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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001663191	oai_dc	지방공공교통요금 결정구조의 합리성 연구	A Study on the Rationality of Local Public Utility Charges	{ "journal_name": "대한지방자치학회", "publisher": null, "pub_year": null, "pub_month": null, "volume": null, "issue": null }	[ "이상철(부산대학교); 권영주(부산대학교)" ]	본 연구의 목적은 합리적인 공공교통요금 결정구조를 제안하기 위하여 내용적 합리성과 절차적 합리성 기준을 적용하여 부산도시철도 사례를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구체적으로 내용적 합리성 차원을 공익기업의 목표달성이라 정의하고 공공요금의 효율성, 공공요금의 공평성, 공급의 안정성으로 분석하였다. 그리고 절차적 합리성 차원은 공공요금결정 과정의 합리화로 보고 절차의 공평성(공공요금결정주체의 다양화), 절차의 공개성(공공요금결정과정의 투명성), 비판의 제도화(공공요금결정의 환류가능성), 절차의 적합성(공공요금결정시기의 적절성)으로 세분하여 실태를 분석하였다. 그리고 분석결과를 바...	행정학	null	http://dx.doi.org/	kci_detailed_000008.xml
ART001688374	oai_dc	기초지방선거에서 정당공천제의 개선방안	The Improvement of Party Nomination in Local Government Elections	{ "journal_name": "대한지방자치학회", "publisher": null, "pub_year": null, "pub_month": null, "volume": null, "issue": null }	[ "최근열(경일대학교)" ]	본 연구의 목적은 지방선거에서 정공공천제의 이론적 논의 및 선행연구를 검토하고 한국의 기초지방선거에서 정당공천제의 실태분석과 문제점을 살펴보고 그 개선 방안을 제시하는데 있다. 기초지방선거에서 정당공천제 문제는 이론적으로는 장점과 단점이 상호 존재한다. 그러나 한국의 정당구조와 운영 수준, 중앙정치인의 의지와 유권자의 의식수준, 선행연구 결과, 여론 및 설문조사 결과, 기초지방선거에 정당참여 결과 나타난 폐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해 볼 때 현시점에서 기초지방선거에서 정당공천제는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처럼 정당공천제가 폐지될 경우 폐지로 인한 나타날 수 있는 ...	행정학	null	http://dx.doi.org/	kci_detailed_000008.xml
ART001688368	oai_dc	Security Measure in International Sports Event held by Local Governments	Security Measure in International Sports Event held by Local Governments	{ "journal_name": "대한지방자치학회", "publisher": null, "pub_year": null, "pub_month": null, "volume": null, "issue": null }	[ "박동균(대구한의대학교); 이상철(용인대학교); 김태민(경남대학교)" ]	Korea is preparing international events, to which world people pay attentions, such as 2014 Incheon Asian Game and 2018 Pyeongchang Winter Olympic. The event should not be prepared only by country. Hosts should pay attention to anti-terrorism measures and security in international sports event. The terrorism organizati...	행정학	null	http://dx.doi.org/	kci_detailed_000008.xml
ART001688340	oai_dc	농지연금의 경제적 파급효과 분석 -경상북도를 대상으로-	An Analysis on Economic Effects of Farmland Annuity -Focused on Gyeongsangbuk-do-	{ "journal_name": "대한지방자치학회", "publisher": null, "pub_year": null, "pub_month": null, "volume": null, "issue": null }	[ "조덕호(대구대학교); 임대봉(국립공원관리공단)" ]	본 연구는 농지연금제도가 지역경제(경상북도)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지역경제의 정책 수립에 활용될 수 있는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분석결과 경상북도는 지역 내의 재정과 산업정책, 그리고 고용정책의 종합적인 관점에서 볼 때 정부의 재정을 완화할 수 있는 것은 물론 특히 농림수산품과 도소매 부문에서 고용유발효과가 상당히 높게 나타나 농지연금의 활성화가 필요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이 제도를 통해 고용효과 뿐만 아니라 경북 지역의 산업구조를 고도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판단한다. 경상북도 지역에 미치는 경제적 파급효과에서 농지연금의...	행정학	null	http://dx.doi.org/	kci_detailed_000008.xml
ART001688334	oai_dc	국가의 시장 개입에 대한 역사적 제도주의 관점: 1980년대 미국과 영국의 복지개혁 사례를 통해서 본 국가의 능력	State Capacities and Market in New Institutionalism Perspectives -The Case of 1980's Welfare Reform in United States and Britain-	{ "journal_name": "대한지방자치학회", "publisher": null, "pub_year": null, "pub_month": null, "volume": null, "issue": null }	[ "안희남(대구대학교); 정성범(대구사이버대학교)" ]	본 논문은 국가의 시장개입에 관한 신제도주의, 특히 역사적 제도주의 관점을 규명하기 위한 것이다. 역사적 제도주의는 국가의 시장 개입에서 국가의 능력을 필수적인 것으로 보고, 그것의 본질, 형성과정, 그리고 결과를 제도적 관점에서 규명하고자 한 이론이다. 국가의 시장개입 능력을 규명하기 위해 본 논문은 1980년대 미국과 영국의 일-복지 연계 프로그램으로의 복지개혁 사례를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본 연구는 국가의 능력은 역사적 상황에 의하여 결정되고, 제도적 질서를 따른다는 제도적 특징을 지니며, 국가의 선호나 이념에 의하여 주로 결정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또한...	행정학	null	http://dx.doi.org/	kci_detailed_000008.xml
ART001688348	oai_dc	안동시 공무원의 세계화 추진역량 강화를 위한 정책과제	Policy Issues for Global Capacity Building of Andong City Officials	{ "journal_name": "대한지방자치학회", "publisher": null, "pub_year": null, "pub_month": null, "volume": null, "issue": null }	[ "박찬용(안동대학교)" ]	안동시의 공무원 세계화 추진역량 강화사업 현황과 문제점들을 파악한 결과 안동시 공무원의 세계화 교육이 미흡한데 그 요인은 경북지방공무원교육원의 세계화 교육과정의 부족과 그리고 대학이나 민간교육기관과의 연계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방향성 없이 진행되고 있는 안동시의 해외도시와의 자매결연은 앞으로 안동시의 국제탈춤페스티벌이나 전통문화를 중심으로 자매결연을 추진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안동시 공무원의 세계화 추진역량 강화를 위해서는 이상과 같이 세계화 교육과 해외연수나 국제교류가 활성화되어야 하겠지만 이는 시간과 예산이 많이 필요하다. 따라서 ...	행정학	null	http://dx.doi.org/	kci_detailed_000008.xml
ART001688320	oai_dc	지방 준정부기관의 유형별 통합성과평가모형 구성과 적용	Integrated Performance Evaluation Model and Application according to type of Local Public Enterprise	{ "journal_name": "대한지방자치학회", "publisher": null, "pub_year": null, "pub_month": null, "volume": null, "issue": null }	[ "송건섭(대구대학교)" ]	이 논문은 지방준정부기관의 유형을 직영, 간접1(공사), 간접2(공단), 주식회사(제3섹터)등 4개로 구분하였고, 지방준정부기관 9개를 선택하여 구축한 성과평가모델과 지표에 근거하여 평가하였다. 연구결과, 첫째, 우리나라 지방 준정부기관의 외형적인 성장은 이룩하였지만, 적자 및 부채비율이 증가하고 방만하게 운영되므로 구체적인 성과평가를 통해전략적인 관리가 필요하다. 둘째, DEA방법을 이용하여 객관적 평가를 한 결과, 기술효율성은 2010년에 비해 2011년이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고, 기술순효율성은 2011년이 2010년에 비해 같거나 근소한 차이로 높아진 것으로 나...	행정학	null	http://dx.doi.org/	kci_detailed_000008.xml
ART001688326	oai_dc	지역혁신지원정책의 성과평가: 경상북도 지역전략산업 인력양성사업의 사례	Performance Appraisal of Government Human Resource Development Policy on Regional SMEs	{ "journal_name": "대한지방자치학회", "publisher": null, "pub_year": null, "pub_month": null, "volume": null, "issue": null }	[ "도수관(대구가톨릭대학교); 김병규(안동대학교)" ]	본 연구는 정부의 광역지역혁신지원정책으로서 경상북도 지역전략산업 인력양성사업의성과를 측정하고 평가하였다. 성과측정과 평가를 위해 지역혁신지원정책의 성과에 대한이론적 연구들을 검토하여 지역전략산업의 인력양성사업 성과측정과 평가를 위한 측정지표 및 연구모형을 개발하고 이를 분석에 활용하였다. 분석결과, 기업의 인력양성사업 참여는 기술혁신지표인 특허나 실용신안 등록과 유의미한 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종업원 1인당 순이익과 같은 경영 성과지표와는 유의미한 관련성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력양성사업 프로그램에 대한 기업의 평가는 인력양성사업의 추진체계, 사업집행의...	행정학	null	http://dx.doi.org/	kci_detailed_000008.xml
ART001688358	oai_dc	지방자치와 교육자치의 연계를 위한 교육감 선거제도 개선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Reform of Election System of the Superintendent for the Cooperation Alternative between the Local Self Government and the Educational Autonomy System	{ "journal_name": "대한지방자치학회", "publisher": null, "pub_year": null, "pub_month": null, "volume": null, "issue": null }	[ "육동일(충남대학교)" ]	본고에서는 현행 교육자치 개혁의 연장선상에서, 그리고 지방자치와 교육자치의 연계를 강화하는데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요소가 되는 교육감 선거제도가 그동안 어떤 문제점들을 제기했으며, 향후 어떻게 개선되어야 하는지를 논의해서 그 바람직한 방향과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결과로 볼 때, 지방자치와 교육자치의 연계를 위한 교육감 선거제도 개선에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논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첫째, 교육자치에 대한 기본 시각, 정책, 그리고 운영방식의 차이점이 대립되어 있는 상황에서 교육분권과 자치의 확대‧강화를 위해서는 지방자치와 교육자치는 궁극적으로 통합되...	행정학	null	http://dx.doi.org/	kci_detailed_000008.xml
ART001688381	oai_dc	건강가족복지서비스의 통합적 성과평가 분석 :지자체 직영 건강가정지원센터를 중심으로	A Study on Integrated Performance Evaluation of Healthy Family Welfare Services : Case of Public Healthy Family Support Centers	{ "journal_name": "대한지방자치학회", "publisher": null, "pub_year": null, "pub_month": null, "volume": null, "issue": null }	[ "성금단(신흥대학); 문신용(상명대학교)" ]	본 연구는 건강가정지원센터의 통합적 성과평가 분석을 위해 SERVQUAL을 이용하여 서비스 질을 측정하고, DEA를 활용하여 효율성을 분석하였다. 또한 양자의 분석결과를 IPA를 통해 통합적으로 분석해 봄으로써 건강가정지원센터의 건강가정복지서비스 성과를 진단하고, 이를 위한 성과평가 분석틀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연구결과, SERVQUAL을 통한 건강가정지원센터 이용 후의 만족수준이 모든 분석요인에서 이용 전 기대수준보다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에서 높게 나온 것은 건강가정지원센터의 건강가정복지서비스가 나름대로 바람직한 성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한편 DEA ...	행정학	null	http://dx.doi.org/	kci_detailed_000008.xml
ART001714169	oai_dc	지방분권개혁의 부진 요인과 전략적 과제에 관한 연구- 지방분권에 대한 국민 공감대 형성을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frustrated factors and strategic tasks of decentralization reforms : focused on the formation of national consensus for decentralization reforms	{ "journal_name": "대한지방자치학회", "publisher": null, "pub_year": null, "pub_month": null, "volume": null, "issue": null }	[ "이정만(공주대학교)" ]	지방자치가 부활된 이래 역대 정부에서 추진된 지방분권정책은 전체적으로 그 성과가미흡한 것으로 평가를 받고 있다. 그런 가운데서도 정책 주체들 간에 분권개혁과제의 큰틀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의 공감대가 형성되어 가고 있는 단계로 보인다. 이 시점에서성공적인 지방분권개혁을 위해 요구되는 것은 바람직한 분권개혁과제의 제시 못지않게그간의 개혁 추진의 장애 요인을 분석하고 이에 대한 실천적인 전략의 모색이라고 판단된다. 이러한 문제인식 하에 이 논문에서는 우리나라 역대 정부의 지방분권개혁의 성과와 한계를 검토하고 참여정부의 분권개혁을 대상으로 개혁의 성과가 부진했던 요인을 다각...	행정학	null		kci_detailed_000008.xml
ART001714104	oai_dc	복지 공무원의 ‘복지’ 기본 가치에 관한 감성 체감도 연구	A study on the emotional sensing level of the basic values of welfare policy of public servants	{ "journal_name": "대한지방자치학회", "publisher": null, "pub_year": null, "pub_month": null, "volume": null, "issue": null }	[ "이금숙(한북대학교); 이대희(광운대학교)" ]	행정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들이나 서비스 전달자들은 기관의 고유 목적 가치나 정책목표에 대해 남다른 충성도를 가져야만 한다. 그래야만 행정 업무가 본질을 벗어나지 않고, 직무 몰입도나 만족도가 높아질 수 있을 것이다. 사회 복지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들이나 복지 서비스 전달자들의 경우에도 ‘복지’의 기본 가치나 주요 복지 정책의 ‘목표’에 대해 잘 알고 체감하고 있어야만 업무 성과가 높아질 수 있다. 이 논문에서는 사회복지 업무 담당자들의 복지 기본 가치나 주요 목표에 대한 감성 체감도를 측정해 보았다. 그 결과, 사회복지 업무 담당자들의 ‘복지 기본 가치’에 대한 ...	행정학	null		kci_detailed_000008.xml
