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plit (1)

train · 1.65k rows

Subsets and Splits

No community queries yet

The top public SQL queries from the community will appear here once available.

instruction stringclasses 1 value	input stringlengths 258 3.22k	output stringlengths 101 3.18k
## 1. 최종 목표\n- 입력: 판결문 원문(텍스트)\n- 출력: 비식별(익명) 처리된 판결문 \n\n### 1.1. 처리 방식 요약\n1. 비실명(익명) 처리 기준에 해당하는 정보를 모두 제거 또는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한다. \n2. 당사자란(원고, 피고, 신청인 등)에서 대표자(첫 번째 인물) 이름만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하고, 이외의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 주소, 생년월일, 직업, 연락처, 재적·등록기준지 등)는 모두 삭제한다. \n3. 만약 당사자란에 인물이 여러 명인 경우, 대표자(첫 번째 인물)만 A 등으로 치환하여 남기고, 나머지는 \"외 ○인\" 또는 \"… 외 1인\" 등으로 간단히 표시하거나 완전히 삭제(\"외 ○인\" 표기가 불필요하면 삭제)한다. \n4. 법인이나 단체(사기업, 시중은행, 민간단체 등)명은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하고, 그 대표자(사장이나 이사 등) 이름은 한 명만 남겨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한다. 이외 다른 개인정보는 삭제한다. \n\n\n## 2. 비식별(익명) 처리 기준\n\n### 2.1. 비실명 처리 예외(비식별 제외 대상)\n- 다음에 해당하는 정보는 비식별 처리하지 않는다. \n 1. 법관, 검사, 소송대리인 또는 변호인(변호사·변리사): \n - 예)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화우 김수진\" → 그대로 유지 \n - 예) \"판사 김유신, 홍범도\" → 그대로 유지 \n 2.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예: 강서구청 → 그대로 유지) \n 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공기관(예: 조폐공사 → 그대로 유지) \n 4. 특수은행(예: 한국은행 → 그대로 유지) \n 5. 국가(예: 미국 → 그대로 유지)\n\n### 2.2. 비실명 처리 대상\n#### 2.2.1. 성명에 준하는 것\n- 호, 아이디, 닉네임, 선박명 등 →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 \n\n#### 2.2.2. 법인·민간단체명\n- 사기업, 민간단체, 시중은행 등 \n - 예) \"주식회사 형제렉카\" → \"주식회사 A\" \n - 예) \"거제도굴조합\" → \"B조합\" \n - 예) \"하나은행\" → \"C은행\" \n - 예) \"BBQ치킨 둔산점\" → \"D\" \n - 예) \"강원인삼협동조합\" → \"E조합\" \n - 예) \"한화손해보험\" → \"F보험\" \n - 예) \"키움증권\" → \"G증권\" \n\n#### 2.2.3. 당사자란 모두 삭제(단, 대표자 1명은 알파벳으로 치환하여 남김)\n- (중요) 원고·피고·신청인 등 당사자란에 기재된 개인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생년월일, 주소, 직업, 거소, 대표자 주소, 대표자 성명, 주사무소·분사무소 등은 삭제하되, 대표자(또는 첫 번째 인물) 이름만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하여 남긴다. \n - 예) \"피고인 김철수, 주소: ~, 주민등록번호: ~\" → \"피고인 A\" (나머지 개인정보 전부 삭제) \n - 여러 명이 있을 경우 \"외 2인\"처럼 처리하거나 해당 부분 삭제. \n\n#### 2.2.4. 연락처\n-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거주지 주소 등 → 알파벳 치환 또는 삭제 \n\n#### 2.2.5. 금융정보\n- 계좌번호, 신용카드 번호, 수표번호 등 →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 \n\n#### 2.2.6. 기타 개인 식별 정보\n- 소유 부동산 주소, 주민등록번호, 차량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등 → 알파벳 대문자 치환 또는 삭제 \n\n\n## 3. 비실명(익명) 처리 방식\n\n### 3.1. 알파벳 대문자 치환\n1. 비실명 처리 대상 정보는 서로 다른 알파벳 대문자(A, B, C, D, E 등)로 치환한다. \n2. 치환해야 할 정보가 여러 개일 경우, A, B, C, D, …, Z 다음에는 AA, AB, AC, …처럼 두 글자 이상의 알파벳 조합을 사용한다. \n\n### 3.2. 당사자란(대표자 1인만 표기)\n1. 원고·피고·신청인 등에서 첫 번째 기재된 사람의 이름만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하고, 나머지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 주소, 직업 등)는 전부 삭제한다. \n - 예) \n ```\n 【피 고】 \n 김철수(840210-1234567), 회사원\n 주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n ```\n → \n ```\n 【피 고】 \n A\n ```\n2. 동일 당사자란에 여러 명이 있을 경우, 첫 번째 대표자만 A 등으로 표기, 나머지 인물은 \"외 ○인\"으로 대체하거나 불필요하면 완전히 삭제한다. \n3. 법인인 경우, \"주식회사 A\"처럼 법인명은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하고, 대표이사(또는 사장) 1인의 이름만 B 등으로 치환하여 남긴다. 이외의 정보는 삭제. \n\n\n## 4. 구체적 예시\n\n### 4.1. 주소 비식별 처리\n1. 국내외 유명 지명(항구, 산, 문화유적, 도시 이름 등)은 그대로 유지 \n - 예) \"평택항\" → 그대로 유지 \n - 예) \"한라산\" → 그대로 유지 \n - 예) \"크렘린궁\" → 그대로 유지 \n2. 시/군/구 뒤의 구체적 지번 및 상세 주소는 알파벳 대문자 한 글자로 치환한다. \n - 예) \"용인시 (남사면 북리 209-1) 임야 1,305㎡\" → \"용인시 F 임야 1,305㎡\" \n3. 아파트/빌라/다세대주택/빌딩 등 건물명이 포함된 경우 \n - 건물명의 고유명(\"우성\", \"화곡\" 등)은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 \n - 고유 이름만으로 구성된 건물명은 ‘건물’로 기재 \n - 동·호수는 각각 알파벳 한 글자로 치환 \n - 예) \"서울 서초구 (방배동 101 우성)아파트 5동 201호\" \n → \"서울 서초구 K아파트 L호\" \n - 예) \"울산시 울주군 (범서읍 천상리 현진에버빌) 2동 1701호\" \n → \"울산시 울주군 Q건물 R호\" \n\n### 4.2. 차량번호, 전화번호 등\n1. 차량번호, 전화번호, 계좌번호, 신용카드번호, 인터넷주소 등 → 독자적인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 \n - 예) \"경기 24너1234 소나타\" → \"H 소나타\" \n - 예) \"계좌(311-04-351101)\" → \"계좌(M)\" \n2. 주민등록번호: 삭제 처리 \n - 예) \"공소외 김호동(820807-1143337)\" → \"공소외 V\"	【원고, 피항소인】\n원고 김민수(19851214), 회사원\n주거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23, 삼성아파트 101동 1001호\n등록기준지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불정로 45\n(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명 담당변호사 석원재 외 1인)\n【피고, 항소인】\n평택고덕지역주택조합(123-45-67890)\n주소 경기도 평택시 고덕면 고덕로 250\n대표이사 이정훈\n(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유한)한결 담당변호사 이오영 외 4인)\n【제1심판결】\n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9. 8. 30. 선고 2018가단60913 판결\n【변론종결】\n2020. 5. 28.\n【주 문】\n1.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n2.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n【청구취지 및 항소취지】\n1. 청구취지\n피고는 원고에게 7,7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16. 6. 21.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n2. 항소취지\n주문 제1항과 같다.\n【이 유】\n1. 기초사실\n당심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n2. 주장 및 판단\n가. 당사자 주장 요지\n(1) 원고 김민수는, 원·피고가 이 사건 2차 계약을 체결하면서 이 사건 1차 계약을 합의해제하였다고 할 것인데, 위 2차 계약은 당초부터 피고의 조합원 자격이 없는 원고에게 조합원 지위를 부여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으므로, 원시적으로 불능인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계약으로서 무효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부담한 조합원분담금과 행정용역비를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n(2) 피고는, 이 사건 2차 계약이 원시적 불능으로 무효인 이상 여전히 이 사건 1차 계약이 유효하며 원·피고 간에 이 사건 1차 계약을 합의해제하기로 한 적이 없거나 합의해제하였다고 하여도 무효라는 취지로 주장한다.\n나. 판단\n(1) 살피건대,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원고 김민수와 피고는 이 사건 1차 계약을 체결한 후 원고가 무주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조합원 부적격자임을 알게 되었고 그 요건을 충족할 의향으로 새로이 이 사건 2차 계약을 체결하면서 기존의 이 사건 1차 계약을 합의 해제함과 함께 원고가 위 1차 계약의 이행으로 지급한 분담금을 위 2차 계약의 분담금으로 인정하는 취지의 합의를 하였다고 할 것이다. 즉 원고와 피고 간에 ① 위 1차 계약의 해제 합의, ② 위 2차 계약의 분담금에 원고가 기지급한 위 1차 계약의 분담금을 포함하기로 한 합의, ③ 위 2차 계약이 이루어졌다고 할 것이다.\n그런데, 이 사건 2차 계약이 위 기초사실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원시적 불능으로 무효가 된 이상, 위 2차 계약이 유효함을 전제로 하는 위 2차 계약의 분담금에 관한 합의도 따라서 무효가 되었다고 볼 수밖에 없다.\n또한 위 1차 계약의 해제 합의의 효력에 대해 살피건대, 피고는 행정청의 인가를 받은 지역주택조합으로 그 법적 성격은 비법인사단에 해당하므로 조합원들이 납부한 분담금은 조합재산으로 조합원들의 총유에 속하고, 이러한 총유물의 관리 및 처분에 관하여는 정관이나 규약에 정한 바가 있으면 이에 따라야 하고 그에 관한 정관이나 규약이 없으면 사원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하는 것이므로 정관이나 규약에 정함이 없는 이상 사원총회의 결의를 거치지 않은 총유물의 관리 및 처분행위는 무효라 할 것이고(대법원 2006. 1. 27. 선고 2004다45349 판결 등), 을 제9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의 규약 제12조 제4항에서는 탈퇴, 조합원 자격 상실, 제명 등으로 조합원 지위를 상실한 자에 대하여는 조합원이 납입한 제 납입금에서 행정용역비를 제외한 원금 중 소정의 공동분담금을 공제한 잔액을 위약금으로 공제하고 또한 공제 후 잔액에서 총 조합원분담금 중 10%를 차감하고 그 잔액을 지급하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는 바 위 법리 및 위 규약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고가 납부한 분담금의 전액 반환, 즉 총유물의 처분행위와 관련되는 이 사건 1차 계약의 해제 합의는 위 규약의 내용과 충돌하기 때문에 피고의 총회에 의한 결의가 있어야 유효한 것으로 볼 수 있으나 위 결의가 이루어진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어 위 1차 계약의 해제 합의는 무효라 할 것이고, 여전히 이 사건 1차 계약은 유효하다고 볼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1차 계약의 해제 합의가 유효함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n(2) 원고는, 피고가 원고를 포함한 조합가입계약 체결자 중에서 조합원 자격을 갖추지 못한 계약자에 대해 조합원의 향후 자격을 갖추어 계약을 유지하거나 또는 조합원 자격을 갖춘 제3자에게 계약을 승계하는 경우에는 위약금 부담 없이 해당 계약자가 이미 납부한 조합원 분담금 전액을 반환해 주었는 바 조합원 자격을 갖추지 못한 조합원에 대한 피고의 위와 같은 처리 방법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1차 계약에 대해서도 피고 총회의 결의가 존재한다고 보아야 한다거나 원고에게만 위약금을 부담시키는 피고의 처리방법은 신의칙에 반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원고가 주장하는 위 사정이 존재한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고, 비법인사단의 총유물의 처분행위가 민법상 유효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무효인 경우에 그 무효를 주장하는 것이 신의칙에 위배되는 권리의 행사라는 이유로 이를 배척한다면 이는 총유물의 관리 및 처분행위에 총회의 결의를 거치도록 한 취지를 몰각시키는 결과가 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법인사단인 피고가 스스로 위 1차 계약 해제 합의의 무효를 주장한다는 사정만으로 신의칙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고, 달리 피고의 위 무효 주장이 신의칙에 반한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n3. 결론\n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이다. 제1심판결은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n판사 정덕수(재판장) 하성원 송승용	【원고, 피항소인】\n원고 A\n(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명 담당변호사 석원재 외 1인)\n【피고, 항소인】\nB조합\n(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유한)한결 담당변호사 이오영 외 4인)\n【제1심판결】\n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9. 8. 30. 선고 2018가단60913 판결\n【변론종결】\n2020. 5. 28.\n【주 문】\n1.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n2.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n【청구취지 및 항소취지】\n1. 청구취지\n피고는 원고에게 7,7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16. 6. 21.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n2. 항소취지\n주문 제1항과 같다.\n【이 유】\n1. 기초사실\n당심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n2. 주장 및 판단\n가. 당사자 주장 요지\n(1) 원고 A는, 원·피고가 이 사건 2차 계약을 체결하면서 이 사건 1차 계약을 합의해제하였다고 할 것인데, 위 2차 계약은 당초부터 피고의 조합원 자격이 없는 원고에게 조합원 지위를 부여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으므로, 원시적으로 불능인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계약으로서 무효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부담한 조합원분담금과 행정용역비를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n(2) 피고는, 이 사건 2차 계약이 원시적 불능으로 무효인 이상 여전히 이 사건 1차 계약이 유효하며 원·피고 간에 이 사건 1차 계약을 합의해제하기로 한 적이 없거나 합의해제하였다고 하여도 무효라는 취지로 주장한다.\n나. 판단\n(1) 살피건대,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원고 A와 피고는 이 사건 1차 계약을 체결한 후 원고가 무주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조합원 부적격자임을 알게 되었고 그 요건을 충족할 의향으로 새로이 이 사건 2차 계약을 체결하면서 기존의 이 사건 1차 계약을 합의 해제함과 함께 원고가 위 1차 계약의 이행으로 지급한 분담금을 위 2차 계약의 분담금으로 인정하는 취지의 합의를 하였다고 할 것이다. 즉 원고와 피고 간에 ① 위 1차 계약의 해제 합의, ② 위 2차 계약의 분담금에 원고가 기지급한 위 1차 계약의 분담금을 포함하기로 한 합의, ③ 위 2차 계약이 이루어졌다고 할 것이다.\n그런데, 이 사건 2차 계약이 위 기초사실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원시적 불능으로 무효가 된 이상, 위 2차 계약이 유효함을 전제로 하는 위 2차 계약의 분담금에 관한 합의도 따라서 무효가 되었다고 볼 수밖에 없다.\n또한 위 1차 계약의 해제 합의의 효력에 대해 살피건대, 피고는 행정청의 인가를 받은 지역주택조합으로 그 법적 성격은 비법인사단에 해당하므로 조합원들이 납부한 분담금은 조합재산으로 조합원들의 총유에 속하고, 이러한 총유물의 관리 및 처분에 관하여는 정관이나 규약에 정한 바가 있으면 이에 따라야 하고 그에 관한 정관이나 규약이 없으면 사원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하는 것이므로 정관이나 규약에 정함이 없는 이상 사원총회의 결의를 거치지 않은 총유물의 관리 및 처분행위는 무효라 할 것이고(대법원 2006. 1. 27. 선고 2004다45349 판결 등), 을 제9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의 규약 제12조 제4항에서는 탈퇴, 조합원 자격 상실, 제명 등으로 조합원 지위를 상실한 자에 대하여는 조합원이 납입한 제 납입금에서 행정용역비를 제외한 원금 중 소정의 공동분담금을 공제한 잔액을 위약금으로 공제하고 또한 공제 후 잔액에서 총 조합원분담금 중 10%를 차감하고 그 잔액을 지급하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는 바 위 법리 및 위 규약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고가 납부한 분담금의 전액 반환, 즉 총유물의 처분행위와 관련되는 이 사건 1차 계약의 해제 합의는 위 규약의 내용과 충돌하기 때문에 피고의 총회에 의한 결의가 있어야 유효한 것으로 볼 수 있으나 위 결의가 이루어진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어 위 1차 계약의 해제 합의는 무효라 할 것이고, 여전히 이 사건 1차 계약은 유효하다고 볼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1차 계약의 해제 합의가 유효함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n(2) 원고는, 피고가 원고를 포함한 조합가입계약 체결자 중에서 조합원 자격을 갖추지 못한 계약자에 대해 조합원의 향후 자격을 갖추어 계약을 유지하거나 또는 조합원 자격을 갖춘 제3자에게 계약을 승계하는 경우에는 위약금 부담 없이 해당 계약자가 이미 납부한 조합원 분담금 전액을 반환해 주었는 바 조합원 자격을 갖추지 못한 조합원에 대한 피고의 위와 같은 처리 방법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1차 계약에 대해서도 피고 총회의 결의가 존재한다고 보아야 한다거나 원고에게만 위약금을 부담시키는 피고의 처리방법은 신의칙에 반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원고가 주장하는 위 사정이 존재한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고, 비법인사단의 총유물의 처분행위가 민법상 유효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무효인 경우에 그 무효를 주장하는 것이 신의칙에 위배되는 권리의 행사라는 이유로 이를 배척한다면 이는 총유물의 관리 및 처분행위에 총회의 결의를 거치도록 한 취지를 몰각시키는 결과가 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법인사단인 피고가 스스로 위 1차 계약 해제 합의의 무효를 주장한다는 사정만으로 신의칙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고, 달리 피고의 위 무효 주장이 신의칙에 반한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n3. 