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dokbaro/KCI_data · Datasets at Hugging Face

id stringlengths 12 12	format stringclasses 2 values	title_ko stringlengths 0 811 ⌀	title_en stringlengths 0 1.26k ⌀	journal dict	authors listlengths 0 15	abstract_ko stringlengths 0 4k ⌀	keywords stringclasses 157 values	citation_count stringclasses 5 values	file_source stringlengths 23 23
ART001507451	oai_dc	성과관리를 위한 재정관리제도의 연계에 관한 연구: 지방정부의 중기지방재정계획, 사업예산 및 발생주의 회계의 연계방안	A Study on the Settlement of Performance Management by the Linkage among Mid-term Local Budgetary Framework, Program Budgeting and Accrual Basis Accounting Systems in Local Government	{ "journal_name": "한국국정관리학회", "publisher": null, "pub_year": null, "pub_month": null, "volume": null, "issue": null }	[ "임동완(단국대학교)" ]	최근 공공부문의 재정관리제도에 급격한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특히 지방정부는 성과관리를 위하여 중기지방재정계획, 사업예산 및 발생주의 회계제도 등 재정관리제도들을 새롭게 도입하거나 개편하고 있다. 그런데 이들 제도들의 도입된 시기가 다르고 제도들의 관계에 관한 규정도 분명하지 않아 제도간의 연계가 잘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논의가 있어 왔다. 제도간의 연계가 안 되었을 경우에는 제도를 통한 상승효과가 나타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 개혁이 실패로 귀결될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 연구에서는 지방정부 재정관리제도 연계의 현황과 문제점을 제시하고, 제도의 연계를 위하여 발생주의 예산의 도입과 사업예산에 기초한 원가정보의 생성 등을 제시하였다.	사회과학일반	null	kci_detailed_000050.xml
ART001473404	oai_dc	학교시설 BTL 사업자선정 시 중요 평가요인에 관한 조사연구:주무관청 공무원의 의식분석을 중심으로	Study of Important Evaluation Factor when the Selection of School Facilities BTL Partners -Based on Consciousness Analysis of Educational Office Public Officers-	{ "journal_name": "한국국정관리학회", "publisher": null, "pub_year": null, "pub_month": null, "volume": null, "issue": null }	[ "이교원()" ]	본 연구는 학교시설 BTL사업의 현황과 방안, 평가, 사업제안서 등을 살펴보고 학교시설 BTL사업의 사업자선정 시 교육청 공무원들이 중요하게 다루어야할 요인들이 무엇인지에 대한 결과를 도출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선행연구에서 제시한 문항을 기초로 한 설문서를 서울시 및 경기도 교육청 BTL 담당 공무원 94명에게 BTL 사업제안서 평가항목 및 세부 배점기준을 직접 기입하게 하여 구체적으로 평가해야하는 항목과 학교시설 BTL사업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을 살펴보았다. 또한 학교시설 BTL사업의 사업자선정 시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항목으로 20개 문항을 선정하여, 요인분석과 단계별 회귀분석을 함으로써 설명력의 증가분을 검토하였다. 이렇게 함으로써 학교시설 BTL사업에서 주요 항목을 더욱 구체화하여 중요하게 다루어야할 평가요인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사회과학일반	null	kci_detailed_000050.xml
ART001473396	oai_dc	사회적 합의시스템으로서 위원회의 제도화에 관한 연구:국민권익위원회를 중심으로	Institutionalization Analysis of Administrative Commission based on Problem-solving Organization	{ "journal_name": "한국국정관리학회", "publisher": null, "pub_year": null, "pub_month": null, "volume": null, "issue": null }	[ "노성민(연세대학교)" ]	본 연구의 목적은 새로운 문제해결 기구로서의 위원회가 설립･운영되는 제도화 과정을 해석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부패방지위원회, 국가청렴위원회 그리고 국민권익위원회로 제도변화를 보이고 있는 행정위원회를 대상으로 시간의 흐름에 따라 분석하는 과정적 접근을 따르고 있다.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우선, 부패방지위원회는 반부패관련법령을 제정하고 반부패기관을 설립했다는 사실을 논의하고 발표하는 과정을 통해 국내적인 대국민적 정당성을 확보함과 동시에 세계 모델로 인정된 시스템을 수용했음을 대외적으로 확인하였다고 판단된다. 다음으로, 국가청렴위원회의 경우, 보다 독립적･전문적 기구로 새롭게 출범하면서 사회적 정당성을 확립하는 단계를 지나 반부패에 관한 구체적인 국가운영체제를 마련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끝으로, 반부패문제가 글로벌 이슈로 전환되는 시기를 맞이하여 세계사회 속에 내재되어 있는 기준과 인프라를 구축하면서 국민권익위원회는 효율적이고 실효성 있는 반부패기관으로 제도화(institutionalism)되어 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사회과학일반	null	kci_detailed_000050.xml
ART001473456	oai_dc	연구개발 평가의 전문성 제고를 위한 평가위원회 운영방안: 교육과학기술부의 연구개발사업 평가를 중심으로	Enhancement of the Expertise of Peer Review Panel in R&D Evaluation : A Case of the Evaluation of R&D Program by the Ministry of Education, Science and Technology	{ "journal_name": "한국국정관리학회", "publisher": null, "pub_year": null, "pub_month": null, "volume": null, "issue": null }	[ "이찬구(부경대학교)" ]	이 연구는 우리나라에서 연구개발 평가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평가주체인 평가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하고 있다. 이를 위해 평가위원 선정, 전문성 발휘 여건, 평가위원 이력관리의 분석틀을 제시한 다음에, 교육과학기술부의 선도연구센터 이공학 분야 사업의 2009년도 결과평가를 대상으로 평가위원회의 구성･운영현황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는 평가위원 선정 과정에서는 일부 규정상의 미비가 있으나 최적의 평가위원을 선정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과 함께 실제의 운영과정도 합리적인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그러나 평가위원들의 전문성 발휘 여건에서는 필요성에 대한 인식 자체가 부족할 뿐만 아니라 실제의 운영상에서도 근본 취지가 거의 실현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평가위원 이력관리에서는 필요성은 부분적으로 인식하고 있으나 국가 차원의 공식적인 시스템은 아직 도입되지 않은 상황이다. 마지막으로 정책대안 논의에서는 앞의 분석에서 밝혀진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을 기존 제도의 정비 및 보완과 신규 제도의 도입이 필요한 사항으로 분류하여 논의하였다.	사회과학일반	null	kci_detailed_000050.xml
ART001473441	oai_dc	정책옹호연합(ACF)모형을 활용한 유사휘발유 규제정책 분석:세녹스(CENOX) 사건을 중심으로	Application of th ACF Applied to the case of CENOX in Korea	{ "journal_name": "한국국정관리학회", "publisher": null, "pub_year": null, "pub_month": null, "volume": null, "issue": null }	[ "박용성(단국대학교); 이재무(Jae-moo Lee)" ]	본 연구는 대체 에너지를 지향하는 연합과 정유사 중심의 연합 사이에서 정책중개자의 역할을 누가 담당하고 있는지와 정책지향 학습이 정책옹호연합들 사이의 신념체계를 변화시키는데 유용한지를 밝히고자 하였다. 우리나라 유사휘발유 규제정책에 대한 산출 및 정책변동과정을 파악하고 사례연구 분석을 통해 정책옹호연합 모형의 가능성과 한계를 규명하였다. 유사휘발유 규제정책 변동에 대한 분석결과는 본 사례에서는 정책중개자 역할을 수행하는 정책행위자가 부재하며 정책지향학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여기서는 정책옹호연합 모형의 전형적인 분석결과와 달리 기존의 유사휘발유 규제정책이 강화되는 현상을 밝혔다. 정책옹호연합 모형은 역동적인 정책의 형성과 변동 과정을 설명할 수 있는 유용한 분석방법이지만 미국의 다원주의를 근간으로 모형이 구성되어 제도와 문화가 이질적인 다른 나라의 사례에는 적용하기가 쉽지 않으며, 외적 변수들의 구성 및 정책형성 과정과의 인과관계 규명이 어렵다는 한계를 보여주고 있다.	사회과학일반	null	kci_detailed_000050.xml
ART001473369	oai_dc	국토･도시 관련 입법갈등의 원인과 해소방안	An Analysis of the Conflict Resolution in the Process of Land and Urban Planning Legislation	{ "journal_name": "한국국정관리학회", "publisher": null, "pub_year": null, "pub_month": null, "volume": null, "issue": null }	[ "박인환(LH공사); 고석찬(단국대학교)" ]	본 연구는 국토･도시 관련 법안이 어떤 배경에서, 누구에 의해 발의 또는 제출되는지, 입법과정에서 정책네트워크는 어떤 구조로 구성되고, 구성요소들이 상호 작용하며, 법안이 심사과정을 통과하기 위해 갖추어야 할 조건은 무엇인지를 파악하는 데 목적이 있다. 국토･도시 관련 입법갈등은 단순히 법안심사과정 뿐만 아니라 도입 배경, 발의 및 제출, 단계별 심사과정, 의결과정 등 곳곳에서 발생하는데 이는 법안의 통과 여부에 의해 편익의 수혜자와 비용부담자가 명확히 구분되기 때문이다. 또한 법안의 정책행위자는 정보, 의원, 정당, 지자체, 산하기관 여론, 민원 등 매우 다양하고, 특히 정부와 의원 간의 갈등이 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법안의 통과를 위해서는 협상, 거래, 설득이 주로 이용되었고, 그렇지 않은 경우 시간지연, 회피, 위협 등의 방법이 사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법안의 발의 건수를 분석한 결과 정부와 의원이 가장 큰 관심을 보인 법안은 단연 주택법이었다. 정부는 주택정책 입법화를 위한 제도적 틀의 근거를 확보하고자 하였고, 의원들의 시행령에 위임하려는 경향이 농후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도시 관련 법안의 입법갈등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정책목적의 명확화, 당정회의 등을 통한 관련 법안의 미비점･실행가능성･도입 범위･형평성 등에 대한 사전 조율, 정책의 실행시기를 고려한 법안 제시, 시장과 조화를 이룰 수 있는 법안 내용 제시, 갈등 해결기제의 적극적 활용이 필요한 것으로 여겨진다.	사회과학일반	null	kci_detailed_000050.xml
ART001473381	oai_dc	협력적 거버넌스와 공공성	Collaborative Governance and Publicness	{ "journal_name": "한국국정관리학회", "publisher": null, "pub_year": null, "pub_month": null, "volume": null, "issue": null }	[ "이명석(성균관대학교)" ]	일반적으로 공공성은 정부와 관련된 것을 의미하는 개념으로 이해되어 왔다. 그러나 정부가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역할을 더 이상 독점적으로 수행하지 못하는 현상을 의미하는 거버넌스(governance)라는 새로운 개념의 등장으로 공공성에 대한 새로운 시각이 필요하게 되었다. 최근 행정학을 비롯한 사회과학 분야 전반에서 정부를 포함한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다양한 사회구성원들 간의 자발적인 협력을 통한 네트워크의 구축에 의한 사회문제 해결을 의미하는 ‘협력적 거버넌스’에 대한 관심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 ‘공공기관의 주도에 의한 자율적인 행위자와 조직들 사이의 구조화된 상호작용을 활용하여 기존의 조직적 경계와 정책을 초월하여 새로운 공공가치를 창조하는 사회문제 해결방식’으로 정의되는 협력적 거버넌스에서의 공공성은 더 이상 공공부문이나 정부와 관련된 것에만 국한되는 조직중심의 개념이 아니라 ‘공공가치를 추구하고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다양한 주체에 의해서 공동으로 이루어지는 노력과 관련된 것’을 의미하는 개념으로 정의될 수 있다. 정부조직에 얽매이지 않는 새로운 공공성과 책임성의 정의를 확립하고, 다양한 협력적 거버넌스를 활용하여 사회문제를 해결하고 협력적 거버넌스의 공적 책임성을 확보할 수 있는 새로운 방안을 전향적으로 탐색하는 것이 행정학의 당면과제이다.	사회과학일반	null	kci_detailed_000050.xml
ART001473432	oai_dc	맑스주의 이론의 행정학적 적용 가능성 연구: 신맑스주의 이론을 중심으로	Research on applicability of Marxism theory for Public Administration in Korea : Focusing on Neo-Marxism theory	{ "journal_name": "한국국정관리학회", "publisher": null, "pub_year": null, "pub_month": null, "volume": null, "issue": null }	[ "윤영근(서울대학교)" ]	행정학 연구는 필연적으로 가치와 이념의 문제를 안고 있다. 한국의 행정학 발전에 큰 영향을 미친 미국의 행정학 연구는 기본적으로 다원주의의 가치를 반영하고 있다. 다원주의적 관점의 행정학 연구는 정치적 요구와 지지라는 투입이 의사결정의 전환과정을 거쳐 어떠한 정책으로 산출되는가를 연구하는 정책 연구로서의 강점은 있지만, 사회의 갈등이나 불평등의 문제가 어떻게 행정현상에 반영되는가를 설명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사회의 갈등과 불평등의 문제를 다루는 맑스주의 이론의 행정학적 적용 가능성을 살펴보는 것은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다. 특히 현대 자본주의 국가를 분석하는 신맑스주의 이론이 매우 유용하다고 볼 수 있는데, 신맑스주의 이론이 한국 행정학에 주는 가장 큰 함의는 다원주의적 관점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시각을 제시한다는 점이다. 한국은 경제개발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국가와 행정이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한 발전국가적 특성을 강하게 보여 왔다. 한국에서 일반 국민들의 정치적 의사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던 60-70년대에 노동정책과 복지정책 등의 확충은 다원주의적 관점에서는 잘 설명되지 않으며, 국가의 ‘상대적 자율성’과 같은 신맑스주의적 관점으로 설명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신맑스주의 이론의 유용성을 인정할 수 있으며, 한국 행정학에 대한 적실성을 찾아 볼 수 있다.	사회과학일반	null	kci_detailed_000050.xml
ART001473415	oai_dc	공공기관과 정부간 인사교류제도의 운영실태 및 효과성 증진방안 연구	A Study of Operations and Measures for Improving the Effectiveness of Public Corporation-Government Personnel Exchange	{ "journal_name": "한국국정관리학회", "publisher": null, "pub_year": null, "pub_month": null, "volume": null, "issue": null }	[ "김동원(인천대학교)" ]	본 연구는 공공기관과 정부간 인사교류제도의 운영실태 및 효과성 증진방안에 관해 공공기관 인사담당자의 인식을 조사･분석하였다. 현재 교류건수는 미흡함에도 불구하고 필요성은 (특히 시장형 공기업에서) 강하게 인지되었는데, 개인차원보다 조직차원에서의 기대효과가 높으며 조직의 배타성은 가장 큰 장애요인이었다. 제도가 맞교환 방식이라는 특성이 효과성 증진방안의 선호경향에 반영되었다. 즉 단순한 금전상･경력상 유인보다 상호 경력인정 등의 법제화 및 조직에 대한 정원상 인센티브가 선호되었고, 대상기관의 범주화 기준과 대상 직급에도 일정 제한이 요청되었다. 공공기관의 특성상 제도운영의 부작용은 덜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적극적 참여를 이끌어내고 매칭으로 실현될 수 있는 효과적인 기재가 더 절실하다.	사회과학일반	null	kci_detailed_000050.xml
ART001473420	oai_dc	디지털융합시대 사이버_저작권(Cyber_Copyright) 수용의 영향요인 및 정책대안: 인간-기술-내용-맥락적 관점의 적용	A Study on Factors Influencing Individual Cyber_Copyright Reception and Policy Alternatives in the Digital Convergence Age: the Application of Human-Technology-Content-Context(HTCoC) Perspectives	{ "journal_name": "한국국정관리학회", "publisher": null, "pub_year": null, "pub_month": null, "volume": null, "issue": null }	[ "이기식(한중대학교)" ]	정보통신기술의 급격한 발전으로 컨텐츠나 저작물을 더욱 쉽고, 완벽하게 복제할 수 있는 상황을 맞이하면서 저작권정책은 심각한 도전을 받고 있다. 온라인 공간에서도 오프라인에서와 같이 저작권이 있는 저작물의 소유권을 인정하고, 존중해야 하는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 논문은 인터넷이용자들의 저작권 수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였다. 이론적 논의를 기초로 분석틀을 설정하였고, 일반인(대학생포함) 333명을 대상으로 자료를 수집, 분석하였다. LISREL를 통해 분석한 결과 i) 인간적 특성(주관적 규범) ii) 기술적 특성(익명성) iii) 내용적 특성(배포권, 전송권) 그리고 iv) 맥락적 특성(온라인, 저작윤리)이 사이버_저작권수용에 통계적으로 의미있는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이러한 4가지 특성(HTCoC)을 감안하여 저작권정책을 지속적으로 업그레이드해야 된다는 정책적 함의를 도출하였다.	사회과학일반	null	kci_detailed_000050.xml
ART001473449	oai_dc	성과관리시스템 도입성과의 영향요인 연구:시스템 전략, 구성 및 운영, 집행 측면에 대한 위계적 회귀분석결과를 중심으로	A Study on The Effectiveness of Performance Management System:Focussed on the Stages of Performance Management System	{ "journal_name": "한국국정관리학회", "publisher": null, "pub_year": null, "pub_month": null, "volume": null, "issue": null }	[ "남승하(숙명여자대학교)" ]	본 연구는 중앙정부 부처인 국토해양부 본부와 소속기관의 성과관리담당 공무원을 포함한 구성원들을 대상으로 성과관리시스템에 대한 조직구성원들의 도입성과에 대한 인식에 초점을 두고 시스템의 전략과 시스템 구성 및 운영특성, 그리고 시스템 집행 측면의 요소들에 대한 조직구성원 인식 조사를 토대로 운영 실태를 파악하고, 각 시스템 단계별로 수행되는 위계적 다중회귀분석을 통하여 성과관리시스템의 도입성과에 미치는 영향요인에 대한 실증분석을 하였다. 분석결과를 통하여 성과관리시스템의 도입성과에 대한 시스템 전략, 구성 및 운영, 집행의 각 측면에서의 영향요인은 시스템 집행 측면이 가장 큰 영향력을 가지며, 성과가 측정되고 평가되고 그 결과가 인사 및 보수에 반영되는 일련의 과정들이 공정한 절차와 적합한 기준을 통해 수행될 때 성과관리시스템의 도입성과를 향상시킬 수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사회과학일반	null	kci_detailed_000050.xml
ART001439968	oai_dc	정책수단으로서 시민참여의 역할과 한계:서울시 사례를 중심으로	The Role and Limits of Citizen Participation as a Policy Tool:The Four Cases of Seoul Metropolitan Government	{ "journal_name": "한국국정관리학회", "publisher": null, "pub_year": null, "pub_month": null, "volume": null, "issue": null }	[ "나태준(연세대학교)" ]	본 연구는 “시민참여가 과연 정부의 운영에 도움이 되는 것인가?”라는 근본적 질문을 던지고 있다. 정부는 관료제의 고유가치를 가지고 있으며 오히려 시민참여와 숙의과정에 의해 이러한 가치가 침해당하고 훼손될 수 있지는 않을까? 만약 그렇다면 오히려 시민참여를 적절히 제약하는 것이 결국에는 모든 공동체 구성원들을 위해서는 바람직한 방향이 될 것이다. 소수의 이해관계자들의 이해타산적 행동이 시민참여의 이름으로 이루어진다면 오히려 대다수의 시민입장에서는 바람직하지 않은 결과가 도출되기 때문이다. 혹은 진정한 시민대표들이 참여하는 경우에도 정부의 효율성을 경감시키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본 연구는 서울시에서 활용하였거나 현재 활용하고 있는 여러 가지 시민참여적 사업의 성격을 규명하여 이러한 사업이 정부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청계천복원사업 시민위원회, 맑은 서울 시민위원회, 천만상상 오아시스, 도시갤러리 프로젝트 등 네 가지의 사례를 중심으로 과연 시민참여가 정부의 정책 결정에 도움이 되었는가를 규명하고자 하였다.	사회과학일반	null	kci_detailed_000050.xml
ART001439966	oai_dc	근무성적평정과정에서 나타나는 초과근무의 후광효과에 관한 경험적 연구	An empirical study on the halo effect of overtime work in the performance appraisal process	{ "journal_name": "한국국정관리학회", "publisher": null, "pub_year": null, "pub_month": null, "volume": null, "issue": null }	[ "김종현(국민권익위원회); 김영희(국민권익위원회); 라휘문(성결대학교)" ]	본 연구는 근무성적평정과정에서 나타나는 초과근무의 후광효과를 경험적으로 분석하여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수행하였다. 연구결과 첫째, 통제변수 중 승진대상 여부가 근무성적평정에 유의한 값을 보여 부하직원이 승진대상 후보가 되는 것 자체가 부서장 평가에 영향력을 미치고 있음을 추론할 수 있었다. 둘째, 초과근무의 조절효과 분석 결과 업무처리실적에 의한 근무성적평정은 초과근무라는 변수에 의해 조절효과가 있음이 확인되었다. 셋째, 업무처리실적이 높은 집단은 초과근무시간이 증가해도 근무성적평정점수가 크게 높아지지는 않지만, 업무처리실적이 낮은 집단은 초과근무시간이 많아짐에 따라 근무성적평정점수가 크게 높아지는 경향이 있음이 분석되었다. 넷째, 초과근무 증가가 근무성적평정에 영향을 미치는가를 분석한 결과 영향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섯째, 초과근무를 독립변수로 하고 업무처리실적을 종속변수로 하는 회귀분석 실시 결과 영향을 미치지 않고 있음이 분석되었다. 이러한 분석결과를 토대로 할 때 첫째, 초과근무가 업무처리실적과 명백하게 연계될 수 있도록 조치할 필요가 있고 둘째, 근무성적평정은 초과근무를 하였다는 사실만을 가지고 높은 점수를 부여하기 보다는 업무와 연계성을 가진 초과근무와 연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며, 셋째, 근무성과 향상을 위해서는 초과근무 등과 같은 외형적 요인 보다는 전문성 함양을 위한 교육 등과 같은 업무능력 향상을 위한 투자가 배려되는 문화형성이 중요하다는 결론을 제시하였다.	사회과학일반	null	kci_detailed_000050.xml
ART001439963	oai_dc	세입 및 세출분권과 지역경제성장간의 상관성 분석	Revenue & Expenditure Decentralization and Local Economic Growth	{ "journal_name": "한국국정관리학회", "publisher": null, "pub_year": null, "pub_month": null, "volume": null, "issue": null }	[ "원구환(한남대학교)" ]	재정분권화는 자치단체간 경쟁 유발을 통해 효율적인 자원배분과 높은 경제성장률에 기여한다는 전통적인 분권화 정리(decentralization theorem)에 논리적 근거를 두고 많은 학자들에 의해 지지되고 있으나, 역으로 재정분권화가 재정불균형을 심화시키고 거시 경제성장을 저해할 수 있다는 부정적 연구결과도 상존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1998년부터 2009년까지 재정분권화가 지역경제성장에 기여하고 있는가를 분석하는데 초점을 맞추었으며, 재정분권화를 세입분권화와 세출분권화로 구분하여 측정하였다. 분석결과 첫째, 재정분권화의 양적 수준은 1998년 이후 2005년까지 점진적으로 증가하였으나, 점차 재정분권화의 양적 수준이 낮아지고 있다. 둘째, 재정분권화와 지역경제성장간의 상관성 분석 결과 재정분권은 지역경제성장에 정(+)의 상관관계를 지니고 있어 재정분권화가 경제효율성을 증가시켜 경제성장을 촉진한다는 전통적 재정분권화이론의 가설(Oates, 1993)과 일치하는 결론이 도출되었다. 셋째, 재정분권화와 지역경제성장간의 회귀분석을 통해 세입분권화는 부(-)의 부호를, 세출분권화는 양(+)의 부호를 갖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결국 재정분권화의 정당화 논거는 단순히 재정분권지표의 수치를 향상시키기보다는 실질적 권한이 법제도적으로 보장되어 재정분권지표의 수치를 향상시키는 방향으로 전환되어야 할 것이다.	사회과학일반	null	kci_detailed_000050.xml
ART001439961	oai_dc	공공부문 조직혁신의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산림청을 중심으로	Factors of Organizational Innovation in Public Sector: the case of Korea Forest Service	{ "journal_name": "한국국정관리학회", "publisher": null, "pub_year": null, "pub_month": null, "volume": null, "issue": null }	[ "한승준(서울여자대학교)" ]	산림청의 조직혁신 영향요인을 파악하기 위해서 조직혁신의 주요 개념을 파악하고 우리나라 공공부문 조직혁신에 관한 연구들을 분석하였다. 산림청 조직혁신의 영향요인을 분석하기 위해서 조직분석에 관한 7S모형을 사용하였다. 조직분석의 도구인 7S모형은 하드웨어(전략, 조직구조)뿐만 아니라 소프트웨어(리더십, 시스템, 구성원, 기술, 공유가치)로 구성되어 있고, 이들이 상호의존적이기 때문에 조직의 특성과 문제점을 쉽게 파악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산림청 공무원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결과 선행연구들과는 달리 산림청의 경우에는 7S모형에서 제시하는 방식으로 측정항목들이 묶이지 않았다. 따라서 7S모형의 이론적 확장성에는 한계가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산림청의 혁신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영향요인들을 검증하기 위해서 실시한 다중회귀분석에서는 ‘기술변수’와 ‘시스템변수’가 ‘혁신활동’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공공부문 조직변화에 관한 선행연구나 7S모델을 활용한 선행연구결과와는 달리 산림청의 경우 리더십 요인이 조직혁신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과학일반	null	kci_detailed_000050.xml
ART001439959	oai_dc	23개 OECD국가에서 법･질서 확립이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탐색적 연구	The Effects of Law and Order Upon Economic Growth in 23 OECD Countries	{ "journal_name": "한국국정관리학회", "publisher": null, "pub_year": null, "pub_month": null, "volume": null, "issue": null }	[ "신현중(한남대학교); 이창무(한남대학교)" ]	법･질서는 법치국가의 기본이며, 법･질서 확립은 한 국가에 다방면으로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법･질서 확립이 국가의 경제발전과 국가경쟁력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가에 대한 연구결과에 대한 지식 축적이 어느 정도 이루어져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러한 연구결과들은 이론적 및 경험적으로 여러 문제들을 내포하고 있다. 대부분의 연구들은 선･후진국들을 포함한 지나친 일반화를 시도함으로써 법･질서 확립 수준과 경제발전의 인과관계를 왜곡시킬 가능성이 농후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정치･경제체제가 유사한 국가들을 대상으로 두 변수들 간의 인과관계를 중범위적 차원에서 일반화를 시도하려고 한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분석 대상으로 1984-2007년 기간 동안의 23개 OECD국가를 삼는다. 분석모형으로는 통합시계열 분석모형을 사용하였으며, 다양한 검증을 통해 적정모형을 선택하였다. 독립변수로는 PRS 그룹의 법･질서 확립 수준지표를 사용하였고 종속변수로는 경제성장률과 1인당 GDP를 사용하였다. 분석 결과, 법･질서 확립수준은 통계적으로 유의성이 없음이 발견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분석 대상 국가들이 성숙된 민주주의 체제를 유지하기 때문일 것으로 추정된다. 즉, 민주주의 체제가 성숙되고 정부의 적극적 대응이 이루어지는 국가에서는 법･질서 수준이 연도별로 변동됨에도 불구하고 경제적으로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의미를 함축하고 있다.	사회과학일반	null	kci_detailed_000050.xml
ART001400139	oai_dc	사회적기업 활성화를 위한 지역자원유형 분석:전남 22개 시･군을 중심으로	A Study on Cluster Analysis of Regional Resources for Activating Social Enterprise : Focused on 22 Cities and Counties in Jeonnam	{ "journal_name": "한국국정관리학회", "publisher": null, "pub_year": null, "pub_month": null, "volume": null, "issue": null }	[ "유일(순천대학교); 김선명(순천대학교); 최혁라(순천대학교)" ]	본 연구의 목적은 지역특성에 맞는 사회적기업 활성화 정책을 창출을 위해서 전남 22개 시 군의 지역자원을 유형화하는데 있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전남 지역의 각 시 군에서 설립주체, 고용대상, 지역자원이라는 3개의 진단 영역별 수준을 활용하여 지역자원 유형분류를 시도하고자 하였다. 지역자원유형 분류를 위해 선정된 진단지표를 활용하여 군집분석을 실시하였고 분석결과 전남지역 22개 시 군을 3개 유형으로 분류할 수 있었다. 그리고 이러한 분류결과를 토대로 지역자원유형별 사회적기업 개발전략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결과는 지역특성에 맞는 사회적기업 개발 및 활성화 전략을 수립하는 데 매우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사회과학일반	null	kci_detailed_000050.xml
ART001400194	oai_dc	일제하의 면읍행정체제 개편과 면읍장의 사회적 배경 연구	A Study on Modification of Municipality System of Myŏn· Eup and Social Background of Chief of Myŏn and Eup under the Japanese Rule	{ "journal_name": "한국국정관리학회", "publisher": null, "pub_year": null, "pub_month": null, "volume": null, "issue": null }	[ "안용식(연세대학교)" ]	본 연구는 일제하의 면읍행정체제의 개편과 면읍장의 사회적 배경에 관하여 고찰한 것이다. 구체적으로 한말기의 지방제도 개혁 노력, 한말 이후의 지방행정구역 개편 상황, 그리고 최하의 지방단위였던 면과 1930년대 시행되기 시작한 읍의 장에 대해 살펴본 것이다. 면읍과 관련하여서는 그 변화과정, 면읍장의 수, 재임기간, 전직, 취임시 연령, 학력, 퇴임후의 직업 등을 알아보았다. 연구대상이 된 면읍장은 1919년부터 1942년까지 재직한 사람들이었다. 이 연구는 자료의 제한으로 1910년 한일병합 이후부터 일본 패전까지의 전국 면읍장에 관한 것이 아니므로 그 한계가 있다. 읍장의 경우 주로 조선총독부에서 고등관직을 지낸 일본인들이 기용되었고 한국인은 면장직에 대거 임용되었다. 한국인 면장은 지역에서의 유력자가 임용되었는데 그것은 면장의 자격기준으로 지방자산가, 명망가를 요구하고 있은데서도 잘 알 수 있다. 면장직에 한국인을 기용한 것은 일제의 식민인사정책의 결과라고 할 수 있고 특히 태평양전쟁을 수행하면서 일제는 각종의 전시동원과 황민화정책 등을 펴나가는데 있어 이들 한국인 면장들이 어떤 역할을 했을지는 충분히 짐작된다. 일제식민통치 하에서의 면읍장은 직속 상급자인 군수나 島司의 지휘감독을 받아 국가사무를 보조 집행하는 위치에 있었기 때문에 면읍장은 식민 통치를 위한 최일선의 지휘자였다고 해도 틀림이 없다. 본 연구가 한국행정사, 특히 지방행정사 연구에 보탬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이다.	사회과학일반	null	kci_detailed_000050.xml
ART001400200	oai_dc	메니페스토 정책선거의 의의와 전개: 제18대 국회의원선거를 중심으로	The Status of Manifesto Movement -the 18th Congressman Election	{ "journal_name": "한국국정관리학회", "publisher": null, "pub_year": null, "pub_month": null, "volume": null, "issue": null }	[ "김미경(상명대학교)" ]	매니페스토 정책선거는 정치후보자들이 제시한 선거공약을 비교하여 바른 정치후보자를 선별한다. 매니페스토 정책선거는 후보자간 공약비교 및 평가를 통해 마땅한 정치후보자를 식별하게 하여 흑색선전과 허위사실 유포 등의 기존 선거문화풍토를 개선한다. 정책선거지향의 노력들은 후보자의 선거공약의 내용과 형식을 바르게 담보하고 정치적 약속에 대한 정치적 행정적 책임과 성과를 통제함으로써 바람직한 민주정치 실현에 기여한다. 이 연구는 2008년 제18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나타난 매니페스토 정책선거의 의의와 전개정도를 살펴보고 선거문화전환의 방향성을 모색한다.	사회과학일반	null	kci_detailed_000050.xml
ART001400164	oai_dc	지역의 복지･고용 서비스 연계 네트워크 분석	An Analysis of Linkage Network of Welfare and Employment Services at the Regional Level	{ "journal_name": "한국국정관리학회", "publisher": null, "pub_year": null, "pub_month": null, "volume": null, "issue": null }	[ "고혜원(한국직업능력개발원); 이철순(부산대학교)" ]	이 연구는 지역의 복지와 고용 서비스의 연계 실태를 네트워크 모형에 입각하여 진단하고, 문제점의 추출을 통해 연계 강화를 위한 정책적 고려사항들을 제시하였다. 연계의 실태를 살펴보기 위해서는 관련 문헌자료의 분석, 기관 및 서비스 담당자와 복지대상에 대한 면담 및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지역의 복지 고용 서비스 연계 네트워크를 분석하는 요소로는 참여자, 상호작용, 관계구조를 채택하였으며, 각 요소별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네트워크의 핵심 참여자들은 주민센터, 자활센터, 고용지원센터이며, 이외에 총 11개 유형의 복지서비스, 교육훈련 서비스, 일자리 제공기관들이 참여자로 활동하고 있었다. 둘째, 네트워크 참여자들 간의 상호작용을 보면, 지역 서비스 네트워크의 핵심 참여자라고 할 수 있는 주민센터와 고용지원센터 간의 교류 비율은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기관 간 접촉 빈도와 서비스 담당자들의 거버넌스 유형 등으로 네트워크의 관계구조를 분석한 결과 고용지원센터가 주민센터에 비해 시장유형에 더 가깝고 절차를 중시하는 관료제적 성격도 더 높았지만, 서비스 네트워크의 관계구조는 전반적으로 협력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과 같은 분석을 통하여 중앙 수준의 관련 정부의 연계 강화를 통하여 지역 수준에서 고용지원센터와 시군구, 읍면동 등 시행 기관 간 업무연계, 서비스 기관의 복지 및 고용서비스 전문성 강화, 사회복지사의 직업관련 전문성 제고, 자활대상자 분류의 정교화, 복지대상에 대한 다원적 접근 등의 정책적 고려사항 등을 제시하였다.	사회과학일반	null	kci_detailed_000050.xml
ART001400158	oai_dc	정책과정과 여성단체의 역할 분석:성폭력특별법, 남녀고용평등법, 호주제폐지를 중심으로	An Analysis of Policy Process and the Role of Female Organization : Focusing on Special Act on Sexual Violence, Gender Equal Employment Act and Abolition of the Family Registry System	{ "journal_name": "한국국정관리학회", "publisher": null, "pub_year": null, "pub_month": null, "volume": null, "issue": null }	[ "서동희(꽃동네대학교)" ]	사회구성원과 관련되는 사회문제들을 합법적으로 해결함으로써 생활의 질과 공익을 실현하고자 하는 정책 과정에 참여하는 여성단체의 활동과 의지는 상당히 왕성하다. 그러나 정책과정을 단계적으로 분석하면, 다양한 여성문제들을 사회적 문제로 부상시켜 이슈화하여 의제화되는 과정에서의 역할은 활발하지만 정책 결정의 단계나 집행, 평가의 단계에서의 활동은 극히 제한적이다. 사회문제를 이슈화 의제화 과정이 매우 큰 의미를 지닌다는 사실을 부인할 수는 없지만 못지않게 올바른 시행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따라서 여성단체는 정책의 과정에서 직 간접적으로 영향력을 체계적으로 행사하는 것이 양성평등 실현이라는 궁극적 목적달성을 위해 효과적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본 연구는 1980년대 이후 재 개정된 성폭력특별법, 남녀고용평등법과 호주제폐지를 중심으로 정책과정에서의 여성단체 역할을 분석하여 여성단체의 활동이 부진한 정책과정의 단계를 진단하고 원인을 규명하여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사회과학일반	null	kci_detailed_000050.xml
ART001400181	oai_dc	일･가정양립지원정책과 자녀관련 가치관에 관한 연구:인식조사 및 인과관계 분석	A Study of the Work-Family Reconciling Policy and Children-related Attitude in Korea	{ "journal_name": "한국국정관리학회", "publisher": null, "pub_year": null, "pub_month": null, "volume": null, "issue": null }	[ "박길진(경민대학교); 주재현(명지대학교); 추병주(한국지방행정연구원)" ]	이 연구는 정부의 일 가정양립지원정책 ― 산 전후 휴가제도, 육아휴직제도, 직장내 보육시설설치 ― 에 대한 정책대상자들의 인식과 자녀관련 가치관의 실태를 조사하고, 전자가 후자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여 일 가정양립지원정책의 효과를 검토한 후, 앞으로의 정책개선방향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을 두었다. 이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일 가정양립지원정책에 대한 인식과 자녀관련 가치관에 대해서 빈도분석을 실시하였고, 변수들간의 관계를 실증적으로 규명하기 위해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산 전후 휴가제도와 육아휴직제도의 운영은 대체로 양호한 것으로 인식되었으나, 직장내 보육시설의 운영은 매우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고, 자녀관련 가치관은 중도적 또는 소극적인 경향을 보이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회귀분석 결과, 일 가정양립지원제도 가운데 자녀관련 가치관에 실증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나타나지 않았다. 결과적으로, 이 연구에서는 일 가정양립지원정책의 시행이 자녀관련 가치관에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오리라는 기대가 뒷받침되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는 일 가정양립지원제도 자체가 가지고 있는 한계와 더불어, 일 가정양립지원제도가 그 취지대로 실행되지 못하고 있는 현실에 의해 야기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앞으로 출산율 제고를 위한 복합적인 접근을 시도함과 더불어, 일 가정양립지원제도의 내용을 확충하고, 제도의 취지가 제대로 발현될 수 있도록 정책집행을 충실하게 하여야 할 것이다.	사회과학일반	null	kci_detailed_000050.xml
ART001400151	oai_dc	독일의 특별지방행정기관 기능이관을 통한 기능적 행정체제개편의 성과와 영향:바덴-뷔르템베르크 주정부 사례를 중심으로	Impacts and Performances of Functional Administrative System Reform Through the Functional Transfer of Special Local Administrative Agencies in Baden-Württemberg Government, Germany	{ "journal_name": "한국국정관리학회", "publisher": null, "pub_year": null, "pub_month": null, "volume": null, "issue": null }	[ "정원식(경남대학교); 안권욱(경남대학교)" ]	본 논문은 독일 바덴-뷔르템베르크 주의 특별지방행정기관 정비의 사례를 기능이관의 과정, 실태, 성과 그리고 기능이관이 행정업무처리에 미친 영향을 분석하는데 초점을 두었으며, 한국의 특별지방행정기관 정비에 있어서의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시도하였다. 바덴-뷔르템베르크에서는 2005년 350여개의 특별지방 행정기관을 정비하여 그 기능을 지방의 행정 및 자치기관으로 이관함으로써 기존 일반 특별행정기관의 이 원적 지방행정체제를 일반행정기관으로 일원화 단순화하였다. 그 결과 행정의 능률성, 종합성, 주민접근 성 등이 현저하게 향상되었으나, 행정의 전문성은 오히려 일정 부분 저하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행 정의 투명성, 책임성 및 통제용이성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 등은 기존의 상태보다 나아지지 않았 는데, 그 주된 원인은 기존 특별지방행정기관의 기능이 지방자치단체에 자치사무가 아니라 위임사무의 형 태로 이관되어 지역에서 사무에 대한 정치적 의사결정권한이 배제되어 있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과학일반	null	kci_detailed_000050.xml
