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dokbaro/KCI_data · Datasets at Hugging Face

id stringlengths 12 12	format stringclasses 2 values	title_ko stringlengths 0 811 ⌀	title_en stringlengths 0 1.26k ⌀	journal dict	authors listlengths 0 15	abstract_ko stringlengths 0 4k ⌀	keywords stringclasses 157 values	citation_count stringclasses 5 values	file_source stringlengths 23 23
ART001844884	oai_dc	맘퀴스트 생산성 분석에 의한 한국대학조직 유형별 효율성 변화추이 비교	A Typological Comparison of Efficiency Change of Korean Universities by Malmquist Productivity analysis	{ "journal_name": "한국국정관리학회", "publisher": null, "pub_year": null, "pub_month": null, "volume": null, "issue": null }	[ "고제혁(연세대학교); 이은국(연세대학교); 권오영(연세대학교 공공문제연구소)" ]	이 논문은 우리나라 대학조직 유형별 효율성 변화의 차이를 밝히는 연구로 맘퀴스트 생산성 분석을 통해 대학조직 유형별 변화추이를 비교하였다. 분석결과 중요한 발견은 다음과 같다. 첫째, 설립유형에 따른 기술적 효율성의 변화추이에서 교육분야는 사립대학이, 연구분야는 국･공립대학이 더 높았다. 둘째, 소재지별 유형에 따른 생산성지수의 변화추이는 수도권대학이 지방대학보다 높게 나타났다. 셋째, 국･공립/사립-수도권/지방의 복합유형 기술적 효율성에서 교육분야는 사립대학이, 연구분야는 국･공립대학이 더 높았다. 넷째, 국･공립/사립-대형/중･소형의 복합유형 기술적 효율성에서 교육분야는 사립대학이, 연구분야는 국･공립대학이 더 높게 나타났다.	사회과학일반	null	kci_detailed_000049.xml
ART001844898	oai_dc	과학기술계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정책부서 조직 변화에 관한 연구	Organizational Change of the Policy Related Departments in the Science and Technology Related Public Sector Research Institutes	{ "journal_name": "한국국정관리학회", "publisher": null, "pub_year": null, "pub_month": null, "volume": null, "issue": null }	[ "정용남(한림대학교)" ]	이 연구는 과학기술계 출연연구기관들이 미션과 크게 정합적이지 않아 보이는 정책부서를 왜 운영하는지, 또 이들 부서는 기능이 다소 상이하면서도 명칭과 구조는 출연연간 왜 유사해지고 있는지를 이론적 관점에서 살펴보는 것이다. 이를 위해 제도이론 관점에서 출연연 조직의 장(field) 구조화와 제도적 요소를 살펴보고 대표적인 6개 출연연의 정책부서 조직변화 사례를 분석했다. 사례 분석결과 출연연 정책부서는 형태상 연구부서, 정책센터, 그리고 전략부서로 나뉘는데, 이러한 정책부서의 유형들이 다양한 것은 개별 출연연의 조직적 특성과 거버넌스 체제와도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일부 기관에서 운영하는 연구부서와 정책센터는 부처와의 관계에서 규제적 측면이 강하고, 대부분의 기관에서 유사하게 운영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전략부서의 경우는 장 내에서의 규제적, 규범적 및 모방적 동형화의 압력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론적 관점에서는 연구부서와 정책센터 조직변화는 주인-대리인이론 관점, 거래비용적 관점이 좀 더 적용성이 크고, 전략부서의 조직변화는 제도이론과 전략적 선택이론 관점에서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 이와 함께 연구결과는 정책적으로는 경계부서로서 출연연 정책부서 유형구분과 실체인정, 그리고 이에 따른 적절한 관리가 필요함을 시사한다.	사회과학일반	null	kci_detailed_000049.xml
ART001844887	oai_dc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인력운용 현황 분석의 근거이론적 접근을 통한 정책 효과성 제고	Grounded Theory Approach for Analyzing Human Resource Management in Multicultural Family Support Centers	{ "journal_name": "한국국정관리학회", "publisher": null, "pub_year": null, "pub_month": null, "volume": null, "issue": null }	[ "박푸름(단국대학교 행정학 박사과정); 김재일(단국대학교)" ]	한국 사회는 현재 다문화사회로의 첫걸음을 내딛으며 각종 다문화정책의 등장을 목격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다문화가족정책의 집행과정에 초점을 두고, 다문화가족지원정책의 실질적인 서비스 제공기관인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연구대상으로 삼아 인력운용과 관련한 현상을 근거이론을 통하여 그 실태를 그려보았다. 조사대상으로 총 세 곳의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팀장에 대한 심층면접을 진행하였고, 심층면접의 내용 분석을 통하여 111개의 개념과, 41개의 하위범주, 18개의 상위범주를 발견할 수 있었다. 연구결과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인력운용에 있어 중심현상으로 나타나는 범주는 인력부족문제였으며, 신규인력 채용의 어려움, 종사자의 이직, 급여에 대한 불만족, 인력활용의 예산상 문제 범주 등이 인과적 조건으로써 인력부족에 영향을 미쳤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는 이러한 인력부족을 해결하기 위해서 자원봉사자 혹은 결혼이주여성 인력을 활용하고 있었으며, 인력부족의 근본적 해결을 위해서 급여체계의 개선이 요구되었다. 이와 같은 자원봉사자 및 결혼이주여성의 인력 활용은 인력난 완화에 기여하는 바는 있지만, 전문성이 요구되는 센터 업무의 특성상 근본적인 인력부족을 해결하기에는 미흡하였다. 따라서 근본적인 문제해결을 위해서는 상호작용전략인 급여체계의 개선이 시급하다고 판단되었다.	사회과학일반	null	kci_detailed_000049.xml
ART001844901	oai_dc	우리나라 복지서비스 전달을 위한 정보화의 역할: 공무원의 시각을 중심으로	The Role of IT in Public Welfare Administration: Public Officials’ Perspectives	{ "journal_name": "한국국정관리학회", "publisher": null, "pub_year": null, "pub_month": null, "volume": null, "issue": null }	[ "김기환(서울과학기술대학교); 윤상오(단국대학교); 노승용(서울여자대학교)" ]	본 연구는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서비스 전달을 위한 중요한 수단으로서의 정보화가 복지분야에서 갖는 특성과 의미를 살펴보고, 복지정보화의 발전단계를 구상해 본 뒤 단계모형에 입각하여 현재의 우리나라 복지서비스 정보화의 수준은 어떠하며 향후 어떤 모습으로 발전되어야 할 것인가를 논의한다. 현재의 수준을 진단하고 바람직한 방향을 제시하기 위하여 복지서비스 제공자이면서 복지정보화의 이용자인 지방자치단체 복지분야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심층조사를 실시한다. 분석결과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복지정보화의 현재 수준은 5단계 모형 중 종합적으로 2단계를 지나 3단계에 진입하고 있으며, 향후 3단계와 4단계를 거쳐 미래 바람직한 상태인 ‘맞춤형 서비스전달’ 단계로 진입하기 위해서는 복지서비스 관련 부처간 및 기관간 통합, 서비스의 온라인 신청이나 제공, 단일창구를 통한 복지서비스 신청, 개인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 개인특성을 고려한 사례관리시스템, 민간시설과의 연계 등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사회과학일반	null	kci_detailed_000049.xml
ART001844908	oai_dc	지방사회복지서비스 민간위탁 성과요인에 관한 연구: 계약관리능력, 수탁기관 특성, 경쟁의 역할 검증	A Panel Study on Factors Explaining Local Social Welfare Service Contracting Performance: The Role on Contract Management Capacity, Vendor Characteristic, and Competition	{ "journal_name": "한국국정관리학회", "publisher": null, "pub_year": null, "pub_month": null, "volume": null, "issue": null }	[ "김주애(한국행정연구원 사회조사센터); 윤지경(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행정학박사과정)" ]	본 연구는 지방사회복지서비스 민간위탁의 성과차원별 상대적 영향요인을 검증하고자 2004~08년까지 서울시 사회복지서비스 시설위탁 자료에 대한 패널FGLS분석을 실시하였다. 민간위탁 성과는 양적, 질적 성과를 구분하기 위해 효율성과 대응성의 차원에서 이용자비율, 이용자만족도로 측정하였다. 분석결과, 계약관리능력 변수로는 업무협의, 특히 비공식적 업무협의가, 수탁기관 특성 변수로는 인력 전문성, 교육훈련, 전문 자원봉사자비율이, 경쟁 변수로는 입찰과정 경쟁성이 위탁시설 성과인 효율성과 대응성에 대체로 긍정적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들은 사회복지서비스 민간위탁의 효율성 및 대응성 제고를 위해 통제 중심의 관리능력 외에도 관계 중심의 관리능력, 특히 비공식적 관리능력의 개선, 수탁기관의 인력 전문성 향상을 위한 전문 인력 충원, 교육훈련 강화, 일회적･비전문적 자원봉사참여의 상시적･전문적 자원봉사참여로의 전환, 입찰과정의 경쟁을 촉진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초점을 두고 관련 정책을 설계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사회과학일반	null	kci_detailed_000049.xml
ART001844896	oai_dc	참여정부 지역혁신계정 사업의 성과 분석	An Analysis of the Performance of Government Spending on Regional Innovation	{ "journal_name": "한국국정관리학회", "publisher": null, "pub_year": null, "pub_month": null, "volume": null, "issue": null }	[ "정태환(단국대학교 도시계획 및 부동산학과); 고석찬(단국대학교)" ]	본 연구는 지역혁신체계 구축을 통한 산업경쟁력 강화와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해 수행된 참여정부의 지역혁신계정 사업이 지역발전이라는 목표 달성에 어느 정도 기여하였는지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연구목적 달성을 위하여 지역혁신계정 사업의 성과를 측정하기 위하여 2002년부터 2007년 기간 중 16개 시･도별로 추진된 28개 세부사업의 연도별･지역별 투자 사업비와 사업수를 이용하여 첨단지식기반산업, 연구개발 분야의 사업체 및 종사자 수, 지역내총생산, 재정자립도, 이공계 대학･대학원생 수, 연구개발투자비 및 연구개발 인력, 특허등록건수의 변화와의 연관성을 실증분석 하였다. 분석결과 지역혁신계정 사업으로 투입된 사업비와 사업수가 많은 시기와 적은 시기로 구분하여 분석한 결과 첨단지식기반산업과 연구개발 분야의 사업체 수와 종사자 수, 그리고 대학과 대학원생 수를 제외하고는 두 집단 간의 혁신환경과 지역경제기반 구조 변화에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학과 대학원생 수의 경우 지원사업 수가 많은 군집의 증가율이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나 예상과는 다른 결과를 나타내었다. 지역혁신계정 사업비 규모에 따른 집단별 분산분석 결과도 전반적으로 지역혁신 환경과 지역경제 구조 변화에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 지역혁신계정 사업의 효과성과 효율성에 의문이 제기되며, 이를 개선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사회과학일반	null	kci_detailed_000049.xml
ART001844875	oai_dc	도시정책 패러다임의 변화와 커뮤니티 지표의 구성	New Paradigm of urban policy and community indicators	{ "journal_name": "한국국정관리학회", "publisher": null, "pub_year": null, "pub_month": null, "volume": null, "issue": null }	[ "오윤경(한국행정연구원 미래전략연구본부 재난관리연구실); 최현선(명지대학교); 이은지(명지대학교 행정학과 석사과정)" ]	본 연구는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도시재생특별법)」의 제정으로 인한 도시정책의 패러다임의 변화를 살펴보고, 이러한 흐름에 부합하는 커뮤니티 지표의 필요성 및 커뮤니티 지표의 구성에 대한 주요 사항을 논하였다. 먼저, 기존 도시재정비정책의 한계와 도시재생특별법의 특성을 소개하였다. 그리고 문헌연구와 해외사례를 근거로, 기존의 물리적 개선을 중심으로 하는 도시정비방식인 도시재개발에서 지역공동체와 사회·경제적 부분까지 고려하는 총체적 접근을 중시하는 커뮤니티 개발로 도시재생정책의 패러다임이 변화하고 있음을 밝혔다. 따라서 커뮤니티 개발 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평가가 도시재생의 새로운 패러다임에 발맞춰 삶의 질, 지속가능성 등의 주제의 커뮤니티 지표를 활용하고 있음을 논하였고, OECD와 JCCI의 지표 사례를 바탕으로 커뮤니티 지표는 구성원의 관점에서 구성, 과정 중심의 평가, 장소범위에 따른 적절한 지표항목의 구성이 이루어져야 함을 논하였다. 본 연구는 ‘도시재생’이라는 새로운 도시정책의 패러다임을 소개하고, 이를 반영하는 커뮤니티 지표의 주요 구성 사항을 제시하는 탐색적인 연구로서, 향후 구체적인 지역을 대상으로 커뮤니티 지표를 구성하고 지역공동체의 전략과 비전을 수립하는 경험적 연구를 가능하게 하는 기초연구로서 의의가 있다.	사회과학일반	null	kci_detailed_000049.xml
ART001844882	oai_dc	장애인고용장려금의 고용효과 분석	The effect of Employment Subsidy System for the disabled in Korea	{ "journal_name": "한국국정관리학회", "publisher": null, "pub_year": null, "pub_month": null, "volume": null, "issue": null }	[ "유은주(중앙대학교 행정학과 박사과정 수료); 조성한(중앙대학교)" ]	본 연구는 장애인고용장려금의 고용효과를 실증적으로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장애인고용장려금의 고용효과를 분석하기 위해서 기업의 장애인고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기업특성과 장애인근로자 특성을 고려하였다. 분석결과 고용장려금 지급은 장애인고용증가율에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영향력은 0.5647로 추정되었다. 다만, 기업규모가 증가할수록 장려금 지급이 고용증가에 미치는 영향은 체감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기업규모를 네 개 그룹으로 나누어 기업별로 장려금 지급에 따른 장애인고용율 변화에 차이가 있는지를 비교분석한 결과 그룹별 장려금 지급효과는 모든 그룹에서 유의의미성을 보였고 특히, 50인 미만 기업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다. 하지만 50인 미만 기업에서는 장애인고용으로 인한 추가비용을 장애인근로자에게 전가하는 방식으로 장려금 순이익을 극대화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 이에 대한 제도적 재설계가 요구된다.	사회과학일반	null	kci_detailed_000049.xml
ART001844878	oai_dc	From FIT to RPS under the Low-Carbon Green Growth Initiative: Moving Forward or Backward for the Expansion of Renewable Energy in Korea?	From FIT to RPS under the Low-Carbon Green Growth Initiative: Moving Forward or Backward for the Expansion of Renewable Energy in Korea?	{ "journal_name": "한국국정관리학회", "publisher": null, "pub_year": null, "pub_month": null, "volume": null, "issue": null }	[ "박덕영(연세대학교); 이태화(연세대학교)" ]	The Korean government replaced its FIT program with a RPS program in 2012 due to its financial burden. This paper aims to analyze the shift from FIT to RPS and then evaluate the current RPS program that has been a year since its implementation. Additionally, this paper provides some suggestions to overcome problems appeared in the current RPS program. This paper finds the followings as a result of the analysis. First, the current RPS program is designed for reducing the government’s financial burden. Furthermore, its solar carve-out provision and flexible mechanism of the program support PV expansion and reduce the burden of targeted generators. Second, the current RPS program has shortcomings and this paper provides the following suggestions in order to expand new and renewable energy in Korea. First, the multipliers of the current RPS program need to be readjusted for new and renewable energy sources that can create environmental and social problems. Additionally, the multiplier of the solar carve-out needs to be readjusted for expanding PV for areas that would be no harm done to the quality of the land. Second, the RPS program needs to be harmonized with other environmentally related laws. Third, in order to prevent legal and institutional conflicts, a mechanism or an institution to solve these conflicts can be created. Fourth, the current RPS program needs to diversify renewable energy such as geothermal energy instead of providing financial investment for fossil fuel based energy sources such as IGCC. Fifth, the current RPS program needs to be harmoniously implemented with ETS in order to reduce burdens for generators who will be regulated under two measures. Sixth, RPS and FIT should be considered together in order to expand new and renewable energy.	사회과학일반	null	kci_detailed_000049.xml
ART001844890	oai_dc	지역보건복지서비스의 장기요양체계에 대한 예방적 효과:노인돌봄과 맞춤형방문간호의 경우	The study of preventive relationship between community health welfare service and long-term care service system.: The case of Aged Total Care Service & customized visiting care	{ "journal_name": "한국국정관리학회", "publisher": null, "pub_year": null, "pub_month": null, "volume": null, "issue": null }	[ "강창현(단국대학교); 이재숙(단국대학교 보건복지전공 박사과정 / 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센터)" ]	본 연구는 장기요양 급여대상에서 제외된 등급외자에게 제공되는 지역보건복지서비스의 장기요양체계에 대한 예방적 효과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먼저 우리나라 지역보건복지서비스와 외국의 노인예방서비스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효과를 분석하고자 2008년부터 2010년 장기요양 인정신청을 하여 등급외 판정을 받은 대상자 1,702명 중 2012년 12월 31일까지 재신청하여 등급내로 편입된 대상자 384명을 활용하여 등급외자에게 제공되는 지역보건복지서비스 중 노인돌봄종합서비스와 맞춤형방문간호서비스를 중심으로 지역보건복지서비스 제공에 따른 등급내 편입기간의 차이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 이러한 서비스의 제공기간이 등급내 편입의 기간과 밀접한 연관성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는 적절한 시기에 충분한 보건복지서비스를 제공하면 활동 가능한 기능 상태를 유지하면서 장기요양체계에 진입을 늦출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에 등급외자의 등급내 진입을 지연하기 위한 방안으로, 첫째, 지역보건복지서비스의 통합적인 지원시스템을 마련하여 효율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 둘째, 등급외자의 기능상태 개선을 위한 다양한 예방사업을 개발하여 적극적으로 보급하는 것을 제시한다.	사회과학일반	null	kci_detailed_000049.xml
ART001872322	oai_dc	예산안 심사 지원조직의 영향력 수용에 대한 주요 요인 분석	An Analysis of Exploring Critical Factors on Acceptance of Influence of Supporting Organizations in Deliberation Process on the Budget	{ "journal_name": "한국국정관리학회", "publisher": null, "pub_year": null, "pub_month": null, "volume": null, "issue": null }	[ "김태진(성균관대학교); 이종구(국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	본 연구는 국회 예산안 심사 지원조직의 역할과 기능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제언을 목적으로 한다. 자료수집과 분석을 위해 관련 종사자 및 전문가를 대상으로 심층면담을 실시한 후, 근거이론 접근법의 방법론 중 개방코딩을 적용하여 주요 요인을 도출하고 유형화하였다. 또한 유형화된 요인들간의 관계성을 도식화하여 예산안 심사 지원조직의 영향력 인지과정의 양상을 탐색하여, 정책적 함의를 도출하였다. 분석결과 전문성이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국회의원이 지원조직의 영향력을 수용하게 되는 주요 요인으로 인식될 수 있음이 도출되었다. 심사위원들이 예산안 심사를 위한 전문적이고 객관적 자료의 확보 필요성이나 예산안에 대한 문제점을 발견함에 있어 지원서비스가 유용하게 작용할 경우 전문가들은 지원조직의 영향력을 수용하는 태도를 보일 것이라 판단할 수 있었다. 또한 갈등적 상황에서 유리한 위치를 점하거나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작용할 경우 예산한 심사 지원조직의 유의미성을 인정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분석결과를 통해 지원조직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외부 전문 인력의 충원과 전문성 축적 및 유지를 위한 방안모색과, 지원조직으로서의 정체성과 신뢰성 확보, 기능 활성화를 위한 중립성 확립 노력이 요구된다.	사회과학일반	null	kci_detailed_000049.xml
ART001872289	oai_dc	정부출연연구기관 정보화가 성과에 미치는 영향분석: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소관 23개 출연 연구기관을 중심으로	An Empirical Study on the Relationship between Informationization and Organization Performance : Focusing on the 23 NRCS-affiliated Government-funded Research Institutes.	{ "journal_name": "한국국정관리학회", "publisher": null, "pub_year": null, "pub_month": null, "volume": null, "issue": null }	[ "윤두섭(경제·인문사회연구회); 김권식(한국행정연구원)" ]	행정조직 내지 공공조직의 정보화 도입이 조직 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상반된 견해가 존재한다. 본 연구는 그동안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소관 23개 출연 연구기관을 대상으로 꾸준히 진행되어 온 정보화 도입 사업이 출연연의 성과 향상에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를 탐구하고 있다. 99~07년도에 걸친 9개년간의 데이터를 통해 23개 출연연의 성과와 정보화 도입 효과간의 관계를 패널분석모형을 통해 분석한 결과, 우선 정보화 도입여부만을 설명변수로 설정할 경우에는 연구우수성 지표는 하락하고 인사관리적정성은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정보화 도입의 연차별 효과를 도입 2차년도에서 5차년도까지 더미변수로 추정한 결과, 연구우수성 지표의 경우 정보화 도입여부만으로 파악할 경우에는 도입 이후에 성과가 하락하는 것으로 나타나지만 연차별 효과로 분석할 경우에는 시간의 경과에 따라 성과가 상승하는 이른바 J-curve 효과가 나타났다. 이를 통해서 알 수 있는 바는, 관리부문의 경우 정보화 도입의 효과가 관리 효율성을 향상시켜 관리운영부문의 성과 향상에 즉각적으로 영향을 미치나 연구부문의 성과, 즉 연구산출물의 질의 경우에는 단기적으로 정보화 도입이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으며 성과향상의 효과는 시간이 지나면서 서서히 나타날 수 있다는 점이다. 이를 통해서 정보화 도입의 효과는 연구성과의 향상에 시차를 두고 나타나기 때문에 구성원이 정보화 시스템과 업무프로세스의 변화에 적응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가 필요함을 알 수 있다.	사회과학일반	null	kci_detailed_000049.xml
ART001872509	oai_dc	소셜 미디어 활용에 따른 정부신뢰와 효능감의 변화: 대학생층을 중심으로	The Use of Social Media to Change the Government Trust and Efficacy	{ "journal_name": "한국국정관리학회", "publisher": null, "pub_year": null, "pub_month": null, "volume": null, "issue": null }	[ "허진희(인천대학교); 서진완(인천대학교)" ]	이 연구는 소셜 미디어를 활용하는 공공기관의 목적이 공공기관에 대한 시민들의 태도를 긍정적으로 변화시키기 위한 것이라고 전제하고, 소셜 미디어의 활용이 실제로 그러한 변화를 가져오는지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보다 구체적으로 소셜 미디어의 활용과 지방정부에 대한 시민들의 태도 즉, 지방정부에 대한 신뢰와 효능감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하였다. 또한 소셜 미디어의 활용이 주로 친근한 사람들 간에 이루어지는 경향이 있다는 점과 소셜 미디어를 활용하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정치인이라는 사실을 함께 고려하여, 개인의 정치적 성향과 소셜 미디어의 활용, 그리고 정부에 대한 태도와의 관계도 살펴보았다. 분석 결과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첫째, 소셜 미디어의 활용빈도와 지방정부에 대한 신뢰 사이에는 높은 상관성이 관찰되지 않았지만, 소셜 미디어를 자주 활용할수록 지방정부에 대한 이해가 높아지는 것을 관찰할 수 있었다. 둘째, 소셜 미디어에 대한 신뢰수준이 높을수록 지방정부에 대한 신뢰는 물론 효능감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정치적 성향은 정부 효능감과는 별다른 관계를 보이지 않지만 지방정부에 대한 신뢰 수준과는 유의미한 관계를 갖는다는 흥미로운 사실을 발견했다. 즉, 소셜 미디어 이용자의 정치적 성향이 보수적일수록 지방정부에 대한 신뢰수준 또한 높음을 관찰할 수 있었다. 다만, 이 연구는 공공기관이 소셜 미디어를 활용할 경우, 정부에 대한 신뢰 보다는 이해를 높이는 수단으로 활용하는 것이 보다 효과적일 수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사회과학일반	null	kci_detailed_000049.xml
ART001872533	oai_dc	국정과제와 공기업의 역할: 주택사업과 해외자원개발사업을 중심으로	Major Government Projects and the Role of Public Enterprises in Korea	{ "journal_name": "한국국정관리학회", "publisher": null, "pub_year": null, "pub_month": null, "volume": null, "issue": null }	[ "박순애(서울대학교); 이희선(경제·인문사회연구회)" ]	한국사회가 당면한 시대적 과제와 국민의 필요성에 부응하기 위해 정권별로 경제, 복지, 지역개발, 에너지 등 다양한 분야의 국정과제들이 추진되었으며, 이 과정에서 정부는 공기업을 직·간접적으로로 활용해왔다. 이에 본 연구는 공기업이 정권별 주요 국정과제 추진에 어떤 역할을 수행해 왔는지, 이러한 공적 임무의 수행이 기관의 경영성과와 어떤 관계에 있는지 고찰하였다. 공공주택사업은 모든 정권에서 핵심적인 국정과제로 추진되면서 토지주택공사가 적극적으로 참여하였으나, 서민주거 안정이라는 궁극적인 정책목표를 달성하기에는 한계가 있었고, 기관의 부채는 급증하였다. 해외자원개발사업의 경우에는 에너지 자주개발률 확대라는 단기적인 정책목표에 대해서는 일부 성과를 거두었지만, 이러한 유형의 해외투자사업을 공기업이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한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상반된 주장이 존재한다. 이명박 정부에서 해외자원개발사업을 핵심적으로 추진한 한국석유공사는 자원탐사와 기업합병 등에 대한 경험 부족으로 소기의 목적 달성에는 실패하였고, 기관의 재무건전성은 크게 악화되었다. 향후 국정과제 수립 시에는 공기업을 통한 국정과제 추진이 타당한지에 대한 사전적인 검증과 사회적 합의가 선행되어야 하며, 추진 과정에서 사업의 공공성은 물론 기관의 재정상태에 대한 고려가 필요할 것이다.	사회과학일반	null	kci_detailed_000049.xml
ART001872236	oai_dc	정부조직 개편의 실제 결과: 자원 투입 관점의 목표-결과 간 정합성 분석	The Results of Government Reorganization: The Decoupling between the Reality and Objectives focusing on the Resource Perspective	{ "journal_name": "한국국정관리학회", "publisher": null, "pub_year": null, "pub_month": null, "volume": null, "issue": null }	[ "정명은(연세대학교); 오재록(전주대학교)" ]	이 논문은 이명박 정부의 정부조직개편의 실제 결과가 당초 표방했던 목적과 부합한지 경험적으로 분석하는 데 목적이 있다. 부처 수의 단순한 감소가 아니라 자원 투입 규모 면에서 ‘작은 정부’가 실현되었는지 살펴보고 또 정부조직개편 이후 정부기능이 경제부처 중심으로 재편되었는지 확인하고자 한 것이다. 두 가지 차원의 분석을 위해 ① 인력규모, ② 재정규모, ③ 구조적 분화, ④ 법적 규제 측면으로 나누어 다각적인 분석을 시도하였다. 분석 결과, 이명박 정부는 ‘작고 유능한 정부’를 지향하였지만 적어도 ‘작은 정부’를 실현하는 데는 실패한 것으로 드러났다. 부처 수만 줄였을 뿐 재정규모는 2.6배, 구조적 분화도는 1.8배 증가시켜 자원 투입 규모가 이전 정부에 비해 훨씬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기능도 경제부처를 중심으로 재편된 것으로 나타난 바, 경제부처에 투입된 자원의 규모가 사회부처와 관리부처의 그것에 비해 훨씬 더 컸음이 확인되었다.	사회과학일반	null	kci_detailed_000049.xml
ART001872342	oai_dc	내생적 지역발전과 지방자치단체의 딜레마	Endogenous regional development and local government's dilemma	{ "journal_name": "한국국정관리학회", "publisher": null, "pub_year": null, "pub_month": null, "volume": null, "issue": null }	[ "박영민(한국지역정보개발원)" ]	본 연구는 상당 수 연구들에서 2000년대 이후 추진되고 있는 한국에서의 농촌지역 개발정책이 기존의 외생적 발전에서 내생적 발전으로 전환되고 있다는 내용에 주목하여 안전행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정보화마을사업 사례를 통해 이를 조사하였다. 선행연구들을 통해 건국이후 농촌지역 개발정책의 방향성 변화를 확인한 결과 내생적 발전을 추진하는 것은 맞으나 주민참여가 지극히 형식적이고 여전히 정부에 대한 지원요구가 많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아울러 지방자치단체가 관련 정책의 핵심 주체로 떠오르게 되면서 중앙정부에서 지방자치단체로 주체의 변화만 있을 뿐 외생적 발전의 틀이 여전함을 확인하였다. 또한 정보화마을사업을 대상으로 설문 및 인터뷰를 토대로 조사한 결과 이러한 내생적 발전으로의 전환이 기실 외형적인 모습에 불과하며 실질적으로는 상위 주체의 변화(중앙정부→지방자치단체)로의 변화가 있을 뿐 여전히 외생적 발전 형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즉, 현재 추진되고 있는 농촌지역 개발정책들은 선도주체의 차이가 있을 뿐 또 다른 의미의 정부주도로 고착화되고 있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는 한국의 농촌지역 개발정책들의 추진 방향성을 조사한 실증연구로서, 향후 현재 다분히 추상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내생적 발전론에 입각한 정책 방향성을 구체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는 것을 가능하게 하는 선행연구로서 의의가 있다.	사회과학일반	null	kci_detailed_000049.xml
ART001872366	oai_dc	사례분석을 통한 협업추진 표준절차 개발 및 적용	Developing and applying standard procedure for administrative collaboration in public sector through case study	{ "journal_name": "한국국정관리학회", "publisher": null, "pub_year": null, "pub_month": null, "volume": null, "issue": null }	[ "김영록(한국행정연구원)" ]	행정협업은 다수 부처들이 함께 공동의 문제를 해결하거나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는 하나의 업무 방식이자 조직 유형으로, 복잡한 사회문제를 해결함과 동시에 사회변화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성이 크다. 본 연구는 행정협업이 행정 현장에서 추진 될 수 있도록 협업추진 표준절차를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국내외 문헌과 해외 사례를 검토하여 협업추진 표준절차를 구성하고, 이를 사회적 기업 활성화 정책 사례에 적용한다. 분석을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총 10단계(협업 과제 판단, 협업과제의 표준절차 활용 여부 판단, 실무TF 구성, 협업 문제 정의, 협업 수행 판단, 협업 관리 주체 설정, 협업 방식의 선정, 최종 결과 도출, 집행 평가 및 모니터링, 사후관리)의 협업 관리 표준절차와 관련 체크리스트를 제시하였다. 또한, 제시된 협업추진 절차는 사회적 기업 활성화 정책에 적용하였다. 협업추진 절차는 정책별로 필요로 하는 과정이 추가될 수도 있고, 생략될 수도 있을 것이다. 향후에 파일럿 테스트와 시범 적용 등을 거쳐서 보다 오류를 수정하고 정교해진 정책 수단으로 거듭날 수 있을 것이다.	사회과학일반	null	kci_detailed_000049.xml
ART001872492	oai_dc	제도적 상호보완성이 노동시장 유연화 정책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독일, 일본, 미국의 비교를 중심으로	The Impact of Institutional Complementarity on the policy of Labor Market Flexibility: The Cases of Germany, Japan, and United States	{ "journal_name": "한국국정관리학회", "publisher": null, "pub_year": null, "pub_month": null, "volume": null, "issue": null }	[ "최성은(연세대학교); 서정욱(고려대학교); 정의룡(연세대학교)" ]	세계화 시대의 노동시장은 신자유주의적 기반이 주류가 아니라 개별 국가의 문화와 제도로 인하여 고유한 모델을 형성한다. 본 연구는 국가정책을 둘러싼 다양한 제도적 맥락과 제도적 요소 간의 상호작용을 기초로 하여, 자본주의 경제의 다양성과 각국의 자본주의 독특성을 동시에 설명하고자 하는 자본주의 다양성이론 혹은 생산레짐이론을 통해 각 국가의 노동시장유연화 정책의 ‘차이’를 설명하고자 한다. 제도적 상호보완성의 개념 하에 공급 측면의 생산레짐과 수요 측면의 복지체제는 인적자본을 강조하는 교육을 연결고리로 매개된다. 독일의 경우 사업장 안팎으로 협력적인 노사관계, 강한 고용보호 시스템, 도제식 교육으로 높은 고용보호지수를 보이는데, 이것이 노동시장 유연화 개선에 있어서 협력과 신뢰에 기반한 대응을 가능하게 하였다. 일본은 독일보다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의 기업별 노사관계, 대기업 중심의 고용보호, 기업특정적 숙련과 일반 교육을 강조하는데, 이것이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낮추었고, 이를 보완하는 방향으로 유연화 정책이 전개되었다. 미국은 노동시장은 높은 노동시장의 유연성, 낮은 수준의 사회안전망, 고등교육이 강조되는 교육체계를 가졌기에 외적으로는 유연하지만 내적으로는 경직되어있다. 이에 노동시장 유연화 정책은 내부노동시장을 개선하고 노조를 강화하는 등의 모습을 보인다.	사회과학일반	null	kci_detailed_000049.xml
ART001872391	oai_dc	박정희 시해, 새로운 기회의 창, 그리고 경제정책의 대전환: 정치리더십 변동과 정책패러다임의 변화	Park Jung Hee’s Assassination, New Window of Opportunity, and Great Transformation of Economic Policies in Korea	{ "journal_name": "한국국정관리학회", "publisher": null, "pub_year": null, "pub_month": null, "volume": null, "issue": null }	[ "양재진(연세대학교)" ]	본 논문은 박정희 시해와 헌정위기 국면에서 가능했던 한국 경제정책의 대전환에 대해 논한다. 정치적 격변이 단기적으로는 정책적 불확실성을 가중시켜 경제에 어려움을 가져다 준다. 하지만 기존 이해관계에 얽매여 있던 낡은 정책옹호연합을 뛰어 넘어 새로운 정책아이디어로 무장된 도전적인 정책옹호연합의 부상을 돕기도 한다. 박정희 시해와 전두환 정권의 등장으로 힘 있게 추진될 수 있었던 안정화시책은 정권변화로 어떻게 새로운 정책아이디어가 지배적인 정책패러다임이 되는지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라 할 수 있다. 논문은 크게 세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첫째, 정책변동 이론과 함께 정책패러다임의 변화를 가능케 하는 원인을 이론적으로 살펴본다. 둘째, 박정희 시해 전 한국경제의 구조적 위기에 대해 살펴보고, 신보수주의적 관점에서 도출된 안정화시책에 대해 논의한다. 셋째, 박정희 시해와 더불어 발생한 권력교체와 함께 경제개혁패러다임의 실천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살펴본다. 마지막으로 한국의 정책과정 연구에 주는 함의를 제시하고 있다.	사회과학일반	null	kci_detailed_000049.xml
ART001872587	oai_dc	경제보도의 미디어 프레임과 정부의 경제 정책: 노무현 정부와 이명박 정부의 부동산 보도를 중심으로	Media Framing of the Economic Reporting and Government Economic Policy: Focusing on Real Estate Reporting of Lee Myung-Bak and Roh Mu-Hyun Governments	{ "journal_name": "한국국정관리학회", "publisher": null, "pub_year": null, "pub_month": null, "volume": null, "issue": null }	[ "김수정(인천대학교); 김은이(인천대학교)" ]	이 연구는 분배를 원칙으로 삼는 노무현 정부와 효율성을 원칙으로 삼는 이명박 정부의 부동산 시장과 관련한 보도가 매체의 정치적인 성향에 따라서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고찰하였다. 연구 결과, 보수지를 대표하는 중앙일보, 동아일보, 매일경제 신문이 부동산 시장의 기대 심리 강화로 인해 시장에 긍정적인 부양의 효과를 나타내고 있는 반면, 진보적인 매체인 한겨레 신문과 경향신문은 부동산 가격의 내림세를 전망하고 있음으로 해서 정부에 비판적인 색체가 강함을 알 수 있었다. 조선일보는 노무현 정부에서 현재의 부동산 시장에 대한 위기를 33%, 이명박 정부 17%로 두 배 정도를 보도했으며 한겨레 신문은 반대로 노무현 정부의 위기를 9%, 이명박 정부의 위기를 22%로 보도하고 있다. 이는 정권별 언론사의 위기 진단이 각 언론사의 정치적 색채에 치우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사회과학일반	null	kci_detailed_000049.xml
ART001872267	oai_dc	협동조합기본법 시행 이후 우리나라 협동조합 설립 활성화 요인에 관한 연구	The Regional Conditions on the Revitalization of the Cooperative's Establishment in Korea	{ "journal_name": "한국국정관리학회", "publisher": null, "pub_year": null, "pub_month": null, "volume": null, "issue": null }	[ "남승연(건국대학교)" ]	본 연구는 협동조합기본법 시행 이후 협동조합 설립 활성화를 이끄는 지역적 특성이 무엇인지를 살펴보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이를 위해, 16개 시･도를 대상으로 협동조합 설립 활성화에 영향을 미치는 지역적 특성을 인구사회학적 요인, 경제적 요인, 정치적 요인으로 분류하여 퍼지셋 결합영향요인분석을 수행하였다. 분석 결과, 현재 협동조합 설립 활성화에 영향을 미치는 지역적 요인들의 결합 모델은 총 5개로 나타났고, 이는 다시 다음과 같이 세 가지 특징으로 논할 수 있다. 하나는 인구수가 많고 재정력이 좋은 지역에서 협동조합 설립이 활발한 유형이고, 다른 하나는 경제적 여건이 다소 좋지 않지만 야당의원의 비율과 지방의회 투표율이 높은 유형이다. 마지막으로 인구수가 적고 경제적 요인과 정치적 요인의 통일된 영향은 없지만, 시민단체와 사회적기업이 활발한 지역에서 협동조합이 활성화된 유형이다. 협동조합이 활성화되어야 한다고 주장할 수 있는 것은 협동조합이 가지고 있는 본래 가치와 그 운영원리 때문이다. 즉, 단순히 설립이 많이 되었다고 해서 진정한 협동조합 활성화가 이루어진 지역이라고 판단하기는 어렵다. 자주･자립･자치의 기본 가치와 자본이 아닌 사람 중심의 민주적 운영이라는 원리가 실현되는 협동조합이 지역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다양한 측면의 연구와 생태계 조성을 위한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사회과학일반	null	kci_detailed_000049.xml
ART001872524	oai_dc	국민권익위원회의 민주적 책임성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democratic accountability of Anti-Corruption & Civil Rights Commission of Korea	{ "journal_name": "한국국정관리학회", "publisher": null, "pub_year": null, "pub_month": null, "volume": null, "issue": null }	[ "노성민(연세대학교); 이창길(인천대학교)" ]	본 연구는 한국 행정학이 수행해야할 새로운 연구영역으로서 합의제 행정기관의 문제를 민주적 책임성의 관점에서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론적 검토에서는 공공성의 맥락에서 이해한 책임성의 개념을 설명하고, 여기서 설명된 책임성의 개념을 바탕으로 합의제 행정기관의 분석을 위한 모형을 도출하였다. 분석결과, 첫째, 부패방지위원회는 대통령 소속하의 합의제 행정기관으로서 사전 예방적 기능과 사후 통제적 기능을 종합적으로 수행하고 국가차원의 종합적 대책을 수립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각각의 책임성 유형에서 지향하고 있는 가치들을 대체적으로 충족시키는 방향으로 제도설계가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다. 둘째, 제도적 정당성을 확보함으로써 지속가능성의 잠재력을 가지게 된 부패방지위원회가 제도와 실제 간의 디커플링 현상과 민주적 책임성의 위협 속에서 국가청렴위원회로 새롭게 바뀌었다. 셋째, 반부패의 메커니즘과 함께 세계화의 패러다임에 따라 탄생한 국민권익위원회는 그러한 흐름에 부응하기 위해 성과․관리적, 관료․전문적, 창의․포용적 책임성의 맥락에서 새로운 시도를 하고 있다고 판단된다.	사회과학일반	null	kci_detailed_000049.xml
ART001872384	oai_dc	퍼지셋 이상형 분석을 통한 자활사업 유형화 및 자활사업 성과와의 관계	Classifications of the Self-Reliance Program and their Impact on the Program's Outcomes: An Application of Fuzzy-set Ideal Type Analysis	{ "journal_name": "한국국정관리학회", "publisher": null, "pub_year": null, "pub_month": null, "volume": null, "issue": null }	[ "엄태영(경일대학교); 주은수(울산대학교); 이주하(동국대학교)" ]	자활사업은 중앙정부의 획일적 계획 하에서 운영되기 보다는 참여자들의 다양한 특성과 자활사업 수행주체가 소재한 지역의 상황을 반영한 수요자 중심적 접근방식으로 운영하는 것이 중요하다. 기존의 연구들은 자활사업의 다양성 측면보다는 자활사업의 궁극적 목표라 할 수 있는 탈수급에 영향을 주는 개인과 조직적 요인들에 대한 내용이 주로 다루어져왔으며, 동일한 자활사업 아이템 내에서의 유형화 작업은 거의 전무하였다. 이에 본 연구는 이론적 및 방법론적 차원에서 구체적인 자활사업에 대한 유형화를 시도하고, 이를 바탕으로 자활사업의 성과를 보다 체계적으로 분석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 근로연계복지개념을 중심으로 동일한 사업 아이템인 장애통합교육보조원 자활근로사업을 분석대상으로 하였고, 31개라는 중범위 수준의 자료인 점을 고려하여 유형화를 위한 퍼지셋 방법론을 활용하였다. 장애통합교육보조원 자활사업은 인적자본개발모델, 노동력연결모델, 혼합모델, 그리고 단순대행형모델의 4가지 유형으로 나누어질 수 있으며, 이러한 유형화 결과와 경제적･정서적 측면의 자활사업 성과 간의 관계를 살펴보았다. 그 결과 혼합모델의 자활성과가 상대적으로 높기 때문에 향후 혼합모델에 대해 새로이 조망할 필요가 있으며, 전반적으로 자활사업 참여자에 대한 교육이나 취업지원서비스 제공이 적게 이루어지는 경우 성과 또한 낮아질 수 있다는 점에서 이와 관련된 다양한 지원책들이 확대되어야 하겠다.	사회과학일반	null	kci_detailed_000049.xml
ART001872538	oai_dc	e_거버넌스 발전단계에서 본 정책과정에서의 온라인 시민참여수준 분석	The Analysis of the Cognition Level of Citizen Participation by Online on Policy Process in View of the Development Stage of e_Governance	{ "journal_name": "한국국정관리학회", "publisher": null, "pub_year": null, "pub_month": null, "volume": null, "issue": null }	[ "임광현(원광대학교)" ]	본 연구의 목적은 조사대상자들이 인식하고 있는 시민참여수준이 e_거버넌스 발전단계별로 정책과정 각 단계에서 어느 정도인지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대상은 대전광역시, 광주광역시, 전라북도 지역에 거주하면서 주로 인허가와 관련한 민원업무 처리 차 민원실을 방문한 시민들을 대상으로 편의표집방법으로 선정하였으며 자료는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하여 자기기입식 방법으로 수집하였다. 위계적 다중회귀분석을 실행한 결과 인구사회학적 특성에서는 연령, 직무형태, 거주지가 영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정책과정에서는 의제설정이, e_거버넌스 발전단계에서는 e_참여가 영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과정을 통해 정책과정 중 특히 발전적 평가(developmental evaluation)가 요구되는 의제설정단계와 의제분석단계에서 온라인을 통한 시민참여가 이루어질 수 있는 실질적인 기제가 마련되어야 한다는 점도 알 수 있었다.	사회과학일반	null	kci_detailed_000049.xml