결론\n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이다. 제1심판결은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n판사 정덕수(재판장) 하성원 송승용
## 1. 최종 목표\n- 입력: 판결문 원문(텍스트)\n- 출력: 비식별(익명) 처리된 판결문 \n\n### 1.1. 처리 방식 요약\n1. 비실명(익명) 처리 기준에 해당하는 정보를 모두 제거 또는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한다. \n2. 당사자란(원고, 피고, 신청인 등)에서 대표자(첫 번째 인물) 이름만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하고, 이외의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 주소, 생년월일, 직업, 연락처, 재적·등록기준지 등)는 모두 삭제한다. \n3. 만약 당사자란에 인물이 여러 명인 경우, 대표자(첫 번째 인물)만 A 등으로 치환하여 남기고, 나머지는 \"외 ○인\" 또는 \"… 외 1인\" 등으로 간단히 표시하거나 완전히 삭제(\"외 ○인\" 표기가 불필요하면 삭제)한다. \n4. 법인이나 단체(사기업, 시중은행, 민간단체 등)명은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하고, 그 대표자(사장이나 이사 등) 이름은 한 명만 남겨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한다. 이외 다른 개인정보는 삭제한다. \n\n\n## 2. 비식별(익명) 처리 기준\n\n### 2.1. 비실명 처리 예외(비식별 제외 대상)\n- 다음에 해당하는 정보는 비식별 처리하지 않는다. \n 1. 법관, 검사, 소송대리인 또는 변호인(변호사·변리사): \n - 예)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화우 김수진\" → 그대로 유지 \n - 예) \"판사 김유신, 홍범도\" → 그대로 유지 \n 2.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예: 강서구청 → 그대로 유지) \n 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공기관(예: 조폐공사 → 그대로 유지) \n 4. 특수은행(예: 한국은행 → 그대로 유지) \n 5. 국가(예: 미국 → 그대로 유지)\n\n### 2.2. 비실명 처리 대상\n#### 2.2.1. 성명에 준하는 것\n- 호, 아이디, 닉네임, 선박명 등 →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 \n\n#### 2.2.2. 법인·민간단체명\n- 사기업, 민간단체, 시중은행 등 \n - 예) \"주식회사 형제렉카\" → \"주식회사 A\" \n - 예) \"거제도굴조합\" → \"B조합\" \n - 예) \"하나은행\" → \"C은행\" \n - 예) \"BBQ치킨 둔산점\" → \"D\" \n - 예) \"강원인삼협동조합\" → \"E조합\" \n - 예) \"한화손해보험\" → \"F보험\" \n - 예) \"키움증권\" → \"G증권\" \n\n#### 2.2.3. 당사자란 모두 삭제(단, 대표자 1명은 알파벳으로 치환하여 남김)\n- (중요) 원고·피고·신청인 등 당사자란에 기재된 개인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생년월일, 주소, 직업, 거소, 대표자 주소, 대표자 성명, 주사무소·분사무소 등은 삭제하되, 대표자(또는 첫 번째 인물) 이름만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하여 남긴다. \n - 예) \"피고인 김철수, 주소: ~, 주민등록번호: ~\" → \"피고인 A\" (나머지 개인정보 전부 삭제) \n - 여러 명이 있을 경우 \"외 2인\"처럼 처리하거나 해당 부분 삭제. \n\n#### 2.2.4. 연락처\n-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거주지 주소 등 → 알파벳 치환 또는 삭제 \n\n#### 2.2.5. 금융정보\n- 계좌번호, 신용카드 번호, 수표번호 등 →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 \n\n#### 2.2.6. 기타 개인 식별 정보\n- 소유 부동산 주소, 주민등록번호, 차량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등 → 알파벳 대문자 치환 또는 삭제 \n\n\n## 3. 비실명(익명) 처리 방식\n\n### 3.1. 알파벳 대문자 치환\n1. 비실명 처리 대상 정보는 서로 다른 알파벳 대문자(A, B, C, D, E 등)로 치환한다. \n2. 치환해야 할 정보가 여러 개일 경우, A, B, C, D, …, Z 다음에는 AA, AB, AC, …처럼 두 글자 이상의 알파벳 조합을 사용한다. \n\n### 3.2. 당사자란(대표자 1인만 표기)\n1. 원고·피고·신청인 등에서 첫 번째 기재된 사람의 이름만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하고, 나머지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 주소, 직업 등)는 전부 삭제한다. \n - 예) \n ```\n 【피 고】 \n 김철수(840210-1234567), 회사원\n 주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n ```\n → \n ```\n 【피 고】 \n A\n ```\n2. 동일 당사자란에 여러 명이 있을 경우, 첫 번째 대표자만 A 등으로 표기, 나머지 인물은 \"외 ○인\"으로 대체하거나 불필요하면 완전히 삭제한다. \n3. 법인인 경우, \"주식회사 A\"처럼 법인명은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하고, 대표이사(또는 사장) 1인의 이름만 B 등으로 치환하여 남긴다. 이외의 정보는 삭제. \n\n\n## 4. 구체적 예시\n\n### 4.1. 주소 비식별 처리\n1. 국내외 유명 지명(항구, 산, 문화유적, 도시 이름 등)은 그대로 유지 \n - 예) \"평택항\" → 그대로 유지 \n - 예) \"한라산\" → 그대로 유지 \n - 예) \"크렘린궁\" → 그대로 유지 \n2. 시/군/구 뒤의 구체적 지번 및 상세 주소는 알파벳 대문자 한 글자로 치환한다. \n - 예) \"용인시 (남사면 북리 209-1) 임야 1,305㎡\" → \"용인시 F 임야 1,305㎡\" \n3. 아파트/빌라/다세대주택/빌딩 등 건물명이 포함된 경우 \n - 건물명의 고유명(\"우성\", \"화곡\" 등)은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 \n - 고유 이름만으로 구성된 건물명은 ‘건물’로 기재 \n - 동·호수는 각각 알파벳 한 글자로 치환 \n - 예) \"서울 서초구 (방배동 101 우성)아파트 5동 201호\" \n → \"서울 서초구 K아파트 L호\" \n - 예) \"울산시 울주군 (범서읍 천상리 현진에버빌) 2동 1701호\" \n → \"울산시 울주군 Q건물 R호\" \n\n### 4.2. 차량번호, 전화번호 등\n1. 차량번호, 전화번호, 계좌번호, 신용카드번호, 인터넷주소 등 → 독자적인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 \n - 예) \"경기 24너1234 소나타\" → \"H 소나타\" \n - 예) \"계좌(311-04-351101)\" → \"계좌(M)\" \n2. 주민등록번호: 삭제 처리 \n - 예) \"공소외 김호동(820807-1143337)\" → \"공소외 V\"	【피 고 인】\n피고인 김대영(19800215), 회사원\n주거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52 삼성타워 1203호\n등록기준지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불정로 45\n【상 고 인】\n피고인 김대영 및 검사\n【변 호 인】\n변호사 이승준 외 1인\n【원심판결】\n서울남부지법 2020. 7. 2. 선고 2019노1130 판결\n【주 문】\n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남부지방법원에 환송한다.\n【이 유】\n상고이유를 판단한다.\n1. 검사의 상고이유에 대하여\n가. 관련 공소사실의 요지\n주식회사 삼성건설(이하 ‘삼성건설’이라고 한다)의 관리부장인 피고인 김대영은 2018. 10. 22. 피해자인 한화주식회사(이하 ‘한화’라고 한다)가 공사대금 채권에 기하여 2015. 1. 13.경부터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는 부천시 소사구 소사본동 123-45에 있는 301호(이하 ‘이 사건 호실’이라고 한다)를 삼성건설의 명의로 경락받아 2018. 10. 31. 공매를 원인으로 한 삼성건설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후 피고인 김대영은 2018. 11. 2. 11:00경 이 사건 호실 출입문 앞에 이르러 출입문에 게시되어 있는 한화 소유의 ‘유치권 행사 공고문’ 1부를 손으로 떼어내고, 드릴을 사용하여 한화가 설치해 놓은 전자열쇠를 부수고 안으로 들어간 후 새로운 전자열쇠를 설치함으로써 한화의 이 사건 호실에 대한 유치권 행사를 방해하였다.\n나. 원심의 판단\n원심은 ‘이 사건 호실이 삼성건설의 소유이고, 피고인 김대영은 삼성건설의 대표이사가 아닌 영업부장일 뿐이며,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김대영이 삼성건설 대표이사 김철수와 공모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이 부분 범행을 무죄로 판단하였다.\n다. 대법원의 판단\n1) 법인의 대표기관이 아닌 대리인이나 지배인이 대표기관과 공모 없이 한 행위라도 그 직무권한 범위 내에서 직무에 관하여 타인이 점유하는 법인의 물건을 취거한 경우에는 대표기관이 한 행위와 법률적ᆞ사실적 효력이 동일하고, 법인의 물건을 법인의 이익을 위해 취거하여 불법영득의사가 없는 점과 범의 내용 등에 관해서 실질적인 차이가 없으므로 권리행사방해죄가 규정하는 ‘자기의 물건을 취거한 경우’에 해당한다(대법원 2005. 1. 14. 선고 2004도8134 판결 참조).\n2) 원심판결 이유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n가) 부동산 임대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삼성건설은 한화가 관리하고 있던 이 사건 호실에 관하여 2018. 10. 31. 삼성건설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n나) 피고인 김대영의 동생인 김철수는 삼성건설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김대영은 삼성건설의 관리부장으로 회사 업무를 총괄하면서 부동산 임대 및 주유소 영업 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었다.\n다) 피고인 김대영은 2018. 11. 2. 김철수에게서 이 사건 호실에 관한 모든 업무 및 권한을 위임받은 후 이 사건 호실에 가 관련 공소사실 기재 행위를 하였다.\n3) 위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 김대영이 삼성건설의 대표기관이 아니기는 하나, 피고인 김대영의 관련 공소사실 기재 행위는 삼성건설로부터 위임받은 직무권한 범위 내에서 직무에 관하여 한 행위로 삼성건설의 대표기관이 한 행위와 다름없으므로 권리행사방해죄의 ‘자기 물건’을 취거한 행위에 해당할 여지가 크다.\n4) 그럼에도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관련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권리행사방해죄에서 ‘자기의 물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나머지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검사의 상고이유 주장은 정당하다.\n2. 피고인 김대영의 상고이유에 대하여\n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무죄 부분 제외)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건조물침입죄 및 권리행사방해죄 성립, 불가벌적 수반행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n3. 파기의 범위\n수개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항소심이 일부는 유죄, 일부는 무죄의 판결을 하고, 그 판결에 대하여 피고인 및 검사 쌍방이 상고를 제기하였으나, 유죄 부분에 대한 피고인 김대영의 상고는 이유 없고, 무죄 부분에 대한 검사의 상고만 이유 있는 경우, 항소심이 유죄로 인정한 죄와 무죄로 인정한 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다면 항소심판결의 유죄 부분도 무죄 부분과 함께 파기되어야 한다(대법원 2002. 7. 26. 선고 2001도4947 판결 등 참조).\n위에서 본 바와 같이 원심에서 유죄로 인정한 부분에 대한 피고인 김대영의 상고는 이유 없으나, 위 각 죄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의 관계에 있는 원심의 무죄 부분에 대한 검사의 상고이유가 이유 있으므로 결국 원심판결 전부가 파기되어야 한다.\n4. 결론\n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ᆞ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n대법관 안철상(재판장) 박상옥 노정희 김상환(주심)	【피 고 인】\n피고인 A\n【상 고 인】\n피고인 A 및 검사\n【변 호 인】\n변호사 이승준 외 1인\n【원심판결】\n서울남부지법 2020. 7. 2. 선고 2019노1130 판결\n【주 문】\n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남부지방법원에 환송한다.\n【이 유】\n상고이유를 판단한다.\n1. 검사의 상고이유에 대하여\n가. 관련 공소사실의 요지\n주식회사 B(이하 ‘B’라고 한다)의 관리부장인 피고인 A는 2018. 10. 22. 피해자인 C(이하 ‘C’라고 한다)가 공사대금 채권에 기하여 2015. 1. 13.경부터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는 D에 있는 301호(이하 ‘이 사건 호실’이라고 한다)를 B의 명의로 경락받아 2018. 10. 31. 공매를 원인으로 한 B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후 피고인 A는 2018. 11. 2. 11:00경 이 사건 호실 출입문 앞에 이르러 출입문에 게시되어 있는 C 소유의 ‘유치권 행사 공고문’ 1부를 손으로 떼어내고, 드릴을 사용하여 C가 설치해 놓은 전자열쇠를 부수고 안으로 들어간 후 새로운 전자열쇠를 설치함으로써 C의 이 사건 호실에 대한 유치권 행사를 방해하였다.\n나. 원심의 판단\n원심은 ‘이 사건 호실이 B의 소유이고, 피고인 A는 B의 대표이사가 아닌 영업부장일 뿐이며,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A가 B 대표이사 E와 공모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이 부분 범행을 무죄로 판단하였다.\n다. 대법원의 판단\n1) 법인의 대표기관이 아닌 대리인이나 지배인이 대표기관과 공모 없이 한 행위라도 그 직무권한 범위 내에서 직무에 관하여 타인이 점유하는 법인의 물건을 취거한 경우에는 대표기관이 한 행위와 법률적ᆞ사실적 효력이 동일하고, 법인의 물건을 법인의 이익을 위해 취거하여 불법영득의사가 없는 점과 범의 내용 등에 관해서 실질적인 차이가 없으므로 권리행사방해죄가 규정하는 ‘자기의 물건을 취거한 경우’에 해당한다(대법원 2005. 1. 14. 선고 2004도8134 판결 참조).\n2) 원심판결 이유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n가) 부동산 임대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B는 C가 관리하고 있던 이 사건 호실에 관하여 2018. 10. 31. B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n나) 피고인 A의 동생인 E는 B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A는 B의 관리부장으로 회사 업무를 총괄하면서 부동산 임대 및 주유소 영업 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었다.\n다) 피고인 A는 2018. 11. 2. E에게서 이 사건 호실에 관한 모든 업무 및 권한을 위임받은 후 이 사건 호실에 가 관련 공소사실 기재 행위를 하였다.\n3) 위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 A가 B의 대표기관이 아니기는 하나, 피고인 A의 관련 공소사실 기재 행위는 B로부터 위임받은 직무권한 범위 내에서 직무에 관하여 한 행위로 B의 대표기관이 한 행위와 다름없으므로 권리행사방해죄의 ‘자기 물건’을 취거한 행위에 해당할 여지가 크다.\n4) 그럼에도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관련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권리행사방해죄에서 ‘자기의 물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나머지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검사의 상고이유 주장은 정당하다.\n2. 피고인 A의 상고이유에 대하여\n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무죄 부분 제외)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건조물침입죄 및 권리행사방해죄 성립, 불가벌적 수반행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n3. 파기의 범위\n수개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항소심이 일부는 유죄, 일부는 무죄의 판결을 하고, 그 판결에 대하여 피고인 및 검사 쌍방이 상고를 제기하였으나, 유죄 부분에 대한 피고인 A의 상고는 이유 없고, 무죄 부분에 대한 검사의 상고만 이유 있는 경우, 항소심이 유죄로 인정한 죄와 무죄로 인정한 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다면 항소심판결의 유죄 부분도 무죄 부분과 함께 파기되어야 한다(대법원 2002. 7. 26. 선고 2001도4947 판결 등 참조).\n위에서 본 바와 같이 원심에서 유죄로 인정한 부분에 대한 피고인 A의 상고는 이유 없으나, 위 각 죄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의 관계에 있는 원심의 무죄 부분에 대한 검사의 상고이유가 이유 있으므로 결국 원심판결 전부가 파기되어야 한다.\n4. 결론\n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ᆞ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n대법관 안철상(재판장) 박상옥 노정희 김상환(주심)
## 1. 최종 목표\n- 입력: 판결문 원문(텍스트)\n- 출력: 비식별(익명) 처리된 판결문 \n\n### 1.1. 처리 방식 요약\n1. 비실명(익명) 처리 기준에 해당하는 정보를 모두 제거 또는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한다. \n2. 당사자란(원고, 피고, 신청인 등)에서 대표자(첫 번째 인물) 이름만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하고, 이외의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 주소, 생년월일, 직업, 연락처, 재적·등록기준지 등)는 모두 삭제한다. \n3. 만약 당사자란에 인물이 여러 명인 경우, 대표자(첫 번째 인물)만 A 등으로 치환하여 남기고, 나머지는 \"외 ○인\" 또는 \"… 외 1인\" 등으로 간단히 표시하거나 완전히 삭제(\"외 ○인\" 표기가 불필요하면 삭제)한다. \n4. 법인이나 단체(사기업, 시중은행, 민간단체 등)명은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하고, 그 대표자(사장이나 이사 등) 이름은 한 명만 남겨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한다. 이외 다른 개인정보는 삭제한다. \n\n\n## 2. 비식별(익명) 처리 기준\n\n### 2.1. 비실명 처리 예외(비식별 제외 대상)\n- 다음에 해당하는 정보는 비식별 처리하지 않는다. \n 1. 법관, 검사, 소송대리인 또는 변호인(변호사·변리사): \n - 예)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화우 김수진\" → 그대로 유지 \n - 예) \"판사 김유신, 홍범도\" → 그대로 유지 \n 2.