회의 정착을 위한 주요 과제와 방향으로서 명망있는 지역인사 참여와 지역직능단체장 영입, 선정위원회 운영방식의 개선, 주민자치회 유형의 선택권 부여, 지역특성에 맞는 사업 모형의 개발, 사무구의 설치와 상근 유급직원의 배치, 주민자치회의 법적위상의 강화와 지원확대 방향을 제시하였다.	사회과학일반	null	kci_detailed_000048.xml
ART001955657	oai_dc	Managing Legitimacy: What Matters to a New Organization	Managing Legitimacy: What Matters to a New Organization	{ "journal_name": "한국국정관리학회", "publisher": null, "pub_year": null, "pub_month": null, "volume": null, "issue": null }	[ "이맹주(강남대학교)" ]	This paper revisits the notion of “liability of newness” to examine how a new organization, ICANN (International Corporation for Assigned Names and Numbers), has managed to outlive in lack of initial support from its multiple stakeholder groups. Since its inception, ICANN has been deemed the most controversial organization in the Internet community. From the notion of liability of newness, ICANN should have disappeared at its early stage. However, ICANN has stabilized over time, growing its influence over the Internet community. ICANN is an exceptional phenomenon to the notion of liability of newness. This paper attempts to investigate how ICANN has successfully dealt with the problem of liability of newness, identifying contributing factors and conditions that help ICANN to survive in the midst of controversy and criticism from the broader Internet community.	사회과학일반	null	kci_detailed_000048.xml
ART001955665	oai_dc	정보사회에서의 시민참여 비교 분석: 전통적 vs. 디지털	A Comparative Analysis of Citizen Participation in the Information Society: Traditional vs. Digital	{ "journal_name": "한국국정관리학회", "publisher": null, "pub_year": null, "pub_month": null, "volume": null, "issue": null }	[ "오철호(숭실대학교); 노승용(서울여자대학교)" ]	신뢰적자와 재정적자의 어려움을 극복하여야 할 정부는 정책설계에서 정책집행 및 정책평가에 이르기까지 시민과 함께 하는 것이 민주주의 정부에서 중요한 부분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은 시민참여가 매우 미흡한 상황이라 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효과적인 정부운영에 한계가 있다. 정보사회에서 아테네 민주주의에 버금가는 시민참여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되었으나, 이 역시 실현에 많은 한계가 노출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 연구의 목적은 시민참여의 수준을 전통적 시민참여와 디지털 시민참여로 나누어 살펴보고, 시민참여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이 연구에서는 한국인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조사에서는 정보취득, 정책자문, 정책토론, 정책제안, 정책결정 등 다섯 단계별 전통적 시민참여와 디지털 시민참여의 수준과 시민참여의 분야 및 시민참여 시 불편한 점 등을 조사하였다. 실증분석 결과, 정보취득과 정책자문 등 소극적 시민참여 분야에서는 약 10% 정도의 시민이 경험을 지닌 것으로 나타난 반면, 정책토론, 정책제안, 정책결정 등 적극적 시민참여 분야에서는 약 1% 남짓의 시민이 경험을 지닌 것으로 나타났다. 실증분석을 통해 시민참여의 수준이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시민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시민과 정부의 의식과 행태의 개선이 중요하며, 이를 뒷받침해 줄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사회과학일반	null	kci_detailed_000048.xml
ART001895033	oai_dc	고용영향평가의 제도적 문제점과 대안: 평가환경과 평가자원을 중심으로	Assessing the Environment and Resources of Employment Impact Assessment	{ "journal_name": "한국국정관리학회", "publisher": null, "pub_year": null, "pub_month": null, "volume": null, "issue": null }	[ "나태준(연세대학교); 이남국(부경대학교); 황소하(연세대학교); 박여울(연세대학교)" ]	본 연구는 시행 4년차에 접어들고 있는 고용영향평가제도의 쟁점에 대한 전반적 검토가 그동안 매우 미흡했다는 인식하에 전문가 심층면접을 통해 고용영향평가제도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고용친화적 정책추진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검토결과 고용영향평가가 시행된 지 상당한 시간이 경과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평가 환경적, 평가 자원적 측면에 다양한 제도적 문제점이 존재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는 고용영향평가 제도를 개선하고 고용영향평가 정보를 적극적으로 검토･활용하도록 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사회과학일반	null	kci_detailed_000048.xml
ART001895061	oai_dc	국가 사무의 지방 이양의 한계에 관한 연구: 지방분권촉진 실무위원회의 심의 내용를 중심으로	Barriers to the Devolution of Central Government’s Affairs to Local Governments	{ "journal_name": "한국국정관리학회", "publisher": null, "pub_year": null, "pub_month": null, "volume": null, "issue": null }	[ "이혜영(광운대학교)" ]	본 연구는 국가 사무의 지방 이양에 관한 기존의 연구들이 주로 거시적인 관점에서 실태 분석과 개선방안을 논의하고 있다는 한계에서 벗어나 사무 이양을 어렵게 만드는 보다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원인을 찾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이명박 정부 지방분권촉진위원회 제3실무위원회에서 이루어진 118건의 이양 대상 사무 심의 자료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심의 안건(기능)에 대한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의 부동의 비율은 각각 90%, 70%로 나타났으며, 부동의의 사유로서 합리적 사무 배분, 포괄적 이양 문제, 전문성 및 역량, 권한 부여 부작용이 제시되었다. 지방자치단체의 입장에서는 포괄적 이양 문제가 중앙부처의 입장에서는 권한 부여 부작용 문제가 좀 더 중요하게 제시되었다.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견(동의-부동의)의 차이가 나타나는 원인 및 논리를 살펴보면,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대부분 사무배분 원칙과 관련한 논리였지만, 중앙부처의 경우 지방의 전문성과 역량, 그리고 권한 부여로 인한 부작용의 문제를 함께 제시하였다. 이와 같은 분석결과가 주는 시사점은 첫째 이양 사무 발굴 체계를 합리화하여야 한다는 점, 둘째, 사무배분 원칙 및 우선순위를 명확히 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합의와 학습이 필요하다는 것, 셋째, 포괄적 이양을 위하여 사무 이양시 인력 및 비용을 보다 구체적으로 산정하고 보전해 주어야 한다는 점, 넷째 지방자치단체의 역량을 고려한 차등적 접근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는 점, 다섯째, 전 정부적 차원에서 지방분권에 관한 인식 개선이 필요하다는 점이다.	사회과학일반	null	kci_detailed_000048.xml
ART001895073	oai_dc	권력형 부패의 유형과 특징에 관한 연구: 역대 대통령 친인척 부패와 측근 부패를 중심으로	A Study on Presidential Power-related Corrutpions: Focusing on Power-related Corruptions involving Presidential Aids and Familiy Members	{ "journal_name": "한국국정관리학회", "publisher": null, "pub_year": null, "pub_month": null, "volume": null, "issue": null }	[ "황창호(연세대학교); 문명재(연세대학교)" ]	본 연구는 그동안 시사성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연구주제로 체계적으로 다루어지지 못했던 권력형 부패에 대하여 대통령 친인척 및 측근 부패를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구체적으로 부패의 유형과 특징, 부패의 규모와 사법부의 대응 그리고 부패의 발생과 노출시점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첫째, 역대정권별 권력형 부패의 유형은 비자금조성과 청탁과 관련한 뇌물수수, 정치자금 및 알선수재와 관련된 부패가 주로 발생했으며 전두환과 노태우 정부에서는 본인을 포함한 권력형 부패가 발생했으나 문민정부 이후에서는 대통령 자신이 포함된 부패는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부패의 규모 측면에서는 전두환과 노태우 정부에서 부패규모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으나, 부패에 대한 사법부의 법집행을 의미하는 형량의 크기 측면에서는 이명박 정부로 이어지면서 부패의 규모에 비해 형량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부패의 발생시점 측면에서는 대통령 재임기간동안 집권 전반에 걸쳐 부패가 발생하고 있으나 부패가 언론에 노출된 시점은 최근 정부로 들어오면서 노출시점이 점차 앞당겨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권력형 부패에 대한 대부분의 기존 연구들이 부패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도출해내는데 그치고 있지만, 본 연구는 역대 정부마다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대통령의 친인척 및 측근 부패의 유형과 그에 따른 구체적인 특징을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사회과학일반	null	kci_detailed_000048.xml
ART001894996	oai_dc	유리천장 지각의 효과: 미국연방정부 공무원들의 태도를 중심으로	The effect of Perception of Glass ceiling: Focusing on U.S. Federal Employees	{ "journal_name": "한국국정관리학회", "publisher": null, "pub_year": null, "pub_month": null, "volume": null, "issue": null }	[ "송현진(연세대학교); 조윤직(연세대학교)" ]	조직 내 유리천장의 존재가 조직구성원들에게 전반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다는 것은 여러 연구들을 통해 실증되어 왔다(장수덕･장영, 2007; 정재명, 2010b). 유리천장이 존재할 경우 차별의 대상은 핵심부서와 중요 직책에서 업무를 배당받지 못하거나, 승진에서의 불이익을 받게 된다(박혜영･정재명, 2009). 그 결과 유리천장을 인식한 개인은 불공정한 결정으로 인해 좌절을 느끼거나, 상관 및 조직에 대한 신뢰가 낮아지며(정재명, 2010b) 직무불만족 등의 소극적인 반응은 물론 결근, 이직, 보복 등의 적극적인 반응을 보이게 된다(나풍운, 1999). 이는 결과적으로 여성을 비롯한 다양한 인력의 활용 증대를 통한 조직의 생산성 향상 측면에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김상묵･박천오･강제상, 2000). 본 연구는 여성과 소수인종에 대한 유리천장을 대상으로 하여 유리천장 지각의 전반적인 영향력과 함께 특정 그룹에 따라 그 영향력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분석하였다. 미국의 실적시스템 보호위원회(U.S. Merit Systems Protection Board)에서 미국 연방정부 공무원 11,538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직업발전설문(2007 Career Advancement Survey) 데이터를 가지고 실증분석을 한 결과, 유리천장의 지각은 승진열망에는 유의미한 양(+)의 영향을 미치는 반면 직무만족에는 유의미한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 나아가 유리천장 지각의 효과는 때로 차별의 당사자인 여성과 소수인종에게 집중되어 나타났다. 승진열망의 경우 여성이 남성에 비해, 소수인종이 백인에 비해 더 높은 수준의 승진열망을 보였고, 직무만족도의 경우 유리천장을 인지한 여성이 남성에 비해 직무만족도가 유의미하게 낮음을 확인하였다.	사회과학일반	null	kci_detailed_000048.xml
ART001895005	oai_dc	공직봉사동기가 직무만족에 미치는 영향력 분석: 개인-조직 적합성 및 개인-직무 적합성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 "journal_name": "한국국정관리학회", "publisher": null, "pub_year": null, "pub_month": null, "volume": null, "issue": null }	[ "오화선(성균관대학교); 박성민(성균관대학교)" ]	본 연구는 공직봉사동기(PSM)와 개인-직무 적합성(P-J Fit) 및 개인-조직 적합성(P-O Fit), 그리고 직무만족 간의 인과관계를 중앙공무원을 대상으로 실증분석 하였다. 공공부문 종사자에게 특징적으로 나타나는 공직봉사동기가 전략적 인적자원관리(SHRM)의 실현으로서 개인-직무 적합성과 개인-조직 적합성을 매개로 하여 구성원들의 직무만족에 긍정적 영향을 주고 있는지를 검증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변수 간의 관계를 검증하기 위하여 구조방정식을 통해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첫째, 합리적동기와 감정적 동기는 개인-직무 적합성과 개인-조직 적합성에 큰 영향을 주지 않지만 규범적 동기는 개인-직무 적합성과 개인-조직 적합성의 강화에 유의미한 영향을 준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개인-조직 적합성만이 직무 만족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감정적 동기는 직무만족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Sobel-Test를 통해 매개효과를 분석한 결과, 개인-조직 적합성이 규범적 동기와 직무만족 사이에서 매개효과를 갖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 이 외에도 직접효과 및 간접효과를 분석한 결과 개인-조직 적합성이 공직봉사동기와 직무만족 사이에서 직･간접적인 영향을 주고 있음을 확인 할 수 있었다. 끝으로, 본 연구는 이러한 분석 결과들을 바탕으로 공직봉사동기의 전략적 인적자원 관리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함의를 제시하고자 한다.	사회과학일반	null	kci_detailed_000048.xml
ART001895013	oai_dc	이명박 정부 국가브랜드정책의 평가: 문화정책의 상징적 활용의 관점에서	Evaluating Nation Branding Policy of Lee Myung-Bak Administration: A Cultural Policy Perspective	{ "journal_name": "한국국정관리학회", "publisher": null, "pub_year": null, "pub_month": null, "volume": null, "issue": null }	[ "홍기원(숙명여자대학교)" ]	국가브랜드정책은 국가의 이미지가 자국의 상품 및 서비스의 국제적 판매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 착안하여 정부 주도로 한 국가의 대외적인 정체성을 구축하고 이미지화하여 이를 전파하는 작업이다. 국가브랜드정책의 목표는 국가이미지 제고를 통하여 궁극적으로는 국가가 생산하는 상품과 서비스 판매를 늘림으로써 국가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이다. 그러나 국가브랜드를 어떻게 정의할 것인가의 문제나 다양한 정책영역을 포함하게 되는 문제로 말미암아 정책 목표와 정책 내용은 괴리를 보이게 된다. 본 논문은 이명박정부에서 추진되었던 국가브랜드정책의 정책목표와 정책내용 및 추진체계를 분석하여 국가브랜드정책이 정책영역으로서 갖는 특수성을 설명한다. 국가브랜드정책은 브랜드를 정의하는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국가문화정체성을 차용하게 되어 문화정체성의 내재화를 목표로 하는 문화정책의 특성을 띠게 된다. 이명박정부의 국가브랜드정책은 산업적 차원에서의 마케팅적 목표, 국제정치환경에서의 한국의 역할강화라는 국제정치적 목표, 한국문화정체성의 우수성과 자긍심 확산이라는 문화정책적 목표의 혼재와 추진체계의 취약성이 결합하여 국가브랜드의 내재화를 통한 대외적 확산이라는 국가브랜드정책 목표 달성의 실패 사례를 보여준다.	사회과학일반	null	kci_detailed_000048.xml
ART001895044	oai_dc	다학제적 조직환경에서 소수그룹의 전문직 정체성이 직무만족에 미치는 영향: 병원과 학교의 사회복지사를 중심으로	The Impact of Minority’s Professional Identity on Job Satisfaction in Multidisciplinary Organizational Context: Cases of Health and School Social Workers	{ "journal_name": "한국국정관리학회", "publisher": null, "pub_year": null, "pub_month": null, "volume": null, "issue": null }	[ "김동원(인천대학교); 조남신(안산대학교)" ]	본 연구의 목적은 병원 혹은 학교에서 신생 전문직인 사회복지사가 홀로 혹은 소수그룹으로 전문직 정체성이 강한 다른 직업군과 함께 근무하는 경우, 그들의 전문직 정체성에 따라 직무만족의 수준은 어떻게 달라지는지 탐색하는 것이다. 전문직종의 다양성, 팀워크와 유연성의 측면에서 병원과 학교는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연구 결과는 두 조직의 유형 간에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즉 자신이 사회복지 전문가의 일원이라는 인식이 강한 직원은 소속 조직의 유형과 관계없이 직무만족의 수준도 높았다. 또 회귀모형에 따라서는 지휘자가 응답자와 같이 사회복지사인 경우 직무만족의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사회복지사에게는 전문직 정체성과 더불어 전문직으로서의 조직 내 존중과 지원이 그 어떤 변수보다도 더 중요하다는 기존의 연구들을 확인시켜 주는 것이며, 특히 그들이 고도의 전문가와 함께 일하는 소수집단인 경우는 더욱 그러함을 알 수 있다.	사회과학일반	null	kci_detailed_000048.xml
ART001895056	oai_dc	행정형 ADR 제도의 발전방안 연구: 선행연구의 함의와 한계를 중심으로	A Study on Improving 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Agencies in Korea : Focused on the Limits and Implications of the Literature	{ "journal_name": "한국국정관리학회", "publisher": null, "pub_year": null, "pub_month": null, "volume": null, "issue": null }	[ "이선우(한국방송통신대학교); 조경훈(성균관대학교); 김광구(경희대학교)" ]	ADR은 전통적 분쟁해소 수단인 소송과는 구별되는 대안적 분쟁해소 메커니즘으로, 특히 행정형 ADR은 정부의 행정기관 주도로 이루어지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행정형 ADR 기구는 현재 34개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국내의 연구 역시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활발하게 이루어져 왔다. 그러나 다양한 연구가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제도를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의 제시에는 다소 부족하였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우리나라 행정형 ADR을 연구해온 선행연구들에 대한 비판적인 검토를 수행하고, 현재 행정형 ADR 기구의 현황에 대한 분석을 통해 선행연구들에서 오랜 기간 동안 지적되어온 문제점과 대안제시가 얼마나 효과적이었는지 살펴보았다. 분석 결과, 지속적으로 제기된 문제와 대안들을 여전히 극복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에 본 연구는 전환적 사고를 통해 근본적으로 변화 가능한 행정형 ADR 시스템을 제시하고자 대표적 해외사례인 프랑스의 CNDP, 영국의 ACAS와 Thriving을 소개하고, 이를 바탕으로 국가차원의 갈등관리 역량강화 방안을 개념적으로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행정형 ADR의 연구경향과 현황을 진단하고 발전방안에 대한 방향성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으며, 추후 이를 현실화시킬 수 있는 구체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사회과학일반	null	kci_detailed_000048.xml
ART001894983	oai_dc	논리모형(Logic Model)에 기반한 성주류화 정책 성과 연구: 성별영향평가를 중심으로	Research on the Gender Mainstreaming Policy based on Logic Model: Focused on the Gender Impact Assessment	{ "journal_name": "한국국정관리학회", "publisher": null, "pub_year": null, "pub_month": null, "volume": null, "issue": null }	[ "김학실(충북대학교)" ]	본 연구는 논리모형에 기반하여 우리나라에서 추진된 성 주류화 정책의 성과를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성 주류화 정책의 성과관리를 위해서 몇 가지 시사점이 나타났다. 첫째, 성별영향평가는 성 주류화의 실질적 도구로 사용되어 왔으나, 구체적으로 성과지표를 제시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장기적 결과와 연계된 성과지표의 구체화가 필요하다. 둘째, 평가서 작성 공무원의 인식과 태도에 대한 변화를 시계열로 분석이 가능하도록 조사가 이루어져야 한다. 셋째, 성별영향평가를 통한 개선사업의 경우 정책 환류에 따른 개선이 이루어졌는지를 재분석해야 한다. 넷째, 최종목표인 성평등을 측정하기 위해 현재 우리나라에서 측정하고 있는 지역 성평등 지수를 고려한 평가가 이루어져야 한다. 성주류화 정책에 대한 성과연구는 재정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유용성이 제기될 수 있으나, 10년 이상 장기적으로 추진되면서 해마다 발전과 개선이 있었다는 점과 성인지예산 등으로 확대되면서 정책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성과 분석의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사회과학일반	null	kci_detailed_000048.xml
ART001895022	oai_dc	지방공기업의 CSR 경영전략: SH사례를 중심으로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and Local Public Enterprise: Seoul Housing Case Study	{ "journal_name": "한국국정관리학회", "publisher": null, "pub_year": null, "pub_month": null, "volume": null, "issue": null }	[ "원구환(한남대학교)" ]	지방공기업은 지역사회적 공공기관으로서의 위상을 지니고 있다. 특히 지방공기업은 단순히 개별 조직체로서의 위상 이외에 지역사회 및 전체 국가시스템의 한 축을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지방공기업의 성과를 측정하고 평가함에 있어 단순히 매출액 중심의 이익구조 개념에서 벗어나 사회적 파급효과 등과 같은 사회구조 개념으로 전환될 필요가 있다. 사례 분석에 의하면 SH공사는 25개 사회공헌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중 64%인 16개 프로그램이 임대주택 입주민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프로그램에 대한 수혜대상자의 인원만을 측정하고 있어 사회공헌 프로그램으로 인한 총체적 성과 측정이 미흡하며, 지속적인 사회적 책임경영 활동과 일자리 창출 효과가 크지 않은 수준이다. 또한 공사의 사회적 책임경영 활동은 조직의 미션 및 비전과 연계된 사회적 책임경영 활동의 전략과 주요 과제가 명확하게 정립되어 있지 않으며, 임직원 의무봉사 이수 5시간을 지정하고 BSC 지표로 관리하고 있을 뿐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합하여 공사 전체적인 사회적 책임경영의 수준을 평가하고 있지 못하다.	사회과학일반	null	kci_detailed_000048.xml
ART001895095	oai_dc	정부 성과관리에 관한 비교연구: 한국, 미국, 호주의 성과관리제도를 중심으로	A Comparative Assessment of Government Performance Management Systems: The Cases of Korea, the United States, and Australia	{ "journal_name": "한국국정관리학회", "publisher": null, "pub_year": null, "pub_month": null, "volume": null, "issue": null }	[ "이정욱(연세대학교); 정장훈(과학기술정책연구원); 조문석(한성대학교)" ]	본 연구는 한국, 미국, 호주의 성과관리제도를 대상으로 제도적 기반, 성과계획, 성과측정, 성과정보 활용의 차원에서 비교분석을 수행하였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Bouchaert와 Halligan(2008)의 분석틀을 활용하여 각국 성과관리제도의 발전 단계를 진단하고 종합적인 성과관리체계를 확립하기 위한 발전 방안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도출된 함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각국의 성과관리제도는 종합적인 성과관리체계의 기반이 되는 법적･제도적 기반을 공통적으로 갖추고 있었다. 그러나 한국의 경우 국무총리실과 기획재정부로 관리체계가 이원화되어 있어 상대적으로 성과통제체계가 취약해질 가능성이 제기되었다. 둘째, 성과 목표와 측정 간의 느슨한 연계성과 낮은 성과정보 활용 수준은 각국 성과관리제도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한계점이었다. 특히 계획수립 단계부터 이해관계자의 참여를 확대하여 목표 설정 및 측정 방식에 대한 합의 과정을 제도화할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성과관리의 궁극적인 목표는 성과측정을 통해 도출되는 정보를 활용한 환류와 학습에 있다는 점에서, 성과관리에 기반을 둔 의사결정의 질을 제고하기 위해 성과정보 활용체계를 구축할 필요성도 제기되었다.	사회과학일반	null	kci_detailed_000048.xml
ART001895067	oai_dc	문화재 특수성 측면에서 바라본 문화재보수정비 국고보조사업 실태와 개선방안	Restoring Traditional Cultural Assets from Peculiar Characteristics of Cultural Assets: Will It Bring More Effectiveness?	{ "journal_name": "한국국정관리학회", "publisher": null, "pub_year": null, "pub_month": null, "volume": null, "issue": null }	[ "정창호(중앙대학교); 박치성(중앙대학교); 한승준(서울여자대학교)" ]	이 글은 문화재보수정비 국고보조사업의 실태와 개선방안을 논하는 탐색적 연구로서 기존에 일반국고보조사업의 집행부진 원인을 분석한 윤기웅･공동성(2012) 연구의 분석틀을 바탕으로 문화재보수관리사업이 지니는 특수성이 집행과정에 어떻게 영향을 주는지 비교분석함으로써 일반국고보조사업과의 차별성을 논하였다. 문화재보수정비의 집행부진 원인은 문화재 자체가 지니는 정책목표인 ‘원형보존’을 달성하기 위해 요구되는 집행과정에서의 특수성으로부터 도출되었다. 여기에는 비용산정 부정확성, 문화재청의 계획변경, 지자체의 설계변경, 이해당사자간 협의지연, 계절적 요인에 의한 공사중지, 기타 돌발상황 등이 일반국고보조사업과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주요 집행률 부진요인 분석결과 문화재특성에 따른 설계변경이 가장 큰 장애요인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문화재 유형에 따른 특수한 집행부진원인 양상도 파악되었다.	사회과학일반	null	kci_detailed_000048.xml
ART001920481	oai_dc	군사시설 이전을 둘러싼 협력적 거버넌스 분석: 국군정보사령부 이전 사례를 중심으로	A Collaborative Governance Analysis on the transfer of Military Facilities: Focusing on the Case of KDIC (Republic of Korea Defense Intelligence Command)	{ "journal_name": "한국국정관리학회", "publisher": null, "pub_year": null, "pub_month": null, "volume": null, "issue": null }	[ "임정빈(성결대학교)" ]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참여와 군사시설이라는 특수성에 기인하여 군사시설 입지 및 운영에 관한 갈등이 지속적으로 증가 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응방안의 모색이 중요한 이슈로 부각되고 있다. 본 연구는 군사시설 입지 및 운영에 관한 갈등사례를 협력적 거버넌스 관점에서 연구하였다. 협력적 거버넌스는 합리적 행위자로서 주민의 이해와 요구의 실현을 반영하는 동시에, 군사시설 입지갈등과 같은 복합적 갈등을 해소하는 해결기제로서 주목 받고 있다. 군사시설 이전과 관련하여 민·관·군 협의체를 구성하여 이해관계자들이 협의를 통하여 시설이전에 합의한 국군정보사 이전사업을 본 연구는 협력적 거버넌스의 형성구조와 이해관계자들의 협력적 거버넌스 행위과정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분석결과를 토대로 먼저 협력적 거버넌스의 활용을 통한 군사시설 입지 갈등해결을 위해서는 이해관계자 모두가 참여하는 민·관·군 협의체 구성의 필요성 둘째, 군사시설의 부정적 외부효과를 상쇄 할 수 있는 재산권보호를 위한 보상책 마련 셋째, 지방정부의 협력적 거버넌스에 대한 관심과 역량의 제고 넷째, 군사시설의 설치와 이전과 같은 민군갈등의 협력 극대화를 위해서는 사전준비와 예방활동이 중요함 등을 시사점으로 제시하였다.	사회과학일반	null	kci_detailed_000048.xml
ART001920482	oai_dc	국방비 지출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분석	An Analysis of the Impact of Military Expenditures on Economic Growth	{ "journal_name": "한국국정관리학회", "publisher": null, "pub_year": null, "pub_month": null, "volume": null, "issue": null }	[ "이은국(연세대학교); 최병관(연세대학교); 최현덕(연세대학교)" ]	본 연구에서는 국방-성장에 관한 긍정론과 부정론의 타당성 여부를 한국에 적용하여 실증분석을 시도하였다. 이를 위해 본 논문에서는 기존의 2부문, 3부문모형에 수출변수를 추가한 4부문-외부효과모형을 한국에 적용하여 시계열분석을 하였다. 또한 1963년부터 2012년까지의 시계열자료의 분석을 통해 한국에서는 국방-성장의 상충관계(defense-growth trade-off)의 가설이 적용되지 않는 다는 결론에 잠정적으로 도달하였다.	사회과학일반	null	kci_detailed_000048.xml
ART001920478	oai_dc	일선 경찰 공무원의 직무스트레스와 스트레스 대처방식에 관한 연구	A Study of Job Stress among Korean Police Officers and their Coping Strategies	{ "journal_name": "한국국정관리학회", "publisher": null, "pub_year": null, "pub_month": null, "volume": null, "issue": null }	[ "정용선(경찰교육원); 윤주명(순천향대학교)" ]	경찰공무원들은 긴장된 근무환경, 반복되는 밤샘근무로 인한 피로 등 많은 스트레스 속에서 근무하고 있다. 본 연구는 일선 경찰관들의 직무 스트레스 요인과 수준은 어떠한지, 그리고 이들간의 관계에 대한 스트레스 대처방식의 매개효과를 알아보기 위해, 충남지역에 근무하는 경찰관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자료를 분석하였다. 일선 경찰관들의 직무 스트레스에는 역할갈등･역할 모호성･업무과부하･인간관계･조직구조적 문제･지역사회관계 요인 등 모든 요인이 (+)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의 스트레스 대처방식의 활용빈도는 과거의 경험, 동료의 조언 등의 직접적 대처가 가장 높았고, 그 다음은 명상･요가 등의 정서적 대처, 운동･쇼핑 등의 물리적 대처 순으로 나타났고 음주･흡연 등 파괴적 대처는 활용빈도가 가장 낮았다. 분석의 결과 스트레스 대처방식 중 파괴적 대처의 경우 스트레스 요인들이 경찰 공무원의 직무 스트레스 수준에 미치는 영향이 감소되는 스트레스 대처방식의 매개효과가 확인되었다.	사회과학일반	null	kci_detailed_000048.xml
ART001920479	oai_dc	부산시 성과관리시스템의 운영 실태 및 성과 분석	A Study on the Performance Management System of Busan Metropolitan City	{ "journal_name": "한국국정관리학회", "publisher": null, "pub_year": null, "pub_month": null, "volume": null, "issue": null }	[ "이남국(부경대학교)" ]	본 연구는 참여정부 이후 자치단체에 적극 도입된 BSC에 기반한 성과관리시스템의 운영 실태 및 성과에 대한 분석을 통해, 향후 동 시스템이 우리나라 자치단체 관리의 주요 수단으로 자리매김 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 2005년 본격 도입 이후 비교적 성공적 사례로 평가되고 있는 부산시를 선정･분석하였으며, 정확한 실태 파악과 대안의 적합성 제고를 위해 부산시 공무원 대상 설문조사 및 인터뷰, 관련 전문가 대상 인터뷰, 그리고 미국 Charlotte시와 일본 姬路시에 대한 검토를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부산시도 여타 자치단체와 유사하게 전략체계 및 균형성과표의 부정합성, 성과 중심 관리체계 구축 및 운영 미흡 등의 문제점이 발견되었다. 이러한 문제점의 해결을 위해서는 첫째, BSC 전략체계도의 경우 조직의 비전에 따라 네 가지 관점의 핵심전략목표를 재배열하고 체계를 명확히 하며, 둘째, BSC 균형성과표의 경우 부서별 지표를 축소하고 관점별 균형을 확보하며 목표 수준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고, 셋째, 성과관리시스템 운영의 경우 성과관리 전담조직 주도하에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운영을 도모하고 성과관리시스템에 대한 인식 제고 및 평가 부작용 최소화를 위해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	사회과학일반	null	kci_detailed_000048.xml
ART001920480	oai_dc	공공기관장의 경력과 조직성과와의 관계: 2010-2012년의 공기업･준정부기관을 사례로	A Relationship between the Career of Leaders and Organizational Performance: In the Case of Public Enterprises and Quasi-Governmental Organizations between 2009 and 2013	{ "journal_name": "한국국정관리학회", "publisher": null, "pub_year": null, "pub_month": null, "volume": null, "issue": null }	[ "최지우(서울여자대학교); 이보현(서울여자대학교); 김보은(서울여자대학교); 노승용(서울여자대학교)" ]	관료와 마피아의 합성어인 ‘관피아’는 퇴직관료가 공공기관이나 이해기관의 장이나 임원이 되면서, 그에 따라 비리와 부조리를 양산하게 된 사회문화를 비판하는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 소위 ‘관피아 공화국’이라 불릴 정도로 우리 사회의 관피아 문제는 정권을 막론하고 만연해 있다. 퇴직관료가 공공기관에 재취업하는 이러한 관피아 현상은 조직의 비효율이나 부패 등을 초래하여 공익을 훼손하는 사회적 문제로 여겨지고 있다. 현재의 언론이나 선행 연구들이 기관장이 된 퇴직관료에 대해 비판적으로 논의하고 있으나, 기존의 선입견과 달리 관피아가 항상 조직과 사회에 해가 되는 것만은 아니라는 관점도 존재한다. 즉 공직에서의 경험을 초석으로 삼은 퇴직관료를 공공기관의 인적 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라면 전직 공무원이라는 이유로 그 능력을 사장시키는 것 역시 불합리하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과연 실제로 관피아가 경영성과나 기관의 청렴도를 저해시키는가?”에 대한 의문을 가지고 이를 실증적으로 규명하고자 하며, 관피아의 임용이 공공기관의 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하고 시사점을 제시하는 데에 그 목적을 둔다. 이를 위하여 2010년~2012년 경영평가 대상인 공공기관의 기관장들을 대상으로 관료의 경험과 비경험을 기준으로, 경영평가결과의 리더십, 주요사업, 고객만족도 부문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청렴도 결과를 토대로 분석하였다. 실증분석 결과에 따르면, 관료 출신 기관장이 조직에 부정적이라는 선입견과는 달리 긍정적 기여를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 연구의 사례인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을 국민적 관심의 대상일 뿐만 아니라, 감사원 감사와 공기업․준정부기관 경영평가 등 외부의 통제 메커니즘이 잘 갖추어져 있다. 반면, 그 동안 관피아 문제를 일으킨 대부분의 기관이 이러한 외부 통제 메커니즘이 미흡한 상황임을 고려할 때, 외부 통제 메커니즘을 합리적으로 제도화하고 전문성을 갖춘 기관장을 임용하는 것이 지금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라 할 수 있다.	사회과학일반	null	kci_detailed_000048.xml