ART001872425	oai_dc	성과관리제도의 운영실태에 관한 분석: 중앙행정기관을 중심으로	An Analysis of the Operation of the Performance Management System: Focused on the Central Government Agencies	{ "journal_name": "한국국정관리학회", "publisher": null, "pub_year": null, "pub_month": null, "volume": null, "issue": null }	[ "금재덕(서울시립대학교); 양승범(건국대학교); 이정욱(연세대학교); 조문석(한성대학교); 정장훈(과학기술정책연구원)" ]	본 연구는 2006년 정부업무평가기본법 제정 이후 시행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 성과관리제도의 전반적인 운영 실태와 성과를 파악함으로써, 효과적인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주요 목표로 한다. 성과관리제도의 운영실태와 성과에 관한 계량적 분석을 위하여 본 연구는 세 단계의 연구설계를 추진하였다. 첫째, 성과계획의 수립, 성과정보의 획득, 성과정보의 활용 등 세 가지 차원으로 성과관리제도의 기본체계를 제시하고, 둘째, 단계별로 구조화된 설문문항을 마련하였으며, 셋째, 40개 중앙행정기관 성과관리부서에 근무하는 공무원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분석결과를 통해 도출된 시사점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첫째, 중앙행정기관의 성과계획 수립 단계에서 기관의 조직목표가 매우 적극적으로 반영되고 있었다. 뿐만 아니라 성과계획 수립에 있어 조직구성원의 참여 수준 역시 매우 긍정적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점에서 성과계획 수립단계가 효과적으로 변화하고 있음을 예상할 수 있다. 둘째, 성과정보의 획득 단계에선 정보획득을 위한 전제조건으로서 성과지표 설정에 대하여 조직구성원들의 긍정적인 평가가 존재하고 있었다. 성과지표가 성과목표와 충분히 연계되어 있고, 성과지표의 목표치가 적절하게 설정되었다는 구성원들의 인식조사 결과는 기관별 성과지표에 대한 구성원들의 수용성이 제고되었음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셋째, 성과정보 활용의 경우 기관별로 측정된 성과정보가 사업 우선순위의 설정, 정책 문제점의 개선, 업무방식 개선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적극적으로 이용되고 있다는 것은 매우 주목할 만한 결과이다. 그러나 성과정보 환류의 차원에선 제도적 개선점을 발견할 수 있었다. 실제 측정된 성과정보가 조직의 예산편성과 개인의 인사･성과급에 실제 반영되는 환류과정에 대해 조직구성원들의 부정적인 시각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성과결과가 실제 조직과 구성원 개인에 합리적인 보상으로 연계될 수 있는 제도운영과 개선이 요구된다. 이러한 제도적 개선을 통해 궁극적으로 성과관리제도에 대한 구성원들의 수용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사회과학일반	null	kci_detailed_000049.xml
ART001872573	oai_dc	일과 삶의 조화를 구현하는 정책적 수단으로서의 유연근무제 실태와 향후 정착방안에 관한 연구: 자치단체 공무원을 대상으로	Realities and Future Task of Flexible Work Schedule as a Policy Tool For Work-Life balance: Focusing On Local Government Employees	{ "journal_name": "한국국정관리학회", "publisher": null, "pub_year": null, "pub_month": null, "volume": null, "issue": null }	[ "박세정(계명대학교)" ]	일과 삶의 조화에 대한 요구가 세계적으로 주목받고 있다. 그 이유는 일의 지배성이 공동체성을 부식시키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특히 이러한 현상이 두드러지고 있다. 초저출산, 최고 수준의 이혼율, 심각한 학교폭력은 이와 무관치 않다. 유연근무제는 이러한 일과 삶의 조화를 구현하는 중요한 정책적 수단이 되고 있다. 정부도 이러한 맥락에서 유연근무제를 공공부문에 전면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이 제도가 도입된 지 이제 4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이 그 이용률은 매우 낮은 상태이고 또한 현장에서 기피되고 있다. 본 연구는 그 원인이 무엇인지 지방행정의 현장에 있는 공무원을 대상으로 설문을 통해서 알아보고, 향후 제도가 활성화 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한다.	사회과학일반	null	kci_detailed_000049.xml
ART001872456	oai_dc	인문사회분야 연구지원사업의 성과와 평가에 관한 연구: 논리모형의 적용을 중심으로	A Logic Model Approach to Managing and Assessing the Performance of the Research Grants for the Humanities and Social Sciences	{ "journal_name": "한국국정관리학회", "publisher": null, "pub_year": null, "pub_month": null, "volume": null, "issue": null }	[ "조문석(한성대학교); 이정욱(연세대학교); 정윤수(명지대학교); 최형준(연세대학교); 양정모(한국연구재단)" ]	본 연구는 프로그램 논리모형을 이용하여 인문사회분야 연구지원사업의 성과모형을 도출하는 데 있다. 본 연구는 학술연구지원사업의 가치에 대한 논의를 바탕으로 학문공동체 내･외부의 학술지식 활용 형태를 분류하였으며, 학술연구지원사업을 수행하는 지원주체의 매개 활동을 중심으로 성과체계를 구성하였다. 특히 투입-활동-산출-결과로 이어지는 구성요소 간 논리적 관계를 바탕으로 인문사회분야 학술연구지원사업의 성과체계 및 성과지표를 도출하였다. 논리모형을 이용한 분석 결과 학술논문이나 저술과 같은 산출 중심의 성과체계로부터 학문적 가치 창출이나 사회적 영향과 같은 결과 중심의 성과체계로 전환이 요구됨과 동시에 양적 결과와 질적 결과를 동시에 조명하는 성과체계를 구축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또한 학술연구의 활용성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으로 학술지식 활용 플랫폼을 구축하고 연구지원사업의 성과를 제고하기 위해 학문공동체와 지원주체 그리고 학문공동체 외부의 학술지식 이용자 간의 지속적인 참여와 피드백을 통해 학술지식을 통한 새로운 가치창출 기회의 확대도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과학일반	null	kci_detailed_000049.xml
ART001872577	oai_dc	도시정부 생활폐기물관리서비스 공급을 위한 민간위탁의 효율성 분석	An Analysis on the Efficiency of Contracting Out Waste Management Services in City Governments of Korea	{ "journal_name": "한국국정관리학회", "publisher": null, "pub_year": null, "pub_month": null, "volume": null, "issue": null }	[ "권경환(경남대학교)" ]	본 연구는 우리나라 도시정부 생활폐기물관리서비스 전달과정에서 민간위탁수준의 증가가 서비스 공급의 효율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를 초효율성 모형(Super-SBM)과 패널데이타분석(panel data method) 모형을 활용해 실증적으로 분석하고 있다. 민간위탁방식이 생활폐기물관리서비스를 포함한 지방공공서비스 공급의 효율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그리고 민간위탁수준을 앞으로 더욱 확대해 나가야 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최근까지도 실무 행정분야에서는 물론이고 학계에서도 논란이 적지 않고 공론형성에 필요한 객관적인 자료도 부족한 실정이다. 본 연구의 분석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 기초자치단체인 시에서는 생활폐기물관리서비스의 민간위탁수준이 서비스 공급의 효율성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못했던 것으로 분석되었다. 반면 공무원수, 단체장의 임기와 연령, 총세출, 소득수준, 저소득자비율 등과 같은 정치･경제적 변수들이 서비스 공급의 효율성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생활폐기물관리서비스의 민간위탁사업이 신공공관리론(NPM)의 관점에서 비용을 절감하고 자원낭비를 줄이기 위한 방안으로 도입되었다면, 이러한 분석결과는 우리나라 도시정부에서 민간위탁방식이 효율성을 담보할 것이라는 명제가 수용되기 어렵다는 것을 의미한다. 도시지역에서 민간위탁수준과 효율성 사이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인과관계가 나타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는 공공선택이론, 재산권이론, 거래비용이론, 산업조직론 등 이론적 관점에서 다양한 추론이 가능하나 추가적인 연구가 뒷받침되어야 하며, 직영방식으로 돌아갈(back-in) 것인지 아니면 민간위탁수준을 적정하게 재조정하는 방안이 합리적인지 등에 대해서도 검토가 필요하다.	사회과학일반	null	kci_detailed_000049.xml
ART001795409	oai_dc	기초노령연금의 노인빈곤 감소효과: LIS 소득원천별 노인빈곤 비교	The Anti-Poverty Effect of the Basic Old-Aged Pension: A Comparison of Poverty for the Aged by Income Sources of LIS	{ "journal_name": "한국국정관리학회", "publisher": null, "pub_year": null, "pub_month": null, "volume": null, "issue": null }	[ "장현주(한국외국어대학교)" ]	이 연구는 현재의 정책대상이 확정되고 주거공제가 소득인정액 산정에 도입된 이후의 시점을 기준으로 기초노령연금이 지닌 노인빈곤 감소효과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2012 제7차 복지패널자료를 활용하여 다양한 소득원천별로 노인빈곤의 규모와 심도를 파악하는 LIS(Luxembourg Income Study) 소득정의를 적용하였다. 최저생계비를 기준으로 빈곤율을 분석한 결과, 기초노령연금은 독거노인가구의 빈곤율 감소에 가장 큰 효과가 있으며, 노인부부가구의 빈곤율 감소에도 어느 정도 효과를 지니고 있다. 또한, 대체로 소득이전에 따른 빈곤율 감소효과보다는 빈곤 갭 감소효과가 더 크게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빈곤율 감소효과와 빈곤 갭 감소효과는 특히 노인단독가구 및 3인의 노인자녀가구 또는 조손가구에서 가장 크게 발견되고 있다. 분석결과는 노인부부가구에 있어서 대체로 노인부부 모두 기초노령연금을 수급할 정도로 빈곤한 상태에 있기 때문에 향후 기초노령연금을 기초연금으로 개편할 경우 노인부부가구에 대해 상대적으로 낮은 빈곤 갭 감소효과를 개선할 필요성이 큼을 시사한다. 이를 위해 기초노령연금재정의 안정성이 높지 않은 상황에서 국민연금 가입자의 평균소득월액을 기준으로 연금 급여액을 획일적인 비율로 상향 조정하는 대안은 결코 노인빈곤을 효과적으로 완화할 수 없다. 오히려 노령층 인구구조의 변화에 따라 노인가구의 가구유형별, 그리고 수급자별로 기존 감액규정의 탄력적인 적용을 통해 실질 연금 급여액의 차등지급이 더욱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 있다.	사회과학일반	null	kci_detailed_000049.xml
ART001795383	oai_dc	사회적기업의 성과에 관한 연구: 이론적 논쟁과 탐색적 실증분석	The Study on the Performance of the Social Enterprises: A Theoretical Discussion and An Exploratory Empirical Analysis	{ "journal_name": "한국국정관리학회", "publisher": null, "pub_year": null, "pub_month": null, "volume": null, "issue": null }	[ "남승연(성남시청); 이영범(건국대학교)" ]	사회적기업의 도입과 설립보다 더욱 중요한 것은 사회적기업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고 있는지를 검증하는 것이다. 하지만 아직까지 사회적기업의 성과측정에 대한 연구는 매우 부족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미정립된 다양한 논쟁 속에서 사회적기업의 성과에 대한 개념을 정립하고, 이를 실제 사회적기업의 성과 측정에 적용함으로써 어떠한 방식으로 사회적기업의 성과가 평가되어야 할 것인지 제안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 사회적기업의 성과에 대한 선행연구를 검토하여 이론적 논의를 정리하고, 120개 사회적기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하여 실증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를 토대로, 본 연구에서는 사회적기업의 성과는 다차원적으로 측정되어야 할 필요가 있고, 개별 기업의 고유한 특성을 반영한 성과측정이 필요함을 제시하였다.	사회과학일반	null	kci_detailed_000049.xml
ART001795379	oai_dc	정부 이데올로기 측정지표들의 한계와 극복방안:대안지표 개발을 중심으로	Limits of Indicators to Measure Government Partisan Ideology and Creating an Alternative Indicator	{ "journal_name": "한국국정관리학회", "publisher": null, "pub_year": null, "pub_month": null, "volume": null, "issue": null }	[ "신현중(한남대학교)" ]	본 연구의 목적은 기존 정부 이데올로기 측정지표들의 한계를 고찰하고 이러한 한계들을 극복하는 새로운대안지표를 개발하는 데 있다. 신자유주의가 만연한 현 시대에도 중앙정부는 시장경제에서 매우 중요한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따라서 중앙정부의 이데올로기적 특성이 어떠한가에 따라 정부의 정책이 매우 다양하게 나타난다. 이에 따라 다양한 분야에서의 경험연구에서 중앙정부의 이데올로기적 특성이 특정 정책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관찰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중앙정부의 이데올로기는 좌-우 이데올로기적 차원에서 측정하는데, 정교한 측정지표의 개발은 아직까지 미진한 상태이다. 기존 측정지표로는 좌파정부인가 아닌가로 측정하는 가변수의 형태, 정부 내각에서 차지하는 좌파정당의 비율로 나타내는Schmidt지표(서열척도) 및 Swank지표(등간/비율척도), 그리고 메니페스토를 이용한 Kim & Fording지표 등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기존 지표들의 한계에 대한 논의를 통해 대안지표를 개발한다. 그러나 대안지표 역시 정부 이데올로기를 정확하게 측정하는데 한계가 있으며, 측정지표 개발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질 필요성이 있다. 동일 좌파정당이라고 할지라도 국가마다 이데올로기적 특성이 다르고 시간이지남에 따라 좌파정당의 이데올로기적 특성이 변화하는데 이러한 면들을 제대로 반영하는 지표가 개발되어야 한다.	사회과학일반	null	kci_detailed_000049.xml
ART001795386	oai_dc	PAYGO(수입지출균형제도)준칙 도입을 위한 정책 설계 및 제언	Study on the Introduction of Fiscal Balance System(PAYGO Rule)	{ "journal_name": "한국국정관리학회", "publisher": null, "pub_year": null, "pub_month": null, "volume": null, "issue": null }	[ "김영록(한국행정연구원)" ]	본 연구의 목적은 미국의 PAYGO준칙을 우리나라에 도입하기 위한 방안을 탐구하는 것이다. PAYGO (Pay-As-You-Go) 준칙이란 법정지출의 증가 또는 세입감소를 내용으로 하는 새로운 입법을 할 때는 반드시 이에 대응되는 세입증가나 다른 법정지출 감소 등의 재원조달 방안이 동시에 입법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재정수지에 미치는 영향이 상쇄되도록 하는 제도를 말한다. 본 연구는 PAYGO준칙의 주요 내용과 논점을 파악하기 위해 국내외 관련 문헌자료와 관계자 심층 인터뷰를 실시하였다. 아울러, 이렇게 발굴된 고려사항을 바탕으로 구체적인 PAYGO준칙의 적용범위, 적용 수준, 적용 대상 등에 대한 구체적인 정책 대안 제시를 위해 AHP를 수행하였다. 그 결과 공적연금, 사회복지예산 등에 우선적으로 PAYGO준칙 적용을 권고하였고, 미국과 달리 신규정책 뿐만 아니라 기존 정책에 대해서도 준칙 적용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실행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법률 이상의 입법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사회과학일반	null	kci_detailed_000049.xml
ART001795413	oai_dc	행정학 연구방법론으로서 현상학의 재발견: 체험연구를 중심으로	Rediscovery of Phenomenology as Public Administration Research Methodology : Focused on Lived Experience Research	{ "journal_name": "한국국정관리학회", "publisher": null, "pub_year": null, "pub_month": null, "volume": null, "issue": null }	[ "김선명(순천대학교)" ]	현상학은 사회과학의 질적 연구방법론의 철학적 기초 중의 하나로서 자리매김 되고 있다. 현상학은 인간이 의식적 지향성과 현상학적 환원을 통해 일상적 사회 현상을 의미세계로 인식하는 과정에 주목하였다. 현상학의 인식론과 존재론적 전제는 사회과학방법론에서도 자연과학적 연구방법과 차별화된 형태로 인간의 의식작용의 선차성과 사회현상에 대한 주관적 의미해석의 드러냄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제시해주고 있다. 사회현상의 탐구방법론으로서 경험론적 현상학은 연구자의 주관이나 선입견을 배제하고, 연구 대상자의 입장에서 그들의 동기체계나 의미론을 그대로 기술하기를 강조하고 있다. 초월론적 현상학은 단순히 그들의 의미세계를 드러내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사회의 구성적 의미세계로 환원될 수 있도록 나열화된 개념들의 의미 묶음, 범주화 등의 언어적 분석 과정의 필요성을 시사해주고 있다. 현상학적 연구 방법은 행정학 분야에서 정책문제 탐색, 정책집행과 평가, 조직 관리 등의 분야에서 정책 대상자, 이해관계자, 조직 구성원들의 의미 추구, 의미 해석, 개념화, 정책 문제에 대한 심리적 반응성 및 고충, 바램 등을 깊이있게 탐구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	사회과학일반	null	kci_detailed_000049.xml
ART001795403	oai_dc	재정환상이 공공지출에 미치는 영향:국민건강보험을 중심으로	The effects of fiscal illusion on public expenditure: focused on the national health insurance	{ "journal_name": "한국국정관리학회", "publisher": null, "pub_year": null, "pub_month": null, "volume": null, "issue": null }	[ "경정운(서울시립대학교); 김영우(서울시립대학교); 금재덕(서울시립대학교)" ]	이 논문은 국민건강보험에서 세금체계의 복잡성과 임차인 환상, 간접세 환상이 공공지출에 미치는 영향관계를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서울시 소재 종합병원, 경기도 사회복지공무원, 경희대 사회교육원 행정학과 재학생을 대상으로 347부의 설문지를 배포하여 269부(회수율77.5%)를 회수하였고, 이 중에서 결측지 1부와 불성실응답 15부를 제외한 253부를 활용하여 OLS분석을 하였다. 분석결과를 통한 결론은 다음의 세 가지가 제시되었다. 첫째, 중장기 관점에서 건강보험 수입구조를 건강보험료 중심으로 슬림화할 필요가 있고 둘째, 영유아 및 아동･장애인･노인집단과 일반성인집단 간 경증환자의 본인부담률을 차별화하여 보험급여비에 대한 부담인식을 제고할 필요가 있으며 셋째, 국민건강증진기금의 건강보험 재정지원을 중단할 필요가 있다. 끝으로 이 논문은 수요자 관점에서 국민건강보험 공공지출의 효율성 제고방안을 제시하였다는데 의의가 있다.	사회과학일반	null	kci_detailed_000049.xml
ART001795380	oai_dc	Policy Network Analysis of the Health Policy Decision Processes in Korea	Policy Network Analysis of the Health Policy Decision Processes in Korea	{ "journal_name": "한국국정관리학회", "publisher": null, "pub_year": null, "pub_month": null, "volume": null, "issue": null }	[ "구철회(청주대학교)" ]	It is widely held that the concept of policy network analysis is of central importance in analysing and understanding the continuity and change of policy process. In this paper, in order to explore this view, policy network theories were examined from the initial Rhodes model that emphasizes the usefulness of the concept of policy network to the Marsh and Smith’s dialectical approach, which evolved as a response to the criticisms and the vulnerable points of existing approaches. Then, the case of Korean health policy process was analysed in terms of the dialectical approach for the purpose of seeking the possibility of explanation for the current Korean health policy process by the dialectical approach.	사회과학일반	null	kci_detailed_000049.xml
ART001795418	oai_dc	비판이론과 행정학: 비판행정학의 성찰과 현대적 재적용	Critical Theory and Public Administration: Focused on the Theoretical Implication of Critical Administrative Theory, and It's Application to Solving the Problems and Contradictions caused by Neo-liberalism and Neo-developmentalism.	{ "journal_name": "한국국정관리학회", "publisher": null, "pub_year": null, "pub_month": null, "volume": null, "issue": null }	[ "이도형(한국교통대학교)" ]	이 글에선 후기 자본주의 시대의 행정을 지배했던 기술 합리성과 도구적 이성 및 실증주의 인식론의 사회통제적 관심사에 매몰된 채 가치 연구를 결여해온 기존 행정학에 대해 비판적 성찰을 시도하며 올바른 행정실천양식을 모색하려 했던 비판행정학자들의 방법론적 입장과 그것이 현대행정학에 미친 학문적 공과를 살펴보았다. 그리고 신자유주의가 낳은 여러 폐해요인을 분석하는 과정에서, 신자유주의와 그것의 자본편향적 개발논리인 신개발주의가 야기한 최근의 여러 모순상황들, 즉 시민의 타자화, 사회적 배제, 자연생태계의 지속가능성 위기를 치유하기 위한 차원에서, 이데올로기 비판, 비판적 자아성찰, 비판의식교육, 의사소통역량 강화를 위한 이상적 대화상황 조성, 해방적 관심에 의거한 사회변화 등 비판이론의 행정학적 재적용 필요성과 그 적용방향을 타진해 보았다.	사회과학일반	null	kci_detailed_000049.xml
ART001753035	oai_dc	부산도시철도운임의 적정성 분석 및 개선 방안	A Study on the limits and prospects of Busan Transportation Corporation’s fare system	{ "journal_name": "한국국정관리학회", "publisher": null, "pub_year": null, "pub_month": null, "volume": null, "issue": null }	[ "이남국(부경대학교)" ]	본 연구는 지방공기업중 가장 많은 적자를 발생시키고 있는 도시철도의 주요 재정 악화 원인인 운임에 대한 경제적 합리성에 초점을 맞춘 분석과 대응방안의 제시를 통해, 도시철도가 대도시 대중교통체계의 핵심 수단으로서 자리매김하고, 나아가 공공요금정책의 합리성을 제고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연구결과, 자원배분의 효율성 달성과 필요재원의 충족을 위해서는 요금수준의 상향 조정이 시급하며, 특히 부담의 형평성 확보를 위해서는 요금체계 개편과 재원의 합리적 분담이 필요함을 알 수 있었다. 이를 기초로 정부의 공공요금정책에 대한 인식 전환 및 일관성 확보, 수송원가의 절반에도 못미치는 운임 수준 개선, PSO 무임손실 보전의 합의 및 제도화, 요금결정제도의 개선, 그리고 선결조건으로서의 도시철도 운영기관의 지속적 경영합리화 등을 대안으로 제시하였다.	사회과학일반	null	kci_detailed_000049.xml
ART001753036	oai_dc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일본의 에너지정책 변동:한국 에너지정책에 대한 시사점을 중심으로	Energy Policy Changes of Japan after Fukushima Nuclear Accidents: Implications on Energy Policy of South Korea	{ "journal_name": "한국국정관리학회", "publisher": null, "pub_year": null, "pub_month": null, "volume": null, "issue": null }	[ "윤경준(한성대학교)" ]	기후변화와 에너지고갈의 시대에 에너지정책의 화두는 단연 원자력과 재생에너지의 활용문제로 귀결된다. 재생에너지 확대의 당위성에 대해서는 누구나 공감하지만 원자력에 대해서는 결코 그렇지 않다. 우리나라에서는 원자력의 확산이 비교적 큰 저항 없이 이루어져 왔으며, 그 결과 발전량 기준으로 세계 5위의 원자력대국이, 그리고 경제력을 감안한 원자력 의존도는 프랑스와 함께 세계 최고 수준인 나라가 되었다. 본 연구는 이러한 확산의 기재로 작용했던 전제들이 그 동안 충분히 검토되지 못 하였거나 더 이상 타당하지 않다는 입장에 서 있다. 일본은 2011년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에너지정책의 새 틀을 짜는 작업을 통해 현재는 2030년대까지 원전으로부터 완전히 탈피하겠다는 정책을 내 놓았다. 일본과 한국은 대단히 유사한 에너지구조와 정책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일본의 정책 변동이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은 적지 않다. 본 연구는 일본의 에너지정책 변동 논의를 통해 이러한 시사점을 정리하였다. 첫째, 원자력 확산의 주된 논거로 작용했던 종전의 전력수요 증가 전망은 수요관리 노력을 전제로 다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둘째, 온실가스 배출 감축을 위한 저렴한 대안으로서 원자력의 역할은 과대평가되었으며 온실가스 배출 감축을 위해서는 보다 근본적인 대안을 찾아야 할 것이다. 셋째, 세계 에너지산업의 전망을 고려할 때 원자력산업을 성장동력으로 삼기는 어려우며, 재생에너지 확산을 위한 기술개발과 투자에 집중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사회과학일반	null	kci_detailed_000049.xml
ART001753034	oai_dc	규제영향 분석시 사회적 할인율에 대한 연구	The Study on Social Discount Rate in Regulatory Impact Analysis	{ "journal_name": "한국국정관리학회", "publisher": null, "pub_year": null, "pub_month": null, "volume": null, "issue": null }	[ "박장호(국무총리실)" ]	규제개혁이 우리나라에 도입된 이후 규제개혁의 중요분석틀인 규제영향분석(Regulatory Impact Analysis)이 학계와 행정실무에서 강조되어 왔으나 규제영향분석시 사용되어야 할 적정할인율이 얼마이어야 하는가에 대해서는 정부전체에서 통일적으로 사용되는 명확한 수치와 도출근거가 없었다. 본 연구는 사회적 할인율이 크게 미국식으로 시장이자율을 활용하는 경우와 영국･EU 등에서와 같이 Ramsey모형을 통해 계수를 추정해 내는 방법이 있음을 밝히고 세계 각국이 사용하는 사회적 할인율의 이론적 근거와 사용수치를 정리하였다. 아울러 그동안 우리나라의 행정학계에서 논의됐던 사회적 할인율을 고찰한 후 KDI가 예비타당성 분석시 사용하는 사회적 할인율을 차용하는 것 외에 향후 규제행정의 이론과 실무에서 적용해야 할 사회적 할인율 도출 방법에 대해 제안하였다.	사회과학일반	null	kci_detailed_000049.xml
ART001753044	oai_dc	빅데이터시대에서 정보기술 패러다임의 변화와 스마트정부의 공공정보 활용방안	The Information Technology Paradigms in the Big Data Age and the Utilization of Public Data by the Smart Government	{ "journal_name": "한국국정관리학회", "publisher": null, "pub_year": null, "pub_month": null, "volume": null, "issue": null }	[ "김현성(서울시립대학교)" ]	현대사회는 정보기술 패러다임의 변화에 따른 빅데이터시대의 등장으로 특징지워진다. 빅데이터시대의 전자정부는 창의적인 스마트정부라고 불리는데, 스마트정부란 위와 같은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다양한 빅데이터 생태계 참여자들을 지원하는 정부라고 규정짓고자 한다. 본 논문은 빅데이터시대에서 정부가 어떻게 하면 공공정보 활용을 증진시킬 수 있는 지를 탐구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먼저 우리나라의 정보화추진과정을 살펴보면서 전산화, 전산망, 정보화 및 전자정부, 그리고 스마트정부라는 4단계로 구분하여 간략하게 검토하였다. 그리고 빅데이터시대를 견인한 21세기의 주요 정보통신기술 패러다임으로 유비쿼터스 컴퓨팅, Web 2.0, IT 컨버전스, 클라우드 컴퓨팅을 선정하였고, 각각의 개념을 소개한 다음 추구하는 핵심가치의 차원에서 스마트정부에 주는 시사점을 살펴보았다. 그결과 스마트정부의 성공적 운영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각각의 패러다임들은 보편적 접근과 온라인 시민참여 활성화, 그리고 모바일 정보서비스의 확산과 정보자원 통합관리의 중요성을 일깨워주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공공정보 활용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스마트정부가 추진해야 하는 과제들로서 (1)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하는 다양한 정보서비스 발굴, (2) 빅데이터의 범정부적 통합관리체계 구축, 그리고 (3) 스마트정부에 대한 신뢰 증진을 제안하였다. 그동안의 전자정부 연구들이 주로 특정 정보기술이나 개별적 정보화사업에 대한 실증적 사례분석이나 경험적 연구에 치중되었던 반면, 본 연구는 통시적 관점에서의 새로운 접근을 시도하여 보았으며, 다양한 연구방법론을 통해 정보화와 전자정부 연구를 더욱 풍성히 해 줄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	사회과학일반	null	kci_detailed_000049.xml
ART001753039	oai_dc	공무원 직종개편의 필요성에 관한 연구	A Study of Changing the Occupational Categories in the Government	{ "journal_name": "한국국정관리학회", "publisher": null, "pub_year": null, "pub_month": null, "volume": null, "issue": null }	[ "이선우(한국방송통신대학교); 정주현(한국방송통신대학교)" ]	이 연구는 그동안 인사행정학계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던 공직분류 기준의 문제점과 그 문제로 인하여 발생하는 인사관리 상에 있어서의 실태를 분석하는 것을 주요 목적으로 한다. 이 연구는 공직분류체계의 전반적 개선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공직, 특히 직종분류 기준의 무원칙성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인사관리의 비 탄력성, 공직구조의 불균형성으로 인하여 발생가능한 공직사회의 비전문화, 그리고 공직의 세분화와 다원화로 인한 복잡성으로 발생하는 직종 간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고 이의 수정을 위한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해외사례 분석과 함께 도출하고 있는 결론은 직종의 분류 기준은 근무시간, 임용형태 등으로 가능한 간단하여야 하며, 현재와 같이 직종은 다르되 실제 수행하는 업무내용은 서로 유사한 일이 더 이상 되풀이 되어서는 안 되도록 직종 간 구분이 명확하여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사회과학일반	null	kci_detailed_000049.xml
ART001753033	oai_dc	고용부담금 제도변화에 따른 장애인 고용의 잠재적 상승효과	Latent Effect of Change in a Quota Levy System on the Employment of the Disabled	{ "journal_name": "한국국정관리학회", "publisher": null, "pub_year": null, "pub_month": null, "volume": null, "issue": null }	[ "신현중(한남대학교); 원소연(한국행정연구원)" ]	장애인고용을 촉진하기 위한 정부정책은 1990년 장애인 고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된 이후 본격적으로 시행되었다. 정부는 장애인 의무고용제도를 도입하여 지속적으로 의무고용률을 상향조정하고 있으나 실제 장애인의 취업률은 OECD국가들에 비해 매우 낮은 수준이다. 정부는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준수토록 하기 위해 고용부담금, 고용장려금 및 고용계획 제출 등의 제도를 도입하고 있으나, 그 중에서 가장 효과적인 것이 고용부담금제도이다. 정부는 고용부담금의 상향조정을 통해 장애인 의무고용수준을 높이려고 노력하고 있으나 현실적으로 그 효과가 미미하다. 본 연구에서는 정부가 고용부담금 수준을 상향조정함에도 불구하고 그 효과가 작은 이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어떻게 제도적 보완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 밝힌다. 본 연구에서는 고용부담금을 50-100인 종업원 규모의 사업체에도 확대 적용할 필요성, 그리고 기업규모에 따른 차등지급장치를 마련할 필요성이 있음을 강조한다. 설문 대상은 수도권의 50인 이상 상시 종업원을 고용하고 있는 일반 민간 사업체의 인사담당자들이며 층화표본추출방법을 이용하여 400개의 사업체를 표본으로 추출하였다. 분석기법으로는 순서로지스틱 및 다양한 기술통계들을 사용하였다.	사회과학일반	null	kci_detailed_000049.xml
ART001753037	oai_dc	보상유형에 따른 차별적 기대가 공무원의 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기초자치단체 공무원을 중심으로	A Study on the Determinants of the Performance: Expectancy of Rewards and Public Service Motivation in the Local Government This paper was supported by research funds of Kunsan National University	{ "journal_name": "한국국정관리학회", "publisher": null, "pub_year": null, "pub_month": null, "volume": null, "issue": null }	[ "황성원(군산대학교)" ]	본 연구에서는 외적 보상에 대한 기대, 내적 보상에 대한 기대, 그리고 공공봉사동기(PSM, Public Service Motivation)가 공무원의 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비교 분석하여,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동기요인이 무엇인지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기초자치단체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자료를 분석한 결과, 중앙부처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한 선행연구와 같이 내적 보상에 대한 기대가 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다양한 보상 유형들이 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회귀분석을 통해 분석한 결과, 공공봉사동기와 내적 보상에 대한 기대가 성과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신공공관리론에 입각하여 도입된 성과주의 보상방안들이 우리나라 공무원들에게는 별로 의미가 없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러한 분석결과는 공무원의 구분, 직급별에 관계없이 공공봉사동기와 내적 보상에 입각한 동기부여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사회과학일반	null	kci_detailed_000049.xml
ART001753043	oai_dc	커뮤니티 개발에 기반 한 도시재생정책:미국, 영국, 일본의 사례를 중심으로	Community Development for Urban Regeneration: Comparative Analysis of the United States, the United Kingdom, and Japan	{ "journal_name": "한국국정관리학회", "publisher": null, "pub_year": null, "pub_month": null, "volume": null, "issue": null }	[ "최현선(명지대학교); 이현주(서울과학종합대학원대학교); 이은지(명지대학교)" ]	이 논문은 도시재생과 관련된 다양한 이론과 사례들을 문헌조사와 비교를 통해 분석하여 한국사회에 적절한 도시개발모형을 탐색하는 연구이다. 미국, 영국, 일본 등의 해외 사례를 통해 도시재생으로의 패러다임의 전환이 인간중심 커뮤니티 개발로 이어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각국의 사례는 도시재생이 시작된 배경, 환경이 모두 다양하였으나 경제성을 우선시하는 물리적 개발에서 지역공동체가 중심이 되는 총체적 지역개발방식으로 도시재생의 패러다임이 전환하고 있다. 따라서 도시 안에서의 상호관계성, 지역 커뮤니티의 형성과 유지가 매우 중요한 요소가 되었고, 지역 커뮤니티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과 지원을 하고 있다.또한 시민의 참여와 민관 파트너십을 통한 형태로 도시재생의 사업목표와 방법이 변화되고 있다. 한국의 도시개발의 정책 방향도 과거 개발시대의 패러다임이 아닌 인간중심 지역 커뮤니티 중심의 접근을 실시해야 하고 커뮤니티개발은 지역자산활용, 지역정체성, 지역공동체참여 등을 중심으로 이루어 져야 한다.	사회과학일반	null	kci_detailed_000049.xml
ART001753040	oai_dc	성과지향적 국가정보화사업 관리를 위한 성과관리체계 개편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Performance Management System of National IT Projects	{ "journal_name": "한국국정관리학회", "publisher": null, "pub_year": null, "pub_month": null, "volume": null, "issue": null }	[ "윤상오(단국대학교)" ]	본 연구의 목적은 현행 국가정보화사업 성과관리체계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개편방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정보화사업의 성과관리는 계획-예산-집행-평가의 일관성 있는 연계가 필수적이지만 현행 국가정보화 성과관리체계는 이러한 기능들이 국가정보화전략위, 행안부, 기재부, 총리실(정부업무평가위원회) 등으로 분산되어 있고, 각 주체간 연계 및 협력이 느슨하여 시행계획 사업과 예산요구 사업의 불일치, 시행계획 검토결과의 미활용 등 상당한 문제를 노출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 본 연구에서는 협력적 거버넌스 모형, 국가과학기술위원회 모형, 미국 OMB 모형 등 3가지 모형을 개발하고 합리성 및 전문성, 제도적･정치적 실현가능성, 지속성 및 일관성, 시간성 등의 기준을 활용하여 평가하였다. 최종적으로 협력적 거버넌스 모형을 최적의 대안으로 제시하고 이 모형의 실현을 위한 법제도적 정비, 조직 및 인력의 강화 등 후속조치를 제안하였다.	사회과학일반	null	kci_detailed_000049.xml
ART001753041	oai_dc	소셜미디어 활용의 폐해유형과 사례분석	Disaster Typology of Social Media Use and Case Analysis	{ "journal_name": "한국국정관리학회", "publisher": null, "pub_year": null, "pub_month": null, "volume": null, "issue": null }	[ "서진완(인천대학교); 남기범(성결대학교)" ]	공공기관에서도 소셜미디어를 통해 시민들이 다양한 이해와 활동, 그리고 정보를 서로 공유함으로써 사회적 연계성을 강화하여 공공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효과를 기대하고 그 활용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공공기관 차원에서 소셜미디어를 활용하는 경우에 기능적인 측면 이외에 소셜미디어에 대한 적절하지 못한 대응 혹은 잘못된 대응으로 야기되는 소셜미디어 재해에 대한 관심이 필요하다. 이 논문은 공공기관에서 소셜미디어의 활용이 잘못 사용되거나 적절하지 못한 대응으로 야기된 폐해 사례를 유형화하고 이에 해당하는 주요 사례를 정리해서 살펴봄으로써 향후 공공기관에서 소셜미디어를 활용함에 있어서 올바르게 대처할 수 있는 정책적 필요성을 제시하고 있다.	사회과학일반	null	kci_detailed_000049.xml
ART001753042	oai_dc	한국행정학의 적실성 문제와 행정규범학, 시론적 제언	Relevance and Normative Public Administration in Korean Public Administration : Some Suggestions	{ "journal_name": "한국국정관리학회", "publisher": null, "pub_year": null, "pub_month": null, "volume": null, "issue": null }	[ "김기언(경기대학교)" ]	대학행정 경험을 통해서 한국행정학의 내용이 행정실무와 거리가 크다는 사실을 발견하였다. 이것이 한국행정학의 적실성 문제이며, 그 원인은 미국행정학의 여과 없는 직수입과 행정학의 실증주의 내지 행태주의적 접근의 지나친 강조에 있다. 실무를 담당하는 행정가에게는 그가 속한 사회의 행정규범이나 행정윤리가 중요하지만, 검증 가능한 사항으로 연구범위를 한정하는 실증주의적 연구경향은 규범문제를 옆으로 밀어 놨다. 이러한 관점에서 행정학에 있어서 한국의 행정현상과 행정규범의 중요성을 지적하고, 우리의 전통적 가치관과 인물의 행적에서 이러한 규범을 발견할 수 있음을 밝혔다. 실무를 통해 느낀 ‘나 없음의 행정’, ‘공사구분’, ‘자기희생’, ‘절약’ 등과 의사결정에 있어서 ‘에라 모르겠다’식 결정에 대해 설명한다.	사회과학일반	null	kci_detailed_000049.xml
ART001753038	oai_dc	인력관리에 있어서 ‘개인 이익’의 중요성에 관한 고찰	The Importance of Individual Member's Interest for Successful Human Resource Management	{ "journal_name": "한국국정관리학회", "publisher": null, "pub_year": null, "pub_month": null, "volume": null, "issue": null }	[ "오성호(상명대학교)" ]	인사제도의 개혁 또는 운영이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하는 것은 조직원 개익의 이익에 대한 고려가 부족하기 때문이다. 이것은 동기부여이론들의 논리적 분석이나 정부의 인력관리제도에 대한 실증적 연구들에서 나타난 문제점과 대안 분석을 통해 알 수 있다. 동기부여이론들은 개인이 조직 내에서 자신의 이익을 추구한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으며, 실제 인사제도의 운영에 있어서도 개인들은 자신들의 이익에 부합되는 방향으로 제도에 반응하고 있고, 제도가 운영되기를 바라고 있다. 그러므로 정부의 인력관리가 의도하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요구, 조직의 필요, 개인의 이익에 대한 균형잡힌 접근이 필요하다.	사회과학일반	null	kci_detailed_000049.xml
ART001782107	oai_dc	지방자치단체 간 통합을 둘러싼 주민 간 갈등분석: 통합반대 현수막에 대한 내용분석을 중심으로	An Analysis of Conflicts among People by Local Governments Consolidation Process: Contents Analysis of Placard Words for Opposition to Local Governments Consolidation	{ "journal_name": "한국국정관리학회", "publisher": null, "pub_year": null, "pub_month": null, "volume": null, "issue": null }	[ "윤주명(순천향대학교)" ]	이 논문은 지방자치단체 간 통합과정에서 나타난 갈등을 주민들의 통합반대 현수막 구호의 내용분석을 통해 분석하였다. 분석의 결과 갈등표출의 매체로서 현수막 구호는 느낌표를 통해 감정을 표출한 것이 많았고, 단체의 이름으로 작성된 것이 대부분이며, 갈등 당사자들 뿐 아니라 일반 다중을 대상으로 한 것이 많았다. 갈등표출은 단순문제기형으로 된 것이 많았고, 효과적인 의사전달을 위해 다양한 수사법이 사용되었다. 현수막 구호 속에 드러난 통합갈등의 요인으로는 정치적 요인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고, 그 외에 사회적 요인 및 절차적 요인이 그 뒤를 이었다. 이 연구가 제시한 정책적 함의로는 통합추진에 앞선 지역간 화합의 조성, 정확한 통합 관련 정보의 제공, 공신력 있는 기관에 의한 주민여론조사 등의 필요성이 제시되었다.	사회과학일반	null	kci_detailed_000049.xml
ART001782114	oai_dc	Organizational Social Capital for Successful Management	Organizational Social Capital for Successful Management	{ "journal_name": "한국국정관리학회", "publisher": null, "pub_year": null, "pub_month": null, "volume": null, "issue": null }	[ "노승용(서울여자대학교); 황은진(Arizona State University)" ]	Successful management is a major goal of contemporary public organizations. Among key factors that contribute to organizational effectiveness, efficiency, and economy, none is more basic than human capital. A major goal of this study is to design an integrative model of organizational social capital for successful management. Specifically, the research is to discover and probe such behavioral determinants of organizational social capital as democratic leadership, participation in organizational process, Protestant work ethic, and individualistic/ collectivistic organizational culture as well as such consequences of organizational social capital as organizational collaboration and commitment. For the purpose of the study, a questionnaire survey is conducted. Three hundred and thirty valid instruments are collected from the Korean central government.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is applied to collected data to figure out both behavioral determinants and consequences of organizational social capital. The results show that democratic leadership and Protestant work ethic are critical factors among four antecedents to improve organizational social capital. With regard to organizational collaboration as an endogenous variable, organizational social capital, democratic leadership, and Protestant work ethic are critical factors. Also, in terms of organizational commitment as an endogenous variable, organizational social capital and democratic leadership are influential factors. In sum, organizational social capital has a major role to improve organizational productivity and manage organizations successfully though increasing organizational collaboration and commitment.	사회과학일반	null	kci_detailed_000049.xml