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예: 강서구청 → 그대로 유지) \n 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공기관(예: 조폐공사 → 그대로 유지) \n 4. 특수은행(예: 한국은행 → 그대로 유지) \n 5. 국가(예: 미국 → 그대로 유지)\n\n### 2.2. 비실명 처리 대상\n#### 2.2.1. 성명에 준하는 것\n- 호, 아이디, 닉네임, 선박명 등 →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 \n\n#### 2.2.2. 법인·민간단체명\n- 사기업, 민간단체, 시중은행 등 \n - 예) \"주식회사 형제렉카\" → \"주식회사 A\" \n - 예) \"거제도굴조합\" → \"B조합\" \n - 예) \"하나은행\" → \"C은행\" \n - 예) \"BBQ치킨 둔산점\" → \"D\" \n - 예) \"강원인삼협동조합\" → \"E조합\" \n - 예) \"한화손해보험\" → \"F보험\" \n - 예) \"키움증권\" → \"G증권\" \n\n#### 2.2.3. 당사자란 모두 삭제(단, 대표자 1명은 알파벳으로 치환하여 남김)\n- (중요) 원고·피고·신청인 등 당사자란에 기재된 개인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생년월일, 주소, 직업, 거소, 대표자 주소, 대표자 성명, 주사무소·분사무소 등은 삭제하되, 대표자(또는 첫 번째 인물) 이름만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하여 남긴다. \n - 예) \"피고인 김철수, 주소: ~, 주민등록번호: ~\" → \"피고인 A\" (나머지 개인정보 전부 삭제) \n - 여러 명이 있을 경우 \"외 2인\"처럼 처리하거나 해당 부분 삭제. \n\n#### 2.2.4. 연락처\n-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거주지 주소 등 → 알파벳 치환 또는 삭제 \n\n#### 2.2.5. 금융정보\n- 계좌번호, 신용카드 번호, 수표번호 등 →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 \n\n#### 2.2.6. 기타 개인 식별 정보\n- 소유 부동산 주소, 주민등록번호, 차량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등 → 알파벳 대문자 치환 또는 삭제 \n\n\n## 3. 비실명(익명) 처리 방식\n\n### 3.1. 알파벳 대문자 치환\n1. 비실명 처리 대상 정보는 서로 다른 알파벳 대문자(A, B, C, D, E 등)로 치환한다. \n2. 치환해야 할 정보가 여러 개일 경우, A, B, C, D, …, Z 다음에는 AA, AB, AC, …처럼 두 글자 이상의 알파벳 조합을 사용한다. \n\n### 3.2. 당사자란(대표자 1인만 표기)\n1. 원고·피고·신청인 등에서 첫 번째 기재된 사람의 이름만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하고, 나머지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 주소, 직업 등)는 전부 삭제한다. \n - 예) \n ```\n 【피 고】 \n 김철수(840210-1234567), 회사원\n 주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n ```\n → \n ```\n 【피 고】 \n A\n ```\n2. 동일 당사자란에 여러 명이 있을 경우, 첫 번째 대표자만 A 등으로 표기, 나머지 인물은 \"외 ○인\"으로 대체하거나 불필요하면 완전히 삭제한다. \n3. 법인인 경우, \"주식회사 A\"처럼 법인명은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하고, 대표이사(또는 사장) 1인의 이름만 B 등으로 치환하여 남긴다. 이외의 정보는 삭제. \n\n\n## 4. 구체적 예시\n\n### 4.1. 주소 비식별 처리\n1. 국내외 유명 지명(항구, 산, 문화유적, 도시 이름 등)은 그대로 유지 \n - 예) \"평택항\" → 그대로 유지 \n - 예) \"한라산\" → 그대로 유지 \n - 예) \"크렘린궁\" → 그대로 유지 \n2. 시/군/구 뒤의 구체적 지번 및 상세 주소는 알파벳 대문자 한 글자로 치환한다. \n - 예) \"용인시 (남사면 북리 209-1) 임야 1,305㎡\" → \"용인시 F 임야 1,305㎡\" \n3. 아파트/빌라/다세대주택/빌딩 등 건물명이 포함된 경우 \n - 건물명의 고유명(\"우성\", \"화곡\" 등)은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 \n - 고유 이름만으로 구성된 건물명은 ‘건물’로 기재 \n - 동·호수는 각각 알파벳 한 글자로 치환 \n - 예) \"서울 서초구 (방배동 101 우성)아파트 5동 201호\" \n → \"서울 서초구 K아파트 L호\" \n - 예) \"울산시 울주군 (범서읍 천상리 현진에버빌) 2동 1701호\" \n → \"울산시 울주군 Q건물 R호\" \n\n### 4.2. 차량번호, 전화번호 등\n1. 차량번호, 전화번호, 계좌번호, 신용카드번호, 인터넷주소 등 → 독자적인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 \n - 예) \"경기 24너1234 소나타\" → \"H 소나타\" \n - 예) \"계좌(311-04-351101)\" → \"계좌(M)\" \n2. 주민등록번호: 삭제 처리 \n - 예) \"공소외 김호동(820807-1143337)\" → \"공소외 V\"	【특별항고인】\n특별항고인 김민수(1983. 7. 12.), 회사원\n주거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청명남로 45, 102동 1203호\n등록기준지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탄리로 89\n【원심결정】\n수원지법 2020. 6. 11.자 2016개회15588 결정\n【주 문】\n사건을 수원지방법원 합의부에 이송한다.\n【이 유】\n직권으로 판단한다.\n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 제611조 제5항은 2017. 12. 12. 법률 제15158호로 개정되면서 변제계획에서 정하는 변제기간은 변제개시일부터 3년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이하 ‘개정규정’이라 한다), 위 법률 부칙 제2조 제1항은 개정규정은 시행 후 최초로 신청하는 개인회생사건부터 적용하되, 개정규정 시행 전에 변제계획인가결정을 받은 채무자가 이 개정규정 시행일에 이미 변제계획안에 따라 3년 이상 변제계획을 수행한 경우에는 당사자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은 후 면책의 결정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채무자회생법 제627조는 면책 여부의 결정과 면책취소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개정규정 시행 전에 변제계획인가결정을 받은 채무자가 개정규정 시행일인 2020. 3. 24. 이전에 변제계획안에 따라 3년 이상 변제계획을 수행하였음을 이유로 면책신청을 하였으나 법원이 그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는 취지의 결정을 한 경우, 위 결정에 대하여는 채무자회생법 제627조에 따라 즉시항고로 불복할 수 있다.\n2.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n가. 채무자 김민수는 2016. 2. 15. 수원지방법원 2016개회15588호로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을 하였고, 위 법원은 2016. 6. 23.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을 하였다.\n나. 위 법원은 2017. 3. 15. 월 변제예정액 1,730,000원, 변제기간 2016. 8. 20.부터 2021. 7. 20.까지(60개월)로 한 변제계획안을 인가하였다.\n다. 채무자 김민수는 2020. 4. 10., 개정된 채무자회생법 부칙 제2조 제1항 단서에 따라 3년 이상 변제계획을 수행하였음을 이유로 면책신청을 하였다.\n라. 원심법원은 2020. 6. 11. 위 신청을 불허가한다는 내용의 결정을 하였고, 이에 대해 채무자 김민수는 ‘즉시항고장’을 제출하였는데, 원심법원은 이를 특별항고로 보아 대법원으로 기록을 송부하였다.\n3. 위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개정규정 시행 이전에 변제계획인가결정을 받은 채무자 김민수가 개정규정 시행일에 이미 변제계획안에 따라 3년 이상 변제계획을 수행하였음을 이유로 채무자회생법 부칙 제2조 제1항 단서에 따라 면책신청을 하였으나, 법원이 이를 불허하는 결정을 하자 이에 불복하여 제기한 이 사건 항고는 즉시항고로 보아야 하고, 그 경우 관할법원은 항고법원인 수원지방법원 합의부이다.\n4. 그러므로 이 사건을 관할법원에 이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n대법관 노정희(재판장) 박상옥(주심) 안철상 김상환	【특별항고인】\n특별항고인 A\n【원심결정】\n수원지법 2020. 6. 11.자 2016개회15588 결정\n【주 문】\n사건을 수원지방법원 합의부에 이송한다.\n【이 유】\n직권으로 판단한다.\n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 제611조 제5항은 2017. 12. 12. 법률 제15158호로 개정되면서 변제계획에서 정하는 변제기간은 변제개시일부터 3년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이하 ‘개정규정’이라 한다), 위 법률 부칙 제2조 제1항은 개정규정은 시행 후 최초로 신청하는 개인회생사건부터 적용하되, 개정규정 시행 전에 변제계획인가결정을 받은 채무자가 이 개정규정 시행일에 이미 변제계획안에 따라 3년 이상 변제계획을 수행한 경우에는 당사자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은 후 면책의 결정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채무자회생법 제627조는 면책 여부의 결정과 면책취소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개정규정 시행 전에 변제계획인가결정을 받은 채무자가 개정규정 시행일인 2020. 3. 24. 이전에 변제계획안에 따라 3년 이상 변제계획을 수행하였음을 이유로 면책신청을 하였으나 법원이 그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는 취지의 결정을 한 경우, 위 결정에 대하여는 채무자회생법 제627조에 따라 즉시항고로 불복할 수 있다.\n2.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n가. 채무자 A는 2016. 2. 15. 수원지방법원 2016개회15588호로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을 하였고, 위 법원은 2016. 6. 23.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을 하였다.\n나. 위 법원은 2017. 3. 15. 월 변제예정액 1,730,000원, 변제기간 2016. 8. 20.부터 2021. 7. 20.까지(60개월)로 한 변제계획안을 인가하였다.\n다. 채무자 A는 2020. 4. 10., 개정된 채무자회생법 부칙 제2조 제1항 단서에 따라 3년 이상 변제계획을 수행하였음을 이유로 면책신청을 하였다.\n라. 원심법원은 2020. 6. 11. 위 신청을 불허가한다는 내용의 결정을 하였고, 이에 대해 채무자 A는 ‘즉시항고장’을 제출하였는데, 원심법원은 이를 특별항고로 보아 대법원으로 기록을 송부하였다.\n3. 위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개정규정 시행 이전에 변제계획인가결정을 받은 채무자 A가 개정규정 시행일에 이미 변제계획안에 따라 3년 이상 변제계획을 수행하였음을 이유로 채무자회생법 부칙 제2조 제1항 단서에 따라 면책신청을 하였으나, 법원이 이를 불허하는 결정을 하자 이에 불복하여 제기한 이 사건 항고는 즉시항고로 보아야 하고, 그 경우 관할법원은 항고법원인 수원지방법원 합의부이다.\n4. 그러므로 이 사건을 관할법원에 이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n대법관 노정희(재판장) 박상옥(주심) 안철상 김상환
## 1. 최종 목표\n- 입력: 판결문 원문(텍스트)\n- 출력: 비식별(익명) 처리된 판결문 \n\n### 1.1. 처리 방식 요약\n1. 비실명(익명) 처리 기준에 해당하는 정보를 모두 제거 또는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한다. \n2. 당사자란(원고, 피고, 신청인 등)에서 대표자(첫 번째 인물) 이름만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하고, 이외의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 주소, 생년월일, 직업, 연락처, 재적·등록기준지 등)는 모두 삭제한다. \n3. 만약 당사자란에 인물이 여러 명인 경우, 대표자(첫 번째 인물)만 A 등으로 치환하여 남기고, 나머지는 \"외 ○인\" 또는 \"… 외 1인\" 등으로 간단히 표시하거나 완전히 삭제(\"외 ○인\" 표기가 불필요하면 삭제)한다. \n4. 법인이나 단체(사기업, 시중은행, 민간단체 등)명은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하고, 그 대표자(사장이나 이사 등) 이름은 한 명만 남겨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한다. 이외 다른 개인정보는 삭제한다. \n\n\n## 2. 비식별(익명) 처리 기준\n\n### 2.1. 비실명 처리 예외(비식별 제외 대상)\n- 다음에 해당하는 정보는 비식별 처리하지 않는다. \n 1. 법관, 검사, 소송대리인 또는 변호인(변호사·변리사): \n - 예)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화우 김수진\" → 그대로 유지 \n - 예) \"판사 김유신, 홍범도\" → 그대로 유지 \n 2.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예: 강서구청 → 그대로 유지) \n 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공기관(예: 조폐공사 → 그대로 유지) \n 4. 특수은행(예: 한국은행 → 그대로 유지) \n 5. 국가(예: 미국 → 그대로 유지)\n\n### 2.2. 비실명 처리 대상\n#### 2.2.1. 성명에 준하는 것\n- 호, 아이디, 닉네임, 선박명 등 →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 \n\n#### 2.2.2. 법인·민간단체명\n- 사기업, 민간단체, 시중은행 등 \n - 예) \"주식회사 형제렉카\" → \"주식회사 A\" \n - 예) \"거제도굴조합\" → \"B조합\" \n - 예) \"하나은행\" → \"C은행\" \n - 예) \"BBQ치킨 둔산점\" → \"D\" \n - 예) \"강원인삼협동조합\" → \"E조합\" \n - 예) \"한화손해보험\" → \"F보험\" \n - 예) \"키움증권\" → \"G증권\" \n\n#### 2.2.3. 당사자란 모두 삭제(단, 대표자 1명은 알파벳으로 치환하여 남김)\n- (중요) 원고·피고·신청인 등 당사자란에 기재된 개인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생년월일, 주소, 직업, 거소, 대표자 주소, 대표자 성명, 주사무소·분사무소 등은 삭제하되, 대표자(또는 첫 번째 인물) 이름만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하여 남긴다. \n - 예) \"피고인 김철수, 주소: ~, 주민등록번호: ~\" → \"피고인 A\" (나머지 개인정보 전부 삭제) \n - 여러 명이 있을 경우 \"외 2인\"처럼 처리하거나 해당 부분 삭제. \n\n#### 2.2.4. 연락처\n-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거주지 주소 등 → 알파벳 치환 또는 삭제 \n\n#### 2.2.5. 금융정보\n- 계좌번호, 신용카드 번호, 수표번호 등 →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 \n\n#### 2.2.6. 기타 개인 식별 정보\n- 소유 부동산 주소, 주민등록번호, 차량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등 → 알파벳 대문자 치환 또는 삭제 \n\n\n## 3. 비실명(익명) 처리 방식\n\n### 3.1. 알파벳 대문자 치환\n1. 비실명 처리 대상 정보는 서로 다른 알파벳 대문자(A, B, C, D, E 등)로 치환한다. \n2. 치환해야 할 정보가 여러 개일 경우, A, B, C, D, …, Z 다음에는 AA, AB, AC, …처럼 두 글자 이상의 알파벳 조합을 사용한다. \n\n### 3.2. 당사자란(대표자 1인만 표기)\n1. 원고·피고·신청인 등에서 첫 번째 기재된 사람의 이름만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하고, 나머지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 주소, 직업 등)는 전부 삭제한다. \n - 예) \n ```\n 【피 고】 \n 김철수(840210-1234567), 회사원\n 주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n ```\n → \n ```\n 【피 고】 \n A\n ```\n2. 동일 당사자란에 여러 명이 있을 경우, 첫 번째 대표자만 A 등으로 표기, 나머지 인물은 \"외 ○인\"으로 대체하거나 불필요하면 완전히 삭제한다. \n3. 법인인 경우, \"주식회사 A\"처럼 법인명은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하고, 대표이사(또는 사장) 1인의 이름만 B 등으로 치환하여 남긴다. 이외의 정보는 삭제. \n\n\n## 4. 구체적 예시\n\n### 4.1. 주소 비식별 처리\n1. 국내외 유명 지명(항구, 산, 문화유적, 도시 이름 등)은 그대로 유지 \n - 예) \"평택항\" → 그대로 유지 \n - 예) \"한라산\" → 그대로 유지 \n - 예) \"크렘린궁\" → 그대로 유지 \n2. 시/군/구 뒤의 구체적 지번 및 상세 주소는 알파벳 대문자 한 글자로 치환한다. \n - 예) \"용인시 (남사면 북리 209-1) 임야 1,305㎡\" → \"용인시 F 임야 1,305㎡\" \n3. 아파트/빌라/다세대주택/빌딩 등 건물명이 포함된 경우 \n - 건물명의 고유명(\"우성\", \"화곡\" 등)은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 \n - 고유 이름만으로 구성된 건물명은 ‘건물’로 기재 \n - 동·호수는 각각 알파벳 한 글자로 치환 \n - 예) \"서울 서초구 (방배동 101 우성)아파트 5동 201호\" \n → \"서울 서초구 K아파트 L호\" \n - 예) \"울산시 울주군 (범서읍 천상리 현진에버빌) 2동 1701호\" \n → \"울산시 울주군 Q건물 R호\" \n\n### 4.2. 차량번호, 전화번호 등\n1. 차량번호, 전화번호, 계좌번호, 신용카드번호, 인터넷주소 등 → 독자적인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 \n - 예) \"경기 24너1234 소나타\" → \"H 소나타\" \n - 예) \"계좌(311-04-351101)\" → \"계좌(M)\" \n2. 주민등록번호: 삭제 처리 \n - 예) \"공소외 김호동(820807-1143337)\" → \"공소외 V\"	【신청인, 상대방】\n한국토지주택공사(314-82-12345)\n주소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성남대로 123\n대표이사 박준영\n(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경연 담당변호사 성낙환 외 1인)\n【피신청인, 항고인】\n주식회사 호반산업(204-81-67890)\n주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456\n대표이사 이성훈\n【제1심결정】\n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2. 12.자 2019카확30878 결정\n【주 문】\n이 사건 항고를 기각한다.\n【이 유】\n1. 항고이유의 요지\n피신청인 주식회사 호반산업이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가합1019 공사대금 사건(이하 ‘본안사건’이라 한다)의 판결에 의하여 신청인 한국토지주택공사에게 상환하여야 할 소송비용액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전혀 없다.\n가. 본안사건 판결에서 보조참가로 인한 소송비용부담에 관한 기재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이 사건 신청에서 소송비용부담에 관한 재판을 하여야 하고, 본안사건의 진행경과와 판결 내용에 비추어 보면,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원고 및 보조참가인의 패소로 종결된 것이므로, 패소한 당사자인 신청인 한국토지주택공사(보조참가인)이 피신청인 주식회사 호반산업(피고)을 상대로 소송비용을 청구할 수 없다.\n나. 설령 본안사건 판결의 소송비용부담 주문이 본소 및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통틀어 부담을 명한 것이라 하더라도, 신청인의 소송비용액에서 그 분담비율에 따라 신청인이 부담해야 할 피신청인의 소송비용액을 차감하여야 하고, 그 결과 신청인의 소송비용액 전액이 차감된다.\n2. 판단\n가. 