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dokbaro/KCI_data · Datasets at Hugging Face

id stringlengths 12 12	format stringclasses 2 values	title_ko stringlengths 0 811 ⌀	title_en stringlengths 0 1.26k ⌀	journal dict	authors listlengths 0 15	abstract_ko stringlengths 0 4k ⌀	keywords stringclasses 157 values	citation_count stringclasses 5 values	doi stringlengths 0 127 ⌀	file_source stringlengths 23 23
ART001663191	oai_dc	지방공공교통요금 결정구조의 합리성 연구	A Study on the Rationality of Local Public Utility Charges	{ "journal_name": "대한지방자치학회", "publisher": null, "pub_year": null, "pub_month": null, "volume": null, "issue": null }	[ "이상철(부산대학교); 권영주(부산대학교)" ]	본 연구의 목적은 합리적인 공공교통요금 결정구조를 제안하기 위하여 내용적 합리성과 절차적 합리성 기준을 적용하여 부산도시철도 사례를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구체적으로 내용적 합리성 차원을 공익기업의 목표달성이라 정의하고 공공요금의 효율성, 공공요금의 공평성, 공급의 안정성으로 분석하였다. 그리고 절차적 합리성 차원은 공공요금결정 과정의 합리화로 보고 절차의 공평성(공공요금결정주체의 다양화), 절차의 공개성(공공요금결정과정의 투명성), 비판의 제도화(공공요금결정의 환류가능성), 절차의 적합성(공공요금결정시기의 적절성)으로 세분하여 실태를 분석하였다. 그리고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공공요금 가격책정원리를 종래의 정책적 배려에 의한 보수율 방식에서 물가상승율을 고려한 요금 상한제 또는 혁신ㆍ성과가격(RIIO)을 가미한 인센티브 방식으로의 전환, 전문가에 의한 요금 사후 감시 시스템 강화, 요금 결정시기의 제도화 등의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행정학	null	http://dx.doi.org/	kci_detailed_000008.xml
ART001688374	oai_dc	기초지방선거에서 정당공천제의 개선방안	The Improvement of Party Nomination in Local Government Elections	{ "journal_name": "대한지방자치학회", "publisher": null, "pub_year": null, "pub_month": null, "volume": null, "issue": null }	[ "최근열(경일대학교)" ]	본 연구의 목적은 지방선거에서 정공공천제의 이론적 논의 및 선행연구를 검토하고 한국의 기초지방선거에서 정당공천제의 실태분석과 문제점을 살펴보고 그 개선 방안을 제시하는데 있다. 기초지방선거에서 정당공천제 문제는 이론적으로는 장점과 단점이 상호 존재한다. 그러나 한국의 정당구조와 운영 수준, 중앙정치인의 의지와 유권자의 의식수준, 선행연구 결과, 여론 및 설문조사 결과, 기초지방선거에 정당참여 결과 나타난 폐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해 볼 때 현시점에서 기초지방선거에서 정당공천제는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처럼 정당공천제가 폐지될 경우 폐지로 인한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과 현실적으로 폐지가 어렵다면 정당공천제로 나타나고 있는 문제점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대안으로 구분하여 제시하였다. 먼저 기초지방선거에서 정당공천제 폐지 시 대안으로는 민선 6기(제10차 지방선거)부터 정당공천 금지기간을 3기(12년 동안) 동안 한시적으로 폐지, 지방공직후보자가 지지하는 정당을 선택하여 임의로 표시하게 하는 정당표방제 도입, 일정한 수 이상의 지역주민(유권자)에게 추천권을 부여하는 지역주민추천제 도입 등을 들 수 있다. 다음으로 정당공천제 유지 시 대안으로는 정당의 분권화, 진성당원중심의 정당운영, 상향식공천, 투명하고 공정한 공천과정 등 정당의 민주화와 공천방식의 개선, 지역적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지역적 이해에 정통할 뿐만 아니라 자율적이고 독자적인 지방자치의 발전을 이끌 수 있는 지방정당의 설립 및 육성, 공천권자인 지역 국회의원에게 종속된 “정당대표”보다는 주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주민 대표”를 선택하려는 유권자의 의식전환 등을 들 수 있다.	행정학	null	http://dx.doi.org/	kci_detailed_000008.xml
ART001688368	oai_dc	Security Measure in International Sports Event held by Local Governments	Security Measure in International Sports Event held by Local Governments	{ "journal_name": "대한지방자치학회", "publisher": null, "pub_year": null, "pub_month": null, "volume": null, "issue": null }	[ "박동균(대구한의대학교); 이상철(용인대학교); 김태민(경남대학교)" ]	Korea is preparing international events, to which world people pay attentions, such as 2014 Incheon Asian Game and 2018 Pyeongchang Winter Olympic. The event should not be prepared only by country. Hosts should pay attention to anti-terrorism measures and security in international sports event. The terrorism organizations can perform terror more easily because it is the best opportunity to perform terror, it is not necessary to limit terror targets, meeting place and facility where many people and honored guests gather are precisely informed via press media.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suggest the method to host international sports event safely in Korea in the future. The basic direction for security measure in international sports event can be suggested as follows. Firstly, the most important thing in large-scale international sports event is the safety measure in accommodation where athletes stay for a long time and stadium where sports game is performed. Secondly, it is necessary to share terrorism and safety information internationally. Thirdly, government should research terrorism and take diversified measures actively. Fourthly, it is necessary to take a preventive measure for cyber terrorism.	행정학	null	http://dx.doi.org/	kci_detailed_000008.xml
ART001688340	oai_dc	농지연금의 경제적 파급효과 분석 -경상북도를 대상으로-	An Analysis on Economic Effects of Farmland Annuity -Focused on Gyeongsangbuk-do-	{ "journal_name": "대한지방자치학회", "publisher": null, "pub_year": null, "pub_month": null, "volume": null, "issue": null }	[ "조덕호(대구대학교); 임대봉(국립공원관리공단)" ]	본 연구는 농지연금제도가 지역경제(경상북도)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지역경제의 정책 수립에 활용될 수 있는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분석결과 경상북도는 지역 내의 재정과 산업정책, 그리고 고용정책의 종합적인 관점에서 볼 때 정부의 재정을 완화할 수 있는 것은 물론 특히 농림수산품과 도소매 부문에서 고용유발효과가 상당히 높게 나타나 농지연금의 활성화가 필요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이 제도를 통해 고용효과 뿐만 아니라 경북 지역의 산업구조를 고도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판단한다. 경상북도 지역에 미치는 경제적 파급효과에서 농지연금의 가입비율이 2.6%일 경우에도 지역경제에 미치는 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났지만, 이 보다 높은 30.8%일 경우에는 더욱 큰 경제적인 파급효과가 있는 것으로 추정되어 가입비율이 높으면 높을수록 지역경제에 미치는 긍정적인 파급효과가 큰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농지연금이 농촌노인들의 생활편익을 증진하는 것은 물론,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도 크게 기여하는 것으로 분석됨에 따라 정부는 농지연금을 보다 확충하여, 국가재정의 완화와 농촌노인복지 및 영농구조조정 뿐만 아니라 지역경제발전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유도해 나가는 정책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한다.	행정학	null	http://dx.doi.org/	kci_detailed_000008.xml
ART001688334	oai_dc	국가의 시장 개입에 대한 역사적 제도주의 관점: 1980년대 미국과 영국의 복지개혁 사례를 통해서 본 국가의 능력	State Capacities and Market in New Institutionalism Perspectives -The Case of 1980's Welfare Reform in United States and Britain-	{ "journal_name": "대한지방자치학회", "publisher": null, "pub_year": null, "pub_month": null, "volume": null, "issue": null }	[ "안희남(대구대학교); 정성범(대구사이버대학교)" ]	본 논문은 국가의 시장개입에 관한 신제도주의, 특히 역사적 제도주의 관점을 규명하기 위한 것이다. 역사적 제도주의는 국가의 시장 개입에서 국가의 능력을 필수적인 것으로 보고, 그것의 본질, 형성과정, 그리고 결과를 제도적 관점에서 규명하고자 한 이론이다. 국가의 시장개입 능력을 규명하기 위해 본 논문은 1980년대 미국과 영국의 일-복지 연계 프로그램으로의 복지개혁 사례를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본 연구는 국가의 능력은 역사적 상황에 의하여 결정되고, 제도적 질서를 따른다는 제도적 특징을 지니며, 국가의 선호나 이념에 의하여 주로 결정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또한 국가의 능력은 위기 때 강화되며, 이때 개혁이 추진된다는 사실도 확인하였다. 결국 국가와 시장은 분리해서 볼 수 없으며, 그 경우에도 국가가 주도권을 지니게 된다는 것이다.	행정학	null	http://dx.doi.org/	kci_detailed_000008.xml
ART001688348	oai_dc	안동시 공무원의 세계화 추진역량 강화를 위한 정책과제	Policy Issues for Global Capacity Building of Andong City Officials	{ "journal_name": "대한지방자치학회", "publisher": null, "pub_year": null, "pub_month": null, "volume": null, "issue": null }	[ "박찬용(안동대학교)" ]	안동시의 공무원 세계화 추진역량 강화사업 현황과 문제점들을 파악한 결과 안동시 공무원의 세계화 교육이 미흡한데 그 요인은 경북지방공무원교육원의 세계화 교육과정의 부족과 그리고 대학이나 민간교육기관과의 연계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방향성 없이 진행되고 있는 안동시의 해외도시와의 자매결연은 앞으로 안동시의 국제탈춤페스티벌이나 전통문화를 중심으로 자매결연을 추진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안동시 공무원의 세계화 추진역량 강화를 위해서는 이상과 같이 세계화 교육과 해외연수나 국제교류가 활성화되어야 하겠지만 이는 시간과 예산이 많이 필요하다. 따라서 세계화 추진역량을 이미 갖춘 인력의 특별채용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행정학	null	http://dx.doi.org/	kci_detailed_000008.xml
ART001688320	oai_dc	지방 준정부기관의 유형별 통합성과평가모형 구성과 적용	Integrated Performance Evaluation Model and Application according to type of Local Public Enterprise	{ "journal_name": "대한지방자치학회", "publisher": null, "pub_year": null, "pub_month": null, "volume": null, "issue": null }	[ "송건섭(대구대학교)" ]	이 논문은 지방준정부기관의 유형을 직영, 간접1(공사), 간접2(공단), 주식회사(제3섹터)등 4개로 구분하였고, 지방준정부기관 9개를 선택하여 구축한 성과평가모델과 지표에 근거하여 평가하였다. 연구결과, 첫째, 우리나라 지방 준정부기관의 외형적인 성장은 이룩하였지만, 적자 및 부채비율이 증가하고 방만하게 운영되므로 구체적인 성과평가를 통해전략적인 관리가 필요하다. 둘째, DEA방법을 이용하여 객관적 평가를 한 결과, 기술효율성은 2010년에 비해 2011년이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고, 기술순효율성은 2011년이 2010년에 비해 같거나 근소한 차이로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Survey방법을 이용하여주관적 평가를 한 결과, 서비스 질 만족도 수준은 유형3(공단)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다음으로 유형2(공사), 유형1(직영), 유형3(주식회사) 순으로 평가되었다. 넷째, 성과평가에나타난 시사점은 객관적·주관적 평가결과에는 어느 정도 차이가 존재한다는 점인데, 향후준정부기관의 평가에는 주관 혹은 객관의 단면만을 고려한 평가는 지양되어야 하며, 통합적 평가를 실시하여 보다 정확한 결과를 제시해야 한다는 점이다.	행정학	null	http://dx.doi.org/	kci_detailed_000008.xml
ART001688326	oai_dc	지역혁신지원정책의 성과평가: 경상북도 지역전략산업 인력양성사업의 사례	Performance Appraisal of Government Human Resource Development Policy on Regional SMEs	{ "journal_name": "대한지방자치학회", "publisher": null, "pub_year": null, "pub_month": null, "volume": null, "issue": null }	[ "도수관(대구가톨릭대학교); 김병규(안동대학교)" ]	본 연구는 정부의 광역지역혁신지원정책으로서 경상북도 지역전략산업 인력양성사업의성과를 측정하고 평가하였다. 성과측정과 평가를 위해 지역혁신지원정책의 성과에 대한이론적 연구들을 검토하여 지역전략산업의 인력양성사업 성과측정과 평가를 위한 측정지표 및 연구모형을 개발하고 이를 분석에 활용하였다. 분석결과, 기업의 인력양성사업 참여는 기술혁신지표인 특허나 실용신안 등록과 유의미한 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종업원 1인당 순이익과 같은 경영 성과지표와는 유의미한 관련성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력양성사업 프로그램에 대한 기업의 평가는 인력양성사업의 추진체계, 사업집행의 적절성, 성과관리 및 사후관리 측면에서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인력양성사업교육자와 피교육자에 대한 평가 또한 비교적 긍정적인 편으로 나타났으나 전략산업군별로 볼 때 부품소재산업 종사자가 타 산업 종사자에 비해 교육자와 피교육자에 대한 평가가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들은 인력양성사업과 같은 정부의 지역혁신지원사업이 지역 중소기업의 경영성과 제고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이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 확대의 필요성을 시사하고 있다. 아울러, 인력양성사업의 효율성과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전략산업군에 따른 차별화된 프로그램을 운영할 필요성이 있음을 시사한다.	행정학	null	http://dx.doi.org/	kci_detailed_000008.xml
ART001688358	oai_dc	지방자치와 교육자치의 연계를 위한 교육감 선거제도 개선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Reform of Election System of the Superintendent for the Cooperation Alternative between the Local Self Government and the Educational Autonomy System	{ "journal_name": "대한지방자치학회", "publisher": null, "pub_year": null, "pub_month": null, "volume": null, "issue": null }	[ "육동일(충남대학교)" ]	본고에서는 현행 교육자치 개혁의 연장선상에서, 그리고 지방자치와 교육자치의 연계를 강화하는데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요소가 되는 교육감 선거제도가 그동안 어떤 문제점들을 제기했으며, 향후 어떻게 개선되어야 하는지를 논의해서 그 바람직한 방향과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결과로 볼 때, 지방자치와 교육자치의 연계를 위한 교육감 선거제도 개선에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논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첫째, 교육자치에 대한 기본 시각, 정책, 그리고 운영방식의 차이점이 대립되어 있는 상황에서 교육분권과 자치의 확대‧강화를 위해서는 지방자치와 교육자치는 궁극적으로 통합되는 것이 바람직 할 수 있다. 그러나, 양 기관의 통합론과 분리론의 대립이 팽팽한 만큼 양측의 공감대를 형성해 나가는 동시에 보다 실효성있는 교육자치제도의 개선을 위해서는 우선 양자간 연계와 협력을 강화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지방자치와 교육자치의 연계와 협력이 강화되려면 무엇보다 교육감 선거제도의 개선이 반드시 전제되어야 한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지금까지의 교육감 선거제도의 변천과정, 주요국의 사례 그리고 지난 선거결과의 문제점들의 분석을 통해 제도 개선에 대한 필요성과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교육감 선출방법은 지난 60여년 동안 당시의 정치적 배경에 따라 다양하게 변천되고 제안되어 왔다. 그러나 교육감 임명제를 실시하던 지방자치 이전의 40여년과 1991년 지방자치 실시와 더불어서 교육감 간선제를 실시한 16년 동안에는 교육감 직선제의 도입이 지방교육자치제의 도입 및 개혁의 중심이었다. 즉 교육감 선거제도의 변천은 주민대표성을 높이고 주민통제의 원리를 강화하는 개정방향이었다는 사실이다. 한편, 주요국의 교육감 선거방식은 다양하지만 지방자치와 교육자치가 통합된 가운데 임명제방식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결론적으로, 주민직선제 제도상의 장‧단점은 있을 수 있으나, 현행 교육감 직선제가 심각한 문제점들을 제기한 상황을 감안하고 외국의 사례들을 고려하면 현행 주민직선제 방식은 그 개선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그 대안으로는 시‧도지사 러닝메이트제, 시‧도지사 임명제, 그리고 제한적 주민직선제 등이 교육감 선출방식의 새로운 대안이 될 수 있다.	행정학	null	http://dx.doi.org/	kci_detailed_000008.xml
ART001688381	oai_dc	건강가족복지서비스의 통합적 성과평가 분석 :지자체 직영 건강가정지원센터를 중심으로	A Study on Integrated Performance Evaluation of Healthy Family Welfare Services : Case of Public Healthy Family Support Centers	{ "journal_name": "대한지방자치학회", "publisher": null, "pub_year": null, "pub_month": null, "volume": null, "issue": null }	[ "성금단(신흥대학); 문신용(상명대학교)" ]	본 연구는 건강가정지원센터의 통합적 성과평가 분석을 위해 SERVQUAL을 이용하여 서비스 질을 측정하고, DEA를 활용하여 효율성을 분석하였다. 또한 양자의 분석결과를 IPA를 통해 통합적으로 분석해 봄으로써 건강가정지원센터의 건강가정복지서비스 성과를 진단하고, 이를 위한 성과평가 분석틀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연구결과, SERVQUAL을 통한 건강가정지원센터 이용 후의 만족수준이 모든 분석요인에서 이용 전 기대수준보다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에서 높게 나온 것은 건강가정지원센터의 건강가정복지서비스가 나름대로 바람직한 성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한편 DEA 분석결과 CCR과 BCC분석 모두에서 반 정도의 센터가 상대적으로 효율적이지 못한 유사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비효율성의 원인이 공공부문의 기술적 비효율과 아울러 규모의 비효율성이 공존하는 것으로 보이며, 따라서 기술적 비효율성뿐만 아니라 규모의 비효율성까지 적절한 조정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통합적 IPA 분석 결과, 2사분면의 센터들은 서비스의 질은 높으나 효율성이 낮은 경우로서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정책적 통제가 필요하며, 3사분면의 센터들은 서비스의 질과 효율성 모두가 낮은 경우로써 서비스 질을높이기 위한 노력과 동시에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관리적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4사분면의 센터들은 효율성 대비 서비스의 질이 낮은 경우로써 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한 방안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행정학	null	http://dx.doi.org/	kci_detailed_000008.xml
ART001714169	oai_dc	지방분권개혁의 부진 요인과 전략적 과제에 관한 연구- 지방분권에 대한 국민 공감대 형성을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frustrated factors and strategic tasks of decentralization reforms : focused on the formation of national consensus for decentralization reforms	{ "journal_name": "대한지방자치학회", "publisher": null, "pub_year": null, "pub_month": null, "volume": null, "issue": null }	[ "이정만(공주대학교)" ]	지방자치가 부활된 이래 역대 정부에서 추진된 지방분권정책은 전체적으로 그 성과가미흡한 것으로 평가를 받고 있다. 그런 가운데서도 정책 주체들 간에 분권개혁과제의 큰틀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의 공감대가 형성되어 가고 있는 단계로 보인다. 이 시점에서성공적인 지방분권개혁을 위해 요구되는 것은 바람직한 분권개혁과제의 제시 못지않게그간의 개혁 추진의 장애 요인을 분석하고 이에 대한 실천적인 전략의 모색이라고 판단된다. 이러한 문제인식 하에 이 논문에서는 우리나라 역대 정부의 지방분권개혁의 성과와 한계를 검토하고 참여정부의 분권개혁을 대상으로 개혁의 성과가 부진했던 요인을 다각도로 분석하였다. 그리고 분권개혁 추진에 가장 큰 걸림돌이 되고 있는 반분권 연대세력의 저항을 극복할 수 있는 유력한 대안이 지방분권의 당위성과 필요성에 대한에 광범위한 국민적 지지의 확보라는 관점에서 지방분권 국민 공감대 형성을 위해 요구되는전략적 과제를 제시하고자 하였다.	행정학	null		kci_detailed_000008.xml
ART001714104	oai_dc	복지 공무원의 ‘복지’ 기본 가치에 관한 감성 체감도 연구	A study on the emotional sensing level of the basic values of welfare policy of public servants	{ "journal_name": "대한지방자치학회", "publisher": null, "pub_year": null, "pub_month": null, "volume": null, "issue": null }	[ "이금숙(한북대학교); 이대희(광운대학교)" ]	행정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들이나 서비스 전달자들은 기관의 고유 목적 가치나 정책목표에 대해 남다른 충성도를 가져야만 한다. 그래야만 행정 업무가 본질을 벗어나지 않고, 직무 몰입도나 만족도가 높아질 수 있을 것이다. 사회 복지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들이나 복지 서비스 전달자들의 경우에도 ‘복지’의 기본 가치나 주요 복지 정책의 ‘목표’에 대해 잘 알고 체감하고 있어야만 업무 성과가 높아질 수 있다. 이 논문에서는 사회복지 업무 담당자들의 복지 기본 가치나 주요 목표에 대한 감성 체감도를 측정해 보았다. 그 결과, 사회복지 업무 담당자들의 ‘복지 기본 가치’에 대한 감성체감도가 대체로 낮게 나타났고, ‘행복’이라는 가치에 대해서만 강한 긍정적 감성 체감도를 보였다. 또 이들은 ‘국민 최저 생활 보장’ ‘인간 존엄성 확대’ ‘국민 건강 증진’ ‘복지대상자의 자활, 자립’ 순으로 감성적 호응을 보였다. “복지대상자의 자활, 자립을 위해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하고,” “사회 복지는 더욱 증대되어야 한다”에 대해서는 절대 다수가 긍정적 감성을 가지고 있었다. “무상 급식, 무상 보육”에 대해서는 긍정적 감성이 높긴 하지만, 부정적 감성도 많아, 적지 않은 견해 차이가 있음을 말해 준다.	행정학	null		kci_detailed_000008.xml
ART001714177	oai_dc	The Policy Network Analysis on Decision-Making Process of the Basic Old-Age Pension System: Focused on the Interaction and Structure	The Policy Network Analysis on Decision-Making Process of the Basic Old-Age Pension System: Focused on the Interaction and Structure	{ "journal_name": "대한지방자치학회", "publisher": null, "pub_year": null, "pub_month": null, "volume": null, "issue": null }	[ "김성옥(대구외국어대학교); 최인규(대구과학대학교)" ]	With Korea accelerating into an aging society, the state of welfare for seniors is gaining more attention. This study reviews the process of formation and enactment for the senior welfare policy, the Basic Old-Age Pension Scheme, which is aimed to expand pension coverage for low-income senior citizens. The purpose of this dissertation is to analyze what is the impact of the elderly population-defined as people aged 65 and older-especially on the welfare policy making process for the aged. The model development process as well as the policy making process on the basic old-age pension scheme were examined based on the combination of ‘policy network theory' and ‘ACF(Advocacy Coalition Framework)'.	행정학	null		kci_detailed_000008.xml
ART001714114	oai_dc	지방자치단체 민간위탁사무 성과평가지표 개발 -대구광역시 사례를 중심으로-	Developing Performance Appraisal Indicators of Contracted Out Public Services in Local Governments -The Case of Daegu Metropolitan City-	{ "journal_name": "대한지방자치학회", "publisher": null, "pub_year": null, "pub_month": null, "volume": null, "issue": null }	[ "김광석(대구경북연구원); 최근열(경일대학교)" ]	지방자치단체는 행정조직의 슬림화와 민간영역의 전문성 활용 등을 목적으로 민간위탁제도를 도입하여 활용되고 있으나 대부분의 경우 민간위탁사무의 성과평가와 정기적 평가를 통한 공공서비스 개선 노력은 미흡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대구광역시를 사례로 민간위탁사무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성과평가지표를 개발하는데 목적을 두었다. 먼저 민간위탁사무의 공통 성과평가지표 개발은 선행연구의 성과평가지표에 대한 종합적 검토를 거쳐 선정된 성과평가지표(안)에 대한 민간위탁 담당부서 담당자를 대상으로한 설문조사 결과를 반영한 성과평가지표 도출, 도출된 성과평가지표별 가중치 및 배점조정을 위한 전문가대상 설문조사 등을 거쳐 이루어졌다. 즉, 개발된 공통 성과평가지표체계는 효율성과 효과성의 2대 부문으로 구분하고 효율성 부문은 인력활용, 시설관리, 예산활용, 관리운영 등 4개 차원에 7개 지표(14개 세부지표)로 구성되며, 효과성 부문은 시설운영, 프로그램운영, 재정성과, 고객만족 등 4개 차원에 6개 지표(14개 세부지표)로 구성하였다. 그리고 AHP 방법을 이용한 전문가대상 설문조사 결과 민간위탁사무 이용자(취약계층, 동호인, 기업인)별 성과평가지표(부문, 차원, 지표)의 가중치 및 배점을 산정하였다. 다음 민간위탁사무의 개별 성과평가지표 개발은 민간위탁 담당부서 담당자 대상 설문조사를 토대로 개별 민간위탁사무의 특수성을 반영할 수 있는 있도록 일반인 대상의 사회복지시설, 취약계층 대상의 사회복지 시설, 산업지원 시설, 전시시설, 체육시설, 일반행정 사무, 기타시설 등 유형별로 개발하였다. 이렇게 개발된 성과평가지표는 공통 성과평가지표를 우선적으로 적용하고, 사무의 특수성을 반영할 수 있는 개별 성과평가지표는보완적으로 적용한다.	행정학	null		kci_detailed_000008.xml
ART001714098	oai_dc	다층모형분석을 활용한 경찰공무원의 특성이 조직효과성에 미치는 영향 분석	A Study on the Effect of Police Officials Characteristic on Organizational Effectiveness using HLM	{ "journal_name": "대한지방자치학회", "publisher": null, "pub_year": null, "pub_month": null, "volume": null, "issue": null }	[ "이정훈(안동과학대학교)" ]	본 연구는 경찰공무원의 특성을 개인수준과 조직수준으로 분류하여 이에 대한 조직효과성과의 영향 관계를 검증하고자 다층모형분석(HLM)의 분석기법을 사용하였다. 즉, 다차원 자료분석을 통하여 개인별 특성과 조직별 수준의 직무특성, 그리고 조직효과성으로서 직무만족과 조직몰입에 대한 영향관계를 분석함으로써 기존연구들이 갖고 있던 한계점을 극복하고자 하였다. 분석결과 조직효과성이 개인수준과 조직수준에서 차이를 나타내었고, 직무만족에 대한 검증결과 개인수준의 학력과 조직수준의 책임성, 개인수준의 입직경로가 조직수준의 책임성에 통계적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으며, 조직몰입의 분석결과 개인수준의 결혼, 입직경로와 계급이 조직수준인 업무요인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경찰조직을 재설계하기 위한 다양한 연구방법들이 제시되고 있지만 경찰공무원이 갖고 있는 개인적 특성과 조직적 특성을 함께 고려할 수 있는 다층모형분석 방법을 활용하여야만 실질적인 경찰조직의 효과성을 측정할 것으로 생각된다.	행정학	null		kci_detailed_000008.xml
ART001714147	oai_dc	지역사회 활성화를 위한 사회적 경제의 역할에 관한 연구 : 이탈리아 사회적 협동조합 사례를 중심으로	A Study on the Role of Social Economy for Activation of Local Communiy : Focused on the Case of Italian Social Cooperatives	{ "journal_name": "대한지방자치학회", "publisher": null, "pub_year": null, "pub_month": null, "volume": null, "issue": null }	[ "채종헌(한국행정연구원); 최준규(성균관대학교)" ]	한국사회의 사회․경제적 여건 또한 변화함에 따라 이전의 정부 주도적 정책 환경과는차별화되는 다양한 사회적 주체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그러한 측면에서 2007년부터시작된 사회적 기업은 국가와 시장, 시민사회의 사이에서 새로운 역할을 부여받고 있다. 하지만 사회적 기업 등의 새로운 행위자를 육성하기 위해서는 개별 행위자에 국한되는것이 아니라 사회적 경제라는 보다 포괄적 차원의 접근이 필요하다. 또한 사회적 경제는지방화 시대에 있어 핵심적 의제인 지역사회 활성화와도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 이에본 연구에서는 현재 명확하게 제시되어 있지 못한 사회적 경제의 개념을 살펴보고, 지역사회 차원에서 사회적 경제 가 어떠한 중요성을 가지는지 이론적으로 탐색해보고, 우리나라보다 먼저 사회적 경제 차원의 접근을 발전시켜온 유럽의 동향을 살펴볼 것이다. 검토 가능한 여러 사회적 경제의 형태 가운데, 본 연구에서는 최근 우리나라에서도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는 협동조합 형태의 사회적 경제가 지역사회에 가지는 가능성을 살펴볼것이다. 이를 위하여 유럽의 사회적 경제를 개괄적으로 탐색함과 더불어 이탈리아의 사회적 협동조합 사례를 보다 구체적으로 탐구하는 과정을 통해, 유럽 사회적 경제의 한축을 이루고 있는 사회적 협동조합의 특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그 특성 및 한국사회에 대한 적용가능성의 문제를 검토하고자 한다.	행정학	null		kci_detailed_000008.xml
ART001714166	oai_dc	지방준정부기관의 유형별 Service Quality 평가: 내․외부고객의 비교	The Evaluation on Service Quality by Types in Local Public Enterprises : Comparison of internal and external customer	{ "journal_name": "대한지방자치학회", "publisher": null, "pub_year": null, "pub_month": null, "volume": null, "issue": null }	[ "송건섭(대구대학교); 이곤수(재단법인 동아시아연구원)" ]	이 논문은 지방준정부기관의 내․외부고객서비스의 품질을 측정, 고객만족도에 영향을미치는 서비스 품질요인을 규명하고, 고객서비스 향상에 시사점을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연구결과, 서비스 품질에 대해 내부고객의 평가가 외부고객보다 높았고, 영향요인 분석에서 내부고객은 대응성 수준이 높다고 보았으나, 외부고객은 그렇지 않았다. 지방준정부기관은 서비스 질 수준과 내부고객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직원의 사기앙양 및 역량강화가필요하며, 외부고객과는 빈번한 접촉, 적극적인 상호작용 관계를 형성해야 하는 것으로나타났다.	행정학	null		kci_detailed_000008.xml
ART001714120	oai_dc	지방자치단체 재정의 효율성이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	The Impact of the Efficiency of Finance on the Fiscal Soundness in Local Government	{ "journal_name": "대한지방자치학회", "publisher": null, "pub_year": null, "pub_month": null, "volume": null, "issue": null }	[ "김강호(경일대학교)" ]	본 연구는 자치단체의 효율적 재정운용이 재정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것이다. 정부는 자치단체의 재정건전성을 높이기 위하여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평가하여 인센티브및 페널티를 부여하고 있다. 자치단체는 이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지방채를 발행할 수있는 여건을 마련하기 위하여 세입확충노력과 세출절감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이라는가설을 확인하는 회귀분석을 하였다. 실증연구를 위한 표본 수는 총 245개, 재정건전성의 대용변수로 채무잔액지수, 세입확충노력의 대용변수로 지방세징수율제고노력도, 경상세외수입확충노력도, 탄력세율적용노력도 3개변수를, 세출축소노력의 대용변수로 인건비절감노력도, 행사축제경비절감노력도,민간이전경비절감노력도를 이용하여 전체자치단체[모형1], 광역자치단체[모형2]와 기초자치단체[모형3]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모형1]과 [모형2]의 경우, 세입확충노력과 세출축소노력이 채무잔액지수에정(+)의 영향을 미치고 있으나 매우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모형3]의 경우, 기초자치단체는 세입과 세출의 재원이 열악하여 재정력이 낮고, 대부분 정부의 지원을 받아 투자재원을 마련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세입확충노력도와 세출절감노력도가 채무잔액지수에 미치는 영향이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효율성 평가지표가 재정건전성을 양호하게 할 수 있는 유인이 되지 못하고 있으며, 또한 자치단체 간의 인구․재정적 요인 등에의한 편차가 크기 때문에 평가기준을 동일하게 적용할 수 없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재정운용의 효율성 지표는 재정운용 노력도의 변화율과 채무수준의 변화율을동시에 고려하여 평가되도록 조정되어야 하며, 자치단체의 사회경제적 특성에 따라 유형화하여 별도의 재정분석 평가지표가 필요하다는 것을 제안하였다.	행정학	null		kci_detailed_000008.xml
ART001714172	oai_dc	지방 R&D 기관의 운영 효율화 및 성과 제고를 위한 영향요인 분석 - 경상북도를 중심으로 -	An Empirical Analysis of Influence Factors Related to Improvement of Performance for Local R&D Institution : In Case of Gyeongbuk Province	{ "journal_name": "대한지방자치학회", "publisher": null, "pub_year": null, "pub_month": null, "volume": null, "issue": null }	[ "이환범(영남대학교)" ]	경상북도의 경우에는 12개에 달하는 지역전략산업진흥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며, 이러한목표달성과 관련하여 테크노파크, 지역특화센터 등 다양한 형태의 R&D 기관들이 지역전략산업진흥 및 지역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기술개발, 기업지원 등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업은 각각의 독자적 관리체제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개별관리체제에서는 종합적인 조화와 균형을 이루기가 어려울 뿐더러, 유사사업의 추진 및중복기능 지원 등의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경북지역 전략산업진흥차원에서 R&D기관을 중심으로 지역산업진흥 관련 기관의 관리체계 및 운영성과 등을평가·분석하고, 이들 기관의 실용적 운영방안을 모색함은 매우 중요하다 할 것이다. 본 연구는 경북지역에서 추진되고 있는 다양한 지역전략산업진흥사업을 수행하는R&D 기관을 대상으로 운영 효율화에 영향을 미치는 성과요인 그리고 이들 요인 간의영향구조 등을 실증분석 함으로써, R&D 기관의 운영성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발전방안을제시하는 데에 목적이 있다.	행정학	null		kci_detailed_000008.xml
ART001714144	oai_dc	청년창업가의 창업특성이 창업성과에 미치는 영향요인 - 경상북도 청년CEO 육성사업을 사례로 -	A Study on Influences on Results of Inauguration of Enterprise by Characteristics of Young Businessmen's Inauguration - Focusing on Young CEO Promoting Project in Gyeongsangbukdo -	{ "journal_name": "대한지방자치학회", "publisher": null, "pub_year": null, "pub_month": null, "volume": null, "issue": null }	[ "송은실(경북테크노파크 청년창업지원센터); 이성근(영남대학교)" ]	본 연구의 목적은 경상북도 청년CEO 육성사업을 사례로 청년창업가의 창업특성이 창업성과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분석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우선 관련이론 및 선행연구의고찰을 통해 청년창업가의 특성과 창업성과의 관계를 살펴보고, 청년창업가의 창업특성과 영향요인을 분석하였다. 조사대상은 경상북도 청년CEO 육성사업을 통해 창업지원을받은 청년창업가들이다. 청년창업가의 창업특성과 창업성과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분석하기 위해 2011년 10월 10일부터 25일까지 15일간 개별방문, 이메일, 팩스를 통해 설문조사를 진행하였다. 설문지는 총 200부를 배부하였고 170부를 회수하였으며 분석에 사용한유효부수는 159부이다. 조사된 설문지는 SPSS 18.0을 이용하여 빈도분석, t-test, 상관관계분석, 회귀분석을 수행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청년창업가의 특성을 청년창업가의 성취욕구, 창업전략, 지원정책, 위험감수성,창업성과로 구분하여 살펴보았는데 성취욕구에서는 성취감 추구가 가장 높게 나타났고실적지향성이 뒤를 이었다. 둘째, 창년창업가의 창업전략은 신제품 개발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장기전략수립이 뒤를 이었다. 반면 기술적․기능적 능력은 낮게 나타났다. 따라서 청년창업가는 신제품 개발과 이의 사업화를 위한 전략수립에 중점을 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청년창업가의 지원정책으로는 창업지원금이 가장 높게 나타나 청년창업가를 대상으로 기술보증 대출, 벤처캐피탈 연계, 정책자금 지원 등의 정책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청년창업가의 창업특성이 창업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성취욕구, 창업전략, 지원정책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청년창업가의 창업에 있어서장기전략 수립, 신제품 개발, 창업공간 제공, 벤처캐피탈 연계, 마케팅 지원 등의 정책적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학	null		kci_detailed_000008.xml
ART001714108	oai_dc	지역대학 성인대학생의 대학생활적응에 대한 사회적지원, 학업탄력성, 자아존중감의 영향력 분석	The effects of Social Support, Academic Resilience, Self-Esteem on the University Life Adaptation of Non-traditional Students	{ "journal_name": "대한지방자치학회", "publisher": null, "pub_year": null, "pub_month": null, "volume": null, "issue": null }	[ "박진영(광주대학교)" ]	본 연구는 성인대학생의 대학생활적응에 대한 개인배경, 사회적 지원, 학업탄력성, 자아존중감의 영향력을 분석하였다. 조사는 광주․전남지역의 전문대학 및 일반대학의 26세 이상 성인대학생 대상으로 800부의 설문지를 배포하였고, 자료분석에는 653부가 이용되었다. 성인대학생의 개인배경별로 대학생활적응 및 하위요인들에 차이가 있는지를 분석한 결과, 월소득을 제외한 성별, 결혼여부, 전문대학 및 대학간, 근로형태별, 연령별에 있어서차이를 보였다. 성인대학생의 사회적 지원, 학업탄력성, 자아존중감의 대학생활적응 및하위요인들에 대한 영향력을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대학생활적응에는 자아존중감,직장선후배 및 동료지원 등이, 심리육체적응에는 자아존중감, 직장선후배 및 동료 지원등이, 교육의질적응에는 학업탄력성, 자아존중감 등이, 성인학생관계적응에는 학업탄력성,대학선후배 및 동료 지원, 자아존중감 등이, 대학공부적응에는 자아존중감이, 일반학생관계적응에는 자아존중감, 직장선후배 및 동료 지원 등이, 외부상황적응에는 직장선후배 및동료 지원, 자아존중감 등이 영향력 있는 변수로 나타났다. 이러한 본 연구결과를 반영하여 대학내․외에 적용될 수 있는 제안들을 제시하였다.	행정학	null		kci_detailed_000008.xml
ART001714126	oai_dc	지방공기업이 지역내총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중 추정	GRDP and Local Public Enterprises in Korea	{ "journal_name": "대한지방자치학회", "publisher": null, "pub_year": null, "pub_month": null, "volume": null, "issue": null }	[ "원구환(한남대학교)" ]	본 연구는 지방공기업이 지역내총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추정하는데 연구목적을 두고 있다. 지방공기업은 1995년 232개, 2000년 281개, 2005년 313개, 2010년 382개 등으로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또한 2010년 결산기준으로 지방공기업의 예산 규모는 44조 7,356억원으로 지방자치단체 총예산 149.8조원의 29.8%를 차지하고 있으며, 지방공기업 총자산이 147조 1,950억원에 이르고 있어 2010년 지역내총생산(1,172조 7,420억원)의 약 12.5%를차지하고 있다. 이러한 지방공기업이 지역내총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평균 약 0.33%에 이르고 있어 국가공기업(3～4%)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직접경영방식의 부가가치 생산액이 간접경영방식보다 지역내총생산에 보다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사업별로는 상수도사업, 공영개발사업, 하수도사업, 도시개발사업, 지방공단, 기타공사의 순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지역별로는 부산, 대구, 인천,대전, 광주, 서울, 울산의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행정학	null		kci_detailed_000008.xml
ART001714163	oai_dc	정책갈등에 대한 중앙정부․자치단체의 대응실태와 정책적 방안	Policy conflict for the central government and local governments and the status of the corresponding policy measures	{ "journal_name": "대한지방자치학회", "publisher": null, "pub_year": null, "pub_month": null, "volume": null, "issue": null }	[ "박보식(동우대학); 김연수(건동대학교)" ]	정부의 역할이 증대되에 감에 따라 정책갈등이 더욱 증대되고 있는 현상이다. 본 논문에서는 갈등의 3가지 사례(KTX 천안· 아산역 명칭 결정, 방사능폐기물 부지선정, 시화화 개발사업)를 통하여 갈등의 문제점과 해결방안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특히 해결방안에 대하여 신뢰적 요인과 제도적 요인으로 나누어 해결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갈등의 해결방안으로서 신뢰적 요인으로는 각 주체의 패러다임의 전환, 중앙정부의신뢰성 확보, 해결을 위한 중립적 제3자의 확보 등에 대하여 살펴보았고, 제도적 요인으로는 지역주민의 참여, 갈등 해결을 위한 법제화, 님비 유치에 대한 특별법 제정, 분쟁조정 전문기관의 설치와 전문가 양성 등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다만 3가지 사례를 가지고 갈등해결을 위한 일반화를 도출 하는데 한계점이 있으며 앞으로 갈등해결을 위한 다양한 연구가 요망된다.	행정학	null		kci_detailed_000008.xml
ART001714153	oai_dc	대구광역시 도시공원에 대한 유니버설디자인 개념 적용에 관한 연구	The Application of the Universal Design Concept to the Urban Parks in Daegu	{ "journal_name": "대한지방자치학회", "publisher": null, "pub_year": null, "pub_month": null, "volume": null, "issue": null }	[ "최동식(대구한의대학교); 문지원(대구한의대학교)" ]	본 연구는 대구광역시 도심에 위치하고 있는 도시공원 3곳을 연구 대상지로 선정하고,관련 선행 연구들을 바탕으로 도출한 유니버설디자인(이하 UD) 평가틀에 따라 현장 평가를 실시하여 UD 관점에서의 도시공원 관리방안을 도출하였다.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공평성’ 확보를 위해서는 접근로, 공원출입구, 화장실 출입구 등의 유효폭 확보, 안내판 통합기능 설치 및 그림․기호․외국어 병용 표기, 화장실 출입구 위치 인지 시설 설치, 휴식시설 및 편의시설의 통합시설화 등이 이루어져야 한다. 2) ‘기능성(이용성)’ 확보를 위해서는 적정기준의 주차장 설치, 안내판 통합기능 및 조명 설치, 휴식시설․편의시설의 통합시설화, 휴식시설에 등받이와 손잡이 설치 및 유지보수와 관리 용이한 재료 사용 등이 이루어져야 한다. 3) ‘정보성(식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접근로․내부 보행로의 보행 유도(경계띠 설치), 안내판의 정보성(식별성) 확보, 경고시설 설치, 화장실 출입구․편의시설 위치 인지 시설 설치 등이 이루어져야 한다. 4) ‘안전성’ 확보를 위해서는접근로와 차도의 완전 분리 및 경계부 공작물 설치, 접근로․화장실․내부 보행로 바닥마감재의 안전성 확보, 접근로․내부 보행로의 보행 장애물 통합 설치 및 덮개 등의 미설치, 주차장 안전보행통로 설치, 공원 출입구 자전거 통제, 주요 위험지역에 대한 경고시설 및 안전난간 연속 설치, 화장실 접근 통로․내부 보행로 평탄 마감, 휴식시설의 고정, 내부 보행로의 연속성 확보 및 경계띠 설치 등이 이루어져야 한다. 5) ‘쾌적성’ 확보를 위해서는, 접근로, 위생시설, 편의시설, 보행공간에 대한 청결관리가 필요하다. 6) ‘접근성(이동성)’ 확보를 위해서는 접근로와 차도 접점부분의 보행 우선, 접근로․내부 보행로의 보행장애물 통합 설치 및 보행 유도, 주차장 안전보행통로 설치, 공원 출입구 볼라드 미설치, 화장실 접근 통로․내부 보행로 평탄 마감, 휴식시설․편의시설의 수평접근,내부 보행로 연속성 확보 등이 이루어져야 한다. 7) ‘내구성’ 확보를 위해서는 접근로, 위생시설, 편의시설, 보행공간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 이와 같이, UD 관점에 입각하여 도시공원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행정 기관의 협력과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 또한 타 시책과의 연계, UD 관련 행정기구나 조례 등 행정적, 법률적 정비를 통해 도시공원뿐만 아니라 향후 사회기반시설 전반에 걸쳐 UD 개념을 적용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행정학	null		kci_detailed_000008.xml
