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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최종 목표\n- 입력: 판결문 원문(텍스트)\n- 출력: 비식별(익명) 처리된 판결문 \n\n### 1.1. 처리 방식 요약\n1. 비실명(익명) 처리 기준에 해당하는 정보를 모두 제거 또는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한다. \n2. 당사자란(원고, 피고, 신청인 등)에서 대표자(첫 번째 인물) 이름만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하고, 이외의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 주소, 생년월일, 직업, 연락처, 재적·등록기준지 등)는 모두 삭제한다. \n3. 만약 당사자란에 인물이 여러 명인 경우, 대표자(첫 번째 인물)만 A 등으로 치환하여 남기고, 나머지는 \"외 ○인\" ...	【원고, 상고인】\n김철수(19830514), 자영업\n주거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23, 101동 1001호\n등록기준지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불정로 45\n【피고, 피상고인】\n이영희(19791222), 회사원\n주거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해운대로 456, 202동 2002호\n등록기준지 대구광역시 수성구 동대구로 78\n【원심판결】\n서울중앙지법 2020. 9. 18. 선고 2019나74807 판결\n【주 문】\n원심판결을 파기한다.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n【이 유】\n직권으로 판단한다.\n1. 「채무...	【원고, 상고인】\nA\n【피고, 피상고인】\nB\n【원심판결】\n서울중앙지법 2020. 9. 18. 선고 2019나74807 판결\n【주 문】\n원심판결을 파기한다.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n【이 유】\n직권으로 판단한다.\n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 제625조 제2항 본문은 면책을 받은 채무자는 변제계획에 따라 변제한 것을 제외하고 개인회생채권자에 대한 채무에 관하여 그 책임이 면제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면책이라 함은 채무 자체는 존속하지만 채무자에 대하...
## 1. 최종 목표\n- 입력: 판결문 원문(텍스트)\n- 출력: 비식별(익명) 처리된 판결문 \n\n### 1.1. 처리 방식 요약\n1. 비실명(익명) 처리 기준에 해당하는 정보를 모두 제거 또는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한다. \n2. 당사자란(원고, 피고, 신청인 등)에서 대표자(첫 번째 인물) 이름만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하고, 이외의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 주소, 생년월일, 직업, 연락처, 재적·등록기준지 등)는 모두 삭제한다. \n3. 만약 당사자란에 인물이 여러 명인 경우, 대표자(첫 번째 인물)만 A 등으로 치환하여 남기고, 나머지는 \"외 ○인\" ...	【위반자, 항고인】\n경기도 의정부시 ○○주공5단지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124-56-78901)\n주소 경기도 의정부시 민락로 123 ○○주공5단지아파트 관리사무소\n대표자 이성민\n【제1심결정】\n의정부지방법원 2021. 7. 9.자 2020과202 결정\n【주 문】\n이 사건 항고를 기각한다.\n【이 유】\n살피건대, 위반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사유가 있는 점은 제1심 결정서 이유 기재와 같고(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40조, 민사소송법 제443조 제1항,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인용한다), 이에 대하여 위반자가 『시정명령을 이행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고, 적...	【위반자, 항고인】\nA (대표자 B)\n【제1심결정】\n의정부지방법원 2021. 7. 9.자 2020과202 결정\n【주 문】\n이 사건 항고를 기각한다.\n【이 유】\n살피건대, 위반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사유가 있는 점은 제1심 결정서 이유 기재와 같고(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40조, 민사소송법 제443조 제1항,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인용한다), 이에 대하여 위반자가 『시정명령을 이행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고, 적법한 업무 추진을 할 수 있는 전문성이 없었으며, 제1심의 과태료 양정이 너무 과중하다』는 취지로 한 즉시항고는 발생경위와 제도의 취지, 위...
## 1. 최종 목표\n- 입력: 판결문 원문(텍스트)\n- 출력: 비식별(익명) 처리된 판결문 \n\n### 1.1. 처리 방식 요약\n1. 비실명(익명) 처리 기준에 해당하는 정보를 모두 제거 또는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한다. \n2. 당사자란(원고, 피고, 신청인 등)에서 대표자(첫 번째 인물) 이름만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하고, 이외의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 주소, 생년월일, 직업, 연락처, 재적·등록기준지 등)는 모두 삭제한다. \n3. 만약 당사자란에 인물이 여러 명인 경우, 대표자(첫 번째 인물)만 A 등으로 치환하여 남기고, 나머지는 \"외 ○인\" ...	【원고, 피상고인】\n원고 김민수(1985. 7. 12.), 회사원\n주거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52 삼성타워 1203호\n등록기준지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불정로 45\n(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율곡 담당변호사 장백규)\n【피 고】\n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 검사\n【피고보조참가인, 상고인】\n피고보조참가인 이영희(1978. 3. 25.), 자영업\n주거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230 한솔아파트 502동 1204호\n등록기준지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성정로 89\n(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가족 담당변호사 엄경천)\n【원심판결】\n수원가법 2021. 6. 10. ...	【원고, 피상고인】\n원고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율곡 담당변호사 장백규)\n【피 고】\n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 검사\n【피고보조참가인, 상고인】\n피고보조참가인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가족 담당변호사 엄경천)\n【원심판결】\n수원가법 2021. 6. 10. 선고 2021르843 판결\n【주 문】\n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보조참가인이 부담한다.\n【이 유】\n상고이유를 판단한다.\n1. 원심의 판단 요지\n원심은, 그 판시와 같이 소외인 C와 망인 D가 원고 A의 출생 무렵 동거하지 아니하였다고 판단되므로 원고의 망인에 대한 친생추정은 번복되었고 양친자로...
## 1. 최종 목표\n- 입력: 판결문 원문(텍스트)\n- 출력: 비식별(익명) 처리된 판결문 \n\n### 1.1. 처리 방식 요약\n1. 비실명(익명) 처리 기준에 해당하는 정보를 모두 제거 또는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한다. \n2. 당사자란(원고, 피고, 신청인 등)에서 대표자(첫 번째 인물) 이름만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하고, 이외의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 주소, 생년월일, 직업, 연락처, 재적·등록기준지 등)는 모두 삭제한다. \n3. 만약 당사자란에 인물이 여러 명인 경우, 대표자(첫 번째 인물)만 A 등으로 치환하여 남기고, 나머지는 \"외 ○인\" ...	【재항고인】\n김철수(19851214), 자영업\n주거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서신로 123, 101동 1001호\n등록기준지 전라북도 익산시 영등동 456-7\n【원심결정】\n전주지법 2021. 3. 11.자 2020라601 결정\n【주 문】\n원심결정을 파기한다. 사건을 전주지방법원으로 이송한다.\n【이 유】\n재항고이유를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n법원조직법 제54조 제3항은 사법보좌관의 처분에 대하여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법관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에 따른 사법보좌관규칙 제4조는 사법보좌관의 처분 중 단독판사 또는 합의...	【재항고인】\nA\n【원심결정】\n전주지법 2021. 3. 11.자 2020라601 결정\n【주 문】\n원심결정을 파기한다. 사건을 전주지방법원으로 이송한다.\n【이 유】\n재항고이유를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n법원조직법 제54조 제3항은 사법보좌관의 처분에 대하여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법관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에 따른 사법보좌관규칙 제4조는 사법보좌관의 처분 중 단독판사 또는 합의부(이하 ‘단독판사 등’이라 한다)가 처리하는 경우 항고ᆞ즉시항고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면서(제1항), 사법보...
## 1. 최종 목표\n- 입력: 판결문 원문(텍스트)\n- 출력: 비식별(익명) 처리된 판결문 \n\n### 1.1. 처리 방식 요약\n1. 비실명(익명) 처리 기준에 해당하는 정보를 모두 제거 또는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한다. \n2. 당사자란(원고, 피고, 신청인 등)에서 대표자(첫 번째 인물) 이름만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하고, 이외의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 주소, 생년월일, 직업, 연락처, 재적·등록기준지 등)는 모두 삭제한다. \n3. 만약 당사자란에 인물이 여러 명인 경우, 대표자(첫 번째 인물)만 A 등으로 치환하여 남기고, 나머지는 \"외 ○인\" ...	【원고, 상고인】\n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110-82-12345)\n주소 서울특별시 중구 정동길 3 민주노총빌딩\n대표자 김성민\n(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여는 담당변호사 권두섭 외 2인)\n【피고, 피상고인】\n대한민국\n【원심판결】\n서울중앙지법 2017. 8. 9. 선고 2016나52660 판결\n【주 문】\n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환송한다.\n【이 유】\n상고이유를 판단한다.\n1. 헌법불합치결정과 잠정적용의 범위\n구 형사소송법(2019. 12. 31. 법률 제1685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6조 제1항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	【원고, 상고인】\n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여는 담당변호사 권두섭 외 2인)\n【피고, 피상고인】\n대한민국\n【원심판결】\n서울중앙지법 2017. 8. 9. 선고 2016나52660 판결\n【주 문】\n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환송한다.\n【이 유】\n상고이유를 판단한다.\n1. 헌법불합치결정과 잠정적용의 범위\n구 형사소송법(2019. 12. 31. 법률 제1685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6조 제1항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제200조의2(영장에 의한 체포)·제200조의3(긴급체포)·제201조(구속) 또는 제212조(현행범인의 체포...