소송비용부담에 관한 항고이유 주장에 대한 판단\n보조참가로 인한 소송비용은 피참가인이 승소한 때에는 상대방 당사자가 부담하는 것으로, 주문에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 비용’을 특정하여 기재되어 있지 않더라도 당연히 이 부분 소송비용도 패소한 상대방 당사자가 부담한다는 취지가 포함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9. 7. 23.자 2009아64 결정, 대법원 2012. 11. 23.자 2012카기531 결정 등 참조). 이는 피참가인의 일부 승소 등으로 소송비용 중 일부를 상대방 당사자가 부담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n따라서 본안사건 판결 주문에서 "소송비용 중 60%는 피고가, 나머지는 원고가 각 부담한다."라고 정한 것은 보조참가로 인한 소송비용도 그중 60%는 피신청인 주식회사 호반산업(피고)이 부담한다는 취지가 포함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이와 다른 전제에 있는 피신청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n나. 소송비용액 차감에 관한 항고이유 주장에 대한 판단\n위 가.항에서 본 것처럼 본안사건 판결에 의하면 본소의 소송비용과 보조참가로 인한 소송비용을 구분하지 아니하고 소송비용을 피신청인 주식회사 호반산업(피고)과 원고가 각 60%와 40%의 비율로 부담하는 것으로 정하였다. 따라서 피신청인이 지출한 소송비용 중 40%는 그것이 본소로 인한 것인지 보조참가로 인한 것인지를 구분할 필요 없이 모두 원고가 부담하여야 할 것이고, 이를 소송비용부담자도 아닌 신청인 한국토지주택공사(보조참가인)이 원고와 사이에 균분할 것이 아니다. 이와 다른 전제에 있는 피신청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n3. 결론\n제1심결정은 정당하고, 피신청인의 항고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n판사 강영수(재판장) 정문경 이재찬	【신청인, 상대방】\n한국토지주택공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경연 담당변호사 성낙환 외 1인)\n【피신청인, 항고인】\n주식회사 A\n【제1심결정】\n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2. 12.자 2019카확30878 결정\n【주 문】\n이 사건 항고를 기각한다.\n【이 유】\n1. 항고이유의 요지\n피신청인 A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가합1019 공사대금 사건(이하 ‘본안사건’이라 한다)의 판결에 의하여 신청인 한국토지주택공사에게 상환하여야 할 소송비용액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전혀 없다.\n가. 본안사건 판결에서 보조참가로 인한 소송비용부담에 관한 기재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이 사건 신청에서 소송비용부담에 관한 재판을 하여야 하고, 본안사건의 진행경과와 판결 내용에 비추어 보면,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원고 및 보조참가인의 패소로 종결된 것이므로, 패소한 당사자인 신청인 한국토지주택공사(보조참가인)이 피신청인 A(피고)를 상대로 소송비용을 청구할 수 없다.\n나. 설령 본안사건 판결의 소송비용부담 주문이 본소 및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통틀어 부담을 명한 것이라 하더라도, 신청인의 소송비용액에서 그 분담비율에 따라 신청인이 부담해야 할 피신청인의 소송비용액을 차감하여야 하고, 그 결과 신청인의 소송비용액 전액이 차감된다.\n2. 판단\n가. 소송비용부담에 관한 항고이유 주장에 대한 판단\n보조참가로 인한 소송비용은 피참가인이 승소한 때에는 상대방 당사자가 부담하는 것으로, 주문에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 비용’을 특정하여 기재되어 있지 않더라도 당연히 이 부분 소송비용도 패소한 상대방 당사자가 부담한다는 취지가 포함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9. 7. 23.자 2009아64 결정, 대법원 2012. 11. 23.자 2012카기531 결정 등 참조). 이는 피참가인의 일부 승소 등으로 소송비용 중 일부를 상대방 당사자가 부담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n따라서 본안사건 판결 주문에서 "소송비용 중 60%는 피고가, 나머지는 원고가 각 부담한다."라고 정한 것은 보조참가로 인한 소송비용도 그중 60%는 피신청인 A(피고)가 부담한다는 취지가 포함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이와 다른 전제에 있는 피신청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n나. 소송비용액 차감에 관한 항고이유 주장에 대한 판단\n위 가.항에서 본 것처럼 본안사건 판결에 의하면 본소의 소송비용과 보조참가로 인한 소송비용을 구분하지 아니하고 소송비용을 피신청인 A(피고)와 원고가 각 60%와 40%의 비율로 부담하는 것으로 정하였다. 따라서 피신청인이 지출한 소송비용 중 40%는 그것이 본소로 인한 것인지 보조참가로 인한 것인지를 구분할 필요 없이 모두 원고가 부담하여야 할 것이고, 이를 소송비용부담자도 아닌 신청인 한국토지주택공사(보조참가인)이 원고와 사이에 균분할 것이 아니다. 이와 다른 전제에 있는 피신청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n3. 결론\n제1심결정은 정당하고, 피신청인의 항고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n판사 강영수(재판장) 정문경 이재찬
## 1. 최종 목표\n- 입력: 판결문 원문(텍스트)\n- 출력: 비식별(익명) 처리된 판결문 \n\n### 1.1. 처리 방식 요약\n1. 비실명(익명) 처리 기준에 해당하는 정보를 모두 제거 또는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한다. \n2. 당사자란(원고, 피고, 신청인 등)에서 대표자(첫 번째 인물) 이름만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하고, 이외의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 주소, 생년월일, 직업, 연락처, 재적·등록기준지 등)는 모두 삭제한다. \n3. 만약 당사자란에 인물이 여러 명인 경우, 대표자(첫 번째 인물)만 A 등으로 치환하여 남기고, 나머지는 \"외 ○인\" 또는 \"… 외 1인\" 등으로 간단히 표시하거나 완전히 삭제(\"외 ○인\" 표기가 불필요하면 삭제)한다. \n4. 법인이나 단체(사기업, 시중은행, 민간단체 등)명은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하고, 그 대표자(사장이나 이사 등) 이름은 한 명만 남겨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한다. 이외 다른 개인정보는 삭제한다. \n\n\n## 2. 비식별(익명) 처리 기준\n\n### 2.1. 비실명 처리 예외(비식별 제외 대상)\n- 다음에 해당하는 정보는 비식별 처리하지 않는다. \n 1. 법관, 검사, 소송대리인 또는 변호인(변호사·변리사): \n - 예)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화우 김수진\" → 그대로 유지 \n - 예) \"판사 김유신, 홍범도\" → 그대로 유지 \n 2.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예: 강서구청 → 그대로 유지) \n 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공기관(예: 조폐공사 → 그대로 유지) \n 4. 특수은행(예: 한국은행 → 그대로 유지) \n 5. 국가(예: 미국 → 그대로 유지)\n\n### 2.2. 비실명 처리 대상\n#### 2.2.1. 성명에 준하는 것\n- 호, 아이디, 닉네임, 선박명 등 →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 \n\n#### 2.2.2. 법인·민간단체명\n- 사기업, 민간단체, 시중은행 등 \n - 예) \"주식회사 형제렉카\" → \"주식회사 A\" \n - 예) \"거제도굴조합\" → \"B조합\" \n - 예) \"하나은행\" → \"C은행\" \n - 예) \"BBQ치킨 둔산점\" → \"D\" \n - 예) \"강원인삼협동조합\" → \"E조합\" \n - 예) \"한화손해보험\" → \"F보험\" \n - 예) \"키움증권\" → \"G증권\" \n\n#### 2.2.3. 당사자란 모두 삭제(단, 대표자 1명은 알파벳으로 치환하여 남김)\n- (중요) 원고·피고·신청인 등 당사자란에 기재된 개인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생년월일, 주소, 직업, 거소, 대표자 주소, 대표자 성명, 주사무소·분사무소 등은 삭제하되, 대표자(또는 첫 번째 인물) 이름만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하여 남긴다. \n - 예) \"피고인 김철수, 주소: ~, 주민등록번호: ~\" → \"피고인 A\" (나머지 개인정보 전부 삭제) \n - 여러 명이 있을 경우 \"외 2인\"처럼 처리하거나 해당 부분 삭제. \n\n#### 2.2.4. 연락처\n-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거주지 주소 등 → 알파벳 치환 또는 삭제 \n\n#### 2.2.5. 금융정보\n- 계좌번호, 신용카드 번호, 수표번호 등 →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 \n\n#### 2.2.6. 기타 개인 식별 정보\n- 소유 부동산 주소, 주민등록번호, 차량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등 → 알파벳 대문자 치환 또는 삭제 \n\n\n## 3. 비실명(익명) 처리 방식\n\n### 3.1. 알파벳 대문자 치환\n1. 비실명 처리 대상 정보는 서로 다른 알파벳 대문자(A, B, C, D, E 등)로 치환한다. \n2. 치환해야 할 정보가 여러 개일 경우, A, B, C, D, …, Z 다음에는 AA, AB, AC, …처럼 두 글자 이상의 알파벳 조합을 사용한다. \n\n### 3.2. 당사자란(대표자 1인만 표기)\n1. 원고·피고·신청인 등에서 첫 번째 기재된 사람의 이름만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하고, 나머지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 주소, 직업 등)는 전부 삭제한다. \n - 예) \n ```\n 【피 고】 \n 김철수(840210-1234567), 회사원\n 주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n ```\n → \n ```\n 【피 고】 \n A\n ```\n2. 동일 당사자란에 여러 명이 있을 경우, 첫 번째 대표자만 A 등으로 표기, 나머지 인물은 \"외 ○인\"으로 대체하거나 불필요하면 완전히 삭제한다. \n3. 법인인 경우, \"주식회사 A\"처럼 법인명은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하고, 대표이사(또는 사장) 1인의 이름만 B 등으로 치환하여 남긴다. 이외의 정보는 삭제. \n\n\n## 4. 구체적 예시\n\n### 4.1. 주소 비식별 처리\n1. 국내외 유명 지명(항구, 산, 문화유적, 도시 이름 등)은 그대로 유지 \n - 예) \"평택항\" → 그대로 유지 \n - 예) \"한라산\" → 그대로 유지 \n - 예) \"크렘린궁\" → 그대로 유지 \n2. 시/군/구 뒤의 구체적 지번 및 상세 주소는 알파벳 대문자 한 글자로 치환한다. \n - 예) \"용인시 (남사면 북리 209-1) 임야 1,305㎡\" → \"용인시 F 임야 1,305㎡\" \n3. 아파트/빌라/다세대주택/빌딩 등 건물명이 포함된 경우 \n - 건물명의 고유명(\"우성\", \"화곡\" 등)은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 \n - 고유 이름만으로 구성된 건물명은 ‘건물’로 기재 \n - 동·호수는 각각 알파벳 한 글자로 치환 \n - 예) \"서울 서초구 (방배동 101 우성)아파트 5동 201호\" \n → \"서울 서초구 K아파트 L호\" \n - 예) \"울산시 울주군 (범서읍 천상리 현진에버빌) 2동 1701호\" \n → \"울산시 울주군 Q건물 R호\" \n\n### 4.2. 차량번호, 전화번호 등\n1. 차량번호, 전화번호, 계좌번호, 신용카드번호, 인터넷주소 등 → 독자적인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 \n - 예) \"경기 24너1234 소나타\" → \"H 소나타\" \n - 예) \"계좌(311-04-351101)\" → \"계좌(M)\" \n2. 주민등록번호: 삭제 처리 \n - 예) \"공소외 김호동(820807-1143337)\" → \"공소외 V\"	【원고(반소피고), 피항소인】\n선부동3구역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123-45-67890)\n주소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선부동 123-4\n대표이사 박영수\n(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정하 외 2인)\n【피고(반소원고), 항소인】\n피고(반소원고) 김민수(1978. 6. 15.), 자영업\n주거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중앙대로 102, 101동 1203호\n등록기준지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매산로 45\n(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해냄 담당변호사 정태식)\n【제1심판결】\n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0. 5. 21. 선고 2018가합7624(본소), 2018가합10736(반소) 판결\n【변론종결】\n2020. 9. 17.\n【주 문】\n1. 피고(반소원고) 김민수의 항소를 기각한다.\n2. 항소비용은 피고(반소원고) 김민수가 부담한다.\n【청구취지 및 항소취지】\n1. 청구취지\n가. 본소\n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 김민수는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 선부동3구역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으로부터 596,124,38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권리제한등기가 없는 상태로 2016. 3. 23.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위 부동산을 인도하라.\n나. 반소\n원고는 피고 김민수에게 597,124,380원 및 그 중 50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6. 8. 21.부터 2018. 12. 13.까지 연 1.91%의, 2018. 12. 14.부터 2018. 12. 20.까지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97,124,380원에 대하여는 2016. 8. 21.부터 2018. 12. 13.까지 연 1.91%의, 2018. 12. 14.부터 이 사건 반소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n2. 항소취지\n가. 본소\n제1심판결 중 피고 김민수의 본소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본소 청구를 기각한다.\n나. 반소\n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피고 김민수의 반소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원고는 피고 김민수에게 500,000,000원에 대하여 2018. 12. 14.부터 2018. 12. 20.까지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2019. 5. 31.까지 연 1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97,124,380원에 대하여 2018. 12. 14.부터 2019. 4. 26.까지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2019. 5. 31.까지 연 1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n【이 유】\n1. 제1심판결의 인용\n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판결 이유 중 원고 및 피고 김민수에 대한 부분과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n〈고쳐 쓰는 부분〉\n○ 16쪽 6)항 부분(16쪽 15행부터 19쪽 5행까지)을 다음과 같이 고친다.\n『 6) 피고 김민수의 반대채무 이행제공 주장에 관하여\n가) 피고 김민수의 주장\n피고 김민수는 2018. 12. 13.자로 법무법인 리앤의 변호사 이준석에게 별지 목록 기재 피고 김민수 소유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 및 인도를 위한 서류 일체와 열쇠를 보관하도록 하고 그 사실을 원고에게 통지하여, 피고 김민수의 소유권이전의무 및 인도의무의 이행을 제공하였을 뿐만 아니라, 2019. 10. 25.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9년 물제9호로 위 서류 일체와 열쇠를 공탁하여 위 각 의무를 이행하였으므로, 원고는 청산금에 대한 지체책임을 부담한다.\n나) 판단\n1 을가 제1 내지 3, 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2018. 12. 13. 법무법인 리앤의 변호사 이준석이 별지 목록 기재 피고 김민수 소유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 및 인도를 위한 등기위임장, 인감증명서, 주민등록초본, 등기권리증, 신분증 사본, 출입문 열쇠를 보관하고 있었던 사실, 변호사 이준석이 2018. 12. 13. 원고에게 피고 김민수로부터 의뢰받아 위 서류 등을 보관하고 있고 위 부동산은 현재 누구도 점유하지 않고 있으며 변호사 이준석을 통해 위 서류 등을 수령할 수 있다는 내용을 내용증명우편으로 통지하여 위 통지가 2018. 12. 14. 원고에게 도달한 사실, 피고 김민수는 2019. 10. 25. 원고의 수령거절을 이유로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9년 물제9호로 위 서류 일체와 열쇠를 공탁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n2 그런데 피고 김민수가 원고에게 제공한 서류에는 부동산등기법 제24조 제2항 및 부동산등기규칙 제46조 제1항 소정의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첨부정보인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정보」(매매대금이 기재된 매매계약서)가 포함되어 있지 않고, 부동산등기법 제29조 제9호에 의하면, 등기에 필요한 첨부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신청이 각하되므로, 피고 김민수가 원고에게 제공한 서류만으로는 원고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경료할 수 없다. …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기초한 피고 김민수의 주장은 이유 없다. 』\n2. 결론\n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 김민수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n[별지 생략]\n판사 강경구(재판장) 박광서 차지원	【원고(반소피고), 피항소인】\nA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정하 외 2인)\n【피고(반소원고), 항소인】\n피고(반소원고)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해냄 담당변호사 정태식)\n【제1심판결】\n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0. 5. 21. 선고 2018가합7624(본소), 2018가합10736(반소) 판결\n【변론종결】\n2020. 9. 17.\n【주 문】\n1. 피고(반소원고) B의 항소를 기각한다.\n2. 항소비용은 피고(반소원고) B가 부담한다.\n【청구취지 및 항소취지】\n1. 청구취지\n가. 본소\n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 B는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 A로부터 596,124,38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권리제한등기가 없는 상태로 2016. 3. 23.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위 부동산을 인도하라.\n나. 반소\n원고는 피고 B에게 597,124,380원 및 이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라.\n2. 