ART001920477	oai_dc	모니터링이 지방의회 성과에 미치는 영향 분석: 주인-대리인 이론을 중심으로	Impact of Monitoring on Local Council Performance: Focused on Principal-Agent Theory	{ "journal_name": "한국국정관리학회", "publisher": null, "pub_year": null, "pub_month": null, "volume": null, "issue": null }	[ "권오영(연세대학교); 서정욱(고려대학교); 조근식(서원대학교)" ]	본 연구는 모니터링이 지방의회의 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모니터링에 관한 다수의 기존 연구들은 모니터링이 조직의 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본 연구는 모니터링에 관한 기존 논의를 지방정부의 의회에 적용하고자 한다. 모니터링은 사전적 모니터링과 사후적 모니터링으로 구분된다. 사전적 모니터링은 의정활동비와 보수로 구성되며, 사후적 모니터링은 각종 위원회의 시민참여율, 정보공개율, 주민소환 및 주민소송 청구수로 구성된다. 분석결과, 사전적 모니터링 기제인 의정활동비가 많을수록 지방의회 성과가 높아지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사후적 모니터링 기제인 주민소송 청구건수가 지방의회 성과에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 외에 지방의회 규모인 지방의회 의원 수가 유의미한 변수로 확인되었다. 지방의회 의원 수가 많을수록 지방의회 성과는 낮아지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사회과학일반	null	kci_detailed_000048.xml
ART002091056	oai_dc	지역정주권정책의 해외사례연구	What is Next Local Development Policy for Happiness?: A Comparative Study on Korea, Japan, USA, and UK	{ "journal_name": "한국국정관리학회", "publisher": null, "pub_year": null, "pub_month": null, "volume": null, "issue": null }	[ "소순창(건국대학교); 최현선(명지대학교)" ]	본 연구는 박근혜정부의 새로운 지역발전정책 비전에 지역행복생활권의 재설계를 위하여 해외 사례를 고찰하고 시사점을 도출하는데 의의가 있다. 지역행복생활권과 관련된 해외사례를 고찰하여 우리나라의 지역행복생활권을 구현하기 위한 시사점을 찾고자 했다. 본 연구에서는 지역행복생활권의 구현을 위하여 해외사례로 일본의 정주자립권(定住自立圈), 미국의 COG(Council Of Governments)와 MPO(Metropolitan Planning Organization), 영국의 LEP(Local Enterprise Partnership)와 도시권협상(City Deal)을 살펴보았다. 본 연구에서 고찰한 미국, 영국, 그리고 일본의 지역발전정책은 우리나라의 3가지 생활권역에 각각 활용되어질 수 있을 것으로 본다. 먼저 ‘중추도시생활권’에서는 영국의 LEP와 City Deal에서 대도시(Core Cities)를 중심으로 하는 지자체간의 연계 및 협력을 도모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지역에서 필요로 한 일자리창출 및 지역경제, 지역복지 및 의료, 지역문화 및 환경, 교육여건개선 및 인재양성 등의 서비스를 맞춤형 및 패키지로 제공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미국의 협력적 거버넌스의 지역발전정책에서는 COG나 MPO에서 시사하는 바와 같이 지자체간의 협력 및 연계를 통하여 도시에서 필요로 한 서비스를 협력적으로 제공하도록 하는데 의미있는 제도라고 할 수 있다. 둘째, ‘도･농연계생활권’에서는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산촌 등의 종합연계를 통하여 지역발전정책을 도모하는 것이다. 대도시권역에서의 대도시중심의 지역발전정책은 영국과 미국의 사례가 의미하는 바가 많을 것이다. 또한 중소도시의 기타 지역관의 연계에서도 영국과 미국의 정책들이 의미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마지막으로 대도시 및 도시와 농어산촌과의 연계 생활권에서는 일본의 정주자립권이 시사하는 바가 많을 것이다. 즉 중심도시가 주변의 시군과 함께 지역발전정책을 도모하고 각종 서비스를 함께 제공한다면 의미있는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셋째, ‘농어촌생활권’에서는 급속하게 추진되고 있는 저출산･고령화에 대응하고 더 이상 농어촌지역이 형해화되지 않도록 충분한 생활기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지역발전정책을 추진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일본의 정주자립권은 우리나라의 농어촌생활권역에 매우 시사하는 바가 많을 것으로 본다.	사회과학일반	null	kci_detailed_000048.xml
ART002091053	oai_dc	미국과 한국의 페이고(PAYGO)제도 도입에 관한 비교연구: 다중흐름모형을 중심으로	A Comparative Analysis on the Adoption of PAYGO Rule in the United States and South Korea: Focusing on Multiple Streams Framework	{ "journal_name": "한국국정관리학회", "publisher": null, "pub_year": null, "pub_month": null, "volume": null, "issue": null }	[ "최정묵(고려대학교)" ]	최근 저출산･고령화와 복지예산의 증가로 인한 재정건전성 악화에 대한 관심이 늘어가면서 재정준칙으로서의 페이고(PAYGO)제도 도입에 관한 관심도 증대되고 있지만 현재 우리나라의 페이고제도 도입 논의는 국회에 제출된 소수의 법안들 이외에 큰 진전이 없는 상황이다. 페이고제도는 원래 미국에서 시작되었으며 현재 유일하게 미국에서만 시행중인 제도로서 향후 우리나라가 페이고제도를 도입하게 되는 경우 미국 페이고제도의 영향을 크게 받게 될 것으로 생각된다. 이에 본 연구는 Kingdon의 다중흐름모형을 이용해 미국에서 페이고제도가 성립된 과정과 한국에서의 도입시도과정을 비교분석한다.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미국에서는 1990년에 페이고제도가 처음 도입되고 2002년에 일몰되었으나 재정건전성 확보에 관한 우려가 커지면서 제도의 재도입이 요구되었고 2008년 대선과 총선을 기점으로 문제, 정치, 정책의 흐름이 결합하여 정책의 창이 열려 페이고제도를 다시 도입할 수 있게 되었다. 반면에 우리나라에서는 재정건전성 악화에 관한 우려가 컸음에도 불구하고 정치의 흐름의 미비로 인해 정책의 창이 열리지 않았던 것으로 판단된다. 결론적으로 우리나라에서 재정건전성의 확보를 위해서는 이에 관한 알맞은 정책대안의 고안 이외에도 정치권에서의 타협과 조정, 양보가 제도의 도입과 정착을 위해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사회과학일반	null	kci_detailed_000048.xml
ART002091058	oai_dc	지방자치의 활성화를 위한 지역언론의 방향과 과제	A Study on the Issues and Directions of Local Press for Improving Local Self-Government	{ "journal_name": "한국국정관리학회", "publisher": null, "pub_year": null, "pub_month": null, "volume": null, "issue": null }	[ "육동일(충남대학교)" ]	지난 20년의 지방자치와 지방분권이 어떻게 평가되고, 그 평가가 어떻게 주민들에게 전달되어 체감되느냐에 따라 주민들이 지방자치와 분권을 보는 시각이 달라질 것이고, 나아가 향후의 한국 지방자치와 분권의 방향과 수준 및 내용을 좌우하게 될 것이다. 이런 차원에서 지방자치가 부활한 이후 최근까지 운영된 지방자치의 주요쟁점들에 따른 성과를 평가하고, 그 과정에서 제기된 문제점을 지역언론과의 관계를 중심으로 살펴보고, 이를 토대로 향후 지방자치와 지방분권의 활성화를 위한 과제 그리고 이를 위한 지역언론의 역할과 과제들을 모색해 보는 것은 지방자치가 성년이 된 시점에서 의미있는 일이 될 것이다. 요약컨대, 한국 지방자치와 분권은 지난 기간 험난하고 고단한 여정을 보냈다. 하지만, 대한민국 선진화의 토대를 만든 만큼, 앞으로 보다 성숙하고 행복한 미래 사회를 향해 새로운 여정을 준비해야 할 것이다. 여기에 지역언론의 새로운 역할과 노력이 절실하다. 지방자치시대 지역언론은 주민들에게 공정하고 정확한 지역정보를 제공하여 지방자치를 활성화시키는 역할, 지방행정과 지방의회에 대해 감시･비판하는 역할, 그리고 지역사회에 자치문화를 배양하고 확산하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해줘야 만 지방자치와 분권이 지역민들의 품속에 자리잡을 수 있기 때문이다.	사회과학일반	null	kci_detailed_000048.xml
ART002091051	oai_dc	중소기업 지원정책 성과분석: 중소기업 융복합기술개발 지원사업을 중심으로	Analysis on the Supporting Policy for Small & Medium Sized Firms	{ "journal_name": "한국국정관리학회", "publisher": null, "pub_year": null, "pub_month": null, "volume": null, "issue": null }	[ "신열(목원대학교); 오철호(숭실대학교)" ]	이 연구는 중소기업에 대한 정부의 지원이 정당한 것인지에 대한 찬반의 논의가 커지는 상황에서 정부지원이 정당한지 여부를 과거의 지원이 의도한 성과를 나타내고 있는지, 또한 그 성과가 지속되기 위해 정부의 지원은 유지되어야 하는지를 확인하는 차원에서 성과분석을 하였다. 성과분석은 정부의 중소기업 R&D 지원에 대한 기술적 성과･경제적 성과･사회적 성과가 어떠한지를 확인하는 방법으로 진행되었다. 분석결과, 적어도 분석대상인 중소기업 융복합기술개발 지원사업은 기술적 성과와 사회적 성과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고, 2011년 이후 지속적으로 향상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하였다. 반면 경제적 성과는 일부 지표에서는 향상이 확인되나, 일부지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개선 또는 향상을 확인하기 어려웠다. 따라서 정부지원이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에 상당한 성과를 가져오고 있고, 이러한 성과들이 향후에도 일정기간 지속되어야 할 필요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사회과학일반	null	kci_detailed_000048.xml
ART002091052	oai_dc	사회적자본이 국가자긍심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Study on the Effects of Social Capital on National Pride	{ "journal_name": "한국국정관리학회", "publisher": null, "pub_year": null, "pub_month": null, "volume": null, "issue": null }	[ "채순희(국가보훈처)" ]	이 연구는 많은 연구들에서 긍정적 변수로 사용되는 사회적 자본이 국가자긍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검증하기 위한 것이다. 이를 위해 종속변수를 국가자긍심으로 하고 독립변수를 시민참여(수평적)와 국민정체성(소속지역에 대한 거리감), 사회자본으로 하였다. 연구결과 시사하는 바는 소속 지역에 대한 거리감이 가까울수록 사회자본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사회자본이 국가자긍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의 종속변수인 사회자본을 정부와 사회지도층에 대한 신뢰, 누구나 노력하면 계층 상승할 수 있는 제도에 대한 신뢰, 사회구성원에 대한 신뢰로 하였다는 점에서 지역에 대한 소속감이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할 수 있다. 즉 지역에 대한 소속감이 강할수록 한국 사회전반에 대한 신뢰감이 높아지며, 이러한 신뢰감은 국가에 대한 자긍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사회전반에 대한 신뢰를 향상시켜 사회적 갈등비용을 감소시키고 국가자긍심을 높이기 위해서는 지역에 대한 소속감을 강화할 수 있는 제도적･정책적 대안이 마련되어야 함을 시사한다.	사회과학일반	null	kci_detailed_000048.xml
ART002091055	oai_dc	공공부문 통합적 성과관리에 관한 연구: 중앙행정기관을 중심으로	A Study of the Integrated Performance Management in Central Government Agencies	{ "journal_name": "한국국정관리학회", "publisher": null, "pub_year": null, "pub_month": null, "volume": null, "issue": null }	[ "조문석(한성대학교); 이정욱(연세대학교)" ]	본 연구는 통합적 성과관리와 성과정보 활용 간의 관계를 실증적으로 분석하고자 하였다. 통합적 성과관리란 공식화된 법･제도적 기반을 토대로 상위 정부목표와의 수직적 연계, 타 성과관리제도 간의 수평적 연계, 계획-모니터링-평가-환류로 이어지는 과정적 연계의 의미를 지닌다. 본 연구는 경성적･연성적 측면의 성과정보 활용에 초점을 두고, 규정의 구체성, 수직･수평적 연계성, 활용계획의 다양성, 성과정보체계의 성숙수준, 성과관리에 대한 구성원의 인식 간의 조합과 성과정보 활용 간의 관계를 비교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높은 수준의 수직･수평적 연계성과 성과정보체계의 성숙수준이 높은 수준의 경성적･연성적 활용과 관계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높은 수준의 성과정보체계 성숙수준도 성과정보 활용을 촉진하는데 기여하고 있었다. 반면, 높은 수준의 규정구체화는 경성적 활용과, 낮은 수준의 규정구체화는 연성적 활용과 연계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분석 결과는 여러 평가제도로 분절된 성과관리제도를 연계하기 위해 계획수립 단계에서부터 정책 사업 유형별로 다양한 활용 방안이 마련되어야 함을 제시한다.	사회과학일반	null	kci_detailed_000048.xml
ART002069617	oai_dc	인천광역시의 재정위기 원인 분석: 재정관리 요인을 중심으로	An Analysis of the Fiscal Crisis of Incheon City: With Emphases on Managerial Aspects	{ "journal_name": "한국국정관리학회", "publisher": null, "pub_year": null, "pub_month": null, "volume": null, "issue": null }	[ "김재영(인천대학교); 백형배(인천대학교)" ]	인천광역시가 재정압박을 받기 시작한지 5년 이상 경과하였고, 최근 몇 차례 재정위기의 고비를 넘겼다. 이 글에서는 인천광역시 재정압박의 경과와 현황 및 향후 위기해소 대책을 살펴본 후, 현재 직면하고 있는 재정위기의 원인을 분석한다. 기존 문헌들은 인천시 재정위기의 원인 즉, 경제적 요인, 정치적 요인, 제도적 요인, 그리고 관리적 요인을 병렬적으로 바라보는 경향이 있다. 이 글에서는 앞의 세 가지 요인과 재정관리적 요인을 분리하여, 재정관리 환경과 역량에 따라, 지방정부가 맞게 되는 위기 요인들이 재정위기로 비화할 수도 있고 관리 가능한 수준으로 유지될 수도 있다는 새로운 모델을 제시한다. 인천시 의회 회의록과 재무제표 등 각종 자료를 토대로 통제 기능, 예산의 계획성, 정보의 비대칭성, 공무원의 전문성 등 재정위기의 원인을 분석하고 정책적･학문적 시사점을 제시한다.	사회과학일반	null	kci_detailed_000048.xml
ART002069622	oai_dc	한국의 다문화정책 연구의 특성: 이민정책 연구와의 비교를 중심으로	Characteristics of Korean Multicultural Policy Researches: With Special Reference to Comparision between Immigration Policy Researches	{ "journal_name": "한국국정관리학회", "publisher": null, "pub_year": null, "pub_month": null, "volume": null, "issue": null }	[ "남기범(성결대학교)" ]	본 연구는 2006년 이래로 계속해서 성장해온 다문화정책에 대한 연구의 양적인 성장과 질적인 특성에 대해 관심을 두고 분석하였다. 양적인 성장과 관련해서는 2011년에서 2013년의 최대 성장점을 지나 다소 정체 내지 감소하는 추세를 확인할 수 있었다. 그 요인에 대해서는 환경적인 요인, 다문화정책 요인, 다문화정책연구의 한계 등을 고려할 수 있다. 연구경향에 대한 분석에서는 연구대상, 정부수준, 방법론, 학문분야, 연구주제 등의 변수를 살펴보았다. 연구대상면에서는 다양하나 다문화가족과 그 구성원에 대한 연구가 많은 특성을 분석할 수 있었다. 정부수준에서는 외국사례연구를 통한 국제적 수준, 중앙정부의 정책,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선택 및 전달체계 등에 골고루 관심을 보이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학문분야는 사회과학 뿐만 아니라 인인문과학의 여러 학문분야에서 연구에 참여하고 있다. 소수의 자연과학과 공학 연구도 다문화정책 연구의 외연을 넓혀주고 있다. 단 개별 분과학문의 연구에 그치고 있다는 한계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방법론 면에서는 해외사례와 시론적인 연구와 탐색적 연구 등 문헌분석연구가 상대적으로 많았다. 사회통합과 인권주제에 대한 관심도가 높았으며, 경제활성화에 대한 관심은 소수 연구에 제한되었다. 이러한 연구경향을 이민정책 연구와 비교하면서 특성을 추출하였다. 또한 양자간의 비교를 통해 상호보완적인 관계를 확인할 수 있었고, 보완적인 관계와 함께 다문화정책연구에 비해 이민정책 연구가 연구대상, 주제와 가치 등에서포괄적인 프레임이라고 결론 지을 수 있다.	사회과학일반	null	kci_detailed_000048.xml
ART002069647	oai_dc	정당의 선거공약의 정책유형과 정책실현성 분석: 19대 총선공약을 중심으로	Policy Types of Political Party’s Election Pledges and Possibility of Policy Adoption	{ "journal_name": "한국국정관리학회", "publisher": null, "pub_year": null, "pub_month": null, "volume": null, "issue": null }	[ "김태한(대구시 비서실장); 박형준(성균관대학교); 김용희(성균관대학교 국정관리대학원 박사과정)" ]	선거를 앞두고 정당은 많은 정책들을 제시한다. 하지만 많은 연구가 정당의 정책의 평가에 관심을 가질 뿐, 실제 정당의 정책의 실현가능성에 대해서는 논의가 적은 현실이다. 선거를 앞두고 정당은 공약이란 형태로 정책들을 형성하고 있는데 실제 정당의 특성상 정치성에 따라 정책이 형성되어서 실제 실현가능성이 낮다고 한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정당의 19대 총선 공약들을 Wilson의 규제정치모형의 분석틀로 분석을 하였다. 이를 통해 우리나라 정책화 가능성과 정치와의 관계 특징을 알아보고자 시도했다. 그 결과 Wilson의 분류로는 고객정치 56%, 대중정치 32%, 기업가정치 11%, 이익집단정치 0.2%로 나타났다. 즉 우리 정책공약은 고객･다수주의 정치형태의 지니고 있으며 정치적 다수의 편익을 위한 공약과 핵심지지기반을 향한 배분적 정책이 주를 이루고 있음을 확인했다. 그리고 이러한 정치성에 입각한 정당의 공약들이 아주 적은 확률로 정부의 실제정책으로 채택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는 대부분이 서민과 대중을 대상으로 표를 의식한 선심성 정책이 실제 비용부담집단을 고려하지 않은 것으로 이들의 전략적인 반대로 인해서 실제 정책의 책택 가능성이 낮은 선거공약이 많이 제시되어 정책형성의 효율성이 낮은 것으로 드러났다.	사회과학일반	null	kci_detailed_000048.xml
ART002069582	oai_dc	원전의 정책결정과정에 관한 연구: 프랑스의 사례를 중심으로	A Study on the Decision-Making Process of the Nuclear Power Plant: The Case of France	{ "journal_name": "한국국정관리학회", "publisher": null, "pub_year": null, "pub_month": null, "volume": null, "issue": null }	[ "한승준(서울여자대학교)" ]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일반국민들의 위험인식 역시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에서도 원자력의 전주기와 관련된 모든 의사결정이 국가의 정책의제로서 주목받고 있으며, 점차 정치적 쟁점화 되고 있다. 이에 이 연구는 프랑스의 원전 정책결정 과정을 구조적, 운영적 측면에서 검토하여 우리나라 원전 정책결정에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하였다. 그 결과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첫째, 프랑스는 원자력 안전 전문기관의 독립성이 보장되고 있다. 둘째, 원전 시설이 있는 지역에 지역정보위원회를 설치하여 정부 및 사업자에게 지역 여론을 전달하고, 지역현황에 부합하는 지원사업을 요구한다. 또한 지역정보위원회를 지방의원, 시장, 주민대표, 전문가, 반원전 단체 대표, 사업자대표 등 다양한 분야의 구성원으로 구성함으로써 위원회에 대한 지역주민들의 신뢰를 제고하고 있다. 셋째, 원자력 투명성 및 안전에 관한 법을 제정함으로써 원자력 관련 모든 사업자에게 투명하게 정보를 공개할 의무 및 대중이 원자력 안전성에 대한 신뢰할 만하고 이해하기 쉬운 정보에 접근할 권한을 보장하고 있다. 넷째, 지원사업의 방향은 발전소 주변지역에 국한하지 않고, 고용창출, 경제발전 등 시의적절한 사회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대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과학일반	null	kci_detailed_000048.xml
ART002069570	oai_dc	4년제 대졸 청년들의 직업가치 선호 유형별 진로경향 및 근로여건 분석: 잠재적 집단분석과 다항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통하여	4-year College Graduates’ Career Tendency and Work Condition for Each Type of Work Value Preference.	{ "journal_name": "한국국정관리학회", "publisher": null, "pub_year": null, "pub_month": null, "volume": null, "issue": null }	[ "김영직(성균관대학교); 조민효(성균관대학교)" ]	본 연구는 그간 정책 영역에서 소홀했던 직업가치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4년제 대졸자들에 대한 정책학적 처방을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탐색적 요인 분석, 잠재적 집단 분석, 다항 로짓 분석을 사용하여 개인의 직업가치가 4년제 대졸 청년들의 진로경향 및 근로여건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 분석하였다. 특히, 개인 단위의 직업가치 선호를 유형 집단으로 구체화함으로써, 직업가치를 정책학적 영역으로 수용하고자 하였다. 분석결과, 한국 4년제 대졸자들의 직업가치 선호 유형은 '전체 중시', '전체 비중시', '보수･발전 중시', '업무･환경 중시', '업무 중시' 등으로 나타났다. 유형에 따라 진로경향과 근로상태, 소득 수준, 기업 규모, 기업 위치 등이 차이가 났으며, 상대적으로 내재적･외재적 가치를 함께 중시하는 유형들이 양호한 취업성과를 보였다. 이는 향후, 정책 설계 측면에서 청년들의 직업가치를 고려한 적절한 진로 및 가치 설계 지원이 필요함을 보여준다. 즉, 개인의 선호가치 유형에 맞는 진로 트랙을 개발하고 제공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지역균형개발 및 중소기업 육성정책 등과 연계할 수도 있을 것이다.	사회과학일반	null	kci_detailed_000048.xml
ART002069555	oai_dc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제의 효과성 분석: 전문가 성과평가를 중심으로	An Analysis of the Effectiveness of the Target Management System for GHG and Energy by Using the Subjective Assessment of the Experts	{ "journal_name": "한국국정관리학회", "publisher": null, "pub_year": null, "pub_month": null, "volume": null, "issue": null }	[ "진상현(경북대학교); 김성균(에너지경제연구원)" ]	국제사회가 해결해야 하는 가장 심각한 환경문제가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런 맥락 하에서 한국도 감축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제를 2010년에 도입한 상태이다. 그렇지만 정부는 목표관리제를 한시적으로만 운영할 뿐이지 2015년 이후로는 탄소배출권거래제로 전환해나갈 계획이다. 반면에 학계에서는 시장메커니즘에 기반한 배출권거래제 보다 네트워크 방식의 목표관리제가 보다 효과적인 정책수단이라는 반론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본 논문은 목표관리제에 직접 참여했던 ‘검증심사원’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통해 간접적인 차원에서 성과평가를 시도하고자 한다. 연구결과 ‘목표관리제의 추진’과 관련해서는 절차의 공정성･투명성･참여도가 어느 정도 충족된 것으로 나타났다. 그렇지만 선행연구와 달리 네트워크 방식의 제도로서 장점을 보여줄 만큼의 협력적인 목표설정은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으로 판단되었다. 다음으로 ‘온실가스 배출량의 변동 요인’과 관련해서는 2012년에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이 크게 증가하지 않았던 가장 큰 요인으로 경기침체, 목표관리제의 순수 정책효과, 기업의 자발적 감축의 순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끝으로 ‘목표관리제의 파급 효과’와 관련해서는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평가되고 있었다. 결론적으로 본 논문에서는 2015년에 도입되어 논란을 빚고 있는 탄소배출권거래제를 성공적으로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선행된 유사정책인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제에 대한 평가를 통해서 제도설계 및 운영방식의 시사점을 얻어야 한다는 함의를 제시하고 있다.	사회과학일반	null	kci_detailed_000048.xml
ART002069634	oai_dc	기술사회에서 인적재난에 대한 이론적 연구현황: 기술시스템, 문화, 제도, 권력	Theories of Explaining Man-made Disasters in Modern Technological Society: Technological System, Culture, Institutions, and Power	{ "journal_name": "한국국정관리학회", "publisher": null, "pub_year": null, "pub_month": null, "volume": null, "issue": null }	[ "박현수(순천향대학교)" ]	최근 한국사회는 과학기술의 발전과 함께 예전에 우리가 경험했던 재난과는 상이한 성격의 기술실패가 가져오는 재난으로 인한 고위험사회가 되고 있다. 산업화 이전에 우리사회에서 홍수, 가뭄, 전염병 등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가 컸다면, 지금은 유조선에서 기름유출, 해난사고, 지하철사고, 유해 화학물질 유출사고, 원전사고 등 인간이 성취한 과학기술을 제대로 통제하지 못해서 발생하는 기술실패(technological failure)로 재난을 겪고 있다. 서구의 사회과학계에서는 1970년대 후반 이후 조직이론 차원에서 기술실패로 발생하는 인적재난의 원인을 설명하는 이론적 진화가 있었다. 본 논문은 조직을 분석단위로 하여 현재까지 발전되어온 이론들, 즉 인적재난에 대한 개념적 규정, 정상사고 이론, 인큐베이션 이론 및 고신뢰성 조직이론 등 문화적 접근, 권력관계로 바라보는 시각, 신제도주의적 접근 등을 정리하고 있다. 재난에 대한 조직이론적 접근 속에서 본 논문은 서구의 재난이론이 줄 수 있는 통찰력을 기반으로 한국형 재난을 설명하는데 필요한 이론을 발전시킬 것을 제안하고 있다.	사회과학일반	null	kci_detailed_000048.xml
ART002069594	oai_dc	Comparative Analysis of Competency in the Local Assembly: Relative Comparison with the Executive	Comparative Analysis of Competency in the Local Assembly: Relative Comparison with the Executive	{ "journal_name": "한국국정관리학회", "publisher": null, "pub_year": null, "pub_month": null, "volume": null, "issue": null }	[ "오철호(숭실대학교); 노승용(서울여자대학교)" ]	The focus of this study is to evaluate the competency of local assemblies in Korea. In particular, this study has tried to evaluate the human competency of local assemblies from the relative point of view compared with the level of executives. This study has developed the model of human competency in local assemblies and selected measurement indicators designed to evaluate the level of human competency of local assemblies. This study has performed an empirical analysis through a questionnaire survey. Following a survey targeting servants in both executives and local assemblies, this study has compared different factors of human competency to identify differences between executives and local assemblies in Korea. The analysis showed that of all the factors of human competency of local assemblies, citizen orientation scored highest while expertise scored lowest. Most of the factors that make up the human competency of the local assemblies showed slightly above average at 3.0 or higher, while expertise showered below average at 2.56. A comparison of the human competency between executives and local assemblies showed the former surpassing the latter in all the factors of the human competency. In order to improve the competency of local assemblies, expertise should be firstly focused followed by leadership and problem-solving ability.	사회과학일반	null	kci_detailed_000048.xml
ART002069604	oai_dc	거시적 재원배분에서의 비효율성과 개선방안	Inefficiency and Suggested Improvements in Budgetary Macro-allocation	{ "journal_name": "한국국정관리학회", "publisher": null, "pub_year": null, "pub_month": null, "volume": null, "issue": null }	[ "하연섭(연세대학교); 유승원(경찰대학)" ]	재정연구자로부터 혹은 재정현장에서 다수 청취할 수 있는 사항으로 현재 한국의 재정은 미시적인 관리는 우수한 편이지만 거시적인 전략적 분석과 관리는 그에 따르지 못한다는 비판이 많다. 나무를 우선해서 보고 관리하다 보니 정작 숲 전체를 보지 못하는 형국이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제도와 운영방식을 개선할 수도 있고 새로운 제도가 필요할 수도 있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본 논문은 거시적 재원배분에서의 배분적 비효율성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제반 사례와 문제점이 발생하는 원인 분석 및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첫째, 배분적 효율성 분석의 주요 대상을 정책실행적 관점(알면서도 어쩔수 없이 발생하는 비효율성, 잘 몰라서 발생하는 비효율성)과 유사･중복 사업 관점으로 구분하여 배분적 효율성을 종합적인 관점에서 분석하고자 하였다. 둘째, 배분적 비효율성을 유발하는 해당 유형별 원인과 그에 대한 개편방안을 상호 연계하여 구체적으로 분석, 제시하고자 하였다. 셋째, 배분적 효율성 제고를 위한 개편방안중 지출 검토(spending review)에 대한 사항을 시발(始發)적으로 분석하고자 하였다.	사회과학일반	null	kci_detailed_000048.xml
ART002069629	oai_dc	공기업 경영 책임성 변화에 대한 실증적 분석: 공기업유형 및 개인특성을 중심으로	A Comparative Analysis on the Change of Public Corporate Managerial Accountability: Focused on the Public Enterprises' Types and their Employees' Characteristics	{ "journal_name": "한국국정관리학회", "publisher": null, "pub_year": null, "pub_month": null, "volume": null, "issue": null }	[ "이상철(부산대학교)" ]	본 연구는 자원의존이론에 바탕을 두고 공기업의 책임성 유형을 설정하고 우리나라의 공기업 임직원들이 이러한 책임성 유형 및 요소들 중에서 어떤 유형 및 요소에 더 관심을 두고 있는지를 분석하였다. 일반적으로 공기업 임직원들은 고객적 책임성과 사회적 책임성을 수직적 책임성, 정치적 책임성보다 상대적으로 더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시장형 공기업 임직원이 준시장형 공기업 임직원보다 정부 및 국회로부터의 운영 자율성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공기업의 직원보다는 임원이, 노조원 보다는 노조에 가입하지 않은 직원이, 직급이 높은 직원일수록 공기업의 내부관리 책임성의 중요성을 높게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결과를 통하여 최근의 우리나라 공기업 책임성을 설명하는데 있어 종전의 독점적 소유이론 뿐만 아니라 최근에 강조되고 있는 자원의존이론도 유용한 도구가 될 수 있을 알 수 있었다. 다만, 각 공기업 유형별, 임직원들의 개인적 특성별로 책임성의 우선순위가 다르게 나타나고 있는 점에 유념하여 각각의 그룹별로 효과적인 책임성 확보방안을 전략적으로 개발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하였다.	사회과학일반	null	kci_detailed_000048.xml
ART002000904	oai_dc	지방정부의 환경역량이 환경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16개 광역자치단체를 중심으로	What is the Environmental Capacity of Local Government Required to Defend the Environment?	{ "journal_name": "한국국정관리학회", "publisher": null, "pub_year": null, "pub_month": null, "volume": null, "issue": null }	[ "신윤지(연세대학교)" ]	본 연구는 한국 지방정부의 역량이 환경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는 것에 주된 목적을 두고 있다. 우선, 지방정부 역량을 크게 내부역량 (인적역량, 물적역량, 제도적 역량), 외부역량(시민사회 역량)으로 구분하여 지방정부 역량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있다. 둘째, 어떤 지방정부의 역량이 각 지역 환경의 질을 개선시키는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지 실증분석하고 있다. 16개 광역자치단체를 중심으로 분석한 결과, 지방정부 인적역량으로써 단체장의 리더십, 제도적 역량으로써 환경관련 조례, 그리고 시민사회 역량으로써 환경관련 시민단체가 대기오염물질 중 하나인 질소산화물(NOχ)을 줄여 환경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지방정부 역량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이론적 범위를 넓히고, 다양한 지방정부 역량을 통해 지역 수준에서 환경문제를 해결하는데 도움을 제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사회과학일반	null	kci_detailed_000048.xml
ART002000969	oai_dc	탄자니아 공동체의 참여와 사회자본에 대한 실증 분석: 리아뭉구(Lyamungu) 농촌지역의 내생적 발전 맥락에서	Empirical Analysis on Participation and Social Capital in Community of Tanzania: On Context with Endogenous Development at the Lyamungu district	{ "journal_name": "한국국정관리학회", "publisher": null, "pub_year": null, "pub_month": null, "volume": null, "issue": null }	[ "조창현(연세대학교); 주영규(연세대학교); 한상일(연세대학교); 최무현(상지대학교)" ]	본 연구는 글로벌 시장경제체제로 전환한 탄자니아 리아뭉구 농촌지역을 대상으로 공동체의 활동과 모임에 참여하도록 영향을 주는 사회자본의 효과를 실증 분석하였다. 로지스틱 회귀분석 결과, 지역공동체 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다양한 활동과 모임들 중 각각 다른 네 가지 유형의 활동 모임에 참여하도록 유의미한 영향을 주는 사회자본 변수는 각기 다르다. 이웃친목모임의 경우 개인의 친밀감을 기반으로 하는 내부적 사회자본이고, 농민회모임의 경우 좀더 상대적으로 공식적인 활동인 외부적 사회자본이며, 가장 제도적이고 공식적인 활동인 지역정당의 경우 외부적 사회자본이고, 반면에 취미활동모임의 경우 개인적인 취향과 인적 네트워크에 의해서 내부적 사회자본과 외부적 사회자본이다. 시사점으로는 첫째, 지역발전을 위한 주민 참여의 증진과 활성화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둘째, 친밀감을 기반으로 하는 내부적 사회자본을 활용한 공동체 조직 활동의 가입 확대와 활성화가 필요하다. 셋째, 개인적 친밀감과 신뢰를 넘어서서 공식적이고 제도적인 활동에 대한 사회 규범과 신뢰, 협력, 네트워크 등의 외부적 사회자본의 확충이 필요하다. 넷째, 현재 리아뭉구 지역의 사회자본은 사회적 활동과 참여의 활성화를 촉진하기에 역부족인 상황이기 때문에 사회적 자본의 역할을 충분히 강화시킬 수 있는 지원이 필요하다. 다섯째, 새마을 정신처럼 지역네트워크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경제체제에 적합한 농촌지역 개발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지역주민의 공동체 정신을 제공하는 제도적 시스템의 구축이 필요하다.	사회과학일반	null	kci_detailed_000048.xml