## 1. 최종 목표\n- 입력: 판결문 원문(텍스트)\n- 출력: 비식별(익명) 처리된 판결문 \n\n### 1.1. 처리 방식 요약\n1. 비실명(익명) 처리 기준에 해당하는 정보를 모두 제거 또는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한다. \n2. 당사자란(원고, 피고, 신청인 등)에서 대표자(첫 번째 인물) 이름만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하고, 이외의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 주소, 생년월일, 직업, 연락처, 재적·등록기준지 등)는 모두 삭제한다. \n3. 만약 당사자란에 인물이 여러 명인 경우, 대표자(첫 번째 인물)만 A 등으로 치환하여 남기고, 나머지는 \"외 ○인\" ...	【원고, 피상고인】\n주식회사 하나은행(123-45-67890)\n주소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 100\n대표이사 이도현\n(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지평 담당변호사 강상원 외 2인)\n【피고, 상고인】\n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n(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린 담당변호사 김종식 외 1인)\n【원심판결】\n서울고법 2021. 1. 28. 선고 2020누59026 판결\n【주 문】\n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n【이 유】\n상고이유를 판단한다.\n1. 사안의 개요\n가. 주식회사 해피투게더스테이제1호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이하 ‘해피투게더’라 한다)는...	【원고, 피상고인】\n주식회사 A은행\n(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지평 담당변호사 강상원 외 2인)\n【피고, 상고인】\n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n(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린 담당변호사 김종식 외 1인)\n【원심판결】\n서울고법 2021. 1. 28. 선고 2020누59026 판결\n【주 문】\n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n【이 유】\n상고이유를 판단한다.\n1. 사안의 개요\n가. 주식회사 B(이하 ‘B’라 한다)는 부동산투자회사법 제2조 제1호 (나)목에 따른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 겸 구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2018. 1. 1...
## 1. 최종 목표\n- 입력: 판결문 원문(텍스트)\n- 출력: 비식별(익명) 처리된 판결문 \n\n### 1.1. 처리 방식 요약\n1. 비실명(익명) 처리 기준에 해당하는 정보를 모두 제거 또는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한다. \n2. 당사자란(원고, 피고, 신청인 등)에서 대표자(첫 번째 인물) 이름만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하고, 이외의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 주소, 생년월일, 직업, 연락처, 재적·등록기준지 등)는 모두 삭제한다. \n3. 만약 당사자란에 인물이 여러 명인 경우, 대표자(첫 번째 인물)만 A 등으로 치환하여 남기고, 나머지는 \"외 ○인\" ...	【원고, 피상고인】\n원고 김영수(1978. 5. 12.), 자영업\n주거 대구광역시 수성구 범어로 112, 101동 1203호\n등록기준지 경상북도 경주시 황성동 45-3\n(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재형 외 1인)\n【피고, 상고인】\n피고 이민호(1982. 9. 25.), 회사원\n주거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판교로 235, 302동 1802호\n등록기준지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두정동 789-12\n(소송대리인 변호사 권영교)\n【원심판결】\n대구지법 2020. 9. 2. 선고 2019나324815 판결\n【주 문】\n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지방법원에 환송한...	【원고, 피상고인】\n원고 A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재형 외 1인)\n【피고, 상고인】\n피고 B (소송대리인 변호사 권영교)\n【원심판결】\n대구지법 2020. 9. 2. 선고 2019나324815 판결\n【주 문】\n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지방법원에 환송한다.\n【이 유】\n상고이유를 판단한다.\n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고 한다) 제566조 본문은 면책을 받은 개인채무자는 파산절차에 의한 배당을 제외하고는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전부에 관하여 그 책임이 면제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면책이라 함은 채무 자체...
## 1. 최종 목표\n- 입력: 판결문 원문(텍스트)\n- 출력: 비식별(익명) 처리된 판결문 \n\n### 1.1. 처리 방식 요약\n1. 비실명(익명) 처리 기준에 해당하는 정보를 모두 제거 또는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한다. \n2. 당사자란(원고, 피고, 신청인 등)에서 대표자(첫 번째 인물) 이름만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하고, 이외의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 주소, 생년월일, 직업, 연락처, 재적·등록기준지 등)는 모두 삭제한다. \n3. 만약 당사자란에 인물이 여러 명인 경우, 대표자(첫 번째 인물)만 A 등으로 치환하여 남기고, 나머지는 \"외 ○인\" ...	【피 고 인】\n피고인 1 박민수(19851214), 회사원\n주거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23, 삼성아파트 101동 1001호\n등록기준지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불정로 45\n피고인 2 이정훈(19791122), 자영업\n주거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해운대로 789, 현대빌라 302호\n등록기준지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합포구 중앙동 56\n피고인 3 최영진(19900305), 무직\n주거 대구광역시 수성구 동대구로 321, 한빛아파트 502동 1503호\n등록기준지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서신로 88\n【상 고 인】\n피고인들\n【변 호 인】\n법무법인 여는 담당변...	【피 고 인】\n피고인 A 외 2인\n【상 고 인】\n피고인들\n【변 호 인】\n법무법인 여는 담당변호사 조세화\n【원심판결】\n서울중앙지법 2015. 12. 11. 선고 2015노3683 판결\n【주 문】\n상고를 모두 기각한다.\n【이 유】\n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참고자료 등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안에서)를 판단한다.\n1. 형법 제20조 소정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 함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고, 어떠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
## 1. 최종 목표\n- 입력: 판결문 원문(텍스트)\n- 출력: 비식별(익명) 처리된 판결문 \n\n### 1.1. 처리 방식 요약\n1. 비실명(익명) 처리 기준에 해당하는 정보를 모두 제거 또는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한다. \n2. 당사자란(원고, 피고, 신청인 등)에서 대표자(첫 번째 인물) 이름만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하고, 이외의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 주소, 생년월일, 직업, 연락처, 재적·등록기준지 등)는 모두 삭제한다. \n3. 만약 당사자란에 인물이 여러 명인 경우, 대표자(첫 번째 인물)만 A 등으로 치환하여 남기고, 나머지는 \"외 ○인\" ...	【피 고 인】\n피고인 1 박철민(1980. 5. 12.), 군인\n주거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불정로 45 현대아파트 102동 1203호\n등록기준지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합포구 해안대로 78\n피고인 2 이정훈(1978. 9. 30.), 군인\n주거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215 삼성타워 1502호\n등록기준지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서신로 89\n【상 고 인】\n피고인들 및 군검사\n【변 호 인】\n법무법인 그린 외 1인\n【원심판결】\n고등군사법원 2019. 4. 10. 선고 2018노313 판결\n【주 문】\n상고를 모두 기각한다.\n【이 유】\n상고이유(상...	【피 고 인】\n피고인 A 외 1인\n【상 고 인】\n피고인들 및 군검사\n【변 호 인】\n법무법인 그린 외 1인\n【원심판결】\n고등군사법원 2019. 4. 10. 선고 2018노313 판결\n【주 문】\n상고를 모두 기각한다.\n【이 유】\n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다음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에서)를 판단한다.\n1. 피고인 A의 상고이유에 관하여\n가. 원심은, 피고인 A가 공소외인 B 등과 공모하여 국군기무사령부의 직무인 군 첩보 수집·작성 및 처리 등 명목으로 자신의 지휘·감독 아래 있는 국군기무사령부 소속 부대원들로 하...
## 1. 최종 목표\n- 입력: 판결문 원문(텍스트)\n- 출력: 비식별(익명) 처리된 판결문 \n\n### 1.1. 처리 방식 요약\n1. 비실명(익명) 처리 기준에 해당하는 정보를 모두 제거 또는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한다. \n2. 당사자란(원고, 피고, 신청인 등)에서 대표자(첫 번째 인물) 이름만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하고, 이외의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 주소, 생년월일, 직업, 연락처, 재적·등록기준지 등)는 모두 삭제한다. \n3. 만약 당사자란에 인물이 여러 명인 경우, 대표자(첫 번째 인물)만 A 등으로 치환하여 남기고, 나머지는 \"외 ○인\" ...	【피 고 인】\n김민수(19851214), 대학교수\n주거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과학로 123-45, 힐스테이트아파트 101동 1001호\n등록기준지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판교로 678\n【상 고 인】\n김민수\n【변 호 인】\n법무법인 이안 담당변호사 황은정\n【원심판결】\n인천지법 2021. 6. 18. 선고 2020노2254 판결\n【주 문】\n상고를 기각한다.\n【이 유】\n상고이유를 판단한다.\n사기죄의 요건으로서의 기망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관계에서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적극적 또는 소극적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서, 상대방을 착오에 빠...	【피 고 인】\n피고인 A\n【상 고 인】\nA\n【변 호 인】\n법무법인 이안 담당변호사 황은정\n【원심판결】\n인천지법 2021. 6. 18. 선고 2020노2254 판결\n【주 문】\n상고를 기각한다.\n【이 유】\n상고이유를 판단한다.\n사기죄의 요건으로서의 기망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관계에서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적극적 또는 소극적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서, 상대방을 착오에 빠지게 하여 행위자가 희망하는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도록 하기 위한 판단의 기초 사실에 관한 것이어야 하고(대법원 2007. 10. 25. 선고 2005도1991 판결...