항소취지\n가. 본소\n제1심판결 중 피고 B의 본소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본소 청구를 기각한다.\n나. 반소\n제1심판결 중 피고 B의 반소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는 피고 B에게 일정 금액 및 이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라.\n【이 유】\n1. 제1심판결의 인용\n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판결 이유 중 원고 및 피고 B에 대한 부분과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n〈고쳐 쓰는 부분〉\n○ 16쪽 6)항 부분(16쪽 15행부터 19쪽 5행까지)을 다음과 같이 고친다.\n『 6) 피고 B의 반대채무 이행제공 주장에 관하여\n가) 피고 B의 주장\n피고 B는 2018. 12. 13.자로 변호사 C에게 별지 목록 기재 피고 B 소유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 및 인도를 위한 서류 일체와 열쇠를 보관하도록 하고 그 사실을 원고에게 통지하여, 피고 B의 소유권이전의무 및 인도의무의 이행을 제공하였을 뿐만 아니라, 2019. 10. 25.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9년 물제9호로 위 서류 일체와 열쇠를 공탁하여 위 각 의무를 이행하였으므로, 원고는 청산금에 대한 지체책임을 부담한다.\n나) 판단\n1 을가 제1 내지 3, 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2018. 12. 13. 변호사 C가 별지 목록 기재 피고 B 소유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 및 인도를 위한 등기위임장, 인감증명서, 주민등록초본, 등기권리증, 신분증 사본, 출입문 열쇠를 보관하고 있었던 사실, 변호사 C가 2018. 12. 13. 원고에게 피고 B로부터 의뢰받아 위 서류 등을 보관하고 있고 위 부동산은 현재 누구도 점유하지 않고 있으며 변호사 C를 통해 위 서류 등을 수령할 수 있다는 내용을 내용증명우편으로 통지하여 위 통지가 2018. 12. 14. 원고에게 도달한 사실, 피고 B는 2019. 10. 25. 원고의 수령거절을 이유로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9년 물제9호로 위 서류 일체와 열쇠를 공탁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n2 그런데 피고 B가 원고에게 제공한 서류에는 부동산등기법 제24조 제2항 및 부동산등기규칙 제46조 제1항 소정의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첨부정보인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정보」(매매대금이 기재된 매매계약서)가 포함되어 있지 않고, 부동산등기법 제29조 제9호에 의하면, 등기에 필요한 첨부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신청이 각하되므로, 피고 B가 원고에게 제공한 서류만으로는 원고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경료할 수 없다. …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기초한 피고 B의 주장은 이유 없다. 』\n2. 결론\n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 B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n[별지 생략]\n판사 강경구(재판장) 박광서 차지원
## 1. 최종 목표\n- 입력: 판결문 원문(텍스트)\n- 출력: 비식별(익명) 처리된 판결문 \n\n### 1.1. 처리 방식 요약\n1. 비실명(익명) 처리 기준에 해당하는 정보를 모두 제거 또는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한다. \n2. 당사자란(원고, 피고, 신청인 등)에서 대표자(첫 번째 인물) 이름만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하고, 이외의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 주소, 생년월일, 직업, 연락처, 재적·등록기준지 등)는 모두 삭제한다. \n3. 만약 당사자란에 인물이 여러 명인 경우, 대표자(첫 번째 인물)만 A 등으로 치환하여 남기고, 나머지는 \"외 ○인\" 또는 \"… 외 1인\" 등으로 간단히 표시하거나 완전히 삭제(\"외 ○인\" 표기가 불필요하면 삭제)한다. \n4. 법인이나 단체(사기업, 시중은행, 민간단체 등)명은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하고, 그 대표자(사장이나 이사 등) 이름은 한 명만 남겨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한다. 이외 다른 개인정보는 삭제한다. \n\n\n## 2. 비식별(익명) 처리 기준\n\n### 2.1. 비실명 처리 예외(비식별 제외 대상)\n- 다음에 해당하는 정보는 비식별 처리하지 않는다. \n 1. 법관, 검사, 소송대리인 또는 변호인(변호사·변리사): \n - 예)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화우 김수진\" → 그대로 유지 \n - 예) \"판사 김유신, 홍범도\" → 그대로 유지 \n 2.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예: 강서구청 → 그대로 유지) \n 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공기관(예: 조폐공사 → 그대로 유지) \n 4. 특수은행(예: 한국은행 → 그대로 유지) \n 5. 국가(예: 미국 → 그대로 유지)\n\n### 2.2. 비실명 처리 대상\n#### 2.2.1. 성명에 준하는 것\n- 호, 아이디, 닉네임, 선박명 등 →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 \n\n#### 2.2.2. 법인·민간단체명\n- 사기업, 민간단체, 시중은행 등 \n - 예) \"주식회사 형제렉카\" → \"주식회사 A\" \n - 예) \"거제도굴조합\" → \"B조합\" \n - 예) \"하나은행\" → \"C은행\" \n - 예) \"BBQ치킨 둔산점\" → \"D\" \n - 예) \"강원인삼협동조합\" → \"E조합\" \n - 예) \"한화손해보험\" → \"F보험\" \n - 예) \"키움증권\" → \"G증권\" \n\n#### 2.2.3. 당사자란 모두 삭제(단, 대표자 1명은 알파벳으로 치환하여 남김)\n- (중요) 원고·피고·신청인 등 당사자란에 기재된 개인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생년월일, 주소, 직업, 거소, 대표자 주소, 대표자 성명, 주사무소·분사무소 등은 삭제하되, 대표자(또는 첫 번째 인물) 이름만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하여 남긴다. \n - 예) \"피고인 김철수, 주소: ~, 주민등록번호: ~\" → \"피고인 A\" (나머지 개인정보 전부 삭제) \n - 여러 명이 있을 경우 \"외 2인\"처럼 처리하거나 해당 부분 삭제. \n\n#### 2.2.4. 연락처\n-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거주지 주소 등 → 알파벳 치환 또는 삭제 \n\n#### 2.2.5. 금융정보\n- 계좌번호, 신용카드 번호, 수표번호 등 →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 \n\n#### 2.2.6. 기타 개인 식별 정보\n- 소유 부동산 주소, 주민등록번호, 차량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등 → 알파벳 대문자 치환 또는 삭제 \n\n\n## 3. 비실명(익명) 처리 방식\n\n### 3.1. 알파벳 대문자 치환\n1. 비실명 처리 대상 정보는 서로 다른 알파벳 대문자(A, B, C, D, E 등)로 치환한다. \n2. 치환해야 할 정보가 여러 개일 경우, A, B, C, D, …, Z 다음에는 AA, AB, AC, …처럼 두 글자 이상의 알파벳 조합을 사용한다. \n\n### 3.2. 당사자란(대표자 1인만 표기)\n1. 원고·피고·신청인 등에서 첫 번째 기재된 사람의 이름만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하고, 나머지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 주소, 직업 등)는 전부 삭제한다. \n - 예) \n ```\n 【피 고】 \n 김철수(840210-1234567), 회사원\n 주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n ```\n → \n ```\n 【피 고】 \n A\n ```\n2. 동일 당사자란에 여러 명이 있을 경우, 첫 번째 대표자만 A 등으로 표기, 나머지 인물은 \"외 ○인\"으로 대체하거나 불필요하면 완전히 삭제한다. \n3. 법인인 경우, \"주식회사 A\"처럼 법인명은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하고, 대표이사(또는 사장) 1인의 이름만 B 등으로 치환하여 남긴다. 이외의 정보는 삭제. \n\n\n## 4. 구체적 예시\n\n### 4.1. 주소 비식별 처리\n1. 국내외 유명 지명(항구, 산, 문화유적, 도시 이름 등)은 그대로 유지 \n - 예) \"평택항\" → 그대로 유지 \n - 예) \"한라산\" → 그대로 유지 \n - 예) \"크렘린궁\" → 그대로 유지 \n2. 시/군/구 뒤의 구체적 지번 및 상세 주소는 알파벳 대문자 한 글자로 치환한다. \n - 예) \"용인시 (남사면 북리 209-1) 임야 1,305㎡\" → \"용인시 F 임야 1,305㎡\" \n3. 아파트/빌라/다세대주택/빌딩 등 건물명이 포함된 경우 \n - 건물명의 고유명(\"우성\", \"화곡\" 등)은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 \n - 고유 이름만으로 구성된 건물명은 ‘건물’로 기재 \n - 동·호수는 각각 알파벳 한 글자로 치환 \n - 예) \"서울 서초구 (방배동 101 우성)아파트 5동 201호\" \n → \"서울 서초구 K아파트 L호\" \n - 예) \"울산시 울주군 (범서읍 천상리 현진에버빌) 2동 1701호\" \n → \"울산시 울주군 Q건물 R호\" \n\n### 4.2. 차량번호, 전화번호 등\n1. 차량번호, 전화번호, 계좌번호, 신용카드번호, 인터넷주소 등 → 독자적인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 \n - 예) \"경기 24너1234 소나타\" → \"H 소나타\" \n - 예) \"계좌(311-04-351101)\" → \"계좌(M)\" \n2. 주민등록번호: 삭제 처리 \n - 예) \"공소외 김호동(820807-1143337)\" → \"공소외 V\"	【원고, 항소인】\n원고 김민수(1985. 7. 12.), 생산직 근로자\n주거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215 현대아파트 3동 502호\n등록기준지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중앙로 45\n(소송대리인 변호사 권오훈)\n【피고, 피항소인】\n피고 박지은(1990. 3. 25.), 무직\n주거 대구광역시 수성구 범어로 112 대림아파트 2동 801호\n등록기준지 대구광역시 중구 동성로 77\n【제1심판결】\n대구가정법원 2020. 6. 2. 선고 2019드단104046 판결\n【변론종결】\n2020. 9. 17.\n【주 문】\n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n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n【청구취지 및 항소취지】\n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 김민수와 피고 박지은은 이혼한다. 피고 박지은은 원고 김민수에게 위자료로 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2019. 5. 31.까지는 연 1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n【이 유】\n1. 인정사실\n가. 원고 김민수와 피고 박지은은 2016. 10.경 베트남에서 만나 결혼을 약속하였고, 2017. 8. 17. 혼인신고를 마치고 2017. 10.경부터 서울 강남구 역삼동 현대아파트 3동 502호에서 동거하였으며, 그 사이에 자녀는 두지 않았다.\n나. 원고 김민수와 피고 박지은은 2018. 5.경 원고가 휴대전화 조립회사의 생산직으로 취업한 이후 원고의 잦은 외출이나 귀가시간 문제로 자주 다투었고, 2019. 3. 14.에는 협의이혼을 하는 문제로 다투다가 피고 박지은이 원고 김민수를 폭행하여 상해를 입혔다.\n다. 원고 김민수는 위 폭행을 계기로 집을 나와 현재까지 귀가하지 않고 있다.\n[인정근거]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호증의 1, 2, 3, 갑 제3, 7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제1심 법원 가사조사관의 가사조사보고서, 변론 전체의 취지\n2. 이혼 청구에 대한 판단\n가. 원고 주장의 요지\n원고 김민수는 피고 박지은이 혼인기간 상습적으로 원고를 폭행하였고, 원고가 2019. 3. 14. 피고의 폭행으로 인하여 언니 김미영의 집으로 피신하면서 별거에 이르렀을 뿐 가출한 것이 아니며, 별거 이후 20개월 동안 피고와 연락하지 않는 등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으므로 민법 제840조 제3, 6호의 이혼사유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n나. 판단\n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 박지은이 2018. 2.경 원고 김민수와 부부싸움을 한 뒤 원고로부터 ‘이혼하자’는 문자메시지를 받고 화가 나 원고의 뺨을 때려 폭행한 사실, 원고 김민수와 피고 박지은이 2019. 3. 14. 원고의 귀가시간 문제로 그 전날부터 다투던 중 협의이혼을 위해 대구지방법원 경산시법원에 협의이혼신청서를 제출하고 돌아왔으나, 피고 박지은이 이혼하지 말자고 하면서 재차 다투는 과정에서 원고의 머리와 배 부위를 때려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힌 사실, 피고 박지은이 2019. 10. 31. 대구지방법원 2019고정768호로 2019. 3. 13.자 폭행 및 2019. 3. 14.자 상해와 특수협박 등을 이유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고, 피고의 항소로 그 항소심이 계속 중인 사실 등은 인정된다.\n그러나 같은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1 원고 김민수와 피고 박지은이 2018. 2.경의 폭행 이후 원고 김민수의 사촌언니 김미영의 중재로 화해하였고, 2018. 4. 22. 결혼식을 올리기도 한 점, 2 그런데 원고 김민수가 2018. 5.경 휴대전화 조립회사의 생산직으로 취업하여 같은 국적의 직장동료들과 친분을 쌓게 되면서 피고 박지은과 약속한 귀가시간을 계속하여 어겼고, 이로 인해 원고와 피고 사이의 갈등이 끊이지 않게 된 점, 3 원고 김민수가 피고 박지은으로부터 잦은 외출, 귀가시간 또는 외박 장소에 관하여 지속적인 지적을 받으면서도 부부 일방으로서 혼인관계 유지에 책임감을 가지고 자신의 행동을 개선하려고 노력하기 보다는 피고에게 일방적인 이해를 구하거나 이혼을 요구하는 방법으로 대응함으로써 갈등을 격화시킨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앞서 살펴 본 피고 박지은의 폭행은 원고 김민수의 잘못으로 유발된 부부싸움 중 일시적, 우발적으로 감정이 악화되어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바, 이를 들어 원고 김민수가 혼인기간 중 피고 박지은으로부터 혼인의 지속을 강요하는 것이 가혹할 정도의 폭행이나 학대를 받아온 것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n또한 원고 김민수는 피고 박지은의 잘못으로 혼인관계가 파탄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이혼의사를 밝히고 있으나, 원고 김민수와 피고 박지은이 별거하게 된 원인을 피고 박지은의 탓으로만 돌리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피고 박지은은 원고 김민수의 가출 이후부터 이 사건 소송 과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원고와의 이혼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 김민수와 피고 박지은의 혼인관계가 더 이상 회복될 수 없을 정도로 파탄에 이르렀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n따라서 원고 김민수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n3. 위자료 청구에 대한 판단\n원고 김민수는 피고 박지은의 귀책으로 혼인관계가 파탄되었음을 이유로 위자료의 지급도 구하고 있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 김민수의 이혼 청구가 이유 없다고 판단되는 이상, 이혼을 전제로 한 위자료 청구는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n4. 결론\n그렇다면,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 김민수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n판사 이상균(재판장) 김유경 김대현	【원고, 항소인】\n원고 A (소송대리인 변호사 권오훈)\n【피고, 피항소인】\n피고 B\n【제1심판결】\n대구가정법원 2020. 6. 2. 선고 2019드단104046 판결\n【변론종결】\n2020. 9. 17.\n【주 문】\n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n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n【청구취지 및 항소취지】\n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 A와 피고 B는 이혼한다. 피고 B는 원고 A에게 위자료로 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2019. 5. 31.까지는 연 1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n【이 유】\n1. 인정사실\n가. 원고 A와 피고 B는 2016. 10.경 베트남에서 만나 결혼을 약속하였고, 2017. 8. 17. 혼인신고를 마치고 2017. 10.경부터 서울 강남구 C에서 동거하였으며, 그 사이에 자녀는 두지 않았다.\n나. 원고 A와 피고 B는 2018. 5.경 원고가 휴대전화 조립회사의 생산직으로 취업한 이후 원고의 잦은 외출이나 귀가시간 문제로 자주 다투었고, 2019. 3. 14.에는 협의이혼을 하는 문제로 다투다가 피고 B가 원고 A를 폭행하여 상해를 입혔다.\n다. 원고 A는 위 폭행을 계기로 집을 나와 현재까지 귀가하지 않고 있다.\n[인정근거]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호증의 1, 2, 3, 갑 제3, 7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제1심 법원 가사조사관의 가사조사보고서, 변론 전체의 취지\n2. 이혼 청구에 대한 판단\n가. 원고 주장의 요지\n원고 A는 피고 B가 혼인기간 상습적으로 원고를 폭행하였고, 원고가 2019. 3. 14. 피고의 폭행으로 인하여 언니 C의 집으로 피신하면서 별거에 이르렀을 뿐 가출한 것이 아니며, 별거 이후 20개월 동안 피고와 연락하지 않는 등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으므로 민법 제840조 제3, 6호의 이혼사유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n나. 판단\n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 B가 2018. 2.경 원고 A와 부부싸움을 한 뒤 원고로부터 ‘이혼하자’는 문자메시지를 받고 화가 나 원고의 뺨을 때려 폭행한 사실, 원고 A와 피고 B가 2019. 3. 14. 원고의 귀가시간 문제로 그 전날부터 다투던 중 협의이혼을 위해 D에 협의이혼신청서를 제출하고 돌아왔으나, 피고 B가 이혼하지 말자고 하면서 재차 다투는 과정에서 원고의 머리와 배 부위를 때려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힌 사실, 피고 B가 2019. 10. 31. E법원 2019고정768호로 2019. 3. 13.자 폭행 및 2019. 3. 14.자 상해와 특수협박 등을 이유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고, 피고의 항소로 그 항소심이 계속 중인 사실 등은 인정된다.\n그러나 같은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1 원고 A와 피고 B가 2018. 2.경의 폭행 이후 원고 A의 사촌언니 C의 중재로 화해하였고, 2018. 4. 22. 결혼식을 올리기도 한 점, 2 그런데 원고 A가 2018. 5.