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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최종 목표\n- 입력: 판결문 원문(텍스트)\n- 출력: 비식별(익명) 처리된 판결문 \n\n### 1.1. 처리 방식 요약\n1. 비실명(익명) 처리 기준에 해당하는 정보를 모두 제거 또는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한다. \n2. 당사자란(원고, 피고, 신청인 등)에서 대표자(첫 번째 인물) 이름만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하고, 이외의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 주소, 생년월일, 직업, 연락처, 재적·등록기준지 등)는 모두 삭제한다. \n3. 만약 당사자란에 인물이 여러 명인 경우, 대표자(첫 번째 인물)만 A 등으로 치환하여 남기고, 나머지는 \"외 ○인\" ...	【원고, 피상고인】\n원고 김민수(19830514), 회사원\n주거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52 삼성타워 1203호\n등록기준지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45-12\n(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율하 담당변호사 박지현 외 2인)\n【피고, 상고인】\n피고 이영희(19791222), 자영업\n주거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중앙대로 45번길 78-2\n등록기준지 부산광역시 남구 용호동 89-5\n(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재유 담당변호사 김상근 외 1인)\n【원심판결】\n부산지법 2021. 2. 10. 선고 2019나45289 판결\n【주 문】\n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	【원고, 피상고인】\n원고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율하 담당변호사 박지현 외 2인)\n【피고, 상고인】\n피고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재유 담당변호사 김상근 외 1인)\n【원심판결】\n부산지법 2021. 2. 10. 선고 2019나45289 판결\n【주 문】\n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지방법원에 환송한다.\n【이 유】\n상고이유를 판단한다.\n1. 소장부본과 판결정본 등이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송달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과실 없이 그 판결의 송달을 알지 못한 것이고, 이러한 경우 피고는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말미암아 불변기간을 지킬 수...
## 1. 최종 목표\n- 입력: 판결문 원문(텍스트)\n- 출력: 비식별(익명) 처리된 판결문 \n\n### 1.1. 처리 방식 요약\n1. 비실명(익명) 처리 기준에 해당하는 정보를 모두 제거 또는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한다. \n2. 당사자란(원고, 피고, 신청인 등)에서 대표자(첫 번째 인물) 이름만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하고, 이외의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 주소, 생년월일, 직업, 연락처, 재적·등록기준지 등)는 모두 삭제한다. \n3. 만약 당사자란에 인물이 여러 명인 경우, 대표자(첫 번째 인물)만 A 등으로 치환하여 남기고, 나머지는 \"외 ○인\" ...	【원고, 항소인】\n국민건강보험공단(123-45-67890)\n주소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건강로 32\n이사장 김철호\n【피고, 피항소인】\n화신여객 주식회사(987-65-43210)\n주소 부산광역시 사상구 낙동대로 120\n대표이사 박성진\n(소송대리인 변호사 정재호)\n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456-78-90123)\n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대로 217\n대표이사 이명우\n【제1심판결】\n부산지방법원 2020. 10. 27. 선고 2020가소520413 판결\n【변론종결】\n2021. 6. 3.\n【주 문】\n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원고, 항소인】\n국민건강보험공단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남식 외 2인)\n【피고, 피항소인】\nA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재호)\nB연합회\n【제1심판결】\n부산지방법원 2020. 10. 27. 선고 2020가소520413 판결\n【변론종결】\n2021. 6. 3.\n【주 문】\n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n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n【청구취지 및 항소취지】\n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972,17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9. 28.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
## 1. 최종 목표\n- 입력: 판결문 원문(텍스트)\n- 출력: 비식별(익명) 처리된 판결문 \n\n### 1.1. 처리 방식 요약\n1. 비실명(익명) 처리 기준에 해당하는 정보를 모두 제거 또는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한다. \n2. 당사자란(원고, 피고, 신청인 등)에서 대표자(첫 번째 인물) 이름만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하고, 이외의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 주소, 생년월일, 직업, 연락처, 재적·등록기준지 등)는 모두 삭제한다. \n3. 만약 당사자란에 인물이 여러 명인 경우, 대표자(첫 번째 인물)만 A 등으로 치환하여 남기고, 나머지는 \"외 ○인\" ...	【원고, 피항소인】\n주식회사 선우개발(312-81-45678)\n주소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판교로 235\n대표이사 윤상혁\n(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명재 담당변호사 남궁석원)\n【피고, 항소인】\n일성토건 주식회사(104-86-98765)\n주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52\n대표이사 박진우\n【제1심판결】\n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0. 9. 17. 선고 2018가단202568 판결\n【변론종결】\n2021. 5. 25.\n【주 문】\n1.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n2. 위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n3. 소송총비용은 ...	【원고, 피항소인】\n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명재 담당변호사 남궁석원)\n【피고, 항소인】\n주식회사 B\n【제1심판결】\n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0. 9. 17. 선고 2018가단202568 판결\n【변론종결】\n2021. 5. 25.\n【주 문】\n1.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n2. 위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n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n【청구취지 및 항소취지】\n1. 청구취지\n피고는 원고에게 166,719,06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 1. 최종 목표\n- 입력: 판결문 원문(텍스트)\n- 출력: 비식별(익명) 처리된 판결문 \n\n### 1.1. 처리 방식 요약\n1. 비실명(익명) 처리 기준에 해당하는 정보를 모두 제거 또는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한다. \n2. 당사자란(원고, 피고, 신청인 등)에서 대표자(첫 번째 인물) 이름만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하고, 이외의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 주소, 생년월일, 직업, 연락처, 재적·등록기준지 등)는 모두 삭제한다. \n3. 만약 당사자란에 인물이 여러 명인 경우, 대표자(첫 번째 인물)만 A 등으로 치환하여 남기고, 나머지는 \"외 ○인\" ...	【피 고 인】\n피고인 박재훈(19890514), 무직\n주거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중앙동 45-12\n등록기준지 부산광역시 사하구 다대동 123-4\n【검 사】\n김동율(기소), 이리원(공판)\n【변 호 인】\n변호사 박형준(국선)\n【주 문】\n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n피고인으로부터 10만 원을 추징한다.\n【이 유】\n【범죄사실】\n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n피고인 박재훈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2021년 5월 31일 05:00경 창원시 성산구 중앙동 123-45에 있는 ‘스타 노래연습장’ 3번방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MDMA(일명 ‘엑스터시...	【피 고 인】\n피고인 A\n【검 사】\n김동율(기소), 이리원(공판)\n【변 호 인】\n변호사 박형준(국선)\n【주 문】\n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n피고인으로부터 10만 원을 추징한다.\n【이 유】\n【범죄사실】\n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n피고인 A는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2021년 5월 31일 05:00경 창원시 성산구 B에 있는 ‘C 노래연습장’ 3번방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MDMA(일명 ‘엑스터시’) 1정을 소주병으로 빻아 가루로 만든 다음, 위 MDMA 가루를 콜라에 타서 들이마셨다.\n이로써 피고인은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하였다.\n2. ...
## 1. 최종 목표\n- 입력: 판결문 원문(텍스트)\n- 출력: 비식별(익명) 처리된 판결문 \n\n### 1.1. 처리 방식 요약\n1. 비실명(익명) 처리 기준에 해당하는 정보를 모두 제거 또는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한다. \n2. 당사자란(원고, 피고, 신청인 등)에서 대표자(첫 번째 인물) 이름만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하고, 이외의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 주소, 생년월일, 직업, 연락처, 재적·등록기준지 등)는 모두 삭제한다. \n3. 만약 당사자란에 인물이 여러 명인 경우, 대표자(첫 번째 인물)만 A 등으로 치환하여 남기고, 나머지는 \"외 ○인\" ...	【피 고 인】\n피고인 1 박성준(1985. 7. 12.), 회사원\n주거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23, 101동 1001호\n등록기준지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45\n피고인 2 이영미(1990. 3. 25.), 프리랜서\n주거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해운대로 789, 202동 2002호\n등록기준지 전라남도 순천시 왕지동 56\n피고인 3 정민호(1982. 11. 5.), 자영업\n주거 대구광역시 수성구 동대구로 456, 303동 3003호\n등록기준지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대잠동 78\n【상 고 인】\n피고인 1 박성준, 피고인 2 이영미, 피고인 3 정민...	【피 고 인】\n피고인 A 외 2인\n【상 고 인】\n피고인들 및 검사(피고인 B에 대하여)\n【변 호 인】\n법무법인 상록 외 1인\n【원심판결】\n의정부지법 2017. 12. 11. 선고 2017노567 판결\n【주 문】\n상고를 모두 기각한다.\n【이 유】\n상고이유를 판단한다.\n1. 검사의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n원심은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에 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이를 유죄로 인정한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판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저작권법 위반죄의 죄수와 범의에...