ART002000963	oai_dc	고객지향 서비스풍토, 동형적 압력, 그리고 조직의 네트워크 활동: 서울시 소재 사회복지시설 네트워킹 규모 영향요인 분석	The Service Climate, Institutional Pressures, and the Networking Size of Social Welfare Organizations	{ "journal_name": "한국국정관리학회", "publisher": null, "pub_year": null, "pub_month": null, "volume": null, "issue": null }	[ "김회성(); 황정윤(); 장용석(연세대학교)" ]	공공문제가 점차 복잡다기화되면서 계층적 구조보다는 협력적 네트워크가 주목받고 있다. 그러나 사회서비스에 있어 협력적 네트워크의 중요성에 대한 활발한 논의에도 불구하고 그에 대한 경험적인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본 연구는 이와 같은 문제의식 하에 서울시 사회복지시설을 대상으로 사회복지시설의 연계활동 규모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고객지향적인 시설일수록, 동종 유형 시설의 연계활동 수준이 높을수록 해당 시설의 연계활동은 활발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지역사회 문제의 복합성과 정부 보조금에의 높은 의존성은 연계활동 수준과는 관련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복지시설의 연계활동의 추동기제가 조직의 내적 자원인 서비스 풍토(service climate)와 외적 요인인 조직 간의 모방과 학습의 결과라는 점을 의미한다. 본 연구는 주요 조직이론에 기초해 사회복지시설의 연계활동 수준을 분석한 실증적인 연구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사회과학일반	null	kci_detailed_000048.xml
ART002000982	oai_dc	내･외적 동기가 조직-공중 관계성과 구전커뮤니케이션에 미치는 영향: 소셜미디어를 중심으로	Effects on Public Relations and Oral Communication by Internal and External motivation: Primarily Based on Social Media	{ "journal_name": "한국국정관리학회", "publisher": null, "pub_year": null, "pub_month": null, "volume": null, "issue": null }	[ "손상희(가톨릭관동대학교)" ]	소셜미디어의 성장 특성은 정부조직의 홍보활동에도 반영되었으며 소셜미디어의 활용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 요인이 되었다. 정부조직의 홍보는 공중들에게 정책을 널리 알리고 공중의 참여를 우선으로 한다. 소셜미디어의 활용은 정부정책을 빠르게 알릴 수 있다는 점이 긍정적이지만 미디어에 대한 공중의 동기 따라 차별적인 효과를 보인다. 본 연구는 정부의 소셜미디어 활용에 따른 공중의 내적 동기와 외적 동기가 조직의 관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는 것이다. 또한 이러한 조직-공중 관계성 요인에 따라 구전커뮤니케이션(긍정적, 부정적) 효과가 달라지는지 확인하였다. 이를 검증하기 위해 독립변인 내적 동기보다 외적 동기가 종속변인인 조직-공중 관계성과 구전커뮤니케이션에 긍정적인 태도를 보일 것으로 예측하였다. 더 나아가 조직-공중 관계성은 구전커뮤니케이션 요인 간에 차별적인 효과 차이를 보일 것으로 가정하였다. 연구결과, 내적 동기와 외적 동기는 조직-공중 관계성 변인들 간에 효과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상호통제성, 신뢰, 공존적 관계성은 내적 동기와 외적 동기 모두 긍정적이었지만, 교환적 관계성과 만족은 외적 동기에서만 유의미하였다. 조직-공중 관계성 요인 중 상호통제성, 만족, 신뢰는 긍정적 구전커뮤니케이션에 영향을 미치는 반면, 교환적 관계성과 만족은 부정적인 구전커뮤니케이션에 영향을 주었다. 결론적으로 정부조직-공중 관계성을 높이고, 긍정적인 구전커뮤니케이션을 기대한다면 정부조직에 대한 상호통제성, 만족, 신뢰도를 향상시키는 노력이 필요하다.	사회과학일반	null	kci_detailed_000048.xml
ART002000986	oai_dc	행정부담 감축을 위한 행정조사 개선방안 연구: 캐나다･영국･네덜란드의 식품위생조사와의 비교를 중심으로	Improving Regulatory Inspection for Reducing Administrative Burden	{ "journal_name": "한국국정관리학회", "publisher": null, "pub_year": null, "pub_month": null, "volume": null, "issue": null }	[ "김신(한국행정연구원); 최진식(국민대학교)" ]	본 연구는 행정조사로 인하여 발생하는 행정 부담을 감축하기 위한 제도적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주요 목적이다. 이를 위하여 OECD 주요 선진국의 행정조사와 관련된 제도운영 사례를 비교･분석하여 우리의 행정조사제도를 개선하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특히 캐나다, 영국, 네덜란드 등 식품위생관련 행정조사로 인한 행정부담 감축방안을 이미 시행하여 온 국가들에 대한 사례분석을 통하여 우리의 행정조사제도 개선을 위한 벤치마킹 전략을 도출하고자 한다.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첫째, 행정조사 법정주의는 중복조사로 인한 행정 부담감축 전략과 연계될 필요가 있다. 둘째, 위험평가에 기반을 둔 행정조사는 수단이 아니라 결과에 초점을 두어야 한다. 셋째, 행정조사 재량권 남용금지를 위하여 조사원의 권한남용 금지를 명문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 넷째, 심리적 행정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는 행정조사에 관한 정보를 사전에 피조사자에게 제공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 행정조사 과정에서의 부정부패를 근절하기 위해서 윤리규범을 강화할 것을 제언한다. 여섯째, 중복조사로 인한 행정 부담을 개선하기 위하여 행정조사기관을 일원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사회과학일반	null	kci_detailed_000048.xml
ART002000994	oai_dc	의원발의 법률안 채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발의자 입법역량을 중심으로	An Analysis of the Factors Affecting the Adoption of the Bills Introduced by the Members of the National Assembly: Does Legislative Competency Matter?	{ "journal_name": "한국국정관리학회", "publisher": null, "pub_year": null, "pub_month": null, "volume": null, "issue": null }	[ "유은지(); 이정욱(연세대학교)" ]	국회개혁에 관한 최근 논의는 ‘정책 중심의 정치’로의 전환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국회의원의 ‘입법역량’ 제고는 이러한 전환을 위한 전제조건으로 그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그러나 입법역량의 중요성은 단지 규범적 차원에서만 논의되고 있을 뿐, 이에 관한 실증적 증거는 실질적으로 부재한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문제점에 착안하여 본 연구는 법안발의자로서의 국회의원의 입법역량이 법안의 채택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본 연구는 발의자의 입법역량을 크게 ‘전문성’과 ‘정치적 능력’으로 구성된 복합적 개념으로 파악하고, 이들 두 요소를 크게 ‘발의자 특성’ 요인들과 ‘법안 특성’ 요인들로 구성된 종합적 분석모형에 포함하여 그 영향력을 탐색하였다. 18대 국회에 제출된 의원발의 법률안 전체를 대상으로 분석을 실시한 결과, 관료로서의 정책경험을 통해 형성된 전문성(인적 전문성)과 연합을 형성할 수 있는 능력으로서의 정치적 능력이 법안채택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반면 의정경험을 통해 형성된 전문성(업무 전문성)의 경우 유의미한 결과가 발견되지 않았다. 본 연구는 이러한 분석결과를 국회개혁의 관점, 특히 ‘정책 중심의 국회’의 관점에서 논의한다.	사회과학일반	null	kci_detailed_000048.xml
ART002000990	oai_dc	재정성과관리제도의 OECD 국가간 비교연구: 우리나라 재정사업자율평가제도의 책무성을 중심으로	Comparative Analysis of Accountability in Budgetary Performance Evaluation of OECD Countries: with a Focus on Korean PART System	{ "journal_name": "한국국정관리학회", "publisher": null, "pub_year": null, "pub_month": null, "volume": null, "issue": null }	[ "나태준(연세대학교); 박여울(연세대학교 행정학과 박사과정); 남지현(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	본 연구는 현재 우리나라의 재정사업 평가제도를 비판적으로 검토하여 향후 재정사업평가 및 성과관리 제도의 발전방향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미국, 영국, 호주를 비롯한 OECD 국가들과 우리나라의 재정사업자율평가 제도를 비교하여 재정성과 관리정책의 전반적 방향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한국의 재정성과관리제도는 타 국가에 비해 강한 수직적, 내부적 책무성의 특성을 가지고 있으나 사회적 책무성과 효율성 측면에서 제도적 문제점이 존재하는 것이 확인되었다. 본 논문은 우리나라 성과관리제도의 선진화를 위해서는 성과를 달성하기 위한 도구에 불과한 경직적인 평가체계에서 탈피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사회과학일반	null	kci_detailed_000048.xml
ART002000957	oai_dc	Job Satisfaction among Public and Private Employees: Exploring the Effects of Person-job Fit and Work-life Balance Policies	Job Satisfaction among Public and Private Employees: Exploring the Effects of Person-job Fit and Work-life Balance Policies	{ "journal_name": "한국국정관리학회", "publisher": null, "pub_year": null, "pub_month": null, "volume": null, "issue": null }	[ "오현규(성균관대학교); 박성민(성균관대학교)" ]	With the increasing demand for high-skilled workers and the importance of strategic human resource management (SHRM), researchers have emphasized the congruence of education-job fit and skill-job fit through training. This study investigates the impact of education-job fit and skill-job fit on job satisfaction. In this research, work-life balance (WLB) policies (i.e., family friendly policies, supports for individual growth, etc.) are regarded as critical for an individual’s satisfaction at home and for improving organizational efficiency. Therefore, this study examines the moderating effect of WLB policies on the relationship between person-job fit (i.e., education-job fit, skill-job fit) and job satisfaction. Many studies have been conducted regarding the impact of education-job fit and skill-job fit on job satisfaction; however, most of them viewed education-job fit and skill-job fit as one combined concept. Given that person-job fit is subdivided into two levels, education-job fit and skill-job fit, this study focuses on the different impacts of each type of fit on outcomes. Moreover, we also examined how WLB policies have a moderating influence on job satisfaction. In order to verify a set of hypotheses, a correlation analysis, t-test, and a hierarchical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were carried out. Employing the Korea Labor and Income Panel Study, we conducted an impact analysis and a comparative analysis of the public and private sectors. Based on the discussion of the findings, the theoretical and practical implications, the limitations of the study, and the recommendations for future research are provided in the final section.	사회과학일반	null	kci_detailed_000048.xml
ART002000984	oai_dc	서울시 노인의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Factors Affecting Life Satisfaction of the Elderly in Seoul Metropolitan City	{ "journal_name": "한국국정관리학회", "publisher": null, "pub_year": null, "pub_month": null, "volume": null, "issue": null }	[ "구철회(청주대학교)" ]	본 논문은 서울시 노인들의 삶에 대한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사회적･ 경제적･인구학적 측면의 변수들과 관련하여 분석하고 그 의미를 고찰함으로써 노후 삶의 만족도를 향상시킬 수 있는 정책적 방안을 탐색하였다. 첫째로 성별에 따른 노인의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회귀분석의 결과를 보면, 남성 여성 노인 모두에게 경제적 소득상승과 신체적 건강은 삶의 만족도를 증가시키는 중요한 요인이고, 우울증과 노인차별의 경험은 삶의 만족도를 저하시키는 중요한 요인이다. 또한, 배우자 유무 측면에서 보면, 남성노인에게 배우자의 존재는 삶의 만족도를 증가시키는 중요한 요인인 반면, 여성 노인에게는 배우자의 존재 여부가 통계학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75세 미만의 노인과 75세 이상의 후기고령노인들로 나누어 회귀분석을 한 결과를 보면, 이들 모두에게 교육과 소득수준의 향상은 삶의 만족도를 증가시키는 중요한 요인인 반면에 우울증과 노인차별의 경험은 삶의 만족도를 저하시키는 중요한 요인이라는 점이 나타났다. 또한 배우자의 존재와 양호한 신체적 기능은 75세 미만의 노인의 경우에는 삶의 만족도를 증가시키는 중요한 요인이나 75세 이상의 후기고령노인들에게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과학일반	null	kci_detailed_000048.xml
ART002000974	oai_dc	참여활동에 대한 사회적 가치의 영향분석	Analyzing the Effect of Pro-social Value on Participation Activities	{ "journal_name": "한국국정관리학회", "publisher": null, "pub_year": null, "pub_month": null, "volume": null, "issue": null }	[ "홍민철(성균관대학교 국정관리대학원 석사과정); 정승현(성균관대학교 국정관리대학원 석사과정); 이명석(성균관대학교)" ]	본 연구는 세계가치관조사(WVS) 5차 데이터를 활용하여 개인의 사회적 가치가 참여활동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아울러 대인 및 기관신뢰의 매개효과 및 영리기업과 비영리단체 종사자 간의 차이에 대한 추가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사회적 가치는 대인신뢰 및 기관신뢰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의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p<0.01). 참여활동의 경우, 사회적 가치는 단체참여에만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p<0.01). 또한 사회적 가치는 매개변수인 신뢰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p<0.01). 끝으로, 영리기업과 비영리단체 종사자 간의 다중집단분석을 수행한 결과 두 집단 간에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과학일반	null	kci_detailed_000048.xml
ART002000976	oai_dc	통일의식에 관한 영향요인 분석: 통일편익과 비용 인식을 중심으로	Determinants of Korean Perception on National Unification: Focused on the Perception on Cost and Benefit of Unification	{ "journal_name": "한국국정관리학회", "publisher": null, "pub_year": null, "pub_month": null, "volume": null, "issue": null }	[ "백대현(서울대학교); 이재완(원광대학교)" ]	본 연구는 통일편익과 비용 인식이 통일의식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문화체육관광부가 조사한 “2013 한국인 의식･가치관 조사” 데이터를 활용하였다. 먼저 통일편익 및 비용 인식과 통일의식 간의 상관성을 분석하기 위해 x²검정을 한 결과, 통일편익 및 비용 인식에 따라 통일의식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다음으로 통일의식에 대한 서열로짓분석의 결과를 보면, 통일편익 인식의 경우 통일의식에 유의미한 긍정적 영향을 미쳤는데, 인도적 문제해결을 기준으로 경제적 부강이 통일의식에 가장 큰 영향을 미쳤으며, 그 다음으로 국제사회에서의 영향력 확대, 전쟁위험의 소멸 순이었다. 반면 통일비용 인식의 경우 통일의식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는데, 경제적 부담이 통일의식에 가장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사회과학일반	null	kci_detailed_000048.xml
ART002000979	oai_dc	언론보도에 나타난 공무원 직종체계 개편의 텍스트 네트워크 분석	Text Network Analysis of Newspaper Articles and Broadcast News on the Reorganization of Occupational Classification in Korea	{ "journal_name": "한국국정관리학회", "publisher": null, "pub_year": null, "pub_month": null, "volume": null, "issue": null }	[ "윤주명(순천향대학교)" ]	이 논문은 한국의 1212 직종체계 개편에 대하여 법제도적 변화를 분석하고, 이에 대한 언론보도 기사를 텍스트 네크워크 분석하였다. 1212직종개편은 최고 구분체계는 기존과 같지만 하위 직종들을 대대적으로 개편함으로써 관련 공무원들의 지위와 신분을 크게 변화시켰다. 기능직과 계약직을 폐지하였고, 별정직을 재분류하여 기존의 많은 인력을 일반직으로 받아들여 직종구분의 기준을 분명히 하고 공무원들의 누적된 불만을 해소하였다. 1212직종개편에 대한 텍스트 네트워크 분석에서 직종체계 변화의 네트워크, 직종개편의 이유.목적의 네트워크, 직종개편의 행위자.과정 네트워크 등을 심층적으로 분석하였다. 이 분석의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직종개편의 주된 내용은 직종의 통합, 전환, 폐지이며; 직종의 세분화가 직종간 갈등 및 변화에 대한 부적응 문제를 낳았으며, 직종의 간소화, 행정환경의 변화에 대응, 인사관리의 효율성 제고 등이 직종개편의 주요 지향점이다; 행정안전부와 그 장관, 국회, 노조 등이 직종개편의 주요 행위자이며, 당정협의가 핵심적 과정이다. 여기서 특이한 사항은 직종개편과정에 시민단체의 활동이 드러나지 않았다는 점이다.	사회과학일반	null	kci_detailed_000048.xml
ART002000891	oai_dc	지방정부 정책결정요인의 QCA(Qualitative Comparative Analysis) 분석: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채택을 중심으로	A Qualitative Comparative Analysis of Policy Adoption in Local Government: A Case of the Ordinance for Welfare of Elderly	{ "journal_name": "한국국정관리학회", "publisher": null, "pub_year": null, "pub_month": null, "volume": null, "issue": null }	[ "이은미(서울과학기술대학교); 이은국(연세대학교)" ]	본 연구는 노인복지와 관련된 지방정부의 정책결정 요인이 무엇인가를 분석하여 주민 복지 향상에 대한 시사점을 모색하는 데에 목적이 있다. 이론적으로는 지방정부의 정책채택에 관한 내적･외적 요인을 모두 고려한 통합모형을 검토하고, 방법론적으로 질적비교분석(Qualitative Comparative Analysis)을 적용하여 지방정부 정책결정요인의 질적 특성을 분석한다. 정책채택의 사례로 ‘노인복지증진 관련 조례’를 분석한 결과, 2003년부터 2012년 사이, 해당 조례를 채택한 87개 지방자치단체의 특성은 ①낮은 재정력이면서 비보수당의 지방의회인 경우, ②고령 인구가 상대적으로 많으면서 재정력이 낮은 지방자치단체, ③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가 보수당인 경우, ④고령인구가 많으며 재정력은 낮고 단체장과 지방의회가 보수당인 경우, ⑤고령인구가 많고 재정력이 높으며 단체장과 지방의회가 비보수당인 경우의 5가지 경로로 설명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이론적･실증적으로 한국의 정책사례 ‘노인복지증진에 관한 조례’를 가지고 통합모형을 통해 분석단위를 지방자치단체로 확대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뿐만 아니라, 양적 연구와 질적 연구의 부족한 점을 보완하는 대체 연구 방법론으로 질적비교분석(Qualitative Comparative Analysis) 방법을 적용했다는 데에 의미가 있다. 정책적으로는 복지정책을 추진할 때, 정책수요가 많고 재정력이 높은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선도적으로 정책을 추진하고, 이를 성공사례화하여 정치적 성향이 동일한 지방자치단체로 확산시켜 나가는 전략을 추진할 수 있다는 함의를 제시한다.	사회과학일반	null	kci_detailed_000048.xml
ART002000946	oai_dc	헌법재판소 결정과 단절적 정책변동: 집시법 제10조 야간옥외집회금지에 관한 결정을 중심으로	The Constitutional Court of Korea and the Punctuated Policy Change: the Case of the Prohibition of Night-time Outdoor Assembly	{ "journal_name": "한국국정관리학회", "publisher": null, "pub_year": null, "pub_month": null, "volume": null, "issue": null }	[ "김향미(연세대학교); 이삼열(연세대학교)" ]	본 연구는 1962년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 제정된 때부터 수차례의 법 개정에도 불구하고 계속 유지되었던 원칙적 야간옥외집회 금지 정책이 2009년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을 통해 실효된 사례를 단절적 균형 이론의 시각에서 설명하는 것이 목적이다. 40년 넘게 장기간 유지되었던 정책이 판결을 통해 단절이라는 큰 변동을 겪는 과정은 단절적 균형 이론(Punctuated-Equilibrium Theory)에 의해 잘 설명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단절적 균형 이론을 중심으로 문화인지(cultural cognition)와 초점사건의 개념을 사용하여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을 설명했다. 분석 결과 헌법재판소라는 정책장소(policy venue)에서 선호되는 정책이미지의 변화가 법원에 의한 단절적 정책변동의 주된 요인임을 밝혔다. 본 연구의 의의는 법학분야에서만 연구되었던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정책학의 관점에서 단절적 균형 이론을 사용해 설명한 것이다.	사회과학일반	null	kci_detailed_000048.xml
ART002000938	oai_dc	청소년 학교폭력에 대한 생태학적 접근: 교장의 리더십과 교사의 수업방식을 중심으로	An Ecological Approach to Understanding Adolescent School Bullying: Focusing on Principal Leadership and Teacher’s Instruction Style	{ "journal_name": "한국국정관리학회", "publisher": null, "pub_year": null, "pub_month": null, "volume": null, "issue": null }	[ "이해준(성균관대학교); 박미경(성균관대학교); 조민효(성균관대학교)" ]	본 연구는 사회 전반에 걸쳐 학교폭력 문제가 더욱 심각해지고 국가･사회적 관심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교장의 리더십이 학교폭력 예방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지에 관한 관계 구조를 고찰하는 데 목적이 있다. 구조방정식 모형을 이용하여 분석한 결과, 교장의 변혁적 리더십은 교사 수업방식의 학생 배려 정도를 매개로 학교폭력 피해경험을 낮추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전의 학교폭력 피해경험은 현재의 학교폭력 피해경험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과학일반	null	kci_detailed_000048.xml
ART002000993	oai_dc	정부 재정사업의 평가결과 활용과 성과 향상에 관한 연구: 재정사업자율평가제도를 중심으로	The Study on the Utilization of Evaluation Results of the Budgetary Programs and Performance Improvements: The Case of Self-Assessment of the Budgetary Programs	{ "journal_name": "한국국정관리학회", "publisher": null, "pub_year": null, "pub_month": null, "volume": null, "issue": null }	[ "임유미(연세대학교); 하연섭(연세대학교)" ]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정부재정사업 성과평가의 대표적인 정책수단인 재정사업자율평가제도의 평가결과 활용이 성과 향상에 미친 영향을 분석하고 있다. 성과평가를 실시하는 근본적인 목적은 성과평가 활용을 통한 사업의 성과 향상이라고 할 수 있다. 현재 우리나라의 재정사업자율평가제도는 성과평가 결과를 예산배분에 직접적으로 연계시키면서, 이를 통해서 성과 향상을 유도하고 있다. 하지만,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 재정사업자율평가제도의 평가결과 활용이 성과 향상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에 관한 연구는 없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평가결과 활용이 사업의 성과 향상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 분석하였을 뿐만 아니라 평가결과 활용 외에 사업의 특성이 성과 향상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도 분석하고 있다. 분석결과, 평가결과의 활용 중 예산의 삭감이 예산의 증가보다 성과 향상에 긍정적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재정사업자율평가제도에서는 평가결과와 예산의 연계를 적극적으로 활용함으로써 재정사업의 성과 향상을 도모할 수 있을 것이다. 더 나아가 사업의 특성 중 사업의 규모가 대규모일 때 성과향상은 부정적인 반면, 사업의 나이가 5년 미만의 신생사업일 때 성과 향상은 긍정적으로 나타났다. 본 분석결과를 통해 재정사업자율평가제도에서는 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성과 향상을 도모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사회과학일반	null	kci_detailed_000048.xml
ART001844894	oai_dc	세종시 정부청사 이전에 따른 공무원의 일과 삶의 만족도 분석	An Empirical Study on the issues and concerns associated with the diversification of government ministers in Sejong city.	{ "journal_name": "한국국정관리학회", "publisher": null, "pub_year": null, "pub_month": null, "volume": null, "issue": null }	[ "류현숙(한국행정연구원); 홍승희(한국행정연구원)" ]	2012년 7월 세종특별자치시가 정식으로 출범하였다. 이로 인해 서울 등 수도권에 거주하고 있던 공무원들은 정부부처의 이전으로 인해 근무지를 이동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기존의 행정수도 이전 또는 행정중심복합도시 개발에 관한 많은 연구들 가운데 기관 이전에 가장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공무원의 일과 삶에 미치는 영향에 초점을 둔 실증연구는 찾아보기 어렵다. 이에 본 연구는 1단계로 세종시로 이전한 6개 부처 소속 공무원들이 인식하는 ‘이주 및 통근’, ‘근무환경’, ‘업무효율성’, ‘생활환경’ 등의 4개 영역에 대한 만족도를 조사하고 분석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세종시 정부청사 이전과 함께 근무지가 변경된 공무원들의 일과 삶 전반에 걸친 만족도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을 확인함으로써 생활환경과 근무환경의 개선은 물론, 공무원 업무역량의 향상, 정부 조직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중요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사회과학일반	null	kci_detailed_000048.xml
ART001844880	oai_dc	정보격차해소에 대한 정부의 관심과 정책적 변화	Government Efforts and Policy Change for Digital Divide	{ "journal_name": "한국국정관리학회", "publisher": null, "pub_year": null, "pub_month": null, "volume": null, "issue": null }	[ "서진완(인천대학교); 이미루(인천대학교 행정학과); 허진희(인천대학교 행정학과)" ]	정보격차 문제는 정보화사회가 진전될수록 정부의 관심이 지속되어 왔으며, 이명박 정부가 출범한 후 정보격차해소에 대한 법률을 ‘국가정보화기본법’으로 일원화하여 제정하였다. 이후 정부의 정보격차해소에 관한 정책에 큰 변화가 있었으며, 이러한 제도적 변화가 정부의 정보격차해소 노력에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는 중요한 관심이 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정보화전략추진위원회와 안전행정부를 중심으로 정보격차해소를 위해 정부가 어떤 약속을 했으며, 구체적으로 어떤 정책적 노력을 보여주었는지를 살펴보고, 이를 분석하여 정보격차해소에 관한 정책적 관심과 노력을 살펴보았다.	사회과학일반	null	kci_detailed_000048.xml
ART001844903	oai_dc	군가산점제도에 대한 인사정책적 고찰	The Military Incentive Point System for Government Recruit and Government Personnel Policy	{ "journal_name": "한국국정관리학회", "publisher": null, "pub_year": null, "pub_month": null, "volume": null, "issue": null }	[ "오성호(상명대학교)" ]	본 논문은 한국사회의 주요 논쟁점 중의 하나인 군가산점제도를 인사정책적 관점에서 고찰한 것이다. 정부의 인사정책은 달성하고자 하는 주요 가치개념들로서, 실적제, 정치적 보상, 복지적 필요, 사회적 우대가 있다. 이 중 실적제와 사회적 우대의 관점이 군가산점제도와 관련성이 높다. 실적제의 관점과 불평등의 시정을 위한 사회적 우대의 관점에서 보면 군가산점제도는 배치되는 면이 강하다. 반면에 사회적 보상을 위한 사회적 우대의 관점에서 보면 정당성이 있다. 그러나 어느 관점에서 보더라도 일방적 주장만을 하기 어려운 요소들이 있다. 그러므로 대부분의 사회제도가 그렇듯이 군가산점제도도 명확한 정답을 찾기는 어렵다.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부분인데, 이 때 논의가 지나치게 이해관계의 대립으로 흐르지 않고, 합의점을 찾는 것이 목표가 되도록 해야 한다. 이익의 보호라는 점에서 승패가 목표가 되는 논쟁은 과거 헌법재판소의 판결과 같이 강제적으로 결론지어진다고 하더라도 갈등은 언제나 재현될 수 있다.	사회과학일반	null	kci_detailed_000048.xml
ART001844881	oai_dc	도시철도운영기관 무임손실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Government Subsidy and the Financial Loss of Local Subway through PSO	{ "journal_name": "한국국정관리학회", "publisher": null, "pub_year": null, "pub_month": null, "volume": null, "issue": null }	[ "원구환(한남대학교)" ]	도시철도 무임수송 정책은 노인복지법, 장애인복지법,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5･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운영되고 있는데, 법률에 의하면 무임수송에 대한 규정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모두 적용토록 하고 있지만 실제 무임 수송에 따른 재정지원은 한국철도공사에 한정되어 있다. 도시철도운영기관의 무임손실 현황을 살펴보면 2012년 결산 기준으로 당기순손실이 8,009억원이 발생하였는데, 이 가운데 48.71%인 3,901억원이 무임수송에 따른 손실 규모이다. 당기순손실 대비 무임손실 비율을 살펴보면 2008년 41.50%, 2009년 37.57%, 2010년 36.43%, 2011년 37.23%, 2012년 48.71%로 나타나고 있다. 특히 법률 규정에 의해 무임 수송정책을 따른 도시철도운영기관의 경우 무임손실분이 해당 도시철도운영기관의 귀책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전적으로 도시철도운영기관과 자치단체가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것은 사회적으로 바람직하지 않다. 따라서 국가의 관련 법률 규정에 따라 지방공기업이 국가시책에 부응했다고 한다면 그에 상응하는 재정지원이 반드시 전제되어야 한다.	사회과학일반	null	kci_detailed_000048.xml
ART001844912	oai_dc	복지 국고보조금사업의 기준보조율에 대한 연구	A Study on the Standard Rate of Subsidies of Welfare Services	{ "journal_name": "한국국정관리학회", "publisher": null, "pub_year": null, "pub_month": null, "volume": null, "issue": null }	[ "배인명(서울여자대학교)" ]	본 연구에서는 복지재정의 분담 문제로 인해 최근 들어 고조되고 있는 중앙과 지방간의 갈등 문제를 완화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복지관련 보조사업의 국고보조율을 어떻게 설정하는 것이 타당할지에 대하여 제시하여 보았다. 이러한 연구를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기준보조율 설정을 위한 세가기 기준으로 소득재분배 기능 여부, 법적 근거,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의 재량권 여부를 제시하였고, 이를 토대로 기준보조율을 예시한 후 현행 복지 국고보조사업을 대상으로 기존의 기준보조율에 개선이 필요한지를 살펴보았다.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소득재분배를 목적으로 하는 공공부조사업 중 지방자치단체의 재량이 전혀 없는 사업의 경우 기준보조율을 90% 이상으로 상향조정할 필요가 있다.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기초노령연금사업을 포함하여 기초생활급여 사업 등이 이에 해당된다. 사회서비스 사업 중 지방자치단체의 재량권이 전혀 없는 영유아보육료지원사업의 경우 기준보조율이 70% 정도로 상향조정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외의 경우 대부분의 사회서비스 사업은 현행 기준보조율이 대체로 적정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지방자치단체의 재량이 인정되는 일부 사업의 경우 기준보조율을 10% 정도 인하하여도 무방할 것으로 판단된다.	사회과학일반	null	kci_detailed_000048.x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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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ielding Public Agencies from Political Influence: Does Structural Insulation Really Matter?