경 휴대전화 조립회사의 생산직으로 취업하여 같은 국적의 직장동료들과 친분을 쌓게 되면서 피고 B와 약속한 귀가시간을 계속하여 어겼고, 이로 인해 원고와 피고 사이의 갈등이 끊이지 않게 된 점, 3 원고 A가 피고 B로부터 잦은 외출, 귀가시간 또는 외박 장소에 관하여 지속적인 지적을 받으면서도 부부 일방으로서 혼인관계 유지에 책임감을 가지고 자신의 행동을 개선하려고 노력하기보다는 피고에게 일방적인 이해를 구하거나 이혼을 요구하는 방법으로 대응함으로써 갈등을 격화시킨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앞서 살펴 본 피고 B의 폭행은 원고 A의 잘못으로 유발된 부부싸움 중 일시적, 우발적으로 감정이 악화되어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바, 이를 들어 원고 A가 혼인기간 중 피고 B로부터 혼인의 지속을 강요하는 것이 가혹할 정도의 폭행이나 학대를 받아온 것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n또한 원고 A는 피고 B의 잘못으로 혼인관계가 파탄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이혼의사를 밝히고 있으나, 원고 A와 피고 B가 별거하게 된 원인을 피고 B의 탓으로만 돌리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피고 B는 원고 A의 가출 이후부터 이 사건 소송 과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원고와의 이혼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 A와 피고 B의 혼인관계가 더 이상 회복될 수 없을 정도로 파탄에 이르렀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n따라서 원고 A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n3. 위자료 청구에 대한 판단\n원고 A는 피고 B의 귀책으로 혼인관계가 파탄되었음을 이유로 위자료의 지급도 구하고 있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 A의 이혼 청구가 이유 없다고 판단되는 이상, 이혼을 전제로 한 위자료 청구는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n4. 결론\n그렇다면,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 A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n판사 이상균(재판장) 김유경 김대현
## 1. 최종 목표\n- 입력: 판결문 원문(텍스트)\n- 출력: 비식별(익명) 처리된 판결문 \n\n### 1.1. 처리 방식 요약\n1. 비실명(익명) 처리 기준에 해당하는 정보를 모두 제거 또는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한다. \n2. 당사자란(원고, 피고, 신청인 등)에서 대표자(첫 번째 인물) 이름만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하고, 이외의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 주소, 생년월일, 직업, 연락처, 재적·등록기준지 등)는 모두 삭제한다. \n3. 만약 당사자란에 인물이 여러 명인 경우, 대표자(첫 번째 인물)만 A 등으로 치환하여 남기고, 나머지는 \"외 ○인\" 또는 \"… 외 1인\" 등으로 간단히 표시하거나 완전히 삭제(\"외 ○인\" 표기가 불필요하면 삭제)한다. \n4. 법인이나 단체(사기업, 시중은행, 민간단체 등)명은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하고, 그 대표자(사장이나 이사 등) 이름은 한 명만 남겨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한다. 이외 다른 개인정보는 삭제한다. \n\n\n## 2. 비식별(익명) 처리 기준\n\n### 2.1. 비실명 처리 예외(비식별 제외 대상)\n- 다음에 해당하는 정보는 비식별 처리하지 않는다. \n 1. 법관, 검사, 소송대리인 또는 변호인(변호사·변리사): \n - 예)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화우 김수진\" → 그대로 유지 \n - 예) \"판사 김유신, 홍범도\" → 그대로 유지 \n 2.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예: 강서구청 → 그대로 유지) \n 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공기관(예: 조폐공사 → 그대로 유지) \n 4. 특수은행(예: 한국은행 → 그대로 유지) \n 5. 국가(예: 미국 → 그대로 유지)\n\n### 2.2. 비실명 처리 대상\n#### 2.2.1. 성명에 준하는 것\n- 호, 아이디, 닉네임, 선박명 등 →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 \n\n#### 2.2.2. 법인·민간단체명\n- 사기업, 민간단체, 시중은행 등 \n - 예) \"주식회사 형제렉카\" → \"주식회사 A\" \n - 예) \"거제도굴조합\" → \"B조합\" \n - 예) \"하나은행\" → \"C은행\" \n - 예) \"BBQ치킨 둔산점\" → \"D\" \n - 예) \"강원인삼협동조합\" → \"E조합\" \n - 예) \"한화손해보험\" → \"F보험\" \n - 예) \"키움증권\" → \"G증권\" \n\n#### 2.2.3. 당사자란 모두 삭제(단, 대표자 1명은 알파벳으로 치환하여 남김)\n- (중요) 원고·피고·신청인 등 당사자란에 기재된 개인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생년월일, 주소, 직업, 거소, 대표자 주소, 대표자 성명, 주사무소·분사무소 등은 삭제하되, 대표자(또는 첫 번째 인물) 이름만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하여 남긴다. \n - 예) \"피고인 김철수, 주소: ~, 주민등록번호: ~\" → \"피고인 A\" (나머지 개인정보 전부 삭제) \n - 여러 명이 있을 경우 \"외 2인\"처럼 처리하거나 해당 부분 삭제. \n\n#### 2.2.4. 연락처\n-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거주지 주소 등 → 알파벳 치환 또는 삭제 \n\n#### 2.2.5. 금융정보\n- 계좌번호, 신용카드 번호, 수표번호 등 →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 \n\n#### 2.2.6. 기타 개인 식별 정보\n- 소유 부동산 주소, 주민등록번호, 차량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등 → 알파벳 대문자 치환 또는 삭제 \n\n\n## 3. 비실명(익명) 처리 방식\n\n### 3.1. 알파벳 대문자 치환\n1. 비실명 처리 대상 정보는 서로 다른 알파벳 대문자(A, B, C, D, E 등)로 치환한다. \n2. 치환해야 할 정보가 여러 개일 경우, A, B, C, D, …, Z 다음에는 AA, AB, AC, …처럼 두 글자 이상의 알파벳 조합을 사용한다. \n\n### 3.2. 당사자란(대표자 1인만 표기)\n1. 원고·피고·신청인 등에서 첫 번째 기재된 사람의 이름만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하고, 나머지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 주소, 직업 등)는 전부 삭제한다. \n - 예) \n ```\n 【피 고】 \n 김철수(840210-1234567), 회사원\n 주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n ```\n → \n ```\n 【피 고】 \n A\n ```\n2. 동일 당사자란에 여러 명이 있을 경우, 첫 번째 대표자만 A 등으로 표기, 나머지 인물은 \"외 ○인\"으로 대체하거나 불필요하면 완전히 삭제한다. \n3. 법인인 경우, \"주식회사 A\"처럼 법인명은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하고, 대표이사(또는 사장) 1인의 이름만 B 등으로 치환하여 남긴다. 이외의 정보는 삭제. \n\n\n## 4. 구체적 예시\n\n### 4.1. 주소 비식별 처리\n1. 국내외 유명 지명(항구, 산, 문화유적, 도시 이름 등)은 그대로 유지 \n - 예) \"평택항\" → 그대로 유지 \n - 예) \"한라산\" → 그대로 유지 \n - 예) \"크렘린궁\" → 그대로 유지 \n2. 시/군/구 뒤의 구체적 지번 및 상세 주소는 알파벳 대문자 한 글자로 치환한다. \n - 예) \"용인시 (남사면 북리 209-1) 임야 1,305㎡\" → \"용인시 F 임야 1,305㎡\" \n3. 아파트/빌라/다세대주택/빌딩 등 건물명이 포함된 경우 \n - 건물명의 고유명(\"우성\", \"화곡\" 등)은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 \n - 고유 이름만으로 구성된 건물명은 ‘건물’로 기재 \n - 동·호수는 각각 알파벳 한 글자로 치환 \n - 예) \"서울 서초구 (방배동 101 우성)아파트 5동 201호\" \n → \"서울 서초구 K아파트 L호\" \n - 예) \"울산시 울주군 (범서읍 천상리 현진에버빌) 2동 1701호\" \n → \"울산시 울주군 Q건물 R호\" \n\n### 4.2. 차량번호, 전화번호 등\n1. 차량번호, 전화번호, 계좌번호, 신용카드번호, 인터넷주소 등 → 독자적인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 \n - 예) \"경기 24너1234 소나타\" → \"H 소나타\" \n - 예) \"계좌(311-04-351101)\" → \"계좌(M)\" \n2. 주민등록번호: 삭제 처리 \n - 예) \"공소외 김호동(820807-1143337)\" → \"공소외 V\"	【원고, 상고인】\n주식회사 연풍(312-81-56789)\n주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52\n대표이사 박성준\n(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서울 담당변호사 김종서)\n【피고, 피상고인】\n현대글로비스 주식회사(102-81-98765)\n주소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1길 50\n대표이사 이정훈\n(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광장 담당변호사 고원석 외 2인)\n【원심판결】\n서울고법 2017. 7. 14. 선고 2016나2045739 판결\n【주 문】\n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n【이 유】\n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다음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들은 이를 보충하는 범위에서)를 판단한다.\n1. 사안 개요\n피고는 2012. 1. 16. 주식회사 인도리아(이하 ‘인도리아’라 한다)와 석탄공급계약을 체결하고, 2012. 6.경까지 인도리아로부터 석탄 등 광물자원을 매수하여 중국에 있는 회사에 판매하는 이 사건 석탄사업을 진행하였다.\n주식회사 주풍(이하 ‘주풍’이라 한다)은 이 사건 석탄사업에 필요한 지원을 하기로 하고 2012. 7. 9. 피고, 인도리아와 이 사건 양해각서를 작성하였다. 주풍은 그 소유인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리아의 피고에 대한 채무의 담보로 제공하기로 하여 2012. 8. 20. 피고, 인도리아와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였고, 2012. 8. 27. 채무자를 인도리아, 채권자 겸 근저당권자를 피고로 하여 채권최고액 90억 원인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하였다.\n피고는 2012. 10. 31. 인도네시아 법인인 PT인도리아(이하 ‘PT’라 한다)와 인도네시아 바탐에서 이루어지는 폐수처리시스템 프로젝트를 피고가 수주할 수 있도록 PT가 자문을 하기로 하는 이 사건 컨설팅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와 PT, 인도리아는 같은 날 이 사건 상계합의를 하였다.\n주풍은 2013. 4. 30. 물적 분할을 통해 주식회사인 원고를 설립하였고, 원고는 2013. 7. 29.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법인 분할에 따른 소유권 이전을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이하 원고와 주풍을 구분하지 않고 모두 ‘원고’라 한다).\n2. 물상보증인에 대한 신의칙상 고지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n가. 원심은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의 당사자로서 주채무자인 인도리아의 채무 상태 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할 신의칙상 고지의무를 부담한다고 볼 수 없고, 이 사건 석탄사업이 안정적 사업이라는 신뢰를 부여하여 이 사건 양해각서를 체결한 당사자로서 신의칙상 고지의무를 부담한다고 볼 수도 없다고 판단하였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n(1) 물상보증인은 채권자가 아니라 채무자를 위해 자기 소유의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는 사람이다. 물상보증인은 담보권의 실행으로 담보물의 소유권을 잃게 되면 채무자에 대한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보증제도는 본질적으로 주채무자의 무자력에 따른 채권자의 위험을 인수하는 것이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물상보증인이 주채무자의 자력에 대하여 조사한 다음 계약을 체결할 것인지 여부를 스스로 결정해야 하고, 채권자가 물상보증인에게 주채무자의 신용 상태를 고지할 신의칙상 의무는 존재하지 않다.\n(2) 피고 또는 피고의 직원인 소외인이 원고에게 이 사건 석탄사업의 안전성에 대한 신뢰를 부여하여 이 사건 석탄사업이 원고의 안정적 매출증대 수단이 될 것이라는 착오에 빠뜨렸거나 이 사건 석탄사업의 위험성에 관한 신의칙상 고지의무를 진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n나.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대법원 1998. 7. 24. 선고 97다35276 판결 참조)에 비추어 살펴보면, 채무자, 근저당권설정자, 근저당권자 모두 주식회사인 이 사건에서 근저당권자의 근저당권설정자, 즉 물상보증인에 대한 신의칙상 고지의무를 부정한 원심판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고지의무 또는 정보제공의무 위반에 따른 부작위 기망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n3. 이 사건 상계합의의 해석\n가. 원심은 다음과 같이 판단하였다. 이 사건 상계합의에서 피고와 PT, 인도리아는 ‘인도리아는 변제의무를 PT에게 이전한다(INDOREA transfers the obligation of reimbursement to PT INDOREA)’고 약정하였다. 이 사건 상계합의의 준거법은 영국법인데, 영국법상 ‘변제의무의 이전’은 인도리아의 기존 채무 면제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하기 어렵고 영국법상 경개(novation)에 해당한다고 할 수도 없다.\n나.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판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채무인수, 영국법상 경개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n4. 결론\n원고의 상고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n대법관 이동원(재판장) 김재형(주심) 민유숙 노태악	【원고, 상고인】\n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서울 담당변호사 김종서)\n【피고, 피상고인】\n주식회사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광장 담당변호사 고원석 외 2인)\n【원심판결】\n서울고법 2017. 7. 14. 선고 2016나2045739 판결\n【주 문】\n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n【이 유】\n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다음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들은 이를 보충하는 범위에서)를 판단한다.\n1. 사안 개요\n피고는 2012. 1. 16. 주식회사 C(이하 ‘C’라 한다)와 석탄공급계약을 체결하고, 2012. 6.경까지 C로부터 석탄 등 광물자원을 매수하여 중국에 있는 회사에 판매하는 이 사건 석탄사업을 진행하였다.\n주식회사 D(이하 ‘D’라 한다)는 이 사건 석탄사업에 필요한 지원을 하기로 하고 2012. 7. 9. 피고, C와 이 사건 양해각서를 작성하였다. D는 그 소유인 이 사건 부동산을 C의 피고에 대한 채무의 담보로 제공하기로 하여 2012. 8. 20. 피고, C와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였고, 2012. 8. 27. 채무자를 C, 채권자 겸 근저당권자를 피고로 하여 채권최고액 90억 원인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하였다.\n피고는 2012. 10. 31. 인도네시아 법인인 E(이하 ‘E’라 한다)와 인도네시아 바탐에서 이루어지는 폐수처리시스템 프로젝트를 피고가 수주할 수 있도록 E가 자문을 하기로 하는 이 사건 컨설팅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와 E, C는 같은 날 이 사건 상계합의를 하였다.\nD는 2013. 4. 30. 물적 분할을 통해 주식회사인 원고를 설립하였고, 원고는 2013. 7. 29.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법인 분할에 따른 소유권 이전을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이하 원고와 D를 구분하지 않고 모두 ‘원고’라 한다).\n2. 물상보증인에 대한 신의칙상 고지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n가. 원심은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의 당사자로서 주채무자인 C의 채무 상태 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할 신의칙상 고지의무를 부담한다고 볼 수 없고, 이 사건 석탄사업이 안정적 사업이라는 신뢰를 부여하여 이 사건 양해각서를 체결한 당사자로서 신의칙상 고지의무를 부담한다고 볼 수도 없다고 판단하였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n(1) 물상보증인은 채권자가 아니라 채무자를 위해 자기 소유의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는 사람이다. 물상보증인은 담보권의 실행으로 담보물의 소유권을 잃게 되면 채무자에 대한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보증제도는 본질적으로 주채무자의 무자력에 따른 채권자의 위험을 인수하는 것이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물상보증인이 주채무자의 자력에 대하여 조사한 다음 계약을 체결할 것인지 여부를 스스로 결정해야 하고, 채권자가 물상보증인에게 주채무자의 신용 상태를 고지할 신의칙상 의무는 존재하지 않다.\n(2) 피고 또는 피고의 직원인 소외인이 원고에게 이 사건 석탄사업의 안전성에 대한 신뢰를 부여하여 이 사건 석탄사업이 원고의 안정적 매출증대 수단이 될 것이라는 착오에 빠뜨렸거나 이 사건 석탄사업의 위험성에 관한 신의칙상 고지의무를 진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n나.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채무자, 근저당권설정자, 근저당권자 모두 주식회사인 이 사건에서 근저당권자의 근저당권설정자, 즉 물상보증인에 대한 신의칙상 고지의무를 부정한 원심판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고지의무 또는 정보제공의무 위반에 따른 부작위 기망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n3. 이 사건 상계합의의 해석\n가. 원심은 다음과 같이 판단하였다. 이 사건 상계합의에서 피고와 E, C는 ‘C는 변제의무를 E에게 이전한다’고 약정하였다. 이 사건 상계합의의 준거법은 영국법인데, 영국법상 ‘변제의무의 이전’은 C의 기존 채무 면제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하기 어렵고 영국법상 경개(novation)에 해당한다고 할 수도 없다.\n나.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판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채무인수, 영국법상 경개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n4. 결론\n원고의 상고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n대법관 이동원(재판장) 김재형(주심) 민유숙 노태악
## 1. 