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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최종 목표\n- 입력: 판결문 원문(텍스트)\n- 출력: 비식별(익명) 처리된 판결문 \n\n### 1.1. 처리 방식 요약\n1. 비실명(익명) 처리 기준에 해당하는 정보를 모두 제거 또는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한다. \n2. 당사자란(원고, 피고, 신청인 등)에서 대표자(첫 번째 인물) 이름만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하고, 이외의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 주소, 생년월일, 직업, 연락처, 재적·등록기준지 등)는 모두 삭제한다. \n3. 만약 당사자란에 인물이 여러 명인 경우, 대표자(첫 번째 인물)만 A 등으로 치환하여 남기고, 나머지는 \"외 ○인\" ...	【원고, 피항소인】\n원고 김민수(1985. 7. 12.), 회사원\n주거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경강로 123\n등록기준지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불정로 456\n【피고, 항소인】\n피고 박지영(1990. 3. 25.), 자영업\n주거 서울특별시 마포구 양화로 78\n등록기준지 부산광역시 남구 용소로 89\n(소송대리인 변호사 최형규)\n【제1심판결】\n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20. 7. 7. 선고 2019가단34899 판결\n【변론종결】\n2021. 10. 19.\n【주 문】\n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n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n【청구취지 및 항소취...	【원고, 피항소인】\n원고 A\n【피고, 항소인】\n피고 B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형규)\n【제1심판결】\n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20. 7. 7. 선고 2019가단34899 판결\n【변론종결】\n2021. 10. 19.\n【주 문】\n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n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n【청구취지 및 항소취지】\n1. 청구취지\n피고 B의 원고 A에 대한 공증인 C 작성의 증서 2019년 제208호 어음공정증서에 기한 강제집행을 불허한다.\n2. 항소취지\n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 A의 청구를 기각한다.\n【이 유】\n1. 제1심판결의 인용\n이...
## 1. 최종 목표\n- 입력: 판결문 원문(텍스트)\n- 출력: 비식별(익명) 처리된 판결문 \n\n### 1.1. 처리 방식 요약\n1. 비실명(익명) 처리 기준에 해당하는 정보를 모두 제거 또는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한다. \n2. 당사자란(원고, 피고, 신청인 등)에서 대표자(첫 번째 인물) 이름만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하고, 이외의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 주소, 생년월일, 직업, 연락처, 재적·등록기준지 등)는 모두 삭제한다. \n3. 만약 당사자란에 인물이 여러 명인 경우, 대표자(첫 번째 인물)만 A 등으로 치환하여 남기고, 나머지는 \"외 ○인\" ...	【피 고 인】\n피고인 김동수(19830514), 자영업\n주거 울산광역시 남구 삼산로 112-3\n등록기준지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동읍 동서로 45\n【신청인, 항고인】\n피고인의 변호인 법무법인 윤\n담당변호사 김민석 외 1인\n【원심결정】\n울산지방법원 2021. 8. 4.자 2021초기136 결정\n【주 문】\n이 사건 즉시항고를 기각한다.\n【이 유】\n1. 항고이유의 요지\n검사가 피고인 김동수에 대하여 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은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8호와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압류가 금지된 예금채권에 대한 것이므로 무효인데도, 달리 ...	【피 고 인】\n피고인 A\n【신청인, 항고인】\n피고인의 변호인 법무법인 윤\n담당변호사 김민석 외 1인\n【원심결정】\n울산지방법원 2021. 8. 4.자 2021초기136 결정\n【주 문】\n이 사건 즉시항고를 기각한다.\n【이 유】\n1. 항고이유의 요지\n검사가 피고인 A에 대하여 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은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8호와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압류가 금지된 예금채권에 대한 것이므로 무효인데도, 달리 판단하여 신청인의 이의신청을 기각한 원심결정은 위법하다.\n2. 판단\n가. 인정사실\n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A가 이 ...
## 1. 최종 목표\n- 입력: 판결문 원문(텍스트)\n- 출력: 비식별(익명) 처리된 판결문 \n\n### 1.1. 처리 방식 요약\n1. 비실명(익명) 처리 기준에 해당하는 정보를 모두 제거 또는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한다. \n2. 당사자란(원고, 피고, 신청인 등)에서 대표자(첫 번째 인물) 이름만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하고, 이외의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 주소, 생년월일, 직업, 연락처, 재적·등록기준지 등)는 모두 삭제한다. \n3. 만약 당사자란에 인물이 여러 명인 경우, 대표자(첫 번째 인물)만 A 등으로 치환하여 남기고, 나머지는 \"외 ○인\" ...	【원고, 상고인】\n국민건강보험공단(123-45-67890)\n주소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건강로 32\n이사장 김훈택\n(소송대리인 변호사 임채호)\n【피고, 피상고인】\n화신여객 주식회사(987-65-43210)\n주소 부산광역시 사상구 낙동대로 1200\n대표이사 박성진\n(소송대리인 변호사 정재호)\n【원심판결】\n부산지법 2021. 7. 8. 선고 2020나64019 판결\n【주 문】\n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지방법원에 환송한다.\n【이 유】\n상고이유를 판단한다.\n1. 상고이유 제1점에 관하여\n「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이하 ‘자동차손배법’이라고 ...	【원고, 상고인】\n국민건강보험공단 (소송대리인 변호사 임채호)\n【피고, 피상고인】\nA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재호)\n【원심판결】\n부산지법 2021. 7. 8. 선고 2020나64019 판결\n【주 문】\n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지방법원에 환송한다.\n【이 유】\n상고이유를 판단한다.\n1. 상고이유 제1점에 관하여\n「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이하 ‘자동차손배법’이라고 한다) 제3조는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는 그 운행으로 다른 사람을 사망하게 하거나 부상하게 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다만 승객이 고의나 자살행위로...
## 1. 최종 목표\n- 입력: 판결문 원문(텍스트)\n- 출력: 비식별(익명) 처리된 판결문 \n\n### 1.1. 처리 방식 요약\n1. 비실명(익명) 처리 기준에 해당하는 정보를 모두 제거 또는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한다. \n2. 당사자란(원고, 피고, 신청인 등)에서 대표자(첫 번째 인물) 이름만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하고, 이외의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 주소, 생년월일, 직업, 연락처, 재적·등록기준지 등)는 모두 삭제한다. \n3. 만약 당사자란에 인물이 여러 명인 경우, 대표자(첫 번째 인물)만 A 등으로 치환하여 남기고, 나머지는 \"외 ○인\" ...	【원고, 상고인】\n김철수씨 영월파 종중\n(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담당변호사 김세준 외 3인)\n【피고, 피상고인】\n피고 1 박영수(1972. 5. 14.), 회사원\n주거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판교로 235 현대아파트 102동 1203호\n등록기준지 경상남도 진주시 내동면 중앙로 45\n피고 2 이민호(1980. 9. 3.), 자영업\n주거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512 삼성타워 1502호\n등록기준지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남일면 산성로 78\n(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화우 담당변호사 신동훈 외 1인)\n【원심판결】\n수원지법 2021. 4....	【원고, 상고인】\n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담당변호사 김세준 외 3인)\n【피고, 피상고인】\n피고 1 B\n피고 2 C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화우 담당변호사 신동훈 외 1인)\n【원심판결】\n수원지법 2021. 4. 22. 선고 2020나60529 판결\n【주 문】\n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방법원에 환송한다.\n【이 유】\n상고이유를 판단한다.\n1. 가. 종중이 당사자인 사건에 있어서 그 종중의 대표자에게 적법한 대표권이 있는지 여부는 소송요건에 관한 것으로서 법원의 직권조사사항이므로, 법원으로서는 그 판단의 기초자료인 사실과 증...
## 1. 최종 목표\n- 입력: 판결문 원문(텍스트)\n- 출력: 비식별(익명) 처리된 판결문 \n\n### 1.1. 처리 방식 요약\n1. 비실명(익명) 처리 기준에 해당하는 정보를 모두 제거 또는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한다. \n2. 당사자란(원고, 피고, 신청인 등)에서 대표자(첫 번째 인물) 이름만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하고, 이외의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 주소, 생년월일, 직업, 연락처, 재적·등록기준지 등)는 모두 삭제한다. \n3. 만약 당사자란에 인물이 여러 명인 경우, 대표자(첫 번째 인물)만 A 등으로 치환하여 남기고, 나머지는 \"외 ○인\" ...	【원고, 피상고인】\n서울지방변호사회\n(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주희)\n【피고, 상고인】\n법무부장관\n【원심판결】\n서울고법 2015. 9. 23. 선고 2015누32249 판결\n【주 문】\n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n【이 유】\n상고이유를 판단한다.\n1.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은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國政)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에 대한 국민의 공개 청구 및 공공기관의 공개 의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있다(제1조)....	【원고, 피상고인】\n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주희)\n【피고, 상고인】\n법무부장관\n【원심판결】\n서울고법 2015. 9. 23. 선고 2015누32249 판결\n【주 문】\n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n【이 유】\n상고이유를 판단한다.\n1.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은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國政)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에 대한 국민의 공개 청구 및 공공기관의 공개 의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있다(제1조). ...