ART001782119	oai_dc	공공정보화사업 사전검토제도 개선방향	A Study on the Improvement of Pre-Feasibility Evaluation in Public IT Project	{ "journal_name": "한국국정관리학회", "publisher": null, "pub_year": null, "pub_month": null, "volume": null, "issue": null }	[ "나관식(서원대학교)" ]	정보기술에 대한 투자금액의 급격한 증가는 투자비용에 상응하는 이득을 가져다 줄 것인지에 대한 관리자의 의사결정에 상당한 부담이 되고 있는데, 특히 공공분야 정보기술 프로젝트에 대한 타당성 평가는 어떤 조직에서든 풀기 어려운 숙제이다. 이를 위해 국가재정법에서는 공공정보기술 프로젝트의 예비타당성 사전검토제도에 대한 프레임웍을 제시해 주고 있지만, 실제 적용에 있어서 몇 가지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다. 이에 따라 본 논문에서는 현행 사전검토제도를 전반적으로 재검토하고, 평가항목과 제도적 절차 측면에서의 개선방안을 제안하였다.	사회과학일반	null	kci_detailed_000049.xml
ART001782117	oai_dc	무엇을 위한 사회적기업인가: 한국에서의 사회적기업 형성과정	For What It Is Social Enterprise: Making Social Enterprise in South Korea	{ "journal_name": "한국국정관리학회", "publisher": null, "pub_year": null, "pub_month": null, "volume": null, "issue": null }	[ "조용현(한국외국어대학교); 장지호(한국외국어대학교)" ]	사회적기업은 사회적 약자에게 고용기회를 확대하고, 사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역할로서 국내는 물론 세계 주요 국가들에서 그 영향력이 확대되어져 가고 있다. 하지만 사회적기업의 운영과 육성에 있어서 경제적가치와 사회적가치 중 어느 가치에 우선을 두느냐에 따라 운영에 있어서의 차이를 지닌다. 이에 본 연구는 시민사회 및 공공정책의 맥락 속에서 국내의 사회적기업이 어떻게 형성되어 왔는지를 모색하고자 하였다. 사회적기업이 형성되어온 다양한 환경적 요소를 검토함으로서, 사회적기업이 가지고 있는 상이한 두 가치를 어떤 방식으로 수행하고 있는지 살펴보는 것이다. 1990년대 이후부터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된 한국의 사회적기업은 정부주도에 의해 형성되어졌으며,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일자리창출로서의 방안으로 제시되어진다. 하지만 각 정부별로 정책환경과 방향에 따라 사회적가치인가, 경제적가치인가에 따라 서로 상이하게 접근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사회과학일반	null	kci_detailed_000049.xml
ART001782109	oai_dc	근로빈곤층 취업지원사업을 둘러싼 부처 간 갈등과 조정에 관한 연구	A Study on Inter-Ministerial Policy Conflict and Coordination: Focusing on the Employment-Support Services for the Working Poor in Korea	{ "journal_name": "한국국정관리학회", "publisher": null, "pub_year": null, "pub_month": null, "volume": null, "issue": null }	[ "이지호(서강대학교); 이덕로(세종대학교)" ]	이 논문은 최근 정부가 시행하고 있는 근로빈곤정책 중 취업지원사업의 사례를 통해 중앙정부의 부처 간 정책조정 메카니즘의 현황 및 문제점을 밝히는데 목적이 있다. 논문이 사용한 경험 자료는 정책담당자와 전문가들의 면접진술이다. 정부는 최근 그간의 자활사업의 한계를 극복하는 차원에서 ‘취업성공패키지’와 ‘희망리본프로젝트’라는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시행하였다. 그러나 이 사업은 정책수단과 정책대상이 비슷하여 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고용노동부와 보건복지부 사이에 정책의 가외성과 비일관성의 문제가 발생하고 두 부처 간에 서비스 전달체계의 조정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었다. 그리하여 대상자 선정 기준인 근로능력평가를 놓고 논란이 일었고, 두 부처 간의 사업방식의 비일관성이 문제로 지적되었으며, 통일적인 사업 담당주체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이 논문은 취업지원서비스의 전달체계를 둘러싼 고용노동부와 보건복지부 사이의 갈등을 통해서 중앙부처의 정책조정 메카니즘의 문제를 발견하였다. 고용노동부와 보건복지부의 취업지원사업에 대한 조정은 국무총리실에서 시도하였으나, 이명박 정부의 임기가 다할 때까지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다음 정부로 이관되고 있다. 이는 정부의 권한이 대통령에 집중되어 있는 우리나라에서 국무총리실이 부처 간 첨예한 이해대립의 조정을 담당하는 데 한계가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고령화･양극화･다문화화의 시대적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과제들은 많은 부처가 관여하여 고안되고 실행될 수밖에 없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의 정책조정기능은 앞으로도 중요하게 부각될 것이다. 그리하여 중앙정부는 현행 권력구조에 맞게 대통령 중심의 정책조정체계를 갖출 필요가 있다.	사회과학일반	null	kci_detailed_000049.xml
ART001782111	oai_dc	Conceptualizing Organizational Performance in Nonprofit Organizations: Korean Case	Conceptualizing Organizational Performance in Nonprofit Organizations: Korean Case	{ "journal_name": "한국국정관리학회", "publisher": null, "pub_year": null, "pub_month": null, "volume": null, "issue": null }	[ "서정욱(연세대학교); 민효상(덕성여대 지식문화연구소)" ]	Measuring organizational performance based on appropriate performance indicator yield benefits to nonprofit organizations and stakeholders. Many researches for Korean nonprofits have borrowed performance indicators from the public and private sectors. Public administrators hardly are concerned with conceptualization of organizational performance in Korean nonprofit organizations. This study empirically analyzes the concept of Korean nonprofit performance. The findings suggest that efficiency, effectiveness, customer satisfaction, and publicness are important dimensions of organizational performance in Korean nonprofit organizations.	사회과학일반	null	kci_detailed_000049.xml
ART001705835	oai_dc	그린캠퍼스 조성사업 평가지표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Evaluation Indicators of Green Campus	{ "journal_name": "한국국정관리학회", "publisher": null, "pub_year": null, "pub_month": null, "volume": null, "issue": null }	[ "나태준(연세대학교); 이성희(현대상선)" ]	본 논문은 그린캠퍼스를 조성하기 위한 평가지표 모형을 제시하는데 연구목적을 두고 있다. 지속가능성을 위한 대학의 사회적 책임과 선도적 노력의 필요성에 많은 대학과 국제기구들이 공감하고 있다. 대학은 지속가능발전을 위해 자원의 효과적인 사용, 교육･연구 분야에서의 노력이 요구되며, 이를 보다 효과적으로 장려하고 모니터링하기 위한 것이 그린캠퍼스 조성과 운영에 대한 체계적 평가의 필요성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본 연구는 그린캠퍼스 조성사업에 대한 성과관리의 필요성에 입각하여 기존의 대표적 평가지표체계를 분석하고 종합하여 독자적인 평가 항목과 세부지표를 제시하였다. 이를 위해 현재 적용되고 있는 환경부의 지표체계 및 대표적인 외국 기관의 지속가능 캠퍼스 평가지표를 분석하여 그린캠퍼스 정책의 성과를 점검하는 데에 필요한 요소를 추출하였다. 추출한 요소의 중요도를 파악하기 위해 AHP 설문분석을 통해 지표의 중요도를 산정하였으며 지표체계에 가중치로 반영하였다. 분석결과, 캠퍼스 인프라 구축이 가장 중요한 대항목으로 산정되었으며, 세부지표에서도 교내자체의 의지와 확고한 플랜의 존재가 가장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단, 지속가능성 연구활동이나, 건물의 유지･보수･재사용, 기부금과 지원금 등은 중요도가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제시한 지표체계를 통해 정부는 앞으로 그린캠퍼스 조성사업을 위한 정책방향을 보다 더 체계적으로 정립하고 그린캠퍼스 운동을 확산시키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사회과학일반	null	kci_detailed_000049.xml
ART001705836	oai_dc	관료제의 자율성: 개념, 측정 그리고 타당화	Bureaucratic Autonomy: Concept, Measurement and Validation	{ "journal_name": "한국국정관리학회", "publisher": null, "pub_year": null, "pub_month": null, "volume": null, "issue": null }	[ "오재록(전주대학교)" ]	이 논문은 관료제의 자율성(bureaucratic autonomy)과 관련된 이론적 명제의 검증을 위한 한국적 실증연구의 토대를 마련하기 위하여 한국의 특수성이 반영된 ‘자율성 측정모델’을 재정립하고 그 타당성을 검증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노무현･이명박 정부의 86개 부처를 대상으로 자율성을 측정한 결과(autonomy index), 노무현 정부 때는 기획예산처･재정경제부･외교통상부･검찰청･국방부 등이 높았고, 이명박 정부 때는 기획재정부･국가정보원･검찰청･감사원･경찰청 등의 자율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노무현 정부 때의 국가인권위원회･관세청･산림청･국가청렴위원회･농촌진흥청 등과, 이명박 정부 때의 중소기업청･관세청･산림청･농촌진흥청･통계청 등의 자율성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중앙예산기관･국가경제관리기관･권력기관 및 부처단위기관의 자율성이 높게 나타난 반면, 정책집행기관･비권력기관･청단위기관의 자율성은 낮게 나타났다. 특히, 이명박 정부에서 권력기관들(국가정보원･검찰청･감사원･경찰청･국세청)의 자율성이 상대적으로 더 뚜렷하게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이러한 결과는 요인분석 및 교차타당성 분석을 통해 완벽하지는 않지만 지배적인 경향에 대한 경험적 증거를 통해 그 타당성이 뒷받침되었다.	사회과학일반	null	kci_detailed_000049.xml
ART001705832	oai_dc	행정개혁: 가치와 지향 -호암 노정현 교수의 행정개혁 평가-	Administrative Reform: Values and Objectives	{ "journal_name": "한국국정관리학회", "publisher": null, "pub_year": null, "pub_month": null, "volume": null, "issue": null }	[ "이덕로(세종대학교); 서원석(한국행정연구원)" ]	추상화된 학문영역이나, 제도와 정책영역에서 인간은 주체이면서 객체라 할 수 있다. 즉 인간은 제도를 만들기도 하지만 자신이 만든 제도의 영향을 받게 된다. 이 과정에서 사회적 제도는 광범위하면서도 매우 심층적으로 인간에게 영향을 주게 된다. 이 때 특정분야의 저명한 학자는 다른 사회구성원 보다 여러 가지 측면에서 더욱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이유로 일정한 분야의 학문에 관한 평가를 그 분야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 학자의 업적을 평가함으로써 달성하려는 시도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끊임없이 지속되어 오고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한국의 행정개혁에 관한 호암 노정현 교수의 지향과 업적에 관한 평가는 학문적으로도 그리고 실천적으로도 의미가 있다. 특히 한국 제1세대 행정학자로서의 호암을 통하여 한국 행정학의 발전양상에 대한 객관적 평가와 그의 개인적 영향을 재조명함으로써 한국 행정에 대한 새로운 해석이 가능하다는 점은 특기할 만한 일이라고 할 수 있다.	사회과학일반	null	kci_detailed_000049.xml
ART001705837	oai_dc	중앙정부의 지방교육재정 배분의 공평성 분석	An Analysis of the Equity in Central Government's Allocation of Local Education Finance	{ "journal_name": "한국국정관리학회", "publisher": null, "pub_year": null, "pub_month": null, "volume": null, "issue": null }	[ "정현석(전남도립대)" ]	본 연구는 1996년부터 2010까지 15년 동안 정부의 지방교육재정 배분 실태를 공평성의 관점에서 분석하였다. 이를 통하여 변화하고 있는 교육환경과 지역의 교육여건에 부합되게 지방교육재정 배분제도를 재조명해보고, 개선방안 모색을 통하여 이에 대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공평성은 수평적･수직적 공평성, 적정성으로 범주화하여 지니계수, 맥룬지수, 상관계수로 분석하였다. 그 결과 도시지역과 농촌지역 간 지방교육재정 배분의 불평등도가 점차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고, 연구모형의 공평성 인식도에 대한 우선순위를 계층분석과정(AHP)을 적용, 분석한 결과 적정성(.374), 수평적 공평성(.337), 수직적 공평성(.289) 순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 결과 지방교육재정 배분의 공평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지역별로 상이한 재정수요 측정을 위한 다양한 산정기준을 마련하고, 이를 ‘기초행정수요, 보정수요, 자구노력 반영수요’ 등 3단계로 체계화해야 한다.	사회과학일반	null	kci_detailed_000049.xml
ART001705833	oai_dc	호암의 도시주택문제 대한 인식과 개발방향	Hoam's insight into Urban Housing Problem and Development Strategy	{ "journal_name": "한국국정관리학회", "publisher": null, "pub_year": null, "pub_month": null, "volume": null, "issue": null }	[ "박신영(한국도시연구소)" ]	본 연구에서는 호암의 식견과 활동이 단연히 돋보이는 분야는 도시, 그중에서도 한 때 저소득층의 밀집지역으로서 달동네에 대한 견해와 주민의 삶의 질을 개선하기 위한 시도였음을 보여주려고 하였다. 이를 위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을 통해 최근 새롭게 도입된 공공관리제도, 주거환경관리사업, 가로주택정비사업 등이 30여년전 불량주택 밀집지구 개선을 위해 노력했던 호암의 입장과 매우 유사함을 살펴보았다. 호암은 불량주택지구를 도시로 이주한 농민들의 학습공간이자 저렴한 주거비용으로 살 수 있는 필수공간이므로 해당지역이 주민을 위한 공간으로 이용되려면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함을 주장하였다. 이러한 방식이 공공관리제도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철거재개발에 대한 대안으로 공공부문이 기반시설을 조성함으로써 주민이 스스로 자력으로 주택을 건설할 수 있도록 해야 함을 주장하였다. 이러한 방식은 주거환경관리사업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조합이 아닌 주민 에게 기술교육을 하고 자신의 주택을 짓도록 하는 자조주택 건설을 제안하였다. 이 경우 기술교육과 저리자금 융자와 같은 비용지원은 정부 몫임을 분명히 하였다. 이러한 방식은 가로주택지원사업의 추진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사회과학일반	null	kci_detailed_000049.xml
ART001705831	oai_dc	인사행정: 인간중심의 발전주의와 변화주역으로서의 관료	Personnel Administration: Human-Centered Developmentalism and Bureaucrats as Change Agents	{ "journal_name": "한국국정관리학회", "publisher": null, "pub_year": null, "pub_month": null, "volume": null, "issue": null }	[ "옥원호(경남대학교); 오성호(상명대학교)" ]	역사적 이해를 바탕으로 사회환경과의 연관성 속에서 관료제를 고찰해온 노정현 교수는 60년대 초 국가주도의 경제발전이 시작된 이래 근대화와 발전의 성격을 재조명하면서 관료의 역할과 가치, 교육훈련의 문제에 천착해 왔다. 기본적으로는 관료들에 대한 애정과 신뢰를 보이면서도 비판적 시각을 유지하면서 이들이 계몽적 리더십을 갖추고 국가발전에 기여하기를 기대하였다. 노정현 교수는 인사행정의 문제를 제도적 설명이나 효율성에 국한하지 않고 역사적 맥락, 환경적 측면까지 확장하여 근본적인 물음으로부터 출발하여 해결의 방향을 제시한다.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국민들의 입장과 인간적 가치의 측면에서 평가하는 인본주의적 자세를 보여주고 있다. 행정학이 단순히 도구적 학문으로 치부되는 신공공관리론의 유행 속에서 관료의 적극적 책임성과 인간가치를 강조하는 노정현 교수의 행정관은 재음미할 필요가 있다.	사회과학일반	null	kci_detailed_000049.xml
ART001705834	oai_dc	주민자치센터 활성화가 사회적 자본에 미치는 영향: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중심으로	Logistic Regression Model on Local Social Capital: Focused on Resident Autonomy Center as an Influencing Factor	{ "journal_name": "한국국정관리학회", "publisher": null, "pub_year": null, "pub_month": null, "volume": null, "issue": null }	[ "오승은(제주대학교)" ]	본 연구는 주민자치센터와 사회적 자본에 관한 그간의 연구가 규범적 차원에서 충분히 진행되었으나, 상대적으로 경험적 연구는 많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에서, 그간의 논의를 종합하여 이를 실제로 검증하고 수정･보완하기 위한 실증연구의 필요성에서 출발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는 주민자치센터의 활성화가 사회적 자본의 확충에 영향을 끼치는가를 제주지역 주민자치센터를 실증분석함으로써 살펴보고자 한 시론적 연구라 할 수 있다. 연구의 내용으로는 첫째, 사회적 자본의 개념과 유용성을 검토하고 주민참여의 수단으로서 주민자치센터의 기능을 살펴보며, 둘째, 선행연구의 종합을 통하여 사회적 자본을 측정하기 위한 지표와 방법을 개발하고, 셋째, 이러한 지표들을 사용하여 지역의 사회적 자본 수준의 측정 및 이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요인으로서의 주민자치센터의 영향 분석을 시도하였다. 분석결과 주민자치센터 이용은 지역의 사회적 자본 축적에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사회경제적 요인 중 연령과 거주기간 역시 사회적 자본 축적에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과학일반	null	kci_detailed_000049.xml
ART001705838	oai_dc	고령자의 재취업에 미치는 요인 분석 연구	Analysis of the Factors In the Elderly Re-Employment	{ "journal_name": "한국국정관리학회", "publisher": null, "pub_year": null, "pub_month": null, "volume": null, "issue": null }	[ "황희숙(한북대학교); 김윤재(한영신학대학교)" ]	우리나라는 이미 2000년에 고령사회로 접어들었으며, 2018년부터 심각한 고령사회가 되는 현실로 인하여 이 현상이 지속될 경우 노동력부족으로 인한 범국가적인 경제침체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인간의 수명이 연장됨에 따르는 노인 삶의 안정을 위한 여러 방안 중에서 고령자의 재취업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좋은 방안이 될 수 있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고령자의 재취업을 활성화 할 수 있는 고령자의 재취업에 미치는 요인 분석을 위해 노인의 인적자본특성, 가구관련특성, 노동시장특성은 남녀 노인의 경제활동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연구문제로 삼았다. 분석을 위한 자료로는 한국노동패널 자료를 이용하였고, 연구문제를 검증하기 위하여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한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인적자본특성에 대한 분석에서는 성별과 직업훈련경험이 노인의 재취업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가구관련특성에 대한 분석에서는 가구내 지위, 자산소득, 이전소득, 가족부양 여부, 배우자 유무 변수 모두에서 유의미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가구주일수록, 자산소득과 이전소득이 없을수록, 가족을 부양하고 있을수록, 배우자가 있을수록 재취업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노인의 재취업 가능성이 가구 내의 경제적 문화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셋째, 노동시장특성과 관련한 분석에서는 종사상의 지위가 비정규직인 경우에 비해 정규직인 경우에 재취업의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비정규직이었던 노인이 재취업을 하기에는 상당한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을 의미하고 노동시장 지위에 따라 노동시장의 분절성이 강하게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각 특성들을 종합해보면, 인적자본특성과 노동시장특성에 비하여 가구관련특성이 노인의 재취업 결정에 전반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연구결과가 의미하는 것은 가구소득이 높은 노인들은 그렇지 않은 노인들보다 노인의 경제활동에 큰 영향을 받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는 고령자의 재취업 의지의 영향요인을 분석함으로써 고령화와 저출산으로 인한 생산인구 감소를 완화하고 고령자의 재취업 활성화를 위한 기초적인 자료가 되는 부분에 기여하는 것에 의미를 두고자 하며 향후 고령자의 재취업 의지를 재취업으로 연결하여 고령자의 생산적 활동을 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을 제언하고자 한다.	사회과학일반	null	kci_detailed_000049.xml
ART001705829	oai_dc	운영형태별 건강가정지원센터의 효율성 분석:직영과 민영 사례를 중심으로	A Study on Managerial Efficiency of Healthy Family Support Centers Using DEA: A Comparative Analysis of Public and Private Cases	{ "journal_name": "한국국정관리학회", "publisher": null, "pub_year": null, "pub_month": null, "volume": null, "issue": null }	[ "성금단(신흥대학); 문신용(상명대학교)" ]	최근 급격한 사회변화에 따라 가족의 기능을 제대로 수행할 수 없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으며, 이런 상황에서 국가적･지역적･가정적으로 건강가정에 대한 질 높은 건강가정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위한 성과에 대한 보다 체계적인 평가가 요구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직영과 민영 건강가정지원센터의 효율성을 자료포락분석(DEA: Data Envelopment Analysis) 기법을 통해 비교 분석해 보고, 효율성 향상을 위한 관리전략과 향후 건강가정복지서비스를 개선하기 위한 방향을 설정하는데 유용한 정책적 대안을 모색해보고자 하였다. 본 연구는 전국에 위치한 직영과 민영 건강가정지원센터를 중심으로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수집된 자료는 DEA의 CCR 모형과 BCC 모형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DEA 분석결과에 따르면, 다양한 원인이 고려 될 수 있어 특정한 요인을 선별하기는 어려우나, CCR, BCC의 분석결과 CCR 분석에서는 비효율적인 민영 센터가 BCC 분석에서는 효율적인 센터로 나타나 서비스규모가 비효율성의 원인으로 보이며, 그 외의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는 기술적 비효율성 뿐만 아니라 규모의 효율성까지 적절한 조정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건강가정지원센터 건강가정복지서비스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개선의 노력이 지속적으로 요구된다고 할 수 있다.	사회과학일반	null	kci_detailed_000049.xml
ART001705826	oai_dc	지방자치단체의 감사현황 분석과 향후 과제:감사중복과 감사사각을 중심으로	An Analysis of Audit and Its Future Direction in Local Government	{ "journal_name": "한국국정관리학회", "publisher": null, "pub_year": null, "pub_month": null, "volume": null, "issue": null }	[ "박순애(서울대학교); 정선경(서울대학교)" ]	본 연구의 목적은 지방자치단체의 감사실시 현황에 대한 실태조사와 감사담당자의 인식조사를 통해 공공감사제도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감사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는 대안을 모색하는데 있다. 본 연구는 243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최근 3년간의 수감현황을 온라인으로 조사하여, 7개의 광역자치단체를 포함하여 총 117개 기관의 감사현황자료를 수집하였다. 감사현황 분석 결과 광역자치단체는 전반적으로 분야별 수감횟수의 편차가 크고, 기초자치단체는 일반행정, 보건복지, 기타분야에 대해 단체들 간 수감횟수의 편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감사중복은 양 단체 모두 일반･보건복지 분야에서 많이 발생하였다. 특히, 기초자치단체의 경우 기관별 수감횟수 편차가 크기 때문에 감사사각의 개연성이 높다는 점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다. 감사에 대한 담당자의 인식분석결과 수감횟수와 수감일수가 모두 감사 부담으로 연계되고 과도한 자료요구가 감사 부담의 가장 큰 원인으로 조사되었다. 이러한 감사중복과 사각의 문제해결을 위해서는 감사기구간의 협력적 감사 거버넌스 구축과 자치단체의 지역적 특징 및 분야별 특수성을 반영한 제도개선이 필요하며, 향후 감사원의 역할 조정과 더불어 사전예방적 감사를 강화해 나가야 할 것이다.	사회과학일반	null	kci_detailed_000049.xml
ART001705827	oai_dc	무의사결정론의 재등장?:2009년 한국 공무원연금개혁과정을 중심으로	Revisiting the Non-Decision Making Theory?: Based on the Process of Government Employee Pension Reform of 2009 in Korea	{ "journal_name": "한국국정관리학회", "publisher": null, "pub_year": null, "pub_month": null, "volume": null, "issue": null }	[ "민효상(덕성여자대학교); 양재진(연세대학교)" ]	본 연구의 목적은 한국의 공무원연금제도는 환경적 압력에도 불구하고 온건개혁에 머무는가에 대한 원인을 찾고자 함이다. 정책결정과정의 주요 행위자를 대통령, 행정부, 공무원 노조, 국회 등 4개로 구분하고, 다양한 관점에서 이들의 행태를 분석하였다. 첫째, 공무원이라는 특정신분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대통령은 충성을 담보로 하는 공무원연금개혁에 대해서 개혁에 대한 정책의지가 낮았다. 둘째, 공무원들 스스로 자기주도 개혁을 수행하여야하기 때문에 자기이익극대화 전략으로 인하여 공무원들 스스로가 개혁안의 강도를 약하게 제시하였다. 셋째, 정책결정과정에 있어 이해관계자집단(공무원노조)이 강력한 영향력을 발휘하여, 노조의 대안이 실제 개혁안에 많이 반영되어 개혁의 강도가 약하게 나타났다. 넷째, 투표극대화와 차기정권창출의 도구로서 공무원들의 지지를 얻기 위하여 국회(국회의원)는 이익집단(공무원노조 및 단체)에 포획되어 공무원노조의 개혁안을 수용하였다. 정책결정과정의 주요 행위자들은 영향력을 발휘하여 공무원연금개혁을 공무원을 중심으로 무의사결정으로 변화시켰다. 정책결정과정이 무의사결정으로 전환됨에 따라 재정절약을 위한 강도 높은 개혁을 제시한 의견들은 배제되고, 지배엘리트들의 기득권 유지를 위한 방향으로 개혁이 진행된 것이다. 본 연구는 한국 공무원연금제도의 정책결정과정을 검토함으로써 향후 공무원연금개혁의 시작에 있어 고려해야 하는 요소들을 발견하였다는 점에서 연구의 의의가 있다.	사회과학일반	null	kci_detailed_000049.xml
ART001705828	oai_dc	협력적 프로스포츠 거버넌스 모형에 관한 연구	A Search for a Model of Collaborative Prosports Governance: Focusing on the Relationships between Pro-baseball Clubs and Local Governments in Korea	{ "journal_name": "한국국정관리학회", "publisher": null, "pub_year": null, "pub_month": null, "volume": null, "issue": null }	[ "이주헌(서울시립대학교); 노은이(서울시정개발연구원)" ]	프로스포츠는 하나의 문화현상으로, 또한 지역산업으로 현대 도시 시민들의 일상에 깊이 뿌리내리고 있으며, 우리나라에서는 1982년 프로야구가 도입된 이래 점진적으로 시민들의 일상에 밀착해왔다. 이러한 프로스포츠는 도시 시민들의 삶의 질에 큰 영향을 미치는 대표적인 레저로 평가되고 있다. 하지만, 프로스포츠의 역할이 증대함에도 불구하고, 프로스포츠의 적절한 공급주체는 누구인지, 프로스포츠 관련 당사자들간의 관계는 어떻게 구성되어야 하는지, 그리고 과연 바람직한 프로스포츠 운영모델은 무엇인지에 대한 연구는 현재까지 부재한 실정이다. 본 연구는 프로야구를 대상으로 현재 프로스포츠 거버넌스의 현황을 파악하고, 거버넌스 시나리오 분석틀을 통해 협력적인 프로야구 거버넌스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을 파악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또한, 프로스포츠 관련 정책문제에 적절하기 대응하기 위해서는 프로스포츠 운영의 주요 관련자인 프로구단과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시민사회간 협력의 제도화가 필요한 상황이며, 이러한 협력을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거버넌스 대상문제의 복잡성을 해소하고, 이해당사자간의 소통기제가 마련되어야 한다는 것을 사례분석을 통해 주장한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프로야구를 중심으로 한 프로스포츠의 도시거버넌스에서의 역할이 무엇인지 살펴보고, 프로구단과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시민사회의 적절한 역할분담 및 협력기제를 위한 실천적인 정책대안을 제시한다.	사회과학일반	null	kci_detailed_000049.xml
ART001705824	oai_dc	정보화와 정부의 질: 디지털 시민참여를 중심으로	Informatization and the Quality of Government: Digital Citizen Participation	{ "journal_name": "한국국정관리학회", "publisher": null, "pub_year": null, "pub_month": null, "volume": null, "issue": null }	[ "노승용(서울여자대학교); 유나현(서울대학교)" ]	이 연구는 정보화로 인하여 정부의 질이 향상되었는지를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특히, 디지털 시민참여 경험자와 무경험자 사이에 정보화로 인한 정부의 질에 차이가 있는지에 대한 인식 차이를 분석하였다. 이를 위하여,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정부의 질을 과정과 결과로 나누어 분석을 실시하였다. 실증분석 결과, 과정의 항목과 관련하여 디지털 시민참여 경험자와 무경험자 모두 보통 수준 이상으로 정보화로 인한 정부의 질을 인식하고 있다. 특히, “정책참여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수집 시간과 비용이 절약된다,” “정책참여 시 시간과 비용이 절약된다,” 그리고 “언제 어디서나 정책참여가 가능해졌다”라는 항목에 대하여 정보화의 효과가 어느 정도 있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반면, 경험자는 무경험자에 비하여 “비슷한 생각이나 의견을 가진 사람들과 자료 및 정보 교환이 용이해졌다”와 “여러 사람들의 의견수렴 및 합의도출이 용이해졌다”라는 항목에 대해서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과정과는 달리 결과에서의 정부의 질에 대한 정보화의 효과는 기대 만큼 긍정적이지는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시민권 강화 측면에서는 보통 수준 이상의 긍정적인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디지털 시민참여 경험자가 무경험자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긍정적인 인식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정책품질 제고, 정부 투명성 향상, 정부 민주성 향상, 정부 신뢰 제고, 그리고 정부 경쟁력 강화 등에서는 보통 수준 이하의 부정적 인식이 크며, 특히 디지털 시민참여 경험자가 무경험자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부정적인 인식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과학일반	null	kci_detailed_000049.xml
ART001705823	oai_dc	공공 및 민간사이트에서의 정책참여 비교:세대 차이와 정보시스템 특성을 중심으로	E-Participation in Policy-Making: Comparison between Public and Private Websites	{ "journal_name": "한국국정관리학회", "publisher": null, "pub_year": null, "pub_month": null, "volume": null, "issue": null }	[ "조주은(경북대학교); 이유택(한국정보화진흥원)" ]	많은 선행연구들은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인해 정책참여자가 변화하고 있으며, 20-30대 젊은 네티즌으로 상징되는 새로운 참여자들의 요구가 제도권 내에서 충족되지 못하기 때문에 사이버 공간에 대안적 참여의 장을 창출한다고 주장하여 왔다. 그렇다면 기존의 정책참여자인 중장년층은 사이버공간에서 활동하지 않는가? 그들은 민간사이트보다 공공사이트를 선호하는가?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본 연구는 공공 및 민간사이트를 대상으로 일반 시민들의 온라인 정책참여 실태를 분석하고, 연령별 비교를 통해 새로운 참여자들이 기존의 참여자들과 어떻게 구분되는지, 세대별 특성을 평가하였다. 주요 연구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모든 연령대가 온라인 정책참여 시 포털사이트를 가장 많이 이용하였고, 공공사이트는 그 다음이었다. 공공사이트는 정책제안 단계에서 이용률이 높았다. 둘째, 정보통신기술의 영향으로 정책참여자들이 변화하고 있지만, 그 변화는 기대만큼 크지도 빠르지도 않았다. 셋째, 정보시스템의 특성 중에서는 공공 및 포털사이트 모두 서비스 품질이 가장 낮게 평가되었다. 회귀분석 결과 서비스 품질은 사용자 만족에 가장 영향을 많이 미치는 요인이었다. 한편 공공사이트는 정보품질이, 포털사이트는 시스템 품질이 높게 평가되었다. 넷째, 온라인 정책참여 전반에 걸쳐 연령별 특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공공사이트의 사용자 만족에서 40대는 체감도만이 중요한 변수로 작용한 반면, 20-30대에게는 신뢰도와 대응성이 중요하였다. 40대는 상대적으로 공공사이트를 많이 이용하였으며, 모든 정책참여 단계에서 참여율이 가장 높았다. 이러한 차이는 기술세대의 차이를 보여주는 단초로서, 세대별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다양한 온라인 정책참여 사이트들이 제공될 필요가 있음을 의미한다.	사회과학일반	null	kci_detailed_000049.xml
ART001705825	oai_dc	대통령제 권력구조 하에서의 감사원 제도 개혁에 관한 연구: 감사원 역할과 법적지위에 관한 전문가 평가를 중심으로	A Study on the Reform of Korean Audit Institution under the Presidential System: Based on the Survey Research of Audit Experts Concerning the Role and Regal Status of National Audit Institution	{ "journal_name": "한국국정관리학회", "publisher": null, "pub_year": null, "pub_month": null, "volume": null, "issue": null }	[ "김혁(서울시립대학교)" ]	오늘날 행정국가화 현상과 더불어 가장 중요한 핵심 과제는 집행담당기관인 행정부를 어떻게 하면 적절히 통제할 수 있는 것인가와 연관되어져왔다. 행정부의 권한집중, 재량권의 확대, 자원관리량의 확대에 따른 행정책임의 중요성이 크게 대두되었고, 관료제의 실패와 비효율성에 대한 인식은 행정부에 대한 감시와 통제의 필요성을 더욱 크게 일깨워 왔다. 이에 따라 정부의 정책집행 기반이 되고 있는 예산집행의 결산과 직무감찰의 주체인 감사원의 역할과 이에 대한 통제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우리나라와 같이 대통령제 권력구조하에 있는 경우 그 기능의 부진이 특히 이슈가 되고 있으므로, 감사원에 대한 정확한 평가와 그를 통한 제도개선의 방향성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현 감사원 제도에 대한 전문가 평가를 통해서, 전문가들은 현 제도에 대해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이 명확히 밝혀졌다. 그리고 감사원이 제도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정치적으로 영향을 받지 않고 중립을 지키고 공정한 감사활동을 할 수 있는 제도적 환경이 필요하다는 평가를 내리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제 이러한 제도 개편의 방향성에 따라 국민적 합의를 도출해내어 더욱 효과적인 감사원 제도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	사회과학일반	null	kci_detailed_000049.xml
ART001705830	oai_dc	성별영향평가의 공공기관 확대방안에 관한 연구	How to apply the Gender Impact Assessment on the Public Agencies?	{ "journal_name": "한국국정관리학회", "publisher": null, "pub_year": null, "pub_month": null, "volume": null, "issue": null }	[ "한승준(서울여자대학교)" ]	공공부문에서 여성의 권한을 증진하기 위한 정책의 실효성은 여전히 “삼 보 전진, 이 보 후퇴”의 상황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공공부문에서의 성별영향평가 실시의 확대를 통해 남녀평등과 여성발전을 촉진할 필요가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우리나라에서 성별영향평가제도를 공공기관에 확대하여 실시해야 하는 당위성과 그 적용방안을 제시하였다. 우리나라에서 공공기관의 규모는 점차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중앙 및 지방정부와 더불어 공공기관은 공공부문에서의 여성발전을 위한 핵심적 대상이다. 성별영향평가의 공공기관 확대 실시 방안은 일괄적 적용방안과 부분적 적용방안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일괄적 적용방안에는 여성발전기본법 보완, 성별영향평가법 제정, 정부업무평가기본법 보완, 공공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 보완 등이 있다. 부분적 적용방안으로는 사업특성별･규모별 선정방안, 공공기관 유형별 선정방안, 주무부처별 선정방안이 있다. 각각의 방안들은 실현가능성, 대상기관 선정의 타당성, 시간과 비용 등에서 장단점을 존재하였다.	사회과학일반	null	kci_detailed_000049.xml
ART001705822	oai_dc	온라인 정책참여의 효과성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Effectiveness of e-Participation in Public Policy Issues in Korea	{ "journal_name": "한국국정관리학회", "publisher": null, "pub_year": null, "pub_month": null, "volume": null, "issue": null }	[ "윤상오(단국대학교)" ]	정보기술이 온라인 정책참여를 활성화시켜 준다는 점에 대해서는 이론적･실증적으로 많은 연구가 진행되어 왔지만, 온라인 정책참여가 어떠한 효과를 가져올 것인가에 대해서는 실증적 검증이 부족한 상황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정보기술을 활용한 정책참여가 시민권 강화, 시민학습 및 시민의식 제고, 사회자본 및 네트워크 형성, 정책품질 제고, 투명성 및 민주성 향상, 정부신뢰 및 경쟁력 제고 등에 어떠한 효과를 보이는가를 실증적으로 검증하는데 있다. 이를 위해 온라인 정책참여 경험이 있는 시민 1,000명을 대상으로 2011년 8월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자료를 수집하였고, 빈도분석, 기술통계, 평균차이분석, 분산분석 등을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전반적으로 온라인 정책참여는 시민학습 제고나 시민권 강화 등에서만 어느정도 효과가 확인되었을 뿐 다른 부문에서는 기대에 훨씬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온라인 정책참여의 효과 차이를 유발하는 주요 변수로는 거주지역, 소득, 직업, 연령, 정부활동에 대한 관심도 등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온라인 정책참여 효과성을 제고시키기 위해서는 시민참여에 대한 대응성 향상, 참여의 효능감 제고, 참여절차 및 방법 등 접근성 개선, 참여주제에 대한 적극적 홍보, 개인정보보호 등이 필요함을 제시하였다.	사회과학일반	null	kci_detailed_000049.xml
ART001585883	oai_dc	행정소송 패소 후 님비시설 수용요인에 관한 연구:서초구 원지동 화장시설 입지갈등을 중심으로	The Factors Affecting the Acceptance of the NIMBY Facility After Administrative Litigation: The Case of Crematory Facility Siting in Seocho-Gu	{ "journal_name": "한국국정관리학회", "publisher": null, "pub_year": null, "pub_month": null, "volume": null, "issue": null }	[ "최진식(국민대학교); 권용수(건국대학교)" ]	본 연구는 행정소송 패소 후 서초구 주민들의 화장시설 입지수용이 비용･편익인식 때문인지, 갈등해소시스템의 소진으로 인한 좌절감 때문인지, 비용･편익 인식과 좌절감 간의 상호작용 때문인지를 실증적으로 조사하여 행정소송 후의 갈등관리전략을 모색하는 데 목적이 있다. 서초구 주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화장시설 입지로 인한 비용･편익인식과 행정소송 패소 후의 좌절감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첫째, 행정소송 패소 후 주민들은 서울시와 ‘타협’하는 전략을 택한 것으로 보인다. 둘째, 주민들의 화장시설 입지수용에 심리적 좌절감과 편익에 대한 인식이 가장 큰 영향을 미쳤다. 셋째, 비용인식 및 편익인식은 입지수용에 영향을 미쳤을 뿐만 아니라 심리적 좌절감 및 제도적 좌절감과 각각 상호작용하여 입지수용에 더 강한 영향을 미쳤다. 이러한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는 유해물질 배출 저감이 가능한 화장로의 개발, 보상약속의 성실한 이행, 시민배심원제 적용확대를 통한 사법적 효능감 제고 등을 정책적 제언으로 제시하였다.	사회과학일반	null	kci_detailed_000049.xml
ART001585901	oai_dc	지역개발과 Empowerment Zone Program에 관한 연구	A Study on Local Economic Development and Empowerment Zone Program in U.S	{ "journal_name": "한국국정관리학회", "publisher": null, "pub_year": null, "pub_month": null, "volume": null, "issue": null }	[ "이현성(경기대학교)" ]	Empowerment Zone 프로그램(EZ)은 낙후된 지역의 경제활성화를 그 목적으로 1993년 법으로 제정되어 1994년에 시작된 종합적이고 다차원적인 프로그램이다. 이 프로그램은 기업 유인책을 통하여 일자리 창출을 했던 이전의 민관협력 경제발전전략과 같지만, 지역 내 지역사회 협력관계을 강조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본연구의 목적은 첫째, EZ는 어떠한 거버넌스 구조에 의해 운영되고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는가에 대한 분석이다. 둘째, EZ프로그램은 어떠한 전략적 핵심가치를 가지고 있고, 이에 대하여 특구들은 어떠한 사업활동을 하는가를 분석한다. 셋째, EZ프로그램은 특구 내의 서회경제적인 측면에서 어떠한 효과를 가지는가를 분석하고자 한다. 분석결과는 첫째, EZ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의사결정하기 위한 거버넌스 구조는 다양한 형태를 보이고 있으나, EZ가 어떠한 실체에 의해 운영되든 간에 지방정부가 EZ의 의사결정과정에 참여하는 수준은 다양하다. 같은 거버넌스 구조하에서도 EZ의 의사결정과정에 참여수준은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다. 또 다른 하나는 다양한 거버넌스 구조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EZ들은 전략적 계획을 수립하거나 프로그램 사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이해당사자들이 포함된 지역사회의 참여를 볼 수 있다. 둘째, 이 프로그램의 경우 지역사회에 기반을 둔 협력을 강조하고 있는데, EZ들은 가장 적은 관심과 자원을 투입하고 있으며, 경제적 기회와 지속적인 지역사회발전에 보다 많은 관심과 자원을 투입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EZ 프로그램의 효과는 변수별로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으나. 전반적으로 특구 내 빈곤율은 전체적으로 감소한 효과를 보여주고 있으며, 평균가구소득도 전체적으로 크게 증가 현상을 보여주고 있다. 하지만 일관성과 설명력에서 한계를 가지고 있다.	사회과학일반	null	kci_detailed_000049.xml
ART001585908	oai_dc	중국의 행정개혁과 ‘중국모델’:신공공관리에 대한 반성과 새로운 개혁이념	On Reflection about New Public Management and New Reform Idea	{ "journal_name": "한국국정관리학회", "publisher": null, "pub_year": null, "pub_month": null, "volume": null, "issue": null }	[ "정해용(신라대학교)" ]	중국은 1978년 개혁개방 이후 시장경제로의 성공적 체제전환을 이루었으며, 이러한 성공의 이면에는 시장화 과정에 부합하는 지속적인 행정체제 개혁이 수반되었다. 중국의 행정개혁이 개혁개방 초기에는 주로 내재적 동인에 의해 추진되었지만, 사회주의 시장경제 체제가 천명되고 경제의 세계화가 심화된 1990년대 이후로는 외재적 영향력이 크게 확대되었다. 그 과정에서 중국에도 효율 지향적 시장 이데올로기와 세계적으로 확산된 신공공관리 개혁방식이 행정개혁 전반에 크게 영향을 미쳤다. 그러나 후진타오 지도부 등장 이후 기존의 발전전략이 수정되고 새로운 ‘중국모델’이 모색되는 과정에서 행정개혁도 새로운 개혁목표와 이념을 적극 모색했다. 그 결과 중국은 서비스정부, 책임정부, 법치정부, 청렴정부의 건설이라는 행정개혁 목표를 제시했으며, 이는 공공성, 책임성, 법치, 반부패 등을 기본적인 개혁이념으로 삼고 있다. 이 연구는 이러한 각각의 개혁목표 및 이념의 제기된 배경, 개념적 정의와 특성 등을 살펴보고, 나아가 이것이 중국모델과 어떻게 연관되는지를 분석했다.	사회과학일반	null	kci_detailed_000049.xml