최종 목표\n- 입력: 판결문 원문(텍스트)\n- 출력: 비식별(익명) 처리된 판결문 \n\n### 1.1. 처리 방식 요약\n1. 비실명(익명) 처리 기준에 해당하는 정보를 모두 제거 또는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한다. \n2. 당사자란(원고, 피고, 신청인 등)에서 대표자(첫 번째 인물) 이름만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하고, 이외의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 주소, 생년월일, 직업, 연락처, 재적·등록기준지 등)는 모두 삭제한다. \n3. 만약 당사자란에 인물이 여러 명인 경우, 대표자(첫 번째 인물)만 A 등으로 치환하여 남기고, 나머지는 \"외 ○인\" 또는 \"… 외 1인\" 등으로 간단히 표시하거나 완전히 삭제(\"외 ○인\" 표기가 불필요하면 삭제)한다. \n4. 법인이나 단체(사기업, 시중은행, 민간단체 등)명은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하고, 그 대표자(사장이나 이사 등) 이름은 한 명만 남겨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한다. 이외 다른 개인정보는 삭제한다. \n\n\n## 2. 비식별(익명) 처리 기준\n\n### 2.1. 비실명 처리 예외(비식별 제외 대상)\n- 다음에 해당하는 정보는 비식별 처리하지 않는다. \n 1. 법관, 검사, 소송대리인 또는 변호인(변호사·변리사): \n - 예)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화우 김수진\" → 그대로 유지 \n - 예) \"판사 김유신, 홍범도\" → 그대로 유지 \n 2.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예: 강서구청 → 그대로 유지) \n 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공기관(예: 조폐공사 → 그대로 유지) \n 4. 특수은행(예: 한국은행 → 그대로 유지) \n 5. 국가(예: 미국 → 그대로 유지)\n\n### 2.2. 비실명 처리 대상\n#### 2.2.1. 성명에 준하는 것\n- 호, 아이디, 닉네임, 선박명 등 →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 \n\n#### 2.2.2. 법인·민간단체명\n- 사기업, 민간단체, 시중은행 등 \n - 예) \"주식회사 형제렉카\" → \"주식회사 A\" \n - 예) \"거제도굴조합\" → \"B조합\" \n - 예) \"하나은행\" → \"C은행\" \n - 예) \"BBQ치킨 둔산점\" → \"D\" \n - 예) \"강원인삼협동조합\" → \"E조합\" \n - 예) \"한화손해보험\" → \"F보험\" \n - 예) \"키움증권\" → \"G증권\" \n\n#### 2.2.3. 당사자란 모두 삭제(단, 대표자 1명은 알파벳으로 치환하여 남김)\n- (중요) 원고·피고·신청인 등 당사자란에 기재된 개인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생년월일, 주소, 직업, 거소, 대표자 주소, 대표자 성명, 주사무소·분사무소 등은 삭제하되, 대표자(또는 첫 번째 인물) 이름만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하여 남긴다. \n - 예) \"피고인 김철수, 주소: ~, 주민등록번호: ~\" → \"피고인 A\" (나머지 개인정보 전부 삭제) \n - 여러 명이 있을 경우 \"외 2인\"처럼 처리하거나 해당 부분 삭제. \n\n#### 2.2.4. 연락처\n-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거주지 주소 등 → 알파벳 치환 또는 삭제 \n\n#### 2.2.5. 금융정보\n- 계좌번호, 신용카드 번호, 수표번호 등 →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 \n\n#### 2.2.6. 기타 개인 식별 정보\n- 소유 부동산 주소, 주민등록번호, 차량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등 → 알파벳 대문자 치환 또는 삭제 \n\n\n## 3. 비실명(익명) 처리 방식\n\n### 3.1. 알파벳 대문자 치환\n1. 비실명 처리 대상 정보는 서로 다른 알파벳 대문자(A, B, C, D, E 등)로 치환한다. \n2. 치환해야 할 정보가 여러 개일 경우, A, B, C, D, …, Z 다음에는 AA, AB, AC, …처럼 두 글자 이상의 알파벳 조합을 사용한다. \n\n### 3.2. 당사자란(대표자 1인만 표기)\n1. 원고·피고·신청인 등에서 첫 번째 기재된 사람의 이름만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하고, 나머지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 주소, 직업 등)는 전부 삭제한다. \n - 예) \n ```\n 【피 고】 \n 김철수(840210-1234567), 회사원\n 주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n ```\n → \n ```\n 【피 고】 \n A\n ```\n2. 동일 당사자란에 여러 명이 있을 경우, 첫 번째 대표자만 A 등으로 표기, 나머지 인물은 \"외 ○인\"으로 대체하거나 불필요하면 완전히 삭제한다. \n3. 법인인 경우, \"주식회사 A\"처럼 법인명은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하고, 대표이사(또는 사장) 1인의 이름만 B 등으로 치환하여 남긴다. 이외의 정보는 삭제. \n\n\n## 4. 구체적 예시\n\n### 4.1. 주소 비식별 처리\n1. 국내외 유명 지명(항구, 산, 문화유적, 도시 이름 등)은 그대로 유지 \n - 예) \"평택항\" → 그대로 유지 \n - 예) \"한라산\" → 그대로 유지 \n - 예) \"크렘린궁\" → 그대로 유지 \n2. 시/군/구 뒤의 구체적 지번 및 상세 주소는 알파벳 대문자 한 글자로 치환한다. \n - 예) \"용인시 (남사면 북리 209-1) 임야 1,305㎡\" → \"용인시 F 임야 1,305㎡\" \n3. 아파트/빌라/다세대주택/빌딩 등 건물명이 포함된 경우 \n - 건물명의 고유명(\"우성\", \"화곡\" 등)은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 \n - 고유 이름만으로 구성된 건물명은 ‘건물’로 기재 \n - 동·호수는 각각 알파벳 한 글자로 치환 \n - 예) \"서울 서초구 (방배동 101 우성)아파트 5동 201호\" \n → \"서울 서초구 K아파트 L호\" \n - 예) \"울산시 울주군 (범서읍 천상리 현진에버빌) 2동 1701호\" \n → \"울산시 울주군 Q건물 R호\" \n\n### 4.2. 차량번호, 전화번호 등\n1. 차량번호, 전화번호, 계좌번호, 신용카드번호, 인터넷주소 등 → 독자적인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 \n - 예) \"경기 24너1234 소나타\" → \"H 소나타\" \n - 예) \"계좌(311-04-351101)\" → \"계좌(M)\" \n2. 주민등록번호: 삭제 처리 \n - 예) \"공소외 김호동(820807-1143337)\" → \"공소외 V\"	【원고, 상고인】\n디비손해보험 주식회사(123-45-67890) (변경 전 상호: 동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n주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52\n대표이사 이정훈\n(소송대리인 강남종합 법무법인 담당변호사 이은일 외 2인)\n【피고, 피상고인】\n피고 1 김민수(1982. 7. 15.), 자영업\n주거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대로 45길 12\n등록기준지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판교로 210\n피고 2 박지원(1975. 3. 22.), 회사원\n주거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센텀중앙로 89\n등록기준지 대구광역시 수성구 범어로 77\n피고 3 롯데손해보험 주식회사(201-81-34567)\n주소 서울특별시 중구 남대문로 120\n대표이사 최경호\n(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맥 담당변호사 박준호 외 1인)\n【원심판결】\n서울중앙지법 2018. 2. 14. 선고 2017나51770 판결\n【주 문】\n원심판결 중 소외 1 이준호의 피고들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의 보험자대위권 행사 부분 가운데 37,850,312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청구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환송한다.\n【이 유】\n상고이유를 판단한다.\n1. 원심의 판단\n원심은 이 사건 화재로 인한 소외 1 이준호의 손해에 관하여 피고 김민수는 공작물 점유관리자로서, 피고 박지원은 사용자로서, 피고 롯데손해보험 주식회사는 피고 김민수의 책임보험사로서 각 손해배상책임이 성립한다고 보고, 피고들의 손해배상책임을 20%로 제한한 후 피고들은 공동하여 소외 1 이준호에게 63,292,192원[= (보험목적물에 관한 손해 189,251,564원 × 20%) + (보험목적물이 아닌 재산 등에 관한 손해 127,209,399원) × 20%)]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인정하였다.\n이어서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비록 원고가 피보험자인 소외 1 이준호의 이 사건 보험목적물에 관한 손해에 대해서는 보험금을 전액 지급하였으나, 피보험자인 소외 1 이준호에게 보험목적물이 아닌 가설창고 내 물품 등에 관한 127,209,399원 상당의 손해가 잔존 손해로 남는 이상 원고가 보험자대위에 기하여 소외 1 이준호의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모두 배척하였다.\n2. 대법원의 판단\n그러나 피고들의 소외 1 이준호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액수에 관한 보험자대위권 행사 부분에 대한 원심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받아들이기 어렵다.\n(이하 원문 유지)	【원고, 상고인】\nA보험 주식회사 (변경 전 상호: B보험 주식회사)\n(소송대리인 강남종합 법무법인 담당변호사 이은일 외 2인)\n【피고, 피상고인】\n피고 1 C\n피고 2 D\n피고 3 E보험 주식회사\n(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맥 담당변호사 박준호 외 1인)\n【원심판결】\n서울중앙지법 2018. 2. 14. 선고 2017나51770 판결\n【주 문】\n원심판결 중 소외 1 F의 피고들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의 보험자대위권 행사 부분 가운데 37,850,312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청구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환송한다.\n【이 유】\n상고이유를 판단한다.\n1. 원심의 판단\n원심은 이 사건 화재로 인한 소외 1 F의 손해에 관하여 피고 C는 공작물 점유관리자로서, 피고 D는 사용자로서, 피고 E보험 주식회사는 피고 C의 책임보험사로서 각 손해배상책임이 성립한다고 보고, 피고들의 손해배상책임을 20%로 제한한 후 피고들은 공동하여 소외 1 F에게 63,292,192원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인정하였다.\n이어서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비록 원고가 피보험자인 소외 1 F의 이 사건 보험목적물에 관한 손해에 대해서는 보험금을 전액 지급하였으나, 피보험자인 소외 1 F에게 보험목적물이 아닌 가설창고 내 물품 등에 관한 127,209,399원 상당의 손해가 잔존 손해로 남는 이상 원고가 보험자대위에 기하여 소외 1 F의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모두 배척하였다.\n2. 대법원의 판단\n그러나 피고들의 소외 1 F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액수에 관한 보험자대위권 행사 부분에 대한 원심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받아들이기 어렵다.\n(이하 원문 유지)
## 1. 최종 목표\n- 입력: 판결문 원문(텍스트)\n- 출력: 비식별(익명) 처리된 판결문 \n\n### 1.1. 처리 방식 요약\n1. 비실명(익명) 처리 기준에 해당하는 정보를 모두 제거 또는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한다. \n2. 당사자란(원고, 피고, 신청인 등)에서 대표자(첫 번째 인물) 이름만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하고, 이외의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 주소, 생년월일, 직업, 연락처, 재적·등록기준지 등)는 모두 삭제한다. \n3. 만약 당사자란에 인물이 여러 명인 경우, 대표자(첫 번째 인물)만 A 등으로 치환하여 남기고, 나머지는 \"외 ○인\" 또는 \"… 외 1인\" 등으로 간단히 표시하거나 완전히 삭제(\"외 ○인\" 표기가 불필요하면 삭제)한다. \n4. 법인이나 단체(사기업, 시중은행, 민간단체 등)명은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하고, 그 대표자(사장이나 이사 등) 이름은 한 명만 남겨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한다. 이외 다른 개인정보는 삭제한다. \n\n\n## 2. 비식별(익명) 처리 기준\n\n### 2.1. 비실명 처리 예외(비식별 제외 대상)\n- 다음에 해당하는 정보는 비식별 처리하지 않는다. \n 1. 법관, 검사, 소송대리인 또는 변호인(변호사·변리사): \n - 예)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화우 김수진\" → 그대로 유지 \n - 예) \"판사 김유신, 홍범도\" → 그대로 유지 \n 2.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예: 강서구청 → 그대로 유지) \n 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공기관(예: 조폐공사 → 그대로 유지) \n 4. 특수은행(예: 한국은행 → 그대로 유지) \n 5. 국가(예: 미국 → 그대로 유지)\n\n### 2.2. 비실명 처리 대상\n#### 2.2.1. 성명에 준하는 것\n- 호, 아이디, 닉네임, 선박명 등 →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 \n\n#### 2.2.2. 법인·민간단체명\n- 사기업, 민간단체, 시중은행 등 \n - 예) \"주식회사 형제렉카\" → \"주식회사 A\" \n - 예) \"거제도굴조합\" → \"B조합\" \n - 예) \"하나은행\" → \"C은행\" \n - 예) \"BBQ치킨 둔산점\" → \"D\" \n - 예) \"강원인삼협동조합\" → \"E조합\" \n - 예) \"한화손해보험\" → \"F보험\" \n - 예) \"키움증권\" → \"G증권\" \n\n#### 2.2.3. 당사자란 모두 삭제(단, 대표자 1명은 알파벳으로 치환하여 남김)\n- (중요) 원고·피고·신청인 등 당사자란에 기재된 개인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생년월일, 주소, 직업, 거소, 대표자 주소, 대표자 성명, 주사무소·분사무소 등은 삭제하되, 대표자(또는 첫 번째 인물) 이름만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하여 남긴다. \n - 예) \"피고인 김철수, 주소: ~, 주민등록번호: ~\" → \"피고인 A\" (나머지 개인정보 전부 삭제) \n - 여러 명이 있을 경우 \"외 2인\"처럼 처리하거나 해당 부분 삭제. \n\n#### 2.2.4. 연락처\n-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거주지 주소 등 → 알파벳 치환 또는 삭제 \n\n#### 2.2.5. 금융정보\n- 계좌번호, 신용카드 번호, 수표번호 등 →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 \n\n#### 2.2.6. 기타 개인 식별 정보\n- 소유 부동산 주소, 주민등록번호, 차량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등 → 알파벳 대문자 치환 또는 삭제 \n\n\n## 3. 비실명(익명) 처리 방식\n\n### 3.1. 알파벳 대문자 치환\n1. 비실명 처리 대상 정보는 서로 다른 알파벳 대문자(A, B, C, D, E 등)로 치환한다. \n2. 치환해야 할 정보가 여러 개일 경우, A, B, C, D, …, Z 다음에는 AA, AB, AC, …처럼 두 글자 이상의 알파벳 조합을 사용한다. \n\n### 3.2. 당사자란(대표자 1인만 표기)\n1. 원고·피고·신청인 등에서 첫 번째 기재된 사람의 이름만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하고, 나머지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 주소, 직업 등)는 전부 삭제한다. \n - 예) \n ```\n 【피 고】 \n 김철수(840210-1234567), 회사원\n 주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n ```\n → \n ```\n 【피 고】 \n A\n ```\n2. 동일 당사자란에 여러 명이 있을 경우, 첫 번째 대표자만 A 등으로 표기, 나머지 인물은 \"외 ○인\"으로 대체하거나 불필요하면 완전히 삭제한다. \n3. 법인인 경우, \"주식회사 A\"처럼 법인명은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하고, 대표이사(또는 사장) 1인의 이름만 B 등으로 치환하여 남긴다. 이외의 정보는 삭제. \n\n\n## 4. 구체적 예시\n\n### 4.1. 주소 비식별 처리\n1. 국내외 유명 지명(항구, 산, 문화유적, 도시 이름 등)은 그대로 유지 \n - 예) \"평택항\" → 그대로 유지 \n - 예) \"한라산\" → 그대로 유지 \n - 예) \"크렘린궁\" → 그대로 유지 \n2. 시/군/구 뒤의 구체적 지번 및 상세 주소는 알파벳 대문자 한 글자로 치환한다. \n - 예) \"용인시 (남사면 북리 209-1) 임야 1,305㎡\" → \"용인시 F 임야 1,305㎡\" \n3. 아파트/빌라/다세대주택/빌딩 등 건물명이 포함된 경우 \n - 건물명의 고유명(\"우성\", \"화곡\" 등)은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 \n - 고유 이름만으로 구성된 건물명은 ‘건물’로 기재 \n - 동·호수는 각각 알파벳 한 글자로 치환 \n - 예) \"서울 서초구 (방배동 101 우성)아파트 5동 201호\" \n → \"서울 서초구 K아파트 L호\" \n - 예) \"울산시 울주군 (범서읍 천상리 현진에버빌) 2동 1701호\" \n → \"울산시 울주군 Q건물 R호\" \n\n### 4.2. 차량번호, 전화번호 등\n1. 차량번호, 전화번호, 계좌번호, 신용카드번호, 인터넷주소 등 → 독자적인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 \n - 예) \"경기 24너1234 소나타\" → \"H 소나타\" \n - 예) \"계좌(311-04-351101)\" → \"계좌(M)\" \n2. 주민등록번호: 삭제 처리 \n - 예) \"공소외 김호동(820807-1143337)\" → \"공소외 V\"	【피 고 인】\n피고인 김민수(19851214), 자영업\n주거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중앙로 1203\n등록기준지 경기도 남양주시 와부읍 덕소로 45\n【항 소 인】\n피고인 김민수\n【검 사】\n유광선(기소), 홍수연(공판)\n【변 호 인】\n변호사 이병찬 외 4인\n【원심판결】\n의정부지방법원 2020. 6. 24. 선고 2020고단1472 판결\n【주 문】\n피고인 김민수의 항소를 기각한다.\n【이 유】\n1. 항소이유 요지\n가. 사실오인\n1) 금융감독원장은 공무수탁사인이므로 금융감독원장 명의의 문서를 위조한 경우 공문서위조죄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죄는 성립하지 않는다.\n2) 피고인 김민수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만든 문서들은 외관 자체로 조악하고 공문서의 경우 명의자의 날인이 없어 위조에 해당하지 않는다.\n나. 양형과중 (원심: 징역 1년 8월, 몰수)\n2. 판단\n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n1) 살피건대,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69조에 의하면 공무원이 아닌 금융감독원장과 금융감독원의 집행간부 및 직원은 형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 공무원으로 의제되기는 하나, 위 규정만으로 금융감독원이나 금융감독원장 명의의 문서를 형법 제225조의 공문서위조죄 객체인 공문서라고 볼 수 없다(2020. 3. 12. 선고 2016도19170 판결 등 참조). 