{ "journal_name": "한국국정관리학회", "publisher": null, "pub_year": null, "pub_month": null, "volume": null, "issue": null }

[ "이정욱(연세대학교)" ]

This study tests the moderating effect of ‘structural insulation,’ an agency design strategy for shielding a public agency from external political influences. Since ‘politics-administration dichotomy’ was put forward as a core theory for administrative reform, various schemes have been proposed for safeguarding administrative agencies from political influence, thereby enhancing their neutral competence. Structural insulation-structuring agencies with insulating features such as fixed-term for agency head(s), governance by multi-member board, etc.-is one of such ideas. A review of the literature, however, reveals a paucity of systematic evidence of whether and how structural insulation matters. Few studies tested the efficacy of each insulating feature, using data from a representative sample. Yet another problem is that studies on structural insulation are based largely on discussions of how politics affects the policies of public agencies, to the virtual exclusion of discussions of how politics affects their organizational characteristics. Using data collected from 115 U.S. federal agencies, this study attempted to address these voids in the current literature. It examined whether the impact of ‘political salience’ of a federal agency-salience to the president and Congress-on its ‘priority goal ambiguity’ is moderated by insulating features, extending Lee et al.’s (2009) study, which reported a positive relationship between the two. Regression results provide partial support for the moderating effect of structural insulation: three out of the four insulating features were found to mitigate the impact of congressional salience on priority ambiguity, while no such effect was detected when it comes to presidential salience. This study discusses the implications of these results and puts forward suggestions for future research.

사회과학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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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002147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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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공직윤리제도의 제도적 중층성

Institutional Layering of Institutions of Public Service Ethics in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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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보은(고려대학교); 노승용(서울여자대학교)" ]

이 연구는 역사적 제도주의 입장에서 공직윤리제도의 변화에 대한 분석을 시도하였다. 공직윤리는 정부신뢰, 정부경쟁력 강화라는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요인이 되고 있기 때문에, 공직윤리제도의 변화를 살펴보고 앞으로 우리나라의 공직윤리제도의 방향성에 대한 시사점을 모색한다는 관점에서 이 연구의 의미가 있다. 분석결과 우리나라 공직윤리제도는 Thelen(2003)의 논의처럼, 어떤 역사적 사건에 의한 단절적 균형(punctuated equilibrium)을 경험했다고 하기 보다는 기존의 제도를 수렴하고 견고화 하면서도, 내재되어 있는 비리나 부패를 바로잡기 위한 새로운 제도를 생성하고 있다는 점에서 제도적 중층성(institutional layering)의 형태로 변화해 왔다. 그러나 이러한 공직윤리제도의 발달에도 불구하고 고위관료들을 중심으로 한 대규모 금품 수수, 향응 등 비리와 부패 뿐만 아니라 6~7급 등 중·하위직의 비리와 부패 비율도 지속적으로 높은 상황에서 공직윤리제도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고 하겠다. 결국 공직윤리를 확립하기 위해서는 제도를 통해 공직윤리를 확보할 수 있는 구조 및 기반을 정립하는 것 역시 필요하지만, 궁극적으로는 개인적 차원에서 공직윤리를 확보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의미에서 공직윤리제도는 공직자로서의 바람직한 행동을 위한 가이드라인 및 예방적인 성격으로 제도화되어야 할 것이며, 궁극적으로는 공직자 스스로의 윤리성을 함양시켜야 할 뿐 아니라, 합리적인 보수체계 혹은 인센티브도 함께 제공되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국민들의 공직에 대한 많은 관심과 투명한 정․관계 협력을 통해 이러한 관행이 사라질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사회과학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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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0020322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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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적 제도주의 관점에서 본 중소기업 적합업종의 형성 요인

A Comparative Study of the Influence of Regionalism and Age Effect on the Voting Behavior of the Electorate in the June 4 Seoul Mayoral El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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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민정(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

본 연구는 역사적 제도주의 관점에서 중소기업 적합업종의 형성 요인을 분석한다. 중소기업 적합업종은 2010년 9월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추진대책>의 후속 조치로 도입되었다. 이 제도의 근거법인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1호에 따르면 ‘중소기업 적합업종·품목이란 대·중소기업 간의 합리적 역할분담을 유도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의 형태로 사업을 영위하는 것이 적합한 분야(서비스업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이러한 정책의 형성에 영향을 미친 요인을 역사적 제도주의 관점에서 분석함으로써 기능주의적 시각에서 볼 수 없는 정책형성의 요인을 밝히고 중소기업 적합업종의 특징과 의의를 밝히고자 한다. 분석 결과 역사적 제도적 맥락에 따라, 경제민주화라는 정책 아이디어 형성, 중소기업 고유업종·사업조정·중소기업 적합업종로 이어지는 경로의존성, 대·중소기업간 그리고 정부·사회 간 관계 변화가 각각 변화의 계기, 변화의 제약, 변화의 요소로 작용하여 중소기업 적합업종 형성에 주요 요인으로 작용했음을 밝힐 수 있었다. 또한 중소기업 적합업종이 지닌 경로의존성으로 말미암아 이 제도가 일부 제한성을 가지고 있을 가능성을 제기하고, 제도적 변화가 정책 변화의 요인으로 작용하기도 하지만 정책 또한 제도적 변화의 기폭제로 작용한다는 측면에서 중소기업 적합업종 제도가 지닌 함축적 의미 또한 강조하였다.

사회과학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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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002032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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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체평가제도의 중복성에 관한 연구: 환경부 주요정책평가와 재정사업자율평가의 비교를 중심으로

Comparison of the two Self-Evaluation Systems: Major Policy Evaluation System and K-PA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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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태준(연세대학교)" ]

본 연구의 목적은 우리나라 정부부문 성과관리제도의 핵심인 중앙정부의 자체평가시스템이 과연 합리적 평가제도로서 기능하고 있는지 분석하는데 있다. 본 연구는 환경부를 대상으로 자체평가제도의 양 축인 주요정책평가와 재정사업자율평가의 비교를 통해 두 제도의 특성과 문제점을 실증적으로 분석하고자 하였으며, 이를 위해 주요정책평가제도의 기반인 성과관리시행계획서와 재정사업자율평가제도의 기반인 성과계획서를 논의에 포함시켜 연구범위를 확장시키고자 하였다. 연구방법으로는 문헌조사뿐 아니라 주요정책평가와 재정사업평가를 담당하는 환경부 실무자를 각각 인터뷰하였고, 설문문항을 활용하여 질적 분석의 한계를 보완하였다. 분석결과 자체평가는 내용상 동일 사업에 대해 형식상 복수의 성과평가제도로 구분하여 평가하는 기형적 구조를 가지고 있음이 밝혀졌다. 결론에서는 양 제도의 통합 방안에 대해 논의한다.

사회과학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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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002032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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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재생법의 한계와 향후 개선과제

Urban Regeneration Legislation: Limits and Future Implement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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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성만(명지대학교); 최현선(명지대학교); 박경원(서울대학교)" ]

본 논문은 도시재생법 제정의 의미와 그 한계를 논하고 향후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론적으로 제도의 중첩과 전환에 의한 결과를 통한 분석틀을 활용하고, 과정적 연구를 통해 종국적으로 법제도적 변화에 따른 향후 실효성 있는 집행을 위한 정책대안을 제시한다. 행정규제법에서는 필연적으로 기본규범(法)과 규제(律)가 공존하게 되는 특징이 있다. 제도론적 연구에서 제도의 피드백(feedback) 및 모니터링(monitoring) 기제의 필요성과 작동원리를 설명하여 도시재생법을 재분석 하여 보았다. 도시재생법상 제도들을 제도의 중첩과 전환의 관점에서 재조명하면서 행정의 자기구속력에 의해 발생하는 불필요한 규제, 그리고 새로운 제도들을 수용하고 실현하기 위한 도전들을 방해하는 행정제약 등을 규명하였다. 정책적 대안으로는 도시재생특별회계의 실질적인 재원확보방안, 각 지자체들마다 도시재생법의 하위법률로서 실행조례를 제정의 적절성, 중앙-지방간, 각 학계별 교류의 증진, 주민중심의 실행 등을 제시하였다.

사회과학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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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002032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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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조직의 사회적 진화 기제에 관한 연구: 사회생물학의 원용

A Study on the Mechanisms of Social Evolution in Administrative Organizations by Application of Sociobiological Method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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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상규(나사렛대학교)" ]

본 연구는 Wilson에 의해 제창된 사회생물학적 접근방법을 대학행정조직에의 적용가능성을 탐색하고 그로부터 함의를 도출한다. Wilson의 사회생물학에서 원용한 사회적 진화(social evolution)의 메카니즘을 행정조직 영역에의 적용가능성을 규명하는 것이다. 자연생태체계와 사회체계의 방법론적 整合性(congruence)은 사회생물학의 학문적 정립이 담보해주기 때문에, 자연체계에서의 사회적 진화 기제에 대한 연구는 사회조직체계에서의 변화 기제로 직접적으로 원용될 수 있다. 자연생태체계의 사회성 진화의 정량적 법칙을 대학행정조직에 적용의 타당성을 위하여 생물유기체의 사회성 진화의 법칙 중에서 자연선택의 진화 요인으로 설명력이 높은 것을 선정하였다. 유전적 유동, 유전적 동화, 경쟁, 보상효과 그리고 ‘r- 및 K- 선택’이다. 이 다섯 가지 법칙을 K 대학의 행정과정에 적용하여 K 대학 조직의 사회적 진화를 설명하였고, 그것으로부터 사회적 진화의 보편적 메카니즘의 개발에 대한 함의를 제시하였다.

사회과학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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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002032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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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균열과 출신지별 지역주의가 투표행태에 미치는 영향 비교연구: 2014년 서울시장 선거를 중심으로

A Comparative Study of the Influence of Regionalism and Age Effect on the Voting Behavior of the Electorate in the June 4 Seoul Mayoral Election

{ "journal_name": "한국국정관리학회", "publisher": null, "pub_year": null, "pub_month": null, "volume": null, "issue": null }

[ "김학량(국민대학교)" ]

본 연구는 2014년 6월 4일에 실시된 서울시장 선거에서 세대균열과 출신지별 지역주의가 유권자의 투표행태에 미치는 영향 등을 비교분석하였다. 분석은 6․4지방선거가 끝난 직후 실시된 970명을 대상한 전화설문조사에 근거하고 있으며, 로지스틱회귀분석을 한 뒤에 교차분석을 통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려고 시도하였다. 연구결과 6․4 서울시장 선거에서 세대균열은 유권자의 투표행태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으며, 유권자의 연령대가 10년 단위로 증가할 때마다 보수성향인 새누리당 정몽준 후보를 지지할 가능성이 약 1.3배만큼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유권자의 출신지역이 영남이냐, 호남이냐에 관계없이 출신지별 지역주의는 유권자의 투표행태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서울지역에서 출신지별 지역주의의 효과가 크지 않다는 것을 의미한다. 부가적으로 분석된 거주지별 소지역주의도 유권자의 투표행태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과학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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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002032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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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지역발전사업의 성과와 결혼이주여성 참여의 영향관계: 정보화마을사업을 중심으로

The Effect of the Rural Area Development Project and the Participation of International Marriage Migrant Women: Focus on the Information Network Village Proje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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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영민(한국지역정보개발원)" ]

본 연구는 농촌지역발전을 위해 정부에서 추진 중인 정보화마을사업에서 결혼이주여성의 참여와 사업성과와의 관계의 확인을 통해 농촌지역의 발전을 위한 결혼이주여성의 중요성을 확인하였다. 분석결과 결혼이주여성의 정보화마을사업의 성과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마을주민이 사업성과에 미치는 것과 비교하여 의미 있는 영향관계는 아님을 확인하였다. 이는 조사대상인 정보화마을에 결혼이주여성의 수가 많지 않고 마을주민들의 배타성 등으로 참여 수준이 높지 않아 사업성과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으로 보인다. 따라서 결혼이주여성들의 참여를 유발하기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 및 단일민족 프레임에서 벗어나 결혼이주여성도 한국국민이고 마을주민이라는 인식의 전환을 통해 결혼이주여성이라는 중요한 인적자원을 침체된 농촌지역 활성화의 중요한 동력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사회과학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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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002032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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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환위기와 재벌개혁정책: 1997년 외환위기와 김대중 정부의 재벌개혁정책을 중심으로

Foreign Currency Crisis and Big Conglomerate Reform Policy in Korea: 1997 Foreign Currency Crisis and Big Conglomerate Reform Policy by the Kim Dae Jung Administ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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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수빈(연세대학교); 문명재(연세대학교)" ]

1987년의 정치적 민주화 이후 경제적 민주화의 요구에 따라 수차례 시도되었던 재벌개혁에도 불구하고 왜 어떤 재벌개혁은 상대적으로 성공하고 어떤 재벌개혁은 실패했는지에 대한 연구는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본 연구는 행정수반인 대통령의 정치적 자원과 정책우선순위 그리고 재벌개혁에 대한 재벌의 저항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이를 위하여 김대중 정부를 중심으로 문헌분석, 대통령 연설문과 국무 회의록에 대한 내용분석 그리고 주요 신문기사에 대한 의미망 분석을 통하여 재벌개혁의 주요행위자인 대통령과 재벌의 상호 관계가 어떻게 재벌개혁의 세부 프로그램들의 성공과 실패에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대통령의 자원이 풍부한 시기에 높은 정책 우선순위를 가지고 있었던 재벌 개혁 프로그램들이 그렇지 않은 프로그램에 비하여 성공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재벌의 저항정도가 낮은 개혁들이 상대적으로 저항이 높은 개혁보다 성공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재벌개혁의 성공여부는 얼마나 대통령이 정치적인 의지를 가지고 언제, 어떤 정책을, 그리고 얼마만큼의 정책적 우선순위를 가지고 추진하느냐에 따라 결정된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사회과학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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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002119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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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바우처가 보육서비스 질의 개선과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The Effect of Child Care Voucher on the Quality of Service and the Satisfaction of Par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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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은희(중앙대학교); 조성한(중앙대학교)" ]

바우처라는 제도는 전통적인 복지지원서비스에 소비자의 선택과 공급자의 경쟁을 가져오기 위한 정책도구이다. 보육바우처 역시 보육시설에 대한 소비자의 선택과 공급자의 경쟁을 유도하여 보육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해 도입되었다. 그러나 최근의 보육시설내 불미스러운 사건들은 보육바우처가 제 기능을 다하는지에 대한 의문을 가져오게 한다. 이 연구는 보육바우처의 도입에 대한 소비자들의 인식이 보육시설의 질적인 개선과 소비자들의 만족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해 보았다. 소비자들이 가지는 보육바우처에 대한 이해도가 보육시설의 질적인 수준에 대한 인식이나 만족도에 큰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육바우처가 가지는 기본적인 성격에 대한 소비자의 이해를 높이는 것이 보육바우처제도의 성공을 위해서 중요하다.

사회과학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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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002119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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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신뢰의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정부관과 사회적 자본을 중심으로

Determining Factors of Citizens' Trust in Government: Focusing on View of Government Reform Paradigm and Social Capit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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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태형(연세대학교); Khaltar Adkhuu(연세대학교 행정학 석박사통합과정); 문명재(연세대학교)" ]

본 연구는 ‘정부의 기능과 역할에 관한 설문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정부개혁 패러다임에 따른 정부관과 사회적 자본의 구성요소들이 시민의 정부신뢰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탐색하고자 한다. 따라서 신행정론(NPA), 신공공관리론(NPM), 뉴거버넌스론(NG)으로 변화하는 정부개혁 패러다임이 추구하는 정부관에 대한 인식과 개인이 네트워크, 사회참여, SNS 활용 등을 통해 구축한 사회적 자본의 특성이 정부신뢰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고신뢰군과 저신뢰군 간의 차이가 있는지를 검증하였다.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신행정론의 책임성, 신공공관리론의 업무 효율성과 비용 효율성, 뉴거버넌스론의 참여성이 정부신뢰의 영향요인으로 나타났으며 사회적 자본의 유형 중 사회참여와 SNS 활용이 정부신뢰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신뢰군과 저신뢰군 간에는 신공공관리론의 대표적인 행정가치인 비용 효율성만이 지속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다. 또한 분석 결과, 신공공관리론의 정부관에 따른 행정가치와 사회참여, 그리고 SNS 활용을 통해 구축된 사회적 자본이 정부신뢰를 향상시키는 대안이 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사회과학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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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0021193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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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주도의 수직적 네트워크 거버넌스의 효과성에 관한 연구: 지역노사민정협의회를 중심으로

What Explains the Effectiveness of the Vertical Network Governance? Evidence from the Local Associations of Four Parties in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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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숙(연세대학교); 이정욱(연세대학교)" ]

본 연구는 정부 주도의 수직적 네트워크 거버넌스의 효과성에 관한 연구이다. 네트워크 거버넌스에 관한 기존 연구는 대부분 수평적 형태의 네트워크 거버넌스에 주목했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정부와 같은 특정 조직이나 기관이 참여자 간 활동을 조정하는 역할을 하는 경우가 존재하고, 이를 수직적 네트워크 거버넌스로 정의할 수 있다. 이 점에 착안하여 본 연구는 수직적 네트워크 거버넌스의 대표적 사례로서 지역노사민정협의회를 선정하여, 그 효과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탐색적으로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제도화, 리더십 역량, 그리고 운영 자원의 세 가지 요인들로 구성된 분석틀을 설정하여 두 가지 차원의 효과성, 즉 활성화와 기여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제도화, 리더십 역량, 그리고 운영 자원 모두 활성화와 기여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활성화와 기여도에 영향을 미치는 세부적인 요인에서는 차이를 보인다. 활성화의 경우, 지역노사민정협의회의 제도화 중 제도 운영을 위한 조직, 리더십 역량 중 정치적 환경 관리 역량, 지자체 지원확보 역량, 운영 자원 중 재정 자원이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기여도의 경우, 지역노사민정협의회의 제도화 중 제도적 정당성과 리더십 역량 중 정치적 환경 관리 역량이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비교적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은 정부 주도의 수직적 네트워크 거버넌스를 연구대상으로 하여 탐색적으로 규명하였다는 데에서 의의를 갖는다.

사회과학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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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0021193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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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의 서비스 특성과 이용자 만족도에 관한 연구: 고객만족도의 평가적용 및 서비스 개선 방안의 모색

Characteristics of Public Services and Customer Satisfaction: Searching on Improved Customer Satisfaction and Its Application to Performance Evalu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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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미(경기연구원)" ]

고객만족도는 중앙정부 공공기관 및 공기업과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 경영평가에서 빠지지 않는 평가항목이다. 공공기관이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한 수혜자의 평가가 중요하다고 보기 때문이다. 그러나 고객만족도가 공공조직의 고객만족을 위한 서비스 노력 보다는 공공기관이 제공하는 서비스 자체의 특성에 의해 영향을 받을 경우, 평가결과가 왜곡될 수 있는 개연성이 있다. 이와 같은 문제의식을 가지고 본 연구는 공공기관이 수행하는 사업의 특성 차이가 고객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해보았다. 공공서비스의 공급특성에 따른 네 가지의 설명변수를 설정하여 고객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한 결과, 공공기관이 수행하는 사업의 일부 특성이 이용자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분석결과에 따라, 고객만족도 지표를 공공기관의 성과평가에 적용하는 방안과 공공기관이 고객만족도를 제고할 수 있는 서비스 개선방안을 모색하였다.

사회과학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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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0021192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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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근로자의 일-가정 갈등과 조직 효과성에 관한 연구: 남편의 물리적･행태적･인지적 지원 요소들을 중심으로

An Empirical Exploration of Female Employees’ Work-Family Conflict and Organizational Effectiveness: With a focus on Physical･Behavioral･ Cognitive Facto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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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현규(성균관대학교 국정전문대학원 석･박사통합과정); 김화연(성균관대학교 국정전문대학원 석사과정); 박성민(성균관대학교)" ]

전통적으로 ‘돌봄’과 ‘가사’ 노동을 주로 담당하였던 한국사회의 여성들은 오늘날 노동시장으로의 진입이 상당히 실현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남성들에 비해 근로 여건이 매우 열악하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들 중에 한국이 4년 연속 유리천장 지수가 최하위로 기록되는 불명예만 봐도 그 심각성을 알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일과 가정의 양립 문제가 여성들에게 주로 부각되는 것은 어쩌면 그동안 남성들의 무관심이나 뚜렷한 역할의 부재가 오늘날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어려운 난제로 남겨둔 것은 아닌지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본 연구는 여성 근로자들의 ‘남편’과 ‘그들의 역할과 태도’에 초점을 두고 여성 근로자들의 일과 가정의 양립, 그리고 조직 효과성에 미치는 영향관계에 대해서 분석하였다. 전통적 인식과 비전통적 인식이 혼재하고 있는 한국사회를 바탕으로 남편과 아내의 시각을 동시에 적용하였으며, 남편에게 기대되는 역할을 물리적･행태적･인지적 요인들로 구분하여 분석을 실시하였다는 점에서 본 연구가 지닌 의미는 매우 중요하다고 판단하였다. 본 연구의 중요 함의는 1) 부부에게 주어진 상황이나 남편의 일방적인 노력보다도 여성 근로자 개인이 느끼는 감정적인 요인들이 분석결과에 가장 뚜렷하게 나타나는 부분이기에 남편의 진정성 있는 관심과 배려가 중요하다는 점과 2) 여성 근로자들에게 일방적인 제도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아닌, 감성적인 측면에서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제도와 서비스를 통해 개개인의 심리적 만족도를 높여주어야 한다는 점이다. 이러한 결과들은 개인적 차원을 뛰어넘어 국가적･사회적 차원에서도 실효성 있는 제도를 고안하고, 인적자본에 대한 중요한 정보 전달 및 전략 수립을 위한 이론적･실무적 함의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사회과학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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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0021193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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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개입의 정당성 이념논의: 인구정책을 중심으로

Ideological Arguments on the Justification of Policy Intervention in Population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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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해영(영남대학교)" ]

본 연구는 시론적 수준에서 인구정책을 중심으로 정책개입의 정당성을 설명할 수 있는 인구이념에 초점을 두었다. 개인의 판단과 결정에 국가가 개입하고 간섭하는 정책개입의 정당성을 다양하게 설명할 수 있지만 정책이 추구하는 가치와 목표를 정책현실에서 실천적으로 진단하고 평가하는 가치판단적인 개념으로 정의하였다. 그리고 이념을 개인이나 집단 등이 지배적이고 지속적으로 믿고 있는 신념이나 믿음체계라고 조작적인 수준에서 정의해 보았다. 이에 따라서 세계적으로 다급한 정부정책으로 등장하고 있는 인구문제에의 정책개입의 정당성을 생물학적이고 진화론적 자연도태에 의한 자연의 법칙을 믿고 있는 자연주의와, 종족보전의 가치를 중시하는 남녀의 결합에 의한 가족주의 이념 등으로 먼저 설명하여 보았다. 그러나 적정인구를 유지하여 국가경쟁력을 확보하면서 시민의 행복하고 안락한 삶을 보장하고자 하는 인구통제와 계획을 중심으로 하는 국가주의가 인구정책의 정당성을 설명하는 주요 이념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적정인구를 계속적으로 유지하고 보존하기 위해서는 미래의 인구보다는 현재 인구의 안정되고 행복된 삶을 보장하는 결혼과 출산, 일자리 창출, 주거와 교육 등과 같은 삶의 질과 생존에 관한 기초적인 욕구를 해결하고 만족시켜야 인구정책의 정당성이 설명될 수 있다는 복지주의도 주요 이념이라고 할 수 있다. 정책개입이나 정당성, 이념 등은 그 자체만으로도 계속적인 연구가 필요한 주제이기 때문에 인구정책의 정당성을 인구이념으로 한정한 본 연구는 제한적 수준에 불과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또한 각각의 이념에 의한 인구정책의 정책개입의 정당성을 구체적이고 심층적으로 논의할 수 있어야 인구정책의 정당성에 관한 이념연구가 좀 더 성숙될 수 있을 것이다.

사회과학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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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002119422

oai_dc

Birkland의 사건중심정책변동 모형에 따른 정책변동에 관한 연구: 메르스 사례를 중심으로

A Study of Policy Change through Event-Related Policy Change and Policy Learning Model of Birkland: Focused on the MERS C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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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현정(고려대학교)" ]

본 연구의 목적은 Birklan의 사건중심 정책변동 모형을 통해 메르스 전개 과정을 분석하는데 있다. 연구를 통해 다음과 같은 함의를 도출하였다. 첫째, 정책변동은 발생한 사건에 대해 정책결정자들이 실제 위기라고 인식해야만 정책변동이 가능해진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둘째, 이전 경험들은 후속 사건에 학습을 촉진할 수 있는 기반 형성에 도움을 주는 것임을 알 수 있었다. 국민들은 여러 유사 사건들을 경험하면서 사건이 발생하면 다양한 아이디어들이 신중한 토론이나 논쟁없이 마구잡이식으로 제안되어지지만 사태가 끝난 후에야 발현가능한 상황이 되거나 자동 폐기수순을 밟았던 것들을 경험하였다. 따라서 금번 사례에서는 국민들은 정부차원의 대응에 집중하게 되었고 이전과 더 이상은 이전과 같은 상황･결론이 발생하지 않도록 이전경험을 토대로 정책학습이 일어나게 되었다. 셋째, 집단동원은 옹호연합을 형성하여 자신들의 의견을 추진시키는 역할을 하는 것을 말하나 동 사례에서는 집단들이 오히려 아이디어 논쟁내용 및 변경되어야 할 정책의 주제로 작용하였음을 알 수 있었다. 본 연구를 통해 재난, 위험, 위기 등과 관련된 정책영역에서 Birkland의 모형이 유용성이 있음을 발견할 수 있었고, 정책학습의 관점에서 정책변화 과정의 동태적 과정을 역동적으로 보여주었다는 점에서 그 의의를 찾을 수 있다.

사회과학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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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002119410

oai_dc

지방정부 사회복지예산 결정의 공간적 상호작용: GIS 공간회귀분석을 중심으로

Institutional Pressures and Social Welfare Spending Decision: Spatial Interactions among Korean Local Govern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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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정윤(연세대학교 행정학과 박사과정); 신동연(한국지역정보개발원); 장용석(고려대학교)" ]

본 연구는 우리나라 지방정부의 사회복지예산 결정에서 나타나는 공간적 상호작용을 공간계량기법(spatial econometrics)을 활용하여 실증적으로 살펴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분석결과 상위정부의 사회복지예산 규모와 이웃 지방정부의 사회복지예산 규모가 모두 해당 지방정부의 복지예산 규모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상위정부로부터의 강압적 압력에 따른 수직적 확산과 동시에 이웃 지방정부 간 모방적 압력에 따른 수평적 확산이 모두 존재함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지방정부의 의사결정이 독립적으로 이루어지기보다 다른 지방정부의 의사결정 행위에 영향을 받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는 제도주의 조직론에 기초해 지방정부 정책결정의 공간적 상호작용을 경험적으로 분석했다는 점에서 이론적·실증적 의의가 있다.