ART001714133	oai_dc	지방의회의 의정활동에 관한 만족도 분석	The Satisfaction Analysis of Local Council’s Activities	{ "journal_name": "대한지방자치학회", "publisher": null, "pub_year": null, "pub_month": null, "volume": null, "issue": null }	[ "이상호(가천대학교); 이영균(가천대학교)" ]	우리나라의 지방의회가 1991년에 부활된 이후, 지방의원들의 의정활동에 대해 지속적인 평가를 통해 바람직한 정립을 위한 방안들이 제시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 관련한선행연구들의 평가는 민주주의와 지역발전에 기여했다는 지방의회의 긍정적인 평가와 지역이권과 결탁한 비리와 집행부에 대한 종속적인 역할에 머물고 있다는 부정적인 평가가공존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지방의회 의정활동에 대한 지역주민의 만족도는 어떠한지? 의정활동의 만족도는 의정활동의 주요기능에 대한 인식과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 집행기관의 공무원과 시민들은 의정활동에 대해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등을 살펴봄으로써 지방의회의 바람직한 정착을 위한 정책적 함의를 모색했다. 본 연구는 최근 지방의회원구성에 난항을 겪고 있는 성남시의회를 선정하여 공무원 400명과 시민 75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설문분석결과는 첫째, 본 연구에서 구성한 지방의회 의정활동 주요기능인 입법 및 의결기능, 예산 및 결산기능, 견제 및 감시기능, 주민대표기능 및 의정활동의 전반적 만족도에 있어 조사대상자들은 만족도에 대체로 부정적으로(5점 만점에 평균=2.694) 평가하는있었다. 조사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차이분석에서 여성보다는 남성이, 학력수준이 높을수록, 월평균수입이 400만원이상이, 시민보다는 공무원이 지방의회 의정활동에 대한 만족도가 낮았다. 둘째, 지방의회 의정활동의 전반적 만족도와 관련하여 의정활동의 주요기능인 입법 및의결기능, 예산 및 결산기능, 견제 및 감시기능, 주민대표기능에 대한 인식이 밀접하게관계되어 있었다. 특히 주민대표기능에 대한 인식이 가장 영향력을 많이 미치는 것으로나타났다. 이 분석의 결과에 기초하여, 지방의회의 의정활동에 대한 지역주민과 집행부 공무원들의 인식을 제고시키기 위한 노력이 요구된다. 이를 위해 지방의회 의정활동과 관련한 정보공유의 기회를 정기적으로 마련하는 장치가 요구된다. 또한 지방의회가 주민대표자의역할뿐만 아니라 집행기관에 대해 견제 및 감시활동을 보다 잘 수행할 수 있도록 지방의원들의 전문성 제고를 위한 다각적인 노력이 요구된다.	행정학	null		kci_detailed_000008.xml
ART001579868	oai_dc	자원봉사조직의 변혁적 리더십과 조직유효성에 관한 연구 -신뢰의 매개효과 중심으로 -	A Study on Transformational Leadership and Organizational Effectiveness of Volunteer Organization - Focusing on Mediating Effects of Trust -	{ "journal_name": "대한지방자치학회", "publisher": null, "pub_year": null, "pub_month": null, "volume": null, "issue": null }	[ "김종현(안동대학교)" ]	자원봉사 활성화는 21세기 신자유주의로 대표되는 국가경영의 기조 아래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상호협력이 증대되는 시기에 미래 사회의 이상적인 복지사회를 이룩하기 위한 가장 효과적인 대안으로 부상하고 있다. 자원봉사 활성화는 자원봉사조직 효율성의 극대화로 가능하며, 이를 위해서 일반조직체와 차별성을 가진 자원봉사조직에 적합한 리더십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다양한 리더십 이론 중에서 자원봉사조직의 효율성에 적합한 변혁적 리더십에 중점을 두고, 신뢰라는 매개변수가 조직유효성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였다. 그 결과 자원봉사조직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변혁적 리더십이 매우 필요하며, 특히 자원봉사 조직의 리더와 자원봉사조직의 유효성 관계에서 신뢰는 매우 중요한 요소라는 것이 입증되었다. 또한 자원봉사조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방법으로 리더가 조직원들과 신뢰라는 매개변수를 통하여 더욱 효과적인 자원봉사조직을 운영 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행정학	null		kci_detailed_000008.xml
ART001579863	oai_dc	단체참여와 사회자본이 사회적 가치에 미치는 영향	The Impact of Participation and social Capital on Social Values	{ "journal_name": "대한지방자치학회", "publisher": null, "pub_year": null, "pub_month": null, "volume": null, "issue": null }	[ "이미숙(영남대학교); 최외출(영남대학교)" ]	본 논문은 사회자본이 가져올 수 있는 경제적 사회적 효과들 중 호혜성에 기인한 공동의 가치생성에 역점을 두고 있다. 사회구성원간의 참여와 상호교류를 통해서 대인신뢰와 사회규범이 쌓이고, 그 사이에서 구성원사이의 좋은 감정인 사회적인 가치가 생성한다는 이론을 실제 자료를 통해 검증해 보고자 한다. 따라서 단체참여(공식단체참여, 비공식단체참여), 대인신뢰, 사회규범이 사회적 가치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모형과 가설을 설정하였다. 분석의 자료는 세계가치조사(World Values Survey) 자료를 활용하였으며, 분석방법은 AMOS 18.0을 활용한 구조방정식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공식단체참여는 대인신뢰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며, 대인신뢰와 사회규범은 사회적 가치에 직접적인 영향요인으로 나타났다. 또한 개인의 사회경제적 요인 중 연령이 높고, 학력이 낮은 집단이 사회적 가치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 즉 사회구성원의 특성에 따른 단체참여를 활성화하여 대인신뢰와 사회규범 의식을 높여야 함을 시사한다. 따라서 사회자본과 사회적 가치를 형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으로 사회자본형성에 적합한 근린지역사회에서 사회구성원이 주체가 된 사회자본의 확충이 필요하며, 지역사회의 공동문제해결과 공익의 추구라는 관점에서 지역사회 구성원의 참여를 통한 거버넌스 구축이 요구된다. 이러한 두 가지 관점을 실현할 수 있는 방안으로 지역사회운동을 제안한다.	행정학	null		kci_detailed_000008.xml
ART001579870	oai_dc	주민자치의식 개혁운동에 관한 비교연구 - 새마을 운동과 삶의 춤 운동의 비교 -	A Comparative Study on Citizenship Reform:Comparing Samaul Movement and Life-Dancing Movement	{ "journal_name": "대한지방자치학회", "publisher": null, "pub_year": null, "pub_month": null, "volume": null, "issue": null }	[ "김광주(경일대학교); 김용태(경일대학교)" ]	이 연구는 시민 스스로 자발적인 의식개혁 운동으로 정착시킬 수 있는 지방정부의 주민자치의식 개혁운동에 관한 비교연구를 시도하고자 한다. 이에 따라 지역사회개발운동으로서 세계의 주목을 받고 있는 새마을 운동과 지방정부의 주민자치의식 개혁을 위한 삶의 춤 운동을 선택하여 비교하였다. 그리고 시민의식의 개혁에서 성공한 모델인 새마을 운동으로부터 삶의 춤 운동을 성공적으로 이끌어갈 정책적 시사점을 모색하고자 한다. 결론적으로 이 연구는 주민자치의식 개혁운동의 선진화 방안으로는, 첫째, 기초질서․준법의식을 고취하고, 둘째, 네트워크 관리로 운영방식의 개선하고, 셋째, 녹색생활을 통한 선진시민의식 구현하며, 마지막으로 NGO를 통한 삶의 춤 운동의 확산을 제시하고 있다.	행정학	null		kci_detailed_000008.xml
ART001579873	oai_dc	한국 지방자치발전의 저해요인과 개선과제 :중앙과 지방의 관계를 중심으로	A Study on the Hindrance Factors in Development of Korean Local Government System- Center on the Relation between Central and Local Government -	{ "journal_name": "대한지방자치학회", "publisher": null, "pub_year": null, "pub_month": null, "volume": null, "issue": null }	[ "최봉기(계명대학교)" ]	지방자치발전을 저해하는 요인들은 매우 많다. 그 중에서도 현재 가장 중요하고도 심각한 것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관계」이다. 중앙과 지방의 관계를 규정하는 제도적 문제와 수도주민과 지방사람들 간의 관계에서 나타나는 행태적 문제를 중심으로 그 실태를 파악하고 개혁과제를 탐색하였다. 우선 제도적 문제로는 i) 전국을 획일적으로 통제하고 있는 지방자치법의 문제, ii) 과도하게 중앙에 집중된 중앙집권적의 문제, iii) 중앙정부에 편중된 행정기능의 문제, iv) 지방정부에 대한 중앙정부의 과잉통제문제 등 크게 4가지 영역으로 나누어 검토하였다. 다음으로 행태적 문제는 i) 중앙정부의 지방정부에 대한 편견과 오만문제, ii) 수도권중심 언론기관과 시민단체의 지방자치에 대한 왜곡과 편견. iii) 중앙정부와 수도권에 나약한 지방정부와 지역사회의 문제를 검토하였다. 그리고 제4장에서는 이러한 문제점들을 개선할 수 있는 대안으로서의 개혁과제들을 제시하였다.	행정학	null		kci_detailed_000008.xml
ART001579867	oai_dc	지방행정체제 개편방향에 관한 연구 - 시·군·구 를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Direction of Local Administration System Restructuring - Centering on Cities, Counties, and Boroughs -	{ "journal_name": "대한지방자치학회", "publisher": null, "pub_year": null, "pub_month": null, "volume": null, "issue": null }	[ "이승철(충남도립청양대학)" ]	본 연구에서는 지방행정체제 개편의 현황을 살펴보고, 시·군·구 통합결과에 대한 선행연구 분석을 기초로 지방행정체제 개편방향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대체적으로 지방행정체제의 개편은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었으며 통합(계층 통폐합, 행정구역 통합 등)에 있어서 효율성을 중심으로 찬성하는 입장과 민주성을 중심으로 반대하는 입장이 상반대고 있는 입장이다. 또한, 통합시의 효과성에 대한 선행연구에서도 효과성이 있다는 주장과 없다는 주장이 나타나고 있는데 통합이라는 측면을 고려할 때에는 이러한 가치들을 모두 포함할 수 있는 거시적인 측면에서 접근해야 할 것이다. 민주성, 효율성의 가치뿐만 아니라 형평성, 통합성, 지역성 등 다양한 가치들이 포함된 것이어야 한다. 그러나, 지방행정체제 개편보다 선행되어야 할 것은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간의 관계로서 지방분권에 대한 재정립이다. 지방분권에 대한 중앙정부의 거시적인 정책과 목표가 분명하게 마련되어야 한다. 이러한 점이 선행되지 않으면 지방행정체제의 개편은 중앙정부의 의지가 중심이 되어 지방자치단체의 이익과는 관계없이 개편될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개편은 지역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방향은 아닐 것이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하여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대한 방향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지방분권에 대한 재정립이 필요하다. 이는 중앙정부가 지방자치단체에 대해 실질적인 지방분권이 수립될 수 있는 정책을 수립하고 실행하여야 한다. 여기에는 중앙정부가 지방정부로의 분권수준과 내용이 명확하게 설정되어야 한다. 둘째, 지방행정체제 개편은 점진적이고 신중하여야 한다. 현재의 통합논의와 과정은 너무 성급하고 단기적이다. 이러한 과정은 지방자치단체의 역사성, 지역성, 정체성 등을 고려하지 못한 것으로 통합을 강행하는 경우 주민갈등을 일으켜 더욱 큰 사회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다. 따라서 이들을 이해하고 설득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접근해야 할 것이다. 셋째, 지방행정체제 개편을 전담할 전문적이며 지속적인 기구를 설치해야 한다. 현재의 지방행정체제 개편 추진위원회를 지방의 지역성 및 특수성이 충분히 반영되도록 지방자치단체 위원 수를 늘여야 한다. 또한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 및 분석을 위하여 현재에 한시적인 위원회제도를 상시적인 위원회로 전환해야 할 것이다. 넷째, 지방행정체제 개편은 지역주민의 자발적이고 자율적인 방법에 의해 추진되어야 한다. 지방행정체제 개편은 과거와 같은 하향식의 통합은 지양되어야 한다. 따라서 주민들의 필요성에 의한 자발적인 통합이 될 수 있도록 중앙정부는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하여야 한다.	행정학	null		kci_detailed_000008.xml
ART001579858	oai_dc	도시 창조성의 지역별 특성 및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An Analysis on the Regional Characteristics and Impact Factors of Urban Creativity	{ "journal_name": "대한지방자치학회", "publisher": null, "pub_year": null, "pub_month": null, "volume": null, "issue": null }	[ "김용일(한양대학교); 이주형(한양대학교)" ]	도시 발전을 주도하는 요인에 많은 변화가 있는 가운데, 최근 도시 창조성이 도시경쟁력 향상에 중요한 요인으로 부상하고 있다. 이에 국내 69개 도시들의 창조성에 대한 부문별 특성을 분석하고, 도시 창조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해 연구하였다. 그 결과, 각 지역별로 도시 창조성을 구성하는 부문들 중 특화된 특성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부문별 상관관계 또한 다양하게 나타났다. 또한 도시 창조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은 관용 부문과 세부 요인들 중에는 고급 인력 부문이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정책적 시사점을 제안하면, 첫째, 지역의 특성에 따라 강하게 나타나는 창조성이 다르므로, 향후 국내 도시들의 창조도시를 통한 도시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지역 특성에 맞는 정책 방향 설정이 필요하다. 둘째, 창조성을 구성하는 세 부분이 균형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으므로, 각 지역에서 잘 되고 있는 부문에 대한 집중뿐만 아니라, 부족한 창조성 부문에 대한 투자도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셋째, 향후 고급 인력과 첨단 서비스업이 집중되어 있는 지역들의 창조성에 많은 변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마지막으로 고급 인력이 많은 지역들이 관용 수준이 떨어지는 경우가 많아 창조성을 발휘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 이에 대한 개선이 이루어진다면, 창조적 특성을 통해 도시의 경쟁력을 더욱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행정학	null		kci_detailed_000008.xml
ART001603366	oai_dc	A Study on the Rural Development Strategy of the Saemaul Movement in 1970s	A Study on the Rural Development Strategy of the Saemaul Movement in 1970s	{ "journal_name": "대한지방자치학회", "publisher": null, "pub_year": null, "pub_month": null, "volume": null, "issue": null }	[ "김정호(경북대학교)" ]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get some implications for the rural development strategy from the Saemaul movement in 1970s. This paper outlines a theoretical foundation based on a bottom-up strategy and a top-down strategy for rural development. The analysis for this study highlights the Saemaul movement in 1970s on the 5 factors which impact on the rural development. The findings of this paper indicate that although the rural development through the saemaul movement in 1970s was basically propelled by the bottom-up strategy, in cases of resource mobilization and decision-making it was done by the bottom-up strategy mixed with a top-down strategy because of the limits that rural areas in Korea had at that time in contrast to the bottom-up strategy in cases of regional development scale, spatial area and functional integration system.	행정학	null		kci_detailed_000008.xml
ART001603361	oai_dc	개방형 CVM과 폐쇄형 CVM의 타당성과 신뢰성 비교연구 : 영천한약장수축제를 사례로	A Comparative Study of the Validity and the Reliability of Open-Ended and Closed-Ended Contingent Valuation Method : A Case of Yeongcheon Herb Long Life Festival	{ "journal_name": "대한지방자치학회", "publisher": null, "pub_year": null, "pub_month": null, "volume": null, "issue": null }	[ "이성근(영남대학교); 김규섭(대구경북연구원); 이관률(충남발전연구원)" ]	본 연구의 목적은 CVM의 대표적 기법인 개방형 CVM과 폐쇄형 CVM의 타당성과 신뢰성을 분석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영천한약장수축제 방문객을 대상으로 개방형과 폐쇄형의 두 가지 유형으로 WTP를 물어 가치추정을 하였다. 본 연구에서 개방형 CVM은 Tobit 모형, 폐쇄형 CVM은 이분형로지스틱모형을 통해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분석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개방형 CVM의 1인당 WTP는 9,231원이고, 폐쇄형 CVM의 1인당 WTP는 6,880원으로 추정되었다. 둘째, 개방형 CVM에서는 인지도, 필요성, 지속유지 찬반, 거주지, 소득수준이 WTP에 정(+)의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고, 폐쇄형 CVM에서는 방문횟수, 필요성, 만족도, 지속유지 찬반, 거주지, 직업이 WTP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개방형 CVM과 폐쇄형 CVM의 타당성을 비교할 때, 양 CVM에 의해 추정된 WTP는 모두 타당성을 갖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t-test의 통계량 값을 기준으로 할 때, 개방형보다는 폐쇄형 CVM에 의한 WTP가 더 우수한 것으로 판단된다. 넷째, 개방형 CVM과 폐쇄형 CVM의 신뢰성을 비교할 때, 모형의 적합도, 독립변수의 유의성, 그리고 결과일치성의 모두에서 폐쇄형 CVM이 개방형 CVM 보다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학	null		kci_detailed_000008.xml
ART001603363	oai_dc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지역 기반 사회적 기업 지원체계에관한 연구: 인천시 남동구 사례를 중심으로	A Study on Local Government Support System for Social Enterprises : The Case of Namdong-Gu, Incheon	{ "journal_name": "대한지방자치학회", "publisher": null, "pub_year": null, "pub_month": null, "volume": null, "issue": null }	[ "이권형(인천발전연구원)" ]	최근 사회적 기업 육성정책이 중앙정부 주도하에서 지방자치단체 중심으로 변화하기 시작했다. 제도적으로 ‘지역형 예비 사회적 기업 지정제’가 운용되고 있고, 민선 5기 지방정부들이 일자리 창출 정책의 일환으로 사회적 기업 육성정책을 활용하고 있다. 그러나 기초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사회적 기업 지원체계는 정책담당자의 전문성 결여, 예산 부족 등으로 아직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지역 기반 사회적 기업의 정책적 의미를 살펴보고 인천광역시 남동구의 사례를 중심으로 효과적인 사회적 기업 지원체계의 사례를 검토하면서 향후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사회적 기업 지원체계의 확립에 필요한 시사점과 정책과제를 도출해보고자 한다. 남동구의 사례 분석에 따르면 먼저 사회적 기업 지원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하는 제도적 틀로서 정책 프레임워크가 구축되어야 한다. 둘째, 사회적 기업 지원에 필요한 인프라 및 효과적인 정책 수단이 형성되어야 한다. 셋째, 지원정책의 효율적인 전달경로가 되면서 관리 및 감독기능의 거버넌스 역할을 수행하는 민관 파트너십이 강화되어야 한다.	행정학	null		kci_detailed_000008.xml
ART001603368	oai_dc	지방행정체제 개편과 지방재정조정제도의 개편방향 - 일본의 시정촌합병사례를 중심으로-	Restructuring the Local Government System and Intergovernmental Fiscal Coordination System : the case of Si, Chou, Son consolidation in Japan	{ "journal_name": "대한지방자치학회", "publisher": null, "pub_year": null, "pub_month": null, "volume": null, "issue": null }	[ "신두섭(한국지방행정연구원)" ]	이 연구에서는 일본의 시정촌 합병을 고찰함으로 우리나라의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있어서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일본은 고령화와 함께 지방행정체제가 여러 형태의 실행과 개편을 통해 개편의 노력이 있어 왔다. 최근 지역재생 프로그램과 지역의 행재정 시스템의 개편 등으로 지역 정부의 역할에 대한 중요성은 점점 강조되고 있다. 일본의 새로운 지방행정체제와 지방재정조정제도는 유사한 목적을 가지고 있는 우리나라의 지방분권 및 지방자치 구현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할 수 있다. 우선, 제2장에서는 지방정부의 행정체제개편과 관련한 이론적 배경과 실험적 연구에 대한 개관을 하고자 한다. 3장에서는 지방행정체제개편을 위한 지방재정조정제도의 개선 방안을 분석하고자 한다. 마지막 4장에서는 요약과 함께 지방행정체제 개편 및 지방재정조정 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행정학	null		kci_detailed_000008.xml
ART001603362	oai_dc	주민의식분석을 통한 중소도시 구도심 도시재생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군포역세권 재정비촉진지구를 중심으로-	The Revitalization plan of Old Downtown Urban Regeneration of Small-Medium Sized Cities by Analysis on the Inhabitants Consciousness Focus on Gunpo Railway Station Sphere Development District	{ "journal_name": "대한지방자치학회", "publisher": null, "pub_year": null, "pub_month": null, "volume": null, "issue": null }	[ "김승운(한양대학교); 이주형(한양대학교)" ]	본 연구는 지방중소도시의 구도심 도시재생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군포시의 구도심인 군포역세권 재정비촉진지구를 대상으로 주민의식분석을 통해 실질적인 주민들의 요구를 반영함으로써 사업 추진과정에서 야기되고 있는 갈등과 문제점들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분석 결과, 군포 구도심에 대해 전반적으로 정체 또는 쇠퇴하고 있는 것으로 인지하고 있었다. 그러나 도시재생 사업에 대한 찬반 의사와 사업 후 재입주 의사에 있어서는 의견이 나뉘었는데, 찬반 의사에 있어서는 학력이 높을수록, 거주 기간이 짧을수록, 소득이 많을수록 상대적으로 찬성 확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재입주 의사에 있어서는 군포역상업권역과 금정주거권역 내 주민보다는 군포주거권역 내 주민들이, 그리고 소득이 많을수록, 연령이 높을수록 상대적으로 사업 후 재입주를 희망하는 확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군포 구도심 활성화를 위해 향후 주거시설이 상대적으로 더 중요하게 정비되어야 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마지막으로 도시재생사업 추진주체에 있어서 조합 또는 주민대표회의와 공공이 공동으로 시행하는 것을 가장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개발방식에 있어서는 필요지역의 부분적 정비개발, 전면재개발, 현재 상태를 유지하면서 부족한 시설 확충, 순환재개발 등의 다양한 개발방식을 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향후 파트너십의 구성과 다양한 개발방식의 도입, 주거유형의 다양성 및 충분한 기반시설의 확보가 이루어진다면, 주민의 찬성과 재입주 확률이 높은 구도심 도시재생이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행정학	null		kci_detailed_000008.xml
ART001603364	oai_dc	리더의 감성지능과 조직성과의 관계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Relationship between Leader's Emotional Intelligence and Organizational Performance	{ "journal_name": "대한지방자치학회", "publisher": null, "pub_year": null, "pub_month": null, "volume": null, "issue": null }	[ "이영균(경원대학교); 최현묵(경원대학교)" ]	본 연구는 유사한 임무를 수행하는 단일 부대 내에서 중간제대 지휘관이나 부서장을 리더 집단으로, 그 리더의 업무 통제를 받는 인원 또는 부서원을 팔로워 집단으로 구성한 뒤, 리더의 감성지능 수준이 의무적 팔로워(병사)와 자발적 팔로워(간부) 각각의 직무만족 및 조직몰입에 미치는 영향과 그 차이에 대해 체계적으로 탐색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2011년 9월 10일부터 15일까지 경기도에 소재하는 군부대에 근무하는 군인 353명의 표본을 통해 이루어졌다. 본 연구의 검증결과, 리더의 감성지능이 높을수록 조직성과가 더 높게 나타났으며 감성지능의 하위요인 중 감성 활용 능력이 가장 큰 영향력을 갖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리더의 감성지능을 독립변수로 조직성과를 종속변수로 한 다중회귀분석 결과는 상반되게 의무적 팔로워 집단의 조직성과가 자발적 팔로워 집단보다 큰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난 바, 그 이유는 간부 집단은 진급, 인사이동, 봉급․수당, 단결활동 등 조직성과에 대한 기타 영향요인이 많으며 조직에 대한 자발적 적극적 참여의지가 병사보다 높기 때문에 리더의 감성지능의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적은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의 결과 군 조직에서 감성적 리더십이 보다 더 강조되어야 하며, 군 간부에 대한 감성적 리더십을 중점 교육하고 이를 부대 관리에 적극 활용한다면 군의 전반적인 전투력 제고의 효과는 물론이며 군 인력의 70% 이상을 차지하는 병사에 대한 병영생활의 만족도를 높이고 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는 군 인력 관리 측면에서의 정책적 제안이 가능할 것이다.	행정학	null		kci_detailed_000008.xml
ART001603367	oai_dc	현대 산업자본주의체제의 복지패러다임 연구	A Study on the Welfare Paradigm in the Modern Industrial Capitalism System	{ "journal_name": "대한지방자치학회", "publisher": null, "pub_year": null, "pub_month": null, "volume": null, "issue": null }	[ "이인희(호서대학교)" ]	복지문제는 욕구에 대한 반응기제이다. 복지환경과 복지체제는 욕구와 반응의 상보적 관계를 형성한다. 현대의 산업자본주의를 유지하는 복지환경은 매우 다면적이고 동태적인 성격을 띠고 있다. 복지체제는 복지환경의 영향을 받게 마련이다. 그 동안 유지되어 왔던 국가복지주의 체제는 불안정한 자본주의 거시경제의 질서속에서 불가피한 수정을 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그 수정의 단초는 기존의 국가중심 복지체제의 재편을 시도하는 일이다. 기본적 인식관점은 복지수요에 대한 국가책임과 역할을 보다 다원화하는 것으로 귀착된다. 거시적으로는 복지사회를 근간으로 하는 복지국가의 역할 모델이다. 국가를 포함하는 사회 제 부문들이 시민적 책임으로 복지문제를 공유ㆍ인식하는 기제로서 복지거버넌스 시스템을 상정하는 것이다. 동시에 이러한 시스템을 운영하는 원리 및 수단으로서 근로기반복지를 전제하는 것이다. 복지사회의 토대위에서 자본주의 생산성과 공동체의 사회적 효율성이 동시에 확보될 수 있는 조건을 가지게 될 때, 비로소 제도적 권리의 복지국가가 적극적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다.	행정학	null		kci_detailed_000008.xml
ART001603365	oai_dc	지방의회의 위상강화를 위한 발전과제: 지방자치법 개정을 중심으로	Developmental Subjects for Status Reinforcement of Local Council: In the Case of Amending Local Autonomy Law	{ "journal_name": "대한지방자치학회", "publisher": null, "pub_year": null, "pub_month": null, "volume": null, "issue": null }	[ "최근열(경일대학교)" ]	본 연구는 지방의회가 주민들로부터 신뢰받고 주민의 대표기관이자 지방자치단체의 최고의사결정기관 및 집행부의 감시․통제기관으로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위상강화를 위한 발전과제를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러한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지방의회의 법적권한차원에서 지방자치법을 중심으로 전반적인 분석하였다. 분석결과를 토대로 지방의회의 위상강화를 위한 발전과제로는 지방의회의 사무직원의 인사권 독립, 지방의원 보좌인턴제 도입, 정책연구기능 강화, 자치입법권(조레제정권)의 강화, 행정사무 감사권 및 조사권 범위의 확대 및 실효성 제고, 인사청문회제도 도입, 의결권의 확대 및 강화, 예․결산심의권의 확대, 지방의회 및 의원의 책임성 강화 등을 제시하였다.	행정학	null		kci_detailed_000008.xml
ART001558321	oai_dc	수도권 신성장산업의 산업구조 및 입지이동특성 변화에 관한 연구	The Change of Industry Structure and Location Transfer Character of New Growth Industry in The Capital Area	{ "journal_name": "대한지방자치학회", "publisher": null, "pub_year": null, "pub_month": null, "volume": null, "issue": null }	[ "장윤상(한양대학교); 이주형(한양대학교)" ]	본 연구는 수도권 지역의 산업구조 변화와 신성장산업의 입지이동 특성 분석을 통해 도시의 경쟁력을 갖추기 위한 개선방안들에 대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분석 결과 수도권 지역은 전통 제조업이 쇠퇴하며, 신성장산업 중 과학기술산업 부문의 성장이 2005년 이후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문화예술산업 부문은 아직 성장 추세를 보이지는 못하나, 서울에서는 문화예술산업 부문의 일부 산업들의 대기업 사업체 수가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신성장산업의 입지이동을 분석한 결과 최근 신성장산업의 경우 서울로의 이전이 증가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었으며, 특히 과학기술산업 부문의 서울 외 지역에서 서울로의 이동이 두드러짐을 알 수 있었다. 또한 20대 인구가 많은 지역으로 이동하는 특성을 보이며, 교육수준이 높고 쾌적한 환경을 갖춘 지역으로 이동이 두드러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향후 국가 중심산업이 될 신성장산업의 사업체들의 성장을 통해 도시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젊고 교육수준이 높은 인력의 확보가 용이하고, 쾌적한 업무환경을 조성할 수 있는 지역으로 개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지역별 특화산업을 고려한 광역 대도시권 차원의 역할분담이 이루어진다면, 수도권 지역의 신성장산업은 더욱 발전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행정학	null		kci_detailed_000008.xml
ART001558325	oai_dc	지방정부 개혁에서 시민주도형 위원회의 성과와 과제 - 대구시 시정혁신기획단 사례를 중심으로 -	The results and future agenda of citizens initiated reform efforts in local government: A Case of Mayor's Commission on Daegu City Government Reform	{ "journal_name": "대한지방자치학회", "publisher": null, "pub_year": null, "pub_month": null, "volume": null, "issue": null }	[ "하정봉(순천대학교); 박세정(계명대학교)" ]	대구시 시정혁신기획단은 2006말부터 2010년말까지 약 4년간 시민의 입장에서 행정조직과 행정행태 등 시정전반에 대한 점검을 통해 불합리한 시스템을 개선하고 시정의 경쟁력을 제고할 목적으로 도입․운영되었다. 대부분의 지방정부 혁신노력이 중앙정부의 하향적 지도나 단체장 주도하에 이루어지고 있는데 반해 시정혁신기획단의 활동은 민간위원회 주도하에 혁신이 추진된 사례이다. 본 논문은 시정혁신기획단 활동의 성과와 과제를 운영체계 측면, 신공공관리 측면, 뉴거버넌스 측면, 중점과제의 4가지 측면으로 나누어 설문분석과 인터뷰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평가가 많은 가운데 뉴거버넌스 측면에 대한 기획단의 기여는 신공공관리 측면(내부혁신)보다는 더 긍정적으로 분석되었다. 본 논문은 신공공관리 측면의 혁신이 상대적으로 부진하였던 원인을 분석하고 이의 극복을 위한 방안을 제시하였으며 뉴거버넌스 측면에서도 혁신의 지속을 위한 정책대안을 제시하였다.	행정학	null		kci_detailed_000008.xml
ART001558328	oai_dc	A Study on the Promotion of Green IT Industry in the City of Gumi	A Study on the Promotion of Green IT Industry in the City of Gumi	{ "journal_name": "대한지방자치학회", "publisher": null, "pub_year": null, "pub_month": null, "volume": null, "issue": null }	[ "정우열(경운대학교); 전주영(경운대학교); 도재현(경운대학교)" ]	정보기술 산업의 발달로 인하여 IT 산업의 생산 및 사용은 CO2 발생량을 급속도로 증대시키고 있다. 본 연구는 분석대상인 구미 전자산업을 그린 IT 산업으로 융합함으로써 탄소배출량을 저감하고 새로운 녹색산업화를 육성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하여 구미 전자산업의 실태와 그린 IT 산업의 역량을 분석해 보고 친환경 정보기술의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였다. 구미국가산업단지는 1969년도에 조성된 이래 전자산업을 중심으로 발전해 왔으며, 최근에는 모바일과 디스플레이 등 첨단 전자산업에 특화된 국내 최대의 전자산업 집적지로서 현재 1단지부터 4단지까지 조성되었다. 이러한 구미국가산업단지는 그린 IT 서비스 산업과 기기 산업 및 모바일기술 개발이 용이하며, 주변 지역 산업과의 연계성이 높고 녹색 IT 산업단지 조성이 충분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를 토대로 그린 IT 산업을 육성 발전시키기 위한 방안으로서 첫째, 시정부는 그린 IT 전략방안 모색을 위하여 기업, 주민, 학계 및 연구소 등의 참여를 유도하고 각자의 역할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둘째, 그린 IT 산업의 생산, 소비 및 활용구도로 구미공단을 전환해야 하며, 그린 IT 산업분야의 R&D 및 산업화를 위한 글로벌 협력네트워크체제를 구축해야 한다. 셋째, 구미시는 녹색시장의 형성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구미시 차원의 규제와 제도 등의 인프라를 정비하고 기술, 산업, 수출경쟁력을 축으로 한 녹색산업화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 넷째, 구미공단의 강점을 지닌 IT 융ㆍ복합 녹색기술을 개발함으로써 녹색산업을 수출산업화 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수요자중심 그린 IT 산업 교육정책을 적극화하고 관련 기업체와의 협력을 도모한다.	행정학	null		kci_detailed_000008.xml
ART001558323	oai_dc	소도읍육성사업의 경제적 효과에 관한 비교분석	An Comparative Analysis on the Regional Economic Effect of the Small Town Revitalization Project	{ "journal_name": "대한지방자치학회", "publisher": null, "pub_year": null, "pub_month": null, "volume": null, "issue": null }	[ "이순배(선문대학교)" ]	본 연구의 소도읍육성사업을 추진한 지역의 경제적 효과를 소득발생능력으로 비교․분석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지역의 소득발생능력은 소도읍육성사업에 의해서만 결정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기타의 요인들을 분리해 내야하는 어려움이 발생한다. 이러한 분석상의 문제를 극복하고자 상대적 격차지수를 이용했다. 소도읍의 소득발생능력을 당해 연도의 절대적인 수치로 비교할 때 그것은 일반적인 증가추세를 보일 수 있다. 그러나 지원을 받은 지역의 소득발생능력이 지원을 받지 못한 지역의 소득발생능력과의 비교에서 상대적인 순위에 변화가 (거의) 없다면, 그 지원사업은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미친 상대적 효과는 없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가정 하에서, 지원을 받은 소도읍지역의 2004년, 2006년 및 2008년 소득발생능력에 대한 상대적 격차를 분석한 결과는 대부분의 소도읍에서 2002년 대비 격차(순위)가 하락하거나 변화가 없는 것으로 나났다. 따라서 소도읍육성사업을 종료한 읍지역에서의 지역경제 활성화에 관한 효과는 거의 나타나지 않았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었다.	행정학	null		kci_detailed_000008.xml
ART001558326	oai_dc	저탄소 녹색성장의 비전과 전략 - 탄소세 도입을 중심으로 -	Visions and Strategies of Lower Carbon Green Growth - Towards Introduction of Carbon Tax -	{ "journal_name": "대한지방자치학회", "publisher": null, "pub_year": null, "pub_month": null, "volume": null, "issue": null }	[ "김영오(영남외국어대학)" ]	저탄소 녹색성장의 일환으로 정부가 추진하고자 하는 탄소세(炭素稅 carbon tax) 도입에 대한 타당성을 경제규모적 측면과 친환경적 측면을 충족할 수 있는 틀 위에서 외국사례, 국제적 동향, 신규환경관련재원확보, 환경오염비용에 대한 시장가격의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선행연구에 대한 탄소세 도입의 긍정적 평가와 부정적 견해의 딜레마적 상황에 대한 최적의 방안이 무엇인지 연구해 본 결과, 국제경쟁력이 저하되는 산업을 중심으로 생산성감소는 물론 조세저항을 예상하여 상대적으로 부담이 낮은 서비스산업중심에 적용하고 기업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법인세경감, 각종 환경부담금통합과 생계형사업자 유가보조금제도, 에너지바우처제도, 그리고 다양한 에너지 복지프로그램 개발 등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결국 탄소세는 환경 친화적 세재인 만큼 개편의 기본은 소득재분배의 효과를 고려한 조세 중립적인 토대 위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행정학	null		kci_detailed_000008.xml
ART001558324	oai_dc	American Customer Satisfaction Index(ACSI)와 사회자본을 활용한 지역축제 연구	A Study on Local Festivals utilizing American Costumer Satisfaction Index(ACSI) and Social Capital : the case of Iksan City's local festivals	{ "journal_name": "대한지방자치학회", "publisher": null, "pub_year": null, "pub_month": null, "volume": null, "issue": null }	[ "김정기(원광대학교); 박상만(원광대학교)" ]	본 연구는 축제와 관련된 기존 연구들의 측정방법과 이론적 접근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새로운 측정방법과 이론을 모색해 보았다. 또한 새로운 측정방법(즉, ACSI)과 이론적 접근(즉, 사회자본)을 통해 축제의 질에 따른 시민들의 만족 정도, 축제 참여여부, 축제에 대한 인식, 그리고 축제 만족과 사회자본간의 관계를 실증적으로 분석․검증하였다. 분석결과 및 시사점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지역축제의 서비스 질은 축제에 대한 시민의 만족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검증되었다. 특히, 동조성, 보증성, 대응성, 그리고 능력은 축제에 대한 시민의 만족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검증되었다. 둘째, 시민들의 지역축제 참여는 주민들의 화합의 장이라는 인식과 사회자본 형성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검증되었다. 즉, 주민들은 축제참여를 통해서 공동체자원을 발전시킬 뿐만 아니라 지역의 사회자본을 형성하고, 이를 통해 주민화합을 증진시킬 수 있다.	행정학	null		kci_detailed_000008.xml
ART001558327	oai_dc	2010년 지방선거에 있어 당내 후보경선의 실태와 문제점	The Realities and Problems of Party's Candidate Election in 2010's Local Election	{ "journal_name": "대한지방자치학회", "publisher": null, "pub_year": null, "pub_month": null, "volume": null, "issue": null }	[ "하세헌(경북대학교)" ]	당내 공직후보선출에 있어 경선제 실시는 정당 민주화와 상향식 공천을 실현하기 위한 필수적인 과정으로 여겨져 오고 있다. 지방선거에서도 2002년 지방선거에 처음 실시된 이래 2006년 지방선거에서도 주요 정당의 후보자 선출과정에 적극적으로 받아들여졌다. 본 연구는 한나라당과 민주당을 대상으로 2010년 제5회 통합지방선거에 공천할 후보자의 당내 선출과정에 대해서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전체 경선상황 ․ 도시 규모별 경선율 ․ 지역 기반별 경선율 등 어느 지표에 있어서도 민주당은 한나라당에 비해 훨씬 많이 경선을 실시하고 있었다. 경선 실시 여부가 선거 결과에 어떠한 영향을 끼쳤는가를 살펴본 결과, 경선을 거친 후보자의 득표율이 한나라당과 민주당 모두에서 더 높음을 알 수 있었다. 당선율에 있어서는 민주당의 경우는 경선을 거친 후보자가 거치지 않은 후보자에 비해 더 높았으나, 한나라당의 경우는 양자 사이에 큰 차이가 없었다. 이번 지방선거의 당내 후보자 경선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으로서는 심사과정에 국회의원의 입김이 크게 작용한 점, 여론조사 경선이 많이 실시된 점, 그리고 이번에 처음으로 도입된 공천배심원제가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한 점 등이 지적되었다.	행정학	null		kci_detailed_000008.xml
ART001447573	oai_dc	「한국지방자치연구」학술지 기고논문(2000-2010) 분석: 한국지방자치학의 연구영역과 연구방법을 중심으로	An Analysis on the KLGR (Korean Local Government Review): Focused on the Research Scope and Methodology	{ "journal_name": "대한지방자치학회", "publisher": null, "pub_year": null, "pub_month": null, "volume": null, "issue": null }	[ "정우열(경운대학교)" ]	이 연구의 목적은 2000. 2∼2010. 2 까지 대한지방자치학회에서 발간한「한국지방자치연구」 총 265편의 논문을 통하여 한국지방자치학의 연구영역과 방법론을 알아보고자 하는데 있다. 연구영역은 지방행정학 분류체계에 따라 10개 영역으로 분류하고 이를 다시 분야별로 중분류화 하였으며, 연구방법론은 계량적 접근방법과 서술적 접근방법에 대하여 분석이 이루어졌다. 본 연구의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논문 편수와 연구자 소속을 보면, 단독연구가 70.5%이고 그 중에서 대학교수가 55.1%이며, 공동연구는 29.4%이다. 연구비 지원은 8.7%로서 낮은 수준이다. 지방자치 연구영역별 시대적 연구경향을 보면, 기존의 연구가 행정관리, 지역개발 및 환경 분야, 그리고 복지와 문화 등에 중점을 두었으나 2006. 1 이후에는 산업 및 경제, 지역개발, 안전관리 등에 대한 연구의 비중이 높아지고 있다. 연구방법은 서술적 연구(22.3%)보다 계량적 연구(66.7%)가 크게 증대하고 있으며, 연구초점은 규범적/이론적 연구(36.6%)보다 문제해결적/처방적 연구(63.4%)가 높게 나타나고 있다. 통계기법은 기술통계(빈도, 평균, 분산), 요인분석 및 인과관계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결과에 따른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연구자의 참여형태와 관련하여 학자와 실무자 간에 협업성이 이루어져야 한다. 둘째, 지방행정학의 연구영역을 다양화하고 행정환경 변화를 적극적으로 수용해야 한다. 셋째, 학술지의 정체성 확립과 함께 연구비 지원이 적극화되어야 한다. 넷째, 학문의 균형적 발전을 위하여 규범적/이론적 연구기반을 견고하게 해야 한다.	행정학	null		kci_detailed_000008.xml
ART001447592	oai_dc	여성의 경제활동참여 실태분석에 따른 문제점과 개선방안: 울산의 현실과 쟁점을 중심으로	Problems and Improvement Measure Found according to the Analysis of Current Situations of Women's Economic Activities: Reality and Issues of Ulsan	{ "journal_name": "대한지방자치학회", "publisher": null, "pub_year": null, "pub_month": null, "volume": null, "issue": null }	[ "김도희(울산대학교)" ]	‘울산’은 GRDP가 전국에서 가장 높은 도시이면서 취업의 기회가 가장 많은 도시이지만 여성고용비율에 있어서는 최저를 기록하는 특이한 현상을 보이는 도시이기도 하다. 이러한 특이한 측면이 연구의 가치가 있는 것으로 판단하여 경제활동참여에서 여성의 저조한 참여를 보여주고 있는 울산지역 여성의 경제활동참여 실태에서 드러나는 특징과 문제점은 무엇인지? 이에 따른 해결방안을 모색해 보면서 경제활동참여에 초점을 맞춘 ‘여성’을 둘러싼 제반적인 현실과 쟁점에 대한 논의를 심도 있게 연구 분석하는 데 초점을 두었다. 여성은 가정에서의 역할이 남성에 비해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만큼 출산 및 보육휴직, 보육지원 등의 가족지원정책의 구체화도 필요하지만 가족지원정책의 강화만으로는 여성의 경제참여확대가 이루어지기 어렵다. 따라서 경력단절된 여성을 다시 경제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고용 창출 프로그램의 개발, 다양한 위치와 분야에서 여성이 소수이므로 인해 받는 불이익을 구제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의 마련, 고용주 여성에 대한 부정적 선입견을 버리고 단지 조직 내 구성원의 한 사람으로서 제대로 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사회전반적인 의식의 변화 등의 통합적인 지원정책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행정학	null		kci_detailed_000008.xml