ART001714177	oai_dc	The Policy Network Analysis on Decision-Making Process of the Basic Old-Age Pension System: Focused on the Interaction and Structure	The Policy Network Analysis on Decision-Making Process of the Basic Old-Age Pension System: Focused on the Interaction and Structure	{ "journal_name": "대한지방자치학회", "publisher": null, "pub_year": null, "pub_month": null, "volume": null, "issue": null }	[ "김성옥(대구외국어대학교); 최인규(대구과학대학교)" ]	With Korea accelerating into an aging society, the state of welfare for seniors is gaining more attention. This study reviews the process of formation and enactment for the senior welfare policy, the Basic Old-Age Pension Scheme, which is aimed to expand pension coverage for low-income senior citizens. The purpose of t...	행정학	null		kci_detailed_000008.xml
ART001714114	oai_dc	지방자치단체 민간위탁사무 성과평가지표 개발 -대구광역시 사례를 중심으로-	Developing Performance Appraisal Indicators of Contracted Out Public Services in Local Governments -The Case of Daegu Metropolitan City-	{ "journal_name": "대한지방자치학회", "publisher": null, "pub_year": null, "pub_month": null, "volume": null, "issue": null }	[ "김광석(대구경북연구원); 최근열(경일대학교)" ]	지방자치단체는 행정조직의 슬림화와 민간영역의 전문성 활용 등을 목적으로 민간위탁제도를 도입하여 활용되고 있으나 대부분의 경우 민간위탁사무의 성과평가와 정기적 평가를 통한 공공서비스 개선 노력은 미흡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대구광역시를 사례로 민간위탁사무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성과평가지표를 개발하는데 목적을 두었다. 먼저 민간위탁사무의 공통 성과평가지표 개발은 선행연구의 성과평가지표에 대한 종합적 검토를 거쳐 선정된 성과평가지표(안)에 대한 민간위탁 담당부서 담당자를 대상으로한 설문조사 결과를 반영한 성과평가지표 도출, 도출된 성과평가지표별 가중치 및 배점조...	행정학	null		kci_detailed_000008.xml
ART001714098	oai_dc	다층모형분석을 활용한 경찰공무원의 특성이 조직효과성에 미치는 영향 분석	A Study on the Effect of Police Officials Characteristic on Organizational Effectiveness using HLM	{ "journal_name": "대한지방자치학회", "publisher": null, "pub_year": null, "pub_month": null, "volume": null, "issue": null }	[ "이정훈(안동과학대학교)" ]	본 연구는 경찰공무원의 특성을 개인수준과 조직수준으로 분류하여 이에 대한 조직효과성과의 영향 관계를 검증하고자 다층모형분석(HLM)의 분석기법을 사용하였다. 즉, 다차원 자료분석을 통하여 개인별 특성과 조직별 수준의 직무특성, 그리고 조직효과성으로서 직무만족과 조직몰입에 대한 영향관계를 분석함으로써 기존연구들이 갖고 있던 한계점을 극복하고자 하였다. 분석결과 조직효과성이 개인수준과 조직수준에서 차이를 나타내었고, 직무만족에 대한 검증결과 개인수준의 학력과 조직수준의 책임성, 개인수준의 입직경로가 조직수준의 책임성에 통계적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으며, 조직몰입의 분석결과...	행정학	null		kci_detailed_000008.xml
ART001714147	oai_dc	지역사회 활성화를 위한 사회적 경제의 역할에 관한 연구 : 이탈리아 사회적 협동조합 사례를 중심으로	A Study on the Role of Social Economy for Activation of Local Communiy : Focused on the Case of Italian Social Cooperatives	{ "journal_name": "대한지방자치학회", "publisher": null, "pub_year": null, "pub_month": null, "volume": null, "issue": null }	[ "채종헌(한국행정연구원); 최준규(성균관대학교)" ]	한국사회의 사회․경제적 여건 또한 변화함에 따라 이전의 정부 주도적 정책 환경과는차별화되는 다양한 사회적 주체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그러한 측면에서 2007년부터시작된 사회적 기업은 국가와 시장, 시민사회의 사이에서 새로운 역할을 부여받고 있다. 하지만 사회적 기업 등의 새로운 행위자를 육성하기 위해서는 개별 행위자에 국한되는것이 아니라 사회적 경제라는 보다 포괄적 차원의 접근이 필요하다. 또한 사회적 경제는지방화 시대에 있어 핵심적 의제인 지역사회 활성화와도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 이에본 연구에서는 현재 명확하게 제시되어 있지 못한 사회적 경제의 개념을 살펴...	행정학	null		kci_detailed_000008.xml
ART001714166	oai_dc	지방준정부기관의 유형별 Service Quality 평가: 내․외부고객의 비교	The Evaluation on Service Quality by Types in Local Public Enterprises : Comparison of internal and external customer	{ "journal_name": "대한지방자치학회", "publisher": null, "pub_year": null, "pub_month": null, "volume": null, "issue": null }	[ "송건섭(대구대학교); 이곤수(재단법인 동아시아연구원)" ]	이 논문은 지방준정부기관의 내․외부고객서비스의 품질을 측정, 고객만족도에 영향을미치는 서비스 품질요인을 규명하고, 고객서비스 향상에 시사점을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연구결과, 서비스 품질에 대해 내부고객의 평가가 외부고객보다 높았고, 영향요인 분석에서 내부고객은 대응성 수준이 높다고 보았으나, 외부고객은 그렇지 않았다. 지방준정부기관은 서비스 질 수준과 내부고객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직원의 사기앙양 및 역량강화가필요하며, 외부고객과는 빈번한 접촉, 적극적인 상호작용 관계를 형성해야 하는 것으로나타났다.	행정학	null		kci_detailed_000008.xml
ART001714120	oai_dc	지방자치단체 재정의 효율성이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	The Impact of the Efficiency of Finance on the Fiscal Soundness in Local Government	{ "journal_name": "대한지방자치학회", "publisher": null, "pub_year": null, "pub_month": null, "volume": null, "issue": null }	[ "김강호(경일대학교)" ]	본 연구는 자치단체의 효율적 재정운용이 재정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것이다. 정부는 자치단체의 재정건전성을 높이기 위하여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평가하여 인센티브및 페널티를 부여하고 있다. 자치단체는 이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지방채를 발행할 수있는 여건을 마련하기 위하여 세입확충노력과 세출절감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이라는가설을 확인하는 회귀분석을 하였다. 실증연구를 위한 표본 수는 총 245개, 재정건전성의 대용변수로 채무잔액지수, 세입확충노력의 대용변수로 지방세징수율제고노력도, 경상세외수입확충노력도, 탄력세율적용노력도 3개변수를, 세출축소노력의 대용변수로 인건비절감...	행정학	null		kci_detailed_000008.xml
ART001714172	oai_dc	지방 R&D 기관의 운영 효율화 및 성과 제고를 위한 영향요인 분석 - 경상북도를 중심으로 -	An Empirical Analysis of Influence Factors Related to Improvement of Performance for Local R&D Institution : In Case of Gyeongbuk Province	{ "journal_name": "대한지방자치학회", "publisher": null, "pub_year": null, "pub_month": null, "volume": null, "issue": null }	[ "이환범(영남대학교)" ]	경상북도의 경우에는 12개에 달하는 지역전략산업진흥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며, 이러한목표달성과 관련하여 테크노파크, 지역특화센터 등 다양한 형태의 R&D 기관들이 지역전략산업진흥 및 지역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기술개발, 기업지원 등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업은 각각의 독자적 관리체제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개별관리체제에서는 종합적인 조화와 균형을 이루기가 어려울 뿐더러, 유사사업의 추진 및중복기능 지원 등의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경북지역 전략산업진흥차원에서 R&D기관을 중심으로 지역산업진흥 관련 기관의 관리체계 및 운영성과 ...	행정학	null		kci_detailed_000008.xml
ART001714144	oai_dc	청년창업가의 창업특성이 창업성과에 미치는 영향요인 - 경상북도 청년CEO 육성사업을 사례로 -	A Study on Influences on Results of Inauguration of Enterprise by Characteristics of Young Businessmen's Inauguration - Focusing on Young CEO Promoting Project in Gyeongsangbukdo -	{ "journal_name": "대한지방자치학회", "publisher": null, "pub_year": null, "pub_month": null, "volume": null, "issue": null }	[ "송은실(경북테크노파크 청년창업지원센터); 이성근(영남대학교)" ]	본 연구의 목적은 경상북도 청년CEO 육성사업을 사례로 청년창업가의 창업특성이 창업성과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분석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우선 관련이론 및 선행연구의고찰을 통해 청년창업가의 특성과 창업성과의 관계를 살펴보고, 청년창업가의 창업특성과 영향요인을 분석하였다. 조사대상은 경상북도 청년CEO 육성사업을 통해 창업지원을받은 청년창업가들이다. 청년창업가의 창업특성과 창업성과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분석하기 위해 2011년 10월 10일부터 25일까지 15일간 개별방문, 이메일, 팩스를 통해 설문조사를 진행하였다. 설문지는 총 200부를 배부하였고 170부를 회수하였으...	행정학	null		kci_detailed_000008.xml
ART001714108	oai_dc	지역대학 성인대학생의 대학생활적응에 대한 사회적지원, 학업탄력성, 자아존중감의 영향력 분석	The effects of Social Support, Academic Resilience, Self-Esteem on the University Life Adaptation of Non-traditional Students	{ "journal_name": "대한지방자치학회", "publisher": null, "pub_year": null, "pub_month": null, "volume": null, "issue": null }	[ "박진영(광주대학교)" ]	본 연구는 성인대학생의 대학생활적응에 대한 개인배경, 사회적 지원, 학업탄력성, 자아존중감의 영향력을 분석하였다. 조사는 광주․전남지역의 전문대학 및 일반대학의 26세 이상 성인대학생 대상으로 800부의 설문지를 배포하였고, 자료분석에는 653부가 이용되었다. 성인대학생의 개인배경별로 대학생활적응 및 하위요인들에 차이가 있는지를 분석한 결과, 월소득을 제외한 성별, 결혼여부, 전문대학 및 대학간, 근로형태별, 연령별에 있어서차이를 보였다. 성인대학생의 사회적 지원, 학업탄력성, 자아존중감의 대학생활적응 및하위요인들에 대한 영향력을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대학생활...	행정학	null		kci_detailed_000008.xml
ART001714126	oai_dc	지방공기업이 지역내총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중 추정	GRDP and Local Public Enterprises in Korea	{ "journal_name": "대한지방자치학회", "publisher": null, "pub_year": null, "pub_month": null, "volume": null, "issue": null }	[ "원구환(한남대학교)" ]	본 연구는 지방공기업이 지역내총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추정하는데 연구목적을 두고 있다. 지방공기업은 1995년 232개, 2000년 281개, 2005년 313개, 2010년 382개 등으로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또한 2010년 결산기준으로 지방공기업의 예산 규모는 44조 7,356억원으로 지방자치단체 총예산 149.8조원의 29.8%를 차지하고 있으며, 지방공기업 총자산이 147조 1,950억원에 이르고 있어 2010년 지역내총생산(1,172조 7,420억원)의 약 12.5%를차지하고 있다. 이러한 지방공기업이 지역내총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평균 약 0.33%에...	행정학	null		kci_detailed_000008.xml
ART001714163	oai_dc	정책갈등에 대한 중앙정부․자치단체의 대응실태와 정책적 방안	Policy conflict for the central government and local governments and the status of the corresponding policy measures	{ "journal_name": "대한지방자치학회", "publisher": null, "pub_year": null, "pub_month": null, "volume": null, "issue": null }	[ "박보식(동우대학); 김연수(건동대학교)" ]	정부의 역할이 증대되에 감에 따라 정책갈등이 더욱 증대되고 있는 현상이다. 본 논문에서는 갈등의 3가지 사례(KTX 천안· 아산역 명칭 결정, 방사능폐기물 부지선정, 시화화 개발사업)를 통하여 갈등의 문제점과 해결방안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특히 해결방안에 대하여 신뢰적 요인과 제도적 요인으로 나누어 해결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갈등의 해결방안으로서 신뢰적 요인으로는 각 주체의 패러다임의 전환, 중앙정부의신뢰성 확보, 해결을 위한 중립적 제3자의 확보 등에 대하여 살펴보았고, 제도적 요인으로는 지역주민의 참여, 갈등 해결을 위한 법제화, 님비 유치에 대한 특별법 제정...	행정학	null		kci_detailed_000008.xml
ART001714153	oai_dc	대구광역시 도시공원에 대한 유니버설디자인 개념 적용에 관한 연구	The Application of the Universal Design Concept to the Urban Parks in Daegu	{ "journal_name": "대한지방자치학회", "publisher": null, "pub_year": null, "pub_month": null, "volume": null, "issue": null }	[ "최동식(대구한의대학교); 문지원(대구한의대학교)" ]	본 연구는 대구광역시 도심에 위치하고 있는 도시공원 3곳을 연구 대상지로 선정하고,관련 선행 연구들을 바탕으로 도출한 유니버설디자인(이하 UD) 평가틀에 따라 현장 평가를 실시하여 UD 관점에서의 도시공원 관리방안을 도출하였다.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공평성’ 확보를 위해서는 접근로, 공원출입구, 화장실 출입구 등의 유효폭 확보, 안내판 통합기능 설치 및 그림․기호․외국어 병용 표기, 화장실 출입구 위치 인지 시설 설치, 휴식시설 및 편의시설의 통합시설화 등이 이루어져야 한다. 2) ‘기능성(이용성)’ 확보를 위해서는 적정기준의 주차장 설치, 안내판 통합기능...	행정학	null		kci_detailed_000008.xml
ART001714133	oai_dc	지방의회의 의정활동에 관한 만족도 분석	The Satisfaction Analysis of Local Council’s Activities	{ "journal_name": "대한지방자치학회", "publisher": null, "pub_year": null, "pub_month": null, "volume": null, "issue": null }	[ "이상호(가천대학교); 이영균(가천대학교)" ]	우리나라의 지방의회가 1991년에 부활된 이후, 지방의원들의 의정활동에 대해 지속적인 평가를 통해 바람직한 정립을 위한 방안들이 제시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 관련한선행연구들의 평가는 민주주의와 지역발전에 기여했다는 지방의회의 긍정적인 평가와 지역이권과 결탁한 비리와 집행부에 대한 종속적인 역할에 머물고 있다는 부정적인 평가가공존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지방의회 의정활동에 대한 지역주민의 만족도는 어떠한지? 의정활동의 만족도는 의정활동의 주요기능에 대한 인식과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 집행기관의 공무원과 시민들은 의정활동에 대해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등을 살펴봄...	행정학	null		kci_detailed_000008.xml
