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dokbaro/KCI_data · Datasets at Hugging Face

id stringlengths 12 12	format stringclasses 2 values	title_ko stringlengths 0 811 ⌀	title_en stringlengths 0 1.26k ⌀	journal dict	authors listlengths 0 15	abstract_ko stringlengths 0 4k ⌀	keywords stringclasses 157 values	citation_count stringclasses 5 values	file_source stringlengths 23 23
ART001423489	oai_dc	지방자치단체 통합에 따른 경찰행정체계 모색	Searching for a Police Administration System for the Union of Local-Self Government	{ "journal_name": "대한지방자치학회", "publisher": null, "pub_year": null, "pub_month": null, "volume": null, "issue": null }	[ "김원중(청주대학교); 김선임(동국대학교)" ]	자치단체간의 통합은 치안지역의 범위를 광역적으로 변경시키고 새로운 치안지역을 담당하게 되고 인력구조를 새로운 형태로 변화시킬 필요성이 요구되기 때문이다. 또한 지역치안이라는 새로운 지역사회경찰활동의 강화가 필요하므로 이에 대응한 경찰행정체계의 변화가 필요하다. 지방자치단체의 통합은 지역사회의 경찰활동, 경찰행정의 민주성과 봉사성 그리고 정치적 중립성을 달성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의 요구에 대응하여 경찰행정체계는 기존의 경찰청장과 지방경찰청장중심에서 벗어나 최하급단위인 경찰서장 중심의 독임제 경찰행정청즉 경찰서장이 독자적으로 인사권과 의사결정권을 가지고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변화가 필요하다. 경찰서장의 경찰조직과 권한에 대하여는 기존의 경찰법에서 개괄적으로 규정한 것을 벗어나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권한과 사무의 범위를 법률에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제도적으로 보장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간의 통합에 대한 실태를 문헌을 통하여 분석하고 새로운 변화에 부합하는 경찰행정체계를 확립하도록 하기 위하여 경찰행정체계의 기본방향을 제시하였다.	행정학	null	kci_detailed_000009.xml
ART001423538	oai_dc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의 판단기준에 관한 연구	A Study on Judgement Criteria of Local Government' Self-Authority Audit & Inspection	{ "journal_name": "대한지방자치학회", "publisher": null, "pub_year": null, "pub_month": null, "volume": null, "issue": null }	[ "서보강(대구대학교); 안희남(대구대학교); 송건섭(대구대학교)" ]	본 연구는 대구시 자체감사 사례를 중심으로 자체감사 판단기준을 분석하고, 자체감사의 바람직한 방향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분석대상지역은 대구광역시이며, 자료는 1995-2008년 사이 실시한 감사 사례를 활용하였고, 또한 2008년에 실시한 설문조사를 근거로 하여 문제점 및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하였다. 연구결과, 대구시 자체감사는 합법성 기준보다 효율성 기준을 우선적으로 적용하고 있으며, 향후, 민본지향적인 민주성, 형평성 등이 기준도 많이 고려될 것으로 보인다. 효율성 중심의 성과감사가 성공적으로 정착되기 위해서는 자체감사에 대한 인식전환, 법제도 마련, 자체감사인력의 전문성, 기구의 독립성 확보 등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행정학	null	kci_detailed_000009.xml
ART001423532	oai_dc	복지정책집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경상북도 공무원의 인식을 중심으로	Research on Influential Effect of Executing Welfare Policy: Focused on Awareness of Public Employees in Gyeongbuk	{ "journal_name": "대한지방자치학회", "publisher": null, "pub_year": null, "pub_month": null, "volume": null, "issue": null }	[ "이순자(구미시평생교육원); 최봉기(계명대학교); 서상국(계명대학교)" ]	본 연구는 기존의 정책집행 이론으로부터 복지정책의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집행요인을 도출하는데 있으며, 다양한 정책집행 요인 중 복지정책의 성공적인 집행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선정함으로써 정책과정의 참여자들에게 복지정책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하고 새로운 시각을 제시하는데 있다. 복지정책의 집행성과를 종속변수로 정책환경요인, 정책자체요인, 정책집행체제요인, 대상집단요인 각 변수들을 독립변수로 하여 영향력의 우선순위를 검증한 결과 ⅰ) 관련 기관과의 협조체계, ⅱ) 정책내용의 명확성․적실성, ⅲ) NGO(관련 사회단체)의 지원, ⅳ) 통치기관의 지원, ⅴ) 국민․매스컴의 지지 및 관심, ⅵ) 정책집행자의 태도 및 리더십, ⅶ) 정책내용의 일관성 순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정책환경요인이 정책자체요인·정책집행체제요인·대상집단요인에게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검증결과는 정책환경요인이 세 요인 모두에게 유의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영향력의 우선순위를 살펴보면 정책환경요인은 정책집행체제요인, 대상집단요인, 정책자체요인 순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학	null	kci_detailed_000009.xml
ART001368793	oai_dc	지역경찰의 서비스품질관리 모형구축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Model Construct to Service Quality Management of Local Service	{ "journal_name": "대한지방자치학회", "publisher": null, "pub_year": null, "pub_month": null, "volume": null, "issue": null }	[ "김용태(대구과학대학)" ]	본 연구는 파출소기능이 지구대로 재편된 후, 지역경찰의 서비스품질관리를 위한 관리모형을 실증적으로 도출하는데 연구목적을 두고 있으며, 이러한 결과를 도출하기 위하여 정책적 시사점을 모색하였다. 정책적 시사점의 모색을 통하여 지역경찰의 서비스품질관리를 위한 모형분석에서 도출한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지구대운영의 서비스지향성은 서비스시스템, 인적자원관리, 서비스리더십 등의 요인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지역경찰공무원의 서비스지향성은 유형성, 신뢰성, 대응성, 보증성, 공감성, 공정성 등의 요인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본 연구를 통해 제시된 지역경찰의 서비스품질관리를 위한 모형에서는 지구대운영의 서비스지향성 요소의 상대적 중요성 정도는 서비스시스템, 인적자원관리, 그리고 서비스리더십 순서로 나타났다. 지구대경찰 서비스품질의 향상 및 지속적 관리를 위해서 지역경찰공무원의 서비스지향성 요인인 유형성, 신뢰성, 대응성, 보증성, 공감성, 공정성 등이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지구대운영의 서비스지향성과 지역경찰공무원의 서비스지향성, 그리고 지구대경찰의 서비스품질간의 인과관계가 존재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정책적 시사점으로는 지구대를 주민밀착형 서비스중심기관으로 개선해야 하며, 지역경찰공무원들의 서비스의식의 제고, 그리고 현장경찰인력을 확충해야 한다.	행정학	null	kci_detailed_000009.xml
ART001368782	oai_dc	기초지방의회 의정활동의 성과분석	A Performance Analysis on Council Activities of Local Council	{ "journal_name": "대한지방자치학회", "publisher": null, "pub_year": null, "pub_month": null, "volume": null, "issue": null }	[ "송건섭(대구대학교); 전영권(대구대학교); 김상지(대구대학교)" ]	본 연구는 기초의회의 의정활동실적과 주민평가를 중심으로 의정활동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제시한 것이다. 연구대상은 대구동구의회이며, 의정활동은 회의록, 의정백서, 의회보 등 내부 자료를 활용하였고, 주민평가는 대구동구의회 전․현직 의원, 공무원,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보다 설득력 있는 대안을 제시하려고 하였다.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기초의원들의 의정활동실적은 전반적으로 높지 못하나, 정당공천제와 유급제가 실시된 제5대 부터는 다소 높아지는 것으로 보인다. 의정활동에 대한 주민평가부문에서는 보통이상을 상회하나 그 정도는 의원, 공무원, 지역주민 순으로 나타났다. 기초의회 의정활동 방향으로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의정활동교육 및 적극적인 홍보활동이 필요하며, 기초의원을 대상으로 의정업무에 대한 직무연수를 실시하고, 또 전문성이 요구되는 입법 및 예산통제, 견제감시기능 등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연찬활동, 교육훈련 등을 통해 의원들의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	행정학	null	kci_detailed_000009.xml
ART001368800	oai_dc	지방기록물 관리기관 설립에 관한 연구: 울산광역시 지방기록물 생산량 및 보존량 추정과 인력수요량을 중심으로	Estimation of the Preservation Volume for Establishment of Provincial Archives	{ "journal_name": "대한지방자치학회", "publisher": null, "pub_year": null, "pub_month": null, "volume": null, "issue": null }	[ "김영종(동국대학교); 이재호((재)울산발전연구원)" ]	본 연구는 지방단위의 기록물관리 체계 개선과 기록물관리기관의 설치 등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히 요청되는 실정에서 행정기관과 교육청 및 산하기관, 민간기록물의 관리의 표준 등을 검토하여 각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환경에 적합한 관리계획을 마련하는데 보탬이 되고자 하였다. 각 지방자치단체의 실정에 맞는 연차적 및 다각적인 설계가 필요한 시점에서 여기서는 울산광역시를 사례로 하여 지방기록물관리기관 설립을 위한 기록물의 사실조사를 바탕으로 주요기록물의 향후 생산량 추정과 이에 필요한 보존량 및 수요인력을 파악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기록물 관리기관에 필요한 제도적 배경으로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검토와 행정적 사항 및 설치 모델들을 살펴보았다. 기록물 보존수요 추정방법과 문제점을 검토하고 사실조사가 완료된 울산광역시를 대상으로 보존수요 추정방법과 지방기록물 생산량을 추정하여 제시하였다. 특히 그 간 기록물 관리 추정에서 논의의 대상이 되어 왔던 행정박물에 대한 추정과 랙의 규모 등에 대한 연구도 포함시켜 논의함으로써 실효성이 높아질 뿐 아니라 필요한 인력량도 함께 제시함으로써 지방기록물 관리기관 설립에 대한 자료로 그 가치가 있다고 판단된다	행정학	null	kci_detailed_000009.xml
ART001368781	oai_dc	지방자치행정에 대한 기대와 정주의식 측정분석: 인천광역시 강화군을 중심으로	A Measurement Analysis on the Expectation to the Local Autonomy and Settlement Consciousness: Focused on Ganghwa-Gun in Incheon Metropolitan City	{ "journal_name": "대한지방자치학회", "publisher": null, "pub_year": null, "pub_month": null, "volume": null, "issue": null }	[ "유호룡(안양대학교)" ]	최근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지역의 활성화를 위하여, 그 지역의 특성에 따른 주민의식 기반 구축의 필요성과 지방자치행정에 대한 주민들의 서비스욕구증진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지방자치단체는 군민의 삶에 질 향상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본 논문은 선행연구를 토대로 하여 총체적인 삶에 대한 기대수준을 측정하고자, 강화군 주민을 대상으로 전통적인 정주의식기반 수준과 지방자치행정 서비스에 대한 기대수준을 조사하였다. 아울러 그 차이점을 분석하여 보다 근본적이고 합리적인 대안을 찾아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강화군민 313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통계분석은 빈도분석을 기초로 교차분석을 실시하였으며, 분석결과에 기초하여 전략적 방안을 검증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강화군민과 공무원들에게 이러한 유인작용을 실현토록 하는 학술적 근거를 마련하는데 정책적 함의가 있다.	행정학	null	kci_detailed_000009.xml
ART001368790	oai_dc	비례대표 여성후보 공천할당제의 성과에 대한 비판적 검토	A Critical Approach on the Performance of the Gender Quota System in Proportional Representation	{ "journal_name": "대한지방자치학회", "publisher": null, "pub_year": null, "pub_month": null, "volume": null, "issue": null }	[ "윤이화(경북대학교 대학원)" ]	여성의 의회진출의 중요성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제고될 수 있으나 주로 민주성과 대표성 면에서 논의된다. 민주주의 이론적 측면에서 보면, 사회적 대표성을 결여한 정치충원은 민주성을 결여한 것으로 여겨지기 때문에 매우 낮은 수준의 여성의 의회진출은 사회적, 정치적 문제를 야기하고 민주성에 대한 회의를 제기한다. 또한 현실적 측면을 고려할 때, 여성의 저조한 의회진출은 여성정책에 있어서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으므로 여성정책이 적극적으로 수립되고 집행되기 위해서는 보다 높은 수준의 여성의 의회진출이 요구되는 것이다. 지금까지 여성의 선출직 정치참여는 거의 전적으로 비례대표 여성후보 공천할당제에만 의존해왔다. 이러한 제도적인 지원은 여성의 정치참여에 대한 국민들의 의식을 변화시키기 위한 하나의 제도적인 장치이며, 이로 인해 나타나게 될 정치적인 변화와 지역대표 선거에서의 확산효과 또한 기대치의 많은 부분을 차지했었다. 그리고 현재까지의 우리나라의 정치문화나 정치상황을 고려했을 때 여성의 정치참여를 위해서는 제도적인 지원이 불가피한 상황이었다. 그러나 이러한 제도적인 지원은 국민들의 의식적인 변화는 물론이고, 지역대표 여성의원의 증가에 기대만큼의 효과를 보여주지 못하고 있는 형편이다. 그래서 2000년 총선거부터 시행되고 있는 비례대표 여성후보 공천할당제의 성과에 대해서 시행 전과 후의 기대효과와 실질적인 제도적 효과에 대해 유발효과 혹은 확산효과를 중심으로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반성해 볼 수 있는 시간을 갖고자 한다. 총선거든 지방선거든 비례대표에서는 이미 여성후보 공천할당제가 정착단계에 있고, 이제는 지역구의 벽을 넘는 일만 남은 것이다. 따라서 유럽에서 여성의 정치참여에 가장 배타적이었던 두 나라인 독일과 프랑스에서 도입하여 정착에 성공한 여성후보 공천할당제의 도입과정과 노력에 대하여 소개하면서 우리나라에서도 비판적이고 선별적으로 도입하여 제도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향후과제와 개선방안에 대하여 논의하고자 한다. 2007년부터 우리나라에서도 지역대표 여성후보 공천할당제의 도입에 대한 법안발의와 이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었던 만큼 앞으로 좀 더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노력이 뒤따라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행정학	null	kci_detailed_000009.xml
ART001368795	oai_dc	지방정부 민원서비스 혁신의 특성이 시책의 중단에 미치는 영향	The Effect of the Characteristics of Service Innovation on Its Interruption in Local Governments	{ "journal_name": "대한지방자치학회", "publisher": null, "pub_year": null, "pub_month": null, "volume": null, "issue": null }	[ "박용수(창신대학); 이성진(창신대학)" ]	본 연구는 민원서비스 혁신의 중단과 관련하여 연구하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그러한 혁신 시책들의 시작과 중단시점, 혁신 시책의 특성이 혁신 시책 중단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자료는 지방정부의 1, 2차 자료를 바탕으로 추출하였으며, 중단의 요인을 밝히고자 로지스터 분석을 실시하였다. 이러한 연구를 통해 지방정부 민원서비스 혁신 시책의 지속성을 높이고자 하였다. 연구대상 시책은 1991년부터 2006년까지 총 16년간 지방정부에서 채택하여 추진한 민원서비스 혁신시책이다. 자료수집 대상은 26개의 시 지방자치단체로서, 경기도(수원시, 안산시, 시흥시, 광명시, 성남시, 의정부시), 강원도(태백시, 속초시, 삼척시, 강릉시), 충청북도(청주시, 충주시), 전라북도(정읍시, 남원시), 전라남도(순천시, 목포시), 경상북도(안동시, 김천시, 경주시, 포항시, 문경시, 상주시), 경상남도(진주시, 창원시, 마산시, 거제시) 등이다. 연구의 주요결과를 보면, 첫째, 민원서비스 혁신 시책의 시작과 중단시점은 지방정부간에 그리고 시책간에 다양하게 나타난다. 민원서비스의 목적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친절시책은 중앙정부의 정권변화와 연관되어 중단되는 경향이다. 민원 효율성을 위한 시책들중 민원의 책임성, 평가성 시책들의 중단이 많았다. 그에 반해 이동봉사 시책들은 1991년을 전후로 시작되어 2006년 현재까지도 지속되는 시책들이 많았다. 둘째, 로지스터 분석에 따르면, 민원서비스 혁신 시책의 중단 가능성은 인센티브 시책인 경우, 자체 제안의 시책인 경우, 평가적 시책인 경우, 이동봉사 시책인 경우, 친절봉사 시책인 경우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학	null	kci_detailed_000009.xml
ART001368797	oai_dc	지역사회의 범죄예방을 위한 CPTED의 효과성 고찰	A Study on the Effectiveness of CPTED for Crime Prevention in the Community	{ "journal_name": "대한지방자치학회", "publisher": null, "pub_year": null, "pub_month": null, "volume": null, "issue": null }	[ "박기범(동아대학교)" ]	현대사회에 있어 범죄와 그 두려움은 계속 확산되고 있으며, 전 세계의 사법체계가 공히 이 문제의 해결에 실패하고 있다. 이에 경찰에 의한 전통적인 범죄진압이 아닌 다양한 형태의 사전적 범죄예방 기법들이 강구되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환경설계를 통한 범죄예방(CPTED)’전략이 전세계적으로 주목을 받고 있다. 그러나 지역사회 차원의 CPTED전략의 실행에는 많은 비용과 시간이 소요되므로, 지방정부를 비롯한 정책입안자들이 이 전략을 정책적으로 채택하고 실행하기 위해서는, 먼저 CPTED전략의 범죄예방에 있어서의 실효성의 검증이 제대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CPTED에 대한 관심과 필요성 주장에 비해 이를 뒷받침할 실증적 연구는 별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는 CPTED의 확산과 정부투자를 막는 걸림돌이 될 수 있다. 이에 이 연구는 전세계에서 행하여진 CPTED에 대한 광범위한 평가들을 분류하고 분석하여, CPTED가 지역사회의 범죄를 예방하고 그 두려움을 줄일 수 있는 효과적인 범죄예방 전략인지를 비판적으로 고찰하였다. 이 연구의 결론은 CPTED가 실용적이면서도 효과적인 범죄예방 전략임을 뒷받침하는 연구가 다량으로 축적되고 있다는 것이다. 더불어 CPTED는 점점 진화되어 그 방법이 세련되어 지고 있으며, 선진국에서는 국가적 차원에서 실행되어 가고 있는 추세이다. 따라서 정책실무가들은 CPTED를 적극 활용하여 지역사회의 범죄를 예방하고 범죄두려움을 감소시켜 지역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최선을 다하여야 할 것이며, 학계에서도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CPTED에 대한 다양한 형태의 실증적 연구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행정학	null	kci_detailed_000009.xml
ART001368780	oai_dc	지방자치단체 중심의 지역협력사업 활성화 방안	Plans for Activating Local Government-Oriented Regional Cooperation Business	{ "journal_name": "대한지방자치학회", "publisher": null, "pub_year": null, "pub_month": null, "volume": null, "issue": null }	[ "이형호(경북대학교); 이석희(경북전략산업기획단)" ]	지방자치체 실시 이후 자치단체간 협력사업 수요가 점증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구미를 중심으로 한 IT산업 벨트의 형성 및 확대, 인근 지역 간 생활권 통합, 경북 혁신도시 조성을 통한 김천-구미간 연담화 등으로 인해 지방자치단체간 협력요구가 점차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그러나 행정경계에 따른 사업관행과 대학 및 기업의 사회적 책임의식 부족, 제도적 뒷받침 부족 등으로 인해 실제 지방자치단체 주도의 협력사업의 현실화가 쉽지 않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 연구는 지역협력의 기본요소와 정책수단을 토대로 일본, 미국, 영국의 지역협력 사례와 시사점을 살펴보고, 자치단체간, 자치단체와 기업간, 자치단체와 대학간 협력사업으로 구분하여 지역협력사업의 추진방향과 추진방식 및 대상사업을 중심으로 검토해보고자 한다.	행정학	null	kci_detailed_000009.xml
ART001368801	oai_dc	뉴테러리즘 대응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와 민간경비의 정책과제	The Policy Agenda of Local Government and Private Security for Coping with New Terrorism	{ "journal_name": "대한지방자치학회", "publisher": null, "pub_year": null, "pub_month": null, "volume": null, "issue": null }	[ "김태민(경운대학교)" ]	테러리즘으로부터 안전지대는 지구상에 존재하지 않으며, 그 어떤 국가나 공동체 그리고 개인도 완벽하게 테러로부터 안전할 수 없다. 특히 한국도 테러 가능성이 점차 고조되고 있으며, 국제테러 단체의 위협에서 더 이상 안전하지 않다. 특히 현대의 뉴테러리즘시대에 있어서는 테러 형태는 보이지도 않고 전선도 없는 민간인을 대상으로 하는 ‘연성화’ 양상을 보이고 있다. 국가적 차원에서 대테러시스템을 정비하고 대응역량을 강화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뉴테러리즘의 양상이 점점 더 테러대상을 민간다중이용시설 등의 소프트타깃으로 전환하고 있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지방자치단체의 대테러 예방대책과 각종 시설 등 현장에 배치되어 근무하고 있는 민간경비의 역할이 중대하다. 본 연구는 연성화되고 있는 뉴테러리즘의 대응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와 현장에서 직접적인 예방 업무를 수행하는 민간경비의 역할 및 정책과제를 논의하고자 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뉴테러리즘의 효율적인 대응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와 민간경비의 정책과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지방자치단체는 CPTED를 효과적으로 활용해야 한다. 사전 테러대비 대책의 일환으로 CPTED의 적용을 통해 뉴테러리즘에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뉴테러리즘 대응역량 강화를 위해서 민간경비 교육시스템을 보완해야 한다. 셋째, 경비원 자격제도를 도입하여 민간경비의 전문성을 확보해야 한다. 넷째, 지방 민간경비업체의 육성을 위해 지방의 수익성 행사는 민간경비로 대폭 이관되어야 한다. 안전관리부문의 민영화는 국가 공경비의 부담을 경감시킬 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는 지역경제와 수도권과 지방 간 양극화를 보이고 있는 민간경비산업의 발전․육성을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과제이다.	행정학	null	kci_detailed_000009.xml
ART001368802	oai_dc	A Situational Analysis of the GIS Implementation in Korean Local Governments	A Situational Analysis of the GIS Implementation in Korean Local Governments	{ "journal_name": "대한지방자치학회", "publisher": null, "pub_year": null, "pub_month": null, "volume": null, "issue": null }	[ "김광주(경일대학교)" ]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find a successful implementation of GIS in Korean local governments. For this purpose, this study examines the developmental process of GIS, the characteristics of GIS, and limitations of GIS applications to local government. As a research method, this study utilizes a situational analysis. According to the research results, ① GIS applications to Korean local governments are still at the beginning stage. ② Central government had guided the construction of GIS in local government. ③ There exist weak connections between major GIS components such as planning, implementation, and other areas. In the course of constructing GIS in Korea, local governments are facing technical limitations, organization behavioral and cultural limitations, legal and institutional limitations, database related limitations and others. For a successful implementation of GIS, this study recommends alternative approaches such as cost efficient GIS, decentralized GIS and citizen-oriented GIS.	행정학	null	kci_detailed_000009.xml
ART001317184	oai_dc	지방의 재정자주권 확보를 위한 레저세의 확대개편방안	A Study on the Reform of Leisure Tax for the Fiscal Autonomy of Local Government	{ "journal_name": "대한지방자치학회", "publisher": null, "pub_year": null, "pub_month": null, "volume": null, "issue": null }	[ "송상훈(경기개발연구원); 류민정(경기개발연구원)" ]	본 연구는 레저세가 지방세로서 존치되어야하는 합당한 이유와 함께, 지역세원으로써의 역할을 보다 공고히 할 수 있도록 레저세의 과세대상을 확대 개편하는 방안을 고찰하는데 목적이 있다. 카지노와 스포츠토토, 관광자원 및 지역자원이 과세 확대대상으로 고려되었으며, 이들을 대상으로 응익성과 세수 신장성, 지역성이라는 세 가지 기준 하에 세원 적정성 평가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레저세 확대개편방안 세 가지를 제시할 수 있었다. 대안1은 기존의 레저세 과세대상에 카지노와 스포츠토토를 과세대상으로 추가하는 것으로 그로 인한 세수효과는 전국적으로 9,107억원 정도로 예상할 수 있다. 대안2는 대안1에 관광자원을 과세대상으로 편입시키는 것으로, 부가가치세 중 관광관련 항목을 중심으로 세수효과를 측정하였다. 그 효과는 1조 6,097억원으로 세 가지 대안 중 신장성이 가장 높으며, 가장 큰 세원이 될 것으로 예상되었다. 대안3은 장기적인 대안으로서 대안2에 지역자원을 과세대상으로 추가하는 것이다. 이는 현재의 지역개발세를 레저세로 통합하는 방안이다. 세수효과는 1조 7,868억원으로 지역개발세의 세수가 미미하여 대안 1이나 2보다는 세수규모가 크게 늘지 않았다. 그러나 지역특성을 살린 세원을 발굴하여 과세자주권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대안3이 합리적일 것으로 판단되었다.	행정학	null	kci_detailed_000009.xml
ART001317185	oai_dc	기금의 특성에 따른 지방기금의 실태 분석	The Situation of Local Fund focused on the Distinctive Feature of General Government Fund	{ "journal_name": "대한지방자치학회", "publisher": null, "pub_year": null, "pub_month": null, "volume": null, "issue": null }	[ "이삼주(한국지방행정연구원)" ]	지방기금은 지방자치단체가 복잡다양하고 급변하는 현실에서 특수한 행정목적을 실현하기 위해 일반적인 예산총계주의 원칙의 제약으로부터 벗어나, 좀더 탄력적이고 신속하게 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그러나 기금이 갖고 있는 문제점중 하나는 사업의 우선순위 및 완급의 필요성 등이 전체 예산차원에서 종합적으로 판단되지 않기 때문에 재정정책의 비효율 발생한다는 점이다. 그러므로 한정된 재원의 효율적 운용과 재정운용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일반회계 중심의 재정운영이 이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인식하에 본 연구는 지방기금의 실태를 분석하기 위하여 기금이 일반회계와의 관계에서 나타나는 특징 즉 연계성, 자율성, 장기성, 중복성에 대하여 분석하였다. 그 결과 지방기금은 일반회계와 차별화될 수 있는 기금으로서의 특성을 발휘하는데 한계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다만 광역과 기초간의 비교에 있어서는 사업영역이 넓고 활용재원의 가능성이 더 큰 광역자치단체가 기초 자치단체에 비해 기금의 특성에 보다 근접해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한편에서는 지방기금이 수입과의 연계성 저조, 기금고유사업에 대한 지출의 미흡 등 기금운용과정에서 제기된 바 있는 문제 역시 현실적인 문제임도 들어났다. 지방기금이 예산 외로 운영되어야 할 정도로 기금의 특성에 적합하게 설립․ 운영되고 있지 않은 기금이 다수 존재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는 점에서 향후 기금제도의 필요성과 기금의 현실적 문제 사이에서 보다 효율적인 운영방안의 모색이 필요하다.	행정학	null	kci_detailed_000009.xml
ART001317189	oai_dc	자치경찰제도의 도입에 따른 해양경찰의 역할 변화에 관한 연구	A Study on Changing Role of the Korean Coast Guard on the Occasion of the Introduction of the Municipal Police System	{ "journal_name": "대한지방자치학회", "publisher": null, "pub_year": null, "pub_month": null, "volume": null, "issue": null }	[ "박성수(세명대학교); 김우준(대덕대학)" ]	자치경찰제도의 도입 논의가 본격화 되고 있지만, 해양경찰과 자치경찰의 직무분장에 관한 논의는 좀처럼 언급이 되지 않고 있다. 해양경찰이 사무의 특수성을 가진 기관임에는 틀림이 없지만, 해경을 둘러싼 환경의 변화, 이로 인한 기대역할의 변화, 맞춤형ㆍ밀착형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자치경찰의 이념, 전국가적인 지방자치로의 패러다임 전환 등을 고려한다면 해양경찰과 자치경찰 간의 업무 재조정 논의가 본격화 될 필요가 있다. 특히, 미국, 영국, 호주 등 선진 외국의 경우를 살펴보더라도 자치경찰이 일정범위의 해안 치안유지 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학	null	kci_detailed_000009.xml
ART001317181	oai_dc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을 통한 혁신도시건설의 정책균형	Policy Balancing of Korea's Innovation-City Project by Relocation of Public Agencies	{ "journal_name": "대한지방자치학회", "publisher": null, "pub_year": null, "pub_month": null, "volume": null, "issue": null }	[ "이해영(영남대학교)" ]	본 연구는 정책균형이론의 실천적 가능성을 측정하기 위한 하나의 사례연구로서, 노무현정부에서 결정되면서 집행되고 있는 175개의 공공기관을 12개의 지방에 건설될 혁신도시로 이전하여 국토의 균형발전을 목표로 하는 정책의 균형을 논의하였다. 정책균형의 실천기준으로 개발된 상호상즉(相卽)과 상호의존 및 상호무애(無碍) 등의 세 가지와 이것이 총합적으로 작용하는 상호교섭의 원칙을 적용하기 위해서 혁신도시건설과 이명박정부가 결정하고 있는 공기업 개혁정책, 즉 공기업의 통·폐합과 민영화 사업의 양 정책의 정책균형을 설명하였다. 따라서 양 정책의 균형은 각 정책의 물리적 인과관계를 먼저 정확히 측정하면서도 동시에 정신적 인과관계인 정책주체의 정책이상과 동인(動因) 등에 의한 혁신도시와 공기업 개혁 정책간에 발생될 정책의 비용과 효과를 단순히 비용-편익분석이 아니라 위의 세 가지의 실천원칙을 적용하여야 달성될 수 있다고 보았다. 이것이 공기업 개혁과 혁신도시정책 간의 정책의 정의를 실현하는 방법이고 이에 따라서 각 정책의 균형(balance)은 달성될 수 있다고 논의하였다. 그러나 정책균형이론이 보다 이론적이고 실천적으로 발달하기 위해서는 보다 다양한 정책사례에 적용하는 연구와 분석 등이 있어야 할 것이다.	행정학	null	kci_detailed_000009.xml
ART001317182	oai_dc	참여정부와 신정부의 지역개발정책 평가와 전망	A Comparative Study on the Regional Development Policies of the Roh and the Lee Administration	{ "journal_name": "대한지방자치학회", "publisher": null, "pub_year": null, "pub_month": null, "volume": null, "issue": null }	[ "이양수(부산대학교)" ]	본 연구의 목적은 참여정부와 제17대 신정부의 지역개발정책을 비교 분석 예측하고 과거 정책추진과정에 나타난 문제점을 분석하여 신정부의 정책과 조화롭게 계승 발전될 수 있도록 정책추진의 연속선상에서 개선되어야 할 점을 발견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과거 우리정부의 지역개발전략을 시대별로 분석 예측하고 이론적 배경과 분석의 기준으로써 신공공관리론적, 신자유주의적 지역개발개념을 제시하고, 신정부의 지역정책방향과 광역권 지역개발 전략을 연구의 주요내용으로 제시하고 있다. 연구결과 참여정부 지역개발사업의 문제점으로서 제도(사업의 중복, 재원조달의 비효율성), 개발방식(공간범위의 한계), 그리고 사회문화적 문제점으로서 일차적 사회관계의 개선을 지적하고 있다. 신정부 지역개발의 기본방향인 “창조적 지역발전과 실질적 지방분권”은 기존지역개발 방식에 있어서 분명한 변화가 예상됨을 지적하고 있다. 특히 과거의 나눠 먹기식 일률적 지역개발방식은 지방정부의 실적과 자립적 지역발전의 의지에 따라 재정적 분권뿐만 아니라 자립적 지역발전을 위한 실질적 분권이 부여 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광역경제권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서는 광역 지역내 지방정부간 협력을 위한 원론적 합의뿐만 아니라 상생을 위한 양보와 실질적 협력이 지역발전에 무엇보다 중요한 전제조건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연구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행정학	null	kci_detailed_000009.xml
ART001317191	oai_dc	전자정부서비스 시민만족도와 정부신뢰: 서울시 강남구청의 사례	Citizen Satisfaction with E-Government Services and Trust in Government: The Case of Kangnam-Gu	{ "journal_name": "대한지방자치학회", "publisher": null, "pub_year": null, "pub_month": null, "volume": null, "issue": null }	[ "박경효(서울시립대학교)" ]	우리나라의 경우 1990년대 중반 이후 전자정부 구축이 본격화됨에 따라 그간 학계에서도 전자정부서비스의 활용도나 만족도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어 왔다. 그러나 전자정부의 구축을 통한 다양한 전자정부서비스의 제공은 시민의 정부신뢰 정도에 상당히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단순한 활용도나 만족도 연구를 넘어 이들과 정부신뢰와의 관계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유형별 전자정부서비스(정보서비스, 민원행정서비스, 참여서비스)에 대한 시민만족도가 정부신뢰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강남구민에 설문조사를 통해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그 분석결과를 보면, 정보서비스의 정확성과 참여서비스의 반영성이 정부신뢰에 유의미하게 긍정적인 효과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분석결과는 최근의 관련 국내외 연구들과도 일치한다. 아울러 본 연구의 결과가 지닌 정책적 시사점, 즉 정확성과 반영성을 제고할 수 있는 정책대안들에 대해 간략히 논의하였다.	행정학	null	kci_detailed_000009.xml
ART001317186	oai_dc	농지역모기지제도 도입을 위한 농지가격 장기예측모형 설정	Building of the Long-Term Forecasting Model of Farmland Price for Introducing the Farmland Reverse Mortgage System	{ "journal_name": "대한지방자치학회", "publisher": null, "pub_year": null, "pub_month": null, "volume": null, "issue": null }	[ "조덕호(대구대학교); 조경식(대구대학교); 오희장(대구대학교)" ]	본 연구는 농지역모기지제도 도입을 위한 농지가격의 장기예측모형의 설정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1987년부터 2007년까지 논과 밭 가격의 추세를 분석하고, 동일기간 농지가격 및 회사채수익률의 시계열의 추세적 안정성을 검정하고, 회사채수익률을 사용하여 농지가격의 예측을 위한 할인율을 산정한다. 분석결과, 논과 밭 가격의 추세는 유사하였으나, 상대적으로 밭의 가격이 약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농지가격추세는 다른 부동산에 비해 변동 폭이 작으며, 변화시계열도 안정적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농지가격과 회사채 수익률을 활용한 순할인율 역시 안정적인 것으로 판명되어, 이를 활용하여 장기농지가격 예측모형을 제시하였다	행정학	null	kci_detailed_000009.xml
ART001317188	oai_dc	고령사회를 대비한 대구광역시 사회기반정비시스템 구축방안: 일본 유니버설디자인 사례를 중심으로	The Establishment of Social Basis Maintenance System Preparing for the Aging Society of Daegu : Focused on the Case of Universal Design in Japan	{ "journal_name": "대한지방자치학회", "publisher": null, "pub_year": null, "pub_month": null, "volume": null, "issue": null }	[ "최동식(대구한의대학교); 문지원(대구한의대학교)" ]	본 연구는 복지도시 대구의 고령사회를 대비한 사회기반정비시스템 구축에 관한 연구의 일환으로 사회적 복지시스템 구축의 선진지역인 일본의 도시환경에 있어서 유니버설디자인 적용 사례의 현황, 법적인 정비방안, 행정적 지원시스템 등을 고찰해 보고 이를 통해 대구지역 사회기반시설의 유니버설디자인 도입방안을 개괄적으로 제시해보았다. 본 연구에서 고찰한 일본의 유니버설디자인 사회기반 정비현황을 보면, 다양한 분야에서 각각의 편리성에 맞춘 법적, 행정적인 움직임이 결국 여러 시행착오 끝에 베리어프리신법이라는 단일법적 규제를 통하여 통합적인 행정의 방향으로 이끌어가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즉, 베리어프리 신법에서 명확하게 목표를 설정하고 이러한 내용이 말단의 지방공공단체에까지 영향을 끼쳐 총체적으로 고령사회를 대비하고 있었는데, 이는 고령사회를 목전에 둔 우리나라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할 수 있다. 특히, 복지도시를 표방하고 있는 대구시의 도시기반정비에 있어서 일본의 사례를 분석하고 고찰한 후, 이를 토대로 유니버설디자인 도입을 위한 정책적인 기본방침과 방안을 개괄적으로 제안한 것은 향후 대구시의 사회기반시설 정비시 보다 구체적인 적용 방안 등을 도출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된다.	행정학	null	kci_detailed_000009.xml
ART001317187	oai_dc	도립공원내 특정 여행코스의 경제적 가치평가 비교에 관한 연구: TCM과 CVM을 이용한 경제적 가치 측정을 중심으로	A Research to Compare for Evaluating an Economic Value of a Travel Course in a Local Public Park: Focusing on Estimating the Economic Value by TCM and CVM	{ "journal_name": "대한지방자치학회", "publisher": null, "pub_year": null, "pub_month": null, "volume": null, "issue": null }	[ "박기묵(대구대학교)" ]	이 연구는 팔공산도립공원의 갓바위 여행코스의 경제적 가치를 TCM과 CVM 기법을 이용하여 측정하고 이들의 차이를 비교한다. 이 연구를 진행하기 위해 직접 팔공산 도립공원의 갓바위 여행코스의 현장에서 TCM과 CVM방식의 설문지를 작성하여 인터뷰를 하는 방식으로 325명의 설문의 응답을 얻었다. 그 중 314명의 설문응답을 기초로 하여 두 가지 기법을 이용한 각 여행코스의 경제적 가치를 평가하였다. 그것의 평가 결과 TCM의 경우 년간 2,204억 원, CVM의 경우 2,451.8억원의 경제적 가치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록 이 연구가 이미 개발된 기법들을 적용하여 자원자원의 경제적 가치를 평가하였다는 점에서는 독창성이 상대적으로 적다고 할 수 있으나 두 기법을 사용하여 그것의 평가액을 비교하였다는 것은 새로운 발견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행정학	null	kci_detailed_000009.xml
ART001317190	oai_dc	지역 언론보도를 활용한 지방의회 의정활동 평가	Evaluating the Performance of Local Councils Using the Local Newspaper Analysis	{ "journal_name": "대한지방자치학회", "publisher": null, "pub_year": null, "pub_month": null, "volume": null, "issue": null }	[ "최근열(경일대학교); 장영두(경상북도청)" ]	지방자치제가 성공을 거두기 위한 중요한 요건 중의 하나는 지방의회의 성장과 발전을 들 수 있다. 지방의회의 성장과 발전을 이루기 위한 과제들이 여러 가지가 있겠으나 현 시점에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의정활동에 대한 평가다. 평가 없이 지방의회가 발전하기 어렵다. 엄정한 평가가 이루어질수록 그 만큼 지방의회는 발전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의정활동을 평가하는 것은 쉽지 않다. 근본적으로는 평가문화가 제대로 정착되지 못한 우리의 경우 더욱 그러하다. 평가가 형식적으로 이루어지는가 하면 평가를 비판으로 생각하는 의식이 많다. 이러한 한계를 보완하기 위한 방법으로 본 연구는 지방의회 의정활동에 대한 지역언론의 보도를 중심으로 지방의회 의정활동을 평가하는 것에 착안하고자하였다. 지역 언론보도를 활용한 지방의회 의정활동평가는 의정활동의 내용이나 질적인 수준을 평가하는데 더 유리함으로 주요 선행연구의 정량적인 분석이 가지고 있는 한계를 상당부분을 보완할 수 있음을 추정할 수 있다. 더욱이 지역 언론보도의 전반적인 경향에서 지방의회의 의정활동에 대한 만족도 혹은 평가의 경향을 뚜렷하게 알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의정활동에 대한 기능별, 위원회별, 시기별 평가 등과 더불어 각각의 평가결과에 대한 구체적인 배경이나 상황 등을 설득력 있게 설명할 수 있는 큰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평가자의 주관적인 요소가 상당부분 개입될 수 있는 소지가 많아 이를 감소시키고 언론보도를 객관적이고 일관적인 분류하는 방안 등이 마련되어야 한다.	행정학	null	kci_detailed_000009.xml
ART001317183	oai_dc	기초자치단체장의 부패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Corruption Influential Factors of Head of Lower-Level Local Autonomy	{ "journal_name": "대한지방자치학회", "publisher": null, "pub_year": null, "pub_month": null, "volume": null, "issue": null }	[ "안광현(숭실대학교)" ]	기초자치단체장에 의해서 일어난 부패의 양태는 지방자치의 발전과 정착을 위협할 정도로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 이에 대한 구체적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기초자치단체장들이 인식하는 부패영향요인과 반부패전략에 대한 인터뷰와 설문조사 그리고 설문 시점으로부터 1년이 경과한 후의 기초자치단체장의 부패여부를 토대로 확인하였다.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빈도분석과 기술통계분석을 실시하였다. 그리고 부패한 집단과 그렇지 않은 집단 간의 부패영향요인의 평균차이를 파악하기 위하여 Mann-Whitney U 검증을 실시하였다. 그리고 부패영향요인 10개 항목을 요인분석에 의한 요인점수값을 사분위수를 기준으로 4점척도의 명목척도로 변경하여 축약된 변수로 변환하였다. 이렇게 변환된 변수와 사회인구변수를 예측변수로 하여 종속변수와의 영향관계를 범주형 회귀분석을 통하여 살펴보았다. 연구의 분석결과에 따르면 부패집단과 반부패집단 간에는 윤리의식부족, 차기선거영향, 낮은 급여 및 경제적 도움과 관련하여 다른 인식의 차이가 있었다. 그리고 기초자치단체장의 소속정당과 학력이 부패를 결정하는데 직접적인 영향을 행사하였다.	행정학	null	kci_detailed_000009.xml