## 1. 최종 목표\n- 입력: 판결문 원문(텍스트)\n- 출력: 비식별(익명) 처리된 판결문 \n\n### 1.1. 처리 방식 요약\n1. 비실명(익명) 처리 기준에 해당하는 정보를 모두 제거 또는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한다. \n2. 당사자란(원고, 피고, 신청인 등)에서 대표자(첫 번째 인물) 이름만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하고, 이외의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 주소, 생년월일, 직업, 연락처, 재적·등록기준지 등)는 모두 삭제한다. \n3. 만약 당사자란에 인물이 여러 명인 경우, 대표자(첫 번째 인물)만 A 등으로 치환하여 남기고, 나머지는 \"외 ○인\" ...	【피 고 인】\n피고인 1 김철수(1978. 5. 12.), 자영업\n주거 서울특별시 은평구 응암로 45길 12-3\n등록기준지 경기도 남양주시 화도읍 마석중앙로 89\n피고인 2 주식회사 맛나푸드(123-45-67890)\n주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52\n대표이사 김철수\n【상 고 인】\n피고인들\n【변 호 인】\n변호사 김태민\n【원심판결】\n의정부지법 2020. 9. 25. 선고 2019노1693 판결\n【주 문】\n상고를 모두 기각한다.\n【이 유】\n상고이유를 판단한다.\n1. 쟁점은 피고인들이 별도의 장소에서 나물반찬을 만들어 자신들이 운영하는 여...	【피 고 인】\n피고인 1 A\n피고인 2 주식회사 B\n【상 고 인】\n피고인들\n【변 호 인】\n변호사 김태민\n【원심판결】\n의정부지법 2020. 9. 25. 선고 2019노1693 판결\n【주 문】\n상고를 모두 기각한다.\n【이 유】\n상고이유를 판단한다.\n1. 쟁점은 피고인들이 별도의 장소에서 나물반찬을 만들어 자신들이 운영하는 여러 직영점에 공급한 행위가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 제1호에서 정한 ‘식품제조ᆞ가공업’을 한 것에 해당하는지 여부이다.\n2. 식품제조ᆞ가공업은 식품을 ‘제조ᆞ가공’하는 영업이고, 식품접객업 중 일반음식점영업은 음식류를 ‘조리...
## 1. 최종 목표\n- 입력: 판결문 원문(텍스트)\n- 출력: 비식별(익명) 처리된 판결문 \n\n### 1.1. 처리 방식 요약\n1. 비실명(익명) 처리 기준에 해당하는 정보를 모두 제거 또는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한다. \n2. 당사자란(원고, 피고, 신청인 등)에서 대표자(첫 번째 인물) 이름만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하고, 이외의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 주소, 생년월일, 직업, 연락처, 재적·등록기준지 등)는 모두 삭제한다. \n3. 만약 당사자란에 인물이 여러 명인 경우, 대표자(첫 번째 인물)만 A 등으로 치환하여 남기고, 나머지는 \"외 ○인\" ...	【청구인, 특별항고인】\n청구인 김철수(1972. 5. 14.), 자영업\n주거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중앙대로 45번길 12, 101동 1001호\n등록기준지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학산로 78\n(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진성 담당변호사 남성욱 외 2인)\n【청구인 겸 사건본인, 특별항고인】\n청구인 겸 사건본인 김철수(1972. 5. 14.), 자영업\n주거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중앙대로 45번길 12, 101동 1001호\n등록기준지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학산로 78\n(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진성 담당변호사 남성욱 외 2인)\n【참 가 인】\n참가인 이영희(1968....	【청구인, 특별항고인】\n청구인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진성 담당변호사 남성욱 외 2인)\n【청구인 겸 사건본인, 특별항고인】\n청구인 겸 사건본인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진성 담당변호사 남성욱 외 2인)\n【참 가 인】\n참가인 B\n【원심판결】\n창원지법 2020. 7. 29. 자 2019느단10098 심판\n【주 문】\n특별항고를 모두 기각한다. 특별항고비용은 특별항고인들이 부담한다.\n【이 유】\n특별항고이유를 판단한다.\n1. 사실관계\n원심심판 이유와 기록에 따르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n가. 청구인 A와 참가인 B는 2017. 12. 6.과 20...
## 1. 최종 목표\n- 입력: 판결문 원문(텍스트)\n- 출력: 비식별(익명) 처리된 판결문 \n\n### 1.1. 처리 방식 요약\n1. 비실명(익명) 처리 기준에 해당하는 정보를 모두 제거 또는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한다. \n2. 당사자란(원고, 피고, 신청인 등)에서 대표자(첫 번째 인물) 이름만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하고, 이외의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 주소, 생년월일, 직업, 연락처, 재적·등록기준지 등)는 모두 삭제한다. \n3. 만약 당사자란에 인물이 여러 명인 경우, 대표자(첫 번째 인물)만 A 등으로 치환하여 남기고, 나머지는 \"외 ○인\" ...	【원고, 피상고인】\n원고 김민수(19850312), 회사원\n주거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52 삼성타워 1203호\n등록기준지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불정로 45\n(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자연수 담당변호사 신경환 외 1인)\n【피고, 상고인】\n피고 박지영(19781125), 자영업\n주거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해운대로 789-12\n등록기준지 대구광역시 수성구 범어로 101\n(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조율 담당변호사 김하늘)\n【원심판결】\n수원지법 2018. 1. 18. 선고 2017나65449 판결\n【주 문】\n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원고, 피상고인】\n원고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자연수 담당변호사 신경환 외 1인)\n【피고, 상고인】\n피고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조율 담당변호사 김하늘)\n【원심판결】\n수원지법 2018. 1. 18. 선고 2017나65449 판결\n【주 문】\n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방법원에 환송한다.\n【이 유】\n상고이유를 판단한다.\n1. 사건 개요와 쟁점\n가.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따르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n원고 A는 2016. 3. 25. 피고 B로부터 이 사건 오피스텔을 2016. 4. 22.부터 2018. 4. 21.까지 임차하는 계약...
## 1. 최종 목표\n- 입력: 판결문 원문(텍스트)\n- 출력: 비식별(익명) 처리된 판결문 \n\n### 1.1. 처리 방식 요약\n1. 비실명(익명) 처리 기준에 해당하는 정보를 모두 제거 또는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한다. \n2. 당사자란(원고, 피고, 신청인 등)에서 대표자(첫 번째 인물) 이름만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하고, 이외의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 주소, 생년월일, 직업, 연락처, 재적·등록기준지 등)는 모두 삭제한다. \n3. 만약 당사자란에 인물이 여러 명인 경우, 대표자(첫 번째 인물)만 A 등으로 치환하여 남기고, 나머지는 \"외 ○인\" ...	【피 고 인】\n피고인 김민수(19830514), 자영업\n주거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52 삼성타워 1203호\n등록기준지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불정로 45\n【상 고 인】\n피고인 김민수 및 검사\n【변 호 인】\n법무법인 지후 담당변호사 하성원\n【원심판결】\n서울고법 2015. 4. 2. 선고 2014노1134 판결\n【주 문】\n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n【이 유】\n상고이유를 판단한다.\n1. 공소사실의 요지 및 원심의 판단\n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 김민수가 피해자 이영희로부터 금전을 차용하면서 피고인이 ...	【피 고 인】\n피고인 A\n【상 고 인】\n피고인 A 및 검사\n【변 호 인】\n법무법인 지후 담당변호사 하성원\n【원심판결】\n서울고법 2015. 4. 2. 선고 2014노1134 판결\n【주 문】\n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n【이 유】\n상고이유를 판단한다.\n1. 공소사실의 요지 및 원심의 판단\n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 A가 피해자 B로부터 금전을 차용하면서 피고인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하여 가지는 요양급여채권을 피해자에게 포괄근담보로 제공하는 채권양도담보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피고인은 위 계약에 따라 양도담보권자...
## 1. 최종 목표\n- 입력: 판결문 원문(텍스트)\n- 출력: 비식별(익명) 처리된 판결문 \n\n### 1.1. 처리 방식 요약\n1. 비실명(익명) 처리 기준에 해당하는 정보를 모두 제거 또는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한다. \n2. 당사자란(원고, 피고, 신청인 등)에서 대표자(첫 번째 인물) 이름만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하고, 이외의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 주소, 생년월일, 직업, 연락처, 재적·등록기준지 등)는 모두 삭제한다. \n3. 만약 당사자란에 인물이 여러 명인 경우, 대표자(첫 번째 인물)만 A 등으로 치환하여 남기고, 나머지는 \"외 ○인\" ...	【원고, 상고인】\n원고 1 김영수(1985. 7. 12.), 회사원\n주거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23, 삼성아파트 101동 1001호\n등록기준지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불정로 45\n원고 2 박민정(1988. 3. 25.), 주부\n주거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해운대로 789, 현대아파트 202동 2002호\n등록기준지 전라남도 순천시 왕지로 56\n(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광장 담당변호사 신영철 외 2인)\n【피고, 피상고인】\n디비손해보험 주식회사(110-81-12345)\n주소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 50\n대표이사 이준호\n(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원고, 상고인】\n원고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광장 담당변호사 신영철 외 2인)\n【피고, 피상고인】\nB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에이펙스 담당변호사 조일래 외 1인)\n【원심판결】\n서울중앙지법 2016. 10. 7. 선고 2016나33539 판결\n【주 문】\n원심판결 중 일실수입 손해에 관한 원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환송한다. 나머지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n【이 유】\n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다음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는 이를 보충하는 범위에서)를 판단한다.\n1. 사실관계\n원심판결...