## 1. 최종 목표\n- 입력: 판결문 원문(텍스트)\n- 출력: 비식별(익명) 처리된 판결문 \n\n### 1.1. 처리 방식 요약\n1. 비실명(익명) 처리 기준에 해당하는 정보를 모두 제거 또는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한다. \n2. 당사자란(원고, 피고, 신청인 등)에서 대표자(첫 번째 인물) 이름만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하고, 이외의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 주소, 생년월일, 직업, 연락처, 재적·등록기준지 등)는 모두 삭제한다. \n3. 만약 당사자란에 인물이 여러 명인 경우, 대표자(첫 번째 인물)만 A 등으로 치환하여 남기고, 나머지는 \"외 ○인\" ...	【원고, 상고인】\n주식회사 글러브엔터테인먼트(987-65-43210)\n주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52\n대표이사 박성준\n(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동인 담당변호사 김진오 외 1인)\n【피고, 피상고인】\n김태수(1978. 5. 14.), 사업가\n주거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대로 45길 20, 302호\n등록기준지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판교로 210\n(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수오재 담당변호사 권기준 외 3인)\n【원심판결】\n서울중앙지법 2020. 11. 19. 선고 2020나21960 판결\n【주 문】\n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n【...	【원고, 상고인】\n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동인 담당변호사 김진오 외 1인)\n【피고, 피상고인】\n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수오재 담당변호사 권기준 외 3인)\n【원심판결】\n서울중앙지법 2020. 11. 19. 선고 2020나21960 판결\n【주 문】\n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n【이 유】\n상고이유를 판단한다.\n1. 상고이유 제1점에 관하여(보증금반환청구 부분)\n가. 당사자 쌍방에 대하여 모두 상행위가 되는 행위로 인한 채권뿐만 아니라 당사자 일방에 대하여만 상행위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한 채권도 상법 제64조 소정의 ...
## 1. 최종 목표\n- 입력: 판결문 원문(텍스트)\n- 출력: 비식별(익명) 처리된 판결문 \n\n### 1.1. 처리 방식 요약\n1. 비실명(익명) 처리 기준에 해당하는 정보를 모두 제거 또는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한다. \n2. 당사자란(원고, 피고, 신청인 등)에서 대표자(첫 번째 인물) 이름만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하고, 이외의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 주소, 생년월일, 직업, 연락처, 재적·등록기준지 등)는 모두 삭제한다. \n3. 만약 당사자란에 인물이 여러 명인 경우, 대표자(첫 번째 인물)만 A 등으로 치환하여 남기고, 나머지는 \"외 ○인\" ...	【원고, 피상고인】\n원고 김민수(19851203), 소프트웨어 개발자\n주거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52 삼성타워 1203호\n등록기준지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판교로 235\n(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민후 담당변호사 구민정 외 3인)\n【피고, 상고인】\n주식회사 태영정보시스템(214-87-65432)\n주소 서울특별시 구로구 디지털로 300 태영IT타워 15층\n대표이사 박정훈\n(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율촌 담당변호사 이형욱 외 3인)\n【원심판결】\n서울고법 2021. 4. 29. 선고 2020나2026087 판결\n【주 문】\n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	【원고, 피상고인】\n원고 A\n(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민후 담당변호사 구민정 외 3인)\n【피고, 상고인】\n주식회사 B\n(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율촌 담당변호사 이형욱 외 3인)\n【원심판결】\n서울고법 2021. 4. 29. 선고 2020나2026087 판결\n【주 문】\n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n【이 유】\n상고이유를 판단한다.\n1. 저작권법 제2조 제31호는 “법인·단체 그 밖의 사용자(이하 ‘법인 등’이라 한다)의 기획하에 법인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가 업무상 작성하는 저작물”을 업무상저작물이라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9조 본...
## 1. 최종 목표\n- 입력: 판결문 원문(텍스트)\n- 출력: 비식별(익명) 처리된 판결문 \n\n### 1.1. 처리 방식 요약\n1. 비실명(익명) 처리 기준에 해당하는 정보를 모두 제거 또는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한다. \n2. 당사자란(원고, 피고, 신청인 등)에서 대표자(첫 번째 인물) 이름만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하고, 이외의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 주소, 생년월일, 직업, 연락처, 재적·등록기준지 등)는 모두 삭제한다. \n3. 만약 당사자란에 인물이 여러 명인 경우, 대표자(첫 번째 인물)만 A 등으로 치환하여 남기고, 나머지는 \"외 ○인\" ...	【피 고 인】\n피고인 김민수(1985. 7. 12.), 프리랜서\n주거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52, 101동 1203호\n등록기준지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불정로 45\n【상 고 인】\n검사\n【변 호 인】\n변호사 이창우\n【원심판결】\n서울중앙지법 2017. 11. 3. 선고 2017노2303 판결\n【주 문】\n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n【이 유】\n상고이유를 판단한다.\n1. 사건 개요와 쟁점\n가. 공소사실 요지\n이 사건 공소사실 요지는 다음과 같다.\n피고인 김민수는 성명불상자들이 해외에 서버가 있는 동영상 ...	【피 고 인】\n피고인 A\n【상 고 인】\n검사\n【변 호 인】\n변호사 이창우\n【원심판결】\n서울중앙지법 2017. 11. 3. 선고 2017노2303 판결\n【주 문】\n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n【이 유】\n상고이유를 판단한다.\n1. 사건 개요와 쟁점\n가. 공소사실 요지\n이 사건 공소사실 요지는 다음과 같다.\n피고인 A는 성명불상자들이 해외에 서버가 있는 동영상 공유사이트인 ‘B’ 등에 공중이 개별적으로 선택한 시간과 장소에서 접근하게 할 목적으로 저작권자의 영상저작물인 드라마ᆞ영화 등의 동영상(이하 ‘이 사건 ...
## 1. 최종 목표\n- 입력: 판결문 원문(텍스트)\n- 출력: 비식별(익명) 처리된 판결문 \n\n### 1.1. 처리 방식 요약\n1. 비실명(익명) 처리 기준에 해당하는 정보를 모두 제거 또는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한다. \n2. 당사자란(원고, 피고, 신청인 등)에서 대표자(첫 번째 인물) 이름만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하고, 이외의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 주소, 생년월일, 직업, 연락처, 재적·등록기준지 등)는 모두 삭제한다. \n3. 만약 당사자란에 인물이 여러 명인 경우, 대표자(첫 번째 인물)만 A 등으로 치환하여 남기고, 나머지는 \"외 ○인\" ...	【원고, 상고인】\n한전케이피에스 주식회사(301-81-12345)\n주소 전라남도 나주시 빛가람로 625\n대표이사 박준영\n(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대륙아주 담당변호사 김상연 외 2인)\n【피고, 피상고인】\n피고 1 김철수(1972. 8. 15.), 기술자\n주거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대로 102\n등록기준지 전라남도 담양군 담양읍 중앙로 45\n피고 2 이영희(1968. 5. 22.), 무직\n주거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 77\n등록기준지 경상남도 진주시 진양호로 89\n(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명천 외 1인)\n【원심판결】\n광주고법 2021. ...	【원고, 상고인】\n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대륙아주 담당변호사 김상연 외 2인)\n【피고, 피상고인】\n피고 1 B\n피고 2 C\n(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명천 외 1인)\n【원심판결】\n광주고법 2021. 4. 29. 선고 2020나22048 판결\n【주 문】\n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n【이 유】\n상고이유를 판단한다.\n1.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다음과 같이 판단하였다. 이 사건 각서는 경업금지약정이 아니라 명예퇴직의 효력이 상실되는 해제조건을 정한 것인데, 피고 B와 피고 C의 경우 그 해제조건이 성취되지 아...
## 1. 최종 목표\n- 입력: 판결문 원문(텍스트)\n- 출력: 비식별(익명) 처리된 판결문 \n\n### 1.1. 처리 방식 요약\n1. 비실명(익명) 처리 기준에 해당하는 정보를 모두 제거 또는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한다. \n2. 당사자란(원고, 피고, 신청인 등)에서 대표자(첫 번째 인물) 이름만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하고, 이외의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 주소, 생년월일, 직업, 연락처, 재적·등록기준지 등)는 모두 삭제한다. \n3. 만약 당사자란에 인물이 여러 명인 경우, 대표자(첫 번째 인물)만 A 등으로 치환하여 남기고, 나머지는 \"외 ○인\" ...	【피 고 인】\n피고인 김태우(19830514), 전 프로야구 선수\n주거 대구광역시 수성구 범어로 112, 삼성아파트 101동 1001호\n등록기준지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해도동 45-12\n【검 사】\n김정화(기소), 공도운(공판)\n【변 호 인】\n변호사 권순탁\n【주 문】\n피고인 김태우를 징역 1년에 처한다.\n피고인 김태우로부터 203,500,000원을 추징한다.\n【이 유】\n【범죄사실】\n피고인 김태우는 2004년경부터 2020년 11월 16일경까지 KBO(Korea Baseball Organization) 가입 구단인 삼성 라이온즈 소속 투수였던 사람...	【피 고 인】\n피고인 A\n【검 사】\n김정화(기소), 공도운(공판)\n【변 호 인】\n변호사 권순탁\n【주 문】\n피고인 A를 징역 1년에 처한다.\n피고인 A로부터 203,500,000원을 추징한다.\n【이 유】\n【범죄사실】\n피고인 A는 2004년경부터 2020년 11월 16일경까지 KBO(Korea Baseball Organization) 가입 구단인 B 소속 투수였던 사람이다.\n피고인 A는 2020년 9월 초순경 지인인 공소외 1(C)로부터 ‘다른 사람들에게 B의 야구경기에서 승부를 조작하고,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에서 조작경기에 베팅을 하여 돈을 벌 ...