ART001579868	oai_dc	자원봉사조직의 변혁적 리더십과 조직유효성에 관한 연구 -신뢰의 매개효과 중심으로 -	A Study on Transformational Leadership and Organizational Effectiveness of Volunteer Organization - Focusing on Mediating Effects of Trust -	{ "journal_name": "대한지방자치학회", "publisher": null, "pub_year": null, "pub_month": null, "volume": null, "issue": null }	[ "김종현(안동대학교)" ]	자원봉사 활성화는 21세기 신자유주의로 대표되는 국가경영의 기조 아래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상호협력이 증대되는 시기에 미래 사회의 이상적인 복지사회를 이룩하기 위한 가장 효과적인 대안으로 부상하고 있다. 자원봉사 활성화는 자원봉사조직 효율성의 극대화로 가능하며, 이를 위해서 일반조직체와 차별성을 가진 자원봉사조직에 적합한 리더십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다양한 리더십 이론 중에서 자원봉사조직의 효율성에 적합한 변혁적 리더십에 중점을 두고, 신뢰라는 매개변수가 조직유효성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였다. 그 결과 자원봉사조직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변혁적 리더십이 매우 필요하며,...	행정학	null		kci_detailed_000008.xml
ART001579863	oai_dc	단체참여와 사회자본이 사회적 가치에 미치는 영향	The Impact of Participation and social Capital on Social Values	{ "journal_name": "대한지방자치학회", "publisher": null, "pub_year": null, "pub_month": null, "volume": null, "issue": null }	[ "이미숙(영남대학교); 최외출(영남대학교)" ]	본 논문은 사회자본이 가져올 수 있는 경제적 사회적 효과들 중 호혜성에 기인한 공동의 가치생성에 역점을 두고 있다. 사회구성원간의 참여와 상호교류를 통해서 대인신뢰와 사회규범이 쌓이고, 그 사이에서 구성원사이의 좋은 감정인 사회적인 가치가 생성한다는 이론을 실제 자료를 통해 검증해 보고자 한다. 따라서 단체참여(공식단체참여, 비공식단체참여), 대인신뢰, 사회규범이 사회적 가치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모형과 가설을 설정하였다. 분석의 자료는 세계가치조사(World Values Survey) 자료를 활용하였으며, 분석방법은 AMOS 18.0을 활용한 구조방정식분석을 실...	행정학	null		kci_detailed_000008.xml
ART001579870	oai_dc	주민자치의식 개혁운동에 관한 비교연구 - 새마을 운동과 삶의 춤 운동의 비교 -	A Comparative Study on Citizenship Reform:Comparing Samaul Movement and Life-Dancing Movement	{ "journal_name": "대한지방자치학회", "publisher": null, "pub_year": null, "pub_month": null, "volume": null, "issue": null }	[ "김광주(경일대학교); 김용태(경일대학교)" ]	이 연구는 시민 스스로 자발적인 의식개혁 운동으로 정착시킬 수 있는 지방정부의 주민자치의식 개혁운동에 관한 비교연구를 시도하고자 한다. 이에 따라 지역사회개발운동으로서 세계의 주목을 받고 있는 새마을 운동과 지방정부의 주민자치의식 개혁을 위한 삶의 춤 운동을 선택하여 비교하였다. 그리고 시민의식의 개혁에서 성공한 모델인 새마을 운동으로부터 삶의 춤 운동을 성공적으로 이끌어갈 정책적 시사점을 모색하고자 한다. 결론적으로 이 연구는 주민자치의식 개혁운동의 선진화 방안으로는, 첫째, 기초질서․준법의식을 고취하고, 둘째, 네트워크 관리로 운영방식의 개선하고, 셋째, 녹색생활...	행정학	null		kci_detailed_000008.xml
ART001579873	oai_dc	한국 지방자치발전의 저해요인과 개선과제 :중앙과 지방의 관계를 중심으로	A Study on the Hindrance Factors in Development of Korean Local Government System- Center on the Relation between Central and Local Government -	{ "journal_name": "대한지방자치학회", "publisher": null, "pub_year": null, "pub_month": null, "volume": null, "issue": null }	[ "최봉기(계명대학교)" ]	지방자치발전을 저해하는 요인들은 매우 많다. 그 중에서도 현재 가장 중요하고도 심각한 것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관계」이다. 중앙과 지방의 관계를 규정하는 제도적 문제와 수도주민과 지방사람들 간의 관계에서 나타나는 행태적 문제를 중심으로 그 실태를 파악하고 개혁과제를 탐색하였다. 우선 제도적 문제로는 i) 전국을 획일적으로 통제하고 있는 지방자치법의 문제, ii) 과도하게 중앙에 집중된 중앙집권적의 문제, iii) 중앙정부에 편중된 행정기능의 문제, iv) 지방정부에 대한 중앙정부의 과잉통제문제 등 크게 4가지 영역으로 나누어 검토하였다. 다음으로 행태적 문제는 i...	행정학	null		kci_detailed_000008.xml
ART001579867	oai_dc	지방행정체제 개편방향에 관한 연구 - 시·군·구 를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Direction of Local Administration System Restructuring - Centering on Cities, Counties, and Boroughs -	{ "journal_name": "대한지방자치학회", "publisher": null, "pub_year": null, "pub_month": null, "volume": null, "issue": null }	[ "이승철(충남도립청양대학)" ]	본 연구에서는 지방행정체제 개편의 현황을 살펴보고, 시·군·구 통합결과에 대한 선행연구 분석을 기초로 지방행정체제 개편방향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대체적으로 지방행정체제의 개편은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었으며 통합(계층 통폐합, 행정구역 통합 등)에 있어서 효율성을 중심으로 찬성하는 입장과 민주성을 중심으로 반대하는 입장이 상반대고 있는 입장이다. 또한, 통합시의 효과성에 대한 선행연구에서도 효과성이 있다는 주장과 없다는 주장이 나타나고 있는데 통합이라는 측면을 고려할 때에는 이러한 가치들을 모두 포함할 수 있는 거시적인 측면에서 접근해야 할 것이다. 민주성, 효율성의 ...	행정학	null		kci_detailed_000008.xml
ART001579858	oai_dc	도시 창조성의 지역별 특성 및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An Analysis on the Regional Characteristics and Impact Factors of Urban Creativity	{ "journal_name": "대한지방자치학회", "publisher": null, "pub_year": null, "pub_month": null, "volume": null, "issue": null }	[ "김용일(한양대학교); 이주형(한양대학교)" ]	도시 발전을 주도하는 요인에 많은 변화가 있는 가운데, 최근 도시 창조성이 도시경쟁력 향상에 중요한 요인으로 부상하고 있다. 이에 국내 69개 도시들의 창조성에 대한 부문별 특성을 분석하고, 도시 창조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해 연구하였다. 그 결과, 각 지역별로 도시 창조성을 구성하는 부문들 중 특화된 특성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부문별 상관관계 또한 다양하게 나타났다. 또한 도시 창조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은 관용 부문과 세부 요인들 중에는 고급 인력 부문이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정책적 시사점을 제안하면, 첫째, 지역의 특성에 ...	행정학	null		kci_detailed_000008.xml
ART001603366	oai_dc	A Study on the Rural Development Strategy of the Saemaul Movement in 1970s	A Study on the Rural Development Strategy of the Saemaul Movement in 1970s	{ "journal_name": "대한지방자치학회", "publisher": null, "pub_year": null, "pub_month": null, "volume": null, "issue": null }	[ "김정호(경북대학교)" ]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get some implications for the rural development strategy from the Saemaul movement in 1970s. This paper outlines a theoretical foundation based on a bottom-up strategy and a top-down strategy for rural development. The analysis for this study highlights the Saemaul movement in 1970s on t...	행정학	null		kci_detailed_000008.xml
ART001603361	oai_dc	개방형 CVM과 폐쇄형 CVM의 타당성과 신뢰성 비교연구 : 영천한약장수축제를 사례로	A Comparative Study of the Validity and the Reliability of Open-Ended and Closed-Ended Contingent Valuation Method : A Case of Yeongcheon Herb Long Life Festival	{ "journal_name": "대한지방자치학회", "publisher": null, "pub_year": null, "pub_month": null, "volume": null, "issue": null }	[ "이성근(영남대학교); 김규섭(대구경북연구원); 이관률(충남발전연구원)" ]	본 연구의 목적은 CVM의 대표적 기법인 개방형 CVM과 폐쇄형 CVM의 타당성과 신뢰성을 분석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영천한약장수축제 방문객을 대상으로 개방형과 폐쇄형의 두 가지 유형으로 WTP를 물어 가치추정을 하였다. 본 연구에서 개방형 CVM은 Tobit 모형, 폐쇄형 CVM은 이분형로지스틱모형을 통해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분석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개방형 CVM의 1인당 WTP는 9,231원이고, 폐쇄형 CVM의 1인당 WTP는 6,880원으로 추정되었다. 둘째, 개방형 CVM에서는 인지도, 필요성, 지속유지 찬반, 거주지, 소...	행정학	null		kci_detailed_000008.xml
ART001603363	oai_dc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지역 기반 사회적 기업 지원체계에관한 연구: 인천시 남동구 사례를 중심으로	A Study on Local Government Support System for Social Enterprises : The Case of Namdong-Gu, Incheon	{ "journal_name": "대한지방자치학회", "publisher": null, "pub_year": null, "pub_month": null, "volume": null, "issue": null }	[ "이권형(인천발전연구원)" ]	최근 사회적 기업 육성정책이 중앙정부 주도하에서 지방자치단체 중심으로 변화하기 시작했다. 제도적으로 ‘지역형 예비 사회적 기업 지정제’가 운용되고 있고, 민선 5기 지방정부들이 일자리 창출 정책의 일환으로 사회적 기업 육성정책을 활용하고 있다. 그러나 기초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사회적 기업 지원체계는 정책담당자의 전문성 결여, 예산 부족 등으로 아직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지역 기반 사회적 기업의 정책적 의미를 살펴보고 인천광역시 남동구의 사례를 중심으로 효과적인 사회적 기업 지원체계의 사례를 검토하면서 향후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사회적 기업 지원체...	행정학	null		kci_detailed_000008.xml
ART001603368	oai_dc	지방행정체제 개편과 지방재정조정제도의 개편방향 - 일본의 시정촌합병사례를 중심으로-	Restructuring the Local Government System and Intergovernmental Fiscal Coordination System : the case of Si, Chou, Son consolidation in Japan	{ "journal_name": "대한지방자치학회", "publisher": null, "pub_year": null, "pub_month": null, "volume": null, "issue": null }	[ "신두섭(한국지방행정연구원)" ]	이 연구에서는 일본의 시정촌 합병을 고찰함으로 우리나라의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있어서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일본은 고령화와 함께 지방행정체제가 여러 형태의 실행과 개편을 통해 개편의 노력이 있어 왔다. 최근 지역재생 프로그램과 지역의 행재정 시스템의 개편 등으로 지역 정부의 역할에 대한 중요성은 점점 강조되고 있다. 일본의 새로운 지방행정체제와 지방재정조정제도는 유사한 목적을 가지고 있는 우리나라의 지방분권 및 지방자치 구현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할 수 있다. 우선, 제2장에서는 지방정부의 행정체제개편과 관련한 이론적 배경과 실험적 연구에 대한 개관을 하...	행정학	null		kci_detailed_000008.xml
ART001603362	oai_dc	주민의식분석을 통한 중소도시 구도심 도시재생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군포역세권 재정비촉진지구를 중심으로-	The Revitalization plan of Old Downtown Urban Regeneration of Small-Medium Sized Cities by Analysis on the Inhabitants Consciousness Focus on Gunpo Railway Station Sphere Development District	{ "journal_name": "대한지방자치학회", "publisher": null, "pub_year": null, "pub_month": null, "volume": null, "issue": null }	[ "김승운(한양대학교); 이주형(한양대학교)" ]	본 연구는 지방중소도시의 구도심 도시재생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군포시의 구도심인 군포역세권 재정비촉진지구를 대상으로 주민의식분석을 통해 실질적인 주민들의 요구를 반영함으로써 사업 추진과정에서 야기되고 있는 갈등과 문제점들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분석 결과, 군포 구도심에 대해 전반적으로 정체 또는 쇠퇴하고 있는 것으로 인지하고 있었다. 그러나 도시재생 사업에 대한 찬반 의사와 사업 후 재입주 의사에 있어서는 의견이 나뉘었는데, 찬반 의사에 있어서는 학력이 높을수록, 거주 기간이 짧을수록, 소득이 많을수록 상대적으로 찬성...	행정학	null		kci_detailed_000008.xml
ART001603364	oai_dc	리더의 감성지능과 조직성과의 관계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Relationship between Leader's Emotional Intelligence and Organizational Performance	{ "journal_name": "대한지방자치학회", "publisher": null, "pub_year": null, "pub_month": null, "volume": null, "issue": null }	[ "이영균(경원대학교); 최현묵(경원대학교)" ]	본 연구는 유사한 임무를 수행하는 단일 부대 내에서 중간제대 지휘관이나 부서장을 리더 집단으로, 그 리더의 업무 통제를 받는 인원 또는 부서원을 팔로워 집단으로 구성한 뒤, 리더의 감성지능 수준이 의무적 팔로워(병사)와 자발적 팔로워(간부) 각각의 직무만족 및 조직몰입에 미치는 영향과 그 차이에 대해 체계적으로 탐색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2011년 9월 10일부터 15일까지 경기도에 소재하는 군부대에 근무하는 군인 353명의 표본을 통해 이루어졌다. 본 연구의 검증결과, 리더의 감성지능이 높을수록 조직성과가 더 높게 나타났으며 감성지능의 하위요인 중 감성...	행정학	null		kci_detailed_000008.xml
