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dokbaro/KCI_data · Datasets at Hugging Face

id stringlengths 12 12	format stringclasses 2 values	title_ko stringlengths 0 811 ⌀	title_en stringlengths 0 1.26k ⌀	journal dict	authors listlengths 0 15	abstract_ko stringlengths 0 4k ⌀	keywords stringclasses 157 values	citation_count stringclasses 5 values	doi stringlengths 0 127 ⌀	file_source stringlengths 23 23
ART002082698	oai_dc	지방정부 파산제도에 관한 국제간 비교연구	A International Comparative Study on Bankrupt System of Local Government	{ "journal_name": "대한지방자치학회", "publisher": null, "pub_year": null, "pub_month": null, "volume": null, "issue": null }	[ "이상철(부산대학교)" ]	긴급재정관리제도의 도입과 더불어 지방정부 파산제도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는상황에서 미국과 일본의 지방정부 파산제도를 고찰해봄으로써 우리나라 긴급재정관리제도의 도입관련 쟁점들에 대한 논의와 시사점을 도출하는 것이 본 연구의 목적이다. 일본의 재정재건제도나 미국의 지방정부 파산제도인 Chapter 9은 지방자치단체의 파산에 대한 조치의 성격보다는 파산을 방지하거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위기 상황 극복을 지원해주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지역주민들에게 지속적으로 최소한의 행정적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는 공통점을 지니고 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을존중하여 스스로 재건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등 중앙정부는 감시 및 지원하되 기본적으로는 지방자치단체의 자구적인 노력을 강조하고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우리나라의 긴급재정관리제도도 운영상에 있어 중앙의 간섭과통제에 무게를 두기 보다는 중단 없는 행정서비스 제공과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 및 자구노력에 초점을 두어 감시 및 지원역할에 집중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된다.	행정학	null		kci_detailed_000007.xml
ART002082701	oai_dc	장기요양서비스 제공체계의 변화과정에 관한 연구: 노인돌봄의 다원화와 정부의 역할을 중심으로	A Study on Change Process of Long-term Care Service Delivery System in Korea: Focused on Pluralism of Long-term Care and the Korean Government's Roles	{ "journal_name": "대한지방자치학회", "publisher": null, "pub_year": null, "pub_month": null, "volume": null, "issue": null }	[ "김지미(경남대학교)" ]	본 연구의 목적은 2000년대 후반에 시장원리에 입각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와 노인돌봄바우처사업이 시행된 이래 장기요양서비스의 제공체계에는 어떠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지 그 현상을 실증적으로 분석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복지다원주의의이론적 틀을 응용하여, ‘노인돌봄의 다원화’라는 관점으로 장기요양시스템의 제도개혁으로 추진된 장기요양서비스 제공체계의 변화상에 접근하여 노인돌봄의 다원화 실현을 위한 한국 정부의 정책적 대응은 어떠하였는지 분석한다. 특히, 노인돌봄의 다원화 실현을위한 한국 정부의 정책적 대응과 관련하여서는 준시장화 추진에 관한 기반정비를 중심으로 그러한 제도개혁 추진과정에서의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와의 관계도 시야에 담아서 분석한다. 이러한 분석을 통하여 본 연구에서는 한국의 장기요양서비스 다원화의 현주소를밝히고, 나아가 노인돌봄의 다원화를 통하여 장기요양서비스의 재원‧공급‧규제 측면에서정부의 역할이 어떻게 조정되고 있는지 포착하고자 한다.	행정학	null		kci_detailed_000007.xml
ART001853638	oai_dc	일본 교육위원회제도의 형성과정에 관한 연구-행정구역의 합치화와 지방종합행정-	A Study on the Formulation Process of the Japan's Education Board System -Administrative Area's Conformity and Local Comprehensive Administration-	{ "journal_name": "대한지방자치학회", "publisher": null, "pub_year": null, "pub_month": null, "volume": null, "issue": null }	[ "강광수(영남대학교)" ]	본 논문은 일본의 지방교육행정체제인 교육위원회제도의 형성과정을 지방교육자치구역과 일반지방자치구역의 합치화를 통한 지방종합행정체제의 강화라는 관점에서 고찰하는것이다. 일본의 교육행정사에서는 교육행정을 수행하는데 가장 적합한 단위구역 및 집행기관의 설치라는 원리에 따라 일반지방행정에서 교육행정의 분리·독립이라는 제도설계가지속적으로 구상되었다. 그러나 최종적으로 교육행정과 일반행정간의 상호조정을 통한지방종합행정체제를 지향하는 교육위원회제도로 귀결되었다. 논문의 주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명치초기 중앙교육행정기관인 문부성과 일본최초의 통일적 교육제도인 학제(學制)가 시행된다. 이 학제의 특징은 지방교육행정기관(구역)과 일반지방행정기관(구역)의 분리에 있었다. 둘째, 그러나 이러한 학제의 특징은그 구체적인 실시과정에서 전적으로 부정되고, 지방교육행정조직(구역)은 일반지방행정조직(구역)에 완전히 편입되었다. 셋째, 전후 개혁과정에서 이러한 전전의 교육행정의 특징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문제점을 극복하고, 교육행정의 지방분권화, 민주화의 일환으로 교육위원회제도가 성립했다. 교육위원회제도의 목적은 일반행정에서 교육행정의 분리·독립에 있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교육위원회는 교육행정구역과 일반행정구역간의 합치화를 통한 지방종합행정체제의 유지라는 목적도 동시에 가지고 있었다. 그것은 교육위원회를 지방자치단체의 독립적인 행정기관으로 설정하면서도 그 설치단위를 지방자치단체구역으로 하고 있는 것에 단적으로 나타난다. 다섯째, 2000년대 이후 교육위원회제도의개혁동향과 전망을 기술한다.	행정학	null		kci_detailed_000007.xml
ART001853640	oai_dc	중앙 일간지의 이명박 대통령 독도방문 보도경향에 관한 연구 - 2012년 8월 조선일보와 경향신문 보도를 중심으로	A Study on the Major Daily Newspaper disposition on the issue of the President Lee's visit to Dokdo	{ "journal_name": "대한지방자치학회", "publisher": null, "pub_year": null, "pub_month": null, "volume": null, "issue": null }	[ "김신호(대구한의대학교)" ]	2012년 8월 이명박 대통령의 독도방문은 언론에서 독도를 다루던 이전의 어떤 사건보다 큰 주제의 보도기사였으며, 언론들은 양적으로나 질적인 면에서 이 주제를 매우 크게다루었다. 그러나 언론분야에 있어서의 학문적 연구는 이 주제에 대하여 매우 미흡한 상황이다. 본 논문은 대구·경북판 조선일보와 경향신문의 이명박 대통령의 독도방문을 전후한 8월 1일부터 31일까지의 독도관련 보도들에 대한 전수기사를 조사하였으며, ‘보도 분야별 분석’에 있어서는 방문 직후 열흘 동안 정치 분야의 보도가 최다로 나타났다가, 이것이 열 하루 이후에는 외교문제와 동북아 긴장관계를 유발하면서 국제 분야의 보도가최다를 기록하게 되었다. ‘보도 유형별 분석’에서는 스케치기사의 순위가 양 신문에서 압도적이며, 다음으로 조선일보는 사설에, 경향신문은 해설에 비중을 두어 언론사의 성향이반영되고 있다. ‘보도형식 프레임 유목 분석’에서는 ‘주제 중심적 보도’인 ‘사건의 영향’이가장 높아졌다. 이는 국내 사건이 일본과의 외교문제로 확대되고, 다시 일본과 중국 사이의 센카쿠 열도 사건이 동북아 긴장관계로 영향을 줄 뿐만 아니라, 정치문제가 스포츠,사회, 경제문제 등으로 확산됨에 따라, 발생한 현상이라 분석되고 있다. 보도기사의 양적인 차이가 대변하는 의미뿐 만 아니라 기사논조와 내용분석, 보도 경향에 대한 분석 등을 통하여 질적인 면으로 접근하게 되면 언론사의 보수와 진보 성향이 뚜렷이 구분되었으며, 이는 독자의 참여와 상호관계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언론의 과제는 독자와의 신뢰에 바탕을 둔 현장성, 신속성, 진실성이 내포되어야 하며, 장기적으로는독자들에게 진실을 전달하려는 노력으로 나타나야 할 것이다.	행정학	null		kci_detailed_000007.xml
ART001853612	oai_dc	고령자 취업지원프로그램이 정신건강(우울증)에 미친 영향에 관한 연구	The Study on the Impact of Senior Employment Support Policy on Their Mental Health	{ "journal_name": "대한지방자치학회", "publisher": null, "pub_year": null, "pub_month": null, "volume": null, "issue": null }	[ "이세영(안동대학교 행정학과); 김병규(안동대학교)" ]	본 연구는 급속하게 진행되는 고령화시대에 고령자 취업지원프로그램이 그들의 정신건강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검증하였다. 이를 위하여 경상북도 A시에 거주하는 고령자중 고용노동부 A지청의 고용지원센터와 A시 YMCA에서 실시하는 고령자 취업지원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집단과 참여하지 않는 집단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후 프로그램의 영향력을 분석하였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고령자 취업지원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집단이 취업지원프로그램에 참여하지 않는 집단보다 정신건강이 좋은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신체적 건강상태가 좋은 것으로 지각한 사람이 신체적 건강상태가 나쁜 것으로 지각한 사람보다 정신건강이 좋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고령자의 취업지원프로그램 참여가 정신건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고령자 취업지원프로그램을 강화‧확대할 필요가 있고, 프로그램을 이수한 고령자가 취업으로 연결될 경우 소득원의 확보와 자아정체감‧자존감‧자기효능감을 유지하면서 성공적인 노화를 이룰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행정학	null		kci_detailed_000007.xml
ART001853624	oai_dc	귀농인구 증가에 따른 복지욕구와 정책방안-경상북도를 사례로-	Welfare Needs and Policy Directions for the increase of the Urban-to-Rural Migrants -The Case of Gyeongsangbuk-do-	{ "journal_name": "대한지방자치학회", "publisher": null, "pub_year": null, "pub_month": null, "volume": null, "issue": null }	[ "손능수(영남대학교); 이재모(영남대학교)" ]	본 연구는 경상북도 귀농인의 특성과 복지욕구를 구체적으로 파악하여, 이들의 정착및 농촌복지 발전을 위한 정책방안을 모색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첫째, 귀농의특성과 귀농지원체계의 이론적 측면에 대해 논의하였다. 둘째, 이를 토대로 귀농인 특성과 복지욕구의 두 가지 분석수준을 기반으로 분석틀을 설정하였다. 셋째, 분석방법으로는정부자료이용, 설문조사, 면접조사를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첫째, 귀농인의 특성에서는도시출신 귀농인(I턴형) 특히 영농기반이 열악한 도시출신 귀농인을 대상으로 농촌생활에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는 복지정책 방안이 필요하였다. 둘째, 복지욕구에서는 농업 외소득 향상, 전문적 집수리 지원, 여가․문화프로그램 개발, 귀농인의 노후준비 등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귀농인의 정착 및 농촌복지 발전을 위한정책적 제언을 하였다.	행정학	null		kci_detailed_000007.xml
ART001853641	oai_dc	「지구촌개발협력의 이해와 실천」 교양과목이 대학생들의 공적개발원조(ODA) 태도에 미치는 영향 -준실험설계를 통한 평가-	The Effects of the Class, 「Understanding and Practice of Intern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 on the University Students Attitudes to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ODA) -A Quasi-Experimental Design-	{ "journal_name": "대한지방자치학회", "publisher": null, "pub_year": null, "pub_month": null, "volume": null, "issue": null }	[ "이양수(영남대학교 지역및복지행정학과)" ]	본 연구의 목적은 첫째, 우리나라 대학생들은 공적개발원조(ODA) 및 ODA 정책을 어떻게 생각하고 그리고 얼마나 잘 알고 있는지 ODA에 대한 전반적인 태도를 측정하는것이다. 둘째, 「지구촌개발협력의 이해와 실천」라는 교양과목이 대학생들의 ODA 태도에 어떠한 영향을 주었는지를 분석하는 것이다. 연구 목적을 위해서 먼저 실험집단과 비교집단을 중심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실험(수업)이전·이후 그리고 비교집단과 실험집단의 사전조사결과를 SPSS의 평균비교(t-test)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를 제시하면 첫째, 대학생들은 전반적으로 공적개발원조에 대한 인식의 정도가 매우 낮았으며 대체로 회의적인 태도를 보이는 동시에 ODA의 필요성을 공감하면서참여의사를 함께 내포하고 있었다. 둘째, 본 교양강좌를 통해서 수강생들은 ODA에 인지도, 지지도 등 긍정적 태도를 가지는데 정(+)의 영향을 미친 것을 알 수 있으며, 특히ODA 수단으로서 새마을운동의 유용성에 대한 인식제고가 두드러졌다. 셋째, 대학생들의ODA 참여의사는 수업 이전·이후에 통계적 유의성은 발견할 수 있었다. 넷째, 실험집단과비교집단 간에는 ODA에 대한 인식부터 태도 및 참여의사 등 대부분의 설문문항 간에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음을 발견할 수 있었다. 본 연구는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한국정부의 역할이 증대되는 시기에 대학생들의ODA 인식에 관한 초기 연구라는 점에서 의의를 찾을 수 있으나 설문문항의 보다 정교한 설계가 필요하며, 준 실험연구설계의 사전·사후비교 연구로서 보다 정확한 연구가 되기 위해서는 비교집단의 사전조사가 이루어져야 했지만 그렇지 못한 점은 수업(실험)의순 효과를 측정하는데 한계점이며 향후 연구에서는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	행정학	null		kci_detailed_000007.xml
ART001853628	oai_dc	기초연금제도의 정부간 재정책임 분담체계의 개선 방안에 관한 연구	A Critical Review on the Fiscal Burden Scheme of the Basic Pension between Central and Local Governments	{ "journal_name": "대한지방자치학회", "publisher": null, "pub_year": null, "pub_month": null, "volume": null, "issue": null }	[ "곽채기(동국대학교); 서민순(동국대학교)" ]	본 연구는 노후소득보장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현행 기초노령연금제도를 기초연금제도로 전환하는 정부 입법안을 전제로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 재정책임 분담체계개선 방안을 제시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기초연금법안에 따르면 향후 5년 기간(2014∼2018) 동안 기초연금 재원으로 총 49.8조원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되었다. 또한 현재의 기초노령연금제도와 동일한 방식의 차등국고보조율제도에 따라기초연금제도 시행에 필요한 소요 재원에 대해 각 자치단체별로 10∼60% 수준의 지방비대응부담(matching fund)을 의무화하였다. 그 결과 앞으로 지방자치단체가 기초연금제도시행 과정에서 향후 5년 간 13.2조원의 비용을 부담하게 될 예정이다. 그러나 정부의 기초연금제도 도입계획에 따르면 기초연금 시행을 위해 지방자치단체가추가로 부담해야할 비용에 대한 재원대책이 전혀 마련되어 있지 않다. 기초노령연금제도도입 당시에도 ‘비재정지원 명령’(unfunded mandate)의 형태로 중앙정부가 지방자치단체에 재정 부담을 전가하였다. 이로 인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압박이 심해졌고 기초노령연금 재원 부담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자체사업비가 감소하는 구축효과가 발생하였다. 기초연금제도 도입 과정에서도 이러한 문제가 그대로 재연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앞으로 기초연금재원의 지방비 부담의 정당성을 재검토하는 한편 지방자치단체가 추가적으로 부담해야 하는 비용에 대한 재원보전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또한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 재원분담체계가 유지될 경우에는 차등국고보조율제도를 개편하여 정부간 비용분담체계를 재조정할 필요가 있다.	행정학	null		kci_detailed_000007.xml
ART001853631	oai_dc	새마을운동의 공적개발원조(ODA) 사업추진 방안 연구	Study on Establishment of the Saemaul Movement ODA Model	{ "journal_name": "대한지방자치학회", "publisher": null, "pub_year": null, "pub_month": null, "volume": null, "issue": null }	[ "박찬용(안동대학교)" ]	최근 새마을운동은 공적개발원조(ODA) 사업의 새로운 모델로 부상하여 왔다. 그러나지금까지 새마을운동 ODA사업에 대한 분명한 기준이 없어 어떤 ODA사업들을 새마을운동 ODA사업으로 분류해야 하는지에 대한 어려움이 있어온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새마을운동 ODA사업의 기준을 마련하고 아울러 새마을운동을 ODA사업화 할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였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가 그동안 수행해온 농업발전관련 ODA사업들을 검토하고 분석하였다.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나라가 새마을운동ODA사업이라고 추진해온 사업들 중에는 새마을운동의 특징을 반영하고 있지 못한 ODA사업들이 상당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의식훈련, 기술훈련 그리고 소득증대 프로젝트로 구성되는 새마을운동 ODA사업 기본모형을 제시하고, 이러한 모형이 ODA사업으로실행될 수 있기 위해 추진해야 하는 방안 및 절차에 대해 제안하고 있다.	행정학	null		kci_detailed_000007.xml
ART001853617	oai_dc	공공조직 구성원의 감성지능이 직무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사회복지직 공무원을 대상으로(2013)-	A Study on Effects of Emotional Intelligence on Job Stress of Korean Social Welfare Officials	{ "journal_name": "대한지방자치학회", "publisher": null, "pub_year": null, "pub_month": null, "volume": null, "issue": null }	[ "손호중(세명대학교); 이선영(가톨릭대학교)" ]	본 연구의 목적은 감성지능이 직무스트레스 수준에 미치는 영향관계를 실증적으로 규명하기 위함이다. 분석결과, 첫째 감성지능의 세부 하위변수들 사이의 관계구조를 가지고있다. 구체적으로 감성지능의 자기인식평가는 대인관계와 환경수용능력에 영향을 미치고있다. 감성지능의 환경수용능력도 대인관계능력에 영향을 미친다. 둘째, 감성지능이 직무스트레스를 저감시키는 주요변수로의 역할을 하고 있다. 셋째, 사회공무원들 스스로의 대인관계 대처능력이 자신들의 스트레스를 저감시키는데 주요한 역할을 했다.	행정학	null		kci_detailed_000007.xml
ART002050411	oai_dc	귀농·귀촌자의 지역선택요인에 관한 연구: 경상북도 6개 시‧군을 대상으로	A Study on the Selecting Factors of Areas for Returning to Farm and Rural: Focusing on 6 Cities and Counties in Gyeongsangbuk-do	{ "journal_name": "대한지방자치학회", "publisher": null, "pub_year": null, "pub_month": null, "volume": null, "issue": null }	[ "우성호(영남대학교); 이성근(영남대학교)" ]	본 연구의 목적은 귀농·귀촌자의 지역선택요인을 분석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경상북도 6개 시·군(영주시, 영천시, 상주시, 의성군, 청도군, 봉화군)의 귀농·귀촌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먼저 선행연구를 고찰하여 지역선택요인을 생활여건요인, 영농여건요인, 정책여건요인으로 구분하였다. 그리고 귀농·귀촌자의 지역선택요인을 분석하기 위해 다항로지스틱모형을 활용하였다. 지역선택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다음과 같다. 첫째, 생활여건은 연고지, 교육여건, 귀농·귀촌자 수, 대도시 접근성, 둘째, 영농여건은 작목주산지, 농지가격, 지역영농유형, 고소득 귀농자 수, 셋째, 정책여건은 지역정보제공 변수로 나타났다. 전형적 농업‧농촌지역인 봉화군을 참조범주로 한 지역별 귀농·귀촌 지역선택요인의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영주시는 교육여건, 귀농·귀촌자 수, 대도시 접근성, 영농대상 작목주산지 등이다. 둘째, 영천시는 교육여건, 귀농·귀촌자 수, 대도시 접근성 등이 주요 요인이었다. 셋째, 상주시는 대도시 접근성, 농지가격과 규모, 다양한 영농유형이 지역선택 요인이고 넷째, 의성군은 연고지, 교육여건, 대도시 접근성이었다. 다섯째, 청도군은 교육여건, 귀농·귀촌자 수, 대도시 접근성, 농지가격 및 규모 등이 지역선택의 주요 요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종합적으로 생활여건요인이 지역선택에 가장 많은 영향을 주었고, 이중 대도시 접근성이 가장 큰 영향요인으로 나타났다.	행정학	null		kci_detailed_000007.xml
ART002050396	oai_dc	지역 문화행사의 효과성 결정요인: 경주세계문화엑스포2011을 중심으로	Determinants of Effectiveness on Culture Event of Local Gov’t: The Case of the Gyeongju World Culture Expo 2011	{ "journal_name": "대한지방자치학회", "publisher": null, "pub_year": null, "pub_month": null, "volume": null, "issue": null }	[ "이태종(경주대학교); 김혜란(경주대학교)" ]	지방자치단체들이 지역 문화행사를 많이 개최하고 있지만, 그 효과성 여부의 측정 및 그것이 무엇에 의해 좌우되는가에 대한 연구는 지금까지 학문적으로나 실제적으로 매우 간과되어 왔다. 이 논문은 경주세계문화엑스포 효과성을 결정하는 변인을 계량적으로 탐구하였다. ①세계문화에 대한 이해의 증진, ②지역경제에의 기여, ③지역이미지 제고, ④지역주민 결속력 제고를 하위 효과성 지표로 설정했고 이를 통합한 광의의 ‘효과성’ 개념을 구성하였다. 우선 인구통계학적 변수(성별, 연령, 거주지, 신분, 방문목적, 소득수준의 6개) 및 질적 변수 및 양적 변수가 효과성에 미치는 국면을 회귀분석을 통해 확인하였다. 나아가 종합효과를 결정하는 변인간의 인과관계를 경로모형(Path Model)으로 검증하였다. 그 결과, 다음과 같은 정책적 시사점이 발견되었다. 첫째, 사업목표가 사전에 선명하게 정립되어야 하며, 둘째, 하위목표들 간의 가중치 및 비중이 명확하게 설정되어야 하고, 셋째, 경주에 특화된 문화콘텐츠도 중요하지만, 이를 관람객에게 전달하기 위한 제반 절차 및 방법과 관련된 소프트웨어적 요인들도 매우 중요하다.	행정학	null		kci_detailed_000007.xml
ART002050426	oai_dc	문화복지 전문인력 양성사업의 관리방안	Management Plan in Cultural Welfare Specialist	{ "journal_name": "대한지방자치학회", "publisher": null, "pub_year": null, "pub_month": null, "volume": null, "issue": null }	[ "주성돈(경운대학교)" ]	본 연구는 문화복지 전문인력 양성사업의 현황과 주요 사업내용을 통해 효율적인 전문인력 양성 관리방안을 제시하기 위함이다. 이를 위해 문화복지의 개념, 문화복지 전문인력의 전개 흐름, 그리고 핵심을 이루고 있는 주요 사업을 분석하여 그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한다. 연구결과로 사업재원 및 매칭 구조의 한계성, 사업 목표와 실제 운영상 괴리 및 제도화 지연으로 인한 동력의 약화, 전문인력의 정체성 혼란 및 사업 불만 누적, 그리고 교육과정 개선 필요 등의 문제점을 제시했다. 특히 단기 근로형태에 따른 신분의 불확실성이 과중되고 있어서, 향후 문화복지 전문인력의 진출영역 확대를 위한 제도적 방안 및 관리체제의 마련이 요구된다.	행정학	null		kci_detailed_000007.xml
ART002050416	oai_dc	품격도시의 상징성과 추진 방향을 위한 문화시설 수요와 공급 간의 균형성 문제 탐구: 울산광역시를 중심으로	A Study on the Balance of the Demand & Supply of Cultural Facilities for the Symbolism and Policy Orientations of City Amenities in Ulsan	{ "journal_name": "대한지방자치학회", "publisher": null, "pub_year": null, "pub_month": null, "volume": null, "issue": null }	[ "이재호(울산발전연구원); 편상훈(울산대학교)" ]	최근 이미지 구축을 위한 지역 정책들은 상징성으로 요약되는 컨셉지역만들기 전략으로 이어지고 있다. 이러한 전략들은 지역의 상징성과 함께 소프트인프라스트럭처(soft infrastructure)의 향상 방안과 연계하려는 시도로 나타나고 그 가운데 하나가 품격도시이다. 본 연구는 지역의 상징성과 연계된 소프트인프라스트럭처라는 큰 맥락에서의 품격도시가 어떤 형태로 지역정책에 반영될 수 있는가를 고찰하기 위하여 지역에 적용 가능한 여러 요소들 가운데 하나인 문화 측면의 탐색에 주안점을 두었으며, 최근 품격도시로서의 이미지를 표방하고 새로운 도시이미지를 구축하려는 울산광역시를 사례로 품격도시의 지표 기준의 하나로서 문화시설이 적정 공급 수준인가를 분석한다. 품격도시로서의 문화시설 수요와 공급 간의 균형성 문제에 있어서, 문화지수에 대한 상대값을 측정하면 각 도시별로 문화시설 공급이 나머지 도시와 상대 비교할 수 있다. 이를 바탕으로 적정수준에 도달하기 위하여 어떤 문화시설이 필요한지, 그리고 문화시설 전체에 대한 공급이 더 필요한지 도출되며 향후 품격도시를 지향하면서 다른 도시와의 경쟁부문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는 분야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시사점을 얻을 수 있다.	행정학	null		kci_detailed_000007.xml
ART002050408	oai_dc	기초지방의회 역량강화 방안	The Empowerment Measures of the Lower-tier Local Councils	{ "journal_name": "대한지방자치학회", "publisher": null, "pub_year": null, "pub_month": null, "volume": null, "issue": null }	[ "최근열(경일대학교)" ]	본 연구는 지방의회가 부활된 이후 24년간 지방자치법에 규정된 주민대표기관, 의결기관, 입법기관 및 집행기관의 감시기관으로서 기능과 역할을 어떻게 수행해왔는지 평가하고 그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러한 연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기초지방의회를 대상으로 지방의회의 법적권한 차원에서 지방자치법을 중심으로 역량평가를 하였다. 이러한 역량평가 결과를 토대로 기초지방의회 역량강화방안으로는 첫째, 자치입법권의 강화, 둘째, 사무직원에 대한 인사권 지방의회의장에게 환원, 셋째 보좌인턴제 도입, 정책연구 기능 강화, 의정비제도 개선, 지방의정연수원 설립 등을 통한 지방의회 및 의원의 전문성 강화, 넷째, 집행기관에 대한 감시기능 강화, 다섯째, 의결권의 확대 및 강화, 예․결산심의권의 강화 등을 통한 지방의회 심의·의결권 강화 및 확대, 여섯째, 지방의회 및 의원의 의무와 책임성 강화 등을 제시하였다.	행정학	null		kci_detailed_000007.xml
ART002050403	oai_dc	과제 특성에 따른 성과평가제도의 성과(인식) 차이 분석: 정부업무평가제도에 대한 공무원 인식조사를 토대로	A Study on the Outcome-Focused Performance Management System: Does This System Work?	{ "journal_name": "대한지방자치학회", "publisher": null, "pub_year": null, "pub_month": null, "volume": null, "issue": null }	[ "윤기웅(안동대학교); 김재근(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공동성(성균관대학교)" ]	2006년에 제정된 「정부업무평가기본법」을 근간으로 하는 정부업무평가제도는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의 성과를 평가하고 그 평가결과를 환류하여 정부 전체의 성과를 향상시키기 위한 제도이다. 그동안 본 제도에 대해 많은 수정·보완이 이루어졌으나 큰 골격은 그대로 유지되어 왔다. 특히 사업 또는 과제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는 획일적 평가제도의 문제점은 상존하고 있으며 이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은 현재까지 미흡하였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정부업무평가제도의 평가단위인 관리과제의 특성을 구체적으로 규명하고, 이를 고려하지 않은 채 일률적인 평가기준을 적용할 경우 도리어 정부업무평가제도가 의도한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음을 실증적으로 보여주고자 한다. 과제특성은 크게 업무특성(업무성격, 대상고객, 업무 대표성, 업무내용 반복성), 지표특성(계량화 용이성, 결과지표 측정 적절성), 측정특성(연말측정 적절성, 1년 주기 측정 적절성)으로 구분하고, 정부업무평가제도의 성과는 합리적 인사관리, 조직 구성원 역량강화, 업무개선, 지속적 성과향상, 중장기 비전 설정, 국민책무성 향상 등 6가지 세부성과로 구분하였다. 분석결과 담당하고 있는 과제특성에 따라 6가지 세부성과(인식)의 차이(부정적 vs. 긍정적)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과제특성 중 업무 대표성과 결과지표 측정 적절성은 모든 세부성과(인식)의 차이를 야기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본 연구결과를 토대로 판단컨대, 정부업무평가제도가 의도한 성과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향후 과제의 특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더욱 정교화 될 필요가 있다.	행정학	null		kci_detailed_000007.xml
ART002050441	oai_dc	세계문화유산 등재과정에서의 갈등구조 형성에 관한 연구: 광주시 남한산성 사례를 중심으로	A Study on the Conflicts Structure of World Cultural Heritage Inscription Process: Focusing in the Namhansanseong in Gwangju City	{ "journal_name": "대한지방자치학회", "publisher": null, "pub_year": null, "pub_month": null, "volume": null, "issue": null }	[ "양원모(안양대학교); 여관현(안양대학교)" ]	본 연구는 광주시 남한산성을 사례로 세계문화유산 등재과정에서 발생되는 갈등구조를 분석하고 갈등해소를 위한 시사점을 제시하는 것이다. 분석 결과, 남한산성 세계문화유산 등재과정에서 지역주민과 행정은 판이하게 다른 이해관계 및 입장차이로 극심한 갈등관계를 형성하고 있었다. 특히, 참여주체간의 첨예한 입장 차이가 조율되지 못하면서 갈등이 증폭되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세계문화유산 등재과정에서 발생되는 지역주민의 갈등해소를 위한 시사점은 다음의 3가지로 요약된다. 첫째, 행정은 세계문화유산 등재과정에서 정확한 정보를 지역주민에게 제공하여 주민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둘째, 세계문화유산 등재과정에서 행정이 일방적으로 마을사업을 결정하여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주민과 공감대를 형성되도록 협의과정을 거치는 것이 중요하다. 셋째,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위한 계획단계부터 지역주민을 비롯한 다양한 이해당사자들이 다각적이고 통합적인 관점에서 참여하는 것이 필요하다.	행정학	null		kci_detailed_000007.xml
ART002050424	oai_dc	지역 여건과 지방투자사업 규모 간의 관계 연구: 지방재정법 투자심사사업을 중심으로	A Study of Relationship between Local Condition and Scale of Local Investment Projects: Focusing on Projects Targeted by Investment Appraisal System on Local Finance Act	{ "journal_name": "대한지방자치학회", "publisher": null, "pub_year": null, "pub_month": null, "volume": null, "issue": null }	[ "윤종현(숭실대학교); 김태욱(서울시립대)" ]	본 연구는 지역 여건과 지방투자사업의 규모 간의 관계를 실증적 분석을 통하여 확인하였다. 먼저, 지역 여건과 지방투자사업의 규모 간의 관계를 살펴보기 위하여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고령인구비율과 노후주택비율이 큰 낙후지역은 지방투자사업의 규모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재정자립도가 크고, R&D산업영역 이익이 큰 발전지역은 기반사업과 사회복지사업에 대한 투자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조사에 사용된 73개 시에 대하여 지역 여건의 정도에 따라서 상, 중, 하로 구분하였다. 분석을 통하여 지역 여건을 재정자립도 30과 고령인구비율 15%를 기준으로 4개 집단으로 구분할 수 있었다. 이중에서 1개 집단은 해당 시가 없어서 총 3개 집단으로 구분되었다. 이들 집단과 지방투자사업의 규모 간의 특성을 살펴보았다. 전반적으로 지역 여건이 좋을수록 투자심사 사업비가 많았다. 그리고 상과 하 집단, 중과 하 집단 간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학	null		kci_detailed_000007.xml
ART002110072	oai_dc	영유아교육기관 교사들의 자아탄력성이 직무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A시의 영유아기관을 대상으로	An Influence of Ego Resilience on Job Satisfaction for Those Working at Early Childhood Care and Education Institutions	{ "journal_name": "대한지방자치학회", "publisher": null, "pub_year": null, "pub_month": null, "volume": null, "issue": null }	[ "최윤희(대구사회서비스센터); 제갈돈(안동대학교); 김병규(안동대학교)" ]	본 연구는 영유아교육기관의 서비스의 질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교사의 직무만족도의 영향요인을 자아탄력성을 중심으로 검증하였다. 자아탄력성은 자신감, 대인관계, 분노조절, 낙관적 태도의 4개 하위요인으로 구성되었고 직무만족도는 직무 자체, 근무환경 및 후생복지, 행정체계, 인간관계, 보수 및 승진기회, 사회적 인정의 6개 하위요인으로 구성되었다. 보다 신뢰성 있는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 조직특성과 개인특성을 통제변수로 사용하였다. 연구 결과, 자아탄력성 중 낙관적 태도와 분노조절 능력이 직무만족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기초로 자아탄력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였다.	행정학	null		kci_detailed_000007.xml
ART002110079	oai_dc	지방 산업단지 활성화 정책의 우선순위 평가	Evaluating the Priority of Policy in an Industry Complex	{ "journal_name": "대한지방자치학회", "publisher": null, "pub_year": null, "pub_month": null, "volume": null, "issue": null }	[ "정우열(경운대학교)" ]	본 연구는 산업단지의 활성화를 위해 정책수단별로 우선순위를 설정해 보고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정책의 우선순위를 설정하기 위한 방법으로는 전문가 집단의 평가를 위해 주로 활용되고 있는 AHP 기법이 이용되었다. AHP 설문에 응답한 전문가 집단은 산업단지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구미시 관련 공무원과 기업체 산업 현장에서 리더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CEO로 구성하였다. 총 40명을 대상으로 설문하였으나 그 중에 30명이 응답하였고, 이들 설문결과에 대해서 일관성 비율을 검토하여 유효한 자료를 확보하였다. 우선 선행연구와 정부정책을 통하여 산업단지 활성화를 위한 주요 변수를 추출하였다. 추출된 주요 요인은 총 16개로 정리되었고, 이들은 크게 산업 및 경제적 기반 확충, 사회 및 정책적 지원, 생산 기반구축 및 확대 등 세 부문으로 구분하였다. 이러한 정책수단에 대한 정책평가 기준은 효과성과 능률성 그리고 실현가능성으로 설정하였다. 16개의 정책수단들에 대한 우선순위를 평가한 결과 산업단지 관련 공무원의 경우에는 특성화 기술 및 전략, 물류수송의 편리성 및 자녀의 학군 순으로 평가되었으며, 민간 CEO 그룹은 인력확보의 용이, 물류 수송의 편리성 그리고 세제 및 금융지원 순으로 나타났다. 양 집단을 통합하여 분석한 결과 인력확보의 용이, 생산기반 시설의 확충, 공장 분양가, 그리고 세제 및 금융지원 순으로 우선순위가 선정되었다. 이상과 같은 정책수단 우선순위 선정에 따른 산업단지의 경쟁력 제고를 보면, 무엇보다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인력의 확보가 요청되는데, 이를 위해서는 산업단지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필요시 적절한 인력을 활용할 수 있도록 인력풀을 가동할 수 있는 시스템 개발이 시급한 실정이다. 또한 생산기반 시설의 확충을 위해서는 관·산·학이 상호협력체계를 구축하여 대학과 연구소에서는 정보지식과 기술을 제공하고, 시정부는 행·재정적 지원과 협조를 위한 각종 시책이 요구되며, 기업은 그들을 산업 동반자로 받아들일 수 있는 열린 마인드를 가져야 한다. 본 연구는 산업단지 활성화 관련 전문가들의 견해를 바탕으로 정부의 산업단지정책 방향 설정에 시사점을 제공해 줄뿐만 아니라 종합적인 산업단지 활성화 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다만 본 연구가 구미 산업단지에 국한되고 있으며, 각 정책의 최종가중치에 차이가 크지 않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	행정학	null		kci_detailed_000007.xml
ART002110068	oai_dc	해상경계를 둘러싼 지방자치단체간 갈등에 관한 연구: 거래비용이론을 통한 사례분석을 중심으로	A Study on Conflicts of Maritime Demarcation Between Local Autonomous Entities: Focusing on Case Studies Based on Transactional Cost Theory	{ "journal_name": "대한지방자치학회", "publisher": null, "pub_year": null, "pub_month": null, "volume": null, "issue": null }	[ "김두석(해양경비안전교육원장)" ]	본 연구에서는 거래비용이론(Transactional Cost Theory)에 따른 모형을 설정하여 행위자 요인, 환경적 요인으로 분류하고 세부 변수들을 설정하는 모형을 제시한 후 이러한 모형을 적용하여 분석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도출하였다. 첫째, 행위자 요인으로는 제한된 합리성으로 인한 불확실성과 이를 극복하기 위한 정보수집 비용 및 불리한 환경을 회피하고자 하는 기회주의적 행동이 나타나면서 거래비용을 증가시켰고, 증가된 거래비용이 갈등을 유발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환경적 요인으로는 불확실한 재산권 제도가 행위자들의 기회주의적 성향을 자극하였고, 이로 인하여 증가된 거래비용이 갈등을 유발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둘째, 제도가 불분명하거나 거버넌스 구조가 복잡할 때 지방자치단체 등 행위자들은 기회주의적 행동을 취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특히, 최종적인 의사결정권자인 지방자치단체장이 정치적 부담으로 인하여 의사결정을 기피하는 성향을 보임으로써 하급관료들은 기회주의적 행동을 취하게 되고 이는 지방자치단체 전체의 행동으로 평가되었다. 셋째, 낮은 거래비용(제도의 명확성, 재산권 제도의 명확성, 거버넌스 구조의 효율성, 불확실성의 제거 등)이 성공요인으로 작용하였고, 높은 거래비용(제도의 불명확성, 재산권 제도의 불명확성, 복잡한 거버넌스 구조, 불확실성)이 실패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넷째, 지방자치법 개정(2009. 4. 1)이 행위자에게 새로운 기회주의적 성향의 모티브로 작용되어 새롭게 변경된 제도의 모호성은 기존의 질서와 관계없이 새로운 갈등을 촉발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와 같은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다음의 두 가지 정책제언을 제시하였다. 우선은 법·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 현재의 지방자치법이 가지는 불명확성을 제거하기 위해 별도의 ‘해상경계획정에 관한 특별법(가칭)’을 조속히 제정하여 불명확성을 해소하고 거래비용을 낮추는 방안을 제안하였다. 또한 지방자치법 제152조에 따라 행정협의회를 구성하여 갈등의 원인을 해소(거래비용의 감소)하기 위해 적극 협력할 것을 제언하였다.	행정학	null		kci_detailed_000007.xml
ART002110075	oai_dc	광역시·도 자체재원에 미치는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대구‧경북을 중심으로	A Study on the Influential Factors of Own Metropolitan & Provincial Revenue: Focusing on Daegu & Gyeongsangbuk-do	{ "journal_name": "대한지방자치학회", "publisher": null, "pub_year": null, "pub_month": null, "volume": null, "issue": null }	[ "이성근(영남대학교); 임규채(대구경북연구원); 서준교(영남대학교)" ]	이 논문의 목적은 광역시·도 자체재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찾는 것이다.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지자체의 재정자립도는 하락하고 재정격차가 커지고 있다. 이러한 상황을 고려하여 대구광역시와 경상북도의 자체재원에 미치는 주요 요인을 찾고 영향력을 분석하였다. 현황분석과 통계분석 결과에 따르면 대구광역시와 경상북도 모두 제조업생산이 자체재원에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최근의 대구광역시와 경상북도의 자체재원은 제조업의존도가 상대적으로 높다는 것을 말해준다. 따라서 자체재원 확충을 위해 지역제조업의 안정적 성장과 연관산업인 서비스업이 동반성장을 이루어야 고용, 소득 등 경제 전반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행정학	null		kci_detailed_000007.xml
ART002110096	oai_dc	비행 청소년에 대한 지역사회복지관의 개입과 사회복지사들이 겪는 경험에 관한 현상학적 연구: 의사소통의 접근과 가족사업의 필요성에 관하여	Phenomenological Research on Experience by Community Welfare Center and Social Workers Dealing with Juvenile Delinquents: Approach to communication and need for family businesses	{ "journal_name": "대한지방자치학회", "publisher": null, "pub_year": null, "pub_month": null, "volume": null, "issue": null }	[ "곽미정(김포대학교); 금상욱(연세노인전문요양원); 송윤희(세종대학교); 김종범(국민대학교)" ]	본 연구의 목적은 지역사회복지관의 비행 청소년에 대한 효과적인 개입에 관하여 사회복지사와의 인터뷰를 통해 살펴보고, 이에 대한 현장의 실태 및 문제점에 대한 대안을살펴보고자 하는 취지아래 실시되었다. 본 연구의 의의로는 비행 청소년에 대한 사회복지관의 활동에 대한 접근체제의 효과성 및 개입사례를 통한 현장 실무자의 목소리를 담음으로써 지역사회에서의 청소년 문제를 점검해 보는 것에 그 의의가 있다. 본 연구는 K 사회복지관의 청소년 실무를 담당하는 사회복지사 두 명과 사회복지관의 행정체계 일반을 담당하는 한 명의 사회복지사와의 인터뷰를 통하여 작성되었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지역사회복지관이 담당하는 청소년 문제에 대한대처와 효과는 청소년 문제에 대하여 가족, 지역사회가 협동적으로 개입함이 필요함을인식하는 관점이 필요하다. 청소년들이 지역사회복지관의 지지자원을 적극 활용할 수 있는 긍정적인 경험 및 인식이 중요하며, 이에 지역사회복지관은 가족과 청소년의 욕구를파악하여 전문가로서의 지역체계의 구심점 및 중간역할을 담당해야 한다. 이를 위해 학생에게는 수용적인 자세가 학부모에게는 전문적인 상담역량도 필요하며 기관간의 연계성이 중요하다. 둘째, 지역사회복지관을 찾는 청소년들에게 실질적으로 필요한 지지로써 비행 청소년에 대한 사회의 수용적인 인식이 필요하며, 이들에게 지역사회의 건강하고 다양한 자원을 제공함으로써 그들 스스로 심리적으로 건강한 기능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셋째, 청소년들의 지역 사회적 차원의 지지를 위하여 요구되는 대안으로 이들비행 청소년들에 대한 일시적 서비스가 아닌 지속적인 사례관리가 필요하다. 본 연구가사회복지관과 학교 및 제반체제와의 연계 활성화와 청소년들의 지역사회활동을 통한 사회교육과 성장도모에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	행정학	null		kci_detailed_000007.xml
ART002110089	oai_dc	노인활동지원사업 수행과정에서 실무자 경험에 대한 질적연구	The Qualitative Study on the Experience of the Supporting Agency Workers at The Public Funded Elderly Works Program	{ "journal_name": "대한지방자치학회", "publisher": null, "pub_year": null, "pub_month": null, "volume": null, "issue": null }	[ "박경하(부산복지개발원); 정주영(부산복지개발원)" ]	본 연구는 노인활동지원사업 현장에서 실무자들이 경험하는 문제점을 토대로 제도적개선을 위한 대안을 탐색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 연구는 노인활동지원사업의 수행기관실무자를 대상으로 표적집단 면접조사(FGI) 방법을 통해 수집된 자료를 귀납적 방법 절차에 따라 분석하였다. 귀납적 분석을 통해 자원봉사활동과 연계성 부족, 근로자성 문제로 인한 수행기관의 사업운영 부담 증가, 사업의 잦은 변동으로 서비스의 지속성 약화, 인력의 낮은 처우와 고용불안정으로 사업의 질적 저하, 고령자에 대한 실무자의 고정관념 문제, 수행기관 교육지원 필요 등 실무자들이 경험한 다양한 이슈들을 발견하였다. 이러한 분석결과를 근거로 제도개선을 위한 정책적 제언을 하였다.	행정학	null		kci_detailed_000007.xml
ART002135832	oai_dc	대학생의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요인 분석	The Analysis of Factors Affecting Quality of College Student	{ "journal_name": "대한지방자치학회", "publisher": null, "pub_year": null, "pub_month": null, "volume": null, "issue": null }	[ "남혜련(영남대학교); 성도경(영남대학교)" ]	미래사회의 주역인 대학생들이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건전하고 올바르게 성장하고, 그러한 성장이 가능한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도록 환경을 조성해주어야 하는 것은 우리 사회구성원의 의무이자 가장 중요한 과제 중의 하나라 하겠다.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기를 벗어나 성인기로 향하는 출발점에 서 있는 대학생들에게 보다 현실적이고 실현 가능한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전략을 제시하기 위해 대학생들의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규명하고자 하였다. 특히 본 연구에서는 문화활동이 대학생들의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한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인식하에, 기존의 삶의 질에 관한 연구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진 가족관계 요인, 친구관계 요인, 학업 요인, 취업 요인 외에 문화활동 요인을 추가하여 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가족관계 요인, 친구관계 요인, 학업 요인, 취업 요인, 문화활동 요인 모두 대학생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특히 문화활동 요인은 대학생의 삶의 질에 미치는 정도가 취업 요인 및 학업 요인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나 대학생 스스로가 문화예술 활동에의 참여가 삶의 질을 높여줄 수 있음을 인지하여 적극적으로 참여함으로써 일상생활에 대한 만족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자기개발의 원동력이 되도록 노력해야 할 것임을 보여준다.	행정학	null		kci_detailed_000007.xml
ART002135836	oai_dc	지방상수도사업 광역화의 효율성 분석	An Empirical Analysis of the Efficiency of Multi-regionalizationon Local Water Supply Services	{ "journal_name": "대한지방자치학회", "publisher": null, "pub_year": null, "pub_month": null, "volume": null, "issue": null }	[ "이상철(부산대학교)" ]	본 연구는 지방상수도사업에서 대규모 손실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상수도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위하여 요금 상승과 같은 임시방편적인 접근보다는 지방상수도사업의 구조를 변화시켜 지방상수도사업의 문제점들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하여 지방상수도사업의 경영개선을 위한 대안들 중 지방상수도의 광역화 방안이 지방상수도를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대안인지를 확인하고자 하며, DEA 분석을 통하여 광역 원·정수 이용 지방자치단체와 그렇지 않은 지방자치단체의 효율성 비교분석을 수행하였다. 분석결과, 광역원수를 사용하는 지방상수도의 경우 광역원수를 사용하지 않는 지방상수도보다 효율성이 높게 나타났으며 이를 통하여 지방상수도사업의 광역화는 상수도 자원의 효율적 사용을 위한 중요한 대안이 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행정학	null		kci_detailed_000007.xml