## 1. 최종 목표\n- 입력: 판결문 원문(텍스트)\n- 출력: 비식별(익명) 처리된 판결문 \n\n### 1.1. 처리 방식 요약\n1. 비실명(익명) 처리 기준에 해당하는 정보를 모두 제거 또는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한다. \n2. 당사자란(원고, 피고, 신청인 등)에서 대표자(첫 번째 인물) 이름만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하고, 이외의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 주소, 생년월일, 직업, 연락처, 재적·등록기준지 등)는 모두 삭제한다. \n3. 만약 당사자란에 인물이 여러 명인 경우, 대표자(첫 번째 인물)만 A 등으로 치환하여 남기고, 나머지는 \"외 ○인\" ...	【원고, 피상고인】\n원고 김철수(1978. 5. 12.), 회사원\n주거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52 삼성타워 1203호\n등록기준지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불정로 45\n(소송대리인 변호사 신창수)\n【피 고】\n피고 1 박민수(1982. 9. 3.), 자영업\n주거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센텀중앙로 45 센텀아파트 803호\n등록기준지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팔용로 67\n피고 2 김정수(1975. 11. 22.), 무직\n주거 대구광역시 수성구 동대구로 233 한빛아파트 502호\n등록기준지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서신로 89\n【피고, 상고인】\n양산농업협동...	【원고, 피상고인】\n원고 A (소송대리인 변호사 신창수)\n【피 고】\n피고 1 B\n피고 2 C\n【피고, 상고인】\nD농업협동조합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삼양 담당변호사 노홍수)\n【원심판결】\n부산지법 2019. 9. 4. 선고 2018나60441 판결\n【주 문】\n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지방법원에 환송한다.\n【이 유】\n상고이유를 판단한다.\n1. 원심판결 이유 및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n가. 원고 A는 2014. 1.경 자신의 명의로 등기된 이 사건 부동산(E)에 대하여 소외인 F와 명의신탁약정을 맺고(이하 ‘제1명의신...
## 1. 최종 목표\n- 입력: 판결문 원문(텍스트)\n- 출력: 비식별(익명) 처리된 판결문 \n\n### 1.1. 처리 방식 요약\n1. 비실명(익명) 처리 기준에 해당하는 정보를 모두 제거 또는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한다. \n2. 당사자란(원고, 피고, 신청인 등)에서 대표자(첫 번째 인물) 이름만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하고, 이외의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 주소, 생년월일, 직업, 연락처, 재적·등록기준지 등)는 모두 삭제한다. \n3. 만약 당사자란에 인물이 여러 명인 경우, 대표자(첫 번째 인물)만 A 등으로 치환하여 남기고, 나머지는 \"외 ○인\" ...	【원고, 상고인】\n주안4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123-45-67890)\n주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주안로 123\n대표이사 박성준\n(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산하 담당변호사 현지원 외 3인)\n【피고, 피상고인】\n피고 1 김영수(1972. 5. 14.), 자영업\n주거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석바위로 45, 102동 1203호\n등록기준지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상동 789-10\n피고 2 박지민(1985. 9. 3.), 회사원\n주거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경인로 256, 201동 803호\n등록기준지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두정동 456-7\n(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창과방...	【원고, 상고인】\n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산하 담당변호사 현지원 외 3인)\n【피고, 피상고인】\n피고 1 B\n피고 2 C\n(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창과방패 담당변호사 하대영 외 1인)\n【원심판결】\n인천지법 2020. 1. 17. 선고 2019나51850 판결\n【주 문】\n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인천지방법원에 환송한다.\n【이 유】\n상고이유를 판단한다.\n1. 관련 법리\n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7. 2. 8. 법률 제14567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제49조 제6항은 ‘관리처분계획의 인가·고시가 있...
## 1. 최종 목표\n- 입력: 판결문 원문(텍스트)\n- 출력: 비식별(익명) 처리된 판결문 \n\n### 1.1. 처리 방식 요약\n1. 비실명(익명) 처리 기준에 해당하는 정보를 모두 제거 또는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한다. \n2. 당사자란(원고, 피고, 신청인 등)에서 대표자(첫 번째 인물) 이름만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하고, 이외의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 주소, 생년월일, 직업, 연락처, 재적·등록기준지 등)는 모두 삭제한다. \n3. 만약 당사자란에 인물이 여러 명인 경우, 대표자(첫 번째 인물)만 A 등으로 치환하여 남기고, 나머지는 \"외 ○인\" ...	【피 고 인】\n피고인 1 김철수(19851214), 회사원\n주거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23\n등록기준지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45\n피고인 2 박영희(19790322), 자영업\n주거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해운대로 456\n등록기준지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팔용동 78\n피고인 3 이영희(19860630), 무직\n주거 대구광역시 수성구 동대구로 789\n등록기준지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해도동 12\n피고인 4 최민수(19900210), 프리랜서\n주거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동 101\n등록기준지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후평동 34\n피고인 5 정지훈(...	【피 고 인】\n피고인 A 외 8인\n【상 고 인】\n피고인 A, 피고인 B 및 검사\n【변 호 인】\n변호사 민경식 외 2인\n【원심판결】\n서울고법 2021. 6. 4. 선고 2020노2026 판결\n【주 문】\n상고를 모두 기각한다.\n【이 유】\n상고이유를 판단한다.\n1. 검사의 상고이유에 관하여\n기망행위에 의하여 국가적 또는 공공적 법익을 침해한 경우라도 그와 동시에 형법상 사기죄의 보호법익인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과 동일하게 평가할 수 있는 때에는 당해 행정법규에서 사기죄의 특별관계에 해당하는 처벌 규정을 별도로 두고 있지 않는 한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
## 1. 최종 목표\n- 입력: 판결문 원문(텍스트)\n- 출력: 비식별(익명) 처리된 판결문 \n\n### 1.1. 처리 방식 요약\n1. 비실명(익명) 처리 기준에 해당하는 정보를 모두 제거 또는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한다. \n2. 당사자란(원고, 피고, 신청인 등)에서 대표자(첫 번째 인물) 이름만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하고, 이외의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 주소, 생년월일, 직업, 연락처, 재적·등록기준지 등)는 모두 삭제한다. \n3. 만약 당사자란에 인물이 여러 명인 경우, 대표자(첫 번째 인물)만 A 등으로 치환하여 남기고, 나머지는 \"외 ○인\" ...	【피 고 인】\n피고인 김민수(1985. 7. 21.), 자영업\n주거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청명남로 45, 102동 1203호\n등록기준지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구성로 89\n【항 소 인】\n피고인 김민수\n【검 사】\n조병민(검사직무대리, 기소), 조규웅(공판)\n【변 호 인】\n변호사 이연랑\n【원심판결】\n수원지방법원 2021. 1. 13. 선고 2020고정1213 판결\n【주 문】\n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n【이 유】\n1. 피고인의 항소이유의 요지\n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n피고인 김민수가 운영하는 원심 판시 스터디카페(이하 ‘이 사건 스터디카페’라...	【피 고 인】\n피고인 A\n【항 소 인】\n피고인 A\n【검 사】\n조병민(검사직무대리, 기소), 조규웅(공판)\n【변 호 인】\n변호사 이연랑\n【원심판결】\n수원지방법원 2021. 1. 13. 선고 2020고정1213 판결\n【주 문】\n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n【이 유】\n1. 피고인의 항소이유의 요지\n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n피고인 A가 운영하는 원심 판시 스터디카페(이하 ‘이 사건 스터디카페’라 한다)는 그 이용 목적이 학습으로 제한되어 있지 않고, 월 28일 이하의 일시적 이용에 그치는 이용자가 주를 이루고 있으므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
## 1. 최종 목표\n- 입력: 판결문 원문(텍스트)\n- 출력: 비식별(익명) 처리된 판결문 \n\n### 1.1. 처리 방식 요약\n1. 비실명(익명) 처리 기준에 해당하는 정보를 모두 제거 또는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한다. \n2. 당사자란(원고, 피고, 신청인 등)에서 대표자(첫 번째 인물) 이름만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하고, 이외의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 주소, 생년월일, 직업, 연락처, 재적·등록기준지 등)는 모두 삭제한다. \n3. 만약 당사자란에 인물이 여러 명인 경우, 대표자(첫 번째 인물)만 A 등으로 치환하여 남기고, 나머지는 \"외 ○인\" ...	【원고, 피상고인】\n원고 김철수(1978. 4. 15.), 회사원\n주거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23, 삼성아파트 101동 1001호\n등록기준지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45\n【원고(반소피고), 피상고인】\n원고(반소피고) 1 이영희(1985. 6. 20.), 자영업\n주거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해운대로 789, 해운대힐스 302동 1502호\n등록기준지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팔용동 12\n원고(반소피고) 2 박민수(1982. 9. 5.), 무직\n주거 대구광역시 수성구 범어로 456, 현대아파트 201동 801호\n등록기준지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대잠...	【원고, 피상고인】\n원고 A\n(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종운)\n【원고(반소피고), 피상고인】\n원고(반소피고) B 외 3인\n(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종운)\n【피고(반소원고), 상고인】\n피고(반소원고) C\n(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법여울 담당변호사 박영만 외 1인)\n【피고, 상고인】\n피고 D\n(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법여울 담당변호사 박영만 외 1인)\n【원심판결】\n수원지법 2021. 5. 25. 선고 2018나86795, 2019나3308 판결\n【주 문】\n원심판결의 본소에 관한 피고(반소원고) C 패소 부분 중 원심판결 별지 도면 표시 (가) 부분 칸막이 철거...
