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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001507451	oai_dc	성과관리를 위한 재정관리제도의 연계에 관한 연구: 지방정부의 중기지방재정계획, 사업예산 및 발생주의 회계의 연계방안	A Study on the Settlement of Performance Management by the Linkage among Mid-term Local Budgetary Framework, Program Budgeting and Accrual Basis Accounting Systems in Local Government	{ "journal_name": "한국국정관리학회", "publisher": null, "pub_year": null, "pub_month": null, "volume": null, "issue": null }	[ "임동완(단국대학교)" ]	최근 공공부문의 재정관리제도에 급격한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특히 지방정부는 성과관리를 위하여 중기지방재정계획, 사업예산 및 발생주의 회계제도 등 재정관리제도들을 새롭게 도입하거나 개편하고 있다. 그런데 이들 제도들의 도입된 시기가 다르고 제도들의 관계에 관한 규정도 분명하지 않아 제도간의 연계가 잘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논의가 있어 왔다. 제도간의 연계가 안 되었을 경우에는 제도를 통한 상승효과가 나타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 개혁이 실패로 귀결될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 연구에서는 지방정부 재정관리제도 연계의 현황과 문제점을 제시하고, 제도의 연계를...	사회과학일반	null	kci_detailed_000050.xml
ART001473404	oai_dc	학교시설 BTL 사업자선정 시 중요 평가요인에 관한 조사연구:주무관청 공무원의 의식분석을 중심으로	Study of Important Evaluation Factor when the Selection of School Facilities BTL Partners -Based on Consciousness Analysis of Educational Office Public Officers-	{ "journal_name": "한국국정관리학회", "publisher": null, "pub_year": null, "pub_month": null, "volume": null, "issue": null }	[ "이교원()" ]	본 연구는 학교시설 BTL사업의 현황과 방안, 평가, 사업제안서 등을 살펴보고 학교시설 BTL사업의 사업자선정 시 교육청 공무원들이 중요하게 다루어야할 요인들이 무엇인지에 대한 결과를 도출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선행연구에서 제시한 문항을 기초로 한 설문서를 서울시 및 경기도 교육청 BTL 담당 공무원 94명에게 BTL 사업제안서 평가항목 및 세부 배점기준을 직접 기입하게 하여 구체적으로 평가해야하는 항목과 학교시설 BTL사업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을 살펴보았다. 또한 학교시설 BTL사업의 사업자선정 시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항목으로 20개 문항을 선정하여, 요인분석...	사회과학일반	null	kci_detailed_000050.xml
ART001473396	oai_dc	사회적 합의시스템으로서 위원회의 제도화에 관한 연구:국민권익위원회를 중심으로	Institutionalization Analysis of Administrative Commission based on Problem-solving Organization	{ "journal_name": "한국국정관리학회", "publisher": null, "pub_year": null, "pub_month": null, "volume": null, "issue": null }	[ "노성민(연세대학교)" ]	본 연구의 목적은 새로운 문제해결 기구로서의 위원회가 설립･운영되는 제도화 과정을 해석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부패방지위원회, 국가청렴위원회 그리고 국민권익위원회로 제도변화를 보이고 있는 행정위원회를 대상으로 시간의 흐름에 따라 분석하는 과정적 접근을 따르고 있다.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우선, 부패방지위원회는 반부패관련법령을 제정하고 반부패기관을 설립했다는 사실을 논의하고 발표하는 과정을 통해 국내적인 대국민적 정당성을 확보함과 동시에 세계 모델로 인정된 시스템을 수용했음을 대외적으로 확인하였다고 판단된다. 다음으로, 국가청렴위원회의 경우, 보다 독립적･전문적...	사회과학일반	null	kci_detailed_000050.xml
ART001473456	oai_dc	연구개발 평가의 전문성 제고를 위한 평가위원회 운영방안: 교육과학기술부의 연구개발사업 평가를 중심으로	Enhancement of the Expertise of Peer Review Panel in R&D Evaluation : A Case of the Evaluation of R&D Program by the Ministry of Education, Science and Technology	{ "journal_name": "한국국정관리학회", "publisher": null, "pub_year": null, "pub_month": null, "volume": null, "issue": null }	[ "이찬구(부경대학교)" ]	이 연구는 우리나라에서 연구개발 평가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평가주체인 평가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하고 있다. 이를 위해 평가위원 선정, 전문성 발휘 여건, 평가위원 이력관리의 분석틀을 제시한 다음에, 교육과학기술부의 선도연구센터 이공학 분야 사업의 2009년도 결과평가를 대상으로 평가위원회의 구성･운영현황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는 평가위원 선정 과정에서는 일부 규정상의 미비가 있으나 최적의 평가위원을 선정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과 함께 실제의 운영과정도 합리적인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그러나 평가위원들의 전문성 발휘 여건에서...	사회과학일반	null	kci_detailed_000050.xml
ART001473441	oai_dc	정책옹호연합(ACF)모형을 활용한 유사휘발유 규제정책 분석:세녹스(CENOX) 사건을 중심으로	Application of th ACF Applied to the case of CENOX in Korea	{ "journal_name": "한국국정관리학회", "publisher": null, "pub_year": null, "pub_month": null, "volume": null, "issue": null }	[ "박용성(단국대학교); 이재무(Jae-moo Lee)" ]	본 연구는 대체 에너지를 지향하는 연합과 정유사 중심의 연합 사이에서 정책중개자의 역할을 누가 담당하고 있는지와 정책지향 학습이 정책옹호연합들 사이의 신념체계를 변화시키는데 유용한지를 밝히고자 하였다. 우리나라 유사휘발유 규제정책에 대한 산출 및 정책변동과정을 파악하고 사례연구 분석을 통해 정책옹호연합 모형의 가능성과 한계를 규명하였다. 유사휘발유 규제정책 변동에 대한 분석결과는 본 사례에서는 정책중개자 역할을 수행하는 정책행위자가 부재하며 정책지향학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여기서는 정책옹호연합 모형의 전형적인 분석결과와 달리 기존의 유사휘발유 규제정책이 강화되는 현...	사회과학일반	null	kci_detailed_000050.xml
ART001473369	oai_dc	국토･도시 관련 입법갈등의 원인과 해소방안	An Analysis of the Conflict Resolution in the Process of Land and Urban Planning Legislation	{ "journal_name": "한국국정관리학회", "publisher": null, "pub_year": null, "pub_month": null, "volume": null, "issue": null }	[ "박인환(LH공사); 고석찬(단국대학교)" ]	본 연구는 국토･도시 관련 법안이 어떤 배경에서, 누구에 의해 발의 또는 제출되는지, 입법과정에서 정책네트워크는 어떤 구조로 구성되고, 구성요소들이 상호 작용하며, 법안이 심사과정을 통과하기 위해 갖추어야 할 조건은 무엇인지를 파악하는 데 목적이 있다. 국토･도시 관련 입법갈등은 단순히 법안심사과정 뿐만 아니라 도입 배경, 발의 및 제출, 단계별 심사과정, 의결과정 등 곳곳에서 발생하는데 이는 법안의 통과 여부에 의해 편익의 수혜자와 비용부담자가 명확히 구분되기 때문이다. 또한 법안의 정책행위자는 정보, 의원, 정당, 지자체, 산하기관 여론, 민원 등 매우 다양하고,...	사회과학일반	null	kci_detailed_000050.xml
ART001473381	oai_dc	협력적 거버넌스와 공공성	Collaborative Governance and Publicness	{ "journal_name": "한국국정관리학회", "publisher": null, "pub_year": null, "pub_month": null, "volume": null, "issue": null }	[ "이명석(성균관대학교)" ]	일반적으로 공공성은 정부와 관련된 것을 의미하는 개념으로 이해되어 왔다. 그러나 정부가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역할을 더 이상 독점적으로 수행하지 못하는 현상을 의미하는 거버넌스(governance)라는 새로운 개념의 등장으로 공공성에 대한 새로운 시각이 필요하게 되었다. 최근 행정학을 비롯한 사회과학 분야 전반에서 정부를 포함한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다양한 사회구성원들 간의 자발적인 협력을 통한 네트워크의 구축에 의한 사회문제 해결을 의미하는 ‘협력적 거버넌스’에 대한 관심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 ‘공공기관의 주도에 의한 자율적인 행위자와 조직들 사이의 구조화된 상호작...	사회과학일반	null	kci_detailed_000050.xml
ART001473432	oai_dc	맑스주의 이론의 행정학적 적용 가능성 연구: 신맑스주의 이론을 중심으로	Research on applicability of Marxism theory for Public Administration in Korea : Focusing on Neo-Marxism theory	{ "journal_name": "한국국정관리학회", "publisher": null, "pub_year": null, "pub_month": null, "volume": null, "issue": null }	[ "윤영근(서울대학교)" ]	행정학 연구는 필연적으로 가치와 이념의 문제를 안고 있다. 한국의 행정학 발전에 큰 영향을 미친 미국의 행정학 연구는 기본적으로 다원주의의 가치를 반영하고 있다. 다원주의적 관점의 행정학 연구는 정치적 요구와 지지라는 투입이 의사결정의 전환과정을 거쳐 어떠한 정책으로 산출되는가를 연구하는 정책 연구로서의 강점은 있지만, 사회의 갈등이나 불평등의 문제가 어떻게 행정현상에 반영되는가를 설명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사회의 갈등과 불평등의 문제를 다루는 맑스주의 이론의 행정학적 적용 가능성을 살펴보는 것은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다. 특히 현대 자본주의 국가를 분석하...	사회과학일반	null	kci_detailed_000050.xml
ART001473415	oai_dc	공공기관과 정부간 인사교류제도의 운영실태 및 효과성 증진방안 연구	A Study of Operations and Measures for Improving the Effectiveness of Public Corporation-Government Personnel Exchange	{ "journal_name": "한국국정관리학회", "publisher": null, "pub_year": null, "pub_month": null, "volume": null, "issue": null }	[ "김동원(인천대학교)" ]	본 연구는 공공기관과 정부간 인사교류제도의 운영실태 및 효과성 증진방안에 관해 공공기관 인사담당자의 인식을 조사･분석하였다. 현재 교류건수는 미흡함에도 불구하고 필요성은 (특히 시장형 공기업에서) 강하게 인지되었는데, 개인차원보다 조직차원에서의 기대효과가 높으며 조직의 배타성은 가장 큰 장애요인이었다. 제도가 맞교환 방식이라는 특성이 효과성 증진방안의 선호경향에 반영되었다. 즉 단순한 금전상･경력상 유인보다 상호 경력인정 등의 법제화 및 조직에 대한 정원상 인센티브가 선호되었고, 대상기관의 범주화 기준과 대상 직급에도 일정 제한이 요청되었다. 공공기관의 특성상 제도운...	사회과학일반	null	kci_detailed_000050.xml
ART001473420	oai_dc	디지털융합시대 사이버_저작권(Cyber_Copyright) 수용의 영향요인 및 정책대안: 인간-기술-내용-맥락적 관점의 적용	A Study on Factors Influencing Individual Cyber_Copyright Reception and Policy Alternatives in the Digital Convergence Age: the Application of Human-Technology-Content-Context(HTCoC) Perspectives	{ "journal_name": "한국국정관리학회", "publisher": null, "pub_year": null, "pub_month": null, "volume": null, "issue": null }	[ "이기식(한중대학교)" ]	정보통신기술의 급격한 발전으로 컨텐츠나 저작물을 더욱 쉽고, 완벽하게 복제할 수 있는 상황을 맞이하면서 저작권정책은 심각한 도전을 받고 있다. 온라인 공간에서도 오프라인에서와 같이 저작권이 있는 저작물의 소유권을 인정하고, 존중해야 하는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 논문은 인터넷이용자들의 저작권 수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였다. 이론적 논의를 기초로 분석틀을 설정하였고, 일반인(대학생포함) 333명을 대상으로 자료를 수집, 분석하였다. LISREL를 통해 분석한 결과 i) 인간적 특성(주관적 규범) ii) 기술적 특성(익명성) iii) 내용적 특성(배포권, 전...	사회과학일반	null	kci_detailed_000050.xml
ART001473449	oai_dc	성과관리시스템 도입성과의 영향요인 연구:시스템 전략, 구성 및 운영, 집행 측면에 대한 위계적 회귀분석결과를 중심으로	A Study on The Effectiveness of Performance Management System:Focussed on the Stages of Performance Management System	{ "journal_name": "한국국정관리학회", "publisher": null, "pub_year": null, "pub_month": null, "volume": null, "issue": null }	[ "남승하(숙명여자대학교)" ]	본 연구는 중앙정부 부처인 국토해양부 본부와 소속기관의 성과관리담당 공무원을 포함한 구성원들을 대상으로 성과관리시스템에 대한 조직구성원들의 도입성과에 대한 인식에 초점을 두고 시스템의 전략과 시스템 구성 및 운영특성, 그리고 시스템 집행 측면의 요소들에 대한 조직구성원 인식 조사를 토대로 운영 실태를 파악하고, 각 시스템 단계별로 수행되는 위계적 다중회귀분석을 통하여 성과관리시스템의 도입성과에 미치는 영향요인에 대한 실증분석을 하였다. 분석결과를 통하여 성과관리시스템의 도입성과에 대한 시스템 전략, 구성 및 운영, 집행의 각 측면에서의 영향요인은 시스템 집행 측면이 ...	사회과학일반	null	kci_detailed_000050.xml