## 1. 최종 목표\n- 입력: 판결문 원문(텍스트)\n- 출력: 비식별(익명) 처리된 판결문 \n\n### 1.1. 처리 방식 요약\n1. 비실명(익명) 처리 기준에 해당하는 정보를 모두 제거 또는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한다. \n2. 당사자란(원고, 피고, 신청인 등)에서 대표자(첫 번째 인물) 이름만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하고, 이외의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 주소, 생년월일, 직업, 연락처, 재적·등록기준지 등)는 모두 삭제한다. \n3. 만약 당사자란에 인물이 여러 명인 경우, 대표자(첫 번째 인물)만 A 등으로 치환하여 남기고, 나머지는 \"외 ○인\" ...	【원고, 상고인】\n원고 김철수(1972. 8. 15.), 회사원\n주거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23, 삼성아파트 101동 1001호\n등록기준지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45\n【피고, 피상고인】\n피고 이영희(1975. 3. 22.), 자영업\n주거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해운대로 456, 해운대힐스 202동 2002호\n등록기준지 전라남도 순천시 왕지동 789\n【원심판결】\n서울중앙지법 2016. 2. 3. 선고 2015나40905 판결\n【주 문】\n원심판결 중 유류분 반환청구와 유류분 부족액 관련 부당이득 반환청구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	【원고, 상고인】\n원고 A\n【피고, 피상고인】\n피고 B\n【원심판결】\n서울중앙지법 2016. 2. 3. 선고 2015나40905 판결\n【주 문】\n원심판결 중 유류분 반환청구와 유류분 부족액 관련 부당이득 반환청구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환송한다.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n【이 유】\n상고이유를 판단한다.\n1. 사실관계\n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따르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n가. 소외 1 C는 소외 2 D와 혼인하여 그 사이에 자녀로 원고 A, 피고 B, 소외 3 E, 소외 4 F, 소외 5 G를 두었다. 소외 1 C는 ...
## 1. 최종 목표\n- 입력: 판결문 원문(텍스트)\n- 출력: 비식별(익명) 처리된 판결문 \n\n### 1.1. 처리 방식 요약\n1. 비실명(익명) 처리 기준에 해당하는 정보를 모두 제거 또는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한다. \n2. 당사자란(원고, 피고, 신청인 등)에서 대표자(첫 번째 인물) 이름만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하고, 이외의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 주소, 생년월일, 직업, 연락처, 재적·등록기준지 등)는 모두 삭제한다. \n3. 만약 당사자란에 인물이 여러 명인 경우, 대표자(첫 번째 인물)만 A 등으로 치환하여 남기고, 나머지는 \"외 ○인\" ...	【피 고 인】\n피고인 김대한(19851214), 자영업\n주거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23, 101동 1001호\n등록기준지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불정로 456\n【상 고 인】\n피고인 김대한\n【변 호 인】\n변호사 천효재\n【원심판결】\n서울서부지법 2020. 2. 13. 선고 2019노1557 판결\n【주 문】\n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서부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n【이 유】\n상고이유를 판단한다.\n1. 가. 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사무...	【피 고 인】\n피고인 A\n【상 고 인】\n피고인 A\n【변 호 인】\n변호사 천효재\n【원심판결】\n서울서부지법 2020. 2. 13. 선고 2019노1557 판결\n【주 문】\n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서부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n【이 유】\n상고이유를 판단한다.\n1. 가. 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사무의 주체인 타인에게 손해를 가할 때 성립하는 것이므로, 그 범죄의 주체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지위에 있어야 한다.\n여기에서 ‘타인의 사무를 ...
## 1. 최종 목표\n- 입력: 판결문 원문(텍스트)\n- 출력: 비식별(익명) 처리된 판결문 \n\n### 1.1. 처리 방식 요약\n1. 비실명(익명) 처리 기준에 해당하는 정보를 모두 제거 또는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한다. \n2. 당사자란(원고, 피고, 신청인 등)에서 대표자(첫 번째 인물) 이름만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하고, 이외의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 주소, 생년월일, 직업, 연락처, 재적·등록기준지 등)는 모두 삭제한다. \n3. 만약 당사자란에 인물이 여러 명인 경우, 대표자(첫 번째 인물)만 A 등으로 치환하여 남기고, 나머지는 \"외 ○인\" ...	【피 고 인】\n피고인 김민수(1983. 7. 15.), 공무원\n주거 서울특별시 강서구 화곡로 112, 502호\n등록기준지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행신동 789-12\n【상 고 인】\n피고인 김민수\n【변 호 인】\n법무법인 시민 담당변호사 이영직 외 3인\n【원심판결】\n수원지법 2018. 6. 28. 선고 2017노8417 판결\n【주 문】\n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수원지방법원에 환송한다.\n【이 유】\n상고이유를 판단한다.\n1.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하 ‘집시법’이라고 한다) 제6조 제1항 및 그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보...	【피 고 인】\n피고인 A\n【상 고 인】\n피고인 A\n【변 호 인】\n법무법인 시민 담당변호사 이영직 외 3인\n【원심판결】\n수원지법 2018. 6. 28. 선고 2017노8417 판결\n【주 문】\n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수원지방법원에 환송한다.\n【이 유】\n상고이유를 판단한다.\n1.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하 ‘집시법’이라고 한다) 제6조 제1항 및 그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보면, 집시법에 의하여 적법한 신고를 마치고 도로에서 집회나 시위를 하는 경우 도로의 교통이 어느 정도 제한될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그 집회 또는...
## 1. 최종 목표\n- 입력: 판결문 원문(텍스트)\n- 출력: 비식별(익명) 처리된 판결문 \n\n### 1.1. 처리 방식 요약\n1. 비실명(익명) 처리 기준에 해당하는 정보를 모두 제거 또는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한다. \n2. 당사자란(원고, 피고, 신청인 등)에서 대표자(첫 번째 인물) 이름만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하고, 이외의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 주소, 생년월일, 직업, 연락처, 재적·등록기준지 등)는 모두 삭제한다. \n3. 만약 당사자란에 인물이 여러 명인 경우, 대표자(첫 번째 인물)만 A 등으로 치환하여 남기고, 나머지는 \"외 ○인\" ...	【원고, 피항소인】\n원고 김민수(19851214), 회사원\n주거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23, 삼성아파트 101동 1001호\n등록기준지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45\n(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우원 담당변호사 김도환)\n【피고, 항소인】\n피고 1 박지영(19790422), 자영업\n주거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해운대로 789, 해운대힐스 202동 2002호\n등록기준지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팔용동 56\n피고 2 이지훈(19830630), 무직\n주거 대구광역시 수성구 범어로 456, 범어타워 303동 3003호\n등록기준지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 ...	【원고, 피항소인】\n원고 A\n(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우원 담당변호사 김도환)\n【피고, 항소인】\n피고 1 B\n피고 2 C\n(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광야 담당변호사 선종문)\n【제1심판결】\n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3. 12. 선고 2020가단5199201 판결\n【변론종결】\n2021. 6. 24.\n【주 문】\n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n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n【청구취지 및 항소취지】\n1. 청구취지\n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기재 건물 중 별지 도면 표시 4, 5, 6, 7, 4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가)부분 20m²를 ...
## 1. 최종 목표\n- 입력: 판결문 원문(텍스트)\n- 출력: 비식별(익명) 처리된 판결문 \n\n### 1.1. 처리 방식 요약\n1. 비실명(익명) 처리 기준에 해당하는 정보를 모두 제거 또는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한다. \n2. 당사자란(원고, 피고, 신청인 등)에서 대표자(첫 번째 인물) 이름만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하고, 이외의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 주소, 생년월일, 직업, 연락처, 재적·등록기준지 등)는 모두 삭제한다. \n3. 만약 당사자란에 인물이 여러 명인 경우, 대표자(첫 번째 인물)만 A 등으로 치환하여 남기고, 나머지는 \"외 ○인\" ...	【원고, 항소인】\n원고 김민수(19830514), 회사원\n주거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23 삼성아파트 101동 1001호\n등록기준지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45-3\n(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에스에이치 담당변호사 장아람 외 1인)\n【피고, 피항소인】\n피고 이지은(19870922), 자영업\n주거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로 56 현대아파트 202동 2002호\n등록기준지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두정동 789-10\n(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우만)\n【사건본인】\n사건본인 김다은(20120530)\n【제1심판결】\n인천가정법원 부천지원 2020. 8. 19. ...	【원고, 항소인】\n원고 A\n(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에스에이치 담당변호사 장아람 외 1인)\n【피고, 피항소인】\n피고 B\n(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우만)\n【사건본인】\n사건본인 C\n【제1심판결】\n인천가정법원 부천지원 2020. 8. 19. 선고 2019드단105293 판결\n【변론종결】\n2021. 5. 28.\n【주 문】\n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n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n【청구취지 및 항소취지】\n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 A와 피고 B는 이혼한다. 피고 B는 원고 A에게 위자료로 3,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
## 1. 최종 목표\n- 입력: 판결문 원문(텍스트)\n- 출력: 비식별(익명) 처리된 판결문 \n\n### 1.1. 처리 방식 요약\n1. 비실명(익명) 처리 기준에 해당하는 정보를 모두 제거 또는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한다. \n2. 당사자란(원고, 피고, 신청인 등)에서 대표자(첫 번째 인물) 이름만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하고, 이외의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 주소, 생년월일, 직업, 연락처, 재적·등록기준지 등)는 모두 삭제한다. \n3. 만약 당사자란에 인물이 여러 명인 경우, 대표자(첫 번째 인물)만 A 등으로 치환하여 남기고, 나머지는 \"외 ○인\" ...	【원 고】\n주식회사 동양저축은행(123-45-67890)\n주소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n대표이사 박영수\n(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누리 담당변호사 하만영 외 1인)\n【피 고】\n피고 김민수(1982. 1. 1.), 자영업\n주거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판교로 235\n등록기준지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중앙대로 45\n【변론종결】\n2021. 6. 11.\n【주 문】\n1. 피고 김민수는 한국토지주택공사에게 [별지1]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n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n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n【청구취지】\n주문과 같다.\n【이 유】\n1...	【원 고】\n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누리 담당변호사 하만영 외 1인)\n【피 고】\n피고 B\n【변론종결】\n2021. 6. 11.\n【주 문】\n1. 피고 B는 한국토지주택공사에게 [별지1]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n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n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n【청구취지】\n주문과 같다.\n【이 유】\n1. 인정사실\n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8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을가 제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n가. 소유 및 점유·사용관계\n[별지1] 기재...