ART001603367	oai_dc	현대 산업자본주의체제의 복지패러다임 연구	A Study on the Welfare Paradigm in the Modern Industrial Capitalism System	{ "journal_name": "대한지방자치학회", "publisher": null, "pub_year": null, "pub_month": null, "volume": null, "issue": null }	[ "이인희(호서대학교)" ]	복지문제는 욕구에 대한 반응기제이다. 복지환경과 복지체제는 욕구와 반응의 상보적 관계를 형성한다. 현대의 산업자본주의를 유지하는 복지환경은 매우 다면적이고 동태적인 성격을 띠고 있다. 복지체제는 복지환경의 영향을 받게 마련이다. 그 동안 유지되어 왔던 국가복지주의 체제는 불안정한 자본주의 거시경제의 질서속에서 불가피한 수정을 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그 수정의 단초는 기존의 국가중심 복지체제의 재편을 시도하는 일이다. 기본적 인식관점은 복지수요에 대한 국가책임과 역할을 보다 다원화하는 것으로 귀착된다. 거시적으로는 복지사회를 근간으로 하는 복지국가의 역할 모델이다...	행정학	null		kci_detailed_000008.xml
ART001603365	oai_dc	지방의회의 위상강화를 위한 발전과제: 지방자치법 개정을 중심으로	Developmental Subjects for Status Reinforcement of Local Council: In the Case of Amending Local Autonomy Law	{ "journal_name": "대한지방자치학회", "publisher": null, "pub_year": null, "pub_month": null, "volume": null, "issue": null }	[ "최근열(경일대학교)" ]	본 연구는 지방의회가 주민들로부터 신뢰받고 주민의 대표기관이자 지방자치단체의 최고의사결정기관 및 집행부의 감시․통제기관으로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위상강화를 위한 발전과제를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러한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지방의회의 법적권한차원에서 지방자치법을 중심으로 전반적인 분석하였다. 분석결과를 토대로 지방의회의 위상강화를 위한 발전과제로는 지방의회의 사무직원의 인사권 독립, 지방의원 보좌인턴제 도입, 정책연구기능 강화, 자치입법권(조레제정권)의 강화, 행정사무 감사권 및 조사권 범위의 확대 및 실효성 제고, 인사청문회제도 도입, 의...	행정학	null		kci_detailed_000008.xml
ART001558321	oai_dc	수도권 신성장산업의 산업구조 및 입지이동특성 변화에 관한 연구	The Change of Industry Structure and Location Transfer Character of New Growth Industry in The Capital Area	{ "journal_name": "대한지방자치학회", "publisher": null, "pub_year": null, "pub_month": null, "volume": null, "issue": null }	[ "장윤상(한양대학교); 이주형(한양대학교)" ]	본 연구는 수도권 지역의 산업구조 변화와 신성장산업의 입지이동 특성 분석을 통해 도시의 경쟁력을 갖추기 위한 개선방안들에 대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분석 결과 수도권 지역은 전통 제조업이 쇠퇴하며, 신성장산업 중 과학기술산업 부문의 성장이 2005년 이후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문화예술산업 부문은 아직 성장 추세를 보이지는 못하나, 서울에서는 문화예술산업 부문의 일부 산업들의 대기업 사업체 수가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신성장산업의 입지이동을 분석한 결과 최근 신성장산업의 경우 서울로의 이전이 증가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었으...	행정학	null		kci_detailed_000008.xml
ART001558325	oai_dc	지방정부 개혁에서 시민주도형 위원회의 성과와 과제 - 대구시 시정혁신기획단 사례를 중심으로 -	The results and future agenda of citizens initiated reform efforts in local government: A Case of Mayor's Commission on Daegu City Government Reform	{ "journal_name": "대한지방자치학회", "publisher": null, "pub_year": null, "pub_month": null, "volume": null, "issue": null }	[ "하정봉(순천대학교); 박세정(계명대학교)" ]	대구시 시정혁신기획단은 2006말부터 2010년말까지 약 4년간 시민의 입장에서 행정조직과 행정행태 등 시정전반에 대한 점검을 통해 불합리한 시스템을 개선하고 시정의 경쟁력을 제고할 목적으로 도입․운영되었다. 대부분의 지방정부 혁신노력이 중앙정부의 하향적 지도나 단체장 주도하에 이루어지고 있는데 반해 시정혁신기획단의 활동은 민간위원회 주도하에 혁신이 추진된 사례이다. 본 논문은 시정혁신기획단 활동의 성과와 과제를 운영체계 측면, 신공공관리 측면, 뉴거버넌스 측면, 중점과제의 4가지 측면으로 나누어 설문분석과 인터뷰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평가가 많...	행정학	null		kci_detailed_000008.xml
ART001558328	oai_dc	A Study on the Promotion of Green IT Industry in the City of Gumi	A Study on the Promotion of Green IT Industry in the City of Gumi	{ "journal_name": "대한지방자치학회", "publisher": null, "pub_year": null, "pub_month": null, "volume": null, "issue": null }	[ "정우열(경운대학교); 전주영(경운대학교); 도재현(경운대학교)" ]	정보기술 산업의 발달로 인하여 IT 산업의 생산 및 사용은 CO2 발생량을 급속도로 증대시키고 있다. 본 연구는 분석대상인 구미 전자산업을 그린 IT 산업으로 융합함으로써 탄소배출량을 저감하고 새로운 녹색산업화를 육성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하여 구미 전자산업의 실태와 그린 IT 산업의 역량을 분석해 보고 친환경 정보기술의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였다. 구미국가산업단지는 1969년도에 조성된 이래 전자산업을 중심으로 발전해 왔으며, 최근에는 모바일과 디스플레이 등 첨단 전자산업에 특화된 국내 최대의 전자산업 집적지로서 현재 1단지부터 4단지까지 조성되었다. 이러한 구...	행정학	null		kci_detailed_000008.xml
ART001558323	oai_dc	소도읍육성사업의 경제적 효과에 관한 비교분석	An Comparative Analysis on the Regional Economic Effect of the Small Town Revitalization Project	{ "journal_name": "대한지방자치학회", "publisher": null, "pub_year": null, "pub_month": null, "volume": null, "issue": null }	[ "이순배(선문대학교)" ]	본 연구의 소도읍육성사업을 추진한 지역의 경제적 효과를 소득발생능력으로 비교․분석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지역의 소득발생능력은 소도읍육성사업에 의해서만 결정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기타의 요인들을 분리해 내야하는 어려움이 발생한다. 이러한 분석상의 문제를 극복하고자 상대적 격차지수를 이용했다. 소도읍의 소득발생능력을 당해 연도의 절대적인 수치로 비교할 때 그것은 일반적인 증가추세를 보일 수 있다. 그러나 지원을 받은 지역의 소득발생능력이 지원을 받지 못한 지역의 소득발생능력과의 비교에서 상대적인 순위에 변화가 (거의) 없다면, 그 지원사업은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미친 상...	행정학	null		kci_detailed_000008.xml
ART001558326	oai_dc	저탄소 녹색성장의 비전과 전략 - 탄소세 도입을 중심으로 -	Visions and Strategies of Lower Carbon Green Growth - Towards Introduction of Carbon Tax -	{ "journal_name": "대한지방자치학회", "publisher": null, "pub_year": null, "pub_month": null, "volume": null, "issue": null }	[ "김영오(영남외국어대학)" ]	저탄소 녹색성장의 일환으로 정부가 추진하고자 하는 탄소세(炭素稅 carbon tax) 도입에 대한 타당성을 경제규모적 측면과 친환경적 측면을 충족할 수 있는 틀 위에서 외국사례, 국제적 동향, 신규환경관련재원확보, 환경오염비용에 대한 시장가격의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선행연구에 대한 탄소세 도입의 긍정적 평가와 부정적 견해의 딜레마적 상황에 대한 최적의 방안이 무엇인지 연구해 본 결과, 국제경쟁력이 저하되는 산업을 중심으로 생산성감소는 물론 조세저항을 예상하여 상대적으로 부담이 낮은 서비스산업중심에 적용하고 기업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법인세경감, 각종 환경부담금통합과...	행정학	null		kci_detailed_000008.xml
ART001558324	oai_dc	American Customer Satisfaction Index(ACSI)와 사회자본을 활용한 지역축제 연구	A Study on Local Festivals utilizing American Costumer Satisfaction Index(ACSI) and Social Capital : the case of Iksan City's local festivals	{ "journal_name": "대한지방자치학회", "publisher": null, "pub_year": null, "pub_month": null, "volume": null, "issue": null }	[ "김정기(원광대학교); 박상만(원광대학교)" ]	본 연구는 축제와 관련된 기존 연구들의 측정방법과 이론적 접근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새로운 측정방법과 이론을 모색해 보았다. 또한 새로운 측정방법(즉, ACSI)과 이론적 접근(즉, 사회자본)을 통해 축제의 질에 따른 시민들의 만족 정도, 축제 참여여부, 축제에 대한 인식, 그리고 축제 만족과 사회자본간의 관계를 실증적으로 분석․검증하였다. 분석결과 및 시사점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지역축제의 서비스 질은 축제에 대한 시민의 만족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검증되었다. 특히, 동조성, 보증성, 대응성, 그리고 능력은 축제에 대한 시민의 만족도...	행정학	null		kci_detailed_000008.xml
ART001558327	oai_dc	2010년 지방선거에 있어 당내 후보경선의 실태와 문제점	The Realities and Problems of Party's Candidate Election in 2010's Local Election	{ "journal_name": "대한지방자치학회", "publisher": null, "pub_year": null, "pub_month": null, "volume": null, "issue": null }	[ "하세헌(경북대학교)" ]	당내 공직후보선출에 있어 경선제 실시는 정당 민주화와 상향식 공천을 실현하기 위한 필수적인 과정으로 여겨져 오고 있다. 지방선거에서도 2002년 지방선거에 처음 실시된 이래 2006년 지방선거에서도 주요 정당의 후보자 선출과정에 적극적으로 받아들여졌다. 본 연구는 한나라당과 민주당을 대상으로 2010년 제5회 통합지방선거에 공천할 후보자의 당내 선출과정에 대해서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전체 경선상황 ․ 도시 규모별 경선율 ․ 지역 기반별 경선율 등 어느 지표에 있어서도 민주당은 한나라당에 비해 훨씬 많이 경선을 실시하고 있었다. 경선 실시 여부가 선거 결과에 어떠한...	행정학	null		kci_detailed_000008.xml
ART001447573	oai_dc	「한국지방자치연구」학술지 기고논문(2000-2010) 분석: 한국지방자치학의 연구영역과 연구방법을 중심으로	An Analysis on the KLGR (Korean Local Government Review): Focused on the Research Scope and Methodology	{ "journal_name": "대한지방자치학회", "publisher": null, "pub_year": null, "pub_month": null, "volume": null, "issue": null }	[ "정우열(경운대학교)" ]	이 연구의 목적은 2000. 2∼2010. 2 까지 대한지방자치학회에서 발간한「한국지방자치연구」 총 265편의 논문을 통하여 한국지방자치학의 연구영역과 방법론을 알아보고자 하는데 있다. 연구영역은 지방행정학 분류체계에 따라 10개 영역으로 분류하고 이를 다시 분야별로 중분류화 하였으며, 연구방법론은 계량적 접근방법과 서술적 접근방법에 대하여 분석이 이루어졌다. 본 연구의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논문 편수와 연구자 소속을 보면, 단독연구가 70.5%이고 그 중에서 대학교수가 55.1%이며, 공동연구는 29.4%이다. 연구비 지원은 8.7%로서 낮은 수준이다. 지...	행정학	null		kci_detailed_000008.xml
ART001447592	oai_dc	여성의 경제활동참여 실태분석에 따른 문제점과 개선방안: 울산의 현실과 쟁점을 중심으로	Problems and Improvement Measure Found according to the Analysis of Current Situations of Women's Economic Activities: Reality and Issues of Ulsan	{ "journal_name": "대한지방자치학회", "publisher": null, "pub_year": null, "pub_month": null, "volume": null, "issue": null }	[ "김도희(울산대학교)" ]	‘울산’은 GRDP가 전국에서 가장 높은 도시이면서 취업의 기회가 가장 많은 도시이지만 여성고용비율에 있어서는 최저를 기록하는 특이한 현상을 보이는 도시이기도 하다. 이러한 특이한 측면이 연구의 가치가 있는 것으로 판단하여 경제활동참여에서 여성의 저조한 참여를 보여주고 있는 울산지역 여성의 경제활동참여 실태에서 드러나는 특징과 문제점은 무엇인지? 이에 따른 해결방안을 모색해 보면서 경제활동참여에 초점을 맞춘 ‘여성’을 둘러싼 제반적인 현실과 쟁점에 대한 논의를 심도 있게 연구 분석하는 데 초점을 두었다. 여성은 가정에서의 역할이 남성에 비해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행정학	null		kci_detailed_000008.xml
ART001447579	oai_dc	주민투표 참여와 정치적 효용	Residents' Participation in Voting and Political Efficacy	{ "journal_name": "대한지방자치학회", "publisher": null, "pub_year": null, "pub_month": null, "volume": null, "issue": null }	[ "양영철(제주대학교); 고태호(제주발전연구원)" ]	왜 지역 주민들은 투표에 참여하지 않으려고 하는가? 본 연구는 이러한 물음에 대한 답을 합리적 선택이론에서 제시하는 ‘정치적 효용’에서 찾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주민 투표에 참여한 사람이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정치적 효용이 높다'라는 가설을 설정하고, 그동안 시행되었던 주민투표 사례를 통해 검증하였다. 즉, ‘투표 참여와 정치적 효용 간에는 인과관계가 있는가?’, ‘만약에 있다고 한다면 투표에 참여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과의 정치적 효용의 차이는 어느 정도인가?’에 대한 해답을 찾고자 하는 것이 본 연구의 목적이다. 이를 위해 투표 여부를 독립변...	행정학	null		kci_detailed_000008.xml
ART001447596	oai_dc	농지연금제도 도입을 위한 농지임대료 추정방안	Estimating the Agricultural Land Rent for the Application of Farmland Annuity	{ "journal_name": "대한지방자치학회", "publisher": null, "pub_year": null, "pub_month": null, "volume": null, "issue": null }	[ "심규원(대구대학교); 조덕호(대구대학교)" ]	본 연구는 시계열분석 모형을 이용하여 농지임대료의 단기 예측을 실시하였으며, 분석 자료는 통계청에서 제공하는 1966년부터 2008년까지의 쌀 생산비 자료를 이용하였다. 농지임대료의 추정은 지수평활모형과 ARIMA모형을 적용하였다. 그 결과 지수평활모형에 비해 ARIMA모형이 농지임대료를 추정하는데 더욱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ARIMA모형을 이용하여 농지임대료를 추정한 결과 2009년 262,529원에서 2013년 243,561원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를 통해 추정된 농지임대료는 농촌노인이 농지연금제도와 관계없이 추가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소득의 규모를 파...	행정학	null		kci_detailed_000008.xml