## 1. 최종 목표\n- 입력: 판결문 원문(텍스트)\n- 출력: 비식별(익명) 처리된 판결문 \n\n### 1.1. 처리 방식 요약\n1. 비실명(익명) 처리 기준에 해당하는 정보를 모두 제거 또는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한다. \n2. 당사자란(원고, 피고, 신청인 등)에서 대표자(첫 번째 인물) 이름만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하고, 이외의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 주소, 생년월일, 직업, 연락처, 재적·등록기준지 등)는 모두 삭제한다. \n3. 만약 당사자란에 인물이 여러 명인 경우, 대표자(첫 번째 인물)만 A 등으로 치환하여 남기고, 나머지는 \"외 ○인\" ...	【원고, 피상고인】\n주식회사 세진전자통신(312-81-56789)\n주소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디지털1로 145\n대표이사 윤성진\n(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새서울 담당변호사 장현선)\n【피고, 상고인】\n엑스오컴퍼니 주식회사(204-87-65432)\n주소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판교로 235\n대표이사 박기현\n(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윈 담당변호사 이종오 외 1인)\n【원심판결】\n대전지법 2020. 12. 3. 선고 2018나116284 판결\n【주 문】\n원심판결을 파기한다.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이 부분 소를 각하한다. 소 각하 부분에 대한 ...	【원고, 피상고인】\n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새서울 담당변호사 장현선)\n【피고, 상고인】\n주식회사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윈 담당변호사 이종오 외 1인)\n【원심판결】\n대전지법 2020. 12. 3. 선고 2018나116284 판결\n【주 문】\n원심판결을 파기한다.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이 부분 소를 각하한다. 소 각하 부분에 대한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n【이 유】\n직권으로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를 판단한다.\n1. 추심채권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추심소송 계속 중에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취소되어 추심채권자가 추심...
## 1. 최종 목표\n- 입력: 판결문 원문(텍스트)\n- 출력: 비식별(익명) 처리된 판결문 \n\n### 1.1. 처리 방식 요약\n1. 비실명(익명) 처리 기준에 해당하는 정보를 모두 제거 또는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한다. \n2. 당사자란(원고, 피고, 신청인 등)에서 대표자(첫 번째 인물) 이름만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하고, 이외의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 주소, 생년월일, 직업, 연락처, 재적·등록기준지 등)는 모두 삭제한다. \n3. 만약 당사자란에 인물이 여러 명인 경우, 대표자(첫 번째 인물)만 A 등으로 치환하여 남기고, 나머지는 \"외 ○인\" ...	【신 청 인】\n신청인 1 김철수(1978. 5. 12.), 회사원\n주거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23, 삼성아파트 101동 1001호\n등록기준지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45\n신청인 2 주식회사 위너텍코리아(123-45-67890)\n주소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대학로 56\n대표이사 이민호\n(소송대리인 변호사 소외인)\n【피신청인】\n피신청인 박영수(1965. 9. 30.), 자영업\n주거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해운대로 789, 현대빌라 302호\n등록기준지 전라남도 목포시 용해동 12\n(소송대리인 변호사 하만영)\n【주 문】\n1. 이 사건에 관하여...	【신 청 인】\n신청인 A\n신청인 B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소외인)\n【피신청인】\n피신청인 C (소송대리인 변호사 하만영)\n【주 문】\n1. 이 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이 2021. 8. 26. 한 결정을 취소한다.\n2. 위 당사자들 사이의 이 법원 2016가단353131, 2018나42450 주주권확인 등 사건의 판결에 의하여 피신청인이 신청인 A에게 상환하여야 할 소송비용액은 2,487,015원, 피신청인이 신청인 B주식회사에 상환하여야 할 소송비용액은 3,518,633원임을 각 확정한다.\n【이 유】\n이 법원의 2021. 8. 26.자 소송비용액확정...
## 1. 최종 목표\n- 입력: 판결문 원문(텍스트)\n- 출력: 비식별(익명) 처리된 판결문 \n\n### 1.1. 처리 방식 요약\n1. 비실명(익명) 처리 기준에 해당하는 정보를 모두 제거 또는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한다. \n2. 당사자란(원고, 피고, 신청인 등)에서 대표자(첫 번째 인물) 이름만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하고, 이외의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 주소, 생년월일, 직업, 연락처, 재적·등록기준지 등)는 모두 삭제한다. \n3. 만약 당사자란에 인물이 여러 명인 경우, 대표자(첫 번째 인물)만 A 등으로 치환하여 남기고, 나머지는 \"외 ○인\" ...	【원고, 피상고인】\n주식회사 뉴성일(312-81-56789)\n주소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법조로 12\n대표이사 박준형\n(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에이치로 담당변호사 이호진)\n【피고, 상고인】\n신용보증기금(123-82-45678)\n주소 대구광역시 동구 첨단로 7\n대표이사 이성훈\n(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진명 담당변호사 성승용)\n【원심판결】\n수원고법 2021. 3. 4. 선고 2020나13881 판결\n【주 문】\n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수원고등법원에 환송한다.\n【이 유】\n상고이유를 판단한다.\n1. 상속인은 상속개시된 때부...	【원고, 피상고인】\n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에이치로 담당변호사 이호진)\n【피고, 상고인】\n신용보증기금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진명 담당변호사 성승용)\n【원심판결】\n수원고법 2021. 3. 4. 선고 2020나13881 판결\n【주 문】\n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수원고등법원에 환송한다.\n【이 유】\n상고이유를 판단한다.\n1. 상속인은 상속개시된 때부터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포괄적 권리의무를 승계한다(민법 제1005조 본문). 다만 상속인은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 내에 단순승인이나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
## 1. 최종 목표\n- 입력: 판결문 원문(텍스트)\n- 출력: 비식별(익명) 처리된 판결문 \n\n### 1.1. 처리 방식 요약\n1. 비실명(익명) 처리 기준에 해당하는 정보를 모두 제거 또는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한다. \n2. 당사자란(원고, 피고, 신청인 등)에서 대표자(첫 번째 인물) 이름만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하고, 이외의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 주소, 생년월일, 직업, 연락처, 재적·등록기준지 등)는 모두 삭제한다. \n3. 만약 당사자란에 인물이 여러 명인 경우, 대표자(첫 번째 인물)만 A 등으로 치환하여 남기고, 나머지는 \"외 ○인\" ...	【반소원고, 상고인】\n반소원고 1 김철수(1972. 5. 14.), 자영업\n주거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23, 101동 1001호\n등록기준지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불정로 45\n반소원고 2 이영희(1975. 8. 22.), 무직\n주거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로 56, 202동 2002호\n등록기준지 충청남도 공주시 반포면 학봉리 78\n(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정일)\n【반소피고, 피상고인】\n메트로빌딩운영위원회\n주소 대전광역시 중구 중앙로 45, 메트로타워 3층\n대표자 박성준\n(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명경 담당변호사 신상훈 외 3인)\n【원심판결】\n대전고법...	【반소원고, 상고인】\n반소원고 A 외 1인\n(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정일)\n【반소피고, 피상고인】\nB위원회\n(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명경 담당변호사 신상훈 외 3인)\n【원심판결】\n대전고법 2018. 6. 21. 선고 2015나2407 판결\n【주 문】\n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반소원고들이 부담한다.\n【이 유】\n상고이유를 판단한다.\n1. 사안 개요\n원심판결 이유에 따르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n가. 반소피고는 지하 2층, 지상 10층 규모의 집합건물인 ‘C’(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구분소유자들로 구성된 관리단이다.\n반소원고 A...
## 1. 최종 목표\n- 입력: 판결문 원문(텍스트)\n- 출력: 비식별(익명) 처리된 판결문 \n\n### 1.1. 처리 방식 요약\n1. 비실명(익명) 처리 기준에 해당하는 정보를 모두 제거 또는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한다. \n2. 당사자란(원고, 피고, 신청인 등)에서 대표자(첫 번째 인물) 이름만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하고, 이외의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 주소, 생년월일, 직업, 연락처, 재적·등록기준지 등)는 모두 삭제한다. \n3. 만약 당사자란에 인물이 여러 명인 경우, 대표자(첫 번째 인물)만 A 등으로 치환하여 남기고, 나머지는 \"외 ○인\" ...	【원고, 피상고인】\n원고 김영수(19830514), 회사원\n주거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23, 삼성아파트 101동 1001호\n등록기준지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45\n【피고, 상고인】\n피고 이민호(19791222), 자영업\n주거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해운대로 456, 현대빌라 302호\n등록기준지 대구광역시 수성구 범어동 789\n(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김앤김 담당변호사 김수익)\n【원심판결】\n대구가법 2020. 6. 18. 선고 2020르5303 판결\n【주 문】\n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가정법원에 환송한다.\n【이 유】\n상고이유를 판단...	【원고, 피상고인】\n원고 A\n【피고, 상고인】\n피고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김앤김 담당변호사 김수익)\n【원심판결】\n대구가법 2020. 6. 18. 선고 2020르5303 판결\n【주 문】\n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가정법원에 환송한다.\n【이 유】\n상고이유를 판단한다.\n1. 피항소인인 피고 B에게 항소장 부본과 변론기일 소환장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되었고 판결 정본도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되었다면, 피고로서는 원고 A가 항소하여 항소심의 절차가 진행되었던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과실 없이 판결의 ...