## 1. 최종 목표\n- 입력: 판결문 원문(텍스트)\n- 출력: 비식별(익명) 처리된 판결문 \n\n### 1.1. 처리 방식 요약\n1. 비실명(익명) 처리 기준에 해당하는 정보를 모두 제거 또는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한다. \n2. 당사자란(원고, 피고, 신청인 등)에서 대표자(첫 번째 인물) 이름만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하고, 이외의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 주소, 생년월일, 직업, 연락처, 재적·등록기준지 등)는 모두 삭제한다. \n3. 만약 당사자란에 인물이 여러 명인 경우, 대표자(첫 번째 인물)만 A 등으로 치환하여 남기고, 나머지는 \"외 ○인\" ...	【채권자, 피항고인】\n채권자 김영수(1983. 7. 15.), 자영업\n주거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23, 101동 1001호\n등록기준지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불정로 45\n【채무자, 항고인】\n채무자 박지민(1990. 5. 22.), 회사원\n주거 인천광역시 부평구 경원대로 789, 202동 2002호\n등록기준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센텀중앙로 56\n【제1심결정】\n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1. 1. 25.자 2020카불746 결정\n【주 문】\n이 사건 항고를 기각한다.\n【이 유】\n1. 기초사실\n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소명된다.\n가....	【채권자, 피항고인】\n채권자 A\n【채무자, 항고인】\n채무자 B\n【제1심결정】\n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1. 1. 25.자 2020카불746 결정\n【주 문】\n이 사건 항고를 기각한다.\n【이 유】\n1. 기초사실\n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소명된다.\n가. 채권자 A는 채무자 B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C 2017. 7. 19. 작성 증서 2017년 제89호 집행력 있는 약속어음 공정증서 정본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신청을 하였고, 제1심 법원 사법보좌관은 2021. 1. 12. 채무자 B를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한다는 결정을 ...
## 1. 최종 목표\n- 입력: 판결문 원문(텍스트)\n- 출력: 비식별(익명) 처리된 판결문 \n\n### 1.1. 처리 방식 요약\n1. 비실명(익명) 처리 기준에 해당하는 정보를 모두 제거 또는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한다. \n2. 당사자란(원고, 피고, 신청인 등)에서 대표자(첫 번째 인물) 이름만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하고, 이외의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 주소, 생년월일, 직업, 연락처, 재적·등록기준지 등)는 모두 삭제한다. \n3. 만약 당사자란에 인물이 여러 명인 경우, 대표자(첫 번째 인물)만 A 등으로 치환하여 남기고, 나머지는 \"외 ○인\" ...	【피 고 인】\n피고인 김철수(19800215), 회사원\n주거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45-3 우성아파트 102동 1203호\n등록기준지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78-2\n【항 소 인】\n검사\n【검 사】\n김석우(기소), 이승민(공판)\n【변 호 인】\n법무법인(유) 화우 담당변호사 이상묵\n【원심판결】\n서울남부지방법원 2020. 12. 9. 선고 2020고정779 판결\n【주 문】\n원심판결을 파기한다.\n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n【이 유】\n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및 법리오해)\n피고인 김철수가 피해자들이 게시한 2019. 1...	【피 고 인】\n피고인 A\n【항 소 인】\n검사\n【검 사】\n김석우(기소), 이승민(공판)\n【변 호 인】\n법무법인(유) 화우 담당변호사 이상묵\n【원심판결】\n서울남부지방법원 2020. 12. 9. 선고 2020고정779 판결\n【주 문】\n원심판결을 파기한다.\n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n【이 유】\n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및 법리오해)\n피고인 A가 피해자들이 게시한 2019. 10. 입주자대표회의 공고문을 뜯어내어 제거한 행위는 재물손괴죄를 구성하고 사회통념상 허용될 정도의 상당성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에 해...
## 1. 최종 목표\n- 입력: 판결문 원문(텍스트)\n- 출력: 비식별(익명) 처리된 판결문 \n\n### 1.1. 처리 방식 요약\n1. 비실명(익명) 처리 기준에 해당하는 정보를 모두 제거 또는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한다. \n2. 당사자란(원고, 피고, 신청인 등)에서 대표자(첫 번째 인물) 이름만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하고, 이외의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 주소, 생년월일, 직업, 연락처, 재적·등록기준지 등)는 모두 삭제한다. \n3. 만약 당사자란에 인물이 여러 명인 경우, 대표자(첫 번째 인물)만 A 등으로 치환하여 남기고, 나머지는 \"외 ○인\" ...	【원고, 상고인】\n원고 김철수(1972. 5. 14.), 자영업\n주거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52 삼성타워 1203호\n등록기준지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45-3\n(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맥 외 1인)\n【피고, 피상고인】\n피고 이영희(1968. 9. 22.), 회사원\n주거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해운대로 321 현대아파트 101동 1502호\n등록기준지 전라남도 순천시 왕지동 789-12\n(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세라)\n【원심판결】\n광주고법 2019. 8. 30. 선고 2018나23154 판결\n【주 문】\n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에 ...	【원고, 상고인】\n원고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맥 외 1인)\n【피고, 피상고인】\n피고 B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세라)\n【원심판결】\n광주고법 2019. 8. 30. 선고 2018나23154 판결\n【주 문】\n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한다.\n【이 유】\n상고이유를 판단한다.\n1. 상고이유 제1점에 관하여\n가. 원심판결 이유 및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n1) 원고 A와 피고 B는 1989년경 이 사건 계약명의신탁 약정을 체결하였고, 이에 따라 명의수탁자인 피고 B가 명의신탁자인 원고 A로부터 지급받은 투자금을...
## 1. 최종 목표\n- 입력: 판결문 원문(텍스트)\n- 출력: 비식별(익명) 처리된 판결문 \n\n### 1.1. 처리 방식 요약\n1. 비실명(익명) 처리 기준에 해당하는 정보를 모두 제거 또는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한다. \n2. 당사자란(원고, 피고, 신청인 등)에서 대표자(첫 번째 인물) 이름만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하고, 이외의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 주소, 생년월일, 직업, 연락처, 재적·등록기준지 등)는 모두 삭제한다. \n3. 만약 당사자란에 인물이 여러 명인 경우, 대표자(첫 번째 인물)만 A 등으로 치환하여 남기고, 나머지는 \"외 ○인\" ...	【원고, 피상고인】\n원고 1 김철수(1972. 5. 14.), 회사원\n주거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로 123 삼성아파트 101동 502호\n등록기준지 서울특별시 종로구 사직로 45\n원고 2 이영희(1980. 9. 3.), 자영업\n주거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매탄로 56 현대아파트 301동 1203호\n등록기준지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판교로 78\n원고 3 박민수(1968. 11. 22.), 무직\n주거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로 89 롯데캐슬 202동 804호\n등록기준지 충청남도 공주시 금성동 45\n(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바른 담당변호사 이원일 외 1인)\n...	【원고, 피상고인】\n원고 A 외 2인\n(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바른 담당변호사 이원일 외 1인)\n【피고, 상고인】\n천안시\n(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담당변호사 송우철 외 2인)\n【원심판결】\n대전고법 2016. 5. 11. 선고 2015나14196 판결\n【주 문】\n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n【이 유】\n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한이 지난 후에 제출된 각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n1. 상고이유 제1, 3, 5점에 대하여\n원심은 다음과 같이 판단하여 원고들의 불법행위로 ...