ART001447588	oai_dc	노인요양시설 거주노인의 생활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경북지역을 중심으로	A Study on Factors Affecting the Life Satisfaction of Elderly Nursing Home Residents	{ "journal_name": "대한지방자치학회", "publisher": null, "pub_year": null, "pub_month": null, "volume": null, "issue": null }	[ "박영국(안동과학대학교); 이준상(대구대학교); 이정훈(안동과학대학교)" ]	본 연구는 노인요양시설 거주노인의 생활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규명하여 서비스의 질을 제고하고, 효과적인 시설 운영을 위한 방안들을 모색하고자 한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노인요양시설 거주 노인 210명을 조사대상으로 하였으며, 조사결과를 분석하여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시설내부의 여가활동 프로그램, 내부의 일상생활지원 프로그램, 시설 외부와 연계한 여가활동 프로그램, 직원과의 관계 등의 만족도가 높을수록 생활만족도가 더 높게 나타났다. 둘째, 80세이상 노인보다 80세미만 노인일수록, 거동이 불편하거나 아예 거동하지 못하는 경우일수록...	행정학	null		kci_detailed_000008.xml
ART001447582	oai_dc	An Review on the Delivery Network of Welfare Service to Support Immigrant Brides in Local Government	An Review on the Delivery Network of Welfare Service to Support Immigrant Brides in Local Government	{ "journal_name": "대한지방자치학회", "publisher": null, "pub_year": null, "pub_month": null, "volume": null, "issue": null }	[ "윤기찬(동양대학교)" ]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delivery network of welfare service to support immigrant brides in local governmen. For this purpose, this study examined the supply network of welfare service for the immigrant brides based on the local circumstances and the driving intention of the local government as n the...	행정학	null		kci_detailed_000008.xml
ART001474191	oai_dc	New Public Management Reform and the Legacy ofDevelopmental State in Korea: Kim Dae Jung and Roh Moo Hyun Governments	New Public Management Reform and the Legacy ofDevelopmental State in Korea: Kim Dae Jung and Roh Moo Hyun Governments	{ "journal_name": "대한지방자치학회", "publisher": null, "pub_year": null, "pub_month": null, "volume": null, "issue": null }	[ "최준호(영남대학교); 한종희(공주대학교)" ]	With doubt of generalized applicability of the NPM, the critics argue that the usefulness of NPM reforms in the countries experienced developmental state is slight at best. In a bid to support this argument a case of NPM reform efforts in Korea, especially for the Kim, Dae Jung and Roh, Moo Hyun governments is employed...	행정학	null		kci_detailed_000008.xml
ART001474128	oai_dc	보육시설 유형별 보육서비스 성과평가에 관한 연구: 서울형 보육시설 사례를 중심으로	A Study on the Performance Evaluation of Childcare Service according to the Type of Childcare Facilities: Focusing on the Seoul-type Childcare Facilities	{ "journal_name": "대한지방자치학회", "publisher": null, "pub_year": null, "pub_month": null, "volume": null, "issue": null }	[ "문신용(상명대학교); 이정미(수원여자대학교)" ]	본 연구는 서울형 보육시설을 대상으로 보육시설 유형별 보육서비스의 성과 차이를 살펴보기 위해 SERVQUAL 측정 지표를 이용하여 보육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진단해 보고, 보육서비스 성과를 비교․분석하였다. 또한 보육서비스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을 탐색하여 보육의 질 관리를 증진시키고 효과적인 정책적 대안을 모색해보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SERVQUAL 분석결과 전반적으로 서울형 국공립보육시설이 서울형 법인보육시설과 서울형 민간보육시설보다 이용자가 보육시설을 이용한 후 느끼는 만족도가 이용하기 전보다 더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서울형 법인 보육시설과 서...	행정학	null		kci_detailed_000008.xml
ART001474145	oai_dc	지역축제가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인과지도 분석: 정치 행정, 경제, 사회문화, 물리 환경적 요인을 중심으로	Causal Loop Analysis for How Much the Local Festivals Impact Local Society : Focused on Local Politics, Administration, Economics, Society, Culture, and Physical Environment	{ "journal_name": "대한지방자치학회", "publisher": null, "pub_year": null, "pub_month": null, "volume": null, "issue": null }	[ "김정기(원광대학교); 박상만(원광대학교)" ]	1995년 지방자치제가 실시된 이후 축제의 수가 급속히 증가하고 있다. 축제의 수가 증가하면서, 축제와 관련된 연구 또한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하지만 기존연구의 대부분은 지역축제가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문제를 분석하기 보다는 단편적인 관점에서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인과지도 분석(Causal Loop Analysis) 방법을 이용해서 지역축제에 있어서 정치·행정, 경제, 사회·문화, 물리·환경적 요인들이 어떠한 상관관계가 있는지 종합적으로 살펴보았다. 분석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지역축제는 정치·행정, 경제, 사회·문화, 물리·환경적 측...	행정학	null		kci_detailed_000008.xml
ART001474159	oai_dc	우리나라 농정 거버넌스의 재구축 방안	New Approaches to the Korean Rural Policy Governance	{ "journal_name": "대한지방자치학회", "publisher": null, "pub_year": null, "pub_month": null, "volume": null, "issue": null }	[ "신희권(충남대학교)" ]	최근 여러 정책 분야에서 거버넌스 실태 분석과 규범적 처방을 하는 연구들이 나오고 있는 바, 본 연구에서는 농어업, 식품, 농어촌 정책과 관련한 거버넌스를 다루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농정은 초국가-국가-광역지방정부-기초지방정부 수준의 다양한 층위에 다양한 행위자가 존재하고, 정치적으로도 영향력이 매우 큰 분야이기 때문에 거버넌스적 접근이 매우 필요한 주제이다. 본 연구에서는 중앙정부 수준에서의 수평적 거버넌스와 관련해서는 조화형 위원회를 통한 조정과 농촌영향평가제도(rural proofing), 정책군(政策群) 사업, 상설 「민․관 중앙농정위원회」를 제안하고 있다....	행정학	null		kci_detailed_000008.xml
ART001474059	oai_dc	지방정부 학습조직 성과의 영향요인	Influential Factors of Learning Organization Performance in Korea Local Governments	{ "journal_name": "대한지방자치학회", "publisher": null, "pub_year": null, "pub_month": null, "volume": null, "issue": null }	[ "박용수(창신대학교)" ]	본 연구는 지방정부가 학습조직이 되어야 한다는 인식하에 지방정부가 어느 정도 학습조직화 되어있으며, 학습조직의 성과는 어떠하며, 이러한 학습조직의 성과에 학습조직이 미치는 영향을 경험적으로 연구하였다. 학습조직화는 7가지 차원 즉, 팀학습(협동학습), 임파워먼트, 학습리더십, 환경연계시스템, 학습공유시스템, 대화와 질의, 지속적 학습 등으로 구분하였으며, 조직성과는 조직몰입, 관리효율, 지식관리시스템성과, 지식성과, 창의적 행정 등으로 구분하였다. 설문조사는 창원시, 마산시, 진해시, 밀양시, 김해시의 5개이며, 이들 지역에 근무하는 지방공무원 230명을 대상으로 조...	행정학	null		kci_detailed_000008.xml
ART001474101	oai_dc	기초자치단체 행정서비스 주민만족도와 영향요인: 경상북도 구미시를 사례로	Resident Satisfactions with Local Government's Public Services and its Influencing Factors: Case of Gumi City in Gyeongbuk Province	{ "journal_name": "대한지방자치학회", "publisher": null, "pub_year": null, "pub_month": null, "volume": null, "issue": null }	[ "이성근(영남대학교); 안성조(경북테크노파크); 이관률(충남발전연구원)" ]	본 연구의 목적은 구미시를 사례로 하여 기초자치단체 행정서비스 주민만족도와 영향요인을 분석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우선 관련이론 및 선행연구의 고찰을 통해 기초자치단체 행정서비스의 개념과 주민만족도와의 관계를 살펴보았고, 실증분석을 통해 기초자치단체 행정서비스 주민만족도와 영향요인을 분석하였다. 그리고 연구대상은 행정서비스헌장이 수립되어 있는 구미시의 민원서비스 부서이고, 행정서비스를 이용한 고객을 대상으로 주민만족도를 측정 및 평가하였다. 한편 주민만족도를 평가하기 위해 2007년 1월 9일부터 24일까지 16일간 우편을 통한 설문조사를 진행하였다. 총 3,250부...	행정학	null		kci_detailed_000008.xml
ART001474040	oai_dc	지방의회 행정사무감사의 실효성에 관한 연구: 서울시 의회를 중심으로	On the Efficacy of Administrative Audit by Local Council: Focused on the Seoul Metropolitan Assembly	{ "journal_name": "대한지방자치학회", "publisher": null, "pub_year": null, "pub_month": null, "volume": null, "issue": null }	[ "이종수(한성대학교)" ]	이 연구는 지방의회 행정사무감사의 실태 분석에 기초하여 행정사무감사의 실효성을 평가하고 효율화 방안을 모색하는 데 연구의 초점을 두고 있다. 지방의회 의정 활동을 평가하기 위한 기존의 분석틀은 대부분 정량적 지표에 의존하는 한계를 지니고 있다. 이러한 문제의식에 기반을 두어 이 연구에서는 정성적 지표를 중심으로 하는 지방의회 행정사무감사의 분석틀을 새롭게 작성하였다. 새롭게 작성된 행정사무감사 분석틀에 의해 서울시의회 행정사무감사의 실태를 분석한 결과 질의의 질적 심층성이 높지 않고,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의 결과 처리 의견이 구체적이지 않으며 요구 강도 또한 높지 ...	행정학	null		kci_detailed_000008.xml
ART001474115	oai_dc	지방자치단체의 관광정책네트워크에 관한 연구: 제주특별자치도 정책결정 참여자를 중심으로	A Study on the Tourism Policy-network in Local Governments: Focused on Self-Governing Province's Policy-making Participant	{ "journal_name": "대한지방자치학회", "publisher": null, "pub_year": null, "pub_month": null, "volume": null, "issue": null }	[ "양진규(제주대학교)" ]	본 연구에서는 관광정책결정과정에서 관광정책네트워크 형성이 행위자 간의 상호작용을 거쳐 거버넌스를 지향할 때 바람직한 정책결정 방향으로 나아갈 것이라는 전제를 갖고 제주도 관광정책의 네트워크 특징을 1990년대는 섬 관광정책 포럼 결정과정 사례, 2000년대는 제주관광공사 설립과정 사례를 통해 그 특징을 살펴보고 실증조사를 통해 제주도의 관광정책네트워크의 구축과 운영방안을 제시하였다. 결론적으로 제주특별자치도의 관광정책네트워크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공식적 참여자인 지방정부가 다른 정책참여자와의 협력의지를 강화하여야 하고, 관광업계를 포함한 비공식적 참여자들에게 문호를 ...	행정학	null		kci_detailed_000008.xml
ART001474174	oai_dc	노인 일자리 정책: 수요대응인가, 나눠주기인가? 경상북도 23개 기초자치단체를 대상으로	Elderly Job Project: Is It Response Policy for the Demand or a Kind of Distribution Policy? Focused on 23 Local Governments in Gyeongsangbuk-Do	{ "journal_name": "대한지방자치학회", "publisher": null, "pub_year": null, "pub_month": null, "volume": null, "issue": null }	[ "박성만(대구대학교); 조덕호(대구대학교); 김병규(대구대학교)" ]	현재 우리사회, 특히 농촌사회에 있어 대두되고 있는 고령화로 인한 노인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시행되고 있는 정부의 노인일자리 사업이 제대로 수행되고 있는가를 경상북도 23개 기초자치단체를 대상으로 검토하였다. 노인일자리 사업유형별로 예산, 전담인력, 수행기관과 같은 요인들이 일자리 창출이라는 성과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정부의 노인일자리사업은 지자체가 독자적으로 할 수 있는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가로부터 50%의 예산을 보조받고 나머지 50%를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여 보건복지부가 정한 규정에 따라 시․도 별로 할당된 사업량을 각각의 기...	행정학	null		kci_detailed_000008.xml
ART001529516	oai_dc	기초의회의원 정당공천제도 정책변동에 대한 연구	Study on the Policy Change in Case of Party Nomination of Candidate for a Member of Local Council	{ "journal_name": "대한지방자치학회", "publisher": null, "pub_year": null, "pub_month": null, "volume": null, "issue": null }	[ "박용성(단국대학교); 최성구(단국대)" ]	본 연구는 기초의회의원 정당공천제도의 정책변동 과정을 정책옹호연합모형을 적용하여 모형의 이론 검증과 정책변동 과정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진정한 지방자치의 실현을 위하여 기초의회의원 선거에서의 정당공천제도에 대한 존속을 주장하는「존속론 옹호연합」과 폐지를 주장하는「폐지론 옹호연합」간의 논쟁과정에서 발생하는 갈등과 대립을 중심으로 하면서 기초의회의원 정당공천제 변화와 이에 대한 논의, 각각의 옹호연합간의 정책신념, 논리, 갈등, 그것이 초래한 정당공천제 정책 변화과정에 관하여 고찰하였다. 연구결과, 정책옹호연합모형(ACF)의 기본적인 전제들이 대체로 본 연구에서도 확인되...	행정학	null		kci_detailed_000008.xml