ART001585895	oai_dc	자본주의 다양성론에 의한 국가 간 조세지출예산제도 비교 분석	Comparative Analysis of Tax Expenditure Budgets Based on Varieties of Capitalism	{ "journal_name": "한국국정관리학회", "publisher": null, "pub_year": null, "pub_month": null, "volume": null, "issue": null }	[ "정명은(전주대학교)" ]	본 연구의 목적은 정치경제적 차원의 제도적 상호보완성에 따라 조세지출 및 조세지출예산제도의 운영이 다름을 검증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Bruno Amable(2003)의 자본주의 다양성론 연구 결과에서 도출된 국가군 유형화 가능성을 이론적 근거로 삼았다. 그리고 조세지출예산제도의 도입 시기 및 목적, 강제성과 예산과의 관계, 조세지출의 규모와 영역 등의 항목을 비교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조세지출’은 Market- based Capitalism 국가군에서 많이 나타나고 있지만 ‘조세지출예산제도’의 강제성과 투명성은 Social Democratic Capitalism, Continental European Capitalism 국가군에서 높게 나타나는 것을 발견하였다. 비록 문헌 중심의 탐색적 차원의 연구이지만, 한국의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해 영미계 국가 위주의 제도를 학습하는 것을 넘어 국가 간 다양성을 비교하였다는 점에서 실천적 의의를 지닌다.	사회과학일반	null	kci_detailed_000049.xml
ART001585889	oai_dc	공공부문의 책임성 확보 방안:기업 거버넌스의 주인-대리인 시각에서	Way to Secure Accountability in the Public Sector applied by Principle-Agent Theory of Corporate Governance	{ "journal_name": "한국국정관리학회", "publisher": null, "pub_year": null, "pub_month": null, "volume": null, "issue": null }	[ "김윤권(한국행정연구원); 윤두섭(경제.인문사회연구회)" ]	본 연구는 기업 거버넌스를 대리인(경영자, 이사 등)과 주인(주주, 채권자 등)의 관점에서 기업 거버넌스가 좋은 거버넌스(good governance)가 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전제 조건인 대리인의 책임성을 확보하는 방안을 검토하며, 이를 통해 공공부문의 책임성 확보방안을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논리 전개를 위해 우선 대리인 이론의 시각에서, 기업 거버넌스의 개념, 모형, 행위를 고찰한다. 주인-대리인 시각에서 기업 거버넌스의 책임성을 확보하는 방안은 기업 거버넌스에서 대리인 유인설계, 대리인 감시장치, 주인 보호방안으로 설명한다. 기업 거버넌스를 통한 공공부문의 책임성 확보방안으로는 공공부문의 정책결정자나 관리자의 효과적인 리더십의 확보, 정부운영의 투명성 강화, 성과관리 강화, 유능한 조직 및 인사관리의 필요성을 제시한다. 대리인 이론의 관점에서, 공공부문의 좋은 거버넌스는 대리인인 정부를 효과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적절한 유인제도를 설계･제공함으로써 대리인 문제를 경감시키거나 제거하여, 정부가 주인인 국민의 권익을 보다 효과적으로 보호토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공공부문의 거버넌스 책임성 확보를 위해서는 대리인인 공공부문의 다양한 행위자가 주인인 국민의 권익과 행정서비스를 제고시켜 결과적으로 국민의 삶의 질을 높여야 한다는 당위성이 요구된다.	사회과학일반	null	kci_detailed_000049.xml
ART001585933	oai_dc	정부의 반부패 제도변화에 관한 연구: 역사제도주의적 관점	Institutional Change of Anti-Corruption in Korea: A Historical Institutionalism	{ "journal_name": "한국국정관리학회", "publisher": null, "pub_year": null, "pub_month": null, "volume": null, "issue": null }	[ "김보은(고려대학교); 정의창(서울여자대학교); 노승용(서울여자대학교)" ]	이 연구에서는 기존 반부패제도에 대한 연구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하여 역사적 제도주의의 입장에서 대한민국의 반부패 정책이 어떠한 과정을 거쳐 지속적으로 변화하였는가를 밝혀보고자 하였다. 특정 시점에 형성된 제도가 상당기간 지속되어 그 이후의 사회현상에 대해서도 영향을 미친다고 보는 경로의존성에 의해 대한민국의 반부패 제도가 발전되어 왔다고 보고, 박정희 정부부터 이명박 정부 시기까지의 제도의 생성 및 변화를 살펴보았다. 분석 결과 대한민국의 반부패 제도는 부정축재처리법과 서정쇄신운동으로 대표되는 박정희 정부에서 발아하였다. 이후 공직자윤리법과 사회정화운동이 실행되었던 전두환 정부, 새질서 새생활 운동을 추진하였던 노태우 정부에서 형성기를 거쳤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반부패제도는 고착화되어 이후의 제도에 계속 영향을 주게 되었다. 김영삼 정부는 민주주의의 확립으로 인한 행정환경의 투명성 구축을 통해 반부패 제도 구축에 있어서 역사적 전환점을 이루게 되었다.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 정부에서는 새로운 제도가 안정적 지속성을 보이게 되었다. 즉, 대한민국의 반부패 제도는 박정희-노태우 정부에 이르는 반부패 제도의 발아 및 형성기를 거쳐, 김영삼 정부 시기의 중대한 전환점을 지나, 김대중-이명박 정부에 이르는 전환기로 변화하였다고 볼 수 있다.	사회과학일반	null	kci_detailed_000049.xml
ART001585919	oai_dc	대북지원과 통일자원:구성주의를 중심으로	The Aid Projects for North Korea and Unification Resources : Focused on Constructivism	{ "journal_name": "한국국정관리학회", "publisher": null, "pub_year": null, "pub_month": null, "volume": null, "issue": null }	[ "권자경(강릉원주대학교)" ]	This study aims to analyze the current situations of the aid projects for North Korea and unification resources and to suggest the future directions based on constructivism. The structural contexts, ideas, national interests, norms, and identities interact on each other are drawn as variables interacting on each other in the Korean peninsula issues. As a result, the policies of the four powerful nations surrounding Korea as structural contexts, Korean Presidents' keynotes on unification by governments as ideas, trade between North and South Korea, the operation of Gaesung industrial complex, and tourism industry as national interests, aid for nothing for North Korea as norms, and the Korean people as identity are the main factors in the aid projects for North Korea and unification resources.	사회과학일반	null	kci_detailed_000049.xml
ART001551953	oai_dc	서울시 경유차 배출가스 저감 정책수단의 변동과 조합	The Change and Mix of Policy Tools for Reducing Diesel Vehicles Emissions in Seoul Metro Government	{ "journal_name": "한국국정관리학회", "publisher": null, "pub_year": null, "pub_month": null, "volume": null, "issue": null }	[ "나태준(연세대학교); 조병우(연세대학교)" ]	본 연구는 서울시의 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정책수단 활용에 있어서의 특징을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1990년부터 2009년까지 서울시의 정책수단 선택 변동과정과 조합의 추세를 살펴보고 그 특징과 원인을 파악하였다. 우선 정책대상별 분석에서는 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정책을 제작 경유차, 운행 경유차, 연료, 교통수요관리 등 네 가지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정책수단별 분석에서는 명령통제, 경제적 유인, 도덕적 권고 등 세 가지 유형으로 분류하여 각 수단의 양적, 질적 변화를 분석하였다. 정책대상별 분석 결과, 정책 대상과 목표에 따라 주로 사용되는 정책수단의 유형이 다르며, 시간이 지남에 따라 사용되는 정책수단의 유형이 다양해져왔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었다. 제작 경유차와 운행 경유차의 정책은 명령통제수단을, 교통수요관리정책은 도덕적 권고수단을 주로 사용한 반면, 연료정책에서는 정책수단을 골고루 사용하였음이 밝혀졌다. 정책환경의 변화와 새로운 정책목표의 등장으로 인해 정책수단은 다양해졌고, 다른 수단들과의 조합도 더 많이 일어나게 되었다. 정책수단의 수는 1990년 대비, 2009년에는 6배 이상 증가하였다. 1990년에는 명령․통제수단의 비율이 대부분을 차지하였으나, 2009년에는 도덕적 권고수단과 경제적 유인수단이 눈에 띄게 증가하였다. 이는 우리 사회가 성숙함에 따라 경제유인 방식과 도덕적 권고수단의 활용도 점차 증가한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다.	사회과학일반	null	kci_detailed_000049.xml
ART001551954	oai_dc	산업단지 배후도시 주거환경 만족도 분석: 시화산업단지 및 배후도시 사례를 중심으로	Spatial Impacts of Industrial Complex Development on Residential Amenities in Neighboring Community: the Case of Siwha New Town in Korea	{ "journal_name": "한국국정관리학회", "publisher": null, "pub_year": null, "pub_month": null, "volume": null, "issue": null }	[ "정성호(단국대학교); 고석찬(단국대학교)" ]	본 연구는 산업단지 배후도시 주민들의 주거만족도 제고를 위하여 현재의 주거환경에 어느 정도 만족하고 있는지, 불만족하다면 주로 무슨 문제 때문인지, 환경문제 이외의 다른 주거환경문제는 없는지를 파악하고자 시화산업단지 배후도시 거주민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통해 수집한 자료를 분석하여 시사점 및 결론을 도출 하였다. 분석결과 시화산업단지 배후도시는 태생적으로 환경문제를 겪을 수밖에 없었고 다음과 같은 결론과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었다. 첫째, 시화산업단지 배후도시 주민들은 산업단지에 근무하거나 아파트 가격이 적당해서 이주해 왔고, 이주 전부터 시화신도시의 주거환경 문제에 관해 인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시화신도시로 이주 후 악취 등 환경문제 이외에도 자녀의 교육환경 열악, 생활편의시설 부족, 외국인 노동자 수 증가 등으로 인해 주거만족도가 낮은 것으로 파악되었다. 둘째, 산업단지가 배후도시에 미친 영향에 관해서는 악취, 먼지 등 공해는 있으나 생활하는 데는 큰 지장이 없다는 의견과 공단에서 배출되는 공해로 인해 생활이 매우 불편하다는 의견이 비슷한 비중으로 파악되었다. 셋째, 산업단지 배후도시의 주거환경 만족도는 전체 10개 항목 가운데 매우 만족하는 항목은 없었으며, 출퇴근 편리성, 대형마트 이용의 편의성, 공원 및 녹지 공간, 재해 예방 및 대처에 대한 만족도만 보통 이상으로 나타나 전반적으로 수도권 다른 신도시에 비해 만족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자녀 교육환경과 방범 및 치안 상태에 대한 만족도가 매우 낮아 이에 대한 시급한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상의 분석 결과는 향후 산업단지 배후도시 조성 시 산업단지와 배후도시 간의 문제를 미연에 방지하려는 노력이 사전에 필요하며, 배후도시 주민들의 정주의식을 높이기 위한 교육환경 개선, 외국인 노동자들의 증가에 따른 다문화사회화에 대비한 보다 적극적인 노력을 경주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사회과학일반	null	kci_detailed_000049.xml
ART001551955	oai_dc	Interpreting Early Exit from the Labour Force and its Reasons	Interpreting Early Exit from the Labour Force and its Reasons	{ "journal_name": "한국국정관리학회", "publisher": null, "pub_year": null, "pub_month": null, "volume": null, "issue": null }	[ "구철회(청주대학교)" ]	This paper empirically explored the trend towards early retirement and its reasons in contemporary society. The economic activity and retirement of older people have become a major policy concern in most industrialised nations in recent years due to the trends of population ageing and early retirement. The analyses revealed the situations surrounding older people at retirement with respect to their economic status. Based on the outcomes of the analyses, it can be argued that the current system of social security needs to be reformed to ensure a more secured economic life for the retired population.	사회과학일반	null	kci_detailed_000049.xml
ART001551952	oai_dc	지방세 징수액 증감과 보통교부세 배분의 관계	A relationship between the variation of local tax revenues and the change in local share tax allocation	{ "journal_name": "한국국정관리학회", "publisher": null, "pub_year": null, "pub_month": null, "volume": null, "issue": null }	[ "이진선(인천광역시); 김재영(인천대학교); 백형배(건국대학교)" ]	중앙정부의 교부세 배분과 지방세 징수액 증감의 관련성을 보기 위해 전국 157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6 년간의 자료를 조사․분석하였다. 구체적으로 전년도 혹은 전전년도 지방세 수입이 증가할 때 보통교부세 배정액이 어떻게 변화하는지 조사하였다. 분석 결과 지방세 수입과 이후의 보통교부세 배정액 간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관계가 나타나지 않거나 부정적(-) 관계를 보이는 경우가 많았다. 시군세 징수율 역시 이듬 해 혹은 2년 후 보통교부세 배분액과 전혀 관련성을 보이지 않았다. 이 결과는 지방세 징세노력에 대해 인센티브를 부여하려는 중앙 정부의 교부세 운영 취지와 어긋나므로 이를 개선할 수 있는 제도 개선이 요청된다.	사회과학일반	null	kci_detailed_000049.xml
ART001626641	oai_dc	국세와 지방세의 조정에 대한 연구: 부가가치세와 취득세의 교환 방안을 중심으로	A Study on the Effects of trading aquisition tax and value-added tax	{ "journal_name": "한국국정관리학회", "publisher": null, "pub_year": null, "pub_month": null, "volume": null, "issue": null }	[ "배인명(서울여자대학교)" ]	최근 들어 중앙정부는 취득세를 여러 차례 부동산정책의 수단으로 활용함으로써, 중앙과 지방자치단체 들 간의 갈등에 원인을 제공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문제 해결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방안으로, 지방세인 취득세를 국세로 이양하고 국세인 부가가치세의 일부를 광역지방자치단체별 최종민간소비지출에 따라 배분하는 지방소비세로 이양하는 방안에 대하여 신장성, 안정성, 그리고 보편성 측면에서 비교･분석하였다.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장성의 측면을 살펴보면 2002년과 2009년 사이 부가가치세는 연평균 5.8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동기간 동안 취득세는 연평균 1.35% 증가에 그치고 있어, 부가가치세가 더욱 신장성이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안정성을 살펴보면 취득세 증가율의 변이계수는 6.70, 부가가치세 증가율의 변이계수는 0.26으로 나타나, 역시 부가가치세의 안정성이 더욱 우수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보편성을 평가하기 위해 광역자치단체별 취득세와 민간최종소비지출의 분포, 그리고 일인당 취득세와 일인당 민간최종소비지출의 분포를 모두 비교･분석하였다. 우선 민간최종소비지출의 광역지방자치단체 간 분포의 변이계수는 2009년 1.217, 2010년 1.210으로 나타난 반면, 취득세의 광역지방자치단체 간 분포의 변이계수는 2008년 1.299, 2009년 1.328로 나타났다. 또한 일인당 민간최종소비지출의 분포를 보면 2009년 0.158, 2010년 0.152로 나타난 반면 일인당 취득세의 분포는 2008년 0.243, 2009년 0.259로 나타났다. 따라서 최종민간소비지출이 취득세에 비해 보편성이 더욱 뛰어나다고 하겠다. 이상의 분석과 같이 신장성, 안정성, 보편성 모두 지방소비세(부가가치세)가 취득세에 비해 우수하다는 것은 지방소비세가 취득세에 비해 지방세로 더욱 적합하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취득세를 국세화하고 대신 부가가치세의 일부를 추가적으로 지방소비세화하는 방안은 적절한 대안이라고 할 수 있겠다.	사회과학일반	null	kci_detailed_000049.xml
ART001626638	oai_dc	OECD국가의 조세 및 지출비중에 대한 비교분석	A Comparative Study on the Tax Revenues and Government Expenditures in OECD countries	{ "journal_name": "한국국정관리학회", "publisher": null, "pub_year": null, "pub_month": null, "volume": null, "issue": null }	[ "윤광재(영남대학교)" ]	본 연구는 OECD의 조세체계와 그 비중 그리고 정부기능에 따른 지출비중에 대한 비교분석에 초점을 두고 있다. OECD의 비교분석을 위해 조세분야의 경우에는 GDP대비 정부간 조세정도, 조세간 비중, 국민･조세부담율, 조세자유도 수준을 분석하고자 한다. 그리고 지출분야에 있어서는 지출비중 변화와 정부기능에 따른 지출비중을 검토하고자 한다. 이러한 분석을 위해 일인당 GDP에 따른 국가군으로 재분류하여 그 특성도 분석하고 한다. OECD 전체적인 수준하에서 개별조세의 비중은 증가나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지만 사회보장기여금의 비중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GDP대비 국민부담율은 지속적인 증가추세에 있었지만 2000년대를 지나면서 감소추세를 나타내고 있으며 조세부담률은 곧바로 조세자유도와 직접적인 연관성을 보여주고 있다. 지출분야에 있어서는 그 비중이 2000년대에 접어들면서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정부기능에 따른 지출비중은 개별국가마다 차이를 보여주고 있지만 전체적으로 사회보장기능 지출비중이 가장 높고 환경기능 지출비중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사회과학일반	null	kci_detailed_000049.xml
ART001626634	oai_dc	선진국의 아동 및 노령층 빈곤율 격차의 원인에 대한 탐색적 연구:1980-2005년 기간을 중심으로	A Study on Determinant Factors of the Difference between the Child Poverty Rate and the Elderly Poverty Rate in Advanced Industrial Democracies During the Period 1980-2005	{ "journal_name": "한국국정관리학회", "publisher": null, "pub_year": null, "pub_month": null, "volume": null, "issue": null }	[ "신현중(한남대학교)" ]	본 연구의 목적은 선진국에서 발생하는 아동 및 노령층 빈곤율 차이가 어떤 원인에 의해 발생하는가를 경험적으로 관찰하고자 하는 것이다. 빈곤 문제는 주로 저발전국가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나, 이것은 선진국에서도 주요 정책과제 중의 하나이다. 특히 아동 및 노령층의 빈곤문제는 선진국에서 주된 복지정책의 핫 이슈이다. 일반적으로 빈곤관련 복지문헌은 아동 또는 노령층의 빈곤 원인 및 대처방안 등에 대해 통찰력 있는 연구결과들을 보여주고 있으나, 이 두 연령층의 빈곤율 격차에 대한 연구는 전무한 상태이다. 본 연구에서는 복지축소시기가 도래한 1980년대 이후의 시기를 중심으로 16개 선진국들을 대상으로 두 계층의 빈곤율 격차가 왜 발생하는가에 대한 경험분석을 시도한다. 불균형패널자료 분석결과, 가설과는 달리 좌파 정부의 경로의존성과 인구규모는 빈곤율 격차에 거의 영향을 미치지 못했으며, 두 연령층의 복지지출규의 차이, 노동조합의 강도 및 경제적 요인들이 두 계층의 빈곤율 격차에 중요한 변인들임이 발견되었다. 본 연구는 빈곤율 격차에 대한 이론적 논의가 거의 없는 상태에서 기존 복지문헌에서 다루고 있는 이론적 접근방법에 근거해서 가설을 설정하였는데, 이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이론적 논의 개발이 필요하다.	사회과학일반	null	kci_detailed_000049.xml
ART001626688	oai_dc	직업관료를 위한 변론:한일 비교를 통한 중립성 요구에 대한 대응방안 모색	Argue on behalf of the Career Public Officer: a study for solving the political neutrality problem	{ "journal_name": "한국국정관리학회", "publisher": null, "pub_year": null, "pub_month": null, "volume": null, "issue": null }	[ "오성호(상명대학교)" ]	업관료에게는 정권의 요구에 대응해야 하는 정치적 규범과 전문가로서의 판단을 하여야 하는 전문직업적 규범이 있다. 전자는 직업관료의 가치중립을 정치적 중립의 핵심으로 보지만, 후자는 객관적 입장에서의 가치판단을 정치적 중립의 핵심으로 본다. 우리 나라에서는 정권교체에 따라 정책의 일관성이 너무 저해되고, 정부에 대한 신뢰도 무너지는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전문직업적 규범성을 강조하는 것이 정치적 중립의 의미에 더 부합된다고 할 수 있다. 직업관료의 전문직업적 규범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관료들이 자율적 판단을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 이들이 자신들의 인사에 대한 자율성을 갖출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는데, 이러한 예는 일본 관료제에서 찾아볼 수 있다. 중요한 점은 관료들에 대한 신뢰의 문제인데, 우리 나라의 공무원들은 기회가 주어지면 스스로에 대한 신뢰도를 높일 수 있는 자질을 갖추었다고 본다. 그리고 조직개편, 차관의 임용 등에 있어서 정권교체 또는 정치집단의 영향을 제한한다면 전문가로서의 규범성을 강화하는 효과가 더 커질 수 있을 것이다.	사회과학일반	null	kci_detailed_000049.xml
ART001626631	oai_dc	사회복지 담당공무원의 직무역량 수준과 직무교육 욕구:기초자치단체 사회복지업무 담당공무원을 중심으로	A Study on Job Competency and On-the-Job-Training of Public Employees in Social Services Delivery	{ "journal_name": "한국국정관리학회", "publisher": null, "pub_year": null, "pub_month": null, "volume": null, "issue": null }	[ "정홍원(한국보건사회연구원); 이영범(건국대학교); 남승연(건국대학교)" ]	본 연구는 기존 연구에서 논의하고 있는 사회복지 담당공무원의 전문성과 차별적인 개념인 직무역량을 중심으로 논의를 하고자 하였다. 사회복지 담당공무원의 직무역량 수준 및 역량격차를 측정하고자 하였으며, 또한 직무역량 강화를 위한 직무교육설계의 기본방향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직무역량이란 가치, 태도, 기술, 지식 및 행태와 같은 개인적 특성을 지칭하는 것으로, 부여된 역할의 효율적인 집행 및 성과에 영향을 미친다. 직무역량은 인적 역량과 기술적 역량으로 범주화할 수 있으며, 인적 역량은 업무성과와 관련성을 갖는 개인적 특성으로 내향적(inward) 역량과 외향적(outward) 역량으로 세분화할 수 있다. 기술적 역량은 우수한 성과와 연관성이 있는 직무기술과 업무기법으로 공통역량과 전문역량으로 구분할 수 있다. 분석결과 직무교육에 있어서 우선순위가 높은 영역은 자기관리와 복지실무 분야로, 직무역량 수준이 낮고, 역량격차와 교육욕구가 크고, 실무 활용도가 높기 때문이다. 이는 직무역량에 기초한 직무교육체계의 설계, 나아가 역량모델에 기반한 직무설계와 인사관리체제의 확립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또한 분석 결과는 근무환경의 열악함과 과도한 업무 부담을 간접적으로 나타내고 있다. 사회복지 업무의 특성상 업무 담당자의 인적 요인이 사업집행의 성과에 영향을 준다는 점에서 직무역량의 인적요소는 중요한 비중을 갖는다. 과중한 업무 부담과 직무 스트레스는 효과적인 사업집행은 물론 사회복지 담당공무원의 직무역량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	사회과학일반	null	kci_detailed_000049.xml
ART001626636	oai_dc	갈등조정과정에서의 갈등당사자집단대표들의 행태에 관한 분석	Analysis on the Representative's Behavior of Conflict Parties in the Conflict Resolution Process	{ "journal_name": "한국국정관리학회", "publisher": null, "pub_year": null, "pub_month": null, "volume": null, "issue": null }	[ "이선우(한국방송통신대학교)" ]	이 논문은 갈등조정의 현장경험을 바탕으로 참여적 관찰에 의한 사례연구이다. 정부나 공공기관에서 추진하는 정책이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된 갈등의 조정과정에 참여한 갈등당사자집단 대표들 중 정책이나 사업에 반대하는 측의 조정대표들의 행태를 관찰하여 분석한 논문이다. 특히 다섯 가지의 연구질문을 던지고 이에 대한 답을 구한 후 대안을 제시하는 형식으로 글을 진행하고 있다. 일반적인 이론적 분석에 바탕으로 한 연구논문과는 학문적 연구라는 차원에서 한계를 가지기는 하지만 갈등조정과정에 참여하는 정부나 공공기관, 갈등조정자, 전문가들이 실무적인 차원에서 고려하여야 할 중요한 내용들을 포함하고 있다. 갈등당사자집단의 행태에 관한 국내외 연구가 희귀하나, 가능한 학문적 배경에 근거하여 진술을 하고자 노력하였다.	사회과학일반	null	kci_detailed_000049.xml
ART001626622	oai_dc	비영리 공동모금재단 책임성에 관한 시론적 연구: 공동모금재단 책임성 모형개발과 공동모금회/대한적십자사 사례비교를 중심으로	A Preliminary Study on Accountability of Charity Federation in Korea: Comparing Community Chest of Korean and Korean Red Cross	{ "journal_name": "한국국정관리학회", "publisher": null, "pub_year": null, "pub_month": null, "volume": null, "issue": null }	[ "박치성(중앙대학교); 조성한(중앙대학교)" ]	본 연구는 비영리영역의 활성화를 위하여 중요한 역할을 하는 공동모금재단이 자신의 역할을 더 잘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책임성에 대하여 논의를 한다. 현재 한국의 공동모금재단에 관련된 이론적 논의가 제한되어 있기에, 본 연구는 첫째, 한국의 공동모금재단에 대한 논의를 하고, 둘째, 공동모금재단만을 대상으로 하는 책임성 모형 개발을 위하여 공공책임성과 비영리영역의 책임성 논의를 바탕으로 상향식, 하향식, 그리고 내부, 외부 책임성 이상 두 가지 기준을 통하여 모형개발을 하였다. 셋째, 이러한 이론적 논의를 한국의 대표적인 비영리 공동모금재단인 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대한적십자사에 적용하여 비교사례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공동모금회의 경우 전문적 책임성에, 적십자사는 순응적 책임성에 해당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비영리 공동모금재단의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제언을 하였다.	사회과학일반	null	kci_detailed_000049.xml
ART001626683	oai_dc	서울시 은평뉴타운 사업에 대한 도시유형론적 분석	Urban Typological Analysis of the Eunpyeong New Town Project in Seoul	{ "journal_name": "한국국정관리학회", "publisher": null, "pub_year": null, "pub_month": null, "volume": null, "issue": null }	[ "박재용(서울시립대학교)" ]	이 연구는 엘리트주의, 조합주의, 다원주의를 중심으로 한 도시유형론을 적용하여 은평뉴타운 사업을 분석하였다. 도시유형론의 핵심관점은 개발사업 정책을 둘러싼 이익이 누구에게 배분되고, 그것을 누가 주도하느냐에 있다. 이는 각 이해 당사자가 정책결정과정에 얼마나 용이하게 접근할 수 있는 가를 분석함으로써 파악할 수 있다. 이 논문은 은평뉴타운 사업의 주요 이해당사자의 참여와 역할에 대한 고찰결과를 도시유형론 특성과 비교하여 이 사업이 어느 유형에 속하는지를 살펴보았다. 그 결과 은평뉴타운 사업은 정책의 형성이나 결정 및 집행의 전 과정에 걸쳐 엘리트주의 유형이 매우 강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특히 처음 뉴타운이라는 이슈가 제기되어 공식 정책으로 형성, 결정되는 시기에는 더욱 그러하였다.	사회과학일반	null	kci_detailed_000049.xml
ART001626676	oai_dc	행정구역 통합과정에서 시민참여와 정치: 미국 플로리다 잭슨빌 시의 사례 연구	Citizen Participation and Politics in Consolidation Process: Experience of Jacksonville, Florida in the United States	{ "journal_name": "한국국정관리학회", "publisher": null, "pub_year": null, "pub_month": null, "volume": null, "issue": null }	[ "최현선(명지대학교)" ]	이 논문은 행정구역의 이론적 배경과 실제를 문헌분석과 사례연구를 통하여 논하여 보았다. 잭슨빌시의 경험으로 볼 때 한국이나 미국의 성공적인 지방정부간의 통합절차를 위해선, 첫 번째, 통합을 통해 지역의 정체성과 이미지를 새롭고 더욱 경쟁력 있게 만들어서 경제개발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것을 제시해야 한다. 두 번째, 혹시 지역 내의 소득격차, 계층 간의 격차 등이 있다면, 이 통합을 통해 이를 완화 또는 해소시킬 수 있어야 한다. 세 번째, 지방 정부들이 통합한 후 분명히 행정적 효율성을 늘릴 수 있다는 확신이 있어야만 하다. 미국과 한국의 다른 제도와 문화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이 연구는 행정변화와 과정에 시민참여의 중요성을 확인 할 수 있었다. 또한 아무리 좋은 계획 및 사실들을 가지고 있더라도 그것을 홍보과 교육을 통해 주민들과 적절한 소통을 하는 것이 필요하고, 지역의 비영리 또는 영리 단체들과 연계하여 사전 합의 과정을 진행하여야 한다.	사회과학일반	null	kci_detailed_000049.xml
ART001626654	oai_dc	공공웹포털을 통한 비영리조직간 지식･정보의 공유와 활용: 국가지식정보시스템의 문화포털을 사례로		{ "journal_name": "한국국정관리학회", "publisher": null, "pub_year": null, "pub_month": null, "volume": null, "issue": null }	[ "박통희(이화여자대학교); 현영란(이화여자대학교)" ]	국가지식정보 통합검색 시스템의 근간인 공공웹포털은 지식･정보의 공유와 활용도를 높여 국가경쟁력과 삶의 질 제고에 기여하고자 구축되고 있다. 공공웹포털의 성패에 영향을 미치는 가장 핵심적인 요인은 지식･정보의 준공공재적 특성으로 인한 집합행위의 문제를 극복하고 관련 민간 비영리조직들의 참여를 얼마나 끌어내느냐이다. 정보화가 급속하게 진전되면서 공공웹포털이 활발하게 구축되고 있는 데 비하여 이를 통한 조직간 지식･정보의 공유와 활용에 대한 실증연구는 매우 부족한 상황이다. 본 연구에서는 문화포털을 대상으로 연계된 민간 비영리조직들의 “문화관광체육부에 대한 신뢰”와 “참여유인”이 이 조직들 간 지식･정보의 공유와 활용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하는 것이다. 신뢰와 참여유인의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하기 위해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문화포털의 구축를 주관하는 문화관광체육부에 대한 신뢰는 문화포털을 통한 민간 비영리조직들의 지식･정보의 공유와 활용에 간접적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추론할 수 있었다. 그리고 보상적 참여유인이 가장 강력하게 직접적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반면에 예측과는 정반대로 공동목표의식적 참여유인은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러한 결과는 공공웹포털을 통한 조직간 지식･정보의 공유와 활용을 촉진하기 위해서 참여조직들의 보상구조를 심층적으로 분석하고 이를 관련된 정책에 적극적으로 반영하여야 함을 의미한다. 그리고 공동목표의식적 참여유인이 문화포털을 통한 지식･정보의 공유와 활용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 원인에 대한 심층적인 연구가 필요함을 의미한다. 그 원인은 문화계의 본질적 특수성인 민간 비영리조직의 자율성 및 독립성이 문화포털의 구축과정에서 얼마나 존중되었는가와 관련되어 있을 것으로 해석된다.	사회과학일반	null	kci_detailed_000049.xml
ART001626672	oai_dc	지방자치단체 성과 측정의 정책별 적합성 분석: 서울특별시 사례를 중심으로	An Analysis of the Appropriateness of Performance Measurement by Policy sector of Local Government in Korea: the Application of Case of Seoul Metropolitan City	{ "journal_name": "한국국정관리학회", "publisher": null, "pub_year": null, "pub_month": null, "volume": null, "issue": null }	[ "김영록(한국교육학술정보원)" ]	본 연구는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에서 실시하고 있는 성과의 측정 혹은 성과주의 예산제도가 각 정책별로 어떠한 적절성을 가지고 있는지 서울특별시의 사례를 통해 밝히고자 한다. 성과주의의 핵심은 정책의 성과를 평가하여 그 결과를 예산 배분에 반영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그 정책은 과연 측정 가능한 것인지, 또한 정책 평가를 위한 수단이라고 할 수 있는 성과지표는 측정 가능한 것으로 구성되어 있는지를 밝히는 것은 필수적인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성과측정 혹은 성과관리가 가능하고 용이한 정책과 그렇지 않은 정책들에 대한 별도의 고려가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서울특별시의 정책 유형을 분류하고, 성과지표의 적절성을 파악하여, 이를 토대로 각 정책군별로 ‘성과측정 적합도’를 측정하였다. 먼저 각 정책들이 유형성(tangibility) 여부를 조사하고, 각 정책들의 단위 사업이 제시한 성과지표의 적절성을 평가하였다. 또한 이를 통해 성과측정이 용이한 정책군과 그렇지 않은 정책군을 밝히고 있다. 이를 통해 서울특별시가 실시하고 있는 성과주의 예산제도가 실제 적용에 있어서 정책별로 상이해야 할 필요성을 실증적으로 규명하였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성과주의 관련 제도 시행시의 고려사항에 대한 논의의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아울러 시차를 두고 성과관리 적합도를 측정하여 지방자치단체들의 성과관리에 대한 적합도가 향상되는 지를 관찰하는 것은 향후에 성과관리와 관련하여 의미있는 시사점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사회과학일반	null	kci_detailed_000049.xml
ART001507409	oai_dc	주민자치센터의 활성화에 대한 인식 조사	A Survey on the Recognition of Resident Autonomy Center	{ "journal_name": "한국국정관리학회", "publisher": null, "pub_year": null, "pub_month": null, "volume": null, "issue": null }	[ "류영아(한국지방행정연구원); 김필두(한국지방행정연구원)" ]	본 연구는 우리나라 읍면동 주민자치센터의 성공적인 정착과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요인들을 점검하는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이를 위해 국내외 주민자치 이론과 제도를 고찰하고 주민자치센터에 대한 지방자치단체 공무원과 주민자치위원의 인식조사를 실시하여 주민자치센터의 바람직한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였다. 연구 결과, 주민자치센터 활성화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민관협력의 증진, 주민자치센터의 프로그램 확대, 주민자치위원의 대표성 확보 요인이었다. 특히, 공무원은 주민자치센터의 프로그램 확대가 주민자치센터 활성화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다고 인식하고 있고, 주민자치위원은 민관협력의 증진이 주민자치센터 활성화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다고 보았다.	사회과학일반	null	kci_detailed_000049.xml
ART001507393	oai_dc	한국의 공식적 빈곤선에 대한 비판적 고찰	A Critical Review of Official Poverty Line in Korea	{ "journal_name": "한국국정관리학회", "publisher": null, "pub_year": null, "pub_month": null, "volume": null, "issue": null }	[ "조성한(중앙대학교)" ]	한국의 빈곤선에 대한 연구는 최저생계비에 대한 비판적인 고찰이 중심이 되고 있다. 한국은 공식적 빈곤선으로 최저생계비 개념을 도입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러한 비판들은 최저생계비라는 개념에 집착하기 때문에 바람직한 대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세계적으로 빈곤선에 대한 연구는 방법론과 개념에 있어서 다차원적으로 발전하고 있다. 전통적인 절대적 빈곤선과 상대적 빈곤선을 대립관계보다는 상호보완적 차원으로 연구하고 있다. 한국의 공식적 빈곤선도 다차원적인 개념의 도입을 바탕으로 비판의 대상이 되어 왔던 자의성이나 조사대상에 대한 갈등의 문제를 해결할 필요가 있다.	사회과학일반	null	kci_detailed_000049.xml
ART001507397	oai_dc	정부 부속기관 법인화 개편기준에 대한 탐색적 연구: 가치검증기법(value testing scheme)을 중심으로	Study on the application of the value testing scheme : the case of Korean bureau-shaping agencification project in respect with affiliate organization of central government	{ "journal_name": "한국국정관리학회", "publisher": null, "pub_year": null, "pub_month": null, "volume": null, "issue": null }	[ "박용성(단국대학교)" ]	본 논문은 정부조직의 조직산출물을 거래할 수 있는 시장 부재(不在)가 조직개편의 합리성 제고를 저해하는 근본적 요인으로 보고 정부 부속기관 개편의 기준으로 활용하고 있는 시장성검증기법(marketing test scheme)을 비판적으로 검토함과 동시에 영국의 가치검증기법(value testing scheme)을 활용한 조직개편 기준의 가능성과 한계를 살펴보았다. 또한 가치검증제도를 활용한 공공서비스 공급체계 개선방안을 살펴봄으로써 우리나라 공공개혁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정부부속기관의 법인화 노력을 독점상태의 정부기관에 경쟁성과 시장경합성을 노출시킴으로써 공공서비스 품질 제고를 유도하기 위한 체계적인 노력으로 파악하고 정부기관 조직개편기준으로 경쟁성, 경합성, 도전성을 제시하였다. 시장성검증기법처럼 일률적으로 시장경쟁성을 주는 것이 아닌 기관의 시장상황과 시민의 선택가능성에 따라 도전성, 경합성, 경쟁성을 부여할 수 있는 세부전략을 마련하는 것이 향후 연구과제로 남아 있다.	사회과학일반	null	kci_detailed_000049.xml
ART001507399	oai_dc	결혼이주여성들의 사회적 자본 수준과 증진방안	Level and Improvement Plan of Marriage Migrant Women's Social Capital	{ "journal_name": "한국국정관리학회", "publisher": null, "pub_year": null, "pub_month": null, "volume": null, "issue": null }	[ "김정훈(오산대학교); 임안나(광운대학교)" ]	본 연구의 목적은 수도권에 거주하는 결혼이주여성의 사회자본 실태에 대한 파악과 이를 통해 한국 사회에 잘 적응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데 있다. 그리고 결혼이주여성 사회자본에 대한 기초자료를 제공하여 정책관련 담당자의 업무 수행에 도움을 주는데 연구의 의의가 있다. 수도권에 거주하는 결혼이주여성 255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과를 보여 주었다. 첫째, 신뢰도에 대한 측정에서 전반적으로 중간 정도의 신뢰도를 보여 주었다. 동거가족에 대해 매우 높은 수준의 신뢰도를 보여 주고 있다. 즉 현재 동거하는 가족에게 많은 의지를 하는 것으로 보여 진다. 둘째, 네트워크에서 긴급히 도움이 필요한 경우 연락을 취할 만한 사람이나 기관이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본인에게 필요한 정보와 지식을 얻을 때에는 주로 TV와 친구를 통해 지식을 얻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모임이나 단체 참여는 예상대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지역사회 심각한 문제가 있다면 적극적으로 참여 하겠다는 비율은 높게 나타나 지역사회 문제 참여 의식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한국 사회에서 결혼 이주 여성은 사회적응을 넘어서 사회통합(다문화사회)대상으로 인식되고 있다. 그러나 진정한 다문화 사회는 진심으로 결혼 이주 여성을 한국 사회에서 인정하고 그들의 정치, 경제, 사회･문화 배경을 수용하고 배려할 때 가능한 것이다.	사회과학일반	null	kci_detailed_000049.xml
ART001507421	oai_dc	인재수요에 부응하는 역량중심의 대학교육에 관한 연구	A Study on Competency-based University Education to Meet the Demand for Talent	{ "journal_name": "한국국정관리학회", "publisher": null, "pub_year": null, "pub_month": null, "volume": null, "issue": null }	[ "박순애(서울대학교); 오성호(상명대학교); 박혜원(연세대학교)" ]	본 연구는 대학교육이 현대 사회에서 요구하는 인재를 배출하고 있지 못한다는 비판을 출발점으로 하여 첫째, 조직에서 필요로 하는 역량과 대학에서 제공하는 인재의 역량 간에 수준차이가 존재하는지를 확인하고, 나아가 공･사 부문 간에 필요로 하는 역량에 차이가 있는지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둘째, 특정 대학을 대상으로 이러한 역량이 기관의 신입사원 채용의사에 어느 정도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하였다. 문헌분석을 통해 사회에서 필요로 하는 역량을 정의하고, 정부부처, 공기업, 민간기업 등 200명의 인사담당자와의 면대면 설문을 통해 역량수준을 조사한 결과 , 현재 대학이 배출하는 인력은 기업이 요구하는 인재상과는 상당한 격차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t-test를 통해 기업의 요구역량과 대졸인력 역량 간의 수준차이를 분석한 결과, 기업의 요구수준에 가장 근접한 대졸생의 역량은 전문적 지식으로, 그 외 대부분의 역량이 기업의 요구 수준에 상당히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역량 중에서도 특히 타인과의 관계형성에 중요한 역량들의 수준차이가 컸다. 그러나 대부분의 역량에서 공･사 부문 간 요구되는 역량 수준에는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A대 졸업생을 대상으로 한 로지스틱 분석결과 역량수준에 대한 평가가 채용의사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는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A대 졸업생의 경우 역량과 채용의사 사이에는 관계가 없다는 것을 보여줄 수도 있지만, 특정 대학을 중심으로 도출된 결과로서 일반화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마지막으로 기업 경쟁력의 핵심 요소로 부각되고 있는 글로벌 역량의 경우 사기업에서 요구하는 역량수준 중에 가장 미흡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사회과학일반	null	kci_detailed_000049.xml
ART001507413	oai_dc	서구 민주주의 국가들의 국민 복지인식 변화와 정부의 복지정책 대응성 고찰: 유형별 분석을 중심으로	Variation of Social Policy Responsiveness According to Changes of People's Welfare Perception in Western Democracies with a Typological Analysis	{ "journal_name": "한국국정관리학회", "publisher": null, "pub_year": null, "pub_month": null, "volume": null, "issue": null }	[ "신현중(한남대학교)" ]	본 연구의 목적은 국민의 복지선호도에 대해 정부가 어떻게 대응하는가를 유형별 분류를 통해 고찰하는 것이다. 국민의 정책선호도에 대한 정부의 적절한 대응은 민주주의의 가장 근본적인 개념이며, 이에 따라 다양한 분야에서 정부 대응성에 대한 지식 축적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복지정책의 거시적 차원에서는 소수의 연구가 존재한다. 특히, 사회복지분야에서는 Esping-Andersen의 복지국가유형을 기준으로 국가별 정부 대응성 차이를 설명한다. 그러나 정부 대응성은 공식적인 정치체제에 의해서도 다르게 나타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복지국가 유형과 정치체제의 특성에 따라 유형별 분류를 하고 이에 따른 정부 대응성의 차이를 고찰한다. 특히, 기존 연구와는 달리 1996-2006년의 10년간 서구 12개국의 국민의 복지선호도 변화가 정부 대응성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가에 대해 심층적으로 고찰한다. 또한, 전체 사회복지부문 뿐 아니라, 노인, 보건･의료 및 고용정책과 같은 하부 복지항목에 대한 정부 대응성도 분석한다. 분석 결과, 유형별 분류에 의한 정부 대응성 정도가 부분적으로 적용됨을 발견하였고, 사회복지부문별로 그 적용성이 달라진다는 것을 밝혔다. 한편, 대중의 응집력 정도는 국민의 복지선호도와 정부 대응성의 인과관계에서 매개적 변수의 역할을 할 개연성이 높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사회과학일반	null	kci_detailed_000049.xml
ART001507404	oai_dc	문화시설 건립에 있어 임대형민간투자제도 적용의 적합성에 관한 연구	PPP in Korean Cultural Administration: Applicability of BTL scheme in Expanding Cultural Facilities	{ "journal_name": "한국국정관리학회", "publisher": null, "pub_year": null, "pub_month": null, "volume": null, "issue": null }	[ "홍기원(숙명여자대학교)" ]	2005년을 전후하여 공공시설의 전 분야에 걸쳐 확대 도입된 민간투자제도는 그 유용성에도 불구하고 본격적인 시행 결과 여러 가지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다. 특히 서비스 공급에 있어서 공공부문의 역할이 주도적인 학교시설, 요양원, 상하수관거, 군시설 등에 주로 적용되는 임대형민간투자방식(build transfer lease)도 애초의 기대와는 달리 제도도입의 기본 가정에 오류가 있는 것이 아닌가가 지적되고 있으며 운영상의 한계도 노정되고 있다. 본 논문은 이러한 임대형민간투자방식에 의한 공공시설 확충이 안고 있는 문제점과 한계를 고찰하고 공공시설의 서비스분야에 따른 일반성과 특수성을 논해보고자 한다. 특히 문화분야에 임대형민간투자방식을 적용할 때의 위험성을 분석하여 새로운 제도의 일률적 적용이 가져올 수 있는 부작용에 대한 주의를 환기하고자 한다.	사회과학일반	null	kci_detailed_000049.xml