## 1. 최종 목표\n- 입력: 판결문 원문(텍스트)\n- 출력: 비식별(익명) 처리된 판결문 \n\n### 1.1. 처리 방식 요약\n1. 비실명(익명) 처리 기준에 해당하는 정보를 모두 제거 또는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한다. \n2. 당사자란(원고, 피고, 신청인 등)에서 대표자(첫 번째 인물) 이름만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하고, 이외의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 주소, 생년월일, 직업, 연락처, 재적·등록기준지 등)는 모두 삭제한다. \n3. 만약 당사자란에 인물이 여러 명인 경우, 대표자(첫 번째 인물)만 A 등으로 치환하여 남기고, 나머지는 \"외 ○인\" ...	【원고, 상고인】\n원고 김철수(1978. 5. 12.), 자영업\n주거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52 삼성타워 1203호\n등록기준지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45-3\n(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린 외 1인)\n【피고, 피상고인】\n평택시\n(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다윈 담당변호사 공재한)\n【원심판결】\n수원고법 2020. 7. 2. 선고 2019나21473 판결\n【주 문】\n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n【이 유】\n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다음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 등은 이를 보충하는 범위에서)를 판단한다.\n1. 민법 제2조 제...	【원고, 상고인】\n원고 A\n(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린 외 1인)\n【피고, 피상고인】\n평택시\n(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다윈 담당변호사 공재한)\n【원심판결】\n수원고법 2020. 7. 2. 선고 2019나21473 판결\n【주 문】\n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n【이 유】\n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다음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 등은 이를 보충하는 범위에서)를 판단한다.\n1. 민법 제2조 제2항은 권리남용 금지 원칙에 관하여 “권리는 남용하지 못한다.”라고 정한다. 권리남용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인 사안에서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하는데, 권...
## 1. 최종 목표\n- 입력: 판결문 원문(텍스트)\n- 출력: 비식별(익명) 처리된 판결문 \n\n### 1.1. 처리 방식 요약\n1. 비실명(익명) 처리 기준에 해당하는 정보를 모두 제거 또는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한다. \n2. 당사자란(원고, 피고, 신청인 등)에서 대표자(첫 번째 인물) 이름만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하고, 이외의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 주소, 생년월일, 직업, 연락처, 재적·등록기준지 등)는 모두 삭제한다. \n3. 만약 당사자란에 인물이 여러 명인 경우, 대표자(첫 번째 인물)만 A 등으로 치환하여 남기고, 나머지는 \"외 ○인\" ...	【원고(탈퇴)】\n피엘씨대부 주식회사(123-45-67890)\n주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10\n대표이사 박성준\n【원고승계참가인, 피상고인】\n동양자산관리대부 주식회사(987-65-43210)\n주소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판교로 235\n대표이사 이정훈\n【피고, 상고인】\n김민수(19830514), 회사원\n주거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52 삼성타워 1203호\n등록기준지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중앙로 215\n(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문평 담당변호사 최영운 외 1인)\n【원심판결】\n서울중앙지법 2021. 7. 6. 선고 2019나51330 판결\n...	【원고(탈퇴)】\nA주식회사\n【원고승계참가인, 피상고인】\nB주식회사\n【피고, 상고인】\nC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문평 담당변호사 최영운 외 1인)\n【원심판결】\n서울중앙지법 2021. 7. 6. 선고 2019나51330 판결\n【주 문】\n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환송한다.\n【이 유】\n상고이유를 판단한다.\n1. 사해행위취소의 소에서 채무자가 수익자에게 양도한 목적물에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라면 그 목적물 중에서 일반채권자들의 공동담보에 제공되는 책임재산은 최고액의 한도에서 피담보채권액을 공제한 나머지 부분만이고 그 피담보채권액...
## 1. 최종 목표\n- 입력: 판결문 원문(텍스트)\n- 출력: 비식별(익명) 처리된 판결문 \n\n### 1.1. 처리 방식 요약\n1. 비실명(익명) 처리 기준에 해당하는 정보를 모두 제거 또는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한다. \n2. 당사자란(원고, 피고, 신청인 등)에서 대표자(첫 번째 인물) 이름만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하고, 이외의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 주소, 생년월일, 직업, 연락처, 재적·등록기준지 등)는 모두 삭제한다. \n3. 만약 당사자란에 인물이 여러 명인 경우, 대표자(첫 번째 인물)만 A 등으로 치환하여 남기고, 나머지는 \"외 ○인\" ...	【피 고 인】\n피고인 1 박민수(19851214), 무직\n주거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23, 101동 1001호\n등록기준지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불정로 45\n피고인 2 이영희(19790322), 자영업\n주거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해운대로 789, 202동 2002호\n등록기준지 전라남도 순천시 연향로 56\n【상 고 인】\n피고인들 및 검사\n【변 호 인】\n법무법인(유한) 강남 담당변호사 여영학 외 1인\n【원심판결】\n서울고법 2021. 7. 9. 선고 2020노357 판결\n【주 문】\n상고를 모두 기각한다.\n【이 유】\n상고이유를 판단한다.\n1...	【피 고 인】\n피고인 A 외 1인\n【상 고 인】\n피고인들 및 검사\n【변 호 인】\n법무법인(유한) 강남 담당변호사 여영학 외 1인\n【원심판결】\n서울고법 2021. 7. 9. 선고 2020노357 판결\n【주 문】\n상고를 모두 기각한다.\n【이 유】\n상고이유를 판단한다.\n1. 검사\n원심은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 중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정경제범죄법’이라 한다) 위반(공갈) 부분과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무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
## 1. 최종 목표\n- 입력: 판결문 원문(텍스트)\n- 출력: 비식별(익명) 처리된 판결문 \n\n### 1.1. 처리 방식 요약\n1. 비실명(익명) 처리 기준에 해당하는 정보를 모두 제거 또는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한다. \n2. 당사자란(원고, 피고, 신청인 등)에서 대표자(첫 번째 인물) 이름만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하고, 이외의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 주소, 생년월일, 직업, 연락처, 재적·등록기준지 등)는 모두 삭제한다. \n3. 만약 당사자란에 인물이 여러 명인 경우, 대표자(첫 번째 인물)만 A 등으로 치환하여 남기고, 나머지는 \"외 ○인\" ...	【원고, 피상고인】\n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123-45-67890)\n주소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163\n대표이사 박준영\n(소송대리인 변호사 류재영 외 1인)\n【피고, 상고인】\n피고 김영수(1978. 5. 12.), 자영업\n주거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로 45 한빛아파트 102동 1203호\n등록기준지 충청남도 공주시 반포면 학봉리 34\n(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예모)\n【원심판결】\n대전지법 2021. 2. 8. 선고 2020나106150 판결\n【주 문】\n원심판결 중 제1심판결의 별지 보험금 수령 내역 기재 제1 내지 제6의 각 보험금 지급으로 인한 ...	【원고, 피상고인】\nA (소송대리인 변호사 류재영 외 1인)\n【피고, 상고인】\n피고 B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예모)\n【원심판결】\n대전지법 2021. 2. 8. 선고 2020나106150 판결\n【주 문】\n원심판결 중 제1심판결의 별지 보험금 수령 내역 기재 제1 내지 제6의 각 보험금 지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대전지방법원에 환송한다. 피고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n【이 유】\n상고이유를 판단한다.\n1. 민법 제766조 제2항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
## 1. 최종 목표\n- 입력: 판결문 원문(텍스트)\n- 출력: 비식별(익명) 처리된 판결문 \n\n### 1.1. 처리 방식 요약\n1. 비실명(익명) 처리 기준에 해당하는 정보를 모두 제거 또는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한다. \n2. 당사자란(원고, 피고, 신청인 등)에서 대표자(첫 번째 인물) 이름만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하고, 이외의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 주소, 생년월일, 직업, 연락처, 재적·등록기준지 등)는 모두 삭제한다. \n3. 만약 당사자란에 인물이 여러 명인 경우, 대표자(첫 번째 인물)만 A 등으로 치환하여 남기고, 나머지는 \"외 ○인\" ...	【원고(반소피고), 항소인】\n원고(반소피고) 김철수(1972. 5. 14.), 자영업\n주거 충청북도 청주시 서원구 사직대로 102번길 45-7\n등록기준지 충청북도 음성군 삼성면 대곡리 234-1\n(소송대리인 변호사 안혜정 외 1인)\n【피고(반소원고), 피항소인】\n청운마을회(301-82-45678)\n주소 충청북도 음성군 삼성면 대곡리 567-89\n대표이사 박영수\n(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파랑 담당변호사 홍종영 외 2인)\n【제1심판결】\n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20. 9. 24. 선고 2019가단23049(본소), 2019가단25157(반소) 판결\n【변...	【원고(반소피고), 항소인】\n원고(반소피고) A (소송대리인 변호사 안혜정 외 1인)\n【피고(반소원고), 피항소인】\n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파랑 담당변호사 홍종영 외 2인)\n【제1심판결】\n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20. 9. 24. 선고 2019가단23049(본소), 2019가단25157(반소) 판결\n【변론종결】\n2021. 9. 9.\n【주 문】\n1. 원고(반소피고) A의 본소 및 반소에 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n2. 항소비용은 본소, 반소를 통틀어 모두 원고(반소피고) A가 부담한다.\n【청구취지 및 항소취지】\n1. 청구취지\n가. 본소\n피...