## 1. 최종 목표\n- 입력: 판결문 원문(텍스트)\n- 출력: 비식별(익명) 처리된 판결문 \n\n### 1.1. 처리 방식 요약\n1. 비실명(익명) 처리 기준에 해당하는 정보를 모두 제거 또는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한다. \n2. 당사자란(원고, 피고, 신청인 등)에서 대표자(첫 번째 인물) 이름만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하고, 이외의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 주소, 생년월일, 직업, 연락처, 재적·등록기준지 등)는 모두 삭제한다. \n3. 만약 당사자란에 인물이 여러 명인 경우, 대표자(첫 번째 인물)만 A 등으로 치환하여 남기고, 나머지는 \"외 ○인\" ...	【원고, 상고인】\n김철수(19830512), 회사원\n주거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좌동순환로 123, 101동 1001호\n등록기준지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합포구 해안대로 45\n【피고, 피상고인】\n이영희(19781225), 자영업\n주거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456, 202동 202호\n등록기준지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전주천동로 78\n【원심판결】\n부산지법 2020. 1. 22. 선고 2019나43818 판결\n【주 문】\n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n【이 유】\n상고이유를 판단한다.\n1. 매수인이 계약의 이행에 착수하기 전에는 매도인은...	【원고, 상고인】\nA\n【피고, 피상고인】\nB\n【원심판결】\n부산지법 2020. 1. 22. 선고 2019나43818 판결\n【주 문】\n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n【이 유】\n상고이유를 판단한다.\n1. 매수인이 계약의 이행에 착수하기 전에는 매도인은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민법 제565조 제1항). 그러나 매도인이 받은 계약금의 배액을 매수인에게 상환하거나 적어도 그 이행제공을 하지 않으면 이 조항에 따라 해제할 수 없다(대법원 1973. 1. 30. 선고 72다2243 판결, 대법원 1992. 7. 28. 선고...
## 1. 최종 목표\n- 입력: 판결문 원문(텍스트)\n- 출력: 비식별(익명) 처리된 판결문 \n\n### 1.1. 처리 방식 요약\n1. 비실명(익명) 처리 기준에 해당하는 정보를 모두 제거 또는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한다. \n2. 당사자란(원고, 피고, 신청인 등)에서 대표자(첫 번째 인물) 이름만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하고, 이외의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 주소, 생년월일, 직업, 연락처, 재적·등록기준지 등)는 모두 삭제한다. \n3. 만약 당사자란에 인물이 여러 명인 경우, 대표자(첫 번째 인물)만 A 등으로 치환하여 남기고, 나머지는 \"외 ○인\" ...	【피 고 인】\n김민수(19851214), 회사원\n주거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불정로 45 현대아파트 102동 1203호\n등록기준지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합포구 해안대로 78\n【상 고 인】\n피고인 김민수\n【원심판결】\n수원지법 2019. 7. 24. 선고 2019노1256 판결\n【주 문】\n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수원지방법원에 환송한다.\n【이 유】\n상고이유를 판단한다.\n1. 관련 규정 및 법리\n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도로교통법’이라 한다) 제93조 제1항 제1호...	【피 고 인】\n피고인 A\n【상 고 인】\n피고인 A\n【원심판결】\n수원지법 2019. 7. 24. 선고 2019노1256 판결\n【주 문】\n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수원지방법원에 환송한다.\n【이 유】\n상고이유를 판단한다.\n1. 관련 규정 및 법리\n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도로교통법’이라 한다) 제93조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지방경찰청장은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같은 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경우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
## 1. 최종 목표\n- 입력: 판결문 원문(텍스트)\n- 출력: 비식별(익명) 처리된 판결문 \n\n### 1.1. 처리 방식 요약\n1. 비실명(익명) 처리 기준에 해당하는 정보를 모두 제거 또는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한다. \n2. 당사자란(원고, 피고, 신청인 등)에서 대표자(첫 번째 인물) 이름만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하고, 이외의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 주소, 생년월일, 직업, 연락처, 재적·등록기준지 등)는 모두 삭제한다. \n3. 만약 당사자란에 인물이 여러 명인 경우, 대표자(첫 번째 인물)만 A 등으로 치환하여 남기고, 나머지는 \"외 ○인\" ...	【원고, 피상고인】\n주식회사 정민(123-45-67890)\n주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52\n대표이사 이도현\n원고 2 박성준(19830514), 연구원\n주거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판교로 235\n등록기준지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대로 45\n(소송대리인 변리사 박종만 외 1인)\n【피고, 상고인】\n주식회사 그렉스전자(987-65-43210)\n주소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삼성로 274\n대표이사 최민호\n(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율촌 담당변호사 정상태 외 2인)\n【원심판결】\n특허법원 2017. 9. 22. 선고 2017허1786, 1892 판결\n...	【원고, 피상고인】\n주식회사 A\n원고 2 B\n(소송대리인 변리사 박종만 외 1인)\n【피고, 상고인】\n주식회사 C\n(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율촌 담당변호사 정상태 외 2인)\n【원심판결】\n특허법원 2017. 9. 22. 선고 2017허1786, 1892 판결\n【주 문】\n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법원에 환송한다.\n【이 유】\n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다음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들은 이를 보충하는 범위에서)를 판단한다.\n1. 특허출원한 발명이 그보다 먼저 출원된 다른 발명의 특허출원서에 최초로 첨부된 명세서에 기재된 청구범위나 발명의...
## 1. 최종 목표\n- 입력: 판결문 원문(텍스트)\n- 출력: 비식별(익명) 처리된 판결문 \n\n### 1.1. 처리 방식 요약\n1. 비실명(익명) 처리 기준에 해당하는 정보를 모두 제거 또는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한다. \n2. 당사자란(원고, 피고, 신청인 등)에서 대표자(첫 번째 인물) 이름만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하고, 이외의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 주소, 생년월일, 직업, 연락처, 재적·등록기준지 등)는 모두 삭제한다. \n3. 만약 당사자란에 인물이 여러 명인 경우, 대표자(첫 번째 인물)만 A 등으로 치환하여 남기고, 나머지는 \"외 ○인\" ...	【피 고 인】\n피고인 1 김철수(1983. 7. 15.), 무직\n주거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로 123, 101동 1001호\n등록기준지 충청남도 공주시 반포면 학봉리 45\n피고인 2 이영희(1990. 5. 22.), 주부\n주거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수암로 56, 202동 1202호\n등록기준지 전라북도 정읍시 북면 화평리 78\n【상 고 인】\n피고인들 및 검사(피고인 이영희에 대하여)\n【변 호 인】\n변호사 장우승 외 4인\n【원심판결】\n대전고법 2021. 4. 6. 선고 2020노371 및 2021. 4. 20. 선고 2020노371-1 판결\n【주 문...	【피 고 인】\n피고인 A 외 1인\n【상 고 인】\n피고인들 및 검사(피고인 B에 대하여)\n【변 호 인】\n변호사 장우승 외 4인\n【원심판결】\n대전고법 2021. 4. 6. 선고 2020노371 및 2021. 4. 20. 선고 2020노371-1 판결\n【주 문】\n원심판결 중 피고인 B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대전고등법원에 환송한다. 피고인 A의 상고를 기각한다.\n【이 유】\n상고이유를 판단한다.\n1. 피고인 B의 상고이유에 관하여\n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이유무죄 부분 제외)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 1. 최종 목표\n- 입력: 판결문 원문(텍스트)\n- 출력: 비식별(익명) 처리된 판결문 \n\n### 1.1. 처리 방식 요약\n1. 비실명(익명) 처리 기준에 해당하는 정보를 모두 제거 또는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한다. \n2. 당사자란(원고, 피고, 신청인 등)에서 대표자(첫 번째 인물) 이름만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하고, 이외의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 주소, 생년월일, 직업, 연락처, 재적·등록기준지 등)는 모두 삭제한다. \n3. 만약 당사자란에 인물이 여러 명인 경우, 대표자(첫 번째 인물)만 A 등으로 치환하여 남기고, 나머지는 \"외 ○인\" ...	【원고, 항소인】\n원고 김민수(1982. 7. 15.), 회사원\n주거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판교로 250 현대아파트 102동 1203호\n등록기준지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산대로 45길 18\n(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등정 담당변호사 길명철)\n【피고, 피항소인】\n피고 이지은(1985. 3. 22.), 자영업\n주거 서울특별시 마포구 독막로 92 한강타워 15층 1502호\n등록기준지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중앙로 215\n(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해람 담당변호사 최미진)\n【사건본인】\n사건본인 김하린(2010. 9. 11.)\n사건본인 김민준(2017. 7. 17.)\...	【원고, 항소인】\n원고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등정 담당변호사 길명철)\n【피고, 피항소인】\n피고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해람 담당변호사 최미진)\n【사건본인】\n사건본인 C\n사건본인 D\n【제1심판결】\n수원가정법원 2020. 5. 27. 선고 2018드단507148 판결\n【변론종결】\n2021. 7. 8.\n【주 문】\n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n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n【청구취지 및 항소취지】\n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 A와 피고 B는 이혼한다. 피고 B는 원고 A에게 위자료로 50,000,000원을 지급하고, 재산분할로 제1심 ...