ART002135823	oai_dc	Diversity in Organizations:Meaning, Implications, Value?	Diversity in Organizations:Meaning, Implications, Value?	{ "journal_name": "대한지방자치학회", "publisher": null, "pub_year": null, "pub_month": null, "volume": null, "issue": null }	[ "황광선(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	While the diversity management perspective as well as the traditional view of representative bureaucracy have their role and characteristics in understanding of diversity (Groeneveld & Van de Walle, 2010), some urge to overcome a diversity management approach and suggest a critical diversity approach (Kersten, 2000; Lorbiecki & Jack, 2000; Zanoni, Janssens, Benschop, & Nkomo, 2010), and others suggest a comprehensive view of diversity such as a multicultural environment of diversity (Pitts, 2006; Selden & Selden, 2001). This article examines these different perspectives on diversity in organizations and draws implications for diversity studies. I discuss the meaning, origins, and issues of diversity. The differences between EO and diversity perspectives are not clear-cut and the shift of understanding diversity is only partial. Moreover, empirical support for each argument is limited and mixed. These divergences originated from the complexity of link of diversity to the value of equity (or equality) and efficiency. Some see different “motivation” caused different approaches to the diversity. Recently, others found an empirical evidence that both equity and efficiency are accomplished simultaneously.	행정학	null		kci_detailed_000007.xml
ART002135829	oai_dc	지방정부의 새마을운동 비활성화 원인 네트워크 분석: 새마을지도자를 중심으로	Linkage Structure of Causes of Inactivation of Samaul Undong in Local Government: Using Social Network Analysis	{ "journal_name": "대한지방자치학회", "publisher": null, "pub_year": null, "pub_month": null, "volume": null, "issue": null }	[ "이수창(경운대학교); 김대찬(경운대학교 새마을아카데미)" ]	본 연구는 지방정부 차원에서 실시된 새마을운동 비활성화 원인을 규명하고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기보다는 새마을 지도자를 대상으로 네트워크분석을 실시하여 새마을운동 비활성화 원인 간의 관계적 구조를 확인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네트워크 분석결과, 새마을운동 정체성 문제와 새마을운동 추진전략 문제의 2개 연결망이 상호 연결된 형태의 관계지도가 도출되었다. 본 연구의 네트워크 지도에서 새마을운동 비활성화 원인 중 일부는 새마을운동 정체성 문제와 새마을운동 추진전략 문제의 연결망에서 제외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다른 일부 원인은 각각 독립적으로 새마을운동 정체성 문제와 새마을운동 추진전략 문제에 연결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8개의 새마을운동 비활성화 원인이 새마을운동 정체성 문제 연결망과 새마을운동 추진전략 문제 연결망을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매개연결망은 새마을운동 정체성 문제와 새마을운동 추진전략 문제 해결을 위한 대안 선택의 우선순위를 결정하는데 그리고 각 대안의 공동작용 효과를 어떻게 발생시킬 것인지에 대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행정학	null		kci_detailed_000007.xml
ART002135825	oai_dc	지역 NGO 책무성의 구성요소와 특성 분석:탐색적 접근	Components and Characteristics of Accountability of Local NGO: Exploratory Approach	{ "journal_name": "대한지방자치학회", "publisher": null, "pub_year": null, "pub_month": null, "volume": null, "issue": null }	[ "도묘년(영남대학교)" ]	이 연구의 목적은 지역 NGO 책무성의 구성요소와 특성을 분석하는데 있다. 구체적으로 천안지역을 사례로 하여 자기규제, 재정적 투명성, 민주적 의사결정구조, 성과관리로 정의되는 책무성 구성요소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4가지 구성요소의 수준 및 차이와 상관성을 탐색하는 것이다. 이러한 작업은 국내외적으로 사회적 책임의 일환으로 NGO의 책무성이 요청되는 현실을 비판적으로 수용하여, NGO 및 시민사회 발전의 새로운 해법을 모색하기 위해서 시도되었다. 분석결과, NGO 책무성 확보를 위한 일차적인 과제로 민주적 의사결정구조 및 재정적 투명성 확보의 필요성이 제기되었고, 자기규제와 성과관리의 확대는 민주적 의사결정구조 및 재정적 투명성 확보의 유리한 환경이 될 것으로 예측되었다.	행정학	null		kci_detailed_000007.xml
ART002135828	oai_dc	대구지역 범죄 청소년의 MMPI-A 특성	The Characteristics of MMPI-A for Adolescent Offendersin Daegu District	{ "journal_name": "대한지방자치학회", "publisher": null, "pub_year": null, "pub_month": null, "volume": null, "issue": null }	[ "정혜정(마카다심리연구소); 최영주(대구한의대학교)" ]	본 연구는 대구지역 범죄 청소년의 심리적 특성을 알아보기 위해 처벌 법규에 의해 형법범 집단과 특별법범 집단으로 나누어 MMPI-A 프로파일을 비교해보았다. 결과를 요약하면, 첫째, 타당도 척도는 F2척도를 제외한 다른 척도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고, 60T이하로 검사의 타당도가 높음을 알 수 있었다. 둘째, 임상척도에서 두 집단간 반사회성, 편집증, 히스테리, 조현병, 건강염려증, 강박증, 경조증, 우울증척도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셋째, 내용척도에서 두 집단 간 불안 척도, 강박성 척도, 우울 척도, 건강염려 척도, 소외 척도, 기태적 정신상태 척도, 냉소적 태도 척도, 낮은 자존감 척도, 가정문제 척도, 학교문제 척도, 부정적 치료지표 척도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넷째, 보충척도에서 두 집단 간 알코올/약물문제인정, 미성숙, 불안척도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다섯째, 성격병리 5요인 척도에서는 두 집단 간 정신증 척도, 부정적정서성 척도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이 결과에 따르면 형법범 집단은 성격적인 면과 기질적인 면, 환경적인 면에서 더 많은 심리적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더 심각한 형태의 범죄의 양상을 나타내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행정학	null		kci_detailed_000007.xml
ART002135834	oai_dc	교육불평등(Educational Inequality)에 대한 조기개입정책 분석: 영국의 Sure Start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The Early Intervention Policy on Educational Inequality in the U.K.: An Analysis of the Sure Start Program and Its Implications	{ "journal_name": "대한지방자치학회", "publisher": null, "pub_year": null, "pub_month": null, "volume": null, "issue": null }	[ "고수정(경일대학교)" ]	본 논문의 목적은 교육불평등 해소에 대한 정책 중의 하나의 영국 Sure Start 프로그램을 분석하여, 이를 토대로 우리나라에서 시행하고 있는 각종 교육불평등 완화 정책의 적실성을 제고하기 위한 시사점을 제공하는데 있다. 이러한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슈어스타트 프로그램의 분석을 위해 관리운영, 재정, 프로그램, 성과관리, 사회적 지원이라는 다섯 가지 변수를 활용하였다. 분석결과, 슈어스타트는 단일법 체제하에서 이루어지는 통합적인 지원사업으로서, 지방자치단체 주도로 사업이 이루어진다는 점, 지역사회 기관과의 활발한 연계를 통하여 프로그램의 성고를 제고하고 있다는 점, 지역의 특색과 지역주민들의 수요를 반영한 프로그램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 단지 저소득계층의 아동뿐만 아니라 그 가족도 프로그램 운영의 대상에 포함시키고 있는 점 등과 같은 특징이 발견되었다. 이를 바탕으로 우리나라 교육불평등 완화 정책의 적실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유사 중복되어 운영되고 있는 다양한 사업들을 조정 관리할 필요성의 제기와 이를 위한 지방자치단체 중심의 거점단위 육성, 질적인 개선의 노력, 지방자치단체 주도의 지역사회자원개발 노력, 지역맞춤형 프로그램의 개발 및 지역사회연계 촉진과 이를 반영한 성과지표의 개발 등을 제언하였다.	행정학	null		kci_detailed_000007.xml
ART002022691	oai_dc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서비스 실패 및 회복이 주민만족에 미치는 영향	A Study on the Effects of Service Failure and Recovery on Customer Satisfaction in Social Welfare Delivery Counters	{ "journal_name": "대한지방자치학회", "publisher": null, "pub_year": null, "pub_month": null, "volume": null, "issue": null }	[ "고경동(부산과학기술대학교 사회복지과)" ]	이 연구의 주제는 우리나라 사회복지서비스와 복지행정 부문에서 서비스 실패와 회복의 개념을 시론적으로 소개하고, 현실에서 이를 탐색적으로 규명해 보는 것이다. 현재 정부의 복지확대가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복지전담인력 부족, 업무과중 등으로 인해 과거보다 서비스 전달과정 상의 실패와 불만사례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사회복지서비스는 저소득층, 노인,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를 상대로 하는 전형적인 대인서비스이며, 전담공무원이라는 인적자원을 활용하여 주민만족과 공적 가치를 창조한다. 그런데 서비스 역설 이론과 기존 연구는 완벽하지 못한 존재인 인간이 다른 인간에게 제공하는 대인서비스에서 항상 성공사례만 있을 수 없고, 실패는 불가피한 현상임을 주장하고 있다. 이에 연구의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 첫째, 전국 주요 대도시의 구․군청과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근무하는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서비스 과정에 대한 주민조사를 통해 실패와 회복의 개념이 현실적으로 존재함을 증명하였다. 둘째, 서비스 실패의 주요 유형에는 서비스 절차결함, 서비스 처리지연, 서비스 불공정성, 서비스 처리오류, 불친절과 무례함, 무반응과 무대응 등이 존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이러한 서비스 실패 및 회복활동은 주민만족에도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따라서 이러한 발견들은 향후 우리 사회에서 사회복지서비스의 전달과정과 개선방향 등에 대해 새로운 학술적 쟁점과 함의를 던져 주었다.	행정학	null		kci_detailed_000007.xml
ART002022704	oai_dc	제4차동시지방선거 이후 서울시 각 구의회의 지도부 구성 분석: 지방자치에서의 협상과 타협	Leadership Configuration Analysis of each Gu-Council in Seoul after the Fourth Simultaneous Local Elections: Negotiation and Compromise in Local Autonomy	{ "journal_name": "대한지방자치학회", "publisher": null, "pub_year": null, "pub_month": null, "volume": null, "issue": null }	[ "박창규(경북전문대학교)" ]	민주주의는 공동체의 의사결정에서 토론을 통해 합의를 이끌어 내는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기초의회에도 정당의 공천이 실시된 2006년 제4차 동시지방선거 이후 구성된 서울시 각 기초의회 지도부의 구성을 분석해 보았다. 그 결과, 일부 구의회는 타협을 통해 지도부구성을 하고 있으며, 일부 구의회는 합의가 되지 않아 다수당에 의한 일방적 지도부 구성을 하기도 한다. 그러나 지방자치가 성숙될수록 차이는 있지만 다수당이 구의회 지도부를 독점하는 파행적인 모습은 보이지 않는다. 합의가 되지 않은 구의회의 경우 소수당은 의석수에 따른 지도부구성을 요구하며, 다수당은 투표를 통한 민주적 절차에 의한 지도부 구성을 주장한다. 이러한 주장은 소수당과 다수당의 지위가 바뀌었을 때 되풀이되는 논리이다. 서울시 일부 구의회의 경우 지도부선출을 둘러싸고 파행을 보여 주민들의 우려를 사기도 했다. 그러나 점차 다수당의 소수당에 대한 배려는 점차 높아지고 있는데, 이는 긍정적인 면이라고 할 수 있다.	행정학	null		kci_detailed_000007.xml
ART002022668	oai_dc	국제개발협력에서 ‘빈곤퇴치’의 이론과 한국에서의 함의: 1970년대 새마을운동 경험과의 비교를 통해서	Theories of Poverty Eradication in Intern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 and its Implications from Korea: Through the Saemaul Experience in the 1970s	{ "journal_name": "대한지방자치학회", "publisher": null, "pub_year": null, "pub_month": null, "volume": null, "issue": null }	[ "여현덕(조지메이슨대 공공정책대학원 교수)" ]	오늘날 국제사회에서 개발은 빈곤 퇴치와 거의 동의어가 되었다. 빈곤에 관한 이론은 개인의 결핍으로 보는 견해부터 문화적 접근, 정치경제적 접근, 복합적 상호의존론, 시장포섭/배제이론 등 이론에 따라 빈곤퇴치 해법도 다양하다. 이 논문은 빈곤퇴치에 관한 대표적인 이론들을 검토하면서, 그 실천사례로서 1970년대 한국의 새마을운동을 살펴보았다. 분석결과 빈곤퇴치에 관한 제이론은 상호 대립적이지만, 1970년대 새마을운동은 빈곤퇴치에 관한 대립적인 이론들을 통합적으로 적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매우 독특한 모델로 평가될 수 있다. 이 논문은 해외에서 존재해온 ‘빈곤퇴치 이론’의 개략적인 내용을 살펴보고, 한국의 새마을운동의 빈곤퇴치 전략과 메카니즘을 분석해보면서 기존의 빈곤퇴치 이론에서 새마을운동이 차지하는 위상과 시사점을 살펴보았다. 결론적으로 새마을운동에는 열망의 조직화, 문화적 변용, 효과적인 거버넌스의 구축, 마을 기업가 정신의 발현, 그리고 제이론의 통합적 시스템의 특징을 보여주었다. 이 비교연구는 한국형개발협력 모델정립을 위해서는 물론이고 향후 개도국 빈곤퇴치 이론을 더욱 풍성하게 하고 현장 적응력을 높이는데 있어서 중요한 가치와 함의를 제공해줄 수 있을 것이다.	행정학	null		kci_detailed_000007.xml
ART002022682	oai_dc	노인복지예산 결정요인 분석: 16개 광역자치단체를 중심으로	Determinants of Budget for Elderly Welfare: Focused on Local Governments in Province	{ "journal_name": "대한지방자치학회", "publisher": null, "pub_year": null, "pub_month": null, "volume": null, "issue": null }	[ "이수창(경운대학교)" ]	본 연구는 광역자치단체를 대상으로 노인복지예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규명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서 노인복지예산 결정요인으로 사회적 요인(노인인구 규모, 노인부양비율, 노인취업율), 정치적 요인(선거유무에 따른 노인복지예산의 변화 차이), 경제적 요인(지역내총생산, 1인당 지역내총생산), 그리고 지방자치단체 재정적 요인(재정자립도, 지방세징수총액, 지방교부세 대비 노인복지비 비율)을 선정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2008년부터 2013년까지의 자료를 분석하기 위해 통합회귀분석(pooled regression analysis)을 수행하였다. 상관분석 결과, 지역내총생산, 재정자립도, 노인인구 규모, 선거유무에 따른 노인복지예산의 변화 차이, 지방세징수총액, 지방교부세 대비 노인복지비 비율이 노인복지예산과 정(+)의 상관성을 지니는 것으로 나타났다. 통합회귀분석 결과,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세징수총액, 노인인구 규모, 지역내총생산이 노인복지예산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세징수총액이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지방자치단체의 세입동원 능력이 중요한 노인복지예산 결정요인임을 알 수 있으며, 노인인구 규모가 노인복지정책의 실질적인 수요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지역의 경제수준이 노인복지예산 결정에 고려되어야 할 중요한 요인임을 규명할 수 있었다.	행정학	null		kci_detailed_000007.xml
ART002022687	oai_dc	생산적 지역복지의 거버넌스 패러다임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Governance Paradigmof Productive Community Welfare	{ "journal_name": "대한지방자치학회", "publisher": null, "pub_year": null, "pub_month": null, "volume": null, "issue": null }	[ "이인희(호서대학교)" ]	저성장·세계화·지방화의 경향 등으로 복지영역에서도 근본적 변화가 시도되고 있다. 기본적으로 비용-편익(욕구) 면에서 기존의 중앙 집권적 복지체제는 여러 한계를 노정시키고 있다. 보다 효율적이며 경쟁력을 갖춘 대안적 복지패러다임으로서 분권적 자치복지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성장과 복지는 현대 자본주의 시스템의 두 축이다. 개인의 능력개발을 통해 동기가 유발되고 그 노력의 산물이 복지로 나타날 때, 효율성과 형평성은 조화와 접점을 이룰 수 있을 것이다. 생산적 복지는 개인의 자조능력과 다양한 유인기제를 개발하여 근로를 통한 복지(welfare to work)를 의미한다. 이러한 유인기제의 정신적·철학적 토대가 되는 것이 새마을 운동이며, 그 준거로서 채용된 개념이 능력개발국가 모형이다. 궁극적으로 여기에 개인의 근로 유인을 제공하기 위한 다양한 형태의 서비스기제가 상정될 수 있는 것이다. 현대와 같이 지방화에 따른 자치시대에서 점점 중요해지는 복지자원과 주민욕구를 합리적·효율적으로 결합시킬 수 있는 대안으로 생산적 지역복지의 거버넌스 체계가 고려된다.	행정학	null		kci_detailed_000007.xml
ART002022715	oai_dc	지방재정의 재정불균등과 재정격차수준에 관한 분석	Analysis of Fiscal Inequality and Fiscal Gap in Local Finance	{ "journal_name": "대한지방자치학회", "publisher": null, "pub_year": null, "pub_month": null, "volume": null, "issue": null }	[ "이성근(영남대학교); 임규채(대구경북연구원); 김규섭(영남대 지역및복지행정학과); 서준교(영남대학교)" ]	본 연구는 수도권과 비수도권 자치단체의 인구규모를 기준으로 세입예산 재원별 지방재정불균형을 분석하였다. 지방재정은 자주재원과 이전재원으로 구분하여 재원별 불균형을 분석하였다. 분석방법은 재정불균등 상태를 비교할 수 있는 지니계수, 동일규모의 자치단체간 재정불균등을 비교할 수 있는 10분위 분배율, 최상위 최하위 지방자치단체 간 재정격차수준을 판단할 수 있는 10분위배율을 이용하였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첫째, 2003년부터 2013년까지 자주재원인 지방세액의 불균등은 비수도권 30-50만 규모의 도시가 균등해지고 있으나 대도시나 중소도시는 심화되고 있었다. 둘째, 의존재원인 지방교부세는 최근 수도권에서 불균등과 격차수준이 모두 심화되고 있었다. 셋째, 2013년 세입 항목별 불균등과 격차수준은 지방세수입에서 수도권과 비수도권 모두 불균등이 심하지 않으나 비수도권 지방자치단체 간 격차수준은 큰 것으로 나타났다. 그동안 지방재정 불균형문제는 수없이 제시되어왔으나 여전이 개선되지 않고 있다. 오히려 재정격차 수준은 심화되고 있어 의존재원의 특정지역 편중 현상이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학	null		kci_detailed_000007.xml
ART002022675	oai_dc	지역평생학습도시의 주민 참여 실태에 따른 평생학습 발전방안 모색	Status of the Local Chapter of the Citizen Participation Life Long Learning Development Plan Sought	{ "journal_name": "대한지방자치학회", "publisher": null, "pub_year": null, "pub_month": null, "volume": null, "issue": null }	[ "이향란(대구한의대학교)" ]	‘평생학습도시’는 교육부가 2001년부터 조성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2014년 129개 도시에서 2015년도 136개 도시가 지정받은바 있다. ‘평생학습도시’는 개인의 자아실현과 지역사회의 통합증진, 지역사회의 경제적 경쟁력을 제고 하고 학습공동체를 건설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 연구는 2007년 교육과학기술로부터 ‘평생학습도시’로 선정된 G시의 사례를 선정하여 지역주민의 설문을 토대로 자료를 수집 분석하였으며, 지역발전에 대한 방안을 체계적으로 탐색하는데 있다. 또한 지역평생학습 발전을 위한 SWOT분석을 실시하여 지역의 강점과 기회요인을 포착하고, 약점과 위협요인을 최소화한 전략을 수립하였다. 도출된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지역주민의 평생교육의 인지도가 현재 높은 편에 속하였으며, 참여하고 싶은 평생교육기관의 유형은 학교 및 대학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평생교육 참여 경험이 미흡함을 나타내어 향후 동아리 활성화에 촉진 역할을 할 수 있는 동기부여가 필요하다. 셋째, 평생학습중심대학 사업 인식에 대한 설문결과에서는 G시의 평생교육 활성화를 위해 평생학습 전담기구 설치·전담인력 배치·행정지원 체제지원 등 평생학습지원체계구축을 최우선 순위로 선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학	null		kci_detailed_000007.xml
ART002022698	oai_dc	기초자치단체의 관광지출결정요인에 관한 패널데이타분석	Panel Data Analysis for the Determinants of Tourism Expenditures in the Primary Local Governments	{ "journal_name": "대한지방자치학회", "publisher": null, "pub_year": null, "pub_month": null, "volume": null, "issue": null }	[ "이상호(부산대학교)" ]	본 연구는 지역축제가 활성화된 전라도 지역 기초자치단체의 관광지출결정요인을 분석한 것이다. 지출결정요인이론, 점증이론, 단절균형이론을 이론적 토대로 도출한 사회경제적 및 정치적 변수, 점증적 변수, 사건 및 국가적 메가이벤트 변수가 종속변수인 관광지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분석자료로 전라도 지역 35개 기초자치단체의 최근 7개년 패널데이타를 사용하여 패널회귀분석하였다. 그 결과 관광보조금, 전년도관광예산, 상위정부관광예산 등 비합리적 범주가 관광지출의 영향요인임을 분석하였다. 이처럼 지방정부의 관광지출이 비합리적 범주에 의하여 결정된다는 사실은 지방정부의 관광예산편성이 체계적이지 못하고 일관성도 결여되어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따라서 지방정부는 수요지향적 지출결정시스템을 구축하여 관광의 안정적 성장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하였다.	행정학	null		kci_detailed_000007.xml
ART001796384	oai_dc	지역 중소기업의 성장동력 활성화 방안 -산업보안을 중심으로-	A Study on the Developmental Activation Plan of Local Medium and Small Firms -Focussed on Industrial Security-	{ "journal_name": "대한지방자치학회", "publisher": null, "pub_year": null, "pub_month": null, "volume": null, "issue": null }	[ "이민형(대구예술대학교)" ]	중소기업 자체적인 산업보안 활동이 정착되기 위한 단계적 프로세스가 정립되어 실질적으로 중소기업의 산업기술 유출방지를 위한 보안 조치로서 실현되도록 하기 위해서는중소기업이 현실적으로 실행할 수 있는 보안통제항목에 대한 중요도를 평가하여, 우선적으로 시행할 수 있는 보안활동을 제시할 필요성이 제기되며, 이를 위한 중요도 평가가이루어야 한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산업기술 유출방지를 위한 산업보안 활동들 중AHP 기법을 활용하여 지역 중소기업에서 우선적으로 실시하여야 할 중요도가 높은 보안통제 활동을 분석하였다. 그 분석 결과 1단계 상위변수의 상대적 중요도에 있어서 가장 높게 나타난 것이 관리적 보안이며, 2단계 하위변수에 있어서 물리적 보안 영역에서는 비인가자 중요시설 접근통제, 관리적 보안에서는 보안감사가 가장 중요도가 높게 나타났다. 또한 기술적 보안 영역에서는 네트워크 보안이 가장 중요도가 높게 도출되었다. 그리고 1·2단계 통합적 복합가중치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으로 도출된 것이 바로 보안감사이며, 2순위로 나타난것이 보안문서, 그 다음으로 비인가자 중요시설 접근통제 순으로 도출되었다.	행정학	null		kci_detailed_000007.xml
ART001796379	oai_dc	교육 불평등 대처정책의 로컬 거버넌스(Local Governance) 활성화 방안 연구 -대구광역시의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을 중심으로-	Revitalization of Local Governance of Educational Inequality Coping Policy-Focusing on The Educational Welfare Support Project of Daegu Metropolitan City-	{ "journal_name": "대한지방자치학회", "publisher": null, "pub_year": null, "pub_month": null, "volume": null, "issue": null }	[ "전기우(새마을세계화재단); 전기창(경북과학대학교)" ]	본 연구는 최근 사회과학 전반에 중요한 개념으로 등장한 로컬 거버넌스(Local Governance)의 관점에 입각하여 대구지역의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실태를 분석하고,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지역에서 로컬 거버넌스가 보다 활성화 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는 지방정부의 정책에 대한 적극적인 추진의지, 지방정부의 행정적 지원 및 재정적 지원, 지역행위자 조직 간의 연계‧협력에 기초한 네트워크 구축, 지역 내 정보공유, 그리고 지역행위자 조직의 역량 등의 구성요소를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에 대한 적극적인 추진의지는 대체적으로 양호한것으로 파악되었다. 다음으로 행정 및 재정적 지원은 사업확대를 도모하는데 긍정적으로기여하였다. 사업 추진에 있어 관주도의 접근 보다는 지역차원의 학교-지역사회의 다양한 네트워크를 형성해 교육복지공동체 구현에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마지막으로 대상 아동‧청소년의 개별적 특성들을 상호 공유하고, 활동 경험이 풍부한 교육복지전문가를 배치하여 개별적 상황이나 특성에 맞는 맞춤형 지원을 시행하였다.	행정학	null		kci_detailed_000007.xml
ART001796383	oai_dc	지방공기업 조직, 인사 및 노사관리 부문 경영평가의 실효성 확보방안	Ensuring the Effectiveness of Local Public Enterprises Evaluation Focused on Organization, Personnel and Labor Management	{ "journal_name": "대한지방자치학회", "publisher": null, "pub_year": null, "pub_month": null, "volume": null, "issue": null }	[ "이창길(인천대학교); 임상규(연세대학교)" ]	본 연구는 지방공기업의 경영 효율성 증진, 성과와 책임의 문화정착, 나아가 지방자치의 발전과 주민복리 증진에 기여하기 위하여 실시되고 있는 지방공기업 경영평가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 모색을 위하여, 평가점수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나 평가기준이모호한 정성평가 부분, 특히 조직·인사·노사관리 부문 평가의 문제점과 한계, 방향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연구결과 조직관리 분야의 실효성 확보방안은 첫째, 조직진단에 관한 질적평가 세부 측정내용 제시, 둘째, 차별성 없는 평가내용의 배제 및 기관특수성을 반영한 조직체계 평가 시행, 셋째, 조직혁신 활동의 성과판단 기준 제시, 넷째,조직구성원 역량향상을 위한 노력의 판단기준 확보 등이다. 인사관리 분야의 실효성 확보방안은 첫째, 중장기 인력계획 수립과 연도별 인력계획의 연계성과 내용의 구체성에대한 세부 평가내용 제시, 둘째, 채용과정에서의 공정성 확보를 위한 활동들에 대한 평가실시, 셋째, 현실적 이·퇴직자 관리체계 구축과 사후활용실적 평가, 넷째, 인사평가와 연계된 성과관리체계 구축과 활용을 위한 기준 제시, 다섯째, 수요자 중심의 교육과정 운영실적 측정 등이다. 노사관리분야의 실효성 확보방안은 첫째, 노사활동에 관한 양적, 질적기준 제시, 둘째, 고충처리제도의 내실화 측정 등이다. 무엇보다 공기업 경영평가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평가를 수행하면서 공기업의 구성원들이 무엇을 열심히 하여야기관의 성과를 향상시킬 수 있는지를 알려주어 학습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평가의결과를 통하여 기관을 서열화하여 상벌을 주기 위함이라는 인식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피평가기관에서 평가를 준비하면서 평가항목과 측정내용을 하나하나 체크할 수 있도록정성평가 부문의 세부 측정기준에 대한 구체적인 확인 및 점검 리스트를 마련하여 주는노력에서부터 변화가 시작되어야 할 것이다.	행정학	null		kci_detailed_000007.xml
ART001796381	oai_dc	산학협력 정책의 통합적 운영의 한계 -정책행위자들의 구조적.환경적 요인을 중심으로-	Limits to integrated operation of industry-academia collaboration policies -focused on the structural and environmental factors of policy actors-	{ "journal_name": "대한지방자치학회", "publisher": null, "pub_year": null, "pub_month": null, "volume": null, "issue": null }	[ "김태운(계명대학교); 박문수(한국뉴욕주립대학교)" ]	본 연구는 다양한 행위자들이 참여하고 있는 산학협력 정책의 통합성의 한계를 조직목표와 특성, 그들을 둘러싸고 있는 환경 등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수평적인 측면의 통합성의 경우 대학 교육과정의 개편, 지적재산권, 산학협력 제도 등의 영역에서 중앙부처들은 조직의 목표가 상이하기 때문에 개별 이슈에 대한 이해와 접근에서 총체적 연계성이낮고, 결과적으로 동일한 방향으로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곤란한 것으로 나타나고있다. 또한, 수직적인 측면의 통합성에서는 중앙정부 행위자들은 조직 이익과 환경적 요소에 의해 전체적(holistic)이고 하향적(top-down)인 접근방식에 의존하지만, 지방행위자들은 자기 수요 지향적 사고와 지방자치 등의 영향으로 구체적(specific)이고 상향적(bottom-up)인 접근방식을 선호하게 되고, 공급자인 중앙정부와 수요자인 대학‧기업 간에 조직구조와 환경에 의해 발생하는 문화적 차이가 있기 때문에 상호작용이 활발하지못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서는 정책을 직접적으로 수행하는 대학이 통합적 체제를구축하고, 정책 프로그램을 대학의 수요에 적합하게 능동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방식을도입해 볼 필요가 있다. 대학이 자체적인 수요에 기초하여 산학협력 정책을 선택적으로활용할 경우 대학 내의 목적의식이 강하게 반영될 수 있기 때문에 정책집행 과정에서의정책 연계성은 보다 강화될 수 있으며, 대학의 정책 네트워크에서의 조정자 역할 제고로행위자들 간의 상호작용도 개선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행정학	null		kci_detailed_000007.xml
ART001796380	oai_dc	로짓모형을 활용한 출산지원정책이 출산의지에 미치는 영향요인분석 -공공·민간의료종사자의 비교-	The Analysis of Factors affect of the Childbirt Support Policies on the Willingness of Childbirth using Logit Model -A Comprative on the Public and Private of Medical Workers-	{ "journal_name": "대한지방자치학회", "publisher": null, "pub_year": null, "pub_month": null, "volume": null, "issue": null }	[ "최인규(대구과학대학교); 오창섭(서라벌대학교)" ]	본 연구는 저출산의 원인에 대한 개념을 이론적 논의를 바탕으로 우리나라 출산지원정책과 출산의지에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고자 한다. 그리고 로짓모형을 활용하여 공공·민간의료종사자들의 출산의지에 어떠한 영향차이가 있을 것인지를 비교하여, 저출산을 대처할 수 있는 실천적 방안을 제시하는 것이 목적이다. 향후 10년 안에 저출산·고령화 문제를 적기에 대응하지 못하게 된다면, 우리나라는 생산가능인구가 감소되어, 이로 인한 경제·사회적으로 큰 충격에 맞닥뜨릴 것이 명백하다. 또한, 미래 재정부담이 급격히 증가됨으로써, 후세대의 부양부담이 급증함으로써 세대간 갈등이 격화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질 것이다. 이러한 일련의 현상들은 세계 최저출산율이라는 결과 자체가 국가위기 상황으로 국가의 존립기반을 와해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으로 본다. 분석결과, 먼저 공공의료종사자들의 출산의지에 대한 ‘출산지원(축하금) 지원정책’, ‘전기요금 감면제도’, ‘보육비 지원 정책’이 모두 유의수준 p<.05에서 의미있는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민간의료종사자의 출산의지에 대한 ‘보육비 지원정책’이 의미있는 영향차이의 결과가 나타났다. 결과적으로 이러한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단편적이고 근시안적인 방법보다, 시간을 두고 근본적인 문제점을 확인해가는 전략적이고 장기적인 정책방안들이모색되어져야 할 것이다.	행정학	null		kci_detailed_000007.xml
ART001796382	oai_dc	연령집단별 고용의 지역경쟁력 평가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evaluation for regional competitiveness of employment according to age groups	{ "journal_name": "대한지방자치학회", "publisher": null, "pub_year": null, "pub_month": null, "volume": null, "issue": null }	[ "박홍철(한양대학교); 이주형(한양대학교)" ]	본 연구는 연령집단별 고용의 지역격차를 파악하고, 고용경쟁력 평가지표를 통해 각각의 현황 및 특성을 분석하기 위한 연구이다. 연령집단별 고용은 청년층, 중장년층, 노년층의 순으로 지역 간 불평등도가 큰 것으로 나타났으며, 지역격차는 지속되거나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청년층 고용은 수도권 지역에, 중장년층 고용은 비수도권의광역시 지역에, 노년층 고용은 비수도권의 도 지역에 각각 집중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집단별 고용경쟁력을 분석한 결과, 청년층은 전북이, 중장년층은 부산, 인천, 광주, 울산이, 노년층은 수도권 지역과 광역시 지역이 각각 고용위험 지역으로 나타났으며,청년층은 공급 측면과 수요 측면의 항목들이, 중장년층은 안정성 측면과 공급 측면의 항목들이, 노년층은 수요 측면과 매칭 측면의 항목들이 중요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행정학	null		kci_detailed_000007.xml
ART001771653	oai_dc	제2새마을운동의 지방자치화 정책방안	Policy Directions to localize the 2nd Saemaul Movement	{ "journal_name": "대한지방자치학회", "publisher": null, "pub_year": null, "pub_month": null, "volume": null, "issue": null }	[ "김광주(경일대학교)" ]	2013년 출범한 박근혜 정부는 ‘제2새마을운동’을 전개할 계획이지만 1971년에 탄생한 ‘제1새마을운동’과는 전혀 다른 정치경제적 환경을 직면하고 있다. 이 연구에서는제2새마을운동이 박근혜 정부의 지방정책으로서 성공하기 위하여 새로운 시대적 환경 속에서 풀어야 할 과제와 향후 정책집행과정을 분석하고, 그리고 제2새마을운동이 지방자치와 융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서 먼저 새마을운동과 지방자치제 양자 간의 유사점과 차이점을 정치경제학적 입장에서 비교하고지방정책의 일환으로 제2새마을운동이 지방자치의 시대에 성공할 수 있도록 향후 정책적 대안으로 제2새마을운동 목표의 명확화, 수평적 사고체계로 전환, 로컬 거버넌스의 리더십 개발, 새마을운동의 사회자본화, 새마을중앙회와 지방자치단체의 협업모색 등을 제시하고 있다.	행정학	null		kci_detailed_000007.xml
ART001771654	oai_dc	지방정부의 지역갈등 양상에 대한 실증연구- 2007 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 사례를 중심으로 -	An Empirical Study on Aspect of Regional Conflict in Local Government- With Focus on the 2007 Hebei spirit Oil Spill Incident -	{ "journal_name": "대한지방자치학회", "publisher": null, "pub_year": null, "pub_month": null, "volume": null, "issue": null }	[ "박상규(한서대학교 내포지역발전연구원); 심문보(한서대학교)" ]	본 연구는 우리나라 사상 최고의 해양환경 오염재난으로 기록 된 Hebei Sprit호유류오염사고 사례를 중심으로 사고에 따라 발생한 관련 집단 간의 지역갈등 양상과 원인을 분석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이 사고로 인해 발생한 지역갈등은 다양한형태로 표출되었는데 생계비 지원 관련 갈등, 방제인건비 관련 갈등, 방제작업 관련갈등, IOPC의 피해액 사정 관련 갈등, 삼성중공업의 마을 자매결연 관련 갈등, 피해대책 조직 관련 갈등 등이 동시 다발적으로 발생되었다. 설문분석 결과는 이번 사고로 인한 갈등과정에는 사고기업인 삼성과 정부에 대한 불신이 주민들 입장에서 제일 크게 작용하고 있으며, 갈등 해소의 관건이 되는 신뢰의 회복을 위해서는 삼성과정부의 태도변화와 함께 보다 적극적인 책임 인식이 필요하다는 것을 반증해 주고있다. 이러한 결과를 종합하여 얻은 시사점은 우선 국가적 차원에서는 사고 가해자의 책임범위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피해 배·보상 관련법과 제도를 보완하여야 하며,사회안전망의 최고 책임자로서 피해주민에 대한 선 배상 제도 도입 등 정부차원 보상시스템 마련도 시급한 과제이다. 지방적 차원에서는 아직도 사고의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피해지역 주민들의 심리적·육체적 건강에 대한 지속적인 관찰과치료가 필요하고 지역공동체 구성원들의 신뢰와 질서회복을 위한 사회적 자본 육성교육의 강화와 함께 훼손된 생태계와 지역공동체의 동반 복원전략 수립도 해당 자치단체에서 시급히 시행하여야 할 것이다.	행정학	null		kci_detailed_000007.xml
ART001771646	oai_dc	기후변화와 지방정부의 대응전략- K시 사례를 중심으로 -	A Climate Change and Strategy for Local Governments	{ "journal_name": "대한지방자치학회", "publisher": null, "pub_year": null, "pub_month": null, "volume": null, "issue": null }	[ "정우열(경운대학교); 이동섭(경운대학교)" ]	지구온난화에 대한 문제는 국가와 이념을 초월하여 우리 인류가 공동으로 해결해야 할 최대의 과제이면서 임무이다. 최근에 기후문제가 심각해지면서 세계 각국은CO2 감축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선진국들은 개도국의 참여를적극화하고 있다. 그동안 우리나라의 경우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 문제는 국가뿐만아니라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인 역할이 강조되어 왔다. 전지구적인 문제인 기후보호를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역할과 기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는전라남도 소재 K시의 사례를 통하여 기후변화에 따른 지방정부의 대응과제를 제시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이를 위하여 본 연구는 온실가스 배출량이 전국 지자체중에서 1위를 차지하고 있는 전라남도 K시의 기후변화 물질 배출량을 연도별·부문별로 산업계와 비산업계로 나누어서 조사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를 토대로 지방자치단체가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적 과제를 다음과 같이 도출하였다. 첫째, GIS와의 연계를 통한 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인접도시와의 연계 구축을 통한 대기오염 및 온실가스 저감 추진사업의 효율성 증대가 필요하다. 둘째,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사회와 함께 주변지역에 나무를 심고 가꾸는 일에 중점을 두어야 하고, 다양한 항목의 탄소포인트 획득 및 활용 방안을 마련해야한다. 셋째, 저탄소 녹색성장은 우리 가정과 일상생활에서부터 출발하고 실천되어야성공할 수 있다. 넷째, 지방자치단체는 온실가스 감축 세부 실천방안 및 프로그램을개발하고 시민참여를 유도하며 참여 세대 및 상업시설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해야한다.	행정학	null		kci_detailed_000007.xml
ART001771657	oai_dc	한국 가족정책의 경로의존성 분석: 제도형성 및 변화를 중심으로	A Study on the Path Dependency of Family Welfare Policy in Korea: Focusing on Institutional Formation and Change	{ "journal_name": "대한지방자치학회", "publisher": null, "pub_year": null, "pub_month": null, "volume": null, "issue": null }	[ "백승훈(영광여자중학교); 박춘우(합동참모본부)" ]	이 글은 우리나라 가족정책의 형성과 변화를 도입기, 형성기, 확장기로 구분하여살펴본 연구이다. 분석결과 한국 가족정책의 제도형성과 변화과정에서 제도의 경로의존성과 이에 따른 정책·제도의 불일치가 나타났다. 한국의 가족정책은 정치, 경제적 요구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형성, 발전되어 왔기 때문에 출산 억제나 출산율 증가와 같은 정책은 인구조절 수단으로 활용되었다. 결과적으로는 국민의 행복추구를위한 복지적 관점의 노력은 미흡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과거 가족정책의 핵심은 인구조절에 있었다. 그러나 인구조절을 위한 노력에도불구하고 이에 상응하는 제도변화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인구조절을위해 출산율 억제가 주요 목적이었고, 가족정책과 복지정책의 구분 없이 혼용하여사용함으로써 가족정책에 대한 장기적이고 일관된 목표와 전략을 수립하지 못한 채추진되었다. 또한, 정책과 제도의 불일치 및 제도변화의 미흡한 대응으로 인하여 급격한 출산율 하락에 따라 산아제한정책을 폐지하고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새로운인구정책이 추진되기도 하였다. 따라서 가족정책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고 가족정책이 우리 사회 구성원의 복리를극대화하기 위한 실질적인 정책의 지위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가족정책에 대한 개념정립과 가족정책에 대한 장기적·종합적 계획과 집행이 필요하며, 체계적이고 일관된 정책의 집행을 위한 추진체계와 조직이 있어야 한다. 특히 여성의 사회적 진출을강화하기 위한 법적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 가장 중요한 인식은 가정의 문제를 개인의 문제로 축소해석하지 말아야 한다는것이다. 가족정책은 가정의 안위를 개인이 아닌 정부와 기업이 적극적으로 동참하여해결해야 할 범사회적 사안이다. 이것이 해결될 때 국민의 행복은 더욱더 확대될 것이다.	행정학	null		kci_detailed_000007.xml
ART001771650	oai_dc	노령연금제도에 관한 주요 국가의 비교 연구- Gilbert & Terrell의 평가영역별 적용 -	A Comparative Study on Old-Age Pension System of Major Countries- Application of Gilbert & Terrell on Evaluation -	{ "journal_name": "대한지방자치학회", "publisher": null, "pub_year": null, "pub_month": null, "volume": null, "issue": null }	[ "이정훈(영남이공대학교); 최인규(대구과학대학교)" ]	본 연구는 노령연금제도의 보편적서비스 제고를 위해 주요국의 연금제도를 비교분석하여 우리나라에 적용 가능한 실천적 방안을 제시하는 것이 목적이다. 이를 위해 기초노령연금을 실제로 수령하고 있는 노인들에 대한 실질적 수요를 파악하였고,기초노령연금의 개편 논의 및 쟁점사항에 대해 살펴보았으며, 해외사례분석을 통해시사점을 도출하고, 우리나라에 적용할 수 있는 발전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해외사례분석은 Gilbert & Terrell(2002)의 정책평가 영역을 기본으로 해서 선정체계, 급여체계, 전달체계, 재정체계 등 4가지 차원별로 분석항목 및 분석기준을 설정하여 분석틀을 구성하였다. 분석결과 캐나다처럼 공적연금의 지원대상을 중·저소득층으로 제한하여 지원하는 형태가 장기적으로 지속가능하며 빈곤인구를 줄이는바람직한 제도운영의 방향일 것이다. 원스톱서비스 전달체계를 갖추기 위해서는 호주의 센터링크를 벤치마킹 할 필요가 있다. 향후 시행되어질 '국민행복연금'시행될 즈음에 맞춰서 주요국들의 연금제도를 비교분석함으로써 기존 기초노령연금제도의 운영적 경험자료를 통한 정책적 시행착오를 줄일 것으로 본다.	행정학	null		kci_detailed_000007.xml
ART001771658	oai_dc	해양관광자원의 지방자치단체 간 연계·협력적 활용에 관한 탐색적 연구	An Exploratory Study on the Linked and Collaborative Using between Local Governments for Marine Tourism Resources	{ "journal_name": "대한지방자치학회", "publisher": null, "pub_year": null, "pub_month": null, "volume": null, "issue": null }	[ "김정호(경북대학교)" ]	우리나라 관광패러다임의 전환이 일어나고 있다. 즉, 해양관광의 시대가 오고 있는 것이다.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우리나라의 경우 해양관광자원을 최대한 활용할 필 요가 있으며, 어떻게 활용하느냐는 지역관광의 발전에 관건이 될 수 있다. 해양관광 자원을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간 연계·협력이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경북 동해안을 접하고 있는 5개 지방자치단체(포항시, 경주시, 영 덕군, 울진군, 울릉군)를 중심으로 해양관광자원의 지방자치단체 간 연계·협력적 활 용방안을 모색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하여 해양관광자원을 해양생태적, 해양 문화적, 해양사회적, 해양산업적, 해양위락적 유형으로 분류하고, 이 유형별 지방자치 단체 간 연계·협력방안을 계층적, 보완적, 상승적, 규모적 접근방법으로 모색한다. 이 의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계층적 차원에서 볼 때 경북 동해안의 해양위락관 광자원은 지역별로 산재되어 있어 마리나를 개발하여 해양레포츠의 거점을 만들고 이를 중심으로 지역별로 계층적으로 해양위락관광자원을 활용할 수 있도록 연계·협 력할 필요가 있다. 둘째, 보완적 차원에서 지방자치단체 간 특화된 해양관광자원을 선택하여 집중적 육성, 내륙의 관광자원 또는 주변 해양관광자원과의 연계, 다른 해 양관광자원을 활용한 다양한 관광프로그램의 개발 등에서 연계·협력이 필요하다. 셋 째, 상승적 차원에서 지방자치단체들의 축제를 공동으로 연계·협력하여 계절적으로 개최, 어촌체험프로그램을 공동으로 개발하고 민박 등 숙박시설 홍보를 위한 공동홈 페이지구축 및 공동관리·운영사업, 내륙연계형 트레일코스 및 해안 트레일코스를 개 발하여 공동으로 운영 등을 위한 연계·협력이 필요하다. 넷째, 규모적 차원에서 해양 수족관, 관광잠수정, 해중공원, 실내 해양레포츠타운 등으로 구성된 해양레저관광산 업군집을 형성하도록 해양위락관광자원을 개발하기 위한 연계·협력이 필요하다.	행정학	null		kci_detailed_000007.xml