ART001439968	oai_dc	정책수단으로서 시민참여의 역할과 한계:서울시 사례를 중심으로	The Role and Limits of Citizen Participation as a Policy Tool:The Four Cases of Seoul Metropolitan Government	{ "journal_name": "한국국정관리학회", "publisher": null, "pub_year": null, "pub_month": null, "volume": null, "issue": null }	[ "나태준(연세대학교)" ]	본 연구는 “시민참여가 과연 정부의 운영에 도움이 되는 것인가?”라는 근본적 질문을 던지고 있다. 정부는 관료제의 고유가치를 가지고 있으며 오히려 시민참여와 숙의과정에 의해 이러한 가치가 침해당하고 훼손될 수 있지는 않을까? 만약 그렇다면 오히려 시민참여를 적절히 제약하는 것이 결국에는 모든 공동체 구성원들을 위해서는 바람직한 방향이 될 것이다. 소수의 이해관계자들의 이해타산적 행동이 시민참여의 이름으로 이루어진다면 오히려 대다수의 시민입장에서는 바람직하지 않은 결과가 도출되기 때문이다. 혹은 진정한 시민대표들이 참여하는 경우에도 정부의 효율성을 경감시키는 경우도 있...	사회과학일반	null	kci_detailed_000050.xml
ART001439966	oai_dc	근무성적평정과정에서 나타나는 초과근무의 후광효과에 관한 경험적 연구	An empirical study on the halo effect of overtime work in the performance appraisal process	{ "journal_name": "한국국정관리학회", "publisher": null, "pub_year": null, "pub_month": null, "volume": null, "issue": null }	[ "김종현(국민권익위원회); 김영희(국민권익위원회); 라휘문(성결대학교)" ]	본 연구는 근무성적평정과정에서 나타나는 초과근무의 후광효과를 경험적으로 분석하여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수행하였다. 연구결과 첫째, 통제변수 중 승진대상 여부가 근무성적평정에 유의한 값을 보여 부하직원이 승진대상 후보가 되는 것 자체가 부서장 평가에 영향력을 미치고 있음을 추론할 수 있었다. 둘째, 초과근무의 조절효과 분석 결과 업무처리실적에 의한 근무성적평정은 초과근무라는 변수에 의해 조절효과가 있음이 확인되었다. 셋째, 업무처리실적이 높은 집단은 초과근무시간이 증가해도 근무성적평정점수가 크게 높아지지는 않지만, 업무처리실적이 낮은 집단은 초과근무시...	사회과학일반	null	kci_detailed_000050.xml
ART001439963	oai_dc	세입 및 세출분권과 지역경제성장간의 상관성 분석	Revenue & Expenditure Decentralization and Local Economic Growth	{ "journal_name": "한국국정관리학회", "publisher": null, "pub_year": null, "pub_month": null, "volume": null, "issue": null }	[ "원구환(한남대학교)" ]	재정분권화는 자치단체간 경쟁 유발을 통해 효율적인 자원배분과 높은 경제성장률에 기여한다는 전통적인 분권화 정리(decentralization theorem)에 논리적 근거를 두고 많은 학자들에 의해 지지되고 있으나, 역으로 재정분권화가 재정불균형을 심화시키고 거시 경제성장을 저해할 수 있다는 부정적 연구결과도 상존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1998년부터 2009년까지 재정분권화가 지역경제성장에 기여하고 있는가를 분석하는데 초점을 맞추었으며, 재정분권화를 세입분권화와 세출분권화로 구분하여 측정하였다. 분석결과 첫째, 재정분권화의 양적 수준은 1998년 이후 20...	사회과학일반	null	kci_detailed_000050.xml
ART001439961	oai_dc	공공부문 조직혁신의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산림청을 중심으로	Factors of Organizational Innovation in Public Sector: the case of Korea Forest Service	{ "journal_name": "한국국정관리학회", "publisher": null, "pub_year": null, "pub_month": null, "volume": null, "issue": null }	[ "한승준(서울여자대학교)" ]	산림청의 조직혁신 영향요인을 파악하기 위해서 조직혁신의 주요 개념을 파악하고 우리나라 공공부문 조직혁신에 관한 연구들을 분석하였다. 산림청 조직혁신의 영향요인을 분석하기 위해서 조직분석에 관한 7S모형을 사용하였다. 조직분석의 도구인 7S모형은 하드웨어(전략, 조직구조)뿐만 아니라 소프트웨어(리더십, 시스템, 구성원, 기술, 공유가치)로 구성되어 있고, 이들이 상호의존적이기 때문에 조직의 특성과 문제점을 쉽게 파악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산림청 공무원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결과 선행연구들과는 달리 산림청의 경우에는 7S모형에서 제시하는 방식으로 측정항목들이 묶이지 않...	사회과학일반	null	kci_detailed_000050.xml
ART001439959	oai_dc	23개 OECD국가에서 법･질서 확립이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탐색적 연구	The Effects of Law and Order Upon Economic Growth in 23 OECD Countries	{ "journal_name": "한국국정관리학회", "publisher": null, "pub_year": null, "pub_month": null, "volume": null, "issue": null }	[ "신현중(한남대학교); 이창무(한남대학교)" ]	법･질서는 법치국가의 기본이며, 법･질서 확립은 한 국가에 다방면으로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법･질서 확립이 국가의 경제발전과 국가경쟁력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가에 대한 연구결과에 대한 지식 축적이 어느 정도 이루어져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러한 연구결과들은 이론적 및 경험적으로 여러 문제들을 내포하고 있다. 대부분의 연구들은 선･후진국들을 포함한 지나친 일반화를 시도함으로써 법･질서 확립 수준과 경제발전의 인과관계를 왜곡시킬 가능성이 농후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정치･경제체제가 유사한 국가들을 대상으로 두 변수들 간의 인과관계를 중범위적 차원에서 일반화를 시도하...	사회과학일반	null	kci_detailed_000050.xml
ART001400139	oai_dc	사회적기업 활성화를 위한 지역자원유형 분석:전남 22개 시･군을 중심으로	A Study on Cluster Analysis of Regional Resources for Activating Social Enterprise : Focused on 22 Cities and Counties in Jeonnam	{ "journal_name": "한국국정관리학회", "publisher": null, "pub_year": null, "pub_month": null, "volume": null, "issue": null }	[ "유일(순천대학교); 김선명(순천대학교); 최혁라(순천대학교)" ]	본 연구의 목적은 지역특성에 맞는 사회적기업 활성화 정책을 창출을 위해서 전남 22개 시 군의 지역자원을 유형화하는데 있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전남 지역의 각 시 군에서 설립주체, 고용대상, 지역자원이라는 3개의 진단 영역별 수준을 활용하여 지역자원 유형분류를 시도하고자 하였다. 지역자원유형 분류를 위해 선정된 진단지표를 활용하여 군집분석을 실시하였고 분석결과 전남지역 22개 시 군을 3개 유형으로 분류할 수 있었다. 그리고 이러한 분류결과를 토대로 지역자원유형별 사회적기업 개발전략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결과는 지역특성에 맞는 사회적기업 개발 및 활성화 전...	사회과학일반	null	kci_detailed_000050.xml
ART001400194	oai_dc	일제하의 면읍행정체제 개편과 면읍장의 사회적 배경 연구	A Study on Modification of Municipality System of Myŏn· Eup and Social Background of Chief of Myŏn and Eup under the Japanese Rule	{ "journal_name": "한국국정관리학회", "publisher": null, "pub_year": null, "pub_month": null, "volume": null, "issue": null }	[ "안용식(연세대학교)" ]	본 연구는 일제하의 면읍행정체제의 개편과 면읍장의 사회적 배경에 관하여 고찰한 것이다. 구체적으로 한말기의 지방제도 개혁 노력, 한말 이후의 지방행정구역 개편 상황, 그리고 최하의 지방단위였던 면과 1930년대 시행되기 시작한 읍의 장에 대해 살펴본 것이다. 면읍과 관련하여서는 그 변화과정, 면읍장의 수, 재임기간, 전직, 취임시 연령, 학력, 퇴임후의 직업 등을 알아보았다. 연구대상이 된 면읍장은 1919년부터 1942년까지 재직한 사람들이었다. 이 연구는 자료의 제한으로 1910년 한일병합 이후부터 일본 패전까지의 전국 면읍장에 관한 것이 아니므로 그 한계가 있다...	사회과학일반	null	kci_detailed_000050.xml
ART001400200	oai_dc	메니페스토 정책선거의 의의와 전개: 제18대 국회의원선거를 중심으로	The Status of Manifesto Movement -the 18th Congressman Election	{ "journal_name": "한국국정관리학회", "publisher": null, "pub_year": null, "pub_month": null, "volume": null, "issue": null }	[ "김미경(상명대학교)" ]	매니페스토 정책선거는 정치후보자들이 제시한 선거공약을 비교하여 바른 정치후보자를 선별한다. 매니페스토 정책선거는 후보자간 공약비교 및 평가를 통해 마땅한 정치후보자를 식별하게 하여 흑색선전과 허위사실 유포 등의 기존 선거문화풍토를 개선한다. 정책선거지향의 노력들은 후보자의 선거공약의 내용과 형식을 바르게 담보하고 정치적 약속에 대한 정치적 행정적 책임과 성과를 통제함으로써 바람직한 민주정치 실현에 기여한다. 이 연구는 2008년 제18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나타난 매니페스토 정책선거의 의의와 전개정도를 살펴보고 선거문화전환의 방향성을 모색한다.	사회과학일반	null	kci_detailed_000050.xml
ART001400164	oai_dc	지역의 복지･고용 서비스 연계 네트워크 분석	An Analysis of Linkage Network of Welfare and Employment Services at the Regional Level	{ "journal_name": "한국국정관리학회", "publisher": null, "pub_year": null, "pub_month": null, "volume": null, "issue": null }	[ "고혜원(한국직업능력개발원); 이철순(부산대학교)" ]	이 연구는 지역의 복지와 고용 서비스의 연계 실태를 네트워크 모형에 입각하여 진단하고, 문제점의 추출을 통해 연계 강화를 위한 정책적 고려사항들을 제시하였다. 연계의 실태를 살펴보기 위해서는 관련 문헌자료의 분석, 기관 및 서비스 담당자와 복지대상에 대한 면담 및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지역의 복지 고용 서비스 연계 네트워크를 분석하는 요소로는 참여자, 상호작용, 관계구조를 채택하였으며, 각 요소별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네트워크의 핵심 참여자들은 주민센터, 자활센터, 고용지원센터이며, 이외에 총 11개 유형의 복지서비스, 교육훈련 서비스, 일자리 제공기관들...	사회과학일반	null	kci_detailed_000050.xml
ART001400158	oai_dc	정책과정과 여성단체의 역할 분석:성폭력특별법, 남녀고용평등법, 호주제폐지를 중심으로	An Analysis of Policy Process and the Role of Female Organization : Focusing on Special Act on Sexual Violence, Gender Equal Employment Act and Abolition of the Family Registry System	{ "journal_name": "한국국정관리학회", "publisher": null, "pub_year": null, "pub_month": null, "volume": null, "issue": null }	[ "서동희(꽃동네대학교)" ]	사회구성원과 관련되는 사회문제들을 합법적으로 해결함으로써 생활의 질과 공익을 실현하고자 하는 정책 과정에 참여하는 여성단체의 활동과 의지는 상당히 왕성하다. 그러나 정책과정을 단계적으로 분석하면, 다양한 여성문제들을 사회적 문제로 부상시켜 이슈화하여 의제화되는 과정에서의 역할은 활발하지만 정책 결정의 단계나 집행, 평가의 단계에서의 활동은 극히 제한적이다. 사회문제를 이슈화 의제화 과정이 매우 큰 의미를 지닌다는 사실을 부인할 수는 없지만 못지않게 올바른 시행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따라서 여성단체는 정책의 과정에서 직 간접적으로 영향력을 체계적으로 행사하는 것이 양성...	사회과학일반	null	kci_detailed_000050.xml
ART001400181	oai_dc	일･가정양립지원정책과 자녀관련 가치관에 관한 연구:인식조사 및 인과관계 분석	A Study of the Work-Family Reconciling Policy and Children-related Attitude in Korea	{ "journal_name": "한국국정관리학회", "publisher": null, "pub_year": null, "pub_month": null, "volume": null, "issue": null }	[ "박길진(경민대학교); 주재현(명지대학교); 추병주(한국지방행정연구원)" ]	이 연구는 정부의 일 가정양립지원정책 ― 산 전후 휴가제도, 육아휴직제도, 직장내 보육시설설치 ― 에 대한 정책대상자들의 인식과 자녀관련 가치관의 실태를 조사하고, 전자가 후자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여 일 가정양립지원정책의 효과를 검토한 후, 앞으로의 정책개선방향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을 두었다. 이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일 가정양립지원정책에 대한 인식과 자녀관련 가치관에 대해서 빈도분석을 실시하였고, 변수들간의 관계를 실증적으로 규명하기 위해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산 전후 휴가제도와 육아휴직제도의 운영은 대체로 양호한 것으로 ...	사회과학일반	null	kci_detailed_000050.xml
ART001400151	oai_dc	독일의 특별지방행정기관 기능이관을 통한 기능적 행정체제개편의 성과와 영향:바덴-뷔르템베르크 주정부 사례를 중심으로	Impacts and Performances of Functional Administrative System Reform Through the Functional Transfer of Special Local Administrative Agencies in Baden-Württemberg Government, Germany	{ "journal_name": "한국국정관리학회", "publisher": null, "pub_year": null, "pub_month": null, "volume": null, "issue": null }	[ "정원식(경남대학교); 안권욱(경남대학교)" ]	본 논문은 독일 바덴-뷔르템베르크 주의 특별지방행정기관 정비의 사례를 기능이관의 과정, 실태, 성과 그리고 기능이관이 행정업무처리에 미친 영향을 분석하는데 초점을 두었으며, 한국의 특별지방행정기관 정비에 있어서의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시도하였다. 바덴-뷔르템베르크에서는 2005년 350여개의 특별지방 행정기관을 정비하여 그 기능을 지방의 행정 및 자치기관으로 이관함으로써 기존 일반 특별행정기관의 이 원적 지방행정체제를 일반행정기관으로 일원화 단순화하였다. 그 결과 행정의 능률성, 종합성, 주민접근 성 등이 현저하게 향상되었으나, 행정의 전문성은 오히려 일정 부분 저하되...	사회과학일반	null	kci_detailed_000050.xml