사회과학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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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002119310

oai_dc

안산시 다문화정책 거버넌스의 구조 변화 연구

The Change of Multi-cultural Policies and Governance Structures in the City of Ans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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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성영(성균관대학교); 공동성(성균관대학교)" ]

본 연구는 안산시 원곡동에서 형성된 다문화정책 거버넌스 구조가 특정한 맥락과 상황 속에서 어떠한 요인에 의해 변화하는지를 심층적으로 분석하는데 목적이 있다. 다문화정책 거버넌스란 거주외국인 및 다문화와 관련된 공통의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의사결정 및 집행 메커니즘을 의미하며, 이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거버넌스 참여자 간의 역할과 상호관계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다문화정책과 관련된 환경과 제도의 변화 및 거버넌스 참여자들의 역할 변화가 급격하게 이루어진 시점을 기준으로 시기를 구분하고, 각 시기별 다문화정책 거버넌스 참여자의 역할과 기능 및 이들이 형성하고 있는 거버넌스의 변화과정을 분석하였다. 안산시는 우리나라의 다문화정책에 있어 가장 상징적인 지역임과 동시에 거버넌스 참여자들과 그들의 역할 측면에서 거버넌스 구조변화 연구의 대표적인 사례라 할 수 있다. 우리나라는 전통적으로 중앙정부 또는 관 주도의 Top-down 방식으로 정책결정과 집행이 이루어지는 경향이 강하다. 하지만 안산시의 경우, 종교단체 및 시민단체가 중심이 된 민간영역이 외국인 문제를 의제화하였고, 이에 대응하여 지방정부와 중앙정부가 참여하여 정책결정과 집행과정에서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모습을 보인다.

사회과학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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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001974607

oai_dc

네트워크 관리가 조직성과에 미치는 영향:한국 중앙정부 실증연구

Public Network Management and Performance in Korean Central Government Agenc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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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치성(중앙대학교); 오재록(전주대학교); 윤향미(전주대학교)" ]

이 논문은 ‘공공 네트워크(public network) 안에서의 관리전략(managerial strategies)과 행태(behavior)’에 관한 것으로, ‘네트워크 관리’가 ‘조직성과’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에 관한 명제를 검정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논의는 미국 등에서 간혹 등장했으나 국내에서는 별로 다루어지지 않았다. 분석결과, 정부의 협력네트워크 관리라는 측면에서 제시된 두 가지 네트워크 관리 차원 중 조정(사이중심성)이 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른 부처들과의 업무관계에서 조정역할을 많이 하는 부처일수록 성과가 높게 나오는 경향이 있음이 확인된 것이다. 다만 위신(내향중심성)은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방향성만 나타내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부처 간 ‘조정’ 능력이 ‘성과’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한국 중앙정부 차원에서 경험적으로 보여주었다는 데 의의가 있다. 다만 자료 보강, 방법론적 보완, 다른 설계, 다른 분석단위, 그리고 측정지표 확충 등을 통해 보다 강한 인과성(strong causality)을 나타내 보이지 못한 것은 연구의 한계이다.

사회과학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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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001974596

oai_dc

제도의 역동성 분석에 관한 연구: 발전차액지원제도(FIT)와 공급의무할당제도(RPS) 사례를 중심으로

A Study on Dynamics of Institution : Focused on the Case Study of FIT and R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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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시영(순천대학교); 김선명(순천대학교)" ]

본 연구은 제도의 행위 제약성과 촉진성에 따른 제도의 지속과 변화 동인을 제도의 역동성으로 개념화하고, 구체적인 비교 사례 연구를 통해 제도의 역동성을 고찰하였다. 사례로서 신재생에너지 활성화 지원 제도인 발전차액지원제도(FIT)와 공급의무할당제도(RPS)를 선정하였다. 우리나라 FIT와 RPS 제도에 대한 역동성 분석 결과, FIT제도는 발전사업자에게 편익을 집중시킨 반면 정부재정 부담을 가중시켰고, RPS는 정부 재정 부담은 완화한 반면 발전사업자에게 의무 부담을 가중시켜 전혀 다른 행위자들의 선호와 전략적 행동을 유발시켰다. FIT제도는 발전사업자들에게 발전차액을 정부가 직접적으로 지원해줌으로써 신재생에너지 생산을 확대하고 관련 산업을 발전시키는 정책적 효과는 크게 거둘 수 있지만, 발전사업자간 경쟁구조가 없고 생산단가를 낮추려는 유인 효과가 취약하며 발전사업자들의 지대추구 경향을 강화시켰다. RPS제도는 정부가 발전회사에 신재생에너지 의무할당비율을 설정하고 점차 높여감으로써 발전회사가 의무부담을 지키기 위한 다양한 경제적 생산 방식을 적극적으로 탐색하도록 하였다. 우리나라는 FIT제도에서 RPS제도로의 변화 이후 신재생에너지 생산 단가가 다른 에너지에 비해서 높기 때문에 생산 단가가 저렴한 분야로 발전이 집중되거나 공급인증서 수급 불안정성에서 기인된 거래 시장의 불안정성이 여전히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RPS제도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서는 시장실패 요인이 크게 작용하고 있는 신재생에너지 분야에 대한 정부의 시장 개입 불가피성을 인정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정보 불균형 해소, 신재생에너지 산업 분야의 성장 정도에 따른 공급인증서 가중치 조절, 대체에너지 분야의 성장을 위한 간접적 지원, 에너지 절약과 전력 가격 상승에 대한 국민 인식 제고 등 RPS 제도에 대한 지속적인 보완 조치가 시도되어야 할 것이다.

사회과학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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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001974642

oai_dc

신자유주의와 행정, 그 문제와 극복방안: 하버마스의 사회이론을 중심으로

Neoliberalism and Public Administration, Problem and Solution : The Social Theory of Haberm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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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영진(대구대학교)" ]

1980년대 초부터 등장한 신자유주의는 복지병과 스태그플레이션의 극복, 경제적 번영의 상징으로 급속도로 확산되었고, 그 결과 거의 당위적이고도 자연적인 질서로 인식되기에 이르렀다. 고전적 자유주의와 달리 시장과 국가의 복합체 성격을 지닌 신자유주의에 있어서 행정의 역할과 위상은 핵심적인 것이다. 행정은 신자유주의 체제에 걸맞는 형태로 전환되었으며, 행정학 역시 일방적으로 신자유주의의 교의를 전파하고 그에 보조를 맞추는데 충실하였다. 그러나 2008년 금융위기와 뒤이은 세계적 경기침체, 유럽 재정위기 등 일련의 사태를 맞이하면서 그에 대한 신뢰에 금이 가기 시작하였다. 신자유주의가 가져온 세계적 빈부격차와 노동안정성의 파괴, 경제위기 등에 반발하는 움직임이 도처에서 일어나면서 이론과 현실 양 측면에서 신자유주의에 대한 비판과 반성이 줄을 잇고 있으며, 이는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니다. 본 논문의 목적은 하버마스의 사회이론을 통하여 신자유주의의 행정학적 의미와 그 극복방안을 모색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먼저 신자유주의를 이해하기 위한 다양한 시각과 지배와 정당성 위기로 나타나는 하버마스의 해석을 소개하고, 이어서 신자유주의를 극복하기 위한 대안으로 하버마스의 토의민주주의 개념을 정리하면서, 그것이 신자유주의의 대안으로서 갖는 함의를 토론해보고자 한다. 마지막으로는 하버마스의 이론이 갖는 행정학적 함의를 논구하기로 한다. 하버마스에게 있어서 신자유주의의 문제는 후기자본주의에서 나타나는 축적의 위기와 이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국가의 시장 편중적 노력이 촉발하는 정당성 위기, 그리고 그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등장하는 생활세계의 식민화와 도구적 이성의 지배로 표면화된다. 따라서 그는 근대 초기의 건강한 자유주의가 지녔던 요소로서 의사소통적 합리성에 기초한 공론장의 회복을 통해 이러한 문제를 극복하고자 한다. 이것이 그의 토의민주주의 이론이다. 그의 토의민주주의 이론은 공공성, 절차적 민주주의, 법치, 다양성과 생활정치 등을 강조한다는 점에서 신자유주의의 대척점에 서있을 뿐 아니라, 신자유주의 이론에 경도된 현실 행정에 대해서도 행정의 기본적 역할규정에 대한 비판적 성찰과 행정개혁에 대한 실천적 방법론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중요한 함의를 가지고 있다.

사회과학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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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001974650

oai_dc

기후변화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역량모델과 대학교육과정의 개발

Development of Competency Models and College Curriculum to Foster Climate Change Exper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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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동원(인천대학교)" ]

본 연구는 기후변화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역량모델과 대학의 교육과정을 개발하기 위한 시론적 연구였다. 기후변화 관련 논점이 학술영역과 교육영역에서 각각 어떻게 논의되고 있으며 이 두 영역 간에는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알아보았다. 즉 학술연구 차원에서 논의되고 있는 기후변화 이슈를 논점별로 분류함으로써 세 가지 역량, 즉 다학제적 관점의 습득, 정책기제별 이해, 실천의 동기요인 이해를 도출할 수 있었다. 이 역량들에 해당하는 논점들이 대학에 개설된 기후변화 관련 교과내용에도 유사하게 적용되고 있는지를 알아보았다. 이를 위해 웹사이트에 공개된 기후변화 관련 과목의 강의계획서를 분석하였다. 대체로 교육과정은 다양한 사상적 관점의 소개를 소홀히 한 채 자본주의와 신자유주의의 관점에서 탄소시장의 성장에 대응하기 위한 기능적 교육에 큰 할애를 하고 있다. 이 경향은 기후정의를 희생하고 양극화를 초래하게 되는 병폐를 불러올 가능성이 높아 경계가 필요하다.

사회과학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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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001974698

oai_dc

국회도서관 입법정보서비스의 품질이 사용자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연구

A study on influence of legislative information service of the National Assembly Library on user satisfa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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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영나(숭실대학교 행정학과 박사과정 수료); 윤종현(숭실대학교); 오철호(숭실대학교)" ]

이 연구는 국회도서관의 입법정보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 입법지원기관의 직원들을 대상으로 입법정보서비스의 품질을 측정하였다. 서비스품질요소인 서비스속성, 정보품질, 공간품질이 이용자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하여 표준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공간품질과 서비스속성에서만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에서 정보품질은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것은 어디까지나 표준회귀분석에 따른 결과임을 감안해야 한다. 상관분석에서 서비스 속성, 공간품질과의 상관성이 매우 높았고, 만족도와도 상관성이 높게 나온 것을 보면 간접적으로 만족도에 영향을 행사할 수 있기에 이에 대한 향후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사회과학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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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001974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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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무원의 직무몰입 요인에 관한 연구:전산직렬 공무원들의 소득창출 업무 추진 사례를 중심으로

Study on Job Involvement Factors of Local Public Servants :the case of promoting computing job’s income generation busi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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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영민(한국지역정보개발원)" ]

본 연구는 정보격차해소에서 소득창출로 사업성격이 전환되었음에도 비전문성을 보유한 전산직 공무원이 담당하는 상황에서 사업성과가 향상되고 있는 점에 주목하여 사업성과 증진을 이끄는 직무만족도와 관련 이에 영향을 미치는 직무몰입 요인을 확인하였다. 선행연구들에서 보편적으로 직무몰입 요인으로 언급하는 직무특성, 조직특성, 개인특성을 정보화마을사업의 성격에 기초하여 재정의하여 직무만족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직무몰입 요인들 중 직무특성과 조직특성에서 직무만족도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비전문성 극복을 위해 보다 많은 노력을 기울이게 하고, 타 업무에 비해 상대적으로 긴 보직기간 역시 직무에 대한 경험과 숙련을 제고시키며, 주민과의 관계 역시 친밀감 등으로 인해 보다 긴밀한 협력을 맺게 할 수 있는데 이러한 과정에서 직무만족을 높여 성과를 향상시키게 된다. 또한 단체장의 관심과 의지, 그리고 업무수행에 따른 보상 역시 비전문성을 극복하고 직무만족을 높일 수 있는 직무몰입 요인이 된다. 이러한 분석결과는 정보화마을사업과 같이 해당 직무에 대한 전문성이 낮은 공무원이 담당하는 업무 추진과 관련하여 매우 중요한 시사점을 줄 수 있다.

사회과학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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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001974672

oai_dc

서울시 마을공동체 사업 성별영향분석평가를 통한 성 인지적 개선방안 연구

A study on the improvement of gender in Seoul Maeul community project through gender impact analy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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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연숙(젠더와 정책연구소)" ]

도시화의 심화에 따른 각종 도시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마을공동체 지원사업을 활성화하고 있다. 마을은 생활공간으로 가정 내에서 성역할 고정관념이 확장됨으로써 여성과 남성의 권력불균형이 나타날 수 있는 젠더문제를 안고 있다. 본 연구는 마을공동체의 형성이 일정한 공간과 지역을 공유하며 공동의 목적이나 가치를 달성하기 위한 구성원 집단이라는 점에서 성평등 가치에 대한 고려가 필요함을 전제하고 서울시 마을공동체 지원사업에 대한 성별영향분석평가를 실시하여 성인지적 개선방안을 제안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마을공동체 지원사업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서울시 마을공동체 사업을 성인지적으로 개선하기 위해서 다음 몇 가지 시사점을 제안하였다. 먼저, 기반체계와 관련하여 조례･지침에 위원회 구성과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조사에 관한 조항에서 성별 특성을 반영하도록 성별 균형 참여 및 성별 특성 반영을 명시할 것을 제안하였다. 사업추진단계별로 마을공동체 주요 활동주체인 활동가의 성인지 관점의 역량강화, 활동가 동기부여 강화, 마지막으로 성별 특성에 따른 활동가 역량강화 방안을 모색할 것을 제안하였다.

사회과학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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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001974547

oai_dc

행정학 분야 대학연구소의 역할과 기여: 연세대학교 도시문제연구소(1968-2011)의 사례

The Roles and Contributions of University Research Institute in the Field of Public Administration: A Case of the Institute of Urban Studies and Development, Yonsei University(1968-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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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병욱(숭실대학교)" ]

연세대학교 도시문제연구소는 1968년에 설립된 행정학 관련 최초의 대학연구소이다. 급격한 산업화, 도시화가 진행되었던 시대에 소외되고 고통 받는 도시빈민들의 열악한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활동과 연구를 주된 목적으로 종교계와 협력하여 탄생되었으며, 설립 초기에 도시빈민들을 위한 도시문제연구소의 활동은 한국 도시빈민운동과 공동체운동의 효시가 되었다. 특히, 도시문제연구소는 산하 선교위원회가 수행한 도시조직가를 교육하고 훈련시키는 행동훈련 프로그램(Action Training Program)을 통해 훈련생들은 배출시켰는데 이들의 활동은 지금까지도 한국의 도시빈민운동과 공동체운동의 중심이 되고 있다. 연세대학교 도시문제연구소는 당시로는 유일하게 재정적으로 자립한 대학연구소였으며, 연구뿐 아니라, 교육과 사회적 봉사 분야에서도 실천적으로 활동하면서 많은 도시문제 관련 전문가와 활동가를 배출하였다. 행정학과가 주도적으로 이끌어 왔던 도시문제연구소는 1980년대 이후에는 도시문제뿐 아니라 더 좋은 정부와 공공정책의 구현을 위한 정부정책과 행정개혁 분야로 연구와 활동범위를 넓혀 많은 성과를 생산해 냈다. 도시문제뿐 아니라 시대의 변화와 더불어 다양하게 전개되는 사회적 문제에 대응하는 정부의 정책을 폭넓게 연구하기 위해 2012년 공공문제연구소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본 논문은 연세대학교 도시문제연구소의 설립으로부터 2011년 명칭이 변경되기까지의 도시문제연구소의 활동과 그 성과를 분석함으로써 대학연구소의 역할을 재조명하고 작금의 많은 대학연구소들이 노출하고 있는 갖가지 문제점들을 접근하고 미래의 발전을 도모하는 데 있어 모범적 사례를 보여주려 한다.

사회과학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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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0019745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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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봉사와 기부활동의 결정 요인에 관한 연구

The Determinants of Volunteering and Giving in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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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다이(한국생활안전연합); 김석은(한양대학교)" ]

본 연구는 한국복지패널 5차 데이터를 사용하여 자원봉사와 기부활동에 미치는 결정요인들을 분석하였다. 비영리부문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민간복지자원을 활성화하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자원봉사와 기부에 관한 연구가 진행되어 왔지만, 기존에는 인구사회학적 특성이나 심리적 동기부여를 중심으로 한 연구가 주를 이루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상황적, 친사회적 행동, 정치적 요인을 추가하여 종합적으로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자원봉사 및 기부 참여여부와 자원봉사 및 기부의 적극성을 설명하는 요인 사이에 차이가 있었다. 기부의 결정은 인구사회학적 요인이 주로 영향을 미치는데 반해, 자원봉사 및 기부 참여의 적극성은 상황적, 친사회적 행동, 정치적 태도 요인이 결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참여율 향상 또는 자원봉사 및 기부의 지속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차별적인 방안이 필요함을 알 수 있었다. 결론에서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정책제안과 본 논문의 한계 및 후속연구방향을 제시하였다.

사회과학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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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001974629

oai_dc

성과주의 예산개혁의 비교제도분석

A Comparative Institutional Analysis of Performance Budget Refor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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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연섭(연세대학교)" ]

다른 모든 개혁과 마찬가지로 성과주의 예산제도 또한 제도적 진공 상태에서 도입･운용되는 것이 아니다. 각 국가에서 고유하게 나타나는 정치적･제도적 맥락이 성과주의 예산제도의 구체적인 모습과 활용 패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이러한 측면에서, 본 연구는 비교제도접근법을 활용하여 미국, 영국, 스웨덴, 호주 등 4개국에서 나타나고 있는 성과주의 예산개혁의 다양한 모습을 설명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비교연구를 바탕으로 향후 우리나라 성과주의 예산제도의 발전방향에 대한 함의를 도출하고 있다.

사회과학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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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001974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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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시장 매출액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Determinants of the Sales of Traditional Marke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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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진수(건국대학교 행정대학원 도시및지역계획학과); 김종숙(건국대학교 도시행정연구소)" ]

이 연구는 전통시장의 매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의 분석을 목표로 하고 있다. 서울과 경기도를 제외한 1,151 곳의 전통시장 중 149 곳이 연구의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영향 요인을 분석하기 위해, 이론과 관련된 선행연구를 검토하였다. 연구에 쓰인 종속 변수로서 전통시장의 3년 평균 매출과 10개의 독립변수로서 매장면적, 상품권 가맹 여부, 상인교육 시설 여부, 시설노후도, 이벤트 광장 유무, 고객지원센터 유무, 버스정류장 개수, 공동화장실 쾌적성, 시장입구의 통리편의성, 주차편리성을 사용하였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매장 면적이 클수록, 상품권 가맹이 많을수록, 공동화장실의 쾌적성이 좋을수록, 많은 버스가 통행 할수록, 시장의 입구와 통로의 편의성이 적절할수록 전통시장의 매출 증가가 유지되었다.

사회과학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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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001974489

oai_dc

사회적 기업가의 가치 지향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value orientation of the social entrepreneu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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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학실(충북대학교)" ]

본 연구는 사회적 기업가가 기업 운영과정에서 지향하게 되는 가치에 관한 연구이다. 분석방법은 Strauss & Corbin의 근거이론에 기반한다 코딩결과를 통하여 91개의 개념, 20개의 하위범주, 11개의 범주를 구성하였다. 본 연구를 통합하는 핵심범주는‘사회적 기업가는 사회적 기업 운영과정에서 경제적 목적과 사회적 가치 실현 중 하나의 가치를 선택하는 딜레마 상황을 경험함’이다. 사회적 기업은 본질적으로 사회적 가치와 경제적 가치를 동시에 추구하는 기업이지만, 사회적 기업가는 기업 운영과정에서 두 개의 가치를 동시에 추구하는 것은 어렵다고 인식한다. 때문에 두 개의 가치 중 어느 한 가치를 선택하는 가치지향을 갖게 되는데, 이러한 지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사회적 기업 창업 동기, 개인적 경험, 제도적 요인이다.

사회과학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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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001974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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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가능성을 위한 협력적 기획과정에 관한 연구: 캘리포니아 광역행정 사례를 중심으로

Collaborative Planning Process for Sustainable Development: Sustainable Community Strategy (SCS) Target Setting in California

{ "journal_name": "한국국정관리학회", "publisher": null, "pub_year": null, "pub_month": null, "volume": null, "issue": null }

[ "최현선(명지대학교); 오윤경(한국행정연구원); 최성연(남가주정부연합 연구 및 예측팀)" ]

본 연구는 기후변화에 대응한 광역거버넌스의 역할에 대해 캘리포니아의 상원법375(SB375)을 사례로 논하였다. 한국의 경우 국가전체의 온실가스 감소의 목표와 방안들을 논의하고 있지만, 실제적 실행에 있어서 각 지역과 지방정부가 감당해야 할 구체적 방안과 평가의 기준이 미비한 실정이다. 미국 캘리포니아주의 사례를 통해, 온실가스 감축량 목표 설정과정에서의 광역행정의 역할에 대해 살펴보았다. 캘리포니아 주의 상원법 375 (SB375)는 기후변화를 위해 각 광역지역별 구체적 기획, 평가, 실행을 요구하고 있으며, 이러한 역할을 광역계획기관(MPO)가 담당하도록 하고 있다. 광역계획기관은 SB375에 따라 온실가스 감축량을 정하는 캘리포니아 대기 관리국(CARB)의 하향식 접근에 협력하고, 이해관계자 및 지방정부들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목표량에 대한 합의를 이끌어내는 역할을 담당함으로써, 참여적 상향식 광역거버넌스를 이끌어내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중앙정부 중심의 규제를 통한 관리보다는 상향적 지역사회의 자발적 참여를 통한 지속가능성에 관한 연구이다. 본 연구는 한국의 향후 온실가스 감소를 위한 지방정부간 협력체계와 관련되어 사용 가능한 과정적 모델을 제시하고자 한다.

사회과학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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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001955652

oai_dc

서울시 도시형생활주택 임대료 영향요인 분석

An Analysis on the Factors Affecting the Rent of Urban Life Housing in Seou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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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동현(단국대학교); 고석찬(단국대학교)" ]

본 연구는 최근 국내에서 급격히 증가한 1-2인 가구의 주거수요 충족을 위해 공급된 도시형생활주택의 공급 특성과 임대료 수준을 서울시를 중심으로 파악하고, 2009년부터 2012년까지 건축된 서울시 도시형생활주택 413개 단지를 대상으로 임대료 영향요인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서울시 도시형생활주택의 공급은 수요계층인 1-2인 가구의 공간분포와 일치하지 않고, 25개 자치구 간의 공급물량의 편차가 심하며, 전체 공급물량의 80% 이상이 30세대 이하, 30m2 미만의 소규모 원룸형 주택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성가격함수모형(Hedonic Price Model)을 이용한 실증분석 결과 서울시 도시형생활주택의 임대료는 주택의 개별적 특성과 입지적 특성의 영향을 받으며, 전용면적(-), 개별공시지가(+), 용도지역(-), 지하철역, 백화점, 근린공원과의 거리(-), 풀옵션 여부(+) 등이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들 영향요인들은 향후 서울시 주택정책 수립과 집행, 그리고 도시형생활주택 공급의 적정성 확보를 위해서는 임대사업자들의 보다 신중한 고려가 필요함을 시사한다.

사회과학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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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001955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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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예술기관의 경영효율화 방안: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기타공공기관장･단체장 경영평가를 중심으로

The Management Efficiency Method of Cultural Art Institute: Focusing on Management Evaluation of Extra Public Institute and Organization Head controled by 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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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효진(꽃동네대학교)"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기타공공기관장･단체장 경영평가는 기관장 경영계획서 이행실적평가를 통해 이루어지는 것으로 2010년부터 시작하여 올해가 5년째로 경영평가를 통해 기관의 업무개선을 유도하고 기관장의 책임경영 확보하여 기관 경영합리화 및 투명성 제고하고 궁극적으로는 대국민 서비스 제고 유도하기 위한 목적으로 실시되었다. 본 논문의 주요내용은 먼저, 이제까지 이루어진 경영평가의 추진과정 및 평가내용들을 소개하고, 올해 이루어진 경영평가에서 주요한 변화내용을 분석하여 제시하였다. 둘째, 올해 이루어진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기타공공기관장･단체장의 경영평가를 대상으로 경영평가결과 및 논의 등을 제시하였다. 마지막으로, 경영평가결과에서 나타난 시사점 및 발전방향 등을 제시하였다. 2013년도 경영실적에 대한 평가 결과를 보면 2012년도 평가결과와 비교하여 전반적으로 경영실적이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2년도의 경우 양호 이상의 등급을 기록한 기관이 전체의 44.4%인 반면, 2013년도에는 72%로 나타나서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평가가 크게 증가하였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아주 미흡한 것으로 평가되는 기관이 대폭 감소한 것은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이와 같은 결과는 전년도 평가에서 지적되었던 사항들이 대부분 해소되었고, 경영실적을 제고하기 위한 기관의 노력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진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사회과학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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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001955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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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조직의 관리적 특성이 조직성과에 미치는 영향

The Effects of Managerial Characteristics on Organizational Performance in Korean Middle Schoo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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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진배(연세대학교); 이은국(연세대학교); 권오영(연세대학교)" ]

본 연구는 공공관리이론을 바탕으로 관리적 특성이 조직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특히 관리가 조직의 환경적 제약을 완화할 수 있는지에 연구의 초점을 두어 관리를 통한 학교조직 성과향상을 위한 시사점을 도출하는데 목적을 두었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관리적 특성 요인을 제시하고, 전국 978개 중학교 표본에 대한 2008년과 2009년의 학업성취도평가결과와 학교장, 학생, 교사 설문조사 자료로 측정지표를 구축하여, 학교조직의 관리적 특성이 학업성취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관리적 특성의 학교조직 성과에 대한 일부 직접적인 효과와 상호작용효과를 발견하였다. 주요발견을 살펴보면, 첫째, 전략적 관리가 기초보장성지표(기초이상비율)의 향상에 기여하였다. 둘째, 환경복잡성이 높은 조직에서 인적자원관리가 학업성취도(우수비율) 향상에 유용하게 작용하여 환경적 제약을 완화시키는 역할을 하였다. 셋째, 그러나 과업난이도가 높은 조직에서 전략적 관리는 우수비율에, 그리고 외부관리는 기초이상비율에 오히려 부정적으로 작용하였다. 이러한 발견은 학교조직의 목표와 과업환경에 따른 관리방식의 차이와 이를 위한 재량권 확대를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시사한다.

사회과학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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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0019556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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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소방서비스 효과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 지역 재정역량과 소방역량을 중심으로

Assessing the Impact of Local Government Capacity on Local Fire Service Effective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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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문석(한성대학교); 이창원(한성대학교); 임재진(한성대학교)" ]

본 연구의 목적은 지방자치단체 소방서비스의 효과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는 것이다. 특히 본 연구는 광역사무로 규정된 소방행정체제와 사무배분 간의 차이, 자원배분의 불균형, 소방사무가 지향하는 보편적 가치의 측면에서 현행 소방행정체제가 지닌 문제점을 진단하고 대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는 지역간 소방역량의 차이가 생명과 안전의 보호라는 본질적인 가치의 차이를 유발하는 것이 정당한지에 대한 질문을 바탕으로 실증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기초 및 광역자치단체의 재정역량이 취약할수록 상대적으로 소방서비스 효과성(화재피해규모)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 본 연구는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지역의 재량권을 토대로 한 지역간 협력의 강화, 특정재원 중심의 국가지원 확대, 국가직화를 통한 소방부문의 일원화를 대안으로 검토하였다.

사회과학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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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001955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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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컬 거버넌스 구체화 사례분석: 시설관리공단의 미션과 조직구조

A Case Study of Local Public Governance Embodiment: The Mission and Organization Structure of Facilities Management Corpo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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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용수(공주대학교)" ]

공공 거버넌스 실현의 방법론으로서 공공기관은 행정기관과 일정하게 연계되어 있다. 공공 거버넌스의 관점에서 공공기관의 위상을 재정립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다. 이와 관련하여 공공기관은 공공 거버넌스 관리의 중심적 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자리매김하였다. 특히 로컬 공공 거버넌스의 대두는 지방 공공기관의 책임성 문제를 제기하는데 책임성을 확인하기 위한 분석을 위해서는 미션과 조직구조의 파악이 중요하다. 분석결과 시설관리공단은 미션의 재정립과 조직구조의 재설계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나아가 본 연구는 공공성의 유지, 지속적 구조조정, 지역사회 센터로서의 역할 강화 등 다른 공공기관에 대해서도 적지 않은 함의를 주고 있다.

사회과학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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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0019556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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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닥펠로우십 제도개선에 관한 연구: 대통령포닥펠로우십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A Study on Improving the Post-doctoral Fellowship Program in Korea: Focused on the Presidential Post-doctoral Fellowship Progr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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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용남(한림대학교)" ]

이 연구는 우수 포닥 연구자들을 지원하기 위해 2011년부터 정부가 도입한 대통령포닥펠로우십 프로그램에 초점을 맞추어 제도 개선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중간평가 차원에서 프로그램의 목표달성도, 지원 적정성, 그리고 벤치마킹 대상과의 비교 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결과 이 프로그램이 우리나라에서 우수한 포닥 연구자 선발과 육성에 의미있는 제도이나 지원 초점이 다소 모호하고, 지원과 관련해서 일부 적정성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박사학위 취득 경력에 따라 지원 유형을 구분하는 것이 필요하며, 유형에 따라 경력, 실적 기준, 지원 금액 및 평가의 기준, 해외연수 기회, 기타 관리 측면에서의 운영 개선도 필요함을 확인하였다. 이와 함께 수월성 기반의 프로그램으로서 이에 부합하는 예산 확충 및 다원화된 포닥펠로우십 프로그램 전반에 대한 재설계도 필요한 것으로 보았다.