ART001304288	oai_dc	자문위원회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통합적인 관리 체제 구축		{ "journal_name": "한국국정관리학회", "publisher": null, "pub_year": null, "pub_month": null, "volume": null, "issue": null }	[ "김명환(강남대학교); 강제상(경희대학교); 김동현(경희대학교)" ]	21세기 행정환경의 복잡･다변화로 인하여 민주적 거버넌스에 의한 정책결정 시스템의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자문위원회의 중요성은 지속적으로 강조되어 왔다. 그러나 자문위원회에 대한 활용도의 증가와 함께 운영과 관리상의 문제점들이 노정되어 왔다. 따라서 본 연구는 정부부처 자문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통합적인 관리체제를 구축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하여 본 연구는 초점조직으로서 행정안전부 산하에 위원회관리사무국의 신설과 이를 중심으로 각 위원회 관리담당관과의 유기적인 연계를 통한 통합적인 조정, 보고 및 환류 시스템의 구축을 주장하였다.	사회과학일반	null	kci_detailed_000050.xml
ART001304291	oai_dc	수입인지의 제도개선에 관한 연구		{ "journal_name": "한국국정관리학회", "publisher": null, "pub_year": null, "pub_month": null, "volume": null, "issue": null }	[ "윤광재(영남대학교)" ]	수입인지는 조세인 인지세와 행정수수료 지급 등을 위한 증지로 우리나라에서는 1919년 도입되어 1979년에 수입인지에관한법률이 제정되어 운영되어 오고 있다. 그러나 수입인지제도는 행정환경의 변화에 따른 고객위주와 전자정보 기술발전에 기초한 행정운영과는 차이가 존재하고 있다. 다시 말해, 행정서비스 수요자인 고객보다는 행정서비스 공급자인 행정기관과 온라인상의 서비스제공보다는 오프라인상의 서비스제공 위주에 치중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문헌조사와 설문조사 등을 통해 수입인지에 대한 문제점을 파악하고 이를 통해 정책적 대안 등을 제시하고 있다. 문헌조사에서는 신공공관리론의 적용과 전자지불의 발전을 등한시하고 있으며 설문조사에서는 일반고객과 기관고객의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따라서 정책적 대안으로는 현행시스템의 보완･유지방안, 현금납부의 확대, 수입인지 자동판매기의 확대, 전자지불의 적극적 활용, 대한민국 전자정부에의 탑재를 도출하였다.	사회과학일반	null	kci_detailed_000050.xml
ART001304293	oai_dc	가족 사회자본이 집단가치와 삶의 만족에 미치는 영향		{ "journal_name": "한국국정관리학회", "publisher": null, "pub_year": null, "pub_month": null, "volume": null, "issue": null }	[ "박희봉(중앙대학교); 이희창(경복대학교); 전지용(경복대학교)" ]	본 연구는 기본적으로 각종 사고의 틀이 배태되는 원천으로 인식되는 가족관계가 개인의 삶과 사회적 가치형성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논의의 초점은 성장기와 현재의 가족관계를 기본으로 하는 가족 사회자본이 집단가치와 삶의 만족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이다. 이를 통해 기존 사회자본 연구에서 관계의 폐쇄성으로 사회적 파급력이 미약할 것으로 인식되어 별반 주목받지 못했던 가족 사회자본이 갖는 사회적 관계에서의 의미와 그 중요성을 실증적으로 밝혀 보고자 하는 것이다. 연구 결과, 가족 사회자본이 집단가치에 영향을 미쳤다. 대부분의 가족 사회자본 변수가 공동체의식과 준법의식, 정치적 역할의식에 영향을 미친 반면, 부모의 지위가 공동체의식과 평등의식, 준법의식에 부(-)의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탈물질의식은 다른 집단가치와 달리 가족 사회자본의 영향력이 제한적으로 나타났다. 또한 가족 사회자본은 삶의 만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이를 통해 가족 사회자본이 공동생활에 필요한 집단가치와 개인의 삶의 만족에 중요한 영향요인임을 확인하였다. 동시에 가족 사회자본은 이익사회의 기초가 되기에는 한계가 있음을 발견하였다.	사회과학일반	null	kci_detailed_000050.xml
ART001304301	oai_dc	국방부문 재정성과관리제도의 정착에 관한 고찰: 제도적 통합을 중심으로		{ "journal_name": "한국국정관리학회", "publisher": null, "pub_year": null, "pub_month": null, "volume": null, "issue": null }	[ "이덕로(세종대학교)" ]	1980년대부터 시작된 성과 중심의 국가운영이라는 세계적인 조류에 부응하여 우리나라도 성과주의 예산제도, 통합성과관리제도 등을 포함한 다양한 성과관리제도를 정부의 각 부문에 도입하였고, 이에 따라 국방부문도 다양한 성과관리제도를 도입한 바 있다. 특히 정부재정의 15% 이상을 사용하는 국방부문은 예산규모로 인한 중요성과 국방부문의 최종성과인 국방력이 국가의 존립과 직결되어 있다는 점에서의 중요성을 동시에 내포하고 있다. 더구나 국방부문의 경우 이미 30년 전부터 성과주의 예산제도인 국방기획관리제도를 운영해오고 있어 타부처에 비하여 독특한 재정성과관리제도의 도입환경에 처해있다. 이 논문에서는 이러한 사실과 국방부문의 재정성과관리제도 구축과정에 참여하여 얻어진 현상에 대한 정보를 바탕으로 국방부문 재정성과관리제도의 성공적인 실행을 위한 제도적 지향에 관하여 논의하였고, 국방기획관리제도와 재정성과관리제도의 일원화 등과 같은 재정성과관리제도의 성공적인 정착방안 등을 제시하였다.	사회과학일반	null	kci_detailed_000050.xml
ART001304304	oai_dc	기후변화 정책의 주류화 접근		{ "journal_name": "한국국정관리학회", "publisher": null, "pub_year": null, "pub_month": null, "volume": null, "issue": null }	[ "이왕재(상명대학교)" ]	장차 기후변화로 인한 인류의 피해가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기후변화는 주요 국제의제로 부상되었으며 세계의 주요 국가들은 기후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전략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기후변화 대처에 있어 핵심적인 과제는 온실가스를 경감시키면서 경제를 성장･발전시키고 나아가 경제발전과 자연환경과의 조화를 통해 지속가능한 발전을 실현하는데 있다. 이 점을 기초로 이 연구는 경제발전을 기후변화 완화정책과 자연환경을 기후변화 적응정책과 관련하여 논의한다. 이 연구의 구성은 첫째, 국내외의 기후변화에 대한 연구들을 분석하면서 연구범주와 정책문제 그리고 기후변화로 촉발될 수 있는 주요 쟁점들을 확인하고, 둘째는 기후변화정책결정 방식의 주요 특징을 사례를 통해 검토하고, 셋째는 우리나라 기후정책의 특성과 문제점을 분석한 후 기후변화완화 및 적응정책의 주류화(mainstreaming)를 조직적인 측면에서 접근하고 끝으로 적실성 있는 정책대안을 탐색한다.	사회과학일반	null	kci_detailed_000050.xml
ART001304307	oai_dc	일제하 한국인경찰 연구		{ "journal_name": "한국국정관리학회", "publisher": null, "pub_year": null, "pub_month": null, "volume": null, "issue": null }	[ "안용식(연세대학교)" ]	본 연구는 한일합방이 이루어진 1910년부터 1943년까지 일제하에서 중간간부 이상의 경찰직에 재직하였던 한국인 930명을 밝히려는데 그 목적이 있다. 구체적으로 대한제국하에서 경찰직으로 재직한 경력이 있는지, 경찰직에 최초로 임용된 연도는 언제인지, 최초 임용직은 무엇인지, 임용후 근무처는 어디인지, 경찰직에 얼마나 재직하였는지, 승진관계는 어떠하였는지, 경찰직을 떠난 후 어떤 관직을 보유하였는지, 광복후의 동향은 어떠하였는지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또한 이에 앞서 일제 경찰제도와 경찰임용제도를 살펴보았다.	사회과학일반	null	kci_detailed_000050.xml
ART001304308	oai_dc	한국의 이재민 구호와 재해의연금 지원 체계 개선 방향: 미국과 일본이 주는 시사점		{ "journal_name": "한국국정관리학회", "publisher": null, "pub_year": null, "pub_month": null, "volume": null, "issue": null }	[ "이재은(충북대학교)" ]	이 연구는 수요자 관점에서 이재민 구호를 위한 재해의연금 지원 체계의 개선 방향을 모색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미국과 일본의 재해의연금 지원체계를 비교 연구하였다. 비교 연구를 위한 기준으로 의연금의 지원 방식 및 사업 프로그램, 의연금 지급의 고려 요인, 의연금 배분 기준, 의연금 배분 조직의 구성 및 운영, 의연금 지급 기관, 의연금 기금 제도 등을 설정하였다. 이들 내용을 중심으로 미국과 일본의 사례를 비교 분석해 본 결과, 우리나라 재해의연금 지원 체계의 개선방향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첫째, 의연금 배분의 합리적 지원을 위해서는 인명피해를 기준으로 한 배분 기준의 마련, 주택피해를 기준으로 한 배분 기준의 마련, 의연금 지급의 효율성과 신속성의 충족, 지정기탁 의연금의 허용 등이 있다. 둘째, 의연금의 직접 지원과 관련된 효율화 방안으로는 의연금 직접 지원액의 하한선 설정, 생활 재건 자금의 장기 분할 지급 및 지급 방식의 다양화, 주택 소유자와 세입자에 따른 이재민 위로금 지급 차등화 폐지, 생계 지원을 위한 의연금 지급, 의연금 지원 대상의 확대 필요 등이 있다. 셋째, 간접지원과 관련된 방안으로는 이재민에 대한 의료서비스 지원 사업, 장기 자원봉사 단체 지원 사업, 정상생활 복귀 프로그램 사업 등이 있다.	사회과학일반	null	kci_detailed_000050.xml
ART001304296	oai_dc	노동정책결정과정에 있어서 사회적 합의형성의 실패요인분석		{ "journal_name": "한국국정관리학회", "publisher": null, "pub_year": null, "pub_month": null, "volume": null, "issue": null }	[ "김영종(동국대학교)" ]	지난 10년 동안에 김대중정부와 노무현정부에서는 중요한 두가지의 노동정책이 결정되었다. 하나는 주40시간근무제이고 다른 하나는 비정규직보호법의 제정이다. 정부에서는 이 두가지 정책을 사회적 합의를 통하여 결정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두 정책의 결정과정을 체계적으로 분석한 결과 이런 정책의도는 실패한 것으로 밝혀졌다. 합의형성의 실패요인은 노사간의 신뢰 및 정부의 조정력 부족, 전원찬성의 합의결정형식, 이익대표체계의 중복과 경쟁, 합의사항의 과다, 위기의식의 공유부재, 비타협적 정당의 존재 등으로 나타났다. 이 연구에서는 이런 실패요인의 극복을 위하여 노사정위원회체제 및 운영개선, 유사합의기구의 도입, 조정전문가의 육성, 신뢰문화형성 등을 정책대안으로 제시하였다.	사회과학일반	null	kci_detailed_000050.xml
ART001304299	oai_dc	배움터지킴이 제도의 효과 평가에 관한 연구: 인천지역 시범 사례를 중심으로		{ "journal_name": "한국국정관리학회", "publisher": null, "pub_year": null, "pub_month": null, "volume": null, "issue": null }	[ "이삼열(연세대학교); 김학진(연세대학교); 조병우(연세대학교)" ]	본 연구는 '배움터 지킴이'의 확대 시행 계획에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기 위해서 배움터 지킴이의 효과를 체계적으로 평가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배움터 지킴이는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공동사업으로 지자체에 2012년에 약 540억 원 이상의 재정적 부담을 지울 것으로 예상되는 사업이나 이에 대한 체계적인 분석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또한 기존의 연구는 연구설계의 타당성 측면에서 많은 문제점을 보였다. 본 연구에서는 이를 보완하기 위해 인천광역시 소속 중학교를 대상으로 기존의 평가 연구를 보완할 수 있는 비교집단 사후평가 준실험 방법을 통한 분석을 시도하였다. 설문조사 결과 학교안전 관련 예산에 있어 배움터 지킴이 제도를 수행하고 있는 학교와 그렇지 못한 학교 간에 쿤 가 존재함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예상한대로 배움터 지킴이를 수행하고 있는 학교의 학생들이 다른 학교의 학생들보다 학교 및 학교 주변을 더 안전하게, 그리고 덜 위험하게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배움터 지킴이 제도를 수행하고 있는 학교가 다른 학교에 비해서 학교 안전성에 대한 인식이 더욱 긍정적으로 나타나긴 했지만, 설문결과 그 이유로 배움터 지킴이 제도와 더불어 선생님들의 관심과 생활지도부의 활동이 꼽혔다. 이는 배움터 지킴이 정책의 타당성과 확대실시 계획에 대한 보다 심층적인 분석이 필요함을 보였다.	사회과학일반	null	kci_detailed_000050.xml
ART001370603	oai_dc	공공기관의 직무급제도 도입방안에 관한 연구		{ "journal_name": "한국국정관리학회", "publisher": null, "pub_year": null, "pub_month": null, "volume": null, "issue": null }	[ "이창길(인천전문대학)" ]	이 글에서는 공공기관의 인사제도 중, 성과 및 실적에 의한 효과적 관리와 책임경영의 핵심이 될 수 있는 직무급제도에 연구의 초점을 맞추어 제도의 도입방안을 모색 하였다. 공공기관 경영개선 및 경쟁력 강화의 핵심은 인적자원관리이며, 우수인력의 양성과 합리적인 보상을 할 수 있는 직무급제도의 도입이 절실히 요청된다. 연구결과 첫째, 전반적인 공공기관의 임금수준을 반영하기 위해 보다 실제적인 임금정보 공유체계, 신뢰성과 타당성을 갖춘 직무평가와 내부공감대 형성, 직무분석과 평가가 임금과 연계될 수 있는 객관화된 인프라구축 등이 필요하다. 둘째, 핵심직무와 비핵심직무의 임금액을 정하고, 적절한 구간을 정하여 최소액과 최대액의 범위를 부여하여야 한다. 셋째, 기존 보수체계는 업적평가항목에 직무가치를 평가하는 항목들을 추가하여 연봉에 반영하여야 한다. 넷째, 직무급은 도입 초기에는 현재 중앙부처의 직무급 비중에 의하고, 차차 확대해 나가야 하며, 직무등급은 초기에는 여러 단계로 설정하나 차후 축소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제는 직무가치가 상이한 직무들이 하나의 직무에 혼재되어 있어 효율성이 떨어지게 되고, 업무량도 개인의 역량과는 상관없이 부과되어 보상 및 승진 등이 성과와 연계성이 떨어지는 기관운영은 지양하여야 한다. 성과주의 인사제도의 효과를 향상시키기 위해 직무를 명확히 함으로써 공공기관의 목표와 전략이 개인의 직무와 연계될 수 있도록 하고, 직무가치와 성과수준에 따른 보수체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사회과학일반	null	kci_detailed_000050.xml
ART001370579	oai_dc	노정현 교수의 학문과 삶: 인간, 사랑, 그리고 실천		{ "journal_name": "한국국정관리학회", "publisher": null, "pub_year": null, "pub_month": null, "volume": null, "issue": null }	[ "유병욱(숭실대학교); 서원석(한국행정연구원); 강정석(한국행정연구원)" ]		사회과학일반	null	kci_detailed_000050.xml
ART001370587	oai_dc	인사행정: 가치와 개혁		{ "journal_name": "한국국정관리학회", "publisher": null, "pub_year": null, "pub_month": null, "volume": null, "issue": null }	[ "옥원호(경남대학교); 오성호(상명대학교); 이덕로(세종대학교)" ]		사회과학일반	null	kci_detailed_000050.xml
ART001370600	oai_dc	유비쿼터스 정부(u-정부)에서의 정부신뢰 구축: 개인정보보호의 관점에서		{ "journal_name": "한국국정관리학회", "publisher": null, "pub_year": null, "pub_month": null, "volume": null, "issue": null }	[ "윤상오(단국대학교)" ]	능률적이고 효과적이며 투명하고 고객지향적인 정부를 구현하기 위하여 구축중인 유비쿼터스 정부(U-정부)는 국민들의 개인정보침해로 인한 심각한 정부신뢰 위기를 유발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일반 국민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통하여 U-정부가 가져올 개인정보침해의 가능성과 이로 인한 정부신뢰 위기를 분석하고 U-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제고를 위한 방안들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연구결과 국민들의 U-정부에 대한 신뢰제고를 위해서는 정부가 기본적으로 정의롭고 공평하며 합법적이고 효율적이어야 하며,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법･제도･기술적 대응방안을 철저히 하고, 정책추진시 정부-국민간 파트너십과 거버넌스를 구축해야 하며, 국민들에게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마인드 제고와 U-정부에 대한 이해 제고 노력도 병행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과학일반	null	kci_detailed_000050.xml
ART001370594	oai_dc	지방자치단체의 신재생에너지 정책: 유형별 거버넌스 모형을 중심으로		{ "journal_name": "한국국정관리학회", "publisher": null, "pub_year": null, "pub_month": null, "volume": null, "issue": null }	[ "오승은(제주대학교)" ]	기후변화와 지구온난화에 대한 대응방안으로서 신재생에너지의 개발･보급은 전세계가 처해있는 공통과제이다. 그러나 아직까지 화석연료보다 생산에 드는 비용이 높기 때문에 신재생에너지의 지속적인 발전과 보급･확대에는 기술적, 물리적 요인보다 제도적, 정치･문화적 요인이 크게 작용한다. 본 연구는 신재생에너지가 지역에 가지는 의의를 고찰하고 실용정부의 에너지 정책 기조와 각국 지방자치단체의 신재생에너지 거버넌스를 살펴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본 연구는 첫째, 거버넌스 모형 및 에너지 정책에 관한 선행연구의 검토를 통하여 유형별 거버넌스 모형에 관한 이론적 분석틀을 마련하고, 둘째, 신재생에너지의 특성, 개발유형과 현황을 살펴보고 신재생에너지 개발을 둘러싼 세계 지방정부의 거버넌스 사례를 분석하며, 셋째, 이것이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의 에너지정책에 주는 함의를 살펴보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사회과학일반	null	kci_detailed_000050.xml
ART001370592	oai_dc	근대화와 도시공동체: 실천 연구 지향		{ "journal_name": "한국국정관리학회", "publisher": null, "pub_year": null, "pub_month": null, "volume": null, "issue": null }	[ "박경원(서울여자대학교); 박신영(대한주택공사주택도시연구원); 고석찬(단국대학교)" ]		사회과학일반	null	kci_detailed_000050.xml
ART001338615	oai_dc	일선 공무원의 창의성 영향요인: 대도시의 구청공무원을 대상으로		{ "journal_name": "한국국정관리학회", "publisher": null, "pub_year": null, "pub_month": null, "volume": null, "issue": null }	[ "한인근(동아대학교)" ]	본 논문은 일선공무원의 창의적 업무수행의 증진 가능성을 모색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루어졌다. 이를 위해 창의성에 관한 이론을 토대로 창의성 영향요인을 도출하였으며 이를 대도시 구청에 근무하는 일선공무원을 대상으로 그 적실성의 여부를 검증하였다. 분석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일선공무원의 창의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개인적 요인이 가장 큰 영향력을 나타내었다. 이러한 사실은 창의성증진을 위한 제도적 장치의 개발이나 조직차원의 관리지원 노력은 제한된 효과만을 얻을 수밖에 없음을 시사한다. 둘째, 조직특성 중에서 조직문화적 요인에 대한 인식이 긍정적인 영향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 점은 향후 지방정부조직에서 일선공무원의 창의성을 증대시킬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하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따라서 공무원의 창의성 연구는 개인적 특성과 공무원의 창의성과의 관계에 초점을 맞추어 보다 깊이 있는 연구가 이루어져야 하며, 조직적 차원에서의 창의성연구는 조직문화의 관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고, 조직관련 변수와 창의성의 관계에 대한 연구는 매개변수와 조절변수에 대한 탐색도 함께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사회과학일반	null	kci_detailed_000050.xml
ART001338631	oai_dc	주민생활지원행정체계의 한계와 수요자중심모형의 설계: 학습·고용·복지를 중심으로		{ "journal_name": "한국국정관리학회", "publisher": null, "pub_year": null, "pub_month": null, "volume": null, "issue": null }	[ "강창현(단국대학교)" ]	지역복지공급체계의 분권화,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설치, 그리고 주민생활지원행정체계의 도입 등은 상호관련성을 가지면서 지역복지를 재편하고 있는 중요한 변화들이다. 그 중 주민생활지원행정체계는 서비스전달의 효율화를 목표로 8대 서비스 담당조직을 통합하는, 전국적으로 표준화된 시도이다. 그러나 이러한 시도는 지역복지의 측면에서 볼 때 상당한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본 연구는 통합전달체계의 모범사례인 덴마크의 유연안정모델(flexicurity), 미국의 WIA, 호주의 Centrelink 사례분석을 통해 학습, 고용, 복지 등 기능별, 수요별로 긴밀한 연계성을 가진 영역이 수요자 중심 센터를 통해 통합 전달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한편, 지역 읍면동 사회복지공무원에 대한 실증조사결과, 8대 서비스영역 중 복지를 중심으로 보건과 주거, 고용이 상대적으로 높은 업무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주민생활행정체계가 전담부서의 통합보다는 수요자 중심의 서비스 통합으로 재편되어야 할 필요성을 제기하는 것으로서 지역에서 활용가능 한 모형을 제시하였다.	사회과학일반	null	kci_detailed_000050.xml
ART001338633	oai_dc	과학기술과 공익: 장애인 과학기술자의 함의		{ "journal_name": "한국국정관리학회", "publisher": null, "pub_year": null, "pub_month": null, "volume": null, "issue": null }	[ "최영훈(광운대학교)" ]	본 연구는 Box 등에 의해 제시된 공익 개념을 이용하여 장애인을 과학기술활동의 수혜자로서의 차원을 넘어 수행주체로서 개념화 하기 위한 논의를 제시함에 그 목적이 있다. 공익은 고정된 것이 아니라 사회적 맥락, 공공의 지식, 그리고 시간흐름에 따른 변화 등이 반영되어 결정된다는 점에서, 장애인의 과학기술활동의 수행을 공익의 차원에서 접근하기 위한 논의에 대한 탐색을 시도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과학기술과 공익의 관계를 과학기술활동의 결과로서의 공익과 과학기술활동의 과정로서의 공익의 측면에서 파악하였다. 과학기술은 결코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사실만이 아니라 인간에 의해 인식된 사실이라는 점에서, 과학기술계에서 장애인의 의미는 연구인력의 다양성 증대에 있고 연구인력의 다양성 증대는 연구방법론 및 연구결과의 폭의 확대를 가져온다. 과학기술인력 다양성의 전･후방효과는 장애 또는 장애인의 개념화에 따라 크게 좌우될 수 있다는 점에서 장애다양성관점을 통해 장애의 관점이 장애인의 과학기술활동에 주는 의미를 탐색적으로 제시한다.	사회과학일반	null	kci_detailed_000050.xml
ART001338638	oai_dc	효과적인 디지털 거버넌스 구현을 위한 디지털 시민의식 분석		{ "journal_name": "한국국정관리학회", "publisher": null, "pub_year": null, "pub_month": null, "volume": null, "issue": null }	[ "노승용(서울여자대학교)" ]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전자정부를 통한 공공 서비스의 효과적인 제공은 물론 시민참여의 확대로 디지털 참여 민주주의가 확대되고 있다. 이러한 시대적 흐름은 기존의 오프라인에서의 거버넌스를 디지털 거버넌스로까지 확장시키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 연구는 디지털 거버넌스의 바람직한 구현을 위한 여러 가지 조건 가운데 디지털 시민의식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디지털 시민의식에 대한 이론적 고찰을 통해 디지털 시민의식의 개념을 정의하고, 설문조사를 통해 이를 측정하여 디지털 시민의식 수준을 평가하였다. 실증분석 결과 40대 이상의 고학력자 집단의 디지털 시민의식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은 반면 10대와 20대의 학생 집단의 디지털 시민의식 수준은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한 디지털 시민사회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시민교육을 통한 디지털 시민의식의 제고가 필요하다.	사회과학일반	null	kci_detailed_000050.xml
ART001338610	oai_dc	국무총리 제도운영의 영향요인 분석		{ "journal_name": "한국국정관리학회", "publisher": null, "pub_year": null, "pub_month": null, "volume": null, "issue": null }	[ "라영재(협성대학교)" ]	본 연구는 우리나라 국무총리 제도변화에 영향을 준 요인들을 신제도주의 관점에서 시기별로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서 역사적 제도주의, 합리적 선택 제도주의, 사회학적 제도주의에서 제도변화 요인과 유형을 비교･ 검토하였다. 특히 구조주의적-주의주의적 접근법을 통합하여 거시적, 중범위, 미시적 수준의 통합적 관점에서 변화과정을 시기화하였다. 거시적 차원으로는 외부적 사건, 권력구조, 정당체계의 변동, 중범위 차원으로는 통치이념과 정부조직개편 방향, 미시적 차원으로는 대통령과 국무총리 관계, 총리의 리더십을 지표로 선정하였다. 분석결과로 첫째, 국무총리 제도변화는 형성-정착-발전기로 나누어지고 있다. 둘째, 역사적 제도주의에서 설명하는 제도형성 이후 제도의 제약성과 자기 강화과정으로 설명이 가능하다. 셋째, 국무총리 보좌기관의 조직구조 확장, 정책사업의 기능추가 등으로 제도적 요소의 층화나 전환이 있었다. 넷째, 전반적으로 대통령과 국무총리의 관계가 제도변화의 주된 영향요인이지만 민주화 이후 총리의 리더십도 영향요인으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환경적으로 역사적 사건, 권력구조, 정당체계의 변경과 같은 거시적, 역사적 맥락은 정치체제 전반에 영향을 주고 있다. 시기별로 제3공화국부터 국무총리 제도의 정착되어가고 민주화 이후 김대중, 노무현 정부에서 국정운영의 분권시도를 통해서 국무총리 제도가 발전기에 접어들고 있다. 본 연구의 정책적 함의는 역사적 맥락에서 불완전하게 형성된 제도라도 제도의 구성 요소간 균열과 갈등으로 제도가 재배열하면서 제도가 변화하거나 강화된다. 특히 제도변화 시점이후 일정 기간 동안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으므로 정부조직개편과 운영과정에서 지속적인 제도개혁과 총리의 개인 리더십도 제도변화의 중요한 요인이라는 것을 보여준다.	사회과학일반	null	kci_detailed_000050.xml
ART001338624	oai_dc	Pajek 프로그램을 이용한 장관 임명에 관한 분석		{ "journal_name": "한국국정관리학회", "publisher": null, "pub_year": null, "pub_month": null, "volume": null, "issue": null }	[ "노성민(연세대학교); 이양수(연세대학교)" ]	본 연구의 목적은 사회과학적 방법론을 도입하여 한국의 장관 임명이 정권마다 어떠한 양상을 보이고 있는지 시각화하는 것이다. 이를 바탕으로 정권별 차이를 도출하고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연구 대상 기간은 제 5 공화국 정부와 제 6 공화국 정부시기에 임명된 장관 158명을 대상으로 하였고 이들의 관계를 출신대학(학연), 출생지(지연), 경력 등으로 살펴보아 이를 통해 장관들을 연결해 주는 허브를 찾았다.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우선, 출신대학과 관련하여 양 공화국 정부 모두 예상과 같이 서울대 비중이 가장 높았으며 연세대와 고려대 등 출신 장관들이 많았다. 또 군사정권이라는 특징에 걸맞게 육사 출신이 장관으로 많이 임명되었다. 하지만 제 5 공화국을 넘어 제 6 공화국으로 넘어서면서 육사 출신 장관의 임명이 현저히 줄어든 사실을 시각적으로 살펴볼 수 있었다. 다음으로, 출신지역의 경우 서울을 중심으로 수도권 출신 인사가 절대적으로 많이 장관직에 진출하였음을 알 수 있었다. 또 정권의 기반이 영남을 기반으로 하였다는 점에서 경북 및 대구 등 영남권 출신이 장관직에 대거 임용되었으며, 상대적으로 호남지역 출신들은 정치적 배려를 제외하곤 크게 장관직으로 진출하지 못하였다. 끝으로, 경력의 경우 두 정권은 모두 정치인이나 정무직 및 군인 출신 등의 비전문적 인사의 장관 진출이 잦았다. 이는 정권 창출에 기여한 인사에 대한 배려의 차원에서 장관 임명이 이루어졌음을 시사하며, 이러한 인사 관행은 한국의 장관 임명이 기능적 측면과 대국민 서비스 측면에서 이루어지기 보다는 정권 차원의 보은적 또는 정치적 측면에서 이루어졌음을 보여준다.	사회과학일반	null	kci_detailed_000050.xml
ART001338639	oai_dc	미국 지방정부서비스의 민간위탁: 민간위탁지수의 개발 및 지수의 의미		{ "journal_name": "한국국정관리학회", "publisher": null, "pub_year": null, "pub_month": null, "volume": null, "issue": null }	[ "조임곤(경기대학교)" ]	본 연구는 미국 지방 정부 행정서비스 제공에서 민간위탁 현황을 살펴보고, 민간위탁 현황을 지수(指數)화하여 요약한 후에, 개발된 민간위탁 지수와 공무원수, 공무원 급여, 지방정부 지출액 등과 같은 효율성 변수와의 정량적 분석을 통하여, 지방정부 민간위탁에 관한 정책적인 시사점을 탐색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 개발된 민간위탁지수를 이용하면 민간위탁의 현황 파악이 용이할 뿐만 아니라, 시간에 따른 민간위탁 추세를 쉽게 파악할 수 있다. 또한 본 연구에서 개발된 민간위탁 지수와 효율성 변수를 이용한 회귀분석에서 음의 관계가 나타났다. 따라서 현 수준에서 민간위탁이 더욱 확대되는 것이 지방정부의 효율성 증대에 기여할 수 있기 때문에, 미국의 지방정부 민간위탁은 더욱 더 확대되는 것이 효율성의 측면에서 바람직하다. 우리의 경우도 민간위탁에 관한 이러한 연구가 가능하도록 체계적인 조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사회과학일반	null	kci_detailed_000050.xml
ART001231439	oai_dc	물 관리체제 개선을 위한 쟁점과 대안	How to Improve Water Management System: Issues and Alternatives	{ "journal_name": "한국국정관리학회", "publisher": null, "pub_year": null, "pub_month": null, "volume": null, "issue": null }	[ "윤경준(한성대학교)" ]	현재의 분절적 물 관리체제가 상당한 비효율성을 내재하고 있다는 점에는 모두가 공감하지만, 물 관리 주체 간의 입장 차이로 인해 획기적인 개선방안 도출에는 이루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물 관리체제를 둘러싼 주요 쟁점들과 기존의 물 관리체제 개편논의들을 평가한다. 이런 평가 작업을 통해 우리가 채택할 수 있는 당위적이면서도 현실적인 대안을 선별해 낼 수 있을 것이며, 선별된 대안에 집중하여 명료한 로드맵을 형성할 수 있을 것이다. 논의결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물 관리체제의 개선방안으로서 상수도 업무의 환경부 일원화, 중앙부처 물 관리 업무의 환경부 일원화, 유역관리체계의 확립 및 부분적 민영화라는 3단계 대안을 제시하였다.	사회과학일반	null	kci_detailed_000050.xml
ART001231440	oai_dc	지방정치엘리트의 특성과 인식 분석: 인천지역을 중심으로	Who Governs the Incheon Metropolitan Area: Characteristics of Local Political Elites	{ "journal_name": "한국국정관리학회", "publisher": null, "pub_year": null, "pub_month": null, "volume": null, "issue": null }	[ "김회창(인천광역시 동구의회); 김재영(인천대학교)" ]	이 연구는 주민의 대표인 지방정치엘리트들이 과연 지역의 주요 정치세력으로서 능력을 갖춘 집단인지 진단하기 위해 이들의 특성을 분석한 것이다. 연구대상으로 인천 지역 지방의회 의원과 자치단체장 및 비교집단으로서 공무원과 일반 시민을 표본추출하고 이들에 대한 설문 조사를 실시하였다. 표본에 추출된 지방정치엘리트는 1991년부터 2006년 기간 중 봉직한 사람들이다. 분석 결과 인천의 지방정치엘리트들은 현재의 지방정치 환경이나 지방자치 수준이 미흡하다고 보고 있었고 중앙-지방 간 관계도 수직적 관계라고 인식하고 있었다. 또한 일반의 인식과 달리 시민과 공무원들은 지방정치엘리트에 대해 긍정적 사고를 갖고 있음도 발견할 수 있었다. 특히 예결산 심의와 조례 입법 등 그들의 기본 임무를 비교적 충실히 이행하고 있다고 보고 있었다. 지방정치엘리트들은 일반 시민들에 비해 지방 정치를 둘러싼 문제들을 훨씬 더 현실감 있게 이해하고 있었고, 그들이 가진 권한의 한계도 뚜렷이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나 세간의 부정적 평가와 큰 격차가 있음을 발견하였다.	사회과학일반	null	kci_detailed_000050.xml
ART001231438	oai_dc	행정의 객관적 합리성의 근거와 한계	A Study on the Basis and Limitations of the Objective Rationality in Public Administration	{ "journal_name": "한국국정관리학회", "publisher": null, "pub_year": null, "pub_month": null, "volume": null, "issue": null }	[ "한인근(동아대학교)" ]	본 논문은 공무원의 인식합리성을 중심으로 공무원 사고(思考)의 객관적 합리성을 판단할 수 있는 근거를 모색해보고자 하였으며 나아가 그에 따른 문제점 및 한계를 규명하여 객관적 합리성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그 범위를 확대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객관적 합리성의 근거로 법과 경험과학적 지식, 관리과학의 지식 그리고 경제적 능률성을 고찰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기준들은 수단이 목적을 훼손하는 의도하지 않은 결과를 노출하게 된다. 따라서 본 논문은 행정의 객관성이 지니는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행정이 추구하는 바람직한 가치판단의 문제에 대해서 상호주관성(intersubjectivity)을 확보할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생각에서 가치문제에 대한 정치적 합리성과 현상학적 접근법 및 하버마스의 의사소통적 합리성을 논의하였다. 물론 이러한 주장들이 곧 바로 가치문제에 대한 상호주관성을 보장해 주는 것은 아니지만 공무원의 사고와 정책결정에서 객관적 합리성이 갖는 문제점을 보완해주고 합리성의 범위를 확대시켜줄 수 있는 방안은 될 수 있을 것이다.	사회과학일반	null	kci_detailed_000050.xml
ART001230740	oai_dc	정부의 다문화사회 접근전략모색: 외국인 여성결혼이민자의 태도조사를 중심으로	Search for approachable strategy of multi-cultural society in Korea: focus on attitude of foreign wives	{ "journal_name": "한국국정관리학회", "publisher": null, "pub_year": null, "pub_month": null, "volume": null, "issue": null }	[ "고숙희(세명대학교)" ]	이 논문은 외국인 100만명 시대를 맞이한 우리나라가 앞으로 예상되는 문화충돌 혹은 문화융화 현상에 대비하기 위해, 외국인 여성결혼이민자들이 어떤 유형의 정부문화관리전략을 선호하는지를 조사하였다. 다문화사회에 대한 국가관리 모델은 동화주의, 다원주의, 선택적 배제주의 등 3가지 유형이 있다. 동화주의란 사회내의 잠재적 소수집단이나 이민자들이 국민이라는 다수집단 속에 융해시키는 것이며, 다원주의는 한 사회내 이민으로 생겨난 소수민족집단이나 원주민 집단의 문화적 정체성과 특수성이 공적으로 인정하는 것이다. 그리고 선택적 배제주의는 특정한 이민집단에 대해서는 포용하고 또 다른 집단에 대해서는 배척하는 형태이다. 이 연구에서는 농촌에 거주하는 외국인결혼이민자들을 대상으로 국적별, 한국에 머문 기간별, 학력별, 연령별로 동화주의 및 다원주의에 대한 선호, 그리고 그 이유 등에 대한 조사를 하였다. 조사결과 외국인 여성결혼이민자의 대다수가 다원주의보다 동화주의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수 결혼이민자들이 한국사람과 동일한 방식으로 살고 싶어 하였는데 이는 다소 이외의 결과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좀 더 구체적인 분석결과 연령이나 한국에 머문 기간별로는 동화주의 및 다원주의 선호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지만 출신국별, 학력별로는 유의미한 차이가 발견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앞으로 우리가 외국인 결혼이민자들을 대상으로 문화적응정책을 추진할 때 사사하는 바가 있다.	사회과학일반	null	kci_detailed_000050.xml
ART001231445	oai_dc	한국과 외국의 지방분권추진정책 비교연구	A Comparative Analysis of the Local Decentralization Policies in Korea and Foreign Countries	{ "journal_name": "한국국정관리학회", "publisher": null, "pub_year": null, "pub_month": null, "volume": null, "issue": null }	[ "육동일(충남대학교)" ]	본 연구는 지방정부 뿐만 아니라 중앙정부의 변화를 야기 시킨 구체적인 지방분권 정책들이 무엇인지 주요 선진국의 지방분권 추진정책을 지난 정부가 추진했던 지방분권 주요정책과 비교하여 그 시사점을 도출해 보고자 한다. 연구대상에 있어서는 우리나라 10년간 지방분권 틀 내에서 추진된 정책을 중심으로 인구규모, 자치계층구조, 법체계 등을 고려하여 우리나라와 가장 유사한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스페인과 같이 대륙계 법체계를 가진 국가와 영미법의 대표가 되는 영국 등을 대상으로 한다. 본 연구에서는 지금까지 살펴본 외국의 지방분권화 추진정책의 내용, 지방자치원칙의 의미와 그에 따른 지방자치제도의 필수적인 기본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국가의 통치유형과 지방자치 수준을 중심 축으로 하여 국가별 지방분권화 추진단계를 모델로 단순화 하여 제시하고자 한다. 본연구의 시사점은 우리나라도 단기적으로 지방정부 대표의 국회 입법참여제도, 국정참여제도, 정기협의회를 적극 도입해야 한다는 것이다. 헌법에서 기본적으로 지방자치를 규정하고 있는 것은 이에 대한 제도적 보장을 인정하고 있으나, 국회는 입법권 우월주의를 통해서 독단적인 입법권을 남용해서는 안될 것이다. 따라서 합법적으로 지역주민을 대표하고 있는 또 다른 대의민주주의의 요소인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회의원들의 대표권을 인정해주어야 한다. 이러한 인정은 반드시 현행 국회의 입법절차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 하는 제도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가능해질 것이다.	사회과학일반	null	kci_detailed_000050.xml
ART001230741	oai_dc	일본형 로컬 거버넌스의 분석과 교훈: 요코하마시의 정책협동사례를 중심으로	Lessons from Analyzing Local Governance in Japan: focused on Policy Cooperation of Yokohama City	{ "journal_name": "한국국정관리학회", "publisher": null, "pub_year": null, "pub_month": null, "volume": null, "issue": null }	[ "허훈(대진대학교)" ]	한국의 지역수준에서는 지금까지 중앙정부의 관여정도가 높고, 지방자치단체장의 강시장적 특성에 따라 관료기구가 이에 순응하고 있으며(최흥석, 1999; 유재원, 2003:7-8), 기업의 영향력은 약하여서 로컬 거버넌스의 구축에 어려움이 있었다. 하지만 시민 및 지역NGO는 1990년 이후 점차 영향력이 증대되고 있고(안성호･배응환, 2004), 지방분권이 진전되어 왔고 시민사회가 성숙되고 있으므로 향후 로컬 거버넌스적 요소가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 논문에서는 우리 지역사회와 역사, 문화, 구조면에서 비교적 유사한 일본의 로컬 거버넌스의 이론과 실제를 살펴봄으로써, 한국형 로컬 거버넌스의 구축을 위한 교훈을 얻고자 하였다. 연구방법은 문헌조사와 사례분석을 위해 요코하마시청의 관계공무원에 대한 비구조화된 면담을 실시하였다. 연구결과 요코하마시의 정책협동사례는 일본의 거버넌스 전통의 영향을 받아 정부주도형 네트워크모형임을 확인하였고, 거버넌스 구축을 위해 요코하마시가 한 제도정비 등의 노력은 한국의 로컬 거버넌스의 교훈이 될 수 있음을 밝혔다.	사회과학일반	null	kci_detailed_000050.xml
ART001229964	oai_dc	외교인적자원관리차원에서 조망한 해외입양아정책과 국제행정	National Adopted Child Policy and International Administrative Policy from the Perspective of Diplomatic Human Resource Management	{ "journal_name": "한국국정관리학회", "publisher": null, "pub_year": null, "pub_month": null, "volume": null, "issue": null }	[ "이선우(한국방송통신대학교)" ]	이 연구는 그 동안 고아수출이라는 멍에 속에 무시되어 왔던 해외입양아들의 외교적 인적자원으로서의 가치를 조명하여 보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이를 위하여 입양의 의미를 살피고, 해외입양의 현황과 문제점을 고찰한 후, 해외입양이 갖는 외교적 의미를 분석하여본다. 해외입양 가정에 대한 실제 참여관찰을 통하여 해외입양의 순기능적 측면을 발견하고 외교자원으로서의 가치를 검증하고 대안을 모색한다. 정책적 대안은 입양아들에 대한 관리, 입양가정에 대한 관리, 입양기관에 대한 관리 등 세 측면에서 제시된다.	사회과학일반	null	kci_detailed_000050.xml
ART001229963	oai_dc	세계화와 생산체제의 재편: 네덜란드와 스웨덴의 노동시장정책과 사회적 합의제도		{ "journal_name": "한국국정관리학회", "publisher": null, "pub_year": null, "pub_month": null, "volume": null, "issue": null }	[ "김인춘()" ]	이 논문은 스웨덴과 네덜란드 사례를 통해 1980년대 이후 복지국가와 생산체제, 그리고 노사관계 시스템간의 제도적 보완성이 어떻게 재편되었는지를 검토하였다. 세계화 이후 생산체제의 개혁과 재편이란 자본주의적 생산과 사회보장(protection)이 견고히 결합된 조정시장경제에서 생산과 보장이라는 상호작용의 문제를 변화된 환경에서 어떻게 관리하고 해결할 것이가라는 문제에 다름 아니다. 세계화의 심화, 기술 및 산업구조의 변화, 고실업, 분권화된 임금협상에도 불구하고 네덜란드와 스웨덴에서는 노사협력에 기반한 생산성 향상, 인적자원관리정책, 노동보호정책, 3자협의 제도의 부활 등 조정시장경제 고유의 제도들이 조정, 강화되고 있다. 조정과 사회적 합의제도는 스웨덴의 효율적인 복지국가와 고용정책에 기여해왔으며 네덜란드의 대륙형복지국가의 딜렘마인 ‘노동없는 복지’ 문제를 해결가능한 것으로 만들었다. 적응과 개혁을 위한 동력은 생산-복지간 상호작용의 경제적 효과 뿐 아니라, 정치사회적 효과를 극대화하는 것이 중요함을 알 수 있다. 생산영역과 복지영역간의 상호의존에 대한 ‘정치적 관리’, ‘정치적 조정’이 그것이다. 복지개혁의 정치와 사회적 합의는 밀접히 연관되어 있으며 이는 궁극적으로 협력적 노사관계 시스템에 의해 영향을 받고 있다. 조정시장경제의 경쟁력은 바로 이러한 협력적 노사관계를 도출해 내어 노동시장정책과 제도를 재조정하고 사회적 협의제도를 재구축하는데 있다 할 것이다.	사회과학일반	null	kci_detailed_000050.xml