ART001391215	oai_dc	사회자본의 형성에 미치는 정보불평등의 영향 :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The Effect of the Information Inequality on the Formation of Social Capital	{ "journal_name": "대한지방자치학회", "publisher": null, "pub_year": null, "pub_month": null, "volume": null, "issue": null }	[ "김태룡(상지대학교); 김진석(상지대학교); 송정현(Oregan State Univ.)" ]	본 연구는 정보불평등이 사회자본의 형성에 미치는 영향력을 고찰하는데 목적이 있다. 분석의 결과, 정보불평등의 구성요소인 정보활용요인과 정보인식요인이 사회자본을 형성하는데 있어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사회자본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 배경적 변인이나 정보불평등의 영향요인들도 획일적인 것이 아니라 사회자본의 구성요소에 따라 달리 나타났으며 사회자본의 수준 또한 차원별로 다르게 나타났다. 이와 같은 연구결과를 토대로 사회자본의 형성을 위한 대안으로, 영향력을 달리하는 변인들의 기여도를 고려하여 기여도가 높은 정보불평등의 인식요인의 차이를 극복할 수 있는 전략을 모색하는 방향으로 나가야 할 것이다. 끝으로 사회자본의 형성 전략은 획일적인 방식이 아니라, 사회자본을 구성하는 요인별로 다양하게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행정학	null	kci_detailed_000009.xml
ART001391217	oai_dc	광역자치단체 예산의 점증분석	Incrementalism and Local Government Budget	{ "journal_name": "대한지방자치학회", "publisher": null, "pub_year": null, "pub_month": null, "volume": null, "issue": null }	[ "원구환(한남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	정책의 실질적 결정은 예산배분에 관한 결정이 이루어질 때 가능하다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예산결정은 정책의 구현을 위한 중요한 수단이 될 수 있다. 정부의 예산을 효율적으로 결정하고 배분하기 위한 방법으로는 총체주의와 점증주의로 대별해 볼 수 있는데, 본 연구에서는 점증주의 시각에서 당해 연도의 예산이 전년도 예산과 어떤 관계가 있는가를 회귀모형을 중심으로 살펴보고, 실질적 예산의 변화율을 검증하는데 연구의 목적을 두었다. 광역자치단체 예산의 결과적 점증, 즉 "전년도 예산과 당해 연도 예산 간에는 반복적이고 순차적인 관련성이 있으며, 당해 연도 예산규모를 결정하는 가장 큰 요소는 전년도 예산이다"라는 윌다브스키(Wildavsky)의 기본적 가설을 검증한 결과 기존의 연구결과와 마찬가지로 점증적 선형성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회귀모형에 의하면 일반회계, 특별회계, 예산총계 모두에서 전년도 예산과 당해 연도 예산 간에는 매우 높은 설명력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예산결정의 점증 기준을 명확하게 설정하기 어렵지만, 일반적으로 -5% ~ 15% 수준을 기준으로 한다면 약 70.4%가 점증적 예산 분포를 나타내고 있다. 따라서 점증주의의 개념에는 소폭적 변화를 전제로 한 개념이므로 소폭적 증가와 감소를 모두 포함하는 점변주의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	행정학	null	kci_detailed_000009.xml
ART001391227	oai_dc	지방경찰학교의 발전적 교육방안에 관한 연구 : 수요자 중심교육 방안 중점으로	A Study on the Developmental Ways of Education of the Local Police Academy : Based on the Demand-Oriented Educational Ways	{ "journal_name": "대한지방자치학회", "publisher": null, "pub_year": null, "pub_month": null, "volume": null, "issue": null }	[ "김태곤(경기경찰청)" ]	최근 사회가 복잡하고 전문화되어 갈수록 국민은 더욱 다양한 경찰의 역할을 요구하고 있으며, 모든 사회분야에서 변화와 혁신이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경찰조직도 지방자치경찰제 도입에 따른 적합한 경찰교육이 반드시 필요한 때이다. 특히 현장에서의 경찰직무집행은 시민의 권리를 침해할 수 있는 민감한 법집행 과정이므로 경찰관은 언제나 올바르고 정확한 경찰직무를 배우고 익혀야 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각 지방경찰청 산하에 지방경찰학교를 정례화하여 거의 표준화된 기능별 교육과정을 진행하고 있으나 현재와 같은 형식적인 집체식 교육만으로는 현장대응을 위한 효과적인 경찰직무 및 소양교육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된다. 본 연구에서 경찰일선 현장에서 실무를 담당하는 경찰관이 정말로 필요로 하고, 경찰관 본인이 직무집행상 부족하다고 느끼는 직무내용을 설문 분석한 결과, 수사보고 및 범죄사실 작성방법이 24%, 교통사고 초동조치요령은 13.8%, 검문검색요령은 10.5% 순으로 수요도를 보였으며, 주로 경찰서 형사, 교통, 생활질서 관련 부서와 지구대 현장에서 가장 필요로 하는 현장형 직무내용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지방경찰학교의 수요자 중심교육 방안에 대한 심층면접분석결과, 경찰관 개개인의 현장실무 능력향상을 위한 현장실습 병행식 교육(switch system)제도 도입, 시민친화적 교육 콘텐츠 개발로서 CS(custom satisfaction)강사 전담팀제 도입, 경찰과 학계 교육협력 구축 및 Sandwich System 도입, 고도의 지식 정보화 시대에 부응하기 위한 사이버 교육시스템 구축, 현안맞춤형 교육제도 도입 등 현장실무경찰관의 실질적인 직무능력을 효과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는 지방경찰학교의 수요자 중심교육 방안을 고찰하여 의미있는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행정학	null	kci_detailed_000009.xml
ART001391226	oai_dc	대구ㆍ경북 지역의 치안수요 분석 : 112 신고 접수 자료를 중심으로	An Analysis of Policing Needs in DaeguㆍGyeongbuk Areas	{ "journal_name": "대한지방자치학회", "publisher": null, "pub_year": null, "pub_month": null, "volume": null, "issue": null }	[ "김상호(대구대학교)" ]	본 연구에서는 치안수요와 관련된 이론적 쟁점들을 조명하고, 민원자료의 일환인 112 신고 접수 자료를 통해 대구ㆍ경북 지역의 치안수요를 분석해 보았다. 치안수요에 대한 기존 논의들을 개관한 후, 지역적 차별성에 초점을 맞추어 경찰활동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수준과 치안수요와의 연관성 또한 검토해 보았다. 연구결과를 요약하며, 먼저 치안수요 중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민원기타’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대구 지역에서는 평균 46.03%, 경북 지역에서는 평균 53.70%에 해당하는 치안수요가 생활민원이나 기타 경찰 서비스 활동과 관련된 내용이었다. 이에 반해 ‘형사범’ 관련 비중은 대구 22.86%, 경북 17.34%에 불과했다. 둘째, 치안수요의 내용이 지역별로 차이가 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으며, 그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함을 확인하였다. 셋째, 지역별로 치안수요의 양적 차이 또한 크게 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대구ㆍ경북 두 지역에서 인구 1,000명당 치안수요가 28건에서 257건에 이르는 다양한 모습이 나타났다. 넷째, 지역별 치안수요의 양적 차이가 경찰활동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수준과 연관성 있게 나타나지는 않았으며, 치안수요의 양적 규모가 그 내용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정 또한 본 연구에서는 검증되지 않았다. 이러한 연구 결과를 토대로 본 연구의 이론적ㆍ실천적 의미를 적시하고 후속 연구를 위한 몇 가지 과제들을 제시하였다.	행정학	null	kci_detailed_000009.xml
ART001391228	oai_dc	지역경찰제에 대한 시민 인식과 정책적 함의	Citizens' Cognition and Political Implications on the Local Police System	{ "journal_name": "대한지방자치학회", "publisher": null, "pub_year": null, "pub_month": null, "volume": null, "issue": null }	[ "남재성(한라대학교); 이강훈(한라대학교)" ]	본 연구는 경찰활동과 치안서비스의 또 다른 주체인 일반시민들의 인식태도를 분석하여 지역경찰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논하고자 하였다. 이에 대한 연구결과를 종합해보면, 첫째, 지역치안상황에 대한 일반시민들의 인식을 측정한 결과, 전반적으로 부정적 인식태도를 견지하고 있음을 파악할 수 있었다. 둘째, 지역특성에 따라 지역경찰제의 네 가지 하위 요인별로 차이가 있는가를 살펴본 결과, 특히 중소도시의 시민들이 대도시 시민들 보다 순찰지구대의 편성을 비교적 부적절하게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지역치안상황의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에 대한 분석결과, 지역사회협력활동과 순찰지구대 편성의 적절성이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지역사회와의 협력방안이나 지역별 치안여건을 고려한 지역경찰 운영시스템이 수립되어야 한다는 점이 결론으로 도출되었다. 그러므로 향후 경찰의 정책수립자들은 경찰조직 내부의 목소리 뿐 만 아니라 일반시민들의 의사를 적절히 반영할 수 있는 다양한 의사수렴 창구를 마련해야 할 것이며, 이를 통해 지역경찰제에 대한 적절한 개선책과 효과적 운용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또한 경찰활동이 진정 대국민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경찰 내부의 분석과 평가를 통한 제도운용이 아닌 시민의 의사와 인식태도 역시 우선적으로 반영될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행정학	null	kci_detailed_000009.xml
ART001391211	oai_dc	광역경제권 지역별 발전 실태 비교분석	A Comparative Analysis on the Development of Metropolitan Regions in Korea	{ "journal_name": "대한지방자치학회", "publisher": null, "pub_year": null, "pub_month": null, "volume": null, "issue": null }	[ "이우배(인제대); 김성권(동남권발전연구소)" ]	본 연구는 광역경제권 지역별 발전 실태 비교분석을 위해 지역발전지수(RDI) 개념을 도입하였다. 지역발전지수를 경제환경지수와 주거환경제수로 크게 분류하여 2개 부문, 32개 세부지표를 선정하였다. 이들 평가지표를 ‘5+2 광역경제권역’에 적용하여 권역별 발전 실태 분석을 통해 보다 효과적 지역개발정책 수립에 기여하고자 노력한다. 세부지표별 통계자료는 정부의 지역통계데이터베이스(R-SID)를 활용하였으며, R-SID에서 파악하기 어려운 통계는 공식적인 지역통계자료 등을 활용하였다. 분석 결과를 종합해 보면 예상한 바와 같이 서울과 인천, 경기를 포함하는 수도권이 전국에서 발전 정도가 가장 양호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특히 경제환경지수의 5개 중분류별 경쟁력에서 모두 1위를 기록하였고, 2위와의 격차도 상당히 커서 수도권 일극 중심의 국토발전 양상을 보여 주고 있다. 다음으로 대전과 충남․충북을 아우르는 충청권이 경제환경지수와 주거환경지수에서 고른 점수를 얻어 각각 2위를 기록하여 다른 지역에 비해 비교적 발전 정도가 양호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대구와 경북이 속한 대경권은 3위의 발전 실태를 보여 평균 이상의 점수를 얻었다. 부산과 울산, 경남을 포함하는 동남경제권의 경우 경제환경지수 4위와 주거환경지수 7위를 기록해 이를 종합해 보면 발전 실태에 있어 전국 7대 광역경제권 가운데 4위로 평가되었다. 광주와 전남․전북을 포함하는 호남권의 경우 지역경쟁력이 가장 약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특히 경제환경지수의 경우 다른 광역권에 비해 가장 열악한 것으로 나타나 이에 대한 정책적 대응이 요구된다.	행정학	null	kci_detailed_000009.xml
ART001391223	oai_dc	공무원의 보수만족 영향요인 분석 : 부산지역을 중심으로	Analysis on Factors Influencing Pay Satisfaction of Civil Servants : Focusing on Busan Area	{ "journal_name": "대한지방자치학회", "publisher": null, "pub_year": null, "pub_month": null, "volume": null, "issue": null }	[ "이희태(신라대학교)" ]	본 연구는 공무원들이 보수에 대해 어느 정도 만족하고 있고, 보수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무엇인가를 부산지역 공무원을 대상으로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본 연구결과 보수만족도는 3.0으로 보통 수준으로 나타났으며, 공무원의 보수만족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복리후생만족, 성과급만족, 근로가치, 연령, 근무기간, 직종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성, 학력, 직급은 보수만족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끝으로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은 한계가 있음을 지적하였다. 첫째, 본 연구의 표본이 부산지역에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연구결과의 일반화에 일정한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다. 둘째, 보수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매우 다양함에도 본 연구에서는 제한된 요인만을 대상으로 분석하였다는 점에서 연구결과의 타당성 및 일반성에 한계를 가지고 있다.	행정학	null	kci_detailed_000009.xml
ART001391219	oai_dc	지방정부의 환경변화와 사회복지지출: PCSE 모형을 이용한 경상북도 기초자치단체 분석	Environmental Change Surrounding Local Governments and Welfare Spending: Applying PCSE Model to 23 Local Governments in Gyeongsangbuk-Do	{ "journal_name": "대한지방자치학회", "publisher": null, "pub_year": null, "pub_month": null, "volume": null, "issue": null }	[ "김병규(대구대학교); 박성만(대구대학교); 이곤수(동아시아연구원); 조덕호(대구대학교)" ]	2005년부터 상당수의 사회복지사업이 지방으로 이양됨에 따라 지방정부의 사회복지결정에 각 지방자치단체의 환경적 여건-정치, 경제, 재정, 재정구조, 사회적 요인-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의지와 역량에 따라 복지정책의 수립, 집행 및 복지수준의 차이가 발생할 수 계기가 마련되었다. 이 논문은 이러한 분권화하에서 어떠한 지방자치단체의 특성들이 사회복지지출에 영향을 미쳤는가를 Panel Corrected Standard Error 기법을 이용하여 경상북도 23개 기초자치단체를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그 결과, 각 자치단체의 복지수요변수(기초생활보호대상자, 노인인구), 재정변수(재정자립도, 1인당 지방세), 재정구조적 변수 (재정분권화), 경제변수(1인당 GRDP), 정치적 변수(단체장의 경쟁, 의회의 여성의원비율, 선거해)들이 지역의 사회복지지출수준에 유의하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재정구조적 변수인 재정분권화 이후 사회복지지출이 이전에 비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지역의 환경적 요인과 지자체의 정치적 성향과 역량에 따라 각 지역의 사회복지수준이 결정될 수 있음을 직․간접적으로 시사한다.	행정학	null	kci_detailed_000009.xml
ART001391221	oai_dc	노인여가의 동기요인과 만족요인간의 관계 연구 : 성남시 노인여가복지시설을 중심으로	A Study on the Relationship Between Motivation Factor and Satisfaction Factor in Senior Leisure: Focused on the Senior Leisure & Welfare Center of Seongnam City	{ "journal_name": "대한지방자치학회", "publisher": null, "pub_year": null, "pub_month": null, "volume": null, "issue": null }	[ "최항순(경원대학교); 한신수(성남시청); 윤춘모(경원대학교)" ]	본 연구의 목적은 성남시지역을 중심으로 노인여가복지시설(경로당, 노인교실, 노인복지회관)을 이용하는 노인들의 여가동기요인이 여가만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하여 바람직한 노인여가복지정책의 대안을 마련하는데 있다. 본 연구는 이론적 고찰을 토대로 노인의 여가활동의 동기요인(내재적, 자기 결정적 외재적, 비자기결정적 외재적, 무동기)과 만족요인(정서적, 신체적, 사회적)으로 구분하였다. 분석결과 첫째, 노인교실과 노인복지회관에 참여하는 노인일수록 여가활동의 ‘재미있기 때문에’등의 내재적 및 자기 결정적 외재적 동기요인과 ‘가족의 권유 때문에’등의 비자기결정적 외재적 동기요인에 영향을 많이 받는 반면에 경로당에 참여하는 노인일수록 여가활동의 무동기요인에 영향을 많이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내재적 동기 및 자기 결정적 외재적 동기요인이 여가활동의 정서적, 사회적, 신체적 만족도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비자기결정적 외재적 동기요인은 사회적 만족도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마땅히 할 일이 없기 때문에’ 등의 무동기요인은 정서적, 신체적 만족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반면에 사회적 만족도에는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섯째, 여가활동의 만족도는 노인교실, 노인복지회관, 경로당 순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집단유형에 따른 차별적인 여가활동의 동기요인을 지속적으로 분석하여 이를 여가활동의 만족도를 증가시킬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행정학	null	kci_detailed_000009.xml
ART001391229	oai_dc	환경보호운동과 지역공동체 형성에 관한 고찰 : ‘산남두꺼비마을’의 사회자본 형성 과정을 중심으로	A Case Study on Environmental Protection Movement and Inclusive Local Community Formation	{ "journal_name": "대한지방자치학회", "publisher": null, "pub_year": null, "pub_month": null, "volume": null, "issue": null }	[ "하민철(청주대학교); 진재구(청주대학교)" ]	사회자본(social capital)에 대한 최근 연구에 따르면, 사회자본은 공동체에게 긍정적 영향뿐만 아니라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결과들이 제시되고 있다. 사회자본에 대한 연구가 보다 심화되면서 사회자본은 동질성, 폐쇄성을 특징으로 하는 유대적 사회자본(bonding social capital)과 공통의 가치, 개방성을 특징으로 하는 연결 사회자본(bridging social capital)으로 구분되고 있다. 사회자본을 두 가지 유형으로 구분하는 것은 사회자본의 양면성(equivocality), 즉 긍정적 측면과 부정적 측면에 대한 설명으로 활용할 수 있다. 어느 공동체가 전체 공동체와 적절하게 연결될 때, 즉 해당 공동체가 포용성을 가질 때, 전체 공동체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는 것이다. 만일 특정의 공동체가 매우 협소한 공동체 이익의 향유에만 초점을 맞추고, 더 넓은 공동체 문제에는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 경우, 그것은 전체 공동체에 부정적 기능을 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이러한 사회자본 논의는 최근 우리나라에서 급속도로 팽창하고 있는 주거공간인 아파트공동체에 대한 보다 깊은 이해를 가능하게 해준다. 최근 아파트공동체를 둘러싸고 그 배타적 성격에 대한 사회적 이슈들이 상당히 많이 제기되고 있다. 아파트 공동체는 동질성과 폐쇄성이 강하기 때문에 배타적 공동체로 형성되기 쉽기 때문이다. 그런데 최근 충북 청주 소재의 한 재개발 아파트 단지가 환경보호운동의 성과에 힘입어 배타적 공동체가 아닌 포용적 공동체로 형성되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본 연구는 도시공동체운동으로서 환경보호운동이 사회자본과 포용적 공동체 형성에 어떠한 역할을 하였는가에 대해 살펴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본 연구의 주된 관심은 환경보호운동의 성과물이 ‘배타성’을 갖기 쉬운 재개발 아파트 단지가 ‘포용성’을 갖춘 공동체로 형성되어 가는 과정에서 어떠한 역할을 하고 있는가를 이해하는 것에 있다.	행정학	null	kci_detailed_000009.xml
ART001391222	oai_dc	지역 여성능력 개발 협력체계 구축방안	A Study on the Construction of Collaboration System for Women Resources Development in Community Society	{ "journal_name": "대한지방자치학회", "publisher": null, "pub_year": null, "pub_month": null, "volume": null, "issue": null }	[ "배용수(공주대학교)" ]	우리나라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은 남성과는 달리 M자 커브를 그리고 있으며, 실제 고용률도 OECD 회원국 중 최하위 수준이다. 우리나라 여성의 경제활동참가가 저조한 것은 일차적으로 출산과 육아문제 등으로 인한 경력단절에서 기인하는 것이지만, 이에 못지 않게 중요한 원인은 여성능력 활용을 용이하게 하는 사회적 네트워크 구축이 미비하기 때문이다. 본 연구는 로컬 거버넌스의 구축을 통해 지역사회 여성능력 개발의 필요성이 지대함을 인식하고서, 지방자치단체 및 지역사회의 협력으로 여성능력 개발을 위한 네트워크 구축방안을 모색하였다. 주로 지역사회 여성인력개발 관련 3개 유형 기관의 실태 및 장단점을 비교 분석하는 방법론을 채택하여 정책현실에 적용해 봄으로써 정책적 시각을 보완하고자 하였다. 로컬 거버넌스의 구현을 위해서는 행정구조의 유연화와 협력구조의 개방화를 통한 지역 협력체계의 구축이 필요하다. 이를 구체화하기 위해서는 지역 민관네트워크의 형성이 중요한데, 이것은 광역자치단체가 기능 및 운영체계의 복합화 구조 내에서 중심적 역할을 담당해야 함을 시사해준다.	행정학	null	kci_detailed_000009.xml
ART001391224	oai_dc	지방교육기관에서 변혁적ㆍ거래적 리더십이 조직몰입에 미치는 영향분석	The Effects Analysis of the Transformation and Transaction Leadership to Organizational Commitment in the Local Middle & High School	{ "journal_name": "대한지방자치학회", "publisher": null, "pub_year": null, "pub_month": null, "volume": null, "issue": null }	[ "이영균(경원대학교); 박지수(경원대학교); 한용태(경원대학교)" ]	조직성과와 조직구성원의 노동의 질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조직몰입이 조직의 리더들이 표출하는 리더십 유형에 따라 어떻게 영향을 받는지에 대한 연구는 매우 중요한 의의가 있을 것이다. 이런 맥락에서 본 연구는 학교교육의 혁신에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학교장이 발휘하는 변혁적·거래적 리더십이 교사들의 조직몰입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를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분석결과를 통하여 학교장의 바람직한 리더십 모형에 대한 정책적 시사점을 찾고자 했다. 이를 위해 경기도 수원시에 소재하는 중․고등학교에 재직하는 교사 30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분석을 통하여 연구를 진행하였다. 본 연구의 정책적 시사점은 ①학교장은 학교운영에 있어 성별에 따른 리더십의 역할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②학교장의 거래적 리더십을 잘 활용하는 것이 교사들의 유지적 몰입을 향상하는데 도움을 줄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③교사들이 조직생활에 있어 복잡한 행태를 표출하고 있기 때문에 학교장의 역할이 중요하다	행정학	null	kci_detailed_000009.xml
ART001391225	oai_dc	부산광역시 도시브랜드 평가와 정책과제	Evaluation and Strategic Management of Brand Value of Busan Metropolitan City	{ "journal_name": "대한지방자치학회", "publisher": null, "pub_year": null, "pub_month": null, "volume": null, "issue": null }	[ "허용훈(부경대학교); 한경성(양산대학)" ]	부산이 세계도시로 발돋움하고 21세기 동북아 해양수도로 나아가기 위하여 도시브랜드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은 오늘날 부산이 발전하기 위해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중요한 과제라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지방정부 도시브랜드의 개념을 구축하고, 부산시 도시브랜드 가치 평가 자료들을 통하여 부산시 도시브랜드 가치를 살펴보고, 이를 통하여 21세기 글로벌 시대에 있어서 부산시의 도시 브랜드 가치를 제고하기 위한 정책과제를 제시하고자 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행정학	null	kci_detailed_000009.xml
ART001391230	oai_dc	지방행정체제의 문제점과 개편대안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Problem and Reform Alternative of Local Government System in Korea	{ "journal_name": "대한지방자치학회", "publisher": null, "pub_year": null, "pub_month": null, "volume": null, "issue": null }	[ "김정호(경북대학교)" ]	본 연구의 목적은 많은 논의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우리나라 지방행정체제의 개편대안을 제시하는데 있다. 지방행정체제의 개편논의를 수직적인 차원과 수평적인 차원에서 검토하되 이에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할 인구적, 환경적, 민주성과 효율성의 측면에서 현행 지방행정체제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틀을 마련한다. 이 틀 가운데 대안을 모색한다. 4가지 측면에서 볼 때 지방행정체제의 개편은 수직적으로 중층제로, 수평적으로 통합적 방법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이의 구체적인 개편대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시군구의 통합을 통한 통합시로의 개편하되 광역자치단체화하는 방안이다. 둘째, 읍면동의 통폐합을 통한 기초자치단체화 방안이다. 셋째, 광역시와 도의 통합과 초광역화 추진하되 초광역행정기구로 개편하는 방안이다. 넷째, 광역대도시권의 특수성을 반영하기 위한 대도시권 광역행정기구의 신설안이다. 지방행정체제의 개편은 미래지향적인 생존전략으로 추진되어야 하며, 지방분권화 추진과 함께 합리적인 민주과정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행정학	null	kci_detailed_000009.xml
ART001292751	oai_dc	광역자치단체 분할정부구조와 지방재정지출정향	Analysing the Impact of Divided Government Structure on Spending Patterns in Korean Regional Governments	{ "journal_name": "대한지방자치학회", "publisher": null, "pub_year": null, "pub_month": null, "volume": null, "issue": null }	[ "권경환(경남대학교)" ]	광역자치단체의 분할정부 구조는 지방의회의 다수당과 집행부 수장인 단체장의 당적이 서로 다른 정부구조를 의미한다. 본 연구는 1995년 민선단체장 출범 이후부터 2006년 민선4기 출범 직전 해까지 11년 동안 우리나라 광역자치단체를 분석대상으로 하여 이러한 분할정부 구조가 지방정부 재정지출정향에 미치는 영향을 시계열적·횡단면적 교란요인을 통제한 패널데이타 방법(panel data method)을 활용해 실증적으로 분석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 연구에서는 고정효과모형(fixed effects model)에 기초한 분석결과, 분할정부구조 형태를 띤 광역자치단체에서는 통합정부구조의 광역자치단체에 비해 전반적으로 공공서비스 공급수준이 낮았고, 특히 성장정책을 회피하는 재정지출정향이 나타났다. 그 동안 지방정부의 분할정부구조를 대상으로 한 관련 연구가 일천한 한국적 상황에서 광역자치단체에서 나타난 분할정부구조가 해당 자치단체의 재정지출정향에 미친 영향을 분석한 본 연구는 향후 분할정부구조가 실제로 우리나라 광역 및 기초지자체의 공공서비스 공급수준과 정책선호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를 추론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행정학	null	kci_detailed_000009.xml
ART001292754	oai_dc	지방정부 농촌지도사업의 상대적 효율성 평가: 경상북도 농업기술센터를 중심으로	Relative Efficiency Evaluation of Local government's Agricultural Extension Services: Focused on the Gyeongsangbukdo's Agricultural Technology Centers	{ "journal_name": "대한지방자치학회", "publisher": null, "pub_year": null, "pub_month": null, "volume": null, "issue": null }	[ "장철영(대구외국어대학교); 안장자(영남이공대학); 최인규(대구과학대학교)" ]	본 연구는 지방정부 농촌지도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경상북도 23개 농업기술센터를 중심으로 DEA (CCR, BCC), FDH모형을 이용하여 상대적 효율성을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그리고 1997년 작은 정부구현의 목표와 맞물려 조직개편 일환으로 농업 관련 국가직 공무원이 지방직 공무원으로 전환 되었던 때와 2000년 UR협상ㆍ시장개방의 압력이 강했던 시절, 그리고 2004년 농업ㆍ농촌종합대책으로 119조원 중장기 투융자계획을 발표한 시점을 단계별로 나누어 상대적 효율성을 비교분석하였다. 각 년도(1997년, 2000년, 2004년)의 효율성 차이분석을 위해 크루스칼-윌리스(Kruskal-Wallis) 검정을 실시하였으며, Tier 분석을 통한 최적 효율성의 벤치마킹 준거집단을 찾아내는 것을 연구의 목적으로 두었다. 본 연구의 분석 결과 다음과 같은 함의를 얻어낼 수 있었다. 첫째, 비모수 통계 방법론을 이용하여 다양한 분석을 수행한 결과, 효율성 프론티어의 가정 차이에 따라 DEA(CCR, BCC), FDH는 서로 다른 효율성 지수값을 보여 주었다. 둘째, 국가직 공무원의 지방직 전환 이후 효율성 분석에서는 농업기술센터의 효율성 개선이 잘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최적의 벤치마킹을 찾기 위해 Tier 분석을 실시한 결과 구미→청송→김천의 표준경로를 찾아 낼 수 있었는데 이는 관리개선 프로그램 개발이나 관리방침 수립에 있어 시행착오나 비용절감 등에 도움을 줄 수 있다. 마지막으로 비효율적 기관으로 분류된 집단은 관리ㆍ운영상 문제에 그 원인을 찾을 수가 있다. 이는 비효율성의 주원인으로서 순수한 기술적 비효율성과 규모의 비효율성이 혼재한 상태이거나 순수한 기술적 비효율성이 더 많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행정학	null	kci_detailed_000009.xml
ART001292744	oai_dc	지방정부 정책갈등관리전략의 비교분석	Comparative Analysis on Management Strategy of Policy Conflict in Local Government	{ "journal_name": "대한지방자치학회", "publisher": null, "pub_year": null, "pub_month": null, "volume": null, "issue": null }	[ "김영종(동국대학교)" ]	본 연구는 서울특별시와 경주시가 관여한 공공정책의 추진과정에서 나타난 정책갈등의 특성과 그 관리전략을 비교분석한 것이다. 분석결과 정책갈등의 구조와 진폭은 다르지만 동원되는 갈등관리전략은 설득, 협상, 조정, 전략적 이용, 무시 등으로 거의 유사한 것으로 밝혀졌다. 그러나 갈등해소 및 정책결과에 대한 영향은 서울시의 경우 상당히 성공적인 반면 경주시의 경우는 부분적 성공을 거두는 수준에 그치고 있다. 그 요인은 정책의 성격, 정책환경의 차이 등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정책협의와 갈등관리를 조정하기 위한 위원회 등 갈등관리조직의 전문성, 신뢰성 등이 특히 중요한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 이는 향후 지방정부가 공공정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서는 정책의 질을 높이는 것과 더불어 갈등관리체제의 쇄신과 능력향상이 필요함을 암시하고 있다.	행정학	null	kci_detailed_000009.xml
ART001292755	oai_dc	지방자치단체의 u-서비스 유형과 도입방향	Introducing Directions of Ubiquitous Service in Seongju District	{ "journal_name": "대한지방자치학회", "publisher": null, "pub_year": null, "pub_month": null, "volume": null, "issue": null }	[ "최근열(경일대학교); 정우열(경운대학교)" ]	본 연구는 향후 지방자치단체에서 어떤 유형의 유비쿼터스 서비스가 필요한 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경상북도 성주군 공무원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분석이 이루어졌다. 분석결과 u-서비스 우선순위에 있어서는 교육, 보건ㆍ의료, 전자행정, 대민지원, 환경, 유지관리, 교통 등의 순위로 나타났으며, 이를 통하여 집단 간 차이분석을 실시하였다. 성별로 보면 남성은 전자행정을, 여성은 교육 서비스를 우선시하고 있다. 또한 연령별로는 연령이 높을수록 보건ㆍ의료를, 연령이 낮을수록 교육에 우선적인 고려를 하고 있다. 그리고 학력별로는 학력이 높을수록 전자행정을, 학력이 낮을수록 교육에, 그리고 직급별로는 상위직급으로 갈수록 보건ㆍ의료에, 하위직급에서는 교육서비스에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이와 같은 분석결과에 따라서 정책적 과제를 제시하였다.	행정학	null	kci_detailed_000009.xml
ART001292750	oai_dc	지방자치단체장의 리더십과 조직의 업무성과: 대구광역시 기초자치단체장을 중심으로	A Study on Effects of Organizational Performance by Leadership of the Head of Local Autonomous Entity : Focused on the Head of Basic Autonomous Entity in Daegu	{ "journal_name": "대한지방자치학회", "publisher": null, "pub_year": null, "pub_month": null, "volume": null, "issue": null }	[ "최봉기(계명대학교); 윤진(계명대학교); 이금숙(계명대학교)" ]	본 연구에서는 리더십 유형으로 상황론적 접근방법인 Hersey, P. ＆ Blanchard, K. H.의 삼차원적 리더 유효성 모델을 선정하여 자치단체장의 리더십과 조직의 업무성과간의 관계를 논하고자 한다. 이를 토대로 지방자치단체장의 리더십 중에서 어떠한 리더십이 공무원의 내재적 직무동기 및 조직의 업무성과에 보다 많은 영향을 미치는가를 분석하여 소속 공무원들의 직무만족을 높임과 동시에 조직의 업무성과도 제고시킬 수 있는 바람직한 리더십의 방향을 제시하는데 연구의 목적을 두고 측정도구로서 설문지를 이용하였다. 설문조사의 대상은 대구광역시 기초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으로 한정하였고, 자치단체장의 리더십은 2006년 지방선거에서 선출된 대구광역시 기초자치단체장의 리더십 행태에 한정하였다.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지방자치단체장의 과업지향적 리더십이 높을수록 공무원들의 내재적 직무동기도 높고 개인 및 집단적 업무성과도 높게 나타났다. 둘째, 지방자치단체장의 관계지향적 리더십이 높을수록 공무원의 내재적 직무동기도 높게 나타났다. 셋째, 지방자치단체장의 관계지향적 리더십이 개인 및 집단적 업무성과에는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였다. 넷째, 공무원의 내재적 직무동기가 높을수록 개인 및 집단적 업무성과는 높게 나타났다.	행정학	null	kci_detailed_000009.xml
ART001292756	oai_dc	경제적 관점에서의 해양오염피해지역 연구: 태안지역 사례를 중심으로	A Study on the Sea Contamination Area from an Economic View Point: Focusing on Taean Disaster Case	{ "journal_name": "대한지방자치학회", "publisher": null, "pub_year": null, "pub_month": null, "volume": null, "issue": null }	[ "위평량(희망제작소 연구원); 김겸훈(한남대학교); 김혜선(강원대학교); 손영수(제주대학교)" ]	이 논문은 태안지역에서 발생한 허베이스피리트호 해양오염사고를 전후하여 경제학적 관점에서 지역과 주민의 경제생활을 비교분석함으로써 사건해결에 대한 정책적 시사점을 찾는데 목적이 있다. 아울러, 태안지역의 피해정도 및 미래소득추세 그리고 피해주민들의 요구사안에 대한 대안을 마련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지역연구 방법론과 함께 경제적 분석 툴 및 질적 분석의 기법을 활용하였다. 주요 시사점과 정책적 대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부분적인 자료이지만 태안은 충남도내 다른 지역 보다 경제적으로 윤택한 생활을 해온 것으로 분석되었다. 둘째, 이번 사건으로 인한 피해주민들의 미래 소득 추세대는 일반적 재난에 의한 피해주민들과 비교하여 다른 양상을 보일 것으로 추정되었다. 셋째, 해양오염의 경제적 피해규모 실측을 위한 기법의 개발이 요구되었다. 넷째, 태안지역의 피해규모는 약 7,456억 원으로 추정할 수 있다. 다섯째, 기초자치단체를 중심으로 매우 세밀하고 정확한 통계작성이 국가시책으로 추진되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여섯째, 태안은 3차 산업과 1차 산업을 조합하는 전략이 무엇보다 요구되며 태안 전체를 전통과 현대가 공존하는 지역으로 유지․보전해야 한다. 일곱째, 태안군의 재정자립도를 제고할 수 있는 방법으로서 비록 2차 산업이기는 하지만 첨단기술을 기반으로 한 수산물 가공단지가 조성될 필요가 있다.	행정학	null	kci_detailed_000009.xml
ART001292758	oai_dc	지방정부 여성정책 변화의 성과와 한계: 성주류화 관점에서 대전광역시를 중심으로	Effects and Limits of the Women's Policy in Local Governments: Focused on Daejeon Metropolitan City from the Vision of Gender Mainstreaming	{ "journal_name": "대한지방자치학회", "publisher": null, "pub_year": null, "pub_month": null, "volume": null, "issue": null }	[ "임우연(배재대학교)" ]	성주류화(gender mainstreaming)는 이제 더 이상 낯설고, 새롭고, 특별한 요구가 아니다. 이젠 지방정부에서도 도입, 정착시켜야 할 정책적 흐름이다. 민선 4기 지방자치제도가 어느새 성숙기에 접어든 2008년 현재, 지금까지 지자체의 행정에서 지역마다의 특수성과 지역여성의 요구에 바탕을 둔 여성발전계획 수립, 전문 연구기관 설립, 정책 평가의 성(gender)인지 관점 도입 등 여성정책의 수립과 실행을 통한 양성평등 실현의 작은 시도들을 찾아볼 수 있다. 그러나 성주류화(gender mainstreaming)를 위한 정책은 지방분권화로 인해 지방에서 주변화 될 가능성이 예상된다. 실제로 지자체 단위의 여성 정책은 어떤 변화를 경험하고 있을까? 지방정부 단위에서 어떻게 현실화시켜 구체적인 변화를 만들어 내고 있는가? 이를 위해 본 연구는 중앙을 중심으로 시작된 한국사회 성주류화(gender mainstreaming)로의 변화가 지자체의 여성정책에 적극적으로 반영되었는가를 대전시 사례 연구를 통해 분석하고자 했다. 실효성 있는 지방정부 단위의 여성정책 수립과 이를 실천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이 다음과 같은 연구 결과를 통해 아직은 미흡함을 알 수 있었다. 대전시 여성정책은 그 기본계획과 세부사업이 중앙정부와의 이원화 속에서 비효율적으로 구조화되어 있었다. 중앙과 지역 두 주체 간의 정책 목표와 세부실행 계획 간의 긴밀한 협조체제가 형성되지 못하여 혼란이 가중되고 있었다. 이러한 병렬적 구조와 혼란은 자칫 지방정부의 역할을 중앙의 정책을 단순히 전달하는 것으로 제한하거나, 혹은 세부계획과 구체적인 실행 계획이 아직은 미흡한 지역 여성정책들을 간과할 가능성을 높이고 있었다. 한편 계획 수립의 과정에서는 대전 지역 여성들의 다양한 의견 수렴의 통로와 모니터링 등의 소통의 과정이 부족했다. 그리고 민선 4기 지방정부의 여성정책 담당기구 축소와 상설 연구기구의 폐지를 통해 단체장과 지방정부의 여성정책 제도화 의지가 매우 소극적임을 알 수 있었다. 한편 성인지 예산 편성과 집행은 복지부문과 모성을 강화하는 사업에 치중되는 경향이 있어 지자체의 여성관련 행정조직의 합리적 조정과 예산의 재편성 및 증액이 더욱 필요한 상태였다. 또한 성별 통계 생산의 미흡함과 함께 여성정책기본계획에 대한 정책 담당자들의 저조한 관심을 발견할 수 있었다. 이와 같은 여성정책의 불안한 위상을 통해 지방자치에서 여성정책이 독자적 영역으로 구조화되지 못했음을 짐작할 수 있다. 이처럼 대전 지역의 경우 ‘성주류화(gender mainstreaming)’가 아직은 지방자치 구조 속에서 독자성을 획득하지 못한 채 제도화의 시행착오를 경험하고 있는 상황이다. 나아가 이와 같은 지역의 특성은 성주류화(gender mainstreaming) 실현의 불확실성을 제공하고 있었다. 해결을 위한 과제로 여성정책 사전평가에서 추진과정, 사후평가에 이르기까지 지역을 구성하는 다양한 여성 행위주체들의 참여를 실질화해야 한다.	행정학	null	kci_detailed_000009.xml
ART001292747	oai_dc	지방선거의 정당공천제에 관한 논의	A Study on the Involvement of Political Parties in Local Elections	{ "journal_name": "대한지방자치학회", "publisher": null, "pub_year": null, "pub_month": null, "volume": null, "issue": null }	[ "김봉준(경희대학교); 한상연(경희대학교)" ]	본 연구의 목적은 지방자치제도의 부활과 함께 지속적으로 논의되어 온 정당공천제 도입의 찬반론을 비교 · 모색함으로서 정당공천제의 향후 방향을 제시하고자 함이다. 이러한 연구의 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하고자 지방선거와 정당공천에 관한 이론적 근거를 논의하고 선행연구를 검토 · 분석하였다. 그 다음 정당공천제와 관련한 찬반논쟁의 과정을 법률 재·개정과정과 언론 보도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마지막으로 지방선거에서의 정당공천제를 둘러싼 쟁점사항에 관한 찬반론을 비교 · 모색하여 종합의견을 제시하였다. 그 결과, 정당공천제의 도입은 긍정측면과 부정적 측면 모두를 내포하고 있으나 부정적 견해에 대한 위험성이 더욱 심각하였다. 결국, 현행 정당공천제는 향후 단기적으로 운영상의 문제점을 보완 및 개선하고 장기적으로는 폐지하는 것이 합당할 것이다. 이를 위한 정책대안으로써 첫째, 중앙정당의 내·외부 감시기능의 마련, 둘째, 지방중심의 정치·행정 독립성 강화, 셋째, 후보자와 유권자의 의식전환을 제시하였다.	행정학	null	kci_detailed_000009.xml
ART001292753	oai_dc	통합성과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지방자치단체 평가의 개선방안	Improving the Local Government Evaluation in the Integrated Performance Management System	{ "journal_name": "대한지방자치학회", "publisher": null, "pub_year": null, "pub_month": null, "volume": null, "issue": null }	[ "이창길(인천대학교)" ]	본 연구는 현재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하는 평가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을 제시하고, 평가의 실효성 확보와 나아가 통합된 성과관리체계에서 평가의 역할제고를 위하여 현 시점에서 무엇을 우선적으로 논의하고 변화시켜야 하는지에 대한 정책적 함의를 주고자 하였다. 연구결과 다음과 같은 정책제언을 하였다. 첫째, 지방자치단체 평가는 지방자치단체의 통일되고 표준화된 자체평가 중심으로 전환하여야 한다. 둘째, 평가를 위한 투입 인력, 예산 등의 근거를 지방자치단체 내에서 제도화 시켜야 한다. 셋째, 평가주기의 확장을 고려하여 단기간 평가가 아닌 항시적인 평가관리체계를 정착시켜야 한다. 넷째, 산출중심의 계량지표의 확대만이 아닌 정성적 결과를 반영한 정확한 기준을 가진 지표를 개발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다양한 정성적 평가방법을 개발하여야 한다. 다섯째, 지방자치단체 평가의 평가결과 공개수준이 높을수록 적극적인 개선노력을 유도할 수 있으므로, 공개수준을 높여야 한다. 마지막으로 평가결과 공개의 구체성을 높여 자발적인 자기 규제를 할 수 있는 분위기를 확산함과 동시에 환류에 드는 비용, 피평가자의 수용성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본 연구는 현재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하는 통합성과관리체계에 관한 연구가 극히 미비하다는 측면에서 선행적 연구로서 의미가 있다고 본다.	행정학	null	kci_detailed_000009.xml
ART001292745	oai_dc	지역격차에 관한 실증적 분석모델 개발: 경상북도의 경우를 중심으로	Constructing an Analytic Model of Regional Disparity	{ "journal_name": "대한지방자치학회", "publisher": null, "pub_year": null, "pub_month": null, "volume": null, "issue": null }	[ "이도선(동양대학교); 노인만(대구광역시의회 전문위원); 윤기찬(동양대학교)" ]	본 연구는 지역격차에 관한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경상북도 북부권과 남부권의 지역격차를 측정하기 위해 인구, 교육, 도로, 지역경제, 생활환경 등 5개 부분 25개 측정지표를 구성하여 지역격차를 확인하고 Mann-Whitney 분석을 통해 이를 검증해 보았다. 그 결과 5개 부문 전체에 걸쳐 북부권이 남부권에 비해 지역발전 수준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지역경제 부문에 있어 북부권과 남부권의 격차가 가장 크게 나타났으며, 그 다음이 교육부문, 생활환경부문, 인구부문 등의 순이었으며, 도로부문의 지역격차가 가장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이러한 경상북도 북부권과 남부권의 격차가 통계적으로 의미있는지를 분석하기 위해 비모수통계 방법 중 Mann-Whitney 검증을 실행하였다. 분석결과 경상북도 북부권과 남부권의 지역격차를 측정하기 위해 설정한 5개 부문 중 지역경제부문과 인구부문에서 통계적으로 의미있는 차이를 나타내고 있었다.	행정학	null	kci_detailed_000009.xml