ART001771660	oai_dc	행정대응성과 주민참여의 관계 재정립	Reframing Relationship of Citizen Participation and Administrative Responsiveness	{ "journal_name": "대한지방자치학회", "publisher": null, "pub_year": null, "pub_month": null, "volume": null, "issue": null }	[ "최준호(영남대학교)" ]	현대 행정학 연구에서 강조되고 있는 것 중의 하나는 ‘기업가적 정부' 혹은 ‘고객중심적 정부’의 구현이라는 패러다임이다. 이것은 우리나라의 지방자치제 운영에 있어서 지방정부가 행정서비스의 고객이자 소비자인 주민들을 위한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행정을 구현하기 중요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지방정부의 운영이 주민들을 위해서 어느 정도 열심히 일하고 있는 가와 지방정부의 행정·정책과정에서 주민들의 요구나 필요에 대해서 얼마만큼 대응적이고 책임성을 가지며 형평성과 능률성에 입각한 행정운영이 얼마만큼 효과적으로 지역사회를 위해서 노력하고 봉사하고있는 가를 파악할 필요가 있다. 긍정적인 행정과정의 결과는 주민들에 대한 적극적인 행정대응성을 통해서 가능해 질 수 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논의되고 있는 주민참여와 행정대응성의 관계만으로는 ‘주민들을 위한 주민들의 자치제’를 성공적으로이끌기에는 미흡한 점이 있다. 즉 자치제의 근본적 개념인 주민들에 의한 주민들의‘지역 통치’라는 관점에서 주민참여와 행정대응성 간의 관계를 재고할 필요성이 존재한다. 따라서 정부주도의 지역통치와는 다른 지역의 행위 주체들에 의한 로컬거버넌스를 위한 주민참여, 행정서비스의 고객인 주민들을 위한 지방정부와 공무원들의 행정책임성을 높이기 위한 주민참여 그리고 지역발전을 위한 지방정부의 행정에 대한평가 기능을 위한 주민참여와 행정대응성 간의 관계 재정립을 통하여 주민참여를 통한 행정대응성의 제고를 기대 할 수 있겠다.	행정학	null		kci_detailed_000007.xml
ART001771652	oai_dc	도시계획의 가치변화 인식의 방향성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Direction of the Value Change Recognition in the Urban Planning	{ "journal_name": "대한지방자치학회", "publisher": null, "pub_year": null, "pub_month": null, "volume": null, "issue": null }	[ "김연수(건동대학교); 김형민(전북대학교); 오수길(고려사이버대학교)" ]	지방자치제실시 후 도시계획과정에 시민들의 참여가 본격화되기 시작하면서 도시계획과정에서 가치의 변화가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의식에서 출발하여도시계획과정의 가치변화인식을 연구 하였다. 본 연구의 내용 및 방법은 기능적 측면, 가치적 측면, 방향성 측면으로 구분하고, Quinn의 내부지향 및 외부지향의 상호모순 해결 차원을 적용하여 도시계획(성장억제, 도시재건, 공항건설, 사적재산권)을비교하고, 가치의 변화 과정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연구 결과로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첫째, 기능적 측면에서 내부지향으로 참여자들 역할은 초기에는 통제지향에 우선하였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통제지향은 축소되었다. 외부지향은 참여자 역할, 전문성 등은 사회적 가치, 외부환경적응,자원의 획득은 변화지향이 활발한 반면, 위계지향 및 통제지향은 그 권한이 축소되었다. 둘째, 가치측면으로 내부지향은 참여자 역할, 전문성, 의사결정 등에서 관계지향으로 변화되는 것을 알았다. 도시계획은 초기에는 자본이익가치에서 미적가치, 사회적 가치로 변화되는 것을 알았다. 셋째, 도시계획의 가치 변화인식의 방향은 내부지향은 공익성, 법적 안전성으로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였다. 외부지향은 공유된 가치, 인류공동문화유지를 추구하는 방향으로 변화 되었다.	행정학	null		kci_detailed_000007.xml
ART001771655	oai_dc	지역경제 활성화에 영향을 미치는 축제영향 요인 분석	A Study on Influencing Factors of Local Festival on Local Economy Activation	{ "journal_name": "대한지방자치학회", "publisher": null, "pub_year": null, "pub_month": null, "volume": null, "issue": null }	[ "성도경(영남대학교); 이지영(영남대학교)" ]	지역축제의 성패는 관광객의 유입도 중요하지만, 이보다 더 선행되어야 할 것은지역주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만족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지역주민과 공무원을 대상으로 지역축제를 평가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지역축제 영향요인으로 접근성 요인, 홍보성 요인, 행사내용 요인, 상품성 요인, 편의성 요인, 전문성 요인, 목표설정 요인 등을 선정하였으며, 이러한 요인들이 지역경제 활성화에미치는 영향 정도를 집단별로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공무원과 지역주민의 경우 축제상품 요인이 지역경제 활성화에 가장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축제상품의 질 향상을 도모하는 것이 중요함을 의미한다. 한편, 접근성 요인 및 편의성 요인은 지역경제 활성화에 유의미한 영향을미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이에 대한 대책이 시급함을 시사한다.	행정학	null		kci_detailed_000007.xml
ART001771642	oai_dc	경상북도 23개 시·군의 상징적 이미지에 대한 대구 시민의 인지 특성 분석	An Analysis of Daegu Residents' Recognitive Characteristics on Symbolic Images of 23 Cities and Provinces in Gyeongsangbuk-do	{ "journal_name": "대한지방자치학회", "publisher": null, "pub_year": null, "pub_month": null, "volume": null, "issue": null }	[ "문지원(대구한의대학교)" ]	본 연구는 경상북도 23개 시·군의 상징적 이미지(브랜드 슬로건, 심벌마크, 캐릭터)를 지역방문자 입장인 대구시민들이 어떻게 인지하고 있는지 그 특성을 조사·분석하여 경상북도 각 지역의 도시 정체성 확보에 유용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기 위한것이다. 이를 위해, 각 지역의 상징적 이미지를 지자체별 홈페이지를 통해 조사하였고, 대구시민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지역의 상징적 이미지에 대한 인지도및 공감도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경상북도 지역 전체의 ‘브랜드슬로건’은 지역의 자연지리적 요소를 포함한 것이 가장 많았고, ‘심벌마크’는 지역의자연환경을 토대로 구체적인 형상을 띠고 있는 것이 가장 많았으며, ‘캐릭터’는 오랫동안 그 지역에 내려온 전통문화, 역사적 인물, 유적 등을 표현한 것이 가장 많은 것으로 파악되었다. 2) 경상북도 지역은 예천군을 제외한 모든 지역이 2개 이상의 브랜드 슬로건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지역별로 하나의 통합된 이미지구축이 필요한 것으로 파악되었고, 심벌마크나 캐릭터의 경우에는 지역의 특산물을형상화하였지만, 완성도나 질적 측면에서 공감을 얻지 못한 경우도 있으므로 이에대한 보완이 필요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3) 지역의 상징적 이미지에 대한 ‘인지도’는경주시를 제외한 모든 지역이 낮게 나타났고, ‘공감도’의 경우에는 경주시, 문경시,안동시, 포항시, 봉화군, 영덕군, 울릉군, 울진군, 청도군 등의 상징적 이미지가 평균이상의 공감도를 보였다. 특히, 문경시, 포항시, 영덕군은 심벌마크와 캐릭터의 공감도, 봉화군과 청도군은 캐릭터의 공감도, 안동시는 브랜드 슬로건의 공감도, 울진군은 심벌마크의 공감도, 경주시와 울릉군은 브랜드 슬로건, 심벌마크, 캐릭터 모두의공감도가 높게 나타났으므로, 지역의 정체성 확보시 이를 적극 활용해야 할 것이다.	행정학	null		kci_detailed_000007.xml
ART001633706	oai_dc	도시 저개발 지역 주민요구에 기초한 커뮤니티 비즈니스 관련정책의 적용과 지역적 사회 안전망의 구축 가능성 - 충북 청주시 ‘수암골’을 중심으로 -	Possibility of Appling Community Business Policies and Building Regional Safety Net based on Resident's Needs at Underdeveloped Urban Area - Focused on ‘Suamkol’ in Cheongju city, Chungbuk -	{ "journal_name": "대한지방자치학회", "publisher": null, "pub_year": null, "pub_month": null, "volume": null, "issue": null }	[ "네모토마사쯔구(충북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	본 연구는 취약계층이라고 불리는 고령자, 저소득층 등 주민들이 모여 살고 있는 도시 저개발 지역에 초점을 맞춰 주민요구에 비춰 본 커뮤니티 비즈니스 관련정책의 적용 가능성 및 지역적 사회 안전망 구축의 함의를 도출하고자 하였다. 구체적 조사대상 지역으로 충북 청주시 수암골을 선정하였고 주민요구에 대해서는 기존 조사결과를 참조하였다. 그리고 이미 실시된 커뮤니티 비즈니스 사업에 대해 평가한 다음 향후 전환이 검토되고 있는 사회적기업의 적용 가능성을 분석하였고 나아가 지역적 사회 안전망 구축의 함의를 도출하였다. 분석결과 이미 커뮤니티 비즈니스 사업에서 제기되었던 과제가 향후 사회적기업으로 전환할 경우에도 극복하기 어려울 것으로 나타났다. 동시에 지역적 안전망이 보완적 역할을 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실제로 수암골 지역주민은 고용창출보다 정다운 교류를 원하고 있으며 수암골 방문자 또한 지역주민과의 교류를 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기존 커뮤니티 비즈니스 사업 내지 사회적기업은 인력, 정보, 자금이라는 관점에서 한계성을 지니고 있는데 지역자원 네트워크 연결과 관·민 파트너십을 촉진하는 지역적 사회 안전망이 이를 보완할 역할을 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향후 과제로서는 사회적기업의 제도개선이 필요한 동시에 기부제도 등 지원 시스템을 외국사례와 참조하면서 추가적으로 연구할 필요가 있다.	행정학	null		kci_detailed_000007.xml
ART001633696	oai_dc	The Area‐wide Economic Region in Korea as a New Regionalism	The Area‐wide Economic Region in Korea as a New Regionalism	{ "journal_name": "대한지방자치학회", "publisher": null, "pub_year": null, "pub_month": null, "volume": null, "issue": null }	[ "조철주(청주대학교)" ]	The mounting interest in regions represents a shift in regionalist thinking within which the new regionalism is articulated. In large part, regionalist thinking can be analyzed within three alternative theoretical explanations: the orthodox new regionalism, the new politics of scale or the relational topology of networked actors. This essay examines the recently hot debated regional initiative in Korea, the establishment of cross‐province Area‐wide Economic Regions (AERs), within the three alternative theoretical frameworks. Compared with the past regionalist movements, the emergence of AERs represents a fundamental shift to a new regionalism from the new localism. But, it should be cautioned to interpret AERs as the resurgence of the orthodox new regionalism. This is because AERs do not match the hollowing‐out of the state thesis on which the orthodox new regionalism is based. And it has no convincing attributes with which the politically‐inflected regionalist perspectives are called for. In the end, the emergence of AERs can be interpreted as the rise of a new regionalism that is articulated in the unique politico‐economic climate of Korea, which is structured by the most centralized state‐society combined with the neoliberalizing policy process under the globalization pressures.	행정학	null		kci_detailed_000007.xml
ART001633700	oai_dc	재난 피해지역에서의 재해구호 정책네트워크 분석 : - 태풍 에위니아 사례를 중심으로 -	Analyzing the Policy Networks Model of Disaster Relief in Damaged District by Typhoon	{ "journal_name": "대한지방자치학회", "publisher": null, "pub_year": null, "pub_month": null, "volume": null, "issue": null }	[ "이주호(충북대학교 국가위기관리연구소)" ]	본 연구는 재해구호 정책네트워크에 있어서 참여자간의 상호작용, 특히, 참여자간의 상호의존성에 초점을 두고, 재해구호정책의 집행에 있어서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네트워크 체계가 성공적인 협력관계를 보이지 못하는 원인을 규명하여 개선방안을 제시하는데 있다. 재해구호정책은 재난 발생 이후 재난대응 과정에서 재난복구 과정에 걸쳐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다양한 주체들이 참여하여 재난 현장을 중심으로 신속하고 효과적인 지원이 강조되는 부분이다. 이는 재해구호의 효율성뿐만 아니라 재난 피해를 입은 주민들에 대한 효과적인 지원을 위해서도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따라서 재해구호 정책네트워크 내에서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협력은 무엇보다도 피해자인 이재민을 대상으로 신속하고 필요한 구호가 이루어져야 한다. 이에 따라 각 참여자는 조직의 역량 및 특성을 고려한 역할분담과 함께 실제 피해지역에서의 상황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의사결정에서 집행기능의 수행까지 수평적 협력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요구되며 네트워크 또한 이러한 차원에서 관리되는 것이 요구된다.	행정학	null		kci_detailed_000007.xml
ART001633705	oai_dc	다문화사회와 사회통합에 관한 탐색적 연구- 주요국과 한국의 다문화정책 비교를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Mulity-Cultural Society and Soci-IntegralMulti-Cultural Policy in Korea and Advanced Nations	{ "journal_name": "대한지방자치학회", "publisher": null, "pub_year": null, "pub_month": null, "volume": null, "issue": null }	[ "신현태(대구과학대학교); 정우열(경운대학교); 유근환(대구과학대학교)" ]	본 연구는 다문화사회의 사회통합 차원에서 다문화정책에 대한 우리나라의 방향 정립을 위해 외국의 주요 국가들이 갖고 있는 다문화정책의 기조와 배경에 대한 고찰을 통해 한국의 다문화적 상황과 제도적 오류 가능성을 재평가하고 점차 심화될 다문화사회로의 이행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정책적 방향을 제안하고자 하는데 의의가 있다. 한국은 2000년대 들어 다문화정책에 대한 법률과 정책의 정비를 통하여 기존의 차별 배제적 관점에서 벗어난 다문화주의를 지향하고 있으나 아직은 시작 단계로서 ‘강요된’ 동화 정책과 그 정책의 전달체계의 미흡으로 인해 많은 문제점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다문화정책은 다양한 문화적 배경과 역사를 가진 외국인을 우리 국민으로 받아들이는데 필요한 정책으로 우리 사회에 미치는 파급효과에 대한 상당히 깊이 고민과 함께, 사회통합에 대한 원칙과 방향이 근간이 되어 마련되어야 한다. 바람직한 사회통합이란 다양한 사회집단의 조화로운 관계나 안정된 관계의 형성과정일 뿐만 아니라 개별 구성원이 사회의 일원으로서 타인들과 함께 사회생활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물리적 통합과 기능적 통합, 정서적 통합의 다차원적인 융화를 통해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있다. 따라서 향후 한국은 이러한 사회통합의 관점에서 다문화정책의 지향점을 정립할 필요가 있다.	행정학	null		kci_detailed_000007.xml
ART001633694	oai_dc	대경광역경제권 태양광산업의 구조적 특성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Structural Characteristics for the Photovoltaic Industry in Daegyeong Economic Region	{ "journal_name": "대한지방자치학회", "publisher": null, "pub_year": null, "pub_month": null, "volume": null, "issue": null }	[ "이성근(영남대학교); 안성조(경북테크노파크)" ]	본 연구의 목적은 대경광역경제권 태양광산업의 구조적 특성을 분석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대구경북지역 태양광관련기업 367개사를 대상으로 2010년 1월 18일부터 2월 12일까지 26일간 이메일, 우편, 팩스를 통해 설문조사를 시행하였다. 회수부수는 153부이고 SPSS 18.0을 활용하여 빈도분석과 t-test를 수행하였다. 또한 관련전문가의 인터뷰조사를 병행하였다. 대경광역경제권 태양광산업을 경영, 연구개발, 네트워킹, 국제협력, 경쟁력으로 구분하여 태양광제품 생산기업과 전후방연관기업의 구조적 특성을 살펴보았다.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대경광역경제권 태양광산업의 경영 특성에 있어서 기술사업화 필요성은 태양광 원천기술에 대한 지원필요성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마케팅 적극성과 교육훈련 필요성은 태양광제품 생산기업에 비해 전후방연관기업의 인식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원천기술 개발지원과 함께 전후방연관기업의 수요특성에 부합하는 차별화된 마케팅 및 교육훈련 지원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둘째, 대경광역경제권 태양광산업의 연구개발 특성에 있어서 전문 기술인력 부족, 경제적 위험에 대한 부담이 연구개발의 장애요인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산학연관 연계를 통해 생산현장 중심의 기술지도 및 자문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셋째, 대경광역경제권 태양광산업의 네트워킹 특성에 있어서 기업경영 및 산업동향과 같은 정보는 주로 기업자체적으로 취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협의회 구성운영을 통해 산업내 가치사슬을 구축해야 할 것이다. 넷째, 대경광역경제권 태양광산업의 국제협력 특성에 있어서 정보교류, 기술협력관계 구축, 해외전문가 컨설팅 등의 필요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해외기관 및 기업과의 교류를 통해 해외 시장동향, 산업동향, 해외전문가 컨설팅 등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 대경광역경제권 태양광산업의 경쟁력 수준은 기술경쟁력에 비해 제품경쟁력의 수준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기술의 제품적용 및 사업화에 필요한 제품설계, 공정효율화, 마케팅 등의 지원정책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학	null		kci_detailed_000007.xml
ART001633703	oai_dc	지방자치단체 재난관리체계의 현황과 개선방안	The Strengthening Efficiency Measures for Disaster Management System in Local Government	{ "journal_name": "대한지방자치학회", "publisher": null, "pub_year": null, "pub_month": null, "volume": null, "issue": null }	[ "박동균(대구한의대학교); 양기근(원광대학교); 류상일(대불대학교)" ]	재난관리에 있어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초동대응이다. 이러한 초동대응에 있어 가장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것이 지방자치단체이다. 그러나 우리나라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재난대응에 핵심 역할을 수행하기에는 그 능력이 부족하고, 재난에 대처하기 위한 상시 인력과 물적 재원확보에 어려움이 따르다보니 더욱 어려운 형편이다. 이에 이 연구는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의 재난관리체계에 대한 법제도적, 조직 및 인력적, 재정적, 거버넌스(협력적) 측면을 분석하고, 아울러 구제역 대응사례 분석을 통한 지방자치단체 재난관리체계의 문제점을 도출하고,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결론적으로 향후 지방자치단체의 재난관리 시스템을 효과적으로 개선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도 부서 간 임무와 역할에 대해 명확한 정의 수립이 필요하고, 재난현장 대응자의 입장에서 지침 마련이 필요하며, 아울러 재난담당 공무원에 대한 사기진작과 적절한 교육훈련이 필요하다. 또한, 지방자치단체 재난대응 시스템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재난관리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예산의 충분성이 확보되어야 한다. 아울러, 합동대응을 위한 대응자원의 통합적 관리체계 구축이 필요하다. 이밖에도 재난 대응 사례의 평가를 통한 피드백을 상시 실시하여, 교훈을 얻는 자세가 필요할 것이다.	행정학	null		kci_detailed_000007.xml
ART001633695	oai_dc	지역 공공도서관 운영 정책에 대한 연구 - 울산광역시 도서관 운영 및 서비스 항목 측정을 중심으로 -	A Study on Operation Policies for Ulsan Public Libraries: focused on the library operation and measurement of service items	{ "journal_name": "대한지방자치학회", "publisher": null, "pub_year": null, "pub_month": null, "volume": null, "issue": null }	[ "이재호((재)울산발전연구원); 김도희(울산대학교)" ]	2013년까지의 도서관발전종합계획이 수립·시행되면서 지방자치단체마다 특성을 반영한 공공도서관 개별 정책들을 구체화해 나가고 있다. 도서관발전종합계획의 기본 골자는 도서관 운영을 둘러싼 주변 환경 변화를 주목하고 이용자들에게 필요한 서비스 항목들을 발굴해 나가도록 하는데 있다. 본 연구는 공공도서관 운영과 서비스 개선 등에 필요한 사항을 탐색하기 위하여 사례대상 지역을 선정하고 실제 조사를 통하여 정책의 우선순위와 함께 상대적으로 정책 항목들이 갖는 중요성까지 가중치를 통하여 제시하고자 하였다. 또한 도서관 운영에 필요한 내용들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도서관 운영과 서비스 항목에 대한 사항을 계량화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를 사례로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도서관이 도시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도서관 스스로 자체평가를 할 수 있도록 질문지를 구성하여 이를 측정하였다. 조사 결과와 도서관별 운영 형태를 파악한 결과, 사례대상이 되는 울산지역 내 모든 도서관을 아우를 수 있는 네트워크(network) 구축과 도서관에서 행하는 일련의 사업 연계 프로그램 운영을 위하여 도서관 업무를 집중하도록 행정체제를 갖추고, 현존하는 도서관에서는 대민 서비스에 치중하는 방향으로 운영되어야 할 것이다.	행정학	null		kci_detailed_000007.xml
ART001633704	oai_dc	일본 세타가야 트러스트 마치즈쿠리와 시민참여형 제3섹터	A case of the Citizen-participating 3rd sector, Setagaya Trust Machizukuri, on Setagaya, Tokyo in Japan	{ "journal_name": "대한지방자치학회", "publisher": null, "pub_year": null, "pub_month": null, "volume": null, "issue": null }	[ "이명수(인천대학교)" ]	지방자치제 실시와 함께 성장한 지방 공기업은 공공과 민간의 자본을 합작한 제3섹터로서, 공공성과 효율성을 동시에 만족한다는 목적을 가진다. 그러나 자치단체 홍보 등의 도구로 악용되어 무리한 사업 확장, 구조 조정 실패 등으로 거대한 부채 덩어리로 남게 되는 경우가 많다. 본 연구의 목적은 시민참여형 제3섹터라 할 수 있는 일본 세타가야구의 (재)세타가야 트러스트 마치즈쿠리를 연구 대상으로 하여 한국의 지방 공기업 개선을 위한 시사점을 찾는 것이다. 한국과 일본의 제3섹터는 일반적으로 공공이 민간부문 출자를 통해 설립한 지방 공기업을 의미한다(수렴 경향). 반면 서양의 제3섹터는 더욱 넓은 의미로 지역 주민에 밀접한 공영 기업까지 확장된다(확산 경향). 한·일의 제3섹터는 부실한 경영으로, 서양의 제3섹터는 양극화와 시장지향적 개혁으로 제 역할을 하지 못하는 가운데, 세타가야구는 새로운 대안을 제시하였다. 수렴 경향의 공기업 구조를 유지하여 안정적인 사업 추진을 가능케 하면서,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해 확산 경향의 역할을 다하도록 한 것이다. 지역 주민들은 주민협의체를 통해 지역의 발전 방향을 설정하며, 트러스트 마치즈쿠리는 이를 집행한다. 트러스트 마치즈쿠리의 운영비용은 공공의 풍부한 지원금 외에, 일부를 주민들이 직접 출자하여 기금으로 집행한다. 따라서 주민에 의한 감시가 가능하고, 주민들도 적극적으로 트러스트 마치즈쿠리의 사업에 참여한다. 특징적인 것은 이런 성과를 이끌어내는 주민의 출자금 규모는 트러스트 마치즈쿠리 전체 수입의 0.2%에 불과하고, 트러스트 마치즈쿠리의 확산 경향 사업들의 총 비용도 전체 비용의 5.9%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결국 시민 참여형 제3섹터 구성에 있어 중요한 것은 재원의 규모가 아니라, 시민들에게 어떤 영역을 열어주는가라는 점이 본 연구가 강조하고자 하는 것이다. 본 연구는 첫째, 시민참여형 제3섹터 구성시 재원의 규모에 신경쓰기 보다는 시민들에게 맡길 과업에 쓸 것, 둘째, 참여예산제와 같은 제도를 도입할 때 참여의 결과를 보장해줄 것, 셋째, 지방공기업의 운영에 있어 지역주민들의 출자를 가능하게 함으로써 주민의 참여와 감시를 이끌어내어 지방공기업의 경영을 투명화할 것을 주장하였다. 다만 이들 주장의 한국의 환경에 구체적으로 적용하지 못한 것이 본 연구의 한계가 된다.	행정학	null		kci_detailed_000007.xml
ART001633698	oai_dc	광역자치단체 산하기관 경영성과 평가요인에 관한 연구 - 경상북도의 사례를 중심으로 -	The impact factors of metropolitan regions' performance outcome of quasi-public organizations : from the Gyongsangbukdo case	{ "journal_name": "대한지방자치학회", "publisher": null, "pub_year": null, "pub_month": null, "volume": null, "issue": null }	[ "권오상(경북대학교); 노인만(대구광역시의회); 김광석(대구경북연구원)" ]	본 연구는 2008년～2010년 (3년간) 경상북도 산하기관의 경영평가 결과 데이터를 분석하여 경영 계획, 과정, 성과 간의 인과관계와 조직 변수 간 영향관계를 살펴보려고 하는 것을 그 연구목적으로 한다. 연구 분석 결과 첫째, 경영평가 실시 이후 경영평가결과는 전년도 평가결과에 비해 높아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으며 이는 매년 기관운영을 위한 리더십, 전략, 경영효율성, 경영성과 부분에 대한 점검과 효율성 개선을 위해 기관들이 노력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둘째, 기관특성에 따른 경영평가결과의 차이를 보면, 조직의 규모와 특성에 따라 경영평가결과에는 차이가 있지만 역사성(설립시기)에 따른 경영평가결과의 차이는 없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정책적인 관점에서 보면 산하기관의 지속여부에 대한 판단이 반드시 필요하며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기능상 유사중복 기관은 통폐합하고 폐지하는 등 근본적인 조직혁신에 대한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다. 셋째, 경영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해 보면, 리더십․전략과 경영효율화의 경우 리더십․전략 변수 중 고객만족경영과 비전은 경영효율화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기관장의 리더십과 경영효율화는 영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금까지 3년간 시행된 경상북도 산하기관 평가는 전국에서 선도적으로 산하기관평가를 시행해오고 있다는 점에서는 매우 우수하고 잘 하고 있다고 볼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온정적이고 객관성이 부족한 등의 문제가 나타나고 있으며, 이는 지방의회와 시민단체 등의 엄격한 감시를 통해 제대로 된 평가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행정학	null		kci_detailed_000007.xml
ART001821355	oai_dc	영상콘텐츠를 활용한 다문화 교육의 필요성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Need For Multicultural Education Utilizing Visual Image Contents	{ "journal_name": "대한지방자치학회", "publisher": null, "pub_year": null, "pub_month": null, "volume": null, "issue": null }	[ "김연수(건동대학교); 이기정(한양대학교); 김형민(전북대학교)" ]	본 연구는 영상콘텐츠를 활용한 교육방법이 다문화교육에 효과적이라는 것을 염두에두고 현재다문화 교육을 하고 있는 대학생을 상태로 실태를 연구하고자 하였다. 연구의필요성은 우리나라가 다문화사회로 급속히 진행됨에 따라 함께 다문화 교육을 실하고는있지만 효과 면에서는 기대하는 수준에 이르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최근에 영상콘텐츠를 활용한 다문화 교육이 효과성이 높다는 연구결과들이 나오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현재 대학생을 상대로 다문화 교육을 하고 있는 현장에서 영상콘텐츠를 활용한 다문화 교육의 실태조사를 조사하여 교육의 효과성의 기대를 높여 다가오는 다문화 사회에기여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연구의 목적이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영상콘텐츠를 활용한 학습방법으로 교육주체, 교육내용으로 나누고 각각의 교육내용을 이해 및 인식하는지를 조사하였다. 또한 영상콘텐츠를 어떻게 활용하여 교육에 적용하는 것이 가장필요한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현장에서 직접 경험하고 있는 교수자와 함께 전문가의 특성을 동시에 연구하였다. 그 결과, 다문화 교육에 있어서는 응답자의 약 91%가 영상콘텐츠가 필요하다고 조사되어 매우 긍정적인 연구결과를 얻었다.	행정학	null		kci_detailed_000007.xml
ART001821356	oai_dc	정보화마을 제2의 도약을 위한 전략 모색-경북지역 마을을 중심으로-	Searching for New Strategies to Enhance “Information Village”:Examining Villages in Gyeongbuk	{ "journal_name": "대한지방자치학회", "publisher": null, "pub_year": null, "pub_month": null, "volume": null, "issue": null }	[ "남다름(영남대학교 행정학과); 황희진(영남대학교 행정학과); 황성수(영남대학교)" ]	본 연구는 운영주체의 변화, 사업 시스템 개편 등 정보화마을사업 정책의 전환기를 맞이하여 정보화마을의 재도약을 위한 종합적 전략을 모색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연구방법은 경북지역 3개의 마을을 선정하여 방문과 전화인터뷰를 통해 정보화마을 사업에 대한 성과와 문제점 등을 파악하고, 이를 토대로 전략방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연구결과, 정보화마을사업이 PC보급률과 사용률, 농가 소득 증대, 정보격차 해소 등 많은 성과를 도출해 낸 것은 사실이지만 실제적으로는 문제점들이 많이 존재하였다. 마을주민들도 이 사업에 대해 생각보다 부정적인 평가를 하는 경우가 많았다. 실제로 PC 활용도도 그리 높지 않으며, 지원이 잘 안 되고 있는 경우가 많으며, 중복지원으로 인한 기대효과가 미비했으며 홍보효과가 생각보다 크지 않았다. 이러한 분석결과를 토대로 정보화마을의 재도약을 위한 전략방안으로써 첫째, 중복지원의 시너지효과 극대화 방안 둘째, 귀농인과 연계한 마을운영 셋째, SNS를 활용한 전략마련 넷째, 테마별·고객별 맞춤코스 마련 등의 네 가지를 제시하였다. 추후 연구과제로지역경제에의 파급효과 측정 및 새로운 성과측정 방향 모색, ODA사업, 새마을 운동 수출과 연계해서 해외수출모델 정립 등의 과제도 언급하였다	행정학	null		kci_detailed_000007.xml
ART001821360	oai_dc	지방공무원 상시학습제도에 관한 공무원의 인식 연구	A Study on the Perception of Local Servants’ Recognitions of the Constant Learning System	{ "journal_name": "대한지방자치학회", "publisher": null, "pub_year": null, "pub_month": null, "volume": null, "issue": null }	[ "전성훈(명지대학교); 류영아(한국지방행정연구원)" ]	본 연구는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여 지방공무원 상시학습제도에대한 정착정도와 효용정도 등을 확인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설문조사 결과, 교육훈련의 목적을 명확히 해야 할 필요가 있고,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의 차별성을감안한 교육훈련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의무적 교육이수시간의 재설정이 요구되고 있다. 또한, 사이버교육의 인증비율 조정과 지방공무원의 최소수준의 교육훈련 확보를 위한 중앙정부의 재정지원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할 수 있다.	행정학	null		kci_detailed_000007.xml
ART001821347	oai_dc	다문화사회 갈등에 대한 지방자치의 대응–주민의 지위와 실질적 자치를 중심으로-	How to Deal with the Crisis of Multicultural Society in Local Government	{ "journal_name": "대한지방자치학회", "publisher": null, "pub_year": null, "pub_month": null, "volume": null, "issue": null }	[ "이용재(대구가톨릭대학교)" ]	현대 사회의 다양한 갈등 양태에 더하여 다문화사회의 등장은 한국 사회에 다층적이고분열적인 갈등양태를 가져왔다. 특히 단일민족 이데올로기와 중앙집권적 권력 형태 하에서 이분법적 논리로 사회통합을 유지하였던 한국사회에서 다문화사회의 등장은 새로운성원의 등장에 대한 대응과 기존 공동체의 분절화라는 이중적 갈등양식을 통해 사회통합의 위기를 초래하였다. 이처럼 이주의 일상화에 따른 공동체 구성원의 정체성의 위기와소득‧문화의 차이에 따른 분절과 통합의 위기는 새로운 사회통합의 방식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지방자치의 실질적 재해석을 통해 이에 대응하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위해 주목하고 있는 실질적 지방자치의 확산은 공동체 성원의 범주를 제도적 국민에서비제도적 주민으로 전환시킬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하고, 참여를 통한 생활공동체의 형성을 통한 사회통합의 가능성을 제시한다. 그리고 다문화사회에서 요구하는 보편성의 해체와 개체성의 주목 그리고 삶 속에서 재현되고 형성되는 권력현상에 대한 이해를 지방자치 속에서 구현함으로써 실질적 지방자치의 활성화를 통해 다문화사회의 제기되는 성원의 갈등과 분절에 따른 공동체의 위기에 대응하고자 한다.	행정학	null		kci_detailed_000007.xml
ART001821345	oai_dc	뉴거버넌스에 있어 시민사회참여 향상을 위한전자정부의 과제	A Study on the Tasks of e_Government for Promoting Citizen Participation in New_Governance	{ "journal_name": "대한지방자치학회", "publisher": null, "pub_year": null, "pub_month": null, "volume": null, "issue": null }	[ "임광현(원광대학교)" ]	국정운영에 있어 뉴거버넌스 패러다임으로의 전환이 불가피하게 된 시대적, 기술적 배경요인으로 전 지구화 현상의 심화, 정치경제 이데올로기 측면에서의 신자유주의와 신공공관리론의 확산, 정부와 민간부문(시민, 시장)의 정보통신기술 활용 증진 등을 들 수 있다. 정보사회 도래에 따른 IT 혁명은 공급자 측면에서(정부기관) 뿐만 아니라 이용자(시민사회단체, 시장기구) 관점에서 직·간접적으로 이해관계가 있는 관련 정부정책에 대하여비교적 용이하게 접근하고 대리자가 아닌 스스로가 직접 정책결정과정에 참여하는 시대를 맞이하게 되었다. 이 글에서는 뉴거버넌스 당사자들 중 시민사회단체에 초점을 맞춰이들의 참여를 증대하기 위해서 2002년부터 본격적으로 서비스가 시작된 전자정부가 추진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시민사호단체 참여에 기여했던 역할들을 분석하고 향후 시민사회 참여를 향상시키는데 역점을 두어야 할 몇 가지 과제들을 연구해 보고자 하였다. 분석결과 2002년 서비스를 시작한 전자정부가 사이버거버넌스를 통하여 시민사회단체와 시장기구의 참여를 확대(전자민주주의)하는데 경제적, 사회적 기술적 측면에서 상당한 역할을 해 왔음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참여 향상을 위한 기여가 뉴거버넌스 성숙을 기하기위해 중점을 두어야 할 과제로는 일반적 과제를 포함하여, 운영측면, 기술측면, 보안측면에서의 보완이 필요함을 알 수 있었다.	행정학	null		kci_detailed_000007.xml
ART001821362	oai_dc	통일한국의 선거제도에 관한 연구	Study of Election System for the Reunified Korea	{ "journal_name": "대한지방자치학회", "publisher": null, "pub_year": null, "pub_month": null, "volume": null, "issue": null }	[ "김지탁(일본 고베대학교 대학원 법학연구과)" ]	한국은 해방 이후 타의에 의해 민족이 분단된 지 60여년 이란 세월이 흘렀고, 그 후 양체제는 한 차례의 내전과 끊임없는 대립·갈등을 겪으면서 오늘에 이르고 있다. 같은 분단국인 독일이 통일된 지 20년이 지났고, 냉전체제 와해로 시대적 요청은 남북한 교류증대가 요청되어지고 있지만 이러한 희망과 달리 남북관계는 여전히 불안정하고 국제정세또한 유동적이지만 지구상 하나밖에 존재하지 않는 분단국가는 더 이상 유지되어서는 안될 것이다. 이 논문의 목적은 통일한국의 바람직한 선거제도를 모색하는데 있으며, 크게 세 가지문제의식에서 출발하였다. 첫째는 독일의 통일은 급진적으로 이루어졌다. 따라서 우리도아무도 통일을 이야기 하거나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 통일이 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둘째는 남·북은 60여년 긴 세월동안 서로 다른 체제아래, 지내오면서 이제 두 지역의 주민은 서로 다른 삶을 살게 됨에 따라 통일은 현실적으로 볼 때, 대단히 이질적인 두 사회의 통합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셋째는 통일이 분단으로 인한 우리 민주주의의 한계를극복하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어떤 형태의 통일이 바람직할 것인가에 대해 남북 간 완전한 합의를 얻기는 쉽지 않을것이다. 이는 통일이 이루어질 시기를 예측하기도 어렵고 또한 통일이 반드시 점진적이거나 평화적일 것이란 보장도 없기 때문이다. 이 논문은 선거제도는 "헌법국가의 기초적인 결단사항(Friedrich, 1953)"이며, 합리적인선거제도를 마련하고 선거를 공정하게 관리·시행하는 것은 대의민주주의 제도의 성패를좌우할 뿐 아니라 민주적인 통치구조의 기능적인 출발점인 동시에 그 전제조건이 되어야하는 것이므로 본 연구는 우리나라 헌법 제3조 영토조항을 토대로 1990년 통일독일 과정에 대한 기초자료를 수집·분석하여 대표성과 비례성을 구현함으로써 통일에 대비한 바람직한 선거제도의 대안을 살펴봄으로써 통일한국의 미래상을 전개해 보고자 한다.	행정학	null		kci_detailed_000007.xml
ART001821358	oai_dc	정책네트워크 관점에서 본 도시정비사업 사례분석-명동구역 제3지구 도시환경정비사업을 중심으로-	An Analysis of Urban Renewal Project through a Policy Network Perspective -A Case of Myeong-dong 3rd district Urban-Renewal Project-	{ "journal_name": "대한지방자치학회", "publisher": null, "pub_year": null, "pub_month": null, "volume": null, "issue": null }	[ "강현철(서울시립대학교 도시행정학과)" ]	소위 ‘용산참사’라고 불리는 ‘용산4구역 철거현장 화재사고’가 일어난 지 4여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도시정비사업과정에서의 갈등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용산참사 ’이후에도 여전히 이어져 오고 있는 도시정비사업을 둘러싼 갈등을 이해하고 최적의정책결정과 대안을 제시하기 위해 갈등의 원인을 정확히 분석하고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본 연구에서는 ‘용산참사’ 이후 가장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었던‘명동구역 제3지구 도시환경정비사업’ 의 사업과정을 정책네트워크 관점에서 분석하고 그속에 내재된 정책적 함의를 도출하였다. 분석결과, 명동구역 제3지구 도시환경정비사업에서의 갈등의 쟁점은 첫째, 권리금을 포함한 보상에 대한 범위에 있었다. 둘째, 세입자와시행사의 갈등으로 인한 사업성문제가 있었다. 사업의 시행사 입장에서는 신속한 추진과정을 거쳐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사업을 완료하려고 하지만 세입자와의 ‘보상금 갈등’이라는 복병을 만나 내부적으로 어려움을 겪었다. 마지막으로 시행사의 변경으로 인한 사업의 불안정성이 있었다. 도시정비사업의 특성상 초기에 참여했던 투자자가 주도적으로계획하고 추진했던 부문이 변경된 투자자에게 이어져 사업의 일관성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면 모르지만 만약 사업의 방향이 변경될 경우 또 다른 갈등의 위험성을 내포할 수있기 때문이다. 이를 통해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첫째, 공공의 개입을 통한갈등이 해소된 사례이다. 담당 공무원의 끈질긴 설득과 중재로 비록 표출된 갈등을 해소되었지만 결국 공공의 역할이 재정립되지 않으면 도시정비사업에서의 갈등은 계속 될 것이고 언젠가는 이러한 중재전략의 효용이 떨어질 것이 우려스러운 부분이다. 둘째, 공공의 역할에 대한 인식변화가 있었다. 공공의 역할은 본래 실질적으로 사업을 이끌어 나아가는 촉진자 역할과 사업과정상의 갈등이나 또 다른 문제가 생기면 조정하는 조정자 역할을 수행하지만, 이러한 역할에 국한된다면 도시정비사업의 문제는 지속적으로 일어날것이다. 따라서 보다 더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체계 마련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다양한 사업방식의 활용가능성을 보았다. 향후 연구과제로는 실질적인도시정비사업의 문제점을 심층적으로 분석하여 ‘용산참사’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발생하고있는 도시정비사업에서의 갈등을 해소할 수 있는 실질적인 대안을 찾는 것이다.	행정학	null		kci_detailed_000007.xml
ART001821363	oai_dc	학교장의 리더십 효과성과 교사의 직무만족 간의 관계에미치는 리더-구성원 교환관계(LMX) 질의 매개효과	The Effect of Leadership Effectiveness on Job Satisfaction:The Mediating Effects of the Leader-Member Exchange Quality	{ "journal_name": "대한지방자치학회", "publisher": null, "pub_year": null, "pub_month": null, "volume": null, "issue": null }	[ "석동헌(대구대학교)" ]	이 연구의 목적은 오하이오 주립대 리더십 연구에서 도출된 리더의 두 주요 행동인 배려(consideration)행동과 구조주도(initiating structure)행동에 의해 결정되는 초등학교장의리더십 효과성이 교사의 직무만족에 주는 영향을 고찰하고, 이 두 변인간의 관계를 리더-구성원 교환관계(LMX)의 질이 매개하는지를 검증하는 것이었다. 8개 초등학교의 교사 245명이 자신의 학교장을 리더로 생각하고 질문지에 응답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배려와 구조주도 행동에 의해 결정되는 리더십 효과성은 LMX의 질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배려와 구조주도행동이 모두 높은 효과적 리더나 배려행동만이 높은 인화형 리더가, 두 행동이 모두낮은 비효과적 리더나 구조주도행동만이 높은 과업형 리더보다 부하와 양질의 교환관계를 더 높게 형성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둘째, 리더십 효과성은 교사의 직무만족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효과적 리더는 인화형·과업형·비효과적 리더들보다 부하들에게 더 큰 직무만족을 준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셋째, LMX의 질은 교사의 직무만족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LMX 질의 매개효과를검증한 결과, 리더십 효과성과 교사 직무만족간의 관계를 LMX의 질이 부분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리더십 효과성은 직무만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동시에 이 리더십 효과성은 LMX의 질에도 영향을 미치고, 이 LMX의 질이 다시 직무만족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시사점과 추후 연구방향에 대해 논의하였다.	행정학	null		kci_detailed_000007.xml
ART001821352	oai_dc	소방공무원 직무스트레스의 해소방안에 관한 연구-건강심신캠프의 만족도를 중심으로-	A Study on Policy to Relieve Fire-fighting Officers’ Occupational Stress -Focused on Satisfaction for Health Camp-	{ "journal_name": "대한지방자치학회", "publisher": null, "pub_year": null, "pub_month": null, "volume": null, "issue": null }	[ "박윤환(경기대학교); 박영문(수원소방서)" ]	본 연구에서는 대부분의 관련 선행 연구들이 소방공무원이 겪는 직무스트레스의 측정과 원인 분석을 통한 현황 파악에 몰입되었던 점을 지적하면서 직무스트레스의 해소방안에 대한 소방공무원들의 인식조사를 현재 운영 중인 심신건강캠프 프로그램에 대한 평가를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이를 위하여 경기도 남부 5개 소방서에 근무하는 소방공무원549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고 통계패키지 STATA11을 이용한 기초통계분석,요인분석, 분산분석, 회귀분석 등의 다양한 경험적 분석기법들을 활용하였다. 주요 연구질문에 근거에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구급, 구조, 화재진압 업무로 인한 직무스트레스의 수준이 행정이나 기타 업무로 인한 직무스트레스 수준보다 훨씬 높은 것으로나타났다. 둘째, 세 가지 스트레스 유형 중에서 신체적 스트레스의 수준이 가장 높았다. 셋째, 계급과 근무처에 따른 직무스트레스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드러났지만 담당 직무에 따라서는 신체적 스트레스와 정신적 스트레스의 차이가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소방공무원들이 가장 선호하는 스트레스 해소방법은 취미활동몰두였으며 이어서 동료와의 대화와 가족과의 대화가 바람직한 스트레스 해소방법으로평가되었다. 다섯째, 건강심신관리 캠프에 대한 만족도에 있어서는 운영측면에서는 제도자체에 대한 만족도가 세부 프로그램에 대한 만족도보다 높았고 효과성 측면에서는 스트레스 해소에 대한 만족도가 신체적 건강회복에 대한 만족도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여섯째, 심신건강캠프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긍정적 영향 요인은 업무에 대한 자부심, 캠프에 대한 사전 인지, 동료 및 가족과의 대화를 통한 스트레스 해소 선호였다. 결론에서는 일련의 분석 결과를 근거로 정책적 제언을 제시하였다.	행정학	null		kci_detailed_000007.xml
ART001821353	oai_dc	아파트 브랜드 이미지가 소비자 구매의도에 미치는 영향	The Influences of Brand Images of Apartments on Customer's Purchase Intentions	{ "journal_name": "대한지방자치학회", "publisher": null, "pub_year": null, "pub_month": null, "volume": null, "issue": null }	[ "서덕도(영남대학교); 이성근(영남대학교)" ]	본 연구의 목적은 아파트 브랜드 이미지가 소비자 구매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것이다. 이를 위해 우선 관련이론 및 선행연구 고찰을 통해 아파트 브랜드 이미지의 개념과 소비자 구매의도의 관계를 살펴보았고 실증분석을 통해 아파트 브랜드 이미지가 소비자 구매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연구대상은 대구광역시와 경상북도 영천시의 아파트이고 아파트 거주자와 잠재소비자를 대상으로 아파트 브랜드 이미지와 소비자구매의도를 측정 및 비교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2012년 4월 24일부터 5월 8일까지 조사를 진행하였고 총 400부를 배포하였으며 유효조사부수는 349부이다. 조사된 설문지는SPSS 19.0을 이용하여 t-Test, 빈도분석, 회귀분석을 수행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 결과를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아파트 브랜드의 선호정도를 대기업 브랜드, 지역업체 브랜드, 공공기관 브랜드로 구분하여 살펴본 결과 아파트 브랜드 선호정도는 대기업 브랜드가 가장 높았으며 지역별로 유의미한 통계적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아파트 브랜드에 대한 인식을 심미적 가치, 경제적 가치, 사회적 가치로 구분하여 살펴본 결과, 모두 브랜드 아파트가 더 높게 나타났고 지역별로는 사회적 가치에 대한 인식에 있어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셋째, 아파트 브랜드 이미지의 요인인 심미적 가치, 경제적 가치, 사회적 가치가아파트 구매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전체적으로 경제적 가치의 영향력이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심미적 가치의 영향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대도시 지역은 아파트 구매의도에 경제적 가치는 영향을 미치지만 심미적 가치와 사회적가치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중소도시 응답자는 심미적 가치의 영향력이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경제적 가치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학	null		kci_detailed_000007.xml