## 1. 최종 목표\n- 입력: 판결문 원문(텍스트)\n- 출력: 비식별(익명) 처리된 판결문 \n\n### 1.1. 처리 방식 요약\n1. 비실명(익명) 처리 기준에 해당하는 정보를 모두 제거 또는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한다. \n2. 당사자란(원고, 피고, 신청인 등)에서 대표자(첫 번째 인물) 이름만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하고, 이외의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 주소, 생년월일, 직업, 연락처, 재적·등록기준지 등)는 모두 삭제한다. \n3. 만약 당사자란에 인물이 여러 명인 경우, 대표자(첫 번째 인물)만 A 등으로 치환하여 남기고, 나머지는 \"외 ○인\" ...	【원고, 상고인】\n에스지씨에너지 주식회사(987-65-43210) (변경 전 상호: 삼광글라스 주식회사)\n주소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산업로 123\n대표이사 박준형\n(소송대리인 변호사 권기학)\n【피고, 피상고인】\n피고 김영수(1972. 8. 15.), 자영업\n주거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경인로 456\n등록기준지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소사로 789\n【원심판결】\n인천지법 2017. 7. 21. 선고 2017나1677 판결\n【주 문】\n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인천지방법원에 환송한다.\n【이 유】\n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한 이후에 제출된 각 상고이유보...	【원고, 상고인】\nA (소송대리인 변호사 권기학)\n【피고, 피상고인】\n피고 B\n【원심판결】\n인천지법 2017. 7. 21. 선고 2017나1677 판결\n【주 문】\n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인천지방법원에 환송한다.\n【이 유】\n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한 이후에 제출된 각 상고이유보충서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에서)를 판단한다.\n1.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n가. 원고는 소외인 C로부터 배서·교부받은 약속어음 2매, 액면금 합계 520,700,000원이 지급거절되자, 위 520,700,000원을 청구금액으로 한...
## 1. 최종 목표\n- 입력: 판결문 원문(텍스트)\n- 출력: 비식별(익명) 처리된 판결문 \n\n### 1.1. 처리 방식 요약\n1. 비실명(익명) 처리 기준에 해당하는 정보를 모두 제거 또는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한다. \n2. 당사자란(원고, 피고, 신청인 등)에서 대표자(첫 번째 인물) 이름만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하고, 이외의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 주소, 생년월일, 직업, 연락처, 재적·등록기준지 등)는 모두 삭제한다. \n3. 만약 당사자란에 인물이 여러 명인 경우, 대표자(첫 번째 인물)만 A 등으로 치환하여 남기고, 나머지는 \"외 ○인\" ...	【피 고 인】\n피고인 김민수(1985. 7. 14.), 자영업\n주거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23, 101동 1001호\n등록기준지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불정로 45\n【상 고 인】\n피고인 김민수 및 검사\n【변 호 인】\n법무법인(유한) 동인 외 1인\n【원심판결】\n서울고법 2018. 10. 10. 선고 2018노604 판결\n【주 문】\n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n【이 유】\n상고이유를 판단한다.\n1. 피고인 김민수의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n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1 2016. 12. 8.「정보통신...	【피 고 인】\n피고인 A\n【상 고 인】\n피고인 A 및 검사\n【변 호 인】\n법무법인(유한) 동인 외 1인\n【원심판결】\n서울고법 2018. 10. 10. 선고 2018노604 판결\n【주 문】\n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n【이 유】\n상고이유를 판단한다.\n1. 피고인 A의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n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1 2016. 12. 8.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이라고 한다) 위반(명예훼손), 2 2016. 12. 21. 및 2017. 2. 11. 각...
## 1. 최종 목표\n- 입력: 판결문 원문(텍스트)\n- 출력: 비식별(익명) 처리된 판결문 \n\n### 1.1. 처리 방식 요약\n1. 비실명(익명) 처리 기준에 해당하는 정보를 모두 제거 또는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한다. \n2. 당사자란(원고, 피고, 신청인 등)에서 대표자(첫 번째 인물) 이름만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하고, 이외의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 주소, 생년월일, 직업, 연락처, 재적·등록기준지 등)는 모두 삭제한다. \n3. 만약 당사자란에 인물이 여러 명인 경우, 대표자(첫 번째 인물)만 A 등으로 치환하여 남기고, 나머지는 \"외 ○인\" ...	【피 고 인】\n피고인 김철수(1972. 8. 15.), 회사원\n주거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23, 삼성아파트 101동 1001호\n등록기준지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45\n【상 고 인】\n피고인 김철수 및 특별검사\n【변 호 인】\n법무법인 엘케이비앤파트너스 외 8인\n【원심판결】\n서울고법 2020. 11. 6. 선고 2019노461 판결\n【주 문】\n상고를 모두 기각한다.\n【이 유】\n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피고인 김철수 및 특별검사의 상고이유 보충서 등의 각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n1. ...	【피 고 인】\n피고인 A\n【상 고 인】\n피고인 A 및 특별검사\n【변 호 인】\n법무법인 엘케이비앤파트너스 외 8인\n【원심판결】\n서울고법 2020. 11. 6. 선고 2019노461 판결\n【주 문】\n상고를 모두 기각한다.\n【이 유】\n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피고인 A 및 특별검사의 상고이유 보충서 등의 각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n1. 피고인 A의 상고이유에 관하여\n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의 점(이유 무죄 부분 제외)에 대하여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 A와 공소외...
## 1. 최종 목표\n- 입력: 판결문 원문(텍스트)\n- 출력: 비식별(익명) 처리된 판결문 \n\n### 1.1. 처리 방식 요약\n1. 비실명(익명) 처리 기준에 해당하는 정보를 모두 제거 또는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한다. \n2. 당사자란(원고, 피고, 신청인 등)에서 대표자(첫 번째 인물) 이름만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하고, 이외의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 주소, 생년월일, 직업, 연락처, 재적·등록기준지 등)는 모두 삭제한다. \n3. 만약 당사자란에 인물이 여러 명인 경우, 대표자(첫 번째 인물)만 A 등으로 치환하여 남기고, 나머지는 \"외 ○인\" ...	【피 고 인】\n피고인 1 박민수(1985. 7. 14.), 자영업\n주거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23\n등록기준지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판교로 456\n피고인 2 이정훈(1978. 3. 22.), 회사원\n주거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해운대로 789\n등록기준지 대구광역시 수성구 동대구로 101\n【상 고 인】\n피고인들\n【변 호 인】\n법무법인 윤 외 1인\n【원심판결】\n서울중앙지법 2018. 1. 25. 선고 2017노3445 판결\n【주 문】\n상고를 모두 기각한다.\n【이 유】\n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 기재는 이를...	【피 고 인】\n피고인 A 외 1인\n【상 고 인】\n피고인들\n【변 호 인】\n법무법인 윤 외 1인\n【원심판결】\n서울중앙지법 2018. 1. 25. 선고 2017노3445 판결\n【주 문】\n상고를 모두 기각한다.\n【이 유】\n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 기재는 이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n1.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원심판결의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따라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 1. 최종 목표\n- 입력: 판결문 원문(텍스트)\n- 출력: 비식별(익명) 처리된 판결문 \n\n### 1.1. 처리 방식 요약\n1. 비실명(익명) 처리 기준에 해당하는 정보를 모두 제거 또는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한다. \n2. 당사자란(원고, 피고, 신청인 등)에서 대표자(첫 번째 인물) 이름만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하고, 이외의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 주소, 생년월일, 직업, 연락처, 재적·등록기준지 등)는 모두 삭제한다. \n3. 만약 당사자란에 인물이 여러 명인 경우, 대표자(첫 번째 인물)만 A 등으로 치환하여 남기고, 나머지는 \"외 ○인\" ...	【피 고 인】\n피고인 1 박민수(1980. 5. 12.), 무직\n주거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중앙로 123\n등록기준지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후평동 456\n피고인 2 주식회사 한국목재(234-56-78901)\n주소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산업로 789\n대표이사 이정훈\n【상 고 인】\n검사\n【원심판결】\n의정부지법 2020. 9. 24. 선고 2019노753 판결\n【주 문】\n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의정부지방법원에 환송한다.\n【이 유】\n상고이유를 판단한다.\n1.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n가. 피고인들에 대하여 제1심법원...	【피 고 인】\n피고인 A\n피고인 B주식회사\n【상 고 인】\n검사\n【원심판결】\n의정부지법 2020. 9. 24. 선고 2019노753 판결\n【주 문】\n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의정부지방법원에 환송한다.\n【이 유】\n상고이유를 판단한다.\n1.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n가. 피고인들에 대하여 제1심법원이 유죄로 판단한 관세법 위반의 공소사실은 아래와 같다.\n1) 피고인 A\n수입신고를 한 자는 법령에 따라 수입에 필요한 허가·승인·추천·증명 또는 그 밖의 조건을 갖추어 수입하여야 하고, 목탄을 수입하는 자가 이를 통관하려고 하...