ART001304288	oai_dc	자문위원회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통합적인 관리 체제 구축		{ "journal_name": "한국국정관리학회", "publisher": null, "pub_year": null, "pub_month": null, "volume": null, "issue": null }	[ "김명환(강남대학교); 강제상(경희대학교); 김동현(경희대학교)" ]	21세기 행정환경의 복잡･다변화로 인하여 민주적 거버넌스에 의한 정책결정 시스템의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자문위원회의 중요성은 지속적으로 강조되어 왔다. 그러나 자문위원회에 대한 활용도의 증가와 함께 운영과 관리상의 문제점들이 노정되어 왔다. 따라서 본 연구는 정부부처 자문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통합적인 관리체제를 구축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하여 본 연구는 초점조직으로서 행정안전부 산하에 위원회관리사무국의 신설과 이를 중심으로 각 위원회 관리담당관과의 유기적인 연계를 통한 통합적인 조정, 보고 및 환류 시스템의 구축을 주장하였다...	사회과학일반	null	kci_detailed_000050.xml
ART001304291	oai_dc	수입인지의 제도개선에 관한 연구		{ "journal_name": "한국국정관리학회", "publisher": null, "pub_year": null, "pub_month": null, "volume": null, "issue": null }	[ "윤광재(영남대학교)" ]	수입인지는 조세인 인지세와 행정수수료 지급 등을 위한 증지로 우리나라에서는 1919년 도입되어 1979년에 수입인지에관한법률이 제정되어 운영되어 오고 있다. 그러나 수입인지제도는 행정환경의 변화에 따른 고객위주와 전자정보 기술발전에 기초한 행정운영과는 차이가 존재하고 있다. 다시 말해, 행정서비스 수요자인 고객보다는 행정서비스 공급자인 행정기관과 온라인상의 서비스제공보다는 오프라인상의 서비스제공 위주에 치중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문헌조사와 설문조사 등을 통해 수입인지에 대한 문제점을 파악하고 이를 통해 정책적 대안 등을 제시하고 있다. 문헌조사에서는 신공공관리...	사회과학일반	null	kci_detailed_000050.xml
ART001304293	oai_dc	가족 사회자본이 집단가치와 삶의 만족에 미치는 영향		{ "journal_name": "한국국정관리학회", "publisher": null, "pub_year": null, "pub_month": null, "volume": null, "issue": null }	[ "박희봉(중앙대학교); 이희창(경복대학교); 전지용(경복대학교)" ]	본 연구는 기본적으로 각종 사고의 틀이 배태되는 원천으로 인식되는 가족관계가 개인의 삶과 사회적 가치형성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논의의 초점은 성장기와 현재의 가족관계를 기본으로 하는 가족 사회자본이 집단가치와 삶의 만족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이다. 이를 통해 기존 사회자본 연구에서 관계의 폐쇄성으로 사회적 파급력이 미약할 것으로 인식되어 별반 주목받지 못했던 가족 사회자본이 갖는 사회적 관계에서의 의미와 그 중요성을 실증적으로 밝혀 보고자 하는 것이다. 연구 결과, 가족 사회자본이 집단가치에 영향을 미쳤다. 대부분의 가족 사회자본 변수가 공동체...	사회과학일반	null	kci_detailed_000050.xml
ART001304301	oai_dc	국방부문 재정성과관리제도의 정착에 관한 고찰: 제도적 통합을 중심으로		{ "journal_name": "한국국정관리학회", "publisher": null, "pub_year": null, "pub_month": null, "volume": null, "issue": null }	[ "이덕로(세종대학교)" ]	1980년대부터 시작된 성과 중심의 국가운영이라는 세계적인 조류에 부응하여 우리나라도 성과주의 예산제도, 통합성과관리제도 등을 포함한 다양한 성과관리제도를 정부의 각 부문에 도입하였고, 이에 따라 국방부문도 다양한 성과관리제도를 도입한 바 있다. 특히 정부재정의 15% 이상을 사용하는 국방부문은 예산규모로 인한 중요성과 국방부문의 최종성과인 국방력이 국가의 존립과 직결되어 있다는 점에서의 중요성을 동시에 내포하고 있다. 더구나 국방부문의 경우 이미 30년 전부터 성과주의 예산제도인 국방기획관리제도를 운영해오고 있어 타부처에 비하여 독특한 재정성과관리제도의 도입환경에 ...	사회과학일반	null	kci_detailed_000050.xml
ART001304304	oai_dc	기후변화 정책의 주류화 접근		{ "journal_name": "한국국정관리학회", "publisher": null, "pub_year": null, "pub_month": null, "volume": null, "issue": null }	[ "이왕재(상명대학교)" ]	장차 기후변화로 인한 인류의 피해가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기후변화는 주요 국제의제로 부상되었으며 세계의 주요 국가들은 기후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전략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기후변화 대처에 있어 핵심적인 과제는 온실가스를 경감시키면서 경제를 성장･발전시키고 나아가 경제발전과 자연환경과의 조화를 통해 지속가능한 발전을 실현하는데 있다. 이 점을 기초로 이 연구는 경제발전을 기후변화 완화정책과 자연환경을 기후변화 적응정책과 관련하여 논의한다. 이 연구의 구성은 첫째, 국내외의 기후변화에 대한 연구들을 분석하면서 연구범주와 정책문제 그리고 기후변화로 촉발될 수 있...	사회과학일반	null	kci_detailed_000050.xml
ART001304307	oai_dc	일제하 한국인경찰 연구		{ "journal_name": "한국국정관리학회", "publisher": null, "pub_year": null, "pub_month": null, "volume": null, "issue": null }	[ "안용식(연세대학교)" ]	본 연구는 한일합방이 이루어진 1910년부터 1943년까지 일제하에서 중간간부 이상의 경찰직에 재직하였던 한국인 930명을 밝히려는데 그 목적이 있다. 구체적으로 대한제국하에서 경찰직으로 재직한 경력이 있는지, 경찰직에 최초로 임용된 연도는 언제인지, 최초 임용직은 무엇인지, 임용후 근무처는 어디인지, 경찰직에 얼마나 재직하였는지, 승진관계는 어떠하였는지, 경찰직을 떠난 후 어떤 관직을 보유하였는지, 광복후의 동향은 어떠하였는지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또한 이에 앞서 일제 경찰제도와 경찰임용제도를 살펴보았다.	사회과학일반	null	kci_detailed_000050.xml
ART001304308	oai_dc	한국의 이재민 구호와 재해의연금 지원 체계 개선 방향: 미국과 일본이 주는 시사점		{ "journal_name": "한국국정관리학회", "publisher": null, "pub_year": null, "pub_month": null, "volume": null, "issue": null }	[ "이재은(충북대학교)" ]	이 연구는 수요자 관점에서 이재민 구호를 위한 재해의연금 지원 체계의 개선 방향을 모색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미국과 일본의 재해의연금 지원체계를 비교 연구하였다. 비교 연구를 위한 기준으로 의연금의 지원 방식 및 사업 프로그램, 의연금 지급의 고려 요인, 의연금 배분 기준, 의연금 배분 조직의 구성 및 운영, 의연금 지급 기관, 의연금 기금 제도 등을 설정하였다. 이들 내용을 중심으로 미국과 일본의 사례를 비교 분석해 본 결과, 우리나라 재해의연금 지원 체계의 개선방향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첫째, 의연금 배분의 합리적 지원을 위해서는 인명피해를 기준으로...	사회과학일반	null	kci_detailed_000050.xml
ART001304296	oai_dc	노동정책결정과정에 있어서 사회적 합의형성의 실패요인분석		{ "journal_name": "한국국정관리학회", "publisher": null, "pub_year": null, "pub_month": null, "volume": null, "issue": null }	[ "김영종(동국대학교)" ]	지난 10년 동안에 김대중정부와 노무현정부에서는 중요한 두가지의 노동정책이 결정되었다. 하나는 주40시간근무제이고 다른 하나는 비정규직보호법의 제정이다. 정부에서는 이 두가지 정책을 사회적 합의를 통하여 결정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두 정책의 결정과정을 체계적으로 분석한 결과 이런 정책의도는 실패한 것으로 밝혀졌다. 합의형성의 실패요인은 노사간의 신뢰 및 정부의 조정력 부족, 전원찬성의 합의결정형식, 이익대표체계의 중복과 경쟁, 합의사항의 과다, 위기의식의 공유부재, 비타협적 정당의 존재 등으로 나타났다. 이 연구에서는 이런 실패요인의 극복을 위하여 노사정위원회체제 ...	사회과학일반	null	kci_detailed_000050.xml
ART001304299	oai_dc	배움터지킴이 제도의 효과 평가에 관한 연구: 인천지역 시범 사례를 중심으로		{ "journal_name": "한국국정관리학회", "publisher": null, "pub_year": null, "pub_month": null, "volume": null, "issue": null }	[ "이삼열(연세대학교); 김학진(연세대학교); 조병우(연세대학교)" ]	본 연구는 '배움터 지킴이'의 확대 시행 계획에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기 위해서 배움터 지킴이의 효과를 체계적으로 평가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배움터 지킴이는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공동사업으로 지자체에 2012년에 약 540억 원 이상의 재정적 부담을 지울 것으로 예상되는 사업이나 이에 대한 체계적인 분석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또한 기존의 연구는 연구설계의 타당성 측면에서 많은 문제점을 보였다. 본 연구에서는 이를 보완하기 위해 인천광역시 소속 중학교를 대상으로 기존의 평가 연구를 보완할 수 있는 비교집단 사후평가 준실험 방법을 통한 분석을 시도하였다. 설문조사 결과 ...	사회과학일반	null	kci_detailed_000050.xml
ART001370603	oai_dc	공공기관의 직무급제도 도입방안에 관한 연구		{ "journal_name": "한국국정관리학회", "publisher": null, "pub_year": null, "pub_month": null, "volume": null, "issue": null }	[ "이창길(인천전문대학)" ]	이 글에서는 공공기관의 인사제도 중, 성과 및 실적에 의한 효과적 관리와 책임경영의 핵심이 될 수 있는 직무급제도에 연구의 초점을 맞추어 제도의 도입방안을 모색 하였다. 공공기관 경영개선 및 경쟁력 강화의 핵심은 인적자원관리이며, 우수인력의 양성과 합리적인 보상을 할 수 있는 직무급제도의 도입이 절실히 요청된다. 연구결과 첫째, 전반적인 공공기관의 임금수준을 반영하기 위해 보다 실제적인 임금정보 공유체계, 신뢰성과 타당성을 갖춘 직무평가와 내부공감대 형성, 직무분석과 평가가 임금과 연계될 수 있는 객관화된 인프라구축 등이 필요하다. 둘째, 핵심직무와 비핵심직무의 임금...	사회과학일반	null	kci_detailed_000050.xml
ART001370579	oai_dc	노정현 교수의 학문과 삶: 인간, 사랑, 그리고 실천		{ "journal_name": "한국국정관리학회", "publisher": null, "pub_year": null, "pub_month": null, "volume": null, "issue": null }	[ "유병욱(숭실대학교); 서원석(한국행정연구원); 강정석(한국행정연구원)" ]		사회과학일반	null	kci_detailed_000050.xml
ART001370587	oai_dc	인사행정: 가치와 개혁		{ "journal_name": "한국국정관리학회", "publisher": null, "pub_year": null, "pub_month": null, "volume": null, "issue": null }	[ "옥원호(경남대학교); 오성호(상명대학교); 이덕로(세종대학교)" ]		사회과학일반	null	kci_detailed_000050.xml
ART001370600	oai_dc	유비쿼터스 정부(u-정부)에서의 정부신뢰 구축: 개인정보보호의 관점에서		{ "journal_name": "한국국정관리학회", "publisher": null, "pub_year": null, "pub_month": null, "volume": null, "issue": null }	[ "윤상오(단국대학교)" ]	능률적이고 효과적이며 투명하고 고객지향적인 정부를 구현하기 위하여 구축중인 유비쿼터스 정부(U-정부)는 국민들의 개인정보침해로 인한 심각한 정부신뢰 위기를 유발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일반 국민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통하여 U-정부가 가져올 개인정보침해의 가능성과 이로 인한 정부신뢰 위기를 분석하고 U-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제고를 위한 방안들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연구결과 국민들의 U-정부에 대한 신뢰제고를 위해서는 정부가 기본적으로 정의롭고 공평하며 합법적이고 효율적이어야 하며,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법･제도･기술적 대응방안을 철저히 하고, 정책추진시 정부-국민...	사회과학일반	null	kci_detailed_000050.xml
ART001370594	oai_dc	지방자치단체의 신재생에너지 정책: 유형별 거버넌스 모형을 중심으로		{ "journal_name": "한국국정관리학회", "publisher": null, "pub_year": null, "pub_month": null, "volume": null, "issue": null }	[ "오승은(제주대학교)" ]	기후변화와 지구온난화에 대한 대응방안으로서 신재생에너지의 개발･보급은 전세계가 처해있는 공통과제이다. 그러나 아직까지 화석연료보다 생산에 드는 비용이 높기 때문에 신재생에너지의 지속적인 발전과 보급･확대에는 기술적, 물리적 요인보다 제도적, 정치･문화적 요인이 크게 작용한다. 본 연구는 신재생에너지가 지역에 가지는 의의를 고찰하고 실용정부의 에너지 정책 기조와 각국 지방자치단체의 신재생에너지 거버넌스를 살펴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본 연구는 첫째, 거버넌스 모형 및 에너지 정책에 관한 선행연구의 검토를 통하여 유형별 거버넌스 모형에 관한 이론적 분석틀을 마련하고, ...	사회과학일반	null	kci_detailed_000050.xml
ART001370592	oai_dc	근대화와 도시공동체: 실천 연구 지향		{ "journal_name": "한국국정관리학회", "publisher": null, "pub_year": null, "pub_month": null, "volume": null, "issue": null }	[ "박경원(서울여자대학교); 박신영(대한주택공사주택도시연구원); 고석찬(단국대학교)" ]		사회과학일반	null	kci_detailed_000050.xml
ART001338615	oai_dc	일선 공무원의 창의성 영향요인: 대도시의 구청공무원을 대상으로		{ "journal_name": "한국국정관리학회", "publisher": null, "pub_year": null, "pub_month": null, "volume": null, "issue": null }	[ "한인근(동아대학교)" ]	본 논문은 일선공무원의 창의적 업무수행의 증진 가능성을 모색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루어졌다. 이를 위해 창의성에 관한 이론을 토대로 창의성 영향요인을 도출하였으며 이를 대도시 구청에 근무하는 일선공무원을 대상으로 그 적실성의 여부를 검증하였다. 분석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일선공무원의 창의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개인적 요인이 가장 큰 영향력을 나타내었다. 이러한 사실은 창의성증진을 위한 제도적 장치의 개발이나 조직차원의 관리지원 노력은 제한된 효과만을 얻을 수밖에 없음을 시사한다. 둘째, 조직특성 중에서 조직문화적 요인에 대한 인식이 긍정적인 영향력을...	사회과학일반	null	kci_detailed_000050.xml