ART001821349	oai_dc	도시민 대상 새마을정신함양 교육프로그램에 관한 연구-대구시 동구 글로벌새마을스쿨 사례를 중심으로-	A Study on the Citizen Targeted Education Programs for Saemaul Spirit Enhancement -The Case of Global Saemaul School of Dong-gu(Daegu City)-	{ "journal_name": "대한지방자치학회", "publisher": null, "pub_year": null, "pub_month": null, "volume": null, "issue": null }	[ "김한양(대구사이버대학교)" ]	대구·경북의 중요한 정신적 자원인 새마을운동의 현대적 조망과 글로벌새마을운동에대한 교육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으며, 새마을교육에 있어서 새로운 역할을 체계적으로수행할 수 있는 추진 주체의 형성, 새로운 패러다임과 방법론, 새마을학의 학문적 정립노력 뿐 만 아니라 새마을운동에 대한 중요성 인식이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특히, 대구시 동구는 새마을정신을 지역여건에 맞게 잘 활용하여 지역주민들이 소속감과 자부심을 가지고 지역주민으로 공동체 의식을 함양할 수 있는 정신적 기제로 승화시키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글로벌새마을스쿨을 운영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차원에서 새마을정신의 계승과 글로벌새마을운동을 선도하기 위한 노력은매우 고무적이며 이에 따르는 발전방안 또한 간과해서는 안 된다. 특히, 글로벌새마을운동을 선도한 전국 최초의 글로벌새마을스쿨의 차별화된 운영방안의 마련이 필요하며, 지역발전을 위한 요구 및 교육·문화적 토대 마련을 위한 글로벌새마을스쿨의 발전적인 운영 방안이 필요하다.	행정학	null		kci_detailed_000007.xml
ART001821361	oai_dc	지방의회 사무기구의 인사권 개선방안	The Improvement of Right of Personnel Management in the Local Council Office Organization	{ "journal_name": "대한지방자치학회", "publisher": null, "pub_year": null, "pub_month": null, "volume": null, "issue": null }	[ "최근열(경일대학교)" ]	우리나라의 지방자치단체 기관구성 형태가 기관대립형을 채택하고 있어 지방의회의 자율성과 역량을 강화하고 집행기관으로부터 독립성이 요구되며 이를 위해 무엇보다도 지방의회 사무기구의 인사권독립이 절실하다. 따라서 1991년 지방자치제 부할 이후 학계및 실무계에서 계속적으로 집행기관으로부터 지방의회 사무기구의 인사권 독립을 주장하여 왔다. 이러한 배경하에 본 연구에서는 지방의회 사무기구의 인사권 독립 대한 이론 및 선행연구 검토를 통하여 그 분석틀을 설정하여 외국 사례 및 우리나라의 실태분석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은 우리나라 지방의회 사무기구 인사권의 개선방향과 개선 방안을 제시하였다. 즉 먼저 인사권의 개선방향은 첫째, 지방의회 사무기구 인사권의 독립성 확보가 이루어져야 한다. 둘째, 지방의회에서 행정직과 다른 전문성을 가진 의회사무직원에 대한충원장치를 제도화해야 한다. 셋째, 지방의회 사무직원에 대한 탄력적이고 효율적인 인사관리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이 이루어져야 한다. 다음 인사권의 개선방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구체적인 인사권 개선방안은 지방의회사무기구 인사권의 독립과 의회직렬 신설, 의회사무기구 장의 임명권 및 권한 강화, 의회사무기구의 인사권 독립과 의회직렬 신설에 따른 일시적 업무공백 최소화 방안 강구, 인사 관련 시스템의 정비(인사위원회, 인사교류협의회, 소청심사위원회 등 설치‧운영) 등을제시하였다.	행정학	null		kci_detailed_000007.xml
ART001821351	oai_dc	방범용 CCTV의 효율적 운용방안-대학내 방범용 CCTV에 대한 대학생의 인식을 중심으로-	A Study of the Effective Utilization Method on Crime Prevention CCTV -A Focus on University Student’s Cognition about Crime Prevention CCTV in University-	{ "journal_name": "대한지방자치학회", "publisher": null, "pub_year": null, "pub_month": null, "volume": null, "issue": null }	[ "양원규(대경대학교); 정용철(대경대학교)" ]	본 연구는 대학내 방범용 CCTV의 설치에 따른 대학생들의 인식을 조사하고 이를 통해 대학시설내 CCTV에 대한 인지성, 효용성, CCTV와 범죄의 두려움, CCTV에 대한 기본권 침해 및 CCTV 설치의 적절성과 운용성 등 다양한 항목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기존의 다양한 CCTV 관련설문을 분석하고 이를 통해 적절한 설문문항 요소를 추출하였다. CCTV의 설치와 효용성에 대한 논쟁이 있지만, 연구의 결과는 인지성과 효율성은 보통이상으로 나타났으며, CCTV가 안전감을 제고하고 두려움을 감소시키는데 기여하는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개인 프라이버시 침해에 대한 우려가 있으나 범죄예방을 위해CCTV의 설치를 수용하는 태도를 보였다.	행정학	null		kci_detailed_000007.xml
ART001821348	oai_dc	대구·경북지역 어린이집 장애유아의 자기조절영향 요인에 관한 연구-장애유아의 인지, 기질 및 어머니의 양육행동을 중심으로-	A study on Factors Affecting Self-Regulation in Preschool Children with Disabilities of Daegu and Gyeongbuk Areas -Focusing on The Cognition, Temperament, and Parenting Behavior in Preschool Children with Disabilities-	{ "journal_name": "대한지방자치학회", "publisher": null, "pub_year": null, "pub_month": null, "volume": null, "issue": null }	[ "김수경(경북대학교); 도금혜(대구보건대학교)" ]	본 연구는 장애유아의 인지, 기질 및 어머니의 양육행동이 자기조절에 미치는 영향을살펴보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대구 및 경북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장애유아 어머니103명을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장애유아의 자기점검이 규칙준수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장애유아가 인지적으로 자신을평가하고 점검하는 능력이 높을수록 규칙준수의 행동이 높았다. 둘째, 장애유아의 자기점검이 충동억제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장애유아가 인지적으로 자신을평가하고 점검하는 능력이 높을수록 충동억제의 행동이 높았다. 셋째, 장애유아의 자기점검과 어머니의 온정적 양육행동이 개인내 정서성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장애유아가 인지적으로 자신을 평가하고 점검하는 능력이 낮을수록, 장애유아 어머니가온정적 양육행동을 많이 보일수록 개인내 정서성이 높았다. 넷째, 장애유아의 자기점검이대인간 정서성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장애유아가 인지적으로 자신을평가하고 점검하는 능력이 높을수록 대인간 정서성이 높았다. 추후연구에서는 장애유아어머니뿐만 아니라 장애유아 아버지, 장애유아, 일반유아를 포함시킨 심층적인 연구와 장애 유형별 비교 연구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행정학	null		kci_detailed_000007.xml
ART001744278	oai_dc	국회 조직문화가 조직효과성에 미치는 영향	An Effect of Organizational Culture on Organizational Effectiveness: Focused on the National Assembly of the Republic of Korea	{ "journal_name": "대한지방자치학회", "publisher": null, "pub_year": null, "pub_month": null, "volume": null, "issue": null }	[ "허전(울산대학교)" ]	이 연구는 국회 공무원 168명을 대상으로 국회의 조직문화가 조직효과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것이다. 조직문화는 조직풍토와 경쟁가치모형의 조직문화를 선정했고, 조직효과성 변수로는 조직몰입과 직무만족을 선정하였다. 분석결과 국회는 위계문화가 강하며, 국회사무처와 국회도서관의 하위문화 간에는 의미 있는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국회 공무원이 현재 인식 하고 있는 조직문화와 미래에 선호하는 조직문화는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의 인사제도와 의사소통, 조직신뢰는 조직몰입에 의미 있는 영향을 미치며, 보수,승진, 조직신뢰는 직무만족에 의미 있는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쟁가치모형에 따른 조직문화 변수 중 조직몰입에 의미 있는 영향을 미치는 것은 집단문화 뿐이며, 직무만족에는 집단문화와 발전문화 만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직풍토와 경쟁가치모형에 따른 조직문화 변수 중 직무만족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변수는 조직신뢰인 것으로 나타났고, 조직몰입에도 영향력이 큰 중요한 변수로 밝혀졌다.	행정학	null		kci_detailed_000007.xml
ART001744267	oai_dc	공공기관의 사회공헌활동 활성화방안 모색을 위한 실증연구 - 한국서부발전(주) 태안발전본부를 중심으로-	An Empirical Study on Activities of Public Agency's Social Contribution -With focus on the Taean Thermal Power Complex Division of Korea Western Power Co. Ltd.-	{ "journal_name": "대한지방자치학회", "publisher": null, "pub_year": null, "pub_month": null, "volume": null, "issue": null }	[ "조한숙(한서대학교); 심문보(한서대학교)" ]	이 논문의 실증분석은 태안발전본부 직원들의 사회공헌활동에 따른 대인관계, 참여의지, 업무요인과 만족도 등에 대한 상관관계 및 영향요인을 살펴보았고 향후 중점적으로시행하여야 할 사회공헌활동 영역에 대한 우선순위와 전문가집단이 인식하는 사회공헌사업 등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태안발전본부의 공적 외적인 영역의 사회공헌활동을 활성화하여 전사적인 지속가능경영으로 지역과 함께 동반성장 할 수 있는 공기업으로 자리매김 하기 위한 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첫째, 태안발전본부 내부의 혁신과 혁신역량 강화를 위하여 자원의 최적배분과 공정성을 확보하여 진정성 있는 사회공헌활동을 전개하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전문적인 프로그램 개발 및 평가를 위한 전담부서를 설치하여 사회공헌활동에 대한 사내평가체제의 제도적 확립과 지방자치단체 및 지역사회와의파트너십의 구축이 필요하다. 둘째, 지역발전에 필수공공재적 관점에서의 중장기계획이필요하다. 교육·복지·의료·문화 등 필수공공재적 관점으로 접근을 시도하여 개별사업이아닌 Only-One 방식으로 발전소가 보유하고 있는 특성을 연결고리로 삼아 사업별 연계를 통해 전후방 시너지 효과를 얻을 수 있어야 한다. 셋째, 태안발전본부의 지원 사업에대한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 태안발전본부의 공기업으로서의 지역사회 공헌 프로그램개발에 있어서는 지역명문학교 육성지원 사업, 장학금지원 사업, 원어민 영어교사 지원,방과 후 학교운영지원 사업, 교육기자재 지원사업과 고용창출과 소득증대에 대한 심도있는 사업의 운영이 필요하다.	행정학	null		kci_detailed_000007.xml
ART001744343	oai_dc	지방준정부조직 확산의 원인규명에 관한 연구	Finding the cause on the local quagos' spread	{ "journal_name": "대한지방자치학회", "publisher": null, "pub_year": null, "pub_month": null, "volume": null, "issue": null }	[ "권영주(부산대학교)" ]	본 연구는 급속하게 증가하고 있는 지방준정부조직의 확산원인을 규명하기 위하여 지방준정부조직 중 가장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는 지방공단을 대상으로 어떤 원인에 의해설립되었는지를 조사하였다. 이를 위하여 지방준정부조직 설립원인을 효율성에 집중하는경제적․합리적 접근과 대응성을 중시하는 사회적․과학적 접근, 뚜렷한 목표 없이 유행이나 복사에 의해 준정부조직이 생성된다는 해석적․사회구성학적 접근으로 구분하였다. 분석 결과, 준정부조직은 효율성이나 대응성과 같은 목표를 추구하기 위하여 생성될뿐만 아니라, 유행이나 복사와 같은 비실체적인 것에 의해 확산되는 경향도 강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으며, 단체장의 정치적 유인과 관료의 내부성과 같은 이기적 동기의 영향도 무시할 수 없었다.	행정학	null		kci_detailed_000007.xml
ART001744293	oai_dc	동계올림픽 개최발표가 강원도 주택가격에 미치는 영향과 지역발전에의 시사점	The Impact of the Pyeongchang 2018 Winter Olympic Games Announcement on Housing Prices and its development implications of Kangwon Do	{ "journal_name": "대한지방자치학회", "publisher": null, "pub_year": null, "pub_month": null, "volume": null, "issue": null }	[ "김주영(상지대학교)" ]	올림픽과 같은 메가이벤트가 개최도시에 미치는 영향력에 대한 분석은 많이 이루어졌으나 상대적으로 메가이벤트가 주택시장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한 연구들은 많지 않았다. 그런 점에서 본 연구는 동계올림픽 개최발표가 개최도시의 주택가격에 미치는 영향력을실증적으로 분석하고자 하였다. 선행연구에 의하면 올림픽 게임의 개최나 개최발표는 개최도시의 주택가격에 영향을주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나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처럼 주택가격에 정(+)의 영향을 주는것은 아니었다. 그것은 개최도시의 주택시장 여건에 따라서 다르게 나타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본 연구는 평창 동계올림픽 개최발표가 강원도 주택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분석한 연구이다. 이를 위해 개최발표 전후의 5분기 동안 강원도 아파트 실거래가격을구축하여 이중차분모형을 통해 개최발표의 영향력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평창동계올림픽 개최발표는 강원도 아파트가격을 2.2% 상승시키는 효과를 가져왔으며 올림픽 개최가개최도시 아파트가격에 미친 순수효과는 18.8%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행정학	null		kci_detailed_000007.xml
ART001744331	oai_dc	전자정부서비스의 이용 요인과 영향에 관한 연구 : - 수도권 주민들의 인식을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Factors and Impacts Related to the Utilization of e-Government Services : - Focusing on the Perceptions of Residents in Metropolitan Area -	{ "journal_name": "대한지방자치학회", "publisher": null, "pub_year": null, "pub_month": null, "volume": null, "issue": null }	[ "조남연(상명대학교 행정학과); 문신용(상명대학교)" ]	본 연구는 수도권 주민들을 대상으로 전자정부서비스 이용과 관련된 인식요인을 도출하여 살펴보았고, 이들 제 요인들이 전자정부서비스 이용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해 보았으며, 시민들의 서비스 이용여부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전자정부서비스 이용과 관련된 인식요인으로는 유용성, 접근성, 신뢰성, 편의성 등4가지가 도출되었다. 또한 시민들의 인식요인이 서비스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해보면, 전자정부서비스의 이용과 관련된 인식요인 모두 서비스 만족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전자정부서비스의 전반적인 만족도에영향을 미치는 변인들의 상대적 영향력을 살펴보면, 유용성이 전자정부서비스의 전반적인 만족도에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며, 다음으로는 접근성과 신뢰성, 그리고 편의성 순으로 의미있는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되었다. 서비스 이용과 관련된 인식요인이 전자정부서비스의 이용여부의 의사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유용성, 신뢰성, 편의성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시민들은 서비스에 대한 믿음 즉 신뢰성, 실시간의 정확한 서비스를 통한 유용성, 그리고 편의성 있는 서비스가 전자정부서비스를 이용하게 하는 중요 요인인 것으로 보인다.	행정학	null		kci_detailed_000007.xml
ART001744297	oai_dc	새마을운동의 사상적 연원과 그 전개과정	Ideological origin of the Saemaul Movement and the development process	{ "journal_name": "대한지방자치학회", "publisher": null, "pub_year": null, "pub_month": null, "volume": null, "issue": null }	[ "김진윤((사)한국정치발전연구원)" ]	새마을운동의 성공적 경험은 우리 민족 역사상 위대한 문화유산 중에 하나이다. 이는모든 사상과 정신이 그러하듯이 그에 앞선 사상과 정신을 계승적으로 발전시켜 새로운시대정신으로 삼는 것으로 볼 때 새마을정신 속에서 우리민족의 빛나는 문화유산인 화랑정신, 선비정신, 호국정신이 융합되어 있었기에 가능한 것이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새마을운동의 사상적 연원은 우리 민족의 역사와 그 궤를 같이 한다고 하겠다. 즉 새마을운동은 시대적․사회적 요청에 부응하여 끊임없이 그 해답을 찾으려는 도전적인 자세와 그 해답을 찾아내는 혁신으로 현실적 당면과제를 해결해낸 사회개혁운동으로 계승해야 할 문화유산이다. 따라서 오늘날 국제사회에서 새마을운동을 벤치마킹하고 있다는 사실은 이를 다시 인식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에 새마을운동의 가치를 재조명하고, 그에 대한 인식의 개선과 그 가치를 되찾아야 할 것이다.	행정학	null		kci_detailed_000007.xml
ART001744337	oai_dc	지방의회 의장단 및 위원회구성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서울특별시의회를 중심으로	A Study on the Problems and New Directions for Selection Process of Chairs and Committee Membership in Local Council : Case Analysis of Seoul Metropolitan City Council	{ "journal_name": "대한지방자치학회", "publisher": null, "pub_year": null, "pub_month": null, "volume": null, "issue": null }	[ "강문희(한국방송통신대학교); 최창수(고려대학교)" ]	본 연구는 서울특별시의회를 대상으로 지방의회의 의장․부의장 선출방식 및 9개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등의 위원장 선출방식 그리고 위원선임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의회 운영의 활성화와 의장단 선출과정의 합리성을 확보하기 위한 선출방식의 개선방안 도출을 그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아래와 같은 내용을 담고 있다. 첫째, 서울특별시 의회 의장 및 위원장 선출방식의 제도적 문제점에 대한 현황을 의장단 선출 및 위원회 구성의 전개과정과 시의회의 본회의 회의록에 나타난 논쟁의 내용들을 중심으로 심층․분석하였다. 둘째, 기존의 선행연구 및 의원면접과정에서 나타난 다양한 개선방안들에 대한 서울시의회 의원들과 학자 및 전문가 총 144명의 의견을 조사하였다. 이상의 분석을 통해 본 연구는 서울시의회의 위원장 및 위원회구성이 무기명투표라는 규칙에 준거하고 있으되 사실상 내부적인 정치적 기류와 호혜적 관계에 의해 지배되고 있음을 발견하였으며, 다수의 현직 의원 및 전문가들이 선출방식의 합리적 개선을 지적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또한 의장단과 위원장 및 위원선임에 관한 규칙개선의 방향을 설문조사의 결과를 바탕으로 우선순위별로 지목하였다. 끝으로 본 연구는 개선방안이 실현될 수 있는 실천전략을 제시하고 있다.	행정학	null		kci_detailed_000007.xml
ART001744330	oai_dc	일본 국민건강보험제도의 형성과정에 관한 연구: 행정주체의 동정화(同定化)와 지방종합행정	A Study on the Formulation Process of the Japan's National Health Insurance System : Administrative Agency's Identification and Local Comprehensive Administration	{ "journal_name": "대한지방자치학회", "publisher": null, "pub_year": null, "pub_month": null, "volume": null, "issue": null }	[ "강광수(영남대학교)" ]	본 연구는 일본 국민건강보험제도의 형성과정에서 보험사무를 처리하는데 필요한 가장 적합한 단위구역 및 실시주체의 설정이라는 원리에 따라 다양한 제도설계의 선택지가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지방종합행정의 실현이라는 요청에 따라 행정주체의 동정화과정을통해 국민건강보험사무가 지방자치단체의 기능 및 구역에 총체적으로 수렴되어가는 과정을 분석한다. 그 주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국민건강보험제도 형성의 전사로서 일본 최초의 사회보험입법으로서 건강보험법이 성립한다. 둘째, 전전에는 국민건강보험사업을 둘러싼 중앙정부 내의 대립 및 조정을 반영하여 그 설치 단위가 기초자치단체의 행정구역으로 설정되었지만, 그 사업주체는 기초자치단체 행정과 분리된 임의제에 의한 조합주의가 채택되었다, 셋째, 전후에는 경제공황과 재정적자 상황 속에서 국민건강보험제도의 기초자치단체 공영제의 실시와 기초자치단체 임의의 자치사무로 전환되었다. 넷째, 사회보험에 대한 중앙정부 책임의 명확화와 국민의 개보험화가 요청되는 가운데 국민건강보험사업은 중앙정부 책임으로 인식됨과 동시에 그 실시가 기초자치단체의 단체위임사무로 됨으로써 국민건강보험 사업주체의 기초자치단체 행정으로의 동정화가 실현되었다. 다섯째, 본 연구의 의미와 과제를 정리한다.	행정학	null		kci_detailed_000007.xml
ART001744344	oai_dc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제조업의 성장률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Determinants of Manufacture’s Growth Rate for Regional Economic Activation	{ "journal_name": "대한지방자치학회", "publisher": null, "pub_year": null, "pub_month": null, "volume": null, "issue": null }	[ "함재봉(가천대학교); 김규덕(경북도립대학교)" ]	최근 기업간 양극화 문제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고, 그 결과로 정부는 다각도적인 동반성장 정책 등을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의 바람직한 정책의 도출을 위해서 무엇보다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특성과 성장성 및 고용창출, 제조업의현황과 문제점 분석, 정책대안 제시가 매우 필요한 시점에 이르렀다는 지적이 많다. 따라서 본 연구는 이러한 측면의 연구 필요성에 의해 시작되었다. 이러한 맥락에서 기업의 재무데이터를 이용하여 제조업의 성장에 대하여 분석하여 그에 따르는 특징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이를 위하여 Gibrat 법칙과 Jovanovic 가설의 성립여부을 통한 기업의 성장에 관한 규칙성을 분석한 후 개별 기간별로 기업들의 성장률 차이의 결정요인에 대해서도 분석했다. 특히 설정된 독립변수(자본집약도, 광고집약도, 시장점유율, 기업규모(대기업, 중소기업))를 기반으로 기업의 성장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았다. 또한 이를 토대로 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그 방법 등을 모색해 보았다	행정학	null		kci_detailed_000007.xml
ART001744340	oai_dc	지방정부 공공관광정책과 지역관광발전의 연계구조-제주도 관광행정추진기구 분석을 중심으로-	An Analysis of the Linked Structure for Public Tourism Policy and Regional Development by Analysing the Local Government’s Tourism Organizations	{ "journal_name": "대한지방자치학회", "publisher": null, "pub_year": null, "pub_month": null, "volume": null, "issue": null }	[ "이양수(영남대학교)" ]	외래관광객 1,000만명 시대를 맞이하여 지방자치단체들은 관광객 유치를 위해 행․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는 현실이다. 본 연구는 사회․경제적 환경에 맞게 지방관광행정기구(예, 관광공사, 컨벤션뷰로)를 새롭게 만들거나 확대개편하고 있는 상황에서 다양한 지방관광행정기관들에서 추진되고 있는 역할과 기능을 분석하여 지방관광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고자 한다. 지방정부는 다양한 공적영역에서 추진되고 있는 유사 관광정책과 사업들 간의 조정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러한 측면에서 관광산업이 지역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높은 제주특별자치도의 관광행정추진조직을 대상으로 추진 주체별 업무의 성격과 기능에따라 관광정책을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이해당사자간 협력적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지방정부의 바람직한 대처전략을 제시하고자 한다. 분산형 관리체제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이들 기구간의 업무를 조율하고 통합할수 있는 컨트롤 타워의 기능과 역할이 요구된다고 할 수 있다. 컨트롤 타워는 유사중복업무를 최소화하여 행정의 비효율성을 감소시키고 각 기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 간의 협력과 조정을 유도하는 기능을 수행함으로서 제주도 관광정책의 종합적이며 통합적관리를 통한 공공관광정책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지역경제발전의 원동력으로 활용할 수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행정학	null		kci_detailed_000007.xml
ART001744335	oai_dc	제왕적 대통령제로부터의 탈피 : 집권초기 노무현 대통령을 중심으로	The Break from the Imperial Presidency : Around the Roh Moo Hyun's First Half Term	{ "journal_name": "대한지방자치학회", "publisher": null, "pub_year": null, "pub_month": null, "volume": null, "issue": null }	[ "김병문(안동대학교)" ]	노무현 대통령의 집권은 이전의 정부개혁과 정부 불신에 대한 시민사회의 반작용으로인해 가능했다. 노무현 대통령의 독특한 퍼스넬리티는 이전의 권위주의적인 제왕적 대통령제에 익숙해 있던 정치문화를 탈권위적 대통령상으로 바꿀 수 있다는 기대가 충만하였다. 노무현 대통령의 제왕적 대통령으로부터 탈피하려는 탈권위주의적 행태는 당정분리,국정분권, 그리고 개인적 특성에 의존한 탈권위주의적 행태에서 살펴 볼 수 있다. 노무현대통령은 집권초반 당정분리를 통해 정당민주주의를 이룩하기 위해 당 총재직을 포기하고 정당에 개입하지 않음을 천명하였다. 당정분리의 원칙을 지켜나가는 과정에서 당장악력에 대한 약화로 인하여 국정운영에서 국정조정자로서의 역할이 미비하였다는 비판을받게 되었다. 이러한 현상은 여야 간의 대립현상을 야기 시켰으며 민주당내의 분열을 불러와 국정운영의 어려움에 봉착하게 되었다. 노무현 대통령은 국정분권을 통하여 대통령의 역할과 국무총리의 역할을 구분하여 국정운영에서 책임총리제와 분야별 책임 장관제를 시도하였다. 청와대의 권력남용을 방지하고 국무총리 중심의 국정운영을 일관되게 추진하였다. 총리의 권한 확대에 따른 갈등보다는 총리의 권한 강화로 인한 대통령직의 효율적 윤영이 긍정적으로 작용하였다. 노무현 대통령은 이전의 대통령들과는 달리 권력기관의 수단에 의지 하지 않은 국정운영의 행태를 보여주었다. 이로 인한 국정운영의 장악력 부족은 기득권세력의 반발을 불러와서 개혁에 차질을 야기 시켰다. 이러한 난관을 극복하기 위해 노무현 대통령은 수사적인 말에 의존하게 되었다. 노무현 대통령의 파격적인 발언은 일면 탈권위주의 리더십이라는 긍정적 반응과 함께 대통령으로서의 리더십의불안이라는 부정적 비판도 제기되었다. 비록 논란과 혼선 등의 부정적 비판이 제기 되었다 할지라도 노무현 대통령이 추구했던 탈권위주의적 리더십으로부터의 탈피는 실패로간주하기 어려웠다. 그러나 개혁을 위한 관리적 측면과 신뢰를 바탕으로 개혁을 원만하게 마무리 할 수 있는 새로운 리더십의 제시가 부족하였다.	행정학	null		kci_detailed_000007.xml
ART001744345	oai_dc	한국 공무원 채용제도에 있어 형평성 분석	The Analysis on the Equity of Public Official Employment in South Korea	{ "journal_name": "대한지방자치학회", "publisher": null, "pub_year": null, "pub_month": null, "volume": null, "issue": null }	[ "황보명훈(동양대학교); 장한나(성균관대학교); 윤기찬(동양대학교)" ]	본 연구는 한국의 공무원 채용제도 중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한 여성공무원 채용목표제, 양성평등 채용목표제, 장애인 고용의무제도, 지역인재 추천채용제, 지방인재 채용목표제, 저소득층 구분모집제 등 6가지 제도를 사례로 제도의 현황과 인식도, 평등성․대표성․형평성 기여 정도 등에 대해 실증적 분석하고, 형평성 제고를 위한 공무원 채용제도의 우선순위를 도출하였다. 분석결과 형평성 제고를 위한 6가지 공무원 채용제도는 수평적 형평성에 가장 많이 기여하고 있었으며, 그 다음으로 대표성, 평등성 등의 순으로 기여하고 있었다. 특히 장애인 고용의무제도의 기여정도가 가장 높았으며, 지방인재 채용목표제의 기여도가 다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형평성 제고를 위한 6가지 공무원 채용제도의 우선순위를 분석한 결과 Borich 요구도 공식에 따른 상위항목 2개와 IPA 1사분면에 속하는 2개의 형평성 제고를 공무원 채용제도 간에 상호 중복되는 저소득층 구분모집제를 최우선순위로 결정하고 차순위군으로 양성평등 채용목표제와 장애인 고용의무제도를 선정하였다.	행정학	null		kci_detailed_000007.xml
ART001744329	oai_dc	인적자원관리의 적실성에 관한 연구- 5급 경력경쟁채용제도를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Relevance of Human Resource Management	{ "journal_name": "대한지방자치학회", "publisher": null, "pub_year": null, "pub_month": null, "volume": null, "issue": null }	[ "김태룡(상지대학교)" ]	본 연구는 경력경쟁채용제도의 도입에 따라 채용된 공무원들에 대한 인적자원관리와이들의 공직만족도 간의 상관성과, 공직만족도에 미치는 인적자원관리의 영향력을 고찰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인적자원관리의 과정인 모집, 선발, 배치, 교육훈련, 근무평정, 보수 및 보상의 요인을 분석하였고, 공직만족도는 직무만족도와 인적자원관리에 대한 만족도 등을 종속변인으로 구성하였다. 분석의 결과 업무배치, 교육훈련, 근무평정 요인 등이 공직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경력경쟁채용제도로 공직에 입문한 공무원들이 전문성이 높다 할지라도, 공직에 정착하고 조직성과를 제고하기위해서는 공직에 입문한 이후의 과정이 더 중요한 것으로 보인다. 결론적으로 공직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교육훈련을 통해 직무에 대한 정보와 공직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평가에 대한 순응도를 높이기 위해 평가과정에 대한 참여와 환류를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 끝으로 공직에 대한 사명감과 자부심을 고취시킬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중요하다.	행정학	null		kci_detailed_000007.xml
ART001744325	oai_dc	이명박 정부의 지방분권정책 평가와 새 정부의 지방분권 추진과제 및 방향	Lee Myung-Bak Administration's Decentralization Policy Evaluation and Policy Initiatives and Directions to the Upcoming Government	{ "journal_name": "대한지방자치학회", "publisher": null, "pub_year": null, "pub_month": null, "volume": null, "issue": null }	[ "최근열(경일대학교)" ]	최근 새 정부 출범을 앞두고 역대 정부의 지방분권정책에 대한 평가가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한 일환으로 본 연구에서도 이명박 정부의 지방분권정책 평가를 하였으며, 평가대상은 이명박 정부 출범이후부터 2012년도 상반기(일부과제는 12월말)까지로하며, 평가방식은 주로 2차 자료인 지방분권촉진위원회의 “2012년도 상반기 지방분권과제 추진상황 점검‧평가 결과”를 활용한 내용분석방법으로 이루어졌다. 평가 결과, 형식적으로는 4개 분야 20개 과제 56개 세부추진항목 중 39개 항목이 완료되어 추진성과가 약70% 달성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핵심 지방분권과제인 기관위임사무 폐지, 특별지방행정기관 정비, 자치입법권 강화, 자치경찰제 도입, 일반자치와 교육자치 통합, 지방의회운영의 활성화, 정치의 분권화, 재정분권 등의 추진실적은 매우 미흡하다고 할 수 있다. 역대정부에서처럼 이명박 정부에서도 핵심 지방분권과제의 추진이 미흡 했던 주요 이유로는 지방자치를 법령에 한정하도록 규정한 중앙집권적 헌법규정, 지방분권 추진을 위한실질적인 권한이 없는 정부 내 추진기구와 추진체계의 미흡, 중앙정부 중심의 위로부터지방분권정책 추진, 정치의 중앙집권화 등을 수 있다. 이와 같은 이명박 정부의 지방분권 정책평가 결과 나타난 시사점과 새 정부의 수장인박근혜 대통령 당선자가 대통령선거 과정에서 제시한 지방분권에 대한 공약 내지 의견사항을 고려하여. 새 정부에서 추진하여야할 지방분권 과제 및 방향으로 지방분권형 헌법개헌 추진, 지방분권 추진체제의 강화 및 재구축, 자치입법권 강화,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정비, 자치경찰제도 도입, 교육자치제도 개선, 지방의회의 위상과 역할 강화, 정치 분권화 실현, 획기적인 자주재원 확충 등을 제시하였다.	행정학	null		kci_detailed_000007.xml
ART001663205	oai_dc	대구광역시정 업무평가에서 협업모색을 위한 탐색적 연구	Searching for Collaboration in Performance Evaluation of Daegu Metropolitan City Government	{ "journal_name": "대한지방자치학회", "publisher": null, "pub_year": null, "pub_month": null, "volume": null, "issue": null }	[ "김광주(경일대학교)" ]	이 연구는 지방정부 업무평가에서 평가위원들이 지방자치단체장 및 평가담당기관을 어떻게 신뢰하고 있으며, 그들이 업적평가와 관련하여 갖고 있는 신뢰도와 협력 또는 협업행태와 업적평가결과가 어떠한 관계에 있는지를 분석하여 평가위원과 업적평가 간의 관계에 대한 탐색적 제언 및 협업모델을 도출함을 연구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 연구의 설문조사결과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 업무평가는 지방자치행정에서 경각심을 불어 일으키고 업무개선과 향상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각론으로 들어가서 업무평가의 일정 및 평가결과의 환류 등에서 많은 불만적 요소들이 존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방자치단체의 업무평가에 대한 자치단체장의 의지에 대하여 평가위원들은부정적인 평가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결과로 평가위원들의 만족도가 높지 않고 정부업무평가에 대한 신뢰 수준이 높지 않고 정부업무평가에서의 협업의 수준이 낮은것으로 나타났다.	행정학	null	http://dx.doi.org/	kci_detailed_000007.xml
ART001663193	oai_dc	기초의회 지역구 여성의원의 당선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선거제도의 영향을 중심으로-	Women Councilors' Winning Determinants of Local Election -Focusing on the Election System-	{ "journal_name": "대한지방자치학회", "publisher": null, "pub_year": null, "pub_month": null, "volume": null, "issue": null }	[ "김성희(강원대학교)" ]	이 논문의 목적은 기초의회 지역구 여성의원의 당선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탐색하려는 것이다. 정당공천제, 비례대표제, 여성정치할당제 및 중선거구제와 같은 선거제도의 도입이후 여성의원이 크게 증가하였으므로 지역구 여성의원의 당선에 선거제도가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는 가설을 세워보았다. 이러한 가설을 검증하기 위해 당선여부를 종속변수로 하고 선거제도변수와 선거제도변수를 통제할 수 있는 현직요인, 후보자 개인적 특성, 지역ㆍ정당변수를 독립변수로 하여 로지스틱 회귀모형을 구축하고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기초의회에서 지역구 여성의원의 당선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정당공천여부, 선거구정원, 도시여부, 현직여부, 학력수준, 경쟁자 수 순으로 나타났다. 학력수준이 높을수록 경쟁자 수가 적을수록 선거구정원이 많을수록 당선될 확률이 높고 정당공천자가 무소속 후보자보다 군 지역보다는 시지역에서 비현직 후보자보다는 현직 후보자가 당선확률이 높았다. 예상과 달리 경쟁자수가 증가하면 당선확률은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나 기초의회선거에서 성별경쟁구도는 형성되지 않음을 보여주었다. 할당제의 파급효과가 당선에 유의미한 영향력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정당공천변수와 선거구 정원-중선거구제-변수의 영향력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적 특성변수이지만 할당제의 일종인 지역의무공천제와 관련된 속성을 함축하고 있는 도시변수 역시 당선에 미치는 영향이 큰 것으로 나타나서 기초의회 여성후보자의 당선에 선거제도가 가지는 의미가 크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행정학	null	http://dx.doi.org/	kci_detailed_000007.xml
ART001663195	oai_dc	일과 삶의 조화를 위한 자치단체의 유연근무제 도입: 현황과 향후과제	Flexible Work Schedule as a Strategy Realizing Work-Life Balance in Local Governments	{ "journal_name": "대한지방자치학회", "publisher": null, "pub_year": null, "pub_month": null, "volume": null, "issue": null }	[ "박세정(계명대학교)" ]	1990년대 이후 전 세계적으로 일과 삶의 조화에 대한 논의가 많은 주목을 받고 있다. 시대적인 여건 때문이다. 여성의 사회 참여, 삶의 질에 대한 요구, 사회의 지속가능성의 필요성은 그 대표적인 요인이다. 일과 삶의 조화를 구현하기 위해서 다양한 방안들이 시행되고 있는데 가장 널리 시행되는 제도 중의 하나는 근무시간을 유연하게 하는 것이다. 유연근무제는 이미 선진사회에 상당히 보편화 되고 정착된 제도이지만, 국내에서는 이제 도입단계라고 할 수 있다. 공공부문의 경우 유연근무제는 2010년 하반기에 전면적으로 도입되었다. 제도 시행 1년 6개월 후 정부는 유연근무제 이용실태를 조사하였다. 그 결과 전체공무원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2% 수준이고,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3.6% 수준에 그쳤다. 유연근무제는 훌륭한 취지나 목적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실에서 기피되고 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 이번 연구는 이러한 물음에 답을 하려고 한다. 이 논문은 현재정부에서 시행중인 유연근무제의 내용과 제도 시행상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개선방안을 제안하는 탐색적 연구이다. 연구대상은 지방자치단체이고 제도의 보다 현실적인 내용을 들여다보기 위해서 대구광역시 사례를 분석해본다. 연구결과를 보면 자치단체는 유연근무제 도입을 매우 꺼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된 이유는 유연근무제가 자치단체의 업무현실 및 행정문화에 적합하지 않기 때문이다. 강압성의 문제도 작용하고 있다. 개선과제로는 유연근무제 도입과 관련한 자치단체의 자율성 보장, 제도 도입을 위한 체계적인 준비작업, 유연근무제를 뒷받침하는 공고한 가치체계의 확립이 제시되고 있다.	행정학	null	http://dx.doi.org/	kci_detailed_000007.xml
ART001663202	oai_dc	새마을운동의 세계화와 공적개발원조 적용을 위한 과제	A Study on the Subjects of Saemaul Undong for Globalisation and Application to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 "journal_name": "대한지방자치학회", "publisher": null, "pub_year": null, "pub_month": null, "volume": null, "issue": null }	[ "임형백(성결대학교)" ]	한국은 원조수원국에서 원조공여국으로 변신한 유일한 국가이다. 제4차 세계개발원조 총회에서도 한국은 좋은 선례로 지명되었다. 특히 제3세계는 한국의 성장경험을 배우려하고, 한국의 새마을운동을 배우려는 국가도 많다. 새마을운동의 세계화와 공적개발원조 적용에 대한 수요가 많고, 이미 많은 국가에서 새마을운동을 배워가고 있다. 이 과정에서 새마을운동은 공적개발원조(ODA)와 연계되어, 전세계로 수출되고 있다. 그런데 현 시점에서 새마을운동의 세계화와 공적개발원조에의 적용을 위해서는, 적어도 새마을운동을 이론적 측면과 실천적 측면에서 재고찰할 필요가 있다. 첫째, 이론적 측면에서, 새마을운동에 대한 객관적 평가와 재해석이 필요하다. 새마을운동은 박정희라는 인물과 결부됨으로써, 독재와 결부되어 있다. 따라서 박정희라는 개인에 대한 정치적 입장에 따라 새마을운동에 대한 평가는 달라지고 객관성을 유지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또, 새마을운동에 대한 이론적 정립도 필요하다. 현실에서 새마을운동은 지역사회개발(Community Development)에 적용되기도 하고, 공적개발원조(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에 적용되기도 한다. 그러나 새마을운동은 지역사회개발과는 다르며, 공적개발원조로 출발한 것도 아니다. 또, 새마을운동의 성공요인을 이론화 하고 이를 모델화하는 것도 필요하다. 둘째, 실천적 측면에서, 1970년대 당시 수도작 중심의 농업국가였던 한국의 새마을운동을 다른 나라에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즉, 현지화에 대한 연구가 선행되어야 한다. 또 1970년대 GATT체제하의 새마을운동에 2010년대 WTO체제에 적용할 수도 없다. 즉, 현대화와 더불어 현지화가 필요하며, 변화하는 시대의 요구를 반영하면서 끊임없이 수정․발전하여야 한다.	행정학	null	http://dx.doi.org/	kci_detailed_000007.xml
ART001663200	oai_dc	녹색성장 정책추진의 효율화 방안에 관한 연구 -경상북도를 중심으로-	The Effective Pursuit of Global Green Growth's Policy in Local Government : In Case of Gyeongbuk Province	{ "journal_name": "대한지방자치학회", "publisher": null, "pub_year": null, "pub_month": null, "volume": null, "issue": null }	[ "조흥구(경상북도 사회복지과); 이환범(영남대학교)" ]	녹색성장 정책은 화석연료 의존 방식의 탈피가 주축인 에너지 정책, 그리고 계속 누적 되고 있는 온실가스에 대처하려는 기후 정책 등이 근간을 이루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 녹색성장 정책추진은 중앙정부의 주도적인 대응전략 계획수립 하에서, 광역자치단체 및 기초자치단체들 또한 다각적이고도 보다 실효성 있는 실천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경상북도의 경우에 있어서도 녹색성장 국가전략과 조화를 이루도록 한 녹색성장기본법에 의거 녹색성장 추진계획을 수립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상북도 23개 시․군의 녹색성장 정책추진 성과는 아직은 중앙정부와의 효율적인 정책연계 추진의 미흡 등과 같은 문제점으로 인하여 미진한 상태에 있다. 이에 대하여 녹색성장 정책추진을 위한 기반구축 소요기간이 좀 더 필요하다는 인식이 있는 반면에, 녹색성장 정책 추진체계가 계획한 바대로 효율적․효과적으로 운영되지 못함에서 기인한다는 지적도 있다. 이러한 문제인식 하에서, 본 연구는 국가 간 글로벌 공동대응이라는 패러다임의 변화 속에서 새로운 녹색성장 정책추진의 중요성 그리고 녹색성장 정책추진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국가 비전 및 전략 등에 대해서 고찰하고자 한다. 나아가서 중앙과 지방정부 차원에서의 녹색성장 정책추진 실태 및 문제점 등을 분석함으로써 보다 효과적인 정책 추진방안을 모색․제시한다.	행정학	null	http://dx.doi.org/	kci_detailed_000007.xml
ART001663197	oai_dc	대구경북지역 고용증진을 위한 평생학습의 현안과 정책과제	Lifelong Learning Strategy for Job Creation in Daegu and Gyoungbuk Areas of Korea	{ "journal_name": "대한지방자치학회", "publisher": null, "pub_year": null, "pub_month": null, "volume": null, "issue": null }	[ "박찬용(안동대학교)" ]	우리나라의 평생학습을 통해 고용을 증진시키기 위해서는 행정조직의 문제가 선결될 필요가 있다. 평생학습은 교육과학기술부 업무이나 교육행정조직을 전달체계로 하지 않고 지자체 행정조직을 이용하고 있어 평생학습업무와 일반행정업무의 괴리가 발생하고 있다. 평생학습은 다시 고용노동부의 직업훈련과 업무중복의 문제가 있다. 대구경북은 저소득가구비율, 고령인구비율, 다문화가정비율이 전국 평균에 비해 상당히 높다. 따라서 평생학습은 경제활동인구만을 대상으로 하는 고용노동부의 직업훈련과 차별화하여 지역 내 취약계층, 전업주부 등 비경제활동인구를 대상으로 하는 고용관련 평생학습 프로그램을 개발․공급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평생학습 관련예산이 현실화되어야 정상적인 평생학습이 이루어질 수 있으므로 관련예산의 증액은 가장 시급히 해결해야할 문제 중의 하나이다. 이처럼 고용증진을 위한 평생학습제도 개선은 평생학습의 기반구축이 먼저 이루어져야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행정학	null	http://dx.doi.org/	kci_detailed_000007.xml
ART001663207	oai_dc	평생학습도시 자치공동체 형성 요인에 관한 연구 -이천시 불씨와 심포니사회 학습운동을 중심으로-	A Case Study of the Formation of A Self-Governing Community in a Lifelong Learning City : Focusing on the Learning Campaigns of the Boolsi and the Symphony Society in Icheon City	{ "journal_name": "대한지방자치학회", "publisher": null, "pub_year": null, "pub_month": null, "volume": null, "issue": null }	[ "송성숙(이천시청)" ]	최근 우리나라는 중앙집권 사회로부터 지방자치 분권사회로 진화해가며 지역공동체와 주민자치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이 연구에서는 평생학습도시 학습공동체의 새로운 모습인 자치공동체 형성의 성공요인과 촉매요인을, 이천시 불씨와 심포니사회 학습운동 사례를 통해 탐색해보았다. 연구결과 성공적인 학습도시 자치공동체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자치단체장의 리더십과 지역주민 간 협력적 관계 형성, 주민자치 역량강화, 학습이 신경망처럼 촉매되는 학습생태계 형성, 공동체성 함양이 주요 성공요인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역사회를 성장시키고 주민자치를 실현하는 학습도시 자치공동체를 형성하는 과정에 학습이 촉매제로 작용하는 특징이 발견되었다.	행정학	null	http://dx.doi.org/	kci_detailed_000007.xml
ART001663204	oai_dc	행정이론의 변천에 관한 고찰	A Study of the Change of Administrative Theory	{ "journal_name": "대한지방자치학회", "publisher": null, "pub_year": null, "pub_month": null, "volume": null, "issue": null }	[ "문인수(경일대학교)" ]	행정이론의 발전과 변화를 고찰하기 위해서는 역사적인 측면에서의 검토가 필요하다. 본 연구는 기존의 행정학의 시대구분에 따른 한계를 고려하여 행정이론의 변화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문헌자료를 분석하여 행정이론의 생성과 변화과정을 고전적 접근, 행태적 접근, 정치이론으로서 행정접근으로 구분하여 고찰하였다. 연구결과로서 행정학 이론의 변천에서 도출된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학문의 다양성이다. 행정학의 다양성은 연구자들의 개인적인 배경의 차이에서 비롯하는 것 같다. 둘째, 학문의 발전에 있어서 이론의 대체보다는 축적을 반복하여 왔다. 셋째, 연구자들의 환경 내지 영향요인이 연구에 영향을 끼쳤다. 넷째, 연구자들의 공통 관심은 조직의 효율성과 민주주의의 조화이다. 다섯째, 초기 행정학 연구를 통해서 제안된 아이디어, 이념, 개념 등은 시대를 초월하여 존재하며 행정학 연구와 실제에 있어서 중심과제로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후속 연구자들의 주제가 되고 있다.	행정학	null	http://dx.doi.org/	kci_detailed_000007.xml