사회과학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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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001955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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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기업 부채증가 원인 및 감축 방안

An Analysis on the Causes of Increase and Ways to Reduce Local Public Enterprise Deb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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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창훈(인하대학교)" ]

본 연구에서는 지방공기업의 부채발생 및 증가원인, 추세를 점검하고 그동안 지방공기업 부채관리 노력도 평가해 본다. 또한 안행부가 2013년 말에 제시한 ‘공기업 부채감축 및 경영정상화 방안’에 대하여 집중 살펴보고, 이 안에 미진하고 아직 담기지 않은 근본적인 부채감축 및 경영정상화 방안을 제시하였다. 안행부 안은 아직도 지방공기업 부채감축과 경영정상화를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는바, 본고에서는 향후 안행부와 자치단체가 추가적으로 추진해야 할 사항으로 지방공기업 지배구조개선, 공사설립요건 강화 및 광역단위 통합, 차입의존적 사업구조개선, 일부 경영평가 지표 및 시스템 개선, 부채총량제 등의 도입고려, 공공요금현실화, 지방계약법과 지방공기업법 개정을 통한 할인매각 추진 및 행정대집행제도 도입 등을 제안한다. 지방공기업의 현재 부채위기를 가져온 주 원인은 지방공기업과 관련된 3자 (안행부, 자치단체, 지방공기업)들이 각자 해야 할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해 발생한 거버넌스 실패 (governance failure)이기에, 현재의 부채위기를 해결하고 향후에 이러한 위기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3자가 협력하여 관련법과 제도를 촘촘히 갖추는 일이 급선무 일 것이다. 특히 지방공기업 주무부서인 안행부는 자치단체와 지방공기업들이 도덕적 해이나 사익추구를 방지하는 법과 제도를 적기에 갖추고 실천하는 것이 지방공기업 개혁의 핵심적인 과제가 될 것이다.

사회과학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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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001955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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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몰입에 미치는 리더십과 팔로워십의 영향 분석: 시설안전 분야 공･사조직을 중심으로

Effects of Leadership and Follower Behaviors on Organizational Commitment: A Comparison between Public and Private Safety Management Organiz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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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철(한국시설안전공단); 김동원(인천대학교); 김재영(인천대학교)" ]

시설안전 분야와 공공기관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증대되는 최근 상황에서 본 연구는 공공-민간 시설안전 분야 조직구성원들의 조직몰입에 대한 영향 요인을 분석하며, 주요 독립변수로서 리더십과 팔로워십에 초점을 맞추었다. 조사 단위는 시설안전 분야의 공공 및 민간 조직구성원들이며, 공단 288명과 민간업체 243명 등 총 531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얻은 주요 결과는 아래와 같다. 첫째, 전반적으로 공공조직의 분석 모형이 민간조직에 비해 적합성이 높았다. 둘째, 세 가지 몰입도로 나누어 실시한 모든 분석 모형에서 리더십과 팔로워십의 비중이 비슷한 수준으로 중요하게 나타났다. 셋째, 공공-민간 조직을 막론하고 거래적 리더십보다 변혁적 리더십의 영향력이 큰 편이었다. 넷째, 사회경제적 변수(통제 변수)의 영향력은 민간 조직에서 거의 발견되지 않았다. 이상 연구 결과 조직의 유형, 즉 공공기관이냐 민간 기업이냐에 따라 조직몰입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다소 차이가 있음을 발견하였다. 무엇보다 리더십과 팔로워십의 영향력이 확인되었고, 이를 통해 향후 효과적 조직관리 방향을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사회과학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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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001955654

oai_dc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 연구기관의 상대적 효율성과 영향요인 분석

A Study on the Relative Efficiency Measuring and Influence Factor Analysis of Government-Supported Research Institutes in the Field of Science and Techn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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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태진(성균관대학교); 이종구(국회)" ]

본 연구는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 연구기관의 상대적 효율성을 도출하고, 효율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유의미한 요인의 탐색을 목적으로 한다.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자료포락분석(DEA)과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효율성 분석은 CCR과 BCC의 두 가지 모형을 통해 실시하였으며, 각 모형에서 도출된 효율적인 기관은 전체 출연연 중 40%와 60%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두 모형에서 모두 기초기술연구회에서의 효율적인 출연연의 비중이 산업기술연구회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효율성 영향요인 분석결과 출연연의 사회적 기여 요인과 우수인력 확충 및 육성 요인이 유의미하게 나타남으로써, 출연연의 산･학･연의 협력을 통한 성과를 창출하고자 하는 노력과 우수인재에 대한 지속적인 확충과 인재역량 제고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중요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사회과학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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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001955636

oai_dc

Determinants Of Particulate Matter (PM-10): Regression Analysis in U.S. Ci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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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성진(인하대학교); 김기환(서울과학기술대학교)" ]

To enable government to design appropriate measures to reduce damage caused by high concentrations of fine dust (PM-10) in the air, it is necessary to define the major determinants of PM-10, quantify their effects on PM-10 concentration, and provide other information that can help handle the problem. The factors that influence the level of PM-10 include “per capita daily miles driven,” “per capita annual congestion cost,” “construction index,” and “per capita income.” The empirical result of this study shows that human and industrial variables are stronger predictors than natural and geographical factors, including precipitation, elevation, wind, proximity to the ocean, and temperature. This finding suggests the important role that government can play in reducing the level of PM-10 concentration through various regulatory instruments and programs. For example, government can design regulatory standards to effectively reduce particulate matter from vehicles, implement engine retrofit programs, and initiate engine idling-reduction programs.

사회과학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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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001955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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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증주의 이론과 행정학: 방법론의 비판과 현대적 적용방향

Positivism and Public Administration: Focused on the Critics of Positivism and Application to Solving the Problem on Public Administ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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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태진(한국교통대학교)" ]

사회과학 지식은 궁극적으로 인간 및 사회발전을 위한 것이며, 방법론은 이를 위한 수단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연구방법은 사회현상을 기술하고 설명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중요한 것이다. 그러나 사회현상을 이해하거나 설명하기 위한 이론이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지나치게 방법론적 엄격성만을 강조하면 이론에 맞지 않는다고 현실이 잘못되었다는 주장을 할 수 있다. 특히, 방법론에 대한 체계적인 이해와 비판적 사고를 동반하지 못할 경우 비과학적인 지식형성의 오류를 범할 여지가 많다. 이러한 문제 의식 하에 본 연구에서는 실증주의 방법론에 대한 이론적 토대를 제 관점에서 고찰하고 실증주의의 등장배경 및 실증주의의 주요 특징을 비판적으로 분석하여 현대적 적용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또한, 논리실증주의를 행정학에 적용한 행태주의 등을 분석한 후 행정학 연구에서 실증주의 방법론의 적용 방향을 방법론적 측면과 행정학 연구의 측면에서 제안 하였다.

사회과학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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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0019556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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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자치회의 정착을 위한 과제와 방향

Issues and Directions for Institutionalization of Community Center in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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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상우(한양대학교)" ]

2016년부터 주민자치회가 전국적으로 전면 실시되거나 아니면 시범사업이 확대된 규모로 연장 실시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러한 상황속에서 본 연구는 2013년 7월 시범적으로 실시된 주민자치회의 시범사업 운영성과를 분석하고 주민자치회의 정착과제와 방향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연구방법으로는 기술적(descriptive) 연구와 설명적(explanatory) 연구를 병용한 통합적 연구방법을 사용하여 14개 주민자치회에 대한 현장평가 자료를 수집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주민자치회의 사업성과는 주민자치회가 처한 여건과 역량, 주민자치위원들의 인식과 태도, 주민, 지방의회, 지방정부의 관심과 협력, 경험 등으로 인해 매우 다양하게 나타났다. 주민자치회의 정착을 위한 주요 과제와 방향으로서 명망있는 지역인사 참여와 지역직능단체장 영입, 선정위원회 운영방식의 개선, 주민자치회 유형의 선택권 부여, 지역특성에 맞는 사업 모형의 개발, 사무구의 설치와 상근 유급직원의 배치, 주민자치회의 법적위상의 강화와 지원확대 방향을 제시하였다.

사회과학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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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001955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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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naging Legitimacy: What Matters to a New Organiz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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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맹주(강남대학교)" ]

This paper revisits the notion of “liability of newness” to examine how a new organization, ICANN (International Corporation for Assigned Names and Numbers), has managed to outlive in lack of initial support from its multiple stakeholder groups. Since its inception, ICANN has been deemed the most controversial organization in the Internet community. From the notion of liability of newness, ICANN should have disappeared at its early stage. However, ICANN has stabilized over time, growing its influence over the Internet community. ICANN is an exceptional phenomenon to the notion of liability of newness. This paper attempts to investigate how ICANN has successfully dealt with the problem of liability of newness, identifying contributing factors and conditions that help ICANN to survive in the midst of controversy and criticism from the broader Internet community.

사회과학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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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0019556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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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사회에서의 시민참여 비교 분석: 전통적 vs. 디지털

A Comparative Analysis of Citizen Participation in the Information Society: Traditional vs. Digit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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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철호(숭실대학교); 노승용(서울여자대학교)" ]

신뢰적자와 재정적자의 어려움을 극복하여야 할 정부는 정책설계에서 정책집행 및 정책평가에 이르기까지 시민과 함께 하는 것이 민주주의 정부에서 중요한 부분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은 시민참여가 매우 미흡한 상황이라 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효과적인 정부운영에 한계가 있다. 정보사회에서 아테네 민주주의에 버금가는 시민참여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되었으나, 이 역시 실현에 많은 한계가 노출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 연구의 목적은 시민참여의 수준을 전통적 시민참여와 디지털 시민참여로 나누어 살펴보고, 시민참여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이 연구에서는 한국인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조사에서는 정보취득, 정책자문, 정책토론, 정책제안, 정책결정 등 다섯 단계별 전통적 시민참여와 디지털 시민참여의 수준과 시민참여의 분야 및 시민참여 시 불편한 점 등을 조사하였다. 실증분석 결과, 정보취득과 정책자문 등 소극적 시민참여 분야에서는 약 10% 정도의 시민이 경험을 지닌 것으로 나타난 반면, 정책토론, 정책제안, 정책결정 등 적극적 시민참여 분야에서는 약 1% 남짓의 시민이 경험을 지닌 것으로 나타났다. 실증분석을 통해 시민참여의 수준이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시민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시민과 정부의 의식과 행태의 개선이 중요하며, 이를 뒷받침해 줄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사회과학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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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001895033

oai_dc

고용영향평가의 제도적 문제점과 대안: 평가환경과 평가자원을 중심으로

Assessing the Environment and Resources of Employment Impact Assess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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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태준(연세대학교); 이남국(부경대학교); 황소하(연세대학교); 박여울(연세대학교)" ]

본 연구는 시행 4년차에 접어들고 있는 고용영향평가제도의 쟁점에 대한 전반적 검토가 그동안 매우 미흡했다는 인식하에 전문가 심층면접을 통해 고용영향평가제도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고용친화적 정책추진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검토결과 고용영향평가가 시행된 지 상당한 시간이 경과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평가 환경적, 평가 자원적 측면에 다양한 제도적 문제점이 존재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는 고용영향평가 제도를 개선하고 고용영향평가 정보를 적극적으로 검토･활용하도록 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사회과학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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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001895061

oai_dc

국가 사무의 지방 이양의 한계에 관한 연구: 지방분권촉진 실무위원회의 심의 내용를 중심으로

Barriers to the Devolution of Central Government’s Affairs to Local Govern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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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혜영(광운대학교)" ]

본 연구는 국가 사무의 지방 이양에 관한 기존의 연구들이 주로 거시적인 관점에서 실태 분석과 개선방안을 논의하고 있다는 한계에서 벗어나 사무 이양을 어렵게 만드는 보다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원인을 찾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이명박 정부 지방분권촉진위원회 제3실무위원회에서 이루어진 118건의 이양 대상 사무 심의 자료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심의 안건(기능)에 대한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의 부동의 비율은 각각 90%, 70%로 나타났으며, 부동의의 사유로서 합리적 사무 배분, 포괄적 이양 문제, 전문성 및 역량, 권한 부여 부작용이 제시되었다. 지방자치단체의 입장에서는 포괄적 이양 문제가 중앙부처의 입장에서는 권한 부여 부작용 문제가 좀 더 중요하게 제시되었다.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견(동의-부동의)의 차이가 나타나는 원인 및 논리를 살펴보면,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대부분 사무배분 원칙과 관련한 논리였지만, 중앙부처의 경우 지방의 전문성과 역량, 그리고 권한 부여로 인한 부작용의 문제를 함께 제시하였다. 이와 같은 분석결과가 주는 시사점은 첫째 이양 사무 발굴 체계를 합리화하여야 한다는 점, 둘째, 사무배분 원칙 및 우선순위를 명확히 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합의와 학습이 필요하다는 것, 셋째, 포괄적 이양을 위하여 사무 이양시 인력 및 비용을 보다 구체적으로 산정하고 보전해 주어야 한다는 점, 넷째 지방자치단체의 역량을 고려한 차등적 접근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는 점, 다섯째, 전 정부적 차원에서 지방분권에 관한 인식 개선이 필요하다는 점이다.

사회과학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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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001895073

oai_dc

권력형 부패의 유형과 특징에 관한 연구: 역대 대통령 친인척 부패와 측근 부패를 중심으로

A Study on Presidential Power-related Corrutpions: Focusing on Power-related Corruptions involving Presidential Aids and Familiy Memb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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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창호(연세대학교); 문명재(연세대학교)" ]

본 연구는 그동안 시사성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연구주제로 체계적으로 다루어지지 못했던 권력형 부패에 대하여 대통령 친인척 및 측근 부패를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구체적으로 부패의 유형과 특징, 부패의 규모와 사법부의 대응 그리고 부패의 발생과 노출시점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첫째, 역대정권별 권력형 부패의 유형은 비자금조성과 청탁과 관련한 뇌물수수, 정치자금 및 알선수재와 관련된 부패가 주로 발생했으며 전두환과 노태우 정부에서는 본인을 포함한 권력형 부패가 발생했으나 문민정부 이후에서는 대통령 자신이 포함된 부패는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부패의 규모 측면에서는 전두환과 노태우 정부에서 부패규모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으나, 부패에 대한 사법부의 법집행을 의미하는 형량의 크기 측면에서는 이명박 정부로 이어지면서 부패의 규모에 비해 형량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부패의 발생시점 측면에서는 대통령 재임기간동안 집권 전반에 걸쳐 부패가 발생하고 있으나 부패가 언론에 노출된 시점은 최근 정부로 들어오면서 노출시점이 점차 앞당겨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권력형 부패에 대한 대부분의 기존 연구들이 부패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도출해내는데 그치고 있지만, 본 연구는 역대 정부마다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대통령의 친인척 및 측근 부패의 유형과 그에 따른 구체적인 특징을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사회과학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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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001894996

oai_dc

유리천장 지각의 효과: 미국연방정부 공무원들의 태도를 중심으로

The effect of Perception of Glass ceiling: Focusing on U.S. Federal Employe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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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현진(연세대학교); 조윤직(연세대학교)" ]

조직 내 유리천장의 존재가 조직구성원들에게 전반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다는 것은 여러 연구들을 통해 실증되어 왔다(장수덕･장영, 2007; 정재명, 2010b). 유리천장이 존재할 경우 차별의 대상은 핵심부서와 중요 직책에서 업무를 배당받지 못하거나, 승진에서의 불이익을 받게 된다(박혜영･정재명, 2009). 그 결과 유리천장을 인식한 개인은 불공정한 결정으로 인해 좌절을 느끼거나, 상관 및 조직에 대한 신뢰가 낮아지며(정재명, 2010b) 직무불만족 등의 소극적인 반응은 물론 결근, 이직, 보복 등의 적극적인 반응을 보이게 된다(나풍운, 1999). 이는 결과적으로 여성을 비롯한 다양한 인력의 활용 증대를 통한 조직의 생산성 향상 측면에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김상묵･박천오･강제상, 2000). 본 연구는 여성과 소수인종에 대한 유리천장을 대상으로 하여 유리천장 지각의 전반적인 영향력과 함께 특정 그룹에 따라 그 영향력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분석하였다. 미국의 실적시스템 보호위원회(U.S. Merit Systems Protection Board)에서 미국 연방정부 공무원 11,538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직업발전설문(2007 Career Advancement Survey) 데이터를 가지고 실증분석을 한 결과, 유리천장의 지각은 승진열망에는 유의미한 양(+)의 영향을 미치는 반면 직무만족에는 유의미한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 나아가 유리천장 지각의 효과는 때로 차별의 당사자인 여성과 소수인종에게 집중되어 나타났다. 승진열망의 경우 여성이 남성에 비해, 소수인종이 백인에 비해 더 높은 수준의 승진열망을 보였고, 직무만족도의 경우 유리천장을 인지한 여성이 남성에 비해 직무만족도가 유의미하게 낮음을 확인하였다.

사회과학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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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001895005

oai_dc

공직봉사동기가 직무만족에 미치는 영향력 분석: 개인-조직 적합성 및 개인-직무 적합성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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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화선(성균관대학교); 박성민(성균관대학교)" ]

본 연구는 공직봉사동기(PSM)와 개인-직무 적합성(P-J Fit) 및 개인-조직 적합성(P-O Fit), 그리고 직무만족 간의 인과관계를 중앙공무원을 대상으로 실증분석 하였다. 공공부문 종사자에게 특징적으로 나타나는 공직봉사동기가 전략적 인적자원관리(SHRM)의 실현으로서 개인-직무 적합성과 개인-조직 적합성을 매개로 하여 구성원들의 직무만족에 긍정적 영향을 주고 있는지를 검증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변수 간의 관계를 검증하기 위하여 구조방정식을 통해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첫째, 합리적동기와 감정적 동기는 개인-직무 적합성과 개인-조직 적합성에 큰 영향을 주지 않지만 규범적 동기는 개인-직무 적합성과 개인-조직 적합성의 강화에 유의미한 영향을 준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개인-조직 적합성만이 직무 만족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감정적 동기는 직무만족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Sobel-Test를 통해 매개효과를 분석한 결과, 개인-조직 적합성이 규범적 동기와 직무만족 사이에서 매개효과를 갖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 이 외에도 직접효과 및 간접효과를 분석한 결과 개인-조직 적합성이 공직봉사동기와 직무만족 사이에서 직･간접적인 영향을 주고 있음을 확인 할 수 있었다. 끝으로, 본 연구는 이러한 분석 결과들을 바탕으로 공직봉사동기의 전략적 인적자원 관리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함의를 제시하고자 한다.

사회과학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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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001895013

oai_dc

이명박 정부 국가브랜드정책의 평가: 문화정책의 상징적 활용의 관점에서

Evaluating Nation Branding Policy of Lee Myung-Bak Administration: A Cultural Policy Perspect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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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기원(숙명여자대학교)" ]

국가브랜드정책은 국가의 이미지가 자국의 상품 및 서비스의 국제적 판매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 착안하여 정부 주도로 한 국가의 대외적인 정체성을 구축하고 이미지화하여 이를 전파하는 작업이다. 국가브랜드정책의 목표는 국가이미지 제고를 통하여 궁극적으로는 국가가 생산하는 상품과 서비스 판매를 늘림으로써 국가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이다. 그러나 국가브랜드를 어떻게 정의할 것인가의 문제나 다양한 정책영역을 포함하게 되는 문제로 말미암아 정책 목표와 정책 내용은 괴리를 보이게 된다. 본 논문은 이명박정부에서 추진되었던 국가브랜드정책의 정책목표와 정책내용 및 추진체계를 분석하여 국가브랜드정책이 정책영역으로서 갖는 특수성을 설명한다. 국가브랜드정책은 브랜드를 정의하는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국가문화정체성을 차용하게 되어 문화정체성의 내재화를 목표로 하는 문화정책의 특성을 띠게 된다. 이명박정부의 국가브랜드정책은 산업적 차원에서의 마케팅적 목표, 국제정치환경에서의 한국의 역할강화라는 국제정치적 목표, 한국문화정체성의 우수성과 자긍심 확산이라는 문화정책적 목표의 혼재와 추진체계의 취약성이 결합하여 국가브랜드의 내재화를 통한 대외적 확산이라는 국가브랜드정책 목표 달성의 실패 사례를 보여준다.

사회과학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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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001895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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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학제적 조직환경에서 소수그룹의 전문직 정체성이 직무만족에 미치는 영향: 병원과 학교의 사회복지사를 중심으로

The Impact of Minority’s Professional Identity on Job Satisfaction in Multidisciplinary Organizational Context: Cases of Health and School Social Work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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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동원(인천대학교); 조남신(안산대학교)" ]

본 연구의 목적은 병원 혹은 학교에서 신생 전문직인 사회복지사가 홀로 혹은 소수그룹으로 전문직 정체성이 강한 다른 직업군과 함께 근무하는 경우, 그들의 전문직 정체성에 따라 직무만족의 수준은 어떻게 달라지는지 탐색하는 것이다. 전문직종의 다양성, 팀워크와 유연성의 측면에서 병원과 학교는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연구 결과는 두 조직의 유형 간에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즉 자신이 사회복지 전문가의 일원이라는 인식이 강한 직원은 소속 조직의 유형과 관계없이 직무만족의 수준도 높았다. 또 회귀모형에 따라서는 지휘자가 응답자와 같이 사회복지사인 경우 직무만족의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사회복지사에게는 전문직 정체성과 더불어 전문직으로서의 조직 내 존중과 지원이 그 어떤 변수보다도 더 중요하다는 기존의 연구들을 확인시켜 주는 것이며, 특히 그들이 고도의 전문가와 함께 일하는 소수집단인 경우는 더욱 그러함을 알 수 있다.

사회과학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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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001895056

oai_dc

행정형 ADR 제도의 발전방안 연구: 선행연구의 함의와 한계를 중심으로

A Study on Improving 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Agencies in Korea : Focused on the Limits and Implications of the Litera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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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선우(한국방송통신대학교); 조경훈(성균관대학교); 김광구(경희대학교)" ]

ADR은 전통적 분쟁해소 수단인 소송과는 구별되는 대안적 분쟁해소 메커니즘으로, 특히 행정형 ADR은 정부의 행정기관 주도로 이루어지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행정형 ADR 기구는 현재 34개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국내의 연구 역시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활발하게 이루어져 왔다. 그러나 다양한 연구가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제도를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의 제시에는 다소 부족하였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우리나라 행정형 ADR을 연구해온 선행연구들에 대한 비판적인 검토를 수행하고, 현재 행정형 ADR 기구의 현황에 대한 분석을 통해 선행연구들에서 오랜 기간 동안 지적되어온 문제점과 대안제시가 얼마나 효과적이었는지 살펴보았다. 분석 결과, 지속적으로 제기된 문제와 대안들을 여전히 극복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에 본 연구는 전환적 사고를 통해 근본적으로 변화 가능한 행정형 ADR 시스템을 제시하고자 대표적 해외사례인 프랑스의 CNDP, 영국의 ACAS와 Thriving을 소개하고, 이를 바탕으로 국가차원의 갈등관리 역량강화 방안을 개념적으로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행정형 ADR의 연구경향과 현황을 진단하고 발전방안에 대한 방향성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으며, 추후 이를 현실화시킬 수 있는 구체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사회과학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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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001894983

oai_dc

논리모형(Logic Model)에 기반한 성주류화 정책 성과 연구: 성별영향평가를 중심으로

Research on the Gender Mainstreaming Policy based on Logic Model: Focused on the Gender Impact Assess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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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학실(충북대학교)" ]

본 연구는 논리모형에 기반하여 우리나라에서 추진된 성 주류화 정책의 성과를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성 주류화 정책의 성과관리를 위해서 몇 가지 시사점이 나타났다. 첫째, 성별영향평가는 성 주류화의 실질적 도구로 사용되어 왔으나, 구체적으로 성과지표를 제시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장기적 결과와 연계된 성과지표의 구체화가 필요하다. 둘째, 평가서 작성 공무원의 인식과 태도에 대한 변화를 시계열로 분석이 가능하도록 조사가 이루어져야 한다. 셋째, 성별영향평가를 통한 개선사업의 경우 정책 환류에 따른 개선이 이루어졌는지를 재분석해야 한다. 넷째, 최종목표인 성평등을 측정하기 위해 현재 우리나라에서 측정하고 있는 지역 성평등 지수를 고려한 평가가 이루어져야 한다. 성주류화 정책에 대한 성과연구는 재정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유용성이 제기될 수 있으나, 10년 이상 장기적으로 추진되면서 해마다 발전과 개선이 있었다는 점과 성인지예산 등으로 확대되면서 정책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성과 분석의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사회과학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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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001895022

oai_dc

지방공기업의 CSR 경영전략: SH사례를 중심으로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and Local Public Enterprise: Seoul Housing Case Stu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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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구환(한남대학교)" ]

지방공기업은 지역사회적 공공기관으로서의 위상을 지니고 있다. 특히 지방공기업은 단순히 개별 조직체로서의 위상 이외에 지역사회 및 전체 국가시스템의 한 축을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지방공기업의 성과를 측정하고 평가함에 있어 단순히 매출액 중심의 이익구조 개념에서 벗어나 사회적 파급효과 등과 같은 사회구조 개념으로 전환될 필요가 있다. 사례 분석에 의하면 SH공사는 25개 사회공헌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중 64%인 16개 프로그램이 임대주택 입주민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프로그램에 대한 수혜대상자의 인원만을 측정하고 있어 사회공헌 프로그램으로 인한 총체적 성과 측정이 미흡하며, 지속적인 사회적 책임경영 활동과 일자리 창출 효과가 크지 않은 수준이다. 또한 공사의 사회적 책임경영 활동은 조직의 미션 및 비전과 연계된 사회적 책임경영 활동의 전략과 주요 과제가 명확하게 정립되어 있지 않으며, 임직원 의무봉사 이수 5시간을 지정하고 BSC 지표로 관리하고 있을 뿐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합하여 공사 전체적인 사회적 책임경영의 수준을 평가하고 있지 못하다.

사회과학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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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001895095

oai_dc

정부 성과관리에 관한 비교연구: 한국, 미국, 호주의 성과관리제도를 중심으로

A Comparative Assessment of Government Performance Management Systems: The Cases of Korea, the United States, and Austral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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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정욱(연세대학교); 정장훈(과학기술정책연구원); 조문석(한성대학교)" ]

본 연구는 한국, 미국, 호주의 성과관리제도를 대상으로 제도적 기반, 성과계획, 성과측정, 성과정보 활용의 차원에서 비교분석을 수행하였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Bouchaert와 Halligan(2008)의 분석틀을 활용하여 각국 성과관리제도의 발전 단계를 진단하고 종합적인 성과관리체계를 확립하기 위한 발전 방안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도출된 함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각국의 성과관리제도는 종합적인 성과관리체계의 기반이 되는 법적･제도적 기반을 공통적으로 갖추고 있었다. 그러나 한국의 경우 국무총리실과 기획재정부로 관리체계가 이원화되어 있어 상대적으로 성과통제체계가 취약해질 가능성이 제기되었다. 둘째, 성과 목표와 측정 간의 느슨한 연계성과 낮은 성과정보 활용 수준은 각국 성과관리제도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한계점이었다. 특히 계획수립 단계부터 이해관계자의 참여를 확대하여 목표 설정 및 측정 방식에 대한 합의 과정을 제도화할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성과관리의 궁극적인 목표는 성과측정을 통해 도출되는 정보를 활용한 환류와 학습에 있다는 점에서, 성과관리에 기반을 둔 의사결정의 질을 제고하기 위해 성과정보 활용체계를 구축할 필요성도 제기되었다.

사회과학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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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001895067

oai_dc

문화재 특수성 측면에서 바라본 문화재보수정비 국고보조사업 실태와 개선방안

Restoring Traditional Cultural Assets from Peculiar Characteristics of Cultural Assets: Will It Bring More Effective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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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창호(중앙대학교); 박치성(중앙대학교); 한승준(서울여자대학교)" ]

이 글은 문화재보수정비 국고보조사업의 실태와 개선방안을 논하는 탐색적 연구로서 기존에 일반국고보조사업의 집행부진 원인을 분석한 윤기웅･공동성(2012) 연구의 분석틀을 바탕으로 문화재보수관리사업이 지니는 특수성이 집행과정에 어떻게 영향을 주는지 비교분석함으로써 일반국고보조사업과의 차별성을 논하였다. 문화재보수정비의 집행부진 원인은 문화재 자체가 지니는 정책목표인 ‘원형보존’을 달성하기 위해 요구되는 집행과정에서의 특수성으로부터 도출되었다. 여기에는 비용산정 부정확성, 문화재청의 계획변경, 지자체의 설계변경, 이해당사자간 협의지연, 계절적 요인에 의한 공사중지, 기타 돌발상황 등이 일반국고보조사업과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주요 집행률 부진요인 분석결과 문화재특성에 따른 설계변경이 가장 큰 장애요인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문화재 유형에 따른 특수한 집행부진원인 양상도 파악되었다.

사회과학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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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0019204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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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시설 이전을 둘러싼 협력적 거버넌스 분석: 국군정보사령부 이전 사례를 중심으로

A Collaborative Governance Analysis on the transfer of Military Facilities: Focusing on the Case of KDIC (Republic of Korea Defense Intelligence Comm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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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정빈(성결대학교)" ]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참여와 군사시설이라는 특수성에 기인하여 군사시설 입지 및 운영에 관한 갈등이 지속적으로 증가 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응방안의 모색이 중요한 이슈로 부각되고 있다. 본 연구는 군사시설 입지 및 운영에 관한 갈등사례를 협력적 거버넌스 관점에서 연구하였다. 협력적 거버넌스는 합리적 행위자로서 주민의 이해와 요구의 실현을 반영하는 동시에, 군사시설 입지갈등과 같은 복합적 갈등을 해소하는 해결기제로서 주목 받고 있다. 군사시설 이전과 관련하여 민·관·군 협의체를 구성하여 이해관계자들이 협의를 통하여 시설이전에 합의한 국군정보사 이전사업을 본 연구는 협력적 거버넌스의 형성구조와 이해관계자들의 협력적 거버넌스 행위과정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분석결과를 토대로 먼저 협력적 거버넌스의 활용을 통한 군사시설 입지 갈등해결을 위해서는 이해관계자 모두가 참여하는 민·관·군 협의체 구성의 필요성 둘째, 군사시설의 부정적 외부효과를 상쇄 할 수 있는 재산권보호를 위한 보상책 마련 셋째, 지방정부의 협력적 거버넌스에 대한 관심과 역량의 제고 넷째, 군사시설의 설치와 이전과 같은 민군갈등의 협력 극대화를 위해서는 사전준비와 예방활동이 중요함 등을 시사점으로 제시하였다.

사회과학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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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001920482

oai_dc

국방비 지출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분석

An Analysis of the Impact of Military Expenditures on Economic Grow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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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은국(연세대학교); 최병관(연세대학교); 최현덕(연세대학교)" ]

본 연구에서는 국방-성장에 관한 긍정론과 부정론의 타당성 여부를 한국에 적용하여 실증분석을 시도하였다. 이를 위해 본 논문에서는 기존의 2부문, 3부문모형에 수출변수를 추가한 4부문-외부효과모형을 한국에 적용하여 시계열분석을 하였다. 또한 1963년부터 2012년까지의 시계열자료의 분석을 통해 한국에서는 국방-성장의 상충관계(defense-growth trade-off)의 가설이 적용되지 않는 다는 결론에 잠정적으로 도달하였다.