## 1. 최종 목표\n- 입력: 판결문 원문(텍스트)\n- 출력: 비식별(익명) 처리된 판결문 \n\n### 1.1. 처리 방식 요약\n1. 비실명(익명) 처리 기준에 해당하는 정보를 모두 제거 또는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한다. \n2. 당사자란(원고, 피고, 신청인 등)에서 대표자(첫 번째 인물) 이름만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하고, 이외의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 주소, 생년월일, 직업, 연락처, 재적·등록기준지 등)는 모두 삭제한다. \n3. 만약 당사자란에 인물이 여러 명인 경우, 대표자(첫 번째 인물)만 A 등으로 치환하여 남기고, 나머지는 \"외 ○인\" ...	【원고, 상고인】\n한빛프라자관리단(123-45-67890)\n주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52\n대표자 이성민\n【피고, 피상고인】\n피고 박준형(19830514), 자영업\n주거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대로 45길 20, 302호\n등록기준지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판교로 100\n【원심판결】\n서울중앙지법 2017. 5. 18. 선고 2016나58002 판결\n【주 문】\n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환송한다.\n【이 유】\n상고이유를 판단한다.\n1. 소액사건에 대한 상고이유\n소액사건에서 구체적 사건에 적용할 법령 해석에 관한 대법원판례가...	【원고, 상고인】\nA (대표자 B)\n【피고, 피상고인】\n피고 C\n【원심판결】\n서울중앙지법 2017. 5. 18. 선고 2016나58002 판결\n【주 문】\n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환송한다.\n【이 유】\n상고이유를 판단한다.\n1. 소액사건에 대한 상고이유\n소액사건에서 구체적 사건에 적용할 법령 해석에 관한 대법원판례가 아직 없는 상황에서 같은 법령의 해석이 쟁점으로 되어 있는 다수의 소액사건이 하급심에 계속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재판부에 따라 엇갈리는 판단을 하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는 경우, 대법원이 소액사건이라는 이유로 법령 해...
## 1. 최종 목표\n- 입력: 판결문 원문(텍스트)\n- 출력: 비식별(익명) 처리된 판결문 \n\n### 1.1. 처리 방식 요약\n1. 비실명(익명) 처리 기준에 해당하는 정보를 모두 제거 또는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한다. \n2. 당사자란(원고, 피고, 신청인 등)에서 대표자(첫 번째 인물) 이름만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하고, 이외의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 주소, 생년월일, 직업, 연락처, 재적·등록기준지 등)는 모두 삭제한다. \n3. 만약 당사자란에 인물이 여러 명인 경우, 대표자(첫 번째 인물)만 A 등으로 치환하여 남기고, 나머지는 \"외 ○인\" ...	【원고(반소피고), 상고인】\n원고(반소피고) 1 박준형(1972. 5. 14.), 회사원\n주거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52 삼성타워 1203호\n등록기준지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불정로 45\n원고(반소피고) 2 이민지(1985. 9. 3.), 자영업\n주거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센텀중앙로 97 센텀파크 803호\n등록기준지 전라남도 순천시 왕지동 456-7\n(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로 담당변호사 홍임석 외 2인)\n【피고(반소원고), 피상고인】\n피고(반소원고) 최영숙(1968. 11. 22.), 주부\n주거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대화동 123-45\n등록기...	【원고(반소피고), 상고인】\n원고(반소피고) A 외 1인\n(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로 담당변호사 홍임석 외 2인)\n【피고(반소원고), 피상고인】\n피고(반소원고) B\n【원심판결】\n의정부지법 2017. 9. 21. 선고 2017나201898, 201904 판결\n【주 문】\n원심판결 중 원고(반소피고) A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의정부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원고(반소피고) C의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 중 원고(반소피고) C와 피고(반소원고) B 사이에서 생긴 부분은 원고(반소피고) C가 부담한다.\n【이 유】\n상고이유를 판단한다.\n1. 원...
## 1. 최종 목표\n- 입력: 판결문 원문(텍스트)\n- 출력: 비식별(익명) 처리된 판결문 \n\n### 1.1. 처리 방식 요약\n1. 비실명(익명) 처리 기준에 해당하는 정보를 모두 제거 또는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한다. \n2. 당사자란(원고, 피고, 신청인 등)에서 대표자(첫 번째 인물) 이름만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하고, 이외의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 주소, 생년월일, 직업, 연락처, 재적·등록기준지 등)는 모두 삭제한다. \n3. 만약 당사자란에 인물이 여러 명인 경우, 대표자(첫 번째 인물)만 A 등으로 치환하여 남기고, 나머지는 \"외 ○인\" ...	【원고, 항고인】\n메리츠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123-45-67890)\n주소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1길 50\n대표이사 이도현\n【피고, 피항고인】\n김철수(19851214), 회사원\n주거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로 102 현대아파트 201동 1203호\n등록기준지 충청남도 공주시 반포면 학봉리 45\n【제1심결정】\n대전지방법원 2021. 7. 26.자 2021가소143371 이송결정\n【주 문】\n이 사건 항고를 기각한다.\n【이 유】\n1. 제1심 결정 이유의 인용\n항고심인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결정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원고, 항고인】\nA보험주식회사\n【피고, 피항고인】\nB\n【제1심결정】\n대전지방법원 2021. 7. 26.자 2021가소143371 이송결정\n【주 문】\n이 사건 항고를 기각한다.\n【이 유】\n1. 제1심 결정 이유의 인용\n항고심인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결정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43조 제1항,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n2. 결론\n따라서 제1심 결정은 정당하고, 이 사건 항고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n판사 나경선(재판장) 박세진 강지엽
## 1. 최종 목표\n- 입력: 판결문 원문(텍스트)\n- 출력: 비식별(익명) 처리된 판결문 \n\n### 1.1. 처리 방식 요약\n1. 비실명(익명) 처리 기준에 해당하는 정보를 모두 제거 또는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한다. \n2. 당사자란(원고, 피고, 신청인 등)에서 대표자(첫 번째 인물) 이름만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하고, 이외의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 주소, 생년월일, 직업, 연락처, 재적·등록기준지 등)는 모두 삭제한다. \n3. 만약 당사자란에 인물이 여러 명인 경우, 대표자(첫 번째 인물)만 A 등으로 치환하여 남기고, 나머지는 \"외 ○인\" ...	【원고, 피항소인】\n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123-45-67890)\n주소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1길 50\n대표이사 이도현\n(소송대리인 변호사 고석상)\n【피고, 항소인】\n피고 김철수(1980. 5. 12.), 자영업\n주거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판교로 235\n등록기준지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중앙대로 45\n(소송대리인 변호사 조현우)\n【제1심판결】\n제주지방법원 2020. 10. 15. 선고 2019가합13298 판결\n【변론종결】\n2021. 7. 21.\n【주 문】\n1. 피고 김철수의 항소를 기각한다.\n2. 항소비용은 피고 김철수가 부담한다.\n【...	【원고, 피항소인】\nA (소송대리인 변호사 고석상)\n【피고, 항소인】\n피고 B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현우)\n【제1심판결】\n제주지방법원 2020. 10. 15. 선고 2019가합13298 판결\n【변론종결】\n2021. 7. 21.\n【주 문】\n1. 피고 B의 항소를 기각한다.\n2. 항소비용은 피고 B가 부담한다.\n【청구취지 및 항소취지】\n1. 청구취지\n제주지방법원 2018타경3658, 4460(중복) 부동산강제경매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9. 8. 30.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 B에 대한 배당액 800,000,000원을 234,453,874원...
## 1. 최종 목표\n- 입력: 판결문 원문(텍스트)\n- 출력: 비식별(익명) 처리된 판결문 \n\n### 1.1. 처리 방식 요약\n1. 비실명(익명) 처리 기준에 해당하는 정보를 모두 제거 또는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한다. \n2. 당사자란(원고, 피고, 신청인 등)에서 대표자(첫 번째 인물) 이름만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하고, 이외의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 주소, 생년월일, 직업, 연락처, 재적·등록기준지 등)는 모두 삭제한다. \n3. 만약 당사자란에 인물이 여러 명인 경우, 대표자(첫 번째 인물)만 A 등으로 치환하여 남기고, 나머지는 \"외 ○인\" ...	【원고, 항소인】\n원고 1 김철수(1978. 5. 14.), 회사원\n주거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23, 삼성아파트 101동 1001호\n등록기준지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45\n원고 2 이영희(1985. 9. 22.), 주부\n주거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해운대로 456, 현대아파트 202동 2002호\n등록기준지 전라남도 순천시 왕지동 78\n원고 3 박민수(1990. 3. 10.), 자영업\n주거 대구광역시 수성구 동대구로 789, 대우아파트 303동 3003호\n등록기준지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용암동 12\n(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에스앤파트너스 담당변...	【원고, 항소인】\n원고 A 외 2인\n(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에스앤파트너스 담당변호사 송길용 외 6인)\n【피고, 피항소인】\n농협손해보험 주식회사\n(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주섭 외 3인)\n【제1심판결】\n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20. 11. 11. 선고 2020가단51762 판결\n【변론종결】\n2021. 8. 25.\n【주 문】\n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n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n【청구취지 및 항소취지】\n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 A에게 33,428,571원, 원고 B에게 22,285,714원, 원고 C에게 22,285,71...