ART002082698

oai_dc

지방정부 파산제도에 관한 국제간 비교연구

A International Comparative Study on Bankrupt System of Local Government

{ "journal_name": "대한지방자치학회", "publisher": null, "pub_year": null, "pub_month": null, "volume": null, "issue": null }

[ "이상철(부산대학교)" ]

긴급재정관리제도의 도입과 더불어 지방정부 파산제도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는상황에서 미국과 일본의 지방정부 파산제도를 고찰해봄으로써 우리나라 긴급재정관리제도의 도입관련 쟁점들에 대한 논의와 시사점을 도출하는 것이 본 연구의 목적이다. 일본의 재정재건제도나 미국의 지방정부 파산제도인 Chapter 9은 지방자치단체의 파산에 대한 조치의 성격보다는 파산을 방지하거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위기 상황 극복을 지원해주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지역주민들에게 지속적으로 최소한의 행정적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는 공통점을 지니고 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을존중하여 스스로 재건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등 중앙정부는 감시 및 지원하되 기본적으로는 지방자치단체의 자구적인 노력을 강조하고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우리나라의 긴급재정관리제도도 운영상에 있어 중앙의 간섭과통제에 무게를 두기 보다는 중단 없는 행정서비스 제공과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 및 자구노력에 초점을 두어 감시 및 지원역할에 집중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된다.

행정학

nu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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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002082701

oai_dc

장기요양서비스 제공체계의 변화과정에 관한 연구: 노인돌봄의 다원화와 정부의 역할을 중심으로

A Study on Change Process of Long-term Care Service Delivery System in Korea: Focused on Pluralism of Long-term Care and the Korean Government's Ro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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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지미(경남대학교)" ]

본 연구의 목적은 2000년대 후반에 시장원리에 입각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와 노인돌봄바우처사업이 시행된 이래 장기요양서비스의 제공체계에는 어떠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지 그 현상을 실증적으로 분석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복지다원주의의이론적 틀을 응용하여, ‘노인돌봄의 다원화’라는 관점으로 장기요양시스템의 제도개혁으로 추진된 장기요양서비스 제공체계의 변화상에 접근하여 노인돌봄의 다원화 실현을 위한 한국 정부의 정책적 대응은 어떠하였는지 분석한다. 특히, 노인돌봄의 다원화 실현을위한 한국 정부의 정책적 대응과 관련하여서는 준시장화 추진에 관한 기반정비를 중심으로 그러한 제도개혁 추진과정에서의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와의 관계도 시야에 담아서 분석한다. 이러한 분석을 통하여 본 연구에서는 한국의 장기요양서비스 다원화의 현주소를밝히고, 나아가 노인돌봄의 다원화를 통하여 장기요양서비스의 재원‧공급‧규제 측면에서정부의 역할이 어떻게 조정되고 있는지 포착하고자 한다.

행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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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001853638

oai_dc

일본 교육위원회제도의 형성과정에 관한 연구-행정구역의 합치화와 지방종합행정-

A Study on the Formulation Process of the Japan's Education Board System -Administrative Area's Conformity and Local Comprehensive Administration-

{ "journal_name": "대한지방자치학회", "publisher": null, "pub_year": null, "pub_month": null, "volume": null, "issue": null }

[ "강광수(영남대학교)" ]

본 논문은 일본의 지방교육행정체제인 교육위원회제도의 형성과정을 지방교육자치구역과 일반지방자치구역의 합치화를 통한 지방종합행정체제의 강화라는 관점에서 고찰하는것이다. 일본의 교육행정사에서는 교육행정을 수행하는데 가장 적합한 단위구역 및 집행기관의 설치라는 원리에 따라 일반지방행정에서 교육행정의 분리·독립이라는 제도설계가지속적으로 구상되었다. 그러나 최종적으로 교육행정과 일반행정간의 상호조정을 통한지방종합행정체제를 지향하는 교육위원회제도로 귀결되었다. 논문의 주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명치초기 중앙교육행정기관인 문부성과 일본최초의 통일적 교육제도인 학제(學制)가 시행된다. 이 학제의 특징은 지방교육행정기관(구역)과 일반지방행정기관(구역)의 분리에 있었다. 둘째, 그러나 이러한 학제의 특징은그 구체적인 실시과정에서 전적으로 부정되고, 지방교육행정조직(구역)은 일반지방행정조직(구역)에 완전히 편입되었다. 셋째, 전후 개혁과정에서 이러한 전전의 교육행정의 특징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문제점을 극복하고, 교육행정의 지방분권화, 민주화의 일환으로 교육위원회제도가 성립했다. 교육위원회제도의 목적은 일반행정에서 교육행정의 분리·독립에 있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교육위원회는 교육행정구역과 일반행정구역간의 합치화를 통한 지방종합행정체제의 유지라는 목적도 동시에 가지고 있었다. 그것은 교육위원회를 지방자치단체의 독립적인 행정기관으로 설정하면서도 그 설치단위를 지방자치단체구역으로 하고 있는 것에 단적으로 나타난다. 다섯째, 2000년대 이후 교육위원회제도의개혁동향과 전망을 기술한다.

행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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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001853640

oai_dc

중앙 일간지의 이명박 대통령 독도방문 보도경향에 관한 연구 - 2012년 8월 조선일보와 경향신문 보도를 중심으로

A Study on the Major Daily Newspaper disposition on the issue of the President Lee's visit to Dok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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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신호(대구한의대학교)" ]

2012년 8월 이명박 대통령의 독도방문은 언론에서 독도를 다루던 이전의 어떤 사건보다 큰 주제의 보도기사였으며, 언론들은 양적으로나 질적인 면에서 이 주제를 매우 크게다루었다. 그러나 언론분야에 있어서의 학문적 연구는 이 주제에 대하여 매우 미흡한 상황이다. 본 논문은 대구·경북판 조선일보와 경향신문의 이명박 대통령의 독도방문을 전후한 8월 1일부터 31일까지의 독도관련 보도들에 대한 전수기사를 조사하였으며, ‘보도 분야별 분석’에 있어서는 방문 직후 열흘 동안 정치 분야의 보도가 최다로 나타났다가, 이것이 열 하루 이후에는 외교문제와 동북아 긴장관계를 유발하면서 국제 분야의 보도가최다를 기록하게 되었다. ‘보도 유형별 분석’에서는 스케치기사의 순위가 양 신문에서 압도적이며, 다음으로 조선일보는 사설에, 경향신문은 해설에 비중을 두어 언론사의 성향이반영되고 있다. ‘보도형식 프레임 유목 분석’에서는 ‘주제 중심적 보도’인 ‘사건의 영향’이가장 높아졌다. 이는 국내 사건이 일본과의 외교문제로 확대되고, 다시 일본과 중국 사이의 센카쿠 열도 사건이 동북아 긴장관계로 영향을 줄 뿐만 아니라, 정치문제가 스포츠,사회, 경제문제 등으로 확산됨에 따라, 발생한 현상이라 분석되고 있다. 보도기사의 양적인 차이가 대변하는 의미뿐 만 아니라 기사논조와 내용분석, 보도 경향에 대한 분석 등을 통하여 질적인 면으로 접근하게 되면 언론사의 보수와 진보 성향이 뚜렷이 구분되었으며, 이는 독자의 참여와 상호관계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언론의 과제는 독자와의 신뢰에 바탕을 둔 현장성, 신속성, 진실성이 내포되어야 하며, 장기적으로는독자들에게 진실을 전달하려는 노력으로 나타나야 할 것이다.

행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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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001853612

oai_dc

고령자 취업지원프로그램이 정신건강(우울증)에 미친 영향에 관한 연구

The Study on the Impact of Senior Employment Support Policy on Their Mental Health

{ "journal_name": "대한지방자치학회", "publisher": null, "pub_year": null, "pub_month": null, "volume": null, "issue": null }

[ "이세영(안동대학교 행정학과); 김병규(안동대학교)" ]

본 연구는 급속하게 진행되는 고령화시대에 고령자 취업지원프로그램이 그들의 정신건강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검증하였다. 이를 위하여 경상북도 A시에 거주하는 고령자중 고용노동부 A지청의 고용지원센터와 A시 YMCA에서 실시하는 고령자 취업지원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집단과 참여하지 않는 집단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후 프로그램의 영향력을 분석하였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고령자 취업지원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집단이 취업지원프로그램에 참여하지 않는 집단보다 정신건강이 좋은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신체적 건강상태가 좋은 것으로 지각한 사람이 신체적 건강상태가 나쁜 것으로 지각한 사람보다 정신건강이 좋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고령자의 취업지원프로그램 참여가 정신건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고령자 취업지원프로그램을 강화‧확대할 필요가 있고, 프로그램을 이수한 고령자가 취업으로 연결될 경우 소득원의 확보와 자아정체감‧자존감‧자기효능감을 유지하면서 성공적인 노화를 이룰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행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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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001853624

oai_dc

귀농인구 증가에 따른 복지욕구와 정책방안-경상북도를 사례로-

Welfare Needs and Policy Directions for the increase of the Urban-to-Rural Migrants -The Case of Gyeongsangbuk-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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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능수(영남대학교); 이재모(영남대학교)" ]

본 연구는 경상북도 귀농인의 특성과 복지욕구를 구체적으로 파악하여, 이들의 정착및 농촌복지 발전을 위한 정책방안을 모색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첫째, 귀농의특성과 귀농지원체계의 이론적 측면에 대해 논의하였다. 둘째, 이를 토대로 귀농인 특성과 복지욕구의 두 가지 분석수준을 기반으로 분석틀을 설정하였다. 셋째, 분석방법으로는정부자료이용, 설문조사, 면접조사를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첫째, 귀농인의 특성에서는도시출신 귀농인(I턴형) 특히 영농기반이 열악한 도시출신 귀농인을 대상으로 농촌생활에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는 복지정책 방안이 필요하였다. 둘째, 복지욕구에서는 농업 외소득 향상, 전문적 집수리 지원, 여가․문화프로그램 개발, 귀농인의 노후준비 등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귀농인의 정착 및 농촌복지 발전을 위한정책적 제언을 하였다.

행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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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001853641

oai_dc

「지구촌개발협력의 이해와 실천」 교양과목이 대학생들의 공적개발원조(ODA) 태도에 미치는 영향 -준실험설계를 통한 평가-

The Effects of the Class, 「Understanding and Practice of Intern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 on the University Students Attitudes to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ODA) -A Quasi-Experimental Desig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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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양수(영남대학교 지역및복지행정학과)" ]

본 연구의 목적은 첫째, 우리나라 대학생들은 공적개발원조(ODA) 및 ODA 정책을 어떻게 생각하고 그리고 얼마나 잘 알고 있는지 ODA에 대한 전반적인 태도를 측정하는것이다. 둘째, 「지구촌개발협력의 이해와 실천」라는 교양과목이 대학생들의 ODA 태도에 어떠한 영향을 주었는지를 분석하는 것이다. 연구 목적을 위해서 먼저 실험집단과 비교집단을 중심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실험(수업)이전·이후 그리고 비교집단과 실험집단의 사전조사결과를 SPSS의 평균비교(t-test)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를 제시하면 첫째, 대학생들은 전반적으로 공적개발원조에 대한 인식의 정도가 매우 낮았으며 대체로 회의적인 태도를 보이는 동시에 ODA의 필요성을 공감하면서참여의사를 함께 내포하고 있었다. 둘째, 본 교양강좌를 통해서 수강생들은 ODA에 인지도, 지지도 등 긍정적 태도를 가지는데 정(+)의 영향을 미친 것을 알 수 있으며, 특히ODA 수단으로서 새마을운동의 유용성에 대한 인식제고가 두드러졌다. 셋째, 대학생들의ODA 참여의사는 수업 이전·이후에 통계적 유의성은 발견할 수 있었다. 넷째, 실험집단과비교집단 간에는 ODA에 대한 인식부터 태도 및 참여의사 등 대부분의 설문문항 간에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음을 발견할 수 있었다. 본 연구는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한국정부의 역할이 증대되는 시기에 대학생들의ODA 인식에 관한 초기 연구라는 점에서 의의를 찾을 수 있으나 설문문항의 보다 정교한 설계가 필요하며, 준 실험연구설계의 사전·사후비교 연구로서 보다 정확한 연구가 되기 위해서는 비교집단의 사전조사가 이루어져야 했지만 그렇지 못한 점은 수업(실험)의순 효과를 측정하는데 한계점이며 향후 연구에서는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

행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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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001853628

oai_dc

기초연금제도의 정부간 재정책임 분담체계의 개선 방안에 관한 연구

A Critical Review on the Fiscal Burden Scheme of the Basic Pension between Central and Local Govern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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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곽채기(동국대학교); 서민순(동국대학교)" ]

본 연구는 노후소득보장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현행 기초노령연금제도를 기초연금제도로 전환하는 정부 입법안을 전제로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 재정책임 분담체계개선 방안을 제시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기초연금법안에 따르면 향후 5년 기간(2014∼2018) 동안 기초연금 재원으로 총 49.8조원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되었다. 또한 현재의 기초노령연금제도와 동일한 방식의 차등국고보조율제도에 따라기초연금제도 시행에 필요한 소요 재원에 대해 각 자치단체별로 10∼60% 수준의 지방비대응부담(matching fund)을 의무화하였다. 그 결과 앞으로 지방자치단체가 기초연금제도시행 과정에서 향후 5년 간 13.2조원의 비용을 부담하게 될 예정이다. 그러나 정부의 기초연금제도 도입계획에 따르면 기초연금 시행을 위해 지방자치단체가추가로 부담해야할 비용에 대한 재원대책이 전혀 마련되어 있지 않다. 기초노령연금제도도입 당시에도 ‘비재정지원 명령’(unfunded mandate)의 형태로 중앙정부가 지방자치단체에 재정 부담을 전가하였다. 이로 인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압박이 심해졌고 기초노령연금 재원 부담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자체사업비가 감소하는 구축효과가 발생하였다. 기초연금제도 도입 과정에서도 이러한 문제가 그대로 재연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앞으로 기초연금재원의 지방비 부담의 정당성을 재검토하는 한편 지방자치단체가 추가적으로 부담해야 하는 비용에 대한 재원보전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또한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 재원분담체계가 유지될 경우에는 차등국고보조율제도를 개편하여 정부간 비용분담체계를 재조정할 필요가 있다.

행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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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001853631

oai_dc

새마을운동의 공적개발원조(ODA) 사업추진 방안 연구

Study on Establishment of the Saemaul Movement ODA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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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찬용(안동대학교)" ]

최근 새마을운동은 공적개발원조(ODA) 사업의 새로운 모델로 부상하여 왔다. 그러나지금까지 새마을운동 ODA사업에 대한 분명한 기준이 없어 어떤 ODA사업들을 새마을운동 ODA사업으로 분류해야 하는지에 대한 어려움이 있어온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새마을운동 ODA사업의 기준을 마련하고 아울러 새마을운동을 ODA사업화 할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였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가 그동안 수행해온 농업발전관련 ODA사업들을 검토하고 분석하였다.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나라가 새마을운동ODA사업이라고 추진해온 사업들 중에는 새마을운동의 특징을 반영하고 있지 못한 ODA사업들이 상당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의식훈련, 기술훈련 그리고 소득증대 프로젝트로 구성되는 새마을운동 ODA사업 기본모형을 제시하고, 이러한 모형이 ODA사업으로실행될 수 있기 위해 추진해야 하는 방안 및 절차에 대해 제안하고 있다.

행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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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001853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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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조직 구성원의 감성지능이 직무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사회복지직 공무원을 대상으로(2013)-

A Study on Effects of Emotional Intelligence on Job Stress of Korean Social Welfare Offici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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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호중(세명대학교); 이선영(가톨릭대학교)" ]

본 연구의 목적은 감성지능이 직무스트레스 수준에 미치는 영향관계를 실증적으로 규명하기 위함이다. 분석결과, 첫째 감성지능의 세부 하위변수들 사이의 관계구조를 가지고있다. 구체적으로 감성지능의 자기인식평가는 대인관계와 환경수용능력에 영향을 미치고있다. 감성지능의 환경수용능력도 대인관계능력에 영향을 미친다. 둘째, 감성지능이 직무스트레스를 저감시키는 주요변수로의 역할을 하고 있다. 셋째, 사회공무원들 스스로의 대인관계 대처능력이 자신들의 스트레스를 저감시키는데 주요한 역할을 했다.

행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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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002050411

oai_dc

귀농·귀촌자의 지역선택요인에 관한 연구: 경상북도 6개 시‧군을 대상으로

A Study on the Selecting Factors of Areas for Returning to Farm and Rural: Focusing on 6 Cities and Counties in Gyeongsangbuk-do

{ "journal_name": "대한지방자치학회", "publisher": null, "pub_year": null, "pub_month": null, "volume": null, "issue": null }

[ "우성호(영남대학교); 이성근(영남대학교)" ]

본 연구의 목적은 귀농·귀촌자의 지역선택요인을 분석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경상북도 6개 시·군(영주시, 영천시, 상주시, 의성군, 청도군, 봉화군)의 귀농·귀촌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먼저 선행연구를 고찰하여 지역선택요인을 생활여건요인, 영농여건요인, 정책여건요인으로 구분하였다. 그리고 귀농·귀촌자의 지역선택요인을 분석하기 위해 다항로지스틱모형을 활용하였다. 지역선택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다음과 같다. 첫째, 생활여건은 연고지, 교육여건, 귀농·귀촌자 수, 대도시 접근성, 둘째, 영농여건은 작목주산지, 농지가격, 지역영농유형, 고소득 귀농자 수, 셋째, 정책여건은 지역정보제공 변수로 나타났다. 전형적 농업‧농촌지역인 봉화군을 참조범주로 한 지역별 귀농·귀촌 지역선택요인의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영주시는 교육여건, 귀농·귀촌자 수, 대도시 접근성, 영농대상 작목주산지 등이다. 둘째, 영천시는 교육여건, 귀농·귀촌자 수, 대도시 접근성 등이 주요 요인이었다. 셋째, 상주시는 대도시 접근성, 농지가격과 규모, 다양한 영농유형이 지역선택 요인이고 넷째, 의성군은 연고지, 교육여건, 대도시 접근성이었다. 다섯째, 청도군은 교육여건, 귀농·귀촌자 수, 대도시 접근성, 농지가격 및 규모 등이 지역선택의 주요 요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종합적으로 생활여건요인이 지역선택에 가장 많은 영향을 주었고, 이중 대도시 접근성이 가장 큰 영향요인으로 나타났다.

행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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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0020503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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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문화행사의 효과성 결정요인: 경주세계문화엑스포2011을 중심으로

Determinants of Effectiveness on Culture Event of Local Gov’t: The Case of the Gyeongju World Culture Expo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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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태종(경주대학교); 김혜란(경주대학교)" ]

지방자치단체들이 지역 문화행사를 많이 개최하고 있지만, 그 효과성 여부의 측정 및 그것이 무엇에 의해 좌우되는가에 대한 연구는 지금까지 학문적으로나 실제적으로 매우 간과되어 왔다. 이 논문은 경주세계문화엑스포 효과성을 결정하는 변인을 계량적으로 탐구하였다. ①세계문화에 대한 이해의 증진, ②지역경제에의 기여, ③지역이미지 제고, ④지역주민 결속력 제고를 하위 효과성 지표로 설정했고 이를 통합한 광의의 ‘효과성’ 개념을 구성하였다. 우선 인구통계학적 변수(성별, 연령, 거주지, 신분, 방문목적, 소득수준의 6개) 및 질적 변수 및 양적 변수가 효과성에 미치는 국면을 회귀분석을 통해 확인하였다. 나아가 종합효과를 결정하는 변인간의 인과관계를 경로모형(Path Model)으로 검증하였다. 그 결과, 다음과 같은 정책적 시사점이 발견되었다. 첫째, 사업목표가 사전에 선명하게 정립되어야 하며, 둘째, 하위목표들 간의 가중치 및 비중이 명확하게 설정되어야 하고, 셋째, 경주에 특화된 문화콘텐츠도 중요하지만, 이를 관람객에게 전달하기 위한 제반 절차 및 방법과 관련된 소프트웨어적 요인들도 매우 중요하다.

행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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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002050426

oai_dc

문화복지 전문인력 양성사업의 관리방안

Management Plan in Cultural Welfare Speciali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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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성돈(경운대학교)" ]

본 연구는 문화복지 전문인력 양성사업의 현황과 주요 사업내용을 통해 효율적인 전문인력 양성 관리방안을 제시하기 위함이다. 이를 위해 문화복지의 개념, 문화복지 전문인력의 전개 흐름, 그리고 핵심을 이루고 있는 주요 사업을 분석하여 그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한다. 연구결과로 사업재원 및 매칭 구조의 한계성, 사업 목표와 실제 운영상 괴리 및 제도화 지연으로 인한 동력의 약화, 전문인력의 정체성 혼란 및 사업 불만 누적, 그리고 교육과정 개선 필요 등의 문제점을 제시했다. 특히 단기 근로형태에 따른 신분의 불확실성이 과중되고 있어서, 향후 문화복지 전문인력의 진출영역 확대를 위한 제도적 방안 및 관리체제의 마련이 요구된다.

행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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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00205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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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격도시의 상징성과 추진 방향을 위한 문화시설 수요와 공급 간의 균형성 문제 탐구: 울산광역시를 중심으로

A Study on the Balance of the Demand & Supply of Cultural Facilities for the Symbolism and Policy Orientations of City Amenities in Uls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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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호(울산발전연구원); 편상훈(울산대학교)" ]

최근 이미지 구축을 위한 지역 정책들은 상징성으로 요약되는 컨셉지역만들기 전략으로 이어지고 있다. 이러한 전략들은 지역의 상징성과 함께 소프트인프라스트럭처(soft infrastructure)의 향상 방안과 연계하려는 시도로 나타나고 그 가운데 하나가 품격도시이다. 본 연구는 지역의 상징성과 연계된 소프트인프라스트럭처라는 큰 맥락에서의 품격도시가 어떤 형태로 지역정책에 반영될 수 있는가를 고찰하기 위하여 지역에 적용 가능한 여러 요소들 가운데 하나인 문화 측면의 탐색에 주안점을 두었으며, 최근 품격도시로서의 이미지를 표방하고 새로운 도시이미지를 구축하려는 울산광역시를 사례로 품격도시의 지표 기준의 하나로서 문화시설이 적정 공급 수준인가를 분석한다. 품격도시로서의 문화시설 수요와 공급 간의 균형성 문제에 있어서, 문화지수에 대한 상대값을 측정하면 각 도시별로 문화시설 공급이 나머지 도시와 상대 비교할 수 있다. 이를 바탕으로 적정수준에 도달하기 위하여 어떤 문화시설이 필요한지, 그리고 문화시설 전체에 대한 공급이 더 필요한지 도출되며 향후 품격도시를 지향하면서 다른 도시와의 경쟁부문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는 분야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시사점을 얻을 수 있다.

행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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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00205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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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지방의회 역량강화 방안

The Empowerment Measures of the Lower-tier Local Counci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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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열(경일대학교)" ]

본 연구는 지방의회가 부활된 이후 24년간 지방자치법에 규정된 주민대표기관, 의결기관, 입법기관 및 집행기관의 감시기관으로서 기능과 역할을 어떻게 수행해왔는지 평가하고 그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러한 연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기초지방의회를 대상으로 지방의회의 법적권한 차원에서 지방자치법을 중심으로 역량평가를 하였다. 이러한 역량평가 결과를 토대로 기초지방의회 역량강화방안으로는 첫째, 자치입법권의 강화, 둘째, 사무직원에 대한 인사권 지방의회의장에게 환원, 셋째 보좌인턴제 도입, 정책연구 기능 강화, 의정비제도 개선, 지방의정연수원 설립 등을 통한 지방의회 및 의원의 전문성 강화, 넷째, 집행기관에 대한 감시기능 강화, 다섯째, 의결권의 확대 및 강화, 예․결산심의권의 강화 등을 통한 지방의회 심의·의결권 강화 및 확대, 여섯째, 지방의회 및 의원의 의무와 책임성 강화 등을 제시하였다.

행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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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002050403

oai_dc

과제 특성에 따른 성과평가제도의 성과(인식) 차이 분석: 정부업무평가제도에 대한 공무원 인식조사를 토대로

A Study on the Outcome-Focused Performance Management System: Does This System Wo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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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기웅(안동대학교); 김재근(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공동성(성균관대학교)" ]

2006년에 제정된 「정부업무평가기본법」을 근간으로 하는 정부업무평가제도는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의 성과를 평가하고 그 평가결과를 환류하여 정부 전체의 성과를 향상시키기 위한 제도이다. 그동안 본 제도에 대해 많은 수정·보완이 이루어졌으나 큰 골격은 그대로 유지되어 왔다. 특히 사업 또는 과제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는 획일적 평가제도의 문제점은 상존하고 있으며 이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은 현재까지 미흡하였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정부업무평가제도의 평가단위인 관리과제의 특성을 구체적으로 규명하고, 이를 고려하지 않은 채 일률적인 평가기준을 적용할 경우 도리어 정부업무평가제도가 의도한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음을 실증적으로 보여주고자 한다. 과제특성은 크게 업무특성(업무성격, 대상고객, 업무 대표성, 업무내용 반복성), 지표특성(계량화 용이성, 결과지표 측정 적절성), 측정특성(연말측정 적절성, 1년 주기 측정 적절성)으로 구분하고, 정부업무평가제도의 성과는 합리적 인사관리, 조직 구성원 역량강화, 업무개선, 지속적 성과향상, 중장기 비전 설정, 국민책무성 향상 등 6가지 세부성과로 구분하였다. 분석결과 담당하고 있는 과제특성에 따라 6가지 세부성과(인식)의 차이(부정적 vs. 긍정적)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과제특성 중 업무 대표성과 결과지표 측정 적절성은 모든 세부성과(인식)의 차이를 야기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본 연구결과를 토대로 판단컨대, 정부업무평가제도가 의도한 성과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향후 과제의 특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더욱 정교화 될 필요가 있다.

행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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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002050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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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문화유산 등재과정에서의 갈등구조 형성에 관한 연구: 광주시 남한산성 사례를 중심으로

A Study on the Conflicts Structure of World Cultural Heritage Inscription Process: Focusing in the Namhansanseong in Gwangju C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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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원모(안양대학교); 여관현(안양대학교)" ]

본 연구는 광주시 남한산성을 사례로 세계문화유산 등재과정에서 발생되는 갈등구조를 분석하고 갈등해소를 위한 시사점을 제시하는 것이다. 분석 결과, 남한산성 세계문화유산 등재과정에서 지역주민과 행정은 판이하게 다른 이해관계 및 입장차이로 극심한 갈등관계를 형성하고 있었다. 특히, 참여주체간의 첨예한 입장 차이가 조율되지 못하면서 갈등이 증폭되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세계문화유산 등재과정에서 발생되는 지역주민의 갈등해소를 위한 시사점은 다음의 3가지로 요약된다. 첫째, 행정은 세계문화유산 등재과정에서 정확한 정보를 지역주민에게 제공하여 주민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둘째, 세계문화유산 등재과정에서 행정이 일방적으로 마을사업을 결정하여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주민과 공감대를 형성되도록 협의과정을 거치는 것이 중요하다. 셋째,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위한 계획단계부터 지역주민을 비롯한 다양한 이해당사자들이 다각적이고 통합적인 관점에서 참여하는 것이 필요하다.

행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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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00205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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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여건과 지방투자사업 규모 간의 관계 연구: 지방재정법 투자심사사업을 중심으로

A Study of Relationship between Local Condition and Scale of Local Investment Projects: Focusing on Projects Targeted by Investment Appraisal System on Local Finance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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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종현(숭실대학교); 김태욱(서울시립대)" ]

본 연구는 지역 여건과 지방투자사업의 규모 간의 관계를 실증적 분석을 통하여 확인하였다. 먼저, 지역 여건과 지방투자사업의 규모 간의 관계를 살펴보기 위하여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고령인구비율과 노후주택비율이 큰 낙후지역은 지방투자사업의 규모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재정자립도가 크고, R&D산업영역 이익이 큰 발전지역은 기반사업과 사회복지사업에 대한 투자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조사에 사용된 73개 시에 대하여 지역 여건의 정도에 따라서 상, 중, 하로 구분하였다. 분석을 통하여 지역 여건을 재정자립도 30과 고령인구비율 15%를 기준으로 4개 집단으로 구분할 수 있었다. 이중에서 1개 집단은 해당 시가 없어서 총 3개 집단으로 구분되었다. 이들 집단과 지방투자사업의 규모 간의 특성을 살펴보았다. 전반적으로 지역 여건이 좋을수록 투자심사 사업비가 많았다. 그리고 상과 하 집단, 중과 하 집단 간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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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0021100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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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교육기관 교사들의 자아탄력성이 직무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A시의 영유아기관을 대상으로

An Influence of Ego Resilience on Job Satisfaction for Those Working at Early Childhood Care and Education Institu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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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윤희(대구사회서비스센터); 제갈돈(안동대학교); 김병규(안동대학교)" ]

본 연구는 영유아교육기관의 서비스의 질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교사의 직무만족도의 영향요인을 자아탄력성을 중심으로 검증하였다. 자아탄력성은 자신감, 대인관계, 분노조절, 낙관적 태도의 4개 하위요인으로 구성되었고 직무만족도는 직무 자체, 근무환경 및 후생복지, 행정체계, 인간관계, 보수 및 승진기회, 사회적 인정의 6개 하위요인으로 구성되었다. 보다 신뢰성 있는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 조직특성과 개인특성을 통제변수로 사용하였다. 연구 결과, 자아탄력성 중 낙관적 태도와 분노조절 능력이 직무만족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기초로 자아탄력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였다.

행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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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0021100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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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산업단지 활성화 정책의 우선순위 평가

Evaluating the Priority of Policy in an Industry Comple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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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우열(경운대학교)" ]

본 연구는 산업단지의 활성화를 위해 정책수단별로 우선순위를 설정해 보고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정책의 우선순위를 설정하기 위한 방법으로는 전문가 집단의 평가를 위해 주로 활용되고 있는 AHP 기법이 이용되었다. AHP 설문에 응답한 전문가 집단은 산업단지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구미시 관련 공무원과 기업체 산업 현장에서 리더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CEO로 구성하였다. 총 40명을 대상으로 설문하였으나 그 중에 30명이 응답하였고, 이들 설문결과에 대해서 일관성 비율을 검토하여 유효한 자료를 확보하였다. 우선 선행연구와 정부정책을 통하여 산업단지 활성화를 위한 주요 변수를 추출하였다. 추출된 주요 요인은 총 16개로 정리되었고, 이들은 크게 산업 및 경제적 기반 확충, 사회 및 정책적 지원, 생산 기반구축 및 확대 등 세 부문으로 구분하였다. 이러한 정책수단에 대한 정책평가 기준은 효과성과 능률성 그리고 실현가능성으로 설정하였다. 16개의 정책수단들에 대한 우선순위를 평가한 결과 산업단지 관련 공무원의 경우에는 특성화 기술 및 전략, 물류수송의 편리성 및 자녀의 학군 순으로 평가되었으며, 민간 CEO 그룹은 인력확보의 용이, 물류 수송의 편리성 그리고 세제 및 금융지원 순으로 나타났다. 양 집단을 통합하여 분석한 결과 인력확보의 용이, 생산기반 시설의 확충, 공장 분양가, 그리고 세제 및 금융지원 순으로 우선순위가 선정되었다. 이상과 같은 정책수단 우선순위 선정에 따른 산업단지의 경쟁력 제고를 보면, 무엇보다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인력의 확보가 요청되는데, 이를 위해서는 산업단지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필요시 적절한 인력을 활용할 수 있도록 인력풀을 가동할 수 있는 시스템 개발이 시급한 실정이다. 또한 생산기반 시설의 확충을 위해서는 관·산·학이 상호협력체계를 구축하여 대학과 연구소에서는 정보지식과 기술을 제공하고, 시정부는 행·재정적 지원과 협조를 위한 각종 시책이 요구되며, 기업은 그들을 산업 동반자로 받아들일 수 있는 열린 마인드를 가져야 한다. 본 연구는 산업단지 활성화 관련 전문가들의 견해를 바탕으로 정부의 산업단지정책 방향 설정에 시사점을 제공해 줄뿐만 아니라 종합적인 산업단지 활성화 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다만 본 연구가 구미 산업단지에 국한되고 있으며, 각 정책의 최종가중치에 차이가 크지 않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

행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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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0021100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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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경계를 둘러싼 지방자치단체간 갈등에 관한 연구: 거래비용이론을 통한 사례분석을 중심으로

A Study on Conflicts of Maritime Demarcation Between Local Autonomous Entities: Focusing on Case Studies Based on Transactional Cost The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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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두석(해양경비안전교육원장)" ]

본 연구에서는 거래비용이론(Transactional Cost Theory)에 따른 모형을 설정하여 행위자 요인, 환경적 요인으로 분류하고 세부 변수들을 설정하는 모형을 제시한 후 이러한 모형을 적용하여 분석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도출하였다. 첫째, 행위자 요인으로는 제한된 합리성으로 인한 불확실성과 이를 극복하기 위한 정보수집 비용 및 불리한 환경을 회피하고자 하는 기회주의적 행동이 나타나면서 거래비용을 증가시켰고, 증가된 거래비용이 갈등을 유발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환경적 요인으로는 불확실한 재산권 제도가 행위자들의 기회주의적 성향을 자극하였고, 이로 인하여 증가된 거래비용이 갈등을 유발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둘째, 제도가 불분명하거나 거버넌스 구조가 복잡할 때 지방자치단체 등 행위자들은 기회주의적 행동을 취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특히, 최종적인 의사결정권자인 지방자치단체장이 정치적 부담으로 인하여 의사결정을 기피하는 성향을 보임으로써 하급관료들은 기회주의적 행동을 취하게 되고 이는 지방자치단체 전체의 행동으로 평가되었다. 셋째, 낮은 거래비용(제도의 명확성, 재산권 제도의 명확성, 거버넌스 구조의 효율성, 불확실성의 제거 등)이 성공요인으로 작용하였고, 높은 거래비용(제도의 불명확성, 재산권 제도의 불명확성, 복잡한 거버넌스 구조, 불확실성)이 실패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넷째, 지방자치법 개정(2009. 4. 1)이 행위자에게 새로운 기회주의적 성향의 모티브로 작용되어 새롭게 변경된 제도의 모호성은 기존의 질서와 관계없이 새로운 갈등을 촉발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와 같은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다음의 두 가지 정책제언을 제시하였다. 우선은 법·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 현재의 지방자치법이 가지는 불명확성을 제거하기 위해 별도의 ‘해상경계획정에 관한 특별법(가칭)’을 조속히 제정하여 불명확성을 해소하고 거래비용을 낮추는 방안을 제안하였다. 또한 지방자치법 제152조에 따라 행정협의회를 구성하여 갈등의 원인을 해소(거래비용의 감소)하기 위해 적극 협력할 것을 제언하였다.