ART001229969	oai_dc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연구: 도와 시？군 개편기준과 대안에 대한 평가를 중심으로	A Study on the Restructuring of the Local Government System	{ "journal_name": "한국국정관리학회", "publisher": null, "pub_year": null, "pub_month": null, "volume": null, "issue": null }	[ "최길수(대전발전연구원); 김영재(대통합민주신당)" ]	본 연구는 현재까지 각계에서 논의되고 제시되었던 지방행정체제의 개편기준 및 개편대안에 대한 평가분석을 통하여 최적의 도-시군 지방행정체제 개편모형(기준-대안)을 산출하여 제시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다. 이와 같은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이론과 현황 및 필요성, 그리고 선행연구의 고찰을 실시하고, 도-시군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대한 기준과 대안들에 대한 전문가들의 평가를 AHP(Analytic Hierarchy Process)를 이용하여 분석하고 해석하였다. 본 연구에서 도-시군 지방행정체제개편에 대한 기준은 행정능률성, 공동체의식, 주민참여, 재정균등화, 그리고 편의생활 등 5개를 선정하였으며, 개편대안은 “자치1계층제”, “자치2계층제”, “혼합개편안”, 그리고 “현행유지안” 등 4가지로 선정하였다. 각계 전문가 44명이 평가한 개편기준에 대한 우선순위는 편의생활이 .193, 주민참여가 .178, 행정능률성이 .165, 재정균등화가 .143, 공동체의식이 .107의 순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이러한 개편기준을 모두 고려한 개편대안 중 중요하거나 우선순위는 자치1계층제가 .324(32.4%), 혼합모형이 .245(24.5%). 자치2계층제가 .234(23.4%), 그리고 현행유지가 .196(19.6%)의 순으로 분석되었다. 분석결과를 통해서 볼 때, 도-시군 지방행정체제의 개편대안으로서 전문가들이 가장 선호하는 것은 “자치1계층제”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자치1계층제”는 장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단점도 가지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문제점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개편이 단행되어야 할 것이다.	사회과학일반	null	kci_detailed_000050.xml
ART001229965	oai_dc	지방의회 사무직원 인사제도 개편에 관한 연구	A Study on Reorganization of the Personnel System for Administrative Staffs in a Local Assembly	{ "journal_name": "한국국정관리학회", "publisher": null, "pub_year": null, "pub_month": null, "volume": null, "issue": null }	[ "김재홍(울산대학교); 김도희(울산대학교)" ]	기관대립형 의결기관과 집행기관의 관계에서 의결기관인 지방의회가 집행기관을 적절히 견제하고 정책능력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지방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는 사무기구의 단체장으로부터의 독립과 사무직원의 전문적 정책능력 배양이 시급하다. 지방의회 사무직원의 인사권 독립은 지방자치단체에 별도의 비용을 수반하지 않으면서 지방의회의 기능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본 연구는 지방의회 사무직원 인사제도의 문제점과 개선 과제에 대한 논의를 바탕으로 지방의회 사무직원의 인사권을 단체장으로부터 독립시킬 수 있는 현실적인 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현실적으로 가능한 사무직원 인사제도 개편 대안을 설정하고 다항로짓모형을 이용하여 지방의원, 의회사무직원, 집행부 직원의 대안선택행위의 결정요인을 분석하였으며, 대안별 평가지표를 이용하여 지방의회 사무직원 인사권 개편의 최적대안을 탐색하였다.	사회과학일반	null	kci_detailed_000050.xml
ART001230183	oai_dc	주 40시간 근무제 입법화과정의 정책네트워크 분석	An Analysis of Policy Network on the Process of 40-hour Workweek Legislation	{ "journal_name": "한국국정관리학회", "publisher": null, "pub_year": null, "pub_month": null, "volume": null, "issue": null }	[ "고혜원(한국직업능력개발원)" ]	이 연구는 주 40시간 근무제 입법화과정을 정책 네트워크 모형에 입각하여 정책 행위자, 정책 이슈, 네트워크 행위자 간 상호작용, 관계구조 그리고 정책산출이라는 다섯가지 요소로 분석하였다. 중심 정책행위자는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경총과 전경련, 노사정위원회와 노동부, 대통령, 여당과 야당이었다. 정책 이슈는 시기별로 변화가 있었는데, 초기에는 도입 자체가 이슈가 되었으나, 사회 전체적으로 주5일제가 대세로 굳어지자 주 40시간 근무제 시행을 전제로 휴일과 휴가 등의 관련제도를 어떻게 새롭게 설정할 것이냐의 문제가 이슈가 되었다. 도입을 찬성하는 노동계나 경영계 내부에서는 각 조직들 간에 수평적 연계구조가 나타났고, 일부 갈등이 나타나기도 하였으나 기본적으로 협력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다. 조정자에 대해 노동계는 불신하는 입장에서 집회, 파업 등의 방법을 동원하여 의견을 제시하였고, 경영계 또한 불신하는 입장에서 자신들의 입장을 관철하는 요구를 지속하였다. 노사정위원회와 정부는 노동계에는 회유와 강경대처, 공권력 투입의 방법을 동원하였고, 경영계에는 요구를 수용하면서 회유하는 방법을 동원하였다. 주 40시간 근무제는 이러한 노동계 및 경영계, 조정자 등의 다양한 상호작용의 결과로 산출되었다	사회과학일반	null	kci_detailed_000050.xml
ART001230184	oai_dc	일제하 조선인 문관고등시험 합격자 분석	A Study on the People Who Passed the Higher Civil-servant Examination under the Japanese Imperial Rule	{ "journal_name": "한국국정관리학회", "publisher": null, "pub_year": null, "pub_month": null, "volume": null, "issue": null }	[ "정현백(연세대학교); 안용식(연세대학교); 송해경()" ]	이 연구는 1894년부터 1943년까지 일본에서 실시된 문관고등시험의 조선인 합격자를 분석한 것이다. 구체적으로 문관고등시험제도를 살펴보고 이 시험에 합격한 134명의 조선인 합격자의 사회적 배경과 일제때 활동상황, 광복 이후의 편력에 대해 알아보고자 하였다. 일제하 조선인 고문행정과 합격자들은 20대의 비교적 젊은 나이에 어려운 시험에 합격하였고, 일본의 대학에서 법학을 공부한 사람이 많았다. 합격한 후 거의 행정관료로 조선에서 그 관직을 시작하였는데 그것도 총독부 본부와 같은 기관보다 주로 지방행정기관의 판임관으로 임용되었다. 고문에 합격한 만큼 비교적 고등관으로의 승진도 빨라 판임관에서 4년 이내에 거의 승진하였다. 승진한 관직은 지방관, 특히 군수로 대거 임용되었다. 그러나 일본이 패전한 1945년 8월 현재 이들 합격자들은 역시 지방관으로 많이 재직하였는데 특징적인 것은 군수재직자는 그 수가 줄어들고 도근무자가 많은 편이었고, 총독부본부의 고등관으로 재직한 사람도 16명이나 되었다. 또한 이들 합격자들은 광복 후 미군정기에는 별 활동이 없었으나 정부수립이후 이승만정부에서는 합격자의 절반정도가 공직에 기용되는 모습을 보였다. 특히 국회의원을 지내는 등 정치활동을 한 사람도 33명이나 되었고 장, 차관을 지낸 사람도 32명이나 되었으며 국무총리와 대통령직을 수행한 자도 있었다.	사회과학일반	null	kci_detailed_000050.xml
ART001229971	oai_dc	노인복지주택 활성화를 위한 정책 방향	A Study on the Policy Direction for Promoting Welfare Housing for the Elderly	{ "journal_name": "한국국정관리학회", "publisher": null, "pub_year": null, "pub_month": null, "volume": null, "issue": null }	[ "정윤수(명지대학교); 정상기(명지대학교); 김종태(남양주시 자원봉사센터)" ]	우리나라는 고령사회로 진입하게 되면서 사회적으로 심각한 노인문제가 발생되었다. 정부는 고령사회에 대비한 노인복지국가의 실현을 위해 무엇보다도 노인 주거권 보장의 중요성을 인식하게 되었다. 현재 복지주택수요에 대한 핵심적인 사업으로 ‘국민임대주택사업’을 추진하였지만 불균형 상태에 있으며, 공공부문에 의한 노인복지주택의 공급은 배제되어 있는 등 미흡한 수준에 머물고 있다. 본 연구는 주거관리에 대한 거시적인 접근과 미시적인 접근을 동시에 고려하는 사회구성주의 접근(Social Constructionism) 방법을 접목하여 연구 분석틀을 만들었으며, 분석변수로는 노인복지주택에 대한 인식, 법･제도, 공급, 운영･관리를 제시하였다. 연구 분석틀에 근거하여 작성된 노인복지주택 정책에 대한 설문을 통해 실증 분석을 하였다. 설문대상자는 수요자와 공급자(노인복지 담당공무원, 사회복지전문가, 노인복지관련 종사자)로 나누었으며, 설문 시기는 한 달 간 실시하였다. 이러한 연구의 분석 결과를 근거로 노인복지주택 활성화를 위한 정책방향을 제시하였다.	사회과학일반	null	kci_detailed_000050.xml
ART001229967	oai_dc	지방자치단체 계약직 공무원 제도의 개선방안: 인천광역시 계약직 공무원 제도를 중심으로	Reform Measurements for Contingent Public Employees at the Local Government: Focusing on the Case of Incheon	{ "journal_name": "한국국정관리학회", "publisher": null, "pub_year": null, "pub_month": null, "volume": null, "issue": null }	[ "김동원(인천대학교)" ]	본 연구는 인천광역시를 사례로 하여 지방자치단체 계약직 공무원 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분석하는데 목적이 있다. 문제점을 제도적 측면(조직관리 및 근무조건)과 운영적 측면(직무수행 및 행태)으로 구분하여 계약직 공무원은 물론, 비계약직 공무원까지 포함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비교하였다. 조사 결과, 첫째, 조직관리에서 볼 때, 계약직과 비계약직 공무원 모두 현행 제도가 본래의 기본적 취지에 부합하며 조직의 업무 성과를 달성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 둘째, 근무조건상 가장 심각한 문제점으로 지적된 것은 계약기간 그리고 보수･등급이었다. 법정 채용계약기간을 연장하고 특별한 성과를 낸 경우에는 승진하여 경제적 보상은 물론 정신적 보상에 대한 만족도를 극대화해야 한다. 셋째, 직무수행의 관점에서는 계약직이 전문직으로서의 능력을 발휘하기 보다는 비계약직과 유사한 업무를 수행함으로써 일반직화 되는 경향을 보였다. 따라서 권한 및 업무분장을 명확히 하고, 독립성을 보장하며, 전문분야와 실제 보직 간 괴리를 좁힘으로써 전문성 활용을 지원하는 것이 시급하다. 마지막으로 행태적 관점에서는 두 집단 간 상당한 수준의 인식의 차가 발견되었다. 비계약직은 책임성부족을, 계약직은 단기성과에 대한 집착을 최대의 문제점으로 지적하였다. 이 문제들을 종합적으로 극복할 수 있도록 총 계약기간을 현행 5년에서 10년 정도로 연장하고 자기 책임 하에 완결될 수 있는 사업 단위로 업무를 배정해야 한다.	사회과학일반	null	kci_detailed_000050.xml
ART001229966	oai_dc	한국 접경지역의 성격과 접경지역정책의 변화방향: 경기도 북부지역을 중심으로	The Character and Cooperation Policy of Border Area in Korea: Focused on the Northern Part of Gyeonggi Province	{ "journal_name": "한국국정관리학회", "publisher": null, "pub_year": null, "pub_month": null, "volume": null, "issue": null }	[ "허훈(대진대학교)" ]	접경지역(border area)에 대한 연구는 국가정책의 연구에서 비교적 잘 알려지지 않은 분야이나, 최근에 남북2차 정상회담을 통하여 이 지역에 대한 세간의 관심이 크다. 접경지역에 대한 연구는 1960년대 신생독립국이 많이 발생할 무렵부터 전개되었으며, 초기에는 국가경계의 설정과 평화유지 등에 대한 관심이 많았다. 하지만 1990년대 세계화의 조류와 동서독 통일 등에 의해 국가간 접경지역을 협력지역으로 보고나서는 연구경향도 월경협력, 접경지역의 사회 및 경제상황분석, 접경지역에 대한 정책 등이 연구되었다(Minghi, 1991). 이 논문에서는 한국의 접경지역의 발생의 원인과 성격을 규명하고, 접경지역정책의 결과 소외성과 낙후성이 발생되는 경기북부의 사례를 분석하였다. 또한 한국 국가접경지역정책의 규제적 특성과 지원적 특성을 분석하여 문제점을 도출하고, 세계의 접경지역정책사례들을 조사하여 향후 국가 접경지역정책의 변화방향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연구결과의 함의로는 그동안 한국의 접경지역정책이 규제정책과 소극적 지원정책으로 특징지을 수 있으나, 앞으로는 접경지역정책을 규제와 지원의 균형을 맞추어야 하고, 또 통일정책으로 전개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사회과학일반	null	kci_detailed_000050.xml
ART001229968	oai_dc	정책담론의 정향성: 왜곡 담론을 넘어 제도화로	A Study of Policy Discourse Orientation: Beyond Distorted Discourse to Institutionalization.	{ "journal_name": "한국국정관리학회", "publisher": null, "pub_year": null, "pub_month": null, "volume": null, "issue": null }	[ "이왕재(상명대학교)" ]	지난 1980년대부터 정책학연구에 있어 기존의 실증주의가 지니는 연구의 한계점을 극복하기 위한 연구들이 많이 시도되었다. 이 연구 중의 하나로 담론(discourse)이론을 들 수 있다. 담론연구는 근래 포스트모더니즘이나 후기실증주의와 관련하여 그 논의가 점차 증대되고 있다. 이 연구는 담론과 관련하여 정책담론의 정향성을 탐색하고자 한다. 올바르고 진정한 정책담론은 새로운 제도화의 기반이 될 수 있으나, 반면 담론은 정권의 정치적 목적 달성을 위한 왜곡수단이나 도구로 이용될 수 있음을 경계코자 한다. 이 연구는 담론이론과 정책담론을 설명한 후 국내외의 담론관련 선행논문들을 소개하고, 올바른 담론과 왜곡된 담론의 사례를 해외의 두 논문을 통해 예증한다. 그리고 현재 우리 사회에서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는 로스쿨 도입문제를 담론의 시각에서 조망해 본다.	사회과학일반	null	kci_detailed_000050.xml
ART001226518	oai_dc	한국 범죄통계관리 분석과 발전방안: 경찰 범죄정보관리시스템을 중심으로	How to improve Korean crime statistics?: focusing on Crime Information Management System of the Korean Police	{ "journal_name": "한국국정관리학회", "publisher": null, "pub_year": null, "pub_month": null, "volume": null, "issue": null }	[ "탁종연(한남대학교)" ]	범죄통계는 국정관리를 담당하는 정치가와 공무원, 관련학자는 물론 일반시민들에게도 매우 중요한 통계자료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한국의 범죄통계는 그 내용이 빈약하고 신뢰도가 낮아 많은 불만을 받아온 것이 사실이다. 본 연구에서는 UN 등 국제기구가 일반적으로 제시하는 통계품질 결정요소 중 적정성, 정확성, 그리고 접근가능성의 측면에서 현재 경찰의 범죄통계 실태를 조사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통계업무를 담당하는 경찰관들과의 심층면접 결과, 경찰의 범죄통계는 CIMS라는 시스템을 중심으로 이뤄지며 입력내용의 부적절, 입력상 오류점검 시스템 부재, 생산된 정보수준 낙후, 공개수준 미비 등 통계품질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한다는 문제점들이 드러났다. 이에, 입력단계에서는 입력내용을 현 범죄상황에 맞게 재조정하고 입력상 오류를 줄일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하며, 생산단계에서는 통계전문요원을 배치하여 단순한 요약통계 외에 실질적인 범죄분석을 제공하도록 하는 한편, 생산된 범죄통계의 공개수준과 범위를 넓히도록 제안하였다.	사회과학일반	null	kci_detailed_000050.xml
ART001229970	oai_dc	국가 위기관리 정책의 영역별 상대적 중요도 분석: AHP 기법을 이용한 우선순위 측정을 중심으로	Analyzing the Relative Importance of the National Crisis and Emergency Management Policy Areas: Measuring the Priority Using Analytic Hierarchy Process	{ "journal_name": "한국국정관리학회", "publisher": null, "pub_year": null, "pub_month": null, "volume": null, "issue": null }	[ "이재은(충북대학교); 유현정(충북대학교); 안철현(국가안정보장회의); 정병윤(국제과학문제연구소)" ]	참여정부 들어와 국가 위기관리를 위한 개념적 틀이 새롭게 수립･적용되어 운용되고 있으나, 아직 국가 위기관리 정책의 분야별 유형화 노력과 발전에 관한 체계적인 논의가 부족하여 향후 발전 방향에 관한 혼란을 야기하고 있다. 이러한 혼란은 초기 정책 형성 및 체계화 과정에서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볼 수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향후 국가 위기관리 정책의 발전을 위해서는 학자 및 실무자들 사이에서의 담론을 통해 해결되어야 하는 것으로 이해된다. 이 연구의 목적은 향후 국가 위기관리 체계를 지속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국가 위기관리 정책의 유형별 상대적 중요도와 우선순위를 측정･분석하는데 있다. 이를 위하여 현 정부 이후 도입된 포괄적 안보 개념을 검토하고, 현재의 국가 위기의 분야별 내용을 분석하는 한편, 향후 포괄해야 할 새로운 유형의 국가 위기관리 정책의 대상 영역인 국민 생활 위기 영역을 분석에 포함하였다. 그 결과 해방 이후 현재까지 가장 중요한 영역으로 인식되어 왔던 안보 위기 영역의 내용보다 재난 위기나 핵심기반 위기 영역의 유형들이 최근 상대적 중요도 측면에서 보다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과학일반	null	kci_detailed_000050.xml
ART001229962	oai_dc	한국 행정문화 연구에 관한 비판적 분석	A Critical Analysis on the Study of Korean Administrative Culture	{ "journal_name": "한국국정관리학회", "publisher": null, "pub_year": null, "pub_month": null, "volume": null, "issue": null }	[ "신원형(전남대학교)" ]	본 연구는 1960년대 말 이후 최근까지의 한국 행정 문화에 관한 기존의 연구 업적에 대한 종합적 평가이다. 이를 위해 기존의 연구를 편의상 시기별로 세가지 유형(초기 연구, 후속 연구, 최근 연구)로 구분하고 유형별 특징을 주된 논점, 방법론적 가정, 행정문화의 개념 범위, 행정문화의 특성(종류), 문화변동을 위한 전략, 기본적시각 등 7가지 변수를 중심으로 설명한다. 또한 이러한 연구가 갖는 한계점을 속성의 오류, 개념상의 오류, 설명상의 오류, 문화의 사회화에 관한 오류 등으로 구분하여 설명한다. 이 연구에서 얻어진 결론은 한국의 행정문화 연구는 세단계를 거쳐 오면서 정･반･합의 변증법적 발전을 가져왔지만 문화 변동을 위한 처방제시의 미흡, 방법론적 가정의 단순성, 비교연구의 한계 등을 노정하고 있다는 것이다.	사회과학일반	null	kci_detailed_000050.xml
ART001229961	oai_dc	경제사회학적 관점에서의 경제적 행동 논의	An Economic Sociological Perspectives to Economic Action	{ "journal_name": "한국국정관리학회", "publisher": null, "pub_year": null, "pub_month": null, "volume": null, "issue": null }	[ "안희남(대구대학교)" ]	본 연구는 최근 등장한 경제사회학적 관점에서 바라본 경제적 행동에 대한 이론적 논거이다. 경제적 행동은 시장에서 이루어지는 가장 기본적인 단위로서 경제현상을 설명하는 첫 번째 단계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제적 행동에 관한 핵심내용에 있어서 많은 논의 다툼이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논의다툼을 이론적으로 정리하고, 경제사회학적 관점에서 경제적 행동을 규명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본 연구는 주류경제학인 신고전적 경제학에서 바라보는 경제적 행동에 관한 정의로부터 시작한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이 관점은 경제적 행동은 사회적 행동의 한 형태이며, 사회적 관계에 배태되고, 제도라는 사회적 구축물에 의하여 영향을 받는다는 경제사회학적관점에서 비판된다. 따라서 본 연구는 경제적 행동이 사회적 의미에 의하여 결정된다는 것을 이론적으로 규명하는 것이다. 즉 경제적 행동은 긴밀한 관계의 네트웍 및 집단의 상호작용으로부터 나타난 메카니즘에 의하여 탐지 및 강제되고, 공유된 신념과 규범에 의하여 결정적인 영향을 받는다는 것이다.	사회과학일반	null	kci_detailed_000050.xml
ART001226517	oai_dc	지방축제의 서비스 질의 구성요인이 관람객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광주 비엔날레를 중심으로	The Effect of the Contents of Local Festival on the Satisfaction of the Visitors: Mainly Based on the Data from 2006 Kwangju Biennale	{ "journal_name": "한국국정관리학회", "publisher": null, "pub_year": null, "pub_month": null, "volume": null, "issue": null }	[ "조병훈(대구예술대학교)" ]	지방자치가 실시된 이후 지방축제가 급증하여 1,100여개의 축제가 개최되고 있다. 지방축제의 성공적 개최를 위하여 방문객들의 욕구에 부합할 수 있는 서비스 질을 전략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광주비엔날레를 선정하여 서비스 질이 축제 관람객들의 만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지를 분석하였다. 지방축제의 서비스 질을 측정하기 위하여 30개의 서비스 질을 항목을 구성하여 요인분석을 실시하여 7개의 서비스 질 차원을 중심으로 지방축제의 만족도에 대한 영향력을 분석한 결과, 동조성, 유형성, 대응성, 보증성, 신뢰성, 능력, 접근가능성 등 7개 차원 모두가 중요한 서비스 질로 나타났다. 특히, 접근가능성과 유형성이 만족도에 가장 영향력 있는 요소로 분석되었다.	사회과학일반	null	kci_detailed_000050.xml
ART001276588	oai_dc	행정중심복합도시의 지방정부 구성형태에 관한 연구: 행정도시 법적 지위를 중심으로	A Study on the Local Government Form of Adminstrative-Centered City : Focusing on the Legal Status	{ "journal_name": "한국국정관리학회", "publisher": null, "pub_year": null, "pub_month": null, "volume": null, "issue": null }	[ "육동일(충남대학교)" ]	행정도시의 법적 지위문제는 행정도시의 규모와 성격, 도시의 역할과 기능을 좌우하는 것으로서 행정도시의 성공적 건설은 물론 그 파급효과를 결정하는 대단히 중요한 이슈이다. 특히 자치구역, 지방정부의 구성형태, 자치계층구조, 자치권의 수준, 행정상의 특례 등 지방자치의 발전과 관련된 사안들과도 직결된 문제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행정도시 법적지위에 관련된 쟁점과 문제점들을 도출하고, 법적 지위 결정의 이론적 근거들을 고찰함과 동시에 외국과 한국의 사례분석을 통해 행정도시 법적 지위의 타당한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 의하면 행정도시에 대해서는 단계적인 법적 지위 변화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즉 처음에는 기초자치단체로 출범하면서 인구나 도시의 성격이 변화되는 상황을 충분히 고려해 가면서 그에 맞는 법체계로 전환하는 점진적 단계적 접근방법이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추진방법이라는 것이 본 연구의 결과이다.	사회과학일반	null	kci_detailed_000050.xml
ART001276593	oai_dc	가두 방범 CCTV의 범죄예방효과에 관한 연구: 천안･아산지역을 중심으로	Assessing the Impact of Open-street CCTVs in Cheonan and Asan Areas	{ "journal_name": "한국국정관리학회", "publisher": null, "pub_year": null, "pub_month": null, "volume": null, "issue": null }	[ "이주락(경기대학교)" ]	2002년 서울시 강남구에서 시작된 방범 CCTV의 설치가 범죄예방에 효과적인 것으로 인식되어 전국의 많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를 이미 도입하였거나 앞으로 도입하려 계획하고 있다. 범죄예방수단으로서의 방범 CCTV가 가진 잠재력을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서는 그 효과에 관한 체계적인 분석이 필요하다. 그러나 아직 국내에서는 방범 CCTV의 범죄예방효과에 관한 연구가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본 연구는 천안･아산지역을 중심으로 범죄자들과의 심층면담을 통해 방범 CCTV의 범죄예방효과를 분석하려 시도하였다. 분석결과, 방범 CCTV는 일정한 수준의 범죄예방효과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이와 더불어 범죄전이효과도 발생시키는 것으로 밝혀졌다. 본 연구에서는 방범 CCTV의 범죄전이효과를 최소화하고 범죄예방효과를 증대할 수 있는 방안들을 제시하였다.	사회과학일반	null	kci_detailed_000050.xml
ART001276582	oai_dc	정부혁신의 인식 비평과 성찰성: 공공부문 BSC 도입 사례를 중심으로	A Critical Thought and Reflexibility on Government Innobation : Focusd on the Case Study of Using BSC in Public Organization	{ "journal_name": "한국국정관리학회", "publisher": null, "pub_year": null, "pub_month": null, "volume": null, "issue": null }	[ "김선명(순천대학교)" ]	본 연구는 성과관리시스템을 비롯한 정부혁신의 시도가 기능주의적 시각에 편중되어 접근하고 있음을 지적하고, 현상학적 인식론의 시각에서 접근할 때 정부혁신의 실천 노력들이 성과를 거둘 수 있음을 논의하였다. 현상학적 시각은 인간을 객체로 대상화하는 것을 비판하고, 인간이 지닌 의식의 지향성 특성이 다른 자연의 대상과 차별화되고 있음을 주목한다. 무엇보다 행위에 대한 올바른 이해는 행위를 유발하는 의식의 지향적 흐름을 이해하고 해석하는 것이 선차적이라고 보았다. 아울러 의식 활동이 개념에 의해서 제한되고 제약을 받고 있다는 측면도 행위를 이해하는 요소로 간주하였다. BSC의 본질은 단순히 성과측정의 도구가 아니라 전략을 실현하기 위한 효율적 체제로 조직을 재편하려고 하는 전략적 성과관리시스템이다. BSC를 효과적으로 구축 실행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선행되어야 할 것은 BSC에 대한 조직 리더 및 구성원들의 개념적 확장성과 비평적 이해의 시도이다. 또한 전략 개념에 대한 비평적 해석과 내면화가 되었을 때 비로소 업무의 전략적 매칭이나 성과지표의 개발, 제반의 성과 향상 및 전략 실현을 위한 혁신 활동들이 능동적으로 나타날 수 있다. 결국 BSC의 개념 및 원리, 조직의 전략에 대한 조직구성원간의 소통성이 BSC의 성공적 구축 활용을 위한 선결 요건이며, 이를 위한 학습과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상호 담론의 장이 매우 중요한 실행 방안이다.	사회과학일반	null	kci_detailed_000050.xml
ART001276586	oai_dc	DEA를 활용한 지자치체 효율성 평가에서의 환경적 요인의 중요성: 서울시 서비스품질지수를 통한 예시적 접근	A Exemplary Study on the Importance of Incorporating Environmental Factors when Measuring the Relative Efficiency of Local Government Using DEA	{ "journal_name": "한국국정관리학회", "publisher": null, "pub_year": null, "pub_month": null, "volume": null, "issue": null }	[ "이영범(건국대학교)" ]	자료포락분석(data envelopment analysis, 이하 DEA)은 동일 또는 유사한 조직의 상대적 효율성을 측정하기 위한 기법으로, 본 연구의 대상이 되는 지방자치단체의 상대적 효율성 측정에도 광범위하게 활용되고 있다. 그러나 기존의 많은 연구들은 투입 및 산출, 전환과정 등 생산의 전 과정에 걸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는 환경적 요소를 고려하는데 일정한 한계를 노정하고 있다. 따라서 이 논문에서는 환경적 요인을 고려한 지자체의 상대적 효율성 평가를 실증적으로 제시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서 지자체의 상대적 효율성 평가시 환경적 요소의 적절한 처리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서울시 25개구를 대상으로 실시한 서울시 서비스품질지수(Seoul Service Quality Index)를 이용하여, 환경변수의 고려에 따른 상대적 효율성의 변화를 실증 분석한 결과, 환경변수를 고려한 DEA 점수와 그렇지 않은 DEA 점수간의 상관계수가 -.651이며 통계적으로도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DEA를 통한 지자체의 상대적 효율성을 비교･분석할 때, 환경적 요소의 적절한 고려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시사한다고 할 수 있다.	사회과학일반	null	kci_detailed_000050.xml
ART001276599	oai_dc	양성평등의식에 대한 분석: 대전시공무원을 중심으로	A Study on the Gender Equality Consciousness of Public Servants in Daejeon City	{ "journal_name": "한국국정관리학회", "publisher": null, "pub_year": null, "pub_month": null, "volume": null, "issue": null }	[ "이갑숙(강원도여성정책개발센터); 손진현(선문대학교)" ]	공무원의 양성평등의식은 단순히 태도와 행동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정책을 수립, 집행하는데 있어 성인지적 관점 도입을 위한 시금석이 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대전광역시 공무원(남성 699명, 여성 457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일상생활에서의 양성평등의식을 조사하였다. 공무원의 의식은 일상생활에서 실천을 전제한 것이며, 일상생활에서의 실천과 자신의 업무영역에서의 실천은 그 맥락이 같을 수 있기 때문이다. 연구의 변인으로 성별, 연령, 직급 등을 설정하여 T·F검정과 빈도분석을 하였다. 분석결과 응답자들의 양성평등의식은 생활영역별로 차이가 존재했는데, 남성이, 연령이 많을수록, 직급이 높을수록 양성평등의식은 낮게 나타났으며, 정부의 여성관련 정책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과 양성평등의식은 양의 상관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대전시 공무원의 양성평등의식 교육을 통해서 공무원이 자신의 업무와 관련시켜 성인지적 관점에서 분석하고 기획할 수 있는 구체적인 실무능력의 개발과 이를 실행하고자 하는 의지를 고취시킬 수 있을 것이다.	사회과학일반	null	kci_detailed_000050.xml
ART001276580	oai_dc	예산결정의 제도적 맥락과 제한된 합리성: R&D 분야의 예산 종합조정을 중심으로	Institutional Contexts and Bounded Rationality of Budgeting in R&D Sector	{ "journal_name": "한국국정관리학회", "publisher": null, "pub_year": null, "pub_month": null, "volume": null, "issue": null }	[ "조수현(국회사무처)" ]	이 글은 우리나라가 국가과학기술위원회를 주축으로 하는 종합조정체계 하에서 R&D 사업을 객관적 타당성 및 성과 중심으로 평가하고 그 결과를 예산의 조정 및 배분에 반영함으로써 R&D 분야 예산과정 전반에서 ‘합리성’이 재원배분의 주요 메커니즘으로 작용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추고 있지만, 실제 그 운용 결과가 의도한 효과를 달성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시작한다. 결론적으로 볼 때, R&D 분야의 예산결정은 R&D 정책분야의 구조적 속성, 행위자들간의 복잡한 이해관계구조, 그리고 이러한 예산과정을 둘러싸고 있는 한국 고유의 제도적 맥락이 상호작용하고 결합하여 도출되는 산물로서, R&D 분야 예산결정의 주요 메커니즘은 ‘제한된 합리성’과 ‘관료중심적 의사결정구조’가 결합된 형태로 규정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글에서는 이러한 논리를 규명하기 위해 관계자와의 인터뷰 내용과 R&D 예산과정의 정치적･제도적 맥락에 초점을 맞추어 설명한다.	사회과학일반	null	kci_detailed_000050.xml
ART001077636	oai_dc	정부위원회의 운영 및 관리상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Reforming Management of the Government Committee	{ "journal_name": "한국국정관리학회", "publisher": null, "pub_year": null, "pub_month": null, "volume": null, "issue": null }	[ "조성한(중앙대학교); 김정해(한국행정연구원)" ]	현 정부 들어와 정부위원회가 명백한 기준 없이 대통령의 관심에 따라 즉흥적으로 만들어지고 정부부처의 기능까지 침해하게 되면서 정부기관 간 갈등과 행정혼란을 야기하고 있다. 이에 위원회 공화국을 이끌었던 현정부도 문제의식을 가지고 위원회를 정비하는 작업을 수행하였다. 그러나 실제로 위원회를 관리하는 기준과 지침이 비합리적이고 모호하여 그 성과가 그다지 크게 나타나지 않고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정부위원회의 속성과 기능을 이론적으로 검토하여 정부위원회 관리 및 설립 그리고 정비지침의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정부위원회에 대한 이론적 검토를 바탕으로 한국 정부위원회의 현황과 문제점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현재의 정부위원회 관리지침은 정부위원회의 성격에 대한 구분없이 단일한 지침으로 이루어져 있어 실질적인 관리효과를 거둘 수 없었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다양한 정부위원회 운영상의 문제점도 밝혀낼 수 있었다. 본 연구는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하여 정부위원회의 효과적 운영을 위한 기준합리화와 정부위원회 관리 및 정비기준의 합리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사회과학일반	null	kci_detailed_000050.xml
ART001079020	oai_dc	공무원평가제도의 개정에 담긴 정책함의와 문제점	A Study on the Implications and Problems in the Reform of Korean Performance Evaluation System	{ "journal_name": "한국국정관리학회", "publisher": null, "pub_year": null, "pub_month": null, "volume": null, "issue": null }	[ "한인근(동아대학교)" ]	본 연구는 2005년 12월에 제정되고 2006년 6월에 개정된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과 과거의 ‘공무원 평정규칙’의 내용을 비교하여 새로운 공무원평가제도에 담긴 정책적 함의를 살펴보고 이에 담긴 문제점을 지적하여 개선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는 정부가 새로운 공무원 평가제도를 정부의 전략적 관리의 틀 속에서 운영하려는 정책적 의지를 담고 있다고 판단하였으며, 그 근거로 성과중심관리의 강화와 관리자의 권한강화 그리고 부처의 자율성확대를 제시하였다. 이에 따른 문제점으로는 타당성이 높은 평가모형 개발의지 포기와 성과중심관리에 따른 문제, 정부업무 평가제도와의 중복 그리고 전략적관리에 따른 행정의 정치화 및 공무원의 불만이 높아질 가능성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할 수 있는 주요 정책적 제언으로는 첫째, 중앙인사위원회가 평가모형의 개발책임을 맡아야 하며 둘째, 전략적 성과관리를 위한 성과중심 평가제도는 기존의 정부업무 평가제도와 통합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셋째, 각 부처에의 권한위임과 자율성의 확대에 따라 각 부처의 인사행정에 대한 통제장치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 실적제도보호위원회를 설치하여 부처의 인사행정에 대한 통제장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넷째로 다면평가제도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확립할 필요가 있고, 마지막으로 지나친 성과중심관리에 따른 공무원의 불만을 완화시키기 위한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음을 주장하였다.	사회과학일반	null	kci_detailed_000050.xml
ART001079023	oai_dc	정보화가 의사결정 신속성에 미치는 영향 연구: 대통령 비서실을 중심으로	A Study on the Effect of Informationalization on the Speed of Decision Making: A Case of the Office of the President	{ "journal_name": "한국국정관리학회", "publisher": null, "pub_year": null, "pub_month": null, "volume": null, "issue": null }	[ "백정미(연세대학교)" ]	의사결정 신속성은 성공적인 국정관리의 한 요소로, 본 연구는 대통령 비서실 정보화가 의사결정의 시간단축에 영향을 주었는지, 주었다면 어떠한 경로를 그리면서 주었는지, 그리고 의사결정 단계와 유형에 따라 어떠한 차이를 보이는지 살펴보았다. 분석결과 정보화수준이 높아질수록 의사결정 시간단축효과는 커지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러한 효과는 정보화시스템의 종류, 그리고 업무의 종류에 따라 그 효과가 달라진다. 그리고 의사결정 유형에 있어서는 전략적 정책판단이 필요한 경우나 위기시 업무보다는 일반관리업무에서 의사결정 시간단축 효과가 크게 나타났다. 또한 의사결정 단계에 있어서도 문제인식단계에서의 시간단축효과가 크게 나타났다. 또한 대통령 비서실 정보화가 의사결정 신속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경로분석을 실시한 결과 정보화시스템 중에서는 데이터베이스, 그리고 매개변수에서는 이용자의 능력과 태도의 영향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과학일반	null	kci_detailed_000050.xml
ART001079022	oai_dc	자체감사기구의 독립성 제고방안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Directions of improving the Independence of Institute of Internal Auditor	{ "journal_name": "한국국정관리학회", "publisher": null, "pub_year": null, "pub_month": null, "volume": null, "issue": null }	[ "이영균(가천대학교)" ]	본 연구는 우리나라 자체감사기구의 독립성에 대해 어떠한 문제점이 놓여있는지 또한 독립성 향상을 위해 어떠한 대안들이 제기되고 있는지? 각 기관의 자체감사기구 장들은 자체감사기구 독립성에 대해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또한 자체감사기구의 독립성 제고를 위한 어떠한 제도적 장치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으신지? 등에 대해 설문조사 분석을 통하여 자체감사기구가 독립성을 향상할 수 있는 바람직한 방향은 무엇인지를 제시하고 했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152개 기관에 근무하는 자체감사기구의 장에게 2006년 9월 26일에서 10월 16일까지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분석의 결과, 자체감사기구의 독립성이 감사업무 수행에 필수사항으로 이해하고 있고, 이러한 독립성은 자체 기관으로부터의 독립성, 상급기관으로부터의 독립성, 외부기관으로부터의 독립성, 재정상의 독립성, 감사요원과 감사사항과의 독립성에 의해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설문분석을 토대로 본 연구는 자체감사기구의 독립성 제고방안으로 자체감사기구 독립성에 대한 인식제고 및 자체감사규정의 제정, 자체감사기구 독립성 방안(기관장으로부터 독립성 확보방안, 자체감사요원의 독립성 여건 조성방안), 바람직한 자체감사기구의 조직설계 등을 제시하였다.	사회과학일반	null	kci_detailed_000050.xml
ART001204200	oai_dc	지방자치단체의 개방화 전략에 대한 연구: 제주국제자유도시의 5년 성과를 중심으로	A Study for the Opening Strategy of Local Government: Focusing on the result of 5-years of the Jeju International Free City	{ "journal_name": "한국국정관리학회", "publisher": null, "pub_year": null, "pub_month": null, "volume": null, "issue": null }	[ "강제상(경희대학교); 양덕순(제주대학교)" ]	본 연구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역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으로 개방화 정책을 경쟁적으로 전개해 나가고 있는 시점에, 제주지역의 개방화, 국제화를 통한 지역발전 전략으로서의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성과와 한계를 분석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주국제자유도시는 2011년을 목표로 2002년 중앙정부의 제주국제자유도시 추진을 위한 기본계획 하에 지금까지 추진되어오고 있다. 제주국제자유도시의 개발정책은 그 후 2004년 경제자유구역, 기업도시의 출현의 발판이 되었고 타 지방자치단체의 개방화 국제화 전략의 시범모델이 되고 있다. 지난 5년간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성과와 한계를 분석하기 위해 제주지역 전문가를 대상으로 제도적 인프라, 국제자유도시 성과, 향후 발전방향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고 이를 토대로 향후 국제자유도시가 나가야 할 방향에 대한 전략적 시사점을 제시하고 있다. 요약하면, 첫째, 국제자유도시의 제도적 인프라 강화, 둘째, 국제자유도시 추진 내부역량 강화, 셋째, 자치역량 강화 및 과감한 개방마인드 확립 등을 통해 국제자유도시의 새로운 전략적 방향을 검토해야 할 것이다.	사회과학일반	null	kci_detailed_000050.xml