ART001844884

oai_dc

맘퀴스트 생산성 분석에 의한 한국대학조직 유형별 효율성 변화추이 비교

A Typological Comparison of Efficiency Change of Korean Universities by Malmquist Productivity analysis

{ "journal_name": "한국국정관리학회", "publisher": null, "pub_year": null, "pub_month": null, "volume": null, "issue": null }

[ "고제혁(연세대학교); 이은국(연세대학교); 권오영(연세대학교 공공문제연구소)" ]

이 논문은 우리나라 대학조직 유형별 효율성 변화의 차이를 밝히는 연구로 맘퀴스트 생산성 분석을 통해 대학조직 유형별 변화추이를 비교하였다. 분석결과 중요한 발견은 다음과 같다. 첫째, 설립유형에 따른 기술적 효율성의 변화추이에서 교육분야는 사립대학이, 연구분야는 국･공립대학이 더 높았다. 둘째, 소재지별 유형에 따른 생산성지수의 변화추이는 수도권대학이 지방대학보다 높게 나타났다. 셋째, 국･공립/사립-수도권/지방의 복합유형 기술적 효율성에서 교육분야는 사립대학이, 연구분야는 국･공립대학이 더 높았다. 넷째, 국･공립/사립-대형/중･소형의 복합유형 기술적 효율성에서 교육분야는 사립대학이, 연구분야는 국･공립대학이 더 높게 나타났다.

사회과학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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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001844898

oai_dc

과학기술계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정책부서 조직 변화에 관한 연구

Organizational Change of the Policy Related Departments in the Science and Technology Related Public Sector Research Institutes

{ "journal_name": "한국국정관리학회", "publisher": null, "pub_year": null, "pub_month": null, "volume": null, "issue": null }

[ "정용남(한림대학교)" ]

이 연구는 과학기술계 출연연구기관들이 미션과 크게 정합적이지 않아 보이는 정책부서를 왜 운영하는지, 또 이들 부서는 기능이 다소 상이하면서도 명칭과 구조는 출연연간 왜 유사해지고 있는지를 이론적 관점에서 살펴보는 것이다. 이를 위해 제도이론 관점에서 출연연 조직의 장(field) 구조화와 제도적 요소를 살펴보고 대표적인 6개 출연연의 정책부서 조직변화 사례를 분석했다. 사례 분석결과 출연연 정책부서는 형태상 연구부서, 정책센터, 그리고 전략부서로 나뉘는데, 이러한 정책부서의 유형들이 다양한 것은 개별 출연연의 조직적 특성과 거버넌스 체제와도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일부 기관에서 운영하는 연구부서와 정책센터는 부처와의 관계에서 규제적 측면이 강하고, 대부분의 기관에서 유사하게 운영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전략부서의 경우는 장 내에서의 규제적, 규범적 및 모방적 동형화의 압력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론적 관점에서는 연구부서와 정책센터 조직변화는 주인-대리인이론 관점, 거래비용적 관점이 좀 더 적용성이 크고, 전략부서의 조직변화는 제도이론과 전략적 선택이론 관점에서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 이와 함께 연구결과는 정책적으로는 경계부서로서 출연연 정책부서 유형구분과 실체인정, 그리고 이에 따른 적절한 관리가 필요함을 시사한다.

사회과학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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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001844887

oai_dc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인력운용 현황 분석의 근거이론적 접근을 통한 정책 효과성 제고

Grounded Theory Approach for Analyzing Human Resource Management in Multicultural Family Support Cent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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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푸름(단국대학교 행정학 박사과정); 김재일(단국대학교)" ]

한국 사회는 현재 다문화사회로의 첫걸음을 내딛으며 각종 다문화정책의 등장을 목격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다문화가족정책의 집행과정에 초점을 두고, 다문화가족지원정책의 실질적인 서비스 제공기관인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연구대상으로 삼아 인력운용과 관련한 현상을 근거이론을 통하여 그 실태를 그려보았다. 조사대상으로 총 세 곳의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팀장에 대한 심층면접을 진행하였고, 심층면접의 내용 분석을 통하여 111개의 개념과, 41개의 하위범주, 18개의 상위범주를 발견할 수 있었다. 연구결과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인력운용에 있어 중심현상으로 나타나는 범주는 인력부족문제였으며, 신규인력 채용의 어려움, 종사자의 이직, 급여에 대한 불만족, 인력활용의 예산상 문제 범주 등이 인과적 조건으로써 인력부족에 영향을 미쳤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는 이러한 인력부족을 해결하기 위해서 자원봉사자 혹은 결혼이주여성 인력을 활용하고 있었으며, 인력부족의 근본적 해결을 위해서 급여체계의 개선이 요구되었다. 이와 같은 자원봉사자 및 결혼이주여성의 인력 활용은 인력난 완화에 기여하는 바는 있지만, 전문성이 요구되는 센터 업무의 특성상 근본적인 인력부족을 해결하기에는 미흡하였다. 따라서 근본적인 문제해결을 위해서는 상호작용전략인 급여체계의 개선이 시급하다고 판단되었다.

사회과학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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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001844901

oai_dc

우리나라 복지서비스 전달을 위한 정보화의 역할: 공무원의 시각을 중심으로

The Role of IT in Public Welfare Administration: Public Officials’ Perspectives

{ "journal_name": "한국국정관리학회", "publisher": null, "pub_year": null, "pub_month": null, "volume": null, "issue": null }

[ "김기환(서울과학기술대학교); 윤상오(단국대학교); 노승용(서울여자대학교)" ]

본 연구는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서비스 전달을 위한 중요한 수단으로서의 정보화가 복지분야에서 갖는 특성과 의미를 살펴보고, 복지정보화의 발전단계를 구상해 본 뒤 단계모형에 입각하여 현재의 우리나라 복지서비스 정보화의 수준은 어떠하며 향후 어떤 모습으로 발전되어야 할 것인가를 논의한다. 현재의 수준을 진단하고 바람직한 방향을 제시하기 위하여 복지서비스 제공자이면서 복지정보화의 이용자인 지방자치단체 복지분야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심층조사를 실시한다. 분석결과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복지정보화의 현재 수준은 5단계 모형 중 종합적으로 2단계를 지나 3단계에 진입하고 있으며, 향후 3단계와 4단계를 거쳐 미래 바람직한 상태인 ‘맞춤형 서비스전달’ 단계로 진입하기 위해서는 복지서비스 관련 부처간 및 기관간 통합, 서비스의 온라인 신청이나 제공, 단일창구를 통한 복지서비스 신청, 개인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 개인특성을 고려한 사례관리시스템, 민간시설과의 연계 등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사회과학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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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001844908

oai_dc

지방사회복지서비스 민간위탁 성과요인에 관한 연구: 계약관리능력, 수탁기관 특성, 경쟁의 역할 검증

A Panel Study on Factors Explaining Local Social Welfare Service Contracting Performance: The Role on Contract Management Capacity, Vendor Characteristic, and Competition

{ "journal_name": "한국국정관리학회", "publisher": null, "pub_year": null, "pub_month": null, "volume": null, "issue": null }

[ "김주애(한국행정연구원 사회조사센터); 윤지경(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행정학박사과정)" ]

본 연구는 지방사회복지서비스 민간위탁의 성과차원별 상대적 영향요인을 검증하고자 2004~08년까지 서울시 사회복지서비스 시설위탁 자료에 대한 패널FGLS분석을 실시하였다. 민간위탁 성과는 양적, 질적 성과를 구분하기 위해 효율성과 대응성의 차원에서 이용자비율, 이용자만족도로 측정하였다. 분석결과, 계약관리능력 변수로는 업무협의, 특히 비공식적 업무협의가, 수탁기관 특성 변수로는 인력 전문성, 교육훈련, 전문 자원봉사자비율이, 경쟁 변수로는 입찰과정 경쟁성이 위탁시설 성과인 효율성과 대응성에 대체로 긍정적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들은 사회복지서비스 민간위탁의 효율성 및 대응성 제고를 위해 통제 중심의 관리능력 외에도 관계 중심의 관리능력, 특히 비공식적 관리능력의 개선, 수탁기관의 인력 전문성 향상을 위한 전문 인력 충원, 교육훈련 강화, 일회적･비전문적 자원봉사참여의 상시적･전문적 자원봉사참여로의 전환, 입찰과정의 경쟁을 촉진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초점을 두고 관련 정책을 설계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사회과학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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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001844896

oai_dc

참여정부 지역혁신계정 사업의 성과 분석

An Analysis of the Performance of Government Spending on Regional Innov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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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태환(단국대학교 도시계획 및 부동산학과); 고석찬(단국대학교)" ]

본 연구는 지역혁신체계 구축을 통한 산업경쟁력 강화와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해 수행된 참여정부의 지역혁신계정 사업이 지역발전이라는 목표 달성에 어느 정도 기여하였는지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연구목적 달성을 위하여 지역혁신계정 사업의 성과를 측정하기 위하여 2002년부터 2007년 기간 중 16개 시･도별로 추진된 28개 세부사업의 연도별･지역별 투자 사업비와 사업수를 이용하여 첨단지식기반산업, 연구개발 분야의 사업체 및 종사자 수, 지역내총생산, 재정자립도, 이공계 대학･대학원생 수, 연구개발투자비 및 연구개발 인력, 특허등록건수의 변화와의 연관성을 실증분석 하였다. 분석결과 지역혁신계정 사업으로 투입된 사업비와 사업수가 많은 시기와 적은 시기로 구분하여 분석한 결과 첨단지식기반산업과 연구개발 분야의 사업체 수와 종사자 수, 그리고 대학과 대학원생 수를 제외하고는 두 집단 간의 혁신환경과 지역경제기반 구조 변화에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학과 대학원생 수의 경우 지원사업 수가 많은 군집의 증가율이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나 예상과는 다른 결과를 나타내었다. 지역혁신계정 사업비 규모에 따른 집단별 분산분석 결과도 전반적으로 지역혁신 환경과 지역경제 구조 변화에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 지역혁신계정 사업의 효과성과 효율성에 의문이 제기되며, 이를 개선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사회과학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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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001844875

oai_dc

도시정책 패러다임의 변화와 커뮤니티 지표의 구성

New Paradigm of urban policy and community indicato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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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윤경(한국행정연구원 미래전략연구본부 재난관리연구실); 최현선(명지대학교); 이은지(명지대학교 행정학과 석사과정)" ]

본 연구는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도시재생특별법)」의 제정으로 인한 도시정책의 패러다임의 변화를 살펴보고, 이러한 흐름에 부합하는 커뮤니티 지표의 필요성 및 커뮤니티 지표의 구성에 대한 주요 사항을 논하였다. 먼저, 기존 도시재정비정책의 한계와 도시재생특별법의 특성을 소개하였다. 그리고 문헌연구와 해외사례를 근거로, 기존의 물리적 개선을 중심으로 하는 도시정비방식인 도시재개발에서 지역공동체와 사회·경제적 부분까지 고려하는 총체적 접근을 중시하는 커뮤니티 개발로 도시재생정책의 패러다임이 변화하고 있음을 밝혔다. 따라서 커뮤니티 개발 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평가가 도시재생의 새로운 패러다임에 발맞춰 삶의 질, 지속가능성 등의 주제의 커뮤니티 지표를 활용하고 있음을 논하였고, OECD와 JCCI의 지표 사례를 바탕으로 커뮤니티 지표는 구성원의 관점에서 구성, 과정 중심의 평가, 장소범위에 따른 적절한 지표항목의 구성이 이루어져야 함을 논하였다. 본 연구는 ‘도시재생’이라는 새로운 도시정책의 패러다임을 소개하고, 이를 반영하는 커뮤니티 지표의 주요 구성 사항을 제시하는 탐색적인 연구로서, 향후 구체적인 지역을 대상으로 커뮤니티 지표를 구성하고 지역공동체의 전략과 비전을 수립하는 경험적 연구를 가능하게 하는 기초연구로서 의의가 있다.

사회과학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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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001844882

oai_dc

장애인고용장려금의 고용효과 분석

The effect of Employment Subsidy System for the disabled in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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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은주(중앙대학교 행정학과 박사과정 수료); 조성한(중앙대학교)" ]

본 연구는 장애인고용장려금의 고용효과를 실증적으로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장애인고용장려금의 고용효과를 분석하기 위해서 기업의 장애인고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기업특성과 장애인근로자 특성을 고려하였다. 분석결과 고용장려금 지급은 장애인고용증가율에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영향력은 0.5647로 추정되었다. 다만, 기업규모가 증가할수록 장려금 지급이 고용증가에 미치는 영향은 체감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기업규모를 네 개 그룹으로 나누어 기업별로 장려금 지급에 따른 장애인고용율 변화에 차이가 있는지를 비교분석한 결과 그룹별 장려금 지급효과는 모든 그룹에서 유의의미성을 보였고 특히, 50인 미만 기업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다. 하지만 50인 미만 기업에서는 장애인고용으로 인한 추가비용을 장애인근로자에게 전가하는 방식으로 장려금 순이익을 극대화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 이에 대한 제도적 재설계가 요구된다.

사회과학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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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001844878

oai_dc

From FIT to RPS under the Low-Carbon Green Growth Initiative: Moving Forward or Backward for the Expansion of Renewable Energy in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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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덕영(연세대학교); 이태화(연세대학교)" ]

The Korean government replaced its FIT program with a RPS program in 2012 due to its financial burden. This paper aims to analyze the shift from FIT to RPS and then evaluate the current RPS program that has been a year since its implementation. Additionally, this paper provides some suggestions to overcome problems appeared in the current RPS program. This paper finds the followings as a result of the analysis. First, the current RPS program is designed for reducing the government’s financial burden. Furthermore, its solar carve-out provision and flexible mechanism of the program support PV expansion and reduce the burden of targeted generators. Second, the current RPS program has shortcomings and this paper provides the following suggestions in order to expand new and renewable energy in Korea. First, the multipliers of the current RPS program need to be readjusted for new and renewable energy sources that can create environmental and social problems. Additionally, the multiplier of the solar carve-out needs to be readjusted for expanding PV for areas that would be no harm done to the quality of the land. Second, the RPS program needs to be harmonized with other environmentally related laws. Third, in order to prevent legal and institutional conflicts, a mechanism or an institution to solve these conflicts can be created. Fourth, the current RPS program needs to diversify renewable energy such as geothermal energy instead of providing financial investment for fossil fuel based energy sources such as IGCC. Fifth, the current RPS program needs to be harmoniously implemented with ETS in order to reduce burdens for generators who will be regulated under two measures. Sixth, RPS and FIT should be considered together in order to expand new and renewable energy.

사회과학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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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001844890

oai_dc

지역보건복지서비스의 장기요양체계에 대한 예방적 효과:노인돌봄과 맞춤형방문간호의 경우

The study of preventive relationship between community health welfare service and long-term care service system.: The case of Aged Total Care Service & customized visiting ca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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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창현(단국대학교); 이재숙(단국대학교 보건복지전공 박사과정 / 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센터)" ]

본 연구는 장기요양 급여대상에서 제외된 등급외자에게 제공되는 지역보건복지서비스의 장기요양체계에 대한 예방적 효과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먼저 우리나라 지역보건복지서비스와 외국의 노인예방서비스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효과를 분석하고자 2008년부터 2010년 장기요양 인정신청을 하여 등급외 판정을 받은 대상자 1,702명 중 2012년 12월 31일까지 재신청하여 등급내로 편입된 대상자 384명을 활용하여 등급외자에게 제공되는 지역보건복지서비스 중 노인돌봄종합서비스와 맞춤형방문간호서비스를 중심으로 지역보건복지서비스 제공에 따른 등급내 편입기간의 차이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 이러한 서비스의 제공기간이 등급내 편입의 기간과 밀접한 연관성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는 적절한 시기에 충분한 보건복지서비스를 제공하면 활동 가능한 기능 상태를 유지하면서 장기요양체계에 진입을 늦출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에 등급외자의 등급내 진입을 지연하기 위한 방안으로, 첫째, 지역보건복지서비스의 통합적인 지원시스템을 마련하여 효율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 둘째, 등급외자의 기능상태 개선을 위한 다양한 예방사업을 개발하여 적극적으로 보급하는 것을 제시한다.

사회과학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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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001872322

oai_dc

예산안 심사 지원조직의 영향력 수용에 대한 주요 요인 분석

An Analysis of Exploring Critical Factors on Acceptance of Influence of Supporting Organizations in Deliberation Process on the Budg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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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태진(성균관대학교); 이종구(국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

본 연구는 국회 예산안 심사 지원조직의 역할과 기능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제언을 목적으로 한다. 자료수집과 분석을 위해 관련 종사자 및 전문가를 대상으로 심층면담을 실시한 후, 근거이론 접근법의 방법론 중 개방코딩을 적용하여 주요 요인을 도출하고 유형화하였다. 또한 유형화된 요인들간의 관계성을 도식화하여 예산안 심사 지원조직의 영향력 인지과정의 양상을 탐색하여, 정책적 함의를 도출하였다. 분석결과 전문성이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국회의원이 지원조직의 영향력을 수용하게 되는 주요 요인으로 인식될 수 있음이 도출되었다. 심사위원들이 예산안 심사를 위한 전문적이고 객관적 자료의 확보 필요성이나 예산안에 대한 문제점을 발견함에 있어 지원서비스가 유용하게 작용할 경우 전문가들은 지원조직의 영향력을 수용하는 태도를 보일 것이라 판단할 수 있었다. 또한 갈등적 상황에서 유리한 위치를 점하거나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작용할 경우 예산한 심사 지원조직의 유의미성을 인정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분석결과를 통해 지원조직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외부 전문 인력의 충원과 전문성 축적 및 유지를 위한 방안모색과, 지원조직으로서의 정체성과 신뢰성 확보, 기능 활성화를 위한 중립성 확립 노력이 요구된다.

사회과학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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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0018722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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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출연연구기관 정보화가 성과에 미치는 영향분석: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소관 23개 출연 연구기관을 중심으로

An Empirical Study on the Relationship between Informationization and Organization Performance : Focusing on the 23 NRCS-affiliated Government-funded Research Institu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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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두섭(경제·인문사회연구회); 김권식(한국행정연구원)" ]

행정조직 내지 공공조직의 정보화 도입이 조직 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상반된 견해가 존재한다. 본 연구는 그동안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소관 23개 출연 연구기관을 대상으로 꾸준히 진행되어 온 정보화 도입 사업이 출연연의 성과 향상에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를 탐구하고 있다. 99~07년도에 걸친 9개년간의 데이터를 통해 23개 출연연의 성과와 정보화 도입 효과간의 관계를 패널분석모형을 통해 분석한 결과, 우선 정보화 도입여부만을 설명변수로 설정할 경우에는 연구우수성 지표는 하락하고 인사관리적정성은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정보화 도입의 연차별 효과를 도입 2차년도에서 5차년도까지 더미변수로 추정한 결과, 연구우수성 지표의 경우 정보화 도입여부만으로 파악할 경우에는 도입 이후에 성과가 하락하는 것으로 나타나지만 연차별 효과로 분석할 경우에는 시간의 경과에 따라 성과가 상승하는 이른바 J-curve 효과가 나타났다. 이를 통해서 알 수 있는 바는, 관리부문의 경우 정보화 도입의 효과가 관리 효율성을 향상시켜 관리운영부문의 성과 향상에 즉각적으로 영향을 미치나 연구부문의 성과, 즉 연구산출물의 질의 경우에는 단기적으로 정보화 도입이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으며 성과향상의 효과는 시간이 지나면서 서서히 나타날 수 있다는 점이다. 이를 통해서 정보화 도입의 효과는 연구성과의 향상에 시차를 두고 나타나기 때문에 구성원이 정보화 시스템과 업무프로세스의 변화에 적응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가 필요함을 알 수 있다.

사회과학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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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001872509

oai_dc

소셜 미디어 활용에 따른 정부신뢰와 효능감의 변화: 대학생층을 중심으로

The Use of Social Media to Change the Government Trust and Effica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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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진희(인천대학교); 서진완(인천대학교)" ]

이 연구는 소셜 미디어를 활용하는 공공기관의 목적이 공공기관에 대한 시민들의 태도를 긍정적으로 변화시키기 위한 것이라고 전제하고, 소셜 미디어의 활용이 실제로 그러한 변화를 가져오는지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보다 구체적으로 소셜 미디어의 활용과 지방정부에 대한 시민들의 태도 즉, 지방정부에 대한 신뢰와 효능감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하였다. 또한 소셜 미디어의 활용이 주로 친근한 사람들 간에 이루어지는 경향이 있다는 점과 소셜 미디어를 활용하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정치인이라는 사실을 함께 고려하여, 개인의 정치적 성향과 소셜 미디어의 활용, 그리고 정부에 대한 태도와의 관계도 살펴보았다. 분석 결과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첫째, 소셜 미디어의 활용빈도와 지방정부에 대한 신뢰 사이에는 높은 상관성이 관찰되지 않았지만, 소셜 미디어를 자주 활용할수록 지방정부에 대한 이해가 높아지는 것을 관찰할 수 있었다. 둘째, 소셜 미디어에 대한 신뢰수준이 높을수록 지방정부에 대한 신뢰는 물론 효능감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정치적 성향은 정부 효능감과는 별다른 관계를 보이지 않지만 지방정부에 대한 신뢰 수준과는 유의미한 관계를 갖는다는 흥미로운 사실을 발견했다. 즉, 소셜 미디어 이용자의 정치적 성향이 보수적일수록 지방정부에 대한 신뢰수준 또한 높음을 관찰할 수 있었다. 다만, 이 연구는 공공기관이 소셜 미디어를 활용할 경우, 정부에 대한 신뢰 보다는 이해를 높이는 수단으로 활용하는 것이 보다 효과적일 수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사회과학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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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001872533

oai_dc

국정과제와 공기업의 역할: 주택사업과 해외자원개발사업을 중심으로

Major Government Projects and the Role of Public Enterprises in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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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순애(서울대학교); 이희선(경제·인문사회연구회)" ]

한국사회가 당면한 시대적 과제와 국민의 필요성에 부응하기 위해 정권별로 경제, 복지, 지역개발, 에너지 등 다양한 분야의 국정과제들이 추진되었으며, 이 과정에서 정부는 공기업을 직·간접적으로로 활용해왔다. 이에 본 연구는 공기업이 정권별 주요 국정과제 추진에 어떤 역할을 수행해 왔는지, 이러한 공적 임무의 수행이 기관의 경영성과와 어떤 관계에 있는지 고찰하였다. 공공주택사업은 모든 정권에서 핵심적인 국정과제로 추진되면서 토지주택공사가 적극적으로 참여하였으나, 서민주거 안정이라는 궁극적인 정책목표를 달성하기에는 한계가 있었고, 기관의 부채는 급증하였다. 해외자원개발사업의 경우에는 에너지 자주개발률 확대라는 단기적인 정책목표에 대해서는 일부 성과를 거두었지만, 이러한 유형의 해외투자사업을 공기업이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한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상반된 주장이 존재한다. 이명박 정부에서 해외자원개발사업을 핵심적으로 추진한 한국석유공사는 자원탐사와 기업합병 등에 대한 경험 부족으로 소기의 목적 달성에는 실패하였고, 기관의 재무건전성은 크게 악화되었다. 향후 국정과제 수립 시에는 공기업을 통한 국정과제 추진이 타당한지에 대한 사전적인 검증과 사회적 합의가 선행되어야 하며, 추진 과정에서 사업의 공공성은 물론 기관의 재정상태에 대한 고려가 필요할 것이다.

사회과학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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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001872236

oai_dc

정부조직 개편의 실제 결과: 자원 투입 관점의 목표-결과 간 정합성 분석

The Results of Government Reorganization: The Decoupling between the Reality and Objectives focusing on the Resource Perspect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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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명은(연세대학교); 오재록(전주대학교)" ]

이 논문은 이명박 정부의 정부조직개편의 실제 결과가 당초 표방했던 목적과 부합한지 경험적으로 분석하는 데 목적이 있다. 부처 수의 단순한 감소가 아니라 자원 투입 규모 면에서 ‘작은 정부’가 실현되었는지 살펴보고 또 정부조직개편 이후 정부기능이 경제부처 중심으로 재편되었는지 확인하고자 한 것이다. 두 가지 차원의 분석을 위해 ① 인력규모, ② 재정규모, ③ 구조적 분화, ④ 법적 규제 측면으로 나누어 다각적인 분석을 시도하였다. 분석 결과, 이명박 정부는 ‘작고 유능한 정부’를 지향하였지만 적어도 ‘작은 정부’를 실현하는 데는 실패한 것으로 드러났다. 부처 수만 줄였을 뿐 재정규모는 2.6배, 구조적 분화도는 1.8배 증가시켜 자원 투입 규모가 이전 정부에 비해 훨씬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기능도 경제부처를 중심으로 재편된 것으로 나타난 바, 경제부처에 투입된 자원의 규모가 사회부처와 관리부처의 그것에 비해 훨씬 더 컸음이 확인되었다.

사회과학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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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001872342

oai_dc

내생적 지역발전과 지방자치단체의 딜레마

Endogenous regional development and local government's dilemm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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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영민(한국지역정보개발원)" ]

본 연구는 상당 수 연구들에서 2000년대 이후 추진되고 있는 한국에서의 농촌지역 개발정책이 기존의 외생적 발전에서 내생적 발전으로 전환되고 있다는 내용에 주목하여 안전행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정보화마을사업 사례를 통해 이를 조사하였다. 선행연구들을 통해 건국이후 농촌지역 개발정책의 방향성 변화를 확인한 결과 내생적 발전을 추진하는 것은 맞으나 주민참여가 지극히 형식적이고 여전히 정부에 대한 지원요구가 많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아울러 지방자치단체가 관련 정책의 핵심 주체로 떠오르게 되면서 중앙정부에서 지방자치단체로 주체의 변화만 있을 뿐 외생적 발전의 틀이 여전함을 확인하였다. 또한 정보화마을사업을 대상으로 설문 및 인터뷰를 토대로 조사한 결과 이러한 내생적 발전으로의 전환이 기실 외형적인 모습에 불과하며 실질적으로는 상위 주체의 변화(중앙정부→지방자치단체)로의 변화가 있을 뿐 여전히 외생적 발전 형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즉, 현재 추진되고 있는 농촌지역 개발정책들은 선도주체의 차이가 있을 뿐 또 다른 의미의 정부주도로 고착화되고 있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는 한국의 농촌지역 개발정책들의 추진 방향성을 조사한 실증연구로서, 향후 현재 다분히 추상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내생적 발전론에 입각한 정책 방향성을 구체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는 것을 가능하게 하는 선행연구로서 의의가 있다.

사회과학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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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001872366

oai_dc

사례분석을 통한 협업추진 표준절차 개발 및 적용

Developing and applying standard procedure for administrative collaboration in public sector through case stu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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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록(한국행정연구원)" ]

행정협업은 다수 부처들이 함께 공동의 문제를 해결하거나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는 하나의 업무 방식이자 조직 유형으로, 복잡한 사회문제를 해결함과 동시에 사회변화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성이 크다. 본 연구는 행정협업이 행정 현장에서 추진 될 수 있도록 협업추진 표준절차를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국내외 문헌과 해외 사례를 검토하여 협업추진 표준절차를 구성하고, 이를 사회적 기업 활성화 정책 사례에 적용한다. 분석을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총 10단계(협업 과제 판단, 협업과제의 표준절차 활용 여부 판단, 실무TF 구성, 협업 문제 정의, 협업 수행 판단, 협업 관리 주체 설정, 협업 방식의 선정, 최종 결과 도출, 집행 평가 및 모니터링, 사후관리)의 협업 관리 표준절차와 관련 체크리스트를 제시하였다. 또한, 제시된 협업추진 절차는 사회적 기업 활성화 정책에 적용하였다. 협업추진 절차는 정책별로 필요로 하는 과정이 추가될 수도 있고, 생략될 수도 있을 것이다. 향후에 파일럿 테스트와 시범 적용 등을 거쳐서 보다 오류를 수정하고 정교해진 정책 수단으로 거듭날 수 있을 것이다.

사회과학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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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0018724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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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적 상호보완성이 노동시장 유연화 정책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독일, 일본, 미국의 비교를 중심으로

The Impact of Institutional Complementarity on the policy of Labor Market Flexibility: The Cases of Germany, Japan, and United Sta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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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성은(연세대학교); 서정욱(고려대학교); 정의룡(연세대학교)" ]

세계화 시대의 노동시장은 신자유주의적 기반이 주류가 아니라 개별 국가의 문화와 제도로 인하여 고유한 모델을 형성한다. 본 연구는 국가정책을 둘러싼 다양한 제도적 맥락과 제도적 요소 간의 상호작용을 기초로 하여, 자본주의 경제의 다양성과 각국의 자본주의 독특성을 동시에 설명하고자 하는 자본주의 다양성이론 혹은 생산레짐이론을 통해 각 국가의 노동시장유연화 정책의 ‘차이’를 설명하고자 한다. 제도적 상호보완성의 개념 하에 공급 측면의 생산레짐과 수요 측면의 복지체제는 인적자본을 강조하는 교육을 연결고리로 매개된다. 독일의 경우 사업장 안팎으로 협력적인 노사관계, 강한 고용보호 시스템, 도제식 교육으로 높은 고용보호지수를 보이는데, 이것이 노동시장 유연화 개선에 있어서 협력과 신뢰에 기반한 대응을 가능하게 하였다. 일본은 독일보다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의 기업별 노사관계, 대기업 중심의 고용보호, 기업특정적 숙련과 일반 교육을 강조하는데, 이것이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낮추었고, 이를 보완하는 방향으로 유연화 정책이 전개되었다. 미국은 노동시장은 높은 노동시장의 유연성, 낮은 수준의 사회안전망, 고등교육이 강조되는 교육체계를 가졌기에 외적으로는 유연하지만 내적으로는 경직되어있다. 이에 노동시장 유연화 정책은 내부노동시장을 개선하고 노조를 강화하는 등의 모습을 보인다.

사회과학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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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0018723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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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희 시해, 새로운 기회의 창, 그리고 경제정책의 대전환: 정치리더십 변동과 정책패러다임의 변화

Park Jung Hee’s Assassination, New Window of Opportunity, and Great Transformation of Economic Policies in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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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재진(연세대학교)" ]

본 논문은 박정희 시해와 헌정위기 국면에서 가능했던 한국 경제정책의 대전환에 대해 논한다. 정치적 격변이 단기적으로는 정책적 불확실성을 가중시켜 경제에 어려움을 가져다 준다. 하지만 기존 이해관계에 얽매여 있던 낡은 정책옹호연합을 뛰어 넘어 새로운 정책아이디어로 무장된 도전적인 정책옹호연합의 부상을 돕기도 한다. 박정희 시해와 전두환 정권의 등장으로 힘 있게 추진될 수 있었던 안정화시책은 정권변화로 어떻게 새로운 정책아이디어가 지배적인 정책패러다임이 되는지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라 할 수 있다. 논문은 크게 세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첫째, 정책변동 이론과 함께 정책패러다임의 변화를 가능케 하는 원인을 이론적으로 살펴본다. 둘째, 박정희 시해 전 한국경제의 구조적 위기에 대해 살펴보고, 신보수주의적 관점에서 도출된 안정화시책에 대해 논의한다. 셋째, 박정희 시해와 더불어 발생한 권력교체와 함께 경제개혁패러다임의 실천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살펴본다. 마지막으로 한국의 정책과정 연구에 주는 함의를 제시하고 있다.