ART001447579	oai_dc	주민투표 참여와 정치적 효용	Residents' Participation in Voting and Political Efficacy	{ "journal_name": "대한지방자치학회", "publisher": null, "pub_year": null, "pub_month": null, "volume": null, "issue": null }	[ "양영철(제주대학교); 고태호(제주발전연구원)" ]	왜 지역 주민들은 투표에 참여하지 않으려고 하는가? 본 연구는 이러한 물음에 대한 답을 합리적 선택이론에서 제시하는 ‘정치적 효용’에서 찾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주민 투표에 참여한 사람이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정치적 효용이 높다'라는 가설을 설정하고, 그동안 시행되었던 주민투표 사례를 통해 검증하였다. 즉, ‘투표 참여와 정치적 효용 간에는 인과관계가 있는가?’, ‘만약에 있다고 한다면 투표에 참여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과의 정치적 효용의 차이는 어느 정도인가?’에 대한 해답을 찾고자 하는 것이 본 연구의 목적이다. 이를 위해 투표 여부를 독립변수로, 정치적 효용을 종속변수로 하는 함수를 설정하여 분석하였다. 분석은 제주도 행정체제 개편을 위한 주민투표(2005. 7.27), 청원․청주행정구역 통합을 위한 주민투표(2005. 9.29),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처분장 부지 선정을 위한 주민투표(2005.11. 2) 사례를 대상으로 하였으며, Ordered Logit Model과 Ordered Probit Model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정치적 효용을 설명하는 투표 여부 변수는 어느 정도 유의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투표자와 기권자 간에는 정치적 효용의 차이가 발생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행정학	null		kci_detailed_000008.xml
ART001447596	oai_dc	농지연금제도 도입을 위한 농지임대료 추정방안	Estimating the Agricultural Land Rent for the Application of Farmland Annuity	{ "journal_name": "대한지방자치학회", "publisher": null, "pub_year": null, "pub_month": null, "volume": null, "issue": null }	[ "심규원(대구대학교); 조덕호(대구대학교)" ]	본 연구는 시계열분석 모형을 이용하여 농지임대료의 단기 예측을 실시하였으며, 분석 자료는 통계청에서 제공하는 1966년부터 2008년까지의 쌀 생산비 자료를 이용하였다. 농지임대료의 추정은 지수평활모형과 ARIMA모형을 적용하였다. 그 결과 지수평활모형에 비해 ARIMA모형이 농지임대료를 추정하는데 더욱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ARIMA모형을 이용하여 농지임대료를 추정한 결과 2009년 262,529원에서 2013년 243,561원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를 통해 추정된 농지임대료는 농촌노인이 농지연금제도와 관계없이 추가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소득의 규모를 파악할 수 있을 뿐 만 아니라, 2011년부터 도입될 농지연금제도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행정학	null		kci_detailed_000008.xml
ART001447588	oai_dc	노인요양시설 거주노인의 생활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경북지역을 중심으로	A Study on Factors Affecting the Life Satisfaction of Elderly Nursing Home Residents	{ "journal_name": "대한지방자치학회", "publisher": null, "pub_year": null, "pub_month": null, "volume": null, "issue": null }	[ "박영국(안동과학대학교); 이준상(대구대학교); 이정훈(안동과학대학교)" ]	본 연구는 노인요양시설 거주노인의 생활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규명하여 서비스의 질을 제고하고, 효과적인 시설 운영을 위한 방안들을 모색하고자 한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노인요양시설 거주 노인 210명을 조사대상으로 하였으며, 조사결과를 분석하여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시설내부의 여가활동 프로그램, 내부의 일상생활지원 프로그램, 시설 외부와 연계한 여가활동 프로그램, 직원과의 관계 등의 만족도가 높을수록 생활만족도가 더 높게 나타났다. 둘째, 80세이상 노인보다 80세미만 노인일수록, 거동이 불편하거나 아예 거동하지 못하는 경우일수록 생활만족도가 더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제언을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전체 입소노인의 생활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건강하지 못한 노인뿐아니라 건강한 노인들을 위한 다양한 서비스의 개발이 요구된다. 둘째, 시설내부 및 외부와의 연계를 통하여 거주노인의 사회적 지지가 가능한 여가활동 프로그램의 개발이 필요하다. 셋째, 직원의 관계형성 기술과 전문성 향상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의 개발이 요구된다.	행정학	null		kci_detailed_000008.xml
ART001447582	oai_dc	An Review on the Delivery Network of Welfare Service to Support Immigrant Brides in Local Government	An Review on the Delivery Network of Welfare Service to Support Immigrant Brides in Local Government	{ "journal_name": "대한지방자치학회", "publisher": null, "pub_year": null, "pub_month": null, "volume": null, "issue": null }	[ "윤기찬(동양대학교)" ]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delivery network of welfare service to support immigrant brides in local governmen. For this purpose, this study examined the supply network of welfare service for the immigrant brides based on the local circumstances and the driving intention of the local government as n the example of Y City, an agricultural city in Gyeongbuk Region, and analyzed it by object for supply, contents for supply, delivery system, and finances as proposed by Gilbert ＆ Specht. As a result of analysis, Y city has already constructed the supply network of welfare service for the immigrant brides by the local circumstances and driving intention of local government. Secondly, as for the delivery system, Y City provides the welfare service for the immigrant brides by the Lifelong Education Center and Social Welfare Department in City hall, and it founded the Immigrant Brides' Family Supporting Center」in 2008 to provide various welfare services. Thirdly, Y City provides Korean education and leisure activity, which supports children's learning, cultural and emotional activity, which provide support before and after childbirth, and education for employment. Finally, Y City's finances for the immigrant brides consist mostly of government finances from taxes and civil finances like donation. Therefore voluntary donation and financial support from the local residents and organizations should be induced.	행정학	null		kci_detailed_000008.xml
ART001474191	oai_dc	New Public Management Reform and the Legacy ofDevelopmental State in Korea: Kim Dae Jung and Roh Moo Hyun Governments	New Public Management Reform and the Legacy ofDevelopmental State in Korea: Kim Dae Jung and Roh Moo Hyun Governments	{ "journal_name": "대한지방자치학회", "publisher": null, "pub_year": null, "pub_month": null, "volume": null, "issue": null }	[ "최준호(영남대학교); 한종희(공주대학교)" ]	With doubt of generalized applicability of the NPM, the critics argue that the usefulness of NPM reforms in the countries experienced developmental state is slight at best. In a bid to support this argument a case of NPM reform efforts in Korea, especially for the Kim, Dae Jung and Roh, Moo Hyun governments is employed to assess the suitability of international bench marking or originated in developed countries. In explaining the limited applicability of NPM reforms in the two governments an emphasis is on the legacy of the developmental state within the bureaucratic elites. The legacy is distinct from that of developed countries which are based on liberal democracies and market system featuring free competition. And the NPM reform of developed countries comes from bureaucratic inefficiency, but on the other hand that of Korea comes from the democratic political circumstances. For successful NPM reforms in Korea, therefore, this study argues that making a through study of Korean bureaucracy and administrative culture is essential for analyzing administrative problems and reform results.	행정학	null		kci_detailed_000008.xml
ART001474128	oai_dc	보육시설 유형별 보육서비스 성과평가에 관한 연구: 서울형 보육시설 사례를 중심으로	A Study on the Performance Evaluation of Childcare Service according to the Type of Childcare Facilities: Focusing on the Seoul-type Childcare Facilities	{ "journal_name": "대한지방자치학회", "publisher": null, "pub_year": null, "pub_month": null, "volume": null, "issue": null }	[ "문신용(상명대학교); 이정미(수원여자대학교)" ]	본 연구는 서울형 보육시설을 대상으로 보육시설 유형별 보육서비스의 성과 차이를 살펴보기 위해 SERVQUAL 측정 지표를 이용하여 보육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진단해 보고, 보육서비스 성과를 비교․분석하였다. 또한 보육서비스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을 탐색하여 보육의 질 관리를 증진시키고 효과적인 정책적 대안을 모색해보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SERVQUAL 분석결과 전반적으로 서울형 국공립보육시설이 서울형 법인보육시설과 서울형 민간보육시설보다 이용자가 보육시설을 이용한 후 느끼는 만족도가 이용하기 전보다 더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서울형 법인 보육시설과 서울형 민간보육시설은 서울형 국공립보육시설 수준으로 기대수준과 만족수준을 높일 수 있도록 보육서비스 질 개선을 위해 노력해야 하는 점이 요구된다고 할 것이다. 한편 IPA 분석결과 세 집단 모두 유형성을 제외한 나머지 차원에서 성과수준이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학	null		kci_detailed_000008.xml
ART001474145	oai_dc	지역축제가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인과지도 분석: 정치 행정, 경제, 사회문화, 물리 환경적 요인을 중심으로	Causal Loop Analysis for How Much the Local Festivals Impact Local Society : Focused on Local Politics, Administration, Economics, Society, Culture, and Physical Environment	{ "journal_name": "대한지방자치학회", "publisher": null, "pub_year": null, "pub_month": null, "volume": null, "issue": null }	[ "김정기(원광대학교); 박상만(원광대학교)" ]	1995년 지방자치제가 실시된 이후 축제의 수가 급속히 증가하고 있다. 축제의 수가 증가하면서, 축제와 관련된 연구 또한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하지만 기존연구의 대부분은 지역축제가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문제를 분석하기 보다는 단편적인 관점에서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인과지도 분석(Causal Loop Analysis) 방법을 이용해서 지역축제에 있어서 정치·행정, 경제, 사회·문화, 물리·환경적 요인들이 어떠한 상관관계가 있는지 종합적으로 살펴보았다. 분석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지역축제는 정치·행정, 경제, 사회·문화, 물리·환경적 측면에서 상호 선순환적 관계를 가질 뿐만 아니라 상호 악순환적 관계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특히 몇몇 주요한 변수(즉, 축제의 정치적 수단화, 상업화, 본질 훼손, 그리고 무분별한 도시개발)들로 인해 지역축제가 지역사회에 긍정적 효과 보다는 부정적 효과를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네 가지 시사점을 제시한다. 첫째, 지역축제가 단순히 정치적으로 수단화 되어서는 안 된다. 둘째, 지역축제를 지나치게 상업주의로 빠져들게 해서는 안 된다. 셋째, 지역축제의 본질을 무시해서는 안 된다. 마지막으로, 지역축제의 발전이라는 명분하에 무분별한 지역개발을 자제해야 한다.	행정학	null		kci_detailed_000008.xml
ART001474159	oai_dc	우리나라 농정 거버넌스의 재구축 방안	New Approaches to the Korean Rural Policy Governance	{ "journal_name": "대한지방자치학회", "publisher": null, "pub_year": null, "pub_month": null, "volume": null, "issue": null }	[ "신희권(충남대학교)" ]	최근 여러 정책 분야에서 거버넌스 실태 분석과 규범적 처방을 하는 연구들이 나오고 있는 바, 본 연구에서는 농어업, 식품, 농어촌 정책과 관련한 거버넌스를 다루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농정은 초국가-국가-광역지방정부-기초지방정부 수준의 다양한 층위에 다양한 행위자가 존재하고, 정치적으로도 영향력이 매우 큰 분야이기 때문에 거버넌스적 접근이 매우 필요한 주제이다. 본 연구에서는 중앙정부 수준에서의 수평적 거버넌스와 관련해서는 조화형 위원회를 통한 조정과 농촌영향평가제도(rural proofing), 정책군(政策群) 사업, 상설 「민․관 중앙농정위원회」를 제안하고 있다. 또 중앙과 지방의 수직적 거버넌스와 관련해서는 지방농정국 체제의 도입을 제안하고 있다. 그리고 지역 내 수평적 거버넌스와 관련해서는 농업회의소의 설립과 협력적 다층적 조직(multi-lateral governance; MLG) 체계의 구축을 제안하고 있다.	행정학	null		kci_detailed_000008.xml
ART001474059	oai_dc	지방정부 학습조직 성과의 영향요인	Influential Factors of Learning Organization Performance in Korea Local Governments	{ "journal_name": "대한지방자치학회", "publisher": null, "pub_year": null, "pub_month": null, "volume": null, "issue": null }	[ "박용수(창신대학교)" ]	본 연구는 지방정부가 학습조직이 되어야 한다는 인식하에 지방정부가 어느 정도 학습조직화 되어있으며, 학습조직의 성과는 어떠하며, 이러한 학습조직의 성과에 학습조직이 미치는 영향을 경험적으로 연구하였다. 학습조직화는 7가지 차원 즉, 팀학습(협동학습), 임파워먼트, 학습리더십, 환경연계시스템, 학습공유시스템, 대화와 질의, 지속적 학습 등으로 구분하였으며, 조직성과는 조직몰입, 관리효율, 지식관리시스템성과, 지식성과, 창의적 행정 등으로 구분하였다. 설문조사는 창원시, 마산시, 진해시, 밀양시, 김해시의 5개이며, 이들 지역에 근무하는 지방공무원 230명을 대상으로 조사하였다. 분석을 위해 SPSSWIN12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빈도분석, 요인분석, 신뢰도분석, 상관분석, 회귀분석 등을 실시하였다. 조사결과를 보면, 첫째, 지방정부의 학습조직화는 대체로 보통 이상의 수준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7가지 차원중 환경연계시스템이 가장 높게 나타난 반면에 학습공유시스템 차원이 가장 낮았다. 둘째, 지방정부는 학습조직으로 변화를 추구하므로써 지방공무원들의 조직몰입, 관리상의 효율, 지식성과, 창조성 향상 등에 다소 성과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상대적으로 학습조직으로의 변화 이후에도 지식관리시스템을 통한 전문지식 축적 및 공유가 가장 낮았다. 셋째, 조직몰입은 임파워먼트차원․환경연계시스템․지속적 학습의 영향을, 관리효율은 임파워먼트․학습리더십․환경연계시스템 등의, 지식관리시스템 성과는 환경연계시스템․학습공유시스템․대화와 문의 등의, 지식성과는 학습리더․학습공유시스템․지속적 학습 등의, 창조적 행정은 환경연계시스템․대화 및 질문 등의 영향을 받는다.	행정학	null		kci_detailed_000008.xml
ART001474101	oai_dc	기초자치단체 행정서비스 주민만족도와 영향요인: 경상북도 구미시를 사례로	Resident Satisfactions with Local Government's Public Services and its Influencing Factors: Case of Gumi City in Gyeongbuk Province	{ "journal_name": "대한지방자치학회", "publisher": null, "pub_year": null, "pub_month": null, "volume": null, "issue": null }	[ "이성근(영남대학교); 안성조(경북테크노파크); 이관률(충남발전연구원)" ]	본 연구의 목적은 구미시를 사례로 하여 기초자치단체 행정서비스 주민만족도와 영향요인을 분석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우선 관련이론 및 선행연구의 고찰을 통해 기초자치단체 행정서비스의 개념과 주민만족도와의 관계를 살펴보았고, 실증분석을 통해 기초자치단체 행정서비스 주민만족도와 영향요인을 분석하였다. 그리고 연구대상은 행정서비스헌장이 수립되어 있는 구미시의 민원서비스 부서이고, 행정서비스를 이용한 고객을 대상으로 주민만족도를 측정 및 평가하였다. 한편 주민만족도를 평가하기 위해 2007년 1월 9일부터 24일까지 16일간 우편을 통한 설문조사를 진행하였다. 총 3,250부를 배포하였고, 이중 유효조사부수는 227부이다. 조사된 설문지는 SAS 9.1을 이용하여 신뢰성분석, 빈도분석, 평균분석, paired t-test, 다중회귀분석을 수행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행정서비스의 세부변수별로 만족도를 살펴보면, 접근성에서는 민원부서 및 창구 위치파악의 용이성(3.40)이 가장 높았고, 정보서비스의 비치(3.14)가 가장 낮았다. 그리고 환경성에서는 민원부서 및 창구의 청결성(3.45)이 가장 높았고, 민원인 편의시설의 확보(3.03)가 가장 낮았다. 대응성에서는 담당공무원의 민원청취 태도와 적절한 설명(3.21)이 가장 높았고, 민원인의 사정배려(2.78)가 가장 낮았다. 편의성에서는 민원신청방법의 다양성(3.43)이 가장 높았고, 서류서식 및 신청절차의 간편성(2.85)이 가장 낮았다. 신뢰성에서는 민원처리시 담당공무원의 정확성(3.23)이 가장 높았고, 민원처리시간 안내와 준수(2.90)가 가장 낮았다. 끝으로 환류성에서는 민원처리 결과의 통보(3.18)가 가장 높았고, 민원처리 개선을 위한 지속적 노력(2.96)이 가장 낮았다. 둘째, paired t-test를 통한 행정서비스별 차이분석 결과에 의하면, 접근성과 환경성이 가장 높았으며 편의성, 환류성, 대응성이 뒤를 이었다. 반면 대응성과 신뢰성은 가장 낮았다. 셋째, 다중회귀분석을 이용한 기초자치단체 행정서비스 주민만족도 영향요인 분석결과에 의하면, 기초자치단체 행정서비스 주민만족도에는 환류성이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그 다음으로 대응성, 편의성, 환경성의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 접근성과 신뢰성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학	null		kci_detailed_000008.xml
ART001474040	oai_dc	지방의회 행정사무감사의 실효성에 관한 연구: 서울시 의회를 중심으로	On the Efficacy of Administrative Audit by Local Council: Focused on the Seoul Metropolitan Assembly	{ "journal_name": "대한지방자치학회", "publisher": null, "pub_year": null, "pub_month": null, "volume": null, "issue": null }	[ "이종수(한성대학교)" ]	이 연구는 지방의회 행정사무감사의 실태 분석에 기초하여 행정사무감사의 실효성을 평가하고 효율화 방안을 모색하는 데 연구의 초점을 두고 있다. 지방의회 의정 활동을 평가하기 위한 기존의 분석틀은 대부분 정량적 지표에 의존하는 한계를 지니고 있다. 이러한 문제의식에 기반을 두어 이 연구에서는 정성적 지표를 중심으로 하는 지방의회 행정사무감사의 분석틀을 새롭게 작성하였다. 새롭게 작성된 행정사무감사 분석틀에 의해 서울시의회 행정사무감사의 실태를 분석한 결과 질의의 질적 심층성이 높지 않고,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의 결과 처리 의견이 구체적이지 않으며 요구 강도 또한 높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따라서 지방의회 행정사무감사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서는 행정사무감사 과정에서의 질의의 질적 심층성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이며 아울러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의 결과 처리 의견을 명확하고 강도 높게 제시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행정학	null		kci_detailed_000008.xml
ART001474115	oai_dc	지방자치단체의 관광정책네트워크에 관한 연구: 제주특별자치도 정책결정 참여자를 중심으로	A Study on the Tourism Policy-network in Local Governments: Focused on Self-Governing Province's Policy-making Participant	{ "journal_name": "대한지방자치학회", "publisher": null, "pub_year": null, "pub_month": null, "volume": null, "issue": null }	[ "양진규(제주대학교)" ]	본 연구에서는 관광정책결정과정에서 관광정책네트워크 형성이 행위자 간의 상호작용을 거쳐 거버넌스를 지향할 때 바람직한 정책결정 방향으로 나아갈 것이라는 전제를 갖고 제주도 관광정책의 네트워크 특징을 1990년대는 섬 관광정책 포럼 결정과정 사례, 2000년대는 제주관광공사 설립과정 사례를 통해 그 특징을 살펴보고 실증조사를 통해 제주도의 관광정책네트워크의 구축과 운영방안을 제시하였다. 결론적으로 제주특별자치도의 관광정책네트워크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공식적 참여자인 지방정부가 다른 정책참여자와의 협력의지를 강화하여야 하고, 관광업계를 포함한 비공식적 참여자들에게 문호를 개방하여야 한다. 비공식적 참여자인 관광업계, 시민단체, 언론, 학계 및 연구원, 관광산업지원기관, 일반도민들은 지방정부의 정책결정과정에 관심으로 가지고 적극적으로 참여하여야 한다. 준공식적 참여자인 지방의회는 공식적 참여자인 지방정부와 관광업계, 도민 등을 포함한 비공식적 참여자와의 가교 역할에 적극 나서야 할 것이다.	행정학	null		kci_detailed_000008.xml
ART001474174	oai_dc	노인 일자리 정책: 수요대응인가, 나눠주기인가? 경상북도 23개 기초자치단체를 대상으로	Elderly Job Project: Is It Response Policy for the Demand or a Kind of Distribution Policy? Focused on 23 Local Governments in Gyeongsangbuk-Do	{ "journal_name": "대한지방자치학회", "publisher": null, "pub_year": null, "pub_month": null, "volume": null, "issue": null }	[ "박성만(대구대학교); 조덕호(대구대학교); 김병규(대구대학교)" ]	현재 우리사회, 특히 농촌사회에 있어 대두되고 있는 고령화로 인한 노인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시행되고 있는 정부의 노인일자리 사업이 제대로 수행되고 있는가를 경상북도 23개 기초자치단체를 대상으로 검토하였다. 노인일자리 사업유형별로 예산, 전담인력, 수행기관과 같은 요인들이 일자리 창출이라는 성과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정부의 노인일자리사업은 지자체가 독자적으로 할 수 있는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가로부터 50%의 예산을 보조받고 나머지 50%를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여 보건복지부가 정한 규정에 따라 시․도 별로 할당된 사업량을 각각의 기초자치단체의 수행기관을 통해 집행한 것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다. 즉, 노인일자리사업은 지자체간의 사업유형별로 예산액, 전담인력의 수, 수행기관에 있어 변이가 거의 없는 정부의 나눠주기식의 사업에 불과하다. 이러한 지역의 특성이나 시장성 등을 고려하지 않은 획일적인 사업에서 탈피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노인규모 같은 양적인 기준에 의해서만 정책이 배분되는 것은 지양되고 노령화지수나 시장성 같은 질적인 요인들도 함께 고려되어야 한다. 또한 보건복지부에서 제시하는 지침에 따른 수동적인 일자리사업의 한계를 벗어나 지자체의 자율적인 정책의지가 반영된 노인일자리 사업이 추진되어야 한다. 노인일자리사업이 양적인 기준을 넘어서 질적인 기준이 동시에 고려되고 중앙의 지침에 지자체의 정책의지가 더하여 질 때 보다 적실성 있는 일자리사업이 이루어질 것으로 판단된다.	행정학	null		kci_detailed_000008.xml
ART001529516	oai_dc	기초의회의원 정당공천제도 정책변동에 대한 연구	Study on the Policy Change in Case of Party Nomination of Candidate for a Member of Local Council	{ "journal_name": "대한지방자치학회", "publisher": null, "pub_year": null, "pub_month": null, "volume": null, "issue": null }	[ "박용성(단국대학교); 최성구(단국대)" ]	본 연구는 기초의회의원 정당공천제도의 정책변동 과정을 정책옹호연합모형을 적용하여 모형의 이론 검증과 정책변동 과정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진정한 지방자치의 실현을 위하여 기초의회의원 선거에서의 정당공천제도에 대한 존속을 주장하는「존속론 옹호연합」과 폐지를 주장하는「폐지론 옹호연합」간의 논쟁과정에서 발생하는 갈등과 대립을 중심으로 하면서 기초의회의원 정당공천제 변화와 이에 대한 논의, 각각의 옹호연합간의 정책신념, 논리, 갈등, 그것이 초래한 정당공천제 정책 변화과정에 관하여 고찰하였다. 연구결과, 정책옹호연합모형(ACF)의 기본적인 전제들이 대체로 본 연구에서도 확인되었으며, 기초의회의원 정당공천제를 둘러싼 갈등과 관련하여 유용한 분석틀을 제공하고 있다. 다만, 정치적 동기가 강하게 작용하는 사안에서 정책중개자가 제대로 역할을 하기는 어려운 상황으로 정당공천제의 정책변동이 정책중개자의 역할에 의해서 발생한 것이라고 보기가 어렵다는 점을 발견하였다.	행정학	null		kci_detailed_000008.xml
ART001529542	oai_dc	사회적 자본의 영향요인과 주거공동체 활성화: 서울 아파트단지와 여주 농촌 마을 비교 연구	nfluencing Factors in Social Capital and Regeneration of Residential Communities: Comparative Study on Housing Estates in Seoul and Rural Village in Yeoju	{ "journal_name": "대한지방자치학회", "publisher": null, "pub_year": null, "pub_month": null, "volume": null, "issue": null }	[ "하성규(중앙대학교); 박기덕(중앙대학교)" ]	인간관계를 바탕으로 한 사회적 자본은 전통적인 물적 자본보다 부의 창출 및 삶의 질에 더 큰 영향을 미친다. 독특한 사회발전과 경제발전을 이룩한 한국과 일본 등의 동아시아 국가들의 축적된 전통적 사회적 자본은 많은 서구 학자들에게 학문적 관심의 대상이 되어왔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의 농촌마을은 급속한 인구의 고령화로 활력을 잃어 가고 있으며, 마을 공동체의 기반과 활동이 위축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농촌마을 주민의 사회적 자본 형성 및 그 영향요인을 파악하고 도시아파트단지와 비교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바탕으로 공동체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조사 분석결과로는 첫째, 농촌주거지역의 사회적 자본과 고령화의 관련성이다. 사례지역 후포리의 가구당 평균모임의 개수는 서울 사례지역과 비교하여 절반의 수준에도 미치지 못한다. 또한, 참여 역시 매우 저조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둘째, 농촌마을은 도시지역에 비해 사회적 규범과 신뢰 측면에서는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이는 도시와 비교하여 전통적 공동체 의식이 아직 존재하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셋째, 고령화된 농촌마을의 사회적 자본 증진을 위해 제 주체(주민, 정부, 시민단체 등)의 “역할 분담”이 필요하다.	행정학	null		kci_detailed_000008.xml
ART001529494	oai_dc	지방자치단체원가계산준칙의 한계 및 유용성 제고 방안	Limitations and Measures for Improving Usefulness of Cost Accounting Standards for Local Government	{ "journal_name": "대한지방자치학회", "publisher": null, "pub_year": null, "pub_month": null, "volume": null, "issue": null }	[ "신홍철(홍익대학교)" ]	재정효율성 제고 목적으로 도입한 발생주의 회계와 사업예산제도의 핵심성공요인 중의 하나는 사업원가 산정을 위한 원가기준이다. 원가산정 기준의 부재를 아쉽게 생각해 온 행안부는 원가준칙을 제정하고 2011년부터 시행하기에 이르렀다. 상세한 사업 수준별 순원가 정보를 산정․공시하도록 하는 원가준칙은 지방재정운영보고서의 유용성 제고에 일조할 것이다. 그러나 원가준칙은 인건비 귀속 및 지원부서 간접비를 비롯한 간접비 배분 문제 그리고 총원가 산정상의 아쉬움을 비롯한 몇 가지 한계를 갖는다. 본 연구는 핵심 이슈 등 원가준칙을 개괄적으로 소개하고 성공적 정착을 위한 실행과제를 제시한다. 재정효율성 제고를 달성하기 위해 바람직한 실행과제 및 제안은 (i) 기관장의 리더십 발휘 및 구성원 대상 교육 및 훈련, (ii) 사업예산체계 보완을 통한 예결산 연계 및 피드백 강화, (iii) 총원가산정의 단계적 확산 (iv) 관리회계적 활용 강조, (v) 성과보고 방식의 개선: 성과관리를 위한 사업별 원가정보의 공시, (vi) 원가정보 활용 성공사례의 개발 및 ABC 개념의 적용 확대 등으로 요약할 수 있다. 원가준칙의 단계적 보완 및 유용성 제고를 위한 후속 연구 또한 권장된다.	행정학	null		kci_detailed_000008.xml
ART001529472	oai_dc	지방자치단체의 자주재원 확충 방안 개선 연구: 입법론적 취득세의 실질과세주의와 세원배분을 중심으로	A Study on Local Tax independence Secure Finances of Provincial Governments	{ "journal_name": "대한지방자치학회", "publisher": null, "pub_year": null, "pub_month": null, "volume": null, "issue": null }	[ "김경호(충남도청)" ]	본 연구는 현재 지방세법상 과세형평성 실현을 통하여 취득세의 실질주의 과세 적용에 대한 재정립 및 화력발전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의 과세와 세원배분의 공평성을 위해 지방소비세의 세율인상 및 양도소득세의 지방세 이양 등을 고찰함으로써 성실납세자를 보호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자주재원을 증가 할 수 있는 방안에 관한 연구이다. 즉 과세형평성의 실현을 위하여 원시취득인 차량․선박․건설기계와 자산가치의 증가에 해당하는 기업의 자산재평가에도 취득세를 과세하여야 하고, 화력발전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를 과세하여야 하며, 세원배분의 공평성을 이루기 위해서는 지방소비세의 세율을 현재 5%에서 10%로 상향조정되어야 하며, 양도소득세를 지방세로 이양하여 실질적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확충을 도모하여야 한다.	행정학	null		kci_detailed_000008.xml
ART001529604	oai_dc	통안전규제정책의 불응요인에 관한 연구: 자동차 음주운전을 중심으로	A Study on the Noncompliance of Traffic Regulation Policy: Focused on the Drunk-driving	{ "journal_name": "대한지방자치학회", "publisher": null, "pub_year": null, "pub_month": null, "volume": null, "issue": null }	[ "성도경(영남대학교); 이순우(한국균형발전연구소); 이지영(영남대학교)" ]	우리나라의 최근 5년간의 교통사망사고는 8.6% 감소하였으나, 음주운전 사망자는 매년 1천여 명에 달해 최근 5년간 4,580여명이 사망하는 등 교통안전규제정책의 성과를 보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음주운전이 줄어들지 않는 이유를 음주운전을 금지하는 교통안전규제정책에 대한 운전자의 불응으로 보고, 이러한 불응의 요인을 찾고자 한다. 이를 위해, 정책불응의 요인을 교통안전규제의 정책내용 요인, 단속과 규제를 행하는 규제집행기관 요인과 규제대상집단 요인으로 나누어 연구하였다. 연구결과, 개인의 편익성(β=0.394)이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음주운전 단속의 확실성(β=-0.148), 단속집행의 신뢰성(β=-0.146), 음주운전의 지식(β=-0.108) 순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학	null		kci_detailed_000008.xml
ART001529617	oai_dc	일본 지방제도에서의 구역문제와 적정규모론: 기존 접근법의 재검토와 그 함의	Area Issues and Its Optimum Level of Scale in Japanese Local System: Review of the Current Approaches and Its Implications	{ "journal_name": "대한지방자치학회", "publisher": null, "pub_year": null, "pub_month": null, "volume": null, "issue": null }	[ "강광수(영남대학교)" ]	본 연구의 목적은 일본 지방자치단체 구역문제에 관련된 기존연구의 비판적 검토를 통해서 일본적 구역문제화의 소재를 탐색하고 이러한 연구들에 내재되어 있는 함의를 고찰하는데 있다. 본 연구의 주된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현대 일본 지방자치단체 구역문제 논의의 출발점이라 할 수 있는 주요 접근법은 구역과 행정기능과의 상관성, 구역의 고정성과 행정기능의 유동성, 사회경제적 환경과 지방제도와의 대립관계에서 구역문제를 도출하고 있다. 둘째, 이러한 구역의 문제화를 파악하는 접근법은 전후 일본 지방제도개혁 과정에서 주요한 쟁점을 구성한 구역의 적정규모론을 통해 계승되어 재생산되고 있다. 그것들은 주로 적정규모의 결정기준, 민주주의와 구역, 효율성과 구역, 적정규모론의 한계 등에 관한 논의로 구성되어진다. 셋째, 이상과 같은 일본적 구역문제의 접근법 및 구역의 적정규모론이 가지는 함의는 일본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적 양태로서 지역행정의 종합화 즉 지방종합행정체제를 전제로 하여 그것의 실현을 지향하고 있다는 점이다	행정학	null		kci_detailed_000008.xml
ART001529556	oai_dc	울산광역시 베이비붐세대의 노후 생산활동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Retirement Plan of the City of Ulsan’s Baby Boom Generation for Productive Activities and Well-Aging	{ "journal_name": "대한지방자치학회", "publisher": null, "pub_year": null, "pub_month": null, "volume": null, "issue": null }	[ "편상훈(울산대학교); 정영자(울산광역시)" ]	고령화 사회로의 진입은 전세계적인 현상이지만, 우리나라는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볼 수 없는 빠른 속도로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다. 고령화 사회에서 베이비부머(baby boomer)들은 그들 자신의 노후를 위한 준비는 충분히 하지 못한 상태로 퇴직을 하게 됨으로 인해 경제․사회적으로 여러 문제를 내포하고 있다. 본 연구는 이미 노인이 된 계층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벗어나, 앞으로 노인이 될 계층인 베이비부머들의 인적자원 활용차원에서 그들의 경제(일자리)·봉사·여가 활동에 대한 생산적 욕구를 통합적으로 살펴보았다. 그 결과, 베이비부머들의 인력을 적극 활용하여 연속적으로 일하며 전문성을 이어 갈 수 있도록 적합한 일자리를 개발·창출하고, 이와 더불어 여가활동과 봉사활동에 대한 교육이나 지원을 포함한 거버넌스적 관점의 새로운 일자리 모델이 절실히 요구됨을 시사한다.	행정학	null		kci_detailed_000008.xml
ART001529529	oai_dc	사회적기업의 활성화 방안: 충청북도의 제도적․행정적 지원체제를 중심으로	Legal/Institutional and Administrative Support System for Promoting Community-Oriented Social Enterprise in Korea	{ "journal_name": "대한지방자치학회", "publisher": null, "pub_year": null, "pub_month": null, "volume": null, "issue": null }	[ "장우진(충북대학교); 유근환(대구과학대학교); 김렬(영남대학교)" ]	우리나라에서는 2007년 「사회적기업육성법(법률 제8217호)」이 제정된 이후, 현재 전국에 324개의 사회적기업이 설립․운영되고 있다. 이들 사회적기업의 대부분은 사회적․경제적 가치의 혼합에서 파생되는 본질적 한계로 인해 경영안정과 자립 측면에서 심각한 문제에 직면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충청북도를 중심으로 사회적기업에 관한 제도적․운영적 실태를 분석하여 제반 문제점을 파악하고 그에 대한 개선방안을 모색한다. 충청북도에서 설립․운영되는 16개 사회적기업의 경우 저소득자, 고령자,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의 비정규직 고용비율이 높으며, 총수입 및 총지출 측면에서 재무상황도 매우 취약한 구조를 보이고 있다. 향후 정부 지원이 만료되어 본격적인 경쟁시장환경에 노출되는 경우 취약계층 근로자의 직업안정과 기업 자체의 자립생존은 거의 기대할 수 없는 실정이다. 지역 특성을 반영한 사회적기업을 육성하고 경영구조를 안정화시켜 자립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의 다양한 지원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관련 조례의 개정 및 규칙의 정비, 전담부서 및 지원센터 설치, 행․재정적 지원 및 연계체제 구축, 프로보노(Pro Bono)의 적극 활용, 우선구매 및 판로개척 등 지원 강화, 민간기업의 참여 촉진 등 제반 조치들이 추진되길 기대한다.	행정학	null		kci_detailed_000008.xml
ART001529504	oai_dc	지방선거에서의 정당공천제 찬반 논리와 대안 평가	An Evaluation of Debates about Party Nomination in Local Election	{ "journal_name": "대한지방자치학회", "publisher": null, "pub_year": null, "pub_month": null, "volume": null, "issue": null }	[ "안철현(경성대학교)" ]	지방선거에서의 정당공천을 둘러싼 그동안의 숱한 찬반 논쟁이 정치-행정 우위론이나 이상-현실 대립론과 같은 순환 반복론이 많았다고 보고, 거기서 벗어나기 위한 한 방법으로 기존의 찬반 논리 속에서 보편적으로 지향해야 할 가치들을 뽑아내고 그것을 기준으로 그동안 제시된 여러 대안들을 평가를 해 보았다. 정당정치론과 정당투표론에 기반을 둔 공천 찬성론은 정당과 정당경쟁의 순기능과 정책선거에 의한 책임정치를 강조하고 있는 반면, 정당배제론과 인물투표론에 기반을 둔 공천 반대론은 공천폐해와 지역주의 정당투표 등 정치현실의 문제와 시민사회의 검증을 강조하고 있었다. 두 논리에서 끌어낸 위의 네 가치를 중심으로, 정당 배제, 공천방식 개선, 지방정당, 정당표방의 네 가지 대안들을 평가해 본 결과 지방정당제나 정당표방제 도입이 보다 나은 대안이며 그 중에서도 정당표방제가 네 가지 기준을 모두 만족시킬 수 있는 방안이라는 사실을 살펴보았다.	행정학	null		kci_detailed_000008.xml
ART001529609	oai_dc	한·일(韓·日) 지방의회제도 비교분석	A Comparative Analysis of Local Council's Systems of South Korea and Japan	{ "journal_name": "대한지방자치학회", "publisher": null, "pub_year": null, "pub_month": null, "volume": null, "issue": null }	[ "김대현(경북대학교)" ]	우리나라를 비롯한 세계의 모든 나라가 국가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 지방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지방의 특성을 살려 국가발전을 도모하는 지방분권정책이 최고의 화두가 되고 있다. 성공적인 지방분권을 위해서는 지방의회의 내부개혁이 선행되어야 한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의 지방의회제도로는 지방분권의 새로운 변화에 대처하기도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한국과 일본의 지방의회제도에 관한 비교연구를 통하여 우리나라의 지방의회제도를 재조명하고, 우리보다 앞서 지방의회제도를 시작하여 꾸준히 시행해 온 일본의 지방의회제도를 살펴봄으로써 우리나라 지방의회의 문제점 및 발전방안을 살펴보았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지방의회의 구성, 권한, 조직, 자치단체장과의 관계에 국한하여 내용분석을 수행하였으며, 이러한 비교연구를 통하여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지방자치단체의 의사결정기관으로서 제도의 개선방안을 모색해 보았다.	행정학	null		kci_detailed_000008.xml
ART001529582	oai_dc	인구이동과 도시지역의 공간환경 특성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Population Migration and Urban Spatial Characteristics	{ "journal_name": "대한지방자치학회", "publisher": null, "pub_year": null, "pub_month": null, "volume": null, "issue": null }	[ "서종국(인천대학교)" ]	본 연구의 목적은 현대 도시에서 전개되는 공간 환경 변화의 특징인 정보화와 고령화 그리고 고밀개발이 도시 인구이동에 어떠한 관계가 있는 지를 분석하는데 있다. 연구에 이용된 기본 자료는 1995년, 2000년과 2005년의 인구주택센스서와 인구이동통계자료이며 분석의 기본대상은 우리나라 7대광역시와 나머지 76개 지방도시를 포함한 총 83개 도시이다. 연구결과 초기연도의 인구와 고용은 인구유입규모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의 관계를 나타내고 있다. 그러나 인구는 순인구이동율에서 부(-)의 관계로 나타나 우리나라 대부분의 도시가 더 이상의 규모의 경제가 없거나 집적의 효과를 나타내지 못하는 결과이다. 정보화는 유입인구와 순인구이동률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의 관계로 나타났다. 고령화와 고밀화는 명쾌하게 일관된 결론을 제시하기에는 한계가 있는 추정결과를 제시하고 있는데 이는 우리나라 대부분의 도시에서 진행되고 있는 여러 정책들과 현상들이 인구이동 요인으로 실질적으로 작용하지 않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행정학	null		kci_detailed_000008.xml
ART001529569	oai_dc	지역의 입지 및 규모에 따른 지식기반산업 성장에 미치는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A Study on Factors Affecting The Growth of Knowledge-Based Industries According to Regional Locations and Sizes	{ "journal_name": "대한지방자치학회", "publisher": null, "pub_year": null, "pub_month": null, "volume": null, "issue": null }	[ "원유호(한양대학교); 장윤상(한양대학교); 이주형(한양대학교)" ]	본 연구는 지역발전 및 경쟁력에 큰 영향을 주는 지식기반산업을 지역입지 및 규모별로 지식기반산업의 성장에 미치는 영향요인 분석을 통해 정책적 제언을 하고자 한다. 효율적이며 균형적인 개별 도시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고부가가치와 고용창출 효과가 큰 지식기반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지역별 지식기반산업의 성장 여건에 따라 정책을 달리 해야 한다. 분설결과에 따르면 전체지역의 지식기반산업의 성장에 있어 산업여건, 문화여건, 복지여건이 전반적으로 중요한 변수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앞으로 지역 지식기반산업이 성장함에 있어 주력 산업으로 발전할 전망이 크며, 이러한 여건을 위한 시설과 인력의 확충이 이루어져야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세부적으로 지역입지 및 규모에 따른 수도권, 광역시, 기타 시 또는 군의 지식기반 산업의 성장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분석해 보면 각 유형간 지역 격차가 심화되고 있고, 두 시점 모두 산업여건, 복지여건, 문화여건을 기반으로, 지자체의 경쟁력이 높아질수록 지식기반산업의 성장에 양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향후 도시의 산업유치 및 지역개발정책 수립에 있어서는 무엇보다도 이러한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유연한 시스템이 요구되며, 지역의 입지 및 규모별 특성과 지식기반산업의 유형 분류에 부합하는 계획 및 정책의 수립과 지역의 경제, 사회, 문화, 복지 측면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를 통해 산업의 발전과 더불어 중소도시의 경쟁력을 확보하고, 지역 여건에 맞는 투자와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기반을 형성해야 할 것이다.	행정학	null		kci_detailed_000008.xml
ART001496463	oai_dc	지방자치단체간 인사교류의 활성화 방안: 경상북도를 사례로	Activating Methods of Personnel Exchange Programs between Local Governments in the Gyeongsangbuk-do Province	{ "journal_name": "대한지방자치학회", "publisher": null, "pub_year": null, "pub_month": null, "volume": null, "issue": null }	[ "최근열(경일대학교)" ]	최근 정부가 지방자치단체의 인사교류에 장애가 되는 법령을 개정하여 인사교류 활성화 방안을 담은 「지방공무원 인사교류운영지침」을 지방자치단체에 시달함에 따라 각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적 차원의 인사교류의 활성화 방안을 마련할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먼저 인사교류의 의의, 유형 및 원칙 등 이론적 측면을 살펴보고, 경상북도를 사례로 도와 시․군간, 시․군 상호간 인사교류의 운영 현황 및 문제점을 분석하고, 정부의 지방공무원 인사교류의 정책방향을 검토하여 경상북도의 지역적 특수성을 감안한 인사교류의 활성화를 위한 기본방향 및 정책과제를 제시하는데 그 목적을 두었다. 먼저 경상북도의 인사교류 활성화를 위한 기본방향은 지방자치단체간 자율성과 호혜성에 기반을 둔 1:1 상호교류, 인사교류대상 직급의 대등성과 인사교류 정책효과를 함께 고려한 인사교류, 생활권을 고려한 인사교류이다. 다음 경상북도의 인사교류 활성화를 위한 구체적인 정책과제로는 시․군으로 전출한 5급 도자원의 합리적 해소, 생활권별 인사교류 및 인사교류협의회 운영, 자치단체장의 인사교류에 대한 정책추진 의지, 교류직위 수의 확대 적용, 파견제 교류 확대 실시, 인사교류에 대한 적극적인 인센티브 보장 등으로 구분하여 제시하였다.	행정학	null		kci_detailed_000008.xml