행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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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0021100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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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시·도 자체재원에 미치는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대구‧경북을 중심으로

A Study on the Influential Factors of Own Metropolitan & Provincial Revenue: Focusing on Daegu & Gyeongsangbuk-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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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성근(영남대학교); 임규채(대구경북연구원); 서준교(영남대학교)" ]

이 논문의 목적은 광역시·도 자체재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찾는 것이다.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지자체의 재정자립도는 하락하고 재정격차가 커지고 있다. 이러한 상황을 고려하여 대구광역시와 경상북도의 자체재원에 미치는 주요 요인을 찾고 영향력을 분석하였다. 현황분석과 통계분석 결과에 따르면 대구광역시와 경상북도 모두 제조업생산이 자체재원에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최근의 대구광역시와 경상북도의 자체재원은 제조업의존도가 상대적으로 높다는 것을 말해준다. 따라서 자체재원 확충을 위해 지역제조업의 안정적 성장과 연관산업인 서비스업이 동반성장을 이루어야 고용, 소득 등 경제 전반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행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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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0021100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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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행 청소년에 대한 지역사회복지관의 개입과 사회복지사들이 겪는 경험에 관한 현상학적 연구: 의사소통의 접근과 가족사업의 필요성에 관하여

Phenomenological Research on Experience by Community Welfare Center and Social Workers Dealing with Juvenile Delinquents: Approach to communication and need for family busines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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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곽미정(김포대학교); 금상욱(연세노인전문요양원); 송윤희(세종대학교); 김종범(국민대학교)" ]

본 연구의 목적은 지역사회복지관의 비행 청소년에 대한 효과적인 개입에 관하여 사회복지사와의 인터뷰를 통해 살펴보고, 이에 대한 현장의 실태 및 문제점에 대한 대안을살펴보고자 하는 취지아래 실시되었다. 본 연구의 의의로는 비행 청소년에 대한 사회복지관의 활동에 대한 접근체제의 효과성 및 개입사례를 통한 현장 실무자의 목소리를 담음으로써 지역사회에서의 청소년 문제를 점검해 보는 것에 그 의의가 있다. 본 연구는 K 사회복지관의 청소년 실무를 담당하는 사회복지사 두 명과 사회복지관의 행정체계 일반을 담당하는 한 명의 사회복지사와의 인터뷰를 통하여 작성되었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지역사회복지관이 담당하는 청소년 문제에 대한대처와 효과는 청소년 문제에 대하여 가족, 지역사회가 협동적으로 개입함이 필요함을인식하는 관점이 필요하다. 청소년들이 지역사회복지관의 지지자원을 적극 활용할 수 있는 긍정적인 경험 및 인식이 중요하며, 이에 지역사회복지관은 가족과 청소년의 욕구를파악하여 전문가로서의 지역체계의 구심점 및 중간역할을 담당해야 한다. 이를 위해 학생에게는 수용적인 자세가 학부모에게는 전문적인 상담역량도 필요하며 기관간의 연계성이 중요하다. 둘째, 지역사회복지관을 찾는 청소년들에게 실질적으로 필요한 지지로써 비행 청소년에 대한 사회의 수용적인 인식이 필요하며, 이들에게 지역사회의 건강하고 다양한 자원을 제공함으로써 그들 스스로 심리적으로 건강한 기능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셋째, 청소년들의 지역 사회적 차원의 지지를 위하여 요구되는 대안으로 이들비행 청소년들에 대한 일시적 서비스가 아닌 지속적인 사례관리가 필요하다. 본 연구가사회복지관과 학교 및 제반체제와의 연계 활성화와 청소년들의 지역사회활동을 통한 사회교육과 성장도모에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

행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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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0021100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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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활동지원사업 수행과정에서 실무자 경험에 대한 질적연구

The Qualitative Study on the Experience of the Supporting Agency Workers at The Public Funded Elderly Works Progr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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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경하(부산복지개발원); 정주영(부산복지개발원)" ]

본 연구는 노인활동지원사업 현장에서 실무자들이 경험하는 문제점을 토대로 제도적개선을 위한 대안을 탐색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 연구는 노인활동지원사업의 수행기관실무자를 대상으로 표적집단 면접조사(FGI) 방법을 통해 수집된 자료를 귀납적 방법 절차에 따라 분석하였다. 귀납적 분석을 통해 자원봉사활동과 연계성 부족, 근로자성 문제로 인한 수행기관의 사업운영 부담 증가, 사업의 잦은 변동으로 서비스의 지속성 약화, 인력의 낮은 처우와 고용불안정으로 사업의 질적 저하, 고령자에 대한 실무자의 고정관념 문제, 수행기관 교육지원 필요 등 실무자들이 경험한 다양한 이슈들을 발견하였다. 이러한 분석결과를 근거로 제도개선을 위한 정책적 제언을 하였다.

행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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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002135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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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의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요인 분석

The Analysis of Factors Affecting Quality of College Stud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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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혜련(영남대학교); 성도경(영남대학교)" ]

미래사회의 주역인 대학생들이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건전하고 올바르게 성장하고, 그러한 성장이 가능한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도록 환경을 조성해주어야 하는 것은 우리 사회구성원의 의무이자 가장 중요한 과제 중의 하나라 하겠다.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기를 벗어나 성인기로 향하는 출발점에 서 있는 대학생들에게 보다 현실적이고 실현 가능한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전략을 제시하기 위해 대학생들의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규명하고자 하였다. 특히 본 연구에서는 문화활동이 대학생들의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한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인식하에, 기존의 삶의 질에 관한 연구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진 가족관계 요인, 친구관계 요인, 학업 요인, 취업 요인 외에 문화활동 요인을 추가하여 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가족관계 요인, 친구관계 요인, 학업 요인, 취업 요인, 문화활동 요인 모두 대학생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특히 문화활동 요인은 대학생의 삶의 질에 미치는 정도가 취업 요인 및 학업 요인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나 대학생 스스로가 문화예술 활동에의 참여가 삶의 질을 높여줄 수 있음을 인지하여 적극적으로 참여함으로써 일상생활에 대한 만족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자기개발의 원동력이 되도록 노력해야 할 것임을 보여준다.

행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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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002135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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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상수도사업 광역화의 효율성 분석

An Empirical Analysis of the Efficiency of Multi-regionalizationon Local Water Supply Servi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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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철(부산대학교)" ]

본 연구는 지방상수도사업에서 대규모 손실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상수도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위하여 요금 상승과 같은 임시방편적인 접근보다는 지방상수도사업의 구조를 변화시켜 지방상수도사업의 문제점들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하여 지방상수도사업의 경영개선을 위한 대안들 중 지방상수도의 광역화 방안이 지방상수도를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대안인지를 확인하고자 하며, DEA 분석을 통하여 광역 원·정수 이용 지방자치단체와 그렇지 않은 지방자치단체의 효율성 비교분석을 수행하였다. 분석결과, 광역원수를 사용하는 지방상수도의 경우 광역원수를 사용하지 않는 지방상수도보다 효율성이 높게 나타났으며 이를 통하여 지방상수도사업의 광역화는 상수도 자원의 효율적 사용을 위한 중요한 대안이 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행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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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002135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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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ersity in Organizations:Meaning, Implications, Val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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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광선(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

While the diversity management perspective as well as the traditional view of representative bureaucracy have their role and characteristics in understanding of diversity (Groeneveld & Van de Walle, 2010), some urge to overcome a diversity management approach and suggest a critical diversity approach (Kersten, 2000; Lorbiecki & Jack, 2000; Zanoni, Janssens, Benschop, & Nkomo, 2010), and others suggest a comprehensive view of diversity such as a multicultural environment of diversity (Pitts, 2006; Selden & Selden, 2001). This article examines these different perspectives on diversity in organizations and draws implications for diversity studies. I discuss the meaning, origins, and issues of diversity. The differences between EO and diversity perspectives are not clear-cut and the shift of understanding diversity is only partial. Moreover, empirical support for each argument is limited and mixed. These divergences originated from the complexity of link of diversity to the value of equity (or equality) and efficiency. Some see different “motivation” caused different approaches to the diversity. Recently, others found an empirical evidence that both equity and efficiency are accomplished simultaneously.

행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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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002135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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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정부의 새마을운동 비활성화 원인 네트워크 분석: 새마을지도자를 중심으로

Linkage Structure of Causes of Inactivation of Samaul Undong in Local Government: Using Social Network Analy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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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수창(경운대학교); 김대찬(경운대학교 새마을아카데미)" ]

본 연구는 지방정부 차원에서 실시된 새마을운동 비활성화 원인을 규명하고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기보다는 새마을 지도자를 대상으로 네트워크분석을 실시하여 새마을운동 비활성화 원인 간의 관계적 구조를 확인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네트워크 분석결과, 새마을운동 정체성 문제와 새마을운동 추진전략 문제의 2개 연결망이 상호 연결된 형태의 관계지도가 도출되었다. 본 연구의 네트워크 지도에서 새마을운동 비활성화 원인 중 일부는 새마을운동 정체성 문제와 새마을운동 추진전략 문제의 연결망에서 제외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다른 일부 원인은 각각 독립적으로 새마을운동 정체성 문제와 새마을운동 추진전략 문제에 연결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8개의 새마을운동 비활성화 원인이 새마을운동 정체성 문제 연결망과 새마을운동 추진전략 문제 연결망을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매개연결망은 새마을운동 정체성 문제와 새마을운동 추진전략 문제 해결을 위한 대안 선택의 우선순위를 결정하는데 그리고 각 대안의 공동작용 효과를 어떻게 발생시킬 것인지에 대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행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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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002135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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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NGO 책무성의 구성요소와 특성 분석:탐색적 접근

Components and Characteristics of Accountability of Local NGO: Exploratory Approa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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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묘년(영남대학교)" ]

이 연구의 목적은 지역 NGO 책무성의 구성요소와 특성을 분석하는데 있다. 구체적으로 천안지역을 사례로 하여 자기규제, 재정적 투명성, 민주적 의사결정구조, 성과관리로 정의되는 책무성 구성요소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4가지 구성요소의 수준 및 차이와 상관성을 탐색하는 것이다. 이러한 작업은 국내외적으로 사회적 책임의 일환으로 NGO의 책무성이 요청되는 현실을 비판적으로 수용하여, NGO 및 시민사회 발전의 새로운 해법을 모색하기 위해서 시도되었다. 분석결과, NGO 책무성 확보를 위한 일차적인 과제로 민주적 의사결정구조 및 재정적 투명성 확보의 필요성이 제기되었고, 자기규제와 성과관리의 확대는 민주적 의사결정구조 및 재정적 투명성 확보의 유리한 환경이 될 것으로 예측되었다.

행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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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002135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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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역 범죄 청소년의 MMPI-A 특성

The Characteristics of MMPI-A for Adolescent Offendersin Daegu Distri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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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혜정(마카다심리연구소); 최영주(대구한의대학교)" ]

본 연구는 대구지역 범죄 청소년의 심리적 특성을 알아보기 위해 처벌 법규에 의해 형법범 집단과 특별법범 집단으로 나누어 MMPI-A 프로파일을 비교해보았다. 결과를 요약하면, 첫째, 타당도 척도는 F2척도를 제외한 다른 척도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고, 60T이하로 검사의 타당도가 높음을 알 수 있었다. 둘째, 임상척도에서 두 집단간 반사회성, 편집증, 히스테리, 조현병, 건강염려증, 강박증, 경조증, 우울증척도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셋째, 내용척도에서 두 집단 간 불안 척도, 강박성 척도, 우울 척도, 건강염려 척도, 소외 척도, 기태적 정신상태 척도, 냉소적 태도 척도, 낮은 자존감 척도, 가정문제 척도, 학교문제 척도, 부정적 치료지표 척도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넷째, 보충척도에서 두 집단 간 알코올/약물문제인정, 미성숙, 불안척도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다섯째, 성격병리 5요인 척도에서는 두 집단 간 정신증 척도, 부정적정서성 척도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이 결과에 따르면 형법범 집단은 성격적인 면과 기질적인 면, 환경적인 면에서 더 많은 심리적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더 심각한 형태의 범죄의 양상을 나타내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행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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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002135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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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불평등(Educational Inequality)에 대한 조기개입정책 분석: 영국의 Sure Start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The Early Intervention Policy on Educational Inequality in the U.K.: An Analysis of the Sure Start Program and Its Implic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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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수정(경일대학교)" ]

본 논문의 목적은 교육불평등 해소에 대한 정책 중의 하나의 영국 Sure Start 프로그램을 분석하여, 이를 토대로 우리나라에서 시행하고 있는 각종 교육불평등 완화 정책의 적실성을 제고하기 위한 시사점을 제공하는데 있다. 이러한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슈어스타트 프로그램의 분석을 위해 관리운영, 재정, 프로그램, 성과관리, 사회적 지원이라는 다섯 가지 변수를 활용하였다. 분석결과, 슈어스타트는 단일법 체제하에서 이루어지는 통합적인 지원사업으로서, 지방자치단체 주도로 사업이 이루어진다는 점, 지역사회 기관과의 활발한 연계를 통하여 프로그램의 성고를 제고하고 있다는 점, 지역의 특색과 지역주민들의 수요를 반영한 프로그램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 단지 저소득계층의 아동뿐만 아니라 그 가족도 프로그램 운영의 대상에 포함시키고 있는 점 등과 같은 특징이 발견되었다. 이를 바탕으로 우리나라 교육불평등 완화 정책의 적실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유사 중복되어 운영되고 있는 다양한 사업들을 조정 관리할 필요성의 제기와 이를 위한 지방자치단체 중심의 거점단위 육성, 질적인 개선의 노력, 지방자치단체 주도의 지역사회자원개발 노력, 지역맞춤형 프로그램의 개발 및 지역사회연계 촉진과 이를 반영한 성과지표의 개발 등을 제언하였다.

행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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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0020226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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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서비스 실패 및 회복이 주민만족에 미치는 영향

A Study on the Effects of Service Failure and Recovery on Customer Satisfaction in Social Welfare Delivery Count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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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경동(부산과학기술대학교 사회복지과)" ]

이 연구의 주제는 우리나라 사회복지서비스와 복지행정 부문에서 서비스 실패와 회복의 개념을 시론적으로 소개하고, 현실에서 이를 탐색적으로 규명해 보는 것이다. 현재 정부의 복지확대가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복지전담인력 부족, 업무과중 등으로 인해 과거보다 서비스 전달과정 상의 실패와 불만사례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사회복지서비스는 저소득층, 노인,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를 상대로 하는 전형적인 대인서비스이며, 전담공무원이라는 인적자원을 활용하여 주민만족과 공적 가치를 창조한다. 그런데 서비스 역설 이론과 기존 연구는 완벽하지 못한 존재인 인간이 다른 인간에게 제공하는 대인서비스에서 항상 성공사례만 있을 수 없고, 실패는 불가피한 현상임을 주장하고 있다. 이에 연구의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 첫째, 전국 주요 대도시의 구․군청과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근무하는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서비스 과정에 대한 주민조사를 통해 실패와 회복의 개념이 현실적으로 존재함을 증명하였다. 둘째, 서비스 실패의 주요 유형에는 서비스 절차결함, 서비스 처리지연, 서비스 불공정성, 서비스 처리오류, 불친절과 무례함, 무반응과 무대응 등이 존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이러한 서비스 실패 및 회복활동은 주민만족에도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따라서 이러한 발견들은 향후 우리 사회에서 사회복지서비스의 전달과정과 개선방향 등에 대해 새로운 학술적 쟁점과 함의를 던져 주었다.

행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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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002022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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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차동시지방선거 이후 서울시 각 구의회의 지도부 구성 분석: 지방자치에서의 협상과 타협

Leadership Configuration Analysis of each Gu-Council in Seoul after the Fourth Simultaneous Local Elections: Negotiation and Compromise in Local Autonom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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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창규(경북전문대학교)" ]

민주주의는 공동체의 의사결정에서 토론을 통해 합의를 이끌어 내는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기초의회에도 정당의 공천이 실시된 2006년 제4차 동시지방선거 이후 구성된 서울시 각 기초의회 지도부의 구성을 분석해 보았다. 그 결과, 일부 구의회는 타협을 통해 지도부구성을 하고 있으며, 일부 구의회는 합의가 되지 않아 다수당에 의한 일방적 지도부 구성을 하기도 한다. 그러나 지방자치가 성숙될수록 차이는 있지만 다수당이 구의회 지도부를 독점하는 파행적인 모습은 보이지 않는다. 합의가 되지 않은 구의회의 경우 소수당은 의석수에 따른 지도부구성을 요구하며, 다수당은 투표를 통한 민주적 절차에 의한 지도부 구성을 주장한다. 이러한 주장은 소수당과 다수당의 지위가 바뀌었을 때 되풀이되는 논리이다. 서울시 일부 구의회의 경우 지도부선출을 둘러싸고 파행을 보여 주민들의 우려를 사기도 했다. 그러나 점차 다수당의 소수당에 대한 배려는 점차 높아지고 있는데, 이는 긍정적인 면이라고 할 수 있다.

행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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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0020226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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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개발협력에서 ‘빈곤퇴치’의 이론과 한국에서의 함의: 1970년대 새마을운동 경험과의 비교를 통해서

Theories of Poverty Eradication in Intern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 and its Implications from Korea: Through the Saemaul Experience in the 1970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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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현덕(조지메이슨대 공공정책대학원 교수)" ]

오늘날 국제사회에서 개발은 빈곤 퇴치와 거의 동의어가 되었다. 빈곤에 관한 이론은 개인의 결핍으로 보는 견해부터 문화적 접근, 정치경제적 접근, 복합적 상호의존론, 시장포섭/배제이론 등 이론에 따라 빈곤퇴치 해법도 다양하다. 이 논문은 빈곤퇴치에 관한 대표적인 이론들을 검토하면서, 그 실천사례로서 1970년대 한국의 새마을운동을 살펴보았다. 분석결과 빈곤퇴치에 관한 제이론은 상호 대립적이지만, 1970년대 새마을운동은 빈곤퇴치에 관한 대립적인 이론들을 통합적으로 적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매우 독특한 모델로 평가될 수 있다. 이 논문은 해외에서 존재해온 ‘빈곤퇴치 이론’의 개략적인 내용을 살펴보고, 한국의 새마을운동의 빈곤퇴치 전략과 메카니즘을 분석해보면서 기존의 빈곤퇴치 이론에서 새마을운동이 차지하는 위상과 시사점을 살펴보았다. 결론적으로 새마을운동에는 열망의 조직화, 문화적 변용, 효과적인 거버넌스의 구축, 마을 기업가 정신의 발현, 그리고 제이론의 통합적 시스템의 특징을 보여주었다. 이 비교연구는 한국형개발협력 모델정립을 위해서는 물론이고 향후 개도국 빈곤퇴치 이론을 더욱 풍성하게 하고 현장 적응력을 높이는데 있어서 중요한 가치와 함의를 제공해줄 수 있을 것이다.

행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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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002022682

oai_dc

노인복지예산 결정요인 분석: 16개 광역자치단체를 중심으로

Determinants of Budget for Elderly Welfare: Focused on Local Governments in Provi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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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수창(경운대학교)" ]

본 연구는 광역자치단체를 대상으로 노인복지예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규명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서 노인복지예산 결정요인으로 사회적 요인(노인인구 규모, 노인부양비율, 노인취업율), 정치적 요인(선거유무에 따른 노인복지예산의 변화 차이), 경제적 요인(지역내총생산, 1인당 지역내총생산), 그리고 지방자치단체 재정적 요인(재정자립도, 지방세징수총액, 지방교부세 대비 노인복지비 비율)을 선정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2008년부터 2013년까지의 자료를 분석하기 위해 통합회귀분석(pooled regression analysis)을 수행하였다. 상관분석 결과, 지역내총생산, 재정자립도, 노인인구 규모, 선거유무에 따른 노인복지예산의 변화 차이, 지방세징수총액, 지방교부세 대비 노인복지비 비율이 노인복지예산과 정(+)의 상관성을 지니는 것으로 나타났다. 통합회귀분석 결과,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세징수총액, 노인인구 규모, 지역내총생산이 노인복지예산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세징수총액이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지방자치단체의 세입동원 능력이 중요한 노인복지예산 결정요인임을 알 수 있으며, 노인인구 규모가 노인복지정책의 실질적인 수요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지역의 경제수준이 노인복지예산 결정에 고려되어야 할 중요한 요인임을 규명할 수 있었다.

행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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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002022687

oai_dc

생산적 지역복지의 거버넌스 패러다임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Governance Paradigmof Productive Community Welfa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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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인희(호서대학교)" ]

저성장·세계화·지방화의 경향 등으로 복지영역에서도 근본적 변화가 시도되고 있다. 기본적으로 비용-편익(욕구) 면에서 기존의 중앙 집권적 복지체제는 여러 한계를 노정시키고 있다. 보다 효율적이며 경쟁력을 갖춘 대안적 복지패러다임으로서 분권적 자치복지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성장과 복지는 현대 자본주의 시스템의 두 축이다. 개인의 능력개발을 통해 동기가 유발되고 그 노력의 산물이 복지로 나타날 때, 효율성과 형평성은 조화와 접점을 이룰 수 있을 것이다. 생산적 복지는 개인의 자조능력과 다양한 유인기제를 개발하여 근로를 통한 복지(welfare to work)를 의미한다. 이러한 유인기제의 정신적·철학적 토대가 되는 것이 새마을 운동이며, 그 준거로서 채용된 개념이 능력개발국가 모형이다. 궁극적으로 여기에 개인의 근로 유인을 제공하기 위한 다양한 형태의 서비스기제가 상정될 수 있는 것이다. 현대와 같이 지방화에 따른 자치시대에서 점점 중요해지는 복지자원과 주민욕구를 합리적·효율적으로 결합시킬 수 있는 대안으로 생산적 지역복지의 거버넌스 체계가 고려된다.

행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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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002022715

oai_dc

지방재정의 재정불균등과 재정격차수준에 관한 분석

Analysis of Fiscal Inequality and Fiscal Gap in Local Fin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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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성근(영남대학교); 임규채(대구경북연구원); 김규섭(영남대 지역및복지행정학과); 서준교(영남대학교)" ]

본 연구는 수도권과 비수도권 자치단체의 인구규모를 기준으로 세입예산 재원별 지방재정불균형을 분석하였다. 지방재정은 자주재원과 이전재원으로 구분하여 재원별 불균형을 분석하였다. 분석방법은 재정불균등 상태를 비교할 수 있는 지니계수, 동일규모의 자치단체간 재정불균등을 비교할 수 있는 10분위 분배율, 최상위 최하위 지방자치단체 간 재정격차수준을 판단할 수 있는 10분위배율을 이용하였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첫째, 2003년부터 2013년까지 자주재원인 지방세액의 불균등은 비수도권 30-50만 규모의 도시가 균등해지고 있으나 대도시나 중소도시는 심화되고 있었다. 둘째, 의존재원인 지방교부세는 최근 수도권에서 불균등과 격차수준이 모두 심화되고 있었다. 셋째, 2013년 세입 항목별 불균등과 격차수준은 지방세수입에서 수도권과 비수도권 모두 불균등이 심하지 않으나 비수도권 지방자치단체 간 격차수준은 큰 것으로 나타났다. 그동안 지방재정 불균형문제는 수없이 제시되어왔으나 여전이 개선되지 않고 있다. 오히려 재정격차 수준은 심화되고 있어 의존재원의 특정지역 편중 현상이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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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002022675

oai_dc

지역평생학습도시의 주민 참여 실태에 따른 평생학습 발전방안 모색

Status of the Local Chapter of the Citizen Participation Life Long Learning Development Plan Sou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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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향란(대구한의대학교)" ]

‘평생학습도시’는 교육부가 2001년부터 조성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2014년 129개 도시에서 2015년도 136개 도시가 지정받은바 있다. ‘평생학습도시’는 개인의 자아실현과 지역사회의 통합증진, 지역사회의 경제적 경쟁력을 제고 하고 학습공동체를 건설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 연구는 2007년 교육과학기술로부터 ‘평생학습도시’로 선정된 G시의 사례를 선정하여 지역주민의 설문을 토대로 자료를 수집 분석하였으며, 지역발전에 대한 방안을 체계적으로 탐색하는데 있다. 또한 지역평생학습 발전을 위한 SWOT분석을 실시하여 지역의 강점과 기회요인을 포착하고, 약점과 위협요인을 최소화한 전략을 수립하였다. 도출된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지역주민의 평생교육의 인지도가 현재 높은 편에 속하였으며, 참여하고 싶은 평생교육기관의 유형은 학교 및 대학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평생교육 참여 경험이 미흡함을 나타내어 향후 동아리 활성화에 촉진 역할을 할 수 있는 동기부여가 필요하다. 셋째, 평생학습중심대학 사업 인식에 대한 설문결과에서는 G시의 평생교육 활성화를 위해 평생학습 전담기구 설치·전담인력 배치·행정지원 체제지원 등 평생학습지원체계구축을 최우선 순위로 선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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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002022698

oai_dc

기초자치단체의 관광지출결정요인에 관한 패널데이타분석

Panel Data Analysis for the Determinants of Tourism Expenditures in the Primary Local Govern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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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호(부산대학교)" ]

본 연구는 지역축제가 활성화된 전라도 지역 기초자치단체의 관광지출결정요인을 분석한 것이다. 지출결정요인이론, 점증이론, 단절균형이론을 이론적 토대로 도출한 사회경제적 및 정치적 변수, 점증적 변수, 사건 및 국가적 메가이벤트 변수가 종속변수인 관광지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분석자료로 전라도 지역 35개 기초자치단체의 최근 7개년 패널데이타를 사용하여 패널회귀분석하였다. 그 결과 관광보조금, 전년도관광예산, 상위정부관광예산 등 비합리적 범주가 관광지출의 영향요인임을 분석하였다. 이처럼 지방정부의 관광지출이 비합리적 범주에 의하여 결정된다는 사실은 지방정부의 관광예산편성이 체계적이지 못하고 일관성도 결여되어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따라서 지방정부는 수요지향적 지출결정시스템을 구축하여 관광의 안정적 성장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하였다.

행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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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001796384

oai_dc

지역 중소기업의 성장동력 활성화 방안 -산업보안을 중심으로-

A Study on the Developmental Activation Plan of Local Medium and Small Firms -Focussed on Industrial Secur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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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민형(대구예술대학교)" ]

중소기업 자체적인 산업보안 활동이 정착되기 위한 단계적 프로세스가 정립되어 실질적으로 중소기업의 산업기술 유출방지를 위한 보안 조치로서 실현되도록 하기 위해서는중소기업이 현실적으로 실행할 수 있는 보안통제항목에 대한 중요도를 평가하여, 우선적으로 시행할 수 있는 보안활동을 제시할 필요성이 제기되며, 이를 위한 중요도 평가가이루어야 한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산업기술 유출방지를 위한 산업보안 활동들 중AHP 기법을 활용하여 지역 중소기업에서 우선적으로 실시하여야 할 중요도가 높은 보안통제 활동을 분석하였다. 그 분석 결과 1단계 상위변수의 상대적 중요도에 있어서 가장 높게 나타난 것이 관리적 보안이며, 2단계 하위변수에 있어서 물리적 보안 영역에서는 비인가자 중요시설 접근통제, 관리적 보안에서는 보안감사가 가장 중요도가 높게 나타났다. 또한 기술적 보안 영역에서는 네트워크 보안이 가장 중요도가 높게 도출되었다. 그리고 1·2단계 통합적 복합가중치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으로 도출된 것이 바로 보안감사이며, 2순위로 나타난것이 보안문서, 그 다음으로 비인가자 중요시설 접근통제 순으로 도출되었다.

행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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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0017963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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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불평등 대처정책의 로컬 거버넌스(Local Governance) 활성화 방안 연구 -대구광역시의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을 중심으로-

Revitalization of Local Governance of Educational Inequality Coping Policy-Focusing on The Educational Welfare Support Project of Daegu Metropolitan C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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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기우(새마을세계화재단); 전기창(경북과학대학교)" ]

본 연구는 최근 사회과학 전반에 중요한 개념으로 등장한 로컬 거버넌스(Local Governance)의 관점에 입각하여 대구지역의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실태를 분석하고,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지역에서 로컬 거버넌스가 보다 활성화 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는 지방정부의 정책에 대한 적극적인 추진의지, 지방정부의 행정적 지원 및 재정적 지원, 지역행위자 조직 간의 연계‧협력에 기초한 네트워크 구축, 지역 내 정보공유, 그리고 지역행위자 조직의 역량 등의 구성요소를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에 대한 적극적인 추진의지는 대체적으로 양호한것으로 파악되었다. 다음으로 행정 및 재정적 지원은 사업확대를 도모하는데 긍정적으로기여하였다. 사업 추진에 있어 관주도의 접근 보다는 지역차원의 학교-지역사회의 다양한 네트워크를 형성해 교육복지공동체 구현에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마지막으로 대상 아동‧청소년의 개별적 특성들을 상호 공유하고, 활동 경험이 풍부한 교육복지전문가를 배치하여 개별적 상황이나 특성에 맞는 맞춤형 지원을 시행하였다.

행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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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001796383

oai_dc

지방공기업 조직, 인사 및 노사관리 부문 경영평가의 실효성 확보방안

Ensuring the Effectiveness of Local Public Enterprises Evaluation Focused on Organization, Personnel and Labor Manag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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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길(인천대학교); 임상규(연세대학교)" ]

본 연구는 지방공기업의 경영 효율성 증진, 성과와 책임의 문화정착, 나아가 지방자치의 발전과 주민복리 증진에 기여하기 위하여 실시되고 있는 지방공기업 경영평가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 모색을 위하여, 평가점수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나 평가기준이모호한 정성평가 부분, 특히 조직·인사·노사관리 부문 평가의 문제점과 한계, 방향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연구결과 조직관리 분야의 실효성 확보방안은 첫째, 조직진단에 관한 질적평가 세부 측정내용 제시, 둘째, 차별성 없는 평가내용의 배제 및 기관특수성을 반영한 조직체계 평가 시행, 셋째, 조직혁신 활동의 성과판단 기준 제시, 넷째,조직구성원 역량향상을 위한 노력의 판단기준 확보 등이다. 인사관리 분야의 실효성 확보방안은 첫째, 중장기 인력계획 수립과 연도별 인력계획의 연계성과 내용의 구체성에대한 세부 평가내용 제시, 둘째, 채용과정에서의 공정성 확보를 위한 활동들에 대한 평가실시, 셋째, 현실적 이·퇴직자 관리체계 구축과 사후활용실적 평가, 넷째, 인사평가와 연계된 성과관리체계 구축과 활용을 위한 기준 제시, 다섯째, 수요자 중심의 교육과정 운영실적 측정 등이다. 노사관리분야의 실효성 확보방안은 첫째, 노사활동에 관한 양적, 질적기준 제시, 둘째, 고충처리제도의 내실화 측정 등이다. 무엇보다 공기업 경영평가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평가를 수행하면서 공기업의 구성원들이 무엇을 열심히 하여야기관의 성과를 향상시킬 수 있는지를 알려주어 학습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평가의결과를 통하여 기관을 서열화하여 상벌을 주기 위함이라는 인식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피평가기관에서 평가를 준비하면서 평가항목과 측정내용을 하나하나 체크할 수 있도록정성평가 부문의 세부 측정기준에 대한 구체적인 확인 및 점검 리스트를 마련하여 주는노력에서부터 변화가 시작되어야 할 것이다.

행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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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0017963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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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학협력 정책의 통합적 운영의 한계 -정책행위자들의 구조적.환경적 요인을 중심으로-

Limits to integrated operation of industry-academia collaboration policies -focused on the structural and environmental factors of policy acto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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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태운(계명대학교); 박문수(한국뉴욕주립대학교)" ]

본 연구는 다양한 행위자들이 참여하고 있는 산학협력 정책의 통합성의 한계를 조직목표와 특성, 그들을 둘러싸고 있는 환경 등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수평적인 측면의 통합성의 경우 대학 교육과정의 개편, 지적재산권, 산학협력 제도 등의 영역에서 중앙부처들은 조직의 목표가 상이하기 때문에 개별 이슈에 대한 이해와 접근에서 총체적 연계성이낮고, 결과적으로 동일한 방향으로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곤란한 것으로 나타나고있다. 또한, 수직적인 측면의 통합성에서는 중앙정부 행위자들은 조직 이익과 환경적 요소에 의해 전체적(holistic)이고 하향적(top-down)인 접근방식에 의존하지만, 지방행위자들은 자기 수요 지향적 사고와 지방자치 등의 영향으로 구체적(specific)이고 상향적(bottom-up)인 접근방식을 선호하게 되고, 공급자인 중앙정부와 수요자인 대학‧기업 간에 조직구조와 환경에 의해 발생하는 문화적 차이가 있기 때문에 상호작용이 활발하지못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서는 정책을 직접적으로 수행하는 대학이 통합적 체제를구축하고, 정책 프로그램을 대학의 수요에 적합하게 능동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방식을도입해 볼 필요가 있다. 대학이 자체적인 수요에 기초하여 산학협력 정책을 선택적으로활용할 경우 대학 내의 목적의식이 강하게 반영될 수 있기 때문에 정책집행 과정에서의정책 연계성은 보다 강화될 수 있으며, 대학의 정책 네트워크에서의 조정자 역할 제고로행위자들 간의 상호작용도 개선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행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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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0017963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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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짓모형을 활용한 출산지원정책이 출산의지에 미치는 영향요인분석 -공공·민간의료종사자의 비교-

The Analysis of Factors affect of the Childbirt Support Policies on the Willingness of Childbirth using Logit Model -A Comprative on the Public and Private of Medical Work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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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인규(대구과학대학교); 오창섭(서라벌대학교)" ]

본 연구는 저출산의 원인에 대한 개념을 이론적 논의를 바탕으로 우리나라 출산지원정책과 출산의지에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고자 한다. 그리고 로짓모형을 활용하여 공공·민간의료종사자들의 출산의지에 어떠한 영향차이가 있을 것인지를 비교하여, 저출산을 대처할 수 있는 실천적 방안을 제시하는 것이 목적이다. 향후 10년 안에 저출산·고령화 문제를 적기에 대응하지 못하게 된다면, 우리나라는 생산가능인구가 감소되어, 이로 인한 경제·사회적으로 큰 충격에 맞닥뜨릴 것이 명백하다. 또한, 미래 재정부담이 급격히 증가됨으로써, 후세대의 부양부담이 급증함으로써 세대간 갈등이 격화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질 것이다. 이러한 일련의 현상들은 세계 최저출산율이라는 결과 자체가 국가위기 상황으로 국가의 존립기반을 와해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으로 본다. 분석결과, 먼저 공공의료종사자들의 출산의지에 대한 ‘출산지원(축하금) 지원정책’, ‘전기요금 감면제도’, ‘보육비 지원 정책’이 모두 유의수준 p<.05에서 의미있는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민간의료종사자의 출산의지에 대한 ‘보육비 지원정책’이 의미있는 영향차이의 결과가 나타났다. 결과적으로 이러한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단편적이고 근시안적인 방법보다, 시간을 두고 근본적인 문제점을 확인해가는 전략적이고 장기적인 정책방안들이모색되어져야 할 것이다.

행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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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0017963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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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집단별 고용의 지역경쟁력 평가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evaluation for regional competitiveness of employment according to age grou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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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홍철(한양대학교); 이주형(한양대학교)" ]

본 연구는 연령집단별 고용의 지역격차를 파악하고, 고용경쟁력 평가지표를 통해 각각의 현황 및 특성을 분석하기 위한 연구이다. 연령집단별 고용은 청년층, 중장년층, 노년층의 순으로 지역 간 불평등도가 큰 것으로 나타났으며, 지역격차는 지속되거나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청년층 고용은 수도권 지역에, 중장년층 고용은 비수도권의광역시 지역에, 노년층 고용은 비수도권의 도 지역에 각각 집중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집단별 고용경쟁력을 분석한 결과, 청년층은 전북이, 중장년층은 부산, 인천, 광주, 울산이, 노년층은 수도권 지역과 광역시 지역이 각각 고용위험 지역으로 나타났으며,청년층은 공급 측면과 수요 측면의 항목들이, 중장년층은 안정성 측면과 공급 측면의 항목들이, 노년층은 수요 측면과 매칭 측면의 항목들이 중요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행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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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001771653

oai_dc

제2새마을운동의 지방자치화 정책방안

Policy Directions to localize the 2nd Saemaul Mov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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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광주(경일대학교)" ]

2013년 출범한 박근혜 정부는 ‘제2새마을운동’을 전개할 계획이지만 1971년에 탄생한 ‘제1새마을운동’과는 전혀 다른 정치경제적 환경을 직면하고 있다. 이 연구에서는제2새마을운동이 박근혜 정부의 지방정책으로서 성공하기 위하여 새로운 시대적 환경 속에서 풀어야 할 과제와 향후 정책집행과정을 분석하고, 그리고 제2새마을운동이 지방자치와 융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서 먼저 새마을운동과 지방자치제 양자 간의 유사점과 차이점을 정치경제학적 입장에서 비교하고지방정책의 일환으로 제2새마을운동이 지방자치의 시대에 성공할 수 있도록 향후 정책적 대안으로 제2새마을운동 목표의 명확화, 수평적 사고체계로 전환, 로컬 거버넌스의 리더십 개발, 새마을운동의 사회자본화, 새마을중앙회와 지방자치단체의 협업모색 등을 제시하고 있다.

행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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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00177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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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정부의 지역갈등 양상에 대한 실증연구- 2007 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 사례를 중심으로 -

An Empirical Study on Aspect of Regional Conflict in Local Government- With Focus on the 2007 Hebei spirit Oil Spill Inciden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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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상규(한서대학교 내포지역발전연구원); 심문보(한서대학교)" ]

본 연구는 우리나라 사상 최고의 해양환경 오염재난으로 기록 된 Hebei Sprit호유류오염사고 사례를 중심으로 사고에 따라 발생한 관련 집단 간의 지역갈등 양상과 원인을 분석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이 사고로 인해 발생한 지역갈등은 다양한형태로 표출되었는데 생계비 지원 관련 갈등, 방제인건비 관련 갈등, 방제작업 관련갈등, IOPC의 피해액 사정 관련 갈등, 삼성중공업의 마을 자매결연 관련 갈등, 피해대책 조직 관련 갈등 등이 동시 다발적으로 발생되었다. 설문분석 결과는 이번 사고로 인한 갈등과정에는 사고기업인 삼성과 정부에 대한 불신이 주민들 입장에서 제일 크게 작용하고 있으며, 갈등 해소의 관건이 되는 신뢰의 회복을 위해서는 삼성과정부의 태도변화와 함께 보다 적극적인 책임 인식이 필요하다는 것을 반증해 주고있다. 이러한 결과를 종합하여 얻은 시사점은 우선 국가적 차원에서는 사고 가해자의 책임범위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피해 배·보상 관련법과 제도를 보완하여야 하며,사회안전망의 최고 책임자로서 피해주민에 대한 선 배상 제도 도입 등 정부차원 보상시스템 마련도 시급한 과제이다. 지방적 차원에서는 아직도 사고의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피해지역 주민들의 심리적·육체적 건강에 대한 지속적인 관찰과치료가 필요하고 지역공동체 구성원들의 신뢰와 질서회복을 위한 사회적 자본 육성교육의 강화와 함께 훼손된 생태계와 지역공동체의 동반 복원전략 수립도 해당 자치단체에서 시급히 시행하여야 할 것이다.

행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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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00177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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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와 지방정부의 대응전략- K시 사례를 중심으로 -

A Climate Change and Strategy for Local Govern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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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우열(경운대학교); 이동섭(경운대학교)" ]

지구온난화에 대한 문제는 국가와 이념을 초월하여 우리 인류가 공동으로 해결해야 할 최대의 과제이면서 임무이다. 최근에 기후문제가 심각해지면서 세계 각국은CO2 감축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선진국들은 개도국의 참여를적극화하고 있다. 그동안 우리나라의 경우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 문제는 국가뿐만아니라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인 역할이 강조되어 왔다. 전지구적인 문제인 기후보호를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역할과 기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는전라남도 소재 K시의 사례를 통하여 기후변화에 따른 지방정부의 대응과제를 제시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이를 위하여 본 연구는 온실가스 배출량이 전국 지자체중에서 1위를 차지하고 있는 전라남도 K시의 기후변화 물질 배출량을 연도별·부문별로 산업계와 비산업계로 나누어서 조사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를 토대로 지방자치단체가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적 과제를 다음과 같이 도출하였다. 첫째, GIS와의 연계를 통한 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인접도시와의 연계 구축을 통한 대기오염 및 온실가스 저감 추진사업의 효율성 증대가 필요하다. 둘째,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사회와 함께 주변지역에 나무를 심고 가꾸는 일에 중점을 두어야 하고, 다양한 항목의 탄소포인트 획득 및 활용 방안을 마련해야한다. 셋째, 저탄소 녹색성장은 우리 가정과 일상생활에서부터 출발하고 실천되어야성공할 수 있다. 넷째, 지방자치단체는 온실가스 감축 세부 실천방안 및 프로그램을개발하고 시민참여를 유도하며 참여 세대 및 상업시설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해야한다.

행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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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00177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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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가족정책의 경로의존성 분석: 제도형성 및 변화를 중심으로

A Study on the Path Dependency of Family Welfare Policy in Korea: Focusing on Institutional Formation and Chan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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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승훈(영광여자중학교); 박춘우(합동참모본부)" ]

이 글은 우리나라 가족정책의 형성과 변화를 도입기, 형성기, 확장기로 구분하여살펴본 연구이다. 분석결과 한국 가족정책의 제도형성과 변화과정에서 제도의 경로의존성과 이에 따른 정책·제도의 불일치가 나타났다. 한국의 가족정책은 정치, 경제적 요구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형성, 발전되어 왔기 때문에 출산 억제나 출산율 증가와 같은 정책은 인구조절 수단으로 활용되었다. 결과적으로는 국민의 행복추구를위한 복지적 관점의 노력은 미흡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과거 가족정책의 핵심은 인구조절에 있었다. 그러나 인구조절을 위한 노력에도불구하고 이에 상응하는 제도변화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인구조절을위해 출산율 억제가 주요 목적이었고, 가족정책과 복지정책의 구분 없이 혼용하여사용함으로써 가족정책에 대한 장기적이고 일관된 목표와 전략을 수립하지 못한 채추진되었다. 또한, 정책과 제도의 불일치 및 제도변화의 미흡한 대응으로 인하여 급격한 출산율 하락에 따라 산아제한정책을 폐지하고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새로운인구정책이 추진되기도 하였다. 따라서 가족정책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고 가족정책이 우리 사회 구성원의 복리를극대화하기 위한 실질적인 정책의 지위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가족정책에 대한 개념정립과 가족정책에 대한 장기적·종합적 계획과 집행이 필요하며, 체계적이고 일관된 정책의 집행을 위한 추진체계와 조직이 있어야 한다. 특히 여성의 사회적 진출을강화하기 위한 법적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 가장 중요한 인식은 가정의 문제를 개인의 문제로 축소해석하지 말아야 한다는것이다. 가족정책은 가정의 안위를 개인이 아닌 정부와 기업이 적극적으로 동참하여해결해야 할 범사회적 사안이다. 이것이 해결될 때 국민의 행복은 더욱더 확대될 것이다.