사회과학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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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0018725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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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보도의 미디어 프레임과 정부의 경제 정책: 노무현 정부와 이명박 정부의 부동산 보도를 중심으로

Media Framing of the Economic Reporting and Government Economic Policy: Focusing on Real Estate Reporting of Lee Myung-Bak and Roh Mu-Hyun Govern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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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수정(인천대학교); 김은이(인천대학교)" ]

이 연구는 분배를 원칙으로 삼는 노무현 정부와 효율성을 원칙으로 삼는 이명박 정부의 부동산 시장과 관련한 보도가 매체의 정치적인 성향에 따라서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고찰하였다. 연구 결과, 보수지를 대표하는 중앙일보, 동아일보, 매일경제 신문이 부동산 시장의 기대 심리 강화로 인해 시장에 긍정적인 부양의 효과를 나타내고 있는 반면, 진보적인 매체인 한겨레 신문과 경향신문은 부동산 가격의 내림세를 전망하고 있음으로 해서 정부에 비판적인 색체가 강함을 알 수 있었다. 조선일보는 노무현 정부에서 현재의 부동산 시장에 대한 위기를 33%, 이명박 정부 17%로 두 배 정도를 보도했으며 한겨레 신문은 반대로 노무현 정부의 위기를 9%, 이명박 정부의 위기를 22%로 보도하고 있다. 이는 정권별 언론사의 위기 진단이 각 언론사의 정치적 색채에 치우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사회과학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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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0018722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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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동조합기본법 시행 이후 우리나라 협동조합 설립 활성화 요인에 관한 연구

The Regional Conditions on the Revitalization of the Cooperative's Establishment in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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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승연(건국대학교)" ]

본 연구는 협동조합기본법 시행 이후 협동조합 설립 활성화를 이끄는 지역적 특성이 무엇인지를 살펴보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이를 위해, 16개 시･도를 대상으로 협동조합 설립 활성화에 영향을 미치는 지역적 특성을 인구사회학적 요인, 경제적 요인, 정치적 요인으로 분류하여 퍼지셋 결합영향요인분석을 수행하였다. 분석 결과, 현재 협동조합 설립 활성화에 영향을 미치는 지역적 요인들의 결합 모델은 총 5개로 나타났고, 이는 다시 다음과 같이 세 가지 특징으로 논할 수 있다. 하나는 인구수가 많고 재정력이 좋은 지역에서 협동조합 설립이 활발한 유형이고, 다른 하나는 경제적 여건이 다소 좋지 않지만 야당의원의 비율과 지방의회 투표율이 높은 유형이다. 마지막으로 인구수가 적고 경제적 요인과 정치적 요인의 통일된 영향은 없지만, 시민단체와 사회적기업이 활발한 지역에서 협동조합이 활성화된 유형이다. 협동조합이 활성화되어야 한다고 주장할 수 있는 것은 협동조합이 가지고 있는 본래 가치와 그 운영원리 때문이다. 즉, 단순히 설립이 많이 되었다고 해서 진정한 협동조합 활성화가 이루어진 지역이라고 판단하기는 어렵다. 자주･자립･자치의 기본 가치와 자본이 아닌 사람 중심의 민주적 운영이라는 원리가 실현되는 협동조합이 지역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다양한 측면의 연구와 생태계 조성을 위한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사회과학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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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001872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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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의 민주적 책임성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democratic accountability of Anti-Corruption & Civil Rights Commission of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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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성민(연세대학교); 이창길(인천대학교)" ]

본 연구는 한국 행정학이 수행해야할 새로운 연구영역으로서 합의제 행정기관의 문제를 민주적 책임성의 관점에서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론적 검토에서는 공공성의 맥락에서 이해한 책임성의 개념을 설명하고, 여기서 설명된 책임성의 개념을 바탕으로 합의제 행정기관의 분석을 위한 모형을 도출하였다. 분석결과, 첫째, 부패방지위원회는 대통령 소속하의 합의제 행정기관으로서 사전 예방적 기능과 사후 통제적 기능을 종합적으로 수행하고 국가차원의 종합적 대책을 수립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각각의 책임성 유형에서 지향하고 있는 가치들을 대체적으로 충족시키는 방향으로 제도설계가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다. 둘째, 제도적 정당성을 확보함으로써 지속가능성의 잠재력을 가지게 된 부패방지위원회가 제도와 실제 간의 디커플링 현상과 민주적 책임성의 위협 속에서 국가청렴위원회로 새롭게 바뀌었다. 셋째, 반부패의 메커니즘과 함께 세계화의 패러다임에 따라 탄생한 국민권익위원회는 그러한 흐름에 부응하기 위해 성과․관리적, 관료․전문적, 창의․포용적 책임성의 맥락에서 새로운 시도를 하고 있다고 판단된다.

사회과학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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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0018723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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퍼지셋 이상형 분석을 통한 자활사업 유형화 및 자활사업 성과와의 관계

Classifications of the Self-Reliance Program and their Impact on the Program's Outcomes: An Application of Fuzzy-set Ideal Type Analy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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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태영(경일대학교); 주은수(울산대학교); 이주하(동국대학교)" ]

자활사업은 중앙정부의 획일적 계획 하에서 운영되기 보다는 참여자들의 다양한 특성과 자활사업 수행주체가 소재한 지역의 상황을 반영한 수요자 중심적 접근방식으로 운영하는 것이 중요하다. 기존의 연구들은 자활사업의 다양성 측면보다는 자활사업의 궁극적 목표라 할 수 있는 탈수급에 영향을 주는 개인과 조직적 요인들에 대한 내용이 주로 다루어져왔으며, 동일한 자활사업 아이템 내에서의 유형화 작업은 거의 전무하였다. 이에 본 연구는 이론적 및 방법론적 차원에서 구체적인 자활사업에 대한 유형화를 시도하고, 이를 바탕으로 자활사업의 성과를 보다 체계적으로 분석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 근로연계복지개념을 중심으로 동일한 사업 아이템인 장애통합교육보조원 자활근로사업을 분석대상으로 하였고, 31개라는 중범위 수준의 자료인 점을 고려하여 유형화를 위한 퍼지셋 방법론을 활용하였다. 장애통합교육보조원 자활사업은 인적자본개발모델, 노동력연결모델, 혼합모델, 그리고 단순대행형모델의 4가지 유형으로 나누어질 수 있으며, 이러한 유형화 결과와 경제적･정서적 측면의 자활사업 성과 간의 관계를 살펴보았다. 그 결과 혼합모델의 자활성과가 상대적으로 높기 때문에 향후 혼합모델에 대해 새로이 조망할 필요가 있으며, 전반적으로 자활사업 참여자에 대한 교육이나 취업지원서비스 제공이 적게 이루어지는 경우 성과 또한 낮아질 수 있다는 점에서 이와 관련된 다양한 지원책들이 확대되어야 하겠다.

사회과학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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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001872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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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_거버넌스 발전단계에서 본 정책과정에서의 온라인 시민참여수준 분석

The Analysis of the Cognition Level of Citizen Participation by Online on Policy Process in View of the Development Stage of e_Govern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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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광현(원광대학교)" ]

본 연구의 목적은 조사대상자들이 인식하고 있는 시민참여수준이 e_거버넌스 발전단계별로 정책과정 각 단계에서 어느 정도인지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대상은 대전광역시, 광주광역시, 전라북도 지역에 거주하면서 주로 인허가와 관련한 민원업무 처리 차 민원실을 방문한 시민들을 대상으로 편의표집방법으로 선정하였으며 자료는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하여 자기기입식 방법으로 수집하였다. 위계적 다중회귀분석을 실행한 결과 인구사회학적 특성에서는 연령, 직무형태, 거주지가 영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정책과정에서는 의제설정이, e_거버넌스 발전단계에서는 e_참여가 영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과정을 통해 정책과정 중 특히 발전적 평가(developmental evaluation)가 요구되는 의제설정단계와 의제분석단계에서 온라인을 통한 시민참여가 이루어질 수 있는 실질적인 기제가 마련되어야 한다는 점도 알 수 있었다.

사회과학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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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001872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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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관리제도의 운영실태에 관한 분석: 중앙행정기관을 중심으로

An Analysis of the Operation of the Performance Management System: Focused on the Central Government Agenc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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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재덕(서울시립대학교); 양승범(건국대학교); 이정욱(연세대학교); 조문석(한성대학교); 정장훈(과학기술정책연구원)" ]

본 연구는 2006년 정부업무평가기본법 제정 이후 시행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 성과관리제도의 전반적인 운영 실태와 성과를 파악함으로써, 효과적인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주요 목표로 한다. 성과관리제도의 운영실태와 성과에 관한 계량적 분석을 위하여 본 연구는 세 단계의 연구설계를 추진하였다. 첫째, 성과계획의 수립, 성과정보의 획득, 성과정보의 활용 등 세 가지 차원으로 성과관리제도의 기본체계를 제시하고, 둘째, 단계별로 구조화된 설문문항을 마련하였으며, 셋째, 40개 중앙행정기관 성과관리부서에 근무하는 공무원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분석결과를 통해 도출된 시사점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첫째, 중앙행정기관의 성과계획 수립 단계에서 기관의 조직목표가 매우 적극적으로 반영되고 있었다. 뿐만 아니라 성과계획 수립에 있어 조직구성원의 참여 수준 역시 매우 긍정적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점에서 성과계획 수립단계가 효과적으로 변화하고 있음을 예상할 수 있다. 둘째, 성과정보의 획득 단계에선 정보획득을 위한 전제조건으로서 성과지표 설정에 대하여 조직구성원들의 긍정적인 평가가 존재하고 있었다. 성과지표가 성과목표와 충분히 연계되어 있고, 성과지표의 목표치가 적절하게 설정되었다는 구성원들의 인식조사 결과는 기관별 성과지표에 대한 구성원들의 수용성이 제고되었음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셋째, 성과정보 활용의 경우 기관별로 측정된 성과정보가 사업 우선순위의 설정, 정책 문제점의 개선, 업무방식 개선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적극적으로 이용되고 있다는 것은 매우 주목할 만한 결과이다. 그러나 성과정보 환류의 차원에선 제도적 개선점을 발견할 수 있었다. 실제 측정된 성과정보가 조직의 예산편성과 개인의 인사･성과급에 실제 반영되는 환류과정에 대해 조직구성원들의 부정적인 시각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성과결과가 실제 조직과 구성원 개인에 합리적인 보상으로 연계될 수 있는 제도운영과 개선이 요구된다. 이러한 제도적 개선을 통해 궁극적으로 성과관리제도에 대한 구성원들의 수용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사회과학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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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0018725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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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과 삶의 조화를 구현하는 정책적 수단으로서의 유연근무제 실태와 향후 정착방안에 관한 연구: 자치단체 공무원을 대상으로

Realities and Future Task of Flexible Work Schedule as a Policy Tool For Work-Life balance: Focusing On Local Government Employe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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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세정(계명대학교)" ]

일과 삶의 조화에 대한 요구가 세계적으로 주목받고 있다. 그 이유는 일의 지배성이 공동체성을 부식시키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특히 이러한 현상이 두드러지고 있다. 초저출산, 최고 수준의 이혼율, 심각한 학교폭력은 이와 무관치 않다. 유연근무제는 이러한 일과 삶의 조화를 구현하는 중요한 정책적 수단이 되고 있다. 정부도 이러한 맥락에서 유연근무제를 공공부문에 전면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이 제도가 도입된 지 이제 4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이 그 이용률은 매우 낮은 상태이고 또한 현장에서 기피되고 있다. 본 연구는 그 원인이 무엇인지 지방행정의 현장에 있는 공무원을 대상으로 설문을 통해서 알아보고, 향후 제도가 활성화 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한다.

사회과학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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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001872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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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문사회분야 연구지원사업의 성과와 평가에 관한 연구: 논리모형의 적용을 중심으로

A Logic Model Approach to Managing and Assessing the Performance of the Research Grants for the Humanities and Social Scien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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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문석(한성대학교); 이정욱(연세대학교); 정윤수(명지대학교); 최형준(연세대학교); 양정모(한국연구재단)" ]

본 연구는 프로그램 논리모형을 이용하여 인문사회분야 연구지원사업의 성과모형을 도출하는 데 있다. 본 연구는 학술연구지원사업의 가치에 대한 논의를 바탕으로 학문공동체 내･외부의 학술지식 활용 형태를 분류하였으며, 학술연구지원사업을 수행하는 지원주체의 매개 활동을 중심으로 성과체계를 구성하였다. 특히 투입-활동-산출-결과로 이어지는 구성요소 간 논리적 관계를 바탕으로 인문사회분야 학술연구지원사업의 성과체계 및 성과지표를 도출하였다. 논리모형을 이용한 분석 결과 학술논문이나 저술과 같은 산출 중심의 성과체계로부터 학문적 가치 창출이나 사회적 영향과 같은 결과 중심의 성과체계로 전환이 요구됨과 동시에 양적 결과와 질적 결과를 동시에 조명하는 성과체계를 구축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또한 학술연구의 활용성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으로 학술지식 활용 플랫폼을 구축하고 연구지원사업의 성과를 제고하기 위해 학문공동체와 지원주체 그리고 학문공동체 외부의 학술지식 이용자 간의 지속적인 참여와 피드백을 통해 학술지식을 통한 새로운 가치창출 기회의 확대도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과학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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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0018725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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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정부 생활폐기물관리서비스 공급을 위한 민간위탁의 효율성 분석

An Analysis on the Efficiency of Contracting Out Waste Management Services in City Governments of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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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경환(경남대학교)" ]

본 연구는 우리나라 도시정부 생활폐기물관리서비스 전달과정에서 민간위탁수준의 증가가 서비스 공급의 효율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를 초효율성 모형(Super-SBM)과 패널데이타분석(panel data method) 모형을 활용해 실증적으로 분석하고 있다. 민간위탁방식이 생활폐기물관리서비스를 포함한 지방공공서비스 공급의 효율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그리고 민간위탁수준을 앞으로 더욱 확대해 나가야 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최근까지도 실무 행정분야에서는 물론이고 학계에서도 논란이 적지 않고 공론형성에 필요한 객관적인 자료도 부족한 실정이다. 본 연구의 분석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 기초자치단체인 시에서는 생활폐기물관리서비스의 민간위탁수준이 서비스 공급의 효율성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못했던 것으로 분석되었다. 반면 공무원수, 단체장의 임기와 연령, 총세출, 소득수준, 저소득자비율 등과 같은 정치･경제적 변수들이 서비스 공급의 효율성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생활폐기물관리서비스의 민간위탁사업이 신공공관리론(NPM)의 관점에서 비용을 절감하고 자원낭비를 줄이기 위한 방안으로 도입되었다면, 이러한 분석결과는 우리나라 도시정부에서 민간위탁방식이 효율성을 담보할 것이라는 명제가 수용되기 어렵다는 것을 의미한다. 도시지역에서 민간위탁수준과 효율성 사이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인과관계가 나타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는 공공선택이론, 재산권이론, 거래비용이론, 산업조직론 등 이론적 관점에서 다양한 추론이 가능하나 추가적인 연구가 뒷받침되어야 하며, 직영방식으로 돌아갈(back-in) 것인지 아니면 민간위탁수준을 적정하게 재조정하는 방안이 합리적인지 등에 대해서도 검토가 필요하다.

사회과학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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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001795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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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노령연금의 노인빈곤 감소효과: LIS 소득원천별 노인빈곤 비교

The Anti-Poverty Effect of the Basic Old-Aged Pension: A Comparison of Poverty for the Aged by Income Sources of L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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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현주(한국외국어대학교)" ]

이 연구는 현재의 정책대상이 확정되고 주거공제가 소득인정액 산정에 도입된 이후의 시점을 기준으로 기초노령연금이 지닌 노인빈곤 감소효과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2012 제7차 복지패널자료를 활용하여 다양한 소득원천별로 노인빈곤의 규모와 심도를 파악하는 LIS(Luxembourg Income Study) 소득정의를 적용하였다. 최저생계비를 기준으로 빈곤율을 분석한 결과, 기초노령연금은 독거노인가구의 빈곤율 감소에 가장 큰 효과가 있으며, 노인부부가구의 빈곤율 감소에도 어느 정도 효과를 지니고 있다. 또한, 대체로 소득이전에 따른 빈곤율 감소효과보다는 빈곤 갭 감소효과가 더 크게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빈곤율 감소효과와 빈곤 갭 감소효과는 특히 노인단독가구 및 3인의 노인자녀가구 또는 조손가구에서 가장 크게 발견되고 있다. 분석결과는 노인부부가구에 있어서 대체로 노인부부 모두 기초노령연금을 수급할 정도로 빈곤한 상태에 있기 때문에 향후 기초노령연금을 기초연금으로 개편할 경우 노인부부가구에 대해 상대적으로 낮은 빈곤 갭 감소효과를 개선할 필요성이 큼을 시사한다. 이를 위해 기초노령연금재정의 안정성이 높지 않은 상황에서 국민연금 가입자의 평균소득월액을 기준으로 연금 급여액을 획일적인 비율로 상향 조정하는 대안은 결코 노인빈곤을 효과적으로 완화할 수 없다. 오히려 노령층 인구구조의 변화에 따라 노인가구의 가구유형별, 그리고 수급자별로 기존 감액규정의 탄력적인 적용을 통해 실질 연금 급여액의 차등지급이 더욱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 있다.

사회과학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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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0017953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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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기업의 성과에 관한 연구: 이론적 논쟁과 탐색적 실증분석

The Study on the Performance of the Social Enterprises: A Theoretical Discussion and An Exploratory Empirical Analy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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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승연(성남시청); 이영범(건국대학교)" ]

사회적기업의 도입과 설립보다 더욱 중요한 것은 사회적기업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고 있는지를 검증하는 것이다. 하지만 아직까지 사회적기업의 성과측정에 대한 연구는 매우 부족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미정립된 다양한 논쟁 속에서 사회적기업의 성과에 대한 개념을 정립하고, 이를 실제 사회적기업의 성과 측정에 적용함으로써 어떠한 방식으로 사회적기업의 성과가 평가되어야 할 것인지 제안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 사회적기업의 성과에 대한 선행연구를 검토하여 이론적 논의를 정리하고, 120개 사회적기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하여 실증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를 토대로, 본 연구에서는 사회적기업의 성과는 다차원적으로 측정되어야 할 필요가 있고, 개별 기업의 고유한 특성을 반영한 성과측정이 필요함을 제시하였다.

사회과학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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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0017953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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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이데올로기 측정지표들의 한계와 극복방안:대안지표 개발을 중심으로

Limits of Indicators to Measure Government Partisan Ideology and Creating an Alternative Indica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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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현중(한남대학교)" ]

본 연구의 목적은 기존 정부 이데올로기 측정지표들의 한계를 고찰하고 이러한 한계들을 극복하는 새로운대안지표를 개발하는 데 있다. 신자유주의가 만연한 현 시대에도 중앙정부는 시장경제에서 매우 중요한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따라서 중앙정부의 이데올로기적 특성이 어떠한가에 따라 정부의 정책이 매우 다양하게 나타난다. 이에 따라 다양한 분야에서의 경험연구에서 중앙정부의 이데올로기적 특성이 특정 정책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관찰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중앙정부의 이데올로기는 좌-우 이데올로기적 차원에서 측정하는데, 정교한 측정지표의 개발은 아직까지 미진한 상태이다. 기존 측정지표로는 좌파정부인가 아닌가로 측정하는 가변수의 형태, 정부 내각에서 차지하는 좌파정당의 비율로 나타내는Schmidt지표(서열척도) 및 Swank지표(등간/비율척도), 그리고 메니페스토를 이용한 Kim & Fording지표 등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기존 지표들의 한계에 대한 논의를 통해 대안지표를 개발한다. 그러나 대안지표 역시 정부 이데올로기를 정확하게 측정하는데 한계가 있으며, 측정지표 개발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질 필요성이 있다. 동일 좌파정당이라고 할지라도 국가마다 이데올로기적 특성이 다르고 시간이지남에 따라 좌파정당의 이데올로기적 특성이 변화하는데 이러한 면들을 제대로 반영하는 지표가 개발되어야 한다.

사회과학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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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0017953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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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YGO(수입지출균형제도)준칙 도입을 위한 정책 설계 및 제언

Study on the Introduction of Fiscal Balance System(PAYGO Ru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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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록(한국행정연구원)" ]

본 연구의 목적은 미국의 PAYGO준칙을 우리나라에 도입하기 위한 방안을 탐구하는 것이다. PAYGO (Pay-As-You-Go) 준칙이란 법정지출의 증가 또는 세입감소를 내용으로 하는 새로운 입법을 할 때는 반드시 이에 대응되는 세입증가나 다른 법정지출 감소 등의 재원조달 방안이 동시에 입법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재정수지에 미치는 영향이 상쇄되도록 하는 제도를 말한다. 본 연구는 PAYGO준칙의 주요 내용과 논점을 파악하기 위해 국내외 관련 문헌자료와 관계자 심층 인터뷰를 실시하였다. 아울러, 이렇게 발굴된 고려사항을 바탕으로 구체적인 PAYGO준칙의 적용범위, 적용 수준, 적용 대상 등에 대한 구체적인 정책 대안 제시를 위해 AHP를 수행하였다. 그 결과 공적연금, 사회복지예산 등에 우선적으로 PAYGO준칙 적용을 권고하였고, 미국과 달리 신규정책 뿐만 아니라 기존 정책에 대해서도 준칙 적용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실행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법률 이상의 입법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사회과학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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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001795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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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 연구방법론으로서 현상학의 재발견: 체험연구를 중심으로

Rediscovery of Phenomenology as Public Administration Research Methodology : Focused on Lived Experience Re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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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선명(순천대학교)" ]

현상학은 사회과학의 질적 연구방법론의 철학적 기초 중의 하나로서 자리매김 되고 있다. 현상학은 인간이 의식적 지향성과 현상학적 환원을 통해 일상적 사회 현상을 의미세계로 인식하는 과정에 주목하였다. 현상학의 인식론과 존재론적 전제는 사회과학방법론에서도 자연과학적 연구방법과 차별화된 형태로 인간의 의식작용의 선차성과 사회현상에 대한 주관적 의미해석의 드러냄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제시해주고 있다. 사회현상의 탐구방법론으로서 경험론적 현상학은 연구자의 주관이나 선입견을 배제하고, 연구 대상자의 입장에서 그들의 동기체계나 의미론을 그대로 기술하기를 강조하고 있다. 초월론적 현상학은 단순히 그들의 의미세계를 드러내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사회의 구성적 의미세계로 환원될 수 있도록 나열화된 개념들의 의미 묶음, 범주화 등의 언어적 분석 과정의 필요성을 시사해주고 있다. 현상학적 연구 방법은 행정학 분야에서 정책문제 탐색, 정책집행과 평가, 조직 관리 등의 분야에서 정책 대상자, 이해관계자, 조직 구성원들의 의미 추구, 의미 해석, 개념화, 정책 문제에 대한 심리적 반응성 및 고충, 바램 등을 깊이있게 탐구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

사회과학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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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001795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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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환상이 공공지출에 미치는 영향:국민건강보험을 중심으로

The effects of fiscal illusion on public expenditure: focused on the national health insur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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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정운(서울시립대학교); 김영우(서울시립대학교); 금재덕(서울시립대학교)" ]

이 논문은 국민건강보험에서 세금체계의 복잡성과 임차인 환상, 간접세 환상이 공공지출에 미치는 영향관계를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서울시 소재 종합병원, 경기도 사회복지공무원, 경희대 사회교육원 행정학과 재학생을 대상으로 347부의 설문지를 배포하여 269부(회수율77.5%)를 회수하였고, 이 중에서 결측지 1부와 불성실응답 15부를 제외한 253부를 활용하여 OLS분석을 하였다. 분석결과를 통한 결론은 다음의 세 가지가 제시되었다. 첫째, 중장기 관점에서 건강보험 수입구조를 건강보험료 중심으로 슬림화할 필요가 있고 둘째, 영유아 및 아동･장애인･노인집단과 일반성인집단 간 경증환자의 본인부담률을 차별화하여 보험급여비에 대한 부담인식을 제고할 필요가 있으며 셋째, 국민건강증진기금의 건강보험 재정지원을 중단할 필요가 있다. 끝으로 이 논문은 수요자 관점에서 국민건강보험 공공지출의 효율성 제고방안을 제시하였다는데 의의가 있다.

사회과학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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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0017953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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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licy Network Analysis of the Health Policy Decision Processes in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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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철회(청주대학교)" ]

It is widely held that the concept of policy network analysis is of central importance in analysing and understanding the continuity and change of policy process. In this paper, in order to explore this view, policy network theories were examined from the initial Rhodes model that emphasizes the usefulness of the concept of policy network to the Marsh and Smith’s dialectical approach, which evolved as a response to the criticisms and the vulnerable points of existing approaches. Then, the case of Korean health policy process was analysed in terms of the dialectical approach for the purpose of seeking the possibility of explanation for the current Korean health policy process by the dialectical approach.

사회과학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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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001795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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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판이론과 행정학: 비판행정학의 성찰과 현대적 재적용

Critical Theory and Public Administration: Focused on the Theoretical Implication of Critical Administrative Theory, and It's Application to Solving the Problems and Contradictions caused by Neo-liberalism and Neo-developmentalis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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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도형(한국교통대학교)" ]

이 글에선 후기 자본주의 시대의 행정을 지배했던 기술 합리성과 도구적 이성 및 실증주의 인식론의 사회통제적 관심사에 매몰된 채 가치 연구를 결여해온 기존 행정학에 대해 비판적 성찰을 시도하며 올바른 행정실천양식을 모색하려 했던 비판행정학자들의 방법론적 입장과 그것이 현대행정학에 미친 학문적 공과를 살펴보았다. 그리고 신자유주의가 낳은 여러 폐해요인을 분석하는 과정에서, 신자유주의와 그것의 자본편향적 개발논리인 신개발주의가 야기한 최근의 여러 모순상황들, 즉 시민의 타자화, 사회적 배제, 자연생태계의 지속가능성 위기를 치유하기 위한 차원에서, 이데올로기 비판, 비판적 자아성찰, 비판의식교육, 의사소통역량 강화를 위한 이상적 대화상황 조성, 해방적 관심에 의거한 사회변화 등 비판이론의 행정학적 재적용 필요성과 그 적용방향을 타진해 보았다.

사회과학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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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001753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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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도시철도운임의 적정성 분석 및 개선 방안

A Study on the limits and prospects of Busan Transportation Corporation’s fare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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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남국(부경대학교)" ]

본 연구는 지방공기업중 가장 많은 적자를 발생시키고 있는 도시철도의 주요 재정 악화 원인인 운임에 대한 경제적 합리성에 초점을 맞춘 분석과 대응방안의 제시를 통해, 도시철도가 대도시 대중교통체계의 핵심 수단으로서 자리매김하고, 나아가 공공요금정책의 합리성을 제고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연구결과, 자원배분의 효율성 달성과 필요재원의 충족을 위해서는 요금수준의 상향 조정이 시급하며, 특히 부담의 형평성 확보를 위해서는 요금체계 개편과 재원의 합리적 분담이 필요함을 알 수 있었다. 이를 기초로 정부의 공공요금정책에 대한 인식 전환 및 일관성 확보, 수송원가의 절반에도 못미치는 운임 수준 개선, PSO 무임손실 보전의 합의 및 제도화, 요금결정제도의 개선, 그리고 선결조건으로서의 도시철도 운영기관의 지속적 경영합리화 등을 대안으로 제시하였다.

사회과학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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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001753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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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일본의 에너지정책 변동:한국 에너지정책에 대한 시사점을 중심으로

Energy Policy Changes of Japan after Fukushima Nuclear Accidents: Implications on Energy Policy of South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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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경준(한성대학교)" ]

기후변화와 에너지고갈의 시대에 에너지정책의 화두는 단연 원자력과 재생에너지의 활용문제로 귀결된다. 재생에너지 확대의 당위성에 대해서는 누구나 공감하지만 원자력에 대해서는 결코 그렇지 않다. 우리나라에서는 원자력의 확산이 비교적 큰 저항 없이 이루어져 왔으며, 그 결과 발전량 기준으로 세계 5위의 원자력대국이, 그리고 경제력을 감안한 원자력 의존도는 프랑스와 함께 세계 최고 수준인 나라가 되었다. 본 연구는 이러한 확산의 기재로 작용했던 전제들이 그 동안 충분히 검토되지 못 하였거나 더 이상 타당하지 않다는 입장에 서 있다. 일본은 2011년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에너지정책의 새 틀을 짜는 작업을 통해 현재는 2030년대까지 원전으로부터 완전히 탈피하겠다는 정책을 내 놓았다. 일본과 한국은 대단히 유사한 에너지구조와 정책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일본의 정책 변동이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은 적지 않다. 본 연구는 일본의 에너지정책 변동 논의를 통해 이러한 시사점을 정리하였다. 첫째, 원자력 확산의 주된 논거로 작용했던 종전의 전력수요 증가 전망은 수요관리 노력을 전제로 다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둘째, 온실가스 배출 감축을 위한 저렴한 대안으로서 원자력의 역할은 과대평가되었으며 온실가스 배출 감축을 위해서는 보다 근본적인 대안을 찾아야 할 것이다. 셋째, 세계 에너지산업의 전망을 고려할 때 원자력산업을 성장동력으로 삼기는 어려우며, 재생에너지 확산을 위한 기술개발과 투자에 집중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사회과학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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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001753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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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영향 분석시 사회적 할인율에 대한 연구

The Study on Social Discount Rate in Regulatory Impact Analy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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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장호(국무총리실)" ]

규제개혁이 우리나라에 도입된 이후 규제개혁의 중요분석틀인 규제영향분석(Regulatory Impact Analysis)이 학계와 행정실무에서 강조되어 왔으나 규제영향분석시 사용되어야 할 적정할인율이 얼마이어야 하는가에 대해서는 정부전체에서 통일적으로 사용되는 명확한 수치와 도출근거가 없었다. 본 연구는 사회적 할인율이 크게 미국식으로 시장이자율을 활용하는 경우와 영국･EU 등에서와 같이 Ramsey모형을 통해 계수를 추정해 내는 방법이 있음을 밝히고 세계 각국이 사용하는 사회적 할인율의 이론적 근거와 사용수치를 정리하였다. 아울러 그동안 우리나라의 행정학계에서 논의됐던 사회적 할인율을 고찰한 후 KDI가 예비타당성 분석시 사용하는 사회적 할인율을 차용하는 것 외에 향후 규제행정의 이론과 실무에서 적용해야 할 사회적 할인율 도출 방법에 대해 제안하였다.

사회과학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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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001753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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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데이터시대에서 정보기술 패러다임의 변화와 스마트정부의 공공정보 활용방안

The Information Technology Paradigms in the Big Data Age and the Utilization of Public Data by the Smart Govern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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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현성(서울시립대학교)" ]

현대사회는 정보기술 패러다임의 변화에 따른 빅데이터시대의 등장으로 특징지워진다. 빅데이터시대의 전자정부는 창의적인 스마트정부라고 불리는데, 스마트정부란 위와 같은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다양한 빅데이터 생태계 참여자들을 지원하는 정부라고 규정짓고자 한다. 본 논문은 빅데이터시대에서 정부가 어떻게 하면 공공정보 활용을 증진시킬 수 있는 지를 탐구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먼저 우리나라의 정보화추진과정을 살펴보면서 전산화, 전산망, 정보화 및 전자정부, 그리고 스마트정부라는 4단계로 구분하여 간략하게 검토하였다. 그리고 빅데이터시대를 견인한 21세기의 주요 정보통신기술 패러다임으로 유비쿼터스 컴퓨팅, Web 2.0, IT 컨버전스, 클라우드 컴퓨팅을 선정하였고, 각각의 개념을 소개한 다음 추구하는 핵심가치의 차원에서 스마트정부에 주는 시사점을 살펴보았다. 그결과 스마트정부의 성공적 운영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각각의 패러다임들은 보편적 접근과 온라인 시민참여 활성화, 그리고 모바일 정보서비스의 확산과 정보자원 통합관리의 중요성을 일깨워주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공공정보 활용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스마트정부가 추진해야 하는 과제들로서 (1)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하는 다양한 정보서비스 발굴, (2) 빅데이터의 범정부적 통합관리체계 구축, 그리고 (3) 스마트정부에 대한 신뢰 증진을 제안하였다. 그동안의 전자정부 연구들이 주로 특정 정보기술이나 개별적 정보화사업에 대한 실증적 사례분석이나 경험적 연구에 치중되었던 반면, 본 연구는 통시적 관점에서의 새로운 접근을 시도하여 보았으며, 다양한 연구방법론을 통해 정보화와 전자정부 연구를 더욱 풍성히 해 줄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

사회과학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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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001753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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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직종개편의 필요성에 관한 연구

A Study of Changing the Occupational Categories in the Govern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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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선우(한국방송통신대학교); 정주현(한국방송통신대학교)" ]

이 연구는 그동안 인사행정학계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던 공직분류 기준의 문제점과 그 문제로 인하여 발생하는 인사관리 상에 있어서의 실태를 분석하는 것을 주요 목적으로 한다. 이 연구는 공직분류체계의 전반적 개선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공직, 특히 직종분류 기준의 무원칙성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인사관리의 비 탄력성, 공직구조의 불균형성으로 인하여 발생가능한 공직사회의 비전문화, 그리고 공직의 세분화와 다원화로 인한 복잡성으로 발생하는 직종 간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고 이의 수정을 위한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해외사례 분석과 함께 도출하고 있는 결론은 직종의 분류 기준은 근무시간, 임용형태 등으로 가능한 간단하여야 하며, 현재와 같이 직종은 다르되 실제 수행하는 업무내용은 서로 유사한 일이 더 이상 되풀이 되어서는 안 되도록 직종 간 구분이 명확하여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사회과학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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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001753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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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담금 제도변화에 따른 장애인 고용의 잠재적 상승효과

Latent Effect of Change in a Quota Levy System on the Employment of the Disabl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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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현중(한남대학교); 원소연(한국행정연구원)" ]

장애인고용을 촉진하기 위한 정부정책은 1990년 장애인 고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된 이후 본격적으로 시행되었다. 정부는 장애인 의무고용제도를 도입하여 지속적으로 의무고용률을 상향조정하고 있으나 실제 장애인의 취업률은 OECD국가들에 비해 매우 낮은 수준이다. 정부는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준수토록 하기 위해 고용부담금, 고용장려금 및 고용계획 제출 등의 제도를 도입하고 있으나, 그 중에서 가장 효과적인 것이 고용부담금제도이다. 정부는 고용부담금의 상향조정을 통해 장애인 의무고용수준을 높이려고 노력하고 있으나 현실적으로 그 효과가 미미하다. 본 연구에서는 정부가 고용부담금 수준을 상향조정함에도 불구하고 그 효과가 작은 이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어떻게 제도적 보완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 밝힌다. 본 연구에서는 고용부담금을 50-100인 종업원 규모의 사업체에도 확대 적용할 필요성, 그리고 기업규모에 따른 차등지급장치를 마련할 필요성이 있음을 강조한다. 설문 대상은 수도권의 50인 이상 상시 종업원을 고용하고 있는 일반 민간 사업체의 인사담당자들이며 층화표본추출방법을 이용하여 400개의 사업체를 표본으로 추출하였다. 분석기법으로는 순서로지스틱 및 다양한 기술통계들을 사용하였다.

사회과학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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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001753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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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유형에 따른 차별적 기대가 공무원의 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기초자치단체 공무원을 중심으로

A Study on the Determinants of the Performance: Expectancy of Rewards and Public Service Motivation in the Local Government This paper was supported by research funds of Kunsan National Univers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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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성원(군산대학교)" ]

본 연구에서는 외적 보상에 대한 기대, 내적 보상에 대한 기대, 그리고 공공봉사동기(PSM, Public Service Motivation)가 공무원의 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비교 분석하여,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동기요인이 무엇인지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기초자치단체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자료를 분석한 결과, 중앙부처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한 선행연구와 같이 내적 보상에 대한 기대가 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다양한 보상 유형들이 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회귀분석을 통해 분석한 결과, 공공봉사동기와 내적 보상에 대한 기대가 성과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신공공관리론에 입각하여 도입된 성과주의 보상방안들이 우리나라 공무원들에게는 별로 의미가 없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러한 분석결과는 공무원의 구분, 직급별에 관계없이 공공봉사동기와 내적 보상에 입각한 동기부여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사회과학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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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001753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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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뮤니티 개발에 기반 한 도시재생정책:미국, 영국, 일본의 사례를 중심으로

Community Development for Urban Regeneration: Comparative Analysis of the United States, the United Kingdom, and Jap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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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현선(명지대학교); 이현주(서울과학종합대학원대학교); 이은지(명지대학교)" ]

이 논문은 도시재생과 관련된 다양한 이론과 사례들을 문헌조사와 비교를 통해 분석하여 한국사회에 적절한 도시개발모형을 탐색하는 연구이다. 미국, 영국, 일본 등의 해외 사례를 통해 도시재생으로의 패러다임의 전환이 인간중심 커뮤니티 개발로 이어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각국의 사례는 도시재생이 시작된 배경, 환경이 모두 다양하였으나 경제성을 우선시하는 물리적 개발에서 지역공동체가 중심이 되는 총체적 지역개발방식으로 도시재생의 패러다임이 전환하고 있다. 따라서 도시 안에서의 상호관계성, 지역 커뮤니티의 형성과 유지가 매우 중요한 요소가 되었고, 지역 커뮤니티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과 지원을 하고 있다.또한 시민의 참여와 민관 파트너십을 통한 형태로 도시재생의 사업목표와 방법이 변화되고 있다. 한국의 도시개발의 정책 방향도 과거 개발시대의 패러다임이 아닌 인간중심 지역 커뮤니티 중심의 접근을 실시해야 하고 커뮤니티개발은 지역자산활용, 지역정체성, 지역공동체참여 등을 중심으로 이루어 져야 한다.

사회과학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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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001753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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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지향적 국가정보화사업 관리를 위한 성과관리체계 개편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Performance Management System of National IT Proje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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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상오(단국대학교)" ]

본 연구의 목적은 현행 국가정보화사업 성과관리체계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개편방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정보화사업의 성과관리는 계획-예산-집행-평가의 일관성 있는 연계가 필수적이지만 현행 국가정보화 성과관리체계는 이러한 기능들이 국가정보화전략위, 행안부, 기재부, 총리실(정부업무평가위원회) 등으로 분산되어 있고, 각 주체간 연계 및 협력이 느슨하여 시행계획 사업과 예산요구 사업의 불일치, 시행계획 검토결과의 미활용 등 상당한 문제를 노출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 본 연구에서는 협력적 거버넌스 모형, 국가과학기술위원회 모형, 미국 OMB 모형 등 3가지 모형을 개발하고 합리성 및 전문성, 제도적･정치적 실현가능성, 지속성 및 일관성, 시간성 등의 기준을 활용하여 평가하였다. 최종적으로 협력적 거버넌스 모형을 최적의 대안으로 제시하고 이 모형의 실현을 위한 법제도적 정비, 조직 및 인력의 강화 등 후속조치를 제안하였다.

사회과학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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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001753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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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셜미디어 활용의 폐해유형과 사례분석

Disaster Typology of Social Media Use and Case Analy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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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진완(인천대학교); 남기범(성결대학교)" ]

공공기관에서도 소셜미디어를 통해 시민들이 다양한 이해와 활동, 그리고 정보를 서로 공유함으로써 사회적 연계성을 강화하여 공공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효과를 기대하고 그 활용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공공기관 차원에서 소셜미디어를 활용하는 경우에 기능적인 측면 이외에 소셜미디어에 대한 적절하지 못한 대응 혹은 잘못된 대응으로 야기되는 소셜미디어 재해에 대한 관심이 필요하다. 이 논문은 공공기관에서 소셜미디어의 활용이 잘못 사용되거나 적절하지 못한 대응으로 야기된 폐해 사례를 유형화하고 이에 해당하는 주요 사례를 정리해서 살펴봄으로써 향후 공공기관에서 소셜미디어를 활용함에 있어서 올바르게 대처할 수 있는 정책적 필요성을 제시하고 있다.