ART001529542	oai_dc	사회적 자본의 영향요인과 주거공동체 활성화: 서울 아파트단지와 여주 농촌 마을 비교 연구	nfluencing Factors in Social Capital and Regeneration of Residential Communities: Comparative Study on Housing Estates in Seoul and Rural Village in Yeoju	{ "journal_name": "대한지방자치학회", "publisher": null, "pub_year": null, "pub_month": null, "volume": null, "issue": null }	[ "하성규(중앙대학교); 박기덕(중앙대학교)" ]	인간관계를 바탕으로 한 사회적 자본은 전통적인 물적 자본보다 부의 창출 및 삶의 질에 더 큰 영향을 미친다. 독특한 사회발전과 경제발전을 이룩한 한국과 일본 등의 동아시아 국가들의 축적된 전통적 사회적 자본은 많은 서구 학자들에게 학문적 관심의 대상이 되어왔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의 농촌마을은 급속한 인구의 고령화로 활력을 잃어 가고 있으며, 마을 공동체의 기반과 활동이 위축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농촌마을 주민의 사회적 자본 형성 및 그 영향요인을 파악하고 도시아파트단지와 비교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바탕으로 공동체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	행정학	null		kci_detailed_000008.xml
ART001529494	oai_dc	지방자치단체원가계산준칙의 한계 및 유용성 제고 방안	Limitations and Measures for Improving Usefulness of Cost Accounting Standards for Local Government	{ "journal_name": "대한지방자치학회", "publisher": null, "pub_year": null, "pub_month": null, "volume": null, "issue": null }	[ "신홍철(홍익대학교)" ]	재정효율성 제고 목적으로 도입한 발생주의 회계와 사업예산제도의 핵심성공요인 중의 하나는 사업원가 산정을 위한 원가기준이다. 원가산정 기준의 부재를 아쉽게 생각해 온 행안부는 원가준칙을 제정하고 2011년부터 시행하기에 이르렀다. 상세한 사업 수준별 순원가 정보를 산정․공시하도록 하는 원가준칙은 지방재정운영보고서의 유용성 제고에 일조할 것이다. 그러나 원가준칙은 인건비 귀속 및 지원부서 간접비를 비롯한 간접비 배분 문제 그리고 총원가 산정상의 아쉬움을 비롯한 몇 가지 한계를 갖는다. 본 연구는 핵심 이슈 등 원가준칙을 개괄적으로 소개하고 성공적 정착을 위한 실행과제를 ...	행정학	null		kci_detailed_000008.xml
ART001529472	oai_dc	지방자치단체의 자주재원 확충 방안 개선 연구: 입법론적 취득세의 실질과세주의와 세원배분을 중심으로	A Study on Local Tax independence Secure Finances of Provincial Governments	{ "journal_name": "대한지방자치학회", "publisher": null, "pub_year": null, "pub_month": null, "volume": null, "issue": null }	[ "김경호(충남도청)" ]	본 연구는 현재 지방세법상 과세형평성 실현을 통하여 취득세의 실질주의 과세 적용에 대한 재정립 및 화력발전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의 과세와 세원배분의 공평성을 위해 지방소비세의 세율인상 및 양도소득세의 지방세 이양 등을 고찰함으로써 성실납세자를 보호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자주재원을 증가 할 수 있는 방안에 관한 연구이다. 즉 과세형평성의 실현을 위하여 원시취득인 차량․선박․건설기계와 자산가치의 증가에 해당하는 기업의 자산재평가에도 취득세를 과세하여야 하고, 화력발전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를 과세하여야 하며, 세원배분의 공평성을 이루기 위해서는 지방소비세의 세율을 현재 5%...	행정학	null		kci_detailed_000008.xml
ART001529604	oai_dc	통안전규제정책의 불응요인에 관한 연구: 자동차 음주운전을 중심으로	A Study on the Noncompliance of Traffic Regulation Policy: Focused on the Drunk-driving	{ "journal_name": "대한지방자치학회", "publisher": null, "pub_year": null, "pub_month": null, "volume": null, "issue": null }	[ "성도경(영남대학교); 이순우(한국균형발전연구소); 이지영(영남대학교)" ]	우리나라의 최근 5년간의 교통사망사고는 8.6% 감소하였으나, 음주운전 사망자는 매년 1천여 명에 달해 최근 5년간 4,580여명이 사망하는 등 교통안전규제정책의 성과를 보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음주운전이 줄어들지 않는 이유를 음주운전을 금지하는 교통안전규제정책에 대한 운전자의 불응으로 보고, 이러한 불응의 요인을 찾고자 한다. 이를 위해, 정책불응의 요인을 교통안전규제의 정책내용 요인, 단속과 규제를 행하는 규제집행기관 요인과 규제대상집단 요인으로 나누어 연구하였다. 연구결과, 개인의 편익성(β=0.394)이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행정학	null		kci_detailed_000008.xml
ART001529617	oai_dc	일본 지방제도에서의 구역문제와 적정규모론: 기존 접근법의 재검토와 그 함의	Area Issues and Its Optimum Level of Scale in Japanese Local System: Review of the Current Approaches and Its Implications	{ "journal_name": "대한지방자치학회", "publisher": null, "pub_year": null, "pub_month": null, "volume": null, "issue": null }	[ "강광수(영남대학교)" ]	본 연구의 목적은 일본 지방자치단체 구역문제에 관련된 기존연구의 비판적 검토를 통해서 일본적 구역문제화의 소재를 탐색하고 이러한 연구들에 내재되어 있는 함의를 고찰하는데 있다. 본 연구의 주된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현대 일본 지방자치단체 구역문제 논의의 출발점이라 할 수 있는 주요 접근법은 구역과 행정기능과의 상관성, 구역의 고정성과 행정기능의 유동성, 사회경제적 환경과 지방제도와의 대립관계에서 구역문제를 도출하고 있다. 둘째, 이러한 구역의 문제화를 파악하는 접근법은 전후 일본 지방제도개혁 과정에서 주요한 쟁점을 구성한 구역의 적정규모론을 통해 계승...	행정학	null		kci_detailed_000008.xml
ART001529556	oai_dc	울산광역시 베이비붐세대의 노후 생산활동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Retirement Plan of the City of Ulsan’s Baby Boom Generation for Productive Activities and Well-Aging	{ "journal_name": "대한지방자치학회", "publisher": null, "pub_year": null, "pub_month": null, "volume": null, "issue": null }	[ "편상훈(울산대학교); 정영자(울산광역시)" ]	고령화 사회로의 진입은 전세계적인 현상이지만, 우리나라는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볼 수 없는 빠른 속도로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다. 고령화 사회에서 베이비부머(baby boomer)들은 그들 자신의 노후를 위한 준비는 충분히 하지 못한 상태로 퇴직을 하게 됨으로 인해 경제․사회적으로 여러 문제를 내포하고 있다. 본 연구는 이미 노인이 된 계층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벗어나, 앞으로 노인이 될 계층인 베이비부머들의 인적자원 활용차원에서 그들의 경제(일자리)·봉사·여가 활동에 대한 생산적 욕구를 통합적으로 살펴보았다. 그 결과, 베이비부머들의 인력을 적극 활용하여 연속적으...	행정학	null		kci_detailed_000008.xml
ART001529529	oai_dc	사회적기업의 활성화 방안: 충청북도의 제도적․행정적 지원체제를 중심으로	Legal/Institutional and Administrative Support System for Promoting Community-Oriented Social Enterprise in Korea	{ "journal_name": "대한지방자치학회", "publisher": null, "pub_year": null, "pub_month": null, "volume": null, "issue": null }	[ "장우진(충북대학교); 유근환(대구과학대학교); 김렬(영남대학교)" ]	우리나라에서는 2007년 「사회적기업육성법(법률 제8217호)」이 제정된 이후, 현재 전국에 324개의 사회적기업이 설립․운영되고 있다. 이들 사회적기업의 대부분은 사회적․경제적 가치의 혼합에서 파생되는 본질적 한계로 인해 경영안정과 자립 측면에서 심각한 문제에 직면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충청북도를 중심으로 사회적기업에 관한 제도적․운영적 실태를 분석하여 제반 문제점을 파악하고 그에 대한 개선방안을 모색한다. 충청북도에서 설립․운영되는 16개 사회적기업의 경우 저소득자, 고령자,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의 비정규직 고용비율이 높으며, 총수입 및 총지출 측면에서 재...	행정학	null		kci_detailed_000008.xml
ART001529504	oai_dc	지방선거에서의 정당공천제 찬반 논리와 대안 평가	An Evaluation of Debates about Party Nomination in Local Election	{ "journal_name": "대한지방자치학회", "publisher": null, "pub_year": null, "pub_month": null, "volume": null, "issue": null }	[ "안철현(경성대학교)" ]	지방선거에서의 정당공천을 둘러싼 그동안의 숱한 찬반 논쟁이 정치-행정 우위론이나 이상-현실 대립론과 같은 순환 반복론이 많았다고 보고, 거기서 벗어나기 위한 한 방법으로 기존의 찬반 논리 속에서 보편적으로 지향해야 할 가치들을 뽑아내고 그것을 기준으로 그동안 제시된 여러 대안들을 평가를 해 보았다. 정당정치론과 정당투표론에 기반을 둔 공천 찬성론은 정당과 정당경쟁의 순기능과 정책선거에 의한 책임정치를 강조하고 있는 반면, 정당배제론과 인물투표론에 기반을 둔 공천 반대론은 공천폐해와 지역주의 정당투표 등 정치현실의 문제와 시민사회의 검증을 강조하고 있었다. 두 논리에서...	행정학	null		kci_detailed_000008.xml
ART001529609	oai_dc	한·일(韓·日) 지방의회제도 비교분석	A Comparative Analysis of Local Council's Systems of South Korea and Japan	{ "journal_name": "대한지방자치학회", "publisher": null, "pub_year": null, "pub_month": null, "volume": null, "issue": null }	[ "김대현(경북대학교)" ]	우리나라를 비롯한 세계의 모든 나라가 국가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 지방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지방의 특성을 살려 국가발전을 도모하는 지방분권정책이 최고의 화두가 되고 있다. 성공적인 지방분권을 위해서는 지방의회의 내부개혁이 선행되어야 한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의 지방의회제도로는 지방분권의 새로운 변화에 대처하기도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한국과 일본의 지방의회제도에 관한 비교연구를 통하여 우리나라의 지방의회제도를 재조명하고, 우리보다 앞서 지방의회제도를 시작하여 꾸준히 시행해 온 일본의 지방의회제도를 살펴봄으로써 우리나라 지방의회의 문제점...	행정학	null		kci_detailed_000008.xml
ART001529582	oai_dc	인구이동과 도시지역의 공간환경 특성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Population Migration and Urban Spatial Characteristics	{ "journal_name": "대한지방자치학회", "publisher": null, "pub_year": null, "pub_month": null, "volume": null, "issue": null }	[ "서종국(인천대학교)" ]	본 연구의 목적은 현대 도시에서 전개되는 공간 환경 변화의 특징인 정보화와 고령화 그리고 고밀개발이 도시 인구이동에 어떠한 관계가 있는 지를 분석하는데 있다. 연구에 이용된 기본 자료는 1995년, 2000년과 2005년의 인구주택센스서와 인구이동통계자료이며 분석의 기본대상은 우리나라 7대광역시와 나머지 76개 지방도시를 포함한 총 83개 도시이다. 연구결과 초기연도의 인구와 고용은 인구유입규모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의 관계를 나타내고 있다. 그러나 인구는 순인구이동율에서 부(-)의 관계로 나타나 우리나라 대부분의 도시가 더 이상의 규모의 경제가 없거나 집적의 ...	행정학	null		kci_detailed_000008.xml
ART001529569	oai_dc	지역의 입지 및 규모에 따른 지식기반산업 성장에 미치는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A Study on Factors Affecting The Growth of Knowledge-Based Industries According to Regional Locations and Sizes	{ "journal_name": "대한지방자치학회", "publisher": null, "pub_year": null, "pub_month": null, "volume": null, "issue": null }	[ "원유호(한양대학교); 장윤상(한양대학교); 이주형(한양대학교)" ]	본 연구는 지역발전 및 경쟁력에 큰 영향을 주는 지식기반산업을 지역입지 및 규모별로 지식기반산업의 성장에 미치는 영향요인 분석을 통해 정책적 제언을 하고자 한다. 효율적이며 균형적인 개별 도시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고부가가치와 고용창출 효과가 큰 지식기반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지역별 지식기반산업의 성장 여건에 따라 정책을 달리 해야 한다. 분설결과에 따르면 전체지역의 지식기반산업의 성장에 있어 산업여건, 문화여건, 복지여건이 전반적으로 중요한 변수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앞으로 지역 지식기반산업이 성장함에 있어 주력 산업으로 발전할 전망이 크며, 이러한 여건을...	행정학	null		kci_detailed_000008.xml
ART001496463	oai_dc	지방자치단체간 인사교류의 활성화 방안: 경상북도를 사례로	Activating Methods of Personnel Exchange Programs between Local Governments in the Gyeongsangbuk-do Province	{ "journal_name": "대한지방자치학회", "publisher": null, "pub_year": null, "pub_month": null, "volume": null, "issue": null }	[ "최근열(경일대학교)" ]	최근 정부가 지방자치단체의 인사교류에 장애가 되는 법령을 개정하여 인사교류 활성화 방안을 담은 「지방공무원 인사교류운영지침」을 지방자치단체에 시달함에 따라 각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적 차원의 인사교류의 활성화 방안을 마련할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먼저 인사교류의 의의, 유형 및 원칙 등 이론적 측면을 살펴보고, 경상북도를 사례로 도와 시․군간, 시․군 상호간 인사교류의 운영 현황 및 문제점을 분석하고, 정부의 지방공무원 인사교류의 정책방향을 검토하여 경상북도의 지역적 특수성을 감안한 인사교류의 활성화를 위한 기본방향 및 정책과제를 제시하는데 그 목적을...	행정학	null		kci_detailed_000008.xml
ART001496414	oai_dc	사회복지관 정체성에 대한 사회복지사들의 주관적 인식유형	The Subjective Perception of Social Workers concerning the Identity of Social Welfare Center	{ "journal_name": "대한지방자치학회", "publisher": null, "pub_year": null, "pub_month": null, "volume": null, "issue": null }	[ "신원식(경남대학교); 배은영(도남종합사회복지관)" ]	본 연구는 사회복지전문가들의 사회복지관 정체성에 대한 주관적 인식유형을 파악함으로써 사회복지관의 조직효과성 제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사회복지관과 관련된 엄선된 40개의 진술문을 가지고 25명의 사회복지사들을 대상으로 Q 분류를 하게 하였다. Q 방법론을 통해 사회복지사들의 사회복지관에 대한 주관적 인식유형과 그 특성은 네 가지로 나타났다. 첫째, 중립적인 사회복지관 운영과 직원들의 직무만족도 향상을 통해 전문화된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고 인식하는 ‘전문적인 서비스 제공형,’ 둘째, 사회복지관의 운영과정은 투명해야 하고 사업대상은 전체주민이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보...	행정학	null		kci_detailed_000008.xml