사회과학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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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0019204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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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선 경찰 공무원의 직무스트레스와 스트레스 대처방식에 관한 연구

A Study of Job Stress among Korean Police Officers and their Coping Strateg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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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용선(경찰교육원); 윤주명(순천향대학교)" ]

경찰공무원들은 긴장된 근무환경, 반복되는 밤샘근무로 인한 피로 등 많은 스트레스 속에서 근무하고 있다. 본 연구는 일선 경찰관들의 직무 스트레스 요인과 수준은 어떠한지, 그리고 이들간의 관계에 대한 스트레스 대처방식의 매개효과를 알아보기 위해, 충남지역에 근무하는 경찰관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자료를 분석하였다. 일선 경찰관들의 직무 스트레스에는 역할갈등･역할 모호성･업무과부하･인간관계･조직구조적 문제･지역사회관계 요인 등 모든 요인이 (+)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의 스트레스 대처방식의 활용빈도는 과거의 경험, 동료의 조언 등의 직접적 대처가 가장 높았고, 그 다음은 명상･요가 등의 정서적 대처, 운동･쇼핑 등의 물리적 대처 순으로 나타났고 음주･흡연 등 파괴적 대처는 활용빈도가 가장 낮았다. 분석의 결과 스트레스 대처방식 중 파괴적 대처의 경우 스트레스 요인들이 경찰 공무원의 직무 스트레스 수준에 미치는 영향이 감소되는 스트레스 대처방식의 매개효과가 확인되었다.

사회과학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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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0019204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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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성과관리시스템의 운영 실태 및 성과 분석

A Study on the Performance Management System of Busan Metropolitan C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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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남국(부경대학교)" ]

본 연구는 참여정부 이후 자치단체에 적극 도입된 BSC에 기반한 성과관리시스템의 운영 실태 및 성과에 대한 분석을 통해, 향후 동 시스템이 우리나라 자치단체 관리의 주요 수단으로 자리매김 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 2005년 본격 도입 이후 비교적 성공적 사례로 평가되고 있는 부산시를 선정･분석하였으며, 정확한 실태 파악과 대안의 적합성 제고를 위해 부산시 공무원 대상 설문조사 및 인터뷰, 관련 전문가 대상 인터뷰, 그리고 미국 Charlotte시와 일본 姬路시에 대한 검토를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부산시도 여타 자치단체와 유사하게 전략체계 및 균형성과표의 부정합성, 성과 중심 관리체계 구축 및 운영 미흡 등의 문제점이 발견되었다. 이러한 문제점의 해결을 위해서는 첫째, BSC 전략체계도의 경우 조직의 비전에 따라 네 가지 관점의 핵심전략목표를 재배열하고 체계를 명확히 하며, 둘째, BSC 균형성과표의 경우 부서별 지표를 축소하고 관점별 균형을 확보하며 목표 수준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고, 셋째, 성과관리시스템 운영의 경우 성과관리 전담조직 주도하에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운영을 도모하고 성과관리시스템에 대한 인식 제고 및 평가 부작용 최소화를 위해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

사회과학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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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0019204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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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장의 경력과 조직성과와의 관계: 2010-2012년의 공기업･준정부기관을 사례로

A Relationship between the Career of Leaders and Organizational Performance: In the Case of Public Enterprises and Quasi-Governmental Organizations between 2009 and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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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지우(서울여자대학교); 이보현(서울여자대학교); 김보은(서울여자대학교); 노승용(서울여자대학교)" ]

관료와 마피아의 합성어인 ‘관피아’는 퇴직관료가 공공기관이나 이해기관의 장이나 임원이 되면서, 그에 따라 비리와 부조리를 양산하게 된 사회문화를 비판하는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 소위 ‘관피아 공화국’이라 불릴 정도로 우리 사회의 관피아 문제는 정권을 막론하고 만연해 있다. 퇴직관료가 공공기관에 재취업하는 이러한 관피아 현상은 조직의 비효율이나 부패 등을 초래하여 공익을 훼손하는 사회적 문제로 여겨지고 있다. 현재의 언론이나 선행 연구들이 기관장이 된 퇴직관료에 대해 비판적으로 논의하고 있으나, 기존의 선입견과 달리 관피아가 항상 조직과 사회에 해가 되는 것만은 아니라는 관점도 존재한다. 즉 공직에서의 경험을 초석으로 삼은 퇴직관료를 공공기관의 인적 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라면 전직 공무원이라는 이유로 그 능력을 사장시키는 것 역시 불합리하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과연 실제로 관피아가 경영성과나 기관의 청렴도를 저해시키는가?”에 대한 의문을 가지고 이를 실증적으로 규명하고자 하며, 관피아의 임용이 공공기관의 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하고 시사점을 제시하는 데에 그 목적을 둔다. 이를 위하여 2010년~2012년 경영평가 대상인 공공기관의 기관장들을 대상으로 관료의 경험과 비경험을 기준으로, 경영평가결과의 리더십, 주요사업, 고객만족도 부문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청렴도 결과를 토대로 분석하였다. 실증분석 결과에 따르면, 관료 출신 기관장이 조직에 부정적이라는 선입견과는 달리 긍정적 기여를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 연구의 사례인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을 국민적 관심의 대상일 뿐만 아니라, 감사원 감사와 공기업․준정부기관 경영평가 등 외부의 통제 메커니즘이 잘 갖추어져 있다. 반면, 그 동안 관피아 문제를 일으킨 대부분의 기관이 이러한 외부 통제 메커니즘이 미흡한 상황임을 고려할 때, 외부 통제 메커니즘을 합리적으로 제도화하고 전문성을 갖춘 기관장을 임용하는 것이 지금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라 할 수 있다.

사회과학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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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0019204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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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니터링이 지방의회 성과에 미치는 영향 분석: 주인-대리인 이론을 중심으로

Impact of Monitoring on Local Council Performance: Focused on Principal-Agent The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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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오영(연세대학교); 서정욱(고려대학교); 조근식(서원대학교)" ]

본 연구는 모니터링이 지방의회의 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모니터링에 관한 다수의 기존 연구들은 모니터링이 조직의 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본 연구는 모니터링에 관한 기존 논의를 지방정부의 의회에 적용하고자 한다. 모니터링은 사전적 모니터링과 사후적 모니터링으로 구분된다. 사전적 모니터링은 의정활동비와 보수로 구성되며, 사후적 모니터링은 각종 위원회의 시민참여율, 정보공개율, 주민소환 및 주민소송 청구수로 구성된다. 분석결과, 사전적 모니터링 기제인 의정활동비가 많을수록 지방의회 성과가 높아지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사후적 모니터링 기제인 주민소송 청구건수가 지방의회 성과에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 외에 지방의회 규모인 지방의회 의원 수가 유의미한 변수로 확인되었다. 지방의회 의원 수가 많을수록 지방의회 성과는 낮아지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사회과학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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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00209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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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정주권정책의 해외사례연구

What is Next Local Development Policy for Happiness?: A Comparative Study on Korea, Japan, USA, and U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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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순창(건국대학교); 최현선(명지대학교)" ]

본 연구는 박근혜정부의 새로운 지역발전정책 비전에 지역행복생활권의 재설계를 위하여 해외 사례를 고찰하고 시사점을 도출하는데 의의가 있다. 지역행복생활권과 관련된 해외사례를 고찰하여 우리나라의 지역행복생활권을 구현하기 위한 시사점을 찾고자 했다. 본 연구에서는 지역행복생활권의 구현을 위하여 해외사례로 일본의 정주자립권(定住自立圈), 미국의 COG(Council Of Governments)와 MPO(Metropolitan Planning Organization), 영국의 LEP(Local Enterprise Partnership)와 도시권협상(City Deal)을 살펴보았다. 본 연구에서 고찰한 미국, 영국, 그리고 일본의 지역발전정책은 우리나라의 3가지 생활권역에 각각 활용되어질 수 있을 것으로 본다. 먼저 ‘중추도시생활권’에서는 영국의 LEP와 City Deal에서 대도시(Core Cities)를 중심으로 하는 지자체간의 연계 및 협력을 도모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지역에서 필요로 한 일자리창출 및 지역경제, 지역복지 및 의료, 지역문화 및 환경, 교육여건개선 및 인재양성 등의 서비스를 맞춤형 및 패키지로 제공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미국의 협력적 거버넌스의 지역발전정책에서는 COG나 MPO에서 시사하는 바와 같이 지자체간의 협력 및 연계를 통하여 도시에서 필요로 한 서비스를 협력적으로 제공하도록 하는데 의미있는 제도라고 할 수 있다. 둘째, ‘도･농연계생활권’에서는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산촌 등의 종합연계를 통하여 지역발전정책을 도모하는 것이다. 대도시권역에서의 대도시중심의 지역발전정책은 영국과 미국의 사례가 의미하는 바가 많을 것이다. 또한 중소도시의 기타 지역관의 연계에서도 영국과 미국의 정책들이 의미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마지막으로 대도시 및 도시와 농어산촌과의 연계 생활권에서는 일본의 정주자립권이 시사하는 바가 많을 것이다. 즉 중심도시가 주변의 시군과 함께 지역발전정책을 도모하고 각종 서비스를 함께 제공한다면 의미있는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셋째, ‘농어촌생활권’에서는 급속하게 추진되고 있는 저출산･고령화에 대응하고 더 이상 농어촌지역이 형해화되지 않도록 충분한 생활기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지역발전정책을 추진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일본의 정주자립권은 우리나라의 농어촌생활권역에 매우 시사하는 바가 많을 것으로 본다.

사회과학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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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00209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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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과 한국의 페이고(PAYGO)제도 도입에 관한 비교연구: 다중흐름모형을 중심으로

A Comparative Analysis on the Adoption of PAYGO Rule in the United States and South Korea: Focusing on Multiple Streams Framewo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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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정묵(고려대학교)" ]

최근 저출산･고령화와 복지예산의 증가로 인한 재정건전성 악화에 대한 관심이 늘어가면서 재정준칙으로서의 페이고(PAYGO)제도 도입에 관한 관심도 증대되고 있지만 현재 우리나라의 페이고제도 도입 논의는 국회에 제출된 소수의 법안들 이외에 큰 진전이 없는 상황이다. 페이고제도는 원래 미국에서 시작되었으며 현재 유일하게 미국에서만 시행중인 제도로서 향후 우리나라가 페이고제도를 도입하게 되는 경우 미국 페이고제도의 영향을 크게 받게 될 것으로 생각된다. 이에 본 연구는 Kingdon의 다중흐름모형을 이용해 미국에서 페이고제도가 성립된 과정과 한국에서의 도입시도과정을 비교분석한다.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미국에서는 1990년에 페이고제도가 처음 도입되고 2002년에 일몰되었으나 재정건전성 확보에 관한 우려가 커지면서 제도의 재도입이 요구되었고 2008년 대선과 총선을 기점으로 문제, 정치, 정책의 흐름이 결합하여 정책의 창이 열려 페이고제도를 다시 도입할 수 있게 되었다. 반면에 우리나라에서는 재정건전성 악화에 관한 우려가 컸음에도 불구하고 정치의 흐름의 미비로 인해 정책의 창이 열리지 않았던 것으로 판단된다. 결론적으로 우리나라에서 재정건전성의 확보를 위해서는 이에 관한 알맞은 정책대안의 고안 이외에도 정치권에서의 타협과 조정, 양보가 제도의 도입과 정착을 위해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사회과학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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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00209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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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의 활성화를 위한 지역언론의 방향과 과제

A Study on the Issues and Directions of Local Press for Improving Local Self-Govern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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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육동일(충남대학교)" ]

지난 20년의 지방자치와 지방분권이 어떻게 평가되고, 그 평가가 어떻게 주민들에게 전달되어 체감되느냐에 따라 주민들이 지방자치와 분권을 보는 시각이 달라질 것이고, 나아가 향후의 한국 지방자치와 분권의 방향과 수준 및 내용을 좌우하게 될 것이다. 이런 차원에서 지방자치가 부활한 이후 최근까지 운영된 지방자치의 주요쟁점들에 따른 성과를 평가하고, 그 과정에서 제기된 문제점을 지역언론과의 관계를 중심으로 살펴보고, 이를 토대로 향후 지방자치와 지방분권의 활성화를 위한 과제 그리고 이를 위한 지역언론의 역할과 과제들을 모색해 보는 것은 지방자치가 성년이 된 시점에서 의미있는 일이 될 것이다. 요약컨대, 한국 지방자치와 분권은 지난 기간 험난하고 고단한 여정을 보냈다. 하지만, 대한민국 선진화의 토대를 만든 만큼, 앞으로 보다 성숙하고 행복한 미래 사회를 향해 새로운 여정을 준비해야 할 것이다. 여기에 지역언론의 새로운 역할과 노력이 절실하다. 지방자치시대 지역언론은 주민들에게 공정하고 정확한 지역정보를 제공하여 지방자치를 활성화시키는 역할, 지방행정과 지방의회에 대해 감시･비판하는 역할, 그리고 지역사회에 자치문화를 배양하고 확산하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해줘야 만 지방자치와 분권이 지역민들의 품속에 자리잡을 수 있기 때문이다.

사회과학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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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00209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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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지원정책 성과분석: 중소기업 융복합기술개발 지원사업을 중심으로

Analysis on the Supporting Policy for Small & Medium Sized Fir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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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열(목원대학교); 오철호(숭실대학교)" ]

이 연구는 중소기업에 대한 정부의 지원이 정당한 것인지에 대한 찬반의 논의가 커지는 상황에서 정부지원이 정당한지 여부를 과거의 지원이 의도한 성과를 나타내고 있는지, 또한 그 성과가 지속되기 위해 정부의 지원은 유지되어야 하는지를 확인하는 차원에서 성과분석을 하였다. 성과분석은 정부의 중소기업 R&D 지원에 대한 기술적 성과･경제적 성과･사회적 성과가 어떠한지를 확인하는 방법으로 진행되었다. 분석결과, 적어도 분석대상인 중소기업 융복합기술개발 지원사업은 기술적 성과와 사회적 성과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고, 2011년 이후 지속적으로 향상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하였다. 반면 경제적 성과는 일부 지표에서는 향상이 확인되나, 일부지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개선 또는 향상을 확인하기 어려웠다. 따라서 정부지원이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에 상당한 성과를 가져오고 있고, 이러한 성과들이 향후에도 일정기간 지속되어야 할 필요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사회과학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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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00209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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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자본이 국가자긍심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Study on the Effects of Social Capital on National Pri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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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순희(국가보훈처)" ]

이 연구는 많은 연구들에서 긍정적 변수로 사용되는 사회적 자본이 국가자긍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검증하기 위한 것이다. 이를 위해 종속변수를 국가자긍심으로 하고 독립변수를 시민참여(수평적)와 국민정체성(소속지역에 대한 거리감), 사회자본으로 하였다. 연구결과 시사하는 바는 소속 지역에 대한 거리감이 가까울수록 사회자본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사회자본이 국가자긍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의 종속변수인 사회자본을 정부와 사회지도층에 대한 신뢰, 누구나 노력하면 계층 상승할 수 있는 제도에 대한 신뢰, 사회구성원에 대한 신뢰로 하였다는 점에서 지역에 대한 소속감이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할 수 있다. 즉 지역에 대한 소속감이 강할수록 한국 사회전반에 대한 신뢰감이 높아지며, 이러한 신뢰감은 국가에 대한 자긍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사회전반에 대한 신뢰를 향상시켜 사회적 갈등비용을 감소시키고 국가자긍심을 높이기 위해서는 지역에 대한 소속감을 강화할 수 있는 제도적･정책적 대안이 마련되어야 함을 시사한다.

사회과학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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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00209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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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부문 통합적 성과관리에 관한 연구: 중앙행정기관을 중심으로

A Study of the Integrated Performance Management in Central Government Agenc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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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문석(한성대학교); 이정욱(연세대학교)" ]

본 연구는 통합적 성과관리와 성과정보 활용 간의 관계를 실증적으로 분석하고자 하였다. 통합적 성과관리란 공식화된 법･제도적 기반을 토대로 상위 정부목표와의 수직적 연계, 타 성과관리제도 간의 수평적 연계, 계획-모니터링-평가-환류로 이어지는 과정적 연계의 의미를 지닌다. 본 연구는 경성적･연성적 측면의 성과정보 활용에 초점을 두고, 규정의 구체성, 수직･수평적 연계성, 활용계획의 다양성, 성과정보체계의 성숙수준, 성과관리에 대한 구성원의 인식 간의 조합과 성과정보 활용 간의 관계를 비교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높은 수준의 수직･수평적 연계성과 성과정보체계의 성숙수준이 높은 수준의 경성적･연성적 활용과 관계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높은 수준의 성과정보체계 성숙수준도 성과정보 활용을 촉진하는데 기여하고 있었다. 반면, 높은 수준의 규정구체화는 경성적 활용과, 낮은 수준의 규정구체화는 연성적 활용과 연계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분석 결과는 여러 평가제도로 분절된 성과관리제도를 연계하기 위해 계획수립 단계에서부터 정책 사업 유형별로 다양한 활용 방안이 마련되어야 함을 제시한다.

사회과학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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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002069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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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의 재정위기 원인 분석: 재정관리 요인을 중심으로

An Analysis of the Fiscal Crisis of Incheon City: With Emphases on Managerial Aspe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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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재영(인천대학교); 백형배(인천대학교)" ]

인천광역시가 재정압박을 받기 시작한지 5년 이상 경과하였고, 최근 몇 차례 재정위기의 고비를 넘겼다. 이 글에서는 인천광역시 재정압박의 경과와 현황 및 향후 위기해소 대책을 살펴본 후, 현재 직면하고 있는 재정위기의 원인을 분석한다. 기존 문헌들은 인천시 재정위기의 원인 즉, 경제적 요인, 정치적 요인, 제도적 요인, 그리고 관리적 요인을 병렬적으로 바라보는 경향이 있다. 이 글에서는 앞의 세 가지 요인과 재정관리적 요인을 분리하여, 재정관리 환경과 역량에 따라, 지방정부가 맞게 되는 위기 요인들이 재정위기로 비화할 수도 있고 관리 가능한 수준으로 유지될 수도 있다는 새로운 모델을 제시한다. 인천시 의회 회의록과 재무제표 등 각종 자료를 토대로 통제 기능, 예산의 계획성, 정보의 비대칭성, 공무원의 전문성 등 재정위기의 원인을 분석하고 정책적･학문적 시사점을 제시한다.

사회과학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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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002069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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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다문화정책 연구의 특성: 이민정책 연구와의 비교를 중심으로

Characteristics of Korean Multicultural Policy Researches: With Special Reference to Comparision between Immigration Policy Research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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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기범(성결대학교)" ]

본 연구는 2006년 이래로 계속해서 성장해온 다문화정책에 대한 연구의 양적인 성장과 질적인 특성에 대해 관심을 두고 분석하였다. 양적인 성장과 관련해서는 2011년에서 2013년의 최대 성장점을 지나 다소 정체 내지 감소하는 추세를 확인할 수 있었다. 그 요인에 대해서는 환경적인 요인, 다문화정책 요인, 다문화정책연구의 한계 등을 고려할 수 있다. 연구경향에 대한 분석에서는 연구대상, 정부수준, 방법론, 학문분야, 연구주제 등의 변수를 살펴보았다. 연구대상면에서는 다양하나 다문화가족과 그 구성원에 대한 연구가 많은 특성을 분석할 수 있었다. 정부수준에서는 외국사례연구를 통한 국제적 수준, 중앙정부의 정책,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선택 및 전달체계 등에 골고루 관심을 보이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학문분야는 사회과학 뿐만 아니라 인인문과학의 여러 학문분야에서 연구에 참여하고 있다. 소수의 자연과학과 공학 연구도 다문화정책 연구의 외연을 넓혀주고 있다. 단 개별 분과학문의 연구에 그치고 있다는 한계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방법론 면에서는 해외사례와 시론적인 연구와 탐색적 연구 등 문헌분석연구가 상대적으로 많았다. 사회통합과 인권주제에 대한 관심도가 높았으며, 경제활성화에 대한 관심은 소수 연구에 제한되었다. 이러한 연구경향을 이민정책 연구와 비교하면서 특성을 추출하였다. 또한 양자간의 비교를 통해 상호보완적인 관계를 확인할 수 있었고, 보완적인 관계와 함께 다문화정책연구에 비해 이민정책 연구가 연구대상, 주제와 가치 등에서포괄적인 프레임이라고 결론 지을 수 있다.

사회과학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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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002069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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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의 선거공약의 정책유형과 정책실현성 분석: 19대 총선공약을 중심으로

Policy Types of Political Party’s Election Pledges and Possibility of Policy Ado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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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태한(대구시 비서실장); 박형준(성균관대학교); 김용희(성균관대학교 국정관리대학원 박사과정)" ]

선거를 앞두고 정당은 많은 정책들을 제시한다. 하지만 많은 연구가 정당의 정책의 평가에 관심을 가질 뿐, 실제 정당의 정책의 실현가능성에 대해서는 논의가 적은 현실이다. 선거를 앞두고 정당은 공약이란 형태로 정책들을 형성하고 있는데 실제 정당의 특성상 정치성에 따라 정책이 형성되어서 실제 실현가능성이 낮다고 한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정당의 19대 총선 공약들을 Wilson의 규제정치모형의 분석틀로 분석을 하였다. 이를 통해 우리나라 정책화 가능성과 정치와의 관계 특징을 알아보고자 시도했다. 그 결과 Wilson의 분류로는 고객정치 56%, 대중정치 32%, 기업가정치 11%, 이익집단정치 0.2%로 나타났다. 즉 우리 정책공약은 고객･다수주의 정치형태의 지니고 있으며 정치적 다수의 편익을 위한 공약과 핵심지지기반을 향한 배분적 정책이 주를 이루고 있음을 확인했다. 그리고 이러한 정치성에 입각한 정당의 공약들이 아주 적은 확률로 정부의 실제정책으로 채택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는 대부분이 서민과 대중을 대상으로 표를 의식한 선심성 정책이 실제 비용부담집단을 고려하지 않은 것으로 이들의 전략적인 반대로 인해서 실제 정책의 책택 가능성이 낮은 선거공약이 많이 제시되어 정책형성의 효율성이 낮은 것으로 드러났다.

사회과학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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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0020695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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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전의 정책결정과정에 관한 연구: 프랑스의 사례를 중심으로

A Study on the Decision-Making Process of the Nuclear Power Plant: The Case of Fr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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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승준(서울여자대학교)" ]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일반국민들의 위험인식 역시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에서도 원자력의 전주기와 관련된 모든 의사결정이 국가의 정책의제로서 주목받고 있으며, 점차 정치적 쟁점화 되고 있다. 이에 이 연구는 프랑스의 원전 정책결정 과정을 구조적, 운영적 측면에서 검토하여 우리나라 원전 정책결정에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하였다. 그 결과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첫째, 프랑스는 원자력 안전 전문기관의 독립성이 보장되고 있다. 둘째, 원전 시설이 있는 지역에 지역정보위원회를 설치하여 정부 및 사업자에게 지역 여론을 전달하고, 지역현황에 부합하는 지원사업을 요구한다. 또한 지역정보위원회를 지방의원, 시장, 주민대표, 전문가, 반원전 단체 대표, 사업자대표 등 다양한 분야의 구성원으로 구성함으로써 위원회에 대한 지역주민들의 신뢰를 제고하고 있다. 셋째, 원자력 투명성 및 안전에 관한 법을 제정함으로써 원자력 관련 모든 사업자에게 투명하게 정보를 공개할 의무 및 대중이 원자력 안전성에 대한 신뢰할 만하고 이해하기 쉬운 정보에 접근할 권한을 보장하고 있다. 넷째, 지원사업의 방향은 발전소 주변지역에 국한하지 않고, 고용창출, 경제발전 등 시의적절한 사회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대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과학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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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002069570

oai_dc

4년제 대졸 청년들의 직업가치 선호 유형별 진로경향 및 근로여건 분석: 잠재적 집단분석과 다항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통하여

4-year College Graduates’ Career Tendency and Work Condition for Each Type of Work Value Pre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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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직(성균관대학교); 조민효(성균관대학교)" ]

본 연구는 그간 정책 영역에서 소홀했던 직업가치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4년제 대졸자들에 대한 정책학적 처방을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탐색적 요인 분석, 잠재적 집단 분석, 다항 로짓 분석을 사용하여 개인의 직업가치가 4년제 대졸 청년들의 진로경향 및 근로여건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 분석하였다. 특히, 개인 단위의 직업가치 선호를 유형 집단으로 구체화함으로써, 직업가치를 정책학적 영역으로 수용하고자 하였다. 분석결과, 한국 4년제 대졸자들의 직업가치 선호 유형은 '전체 중시', '전체 비중시', '보수･발전 중시', '업무･환경 중시', '업무 중시' 등으로 나타났다. 유형에 따라 진로경향과 근로상태, 소득 수준, 기업 규모, 기업 위치 등이 차이가 났으며, 상대적으로 내재적･외재적 가치를 함께 중시하는 유형들이 양호한 취업성과를 보였다. 이는 향후, 정책 설계 측면에서 청년들의 직업가치를 고려한 적절한 진로 및 가치 설계 지원이 필요함을 보여준다. 즉, 개인의 선호가치 유형에 맞는 진로 트랙을 개발하고 제공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지역균형개발 및 중소기업 육성정책 등과 연계할 수도 있을 것이다.

사회과학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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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002069555

oai_dc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제의 효과성 분석: 전문가 성과평가를 중심으로

An Analysis of the Effectiveness of the Target Management System for GHG and Energy by Using the Subjective Assessment of the Exper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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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상현(경북대학교); 김성균(에너지경제연구원)" ]

국제사회가 해결해야 하는 가장 심각한 환경문제가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런 맥락 하에서 한국도 감축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제를 2010년에 도입한 상태이다. 그렇지만 정부는 목표관리제를 한시적으로만 운영할 뿐이지 2015년 이후로는 탄소배출권거래제로 전환해나갈 계획이다. 반면에 학계에서는 시장메커니즘에 기반한 배출권거래제 보다 네트워크 방식의 목표관리제가 보다 효과적인 정책수단이라는 반론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본 논문은 목표관리제에 직접 참여했던 ‘검증심사원’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통해 간접적인 차원에서 성과평가를 시도하고자 한다. 연구결과 ‘목표관리제의 추진’과 관련해서는 절차의 공정성･투명성･참여도가 어느 정도 충족된 것으로 나타났다. 그렇지만 선행연구와 달리 네트워크 방식의 제도로서 장점을 보여줄 만큼의 협력적인 목표설정은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으로 판단되었다. 다음으로 ‘온실가스 배출량의 변동 요인’과 관련해서는 2012년에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이 크게 증가하지 않았던 가장 큰 요인으로 경기침체, 목표관리제의 순수 정책효과, 기업의 자발적 감축의 순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끝으로 ‘목표관리제의 파급 효과’와 관련해서는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평가되고 있었다. 결론적으로 본 논문에서는 2015년에 도입되어 논란을 빚고 있는 탄소배출권거래제를 성공적으로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선행된 유사정책인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제에 대한 평가를 통해서 제도설계 및 운영방식의 시사점을 얻어야 한다는 함의를 제시하고 있다.

사회과학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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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002069634

oai_dc

기술사회에서 인적재난에 대한 이론적 연구현황: 기술시스템, 문화, 제도, 권력

Theories of Explaining Man-made Disasters in Modern Technological Society: Technological System, Culture, Institutions, and Pow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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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현수(순천향대학교)" ]

최근 한국사회는 과학기술의 발전과 함께 예전에 우리가 경험했던 재난과는 상이한 성격의 기술실패가 가져오는 재난으로 인한 고위험사회가 되고 있다. 산업화 이전에 우리사회에서 홍수, 가뭄, 전염병 등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가 컸다면, 지금은 유조선에서 기름유출, 해난사고, 지하철사고, 유해 화학물질 유출사고, 원전사고 등 인간이 성취한 과학기술을 제대로 통제하지 못해서 발생하는 기술실패(technological failure)로 재난을 겪고 있다. 서구의 사회과학계에서는 1970년대 후반 이후 조직이론 차원에서 기술실패로 발생하는 인적재난의 원인을 설명하는 이론적 진화가 있었다. 본 논문은 조직을 분석단위로 하여 현재까지 발전되어온 이론들, 즉 인적재난에 대한 개념적 규정, 정상사고 이론, 인큐베이션 이론 및 고신뢰성 조직이론 등 문화적 접근, 권력관계로 바라보는 시각, 신제도주의적 접근 등을 정리하고 있다. 재난에 대한 조직이론적 접근 속에서 본 논문은 서구의 재난이론이 줄 수 있는 통찰력을 기반으로 한국형 재난을 설명하는데 필요한 이론을 발전시킬 것을 제안하고 있다.

사회과학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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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002069594

oai_dc

Comparative Analysis of Competency in the Local Assembly: Relative Comparison with the Execut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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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철호(숭실대학교); 노승용(서울여자대학교)" ]

The focus of this study is to evaluate the competency of local assemblies in Korea. In particular, this study has tried to evaluate the human competency of local assemblies from the relative point of view compared with the level of executives. This study has developed the model of human competency in local assemblies and selected measurement indicators designed to evaluate the level of human competency of local assemblies. This study has performed an empirical analysis through a questionnaire survey. Following a survey targeting servants in both executives and local assemblies, this study has compared different factors of human competency to identify differences between executives and local assemblies in Korea. The analysis showed that of all the factors of human competency of local assemblies, citizen orientation scored highest while expertise scored lowest. Most of the factors that make up the human competency of the local assemblies showed slightly above average at 3.0 or higher, while expertise showered below average at 2.56. A comparison of the human competency between executives and local assemblies showed the former surpassing the latter in all the factors of the human competency. In order to improve the competency of local assemblies, expertise should be firstly focused followed by leadership and problem-solving ability.

사회과학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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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002069604

oai_dc

거시적 재원배분에서의 비효율성과 개선방안

Inefficiency and Suggested Improvements in Budgetary Macro-allo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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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연섭(연세대학교); 유승원(경찰대학)" ]

재정연구자로부터 혹은 재정현장에서 다수 청취할 수 있는 사항으로 현재 한국의 재정은 미시적인 관리는 우수한 편이지만 거시적인 전략적 분석과 관리는 그에 따르지 못한다는 비판이 많다. 나무를 우선해서 보고 관리하다 보니 정작 숲 전체를 보지 못하는 형국이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제도와 운영방식을 개선할 수도 있고 새로운 제도가 필요할 수도 있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본 논문은 거시적 재원배분에서의 배분적 비효율성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제반 사례와 문제점이 발생하는 원인 분석 및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첫째, 배분적 효율성 분석의 주요 대상을 정책실행적 관점(알면서도 어쩔수 없이 발생하는 비효율성, 잘 몰라서 발생하는 비효율성)과 유사･중복 사업 관점으로 구분하여 배분적 효율성을 종합적인 관점에서 분석하고자 하였다. 둘째, 배분적 비효율성을 유발하는 해당 유형별 원인과 그에 대한 개편방안을 상호 연계하여 구체적으로 분석, 제시하고자 하였다. 셋째, 배분적 효율성 제고를 위한 개편방안중 지출 검토(spending review)에 대한 사항을 시발(始發)적으로 분석하고자 하였다.