사회과학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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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001753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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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행정학의 적실성 문제와 행정규범학, 시론적 제언

Relevance and Normative Public Administration in Korean Public Administration : Some Sugges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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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기언(경기대학교)" ]

대학행정 경험을 통해서 한국행정학의 내용이 행정실무와 거리가 크다는 사실을 발견하였다. 이것이 한국행정학의 적실성 문제이며, 그 원인은 미국행정학의 여과 없는 직수입과 행정학의 실증주의 내지 행태주의적 접근의 지나친 강조에 있다. 실무를 담당하는 행정가에게는 그가 속한 사회의 행정규범이나 행정윤리가 중요하지만, 검증 가능한 사항으로 연구범위를 한정하는 실증주의적 연구경향은 규범문제를 옆으로 밀어 놨다. 이러한 관점에서 행정학에 있어서 한국의 행정현상과 행정규범의 중요성을 지적하고, 우리의 전통적 가치관과 인물의 행적에서 이러한 규범을 발견할 수 있음을 밝혔다. 실무를 통해 느낀 ‘나 없음의 행정’, ‘공사구분’, ‘자기희생’, ‘절약’ 등과 의사결정에 있어서 ‘에라 모르겠다’식 결정에 대해 설명한다.

사회과학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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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001753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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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력관리에 있어서 ‘개인 이익’의 중요성에 관한 고찰

The Importance of Individual Member's Interest for Successful Human Resource Manag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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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성호(상명대학교)" ]

인사제도의 개혁 또는 운영이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하는 것은 조직원 개익의 이익에 대한 고려가 부족하기 때문이다. 이것은 동기부여이론들의 논리적 분석이나 정부의 인력관리제도에 대한 실증적 연구들에서 나타난 문제점과 대안 분석을 통해 알 수 있다. 동기부여이론들은 개인이 조직 내에서 자신의 이익을 추구한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으며, 실제 인사제도의 운영에 있어서도 개인들은 자신들의 이익에 부합되는 방향으로 제도에 반응하고 있고, 제도가 운영되기를 바라고 있다. 그러므로 정부의 인력관리가 의도하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요구, 조직의 필요, 개인의 이익에 대한 균형잡힌 접근이 필요하다.

사회과학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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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001782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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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간 통합을 둘러싼 주민 간 갈등분석: 통합반대 현수막에 대한 내용분석을 중심으로

An Analysis of Conflicts among People by Local Governments Consolidation Process: Contents Analysis of Placard Words for Opposition to Local Governments Consolid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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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주명(순천향대학교)" ]

이 논문은 지방자치단체 간 통합과정에서 나타난 갈등을 주민들의 통합반대 현수막 구호의 내용분석을 통해 분석하였다. 분석의 결과 갈등표출의 매체로서 현수막 구호는 느낌표를 통해 감정을 표출한 것이 많았고, 단체의 이름으로 작성된 것이 대부분이며, 갈등 당사자들 뿐 아니라 일반 다중을 대상으로 한 것이 많았다. 갈등표출은 단순문제기형으로 된 것이 많았고, 효과적인 의사전달을 위해 다양한 수사법이 사용되었다. 현수막 구호 속에 드러난 통합갈등의 요인으로는 정치적 요인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고, 그 외에 사회적 요인 및 절차적 요인이 그 뒤를 이었다. 이 연구가 제시한 정책적 함의로는 통합추진에 앞선 지역간 화합의 조성, 정확한 통합 관련 정보의 제공, 공신력 있는 기관에 의한 주민여론조사 등의 필요성이 제시되었다.

사회과학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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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001782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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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rganizational Social Capital for Successful Manag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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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승용(서울여자대학교); 황은진(Arizona State University)" ]

Successful management is a major goal of contemporary public organizations. Among key factors that contribute to organizational effectiveness, efficiency, and economy, none is more basic than human capital. A major goal of this study is to design an integrative model of organizational social capital for successful management. Specifically, the research is to discover and probe such behavioral determinants of organizational social capital as democratic leadership, participation in organizational process, Protestant work ethic, and individualistic/ collectivistic organizational culture as well as such consequences of organizational social capital as organizational collaboration and commitment. For the purpose of the study, a questionnaire survey is conducted. Three hundred and thirty valid instruments are collected from the Korean central government.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is applied to collected data to figure out both behavioral determinants and consequences of organizational social capital. The results show that democratic leadership and Protestant work ethic are critical factors among four antecedents to improve organizational social capital. With regard to organizational collaboration as an endogenous variable, organizational social capital, democratic leadership, and Protestant work ethic are critical factors. Also, in terms of organizational commitment as an endogenous variable, organizational social capital and democratic leadership are influential factors. In sum, organizational social capital has a major role to improve organizational productivity and manage organizations successfully though increasing organizational collaboration and commitment.

사회과학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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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001782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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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정보화사업 사전검토제도 개선방향

A Study on the Improvement of Pre-Feasibility Evaluation in Public IT Proje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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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관식(서원대학교)" ]

정보기술에 대한 투자금액의 급격한 증가는 투자비용에 상응하는 이득을 가져다 줄 것인지에 대한 관리자의 의사결정에 상당한 부담이 되고 있는데, 특히 공공분야 정보기술 프로젝트에 대한 타당성 평가는 어떤 조직에서든 풀기 어려운 숙제이다. 이를 위해 국가재정법에서는 공공정보기술 프로젝트의 예비타당성 사전검토제도에 대한 프레임웍을 제시해 주고 있지만, 실제 적용에 있어서 몇 가지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다. 이에 따라 본 논문에서는 현행 사전검토제도를 전반적으로 재검토하고, 평가항목과 제도적 절차 측면에서의 개선방안을 제안하였다.

사회과학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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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001782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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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을 위한 사회적기업인가: 한국에서의 사회적기업 형성과정

For What It Is Social Enterprise: Making Social Enterprise in South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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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용현(한국외국어대학교); 장지호(한국외국어대학교)" ]

사회적기업은 사회적 약자에게 고용기회를 확대하고, 사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역할로서 국내는 물론 세계 주요 국가들에서 그 영향력이 확대되어져 가고 있다. 하지만 사회적기업의 운영과 육성에 있어서 경제적가치와 사회적가치 중 어느 가치에 우선을 두느냐에 따라 운영에 있어서의 차이를 지닌다. 이에 본 연구는 시민사회 및 공공정책의 맥락 속에서 국내의 사회적기업이 어떻게 형성되어 왔는지를 모색하고자 하였다. 사회적기업이 형성되어온 다양한 환경적 요소를 검토함으로서, 사회적기업이 가지고 있는 상이한 두 가치를 어떤 방식으로 수행하고 있는지 살펴보는 것이다. 1990년대 이후부터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된 한국의 사회적기업은 정부주도에 의해 형성되어졌으며,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일자리창출로서의 방안으로 제시되어진다. 하지만 각 정부별로 정책환경과 방향에 따라 사회적가치인가, 경제적가치인가에 따라 서로 상이하게 접근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사회과학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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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001782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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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빈곤층 취업지원사업을 둘러싼 부처 간 갈등과 조정에 관한 연구

A Study on Inter-Ministerial Policy Conflict and Coordination: Focusing on the Employment-Support Services for the Working Poor in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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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지호(서강대학교); 이덕로(세종대학교)" ]

이 논문은 최근 정부가 시행하고 있는 근로빈곤정책 중 취업지원사업의 사례를 통해 중앙정부의 부처 간 정책조정 메카니즘의 현황 및 문제점을 밝히는데 목적이 있다. 논문이 사용한 경험 자료는 정책담당자와 전문가들의 면접진술이다. 정부는 최근 그간의 자활사업의 한계를 극복하는 차원에서 ‘취업성공패키지’와 ‘희망리본프로젝트’라는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시행하였다. 그러나 이 사업은 정책수단과 정책대상이 비슷하여 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고용노동부와 보건복지부 사이에 정책의 가외성과 비일관성의 문제가 발생하고 두 부처 간에 서비스 전달체계의 조정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었다. 그리하여 대상자 선정 기준인 근로능력평가를 놓고 논란이 일었고, 두 부처 간의 사업방식의 비일관성이 문제로 지적되었으며, 통일적인 사업 담당주체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이 논문은 취업지원서비스의 전달체계를 둘러싼 고용노동부와 보건복지부 사이의 갈등을 통해서 중앙부처의 정책조정 메카니즘의 문제를 발견하였다. 고용노동부와 보건복지부의 취업지원사업에 대한 조정은 국무총리실에서 시도하였으나, 이명박 정부의 임기가 다할 때까지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다음 정부로 이관되고 있다. 이는 정부의 권한이 대통령에 집중되어 있는 우리나라에서 국무총리실이 부처 간 첨예한 이해대립의 조정을 담당하는 데 한계가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고령화･양극화･다문화화의 시대적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과제들은 많은 부처가 관여하여 고안되고 실행될 수밖에 없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의 정책조정기능은 앞으로도 중요하게 부각될 것이다. 그리하여 중앙정부는 현행 권력구조에 맞게 대통령 중심의 정책조정체계를 갖출 필요가 있다.

사회과학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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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001782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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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ceptualizing Organizational Performance in Nonprofit Organizations: Korean C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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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정욱(연세대학교); 민효상(덕성여대 지식문화연구소)" ]

Measuring organizational performance based on appropriate performance indicator yield benefits to nonprofit organizations and stakeholders. Many researches for Korean nonprofits have borrowed performance indicators from the public and private sectors. Public administrators hardly are concerned with conceptualization of organizational performance in Korean nonprofit organizations. This study empirically analyzes the concept of Korean nonprofit performance. The findings suggest that efficiency, effectiveness, customer satisfaction, and publicness are important dimensions of organizational performance in Korean nonprofit organizations.

사회과학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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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001705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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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캠퍼스 조성사업 평가지표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Evaluation Indicators of Green Camp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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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태준(연세대학교); 이성희(현대상선)" ]

본 논문은 그린캠퍼스를 조성하기 위한 평가지표 모형을 제시하는데 연구목적을 두고 있다. 지속가능성을 위한 대학의 사회적 책임과 선도적 노력의 필요성에 많은 대학과 국제기구들이 공감하고 있다. 대학은 지속가능발전을 위해 자원의 효과적인 사용, 교육･연구 분야에서의 노력이 요구되며, 이를 보다 효과적으로 장려하고 모니터링하기 위한 것이 그린캠퍼스 조성과 운영에 대한 체계적 평가의 필요성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본 연구는 그린캠퍼스 조성사업에 대한 성과관리의 필요성에 입각하여 기존의 대표적 평가지표체계를 분석하고 종합하여 독자적인 평가 항목과 세부지표를 제시하였다. 이를 위해 현재 적용되고 있는 환경부의 지표체계 및 대표적인 외국 기관의 지속가능 캠퍼스 평가지표를 분석하여 그린캠퍼스 정책의 성과를 점검하는 데에 필요한 요소를 추출하였다. 추출한 요소의 중요도를 파악하기 위해 AHP 설문분석을 통해 지표의 중요도를 산정하였으며 지표체계에 가중치로 반영하였다. 분석결과, 캠퍼스 인프라 구축이 가장 중요한 대항목으로 산정되었으며, 세부지표에서도 교내자체의 의지와 확고한 플랜의 존재가 가장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단, 지속가능성 연구활동이나, 건물의 유지･보수･재사용, 기부금과 지원금 등은 중요도가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제시한 지표체계를 통해 정부는 앞으로 그린캠퍼스 조성사업을 위한 정책방향을 보다 더 체계적으로 정립하고 그린캠퍼스 운동을 확산시키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사회과학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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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001705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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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료제의 자율성: 개념, 측정 그리고 타당화

Bureaucratic Autonomy: Concept, Measurement and Valid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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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재록(전주대학교)" ]

이 논문은 관료제의 자율성(bureaucratic autonomy)과 관련된 이론적 명제의 검증을 위한 한국적 실증연구의 토대를 마련하기 위하여 한국의 특수성이 반영된 ‘자율성 측정모델’을 재정립하고 그 타당성을 검증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노무현･이명박 정부의 86개 부처를 대상으로 자율성을 측정한 결과(autonomy index), 노무현 정부 때는 기획예산처･재정경제부･외교통상부･검찰청･국방부 등이 높았고, 이명박 정부 때는 기획재정부･국가정보원･검찰청･감사원･경찰청 등의 자율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노무현 정부 때의 국가인권위원회･관세청･산림청･국가청렴위원회･농촌진흥청 등과, 이명박 정부 때의 중소기업청･관세청･산림청･농촌진흥청･통계청 등의 자율성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중앙예산기관･국가경제관리기관･권력기관 및 부처단위기관의 자율성이 높게 나타난 반면, 정책집행기관･비권력기관･청단위기관의 자율성은 낮게 나타났다. 특히, 이명박 정부에서 권력기관들(국가정보원･검찰청･감사원･경찰청･국세청)의 자율성이 상대적으로 더 뚜렷하게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이러한 결과는 요인분석 및 교차타당성 분석을 통해 완벽하지는 않지만 지배적인 경향에 대한 경험적 증거를 통해 그 타당성이 뒷받침되었다.

사회과학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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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001705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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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개혁: 가치와 지향 -호암 노정현 교수의 행정개혁 평가-

Administrative Reform: Values and Objectiv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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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덕로(세종대학교); 서원석(한국행정연구원)" ]

추상화된 학문영역이나, 제도와 정책영역에서 인간은 주체이면서 객체라 할 수 있다. 즉 인간은 제도를 만들기도 하지만 자신이 만든 제도의 영향을 받게 된다. 이 과정에서 사회적 제도는 광범위하면서도 매우 심층적으로 인간에게 영향을 주게 된다. 이 때 특정분야의 저명한 학자는 다른 사회구성원 보다 여러 가지 측면에서 더욱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이유로 일정한 분야의 학문에 관한 평가를 그 분야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 학자의 업적을 평가함으로써 달성하려는 시도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끊임없이 지속되어 오고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한국의 행정개혁에 관한 호암 노정현 교수의 지향과 업적에 관한 평가는 학문적으로도 그리고 실천적으로도 의미가 있다. 특히 한국 제1세대 행정학자로서의 호암을 통하여 한국 행정학의 발전양상에 대한 객관적 평가와 그의 개인적 영향을 재조명함으로써 한국 행정에 대한 새로운 해석이 가능하다는 점은 특기할 만한 일이라고 할 수 있다.

사회과학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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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001705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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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정부의 지방교육재정 배분의 공평성 분석

An Analysis of the Equity in Central Government's Allocation of Local Education Fin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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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현석(전남도립대)" ]

본 연구는 1996년부터 2010까지 15년 동안 정부의 지방교육재정 배분 실태를 공평성의 관점에서 분석하였다. 이를 통하여 변화하고 있는 교육환경과 지역의 교육여건에 부합되게 지방교육재정 배분제도를 재조명해보고, 개선방안 모색을 통하여 이에 대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공평성은 수평적･수직적 공평성, 적정성으로 범주화하여 지니계수, 맥룬지수, 상관계수로 분석하였다. 그 결과 도시지역과 농촌지역 간 지방교육재정 배분의 불평등도가 점차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고, 연구모형의 공평성 인식도에 대한 우선순위를 계층분석과정(AHP)을 적용, 분석한 결과 적정성(.374), 수평적 공평성(.337), 수직적 공평성(.289) 순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 결과 지방교육재정 배분의 공평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지역별로 상이한 재정수요 측정을 위한 다양한 산정기준을 마련하고, 이를 ‘기초행정수요, 보정수요, 자구노력 반영수요’ 등 3단계로 체계화해야 한다.

사회과학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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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001705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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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암의 도시주택문제 대한 인식과 개발방향

Hoam's insight into Urban Housing Problem and Development Strate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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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신영(한국도시연구소)" ]

본 연구에서는 호암의 식견과 활동이 단연히 돋보이는 분야는 도시, 그중에서도 한 때 저소득층의 밀집지역으로서 달동네에 대한 견해와 주민의 삶의 질을 개선하기 위한 시도였음을 보여주려고 하였다. 이를 위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을 통해 최근 새롭게 도입된 공공관리제도, 주거환경관리사업, 가로주택정비사업 등이 30여년전 불량주택 밀집지구 개선을 위해 노력했던 호암의 입장과 매우 유사함을 살펴보았다. 호암은 불량주택지구를 도시로 이주한 농민들의 학습공간이자 저렴한 주거비용으로 살 수 있는 필수공간이므로 해당지역이 주민을 위한 공간으로 이용되려면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함을 주장하였다. 이러한 방식이 공공관리제도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철거재개발에 대한 대안으로 공공부문이 기반시설을 조성함으로써 주민이 스스로 자력으로 주택을 건설할 수 있도록 해야 함을 주장하였다. 이러한 방식은 주거환경관리사업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조합이 아닌 주민 에게 기술교육을 하고 자신의 주택을 짓도록 하는 자조주택 건설을 제안하였다. 이 경우 기술교육과 저리자금 융자와 같은 비용지원은 정부 몫임을 분명히 하였다. 이러한 방식은 가로주택지원사업의 추진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사회과학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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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001705831

oai_dc

인사행정: 인간중심의 발전주의와 변화주역으로서의 관료

Personnel Administration: Human-Centered Developmentalism and Bureaucrats as Change Ag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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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옥원호(경남대학교); 오성호(상명대학교)" ]

역사적 이해를 바탕으로 사회환경과의 연관성 속에서 관료제를 고찰해온 노정현 교수는 60년대 초 국가주도의 경제발전이 시작된 이래 근대화와 발전의 성격을 재조명하면서 관료의 역할과 가치, 교육훈련의 문제에 천착해 왔다. 기본적으로는 관료들에 대한 애정과 신뢰를 보이면서도 비판적 시각을 유지하면서 이들이 계몽적 리더십을 갖추고 국가발전에 기여하기를 기대하였다. 노정현 교수는 인사행정의 문제를 제도적 설명이나 효율성에 국한하지 않고 역사적 맥락, 환경적 측면까지 확장하여 근본적인 물음으로부터 출발하여 해결의 방향을 제시한다.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국민들의 입장과 인간적 가치의 측면에서 평가하는 인본주의적 자세를 보여주고 있다. 행정학이 단순히 도구적 학문으로 치부되는 신공공관리론의 유행 속에서 관료의 적극적 책임성과 인간가치를 강조하는 노정현 교수의 행정관은 재음미할 필요가 있다.

사회과학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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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001705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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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자치센터 활성화가 사회적 자본에 미치는 영향: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중심으로

Logistic Regression Model on Local Social Capital: Focused on Resident Autonomy Center as an Influencing Fac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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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승은(제주대학교)" ]

본 연구는 주민자치센터와 사회적 자본에 관한 그간의 연구가 규범적 차원에서 충분히 진행되었으나, 상대적으로 경험적 연구는 많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에서, 그간의 논의를 종합하여 이를 실제로 검증하고 수정･보완하기 위한 실증연구의 필요성에서 출발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는 주민자치센터의 활성화가 사회적 자본의 확충에 영향을 끼치는가를 제주지역 주민자치센터를 실증분석함으로써 살펴보고자 한 시론적 연구라 할 수 있다. 연구의 내용으로는 첫째, 사회적 자본의 개념과 유용성을 검토하고 주민참여의 수단으로서 주민자치센터의 기능을 살펴보며, 둘째, 선행연구의 종합을 통하여 사회적 자본을 측정하기 위한 지표와 방법을 개발하고, 셋째, 이러한 지표들을 사용하여 지역의 사회적 자본 수준의 측정 및 이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요인으로서의 주민자치센터의 영향 분석을 시도하였다. 분석결과 주민자치센터 이용은 지역의 사회적 자본 축적에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사회경제적 요인 중 연령과 거주기간 역시 사회적 자본 축적에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과학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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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001705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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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자의 재취업에 미치는 요인 분석 연구

Analysis of the Factors In the Elderly Re-Employ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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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희숙(한북대학교); 김윤재(한영신학대학교)" ]

우리나라는 이미 2000년에 고령사회로 접어들었으며, 2018년부터 심각한 고령사회가 되는 현실로 인하여 이 현상이 지속될 경우 노동력부족으로 인한 범국가적인 경제침체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인간의 수명이 연장됨에 따르는 노인 삶의 안정을 위한 여러 방안 중에서 고령자의 재취업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좋은 방안이 될 수 있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고령자의 재취업을 활성화 할 수 있는 고령자의 재취업에 미치는 요인 분석을 위해 노인의 인적자본특성, 가구관련특성, 노동시장특성은 남녀 노인의 경제활동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연구문제로 삼았다. 분석을 위한 자료로는 한국노동패널 자료를 이용하였고, 연구문제를 검증하기 위하여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한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인적자본특성에 대한 분석에서는 성별과 직업훈련경험이 노인의 재취업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가구관련특성에 대한 분석에서는 가구내 지위, 자산소득, 이전소득, 가족부양 여부, 배우자 유무 변수 모두에서 유의미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가구주일수록, 자산소득과 이전소득이 없을수록, 가족을 부양하고 있을수록, 배우자가 있을수록 재취업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노인의 재취업 가능성이 가구 내의 경제적 문화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셋째, 노동시장특성과 관련한 분석에서는 종사상의 지위가 비정규직인 경우에 비해 정규직인 경우에 재취업의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비정규직이었던 노인이 재취업을 하기에는 상당한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을 의미하고 노동시장 지위에 따라 노동시장의 분절성이 강하게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각 특성들을 종합해보면, 인적자본특성과 노동시장특성에 비하여 가구관련특성이 노인의 재취업 결정에 전반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연구결과가 의미하는 것은 가구소득이 높은 노인들은 그렇지 않은 노인들보다 노인의 경제활동에 큰 영향을 받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는 고령자의 재취업 의지의 영향요인을 분석함으로써 고령화와 저출산으로 인한 생산인구 감소를 완화하고 고령자의 재취업 활성화를 위한 기초적인 자료가 되는 부분에 기여하는 것에 의미를 두고자 하며 향후 고령자의 재취업 의지를 재취업으로 연결하여 고령자의 생산적 활동을 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을 제언하고자 한다.

사회과학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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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001705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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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형태별 건강가정지원센터의 효율성 분석:직영과 민영 사례를 중심으로

A Study on Managerial Efficiency of Healthy Family Support Centers Using DEA: A Comparative Analysis of Public and Private Ca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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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금단(신흥대학); 문신용(상명대학교)" ]

최근 급격한 사회변화에 따라 가족의 기능을 제대로 수행할 수 없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으며, 이런 상황에서 국가적･지역적･가정적으로 건강가정에 대한 질 높은 건강가정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위한 성과에 대한 보다 체계적인 평가가 요구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직영과 민영 건강가정지원센터의 효율성을 자료포락분석(DEA: Data Envelopment Analysis) 기법을 통해 비교 분석해 보고, 효율성 향상을 위한 관리전략과 향후 건강가정복지서비스를 개선하기 위한 방향을 설정하는데 유용한 정책적 대안을 모색해보고자 하였다. 본 연구는 전국에 위치한 직영과 민영 건강가정지원센터를 중심으로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수집된 자료는 DEA의 CCR 모형과 BCC 모형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DEA 분석결과에 따르면, 다양한 원인이 고려 될 수 있어 특정한 요인을 선별하기는 어려우나, CCR, BCC의 분석결과 CCR 분석에서는 비효율적인 민영 센터가 BCC 분석에서는 효율적인 센터로 나타나 서비스규모가 비효율성의 원인으로 보이며, 그 외의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는 기술적 비효율성 뿐만 아니라 규모의 효율성까지 적절한 조정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건강가정지원센터 건강가정복지서비스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개선의 노력이 지속적으로 요구된다고 할 수 있다.

사회과학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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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001705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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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의 감사현황 분석과 향후 과제:감사중복과 감사사각을 중심으로

An Analysis of Audit and Its Future Direction in Local Govern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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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순애(서울대학교); 정선경(서울대학교)" ]

본 연구의 목적은 지방자치단체의 감사실시 현황에 대한 실태조사와 감사담당자의 인식조사를 통해 공공감사제도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감사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는 대안을 모색하는데 있다. 본 연구는 243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최근 3년간의 수감현황을 온라인으로 조사하여, 7개의 광역자치단체를 포함하여 총 117개 기관의 감사현황자료를 수집하였다. 감사현황 분석 결과 광역자치단체는 전반적으로 분야별 수감횟수의 편차가 크고, 기초자치단체는 일반행정, 보건복지, 기타분야에 대해 단체들 간 수감횟수의 편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감사중복은 양 단체 모두 일반･보건복지 분야에서 많이 발생하였다. 특히, 기초자치단체의 경우 기관별 수감횟수 편차가 크기 때문에 감사사각의 개연성이 높다는 점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다. 감사에 대한 담당자의 인식분석결과 수감횟수와 수감일수가 모두 감사 부담으로 연계되고 과도한 자료요구가 감사 부담의 가장 큰 원인으로 조사되었다. 이러한 감사중복과 사각의 문제해결을 위해서는 감사기구간의 협력적 감사 거버넌스 구축과 자치단체의 지역적 특징 및 분야별 특수성을 반영한 제도개선이 필요하며, 향후 감사원의 역할 조정과 더불어 사전예방적 감사를 강화해 나가야 할 것이다.

사회과학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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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001705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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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의사결정론의 재등장?:2009년 한국 공무원연금개혁과정을 중심으로

Revisiting the Non-Decision Making Theory?: Based on the Process of Government Employee Pension Reform of 2009 in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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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효상(덕성여자대학교); 양재진(연세대학교)" ]

본 연구의 목적은 한국의 공무원연금제도는 환경적 압력에도 불구하고 온건개혁에 머무는가에 대한 원인을 찾고자 함이다. 정책결정과정의 주요 행위자를 대통령, 행정부, 공무원 노조, 국회 등 4개로 구분하고, 다양한 관점에서 이들의 행태를 분석하였다. 첫째, 공무원이라는 특정신분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대통령은 충성을 담보로 하는 공무원연금개혁에 대해서 개혁에 대한 정책의지가 낮았다. 둘째, 공무원들 스스로 자기주도 개혁을 수행하여야하기 때문에 자기이익극대화 전략으로 인하여 공무원들 스스로가 개혁안의 강도를 약하게 제시하였다. 셋째, 정책결정과정에 있어 이해관계자집단(공무원노조)이 강력한 영향력을 발휘하여, 노조의 대안이 실제 개혁안에 많이 반영되어 개혁의 강도가 약하게 나타났다. 넷째, 투표극대화와 차기정권창출의 도구로서 공무원들의 지지를 얻기 위하여 국회(국회의원)는 이익집단(공무원노조 및 단체)에 포획되어 공무원노조의 개혁안을 수용하였다. 정책결정과정의 주요 행위자들은 영향력을 발휘하여 공무원연금개혁을 공무원을 중심으로 무의사결정으로 변화시켰다. 정책결정과정이 무의사결정으로 전환됨에 따라 재정절약을 위한 강도 높은 개혁을 제시한 의견들은 배제되고, 지배엘리트들의 기득권 유지를 위한 방향으로 개혁이 진행된 것이다. 본 연구는 한국 공무원연금제도의 정책결정과정을 검토함으로써 향후 공무원연금개혁의 시작에 있어 고려해야 하는 요소들을 발견하였다는 점에서 연구의 의의가 있다.

사회과학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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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001705828

oai_dc

협력적 프로스포츠 거버넌스 모형에 관한 연구

A Search for a Model of Collaborative Prosports Governance: Focusing on the Relationships between Pro-baseball Clubs and Local Governments in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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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헌(서울시립대학교); 노은이(서울시정개발연구원)" ]

프로스포츠는 하나의 문화현상으로, 또한 지역산업으로 현대 도시 시민들의 일상에 깊이 뿌리내리고 있으며, 우리나라에서는 1982년 프로야구가 도입된 이래 점진적으로 시민들의 일상에 밀착해왔다. 이러한 프로스포츠는 도시 시민들의 삶의 질에 큰 영향을 미치는 대표적인 레저로 평가되고 있다. 하지만, 프로스포츠의 역할이 증대함에도 불구하고, 프로스포츠의 적절한 공급주체는 누구인지, 프로스포츠 관련 당사자들간의 관계는 어떻게 구성되어야 하는지, 그리고 과연 바람직한 프로스포츠 운영모델은 무엇인지에 대한 연구는 현재까지 부재한 실정이다. 본 연구는 프로야구를 대상으로 현재 프로스포츠 거버넌스의 현황을 파악하고, 거버넌스 시나리오 분석틀을 통해 협력적인 프로야구 거버넌스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을 파악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또한, 프로스포츠 관련 정책문제에 적절하기 대응하기 위해서는 프로스포츠 운영의 주요 관련자인 프로구단과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시민사회간 협력의 제도화가 필요한 상황이며, 이러한 협력을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거버넌스 대상문제의 복잡성을 해소하고, 이해당사자간의 소통기제가 마련되어야 한다는 것을 사례분석을 통해 주장한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프로야구를 중심으로 한 프로스포츠의 도시거버넌스에서의 역할이 무엇인지 살펴보고, 프로구단과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시민사회의 적절한 역할분담 및 협력기제를 위한 실천적인 정책대안을 제시한다.

사회과학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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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001705824

oai_dc

정보화와 정부의 질: 디지털 시민참여를 중심으로

Informatization and the Quality of Government: Digital Citizen Particip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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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승용(서울여자대학교); 유나현(서울대학교)" ]

이 연구는 정보화로 인하여 정부의 질이 향상되었는지를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특히, 디지털 시민참여 경험자와 무경험자 사이에 정보화로 인한 정부의 질에 차이가 있는지에 대한 인식 차이를 분석하였다. 이를 위하여,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정부의 질을 과정과 결과로 나누어 분석을 실시하였다. 실증분석 결과, 과정의 항목과 관련하여 디지털 시민참여 경험자와 무경험자 모두 보통 수준 이상으로 정보화로 인한 정부의 질을 인식하고 있다. 특히, “정책참여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수집 시간과 비용이 절약된다,” “정책참여 시 시간과 비용이 절약된다,” 그리고 “언제 어디서나 정책참여가 가능해졌다”라는 항목에 대하여 정보화의 효과가 어느 정도 있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반면, 경험자는 무경험자에 비하여 “비슷한 생각이나 의견을 가진 사람들과 자료 및 정보 교환이 용이해졌다”와 “여러 사람들의 의견수렴 및 합의도출이 용이해졌다”라는 항목에 대해서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과정과는 달리 결과에서의 정부의 질에 대한 정보화의 효과는 기대 만큼 긍정적이지는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시민권 강화 측면에서는 보통 수준 이상의 긍정적인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디지털 시민참여 경험자가 무경험자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긍정적인 인식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정책품질 제고, 정부 투명성 향상, 정부 민주성 향상, 정부 신뢰 제고, 그리고 정부 경쟁력 강화 등에서는 보통 수준 이하의 부정적 인식이 크며, 특히 디지털 시민참여 경험자가 무경험자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부정적인 인식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과학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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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001705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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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 및 민간사이트에서의 정책참여 비교:세대 차이와 정보시스템 특성을 중심으로

E-Participation in Policy-Making: Comparison between Public and Private Websi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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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주은(경북대학교); 이유택(한국정보화진흥원)" ]

많은 선행연구들은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인해 정책참여자가 변화하고 있으며, 20-30대 젊은 네티즌으로 상징되는 새로운 참여자들의 요구가 제도권 내에서 충족되지 못하기 때문에 사이버 공간에 대안적 참여의 장을 창출한다고 주장하여 왔다. 그렇다면 기존의 정책참여자인 중장년층은 사이버공간에서 활동하지 않는가? 그들은 민간사이트보다 공공사이트를 선호하는가?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본 연구는 공공 및 민간사이트를 대상으로 일반 시민들의 온라인 정책참여 실태를 분석하고, 연령별 비교를 통해 새로운 참여자들이 기존의 참여자들과 어떻게 구분되는지, 세대별 특성을 평가하였다. 주요 연구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모든 연령대가 온라인 정책참여 시 포털사이트를 가장 많이 이용하였고, 공공사이트는 그 다음이었다. 공공사이트는 정책제안 단계에서 이용률이 높았다. 둘째, 정보통신기술의 영향으로 정책참여자들이 변화하고 있지만, 그 변화는 기대만큼 크지도 빠르지도 않았다. 셋째, 정보시스템의 특성 중에서는 공공 및 포털사이트 모두 서비스 품질이 가장 낮게 평가되었다. 회귀분석 결과 서비스 품질은 사용자 만족에 가장 영향을 많이 미치는 요인이었다. 한편 공공사이트는 정보품질이, 포털사이트는 시스템 품질이 높게 평가되었다. 넷째, 온라인 정책참여 전반에 걸쳐 연령별 특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공공사이트의 사용자 만족에서 40대는 체감도만이 중요한 변수로 작용한 반면, 20-30대에게는 신뢰도와 대응성이 중요하였다. 40대는 상대적으로 공공사이트를 많이 이용하였으며, 모든 정책참여 단계에서 참여율이 가장 높았다. 이러한 차이는 기술세대의 차이를 보여주는 단초로서, 세대별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다양한 온라인 정책참여 사이트들이 제공될 필요가 있음을 의미한다.

사회과학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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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001705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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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제 권력구조 하에서의 감사원 제도 개혁에 관한 연구: 감사원 역할과 법적지위에 관한 전문가 평가를 중심으로

A Study on the Reform of Korean Audit Institution under the Presidential System: Based on the Survey Research of Audit Experts Concerning the Role and Regal Status of National Audit Institu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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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혁(서울시립대학교)" ]

오늘날 행정국가화 현상과 더불어 가장 중요한 핵심 과제는 집행담당기관인 행정부를 어떻게 하면 적절히 통제할 수 있는 것인가와 연관되어져왔다. 행정부의 권한집중, 재량권의 확대, 자원관리량의 확대에 따른 행정책임의 중요성이 크게 대두되었고, 관료제의 실패와 비효율성에 대한 인식은 행정부에 대한 감시와 통제의 필요성을 더욱 크게 일깨워 왔다. 이에 따라 정부의 정책집행 기반이 되고 있는 예산집행의 결산과 직무감찰의 주체인 감사원의 역할과 이에 대한 통제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우리나라와 같이 대통령제 권력구조하에 있는 경우 그 기능의 부진이 특히 이슈가 되고 있으므로, 감사원에 대한 정확한 평가와 그를 통한 제도개선의 방향성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현 감사원 제도에 대한 전문가 평가를 통해서, 전문가들은 현 제도에 대해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이 명확히 밝혀졌다. 그리고 감사원이 제도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정치적으로 영향을 받지 않고 중립을 지키고 공정한 감사활동을 할 수 있는 제도적 환경이 필요하다는 평가를 내리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제 이러한 제도 개편의 방향성에 따라 국민적 합의를 도출해내어 더욱 효과적인 감사원 제도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

사회과학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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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001705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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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영향평가의 공공기관 확대방안에 관한 연구

How to apply the Gender Impact Assessment on the Public Agenc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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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승준(서울여자대학교)" ]

공공부문에서 여성의 권한을 증진하기 위한 정책의 실효성은 여전히 “삼 보 전진, 이 보 후퇴”의 상황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공공부문에서의 성별영향평가 실시의 확대를 통해 남녀평등과 여성발전을 촉진할 필요가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우리나라에서 성별영향평가제도를 공공기관에 확대하여 실시해야 하는 당위성과 그 적용방안을 제시하였다. 우리나라에서 공공기관의 규모는 점차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중앙 및 지방정부와 더불어 공공기관은 공공부문에서의 여성발전을 위한 핵심적 대상이다. 성별영향평가의 공공기관 확대 실시 방안은 일괄적 적용방안과 부분적 적용방안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일괄적 적용방안에는 여성발전기본법 보완, 성별영향평가법 제정, 정부업무평가기본법 보완, 공공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 보완 등이 있다. 부분적 적용방안으로는 사업특성별･규모별 선정방안, 공공기관 유형별 선정방안, 주무부처별 선정방안이 있다. 각각의 방안들은 실현가능성, 대상기관 선정의 타당성, 시간과 비용 등에서 장단점을 존재하였다.

사회과학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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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001705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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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정책참여의 효과성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Effectiveness of e-Participation in Public Policy Issues in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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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상오(단국대학교)" ]

정보기술이 온라인 정책참여를 활성화시켜 준다는 점에 대해서는 이론적･실증적으로 많은 연구가 진행되어 왔지만, 온라인 정책참여가 어떠한 효과를 가져올 것인가에 대해서는 실증적 검증이 부족한 상황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정보기술을 활용한 정책참여가 시민권 강화, 시민학습 및 시민의식 제고, 사회자본 및 네트워크 형성, 정책품질 제고, 투명성 및 민주성 향상, 정부신뢰 및 경쟁력 제고 등에 어떠한 효과를 보이는가를 실증적으로 검증하는데 있다. 이를 위해 온라인 정책참여 경험이 있는 시민 1,000명을 대상으로 2011년 8월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자료를 수집하였고, 빈도분석, 기술통계, 평균차이분석, 분산분석 등을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전반적으로 온라인 정책참여는 시민학습 제고나 시민권 강화 등에서만 어느정도 효과가 확인되었을 뿐 다른 부문에서는 기대에 훨씬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온라인 정책참여의 효과 차이를 유발하는 주요 변수로는 거주지역, 소득, 직업, 연령, 정부활동에 대한 관심도 등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온라인 정책참여 효과성을 제고시키기 위해서는 시민참여에 대한 대응성 향상, 참여의 효능감 제고, 참여절차 및 방법 등 접근성 개선, 참여주제에 대한 적극적 홍보, 개인정보보호 등이 필요함을 제시하였다.

사회과학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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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0015858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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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 패소 후 님비시설 수용요인에 관한 연구:서초구 원지동 화장시설 입지갈등을 중심으로

The Factors Affecting the Acceptance of the NIMBY Facility After Administrative Litigation: The Case of Crematory Facility Siting in Seocho-G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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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진식(국민대학교); 권용수(건국대학교)" ]

본 연구는 행정소송 패소 후 서초구 주민들의 화장시설 입지수용이 비용･편익인식 때문인지, 갈등해소시스템의 소진으로 인한 좌절감 때문인지, 비용･편익 인식과 좌절감 간의 상호작용 때문인지를 실증적으로 조사하여 행정소송 후의 갈등관리전략을 모색하는 데 목적이 있다. 서초구 주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화장시설 입지로 인한 비용･편익인식과 행정소송 패소 후의 좌절감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첫째, 행정소송 패소 후 주민들은 서울시와 ‘타협’하는 전략을 택한 것으로 보인다. 둘째, 주민들의 화장시설 입지수용에 심리적 좌절감과 편익에 대한 인식이 가장 큰 영향을 미쳤다. 셋째, 비용인식 및 편익인식은 입지수용에 영향을 미쳤을 뿐만 아니라 심리적 좌절감 및 제도적 좌절감과 각각 상호작용하여 입지수용에 더 강한 영향을 미쳤다. 이러한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는 유해물질 배출 저감이 가능한 화장로의 개발, 보상약속의 성실한 이행, 시민배심원제 적용확대를 통한 사법적 효능감 제고 등을 정책적 제언으로 제시하였다.

사회과학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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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001585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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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개발과 Empowerment Zone Program에 관한 연구

A Study on Local Economic Development and Empowerment Zone Program in 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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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현성(경기대학교)" ]

Empowerment Zone 프로그램(EZ)은 낙후된 지역의 경제활성화를 그 목적으로 1993년 법으로 제정되어 1994년에 시작된 종합적이고 다차원적인 프로그램이다. 이 프로그램은 기업 유인책을 통하여 일자리 창출을 했던 이전의 민관협력 경제발전전략과 같지만, 지역 내 지역사회 협력관계을 강조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본연구의 목적은 첫째, EZ는 어떠한 거버넌스 구조에 의해 운영되고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는가에 대한 분석이다. 둘째, EZ프로그램은 어떠한 전략적 핵심가치를 가지고 있고, 이에 대하여 특구들은 어떠한 사업활동을 하는가를 분석한다. 셋째, EZ프로그램은 특구 내의 서회경제적인 측면에서 어떠한 효과를 가지는가를 분석하고자 한다. 분석결과는 첫째, EZ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의사결정하기 위한 거버넌스 구조는 다양한 형태를 보이고 있으나, EZ가 어떠한 실체에 의해 운영되든 간에 지방정부가 EZ의 의사결정과정에 참여하는 수준은 다양하다. 같은 거버넌스 구조하에서도 EZ의 의사결정과정에 참여수준은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다. 또 다른 하나는 다양한 거버넌스 구조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EZ들은 전략적 계획을 수립하거나 프로그램 사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이해당사자들이 포함된 지역사회의 참여를 볼 수 있다. 둘째, 이 프로그램의 경우 지역사회에 기반을 둔 협력을 강조하고 있는데, EZ들은 가장 적은 관심과 자원을 투입하고 있으며, 경제적 기회와 지속적인 지역사회발전에 보다 많은 관심과 자원을 투입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EZ 프로그램의 효과는 변수별로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으나. 전반적으로 특구 내 빈곤율은 전체적으로 감소한 효과를 보여주고 있으며, 평균가구소득도 전체적으로 크게 증가 현상을 보여주고 있다. 하지만 일관성과 설명력에서 한계를 가지고 있다.