ART001496414	oai_dc	사회복지관 정체성에 대한 사회복지사들의 주관적 인식유형	The Subjective Perception of Social Workers concerning the Identity of Social Welfare Center	{ "journal_name": "대한지방자치학회", "publisher": null, "pub_year": null, "pub_month": null, "volume": null, "issue": null }	[ "신원식(경남대학교); 배은영(도남종합사회복지관)" ]	본 연구는 사회복지전문가들의 사회복지관 정체성에 대한 주관적 인식유형을 파악함으로써 사회복지관의 조직효과성 제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사회복지관과 관련된 엄선된 40개의 진술문을 가지고 25명의 사회복지사들을 대상으로 Q 분류를 하게 하였다. Q 방법론을 통해 사회복지사들의 사회복지관에 대한 주관적 인식유형과 그 특성은 네 가지로 나타났다. 첫째, 중립적인 사회복지관 운영과 직원들의 직무만족도 향상을 통해 전문화된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고 인식하는 ‘전문적인 서비스 제공형,’ 둘째, 사회복지관의 운영과정은 투명해야 하고 사업대상은 전체주민이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보편적 서비스 제공형,’ 셋째, 지역사회의 다양한 사회복지기관들과 연계를 맺고, 조직화하는 기능을 우선시하는 ‘통합･조정 서비스 제공형,’ 마지막으로, 지역주민을 사회복지관 운영의 공동주체로서가 아니라 주로 서비스 제공대상으로 간주하는 ‘통합 사례관리 제공형’ 등이다. 지역적 특성에 부합하는 사회복지관 운영을 위해서는 필수사업의 폐지 또는 축소가 요구되고, 획일적인 사회복지관 평가체계의 개선이 필요하다. 특히 농어촌 지역의 사회복지관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찾아가는 서비스 제공이 절실히 요구된다.	행정학	null		kci_detailed_000008.xml
ART001496459	oai_dc	성장촉진지역에 대한 재정지원의 사각지대: 통합시의 신활력사업을 중심으로	A Dead Angle Area of 'Revitalizing Project' for the Less Development Regions	{ "journal_name": "대한지방자치학회", "publisher": null, "pub_year": null, "pub_month": null, "volume": null, "issue": null }	[ "이순배(선문대학교); 백철우(선문대학교)" ]	성장촉진지역을 지원하는 신활력사업에서 항상 배제되는, 즉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지역이 나타나는데, 이 지역들을 재정지원의 사각지대라로 표현할 수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이러한 사각지대를 실증적으로 분석하는 것이다. 일부 읍면지역은 소속된 통합시가 성장촉진(낙후)지역으로 선정되어 정부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반면에 다른 일부의 읍면지역은 소속된 통합시가 성장촉진지역으로 선정되지 못함으로써 사실상 정부의 지원이 배제되는 소위 제도적인 사각지대에 속하게 된다. 신활력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즉 시군이 어떤 특정 사업을 선정과정에서 제외된 분야 또는 그 종사자는 정부의 지원으로부터 배제될 수밖에 없다. 성장촉진지역의 신활력사업을 어떤 특정 분야로 국한하면 할수록 수혜지역의 다른 분야 또는 그 종사자가 정부의 지원으로부터 배제될 가능성이 그만큼 더 커지는 소위 운영상의 사각지대가 나타난다.	행정학	null		kci_detailed_000008.xml
ART001496453	oai_dc	행정조직문화와 단체장의 리더십이 조직효과성에 미치는 영향: 경상남도 기초자치단체를 중심으로	A Study on Effects of Organizational Culture and Chief Executive Leadership on the Effectiveness of Local Governments: Focused on Gyeongsangnam-do Provincial Government	{ "journal_name": "대한지방자치학회", "publisher": null, "pub_year": null, "pub_month": null, "volume": null, "issue": null }	[ "임채숙(함양군청); 최봉기(계명대학교); 곽승호(경북산업직업전문학교); 성영태(경운대학교)" ]	본 연구의 목적은 기초자치단체의 조직문화 유형이 공무원의 조직효과성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고 조직문화 유형이 조직효과성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서 리더십의 매개적 효과를 검증하는데 있다. 이를 위해 선행연구를 토대로 가설을 설정하여 실증연구를 실시하였다. 경상남도 기초자치단체에 근무하는 469명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조직문화 유형 중 개발문화와 합의문화가 조직효과성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리더십이 조직효과성에 미치는 영향에서는 변혁적 리더십 변수 중 조직효과성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개별고려와 지적자극 리더십으로 나타났으며, 거래적 리더십에서는 조건보상 리더십만 유의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직문화가 조직효과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리더십의 매개효과에 대해서는 합리문화, 개발문화, 합의문화가 유의적으로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이러한 연구결과를 토대로 행정조직에서의 향후 연구방향과 정책적 제언을 제시하였다.	행정학	null		kci_detailed_000008.xml
ART001496421	oai_dc	지역별 건강불평등 영향요인	Factors of Health Inequalities by Residential Area Differences	{ "journal_name": "대한지방자치학회", "publisher": null, "pub_year": null, "pub_month": null, "volume": null, "issue": null }	[ "고수정(영남대학교)" ]	최근 들어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게 되면서, 건강의 원인에 대한 연구도 본격화되고 있다. 기존에는 개인적인 요인에 의해서 건강이 결정된다고 보았으나, 20세기 이후 사회경제적인 요인이나 사회적 자본요인과 같은 구조적 요인이 개인의 건강에 영향을 미친다는 인식이 일어났다. 이러한 배경에 따라서 본 연구는 지역별로 건강불평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았다. 이를 위하여 대도시와 농어촌 지역 거주민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총 632부를 분석에 사용하였다. 영향요인을 살펴보기 위해서 종속변수는 주관적인 건강인식 상태로 선정하였고, 독립변수로는 교육수준, 소득수준, 흡연, 음주, 건강관리행태, 건강환경, 신뢰, 네트워크로 선정하였다. 분석결과 대도시 지역 거주민과 농어촌 지역 거주민의 건강불평등 영향요인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도시 지역 거주민의 경우는 교육수준, 음주여부, 건강관리행태가 건강불평등에 영향을 미치고 이중 건강관리행태가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농어촌 지역 거주민의 경우 소득수준, 건강환경, 네트워크가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대도시 지역의 경우는 건강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하여 개인적인 건강생활실천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고, 농어촌 지역의 경우는 소득창출방안 모색, 건강환경에의 접근성 강화, 자발적 결사체 활동을 통한 공적자원 조직화, 지역정체감의 향상 등 네트워크 활성화가 요구된다고 볼 수 있다.	행정학	null		kci_detailed_000008.xml
ART001496434	oai_dc	상수도 서비스의 위기와 운영체제 대안의 진화: 영국의 경험이 한국에 주는 교훈	Water Service Crisis and the Evolution of Alternative Operating System: Lessons from the UK	{ "journal_name": "대한지방자치학회", "publisher": null, "pub_year": null, "pub_month": null, "volume": null, "issue": null }	[ "김정렬(대구대학교)" ]	최근 우리나라의 상수도는 효율성은 물론 공공성 측면에서도 심각한 위기를 경험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광역화와 전문화로 대표되는 상수도 서비스의 구조개혁을 선도해 온 영국의 경험이 한국에 주는 교훈을 발견하는 일에 주목하였다. 먼저 민영화로 대표되는 잉글랜드의 경험이 주는 교훈은 규모의 경제와 범위의 경제 간의 조화, 공사화 경험을 토대로 민영화 방식으로 이행, 상하수도를 공공서비스라는 시각에서 산업서비스라는 시각으로 전환, 다양한 측면의 재규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전문규제기구의 신설 등을 들 수 있다. 다음으로 공사화로 대표되는 스코틀랜드의 경험이 주는 교훈은 제도설계 측면에서는 대체로 잉글랜드와 유사하지만 공공성과 특수성 우선 원칙에 기초해 공공부문이 주도하는 점진적 개혁방식을 채택하였다는 점이다. 결국 영국이 이룩한 상수도 구조개혁은 지역별 특수성을 반영해 제도적 다양성을 확보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계속적으로 점진적인 진화과정을 거치고 있다는 점에서 시사적이다. 결국 상수도 구조개혁의 성패는 정부(규제자)와 기업(사업자) 및 시민사회 간의 협력관계를 강화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이점에서 지속가능한 상수도 서비스의 구조개혁은 수자원을 둘러싼 거버넌스의 안정적 제도화와 직결된 문제이다.	행정학	null		kci_detailed_000008.xml
ART001496439	oai_dc	지방상수도사업의 전문기관 위탁 효율성 분석	Measuring the Efficiency of Local Water Supply Service	{ "journal_name": "대한지방자치학회", "publisher": null, "pub_year": null, "pub_month": null, "volume": null, "issue": null }	[ "원구환(한남대학교)" ]	지방상수도사업은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경영하는 방식과 전문기관(수자원공사)에 위탁하는 방식으로 구분되는데, 본 연구에서는 직영기관과 위탁기관 간의 상수도사업 효율성을 비교분석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지방상수도사업의 효율성 분석을 위해 DEA방법을 사용하였는데, 분석결과 위탁기관의 효율성이 직영기관에 비해 상대적으로 효율적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지방상수도 직영기관과 위탁기관 간의 로지스틱 회귀분석 결과 일반관리비가 유의미한 변수로 추정되었다. 현행 지방상수도사업은 수평적 분절과 영세 지방상수도사업의 비효율성이 크게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고, 행정안전부와 환경부가 한국수자원공사로의 위탁을 정책적으로 선호하고 있는 상황에서 본 연구의 결과는 정책적으로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위탁의 효율성 분석을 위탁기관과 시설용량이 비슷한 직영기관 간의 비교로 한정하였기 때문에 연구결과를 특별시·광역시 등과 같은 규모의 경제가 실현되고 있는 자치단체에 적용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행정학	null		kci_detailed_000008.xml
ART001496406	oai_dc	일본 지방자치단체 보육정책확대의 정치구조: 지방자치단체의 주도성과 한계성을 중심으로	The Political Structure of Child Daycare Policy Expanding in Japanese Local Governments: Focused on the Initiative and Limitation of a Local Government	{ "journal_name": "대한지방자치학회", "publisher": null, "pub_year": null, "pub_month": null, "volume": null, "issue": null }	[ "김지미(경남대학교)" ]	본 연구의 목적은 지방자치단체의 ‘주도성’과 ‘한계성’을 중심으로 복지국가체제가 확립된 고도경제성장기 일본 지방자치단체에서의 보육정책확대를 둘러싼 정치구조를 분석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먼저, 주로 경제정책적 관점에 입각하여 보육정책확대를 설명하는 기존 접근법의 한계를 바탕으로 고도경제성장기 지방자치단체 보육정책의 확대를 초래한 요인으로서 사회･경제･정치적 요인들이 복합적인 관련구조로써 전개되는 과정을 추적한다. 다음으로, 그렇게 확대된 보육정책이 어떠한 한계를 내포하고 있으며 또 그 한계의 원인이 무엇인지를 해명하기 위해 ‘보육정책을 추진하는 여러 정책주체간의 상호작용과정’에 초점을 맞추어 ‘정책주체와 정책대상과의 연계구조와 그에 따라 정책대상이 제한되는 과정’을 분석한다. 이러한 지방자치단체에서의 분석을 통하여 본 연구에서는 일본의 보육소제도에 나타나는 선진성과 제도적 모순의 근원을 이해하고자 한다.	행정학	null		kci_detailed_000008.xml
ART001496445	oai_dc	권력분립의 측면에서 본 지방의회와 지방자치단체장의 갈등과 협력	The Conflict and Corporation between Local Council and the Chief Executive of Local Government in a Viewpoint of Separation of Powers	{ "journal_name": "대한지방자치학회", "publisher": null, "pub_year": null, "pub_month": null, "volume": null, "issue": null }	[ "김진윤((사)한국정치발전연구원); 이정훈(안동과학대학교)" ]	한국 지방자치단체는 상대적으로 어느 정도의 독자성을 유지하고 있고 또한 그 운영 면에서 민주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기관구성을 지방의회와 지방자치단체장으로 분리하고 있기 때문에 양자는 그 태생에서부터 갈등과 협력적 관계 속에서 출발하게 되었다. 지방의회와 지방자치단체장간 갈등의 특징으로는 갈등의 복잡다양성, 조정․해결의 곤란성, 예방의 곤란성, 이해관계의 투쟁성으로 나타난다. 그리고 그 원인은 지방의회와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배분, 공직자의 가치관, 이해관계 등에서 찾을 수 있다. 즉 이러한 갈등의 원인은 우선 제도적 측면에서 조직구성상의 권한관계나 업무분장에 관한 관계법령이 명확하고 구체적이지 못한데서 찾을 수 있고, 비제도적 측면에서는 양 주체간의 지방자치에 대한 이해의 부족과 개인적인 기술 및 자질의 부족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다.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제도적인 측면에서 법령의 부재와 미개정, 정치적 이해관계로 인한 대립, 불명확한 사무분장, 갈등조정제도의 문제, 의회사무 직원의 임명 등을 둘러싼 문제들이 존재하고 있고 비제도적 측면으로는 지방의원과 지방자치단체장의 역할 및 자질 부족, 중앙정부의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불신풍조, 주민의 자치행정 참여기회 축소 등과 같은 문제점들을 지적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지방자치의 주체이자 그 객체인 주민의 적극적 참여가 필요하며 그것이 지방자치의 성공을 보장하는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된다.	행정학	null		kci_detailed_000008.xml
ART001496429	oai_dc	중소도시의 지역특성이 인구이동에 미치는 영향	The Effect of Regional Characteristics on the Migration in Small and Medium-Sized Cities	{ "journal_name": "대한지방자치학회", "publisher": null, "pub_year": null, "pub_month": null, "volume": null, "issue": null }	[ "이민관(한양대학교); 이주형(한양대학교)" ]	본 연구는 중소도시의 인구이동을 순이동과 전입을 기준으로 유형화했을 때 어떤 인구이동이 나타나고, 각각의 인구이동에 어떤 지역특성이 영향을 미치며, 이러한 지역특성은 시기별로 어떤 차이를 보이는지를 분석하고, 이를 통해 향후 중소도시의 도시계획 및 인구 유입 정책 수립을 위한 실증적인 틀을 제공하는데 목적이 있다. 분석결과, 수도권에 속하는지의 여부가 1995년, 2000년, 2005년의 시기에 구분 없이 공통적으로 중소도시의 인구이동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중에서도 전입이 많은 지역에 있어서 특히 영향력이 크게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1995년에는 주택 및 공공재 등의 물리적 시설 공급과 관련된 변수와 취업환경과 관련된 변수들이 중소도시의 인구이동에 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과도기적인 성격의 2000년을 거쳐 2005년에는 물리적 시설 공급과 관련된 변수와 취업환경과 관련된 변수들의 영향은 상당부분 감소한 반면에, 지역의 문화‧의료 및 사회복지, 지자체의 재정과 관련된 변수들의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교육환경과 관련된 변수들 역시 취업환경과 관련된 변수와 더불어 전통적으로 인구이동에 영향을 미치는 지역특성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향후 중소도시의 도시계획 및 인구 유입 정책 수립에 있어서는 무엇보다도 이러한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유연한 시스템이 요구되며, 지역의 특성과 인구이동의 유형 등에 부합하는 계획 및 정책의 수립과 지역의 문화‧의료 및 사회복지 측면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를 통해 인구 유입과 더불어 중소도시의 경쟁력을 확보하고, 내발적인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필요한 기반을 형성해야 할 것이다.	행정학	null		kci_detailed_000008.xml
ART001343482	oai_dc	문화콘텐츠산업에 대한 주민의식조사와 개발방향 모색 : 예천 활(弓)을 중심으로	Attitude Survey of Residents and Development Method on Cultural Contents Industry	{ "journal_name": "대한지방자치학회", "publisher": null, "pub_year": null, "pub_month": null, "volume": null, "issue": null }	[ "함재봉(경원대학교); 김규덕(경북도립대학)" ]	최근 여러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문화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의 특색에 맞는 문화콘텐츠산업을 개발할 필요성을 인식하고 이를 위하여 많은 노력이 기울이고 있다. 경북 예천군의 경우는 활의 고장으로 그 명성이 전국에 널리 알려져 있어 문화콘텐츠 개발을 위한 기본적인 여건을 갖추고 있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따라서 이 논문은 예천군이 활을 이용한 문화콘텐츠산업 개발에 있어 합리적인 기본방향은 무엇인지 탐색하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예천군민을 대상으로 방향성과 의식에 대하여 설문조사를 하였으며, 도출된 결과를 이용하여 예천 활의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을 살펴보고자 한다. 특히 지역의 특성에 맞는 문화콘텐츠산업의 합리적인 성공을 위하여 문화콘텐츠산업의 의의와 이론적 배경은 물론 그 방향도 제시하고자 한다. 따라서 지방화 시대, 지방자치 시대에 문화콘텐츠산업의 개발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그 의미를 주고자 한다.	행정학	null		kci_detailed_000008.xml
ART001343470	oai_dc	지방공무원 개인성격 유형이 직무만족에 미치는 영향 분석	The Impact of the Types of Individual Personality on Job Satisfaction	{ "journal_name": "대한지방자치학회", "publisher": null, "pub_year": null, "pub_month": null, "volume": null, "issue": null }	[ "이수창(울산대학교); 이환범(영남대학교)" ]	최근 행정조직에서 개인의 역량이나 성격과 같은 조직구성원의 내적 특성들이 성과지향적 조직운영을 위해 중요한 요인으로 다루어지고 있음에 따라 개인특성 연구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공무원 개인성격 유형과 직무만족 간에 어떠한 영향관계가 있는 지를 실증적으로 검증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서 공무원 개인성격 유형을 Big 5 모형에 근거하여 신경증, 외향성, 성실성, 개방성, 호감성의 다섯 가지로 분류하였다. 공무원 개인성격 유형과 직무만족 간의 상관성 정도를 파악하기 위하여 상관분석을 실시한 결과, 다섯 가지 성격유형과 직무만족 간에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개인성격 유형이 직무만족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한 결과, 외향성과 호감성은 직무만족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반면에 신경증, 성실성, 그리고 개방성은 직무만족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러한 분석결과를 토대로, 개인성격 유형 중에서 호감성과 외향성 같은 원만한 인간관계적 속성을 가진 성격의 소유자가 그렇지 못한 사람보다 직무에 만족하는 경향이 강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행정학	null		kci_detailed_000008.xml
ART001343467	oai_dc	지방정부의 온라인 주민참여수준과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공무원의 인식을 중심으로	A Study on the Level and Influencing Factors of On-line Public Participation in Local Government	{ "journal_name": "대한지방자치학회", "publisher": null, "pub_year": null, "pub_month": null, "volume": null, "issue": null }	[ "백조연(강원도청); 홍형득(강원대학교)" ]	온라인 주민참여에 대한 시각은 직접민주주의의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줄 수 있다는 긍정적인 입장과 기존의 사회에 내포된 불평등을 더욱 심화시켜 민주주의에 역행하는 결과를 초래할 거라는 비판적 견해가 있다. 그러나 전자정부를 통한 주민참여는 주민의 직접 참여가능성을 높이고, 기존의 시민참여제도들이 가진 제약을 극복할 수 있는 새로운 대안으로 간주되고 있다. 그러나 아직 온라인 주민참여가 적극적으로 활성화되기보다는 소극적이고 부분적인 차원에 머무르고 있는 현실에서 본 연구는 강원도지역을 대상으로 온라인 주민참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과 각 요인별 영향력 분석과 효율적인 정책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온라인 주민참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행정적 요인, 조직적 요인, 정보시스템 서비스 요인, 개인적 요인)과 주민참여 수준에 대한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통한 인식을 바탕으로 한 분석이 이루어졌다. 연구결과 강원도의 온라인 참여는 낮은 수준을 나타내고 있으며, 온라인 주민참여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개인적인 요인은 주민참여수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 반면 정보시스템요인이 가장 영향을 많이 미치고, 그 다음으로 조직적인 요인과 행정적인 요인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분석결과를 토대로 OECD(2003)가 제안한 디지털 격차 해소, 적극적 시민정신 배양, 시민들의 기여에 대한 피드백, 참여과정에 대한 평가, 참여과정에 대한 정부의 의지표명 등과 함께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정책과정에 참여, 주민참여에 관한 공무원의 인식 및 태도 개선, 행정(정책)관련 정보 모두 제공, 주민과 공무원간의 네트워크를 구성하여 주민의 적극적 정책형성 활동을 유도 등의 제안이 이루어졌다.	행정학	null		kci_detailed_000008.xml
ART001343472	oai_dc	지방행정조직개편에 관한 지역 주민의 평가에 관한 연구	A Study on Citizen's Evaluation of Local Administration Agency's Reorganization	{ "journal_name": "대한지방자치학회", "publisher": null, "pub_year": null, "pub_month": null, "volume": null, "issue": null }	[ "김용철(부산대학교)" ]	본 연구는 산업화, 정보화의 고도의 발달로 인해 기존행정구역을 넘어서는 행정수요를 처리하기 위해 기존의 행정계층을 도시형태의 행정계층구조로 전화함으로써 지역주민의 행정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계층구조전환정책에 대한 지역주민의 인식을 조사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본 연구조사 결과 주요 핵심 논점사항인 사례지역의 읍면의 동전환정책에 대해 지역주민은 39.7%가 반대하였고, 찬성이 23.1%로 응답함으로써 지역주민은 현재의 동전환정책에 대해 반대의견이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 반대 이유는 역시 세제감면 및 각종혜택이 없어지기 때문이라고 대답한 비율이 가장 높아 이 부분에 대한 현실적인 대책이 시급히 필요함을 보여 주고 있다. 이 부분과 비슷한 맥락에서 우선 지방자치단체의 동전환정책에 대한 인지도에서 지역주민들은 41.3%만이 긍정적 반응을 보이고 있어 우선 동전환정책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정확한 대주민 홍보와 설득절차가 필요함을 보여주었다. 중앙정부의 개입 없이 지방자치단체는 이러한 동전환정책의 추진에 있어 새로운 시민사회와의 관계정립이 필요하고 새로운 지역협력 거버넌스의 구축이 전제 되어야 함을 보여주고 있다.	행정학	null		kci_detailed_000008.xml
ART001343463	oai_dc	한국의 지방선거 매니페스토 분석	The Analysis of Korean Local Election Manifesto	{ "journal_name": "대한지방자치학회", "publisher": null, "pub_year": null, "pub_month": null, "volume": null, "issue": null }	[ "류영아(한국지방행정연구원)" ]	본 연구는 현재 우리나라 지방선거 매니페스토의 현황과 향후 발전 방안을 거버넌스 측면에서 모색하는데 목적이 있다. 분석을 위하여 행위자와 상호작용을 중심으로 분석틀을 구상하고 매니페스토 거버넌스가 구축되어 활성화되는 단계를 거버넌스 미구축기, 성립기, 활성기로 구분하였다. 분석 결과, 우리나라의 매니페스토는 시민사회 중심의 시민운동 성향이 강하고 정당 또는 후보자는 매니페스토 작성에 소극적이며 유권자들이 매니페스토에 큰 관심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방선거 이후 매니페스토 실천을 위한 정당, 당선자, 지방자치단체 간의 상호작용이 없다는 점이 매니페스토가 발달한 국가들과의 차이점이다. 우리나라 특성에 맞는 ‘한국형 매니페스토’를 전개하기 위해서는, 매니페스토 거버넌스의 구성과 활동이 바람직하게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즉, 유권자의 관심과 매니페스토에 기반한 투표 활동, 정당과 후보자의 적극적인 매니페스토 작성,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의회가 매니페스토를 실천하려는 노력 등이 필요하다.	행정학	null		kci_detailed_000008.xml
ART001343481	oai_dc	농산병행정책에 의한 농촌경제 활성화를 위한 농공단지 선진화방안에 관한 연구	Industry Complex of Rural Areas Policy Improvement Research	{ "journal_name": "대한지방자치학회", "publisher": null, "pub_year": null, "pub_month": null, "volume": null, "issue": null }	[ "임동환(중소기업진흥공단)" ]	1983년 「농어촌소득원개발촉진법」의 제정을 통해 시작된 농공단지는 2008년 9월말 현재 전국에 377개 단지가 조성되어 5,363개 제조업이 입주하여 12만 명 이상의 농촌지역 인력을 고용하고 있는 등 지역경제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최근 FTA체결과 농산물 수입개방 등으로 농촌경제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현실에서 농촌지역의 이농향도현상을 방지하고, 지역특화산업 육성을 꾀할 수 있는 현실적인 대안으로 농공단지의 활성화 정책이 요구되고 있다. 이와 같은 현실에서 본 연구는 정부가 기존의 농공단지 조성에 중점을 둔 정책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농공단지 입주기업들의 R&D 지원과, 판로개척 및 마케팅지원, 기업간 협력 및 산․학․연․관 지원체계 구축 등을 통해 농공단지 입주기업들의 경쟁력을 강화시켜 나가기 위한 정책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와 같은 농공단지 입주기업에 대한 지원정책을 추진을 통해 입주기업들이 R&D 역량을 강화하여 신기술․신제품 개발로 생산제품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마케팅 및 판로확대 등으로 통해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며, 산․학․연 연계 지원체계 구축을 통해 지역 농산물을 원료로 한 특화상품 개발을 촉진하여 부가가치의 창출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행정학	null		kci_detailed_000008.xml
ART001343416	oai_dc	지방정부에서 지식관리도구와 전략에 관한 실증연구	Knowledge Management Strategy Diagnosis from KM Instruments Use in Korean Local Government	{ "journal_name": "대한지방자치학회", "publisher": null, "pub_year": null, "pub_month": null, "volume": null, "issue": null }	[ "송충근(전남대학교)" ]	본 논문에서는 지식관리도구의 효율적인 이용전략에 대하여 알아보기 위하여 선행연구를 검토, IT지향 도구와 인간지향도구로 범주화하여 공통적인 지식관리도구 목록을 작성한 후, 지식관리의 선도조직으로서 C 자치단체의 여섯 개 전문가집단을 대상으로 지식관리 실태를 분석해보았다. 분석결과, 먼저 기술적 도구로서 인트라넷의 이용수준이 가장 높았는데 이는 IT 중심의 지식인프라가 어느 정도 정착되어 있음을 의미한다. 전체적으로는 인간지향적 도구의 이용수준이 기술적 도구의 이용수준보다 높게 나타났다. 둘째, 흡수역량과 관련된 기술적인 도구의 이용수준은 매우 저조했는데 이는 해당조직의 구성원들이 외부지식의 습득에 개방적이지 않음을 시사하고 있다. 셋째, 흡수, 통합역량과 관련된 비기술적인 도구의 이용수준은 매우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비기술적인 도구가 기술적인 도구와 보완관계에 있으며 또한 새로운 지식을 얻는 중요한 통로가 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이러한 결과는 해당조직이 IT지향적 지식관리전략만으로는 효율적으로 지식을 관리할 수 없으며 따라서 조직의 지식관리전략 수립 시 처음 단계부터 기술적, 비기술적 도구들에 대하여 균형잡힌 병렬적인 인식을 갖고 각각의 도구가 갖고 있는 가치를 고려하여 그러한 도구들을 조직전체의 목표달성을 위해 보다 효율적이고도 지혜롭게 접근해야 함을 분명히 해주고 있다.	행정학	null		kci_detailed_000008.xml
ART001343484	oai_dc	언론보도가 지방정부의 정책형성과정에 미치는 영향분석:울산광역시 공무원의 인식을 중심으로	A Study on the Influence of the Press Reports on the Policy Formation Process in Local Governments: Focused on Public Servants' Perceptions in Ulsan Metropolitan City	{ "journal_name": "대한지방자치학회", "publisher": null, "pub_year": null, "pub_month": null, "volume": null, "issue": null }	[ "정은영(울산광역일보); 성석주(계명대학교); 최봉기(계명대학교)" ]	본 연구는 언론이 지방정부의 정책형성과정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를 규명해보고자 하였다. 언론은 중앙 및 지방의 신문과 방송을 대상으로 하고, 지방정부는 주로 지방자치단체의 집행부를 중심으로 하였으며, 정책형성과정은 정책의제형성과정과 정책결정과정의 두 단계를 중심으로 하였다. 연구결과는 첫째, 보도속성을 구성하고 있는 「기사의 강도」, 「기사의 내용」, 「언론의 관심도」, 그리고 「보도횟수」 등은 정책형성의 각 단계별로 시간의 흐름에 따라 다르게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보도속성은 정책참여자, 즉 정책결정자와 정책담당자에게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언론관심도가 가장 강한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 셋째, 정책참여자는 정책형성과정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 즉 정책결정자는 대안선택단계에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의제설정과정이나 대안탐색단계에서는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언론의 보도속성은 정책참여자들의 인식을 바꾸게 함으로써(매개효과) 궁극적으로 정책형성과정에 영향을 주게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하여 전체적으로 볼 때 언론은 정책형성단계별 국면에 따라 비록 동일하지는 않지만 지방정부의 정책형성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정책의제설정과정에서는 신문이, 정책결정과정에서는 방송의 영향력이 보다 강하게 작용함을 알 수 있었다.	행정학	null		kci_detailed_000008.xml
ART001343478	oai_dc	투자진흥지구의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 제주특별자치도 투자진흥지구의 사례	Improving the Policies to Boost Investment in Jeju Investment Promotional Zone	{ "journal_name": "대한지방자치학회", "publisher": null, "pub_year": null, "pub_month": null, "volume": null, "issue": null }	[ "김동욱(제주대학교)" ]	제주도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 제정․공포 되면서 2006년 7월1일에 새롭게 제주특별자치도로 출범하였다. 또한 제주특별자치도의 핵심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투자자나 사업시행 공공기관이 투자진흥지구의 지정을 하여 일정 자본을 이상 투자하는 기업에 대하여 조세, 각종 부담금 감면 등 특례가 적용되는 국내 유일의 제도도 도입하였다. 이처럼 투자유치를 위해 투자진흥지구제도가 도입되어 각 종 행정적 특례와 세제상의 혜택을 부여하고 있지만, 그 수준이 경쟁 국가나 국내의 경제특구와 비교하여 크게 미흡하고 세부사항도 미비한 부분이 적지 않다. 현재 제주국제자유도시는 동아시아 주요지역에 비해 조세제도, 기본인프라, 접근성 등에 있어 경쟁력도 취약하고, 국내 경제특구 등에 비해 비교우위의 경쟁력을 갖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투자진흥지구의 활성화를 위해 조세특례의 투자지원세제 확대와 그 정당성 논리 개발이 필요하고, 국내․왜 자본에 대한 차별금지, 선도기업에 파격적인 투자 인센티브 정책 및 탄력적 투자 감면기간 확대, 투자진흥지구 조세지원의 대상범위의 네거티브 시스템 도입, 세제 정비, 투자융자와 보조금정책 및 기본 사회 인프라 구축이 시급하다.	행정학	null		kci_detailed_000008.xml
ART001343483	oai_dc	도시지역 특성과 범죄율과의 관계에 관한 연구: 인구·사회·경제적 요인을 중심으로	A Study on the Relationship Between Crime Rates and Characteristics of Urban Areas : Focusing on Demographic and Socio-Economic Factors	{ "journal_name": "대한지방자치학회", "publisher": null, "pub_year": null, "pub_month": null, "volume": null, "issue": null }	[ "이대성(동의대학교); 이강훈(부경대학교)" ]	본 연구는 도시지역의 특성 중 인구·사회·경제적 요인을 중심으로 범죄율과의 관계를 분석하고자 실시되었다. 이러한 연구목적을 위해 이론적 논의와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인구학적 요인, 경제적 요인, 지역사회 해체 요인, 경찰관련 요인을 선정하여 범죄율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도시지역의 인구․사회․경제적 요인과 전체범죄율과의 회귀분석 결과, 세대당 재산세와 이혼율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가지 범죄유형별로 살펴보면, 강력범죄율에는 이혼율과 청소년인구비가, 절도범죄율에는 청소년인구비와 세대당 재산세가, 폭력범죄율에는 이혼율과 세대당 재산세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분석 결과를 종합해보면 도시지역의 특성 중 세대당 재산세, 이혼율, 청소년인구비가 범죄발생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한 원인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도시지역의 범죄 발생을 예방 또는 경감시키기 위해서는 첫째, 가족의 결속력과 유대를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의 모색, 둘째, 청소년들에 대한 관심과 복지적․문화적․교육적 측면의 다양한 지원, 셋째, 범죄의 매력성을 감소시킬 수 있는 범죄예방 전략이 요구되며, 도시계획과 도시개발에 있어서도 이러한 측면을 고려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행정학	null		kci_detailed_000008.xml
ART001343480	oai_dc	고령화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회보장지출과 재정전망 : 대구광역시를 중심으로	Social Security Expenditure and Financial Prospect of Local Governments : Focused on Daegu Metropolitan City	{ "journal_name": "대한지방자치학회", "publisher": null, "pub_year": null, "pub_month": null, "volume": null, "issue": null }	[ "신두섭(한국지방행정연구원)" ]	급속한 고령화 사회로의 진입에 따른 인구 및 경제적 영향이 지방자치 실시 이후 그 어느 때보다 재정적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는 지방자치단체의 사회보장정책 증가에 대한 기대가 곧 복지재정 수요 증가로 이어지고 있으며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에서는 현재뿐만이 아니라 중, 장기적으로 고령인구 증가에 따른 재정적 부담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으며 재정 확보 과제 해결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 연구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사회보장 관련 재정현황을 파악하고, 재정 추계를 통해 중, 장기적인 미래를 전망하며, 향후 재정 정책결정과 재원 확보를 위한 과제를 제시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특히 이 연구를 통해 제시되는 자료는 지방자치단체의 사회보장 관련 기초자료로 이용될 수 있을 것이며, 향후 사회보장 관련 재정전망을 통해 정책 입안 시 재정정책 연구의 준거로 활용될 수 있고, 사회보장 관련 재정정책에 대한 관심 유발과 인식 전환을 시킴으로 전반적인 대구광역시 사회보장 정책 방향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행정학	null		kci_detailed_000008.xml
ART001423525	oai_dc	노인일자리사업 개선을 위한 효과성 평가	A Study on the Evaluation of Effectiveness for the Improvement of Aged's Job Creation Project	{ "journal_name": "대한지방자치학회", "publisher": null, "pub_year": null, "pub_month": null, "volume": null, "issue": null }	[ "이환범(영남대학교)" ]	본 연구는 효과성 평가를 통하여 노인일자리사업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개선방안을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러한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주관적 효과성 평가 및 객관적 효과성 평가를 실시하였다. 주관적 효과성 평가로는 사업만족도, 경제적 도움, 신체적 건강증진, 정신적 건강증진, 그리고 대인관계 개선 등을 중점 분석하였다. 객관적 효과성 평가로는 의료비 절감, 노인가구 빈곤 변동율, 사업예산 대비 일자리 창출 실적, 일자리 유형별 창출 실적, 그리고 고용촉진장려금 지원 실적 등을 활용·분석하였다. 분석결과를 토대로, 노인일자리사업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개선방안으로는 수요자 중심의 사업추진, 참여자 특성을 반영한 사업추진, 자발적 노동기회의 확대, 노인일자리사업 규정 현실화, 지방자치단체 사업예산 확보, 자립지원형 일자리 개발을 통한 시장주도형 노인일자리사업 추진, 고용촉진장려금 제도의 타당성 재검토 등을 제시하였다.	행정학	null		kci_detailed_000008.xml
ART001423482	oai_dc	다중이용시설 테러에 대비한 지방자치단체의 위기관리 전략	Local Government Preparedness Strategies Against the Terrorism in Multi-Utilization Facilities	{ "journal_name": "대한지방자치학회", "publisher": null, "pub_year": null, "pub_month": null, "volume": null, "issue": null }	[ "박동균(대구한의대학교)" ]	본 연구는 한국에서 발생 가능한 테러의 유형을 예측해 보고, 아울러 그 중에서도 가장 위험성이 높은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테러대비에 필요한 지방자치단체의 대비전략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첫째, 본 연구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테러 사전대비 위기관리 정책의 대안으로서 환경설계를 통한 범죄예방(CPTED)의 적용을 제시하였다. CPTED는 도시환경을 고려한 대테러대책은 테러리스트들로부터 취약한 공간을 사전에 제거함으로써 사전 테러를 예방할 수 있고, 테러리스트의 활동 폭을 줄일 수 있어 매우 효용성이 있다고 할 것이다. 둘째로, 민방위 제도의 활용이다. 민방위 조직은 북한의 도발, 테러 등 국민의 안보의식 고취를 위한 조직으로서의 역할 뿐만 아니라, 각종 재난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 조직으로의 위상이 재설정되어야 한다. 셋째로, 지방자치단체의 관내 모든 위기관리 역량을 종합적으로 관장하고, 유사시 이를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능력이 필수적이다. 관내에서는 위기관리와 관련된 다양한 조직과 기능들이 존재한다. 이러한 조직과 기능들은 지역의 위기관리를 관할하는 긴밀한 관계와 커뮤니케이션 속에 유지되는 것이 필요하다. 넷째로, 지역의 이벤트 행사 및 축제 등 다중이 모이는 행사의 안전대책은 민간경비로 대폭 이관되어야 한다. 즉 민간경비의 활성화와 아울러 공경비와의 상호협력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행정학	null		kci_detailed_000008.xml
ART001423556	oai_dc	시군 간 소득발생의 불균등도 분석	An Analysis on the Inequality of the Original Income Generation in Si-Gun	{ "journal_name": "대한지방자치학회", "publisher": null, "pub_year": null, "pub_month": null, "volume": null, "issue": null }	[ "이순배(선문대학교); 하채수(선문대학교)" ]	본 연구의 목적은 시군의 소득발생에 대한 원천별 불균등을 대리지표인 주민세의 세부항목별로 분석하는 것이다. 분석결과, 원천별로 각 소득할의 가중된 점유비율은 인구 40만 이상의 10분위(대도시)에서 종합소득할과 양도소득할의 가중된 점유비율은 각각 1.3과 1.4 이상으로 높게, 특히 법인소득할은 매년 1.5 이상의 매우 높은 비율을 나타냈다. 소득원들 중에서 양도소득할과 법인소득할에 대한 지니계수가 가장 높게 나타난 것으로 보아 시군에서 발생하는 소득들 중에서 양도소득과 법인소득의 발생이 가장 불균등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군 (전체)소득 발생의 불평등에 기여한 원천별 상대적 비중은 법인소득할에서 가장 크게 나타났다. 그 다음으로 특별징수분이 큰 비중을 차지했다. 개인소득 발생의 불균등에 대한 기여도를 소득의 원천별로 구분한 상대적 비중은 특별징수분에서 가장 크게 나타났다. 소득발생능력이 매우 작은 4분위 이하에 속하는 시군집단에서 시․군 간 또는 군․군 간의 연계 또는 통합만으로는 그들의 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어렵다는 정보를 얻게 되었다. 그러므로 시군의 소득발생능력의 격차를 완화시키면서 상생할 수 있는 어떤 새로운 통합방안을 찾아야 할 것으로 본다.	행정학	null		kci_detailed_000008.xml
ART001423495	oai_dc	중소규모 지방자치단체 관점에서 본 행정구역개편방안: 경상북도 북부지역의 사례를 중심으로	A Study on the Revision of Administrative Districts from a Perspective of Small and Medium Sized Local Governments: The Case of the Northern Region of Northern GyeongBuk Province	{ "journal_name": "대한지방자치학회", "publisher": null, "pub_year": null, "pub_month": null, "volume": null, "issue": null }	[ "손경희(경북도립대학교)" ]	본 연구는 행정구역개편에 대한 논의를 검토하고, 행정구역개편이 중소규모 지방자치단체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봄으로써 행정의 효율화 방안을 모색하였다. 현재 논의되고 있는 행정구역 광역화 중심의 통합논의는 중소규모 자치단체의 입장에서 규모의 경제를 통한 효율화를 기대하기 어렵고, 지방자치의 본질을 훼손할 가능성이 높다. 그러므로 지역간 갈등의 소지를 안고 있는 시군통합 보다는 지역주민의 저항을 줄이면서 행정의 효율성을 확보할 수 있는 행정서비스 구역의 광역화로 협약에 의한 공동사무처리, 행정협의회, 행정특별구의 설치 등을 제시하였다.	행정학	null		kci_detailed_000008.xml
ART001423511	oai_dc	지방 중소기업의 기술개발 활성화를 위한 기술가치 평가제도 개선방안 연구	A Research on Local SMB's Technology Valuation Evaluation Policy	{ "journal_name": "대한지방자치학회", "publisher": null, "pub_year": null, "pub_month": null, "volume": null, "issue": null }	[ "임동환(중소기업진흥공단)" ]	본 논문은 기술가치 평가제도가 기업들 특히, 지방 중소기업 스스로 기술개발 의지를 제고하기 위한 환경을 조성하는데 효과적인 대안이라는 인식에서 기술가치 평가제도가 활성화하는데 필요한 여건을 마련하는데 연구의 목적을 두고 있다. 기술가치 평가제도에 대하여 정부나 학계, 실무계 등에서 기업의 기술개발 의지를 제고시키는데 기여할 것으로 인식을 같이하고 있다고 판단된다. 그러나 기술가치 평가제도가 활성화되는데는 제도적 문제점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본 논문이 ‘기술가치 평가제도’를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제도적 개선방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정부의 정책자금이나 보조금 지원, 인증평가 등에서 기술가치 평가 제도를 폭 넓게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줌으로써 기술가치 평가 시장이 활성화되도록 할 것, 둘째, 기술혁신형 기업들이 물적 담보여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정책자금 지원에 의존도가 높은 현실을 고려하여 정책자금 지원부분에 있어서는 기술가치 평가 제도를 통해 담보력을 인정하도록 할 것, 셋째, 기술가치 평가기법의 개발을 통해 평가결과에 대한 신뢰도를 확보해 나가도록 할 것. 넷째, 기술가치 평가업무를 전담 수행할 평가전문기관과 평가 전문 인력의 확충 등을 제안하였다.	행정학	null		kci_detailed_000008.xml
ART001423553	oai_dc	자치단체의 시장지향(MO)에 관한 연구: 경남·경북지역 보건소를 중심으로	An Empirical Study on Market Orientation in Local Governments: Focused on the Health Centers in Gyeongnam and Gyeongbuk	{ "journal_name": "대한지방자치학회", "publisher": null, "pub_year": null, "pub_month": null, "volume": null, "issue": null }	[ "허만용(영남대학교)" ]	이 연구는 자치단체 보건소의 시장지향 정도와 시장지향 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 그리고 시장지향 활동이 전반적 성과와 조직몰입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는 것이다. 시장지향과 관련 요인들에 대한 이론적 논의를 토대로 가설을 설정하고 연구모형을 구성하였으며 경남·경북 지역의 보건소를 대상으로 자료를 수집·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시장지향에 대한 선행변수들의 효과를 요약하면, 최고관리자 강조 및 부서간 연계가 시장지향적 활동을 촉진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시장정보의 창출과 대응 활동은 전반적 성과에, 시장정보의 창출활동은 조직몰입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장지향과 기업가정신의 관계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결과를 바탕으로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첫째, 최고관리자의 고객 중요성에 대한 명시적 천명과 지속적 관심, 부서간의 다양한 의사교환 경로구축과 우호적 분위기 조성 활동 등을 강화함으로써 시장지향 활동이 활발해질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전반적 성과와 조직몰입 정도를 제고하기 위해 각종 보건·건강사업 홍보, 고객만남의 정기화, 각종 고객조사 등과 같은 시장정보 창출 활동을 강화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행정학	null		kci_detailed_000008.xml