ART001079021	oai_dc	북한의 체제변화 논의와 한국의 정책적 대응방안	Analytical Discussions on the North Korea's Systemic Change and South Korea's Policy Responses	{ "journal_name": "한국국정관리학회", "publisher": null, "pub_year": null, "pub_month": null, "volume": null, "issue": null }	[ "길병옥(충남대학교)" ]	본 연구의 목적은 북한의 체제변화에 대한 분석을 바탕으로 한국의 정책적 대응방안을 제시하고자 하는데 있다. 북한핵문제가 불거진 이후 주된 논의는 북한의 정책변화 유도, 개방개혁 또는 체제의 연착륙 및 민주화, 경제적 대외의존도 심화, 정권교체론 등 다양하다. 물론 흡수통일론이 묵시적으로든 공개적으로든 논의된 바도 있지만 현 상태에서는 북한의 체제변화를 이끌어내는 대외정책상 전략목표 보다 현실적 수단에 더 많은 관심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 북한의 변화가 급진적으로 이루어질 것인가 아니면 점진적인 모습으로 나타날 것인가에 대한 논란은 지속되고 있다. 북한의 대외정책 행태가 시사하는 바는 북한이 중국식 점-선-면-공간으로의 단계적 개방개혁을 추진하지는 않을 것이고 나진･선봉, 신의주, 개성공단 등에서도 알 수 있듯이 홍콩 또는 상하이와 같이 상당히 제한적인 지역과 분야에서 경제개선을 시도한다는 점이다. 또한 동유럽식의 체제전환 형태가 아닌 주체이념과 사상강국을 기조로 한 북한식 사회주의 노선을 고수하고 있기 때문에 전면적이고 전향적인 개방개혁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판단된다. 북한은 향후 체제생존을 위해 핵/미사일 카드를 지속적으로 활용할 것이고 원조경제 및 외교적 실리추구전략을 전개해 나갈 것으로 예측된다. 따라서 한국은 무엇보다도 당면한 상황에 대한 정확한 분석과 설득력 있는 전망에 기초한 실효성 있는 대북정책의 수립과 국가위기관리체계 확립이 필요하고 향후 북한의 변화에 대한 보다 깊이 있는 연구를 통해 지속적인 정책적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	사회과학일반	null	kci_detailed_000050.xml
ART001079019	oai_dc	우리나라 국가유공자 교육지원제도에 관한 실증연구: 재학생과 학부모의 인식을 중심으로	A Study of the Educational Assistance Policy for Patriots and Veterans in Korea	{ "journal_name": "한국국정관리학회", "publisher": null, "pub_year": null, "pub_month": null, "volume": null, "issue": null }	[ "최무현(상지대학교); 오성호(상명대학교); 김의주(한국능률협회)" ]	본 연구는 교육지원대상 재학생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한 인식조사를 바탕으로 현행 교육지원제도를 분석하고 보다 효과성 높은 교육지원제도의 설계방향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는 문제점 분석을 통해 다음과 같은 교육지원제도의 발전방안을 제시하였다. 첫째, 현행 교육지원금을 실제 교육지출금 등과 같은 제반 요인을 반영하여 주기적으로 상향조정할 필요가 있다. 둘째, 급증하고 있는 사교육비 중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셋째, 어학연수, 대학원 진학 등과 같은 자기계발 비용을 지원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넷째, 현행 국가유공자 자녀에 대한 대학 특별전형의 적용대학과 적용인원을 확대하고, 전형 기준을 어느정도 통일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 일대일 멘토링시스템을 구축하여 진학 및 학업지도를 받을 수 있게 한다. 여섯째, 장학금 중복지급 등을 허용하여 학업을 열심히 하도록 유도하는 각종 인센티브제도를 도입해야 한다. 일곱째, 선진외국의 경우처럼 취업관련 교육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사회과학일반	null	kci_detailed_000050.xml
ART001084246	oai_dc	Applying Interest Group Theories of Property Rights and Political Market Framework to Institutional and Policy Change	Applying Interest Group Theories of Property Rights and Political Market Framework to Institutional and Policy Change	{ "journal_name": "한국국정관리학회", "publisher": null, "pub_year": null, "pub_month": null, "volume": null, "issue": null }	[ "박형준(성균관대학교); Richard C. Feiock(플로리다 주립대학)" ]	본 연구는 지방 정부의 정치적 제도들의 구조를 강조하고 이익집단의 재산권이론을 구성하는 정치적 시장의 접근법의 유용성에 관해 기술하고 있다. 이를 위해서 특정정책을 추구하는 집단의 이익과 이런 사업과 정책을 제공하는 정부관료의 이익이 정책변화의 핵심이라는 정치적 시장의 이론을 지방의 3가지 유형의 경제개발정책과 성장관리 사업에 적용하여 분석해 보았다. 이런 분석을 통해서 이익집단과 정치적 행위자들인 시장과 시지배인들의 이익과 부합될 때 정책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을 알아보았고, 더 나아가 정책과 제도, 헌법구성은 분리될 수 없는 것이며 정책이론은 기존의 이론과 다르게 거래비용과 제도적 구조속에서 정치적 역동성을 통해서 이루어 진다는 방향으로 발전해야 한다고 한다.	사회과학일반	null	kci_detailed_000050.xml
ART001084021	oai_dc	문제해결능력 향상을 위한 지식공유 활성화 방안: 지식공유 영향요인을 중심으로	Strategies of Activating the Knowledge Sharing to Improve the Ability of Solving Problems: With Focus on the Factors Influencing the Knowledge Sharing	{ "journal_name": "한국국정관리학회", "publisher": null, "pub_year": null, "pub_month": null, "volume": null, "issue": null }	[ "최준호(영남대학교); 이홍재(안양대학교); 차용진(강남대학교)" ]	본 연구는 15개 중앙행정부처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지식공유 영향요인 및 지식공유가 문제해결능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문제해결능력 향상을 위한 효과적인 지식공유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 실시한 공분산구조분석 결과, 연구모형에서 설정한 9개의 가설 중 4개의 가설이 채택되었다. 연구모형에서 제시한 8개의 영향요인 중에서 업무프로세스, 평가 및 보상, 정보기술이 지식공유에 유의미한 영향요인으로 검증되었으며, 지식공유 역시 문제해결능력 향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분석결과들을 토대로 본 연구는 조직구성원들의 문제해결능력 향상을 위한 지식공유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였다.	사회과학일반	null	kci_detailed_000050.xml
ART001084025	oai_dc	행정조사분석에서의 결측치 처리방법: NORM을 활용한 다중대체방법을 중심으로	Applying Multiple Imputation for Incomplete Data in Public Administration Research	{ "journal_name": "한국국정관리학회", "publisher": null, "pub_year": null, "pub_month": null, "volume": null, "issue": null }	[ "김덕준(호서대학교)" ]	행정･정책현상을 대상으로 계량분석방법의 적용이 증대되어 왔으나 분석자료에 수반되는 결측치의 처리문제는 관심대상에서 제외되어 왔다. 하지만 결측치의 존재는 분석자료의 불완전성을 가져오며 도출된 추정치의 불편성을 훼손시키며 통계적 검증의 신뢰성을 과장함으로써 분석결과의 타당성을 크게 저하시킨다. 따라서 본 논문은 결측치 보완방법으로서의 다중대체방법의 논리를 점검하고, 이를 실제 행정･정책 연구의 분석자료에 적용하여 그 결과와 방법론적 함의를 논의하였다. 분석의 결과, 다중대체방법은 결측치의 발생기제가 무작위 방식일 때 효과적 보완방법으로 평가된다. 또한 그 발생기제에 상관없이 결측치 비율이 어느 수준 이상 높다면 일반적 보완방법인 완전사례분석보다 효율적인 것으로 평가된다.	사회과학일반	null	kci_detailed_000050.xml
ART001084247	oai_dc	Philanthropic Behavior and Trust in Government in Korea	Philanthropic Behavior and Trust in Government in Korea	{ "journal_name": "한국국정관리학회", "publisher": null, "pub_year": null, "pub_month": null, "volume": null, "issue": null }	[ "노승용(서울여자대학교)" ]	사회를 건강하게 만들기 위해서 민주적 거버넌스에서 신뢰는 매우 중요하다. 이러한 맥락에서 이 연구는 자선행위와 신뢰(정부신뢰, 비영리조직 신뢰, 사회 신뢰), 특히 사회자본 이론의 논리에 따라 자선행위와 정부신뢰 사이의 관계에 대한 모형을 개념화하였다. 개념모형을 평가하기 위하여 서울시민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수집된 자료를 바탕으로 구조모형방정식을 이용하여 가설을 검증하였다. 실증분석 결과에 따르면, 정부신뢰와 기부의향과는 부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사회 신뢰와 비영리조직에 대한 신뢰가 자원봉사활동과 기부행위에 대한 의향을 증대시키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하여, 자원봉사활동의 경험과 기부행위의 경험은 미래의 자선행위 의향을 증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과학일반	null	kci_detailed_000050.xml
ART001084023	oai_dc	전자정부 시민제안의 활용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Use of Citizens' Ideas in E-government	{ "journal_name": "한국국정관리학회", "publisher": null, "pub_year": null, "pub_month": null, "volume": null, "issue": null }	[ "윤종현(숭실대학교)" ]	본 연구는 전자정부에서 시민참여 이후의 시민제안활용에 관하여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이를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중에서 부단위의 18개 전 기관에서 전자정부 시민제안 업무를 비교적 활발하게 수행하는 부서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하고, 조사대상자들의 일반적 특성, 전자정부 시민제안 활용에 대한 집단 간 특성 비교와 전자정부 시민제안 활용 회귀모형의 검증과 영향요인의 중요도를 분석하기 위하여 기술통계분석, 신뢰도분석, 요인분석, t-검정, 일원배치분산분석 그리고 다중회귀분석을 사용하였다. 분석의 결과에 따르면, 시민제안활용의 유형에 따라서 시민제안활용을 설명하는 회귀모형의 설명력과 시민제안활용 영향요인의 상대적 중요도가 상이함을 확인하였다. 이를 통하여 전자정부에서 시민제안활용에 의한 민주성 향상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시민제안활용 유형에 따른 차별화된 시민제안활용 유인이 필요함을 확인하였다.	사회과학일반	null	kci_detailed_000050.xml
ART001084026	oai_dc	지방정부의 민원행정서비스 향상을 위한 발전방안	A Study on Improvement of the Public Service of Local Government	{ "journal_name": "한국국정관리학회", "publisher": null, "pub_year": null, "pub_month": null, "volume": null, "issue": null }	[ "이우권(신경대학교); 안국찬(전북대학교)" ]	본 연구는 지방정부 민원행정서비스 개선은 “내부고객과 외부고객이 동시에 만족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할 때 진정한 의미의 서비스 혁신을 달성할 수 있고 또한 지속적으로 유지될 수 있을 것이다”라는 명제 하에 지방정부의 민원행정서비스를 향상시킬 수 있는 발전방안을 모색하여 보았다. 우선 서비스지향적 관점에서는 첫째, 지방정부 최고관리자의 혁신적인 사고의 재정립 둘째, 고객과의 접점에 있는 공무원에 대한 충분한 책임과 권한의 부여 셋째, 조직 전반의 서비스 시스템의 효율적 운영 넷째, 효율적인 서비스 교육훈련과 합리적인 서비스 보상이 내재된 인력관리 방안 구축 등을 제시하고, 고객지향적 관점에서는 첫째,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공무원의 지속적인 인식전환 프로그램의 운영 둘째, 방문고객이 편안함과 친밀감을 체감할 수 있는 조직내부의 공간배치도 재구성 셋째, 주기적인 그리고 체계적인 고객만족도 조사 및 업무에의 환류 넷째, 민원인과 조직내부 구성원간의 다양화된 의사소통 채녈의 확립 등의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사회과학일반	null	kci_detailed_000050.xml
ART001084027	oai_dc	국가안전관리 정보시스템의 정보공유 영향요인 분석	An Analysis of the Information Sharing Determinants in the NDMS	{ "journal_name": "한국국정관리학회", "publisher": null, "pub_year": null, "pub_month": null, "volume": null, "issue": null }	[ "이재은(충북대학교); 김겸훈(한남대학교)" ]	본 연구는 민간기업의 경영활동과정에서 사용했던 정보공유 분석모형을 활용하여 국가안전관리체계로서의 정보시스템을 이용하는 방재업무 담당공무원들 간에 이루어지는 정보공유의 수준을 결정하는 요인과 상대적 영향력을 검증하였다. 또한 일반행정직과 소방행정직 방재담당 공무원들 사이에 존재하는 정보공유 결정요인의 차이를 확인하였다. 이 연구결과, 국가 안전관리 정보시스템의 정보공유 요인에 대한 인식에서 업무 처리의 상호의존도, 업무 프로세스의 코드화 가능성, 표준화 및 상호 연결성, 공유여건 등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난 반면 조직문화, 시스템의 활용성 및 의사소통채널 등은 낮게 나타났다. 그리고 국가 안전관리 정보시스템에서 정보공유 활성화를 위한 공유여건의 조성 목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기관 간 협조체제나 전산화, IT활용능력, 교육훈련 및 최고관리층의 관심 등이 실효성을 거두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국가안전관리 정보시스템 기능의 활성화에 시사하는 점은 우선 현행의 정보시스템과 관련한 제반사항은 사용자이며 고객인 담당공무원들의 의사와 요구를 충분히 수렴하여 실용성을 갖춘 시스템으로 재구축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또한 국가안전관리 정보시스템은 중앙정부의 관리 및 통제를 위한 수단이 아니라 일선행정기관들이 방재관련 업무처리의 효율화를 위한 지원적 보조시스템이라는 인식으로의 전환을 바탕으로 쌍방향적 시스템으로의 재구축을 도모하여야 한다는 점이다.	사회과학일반	null	kci_detailed_000050.xml
ART001084022	oai_dc	정책형성 담론의 국가간 비교분석: Schmidt의 제도적 담론분석 적용	A Comparative Analysis of Policy Discourse: Applying Schmidt's Models of Institutional Discourse Analysis	{ "journal_name": "한국국정관리학회", "publisher": null, "pub_year": null, "pub_month": null, "volume": null, "issue": null }	[ "주재현(명지대학교)" ]	한국은 1980년대 후반 이후 현재에 이르기까지 권위주의로부터 자유민주주의로의 체제전환을 수행해 오고 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한국사회는 주요 정치･사회적 쟁점을 둘러싼 여러 세력들 간의 과격한 충돌과 이에 따른 사회적 비용의 지불이라는 현상을 반복하고 있다. 이 연구는 한국과 서구 주요 국가들(영국･독일･네덜란드)의 정책형성체제에 대한 비교분석을 수행하여 현재 체제전환 중에 있는 한국이 앞으로 지향해야 할 거시적 방향에 대한 교훈을 도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Schmidt의 분석틀을 적용한 본 연구는 정책과정에 참여하고 있는 다양한 행위자들과 그들 간의 담론(discourse)을 틀 지우고 있는 제도(institutions)적 맥락의 차이에 분석의 초점을 둔다. 분석결과, 한국은 정책형성 담론의 조정적 단계와 소통적 단계 모두에 있어 권위주의체제의 유산에 의해 부정적인 영향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조정적･소통적 담론의 질적 수준을 높이기 위한 노력이 강구되어야 한다.	사회과학일반	null	kci_detailed_000050.xml
ART001084024	oai_dc	지역균형발전에 대한 정책적 효과분석	An Analysis of the Effects on the Balanced Regional Development Policy	{ "journal_name": "한국국정관리학회", "publisher": null, "pub_year": null, "pub_month": null, "volume": null, "issue": null }	[ "윤광재(영남대학교)" ]	우리나라에 있어 지역균형발전정책은 지속적으로 추진되어 왔으며 대표적인 정책으로 수도권정책과 지역개발정책이 있다. 수도권정책은 수도권의 인구분산, 공장신설 억제, 대학의 지방이전, 공공기관의 지방이전, 산업기능의 재조정, 지역개발정책은 지역경제활성화를 추구하고 있다. 그러나 수도권정책과 지역개발정책이 추구했던 정책적 목표에 따른 효과를 분석한 결과 부정적인 측면이 많다. 특히, 수도권의 인구분산이 아닌 인구집중, 전국의 경제활성화가 아닌 수도권의 경제활성화가 이루어졌다. 따라서 수도권의 인구집중과 기타 지역의 인구분산과 수도권의 경제활성화와 기타 지역의 경제비활성화의 상관관계를 분석하기 위해 인구와 지역총생산과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수도권의 인구집중과 지역총생산과의 상관계수가 매우 높으며 기타 지역의 인구분산과 지역총생산과의 상관계수도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각 지역의 인구집중 또는 인구분산과 지역총생산내의 산업과의 상관계수는 지역마다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	사회과학일반	null	kci_detailed_000050.xml
ART001862252	oai_dc	알코올중독자의 성격이론과 성격유형화의 영향력에 대한 연구 -알코올중독자가 되기 전 청소년기와 알코올중독자가 된 후를 중심으로-	A Study on Influence of Personality Theory and Alcoholic Personalities Considered as Alcoholic Type -A Comparative Study Focused on Before alcoholics as Adolescence and After Alcoholics-	{ "journal_name": "교회사회사업학회", "publisher": null, "pub_year": null, "pub_month": null, "volume": null, "issue": null }	[ "김종선(구세군사관학교)" ]	알코올중독에 대한 문제 인식이 높아지면서 알코올중독의 치료와 회복을 위한 원인규명을 위해 다양한 노력이 시도되어왔다. 그 결과물 가운데 하나가 알코올중독자의 성격을 유형화한 것이다. 알코올중독자는 매우 부정적이고, 수동 공격적이며, 반사회적인 경향이 강하고, 신경증적이며, 약한 자아와 우울증상이 강한 특징을 가진다는 것이다. 이러한 연구를 바탕으로 알코올중독자 치료와 회복에서 성격별 접근을 시도하고 있다. 본 연구자는 성격이론과 선행연구의 결과물인 성격유형화가 알코올중독자가 되는 원인인지, 아니면 알코올중독자가 된 이후 나타나는 결과로써 형성된 것인지 의문을 제기했다. 왜냐하면 그러한 유형적 성격은 일반인들에게도 나타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의문을 뒷받침하기 위해 알코올중독자가 되기 이전 청소년기와 중독자가 된 이후 성격의 변화에 대한 비교연구를 성격의 5가지 유형(BIF)에 근거하여 수행했다. 분석결과 알코올중독자의 청소년기와 중독이 된 이후 성격은 달라진 것으로 나타났다. 알코올중독자가 되기 전에는 알코올중독자의 성격유형이 대체로 형성되지 않았으며, 알코올중독자가 된 이후에는 성격유형 관련 선행연구와 유사하게 알코올중독자의 성격유형이 나타났다.	기타인문학	null	kci_detailed_000050.xml
ART001862223	oai_dc	교육목적으로서 행복 -아우구스티누스의 행복 개념을 중심으로-	Happiness as Aim of Education -Focusing on Happiness Conception of Augustinus-	{ "journal_name": "교회사회사업학회", "publisher": null, "pub_year": null, "pub_month": null, "volume": null, "issue": null }	[ "김은우(강남대학교); 유재봉(성균관대학교)" ]	본 연구의 목적은 교육목적으로서 행복 개념이 주는 의미를 밝히는 것이다. 특히 아우구스티누스의 행복 개념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현재 우리나라 교육의 문제점은 교육 속에 행복의 개념이 바르게 반영되어 있지 않다는 점이다. 교육은 인간을 대상으로 한다. 그러나 인간이 추구하는 행복에 대한 문제는 등한시한다. 바로 여기에서 우리 교육의 본질적인 문제가 나타난다. 이런 점에서 아우구스티누스의 행복 개념은 교육적으로 의미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아우구스티누스 행복에 대한 개념을 교육목적론적인 관점에서 조명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먼저 행복에 대해 논의했던 아리스토텔레스와 에피쿠로스 견해와 아우구스티누스의 행복 개념을 고찰하였다. 다음으로 교육과 행복의 관련성에 대해 다루었다.	기타인문학	null	kci_detailed_000050.xml
ART001862240	oai_dc	노인의 종교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Determinants of the Religiosity among the Elderly	{ "journal_name": "교회사회사업학회", "publisher": null, "pub_year": null, "pub_month": null, "volume": null, "issue": null }	[ "박선애(숭실대학교)" ]	본 연구는 인구사회학적 변인과 심리사회적 변인이 노인의 조직적‧사적‧주관적 종교성에 미치는 영향력을 분석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연구대상자는 수도권 지역의 경로당, 교회, 노인종합복지관 및 종합사회복지관 등을 이용하고 있는 재가노인 319명이다. 연구결과, 노인의 조직적 종교성과 사적 종교성의 평균값은 8점 만점에 4.21(SD=3.05)과 4.56(SD=3.13)으로 나타났고 주관적 종교성은 4점 만점에 2.83(SD=.98)으로 나타났다. 위계적 다중회귀분석결과, 노인의 조직적 종교성에 미치는 요인들의 영향력은 우울, 성별, 사회적지지, 교육수준 순으로 나타났고, 사적 종교성은 우울, 교육수준, 성별, 사회적지지, 생활수준 순으로 밝혀졌으며, 주관적 종교성은 우울, 성별, 교육수준, 사회적지지, 생활수준 순으로 분석되었다. 본 연구결과를 토대로 노인의 종교성 영향요인에 따른 종교성 향상을 위한 제언과 제한점을 제시하였다.	기타인문학	null	kci_detailed_000050.xml
ART001862260	oai_dc	기독교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의 직무만족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Determinants of Job Satisfaction among the Employees in the Christian Social Welfare Agencies	{ "journal_name": "교회사회사업학회", "publisher": null, "pub_year": null, "pub_month": null, "volume": null, "issue": null }	[ "이성곤(숭실대학교); 허준수(숭실대학교)" ]	본 연구는 기독교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직무만족 수준과 직무만족 영향요인을 파악함으로써 직무만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기독교재단의 산하기관에서 근무하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200명을 대상으로 전반적 직무만족과 요인별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가장 상관관계가 높은 것은 리더십, 보상체계, 피드백 순으로 나타났다. 다중회귀분석한 결과는, 직무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영성 요인으로 종교적 건강이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조직특성 요인으로 보상체계와 리더십, 직무특성 요인으로 피드백 순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기독교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업무에 대한 피드백의 개선, 리더십의 향상, 보상체계 개선 및 영성과 관련된 종교적 건강의 향상이 요구되었다.	기타인문학	null	kci_detailed_000050.xml
ART001862229	oai_dc	장애인 직업재활 참여자들의 정서요인과 지지환경에 대한 종교별 비교	A Study on Comparative Religion of Emotional Factors and Supporting Environment Participating Disabled Workers in Vocational Rehabilitation Program	{ "journal_name": "교회사회사업학회", "publisher": null, "pub_year": null, "pub_month": null, "volume": null, "issue": null }	[ "김인(한일장신대학교)" ]	본 연구는 장애인 직업재활사업의 성공적 요인 중에서 중요한 정서요인과 지지환경에 대하여 종교별 차이를 비교분석한 것이다. 본 조사연구는 전국의 직업재활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615명을 대상으로 진행하였다. 이를 통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에 얻게 되었다. 첫째, 자기조절, 자신감, 위축극복과 관련된 정서요인에 대한 종교별 비교에서 전체적으로 가톨릭집단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다음으로는 불교집단, 무종교 집단 순으로 나타났으며, 개신교집단이 가장 낮게 나타났다. 둘째, 가족지지, 동료지지, 사회지지, 전문지지와 관련된 지지환경에 대한 종교별 비교에서는 개신교집단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다음으로는 가톨릭집단, 무종교 집단 순으로 나타났으며 불교집단이 가장 낮게 나타났다. 셋째, 더미변수를 활용한 인과관계분석에서 개신교일수록 정서요인이 낮게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고, 개신교와 가톨릭의 종교를 가진 장애인들일수록 이들의 지지환경이 높게 나타났다. 이를 통하여 종교복지적 차원에서 불교계에서는 직업재활에 참여하고 장애인들의 지지환경을 높이기 위한 전략적 노력이 요구된다. 또한 개신교에서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된 장애인들의 성공적인 직업재활을 위하여 이들의 자기조절능력이나 자신감을 높여주는 정서적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	기타인문학	null	kci_detailed_000050.xml
ART001834143	oai_dc	교회가 운영하는 장기요양기관의 사례관리 연구	Study on Case Management of Long-Term Care Facilities Managed by Church	{ "journal_name": "교회사회사업학회", "publisher": null, "pub_year": null, "pub_month": null, "volume": null, "issue": null }	[ "배수문(성결대학교); 신현석(경민대학교)" ]	본 연구의 목적은 교회가 운영하는 장기요양기관에서 수행되는 사례관리가 서비스 대상 노인과 종사자인 목사들에게 어떻게 인식되고 있는지를 파악함으로써 교회가 운영하는 장기요양기관의 사례관리가 전문성을 충분히 확보한 실천개입이 되게끔 도울 수 있는 기초자료를 형성하는 데에 있다. 이를 위해 연구대상을 목회자들과 서비스이용자인 노인들로 구분하여 목회자들에게는 인터넷 설문을, 노인들에게는 일대일 심층면접을 통한 질적사례조사를 실시하였다. 자료수집은 2013년 7월 7일부터 7월 14일까지 일주일간 진행되었다. 본 연구를 통해 교회가 운영하는 사례관리 서비스를 제공받는 대상 노인이 인식하고 있는 사례관리에 대한 이해는 ‘사례관리는 필요로 하는 것들을 채워주는 활동’,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전문 노인복지실천 방법’, ‘비공식적인 관계망에 대한 욕구를 해소해 주는 것’, ‘다양한 노년기 여가활동 및 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 주는 것’으로 총 4개의 대주제로 묶어낼 수 있었다. 그러나 제공받고 있는 사례관리에 대한 서비스 만족도는 대체로 낮게 나타났다. 하지만 비공식적 관계망에 대한 욕구는 교회가 운영하는 장기요양기관을 통해서 해소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목회자들의 경우, 사례관리의 필요성과 가치에 대해 대체로 긍정적으로 반응하였으나 일부는 사례관리가 장기요양기관의 본연의 업무를 넘어서는 부담스러운 일로 인식하거나 행정적 업무를 많이 감당해야 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사례관리 실천을 전문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목사의 실천역량의 부족, 사례관리에 대한 표준화된 방식과 지침의 부재 등도 드러났다. 나아가 기독교적‧영성적 관점에서 사례관리 방법과 기술에 대한 욕구도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 결과를 토대로 교회가 운영하는 장기요양기관의 사례관리 실천개입이 보다 발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제언하였다.	기타인문학	null	kci_detailed_000050.xml
ART001834106	oai_dc	파독근로자 한인노인들의 기독교신앙 인식에 관한 질적 연구	A Qualitative Study on Christian Religion Recognition of Elderly Koreans in Germany as Dispatched Workers	{ "journal_name": "교회사회사업학회", "publisher": null, "pub_year": null, "pub_month": null, "volume": null, "issue": null }	[ "서문진희(중부대학교)" ]	본 연구는 ‘파독 근로자 한인노인들이 살아오면서 겪게 된 기독교신앙의 경험은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가지고 조사되었다. 연구는 10명의 참여자들을 심층면접한 후 Strauss와 Cobin(1998)의 근거이론을 활용하여 분석하는 질적 연구방법으로 수행하였다.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독일에 근로자로 옴’이라는 인과적 조건과 ‘온갖 어려움을 겪음’이라는 맥락적 조건에 의해 중심 현상인 ‘교회를 찾음’에 이르게 된다. 이는 ‘가정의 위기들’이나 ‘신앙의 끈’이라는 중재적 조건에 의해 ‘하나님이 빽’, ‘자꾸 멀어짐’, ‘마음에 들지 않음’ 등의 작용/상호작용 전략을 거쳐 ‘떠나서는 살수 없음’, ‘다른 방법을 찾음’, ‘테두리 밖으로’ 등의 결과에 이르게 된다. 이러한 경험들은 「기독교신앙이 나가야 하는 새로운 변화에 대한 인식」이라는 핵심 범주로 구체화되었다. 분석결과를 토대로 재독 한인노인들을 위한 교회사회사업적 측면에서의 실천방안들을 제언하였다.	기타인문학	null	kci_detailed_000050.xml
ART001834114	oai_dc	교인들의 교회사회복지사의 역할인식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Church Member’s Recognition about the Roles of Church Social Workers	{ "journal_name": "교회사회사업학회", "publisher": null, "pub_year": null, "pub_month": null, "volume": null, "issue": null }	[ "박일연(호남신학대학교); 노길희(숭실대학교)" ]	본 연구는 교인들의 교회사회복지사에 대한 역할 인식을 통하여 교회사회복지사들이 어떠한 역할을 해야 하는지 알아보고자 수행되었다. 2013년 8월 10일부터 9월 6일까지 광주 전남 지역에 소재하는 교회를 다니고 있는 교인들 중 총 397명을 조사하여 자료 분석에 활용하였다. 분석결과 첫째, 교회사회복지사의 필요성에 대한 교인들의 인식은 매우 높은 편이었다. 둘째, 교회사회복지사들은 신학과 사회복지를 전공하는 것이 더 적절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교회사회복지사의 근무형태로는 신학과 사회복지를 전공한 부교역자가 가장 선호되었으며, 다음으로 유급사회복지전문가 순으로 나타났다. 셋째, 교회사회복지사들은 교인과 지역사회주민을 대상으로 향후 심방, 전도, 교육, 설교, 행정 등 교회 사역과 사회복지 업무 모두에 있어서 역할을 해야 한다. 넷째, 교회사회복지사들은 일반사회복지사들에게 공통으로 해당하는 역할을 해야 하며, 특히 직접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변화대행자와 사례관리자의 역할과 함께 행정업무에 대한 행정가로서의 역할을 우선적으로 감당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이와 같은 연구결과를 토대로 신학과 사회복지를 전공한 교회사회복지사의 양성, 교회사회복지사의 역할에 대한 인식을 확대보급할 것을 제언하였다.	기타인문학	null	kci_detailed_000050.xml
ART001834133	oai_dc	청소년의 우울/불안과 자살생각과의 관계에서 기독교 여부의 조절효과에 관한 연구	Study on the Control Effect of Christianity in Relation to Adolescents' Depression/Anxiety and Suicidal Idea	{ "journal_name": "교회사회사업학회", "publisher": null, "pub_year": null, "pub_month": null, "volume": null, "issue": null }	[ "김한나(서울장신대학교); 최윤신(서울제일대학원대학교)" ]	본 연구는 우울/불안이 청소년의 자살생각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기독교 여부에 따라 완충되는가를 검증하기 위한 목적으로 진행하였다. 이를 위해 중‧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청소년을 대상으로 2012년 5월 1일부터 6월 15일까지 직접설문조사를 실시하였고, 총 499명의 자료를 연구에 활용하였다. 자료분석은 PASW 18.0을 활용하였으며 조절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결과, 종교가 기독교인 경우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해 자살생각이 낮았고, 조절변수로 설정한 기독교 여부는 청소년의 우울/불안과 자살생각의 관계를 완충하는 조절변수의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청소년의 자살생각을 감소시키기 위한 교회와 사회복지의 역할을 중심으로 실천적 제언을 하였다.	기타인문학	null	kci_detailed_000050.xml
ART001834109	oai_dc	복지사회와 기독교의 공동체로서의 역할에 대한 고찰 -성공회 사회선교활동의 예를 중심으로-	A Study on Welfare Society and the Role of the Christianity for Community -Focus on Social Missionary Activities of Anglican Church-	{ "journal_name": "교회사회사업학회", "publisher": null, "pub_year": null, "pub_month": null, "volume": null, "issue": null }	[ "전호성(강남대학교)" ]	본 연구는 최근 우리사회가 안고 있는 저출산화, 고령화, 가구형태의 변화라는 커다란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교회는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까라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였다. 현 사회는 세대 간의 단절, 계층 간의 단절로 인하여 사회 구성원 간의 교류가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러한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리사회가 개개인이 아닌 공동체 의식을 가지고 사회전체가 공동대처해야 한다. 이에 본 연구는 역사적으로 기독교가 사회 내에서 담당해온 기독교의 공동체로서의 역할의 중요성을 재고(再考)함과 동시에 세대 간 교류, 계층 간 교류의 연결고리로서의 역할론을 제기하였다. 먼저 문제해결을 위하여 통계청 자료의 2차 분석을 통한 저출산, 고령화, 가구형태의 변화에 대한 현황을 파악하고 그 심각성을 재고하였다. 그리고 그 해결방안을 찾기 위해 기독교 종파 중 하나인 대한성공회 서울교구의 교회 안팎의 주요활동 내용을 분석대상으로 삼았으며, 분석도구로는 자조, 호조, 공조의 개념 중 호조의 개념을 사용하였다. 분석결과, 교회 내에서는 신도(일반시민)를 대상으로 하는 다양한 세대 간의 교류가 이루어지고 있었으며, 교회 밖에서는 사회취약계층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하여 지역사회주민과의 교류가 이루어지고 있었다. 이에 본 연구의 결론으로 교회는 사회복지정책의 전달체계로서 활용되어야 한다는 것을 제시하였다. 구체적으로는 교회 내의 다양한 활동을 통하여 세대 간의 연결고리 역할, 즉 가족 내, 지역 내 혹은 사회 내의 세대 간 단절을 극복할 수 있는 공동체 의식 고양의 장(場)으로써, 또한 교회 밖에서는 사회취약계층과 지역주민 간의 소통을 위한 교류의 장(場)이 되어야 한다. 동시에 향후 과제로서 세대 간의 단절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사회문제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출산에서 육아와 의료, 교육 등 일련 과정을 성인이 되기 전까지의 과정을 한 개인만이 아닌 사회가 공동으로 대처하는 '공적 아동보험'(가칭)의 도입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기타인문학	null	kci_detailed_000050.xml
ART001834127	oai_dc	재가장기요양기관 종사자의 성희롱 실태 및 성희롱 태도 -관리자의 종교에 따른 성희롱 태도 비교를 중심으로-	Sexual Harassment Experiences and Attitudes of Workers in Long-term Care Agencies - Focus on Compare the Sexual Harassment Attitudes according to the Religious of Managers-	{ "journal_name": "교회사회사업학회", "publisher": null, "pub_year": null, "pub_month": null, "volume": null, "issue": null }	[ "김성국(강남대학교)" ]	본 연구는 재가장기요양기관 종사자들이 경험하는 성희롱의 실태 및 성희롱 태도와 관리자의 종교에 따른 성희롱 태도의 비교를 통하여 노인장기요양 실천 현장의 성희롱 예방을 위한 대안과 기독교 사회복지적 실천 방향을 고찰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하여 서울시와 경기도의 14개 재가장기요양기관의 종사자 240명을 대상으로 유의표집을 사용하여 조사하였다. 연구결과, 종사자의 22.1%가 노인(환자)으로부터 성희롱을 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성희롱 경험 후 83%는 업무에 지장을 미칠 정도의 부정적 영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희롱 태도는 성별에 있어서 남성이 여성보다 성희롱에 대해 더 허용적인 측면이 더 높았고, 성희롱 교육 참여 횟수가 증가함에 따라 성희롱의 허용이 증가하였으며, 기관의 특성과 관리자의 종교에 따라 성희롱의 태도에 있어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주요결과를 기초로 하여, 일반적 사회복지 및 기독교사회사업 차원의 함의와 제언을 제시하였다.	기타인문학	null	kci_detailed_000050.xml
ART001834149	oai_dc	The Impact of Depression, Social Support, and Spirituality on Suicidal Ideation among College Students -Testing a Moderating Effect of Social Support and Spirituality-	The Impact of Depression, Social Support, and Spirituality on Suicidal Ideation among College Students -Testing a Moderating Effect of Social Support and Spirituality-	{ "journal_name": "교회사회사업학회", "publisher": null, "pub_year": null, "pub_month": null, "volume": null, "issue": null }	[ "임현승(강남대학교); 고대영(강남대학교)" ]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plore various factors associated with suicidal ideation. Participants were 240 college students who completed measures that assessed spirituality, depression, social support, and suicidal ideation. The findings of this research study showed that increased depression is associated with a high level suicidal ideation, and higher social support and spirituality rate are associated with a low level of suicidal ideation and depression. This study also explored social support and spirituality as a moderator in the relationship between depression and suicidal ideation. Multiple regression was used to test social support and spirituality as moderating effect. There was evidence in favor of the moderating role that social support and spirituality may serve as a protective factor against suicidal ideation. The findings are consistent with the theoretical notion that social support and spirituality may help buffer against the risk for suicidal ideation. This moderating effect models also suggest that social support and spirituality are most beneficial in the presence of high levels of stress or depression. The implications for social work practices will be discussed.	기타인문학	null	kci_detailed_000050.xml