## 1. 최종 목표\n- 입력: 판결문 원문(텍스트)\n- 출력: 비식별(익명) 처리된 판결문 \n\n### 1.1. 처리 방식 요약\n1. 비실명(익명) 처리 기준에 해당하는 정보를 모두 제거 또는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한다. \n2. 당사자란(원고, 피고, 신청인 등)에서 대표자(첫 번째 인물) 이름만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하고, 이외의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 주소, 생년월일, 직업, 연락처, 재적·등록기준지 등)는 모두 삭제한다. \n3. 만약 당사자란에 인물이 여러 명인 경우, 대표자(첫 번째 인물)만 A 등으로 치환하여 남기고, 나머지는 \"외 ○인\" ...	【원고, 피상고인】\n티앤제이건설 주식회사(314-81-59231)\n주소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대로 1023, 5층\n대표이사 박준형\n(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호민 담당변호사 박희승 외 3인)\n【피고, 상고인】\n한국전력공사(124-81-00972)\n주소 전라남도 나주시 전력로 55\n대표이사 정승일\n(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천지인 담당변호사 이성주)\n【원심판결】\n광주고법 2021. 6. 2. 선고 2020누12901 판결\n【주 문】\n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n【이 유】\n상고이유를 판단한다.\n1. 이 사건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 근거 규정...	【원고, 피상고인】\n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호민 담당변호사 박희승 외 3인)\n【피고, 상고인】\n한국전력공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천지인 담당변호사 이성주)\n【원심판결】\n광주고법 2021. 6. 2. 선고 2020누12901 판결\n【주 문】\n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n【이 유】\n상고이유를 판단한다.\n1. 이 사건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 근거 규정의 해석\n가. 침익적 행정처분은 상대방의 권익을 제한하거나 상대방에게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므로 헌법상 요구되는 명확성의 원칙에 따라 그 근거가 되는 행정법규를 더욱 엄격하게 해석·적용해야 하...
## 1. 최종 목표\n- 입력: 판결문 원문(텍스트)\n- 출력: 비식별(익명) 처리된 판결문 \n\n### 1.1. 처리 방식 요약\n1. 비실명(익명) 처리 기준에 해당하는 정보를 모두 제거 또는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한다. \n2. 당사자란(원고, 피고, 신청인 등)에서 대표자(첫 번째 인물) 이름만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하고, 이외의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 주소, 생년월일, 직업, 연락처, 재적·등록기준지 등)는 모두 삭제한다. \n3. 만약 당사자란에 인물이 여러 명인 경우, 대표자(첫 번째 인물)만 A 등으로 치환하여 남기고, 나머지는 \"외 ○인\" ...	【원고, 상고인】\n우신종합건설 주식회사(312-81-56789)\n주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52\n대표이사 박준영\n(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진앤김 담당변호사 손범식)\n【피고, 피상고인】\n회생채무자 주식회사 국제종합토건(529-87-12345)\n주소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센텀중앙로 45\n대표이사 이성훈\n(소송수계인 회생채무자 주식회사 국제종합토건의 관리인 김영수)\n(소송수계인 파산채무자 주식회사 국제종합토건의 파산관재인 최민석)\n【원심판결】\n부산고법 2017. 1. 19. 선고 2016나55417 판결\n【주 문】\n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	【원고, 상고인】\n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진앤김 담당변호사 손범식)\n【피고, 피상고인】\n회생채무자 B (소송수계인 회생채무자 B의 관리인 C)\n(소송수계인 파산채무자 B의 파산관재인 D)\n【원심판결】\n부산고법 2017. 1. 19. 선고 2016나55417 판결\n【주 문】\n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n【이 유】\n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다음 제출된 준비서면은 이를 보충하는 범위에서)를 판단한다.\n1. 연대보증인이 회생절차개시 후 보증채무를 변제하고 채권자의 권리를 행사하기 위한 요건\n가. 이 사건 쟁점은 연대보증인인...
## 1. 최종 목표\n- 입력: 판결문 원문(텍스트)\n- 출력: 비식별(익명) 처리된 판결문 \n\n### 1.1. 처리 방식 요약\n1. 비실명(익명) 처리 기준에 해당하는 정보를 모두 제거 또는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한다. \n2. 당사자란(원고, 피고, 신청인 등)에서 대표자(첫 번째 인물) 이름만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하고, 이외의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 주소, 생년월일, 직업, 연락처, 재적·등록기준지 등)는 모두 삭제한다. \n3. 만약 당사자란에 인물이 여러 명인 경우, 대표자(첫 번째 인물)만 A 등으로 치환하여 남기고, 나머지는 \"외 ○인\" ...	【원고, 피상고인】\n원고 김민수(1985. 7. 12.), 회사원\n주거 서울특별시 마포구 독막로 123, 101동 1001호\n등록기준지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불정로 45\n(소송대리인 변호사 조아라)\n【피고, 상고인】\n피고 박지영(1990. 3. 25.), 자영업\n주거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로 215, 삼성아파트 102동 501호\n등록기준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해운대로 789\n【원심판결】\n수원지법 2020. 8. 27. 선고 2019나88279 판결\n【주 문】\n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방법원에 환송한다.\n【이 유】\n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고, 피상고인】\n원고 A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아라)\n【피고, 상고인】\n피고 B\n【원심판결】\n수원지법 2020. 8. 27. 선고 2019나88279 판결\n【주 문】\n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방법원에 환송한다.\n【이 유】\n상고이유를 판단한다.\n1. 소장부본과 판결정본 등이 공시송달 방법으로 송달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과실 없이 그 판결의 송달을 알지 못한 것이고, 이러한 경우 피고는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불변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때에 해당하여 그 사유가 없어진 후 2주일 내에 추완항소를 할 수 있다. 여기에서 ‘...
## 1. 최종 목표\n- 입력: 판결문 원문(텍스트)\n- 출력: 비식별(익명) 처리된 판결문 \n\n### 1.1. 처리 방식 요약\n1. 비실명(익명) 처리 기준에 해당하는 정보를 모두 제거 또는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한다. \n2. 당사자란(원고, 피고, 신청인 등)에서 대표자(첫 번째 인물) 이름만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하고, 이외의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 주소, 생년월일, 직업, 연락처, 재적·등록기준지 등)는 모두 삭제한다. \n3. 만약 당사자란에 인물이 여러 명인 경우, 대표자(첫 번째 인물)만 A 등으로 치환하여 남기고, 나머지는 \"외 ○인\" ...	【피 고 인】\n피고인 김민수(1985. 7. 12.), 회사원\n주거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52 삼성타워 1203호\n등록기준지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불정로 45\n【상 고 인】\n검사\n【변 호 인】\n변호사 남상권\n【원심판결】\n부산고법 2021. 8. 25. 선고 (창원)2021노170 판결\n【주 문】\n상고를 기각한다.\n【이 유】\n상고이유를 판단한다.\n1. 공소사실의 기재는 범죄의 일시, 장소와 방법을 명시하여 사실을 특정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고(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 이와 같이 공소사실의 특정을 요구하는 법의 취지는 심판의 대상을...	【피 고 인】\n피고인 A\n【상 고 인】\n검사\n【변 호 인】\n변호사 남상권\n【원심판결】\n부산고법 2021. 8. 25. 선고 (창원)2021노170 판결\n【주 문】\n상고를 기각한다.\n【이 유】\n상고이유를 판단한다.\n1. 공소사실의 기재는 범죄의 일시, 장소와 방법을 명시하여 사실을 특정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고(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 이와 같이 공소사실의 특정을 요구하는 법의 취지는 심판의 대상을 한정함으로써 심판의 능률과 신속을 꾀함과 동시에 방어의 범위를 특정하여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를 쉽게 해주기 위한 데에 있다. 공소범죄의 성격 및...
## 1. 최종 목표\n- 입력: 판결문 원문(텍스트)\n- 출력: 비식별(익명) 처리된 판결문 \n\n### 1.1. 처리 방식 요약\n1. 비실명(익명) 처리 기준에 해당하는 정보를 모두 제거 또는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한다. \n2. 당사자란(원고, 피고, 신청인 등)에서 대표자(첫 번째 인물) 이름만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하고, 이외의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 주소, 생년월일, 직업, 연락처, 재적·등록기준지 등)는 모두 삭제한다. \n3. 만약 당사자란에 인물이 여러 명인 경우, 대표자(첫 번째 인물)만 A 등으로 치환하여 남기고, 나머지는 \"외 ○인\" ...	【원고, 상고인】\n주식회사 선우개발(312-81-56789)\n주소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판교로 235\n대표이사 강민석\n(소송대리인 변호사 윤용호)\n【피고, 피상고인】\n일성토건 주식회사(104-86-23456)\n주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512\n대표이사 이정훈\n【원심판결】\n수원지법 2021. 7. 13. 선고 2020나87395 판결\n【주 문】\n원심판결 중 근로기준법 제44조의2에 의한 청구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수원지방법원에 환송한다.\n【이 유】\n상고이유를 판단한다.\n1. 원심은, 원고와 사이에 인력공급계약을 체결하여 근로...	【원고, 상고인】\n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변호사 윤용호)\n【피고, 피상고인】\nB주식회사\n【원심판결】\n수원지법 2021. 7. 13. 선고 2020나87395 판결\n【주 문】\n원심판결 중 근로기준법 제44조의2에 의한 청구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수원지방법원에 환송한다.\n【이 유】\n상고이유를 판단한다.\n1. 원심은, 원고와 사이에 인력공급계약을 체결하여 근로자를 공급받은 당사자가 소외인 C라고 보면서도 C가 원고의 소속 직원으로서 공사 현장을 관리한 점, 원고가 직접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하여 온 점 등의 사정을 들어 투입된 근로자들의 ...