ART001663191

oai_dc

지방공공교통요금 결정구조의 합리성 연구

A Study on the Rationality of Local Public Utility Charges

{ "journal_name": "대한지방자치학회", "publisher": null, "pub_year": null, "pub_month": null, "volume": null, "issue": null }

[ "이상철(부산대학교); 권영주(부산대학교)" ]

본 연구의 목적은 합리적인 공공교통요금 결정구조를 제안하기 위하여 내용적 합리성과 절차적 합리성 기준을 적용하여 부산도시철도 사례를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구체적으로 내용적 합리성 차원을 공익기업의 목표달성이라 정의하고 공공요금의 효율성, 공공요금의 공평성, 공급의 안정성으로 분석하였다. 그리고 절차적 합리성 차원은 공공요금결정 과정의 합리화로 보고 절차의 공평성(공공요금결정주체의 다양화), 절차의 공개성(공공요금결정과정의 투명성), 비판의 제도화(공공요금결정의 환류가능성), 절차의 적합성(공공요금결정시기의 적절성)으로 세분하여 실태를 분석하였다. 그리고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공공요금 가격책정원리를 종래의 정책적 배려에 의한 보수율 방식에서 물가상승율을 고려한 요금 상한제 또는 혁신ㆍ성과가격(RIIO)을 가미한 인센티브 방식으로의 전환, 전문가에 의한 요금 사후 감시 시스템 강화, 요금 결정시기의 제도화 등의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행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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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001688374

oai_dc

기초지방선거에서 정당공천제의 개선방안

The Improvement of Party Nomination in Local Government Elections

{ "journal_name": "대한지방자치학회", "publisher": null, "pub_year": null, "pub_month": null, "volume": null, "issue": null }

[ "최근열(경일대학교)" ]

본 연구의 목적은 지방선거에서 정공공천제의 이론적 논의 및 선행연구를 검토하고 한국의 기초지방선거에서 정당공천제의 실태분석과 문제점을 살펴보고 그 개선 방안을 제시하는데 있다. 기초지방선거에서 정당공천제 문제는 이론적으로는 장점과 단점이 상호 존재한다. 그러나 한국의 정당구조와 운영 수준, 중앙정치인의 의지와 유권자의 의식수준, 선행연구 결과, 여론 및 설문조사 결과, 기초지방선거에 정당참여 결과 나타난 폐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해 볼 때 현시점에서 기초지방선거에서 정당공천제는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처럼 정당공천제가 폐지될 경우 폐지로 인한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과 현실적으로 폐지가 어렵다면 정당공천제로 나타나고 있는 문제점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대안으로 구분하여 제시하였다. 먼저 기초지방선거에서 정당공천제 폐지 시 대안으로는 민선 6기(제10차 지방선거)부터 정당공천 금지기간을 3기(12년 동안) 동안 한시적으로 폐지, 지방공직후보자가 지지하는 정당을 선택하여 임의로 표시하게 하는 정당표방제 도입, 일정한 수 이상의 지역주민(유권자)에게 추천권을 부여하는 지역주민추천제 도입 등을 들 수 있다. 다음으로 정당공천제 유지 시 대안으로는 정당의 분권화, 진성당원중심의 정당운영, 상향식공천, 투명하고 공정한 공천과정 등 정당의 민주화와 공천방식의 개선, 지역적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지역적 이해에 정통할 뿐만 아니라 자율적이고 독자적인 지방자치의 발전을 이끌 수 있는 지방정당의 설립 및 육성, 공천권자인 지역 국회의원에게 종속된 “정당대표”보다는 주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주민 대표”를 선택하려는 유권자의 의식전환 등을 들 수 있다.

행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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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001688368

oai_dc

Security Measure in International Sports Event held by Local Governments

{ "journal_name": "대한지방자치학회", "publisher": null, "pub_year": null, "pub_month": null, "volume": null, "issue": null }

[ "박동균(대구한의대학교); 이상철(용인대학교); 김태민(경남대학교)" ]

Korea is preparing international events, to which world people pay attentions, such as 2014 Incheon Asian Game and 2018 Pyeongchang Winter Olympic. The event should not be prepared only by country. Hosts should pay attention to anti-terrorism measures and security in international sports event. The terrorism organizations can perform terror more easily because it is the best opportunity to perform terror, it is not necessary to limit terror targets, meeting place and facility where many people and honored guests gather are precisely informed via press media.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suggest the method to host international sports event safely in Korea in the future. The basic direction for security measure in international sports event can be suggested as follows. Firstly, the most important thing in large-scale international sports event is the safety measure in accommodation where athletes stay for a long time and stadium where sports game is performed. Secondly, it is necessary to share terrorism and safety information internationally. Thirdly, government should research terrorism and take diversified measures actively. Fourthly, it is necessary to take a preventive measure for cyber terrorism.

행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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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dx.doi.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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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001688340

oai_dc

농지연금의 경제적 파급효과 분석 -경상북도를 대상으로-

An Analysis on Economic Effects of Farmland Annuity -Focused on Gyeongsangbuk-do-

{ "journal_name": "대한지방자치학회", "publisher": null, "pub_year": null, "pub_month": null, "volume": null, "issue": null }

[ "조덕호(대구대학교); 임대봉(국립공원관리공단)" ]

본 연구는 농지연금제도가 지역경제(경상북도)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지역경제의 정책 수립에 활용될 수 있는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분석결과 경상북도는 지역 내의 재정과 산업정책, 그리고 고용정책의 종합적인 관점에서 볼 때 정부의 재정을 완화할 수 있는 것은 물론 특히 농림수산품과 도소매 부문에서 고용유발효과가 상당히 높게 나타나 농지연금의 활성화가 필요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이 제도를 통해 고용효과 뿐만 아니라 경북 지역의 산업구조를 고도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판단한다. 경상북도 지역에 미치는 경제적 파급효과에서 농지연금의 가입비율이 2.6%일 경우에도 지역경제에 미치는 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났지만, 이 보다 높은 30.8%일 경우에는 더욱 큰 경제적인 파급효과가 있는 것으로 추정되어 가입비율이 높으면 높을수록 지역경제에 미치는 긍정적인 파급효과가 큰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농지연금이 농촌노인들의 생활편익을 증진하는 것은 물론,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도 크게 기여하는 것으로 분석됨에 따라 정부는 농지연금을 보다 확충하여, 국가재정의 완화와 농촌노인복지 및 영농구조조정 뿐만 아니라 지역경제발전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유도해 나가는 정책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한다.

행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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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001688334

oai_dc

국가의 시장 개입에 대한 역사적 제도주의 관점: 1980년대 미국과 영국의 복지개혁 사례를 통해서 본 국가의 능력

State Capacities and Market in New Institutionalism Perspectives -The Case of 1980's Welfare Reform in United States and Britain-

{ "journal_name": "대한지방자치학회", "publisher": null, "pub_year": null, "pub_month": null, "volume": null, "issue": null }

[ "안희남(대구대학교); 정성범(대구사이버대학교)" ]

본 논문은 국가의 시장개입에 관한 신제도주의, 특히 역사적 제도주의 관점을 규명하기 위한 것이다. 역사적 제도주의는 국가의 시장 개입에서 국가의 능력을 필수적인 것으로 보고, 그것의 본질, 형성과정, 그리고 결과를 제도적 관점에서 규명하고자 한 이론이다. 국가의 시장개입 능력을 규명하기 위해 본 논문은 1980년대 미국과 영국의 일-복지 연계 프로그램으로의 복지개혁 사례를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본 연구는 국가의 능력은 역사적 상황에 의하여 결정되고, 제도적 질서를 따른다는 제도적 특징을 지니며, 국가의 선호나 이념에 의하여 주로 결정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또한 국가의 능력은 위기 때 강화되며, 이때 개혁이 추진된다는 사실도 확인하였다. 결국 국가와 시장은 분리해서 볼 수 없으며, 그 경우에도 국가가 주도권을 지니게 된다는 것이다.

행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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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001688348

oai_dc

안동시 공무원의 세계화 추진역량 강화를 위한 정책과제

Policy Issues for Global Capacity Building of Andong City Officials

{ "journal_name": "대한지방자치학회", "publisher": null, "pub_year": null, "pub_month": null, "volume": null, "issue": null }

[ "박찬용(안동대학교)" ]

안동시의 공무원 세계화 추진역량 강화사업 현황과 문제점들을 파악한 결과 안동시 공무원의 세계화 교육이 미흡한데 그 요인은 경북지방공무원교육원의 세계화 교육과정의 부족과 그리고 대학이나 민간교육기관과의 연계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방향성 없이 진행되고 있는 안동시의 해외도시와의 자매결연은 앞으로 안동시의 국제탈춤페스티벌이나 전통문화를 중심으로 자매결연을 추진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안동시 공무원의 세계화 추진역량 강화를 위해서는 이상과 같이 세계화 교육과 해외연수나 국제교류가 활성화되어야 하겠지만 이는 시간과 예산이 많이 필요하다. 따라서 세계화 추진역량을 이미 갖춘 인력의 특별채용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행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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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001688320

oai_dc

지방 준정부기관의 유형별 통합성과평가모형 구성과 적용

Integrated Performance Evaluation Model and Application according to type of Local Public Enterprise

{ "journal_name": "대한지방자치학회", "publisher": null, "pub_year": null, "pub_month": null, "volume": null, "issue": null }

[ "송건섭(대구대학교)" ]

이 논문은 지방준정부기관의 유형을 직영, 간접1(공사), 간접2(공단), 주식회사(제3섹터)등 4개로 구분하였고, 지방준정부기관 9개를 선택하여 구축한 성과평가모델과 지표에 근거하여 평가하였다. 연구결과, 첫째, 우리나라 지방 준정부기관의 외형적인 성장은 이룩하였지만, 적자 및 부채비율이 증가하고 방만하게 운영되므로 구체적인 성과평가를 통해전략적인 관리가 필요하다. 둘째, DEA방법을 이용하여 객관적 평가를 한 결과, 기술효율성은 2010년에 비해 2011년이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고, 기술순효율성은 2011년이 2010년에 비해 같거나 근소한 차이로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Survey방법을 이용하여주관적 평가를 한 결과, 서비스 질 만족도 수준은 유형3(공단)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다음으로 유형2(공사), 유형1(직영), 유형3(주식회사) 순으로 평가되었다. 넷째, 성과평가에나타난 시사점은 객관적·주관적 평가결과에는 어느 정도 차이가 존재한다는 점인데, 향후준정부기관의 평가에는 주관 혹은 객관의 단면만을 고려한 평가는 지양되어야 하며, 통합적 평가를 실시하여 보다 정확한 결과를 제시해야 한다는 점이다.

행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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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001688326

oai_dc

지역혁신지원정책의 성과평가: 경상북도 지역전략산업 인력양성사업의 사례

Performance Appraisal of Government Human Resource Development Policy on Regional SMEs

{ "journal_name": "대한지방자치학회", "publisher": null, "pub_year": null, "pub_month": null, "volume": null, "issue": null }

[ "도수관(대구가톨릭대학교); 김병규(안동대학교)" ]

본 연구는 정부의 광역지역혁신지원정책으로서 경상북도 지역전략산업 인력양성사업의성과를 측정하고 평가하였다. 성과측정과 평가를 위해 지역혁신지원정책의 성과에 대한이론적 연구들을 검토하여 지역전략산업의 인력양성사업 성과측정과 평가를 위한 측정지표 및 연구모형을 개발하고 이를 분석에 활용하였다. 분석결과, 기업의 인력양성사업 참여는 기술혁신지표인 특허나 실용신안 등록과 유의미한 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종업원 1인당 순이익과 같은 경영 성과지표와는 유의미한 관련성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력양성사업 프로그램에 대한 기업의 평가는 인력양성사업의 추진체계, 사업집행의 적절성, 성과관리 및 사후관리 측면에서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인력양성사업교육자와 피교육자에 대한 평가 또한 비교적 긍정적인 편으로 나타났으나 전략산업군별로 볼 때 부품소재산업 종사자가 타 산업 종사자에 비해 교육자와 피교육자에 대한 평가가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들은 인력양성사업과 같은 정부의 지역혁신지원사업이 지역 중소기업의 경영성과 제고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이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 확대의 필요성을 시사하고 있다. 아울러, 인력양성사업의 효율성과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전략산업군에 따른 차별화된 프로그램을 운영할 필요성이 있음을 시사한다.

행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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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001688358

oai_dc

지방자치와 교육자치의 연계를 위한 교육감 선거제도 개선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Reform of Election System of the Superintendent for the Cooperation Alternative between the Local Self Government and the Educational Autonomy System

{ "journal_name": "대한지방자치학회", "publisher": null, "pub_year": null, "pub_month": null, "volume": null, "issue": null }

[ "육동일(충남대학교)" ]

본고에서는 현행 교육자치 개혁의 연장선상에서, 그리고 지방자치와 교육자치의 연계를 강화하는데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요소가 되는 교육감 선거제도가 그동안 어떤 문제점들을 제기했으며, 향후 어떻게 개선되어야 하는지를 논의해서 그 바람직한 방향과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결과로 볼 때, 지방자치와 교육자치의 연계를 위한 교육감 선거제도 개선에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논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첫째, 교육자치에 대한 기본 시각, 정책, 그리고 운영방식의 차이점이 대립되어 있는 상황에서 교육분권과 자치의 확대‧강화를 위해서는 지방자치와 교육자치는 궁극적으로 통합되는 것이 바람직 할 수 있다. 그러나, 양 기관의 통합론과 분리론의 대립이 팽팽한 만큼 양측의 공감대를 형성해 나가는 동시에 보다 실효성있는 교육자치제도의 개선을 위해서는 우선 양자간 연계와 협력을 강화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지방자치와 교육자치의 연계와 협력이 강화되려면 무엇보다 교육감 선거제도의 개선이 반드시 전제되어야 한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지금까지의 교육감 선거제도의 변천과정, 주요국의 사례 그리고 지난 선거결과의 문제점들의 분석을 통해 제도 개선에 대한 필요성과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교육감 선출방법은 지난 60여년 동안 당시의 정치적 배경에 따라 다양하게 변천되고 제안되어 왔다. 그러나 교육감 임명제를 실시하던 지방자치 이전의 40여년과 1991년 지방자치 실시와 더불어서 교육감 간선제를 실시한 16년 동안에는 교육감 직선제의 도입이 지방교육자치제의 도입 및 개혁의 중심이었다. 즉 교육감 선거제도의 변천은 주민대표성을 높이고 주민통제의 원리를 강화하는 개정방향이었다는 사실이다. 한편, 주요국의 교육감 선거방식은 다양하지만 지방자치와 교육자치가 통합된 가운데 임명제방식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결론적으로, 주민직선제 제도상의 장‧단점은 있을 수 있으나, 현행 교육감 직선제가 심각한 문제점들을 제기한 상황을 감안하고 외국의 사례들을 고려하면 현행 주민직선제 방식은 그 개선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그 대안으로는 시‧도지사 러닝메이트제, 시‧도지사 임명제, 그리고 제한적 주민직선제 등이 교육감 선출방식의 새로운 대안이 될 수 있다.

행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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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dx.doi.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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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001688381

oai_dc

건강가족복지서비스의 통합적 성과평가 분석 :지자체 직영 건강가정지원센터를 중심으로

A Study on Integrated Performance Evaluation of Healthy Family Welfare Services : Case of Public Healthy Family Support Cent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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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금단(신흥대학); 문신용(상명대학교)" ]

본 연구는 건강가정지원센터의 통합적 성과평가 분석을 위해 SERVQUAL을 이용하여 서비스 질을 측정하고, DEA를 활용하여 효율성을 분석하였다. 또한 양자의 분석결과를 IPA를 통해 통합적으로 분석해 봄으로써 건강가정지원센터의 건강가정복지서비스 성과를 진단하고, 이를 위한 성과평가 분석틀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연구결과, SERVQUAL을 통한 건강가정지원센터 이용 후의 만족수준이 모든 분석요인에서 이용 전 기대수준보다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에서 높게 나온 것은 건강가정지원센터의 건강가정복지서비스가 나름대로 바람직한 성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한편 DEA 분석결과 CCR과 BCC분석 모두에서 반 정도의 센터가 상대적으로 효율적이지 못한 유사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비효율성의 원인이 공공부문의 기술적 비효율과 아울러 규모의 비효율성이 공존하는 것으로 보이며, 따라서 기술적 비효율성뿐만 아니라 규모의 비효율성까지 적절한 조정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통합적 IPA 분석 결과, 2사분면의 센터들은 서비스의 질은 높으나 효율성이 낮은 경우로서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정책적 통제가 필요하며, 3사분면의 센터들은 서비스의 질과 효율성 모두가 낮은 경우로써 서비스 질을높이기 위한 노력과 동시에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관리적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4사분면의 센터들은 효율성 대비 서비스의 질이 낮은 경우로써 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한 방안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행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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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dx.doi.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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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001714169

oai_dc

지방분권개혁의 부진 요인과 전략적 과제에 관한 연구- 지방분권에 대한 국민 공감대 형성을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frustrated factors and strategic tasks of decentralization reforms : focused on the formation of national consensus for decentralization refor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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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정만(공주대학교)" ]

지방자치가 부활된 이래 역대 정부에서 추진된 지방분권정책은 전체적으로 그 성과가미흡한 것으로 평가를 받고 있다. 그런 가운데서도 정책 주체들 간에 분권개혁과제의 큰틀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의 공감대가 형성되어 가고 있는 단계로 보인다. 이 시점에서성공적인 지방분권개혁을 위해 요구되는 것은 바람직한 분권개혁과제의 제시 못지않게그간의 개혁 추진의 장애 요인을 분석하고 이에 대한 실천적인 전략의 모색이라고 판단된다. 이러한 문제인식 하에 이 논문에서는 우리나라 역대 정부의 지방분권개혁의 성과와 한계를 검토하고 참여정부의 분권개혁을 대상으로 개혁의 성과가 부진했던 요인을 다각도로 분석하였다. 그리고 분권개혁 추진에 가장 큰 걸림돌이 되고 있는 반분권 연대세력의 저항을 극복할 수 있는 유력한 대안이 지방분권의 당위성과 필요성에 대한에 광범위한 국민적 지지의 확보라는 관점에서 지방분권 국민 공감대 형성을 위해 요구되는전략적 과제를 제시하고자 하였다.

행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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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001714104

oai_dc

복지 공무원의 ‘복지’ 기본 가치에 관한 감성 체감도 연구

A study on the emotional sensing level of the basic values of welfare policy of public serva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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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금숙(한북대학교); 이대희(광운대학교)" ]

행정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들이나 서비스 전달자들은 기관의 고유 목적 가치나 정책목표에 대해 남다른 충성도를 가져야만 한다. 그래야만 행정 업무가 본질을 벗어나지 않고, 직무 몰입도나 만족도가 높아질 수 있을 것이다. 사회 복지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들이나 복지 서비스 전달자들의 경우에도 ‘복지’의 기본 가치나 주요 복지 정책의 ‘목표’에 대해 잘 알고 체감하고 있어야만 업무 성과가 높아질 수 있다. 이 논문에서는 사회복지 업무 담당자들의 복지 기본 가치나 주요 목표에 대한 감성 체감도를 측정해 보았다. 그 결과, 사회복지 업무 담당자들의 ‘복지 기본 가치’에 대한 감성체감도가 대체로 낮게 나타났고, ‘행복’이라는 가치에 대해서만 강한 긍정적 감성 체감도를 보였다. 또 이들은 ‘국민 최저 생활 보장’ ‘인간 존엄성 확대’ ‘국민 건강 증진’ ‘복지대상자의 자활, 자립’ 순으로 감성적 호응을 보였다. “복지대상자의 자활, 자립을 위해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하고,” “사회 복지는 더욱 증대되어야 한다”에 대해서는 절대 다수가 긍정적 감성을 가지고 있었다. “무상 급식, 무상 보육”에 대해서는 긍정적 감성이 높긴 하지만, 부정적 감성도 많아, 적지 않은 견해 차이가 있음을 말해 준다.

행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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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001714177

oai_dc

The Policy Network Analysis on Decision-Making Process of the Basic Old-Age Pension System: Focused on the Interaction and Struc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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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성옥(대구외국어대학교); 최인규(대구과학대학교)" ]

With Korea accelerating into an aging society, the state of welfare for seniors is gaining more attention. This study reviews the process of formation and enactment for the senior welfare policy, the Basic Old-Age Pension Scheme, which is aimed to expand pension coverage for low-income senior citizens. The purpose of this dissertation is to analyze what is the impact of the elderly population-defined as people aged 65 and older-especially on the welfare policy making process for the aged. The model development process as well as the policy making process on the basic old-age pension scheme were examined based on the combination of ‘policy network theory' and ‘ACF(Advocacy Coalition Framework)'.

행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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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001714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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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민간위탁사무 성과평가지표 개발 -대구광역시 사례를 중심으로-

Developing Performance Appraisal Indicators of Contracted Out Public Services in Local Governments -The Case of Daegu Metropolitan C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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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광석(대구경북연구원); 최근열(경일대학교)" ]

지방자치단체는 행정조직의 슬림화와 민간영역의 전문성 활용 등을 목적으로 민간위탁제도를 도입하여 활용되고 있으나 대부분의 경우 민간위탁사무의 성과평가와 정기적 평가를 통한 공공서비스 개선 노력은 미흡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대구광역시를 사례로 민간위탁사무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성과평가지표를 개발하는데 목적을 두었다. 먼저 민간위탁사무의 공통 성과평가지표 개발은 선행연구의 성과평가지표에 대한 종합적 검토를 거쳐 선정된 성과평가지표(안)에 대한 민간위탁 담당부서 담당자를 대상으로한 설문조사 결과를 반영한 성과평가지표 도출, 도출된 성과평가지표별 가중치 및 배점조정을 위한 전문가대상 설문조사 등을 거쳐 이루어졌다. 즉, 개발된 공통 성과평가지표체계는 효율성과 효과성의 2대 부문으로 구분하고 효율성 부문은 인력활용, 시설관리, 예산활용, 관리운영 등 4개 차원에 7개 지표(14개 세부지표)로 구성되며, 효과성 부문은 시설운영, 프로그램운영, 재정성과, 고객만족 등 4개 차원에 6개 지표(14개 세부지표)로 구성하였다. 그리고 AHP 방법을 이용한 전문가대상 설문조사 결과 민간위탁사무 이용자(취약계층, 동호인, 기업인)별 성과평가지표(부문, 차원, 지표)의 가중치 및 배점을 산정하였다. 다음 민간위탁사무의 개별 성과평가지표 개발은 민간위탁 담당부서 담당자 대상 설문조사를 토대로 개별 민간위탁사무의 특수성을 반영할 수 있는 있도록 일반인 대상의 사회복지시설, 취약계층 대상의 사회복지 시설, 산업지원 시설, 전시시설, 체육시설, 일반행정 사무, 기타시설 등 유형별로 개발하였다. 이렇게 개발된 성과평가지표는 공통 성과평가지표를 우선적으로 적용하고, 사무의 특수성을 반영할 수 있는 개별 성과평가지표는보완적으로 적용한다.

행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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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001714098

oai_dc

다층모형분석을 활용한 경찰공무원의 특성이 조직효과성에 미치는 영향 분석

A Study on the Effect of Police Officials Characteristic on Organizational Effectiveness using HL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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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정훈(안동과학대학교)" ]

본 연구는 경찰공무원의 특성을 개인수준과 조직수준으로 분류하여 이에 대한 조직효과성과의 영향 관계를 검증하고자 다층모형분석(HLM)의 분석기법을 사용하였다. 즉, 다차원 자료분석을 통하여 개인별 특성과 조직별 수준의 직무특성, 그리고 조직효과성으로서 직무만족과 조직몰입에 대한 영향관계를 분석함으로써 기존연구들이 갖고 있던 한계점을 극복하고자 하였다. 분석결과 조직효과성이 개인수준과 조직수준에서 차이를 나타내었고, 직무만족에 대한 검증결과 개인수준의 학력과 조직수준의 책임성, 개인수준의 입직경로가 조직수준의 책임성에 통계적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으며, 조직몰입의 분석결과 개인수준의 결혼, 입직경로와 계급이 조직수준인 업무요인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경찰조직을 재설계하기 위한 다양한 연구방법들이 제시되고 있지만 경찰공무원이 갖고 있는 개인적 특성과 조직적 특성을 함께 고려할 수 있는 다층모형분석 방법을 활용하여야만 실질적인 경찰조직의 효과성을 측정할 것으로 생각된다.

행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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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001714147

oai_dc

지역사회 활성화를 위한 사회적 경제의 역할에 관한 연구 : 이탈리아 사회적 협동조합 사례를 중심으로

A Study on the Role of Social Economy for Activation of Local Communiy : Focused on the Case of Italian Social Cooperativ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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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종헌(한국행정연구원); 최준규(성균관대학교)" ]

한국사회의 사회․경제적 여건 또한 변화함에 따라 이전의 정부 주도적 정책 환경과는차별화되는 다양한 사회적 주체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그러한 측면에서 2007년부터시작된 사회적 기업은 국가와 시장, 시민사회의 사이에서 새로운 역할을 부여받고 있다. 하지만 사회적 기업 등의 새로운 행위자를 육성하기 위해서는 개별 행위자에 국한되는것이 아니라 사회적 경제라는 보다 포괄적 차원의 접근이 필요하다. 또한 사회적 경제는지방화 시대에 있어 핵심적 의제인 지역사회 활성화와도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 이에본 연구에서는 현재 명확하게 제시되어 있지 못한 사회적 경제의 개념을 살펴보고, 지역사회 차원에서 사회적 경제 가 어떠한 중요성을 가지는지 이론적으로 탐색해보고, 우리나라보다 먼저 사회적 경제 차원의 접근을 발전시켜온 유럽의 동향을 살펴볼 것이다. 검토 가능한 여러 사회적 경제의 형태 가운데, 본 연구에서는 최근 우리나라에서도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는 협동조합 형태의 사회적 경제가 지역사회에 가지는 가능성을 살펴볼것이다. 이를 위하여 유럽의 사회적 경제를 개괄적으로 탐색함과 더불어 이탈리아의 사회적 협동조합 사례를 보다 구체적으로 탐구하는 과정을 통해, 유럽 사회적 경제의 한축을 이루고 있는 사회적 협동조합의 특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그 특성 및 한국사회에 대한 적용가능성의 문제를 검토하고자 한다.

행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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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001714166

oai_dc

지방준정부기관의 유형별 Service Quality 평가: 내․외부고객의 비교

The Evaluation on Service Quality by Types in Local Public Enterprises : Comparison of internal and external custom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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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건섭(대구대학교); 이곤수(재단법인 동아시아연구원)" ]

이 논문은 지방준정부기관의 내․외부고객서비스의 품질을 측정, 고객만족도에 영향을미치는 서비스 품질요인을 규명하고, 고객서비스 향상에 시사점을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연구결과, 서비스 품질에 대해 내부고객의 평가가 외부고객보다 높았고, 영향요인 분석에서 내부고객은 대응성 수준이 높다고 보았으나, 외부고객은 그렇지 않았다. 지방준정부기관은 서비스 질 수준과 내부고객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직원의 사기앙양 및 역량강화가필요하며, 외부고객과는 빈번한 접촉, 적극적인 상호작용 관계를 형성해야 하는 것으로나타났다.

행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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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001714120

oai_dc

지방자치단체 재정의 효율성이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

The Impact of the Efficiency of Finance on the Fiscal Soundness in Local Govern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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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강호(경일대학교)" ]

본 연구는 자치단체의 효율적 재정운용이 재정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것이다. 정부는 자치단체의 재정건전성을 높이기 위하여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평가하여 인센티브및 페널티를 부여하고 있다. 자치단체는 이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지방채를 발행할 수있는 여건을 마련하기 위하여 세입확충노력과 세출절감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이라는가설을 확인하는 회귀분석을 하였다. 실증연구를 위한 표본 수는 총 245개, 재정건전성의 대용변수로 채무잔액지수, 세입확충노력의 대용변수로 지방세징수율제고노력도, 경상세외수입확충노력도, 탄력세율적용노력도 3개변수를, 세출축소노력의 대용변수로 인건비절감노력도, 행사축제경비절감노력도,민간이전경비절감노력도를 이용하여 전체자치단체[모형1], 광역자치단체[모형2]와 기초자치단체[모형3]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모형1]과 [모형2]의 경우, 세입확충노력과 세출축소노력이 채무잔액지수에정(+)의 영향을 미치고 있으나 매우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모형3]의 경우, 기초자치단체는 세입과 세출의 재원이 열악하여 재정력이 낮고, 대부분 정부의 지원을 받아 투자재원을 마련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세입확충노력도와 세출절감노력도가 채무잔액지수에 미치는 영향이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효율성 평가지표가 재정건전성을 양호하게 할 수 있는 유인이 되지 못하고 있으며, 또한 자치단체 간의 인구․재정적 요인 등에의한 편차가 크기 때문에 평가기준을 동일하게 적용할 수 없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재정운용의 효율성 지표는 재정운용 노력도의 변화율과 채무수준의 변화율을동시에 고려하여 평가되도록 조정되어야 하며, 자치단체의 사회경제적 특성에 따라 유형화하여 별도의 재정분석 평가지표가 필요하다는 것을 제안하였다.

행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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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001714172

oai_dc

지방 R&D 기관의 운영 효율화 및 성과 제고를 위한 영향요인 분석 - 경상북도를 중심으로 -

An Empirical Analysis of Influence Factors Related to Improvement of Performance for Local R&D Institution : In Case of Gyeongbuk Provi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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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환범(영남대학교)" ]

경상북도의 경우에는 12개에 달하는 지역전략산업진흥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며, 이러한목표달성과 관련하여 테크노파크, 지역특화센터 등 다양한 형태의 R&D 기관들이 지역전략산업진흥 및 지역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기술개발, 기업지원 등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업은 각각의 독자적 관리체제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개별관리체제에서는 종합적인 조화와 균형을 이루기가 어려울 뿐더러, 유사사업의 추진 및중복기능 지원 등의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경북지역 전략산업진흥차원에서 R&D기관을 중심으로 지역산업진흥 관련 기관의 관리체계 및 운영성과 등을평가·분석하고, 이들 기관의 실용적 운영방안을 모색함은 매우 중요하다 할 것이다. 본 연구는 경북지역에서 추진되고 있는 다양한 지역전략산업진흥사업을 수행하는R&D 기관을 대상으로 운영 효율화에 영향을 미치는 성과요인 그리고 이들 요인 간의영향구조 등을 실증분석 함으로써, R&D 기관의 운영성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발전방안을제시하는 데에 목적이 있다.