ART001507451

oai_dc

성과관리를 위한 재정관리제도의 연계에 관한 연구: 지방정부의 중기지방재정계획, 사업예산 및 발생주의 회계의 연계방안

A Study on the Settlement of Performance Management by the Linkage among Mid-term Local Budgetary Framework, Program Budgeting and Accrual Basis Accounting Systems in Local Government

{ "journal_name": "한국국정관리학회", "publisher": null, "pub_year": null, "pub_month": null, "volume": null, "issue": null }

[ "임동완(단국대학교)" ]

최근 공공부문의 재정관리제도에 급격한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특히 지방정부는 성과관리를 위하여 중기지방재정계획, 사업예산 및 발생주의 회계제도 등 재정관리제도들을 새롭게 도입하거나 개편하고 있다. 그런데 이들 제도들의 도입된 시기가 다르고 제도들의 관계에 관한 규정도 분명하지 않아 제도간의 연계가 잘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논의가 있어 왔다. 제도간의 연계가 안 되었을 경우에는 제도를 통한 상승효과가 나타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 개혁이 실패로 귀결될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 연구에서는 지방정부 재정관리제도 연계의 현황과 문제점을 제시하고, 제도의 연계를 위하여 발생주의 예산의 도입과 사업예산에 기초한 원가정보의 생성 등을 제시하였다.

사회과학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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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001473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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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시설 BTL 사업자선정 시 중요 평가요인에 관한 조사연구:주무관청 공무원의 의식분석을 중심으로

Study of Important Evaluation Factor when the Selection of School Facilities BTL Partners -Based on Consciousness Analysis of Educational Office Public Officers-

{ "journal_name": "한국국정관리학회", "publisher": null, "pub_year": null, "pub_month": null, "volume": null, "issue": null }

[ "이교원()" ]

본 연구는 학교시설 BTL사업의 현황과 방안, 평가, 사업제안서 등을 살펴보고 학교시설 BTL사업의 사업자선정 시 교육청 공무원들이 중요하게 다루어야할 요인들이 무엇인지에 대한 결과를 도출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선행연구에서 제시한 문항을 기초로 한 설문서를 서울시 및 경기도 교육청 BTL 담당 공무원 94명에게 BTL 사업제안서 평가항목 및 세부 배점기준을 직접 기입하게 하여 구체적으로 평가해야하는 항목과 학교시설 BTL사업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을 살펴보았다. 또한 학교시설 BTL사업의 사업자선정 시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항목으로 20개 문항을 선정하여, 요인분석과 단계별 회귀분석을 함으로써 설명력의 증가분을 검토하였다. 이렇게 함으로써 학교시설 BTL사업에서 주요 항목을 더욱 구체화하여 중요하게 다루어야할 평가요인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사회과학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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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001473396

oai_dc

사회적 합의시스템으로서 위원회의 제도화에 관한 연구:국민권익위원회를 중심으로

Institutionalization Analysis of Administrative Commission based on Problem-solving Organization

{ "journal_name": "한국국정관리학회", "publisher": null, "pub_year": null, "pub_month": null, "volume": null, "issue": null }

[ "노성민(연세대학교)" ]

본 연구의 목적은 새로운 문제해결 기구로서의 위원회가 설립･운영되는 제도화 과정을 해석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부패방지위원회, 국가청렴위원회 그리고 국민권익위원회로 제도변화를 보이고 있는 행정위원회를 대상으로 시간의 흐름에 따라 분석하는 과정적 접근을 따르고 있다.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우선, 부패방지위원회는 반부패관련법령을 제정하고 반부패기관을 설립했다는 사실을 논의하고 발표하는 과정을 통해 국내적인 대국민적 정당성을 확보함과 동시에 세계 모델로 인정된 시스템을 수용했음을 대외적으로 확인하였다고 판단된다. 다음으로, 국가청렴위원회의 경우, 보다 독립적･전문적 기구로 새롭게 출범하면서 사회적 정당성을 확립하는 단계를 지나 반부패에 관한 구체적인 국가운영체제를 마련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끝으로, 반부패문제가 글로벌 이슈로 전환되는 시기를 맞이하여 세계사회 속에 내재되어 있는 기준과 인프라를 구축하면서 국민권익위원회는 효율적이고 실효성 있는 반부패기관으로 제도화(institutionalism)되어 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사회과학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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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001473456

oai_dc

연구개발 평가의 전문성 제고를 위한 평가위원회 운영방안: 교육과학기술부의 연구개발사업 평가를 중심으로

Enhancement of the Expertise of Peer Review Panel in R&D Evaluation : A Case of the Evaluation of R&D Program by the Ministry of Education, Science and Technology

{ "journal_name": "한국국정관리학회", "publisher": null, "pub_year": null, "pub_month": null, "volume": null, "issue": null }

[ "이찬구(부경대학교)" ]

이 연구는 우리나라에서 연구개발 평가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평가주체인 평가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하고 있다. 이를 위해 평가위원 선정, 전문성 발휘 여건, 평가위원 이력관리의 분석틀을 제시한 다음에, 교육과학기술부의 선도연구센터 이공학 분야 사업의 2009년도 결과평가를 대상으로 평가위원회의 구성･운영현황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는 평가위원 선정 과정에서는 일부 규정상의 미비가 있으나 최적의 평가위원을 선정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과 함께 실제의 운영과정도 합리적인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그러나 평가위원들의 전문성 발휘 여건에서는 필요성에 대한 인식 자체가 부족할 뿐만 아니라 실제의 운영상에서도 근본 취지가 거의 실현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평가위원 이력관리에서는 필요성은 부분적으로 인식하고 있으나 국가 차원의 공식적인 시스템은 아직 도입되지 않은 상황이다. 마지막으로 정책대안 논의에서는 앞의 분석에서 밝혀진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을 기존 제도의 정비 및 보완과 신규 제도의 도입이 필요한 사항으로 분류하여 논의하였다.

사회과학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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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001473441

oai_dc

정책옹호연합(ACF)모형을 활용한 유사휘발유 규제정책 분석:세녹스(CENOX) 사건을 중심으로

Application of th ACF Applied to the case of CENOX in Korea

{ "journal_name": "한국국정관리학회", "publisher": null, "pub_year": null, "pub_month": null, "volume": null, "issue": null }

[ "박용성(단국대학교); 이재무(Jae-moo Lee)" ]

본 연구는 대체 에너지를 지향하는 연합과 정유사 중심의 연합 사이에서 정책중개자의 역할을 누가 담당하고 있는지와 정책지향 학습이 정책옹호연합들 사이의 신념체계를 변화시키는데 유용한지를 밝히고자 하였다. 우리나라 유사휘발유 규제정책에 대한 산출 및 정책변동과정을 파악하고 사례연구 분석을 통해 정책옹호연합 모형의 가능성과 한계를 규명하였다. 유사휘발유 규제정책 변동에 대한 분석결과는 본 사례에서는 정책중개자 역할을 수행하는 정책행위자가 부재하며 정책지향학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여기서는 정책옹호연합 모형의 전형적인 분석결과와 달리 기존의 유사휘발유 규제정책이 강화되는 현상을 밝혔다. 정책옹호연합 모형은 역동적인 정책의 형성과 변동 과정을 설명할 수 있는 유용한 분석방법이지만 미국의 다원주의를 근간으로 모형이 구성되어 제도와 문화가 이질적인 다른 나라의 사례에는 적용하기가 쉽지 않으며, 외적 변수들의 구성 및 정책형성 과정과의 인과관계 규명이 어렵다는 한계를 보여주고 있다.

사회과학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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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001473369

oai_dc

국토･도시 관련 입법갈등의 원인과 해소방안

An Analysis of the Conflict Resolution in the Process of Land and Urban Planning Legislation

{ "journal_name": "한국국정관리학회", "publisher": null, "pub_year": null, "pub_month": null, "volume": null, "issue": null }

[ "박인환(LH공사); 고석찬(단국대학교)" ]

본 연구는 국토･도시 관련 법안이 어떤 배경에서, 누구에 의해 발의 또는 제출되는지, 입법과정에서 정책네트워크는 어떤 구조로 구성되고, 구성요소들이 상호 작용하며, 법안이 심사과정을 통과하기 위해 갖추어야 할 조건은 무엇인지를 파악하는 데 목적이 있다. 국토･도시 관련 입법갈등은 단순히 법안심사과정 뿐만 아니라 도입 배경, 발의 및 제출, 단계별 심사과정, 의결과정 등 곳곳에서 발생하는데 이는 법안의 통과 여부에 의해 편익의 수혜자와 비용부담자가 명확히 구분되기 때문이다. 또한 법안의 정책행위자는 정보, 의원, 정당, 지자체, 산하기관 여론, 민원 등 매우 다양하고, 특히 정부와 의원 간의 갈등이 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법안의 통과를 위해서는 협상, 거래, 설득이 주로 이용되었고, 그렇지 않은 경우 시간지연, 회피, 위협 등의 방법이 사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법안의 발의 건수를 분석한 결과 정부와 의원이 가장 큰 관심을 보인 법안은 단연 주택법이었다. 정부는 주택정책 입법화를 위한 제도적 틀의 근거를 확보하고자 하였고, 의원들의 시행령에 위임하려는 경향이 농후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도시 관련 법안의 입법갈등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정책목적의 명확화, 당정회의 등을 통한 관련 법안의 미비점･실행가능성･도입 범위･형평성 등에 대한 사전 조율, 정책의 실행시기를 고려한 법안 제시, 시장과 조화를 이룰 수 있는 법안 내용 제시, 갈등 해결기제의 적극적 활용이 필요한 것으로 여겨진다.

사회과학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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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001473381

oai_dc

협력적 거버넌스와 공공성

Collaborative Governance and Publicness

{ "journal_name": "한국국정관리학회", "publisher": null, "pub_year": null, "pub_month": null, "volume": null, "issue": null }

[ "이명석(성균관대학교)" ]

일반적으로 공공성은 정부와 관련된 것을 의미하는 개념으로 이해되어 왔다. 그러나 정부가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역할을 더 이상 독점적으로 수행하지 못하는 현상을 의미하는 거버넌스(governance)라는 새로운 개념의 등장으로 공공성에 대한 새로운 시각이 필요하게 되었다. 최근 행정학을 비롯한 사회과학 분야 전반에서 정부를 포함한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다양한 사회구성원들 간의 자발적인 협력을 통한 네트워크의 구축에 의한 사회문제 해결을 의미하는 ‘협력적 거버넌스’에 대한 관심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 ‘공공기관의 주도에 의한 자율적인 행위자와 조직들 사이의 구조화된 상호작용을 활용하여 기존의 조직적 경계와 정책을 초월하여 새로운 공공가치를 창조하는 사회문제 해결방식’으로 정의되는 협력적 거버넌스에서의 공공성은 더 이상 공공부문이나 정부와 관련된 것에만 국한되는 조직중심의 개념이 아니라 ‘공공가치를 추구하고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다양한 주체에 의해서 공동으로 이루어지는 노력과 관련된 것’을 의미하는 개념으로 정의될 수 있다. 정부조직에 얽매이지 않는 새로운 공공성과 책임성의 정의를 확립하고, 다양한 협력적 거버넌스를 활용하여 사회문제를 해결하고 협력적 거버넌스의 공적 책임성을 확보할 수 있는 새로운 방안을 전향적으로 탐색하는 것이 행정학의 당면과제이다.

사회과학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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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001473432

oai_dc

맑스주의 이론의 행정학적 적용 가능성 연구: 신맑스주의 이론을 중심으로

Research on applicability of Marxism theory for Public Administration in Korea : Focusing on Neo-Marxism theory

{ "journal_name": "한국국정관리학회", "publisher": null, "pub_year": null, "pub_month": null, "volume": null, "issue": null }

[ "윤영근(서울대학교)" ]

행정학 연구는 필연적으로 가치와 이념의 문제를 안고 있다. 한국의 행정학 발전에 큰 영향을 미친 미국의 행정학 연구는 기본적으로 다원주의의 가치를 반영하고 있다. 다원주의적 관점의 행정학 연구는 정치적 요구와 지지라는 투입이 의사결정의 전환과정을 거쳐 어떠한 정책으로 산출되는가를 연구하는 정책 연구로서의 강점은 있지만, 사회의 갈등이나 불평등의 문제가 어떻게 행정현상에 반영되는가를 설명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사회의 갈등과 불평등의 문제를 다루는 맑스주의 이론의 행정학적 적용 가능성을 살펴보는 것은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다. 특히 현대 자본주의 국가를 분석하는 신맑스주의 이론이 매우 유용하다고 볼 수 있는데, 신맑스주의 이론이 한국 행정학에 주는 가장 큰 함의는 다원주의적 관점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시각을 제시한다는 점이다. 한국은 경제개발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국가와 행정이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한 발전국가적 특성을 강하게 보여 왔다. 한국에서 일반 국민들의 정치적 의사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던 60-70년대에 노동정책과 복지정책 등의 확충은 다원주의적 관점에서는 잘 설명되지 않으며, 국가의 ‘상대적 자율성’과 같은 신맑스주의적 관점으로 설명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신맑스주의 이론의 유용성을 인정할 수 있으며, 한국 행정학에 대한 적실성을 찾아 볼 수 있다.

사회과학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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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001473415

oai_dc

공공기관과 정부간 인사교류제도의 운영실태 및 효과성 증진방안 연구

A Study of Operations and Measures for Improving the Effectiveness of Public Corporation-Government Personnel Exchange

{ "journal_name": "한국국정관리학회", "publisher": null, "pub_year": null, "pub_month": null, "volume": null, "issue": null }

[ "김동원(인천대학교)" ]

본 연구는 공공기관과 정부간 인사교류제도의 운영실태 및 효과성 증진방안에 관해 공공기관 인사담당자의 인식을 조사･분석하였다. 현재 교류건수는 미흡함에도 불구하고 필요성은 (특히 시장형 공기업에서) 강하게 인지되었는데, 개인차원보다 조직차원에서의 기대효과가 높으며 조직의 배타성은 가장 큰 장애요인이었다. 제도가 맞교환 방식이라는 특성이 효과성 증진방안의 선호경향에 반영되었다. 즉 단순한 금전상･경력상 유인보다 상호 경력인정 등의 법제화 및 조직에 대한 정원상 인센티브가 선호되었고, 대상기관의 범주화 기준과 대상 직급에도 일정 제한이 요청되었다. 공공기관의 특성상 제도운영의 부작용은 덜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적극적 참여를 이끌어내고 매칭으로 실현될 수 있는 효과적인 기재가 더 절실하다.

사회과학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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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001473420

oai_dc

디지털융합시대 사이버_저작권(Cyber_Copyright) 수용의 영향요인 및 정책대안: 인간-기술-내용-맥락적 관점의 적용

A Study on Factors Influencing Individual Cyber_Copyright Reception and Policy Alternatives in the Digital Convergence Age: the Application of Human-Technology-Content-Context(HTCoC) Perspectives

{ "journal_name": "한국국정관리학회", "publisher": null, "pub_year": null, "pub_month": null, "volume": null, "issue": null }

[ "이기식(한중대학교)" ]

정보통신기술의 급격한 발전으로 컨텐츠나 저작물을 더욱 쉽고, 완벽하게 복제할 수 있는 상황을 맞이하면서 저작권정책은 심각한 도전을 받고 있다. 온라인 공간에서도 오프라인에서와 같이 저작권이 있는 저작물의 소유권을 인정하고, 존중해야 하는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 논문은 인터넷이용자들의 저작권 수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였다. 이론적 논의를 기초로 분석틀을 설정하였고, 일반인(대학생포함) 333명을 대상으로 자료를 수집, 분석하였다. LISREL를 통해 분석한 결과 i) 인간적 특성(주관적 규범) ii) 기술적 특성(익명성) iii) 내용적 특성(배포권, 전송권) 그리고 iv) 맥락적 특성(온라인, 저작윤리)이 사이버_저작권수용에 통계적으로 의미있는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이러한 4가지 특성(HTCoC)을 감안하여 저작권정책을 지속적으로 업그레이드해야 된다는 정책적 함의를 도출하였다.

사회과학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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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001473449

oai_dc

성과관리시스템 도입성과의 영향요인 연구:시스템 전략, 구성 및 운영, 집행 측면에 대한 위계적 회귀분석결과를 중심으로

A Study on The Effectiveness of Performance Management System:Focussed on the Stages of Performance Management System

{ "journal_name": "한국국정관리학회", "publisher": null, "pub_year": null, "pub_month": null, "volume": null, "issue": null }

[ "남승하(숙명여자대학교)" ]

본 연구는 중앙정부 부처인 국토해양부 본부와 소속기관의 성과관리담당 공무원을 포함한 구성원들을 대상으로 성과관리시스템에 대한 조직구성원들의 도입성과에 대한 인식에 초점을 두고 시스템의 전략과 시스템 구성 및 운영특성, 그리고 시스템 집행 측면의 요소들에 대한 조직구성원 인식 조사를 토대로 운영 실태를 파악하고, 각 시스템 단계별로 수행되는 위계적 다중회귀분석을 통하여 성과관리시스템의 도입성과에 미치는 영향요인에 대한 실증분석을 하였다. 분석결과를 통하여 성과관리시스템의 도입성과에 대한 시스템 전략, 구성 및 운영, 집행의 각 측면에서의 영향요인은 시스템 집행 측면이 가장 큰 영향력을 가지며, 성과가 측정되고 평가되고 그 결과가 인사 및 보수에 반영되는 일련의 과정들이 공정한 절차와 적합한 기준을 통해 수행될 때 성과관리시스템의 도입성과를 향상시킬 수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사회과학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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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001439968

oai_dc

정책수단으로서 시민참여의 역할과 한계:서울시 사례를 중심으로

The Role and Limits of Citizen Participation as a Policy Tool:The Four Cases of Seoul Metropolitan Govern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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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태준(연세대학교)" ]

본 연구는 “시민참여가 과연 정부의 운영에 도움이 되는 것인가?”라는 근본적 질문을 던지고 있다. 정부는 관료제의 고유가치를 가지고 있으며 오히려 시민참여와 숙의과정에 의해 이러한 가치가 침해당하고 훼손될 수 있지는 않을까? 만약 그렇다면 오히려 시민참여를 적절히 제약하는 것이 결국에는 모든 공동체 구성원들을 위해서는 바람직한 방향이 될 것이다. 소수의 이해관계자들의 이해타산적 행동이 시민참여의 이름으로 이루어진다면 오히려 대다수의 시민입장에서는 바람직하지 않은 결과가 도출되기 때문이다. 혹은 진정한 시민대표들이 참여하는 경우에도 정부의 효율성을 경감시키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본 연구는 서울시에서 활용하였거나 현재 활용하고 있는 여러 가지 시민참여적 사업의 성격을 규명하여 이러한 사업이 정부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청계천복원사업 시민위원회, 맑은 서울 시민위원회, 천만상상 오아시스, 도시갤러리 프로젝트 등 네 가지의 사례를 중심으로 과연 시민참여가 정부의 정책 결정에 도움이 되었는가를 규명하고자 하였다.

사회과학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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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001439966

oai_dc

근무성적평정과정에서 나타나는 초과근무의 후광효과에 관한 경험적 연구

An empirical study on the halo effect of overtime work in the performance appraisal proc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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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종현(국민권익위원회); 김영희(국민권익위원회); 라휘문(성결대학교)" ]

본 연구는 근무성적평정과정에서 나타나는 초과근무의 후광효과를 경험적으로 분석하여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수행하였다. 연구결과 첫째, 통제변수 중 승진대상 여부가 근무성적평정에 유의한 값을 보여 부하직원이 승진대상 후보가 되는 것 자체가 부서장 평가에 영향력을 미치고 있음을 추론할 수 있었다. 둘째, 초과근무의 조절효과 분석 결과 업무처리실적에 의한 근무성적평정은 초과근무라는 변수에 의해 조절효과가 있음이 확인되었다. 셋째, 업무처리실적이 높은 집단은 초과근무시간이 증가해도 근무성적평정점수가 크게 높아지지는 않지만, 업무처리실적이 낮은 집단은 초과근무시간이 많아짐에 따라 근무성적평정점수가 크게 높아지는 경향이 있음이 분석되었다. 넷째, 초과근무 증가가 근무성적평정에 영향을 미치는가를 분석한 결과 영향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섯째, 초과근무를 독립변수로 하고 업무처리실적을 종속변수로 하는 회귀분석 실시 결과 영향을 미치지 않고 있음이 분석되었다. 이러한 분석결과를 토대로 할 때 첫째, 초과근무가 업무처리실적과 명백하게 연계될 수 있도록 조치할 필요가 있고 둘째, 근무성적평정은 초과근무를 하였다는 사실만을 가지고 높은 점수를 부여하기 보다는 업무와 연계성을 가진 초과근무와 연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며, 셋째, 근무성과 향상을 위해서는 초과근무 등과 같은 외형적 요인 보다는 전문성 함양을 위한 교육 등과 같은 업무능력 향상을 위한 투자가 배려되는 문화형성이 중요하다는 결론을 제시하였다.

사회과학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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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0014399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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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 및 세출분권과 지역경제성장간의 상관성 분석

Revenue & Expenditure Decentralization and Local Economic Grow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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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구환(한남대학교)" ]

재정분권화는 자치단체간 경쟁 유발을 통해 효율적인 자원배분과 높은 경제성장률에 기여한다는 전통적인 분권화 정리(decentralization theorem)에 논리적 근거를 두고 많은 학자들에 의해 지지되고 있으나, 역으로 재정분권화가 재정불균형을 심화시키고 거시 경제성장을 저해할 수 있다는 부정적 연구결과도 상존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1998년부터 2009년까지 재정분권화가 지역경제성장에 기여하고 있는가를 분석하는데 초점을 맞추었으며, 재정분권화를 세입분권화와 세출분권화로 구분하여 측정하였다. 분석결과 첫째, 재정분권화의 양적 수준은 1998년 이후 2005년까지 점진적으로 증가하였으나, 점차 재정분권화의 양적 수준이 낮아지고 있다. 둘째, 재정분권화와 지역경제성장간의 상관성 분석 결과 재정분권은 지역경제성장에 정(+)의 상관관계를 지니고 있어 재정분권화가 경제효율성을 증가시켜 경제성장을 촉진한다는 전통적 재정분권화이론의 가설(Oates, 1993)과 일치하는 결론이 도출되었다. 셋째, 재정분권화와 지역경제성장간의 회귀분석을 통해 세입분권화는 부(-)의 부호를, 세출분권화는 양(+)의 부호를 갖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결국 재정분권화의 정당화 논거는 단순히 재정분권지표의 수치를 향상시키기보다는 실질적 권한이 법제도적으로 보장되어 재정분권지표의 수치를 향상시키는 방향으로 전환되어야 할 것이다.

사회과학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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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001439961

oai_dc

공공부문 조직혁신의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산림청을 중심으로

Factors of Organizational Innovation in Public Sector: the case of Korea Forest Serv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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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승준(서울여자대학교)" ]

산림청의 조직혁신 영향요인을 파악하기 위해서 조직혁신의 주요 개념을 파악하고 우리나라 공공부문 조직혁신에 관한 연구들을 분석하였다. 산림청 조직혁신의 영향요인을 분석하기 위해서 조직분석에 관한 7S모형을 사용하였다. 조직분석의 도구인 7S모형은 하드웨어(전략, 조직구조)뿐만 아니라 소프트웨어(리더십, 시스템, 구성원, 기술, 공유가치)로 구성되어 있고, 이들이 상호의존적이기 때문에 조직의 특성과 문제점을 쉽게 파악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산림청 공무원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결과 선행연구들과는 달리 산림청의 경우에는 7S모형에서 제시하는 방식으로 측정항목들이 묶이지 않았다. 따라서 7S모형의 이론적 확장성에는 한계가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산림청의 혁신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영향요인들을 검증하기 위해서 실시한 다중회귀분석에서는 ‘기술변수’와 ‘시스템변수’가 ‘혁신활동’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공공부문 조직변화에 관한 선행연구나 7S모델을 활용한 선행연구결과와는 달리 산림청의 경우 리더십 요인이 조직혁신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과학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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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001439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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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개 OECD국가에서 법･질서 확립이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탐색적 연구

The Effects of Law and Order Upon Economic Growth in 23 OECD Countr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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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현중(한남대학교); 이창무(한남대학교)" ]

법･질서는 법치국가의 기본이며, 법･질서 확립은 한 국가에 다방면으로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법･질서 확립이 국가의 경제발전과 국가경쟁력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가에 대한 연구결과에 대한 지식 축적이 어느 정도 이루어져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러한 연구결과들은 이론적 및 경험적으로 여러 문제들을 내포하고 있다. 대부분의 연구들은 선･후진국들을 포함한 지나친 일반화를 시도함으로써 법･질서 확립 수준과 경제발전의 인과관계를 왜곡시킬 가능성이 농후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정치･경제체제가 유사한 국가들을 대상으로 두 변수들 간의 인과관계를 중범위적 차원에서 일반화를 시도하려고 한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분석 대상으로 1984-2007년 기간 동안의 23개 OECD국가를 삼는다. 분석모형으로는 통합시계열 분석모형을 사용하였으며, 다양한 검증을 통해 적정모형을 선택하였다. 독립변수로는 PRS 그룹의 법･질서 확립 수준지표를 사용하였고 종속변수로는 경제성장률과 1인당 GDP를 사용하였다. 분석 결과, 법･질서 확립수준은 통계적으로 유의성이 없음이 발견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분석 대상 국가들이 성숙된 민주주의 체제를 유지하기 때문일 것으로 추정된다. 즉, 민주주의 체제가 성숙되고 정부의 적극적 대응이 이루어지는 국가에서는 법･질서 수준이 연도별로 변동됨에도 불구하고 경제적으로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의미를 함축하고 있다.

사회과학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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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001400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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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기업 활성화를 위한 지역자원유형 분석:전남 22개 시･군을 중심으로

A Study on Cluster Analysis of Regional Resources for Activating Social Enterprise : Focused on 22 Cities and Counties in Jeonn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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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일(순천대학교); 김선명(순천대학교); 최혁라(순천대학교)" ]

본 연구의 목적은 지역특성에 맞는 사회적기업 활성화 정책을 창출을 위해서 전남 22개 시 군의 지역자원을 유형화하는데 있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전남 지역의 각 시 군에서 설립주체, 고용대상, 지역자원이라는 3개의 진단 영역별 수준을 활용하여 지역자원 유형분류를 시도하고자 하였다. 지역자원유형 분류를 위해 선정된 진단지표를 활용하여 군집분석을 실시하였고 분석결과 전남지역 22개 시 군을 3개 유형으로 분류할 수 있었다. 그리고 이러한 분류결과를 토대로 지역자원유형별 사회적기업 개발전략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결과는 지역특성에 맞는 사회적기업 개발 및 활성화 전략을 수립하는 데 매우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사회과학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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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0014001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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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하의 면읍행정체제 개편과 면읍장의 사회적 배경 연구

A Study on Modification of Municipality System of Myŏn· Eup and Social Background of Chief of Myŏn and Eup under the Japanese Ru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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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용식(연세대학교)" ]

본 연구는 일제하의 면읍행정체제의 개편과 면읍장의 사회적 배경에 관하여 고찰한 것이다. 구체적으로 한말기의 지방제도 개혁 노력, 한말 이후의 지방행정구역 개편 상황, 그리고 최하의 지방단위였던 면과 1930년대 시행되기 시작한 읍의 장에 대해 살펴본 것이다. 면읍과 관련하여서는 그 변화과정, 면읍장의 수, 재임기간, 전직, 취임시 연령, 학력, 퇴임후의 직업 등을 알아보았다. 연구대상이 된 면읍장은 1919년부터 1942년까지 재직한 사람들이었다. 이 연구는 자료의 제한으로 1910년 한일병합 이후부터 일본 패전까지의 전국 면읍장에 관한 것이 아니므로 그 한계가 있다. 읍장의 경우 주로 조선총독부에서 고등관직을 지낸 일본인들이 기용되었고 한국인은 면장직에 대거 임용되었다. 한국인 면장은 지역에서의 유력자가 임용되었는데 그것은 면장의 자격기준으로 지방자산가, 명망가를 요구하고 있은데서도 잘 알 수 있다. 면장직에 한국인을 기용한 것은 일제의 식민인사정책의 결과라고 할 수 있고 특히 태평양전쟁을 수행하면서 일제는 각종의 전시동원과 황민화정책 등을 펴나가는데 있어 이들 한국인 면장들이 어떤 역할을 했을지는 충분히 짐작된다. 일제식민통치 하에서의 면읍장은 직속 상급자인 군수나 島司의 지휘감독을 받아 국가사무를 보조 집행하는 위치에 있었기 때문에 면읍장은 식민 통치를 위한 최일선의 지휘자였다고 해도 틀림이 없다. 본 연구가 한국행정사, 특히 지방행정사 연구에 보탬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이다.