## 1. 최종 목표\n- 입력: 판결문 원문(텍스트)\n- 출력: 비식별(익명) 처리된 판결문 \n\n### 1.1. 처리 방식 요약\n1. 비실명(익명) 처리 기준에 해당하는 정보를 모두 제거 또는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한다. \n2. 당사자란(원고, 피고, 신청인 등)에서 대표자(첫 번째 인물) 이름만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하고, 이외의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 주소, 생년월일, 직업, 연락처, 재적·등록기준지 등)는 모두 삭제한다. \n3. 만약 당사자란에 인물이 여러 명인 경우, 대표자(첫 번째 인물)만 A 등으로 치환하여 남기고, 나머지는 \"외 ○인\" ...	【원고, 피상고인】\n원고 1 박민수(1978. 5. 12.), 회사원\n주거 서울특별시 강동구 천호대로 123길 45, 102동 1001호\n등록기준지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판교로 256\n원고 2 이서연(1985. 9. 30.), 자영업\n주거 부산광역시 남구 용호로 78, 201동 1502호\n등록기준지 전라남도 순천시 해룡면 신대길 89\n원고 3 정우진(1990. 3. 22.), 무직\n주거 대구광역시 달서구 월배로 55, 301동 1203호\n등록기준지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중앙로 67\n원고 4 김나영(1976. 11. 5.), 주부\n주거 인천광역시 연...	【원고, 피상고인】\n원고 A 외 4인\n(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울 외 1인)\n【피고, 상고인】\nB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n(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지평 담당변호사 구자형 외 3인)\n【원심판결】\n서울고법 2021. 3. 26. 선고 2019나2044676 판결\n【주 문】\n원심판결의 지연손해금에 관한 부분 중 원심판결 별지 3 원고별 “항소심 인용금액 및 총인용금액표” 가운데 ‘항소심 인용금액 합계’란 기재 각 해당 금원에 대하여 2018. 3. 10.부터 2021. 3. 26.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
## 1. 최종 목표\n- 입력: 판결문 원문(텍스트)\n- 출력: 비식별(익명) 처리된 판결문 \n\n### 1.1. 처리 방식 요약\n1. 비실명(익명) 처리 기준에 해당하는 정보를 모두 제거 또는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한다. \n2. 당사자란(원고, 피고, 신청인 등)에서 대표자(첫 번째 인물) 이름만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하고, 이외의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 주소, 생년월일, 직업, 연락처, 재적·등록기준지 등)는 모두 삭제한다. \n3. 만약 당사자란에 인물이 여러 명인 경우, 대표자(첫 번째 인물)만 A 등으로 치환하여 남기고, 나머지는 \"외 ○인\" ...	【피 고 인】\n피고인 1 박민수(19851214), 자영업\n주거 충청남도 아산시 탕정면 탕정로 45길 12\n등록기준지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성정동 789-12\n피고인 2 이영희(19900322), 종업원\n주거 충청남도 아산시 배방읍 배방로 67-9\n등록기준지 대전광역시 중구 대흥동 456-78\n【상 고 인】\n검사\n【변 호 인】\n법무법인 다빈치 담당변호사 정준모 외 1인\n【원심판결】\n대전지법 2021. 4. 8. 선고 2020노279 판결\n【주 문】\n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지방법원에 환송한다.\n【이 유】\n상고이유를 판단한다.\n1...	【피 고 인】\n피고인 A 외 1인\n【상 고 인】\n검사\n【변 호 인】\n법무법인 다빈치 담당변호사 정준모 외 1인\n【원심판결】\n대전지법 2021. 4. 8. 선고 2020노279 판결\n【주 문】\n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지방법원에 환송한다.\n【이 유】\n상고이유를 판단한다.\n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n피고인 A는 B 소재 ‘C’의 운영자이고, 피고인 D는 위 피시방의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n피고인들은 2019. 2. 25.경부터 2019. 3. 4.경까지 위 피시방에서 게임기 60대를 설치하고 무료 모바일 게임물로...
## 1. 최종 목표\n- 입력: 판결문 원문(텍스트)\n- 출력: 비식별(익명) 처리된 판결문 \n\n### 1.1. 처리 방식 요약\n1. 비실명(익명) 처리 기준에 해당하는 정보를 모두 제거 또는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한다. \n2. 당사자란(원고, 피고, 신청인 등)에서 대표자(첫 번째 인물) 이름만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하고, 이외의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 주소, 생년월일, 직업, 연락처, 재적·등록기준지 등)는 모두 삭제한다. \n3. 만약 당사자란에 인물이 여러 명인 경우, 대표자(첫 번째 인물)만 A 등으로 치환하여 남기고, 나머지는 \"외 ○인\" ...	【피 고 인】\n피고인 1 김철수(1985. 7. 12.), 자영업\n주거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23\n등록기준지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불정로 45\n피고인 2 이민호(1978. 3. 25.), 회사원\n주거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해운대로 789\n등록기준지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중앙대로 56\n피고인 3 박지훈(1990. 11. 5.), 무직\n주거 대구광역시 수성구 동대구로 321\n등록기준지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전주로 98\n피고인 4 최영수(1982. 9. 30.), 택배기사\n주거 인천광역시 남동구 예술로 456\n등록기준지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피 고 인】\n피고인 A 외 3인\n【상 고 인】\n검사\n【변 호 인】\n법무법인 한별 담당변호사 현인혁 외 12인\n【원심판결】\n서울남부지법 2019. 6. 25. 선고 2018노371 판결\n【주 문】\n상고를 모두 기각한다.\n【이 유】\n상고이유를 판단한다.\n1. 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한다) 제43조는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과 그 밖에 토지소유자나 관계인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자로서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나 그 토지에 있는 물건에 관한 권리를 가진 자는 수용 또는 사용의 개시일까지 그 토지나...
## 1. 최종 목표\n- 입력: 판결문 원문(텍스트)\n- 출력: 비식별(익명) 처리된 판결문 \n\n### 1.1. 처리 방식 요약\n1. 비실명(익명) 처리 기준에 해당하는 정보를 모두 제거 또는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한다. \n2. 당사자란(원고, 피고, 신청인 등)에서 대표자(첫 번째 인물) 이름만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하고, 이외의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 주소, 생년월일, 직업, 연락처, 재적·등록기준지 등)는 모두 삭제한다. \n3. 만약 당사자란에 인물이 여러 명인 경우, 대표자(첫 번째 인물)만 A 등으로 치환하여 남기고, 나머지는 \"외 ○인\" ...	【피 고 인】\n피고인 1 박민수(19851214), 자영업\n주거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경인로 123\n등록기준지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상동 456\n피고인 2 이영희(19790322), 무직\n주거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중앙로 789\n등록기준지 서울특별시 동작구 사당동 101\n【상 고 인】\n피고인들\n【변 호 인】\n법무법인 위 외 1인\n【원심판결】\n인천지법 2020. 7. 17. 선고 2019노4442 판결\n【주 문】\n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인천지방법원에 환송한다.\n【이 유】\n상고이유를 판단한다.\n1. 추징에 관한 법리오해 주장에 대하여\...	【피 고 인】\n피고인 A 외 1인\n【상 고 인】\n피고인들\n【변 호 인】\n법무법인 위 외 1인\n【원심판결】\n인천지법 2020. 7. 17. 선고 2019노4442 판결\n【주 문】\n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인천지방법원에 환송한다.\n【이 유】\n상고이유를 판단한다.\n1. 추징에 관한 법리오해 주장에 대하여\n가. 형벌법규의 해석은 엄격하여야 하고 명문규정의 의미를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으로서 허용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2. 2. 8. 선고 2001도5410 판결). 형...
## 1. 최종 목표\n- 입력: 판결문 원문(텍스트)\n- 출력: 비식별(익명) 처리된 판결문 \n\n### 1.1. 처리 방식 요약\n1. 비실명(익명) 처리 기준에 해당하는 정보를 모두 제거 또는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한다. \n2. 당사자란(원고, 피고, 신청인 등)에서 대표자(첫 번째 인물) 이름만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하고, 이외의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 주소, 생년월일, 직업, 연락처, 재적·등록기준지 등)는 모두 삭제한다. \n3. 만약 당사자란에 인물이 여러 명인 경우, 대표자(첫 번째 인물)만 A 등으로 치환하여 남기고, 나머지는 \"외 ○인\" ...	【원고, 피상고인】\n원고 김철수(1972. 8. 15.), 자영업\n주거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23, 101동 1001호\n등록기준지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불정로 456\n(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찬종 담당변호사 홍정익 외 5인)\n【피고, 상고인】\n대한민국\n【원심판결】\n대전지법 2020. 12. 4. 선고 2020나107399 판결\n【주 문】\n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지방법원에 환송한다.\n【이 유】\n상고이유를 판단한다.\n1. 원심은 원고 김철수가 제1심 공동피고를 대위하여 피고 대한민국을 상대로 이 사건 임야에 대한 소유권확인을 구...	【원고, 피상고인】\n원고 A\n(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찬종 담당변호사 홍정익 외 5인)\n【피고, 상고인】\n대한민국\n【원심판결】\n대전지법 2020. 12. 4. 선고 2020나107399 판결\n【주 문】\n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지방법원에 환송한다.\n【이 유】\n상고이유를 판단한다.\n1. 원심은 원고 A가 제1심 공동피고를 대위하여 피고 대한민국을 상대로 이 사건 임야에 대한 소유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소에 대하여, 피대위자인 제1심 공동피고 B가 1912. 5.경 이 사건 임야를 사정받아 현재까지 토지대장상 소유자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
## 1. 최종 목표\n- 입력: 판결문 원문(텍스트)\n- 출력: 비식별(익명) 처리된 판결문 \n\n### 1.1. 처리 방식 요약\n1. 비실명(익명) 처리 기준에 해당하는 정보를 모두 제거 또는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한다. \n2. 당사자란(원고, 피고, 신청인 등)에서 대표자(첫 번째 인물) 이름만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하고, 이외의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 주소, 생년월일, 직업, 연락처, 재적·등록기준지 등)는 모두 삭제한다. \n3. 만약 당사자란에 인물이 여러 명인 경우, 대표자(첫 번째 인물)만 A 등으로 치환하여 남기고, 나머지는 \"외 ○인\" ...	【원고, 피상고인】\n원고 김영수(1958. 7. 12.), 무직\n주거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52 삼성타워 1203호\n등록기준지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불정로 45\n(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화우 담당변호사 전오영 외 1인)\n【피고, 상고인】\n피고 1 김철민(1965. 3. 25.), 자영업\n주거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해운대로 789-12\n등록기준지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합포구 중앙동 45\n피고 2 이정훈(1970. 11. 5.), 회사원\n주거 대구광역시 수성구 동대구로 321-7\n등록기준지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서신로 88\n(소송대리인 법무...	【원고, 피상고인】\n원고 A\n(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화우 담당변호사 전오영 외 1인)\n【피고, 상고인】\n피고 1 B\n피고 2 C\n(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클라스 외 1인)\n【원심판결】\n수원지법 2020. 12. 11. 선고 2019나78210 판결\n【주 문】\n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n【이 유】\n상고이유를 판단한다.\n1.\n가. 원고 A는 미합중국 시민권자이다.\n나.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 카운티 지방법원(이하 ‘미국법원’이라 한다)은 2011. 8.경 랜터만페트리스쇼트법(Lanterman-Petris-S...