ART001251100	oai_dc	주민자치센터 지역복지프로그램 활성화방안에 관한 연구	Activating the Community Welfare Program of the Community Center	{ "journal_name": "대한지방자치학회", "publisher": null, "pub_year": null, "pub_month": null, "volume": null, "issue": null }	[ "박은미(경북여성정책개발원)" ]	본 연구는 지역복지 참여 확대를 유도하고자 대구시 동구 주민자치센터 지역복지프로그램 실태 분석을 통하여 주민자치센터 기능 확립 및 운영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한다. 이에 첫째, 주민자치센터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여 지역주민들이 참여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둘째, 대구시 동구의 동별 프로그램 대부분이 문화여가프로그램에만 편중되어 있어서 지역복지프로그램 개발이 부진한 상태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복지회관, 복지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기관 및 단체 등과 연계하여 지역사회에 주민의 참여를 활성화해야 한다. 셋째, 지역복지프로그램 개발시 희망 프로그램을 조사함으로써 탄력적인 운영시간을 확보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넷째, 주민자치센터의 획일적 운영은 오히려 부실 운영을 초래할 가능성이 크므로 운영예산 또한 차등화 하여 자주인 예산을 조달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따라서 지역복지프로그램 개발과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프로그램, 홍보, 시설 및 공간의 확보, 재원의 확보, 이용시간의 탄력적인 운영이 필요할 것이다.	행정학	null	kci_detailed_000009.xml
ART001251105	oai_dc	경찰공무원의 협력적 대응요인에 대한 질적 분석	Qualitative Analysis of the Factor for Collaborative Response in Police	{ "journal_name": "대한지방자치학회", "publisher": null, "pub_year": null, "pub_month": null, "volume": null, "issue": null }	[ "차경은(영남대학교)" ]	본 연구는 시민에 대한 경찰공무원의 행정대응을 알아보기 위하여 경상북도내 시 · 군의 경찰공무원 17명을 대상으로 면접조사를 실시한 것을 토대로 하였다. 분석의 틀은 신공공관리와 거버넌스 관점에서 협력적 대응을 위한 심리적 · 태도적 요인이 되는 책임성을 중심으로 책무성, 합리적 판단, 책임성으로 구분하여 구성하고, 이 외에 경찰공무원의 행정 대응 요인이 되는 것은 어떤 것이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개방질문을 통한 자유로운 진술에 의하여 얻어진 결과물(요인)을 추가하였다. 자유로운 진술을 통하여 밝혀진 두 가지의 요인은 기준 및 제도와 대시민의식이며 이를 추가하여 책무성, 합리적 판단, 책임성, 기준 및 제도, 대시민의식이라는 5가지 요인으로 분석의 틀을 구성하고, 질적 분석을 위한 소프트웨어 NVivo2 프로그램을 통하여 경찰공무원의 책임성에 대한 의식 및 태도와 시민과의 협력적 대응에 대하여 알아보았다. 협력적 대응을 위하여 경찰의 내면적 윤리의식의 강화와 함께 시민의 준법정신 및 대 경찰의식에 대한 변화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학	null	kci_detailed_000009.xml
ART001251103	oai_dc	지역문화관광자원 해설 제도 운영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Management of the Institution of Interpreting Local Cultural Tourism Resources	{ "journal_name": "대한지방자치학회", "publisher": null, "pub_year": null, "pub_month": null, "volume": null, "issue": null }	[ "서순복(조선대학교)" ]	본 논문은 발전행정에서 논의되던 제도형성 모형의 기관변수와 연계변수를 활용하여 문화관광해설사제도에 대해 문헌연구, 설문조사와 인터뷰 및 해외현지조사, 참여관찰 방법을 활용하여 평가적 설명을 시도하였다. 동 제도는 2001년 한국방문의 해와 2002년 월드컵 등 국제행사에 대비해 당시 문화관광부 주관 하에 국가정책차원의 문화해설인력으로 양성되었다. 최고정책결정권자의 관광산업 육성에 대한 관심과 열정은 높다. 지역문화관광자원의 해설인력으로 제도화되었으며, 중간에 명칭변경을 통해 제도 목적의 내용을 기존 문화유산 차원을 넘어 문화관광 차원까지 확대하였다. 매년 재교육을 실시하고 현장답사교육을 병행하였다. 해설사들의 직무만족도는 매우 높고, 수당과 해설활동 횟수에 대한 만족도가 약간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연계변수에서 지역별로 문화관광해설사 제도와 유사한 제도가 병렬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곳이 많으며, 관광자원 해설에 대해 관광객들은 유익하다고 평가하고 있다.	행정학	null	kci_detailed_000009.xml
ART001251104	oai_dc	남북한 지방행정체제의 통합방안모색: 남북한지방행정체제 비교를 중심으로	A Program on the Integration of Administration Systems in the Future Reunified Koreas: Comparing Provincial Administrative Systems between South and North Kore	{ "journal_name": "대한지방자치학회", "publisher": null, "pub_year": null, "pub_month": null, "volume": null, "issue": null }	[ "정병일(성공회대학교)" ]	본 논문의 목적은 남북한 양 체제 간의 지방행정을 구성하는 기본적 단위인 지방행정기구, 지방행정계층 및 구역 등을 살펴보고 향후 지방행정체제통합을 어떤 모습과 방법으로 구축할 것인가에 있다. 그리고 남북한의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관계설정을 바탕으로 남북한 지방행정체제의 유사성과 상이성을 파악해보고 그에 따른 적정 모형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첫째는 남북한의 중앙과 지방정부간의 관계를 파악함으로써 분권과 상호 자율성에 대한 가능성을 다룬다. 둘째는 지방행정체제는 국가의 기본 틀을 구성한다는 점에서 향후 남북한 제도적 통합의 적정모형을 찾는데 신중한 접근을 기하고자 했다. 세 번째로는 지방행정체제의 효율적인 실천전략을 찾아내는 일이다. 보편적으로 확산되어 있는 법이나 제도는 주변의 여러 요소들을 취하여 서로 다른 법과 제도적 전통에 습관화된 국민들의 요구에 응하도록 간소화하여 적응시킨다. 남북한 지방행정 또한 현재는 이질적․대립적 요소의 양 체제적 특성을 가지고 운영되지만, 향후 통일의 시점에서는 당시의 경험에 비추어 법적, 제도적 사고에 효율과 보편이라고 생각되는 원칙으로 지향할 것이라 전망한다.	행정학	null	kci_detailed_000009.xml
ART001251101	oai_dc	지역축제 서비스품질이 지역경제에 미친 영향: 강진청자문화제 방문객들의 인식 조사를 중심으로	The Effects of the Service Quality on Regional Economy in Local Festival: Focused on Visitors' Perception in Gangjin Celadon Festival	{ "journal_name": "대한지방자치학회", "publisher": null, "pub_year": null, "pub_month": null, "volume": null, "issue": null }	[ "박희서(조선대학교)" ]	본 연구는 지역축제 서비스품질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방문객들의 인식조사를 바탕으로 실증 분석하여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해 본 것이다. 먼저 문헌연구를 검토하여 지역축제 서비스품질의 영향요인과 고객만족, 지역 이미지만족, 지역경제성과에 대한 변수를 설정하였다. 지역축제 서비스품질인 유형성, 신뢰성, 확신성, 접근성, 편의성, 상품성이 고객만족에 영향을 미치고, 고객만족은 지역 이미지만족과 지역경제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가정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구조방정식모형을 작성하여 실증분석을 하였다. 분석결과 지역축제 서비스품질의 변수인 유형성, 신뢰성, 접근성, 상품성의 변수는 고객만족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고, 접근성, 편의성, 상품성의 변수는 지역 이미지만족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객만족의 변수는 지역이미지 만족과 지역경제성과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며, 지역이미지 만족은 지역경제성과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에 따른 조절효과 분석결과 신뢰성과 상품성은 고객만족에 유의미한 조절효과가 나타났으며, 유형성, 확신성, 편의성은 지역 이미지만족에 유의미한 조절효과가 나타났다. 또한 고객만족과 지역 이미지만족 및 지역경제성과에 대해서도 성별에 따른 유의미한 조절효과가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행정학	null	kci_detailed_000009.xml
ART001251106	oai_dc	참여정부 지방분권의 추진과정 및 성과와 한계 분석	An Evaluative Study on the Politics ofthe Decentralization in Rho-Government	{ "journal_name": "대한지방자치학회", "publisher": null, "pub_year": null, "pub_month": null, "volume": null, "issue": null }	[ "허훈(대진대학교)" ]	본 연구는 참여정부의 지방분권정책이 어떤 배경을 가지고 추진하였으며 그 추진과정과 성과는 어떤 것인지 그리고 그 한계는 무엇인지를 분석하고자 하는 연구목적을 갖고 있다. 이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역사주의적 서술방법을 따라 한국분권사의 흐름을 살펴보고(Ross, 2007), 참여정부의 분권과정과 평가를 관찰방법과 문헌조사에 의하여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한국의 분권정책은 선진 분권국가와는 달리 독재정권과의 민주투쟁의 결과 얻어진 것이기 때문에 참여정부의 분권정책도 분권의 제도화는 어느 정도 달성하였으나 구체적인 분권정책 추진에 있어서는 한계를 보였음을 밝혔다. 그 한계로서는 첫째 지식인위주의 분권제도화의 한계, 둘째 시민사회의 분권활동의 한계, 셋째 분권과 균형발전과의 충돌, 넷째 분권에 대한 국민공감대의 미흡, 다섯째 재정분권의 실패로 나타났다. 따라서 향후 분권정책의 추진방향으로서는 첫째 분권정책의 추진의 민주적 과정을 중시하여야 하며, 둘째 시민사회와 지방정부의 문제풀이능력을 증대시키는 분권역량을 키워야 하고, 셋째, 재정분권에 우선순위를 두어야 하며(국세의 지방세 이양 등), 넷째, 교육자치와 경찰자치 등 지방자치를 보완하는 자치영역을 조속히 추진하는 등 참여정부의 지방분권정책을 반면교사로 삼는 실천계획이 필요한 것으로 보았다.	행정학	null	kci_detailed_000009.xml
ART001251099	oai_dc	도와 시.군 간의 인사교류 상의 갈등: 원인과 해결방안	Conflicts between Municipal Governments and Provincial Governments: What Causes the Problems and What Are the Solutions?	{ "journal_name": "대한지방자치학회", "publisher": null, "pub_year": null, "pub_month": null, "volume": null, "issue": null }	[ "박세정(계명대학교)" ]	폐쇄적인 인사행정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다른 기관과의 인사 교류는 조직의 개방성을 조장하고 자치단체 공무원들의 능력과 역량을 신장시켜 조직차원의 성과를 한 단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중요한 의미를 갖는 자치단체에서의 인사교류가 민선이후 대폭삼소하기 시작했고, 무엇보다도 인사교류와 관련한 심각한 갈등이 야기되고 있다. 이와 같은 갈등은 광역과 광역 혹은 기초와 기초 간의 수평적 인사교류보다는 중앙과 지방 혹은 광역과 기초간의 수직적 인사교류에서 두드러진다. 특히 광역과 기초간의 인사교류는 상당히 심각한 갈등을 유발하고 있다. 2007년 안양시의 경우는 이와 관련해서 많은 직원이 징계 처분을 받고 일부 직원은 구속되는 상황까지 발생했다. 이 연구는 이처럼 인사교류와 관련한 갈등이 발생하는 원인을 진단하고 이에 대한 해결 방안을 제시한다. 논의의 초점은 현재 갈등이 가징 심각한 도와 시․군 간의 인사교류에 두고 있다. 연구방법은 주로 관찰과, 면담, 내부 자료를 분석한 질적인 방법을 사용하였다. 분석결과를 보면, 인사교류 상의 갈등이 생기는 주된 원인은 인사교류 주로 도의 보직관리용으로 이용되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교류기관 간의 인사교류 상의 원칙을 확립하고 호혜성의 원칙하에 상호 필요에 따라서 인사교류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을 제시하고 있다.	행정학	null	kci_detailed_000009.xml
ART001251102	oai_dc	지역축제의 문화정치적 특성에 관한 연구: 안동국제탈춤페스티벌과 영주풍기인삼축제를 중심으로	A Study on Characteristics of Cultural Politics in Local Festival: Focused on Andong Maskdance Festival and Punggi Insam Festival	{ "journal_name": "대한지방자치학회", "publisher": null, "pub_year": null, "pub_month": null, "volume": null, "issue": null }	[ "황종규(동양대학교); 이명숙(영남대학교)" ]	본 연구는 지역축제가 지역문화와 지역정체성을 제고시키는 실질적 대안이 될 수 있는가라는 의문으로부터 출발하였으며, 따라서 본 논문의 초점을 문화정치적 관점에서 접근하였다. 문화정치적 분석요소로는 민주성, 연계성, 정체성이 도출되었으며, 분석결과로는 민주성과 정체성차원에서는 안동국제탈춤페스티벌과 영주풍기인삼축제 모두 다소 긍정적이나, 연계성차원은 안동의 경우나 영주의 경우 모두 지방정부 중심의 역학관계구조와 지역정치인들의 정치적 이해관계 표출의 장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따라서, 지역축제가 그 지역의 문화적 자생력을 키울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고 진정한 축제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먼저, 축제의 민주성제고를 위해 지속적인 참여 시스템의 구축과 공개성을 확보해야 하고, 둘째, 연계성의 확보를 위해서는 축제주체들이 서로 다른 의미체계와 정치적 기회구조가 있음을 인식해야 하며, 셋째, 정체성 확보의 기제로서 지역축제가 활용되는 경우 긍정적 측면 외에 그로 인해 나타날 수 있는 지역적 갈등 및 배타적 지역성으로 확대되는 문제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	행정학	null	kci_detailed_000009.xml
ART001251107	oai_dc	경북혁신도시의 도시경쟁력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Competitiveness ofInnovative City in Gyeongbuk	{ "journal_name": "대한지방자치학회", "publisher": null, "pub_year": null, "pub_month": null, "volume": null, "issue": null }	[ "김정호(경북대학교)" ]	수도권에 집중해 있는 공공기관을 지방으로 이전하고 지역의 성장촉진과 발전을 유도하는 혁신도시가 제대로 기능하기 위하여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 혁신도시 자체의 도시경쟁력인 것이다. 특히 혁신도시가 수도권의 신도시가 아니라 지방중소도시의 신도시로 개발된다는 점에서 더욱 그러하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혁신도시의 도시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다. 도시경쟁력은 한 도시가 가지고 있는 생산과 삶의 질에 관계된 총체적인 역량으로 여타 도시에 대한 상대적 우위정도라고 볼 수 있다. 이의 메카니즘은 도시성과를 결정하는 요소(입지자산, 내부효율, 외부환경)가 투입되어 도시성과(생산, 삶의 질)로 전환되어 도시경쟁력으로 산출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도시경쟁력은 도시성과를 결정하는 요소가 어떻게 투입되느냐에 달려 있다. 이런 맥락에서 볼 때 혁신도시의 도시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은 도시성과의 결정요소인 입지자산, 내부효율, 외부환경의 차원에서 접근될 수 있다. 본 연구의 사례혁신도시인 경북혁신도시의 도시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입지자산적 차원에서 경북이 가지고 있는 문화적 가치를 구현하고 우수한 교육환경 및 사회적 자본을 형성하는 것이며, 내부효율적 차원에서 혁신주체들의 상호교류와 지식창출 등 혁신활동의 중추적 활동이 가능한 혁신중심지구조성과 산학연관 클러스터를 형성하며 창조적 인재를 집적하는 것이 중요하다. 끝으로 외부환경적 차원에서 외부자원과의 네트워크를 구축하며, 특히 인근지역인 구미와 상주와의 다양한 협력적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행정학	null	kci_detailed_000009.xml
ART001270777	oai_dc	직무특성과 조직몰입 간의 관계에 있어서 행정조직문화의 조절효과 분석: 경상북도 시 · 군을 중심으로	The Moderating Effect of Administrative Organizational Culture on the Relationship between Job Characteristics and Organizational Commitment	{ "journal_name": "대한지방자치학회", "publisher": null, "pub_year": null, "pub_month": null, "volume": null, "issue": null }	[ "이수창(영남대학교); 이환범(영남대학교)" ]	본 연구는 직무특성과 조직몰입 간에 행정조직문화의 조절효과가 존재하는 지를 검증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서 기능 다양성, 과업 정체성, 과업 중요성, 자율성, 환류를 정부조직의 직무특성으로 분류하였으며, 조직몰입은 정서적 몰입, 지속적 몰입, 규범적 몰입을 측정변수로 활용하였다. 그리고 행정조직문화는 위계문화, 집단문화, 합리문화, 그리고 발전문화로 구분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정부조직의 직무특성과 조직몰입 간에 행정조직문화의 조절효과가 존재하는 지를 분석하기 위하여 조절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행정조직문화가 정부조직의 직무특성과 공무원의 조직몰입 간에 조절변수 역할을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조직문화 유형 중에서 위계문화는 직무특성과 상호작용 시 조직몰입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합리문화, 집단문화, 발전문화는 긍정적인 조절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리고 발전문화는 다른 행정조직문화 유형에 비해 조절효과가 가장 큰 것으로 확인되었다. 특히 직무특성 중에서 자율성은 모든 행정조직문화와 상호작용하여 조직몰입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행정학	null	kci_detailed_000009.xml
ART001270776	oai_dc	공공조직에서 멘토역할행동의 선행요인: 조직시민행동이론의 적용과 확장	Antecedents of Mentor Role Behavior in Public Organization: An Applications and Extension of Organizational Citizenship Behavior Theory	{ "journal_name": "대한지방자치학회", "publisher": null, "pub_year": null, "pub_month": null, "volume": null, "issue": null }	[ "정윤길(동국대학교)" ]	본 논문은 멘토링을 조직시민행동의 특별한 형태의 하나로 개념화하여 공공조직에서 구성원의 멘토역할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밝히고, 조직시민행동에 관한 연구결과를 멘토링에 관한 연구에 활용할 수 있는 가능성을 확인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하여 조직시민행동의 주요 선행요인인 변혁적 리더십과 거래적 리더십, 리더-부하간 교환관계의 질, 그리고 지각된 조직지원이 멘토역할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기초자치단체에 근무하는 공무원 256명으로부터 수집한 설문지를 분석한 결과, 변혁적 리더십과 리더-부하간 교환관계의 질은 멘토역할행동의 경력기능 및 사회심리적 기능과 정(+)의 관계를 가지며, 거래적 리더십은 사회심리적 기능과만 정(+)의 관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지각된 조직지원은 멘토역할행동과 유의적인 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연령은 변혁적 리더십과 멘토역할행동과의 관계만을 조절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론에서는 이러한 연구 결과를 토대로 행정조직에서의 정책적 함의와 향후 연구방향을 제시하였다.	행정학	null	kci_detailed_000009.xml
ART001270778	oai_dc	지방개발공사의 행정대집행 권한과 실익에 관한 연구: 지방개발공사 업무 수행자에 대한 설문조사를 중심으로	A Study on the Public Execution by Proxy Power and Actual Profit of Local Development Corporation: Focused on the Questionnaire about Local Development Corporation Business Performer	{ "journal_name": "대한지방자치학회", "publisher": null, "pub_year": null, "pub_month": null, "volume": null, "issue": null }	[ "장철영(대구외국어대학교); 이상철(부산대학교); 최인규(대구과학대학교)" ]	본 연구는 지방개발공사의 성장과 더불어 직접적인 행정대집행 권한을 가질 필요가 있는가에 대한 논의의 관점에서 시작되었다. 구체적인 연구의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지방개발공사가 행정대집행을 권한을 가져야 되는 이유와 배경은 무엇인가? 둘째, 행정객체인 국민의 입장에서 지방개발공사가 가지게 될 행정대집행에 대한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은 무엇인가? 셋째, 지방개발공사가 행정주체로서의 직접적인 행정대집행 권한을 가지게 될 경우 과연 그 실익은 무엇은가? 그리고 현재 법제도적 문제점은 없는가? 넷째, 지방개발공사 행정대집행 권한 시행시 주민과의 갈등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가? 연구결과 지방개발공사를 포함한 지방공사가 국가 공기업에 비하여 행정주체로서의 권능을 가지는 것이 현 실정법상 많은 제약을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나 지방행정을 수행함에 있어서 이해관계자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책임을 강조하는 행정 거버넌스 흐름의 관점에서 볼 때 지방공기업의 행정권능을 강화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맥락에서 지방개발공사의 행정 거버넌스 주체로서의 권능을 법리적으로 살펴 본 결과 기관의 인력 및 예산 관리 등은 충분히 거버넌스 주체로서의 체제를 갖추고 있으나 다만 공공기관 운영에 필요한 권한이 부족함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행정대집행을 비롯한 국가 공기업이 가지고 있는 권한을 추가적으로 보완한다면 충분히 행정 거번넌스 주체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평가된다. 이러한 축면에서 행정대집행 권한 도입의 실익을 떠나 이를 지방개발공사가 행사하고 책임을 질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행정학	null	kci_detailed_000009.xml
ART001270771	oai_dc	지방정부 재난관리 기관의 반응분석: 근거이론적 접근	An Analysis of the Disaster Management Agencies' Response in Local Government: An Approach Based on Grounded Theory	{ "journal_name": "대한지방자치학회", "publisher": null, "pub_year": null, "pub_month": null, "volume": null, "issue": null }	[ "이재은(충북대학교); 유현정(충북대학교)" ]	이 연구는 근거이론적 접근을 통해 재난에 대한 지방정부 재난관리 기관의 반응을 분석함으로써 지방정부 재난관리서비스의 문제점과 그 원인을 파악하는데 목적을 두었다. 이를 위해 여기서는 지방정부, 소방, 군을 대상으로 분석을 실시하였다. 주요 결론은 다음과 같다. 우선, 지방정부에 대한 근거이론적 분석을 통해 총 46개의 개념 및 16개의 하위범주와 8개의 범주를 도출하였다. 중심 범주는 현장의 마비였으며, 현장의 마비는 행정적 문제와 재난현장 문제로 압축해 볼 수 있다. 행정적 문제는 다시 행정 마비와 공무원의 인력부족으로 구분되었고, 재난현장 문제는 비전문적 재난 조사와 지휘체계 혼선으로 요약되었다. 다음으로, 소방․군에 대한 근거이론적 분석을 통해 179개의 개념 및 28개의 하위범주와 9개의 범주를 도출하였다. 중심범주는 현장의 실패였으며, 현장의 실패는 구조구급의 초기 실패와 비체계적인 협력체계로 압축해 볼 수 있다. 구조구급의 초기 실패는 다시 현장 통제체계의 혼선, 행정관서의 초기 대처 미흡, 현장 수요 미반영, 피해지역의 광활성, 내 집 먼저로 구분되었고, 비체계적인 협력체계는 말 안듣는 현장 통제와 동원 안되는 동원 체계로 요약되었다.	행정학	null	kci_detailed_000009.xml
ART001270774	oai_dc	지방의회 의정활동 활성화를 위한 의회사무기구의 개선 방안: 경상남도의회를 중심으로	The Improvement of Secretariat for Facilitating Local Council Activities: Focusing on Gyeongsangnam-Do Provincial Council	{ "journal_name": "대한지방자치학회", "publisher": null, "pub_year": null, "pub_month": null, "volume": null, "issue": null }	[ "양기근(원광대학교)" ]	지역의 경쟁력이 모여 국가의 경쟁력이 결정되는 지방화 시대이다. 이는 지역발전이 필수인 시대임을 의미하며, 지역의 발전을 위해 지방자치의 선진화가 요구되는 시대임을 의미하기도 한다. 지방자치의 선진화를 위해서는 지방의회의 선진화가 필요하다. 지방의회는 지방자치의 한 축이면서 지방정부가 더욱 효율적이고 경쟁력이 있는 정부가 되도록 하는 중요한 의무를 담당하고 있기 때문이다. 오늘날 지방의회의 기능과 역할 강화를 통해 지방의정 활성화를 모색하고자 하는 논의가 계속되고 있는 것도 이와 같은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다. 본 연구는 지방의회 사무기구의 주요한 역할인 의회의정활동지원에 대한 역할 수행이 미약한 원인이 무엇인지를 탐색하여 그 개선방안을 제시하는데 연구의 목적이 있다. 조사결과, 의회사무기구가 의정활동지원이라는 본연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는 가장 주요한 원인으로는 사무기구직원의 인사권이 집행부에 있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고, 그 개선방안으로 의회사무기구의 인사권 조정방안 등을 제시하였다.	행정학	null	kci_detailed_000009.xml
ART001270772	oai_dc	포스터모더니즘(Postmodernism)과 지방화 · 다원화된 사회의 도시계획이론	Postmodernism and The Planning Theory of Decentralized and Pluralistic Society	{ "journal_name": "대한지방자치학회", "publisher": null, "pub_year": null, "pub_month": null, "volume": null, "issue": null }	[ "이우배(인제대학교)" ]	세계화, 정보화에 따른 급속한 도시환경 변화를 경험하고 있는 현 시점에서 기존의 도시계획이론과 모델은 본질적 변화가 필요하다. 기존 계획이론의 대부분은 산업사회의 도시화 과정을 설명하기 위한 것으로 국가의 경제성장시스템 아래 도시가 수행해야 할 산업입지나 기반확충 같은 물리적 계획에 치중하였다. 물리적 측면 뒤의 정책결정과 관련된 계획의 규범적 과정은 비교적 등한시 여겨졌으며 많은 경우 결정과 집행에 관한 사항은 정부내 소수 엘리트집단의 정치적 역량에 맡겨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벌어지고 있는 국제경제의 질서변화는 점차 지역발전이 중앙정부의 정책에 크게 의존하지 않게 만들었다. 지방정부의 역할이 단순히 중앙의 역할분담이나 공공서비스 전달기구가 아닌, 그 자체로 보다 주관적 계획수행 임무가 부여되었다. 즉, 발전의 원동력이 중앙에서 지방으로 옮겨 감에 따라 계획이 민주정치의 참여제도가 되고 주민 만족을 위한 행정서비스 공급의 장이 되고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이러한 사회 및 도시구조 변화에 발맞추어 기존 계획이론을 비판적 시각에서 살펴보고 이를 개선 보완하기 위한 새로운 발전방향을 모색해 보는 것이다. 산업사회의 도시계획이론에 대한 비판은 최근 활발히 논의되고 있는 포스터모더니즘(Postmodernism)과 포스터모던 도시성(Postmodern Urbanity)에 대한 이론에 기초하여 전개해 나가고자 한다. 이들 이론이 주장하는 미래도시의 특징적 모습으로는 아래로부터의 개혁과 변화, 다양성(Diversity)에 대한 관용 그리고 동적인 미래변화를 담아 낼 수 있는 사고의 유연성 등을 들 수 있다.	행정학	null	kci_detailed_000009.xml
ART001270775	oai_dc	지방행정개혁과 지방자치단체장의 리더십: 제주특별자치도의 행정계층구조 개혁을 중심으로	Local Governments Reform and Leadership of Chief Executives: Focusing on Administrative Reform of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 "journal_name": "대한지방자치학회", "publisher": null, "pub_year": null, "pub_month": null, "volume": null, "issue": null }	[ "박영규(제주대학교); 김성준(제주대학교)" ]	이 연구는 제주특별자치도 도지사를 중심으로 제주도의 행정계층구조 개혁과 관련한 리더십에 관한 연구이다. 일반적으로 지방자치단체장의 리더십은 그가 처한 상황변수에 따라 변혁적 리더십을 주로 사용하는데, 이 연구에서도 「제주자치도 특별법」의 제정ㆍ공포를 통해 성취된 행정계층구조 개혁에 있어서 지방자치단체장의 리더십이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였음을 확인하였다. 특히 중앙정부 및 대통령과의 관계, 지방공무원과의 관계, 지역주민 및 지방의회, 중앙정당과의 관계에서 지방자치단체장이 구사한 리더십의 유형은 변혁적 리더십의 하나로서 사안에 따라 정치가형 리더십, 권위형 리더십, 카리스마적 리더십이 나타났다. 이 연구를 통하여 도출된 결론은 광역지방자치단체장의 리더십은 적극적으로 지역상황에 대처하여 각각의 상황에 알맞은 리더십을 구현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춰야 한다는 것이다.	행정학	null	kci_detailed_000009.xml
ART001270782	oai_dc	지방자치제와 종합부동산세에 관한 연구	The Study on a composite real estate tax and the system of local self-government	{ "journal_name": "대한지방자치학회", "publisher": null, "pub_year": null, "pub_month": null, "volume": null, "issue": null }	[ "양충모(서울과학기술대학교)" ]	조세법은 그 추구하는 목적에 따라 재정목적 조세와 정책목적 조세로 구분할 수 있다. 재정목적 조세에 있어서는 납세자들 사이에 조세를 평등하게 배분할 것이 요구되고, 정책목적 조세에 있어서는 조세가 추구하는 목적에 효율적인 수단이 될 것과 과잉금지원칙이 준수될 것이 요구된다. 그러나 종합부동산세법은 부동산 투기억제라는 정책목적과 지방재정확충이라는 재정목적이 등가적으로 결합됨으로써 법논리 내지 제도논리 자체에 내재된 모순을 안고 있으며, 이러한 모순으로 인하여 오히려 지방재정을 열악하게 할 위험이 상존할 수 있다. 또한 종합부동산세는 지방세를 국세로 전환하여 운영하게 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재정고권, 자기책임성, 전권한성을 약화시킬 수 있으므로 이를 시정하기 위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	행정학	null	kci_detailed_000009.xml
ART001270780	oai_dc	지방자치단체의 자주재원 확충을 위한 화력발전에 대한 지역개발세 과세방안 연구: 화력발전 과세 중심으로	A Study on Local Tax of the Regional Tax Assessment of the Thermal Power Generation	{ "journal_name": "대한지방자치학회", "publisher": null, "pub_year": null, "pub_month": null, "volume": null, "issue": null }	[ "김경호(충남도청); 권수영(고려대학교); 곽채기(동국대학교); 김은혜(백석문화대학)" ]	본 연구는 수력발전은 1992년부터, 원자력발전은 2006년부터 지역개발세를 과세하고 있다. 그러나 화력발전에 대하여는 아직까지 지역개발세를 과세하고 있지 않다. 이는 조세법률주의에서 가장 근본이념인 과세의 형평성에 위배되고 있다. 즉 화력발전량은 전체 발전량의 59.47%를 점유하고 있고 환경오염물질도 수력이나 원자력 발전시설보다도 더 많이 배출하고 있어 많은 사회적 비용이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사회적 비용은 제3자가 부담하는 것은 부당하므로 오염자부담원칙에 의거 발전량에 따라 지역개발세가 과세되어야 한다. 본 연구는 이러한 과세불공평을 해소하기 위한 연구로써 발전회사의 실제 발전량에 따른 발전원가 및 판매단가를 분석하여 납세부담능력을 검증함으로써 과세의 대안을 찾고자 하였으며, 과세형평을 위해 화력발전에도 지역개발세의 과세 필요성 및 지방재정 기여도를 제시 하였다.	행정학	null	kci_detailed_000009.xml
ART001270781	oai_dc	업무용 신용카드 포인트 적립제도 활용을 통한 지방자치단체의 세외수입 확충방안	A Study on Expansion of Non-tax Revenue in Local Government through Credit Card Mileage System	{ "journal_name": "대한지방자치학회", "publisher": null, "pub_year": null, "pub_month": null, "volume": null, "issue": null }	[ "신두섭(한국지방행정연구원); 이수복(경북 구미시청 세무과 )" ]	오늘날 신용카드 사용실적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특히 신용카드 포인트 적립제도는 다양한 포인트 활용으로 발전하고 있어 여러 카드를 사용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에서도 많은 관심을 끌고 있다. 하지만 적립되는 포인트가 사용금액의 0.1~0.3%정도의 소액이고, 포인트를 활용하지 않을 경우 일정기간 경과 시 자동 소멸되는 등 여러 가지 사유로 포인트를 현금처럼 사용하는 경우는 극히 적은 것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지방자치단체의 신용카드가 업무용으로 발급되어 부서별로 사용되고 있으며 급량비, 업무추진비 등 업무추진과 관련한 신용카드 사용액도 점차 증가하고 있어 이를 통합하여 현금화 할 경우 재정확충에 기여할 수 있는 세외수입이 될 수 있다. 본 연구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례연구로 업무용 신용카드 포인트 적립실태와 사용현황, 문제점을 알아보고 그 개선점을 찾아 회계업무의 간편화와 투명성 그리고 획득 포인트를 높여 보다 많은 세외수입 확충 방안을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으며, 연구 결과에 따라 전국적 파급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행정학	null	kci_detailed_000009.xml
ART001270773	oai_dc	지방자치단체의 평생학습도시 조성을 위한 정책제언: 공주시를 사례로	Policy Suggestions for Lifelong Learning City Construction in Local Government: Case of Gongju City	{ "journal_name": "대한지방자치학회", "publisher": null, "pub_year": null, "pub_month": null, "volume": null, "issue": null }	[ "강환실(공주대학교); 원성수(공주대학교)" ]	지방자치제의 실시와 21세기 지식기반사회로 접어들며 인구의 노령화와 지식의 생명주기 단축 등은 산업화 시대의 학교중심교육 패러다임에 대한 근본적인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동시에 지속적인 평생교육을 통한 인력개발 및 복지증진과 지역 간 교육격차 해소 등의 문제는 특히 지방자치단체 수준에서 조속히 풀어야 할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가 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본 연구는 지역의 이미지와 교육경쟁력 제고 차원에서 각 자치단체들이 경쟁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평생학습도시화사업에 대한 제반 문제점들을 경험적 사례분석을 통하여 심층적으로 진단하고, 각 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성공적인 평생학습도시 조성을 위한 사전 여건과 방안들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저자들은 연구사례로 적용된 전통적 교육도시인 공주시의 평생학습도시 여건과 관련 실태 등을 각종 문헌과 경험적 자료 등을 활용하여 심층 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다음 6가지의 평생학습도시 성공을 위한 정책제언을 제시하였다. 첫째, 각 지자체는 장기적 관점에서 시민들과 공유할 수 있는 교육도시로서의 비전과 함께 지역특성에 맞는 활성화 전략을 명확하고 차별성 있게 수립하여야 한다. 둘째, 평생학습도시를 위한 지자체 수준에서의 구체적이고 강력한 추진체계 및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여야 한다. 셋째, 시민들의 요구에 부합하는 실용적인 교육프로그램의 적극개발과 체계적 학습을 위한 관리시스템의 구축 또한 필요하다. 넷째, 분산운영 중인 평생학습 관련기관 간 협력을 위한 온·오프라인 네트워크의 구축 및 협력이 중요하며 다섯째, 평생교육 관계자들의 전문성 제고방안의 마련과 이를 위한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자치단체는 지역의 평생학습 문화를 지속적으로 진흥시켜 평생교육에 대한 홍보와 참여의욕을 고취시켜야 한다. 자치단체와 시민들의 이러한 노력이 병행될 때 평생학습도시화 사업은 보다 긍정적인 결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행정학	null	kci_detailed_000009.xml
ART001070054	oai_dc	지방자치단체의 국제교류 활성화 방안 연구: 충청북도를 중심으로	Activating the International Exchange Programs of Local Governments	{ "journal_name": "대한지방자치학회", "publisher": null, "pub_year": null, "pub_month": null, "volume": null, "issue": null }	[ "이주호(충북대학교); 이재은(충북대학교); 강은방(충북대학교); 유건상(충북도청)" ]	오늘날의 시대는 국제화․지방화․정보화 시대로서, 세계가 하나의 경제단위로 급속히 통합되어 가는 과정에 있으며 더 이상 경제적 의미의 국경은 무의미하게 되었다. 새로운 시대의 생활방식에는 국내적으로나 국제적으로도 다원적 가치관을 공유하게 되어 상호간에 이것을 소화할 수 있는 문제해결 발상이 필요하다. 다양한 주체가 상호 국제교류의 흐름을 이어나가면서 서로의 정책수준, 국가적 문화수준을 향상시켜 나가는 것이 필요한 것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국제교류가 의례적이고 형식적이며 일회성에 그치는 이유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고, 이를 극복하여 지방자치단체의 국제교류를 활성화 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를 찾아보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문헌조사 방법과 설문조사를 활용한 실증분석 방법을 활용하여 지방자치단체의 국제교류의 일반 추진현황과 문제점을 분석하고, 국제교류의 활성화를 위한 대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특히, 본 연구에서는 연구결과를 토대로 정책적인 측면에서 보완 발전시켜 나가야 할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고 기타 국제교류 정책의 발전을 위해 전환해야 할 기본적인 시각과 방향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행정학	null	kci_detailed_000009.xml
ART001070245	oai_dc	기금사업의 정책결정에 있어 사회적 비난의 영향에 관한 연구: 온라인 복권사업을 중심으로	The Effect of Social Blame on Policy Decision Making in the Public Business: Focused on Lottery Business	{ "journal_name": "대한지방자치학회", "publisher": null, "pub_year": null, "pub_month": null, "volume": null, "issue": null }	[ "최준호(영남대학교); 김한창(동국대학교); 황성원(군산대학교); 권용수(건국대학교)" ]	본 연구는 국가기금사업에 있어 정책결정과 사회적 여론과의 관계를 알아보는데 초점이 있다. 국가기금사업 중에 온라인 복권 사업은 이러한 상관성을 밝히는데 좋은 사례가 되었다. 왜냐하면 국가기금사업이므로 기금확보라는 단순한 목적이 있었고 온라인 복권의 경우 사회적 비난여론이 열풍처럼 불어서 사회적 여론이 들끓어서 국가기금사업의 정책결정과 사회적 여론과의 관계나 사회적 여론과 대중매체와의 관계를 비교적 단순명료하게 볼 수 있는 사례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연구목적을 위해서 세운 가설은 세 가지였다. 첫째는 대중매체의 역할이다. 즉 대중매체에 의해 여론이 증폭될 것이라는 가설이다. 둘째는 대중매체에 의해 증폭된 사회문제는 정책문제로 인식될 것이라는 가설이다. 셋째는 기금의 목적인 기금극대화가 정책문제를 인식하는 범위 내에서 추구될 것이라는 가설이다. 구조방정식에 의한 3가지 가설결과는 유의미하게 나타나서 정책결정은 사회적 비난에 영향을 받고 그 사회적 비난은 대중매체에 의해서 영향을 받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였다. 이러한 분석결과 이론적 함의는 기존의 예산극대화 이론에 있어서 관료의 이익극대화 추구라는 대전제에 사회적 비난이라는 제약조건을 입증하고 확인하였다는 점이다. 또한 정책적 시사점 중 가장 중요한 점은 사회적 여론이 정책의 투명성을 확보하는데 있어 긍정적인 측면이 있는 반면에 사회적 여론에 의해 정책의 객관성이 오히려 훼손될 수 있는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대중매체나 사회적 여론에 독립적인 정책결정시스템의 구축도 필요하다는 점이다.	행정학	null	kci_detailed_000009.xml
ART001070058	oai_dc	자치경찰제도에 대한 경찰공무원의 인식조사에 관한 연구	A Study of Police Officers' Recognition on Local Police System	{ "journal_name": "대한지방자치학회", "publisher": null, "pub_year": null, "pub_month": null, "volume": null, "issue": null }	[ "박성수(세명대학교); 박주상(대구예술대학교)" ]	지방분권화와 지방의 자율성 신장이라는 지방자치제도의 확대 연장선상에서 현실적 대안으로 자치경찰제도를 도입하자는 논의가 정치권과 학술연구를 통하여 지속적으로 주장되고 있다. 이러한 ‘분권과 자율’이라는 시대적 흐름에 맞추어 자치경찰제도가 도입될 경우 가장 큰 영향을 받을 현직 경찰공무원들의 경찰제도 변화에 대한 인식을 수렴하여 새로운 제도의 발전적인 방향을 제시하는데 이 연구의 목적이 있다고 본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자치경찰제도 도입을 전제로 하여 자치경찰제도의 이론연구와 함께 현직 경찰공무원의 자치경찰제도에 관한 인식분석을 통해 자치경찰제 도입에 있어서 경찰 현실적 요인과 경찰의 정치적 중립성 요인으로 크게 양분하여 각각의 요인들에 대한 변수를 선정하여 조사를 실시하고 분석하였다.	행정학	null	kci_detailed_000009.xml
ART001070056	oai_dc	A Study on the Building of Ubiquitous Computing Spatial Environment of Local e-Government	A Study on the Building of Ubiquitous Computing Spatial Environment of Local e-Government	{ "journal_name": "대한지방자치학회", "publisher": null, "pub_year": null, "pub_month": null, "volume": null, "issue": null }	[ "조덕호(대구대학교)" ]	정보통신기술의 발달에 따라 언제, 어디서나 내재하고 연결되는 유비쿼터스 컴퓨팅 환경은 점차 사회 전분야로 확대될 것이며, 이와 같은 환경은 정부업무수행에도 적용되게 될 것이다. 따라서 이들 컴퓨터 관련기술이 정부업무수행, 특히 지방정부의 업무수행 및 정부구조의 변화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 것인가를 파악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다. 이 연구의 목적은 지방전자정부를 구축하기 위한 유비쿼터스 공간환경의 구현방안을 모색하고 이에 대한 정책방안을 제시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해 전자정부발달과정과 유비쿼터스 정부의 개념을 정립하고, 유비쿼터스 지방정부의 구현에 필요한 디지털기기, 네트워크, 콘텐츠 등 디지털 융합의 유형과 특성을 규명하고, 이를 바탕으로 현재 지방자치단체에서 추진하고 있는 유비쿼터스 구축사업의 특성 및 문제점을 분석하고, 향후 유비쿼터스 지방정부의 발전모형을 제시하고자 한다.	행정학	null	kci_detailed_000009.xml
ART001070055	oai_dc	정보화시범마을의 도입 효과성에 관한 실증적 연구	A Study on the Effectiveness of the Information Network Village	{ "journal_name": "대한지방자치학회", "publisher": null, "pub_year": null, "pub_month": null, "volume": null, "issue": null }	[ "정우열(경운대학교)" ]	본 연구는 2001년부터 정부가 농어촌마을을 비롯한 정보소외지역을 대상으로 정보화시범마을을 도입한 이후에 어떤 결과가 나타나고 있는지를 분석하는 데 목적이 있다. 분석대상은 경상북도 정보화시범마을로 하였고, 분석지표는 삶의 질 향상, 지역경제 활성화, 정보격차 해소, 지역공동체 형성 등 4가지 지표를 선정하여 이들에 대한 효과성을 검증해 보았다. 분석결과, 첫째, 전체적인 효과성 검증 결과, 정보화시범마을 도입 후 대체로 긍정적인 효과가 발생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특히 지역경제 활성화 측면에서 가장 효과가 높게 나타났다. 둘째, 도입 시기별 효과성 분석 결과, 여러 항목에서 2001년도 정보화시범마을이 2003년도 정보화시범마을에 비해 효과가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구체적으로 삶의 질 향상과 관련해서는 건강 및 의료, 문화 활동에 있어서, 그리고 정보격차의 해소와 관련해서는 ‘정보화수준’과 ‘정보수집 및 교환의 용이’ 에 있어서, 또한 지역경제 활성화와 관련해서는 ‘전자상거래’와 ‘새로운 유통시장의 개척’에 있어서, 마지막으로 지역공동체 형성과 관련해서는 ‘마을 선정 후 자긍심’, ‘동호회회원과의 정보공유’, ‘이웃 간에 친근감’에 있어서 2001년이 2003년보다 효과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단 ‘마을체험활동의 증대’에 있어서는 2001년보다 2003년이 효과가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행정학	null	kci_detailed_000009.xml