ART001496459	oai_dc	성장촉진지역에 대한 재정지원의 사각지대: 통합시의 신활력사업을 중심으로	A Dead Angle Area of 'Revitalizing Project' for the Less Development Regions	{ "journal_name": "대한지방자치학회", "publisher": null, "pub_year": null, "pub_month": null, "volume": null, "issue": null }	[ "이순배(선문대학교); 백철우(선문대학교)" ]	성장촉진지역을 지원하는 신활력사업에서 항상 배제되는, 즉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지역이 나타나는데, 이 지역들을 재정지원의 사각지대라로 표현할 수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이러한 사각지대를 실증적으로 분석하는 것이다. 일부 읍면지역은 소속된 통합시가 성장촉진(낙후)지역으로 선정되어 정부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반면에 다른 일부의 읍면지역은 소속된 통합시가 성장촉진지역으로 선정되지 못함으로써 사실상 정부의 지원이 배제되는 소위 제도적인 사각지대에 속하게 된다. 신활력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즉 시군이 어떤 특정 사업을 선정과정에서 제외된 분야 또는 그 종사자는 정부의 ...	행정학	null		kci_detailed_000008.xml
ART001496453	oai_dc	행정조직문화와 단체장의 리더십이 조직효과성에 미치는 영향: 경상남도 기초자치단체를 중심으로	A Study on Effects of Organizational Culture and Chief Executive Leadership on the Effectiveness of Local Governments: Focused on Gyeongsangnam-do Provincial Government	{ "journal_name": "대한지방자치학회", "publisher": null, "pub_year": null, "pub_month": null, "volume": null, "issue": null }	[ "임채숙(함양군청); 최봉기(계명대학교); 곽승호(경북산업직업전문학교); 성영태(경운대학교)" ]	본 연구의 목적은 기초자치단체의 조직문화 유형이 공무원의 조직효과성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고 조직문화 유형이 조직효과성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서 리더십의 매개적 효과를 검증하는데 있다. 이를 위해 선행연구를 토대로 가설을 설정하여 실증연구를 실시하였다. 경상남도 기초자치단체에 근무하는 469명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조직문화 유형 중 개발문화와 합의문화가 조직효과성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리더십이 조직효과성에 미치는 영향에서는 변혁적 리더십 변수 중 조직효과성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개별고려와 지적자극 리더십으로 나타났으며, 거래적 리더십에서는 조...	행정학	null		kci_detailed_000008.xml
ART001496421	oai_dc	지역별 건강불평등 영향요인	Factors of Health Inequalities by Residential Area Differences	{ "journal_name": "대한지방자치학회", "publisher": null, "pub_year": null, "pub_month": null, "volume": null, "issue": null }	[ "고수정(영남대학교)" ]	최근 들어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게 되면서, 건강의 원인에 대한 연구도 본격화되고 있다. 기존에는 개인적인 요인에 의해서 건강이 결정된다고 보았으나, 20세기 이후 사회경제적인 요인이나 사회적 자본요인과 같은 구조적 요인이 개인의 건강에 영향을 미친다는 인식이 일어났다. 이러한 배경에 따라서 본 연구는 지역별로 건강불평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았다. 이를 위하여 대도시와 농어촌 지역 거주민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총 632부를 분석에 사용하였다. 영향요인을 살펴보기 위해서 종속변수는 주관적인 건강인식 상태로 선정하였고, 독립변수로는 ...	행정학	null		kci_detailed_000008.xml
ART001496434	oai_dc	상수도 서비스의 위기와 운영체제 대안의 진화: 영국의 경험이 한국에 주는 교훈	Water Service Crisis and the Evolution of Alternative Operating System: Lessons from the UK	{ "journal_name": "대한지방자치학회", "publisher": null, "pub_year": null, "pub_month": null, "volume": null, "issue": null }	[ "김정렬(대구대학교)" ]	최근 우리나라의 상수도는 효율성은 물론 공공성 측면에서도 심각한 위기를 경험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광역화와 전문화로 대표되는 상수도 서비스의 구조개혁을 선도해 온 영국의 경험이 한국에 주는 교훈을 발견하는 일에 주목하였다. 먼저 민영화로 대표되는 잉글랜드의 경험이 주는 교훈은 규모의 경제와 범위의 경제 간의 조화, 공사화 경험을 토대로 민영화 방식으로 이행, 상하수도를 공공서비스라는 시각에서 산업서비스라는 시각으로 전환, 다양한 측면의 재규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전문규제기구의 신설 등을 들 수 있다. 다음으로 공사화로 대표되는 스코틀랜드의 경험이 주는 교훈은 ...	행정학	null		kci_detailed_000008.xml
ART001496439	oai_dc	지방상수도사업의 전문기관 위탁 효율성 분석	Measuring the Efficiency of Local Water Supply Service	{ "journal_name": "대한지방자치학회", "publisher": null, "pub_year": null, "pub_month": null, "volume": null, "issue": null }	[ "원구환(한남대학교)" ]	지방상수도사업은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경영하는 방식과 전문기관(수자원공사)에 위탁하는 방식으로 구분되는데, 본 연구에서는 직영기관과 위탁기관 간의 상수도사업 효율성을 비교분석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지방상수도사업의 효율성 분석을 위해 DEA방법을 사용하였는데, 분석결과 위탁기관의 효율성이 직영기관에 비해 상대적으로 효율적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지방상수도 직영기관과 위탁기관 간의 로지스틱 회귀분석 결과 일반관리비가 유의미한 변수로 추정되었다. 현행 지방상수도사업은 수평적 분절과 영세 지방상수도사업의 비효율성이 크게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고, 행정안전부와 환경부가 ...	행정학	null		kci_detailed_000008.xml
ART001496406	oai_dc	일본 지방자치단체 보육정책확대의 정치구조: 지방자치단체의 주도성과 한계성을 중심으로	The Political Structure of Child Daycare Policy Expanding in Japanese Local Governments: Focused on the Initiative and Limitation of a Local Government	{ "journal_name": "대한지방자치학회", "publisher": null, "pub_year": null, "pub_month": null, "volume": null, "issue": null }	[ "김지미(경남대학교)" ]	본 연구의 목적은 지방자치단체의 ‘주도성’과 ‘한계성’을 중심으로 복지국가체제가 확립된 고도경제성장기 일본 지방자치단체에서의 보육정책확대를 둘러싼 정치구조를 분석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먼저, 주로 경제정책적 관점에 입각하여 보육정책확대를 설명하는 기존 접근법의 한계를 바탕으로 고도경제성장기 지방자치단체 보육정책의 확대를 초래한 요인으로서 사회･경제･정치적 요인들이 복합적인 관련구조로써 전개되는 과정을 추적한다. 다음으로, 그렇게 확대된 보육정책이 어떠한 한계를 내포하고 있으며 또 그 한계의 원인이 무엇인지를 해명하기 위해 ‘보육정책을 추진하는 여러 정...	행정학	null		kci_detailed_000008.xml
ART001496445	oai_dc	권력분립의 측면에서 본 지방의회와 지방자치단체장의 갈등과 협력	The Conflict and Corporation between Local Council and the Chief Executive of Local Government in a Viewpoint of Separation of Powers	{ "journal_name": "대한지방자치학회", "publisher": null, "pub_year": null, "pub_month": null, "volume": null, "issue": null }	[ "김진윤((사)한국정치발전연구원); 이정훈(안동과학대학교)" ]	한국 지방자치단체는 상대적으로 어느 정도의 독자성을 유지하고 있고 또한 그 운영 면에서 민주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기관구성을 지방의회와 지방자치단체장으로 분리하고 있기 때문에 양자는 그 태생에서부터 갈등과 협력적 관계 속에서 출발하게 되었다. 지방의회와 지방자치단체장간 갈등의 특징으로는 갈등의 복잡다양성, 조정․해결의 곤란성, 예방의 곤란성, 이해관계의 투쟁성으로 나타난다. 그리고 그 원인은 지방의회와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배분, 공직자의 가치관, 이해관계 등에서 찾을 수 있다. 즉 이러한 갈등의 원인은 우선 제도적 측면에서 조직구성상의 권한관계나 업무분장에 관한 ...	행정학	null		kci_detailed_000008.xml
ART001496429	oai_dc	중소도시의 지역특성이 인구이동에 미치는 영향	The Effect of Regional Characteristics on the Migration in Small and Medium-Sized Cities	{ "journal_name": "대한지방자치학회", "publisher": null, "pub_year": null, "pub_month": null, "volume": null, "issue": null }	[ "이민관(한양대학교); 이주형(한양대학교)" ]	본 연구는 중소도시의 인구이동을 순이동과 전입을 기준으로 유형화했을 때 어떤 인구이동이 나타나고, 각각의 인구이동에 어떤 지역특성이 영향을 미치며, 이러한 지역특성은 시기별로 어떤 차이를 보이는지를 분석하고, 이를 통해 향후 중소도시의 도시계획 및 인구 유입 정책 수립을 위한 실증적인 틀을 제공하는데 목적이 있다. 분석결과, 수도권에 속하는지의 여부가 1995년, 2000년, 2005년의 시기에 구분 없이 공통적으로 중소도시의 인구이동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중에서도 전입이 많은 지역에 있어서 특히 영향력이 크게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행정학	null		kci_detailed_000008.xml
ART001343482	oai_dc	문화콘텐츠산업에 대한 주민의식조사와 개발방향 모색 : 예천 활(弓)을 중심으로	Attitude Survey of Residents and Development Method on Cultural Contents Industry	{ "journal_name": "대한지방자치학회", "publisher": null, "pub_year": null, "pub_month": null, "volume": null, "issue": null }	[ "함재봉(경원대학교); 김규덕(경북도립대학)" ]	최근 여러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문화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의 특색에 맞는 문화콘텐츠산업을 개발할 필요성을 인식하고 이를 위하여 많은 노력이 기울이고 있다. 경북 예천군의 경우는 활의 고장으로 그 명성이 전국에 널리 알려져 있어 문화콘텐츠 개발을 위한 기본적인 여건을 갖추고 있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따라서 이 논문은 예천군이 활을 이용한 문화콘텐츠산업 개발에 있어 합리적인 기본방향은 무엇인지 탐색하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예천군민을 대상으로 방향성과 의식에 대하여 설문조사를 하였으며, 도출된 결과를 이용하여 예천 활의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을 살펴보고자 ...	행정학	null		kci_detailed_000008.xml
ART001343470	oai_dc	지방공무원 개인성격 유형이 직무만족에 미치는 영향 분석	The Impact of the Types of Individual Personality on Job Satisfaction	{ "journal_name": "대한지방자치학회", "publisher": null, "pub_year": null, "pub_month": null, "volume": null, "issue": null }	[ "이수창(울산대학교); 이환범(영남대학교)" ]	최근 행정조직에서 개인의 역량이나 성격과 같은 조직구성원의 내적 특성들이 성과지향적 조직운영을 위해 중요한 요인으로 다루어지고 있음에 따라 개인특성 연구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공무원 개인성격 유형과 직무만족 간에 어떠한 영향관계가 있는 지를 실증적으로 검증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서 공무원 개인성격 유형을 Big 5 모형에 근거하여 신경증, 외향성, 성실성, 개방성, 호감성의 다섯 가지로 분류하였다. 공무원 개인성격 유형과 직무만족 간의 상관성 정도를 파악하기 위하여 상관분석을 실시한 결과, 다섯 가지 성격유형과 직무만족 간에 유의미한 상관...	행정학	null		kci_detailed_000008.xml
ART001343467	oai_dc	지방정부의 온라인 주민참여수준과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공무원의 인식을 중심으로	A Study on the Level and Influencing Factors of On-line Public Participation in Local Government	{ "journal_name": "대한지방자치학회", "publisher": null, "pub_year": null, "pub_month": null, "volume": null, "issue": null }	[ "백조연(강원도청); 홍형득(강원대학교)" ]	온라인 주민참여에 대한 시각은 직접민주주의의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줄 수 있다는 긍정적인 입장과 기존의 사회에 내포된 불평등을 더욱 심화시켜 민주주의에 역행하는 결과를 초래할 거라는 비판적 견해가 있다. 그러나 전자정부를 통한 주민참여는 주민의 직접 참여가능성을 높이고, 기존의 시민참여제도들이 가진 제약을 극복할 수 있는 새로운 대안으로 간주되고 있다. 그러나 아직 온라인 주민참여가 적극적으로 활성화되기보다는 소극적이고 부분적인 차원에 머무르고 있는 현실에서 본 연구는 강원도지역을 대상으로 온라인 주민참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과 각 요인별 영향력 분석과 효율적인 정책방...	행정학	null		kci_detailed_000008.xml
ART001343472	oai_dc	지방행정조직개편에 관한 지역 주민의 평가에 관한 연구	A Study on Citizen's Evaluation of Local Administration Agency's Reorganization	{ "journal_name": "대한지방자치학회", "publisher": null, "pub_year": null, "pub_month": null, "volume": null, "issue": null }	[ "김용철(부산대학교)" ]	본 연구는 산업화, 정보화의 고도의 발달로 인해 기존행정구역을 넘어서는 행정수요를 처리하기 위해 기존의 행정계층을 도시형태의 행정계층구조로 전화함으로써 지역주민의 행정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계층구조전환정책에 대한 지역주민의 인식을 조사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본 연구조사 결과 주요 핵심 논점사항인 사례지역의 읍면의 동전환정책에 대해 지역주민은 39.7%가 반대하였고, 찬성이 23.1%로 응답함으로써 지역주민은 현재의 동전환정책에 대해 반대의견이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 반대 이유는 역시 세제감면 및 각종혜택이 없어지기 때문이라고 대답한...	행정학	null		kci_detailed_000008.xml
ART001343463	oai_dc	한국의 지방선거 매니페스토 분석	The Analysis of Korean Local Election Manifesto	{ "journal_name": "대한지방자치학회", "publisher": null, "pub_year": null, "pub_month": null, "volume": null, "issue": null }	[ "류영아(한국지방행정연구원)" ]	본 연구는 현재 우리나라 지방선거 매니페스토의 현황과 향후 발전 방안을 거버넌스 측면에서 모색하는데 목적이 있다. 분석을 위하여 행위자와 상호작용을 중심으로 분석틀을 구상하고 매니페스토 거버넌스가 구축되어 활성화되는 단계를 거버넌스 미구축기, 성립기, 활성기로 구분하였다. 분석 결과, 우리나라의 매니페스토는 시민사회 중심의 시민운동 성향이 강하고 정당 또는 후보자는 매니페스토 작성에 소극적이며 유권자들이 매니페스토에 큰 관심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방선거 이후 매니페스토 실천을 위한 정당, 당선자, 지방자치단체 간의 상호작용이 없다는 점이 매니페스토가 발달...	행정학	null		kci_detailed_000008.xml