ART001338631	oai_dc	주민생활지원행정체계의 한계와 수요자중심모형의 설계: 학습·고용·복지를 중심으로		{ "journal_name": "한국국정관리학회", "publisher": null, "pub_year": null, "pub_month": null, "volume": null, "issue": null }	[ "강창현(단국대학교)" ]	지역복지공급체계의 분권화,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설치, 그리고 주민생활지원행정체계의 도입 등은 상호관련성을 가지면서 지역복지를 재편하고 있는 중요한 변화들이다. 그 중 주민생활지원행정체계는 서비스전달의 효율화를 목표로 8대 서비스 담당조직을 통합하는, 전국적으로 표준화된 시도이다. 그러나 이러한 시도는 지역복지의 측면에서 볼 때 상당한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본 연구는 통합전달체계의 모범사례인 덴마크의 유연안정모델(flexicurity), 미국의 WIA, 호주의 Centrelink 사례분석을 통해 학습, 고용, 복지 등 기능별, 수요별로 긴밀한 연계성을 가진 영역이 ...	사회과학일반	null	kci_detailed_000050.xml
ART001338633	oai_dc	과학기술과 공익: 장애인 과학기술자의 함의		{ "journal_name": "한국국정관리학회", "publisher": null, "pub_year": null, "pub_month": null, "volume": null, "issue": null }	[ "최영훈(광운대학교)" ]	본 연구는 Box 등에 의해 제시된 공익 개념을 이용하여 장애인을 과학기술활동의 수혜자로서의 차원을 넘어 수행주체로서 개념화 하기 위한 논의를 제시함에 그 목적이 있다. 공익은 고정된 것이 아니라 사회적 맥락, 공공의 지식, 그리고 시간흐름에 따른 변화 등이 반영되어 결정된다는 점에서, 장애인의 과학기술활동의 수행을 공익의 차원에서 접근하기 위한 논의에 대한 탐색을 시도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과학기술과 공익의 관계를 과학기술활동의 결과로서의 공익과 과학기술활동의 과정로서의 공익의 측면에서 파악하였다. 과학기술은 결코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사실만이 아니라 인간에 의해 ...	사회과학일반	null	kci_detailed_000050.xml
ART001338638	oai_dc	효과적인 디지털 거버넌스 구현을 위한 디지털 시민의식 분석		{ "journal_name": "한국국정관리학회", "publisher": null, "pub_year": null, "pub_month": null, "volume": null, "issue": null }	[ "노승용(서울여자대학교)" ]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전자정부를 통한 공공 서비스의 효과적인 제공은 물론 시민참여의 확대로 디지털 참여 민주주의가 확대되고 있다. 이러한 시대적 흐름은 기존의 오프라인에서의 거버넌스를 디지털 거버넌스로까지 확장시키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 연구는 디지털 거버넌스의 바람직한 구현을 위한 여러 가지 조건 가운데 디지털 시민의식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디지털 시민의식에 대한 이론적 고찰을 통해 디지털 시민의식의 개념을 정의하고, 설문조사를 통해 이를 측정하여 디지털 시민의식 수준을 평가하였다. 실증분석 결과 40대 이상의 고학력자 집단의 디지털 시민의식 수준이 상대적으...	사회과학일반	null	kci_detailed_000050.xml
ART001338610	oai_dc	국무총리 제도운영의 영향요인 분석		{ "journal_name": "한국국정관리학회", "publisher": null, "pub_year": null, "pub_month": null, "volume": null, "issue": null }	[ "라영재(협성대학교)" ]	본 연구는 우리나라 국무총리 제도변화에 영향을 준 요인들을 신제도주의 관점에서 시기별로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서 역사적 제도주의, 합리적 선택 제도주의, 사회학적 제도주의에서 제도변화 요인과 유형을 비교･ 검토하였다. 특히 구조주의적-주의주의적 접근법을 통합하여 거시적, 중범위, 미시적 수준의 통합적 관점에서 변화과정을 시기화하였다. 거시적 차원으로는 외부적 사건, 권력구조, 정당체계의 변동, 중범위 차원으로는 통치이념과 정부조직개편 방향, 미시적 차원으로는 대통령과 국무총리 관계, 총리의 리더십을 지표로 선정하였다. 분석결과로 첫째, 국무총리 제도변화는 형성-정착-...	사회과학일반	null	kci_detailed_000050.xml
ART001338624	oai_dc	Pajek 프로그램을 이용한 장관 임명에 관한 분석		{ "journal_name": "한국국정관리학회", "publisher": null, "pub_year": null, "pub_month": null, "volume": null, "issue": null }	[ "노성민(연세대학교); 이양수(연세대학교)" ]	본 연구의 목적은 사회과학적 방법론을 도입하여 한국의 장관 임명이 정권마다 어떠한 양상을 보이고 있는지 시각화하는 것이다. 이를 바탕으로 정권별 차이를 도출하고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연구 대상 기간은 제 5 공화국 정부와 제 6 공화국 정부시기에 임명된 장관 158명을 대상으로 하였고 이들의 관계를 출신대학(학연), 출생지(지연), 경력 등으로 살펴보아 이를 통해 장관들을 연결해 주는 허브를 찾았다.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우선, 출신대학과 관련하여 양 공화국 정부 모두 예상과 같이 서울대 비중이 가장 높았으며 연세대와 고려대 등 출신 장관들이 많았다. 또 군사...	사회과학일반	null	kci_detailed_000050.xml
ART001338639	oai_dc	미국 지방정부서비스의 민간위탁: 민간위탁지수의 개발 및 지수의 의미		{ "journal_name": "한국국정관리학회", "publisher": null, "pub_year": null, "pub_month": null, "volume": null, "issue": null }	[ "조임곤(경기대학교)" ]	본 연구는 미국 지방 정부 행정서비스 제공에서 민간위탁 현황을 살펴보고, 민간위탁 현황을 지수(指數)화하여 요약한 후에, 개발된 민간위탁 지수와 공무원수, 공무원 급여, 지방정부 지출액 등과 같은 효율성 변수와의 정량적 분석을 통하여, 지방정부 민간위탁에 관한 정책적인 시사점을 탐색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 개발된 민간위탁지수를 이용하면 민간위탁의 현황 파악이 용이할 뿐만 아니라, 시간에 따른 민간위탁 추세를 쉽게 파악할 수 있다. 또한 본 연구에서 개발된 민간위탁 지수와 효율성 변수를 이용한 회귀분석에서 음의 관계가 나타났다. 따라서 현 수준에서 민간위탁이 더욱 확...	사회과학일반	null	kci_detailed_000050.xml
ART001231439	oai_dc	물 관리체제 개선을 위한 쟁점과 대안	How to Improve Water Management System: Issues and Alternatives	{ "journal_name": "한국국정관리학회", "publisher": null, "pub_year": null, "pub_month": null, "volume": null, "issue": null }	[ "윤경준(한성대학교)" ]	현재의 분절적 물 관리체제가 상당한 비효율성을 내재하고 있다는 점에는 모두가 공감하지만, 물 관리 주체 간의 입장 차이로 인해 획기적인 개선방안 도출에는 이루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물 관리체제를 둘러싼 주요 쟁점들과 기존의 물 관리체제 개편논의들을 평가한다. 이런 평가 작업을 통해 우리가 채택할 수 있는 당위적이면서도 현실적인 대안을 선별해 낼 수 있을 것이며, 선별된 대안에 집중하여 명료한 로드맵을 형성할 수 있을 것이다. 논의결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물 관리체제의 개선방안으로서 상수도 업무의 환경부 일원화, 중앙부처 물 관리 업무의 환경부 ...	사회과학일반	null	kci_detailed_000050.xml
ART001231440	oai_dc	지방정치엘리트의 특성과 인식 분석: 인천지역을 중심으로	Who Governs the Incheon Metropolitan Area: Characteristics of Local Political Elites	{ "journal_name": "한국국정관리학회", "publisher": null, "pub_year": null, "pub_month": null, "volume": null, "issue": null }	[ "김회창(인천광역시 동구의회); 김재영(인천대학교)" ]	이 연구는 주민의 대표인 지방정치엘리트들이 과연 지역의 주요 정치세력으로서 능력을 갖춘 집단인지 진단하기 위해 이들의 특성을 분석한 것이다. 연구대상으로 인천 지역 지방의회 의원과 자치단체장 및 비교집단으로서 공무원과 일반 시민을 표본추출하고 이들에 대한 설문 조사를 실시하였다. 표본에 추출된 지방정치엘리트는 1991년부터 2006년 기간 중 봉직한 사람들이다. 분석 결과 인천의 지방정치엘리트들은 현재의 지방정치 환경이나 지방자치 수준이 미흡하다고 보고 있었고 중앙-지방 간 관계도 수직적 관계라고 인식하고 있었다. 또한 일반의 인식과 달리 시민과 공무원들은 지방정치엘...	사회과학일반	null	kci_detailed_000050.xml
ART001231438	oai_dc	행정의 객관적 합리성의 근거와 한계	A Study on the Basis and Limitations of the Objective Rationality in Public Administration	{ "journal_name": "한국국정관리학회", "publisher": null, "pub_year": null, "pub_month": null, "volume": null, "issue": null }	[ "한인근(동아대학교)" ]	본 논문은 공무원의 인식합리성을 중심으로 공무원 사고(思考)의 객관적 합리성을 판단할 수 있는 근거를 모색해보고자 하였으며 나아가 그에 따른 문제점 및 한계를 규명하여 객관적 합리성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그 범위를 확대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객관적 합리성의 근거로 법과 경험과학적 지식, 관리과학의 지식 그리고 경제적 능률성을 고찰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기준들은 수단이 목적을 훼손하는 의도하지 않은 결과를 노출하게 된다. 따라서 본 논문은 행정의 객관성이 지니는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행정이 추구하는 바람직한 가치판단의 문제에 대해서 상...	사회과학일반	null	kci_detailed_000050.xml
ART001230740	oai_dc	정부의 다문화사회 접근전략모색: 외국인 여성결혼이민자의 태도조사를 중심으로	Search for approachable strategy of multi-cultural society in Korea: focus on attitude of foreign wives	{ "journal_name": "한국국정관리학회", "publisher": null, "pub_year": null, "pub_month": null, "volume": null, "issue": null }	[ "고숙희(세명대학교)" ]	이 논문은 외국인 100만명 시대를 맞이한 우리나라가 앞으로 예상되는 문화충돌 혹은 문화융화 현상에 대비하기 위해, 외국인 여성결혼이민자들이 어떤 유형의 정부문화관리전략을 선호하는지를 조사하였다. 다문화사회에 대한 국가관리 모델은 동화주의, 다원주의, 선택적 배제주의 등 3가지 유형이 있다. 동화주의란 사회내의 잠재적 소수집단이나 이민자들이 국민이라는 다수집단 속에 융해시키는 것이며, 다원주의는 한 사회내 이민으로 생겨난 소수민족집단이나 원주민 집단의 문화적 정체성과 특수성이 공적으로 인정하는 것이다. 그리고 선택적 배제주의는 특정한 이민집단에 대해서는 포용하고 또 ...	사회과학일반	null	kci_detailed_000050.xml
ART001231445	oai_dc	한국과 외국의 지방분권추진정책 비교연구	A Comparative Analysis of the Local Decentralization Policies in Korea and Foreign Countries	{ "journal_name": "한국국정관리학회", "publisher": null, "pub_year": null, "pub_month": null, "volume": null, "issue": null }	[ "육동일(충남대학교)" ]	본 연구는 지방정부 뿐만 아니라 중앙정부의 변화를 야기 시킨 구체적인 지방분권 정책들이 무엇인지 주요 선진국의 지방분권 추진정책을 지난 정부가 추진했던 지방분권 주요정책과 비교하여 그 시사점을 도출해 보고자 한다. 연구대상에 있어서는 우리나라 10년간 지방분권 틀 내에서 추진된 정책을 중심으로 인구규모, 자치계층구조, 법체계 등을 고려하여 우리나라와 가장 유사한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스페인과 같이 대륙계 법체계를 가진 국가와 영미법의 대표가 되는 영국 등을 대상으로 한다. 본 연구에서는 지금까지 살펴본 외국의 지방분권화 추진정책의 내용, 지방자치원칙의 의미와 그...	사회과학일반	null	kci_detailed_000050.xml
ART001230741	oai_dc	일본형 로컬 거버넌스의 분석과 교훈: 요코하마시의 정책협동사례를 중심으로	Lessons from Analyzing Local Governance in Japan: focused on Policy Cooperation of Yokohama City	{ "journal_name": "한국국정관리학회", "publisher": null, "pub_year": null, "pub_month": null, "volume": null, "issue": null }	[ "허훈(대진대학교)" ]	한국의 지역수준에서는 지금까지 중앙정부의 관여정도가 높고, 지방자치단체장의 강시장적 특성에 따라 관료기구가 이에 순응하고 있으며(최흥석, 1999; 유재원, 2003:7-8), 기업의 영향력은 약하여서 로컬 거버넌스의 구축에 어려움이 있었다. 하지만 시민 및 지역NGO는 1990년 이후 점차 영향력이 증대되고 있고(안성호･배응환, 2004), 지방분권이 진전되어 왔고 시민사회가 성숙되고 있으므로 향후 로컬 거버넌스적 요소가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 논문에서는 우리 지역사회와 역사, 문화, 구조면에서 비교적 유사한 일본의 로컬 거버넌스의 이론과 실제를 살펴봄으로써, ...	사회과학일반	null	kci_detailed_000050.xml
ART001229964	oai_dc	외교인적자원관리차원에서 조망한 해외입양아정책과 국제행정	National Adopted Child Policy and International Administrative Policy from the Perspective of Diplomatic Human Resource Management	{ "journal_name": "한국국정관리학회", "publisher": null, "pub_year": null, "pub_month": null, "volume": null, "issue": null }	[ "이선우(한국방송통신대학교)" ]	이 연구는 그 동안 고아수출이라는 멍에 속에 무시되어 왔던 해외입양아들의 외교적 인적자원으로서의 가치를 조명하여 보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이를 위하여 입양의 의미를 살피고, 해외입양의 현황과 문제점을 고찰한 후, 해외입양이 갖는 외교적 의미를 분석하여본다. 해외입양 가정에 대한 실제 참여관찰을 통하여 해외입양의 순기능적 측면을 발견하고 외교자원으로서의 가치를 검증하고 대안을 모색한다. 정책적 대안은 입양아들에 대한 관리, 입양가정에 대한 관리, 입양기관에 대한 관리 등 세 측면에서 제시된다.	사회과학일반	null	kci_detailed_000050.xml
ART001229963	oai_dc	세계화와 생산체제의 재편: 네덜란드와 스웨덴의 노동시장정책과 사회적 합의제도		{ "journal_name": "한국국정관리학회", "publisher": null, "pub_year": null, "pub_month": null, "volume": null, "issue": null }	[ "김인춘()" ]	이 논문은 스웨덴과 네덜란드 사례를 통해 1980년대 이후 복지국가와 생산체제, 그리고 노사관계 시스템간의 제도적 보완성이 어떻게 재편되었는지를 검토하였다. 세계화 이후 생산체제의 개혁과 재편이란 자본주의적 생산과 사회보장(protection)이 견고히 결합된 조정시장경제에서 생산과 보장이라는 상호작용의 문제를 변화된 환경에서 어떻게 관리하고 해결할 것이가라는 문제에 다름 아니다. 세계화의 심화, 기술 및 산업구조의 변화, 고실업, 분권화된 임금협상에도 불구하고 네덜란드와 스웨덴에서는 노사협력에 기반한 생산성 향상, 인적자원관리정책, 노동보호정책, 3자협의 제도의 부...	사회과학일반	null	kci_detailed_000050.xml