ART001070052	oai_dc	참여정부 지역발전정책 패러다임의 평가: 지역혁신체제 이론을 중심으로	An Evaluation of the Regional Development Policy Paradigm of the Participatory Government: Focusing on the Theory of Regional Innovation System	{ "journal_name": "대한지방자치학회", "publisher": null, "pub_year": null, "pub_month": null, "volume": null, "issue": null }	[ "이양수(부산대학교)" ]	본 논문은 참여정부가 추진해온 그동안의 지역발전정책의 시대적 흐름을 패러다임적 관점에서 고찰하고, 시대별 발전전략의 주요특성에 대하여 논의한다. 특히 참여정부에서 지역발전정책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지역혁신체제의 이론적 배경과 성공적인 지역혁신체제구축을 위한 과제와 개선책을 제시하고자 한다. 21세기 지역개발정책의 새로운 패러다임은 기존의 패러다임의 수정 변화과정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먼저 양적 성장에서 질적 성장으로, 경제성장위주의 효율성증대에서 삶의 질을 제고하고 형평성을 중시하는 개발로, 산업체의 단순한 군집에서 다양한 혁신주체간의 클러스터 조성으로 패러다임이 변화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새로운 패러다임의 정착과정에서 과거 패러다임의 저항과 갈등 또한 경험하고 있다. 예를 들면 다양한 개성 있는 개발정책을 요구하고 있으면서 여전히 예산의 중앙편성, 혁신클러스터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으나 조직 간의 두터운 개인주의, 높은 신뢰가 요구되는 사회자본의 구축은 새로운 패러다임을 맞이하는 공·사부문의 과제라 할 수 있다.	행정학	null	kci_detailed_000009.xml
ART001070833	oai_dc	지방정부의 사회복지행정체계 개선에 관한 연구: 대구？경북지역을 중심으로	A Study of the Administrative System Reform for Social Welfare in the Korean Local Governments: The Cases of Daegu and Gyeongbuk	{ "journal_name": "대한지방자치학회", "publisher": null, "pub_year": null, "pub_month": null, "volume": null, "issue": null }	[ "황성하(대구한의대학교)" ]	본 연구의 목적은 현재 우리나라 지방정부의 사회복지행정체계의 현황을 구체적으로 검토하여 문제점을 도출하고 개선하는 방안을 제시함으로써 지방자치 10여년을 지난 현 시점해서 향후 새로운 세기에 효율적이고 바람직한 사회복지행정체계를 제시하는데 있다. 우리나라의 사회복지행정체계는 중앙정부의 상의하달식 수직적 체계로 인하여 지역특성과 욕구가 무시되고 수혜대상자의 의견을 반영한 복지서비스의 제공이 어렵다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행정편의 위주의 상의하달식 체계에서는 중간 또는 하부조직에서 수혜대상자의 욕구나 지역의 욕구에 자율적이며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어렵도록 되어 있다. 특히 현재 중앙집권적 복지정책에서의 중요한 문제는 별도의 전담기구가 설치되지 않은 상태에서 보건복지부가 정책을 수립하고 지방정부가 이행하는 서비스 제공은 정책결정기관과 집행기관이 상호 분리되기 때문에 행정 수행 상 매우 심각한 문제가 초래되고 있다. 또한 사회복지행정체계를 담당하는 인력이나 조직의 의 전문성이 결여되어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현행 중앙집권적 사회복지행정체계를 개선하고 재구성할 필요가 있다. 그러므로 본 논문에서는 공공복지와 사회복지서비스에 대한 중앙정부의 역할과 더불어 지방정부의 중요한 역할을 재편하고 검토하는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행정학	null	kci_detailed_000009.xml
ART001071038	oai_dc	복지재정의 지방이양에 따른 정책적 제언	A Policy Proposal on the Transferal of Welfare Finance to Locality	{ "journal_name": "대한지방자치학회", "publisher": null, "pub_year": null, "pub_month": null, "volume": null, "issue": null }	[ "김용만(강남대학교)" ]		행정학	null	kci_detailed_000009.xml
ART001203598	oai_dc	지역산업클러스터의 조성을 통한 지역개발전략	A Strategy for Community Development through Industrial Clustering	{ "journal_name": "대한지방자치학회", "publisher": null, "pub_year": null, "pub_month": null, "volume": null, "issue": null }	[ "안형기(건국대학교); 박은병(한남대학교); 홍양희(충북전략산업기획단)" ]	본 논문은 지역차원에서 장기발전전략을 염두에 둔 지역산업클러스터 조성방안을 위한 합리적인 기본방향은 무엇인지 탐색하고자 한다. 산업 클러스터에 관한 이론적 고찰과 혁신클러스터와의 차이점, 해외 산업 클러스터 정책 및 지원에 관한 연구, 국내 클러스터 현황 및 지역혁신 체계 실태 분석하고, 충북지역의 현실을 반영하는 클러스터의 구축에 주는 시사점과 교훈 등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특히 중부내륙지역인 충북을 중심으로 정부가 추진해온 그동안의 지역발전정책을 지역혁신체제의 이론적 배경과 성공적인 지역혁신체제구축을 위한 과제와 개선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행정학	null	kci_detailed_000009.xml
ART001203600	oai_dc	지방자치단체의 스포츠이벤트를 활용한 경제살리기에 관한 연구: 속초시의 사례를 중심으로	A Study on Reviving the Economy of Local Government through Sports Events : Focusing on the Case of Sokcho City	{ "journal_name": "대한지방자치학회", "publisher": null, "pub_year": null, "pub_month": null, "volume": null, "issue": null }	[ "송석록(경동대학교)" ]	본 논문은 지방자치단체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추진하는 스포츠이벤트를 경제적인 측면에서 다루고자 한다. 스포츠이벤트의 경제적 파급효과를 분석하기 위하여 2006년부터 2007년 상반기까지 속초시에서 개최된 모든 대회의 현황을 파악하고 참가자들의 소비를 집계하여 최종소비를 산출하였다. 또한 산업연관표를 활용하여 경제적 파급효과의 실체에 보다 접근함으로서 지방자치단체에 스포츠이벤트 유치의 정책적 기준자료로 활용되고 또한 경제적 파급효과의 제고를 위한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소규모 지방자치단체인 속초시는 2006년 총 3개의 대회를 개최하여 155백만원을 투자하여 생산유발효과 1,654백만원, 소득유발효과 429백만원, 고용유발효과 47명 및 부가가치유발효과 894백만원의 경제적 파급효과를 발생시켰다. 그러나 2004년도에는 전년도 보다 많은 총 7개 대회에 271백만원을 투자하여 생산유발효과 3,222백만원, 소득유발효과 974백만원, 고용유발효과 76명 및 부가가치유발효과 1,945백만원으로 나타나 지역 경제에 기여한 것으로 사료된다. 산업연관표 분류에 의한 스포츠이벤트 산업은 강원도나 전국평균보다 높게 나타났다. 즉, 속초시에서 개최된 스포츠이벤트는 지역경제나 지역 경쟁력 강화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판단되며, 장기적으로는 지역화, 지역특성, 지역환경 등에 부합하는 스포츠컨텐cm 개발이 중요 과제라 할수 있다.	행정학	null	kci_detailed_000009.xml
ART001200255	oai_dc	기초자치단체 행정정보화의 평가와 함의: 대구광역시 달성군을 중심으로	The evaluation on Public Administration Information in Korea Local Government and It's Implications	{ "journal_name": "대한지방자치학회", "publisher": null, "pub_year": null, "pub_month": null, "volume": null, "issue": null }	[ "최근열(경일대학교); 정우열(경운대학교)" ]	본 연구는 기초자치단체의 행정정보화에 대한 인식을 실증적으로 분석해 보고 행정정보화 극대화 방안을 모색하였다. 이를 위해 행정정보화와 행정정보화 평가지표의 이론적 측면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또한 평가요인으로 체계화시킨 정보화 장비, 정보화 지원 그리고 정보화 이용의 세 가지 분석수준을 기초로 분석틀을 제시하였다. 분석결과, 첫째, 소프트웨어 확보수준은 높지만 PC 확보 등 하드웨어의 수준이 저급하며 인터넷 속도가 느린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CIO의 정보 마인드가 중요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정보화를 추진하기 위한 예산, 인력, 교육 수준이 낮은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셋째, 업무 전산화와 적합도는 높게 평가하고 있으나 지식관리시스템에 대한 인식은 낮은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분석결과에 대한 정책적 제언을 하였다.	행정학	null	kci_detailed_000009.xml
ART001203599	oai_dc	기초자치단체 문화 거버넌스의 형성수준과 영향요인: 지역과 행위자에 따른 차이분석을 중심으로	Formation Level and Influential Factors of Local Cultural Governance : Analysis of Difference Related to Region and Actors	{ "journal_name": "대한지방자치학회", "publisher": null, "pub_year": null, "pub_month": null, "volume": null, "issue": null }	[ "윤광구(계명대학교); 이시경(계명대학교); 조광식(계명대학교)" ]	본 논문에서는 기초자치단체 문화 거버넌스의 형성수준과 영향요인이 지역과 행위자에 따라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를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이러한 분석으로 아직은 형성단계라 할 수 있는 우리나라 지역 문화 거버넌스의 제약요인을 보다 구체적으로 밝히고자 하였으며, 지역과 행위자의 특성을 고려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해 보고자 하였다. 여기서 지역은 기초자치단체인 군, 시, 광역시의 구이며, 행위자는 문화 거버넌스의 주체인 공무원, 문화예술단체, 주민을 의미한다. 분석결과 첫째, 공무원, 문화예술단체, 주민의 순으로 문화행사에 대한 주민의식, 공무원의 태도, 문화예술단체장의 능력 변수의 평균값의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고, 둘째, 군 지역은 정책과정의 참여와 담당부서와의 협력관계에서 공무원과 문화예술단체 그리고 주민 간 변수 값의 차이가 없었으며, 시 지역은 공무원, 주민, 문화예술단체 순으로 정책과정의 참여와 담당부서와의 협력관계의 변수 값 차이가 다소 높게 나타났고, 구 지역에서는 문화예술단체, 공무원, 주민 순으로 정책과정의 참여의 변수 값 차이가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행정학	null	kci_detailed_000009.xml
ART001203604	oai_dc	일본 지방자치단체의 개인정보보호제도와 법적 통제에 관한 고찰: 개인정보보호조례를 중심으로	A Study on Protection of Personal Information System and Legal Control of Local Government in Japan: Focusing on Ordinances regarding Protection of Private Information	{ "journal_name": "대한지방자치학회", "publisher": null, "pub_year": null, "pub_month": null, "volume": null, "issue": null }	[ "이자성(자치정보화조합)" ]	개인정보의 가치가 증대됨에 따라 개인정보 침해사고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정보프라이버시권을 보장하기 위한 정부규제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해 컴퓨터로 처리되는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법적 규제를 수행하고 있으나,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아직 구체적인 조례 제정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실정이다. 그러나 중앙정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이 개정된 점,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누출사고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조만간 지방자치단체에서도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조례 제정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일찍이 개인정보보호조례를 제정 및 운영하고 있는 일본 사례를 분석함으로써 우리나라 개인정보보호조례 제정에 시사점을 제공하는 것이 본 논문의 목적이다. 본 논문에서는 Riley의 정보관리의 통제이론에 기초하여 조례내용을 사전통제, 운영통제, 가부통제, 사후통제로 구분한 뒤 일본 사례를 분석하였다. 일본사례의 자료로는 일본 내각부가 2006년 조사한 개인정보보호 시행상황 보고서의 자료(2005.4.1~2006.3.31)를 기초로 하였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일본의 개인정보보호조례의 경우 사전통제 및 운영통제가 90% 이상으로 높게 나타나 주로 개인정보보호 환경의 구축 및 개인정보 관리에 대한 통제를 강조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사전통제에는 개인정보의 대상, 분류, 교육 등이 포함되고, 운영통제에는 개인정보 주기별 관리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규제 내용 중 개인정보보호 교육 및 민간사업자의 관리 규정 등은 우리나라의 개인정보보호조례 제정시 고려할 만한 사항이라고 할 수 있다. 일본사례 분석을 통해 본 논문에서는 자치단체에게 개인정보보호 환경구축, 정보공개와 개인정보보호의 연계, CIO의 관심 및 교육 등을 시사점으로 제시한다.	행정학	null	kci_detailed_000009.xml
ART001203603	oai_dc	지방자치단체 재정지출 분석	Analysis of Korean Local Government's Expenditure	{ "journal_name": "대한지방자치학회", "publisher": null, "pub_year": null, "pub_month": null, "volume": null, "issue": null }	[ "이명숙(대구교육대학교); 정연택(육군 3사관학교)" ]	본 연구는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 재정지출구조상에 나타난 정책산출들 가운데에서 성장과 복지라는 상대적인 관점에서의 그 정향을 살펴보고, 그러한 정향에 영향을 주는 관련변수들을 분석하기 위해 시도되었다.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지출 정향은 지방정부 유형에 따라 상이하게 나타났다. 특히, 도시화수준에 따른 자치단체 유형별 분석결과, 대도시(특별시․광역시) 지역 자치단체의 복지정향(사회개발)의 비율이 중소도시 및 농촌지역을 특징을 반영하고 있는 도의 경우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개발정향(경제개발)은 도의 경우가 높게 나타났다. 이는 복지수요가 큰 대도시의 정치인은 복지수요를 중시하는 중위투표자의 정책선호에 맞추어 복지정책을 우선적으로 추구하게 되고, 상대적으로 복지수요가 작고 개발수요가 큰 중소도시 또는 농촌지역의 정치인은 개발수요를 중시하는 중위투표자의 선호에 맞추어 복지정책 보다는 개발정책을 우선하게 된다고 하는 기존의 연구와 같이 도시화수준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유형에 따라 정치인의 선호가 다르고 이에 따라 정책정향(복지정향 및 개발정향)이 영향을 받게 된다는 논리는 본 연구에서도 타당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행정학	null	kci_detailed_000009.xml
ART001200256	oai_dc	지방선거 특징에 관한 비교분석	A Comparative Analysis on Traits of Local Election	{ "journal_name": "대한지방자치학회", "publisher": null, "pub_year": null, "pub_month": null, "volume": null, "issue": null }	[ "송건섭(대구대학교); 이부희(대구대학교)" ]	본 연구는 지방선거의 제도적 특징과 투표행태를 2002년과 2006년 지방선거의 비교적 관점에서 분석하여 시사점을 얻고자 한 것이다. 지방선거분석은 특징과 투표행태에 관한 분석을 위주로 하였는데, 전자는 선거제도, 당선자 특징, 정당특성을 후자는 선거관심 및 중요도, 투표여부, 결정시기 등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첫째, 2002년 선거에 비해 2006년 선거에서 여성비율은 다소 늘어났으나 당선자의 연령, 학력, 직업분포는 큰 차이점이 없다. 둘째, 한나라당의 우위적 지배구도를 공고히 하고 있으며, 중앙정치에 대한 지방정치의 자율성이 많이 저해되고 있다. 셋째, 정당공천제의 심각한 폐해의 노정이다. 넷째, 투표율 저하현상과 유권자의 후보자 인식부족이다. 향후 법 개정과 제도수정, 중앙-지방정치 간의 발전적 관계모색, 지방정치문화에서 자치의식의 확립을 위한 총제적인 노력이 요구 된다.	행정학	null	kci_detailed_000009.xml
ART001203601	oai_dc	지방자치단체 관광산업 촉진을 위한 광고의 내용과 표현전략에 관한 연구	A Study on Informational Content and Creative Strategy of Advertisement for Tourism Industry Promotion in Local Government	{ "journal_name": "대한지방자치학회", "publisher": null, "pub_year": null, "pub_month": null, "volume": null, "issue": null }	[ "이철영(홍익대학교); 최재혁(신구대학); 김은희(남서울대학교)" ]	지방자치단체들은 지역개발 중요한 수단으로서 관광을 새롭게 인식하고 관광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을 찾는데 고심하고 있다. 지방 관광산업은 지역특성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관광상품이라는 무형의 서비스는 지역적 특성을 핵심적 가치로 담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지역을 알리는 가장 가시적인 도구 중에 하나이며 관광을 촉진하기 위한 관광광고의 정보내용과 표현전략을 살펴보고, 이를 기초로 관광산업을 촉진하기 위한 광고내용과 표현의 전략적 방향을 제안하고자 한다. 결과를 종합하면 각 지자체에서 실시하는 관광광고는 대체적으로 감성적 표현과 사실정보 중심의 광고로 이원화된 경향을 보였다. 지역적 특성을 연계한 명칭형 헤드라인과 주장제안형 메시지의 전달을 통해 주로 이벤트·테마형 정보를 직접적으로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 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최근 지자체들의 관광상품이나 서비스가 특화된 전문화를 추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광촉진을 위한 광고전략에서는 아직 단순 정보제공과 사실적 내용에 중점을 두며 관광축제의 참여를 알리는 고지 형 메시지수준에 머물러 집행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지역별 특화가 관광산업 촉진에 중요한 요소임에도 불구하고 지자체의 관광광고 유형이 상당히 획일적임이 파악되었다. 지역적 특성을 관광상품과 연계하여 전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연령, 심리, 라이프스타일, 소득수준 등 목표고객의 전략적 세분화에 맞는 관광객 촉진 광고로서 내용과 표현기법의 개선이 필요하다.	행정학	null	kci_detailed_000009.xml
ART001203602	oai_dc	공무원의 신분변화에 따른 직무만족도 영향요인 분석: 집단간 차이를 중심으로	A Study on the Influential Factors of Job Satisfaction in the Positional Transformation of Public Officer: Focusing on the Comparison between Groups	{ "journal_name": "대한지방자치학회", "publisher": null, "pub_year": null, "pub_month": null, "volume": null, "issue": null }	[ "성도경(영남대학교); 문동환(영남대학교); 장철영(대구외국어대학교)" ]	본 연구는 지방정부기관에서 민간위탁 된 대구ㆍ경북하수처리장을 중심으로 전직직원과 일반직원들 간의 직무만족에 미치는 영향요인에 어떤 차이가 나타나는가를 분석하고자 실시되었다. 분석결과 전직직원 집단은 보상(0.430), 승진(0.424), 근무환경(0.181) 순으로 직무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일반직원 집단은 승진(0.448), 보상(0.252) 순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조직분위기 변수와 직무자체 변수는 양 집단에 공통으로 유의미한 영향력이 일어나지 않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집단을 더미(dummy)변수화 하여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로는 전직직원 집단의 경우 일반직원 집단의 경우보다 직무만족도의 상수값이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전직직원 집단이 일반직원 집단보다 직무만족도가 더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기관변형시 직원들을 그대로 승계하는 것이 더 효과적일 것으로 생각되며 기관의 확장이나 업무의 증대로 인한 새로운 직원의 채용시에는 이들의 만족도를 향상시키기 위한 다양한 노력들이 요구된다 할 수 있다.	행정학	null	kci_detailed_000009.xml
ART001200257	oai_dc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의 효율적 운영방안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Operational Strategies of Municipal Police of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 "journal_name": "대한지방자치학회", "publisher": null, "pub_year": null, "pub_month": null, "volume": null, "issue": null }	[ "한상암(원광대학교)" ]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 2006년 7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1장 자치경찰(제105조〜139조)에 근거하여 우리나라 최초로 자치경찰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이 법률에 의하면, 자치경찰의 조직과 사무, 자치경찰공무원의 임용, 국가경찰과의 관계 등이 규정되어 있으며, 제주특별자치도의 자치경찰은 제주특별자치도가 가지는 특성상 몇 가지 차이는 있으나 현행 국가경찰체제를 그대로 유지한 상태이다. 또한 자치경찰의 사무와 관련하여 현재의 법령상의 규정은 지극히 포괄적추상적인 것으로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협약에 맡기고 있으며 아직 명확한 사무분담이 이루어져 있지 않고 정부의 재정 지원에 차질이 있는 등 초기단계에서부터 많은 문제가 노출되고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실시되는 제주특별자치도의 자치경찰의 현황을 살펴보고 효율적인 운영방안을 제시하여 우리나라의 자치경찰제도의 대표적인 모형으로서 정립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보았다.	행정학	null	kci_detailed_000009.xml
ART001223138	oai_dc	도농 통합에 따른 효과에 관한 주민 인식의 차이에 관한 연구: 지역간 이질성에 따른 차이를 중심으로	The Analysis on the Cognition Difference of the Residents in the Effects of City-County Consolidation	{ "journal_name": "대한지방자치학회", "publisher": null, "pub_year": null, "pub_month": null, "volume": null, "issue": null }	[ "윤기찬(동양대학교); 장한나(동양대학교)" ]	본 연구는 도농 통합 이후 도농 간의 불균형 발전으로 인해 도농통합에 대한 도시지역주민과 농촌지역 주민들 간의 도농통합 효과에 관한 인식의 차이가 있을 것이라는 전제하에 지역간 이질성이 높은 영주시 지역을 사례로 분석해 보았다. 도농통합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효과 요인을 경제적 요인, 생활 서비스 요인, 사회․정서적 요인으로 구성하여 농촌지역과 도시지역 주민들 간의 인식차이와 영향요인을 비교분석해 보았다. 분석결과 전체적인 만족도에 있어서 도시지역주민들의 만족도가 농촌지역주민들보다 더 높았으며, 도시지역주민은 통합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요인들이 없었으나, 농촌지역의 주민들은 개발과 투자, 혐오시설유치, 공동체의식 등이 도농통합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과적으로 지역간 이질성이 높은 지역에서의 도농통합은 지역주민들 간에 도농통합에 관한 효과에 있어 인식의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행정학	null	kci_detailed_000009.xml
ART001223136	oai_dc	지방공공서비스 공급의 규모와 범위 : 수도서비스의 광역화와 통합화	Scale and Scope of the Local Public Service Provision: Regionalization and Integration of the Water Services	{ "journal_name": "대한지방자치학회", "publisher": null, "pub_year": null, "pub_month": null, "volume": null, "issue": null }	[ "주선미(부천대학교); 배용수(공주대학교)" ]	공공서비스는 획일적인 중앙정부보다는 분권화된 체계를 통해 지역 단위에서 다양하게 공급되는 것이 효율적이라는 것이 공공선택론자들의 주장이다. 그러나 서비스 영역의 지나친 분권화는 생산에 있어 규모의 경제 및 범위의 경제를 억제함으로써 최적의 효율성을 달성할 수 없게 하므로, 서비스의 공간적 규모를 확장하거나 복수 서비스의 결합생산을 도모할 여지가 생긴다. 따라서 효율성 관점에서 볼 때 외부성이라는 현실적 여건을 감안하고 지역특성, 수자원의 이용과 수질보호, 지역간 수자원의 조정, 운영전문화 등의 요인을 고려하여 규모의 경제와 범위의 경제를 최대한 확보할 수 있는 연계방식의 채택이 필요해진다. 공공서비스 공급의 연계에 관한 논의는 불가피하게 공급체계의 변화를 수반한다. 다만 완전한 민영화는 대규모시설의 경우 효율성 측면에서 오히려 불리하며, 공공성을 보장할 수 없다는 점에서 바람직하지 않은 것이 지적된다. 상·하수도 서비스의 광역화와 통합화를 위해서는 오히려 독립적인 하천수계별 상·하수도 공동공사를 설치하는 방안이 현실적이다.	행정학	null	kci_detailed_000009.xml
ART001223405	oai_dc	지방세 세수추계의 평가와개선방안	A Study on Improvements of Forecasting Local Tax Revenue	{ "journal_name": "대한지방자치학회", "publisher": null, "pub_year": null, "pub_month": null, "volume": null, "issue": null }	[ "여은정(서울시립대); 이영한(서울시립대학교)" ]	지방자치 실시가 부활하면서 지방재정에 대한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지방세 세수추계는 자치단체의 예산편성, 재정운영 등의 중요한 기초자료로 활용되며, 종전 세수추계 방식은 변화되고 있는 지방세정 환경을 반영하는데 한계가 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자치단체별 세수여건을 반영하고 보다 과학적인 방법으로 지방세수를 추계할 수 있는 기법을 개발하여 정리하는 것이 중요하다. 본 연구는 현행 지방세 세수추계모형의 학술적 가치와 실무에서의 적용가능성 여부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지방세 세수추계모형을 제안하고 더불어 현행 지방세 세수추계모형들이 정책 및 세제 등 환경변화를 반영한 전문추계시스템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제반 개선방안을 제시한다.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지방세 세수추계 모형에 대한 제언이다. 합리적인 지방세 세수추계 모형으로서는 현행과 같은 진도비 모형의 장점을 계속 활용하되 계량경제학적 논리성을 보완할 수 있도록 지방세 세목별 추계시 거시계량모형이나 회귀분석, 시계열분석 방법을 최대한 활용하는 것이 가장 적합할 것으로 본다. 선형회귀분석방법과 시계열분석방법은 간단하면서도 예측의 정확도가 복잡한 예측기법보다 떨어지지 않는다. 따라서 선형회귀분석 및 시계열분석방법에 의해 예측한 후, 실무자의 경험과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일정한 규칙을 만들어 예측치를 수정하도록 한다면 예측오차가 감소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정확한 지방세 세수추계를 위한 모형외적 요인들의 개선방안으로서, 지역상황에 따른 세목구분의 세분화, 균형예산제도를 강화하는 방향으로의 제도 보완, 보수적 추계경향의 개선, 세제 및 정책변수의 영향에 대한 예측과 반영, 지방세수추계에 대한 정부 및 지역주민의 인식전환, 전문연구 및 데이터구축, 복수기관의 지방세수추계실시 등의 여건 마련을 제안하였다.	행정학	null	kci_detailed_000009.xml
ART001223406	oai_dc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비의 누진성 분석	An Analysis on Progression of Local Governments' Social Security Expenditure	{ "journal_name": "대한지방자치학회", "publisher": null, "pub_year": null, "pub_month": null, "volume": null, "issue": null }	[ "박병희(순천대학교)" ]	본 연구는 우리나라 지방세출에 있어서 사회보장비 지출이 지방재정 운용에 어느 정도 부담을 주고 있는가, 사회보장비 지출은 지역소득에 대해 역진적으로 분포되고 있는가 등에 대해 분석하였다. 지역소득 자료 확보가 가능한 4개도 92개 시군을 대상으로 2003년과 2004년에 대해 실증분석한 결과, 1) 사회보장비 비중의 확대로 인해 지방자치단체들의 재정적 압박이 갈수록 심해지고 있고, 2) 사회보장비의 자치단체별 분포는 자치단체별 주민1인당소득에 대해 역진적인 분포를 보이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런 사실을 기초로 본 연구에서는 사회보장비지출에서의 자치단체부담율 인하와 사회보장비 역진성의 지속적인 유지 노력을 제안하였다.	행정학	null	kci_detailed_000009.xml
ART001224458	oai_dc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의 성희롱 통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연구	A Study on Factors Affecting Sexual Harassment Myths of Public Servants in Local Government	{ "journal_name": "대한지방자치학회", "publisher": null, "pub_year": null, "pub_month": null, "volume": null, "issue": null }	[ "김혜선(강원대학교)" ]	본 연구는 성희롱예방 교육을 받은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의 성희롱 통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발견하여 성희롱 예방과 나아가서는 양성평등의 지방자치단체 조직문화를 만들 수 있는 기초 자료를 마련하고자 실시되었다. 연구결과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의 과반수 이상이 성희롱 관련법에 대해서 모르고 있었으며, 성희롱 통념과 관련하여 성별, 연령, 교육수준, 근속연수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또한 성희롱 통념과 성차별 태도는 높은 상관관계를 보였다. 마지막으로 성희롱 통념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는 성차별 태도가 가장 유의미한 변수였으며, 성별이 주요 변수로 작용했다. 즉 성차별 태도가 강할수록 남성일 경우에 성희롱 통념이 편협적이었다. 이러한 결과를 중심으로 성희롱 예방교육의 방향에 대해서 제안하였다	행정학	null	kci_detailed_000009.xml
ART001224708	oai_dc	지역자치에서 군 환경정책효과의 영향요인 분석	An Analysis of Influencing Factors on Environmental Policy Effect of Military in Regional Autonomy	{ "journal_name": "대한지방자치학회", "publisher": null, "pub_year": null, "pub_month": null, "volume": null, "issue": null }	[ "유근환(대구과학대학교); 배철효(대구산업정보대학)" ]	본 연구는 우리나라 군 환경정책효과에 영향을 미치는 제 요인들을 실증적으로 분석, 평가하여 얻은 결과를 토대로 바람직한 군 환경정책을 모색하는 것이 본 연구의 목적이었고 이러한 연구목적을 충실히 달성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세부 목적을 설정하였다. 첫째, 군 환 경정책효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 간의 체계적인 구조를 발견하는 것, 둘째, 군 환경정책효과에 대하여 각 요인들의 영향력을 파악하는 것, 그리고 셋째, 군 환경정책효과와 각 요인간의 분석을 토대로 미래의 군 환경정책방향에 지침을 제공하는 것이다. 이상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군 환경정책과 관련한 선행연구 및 실태 등을 검토하였고, 군 환경정책 설문을 작성하여 군무원 및 군 간부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그리고 수집된 자료를 활용하여 요인분석과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군 환경정책효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 간의 체계적인 구조를 발견하는 것이다. 이는 요인분석에 의한 고유치 값을 토대로 값이 높은 정도에 따라 정리하면 행정적요인-대외협력요인-정치적요인 등의 순서로 분석되었다. 둘째, 군 환경정책효과에 대한 요인들의 영향력을 분석하는 것이다. 군 환경정책효과에 영향을 보이는 요인은 ‘정치적요인-행정적요인-대외협력요인’의 순서로 나타났다. 그리고 군 환경정책효과와 각 요인간의 분석을 토대로 미래의 군` 환경정책방향에 대한 지침을 제공하여야 한다. 군 환경정책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영향력을 행사하는 요인들이 철저히 관리되어야 하며, 군 환경정책 홍보의 전략화가 요구되어진다. 이러한 연구결과와 함께, 향후 연구는 주제를 세분화하여 집약적이고 계량적인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요인선정에 있어서도 일정한 기준을 토대로 선정하여 객관적이고 실증적인 분석이 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행정학	null	kci_detailed_000009.xml
ART001223137	oai_dc	지방자치단체 행정기능별 인력규모 분석	Functional Manpower Analysis of the Korean Small Scale Local Government	{ "journal_name": "대한지방자치학회", "publisher": null, "pub_year": null, "pub_month": null, "volume": null, "issue": null }	[ "신원부(행정자치부); 원구환(한남대학교)" ]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의 정원관리방식은 개별승인제에서 총정원관리제로, 총정원관리제에서 표준정원제로, 그리고 표준정원제에서 총액인건비제로 변화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230개 기초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능별 인력규모가 어떻게 변화되어 왔는가를 총시차분석을 통해 도출하였다. 분석대상기간은 2003년 12월말부터 2007년 6월말 기준이다. 분석결과 230개의 기초자치단체 중에서 4개의 자치단체를 제외하고는 모든 자치단체 지방공무원 인력이 증가하였는데, 이는 중앙정부의 정책수요에 의해 안전관리 및 보건복지기능 분야에서 증가된 경우와 자치단체의 수요에 의해 사업소 및 시설관리 분야에서 증가된 경우로 구분되었다. 또한 230개 기초자치단체 조직관리 담당자에 대한 설문조사에서는 향후 인력수요 증가 행정기능으로 보건복지분야가 가능 많을 것으로 예측되었다. 결국 총액인건비제에 상응하는 조직인사자율권과 책임성 확보를 위해서는 조직재설계 및 조직진단을 통해 기능감퇴에 따른 인력감축과 새로운 행정수요에 적합한 인력운용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	행정학	null	kci_detailed_000009.xml
ART001223407	oai_dc	지역활성화를 위한 전시컨벤션산업의 행정적 대응전략과 과제	A study on the Development of Exhibition-Convention Industry for Local Activating in Daegu Area.	{ "journal_name": "대한지방자치학회", "publisher": null, "pub_year": null, "pub_month": null, "volume": null, "issue": null }	[ "김정헌(대구대학교)" ]	지금까지의 선행연구결과들을 살펴보면 대개, 전시컨벤션산업의 파급효과와 경제적 연관승수효과가 크고, 긍정적이기 때문에 대구의 발전을 위해 주요한 산업으로써 또한, 고부가가치, 친환경산업으로써 육성을 해야 한다는 주장이 대부분이었다. 하지만, 대구의 전시컨벤션 산업의 현황 및 실태에 대한 연구는 거의 찾아보기가 어려웠다. 여기에 본 논문은 대구의 전시컨벤션산업의 실태와 앞으로의 육성을 위한 행정적 대응 과제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는 지역활성화를 위한 대구 EXCO의 운영실태를 행정적 관점에서 분석하였다. 그 결과 관련시설 및 인프라구축측면에서 관련시설의 미흡, 경영 · 기획측면에서 마케팅 능력의 한계 및 체계적 서비스의 부족, 조직구조적 측면에서 협력시스템의 미흡, 전문인력측면에서 전문인력의 부족, 행 · 재정적 지원측면에서 실질적지원의 미흡 등으로 나타났다. 여기에, 대구 전시컨벤션산업의 육성과제로서 대구 EXCO의 확장, 관련 인프라구축의 일환으로 EXCO특급호텔건립 및 모노레일 건설, 영세한 전시, 기획, 컨벤션업체와 전문가육성, 관련조직간의 협력시스템 구축, 행 · 재정적지원의 실질화, DCVB의 활성화 등을 주요한 과제로 제기하였다.	행정학	null	kci_detailed_000009.xml
ART001223134	oai_dc	분권과 지역혁신 참여주체로서 지역 NGO의 변혁적 역할 재정립	Rebuilding the Role of NGOs as Main Participant of Regional Innovation with Decentralizatio	{ "journal_name": "대한지방자치학회", "publisher": null, "pub_year": null, "pub_month": null, "volume": null, "issue": null }	[ "최준호(영남대학교)" ]	1980대 후반 이후 우리나라의 사회전반에 걸쳐서 가장 두드러진 변화 중의 하나가 NGO의 존재이고 NGO는 우리사회의 다양한 영역에서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고 날로 증가하고 있다. 그와 더불어 NGO의 활동영역과 기능 및 역할이 증가할수록 NGO의 역할과 기능에 대한 연구와 정부와 NGO간의 관계에 대한 논의가 그 동안 활발하게 진행되어져 오고 있다. 분권과 지역혁신을 통한 지역의 균형발전과 지방자치제 본래의 의미를 제대로 실현시켜 나갈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만이 아닌 지역사회의 전 구성원들이 함께 하는 거버넌스적 활동이 필요한데, 그 중심에 NGO가 존재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지역 NGO의 역할은 지방자치단체와 지역주민간의 협력적 활동을 이끄는 매우 중요한 기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분권과 지역혁신을 통한 지역발전을 위한 핵심에 자리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지역 NGO는 NGO 본래의 활동에 충실하면서도 1)시민이 있는 시민단체로서의 NGO의 역할과 2)NGO 운영자체의 투명성을 통한 활동, 그리고 3)성숙된 시민사회를 이끌어야 한다는 존재 이유를 충족시킨다면 분권과 지역혁신을 통한 지역발전을 위한 NGO의 새로운 역할을 정립하여 지역 NGO의 새로운 활약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행정학	null	kci_detailed_000009.xml
ART001223135	oai_dc	지방정부의 SWOT분석과 SWOT전략: 부산광역시를 대상으로	Exploring the SWOT Strategy of Busan Metropolitan Government with the SWOT Analysis	{ "journal_name": "대한지방자치학회", "publisher": null, "pub_year": null, "pub_month": null, "volume": null, "issue": null }	[ "류재현(신라대학교)" ]	지방정부의 고객관리, 성과관리 및 전략관리 체계로의 혁신과 기획에 있어서 가장 먼저 접하게 되는 환경분석, 즉 SWOT분석을 부산광역시를 대상으로 실시하여, 그 SWOT이슈와 SWOT전략을 도출하였다. SWOT분석이란 대상조직의 환경을 현재환경과 미래환경이라는 시점, 그리고 잠재력과 한계라는 역량에 따라 구분함으로써, 조직의 강점, 약점, 기회 및 위협요소라는 SWOT이슈를 발굴하고 이를 바탕으로 SWOT전략을 구성하는 기법이다. 분석을 통해 '부산의 SWOT전략맵'을 작성하였고, 부산의 S-T전략으로 '서부산시대와 트라이포트 프로젝트'를, 부산의 W-O전략으로 '중부산시대와 북항르네상스 프로젝트'를, 그리고 부산의 S-O전략으로서 '동부산시대와 PIFI 프로젝트'를 제시하였다. 결론으로서 SWOT분석결과의 실현과 실용적인 SWOT분석절차 및 방법의 개발을 위하여 몇 가지 정책제언을 하였다.	행정학	null	kci_detailed_000009.xml
ART001047305	oai_dc	지역축제의 안전관리 방안에 관한 연구:상주시를 사례로	A Study on the Local Festival Safety Management: ln the Case of Sangju City	{ "journal_name": "대한지방자치학회", "publisher": null, "pub_year": null, "pub_month": null, "volume": null, "issue": null }	[ "김광주(경일대학교); 김용태(대구과학대학교)" ]	각 지방자치단체들이 문화산업이라는 지역축제를 지역마다 다양한 형태로 개최하면서 그동안 소홀히 다뤄왔던 안전관리에 대한 문제가 최근 들어 자주 표출되고 있다. 성공적인 지역축제도 중요하지만 행정편의주의와 안전불감증 등으로 인해 지역축제에서 사고가 되풀이되어 사회문제로 비약되고 있다. 본 연구는 대규모 시민참여 행사의 하나인 지역축제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국민들이 안전하게 행사에 참가하여 즐길 수 있도록 도출된 문제점을 분석하여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주요한 목적으로 삼고 있다. 즉, 안전관리 대책을 마련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안전관리 개선방안으로는 첫째, 중앙정부차원의 개선, 둘째, 경찰과 민간경비 상호협력체제 구축, 셋째, 지방자치단체차원의 위기관리 대처능력의 제고, 넷째, 수익성행사의 민간 인력경비의 업무전담 등이다. 대형사고는 법과 제도만으로 예방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안전의식을 갖추고, 위기발생이전에 예방과 준비로 안전관리에 대한 대응역량을 집중해야 할 것이다.	행정학	null	kci_detailed_000009.xml
ART001047081	oai_dc	지방자치단체 여성공무원에 대한 승진과 보직차별의 성차 분석	A Study on the Making Process of the ‘Glass-Wall’ and ‘Glass-Ceiling’ for the Woman Public Servants: Attitudes Comparison by Gender Differences.	{ "journal_name": "대한지방자치학회", "publisher": null, "pub_year": null, "pub_month": null, "volume": null, "issue": null }	[ "우양호(한국해양대학교); 홍미영(부산광역시)" ]	이 연구는 공직에서 현재 고위직 여성의 저조한 비율과 여성고위직 확대에 대한 가장 큰 장애요인을 눈에 보이지 않는 차별현상으로 가정하는데서 출발한다. 그리고 이러한 현상에 영향을 미치는 선행요인을 규명해보는데 일차적 목적이 있으며, 성차분석에 의한 영향관계의 차이점에 대해 중점적으로 알아보는 것도 연구목적으로 삼았다. 먼저 이론적 추정 결과, 공직에서 여성에 대한 차별은 유리천장과 유리벽으로 개념화될 수 있고 이 원인으로 고려된 독립변수는 여성자신의 개인적인 문제, 여성에 대한 고정관념이나 편견, 남성중심적 조직구조나 관행, 여성에 대한 멘토링 부족의 네 가지로 나타났다. 그리고 2차에 걸친 실증적 조사검증에서는 다음과 같은 주요결과가 나타났다. 첫째, 평균차이 검증을 통해 네 가지 독립변수에 대한 성별간 뚜렷한 인식차이를 발견하였다. 둘째, 원인변수와 유리벽, 유리천장 형성간의 영향관계를 회귀분석한 결과 모든 변수가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결과로 나타났다. 셋째, 남녀 집단을 별개로 구분하여 각각 후속변수에 대한 영향력을 성차분석한 결과도 달랐다. 남성의 경우 여성자신의 개인적 문제가 가장 큰 원인이라고 보는 반면 여성은 자신들에 대한 제반 환경적 요소가 가장 큰 원인이라고 보아 극명한 시각차를 보였다. 이에 결론적으로 향후 지방공직 인사에서 여성에 대한 보직 및 승진대안을 마련할 때 유리벽과 유리천장의 존재를 의식하고, 성별의 관점에서 각기 다른 전략을 세워야 함을 지적하였다.	행정학	null	kci_detailed_000009.xml
ART001043787	oai_dc	문화의 민주화와 문화민주주의의 정책적 함의	A Study on Policy Implications of the Democratization of Culture and Cultural Democracy	{ "journal_name": "대한지방자치학회", "publisher": null, "pub_year": null, "pub_month": null, "volume": null, "issue": null }	[ "서순복(조선대학교)" ]	고급문화는 구별과 배제의 수단으로 기능할 수 있지만, 문화는 일상적인 것이다. 사람들이 일상생활했던 실제 경험에서 나오는 것이다. 문화의 민주화는 문화와 문화적 감상/참여가 모든 사람에게 개방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보통사람들은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의 예술을 감상하는 방법을 배우는 것보다 자신의 예술을 만들어보도록 격려된다. 문화민주주의는 시민들이 스스로 문화활동을 할 수 있다는 발상으로서, 상향적이고 자발적 방식이다. 모든 사람은 창조적 소양이 있으며 일상생활에서 창조적 활동을 할 수 있다고 본다. 문화의 민주화가 ‘모든 사람을 위한 문화’를 지향한다면, 문화 민주주의는 ‘모든 사람에 의한 문화’라고 할 수 있다. 본고는 고급문화와 대중문화 개념 이외에 문화민주주의 차원에서 생활문화 개념을 제시하고, 문화의 민주화와 문화민주주의를 비교하고, 문화정책적 함의를 검토하면서, 문화정책지향으로서 문화민주주의를 제시하였다.	행정학	null	kci_detailed_000009.xml
ART001047309	oai_dc	광역자치단체의 기초자치단체에 대한 행정감사의 개선방안: 전라북도의 사례를 중심으로	A Study on Reform of Administrative Audit to Basic Self-Governments by Wide-Area Self-Government: With Focus on Chollabuk-Do	{ "journal_name": "대한지방자치학회", "publisher": null, "pub_year": null, "pub_month": null, "volume": null, "issue": null }	[ "안국찬(전북대학교)" ]	본 논문은 현재 광역자치단체가 기초자치단체에 행하고 있는 행정감사의 문제점을 전라북도의 사례를 가지고 파악하여 그에 따른 개선방안을 도출해내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459명의 도, 시, 군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여 행정감사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감사의 중복성, 비효율성, 불공정성 등이 발견되었다. 이에 대한 개선방안으로 행정감사기간의 단축, 예방감사 및 계층감사제 실시, 감사부서근무자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감사직렬 신설, 감사방법 및 방향의 전환을 제시하였다.	행정학	null	kci_detailed_000009.xml