## 1. 최종 목표\n- 입력: 판결문 원문(텍스트)\n- 출력: 비식별(익명) 처리된 판결문 \n\n### 1.1. 처리 방식 요약\n1. 비실명(익명) 처리 기준에 해당하는 정보를 모두 제거 또는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한다. \n2. 당사자란(원고, 피고, 신청인 등)에서 대표자(첫 번째 인물) 이름만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하고, 이외의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 주소, 생년월일, 직업, 연락처, 재적·등록기준지 등)는 모두 삭제한다. \n3. 만약 당사자란에 인물이 여러 명인 경우, 대표자(첫 번째 인물)만 A 등으로 치환하여 남기고, 나머지는 \"외 ○인\" ...	【원고, 항소인】\n김철수(1970. 5. 12.), 자영업\n주거 충청남도 당진시 송악읍 송악로 123\n등록기준지 충청남도 예산군 대흥면 대흥로 45\n【피고, 피항소인】\n당진시장\n(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둔산 담당변호사 나경수)\n【제1심판결】\n대전지방법원 2020. 12. 17. 선고 2019구합101143 판결\n【변론종결】\n2021. 8. 19.\n【주 문】\n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n2.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n3.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n【청구취지 및 항소취지】\n1. 청구취지\n선택적으로,\n가. 피고가 2018. 1. 9. 원...	【원고, 항소인】\nA\n【피고, 피항소인】\n당진시장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둔산 담당변호사 나경수)\n【제1심판결】\n대전지방법원 2020. 12. 17. 선고 2019구합101143 판결\n【변론종결】\n2021. 8. 19.\n【주 문】\n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n2.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n3.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n【청구취지 및 항소취지】\n1. 청구취지\n선택적으로,\n가. 피고가 2018. 1. 9. 원고 A에 대하여 한 지적재조사사업 조정금 수령통지 처분을 취소한다.\n또는\n나. 피고가 2018. 6. 11. 원고 A에 대하여 한...
## 1. 최종 목표\n- 입력: 판결문 원문(텍스트)\n- 출력: 비식별(익명) 처리된 판결문 \n\n### 1.1. 처리 방식 요약\n1. 비실명(익명) 처리 기준에 해당하는 정보를 모두 제거 또는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한다. \n2. 당사자란(원고, 피고, 신청인 등)에서 대표자(첫 번째 인물) 이름만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하고, 이외의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 주소, 생년월일, 직업, 연락처, 재적·등록기준지 등)는 모두 삭제한다. \n3. 만약 당사자란에 인물이 여러 명인 경우, 대표자(첫 번째 인물)만 A 등으로 치환하여 남기고, 나머지는 \"외 ○인\" ...	【원고, 피상고인】\n주식회사 케이알앤씨(123-45-67890)\n주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52\n대표이사 박준영\n(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현창 담당변호사 류일청)\n【피고, 상고인】\n피고 1 김철수(1978. 5. 12.), 자영업\n주거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해운대로 321\n등록기준지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합포구 중앙동 45\n피고 2 이영희(1982. 9. 25.), 회사원\n주거 대구광역시 수성구 동대구로 87\n등록기준지 경상북도 경주시 황성동 102\n(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참솔 외 1인)\n【원심판결】\n제주지법 2019. 8. 14. 선고 201...	【원고, 피상고인】\n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현창 담당변호사 류일청)\n【피고, 상고인】\n피고 1 B\n피고 2 C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참솔 외 1인)\n【원심판결】\n제주지법 2019. 8. 14. 선고 2018나14281 판결\n【주 문】\n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n【이 유】\n상고이유를 판단한다.\n1. 사실관계\n원심판결 이유에 따르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n가. 파산채무자 D의 파산관재인은 소외 C를 상대로 10억 원과 그 지연손해금을 청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지급명령이 2007. 11. 11. 확정되...
## 1. 최종 목표\n- 입력: 판결문 원문(텍스트)\n- 출력: 비식별(익명) 처리된 판결문 \n\n### 1.1. 처리 방식 요약\n1. 비실명(익명) 처리 기준에 해당하는 정보를 모두 제거 또는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한다. \n2. 당사자란(원고, 피고, 신청인 등)에서 대표자(첫 번째 인물) 이름만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하고, 이외의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 주소, 생년월일, 직업, 연락처, 재적·등록기준지 등)는 모두 삭제한다. \n3. 만약 당사자란에 인물이 여러 명인 경우, 대표자(첫 번째 인물)만 A 등으로 치환하여 남기고, 나머지는 \"외 ○인\" ...	【피 고 인】\n피고인 김민수(1983. 7. 21.), 회사원\n주거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52 삼성타워 1203호\n등록기준지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불정로 45\n【상 고 인】\n피고인 김민수\n【변 호 인】\n변호사 황혁\n【원심판결】\n서울중앙지법 2021. 1. 15. 선고 2020노1175 판결\n【주 문】\n상고를 기각한다.\n【이 유】\n상고이유를 판단한다.\n1.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 해당 여부\n원심은 피고인 김민수가 이 사건 유상증자결정 정보를 알게 된 후 공소외 주식회사 주식(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 59,000주를 매수한 행위...	【피 고 인】\n피고인 A\n【상 고 인】\n피고인 A\n【변 호 인】\n변호사 황혁\n【원심판결】\n서울중앙지법 2021. 1. 15. 선고 2020노1175 판결\n【주 문】\n상고를 기각한다.\n【이 유】\n상고이유를 판단한다.\n1.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 해당 여부\n원심은 피고인 A가 이 사건 유상증자결정 정보를 알게 된 후 공소외 주식회사 주식(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 59,000주를 매수한 행위를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n원심판결 이유를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판결에 논리와 경험의 ...
## 1. 최종 목표\n- 입력: 판결문 원문(텍스트)\n- 출력: 비식별(익명) 처리된 판결문 \n\n### 1.1. 처리 방식 요약\n1. 비실명(익명) 처리 기준에 해당하는 정보를 모두 제거 또는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한다. \n2. 당사자란(원고, 피고, 신청인 등)에서 대표자(첫 번째 인물) 이름만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하고, 이외의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 주소, 생년월일, 직업, 연락처, 재적·등록기준지 등)는 모두 삭제한다. \n3. 만약 당사자란에 인물이 여러 명인 경우, 대표자(첫 번째 인물)만 A 등으로 치환하여 남기고, 나머지는 \"외 ○인\" ...	【피 고 인】\n김철수(19851214), 자영업\n주거 경상남도 사천시 동서금로 45-12\n등록기준지 경상남도 진주시 평거동 123-4\n【상 고 인】\n피고인 김철수\n【변 호 인】\n변호사 엄도흥\n【원심판결】\n창원지법 2017. 8. 10. 선고 2017노593 판결\n【주 문】\n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창원지방법원에 환송한다.\n【이 유】\n상고이유를 판단한다.\n1. 공소사실 요지와 원심판단\n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부분(이하 ‘이 부분 공소사실’이라 한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n(1) 피...	【피 고 인】\n피고인 A\n【상 고 인】\n피고인 A\n【변 호 인】\n변호사 엄도흥\n【원심판결】\n창원지법 2017. 8. 10. 선고 2017노593 판결\n【주 문】\n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창원지방법원에 환송한다.\n【이 유】\n상고이유를 판단한다.\n1. 공소사실 요지와 원심판단\n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부분(이하 ‘이 부분 공소사실’이라 한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n(1) 피고인 A는 2015. 9. 11. 09:20경 사천시 B 앞 도로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1,007cc 무등록 이륜자...
## 1. 최종 목표\n- 입력: 판결문 원문(텍스트)\n- 출력: 비식별(익명) 처리된 판결문 \n\n### 1.1. 처리 방식 요약\n1. 비실명(익명) 처리 기준에 해당하는 정보를 모두 제거 또는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한다. \n2. 당사자란(원고, 피고, 신청인 등)에서 대표자(첫 번째 인물) 이름만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하고, 이외의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 주소, 생년월일, 직업, 연락처, 재적·등록기준지 등)는 모두 삭제한다. \n3. 만약 당사자란에 인물이 여러 명인 경우, 대표자(첫 번째 인물)만 A 등으로 치환하여 남기고, 나머지는 \"외 ○인\" ...	【원고, 피상고인】\n원고 1 김철수(1978. 5. 12.), 회사원\n주거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23\n등록기준지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45\n원고 2 박영희(1982. 9. 30.), 주부\n주거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대로 56\n등록기준지 부산광역시 수영구 광안동 789\n원고 3 김민준(2015. 3. 22.) (미성년자, 법정대리인 친권자 원고 1 김철수)\n(소송대리인 변호사 김경일)\n【피고, 상고인】\n에스케이네트웍스 주식회사(123-45-67890)\n주소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 100\n대표이사 이정훈\n(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	【원고, 피상고인】\n원고 A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경일)\n【피고, 상고인】\nB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담당변호사 전병하 외 4인)\n【원심판결】\n춘천지법 강릉지원 2020. 10. 13. 선고 2020나30627 판결\n【주 문】\n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n【이 유】\n상고이유를 판단한다.\n1.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이하 ‘자동차손배법’이라 한다) 제3조에서 자동차 사고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자로 규정하고 있는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란 사회통념상 자동차에 대한 운행을 지배하여 그 이익을 향...