ART001229969	oai_dc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연구: 도와 시？군 개편기준과 대안에 대한 평가를 중심으로	A Study on the Restructuring of the Local Government System	{ "journal_name": "한국국정관리학회", "publisher": null, "pub_year": null, "pub_month": null, "volume": null, "issue": null }	[ "최길수(대전발전연구원); 김영재(대통합민주신당)" ]	본 연구는 현재까지 각계에서 논의되고 제시되었던 지방행정체제의 개편기준 및 개편대안에 대한 평가분석을 통하여 최적의 도-시군 지방행정체제 개편모형(기준-대안)을 산출하여 제시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다. 이와 같은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이론과 현황 및 필요성, 그리고 선행연구의 고찰을 실시하고, 도-시군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대한 기준과 대안들에 대한 전문가들의 평가를 AHP(Analytic Hierarchy Process)를 이용하여 분석하고 해석하였다. 본 연구에서 도-시군 지방행정체제개편에 대한 기준은 행정능률성, 공동체의식, 주...	사회과학일반	null	kci_detailed_000050.xml
ART001229965	oai_dc	지방의회 사무직원 인사제도 개편에 관한 연구	A Study on Reorganization of the Personnel System for Administrative Staffs in a Local Assembly	{ "journal_name": "한국국정관리학회", "publisher": null, "pub_year": null, "pub_month": null, "volume": null, "issue": null }	[ "김재홍(울산대학교); 김도희(울산대학교)" ]	기관대립형 의결기관과 집행기관의 관계에서 의결기관인 지방의회가 집행기관을 적절히 견제하고 정책능력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지방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는 사무기구의 단체장으로부터의 독립과 사무직원의 전문적 정책능력 배양이 시급하다. 지방의회 사무직원의 인사권 독립은 지방자치단체에 별도의 비용을 수반하지 않으면서 지방의회의 기능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본 연구는 지방의회 사무직원 인사제도의 문제점과 개선 과제에 대한 논의를 바탕으로 지방의회 사무직원의 인사권을 단체장으로부터 독립시킬 수 있는 현실적인 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사회과학일반	null	kci_detailed_000050.xml
ART001230183	oai_dc	주 40시간 근무제 입법화과정의 정책네트워크 분석	An Analysis of Policy Network on the Process of 40-hour Workweek Legislation	{ "journal_name": "한국국정관리학회", "publisher": null, "pub_year": null, "pub_month": null, "volume": null, "issue": null }	[ "고혜원(한국직업능력개발원)" ]	이 연구는 주 40시간 근무제 입법화과정을 정책 네트워크 모형에 입각하여 정책 행위자, 정책 이슈, 네트워크 행위자 간 상호작용, 관계구조 그리고 정책산출이라는 다섯가지 요소로 분석하였다. 중심 정책행위자는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경총과 전경련, 노사정위원회와 노동부, 대통령, 여당과 야당이었다. 정책 이슈는 시기별로 변화가 있었는데, 초기에는 도입 자체가 이슈가 되었으나, 사회 전체적으로 주5일제가 대세로 굳어지자 주 40시간 근무제 시행을 전제로 휴일과 휴가 등의 관련제도를 어떻게 새롭게 설정할 것이냐의 문제가 이슈가 되었다. 도입을 찬성하는 노동계나 경영계 내...	사회과학일반	null	kci_detailed_000050.xml
ART001230184	oai_dc	일제하 조선인 문관고등시험 합격자 분석	A Study on the People Who Passed the Higher Civil-servant Examination under the Japanese Imperial Rule	{ "journal_name": "한국국정관리학회", "publisher": null, "pub_year": null, "pub_month": null, "volume": null, "issue": null }	[ "정현백(연세대학교); 안용식(연세대학교); 송해경()" ]	이 연구는 1894년부터 1943년까지 일본에서 실시된 문관고등시험의 조선인 합격자를 분석한 것이다. 구체적으로 문관고등시험제도를 살펴보고 이 시험에 합격한 134명의 조선인 합격자의 사회적 배경과 일제때 활동상황, 광복 이후의 편력에 대해 알아보고자 하였다. 일제하 조선인 고문행정과 합격자들은 20대의 비교적 젊은 나이에 어려운 시험에 합격하였고, 일본의 대학에서 법학을 공부한 사람이 많았다. 합격한 후 거의 행정관료로 조선에서 그 관직을 시작하였는데 그것도 총독부 본부와 같은 기관보다 주로 지방행정기관의 판임관으로 임용되었다. 고문에 합격한 만큼 비교적 고등관으로...	사회과학일반	null	kci_detailed_000050.xml
ART001229971	oai_dc	노인복지주택 활성화를 위한 정책 방향	A Study on the Policy Direction for Promoting Welfare Housing for the Elderly	{ "journal_name": "한국국정관리학회", "publisher": null, "pub_year": null, "pub_month": null, "volume": null, "issue": null }	[ "정윤수(명지대학교); 정상기(명지대학교); 김종태(남양주시 자원봉사센터)" ]	우리나라는 고령사회로 진입하게 되면서 사회적으로 심각한 노인문제가 발생되었다. 정부는 고령사회에 대비한 노인복지국가의 실현을 위해 무엇보다도 노인 주거권 보장의 중요성을 인식하게 되었다. 현재 복지주택수요에 대한 핵심적인 사업으로 ‘국민임대주택사업’을 추진하였지만 불균형 상태에 있으며, 공공부문에 의한 노인복지주택의 공급은 배제되어 있는 등 미흡한 수준에 머물고 있다. 본 연구는 주거관리에 대한 거시적인 접근과 미시적인 접근을 동시에 고려하는 사회구성주의 접근(Social Constructionism) 방법을 접목하여 연구 분석틀을 만들었으며, 분석변수로는 노인복지...	사회과학일반	null	kci_detailed_000050.xml
ART001229967	oai_dc	지방자치단체 계약직 공무원 제도의 개선방안: 인천광역시 계약직 공무원 제도를 중심으로	Reform Measurements for Contingent Public Employees at the Local Government: Focusing on the Case of Incheon	{ "journal_name": "한국국정관리학회", "publisher": null, "pub_year": null, "pub_month": null, "volume": null, "issue": null }	[ "김동원(인천대학교)" ]	본 연구는 인천광역시를 사례로 하여 지방자치단체 계약직 공무원 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분석하는데 목적이 있다. 문제점을 제도적 측면(조직관리 및 근무조건)과 운영적 측면(직무수행 및 행태)으로 구분하여 계약직 공무원은 물론, 비계약직 공무원까지 포함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비교하였다. 조사 결과, 첫째, 조직관리에서 볼 때, 계약직과 비계약직 공무원 모두 현행 제도가 본래의 기본적 취지에 부합하며 조직의 업무 성과를 달성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 둘째, 근무조건상 가장 심각한 문제점으로 지적된 것은 계약기간 그리고 보수･등급이었다. 법정 채용계약기간을 연장하고 특...	사회과학일반	null	kci_detailed_000050.xml
ART001229966	oai_dc	한국 접경지역의 성격과 접경지역정책의 변화방향: 경기도 북부지역을 중심으로	The Character and Cooperation Policy of Border Area in Korea: Focused on the Northern Part of Gyeonggi Province	{ "journal_name": "한국국정관리학회", "publisher": null, "pub_year": null, "pub_month": null, "volume": null, "issue": null }	[ "허훈(대진대학교)" ]	접경지역(border area)에 대한 연구는 국가정책의 연구에서 비교적 잘 알려지지 않은 분야이나, 최근에 남북2차 정상회담을 통하여 이 지역에 대한 세간의 관심이 크다. 접경지역에 대한 연구는 1960년대 신생독립국이 많이 발생할 무렵부터 전개되었으며, 초기에는 국가경계의 설정과 평화유지 등에 대한 관심이 많았다. 하지만 1990년대 세계화의 조류와 동서독 통일 등에 의해 국가간 접경지역을 협력지역으로 보고나서는 연구경향도 월경협력, 접경지역의 사회 및 경제상황분석, 접경지역에 대한 정책 등이 연구되었다(Minghi, 1991). 이 논문에서는 한국의 접경지역의...	사회과학일반	null	kci_detailed_000050.xml
ART001229968	oai_dc	정책담론의 정향성: 왜곡 담론을 넘어 제도화로	A Study of Policy Discourse Orientation: Beyond Distorted Discourse to Institutionalization.	{ "journal_name": "한국국정관리학회", "publisher": null, "pub_year": null, "pub_month": null, "volume": null, "issue": null }	[ "이왕재(상명대학교)" ]	지난 1980년대부터 정책학연구에 있어 기존의 실증주의가 지니는 연구의 한계점을 극복하기 위한 연구들이 많이 시도되었다. 이 연구 중의 하나로 담론(discourse)이론을 들 수 있다. 담론연구는 근래 포스트모더니즘이나 후기실증주의와 관련하여 그 논의가 점차 증대되고 있다. 이 연구는 담론과 관련하여 정책담론의 정향성을 탐색하고자 한다. 올바르고 진정한 정책담론은 새로운 제도화의 기반이 될 수 있으나, 반면 담론은 정권의 정치적 목적 달성을 위한 왜곡수단이나 도구로 이용될 수 있음을 경계코자 한다. 이 연구는 담론이론과 정책담론을 설명한 후 국내외의 담론관련 선행논...	사회과학일반	null	kci_detailed_000050.xml
ART001226518	oai_dc	한국 범죄통계관리 분석과 발전방안: 경찰 범죄정보관리시스템을 중심으로	How to improve Korean crime statistics?: focusing on Crime Information Management System of the Korean Police	{ "journal_name": "한국국정관리학회", "publisher": null, "pub_year": null, "pub_month": null, "volume": null, "issue": null }	[ "탁종연(한남대학교)" ]	범죄통계는 국정관리를 담당하는 정치가와 공무원, 관련학자는 물론 일반시민들에게도 매우 중요한 통계자료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한국의 범죄통계는 그 내용이 빈약하고 신뢰도가 낮아 많은 불만을 받아온 것이 사실이다. 본 연구에서는 UN 등 국제기구가 일반적으로 제시하는 통계품질 결정요소 중 적정성, 정확성, 그리고 접근가능성의 측면에서 현재 경찰의 범죄통계 실태를 조사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통계업무를 담당하는 경찰관들과의 심층면접 결과, 경찰의 범죄통계는 CIMS라는 시스템을 중심으로 이뤄지며 입력내용의 부적절, 입력상 오류점검 시스템 부재...	사회과학일반	null	kci_detailed_000050.xml
ART001229970	oai_dc	국가 위기관리 정책의 영역별 상대적 중요도 분석: AHP 기법을 이용한 우선순위 측정을 중심으로	Analyzing the Relative Importance of the National Crisis and Emergency Management Policy Areas: Measuring the Priority Using Analytic Hierarchy Process	{ "journal_name": "한국국정관리학회", "publisher": null, "pub_year": null, "pub_month": null, "volume": null, "issue": null }	[ "이재은(충북대학교); 유현정(충북대학교); 안철현(국가안정보장회의); 정병윤(국제과학문제연구소)" ]	참여정부 들어와 국가 위기관리를 위한 개념적 틀이 새롭게 수립･적용되어 운용되고 있으나, 아직 국가 위기관리 정책의 분야별 유형화 노력과 발전에 관한 체계적인 논의가 부족하여 향후 발전 방향에 관한 혼란을 야기하고 있다. 이러한 혼란은 초기 정책 형성 및 체계화 과정에서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볼 수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향후 국가 위기관리 정책의 발전을 위해서는 학자 및 실무자들 사이에서의 담론을 통해 해결되어야 하는 것으로 이해된다. 이 연구의 목적은 향후 국가 위기관리 체계를 지속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국가 위기...	사회과학일반	null	kci_detailed_000050.xml
ART001229962	oai_dc	한국 행정문화 연구에 관한 비판적 분석	A Critical Analysis on the Study of Korean Administrative Culture	{ "journal_name": "한국국정관리학회", "publisher": null, "pub_year": null, "pub_month": null, "volume": null, "issue": null }	[ "신원형(전남대학교)" ]	본 연구는 1960년대 말 이후 최근까지의 한국 행정 문화에 관한 기존의 연구 업적에 대한 종합적 평가이다. 이를 위해 기존의 연구를 편의상 시기별로 세가지 유형(초기 연구, 후속 연구, 최근 연구)로 구분하고 유형별 특징을 주된 논점, 방법론적 가정, 행정문화의 개념 범위, 행정문화의 특성(종류), 문화변동을 위한 전략, 기본적시각 등 7가지 변수를 중심으로 설명한다. 또한 이러한 연구가 갖는 한계점을 속성의 오류, 개념상의 오류, 설명상의 오류, 문화의 사회화에 관한 오류 등으로 구분하여 설명한다. 이 연구에서 얻어진 결론은 한국의 행정문화 연구는 세단계를 거쳐...	사회과학일반	null	kci_detailed_000050.xml
ART001229961	oai_dc	경제사회학적 관점에서의 경제적 행동 논의	An Economic Sociological Perspectives to Economic Action	{ "journal_name": "한국국정관리학회", "publisher": null, "pub_year": null, "pub_month": null, "volume": null, "issue": null }	[ "안희남(대구대학교)" ]	본 연구는 최근 등장한 경제사회학적 관점에서 바라본 경제적 행동에 대한 이론적 논거이다. 경제적 행동은 시장에서 이루어지는 가장 기본적인 단위로서 경제현상을 설명하는 첫 번째 단계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제적 행동에 관한 핵심내용에 있어서 많은 논의 다툼이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논의다툼을 이론적으로 정리하고, 경제사회학적 관점에서 경제적 행동을 규명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본 연구는 주류경제학인 신고전적 경제학에서 바라보는 경제적 행동에 관한 정의로부터 시작한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이 관점은 경제적 행동은 사회적 행동의 한 형태이며, 사회적 관계에 배태되고...	사회과학일반	null	kci_detailed_000050.xml