ART001423489

oai_dc

지방자치단체 통합에 따른 경찰행정체계 모색

Searching for a Police Administration System for the Union of Local-Self Government

{ "journal_name": "대한지방자치학회", "publisher": null, "pub_year": null, "pub_month": null, "volume": null, "issue": null }

[ "김원중(청주대학교); 김선임(동국대학교)" ]

자치단체간의 통합은 치안지역의 범위를 광역적으로 변경시키고 새로운 치안지역을 담당하게 되고 인력구조를 새로운 형태로 변화시킬 필요성이 요구되기 때문이다. 또한 지역치안이라는 새로운 지역사회경찰활동의 강화가 필요하므로 이에 대응한 경찰행정체계의 변화가 필요하다. 지방자치단체의 통합은 지역사회의 경찰활동, 경찰행정의 민주성과 봉사성 그리고 정치적 중립성을 달성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의 요구에 대응하여 경찰행정체계는 기존의 경찰청장과 지방경찰청장중심에서 벗어나 최하급단위인 경찰서장 중심의 독임제 경찰행정청즉 경찰서장이 독자적으로 인사권과 의사결정권을 가지고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변화가 필요하다. 경찰서장의 경찰조직과 권한에 대하여는 기존의 경찰법에서 개괄적으로 규정한 것을 벗어나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권한과 사무의 범위를 법률에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제도적으로 보장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간의 통합에 대한 실태를 문헌을 통하여 분석하고 새로운 변화에 부합하는 경찰행정체계를 확립하도록 하기 위하여 경찰행정체계의 기본방향을 제시하였다.

행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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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001423538

oai_dc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의 판단기준에 관한 연구

A Study on Judgement Criteria of Local Government' Self-Authority Audit & Insp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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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보강(대구대학교); 안희남(대구대학교); 송건섭(대구대학교)" ]

본 연구는 대구시 자체감사 사례를 중심으로 자체감사 판단기준을 분석하고, 자체감사의 바람직한 방향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분석대상지역은 대구광역시이며, 자료는 1995-2008년 사이 실시한 감사 사례를 활용하였고, 또한 2008년에 실시한 설문조사를 근거로 하여 문제점 및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하였다. 연구결과, 대구시 자체감사는 합법성 기준보다 효율성 기준을 우선적으로 적용하고 있으며, 향후, 민본지향적인 민주성, 형평성 등이 기준도 많이 고려될 것으로 보인다. 효율성 중심의 성과감사가 성공적으로 정착되기 위해서는 자체감사에 대한 인식전환, 법제도 마련, 자체감사인력의 전문성, 기구의 독립성 확보 등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행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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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001423532

oai_dc

복지정책집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경상북도 공무원의 인식을 중심으로

Research on Influential Effect of Executing Welfare Policy: Focused on Awareness of Public Employees in Gyeongbuk

{ "journal_name": "대한지방자치학회", "publisher": null, "pub_year": null, "pub_month": null, "volume": null, "issue": null }

[ "이순자(구미시평생교육원); 최봉기(계명대학교); 서상국(계명대학교)" ]

본 연구는 기존의 정책집행 이론으로부터 복지정책의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집행요인을 도출하는데 있으며, 다양한 정책집행 요인 중 복지정책의 성공적인 집행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선정함으로써 정책과정의 참여자들에게 복지정책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하고 새로운 시각을 제시하는데 있다. 복지정책의 집행성과를 종속변수로 정책환경요인, 정책자체요인, 정책집행체제요인, 대상집단요인 각 변수들을 독립변수로 하여 영향력의 우선순위를 검증한 결과 ⅰ) 관련 기관과의 협조체계, ⅱ) 정책내용의 명확성․적실성, ⅲ) NGO(관련 사회단체)의 지원, ⅳ) 통치기관의 지원, ⅴ) 국민․매스컴의 지지 및 관심, ⅵ) 정책집행자의 태도 및 리더십, ⅶ) 정책내용의 일관성 순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정책환경요인이 정책자체요인·정책집행체제요인·대상집단요인에게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검증결과는 정책환경요인이 세 요인 모두에게 유의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영향력의 우선순위를 살펴보면 정책환경요인은 정책집행체제요인, 대상집단요인, 정책자체요인 순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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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001368793

oai_dc

지역경찰의 서비스품질관리 모형구축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Model Construct to Service Quality Management of Local Service

{ "journal_name": "대한지방자치학회", "publisher": null, "pub_year": null, "pub_month": null, "volume": null, "issue": null }

[ "김용태(대구과학대학)" ]

본 연구는 파출소기능이 지구대로 재편된 후, 지역경찰의 서비스품질관리를 위한 관리모형을 실증적으로 도출하는데 연구목적을 두고 있으며, 이러한 결과를 도출하기 위하여 정책적 시사점을 모색하였다. 정책적 시사점의 모색을 통하여 지역경찰의 서비스품질관리를 위한 모형분석에서 도출한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지구대운영의 서비스지향성은 서비스시스템, 인적자원관리, 서비스리더십 등의 요인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지역경찰공무원의 서비스지향성은 유형성, 신뢰성, 대응성, 보증성, 공감성, 공정성 등의 요인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본 연구를 통해 제시된 지역경찰의 서비스품질관리를 위한 모형에서는 지구대운영의 서비스지향성 요소의 상대적 중요성 정도는 서비스시스템, 인적자원관리, 그리고 서비스리더십 순서로 나타났다. 지구대경찰 서비스품질의 향상 및 지속적 관리를 위해서 지역경찰공무원의 서비스지향성 요인인 유형성, 신뢰성, 대응성, 보증성, 공감성, 공정성 등이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지구대운영의 서비스지향성과 지역경찰공무원의 서비스지향성, 그리고 지구대경찰의 서비스품질간의 인과관계가 존재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정책적 시사점으로는 지구대를 주민밀착형 서비스중심기관으로 개선해야 하며, 지역경찰공무원들의 서비스의식의 제고, 그리고 현장경찰인력을 확충해야 한다.

행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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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001368782

oai_dc

기초지방의회 의정활동의 성과분석

A Performance Analysis on Council Activities of Local Council

{ "journal_name": "대한지방자치학회", "publisher": null, "pub_year": null, "pub_month": null, "volume": null, "issue": null }

[ "송건섭(대구대학교); 전영권(대구대학교); 김상지(대구대학교)" ]

본 연구는 기초의회의 의정활동실적과 주민평가를 중심으로 의정활동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제시한 것이다. 연구대상은 대구동구의회이며, 의정활동은 회의록, 의정백서, 의회보 등 내부 자료를 활용하였고, 주민평가는 대구동구의회 전․현직 의원, 공무원,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보다 설득력 있는 대안을 제시하려고 하였다.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기초의원들의 의정활동실적은 전반적으로 높지 못하나, 정당공천제와 유급제가 실시된 제5대 부터는 다소 높아지는 것으로 보인다. 의정활동에 대한 주민평가부문에서는 보통이상을 상회하나 그 정도는 의원, 공무원, 지역주민 순으로 나타났다. 기초의회 의정활동 방향으로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의정활동교육 및 적극적인 홍보활동이 필요하며, 기초의원을 대상으로 의정업무에 대한 직무연수를 실시하고, 또 전문성이 요구되는 입법 및 예산통제, 견제감시기능 등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연찬활동, 교육훈련 등을 통해 의원들의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

행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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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001368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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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기록물 관리기관 설립에 관한 연구: 울산광역시 지방기록물 생산량 및 보존량 추정과 인력수요량을 중심으로

Estimation of the Preservation Volume for Establishment of Provincial Archiv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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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종(동국대학교); 이재호((재)울산발전연구원)" ]

본 연구는 지방단위의 기록물관리 체계 개선과 기록물관리기관의 설치 등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히 요청되는 실정에서 행정기관과 교육청 및 산하기관, 민간기록물의 관리의 표준 등을 검토하여 각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환경에 적합한 관리계획을 마련하는데 보탬이 되고자 하였다. 각 지방자치단체의 실정에 맞는 연차적 및 다각적인 설계가 필요한 시점에서 여기서는 울산광역시를 사례로 하여 지방기록물관리기관 설립을 위한 기록물의 사실조사를 바탕으로 주요기록물의 향후 생산량 추정과 이에 필요한 보존량 및 수요인력을 파악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기록물 관리기관에 필요한 제도적 배경으로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검토와 행정적 사항 및 설치 모델들을 살펴보았다. 기록물 보존수요 추정방법과 문제점을 검토하고 사실조사가 완료된 울산광역시를 대상으로 보존수요 추정방법과 지방기록물 생산량을 추정하여 제시하였다. 특히 그 간 기록물 관리 추정에서 논의의 대상이 되어 왔던 행정박물에 대한 추정과 랙의 규모 등에 대한 연구도 포함시켜 논의함으로써 실효성이 높아질 뿐 아니라 필요한 인력량도 함께 제시함으로써 지방기록물 관리기관 설립에 대한 자료로 그 가치가 있다고 판단된다

행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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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0013687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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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행정에 대한 기대와 정주의식 측정분석: 인천광역시 강화군을 중심으로

A Measurement Analysis on the Expectation to the Local Autonomy and Settlement Consciousness: Focused on Ganghwa-Gun in Incheon Metropolitan C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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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호룡(안양대학교)" ]

최근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지역의 활성화를 위하여, 그 지역의 특성에 따른 주민의식 기반 구축의 필요성과 지방자치행정에 대한 주민들의 서비스욕구증진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지방자치단체는 군민의 삶에 질 향상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본 논문은 선행연구를 토대로 하여 총체적인 삶에 대한 기대수준을 측정하고자, 강화군 주민을 대상으로 전통적인 정주의식기반 수준과 지방자치행정 서비스에 대한 기대수준을 조사하였다. 아울러 그 차이점을 분석하여 보다 근본적이고 합리적인 대안을 찾아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강화군민 313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통계분석은 빈도분석을 기초로 교차분석을 실시하였으며, 분석결과에 기초하여 전략적 방안을 검증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강화군민과 공무원들에게 이러한 유인작용을 실현토록 하는 학술적 근거를 마련하는데 정책적 함의가 있다.

행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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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0013687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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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례대표 여성후보 공천할당제의 성과에 대한 비판적 검토

A Critical Approach on the Performance of the Gender Quota System in Proportional Represent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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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이화(경북대학교 대학원)" ]

여성의 의회진출의 중요성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제고될 수 있으나 주로 민주성과 대표성 면에서 논의된다. 민주주의 이론적 측면에서 보면, 사회적 대표성을 결여한 정치충원은 민주성을 결여한 것으로 여겨지기 때문에 매우 낮은 수준의 여성의 의회진출은 사회적, 정치적 문제를 야기하고 민주성에 대한 회의를 제기한다. 또한 현실적 측면을 고려할 때, 여성의 저조한 의회진출은 여성정책에 있어서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으므로 여성정책이 적극적으로 수립되고 집행되기 위해서는 보다 높은 수준의 여성의 의회진출이 요구되는 것이다. 지금까지 여성의 선출직 정치참여는 거의 전적으로 비례대표 여성후보 공천할당제에만 의존해왔다. 이러한 제도적인 지원은 여성의 정치참여에 대한 국민들의 의식을 변화시키기 위한 하나의 제도적인 장치이며, 이로 인해 나타나게 될 정치적인 변화와 지역대표 선거에서의 확산효과 또한 기대치의 많은 부분을 차지했었다. 그리고 현재까지의 우리나라의 정치문화나 정치상황을 고려했을 때 여성의 정치참여를 위해서는 제도적인 지원이 불가피한 상황이었다. 그러나 이러한 제도적인 지원은 국민들의 의식적인 변화는 물론이고, 지역대표 여성의원의 증가에 기대만큼의 효과를 보여주지 못하고 있는 형편이다. 그래서 2000년 총선거부터 시행되고 있는 비례대표 여성후보 공천할당제의 성과에 대해서 시행 전과 후의 기대효과와 실질적인 제도적 효과에 대해 유발효과 혹은 확산효과를 중심으로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반성해 볼 수 있는 시간을 갖고자 한다. 총선거든 지방선거든 비례대표에서는 이미 여성후보 공천할당제가 정착단계에 있고, 이제는 지역구의 벽을 넘는 일만 남은 것이다. 따라서 유럽에서 여성의 정치참여에 가장 배타적이었던 두 나라인 독일과 프랑스에서 도입하여 정착에 성공한 여성후보 공천할당제의 도입과정과 노력에 대하여 소개하면서 우리나라에서도 비판적이고 선별적으로 도입하여 제도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향후과제와 개선방안에 대하여 논의하고자 한다. 2007년부터 우리나라에서도 지역대표 여성후보 공천할당제의 도입에 대한 법안발의와 이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었던 만큼 앞으로 좀 더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노력이 뒤따라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행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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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0013687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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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정부 민원서비스 혁신의 특성이 시책의 중단에 미치는 영향

The Effect of the Characteristics of Service Innovation on Its Interruption in Local Govern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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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용수(창신대학); 이성진(창신대학)" ]

본 연구는 민원서비스 혁신의 중단과 관련하여 연구하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그러한 혁신 시책들의 시작과 중단시점, 혁신 시책의 특성이 혁신 시책 중단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자료는 지방정부의 1, 2차 자료를 바탕으로 추출하였으며, 중단의 요인을 밝히고자 로지스터 분석을 실시하였다. 이러한 연구를 통해 지방정부 민원서비스 혁신 시책의 지속성을 높이고자 하였다. 연구대상 시책은 1991년부터 2006년까지 총 16년간 지방정부에서 채택하여 추진한 민원서비스 혁신시책이다. 자료수집 대상은 26개의 시 지방자치단체로서, 경기도(수원시, 안산시, 시흥시, 광명시, 성남시, 의정부시), 강원도(태백시, 속초시, 삼척시, 강릉시), 충청북도(청주시, 충주시), 전라북도(정읍시, 남원시), 전라남도(순천시, 목포시), 경상북도(안동시, 김천시, 경주시, 포항시, 문경시, 상주시), 경상남도(진주시, 창원시, 마산시, 거제시) 등이다. 연구의 주요결과를 보면, 첫째, 민원서비스 혁신 시책의 시작과 중단시점은 지방정부간에 그리고 시책간에 다양하게 나타난다. 민원서비스의 목적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친절시책은 중앙정부의 정권변화와 연관되어 중단되는 경향이다. 민원 효율성을 위한 시책들중 민원의 책임성, 평가성 시책들의 중단이 많았다. 그에 반해 이동봉사 시책들은 1991년을 전후로 시작되어 2006년 현재까지도 지속되는 시책들이 많았다. 둘째, 로지스터 분석에 따르면, 민원서비스 혁신 시책의 중단 가능성은 인센티브 시책인 경우, 자체 제안의 시책인 경우, 평가적 시책인 경우, 이동봉사 시책인 경우, 친절봉사 시책인 경우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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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0013687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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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사회의 범죄예방을 위한 CPTED의 효과성 고찰

A Study on the Effectiveness of CPTED for Crime Prevention in the Commun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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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기범(동아대학교)" ]

현대사회에 있어 범죄와 그 두려움은 계속 확산되고 있으며, 전 세계의 사법체계가 공히 이 문제의 해결에 실패하고 있다. 이에 경찰에 의한 전통적인 범죄진압이 아닌 다양한 형태의 사전적 범죄예방 기법들이 강구되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환경설계를 통한 범죄예방(CPTED)’전략이 전세계적으로 주목을 받고 있다. 그러나 지역사회 차원의 CPTED전략의 실행에는 많은 비용과 시간이 소요되므로, 지방정부를 비롯한 정책입안자들이 이 전략을 정책적으로 채택하고 실행하기 위해서는, 먼저 CPTED전략의 범죄예방에 있어서의 실효성의 검증이 제대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CPTED에 대한 관심과 필요성 주장에 비해 이를 뒷받침할 실증적 연구는 별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는 CPTED의 확산과 정부투자를 막는 걸림돌이 될 수 있다. 이에 이 연구는 전세계에서 행하여진 CPTED에 대한 광범위한 평가들을 분류하고 분석하여, CPTED가 지역사회의 범죄를 예방하고 그 두려움을 줄일 수 있는 효과적인 범죄예방 전략인지를 비판적으로 고찰하였다. 이 연구의 결론은 CPTED가 실용적이면서도 효과적인 범죄예방 전략임을 뒷받침하는 연구가 다량으로 축적되고 있다는 것이다. 더불어 CPTED는 점점 진화되어 그 방법이 세련되어 지고 있으며, 선진국에서는 국가적 차원에서 실행되어 가고 있는 추세이다. 따라서 정책실무가들은 CPTED를 적극 활용하여 지역사회의 범죄를 예방하고 범죄두려움을 감소시켜 지역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최선을 다하여야 할 것이며, 학계에서도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CPTED에 대한 다양한 형태의 실증적 연구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행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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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0013687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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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중심의 지역협력사업 활성화 방안

Plans for Activating Local Government-Oriented Regional Cooperation Busi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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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형호(경북대학교); 이석희(경북전략산업기획단)" ]

지방자치체 실시 이후 자치단체간 협력사업 수요가 점증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구미를 중심으로 한 IT산업 벨트의 형성 및 확대, 인근 지역 간 생활권 통합, 경북 혁신도시 조성을 통한 김천-구미간 연담화 등으로 인해 지방자치단체간 협력요구가 점차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그러나 행정경계에 따른 사업관행과 대학 및 기업의 사회적 책임의식 부족, 제도적 뒷받침 부족 등으로 인해 실제 지방자치단체 주도의 협력사업의 현실화가 쉽지 않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 연구는 지역협력의 기본요소와 정책수단을 토대로 일본, 미국, 영국의 지역협력 사례와 시사점을 살펴보고, 자치단체간, 자치단체와 기업간, 자치단체와 대학간 협력사업으로 구분하여 지역협력사업의 추진방향과 추진방식 및 대상사업을 중심으로 검토해보고자 한다.

행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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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001368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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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테러리즘 대응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와 민간경비의 정책과제

The Policy Agenda of Local Government and Private Security for Coping with New Terroris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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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태민(경운대학교)" ]

테러리즘으로부터 안전지대는 지구상에 존재하지 않으며, 그 어떤 국가나 공동체 그리고 개인도 완벽하게 테러로부터 안전할 수 없다. 특히 한국도 테러 가능성이 점차 고조되고 있으며, 국제테러 단체의 위협에서 더 이상 안전하지 않다. 특히 현대의 뉴테러리즘시대에 있어서는 테러 형태는 보이지도 않고 전선도 없는 민간인을 대상으로 하는 ‘연성화’ 양상을 보이고 있다. 국가적 차원에서 대테러시스템을 정비하고 대응역량을 강화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뉴테러리즘의 양상이 점점 더 테러대상을 민간다중이용시설 등의 소프트타깃으로 전환하고 있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지방자치단체의 대테러 예방대책과 각종 시설 등 현장에 배치되어 근무하고 있는 민간경비의 역할이 중대하다. 본 연구는 연성화되고 있는 뉴테러리즘의 대응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와 현장에서 직접적인 예방 업무를 수행하는 민간경비의 역할 및 정책과제를 논의하고자 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뉴테러리즘의 효율적인 대응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와 민간경비의 정책과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지방자치단체는 CPTED를 효과적으로 활용해야 한다. 사전 테러대비 대책의 일환으로 CPTED의 적용을 통해 뉴테러리즘에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뉴테러리즘 대응역량 강화를 위해서 민간경비 교육시스템을 보완해야 한다. 셋째, 경비원 자격제도를 도입하여 민간경비의 전문성을 확보해야 한다. 넷째, 지방 민간경비업체의 육성을 위해 지방의 수익성 행사는 민간경비로 대폭 이관되어야 한다. 안전관리부문의 민영화는 국가 공경비의 부담을 경감시킬 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는 지역경제와 수도권과 지방 간 양극화를 보이고 있는 민간경비산업의 발전․육성을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과제이다.

행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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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001368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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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ituational Analysis of the GIS Implementation in Korean Local Govern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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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광주(경일대학교)" ]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find a successful implementation of GIS in Korean local governments. For this purpose, this study examines the developmental process of GIS, the characteristics of GIS, and limitations of GIS applications to local government. As a research method, this study utilizes a situational analysis. According to the research results, ① GIS applications to Korean local governments are still at the beginning stage. ② Central government had guided the construction of GIS in local government. ③ There exist weak connections between major GIS components such as planning, implementation, and other areas. In the course of constructing GIS in Korea, local governments are facing technical limitations, organization behavioral and cultural limitations, legal and institutional limitations, database related limitations and others. For a successful implementation of GIS, this study recommends alternative approaches such as cost efficient GIS, decentralized GIS and citizen-oriented GIS.

행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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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0013171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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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 재정자주권 확보를 위한 레저세의 확대개편방안

A Study on the Reform of Leisure Tax for the Fiscal Autonomy of Local Govern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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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상훈(경기개발연구원); 류민정(경기개발연구원)" ]

본 연구는 레저세가 지방세로서 존치되어야하는 합당한 이유와 함께, 지역세원으로써의 역할을 보다 공고히 할 수 있도록 레저세의 과세대상을 확대 개편하는 방안을 고찰하는데 목적이 있다. 카지노와 스포츠토토, 관광자원 및 지역자원이 과세 확대대상으로 고려되었으며, 이들을 대상으로 응익성과 세수 신장성, 지역성이라는 세 가지 기준 하에 세원 적정성 평가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레저세 확대개편방안 세 가지를 제시할 수 있었다. 대안1은 기존의 레저세 과세대상에 카지노와 스포츠토토를 과세대상으로 추가하는 것으로 그로 인한 세수효과는 전국적으로 9,107억원 정도로 예상할 수 있다. 대안2는 대안1에 관광자원을 과세대상으로 편입시키는 것으로, 부가가치세 중 관광관련 항목을 중심으로 세수효과를 측정하였다. 그 효과는 1조 6,097억원으로 세 가지 대안 중 신장성이 가장 높으며, 가장 큰 세원이 될 것으로 예상되었다. 대안3은 장기적인 대안으로서 대안2에 지역자원을 과세대상으로 추가하는 것이다. 이는 현재의 지역개발세를 레저세로 통합하는 방안이다. 세수효과는 1조 7,868억원으로 지역개발세의 세수가 미미하여 대안 1이나 2보다는 세수규모가 크게 늘지 않았다. 그러나 지역특성을 살린 세원을 발굴하여 과세자주권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대안3이 합리적일 것으로 판단되었다.

행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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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0013171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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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금의 특성에 따른 지방기금의 실태 분석

The Situation of Local Fund focused on the Distinctive Feature of General Government Fu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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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삼주(한국지방행정연구원)" ]

지방기금은 지방자치단체가 복잡다양하고 급변하는 현실에서 특수한 행정목적을 실현하기 위해 일반적인 예산총계주의 원칙의 제약으로부터 벗어나, 좀더 탄력적이고 신속하게 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그러나 기금이 갖고 있는 문제점중 하나는 사업의 우선순위 및 완급의 필요성 등이 전체 예산차원에서 종합적으로 판단되지 않기 때문에 재정정책의 비효율 발생한다는 점이다. 그러므로 한정된 재원의 효율적 운용과 재정운용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일반회계 중심의 재정운영이 이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인식하에 본 연구는 지방기금의 실태를 분석하기 위하여 기금이 일반회계와의 관계에서 나타나는 특징 즉 연계성, 자율성, 장기성, 중복성에 대하여 분석하였다. 그 결과 지방기금은 일반회계와 차별화될 수 있는 기금으로서의 특성을 발휘하는데 한계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다만 광역과 기초간의 비교에 있어서는 사업영역이 넓고 활용재원의 가능성이 더 큰 광역자치단체가 기초 자치단체에 비해 기금의 특성에 보다 근접해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한편에서는 지방기금이 수입과의 연계성 저조, 기금고유사업에 대한 지출의 미흡 등 기금운용과정에서 제기된 바 있는 문제 역시 현실적인 문제임도 들어났다. 지방기금이 예산 외로 운영되어야 할 정도로 기금의 특성에 적합하게 설립․ 운영되고 있지 않은 기금이 다수 존재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는 점에서 향후 기금제도의 필요성과 기금의 현실적 문제 사이에서 보다 효율적인 운영방안의 모색이 필요하다.

행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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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0013171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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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제도의 도입에 따른 해양경찰의 역할 변화에 관한 연구

A Study on Changing Role of the Korean Coast Guard on the Occasion of the Introduction of the Municipal Police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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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성수(세명대학교); 김우준(대덕대학)" ]

자치경찰제도의 도입 논의가 본격화 되고 있지만, 해양경찰과 자치경찰의 직무분장에 관한 논의는 좀처럼 언급이 되지 않고 있다. 해양경찰이 사무의 특수성을 가진 기관임에는 틀림이 없지만, 해경을 둘러싼 환경의 변화, 이로 인한 기대역할의 변화, 맞춤형ㆍ밀착형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자치경찰의 이념, 전국가적인 지방자치로의 패러다임 전환 등을 고려한다면 해양경찰과 자치경찰 간의 업무 재조정 논의가 본격화 될 필요가 있다. 특히, 미국, 영국, 호주 등 선진 외국의 경우를 살펴보더라도 자치경찰이 일정범위의 해안 치안유지 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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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0013171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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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의 지방이전을 통한 혁신도시건설의 정책균형

Policy Balancing of Korea's Innovation-City Project by Relocation of Public Agenc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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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해영(영남대학교)" ]

본 연구는 정책균형이론의 실천적 가능성을 측정하기 위한 하나의 사례연구로서, 노무현정부에서 결정되면서 집행되고 있는 175개의 공공기관을 12개의 지방에 건설될 혁신도시로 이전하여 국토의 균형발전을 목표로 하는 정책의 균형을 논의하였다. 정책균형의 실천기준으로 개발된 상호상즉(相卽)과 상호의존 및 상호무애(無碍) 등의 세 가지와 이것이 총합적으로 작용하는 상호교섭의 원칙을 적용하기 위해서 혁신도시건설과 이명박정부가 결정하고 있는 공기업 개혁정책, 즉 공기업의 통·폐합과 민영화 사업의 양 정책의 정책균형을 설명하였다. 따라서 양 정책의 균형은 각 정책의 물리적 인과관계를 먼저 정확히 측정하면서도 동시에 정신적 인과관계인 정책주체의 정책이상과 동인(動因) 등에 의한 혁신도시와 공기업 개혁 정책간에 발생될 정책의 비용과 효과를 단순히 비용-편익분석이 아니라 위의 세 가지의 실천원칙을 적용하여야 달성될 수 있다고 보았다. 이것이 공기업 개혁과 혁신도시정책 간의 정책의 정의를 실현하는 방법이고 이에 따라서 각 정책의 균형(balance)은 달성될 수 있다고 논의하였다. 그러나 정책균형이론이 보다 이론적이고 실천적으로 발달하기 위해서는 보다 다양한 정책사례에 적용하는 연구와 분석 등이 있어야 할 것이다.

행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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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001317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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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정부와 신정부의 지역개발정책 평가와 전망

A Comparative Study on the Regional Development Policies of the Roh and the Lee Administ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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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양수(부산대학교)" ]

본 연구의 목적은 참여정부와 제17대 신정부의 지역개발정책을 비교 분석 예측하고 과거 정책추진과정에 나타난 문제점을 분석하여 신정부의 정책과 조화롭게 계승 발전될 수 있도록 정책추진의 연속선상에서 개선되어야 할 점을 발견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과거 우리정부의 지역개발전략을 시대별로 분석 예측하고 이론적 배경과 분석의 기준으로써 신공공관리론적, 신자유주의적 지역개발개념을 제시하고, 신정부의 지역정책방향과 광역권 지역개발 전략을 연구의 주요내용으로 제시하고 있다. 연구결과 참여정부 지역개발사업의 문제점으로서 제도(사업의 중복, 재원조달의 비효율성), 개발방식(공간범위의 한계), 그리고 사회문화적 문제점으로서 일차적 사회관계의 개선을 지적하고 있다. 신정부 지역개발의 기본방향인 “창조적 지역발전과 실질적 지방분권”은 기존지역개발 방식에 있어서 분명한 변화가 예상됨을 지적하고 있다. 특히 과거의 나눠 먹기식 일률적 지역개발방식은 지방정부의 실적과 자립적 지역발전의 의지에 따라 재정적 분권뿐만 아니라 자립적 지역발전을 위한 실질적 분권이 부여 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광역경제권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서는 광역 지역내 지방정부간 협력을 위한 원론적 합의뿐만 아니라 상생을 위한 양보와 실질적 협력이 지역발전에 무엇보다 중요한 전제조건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연구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행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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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0013171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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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정부서비스 시민만족도와 정부신뢰: 서울시 강남구청의 사례

Citizen Satisfaction with E-Government Services and Trust in Government: The Case of Kangnam-G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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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경효(서울시립대학교)" ]

우리나라의 경우 1990년대 중반 이후 전자정부 구축이 본격화됨에 따라 그간 학계에서도 전자정부서비스의 활용도나 만족도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어 왔다. 그러나 전자정부의 구축을 통한 다양한 전자정부서비스의 제공은 시민의 정부신뢰 정도에 상당히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단순한 활용도나 만족도 연구를 넘어 이들과 정부신뢰와의 관계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유형별 전자정부서비스(정보서비스, 민원행정서비스, 참여서비스)에 대한 시민만족도가 정부신뢰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강남구민에 설문조사를 통해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그 분석결과를 보면, 정보서비스의 정확성과 참여서비스의 반영성이 정부신뢰에 유의미하게 긍정적인 효과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분석결과는 최근의 관련 국내외 연구들과도 일치한다. 아울러 본 연구의 결과가 지닌 정책적 시사점, 즉 정확성과 반영성을 제고할 수 있는 정책대안들에 대해 간략히 논의하였다.

행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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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0013171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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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역모기지제도 도입을 위한 농지가격 장기예측모형 설정

Building of the Long-Term Forecasting Model of Farmland Price for Introducing the Farmland Reverse Mortgage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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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덕호(대구대학교); 조경식(대구대학교); 오희장(대구대학교)" ]

본 연구는 농지역모기지제도 도입을 위한 농지가격의 장기예측모형의 설정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1987년부터 2007년까지 논과 밭 가격의 추세를 분석하고, 동일기간 농지가격 및 회사채수익률의 시계열의 추세적 안정성을 검정하고, 회사채수익률을 사용하여 농지가격의 예측을 위한 할인율을 산정한다. 분석결과, 논과 밭 가격의 추세는 유사하였으나, 상대적으로 밭의 가격이 약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농지가격추세는 다른 부동산에 비해 변동 폭이 작으며, 변화시계열도 안정적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농지가격과 회사채 수익률을 활용한 순할인율 역시 안정적인 것으로 판명되어, 이를 활용하여 장기농지가격 예측모형을 제시하였다

행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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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001317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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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사회를 대비한 대구광역시 사회기반정비시스템 구축방안: 일본 유니버설디자인 사례를 중심으로

The Establishment of Social Basis Maintenance System Preparing for the Aging Society of Daegu : Focused on the Case of Universal Design in Jap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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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동식(대구한의대학교); 문지원(대구한의대학교)" ]

본 연구는 복지도시 대구의 고령사회를 대비한 사회기반정비시스템 구축에 관한 연구의 일환으로 사회적 복지시스템 구축의 선진지역인 일본의 도시환경에 있어서 유니버설디자인 적용 사례의 현황, 법적인 정비방안, 행정적 지원시스템 등을 고찰해 보고 이를 통해 대구지역 사회기반시설의 유니버설디자인 도입방안을 개괄적으로 제시해보았다. 본 연구에서 고찰한 일본의 유니버설디자인 사회기반 정비현황을 보면, 다양한 분야에서 각각의 편리성에 맞춘 법적, 행정적인 움직임이 결국 여러 시행착오 끝에 베리어프리신법이라는 단일법적 규제를 통하여 통합적인 행정의 방향으로 이끌어가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즉, 베리어프리 신법에서 명확하게 목표를 설정하고 이러한 내용이 말단의 지방공공단체에까지 영향을 끼쳐 총체적으로 고령사회를 대비하고 있었는데, 이는 고령사회를 목전에 둔 우리나라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할 수 있다. 특히, 복지도시를 표방하고 있는 대구시의 도시기반정비에 있어서 일본의 사례를 분석하고 고찰한 후, 이를 토대로 유니버설디자인 도입을 위한 정책적인 기본방침과 방안을 개괄적으로 제안한 것은 향후 대구시의 사회기반시설 정비시 보다 구체적인 적용 방안 등을 도출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된다.