행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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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001714144

oai_dc

청년창업가의 창업특성이 창업성과에 미치는 영향요인 - 경상북도 청년CEO 육성사업을 사례로 -

A Study on Influences on Results of Inauguration of Enterprise by Characteristics of Young Businessmen's Inauguration - Focusing on Young CEO Promoting Project in Gyeongsangbukd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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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은실(경북테크노파크 청년창업지원센터); 이성근(영남대학교)" ]

본 연구의 목적은 경상북도 청년CEO 육성사업을 사례로 청년창업가의 창업특성이 창업성과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분석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우선 관련이론 및 선행연구의고찰을 통해 청년창업가의 특성과 창업성과의 관계를 살펴보고, 청년창업가의 창업특성과 영향요인을 분석하였다. 조사대상은 경상북도 청년CEO 육성사업을 통해 창업지원을받은 청년창업가들이다. 청년창업가의 창업특성과 창업성과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분석하기 위해 2011년 10월 10일부터 25일까지 15일간 개별방문, 이메일, 팩스를 통해 설문조사를 진행하였다. 설문지는 총 200부를 배부하였고 170부를 회수하였으며 분석에 사용한유효부수는 159부이다. 조사된 설문지는 SPSS 18.0을 이용하여 빈도분석, t-test, 상관관계분석, 회귀분석을 수행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청년창업가의 특성을 청년창업가의 성취욕구, 창업전략, 지원정책, 위험감수성,창업성과로 구분하여 살펴보았는데 성취욕구에서는 성취감 추구가 가장 높게 나타났고실적지향성이 뒤를 이었다. 둘째, 창년창업가의 창업전략은 신제품 개발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장기전략수립이 뒤를 이었다. 반면 기술적․기능적 능력은 낮게 나타났다. 따라서 청년창업가는 신제품 개발과 이의 사업화를 위한 전략수립에 중점을 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청년창업가의 지원정책으로는 창업지원금이 가장 높게 나타나 청년창업가를 대상으로 기술보증 대출, 벤처캐피탈 연계, 정책자금 지원 등의 정책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청년창업가의 창업특성이 창업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성취욕구, 창업전략, 지원정책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청년창업가의 창업에 있어서장기전략 수립, 신제품 개발, 창업공간 제공, 벤처캐피탈 연계, 마케팅 지원 등의 정책적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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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001714108

oai_dc

지역대학 성인대학생의 대학생활적응에 대한 사회적지원, 학업탄력성, 자아존중감의 영향력 분석

The effects of Social Support, Academic Resilience, Self-Esteem on the University Life Adaptation of Non-traditional Stud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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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진영(광주대학교)" ]

본 연구는 성인대학생의 대학생활적응에 대한 개인배경, 사회적 지원, 학업탄력성, 자아존중감의 영향력을 분석하였다. 조사는 광주․전남지역의 전문대학 및 일반대학의 26세 이상 성인대학생 대상으로 800부의 설문지를 배포하였고, 자료분석에는 653부가 이용되었다. 성인대학생의 개인배경별로 대학생활적응 및 하위요인들에 차이가 있는지를 분석한 결과, 월소득을 제외한 성별, 결혼여부, 전문대학 및 대학간, 근로형태별, 연령별에 있어서차이를 보였다. 성인대학생의 사회적 지원, 학업탄력성, 자아존중감의 대학생활적응 및하위요인들에 대한 영향력을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대학생활적응에는 자아존중감,직장선후배 및 동료지원 등이, 심리육체적응에는 자아존중감, 직장선후배 및 동료 지원등이, 교육의질적응에는 학업탄력성, 자아존중감 등이, 성인학생관계적응에는 학업탄력성,대학선후배 및 동료 지원, 자아존중감 등이, 대학공부적응에는 자아존중감이, 일반학생관계적응에는 자아존중감, 직장선후배 및 동료 지원 등이, 외부상황적응에는 직장선후배 및동료 지원, 자아존중감 등이 영향력 있는 변수로 나타났다. 이러한 본 연구결과를 반영하여 대학내․외에 적용될 수 있는 제안들을 제시하였다.

행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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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001714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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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기업이 지역내총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중 추정

GRDP and Local Public Enterprises in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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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구환(한남대학교)" ]

본 연구는 지방공기업이 지역내총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추정하는데 연구목적을 두고 있다. 지방공기업은 1995년 232개, 2000년 281개, 2005년 313개, 2010년 382개 등으로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또한 2010년 결산기준으로 지방공기업의 예산 규모는 44조 7,356억원으로 지방자치단체 총예산 149.8조원의 29.8%를 차지하고 있으며, 지방공기업 총자산이 147조 1,950억원에 이르고 있어 2010년 지역내총생산(1,172조 7,420억원)의 약 12.5%를차지하고 있다. 이러한 지방공기업이 지역내총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평균 약 0.33%에 이르고 있어 국가공기업(3～4%)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직접경영방식의 부가가치 생산액이 간접경영방식보다 지역내총생산에 보다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사업별로는 상수도사업, 공영개발사업, 하수도사업, 도시개발사업, 지방공단, 기타공사의 순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지역별로는 부산, 대구, 인천,대전, 광주, 서울, 울산의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행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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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001714163

oai_dc

정책갈등에 대한 중앙정부․자치단체의 대응실태와 정책적 방안

Policy conflict for the central government and local governments and the status of the corresponding policy measur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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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보식(동우대학); 김연수(건동대학교)" ]

정부의 역할이 증대되에 감에 따라 정책갈등이 더욱 증대되고 있는 현상이다. 본 논문에서는 갈등의 3가지 사례(KTX 천안· 아산역 명칭 결정, 방사능폐기물 부지선정, 시화화 개발사업)를 통하여 갈등의 문제점과 해결방안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특히 해결방안에 대하여 신뢰적 요인과 제도적 요인으로 나누어 해결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갈등의 해결방안으로서 신뢰적 요인으로는 각 주체의 패러다임의 전환, 중앙정부의신뢰성 확보, 해결을 위한 중립적 제3자의 확보 등에 대하여 살펴보았고, 제도적 요인으로는 지역주민의 참여, 갈등 해결을 위한 법제화, 님비 유치에 대한 특별법 제정, 분쟁조정 전문기관의 설치와 전문가 양성 등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다만 3가지 사례를 가지고 갈등해결을 위한 일반화를 도출 하는데 한계점이 있으며 앞으로 갈등해결을 위한 다양한 연구가 요망된다.

행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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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001714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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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도시공원에 대한 유니버설디자인 개념 적용에 관한 연구

The Application of the Universal Design Concept to the Urban Parks in Daeg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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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동식(대구한의대학교); 문지원(대구한의대학교)" ]

본 연구는 대구광역시 도심에 위치하고 있는 도시공원 3곳을 연구 대상지로 선정하고,관련 선행 연구들을 바탕으로 도출한 유니버설디자인(이하 UD) 평가틀에 따라 현장 평가를 실시하여 UD 관점에서의 도시공원 관리방안을 도출하였다.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공평성’ 확보를 위해서는 접근로, 공원출입구, 화장실 출입구 등의 유효폭 확보, 안내판 통합기능 설치 및 그림․기호․외국어 병용 표기, 화장실 출입구 위치 인지 시설 설치, 휴식시설 및 편의시설의 통합시설화 등이 이루어져야 한다. 2) ‘기능성(이용성)’ 확보를 위해서는 적정기준의 주차장 설치, 안내판 통합기능 및 조명 설치, 휴식시설․편의시설의 통합시설화, 휴식시설에 등받이와 손잡이 설치 및 유지보수와 관리 용이한 재료 사용 등이 이루어져야 한다. 3) ‘정보성(식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접근로․내부 보행로의 보행 유도(경계띠 설치), 안내판의 정보성(식별성) 확보, 경고시설 설치, 화장실 출입구․편의시설 위치 인지 시설 설치 등이 이루어져야 한다. 4) ‘안전성’ 확보를 위해서는접근로와 차도의 완전 분리 및 경계부 공작물 설치, 접근로․화장실․내부 보행로 바닥마감재의 안전성 확보, 접근로․내부 보행로의 보행 장애물 통합 설치 및 덮개 등의 미설치, 주차장 안전보행통로 설치, 공원 출입구 자전거 통제, 주요 위험지역에 대한 경고시설 및 안전난간 연속 설치, 화장실 접근 통로․내부 보행로 평탄 마감, 휴식시설의 고정, 내부 보행로의 연속성 확보 및 경계띠 설치 등이 이루어져야 한다. 5) ‘쾌적성’ 확보를 위해서는, 접근로, 위생시설, 편의시설, 보행공간에 대한 청결관리가 필요하다. 6) ‘접근성(이동성)’ 확보를 위해서는 접근로와 차도 접점부분의 보행 우선, 접근로․내부 보행로의 보행장애물 통합 설치 및 보행 유도, 주차장 안전보행통로 설치, 공원 출입구 볼라드 미설치, 화장실 접근 통로․내부 보행로 평탄 마감, 휴식시설․편의시설의 수평접근,내부 보행로 연속성 확보 등이 이루어져야 한다. 7) ‘내구성’ 확보를 위해서는 접근로, 위생시설, 편의시설, 보행공간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 이와 같이, UD 관점에 입각하여 도시공원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행정 기관의 협력과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 또한 타 시책과의 연계, UD 관련 행정기구나 조례 등 행정적, 법률적 정비를 통해 도시공원뿐만 아니라 향후 사회기반시설 전반에 걸쳐 UD 개념을 적용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행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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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001714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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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의 의정활동에 관한 만족도 분석

The Satisfaction Analysis of Local Council’s Activi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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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호(가천대학교); 이영균(가천대학교)" ]

우리나라의 지방의회가 1991년에 부활된 이후, 지방의원들의 의정활동에 대해 지속적인 평가를 통해 바람직한 정립을 위한 방안들이 제시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 관련한선행연구들의 평가는 민주주의와 지역발전에 기여했다는 지방의회의 긍정적인 평가와 지역이권과 결탁한 비리와 집행부에 대한 종속적인 역할에 머물고 있다는 부정적인 평가가공존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지방의회 의정활동에 대한 지역주민의 만족도는 어떠한지? 의정활동의 만족도는 의정활동의 주요기능에 대한 인식과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 집행기관의 공무원과 시민들은 의정활동에 대해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등을 살펴봄으로써 지방의회의 바람직한 정착을 위한 정책적 함의를 모색했다. 본 연구는 최근 지방의회원구성에 난항을 겪고 있는 성남시의회를 선정하여 공무원 400명과 시민 75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설문분석결과는 첫째, 본 연구에서 구성한 지방의회 의정활동 주요기능인 입법 및 의결기능, 예산 및 결산기능, 견제 및 감시기능, 주민대표기능 및 의정활동의 전반적 만족도에 있어 조사대상자들은 만족도에 대체로 부정적으로(5점 만점에 평균=2.694) 평가하는있었다. 조사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차이분석에서 여성보다는 남성이, 학력수준이 높을수록, 월평균수입이 400만원이상이, 시민보다는 공무원이 지방의회 의정활동에 대한 만족도가 낮았다. 둘째, 지방의회 의정활동의 전반적 만족도와 관련하여 의정활동의 주요기능인 입법 및의결기능, 예산 및 결산기능, 견제 및 감시기능, 주민대표기능에 대한 인식이 밀접하게관계되어 있었다. 특히 주민대표기능에 대한 인식이 가장 영향력을 많이 미치는 것으로나타났다. 이 분석의 결과에 기초하여, 지방의회의 의정활동에 대한 지역주민과 집행부 공무원들의 인식을 제고시키기 위한 노력이 요구된다. 이를 위해 지방의회 의정활동과 관련한 정보공유의 기회를 정기적으로 마련하는 장치가 요구된다. 또한 지방의회가 주민대표자의역할뿐만 아니라 집행기관에 대해 견제 및 감시활동을 보다 잘 수행할 수 있도록 지방의원들의 전문성 제고를 위한 다각적인 노력이 요구된다.

행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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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0015798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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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봉사조직의 변혁적 리더십과 조직유효성에 관한 연구 -신뢰의 매개효과 중심으로 -

A Study on Transformational Leadership and Organizational Effectiveness of Volunteer Organization - Focusing on Mediating Effects of Trus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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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종현(안동대학교)" ]

자원봉사 활성화는 21세기 신자유주의로 대표되는 국가경영의 기조 아래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상호협력이 증대되는 시기에 미래 사회의 이상적인 복지사회를 이룩하기 위한 가장 효과적인 대안으로 부상하고 있다. 자원봉사 활성화는 자원봉사조직 효율성의 극대화로 가능하며, 이를 위해서 일반조직체와 차별성을 가진 자원봉사조직에 적합한 리더십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다양한 리더십 이론 중에서 자원봉사조직의 효율성에 적합한 변혁적 리더십에 중점을 두고, 신뢰라는 매개변수가 조직유효성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였다. 그 결과 자원봉사조직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변혁적 리더십이 매우 필요하며, 특히 자원봉사 조직의 리더와 자원봉사조직의 유효성 관계에서 신뢰는 매우 중요한 요소라는 것이 입증되었다. 또한 자원봉사조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방법으로 리더가 조직원들과 신뢰라는 매개변수를 통하여 더욱 효과적인 자원봉사조직을 운영 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행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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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0015798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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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참여와 사회자본이 사회적 가치에 미치는 영향

The Impact of Participation and social Capital on Social Valu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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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숙(영남대학교); 최외출(영남대학교)" ]

본 논문은 사회자본이 가져올 수 있는 경제적 사회적 효과들 중 호혜성에 기인한 공동의 가치생성에 역점을 두고 있다. 사회구성원간의 참여와 상호교류를 통해서 대인신뢰와 사회규범이 쌓이고, 그 사이에서 구성원사이의 좋은 감정인 사회적인 가치가 생성한다는 이론을 실제 자료를 통해 검증해 보고자 한다. 따라서 단체참여(공식단체참여, 비공식단체참여), 대인신뢰, 사회규범이 사회적 가치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모형과 가설을 설정하였다. 분석의 자료는 세계가치조사(World Values Survey) 자료를 활용하였으며, 분석방법은 AMOS 18.0을 활용한 구조방정식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공식단체참여는 대인신뢰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며, 대인신뢰와 사회규범은 사회적 가치에 직접적인 영향요인으로 나타났다. 또한 개인의 사회경제적 요인 중 연령이 높고, 학력이 낮은 집단이 사회적 가치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 즉 사회구성원의 특성에 따른 단체참여를 활성화하여 대인신뢰와 사회규범 의식을 높여야 함을 시사한다. 따라서 사회자본과 사회적 가치를 형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으로 사회자본형성에 적합한 근린지역사회에서 사회구성원이 주체가 된 사회자본의 확충이 필요하며, 지역사회의 공동문제해결과 공익의 추구라는 관점에서 지역사회 구성원의 참여를 통한 거버넌스 구축이 요구된다. 이러한 두 가지 관점을 실현할 수 있는 방안으로 지역사회운동을 제안한다.

행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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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0015798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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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자치의식 개혁운동에 관한 비교연구 - 새마을 운동과 삶의 춤 운동의 비교 -

A Comparative Study on Citizenship Reform:Comparing Samaul Movement and Life-Dancing Mov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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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광주(경일대학교); 김용태(경일대학교)" ]

이 연구는 시민 스스로 자발적인 의식개혁 운동으로 정착시킬 수 있는 지방정부의 주민자치의식 개혁운동에 관한 비교연구를 시도하고자 한다. 이에 따라 지역사회개발운동으로서 세계의 주목을 받고 있는 새마을 운동과 지방정부의 주민자치의식 개혁을 위한 삶의 춤 운동을 선택하여 비교하였다. 그리고 시민의식의 개혁에서 성공한 모델인 새마을 운동으로부터 삶의 춤 운동을 성공적으로 이끌어갈 정책적 시사점을 모색하고자 한다. 결론적으로 이 연구는 주민자치의식 개혁운동의 선진화 방안으로는, 첫째, 기초질서․준법의식을 고취하고, 둘째, 네트워크 관리로 운영방식의 개선하고, 셋째, 녹색생활을 통한 선진시민의식 구현하며, 마지막으로 NGO를 통한 삶의 춤 운동의 확산을 제시하고 있다.

행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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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0015798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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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지방자치발전의 저해요인과 개선과제 :중앙과 지방의 관계를 중심으로

A Study on the Hindrance Factors in Development of Korean Local Government System- Center on the Relation between Central and Local Governmen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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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봉기(계명대학교)" ]

지방자치발전을 저해하는 요인들은 매우 많다. 그 중에서도 현재 가장 중요하고도 심각한 것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관계」이다. 중앙과 지방의 관계를 규정하는 제도적 문제와 수도주민과 지방사람들 간의 관계에서 나타나는 행태적 문제를 중심으로 그 실태를 파악하고 개혁과제를 탐색하였다. 우선 제도적 문제로는 i) 전국을 획일적으로 통제하고 있는 지방자치법의 문제, ii) 과도하게 중앙에 집중된 중앙집권적의 문제, iii) 중앙정부에 편중된 행정기능의 문제, iv) 지방정부에 대한 중앙정부의 과잉통제문제 등 크게 4가지 영역으로 나누어 검토하였다. 다음으로 행태적 문제는 i) 중앙정부의 지방정부에 대한 편견과 오만문제, ii) 수도권중심 언론기관과 시민단체의 지방자치에 대한 왜곡과 편견. iii) 중앙정부와 수도권에 나약한 지방정부와 지역사회의 문제를 검토하였다. 그리고 제4장에서는 이러한 문제점들을 개선할 수 있는 대안으로서의 개혁과제들을 제시하였다.

행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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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0015798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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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행정체제 개편방향에 관한 연구 - 시·군·구 를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Direction of Local Administration System Restructuring - Centering on Cities, Counties, and Borough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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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승철(충남도립청양대학)" ]

본 연구에서는 지방행정체제 개편의 현황을 살펴보고, 시·군·구 통합결과에 대한 선행연구 분석을 기초로 지방행정체제 개편방향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대체적으로 지방행정체제의 개편은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었으며 통합(계층 통폐합, 행정구역 통합 등)에 있어서 효율성을 중심으로 찬성하는 입장과 민주성을 중심으로 반대하는 입장이 상반대고 있는 입장이다. 또한, 통합시의 효과성에 대한 선행연구에서도 효과성이 있다는 주장과 없다는 주장이 나타나고 있는데 통합이라는 측면을 고려할 때에는 이러한 가치들을 모두 포함할 수 있는 거시적인 측면에서 접근해야 할 것이다. 민주성, 효율성의 가치뿐만 아니라 형평성, 통합성, 지역성 등 다양한 가치들이 포함된 것이어야 한다. 그러나, 지방행정체제 개편보다 선행되어야 할 것은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간의 관계로서 지방분권에 대한 재정립이다. 지방분권에 대한 중앙정부의 거시적인 정책과 목표가 분명하게 마련되어야 한다. 이러한 점이 선행되지 않으면 지방행정체제의 개편은 중앙정부의 의지가 중심이 되어 지방자치단체의 이익과는 관계없이 개편될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개편은 지역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방향은 아닐 것이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하여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대한 방향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지방분권에 대한 재정립이 필요하다. 이는 중앙정부가 지방자치단체에 대해 실질적인 지방분권이 수립될 수 있는 정책을 수립하고 실행하여야 한다. 여기에는 중앙정부가 지방정부로의 분권수준과 내용이 명확하게 설정되어야 한다. 둘째, 지방행정체제 개편은 점진적이고 신중하여야 한다. 현재의 통합논의와 과정은 너무 성급하고 단기적이다. 이러한 과정은 지방자치단체의 역사성, 지역성, 정체성 등을 고려하지 못한 것으로 통합을 강행하는 경우 주민갈등을 일으켜 더욱 큰 사회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다. 따라서 이들을 이해하고 설득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접근해야 할 것이다. 셋째, 지방행정체제 개편을 전담할 전문적이며 지속적인 기구를 설치해야 한다. 현재의 지방행정체제 개편 추진위원회를 지방의 지역성 및 특수성이 충분히 반영되도록 지방자치단체 위원 수를 늘여야 한다. 또한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 및 분석을 위하여 현재에 한시적인 위원회제도를 상시적인 위원회로 전환해야 할 것이다. 넷째, 지방행정체제 개편은 지역주민의 자발적이고 자율적인 방법에 의해 추진되어야 한다. 지방행정체제 개편은 과거와 같은 하향식의 통합은 지양되어야 한다. 따라서 주민들의 필요성에 의한 자발적인 통합이 될 수 있도록 중앙정부는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하여야 한다.

행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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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001579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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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창조성의 지역별 특성 및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An Analysis on the Regional Characteristics and Impact Factors of Urban Creativ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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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용일(한양대학교); 이주형(한양대학교)" ]

도시 발전을 주도하는 요인에 많은 변화가 있는 가운데, 최근 도시 창조성이 도시경쟁력 향상에 중요한 요인으로 부상하고 있다. 이에 국내 69개 도시들의 창조성에 대한 부문별 특성을 분석하고, 도시 창조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해 연구하였다. 그 결과, 각 지역별로 도시 창조성을 구성하는 부문들 중 특화된 특성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부문별 상관관계 또한 다양하게 나타났다. 또한 도시 창조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은 관용 부문과 세부 요인들 중에는 고급 인력 부문이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정책적 시사점을 제안하면, 첫째, 지역의 특성에 따라 강하게 나타나는 창조성이 다르므로, 향후 국내 도시들의 창조도시를 통한 도시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지역 특성에 맞는 정책 방향 설정이 필요하다. 둘째, 창조성을 구성하는 세 부분이 균형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으므로, 각 지역에서 잘 되고 있는 부문에 대한 집중뿐만 아니라, 부족한 창조성 부문에 대한 투자도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셋째, 향후 고급 인력과 첨단 서비스업이 집중되어 있는 지역들의 창조성에 많은 변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마지막으로 고급 인력이 많은 지역들이 관용 수준이 떨어지는 경우가 많아 창조성을 발휘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 이에 대한 개선이 이루어진다면, 창조적 특성을 통해 도시의 경쟁력을 더욱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행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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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001603366

oai_dc

A Study on the Rural Development Strategy of the Saemaul Movement in 1970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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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호(경북대학교)" ]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get some implications for the rural development strategy from the Saemaul movement in 1970s. This paper outlines a theoretical foundation based on a bottom-up strategy and a top-down strategy for rural development. The analysis for this study highlights the Saemaul movement in 1970s on the 5 factors which impact on the rural development. The findings of this paper indicate that although the rural development through the saemaul movement in 1970s was basically propelled by the bottom-up strategy, in cases of resource mobilization and decision-making it was done by the bottom-up strategy mixed with a top-down strategy because of the limits that rural areas in Korea had at that time in contrast to the bottom-up strategy in cases of regional development scale, spatial area and functional integration system.

행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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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0016033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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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방형 CVM과 폐쇄형 CVM의 타당성과 신뢰성 비교연구 : 영천한약장수축제를 사례로

A Comparative Study of the Validity and the Reliability of Open-Ended and Closed-Ended Contingent Valuation Method : A Case of Yeongcheon Herb Long Life Festiv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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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성근(영남대학교); 김규섭(대구경북연구원); 이관률(충남발전연구원)" ]

본 연구의 목적은 CVM의 대표적 기법인 개방형 CVM과 폐쇄형 CVM의 타당성과 신뢰성을 분석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영천한약장수축제 방문객을 대상으로 개방형과 폐쇄형의 두 가지 유형으로 WTP를 물어 가치추정을 하였다. 본 연구에서 개방형 CVM은 Tobit 모형, 폐쇄형 CVM은 이분형로지스틱모형을 통해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분석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개방형 CVM의 1인당 WTP는 9,231원이고, 폐쇄형 CVM의 1인당 WTP는 6,880원으로 추정되었다. 둘째, 개방형 CVM에서는 인지도, 필요성, 지속유지 찬반, 거주지, 소득수준이 WTP에 정(+)의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고, 폐쇄형 CVM에서는 방문횟수, 필요성, 만족도, 지속유지 찬반, 거주지, 직업이 WTP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개방형 CVM과 폐쇄형 CVM의 타당성을 비교할 때, 양 CVM에 의해 추정된 WTP는 모두 타당성을 갖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t-test의 통계량 값을 기준으로 할 때, 개방형보다는 폐쇄형 CVM에 의한 WTP가 더 우수한 것으로 판단된다. 넷째, 개방형 CVM과 폐쇄형 CVM의 신뢰성을 비교할 때, 모형의 적합도, 독립변수의 유의성, 그리고 결과일치성의 모두에서 폐쇄형 CVM이 개방형 CVM 보다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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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0016033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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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지방자치단체의 지역 기반 사회적 기업 지원체계에관한 연구: 인천시 남동구 사례를 중심으로

A Study on Local Government Support System for Social Enterprises : The Case of Namdong-Gu, Inche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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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권형(인천발전연구원)" ]

최근 사회적 기업 육성정책이 중앙정부 주도하에서 지방자치단체 중심으로 변화하기 시작했다. 제도적으로 ‘지역형 예비 사회적 기업 지정제’가 운용되고 있고, 민선 5기 지방정부들이 일자리 창출 정책의 일환으로 사회적 기업 육성정책을 활용하고 있다. 그러나 기초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사회적 기업 지원체계는 정책담당자의 전문성 결여, 예산 부족 등으로 아직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지역 기반 사회적 기업의 정책적 의미를 살펴보고 인천광역시 남동구의 사례를 중심으로 효과적인 사회적 기업 지원체계의 사례를 검토하면서 향후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사회적 기업 지원체계의 확립에 필요한 시사점과 정책과제를 도출해보고자 한다. 남동구의 사례 분석에 따르면 먼저 사회적 기업 지원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하는 제도적 틀로서 정책 프레임워크가 구축되어야 한다. 둘째, 사회적 기업 지원에 필요한 인프라 및 효과적인 정책 수단이 형성되어야 한다. 셋째, 지원정책의 효율적인 전달경로가 되면서 관리 및 감독기능의 거버넌스 역할을 수행하는 민관 파트너십이 강화되어야 한다.

행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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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0016033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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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행정체제 개편과 지방재정조정제도의 개편방향 - 일본의 시정촌합병사례를 중심으로-

Restructuring the Local Government System and Intergovernmental Fiscal Coordination System : the case of Si, Chou, Son consolidation in Jap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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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두섭(한국지방행정연구원)" ]

이 연구에서는 일본의 시정촌 합병을 고찰함으로 우리나라의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있어서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일본은 고령화와 함께 지방행정체제가 여러 형태의 실행과 개편을 통해 개편의 노력이 있어 왔다. 최근 지역재생 프로그램과 지역의 행재정 시스템의 개편 등으로 지역 정부의 역할에 대한 중요성은 점점 강조되고 있다. 일본의 새로운 지방행정체제와 지방재정조정제도는 유사한 목적을 가지고 있는 우리나라의 지방분권 및 지방자치 구현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할 수 있다. 우선, 제2장에서는 지방정부의 행정체제개편과 관련한 이론적 배경과 실험적 연구에 대한 개관을 하고자 한다. 3장에서는 지방행정체제개편을 위한 지방재정조정제도의 개선 방안을 분석하고자 한다. 마지막 4장에서는 요약과 함께 지방행정체제 개편 및 지방재정조정 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행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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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0016033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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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의식분석을 통한 중소도시 구도심 도시재생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군포역세권 재정비촉진지구를 중심으로-

The Revitalization plan of Old Downtown Urban Regeneration of Small-Medium Sized Cities by Analysis on the Inhabitants Consciousness Focus on Gunpo Railway Station Sphere Development Distri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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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승운(한양대학교); 이주형(한양대학교)" ]

본 연구는 지방중소도시의 구도심 도시재생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군포시의 구도심인 군포역세권 재정비촉진지구를 대상으로 주민의식분석을 통해 실질적인 주민들의 요구를 반영함으로써 사업 추진과정에서 야기되고 있는 갈등과 문제점들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분석 결과, 군포 구도심에 대해 전반적으로 정체 또는 쇠퇴하고 있는 것으로 인지하고 있었다. 그러나 도시재생 사업에 대한 찬반 의사와 사업 후 재입주 의사에 있어서는 의견이 나뉘었는데, 찬반 의사에 있어서는 학력이 높을수록, 거주 기간이 짧을수록, 소득이 많을수록 상대적으로 찬성 확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재입주 의사에 있어서는 군포역상업권역과 금정주거권역 내 주민보다는 군포주거권역 내 주민들이, 그리고 소득이 많을수록, 연령이 높을수록 상대적으로 사업 후 재입주를 희망하는 확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군포 구도심 활성화를 위해 향후 주거시설이 상대적으로 더 중요하게 정비되어야 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마지막으로 도시재생사업 추진주체에 있어서 조합 또는 주민대표회의와 공공이 공동으로 시행하는 것을 가장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개발방식에 있어서는 필요지역의 부분적 정비개발, 전면재개발, 현재 상태를 유지하면서 부족한 시설 확충, 순환재개발 등의 다양한 개발방식을 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향후 파트너십의 구성과 다양한 개발방식의 도입, 주거유형의 다양성 및 충분한 기반시설의 확보가 이루어진다면, 주민의 찬성과 재입주 확률이 높은 구도심 도시재생이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행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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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0016033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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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더의 감성지능과 조직성과의 관계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Relationship between Leader's Emotional Intelligence and Organizational Perform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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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영균(경원대학교); 최현묵(경원대학교)" ]

본 연구는 유사한 임무를 수행하는 단일 부대 내에서 중간제대 지휘관이나 부서장을 리더 집단으로, 그 리더의 업무 통제를 받는 인원 또는 부서원을 팔로워 집단으로 구성한 뒤, 리더의 감성지능 수준이 의무적 팔로워(병사)와 자발적 팔로워(간부) 각각의 직무만족 및 조직몰입에 미치는 영향과 그 차이에 대해 체계적으로 탐색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2011년 9월 10일부터 15일까지 경기도에 소재하는 군부대에 근무하는 군인 353명의 표본을 통해 이루어졌다. 본 연구의 검증결과, 리더의 감성지능이 높을수록 조직성과가 더 높게 나타났으며 감성지능의 하위요인 중 감성 활용 능력이 가장 큰 영향력을 갖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리더의 감성지능을 독립변수로 조직성과를 종속변수로 한 다중회귀분석 결과는 상반되게 의무적 팔로워 집단의 조직성과가 자발적 팔로워 집단보다 큰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난 바, 그 이유는 간부 집단은 진급, 인사이동, 봉급․수당, 단결활동 등 조직성과에 대한 기타 영향요인이 많으며 조직에 대한 자발적 적극적 참여의지가 병사보다 높기 때문에 리더의 감성지능의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적은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의 결과 군 조직에서 감성적 리더십이 보다 더 강조되어야 하며, 군 간부에 대한 감성적 리더십을 중점 교육하고 이를 부대 관리에 적극 활용한다면 군의 전반적인 전투력 제고의 효과는 물론이며 군 인력의 70% 이상을 차지하는 병사에 대한 병영생활의 만족도를 높이고 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는 군 인력 관리 측면에서의 정책적 제안이 가능할 것이다.

행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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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0016033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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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 산업자본주의체제의 복지패러다임 연구

A Study on the Welfare Paradigm in the Modern Industrial Capitalism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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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인희(호서대학교)" ]

복지문제는 욕구에 대한 반응기제이다. 복지환경과 복지체제는 욕구와 반응의 상보적 관계를 형성한다. 현대의 산업자본주의를 유지하는 복지환경은 매우 다면적이고 동태적인 성격을 띠고 있다. 복지체제는 복지환경의 영향을 받게 마련이다. 그 동안 유지되어 왔던 국가복지주의 체제는 불안정한 자본주의 거시경제의 질서속에서 불가피한 수정을 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그 수정의 단초는 기존의 국가중심 복지체제의 재편을 시도하는 일이다. 기본적 인식관점은 복지수요에 대한 국가책임과 역할을 보다 다원화하는 것으로 귀착된다. 거시적으로는 복지사회를 근간으로 하는 복지국가의 역할 모델이다. 국가를 포함하는 사회 제 부문들이 시민적 책임으로 복지문제를 공유ㆍ인식하는 기제로서 복지거버넌스 시스템을 상정하는 것이다. 동시에 이러한 시스템을 운영하는 원리 및 수단으로서 근로기반복지를 전제하는 것이다. 복지사회의 토대위에서 자본주의 생산성과 공동체의 사회적 효율성이 동시에 확보될 수 있는 조건을 가지게 될 때, 비로소 제도적 권리의 복지국가가 적극적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다.

행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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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0016033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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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의 위상강화를 위한 발전과제: 지방자치법 개정을 중심으로

Developmental Subjects for Status Reinforcement of Local Council: In the Case of Amending Local Autonomy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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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열(경일대학교)" ]

본 연구는 지방의회가 주민들로부터 신뢰받고 주민의 대표기관이자 지방자치단체의 최고의사결정기관 및 집행부의 감시․통제기관으로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위상강화를 위한 발전과제를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러한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지방의회의 법적권한차원에서 지방자치법을 중심으로 전반적인 분석하였다. 분석결과를 토대로 지방의회의 위상강화를 위한 발전과제로는 지방의회의 사무직원의 인사권 독립, 지방의원 보좌인턴제 도입, 정책연구기능 강화, 자치입법권(조레제정권)의 강화, 행정사무 감사권 및 조사권 범위의 확대 및 실효성 제고, 인사청문회제도 도입, 의결권의 확대 및 강화, 예․결산심의권의 확대, 지방의회 및 의원의 책임성 강화 등을 제시하였다.

행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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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001558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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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신성장산업의 산업구조 및 입지이동특성 변화에 관한 연구

The Change of Industry Structure and Location Transfer Character of New Growth Industry in The Capital Area

{ "journal_name": "대한지방자치학회", "publisher": null, "pub_year": null, "pub_month": null, "volume": null, "issue": null }

[ "장윤상(한양대학교); 이주형(한양대학교)" ]

본 연구는 수도권 지역의 산업구조 변화와 신성장산업의 입지이동 특성 분석을 통해 도시의 경쟁력을 갖추기 위한 개선방안들에 대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분석 결과 수도권 지역은 전통 제조업이 쇠퇴하며, 신성장산업 중 과학기술산업 부문의 성장이 2005년 이후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문화예술산업 부문은 아직 성장 추세를 보이지는 못하나, 서울에서는 문화예술산업 부문의 일부 산업들의 대기업 사업체 수가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신성장산업의 입지이동을 분석한 결과 최근 신성장산업의 경우 서울로의 이전이 증가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었으며, 특히 과학기술산업 부문의 서울 외 지역에서 서울로의 이동이 두드러짐을 알 수 있었다. 또한 20대 인구가 많은 지역으로 이동하는 특성을 보이며, 교육수준이 높고 쾌적한 환경을 갖춘 지역으로 이동이 두드러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향후 국가 중심산업이 될 신성장산업의 사업체들의 성장을 통해 도시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젊고 교육수준이 높은 인력의 확보가 용이하고, 쾌적한 업무환경을 조성할 수 있는 지역으로 개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지역별 특화산업을 고려한 광역 대도시권 차원의 역할분담이 이루어진다면, 수도권 지역의 신성장산업은 더욱 발전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행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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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001558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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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정부 개혁에서 시민주도형 위원회의 성과와 과제 - 대구시 시정혁신기획단 사례를 중심으로 -

The results and future agenda of citizens initiated reform efforts in local government: A Case of Mayor's Commission on Daegu City Government Refor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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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정봉(순천대학교); 박세정(계명대학교)" ]

대구시 시정혁신기획단은 2006말부터 2010년말까지 약 4년간 시민의 입장에서 행정조직과 행정행태 등 시정전반에 대한 점검을 통해 불합리한 시스템을 개선하고 시정의 경쟁력을 제고할 목적으로 도입․운영되었다. 대부분의 지방정부 혁신노력이 중앙정부의 하향적 지도나 단체장 주도하에 이루어지고 있는데 반해 시정혁신기획단의 활동은 민간위원회 주도하에 혁신이 추진된 사례이다. 본 논문은 시정혁신기획단 활동의 성과와 과제를 운영체계 측면, 신공공관리 측면, 뉴거버넌스 측면, 중점과제의 4가지 측면으로 나누어 설문분석과 인터뷰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평가가 많은 가운데 뉴거버넌스 측면에 대한 기획단의 기여는 신공공관리 측면(내부혁신)보다는 더 긍정적으로 분석되었다. 본 논문은 신공공관리 측면의 혁신이 상대적으로 부진하였던 원인을 분석하고 이의 극복을 위한 방안을 제시하였으며 뉴거버넌스 측면에서도 혁신의 지속을 위한 정책대안을 제시하였다.

행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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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001558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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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tudy on the Promotion of Green IT Industry in the City of Gum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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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우열(경운대학교); 전주영(경운대학교); 도재현(경운대학교)" ]

정보기술 산업의 발달로 인하여 IT 산업의 생산 및 사용은 CO2 발생량을 급속도로 증대시키고 있다. 본 연구는 분석대상인 구미 전자산업을 그린 IT 산업으로 융합함으로써 탄소배출량을 저감하고 새로운 녹색산업화를 육성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하여 구미 전자산업의 실태와 그린 IT 산업의 역량을 분석해 보고 친환경 정보기술의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였다. 구미국가산업단지는 1969년도에 조성된 이래 전자산업을 중심으로 발전해 왔으며, 최근에는 모바일과 디스플레이 등 첨단 전자산업에 특화된 국내 최대의 전자산업 집적지로서 현재 1단지부터 4단지까지 조성되었다. 이러한 구미국가산업단지는 그린 IT 서비스 산업과 기기 산업 및 모바일기술 개발이 용이하며, 주변 지역 산업과의 연계성이 높고 녹색 IT 산업단지 조성이 충분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를 토대로 그린 IT 산업을 육성 발전시키기 위한 방안으로서 첫째, 시정부는 그린 IT 전략방안 모색을 위하여 기업, 주민, 학계 및 연구소 등의 참여를 유도하고 각자의 역할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둘째, 그린 IT 산업의 생산, 소비 및 활용구도로 구미공단을 전환해야 하며, 그린 IT 산업분야의 R&D 및 산업화를 위한 글로벌 협력네트워크체제를 구축해야 한다. 셋째, 구미시는 녹색시장의 형성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구미시 차원의 규제와 제도 등의 인프라를 정비하고 기술, 산업, 수출경쟁력을 축으로 한 녹색산업화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 넷째, 구미공단의 강점을 지닌 IT 융ㆍ복합 녹색기술을 개발함으로써 녹색산업을 수출산업화 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수요자중심 그린 IT 산업 교육정책을 적극화하고 관련 기업체와의 협력을 도모한다.

행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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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001558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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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도읍육성사업의 경제적 효과에 관한 비교분석

An Comparative Analysis on the Regional Economic Effect of the Small Town Revitalization Proje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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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순배(선문대학교)" ]

본 연구의 소도읍육성사업을 추진한 지역의 경제적 효과를 소득발생능력으로 비교․분석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지역의 소득발생능력은 소도읍육성사업에 의해서만 결정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기타의 요인들을 분리해 내야하는 어려움이 발생한다. 이러한 분석상의 문제를 극복하고자 상대적 격차지수를 이용했다. 소도읍의 소득발생능력을 당해 연도의 절대적인 수치로 비교할 때 그것은 일반적인 증가추세를 보일 수 있다. 그러나 지원을 받은 지역의 소득발생능력이 지원을 받지 못한 지역의 소득발생능력과의 비교에서 상대적인 순위에 변화가 (거의) 없다면, 그 지원사업은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미친 상대적 효과는 없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가정 하에서, 지원을 받은 소도읍지역의 2004년, 2006년 및 2008년 소득발생능력에 대한 상대적 격차를 분석한 결과는 대부분의 소도읍에서 2002년 대비 격차(순위)가 하락하거나 변화가 없는 것으로 나났다. 따라서 소도읍육성사업을 종료한 읍지역에서의 지역경제 활성화에 관한 효과는 거의 나타나지 않았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었다.

행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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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001558326

oai_dc

저탄소 녹색성장의 비전과 전략 - 탄소세 도입을 중심으로 -

Visions and Strategies of Lower Carbon Green Growth - Towards Introduction of Carbon Tax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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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오(영남외국어대학)" ]

저탄소 녹색성장의 일환으로 정부가 추진하고자 하는 탄소세(炭素稅 carbon tax) 도입에 대한 타당성을 경제규모적 측면과 친환경적 측면을 충족할 수 있는 틀 위에서 외국사례, 국제적 동향, 신규환경관련재원확보, 환경오염비용에 대한 시장가격의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선행연구에 대한 탄소세 도입의 긍정적 평가와 부정적 견해의 딜레마적 상황에 대한 최적의 방안이 무엇인지 연구해 본 결과, 국제경쟁력이 저하되는 산업을 중심으로 생산성감소는 물론 조세저항을 예상하여 상대적으로 부담이 낮은 서비스산업중심에 적용하고 기업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법인세경감, 각종 환경부담금통합과 생계형사업자 유가보조금제도, 에너지바우처제도, 그리고 다양한 에너지 복지프로그램 개발 등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결국 탄소세는 환경 친화적 세재인 만큼 개편의 기본은 소득재분배의 효과를 고려한 조세 중립적인 토대 위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행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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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001558324

oai_dc

American Customer Satisfaction Index(ACSI)와 사회자본을 활용한 지역축제 연구

A Study on Local Festivals utilizing American Costumer Satisfaction Index(ACSI) and Social Capital : the case of Iksan City's local festivals

{ "journal_name": "대한지방자치학회", "publisher": null, "pub_year": null, "pub_month": null, "volume": null, "issue": null }

[ "김정기(원광대학교); 박상만(원광대학교)" ]

본 연구는 축제와 관련된 기존 연구들의 측정방법과 이론적 접근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새로운 측정방법과 이론을 모색해 보았다. 또한 새로운 측정방법(즉, ACSI)과 이론적 접근(즉, 사회자본)을 통해 축제의 질에 따른 시민들의 만족 정도, 축제 참여여부, 축제에 대한 인식, 그리고 축제 만족과 사회자본간의 관계를 실증적으로 분석․검증하였다. 분석결과 및 시사점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지역축제의 서비스 질은 축제에 대한 시민의 만족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검증되었다. 특히, 동조성, 보증성, 대응성, 그리고 능력은 축제에 대한 시민의 만족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검증되었다. 둘째, 시민들의 지역축제 참여는 주민들의 화합의 장이라는 인식과 사회자본 형성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검증되었다. 즉, 주민들은 축제참여를 통해서 공동체자원을 발전시킬 뿐만 아니라 지역의 사회자본을 형성하고, 이를 통해 주민화합을 증진시킬 수 있다.