## 1. 최종 목표\n- 입력: 판결문 원문(텍스트)\n- 출력: 비식별(익명) 처리된 판결문 \n\n### 1.1. 처리 방식 요약\n1. 비실명(익명) 처리 기준에 해당하는 정보를 모두 제거 또는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한다. \n2. 당사자란(원고, 피고, 신청인 등)에서 대표자(첫 번째 인물) 이름만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하고, 이외의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 주소, 생년월일, 직업, 연락처, 재적·등록기준지 등)는 모두 삭제한다. \n3. 만약 당사자란에 인물이 여러 명인 경우, 대표자(첫 번째 인물)만 A 등으로 치환하여 남기고, 나머지는 \"외 ○인\" ...	【원고, 상고인】\n주식회사 금성통운(312-81-56789)\n주소 대구광역시 달서구 월배로 123\n대표이사 박준형\n(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남일 담당변호사 이상혁 외 2인)\n원고 2 이성우(1978. 5. 12.), 운송업\n주거 대구광역시 수성구 동대구로 45길 78\n등록기준지 경상북도 경산시 중앙로 102\n【피고, 피상고인】\n대구광역시 달서구청장\n【원심판결】\n대구고법 2018. 6. 1. 선고 2017누7932 판결\n【주 문】\n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n【이 유】\n상고이유를 판단한다.\n1. 지위 승계 규정의 해석·...	【원고, 상고인】\n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남일 담당변호사 이상혁 외 2인)\n원고 2 B\n【피고, 피상고인】\n대구광역시 달서구청장\n【원심판결】\n대구고법 2018. 6. 1. 선고 2017누7932 판결\n【주 문】\n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n【이 유】\n상고이유를 판단한다.\n1. 지위 승계 규정의 해석·적용 등에 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n가. 관련 규정과 법리\n1) 구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2017. 3. 21. 법률 제147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화물자동차법’이라고 한다) 제43조 제2항은 운송사...
## 1. 최종 목표\n- 입력: 판결문 원문(텍스트)\n- 출력: 비식별(익명) 처리된 판결문 \n\n### 1.1. 처리 방식 요약\n1. 비실명(익명) 처리 기준에 해당하는 정보를 모두 제거 또는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한다. \n2. 당사자란(원고, 피고, 신청인 등)에서 대표자(첫 번째 인물) 이름만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하고, 이외의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 주소, 생년월일, 직업, 연락처, 재적·등록기준지 등)는 모두 삭제한다. \n3. 만약 당사자란에 인물이 여러 명인 경우, 대표자(첫 번째 인물)만 A 등으로 치환하여 남기고, 나머지는 \"외 ○인\" ...	【원고, 피상고인】\n강원풍력발전 주식회사(312-81-56789)\n주소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사천면 풍력로 123\n대표이사 이도현\n(소송대리인 변호사 백제흠 외 1인)\n【피고, 상고인】\n강릉세무서장\n【원심판결】\n서울고법 2018. 7. 23. 선고 (춘천)2018누246 판결\n【주 문】\n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n【이 유】\n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각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n1. 사안의 개요\n가. 일본국 법인 마루베니 주식회사(Marubeni Corpor...	【원고, 피상고인】\nA (소송대리인 변호사 백제흠 외 1인)\n【피고, 상고인】\n강릉세무서장\n【원심판결】\n서울고법 2018. 7. 23. 선고 (춘천)2018누246 판결\n【주 문】\n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n【이 유】\n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각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n1. 사안의 개요\n가. 일본국 법인 B(Marubeni Corporation, 이하 ‘일본법인’이라고 한다)는 2006년경부터 원고가 발행한 의결권 있는 주식의 30%(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 1. 최종 목표\n- 입력: 판결문 원문(텍스트)\n- 출력: 비식별(익명) 처리된 판결문 \n\n### 1.1. 처리 방식 요약\n1. 비실명(익명) 처리 기준에 해당하는 정보를 모두 제거 또는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한다. \n2. 당사자란(원고, 피고, 신청인 등)에서 대표자(첫 번째 인물) 이름만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하고, 이외의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 주소, 생년월일, 직업, 연락처, 재적·등록기준지 등)는 모두 삭제한다. \n3. 만약 당사자란에 인물이 여러 명인 경우, 대표자(첫 번째 인물)만 A 등으로 치환하여 남기고, 나머지는 \"외 ○인\" ...	【원고, 피항소인】\n제일새마을금고(123-45-67890)\n주소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새마을로 123\n대표이사 박영수\n(소송대리인 변호사 최석진)\n【피고, 항소인】\n한국토지주택공사(314-82-12345)\n주소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123\n대표이사 이명훈\n(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석재)\n【제1심판결】\n청주지방법원 2020. 8. 14. 선고 2019가단11340 판결\n【변론종결】\n2021. 5. 28.\n【주 문】\n1. 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n 가. 피고는 제1심 공동피고 김철수로부터 별지 목록 기...	【원고, 피항소인】\nA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석진)\n【피고, 항소인】\n한국토지주택공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석재)\n【제1심판결】\n청주지방법원 2020. 8. 14. 선고 2019가단11340 판결\n【변론종결】\n2021. 5. 28.\n【주 문】\n1. 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n 가. 피고는 제1심 공동피고 B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15,220,000원에서 위 부동산의 인도일까지 피고와 제1심 공동피고 B 사이의 위 부동산에 관한 2016. 12. 28.자 임대차계약에 기하여 피고가 제1심 공...
## 1. 최종 목표\n- 입력: 판결문 원문(텍스트)\n- 출력: 비식별(익명) 처리된 판결문 \n\n### 1.1. 처리 방식 요약\n1. 비실명(익명) 처리 기준에 해당하는 정보를 모두 제거 또는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한다. \n2. 당사자란(원고, 피고, 신청인 등)에서 대표자(첫 번째 인물) 이름만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하고, 이외의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 주소, 생년월일, 직업, 연락처, 재적·등록기준지 등)는 모두 삭제한다. \n3. 만약 당사자란에 인물이 여러 명인 경우, 대표자(첫 번째 인물)만 A 등으로 치환하여 남기고, 나머지는 \"외 ○인\" ...	【채 권 자】\n삼성중공업 주식회사(123-45-67890)\n주소 경상남도 거제시 장평3로 80\n대표이사 이도현\n(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예헌 외 1인)\n【채 무 자】\n인펙스 오퍼레이션스 오스트레일리아 피티와이 엘티디(INPEX Operations Australia Pty. Ltd.)\n주소 Level 22, 100 St Georges Terrace, Perth WA 6000, Australia\n대표이사 마이클 존슨\n(소송대리인 변호사 정병석 외 6인)\n【주 문】\n1. 위 당사자 사이의 이 법원 2021카단201133호 채권가압류 신청사건에 관하여 이 법...	【채 권 자】\n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예헌 외 1인)\n【채 무 자】\nB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병석 외 6인)\n【주 문】\n1. 위 당사자 사이의 이 법원 2021카단201133호 채권가압류 신청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이 2021. 3. 24. 한 결정을 취소하고, 채권자의 가압류 신청을 기각한다.\n2. 소송비용은 채권자가 부담한다.\n【신청취지】\n채권자: 주문 제1항 기재 가압류결정(이하 ‘이 사건 가압류결정’이라 한다)을 인가한다.\n채무자: 주문과 같다.\n【이 유】\n이 사건 기록 및 심문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채권자는 2012. 2. 10. 채무...