사회과학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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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001585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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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행정개혁과 ‘중국모델’:신공공관리에 대한 반성과 새로운 개혁이념

On Reflection about New Public Management and New Reform Id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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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해용(신라대학교)" ]

중국은 1978년 개혁개방 이후 시장경제로의 성공적 체제전환을 이루었으며, 이러한 성공의 이면에는 시장화 과정에 부합하는 지속적인 행정체제 개혁이 수반되었다. 중국의 행정개혁이 개혁개방 초기에는 주로 내재적 동인에 의해 추진되었지만, 사회주의 시장경제 체제가 천명되고 경제의 세계화가 심화된 1990년대 이후로는 외재적 영향력이 크게 확대되었다. 그 과정에서 중국에도 효율 지향적 시장 이데올로기와 세계적으로 확산된 신공공관리 개혁방식이 행정개혁 전반에 크게 영향을 미쳤다. 그러나 후진타오 지도부 등장 이후 기존의 발전전략이 수정되고 새로운 ‘중국모델’이 모색되는 과정에서 행정개혁도 새로운 개혁목표와 이념을 적극 모색했다. 그 결과 중국은 서비스정부, 책임정부, 법치정부, 청렴정부의 건설이라는 행정개혁 목표를 제시했으며, 이는 공공성, 책임성, 법치, 반부패 등을 기본적인 개혁이념으로 삼고 있다. 이 연구는 이러한 각각의 개혁목표 및 이념의 제기된 배경, 개념적 정의와 특성 등을 살펴보고, 나아가 이것이 중국모델과 어떻게 연관되는지를 분석했다.

사회과학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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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0015858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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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주의 다양성론에 의한 국가 간 조세지출예산제도 비교 분석

Comparative Analysis of Tax Expenditure Budgets Based on Varieties of Capitalis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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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명은(전주대학교)" ]

본 연구의 목적은 정치경제적 차원의 제도적 상호보완성에 따라 조세지출 및 조세지출예산제도의 운영이 다름을 검증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Bruno Amable(2003)의 자본주의 다양성론 연구 결과에서 도출된 국가군 유형화 가능성을 이론적 근거로 삼았다. 그리고 조세지출예산제도의 도입 시기 및 목적, 강제성과 예산과의 관계, 조세지출의 규모와 영역 등의 항목을 비교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조세지출’은 Market- based Capitalism 국가군에서 많이 나타나고 있지만 ‘조세지출예산제도’의 강제성과 투명성은 Social Democratic Capitalism, Continental European Capitalism 국가군에서 높게 나타나는 것을 발견하였다. 비록 문헌 중심의 탐색적 차원의 연구이지만, 한국의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해 영미계 국가 위주의 제도를 학습하는 것을 넘어 국가 간 다양성을 비교하였다는 점에서 실천적 의의를 지닌다.

사회과학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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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0015858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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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부문의 책임성 확보 방안:기업 거버넌스의 주인-대리인 시각에서

Way to Secure Accountability in the Public Sector applied by Principle-Agent Theory of Corporate Govern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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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윤권(한국행정연구원); 윤두섭(경제.인문사회연구회)" ]

본 연구는 기업 거버넌스를 대리인(경영자, 이사 등)과 주인(주주, 채권자 등)의 관점에서 기업 거버넌스가 좋은 거버넌스(good governance)가 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전제 조건인 대리인의 책임성을 확보하는 방안을 검토하며, 이를 통해 공공부문의 책임성 확보방안을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논리 전개를 위해 우선 대리인 이론의 시각에서, 기업 거버넌스의 개념, 모형, 행위를 고찰한다. 주인-대리인 시각에서 기업 거버넌스의 책임성을 확보하는 방안은 기업 거버넌스에서 대리인 유인설계, 대리인 감시장치, 주인 보호방안으로 설명한다. 기업 거버넌스를 통한 공공부문의 책임성 확보방안으로는 공공부문의 정책결정자나 관리자의 효과적인 리더십의 확보, 정부운영의 투명성 강화, 성과관리 강화, 유능한 조직 및 인사관리의 필요성을 제시한다. 대리인 이론의 관점에서, 공공부문의 좋은 거버넌스는 대리인인 정부를 효과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적절한 유인제도를 설계･제공함으로써 대리인 문제를 경감시키거나 제거하여, 정부가 주인인 국민의 권익을 보다 효과적으로 보호토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공공부문의 거버넌스 책임성 확보를 위해서는 대리인인 공공부문의 다양한 행위자가 주인인 국민의 권익과 행정서비스를 제고시켜 결과적으로 국민의 삶의 질을 높여야 한다는 당위성이 요구된다.

사회과학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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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001585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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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반부패 제도변화에 관한 연구: 역사제도주의적 관점

Institutional Change of Anti-Corruption in Korea: A Historical Institutionalis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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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보은(고려대학교); 정의창(서울여자대학교); 노승용(서울여자대학교)" ]

이 연구에서는 기존 반부패제도에 대한 연구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하여 역사적 제도주의의 입장에서 대한민국의 반부패 정책이 어떠한 과정을 거쳐 지속적으로 변화하였는가를 밝혀보고자 하였다. 특정 시점에 형성된 제도가 상당기간 지속되어 그 이후의 사회현상에 대해서도 영향을 미친다고 보는 경로의존성에 의해 대한민국의 반부패 제도가 발전되어 왔다고 보고, 박정희 정부부터 이명박 정부 시기까지의 제도의 생성 및 변화를 살펴보았다. 분석 결과 대한민국의 반부패 제도는 부정축재처리법과 서정쇄신운동으로 대표되는 박정희 정부에서 발아하였다. 이후 공직자윤리법과 사회정화운동이 실행되었던 전두환 정부, 새질서 새생활 운동을 추진하였던 노태우 정부에서 형성기를 거쳤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반부패제도는 고착화되어 이후의 제도에 계속 영향을 주게 되었다. 김영삼 정부는 민주주의의 확립으로 인한 행정환경의 투명성 구축을 통해 반부패 제도 구축에 있어서 역사적 전환점을 이루게 되었다.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 정부에서는 새로운 제도가 안정적 지속성을 보이게 되었다. 즉, 대한민국의 반부패 제도는 박정희-노태우 정부에 이르는 반부패 제도의 발아 및 형성기를 거쳐, 김영삼 정부 시기의 중대한 전환점을 지나, 김대중-이명박 정부에 이르는 전환기로 변화하였다고 볼 수 있다.

사회과학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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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001585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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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지원과 통일자원:구성주의를 중심으로

The Aid Projects for North Korea and Unification Resources : Focused on Constructivis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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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자경(강릉원주대학교)" ]

This study aims to analyze the current situations of the aid projects for North Korea and unification resources and to suggest the future directions based on constructivism. The structural contexts, ideas, national interests, norms, and identities interact on each other are drawn as variables interacting on each other in the Korean peninsula issues. As a result, the policies of the four powerful nations surrounding Korea as structural contexts, Korean Presidents' keynotes on unification by governments as ideas, trade between North and South Korea, the operation of Gaesung industrial complex, and tourism industry as national interests, aid for nothing for North Korea as norms, and the Korean people as identity are the main factors in the aid projects for North Korea and unification resources.

사회과학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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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001551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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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경유차 배출가스 저감 정책수단의 변동과 조합

The Change and Mix of Policy Tools for Reducing Diesel Vehicles Emissions in Seoul Metro Govern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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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태준(연세대학교); 조병우(연세대학교)" ]

본 연구는 서울시의 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정책수단 활용에 있어서의 특징을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1990년부터 2009년까지 서울시의 정책수단 선택 변동과정과 조합의 추세를 살펴보고 그 특징과 원인을 파악하였다. 우선 정책대상별 분석에서는 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정책을 제작 경유차, 운행 경유차, 연료, 교통수요관리 등 네 가지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정책수단별 분석에서는 명령통제, 경제적 유인, 도덕적 권고 등 세 가지 유형으로 분류하여 각 수단의 양적, 질적 변화를 분석하였다. 정책대상별 분석 결과, 정책 대상과 목표에 따라 주로 사용되는 정책수단의 유형이 다르며, 시간이 지남에 따라 사용되는 정책수단의 유형이 다양해져왔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었다. 제작 경유차와 운행 경유차의 정책은 명령통제수단을, 교통수요관리정책은 도덕적 권고수단을 주로 사용한 반면, 연료정책에서는 정책수단을 골고루 사용하였음이 밝혀졌다. 정책환경의 변화와 새로운 정책목표의 등장으로 인해 정책수단은 다양해졌고, 다른 수단들과의 조합도 더 많이 일어나게 되었다. 정책수단의 수는 1990년 대비, 2009년에는 6배 이상 증가하였다. 1990년에는 명령․통제수단의 비율이 대부분을 차지하였으나, 2009년에는 도덕적 권고수단과 경제적 유인수단이 눈에 띄게 증가하였다. 이는 우리 사회가 성숙함에 따라 경제유인 방식과 도덕적 권고수단의 활용도 점차 증가한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다.

사회과학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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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001551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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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단지 배후도시 주거환경 만족도 분석: 시화산업단지 및 배후도시 사례를 중심으로

Spatial Impacts of Industrial Complex Development on Residential Amenities in Neighboring Community: the Case of Siwha New Town in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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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성호(단국대학교); 고석찬(단국대학교)" ]

본 연구는 산업단지 배후도시 주민들의 주거만족도 제고를 위하여 현재의 주거환경에 어느 정도 만족하고 있는지, 불만족하다면 주로 무슨 문제 때문인지, 환경문제 이외의 다른 주거환경문제는 없는지를 파악하고자 시화산업단지 배후도시 거주민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통해 수집한 자료를 분석하여 시사점 및 결론을 도출 하였다. 분석결과 시화산업단지 배후도시는 태생적으로 환경문제를 겪을 수밖에 없었고 다음과 같은 결론과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었다. 첫째, 시화산업단지 배후도시 주민들은 산업단지에 근무하거나 아파트 가격이 적당해서 이주해 왔고, 이주 전부터 시화신도시의 주거환경 문제에 관해 인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시화신도시로 이주 후 악취 등 환경문제 이외에도 자녀의 교육환경 열악, 생활편의시설 부족, 외국인 노동자 수 증가 등으로 인해 주거만족도가 낮은 것으로 파악되었다. 둘째, 산업단지가 배후도시에 미친 영향에 관해서는 악취, 먼지 등 공해는 있으나 생활하는 데는 큰 지장이 없다는 의견과 공단에서 배출되는 공해로 인해 생활이 매우 불편하다는 의견이 비슷한 비중으로 파악되었다. 셋째, 산업단지 배후도시의 주거환경 만족도는 전체 10개 항목 가운데 매우 만족하는 항목은 없었으며, 출퇴근 편리성, 대형마트 이용의 편의성, 공원 및 녹지 공간, 재해 예방 및 대처에 대한 만족도만 보통 이상으로 나타나 전반적으로 수도권 다른 신도시에 비해 만족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자녀 교육환경과 방범 및 치안 상태에 대한 만족도가 매우 낮아 이에 대한 시급한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상의 분석 결과는 향후 산업단지 배후도시 조성 시 산업단지와 배후도시 간의 문제를 미연에 방지하려는 노력이 사전에 필요하며, 배후도시 주민들의 정주의식을 높이기 위한 교육환경 개선, 외국인 노동자들의 증가에 따른 다문화사회화에 대비한 보다 적극적인 노력을 경주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사회과학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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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001551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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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erpreting Early Exit from the Labour Force and its Reas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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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철회(청주대학교)" ]

This paper empirically explored the trend towards early retirement and its reasons in contemporary society. The economic activity and retirement of older people have become a major policy concern in most industrialised nations in recent years due to the trends of population ageing and early retirement. The analyses revealed the situations surrounding older people at retirement with respect to their economic status. Based on the outcomes of the analyses, it can be argued that the current system of social security needs to be reformed to ensure a more secured economic life for the retired population.

사회과학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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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001551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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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징수액 증감과 보통교부세 배분의 관계

A relationship between the variation of local tax revenues and the change in local share tax allo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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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진선(인천광역시); 김재영(인천대학교); 백형배(건국대학교)" ]

중앙정부의 교부세 배분과 지방세 징수액 증감의 관련성을 보기 위해 전국 157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6 년간의 자료를 조사․분석하였다. 구체적으로 전년도 혹은 전전년도 지방세 수입이 증가할 때 보통교부세 배정액이 어떻게 변화하는지 조사하였다. 분석 결과 지방세 수입과 이후의 보통교부세 배정액 간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관계가 나타나지 않거나 부정적(-) 관계를 보이는 경우가 많았다. 시군세 징수율 역시 이듬 해 혹은 2년 후 보통교부세 배분액과 전혀 관련성을 보이지 않았다. 이 결과는 지방세 징세노력에 대해 인센티브를 부여하려는 중앙 정부의 교부세 운영 취지와 어긋나므로 이를 개선할 수 있는 제도 개선이 요청된다.

사회과학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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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001626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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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와 지방세의 조정에 대한 연구: 부가가치세와 취득세의 교환 방안을 중심으로

A Study on the Effects of trading aquisition tax and value-added ta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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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인명(서울여자대학교)" ]

최근 들어 중앙정부는 취득세를 여러 차례 부동산정책의 수단으로 활용함으로써, 중앙과 지방자치단체 들 간의 갈등에 원인을 제공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문제 해결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방안으로, 지방세인 취득세를 국세로 이양하고 국세인 부가가치세의 일부를 광역지방자치단체별 최종민간소비지출에 따라 배분하는 지방소비세로 이양하는 방안에 대하여 신장성, 안정성, 그리고 보편성 측면에서 비교･분석하였다.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장성의 측면을 살펴보면 2002년과 2009년 사이 부가가치세는 연평균 5.8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동기간 동안 취득세는 연평균 1.35% 증가에 그치고 있어, 부가가치세가 더욱 신장성이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안정성을 살펴보면 취득세 증가율의 변이계수는 6.70, 부가가치세 증가율의 변이계수는 0.26으로 나타나, 역시 부가가치세의 안정성이 더욱 우수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보편성을 평가하기 위해 광역자치단체별 취득세와 민간최종소비지출의 분포, 그리고 일인당 취득세와 일인당 민간최종소비지출의 분포를 모두 비교･분석하였다. 우선 민간최종소비지출의 광역지방자치단체 간 분포의 변이계수는 2009년 1.217, 2010년 1.210으로 나타난 반면, 취득세의 광역지방자치단체 간 분포의 변이계수는 2008년 1.299, 2009년 1.328로 나타났다. 또한 일인당 민간최종소비지출의 분포를 보면 2009년 0.158, 2010년 0.152로 나타난 반면 일인당 취득세의 분포는 2008년 0.243, 2009년 0.259로 나타났다. 따라서 최종민간소비지출이 취득세에 비해 보편성이 더욱 뛰어나다고 하겠다. 이상의 분석과 같이 신장성, 안정성, 보편성 모두 지방소비세(부가가치세)가 취득세에 비해 우수하다는 것은 지방소비세가 취득세에 비해 지방세로 더욱 적합하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취득세를 국세화하고 대신 부가가치세의 일부를 추가적으로 지방소비세화하는 방안은 적절한 대안이라고 할 수 있겠다.

사회과학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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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001626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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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국가의 조세 및 지출비중에 대한 비교분석

A Comparative Study on the Tax Revenues and Government Expenditures in OECD countr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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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광재(영남대학교)" ]

본 연구는 OECD의 조세체계와 그 비중 그리고 정부기능에 따른 지출비중에 대한 비교분석에 초점을 두고 있다. OECD의 비교분석을 위해 조세분야의 경우에는 GDP대비 정부간 조세정도, 조세간 비중, 국민･조세부담율, 조세자유도 수준을 분석하고자 한다. 그리고 지출분야에 있어서는 지출비중 변화와 정부기능에 따른 지출비중을 검토하고자 한다. 이러한 분석을 위해 일인당 GDP에 따른 국가군으로 재분류하여 그 특성도 분석하고 한다. OECD 전체적인 수준하에서 개별조세의 비중은 증가나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지만 사회보장기여금의 비중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GDP대비 국민부담율은 지속적인 증가추세에 있었지만 2000년대를 지나면서 감소추세를 나타내고 있으며 조세부담률은 곧바로 조세자유도와 직접적인 연관성을 보여주고 있다. 지출분야에 있어서는 그 비중이 2000년대에 접어들면서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정부기능에 따른 지출비중은 개별국가마다 차이를 보여주고 있지만 전체적으로 사회보장기능 지출비중이 가장 높고 환경기능 지출비중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사회과학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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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001626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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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진국의 아동 및 노령층 빈곤율 격차의 원인에 대한 탐색적 연구:1980-2005년 기간을 중심으로

A Study on Determinant Factors of the Difference between the Child Poverty Rate and the Elderly Poverty Rate in Advanced Industrial Democracies During the Period 1980-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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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현중(한남대학교)" ]

본 연구의 목적은 선진국에서 발생하는 아동 및 노령층 빈곤율 차이가 어떤 원인에 의해 발생하는가를 경험적으로 관찰하고자 하는 것이다. 빈곤 문제는 주로 저발전국가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나, 이것은 선진국에서도 주요 정책과제 중의 하나이다. 특히 아동 및 노령층의 빈곤문제는 선진국에서 주된 복지정책의 핫 이슈이다. 일반적으로 빈곤관련 복지문헌은 아동 또는 노령층의 빈곤 원인 및 대처방안 등에 대해 통찰력 있는 연구결과들을 보여주고 있으나, 이 두 연령층의 빈곤율 격차에 대한 연구는 전무한 상태이다. 본 연구에서는 복지축소시기가 도래한 1980년대 이후의 시기를 중심으로 16개 선진국들을 대상으로 두 계층의 빈곤율 격차가 왜 발생하는가에 대한 경험분석을 시도한다. 불균형패널자료 분석결과, 가설과는 달리 좌파 정부의 경로의존성과 인구규모는 빈곤율 격차에 거의 영향을 미치지 못했으며, 두 연령층의 복지지출규의 차이, 노동조합의 강도 및 경제적 요인들이 두 계층의 빈곤율 격차에 중요한 변인들임이 발견되었다. 본 연구는 빈곤율 격차에 대한 이론적 논의가 거의 없는 상태에서 기존 복지문헌에서 다루고 있는 이론적 접근방법에 근거해서 가설을 설정하였는데, 이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이론적 논의 개발이 필요하다.

사회과학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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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0016266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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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관료를 위한 변론:한일 비교를 통한 중립성 요구에 대한 대응방안 모색

Argue on behalf of the Career Public Officer: a study for solving the political neutrality probl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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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성호(상명대학교)" ]

업관료에게는 정권의 요구에 대응해야 하는 정치적 규범과 전문가로서의 판단을 하여야 하는 전문직업적 규범이 있다. 전자는 직업관료의 가치중립을 정치적 중립의 핵심으로 보지만, 후자는 객관적 입장에서의 가치판단을 정치적 중립의 핵심으로 본다. 우리 나라에서는 정권교체에 따라 정책의 일관성이 너무 저해되고, 정부에 대한 신뢰도 무너지는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전문직업적 규범성을 강조하는 것이 정치적 중립의 의미에 더 부합된다고 할 수 있다. 직업관료의 전문직업적 규범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관료들이 자율적 판단을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 이들이 자신들의 인사에 대한 자율성을 갖출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는데, 이러한 예는 일본 관료제에서 찾아볼 수 있다. 중요한 점은 관료들에 대한 신뢰의 문제인데, 우리 나라의 공무원들은 기회가 주어지면 스스로에 대한 신뢰도를 높일 수 있는 자질을 갖추었다고 본다. 그리고 조직개편, 차관의 임용 등에 있어서 정권교체 또는 정치집단의 영향을 제한한다면 전문가로서의 규범성을 강화하는 효과가 더 커질 수 있을 것이다.

사회과학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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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001626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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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 담당공무원의 직무역량 수준과 직무교육 욕구:기초자치단체 사회복지업무 담당공무원을 중심으로

A Study on Job Competency and On-the-Job-Training of Public Employees in Social Services Delive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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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홍원(한국보건사회연구원); 이영범(건국대학교); 남승연(건국대학교)" ]

본 연구는 기존 연구에서 논의하고 있는 사회복지 담당공무원의 전문성과 차별적인 개념인 직무역량을 중심으로 논의를 하고자 하였다. 사회복지 담당공무원의 직무역량 수준 및 역량격차를 측정하고자 하였으며, 또한 직무역량 강화를 위한 직무교육설계의 기본방향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직무역량이란 가치, 태도, 기술, 지식 및 행태와 같은 개인적 특성을 지칭하는 것으로, 부여된 역할의 효율적인 집행 및 성과에 영향을 미친다. 직무역량은 인적 역량과 기술적 역량으로 범주화할 수 있으며, 인적 역량은 업무성과와 관련성을 갖는 개인적 특성으로 내향적(inward) 역량과 외향적(outward) 역량으로 세분화할 수 있다. 기술적 역량은 우수한 성과와 연관성이 있는 직무기술과 업무기법으로 공통역량과 전문역량으로 구분할 수 있다. 분석결과 직무교육에 있어서 우선순위가 높은 영역은 자기관리와 복지실무 분야로, 직무역량 수준이 낮고, 역량격차와 교육욕구가 크고, 실무 활용도가 높기 때문이다. 이는 직무역량에 기초한 직무교육체계의 설계, 나아가 역량모델에 기반한 직무설계와 인사관리체제의 확립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또한 분석 결과는 근무환경의 열악함과 과도한 업무 부담을 간접적으로 나타내고 있다. 사회복지 업무의 특성상 업무 담당자의 인적 요인이 사업집행의 성과에 영향을 준다는 점에서 직무역량의 인적요소는 중요한 비중을 갖는다. 과중한 업무 부담과 직무 스트레스는 효과적인 사업집행은 물론 사회복지 담당공무원의 직무역량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

사회과학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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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001626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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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등조정과정에서의 갈등당사자집단대표들의 행태에 관한 분석

Analysis on the Representative's Behavior of Conflict Parties in the Conflict Resolution Proc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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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선우(한국방송통신대학교)" ]

이 논문은 갈등조정의 현장경험을 바탕으로 참여적 관찰에 의한 사례연구이다. 정부나 공공기관에서 추진하는 정책이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된 갈등의 조정과정에 참여한 갈등당사자집단 대표들 중 정책이나 사업에 반대하는 측의 조정대표들의 행태를 관찰하여 분석한 논문이다. 특히 다섯 가지의 연구질문을 던지고 이에 대한 답을 구한 후 대안을 제시하는 형식으로 글을 진행하고 있다. 일반적인 이론적 분석에 바탕으로 한 연구논문과는 학문적 연구라는 차원에서 한계를 가지기는 하지만 갈등조정과정에 참여하는 정부나 공공기관, 갈등조정자, 전문가들이 실무적인 차원에서 고려하여야 할 중요한 내용들을 포함하고 있다. 갈등당사자집단의 행태에 관한 국내외 연구가 희귀하나, 가능한 학문적 배경에 근거하여 진술을 하고자 노력하였다.

사회과학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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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001626622

oai_dc

비영리 공동모금재단 책임성에 관한 시론적 연구: 공동모금재단 책임성 모형개발과 공동모금회/대한적십자사 사례비교를 중심으로

A Preliminary Study on Accountability of Charity Federation in Korea: Comparing Community Chest of Korean and Korean Red Cro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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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치성(중앙대학교); 조성한(중앙대학교)" ]

본 연구는 비영리영역의 활성화를 위하여 중요한 역할을 하는 공동모금재단이 자신의 역할을 더 잘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책임성에 대하여 논의를 한다. 현재 한국의 공동모금재단에 관련된 이론적 논의가 제한되어 있기에, 본 연구는 첫째, 한국의 공동모금재단에 대한 논의를 하고, 둘째, 공동모금재단만을 대상으로 하는 책임성 모형 개발을 위하여 공공책임성과 비영리영역의 책임성 논의를 바탕으로 상향식, 하향식, 그리고 내부, 외부 책임성 이상 두 가지 기준을 통하여 모형개발을 하였다. 셋째, 이러한 이론적 논의를 한국의 대표적인 비영리 공동모금재단인 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대한적십자사에 적용하여 비교사례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공동모금회의 경우 전문적 책임성에, 적십자사는 순응적 책임성에 해당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비영리 공동모금재단의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제언을 하였다.

사회과학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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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0016266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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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은평뉴타운 사업에 대한 도시유형론적 분석

Urban Typological Analysis of the Eunpyeong New Town Project in Seou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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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재용(서울시립대학교)" ]

이 연구는 엘리트주의, 조합주의, 다원주의를 중심으로 한 도시유형론을 적용하여 은평뉴타운 사업을 분석하였다. 도시유형론의 핵심관점은 개발사업 정책을 둘러싼 이익이 누구에게 배분되고, 그것을 누가 주도하느냐에 있다. 이는 각 이해 당사자가 정책결정과정에 얼마나 용이하게 접근할 수 있는 가를 분석함으로써 파악할 수 있다. 이 논문은 은평뉴타운 사업의 주요 이해당사자의 참여와 역할에 대한 고찰결과를 도시유형론 특성과 비교하여 이 사업이 어느 유형에 속하는지를 살펴보았다. 그 결과 은평뉴타운 사업은 정책의 형성이나 결정 및 집행의 전 과정에 걸쳐 엘리트주의 유형이 매우 강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특히 처음 뉴타운이라는 이슈가 제기되어 공식 정책으로 형성, 결정되는 시기에는 더욱 그러하였다.

사회과학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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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0016266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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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구역 통합과정에서 시민참여와 정치: 미국 플로리다 잭슨빌 시의 사례 연구

Citizen Participation and Politics in Consolidation Process: Experience of Jacksonville, Florida in the United Sta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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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현선(명지대학교)" ]

이 논문은 행정구역의 이론적 배경과 실제를 문헌분석과 사례연구를 통하여 논하여 보았다. 잭슨빌시의 경험으로 볼 때 한국이나 미국의 성공적인 지방정부간의 통합절차를 위해선, 첫 번째, 통합을 통해 지역의 정체성과 이미지를 새롭고 더욱 경쟁력 있게 만들어서 경제개발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것을 제시해야 한다. 두 번째, 혹시 지역 내의 소득격차, 계층 간의 격차 등이 있다면, 이 통합을 통해 이를 완화 또는 해소시킬 수 있어야 한다. 세 번째, 지방 정부들이 통합한 후 분명히 행정적 효율성을 늘릴 수 있다는 확신이 있어야만 하다. 미국과 한국의 다른 제도와 문화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이 연구는 행정변화와 과정에 시민참여의 중요성을 확인 할 수 있었다. 또한 아무리 좋은 계획 및 사실들을 가지고 있더라도 그것을 홍보과 교육을 통해 주민들과 적절한 소통을 하는 것이 필요하고, 지역의 비영리 또는 영리 단체들과 연계하여 사전 합의 과정을 진행하여야 한다.

사회과학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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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001626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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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웹포털을 통한 비영리조직간 지식･정보의 공유와 활용: 국가지식정보시스템의 문화포털을 사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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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통희(이화여자대학교); 현영란(이화여자대학교)" ]

국가지식정보 통합검색 시스템의 근간인 공공웹포털은 지식･정보의 공유와 활용도를 높여 국가경쟁력과 삶의 질 제고에 기여하고자 구축되고 있다. 공공웹포털의 성패에 영향을 미치는 가장 핵심적인 요인은 지식･정보의 준공공재적 특성으로 인한 집합행위의 문제를 극복하고 관련 민간 비영리조직들의 참여를 얼마나 끌어내느냐이다. 정보화가 급속하게 진전되면서 공공웹포털이 활발하게 구축되고 있는 데 비하여 이를 통한 조직간 지식･정보의 공유와 활용에 대한 실증연구는 매우 부족한 상황이다. 본 연구에서는 문화포털을 대상으로 연계된 민간 비영리조직들의 “문화관광체육부에 대한 신뢰”와 “참여유인”이 이 조직들 간 지식･정보의 공유와 활용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하는 것이다. 신뢰와 참여유인의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하기 위해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문화포털의 구축를 주관하는 문화관광체육부에 대한 신뢰는 문화포털을 통한 민간 비영리조직들의 지식･정보의 공유와 활용에 간접적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추론할 수 있었다. 그리고 보상적 참여유인이 가장 강력하게 직접적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반면에 예측과는 정반대로 공동목표의식적 참여유인은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러한 결과는 공공웹포털을 통한 조직간 지식･정보의 공유와 활용을 촉진하기 위해서 참여조직들의 보상구조를 심층적으로 분석하고 이를 관련된 정책에 적극적으로 반영하여야 함을 의미한다. 그리고 공동목표의식적 참여유인이 문화포털을 통한 지식･정보의 공유와 활용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 원인에 대한 심층적인 연구가 필요함을 의미한다. 그 원인은 문화계의 본질적 특수성인 민간 비영리조직의 자율성 및 독립성이 문화포털의 구축과정에서 얼마나 존중되었는가와 관련되어 있을 것으로 해석된다.

사회과학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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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0016266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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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성과 측정의 정책별 적합성 분석: 서울특별시 사례를 중심으로

An Analysis of the Appropriateness of Performance Measurement by Policy sector of Local Government in Korea: the Application of Case of Seoul Metropolitan C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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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록(한국교육학술정보원)" ]

본 연구는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에서 실시하고 있는 성과의 측정 혹은 성과주의 예산제도가 각 정책별로 어떠한 적절성을 가지고 있는지 서울특별시의 사례를 통해 밝히고자 한다. 성과주의의 핵심은 정책의 성과를 평가하여 그 결과를 예산 배분에 반영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그 정책은 과연 측정 가능한 것인지, 또한 정책 평가를 위한 수단이라고 할 수 있는 성과지표는 측정 가능한 것으로 구성되어 있는지를 밝히는 것은 필수적인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성과측정 혹은 성과관리가 가능하고 용이한 정책과 그렇지 않은 정책들에 대한 별도의 고려가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서울특별시의 정책 유형을 분류하고, 성과지표의 적절성을 파악하여, 이를 토대로 각 정책군별로 ‘성과측정 적합도’를 측정하였다. 먼저 각 정책들이 유형성(tangibility) 여부를 조사하고, 각 정책들의 단위 사업이 제시한 성과지표의 적절성을 평가하였다. 또한 이를 통해 성과측정이 용이한 정책군과 그렇지 않은 정책군을 밝히고 있다. 이를 통해 서울특별시가 실시하고 있는 성과주의 예산제도가 실제 적용에 있어서 정책별로 상이해야 할 필요성을 실증적으로 규명하였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성과주의 관련 제도 시행시의 고려사항에 대한 논의의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아울러 시차를 두고 성과관리 적합도를 측정하여 지방자치단체들의 성과관리에 대한 적합도가 향상되는 지를 관찰하는 것은 향후에 성과관리와 관련하여 의미있는 시사점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사회과학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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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001507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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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자치센터의 활성화에 대한 인식 조사

A Survey on the Recognition of Resident Autonomy Cen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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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영아(한국지방행정연구원); 김필두(한국지방행정연구원)" ]

본 연구는 우리나라 읍면동 주민자치센터의 성공적인 정착과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요인들을 점검하는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이를 위해 국내외 주민자치 이론과 제도를 고찰하고 주민자치센터에 대한 지방자치단체 공무원과 주민자치위원의 인식조사를 실시하여 주민자치센터의 바람직한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였다. 연구 결과, 주민자치센터 활성화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민관협력의 증진, 주민자치센터의 프로그램 확대, 주민자치위원의 대표성 확보 요인이었다. 특히, 공무원은 주민자치센터의 프로그램 확대가 주민자치센터 활성화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다고 인식하고 있고, 주민자치위원은 민관협력의 증진이 주민자치센터 활성화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다고 보았다.

사회과학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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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0015073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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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공식적 빈곤선에 대한 비판적 고찰

A Critical Review of Official Poverty Line in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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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성한(중앙대학교)" ]

한국의 빈곤선에 대한 연구는 최저생계비에 대한 비판적인 고찰이 중심이 되고 있다. 한국은 공식적 빈곤선으로 최저생계비 개념을 도입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러한 비판들은 최저생계비라는 개념에 집착하기 때문에 바람직한 대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세계적으로 빈곤선에 대한 연구는 방법론과 개념에 있어서 다차원적으로 발전하고 있다. 전통적인 절대적 빈곤선과 상대적 빈곤선을 대립관계보다는 상호보완적 차원으로 연구하고 있다. 한국의 공식적 빈곤선도 다차원적인 개념의 도입을 바탕으로 비판의 대상이 되어 왔던 자의성이나 조사대상에 대한 갈등의 문제를 해결할 필요가 있다.

사회과학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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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0015073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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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부속기관 법인화 개편기준에 대한 탐색적 연구: 가치검증기법(value testing scheme)을 중심으로

Study on the application of the value testing scheme : the case of Korean bureau-shaping agencification project in respect with affiliate organization of central govern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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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용성(단국대학교)" ]

본 논문은 정부조직의 조직산출물을 거래할 수 있는 시장 부재(不在)가 조직개편의 합리성 제고를 저해하는 근본적 요인으로 보고 정부 부속기관 개편의 기준으로 활용하고 있는 시장성검증기법(marketing test scheme)을 비판적으로 검토함과 동시에 영국의 가치검증기법(value testing scheme)을 활용한 조직개편 기준의 가능성과 한계를 살펴보았다. 또한 가치검증제도를 활용한 공공서비스 공급체계 개선방안을 살펴봄으로써 우리나라 공공개혁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정부부속기관의 법인화 노력을 독점상태의 정부기관에 경쟁성과 시장경합성을 노출시킴으로써 공공서비스 품질 제고를 유도하기 위한 체계적인 노력으로 파악하고 정부기관 조직개편기준으로 경쟁성, 경합성, 도전성을 제시하였다. 시장성검증기법처럼 일률적으로 시장경쟁성을 주는 것이 아닌 기관의 시장상황과 시민의 선택가능성에 따라 도전성, 경합성, 경쟁성을 부여할 수 있는 세부전략을 마련하는 것이 향후 연구과제로 남아 있다.

사회과학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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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0015073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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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이주여성들의 사회적 자본 수준과 증진방안

Level and Improvement Plan of Marriage Migrant Women's Social Capit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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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훈(오산대학교); 임안나(광운대학교)" ]

본 연구의 목적은 수도권에 거주하는 결혼이주여성의 사회자본 실태에 대한 파악과 이를 통해 한국 사회에 잘 적응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데 있다. 그리고 결혼이주여성 사회자본에 대한 기초자료를 제공하여 정책관련 담당자의 업무 수행에 도움을 주는데 연구의 의의가 있다. 수도권에 거주하는 결혼이주여성 255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과를 보여 주었다. 첫째, 신뢰도에 대한 측정에서 전반적으로 중간 정도의 신뢰도를 보여 주었다. 동거가족에 대해 매우 높은 수준의 신뢰도를 보여 주고 있다. 즉 현재 동거하는 가족에게 많은 의지를 하는 것으로 보여 진다. 둘째, 네트워크에서 긴급히 도움이 필요한 경우 연락을 취할 만한 사람이나 기관이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본인에게 필요한 정보와 지식을 얻을 때에는 주로 TV와 친구를 통해 지식을 얻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모임이나 단체 참여는 예상대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지역사회 심각한 문제가 있다면 적극적으로 참여 하겠다는 비율은 높게 나타나 지역사회 문제 참여 의식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한국 사회에서 결혼 이주 여성은 사회적응을 넘어서 사회통합(다문화사회)대상으로 인식되고 있다. 그러나 진정한 다문화 사회는 진심으로 결혼 이주 여성을 한국 사회에서 인정하고 그들의 정치, 경제, 사회･문화 배경을 수용하고 배려할 때 가능한 것이다.

사회과학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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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001507421

oai_dc

인재수요에 부응하는 역량중심의 대학교육에 관한 연구

A Study on Competency-based University Education to Meet the Demand for Tal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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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순애(서울대학교); 오성호(상명대학교); 박혜원(연세대학교)" ]

본 연구는 대학교육이 현대 사회에서 요구하는 인재를 배출하고 있지 못한다는 비판을 출발점으로 하여 첫째, 조직에서 필요로 하는 역량과 대학에서 제공하는 인재의 역량 간에 수준차이가 존재하는지를 확인하고, 나아가 공･사 부문 간에 필요로 하는 역량에 차이가 있는지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둘째, 특정 대학을 대상으로 이러한 역량이 기관의 신입사원 채용의사에 어느 정도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하였다. 문헌분석을 통해 사회에서 필요로 하는 역량을 정의하고, 정부부처, 공기업, 민간기업 등 200명의 인사담당자와의 면대면 설문을 통해 역량수준을 조사한 결과 , 현재 대학이 배출하는 인력은 기업이 요구하는 인재상과는 상당한 격차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t-test를 통해 기업의 요구역량과 대졸인력 역량 간의 수준차이를 분석한 결과, 기업의 요구수준에 가장 근접한 대졸생의 역량은 전문적 지식으로, 그 외 대부분의 역량이 기업의 요구 수준에 상당히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역량 중에서도 특히 타인과의 관계형성에 중요한 역량들의 수준차이가 컸다. 그러나 대부분의 역량에서 공･사 부문 간 요구되는 역량 수준에는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A대 졸업생을 대상으로 한 로지스틱 분석결과 역량수준에 대한 평가가 채용의사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는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A대 졸업생의 경우 역량과 채용의사 사이에는 관계가 없다는 것을 보여줄 수도 있지만, 특정 대학을 중심으로 도출된 결과로서 일반화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마지막으로 기업 경쟁력의 핵심 요소로 부각되고 있는 글로벌 역량의 경우 사기업에서 요구하는 역량수준 중에 가장 미흡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사회과학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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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001507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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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구 민주주의 국가들의 국민 복지인식 변화와 정부의 복지정책 대응성 고찰: 유형별 분석을 중심으로

Variation of Social Policy Responsiveness According to Changes of People's Welfare Perception in Western Democracies with a Typological Analy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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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현중(한남대학교)" ]

본 연구의 목적은 국민의 복지선호도에 대해 정부가 어떻게 대응하는가를 유형별 분류를 통해 고찰하는 것이다. 국민의 정책선호도에 대한 정부의 적절한 대응은 민주주의의 가장 근본적인 개념이며, 이에 따라 다양한 분야에서 정부 대응성에 대한 지식 축적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복지정책의 거시적 차원에서는 소수의 연구가 존재한다. 특히, 사회복지분야에서는 Esping-Andersen의 복지국가유형을 기준으로 국가별 정부 대응성 차이를 설명한다. 그러나 정부 대응성은 공식적인 정치체제에 의해서도 다르게 나타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복지국가 유형과 정치체제의 특성에 따라 유형별 분류를 하고 이에 따른 정부 대응성의 차이를 고찰한다. 특히, 기존 연구와는 달리 1996-2006년의 10년간 서구 12개국의 국민의 복지선호도 변화가 정부 대응성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가에 대해 심층적으로 고찰한다. 또한, 전체 사회복지부문 뿐 아니라, 노인, 보건･의료 및 고용정책과 같은 하부 복지항목에 대한 정부 대응성도 분석한다. 분석 결과, 유형별 분류에 의한 정부 대응성 정도가 부분적으로 적용됨을 발견하였고, 사회복지부문별로 그 적용성이 달라진다는 것을 밝혔다. 한편, 대중의 응집력 정도는 국민의 복지선호도와 정부 대응성의 인과관계에서 매개적 변수의 역할을 할 개연성이 높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사회과학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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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001507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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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시설 건립에 있어 임대형민간투자제도 적용의 적합성에 관한 연구

PPP in Korean Cultural Administration: Applicability of BTL scheme in Expanding Cultural Facili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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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기원(숙명여자대학교)" ]

2005년을 전후하여 공공시설의 전 분야에 걸쳐 확대 도입된 민간투자제도는 그 유용성에도 불구하고 본격적인 시행 결과 여러 가지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다. 특히 서비스 공급에 있어서 공공부문의 역할이 주도적인 학교시설, 요양원, 상하수관거, 군시설 등에 주로 적용되는 임대형민간투자방식(build transfer lease)도 애초의 기대와는 달리 제도도입의 기본 가정에 오류가 있는 것이 아닌가가 지적되고 있으며 운영상의 한계도 노정되고 있다. 본 논문은 이러한 임대형민간투자방식에 의한 공공시설 확충이 안고 있는 문제점과 한계를 고찰하고 공공시설의 서비스분야에 따른 일반성과 특수성을 논해보고자 한다. 특히 문화분야에 임대형민간투자방식을 적용할 때의 위험성을 분석하여 새로운 제도의 일률적 적용이 가져올 수 있는 부작용에 대한 주의를 환기하고자 한다.

사회과학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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