행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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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001558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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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지방선거에 있어 당내 후보경선의 실태와 문제점

The Realities and Problems of Party's Candidate Election in 2010's Local El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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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세헌(경북대학교)" ]

당내 공직후보선출에 있어 경선제 실시는 정당 민주화와 상향식 공천을 실현하기 위한 필수적인 과정으로 여겨져 오고 있다. 지방선거에서도 2002년 지방선거에 처음 실시된 이래 2006년 지방선거에서도 주요 정당의 후보자 선출과정에 적극적으로 받아들여졌다. 본 연구는 한나라당과 민주당을 대상으로 2010년 제5회 통합지방선거에 공천할 후보자의 당내 선출과정에 대해서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전체 경선상황 ․ 도시 규모별 경선율 ․ 지역 기반별 경선율 등 어느 지표에 있어서도 민주당은 한나라당에 비해 훨씬 많이 경선을 실시하고 있었다. 경선 실시 여부가 선거 결과에 어떠한 영향을 끼쳤는가를 살펴본 결과, 경선을 거친 후보자의 득표율이 한나라당과 민주당 모두에서 더 높음을 알 수 있었다. 당선율에 있어서는 민주당의 경우는 경선을 거친 후보자가 거치지 않은 후보자에 비해 더 높았으나, 한나라당의 경우는 양자 사이에 큰 차이가 없었다. 이번 지방선거의 당내 후보자 경선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으로서는 심사과정에 국회의원의 입김이 크게 작용한 점, 여론조사 경선이 많이 실시된 점, 그리고 이번에 처음으로 도입된 공천배심원제가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한 점 등이 지적되었다.

행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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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0014475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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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지방자치연구」학술지 기고논문(2000-2010) 분석: 한국지방자치학의 연구영역과 연구방법을 중심으로

An Analysis on the KLGR (Korean Local Government Review): Focused on the Research Scope and Method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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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우열(경운대학교)" ]

이 연구의 목적은 2000. 2∼2010. 2 까지 대한지방자치학회에서 발간한「한국지방자치연구」 총 265편의 논문을 통하여 한국지방자치학의 연구영역과 방법론을 알아보고자 하는데 있다. 연구영역은 지방행정학 분류체계에 따라 10개 영역으로 분류하고 이를 다시 분야별로 중분류화 하였으며, 연구방법론은 계량적 접근방법과 서술적 접근방법에 대하여 분석이 이루어졌다. 본 연구의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논문 편수와 연구자 소속을 보면, 단독연구가 70.5%이고 그 중에서 대학교수가 55.1%이며, 공동연구는 29.4%이다. 연구비 지원은 8.7%로서 낮은 수준이다. 지방자치 연구영역별 시대적 연구경향을 보면, 기존의 연구가 행정관리, 지역개발 및 환경 분야, 그리고 복지와 문화 등에 중점을 두었으나 2006. 1 이후에는 산업 및 경제, 지역개발, 안전관리 등에 대한 연구의 비중이 높아지고 있다. 연구방법은 서술적 연구(22.3%)보다 계량적 연구(66.7%)가 크게 증대하고 있으며, 연구초점은 규범적/이론적 연구(36.6%)보다 문제해결적/처방적 연구(63.4%)가 높게 나타나고 있다. 통계기법은 기술통계(빈도, 평균, 분산), 요인분석 및 인과관계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결과에 따른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연구자의 참여형태와 관련하여 학자와 실무자 간에 협업성이 이루어져야 한다. 둘째, 지방행정학의 연구영역을 다양화하고 행정환경 변화를 적극적으로 수용해야 한다. 셋째, 학술지의 정체성 확립과 함께 연구비 지원이 적극화되어야 한다. 넷째, 학문의 균형적 발전을 위하여 규범적/이론적 연구기반을 견고하게 해야 한다.

행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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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0014475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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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의 경제활동참여 실태분석에 따른 문제점과 개선방안: 울산의 현실과 쟁점을 중심으로

Problems and Improvement Measure Found according to the Analysis of Current Situations of Women's Economic Activities: Reality and Issues of Uls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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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도희(울산대학교)" ]

‘울산’은 GRDP가 전국에서 가장 높은 도시이면서 취업의 기회가 가장 많은 도시이지만 여성고용비율에 있어서는 최저를 기록하는 특이한 현상을 보이는 도시이기도 하다. 이러한 특이한 측면이 연구의 가치가 있는 것으로 판단하여 경제활동참여에서 여성의 저조한 참여를 보여주고 있는 울산지역 여성의 경제활동참여 실태에서 드러나는 특징과 문제점은 무엇인지? 이에 따른 해결방안을 모색해 보면서 경제활동참여에 초점을 맞춘 ‘여성’을 둘러싼 제반적인 현실과 쟁점에 대한 논의를 심도 있게 연구 분석하는 데 초점을 두었다. 여성은 가정에서의 역할이 남성에 비해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만큼 출산 및 보육휴직, 보육지원 등의 가족지원정책의 구체화도 필요하지만 가족지원정책의 강화만으로는 여성의 경제참여확대가 이루어지기 어렵다. 따라서 경력단절된 여성을 다시 경제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고용 창출 프로그램의 개발, 다양한 위치와 분야에서 여성이 소수이므로 인해 받는 불이익을 구제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의 마련, 고용주 여성에 대한 부정적 선입견을 버리고 단지 조직 내 구성원의 한 사람으로서 제대로 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사회전반적인 의식의 변화 등의 통합적인 지원정책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행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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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0014475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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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투표 참여와 정치적 효용

Residents' Participation in Voting and Political Effica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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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영철(제주대학교); 고태호(제주발전연구원)" ]

왜 지역 주민들은 투표에 참여하지 않으려고 하는가? 본 연구는 이러한 물음에 대한 답을 합리적 선택이론에서 제시하는 ‘정치적 효용’에서 찾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주민 투표에 참여한 사람이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정치적 효용이 높다'라는 가설을 설정하고, 그동안 시행되었던 주민투표 사례를 통해 검증하였다. 즉, ‘투표 참여와 정치적 효용 간에는 인과관계가 있는가?’, ‘만약에 있다고 한다면 투표에 참여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과의 정치적 효용의 차이는 어느 정도인가?’에 대한 해답을 찾고자 하는 것이 본 연구의 목적이다. 이를 위해 투표 여부를 독립변수로, 정치적 효용을 종속변수로 하는 함수를 설정하여 분석하였다. 분석은 제주도 행정체제 개편을 위한 주민투표(2005. 7.27), 청원․청주행정구역 통합을 위한 주민투표(2005. 9.29),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처분장 부지 선정을 위한 주민투표(2005.11. 2) 사례를 대상으로 하였으며, Ordered Logit Model과 Ordered Probit Model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정치적 효용을 설명하는 투표 여부 변수는 어느 정도 유의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투표자와 기권자 간에는 정치적 효용의 차이가 발생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행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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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001447596

oai_dc

농지연금제도 도입을 위한 농지임대료 추정방안

Estimating the Agricultural Land Rent for the Application of Farmland Annu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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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규원(대구대학교); 조덕호(대구대학교)" ]

본 연구는 시계열분석 모형을 이용하여 농지임대료의 단기 예측을 실시하였으며, 분석 자료는 통계청에서 제공하는 1966년부터 2008년까지의 쌀 생산비 자료를 이용하였다. 농지임대료의 추정은 지수평활모형과 ARIMA모형을 적용하였다. 그 결과 지수평활모형에 비해 ARIMA모형이 농지임대료를 추정하는데 더욱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ARIMA모형을 이용하여 농지임대료를 추정한 결과 2009년 262,529원에서 2013년 243,561원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를 통해 추정된 농지임대료는 농촌노인이 농지연금제도와 관계없이 추가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소득의 규모를 파악할 수 있을 뿐 만 아니라, 2011년부터 도입될 농지연금제도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행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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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001447588

oai_dc

노인요양시설 거주노인의 생활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경북지역을 중심으로

A Study on Factors Affecting the Life Satisfaction of Elderly Nursing Home Resid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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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영국(안동과학대학교); 이준상(대구대학교); 이정훈(안동과학대학교)" ]

본 연구는 노인요양시설 거주노인의 생활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규명하여 서비스의 질을 제고하고, 효과적인 시설 운영을 위한 방안들을 모색하고자 한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노인요양시설 거주 노인 210명을 조사대상으로 하였으며, 조사결과를 분석하여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시설내부의 여가활동 프로그램, 내부의 일상생활지원 프로그램, 시설 외부와 연계한 여가활동 프로그램, 직원과의 관계 등의 만족도가 높을수록 생활만족도가 더 높게 나타났다. 둘째, 80세이상 노인보다 80세미만 노인일수록, 거동이 불편하거나 아예 거동하지 못하는 경우일수록 생활만족도가 더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제언을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전체 입소노인의 생활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건강하지 못한 노인뿐아니라 건강한 노인들을 위한 다양한 서비스의 개발이 요구된다. 둘째, 시설내부 및 외부와의 연계를 통하여 거주노인의 사회적 지지가 가능한 여가활동 프로그램의 개발이 필요하다. 셋째, 직원의 관계형성 기술과 전문성 향상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의 개발이 요구된다.

행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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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001447582

oai_dc

An Review on the Delivery Network of Welfare Service to Support Immigrant Brides in Local Govern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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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기찬(동양대학교)" ]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delivery network of welfare service to support immigrant brides in local governmen. For this purpose, this study examined the supply network of welfare service for the immigrant brides based on the local circumstances and the driving intention of the local government as n the example of Y City, an agricultural city in Gyeongbuk Region, and analyzed it by object for supply, contents for supply, delivery system, and finances as proposed by Gilbert ＆ Specht. As a result of analysis, Y city has already constructed the supply network of welfare service for the immigrant brides by the local circumstances and driving intention of local government. Secondly, as for the delivery system, Y City provides the welfare service for the immigrant brides by the Lifelong Education Center and Social Welfare Department in City hall, and it founded the Immigrant Brides' Family Supporting Center」in 2008 to provide various welfare services. Thirdly, Y City provides Korean education and leisure activity, which supports children's learning, cultural and emotional activity, which provide support before and after childbirth, and education for employment. Finally, Y City's finances for the immigrant brides consist mostly of government finances from taxes and civil finances like donation. Therefore voluntary donation and financial support from the local residents and organizations should be induced.

행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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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001474191

oai_dc

New Public Management Reform and the Legacy ofDevelopmental State in Korea: Kim Dae Jung and Roh Moo Hyun Govern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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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준호(영남대학교); 한종희(공주대학교)" ]

With doubt of generalized applicability of the NPM, the critics argue that the usefulness of NPM reforms in the countries experienced developmental state is slight at best. In a bid to support this argument a case of NPM reform efforts in Korea, especially for the Kim, Dae Jung and Roh, Moo Hyun governments is employed to assess the suitability of international bench marking or originated in developed countries. In explaining the limited applicability of NPM reforms in the two governments an emphasis is on the legacy of the developmental state within the bureaucratic elites. The legacy is distinct from that of developed countries which are based on liberal democracies and market system featuring free competition. And the NPM reform of developed countries comes from bureaucratic inefficiency, but on the other hand that of Korea comes from the democratic political circumstances. For successful NPM reforms in Korea, therefore, this study argues that making a through study of Korean bureaucracy and administrative culture is essential for analyzing administrative problems and reform results.

행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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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001474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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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시설 유형별 보육서비스 성과평가에 관한 연구: 서울형 보육시설 사례를 중심으로

A Study on the Performance Evaluation of Childcare Service according to the Type of Childcare Facilities: Focusing on the Seoul-type Childcare Facili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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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신용(상명대학교); 이정미(수원여자대학교)" ]

본 연구는 서울형 보육시설을 대상으로 보육시설 유형별 보육서비스의 성과 차이를 살펴보기 위해 SERVQUAL 측정 지표를 이용하여 보육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진단해 보고, 보육서비스 성과를 비교․분석하였다. 또한 보육서비스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을 탐색하여 보육의 질 관리를 증진시키고 효과적인 정책적 대안을 모색해보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SERVQUAL 분석결과 전반적으로 서울형 국공립보육시설이 서울형 법인보육시설과 서울형 민간보육시설보다 이용자가 보육시설을 이용한 후 느끼는 만족도가 이용하기 전보다 더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서울형 법인 보육시설과 서울형 민간보육시설은 서울형 국공립보육시설 수준으로 기대수준과 만족수준을 높일 수 있도록 보육서비스 질 개선을 위해 노력해야 하는 점이 요구된다고 할 것이다. 한편 IPA 분석결과 세 집단 모두 유형성을 제외한 나머지 차원에서 성과수준이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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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001474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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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축제가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인과지도 분석: 정치 행정, 경제, 사회문화, 물리 환경적 요인을 중심으로

Causal Loop Analysis for How Much the Local Festivals Impact Local Society : Focused on Local Politics, Administration, Economics, Society, Culture, and Physical Environ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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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기(원광대학교); 박상만(원광대학교)" ]

1995년 지방자치제가 실시된 이후 축제의 수가 급속히 증가하고 있다. 축제의 수가 증가하면서, 축제와 관련된 연구 또한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하지만 기존연구의 대부분은 지역축제가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문제를 분석하기 보다는 단편적인 관점에서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인과지도 분석(Causal Loop Analysis) 방법을 이용해서 지역축제에 있어서 정치·행정, 경제, 사회·문화, 물리·환경적 요인들이 어떠한 상관관계가 있는지 종합적으로 살펴보았다. 분석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지역축제는 정치·행정, 경제, 사회·문화, 물리·환경적 측면에서 상호 선순환적 관계를 가질 뿐만 아니라 상호 악순환적 관계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특히 몇몇 주요한 변수(즉, 축제의 정치적 수단화, 상업화, 본질 훼손, 그리고 무분별한 도시개발)들로 인해 지역축제가 지역사회에 긍정적 효과 보다는 부정적 효과를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네 가지 시사점을 제시한다. 첫째, 지역축제가 단순히 정치적으로 수단화 되어서는 안 된다. 둘째, 지역축제를 지나치게 상업주의로 빠져들게 해서는 안 된다. 셋째, 지역축제의 본질을 무시해서는 안 된다. 마지막으로, 지역축제의 발전이라는 명분하에 무분별한 지역개발을 자제해야 한다.

행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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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001474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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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농정 거버넌스의 재구축 방안

New Approaches to the Korean Rural Policy Govern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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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희권(충남대학교)" ]

최근 여러 정책 분야에서 거버넌스 실태 분석과 규범적 처방을 하는 연구들이 나오고 있는 바, 본 연구에서는 농어업, 식품, 농어촌 정책과 관련한 거버넌스를 다루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농정은 초국가-국가-광역지방정부-기초지방정부 수준의 다양한 층위에 다양한 행위자가 존재하고, 정치적으로도 영향력이 매우 큰 분야이기 때문에 거버넌스적 접근이 매우 필요한 주제이다. 본 연구에서는 중앙정부 수준에서의 수평적 거버넌스와 관련해서는 조화형 위원회를 통한 조정과 농촌영향평가제도(rural proofing), 정책군(政策群) 사업, 상설 「민․관 중앙농정위원회」를 제안하고 있다. 또 중앙과 지방의 수직적 거버넌스와 관련해서는 지방농정국 체제의 도입을 제안하고 있다. 그리고 지역 내 수평적 거버넌스와 관련해서는 농업회의소의 설립과 협력적 다층적 조직(multi-lateral governance; MLG) 체계의 구축을 제안하고 있다.

행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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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001474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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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정부 학습조직 성과의 영향요인

Influential Factors of Learning Organization Performance in Korea Local Govern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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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용수(창신대학교)" ]

본 연구는 지방정부가 학습조직이 되어야 한다는 인식하에 지방정부가 어느 정도 학습조직화 되어있으며, 학습조직의 성과는 어떠하며, 이러한 학습조직의 성과에 학습조직이 미치는 영향을 경험적으로 연구하였다. 학습조직화는 7가지 차원 즉, 팀학습(협동학습), 임파워먼트, 학습리더십, 환경연계시스템, 학습공유시스템, 대화와 질의, 지속적 학습 등으로 구분하였으며, 조직성과는 조직몰입, 관리효율, 지식관리시스템성과, 지식성과, 창의적 행정 등으로 구분하였다. 설문조사는 창원시, 마산시, 진해시, 밀양시, 김해시의 5개이며, 이들 지역에 근무하는 지방공무원 230명을 대상으로 조사하였다. 분석을 위해 SPSSWIN12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빈도분석, 요인분석, 신뢰도분석, 상관분석, 회귀분석 등을 실시하였다. 조사결과를 보면, 첫째, 지방정부의 학습조직화는 대체로 보통 이상의 수준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7가지 차원중 환경연계시스템이 가장 높게 나타난 반면에 학습공유시스템 차원이 가장 낮았다. 둘째, 지방정부는 학습조직으로 변화를 추구하므로써 지방공무원들의 조직몰입, 관리상의 효율, 지식성과, 창조성 향상 등에 다소 성과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상대적으로 학습조직으로의 변화 이후에도 지식관리시스템을 통한 전문지식 축적 및 공유가 가장 낮았다. 셋째, 조직몰입은 임파워먼트차원․환경연계시스템․지속적 학습의 영향을, 관리효율은 임파워먼트․학습리더십․환경연계시스템 등의, 지식관리시스템 성과는 환경연계시스템․학습공유시스템․대화와 문의 등의, 지식성과는 학습리더․학습공유시스템․지속적 학습 등의, 창조적 행정은 환경연계시스템․대화 및 질문 등의 영향을 받는다.

행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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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001474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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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자치단체 행정서비스 주민만족도와 영향요인: 경상북도 구미시를 사례로

Resident Satisfactions with Local Government's Public Services and its Influencing Factors: Case of Gumi City in Gyeongbuk Provi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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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성근(영남대학교); 안성조(경북테크노파크); 이관률(충남발전연구원)" ]

본 연구의 목적은 구미시를 사례로 하여 기초자치단체 행정서비스 주민만족도와 영향요인을 분석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우선 관련이론 및 선행연구의 고찰을 통해 기초자치단체 행정서비스의 개념과 주민만족도와의 관계를 살펴보았고, 실증분석을 통해 기초자치단체 행정서비스 주민만족도와 영향요인을 분석하였다. 그리고 연구대상은 행정서비스헌장이 수립되어 있는 구미시의 민원서비스 부서이고, 행정서비스를 이용한 고객을 대상으로 주민만족도를 측정 및 평가하였다. 한편 주민만족도를 평가하기 위해 2007년 1월 9일부터 24일까지 16일간 우편을 통한 설문조사를 진행하였다. 총 3,250부를 배포하였고, 이중 유효조사부수는 227부이다. 조사된 설문지는 SAS 9.1을 이용하여 신뢰성분석, 빈도분석, 평균분석, paired t-test, 다중회귀분석을 수행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행정서비스의 세부변수별로 만족도를 살펴보면, 접근성에서는 민원부서 및 창구 위치파악의 용이성(3.40)이 가장 높았고, 정보서비스의 비치(3.14)가 가장 낮았다. 그리고 환경성에서는 민원부서 및 창구의 청결성(3.45)이 가장 높았고, 민원인 편의시설의 확보(3.03)가 가장 낮았다. 대응성에서는 담당공무원의 민원청취 태도와 적절한 설명(3.21)이 가장 높았고, 민원인의 사정배려(2.78)가 가장 낮았다. 편의성에서는 민원신청방법의 다양성(3.43)이 가장 높았고, 서류서식 및 신청절차의 간편성(2.85)이 가장 낮았다. 신뢰성에서는 민원처리시 담당공무원의 정확성(3.23)이 가장 높았고, 민원처리시간 안내와 준수(2.90)가 가장 낮았다. 끝으로 환류성에서는 민원처리 결과의 통보(3.18)가 가장 높았고, 민원처리 개선을 위한 지속적 노력(2.96)이 가장 낮았다. 둘째, paired t-test를 통한 행정서비스별 차이분석 결과에 의하면, 접근성과 환경성이 가장 높았으며 편의성, 환류성, 대응성이 뒤를 이었다. 반면 대응성과 신뢰성은 가장 낮았다. 셋째, 다중회귀분석을 이용한 기초자치단체 행정서비스 주민만족도 영향요인 분석결과에 의하면, 기초자치단체 행정서비스 주민만족도에는 환류성이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그 다음으로 대응성, 편의성, 환경성의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 접근성과 신뢰성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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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001474040

oai_dc

지방의회 행정사무감사의 실효성에 관한 연구: 서울시 의회를 중심으로

On the Efficacy of Administrative Audit by Local Council: Focused on the Seoul Metropolitan Assemb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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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종수(한성대학교)" ]

이 연구는 지방의회 행정사무감사의 실태 분석에 기초하여 행정사무감사의 실효성을 평가하고 효율화 방안을 모색하는 데 연구의 초점을 두고 있다. 지방의회 의정 활동을 평가하기 위한 기존의 분석틀은 대부분 정량적 지표에 의존하는 한계를 지니고 있다. 이러한 문제의식에 기반을 두어 이 연구에서는 정성적 지표를 중심으로 하는 지방의회 행정사무감사의 분석틀을 새롭게 작성하였다. 새롭게 작성된 행정사무감사 분석틀에 의해 서울시의회 행정사무감사의 실태를 분석한 결과 질의의 질적 심층성이 높지 않고,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의 결과 처리 의견이 구체적이지 않으며 요구 강도 또한 높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따라서 지방의회 행정사무감사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서는 행정사무감사 과정에서의 질의의 질적 심층성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이며 아울러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의 결과 처리 의견을 명확하고 강도 높게 제시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행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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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001474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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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의 관광정책네트워크에 관한 연구: 제주특별자치도 정책결정 참여자를 중심으로

A Study on the Tourism Policy-network in Local Governments: Focused on Self-Governing Province's Policy-making Participa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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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진규(제주대학교)" ]

본 연구에서는 관광정책결정과정에서 관광정책네트워크 형성이 행위자 간의 상호작용을 거쳐 거버넌스를 지향할 때 바람직한 정책결정 방향으로 나아갈 것이라는 전제를 갖고 제주도 관광정책의 네트워크 특징을 1990년대는 섬 관광정책 포럼 결정과정 사례, 2000년대는 제주관광공사 설립과정 사례를 통해 그 특징을 살펴보고 실증조사를 통해 제주도의 관광정책네트워크의 구축과 운영방안을 제시하였다. 결론적으로 제주특별자치도의 관광정책네트워크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공식적 참여자인 지방정부가 다른 정책참여자와의 협력의지를 강화하여야 하고, 관광업계를 포함한 비공식적 참여자들에게 문호를 개방하여야 한다. 비공식적 참여자인 관광업계, 시민단체, 언론, 학계 및 연구원, 관광산업지원기관, 일반도민들은 지방정부의 정책결정과정에 관심으로 가지고 적극적으로 참여하여야 한다. 준공식적 참여자인 지방의회는 공식적 참여자인 지방정부와 관광업계, 도민 등을 포함한 비공식적 참여자와의 가교 역할에 적극 나서야 할 것이다.

행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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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0014741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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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일자리 정책: 수요대응인가, 나눠주기인가? 경상북도 23개 기초자치단체를 대상으로

Elderly Job Project: Is It Response Policy for the Demand or a Kind of Distribution Policy? Focused on 23 Local Governments in Gyeongsangbuk-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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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성만(대구대학교); 조덕호(대구대학교); 김병규(대구대학교)" ]

현재 우리사회, 특히 농촌사회에 있어 대두되고 있는 고령화로 인한 노인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시행되고 있는 정부의 노인일자리 사업이 제대로 수행되고 있는가를 경상북도 23개 기초자치단체를 대상으로 검토하였다. 노인일자리 사업유형별로 예산, 전담인력, 수행기관과 같은 요인들이 일자리 창출이라는 성과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정부의 노인일자리사업은 지자체가 독자적으로 할 수 있는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가로부터 50%의 예산을 보조받고 나머지 50%를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여 보건복지부가 정한 규정에 따라 시․도 별로 할당된 사업량을 각각의 기초자치단체의 수행기관을 통해 집행한 것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다. 즉, 노인일자리사업은 지자체간의 사업유형별로 예산액, 전담인력의 수, 수행기관에 있어 변이가 거의 없는 정부의 나눠주기식의 사업에 불과하다. 이러한 지역의 특성이나 시장성 등을 고려하지 않은 획일적인 사업에서 탈피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노인규모 같은 양적인 기준에 의해서만 정책이 배분되는 것은 지양되고 노령화지수나 시장성 같은 질적인 요인들도 함께 고려되어야 한다. 또한 보건복지부에서 제시하는 지침에 따른 수동적인 일자리사업의 한계를 벗어나 지자체의 자율적인 정책의지가 반영된 노인일자리 사업이 추진되어야 한다. 노인일자리사업이 양적인 기준을 넘어서 질적인 기준이 동시에 고려되고 중앙의 지침에 지자체의 정책의지가 더하여 질 때 보다 적실성 있는 일자리사업이 이루어질 것으로 판단된다.

행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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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001529516

oai_dc

기초의회의원 정당공천제도 정책변동에 대한 연구

Study on the Policy Change in Case of Party Nomination of Candidate for a Member of Local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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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용성(단국대학교); 최성구(단국대)" ]

본 연구는 기초의회의원 정당공천제도의 정책변동 과정을 정책옹호연합모형을 적용하여 모형의 이론 검증과 정책변동 과정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진정한 지방자치의 실현을 위하여 기초의회의원 선거에서의 정당공천제도에 대한 존속을 주장하는「존속론 옹호연합」과 폐지를 주장하는「폐지론 옹호연합」간의 논쟁과정에서 발생하는 갈등과 대립을 중심으로 하면서 기초의회의원 정당공천제 변화와 이에 대한 논의, 각각의 옹호연합간의 정책신념, 논리, 갈등, 그것이 초래한 정당공천제 정책 변화과정에 관하여 고찰하였다. 연구결과, 정책옹호연합모형(ACF)의 기본적인 전제들이 대체로 본 연구에서도 확인되었으며, 기초의회의원 정당공천제를 둘러싼 갈등과 관련하여 유용한 분석틀을 제공하고 있다. 다만, 정치적 동기가 강하게 작용하는 사안에서 정책중개자가 제대로 역할을 하기는 어려운 상황으로 정당공천제의 정책변동이 정책중개자의 역할에 의해서 발생한 것이라고 보기가 어렵다는 점을 발견하였다.

행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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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001529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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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자본의 영향요인과 주거공동체 활성화: 서울 아파트단지와 여주 농촌 마을 비교 연구

nfluencing Factors in Social Capital and Regeneration of Residential Communities: Comparative Study on Housing Estates in Seoul and Rural Village in Yeoj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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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성규(중앙대학교); 박기덕(중앙대학교)" ]

인간관계를 바탕으로 한 사회적 자본은 전통적인 물적 자본보다 부의 창출 및 삶의 질에 더 큰 영향을 미친다. 독특한 사회발전과 경제발전을 이룩한 한국과 일본 등의 동아시아 국가들의 축적된 전통적 사회적 자본은 많은 서구 학자들에게 학문적 관심의 대상이 되어왔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의 농촌마을은 급속한 인구의 고령화로 활력을 잃어 가고 있으며, 마을 공동체의 기반과 활동이 위축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농촌마을 주민의 사회적 자본 형성 및 그 영향요인을 파악하고 도시아파트단지와 비교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바탕으로 공동체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조사 분석결과로는 첫째, 농촌주거지역의 사회적 자본과 고령화의 관련성이다. 사례지역 후포리의 가구당 평균모임의 개수는 서울 사례지역과 비교하여 절반의 수준에도 미치지 못한다. 또한, 참여 역시 매우 저조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둘째, 농촌마을은 도시지역에 비해 사회적 규범과 신뢰 측면에서는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이는 도시와 비교하여 전통적 공동체 의식이 아직 존재하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셋째, 고령화된 농촌마을의 사회적 자본 증진을 위해 제 주체(주민, 정부, 시민단체 등)의 “역할 분담”이 필요하다.

행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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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001529494

oai_dc

지방자치단체원가계산준칙의 한계 및 유용성 제고 방안

Limitations and Measures for Improving Usefulness of Cost Accounting Standards for Local Govern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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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홍철(홍익대학교)" ]

재정효율성 제고 목적으로 도입한 발생주의 회계와 사업예산제도의 핵심성공요인 중의 하나는 사업원가 산정을 위한 원가기준이다. 원가산정 기준의 부재를 아쉽게 생각해 온 행안부는 원가준칙을 제정하고 2011년부터 시행하기에 이르렀다. 상세한 사업 수준별 순원가 정보를 산정․공시하도록 하는 원가준칙은 지방재정운영보고서의 유용성 제고에 일조할 것이다. 그러나 원가준칙은 인건비 귀속 및 지원부서 간접비를 비롯한 간접비 배분 문제 그리고 총원가 산정상의 아쉬움을 비롯한 몇 가지 한계를 갖는다. 본 연구는 핵심 이슈 등 원가준칙을 개괄적으로 소개하고 성공적 정착을 위한 실행과제를 제시한다. 재정효율성 제고를 달성하기 위해 바람직한 실행과제 및 제안은 (i) 기관장의 리더십 발휘 및 구성원 대상 교육 및 훈련, (ii) 사업예산체계 보완을 통한 예결산 연계 및 피드백 강화, (iii) 총원가산정의 단계적 확산 (iv) 관리회계적 활용 강조, (v) 성과보고 방식의 개선: 성과관리를 위한 사업별 원가정보의 공시, (vi) 원가정보 활용 성공사례의 개발 및 ABC 개념의 적용 확대 등으로 요약할 수 있다. 원가준칙의 단계적 보완 및 유용성 제고를 위한 후속 연구 또한 권장된다.

행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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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0015294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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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의 자주재원 확충 방안 개선 연구: 입법론적 취득세의 실질과세주의와 세원배분을 중심으로

A Study on Local Tax independence Secure Finances of Provincial Govern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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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경호(충남도청)" ]

본 연구는 현재 지방세법상 과세형평성 실현을 통하여 취득세의 실질주의 과세 적용에 대한 재정립 및 화력발전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의 과세와 세원배분의 공평성을 위해 지방소비세의 세율인상 및 양도소득세의 지방세 이양 등을 고찰함으로써 성실납세자를 보호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자주재원을 증가 할 수 있는 방안에 관한 연구이다. 즉 과세형평성의 실현을 위하여 원시취득인 차량․선박․건설기계와 자산가치의 증가에 해당하는 기업의 자산재평가에도 취득세를 과세하여야 하고, 화력발전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를 과세하여야 하며, 세원배분의 공평성을 이루기 위해서는 지방소비세의 세율을 현재 5%에서 10%로 상향조정되어야 하며, 양도소득세를 지방세로 이양하여 실질적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확충을 도모하여야 한다.

행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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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001529604

oai_dc

통안전규제정책의 불응요인에 관한 연구: 자동차 음주운전을 중심으로

A Study on the Noncompliance of Traffic Regulation Policy: Focused on the Drunk-driv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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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도경(영남대학교); 이순우(한국균형발전연구소); 이지영(영남대학교)" ]

우리나라의 최근 5년간의 교통사망사고는 8.6% 감소하였으나, 음주운전 사망자는 매년 1천여 명에 달해 최근 5년간 4,580여명이 사망하는 등 교통안전규제정책의 성과를 보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음주운전이 줄어들지 않는 이유를 음주운전을 금지하는 교통안전규제정책에 대한 운전자의 불응으로 보고, 이러한 불응의 요인을 찾고자 한다. 이를 위해, 정책불응의 요인을 교통안전규제의 정책내용 요인, 단속과 규제를 행하는 규제집행기관 요인과 규제대상집단 요인으로 나누어 연구하였다. 연구결과, 개인의 편익성(β=0.394)이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음주운전 단속의 확실성(β=-0.148), 단속집행의 신뢰성(β=-0.146), 음주운전의 지식(β=-0.108) 순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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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001529617

oai_dc

일본 지방제도에서의 구역문제와 적정규모론: 기존 접근법의 재검토와 그 함의

Area Issues and Its Optimum Level of Scale in Japanese Local System: Review of the Current Approaches and Its Implic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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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광수(영남대학교)" ]

본 연구의 목적은 일본 지방자치단체 구역문제에 관련된 기존연구의 비판적 검토를 통해서 일본적 구역문제화의 소재를 탐색하고 이러한 연구들에 내재되어 있는 함의를 고찰하는데 있다. 본 연구의 주된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현대 일본 지방자치단체 구역문제 논의의 출발점이라 할 수 있는 주요 접근법은 구역과 행정기능과의 상관성, 구역의 고정성과 행정기능의 유동성, 사회경제적 환경과 지방제도와의 대립관계에서 구역문제를 도출하고 있다. 둘째, 이러한 구역의 문제화를 파악하는 접근법은 전후 일본 지방제도개혁 과정에서 주요한 쟁점을 구성한 구역의 적정규모론을 통해 계승되어 재생산되고 있다. 그것들은 주로 적정규모의 결정기준, 민주주의와 구역, 효율성과 구역, 적정규모론의 한계 등에 관한 논의로 구성되어진다. 셋째, 이상과 같은 일본적 구역문제의 접근법 및 구역의 적정규모론이 가지는 함의는 일본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적 양태로서 지역행정의 종합화 즉 지방종합행정체제를 전제로 하여 그것의 실현을 지향하고 있다는 점이다

행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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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001529556

oai_dc

울산광역시 베이비붐세대의 노후 생산활동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Retirement Plan of the City of Ulsan’s Baby Boom Generation for Productive Activities and Well-Ag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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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편상훈(울산대학교); 정영자(울산광역시)" ]

고령화 사회로의 진입은 전세계적인 현상이지만, 우리나라는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볼 수 없는 빠른 속도로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다. 고령화 사회에서 베이비부머(baby boomer)들은 그들 자신의 노후를 위한 준비는 충분히 하지 못한 상태로 퇴직을 하게 됨으로 인해 경제․사회적으로 여러 문제를 내포하고 있다. 본 연구는 이미 노인이 된 계층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벗어나, 앞으로 노인이 될 계층인 베이비부머들의 인적자원 활용차원에서 그들의 경제(일자리)·봉사·여가 활동에 대한 생산적 욕구를 통합적으로 살펴보았다. 그 결과, 베이비부머들의 인력을 적극 활용하여 연속적으로 일하며 전문성을 이어 갈 수 있도록 적합한 일자리를 개발·창출하고, 이와 더불어 여가활동과 봉사활동에 대한 교육이나 지원을 포함한 거버넌스적 관점의 새로운 일자리 모델이 절실히 요구됨을 시사한다.

행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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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001529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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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기업의 활성화 방안: 충청북도의 제도적․행정적 지원체제를 중심으로

Legal/Institutional and Administrative Support System for Promoting Community-Oriented Social Enterprise in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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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우진(충북대학교); 유근환(대구과학대학교); 김렬(영남대학교)" ]

우리나라에서는 2007년 「사회적기업육성법(법률 제8217호)」이 제정된 이후, 현재 전국에 324개의 사회적기업이 설립․운영되고 있다. 이들 사회적기업의 대부분은 사회적․경제적 가치의 혼합에서 파생되는 본질적 한계로 인해 경영안정과 자립 측면에서 심각한 문제에 직면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충청북도를 중심으로 사회적기업에 관한 제도적․운영적 실태를 분석하여 제반 문제점을 파악하고 그에 대한 개선방안을 모색한다. 충청북도에서 설립․운영되는 16개 사회적기업의 경우 저소득자, 고령자,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의 비정규직 고용비율이 높으며, 총수입 및 총지출 측면에서 재무상황도 매우 취약한 구조를 보이고 있다. 향후 정부 지원이 만료되어 본격적인 경쟁시장환경에 노출되는 경우 취약계층 근로자의 직업안정과 기업 자체의 자립생존은 거의 기대할 수 없는 실정이다. 지역 특성을 반영한 사회적기업을 육성하고 경영구조를 안정화시켜 자립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의 다양한 지원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관련 조례의 개정 및 규칙의 정비, 전담부서 및 지원센터 설치, 행․재정적 지원 및 연계체제 구축, 프로보노(Pro Bono)의 적극 활용, 우선구매 및 판로개척 등 지원 강화, 민간기업의 참여 촉진 등 제반 조치들이 추진되길 기대한다.

행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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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001529504

oai_dc

지방선거에서의 정당공천제 찬반 논리와 대안 평가

An Evaluation of Debates about Party Nomination in Local El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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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철현(경성대학교)" ]

지방선거에서의 정당공천을 둘러싼 그동안의 숱한 찬반 논쟁이 정치-행정 우위론이나 이상-현실 대립론과 같은 순환 반복론이 많았다고 보고, 거기서 벗어나기 위한 한 방법으로 기존의 찬반 논리 속에서 보편적으로 지향해야 할 가치들을 뽑아내고 그것을 기준으로 그동안 제시된 여러 대안들을 평가를 해 보았다. 정당정치론과 정당투표론에 기반을 둔 공천 찬성론은 정당과 정당경쟁의 순기능과 정책선거에 의한 책임정치를 강조하고 있는 반면, 정당배제론과 인물투표론에 기반을 둔 공천 반대론은 공천폐해와 지역주의 정당투표 등 정치현실의 문제와 시민사회의 검증을 강조하고 있었다. 두 논리에서 끌어낸 위의 네 가치를 중심으로, 정당 배제, 공천방식 개선, 지방정당, 정당표방의 네 가지 대안들을 평가해 본 결과 지방정당제나 정당표방제 도입이 보다 나은 대안이며 그 중에서도 정당표방제가 네 가지 기준을 모두 만족시킬 수 있는 방안이라는 사실을 살펴보았다.

행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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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001529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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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韓·日) 지방의회제도 비교분석

A Comparative Analysis of Local Council's Systems of South Korea and Jap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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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대현(경북대학교)" ]

우리나라를 비롯한 세계의 모든 나라가 국가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 지방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지방의 특성을 살려 국가발전을 도모하는 지방분권정책이 최고의 화두가 되고 있다. 성공적인 지방분권을 위해서는 지방의회의 내부개혁이 선행되어야 한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의 지방의회제도로는 지방분권의 새로운 변화에 대처하기도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한국과 일본의 지방의회제도에 관한 비교연구를 통하여 우리나라의 지방의회제도를 재조명하고, 우리보다 앞서 지방의회제도를 시작하여 꾸준히 시행해 온 일본의 지방의회제도를 살펴봄으로써 우리나라 지방의회의 문제점 및 발전방안을 살펴보았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지방의회의 구성, 권한, 조직, 자치단체장과의 관계에 국한하여 내용분석을 수행하였으며, 이러한 비교연구를 통하여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지방자치단체의 의사결정기관으로서 제도의 개선방안을 모색해 보았다.

행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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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001529582

oai_dc

인구이동과 도시지역의 공간환경 특성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Population Migration and Urban Spatial Characterist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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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종국(인천대학교)" ]

본 연구의 목적은 현대 도시에서 전개되는 공간 환경 변화의 특징인 정보화와 고령화 그리고 고밀개발이 도시 인구이동에 어떠한 관계가 있는 지를 분석하는데 있다. 연구에 이용된 기본 자료는 1995년, 2000년과 2005년의 인구주택센스서와 인구이동통계자료이며 분석의 기본대상은 우리나라 7대광역시와 나머지 76개 지방도시를 포함한 총 83개 도시이다. 연구결과 초기연도의 인구와 고용은 인구유입규모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의 관계를 나타내고 있다. 그러나 인구는 순인구이동율에서 부(-)의 관계로 나타나 우리나라 대부분의 도시가 더 이상의 규모의 경제가 없거나 집적의 효과를 나타내지 못하는 결과이다. 정보화는 유입인구와 순인구이동률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의 관계로 나타났다. 고령화와 고밀화는 명쾌하게 일관된 결론을 제시하기에는 한계가 있는 추정결과를 제시하고 있는데 이는 우리나라 대부분의 도시에서 진행되고 있는 여러 정책들과 현상들이 인구이동 요인으로 실질적으로 작용하지 않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행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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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001529569

oai_dc

지역의 입지 및 규모에 따른 지식기반산업 성장에 미치는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A Study on Factors Affecting The Growth of Knowledge-Based Industries According to Regional Locations and Siz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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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유호(한양대학교); 장윤상(한양대학교); 이주형(한양대학교)" ]

본 연구는 지역발전 및 경쟁력에 큰 영향을 주는 지식기반산업을 지역입지 및 규모별로 지식기반산업의 성장에 미치는 영향요인 분석을 통해 정책적 제언을 하고자 한다. 효율적이며 균형적인 개별 도시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고부가가치와 고용창출 효과가 큰 지식기반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지역별 지식기반산업의 성장 여건에 따라 정책을 달리 해야 한다. 분설결과에 따르면 전체지역의 지식기반산업의 성장에 있어 산업여건, 문화여건, 복지여건이 전반적으로 중요한 변수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앞으로 지역 지식기반산업이 성장함에 있어 주력 산업으로 발전할 전망이 크며, 이러한 여건을 위한 시설과 인력의 확충이 이루어져야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세부적으로 지역입지 및 규모에 따른 수도권, 광역시, 기타 시 또는 군의 지식기반 산업의 성장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분석해 보면 각 유형간 지역 격차가 심화되고 있고, 두 시점 모두 산업여건, 복지여건, 문화여건을 기반으로, 지자체의 경쟁력이 높아질수록 지식기반산업의 성장에 양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향후 도시의 산업유치 및 지역개발정책 수립에 있어서는 무엇보다도 이러한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유연한 시스템이 요구되며, 지역의 입지 및 규모별 특성과 지식기반산업의 유형 분류에 부합하는 계획 및 정책의 수립과 지역의 경제, 사회, 문화, 복지 측면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를 통해 산업의 발전과 더불어 중소도시의 경쟁력을 확보하고, 지역 여건에 맞는 투자와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기반을 형성해야 할 것이다.