## 1. 최종 목표\n- 입력: 판결문 원문(텍스트)\n- 출력: 비식별(익명) 처리된 판결문 \n\n### 1.1. 처리 방식 요약\n1. 비실명(익명) 처리 기준에 해당하는 정보를 모두 제거 또는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한다. \n2. 당사자란(원고, 피고, 신청인 등)에서 대표자(첫 번째 인물) 이름만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하고, 이외의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 주소, 생년월일, 직업, 연락처, 재적·등록기준지 등)는 모두 삭제한다. \n3. 만약 당사자란에 인물이 여러 명인 경우, 대표자(첫 번째 인물)만 A 등으로 치환하여 남기고, 나머지는 \"외 ○인\" ...	【원고, 피상고인】\n원고 김영희(1978. 5. 12.), 주부\n주거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52 삼성아파트 102동 1203호\n등록기준지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수내로 45\n(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늘품 담당변호사 임영택)\n【피고, 상고인】\n인사혁신처장\n【원심판결】\n서울고법 2020. 12. 9. 선고 2020누51589 판결\n【주 문】\n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n【이 유】\n상고이유를 판단한다.\n1. 가. 2018. 3. 20. 법률 제15522호로 제정된 「공무원 재해보상법」은 위험직무순직공무원 요건의 확대와 공무수행 중...	【원고, 피상고인】\n원고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늘품 담당변호사 임영택)\n【피고, 상고인】\n인사혁신처장\n【원심판결】\n서울고법 2020. 12. 9. 선고 2020누51589 판결\n【주 문】\n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n【이 유】\n상고이유를 판단한다.\n1. 가. 2018. 3. 20. 법률 제15522호로 제정된 「공무원 재해보상법」은 위험직무순직공무원 요건의 확대와 공무수행 중 발생한 재해에 대한 보상을 강화하고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공무원 재해보상제도의 발전을 위하여 공무원 재해보상제도를 공무원연금법에서 분리한 것으로, 제3조 제...
## 1. 최종 목표\n- 입력: 판결문 원문(텍스트)\n- 출력: 비식별(익명) 처리된 판결문 \n\n### 1.1. 처리 방식 요약\n1. 비실명(익명) 처리 기준에 해당하는 정보를 모두 제거 또는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한다. \n2. 당사자란(원고, 피고, 신청인 등)에서 대표자(첫 번째 인물) 이름만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하고, 이외의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 주소, 생년월일, 직업, 연락처, 재적·등록기준지 등)는 모두 삭제한다. \n3. 만약 당사자란에 인물이 여러 명인 경우, 대표자(첫 번째 인물)만 A 등으로 치환하여 남기고, 나머지는 \"외 ○인\" ...	【원고, 상고인】\n홈플러스스토어즈 주식회사의 소송수계인 홈플러스 주식회사(123-45-67890)\n주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52\n대표이사 박준영\n(소송대리인 케이앤엘 태산 법무법인 담당변호사 김경렬 외 2인)\n【피고, 피상고인】\n주식회사 리더스개발(987-65-43210)\n주소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판교로 235\n대표이사 이성훈\n(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서림 담당변호사 정경수 외 3인)\n【원심판결】\n대전지법 2020. 11. 19. 선고 2019나114476 판결\n【주 문】\n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지방법원에 환송한다.\n【이 유】...	【원고, 상고인】\nA (소송대리인 케이앤엘 태산 법무법인 담당변호사 김경렬 외 2인)\n【피고, 피상고인】\nB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서림 담당변호사 정경수 외 3인)\n【원심판결】\n대전지법 2020. 11. 19. 선고 2019나114476 판결\n【주 문】\n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지방법원에 환송한다.\n【이 유】\n상고이유를 판단한다.\n1. 사안 개요\n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따르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n가. 포항시 북구 C에 위치한 D (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는 준공 이후에도 관리규약이 없고, 관리단이 제대로 조직되지 않...
## 1. 최종 목표\n- 입력: 판결문 원문(텍스트)\n- 출력: 비식별(익명) 처리된 판결문 \n\n### 1.1. 처리 방식 요약\n1. 비실명(익명) 처리 기준에 해당하는 정보를 모두 제거 또는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한다. \n2. 당사자란(원고, 피고, 신청인 등)에서 대표자(첫 번째 인물) 이름만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하고, 이외의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 주소, 생년월일, 직업, 연락처, 재적·등록기준지 등)는 모두 삭제한다. \n3. 만약 당사자란에 인물이 여러 명인 경우, 대표자(첫 번째 인물)만 A 등으로 치환하여 남기고, 나머지는 \"외 ○인\" ...	【피 고 인】\n피고인 1 김철수(1972. 5. 14.), 감정평가사\n주거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52 삼성타워 1203호\n등록기준지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불정로 45\n피고인 2 이영희(1980. 9. 3.), 감정평가사\n주거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센텀중앙로 89 센텀파크 803호\n등록기준지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합포구 해안대로 102\n피고인 3 박민수(1965. 11. 27.), 회사원\n주거 대구광역시 수성구 동대구로 321 한빛아파트 502호\n등록기준지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전주천동로 77\n【법 인】\n주식회사 한성건설(314-81-56789...	【피 고 인】\n피고인 A 외 2인\n【법 인】\n주식회사 B (대표이사 A)\n【상 고 인】\n피고인들\n【변 호 인】\n법무법인(유한) 지평 외 2인\n【원심판결】\n서울고법 2019. 2. 12. 선고 2016노3226 판결\n【주 문】\n상고를 모두 기각한다.\n【이 유】\n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다음 제출된 피고인 A, 피고인 C, 주식회사 피고인 B의 상고이유보충서는 이를 보충하는 범위에서)를 판단한다.\n1. 피고인 A, 피고인 C, 주식회사 피고인 B(이하 ‘피고인 B’라 한다)의 상고이유 주장\n가. 구「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 1. 최종 목표\n- 입력: 판결문 원문(텍스트)\n- 출력: 비식별(익명) 처리된 판결문 \n\n### 1.1. 처리 방식 요약\n1. 비실명(익명) 처리 기준에 해당하는 정보를 모두 제거 또는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한다. \n2. 당사자란(원고, 피고, 신청인 등)에서 대표자(첫 번째 인물) 이름만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하고, 이외의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 주소, 생년월일, 직업, 연락처, 재적·등록기준지 등)는 모두 삭제한다. \n3. 만약 당사자란에 인물이 여러 명인 경우, 대표자(첫 번째 인물)만 A 등으로 치환하여 남기고, 나머지는 \"외 ○인\" ...	【원고, 피항소인】\n원고 김민수(19851214), 회사원\n주거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23, 삼성아파트 101동 1001호\n등록기준지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45\n【피고, 항소인】\n피고 1 박지영(19790822), 자영업\n주거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해운대로 789, 해운대빌라 302호\n등록기준지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팔용동 56\n피고 2 이준호(19830410), 무직\n주거 대구광역시 수성구 동대구로 456, 현대아파트 205동 2005호\n등록기준지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 78\n(소송대리인 변호사 장수혁)\n【제1심판결】\n서...	【원고, 피항소인】\n원고 A\n【피고, 항소인】\n피고 1 B\n피고 2 C\n(소송대리인 변호사 장수혁)\n【제1심판결】\n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11. 13. 선고 2019가단28278 판결\n【변론종결】\n2021. 8. 24.\n【주 문】\n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n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n【청구취지 및 항소취지】\n청구취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600만원과 이에 대하여 2019. 11.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금액을 지급하라.\n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피고들의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
## 1. 최종 목표\n- 입력: 판결문 원문(텍스트)\n- 출력: 비식별(익명) 처리된 판결문 \n\n### 1.1. 처리 방식 요약\n1. 비실명(익명) 처리 기준에 해당하는 정보를 모두 제거 또는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한다. \n2. 당사자란(원고, 피고, 신청인 등)에서 대표자(첫 번째 인물) 이름만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하고, 이외의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 주소, 생년월일, 직업, 연락처, 재적·등록기준지 등)는 모두 삭제한다. \n3. 만약 당사자란에 인물이 여러 명인 경우, 대표자(첫 번째 인물)만 A 등으로 치환하여 남기고, 나머지는 \"외 ○인\" ...	【원고, 피상고인】\n원고 김철수(1978. 9. 15.), 자영업\n주거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23, 101동 1001호\n등록기준지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불정로 45\n(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동서남북 담당변호사 김종영)\n【피고, 상고인】\n피고 이영희(1965. 4. 22.), 회사원\n주거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센텀중앙로 45, 202동 2002호\n등록기준지 대구광역시 수성구 범어로 78\n(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동인 담당변호사 이지윤 외 2인)\n【원심판결】\n수원고법 2021. 5. 13. 선고 2020나10196 판결\n【주 문】\n상고를 기각...	【원고, 피상고인】\n원고 A\n(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동서남북 담당변호사 김종영)\n【피고, 상고인】\n피고 B\n(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동인 담당변호사 이지윤 외 2인)\n【원심판결】\n수원고법 2021. 5. 13. 선고 2020나10196 판결\n【주 문】\n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n【이 유】\n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다음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 등은 이를 보충하는 범위에서)를 판단한다.\n1. 시효중단 사유로서 채무승인에 관한 주장(상고이유 제1점)\n가. 동일한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에 다수의 채권이 존재하는 경우 채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