## 1. 최종 목표\n- 입력: 판결문 원문(텍스트)\n- 출력: 비식별(익명) 처리된 판결문 \n\n### 1.1. 처리 방식 요약\n1. 비실명(익명) 처리 기준에 해당하는 정보를 모두 제거 또는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한다. \n2. 당사자란(원고, 피고, 신청인 등)에서 대표자(첫 번째 인물) 이름만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하고, 이외의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 주소, 생년월일, 직업, 연락처, 재적·등록기준지 등)는 모두 삭제한다. \n3. 만약 당사자란에 인물이 여러 명인 경우, 대표자(첫 번째 인물)만 A 등으로 치환하여 남기고, 나머지는 \"외 ○인\" ...	【준항고인】\n김민수(19851214), 회사원\n주거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경인로 123, 101동 1001호\n등록기준지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소향로 45\n【피준항고인】\n인천지방검찰청 검사 이광우\n【주 문】\n이 사건 준항고를 기각한다.\n【이 유】\n준항고인 김민수는 검사의 불기소처분으로 종결된 기록(인천지방검찰청 2020년 형제22511호)에 대한 열람·등사를 허가해 달라는 취지로 이 사건 준항고를 신청하였다.\n그러나, 형사소송법 제59조의2 제6항에 의한 불복의 신청은 법원에 공소가 제기되어 확정된 기록에 대한 열람·등사에 대한 검사의 거부 처분에 대한...	【준항고인】\nA\n【피준항고인】\n인천지방검찰청 검사 이광우\n【주 문】\n이 사건 준항고를 기각한다.\n【이 유】\n준항고인 A는 검사의 불기소처분으로 종결된 기록(인천지방검찰청 2020년 형제22511호)에 대한 열람·등사를 허가해 달라는 취지로 이 사건 준항고를 신청하였다.\n그러나, 형사소송법 제59조의2 제6항에 의한 불복의 신청은 법원에 공소가 제기되어 확정된 기록에 대한 열람·등사에 대한 검사의 거부 처분에 대한 것으로, 이 사건과 같이 검사의 불기소처분으로 종국되어 법원에서 공판이 진행되지 아니한 사건 기록의 경우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
## 1. 최종 목표\n- 입력: 판결문 원문(텍스트)\n- 출력: 비식별(익명) 처리된 판결문 \n\n### 1.1. 처리 방식 요약\n1. 비실명(익명) 처리 기준에 해당하는 정보를 모두 제거 또는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한다. \n2. 당사자란(원고, 피고, 신청인 등)에서 대표자(첫 번째 인물) 이름만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하고, 이외의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 주소, 생년월일, 직업, 연락처, 재적·등록기준지 등)는 모두 삭제한다. \n3. 만약 당사자란에 인물이 여러 명인 경우, 대표자(첫 번째 인물)만 A 등으로 치환하여 남기고, 나머지는 \"외 ○인\" ...	【원 고】\n원고 김민수(1985. 7. 12.), 회사원\n주거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23, 삼성아파트 101동 1001호\n등록기준지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45\n(소송대리인 변호사 강봉훈)\n【피 고】\n피고 1 이지연(1978. 3. 5.), 주부\n주거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해운대로 789, 현대아파트 202동 2002호\n등록기준지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합포구 산호동 56\n피고 2 이수진(2001. 9. 14.), 대학생\n주거 대구광역시 수성구 범어로 321, 롯데아파트 303동 3003호\n등록기준지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대잠동 78\n피고...	【원 고】\n원고 A (소송대리인 변호사 강봉훈)\n【피 고】\n피고 1 B\n피고 2 C\n피고 3 D (소송대리인 변호사 고창후)\n【변론종결】\n2021. 10. 15.\n【주 문】\n1. 원고 A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n2. 소송비용은 원고 A가 부담한다.\n【청구취지】\n망 E가 2017. 3. 24. 작성한 별지 자필유언증서는 그 유언의 효력이 있음을 확인한다.\n【이 유】\n1. 기초사실\n가. 소외 F는 슬하에 장남 G, 장녀 H, 차녀 망 E(이하 ‘망인’이라 한다)를 두었는데, G는 I, J를 두고 사망하였고, F는 1990. 2....
## 1. 최종 목표\n- 입력: 판결문 원문(텍스트)\n- 출력: 비식별(익명) 처리된 판결문 \n\n### 1.1. 처리 방식 요약\n1. 비실명(익명) 처리 기준에 해당하는 정보를 모두 제거 또는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한다. \n2. 당사자란(원고, 피고, 신청인 등)에서 대표자(첫 번째 인물) 이름만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하고, 이외의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 주소, 생년월일, 직업, 연락처, 재적·등록기준지 등)는 모두 삭제한다. \n3. 만약 당사자란에 인물이 여러 명인 경우, 대표자(첫 번째 인물)만 A 등으로 치환하여 남기고, 나머지는 \"외 ○인\" ...	【피 고 인】\n김민수(19830514), 자영업\n주거 대구광역시 수성구 범어로 112-3\n등록기준지 경상북도 구미시 원평동 45-7\n【상 고 인】\n검사\n【원심판결】\n대구지법 2016. 12. 8. 선고 2016노1037 판결\n【주 문】\n상고를 기각한다.\n【이 유】\n상고이유를 판단한다.\n1. 대부중개의 의미와 판단 기준\n구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2015. 7. 24. 법률 제134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대부업법’이라 한다)은 대부업에 관하여 ‘금전의 대부(어음할인·양도담보, 그 밖에 이와 비슷한 방법을...	【피 고 인】\n피고인 A\n【상 고 인】\n검사\n【원심판결】\n대구지법 2016. 12. 8. 선고 2016노1037 판결\n【주 문】\n상고를 기각한다.\n【이 유】\n상고이유를 판단한다.\n1. 대부중개의 의미와 판단 기준\n구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2015. 7. 24. 법률 제134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대부업법’이라 한다)은 대부업에 관하여 ‘금전의 대부(어음할인·양도담보, 그 밖에 이와 비슷한 방법을 통한 금전의 교부를 포함한다)를 업으로 하거나, 등록한 대부업자 또는 여신금융기관으로부터 대부계약에 따른 채권...
## 1. 최종 목표\n- 입력: 판결문 원문(텍스트)\n- 출력: 비식별(익명) 처리된 판결문 \n\n### 1.1. 처리 방식 요약\n1. 비실명(익명) 처리 기준에 해당하는 정보를 모두 제거 또는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한다. \n2. 당사자란(원고, 피고, 신청인 등)에서 대표자(첫 번째 인물) 이름만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하고, 이외의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 주소, 생년월일, 직업, 연락처, 재적·등록기준지 등)는 모두 삭제한다. \n3. 만약 당사자란에 인물이 여러 명인 경우, 대표자(첫 번째 인물)만 A 등으로 치환하여 남기고, 나머지는 \"외 ○인\" ...	【원고, 피상고인】\n타스엔지니어링 주식회사(456-78-91234)\n주소 부산광역시 강서구 녹산산단261로 45\n대표이사 이도현\n(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정인 담당변호사 고종주 외 1인)\n【피고, 상고인】\n주식회사 삼양스틸(789-12-34567)\n주소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중앙대로 102\n대표이사 박성준\n(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김해앤세계 외 1인)\n【원심판결】\n부산고법 2017. 4. 20. 선고 (창원)2016나23987 판결\n【주 문】\n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에 환송한다.\n【이 유】\n상고...	【원고, 피상고인】\nA주식회사\n(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정인 담당변호사 고종주 외 1인)\n【피고, 상고인】\nB주식회사\n(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김해앤세계 외 1인)\n【원심판결】\n부산고법 2017. 4. 20. 선고 (창원)2016나23987 판결\n【주 문】\n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에 환송한다.\n【이 유】\n상고이유를 판단한다.\n1. 부당이득의 성립에 관한 법리오해 등 주장(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n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금전차용계약 및 납품계약이 피고 이사회의 승인 없이 이루어진 이...
## 1. 최종 목표\n- 입력: 판결문 원문(텍스트)\n- 출력: 비식별(익명) 처리된 판결문 \n\n### 1.1. 처리 방식 요약\n1. 비실명(익명) 처리 기준에 해당하는 정보를 모두 제거 또는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한다. \n2. 당사자란(원고, 피고, 신청인 등)에서 대표자(첫 번째 인물) 이름만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하고, 이외의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 주소, 생년월일, 직업, 연락처, 재적·등록기준지 등)는 모두 삭제한다. \n3. 만약 당사자란에 인물이 여러 명인 경우, 대표자(첫 번째 인물)만 A 등으로 치환하여 남기고, 나머지는 \"외 ○인\" ...	【원고(반소피고), 피상고인】\n원고(반소피고) 김민수(19830514), 회사원\n주거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52 삼성타워 1203호\n등록기준지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불정로 45\n【피고(반소원고), 상고인】\n피고(반소원고) 이지은(19900227), 자영업\n주거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센텀중앙로 97 센텀파크 803호\n등록기준지 대구광역시 수성구 범어로 112\n(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엘케이파트너스 담당변호사 이상민)\n【원심판결】\n서울중앙지법 2021. 6. 4. 선고 2020나38265, 38272 판결\n【주 문】\n원심판결 중 본소 부분을 파기하...	【원고(반소피고), 피상고인】\n원고(반소피고) A\n【피고(반소원고), 상고인】\n피고(반소원고)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엘케이파트너스 담당변호사 이상민)\n【원심판결】\n서울중앙지법 2021. 6. 4. 선고 2020나38265, 38272 판결\n【주 문】\n원심판결 중 본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환송한다. 피고(반소원고)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n【이 유】\n상고이유를 판단한다.\n1. 본소에 대하여\n가. 민사소송절차에서 심판 대상은 원고의 의사에 따라 특정되고 한정되므로, 법원은 당사자가 신청한 사항에 대하여 신청 범위 ...