## 1. 최종 목표\n- 입력: 판결문 원문(텍스트)\n- 출력: 비식별(익명) 처리된 판결문 \n\n### 1.1. 처리 방식 요약\n1. 비실명(익명) 처리 기준에 해당하는 정보를 모두 제거 또는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한다. \n2. 당사자란(원고, 피고, 신청인 등)에서 대표자(첫 번째 인물) 이름만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하고, 이외의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 주소, 생년월일, 직업, 연락처, 재적·등록기준지 등)는 모두 삭제한다. \n3. 만약 당사자란에 인물이 여러 명인 경우, 대표자(첫 번째 인물)만 A 등으로 치환하여 남기고, 나머지는 \"외 ○인\" ...	【원고, 상고인】\n대성테크놀로지 주식회사(312-81-56789)\n주소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판교로 235\n대표이사 이준석\n【피고, 피상고인】\n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n【원심판결】\n서울고법 2021. 2. 4. 선고 2020누50074 판결\n【주 문】\n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n【이 유】\n상고이유를 판단한다.\n1. 근로기준법 제27조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그 효력이 있다고 정하고 있다. 이는 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를 통하여 사용자로 하여금 근로자를 해고하는 데 신중을 기하도록...	【원고, 상고인】\nA주식회사\n(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남식 외 2인)\n【피고, 피상고인】\n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n【원심판결】\n서울고법 2021. 2. 4. 선고 2020누50074 판결\n【주 문】\n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n【이 유】\n상고이유를 판단한다.\n1. 근로기준법 제27조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그 효력이 있다고 정하고 있다. 이는 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를 통하여 사용자로 하여금 근로자를 해고하는 데 신중을 기하도록 하고, 해고의 존부, 시기와 그 사유를 명확하게 하여 나중...
## 1. 최종 목표\n- 입력: 판결문 원문(텍스트)\n- 출력: 비식별(익명) 처리된 판결문 \n\n### 1.1. 처리 방식 요약\n1. 비실명(익명) 처리 기준에 해당하는 정보를 모두 제거 또는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한다. \n2. 당사자란(원고, 피고, 신청인 등)에서 대표자(첫 번째 인물) 이름만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하고, 이외의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 주소, 생년월일, 직업, 연락처, 재적·등록기준지 등)는 모두 삭제한다. \n3. 만약 당사자란에 인물이 여러 명인 경우, 대표자(첫 번째 인물)만 A 등으로 치환하여 남기고, 나머지는 \"외 ○인\" ...	【피 고 인】\n김민수(19851214), 자영업\n주거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해운대로 123, 101동 1001호\n등록기준지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합포구 중앙동 45\n【상 고 인】\n피고인 김민수\n【변 호 인】\n변호사 이소연\n【원심판결】\n부산고법 2021. 4. 28. 선고 2021노118 판결\n【주 문】\n상고를 기각한다. 원심판결의 사건명 표시 중 “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를 “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일부 인정된 죄명: 사기)”로 경정한다.\n【이 유】\n상고이유를 판단한다.\n1. 약사법 위반 부분\n약사...	【피 고 인】\n피고인 A\n【상 고 인】\n피고인 A\n【변 호 인】\n변호사 이소연\n【원심판결】\n부산고법 2021. 4. 28. 선고 2021노118 판결\n【주 문】\n상고를 기각한다. 원심판결의 사건명 표시 중 “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를 “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일부 인정된 죄명: 사기)”로 경정한다.\n【이 유】\n상고이유를 판단한다.\n1. 약사법 위반 부분\n약사법 제20조 제1항은 “약사 또는 한약사가 아니면 약국을 개설할 수 없다.”라고 정하고 있다. 이 조항에 따라 금지되는 약국 개설행위는 약사 또...
## 1. 최종 목표\n- 입력: 판결문 원문(텍스트)\n- 출력: 비식별(익명) 처리된 판결문 \n\n### 1.1. 처리 방식 요약\n1. 비실명(익명) 처리 기준에 해당하는 정보를 모두 제거 또는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한다. \n2. 당사자란(원고, 피고, 신청인 등)에서 대표자(첫 번째 인물) 이름만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하고, 이외의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 주소, 생년월일, 직업, 연락처, 재적·등록기준지 등)는 모두 삭제한다. \n3. 만약 당사자란에 인물이 여러 명인 경우, 대표자(첫 번째 인물)만 A 등으로 치환하여 남기고, 나머지는 \"외 ○인\" ...	【피 고 인】\n피고인 김민수(1985. 7. 12.), 무직\n주거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23, 101동 1001호\n등록기준지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45\n【상 고 인】\n피고인 김민수 및 검사\n【변 호 인】\n변호사 홍기정\n【원심판결】\n서울동부지법 2021. 2. 17. 선고 2020노1337 판결\n【주 문】\n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동부지방법원에 환송한다.\n【이 유】\n검사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n1. 타인통신매개로 인한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의 점(주위적 공소사실) 관련\n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n보이스피싱 조직은 중국 등...	【피 고 인】\n피고인 A\n【상 고 인】\n피고인 A 및 검사\n【변 호 인】\n변호사 홍기정\n【원심판결】\n서울동부지법 2021. 2. 17. 선고 2020노1337 판결\n【주 문】\n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동부지방법원에 환송한다.\n【이 유】\n검사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n1. 타인통신매개로 인한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의 점(주위적 공소사실) 관련\n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n보이스피싱 조직은 중국 등 해외에서 콜센터를 운영하면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을 상대로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직원 등을 사칭하여 금원을 편취하는 수법으로 범행하는 조직...
## 1. 최종 목표\n- 입력: 판결문 원문(텍스트)\n- 출력: 비식별(익명) 처리된 판결문 \n\n### 1.1. 처리 방식 요약\n1. 비실명(익명) 처리 기준에 해당하는 정보를 모두 제거 또는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한다. \n2. 당사자란(원고, 피고, 신청인 등)에서 대표자(첫 번째 인물) 이름만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하고, 이외의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 주소, 생년월일, 직업, 연락처, 재적·등록기준지 등)는 모두 삭제한다. \n3. 만약 당사자란에 인물이 여러 명인 경우, 대표자(첫 번째 인물)만 A 등으로 치환하여 남기고, 나머지는 \"외 ○인\" ...	【피 고 인】\n김철수(19851214), 자영업\n주거 서울특별시 강북구 도봉로 123\n등록기준지 경기도 남양주시 화도읍 마석로 45\n【상 고 인】\n피고인 김철수\n【원심판결】\n서울북부지법 2019. 8. 23. 선고 2019노332 판결\n【주 문】\n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북부지방법원에 환송한다.\n【이 유】\n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다음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들은 이를 보충하는 범위에서)를 판단한다.\n1. 주택재개발정비사업 구역 내 토지나 건축물을 점유하고 있는 현금청산대상자나 임차인이 사업시행자에게 수용개시일까지 토지 등을 인도할...	【피 고 인】\n피고인 A\n【상 고 인】\n피고인 A\n【원심판결】\n서울북부지법 2019. 8. 23. 선고 2019노332 판결\n【주 문】\n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북부지방법원에 환송한다.\n【이 유】\n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다음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들은 이를 보충하는 범위에서)를 판단한다.\n1. 주택재개발정비사업 구역 내 토지나 건축물을 점유하고 있는 현금청산대상자나 임차인이 사업시행자에게 수용개시일까지 토지 등을 인도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와 그 의무 위반으로 인한 형사책임\n「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 1. 최종 목표\n- 입력: 판결문 원문(텍스트)\n- 출력: 비식별(익명) 처리된 판결문 \n\n### 1.1. 처리 방식 요약\n1. 비실명(익명) 처리 기준에 해당하는 정보를 모두 제거 또는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한다. \n2. 당사자란(원고, 피고, 신청인 등)에서 대표자(첫 번째 인물) 이름만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하고, 이외의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 주소, 생년월일, 직업, 연락처, 재적·등록기준지 등)는 모두 삭제한다. \n3. 만약 당사자란에 인물이 여러 명인 경우, 대표자(첫 번째 인물)만 A 등으로 치환하여 남기고, 나머지는 \"외 ○인\" ...	【원고, 상고인】\n삼양화학공업 주식회사(312-81-56789)\n주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52\n대표이사 정우진\n(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담당변호사 박종백 외 2인)\n【피고, 피상고인】\n서초세무서장\n(소송대리인 정부법무공단 담당변호사 조철호 외 3인)\n【원심판결】\n서울고법 2017. 8. 30. 선고 2017누35631 판결\n【주 문】\n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n【이 유】\n상고이유를 판단한다.\n1. 사안의 개요\n가. 원고는 소외 김영수, 그 아들인 소외 김민준, 소외 김지훈, 소외 김현우 및 그들...	【원고, 상고인】\n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담당변호사 박종백 외 2인)\n【피고, 피상고인】\n서초세무서장 (소송대리인 정부법무공단 담당변호사 조철호 외 3인)\n【원심판결】\n서울고법 2017. 8. 30. 선고 2017누35631 판결\n【주 문】\n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n【이 유】\n상고이유를 판단한다.\n1. 사안의 개요\n가. 원고는 소외 B, 그 아들인 소외 C, 소외 D, 소외 E 및 그들이 지분 전부를 소유하고 있는 F, 원고의 자회사인 G가 주주인 비상장회사로, 2012. 10. 23. 임시주주총회 및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