행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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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00177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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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령연금제도에 관한 주요 국가의 비교 연구- Gilbert & Terrell의 평가영역별 적용 -

A Comparative Study on Old-Age Pension System of Major Countries- Application of Gilbert & Terrell on Evalu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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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정훈(영남이공대학교); 최인규(대구과학대학교)" ]

본 연구는 노령연금제도의 보편적서비스 제고를 위해 주요국의 연금제도를 비교분석하여 우리나라에 적용 가능한 실천적 방안을 제시하는 것이 목적이다. 이를 위해 기초노령연금을 실제로 수령하고 있는 노인들에 대한 실질적 수요를 파악하였고,기초노령연금의 개편 논의 및 쟁점사항에 대해 살펴보았으며, 해외사례분석을 통해시사점을 도출하고, 우리나라에 적용할 수 있는 발전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해외사례분석은 Gilbert & Terrell(2002)의 정책평가 영역을 기본으로 해서 선정체계, 급여체계, 전달체계, 재정체계 등 4가지 차원별로 분석항목 및 분석기준을 설정하여 분석틀을 구성하였다. 분석결과 캐나다처럼 공적연금의 지원대상을 중·저소득층으로 제한하여 지원하는 형태가 장기적으로 지속가능하며 빈곤인구를 줄이는바람직한 제도운영의 방향일 것이다. 원스톱서비스 전달체계를 갖추기 위해서는 호주의 센터링크를 벤치마킹 할 필요가 있다. 향후 시행되어질 '국민행복연금'시행될 즈음에 맞춰서 주요국들의 연금제도를 비교분석함으로써 기존 기초노령연금제도의 운영적 경험자료를 통한 정책적 시행착오를 줄일 것으로 본다.

행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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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00177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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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관광자원의 지방자치단체 간 연계·협력적 활용에 관한 탐색적 연구

An Exploratory Study on the Linked and Collaborative Using between Local Governments for Marine Tourism Resour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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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호(경북대학교)" ]

우리나라 관광패러다임의 전환이 일어나고 있다. 즉, 해양관광의 시대가 오고 있는 것이다.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우리나라의 경우 해양관광자원을 최대한 활용할 필 요가 있으며, 어떻게 활용하느냐는 지역관광의 발전에 관건이 될 수 있다. 해양관광 자원을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간 연계·협력이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경북 동해안을 접하고 있는 5개 지방자치단체(포항시, 경주시, 영 덕군, 울진군, 울릉군)를 중심으로 해양관광자원의 지방자치단체 간 연계·협력적 활 용방안을 모색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하여 해양관광자원을 해양생태적, 해양 문화적, 해양사회적, 해양산업적, 해양위락적 유형으로 분류하고, 이 유형별 지방자치 단체 간 연계·협력방안을 계층적, 보완적, 상승적, 규모적 접근방법으로 모색한다. 이 의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계층적 차원에서 볼 때 경북 동해안의 해양위락관 광자원은 지역별로 산재되어 있어 마리나를 개발하여 해양레포츠의 거점을 만들고 이를 중심으로 지역별로 계층적으로 해양위락관광자원을 활용할 수 있도록 연계·협 력할 필요가 있다. 둘째, 보완적 차원에서 지방자치단체 간 특화된 해양관광자원을 선택하여 집중적 육성, 내륙의 관광자원 또는 주변 해양관광자원과의 연계, 다른 해 양관광자원을 활용한 다양한 관광프로그램의 개발 등에서 연계·협력이 필요하다. 셋 째, 상승적 차원에서 지방자치단체들의 축제를 공동으로 연계·협력하여 계절적으로 개최, 어촌체험프로그램을 공동으로 개발하고 민박 등 숙박시설 홍보를 위한 공동홈 페이지구축 및 공동관리·운영사업, 내륙연계형 트레일코스 및 해안 트레일코스를 개 발하여 공동으로 운영 등을 위한 연계·협력이 필요하다. 넷째, 규모적 차원에서 해양 수족관, 관광잠수정, 해중공원, 실내 해양레포츠타운 등으로 구성된 해양레저관광산 업군집을 형성하도록 해양위락관광자원을 개발하기 위한 연계·협력이 필요하다.

행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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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0017716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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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대응성과 주민참여의 관계 재정립

Reframing Relationship of Citizen Participation and Administrative Responsive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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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준호(영남대학교)" ]

현대 행정학 연구에서 강조되고 있는 것 중의 하나는 ‘기업가적 정부' 혹은 ‘고객중심적 정부’의 구현이라는 패러다임이다. 이것은 우리나라의 지방자치제 운영에 있어서 지방정부가 행정서비스의 고객이자 소비자인 주민들을 위한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행정을 구현하기 중요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지방정부의 운영이 주민들을 위해서 어느 정도 열심히 일하고 있는 가와 지방정부의 행정·정책과정에서 주민들의 요구나 필요에 대해서 얼마만큼 대응적이고 책임성을 가지며 형평성과 능률성에 입각한 행정운영이 얼마만큼 효과적으로 지역사회를 위해서 노력하고 봉사하고있는 가를 파악할 필요가 있다. 긍정적인 행정과정의 결과는 주민들에 대한 적극적인 행정대응성을 통해서 가능해 질 수 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논의되고 있는 주민참여와 행정대응성의 관계만으로는 ‘주민들을 위한 주민들의 자치제’를 성공적으로이끌기에는 미흡한 점이 있다. 즉 자치제의 근본적 개념인 주민들에 의한 주민들의‘지역 통치’라는 관점에서 주민참여와 행정대응성 간의 관계를 재고할 필요성이 존재한다. 따라서 정부주도의 지역통치와는 다른 지역의 행위 주체들에 의한 로컬거버넌스를 위한 주민참여, 행정서비스의 고객인 주민들을 위한 지방정부와 공무원들의 행정책임성을 높이기 위한 주민참여 그리고 지역발전을 위한 지방정부의 행정에 대한평가 기능을 위한 주민참여와 행정대응성 간의 관계 재정립을 통하여 주민참여를 통한 행정대응성의 제고를 기대 할 수 있겠다.

행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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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00177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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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의 가치변화 인식의 방향성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Direction of the Value Change Recognition in the Urban Plan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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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연수(건동대학교); 김형민(전북대학교); 오수길(고려사이버대학교)" ]

지방자치제실시 후 도시계획과정에 시민들의 참여가 본격화되기 시작하면서 도시계획과정에서 가치의 변화가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의식에서 출발하여도시계획과정의 가치변화인식을 연구 하였다. 본 연구의 내용 및 방법은 기능적 측면, 가치적 측면, 방향성 측면으로 구분하고, Quinn의 내부지향 및 외부지향의 상호모순 해결 차원을 적용하여 도시계획(성장억제, 도시재건, 공항건설, 사적재산권)을비교하고, 가치의 변화 과정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연구 결과로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첫째, 기능적 측면에서 내부지향으로 참여자들 역할은 초기에는 통제지향에 우선하였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통제지향은 축소되었다. 외부지향은 참여자 역할, 전문성 등은 사회적 가치, 외부환경적응,자원의 획득은 변화지향이 활발한 반면, 위계지향 및 통제지향은 그 권한이 축소되었다. 둘째, 가치측면으로 내부지향은 참여자 역할, 전문성, 의사결정 등에서 관계지향으로 변화되는 것을 알았다. 도시계획은 초기에는 자본이익가치에서 미적가치, 사회적 가치로 변화되는 것을 알았다. 셋째, 도시계획의 가치 변화인식의 방향은 내부지향은 공익성, 법적 안전성으로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였다. 외부지향은 공유된 가치, 인류공동문화유지를 추구하는 방향으로 변화 되었다.

행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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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00177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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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경제 활성화에 영향을 미치는 축제영향 요인 분석

A Study on Influencing Factors of Local Festival on Local Economy Activ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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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도경(영남대학교); 이지영(영남대학교)" ]

지역축제의 성패는 관광객의 유입도 중요하지만, 이보다 더 선행되어야 할 것은지역주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만족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지역주민과 공무원을 대상으로 지역축제를 평가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지역축제 영향요인으로 접근성 요인, 홍보성 요인, 행사내용 요인, 상품성 요인, 편의성 요인, 전문성 요인, 목표설정 요인 등을 선정하였으며, 이러한 요인들이 지역경제 활성화에미치는 영향 정도를 집단별로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공무원과 지역주민의 경우 축제상품 요인이 지역경제 활성화에 가장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축제상품의 질 향상을 도모하는 것이 중요함을 의미한다. 한편, 접근성 요인 및 편의성 요인은 지역경제 활성화에 유의미한 영향을미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이에 대한 대책이 시급함을 시사한다.

행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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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00177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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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23개 시·군의 상징적 이미지에 대한 대구 시민의 인지 특성 분석

An Analysis of Daegu Residents' Recognitive Characteristics on Symbolic Images of 23 Cities and Provinces in Gyeongsangbuk-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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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지원(대구한의대학교)" ]

본 연구는 경상북도 23개 시·군의 상징적 이미지(브랜드 슬로건, 심벌마크, 캐릭터)를 지역방문자 입장인 대구시민들이 어떻게 인지하고 있는지 그 특성을 조사·분석하여 경상북도 각 지역의 도시 정체성 확보에 유용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기 위한것이다. 이를 위해, 각 지역의 상징적 이미지를 지자체별 홈페이지를 통해 조사하였고, 대구시민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지역의 상징적 이미지에 대한 인지도및 공감도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경상북도 지역 전체의 ‘브랜드슬로건’은 지역의 자연지리적 요소를 포함한 것이 가장 많았고, ‘심벌마크’는 지역의자연환경을 토대로 구체적인 형상을 띠고 있는 것이 가장 많았으며, ‘캐릭터’는 오랫동안 그 지역에 내려온 전통문화, 역사적 인물, 유적 등을 표현한 것이 가장 많은 것으로 파악되었다. 2) 경상북도 지역은 예천군을 제외한 모든 지역이 2개 이상의 브랜드 슬로건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지역별로 하나의 통합된 이미지구축이 필요한 것으로 파악되었고, 심벌마크나 캐릭터의 경우에는 지역의 특산물을형상화하였지만, 완성도나 질적 측면에서 공감을 얻지 못한 경우도 있으므로 이에대한 보완이 필요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3) 지역의 상징적 이미지에 대한 ‘인지도’는경주시를 제외한 모든 지역이 낮게 나타났고, ‘공감도’의 경우에는 경주시, 문경시,안동시, 포항시, 봉화군, 영덕군, 울릉군, 울진군, 청도군 등의 상징적 이미지가 평균이상의 공감도를 보였다. 특히, 문경시, 포항시, 영덕군은 심벌마크와 캐릭터의 공감도, 봉화군과 청도군은 캐릭터의 공감도, 안동시는 브랜드 슬로건의 공감도, 울진군은 심벌마크의 공감도, 경주시와 울릉군은 브랜드 슬로건, 심벌마크, 캐릭터 모두의공감도가 높게 나타났으므로, 지역의 정체성 확보시 이를 적극 활용해야 할 것이다.

행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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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001633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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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저개발 지역 주민요구에 기초한 커뮤니티 비즈니스 관련정책의 적용과 지역적 사회 안전망의 구축 가능성 - 충북 청주시 ‘수암골’을 중심으로 -

Possibility of Appling Community Business Policies and Building Regional Safety Net based on Resident's Needs at Underdeveloped Urban Area - Focused on ‘Suamkol’ in Cheongju city, Chungbuk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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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모토마사쯔구(충북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

본 연구는 취약계층이라고 불리는 고령자, 저소득층 등 주민들이 모여 살고 있는 도시 저개발 지역에 초점을 맞춰 주민요구에 비춰 본 커뮤니티 비즈니스 관련정책의 적용 가능성 및 지역적 사회 안전망 구축의 함의를 도출하고자 하였다. 구체적 조사대상 지역으로 충북 청주시 수암골을 선정하였고 주민요구에 대해서는 기존 조사결과를 참조하였다. 그리고 이미 실시된 커뮤니티 비즈니스 사업에 대해 평가한 다음 향후 전환이 검토되고 있는 사회적기업의 적용 가능성을 분석하였고 나아가 지역적 사회 안전망 구축의 함의를 도출하였다. 분석결과 이미 커뮤니티 비즈니스 사업에서 제기되었던 과제가 향후 사회적기업으로 전환할 경우에도 극복하기 어려울 것으로 나타났다. 동시에 지역적 안전망이 보완적 역할을 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실제로 수암골 지역주민은 고용창출보다 정다운 교류를 원하고 있으며 수암골 방문자 또한 지역주민과의 교류를 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기존 커뮤니티 비즈니스 사업 내지 사회적기업은 인력, 정보, 자금이라는 관점에서 한계성을 지니고 있는데 지역자원 네트워크 연결과 관·민 파트너십을 촉진하는 지역적 사회 안전망이 이를 보완할 역할을 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향후 과제로서는 사회적기업의 제도개선이 필요한 동시에 기부제도 등 지원 시스템을 외국사례와 참조하면서 추가적으로 연구할 필요가 있다.

행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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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0016336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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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Area‐wide Economic Region in Korea as a New Regionalis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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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철주(청주대학교)" ]

The mounting interest in regions represents a shift in regionalist thinking within which the new regionalism is articulated. In large part, regionalist thinking can be analyzed within three alternative theoretical explanations: the orthodox new regionalism, the new politics of scale or the relational topology of networked actors. This essay examines the recently hot debated regional initiative in Korea, the establishment of cross‐province Area‐wide Economic Regions (AERs), within the three alternative theoretical frameworks. Compared with the past regionalist movements, the emergence of AERs represents a fundamental shift to a new regionalism from the new localism. But, it should be cautioned to interpret AERs as the resurgence of the orthodox new regionalism. This is because AERs do not match the hollowing‐out of the state thesis on which the orthodox new regionalism is based. And it has no convincing attributes with which the politically‐inflected regionalist perspectives are called for. In the end, the emergence of AERs can be interpreted as the rise of a new regionalism that is articulated in the unique politico‐economic climate of Korea, which is structured by the most centralized state‐society combined with the neoliberalizing policy process under the globalization pressures.

행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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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001633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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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 피해지역에서의 재해구호 정책네트워크 분석 : - 태풍 에위니아 사례를 중심으로 -

Analyzing the Policy Networks Model of Disaster Relief in Damaged District by Typho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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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호(충북대학교 국가위기관리연구소)" ]

본 연구는 재해구호 정책네트워크에 있어서 참여자간의 상호작용, 특히, 참여자간의 상호의존성에 초점을 두고, 재해구호정책의 집행에 있어서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네트워크 체계가 성공적인 협력관계를 보이지 못하는 원인을 규명하여 개선방안을 제시하는데 있다. 재해구호정책은 재난 발생 이후 재난대응 과정에서 재난복구 과정에 걸쳐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다양한 주체들이 참여하여 재난 현장을 중심으로 신속하고 효과적인 지원이 강조되는 부분이다. 이는 재해구호의 효율성뿐만 아니라 재난 피해를 입은 주민들에 대한 효과적인 지원을 위해서도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따라서 재해구호 정책네트워크 내에서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협력은 무엇보다도 피해자인 이재민을 대상으로 신속하고 필요한 구호가 이루어져야 한다. 이에 따라 각 참여자는 조직의 역량 및 특성을 고려한 역할분담과 함께 실제 피해지역에서의 상황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의사결정에서 집행기능의 수행까지 수평적 협력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요구되며 네트워크 또한 이러한 차원에서 관리되는 것이 요구된다.

행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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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001633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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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사회와 사회통합에 관한 탐색적 연구- 주요국과 한국의 다문화정책 비교를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Mulity-Cultural Society and Soci-IntegralMulti-Cultural Policy in Korea and Advanced N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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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현태(대구과학대학교); 정우열(경운대학교); 유근환(대구과학대학교)" ]

본 연구는 다문화사회의 사회통합 차원에서 다문화정책에 대한 우리나라의 방향 정립을 위해 외국의 주요 국가들이 갖고 있는 다문화정책의 기조와 배경에 대한 고찰을 통해 한국의 다문화적 상황과 제도적 오류 가능성을 재평가하고 점차 심화될 다문화사회로의 이행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정책적 방향을 제안하고자 하는데 의의가 있다. 한국은 2000년대 들어 다문화정책에 대한 법률과 정책의 정비를 통하여 기존의 차별 배제적 관점에서 벗어난 다문화주의를 지향하고 있으나 아직은 시작 단계로서 ‘강요된’ 동화 정책과 그 정책의 전달체계의 미흡으로 인해 많은 문제점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다문화정책은 다양한 문화적 배경과 역사를 가진 외국인을 우리 국민으로 받아들이는데 필요한 정책으로 우리 사회에 미치는 파급효과에 대한 상당히 깊이 고민과 함께, 사회통합에 대한 원칙과 방향이 근간이 되어 마련되어야 한다. 바람직한 사회통합이란 다양한 사회집단의 조화로운 관계나 안정된 관계의 형성과정일 뿐만 아니라 개별 구성원이 사회의 일원으로서 타인들과 함께 사회생활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물리적 통합과 기능적 통합, 정서적 통합의 다차원적인 융화를 통해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있다. 따라서 향후 한국은 이러한 사회통합의 관점에서 다문화정책의 지향점을 정립할 필요가 있다.

행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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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0016336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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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경광역경제권 태양광산업의 구조적 특성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Structural Characteristics for the Photovoltaic Industry in Daegyeong Economic Reg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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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성근(영남대학교); 안성조(경북테크노파크)" ]

본 연구의 목적은 대경광역경제권 태양광산업의 구조적 특성을 분석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대구경북지역 태양광관련기업 367개사를 대상으로 2010년 1월 18일부터 2월 12일까지 26일간 이메일, 우편, 팩스를 통해 설문조사를 시행하였다. 회수부수는 153부이고 SPSS 18.0을 활용하여 빈도분석과 t-test를 수행하였다. 또한 관련전문가의 인터뷰조사를 병행하였다. 대경광역경제권 태양광산업을 경영, 연구개발, 네트워킹, 국제협력, 경쟁력으로 구분하여 태양광제품 생산기업과 전후방연관기업의 구조적 특성을 살펴보았다.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대경광역경제권 태양광산업의 경영 특성에 있어서 기술사업화 필요성은 태양광 원천기술에 대한 지원필요성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마케팅 적극성과 교육훈련 필요성은 태양광제품 생산기업에 비해 전후방연관기업의 인식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원천기술 개발지원과 함께 전후방연관기업의 수요특성에 부합하는 차별화된 마케팅 및 교육훈련 지원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둘째, 대경광역경제권 태양광산업의 연구개발 특성에 있어서 전문 기술인력 부족, 경제적 위험에 대한 부담이 연구개발의 장애요인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산학연관 연계를 통해 생산현장 중심의 기술지도 및 자문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셋째, 대경광역경제권 태양광산업의 네트워킹 특성에 있어서 기업경영 및 산업동향과 같은 정보는 주로 기업자체적으로 취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협의회 구성운영을 통해 산업내 가치사슬을 구축해야 할 것이다. 넷째, 대경광역경제권 태양광산업의 국제협력 특성에 있어서 정보교류, 기술협력관계 구축, 해외전문가 컨설팅 등의 필요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해외기관 및 기업과의 교류를 통해 해외 시장동향, 산업동향, 해외전문가 컨설팅 등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 대경광역경제권 태양광산업의 경쟁력 수준은 기술경쟁력에 비해 제품경쟁력의 수준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기술의 제품적용 및 사업화에 필요한 제품설계, 공정효율화, 마케팅 등의 지원정책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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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001633703

oai_dc

지방자치단체 재난관리체계의 현황과 개선방안

The Strengthening Efficiency Measures for Disaster Management System in Local Govern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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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동균(대구한의대학교); 양기근(원광대학교); 류상일(대불대학교)" ]

재난관리에 있어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초동대응이다. 이러한 초동대응에 있어 가장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것이 지방자치단체이다. 그러나 우리나라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재난대응에 핵심 역할을 수행하기에는 그 능력이 부족하고, 재난에 대처하기 위한 상시 인력과 물적 재원확보에 어려움이 따르다보니 더욱 어려운 형편이다. 이에 이 연구는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의 재난관리체계에 대한 법제도적, 조직 및 인력적, 재정적, 거버넌스(협력적) 측면을 분석하고, 아울러 구제역 대응사례 분석을 통한 지방자치단체 재난관리체계의 문제점을 도출하고,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결론적으로 향후 지방자치단체의 재난관리 시스템을 효과적으로 개선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도 부서 간 임무와 역할에 대해 명확한 정의 수립이 필요하고, 재난현장 대응자의 입장에서 지침 마련이 필요하며, 아울러 재난담당 공무원에 대한 사기진작과 적절한 교육훈련이 필요하다. 또한, 지방자치단체 재난대응 시스템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재난관리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예산의 충분성이 확보되어야 한다. 아울러, 합동대응을 위한 대응자원의 통합적 관리체계 구축이 필요하다. 이밖에도 재난 대응 사례의 평가를 통한 피드백을 상시 실시하여, 교훈을 얻는 자세가 필요할 것이다.

행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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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0016336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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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공공도서관 운영 정책에 대한 연구 - 울산광역시 도서관 운영 및 서비스 항목 측정을 중심으로 -

A Study on Operation Policies for Ulsan Public Libraries: focused on the library operation and measurement of service ite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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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호((재)울산발전연구원); 김도희(울산대학교)" ]

2013년까지의 도서관발전종합계획이 수립·시행되면서 지방자치단체마다 특성을 반영한 공공도서관 개별 정책들을 구체화해 나가고 있다. 도서관발전종합계획의 기본 골자는 도서관 운영을 둘러싼 주변 환경 변화를 주목하고 이용자들에게 필요한 서비스 항목들을 발굴해 나가도록 하는데 있다. 본 연구는 공공도서관 운영과 서비스 개선 등에 필요한 사항을 탐색하기 위하여 사례대상 지역을 선정하고 실제 조사를 통하여 정책의 우선순위와 함께 상대적으로 정책 항목들이 갖는 중요성까지 가중치를 통하여 제시하고자 하였다. 또한 도서관 운영에 필요한 내용들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도서관 운영과 서비스 항목에 대한 사항을 계량화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를 사례로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도서관이 도시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도서관 스스로 자체평가를 할 수 있도록 질문지를 구성하여 이를 측정하였다. 조사 결과와 도서관별 운영 형태를 파악한 결과, 사례대상이 되는 울산지역 내 모든 도서관을 아우를 수 있는 네트워크(network) 구축과 도서관에서 행하는 일련의 사업 연계 프로그램 운영을 위하여 도서관 업무를 집중하도록 행정체제를 갖추고, 현존하는 도서관에서는 대민 서비스에 치중하는 방향으로 운영되어야 할 것이다.

행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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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001633704

oai_dc

일본 세타가야 트러스트 마치즈쿠리와 시민참여형 제3섹터

A case of the Citizen-participating 3rd sector, Setagaya Trust Machizukuri, on Setagaya, Tokyo in Jap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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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명수(인천대학교)" ]

지방자치제 실시와 함께 성장한 지방 공기업은 공공과 민간의 자본을 합작한 제3섹터로서, 공공성과 효율성을 동시에 만족한다는 목적을 가진다. 그러나 자치단체 홍보 등의 도구로 악용되어 무리한 사업 확장, 구조 조정 실패 등으로 거대한 부채 덩어리로 남게 되는 경우가 많다. 본 연구의 목적은 시민참여형 제3섹터라 할 수 있는 일본 세타가야구의 (재)세타가야 트러스트 마치즈쿠리를 연구 대상으로 하여 한국의 지방 공기업 개선을 위한 시사점을 찾는 것이다. 한국과 일본의 제3섹터는 일반적으로 공공이 민간부문 출자를 통해 설립한 지방 공기업을 의미한다(수렴 경향). 반면 서양의 제3섹터는 더욱 넓은 의미로 지역 주민에 밀접한 공영 기업까지 확장된다(확산 경향). 한·일의 제3섹터는 부실한 경영으로, 서양의 제3섹터는 양극화와 시장지향적 개혁으로 제 역할을 하지 못하는 가운데, 세타가야구는 새로운 대안을 제시하였다. 수렴 경향의 공기업 구조를 유지하여 안정적인 사업 추진을 가능케 하면서,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해 확산 경향의 역할을 다하도록 한 것이다. 지역 주민들은 주민협의체를 통해 지역의 발전 방향을 설정하며, 트러스트 마치즈쿠리는 이를 집행한다. 트러스트 마치즈쿠리의 운영비용은 공공의 풍부한 지원금 외에, 일부를 주민들이 직접 출자하여 기금으로 집행한다. 따라서 주민에 의한 감시가 가능하고, 주민들도 적극적으로 트러스트 마치즈쿠리의 사업에 참여한다. 특징적인 것은 이런 성과를 이끌어내는 주민의 출자금 규모는 트러스트 마치즈쿠리 전체 수입의 0.2%에 불과하고, 트러스트 마치즈쿠리의 확산 경향 사업들의 총 비용도 전체 비용의 5.9%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결국 시민 참여형 제3섹터 구성에 있어 중요한 것은 재원의 규모가 아니라, 시민들에게 어떤 영역을 열어주는가라는 점이 본 연구가 강조하고자 하는 것이다. 본 연구는 첫째, 시민참여형 제3섹터 구성시 재원의 규모에 신경쓰기 보다는 시민들에게 맡길 과업에 쓸 것, 둘째, 참여예산제와 같은 제도를 도입할 때 참여의 결과를 보장해줄 것, 셋째, 지방공기업의 운영에 있어 지역주민들의 출자를 가능하게 함으로써 주민의 참여와 감시를 이끌어내어 지방공기업의 경영을 투명화할 것을 주장하였다. 다만 이들 주장의 한국의 환경에 구체적으로 적용하지 못한 것이 본 연구의 한계가 된다.

행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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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0016336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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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자치단체 산하기관 경영성과 평가요인에 관한 연구 - 경상북도의 사례를 중심으로 -

The impact factors of metropolitan regions' performance outcome of quasi-public organizations : from the Gyongsangbukdo c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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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오상(경북대학교); 노인만(대구광역시의회); 김광석(대구경북연구원)" ]

본 연구는 2008년～2010년 (3년간) 경상북도 산하기관의 경영평가 결과 데이터를 분석하여 경영 계획, 과정, 성과 간의 인과관계와 조직 변수 간 영향관계를 살펴보려고 하는 것을 그 연구목적으로 한다. 연구 분석 결과 첫째, 경영평가 실시 이후 경영평가결과는 전년도 평가결과에 비해 높아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으며 이는 매년 기관운영을 위한 리더십, 전략, 경영효율성, 경영성과 부분에 대한 점검과 효율성 개선을 위해 기관들이 노력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둘째, 기관특성에 따른 경영평가결과의 차이를 보면, 조직의 규모와 특성에 따라 경영평가결과에는 차이가 있지만 역사성(설립시기)에 따른 경영평가결과의 차이는 없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정책적인 관점에서 보면 산하기관의 지속여부에 대한 판단이 반드시 필요하며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기능상 유사중복 기관은 통폐합하고 폐지하는 등 근본적인 조직혁신에 대한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다. 셋째, 경영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해 보면, 리더십․전략과 경영효율화의 경우 리더십․전략 변수 중 고객만족경영과 비전은 경영효율화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기관장의 리더십과 경영효율화는 영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금까지 3년간 시행된 경상북도 산하기관 평가는 전국에서 선도적으로 산하기관평가를 시행해오고 있다는 점에서는 매우 우수하고 잘 하고 있다고 볼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온정적이고 객관성이 부족한 등의 문제가 나타나고 있으며, 이는 지방의회와 시민단체 등의 엄격한 감시를 통해 제대로 된 평가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행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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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001821355

oai_dc

영상콘텐츠를 활용한 다문화 교육의 필요성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Need For Multicultural Education Utilizing Visual Image Cont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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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연수(건동대학교); 이기정(한양대학교); 김형민(전북대학교)" ]

본 연구는 영상콘텐츠를 활용한 교육방법이 다문화교육에 효과적이라는 것을 염두에두고 현재다문화 교육을 하고 있는 대학생을 상태로 실태를 연구하고자 하였다. 연구의필요성은 우리나라가 다문화사회로 급속히 진행됨에 따라 함께 다문화 교육을 실하고는있지만 효과 면에서는 기대하는 수준에 이르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최근에 영상콘텐츠를 활용한 다문화 교육이 효과성이 높다는 연구결과들이 나오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현재 대학생을 상대로 다문화 교육을 하고 있는 현장에서 영상콘텐츠를 활용한 다문화 교육의 실태조사를 조사하여 교육의 효과성의 기대를 높여 다가오는 다문화 사회에기여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연구의 목적이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영상콘텐츠를 활용한 학습방법으로 교육주체, 교육내용으로 나누고 각각의 교육내용을 이해 및 인식하는지를 조사하였다. 또한 영상콘텐츠를 어떻게 활용하여 교육에 적용하는 것이 가장필요한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현장에서 직접 경험하고 있는 교수자와 함께 전문가의 특성을 동시에 연구하였다. 그 결과, 다문화 교육에 있어서는 응답자의 약 91%가 영상콘텐츠가 필요하다고 조사되어 매우 긍정적인 연구결과를 얻었다.

행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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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001821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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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화마을 제2의 도약을 위한 전략 모색-경북지역 마을을 중심으로-

Searching for New Strategies to Enhance “Information Village”:Examining Villages in Gyeongbu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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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다름(영남대학교 행정학과); 황희진(영남대학교 행정학과); 황성수(영남대학교)" ]

본 연구는 운영주체의 변화, 사업 시스템 개편 등 정보화마을사업 정책의 전환기를 맞이하여 정보화마을의 재도약을 위한 종합적 전략을 모색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연구방법은 경북지역 3개의 마을을 선정하여 방문과 전화인터뷰를 통해 정보화마을 사업에 대한 성과와 문제점 등을 파악하고, 이를 토대로 전략방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연구결과, 정보화마을사업이 PC보급률과 사용률, 농가 소득 증대, 정보격차 해소 등 많은 성과를 도출해 낸 것은 사실이지만 실제적으로는 문제점들이 많이 존재하였다. 마을주민들도 이 사업에 대해 생각보다 부정적인 평가를 하는 경우가 많았다. 실제로 PC 활용도도 그리 높지 않으며, 지원이 잘 안 되고 있는 경우가 많으며, 중복지원으로 인한 기대효과가 미비했으며 홍보효과가 생각보다 크지 않았다. 이러한 분석결과를 토대로 정보화마을의 재도약을 위한 전략방안으로써 첫째, 중복지원의 시너지효과 극대화 방안 둘째, 귀농인과 연계한 마을운영 셋째, SNS를 활용한 전략마련 넷째, 테마별·고객별 맞춤코스 마련 등의 네 가지를 제시하였다. 추후 연구과제로지역경제에의 파급효과 측정 및 새로운 성과측정 방향 모색, ODA사업, 새마을 운동 수출과 연계해서 해외수출모델 정립 등의 과제도 언급하였다

행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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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001821360

oai_dc

지방공무원 상시학습제도에 관한 공무원의 인식 연구

A Study on the Perception of Local Servants’ Recognitions of the Constant Learning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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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성훈(명지대학교); 류영아(한국지방행정연구원)" ]

본 연구는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여 지방공무원 상시학습제도에대한 정착정도와 효용정도 등을 확인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설문조사 결과, 교육훈련의 목적을 명확히 해야 할 필요가 있고,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의 차별성을감안한 교육훈련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의무적 교육이수시간의 재설정이 요구되고 있다. 또한, 사이버교육의 인증비율 조정과 지방공무원의 최소수준의 교육훈련 확보를 위한 중앙정부의 재정지원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할 수 있다.

행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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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001821347

oai_dc

다문화사회 갈등에 대한 지방자치의 대응–주민의 지위와 실질적 자치를 중심으로-

How to Deal with the Crisis of Multicultural Society in Local Govern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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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용재(대구가톨릭대학교)" ]

현대 사회의 다양한 갈등 양태에 더하여 다문화사회의 등장은 한국 사회에 다층적이고분열적인 갈등양태를 가져왔다. 특히 단일민족 이데올로기와 중앙집권적 권력 형태 하에서 이분법적 논리로 사회통합을 유지하였던 한국사회에서 다문화사회의 등장은 새로운성원의 등장에 대한 대응과 기존 공동체의 분절화라는 이중적 갈등양식을 통해 사회통합의 위기를 초래하였다. 이처럼 이주의 일상화에 따른 공동체 구성원의 정체성의 위기와소득‧문화의 차이에 따른 분절과 통합의 위기는 새로운 사회통합의 방식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지방자치의 실질적 재해석을 통해 이에 대응하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위해 주목하고 있는 실질적 지방자치의 확산은 공동체 성원의 범주를 제도적 국민에서비제도적 주민으로 전환시킬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하고, 참여를 통한 생활공동체의 형성을 통한 사회통합의 가능성을 제시한다. 그리고 다문화사회에서 요구하는 보편성의 해체와 개체성의 주목 그리고 삶 속에서 재현되고 형성되는 권력현상에 대한 이해를 지방자치 속에서 구현함으로써 실질적 지방자치의 활성화를 통해 다문화사회의 제기되는 성원의 갈등과 분절에 따른 공동체의 위기에 대응하고자 한다.

행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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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001821345

oai_dc

뉴거버넌스에 있어 시민사회참여 향상을 위한전자정부의 과제

A Study on the Tasks of e_Government for Promoting Citizen Participation in New_Govern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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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광현(원광대학교)" ]

국정운영에 있어 뉴거버넌스 패러다임으로의 전환이 불가피하게 된 시대적, 기술적 배경요인으로 전 지구화 현상의 심화, 정치경제 이데올로기 측면에서의 신자유주의와 신공공관리론의 확산, 정부와 민간부문(시민, 시장)의 정보통신기술 활용 증진 등을 들 수 있다. 정보사회 도래에 따른 IT 혁명은 공급자 측면에서(정부기관) 뿐만 아니라 이용자(시민사회단체, 시장기구) 관점에서 직·간접적으로 이해관계가 있는 관련 정부정책에 대하여비교적 용이하게 접근하고 대리자가 아닌 스스로가 직접 정책결정과정에 참여하는 시대를 맞이하게 되었다. 이 글에서는 뉴거버넌스 당사자들 중 시민사회단체에 초점을 맞춰이들의 참여를 증대하기 위해서 2002년부터 본격적으로 서비스가 시작된 전자정부가 추진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시민사호단체 참여에 기여했던 역할들을 분석하고 향후 시민사회 참여를 향상시키는데 역점을 두어야 할 몇 가지 과제들을 연구해 보고자 하였다. 분석결과 2002년 서비스를 시작한 전자정부가 사이버거버넌스를 통하여 시민사회단체와 시장기구의 참여를 확대(전자민주주의)하는데 경제적, 사회적 기술적 측면에서 상당한 역할을 해 왔음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참여 향상을 위한 기여가 뉴거버넌스 성숙을 기하기위해 중점을 두어야 할 과제로는 일반적 과제를 포함하여, 운영측면, 기술측면, 보안측면에서의 보완이 필요함을 알 수 있었다.

행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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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0018213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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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한국의 선거제도에 관한 연구

Study of Election System for the Reunified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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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지탁(일본 고베대학교 대학원 법학연구과)" ]

한국은 해방 이후 타의에 의해 민족이 분단된 지 60여년 이란 세월이 흘렀고, 그 후 양체제는 한 차례의 내전과 끊임없는 대립·갈등을 겪으면서 오늘에 이르고 있다. 같은 분단국인 독일이 통일된 지 20년이 지났고, 냉전체제 와해로 시대적 요청은 남북한 교류증대가 요청되어지고 있지만 이러한 희망과 달리 남북관계는 여전히 불안정하고 국제정세또한 유동적이지만 지구상 하나밖에 존재하지 않는 분단국가는 더 이상 유지되어서는 안될 것이다. 이 논문의 목적은 통일한국의 바람직한 선거제도를 모색하는데 있으며, 크게 세 가지문제의식에서 출발하였다. 첫째는 독일의 통일은 급진적으로 이루어졌다. 따라서 우리도아무도 통일을 이야기 하거나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 통일이 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둘째는 남·북은 60여년 긴 세월동안 서로 다른 체제아래, 지내오면서 이제 두 지역의 주민은 서로 다른 삶을 살게 됨에 따라 통일은 현실적으로 볼 때, 대단히 이질적인 두 사회의 통합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셋째는 통일이 분단으로 인한 우리 민주주의의 한계를극복하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어떤 형태의 통일이 바람직할 것인가에 대해 남북 간 완전한 합의를 얻기는 쉽지 않을것이다. 이는 통일이 이루어질 시기를 예측하기도 어렵고 또한 통일이 반드시 점진적이거나 평화적일 것이란 보장도 없기 때문이다. 이 논문은 선거제도는 "헌법국가의 기초적인 결단사항(Friedrich, 1953)"이며, 합리적인선거제도를 마련하고 선거를 공정하게 관리·시행하는 것은 대의민주주의 제도의 성패를좌우할 뿐 아니라 민주적인 통치구조의 기능적인 출발점인 동시에 그 전제조건이 되어야하는 것이므로 본 연구는 우리나라 헌법 제3조 영토조항을 토대로 1990년 통일독일 과정에 대한 기초자료를 수집·분석하여 대표성과 비례성을 구현함으로써 통일에 대비한 바람직한 선거제도의 대안을 살펴봄으로써 통일한국의 미래상을 전개해 보고자 한다.

행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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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001821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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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네트워크 관점에서 본 도시정비사업 사례분석-명동구역 제3지구 도시환경정비사업을 중심으로-

An Analysis of Urban Renewal Project through a Policy Network Perspective -A Case of Myeong-dong 3rd district Urban-Renewal Proje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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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현철(서울시립대학교 도시행정학과)" ]

소위 ‘용산참사’라고 불리는 ‘용산4구역 철거현장 화재사고’가 일어난 지 4여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도시정비사업과정에서의 갈등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용산참사 ’이후에도 여전히 이어져 오고 있는 도시정비사업을 둘러싼 갈등을 이해하고 최적의정책결정과 대안을 제시하기 위해 갈등의 원인을 정확히 분석하고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본 연구에서는 ‘용산참사’ 이후 가장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었던‘명동구역 제3지구 도시환경정비사업’ 의 사업과정을 정책네트워크 관점에서 분석하고 그속에 내재된 정책적 함의를 도출하였다. 분석결과, 명동구역 제3지구 도시환경정비사업에서의 갈등의 쟁점은 첫째, 권리금을 포함한 보상에 대한 범위에 있었다. 둘째, 세입자와시행사의 갈등으로 인한 사업성문제가 있었다. 사업의 시행사 입장에서는 신속한 추진과정을 거쳐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사업을 완료하려고 하지만 세입자와의 ‘보상금 갈등’이라는 복병을 만나 내부적으로 어려움을 겪었다. 마지막으로 시행사의 변경으로 인한 사업의 불안정성이 있었다. 도시정비사업의 특성상 초기에 참여했던 투자자가 주도적으로계획하고 추진했던 부문이 변경된 투자자에게 이어져 사업의 일관성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면 모르지만 만약 사업의 방향이 변경될 경우 또 다른 갈등의 위험성을 내포할 수있기 때문이다. 이를 통해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첫째, 공공의 개입을 통한갈등이 해소된 사례이다. 담당 공무원의 끈질긴 설득과 중재로 비록 표출된 갈등을 해소되었지만 결국 공공의 역할이 재정립되지 않으면 도시정비사업에서의 갈등은 계속 될 것이고 언젠가는 이러한 중재전략의 효용이 떨어질 것이 우려스러운 부분이다. 둘째, 공공의 역할에 대한 인식변화가 있었다. 공공의 역할은 본래 실질적으로 사업을 이끌어 나아가는 촉진자 역할과 사업과정상의 갈등이나 또 다른 문제가 생기면 조정하는 조정자 역할을 수행하지만, 이러한 역할에 국한된다면 도시정비사업의 문제는 지속적으로 일어날것이다. 따라서 보다 더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체계 마련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다양한 사업방식의 활용가능성을 보았다. 향후 연구과제로는 실질적인도시정비사업의 문제점을 심층적으로 분석하여 ‘용산참사’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발생하고있는 도시정비사업에서의 갈등을 해소할 수 있는 실질적인 대안을 찾는 것이다.

행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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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0018213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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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장의 리더십 효과성과 교사의 직무만족 간의 관계에미치는 리더-구성원 교환관계(LMX) 질의 매개효과

The Effect of Leadership Effectiveness on Job Satisfaction:The Mediating Effects of the Leader-Member Exchange Qua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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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석동헌(대구대학교)" ]

이 연구의 목적은 오하이오 주립대 리더십 연구에서 도출된 리더의 두 주요 행동인 배려(consideration)행동과 구조주도(initiating structure)행동에 의해 결정되는 초등학교장의리더십 효과성이 교사의 직무만족에 주는 영향을 고찰하고, 이 두 변인간의 관계를 리더-구성원 교환관계(LMX)의 질이 매개하는지를 검증하는 것이었다. 8개 초등학교의 교사 245명이 자신의 학교장을 리더로 생각하고 질문지에 응답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배려와 구조주도 행동에 의해 결정되는 리더십 효과성은 LMX의 질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배려와 구조주도행동이 모두 높은 효과적 리더나 배려행동만이 높은 인화형 리더가, 두 행동이 모두낮은 비효과적 리더나 구조주도행동만이 높은 과업형 리더보다 부하와 양질의 교환관계를 더 높게 형성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둘째, 리더십 효과성은 교사의 직무만족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효과적 리더는 인화형·과업형·비효과적 리더들보다 부하들에게 더 큰 직무만족을 준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셋째, LMX의 질은 교사의 직무만족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LMX 질의 매개효과를검증한 결과, 리더십 효과성과 교사 직무만족간의 관계를 LMX의 질이 부분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리더십 효과성은 직무만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동시에 이 리더십 효과성은 LMX의 질에도 영향을 미치고, 이 LMX의 질이 다시 직무만족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시사점과 추후 연구방향에 대해 논의하였다.

행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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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00182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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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공무원 직무스트레스의 해소방안에 관한 연구-건강심신캠프의 만족도를 중심으로-

A Study on Policy to Relieve Fire-fighting Officers’ Occupational Stress -Focused on Satisfaction for Health Cam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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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윤환(경기대학교); 박영문(수원소방서)" ]

본 연구에서는 대부분의 관련 선행 연구들이 소방공무원이 겪는 직무스트레스의 측정과 원인 분석을 통한 현황 파악에 몰입되었던 점을 지적하면서 직무스트레스의 해소방안에 대한 소방공무원들의 인식조사를 현재 운영 중인 심신건강캠프 프로그램에 대한 평가를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이를 위하여 경기도 남부 5개 소방서에 근무하는 소방공무원549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고 통계패키지 STATA11을 이용한 기초통계분석,요인분석, 분산분석, 회귀분석 등의 다양한 경험적 분석기법들을 활용하였다. 주요 연구질문에 근거에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구급, 구조, 화재진압 업무로 인한 직무스트레스의 수준이 행정이나 기타 업무로 인한 직무스트레스 수준보다 훨씬 높은 것으로나타났다. 둘째, 세 가지 스트레스 유형 중에서 신체적 스트레스의 수준이 가장 높았다. 셋째, 계급과 근무처에 따른 직무스트레스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드러났지만 담당 직무에 따라서는 신체적 스트레스와 정신적 스트레스의 차이가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소방공무원들이 가장 선호하는 스트레스 해소방법은 취미활동몰두였으며 이어서 동료와의 대화와 가족과의 대화가 바람직한 스트레스 해소방법으로평가되었다. 다섯째, 건강심신관리 캠프에 대한 만족도에 있어서는 운영측면에서는 제도자체에 대한 만족도가 세부 프로그램에 대한 만족도보다 높았고 효과성 측면에서는 스트레스 해소에 대한 만족도가 신체적 건강회복에 대한 만족도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여섯째, 심신건강캠프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긍정적 영향 요인은 업무에 대한 자부심, 캠프에 대한 사전 인지, 동료 및 가족과의 대화를 통한 스트레스 해소 선호였다. 결론에서는 일련의 분석 결과를 근거로 정책적 제언을 제시하였다.