## 1. 최종 목표\n- 입력: 판결문 원문(텍스트)\n- 출력: 비식별(익명) 처리된 판결문 \n\n### 1.1. 처리 방식 요약\n1. 비실명(익명) 처리 기준에 해당하는 정보를 모두 제거 또는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한다. \n2. 당사자란(원고, 피고, 신청인 등)에서 대표자(첫 번째 인물) 이름만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하고, 이외의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 주소, 생년월일, 직업, 연락처, 재적·등록기준지 등)는 모두 삭제한다. \n3. 만약 당사자란에 인물이 여러 명인 경우, 대표자(첫 번째 인물)만 A 등으로 치환하여 남기고, 나머지는 \"외 ○인\" ...	【원고, 상고인】\n원고 1 김철수(1978. 5. 12.), 회사원\n주거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23, 삼성아파트 101동 1001호\n등록기준지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불정로 45\n원고 2 김미숙(1982. 9. 30.), 주부\n주거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해운대로 456, 현대아파트 202동 2002호\n등록기준지 전라남도 순천시 왕지동 789\n원고 3 김영훈(1975. 3. 25.), 자영업\n주거 대구광역시 수성구 동대구로 321, 대우아파트 303동 3003호\n등록기준지 경상북도 경주시 황성동 567\n원고 4 김진아(1985. 7. 14.), 무...	【원고, 상고인】\n원고 A 외 4인\n(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온고을 담당변호사 남준희 외 1인)\n【피고, 피상고인】\n피고 B\n(소송대리인 변호사 임익성)\n【원심판결】\n전주지법 2021. 6. 16. 선고 2020나9735 판결\n【주 문】\n원심판결 중 예비적 청구 부분을 모두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전주지방법원에 환송한다.\n【이 유】\n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 이후에 제출된 탄원서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n1. 상고이유 제2점\n가.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n1) 2016. 3. 21. 망인 C와 피고 B가 이 사건 각 ...
## 1. 최종 목표\n- 입력: 판결문 원문(텍스트)\n- 출력: 비식별(익명) 처리된 판결문 \n\n### 1.1. 처리 방식 요약\n1. 비실명(익명) 처리 기준에 해당하는 정보를 모두 제거 또는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한다. \n2. 당사자란(원고, 피고, 신청인 등)에서 대표자(첫 번째 인물) 이름만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하고, 이외의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 주소, 생년월일, 직업, 연락처, 재적·등록기준지 등)는 모두 삭제한다. \n3. 만약 당사자란에 인물이 여러 명인 경우, 대표자(첫 번째 인물)만 A 등으로 치환하여 남기고, 나머지는 \"외 ○인\" ...	【원고, 피상고인】\n원고 김철수(1978. 5. 12.), 회사원\n주거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52 삼성타워 1203호\n등록기준지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불정로 45\n(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남산 외 2인)\n【피고, 상고인】\n피고 1 이영희(1982. 9. 25.), 자영업\n주거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해운대로 789-12\n등록기준지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중앙대로 101\n피고 2 박민수(1975. 3. 8.), 무직\n주거 대구광역시 수성구 동대구로 55\n등록기준지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전주천동로 99\n(소송대리인 변호사 장영수 외 2인)\n【원심...	【원고, 피상고인】\n원고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남산 외 2인)\n【피고, 상고인】\n피고 1 B\n피고 2 C (소송대리인 변호사 장영수 외 2인)\n【원심판결】\n대구고법 2018. 5. 30. 선고 2013나1991 판결\n【주 문】\n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n【이 유】\n상고이유를 판단한다.\n1. 사실관계\n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따르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n가. 원고 A는 2012. 7. 4. 제1심법원에 이 사건 소장을 접수하였고, 제1심법원은 2012. 7. 5. 피고들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소송안내서 ...
## 1. 최종 목표\n- 입력: 판결문 원문(텍스트)\n- 출력: 비식별(익명) 처리된 판결문 \n\n### 1.1. 처리 방식 요약\n1. 비실명(익명) 처리 기준에 해당하는 정보를 모두 제거 또는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한다. \n2. 당사자란(원고, 피고, 신청인 등)에서 대표자(첫 번째 인물) 이름만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하고, 이외의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 주소, 생년월일, 직업, 연락처, 재적·등록기준지 등)는 모두 삭제한다. \n3. 만약 당사자란에 인물이 여러 명인 경우, 대표자(첫 번째 인물)만 A 등으로 치환하여 남기고, 나머지는 \"외 ○인\" ...	【원고, 상고인】\n원고 김철수(1978. 5. 12.), 자영업\n주거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문학로 123, 101동 1001호\n등록기준지 경기도 평택시 중앙로 45\n(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에이케이 담당변호사 김종수 외 2인)\n【피고, 피상고인】\n피고 이영희(1982. 9. 30.), 회사원\n주거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456, 202동 2002호\n등록기준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해운대로 789\n(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한결 담당변호사 김현우 외 1인)\n【원심판결】\n인천지법 2020. 11. 17. 선고 2019나73126 판결\n【주 문】\n원심...	【원고, 상고인】\n원고 A\n(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에이케이 담당변호사 김종수 외 2인)\n【피고, 피상고인】\n피고 B\n(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한결 담당변호사 김현우 외 1인)\n【원심판결】\n인천지법 2020. 11. 17. 선고 2019나73126 판결\n【주 문】\n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인천지방법원에 환송한다.\n【이 유】\n상고이유를 판단한다.\n1. 사실관계\n원심판결 이유에 따르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n원고 A가 소유하던 인천 미추홀구 C아파트 D호, E호, F호(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는 이 사건 각 부동산 등을 공...
## 1. 최종 목표\n- 입력: 판결문 원문(텍스트)\n- 출력: 비식별(익명) 처리된 판결문 \n\n### 1.1. 처리 방식 요약\n1. 비실명(익명) 처리 기준에 해당하는 정보를 모두 제거 또는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한다. \n2. 당사자란(원고, 피고, 신청인 등)에서 대표자(첫 번째 인물) 이름만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하고, 이외의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 주소, 생년월일, 직업, 연락처, 재적·등록기준지 등)는 모두 삭제한다. \n3. 만약 당사자란에 인물이 여러 명인 경우, 대표자(첫 번째 인물)만 A 등으로 치환하여 남기고, 나머지는 \"외 ○인\" ...	【청 구 인】\n청구인 김철수(19801215), 회사원\n주거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23, 삼성아파트 101동 1001호\n등록기준지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45-3\n(대리인 법무법인 메이트윈 담당변호사 권재갑 외 1인)\n【상 대 방】\n상대방 이영희(19850622), 자영업\n주거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해운대로 789, 현대빌라 302호\n등록기준지 전라남도 순천시 왕지동 12-4\n(대리인 법무법인 메리트 담당변호사 김진희)\n【사건본인】\n사건본인 김민준(20100210) 외 1인\n【주 문】\n1. 청구인 김철수와 상대방 이영희 사이의 서울북...	【청 구 인】\n청구인 A (대리인 법무법인 메이트윈 담당변호사 권재갑 외 1인)\n【상 대 방】\n상대방 B (대리인 법무법인 메리트 담당변호사 김진희)\n【사건본인】\n사건본인 C 외 1인\n【주 문】\n1. 청구인 A와 상대방 B 사이의 서울북부지방법원 2012호4300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 사건의 2013. 1. 17.자 양육비부담조서 중 사건본인들에 대한 2021. 11. 1. 이후의 양육비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n 청구인 A는 상대방 B에게 사건본인들의 양육비로 2021. 11. 1.부터 사건본인들이 각 성년에 이르기 전날까지 사건본인 1...
## 1. 최종 목표\n- 입력: 판결문 원문(텍스트)\n- 출력: 비식별(익명) 처리된 판결문 \n\n### 1.1. 처리 방식 요약\n1. 비실명(익명) 처리 기준에 해당하는 정보를 모두 제거 또는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한다. \n2. 당사자란(원고, 피고, 신청인 등)에서 대표자(첫 번째 인물) 이름만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하고, 이외의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 주소, 생년월일, 직업, 연락처, 재적·등록기준지 등)는 모두 삭제한다. \n3. 만약 당사자란에 인물이 여러 명인 경우, 대표자(첫 번째 인물)만 A 등으로 치환하여 남기고, 나머지는 \"외 ○인\" ...	【원고, 피상고인】\n원고 김영수(1972. 8. 15.), 자영업\n주거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52 삼성타워 1203호\n등록기준지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불정로 45\n(소송대리인 변호사 구본성)\n【피고, 상고인】\n인천광역시 서구청장\n(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주로 담당변호사 윤재민)\n【원심판결】\n서울고법 2021. 5. 27. 선고 2020누55437 판결\n【주 문】\n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n【이 유】\n상고이유를 판단한다.\n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한다) 제60조 제3항은 “특별시...	【원고, 피상고인】\n원고 A (소송대리인 변호사 구본성)\n【피고, 상고인】\n인천광역시 서구청장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주로 담당변호사 윤재민)\n【원심판결】\n서울고법 2021. 5. 27. 선고 2020누55437 판결\n【주 문】\n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n【이 유】\n상고이유를 판단한다.\n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한다) 제60조 제3항은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는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개발행위를 하거나 허가내용과 다르게 개발행위를 하는 자에게는 그...