사회과학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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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002069629

oai_dc

공기업 경영 책임성 변화에 대한 실증적 분석: 공기업유형 및 개인특성을 중심으로

A Comparative Analysis on the Change of Public Corporate Managerial Accountability: Focused on the Public Enterprises' Types and their Employees' Characterist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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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철(부산대학교)" ]

본 연구는 자원의존이론에 바탕을 두고 공기업의 책임성 유형을 설정하고 우리나라의 공기업 임직원들이 이러한 책임성 유형 및 요소들 중에서 어떤 유형 및 요소에 더 관심을 두고 있는지를 분석하였다. 일반적으로 공기업 임직원들은 고객적 책임성과 사회적 책임성을 수직적 책임성, 정치적 책임성보다 상대적으로 더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시장형 공기업 임직원이 준시장형 공기업 임직원보다 정부 및 국회로부터의 운영 자율성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공기업의 직원보다는 임원이, 노조원 보다는 노조에 가입하지 않은 직원이, 직급이 높은 직원일수록 공기업의 내부관리 책임성의 중요성을 높게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결과를 통하여 최근의 우리나라 공기업 책임성을 설명하는데 있어 종전의 독점적 소유이론 뿐만 아니라 최근에 강조되고 있는 자원의존이론도 유용한 도구가 될 수 있을 알 수 있었다. 다만, 각 공기업 유형별, 임직원들의 개인적 특성별로 책임성의 우선순위가 다르게 나타나고 있는 점에 유념하여 각각의 그룹별로 효과적인 책임성 확보방안을 전략적으로 개발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하였다.

사회과학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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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002000904

oai_dc

지방정부의 환경역량이 환경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16개 광역자치단체를 중심으로

What is the Environmental Capacity of Local Government Required to Defend the Environ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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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윤지(연세대학교)" ]

본 연구는 한국 지방정부의 역량이 환경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는 것에 주된 목적을 두고 있다. 우선, 지방정부 역량을 크게 내부역량 (인적역량, 물적역량, 제도적 역량), 외부역량(시민사회 역량)으로 구분하여 지방정부 역량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있다. 둘째, 어떤 지방정부의 역량이 각 지역 환경의 질을 개선시키는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지 실증분석하고 있다. 16개 광역자치단체를 중심으로 분석한 결과, 지방정부 인적역량으로써 단체장의 리더십, 제도적 역량으로써 환경관련 조례, 그리고 시민사회 역량으로써 환경관련 시민단체가 대기오염물질 중 하나인 질소산화물(NOχ)을 줄여 환경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지방정부 역량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이론적 범위를 넓히고, 다양한 지방정부 역량을 통해 지역 수준에서 환경문제를 해결하는데 도움을 제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사회과학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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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002000969

oai_dc

탄자니아 공동체의 참여와 사회자본에 대한 실증 분석: 리아뭉구(Lyamungu) 농촌지역의 내생적 발전 맥락에서

Empirical Analysis on Participation and Social Capital in Community of Tanzania: On Context with Endogenous Development at the Lyamungu distri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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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창현(연세대학교); 주영규(연세대학교); 한상일(연세대학교); 최무현(상지대학교)" ]

본 연구는 글로벌 시장경제체제로 전환한 탄자니아 리아뭉구 농촌지역을 대상으로 공동체의 활동과 모임에 참여하도록 영향을 주는 사회자본의 효과를 실증 분석하였다. 로지스틱 회귀분석 결과, 지역공동체 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다양한 활동과 모임들 중 각각 다른 네 가지 유형의 활동 모임에 참여하도록 유의미한 영향을 주는 사회자본 변수는 각기 다르다. 이웃친목모임의 경우 개인의 친밀감을 기반으로 하는 내부적 사회자본이고, 농민회모임의 경우 좀더 상대적으로 공식적인 활동인 외부적 사회자본이며, 가장 제도적이고 공식적인 활동인 지역정당의 경우 외부적 사회자본이고, 반면에 취미활동모임의 경우 개인적인 취향과 인적 네트워크에 의해서 내부적 사회자본과 외부적 사회자본이다. 시사점으로는 첫째, 지역발전을 위한 주민 참여의 증진과 활성화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둘째, 친밀감을 기반으로 하는 내부적 사회자본을 활용한 공동체 조직 활동의 가입 확대와 활성화가 필요하다. 셋째, 개인적 친밀감과 신뢰를 넘어서서 공식적이고 제도적인 활동에 대한 사회 규범과 신뢰, 협력, 네트워크 등의 외부적 사회자본의 확충이 필요하다. 넷째, 현재 리아뭉구 지역의 사회자본은 사회적 활동과 참여의 활성화를 촉진하기에 역부족인 상황이기 때문에 사회적 자본의 역할을 충분히 강화시킬 수 있는 지원이 필요하다. 다섯째, 새마을 정신처럼 지역네트워크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경제체제에 적합한 농촌지역 개발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지역주민의 공동체 정신을 제공하는 제도적 시스템의 구축이 필요하다.

사회과학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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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002000963

oai_dc

고객지향 서비스풍토, 동형적 압력, 그리고 조직의 네트워크 활동: 서울시 소재 사회복지시설 네트워킹 규모 영향요인 분석

The Service Climate, Institutional Pressures, and the Networking Size of Social Welfare Organiz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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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회성(); 황정윤(); 장용석(연세대학교)" ]

공공문제가 점차 복잡다기화되면서 계층적 구조보다는 협력적 네트워크가 주목받고 있다. 그러나 사회서비스에 있어 협력적 네트워크의 중요성에 대한 활발한 논의에도 불구하고 그에 대한 경험적인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본 연구는 이와 같은 문제의식 하에 서울시 사회복지시설을 대상으로 사회복지시설의 연계활동 규모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고객지향적인 시설일수록, 동종 유형 시설의 연계활동 수준이 높을수록 해당 시설의 연계활동은 활발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지역사회 문제의 복합성과 정부 보조금에의 높은 의존성은 연계활동 수준과는 관련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복지시설의 연계활동의 추동기제가 조직의 내적 자원인 서비스 풍토(service climate)와 외적 요인인 조직 간의 모방과 학습의 결과라는 점을 의미한다. 본 연구는 주요 조직이론에 기초해 사회복지시설의 연계활동 수준을 분석한 실증적인 연구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사회과학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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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002000982

oai_dc

내･외적 동기가 조직-공중 관계성과 구전커뮤니케이션에 미치는 영향: 소셜미디어를 중심으로

Effects on Public Relations and Oral Communication by Internal and External motivation: Primarily Based on Social Med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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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상희(가톨릭관동대학교)" ]

소셜미디어의 성장 특성은 정부조직의 홍보활동에도 반영되었으며 소셜미디어의 활용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 요인이 되었다. 정부조직의 홍보는 공중들에게 정책을 널리 알리고 공중의 참여를 우선으로 한다. 소셜미디어의 활용은 정부정책을 빠르게 알릴 수 있다는 점이 긍정적이지만 미디어에 대한 공중의 동기 따라 차별적인 효과를 보인다. 본 연구는 정부의 소셜미디어 활용에 따른 공중의 내적 동기와 외적 동기가 조직의 관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는 것이다. 또한 이러한 조직-공중 관계성 요인에 따라 구전커뮤니케이션(긍정적, 부정적) 효과가 달라지는지 확인하였다. 이를 검증하기 위해 독립변인 내적 동기보다 외적 동기가 종속변인인 조직-공중 관계성과 구전커뮤니케이션에 긍정적인 태도를 보일 것으로 예측하였다. 더 나아가 조직-공중 관계성은 구전커뮤니케이션 요인 간에 차별적인 효과 차이를 보일 것으로 가정하였다. 연구결과, 내적 동기와 외적 동기는 조직-공중 관계성 변인들 간에 효과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상호통제성, 신뢰, 공존적 관계성은 내적 동기와 외적 동기 모두 긍정적이었지만, 교환적 관계성과 만족은 외적 동기에서만 유의미하였다. 조직-공중 관계성 요인 중 상호통제성, 만족, 신뢰는 긍정적 구전커뮤니케이션에 영향을 미치는 반면, 교환적 관계성과 만족은 부정적인 구전커뮤니케이션에 영향을 주었다. 결론적으로 정부조직-공중 관계성을 높이고, 긍정적인 구전커뮤니케이션을 기대한다면 정부조직에 대한 상호통제성, 만족, 신뢰도를 향상시키는 노력이 필요하다.

사회과학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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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002000986

oai_dc

행정부담 감축을 위한 행정조사 개선방안 연구: 캐나다･영국･네덜란드의 식품위생조사와의 비교를 중심으로

Improving Regulatory Inspection for Reducing Administrative Burd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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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신(한국행정연구원); 최진식(국민대학교)" ]

본 연구는 행정조사로 인하여 발생하는 행정 부담을 감축하기 위한 제도적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주요 목적이다. 이를 위하여 OECD 주요 선진국의 행정조사와 관련된 제도운영 사례를 비교･분석하여 우리의 행정조사제도를 개선하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특히 캐나다, 영국, 네덜란드 등 식품위생관련 행정조사로 인한 행정부담 감축방안을 이미 시행하여 온 국가들에 대한 사례분석을 통하여 우리의 행정조사제도 개선을 위한 벤치마킹 전략을 도출하고자 한다.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첫째, 행정조사 법정주의는 중복조사로 인한 행정 부담감축 전략과 연계될 필요가 있다. 둘째, 위험평가에 기반을 둔 행정조사는 수단이 아니라 결과에 초점을 두어야 한다. 셋째, 행정조사 재량권 남용금지를 위하여 조사원의 권한남용 금지를 명문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 넷째, 심리적 행정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는 행정조사에 관한 정보를 사전에 피조사자에게 제공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 행정조사 과정에서의 부정부패를 근절하기 위해서 윤리규범을 강화할 것을 제언한다. 여섯째, 중복조사로 인한 행정 부담을 개선하기 위하여 행정조사기관을 일원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사회과학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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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002000994

oai_dc

의원발의 법률안 채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발의자 입법역량을 중심으로

An Analysis of the Factors Affecting the Adoption of the Bills Introduced by the Members of the National Assembly: Does Legislative Competency Mat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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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은지(); 이정욱(연세대학교)" ]

국회개혁에 관한 최근 논의는 ‘정책 중심의 정치’로의 전환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국회의원의 ‘입법역량’ 제고는 이러한 전환을 위한 전제조건으로 그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그러나 입법역량의 중요성은 단지 규범적 차원에서만 논의되고 있을 뿐, 이에 관한 실증적 증거는 실질적으로 부재한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문제점에 착안하여 본 연구는 법안발의자로서의 국회의원의 입법역량이 법안의 채택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본 연구는 발의자의 입법역량을 크게 ‘전문성’과 ‘정치적 능력’으로 구성된 복합적 개념으로 파악하고, 이들 두 요소를 크게 ‘발의자 특성’ 요인들과 ‘법안 특성’ 요인들로 구성된 종합적 분석모형에 포함하여 그 영향력을 탐색하였다. 18대 국회에 제출된 의원발의 법률안 전체를 대상으로 분석을 실시한 결과, 관료로서의 정책경험을 통해 형성된 전문성(인적 전문성)과 연합을 형성할 수 있는 능력으로서의 정치적 능력이 법안채택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반면 의정경험을 통해 형성된 전문성(업무 전문성)의 경우 유의미한 결과가 발견되지 않았다. 본 연구는 이러한 분석결과를 국회개혁의 관점, 특히 ‘정책 중심의 국회’의 관점에서 논의한다.

사회과학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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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002000990

oai_dc

재정성과관리제도의 OECD 국가간 비교연구: 우리나라 재정사업자율평가제도의 책무성을 중심으로

Comparative Analysis of Accountability in Budgetary Performance Evaluation of OECD Countries: with a Focus on Korean PART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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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태준(연세대학교); 박여울(연세대학교 행정학과 박사과정); 남지현(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

본 연구는 현재 우리나라의 재정사업 평가제도를 비판적으로 검토하여 향후 재정사업평가 및 성과관리 제도의 발전방향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미국, 영국, 호주를 비롯한 OECD 국가들과 우리나라의 재정사업자율평가 제도를 비교하여 재정성과 관리정책의 전반적 방향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한국의 재정성과관리제도는 타 국가에 비해 강한 수직적, 내부적 책무성의 특성을 가지고 있으나 사회적 책무성과 효율성 측면에서 제도적 문제점이 존재하는 것이 확인되었다. 본 논문은 우리나라 성과관리제도의 선진화를 위해서는 성과를 달성하기 위한 도구에 불과한 경직적인 평가체계에서 탈피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사회과학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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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002000957

oai_dc

Job Satisfaction among Public and Private Employees: Exploring the Effects of Person-job Fit and Work-life Balance Polic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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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현규(성균관대학교); 박성민(성균관대학교)" ]

With the increasing demand for high-skilled workers and the importance of strategic human resource management (SHRM), researchers have emphasized the congruence of education-job fit and skill-job fit through training. This study investigates the impact of education-job fit and skill-job fit on job satisfaction. In this research, work-life balance (WLB) policies (i.e., family friendly policies, supports for individual growth, etc.) are regarded as critical for an individual’s satisfaction at home and for improving organizational efficiency. Therefore, this study examines the moderating effect of WLB policies on the relationship between person-job fit (i.e., education-job fit, skill-job fit) and job satisfaction. Many studies have been conducted regarding the impact of education-job fit and skill-job fit on job satisfaction; however, most of them viewed education-job fit and skill-job fit as one combined concept. Given that person-job fit is subdivided into two levels, education-job fit and skill-job fit, this study focuses on the different impacts of each type of fit on outcomes. Moreover, we also examined how WLB policies have a moderating influence on job satisfaction. In order to verify a set of hypotheses, a correlation analysis, t-test, and a hierarchical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were carried out. Employing the Korea Labor and Income Panel Study, we conducted an impact analysis and a comparative analysis of the public and private sectors. Based on the discussion of the findings, the theoretical and practical implications, the limitations of the study, and the recommendations for future research are provided in the final section.

사회과학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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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002000984

oai_dc

서울시 노인의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Factors Affecting Life Satisfaction of the Elderly in Seoul Metropolitan C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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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철회(청주대학교)" ]

본 논문은 서울시 노인들의 삶에 대한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사회적･ 경제적･인구학적 측면의 변수들과 관련하여 분석하고 그 의미를 고찰함으로써 노후 삶의 만족도를 향상시킬 수 있는 정책적 방안을 탐색하였다. 첫째로 성별에 따른 노인의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회귀분석의 결과를 보면, 남성 여성 노인 모두에게 경제적 소득상승과 신체적 건강은 삶의 만족도를 증가시키는 중요한 요인이고, 우울증과 노인차별의 경험은 삶의 만족도를 저하시키는 중요한 요인이다. 또한, 배우자 유무 측면에서 보면, 남성노인에게 배우자의 존재는 삶의 만족도를 증가시키는 중요한 요인인 반면, 여성 노인에게는 배우자의 존재 여부가 통계학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75세 미만의 노인과 75세 이상의 후기고령노인들로 나누어 회귀분석을 한 결과를 보면, 이들 모두에게 교육과 소득수준의 향상은 삶의 만족도를 증가시키는 중요한 요인인 반면에 우울증과 노인차별의 경험은 삶의 만족도를 저하시키는 중요한 요인이라는 점이 나타났다. 또한 배우자의 존재와 양호한 신체적 기능은 75세 미만의 노인의 경우에는 삶의 만족도를 증가시키는 중요한 요인이나 75세 이상의 후기고령노인들에게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과학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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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002000974

oai_dc

참여활동에 대한 사회적 가치의 영향분석

Analyzing the Effect of Pro-social Value on Participation Activi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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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민철(성균관대학교 국정관리대학원 석사과정); 정승현(성균관대학교 국정관리대학원 석사과정); 이명석(성균관대학교)" ]

본 연구는 세계가치관조사(WVS) 5차 데이터를 활용하여 개인의 사회적 가치가 참여활동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아울러 대인 및 기관신뢰의 매개효과 및 영리기업과 비영리단체 종사자 간의 차이에 대한 추가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사회적 가치는 대인신뢰 및 기관신뢰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의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p<0.01). 참여활동의 경우, 사회적 가치는 단체참여에만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p<0.01). 또한 사회적 가치는 매개변수인 신뢰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p<0.01). 끝으로, 영리기업과 비영리단체 종사자 간의 다중집단분석을 수행한 결과 두 집단 간에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과학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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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002000976

oai_dc

통일의식에 관한 영향요인 분석: 통일편익과 비용 인식을 중심으로

Determinants of Korean Perception on National Unification: Focused on the Perception on Cost and Benefit of Unifi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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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대현(서울대학교); 이재완(원광대학교)" ]

본 연구는 통일편익과 비용 인식이 통일의식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문화체육관광부가 조사한 “2013 한국인 의식･가치관 조사” 데이터를 활용하였다. 먼저 통일편익 및 비용 인식과 통일의식 간의 상관성을 분석하기 위해 x²검정을 한 결과, 통일편익 및 비용 인식에 따라 통일의식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다음으로 통일의식에 대한 서열로짓분석의 결과를 보면, 통일편익 인식의 경우 통일의식에 유의미한 긍정적 영향을 미쳤는데, 인도적 문제해결을 기준으로 경제적 부강이 통일의식에 가장 큰 영향을 미쳤으며, 그 다음으로 국제사회에서의 영향력 확대, 전쟁위험의 소멸 순이었다. 반면 통일비용 인식의 경우 통일의식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는데, 경제적 부담이 통일의식에 가장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사회과학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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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002000979

oai_dc

언론보도에 나타난 공무원 직종체계 개편의 텍스트 네트워크 분석

Text Network Analysis of Newspaper Articles and Broadcast News on the Reorganization of Occupational Classification in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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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주명(순천향대학교)" ]

이 논문은 한국의 1212 직종체계 개편에 대하여 법제도적 변화를 분석하고, 이에 대한 언론보도 기사를 텍스트 네크워크 분석하였다. 1212직종개편은 최고 구분체계는 기존과 같지만 하위 직종들을 대대적으로 개편함으로써 관련 공무원들의 지위와 신분을 크게 변화시켰다. 기능직과 계약직을 폐지하였고, 별정직을 재분류하여 기존의 많은 인력을 일반직으로 받아들여 직종구분의 기준을 분명히 하고 공무원들의 누적된 불만을 해소하였다. 1212직종개편에 대한 텍스트 네트워크 분석에서 직종체계 변화의 네트워크, 직종개편의 이유.목적의 네트워크, 직종개편의 행위자.과정 네트워크 등을 심층적으로 분석하였다. 이 분석의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직종개편의 주된 내용은 직종의 통합, 전환, 폐지이며; 직종의 세분화가 직종간 갈등 및 변화에 대한 부적응 문제를 낳았으며, 직종의 간소화, 행정환경의 변화에 대응, 인사관리의 효율성 제고 등이 직종개편의 주요 지향점이다; 행정안전부와 그 장관, 국회, 노조 등이 직종개편의 주요 행위자이며, 당정협의가 핵심적 과정이다. 여기서 특이한 사항은 직종개편과정에 시민단체의 활동이 드러나지 않았다는 점이다.

사회과학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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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0020008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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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정부 정책결정요인의 QCA(Qualitative Comparative Analysis) 분석: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채택을 중심으로

A Qualitative Comparative Analysis of Policy Adoption in Local Government: A Case of the Ordinance for Welfare of Elder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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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은미(서울과학기술대학교); 이은국(연세대학교)" ]

본 연구는 노인복지와 관련된 지방정부의 정책결정 요인이 무엇인가를 분석하여 주민 복지 향상에 대한 시사점을 모색하는 데에 목적이 있다. 이론적으로는 지방정부의 정책채택에 관한 내적･외적 요인을 모두 고려한 통합모형을 검토하고, 방법론적으로 질적비교분석(Qualitative Comparative Analysis)을 적용하여 지방정부 정책결정요인의 질적 특성을 분석한다. 정책채택의 사례로 ‘노인복지증진 관련 조례’를 분석한 결과, 2003년부터 2012년 사이, 해당 조례를 채택한 87개 지방자치단체의 특성은 ①낮은 재정력이면서 비보수당의 지방의회인 경우, ②고령 인구가 상대적으로 많으면서 재정력이 낮은 지방자치단체, ③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가 보수당인 경우, ④고령인구가 많으며 재정력은 낮고 단체장과 지방의회가 보수당인 경우, ⑤고령인구가 많고 재정력이 높으며 단체장과 지방의회가 비보수당인 경우의 5가지 경로로 설명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이론적･실증적으로 한국의 정책사례 ‘노인복지증진에 관한 조례’를 가지고 통합모형을 통해 분석단위를 지방자치단체로 확대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뿐만 아니라, 양적 연구와 질적 연구의 부족한 점을 보완하는 대체 연구 방법론으로 질적비교분석(Qualitative Comparative Analysis) 방법을 적용했다는 데에 의미가 있다. 정책적으로는 복지정책을 추진할 때, 정책수요가 많고 재정력이 높은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선도적으로 정책을 추진하고, 이를 성공사례화하여 정치적 성향이 동일한 지방자치단체로 확산시켜 나가는 전략을 추진할 수 있다는 함의를 제시한다.

사회과학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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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002000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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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결정과 단절적 정책변동: 집시법 제10조 야간옥외집회금지에 관한 결정을 중심으로

The Constitutional Court of Korea and the Punctuated Policy Change: the Case of the Prohibition of Night-time Outdoor Assemb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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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향미(연세대학교); 이삼열(연세대학교)" ]

본 연구는 1962년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 제정된 때부터 수차례의 법 개정에도 불구하고 계속 유지되었던 원칙적 야간옥외집회 금지 정책이 2009년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을 통해 실효된 사례를 단절적 균형 이론의 시각에서 설명하는 것이 목적이다. 40년 넘게 장기간 유지되었던 정책이 판결을 통해 단절이라는 큰 변동을 겪는 과정은 단절적 균형 이론(Punctuated-Equilibrium Theory)에 의해 잘 설명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단절적 균형 이론을 중심으로 문화인지(cultural cognition)와 초점사건의 개념을 사용하여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을 설명했다. 분석 결과 헌법재판소라는 정책장소(policy venue)에서 선호되는 정책이미지의 변화가 법원에 의한 단절적 정책변동의 주된 요인임을 밝혔다. 본 연구의 의의는 법학분야에서만 연구되었던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정책학의 관점에서 단절적 균형 이론을 사용해 설명한 것이다.

사회과학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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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002000938

oai_dc

청소년 학교폭력에 대한 생태학적 접근: 교장의 리더십과 교사의 수업방식을 중심으로

An Ecological Approach to Understanding Adolescent School Bullying: Focusing on Principal Leadership and Teacher’s Instruction Sty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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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해준(성균관대학교); 박미경(성균관대학교); 조민효(성균관대학교)" ]

본 연구는 사회 전반에 걸쳐 학교폭력 문제가 더욱 심각해지고 국가･사회적 관심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교장의 리더십이 학교폭력 예방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지에 관한 관계 구조를 고찰하는 데 목적이 있다. 구조방정식 모형을 이용하여 분석한 결과, 교장의 변혁적 리더십은 교사 수업방식의 학생 배려 정도를 매개로 학교폭력 피해경험을 낮추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전의 학교폭력 피해경험은 현재의 학교폭력 피해경험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과학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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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002000993

oai_dc

정부 재정사업의 평가결과 활용과 성과 향상에 관한 연구: 재정사업자율평가제도를 중심으로

The Study on the Utilization of Evaluation Results of the Budgetary Programs and Performance Improvements: The Case of Self-Assessment of the Budgetary Progra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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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유미(연세대학교); 하연섭(연세대학교)" ]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정부재정사업 성과평가의 대표적인 정책수단인 재정사업자율평가제도의 평가결과 활용이 성과 향상에 미친 영향을 분석하고 있다. 성과평가를 실시하는 근본적인 목적은 성과평가 활용을 통한 사업의 성과 향상이라고 할 수 있다. 현재 우리나라의 재정사업자율평가제도는 성과평가 결과를 예산배분에 직접적으로 연계시키면서, 이를 통해서 성과 향상을 유도하고 있다. 하지만,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 재정사업자율평가제도의 평가결과 활용이 성과 향상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에 관한 연구는 없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평가결과 활용이 사업의 성과 향상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 분석하였을 뿐만 아니라 평가결과 활용 외에 사업의 특성이 성과 향상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도 분석하고 있다. 분석결과, 평가결과의 활용 중 예산의 삭감이 예산의 증가보다 성과 향상에 긍정적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재정사업자율평가제도에서는 평가결과와 예산의 연계를 적극적으로 활용함으로써 재정사업의 성과 향상을 도모할 수 있을 것이다. 더 나아가 사업의 특성 중 사업의 규모가 대규모일 때 성과향상은 부정적인 반면, 사업의 나이가 5년 미만의 신생사업일 때 성과 향상은 긍정적으로 나타났다. 본 분석결과를 통해 재정사업자율평가제도에서는 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성과 향상을 도모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사회과학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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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001844894

oai_dc

세종시 정부청사 이전에 따른 공무원의 일과 삶의 만족도 분석

An Empirical Study on the issues and concerns associated with the diversification of government ministers in Sejong c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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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현숙(한국행정연구원); 홍승희(한국행정연구원)" ]

2012년 7월 세종특별자치시가 정식으로 출범하였다. 이로 인해 서울 등 수도권에 거주하고 있던 공무원들은 정부부처의 이전으로 인해 근무지를 이동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기존의 행정수도 이전 또는 행정중심복합도시 개발에 관한 많은 연구들 가운데 기관 이전에 가장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공무원의 일과 삶에 미치는 영향에 초점을 둔 실증연구는 찾아보기 어렵다. 이에 본 연구는 1단계로 세종시로 이전한 6개 부처 소속 공무원들이 인식하는 ‘이주 및 통근’, ‘근무환경’, ‘업무효율성’, ‘생활환경’ 등의 4개 영역에 대한 만족도를 조사하고 분석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세종시 정부청사 이전과 함께 근무지가 변경된 공무원들의 일과 삶 전반에 걸친 만족도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을 확인함으로써 생활환경과 근무환경의 개선은 물론, 공무원 업무역량의 향상, 정부 조직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중요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사회과학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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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001844880

oai_dc

정보격차해소에 대한 정부의 관심과 정책적 변화

Government Efforts and Policy Change for Digital Divi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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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진완(인천대학교); 이미루(인천대학교 행정학과); 허진희(인천대학교 행정학과)" ]

정보격차 문제는 정보화사회가 진전될수록 정부의 관심이 지속되어 왔으며, 이명박 정부가 출범한 후 정보격차해소에 대한 법률을 ‘국가정보화기본법’으로 일원화하여 제정하였다. 이후 정부의 정보격차해소에 관한 정책에 큰 변화가 있었으며, 이러한 제도적 변화가 정부의 정보격차해소 노력에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는 중요한 관심이 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정보화전략추진위원회와 안전행정부를 중심으로 정보격차해소를 위해 정부가 어떤 약속을 했으며, 구체적으로 어떤 정책적 노력을 보여주었는지를 살펴보고, 이를 분석하여 정보격차해소에 관한 정책적 관심과 노력을 살펴보았다.

사회과학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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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001844903

oai_dc

군가산점제도에 대한 인사정책적 고찰

The Military Incentive Point System for Government Recruit and Government Personnel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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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성호(상명대학교)" ]

본 논문은 한국사회의 주요 논쟁점 중의 하나인 군가산점제도를 인사정책적 관점에서 고찰한 것이다. 정부의 인사정책은 달성하고자 하는 주요 가치개념들로서, 실적제, 정치적 보상, 복지적 필요, 사회적 우대가 있다. 이 중 실적제와 사회적 우대의 관점이 군가산점제도와 관련성이 높다. 실적제의 관점과 불평등의 시정을 위한 사회적 우대의 관점에서 보면 군가산점제도는 배치되는 면이 강하다. 반면에 사회적 보상을 위한 사회적 우대의 관점에서 보면 정당성이 있다. 그러나 어느 관점에서 보더라도 일방적 주장만을 하기 어려운 요소들이 있다. 그러므로 대부분의 사회제도가 그렇듯이 군가산점제도도 명확한 정답을 찾기는 어렵다.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부분인데, 이 때 논의가 지나치게 이해관계의 대립으로 흐르지 않고, 합의점을 찾는 것이 목표가 되도록 해야 한다. 이익의 보호라는 점에서 승패가 목표가 되는 논쟁은 과거 헌법재판소의 판결과 같이 강제적으로 결론지어진다고 하더라도 갈등은 언제나 재현될 수 있다.

사회과학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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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001844881

oai_dc

도시철도운영기관 무임손실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Government Subsidy and the Financial Loss of Local Subway through PS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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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구환(한남대학교)" ]

도시철도 무임수송 정책은 노인복지법, 장애인복지법,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5･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운영되고 있는데, 법률에 의하면 무임수송에 대한 규정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모두 적용토록 하고 있지만 실제 무임 수송에 따른 재정지원은 한국철도공사에 한정되어 있다. 도시철도운영기관의 무임손실 현황을 살펴보면 2012년 결산 기준으로 당기순손실이 8,009억원이 발생하였는데, 이 가운데 48.71%인 3,901억원이 무임수송에 따른 손실 규모이다. 당기순손실 대비 무임손실 비율을 살펴보면 2008년 41.50%, 2009년 37.57%, 2010년 36.43%, 2011년 37.23%, 2012년 48.71%로 나타나고 있다. 특히 법률 규정에 의해 무임 수송정책을 따른 도시철도운영기관의 경우 무임손실분이 해당 도시철도운영기관의 귀책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전적으로 도시철도운영기관과 자치단체가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것은 사회적으로 바람직하지 않다. 따라서 국가의 관련 법률 규정에 따라 지방공기업이 국가시책에 부응했다고 한다면 그에 상응하는 재정지원이 반드시 전제되어야 한다.

사회과학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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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001844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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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국고보조금사업의 기준보조율에 대한 연구

A Study on the Standard Rate of Subsidies of Welfare Servi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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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인명(서울여자대학교)" ]

본 연구에서는 복지재정의 분담 문제로 인해 최근 들어 고조되고 있는 중앙과 지방간의 갈등 문제를 완화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복지관련 보조사업의 국고보조율을 어떻게 설정하는 것이 타당할지에 대하여 제시하여 보았다. 이러한 연구를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기준보조율 설정을 위한 세가기 기준으로 소득재분배 기능 여부, 법적 근거,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의 재량권 여부를 제시하였고, 이를 토대로 기준보조율을 예시한 후 현행 복지 국고보조사업을 대상으로 기존의 기준보조율에 개선이 필요한지를 살펴보았다.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소득재분배를 목적으로 하는 공공부조사업 중 지방자치단체의 재량이 전혀 없는 사업의 경우 기준보조율을 90% 이상으로 상향조정할 필요가 있다.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기초노령연금사업을 포함하여 기초생활급여 사업 등이 이에 해당된다. 사회서비스 사업 중 지방자치단체의 재량권이 전혀 없는 영유아보육료지원사업의 경우 기준보조율이 70% 정도로 상향조정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외의 경우 대부분의 사회서비스 사업은 현행 기준보조율이 대체로 적정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지방자치단체의 재량이 인정되는 일부 사업의 경우 기준보조율을 10% 정도 인하하여도 무방할 것으로 판단된다.

사회과학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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