ART001226517	oai_dc	지방축제의 서비스 질의 구성요인이 관람객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광주 비엔날레를 중심으로	The Effect of the Contents of Local Festival on the Satisfaction of the Visitors: Mainly Based on the Data from 2006 Kwangju Biennale	{ "journal_name": "한국국정관리학회", "publisher": null, "pub_year": null, "pub_month": null, "volume": null, "issue": null }	[ "조병훈(대구예술대학교)" ]	지방자치가 실시된 이후 지방축제가 급증하여 1,100여개의 축제가 개최되고 있다. 지방축제의 성공적 개최를 위하여 방문객들의 욕구에 부합할 수 있는 서비스 질을 전략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광주비엔날레를 선정하여 서비스 질이 축제 관람객들의 만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지를 분석하였다. 지방축제의 서비스 질을 측정하기 위하여 30개의 서비스 질을 항목을 구성하여 요인분석을 실시하여 7개의 서비스 질 차원을 중심으로 지방축제의 만족도에 대한 영향력을 분석한 결과, 동조성, 유형성, 대응성, 보증성, 신뢰성, 능력, 접근가능성 등 7개 차원 모두가 중요...	사회과학일반	null	kci_detailed_000050.xml
ART001276588	oai_dc	행정중심복합도시의 지방정부 구성형태에 관한 연구: 행정도시 법적 지위를 중심으로	A Study on the Local Government Form of Adminstrative-Centered City : Focusing on the Legal Status	{ "journal_name": "한국국정관리학회", "publisher": null, "pub_year": null, "pub_month": null, "volume": null, "issue": null }	[ "육동일(충남대학교)" ]	행정도시의 법적 지위문제는 행정도시의 규모와 성격, 도시의 역할과 기능을 좌우하는 것으로서 행정도시의 성공적 건설은 물론 그 파급효과를 결정하는 대단히 중요한 이슈이다. 특히 자치구역, 지방정부의 구성형태, 자치계층구조, 자치권의 수준, 행정상의 특례 등 지방자치의 발전과 관련된 사안들과도 직결된 문제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행정도시 법적지위에 관련된 쟁점과 문제점들을 도출하고, 법적 지위 결정의 이론적 근거들을 고찰함과 동시에 외국과 한국의 사례분석을 통해 행정도시 법적 지위의 타당한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 의하면 행정도시에 대해서는 단계적인 법적 ...	사회과학일반	null	kci_detailed_000050.xml
ART001276593	oai_dc	가두 방범 CCTV의 범죄예방효과에 관한 연구: 천안･아산지역을 중심으로	Assessing the Impact of Open-street CCTVs in Cheonan and Asan Areas	{ "journal_name": "한국국정관리학회", "publisher": null, "pub_year": null, "pub_month": null, "volume": null, "issue": null }	[ "이주락(경기대학교)" ]	2002년 서울시 강남구에서 시작된 방범 CCTV의 설치가 범죄예방에 효과적인 것으로 인식되어 전국의 많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를 이미 도입하였거나 앞으로 도입하려 계획하고 있다. 범죄예방수단으로서의 방범 CCTV가 가진 잠재력을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서는 그 효과에 관한 체계적인 분석이 필요하다. 그러나 아직 국내에서는 방범 CCTV의 범죄예방효과에 관한 연구가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본 연구는 천안･아산지역을 중심으로 범죄자들과의 심층면담을 통해 방범 CCTV의 범죄예방효과를 분석하려 시도하였다. 분석결과, 방범 CCTV는 일정한 수준의 범죄예방효과를 가지는 것으로...	사회과학일반	null	kci_detailed_000050.xml
ART001276582	oai_dc	정부혁신의 인식 비평과 성찰성: 공공부문 BSC 도입 사례를 중심으로	A Critical Thought and Reflexibility on Government Innobation : Focusd on the Case Study of Using BSC in Public Organization	{ "journal_name": "한국국정관리학회", "publisher": null, "pub_year": null, "pub_month": null, "volume": null, "issue": null }	[ "김선명(순천대학교)" ]	본 연구는 성과관리시스템을 비롯한 정부혁신의 시도가 기능주의적 시각에 편중되어 접근하고 있음을 지적하고, 현상학적 인식론의 시각에서 접근할 때 정부혁신의 실천 노력들이 성과를 거둘 수 있음을 논의하였다. 현상학적 시각은 인간을 객체로 대상화하는 것을 비판하고, 인간이 지닌 의식의 지향성 특성이 다른 자연의 대상과 차별화되고 있음을 주목한다. 무엇보다 행위에 대한 올바른 이해는 행위를 유발하는 의식의 지향적 흐름을 이해하고 해석하는 것이 선차적이라고 보았다. 아울러 의식 활동이 개념에 의해서 제한되고 제약을 받고 있다는 측면도 행위를 이해하는 요소로 간주하였다. BSC...	사회과학일반	null	kci_detailed_000050.xml
ART001276586	oai_dc	DEA를 활용한 지자치체 효율성 평가에서의 환경적 요인의 중요성: 서울시 서비스품질지수를 통한 예시적 접근	A Exemplary Study on the Importance of Incorporating Environmental Factors when Measuring the Relative Efficiency of Local Government Using DEA	{ "journal_name": "한국국정관리학회", "publisher": null, "pub_year": null, "pub_month": null, "volume": null, "issue": null }	[ "이영범(건국대학교)" ]	자료포락분석(data envelopment analysis, 이하 DEA)은 동일 또는 유사한 조직의 상대적 효율성을 측정하기 위한 기법으로, 본 연구의 대상이 되는 지방자치단체의 상대적 효율성 측정에도 광범위하게 활용되고 있다. 그러나 기존의 많은 연구들은 투입 및 산출, 전환과정 등 생산의 전 과정에 걸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는 환경적 요소를 고려하는데 일정한 한계를 노정하고 있다. 따라서 이 논문에서는 환경적 요인을 고려한 지자체의 상대적 효율성 평가를 실증적으로 제시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서 지자체의 상대적 효율성 평가시 환경적 요소의 적절한 처리의 중요성을 ...	사회과학일반	null	kci_detailed_000050.xml
ART001276599	oai_dc	양성평등의식에 대한 분석: 대전시공무원을 중심으로	A Study on the Gender Equality Consciousness of Public Servants in Daejeon City	{ "journal_name": "한국국정관리학회", "publisher": null, "pub_year": null, "pub_month": null, "volume": null, "issue": null }	[ "이갑숙(강원도여성정책개발센터); 손진현(선문대학교)" ]	공무원의 양성평등의식은 단순히 태도와 행동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정책을 수립, 집행하는데 있어 성인지적 관점 도입을 위한 시금석이 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대전광역시 공무원(남성 699명, 여성 457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일상생활에서의 양성평등의식을 조사하였다. 공무원의 의식은 일상생활에서 실천을 전제한 것이며, 일상생활에서의 실천과 자신의 업무영역에서의 실천은 그 맥락이 같을 수 있기 때문이다. 연구의 변인으로 성별, 연령, 직급 등을 설정하여 T·F검정과 빈도분석을 하였다. 분석결과 응답자들의 양성평등의식은 생활영역별로 차이가 존재했는데, 남성...	사회과학일반	null	kci_detailed_000050.xml
ART001276580	oai_dc	예산결정의 제도적 맥락과 제한된 합리성: R&D 분야의 예산 종합조정을 중심으로	Institutional Contexts and Bounded Rationality of Budgeting in R&D Sector	{ "journal_name": "한국국정관리학회", "publisher": null, "pub_year": null, "pub_month": null, "volume": null, "issue": null }	[ "조수현(국회사무처)" ]	이 글은 우리나라가 국가과학기술위원회를 주축으로 하는 종합조정체계 하에서 R&D 사업을 객관적 타당성 및 성과 중심으로 평가하고 그 결과를 예산의 조정 및 배분에 반영함으로써 R&D 분야 예산과정 전반에서 ‘합리성’이 재원배분의 주요 메커니즘으로 작용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추고 있지만, 실제 그 운용 결과가 의도한 효과를 달성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시작한다. 결론적으로 볼 때, R&D 분야의 예산결정은 R&D 정책분야의 구조적 속성, 행위자들간의 복잡한 이해관계구조, 그리고 이러한 예산과정을 둘러싸고 있는 한국 고유의 제도적 맥락이 상호작용하고 결합하여 도출...	사회과학일반	null	kci_detailed_000050.xml
ART001077636	oai_dc	정부위원회의 운영 및 관리상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Reforming Management of the Government Committee	{ "journal_name": "한국국정관리학회", "publisher": null, "pub_year": null, "pub_month": null, "volume": null, "issue": null }	[ "조성한(중앙대학교); 김정해(한국행정연구원)" ]	현 정부 들어와 정부위원회가 명백한 기준 없이 대통령의 관심에 따라 즉흥적으로 만들어지고 정부부처의 기능까지 침해하게 되면서 정부기관 간 갈등과 행정혼란을 야기하고 있다. 이에 위원회 공화국을 이끌었던 현정부도 문제의식을 가지고 위원회를 정비하는 작업을 수행하였다. 그러나 실제로 위원회를 관리하는 기준과 지침이 비합리적이고 모호하여 그 성과가 그다지 크게 나타나지 않고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정부위원회의 속성과 기능을 이론적으로 검토하여 정부위원회 관리 및 설립 그리고 정비지침의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정부위원회에 대한 이론적 검토를 바탕으로 한국...	사회과학일반	null	kci_detailed_000050.xml
ART001079020	oai_dc	공무원평가제도의 개정에 담긴 정책함의와 문제점	A Study on the Implications and Problems in the Reform of Korean Performance Evaluation System	{ "journal_name": "한국국정관리학회", "publisher": null, "pub_year": null, "pub_month": null, "volume": null, "issue": null }	[ "한인근(동아대학교)" ]	본 연구는 2005년 12월에 제정되고 2006년 6월에 개정된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과 과거의 ‘공무원 평정규칙’의 내용을 비교하여 새로운 공무원평가제도에 담긴 정책적 함의를 살펴보고 이에 담긴 문제점을 지적하여 개선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는 정부가 새로운 공무원 평가제도를 정부의 전략적 관리의 틀 속에서 운영하려는 정책적 의지를 담고 있다고 판단하였으며, 그 근거로 성과중심관리의 강화와 관리자의 권한강화 그리고 부처의 자율성확대를 제시하였다. 이에 따른 문제점으로는 타당성이 높은 평가모형 개발의지 포기와 성과중심관리에 따른 문제, 정부업무 ...	사회과학일반	null	kci_detailed_000050.xml
ART001079023	oai_dc	정보화가 의사결정 신속성에 미치는 영향 연구: 대통령 비서실을 중심으로	A Study on the Effect of Informationalization on the Speed of Decision Making: A Case of the Office of the President	{ "journal_name": "한국국정관리학회", "publisher": null, "pub_year": null, "pub_month": null, "volume": null, "issue": null }	[ "백정미(연세대학교)" ]	의사결정 신속성은 성공적인 국정관리의 한 요소로, 본 연구는 대통령 비서실 정보화가 의사결정의 시간단축에 영향을 주었는지, 주었다면 어떠한 경로를 그리면서 주었는지, 그리고 의사결정 단계와 유형에 따라 어떠한 차이를 보이는지 살펴보았다. 분석결과 정보화수준이 높아질수록 의사결정 시간단축효과는 커지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러한 효과는 정보화시스템의 종류, 그리고 업무의 종류에 따라 그 효과가 달라진다. 그리고 의사결정 유형에 있어서는 전략적 정책판단이 필요한 경우나 위기시 업무보다는 일반관리업무에서 의사결정 시간단축 효과가 크게 나타났다. 또한 의사결정 단계에 있어서도...	사회과학일반	null	kci_detailed_000050.xml
ART001079022	oai_dc	자체감사기구의 독립성 제고방안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Directions of improving the Independence of Institute of Internal Auditor	{ "journal_name": "한국국정관리학회", "publisher": null, "pub_year": null, "pub_month": null, "volume": null, "issue": null }	[ "이영균(가천대학교)" ]	본 연구는 우리나라 자체감사기구의 독립성에 대해 어떠한 문제점이 놓여있는지 또한 독립성 향상을 위해 어떠한 대안들이 제기되고 있는지? 각 기관의 자체감사기구 장들은 자체감사기구 독립성에 대해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또한 자체감사기구의 독립성 제고를 위한 어떠한 제도적 장치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으신지? 등에 대해 설문조사 분석을 통하여 자체감사기구가 독립성을 향상할 수 있는 바람직한 방향은 무엇인지를 제시하고 했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152개 기관에 근무하는 자체감사기구의 장에게 2006년 9월 26일에서 10월 16일까지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분석의 결과,...	사회과학일반	null	kci_detailed_000050.xml
ART001204200	oai_dc	지방자치단체의 개방화 전략에 대한 연구: 제주국제자유도시의 5년 성과를 중심으로	A Study for the Opening Strategy of Local Government: Focusing on the result of 5-years of the Jeju International Free City	{ "journal_name": "한국국정관리학회", "publisher": null, "pub_year": null, "pub_month": null, "volume": null, "issue": null }	[ "강제상(경희대학교); 양덕순(제주대학교)" ]	본 연구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역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으로 개방화 정책을 경쟁적으로 전개해 나가고 있는 시점에, 제주지역의 개방화, 국제화를 통한 지역발전 전략으로서의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성과와 한계를 분석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주국제자유도시는 2011년을 목표로 2002년 중앙정부의 제주국제자유도시 추진을 위한 기본계획 하에 지금까지 추진되어오고 있다. 제주국제자유도시의 개발정책은 그 후 2004년 경제자유구역, 기업도시의 출현의 발판이 되었고 타 지방자치단체의 개방화 국제화 전략의 시범모델이 되고 있다. 지난 5년간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성과와 한계를 분석하기 ...	사회과학일반	null	kci_detailed_000050.xml