행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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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0013171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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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립공원내 특정 여행코스의 경제적 가치평가 비교에 관한 연구: TCM과 CVM을 이용한 경제적 가치 측정을 중심으로

A Research to Compare for Evaluating an Economic Value of a Travel Course in a Local Public Park: Focusing on Estimating the Economic Value by TCM and CV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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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기묵(대구대학교)" ]

이 연구는 팔공산도립공원의 갓바위 여행코스의 경제적 가치를 TCM과 CVM 기법을 이용하여 측정하고 이들의 차이를 비교한다. 이 연구를 진행하기 위해 직접 팔공산 도립공원의 갓바위 여행코스의 현장에서 TCM과 CVM방식의 설문지를 작성하여 인터뷰를 하는 방식으로 325명의 설문의 응답을 얻었다. 그 중 314명의 설문응답을 기초로 하여 두 가지 기법을 이용한 각 여행코스의 경제적 가치를 평가하였다. 그것의 평가 결과 TCM의 경우 년간 2,204억 원, CVM의 경우 2,451.8억원의 경제적 가치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록 이 연구가 이미 개발된 기법들을 적용하여 자원자원의 경제적 가치를 평가하였다는 점에서는 독창성이 상대적으로 적다고 할 수 있으나 두 기법을 사용하여 그것의 평가액을 비교하였다는 것은 새로운 발견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행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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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0013171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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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언론보도를 활용한 지방의회 의정활동 평가

Evaluating the Performance of Local Councils Using the Local Newspaper Analy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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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열(경일대학교); 장영두(경상북도청)" ]

지방자치제가 성공을 거두기 위한 중요한 요건 중의 하나는 지방의회의 성장과 발전을 들 수 있다. 지방의회의 성장과 발전을 이루기 위한 과제들이 여러 가지가 있겠으나 현 시점에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의정활동에 대한 평가다. 평가 없이 지방의회가 발전하기 어렵다. 엄정한 평가가 이루어질수록 그 만큼 지방의회는 발전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의정활동을 평가하는 것은 쉽지 않다. 근본적으로는 평가문화가 제대로 정착되지 못한 우리의 경우 더욱 그러하다. 평가가 형식적으로 이루어지는가 하면 평가를 비판으로 생각하는 의식이 많다. 이러한 한계를 보완하기 위한 방법으로 본 연구는 지방의회 의정활동에 대한 지역언론의 보도를 중심으로 지방의회 의정활동을 평가하는 것에 착안하고자하였다. 지역 언론보도를 활용한 지방의회 의정활동평가는 의정활동의 내용이나 질적인 수준을 평가하는데 더 유리함으로 주요 선행연구의 정량적인 분석이 가지고 있는 한계를 상당부분을 보완할 수 있음을 추정할 수 있다. 더욱이 지역 언론보도의 전반적인 경향에서 지방의회의 의정활동에 대한 만족도 혹은 평가의 경향을 뚜렷하게 알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의정활동에 대한 기능별, 위원회별, 시기별 평가 등과 더불어 각각의 평가결과에 대한 구체적인 배경이나 상황 등을 설득력 있게 설명할 수 있는 큰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평가자의 주관적인 요소가 상당부분 개입될 수 있는 소지가 많아 이를 감소시키고 언론보도를 객관적이고 일관적인 분류하는 방안 등이 마련되어야 한다.

행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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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0013171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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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자치단체장의 부패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Corruption Influential Factors of Head of Lower-Level Local Autonom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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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광현(숭실대학교)" ]

기초자치단체장에 의해서 일어난 부패의 양태는 지방자치의 발전과 정착을 위협할 정도로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 이에 대한 구체적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기초자치단체장들이 인식하는 부패영향요인과 반부패전략에 대한 인터뷰와 설문조사 그리고 설문 시점으로부터 1년이 경과한 후의 기초자치단체장의 부패여부를 토대로 확인하였다.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빈도분석과 기술통계분석을 실시하였다. 그리고 부패한 집단과 그렇지 않은 집단 간의 부패영향요인의 평균차이를 파악하기 위하여 Mann-Whitney U 검증을 실시하였다. 그리고 부패영향요인 10개 항목을 요인분석에 의한 요인점수값을 사분위수를 기준으로 4점척도의 명목척도로 변경하여 축약된 변수로 변환하였다. 이렇게 변환된 변수와 사회인구변수를 예측변수로 하여 종속변수와의 영향관계를 범주형 회귀분석을 통하여 살펴보았다. 연구의 분석결과에 따르면 부패집단과 반부패집단 간에는 윤리의식부족, 차기선거영향, 낮은 급여 및 경제적 도움과 관련하여 다른 인식의 차이가 있었다. 그리고 기초자치단체장의 소속정당과 학력이 부패를 결정하는데 직접적인 영향을 행사하였다.

행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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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00139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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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자본의 형성에 미치는 정보불평등의 영향 :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The Effect of the Information Inequality on the Formation of Social Capit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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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태룡(상지대학교); 김진석(상지대학교); 송정현(Oregan State Univ.)" ]

본 연구는 정보불평등이 사회자본의 형성에 미치는 영향력을 고찰하는데 목적이 있다. 분석의 결과, 정보불평등의 구성요소인 정보활용요인과 정보인식요인이 사회자본을 형성하는데 있어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사회자본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 배경적 변인이나 정보불평등의 영향요인들도 획일적인 것이 아니라 사회자본의 구성요소에 따라 달리 나타났으며 사회자본의 수준 또한 차원별로 다르게 나타났다. 이와 같은 연구결과를 토대로 사회자본의 형성을 위한 대안으로, 영향력을 달리하는 변인들의 기여도를 고려하여 기여도가 높은 정보불평등의 인식요인의 차이를 극복할 수 있는 전략을 모색하는 방향으로 나가야 할 것이다. 끝으로 사회자본의 형성 전략은 획일적인 방식이 아니라, 사회자본을 구성하는 요인별로 다양하게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행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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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00139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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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자치단체 예산의 점증분석

Incrementalism and Local Government Budg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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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구환(한남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

정책의 실질적 결정은 예산배분에 관한 결정이 이루어질 때 가능하다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예산결정은 정책의 구현을 위한 중요한 수단이 될 수 있다. 정부의 예산을 효율적으로 결정하고 배분하기 위한 방법으로는 총체주의와 점증주의로 대별해 볼 수 있는데, 본 연구에서는 점증주의 시각에서 당해 연도의 예산이 전년도 예산과 어떤 관계가 있는가를 회귀모형을 중심으로 살펴보고, 실질적 예산의 변화율을 검증하는데 연구의 목적을 두었다. 광역자치단체 예산의 결과적 점증, 즉 "전년도 예산과 당해 연도 예산 간에는 반복적이고 순차적인 관련성이 있으며, 당해 연도 예산규모를 결정하는 가장 큰 요소는 전년도 예산이다"라는 윌다브스키(Wildavsky)의 기본적 가설을 검증한 결과 기존의 연구결과와 마찬가지로 점증적 선형성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회귀모형에 의하면 일반회계, 특별회계, 예산총계 모두에서 전년도 예산과 당해 연도 예산 간에는 매우 높은 설명력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예산결정의 점증 기준을 명확하게 설정하기 어렵지만, 일반적으로 -5% ~ 15% 수준을 기준으로 한다면 약 70.4%가 점증적 예산 분포를 나타내고 있다. 따라서 점증주의의 개념에는 소폭적 변화를 전제로 한 개념이므로 소폭적 증가와 감소를 모두 포함하는 점변주의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

행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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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00139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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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경찰학교의 발전적 교육방안에 관한 연구 : 수요자 중심교육 방안 중점으로

A Study on the Developmental Ways of Education of the Local Police Academy : Based on the Demand-Oriented Educational Way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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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태곤(경기경찰청)" ]

최근 사회가 복잡하고 전문화되어 갈수록 국민은 더욱 다양한 경찰의 역할을 요구하고 있으며, 모든 사회분야에서 변화와 혁신이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경찰조직도 지방자치경찰제 도입에 따른 적합한 경찰교육이 반드시 필요한 때이다. 특히 현장에서의 경찰직무집행은 시민의 권리를 침해할 수 있는 민감한 법집행 과정이므로 경찰관은 언제나 올바르고 정확한 경찰직무를 배우고 익혀야 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각 지방경찰청 산하에 지방경찰학교를 정례화하여 거의 표준화된 기능별 교육과정을 진행하고 있으나 현재와 같은 형식적인 집체식 교육만으로는 현장대응을 위한 효과적인 경찰직무 및 소양교육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된다. 본 연구에서 경찰일선 현장에서 실무를 담당하는 경찰관이 정말로 필요로 하고, 경찰관 본인이 직무집행상 부족하다고 느끼는 직무내용을 설문 분석한 결과, 수사보고 및 범죄사실 작성방법이 24%, 교통사고 초동조치요령은 13.8%, 검문검색요령은 10.5% 순으로 수요도를 보였으며, 주로 경찰서 형사, 교통, 생활질서 관련 부서와 지구대 현장에서 가장 필요로 하는 현장형 직무내용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지방경찰학교의 수요자 중심교육 방안에 대한 심층면접분석결과, 경찰관 개개인의 현장실무 능력향상을 위한 현장실습 병행식 교육(switch system)제도 도입, 시민친화적 교육 콘텐츠 개발로서 CS(custom satisfaction)강사 전담팀제 도입, 경찰과 학계 교육협력 구축 및 Sandwich System 도입, 고도의 지식 정보화 시대에 부응하기 위한 사이버 교육시스템 구축, 현안맞춤형 교육제도 도입 등 현장실무경찰관의 실질적인 직무능력을 효과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는 지방경찰학교의 수요자 중심교육 방안을 고찰하여 의미있는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행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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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00139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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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ㆍ경북 지역의 치안수요 분석 : 112 신고 접수 자료를 중심으로

An Analysis of Policing Needs in DaeguㆍGyeongbuk Are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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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상호(대구대학교)" ]

본 연구에서는 치안수요와 관련된 이론적 쟁점들을 조명하고, 민원자료의 일환인 112 신고 접수 자료를 통해 대구ㆍ경북 지역의 치안수요를 분석해 보았다. 치안수요에 대한 기존 논의들을 개관한 후, 지역적 차별성에 초점을 맞추어 경찰활동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수준과 치안수요와의 연관성 또한 검토해 보았다. 연구결과를 요약하며, 먼저 치안수요 중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민원기타’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대구 지역에서는 평균 46.03%, 경북 지역에서는 평균 53.70%에 해당하는 치안수요가 생활민원이나 기타 경찰 서비스 활동과 관련된 내용이었다. 이에 반해 ‘형사범’ 관련 비중은 대구 22.86%, 경북 17.34%에 불과했다. 둘째, 치안수요의 내용이 지역별로 차이가 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으며, 그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함을 확인하였다. 셋째, 지역별로 치안수요의 양적 차이 또한 크게 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대구ㆍ경북 두 지역에서 인구 1,000명당 치안수요가 28건에서 257건에 이르는 다양한 모습이 나타났다. 넷째, 지역별 치안수요의 양적 차이가 경찰활동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수준과 연관성 있게 나타나지는 않았으며, 치안수요의 양적 규모가 그 내용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정 또한 본 연구에서는 검증되지 않았다. 이러한 연구 결과를 토대로 본 연구의 이론적ㆍ실천적 의미를 적시하고 후속 연구를 위한 몇 가지 과제들을 제시하였다.

행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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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00139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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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경찰제에 대한 시민 인식과 정책적 함의

Citizens' Cognition and Political Implications on the Local Police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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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재성(한라대학교); 이강훈(한라대학교)" ]

본 연구는 경찰활동과 치안서비스의 또 다른 주체인 일반시민들의 인식태도를 분석하여 지역경찰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논하고자 하였다. 이에 대한 연구결과를 종합해보면, 첫째, 지역치안상황에 대한 일반시민들의 인식을 측정한 결과, 전반적으로 부정적 인식태도를 견지하고 있음을 파악할 수 있었다. 둘째, 지역특성에 따라 지역경찰제의 네 가지 하위 요인별로 차이가 있는가를 살펴본 결과, 특히 중소도시의 시민들이 대도시 시민들 보다 순찰지구대의 편성을 비교적 부적절하게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지역치안상황의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에 대한 분석결과, 지역사회협력활동과 순찰지구대 편성의 적절성이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지역사회와의 협력방안이나 지역별 치안여건을 고려한 지역경찰 운영시스템이 수립되어야 한다는 점이 결론으로 도출되었다. 그러므로 향후 경찰의 정책수립자들은 경찰조직 내부의 목소리 뿐 만 아니라 일반시민들의 의사를 적절히 반영할 수 있는 다양한 의사수렴 창구를 마련해야 할 것이며, 이를 통해 지역경찰제에 대한 적절한 개선책과 효과적 운용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또한 경찰활동이 진정 대국민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경찰 내부의 분석과 평가를 통한 제도운용이 아닌 시민의 의사와 인식태도 역시 우선적으로 반영될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행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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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00139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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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경제권 지역별 발전 실태 비교분석

A Comparative Analysis on the Development of Metropolitan Regions in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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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우배(인제대); 김성권(동남권발전연구소)" ]

본 연구는 광역경제권 지역별 발전 실태 비교분석을 위해 지역발전지수(RDI) 개념을 도입하였다. 지역발전지수를 경제환경지수와 주거환경제수로 크게 분류하여 2개 부문, 32개 세부지표를 선정하였다. 이들 평가지표를 ‘5+2 광역경제권역’에 적용하여 권역별 발전 실태 분석을 통해 보다 효과적 지역개발정책 수립에 기여하고자 노력한다. 세부지표별 통계자료는 정부의 지역통계데이터베이스(R-SID)를 활용하였으며, R-SID에서 파악하기 어려운 통계는 공식적인 지역통계자료 등을 활용하였다. 분석 결과를 종합해 보면 예상한 바와 같이 서울과 인천, 경기를 포함하는 수도권이 전국에서 발전 정도가 가장 양호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특히 경제환경지수의 5개 중분류별 경쟁력에서 모두 1위를 기록하였고, 2위와의 격차도 상당히 커서 수도권 일극 중심의 국토발전 양상을 보여 주고 있다. 다음으로 대전과 충남․충북을 아우르는 충청권이 경제환경지수와 주거환경지수에서 고른 점수를 얻어 각각 2위를 기록하여 다른 지역에 비해 비교적 발전 정도가 양호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대구와 경북이 속한 대경권은 3위의 발전 실태를 보여 평균 이상의 점수를 얻었다. 부산과 울산, 경남을 포함하는 동남경제권의 경우 경제환경지수 4위와 주거환경지수 7위를 기록해 이를 종합해 보면 발전 실태에 있어 전국 7대 광역경제권 가운데 4위로 평가되었다. 광주와 전남․전북을 포함하는 호남권의 경우 지역경쟁력이 가장 약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특히 경제환경지수의 경우 다른 광역권에 비해 가장 열악한 것으로 나타나 이에 대한 정책적 대응이 요구된다.

행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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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00139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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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의 보수만족 영향요인 분석 : 부산지역을 중심으로

Analysis on Factors Influencing Pay Satisfaction of Civil Servants : Focusing on Busan A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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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희태(신라대학교)" ]

본 연구는 공무원들이 보수에 대해 어느 정도 만족하고 있고, 보수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무엇인가를 부산지역 공무원을 대상으로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본 연구결과 보수만족도는 3.0으로 보통 수준으로 나타났으며, 공무원의 보수만족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복리후생만족, 성과급만족, 근로가치, 연령, 근무기간, 직종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성, 학력, 직급은 보수만족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끝으로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은 한계가 있음을 지적하였다. 첫째, 본 연구의 표본이 부산지역에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연구결과의 일반화에 일정한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다. 둘째, 보수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매우 다양함에도 본 연구에서는 제한된 요인만을 대상으로 분석하였다는 점에서 연구결과의 타당성 및 일반성에 한계를 가지고 있다.

행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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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00139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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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정부의 환경변화와 사회복지지출: PCSE 모형을 이용한 경상북도 기초자치단체 분석

Environmental Change Surrounding Local Governments and Welfare Spending: Applying PCSE Model to 23 Local Governments in Gyeongsangbuk-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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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병규(대구대학교); 박성만(대구대학교); 이곤수(동아시아연구원); 조덕호(대구대학교)" ]

2005년부터 상당수의 사회복지사업이 지방으로 이양됨에 따라 지방정부의 사회복지결정에 각 지방자치단체의 환경적 여건-정치, 경제, 재정, 재정구조, 사회적 요인-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의지와 역량에 따라 복지정책의 수립, 집행 및 복지수준의 차이가 발생할 수 계기가 마련되었다. 이 논문은 이러한 분권화하에서 어떠한 지방자치단체의 특성들이 사회복지지출에 영향을 미쳤는가를 Panel Corrected Standard Error 기법을 이용하여 경상북도 23개 기초자치단체를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그 결과, 각 자치단체의 복지수요변수(기초생활보호대상자, 노인인구), 재정변수(재정자립도, 1인당 지방세), 재정구조적 변수 (재정분권화), 경제변수(1인당 GRDP), 정치적 변수(단체장의 경쟁, 의회의 여성의원비율, 선거해)들이 지역의 사회복지지출수준에 유의하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재정구조적 변수인 재정분권화 이후 사회복지지출이 이전에 비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지역의 환경적 요인과 지자체의 정치적 성향과 역량에 따라 각 지역의 사회복지수준이 결정될 수 있음을 직․간접적으로 시사한다.

행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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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00139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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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여가의 동기요인과 만족요인간의 관계 연구 : 성남시 노인여가복지시설을 중심으로

A Study on the Relationship Between Motivation Factor and Satisfaction Factor in Senior Leisure: Focused on the Senior Leisure & Welfare Center of Seongnam C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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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항순(경원대학교); 한신수(성남시청); 윤춘모(경원대학교)" ]

본 연구의 목적은 성남시지역을 중심으로 노인여가복지시설(경로당, 노인교실, 노인복지회관)을 이용하는 노인들의 여가동기요인이 여가만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하여 바람직한 노인여가복지정책의 대안을 마련하는데 있다. 본 연구는 이론적 고찰을 토대로 노인의 여가활동의 동기요인(내재적, 자기 결정적 외재적, 비자기결정적 외재적, 무동기)과 만족요인(정서적, 신체적, 사회적)으로 구분하였다. 분석결과 첫째, 노인교실과 노인복지회관에 참여하는 노인일수록 여가활동의 ‘재미있기 때문에’등의 내재적 및 자기 결정적 외재적 동기요인과 ‘가족의 권유 때문에’등의 비자기결정적 외재적 동기요인에 영향을 많이 받는 반면에 경로당에 참여하는 노인일수록 여가활동의 무동기요인에 영향을 많이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내재적 동기 및 자기 결정적 외재적 동기요인이 여가활동의 정서적, 사회적, 신체적 만족도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비자기결정적 외재적 동기요인은 사회적 만족도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마땅히 할 일이 없기 때문에’ 등의 무동기요인은 정서적, 신체적 만족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반면에 사회적 만족도에는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섯째, 여가활동의 만족도는 노인교실, 노인복지회관, 경로당 순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집단유형에 따른 차별적인 여가활동의 동기요인을 지속적으로 분석하여 이를 여가활동의 만족도를 증가시킬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행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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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00139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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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보호운동과 지역공동체 형성에 관한 고찰 : ‘산남두꺼비마을’의 사회자본 형성 과정을 중심으로

A Case Study on Environmental Protection Movement and Inclusive Local Community Form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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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민철(청주대학교); 진재구(청주대학교)" ]

사회자본(social capital)에 대한 최근 연구에 따르면, 사회자본은 공동체에게 긍정적 영향뿐만 아니라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결과들이 제시되고 있다. 사회자본에 대한 연구가 보다 심화되면서 사회자본은 동질성, 폐쇄성을 특징으로 하는 유대적 사회자본(bonding social capital)과 공통의 가치, 개방성을 특징으로 하는 연결 사회자본(bridging social capital)으로 구분되고 있다. 사회자본을 두 가지 유형으로 구분하는 것은 사회자본의 양면성(equivocality), 즉 긍정적 측면과 부정적 측면에 대한 설명으로 활용할 수 있다. 어느 공동체가 전체 공동체와 적절하게 연결될 때, 즉 해당 공동체가 포용성을 가질 때, 전체 공동체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는 것이다. 만일 특정의 공동체가 매우 협소한 공동체 이익의 향유에만 초점을 맞추고, 더 넓은 공동체 문제에는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 경우, 그것은 전체 공동체에 부정적 기능을 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이러한 사회자본 논의는 최근 우리나라에서 급속도로 팽창하고 있는 주거공간인 아파트공동체에 대한 보다 깊은 이해를 가능하게 해준다. 최근 아파트공동체를 둘러싸고 그 배타적 성격에 대한 사회적 이슈들이 상당히 많이 제기되고 있다. 아파트 공동체는 동질성과 폐쇄성이 강하기 때문에 배타적 공동체로 형성되기 쉽기 때문이다. 그런데 최근 충북 청주 소재의 한 재개발 아파트 단지가 환경보호운동의 성과에 힘입어 배타적 공동체가 아닌 포용적 공동체로 형성되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본 연구는 도시공동체운동으로서 환경보호운동이 사회자본과 포용적 공동체 형성에 어떠한 역할을 하였는가에 대해 살펴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본 연구의 주된 관심은 환경보호운동의 성과물이 ‘배타성’을 갖기 쉬운 재개발 아파트 단지가 ‘포용성’을 갖춘 공동체로 형성되어 가는 과정에서 어떠한 역할을 하고 있는가를 이해하는 것에 있다.

행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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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00139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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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여성능력 개발 협력체계 구축방안

A Study on the Construction of Collaboration System for Women Resources Development in Community Soci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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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용수(공주대학교)" ]

우리나라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은 남성과는 달리 M자 커브를 그리고 있으며, 실제 고용률도 OECD 회원국 중 최하위 수준이다. 우리나라 여성의 경제활동참가가 저조한 것은 일차적으로 출산과 육아문제 등으로 인한 경력단절에서 기인하는 것이지만, 이에 못지 않게 중요한 원인은 여성능력 활용을 용이하게 하는 사회적 네트워크 구축이 미비하기 때문이다. 본 연구는 로컬 거버넌스의 구축을 통해 지역사회 여성능력 개발의 필요성이 지대함을 인식하고서, 지방자치단체 및 지역사회의 협력으로 여성능력 개발을 위한 네트워크 구축방안을 모색하였다. 주로 지역사회 여성인력개발 관련 3개 유형 기관의 실태 및 장단점을 비교 분석하는 방법론을 채택하여 정책현실에 적용해 봄으로써 정책적 시각을 보완하고자 하였다. 로컬 거버넌스의 구현을 위해서는 행정구조의 유연화와 협력구조의 개방화를 통한 지역 협력체계의 구축이 필요하다. 이를 구체화하기 위해서는 지역 민관네트워크의 형성이 중요한데, 이것은 광역자치단체가 기능 및 운영체계의 복합화 구조 내에서 중심적 역할을 담당해야 함을 시사해준다.

행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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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00139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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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교육기관에서 변혁적ㆍ거래적 리더십이 조직몰입에 미치는 영향분석

The Effects Analysis of the Transformation and Transaction Leadership to Organizational Commitment in the Local Middle & High Scho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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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영균(경원대학교); 박지수(경원대학교); 한용태(경원대학교)" ]

조직성과와 조직구성원의 노동의 질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조직몰입이 조직의 리더들이 표출하는 리더십 유형에 따라 어떻게 영향을 받는지에 대한 연구는 매우 중요한 의의가 있을 것이다. 이런 맥락에서 본 연구는 학교교육의 혁신에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학교장이 발휘하는 변혁적·거래적 리더십이 교사들의 조직몰입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를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분석결과를 통하여 학교장의 바람직한 리더십 모형에 대한 정책적 시사점을 찾고자 했다. 이를 위해 경기도 수원시에 소재하는 중․고등학교에 재직하는 교사 30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분석을 통하여 연구를 진행하였다. 본 연구의 정책적 시사점은 ①학교장은 학교운영에 있어 성별에 따른 리더십의 역할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②학교장의 거래적 리더십을 잘 활용하는 것이 교사들의 유지적 몰입을 향상하는데 도움을 줄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③교사들이 조직생활에 있어 복잡한 행태를 표출하고 있기 때문에 학교장의 역할이 중요하다

행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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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00139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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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도시브랜드 평가와 정책과제

Evaluation and Strategic Management of Brand Value of Busan Metropolitan C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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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용훈(부경대학교); 한경성(양산대학)" ]

부산이 세계도시로 발돋움하고 21세기 동북아 해양수도로 나아가기 위하여 도시브랜드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은 오늘날 부산이 발전하기 위해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중요한 과제라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지방정부 도시브랜드의 개념을 구축하고, 부산시 도시브랜드 가치 평가 자료들을 통하여 부산시 도시브랜드 가치를 살펴보고, 이를 통하여 21세기 글로벌 시대에 있어서 부산시의 도시 브랜드 가치를 제고하기 위한 정책과제를 제시하고자 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행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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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00139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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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행정체제의 문제점과 개편대안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Problem and Reform Alternative of Local Government System in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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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호(경북대학교)" ]

본 연구의 목적은 많은 논의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우리나라 지방행정체제의 개편대안을 제시하는데 있다. 지방행정체제의 개편논의를 수직적인 차원과 수평적인 차원에서 검토하되 이에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할 인구적, 환경적, 민주성과 효율성의 측면에서 현행 지방행정체제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틀을 마련한다. 이 틀 가운데 대안을 모색한다. 4가지 측면에서 볼 때 지방행정체제의 개편은 수직적으로 중층제로, 수평적으로 통합적 방법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이의 구체적인 개편대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시군구의 통합을 통한 통합시로의 개편하되 광역자치단체화하는 방안이다. 둘째, 읍면동의 통폐합을 통한 기초자치단체화 방안이다. 셋째, 광역시와 도의 통합과 초광역화 추진하되 초광역행정기구로 개편하는 방안이다. 넷째, 광역대도시권의 특수성을 반영하기 위한 대도시권 광역행정기구의 신설안이다. 지방행정체제의 개편은 미래지향적인 생존전략으로 추진되어야 하며, 지방분권화 추진과 함께 합리적인 민주과정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행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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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001292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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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자치단체 분할정부구조와 지방재정지출정향

Analysing the Impact of Divided Government Structure on Spending Patterns in Korean Regional Govern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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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경환(경남대학교)" ]

광역자치단체의 분할정부 구조는 지방의회의 다수당과 집행부 수장인 단체장의 당적이 서로 다른 정부구조를 의미한다. 본 연구는 1995년 민선단체장 출범 이후부터 2006년 민선4기 출범 직전 해까지 11년 동안 우리나라 광역자치단체를 분석대상으로 하여 이러한 분할정부 구조가 지방정부 재정지출정향에 미치는 영향을 시계열적·횡단면적 교란요인을 통제한 패널데이타 방법(panel data method)을 활용해 실증적으로 분석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 연구에서는 고정효과모형(fixed effects model)에 기초한 분석결과, 분할정부구조 형태를 띤 광역자치단체에서는 통합정부구조의 광역자치단체에 비해 전반적으로 공공서비스 공급수준이 낮았고, 특히 성장정책을 회피하는 재정지출정향이 나타났다. 그 동안 지방정부의 분할정부구조를 대상으로 한 관련 연구가 일천한 한국적 상황에서 광역자치단체에서 나타난 분할정부구조가 해당 자치단체의 재정지출정향에 미친 영향을 분석한 본 연구는 향후 분할정부구조가 실제로 우리나라 광역 및 기초지자체의 공공서비스 공급수준과 정책선호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를 추론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행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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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001292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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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정부 농촌지도사업의 상대적 효율성 평가: 경상북도 농업기술센터를 중심으로

Relative Efficiency Evaluation of Local government's Agricultural Extension Services: Focused on the Gyeongsangbukdo's Agricultural Technology Cent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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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철영(대구외국어대학교); 안장자(영남이공대학); 최인규(대구과학대학교)" ]

본 연구는 지방정부 농촌지도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경상북도 23개 농업기술센터를 중심으로 DEA (CCR, BCC), FDH모형을 이용하여 상대적 효율성을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그리고 1997년 작은 정부구현의 목표와 맞물려 조직개편 일환으로 농업 관련 국가직 공무원이 지방직 공무원으로 전환 되었던 때와 2000년 UR협상ㆍ시장개방의 압력이 강했던 시절, 그리고 2004년 농업ㆍ농촌종합대책으로 119조원 중장기 투융자계획을 발표한 시점을 단계별로 나누어 상대적 효율성을 비교분석하였다. 각 년도(1997년, 2000년, 2004년)의 효율성 차이분석을 위해 크루스칼-윌리스(Kruskal-Wallis) 검정을 실시하였으며, Tier 분석을 통한 최적 효율성의 벤치마킹 준거집단을 찾아내는 것을 연구의 목적으로 두었다. 본 연구의 분석 결과 다음과 같은 함의를 얻어낼 수 있었다. 첫째, 비모수 통계 방법론을 이용하여 다양한 분석을 수행한 결과, 효율성 프론티어의 가정 차이에 따라 DEA(CCR, BCC), FDH는 서로 다른 효율성 지수값을 보여 주었다. 둘째, 국가직 공무원의 지방직 전환 이후 효율성 분석에서는 농업기술센터의 효율성 개선이 잘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최적의 벤치마킹을 찾기 위해 Tier 분석을 실시한 결과 구미→청송→김천의 표준경로를 찾아 낼 수 있었는데 이는 관리개선 프로그램 개발이나 관리방침 수립에 있어 시행착오나 비용절감 등에 도움을 줄 수 있다. 마지막으로 비효율적 기관으로 분류된 집단은 관리ㆍ운영상 문제에 그 원인을 찾을 수가 있다. 이는 비효율성의 주원인으로서 순수한 기술적 비효율성과 규모의 비효율성이 혼재한 상태이거나 순수한 기술적 비효율성이 더 많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행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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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001292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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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정부 정책갈등관리전략의 비교분석

Comparative Analysis on Management Strategy of Policy Conflict in Local Govern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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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종(동국대학교)" ]

본 연구는 서울특별시와 경주시가 관여한 공공정책의 추진과정에서 나타난 정책갈등의 특성과 그 관리전략을 비교분석한 것이다. 분석결과 정책갈등의 구조와 진폭은 다르지만 동원되는 갈등관리전략은 설득, 협상, 조정, 전략적 이용, 무시 등으로 거의 유사한 것으로 밝혀졌다. 그러나 갈등해소 및 정책결과에 대한 영향은 서울시의 경우 상당히 성공적인 반면 경주시의 경우는 부분적 성공을 거두는 수준에 그치고 있다. 그 요인은 정책의 성격, 정책환경의 차이 등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정책협의와 갈등관리를 조정하기 위한 위원회 등 갈등관리조직의 전문성, 신뢰성 등이 특히 중요한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 이는 향후 지방정부가 공공정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서는 정책의 질을 높이는 것과 더불어 갈등관리체제의 쇄신과 능력향상이 필요함을 암시하고 있다.

행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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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001292755

oai_dc

지방자치단체의 u-서비스 유형과 도입방향

Introducing Directions of Ubiquitous Service in Seongju Distri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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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열(경일대학교); 정우열(경운대학교)" ]

본 연구는 향후 지방자치단체에서 어떤 유형의 유비쿼터스 서비스가 필요한 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경상북도 성주군 공무원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분석이 이루어졌다. 분석결과 u-서비스 우선순위에 있어서는 교육, 보건ㆍ의료, 전자행정, 대민지원, 환경, 유지관리, 교통 등의 순위로 나타났으며, 이를 통하여 집단 간 차이분석을 실시하였다. 성별로 보면 남성은 전자행정을, 여성은 교육 서비스를 우선시하고 있다. 또한 연령별로는 연령이 높을수록 보건ㆍ의료를, 연령이 낮을수록 교육에 우선적인 고려를 하고 있다. 그리고 학력별로는 학력이 높을수록 전자행정을, 학력이 낮을수록 교육에, 그리고 직급별로는 상위직급으로 갈수록 보건ㆍ의료에, 하위직급에서는 교육서비스에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이와 같은 분석결과에 따라서 정책적 과제를 제시하였다.

행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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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001292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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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장의 리더십과 조직의 업무성과: 대구광역시 기초자치단체장을 중심으로

A Study on Effects of Organizational Performance by Leadership of the Head of Local Autonomous Entity : Focused on the Head of Basic Autonomous Entity in Daeg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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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봉기(계명대학교); 윤진(계명대학교); 이금숙(계명대학교)" ]

본 연구에서는 리더십 유형으로 상황론적 접근방법인 Hersey, P. ＆ Blanchard, K. H.의 삼차원적 리더 유효성 모델을 선정하여 자치단체장의 리더십과 조직의 업무성과간의 관계를 논하고자 한다. 이를 토대로 지방자치단체장의 리더십 중에서 어떠한 리더십이 공무원의 내재적 직무동기 및 조직의 업무성과에 보다 많은 영향을 미치는가를 분석하여 소속 공무원들의 직무만족을 높임과 동시에 조직의 업무성과도 제고시킬 수 있는 바람직한 리더십의 방향을 제시하는데 연구의 목적을 두고 측정도구로서 설문지를 이용하였다. 설문조사의 대상은 대구광역시 기초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으로 한정하였고, 자치단체장의 리더십은 2006년 지방선거에서 선출된 대구광역시 기초자치단체장의 리더십 행태에 한정하였다.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지방자치단체장의 과업지향적 리더십이 높을수록 공무원들의 내재적 직무동기도 높고 개인 및 집단적 업무성과도 높게 나타났다. 둘째, 지방자치단체장의 관계지향적 리더십이 높을수록 공무원의 내재적 직무동기도 높게 나타났다. 셋째, 지방자치단체장의 관계지향적 리더십이 개인 및 집단적 업무성과에는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였다. 넷째, 공무원의 내재적 직무동기가 높을수록 개인 및 집단적 업무성과는 높게 나타났다.

행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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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001292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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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적 관점에서의 해양오염피해지역 연구: 태안지역 사례를 중심으로

A Study on the Sea Contamination Area from an Economic View Point: Focusing on Taean Disaster C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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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평량(희망제작소 연구원); 김겸훈(한남대학교); 김혜선(강원대학교); 손영수(제주대학교)" ]

이 논문은 태안지역에서 발생한 허베이스피리트호 해양오염사고를 전후하여 경제학적 관점에서 지역과 주민의 경제생활을 비교분석함으로써 사건해결에 대한 정책적 시사점을 찾는데 목적이 있다. 아울러, 태안지역의 피해정도 및 미래소득추세 그리고 피해주민들의 요구사안에 대한 대안을 마련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지역연구 방법론과 함께 경제적 분석 툴 및 질적 분석의 기법을 활용하였다. 주요 시사점과 정책적 대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부분적인 자료이지만 태안은 충남도내 다른 지역 보다 경제적으로 윤택한 생활을 해온 것으로 분석되었다. 둘째, 이번 사건으로 인한 피해주민들의 미래 소득 추세대는 일반적 재난에 의한 피해주민들과 비교하여 다른 양상을 보일 것으로 추정되었다. 셋째, 해양오염의 경제적 피해규모 실측을 위한 기법의 개발이 요구되었다. 넷째, 태안지역의 피해규모는 약 7,456억 원으로 추정할 수 있다. 다섯째, 기초자치단체를 중심으로 매우 세밀하고 정확한 통계작성이 국가시책으로 추진되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여섯째, 태안은 3차 산업과 1차 산업을 조합하는 전략이 무엇보다 요구되며 태안 전체를 전통과 현대가 공존하는 지역으로 유지․보전해야 한다. 일곱째, 태안군의 재정자립도를 제고할 수 있는 방법으로서 비록 2차 산업이기는 하지만 첨단기술을 기반으로 한 수산물 가공단지가 조성될 필요가 있다.

행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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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001292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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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정부 여성정책 변화의 성과와 한계: 성주류화 관점에서 대전광역시를 중심으로

Effects and Limits of the Women's Policy in Local Governments: Focused on Daejeon Metropolitan City from the Vision of Gender Mainstream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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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우연(배재대학교)" ]

성주류화(gender mainstreaming)는 이제 더 이상 낯설고, 새롭고, 특별한 요구가 아니다. 이젠 지방정부에서도 도입, 정착시켜야 할 정책적 흐름이다. 민선 4기 지방자치제도가 어느새 성숙기에 접어든 2008년 현재, 지금까지 지자체의 행정에서 지역마다의 특수성과 지역여성의 요구에 바탕을 둔 여성발전계획 수립, 전문 연구기관 설립, 정책 평가의 성(gender)인지 관점 도입 등 여성정책의 수립과 실행을 통한 양성평등 실현의 작은 시도들을 찾아볼 수 있다. 그러나 성주류화(gender mainstreaming)를 위한 정책은 지방분권화로 인해 지방에서 주변화 될 가능성이 예상된다. 실제로 지자체 단위의 여성 정책은 어떤 변화를 경험하고 있을까? 지방정부 단위에서 어떻게 현실화시켜 구체적인 변화를 만들어 내고 있는가? 이를 위해 본 연구는 중앙을 중심으로 시작된 한국사회 성주류화(gender mainstreaming)로의 변화가 지자체의 여성정책에 적극적으로 반영되었는가를 대전시 사례 연구를 통해 분석하고자 했다. 실효성 있는 지방정부 단위의 여성정책 수립과 이를 실천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이 다음과 같은 연구 결과를 통해 아직은 미흡함을 알 수 있었다. 대전시 여성정책은 그 기본계획과 세부사업이 중앙정부와의 이원화 속에서 비효율적으로 구조화되어 있었다. 중앙과 지역 두 주체 간의 정책 목표와 세부실행 계획 간의 긴밀한 협조체제가 형성되지 못하여 혼란이 가중되고 있었다. 이러한 병렬적 구조와 혼란은 자칫 지방정부의 역할을 중앙의 정책을 단순히 전달하는 것으로 제한하거나, 혹은 세부계획과 구체적인 실행 계획이 아직은 미흡한 지역 여성정책들을 간과할 가능성을 높이고 있었다. 한편 계획 수립의 과정에서는 대전 지역 여성들의 다양한 의견 수렴의 통로와 모니터링 등의 소통의 과정이 부족했다. 그리고 민선 4기 지방정부의 여성정책 담당기구 축소와 상설 연구기구의 폐지를 통해 단체장과 지방정부의 여성정책 제도화 의지가 매우 소극적임을 알 수 있었다. 한편 성인지 예산 편성과 집행은 복지부문과 모성을 강화하는 사업에 치중되는 경향이 있어 지자체의 여성관련 행정조직의 합리적 조정과 예산의 재편성 및 증액이 더욱 필요한 상태였다. 또한 성별 통계 생산의 미흡함과 함께 여성정책기본계획에 대한 정책 담당자들의 저조한 관심을 발견할 수 있었다. 이와 같은 여성정책의 불안한 위상을 통해 지방자치에서 여성정책이 독자적 영역으로 구조화되지 못했음을 짐작할 수 있다. 이처럼 대전 지역의 경우 ‘성주류화(gender mainstreaming)’가 아직은 지방자치 구조 속에서 독자성을 획득하지 못한 채 제도화의 시행착오를 경험하고 있는 상황이다. 나아가 이와 같은 지역의 특성은 성주류화(gender mainstreaming) 실현의 불확실성을 제공하고 있었다. 해결을 위한 과제로 여성정책 사전평가에서 추진과정, 사후평가에 이르기까지 지역을 구성하는 다양한 여성 행위주체들의 참여를 실질화해야 한다.