사회과학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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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001400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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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니페스토 정책선거의 의의와 전개: 제18대 국회의원선거를 중심으로

The Status of Manifesto Movement -the 18th Congressman El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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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미경(상명대학교)" ]

매니페스토 정책선거는 정치후보자들이 제시한 선거공약을 비교하여 바른 정치후보자를 선별한다. 매니페스토 정책선거는 후보자간 공약비교 및 평가를 통해 마땅한 정치후보자를 식별하게 하여 흑색선전과 허위사실 유포 등의 기존 선거문화풍토를 개선한다. 정책선거지향의 노력들은 후보자의 선거공약의 내용과 형식을 바르게 담보하고 정치적 약속에 대한 정치적 행정적 책임과 성과를 통제함으로써 바람직한 민주정치 실현에 기여한다. 이 연구는 2008년 제18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나타난 매니페스토 정책선거의 의의와 전개정도를 살펴보고 선거문화전환의 방향성을 모색한다.

사회과학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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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0014001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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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의 복지･고용 서비스 연계 네트워크 분석

An Analysis of Linkage Network of Welfare and Employment Services at the Regional Lev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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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혜원(한국직업능력개발원); 이철순(부산대학교)" ]

이 연구는 지역의 복지와 고용 서비스의 연계 실태를 네트워크 모형에 입각하여 진단하고, 문제점의 추출을 통해 연계 강화를 위한 정책적 고려사항들을 제시하였다. 연계의 실태를 살펴보기 위해서는 관련 문헌자료의 분석, 기관 및 서비스 담당자와 복지대상에 대한 면담 및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지역의 복지 고용 서비스 연계 네트워크를 분석하는 요소로는 참여자, 상호작용, 관계구조를 채택하였으며, 각 요소별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네트워크의 핵심 참여자들은 주민센터, 자활센터, 고용지원센터이며, 이외에 총 11개 유형의 복지서비스, 교육훈련 서비스, 일자리 제공기관들이 참여자로 활동하고 있었다. 둘째, 네트워크 참여자들 간의 상호작용을 보면, 지역 서비스 네트워크의 핵심 참여자라고 할 수 있는 주민센터와 고용지원센터 간의 교류 비율은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기관 간 접촉 빈도와 서비스 담당자들의 거버넌스 유형 등으로 네트워크의 관계구조를 분석한 결과 고용지원센터가 주민센터에 비해 시장유형에 더 가깝고 절차를 중시하는 관료제적 성격도 더 높았지만, 서비스 네트워크의 관계구조는 전반적으로 협력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과 같은 분석을 통하여 중앙 수준의 관련 정부의 연계 강화를 통하여 지역 수준에서 고용지원센터와 시군구, 읍면동 등 시행 기관 간 업무연계, 서비스 기관의 복지 및 고용서비스 전문성 강화, 사회복지사의 직업관련 전문성 제고, 자활대상자 분류의 정교화, 복지대상에 대한 다원적 접근 등의 정책적 고려사항 등을 제시하였다.

사회과학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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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001400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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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과정과 여성단체의 역할 분석:성폭력특별법, 남녀고용평등법, 호주제폐지를 중심으로

An Analysis of Policy Process and the Role of Female Organization : Focusing on Special Act on Sexual Violence, Gender Equal Employment Act and Abolition of the Family Registry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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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동희(꽃동네대학교)" ]

사회구성원과 관련되는 사회문제들을 합법적으로 해결함으로써 생활의 질과 공익을 실현하고자 하는 정책 과정에 참여하는 여성단체의 활동과 의지는 상당히 왕성하다. 그러나 정책과정을 단계적으로 분석하면, 다양한 여성문제들을 사회적 문제로 부상시켜 이슈화하여 의제화되는 과정에서의 역할은 활발하지만 정책 결정의 단계나 집행, 평가의 단계에서의 활동은 극히 제한적이다. 사회문제를 이슈화 의제화 과정이 매우 큰 의미를 지닌다는 사실을 부인할 수는 없지만 못지않게 올바른 시행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따라서 여성단체는 정책의 과정에서 직 간접적으로 영향력을 체계적으로 행사하는 것이 양성평등 실현이라는 궁극적 목적달성을 위해 효과적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본 연구는 1980년대 이후 재 개정된 성폭력특별법, 남녀고용평등법과 호주제폐지를 중심으로 정책과정에서의 여성단체 역할을 분석하여 여성단체의 활동이 부진한 정책과정의 단계를 진단하고 원인을 규명하여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사회과학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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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001400181

oai_dc

일･가정양립지원정책과 자녀관련 가치관에 관한 연구:인식조사 및 인과관계 분석

A Study of the Work-Family Reconciling Policy and Children-related Attitude in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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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길진(경민대학교); 주재현(명지대학교); 추병주(한국지방행정연구원)" ]

이 연구는 정부의 일 가정양립지원정책 ― 산 전후 휴가제도, 육아휴직제도, 직장내 보육시설설치 ― 에 대한 정책대상자들의 인식과 자녀관련 가치관의 실태를 조사하고, 전자가 후자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여 일 가정양립지원정책의 효과를 검토한 후, 앞으로의 정책개선방향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을 두었다. 이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일 가정양립지원정책에 대한 인식과 자녀관련 가치관에 대해서 빈도분석을 실시하였고, 변수들간의 관계를 실증적으로 규명하기 위해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산 전후 휴가제도와 육아휴직제도의 운영은 대체로 양호한 것으로 인식되었으나, 직장내 보육시설의 운영은 매우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고, 자녀관련 가치관은 중도적 또는 소극적인 경향을 보이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회귀분석 결과, 일 가정양립지원제도 가운데 자녀관련 가치관에 실증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나타나지 않았다. 결과적으로, 이 연구에서는 일 가정양립지원정책의 시행이 자녀관련 가치관에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오리라는 기대가 뒷받침되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는 일 가정양립지원제도 자체가 가지고 있는 한계와 더불어, 일 가정양립지원제도가 그 취지대로 실행되지 못하고 있는 현실에 의해 야기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앞으로 출산율 제고를 위한 복합적인 접근을 시도함과 더불어, 일 가정양립지원제도의 내용을 확충하고, 제도의 취지가 제대로 발현될 수 있도록 정책집행을 충실하게 하여야 할 것이다.

사회과학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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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001400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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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의 특별지방행정기관 기능이관을 통한 기능적 행정체제개편의 성과와 영향:바덴-뷔르템베르크 주정부 사례를 중심으로

Impacts and Performances of Functional Administrative System Reform Through the Functional Transfer of Special Local Administrative Agencies in Baden-Württemberg Government, Germa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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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원식(경남대학교); 안권욱(경남대학교)" ]

본 논문은 독일 바덴-뷔르템베르크 주의 특별지방행정기관 정비의 사례를 기능이관의 과정, 실태, 성과 그리고 기능이관이 행정업무처리에 미친 영향을 분석하는데 초점을 두었으며, 한국의 특별지방행정기관 정비에 있어서의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시도하였다. 바덴-뷔르템베르크에서는 2005년 350여개의 특별지방 행정기관을 정비하여 그 기능을 지방의 행정 및 자치기관으로 이관함으로써 기존 일반 특별행정기관의 이 원적 지방행정체제를 일반행정기관으로 일원화 단순화하였다. 그 결과 행정의 능률성, 종합성, 주민접근 성 등이 현저하게 향상되었으나, 행정의 전문성은 오히려 일정 부분 저하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행 정의 투명성, 책임성 및 통제용이성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 등은 기존의 상태보다 나아지지 않았 는데, 그 주된 원인은 기존 특별지방행정기관의 기능이 지방자치단체에 자치사무가 아니라 위임사무의 형 태로 이관되어 지역에서 사무에 대한 정치적 의사결정권한이 배제되어 있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과학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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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001304288

oai_dc

자문위원회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통합적인 관리 체제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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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명환(강남대학교); 강제상(경희대학교); 김동현(경희대학교)" ]

21세기 행정환경의 복잡･다변화로 인하여 민주적 거버넌스에 의한 정책결정 시스템의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자문위원회의 중요성은 지속적으로 강조되어 왔다. 그러나 자문위원회에 대한 활용도의 증가와 함께 운영과 관리상의 문제점들이 노정되어 왔다. 따라서 본 연구는 정부부처 자문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통합적인 관리체제를 구축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하여 본 연구는 초점조직으로서 행정안전부 산하에 위원회관리사무국의 신설과 이를 중심으로 각 위원회 관리담당관과의 유기적인 연계를 통한 통합적인 조정, 보고 및 환류 시스템의 구축을 주장하였다.

사회과학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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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0013042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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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인지의 제도개선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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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광재(영남대학교)" ]

수입인지는 조세인 인지세와 행정수수료 지급 등을 위한 증지로 우리나라에서는 1919년 도입되어 1979년에 수입인지에관한법률이 제정되어 운영되어 오고 있다. 그러나 수입인지제도는 행정환경의 변화에 따른 고객위주와 전자정보 기술발전에 기초한 행정운영과는 차이가 존재하고 있다. 다시 말해, 행정서비스 수요자인 고객보다는 행정서비스 공급자인 행정기관과 온라인상의 서비스제공보다는 오프라인상의 서비스제공 위주에 치중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문헌조사와 설문조사 등을 통해 수입인지에 대한 문제점을 파악하고 이를 통해 정책적 대안 등을 제시하고 있다. 문헌조사에서는 신공공관리론의 적용과 전자지불의 발전을 등한시하고 있으며 설문조사에서는 일반고객과 기관고객의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따라서 정책적 대안으로는 현행시스템의 보완･유지방안, 현금납부의 확대, 수입인지 자동판매기의 확대, 전자지불의 적극적 활용, 대한민국 전자정부에의 탑재를 도출하였다.

사회과학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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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0013042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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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사회자본이 집단가치와 삶의 만족에 미치는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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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희봉(중앙대학교); 이희창(경복대학교); 전지용(경복대학교)" ]

본 연구는 기본적으로 각종 사고의 틀이 배태되는 원천으로 인식되는 가족관계가 개인의 삶과 사회적 가치형성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논의의 초점은 성장기와 현재의 가족관계를 기본으로 하는 가족 사회자본이 집단가치와 삶의 만족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이다. 이를 통해 기존 사회자본 연구에서 관계의 폐쇄성으로 사회적 파급력이 미약할 것으로 인식되어 별반 주목받지 못했던 가족 사회자본이 갖는 사회적 관계에서의 의미와 그 중요성을 실증적으로 밝혀 보고자 하는 것이다. 연구 결과, 가족 사회자본이 집단가치에 영향을 미쳤다. 대부분의 가족 사회자본 변수가 공동체의식과 준법의식, 정치적 역할의식에 영향을 미친 반면, 부모의 지위가 공동체의식과 평등의식, 준법의식에 부(-)의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탈물질의식은 다른 집단가치와 달리 가족 사회자본의 영향력이 제한적으로 나타났다. 또한 가족 사회자본은 삶의 만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이를 통해 가족 사회자본이 공동생활에 필요한 집단가치와 개인의 삶의 만족에 중요한 영향요인임을 확인하였다. 동시에 가족 사회자본은 이익사회의 기초가 되기에는 한계가 있음을 발견하였다.

사회과학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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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001304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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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문 재정성과관리제도의 정착에 관한 고찰: 제도적 통합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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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덕로(세종대학교)" ]

1980년대부터 시작된 성과 중심의 국가운영이라는 세계적인 조류에 부응하여 우리나라도 성과주의 예산제도, 통합성과관리제도 등을 포함한 다양한 성과관리제도를 정부의 각 부문에 도입하였고, 이에 따라 국방부문도 다양한 성과관리제도를 도입한 바 있다. 특히 정부재정의 15% 이상을 사용하는 국방부문은 예산규모로 인한 중요성과 국방부문의 최종성과인 국방력이 국가의 존립과 직결되어 있다는 점에서의 중요성을 동시에 내포하고 있다. 더구나 국방부문의 경우 이미 30년 전부터 성과주의 예산제도인 국방기획관리제도를 운영해오고 있어 타부처에 비하여 독특한 재정성과관리제도의 도입환경에 처해있다. 이 논문에서는 이러한 사실과 국방부문의 재정성과관리제도 구축과정에 참여하여 얻어진 현상에 대한 정보를 바탕으로 국방부문 재정성과관리제도의 성공적인 실행을 위한 제도적 지향에 관하여 논의하였고, 국방기획관리제도와 재정성과관리제도의 일원화 등과 같은 재정성과관리제도의 성공적인 정착방안 등을 제시하였다.

사회과학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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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001304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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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 정책의 주류화 접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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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왕재(상명대학교)" ]

장차 기후변화로 인한 인류의 피해가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기후변화는 주요 국제의제로 부상되었으며 세계의 주요 국가들은 기후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전략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기후변화 대처에 있어 핵심적인 과제는 온실가스를 경감시키면서 경제를 성장･발전시키고 나아가 경제발전과 자연환경과의 조화를 통해 지속가능한 발전을 실현하는데 있다. 이 점을 기초로 이 연구는 경제발전을 기후변화 완화정책과 자연환경을 기후변화 적응정책과 관련하여 논의한다. 이 연구의 구성은 첫째, 국내외의 기후변화에 대한 연구들을 분석하면서 연구범주와 정책문제 그리고 기후변화로 촉발될 수 있는 주요 쟁점들을 확인하고, 둘째는 기후변화정책결정 방식의 주요 특징을 사례를 통해 검토하고, 셋째는 우리나라 기후정책의 특성과 문제점을 분석한 후 기후변화완화 및 적응정책의 주류화(mainstreaming)를 조직적인 측면에서 접근하고 끝으로 적실성 있는 정책대안을 탐색한다.

사회과학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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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001304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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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하 한국인경찰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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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용식(연세대학교)" ]

본 연구는 한일합방이 이루어진 1910년부터 1943년까지 일제하에서 중간간부 이상의 경찰직에 재직하였던 한국인 930명을 밝히려는데 그 목적이 있다. 구체적으로 대한제국하에서 경찰직으로 재직한 경력이 있는지, 경찰직에 최초로 임용된 연도는 언제인지, 최초 임용직은 무엇인지, 임용후 근무처는 어디인지, 경찰직에 얼마나 재직하였는지, 승진관계는 어떠하였는지, 경찰직을 떠난 후 어떤 관직을 보유하였는지, 광복후의 동향은 어떠하였는지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또한 이에 앞서 일제 경찰제도와 경찰임용제도를 살펴보았다.

사회과학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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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001304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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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이재민 구호와 재해의연금 지원 체계 개선 방향: 미국과 일본이 주는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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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은(충북대학교)" ]

이 연구는 수요자 관점에서 이재민 구호를 위한 재해의연금 지원 체계의 개선 방향을 모색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미국과 일본의 재해의연금 지원체계를 비교 연구하였다. 비교 연구를 위한 기준으로 의연금의 지원 방식 및 사업 프로그램, 의연금 지급의 고려 요인, 의연금 배분 기준, 의연금 배분 조직의 구성 및 운영, 의연금 지급 기관, 의연금 기금 제도 등을 설정하였다. 이들 내용을 중심으로 미국과 일본의 사례를 비교 분석해 본 결과, 우리나라 재해의연금 지원 체계의 개선방향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첫째, 의연금 배분의 합리적 지원을 위해서는 인명피해를 기준으로 한 배분 기준의 마련, 주택피해를 기준으로 한 배분 기준의 마련, 의연금 지급의 효율성과 신속성의 충족, 지정기탁 의연금의 허용 등이 있다. 둘째, 의연금의 직접 지원과 관련된 효율화 방안으로는 의연금 직접 지원액의 하한선 설정, 생활 재건 자금의 장기 분할 지급 및 지급 방식의 다양화, 주택 소유자와 세입자에 따른 이재민 위로금 지급 차등화 폐지, 생계 지원을 위한 의연금 지급, 의연금 지원 대상의 확대 필요 등이 있다. 셋째, 간접지원과 관련된 방안으로는 이재민에 대한 의료서비스 지원 사업, 장기 자원봉사 단체 지원 사업, 정상생활 복귀 프로그램 사업 등이 있다.

사회과학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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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0013042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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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정책결정과정에 있어서 사회적 합의형성의 실패요인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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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종(동국대학교)" ]

지난 10년 동안에 김대중정부와 노무현정부에서는 중요한 두가지의 노동정책이 결정되었다. 하나는 주40시간근무제이고 다른 하나는 비정규직보호법의 제정이다. 정부에서는 이 두가지 정책을 사회적 합의를 통하여 결정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두 정책의 결정과정을 체계적으로 분석한 결과 이런 정책의도는 실패한 것으로 밝혀졌다. 합의형성의 실패요인은 노사간의 신뢰 및 정부의 조정력 부족, 전원찬성의 합의결정형식, 이익대표체계의 중복과 경쟁, 합의사항의 과다, 위기의식의 공유부재, 비타협적 정당의 존재 등으로 나타났다. 이 연구에서는 이런 실패요인의 극복을 위하여 노사정위원회체제 및 운영개선, 유사합의기구의 도입, 조정전문가의 육성, 신뢰문화형성 등을 정책대안으로 제시하였다.

사회과학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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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0013042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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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움터지킴이 제도의 효과 평가에 관한 연구: 인천지역 시범 사례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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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삼열(연세대학교); 김학진(연세대학교); 조병우(연세대학교)" ]

본 연구는 '배움터 지킴이'의 확대 시행 계획에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기 위해서 배움터 지킴이의 효과를 체계적으로 평가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배움터 지킴이는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공동사업으로 지자체에 2012년에 약 540억 원 이상의 재정적 부담을 지울 것으로 예상되는 사업이나 이에 대한 체계적인 분석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또한 기존의 연구는 연구설계의 타당성 측면에서 많은 문제점을 보였다. 본 연구에서는 이를 보완하기 위해 인천광역시 소속 중학교를 대상으로 기존의 평가 연구를 보완할 수 있는 비교집단 사후평가 준실험 방법을 통한 분석을 시도하였다. 설문조사 결과 학교안전 관련 예산에 있어 배움터 지킴이 제도를 수행하고 있는 학교와 그렇지 못한 학교 간에 쿤 가 존재함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예상한대로 배움터 지킴이를 수행하고 있는 학교의 학생들이 다른 학교의 학생들보다 학교 및 학교 주변을 더 안전하게, 그리고 덜 위험하게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배움터 지킴이 제도를 수행하고 있는 학교가 다른 학교에 비해서 학교 안전성에 대한 인식이 더욱 긍정적으로 나타나긴 했지만, 설문결과 그 이유로 배움터 지킴이 제도와 더불어 선생님들의 관심과 생활지도부의 활동이 꼽혔다. 이는 배움터 지킴이 정책의 타당성과 확대실시 계획에 대한 보다 심층적인 분석이 필요함을 보였다.

사회과학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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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00137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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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의 직무급제도 도입방안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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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길(인천전문대학)" ]

이 글에서는 공공기관의 인사제도 중, 성과 및 실적에 의한 효과적 관리와 책임경영의 핵심이 될 수 있는 직무급제도에 연구의 초점을 맞추어 제도의 도입방안을 모색 하였다. 공공기관 경영개선 및 경쟁력 강화의 핵심은 인적자원관리이며, 우수인력의 양성과 합리적인 보상을 할 수 있는 직무급제도의 도입이 절실히 요청된다. 연구결과 첫째, 전반적인 공공기관의 임금수준을 반영하기 위해 보다 실제적인 임금정보 공유체계, 신뢰성과 타당성을 갖춘 직무평가와 내부공감대 형성, 직무분석과 평가가 임금과 연계될 수 있는 객관화된 인프라구축 등이 필요하다. 둘째, 핵심직무와 비핵심직무의 임금액을 정하고, 적절한 구간을 정하여 최소액과 최대액의 범위를 부여하여야 한다. 셋째, 기존 보수체계는 업적평가항목에 직무가치를 평가하는 항목들을 추가하여 연봉에 반영하여야 한다. 넷째, 직무급은 도입 초기에는 현재 중앙부처의 직무급 비중에 의하고, 차차 확대해 나가야 하며, 직무등급은 초기에는 여러 단계로 설정하나 차후 축소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제는 직무가치가 상이한 직무들이 하나의 직무에 혼재되어 있어 효율성이 떨어지게 되고, 업무량도 개인의 역량과는 상관없이 부과되어 보상 및 승진 등이 성과와 연계성이 떨어지는 기관운영은 지양하여야 한다. 성과주의 인사제도의 효과를 향상시키기 위해 직무를 명확히 함으로써 공공기관의 목표와 전략이 개인의 직무와 연계될 수 있도록 하고, 직무가치와 성과수준에 따른 보수체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사회과학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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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0013705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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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정현 교수의 학문과 삶: 인간, 사랑, 그리고 실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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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병욱(숭실대학교); 서원석(한국행정연구원); 강정석(한국행정연구원)" ]

사회과학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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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0013705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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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행정: 가치와 개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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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옥원호(경남대학교); 오성호(상명대학교); 이덕로(세종대학교)" ]

사회과학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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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00137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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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비쿼터스 정부(u-정부)에서의 정부신뢰 구축: 개인정보보호의 관점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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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상오(단국대학교)" ]

능률적이고 효과적이며 투명하고 고객지향적인 정부를 구현하기 위하여 구축중인 유비쿼터스 정부(U-정부)는 국민들의 개인정보침해로 인한 심각한 정부신뢰 위기를 유발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일반 국민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통하여 U-정부가 가져올 개인정보침해의 가능성과 이로 인한 정부신뢰 위기를 분석하고 U-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제고를 위한 방안들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연구결과 국민들의 U-정부에 대한 신뢰제고를 위해서는 정부가 기본적으로 정의롭고 공평하며 합법적이고 효율적이어야 하며,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법･제도･기술적 대응방안을 철저히 하고, 정책추진시 정부-국민간 파트너십과 거버넌스를 구축해야 하며, 국민들에게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마인드 제고와 U-정부에 대한 이해 제고 노력도 병행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과학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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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0013705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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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의 신재생에너지 정책: 유형별 거버넌스 모형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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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승은(제주대학교)" ]

기후변화와 지구온난화에 대한 대응방안으로서 신재생에너지의 개발･보급은 전세계가 처해있는 공통과제이다. 그러나 아직까지 화석연료보다 생산에 드는 비용이 높기 때문에 신재생에너지의 지속적인 발전과 보급･확대에는 기술적, 물리적 요인보다 제도적, 정치･문화적 요인이 크게 작용한다. 본 연구는 신재생에너지가 지역에 가지는 의의를 고찰하고 실용정부의 에너지 정책 기조와 각국 지방자치단체의 신재생에너지 거버넌스를 살펴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본 연구는 첫째, 거버넌스 모형 및 에너지 정책에 관한 선행연구의 검토를 통하여 유형별 거버넌스 모형에 관한 이론적 분석틀을 마련하고, 둘째, 신재생에너지의 특성, 개발유형과 현황을 살펴보고 신재생에너지 개발을 둘러싼 세계 지방정부의 거버넌스 사례를 분석하며, 셋째, 이것이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의 에너지정책에 주는 함의를 살펴보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사회과학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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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0013705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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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대화와 도시공동체: 실천 연구 지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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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경원(서울여자대학교); 박신영(대한주택공사주택도시연구원); 고석찬(단국대학교)" ]

사회과학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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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001338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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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선 공무원의 창의성 영향요인: 대도시의 구청공무원을 대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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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인근(동아대학교)" ]

본 논문은 일선공무원의 창의적 업무수행의 증진 가능성을 모색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루어졌다. 이를 위해 창의성에 관한 이론을 토대로 창의성 영향요인을 도출하였으며 이를 대도시 구청에 근무하는 일선공무원을 대상으로 그 적실성의 여부를 검증하였다. 분석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일선공무원의 창의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개인적 요인이 가장 큰 영향력을 나타내었다. 이러한 사실은 창의성증진을 위한 제도적 장치의 개발이나 조직차원의 관리지원 노력은 제한된 효과만을 얻을 수밖에 없음을 시사한다. 둘째, 조직특성 중에서 조직문화적 요인에 대한 인식이 긍정적인 영향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 점은 향후 지방정부조직에서 일선공무원의 창의성을 증대시킬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하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따라서 공무원의 창의성 연구는 개인적 특성과 공무원의 창의성과의 관계에 초점을 맞추어 보다 깊이 있는 연구가 이루어져야 하며, 조직적 차원에서의 창의성연구는 조직문화의 관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고, 조직관련 변수와 창의성의 관계에 대한 연구는 매개변수와 조절변수에 대한 탐색도 함께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사회과학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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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001338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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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생활지원행정체계의 한계와 수요자중심모형의 설계: 학습·고용·복지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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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창현(단국대학교)" ]

지역복지공급체계의 분권화,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설치, 그리고 주민생활지원행정체계의 도입 등은 상호관련성을 가지면서 지역복지를 재편하고 있는 중요한 변화들이다. 그 중 주민생활지원행정체계는 서비스전달의 효율화를 목표로 8대 서비스 담당조직을 통합하는, 전국적으로 표준화된 시도이다. 그러나 이러한 시도는 지역복지의 측면에서 볼 때 상당한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본 연구는 통합전달체계의 모범사례인 덴마크의 유연안정모델(flexicurity), 미국의 WIA, 호주의 Centrelink 사례분석을 통해 학습, 고용, 복지 등 기능별, 수요별로 긴밀한 연계성을 가진 영역이 수요자 중심 센터를 통해 통합 전달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한편, 지역 읍면동 사회복지공무원에 대한 실증조사결과, 8대 서비스영역 중 복지를 중심으로 보건과 주거, 고용이 상대적으로 높은 업무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주민생활행정체계가 전담부서의 통합보다는 수요자 중심의 서비스 통합으로 재편되어야 할 필요성을 제기하는 것으로서 지역에서 활용가능 한 모형을 제시하였다.

사회과학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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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001338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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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과 공익: 장애인 과학기술자의 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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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영훈(광운대학교)" ]

본 연구는 Box 등에 의해 제시된 공익 개념을 이용하여 장애인을 과학기술활동의 수혜자로서의 차원을 넘어 수행주체로서 개념화 하기 위한 논의를 제시함에 그 목적이 있다. 공익은 고정된 것이 아니라 사회적 맥락, 공공의 지식, 그리고 시간흐름에 따른 변화 등이 반영되어 결정된다는 점에서, 장애인의 과학기술활동의 수행을 공익의 차원에서 접근하기 위한 논의에 대한 탐색을 시도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과학기술과 공익의 관계를 과학기술활동의 결과로서의 공익과 과학기술활동의 과정로서의 공익의 측면에서 파악하였다. 과학기술은 결코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사실만이 아니라 인간에 의해 인식된 사실이라는 점에서, 과학기술계에서 장애인의 의미는 연구인력의 다양성 증대에 있고 연구인력의 다양성 증대는 연구방법론 및 연구결과의 폭의 확대를 가져온다. 과학기술인력 다양성의 전･후방효과는 장애 또는 장애인의 개념화에 따라 크게 좌우될 수 있다는 점에서 장애다양성관점을 통해 장애의 관점이 장애인의 과학기술활동에 주는 의미를 탐색적으로 제시한다.

사회과학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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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001338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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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과적인 디지털 거버넌스 구현을 위한 디지털 시민의식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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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승용(서울여자대학교)" ]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전자정부를 통한 공공 서비스의 효과적인 제공은 물론 시민참여의 확대로 디지털 참여 민주주의가 확대되고 있다. 이러한 시대적 흐름은 기존의 오프라인에서의 거버넌스를 디지털 거버넌스로까지 확장시키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 연구는 디지털 거버넌스의 바람직한 구현을 위한 여러 가지 조건 가운데 디지털 시민의식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디지털 시민의식에 대한 이론적 고찰을 통해 디지털 시민의식의 개념을 정의하고, 설문조사를 통해 이를 측정하여 디지털 시민의식 수준을 평가하였다. 실증분석 결과 40대 이상의 고학력자 집단의 디지털 시민의식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은 반면 10대와 20대의 학생 집단의 디지털 시민의식 수준은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한 디지털 시민사회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시민교육을 통한 디지털 시민의식의 제고가 필요하다.

사회과학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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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001338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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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총리 제도운영의 영향요인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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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영재(협성대학교)" ]

본 연구는 우리나라 국무총리 제도변화에 영향을 준 요인들을 신제도주의 관점에서 시기별로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서 역사적 제도주의, 합리적 선택 제도주의, 사회학적 제도주의에서 제도변화 요인과 유형을 비교･ 검토하였다. 특히 구조주의적-주의주의적 접근법을 통합하여 거시적, 중범위, 미시적 수준의 통합적 관점에서 변화과정을 시기화하였다. 거시적 차원으로는 외부적 사건, 권력구조, 정당체계의 변동, 중범위 차원으로는 통치이념과 정부조직개편 방향, 미시적 차원으로는 대통령과 국무총리 관계, 총리의 리더십을 지표로 선정하였다. 분석결과로 첫째, 국무총리 제도변화는 형성-정착-발전기로 나누어지고 있다. 둘째, 역사적 제도주의에서 설명하는 제도형성 이후 제도의 제약성과 자기 강화과정으로 설명이 가능하다. 셋째, 국무총리 보좌기관의 조직구조 확장, 정책사업의 기능추가 등으로 제도적 요소의 층화나 전환이 있었다. 넷째, 전반적으로 대통령과 국무총리의 관계가 제도변화의 주된 영향요인이지만 민주화 이후 총리의 리더십도 영향요인으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환경적으로 역사적 사건, 권력구조, 정당체계의 변경과 같은 거시적, 역사적 맥락은 정치체제 전반에 영향을 주고 있다. 시기별로 제3공화국부터 국무총리 제도의 정착되어가고 민주화 이후 김대중, 노무현 정부에서 국정운영의 분권시도를 통해서 국무총리 제도가 발전기에 접어들고 있다. 본 연구의 정책적 함의는 역사적 맥락에서 불완전하게 형성된 제도라도 제도의 구성 요소간 균열과 갈등으로 제도가 재배열하면서 제도가 변화하거나 강화된다. 특히 제도변화 시점이후 일정 기간 동안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으므로 정부조직개편과 운영과정에서 지속적인 제도개혁과 총리의 개인 리더십도 제도변화의 중요한 요인이라는 것을 보여준다.

사회과학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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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001338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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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jek 프로그램을 이용한 장관 임명에 관한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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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성민(연세대학교); 이양수(연세대학교)" ]

본 연구의 목적은 사회과학적 방법론을 도입하여 한국의 장관 임명이 정권마다 어떠한 양상을 보이고 있는지 시각화하는 것이다. 이를 바탕으로 정권별 차이를 도출하고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연구 대상 기간은 제 5 공화국 정부와 제 6 공화국 정부시기에 임명된 장관 158명을 대상으로 하였고 이들의 관계를 출신대학(학연), 출생지(지연), 경력 등으로 살펴보아 이를 통해 장관들을 연결해 주는 허브를 찾았다.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우선, 출신대학과 관련하여 양 공화국 정부 모두 예상과 같이 서울대 비중이 가장 높았으며 연세대와 고려대 등 출신 장관들이 많았다. 또 군사정권이라는 특징에 걸맞게 육사 출신이 장관으로 많이 임명되었다. 하지만 제 5 공화국을 넘어 제 6 공화국으로 넘어서면서 육사 출신 장관의 임명이 현저히 줄어든 사실을 시각적으로 살펴볼 수 있었다. 다음으로, 출신지역의 경우 서울을 중심으로 수도권 출신 인사가 절대적으로 많이 장관직에 진출하였음을 알 수 있었다. 또 정권의 기반이 영남을 기반으로 하였다는 점에서 경북 및 대구 등 영남권 출신이 장관직에 대거 임용되었으며, 상대적으로 호남지역 출신들은 정치적 배려를 제외하곤 크게 장관직으로 진출하지 못하였다. 끝으로, 경력의 경우 두 정권은 모두 정치인이나 정무직 및 군인 출신 등의 비전문적 인사의 장관 진출이 잦았다. 이는 정권 창출에 기여한 인사에 대한 배려의 차원에서 장관 임명이 이루어졌음을 시사하며, 이러한 인사 관행은 한국의 장관 임명이 기능적 측면과 대국민 서비스 측면에서 이루어지기 보다는 정권 차원의 보은적 또는 정치적 측면에서 이루어졌음을 보여준다.

사회과학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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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001338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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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지방정부서비스의 민간위탁: 민간위탁지수의 개발 및 지수의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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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임곤(경기대학교)" ]

본 연구는 미국 지방 정부 행정서비스 제공에서 민간위탁 현황을 살펴보고, 민간위탁 현황을 지수(指數)화하여 요약한 후에, 개발된 민간위탁 지수와 공무원수, 공무원 급여, 지방정부 지출액 등과 같은 효율성 변수와의 정량적 분석을 통하여, 지방정부 민간위탁에 관한 정책적인 시사점을 탐색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 개발된 민간위탁지수를 이용하면 민간위탁의 현황 파악이 용이할 뿐만 아니라, 시간에 따른 민간위탁 추세를 쉽게 파악할 수 있다. 또한 본 연구에서 개발된 민간위탁 지수와 효율성 변수를 이용한 회귀분석에서 음의 관계가 나타났다. 따라서 현 수준에서 민간위탁이 더욱 확대되는 것이 지방정부의 효율성 증대에 기여할 수 있기 때문에, 미국의 지방정부 민간위탁은 더욱 더 확대되는 것이 효율성의 측면에서 바람직하다. 우리의 경우도 민간위탁에 관한 이러한 연구가 가능하도록 체계적인 조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사회과학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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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00123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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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 관리체제 개선을 위한 쟁점과 대안

How to Improve Water Management System: Issues and Alternativ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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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경준(한성대학교)" ]

현재의 분절적 물 관리체제가 상당한 비효율성을 내재하고 있다는 점에는 모두가 공감하지만, 물 관리 주체 간의 입장 차이로 인해 획기적인 개선방안 도출에는 이루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물 관리체제를 둘러싼 주요 쟁점들과 기존의 물 관리체제 개편논의들을 평가한다. 이런 평가 작업을 통해 우리가 채택할 수 있는 당위적이면서도 현실적인 대안을 선별해 낼 수 있을 것이며, 선별된 대안에 집중하여 명료한 로드맵을 형성할 수 있을 것이다. 논의결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물 관리체제의 개선방안으로서 상수도 업무의 환경부 일원화, 중앙부처 물 관리 업무의 환경부 일원화, 유역관리체계의 확립 및 부분적 민영화라는 3단계 대안을 제시하였다.

사회과학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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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001231440

oai_dc

지방정치엘리트의 특성과 인식 분석: 인천지역을 중심으로

Who Governs the Incheon Metropolitan Area: Characteristics of Local Political Eli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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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회창(인천광역시 동구의회); 김재영(인천대학교)" ]

이 연구는 주민의 대표인 지방정치엘리트들이 과연 지역의 주요 정치세력으로서 능력을 갖춘 집단인지 진단하기 위해 이들의 특성을 분석한 것이다. 연구대상으로 인천 지역 지방의회 의원과 자치단체장 및 비교집단으로서 공무원과 일반 시민을 표본추출하고 이들에 대한 설문 조사를 실시하였다. 표본에 추출된 지방정치엘리트는 1991년부터 2006년 기간 중 봉직한 사람들이다. 분석 결과 인천의 지방정치엘리트들은 현재의 지방정치 환경이나 지방자치 수준이 미흡하다고 보고 있었고 중앙-지방 간 관계도 수직적 관계라고 인식하고 있었다. 또한 일반의 인식과 달리 시민과 공무원들은 지방정치엘리트에 대해 긍정적 사고를 갖고 있음도 발견할 수 있었다. 특히 예결산 심의와 조례 입법 등 그들의 기본 임무를 비교적 충실히 이행하고 있다고 보고 있었다. 지방정치엘리트들은 일반 시민들에 비해 지방 정치를 둘러싼 문제들을 훨씬 더 현실감 있게 이해하고 있었고, 그들이 가진 권한의 한계도 뚜렷이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나 세간의 부정적 평가와 큰 격차가 있음을 발견하였다.

사회과학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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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00123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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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의 객관적 합리성의 근거와 한계

A Study on the Basis and Limitations of the Objective Rationality in Public Administ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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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인근(동아대학교)" ]

본 논문은 공무원의 인식합리성을 중심으로 공무원 사고(思考)의 객관적 합리성을 판단할 수 있는 근거를 모색해보고자 하였으며 나아가 그에 따른 문제점 및 한계를 규명하여 객관적 합리성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그 범위를 확대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객관적 합리성의 근거로 법과 경험과학적 지식, 관리과학의 지식 그리고 경제적 능률성을 고찰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기준들은 수단이 목적을 훼손하는 의도하지 않은 결과를 노출하게 된다. 따라서 본 논문은 행정의 객관성이 지니는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행정이 추구하는 바람직한 가치판단의 문제에 대해서 상호주관성(intersubjectivity)을 확보할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생각에서 가치문제에 대한 정치적 합리성과 현상학적 접근법 및 하버마스의 의사소통적 합리성을 논의하였다. 물론 이러한 주장들이 곧 바로 가치문제에 대한 상호주관성을 보장해 주는 것은 아니지만 공무원의 사고와 정책결정에서 객관적 합리성이 갖는 문제점을 보완해주고 합리성의 범위를 확대시켜줄 수 있는 방안은 될 수 있을 것이다.