ART001079021	oai_dc	북한의 체제변화 논의와 한국의 정책적 대응방안	Analytical Discussions on the North Korea's Systemic Change and South Korea's Policy Responses	{ "journal_name": "한국국정관리학회", "publisher": null, "pub_year": null, "pub_month": null, "volume": null, "issue": null }	[ "길병옥(충남대학교)" ]	본 연구의 목적은 북한의 체제변화에 대한 분석을 바탕으로 한국의 정책적 대응방안을 제시하고자 하는데 있다. 북한핵문제가 불거진 이후 주된 논의는 북한의 정책변화 유도, 개방개혁 또는 체제의 연착륙 및 민주화, 경제적 대외의존도 심화, 정권교체론 등 다양하다. 물론 흡수통일론이 묵시적으로든 공개적으로든 논의된 바도 있지만 현 상태에서는 북한의 체제변화를 이끌어내는 대외정책상 전략목표 보다 현실적 수단에 더 많은 관심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 북한의 변화가 급진적으로 이루어질 것인가 아니면 점진적인 모습으로 나타날 것인가에 대한 논란은 지속되고 있다. 북한의 대외정책 행태...	사회과학일반	null	kci_detailed_000050.xml
ART001079019	oai_dc	우리나라 국가유공자 교육지원제도에 관한 실증연구: 재학생과 학부모의 인식을 중심으로	A Study of the Educational Assistance Policy for Patriots and Veterans in Korea	{ "journal_name": "한국국정관리학회", "publisher": null, "pub_year": null, "pub_month": null, "volume": null, "issue": null }	[ "최무현(상지대학교); 오성호(상명대학교); 김의주(한국능률협회)" ]	본 연구는 교육지원대상 재학생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한 인식조사를 바탕으로 현행 교육지원제도를 분석하고 보다 효과성 높은 교육지원제도의 설계방향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는 문제점 분석을 통해 다음과 같은 교육지원제도의 발전방안을 제시하였다. 첫째, 현행 교육지원금을 실제 교육지출금 등과 같은 제반 요인을 반영하여 주기적으로 상향조정할 필요가 있다. 둘째, 급증하고 있는 사교육비 중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셋째, 어학연수, 대학원 진학 등과 같은 자기계발 비용을 지원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넷째, 현행 국가유공자 자녀에 대한 ...	사회과학일반	null	kci_detailed_000050.xml
ART001084246	oai_dc	Applying Interest Group Theories of Property Rights and Political Market Framework to Institutional and Policy Change	Applying Interest Group Theories of Property Rights and Political Market Framework to Institutional and Policy Change	{ "journal_name": "한국국정관리학회", "publisher": null, "pub_year": null, "pub_month": null, "volume": null, "issue": null }	[ "박형준(성균관대학교); Richard C. Feiock(플로리다 주립대학)" ]	본 연구는 지방 정부의 정치적 제도들의 구조를 강조하고 이익집단의 재산권이론을 구성하는 정치적 시장의 접근법의 유용성에 관해 기술하고 있다. 이를 위해서 특정정책을 추구하는 집단의 이익과 이런 사업과 정책을 제공하는 정부관료의 이익이 정책변화의 핵심이라는 정치적 시장의 이론을 지방의 3가지 유형의 경제개발정책과 성장관리 사업에 적용하여 분석해 보았다. 이런 분석을 통해서 이익집단과 정치적 행위자들인 시장과 시지배인들의 이익과 부합될 때 정책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을 알아보았고, 더 나아가 정책과 제도, 헌법구성은 분리될 수 없는 것이며 정책이론은 기존의 이론과 다르게 거...	사회과학일반	null	kci_detailed_000050.xml
ART001084021	oai_dc	문제해결능력 향상을 위한 지식공유 활성화 방안: 지식공유 영향요인을 중심으로	Strategies of Activating the Knowledge Sharing to Improve the Ability of Solving Problems: With Focus on the Factors Influencing the Knowledge Sharing	{ "journal_name": "한국국정관리학회", "publisher": null, "pub_year": null, "pub_month": null, "volume": null, "issue": null }	[ "최준호(영남대학교); 이홍재(안양대학교); 차용진(강남대학교)" ]	본 연구는 15개 중앙행정부처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지식공유 영향요인 및 지식공유가 문제해결능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문제해결능력 향상을 위한 효과적인 지식공유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 실시한 공분산구조분석 결과, 연구모형에서 설정한 9개의 가설 중 4개의 가설이 채택되었다. 연구모형에서 제시한 8개의 영향요인 중에서 업무프로세스, 평가 및 보상, 정보기술이 지식공유에 유의미한 영향요인으로 검증되었으며, 지식공유 역시 문제해결능력 향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분석결과들을 토대로 본 연구는 조직구성원들의 문제해결능력 향...	사회과학일반	null	kci_detailed_000050.xml
ART001084025	oai_dc	행정조사분석에서의 결측치 처리방법: NORM을 활용한 다중대체방법을 중심으로	Applying Multiple Imputation for Incomplete Data in Public Administration Research	{ "journal_name": "한국국정관리학회", "publisher": null, "pub_year": null, "pub_month": null, "volume": null, "issue": null }	[ "김덕준(호서대학교)" ]	행정･정책현상을 대상으로 계량분석방법의 적용이 증대되어 왔으나 분석자료에 수반되는 결측치의 처리문제는 관심대상에서 제외되어 왔다. 하지만 결측치의 존재는 분석자료의 불완전성을 가져오며 도출된 추정치의 불편성을 훼손시키며 통계적 검증의 신뢰성을 과장함으로써 분석결과의 타당성을 크게 저하시킨다. 따라서 본 논문은 결측치 보완방법으로서의 다중대체방법의 논리를 점검하고, 이를 실제 행정･정책 연구의 분석자료에 적용하여 그 결과와 방법론적 함의를 논의하였다. 분석의 결과, 다중대체방법은 결측치의 발생기제가 무작위 방식일 때 효과적 보완방법으로 평가된다. 또한 그 발생기제에 상...	사회과학일반	null	kci_detailed_000050.xml
ART001084247	oai_dc	Philanthropic Behavior and Trust in Government in Korea	Philanthropic Behavior and Trust in Government in Korea	{ "journal_name": "한국국정관리학회", "publisher": null, "pub_year": null, "pub_month": null, "volume": null, "issue": null }	[ "노승용(서울여자대학교)" ]	사회를 건강하게 만들기 위해서 민주적 거버넌스에서 신뢰는 매우 중요하다. 이러한 맥락에서 이 연구는 자선행위와 신뢰(정부신뢰, 비영리조직 신뢰, 사회 신뢰), 특히 사회자본 이론의 논리에 따라 자선행위와 정부신뢰 사이의 관계에 대한 모형을 개념화하였다. 개념모형을 평가하기 위하여 서울시민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수집된 자료를 바탕으로 구조모형방정식을 이용하여 가설을 검증하였다. 실증분석 결과에 따르면, 정부신뢰와 기부의향과는 부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사회 신뢰와 비영리조직에 대한 신뢰가 자원봉사활동과 기부행위에 대한 의향을 증대시키는데 중...	사회과학일반	null	kci_detailed_000050.xml
ART001084023	oai_dc	전자정부 시민제안의 활용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Use of Citizens' Ideas in E-government	{ "journal_name": "한국국정관리학회", "publisher": null, "pub_year": null, "pub_month": null, "volume": null, "issue": null }	[ "윤종현(숭실대학교)" ]	본 연구는 전자정부에서 시민참여 이후의 시민제안활용에 관하여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이를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중에서 부단위의 18개 전 기관에서 전자정부 시민제안 업무를 비교적 활발하게 수행하는 부서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하고, 조사대상자들의 일반적 특성, 전자정부 시민제안 활용에 대한 집단 간 특성 비교와 전자정부 시민제안 활용 회귀모형의 검증과 영향요인의 중요도를 분석하기 위하여 기술통계분석, 신뢰도분석, 요인분석, t-검정, 일원배치분산분석 그리고 다중회귀분석을 사용하였다. 분석의 결과에 따르면, 시민제안활용의 유형에 따라서 시민제안활용을 설명하는 회...	사회과학일반	null	kci_detailed_000050.xml
ART001084026	oai_dc	지방정부의 민원행정서비스 향상을 위한 발전방안	A Study on Improvement of the Public Service of Local Government	{ "journal_name": "한국국정관리학회", "publisher": null, "pub_year": null, "pub_month": null, "volume": null, "issue": null }	[ "이우권(신경대학교); 안국찬(전북대학교)" ]	본 연구는 지방정부 민원행정서비스 개선은 “내부고객과 외부고객이 동시에 만족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할 때 진정한 의미의 서비스 혁신을 달성할 수 있고 또한 지속적으로 유지될 수 있을 것이다”라는 명제 하에 지방정부의 민원행정서비스를 향상시킬 수 있는 발전방안을 모색하여 보았다. 우선 서비스지향적 관점에서는 첫째, 지방정부 최고관리자의 혁신적인 사고의 재정립 둘째, 고객과의 접점에 있는 공무원에 대한 충분한 책임과 권한의 부여 셋째, 조직 전반의 서비스 시스템의 효율적 운영 넷째, 효율적인 서비스 교육훈련과 합리적인 서비스 보상이 내재된 인력관리 방안 구축 등을 제시...	사회과학일반	null	kci_detailed_000050.xml
ART001084027	oai_dc	국가안전관리 정보시스템의 정보공유 영향요인 분석	An Analysis of the Information Sharing Determinants in the NDMS	{ "journal_name": "한국국정관리학회", "publisher": null, "pub_year": null, "pub_month": null, "volume": null, "issue": null }	[ "이재은(충북대학교); 김겸훈(한남대학교)" ]	본 연구는 민간기업의 경영활동과정에서 사용했던 정보공유 분석모형을 활용하여 국가안전관리체계로서의 정보시스템을 이용하는 방재업무 담당공무원들 간에 이루어지는 정보공유의 수준을 결정하는 요인과 상대적 영향력을 검증하였다. 또한 일반행정직과 소방행정직 방재담당 공무원들 사이에 존재하는 정보공유 결정요인의 차이를 확인하였다. 이 연구결과, 국가 안전관리 정보시스템의 정보공유 요인에 대한 인식에서 업무 처리의 상호의존도, 업무 프로세스의 코드화 가능성, 표준화 및 상호 연결성, 공유여건 등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난 반면 조직문화, 시스템의 활용성 및 의사소통채널 등은 낮게 나...	사회과학일반	null	kci_detailed_000050.xml
ART001084022	oai_dc	정책형성 담론의 국가간 비교분석: Schmidt의 제도적 담론분석 적용	A Comparative Analysis of Policy Discourse: Applying Schmidt's Models of Institutional Discourse Analysis	{ "journal_name": "한국국정관리학회", "publisher": null, "pub_year": null, "pub_month": null, "volume": null, "issue": null }	[ "주재현(명지대학교)" ]	한국은 1980년대 후반 이후 현재에 이르기까지 권위주의로부터 자유민주주의로의 체제전환을 수행해 오고 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한국사회는 주요 정치･사회적 쟁점을 둘러싼 여러 세력들 간의 과격한 충돌과 이에 따른 사회적 비용의 지불이라는 현상을 반복하고 있다. 이 연구는 한국과 서구 주요 국가들(영국･독일･네덜란드)의 정책형성체제에 대한 비교분석을 수행하여 현재 체제전환 중에 있는 한국이 앞으로 지향해야 할 거시적 방향에 대한 교훈을 도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Schmidt의 분석틀을 적용한 본 연구는 정책과정에 참여하고 있는 다양한 행위자들과 그들 간의 담론(d...	사회과학일반	null	kci_detailed_000050.xml
ART001084024	oai_dc	지역균형발전에 대한 정책적 효과분석	An Analysis of the Effects on the Balanced Regional Development Policy	{ "journal_name": "한국국정관리학회", "publisher": null, "pub_year": null, "pub_month": null, "volume": null, "issue": null }	[ "윤광재(영남대학교)" ]	우리나라에 있어 지역균형발전정책은 지속적으로 추진되어 왔으며 대표적인 정책으로 수도권정책과 지역개발정책이 있다. 수도권정책은 수도권의 인구분산, 공장신설 억제, 대학의 지방이전, 공공기관의 지방이전, 산업기능의 재조정, 지역개발정책은 지역경제활성화를 추구하고 있다. 그러나 수도권정책과 지역개발정책이 추구했던 정책적 목표에 따른 효과를 분석한 결과 부정적인 측면이 많다. 특히, 수도권의 인구분산이 아닌 인구집중, 전국의 경제활성화가 아닌 수도권의 경제활성화가 이루어졌다. 따라서 수도권의 인구집중과 기타 지역의 인구분산과 수도권의 경제활성화와 기타 지역의 경제비활성화의 ...	사회과학일반	null	kci_detailed_000050.xml
ART001862252	oai_dc	알코올중독자의 성격이론과 성격유형화의 영향력에 대한 연구 -알코올중독자가 되기 전 청소년기와 알코올중독자가 된 후를 중심으로-	A Study on Influence of Personality Theory and Alcoholic Personalities Considered as Alcoholic Type -A Comparative Study Focused on Before alcoholics as Adolescence and After Alcoholics-	{ "journal_name": "교회사회사업학회", "publisher": null, "pub_year": null, "pub_month": null, "volume": null, "issue": null }	[ "김종선(구세군사관학교)" ]	알코올중독에 대한 문제 인식이 높아지면서 알코올중독의 치료와 회복을 위한 원인규명을 위해 다양한 노력이 시도되어왔다. 그 결과물 가운데 하나가 알코올중독자의 성격을 유형화한 것이다. 알코올중독자는 매우 부정적이고, 수동 공격적이며, 반사회적인 경향이 강하고, 신경증적이며, 약한 자아와 우울증상이 강한 특징을 가진다는 것이다. 이러한 연구를 바탕으로 알코올중독자 치료와 회복에서 성격별 접근을 시도하고 있다. 본 연구자는 성격이론과 선행연구의 결과물인 성격유형화가 알코올중독자가 되는 원인인지, 아니면 알코올중독자가 된 이후 나타나는 결과로써 형성된 것인지 의문을 제기했다...	기타인문학	null	kci_detailed_000050.xml