행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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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001821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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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브랜드 이미지가 소비자 구매의도에 미치는 영향

The Influences of Brand Images of Apartments on Customer's Purchase Inten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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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덕도(영남대학교); 이성근(영남대학교)" ]

본 연구의 목적은 아파트 브랜드 이미지가 소비자 구매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것이다. 이를 위해 우선 관련이론 및 선행연구 고찰을 통해 아파트 브랜드 이미지의 개념과 소비자 구매의도의 관계를 살펴보았고 실증분석을 통해 아파트 브랜드 이미지가 소비자 구매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연구대상은 대구광역시와 경상북도 영천시의 아파트이고 아파트 거주자와 잠재소비자를 대상으로 아파트 브랜드 이미지와 소비자구매의도를 측정 및 비교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2012년 4월 24일부터 5월 8일까지 조사를 진행하였고 총 400부를 배포하였으며 유효조사부수는 349부이다. 조사된 설문지는SPSS 19.0을 이용하여 t-Test, 빈도분석, 회귀분석을 수행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 결과를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아파트 브랜드의 선호정도를 대기업 브랜드, 지역업체 브랜드, 공공기관 브랜드로 구분하여 살펴본 결과 아파트 브랜드 선호정도는 대기업 브랜드가 가장 높았으며 지역별로 유의미한 통계적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아파트 브랜드에 대한 인식을 심미적 가치, 경제적 가치, 사회적 가치로 구분하여 살펴본 결과, 모두 브랜드 아파트가 더 높게 나타났고 지역별로는 사회적 가치에 대한 인식에 있어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셋째, 아파트 브랜드 이미지의 요인인 심미적 가치, 경제적 가치, 사회적 가치가아파트 구매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전체적으로 경제적 가치의 영향력이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심미적 가치의 영향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대도시 지역은 아파트 구매의도에 경제적 가치는 영향을 미치지만 심미적 가치와 사회적가치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중소도시 응답자는 심미적 가치의 영향력이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경제적 가치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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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00182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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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민 대상 새마을정신함양 교육프로그램에 관한 연구-대구시 동구 글로벌새마을스쿨 사례를 중심으로-

A Study on the Citizen Targeted Education Programs for Saemaul Spirit Enhancement -The Case of Global Saemaul School of Dong-gu(Daegu C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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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한양(대구사이버대학교)" ]

대구·경북의 중요한 정신적 자원인 새마을운동의 현대적 조망과 글로벌새마을운동에대한 교육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으며, 새마을교육에 있어서 새로운 역할을 체계적으로수행할 수 있는 추진 주체의 형성, 새로운 패러다임과 방법론, 새마을학의 학문적 정립노력 뿐 만 아니라 새마을운동에 대한 중요성 인식이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특히, 대구시 동구는 새마을정신을 지역여건에 맞게 잘 활용하여 지역주민들이 소속감과 자부심을 가지고 지역주민으로 공동체 의식을 함양할 수 있는 정신적 기제로 승화시키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글로벌새마을스쿨을 운영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차원에서 새마을정신의 계승과 글로벌새마을운동을 선도하기 위한 노력은매우 고무적이며 이에 따르는 발전방안 또한 간과해서는 안 된다. 특히, 글로벌새마을운동을 선도한 전국 최초의 글로벌새마을스쿨의 차별화된 운영방안의 마련이 필요하며, 지역발전을 위한 요구 및 교육·문화적 토대 마련을 위한 글로벌새마을스쿨의 발전적인 운영 방안이 필요하다.

행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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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0018213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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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사무기구의 인사권 개선방안

The Improvement of Right of Personnel Management in the Local Council Office Organiz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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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열(경일대학교)" ]

우리나라의 지방자치단체 기관구성 형태가 기관대립형을 채택하고 있어 지방의회의 자율성과 역량을 강화하고 집행기관으로부터 독립성이 요구되며 이를 위해 무엇보다도 지방의회 사무기구의 인사권독립이 절실하다. 따라서 1991년 지방자치제 부할 이후 학계및 실무계에서 계속적으로 집행기관으로부터 지방의회 사무기구의 인사권 독립을 주장하여 왔다. 이러한 배경하에 본 연구에서는 지방의회 사무기구의 인사권 독립 대한 이론 및 선행연구 검토를 통하여 그 분석틀을 설정하여 외국 사례 및 우리나라의 실태분석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은 우리나라 지방의회 사무기구 인사권의 개선방향과 개선 방안을 제시하였다. 즉 먼저 인사권의 개선방향은 첫째, 지방의회 사무기구 인사권의 독립성 확보가 이루어져야 한다. 둘째, 지방의회에서 행정직과 다른 전문성을 가진 의회사무직원에 대한충원장치를 제도화해야 한다. 셋째, 지방의회 사무직원에 대한 탄력적이고 효율적인 인사관리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이 이루어져야 한다. 다음 인사권의 개선방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구체적인 인사권 개선방안은 지방의회사무기구 인사권의 독립과 의회직렬 신설, 의회사무기구 장의 임명권 및 권한 강화, 의회사무기구의 인사권 독립과 의회직렬 신설에 따른 일시적 업무공백 최소화 방안 강구, 인사 관련 시스템의 정비(인사위원회, 인사교류협의회, 소청심사위원회 등 설치‧운영) 등을제시하였다.

행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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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001821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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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범용 CCTV의 효율적 운용방안-대학내 방범용 CCTV에 대한 대학생의 인식을 중심으로-

A Study of the Effective Utilization Method on Crime Prevention CCTV -A Focus on University Student’s Cognition about Crime Prevention CCTV in Univers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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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원규(대경대학교); 정용철(대경대학교)" ]

본 연구는 대학내 방범용 CCTV의 설치에 따른 대학생들의 인식을 조사하고 이를 통해 대학시설내 CCTV에 대한 인지성, 효용성, CCTV와 범죄의 두려움, CCTV에 대한 기본권 침해 및 CCTV 설치의 적절성과 운용성 등 다양한 항목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기존의 다양한 CCTV 관련설문을 분석하고 이를 통해 적절한 설문문항 요소를 추출하였다. CCTV의 설치와 효용성에 대한 논쟁이 있지만, 연구의 결과는 인지성과 효율성은 보통이상으로 나타났으며, CCTV가 안전감을 제고하고 두려움을 감소시키는데 기여하는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개인 프라이버시 침해에 대한 우려가 있으나 범죄예방을 위해CCTV의 설치를 수용하는 태도를 보였다.

행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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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00182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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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북지역 어린이집 장애유아의 자기조절영향 요인에 관한 연구-장애유아의 인지, 기질 및 어머니의 양육행동을 중심으로-

A study on Factors Affecting Self-Regulation in Preschool Children with Disabilities of Daegu and Gyeongbuk Areas -Focusing on The Cognition, Temperament, and Parenting Behavior in Preschool Children with Disabili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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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수경(경북대학교); 도금혜(대구보건대학교)" ]

본 연구는 장애유아의 인지, 기질 및 어머니의 양육행동이 자기조절에 미치는 영향을살펴보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대구 및 경북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장애유아 어머니103명을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장애유아의 자기점검이 규칙준수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장애유아가 인지적으로 자신을평가하고 점검하는 능력이 높을수록 규칙준수의 행동이 높았다. 둘째, 장애유아의 자기점검이 충동억제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장애유아가 인지적으로 자신을평가하고 점검하는 능력이 높을수록 충동억제의 행동이 높았다. 셋째, 장애유아의 자기점검과 어머니의 온정적 양육행동이 개인내 정서성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장애유아가 인지적으로 자신을 평가하고 점검하는 능력이 낮을수록, 장애유아 어머니가온정적 양육행동을 많이 보일수록 개인내 정서성이 높았다. 넷째, 장애유아의 자기점검이대인간 정서성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장애유아가 인지적으로 자신을평가하고 점검하는 능력이 높을수록 대인간 정서성이 높았다. 추후연구에서는 장애유아어머니뿐만 아니라 장애유아 아버지, 장애유아, 일반유아를 포함시킨 심층적인 연구와 장애 유형별 비교 연구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행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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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0017442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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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조직문화가 조직효과성에 미치는 영향

An Effect of Organizational Culture on Organizational Effectiveness: Focused on the National Assembly of the Republic of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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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전(울산대학교)" ]

이 연구는 국회 공무원 168명을 대상으로 국회의 조직문화가 조직효과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것이다. 조직문화는 조직풍토와 경쟁가치모형의 조직문화를 선정했고, 조직효과성 변수로는 조직몰입과 직무만족을 선정하였다. 분석결과 국회는 위계문화가 강하며, 국회사무처와 국회도서관의 하위문화 간에는 의미 있는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국회 공무원이 현재 인식 하고 있는 조직문화와 미래에 선호하는 조직문화는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의 인사제도와 의사소통, 조직신뢰는 조직몰입에 의미 있는 영향을 미치며, 보수,승진, 조직신뢰는 직무만족에 의미 있는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쟁가치모형에 따른 조직문화 변수 중 조직몰입에 의미 있는 영향을 미치는 것은 집단문화 뿐이며, 직무만족에는 집단문화와 발전문화 만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직풍토와 경쟁가치모형에 따른 조직문화 변수 중 직무만족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변수는 조직신뢰인 것으로 나타났고, 조직몰입에도 영향력이 큰 중요한 변수로 밝혀졌다.

행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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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0017442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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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의 사회공헌활동 활성화방안 모색을 위한 실증연구 - 한국서부발전(주) 태안발전본부를 중심으로-

An Empirical Study on Activities of Public Agency's Social Contribution -With focus on the Taean Thermal Power Complex Division of Korea Western Power Co. Lt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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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한숙(한서대학교); 심문보(한서대학교)" ]

이 논문의 실증분석은 태안발전본부 직원들의 사회공헌활동에 따른 대인관계, 참여의지, 업무요인과 만족도 등에 대한 상관관계 및 영향요인을 살펴보았고 향후 중점적으로시행하여야 할 사회공헌활동 영역에 대한 우선순위와 전문가집단이 인식하는 사회공헌사업 등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태안발전본부의 공적 외적인 영역의 사회공헌활동을 활성화하여 전사적인 지속가능경영으로 지역과 함께 동반성장 할 수 있는 공기업으로 자리매김 하기 위한 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첫째, 태안발전본부 내부의 혁신과 혁신역량 강화를 위하여 자원의 최적배분과 공정성을 확보하여 진정성 있는 사회공헌활동을 전개하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전문적인 프로그램 개발 및 평가를 위한 전담부서를 설치하여 사회공헌활동에 대한 사내평가체제의 제도적 확립과 지방자치단체 및 지역사회와의파트너십의 구축이 필요하다. 둘째, 지역발전에 필수공공재적 관점에서의 중장기계획이필요하다. 교육·복지·의료·문화 등 필수공공재적 관점으로 접근을 시도하여 개별사업이아닌 Only-One 방식으로 발전소가 보유하고 있는 특성을 연결고리로 삼아 사업별 연계를 통해 전후방 시너지 효과를 얻을 수 있어야 한다. 셋째, 태안발전본부의 지원 사업에대한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 태안발전본부의 공기업으로서의 지역사회 공헌 프로그램개발에 있어서는 지역명문학교 육성지원 사업, 장학금지원 사업, 원어민 영어교사 지원,방과 후 학교운영지원 사업, 교육기자재 지원사업과 고용창출과 소득증대에 대한 심도있는 사업의 운영이 필요하다.

행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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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001744343

oai_dc

지방준정부조직 확산의 원인규명에 관한 연구

Finding the cause on the local quagos' spre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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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영주(부산대학교)" ]

본 연구는 급속하게 증가하고 있는 지방준정부조직의 확산원인을 규명하기 위하여 지방준정부조직 중 가장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는 지방공단을 대상으로 어떤 원인에 의해설립되었는지를 조사하였다. 이를 위하여 지방준정부조직 설립원인을 효율성에 집중하는경제적․합리적 접근과 대응성을 중시하는 사회적․과학적 접근, 뚜렷한 목표 없이 유행이나 복사에 의해 준정부조직이 생성된다는 해석적․사회구성학적 접근으로 구분하였다. 분석 결과, 준정부조직은 효율성이나 대응성과 같은 목표를 추구하기 위하여 생성될뿐만 아니라, 유행이나 복사와 같은 비실체적인 것에 의해 확산되는 경향도 강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으며, 단체장의 정치적 유인과 관료의 내부성과 같은 이기적 동기의 영향도 무시할 수 없었다.

행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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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0017442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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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계올림픽 개최발표가 강원도 주택가격에 미치는 영향과 지역발전에의 시사점

The Impact of the Pyeongchang 2018 Winter Olympic Games Announcement on Housing Prices and its development implications of Kangwon 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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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주영(상지대학교)" ]

올림픽과 같은 메가이벤트가 개최도시에 미치는 영향력에 대한 분석은 많이 이루어졌으나 상대적으로 메가이벤트가 주택시장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한 연구들은 많지 않았다. 그런 점에서 본 연구는 동계올림픽 개최발표가 개최도시의 주택가격에 미치는 영향력을실증적으로 분석하고자 하였다. 선행연구에 의하면 올림픽 게임의 개최나 개최발표는 개최도시의 주택가격에 영향을주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나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처럼 주택가격에 정(+)의 영향을 주는것은 아니었다. 그것은 개최도시의 주택시장 여건에 따라서 다르게 나타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본 연구는 평창 동계올림픽 개최발표가 강원도 주택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분석한 연구이다. 이를 위해 개최발표 전후의 5분기 동안 강원도 아파트 실거래가격을구축하여 이중차분모형을 통해 개최발표의 영향력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평창동계올림픽 개최발표는 강원도 아파트가격을 2.2% 상승시키는 효과를 가져왔으며 올림픽 개최가개최도시 아파트가격에 미친 순수효과는 18.8%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행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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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001744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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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정부서비스의 이용 요인과 영향에 관한 연구 : - 수도권 주민들의 인식을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Factors and Impacts Related to the Utilization of e-Government Services : - Focusing on the Perceptions of Residents in Metropolitan Are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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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남연(상명대학교 행정학과); 문신용(상명대학교)" ]

본 연구는 수도권 주민들을 대상으로 전자정부서비스 이용과 관련된 인식요인을 도출하여 살펴보았고, 이들 제 요인들이 전자정부서비스 이용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해 보았으며, 시민들의 서비스 이용여부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전자정부서비스 이용과 관련된 인식요인으로는 유용성, 접근성, 신뢰성, 편의성 등4가지가 도출되었다. 또한 시민들의 인식요인이 서비스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해보면, 전자정부서비스의 이용과 관련된 인식요인 모두 서비스 만족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전자정부서비스의 전반적인 만족도에영향을 미치는 변인들의 상대적 영향력을 살펴보면, 유용성이 전자정부서비스의 전반적인 만족도에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며, 다음으로는 접근성과 신뢰성, 그리고 편의성 순으로 의미있는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되었다. 서비스 이용과 관련된 인식요인이 전자정부서비스의 이용여부의 의사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유용성, 신뢰성, 편의성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시민들은 서비스에 대한 믿음 즉 신뢰성, 실시간의 정확한 서비스를 통한 유용성, 그리고 편의성 있는 서비스가 전자정부서비스를 이용하게 하는 중요 요인인 것으로 보인다.

행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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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0017442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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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운동의 사상적 연원과 그 전개과정

Ideological origin of the Saemaul Movement and the development proc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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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진윤((사)한국정치발전연구원)" ]

새마을운동의 성공적 경험은 우리 민족 역사상 위대한 문화유산 중에 하나이다. 이는모든 사상과 정신이 그러하듯이 그에 앞선 사상과 정신을 계승적으로 발전시켜 새로운시대정신으로 삼는 것으로 볼 때 새마을정신 속에서 우리민족의 빛나는 문화유산인 화랑정신, 선비정신, 호국정신이 융합되어 있었기에 가능한 것이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새마을운동의 사상적 연원은 우리 민족의 역사와 그 궤를 같이 한다고 하겠다. 즉 새마을운동은 시대적․사회적 요청에 부응하여 끊임없이 그 해답을 찾으려는 도전적인 자세와 그 해답을 찾아내는 혁신으로 현실적 당면과제를 해결해낸 사회개혁운동으로 계승해야 할 문화유산이다. 따라서 오늘날 국제사회에서 새마을운동을 벤치마킹하고 있다는 사실은 이를 다시 인식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에 새마을운동의 가치를 재조명하고, 그에 대한 인식의 개선과 그 가치를 되찾아야 할 것이다.

행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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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001744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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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의장단 및 위원회구성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서울특별시의회를 중심으로

A Study on the Problems and New Directions for Selection Process of Chairs and Committee Membership in Local Council : Case Analysis of Seoul Metropolitan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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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문희(한국방송통신대학교); 최창수(고려대학교)" ]

본 연구는 서울특별시의회를 대상으로 지방의회의 의장․부의장 선출방식 및 9개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등의 위원장 선출방식 그리고 위원선임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의회 운영의 활성화와 의장단 선출과정의 합리성을 확보하기 위한 선출방식의 개선방안 도출을 그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아래와 같은 내용을 담고 있다. 첫째, 서울특별시 의회 의장 및 위원장 선출방식의 제도적 문제점에 대한 현황을 의장단 선출 및 위원회 구성의 전개과정과 시의회의 본회의 회의록에 나타난 논쟁의 내용들을 중심으로 심층․분석하였다. 둘째, 기존의 선행연구 및 의원면접과정에서 나타난 다양한 개선방안들에 대한 서울시의회 의원들과 학자 및 전문가 총 144명의 의견을 조사하였다. 이상의 분석을 통해 본 연구는 서울시의회의 위원장 및 위원회구성이 무기명투표라는 규칙에 준거하고 있으되 사실상 내부적인 정치적 기류와 호혜적 관계에 의해 지배되고 있음을 발견하였으며, 다수의 현직 의원 및 전문가들이 선출방식의 합리적 개선을 지적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또한 의장단과 위원장 및 위원선임에 관한 규칙개선의 방향을 설문조사의 결과를 바탕으로 우선순위별로 지목하였다. 끝으로 본 연구는 개선방안이 실현될 수 있는 실천전략을 제시하고 있다.

행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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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001744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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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국민건강보험제도의 형성과정에 관한 연구: 행정주체의 동정화(同定化)와 지방종합행정

A Study on the Formulation Process of the Japan's National Health Insurance System : Administrative Agency's Identification and Local Comprehensive Administ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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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광수(영남대학교)" ]

본 연구는 일본 국민건강보험제도의 형성과정에서 보험사무를 처리하는데 필요한 가장 적합한 단위구역 및 실시주체의 설정이라는 원리에 따라 다양한 제도설계의 선택지가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지방종합행정의 실현이라는 요청에 따라 행정주체의 동정화과정을통해 국민건강보험사무가 지방자치단체의 기능 및 구역에 총체적으로 수렴되어가는 과정을 분석한다. 그 주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국민건강보험제도 형성의 전사로서 일본 최초의 사회보험입법으로서 건강보험법이 성립한다. 둘째, 전전에는 국민건강보험사업을 둘러싼 중앙정부 내의 대립 및 조정을 반영하여 그 설치 단위가 기초자치단체의 행정구역으로 설정되었지만, 그 사업주체는 기초자치단체 행정과 분리된 임의제에 의한 조합주의가 채택되었다, 셋째, 전후에는 경제공황과 재정적자 상황 속에서 국민건강보험제도의 기초자치단체 공영제의 실시와 기초자치단체 임의의 자치사무로 전환되었다. 넷째, 사회보험에 대한 중앙정부 책임의 명확화와 국민의 개보험화가 요청되는 가운데 국민건강보험사업은 중앙정부 책임으로 인식됨과 동시에 그 실시가 기초자치단체의 단체위임사무로 됨으로써 국민건강보험 사업주체의 기초자치단체 행정으로의 동정화가 실현되었다. 다섯째, 본 연구의 의미와 과제를 정리한다.

행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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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001744344

oai_dc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제조업의 성장률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Determinants of Manufacture’s Growth Rate for Regional Economic Activation

{ "journal_name": "대한지방자치학회", "publisher": null, "pub_year": null, "pub_month": null, "volume": null, "issue": null }

[ "함재봉(가천대학교); 김규덕(경북도립대학교)" ]

최근 기업간 양극화 문제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고, 그 결과로 정부는 다각도적인 동반성장 정책 등을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의 바람직한 정책의 도출을 위해서 무엇보다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특성과 성장성 및 고용창출, 제조업의현황과 문제점 분석, 정책대안 제시가 매우 필요한 시점에 이르렀다는 지적이 많다. 따라서 본 연구는 이러한 측면의 연구 필요성에 의해 시작되었다. 이러한 맥락에서 기업의 재무데이터를 이용하여 제조업의 성장에 대하여 분석하여 그에 따르는 특징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이를 위하여 Gibrat 법칙과 Jovanovic 가설의 성립여부을 통한 기업의 성장에 관한 규칙성을 분석한 후 개별 기간별로 기업들의 성장률 차이의 결정요인에 대해서도 분석했다. 특히 설정된 독립변수(자본집약도, 광고집약도, 시장점유율, 기업규모(대기업, 중소기업))를 기반으로 기업의 성장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았다. 또한 이를 토대로 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그 방법 등을 모색해 보았다

행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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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001744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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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정부 공공관광정책과 지역관광발전의 연계구조-제주도 관광행정추진기구 분석을 중심으로-

An Analysis of the Linked Structure for Public Tourism Policy and Regional Development by Analysing the Local Government’s Tourism Organiz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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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양수(영남대학교)" ]

외래관광객 1,000만명 시대를 맞이하여 지방자치단체들은 관광객 유치를 위해 행․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는 현실이다. 본 연구는 사회․경제적 환경에 맞게 지방관광행정기구(예, 관광공사, 컨벤션뷰로)를 새롭게 만들거나 확대개편하고 있는 상황에서 다양한 지방관광행정기관들에서 추진되고 있는 역할과 기능을 분석하여 지방관광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고자 한다. 지방정부는 다양한 공적영역에서 추진되고 있는 유사 관광정책과 사업들 간의 조정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러한 측면에서 관광산업이 지역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높은 제주특별자치도의 관광행정추진조직을 대상으로 추진 주체별 업무의 성격과 기능에따라 관광정책을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이해당사자간 협력적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지방정부의 바람직한 대처전략을 제시하고자 한다. 분산형 관리체제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이들 기구간의 업무를 조율하고 통합할수 있는 컨트롤 타워의 기능과 역할이 요구된다고 할 수 있다. 컨트롤 타워는 유사중복업무를 최소화하여 행정의 비효율성을 감소시키고 각 기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 간의 협력과 조정을 유도하는 기능을 수행함으로서 제주도 관광정책의 종합적이며 통합적관리를 통한 공공관광정책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지역경제발전의 원동력으로 활용할 수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행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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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001744335

oai_dc

제왕적 대통령제로부터의 탈피 : 집권초기 노무현 대통령을 중심으로

The Break from the Imperial Presidency : Around the Roh Moo Hyun's First Half Term

{ "journal_name": "대한지방자치학회", "publisher": null, "pub_year": null, "pub_month": null, "volume": null, "issue": null }

[ "김병문(안동대학교)" ]

노무현 대통령의 집권은 이전의 정부개혁과 정부 불신에 대한 시민사회의 반작용으로인해 가능했다. 노무현 대통령의 독특한 퍼스넬리티는 이전의 권위주의적인 제왕적 대통령제에 익숙해 있던 정치문화를 탈권위적 대통령상으로 바꿀 수 있다는 기대가 충만하였다. 노무현 대통령의 제왕적 대통령으로부터 탈피하려는 탈권위주의적 행태는 당정분리,국정분권, 그리고 개인적 특성에 의존한 탈권위주의적 행태에서 살펴 볼 수 있다. 노무현대통령은 집권초반 당정분리를 통해 정당민주주의를 이룩하기 위해 당 총재직을 포기하고 정당에 개입하지 않음을 천명하였다. 당정분리의 원칙을 지켜나가는 과정에서 당장악력에 대한 약화로 인하여 국정운영에서 국정조정자로서의 역할이 미비하였다는 비판을받게 되었다. 이러한 현상은 여야 간의 대립현상을 야기 시켰으며 민주당내의 분열을 불러와 국정운영의 어려움에 봉착하게 되었다. 노무현 대통령은 국정분권을 통하여 대통령의 역할과 국무총리의 역할을 구분하여 국정운영에서 책임총리제와 분야별 책임 장관제를 시도하였다. 청와대의 권력남용을 방지하고 국무총리 중심의 국정운영을 일관되게 추진하였다. 총리의 권한 확대에 따른 갈등보다는 총리의 권한 강화로 인한 대통령직의 효율적 윤영이 긍정적으로 작용하였다. 노무현 대통령은 이전의 대통령들과는 달리 권력기관의 수단에 의지 하지 않은 국정운영의 행태를 보여주었다. 이로 인한 국정운영의 장악력 부족은 기득권세력의 반발을 불러와서 개혁에 차질을 야기 시켰다. 이러한 난관을 극복하기 위해 노무현 대통령은 수사적인 말에 의존하게 되었다. 노무현 대통령의 파격적인 발언은 일면 탈권위주의 리더십이라는 긍정적 반응과 함께 대통령으로서의 리더십의불안이라는 부정적 비판도 제기되었다. 비록 논란과 혼선 등의 부정적 비판이 제기 되었다 할지라도 노무현 대통령이 추구했던 탈권위주의적 리더십으로부터의 탈피는 실패로간주하기 어려웠다. 그러나 개혁을 위한 관리적 측면과 신뢰를 바탕으로 개혁을 원만하게 마무리 할 수 있는 새로운 리더십의 제시가 부족하였다.

행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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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001744345

oai_dc

한국 공무원 채용제도에 있어 형평성 분석

The Analysis on the Equity of Public Official Employment in South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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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보명훈(동양대학교); 장한나(성균관대학교); 윤기찬(동양대학교)" ]

본 연구는 한국의 공무원 채용제도 중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한 여성공무원 채용목표제, 양성평등 채용목표제, 장애인 고용의무제도, 지역인재 추천채용제, 지방인재 채용목표제, 저소득층 구분모집제 등 6가지 제도를 사례로 제도의 현황과 인식도, 평등성․대표성․형평성 기여 정도 등에 대해 실증적 분석하고, 형평성 제고를 위한 공무원 채용제도의 우선순위를 도출하였다. 분석결과 형평성 제고를 위한 6가지 공무원 채용제도는 수평적 형평성에 가장 많이 기여하고 있었으며, 그 다음으로 대표성, 평등성 등의 순으로 기여하고 있었다. 특히 장애인 고용의무제도의 기여정도가 가장 높았으며, 지방인재 채용목표제의 기여도가 다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형평성 제고를 위한 6가지 공무원 채용제도의 우선순위를 분석한 결과 Borich 요구도 공식에 따른 상위항목 2개와 IPA 1사분면에 속하는 2개의 형평성 제고를 공무원 채용제도 간에 상호 중복되는 저소득층 구분모집제를 최우선순위로 결정하고 차순위군으로 양성평등 채용목표제와 장애인 고용의무제도를 선정하였다.

행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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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001744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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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적자원관리의 적실성에 관한 연구- 5급 경력경쟁채용제도를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Relevance of Human Resource Management

{ "journal_name": "대한지방자치학회", "publisher": null, "pub_year": null, "pub_month": null, "volume": null, "issue": null }

[ "김태룡(상지대학교)" ]

본 연구는 경력경쟁채용제도의 도입에 따라 채용된 공무원들에 대한 인적자원관리와이들의 공직만족도 간의 상관성과, 공직만족도에 미치는 인적자원관리의 영향력을 고찰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인적자원관리의 과정인 모집, 선발, 배치, 교육훈련, 근무평정, 보수 및 보상의 요인을 분석하였고, 공직만족도는 직무만족도와 인적자원관리에 대한 만족도 등을 종속변인으로 구성하였다. 분석의 결과 업무배치, 교육훈련, 근무평정 요인 등이 공직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경력경쟁채용제도로 공직에 입문한 공무원들이 전문성이 높다 할지라도, 공직에 정착하고 조직성과를 제고하기위해서는 공직에 입문한 이후의 과정이 더 중요한 것으로 보인다. 결론적으로 공직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교육훈련을 통해 직무에 대한 정보와 공직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평가에 대한 순응도를 높이기 위해 평가과정에 대한 참여와 환류를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 끝으로 공직에 대한 사명감과 자부심을 고취시킬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중요하다.

행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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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001744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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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정부의 지방분권정책 평가와 새 정부의 지방분권 추진과제 및 방향

Lee Myung-Bak Administration's Decentralization Policy Evaluation and Policy Initiatives and Directions to the Upcoming Govern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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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열(경일대학교)" ]

최근 새 정부 출범을 앞두고 역대 정부의 지방분권정책에 대한 평가가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한 일환으로 본 연구에서도 이명박 정부의 지방분권정책 평가를 하였으며, 평가대상은 이명박 정부 출범이후부터 2012년도 상반기(일부과제는 12월말)까지로하며, 평가방식은 주로 2차 자료인 지방분권촉진위원회의 “2012년도 상반기 지방분권과제 추진상황 점검‧평가 결과”를 활용한 내용분석방법으로 이루어졌다. 평가 결과, 형식적으로는 4개 분야 20개 과제 56개 세부추진항목 중 39개 항목이 완료되어 추진성과가 약70% 달성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핵심 지방분권과제인 기관위임사무 폐지, 특별지방행정기관 정비, 자치입법권 강화, 자치경찰제 도입, 일반자치와 교육자치 통합, 지방의회운영의 활성화, 정치의 분권화, 재정분권 등의 추진실적은 매우 미흡하다고 할 수 있다. 역대정부에서처럼 이명박 정부에서도 핵심 지방분권과제의 추진이 미흡 했던 주요 이유로는 지방자치를 법령에 한정하도록 규정한 중앙집권적 헌법규정, 지방분권 추진을 위한실질적인 권한이 없는 정부 내 추진기구와 추진체계의 미흡, 중앙정부 중심의 위로부터지방분권정책 추진, 정치의 중앙집권화 등을 수 있다. 이와 같은 이명박 정부의 지방분권 정책평가 결과 나타난 시사점과 새 정부의 수장인박근혜 대통령 당선자가 대통령선거 과정에서 제시한 지방분권에 대한 공약 내지 의견사항을 고려하여. 새 정부에서 추진하여야할 지방분권 과제 및 방향으로 지방분권형 헌법개헌 추진, 지방분권 추진체제의 강화 및 재구축, 자치입법권 강화,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정비, 자치경찰제도 도입, 교육자치제도 개선, 지방의회의 위상과 역할 강화, 정치 분권화 실현, 획기적인 자주재원 확충 등을 제시하였다.

행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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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001663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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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정 업무평가에서 협업모색을 위한 탐색적 연구

Searching for Collaboration in Performance Evaluation of Daegu Metropolitan City Govern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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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광주(경일대학교)" ]

이 연구는 지방정부 업무평가에서 평가위원들이 지방자치단체장 및 평가담당기관을 어떻게 신뢰하고 있으며, 그들이 업적평가와 관련하여 갖고 있는 신뢰도와 협력 또는 협업행태와 업적평가결과가 어떠한 관계에 있는지를 분석하여 평가위원과 업적평가 간의 관계에 대한 탐색적 제언 및 협업모델을 도출함을 연구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 연구의 설문조사결과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 업무평가는 지방자치행정에서 경각심을 불어 일으키고 업무개선과 향상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각론으로 들어가서 업무평가의 일정 및 평가결과의 환류 등에서 많은 불만적 요소들이 존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방자치단체의 업무평가에 대한 자치단체장의 의지에 대하여 평가위원들은부정적인 평가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결과로 평가위원들의 만족도가 높지 않고 정부업무평가에 대한 신뢰 수준이 높지 않고 정부업무평가에서의 협업의 수준이 낮은것으로 나타났다.

행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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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dx.doi.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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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001663193

oai_dc

기초의회 지역구 여성의원의 당선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선거제도의 영향을 중심으로-

Women Councilors' Winning Determinants of Local Election -Focusing on the Election System-

{ "journal_name": "대한지방자치학회", "publisher": null, "pub_year": null, "pub_month": null, "volume": null, "issue": null }

[ "김성희(강원대학교)" ]

이 논문의 목적은 기초의회 지역구 여성의원의 당선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탐색하려는 것이다. 정당공천제, 비례대표제, 여성정치할당제 및 중선거구제와 같은 선거제도의 도입이후 여성의원이 크게 증가하였으므로 지역구 여성의원의 당선에 선거제도가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는 가설을 세워보았다. 이러한 가설을 검증하기 위해 당선여부를 종속변수로 하고 선거제도변수와 선거제도변수를 통제할 수 있는 현직요인, 후보자 개인적 특성, 지역ㆍ정당변수를 독립변수로 하여 로지스틱 회귀모형을 구축하고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기초의회에서 지역구 여성의원의 당선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정당공천여부, 선거구정원, 도시여부, 현직여부, 학력수준, 경쟁자 수 순으로 나타났다. 학력수준이 높을수록 경쟁자 수가 적을수록 선거구정원이 많을수록 당선될 확률이 높고 정당공천자가 무소속 후보자보다 군 지역보다는 시지역에서 비현직 후보자보다는 현직 후보자가 당선확률이 높았다. 예상과 달리 경쟁자수가 증가하면 당선확률은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나 기초의회선거에서 성별경쟁구도는 형성되지 않음을 보여주었다. 할당제의 파급효과가 당선에 유의미한 영향력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정당공천변수와 선거구 정원-중선거구제-변수의 영향력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적 특성변수이지만 할당제의 일종인 지역의무공천제와 관련된 속성을 함축하고 있는 도시변수 역시 당선에 미치는 영향이 큰 것으로 나타나서 기초의회 여성후보자의 당선에 선거제도가 가지는 의미가 크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행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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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dx.doi.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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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001663195

oai_dc

일과 삶의 조화를 위한 자치단체의 유연근무제 도입: 현황과 향후과제

Flexible Work Schedule as a Strategy Realizing Work-Life Balance in Local Govern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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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세정(계명대학교)" ]

1990년대 이후 전 세계적으로 일과 삶의 조화에 대한 논의가 많은 주목을 받고 있다. 시대적인 여건 때문이다. 여성의 사회 참여, 삶의 질에 대한 요구, 사회의 지속가능성의 필요성은 그 대표적인 요인이다. 일과 삶의 조화를 구현하기 위해서 다양한 방안들이 시행되고 있는데 가장 널리 시행되는 제도 중의 하나는 근무시간을 유연하게 하는 것이다. 유연근무제는 이미 선진사회에 상당히 보편화 되고 정착된 제도이지만, 국내에서는 이제 도입단계라고 할 수 있다. 공공부문의 경우 유연근무제는 2010년 하반기에 전면적으로 도입되었다. 제도 시행 1년 6개월 후 정부는 유연근무제 이용실태를 조사하였다. 그 결과 전체공무원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2% 수준이고,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3.6% 수준에 그쳤다. 유연근무제는 훌륭한 취지나 목적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실에서 기피되고 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 이번 연구는 이러한 물음에 답을 하려고 한다. 이 논문은 현재정부에서 시행중인 유연근무제의 내용과 제도 시행상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개선방안을 제안하는 탐색적 연구이다. 연구대상은 지방자치단체이고 제도의 보다 현실적인 내용을 들여다보기 위해서 대구광역시 사례를 분석해본다. 연구결과를 보면 자치단체는 유연근무제 도입을 매우 꺼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된 이유는 유연근무제가 자치단체의 업무현실 및 행정문화에 적합하지 않기 때문이다. 강압성의 문제도 작용하고 있다. 개선과제로는 유연근무제 도입과 관련한 자치단체의 자율성 보장, 제도 도입을 위한 체계적인 준비작업, 유연근무제를 뒷받침하는 공고한 가치체계의 확립이 제시되고 있다.

행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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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dx.doi.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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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001663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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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운동의 세계화와 공적개발원조 적용을 위한 과제

A Study on the Subjects of Saemaul Undong for Globalisation and Application to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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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형백(성결대학교)" ]

한국은 원조수원국에서 원조공여국으로 변신한 유일한 국가이다. 제4차 세계개발원조 총회에서도 한국은 좋은 선례로 지명되었다. 특히 제3세계는 한국의 성장경험을 배우려하고, 한국의 새마을운동을 배우려는 국가도 많다. 새마을운동의 세계화와 공적개발원조 적용에 대한 수요가 많고, 이미 많은 국가에서 새마을운동을 배워가고 있다. 이 과정에서 새마을운동은 공적개발원조(ODA)와 연계되어, 전세계로 수출되고 있다. 그런데 현 시점에서 새마을운동의 세계화와 공적개발원조에의 적용을 위해서는, 적어도 새마을운동을 이론적 측면과 실천적 측면에서 재고찰할 필요가 있다. 첫째, 이론적 측면에서, 새마을운동에 대한 객관적 평가와 재해석이 필요하다. 새마을운동은 박정희라는 인물과 결부됨으로써, 독재와 결부되어 있다. 따라서 박정희라는 개인에 대한 정치적 입장에 따라 새마을운동에 대한 평가는 달라지고 객관성을 유지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또, 새마을운동에 대한 이론적 정립도 필요하다. 현실에서 새마을운동은 지역사회개발(Community Development)에 적용되기도 하고, 공적개발원조(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에 적용되기도 한다. 그러나 새마을운동은 지역사회개발과는 다르며, 공적개발원조로 출발한 것도 아니다. 또, 새마을운동의 성공요인을 이론화 하고 이를 모델화하는 것도 필요하다. 둘째, 실천적 측면에서, 1970년대 당시 수도작 중심의 농업국가였던 한국의 새마을운동을 다른 나라에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즉, 현지화에 대한 연구가 선행되어야 한다. 또 1970년대 GATT체제하의 새마을운동에 2010년대 WTO체제에 적용할 수도 없다. 즉, 현대화와 더불어 현지화가 필요하며, 변화하는 시대의 요구를 반영하면서 끊임없이 수정․발전하여야 한다.

행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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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001663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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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성장 정책추진의 효율화 방안에 관한 연구 -경상북도를 중심으로-

The Effective Pursuit of Global Green Growth's Policy in Local Government : In Case of Gyeongbuk Provi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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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흥구(경상북도 사회복지과); 이환범(영남대학교)" ]

녹색성장 정책은 화석연료 의존 방식의 탈피가 주축인 에너지 정책, 그리고 계속 누적 되고 있는 온실가스에 대처하려는 기후 정책 등이 근간을 이루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 녹색성장 정책추진은 중앙정부의 주도적인 대응전략 계획수립 하에서, 광역자치단체 및 기초자치단체들 또한 다각적이고도 보다 실효성 있는 실천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경상북도의 경우에 있어서도 녹색성장 국가전략과 조화를 이루도록 한 녹색성장기본법에 의거 녹색성장 추진계획을 수립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상북도 23개 시․군의 녹색성장 정책추진 성과는 아직은 중앙정부와의 효율적인 정책연계 추진의 미흡 등과 같은 문제점으로 인하여 미진한 상태에 있다. 이에 대하여 녹색성장 정책추진을 위한 기반구축 소요기간이 좀 더 필요하다는 인식이 있는 반면에, 녹색성장 정책 추진체계가 계획한 바대로 효율적․효과적으로 운영되지 못함에서 기인한다는 지적도 있다. 이러한 문제인식 하에서, 본 연구는 국가 간 글로벌 공동대응이라는 패러다임의 변화 속에서 새로운 녹색성장 정책추진의 중요성 그리고 녹색성장 정책추진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국가 비전 및 전략 등에 대해서 고찰하고자 한다. 나아가서 중앙과 지방정부 차원에서의 녹색성장 정책추진 실태 및 문제점 등을 분석함으로써 보다 효과적인 정책 추진방안을 모색․제시한다.

행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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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001663197

oai_dc

대구경북지역 고용증진을 위한 평생학습의 현안과 정책과제

Lifelong Learning Strategy for Job Creation in Daegu and Gyoungbuk Areas of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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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찬용(안동대학교)" ]

우리나라의 평생학습을 통해 고용을 증진시키기 위해서는 행정조직의 문제가 선결될 필요가 있다. 평생학습은 교육과학기술부 업무이나 교육행정조직을 전달체계로 하지 않고 지자체 행정조직을 이용하고 있어 평생학습업무와 일반행정업무의 괴리가 발생하고 있다. 평생학습은 다시 고용노동부의 직업훈련과 업무중복의 문제가 있다. 대구경북은 저소득가구비율, 고령인구비율, 다문화가정비율이 전국 평균에 비해 상당히 높다. 따라서 평생학습은 경제활동인구만을 대상으로 하는 고용노동부의 직업훈련과 차별화하여 지역 내 취약계층, 전업주부 등 비경제활동인구를 대상으로 하는 고용관련 평생학습 프로그램을 개발․공급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평생학습 관련예산이 현실화되어야 정상적인 평생학습이 이루어질 수 있으므로 관련예산의 증액은 가장 시급히 해결해야할 문제 중의 하나이다. 이처럼 고용증진을 위한 평생학습제도 개선은 평생학습의 기반구축이 먼저 이루어져야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행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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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001663207

oai_dc

평생학습도시 자치공동체 형성 요인에 관한 연구 -이천시 불씨와 심포니사회 학습운동을 중심으로-

A Case Study of the Formation of A Self-Governing Community in a Lifelong Learning City : Focusing on the Learning Campaigns of the Boolsi and the Symphony Society in Icheon C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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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성숙(이천시청)" ]

최근 우리나라는 중앙집권 사회로부터 지방자치 분권사회로 진화해가며 지역공동체와 주민자치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이 연구에서는 평생학습도시 학습공동체의 새로운 모습인 자치공동체 형성의 성공요인과 촉매요인을, 이천시 불씨와 심포니사회 학습운동 사례를 통해 탐색해보았다. 연구결과 성공적인 학습도시 자치공동체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자치단체장의 리더십과 지역주민 간 협력적 관계 형성, 주민자치 역량강화, 학습이 신경망처럼 촉매되는 학습생태계 형성, 공동체성 함양이 주요 성공요인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역사회를 성장시키고 주민자치를 실현하는 학습도시 자치공동체를 형성하는 과정에 학습이 촉매제로 작용하는 특징이 발견되었다.

행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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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001663204

oai_dc

행정이론의 변천에 관한 고찰

A Study of the Change of Administrative The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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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인수(경일대학교)" ]

행정이론의 발전과 변화를 고찰하기 위해서는 역사적인 측면에서의 검토가 필요하다. 본 연구는 기존의 행정학의 시대구분에 따른 한계를 고려하여 행정이론의 변화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문헌자료를 분석하여 행정이론의 생성과 변화과정을 고전적 접근, 행태적 접근, 정치이론으로서 행정접근으로 구분하여 고찰하였다. 연구결과로서 행정학 이론의 변천에서 도출된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학문의 다양성이다. 행정학의 다양성은 연구자들의 개인적인 배경의 차이에서 비롯하는 것 같다. 둘째, 학문의 발전에 있어서 이론의 대체보다는 축적을 반복하여 왔다. 셋째, 연구자들의 환경 내지 영향요인이 연구에 영향을 끼쳤다. 넷째, 연구자들의 공통 관심은 조직의 효율성과 민주주의의 조화이다. 다섯째, 초기 행정학 연구를 통해서 제안된 아이디어, 이념, 개념 등은 시대를 초월하여 존재하며 행정학 연구와 실제에 있어서 중심과제로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후속 연구자들의 주제가 되고 있다.

행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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