행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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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0014964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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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간 인사교류의 활성화 방안: 경상북도를 사례로

Activating Methods of Personnel Exchange Programs between Local Governments in the Gyeongsangbuk-do Provi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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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열(경일대학교)" ]

최근 정부가 지방자치단체의 인사교류에 장애가 되는 법령을 개정하여 인사교류 활성화 방안을 담은 「지방공무원 인사교류운영지침」을 지방자치단체에 시달함에 따라 각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적 차원의 인사교류의 활성화 방안을 마련할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먼저 인사교류의 의의, 유형 및 원칙 등 이론적 측면을 살펴보고, 경상북도를 사례로 도와 시․군간, 시․군 상호간 인사교류의 운영 현황 및 문제점을 분석하고, 정부의 지방공무원 인사교류의 정책방향을 검토하여 경상북도의 지역적 특수성을 감안한 인사교류의 활성화를 위한 기본방향 및 정책과제를 제시하는데 그 목적을 두었다. 먼저 경상북도의 인사교류 활성화를 위한 기본방향은 지방자치단체간 자율성과 호혜성에 기반을 둔 1:1 상호교류, 인사교류대상 직급의 대등성과 인사교류 정책효과를 함께 고려한 인사교류, 생활권을 고려한 인사교류이다. 다음 경상북도의 인사교류 활성화를 위한 구체적인 정책과제로는 시․군으로 전출한 5급 도자원의 합리적 해소, 생활권별 인사교류 및 인사교류협의회 운영, 자치단체장의 인사교류에 대한 정책추진 의지, 교류직위 수의 확대 적용, 파견제 교류 확대 실시, 인사교류에 대한 적극적인 인센티브 보장 등으로 구분하여 제시하였다.

행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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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001496414

oai_dc

사회복지관 정체성에 대한 사회복지사들의 주관적 인식유형

The Subjective Perception of Social Workers concerning the Identity of Social Welfare Cen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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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원식(경남대학교); 배은영(도남종합사회복지관)" ]

본 연구는 사회복지전문가들의 사회복지관 정체성에 대한 주관적 인식유형을 파악함으로써 사회복지관의 조직효과성 제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사회복지관과 관련된 엄선된 40개의 진술문을 가지고 25명의 사회복지사들을 대상으로 Q 분류를 하게 하였다. Q 방법론을 통해 사회복지사들의 사회복지관에 대한 주관적 인식유형과 그 특성은 네 가지로 나타났다. 첫째, 중립적인 사회복지관 운영과 직원들의 직무만족도 향상을 통해 전문화된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고 인식하는 ‘전문적인 서비스 제공형,’ 둘째, 사회복지관의 운영과정은 투명해야 하고 사업대상은 전체주민이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보편적 서비스 제공형,’ 셋째, 지역사회의 다양한 사회복지기관들과 연계를 맺고, 조직화하는 기능을 우선시하는 ‘통합･조정 서비스 제공형,’ 마지막으로, 지역주민을 사회복지관 운영의 공동주체로서가 아니라 주로 서비스 제공대상으로 간주하는 ‘통합 사례관리 제공형’ 등이다. 지역적 특성에 부합하는 사회복지관 운영을 위해서는 필수사업의 폐지 또는 축소가 요구되고, 획일적인 사회복지관 평가체계의 개선이 필요하다. 특히 농어촌 지역의 사회복지관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찾아가는 서비스 제공이 절실히 요구된다.

행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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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001496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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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장촉진지역에 대한 재정지원의 사각지대: 통합시의 신활력사업을 중심으로

A Dead Angle Area of 'Revitalizing Project' for the Less Development Reg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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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순배(선문대학교); 백철우(선문대학교)" ]

성장촉진지역을 지원하는 신활력사업에서 항상 배제되는, 즉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지역이 나타나는데, 이 지역들을 재정지원의 사각지대라로 표현할 수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이러한 사각지대를 실증적으로 분석하는 것이다. 일부 읍면지역은 소속된 통합시가 성장촉진(낙후)지역으로 선정되어 정부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반면에 다른 일부의 읍면지역은 소속된 통합시가 성장촉진지역으로 선정되지 못함으로써 사실상 정부의 지원이 배제되는 소위 제도적인 사각지대에 속하게 된다. 신활력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즉 시군이 어떤 특정 사업을 선정과정에서 제외된 분야 또는 그 종사자는 정부의 지원으로부터 배제될 수밖에 없다. 성장촉진지역의 신활력사업을 어떤 특정 분야로 국한하면 할수록 수혜지역의 다른 분야 또는 그 종사자가 정부의 지원으로부터 배제될 가능성이 그만큼 더 커지는 소위 운영상의 사각지대가 나타난다.

행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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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001496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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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조직문화와 단체장의 리더십이 조직효과성에 미치는 영향: 경상남도 기초자치단체를 중심으로

A Study on Effects of Organizational Culture and Chief Executive Leadership on the Effectiveness of Local Governments: Focused on Gyeongsangnam-do Provincial Govern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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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채숙(함양군청); 최봉기(계명대학교); 곽승호(경북산업직업전문학교); 성영태(경운대학교)" ]

본 연구의 목적은 기초자치단체의 조직문화 유형이 공무원의 조직효과성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고 조직문화 유형이 조직효과성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서 리더십의 매개적 효과를 검증하는데 있다. 이를 위해 선행연구를 토대로 가설을 설정하여 실증연구를 실시하였다. 경상남도 기초자치단체에 근무하는 469명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조직문화 유형 중 개발문화와 합의문화가 조직효과성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리더십이 조직효과성에 미치는 영향에서는 변혁적 리더십 변수 중 조직효과성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개별고려와 지적자극 리더십으로 나타났으며, 거래적 리더십에서는 조건보상 리더십만 유의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직문화가 조직효과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리더십의 매개효과에 대해서는 합리문화, 개발문화, 합의문화가 유의적으로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이러한 연구결과를 토대로 행정조직에서의 향후 연구방향과 정책적 제언을 제시하였다.

행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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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001496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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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별 건강불평등 영향요인

Factors of Health Inequalities by Residential Area Differen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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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수정(영남대학교)" ]

최근 들어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게 되면서, 건강의 원인에 대한 연구도 본격화되고 있다. 기존에는 개인적인 요인에 의해서 건강이 결정된다고 보았으나, 20세기 이후 사회경제적인 요인이나 사회적 자본요인과 같은 구조적 요인이 개인의 건강에 영향을 미친다는 인식이 일어났다. 이러한 배경에 따라서 본 연구는 지역별로 건강불평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았다. 이를 위하여 대도시와 농어촌 지역 거주민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총 632부를 분석에 사용하였다. 영향요인을 살펴보기 위해서 종속변수는 주관적인 건강인식 상태로 선정하였고, 독립변수로는 교육수준, 소득수준, 흡연, 음주, 건강관리행태, 건강환경, 신뢰, 네트워크로 선정하였다. 분석결과 대도시 지역 거주민과 농어촌 지역 거주민의 건강불평등 영향요인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도시 지역 거주민의 경우는 교육수준, 음주여부, 건강관리행태가 건강불평등에 영향을 미치고 이중 건강관리행태가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농어촌 지역 거주민의 경우 소득수준, 건강환경, 네트워크가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대도시 지역의 경우는 건강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하여 개인적인 건강생활실천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고, 농어촌 지역의 경우는 소득창출방안 모색, 건강환경에의 접근성 강화, 자발적 결사체 활동을 통한 공적자원 조직화, 지역정체감의 향상 등 네트워크 활성화가 요구된다고 볼 수 있다.

행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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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001496434

oai_dc

상수도 서비스의 위기와 운영체제 대안의 진화: 영국의 경험이 한국에 주는 교훈

Water Service Crisis and the Evolution of Alternative Operating System: Lessons from the U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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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렬(대구대학교)" ]

최근 우리나라의 상수도는 효율성은 물론 공공성 측면에서도 심각한 위기를 경험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광역화와 전문화로 대표되는 상수도 서비스의 구조개혁을 선도해 온 영국의 경험이 한국에 주는 교훈을 발견하는 일에 주목하였다. 먼저 민영화로 대표되는 잉글랜드의 경험이 주는 교훈은 규모의 경제와 범위의 경제 간의 조화, 공사화 경험을 토대로 민영화 방식으로 이행, 상하수도를 공공서비스라는 시각에서 산업서비스라는 시각으로 전환, 다양한 측면의 재규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전문규제기구의 신설 등을 들 수 있다. 다음으로 공사화로 대표되는 스코틀랜드의 경험이 주는 교훈은 제도설계 측면에서는 대체로 잉글랜드와 유사하지만 공공성과 특수성 우선 원칙에 기초해 공공부문이 주도하는 점진적 개혁방식을 채택하였다는 점이다. 결국 영국이 이룩한 상수도 구조개혁은 지역별 특수성을 반영해 제도적 다양성을 확보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계속적으로 점진적인 진화과정을 거치고 있다는 점에서 시사적이다. 결국 상수도 구조개혁의 성패는 정부(규제자)와 기업(사업자) 및 시민사회 간의 협력관계를 강화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이점에서 지속가능한 상수도 서비스의 구조개혁은 수자원을 둘러싼 거버넌스의 안정적 제도화와 직결된 문제이다.

행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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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001496439

oai_dc

지방상수도사업의 전문기관 위탁 효율성 분석

Measuring the Efficiency of Local Water Supply Serv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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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구환(한남대학교)" ]

지방상수도사업은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경영하는 방식과 전문기관(수자원공사)에 위탁하는 방식으로 구분되는데, 본 연구에서는 직영기관과 위탁기관 간의 상수도사업 효율성을 비교분석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지방상수도사업의 효율성 분석을 위해 DEA방법을 사용하였는데, 분석결과 위탁기관의 효율성이 직영기관에 비해 상대적으로 효율적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지방상수도 직영기관과 위탁기관 간의 로지스틱 회귀분석 결과 일반관리비가 유의미한 변수로 추정되었다. 현행 지방상수도사업은 수평적 분절과 영세 지방상수도사업의 비효율성이 크게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고, 행정안전부와 환경부가 한국수자원공사로의 위탁을 정책적으로 선호하고 있는 상황에서 본 연구의 결과는 정책적으로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위탁의 효율성 분석을 위탁기관과 시설용량이 비슷한 직영기관 간의 비교로 한정하였기 때문에 연구결과를 특별시·광역시 등과 같은 규모의 경제가 실현되고 있는 자치단체에 적용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행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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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001496406

oai_dc

일본 지방자치단체 보육정책확대의 정치구조: 지방자치단체의 주도성과 한계성을 중심으로

The Political Structure of Child Daycare Policy Expanding in Japanese Local Governments: Focused on the Initiative and Limitation of a Local Govern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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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지미(경남대학교)" ]

본 연구의 목적은 지방자치단체의 ‘주도성’과 ‘한계성’을 중심으로 복지국가체제가 확립된 고도경제성장기 일본 지방자치단체에서의 보육정책확대를 둘러싼 정치구조를 분석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먼저, 주로 경제정책적 관점에 입각하여 보육정책확대를 설명하는 기존 접근법의 한계를 바탕으로 고도경제성장기 지방자치단체 보육정책의 확대를 초래한 요인으로서 사회･경제･정치적 요인들이 복합적인 관련구조로써 전개되는 과정을 추적한다. 다음으로, 그렇게 확대된 보육정책이 어떠한 한계를 내포하고 있으며 또 그 한계의 원인이 무엇인지를 해명하기 위해 ‘보육정책을 추진하는 여러 정책주체간의 상호작용과정’에 초점을 맞추어 ‘정책주체와 정책대상과의 연계구조와 그에 따라 정책대상이 제한되는 과정’을 분석한다. 이러한 지방자치단체에서의 분석을 통하여 본 연구에서는 일본의 보육소제도에 나타나는 선진성과 제도적 모순의 근원을 이해하고자 한다.

행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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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001496445

oai_dc

권력분립의 측면에서 본 지방의회와 지방자치단체장의 갈등과 협력

The Conflict and Corporation between Local Council and the Chief Executive of Local Government in a Viewpoint of Separation of Pow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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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진윤((사)한국정치발전연구원); 이정훈(안동과학대학교)" ]

한국 지방자치단체는 상대적으로 어느 정도의 독자성을 유지하고 있고 또한 그 운영 면에서 민주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기관구성을 지방의회와 지방자치단체장으로 분리하고 있기 때문에 양자는 그 태생에서부터 갈등과 협력적 관계 속에서 출발하게 되었다. 지방의회와 지방자치단체장간 갈등의 특징으로는 갈등의 복잡다양성, 조정․해결의 곤란성, 예방의 곤란성, 이해관계의 투쟁성으로 나타난다. 그리고 그 원인은 지방의회와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배분, 공직자의 가치관, 이해관계 등에서 찾을 수 있다. 즉 이러한 갈등의 원인은 우선 제도적 측면에서 조직구성상의 권한관계나 업무분장에 관한 관계법령이 명확하고 구체적이지 못한데서 찾을 수 있고, 비제도적 측면에서는 양 주체간의 지방자치에 대한 이해의 부족과 개인적인 기술 및 자질의 부족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다.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제도적인 측면에서 법령의 부재와 미개정, 정치적 이해관계로 인한 대립, 불명확한 사무분장, 갈등조정제도의 문제, 의회사무 직원의 임명 등을 둘러싼 문제들이 존재하고 있고 비제도적 측면으로는 지방의원과 지방자치단체장의 역할 및 자질 부족, 중앙정부의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불신풍조, 주민의 자치행정 참여기회 축소 등과 같은 문제점들을 지적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지방자치의 주체이자 그 객체인 주민의 적극적 참여가 필요하며 그것이 지방자치의 성공을 보장하는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된다.

행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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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001496429

oai_dc

중소도시의 지역특성이 인구이동에 미치는 영향

The Effect of Regional Characteristics on the Migration in Small and Medium-Sized Ci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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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민관(한양대학교); 이주형(한양대학교)" ]

본 연구는 중소도시의 인구이동을 순이동과 전입을 기준으로 유형화했을 때 어떤 인구이동이 나타나고, 각각의 인구이동에 어떤 지역특성이 영향을 미치며, 이러한 지역특성은 시기별로 어떤 차이를 보이는지를 분석하고, 이를 통해 향후 중소도시의 도시계획 및 인구 유입 정책 수립을 위한 실증적인 틀을 제공하는데 목적이 있다. 분석결과, 수도권에 속하는지의 여부가 1995년, 2000년, 2005년의 시기에 구분 없이 공통적으로 중소도시의 인구이동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중에서도 전입이 많은 지역에 있어서 특히 영향력이 크게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1995년에는 주택 및 공공재 등의 물리적 시설 공급과 관련된 변수와 취업환경과 관련된 변수들이 중소도시의 인구이동에 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과도기적인 성격의 2000년을 거쳐 2005년에는 물리적 시설 공급과 관련된 변수와 취업환경과 관련된 변수들의 영향은 상당부분 감소한 반면에, 지역의 문화‧의료 및 사회복지, 지자체의 재정과 관련된 변수들의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교육환경과 관련된 변수들 역시 취업환경과 관련된 변수와 더불어 전통적으로 인구이동에 영향을 미치는 지역특성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향후 중소도시의 도시계획 및 인구 유입 정책 수립에 있어서는 무엇보다도 이러한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유연한 시스템이 요구되며, 지역의 특성과 인구이동의 유형 등에 부합하는 계획 및 정책의 수립과 지역의 문화‧의료 및 사회복지 측면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를 통해 인구 유입과 더불어 중소도시의 경쟁력을 확보하고, 내발적인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필요한 기반을 형성해야 할 것이다.

행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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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001343482

oai_dc

문화콘텐츠산업에 대한 주민의식조사와 개발방향 모색 : 예천 활(弓)을 중심으로

Attitude Survey of Residents and Development Method on Cultural Contents Indus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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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재봉(경원대학교); 김규덕(경북도립대학)" ]

최근 여러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문화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의 특색에 맞는 문화콘텐츠산업을 개발할 필요성을 인식하고 이를 위하여 많은 노력이 기울이고 있다. 경북 예천군의 경우는 활의 고장으로 그 명성이 전국에 널리 알려져 있어 문화콘텐츠 개발을 위한 기본적인 여건을 갖추고 있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따라서 이 논문은 예천군이 활을 이용한 문화콘텐츠산업 개발에 있어 합리적인 기본방향은 무엇인지 탐색하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예천군민을 대상으로 방향성과 의식에 대하여 설문조사를 하였으며, 도출된 결과를 이용하여 예천 활의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을 살펴보고자 한다. 특히 지역의 특성에 맞는 문화콘텐츠산업의 합리적인 성공을 위하여 문화콘텐츠산업의 의의와 이론적 배경은 물론 그 방향도 제시하고자 한다. 따라서 지방화 시대, 지방자치 시대에 문화콘텐츠산업의 개발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그 의미를 주고자 한다.

행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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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001343470

oai_dc

지방공무원 개인성격 유형이 직무만족에 미치는 영향 분석

The Impact of the Types of Individual Personality on Job Satisfa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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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수창(울산대학교); 이환범(영남대학교)" ]

최근 행정조직에서 개인의 역량이나 성격과 같은 조직구성원의 내적 특성들이 성과지향적 조직운영을 위해 중요한 요인으로 다루어지고 있음에 따라 개인특성 연구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공무원 개인성격 유형과 직무만족 간에 어떠한 영향관계가 있는 지를 실증적으로 검증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서 공무원 개인성격 유형을 Big 5 모형에 근거하여 신경증, 외향성, 성실성, 개방성, 호감성의 다섯 가지로 분류하였다. 공무원 개인성격 유형과 직무만족 간의 상관성 정도를 파악하기 위하여 상관분석을 실시한 결과, 다섯 가지 성격유형과 직무만족 간에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개인성격 유형이 직무만족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한 결과, 외향성과 호감성은 직무만족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반면에 신경증, 성실성, 그리고 개방성은 직무만족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러한 분석결과를 토대로, 개인성격 유형 중에서 호감성과 외향성 같은 원만한 인간관계적 속성을 가진 성격의 소유자가 그렇지 못한 사람보다 직무에 만족하는 경향이 강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행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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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001343467

oai_dc

지방정부의 온라인 주민참여수준과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공무원의 인식을 중심으로

A Study on the Level and Influencing Factors of On-line Public Participation in Local Govern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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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조연(강원도청); 홍형득(강원대학교)" ]

온라인 주민참여에 대한 시각은 직접민주주의의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줄 수 있다는 긍정적인 입장과 기존의 사회에 내포된 불평등을 더욱 심화시켜 민주주의에 역행하는 결과를 초래할 거라는 비판적 견해가 있다. 그러나 전자정부를 통한 주민참여는 주민의 직접 참여가능성을 높이고, 기존의 시민참여제도들이 가진 제약을 극복할 수 있는 새로운 대안으로 간주되고 있다. 그러나 아직 온라인 주민참여가 적극적으로 활성화되기보다는 소극적이고 부분적인 차원에 머무르고 있는 현실에서 본 연구는 강원도지역을 대상으로 온라인 주민참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과 각 요인별 영향력 분석과 효율적인 정책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온라인 주민참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행정적 요인, 조직적 요인, 정보시스템 서비스 요인, 개인적 요인)과 주민참여 수준에 대한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통한 인식을 바탕으로 한 분석이 이루어졌다. 연구결과 강원도의 온라인 참여는 낮은 수준을 나타내고 있으며, 온라인 주민참여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개인적인 요인은 주민참여수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 반면 정보시스템요인이 가장 영향을 많이 미치고, 그 다음으로 조직적인 요인과 행정적인 요인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분석결과를 토대로 OECD(2003)가 제안한 디지털 격차 해소, 적극적 시민정신 배양, 시민들의 기여에 대한 피드백, 참여과정에 대한 평가, 참여과정에 대한 정부의 의지표명 등과 함께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정책과정에 참여, 주민참여에 관한 공무원의 인식 및 태도 개선, 행정(정책)관련 정보 모두 제공, 주민과 공무원간의 네트워크를 구성하여 주민의 적극적 정책형성 활동을 유도 등의 제안이 이루어졌다.

행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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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001343472

oai_dc

지방행정조직개편에 관한 지역 주민의 평가에 관한 연구

A Study on Citizen's Evaluation of Local Administration Agency's Reorganiz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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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용철(부산대학교)" ]

본 연구는 산업화, 정보화의 고도의 발달로 인해 기존행정구역을 넘어서는 행정수요를 처리하기 위해 기존의 행정계층을 도시형태의 행정계층구조로 전화함으로써 지역주민의 행정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계층구조전환정책에 대한 지역주민의 인식을 조사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본 연구조사 결과 주요 핵심 논점사항인 사례지역의 읍면의 동전환정책에 대해 지역주민은 39.7%가 반대하였고, 찬성이 23.1%로 응답함으로써 지역주민은 현재의 동전환정책에 대해 반대의견이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 반대 이유는 역시 세제감면 및 각종혜택이 없어지기 때문이라고 대답한 비율이 가장 높아 이 부분에 대한 현실적인 대책이 시급히 필요함을 보여 주고 있다. 이 부분과 비슷한 맥락에서 우선 지방자치단체의 동전환정책에 대한 인지도에서 지역주민들은 41.3%만이 긍정적 반응을 보이고 있어 우선 동전환정책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정확한 대주민 홍보와 설득절차가 필요함을 보여주었다. 중앙정부의 개입 없이 지방자치단체는 이러한 동전환정책의 추진에 있어 새로운 시민사회와의 관계정립이 필요하고 새로운 지역협력 거버넌스의 구축이 전제 되어야 함을 보여주고 있다.

행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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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001343463

oai_dc

한국의 지방선거 매니페스토 분석

The Analysis of Korean Local Election Manifes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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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영아(한국지방행정연구원)" ]

본 연구는 현재 우리나라 지방선거 매니페스토의 현황과 향후 발전 방안을 거버넌스 측면에서 모색하는데 목적이 있다. 분석을 위하여 행위자와 상호작용을 중심으로 분석틀을 구상하고 매니페스토 거버넌스가 구축되어 활성화되는 단계를 거버넌스 미구축기, 성립기, 활성기로 구분하였다. 분석 결과, 우리나라의 매니페스토는 시민사회 중심의 시민운동 성향이 강하고 정당 또는 후보자는 매니페스토 작성에 소극적이며 유권자들이 매니페스토에 큰 관심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방선거 이후 매니페스토 실천을 위한 정당, 당선자, 지방자치단체 간의 상호작용이 없다는 점이 매니페스토가 발달한 국가들과의 차이점이다. 우리나라 특성에 맞는 ‘한국형 매니페스토’를 전개하기 위해서는, 매니페스토 거버넌스의 구성과 활동이 바람직하게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즉, 유권자의 관심과 매니페스토에 기반한 투표 활동, 정당과 후보자의 적극적인 매니페스토 작성,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의회가 매니페스토를 실천하려는 노력 등이 필요하다.

행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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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001343481

oai_dc

농산병행정책에 의한 농촌경제 활성화를 위한 농공단지 선진화방안에 관한 연구

Industry Complex of Rural Areas Policy Improvement Re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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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동환(중소기업진흥공단)" ]

1983년 「농어촌소득원개발촉진법」의 제정을 통해 시작된 농공단지는 2008년 9월말 현재 전국에 377개 단지가 조성되어 5,363개 제조업이 입주하여 12만 명 이상의 농촌지역 인력을 고용하고 있는 등 지역경제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최근 FTA체결과 농산물 수입개방 등으로 농촌경제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현실에서 농촌지역의 이농향도현상을 방지하고, 지역특화산업 육성을 꾀할 수 있는 현실적인 대안으로 농공단지의 활성화 정책이 요구되고 있다. 이와 같은 현실에서 본 연구는 정부가 기존의 농공단지 조성에 중점을 둔 정책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농공단지 입주기업들의 R&D 지원과, 판로개척 및 마케팅지원, 기업간 협력 및 산․학․연․관 지원체계 구축 등을 통해 농공단지 입주기업들의 경쟁력을 강화시켜 나가기 위한 정책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와 같은 농공단지 입주기업에 대한 지원정책을 추진을 통해 입주기업들이 R&D 역량을 강화하여 신기술․신제품 개발로 생산제품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마케팅 및 판로확대 등으로 통해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며, 산․학․연 연계 지원체계 구축을 통해 지역 농산물을 원료로 한 특화상품 개발을 촉진하여 부가가치의 창출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행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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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001343416

oai_dc

지방정부에서 지식관리도구와 전략에 관한 실증연구

Knowledge Management Strategy Diagnosis from KM Instruments Use in Korean Local Govern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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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충근(전남대학교)" ]

본 논문에서는 지식관리도구의 효율적인 이용전략에 대하여 알아보기 위하여 선행연구를 검토, IT지향 도구와 인간지향도구로 범주화하여 공통적인 지식관리도구 목록을 작성한 후, 지식관리의 선도조직으로서 C 자치단체의 여섯 개 전문가집단을 대상으로 지식관리 실태를 분석해보았다. 분석결과, 먼저 기술적 도구로서 인트라넷의 이용수준이 가장 높았는데 이는 IT 중심의 지식인프라가 어느 정도 정착되어 있음을 의미한다. 전체적으로는 인간지향적 도구의 이용수준이 기술적 도구의 이용수준보다 높게 나타났다. 둘째, 흡수역량과 관련된 기술적인 도구의 이용수준은 매우 저조했는데 이는 해당조직의 구성원들이 외부지식의 습득에 개방적이지 않음을 시사하고 있다. 셋째, 흡수, 통합역량과 관련된 비기술적인 도구의 이용수준은 매우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비기술적인 도구가 기술적인 도구와 보완관계에 있으며 또한 새로운 지식을 얻는 중요한 통로가 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이러한 결과는 해당조직이 IT지향적 지식관리전략만으로는 효율적으로 지식을 관리할 수 없으며 따라서 조직의 지식관리전략 수립 시 처음 단계부터 기술적, 비기술적 도구들에 대하여 균형잡힌 병렬적인 인식을 갖고 각각의 도구가 갖고 있는 가치를 고려하여 그러한 도구들을 조직전체의 목표달성을 위해 보다 효율적이고도 지혜롭게 접근해야 함을 분명히 해주고 있다.

행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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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0013434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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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가 지방정부의 정책형성과정에 미치는 영향분석:울산광역시 공무원의 인식을 중심으로

A Study on the Influence of the Press Reports on the Policy Formation Process in Local Governments: Focused on Public Servants' Perceptions in Ulsan Metropolitan C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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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은영(울산광역일보); 성석주(계명대학교); 최봉기(계명대학교)" ]

본 연구는 언론이 지방정부의 정책형성과정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를 규명해보고자 하였다. 언론은 중앙 및 지방의 신문과 방송을 대상으로 하고, 지방정부는 주로 지방자치단체의 집행부를 중심으로 하였으며, 정책형성과정은 정책의제형성과정과 정책결정과정의 두 단계를 중심으로 하였다. 연구결과는 첫째, 보도속성을 구성하고 있는 「기사의 강도」, 「기사의 내용」, 「언론의 관심도」, 그리고 「보도횟수」 등은 정책형성의 각 단계별로 시간의 흐름에 따라 다르게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보도속성은 정책참여자, 즉 정책결정자와 정책담당자에게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언론관심도가 가장 강한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 셋째, 정책참여자는 정책형성과정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 즉 정책결정자는 대안선택단계에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의제설정과정이나 대안탐색단계에서는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언론의 보도속성은 정책참여자들의 인식을 바꾸게 함으로써(매개효과) 궁극적으로 정책형성과정에 영향을 주게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하여 전체적으로 볼 때 언론은 정책형성단계별 국면에 따라 비록 동일하지는 않지만 지방정부의 정책형성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정책의제설정과정에서는 신문이, 정책결정과정에서는 방송의 영향력이 보다 강하게 작용함을 알 수 있었다.

행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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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0013434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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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진흥지구의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 제주특별자치도 투자진흥지구의 사례

Improving the Policies to Boost Investment in Jeju Investment Promotional Zo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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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동욱(제주대학교)" ]

제주도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 제정․공포 되면서 2006년 7월1일에 새롭게 제주특별자치도로 출범하였다. 또한 제주특별자치도의 핵심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투자자나 사업시행 공공기관이 투자진흥지구의 지정을 하여 일정 자본을 이상 투자하는 기업에 대하여 조세, 각종 부담금 감면 등 특례가 적용되는 국내 유일의 제도도 도입하였다. 이처럼 투자유치를 위해 투자진흥지구제도가 도입되어 각 종 행정적 특례와 세제상의 혜택을 부여하고 있지만, 그 수준이 경쟁 국가나 국내의 경제특구와 비교하여 크게 미흡하고 세부사항도 미비한 부분이 적지 않다. 현재 제주국제자유도시는 동아시아 주요지역에 비해 조세제도, 기본인프라, 접근성 등에 있어 경쟁력도 취약하고, 국내 경제특구 등에 비해 비교우위의 경쟁력을 갖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투자진흥지구의 활성화를 위해 조세특례의 투자지원세제 확대와 그 정당성 논리 개발이 필요하고, 국내․왜 자본에 대한 차별금지, 선도기업에 파격적인 투자 인센티브 정책 및 탄력적 투자 감면기간 확대, 투자진흥지구 조세지원의 대상범위의 네거티브 시스템 도입, 세제 정비, 투자융자와 보조금정책 및 기본 사회 인프라 구축이 시급하다.

행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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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001343483

oai_dc

도시지역 특성과 범죄율과의 관계에 관한 연구: 인구·사회·경제적 요인을 중심으로

A Study on the Relationship Between Crime Rates and Characteristics of Urban Areas : Focusing on Demographic and Socio-Economic Facto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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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대성(동의대학교); 이강훈(부경대학교)" ]

본 연구는 도시지역의 특성 중 인구·사회·경제적 요인을 중심으로 범죄율과의 관계를 분석하고자 실시되었다. 이러한 연구목적을 위해 이론적 논의와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인구학적 요인, 경제적 요인, 지역사회 해체 요인, 경찰관련 요인을 선정하여 범죄율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도시지역의 인구․사회․경제적 요인과 전체범죄율과의 회귀분석 결과, 세대당 재산세와 이혼율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가지 범죄유형별로 살펴보면, 강력범죄율에는 이혼율과 청소년인구비가, 절도범죄율에는 청소년인구비와 세대당 재산세가, 폭력범죄율에는 이혼율과 세대당 재산세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분석 결과를 종합해보면 도시지역의 특성 중 세대당 재산세, 이혼율, 청소년인구비가 범죄발생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한 원인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도시지역의 범죄 발생을 예방 또는 경감시키기 위해서는 첫째, 가족의 결속력과 유대를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의 모색, 둘째, 청소년들에 대한 관심과 복지적․문화적․교육적 측면의 다양한 지원, 셋째, 범죄의 매력성을 감소시킬 수 있는 범죄예방 전략이 요구되며, 도시계획과 도시개발에 있어서도 이러한 측면을 고려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행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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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0013434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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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화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회보장지출과 재정전망 : 대구광역시를 중심으로

Social Security Expenditure and Financial Prospect of Local Governments : Focused on Daegu Metropolitan C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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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두섭(한국지방행정연구원)" ]

급속한 고령화 사회로의 진입에 따른 인구 및 경제적 영향이 지방자치 실시 이후 그 어느 때보다 재정적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는 지방자치단체의 사회보장정책 증가에 대한 기대가 곧 복지재정 수요 증가로 이어지고 있으며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에서는 현재뿐만이 아니라 중, 장기적으로 고령인구 증가에 따른 재정적 부담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으며 재정 확보 과제 해결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 연구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사회보장 관련 재정현황을 파악하고, 재정 추계를 통해 중, 장기적인 미래를 전망하며, 향후 재정 정책결정과 재원 확보를 위한 과제를 제시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특히 이 연구를 통해 제시되는 자료는 지방자치단체의 사회보장 관련 기초자료로 이용될 수 있을 것이며, 향후 사회보장 관련 재정전망을 통해 정책 입안 시 재정정책 연구의 준거로 활용될 수 있고, 사회보장 관련 재정정책에 대한 관심 유발과 인식 전환을 시킴으로 전반적인 대구광역시 사회보장 정책 방향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행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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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001423525

oai_dc

노인일자리사업 개선을 위한 효과성 평가

A Study on the Evaluation of Effectiveness for the Improvement of Aged's Job Creation Proje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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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환범(영남대학교)" ]

본 연구는 효과성 평가를 통하여 노인일자리사업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개선방안을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러한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주관적 효과성 평가 및 객관적 효과성 평가를 실시하였다. 주관적 효과성 평가로는 사업만족도, 경제적 도움, 신체적 건강증진, 정신적 건강증진, 그리고 대인관계 개선 등을 중점 분석하였다. 객관적 효과성 평가로는 의료비 절감, 노인가구 빈곤 변동율, 사업예산 대비 일자리 창출 실적, 일자리 유형별 창출 실적, 그리고 고용촉진장려금 지원 실적 등을 활용·분석하였다. 분석결과를 토대로, 노인일자리사업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개선방안으로는 수요자 중심의 사업추진, 참여자 특성을 반영한 사업추진, 자발적 노동기회의 확대, 노인일자리사업 규정 현실화, 지방자치단체 사업예산 확보, 자립지원형 일자리 개발을 통한 시장주도형 노인일자리사업 추진, 고용촉진장려금 제도의 타당성 재검토 등을 제시하였다.

행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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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001423482

oai_dc

다중이용시설 테러에 대비한 지방자치단체의 위기관리 전략

Local Government Preparedness Strategies Against the Terrorism in Multi-Utilization Facili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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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동균(대구한의대학교)" ]

본 연구는 한국에서 발생 가능한 테러의 유형을 예측해 보고, 아울러 그 중에서도 가장 위험성이 높은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테러대비에 필요한 지방자치단체의 대비전략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첫째, 본 연구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테러 사전대비 위기관리 정책의 대안으로서 환경설계를 통한 범죄예방(CPTED)의 적용을 제시하였다. CPTED는 도시환경을 고려한 대테러대책은 테러리스트들로부터 취약한 공간을 사전에 제거함으로써 사전 테러를 예방할 수 있고, 테러리스트의 활동 폭을 줄일 수 있어 매우 효용성이 있다고 할 것이다. 둘째로, 민방위 제도의 활용이다. 민방위 조직은 북한의 도발, 테러 등 국민의 안보의식 고취를 위한 조직으로서의 역할 뿐만 아니라, 각종 재난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 조직으로의 위상이 재설정되어야 한다. 셋째로, 지방자치단체의 관내 모든 위기관리 역량을 종합적으로 관장하고, 유사시 이를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능력이 필수적이다. 관내에서는 위기관리와 관련된 다양한 조직과 기능들이 존재한다. 이러한 조직과 기능들은 지역의 위기관리를 관할하는 긴밀한 관계와 커뮤니케이션 속에 유지되는 것이 필요하다. 넷째로, 지역의 이벤트 행사 및 축제 등 다중이 모이는 행사의 안전대책은 민간경비로 대폭 이관되어야 한다. 즉 민간경비의 활성화와 아울러 공경비와의 상호협력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행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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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001423556

oai_dc

시군 간 소득발생의 불균등도 분석

An Analysis on the Inequality of the Original Income Generation in Si-G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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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순배(선문대학교); 하채수(선문대학교)" ]

본 연구의 목적은 시군의 소득발생에 대한 원천별 불균등을 대리지표인 주민세의 세부항목별로 분석하는 것이다. 분석결과, 원천별로 각 소득할의 가중된 점유비율은 인구 40만 이상의 10분위(대도시)에서 종합소득할과 양도소득할의 가중된 점유비율은 각각 1.3과 1.4 이상으로 높게, 특히 법인소득할은 매년 1.5 이상의 매우 높은 비율을 나타냈다. 소득원들 중에서 양도소득할과 법인소득할에 대한 지니계수가 가장 높게 나타난 것으로 보아 시군에서 발생하는 소득들 중에서 양도소득과 법인소득의 발생이 가장 불균등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군 (전체)소득 발생의 불평등에 기여한 원천별 상대적 비중은 법인소득할에서 가장 크게 나타났다. 그 다음으로 특별징수분이 큰 비중을 차지했다. 개인소득 발생의 불균등에 대한 기여도를 소득의 원천별로 구분한 상대적 비중은 특별징수분에서 가장 크게 나타났다. 소득발생능력이 매우 작은 4분위 이하에 속하는 시군집단에서 시․군 간 또는 군․군 간의 연계 또는 통합만으로는 그들의 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어렵다는 정보를 얻게 되었다. 그러므로 시군의 소득발생능력의 격차를 완화시키면서 상생할 수 있는 어떤 새로운 통합방안을 찾아야 할 것으로 본다.

행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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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0014234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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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규모 지방자치단체 관점에서 본 행정구역개편방안: 경상북도 북부지역의 사례를 중심으로

A Study on the Revision of Administrative Districts from a Perspective of Small and Medium Sized Local Governments: The Case of the Northern Region of Northern GyeongBuk Provi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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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경희(경북도립대학교)" ]

본 연구는 행정구역개편에 대한 논의를 검토하고, 행정구역개편이 중소규모 지방자치단체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봄으로써 행정의 효율화 방안을 모색하였다. 현재 논의되고 있는 행정구역 광역화 중심의 통합논의는 중소규모 자치단체의 입장에서 규모의 경제를 통한 효율화를 기대하기 어렵고, 지방자치의 본질을 훼손할 가능성이 높다. 그러므로 지역간 갈등의 소지를 안고 있는 시군통합 보다는 지역주민의 저항을 줄이면서 행정의 효율성을 확보할 수 있는 행정서비스 구역의 광역화로 협약에 의한 공동사무처리, 행정협의회, 행정특별구의 설치 등을 제시하였다.

행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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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001423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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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중소기업의 기술개발 활성화를 위한 기술가치 평가제도 개선방안 연구

A Research on Local SMB's Technology Valuation Evaluation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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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동환(중소기업진흥공단)" ]

본 논문은 기술가치 평가제도가 기업들 특히, 지방 중소기업 스스로 기술개발 의지를 제고하기 위한 환경을 조성하는데 효과적인 대안이라는 인식에서 기술가치 평가제도가 활성화하는데 필요한 여건을 마련하는데 연구의 목적을 두고 있다. 기술가치 평가제도에 대하여 정부나 학계, 실무계 등에서 기업의 기술개발 의지를 제고시키는데 기여할 것으로 인식을 같이하고 있다고 판단된다. 그러나 기술가치 평가제도가 활성화되는데는 제도적 문제점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본 논문이 ‘기술가치 평가제도’를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제도적 개선방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정부의 정책자금이나 보조금 지원, 인증평가 등에서 기술가치 평가 제도를 폭 넓게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줌으로써 기술가치 평가 시장이 활성화되도록 할 것, 둘째, 기술혁신형 기업들이 물적 담보여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정책자금 지원에 의존도가 높은 현실을 고려하여 정책자금 지원부분에 있어서는 기술가치 평가 제도를 통해 담보력을 인정하도록 할 것, 셋째, 기술가치 평가기법의 개발을 통해 평가결과에 대한 신뢰도를 확보해 나가도록 할 것. 넷째, 기술가치 평가업무를 전담 수행할 평가전문기관과 평가 전문 인력의 확충 등을 제안하였다.

행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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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001423553

oai_dc

자치단체의 시장지향(MO)에 관한 연구: 경남·경북지역 보건소를 중심으로

An Empirical Study on Market Orientation in Local Governments: Focused on the Health Centers in Gyeongnam and Gyeongbu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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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만용(영남대학교)" ]

이 연구는 자치단체 보건소의 시장지향 정도와 시장지향 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 그리고 시장지향 활동이 전반적 성과와 조직몰입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는 것이다. 시장지향과 관련 요인들에 대한 이론적 논의를 토대로 가설을 설정하고 연구모형을 구성하였으며 경남·경북 지역의 보건소를 대상으로 자료를 수집·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시장지향에 대한 선행변수들의 효과를 요약하면, 최고관리자 강조 및 부서간 연계가 시장지향적 활동을 촉진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시장정보의 창출과 대응 활동은 전반적 성과에, 시장정보의 창출활동은 조직몰입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장지향과 기업가정신의 관계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결과를 바탕으로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첫째, 최고관리자의 고객 중요성에 대한 명시적 천명과 지속적 관심, 부서간의 다양한 의사교환 경로구축과 우호적 분위기 조성 활동 등을 강화함으로써 시장지향 활동이 활발해질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전반적 성과와 조직몰입 정도를 제고하기 위해 각종 보건·건강사업 홍보, 고객만남의 정기화, 각종 고객조사 등과 같은 시장정보 창출 활동을 강화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행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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