## 1. 최종 목표\n- 입력: 판결문 원문(텍스트)\n- 출력: 비식별(익명) 처리된 판결문 \n\n### 1.1. 처리 방식 요약\n1. 비실명(익명) 처리 기준에 해당하는 정보를 모두 제거 또는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한다. \n2. 당사자란(원고, 피고, 신청인 등)에서 대표자(첫 번째 인물) 이름만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하고, 이외의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 주소, 생년월일, 직업, 연락처, 재적·등록기준지 등)는 모두 삭제한다. \n3. 만약 당사자란에 인물이 여러 명인 경우, 대표자(첫 번째 인물)만 A 등으로 치환하여 남기고, 나머지는 \"외 ○인\" ...	【피 고 인】\n피고인 김민수(1985. 7. 21.), 무직\n주거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중앙대로 45, 102동 1203호\n등록기준지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해도동 789-12\n【항 소 인】\n피고인 김민수\n【검 사】\n김동율(기소), 박혜진(공판)\n【변 호 인】\n변호사 신대철(국선)\n【원심판결】\n1. 창원지방법원 2021. 7. 14. 선고 2021고단1678 판결\n2. 창원지방법원 2021. 9. 8. 선고 2021고단1944 판결\n【주 문】\n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n피고인 김민수를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n피고인 김민수에 대하여 ...	【피 고 인】\n피고인 A\n【항 소 인】\n피고인 A\n【검 사】\n김동율(기소), 박혜진(공판)\n【변 호 인】\n변호사 신대철(국선)\n【원심판결】\n1. 창원지방법원 2021. 7. 14. 선고 2021고단1678 판결\n2. 창원지방법원 2021. 9. 8. 선고 2021고단1944 판결\n【주 문】\n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n피고인 A를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n피고인 A에 대하여 40시간의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n피고인 A로부터 24만 원을 추징한다.\n【이 유】\n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n피고인 A에 대한 각 ...
## 1. 최종 목표\n- 입력: 판결문 원문(텍스트)\n- 출력: 비식별(익명) 처리된 판결문 \n\n### 1.1. 처리 방식 요약\n1. 비실명(익명) 처리 기준에 해당하는 정보를 모두 제거 또는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한다. \n2. 당사자란(원고, 피고, 신청인 등)에서 대표자(첫 번째 인물) 이름만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하고, 이외의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 주소, 생년월일, 직업, 연락처, 재적·등록기준지 등)는 모두 삭제한다. \n3. 만약 당사자란에 인물이 여러 명인 경우, 대표자(첫 번째 인물)만 A 등으로 치환하여 남기고, 나머지는 \"외 ○인\" ...	【원고, 상고인】\n홈플러스 주식회사(123-45-67890)\n주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52\n대표이사 박준형\n원고 2 주식회사 하나유통(234-56-78901)\n주소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황새울로 312\n대표이사 이성민\n(소송대리인 변호사 이혜광 외 3인)\n【피고, 피상고인】\n공정거래위원회\n(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봄 담당변호사 김민우 외 1인)\n【원심판결】\n서울고법 2018. 11. 9. 선고 2016누60425 판결\n【주 문】\n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n【이 유】\n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	【원고, 상고인】\nA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혜광 외 3인)\n【피고, 피상고인】\n공정거래위원회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봄 담당변호사 김민우 외 1인)\n【원심판결】\n서울고법 2018. 11. 9. 선고 2016누60425 판결\n【주 문】\n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n【이 유】\n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각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n1. 원고들이 거래상 우월적 지위에 있었는지 여부(상고이유 제1점)\n가. 구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2018. ...
## 1. 최종 목표\n- 입력: 판결문 원문(텍스트)\n- 출력: 비식별(익명) 처리된 판결문 \n\n### 1.1. 처리 방식 요약\n1. 비실명(익명) 처리 기준에 해당하는 정보를 모두 제거 또는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한다. \n2. 당사자란(원고, 피고, 신청인 등)에서 대표자(첫 번째 인물) 이름만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하고, 이외의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 주소, 생년월일, 직업, 연락처, 재적·등록기준지 등)는 모두 삭제한다. \n3. 만약 당사자란에 인물이 여러 명인 경우, 대표자(첫 번째 인물)만 A 등으로 치환하여 남기고, 나머지는 \"외 ○인\" ...	【원고, 피상고인】\n주식회사 한성식품(312-81-56789)\n주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52\n대표이사 박준형\n(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대륙아주 담당변호사 김태경 외 2인)\n【피고, 상고인】\n주식회사 신우물류(604-87-12345)\n주소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구성로 89\n대표이사 이성민\n(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원 담당변호사 유선영 외 1인)\n【원심판결】\n서울고법 2018. 7. 11. 선고 2017나2052444 판결\n【주 문】\n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n【이 유】\n상고이유를 판단한다.\n1. 사건 개요...	【원고, 피상고인】\n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대륙아주 담당변호사 김태경 외 2인)\n【피고, 상고인】\n주식회사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원 담당변호사 유선영 외 1인)\n【원심판결】\n서울고법 2018. 7. 11. 선고 2017나2052444 판결\n【주 문】\n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n【이 유】\n상고이유를 판단한다.\n1. 사건 개요\n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따르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n가. 원고와 피고는 2014. 12. 9. 원고가 OEM 방식으로 ‘C(이하 ‘이 사건 제품’이라 한다)’을 생산해서 ‘...
## 1. 최종 목표\n- 입력: 판결문 원문(텍스트)\n- 출력: 비식별(익명) 처리된 판결문 \n\n### 1.1. 처리 방식 요약\n1. 비실명(익명) 처리 기준에 해당하는 정보를 모두 제거 또는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한다. \n2. 당사자란(원고, 피고, 신청인 등)에서 대표자(첫 번째 인물) 이름만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하고, 이외의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 주소, 생년월일, 직업, 연락처, 재적·등록기준지 등)는 모두 삭제한다. \n3. 만약 당사자란에 인물이 여러 명인 경우, 대표자(첫 번째 인물)만 A 등으로 치환하여 남기고, 나머지는 \"외 ○인\" ...	【원고, 상고인】\n대한민국\n【피고, 피상고인】\n피고 김영희(1968. 5. 15.), 주부\n주거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로 123, 101동 1001호\n등록기준지 충청남도 홍성군 홍북읍 충절로 456\n(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정도 담당변호사 이명춘 외 1인)\n【원심판결】\n대전지법 2017. 8. 9. 선고 2017나102950 판결\n【주 문】\n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n【이 유】\n상고이유를 판단한다.\n1.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n가. 소외인 김철수는 수사기관의 고문 및 가혹행위에 의한 자백만으로 ...	【원고, 상고인】\n대한민국\n【피고, 피상고인】\n피고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정도 담당변호사 이명춘 외 1인)\n【원심판결】\n대전지법 2017. 8. 9. 선고 2017나102950 판결\n【주 문】\n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n【이 유】\n상고이유를 판단한다.\n1.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n가. 소외인 B는 수사기관의 고문 및 가혹행위에 의한 자백만으로 국방경비법 위반죄가 인정되어 사형을 선고받아 1951. 3. 4. 형이 집행되었다. 그 후 소외인 B의 딸인 피고 A의 신청에 따른 재심에서 소외인 B...
## 1. 최종 목표\n- 입력: 판결문 원문(텍스트)\n- 출력: 비식별(익명) 처리된 판결문 \n\n### 1.1. 처리 방식 요약\n1. 비실명(익명) 처리 기준에 해당하는 정보를 모두 제거 또는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한다. \n2. 당사자란(원고, 피고, 신청인 등)에서 대표자(첫 번째 인물) 이름만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하고, 이외의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 주소, 생년월일, 직업, 연락처, 재적·등록기준지 등)는 모두 삭제한다. \n3. 만약 당사자란에 인물이 여러 명인 경우, 대표자(첫 번째 인물)만 A 등으로 치환하여 남기고, 나머지는 \"외 ○인\" ...	【원고, 상고인】\n의료법인 한빛병원유지재단(123-45-67890)\n주소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성복로 123\n대표이사 박준영\n(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광교 담당변호사 윤우진)\n【피고, 피상고인】\n경기도\n(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아침 담당변호사 현진희)\n【원심판결】\n서울고법 2019. 9. 25. 선고 2019나2008809 판결\n【주 문】\n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n【이 유】\n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다음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는 이를 보충하는 범위에서)를 판단한다.\n1. 사안 개요\n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따르면 다음 ...	【원고, 상고인】\n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광교 담당변호사 윤우진)\n【피고, 피상고인】\n경기도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아침 담당변호사 현진희)\n【원심판결】\n서울고법 2019. 9. 25. 선고 2019나2008809 판결\n【주 문】\n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n【이 유】\n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다음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는 이를 보충하는 범위에서)를 판단한다.\n1. 사안 개요\n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따르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n가. 원고는 의료기관 운영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의료법인으로서, B (이하 ‘이 사건 토...