사회과학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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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001230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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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다문화사회 접근전략모색: 외국인 여성결혼이민자의 태도조사를 중심으로

Search for approachable strategy of multi-cultural society in Korea: focus on attitude of foreign wiv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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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숙희(세명대학교)" ]

이 논문은 외국인 100만명 시대를 맞이한 우리나라가 앞으로 예상되는 문화충돌 혹은 문화융화 현상에 대비하기 위해, 외국인 여성결혼이민자들이 어떤 유형의 정부문화관리전략을 선호하는지를 조사하였다. 다문화사회에 대한 국가관리 모델은 동화주의, 다원주의, 선택적 배제주의 등 3가지 유형이 있다. 동화주의란 사회내의 잠재적 소수집단이나 이민자들이 국민이라는 다수집단 속에 융해시키는 것이며, 다원주의는 한 사회내 이민으로 생겨난 소수민족집단이나 원주민 집단의 문화적 정체성과 특수성이 공적으로 인정하는 것이다. 그리고 선택적 배제주의는 특정한 이민집단에 대해서는 포용하고 또 다른 집단에 대해서는 배척하는 형태이다. 이 연구에서는 농촌에 거주하는 외국인결혼이민자들을 대상으로 국적별, 한국에 머문 기간별, 학력별, 연령별로 동화주의 및 다원주의에 대한 선호, 그리고 그 이유 등에 대한 조사를 하였다. 조사결과 외국인 여성결혼이민자의 대다수가 다원주의보다 동화주의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수 결혼이민자들이 한국사람과 동일한 방식으로 살고 싶어 하였는데 이는 다소 이외의 결과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좀 더 구체적인 분석결과 연령이나 한국에 머문 기간별로는 동화주의 및 다원주의 선호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지만 출신국별, 학력별로는 유의미한 차이가 발견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앞으로 우리가 외국인 결혼이민자들을 대상으로 문화적응정책을 추진할 때 사사하는 바가 있다.

사회과학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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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00123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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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 외국의 지방분권추진정책 비교연구

A Comparative Analysis of the Local Decentralization Policies in Korea and Foreign Countr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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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육동일(충남대학교)" ]

본 연구는 지방정부 뿐만 아니라 중앙정부의 변화를 야기 시킨 구체적인 지방분권 정책들이 무엇인지 주요 선진국의 지방분권 추진정책을 지난 정부가 추진했던 지방분권 주요정책과 비교하여 그 시사점을 도출해 보고자 한다. 연구대상에 있어서는 우리나라 10년간 지방분권 틀 내에서 추진된 정책을 중심으로 인구규모, 자치계층구조, 법체계 등을 고려하여 우리나라와 가장 유사한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스페인과 같이 대륙계 법체계를 가진 국가와 영미법의 대표가 되는 영국 등을 대상으로 한다. 본 연구에서는 지금까지 살펴본 외국의 지방분권화 추진정책의 내용, 지방자치원칙의 의미와 그에 따른 지방자치제도의 필수적인 기본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국가의 통치유형과 지방자치 수준을 중심 축으로 하여 국가별 지방분권화 추진단계를 모델로 단순화 하여 제시하고자 한다. 본연구의 시사점은 우리나라도 단기적으로 지방정부 대표의 국회 입법참여제도, 국정참여제도, 정기협의회를 적극 도입해야 한다는 것이다. 헌법에서 기본적으로 지방자치를 규정하고 있는 것은 이에 대한 제도적 보장을 인정하고 있으나, 국회는 입법권 우월주의를 통해서 독단적인 입법권을 남용해서는 안될 것이다. 따라서 합법적으로 지역주민을 대표하고 있는 또 다른 대의민주주의의 요소인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회의원들의 대표권을 인정해주어야 한다. 이러한 인정은 반드시 현행 국회의 입법절차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 하는 제도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가능해질 것이다.

사회과학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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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001230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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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형 로컬 거버넌스의 분석과 교훈: 요코하마시의 정책협동사례를 중심으로

Lessons from Analyzing Local Governance in Japan: focused on Policy Cooperation of Yokohama C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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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훈(대진대학교)" ]

한국의 지역수준에서는 지금까지 중앙정부의 관여정도가 높고, 지방자치단체장의 강시장적 특성에 따라 관료기구가 이에 순응하고 있으며(최흥석, 1999; 유재원, 2003:7-8), 기업의 영향력은 약하여서 로컬 거버넌스의 구축에 어려움이 있었다. 하지만 시민 및 지역NGO는 1990년 이후 점차 영향력이 증대되고 있고(안성호･배응환, 2004), 지방분권이 진전되어 왔고 시민사회가 성숙되고 있으므로 향후 로컬 거버넌스적 요소가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 논문에서는 우리 지역사회와 역사, 문화, 구조면에서 비교적 유사한 일본의 로컬 거버넌스의 이론과 실제를 살펴봄으로써, 한국형 로컬 거버넌스의 구축을 위한 교훈을 얻고자 하였다. 연구방법은 문헌조사와 사례분석을 위해 요코하마시청의 관계공무원에 대한 비구조화된 면담을 실시하였다. 연구결과 요코하마시의 정책협동사례는 일본의 거버넌스 전통의 영향을 받아 정부주도형 네트워크모형임을 확인하였고, 거버넌스 구축을 위해 요코하마시가 한 제도정비 등의 노력은 한국의 로컬 거버넌스의 교훈이 될 수 있음을 밝혔다.

사회과학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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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0012299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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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인적자원관리차원에서 조망한 해외입양아정책과 국제행정

National Adopted Child Policy and International Administrative Policy from the Perspective of Diplomatic Human Resource Manag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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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선우(한국방송통신대학교)" ]

이 연구는 그 동안 고아수출이라는 멍에 속에 무시되어 왔던 해외입양아들의 외교적 인적자원으로서의 가치를 조명하여 보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이를 위하여 입양의 의미를 살피고, 해외입양의 현황과 문제점을 고찰한 후, 해외입양이 갖는 외교적 의미를 분석하여본다. 해외입양 가정에 대한 실제 참여관찰을 통하여 해외입양의 순기능적 측면을 발견하고 외교자원으로서의 가치를 검증하고 대안을 모색한다. 정책적 대안은 입양아들에 대한 관리, 입양가정에 대한 관리, 입양기관에 대한 관리 등 세 측면에서 제시된다.

사회과학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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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0012299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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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화와 생산체제의 재편: 네덜란드와 스웨덴의 노동시장정책과 사회적 합의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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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인춘()" ]

이 논문은 스웨덴과 네덜란드 사례를 통해 1980년대 이후 복지국가와 생산체제, 그리고 노사관계 시스템간의 제도적 보완성이 어떻게 재편되었는지를 검토하였다. 세계화 이후 생산체제의 개혁과 재편이란 자본주의적 생산과 사회보장(protection)이 견고히 결합된 조정시장경제에서 생산과 보장이라는 상호작용의 문제를 변화된 환경에서 어떻게 관리하고 해결할 것이가라는 문제에 다름 아니다. 세계화의 심화, 기술 및 산업구조의 변화, 고실업, 분권화된 임금협상에도 불구하고 네덜란드와 스웨덴에서는 노사협력에 기반한 생산성 향상, 인적자원관리정책, 노동보호정책, 3자협의 제도의 부활 등 조정시장경제 고유의 제도들이 조정, 강화되고 있다. 조정과 사회적 합의제도는 스웨덴의 효율적인 복지국가와 고용정책에 기여해왔으며 네덜란드의 대륙형복지국가의 딜렘마인 ‘노동없는 복지’ 문제를 해결가능한 것으로 만들었다. 적응과 개혁을 위한 동력은 생산-복지간 상호작용의 경제적 효과 뿐 아니라, 정치사회적 효과를 극대화하는 것이 중요함을 알 수 있다. 생산영역과 복지영역간의 상호의존에 대한 ‘정치적 관리’, ‘정치적 조정’이 그것이다. 복지개혁의 정치와 사회적 합의는 밀접히 연관되어 있으며 이는 궁극적으로 협력적 노사관계 시스템에 의해 영향을 받고 있다. 조정시장경제의 경쟁력은 바로 이러한 협력적 노사관계를 도출해 내어 노동시장정책과 제도를 재조정하고 사회적 협의제도를 재구축하는데 있다 할 것이다.

사회과학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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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0012299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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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연구: 도와 시？군 개편기준과 대안에 대한 평가를 중심으로

A Study on the Restructuring of the Local Government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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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길수(대전발전연구원); 김영재(대통합민주신당)" ]

본 연구는 현재까지 각계에서 논의되고 제시되었던 지방행정체제의 개편기준 및 개편대안에 대한 평가분석을 통하여 최적의 도-시군 지방행정체제 개편모형(기준-대안)을 산출하여 제시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다. 이와 같은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이론과 현황 및 필요성, 그리고 선행연구의 고찰을 실시하고, 도-시군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대한 기준과 대안들에 대한 전문가들의 평가를 AHP(Analytic Hierarchy Process)를 이용하여 분석하고 해석하였다. 본 연구에서 도-시군 지방행정체제개편에 대한 기준은 행정능률성, 공동체의식, 주민참여, 재정균등화, 그리고 편의생활 등 5개를 선정하였으며, 개편대안은 “자치1계층제”, “자치2계층제”, “혼합개편안”, 그리고 “현행유지안” 등 4가지로 선정하였다. 각계 전문가 44명이 평가한 개편기준에 대한 우선순위는 편의생활이 .193, 주민참여가 .178, 행정능률성이 .165, 재정균등화가 .143, 공동체의식이 .107의 순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이러한 개편기준을 모두 고려한 개편대안 중 중요하거나 우선순위는 자치1계층제가 .324(32.4%), 혼합모형이 .245(24.5%). 자치2계층제가 .234(23.4%), 그리고 현행유지가 .196(19.6%)의 순으로 분석되었다. 분석결과를 통해서 볼 때, 도-시군 지방행정체제의 개편대안으로서 전문가들이 가장 선호하는 것은 “자치1계층제”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자치1계층제”는 장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단점도 가지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문제점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개편이 단행되어야 할 것이다.

사회과학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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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0012299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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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사무직원 인사제도 개편에 관한 연구

A Study on Reorganization of the Personnel System for Administrative Staffs in a Local Assemb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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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재홍(울산대학교); 김도희(울산대학교)" ]

기관대립형 의결기관과 집행기관의 관계에서 의결기관인 지방의회가 집행기관을 적절히 견제하고 정책능력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지방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는 사무기구의 단체장으로부터의 독립과 사무직원의 전문적 정책능력 배양이 시급하다. 지방의회 사무직원의 인사권 독립은 지방자치단체에 별도의 비용을 수반하지 않으면서 지방의회의 기능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본 연구는 지방의회 사무직원 인사제도의 문제점과 개선 과제에 대한 논의를 바탕으로 지방의회 사무직원의 인사권을 단체장으로부터 독립시킬 수 있는 현실적인 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현실적으로 가능한 사무직원 인사제도 개편 대안을 설정하고 다항로짓모형을 이용하여 지방의원, 의회사무직원, 집행부 직원의 대안선택행위의 결정요인을 분석하였으며, 대안별 평가지표를 이용하여 지방의회 사무직원 인사권 개편의 최적대안을 탐색하였다.

사회과학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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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0012301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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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40시간 근무제 입법화과정의 정책네트워크 분석

An Analysis of Policy Network on the Process of 40-hour Workweek Legisl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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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혜원(한국직업능력개발원)" ]

이 연구는 주 40시간 근무제 입법화과정을 정책 네트워크 모형에 입각하여 정책 행위자, 정책 이슈, 네트워크 행위자 간 상호작용, 관계구조 그리고 정책산출이라는 다섯가지 요소로 분석하였다. 중심 정책행위자는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경총과 전경련, 노사정위원회와 노동부, 대통령, 여당과 야당이었다. 정책 이슈는 시기별로 변화가 있었는데, 초기에는 도입 자체가 이슈가 되었으나, 사회 전체적으로 주5일제가 대세로 굳어지자 주 40시간 근무제 시행을 전제로 휴일과 휴가 등의 관련제도를 어떻게 새롭게 설정할 것이냐의 문제가 이슈가 되었다. 도입을 찬성하는 노동계나 경영계 내부에서는 각 조직들 간에 수평적 연계구조가 나타났고, 일부 갈등이 나타나기도 하였으나 기본적으로 협력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다. 조정자에 대해 노동계는 불신하는 입장에서 집회, 파업 등의 방법을 동원하여 의견을 제시하였고, 경영계 또한 불신하는 입장에서 자신들의 입장을 관철하는 요구를 지속하였다. 노사정위원회와 정부는 노동계에는 회유와 강경대처, 공권력 투입의 방법을 동원하였고, 경영계에는 요구를 수용하면서 회유하는 방법을 동원하였다. 주 40시간 근무제는 이러한 노동계 및 경영계, 조정자 등의 다양한 상호작용의 결과로 산출되었다

사회과학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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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0012301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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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하 조선인 문관고등시험 합격자 분석

A Study on the People Who Passed the Higher Civil-servant Examination under the Japanese Imperial Ru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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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현백(연세대학교); 안용식(연세대학교); 송해경()" ]

이 연구는 1894년부터 1943년까지 일본에서 실시된 문관고등시험의 조선인 합격자를 분석한 것이다. 구체적으로 문관고등시험제도를 살펴보고 이 시험에 합격한 134명의 조선인 합격자의 사회적 배경과 일제때 활동상황, 광복 이후의 편력에 대해 알아보고자 하였다. 일제하 조선인 고문행정과 합격자들은 20대의 비교적 젊은 나이에 어려운 시험에 합격하였고, 일본의 대학에서 법학을 공부한 사람이 많았다. 합격한 후 거의 행정관료로 조선에서 그 관직을 시작하였는데 그것도 총독부 본부와 같은 기관보다 주로 지방행정기관의 판임관으로 임용되었다. 고문에 합격한 만큼 비교적 고등관으로의 승진도 빨라 판임관에서 4년 이내에 거의 승진하였다. 승진한 관직은 지방관, 특히 군수로 대거 임용되었다. 그러나 일본이 패전한 1945년 8월 현재 이들 합격자들은 역시 지방관으로 많이 재직하였는데 특징적인 것은 군수재직자는 그 수가 줄어들고 도근무자가 많은 편이었고, 총독부본부의 고등관으로 재직한 사람도 16명이나 되었다. 또한 이들 합격자들은 광복 후 미군정기에는 별 활동이 없었으나 정부수립이후 이승만정부에서는 합격자의 절반정도가 공직에 기용되는 모습을 보였다. 특히 국회의원을 지내는 등 정치활동을 한 사람도 33명이나 되었고 장, 차관을 지낸 사람도 32명이나 되었으며 국무총리와 대통령직을 수행한 자도 있었다.

사회과학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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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0012299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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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복지주택 활성화를 위한 정책 방향

A Study on the Policy Direction for Promoting Welfare Housing for the Elder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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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윤수(명지대학교); 정상기(명지대학교); 김종태(남양주시 자원봉사센터)" ]

우리나라는 고령사회로 진입하게 되면서 사회적으로 심각한 노인문제가 발생되었다. 정부는 고령사회에 대비한 노인복지국가의 실현을 위해 무엇보다도 노인 주거권 보장의 중요성을 인식하게 되었다. 현재 복지주택수요에 대한 핵심적인 사업으로 ‘국민임대주택사업’을 추진하였지만 불균형 상태에 있으며, 공공부문에 의한 노인복지주택의 공급은 배제되어 있는 등 미흡한 수준에 머물고 있다. 본 연구는 주거관리에 대한 거시적인 접근과 미시적인 접근을 동시에 고려하는 사회구성주의 접근(Social Constructionism) 방법을 접목하여 연구 분석틀을 만들었으며, 분석변수로는 노인복지주택에 대한 인식, 법･제도, 공급, 운영･관리를 제시하였다. 연구 분석틀에 근거하여 작성된 노인복지주택 정책에 대한 설문을 통해 실증 분석을 하였다. 설문대상자는 수요자와 공급자(노인복지 담당공무원, 사회복지전문가, 노인복지관련 종사자)로 나누었으며, 설문 시기는 한 달 간 실시하였다. 이러한 연구의 분석 결과를 근거로 노인복지주택 활성화를 위한 정책방향을 제시하였다.

사회과학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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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0012299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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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계약직 공무원 제도의 개선방안: 인천광역시 계약직 공무원 제도를 중심으로

Reform Measurements for Contingent Public Employees at the Local Government: Focusing on the Case of Inche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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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동원(인천대학교)" ]

본 연구는 인천광역시를 사례로 하여 지방자치단체 계약직 공무원 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분석하는데 목적이 있다. 문제점을 제도적 측면(조직관리 및 근무조건)과 운영적 측면(직무수행 및 행태)으로 구분하여 계약직 공무원은 물론, 비계약직 공무원까지 포함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비교하였다. 조사 결과, 첫째, 조직관리에서 볼 때, 계약직과 비계약직 공무원 모두 현행 제도가 본래의 기본적 취지에 부합하며 조직의 업무 성과를 달성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 둘째, 근무조건상 가장 심각한 문제점으로 지적된 것은 계약기간 그리고 보수･등급이었다. 법정 채용계약기간을 연장하고 특별한 성과를 낸 경우에는 승진하여 경제적 보상은 물론 정신적 보상에 대한 만족도를 극대화해야 한다. 셋째, 직무수행의 관점에서는 계약직이 전문직으로서의 능력을 발휘하기 보다는 비계약직과 유사한 업무를 수행함으로써 일반직화 되는 경향을 보였다. 따라서 권한 및 업무분장을 명확히 하고, 독립성을 보장하며, 전문분야와 실제 보직 간 괴리를 좁힘으로써 전문성 활용을 지원하는 것이 시급하다. 마지막으로 행태적 관점에서는 두 집단 간 상당한 수준의 인식의 차가 발견되었다. 비계약직은 책임성부족을, 계약직은 단기성과에 대한 집착을 최대의 문제점으로 지적하였다. 이 문제들을 종합적으로 극복할 수 있도록 총 계약기간을 현행 5년에서 10년 정도로 연장하고 자기 책임 하에 완결될 수 있는 사업 단위로 업무를 배정해야 한다.

사회과학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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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0012299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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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접경지역의 성격과 접경지역정책의 변화방향: 경기도 북부지역을 중심으로

The Character and Cooperation Policy of Border Area in Korea: Focused on the Northern Part of Gyeonggi Provi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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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훈(대진대학교)" ]

접경지역(border area)에 대한 연구는 국가정책의 연구에서 비교적 잘 알려지지 않은 분야이나, 최근에 남북2차 정상회담을 통하여 이 지역에 대한 세간의 관심이 크다. 접경지역에 대한 연구는 1960년대 신생독립국이 많이 발생할 무렵부터 전개되었으며, 초기에는 국가경계의 설정과 평화유지 등에 대한 관심이 많았다. 하지만 1990년대 세계화의 조류와 동서독 통일 등에 의해 국가간 접경지역을 협력지역으로 보고나서는 연구경향도 월경협력, 접경지역의 사회 및 경제상황분석, 접경지역에 대한 정책 등이 연구되었다(Minghi, 1991). 이 논문에서는 한국의 접경지역의 발생의 원인과 성격을 규명하고, 접경지역정책의 결과 소외성과 낙후성이 발생되는 경기북부의 사례를 분석하였다. 또한 한국 국가접경지역정책의 규제적 특성과 지원적 특성을 분석하여 문제점을 도출하고, 세계의 접경지역정책사례들을 조사하여 향후 국가 접경지역정책의 변화방향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연구결과의 함의로는 그동안 한국의 접경지역정책이 규제정책과 소극적 지원정책으로 특징지을 수 있으나, 앞으로는 접경지역정책을 규제와 지원의 균형을 맞추어야 하고, 또 통일정책으로 전개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사회과학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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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001229968

oai_dc

정책담론의 정향성: 왜곡 담론을 넘어 제도화로

A Study of Policy Discourse Orientation: Beyond Distorted Discourse to Institutionaliz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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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왕재(상명대학교)" ]

지난 1980년대부터 정책학연구에 있어 기존의 실증주의가 지니는 연구의 한계점을 극복하기 위한 연구들이 많이 시도되었다. 이 연구 중의 하나로 담론(discourse)이론을 들 수 있다. 담론연구는 근래 포스트모더니즘이나 후기실증주의와 관련하여 그 논의가 점차 증대되고 있다. 이 연구는 담론과 관련하여 정책담론의 정향성을 탐색하고자 한다. 올바르고 진정한 정책담론은 새로운 제도화의 기반이 될 수 있으나, 반면 담론은 정권의 정치적 목적 달성을 위한 왜곡수단이나 도구로 이용될 수 있음을 경계코자 한다. 이 연구는 담론이론과 정책담론을 설명한 후 국내외의 담론관련 선행논문들을 소개하고, 올바른 담론과 왜곡된 담론의 사례를 해외의 두 논문을 통해 예증한다. 그리고 현재 우리 사회에서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는 로스쿨 도입문제를 담론의 시각에서 조망해 본다.

사회과학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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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001226518

oai_dc

한국 범죄통계관리 분석과 발전방안: 경찰 범죄정보관리시스템을 중심으로

How to improve Korean crime statistics?: focusing on Crime Information Management System of the Korean Pol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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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탁종연(한남대학교)" ]

범죄통계는 국정관리를 담당하는 정치가와 공무원, 관련학자는 물론 일반시민들에게도 매우 중요한 통계자료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한국의 범죄통계는 그 내용이 빈약하고 신뢰도가 낮아 많은 불만을 받아온 것이 사실이다. 본 연구에서는 UN 등 국제기구가 일반적으로 제시하는 통계품질 결정요소 중 적정성, 정확성, 그리고 접근가능성의 측면에서 현재 경찰의 범죄통계 실태를 조사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통계업무를 담당하는 경찰관들과의 심층면접 결과, 경찰의 범죄통계는 CIMS라는 시스템을 중심으로 이뤄지며 입력내용의 부적절, 입력상 오류점검 시스템 부재, 생산된 정보수준 낙후, 공개수준 미비 등 통계품질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한다는 문제점들이 드러났다. 이에, 입력단계에서는 입력내용을 현 범죄상황에 맞게 재조정하고 입력상 오류를 줄일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하며, 생산단계에서는 통계전문요원을 배치하여 단순한 요약통계 외에 실질적인 범죄분석을 제공하도록 하는 한편, 생산된 범죄통계의 공개수준과 범위를 넓히도록 제안하였다.

사회과학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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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0012299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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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위기관리 정책의 영역별 상대적 중요도 분석: AHP 기법을 이용한 우선순위 측정을 중심으로

Analyzing the Relative Importance of the National Crisis and Emergency Management Policy Areas: Measuring the Priority Using Analytic Hierarchy Proc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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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은(충북대학교); 유현정(충북대학교); 안철현(국가안정보장회의); 정병윤(국제과학문제연구소)" ]

참여정부 들어와 국가 위기관리를 위한 개념적 틀이 새롭게 수립･적용되어 운용되고 있으나, 아직 국가 위기관리 정책의 분야별 유형화 노력과 발전에 관한 체계적인 논의가 부족하여 향후 발전 방향에 관한 혼란을 야기하고 있다. 이러한 혼란은 초기 정책 형성 및 체계화 과정에서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볼 수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향후 국가 위기관리 정책의 발전을 위해서는 학자 및 실무자들 사이에서의 담론을 통해 해결되어야 하는 것으로 이해된다. 이 연구의 목적은 향후 국가 위기관리 체계를 지속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국가 위기관리 정책의 유형별 상대적 중요도와 우선순위를 측정･분석하는데 있다. 이를 위하여 현 정부 이후 도입된 포괄적 안보 개념을 검토하고, 현재의 국가 위기의 분야별 내용을 분석하는 한편, 향후 포괄해야 할 새로운 유형의 국가 위기관리 정책의 대상 영역인 국민 생활 위기 영역을 분석에 포함하였다. 그 결과 해방 이후 현재까지 가장 중요한 영역으로 인식되어 왔던 안보 위기 영역의 내용보다 재난 위기나 핵심기반 위기 영역의 유형들이 최근 상대적 중요도 측면에서 보다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과학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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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001229962

oai_dc

한국 행정문화 연구에 관한 비판적 분석

A Critical Analysis on the Study of Korean Administrative Cul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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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원형(전남대학교)" ]

본 연구는 1960년대 말 이후 최근까지의 한국 행정 문화에 관한 기존의 연구 업적에 대한 종합적 평가이다. 이를 위해 기존의 연구를 편의상 시기별로 세가지 유형(초기 연구, 후속 연구, 최근 연구)로 구분하고 유형별 특징을 주된 논점, 방법론적 가정, 행정문화의 개념 범위, 행정문화의 특성(종류), 문화변동을 위한 전략, 기본적시각 등 7가지 변수를 중심으로 설명한다. 또한 이러한 연구가 갖는 한계점을 속성의 오류, 개념상의 오류, 설명상의 오류, 문화의 사회화에 관한 오류 등으로 구분하여 설명한다. 이 연구에서 얻어진 결론은 한국의 행정문화 연구는 세단계를 거쳐 오면서 정･반･합의 변증법적 발전을 가져왔지만 문화 변동을 위한 처방제시의 미흡, 방법론적 가정의 단순성, 비교연구의 한계 등을 노정하고 있다는 것이다.

사회과학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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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001229961

oai_dc

경제사회학적 관점에서의 경제적 행동 논의

An Economic Sociological Perspectives to Economic A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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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희남(대구대학교)" ]

본 연구는 최근 등장한 경제사회학적 관점에서 바라본 경제적 행동에 대한 이론적 논거이다. 경제적 행동은 시장에서 이루어지는 가장 기본적인 단위로서 경제현상을 설명하는 첫 번째 단계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제적 행동에 관한 핵심내용에 있어서 많은 논의 다툼이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논의다툼을 이론적으로 정리하고, 경제사회학적 관점에서 경제적 행동을 규명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본 연구는 주류경제학인 신고전적 경제학에서 바라보는 경제적 행동에 관한 정의로부터 시작한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이 관점은 경제적 행동은 사회적 행동의 한 형태이며, 사회적 관계에 배태되고, 제도라는 사회적 구축물에 의하여 영향을 받는다는 경제사회학적관점에서 비판된다. 따라서 본 연구는 경제적 행동이 사회적 의미에 의하여 결정된다는 것을 이론적으로 규명하는 것이다. 즉 경제적 행동은 긴밀한 관계의 네트웍 및 집단의 상호작용으로부터 나타난 메카니즘에 의하여 탐지 및 강제되고, 공유된 신념과 규범에 의하여 결정적인 영향을 받는다는 것이다.

사회과학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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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001226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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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축제의 서비스 질의 구성요인이 관람객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광주 비엔날레를 중심으로

The Effect of the Contents of Local Festival on the Satisfaction of the Visitors: Mainly Based on the Data from 2006 Kwangju Bienna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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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병훈(대구예술대학교)" ]

지방자치가 실시된 이후 지방축제가 급증하여 1,100여개의 축제가 개최되고 있다. 지방축제의 성공적 개최를 위하여 방문객들의 욕구에 부합할 수 있는 서비스 질을 전략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광주비엔날레를 선정하여 서비스 질이 축제 관람객들의 만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지를 분석하였다. 지방축제의 서비스 질을 측정하기 위하여 30개의 서비스 질을 항목을 구성하여 요인분석을 실시하여 7개의 서비스 질 차원을 중심으로 지방축제의 만족도에 대한 영향력을 분석한 결과, 동조성, 유형성, 대응성, 보증성, 신뢰성, 능력, 접근가능성 등 7개 차원 모두가 중요한 서비스 질로 나타났다. 특히, 접근가능성과 유형성이 만족도에 가장 영향력 있는 요소로 분석되었다.

사회과학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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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001276588

oai_dc

행정중심복합도시의 지방정부 구성형태에 관한 연구: 행정도시 법적 지위를 중심으로

A Study on the Local Government Form of Adminstrative-Centered City : Focusing on the Legal Stat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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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육동일(충남대학교)" ]

행정도시의 법적 지위문제는 행정도시의 규모와 성격, 도시의 역할과 기능을 좌우하는 것으로서 행정도시의 성공적 건설은 물론 그 파급효과를 결정하는 대단히 중요한 이슈이다. 특히 자치구역, 지방정부의 구성형태, 자치계층구조, 자치권의 수준, 행정상의 특례 등 지방자치의 발전과 관련된 사안들과도 직결된 문제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행정도시 법적지위에 관련된 쟁점과 문제점들을 도출하고, 법적 지위 결정의 이론적 근거들을 고찰함과 동시에 외국과 한국의 사례분석을 통해 행정도시 법적 지위의 타당한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 의하면 행정도시에 대해서는 단계적인 법적 지위 변화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즉 처음에는 기초자치단체로 출범하면서 인구나 도시의 성격이 변화되는 상황을 충분히 고려해 가면서 그에 맞는 법체계로 전환하는 점진적 단계적 접근방법이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추진방법이라는 것이 본 연구의 결과이다.

사회과학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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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001276593

oai_dc

가두 방범 CCTV의 범죄예방효과에 관한 연구: 천안･아산지역을 중심으로

Assessing the Impact of Open-street CCTVs in Cheonan and Asan Are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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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락(경기대학교)" ]

2002년 서울시 강남구에서 시작된 방범 CCTV의 설치가 범죄예방에 효과적인 것으로 인식되어 전국의 많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를 이미 도입하였거나 앞으로 도입하려 계획하고 있다. 범죄예방수단으로서의 방범 CCTV가 가진 잠재력을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서는 그 효과에 관한 체계적인 분석이 필요하다. 그러나 아직 국내에서는 방범 CCTV의 범죄예방효과에 관한 연구가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본 연구는 천안･아산지역을 중심으로 범죄자들과의 심층면담을 통해 방범 CCTV의 범죄예방효과를 분석하려 시도하였다. 분석결과, 방범 CCTV는 일정한 수준의 범죄예방효과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이와 더불어 범죄전이효과도 발생시키는 것으로 밝혀졌다. 본 연구에서는 방범 CCTV의 범죄전이효과를 최소화하고 범죄예방효과를 증대할 수 있는 방안들을 제시하였다.

사회과학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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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001276582

oai_dc

정부혁신의 인식 비평과 성찰성: 공공부문 BSC 도입 사례를 중심으로

A Critical Thought and Reflexibility on Government Innobation : Focusd on the Case Study of Using BSC in Public Organiz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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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선명(순천대학교)" ]

본 연구는 성과관리시스템을 비롯한 정부혁신의 시도가 기능주의적 시각에 편중되어 접근하고 있음을 지적하고, 현상학적 인식론의 시각에서 접근할 때 정부혁신의 실천 노력들이 성과를 거둘 수 있음을 논의하였다. 현상학적 시각은 인간을 객체로 대상화하는 것을 비판하고, 인간이 지닌 의식의 지향성 특성이 다른 자연의 대상과 차별화되고 있음을 주목한다. 무엇보다 행위에 대한 올바른 이해는 행위를 유발하는 의식의 지향적 흐름을 이해하고 해석하는 것이 선차적이라고 보았다. 아울러 의식 활동이 개념에 의해서 제한되고 제약을 받고 있다는 측면도 행위를 이해하는 요소로 간주하였다. BSC의 본질은 단순히 성과측정의 도구가 아니라 전략을 실현하기 위한 효율적 체제로 조직을 재편하려고 하는 전략적 성과관리시스템이다. BSC를 효과적으로 구축 실행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선행되어야 할 것은 BSC에 대한 조직 리더 및 구성원들의 개념적 확장성과 비평적 이해의 시도이다. 또한 전략 개념에 대한 비평적 해석과 내면화가 되었을 때 비로소 업무의 전략적 매칭이나 성과지표의 개발, 제반의 성과 향상 및 전략 실현을 위한 혁신 활동들이 능동적으로 나타날 수 있다. 결국 BSC의 개념 및 원리, 조직의 전략에 대한 조직구성원간의 소통성이 BSC의 성공적 구축 활용을 위한 선결 요건이며, 이를 위한 학습과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상호 담론의 장이 매우 중요한 실행 방안이다.

사회과학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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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0012765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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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A를 활용한 지자치체 효율성 평가에서의 환경적 요인의 중요성: 서울시 서비스품질지수를 통한 예시적 접근

A Exemplary Study on the Importance of Incorporating Environmental Factors when Measuring the Relative Efficiency of Local Government Using D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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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영범(건국대학교)" ]

자료포락분석(data envelopment analysis, 이하 DEA)은 동일 또는 유사한 조직의 상대적 효율성을 측정하기 위한 기법으로, 본 연구의 대상이 되는 지방자치단체의 상대적 효율성 측정에도 광범위하게 활용되고 있다. 그러나 기존의 많은 연구들은 투입 및 산출, 전환과정 등 생산의 전 과정에 걸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는 환경적 요소를 고려하는데 일정한 한계를 노정하고 있다. 따라서 이 논문에서는 환경적 요인을 고려한 지자체의 상대적 효율성 평가를 실증적으로 제시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서 지자체의 상대적 효율성 평가시 환경적 요소의 적절한 처리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서울시 25개구를 대상으로 실시한 서울시 서비스품질지수(Seoul Service Quality Index)를 이용하여, 환경변수의 고려에 따른 상대적 효율성의 변화를 실증 분석한 결과, 환경변수를 고려한 DEA 점수와 그렇지 않은 DEA 점수간의 상관계수가 -.651이며 통계적으로도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DEA를 통한 지자체의 상대적 효율성을 비교･분석할 때, 환경적 요소의 적절한 고려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시사한다고 할 수 있다.

사회과학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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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0012765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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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성평등의식에 대한 분석: 대전시공무원을 중심으로

A Study on the Gender Equality Consciousness of Public Servants in Daejeon C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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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갑숙(강원도여성정책개발센터); 손진현(선문대학교)" ]

공무원의 양성평등의식은 단순히 태도와 행동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정책을 수립, 집행하는데 있어 성인지적 관점 도입을 위한 시금석이 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대전광역시 공무원(남성 699명, 여성 457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일상생활에서의 양성평등의식을 조사하였다. 공무원의 의식은 일상생활에서 실천을 전제한 것이며, 일상생활에서의 실천과 자신의 업무영역에서의 실천은 그 맥락이 같을 수 있기 때문이다. 연구의 변인으로 성별, 연령, 직급 등을 설정하여 T·F검정과 빈도분석을 하였다. 분석결과 응답자들의 양성평등의식은 생활영역별로 차이가 존재했는데, 남성이, 연령이 많을수록, 직급이 높을수록 양성평등의식은 낮게 나타났으며, 정부의 여성관련 정책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과 양성평등의식은 양의 상관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대전시 공무원의 양성평등의식 교육을 통해서 공무원이 자신의 업무와 관련시켜 성인지적 관점에서 분석하고 기획할 수 있는 구체적인 실무능력의 개발과 이를 실행하고자 하는 의지를 고취시킬 수 있을 것이다.

사회과학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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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001276580

oai_dc

예산결정의 제도적 맥락과 제한된 합리성: R&D 분야의 예산 종합조정을 중심으로

Institutional Contexts and Bounded Rationality of Budgeting in R&D Sec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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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수현(국회사무처)" ]

이 글은 우리나라가 국가과학기술위원회를 주축으로 하는 종합조정체계 하에서 R&D 사업을 객관적 타당성 및 성과 중심으로 평가하고 그 결과를 예산의 조정 및 배분에 반영함으로써 R&D 분야 예산과정 전반에서 ‘합리성’이 재원배분의 주요 메커니즘으로 작용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추고 있지만, 실제 그 운용 결과가 의도한 효과를 달성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시작한다. 결론적으로 볼 때, R&D 분야의 예산결정은 R&D 정책분야의 구조적 속성, 행위자들간의 복잡한 이해관계구조, 그리고 이러한 예산과정을 둘러싸고 있는 한국 고유의 제도적 맥락이 상호작용하고 결합하여 도출되는 산물로서, R&D 분야 예산결정의 주요 메커니즘은 ‘제한된 합리성’과 ‘관료중심적 의사결정구조’가 결합된 형태로 규정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글에서는 이러한 논리를 규명하기 위해 관계자와의 인터뷰 내용과 R&D 예산과정의 정치적･제도적 맥락에 초점을 맞추어 설명한다.

사회과학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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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001077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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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위원회의 운영 및 관리상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Reforming Management of the Government Committ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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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성한(중앙대학교); 김정해(한국행정연구원)" ]

현 정부 들어와 정부위원회가 명백한 기준 없이 대통령의 관심에 따라 즉흥적으로 만들어지고 정부부처의 기능까지 침해하게 되면서 정부기관 간 갈등과 행정혼란을 야기하고 있다. 이에 위원회 공화국을 이끌었던 현정부도 문제의식을 가지고 위원회를 정비하는 작업을 수행하였다. 그러나 실제로 위원회를 관리하는 기준과 지침이 비합리적이고 모호하여 그 성과가 그다지 크게 나타나지 않고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정부위원회의 속성과 기능을 이론적으로 검토하여 정부위원회 관리 및 설립 그리고 정비지침의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정부위원회에 대한 이론적 검토를 바탕으로 한국 정부위원회의 현황과 문제점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현재의 정부위원회 관리지침은 정부위원회의 성격에 대한 구분없이 단일한 지침으로 이루어져 있어 실질적인 관리효과를 거둘 수 없었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다양한 정부위원회 운영상의 문제점도 밝혀낼 수 있었다. 본 연구는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하여 정부위원회의 효과적 운영을 위한 기준합리화와 정부위원회 관리 및 정비기준의 합리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사회과학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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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001079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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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평가제도의 개정에 담긴 정책함의와 문제점

A Study on the Implications and Problems in the Reform of Korean Performance Evaluation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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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인근(동아대학교)" ]

본 연구는 2005년 12월에 제정되고 2006년 6월에 개정된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과 과거의 ‘공무원 평정규칙’의 내용을 비교하여 새로운 공무원평가제도에 담긴 정책적 함의를 살펴보고 이에 담긴 문제점을 지적하여 개선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는 정부가 새로운 공무원 평가제도를 정부의 전략적 관리의 틀 속에서 운영하려는 정책적 의지를 담고 있다고 판단하였으며, 그 근거로 성과중심관리의 강화와 관리자의 권한강화 그리고 부처의 자율성확대를 제시하였다. 이에 따른 문제점으로는 타당성이 높은 평가모형 개발의지 포기와 성과중심관리에 따른 문제, 정부업무 평가제도와의 중복 그리고 전략적관리에 따른 행정의 정치화 및 공무원의 불만이 높아질 가능성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할 수 있는 주요 정책적 제언으로는 첫째, 중앙인사위원회가 평가모형의 개발책임을 맡아야 하며 둘째, 전략적 성과관리를 위한 성과중심 평가제도는 기존의 정부업무 평가제도와 통합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셋째, 각 부처에의 권한위임과 자율성의 확대에 따라 각 부처의 인사행정에 대한 통제장치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 실적제도보호위원회를 설치하여 부처의 인사행정에 대한 통제장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넷째로 다면평가제도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확립할 필요가 있고, 마지막으로 지나친 성과중심관리에 따른 공무원의 불만을 완화시키기 위한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음을 주장하였다.