행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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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001292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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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선거의 정당공천제에 관한 논의

A Study on the Involvement of Political Parties in Local Elec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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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봉준(경희대학교); 한상연(경희대학교)" ]

본 연구의 목적은 지방자치제도의 부활과 함께 지속적으로 논의되어 온 정당공천제 도입의 찬반론을 비교 · 모색함으로서 정당공천제의 향후 방향을 제시하고자 함이다. 이러한 연구의 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하고자 지방선거와 정당공천에 관한 이론적 근거를 논의하고 선행연구를 검토 · 분석하였다. 그 다음 정당공천제와 관련한 찬반논쟁의 과정을 법률 재·개정과정과 언론 보도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마지막으로 지방선거에서의 정당공천제를 둘러싼 쟁점사항에 관한 찬반론을 비교 · 모색하여 종합의견을 제시하였다. 그 결과, 정당공천제의 도입은 긍정측면과 부정적 측면 모두를 내포하고 있으나 부정적 견해에 대한 위험성이 더욱 심각하였다. 결국, 현행 정당공천제는 향후 단기적으로 운영상의 문제점을 보완 및 개선하고 장기적으로는 폐지하는 것이 합당할 것이다. 이를 위한 정책대안으로써 첫째, 중앙정당의 내·외부 감시기능의 마련, 둘째, 지방중심의 정치·행정 독립성 강화, 셋째, 후보자와 유권자의 의식전환을 제시하였다.

행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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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001292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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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성과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지방자치단체 평가의 개선방안

Improving the Local Government Evaluation in the Integrated Performance Management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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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길(인천대학교)" ]

본 연구는 현재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하는 평가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을 제시하고, 평가의 실효성 확보와 나아가 통합된 성과관리체계에서 평가의 역할제고를 위하여 현 시점에서 무엇을 우선적으로 논의하고 변화시켜야 하는지에 대한 정책적 함의를 주고자 하였다. 연구결과 다음과 같은 정책제언을 하였다. 첫째, 지방자치단체 평가는 지방자치단체의 통일되고 표준화된 자체평가 중심으로 전환하여야 한다. 둘째, 평가를 위한 투입 인력, 예산 등의 근거를 지방자치단체 내에서 제도화 시켜야 한다. 셋째, 평가주기의 확장을 고려하여 단기간 평가가 아닌 항시적인 평가관리체계를 정착시켜야 한다. 넷째, 산출중심의 계량지표의 확대만이 아닌 정성적 결과를 반영한 정확한 기준을 가진 지표를 개발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다양한 정성적 평가방법을 개발하여야 한다. 다섯째, 지방자치단체 평가의 평가결과 공개수준이 높을수록 적극적인 개선노력을 유도할 수 있으므로, 공개수준을 높여야 한다. 마지막으로 평가결과 공개의 구체성을 높여 자발적인 자기 규제를 할 수 있는 분위기를 확산함과 동시에 환류에 드는 비용, 피평가자의 수용성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본 연구는 현재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하는 통합성과관리체계에 관한 연구가 극히 미비하다는 측면에서 선행적 연구로서 의미가 있다고 본다.

행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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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001292745

oai_dc

지역격차에 관한 실증적 분석모델 개발: 경상북도의 경우를 중심으로

Constructing an Analytic Model of Regional Dispar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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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도선(동양대학교); 노인만(대구광역시의회 전문위원); 윤기찬(동양대학교)" ]

본 연구는 지역격차에 관한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경상북도 북부권과 남부권의 지역격차를 측정하기 위해 인구, 교육, 도로, 지역경제, 생활환경 등 5개 부분 25개 측정지표를 구성하여 지역격차를 확인하고 Mann-Whitney 분석을 통해 이를 검증해 보았다. 그 결과 5개 부문 전체에 걸쳐 북부권이 남부권에 비해 지역발전 수준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지역경제 부문에 있어 북부권과 남부권의 격차가 가장 크게 나타났으며, 그 다음이 교육부문, 생활환경부문, 인구부문 등의 순이었으며, 도로부문의 지역격차가 가장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이러한 경상북도 북부권과 남부권의 격차가 통계적으로 의미있는지를 분석하기 위해 비모수통계 방법 중 Mann-Whitney 검증을 실행하였다. 분석결과 경상북도 북부권과 남부권의 지역격차를 측정하기 위해 설정한 5개 부문 중 지역경제부문과 인구부문에서 통계적으로 의미있는 차이를 나타내고 있었다.

행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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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001251100

oai_dc

주민자치센터 지역복지프로그램 활성화방안에 관한 연구

Activating the Community Welfare Program of the Community Cen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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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은미(경북여성정책개발원)" ]

본 연구는 지역복지 참여 확대를 유도하고자 대구시 동구 주민자치센터 지역복지프로그램 실태 분석을 통하여 주민자치센터 기능 확립 및 운영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한다. 이에 첫째, 주민자치센터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여 지역주민들이 참여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둘째, 대구시 동구의 동별 프로그램 대부분이 문화여가프로그램에만 편중되어 있어서 지역복지프로그램 개발이 부진한 상태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복지회관, 복지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기관 및 단체 등과 연계하여 지역사회에 주민의 참여를 활성화해야 한다. 셋째, 지역복지프로그램 개발시 희망 프로그램을 조사함으로써 탄력적인 운영시간을 확보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넷째, 주민자치센터의 획일적 운영은 오히려 부실 운영을 초래할 가능성이 크므로 운영예산 또한 차등화 하여 자주인 예산을 조달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따라서 지역복지프로그램 개발과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프로그램, 홍보, 시설 및 공간의 확보, 재원의 확보, 이용시간의 탄력적인 운영이 필요할 것이다.

행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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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001251105

oai_dc

경찰공무원의 협력적 대응요인에 대한 질적 분석

Qualitative Analysis of the Factor for Collaborative Response in Pol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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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경은(영남대학교)" ]

본 연구는 시민에 대한 경찰공무원의 행정대응을 알아보기 위하여 경상북도내 시 · 군의 경찰공무원 17명을 대상으로 면접조사를 실시한 것을 토대로 하였다. 분석의 틀은 신공공관리와 거버넌스 관점에서 협력적 대응을 위한 심리적 · 태도적 요인이 되는 책임성을 중심으로 책무성, 합리적 판단, 책임성으로 구분하여 구성하고, 이 외에 경찰공무원의 행정 대응 요인이 되는 것은 어떤 것이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개방질문을 통한 자유로운 진술에 의하여 얻어진 결과물(요인)을 추가하였다. 자유로운 진술을 통하여 밝혀진 두 가지의 요인은 기준 및 제도와 대시민의식이며 이를 추가하여 책무성, 합리적 판단, 책임성, 기준 및 제도, 대시민의식이라는 5가지 요인으로 분석의 틀을 구성하고, 질적 분석을 위한 소프트웨어 NVivo2 프로그램을 통하여 경찰공무원의 책임성에 대한 의식 및 태도와 시민과의 협력적 대응에 대하여 알아보았다. 협력적 대응을 위하여 경찰의 내면적 윤리의식의 강화와 함께 시민의 준법정신 및 대 경찰의식에 대한 변화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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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001251103

oai_dc

지역문화관광자원 해설 제도 운영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Management of the Institution of Interpreting Local Cultural Tourism Resour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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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순복(조선대학교)" ]

본 논문은 발전행정에서 논의되던 제도형성 모형의 기관변수와 연계변수를 활용하여 문화관광해설사제도에 대해 문헌연구, 설문조사와 인터뷰 및 해외현지조사, 참여관찰 방법을 활용하여 평가적 설명을 시도하였다. 동 제도는 2001년 한국방문의 해와 2002년 월드컵 등 국제행사에 대비해 당시 문화관광부 주관 하에 국가정책차원의 문화해설인력으로 양성되었다. 최고정책결정권자의 관광산업 육성에 대한 관심과 열정은 높다. 지역문화관광자원의 해설인력으로 제도화되었으며, 중간에 명칭변경을 통해 제도 목적의 내용을 기존 문화유산 차원을 넘어 문화관광 차원까지 확대하였다. 매년 재교육을 실시하고 현장답사교육을 병행하였다. 해설사들의 직무만족도는 매우 높고, 수당과 해설활동 횟수에 대한 만족도가 약간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연계변수에서 지역별로 문화관광해설사 제도와 유사한 제도가 병렬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곳이 많으며, 관광자원 해설에 대해 관광객들은 유익하다고 평가하고 있다.

행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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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001251104

oai_dc

남북한 지방행정체제의 통합방안모색: 남북한지방행정체제 비교를 중심으로

A Program on the Integration of Administration Systems in the Future Reunified Koreas: Comparing Provincial Administrative Systems between South and North K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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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병일(성공회대학교)" ]

본 논문의 목적은 남북한 양 체제 간의 지방행정을 구성하는 기본적 단위인 지방행정기구, 지방행정계층 및 구역 등을 살펴보고 향후 지방행정체제통합을 어떤 모습과 방법으로 구축할 것인가에 있다. 그리고 남북한의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관계설정을 바탕으로 남북한 지방행정체제의 유사성과 상이성을 파악해보고 그에 따른 적정 모형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첫째는 남북한의 중앙과 지방정부간의 관계를 파악함으로써 분권과 상호 자율성에 대한 가능성을 다룬다. 둘째는 지방행정체제는 국가의 기본 틀을 구성한다는 점에서 향후 남북한 제도적 통합의 적정모형을 찾는데 신중한 접근을 기하고자 했다. 세 번째로는 지방행정체제의 효율적인 실천전략을 찾아내는 일이다. 보편적으로 확산되어 있는 법이나 제도는 주변의 여러 요소들을 취하여 서로 다른 법과 제도적 전통에 습관화된 국민들의 요구에 응하도록 간소화하여 적응시킨다. 남북한 지방행정 또한 현재는 이질적․대립적 요소의 양 체제적 특성을 가지고 운영되지만, 향후 통일의 시점에서는 당시의 경험에 비추어 법적, 제도적 사고에 효율과 보편이라고 생각되는 원칙으로 지향할 것이라 전망한다.

행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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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001251101

oai_dc

지역축제 서비스품질이 지역경제에 미친 영향: 강진청자문화제 방문객들의 인식 조사를 중심으로

The Effects of the Service Quality on Regional Economy in Local Festival: Focused on Visitors' Perception in Gangjin Celadon Festiv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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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희서(조선대학교)" ]

본 연구는 지역축제 서비스품질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방문객들의 인식조사를 바탕으로 실증 분석하여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해 본 것이다. 먼저 문헌연구를 검토하여 지역축제 서비스품질의 영향요인과 고객만족, 지역 이미지만족, 지역경제성과에 대한 변수를 설정하였다. 지역축제 서비스품질인 유형성, 신뢰성, 확신성, 접근성, 편의성, 상품성이 고객만족에 영향을 미치고, 고객만족은 지역 이미지만족과 지역경제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가정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구조방정식모형을 작성하여 실증분석을 하였다. 분석결과 지역축제 서비스품질의 변수인 유형성, 신뢰성, 접근성, 상품성의 변수는 고객만족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고, 접근성, 편의성, 상품성의 변수는 지역 이미지만족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객만족의 변수는 지역이미지 만족과 지역경제성과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며, 지역이미지 만족은 지역경제성과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에 따른 조절효과 분석결과 신뢰성과 상품성은 고객만족에 유의미한 조절효과가 나타났으며, 유형성, 확신성, 편의성은 지역 이미지만족에 유의미한 조절효과가 나타났다. 또한 고객만족과 지역 이미지만족 및 지역경제성과에 대해서도 성별에 따른 유의미한 조절효과가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행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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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001251106

oai_dc

참여정부 지방분권의 추진과정 및 성과와 한계 분석

An Evaluative Study on the Politics ofthe Decentralization in Rho-Govern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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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훈(대진대학교)" ]

본 연구는 참여정부의 지방분권정책이 어떤 배경을 가지고 추진하였으며 그 추진과정과 성과는 어떤 것인지 그리고 그 한계는 무엇인지를 분석하고자 하는 연구목적을 갖고 있다. 이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역사주의적 서술방법을 따라 한국분권사의 흐름을 살펴보고(Ross, 2007), 참여정부의 분권과정과 평가를 관찰방법과 문헌조사에 의하여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한국의 분권정책은 선진 분권국가와는 달리 독재정권과의 민주투쟁의 결과 얻어진 것이기 때문에 참여정부의 분권정책도 분권의 제도화는 어느 정도 달성하였으나 구체적인 분권정책 추진에 있어서는 한계를 보였음을 밝혔다. 그 한계로서는 첫째 지식인위주의 분권제도화의 한계, 둘째 시민사회의 분권활동의 한계, 셋째 분권과 균형발전과의 충돌, 넷째 분권에 대한 국민공감대의 미흡, 다섯째 재정분권의 실패로 나타났다. 따라서 향후 분권정책의 추진방향으로서는 첫째 분권정책의 추진의 민주적 과정을 중시하여야 하며, 둘째 시민사회와 지방정부의 문제풀이능력을 증대시키는 분권역량을 키워야 하고, 셋째, 재정분권에 우선순위를 두어야 하며(국세의 지방세 이양 등), 넷째, 교육자치와 경찰자치 등 지방자치를 보완하는 자치영역을 조속히 추진하는 등 참여정부의 지방분권정책을 반면교사로 삼는 실천계획이 필요한 것으로 보았다.

행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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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001251099

oai_dc

도와 시.군 간의 인사교류 상의 갈등: 원인과 해결방안

Conflicts between Municipal Governments and Provincial Governments: What Causes the Problems and What Are the Solu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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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세정(계명대학교)" ]

폐쇄적인 인사행정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다른 기관과의 인사 교류는 조직의 개방성을 조장하고 자치단체 공무원들의 능력과 역량을 신장시켜 조직차원의 성과를 한 단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중요한 의미를 갖는 자치단체에서의 인사교류가 민선이후 대폭삼소하기 시작했고, 무엇보다도 인사교류와 관련한 심각한 갈등이 야기되고 있다. 이와 같은 갈등은 광역과 광역 혹은 기초와 기초 간의 수평적 인사교류보다는 중앙과 지방 혹은 광역과 기초간의 수직적 인사교류에서 두드러진다. 특히 광역과 기초간의 인사교류는 상당히 심각한 갈등을 유발하고 있다. 2007년 안양시의 경우는 이와 관련해서 많은 직원이 징계 처분을 받고 일부 직원은 구속되는 상황까지 발생했다. 이 연구는 이처럼 인사교류와 관련한 갈등이 발생하는 원인을 진단하고 이에 대한 해결 방안을 제시한다. 논의의 초점은 현재 갈등이 가징 심각한 도와 시․군 간의 인사교류에 두고 있다. 연구방법은 주로 관찰과, 면담, 내부 자료를 분석한 질적인 방법을 사용하였다. 분석결과를 보면, 인사교류 상의 갈등이 생기는 주된 원인은 인사교류 주로 도의 보직관리용으로 이용되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교류기관 간의 인사교류 상의 원칙을 확립하고 호혜성의 원칙하에 상호 필요에 따라서 인사교류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을 제시하고 있다.

행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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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001251102

oai_dc

지역축제의 문화정치적 특성에 관한 연구: 안동국제탈춤페스티벌과 영주풍기인삼축제를 중심으로

A Study on Characteristics of Cultural Politics in Local Festival: Focused on Andong Maskdance Festival and Punggi Insam Festiv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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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종규(동양대학교); 이명숙(영남대학교)" ]

본 연구는 지역축제가 지역문화와 지역정체성을 제고시키는 실질적 대안이 될 수 있는가라는 의문으로부터 출발하였으며, 따라서 본 논문의 초점을 문화정치적 관점에서 접근하였다. 문화정치적 분석요소로는 민주성, 연계성, 정체성이 도출되었으며, 분석결과로는 민주성과 정체성차원에서는 안동국제탈춤페스티벌과 영주풍기인삼축제 모두 다소 긍정적이나, 연계성차원은 안동의 경우나 영주의 경우 모두 지방정부 중심의 역학관계구조와 지역정치인들의 정치적 이해관계 표출의 장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따라서, 지역축제가 그 지역의 문화적 자생력을 키울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고 진정한 축제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먼저, 축제의 민주성제고를 위해 지속적인 참여 시스템의 구축과 공개성을 확보해야 하고, 둘째, 연계성의 확보를 위해서는 축제주체들이 서로 다른 의미체계와 정치적 기회구조가 있음을 인식해야 하며, 셋째, 정체성 확보의 기제로서 지역축제가 활용되는 경우 긍정적 측면 외에 그로 인해 나타날 수 있는 지역적 갈등 및 배타적 지역성으로 확대되는 문제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

행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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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001251107

oai_dc

경북혁신도시의 도시경쟁력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Competitiveness ofInnovative City in Gyeongbu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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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호(경북대학교)" ]

수도권에 집중해 있는 공공기관을 지방으로 이전하고 지역의 성장촉진과 발전을 유도하는 혁신도시가 제대로 기능하기 위하여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 혁신도시 자체의 도시경쟁력인 것이다. 특히 혁신도시가 수도권의 신도시가 아니라 지방중소도시의 신도시로 개발된다는 점에서 더욱 그러하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혁신도시의 도시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다. 도시경쟁력은 한 도시가 가지고 있는 생산과 삶의 질에 관계된 총체적인 역량으로 여타 도시에 대한 상대적 우위정도라고 볼 수 있다. 이의 메카니즘은 도시성과를 결정하는 요소(입지자산, 내부효율, 외부환경)가 투입되어 도시성과(생산, 삶의 질)로 전환되어 도시경쟁력으로 산출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도시경쟁력은 도시성과를 결정하는 요소가 어떻게 투입되느냐에 달려 있다. 이런 맥락에서 볼 때 혁신도시의 도시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은 도시성과의 결정요소인 입지자산, 내부효율, 외부환경의 차원에서 접근될 수 있다. 본 연구의 사례혁신도시인 경북혁신도시의 도시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입지자산적 차원에서 경북이 가지고 있는 문화적 가치를 구현하고 우수한 교육환경 및 사회적 자본을 형성하는 것이며, 내부효율적 차원에서 혁신주체들의 상호교류와 지식창출 등 혁신활동의 중추적 활동이 가능한 혁신중심지구조성과 산학연관 클러스터를 형성하며 창조적 인재를 집적하는 것이 중요하다. 끝으로 외부환경적 차원에서 외부자원과의 네트워크를 구축하며, 특히 인근지역인 구미와 상주와의 다양한 협력적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행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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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001270777

oai_dc

직무특성과 조직몰입 간의 관계에 있어서 행정조직문화의 조절효과 분석: 경상북도 시 · 군을 중심으로

The Moderating Effect of Administrative Organizational Culture on the Relationship between Job Characteristics and Organizational Commit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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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수창(영남대학교); 이환범(영남대학교)" ]

본 연구는 직무특성과 조직몰입 간에 행정조직문화의 조절효과가 존재하는 지를 검증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서 기능 다양성, 과업 정체성, 과업 중요성, 자율성, 환류를 정부조직의 직무특성으로 분류하였으며, 조직몰입은 정서적 몰입, 지속적 몰입, 규범적 몰입을 측정변수로 활용하였다. 그리고 행정조직문화는 위계문화, 집단문화, 합리문화, 그리고 발전문화로 구분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정부조직의 직무특성과 조직몰입 간에 행정조직문화의 조절효과가 존재하는 지를 분석하기 위하여 조절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행정조직문화가 정부조직의 직무특성과 공무원의 조직몰입 간에 조절변수 역할을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조직문화 유형 중에서 위계문화는 직무특성과 상호작용 시 조직몰입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합리문화, 집단문화, 발전문화는 긍정적인 조절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리고 발전문화는 다른 행정조직문화 유형에 비해 조절효과가 가장 큰 것으로 확인되었다. 특히 직무특성 중에서 자율성은 모든 행정조직문화와 상호작용하여 조직몰입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행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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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001270776

oai_dc

공공조직에서 멘토역할행동의 선행요인: 조직시민행동이론의 적용과 확장

Antecedents of Mentor Role Behavior in Public Organization: An Applications and Extension of Organizational Citizenship Behavior The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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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윤길(동국대학교)" ]

본 논문은 멘토링을 조직시민행동의 특별한 형태의 하나로 개념화하여 공공조직에서 구성원의 멘토역할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밝히고, 조직시민행동에 관한 연구결과를 멘토링에 관한 연구에 활용할 수 있는 가능성을 확인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하여 조직시민행동의 주요 선행요인인 변혁적 리더십과 거래적 리더십, 리더-부하간 교환관계의 질, 그리고 지각된 조직지원이 멘토역할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기초자치단체에 근무하는 공무원 256명으로부터 수집한 설문지를 분석한 결과, 변혁적 리더십과 리더-부하간 교환관계의 질은 멘토역할행동의 경력기능 및 사회심리적 기능과 정(+)의 관계를 가지며, 거래적 리더십은 사회심리적 기능과만 정(+)의 관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지각된 조직지원은 멘토역할행동과 유의적인 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연령은 변혁적 리더십과 멘토역할행동과의 관계만을 조절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론에서는 이러한 연구 결과를 토대로 행정조직에서의 정책적 함의와 향후 연구방향을 제시하였다.

행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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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0012707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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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개발공사의 행정대집행 권한과 실익에 관한 연구: 지방개발공사 업무 수행자에 대한 설문조사를 중심으로

A Study on the Public Execution by Proxy Power and Actual Profit of Local Development Corporation: Focused on the Questionnaire about Local Development Corporation Business Perform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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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철영(대구외국어대학교); 이상철(부산대학교); 최인규(대구과학대학교)" ]

본 연구는 지방개발공사의 성장과 더불어 직접적인 행정대집행 권한을 가질 필요가 있는가에 대한 논의의 관점에서 시작되었다. 구체적인 연구의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지방개발공사가 행정대집행을 권한을 가져야 되는 이유와 배경은 무엇인가? 둘째, 행정객체인 국민의 입장에서 지방개발공사가 가지게 될 행정대집행에 대한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은 무엇인가? 셋째, 지방개발공사가 행정주체로서의 직접적인 행정대집행 권한을 가지게 될 경우 과연 그 실익은 무엇은가? 그리고 현재 법제도적 문제점은 없는가? 넷째, 지방개발공사 행정대집행 권한 시행시 주민과의 갈등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가? 연구결과 지방개발공사를 포함한 지방공사가 국가 공기업에 비하여 행정주체로서의 권능을 가지는 것이 현 실정법상 많은 제약을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나 지방행정을 수행함에 있어서 이해관계자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책임을 강조하는 행정 거버넌스 흐름의 관점에서 볼 때 지방공기업의 행정권능을 강화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맥락에서 지방개발공사의 행정 거버넌스 주체로서의 권능을 법리적으로 살펴 본 결과 기관의 인력 및 예산 관리 등은 충분히 거버넌스 주체로서의 체제를 갖추고 있으나 다만 공공기관 운영에 필요한 권한이 부족함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행정대집행을 비롯한 국가 공기업이 가지고 있는 권한을 추가적으로 보완한다면 충분히 행정 거번넌스 주체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평가된다. 이러한 축면에서 행정대집행 권한 도입의 실익을 떠나 이를 지방개발공사가 행사하고 책임을 질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행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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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001270771

oai_dc

지방정부 재난관리 기관의 반응분석: 근거이론적 접근

An Analysis of the Disaster Management Agencies' Response in Local Government: An Approach Based on Grounded The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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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은(충북대학교); 유현정(충북대학교)" ]

이 연구는 근거이론적 접근을 통해 재난에 대한 지방정부 재난관리 기관의 반응을 분석함으로써 지방정부 재난관리서비스의 문제점과 그 원인을 파악하는데 목적을 두었다. 이를 위해 여기서는 지방정부, 소방, 군을 대상으로 분석을 실시하였다. 주요 결론은 다음과 같다. 우선, 지방정부에 대한 근거이론적 분석을 통해 총 46개의 개념 및 16개의 하위범주와 8개의 범주를 도출하였다. 중심 범주는 현장의 마비였으며, 현장의 마비는 행정적 문제와 재난현장 문제로 압축해 볼 수 있다. 행정적 문제는 다시 행정 마비와 공무원의 인력부족으로 구분되었고, 재난현장 문제는 비전문적 재난 조사와 지휘체계 혼선으로 요약되었다. 다음으로, 소방․군에 대한 근거이론적 분석을 통해 179개의 개념 및 28개의 하위범주와 9개의 범주를 도출하였다. 중심범주는 현장의 실패였으며, 현장의 실패는 구조구급의 초기 실패와 비체계적인 협력체계로 압축해 볼 수 있다. 구조구급의 초기 실패는 다시 현장 통제체계의 혼선, 행정관서의 초기 대처 미흡, 현장 수요 미반영, 피해지역의 광활성, 내 집 먼저로 구분되었고, 비체계적인 협력체계는 말 안듣는 현장 통제와 동원 안되는 동원 체계로 요약되었다.

행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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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0012707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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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의정활동 활성화를 위한 의회사무기구의 개선 방안: 경상남도의회를 중심으로

The Improvement of Secretariat for Facilitating Local Council Activities: Focusing on Gyeongsangnam-Do Provincial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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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기근(원광대학교)" ]

지역의 경쟁력이 모여 국가의 경쟁력이 결정되는 지방화 시대이다. 이는 지역발전이 필수인 시대임을 의미하며, 지역의 발전을 위해 지방자치의 선진화가 요구되는 시대임을 의미하기도 한다. 지방자치의 선진화를 위해서는 지방의회의 선진화가 필요하다. 지방의회는 지방자치의 한 축이면서 지방정부가 더욱 효율적이고 경쟁력이 있는 정부가 되도록 하는 중요한 의무를 담당하고 있기 때문이다. 오늘날 지방의회의 기능과 역할 강화를 통해 지방의정 활성화를 모색하고자 하는 논의가 계속되고 있는 것도 이와 같은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다. 본 연구는 지방의회 사무기구의 주요한 역할인 의회의정활동지원에 대한 역할 수행이 미약한 원인이 무엇인지를 탐색하여 그 개선방안을 제시하는데 연구의 목적이 있다. 조사결과, 의회사무기구가 의정활동지원이라는 본연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는 가장 주요한 원인으로는 사무기구직원의 인사권이 집행부에 있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고, 그 개선방안으로 의회사무기구의 인사권 조정방안 등을 제시하였다.

행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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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0012707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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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터모더니즘(Postmodernism)과 지방화 · 다원화된 사회의 도시계획이론

Postmodernism and The Planning Theory of Decentralized and Pluralistic Soci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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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우배(인제대학교)" ]

세계화, 정보화에 따른 급속한 도시환경 변화를 경험하고 있는 현 시점에서 기존의 도시계획이론과 모델은 본질적 변화가 필요하다. 기존 계획이론의 대부분은 산업사회의 도시화 과정을 설명하기 위한 것으로 국가의 경제성장시스템 아래 도시가 수행해야 할 산업입지나 기반확충 같은 물리적 계획에 치중하였다. 물리적 측면 뒤의 정책결정과 관련된 계획의 규범적 과정은 비교적 등한시 여겨졌으며 많은 경우 결정과 집행에 관한 사항은 정부내 소수 엘리트집단의 정치적 역량에 맡겨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벌어지고 있는 국제경제의 질서변화는 점차 지역발전이 중앙정부의 정책에 크게 의존하지 않게 만들었다. 지방정부의 역할이 단순히 중앙의 역할분담이나 공공서비스 전달기구가 아닌, 그 자체로 보다 주관적 계획수행 임무가 부여되었다. 즉, 발전의 원동력이 중앙에서 지방으로 옮겨 감에 따라 계획이 민주정치의 참여제도가 되고 주민 만족을 위한 행정서비스 공급의 장이 되고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이러한 사회 및 도시구조 변화에 발맞추어 기존 계획이론을 비판적 시각에서 살펴보고 이를 개선 보완하기 위한 새로운 발전방향을 모색해 보는 것이다. 산업사회의 도시계획이론에 대한 비판은 최근 활발히 논의되고 있는 포스터모더니즘(Postmodernism)과 포스터모던 도시성(Postmodern Urbanity)에 대한 이론에 기초하여 전개해 나가고자 한다. 이들 이론이 주장하는 미래도시의 특징적 모습으로는 아래로부터의 개혁과 변화, 다양성(Diversity)에 대한 관용 그리고 동적인 미래변화를 담아 낼 수 있는 사고의 유연성 등을 들 수 있다.

행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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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0012707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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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행정개혁과 지방자치단체장의 리더십: 제주특별자치도의 행정계층구조 개혁을 중심으로

Local Governments Reform and Leadership of Chief Executives: Focusing on Administrative Reform of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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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영규(제주대학교); 김성준(제주대학교)" ]

이 연구는 제주특별자치도 도지사를 중심으로 제주도의 행정계층구조 개혁과 관련한 리더십에 관한 연구이다. 일반적으로 지방자치단체장의 리더십은 그가 처한 상황변수에 따라 변혁적 리더십을 주로 사용하는데, 이 연구에서도 「제주자치도 특별법」의 제정ㆍ공포를 통해 성취된 행정계층구조 개혁에 있어서 지방자치단체장의 리더십이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였음을 확인하였다. 특히 중앙정부 및 대통령과의 관계, 지방공무원과의 관계, 지역주민 및 지방의회, 중앙정당과의 관계에서 지방자치단체장이 구사한 리더십의 유형은 변혁적 리더십의 하나로서 사안에 따라 정치가형 리더십, 권위형 리더십, 카리스마적 리더십이 나타났다. 이 연구를 통하여 도출된 결론은 광역지방자치단체장의 리더십은 적극적으로 지역상황에 대처하여 각각의 상황에 알맞은 리더십을 구현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춰야 한다는 것이다.

행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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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0012707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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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제와 종합부동산세에 관한 연구

The Study on a composite real estate tax and the system of local self-govern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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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충모(서울과학기술대학교)" ]

조세법은 그 추구하는 목적에 따라 재정목적 조세와 정책목적 조세로 구분할 수 있다. 재정목적 조세에 있어서는 납세자들 사이에 조세를 평등하게 배분할 것이 요구되고, 정책목적 조세에 있어서는 조세가 추구하는 목적에 효율적인 수단이 될 것과 과잉금지원칙이 준수될 것이 요구된다. 그러나 종합부동산세법은 부동산 투기억제라는 정책목적과 지방재정확충이라는 재정목적이 등가적으로 결합됨으로써 법논리 내지 제도논리 자체에 내재된 모순을 안고 있으며, 이러한 모순으로 인하여 오히려 지방재정을 열악하게 할 위험이 상존할 수 있다. 또한 종합부동산세는 지방세를 국세로 전환하여 운영하게 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재정고권, 자기책임성, 전권한성을 약화시킬 수 있으므로 이를 시정하기 위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

행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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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0012707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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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의 자주재원 확충을 위한 화력발전에 대한 지역개발세 과세방안 연구: 화력발전 과세 중심으로

A Study on Local Tax of the Regional Tax Assessment of the Thermal Power Gene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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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경호(충남도청); 권수영(고려대학교); 곽채기(동국대학교); 김은혜(백석문화대학)" ]

본 연구는 수력발전은 1992년부터, 원자력발전은 2006년부터 지역개발세를 과세하고 있다. 그러나 화력발전에 대하여는 아직까지 지역개발세를 과세하고 있지 않다. 이는 조세법률주의에서 가장 근본이념인 과세의 형평성에 위배되고 있다. 즉 화력발전량은 전체 발전량의 59.47%를 점유하고 있고 환경오염물질도 수력이나 원자력 발전시설보다도 더 많이 배출하고 있어 많은 사회적 비용이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사회적 비용은 제3자가 부담하는 것은 부당하므로 오염자부담원칙에 의거 발전량에 따라 지역개발세가 과세되어야 한다. 본 연구는 이러한 과세불공평을 해소하기 위한 연구로써 발전회사의 실제 발전량에 따른 발전원가 및 판매단가를 분석하여 납세부담능력을 검증함으로써 과세의 대안을 찾고자 하였으며, 과세형평을 위해 화력발전에도 지역개발세의 과세 필요성 및 지방재정 기여도를 제시 하였다.

행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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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0012707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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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용 신용카드 포인트 적립제도 활용을 통한 지방자치단체의 세외수입 확충방안

A Study on Expansion of Non-tax Revenue in Local Government through Credit Card Mileage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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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두섭(한국지방행정연구원); 이수복(경북 구미시청 세무과 )" ]

오늘날 신용카드 사용실적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특히 신용카드 포인트 적립제도는 다양한 포인트 활용으로 발전하고 있어 여러 카드를 사용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에서도 많은 관심을 끌고 있다. 하지만 적립되는 포인트가 사용금액의 0.1~0.3%정도의 소액이고, 포인트를 활용하지 않을 경우 일정기간 경과 시 자동 소멸되는 등 여러 가지 사유로 포인트를 현금처럼 사용하는 경우는 극히 적은 것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지방자치단체의 신용카드가 업무용으로 발급되어 부서별로 사용되고 있으며 급량비, 업무추진비 등 업무추진과 관련한 신용카드 사용액도 점차 증가하고 있어 이를 통합하여 현금화 할 경우 재정확충에 기여할 수 있는 세외수입이 될 수 있다. 본 연구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례연구로 업무용 신용카드 포인트 적립실태와 사용현황, 문제점을 알아보고 그 개선점을 찾아 회계업무의 간편화와 투명성 그리고 획득 포인트를 높여 보다 많은 세외수입 확충 방안을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으며, 연구 결과에 따라 전국적 파급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행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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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0012707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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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의 평생학습도시 조성을 위한 정책제언: 공주시를 사례로

Policy Suggestions for Lifelong Learning City Construction in Local Government: Case of Gongju C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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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환실(공주대학교); 원성수(공주대학교)" ]

지방자치제의 실시와 21세기 지식기반사회로 접어들며 인구의 노령화와 지식의 생명주기 단축 등은 산업화 시대의 학교중심교육 패러다임에 대한 근본적인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동시에 지속적인 평생교육을 통한 인력개발 및 복지증진과 지역 간 교육격차 해소 등의 문제는 특히 지방자치단체 수준에서 조속히 풀어야 할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가 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본 연구는 지역의 이미지와 교육경쟁력 제고 차원에서 각 자치단체들이 경쟁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평생학습도시화사업에 대한 제반 문제점들을 경험적 사례분석을 통하여 심층적으로 진단하고, 각 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성공적인 평생학습도시 조성을 위한 사전 여건과 방안들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저자들은 연구사례로 적용된 전통적 교육도시인 공주시의 평생학습도시 여건과 관련 실태 등을 각종 문헌과 경험적 자료 등을 활용하여 심층 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다음 6가지의 평생학습도시 성공을 위한 정책제언을 제시하였다. 첫째, 각 지자체는 장기적 관점에서 시민들과 공유할 수 있는 교육도시로서의 비전과 함께 지역특성에 맞는 활성화 전략을 명확하고 차별성 있게 수립하여야 한다. 둘째, 평생학습도시를 위한 지자체 수준에서의 구체적이고 강력한 추진체계 및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여야 한다. 셋째, 시민들의 요구에 부합하는 실용적인 교육프로그램의 적극개발과 체계적 학습을 위한 관리시스템의 구축 또한 필요하다. 넷째, 분산운영 중인 평생학습 관련기관 간 협력을 위한 온·오프라인 네트워크의 구축 및 협력이 중요하며 다섯째, 평생교육 관계자들의 전문성 제고방안의 마련과 이를 위한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자치단체는 지역의 평생학습 문화를 지속적으로 진흥시켜 평생교육에 대한 홍보와 참여의욕을 고취시켜야 한다. 자치단체와 시민들의 이러한 노력이 병행될 때 평생학습도시화 사업은 보다 긍정적인 결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행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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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001070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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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의 국제교류 활성화 방안 연구: 충청북도를 중심으로

Activating the International Exchange Programs of Local Govern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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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호(충북대학교); 이재은(충북대학교); 강은방(충북대학교); 유건상(충북도청)" ]

오늘날의 시대는 국제화․지방화․정보화 시대로서, 세계가 하나의 경제단위로 급속히 통합되어 가는 과정에 있으며 더 이상 경제적 의미의 국경은 무의미하게 되었다. 새로운 시대의 생활방식에는 국내적으로나 국제적으로도 다원적 가치관을 공유하게 되어 상호간에 이것을 소화할 수 있는 문제해결 발상이 필요하다. 다양한 주체가 상호 국제교류의 흐름을 이어나가면서 서로의 정책수준, 국가적 문화수준을 향상시켜 나가는 것이 필요한 것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국제교류가 의례적이고 형식적이며 일회성에 그치는 이유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고, 이를 극복하여 지방자치단체의 국제교류를 활성화 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를 찾아보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문헌조사 방법과 설문조사를 활용한 실증분석 방법을 활용하여 지방자치단체의 국제교류의 일반 추진현황과 문제점을 분석하고, 국제교류의 활성화를 위한 대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특히, 본 연구에서는 연구결과를 토대로 정책적인 측면에서 보완 발전시켜 나가야 할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고 기타 국제교류 정책의 발전을 위해 전환해야 할 기본적인 시각과 방향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행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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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001070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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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금사업의 정책결정에 있어 사회적 비난의 영향에 관한 연구: 온라인 복권사업을 중심으로

The Effect of Social Blame on Policy Decision Making in the Public Business: Focused on Lottery Busi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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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준호(영남대학교); 김한창(동국대학교); 황성원(군산대학교); 권용수(건국대학교)" ]

본 연구는 국가기금사업에 있어 정책결정과 사회적 여론과의 관계를 알아보는데 초점이 있다. 국가기금사업 중에 온라인 복권 사업은 이러한 상관성을 밝히는데 좋은 사례가 되었다. 왜냐하면 국가기금사업이므로 기금확보라는 단순한 목적이 있었고 온라인 복권의 경우 사회적 비난여론이 열풍처럼 불어서 사회적 여론이 들끓어서 국가기금사업의 정책결정과 사회적 여론과의 관계나 사회적 여론과 대중매체와의 관계를 비교적 단순명료하게 볼 수 있는 사례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연구목적을 위해서 세운 가설은 세 가지였다. 첫째는 대중매체의 역할이다. 즉 대중매체에 의해 여론이 증폭될 것이라는 가설이다. 둘째는 대중매체에 의해 증폭된 사회문제는 정책문제로 인식될 것이라는 가설이다. 셋째는 기금의 목적인 기금극대화가 정책문제를 인식하는 범위 내에서 추구될 것이라는 가설이다. 구조방정식에 의한 3가지 가설결과는 유의미하게 나타나서 정책결정은 사회적 비난에 영향을 받고 그 사회적 비난은 대중매체에 의해서 영향을 받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였다. 이러한 분석결과 이론적 함의는 기존의 예산극대화 이론에 있어서 관료의 이익극대화 추구라는 대전제에 사회적 비난이라는 제약조건을 입증하고 확인하였다는 점이다. 또한 정책적 시사점 중 가장 중요한 점은 사회적 여론이 정책의 투명성을 확보하는데 있어 긍정적인 측면이 있는 반면에 사회적 여론에 의해 정책의 객관성이 오히려 훼손될 수 있는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대중매체나 사회적 여론에 독립적인 정책결정시스템의 구축도 필요하다는 점이다.

행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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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001070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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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제도에 대한 경찰공무원의 인식조사에 관한 연구

A Study of Police Officers' Recognition on Local Police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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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성수(세명대학교); 박주상(대구예술대학교)" ]

지방분권화와 지방의 자율성 신장이라는 지방자치제도의 확대 연장선상에서 현실적 대안으로 자치경찰제도를 도입하자는 논의가 정치권과 학술연구를 통하여 지속적으로 주장되고 있다. 이러한 ‘분권과 자율’이라는 시대적 흐름에 맞추어 자치경찰제도가 도입될 경우 가장 큰 영향을 받을 현직 경찰공무원들의 경찰제도 변화에 대한 인식을 수렴하여 새로운 제도의 발전적인 방향을 제시하는데 이 연구의 목적이 있다고 본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자치경찰제도 도입을 전제로 하여 자치경찰제도의 이론연구와 함께 현직 경찰공무원의 자치경찰제도에 관한 인식분석을 통해 자치경찰제 도입에 있어서 경찰 현실적 요인과 경찰의 정치적 중립성 요인으로 크게 양분하여 각각의 요인들에 대한 변수를 선정하여 조사를 실시하고 분석하였다.