## 1. 최종 목표\n- 입력: 판결문 원문(텍스트)\n- 출력: 비식별(익명) 처리된 판결문 \n\n### 1.1. 처리 방식 요약\n1. 비실명(익명) 처리 기준에 해당하는 정보를 모두 제거 또는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한다. \n2. 당사자란(원고, 피고, 신청인 등)에서 대표자(첫 번째 인물) 이름만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하고, 이외의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 주소, 생년월일, 직업, 연락처, 재적·등록기준지 등)는 모두 삭제한다. \n3. 만약 당사자란에 인물이 여러 명인 경우, 대표자(첫 번째 인물)만 A 등으로 치환하여 남기고, 나머지는 \"외 ○인\" ...	【피 고 인】\n피고인 이도현(19851214)\n주거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불정로 45 현대아파트 102동 1203호\n등록기준지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합포구 해안대로 78\n【상 고 인】\n피고인 이도현\n【변 호 인】\n변호사 박지훈\n【원심판결】\n서울중앙지법 2017. 12. 14. 선고 2017노3203 판결\n【주 문】\n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환송한다.\n【이 유】\n상고이유를 판단한다.\n1. 공소사실 요지와 원심판단\n이 사건 공소사실 요지는 "피고인 이도현은 공소외인 박지영과 공모하여 공소외인 박지영 소유의 차량을 피해자 이영...	【피 고 인】\n피고인 A\n【상 고 인】\n피고인 A\n【변 호 인】\n변호사 박지훈\n【원심판결】\n서울중앙지법 2017. 12. 14. 선고 2017노3203 판결\n【주 문】\n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환송한다.\n【이 유】\n상고이유를 판단한다.\n1. 공소사실 요지와 원심판단\n이 사건 공소사실 요지는 "피고인 A는 공소외인 B와 공모하여 공소외인 B 소유의 차량을 피해자 C 소유 주택 대문 바로 앞부분에 주차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C가 차량을 피해자 소유 주택 내부의 주차장에 출입시키지 못하게 함으로써 피해자의 차량 운행에 관한 권리행...
## 1. 최종 목표\n- 입력: 판결문 원문(텍스트)\n- 출력: 비식별(익명) 처리된 판결문 \n\n### 1.1. 처리 방식 요약\n1. 비실명(익명) 처리 기준에 해당하는 정보를 모두 제거 또는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한다. \n2. 당사자란(원고, 피고, 신청인 등)에서 대표자(첫 번째 인물) 이름만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하고, 이외의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 주소, 생년월일, 직업, 연락처, 재적·등록기준지 등)는 모두 삭제한다. \n3. 만약 당사자란에 인물이 여러 명인 경우, 대표자(첫 번째 인물)만 A 등으로 치환하여 남기고, 나머지는 \"외 ○인\" ...	【피 고 인】\n피고인 박민수(1972. 8. 15.), 회사원\n주거 대구광역시 수성구 범어로 112 현대아파트 102동 1203호\n등록기준지 경상북도 경주시 황성동 45-7\n【상 고 인】\n피고인 박민수\n【변 호 인】\n변호사 김규일\n【원심판결】\n대구지법 2016. 2. 4. 선고 2014노2025 판결\n【주 문】\n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지방법원에 환송한다.\n【이 유】\n상고이유를 판단한다.\n1. 업무상배임 부분에 대하여\n가. 이 부분 공소사실 요지\n피고인 박민수는 대구새마을금고의 전무이고, 공소외 1 이영희는 위 금고의 이사장이다.\...	【피 고 인】\n피고인 A\n【상 고 인】\n피고인 A\n【변 호 인】\n변호사 김규일\n【원심판결】\n대구지법 2016. 2. 4. 선고 2014노2025 판결\n【주 문】\n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지방법원에 환송한다.\n【이 유】\n상고이유를 판단한다.\n1. 업무상배임 부분에 대하여\n가. 이 부분 공소사실 요지\n피고인 A는 B의 전무이고, 공소외 1 C는 위 B의 이사장이다.\n1) 피고인 A는 공소외 1 C와 공모하여 관련 규정을 위반하고 2008. 4. 3.경 공소외 2 D증권 주식회사로부터 원금비보장형 ELS 상품을 매입함으로써 B에 액수 불상...
## 1. 최종 목표\n- 입력: 판결문 원문(텍스트)\n- 출력: 비식별(익명) 처리된 판결문 \n\n### 1.1. 처리 방식 요약\n1. 비실명(익명) 처리 기준에 해당하는 정보를 모두 제거 또는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한다. \n2. 당사자란(원고, 피고, 신청인 등)에서 대표자(첫 번째 인물) 이름만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하고, 이외의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 주소, 생년월일, 직업, 연락처, 재적·등록기준지 등)는 모두 삭제한다. \n3. 만약 당사자란에 인물이 여러 명인 경우, 대표자(첫 번째 인물)만 A 등으로 치환하여 남기고, 나머지는 \"외 ○인\" ...	【원고, 상고인】\n원고 김철수(1978. 5. 12.), 회사원\n주거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52 삼성타워 1203호\n등록기준지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불정로 45\n(소송대리인 변호사 한성영)\n【피고, 피상고인】\n한국공인중개사협회(123-45-67890)\n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대로 120\n대표이사 박영수\n(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종환)\n【원심판결】\n서울중앙지법 2018. 10. 19. 선고 2018나22182 판결\n【주 문】\n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n【이 유】\n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다음 제출된 준비서...	【원고, 상고인】\n원고 A (소송대리인 변호사 한성영)\n【피고, 피상고인】\n한국공인중개사협회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종환)\n【원심판결】\n서울중앙지법 2018. 10. 19. 선고 2018나22182 판결\n【주 문】\n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n【이 유】\n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다음 제출된 준비서면들은 이를 보충하는 범위에서)를 판단한다.\n1.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따르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n가. 원고 A는 2012. 9. 5. 공인중개사법에 의한 중개업자인 소외 1(B)의 중개로 소외 2(C)로부터 그 소유의 ...
## 1. 최종 목표\n- 입력: 판결문 원문(텍스트)\n- 출력: 비식별(익명) 처리된 판결문 \n\n### 1.1. 처리 방식 요약\n1. 비실명(익명) 처리 기준에 해당하는 정보를 모두 제거 또는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한다. \n2. 당사자란(원고, 피고, 신청인 등)에서 대표자(첫 번째 인물) 이름만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하고, 이외의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 주소, 생년월일, 직업, 연락처, 재적·등록기준지 등)는 모두 삭제한다. \n3. 만약 당사자란에 인물이 여러 명인 경우, 대표자(첫 번째 인물)만 A 등으로 치환하여 남기고, 나머지는 \"외 ○인\" ...	【원고, 상고인】\n대한민국\n【피고, 피상고인】\n피고 김영수(1968. 7. 15.), 자영업\n주거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대로 123\n등록기준지 전라남도 나주시 빛가람로 45\n(소송대리인 변호사 최목)\n【원심판결】\n광주고법 2017. 12. 8. 선고 2017나13242 판결\n【주 문】\n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n【이 유】\n상고이유를 판단한다.\n1.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따르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n가. 피고 김영수는 1971. 10. 5. 반공법 위반 등의 공소사실 중 일부 유죄가 인정되어 1971. 10. 5. 징역...	【원고, 상고인】\n대한민국\n【피고, 피상고인】\n피고 A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목)\n【원심판결】\n광주고법 2017. 12. 8. 선고 2017나13242 판결\n【주 문】\n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n【이 유】\n상고이유를 판단한다.\n1.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따르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n가. 피고 A는 1971. 10. 5. 반공법 위반 등의 공소사실 중 일부 유죄가 인정되어 1971. 10. 5. 징역 7년 및 자격정지 7년을 선고받고 복역하다 1978. 4. 11. 석방된 이후 수년간 보안관찰을 받았다. 그 후 피고가 청구...
## 1. 최종 목표\n- 입력: 판결문 원문(텍스트)\n- 출력: 비식별(익명) 처리된 판결문 \n\n### 1.1. 처리 방식 요약\n1. 비실명(익명) 처리 기준에 해당하는 정보를 모두 제거 또는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한다. \n2. 당사자란(원고, 피고, 신청인 등)에서 대표자(첫 번째 인물) 이름만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하고, 이외의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 주소, 생년월일, 직업, 연락처, 재적·등록기준지 등)는 모두 삭제한다. \n3. 만약 당사자란에 인물이 여러 명인 경우, 대표자(첫 번째 인물)만 A 등으로 치환하여 남기고, 나머지는 \"외 ○인\" ...	【피 고 인】\n피고인 1 김철수(1978. 5. 12.), 회사원\n주거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23\n등록기준지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45\n피고인 2 이영희(1982. 9. 30.), 자영업\n주거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해운대로 456\n등록기준지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팔용동 78\n피고인 3 박민수(1975. 3. 22.), 무직\n주거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로 789\n등록기준지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용암동 12\n【상 고 인】\n피고인들\n【변 호 인】\n법무법인 상승 외 6인\n【원심판결】\n대전고법 2021. 7. 22. 선고 (청주)202...	【피 고 인】\n피고인 A 외 2인\n【상 고 인】\n피고인들\n【변 호 인】\n법무법인 상승 외 6인\n【원심판결】\n대전고법 2021. 7. 22. 선고 (청주)2021노24 판결\n【주 문】\n원심판결 중 피고인 A, 피고인 B에 대한 유죄 부분(이유 무죄 부분 포함)을 각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대전고등법원에 환송한다. 피고인 C의 상고를 기각한다.\n【이 유】\n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n1. 피고인 A의 상고이유에 관하여\n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 A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