사회과학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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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001079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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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화가 의사결정 신속성에 미치는 영향 연구: 대통령 비서실을 중심으로

A Study on the Effect of Informationalization on the Speed of Decision Making: A Case of the Office of the Presid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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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정미(연세대학교)" ]

의사결정 신속성은 성공적인 국정관리의 한 요소로, 본 연구는 대통령 비서실 정보화가 의사결정의 시간단축에 영향을 주었는지, 주었다면 어떠한 경로를 그리면서 주었는지, 그리고 의사결정 단계와 유형에 따라 어떠한 차이를 보이는지 살펴보았다. 분석결과 정보화수준이 높아질수록 의사결정 시간단축효과는 커지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러한 효과는 정보화시스템의 종류, 그리고 업무의 종류에 따라 그 효과가 달라진다. 그리고 의사결정 유형에 있어서는 전략적 정책판단이 필요한 경우나 위기시 업무보다는 일반관리업무에서 의사결정 시간단축 효과가 크게 나타났다. 또한 의사결정 단계에 있어서도 문제인식단계에서의 시간단축효과가 크게 나타났다. 또한 대통령 비서실 정보화가 의사결정 신속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경로분석을 실시한 결과 정보화시스템 중에서는 데이터베이스, 그리고 매개변수에서는 이용자의 능력과 태도의 영향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과학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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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001079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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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체감사기구의 독립성 제고방안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Directions of improving the Independence of Institute of Internal Audi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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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영균(가천대학교)" ]

본 연구는 우리나라 자체감사기구의 독립성에 대해 어떠한 문제점이 놓여있는지 또한 독립성 향상을 위해 어떠한 대안들이 제기되고 있는지? 각 기관의 자체감사기구 장들은 자체감사기구 독립성에 대해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또한 자체감사기구의 독립성 제고를 위한 어떠한 제도적 장치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으신지? 등에 대해 설문조사 분석을 통하여 자체감사기구가 독립성을 향상할 수 있는 바람직한 방향은 무엇인지를 제시하고 했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152개 기관에 근무하는 자체감사기구의 장에게 2006년 9월 26일에서 10월 16일까지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분석의 결과, 자체감사기구의 독립성이 감사업무 수행에 필수사항으로 이해하고 있고, 이러한 독립성은 자체 기관으로부터의 독립성, 상급기관으로부터의 독립성, 외부기관으로부터의 독립성, 재정상의 독립성, 감사요원과 감사사항과의 독립성에 의해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설문분석을 토대로 본 연구는 자체감사기구의 독립성 제고방안으로 자체감사기구 독립성에 대한 인식제고 및 자체감사규정의 제정, 자체감사기구 독립성 방안(기관장으로부터 독립성 확보방안, 자체감사요원의 독립성 여건 조성방안), 바람직한 자체감사기구의 조직설계 등을 제시하였다.

사회과학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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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001204200

oai_dc

지방자치단체의 개방화 전략에 대한 연구: 제주국제자유도시의 5년 성과를 중심으로

A Study for the Opening Strategy of Local Government: Focusing on the result of 5-years of the Jeju International Free C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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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제상(경희대학교); 양덕순(제주대학교)" ]

본 연구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역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으로 개방화 정책을 경쟁적으로 전개해 나가고 있는 시점에, 제주지역의 개방화, 국제화를 통한 지역발전 전략으로서의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성과와 한계를 분석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주국제자유도시는 2011년을 목표로 2002년 중앙정부의 제주국제자유도시 추진을 위한 기본계획 하에 지금까지 추진되어오고 있다. 제주국제자유도시의 개발정책은 그 후 2004년 경제자유구역, 기업도시의 출현의 발판이 되었고 타 지방자치단체의 개방화 국제화 전략의 시범모델이 되고 있다. 지난 5년간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성과와 한계를 분석하기 위해 제주지역 전문가를 대상으로 제도적 인프라, 국제자유도시 성과, 향후 발전방향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고 이를 토대로 향후 국제자유도시가 나가야 할 방향에 대한 전략적 시사점을 제시하고 있다. 요약하면, 첫째, 국제자유도시의 제도적 인프라 강화, 둘째, 국제자유도시 추진 내부역량 강화, 셋째, 자치역량 강화 및 과감한 개방마인드 확립 등을 통해 국제자유도시의 새로운 전략적 방향을 검토해야 할 것이다.

사회과학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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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001079021

oai_dc

북한의 체제변화 논의와 한국의 정책적 대응방안

Analytical Discussions on the North Korea's Systemic Change and South Korea's Policy Respon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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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길병옥(충남대학교)" ]

본 연구의 목적은 북한의 체제변화에 대한 분석을 바탕으로 한국의 정책적 대응방안을 제시하고자 하는데 있다. 북한핵문제가 불거진 이후 주된 논의는 북한의 정책변화 유도, 개방개혁 또는 체제의 연착륙 및 민주화, 경제적 대외의존도 심화, 정권교체론 등 다양하다. 물론 흡수통일론이 묵시적으로든 공개적으로든 논의된 바도 있지만 현 상태에서는 북한의 체제변화를 이끌어내는 대외정책상 전략목표 보다 현실적 수단에 더 많은 관심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 북한의 변화가 급진적으로 이루어질 것인가 아니면 점진적인 모습으로 나타날 것인가에 대한 논란은 지속되고 있다. 북한의 대외정책 행태가 시사하는 바는 북한이 중국식 점-선-면-공간으로의 단계적 개방개혁을 추진하지는 않을 것이고 나진･선봉, 신의주, 개성공단 등에서도 알 수 있듯이 홍콩 또는 상하이와 같이 상당히 제한적인 지역과 분야에서 경제개선을 시도한다는 점이다. 또한 동유럽식의 체제전환 형태가 아닌 주체이념과 사상강국을 기조로 한 북한식 사회주의 노선을 고수하고 있기 때문에 전면적이고 전향적인 개방개혁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판단된다. 북한은 향후 체제생존을 위해 핵/미사일 카드를 지속적으로 활용할 것이고 원조경제 및 외교적 실리추구전략을 전개해 나갈 것으로 예측된다. 따라서 한국은 무엇보다도 당면한 상황에 대한 정확한 분석과 설득력 있는 전망에 기초한 실효성 있는 대북정책의 수립과 국가위기관리체계 확립이 필요하고 향후 북한의 변화에 대한 보다 깊이 있는 연구를 통해 지속적인 정책적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

사회과학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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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001079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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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국가유공자 교육지원제도에 관한 실증연구: 재학생과 학부모의 인식을 중심으로

A Study of the Educational Assistance Policy for Patriots and Veterans in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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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무현(상지대학교); 오성호(상명대학교); 김의주(한국능률협회)" ]

본 연구는 교육지원대상 재학생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한 인식조사를 바탕으로 현행 교육지원제도를 분석하고 보다 효과성 높은 교육지원제도의 설계방향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는 문제점 분석을 통해 다음과 같은 교육지원제도의 발전방안을 제시하였다. 첫째, 현행 교육지원금을 실제 교육지출금 등과 같은 제반 요인을 반영하여 주기적으로 상향조정할 필요가 있다. 둘째, 급증하고 있는 사교육비 중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셋째, 어학연수, 대학원 진학 등과 같은 자기계발 비용을 지원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넷째, 현행 국가유공자 자녀에 대한 대학 특별전형의 적용대학과 적용인원을 확대하고, 전형 기준을 어느정도 통일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 일대일 멘토링시스템을 구축하여 진학 및 학업지도를 받을 수 있게 한다. 여섯째, 장학금 중복지급 등을 허용하여 학업을 열심히 하도록 유도하는 각종 인센티브제도를 도입해야 한다. 일곱째, 선진외국의 경우처럼 취업관련 교육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사회과학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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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001084246

oai_dc

Applying Interest Group Theories of Property Rights and Political Market Framework to Institutional and Policy Chan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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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형준(성균관대학교); Richard C. Feiock(플로리다 주립대학)" ]

본 연구는 지방 정부의 정치적 제도들의 구조를 강조하고 이익집단의 재산권이론을 구성하는 정치적 시장의 접근법의 유용성에 관해 기술하고 있다. 이를 위해서 특정정책을 추구하는 집단의 이익과 이런 사업과 정책을 제공하는 정부관료의 이익이 정책변화의 핵심이라는 정치적 시장의 이론을 지방의 3가지 유형의 경제개발정책과 성장관리 사업에 적용하여 분석해 보았다. 이런 분석을 통해서 이익집단과 정치적 행위자들인 시장과 시지배인들의 이익과 부합될 때 정책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을 알아보았고, 더 나아가 정책과 제도, 헌법구성은 분리될 수 없는 것이며 정책이론은 기존의 이론과 다르게 거래비용과 제도적 구조속에서 정치적 역동성을 통해서 이루어 진다는 방향으로 발전해야 한다고 한다.

사회과학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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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001084021

oai_dc

문제해결능력 향상을 위한 지식공유 활성화 방안: 지식공유 영향요인을 중심으로

Strategies of Activating the Knowledge Sharing to Improve the Ability of Solving Problems: With Focus on the Factors Influencing the Knowledge Sha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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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준호(영남대학교); 이홍재(안양대학교); 차용진(강남대학교)" ]

본 연구는 15개 중앙행정부처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지식공유 영향요인 및 지식공유가 문제해결능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문제해결능력 향상을 위한 효과적인 지식공유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 실시한 공분산구조분석 결과, 연구모형에서 설정한 9개의 가설 중 4개의 가설이 채택되었다. 연구모형에서 제시한 8개의 영향요인 중에서 업무프로세스, 평가 및 보상, 정보기술이 지식공유에 유의미한 영향요인으로 검증되었으며, 지식공유 역시 문제해결능력 향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분석결과들을 토대로 본 연구는 조직구성원들의 문제해결능력 향상을 위한 지식공유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였다.

사회과학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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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001084025

oai_dc

행정조사분석에서의 결측치 처리방법: NORM을 활용한 다중대체방법을 중심으로

Applying Multiple Imputation for Incomplete Data in Public Administration Re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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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덕준(호서대학교)" ]

행정･정책현상을 대상으로 계량분석방법의 적용이 증대되어 왔으나 분석자료에 수반되는 결측치의 처리문제는 관심대상에서 제외되어 왔다. 하지만 결측치의 존재는 분석자료의 불완전성을 가져오며 도출된 추정치의 불편성을 훼손시키며 통계적 검증의 신뢰성을 과장함으로써 분석결과의 타당성을 크게 저하시킨다. 따라서 본 논문은 결측치 보완방법으로서의 다중대체방법의 논리를 점검하고, 이를 실제 행정･정책 연구의 분석자료에 적용하여 그 결과와 방법론적 함의를 논의하였다. 분석의 결과, 다중대체방법은 결측치의 발생기제가 무작위 방식일 때 효과적 보완방법으로 평가된다. 또한 그 발생기제에 상관없이 결측치 비율이 어느 수준 이상 높다면 일반적 보완방법인 완전사례분석보다 효율적인 것으로 평가된다.

사회과학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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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001084247

oai_dc

Philanthropic Behavior and Trust in Government in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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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승용(서울여자대학교)" ]

사회를 건강하게 만들기 위해서 민주적 거버넌스에서 신뢰는 매우 중요하다. 이러한 맥락에서 이 연구는 자선행위와 신뢰(정부신뢰, 비영리조직 신뢰, 사회 신뢰), 특히 사회자본 이론의 논리에 따라 자선행위와 정부신뢰 사이의 관계에 대한 모형을 개념화하였다. 개념모형을 평가하기 위하여 서울시민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수집된 자료를 바탕으로 구조모형방정식을 이용하여 가설을 검증하였다. 실증분석 결과에 따르면, 정부신뢰와 기부의향과는 부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사회 신뢰와 비영리조직에 대한 신뢰가 자원봉사활동과 기부행위에 대한 의향을 증대시키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하여, 자원봉사활동의 경험과 기부행위의 경험은 미래의 자선행위 의향을 증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과학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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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001084023

oai_dc

전자정부 시민제안의 활용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Use of Citizens' Ideas in E-govern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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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종현(숭실대학교)" ]

본 연구는 전자정부에서 시민참여 이후의 시민제안활용에 관하여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이를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중에서 부단위의 18개 전 기관에서 전자정부 시민제안 업무를 비교적 활발하게 수행하는 부서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하고, 조사대상자들의 일반적 특성, 전자정부 시민제안 활용에 대한 집단 간 특성 비교와 전자정부 시민제안 활용 회귀모형의 검증과 영향요인의 중요도를 분석하기 위하여 기술통계분석, 신뢰도분석, 요인분석, t-검정, 일원배치분산분석 그리고 다중회귀분석을 사용하였다. 분석의 결과에 따르면, 시민제안활용의 유형에 따라서 시민제안활용을 설명하는 회귀모형의 설명력과 시민제안활용 영향요인의 상대적 중요도가 상이함을 확인하였다. 이를 통하여 전자정부에서 시민제안활용에 의한 민주성 향상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시민제안활용 유형에 따른 차별화된 시민제안활용 유인이 필요함을 확인하였다.

사회과학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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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001084026

oai_dc

지방정부의 민원행정서비스 향상을 위한 발전방안

A Study on Improvement of the Public Service of Local Govern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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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우권(신경대학교); 안국찬(전북대학교)" ]

본 연구는 지방정부 민원행정서비스 개선은 “내부고객과 외부고객이 동시에 만족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할 때 진정한 의미의 서비스 혁신을 달성할 수 있고 또한 지속적으로 유지될 수 있을 것이다”라는 명제 하에 지방정부의 민원행정서비스를 향상시킬 수 있는 발전방안을 모색하여 보았다. 우선 서비스지향적 관점에서는 첫째, 지방정부 최고관리자의 혁신적인 사고의 재정립 둘째, 고객과의 접점에 있는 공무원에 대한 충분한 책임과 권한의 부여 셋째, 조직 전반의 서비스 시스템의 효율적 운영 넷째, 효율적인 서비스 교육훈련과 합리적인 서비스 보상이 내재된 인력관리 방안 구축 등을 제시하고, 고객지향적 관점에서는 첫째,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공무원의 지속적인 인식전환 프로그램의 운영 둘째, 방문고객이 편안함과 친밀감을 체감할 수 있는 조직내부의 공간배치도 재구성 셋째, 주기적인 그리고 체계적인 고객만족도 조사 및 업무에의 환류 넷째, 민원인과 조직내부 구성원간의 다양화된 의사소통 채녈의 확립 등의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사회과학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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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001084027

oai_dc

국가안전관리 정보시스템의 정보공유 영향요인 분석

An Analysis of the Information Sharing Determinants in the ND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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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은(충북대학교); 김겸훈(한남대학교)" ]

본 연구는 민간기업의 경영활동과정에서 사용했던 정보공유 분석모형을 활용하여 국가안전관리체계로서의 정보시스템을 이용하는 방재업무 담당공무원들 간에 이루어지는 정보공유의 수준을 결정하는 요인과 상대적 영향력을 검증하였다. 또한 일반행정직과 소방행정직 방재담당 공무원들 사이에 존재하는 정보공유 결정요인의 차이를 확인하였다. 이 연구결과, 국가 안전관리 정보시스템의 정보공유 요인에 대한 인식에서 업무 처리의 상호의존도, 업무 프로세스의 코드화 가능성, 표준화 및 상호 연결성, 공유여건 등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난 반면 조직문화, 시스템의 활용성 및 의사소통채널 등은 낮게 나타났다. 그리고 국가 안전관리 정보시스템에서 정보공유 활성화를 위한 공유여건의 조성 목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기관 간 협조체제나 전산화, IT활용능력, 교육훈련 및 최고관리층의 관심 등이 실효성을 거두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국가안전관리 정보시스템 기능의 활성화에 시사하는 점은 우선 현행의 정보시스템과 관련한 제반사항은 사용자이며 고객인 담당공무원들의 의사와 요구를 충분히 수렴하여 실용성을 갖춘 시스템으로 재구축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또한 국가안전관리 정보시스템은 중앙정부의 관리 및 통제를 위한 수단이 아니라 일선행정기관들이 방재관련 업무처리의 효율화를 위한 지원적 보조시스템이라는 인식으로의 전환을 바탕으로 쌍방향적 시스템으로의 재구축을 도모하여야 한다는 점이다.

사회과학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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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001084022

oai_dc

정책형성 담론의 국가간 비교분석: Schmidt의 제도적 담론분석 적용

A Comparative Analysis of Policy Discourse: Applying Schmidt's Models of Institutional Discourse Analy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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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재현(명지대학교)" ]

한국은 1980년대 후반 이후 현재에 이르기까지 권위주의로부터 자유민주주의로의 체제전환을 수행해 오고 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한국사회는 주요 정치･사회적 쟁점을 둘러싼 여러 세력들 간의 과격한 충돌과 이에 따른 사회적 비용의 지불이라는 현상을 반복하고 있다. 이 연구는 한국과 서구 주요 국가들(영국･독일･네덜란드)의 정책형성체제에 대한 비교분석을 수행하여 현재 체제전환 중에 있는 한국이 앞으로 지향해야 할 거시적 방향에 대한 교훈을 도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Schmidt의 분석틀을 적용한 본 연구는 정책과정에 참여하고 있는 다양한 행위자들과 그들 간의 담론(discourse)을 틀 지우고 있는 제도(institutions)적 맥락의 차이에 분석의 초점을 둔다. 분석결과, 한국은 정책형성 담론의 조정적 단계와 소통적 단계 모두에 있어 권위주의체제의 유산에 의해 부정적인 영향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조정적･소통적 담론의 질적 수준을 높이기 위한 노력이 강구되어야 한다.

사회과학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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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001084024

oai_dc

지역균형발전에 대한 정책적 효과분석

An Analysis of the Effects on the Balanced Regional Development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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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광재(영남대학교)" ]

우리나라에 있어 지역균형발전정책은 지속적으로 추진되어 왔으며 대표적인 정책으로 수도권정책과 지역개발정책이 있다. 수도권정책은 수도권의 인구분산, 공장신설 억제, 대학의 지방이전, 공공기관의 지방이전, 산업기능의 재조정, 지역개발정책은 지역경제활성화를 추구하고 있다. 그러나 수도권정책과 지역개발정책이 추구했던 정책적 목표에 따른 효과를 분석한 결과 부정적인 측면이 많다. 특히, 수도권의 인구분산이 아닌 인구집중, 전국의 경제활성화가 아닌 수도권의 경제활성화가 이루어졌다. 따라서 수도권의 인구집중과 기타 지역의 인구분산과 수도권의 경제활성화와 기타 지역의 경제비활성화의 상관관계를 분석하기 위해 인구와 지역총생산과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수도권의 인구집중과 지역총생산과의 상관계수가 매우 높으며 기타 지역의 인구분산과 지역총생산과의 상관계수도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각 지역의 인구집중 또는 인구분산과 지역총생산내의 산업과의 상관계수는 지역마다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

사회과학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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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001862252

oai_dc

알코올중독자의 성격이론과 성격유형화의 영향력에 대한 연구 -알코올중독자가 되기 전 청소년기와 알코올중독자가 된 후를 중심으로-

A Study on Influence of Personality Theory and Alcoholic Personalities Considered as Alcoholic Type -A Comparative Study Focused on Before alcoholics as Adolescence and After Alcohol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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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종선(구세군사관학교)" ]

알코올중독에 대한 문제 인식이 높아지면서 알코올중독의 치료와 회복을 위한 원인규명을 위해 다양한 노력이 시도되어왔다. 그 결과물 가운데 하나가 알코올중독자의 성격을 유형화한 것이다. 알코올중독자는 매우 부정적이고, 수동 공격적이며, 반사회적인 경향이 강하고, 신경증적이며, 약한 자아와 우울증상이 강한 특징을 가진다는 것이다. 이러한 연구를 바탕으로 알코올중독자 치료와 회복에서 성격별 접근을 시도하고 있다. 본 연구자는 성격이론과 선행연구의 결과물인 성격유형화가 알코올중독자가 되는 원인인지, 아니면 알코올중독자가 된 이후 나타나는 결과로써 형성된 것인지 의문을 제기했다. 왜냐하면 그러한 유형적 성격은 일반인들에게도 나타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의문을 뒷받침하기 위해 알코올중독자가 되기 이전 청소년기와 중독자가 된 이후 성격의 변화에 대한 비교연구를 성격의 5가지 유형(BIF)에 근거하여 수행했다. 분석결과 알코올중독자의 청소년기와 중독이 된 이후 성격은 달라진 것으로 나타났다. 알코올중독자가 되기 전에는 알코올중독자의 성격유형이 대체로 형성되지 않았으며, 알코올중독자가 된 이후에는 성격유형 관련 선행연구와 유사하게 알코올중독자의 성격유형이 나타났다.

기타인문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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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001862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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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목적으로서 행복 -아우구스티누스의 행복 개념을 중심으로-

Happiness as Aim of Education -Focusing on Happiness Conception of Augustin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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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은우(강남대학교); 유재봉(성균관대학교)" ]

본 연구의 목적은 교육목적으로서 행복 개념이 주는 의미를 밝히는 것이다. 특히 아우구스티누스의 행복 개념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현재 우리나라 교육의 문제점은 교육 속에 행복의 개념이 바르게 반영되어 있지 않다는 점이다. 교육은 인간을 대상으로 한다. 그러나 인간이 추구하는 행복에 대한 문제는 등한시한다. 바로 여기에서 우리 교육의 본질적인 문제가 나타난다. 이런 점에서 아우구스티누스의 행복 개념은 교육적으로 의미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아우구스티누스 행복에 대한 개념을 교육목적론적인 관점에서 조명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먼저 행복에 대해 논의했던 아리스토텔레스와 에피쿠로스 견해와 아우구스티누스의 행복 개념을 고찰하였다. 다음으로 교육과 행복의 관련성에 대해 다루었다.

기타인문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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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001862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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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의 종교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Determinants of the Religiosity among the Elder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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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선애(숭실대학교)" ]

본 연구는 인구사회학적 변인과 심리사회적 변인이 노인의 조직적‧사적‧주관적 종교성에 미치는 영향력을 분석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연구대상자는 수도권 지역의 경로당, 교회, 노인종합복지관 및 종합사회복지관 등을 이용하고 있는 재가노인 319명이다. 연구결과, 노인의 조직적 종교성과 사적 종교성의 평균값은 8점 만점에 4.21(SD=3.05)과 4.56(SD=3.13)으로 나타났고 주관적 종교성은 4점 만점에 2.83(SD=.98)으로 나타났다. 위계적 다중회귀분석결과, 노인의 조직적 종교성에 미치는 요인들의 영향력은 우울, 성별, 사회적지지, 교육수준 순으로 나타났고, 사적 종교성은 우울, 교육수준, 성별, 사회적지지, 생활수준 순으로 밝혀졌으며, 주관적 종교성은 우울, 성별, 교육수준, 사회적지지, 생활수준 순으로 분석되었다. 본 연구결과를 토대로 노인의 종교성 영향요인에 따른 종교성 향상을 위한 제언과 제한점을 제시하였다.

기타인문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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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0018622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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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독교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의 직무만족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Determinants of Job Satisfaction among the Employees in the Christian Social Welfare Agenc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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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성곤(숭실대학교); 허준수(숭실대학교)" ]

본 연구는 기독교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직무만족 수준과 직무만족 영향요인을 파악함으로써 직무만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기독교재단의 산하기관에서 근무하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200명을 대상으로 전반적 직무만족과 요인별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가장 상관관계가 높은 것은 리더십, 보상체계, 피드백 순으로 나타났다. 다중회귀분석한 결과는, 직무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영성 요인으로 종교적 건강이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조직특성 요인으로 보상체계와 리더십, 직무특성 요인으로 피드백 순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기독교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업무에 대한 피드백의 개선, 리더십의 향상, 보상체계 개선 및 영성과 관련된 종교적 건강의 향상이 요구되었다.

기타인문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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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001862229

oai_dc

장애인 직업재활 참여자들의 정서요인과 지지환경에 대한 종교별 비교

A Study on Comparative Religion of Emotional Factors and Supporting Environment Participating Disabled Workers in Vocational Rehabilitation Progr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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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인(한일장신대학교)" ]

본 연구는 장애인 직업재활사업의 성공적 요인 중에서 중요한 정서요인과 지지환경에 대하여 종교별 차이를 비교분석한 것이다. 본 조사연구는 전국의 직업재활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615명을 대상으로 진행하였다. 이를 통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에 얻게 되었다. 첫째, 자기조절, 자신감, 위축극복과 관련된 정서요인에 대한 종교별 비교에서 전체적으로 가톨릭집단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다음으로는 불교집단, 무종교 집단 순으로 나타났으며, 개신교집단이 가장 낮게 나타났다. 둘째, 가족지지, 동료지지, 사회지지, 전문지지와 관련된 지지환경에 대한 종교별 비교에서는 개신교집단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다음으로는 가톨릭집단, 무종교 집단 순으로 나타났으며 불교집단이 가장 낮게 나타났다. 셋째, 더미변수를 활용한 인과관계분석에서 개신교일수록 정서요인이 낮게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고, 개신교와 가톨릭의 종교를 가진 장애인들일수록 이들의 지지환경이 높게 나타났다. 이를 통하여 종교복지적 차원에서 불교계에서는 직업재활에 참여하고 장애인들의 지지환경을 높이기 위한 전략적 노력이 요구된다. 또한 개신교에서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된 장애인들의 성공적인 직업재활을 위하여 이들의 자기조절능력이나 자신감을 높여주는 정서적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

기타인문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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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001834143

oai_dc

교회가 운영하는 장기요양기관의 사례관리 연구

Study on Case Management of Long-Term Care Facilities Managed by Chu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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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수문(성결대학교); 신현석(경민대학교)" ]

본 연구의 목적은 교회가 운영하는 장기요양기관에서 수행되는 사례관리가 서비스 대상 노인과 종사자인 목사들에게 어떻게 인식되고 있는지를 파악함으로써 교회가 운영하는 장기요양기관의 사례관리가 전문성을 충분히 확보한 실천개입이 되게끔 도울 수 있는 기초자료를 형성하는 데에 있다. 이를 위해 연구대상을 목회자들과 서비스이용자인 노인들로 구분하여 목회자들에게는 인터넷 설문을, 노인들에게는 일대일 심층면접을 통한 질적사례조사를 실시하였다. 자료수집은 2013년 7월 7일부터 7월 14일까지 일주일간 진행되었다. 본 연구를 통해 교회가 운영하는 사례관리 서비스를 제공받는 대상 노인이 인식하고 있는 사례관리에 대한 이해는 ‘사례관리는 필요로 하는 것들을 채워주는 활동’,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전문 노인복지실천 방법’, ‘비공식적인 관계망에 대한 욕구를 해소해 주는 것’, ‘다양한 노년기 여가활동 및 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 주는 것’으로 총 4개의 대주제로 묶어낼 수 있었다. 그러나 제공받고 있는 사례관리에 대한 서비스 만족도는 대체로 낮게 나타났다. 하지만 비공식적 관계망에 대한 욕구는 교회가 운영하는 장기요양기관을 통해서 해소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목회자들의 경우, 사례관리의 필요성과 가치에 대해 대체로 긍정적으로 반응하였으나 일부는 사례관리가 장기요양기관의 본연의 업무를 넘어서는 부담스러운 일로 인식하거나 행정적 업무를 많이 감당해야 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사례관리 실천을 전문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목사의 실천역량의 부족, 사례관리에 대한 표준화된 방식과 지침의 부재 등도 드러났다. 나아가 기독교적‧영성적 관점에서 사례관리 방법과 기술에 대한 욕구도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 결과를 토대로 교회가 운영하는 장기요양기관의 사례관리 실천개입이 보다 발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제언하였다.

기타인문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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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001834106

oai_dc

파독근로자 한인노인들의 기독교신앙 인식에 관한 질적 연구

A Qualitative Study on Christian Religion Recognition of Elderly Koreans in Germany as Dispatched Work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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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문진희(중부대학교)" ]

본 연구는 ‘파독 근로자 한인노인들이 살아오면서 겪게 된 기독교신앙의 경험은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가지고 조사되었다. 연구는 10명의 참여자들을 심층면접한 후 Strauss와 Cobin(1998)의 근거이론을 활용하여 분석하는 질적 연구방법으로 수행하였다.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독일에 근로자로 옴’이라는 인과적 조건과 ‘온갖 어려움을 겪음’이라는 맥락적 조건에 의해 중심 현상인 ‘교회를 찾음’에 이르게 된다. 이는 ‘가정의 위기들’이나 ‘신앙의 끈’이라는 중재적 조건에 의해 ‘하나님이 빽’, ‘자꾸 멀어짐’, ‘마음에 들지 않음’ 등의 작용/상호작용 전략을 거쳐 ‘떠나서는 살수 없음’, ‘다른 방법을 찾음’, ‘테두리 밖으로’ 등의 결과에 이르게 된다. 이러한 경험들은 「기독교신앙이 나가야 하는 새로운 변화에 대한 인식」이라는 핵심 범주로 구체화되었다. 분석결과를 토대로 재독 한인노인들을 위한 교회사회사업적 측면에서의 실천방안들을 제언하였다.

기타인문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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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001834114

oai_dc

교인들의 교회사회복지사의 역할인식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Church Member’s Recognition about the Roles of Church Social Work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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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일연(호남신학대학교); 노길희(숭실대학교)" ]

본 연구는 교인들의 교회사회복지사에 대한 역할 인식을 통하여 교회사회복지사들이 어떠한 역할을 해야 하는지 알아보고자 수행되었다. 2013년 8월 10일부터 9월 6일까지 광주 전남 지역에 소재하는 교회를 다니고 있는 교인들 중 총 397명을 조사하여 자료 분석에 활용하였다. 분석결과 첫째, 교회사회복지사의 필요성에 대한 교인들의 인식은 매우 높은 편이었다. 둘째, 교회사회복지사들은 신학과 사회복지를 전공하는 것이 더 적절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교회사회복지사의 근무형태로는 신학과 사회복지를 전공한 부교역자가 가장 선호되었으며, 다음으로 유급사회복지전문가 순으로 나타났다. 셋째, 교회사회복지사들은 교인과 지역사회주민을 대상으로 향후 심방, 전도, 교육, 설교, 행정 등 교회 사역과 사회복지 업무 모두에 있어서 역할을 해야 한다. 넷째, 교회사회복지사들은 일반사회복지사들에게 공통으로 해당하는 역할을 해야 하며, 특히 직접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변화대행자와 사례관리자의 역할과 함께 행정업무에 대한 행정가로서의 역할을 우선적으로 감당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이와 같은 연구결과를 토대로 신학과 사회복지를 전공한 교회사회복지사의 양성, 교회사회복지사의 역할에 대한 인식을 확대보급할 것을 제언하였다.

기타인문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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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001834133

oai_dc

청소년의 우울/불안과 자살생각과의 관계에서 기독교 여부의 조절효과에 관한 연구

Study on the Control Effect of Christianity in Relation to Adolescents' Depression/Anxiety and Suicidal Id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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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한나(서울장신대학교); 최윤신(서울제일대학원대학교)" ]

본 연구는 우울/불안이 청소년의 자살생각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기독교 여부에 따라 완충되는가를 검증하기 위한 목적으로 진행하였다. 이를 위해 중‧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청소년을 대상으로 2012년 5월 1일부터 6월 15일까지 직접설문조사를 실시하였고, 총 499명의 자료를 연구에 활용하였다. 자료분석은 PASW 18.0을 활용하였으며 조절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결과, 종교가 기독교인 경우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해 자살생각이 낮았고, 조절변수로 설정한 기독교 여부는 청소년의 우울/불안과 자살생각의 관계를 완충하는 조절변수의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청소년의 자살생각을 감소시키기 위한 교회와 사회복지의 역할을 중심으로 실천적 제언을 하였다.

기타인문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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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001834109

oai_dc

복지사회와 기독교의 공동체로서의 역할에 대한 고찰 -성공회 사회선교활동의 예를 중심으로-

A Study on Welfare Society and the Role of the Christianity for Community -Focus on Social Missionary Activities of Anglican Chu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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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호성(강남대학교)" ]

본 연구는 최근 우리사회가 안고 있는 저출산화, 고령화, 가구형태의 변화라는 커다란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교회는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까라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였다. 현 사회는 세대 간의 단절, 계층 간의 단절로 인하여 사회 구성원 간의 교류가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러한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리사회가 개개인이 아닌 공동체 의식을 가지고 사회전체가 공동대처해야 한다. 이에 본 연구는 역사적으로 기독교가 사회 내에서 담당해온 기독교의 공동체로서의 역할의 중요성을 재고(再考)함과 동시에 세대 간 교류, 계층 간 교류의 연결고리로서의 역할론을 제기하였다. 먼저 문제해결을 위하여 통계청 자료의 2차 분석을 통한 저출산, 고령화, 가구형태의 변화에 대한 현황을 파악하고 그 심각성을 재고하였다. 그리고 그 해결방안을 찾기 위해 기독교 종파 중 하나인 대한성공회 서울교구의 교회 안팎의 주요활동 내용을 분석대상으로 삼았으며, 분석도구로는 자조, 호조, 공조의 개념 중 호조의 개념을 사용하였다. 분석결과, 교회 내에서는 신도(일반시민)를 대상으로 하는 다양한 세대 간의 교류가 이루어지고 있었으며, 교회 밖에서는 사회취약계층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하여 지역사회주민과의 교류가 이루어지고 있었다. 이에 본 연구의 결론으로 교회는 사회복지정책의 전달체계로서 활용되어야 한다는 것을 제시하였다. 구체적으로는 교회 내의 다양한 활동을 통하여 세대 간의 연결고리 역할, 즉 가족 내, 지역 내 혹은 사회 내의 세대 간 단절을 극복할 수 있는 공동체 의식 고양의 장(場)으로써, 또한 교회 밖에서는 사회취약계층과 지역주민 간의 소통을 위한 교류의 장(場)이 되어야 한다. 동시에 향후 과제로서 세대 간의 단절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사회문제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출산에서 육아와 의료, 교육 등 일련 과정을 성인이 되기 전까지의 과정을 한 개인만이 아닌 사회가 공동으로 대처하는 '공적 아동보험'(가칭)의 도입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기타인문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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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001834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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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가장기요양기관 종사자의 성희롱 실태 및 성희롱 태도 -관리자의 종교에 따른 성희롱 태도 비교를 중심으로-

Sexual Harassment Experiences and Attitudes of Workers in Long-term Care Agencies - Focus on Compare the Sexual Harassment Attitudes according to the Religious of Manag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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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성국(강남대학교)" ]

본 연구는 재가장기요양기관 종사자들이 경험하는 성희롱의 실태 및 성희롱 태도와 관리자의 종교에 따른 성희롱 태도의 비교를 통하여 노인장기요양 실천 현장의 성희롱 예방을 위한 대안과 기독교 사회복지적 실천 방향을 고찰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하여 서울시와 경기도의 14개 재가장기요양기관의 종사자 240명을 대상으로 유의표집을 사용하여 조사하였다. 연구결과, 종사자의 22.1%가 노인(환자)으로부터 성희롱을 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성희롱 경험 후 83%는 업무에 지장을 미칠 정도의 부정적 영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희롱 태도는 성별에 있어서 남성이 여성보다 성희롱에 대해 더 허용적인 측면이 더 높았고, 성희롱 교육 참여 횟수가 증가함에 따라 성희롱의 허용이 증가하였으며, 기관의 특성과 관리자의 종교에 따라 성희롱의 태도에 있어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주요결과를 기초로 하여, 일반적 사회복지 및 기독교사회사업 차원의 함의와 제언을 제시하였다.

기타인문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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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001834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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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Impact of Depression, Social Support, and Spirituality on Suicidal Ideation among College Students -Testing a Moderating Effect of Social Support and Spiritua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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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현승(강남대학교); 고대영(강남대학교)" ]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plore various factors associated with suicidal ideation. Participants were 240 college students who completed measures that assessed spirituality, depression, social support, and suicidal ideation. The findings of this research study showed that increased depression is associated with a high level suicidal ideation, and higher social support and spirituality rate are associated with a low level of suicidal ideation and depression. This study also explored social support and spirituality as a moderator in the relationship between depression and suicidal ideation. Multiple regression was used to test social support and spirituality as moderating effect. There was evidence in favor of the moderating role that social support and spirituality may serve as a protective factor against suicidal ideation. The findings are consistent with the theoretical notion that social support and spirituality may help buffer against the risk for suicidal ideation. This moderating effect models also suggest that social support and spirituality are most beneficial in the presence of high levels of stress or depression. The implications for social work practices will be discussed.

기타인문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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