행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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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001070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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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tudy on the Building of Ubiquitous Computing Spatial Environment of Local e-Govern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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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덕호(대구대학교)" ]

정보통신기술의 발달에 따라 언제, 어디서나 내재하고 연결되는 유비쿼터스 컴퓨팅 환경은 점차 사회 전분야로 확대될 것이며, 이와 같은 환경은 정부업무수행에도 적용되게 될 것이다. 따라서 이들 컴퓨터 관련기술이 정부업무수행, 특히 지방정부의 업무수행 및 정부구조의 변화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 것인가를 파악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다. 이 연구의 목적은 지방전자정부를 구축하기 위한 유비쿼터스 공간환경의 구현방안을 모색하고 이에 대한 정책방안을 제시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해 전자정부발달과정과 유비쿼터스 정부의 개념을 정립하고, 유비쿼터스 지방정부의 구현에 필요한 디지털기기, 네트워크, 콘텐츠 등 디지털 융합의 유형과 특성을 규명하고, 이를 바탕으로 현재 지방자치단체에서 추진하고 있는 유비쿼터스 구축사업의 특성 및 문제점을 분석하고, 향후 유비쿼터스 지방정부의 발전모형을 제시하고자 한다.

행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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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001070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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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화시범마을의 도입 효과성에 관한 실증적 연구

A Study on the Effectiveness of the Information Network Vill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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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우열(경운대학교)" ]

본 연구는 2001년부터 정부가 농어촌마을을 비롯한 정보소외지역을 대상으로 정보화시범마을을 도입한 이후에 어떤 결과가 나타나고 있는지를 분석하는 데 목적이 있다. 분석대상은 경상북도 정보화시범마을로 하였고, 분석지표는 삶의 질 향상, 지역경제 활성화, 정보격차 해소, 지역공동체 형성 등 4가지 지표를 선정하여 이들에 대한 효과성을 검증해 보았다. 분석결과, 첫째, 전체적인 효과성 검증 결과, 정보화시범마을 도입 후 대체로 긍정적인 효과가 발생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특히 지역경제 활성화 측면에서 가장 효과가 높게 나타났다. 둘째, 도입 시기별 효과성 분석 결과, 여러 항목에서 2001년도 정보화시범마을이 2003년도 정보화시범마을에 비해 효과가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구체적으로 삶의 질 향상과 관련해서는 건강 및 의료, 문화 활동에 있어서, 그리고 정보격차의 해소와 관련해서는 ‘정보화수준’과 ‘정보수집 및 교환의 용이’ 에 있어서, 또한 지역경제 활성화와 관련해서는 ‘전자상거래’와 ‘새로운 유통시장의 개척’에 있어서, 마지막으로 지역공동체 형성과 관련해서는 ‘마을 선정 후 자긍심’, ‘동호회회원과의 정보공유’, ‘이웃 간에 친근감’에 있어서 2001년이 2003년보다 효과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단 ‘마을체험활동의 증대’에 있어서는 2001년보다 2003년이 효과가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행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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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001070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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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정부 지역발전정책 패러다임의 평가: 지역혁신체제 이론을 중심으로

An Evaluation of the Regional Development Policy Paradigm of the Participatory Government: Focusing on the Theory of Regional Innovation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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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양수(부산대학교)" ]

본 논문은 참여정부가 추진해온 그동안의 지역발전정책의 시대적 흐름을 패러다임적 관점에서 고찰하고, 시대별 발전전략의 주요특성에 대하여 논의한다. 특히 참여정부에서 지역발전정책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지역혁신체제의 이론적 배경과 성공적인 지역혁신체제구축을 위한 과제와 개선책을 제시하고자 한다. 21세기 지역개발정책의 새로운 패러다임은 기존의 패러다임의 수정 변화과정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먼저 양적 성장에서 질적 성장으로, 경제성장위주의 효율성증대에서 삶의 질을 제고하고 형평성을 중시하는 개발로, 산업체의 단순한 군집에서 다양한 혁신주체간의 클러스터 조성으로 패러다임이 변화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새로운 패러다임의 정착과정에서 과거 패러다임의 저항과 갈등 또한 경험하고 있다. 예를 들면 다양한 개성 있는 개발정책을 요구하고 있으면서 여전히 예산의 중앙편성, 혁신클러스터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으나 조직 간의 두터운 개인주의, 높은 신뢰가 요구되는 사회자본의 구축은 새로운 패러다임을 맞이하는 공·사부문의 과제라 할 수 있다.

행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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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001070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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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정부의 사회복지행정체계 개선에 관한 연구: 대구？경북지역을 중심으로

A Study of the Administrative System Reform for Social Welfare in the Korean Local Governments: The Cases of Daegu and Gyeongbu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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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성하(대구한의대학교)" ]

본 연구의 목적은 현재 우리나라 지방정부의 사회복지행정체계의 현황을 구체적으로 검토하여 문제점을 도출하고 개선하는 방안을 제시함으로써 지방자치 10여년을 지난 현 시점해서 향후 새로운 세기에 효율적이고 바람직한 사회복지행정체계를 제시하는데 있다. 우리나라의 사회복지행정체계는 중앙정부의 상의하달식 수직적 체계로 인하여 지역특성과 욕구가 무시되고 수혜대상자의 의견을 반영한 복지서비스의 제공이 어렵다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행정편의 위주의 상의하달식 체계에서는 중간 또는 하부조직에서 수혜대상자의 욕구나 지역의 욕구에 자율적이며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어렵도록 되어 있다. 특히 현재 중앙집권적 복지정책에서의 중요한 문제는 별도의 전담기구가 설치되지 않은 상태에서 보건복지부가 정책을 수립하고 지방정부가 이행하는 서비스 제공은 정책결정기관과 집행기관이 상호 분리되기 때문에 행정 수행 상 매우 심각한 문제가 초래되고 있다. 또한 사회복지행정체계를 담당하는 인력이나 조직의 의 전문성이 결여되어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현행 중앙집권적 사회복지행정체계를 개선하고 재구성할 필요가 있다. 그러므로 본 논문에서는 공공복지와 사회복지서비스에 대한 중앙정부의 역할과 더불어 지방정부의 중요한 역할을 재편하고 검토하는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행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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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001071038

oai_dc

복지재정의 지방이양에 따른 정책적 제언

A Policy Proposal on the Transferal of Welfare Finance to Loca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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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용만(강남대학교)" ]

행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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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0012035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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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산업클러스터의 조성을 통한 지역개발전략

A Strategy for Community Development through Industrial Cluste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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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형기(건국대학교); 박은병(한남대학교); 홍양희(충북전략산업기획단)" ]

본 논문은 지역차원에서 장기발전전략을 염두에 둔 지역산업클러스터 조성방안을 위한 합리적인 기본방향은 무엇인지 탐색하고자 한다. 산업 클러스터에 관한 이론적 고찰과 혁신클러스터와의 차이점, 해외 산업 클러스터 정책 및 지원에 관한 연구, 국내 클러스터 현황 및 지역혁신 체계 실태 분석하고, 충북지역의 현실을 반영하는 클러스터의 구축에 주는 시사점과 교훈 등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특히 중부내륙지역인 충북을 중심으로 정부가 추진해온 그동안의 지역발전정책을 지역혁신체제의 이론적 배경과 성공적인 지역혁신체제구축을 위한 과제와 개선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행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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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001203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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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의 스포츠이벤트를 활용한 경제살리기에 관한 연구: 속초시의 사례를 중심으로

A Study on Reviving the Economy of Local Government through Sports Events : Focusing on the Case of Sokcho C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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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석록(경동대학교)" ]

본 논문은 지방자치단체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추진하는 스포츠이벤트를 경제적인 측면에서 다루고자 한다. 스포츠이벤트의 경제적 파급효과를 분석하기 위하여 2006년부터 2007년 상반기까지 속초시에서 개최된 모든 대회의 현황을 파악하고 참가자들의 소비를 집계하여 최종소비를 산출하였다. 또한 산업연관표를 활용하여 경제적 파급효과의 실체에 보다 접근함으로서 지방자치단체에 스포츠이벤트 유치의 정책적 기준자료로 활용되고 또한 경제적 파급효과의 제고를 위한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소규모 지방자치단체인 속초시는 2006년 총 3개의 대회를 개최하여 155백만원을 투자하여 생산유발효과 1,654백만원, 소득유발효과 429백만원, 고용유발효과 47명 및 부가가치유발효과 894백만원의 경제적 파급효과를 발생시켰다. 그러나 2004년도에는 전년도 보다 많은 총 7개 대회에 271백만원을 투자하여 생산유발효과 3,222백만원, 소득유발효과 974백만원, 고용유발효과 76명 및 부가가치유발효과 1,945백만원으로 나타나 지역 경제에 기여한 것으로 사료된다. 산업연관표 분류에 의한 스포츠이벤트 산업은 강원도나 전국평균보다 높게 나타났다. 즉, 속초시에서 개최된 스포츠이벤트는 지역경제나 지역 경쟁력 강화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판단되며, 장기적으로는 지역화, 지역특성, 지역환경 등에 부합하는 스포츠컨텐cm 개발이 중요 과제라 할수 있다.

행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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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001200255

oai_dc

기초자치단체 행정정보화의 평가와 함의: 대구광역시 달성군을 중심으로

The evaluation on Public Administration Information in Korea Local Government and It's Implic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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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열(경일대학교); 정우열(경운대학교)" ]

본 연구는 기초자치단체의 행정정보화에 대한 인식을 실증적으로 분석해 보고 행정정보화 극대화 방안을 모색하였다. 이를 위해 행정정보화와 행정정보화 평가지표의 이론적 측면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또한 평가요인으로 체계화시킨 정보화 장비, 정보화 지원 그리고 정보화 이용의 세 가지 분석수준을 기초로 분석틀을 제시하였다. 분석결과, 첫째, 소프트웨어 확보수준은 높지만 PC 확보 등 하드웨어의 수준이 저급하며 인터넷 속도가 느린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CIO의 정보 마인드가 중요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정보화를 추진하기 위한 예산, 인력, 교육 수준이 낮은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셋째, 업무 전산화와 적합도는 높게 평가하고 있으나 지식관리시스템에 대한 인식은 낮은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분석결과에 대한 정책적 제언을 하였다.

행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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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001203599

oai_dc

기초자치단체 문화 거버넌스의 형성수준과 영향요인: 지역과 행위자에 따른 차이분석을 중심으로

Formation Level and Influential Factors of Local Cultural Governance : Analysis of Difference Related to Region and Acto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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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광구(계명대학교); 이시경(계명대학교); 조광식(계명대학교)" ]

본 논문에서는 기초자치단체 문화 거버넌스의 형성수준과 영향요인이 지역과 행위자에 따라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를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이러한 분석으로 아직은 형성단계라 할 수 있는 우리나라 지역 문화 거버넌스의 제약요인을 보다 구체적으로 밝히고자 하였으며, 지역과 행위자의 특성을 고려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해 보고자 하였다. 여기서 지역은 기초자치단체인 군, 시, 광역시의 구이며, 행위자는 문화 거버넌스의 주체인 공무원, 문화예술단체, 주민을 의미한다. 분석결과 첫째, 공무원, 문화예술단체, 주민의 순으로 문화행사에 대한 주민의식, 공무원의 태도, 문화예술단체장의 능력 변수의 평균값의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고, 둘째, 군 지역은 정책과정의 참여와 담당부서와의 협력관계에서 공무원과 문화예술단체 그리고 주민 간 변수 값의 차이가 없었으며, 시 지역은 공무원, 주민, 문화예술단체 순으로 정책과정의 참여와 담당부서와의 협력관계의 변수 값 차이가 다소 높게 나타났고, 구 지역에서는 문화예술단체, 공무원, 주민 순으로 정책과정의 참여의 변수 값 차이가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행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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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001203604

oai_dc

일본 지방자치단체의 개인정보보호제도와 법적 통제에 관한 고찰: 개인정보보호조례를 중심으로

A Study on Protection of Personal Information System and Legal Control of Local Government in Japan: Focusing on Ordinances regarding Protection of Private Inform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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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자성(자치정보화조합)" ]

개인정보의 가치가 증대됨에 따라 개인정보 침해사고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정보프라이버시권을 보장하기 위한 정부규제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해 컴퓨터로 처리되는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법적 규제를 수행하고 있으나,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아직 구체적인 조례 제정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실정이다. 그러나 중앙정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이 개정된 점,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누출사고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조만간 지방자치단체에서도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조례 제정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일찍이 개인정보보호조례를 제정 및 운영하고 있는 일본 사례를 분석함으로써 우리나라 개인정보보호조례 제정에 시사점을 제공하는 것이 본 논문의 목적이다. 본 논문에서는 Riley의 정보관리의 통제이론에 기초하여 조례내용을 사전통제, 운영통제, 가부통제, 사후통제로 구분한 뒤 일본 사례를 분석하였다. 일본사례의 자료로는 일본 내각부가 2006년 조사한 개인정보보호 시행상황 보고서의 자료(2005.4.1~2006.3.31)를 기초로 하였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일본의 개인정보보호조례의 경우 사전통제 및 운영통제가 90% 이상으로 높게 나타나 주로 개인정보보호 환경의 구축 및 개인정보 관리에 대한 통제를 강조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사전통제에는 개인정보의 대상, 분류, 교육 등이 포함되고, 운영통제에는 개인정보 주기별 관리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규제 내용 중 개인정보보호 교육 및 민간사업자의 관리 규정 등은 우리나라의 개인정보보호조례 제정시 고려할 만한 사항이라고 할 수 있다. 일본사례 분석을 통해 본 논문에서는 자치단체에게 개인정보보호 환경구축, 정보공개와 개인정보보호의 연계, CIO의 관심 및 교육 등을 시사점으로 제시한다.

행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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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001203603

oai_dc

지방자치단체 재정지출 분석

Analysis of Korean Local Government's Expendi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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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명숙(대구교육대학교); 정연택(육군 3사관학교)" ]

본 연구는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 재정지출구조상에 나타난 정책산출들 가운데에서 성장과 복지라는 상대적인 관점에서의 그 정향을 살펴보고, 그러한 정향에 영향을 주는 관련변수들을 분석하기 위해 시도되었다.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지출 정향은 지방정부 유형에 따라 상이하게 나타났다. 특히, 도시화수준에 따른 자치단체 유형별 분석결과, 대도시(특별시․광역시) 지역 자치단체의 복지정향(사회개발)의 비율이 중소도시 및 농촌지역을 특징을 반영하고 있는 도의 경우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개발정향(경제개발)은 도의 경우가 높게 나타났다. 이는 복지수요가 큰 대도시의 정치인은 복지수요를 중시하는 중위투표자의 정책선호에 맞추어 복지정책을 우선적으로 추구하게 되고, 상대적으로 복지수요가 작고 개발수요가 큰 중소도시 또는 농촌지역의 정치인은 개발수요를 중시하는 중위투표자의 선호에 맞추어 복지정책 보다는 개발정책을 우선하게 된다고 하는 기존의 연구와 같이 도시화수준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유형에 따라 정치인의 선호가 다르고 이에 따라 정책정향(복지정향 및 개발정향)이 영향을 받게 된다는 논리는 본 연구에서도 타당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행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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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001200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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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선거 특징에 관한 비교분석

A Comparative Analysis on Traits of Local El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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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건섭(대구대학교); 이부희(대구대학교)" ]

본 연구는 지방선거의 제도적 특징과 투표행태를 2002년과 2006년 지방선거의 비교적 관점에서 분석하여 시사점을 얻고자 한 것이다. 지방선거분석은 특징과 투표행태에 관한 분석을 위주로 하였는데, 전자는 선거제도, 당선자 특징, 정당특성을 후자는 선거관심 및 중요도, 투표여부, 결정시기 등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첫째, 2002년 선거에 비해 2006년 선거에서 여성비율은 다소 늘어났으나 당선자의 연령, 학력, 직업분포는 큰 차이점이 없다. 둘째, 한나라당의 우위적 지배구도를 공고히 하고 있으며, 중앙정치에 대한 지방정치의 자율성이 많이 저해되고 있다. 셋째, 정당공천제의 심각한 폐해의 노정이다. 넷째, 투표율 저하현상과 유권자의 후보자 인식부족이다. 향후 법 개정과 제도수정, 중앙-지방정치 간의 발전적 관계모색, 지방정치문화에서 자치의식의 확립을 위한 총제적인 노력이 요구 된다.

행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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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001203601

oai_dc

지방자치단체 관광산업 촉진을 위한 광고의 내용과 표현전략에 관한 연구

A Study on Informational Content and Creative Strategy of Advertisement for Tourism Industry Promotion in Local Govern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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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철영(홍익대학교); 최재혁(신구대학); 김은희(남서울대학교)" ]

지방자치단체들은 지역개발 중요한 수단으로서 관광을 새롭게 인식하고 관광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을 찾는데 고심하고 있다. 지방 관광산업은 지역특성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관광상품이라는 무형의 서비스는 지역적 특성을 핵심적 가치로 담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지역을 알리는 가장 가시적인 도구 중에 하나이며 관광을 촉진하기 위한 관광광고의 정보내용과 표현전략을 살펴보고, 이를 기초로 관광산업을 촉진하기 위한 광고내용과 표현의 전략적 방향을 제안하고자 한다. 결과를 종합하면 각 지자체에서 실시하는 관광광고는 대체적으로 감성적 표현과 사실정보 중심의 광고로 이원화된 경향을 보였다. 지역적 특성을 연계한 명칭형 헤드라인과 주장제안형 메시지의 전달을 통해 주로 이벤트·테마형 정보를 직접적으로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 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최근 지자체들의 관광상품이나 서비스가 특화된 전문화를 추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광촉진을 위한 광고전략에서는 아직 단순 정보제공과 사실적 내용에 중점을 두며 관광축제의 참여를 알리는 고지 형 메시지수준에 머물러 집행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지역별 특화가 관광산업 촉진에 중요한 요소임에도 불구하고 지자체의 관광광고 유형이 상당히 획일적임이 파악되었다. 지역적 특성을 관광상품과 연계하여 전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연령, 심리, 라이프스타일, 소득수준 등 목표고객의 전략적 세분화에 맞는 관광객 촉진 광고로서 내용과 표현기법의 개선이 필요하다.

행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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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001203602

oai_dc

공무원의 신분변화에 따른 직무만족도 영향요인 분석: 집단간 차이를 중심으로

A Study on the Influential Factors of Job Satisfaction in the Positional Transformation of Public Officer: Focusing on the Comparison between Grou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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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도경(영남대학교); 문동환(영남대학교); 장철영(대구외국어대학교)" ]

본 연구는 지방정부기관에서 민간위탁 된 대구ㆍ경북하수처리장을 중심으로 전직직원과 일반직원들 간의 직무만족에 미치는 영향요인에 어떤 차이가 나타나는가를 분석하고자 실시되었다. 분석결과 전직직원 집단은 보상(0.430), 승진(0.424), 근무환경(0.181) 순으로 직무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일반직원 집단은 승진(0.448), 보상(0.252) 순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조직분위기 변수와 직무자체 변수는 양 집단에 공통으로 유의미한 영향력이 일어나지 않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집단을 더미(dummy)변수화 하여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로는 전직직원 집단의 경우 일반직원 집단의 경우보다 직무만족도의 상수값이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전직직원 집단이 일반직원 집단보다 직무만족도가 더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기관변형시 직원들을 그대로 승계하는 것이 더 효과적일 것으로 생각되며 기관의 확장이나 업무의 증대로 인한 새로운 직원의 채용시에는 이들의 만족도를 향상시키기 위한 다양한 노력들이 요구된다 할 수 있다.

행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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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001200257

oai_dc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의 효율적 운영방안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Operational Strategies of Municipal Police of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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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상암(원광대학교)" ]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 2006년 7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1장 자치경찰(제105조〜139조)에 근거하여 우리나라 최초로 자치경찰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이 법률에 의하면, 자치경찰의 조직과 사무, 자치경찰공무원의 임용, 국가경찰과의 관계 등이 규정되어 있으며, 제주특별자치도의 자치경찰은 제주특별자치도가 가지는 특성상 몇 가지 차이는 있으나 현행 국가경찰체제를 그대로 유지한 상태이다. 또한 자치경찰의 사무와 관련하여 현재의 법령상의 규정은 지극히 포괄적추상적인 것으로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협약에 맡기고 있으며 아직 명확한 사무분담이 이루어져 있지 않고 정부의 재정 지원에 차질이 있는 등 초기단계에서부터 많은 문제가 노출되고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실시되는 제주특별자치도의 자치경찰의 현황을 살펴보고 효율적인 운영방안을 제시하여 우리나라의 자치경찰제도의 대표적인 모형으로서 정립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보았다.

행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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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001223138

oai_dc

도농 통합에 따른 효과에 관한 주민 인식의 차이에 관한 연구: 지역간 이질성에 따른 차이를 중심으로

The Analysis on the Cognition Difference of the Residents in the Effects of City-County Consolid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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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기찬(동양대학교); 장한나(동양대학교)" ]

본 연구는 도농 통합 이후 도농 간의 불균형 발전으로 인해 도농통합에 대한 도시지역주민과 농촌지역 주민들 간의 도농통합 효과에 관한 인식의 차이가 있을 것이라는 전제하에 지역간 이질성이 높은 영주시 지역을 사례로 분석해 보았다. 도농통합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효과 요인을 경제적 요인, 생활 서비스 요인, 사회․정서적 요인으로 구성하여 농촌지역과 도시지역 주민들 간의 인식차이와 영향요인을 비교분석해 보았다. 분석결과 전체적인 만족도에 있어서 도시지역주민들의 만족도가 농촌지역주민들보다 더 높았으며, 도시지역주민은 통합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요인들이 없었으나, 농촌지역의 주민들은 개발과 투자, 혐오시설유치, 공동체의식 등이 도농통합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과적으로 지역간 이질성이 높은 지역에서의 도농통합은 지역주민들 간에 도농통합에 관한 효과에 있어 인식의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행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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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001223136

oai_dc

지방공공서비스 공급의 규모와 범위 : 수도서비스의 광역화와 통합화

Scale and Scope of the Local Public Service Provision: Regionalization and Integration of the Water Servi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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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선미(부천대학교); 배용수(공주대학교)" ]

공공서비스는 획일적인 중앙정부보다는 분권화된 체계를 통해 지역 단위에서 다양하게 공급되는 것이 효율적이라는 것이 공공선택론자들의 주장이다. 그러나 서비스 영역의 지나친 분권화는 생산에 있어 규모의 경제 및 범위의 경제를 억제함으로써 최적의 효율성을 달성할 수 없게 하므로, 서비스의 공간적 규모를 확장하거나 복수 서비스의 결합생산을 도모할 여지가 생긴다. 따라서 효율성 관점에서 볼 때 외부성이라는 현실적 여건을 감안하고 지역특성, 수자원의 이용과 수질보호, 지역간 수자원의 조정, 운영전문화 등의 요인을 고려하여 규모의 경제와 범위의 경제를 최대한 확보할 수 있는 연계방식의 채택이 필요해진다. 공공서비스 공급의 연계에 관한 논의는 불가피하게 공급체계의 변화를 수반한다. 다만 완전한 민영화는 대규모시설의 경우 효율성 측면에서 오히려 불리하며, 공공성을 보장할 수 없다는 점에서 바람직하지 않은 것이 지적된다. 상·하수도 서비스의 광역화와 통합화를 위해서는 오히려 독립적인 하천수계별 상·하수도 공동공사를 설치하는 방안이 현실적이다.

행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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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001223405

oai_dc

지방세 세수추계의 평가와개선방안

A Study on Improvements of Forecasting Local Tax Reven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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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은정(서울시립대); 이영한(서울시립대학교)" ]

지방자치 실시가 부활하면서 지방재정에 대한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지방세 세수추계는 자치단체의 예산편성, 재정운영 등의 중요한 기초자료로 활용되며, 종전 세수추계 방식은 변화되고 있는 지방세정 환경을 반영하는데 한계가 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자치단체별 세수여건을 반영하고 보다 과학적인 방법으로 지방세수를 추계할 수 있는 기법을 개발하여 정리하는 것이 중요하다. 본 연구는 현행 지방세 세수추계모형의 학술적 가치와 실무에서의 적용가능성 여부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지방세 세수추계모형을 제안하고 더불어 현행 지방세 세수추계모형들이 정책 및 세제 등 환경변화를 반영한 전문추계시스템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제반 개선방안을 제시한다.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지방세 세수추계 모형에 대한 제언이다. 합리적인 지방세 세수추계 모형으로서는 현행과 같은 진도비 모형의 장점을 계속 활용하되 계량경제학적 논리성을 보완할 수 있도록 지방세 세목별 추계시 거시계량모형이나 회귀분석, 시계열분석 방법을 최대한 활용하는 것이 가장 적합할 것으로 본다. 선형회귀분석방법과 시계열분석방법은 간단하면서도 예측의 정확도가 복잡한 예측기법보다 떨어지지 않는다. 따라서 선형회귀분석 및 시계열분석방법에 의해 예측한 후, 실무자의 경험과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일정한 규칙을 만들어 예측치를 수정하도록 한다면 예측오차가 감소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정확한 지방세 세수추계를 위한 모형외적 요인들의 개선방안으로서, 지역상황에 따른 세목구분의 세분화, 균형예산제도를 강화하는 방향으로의 제도 보완, 보수적 추계경향의 개선, 세제 및 정책변수의 영향에 대한 예측과 반영, 지방세수추계에 대한 정부 및 지역주민의 인식전환, 전문연구 및 데이터구축, 복수기관의 지방세수추계실시 등의 여건 마련을 제안하였다.

행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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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001223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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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비의 누진성 분석

An Analysis on Progression of Local Governments' Social Security Expendi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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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병희(순천대학교)" ]

본 연구는 우리나라 지방세출에 있어서 사회보장비 지출이 지방재정 운용에 어느 정도 부담을 주고 있는가, 사회보장비 지출은 지역소득에 대해 역진적으로 분포되고 있는가 등에 대해 분석하였다. 지역소득 자료 확보가 가능한 4개도 92개 시군을 대상으로 2003년과 2004년에 대해 실증분석한 결과, 1) 사회보장비 비중의 확대로 인해 지방자치단체들의 재정적 압박이 갈수록 심해지고 있고, 2) 사회보장비의 자치단체별 분포는 자치단체별 주민1인당소득에 대해 역진적인 분포를 보이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런 사실을 기초로 본 연구에서는 사회보장비지출에서의 자치단체부담율 인하와 사회보장비 역진성의 지속적인 유지 노력을 제안하였다.

행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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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001224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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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의 성희롱 통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연구

A Study on Factors Affecting Sexual Harassment Myths of Public Servants in Local Govern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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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혜선(강원대학교)" ]

본 연구는 성희롱예방 교육을 받은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의 성희롱 통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발견하여 성희롱 예방과 나아가서는 양성평등의 지방자치단체 조직문화를 만들 수 있는 기초 자료를 마련하고자 실시되었다. 연구결과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의 과반수 이상이 성희롱 관련법에 대해서 모르고 있었으며, 성희롱 통념과 관련하여 성별, 연령, 교육수준, 근속연수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또한 성희롱 통념과 성차별 태도는 높은 상관관계를 보였다. 마지막으로 성희롱 통념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는 성차별 태도가 가장 유의미한 변수였으며, 성별이 주요 변수로 작용했다. 즉 성차별 태도가 강할수록 남성일 경우에 성희롱 통념이 편협적이었다. 이러한 결과를 중심으로 성희롱 예방교육의 방향에 대해서 제안하였다

행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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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001224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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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자치에서 군 환경정책효과의 영향요인 분석

An Analysis of Influencing Factors on Environmental Policy Effect of Military in Regional Autonom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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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근환(대구과학대학교); 배철효(대구산업정보대학)" ]

본 연구는 우리나라 군 환경정책효과에 영향을 미치는 제 요인들을 실증적으로 분석, 평가하여 얻은 결과를 토대로 바람직한 군 환경정책을 모색하는 것이 본 연구의 목적이었고 이러한 연구목적을 충실히 달성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세부 목적을 설정하였다. 첫째, 군 환 경정책효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 간의 체계적인 구조를 발견하는 것, 둘째, 군 환경정책효과에 대하여 각 요인들의 영향력을 파악하는 것, 그리고 셋째, 군 환경정책효과와 각 요인간의 분석을 토대로 미래의 군 환경정책방향에 지침을 제공하는 것이다. 이상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군 환경정책과 관련한 선행연구 및 실태 등을 검토하였고, 군 환경정책 설문을 작성하여 군무원 및 군 간부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그리고 수집된 자료를 활용하여 요인분석과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군 환경정책효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 간의 체계적인 구조를 발견하는 것이다. 이는 요인분석에 의한 고유치 값을 토대로 값이 높은 정도에 따라 정리하면 행정적요인-대외협력요인-정치적요인 등의 순서로 분석되었다. 둘째, 군 환경정책효과에 대한 요인들의 영향력을 분석하는 것이다. 군 환경정책효과에 영향을 보이는 요인은 ‘정치적요인-행정적요인-대외협력요인’의 순서로 나타났다. 그리고 군 환경정책효과와 각 요인간의 분석을 토대로 미래의 군` 환경정책방향에 대한 지침을 제공하여야 한다. 군 환경정책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영향력을 행사하는 요인들이 철저히 관리되어야 하며, 군 환경정책 홍보의 전략화가 요구되어진다. 이러한 연구결과와 함께, 향후 연구는 주제를 세분화하여 집약적이고 계량적인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요인선정에 있어서도 일정한 기준을 토대로 선정하여 객관적이고 실증적인 분석이 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행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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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001223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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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행정기능별 인력규모 분석

Functional Manpower Analysis of the Korean Small Scale Local Govern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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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원부(행정자치부); 원구환(한남대학교)" ]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의 정원관리방식은 개별승인제에서 총정원관리제로, 총정원관리제에서 표준정원제로, 그리고 표준정원제에서 총액인건비제로 변화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230개 기초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능별 인력규모가 어떻게 변화되어 왔는가를 총시차분석을 통해 도출하였다. 분석대상기간은 2003년 12월말부터 2007년 6월말 기준이다. 분석결과 230개의 기초자치단체 중에서 4개의 자치단체를 제외하고는 모든 자치단체 지방공무원 인력이 증가하였는데, 이는 중앙정부의 정책수요에 의해 안전관리 및 보건복지기능 분야에서 증가된 경우와 자치단체의 수요에 의해 사업소 및 시설관리 분야에서 증가된 경우로 구분되었다. 또한 230개 기초자치단체 조직관리 담당자에 대한 설문조사에서는 향후 인력수요 증가 행정기능으로 보건복지분야가 가능 많을 것으로 예측되었다. 결국 총액인건비제에 상응하는 조직인사자율권과 책임성 확보를 위해서는 조직재설계 및 조직진단을 통해 기능감퇴에 따른 인력감축과 새로운 행정수요에 적합한 인력운용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

행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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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001223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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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활성화를 위한 전시컨벤션산업의 행정적 대응전략과 과제

A study on the Development of Exhibition-Convention Industry for Local Activating in Daegu A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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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헌(대구대학교)" ]

지금까지의 선행연구결과들을 살펴보면 대개, 전시컨벤션산업의 파급효과와 경제적 연관승수효과가 크고, 긍정적이기 때문에 대구의 발전을 위해 주요한 산업으로써 또한, 고부가가치, 친환경산업으로써 육성을 해야 한다는 주장이 대부분이었다. 하지만, 대구의 전시컨벤션 산업의 현황 및 실태에 대한 연구는 거의 찾아보기가 어려웠다. 여기에 본 논문은 대구의 전시컨벤션산업의 실태와 앞으로의 육성을 위한 행정적 대응 과제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는 지역활성화를 위한 대구 EXCO의 운영실태를 행정적 관점에서 분석하였다. 그 결과 관련시설 및 인프라구축측면에서 관련시설의 미흡, 경영 · 기획측면에서 마케팅 능력의 한계 및 체계적 서비스의 부족, 조직구조적 측면에서 협력시스템의 미흡, 전문인력측면에서 전문인력의 부족, 행 · 재정적 지원측면에서 실질적지원의 미흡 등으로 나타났다. 여기에, 대구 전시컨벤션산업의 육성과제로서 대구 EXCO의 확장, 관련 인프라구축의 일환으로 EXCO특급호텔건립 및 모노레일 건설, 영세한 전시, 기획, 컨벤션업체와 전문가육성, 관련조직간의 협력시스템 구축, 행 · 재정적지원의 실질화, DCVB의 활성화 등을 주요한 과제로 제기하였다.

행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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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001223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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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권과 지역혁신 참여주체로서 지역 NGO의 변혁적 역할 재정립

Rebuilding the Role of NGOs as Main Participant of Regional Innovation with Decentralizati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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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준호(영남대학교)" ]

1980대 후반 이후 우리나라의 사회전반에 걸쳐서 가장 두드러진 변화 중의 하나가 NGO의 존재이고 NGO는 우리사회의 다양한 영역에서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고 날로 증가하고 있다. 그와 더불어 NGO의 활동영역과 기능 및 역할이 증가할수록 NGO의 역할과 기능에 대한 연구와 정부와 NGO간의 관계에 대한 논의가 그 동안 활발하게 진행되어져 오고 있다. 분권과 지역혁신을 통한 지역의 균형발전과 지방자치제 본래의 의미를 제대로 실현시켜 나갈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만이 아닌 지역사회의 전 구성원들이 함께 하는 거버넌스적 활동이 필요한데, 그 중심에 NGO가 존재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지역 NGO의 역할은 지방자치단체와 지역주민간의 협력적 활동을 이끄는 매우 중요한 기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분권과 지역혁신을 통한 지역발전을 위한 핵심에 자리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지역 NGO는 NGO 본래의 활동에 충실하면서도 1)시민이 있는 시민단체로서의 NGO의 역할과 2)NGO 운영자체의 투명성을 통한 활동, 그리고 3)성숙된 시민사회를 이끌어야 한다는 존재 이유를 충족시킨다면 분권과 지역혁신을 통한 지역발전을 위한 NGO의 새로운 역할을 정립하여 지역 NGO의 새로운 활약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행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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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001223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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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정부의 SWOT분석과 SWOT전략: 부산광역시를 대상으로

Exploring the SWOT Strategy of Busan Metropolitan Government with the SWOT Analy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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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재현(신라대학교)" ]

지방정부의 고객관리, 성과관리 및 전략관리 체계로의 혁신과 기획에 있어서 가장 먼저 접하게 되는 환경분석, 즉 SWOT분석을 부산광역시를 대상으로 실시하여, 그 SWOT이슈와 SWOT전략을 도출하였다. SWOT분석이란 대상조직의 환경을 현재환경과 미래환경이라는 시점, 그리고 잠재력과 한계라는 역량에 따라 구분함으로써, 조직의 강점, 약점, 기회 및 위협요소라는 SWOT이슈를 발굴하고 이를 바탕으로 SWOT전략을 구성하는 기법이다. 분석을 통해 '부산의 SWOT전략맵'을 작성하였고, 부산의 S-T전략으로 '서부산시대와 트라이포트 프로젝트'를, 부산의 W-O전략으로 '중부산시대와 북항르네상스 프로젝트'를, 그리고 부산의 S-O전략으로서 '동부산시대와 PIFI 프로젝트'를 제시하였다. 결론으로서 SWOT분석결과의 실현과 실용적인 SWOT분석절차 및 방법의 개발을 위하여 몇 가지 정책제언을 하였다.

행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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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001047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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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축제의 안전관리 방안에 관한 연구:상주시를 사례로

A Study on the Local Festival Safety Management: ln the Case of Sangju C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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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광주(경일대학교); 김용태(대구과학대학교)" ]

각 지방자치단체들이 문화산업이라는 지역축제를 지역마다 다양한 형태로 개최하면서 그동안 소홀히 다뤄왔던 안전관리에 대한 문제가 최근 들어 자주 표출되고 있다. 성공적인 지역축제도 중요하지만 행정편의주의와 안전불감증 등으로 인해 지역축제에서 사고가 되풀이되어 사회문제로 비약되고 있다. 본 연구는 대규모 시민참여 행사의 하나인 지역축제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국민들이 안전하게 행사에 참가하여 즐길 수 있도록 도출된 문제점을 분석하여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주요한 목적으로 삼고 있다. 즉, 안전관리 대책을 마련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안전관리 개선방안으로는 첫째, 중앙정부차원의 개선, 둘째, 경찰과 민간경비 상호협력체제 구축, 셋째, 지방자치단체차원의 위기관리 대처능력의 제고, 넷째, 수익성행사의 민간 인력경비의 업무전담 등이다. 대형사고는 법과 제도만으로 예방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안전의식을 갖추고, 위기발생이전에 예방과 준비로 안전관리에 대한 대응역량을 집중해야 할 것이다.

행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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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0010470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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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여성공무원에 대한 승진과 보직차별의 성차 분석

A Study on the Making Process of the ‘Glass-Wall’ and ‘Glass-Ceiling’ for the Woman Public Servants: Attitudes Comparison by Gender Differen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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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양호(한국해양대학교); 홍미영(부산광역시)" ]

이 연구는 공직에서 현재 고위직 여성의 저조한 비율과 여성고위직 확대에 대한 가장 큰 장애요인을 눈에 보이지 않는 차별현상으로 가정하는데서 출발한다. 그리고 이러한 현상에 영향을 미치는 선행요인을 규명해보는데 일차적 목적이 있으며, 성차분석에 의한 영향관계의 차이점에 대해 중점적으로 알아보는 것도 연구목적으로 삼았다. 먼저 이론적 추정 결과, 공직에서 여성에 대한 차별은 유리천장과 유리벽으로 개념화될 수 있고 이 원인으로 고려된 독립변수는 여성자신의 개인적인 문제, 여성에 대한 고정관념이나 편견, 남성중심적 조직구조나 관행, 여성에 대한 멘토링 부족의 네 가지로 나타났다. 그리고 2차에 걸친 실증적 조사검증에서는 다음과 같은 주요결과가 나타났다. 첫째, 평균차이 검증을 통해 네 가지 독립변수에 대한 성별간 뚜렷한 인식차이를 발견하였다. 둘째, 원인변수와 유리벽, 유리천장 형성간의 영향관계를 회귀분석한 결과 모든 변수가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결과로 나타났다. 셋째, 남녀 집단을 별개로 구분하여 각각 후속변수에 대한 영향력을 성차분석한 결과도 달랐다. 남성의 경우 여성자신의 개인적 문제가 가장 큰 원인이라고 보는 반면 여성은 자신들에 대한 제반 환경적 요소가 가장 큰 원인이라고 보아 극명한 시각차를 보였다. 이에 결론적으로 향후 지방공직 인사에서 여성에 대한 보직 및 승진대안을 마련할 때 유리벽과 유리천장의 존재를 의식하고, 성별의 관점에서 각기 다른 전략을 세워야 함을 지적하였다.

행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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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0010437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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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의 민주화와 문화민주주의의 정책적 함의

A Study on Policy Implications of the Democratization of Culture and Cultural Democra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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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순복(조선대학교)" ]

고급문화는 구별과 배제의 수단으로 기능할 수 있지만, 문화는 일상적인 것이다. 사람들이 일상생활했던 실제 경험에서 나오는 것이다. 문화의 민주화는 문화와 문화적 감상/참여가 모든 사람에게 개방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보통사람들은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의 예술을 감상하는 방법을 배우는 것보다 자신의 예술을 만들어보도록 격려된다. 문화민주주의는 시민들이 스스로 문화활동을 할 수 있다는 발상으로서, 상향적이고 자발적 방식이다. 모든 사람은 창조적 소양이 있으며 일상생활에서 창조적 활동을 할 수 있다고 본다. 문화의 민주화가 ‘모든 사람을 위한 문화’를 지향한다면, 문화 민주주의는 ‘모든 사람에 의한 문화’라고 할 수 있다. 본고는 고급문화와 대중문화 개념 이외에 문화민주주의 차원에서 생활문화 개념을 제시하고, 문화의 민주화와 문화민주주의를 비교하고, 문화정책적 함의를 검토하면서, 문화정책지향으로서 문화민주주의를 제시하였다.

행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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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001047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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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자치단체의 기초자치단체에 대한 행정감사의 개선방안: 전라북도의 사례를 중심으로

A Study on Reform of Administrative Audit to Basic Self-Governments by Wide-Area Self-Government: With Focus on Chollabuk-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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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국찬(전북대학교)" ]

본 논문은 현재 광역자치단체가 기초자치단체에 행하고 있는 행정감사의 문제점을 전라북도의 사례를 가지고 파악하여 그에 따른 개선방안을 도출해내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459명의 도, 시, 군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여 행정감사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감사의 중복성, 비효율성, 불공정성 등이 발견되었다. 이에 대한 개선방안으로 행정감사기간의 단축, 예방감사 및 계층감사제 실시, 감사부서근무자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감사직렬 신설, 감사방법 및 방향의 전환을 제시하였다.

행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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