ART001343481	oai_dc	농산병행정책에 의한 농촌경제 활성화를 위한 농공단지 선진화방안에 관한 연구	Industry Complex of Rural Areas Policy Improvement Research	{ "journal_name": "대한지방자치학회", "publisher": null, "pub_year": null, "pub_month": null, "volume": null, "issue": null }	[ "임동환(중소기업진흥공단)" ]	1983년 「농어촌소득원개발촉진법」의 제정을 통해 시작된 농공단지는 2008년 9월말 현재 전국에 377개 단지가 조성되어 5,363개 제조업이 입주하여 12만 명 이상의 농촌지역 인력을 고용하고 있는 등 지역경제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최근 FTA체결과 농산물 수입개방 등으로 농촌경제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현실에서 농촌지역의 이농향도현상을 방지하고, 지역특화산업 육성을 꾀할 수 있는 현실적인 대안으로 농공단지의 활성화 정책이 요구되고 있다. 이와 같은 현실에서 본 연구는 정부가 기존의 농공단지 조성에 중점을 둔 정책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농공단지 입주기업들의...	행정학	null		kci_detailed_000008.xml
ART001343416	oai_dc	지방정부에서 지식관리도구와 전략에 관한 실증연구	Knowledge Management Strategy Diagnosis from KM Instruments Use in Korean Local Government	{ "journal_name": "대한지방자치학회", "publisher": null, "pub_year": null, "pub_month": null, "volume": null, "issue": null }	[ "송충근(전남대학교)" ]	본 논문에서는 지식관리도구의 효율적인 이용전략에 대하여 알아보기 위하여 선행연구를 검토, IT지향 도구와 인간지향도구로 범주화하여 공통적인 지식관리도구 목록을 작성한 후, 지식관리의 선도조직으로서 C 자치단체의 여섯 개 전문가집단을 대상으로 지식관리 실태를 분석해보았다. 분석결과, 먼저 기술적 도구로서 인트라넷의 이용수준이 가장 높았는데 이는 IT 중심의 지식인프라가 어느 정도 정착되어 있음을 의미한다. 전체적으로는 인간지향적 도구의 이용수준이 기술적 도구의 이용수준보다 높게 나타났다. 둘째, 흡수역량과 관련된 기술적인 도구의 이용수준은 매우 저조했는데 이는 해당조직...	행정학	null		kci_detailed_000008.xml
ART001343484	oai_dc	언론보도가 지방정부의 정책형성과정에 미치는 영향분석:울산광역시 공무원의 인식을 중심으로	A Study on the Influence of the Press Reports on the Policy Formation Process in Local Governments: Focused on Public Servants' Perceptions in Ulsan Metropolitan City	{ "journal_name": "대한지방자치학회", "publisher": null, "pub_year": null, "pub_month": null, "volume": null, "issue": null }	[ "정은영(울산광역일보); 성석주(계명대학교); 최봉기(계명대학교)" ]	본 연구는 언론이 지방정부의 정책형성과정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를 규명해보고자 하였다. 언론은 중앙 및 지방의 신문과 방송을 대상으로 하고, 지방정부는 주로 지방자치단체의 집행부를 중심으로 하였으며, 정책형성과정은 정책의제형성과정과 정책결정과정의 두 단계를 중심으로 하였다. 연구결과는 첫째, 보도속성을 구성하고 있는 「기사의 강도」, 「기사의 내용」, 「언론의 관심도」, 그리고 「보도횟수」 등은 정책형성의 각 단계별로 시간의 흐름에 따라 다르게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보도속성은 정책참여자, 즉 정책결정자와 정책담당자에게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	행정학	null		kci_detailed_000008.xml
ART001343478	oai_dc	투자진흥지구의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 제주특별자치도 투자진흥지구의 사례	Improving the Policies to Boost Investment in Jeju Investment Promotional Zone	{ "journal_name": "대한지방자치학회", "publisher": null, "pub_year": null, "pub_month": null, "volume": null, "issue": null }	[ "김동욱(제주대학교)" ]	제주도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 제정․공포 되면서 2006년 7월1일에 새롭게 제주특별자치도로 출범하였다. 또한 제주특별자치도의 핵심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투자자나 사업시행 공공기관이 투자진흥지구의 지정을 하여 일정 자본을 이상 투자하는 기업에 대하여 조세, 각종 부담금 감면 등 특례가 적용되는 국내 유일의 제도도 도입하였다. 이처럼 투자유치를 위해 투자진흥지구제도가 도입되어 각 종 행정적 특례와 세제상의 혜택을 부여하고 있지만, 그 수준이 경쟁 국가나 국내의 경제특구와 비교하여 크게 미흡하고 세부사항도 미비한 부분이 적지 않다....	행정학	null		kci_detailed_000008.xml
ART001343483	oai_dc	도시지역 특성과 범죄율과의 관계에 관한 연구: 인구·사회·경제적 요인을 중심으로	A Study on the Relationship Between Crime Rates and Characteristics of Urban Areas : Focusing on Demographic and Socio-Economic Factors	{ "journal_name": "대한지방자치학회", "publisher": null, "pub_year": null, "pub_month": null, "volume": null, "issue": null }	[ "이대성(동의대학교); 이강훈(부경대학교)" ]	본 연구는 도시지역의 특성 중 인구·사회·경제적 요인을 중심으로 범죄율과의 관계를 분석하고자 실시되었다. 이러한 연구목적을 위해 이론적 논의와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인구학적 요인, 경제적 요인, 지역사회 해체 요인, 경찰관련 요인을 선정하여 범죄율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도시지역의 인구․사회․경제적 요인과 전체범죄율과의 회귀분석 결과, 세대당 재산세와 이혼율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가지 범죄유형별로 살펴보면, 강력범죄율에는 이혼율과 청소년인구비가, 절도범죄율에는 청소년인구비와 세대당 재산세가, 폭력범죄율에는 이혼율과 세대당 재산세가 영향을 미치는 것으...	행정학	null		kci_detailed_000008.xml
ART001343480	oai_dc	고령화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회보장지출과 재정전망 : 대구광역시를 중심으로	Social Security Expenditure and Financial Prospect of Local Governments : Focused on Daegu Metropolitan City	{ "journal_name": "대한지방자치학회", "publisher": null, "pub_year": null, "pub_month": null, "volume": null, "issue": null }	[ "신두섭(한국지방행정연구원)" ]	급속한 고령화 사회로의 진입에 따른 인구 및 경제적 영향이 지방자치 실시 이후 그 어느 때보다 재정적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는 지방자치단체의 사회보장정책 증가에 대한 기대가 곧 복지재정 수요 증가로 이어지고 있으며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에서는 현재뿐만이 아니라 중, 장기적으로 고령인구 증가에 따른 재정적 부담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으며 재정 확보 과제 해결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 연구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사회보장 관련 재정현황을 파악하고, 재정 추계를 통해 중, 장기적인 미래를 전망하며, 향후 재정 정책결정과 재원 확보를 위한 과제를...	행정학	null		kci_detailed_000008.xml
ART001423525	oai_dc	노인일자리사업 개선을 위한 효과성 평가	A Study on the Evaluation of Effectiveness for the Improvement of Aged's Job Creation Project	{ "journal_name": "대한지방자치학회", "publisher": null, "pub_year": null, "pub_month": null, "volume": null, "issue": null }	[ "이환범(영남대학교)" ]	본 연구는 효과성 평가를 통하여 노인일자리사업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개선방안을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러한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주관적 효과성 평가 및 객관적 효과성 평가를 실시하였다. 주관적 효과성 평가로는 사업만족도, 경제적 도움, 신체적 건강증진, 정신적 건강증진, 그리고 대인관계 개선 등을 중점 분석하였다. 객관적 효과성 평가로는 의료비 절감, 노인가구 빈곤 변동율, 사업예산 대비 일자리 창출 실적, 일자리 유형별 창출 실적, 그리고 고용촉진장려금 지원 실적 등을 활용·분석하였다. 분석결과를 토대로, 노인일자리사업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	행정학	null		kci_detailed_000008.xml
ART001423482	oai_dc	다중이용시설 테러에 대비한 지방자치단체의 위기관리 전략	Local Government Preparedness Strategies Against the Terrorism in Multi-Utilization Facilities	{ "journal_name": "대한지방자치학회", "publisher": null, "pub_year": null, "pub_month": null, "volume": null, "issue": null }	[ "박동균(대구한의대학교)" ]	본 연구는 한국에서 발생 가능한 테러의 유형을 예측해 보고, 아울러 그 중에서도 가장 위험성이 높은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테러대비에 필요한 지방자치단체의 대비전략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첫째, 본 연구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테러 사전대비 위기관리 정책의 대안으로서 환경설계를 통한 범죄예방(CPTED)의 적용을 제시하였다. CPTED는 도시환경을 고려한 대테러대책은 테러리스트들로부터 취약한 공간을 사전에 제거함으로써 사전 테러를 예방할 수 있고, 테러리스트의 활동 폭을 줄일 수 있어 매우 효용성이 있다고 할 것이다. 둘째로, 민방위 제도의 활용이다. 민방위 조직은 북한...	행정학	null		kci_detailed_000008.xml
ART001423556	oai_dc	시군 간 소득발생의 불균등도 분석	An Analysis on the Inequality of the Original Income Generation in Si-Gun	{ "journal_name": "대한지방자치학회", "publisher": null, "pub_year": null, "pub_month": null, "volume": null, "issue": null }	[ "이순배(선문대학교); 하채수(선문대학교)" ]	본 연구의 목적은 시군의 소득발생에 대한 원천별 불균등을 대리지표인 주민세의 세부항목별로 분석하는 것이다. 분석결과, 원천별로 각 소득할의 가중된 점유비율은 인구 40만 이상의 10분위(대도시)에서 종합소득할과 양도소득할의 가중된 점유비율은 각각 1.3과 1.4 이상으로 높게, 특히 법인소득할은 매년 1.5 이상의 매우 높은 비율을 나타냈다. 소득원들 중에서 양도소득할과 법인소득할에 대한 지니계수가 가장 높게 나타난 것으로 보아 시군에서 발생하는 소득들 중에서 양도소득과 법인소득의 발생이 가장 불균등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군 (전체)소득 발생의 불평등에 기여한 원천...	행정학	null		kci_detailed_000008.xml
ART001423495	oai_dc	중소규모 지방자치단체 관점에서 본 행정구역개편방안: 경상북도 북부지역의 사례를 중심으로	A Study on the Revision of Administrative Districts from a Perspective of Small and Medium Sized Local Governments: The Case of the Northern Region of Northern GyeongBuk Province	{ "journal_name": "대한지방자치학회", "publisher": null, "pub_year": null, "pub_month": null, "volume": null, "issue": null }	[ "손경희(경북도립대학교)" ]	본 연구는 행정구역개편에 대한 논의를 검토하고, 행정구역개편이 중소규모 지방자치단체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봄으로써 행정의 효율화 방안을 모색하였다. 현재 논의되고 있는 행정구역 광역화 중심의 통합논의는 중소규모 자치단체의 입장에서 규모의 경제를 통한 효율화를 기대하기 어렵고, 지방자치의 본질을 훼손할 가능성이 높다. 그러므로 지역간 갈등의 소지를 안고 있는 시군통합 보다는 지역주민의 저항을 줄이면서 행정의 효율성을 확보할 수 있는 행정서비스 구역의 광역화로 협약에 의한 공동사무처리, 행정협의회, 행정특별구의 설치 등을 제시하였다.	행정학	null		kci_detailed_000008.xml
ART001423511	oai_dc	지방 중소기업의 기술개발 활성화를 위한 기술가치 평가제도 개선방안 연구	A Research on Local SMB's Technology Valuation Evaluation Policy	{ "journal_name": "대한지방자치학회", "publisher": null, "pub_year": null, "pub_month": null, "volume": null, "issue": null }	[ "임동환(중소기업진흥공단)" ]	본 논문은 기술가치 평가제도가 기업들 특히, 지방 중소기업 스스로 기술개발 의지를 제고하기 위한 환경을 조성하는데 효과적인 대안이라는 인식에서 기술가치 평가제도가 활성화하는데 필요한 여건을 마련하는데 연구의 목적을 두고 있다. 기술가치 평가제도에 대하여 정부나 학계, 실무계 등에서 기업의 기술개발 의지를 제고시키는데 기여할 것으로 인식을 같이하고 있다고 판단된다. 그러나 기술가치 평가제도가 활성화되는데는 제도적 문제점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본 논문이 ‘기술가치 평가제도’를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제도적 개선방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정부의 정책자금이나 보조금 지원, ...	행정학	null		kci_detailed_000008.xml
ART001423553	oai_dc	자치단체의 시장지향(MO)에 관한 연구: 경남·경북지역 보건소를 중심으로	An Empirical Study on Market Orientation in Local Governments: Focused on the Health Centers in Gyeongnam and Gyeongbuk	{ "journal_name": "대한지방자치학회", "publisher": null, "pub_year": null, "pub_month": null, "volume": null, "issue": null }	[ "허만용(영남대학교)" ]	이 연구는 자치단체 보건소의 시장지향 정도와 시장지향 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 그리고 시장지향 활동이 전반적 성과와 조직몰입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는 것이다. 시장지향과 관련 요인들에 대한 이론적 논의를 토대로 가설을 설정하고 연구모형을 구성하였으며 경남·경북 지역의 보건소를 대상으로 자료를 수집·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시장지향에 대한 선행변수들의 효과를 요약하면, 최고관리자 강조 및 부서간 연계가 시장지향적 활동을 촉진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시장정보의 창출과 대응 활동은 전반적 성과에, 시장정보의 창출활동은 조직몰입에 긍정적 영향을...	행정학	null		kci_detailed_000008.x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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