ART001862223	oai_dc	교육목적으로서 행복 -아우구스티누스의 행복 개념을 중심으로-	Happiness as Aim of Education -Focusing on Happiness Conception of Augustinus-	{ "journal_name": "교회사회사업학회", "publisher": null, "pub_year": null, "pub_month": null, "volume": null, "issue": null }	[ "김은우(강남대학교); 유재봉(성균관대학교)" ]	본 연구의 목적은 교육목적으로서 행복 개념이 주는 의미를 밝히는 것이다. 특히 아우구스티누스의 행복 개념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현재 우리나라 교육의 문제점은 교육 속에 행복의 개념이 바르게 반영되어 있지 않다는 점이다. 교육은 인간을 대상으로 한다. 그러나 인간이 추구하는 행복에 대한 문제는 등한시한다. 바로 여기에서 우리 교육의 본질적인 문제가 나타난다. 이런 점에서 아우구스티누스의 행복 개념은 교육적으로 의미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아우구스티누스 행복에 대한 개념을 교육목적론적인 관점에서 조명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먼저 행복에 대해 논의했던 아리스토텔레...	기타인문학	null	kci_detailed_000050.xml
ART001862240	oai_dc	노인의 종교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Determinants of the Religiosity among the Elderly	{ "journal_name": "교회사회사업학회", "publisher": null, "pub_year": null, "pub_month": null, "volume": null, "issue": null }	[ "박선애(숭실대학교)" ]	본 연구는 인구사회학적 변인과 심리사회적 변인이 노인의 조직적‧사적‧주관적 종교성에 미치는 영향력을 분석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연구대상자는 수도권 지역의 경로당, 교회, 노인종합복지관 및 종합사회복지관 등을 이용하고 있는 재가노인 319명이다. 연구결과, 노인의 조직적 종교성과 사적 종교성의 평균값은 8점 만점에 4.21(SD=3.05)과 4.56(SD=3.13)으로 나타났고 주관적 종교성은 4점 만점에 2.83(SD=.98)으로 나타났다. 위계적 다중회귀분석결과, 노인의 조직적 종교성에 미치는 요인들의 영향력은 우울, 성별, 사회적지지, 교육수준 순으로 나타났고,...	기타인문학	null	kci_detailed_000050.xml
ART001862260	oai_dc	기독교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의 직무만족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Determinants of Job Satisfaction among the Employees in the Christian Social Welfare Agencies	{ "journal_name": "교회사회사업학회", "publisher": null, "pub_year": null, "pub_month": null, "volume": null, "issue": null }	[ "이성곤(숭실대학교); 허준수(숭실대학교)" ]	본 연구는 기독교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직무만족 수준과 직무만족 영향요인을 파악함으로써 직무만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기독교재단의 산하기관에서 근무하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200명을 대상으로 전반적 직무만족과 요인별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가장 상관관계가 높은 것은 리더십, 보상체계, 피드백 순으로 나타났다. 다중회귀분석한 결과는, 직무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영성 요인으로 종교적 건강이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조직특성 요인으로 보상체계와 리더십, 직무특성 요인으로 피드백 순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바...	기타인문학	null	kci_detailed_000050.xml
ART001862229	oai_dc	장애인 직업재활 참여자들의 정서요인과 지지환경에 대한 종교별 비교	A Study on Comparative Religion of Emotional Factors and Supporting Environment Participating Disabled Workers in Vocational Rehabilitation Program	{ "journal_name": "교회사회사업학회", "publisher": null, "pub_year": null, "pub_month": null, "volume": null, "issue": null }	[ "김인(한일장신대학교)" ]	본 연구는 장애인 직업재활사업의 성공적 요인 중에서 중요한 정서요인과 지지환경에 대하여 종교별 차이를 비교분석한 것이다. 본 조사연구는 전국의 직업재활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615명을 대상으로 진행하였다. 이를 통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에 얻게 되었다. 첫째, 자기조절, 자신감, 위축극복과 관련된 정서요인에 대한 종교별 비교에서 전체적으로 가톨릭집단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다음으로는 불교집단, 무종교 집단 순으로 나타났으며, 개신교집단이 가장 낮게 나타났다. 둘째, 가족지지, 동료지지, 사회지지, 전문지지와 관련된 지지환경에 대한 종교별 비교에서는 개신교집단이 가장 높게...	기타인문학	null	kci_detailed_000050.xml
ART001834143	oai_dc	교회가 운영하는 장기요양기관의 사례관리 연구	Study on Case Management of Long-Term Care Facilities Managed by Church	{ "journal_name": "교회사회사업학회", "publisher": null, "pub_year": null, "pub_month": null, "volume": null, "issue": null }	[ "배수문(성결대학교); 신현석(경민대학교)" ]	본 연구의 목적은 교회가 운영하는 장기요양기관에서 수행되는 사례관리가 서비스 대상 노인과 종사자인 목사들에게 어떻게 인식되고 있는지를 파악함으로써 교회가 운영하는 장기요양기관의 사례관리가 전문성을 충분히 확보한 실천개입이 되게끔 도울 수 있는 기초자료를 형성하는 데에 있다. 이를 위해 연구대상을 목회자들과 서비스이용자인 노인들로 구분하여 목회자들에게는 인터넷 설문을, 노인들에게는 일대일 심층면접을 통한 질적사례조사를 실시하였다. 자료수집은 2013년 7월 7일부터 7월 14일까지 일주일간 진행되었다. 본 연구를 통해 교회가 운영하는 사례관리 서비스를 제공받는 대상 노...	기타인문학	null	kci_detailed_000050.xml
ART001834106	oai_dc	파독근로자 한인노인들의 기독교신앙 인식에 관한 질적 연구	A Qualitative Study on Christian Religion Recognition of Elderly Koreans in Germany as Dispatched Workers	{ "journal_name": "교회사회사업학회", "publisher": null, "pub_year": null, "pub_month": null, "volume": null, "issue": null }	[ "서문진희(중부대학교)" ]	본 연구는 ‘파독 근로자 한인노인들이 살아오면서 겪게 된 기독교신앙의 경험은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가지고 조사되었다. 연구는 10명의 참여자들을 심층면접한 후 Strauss와 Cobin(1998)의 근거이론을 활용하여 분석하는 질적 연구방법으로 수행하였다.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독일에 근로자로 옴’이라는 인과적 조건과 ‘온갖 어려움을 겪음’이라는 맥락적 조건에 의해 중심 현상인 ‘교회를 찾음’에 이르게 된다. 이는 ‘가정의 위기들’이나 ‘신앙의 끈’이라는 중재적 조건에 의해 ‘하나님이 빽’, ‘자꾸 멀어짐’, ‘마음에 들지 않음’ 등의 작용/상호작용 전략을 거쳐 ‘...	기타인문학	null	kci_detailed_000050.xml
ART001834114	oai_dc	교인들의 교회사회복지사의 역할인식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Church Member’s Recognition about the Roles of Church Social Workers	{ "journal_name": "교회사회사업학회", "publisher": null, "pub_year": null, "pub_month": null, "volume": null, "issue": null }	[ "박일연(호남신학대학교); 노길희(숭실대학교)" ]	본 연구는 교인들의 교회사회복지사에 대한 역할 인식을 통하여 교회사회복지사들이 어떠한 역할을 해야 하는지 알아보고자 수행되었다. 2013년 8월 10일부터 9월 6일까지 광주 전남 지역에 소재하는 교회를 다니고 있는 교인들 중 총 397명을 조사하여 자료 분석에 활용하였다. 분석결과 첫째, 교회사회복지사의 필요성에 대한 교인들의 인식은 매우 높은 편이었다. 둘째, 교회사회복지사들은 신학과 사회복지를 전공하는 것이 더 적절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교회사회복지사의 근무형태로는 신학과 사회복지를 전공한 부교역자가 가장 선호되었으며, 다음으로 유급사회복지전문가 순으로 나타났다...	기타인문학	null	kci_detailed_000050.xml
ART001834133	oai_dc	청소년의 우울/불안과 자살생각과의 관계에서 기독교 여부의 조절효과에 관한 연구	Study on the Control Effect of Christianity in Relation to Adolescents' Depression/Anxiety and Suicidal Idea	{ "journal_name": "교회사회사업학회", "publisher": null, "pub_year": null, "pub_month": null, "volume": null, "issue": null }	[ "김한나(서울장신대학교); 최윤신(서울제일대학원대학교)" ]	본 연구는 우울/불안이 청소년의 자살생각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기독교 여부에 따라 완충되는가를 검증하기 위한 목적으로 진행하였다. 이를 위해 중‧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청소년을 대상으로 2012년 5월 1일부터 6월 15일까지 직접설문조사를 실시하였고, 총 499명의 자료를 연구에 활용하였다. 자료분석은 PASW 18.0을 활용하였으며 조절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결과, 종교가 기독교인 경우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해 자살생각이 낮았고, 조절변수로 설정한 기독교 여부는 청소년의 우울/불안과 자살생각의 관계를 완충하는 조절변수의 역할을 하는...	기타인문학	null	kci_detailed_000050.xml
ART001834109	oai_dc	복지사회와 기독교의 공동체로서의 역할에 대한 고찰 -성공회 사회선교활동의 예를 중심으로-	A Study on Welfare Society and the Role of the Christianity for Community -Focus on Social Missionary Activities of Anglican Church-	{ "journal_name": "교회사회사업학회", "publisher": null, "pub_year": null, "pub_month": null, "volume": null, "issue": null }	[ "전호성(강남대학교)" ]	본 연구는 최근 우리사회가 안고 있는 저출산화, 고령화, 가구형태의 변화라는 커다란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교회는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까라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였다. 현 사회는 세대 간의 단절, 계층 간의 단절로 인하여 사회 구성원 간의 교류가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러한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리사회가 개개인이 아닌 공동체 의식을 가지고 사회전체가 공동대처해야 한다. 이에 본 연구는 역사적으로 기독교가 사회 내에서 담당해온 기독교의 공동체로서의 역할의 중요성을 재고(再考)함과 동시에 세대 간 교류, 계층 간 교류의 연결고리로서의 역할론을 제기...	기타인문학	null	kci_detailed_000050.xml
ART001834127	oai_dc	재가장기요양기관 종사자의 성희롱 실태 및 성희롱 태도 -관리자의 종교에 따른 성희롱 태도 비교를 중심으로-	Sexual Harassment Experiences and Attitudes of Workers in Long-term Care Agencies - Focus on Compare the Sexual Harassment Attitudes according to the Religious of Managers-	{ "journal_name": "교회사회사업학회", "publisher": null, "pub_year": null, "pub_month": null, "volume": null, "issue": null }	[ "김성국(강남대학교)" ]	본 연구는 재가장기요양기관 종사자들이 경험하는 성희롱의 실태 및 성희롱 태도와 관리자의 종교에 따른 성희롱 태도의 비교를 통하여 노인장기요양 실천 현장의 성희롱 예방을 위한 대안과 기독교 사회복지적 실천 방향을 고찰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하여 서울시와 경기도의 14개 재가장기요양기관의 종사자 240명을 대상으로 유의표집을 사용하여 조사하였다. 연구결과, 종사자의 22.1%가 노인(환자)으로부터 성희롱을 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성희롱 경험 후 83%는 업무에 지장을 미칠 정도의 부정적 영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희롱 태도는 성별에 있어서 남성이 여성보다...	기타인문학	null	kci_detailed_000050.xml
ART001834149	oai_dc	The Impact of Depression, Social Support, and Spirituality on Suicidal Ideation among College Students -Testing a Moderating Effect of Social Support and Spirituality-	The Impact of Depression, Social Support, and Spirituality on Suicidal Ideation among College Students -Testing a Moderating Effect of Social Support and Spirituality-	{ "journal_name": "교회사회사업학회", "publisher": null, "pub_year": null, "pub_month": null, "volume": null, "issue": null }	[ "임현승(강남대학교); 고대영(강남대학교)" ]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plore various factors associated with suicidal ideation. Participants were 240 college students who completed measures that assessed spirituality, depression, social support, and suicidal ideation. The findings of this research study showed that increased depression is associated with...	기타인문학	null	kci_detailed_000050.x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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