그러므로 금융감독원장 명의의 문서를 공문서로 전제한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n2) 기록에 의하면 알 수 있는 이 사건 문서들의 외관, 형식, 그 기재 내용 등을 살펴보면 위 문서들은 평균적인 일반인이 진정한 문서라고 오인할 만하다고 판단된다. 또한, 인장이 없어도 상호와 성명 등이 기재되어 형식과 외관을 갖춘 경우 위조죄에서 말하는 문서 위조에 해당하는데(대법원 2000. 2. 11. 선고 99도4819 판결 참조), 이 사건 공문서들의 경우 각각 서울 강남세무서장과 부산 동래세무서장의 명의와 관인을 생략한다는 취지가 기재되어 있어 문서 위조라고 보기에 충분한 형식과 외양을 갖추었다고 판단된다.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n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n살피건대, 피고인 김민수가 당심에서 추가로 1명의 피해자와 합의하는 등 피해자 모두에게서 용서를 받은 점, 아무런 범죄 전력 없는 초범인 점 등은 참작할 수 있으나, 이 사건 범행기간과 수법, 그 밖에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두루 종합하면, 원심의 양형을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부당함은 없다.\n3. 결론\n그렇다면, 피고인 김민수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n판사 오원찬(재판장) 김진영 최희동	【피 고 인】\n피고인 A\n【항 소 인】\n피고인 A\n【검 사】\n유광선(기소), 홍수연(공판)\n【변 호 인】\n변호사 이병찬 외 4인\n【원심판결】\n의정부지방법원 2020. 6. 24. 선고 2020고단1472 판결\n【주 문】\n피고인 A의 항소를 기각한다.\n【이 유】\n1. 항소이유 요지\n가. 사실오인\n1) 금융감독원장은 공무수탁사인이므로 금융감독원장 명의의 문서를 위조한 경우 공문서위조죄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죄는 성립하지 않는다.\n2) 피고인 A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만든 문서들은 외관 자체로 조악하고 공문서의 경우 명의자의 날인이 없어 위조에 해당하지 않는다.\n나. 양형과중 (원심: 징역 1년 8월, 몰수)\n2. 판단\n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n1) 살피건대,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69조에 의하면 공무원이 아닌 금융감독원장과 금융감독원의 집행간부 및 직원은 형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 공무원으로 의제되기는 하나, 위 규정만으로 금융감독원이나 금융감독원장 명의의 문서를 형법 제225조의 공문서위조죄 객체인 공문서라고 볼 수 없다(2020. 3. 12. 선고 2016도19170 판결 등 참조). 그러므로 금융감독원장 명의의 문서를 공문서로 전제한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n2) 기록에 의하면 알 수 있는 이 사건 문서들의 외관, 형식, 그 기재 내용 등을 살펴보면 위 문서들은 평균적인 일반인이 진정한 문서라고 오인할 만하다고 판단된다. 또한, 인장이 없어도 상호와 성명 등이 기재되어 형식과 외관을 갖춘 경우 위조죄에서 말하는 문서 위조에 해당하는데(대법원 2000. 2. 11. 선고 99도4819 판결 참조), 이 사건 공문서들의 경우 각각 서울 강남세무서장과 부산 동래세무서장의 명의와 관인을 생략한다는 취지가 기재되어 있어 문서 위조라고 보기에 충분한 형식과 외양을 갖추었다고 판단된다.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n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n살피건대, 피고인 A가 당심에서 추가로 1명의 피해자와 합의하는 등 피해자 모두에게서 용서를 받은 점, 아무런 범죄 전력 없는 초범인 점 등은 참작할 수 있으나, 이 사건 범행기간과 수법, 그 밖에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두루 종합하면, 원심의 양형을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부당함은 없다.\n3. 결론\n그렇다면, 피고인 A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n판사 오원찬(재판장) 김진영 최희동
## 1. 최종 목표\n- 입력: 판결문 원문(텍스트)\n- 출력: 비식별(익명) 처리된 판결문 \n\n### 1.1. 처리 방식 요약\n1. 비실명(익명) 처리 기준에 해당하는 정보를 모두 제거 또는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한다. \n2. 당사자란(원고, 피고, 신청인 등)에서 대표자(첫 번째 인물) 이름만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하고, 이외의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 주소, 생년월일, 직업, 연락처, 재적·등록기준지 등)는 모두 삭제한다. \n3. 만약 당사자란에 인물이 여러 명인 경우, 대표자(첫 번째 인물)만 A 등으로 치환하여 남기고, 나머지는 \"외 ○인\" 또는 \"… 외 1인\" 등으로 간단히 표시하거나 완전히 삭제(\"외 ○인\" 표기가 불필요하면 삭제)한다. \n4. 법인이나 단체(사기업, 시중은행, 민간단체 등)명은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하고, 그 대표자(사장이나 이사 등) 이름은 한 명만 남겨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한다. 이외 다른 개인정보는 삭제한다. \n\n\n## 2. 비식별(익명) 처리 기준\n\n### 2.1. 비실명 처리 예외(비식별 제외 대상)\n- 다음에 해당하는 정보는 비식별 처리하지 않는다. \n 1. 법관, 검사, 소송대리인 또는 변호인(변호사·변리사): \n - 예)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화우 김수진\" → 그대로 유지 \n - 예) \"판사 김유신, 홍범도\" → 그대로 유지 \n 2.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예: 강서구청 → 그대로 유지) \n 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공기관(예: 조폐공사 → 그대로 유지) \n 4. 특수은행(예: 한국은행 → 그대로 유지) \n 5. 국가(예: 미국 → 그대로 유지)\n\n### 2.2. 비실명 처리 대상\n#### 2.2.1. 성명에 준하는 것\n- 호, 아이디, 닉네임, 선박명 등 →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 \n\n#### 2.2.2. 법인·민간단체명\n- 사기업, 민간단체, 시중은행 등 \n - 예) \"주식회사 형제렉카\" → \"주식회사 A\" \n - 예) \"거제도굴조합\" → \"B조합\" \n - 예) \"하나은행\" → \"C은행\" \n - 예) \"BBQ치킨 둔산점\" → \"D\" \n - 예) \"강원인삼협동조합\" → \"E조합\" \n - 예) \"한화손해보험\" → \"F보험\" \n - 예) \"키움증권\" → \"G증권\" \n\n#### 2.2.3. 당사자란 모두 삭제(단, 대표자 1명은 알파벳으로 치환하여 남김)\n- (중요) 원고·피고·신청인 등 당사자란에 기재된 개인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생년월일, 주소, 직업, 거소, 대표자 주소, 대표자 성명, 주사무소·분사무소 등은 삭제하되, 대표자(또는 첫 번째 인물) 이름만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하여 남긴다. \n - 예) \"피고인 김철수, 주소: ~, 주민등록번호: ~\" → \"피고인 A\" (나머지 개인정보 전부 삭제) \n - 여러 명이 있을 경우 \"외 2인\"처럼 처리하거나 해당 부분 삭제. \n\n#### 2.2.4. 연락처\n-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거주지 주소 등 → 알파벳 치환 또는 삭제 \n\n#### 2.2.5. 금융정보\n- 계좌번호, 신용카드 번호, 수표번호 등 →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 \n\n#### 2.2.6. 기타 개인 식별 정보\n- 소유 부동산 주소, 주민등록번호, 차량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등 → 알파벳 대문자 치환 또는 삭제 \n\n\n## 3. 비실명(익명) 처리 방식\n\n### 3.1. 알파벳 대문자 치환\n1. 비실명 처리 대상 정보는 서로 다른 알파벳 대문자(A, B, C, D, E 등)로 치환한다. \n2. 치환해야 할 정보가 여러 개일 경우, A, B, C, D, …, Z 다음에는 AA, AB, AC, …처럼 두 글자 이상의 알파벳 조합을 사용한다. \n\n### 3.2. 당사자란(대표자 1인만 표기)\n1. 원고·피고·신청인 등에서 첫 번째 기재된 사람의 이름만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하고, 나머지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 주소, 직업 등)는 전부 삭제한다. \n - 예) \n ```\n 【피 고】 \n 김철수(840210-1234567), 회사원\n 주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n ```\n → \n ```\n 【피 고】 \n A\n ```\n2. 동일 당사자란에 여러 명이 있을 경우, 첫 번째 대표자만 A 등으로 표기, 나머지 인물은 \"외 ○인\"으로 대체하거나 불필요하면 완전히 삭제한다. \n3. 법인인 경우, \"주식회사 A\"처럼 법인명은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하고, 대표이사(또는 사장) 1인의 이름만 B 등으로 치환하여 남긴다. 이외의 정보는 삭제. \n\n\n## 4. 구체적 예시\n\n### 4.1. 주소 비식별 처리\n1. 국내외 유명 지명(항구, 산, 문화유적, 도시 이름 등)은 그대로 유지 \n - 예) \"평택항\" → 그대로 유지 \n - 예) \"한라산\" → 그대로 유지 \n - 예) \"크렘린궁\" → 그대로 유지 \n2. 시/군/구 뒤의 구체적 지번 및 상세 주소는 알파벳 대문자 한 글자로 치환한다. \n - 예) \"용인시 (남사면 북리 209-1) 임야 1,305㎡\" → \"용인시 F 임야 1,305㎡\" \n3. 아파트/빌라/다세대주택/빌딩 등 건물명이 포함된 경우 \n - 건물명의 고유명(\"우성\", \"화곡\" 등)은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 \n - 고유 이름만으로 구성된 건물명은 ‘건물’로 기재 \n - 동·호수는 각각 알파벳 한 글자로 치환 \n - 예) \"서울 서초구 (방배동 101 우성)아파트 5동 201호\" \n → \"서울 서초구 K아파트 L호\" \n - 예) \"울산시 울주군 (범서읍 천상리 현진에버빌) 2동 1701호\" \n → \"울산시 울주군 Q건물 R호\" \n\n### 4.2. 차량번호, 전화번호 등\n1. 차량번호, 전화번호, 계좌번호, 신용카드번호, 인터넷주소 등 → 독자적인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 \n - 예) \"경기 24너1234 소나타\" → \"H 소나타\" \n - 예) \"계좌(311-04-351101)\" → \"계좌(M)\" \n2. 주민등록번호: 삭제 처리 \n - 예) \"공소외 김호동(820807-1143337)\" → \"공소외 V\"	【피 고 인】\n피고인 김철수(19851214), 자영업\n주거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좌동순환로 100, 102동 1203호\n등록기준지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합포구 교방동 45-7\n【상 고 인】\n피고인 김철수\n【변 호 인】\n변호사 황정란\n【원심판결】\n부산고법 2020. 5. 13. 선고 2019노664, 2019전노55 판결\n【주 문】\n상고를 기각한다.\n【이 유】\n상고이유를 판단한다.\n아동복지법은 제3조 제7호에서 ‘아동학대’를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이라고 정의하면서, 제3장 제2절에서 아동학대의 예방 및 방지에 관한 각종 규정을 두고 있다. 한편 아동복지법은 제17조에서 ‘누구든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하면서, 제2호로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이를 매개하는 행위 또는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금지행위로 규정하고, 제71조 제1항에서 ‘제17조를 위반한 자를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아동복지법 규정의 각 문언과 조문의 체계 등을 종합하여 보면, 누구든지 제17조 제2호에서 정한 금지행위를 한 경우 제71조 제1항에 따라 처벌되는 것이고, 성인이 아니라고 하여 위 금지행위규정 및 처벌규정의 적용에서 배제된다고 할 수는 없다.\n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아동복지법 위반 부분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아동복지법 제17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n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n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n대법관 박상옥(재판장) 안철상 노정희(주심) 김상환	【피 고 인】\n피고인 A\n【상 고 인】\n피고인 A\n【변 호 인】\n변호사 황정란\n【원심판결】\n부산고법 2020. 5. 13. 선고 2019노664, 2019전노55 판결\n【주 문】\n상고를 기각한다.\n【이 유】\n상고이유를 판단한다.\n아동복지법은 제3조 제7호에서 ‘아동학대’를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이라고 정의하면서, 제3장 제2절에서 아동학대의 예방 및 방지에 관한 각종 규정을 두고 있다. 한편 아동복지법은 제17조에서 ‘누구든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하면서, 제2호로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이를 매개하는 행위 또는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금지행위로 규정하고, 제71조 제1항에서 ‘제17조를 위반한 자를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아동복지법 규정의 각 문언과 조문의 체계 등을 종합하여 보면, 누구든지 제17조 제2호에서 정한 금지행위를 한 경우 제71조 제1항에 따라 처벌되는 것이고, 성인이 아니라고 하여 위 금지행위규정 및 처벌규정의 적용에서 배제된다고 할 수는 없다.\n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아동복지법 위반 부분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아동복지법 제17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n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n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n대법관 박상옥(재판장) 안철상 노정희(주심) 김상환
## 1. 최종 목표\n- 입력: 판결문 원문(텍스트)\n- 출력: 비식별(익명) 처리된 판결문 \n\n### 1.1. 처리 방식 요약\n1. 비실명(익명) 처리 기준에 해당하는 정보를 모두 제거 또는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한다. \n2. 당사자란(원고, 피고, 신청인 등)에서 대표자(첫 번째 인물) 이름만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하고, 이외의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 주소, 생년월일, 직업, 연락처, 재적·등록기준지 등)는 모두 삭제한다. \n3. 만약 당사자란에 인물이 여러 명인 경우, 대표자(첫 번째 인물)만 A 등으로 치환하여 남기고, 나머지는 \"외 ○인\" 또는 \"… 외 1인\" 등으로 간단히 표시하거나 완전히 삭제(\"외 ○인\" 표기가 불필요하면 삭제)한다. \n4. 법인이나 단체(사기업, 시중은행, 민간단체 등)명은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하고, 그 대표자(사장이나 이사 등) 이름은 한 명만 남겨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한다. 이외 다른 개인정보는 삭제한다. \n\n\n## 2. 비식별(익명) 처리 기준\n\n### 2.1. 비실명 처리 예외(비식별 제외 대상)\n- 다음에 해당하는 정보는 비식별 처리하지 않는다. \n 1. 법관, 검사, 소송대리인 또는 변호인(변호사·변리사): \n - 예)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화우 김수진\" → 그대로 유지 \n - 예) \"판사 김유신, 홍범도\" → 그대로 유지 \n 2.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예: 강서구청 → 그대로 유지) \n 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공기관(예: 조폐공사 → 그대로 유지) \n 4. 특수은행(예: 한국은행 → 그대로 유지) \n 5. 국가(예: 미국 → 그대로 유지)\n\n### 2.2. 비실명 처리 대상\n#### 2.2.1. 성명에 준하는 것\n- 호, 아이디, 닉네임, 선박명 등 →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 \n\n#### 2.2.2. 법인·민간단체명\n- 사기업, 민간단체, 시중은행 등 \n - 예) \"주식회사 형제렉카\" → \"주식회사 A\" \n - 예) \"거제도굴조합\" → \"B조합\" \n - 예) \"하나은행\" → \"C은행\" \n - 예) \"BBQ치킨 둔산점\" → \"D\" \n - 예) \"강원인삼협동조합\" → \"E조합\" \n - 예) \"한화손해보험\" → \"F보험\" \n - 예) \"키움증권\" → \"G증권\" \n\n#### 2.2.3. 당사자란 모두 삭제(단, 대표자 1명은 알파벳으로 치환하여 남김)\n- (중요) 원고·피고·신청인 등 당사자란에 기재된 개인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생년월일, 주소, 직업, 거소, 대표자 주소, 대표자 성명, 주사무소·분사무소 등은 삭제하되, 대표자(또는 첫 번째 인물) 이름만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하여 남긴다. \n - 예) \"피고인 김철수, 주소: ~, 주민등록번호: ~\" → \"피고인 A\" (나머지 개인정보 전부 삭제) \n - 여러 명이 있을 경우 \"외 2인\"처럼 처리하거나 해당 부분 삭제. \n\n#### 2.2.4. 연락처\n-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거주지 주소 등 → 알파벳 치환 또는 삭제 \n\n#### 2.2.5. 금융정보\n- 계좌번호, 신용카드 번호, 수표번호 등 →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 \n\n#### 2.2.6. 기타 개인 식별 정보\n- 소유 부동산 주소, 주민등록번호, 차량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등 → 알파벳 대문자 치환 또는 삭제 \n\n\n## 3. 비실명(익명) 처리 방식\n\n### 3.1. 알파벳 대문자 치환\n1. 비실명 처리 대상 정보는 서로 다른 알파벳 대문자(A, B, C, D, E 등)로 치환한다. \n2. 치환해야 할 정보가 여러 개일 경우, A, B, C, D, …, Z 다음에는 AA, AB, AC, …처럼 두 글자 이상의 알파벳 조합을 사용한다. \n\n### 3.2. 당사자란(대표자 1인만 표기)\n1. 원고·피고·신청인 등에서 첫 번째 기재된 사람의 이름만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하고, 나머지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 주소, 직업 등)는 전부 삭제한다. \n - 예) \n ```\n 【피 고】 \n 김철수(840210-1234567), 회사원\n 주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n ```\n → \n ```\n 【피 고】 \n A\n ```\n2. 동일 당사자란에 여러 명이 있을 경우, 첫 번째 대표자만 A 등으로 표기, 나머지 인물은 \"외 ○인\"으로 대체하거나 불필요하면 완전히 삭제한다. \n3. 법인인 경우, \"주식회사 A\"처럼 법인명은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하고, 대표이사(또는 사장) 1인의 이름만 B 등으로 치환하여 남긴다. 이외의 정보는 삭제. \n\n\n## 4. 구체적 예시\n\n### 4.1. 주소 비식별 처리\n1. 국내외 유명 지명(항구, 산, 문화유적, 도시 이름 등)은 그대로 유지 \n - 예) \"평택항\" → 그대로 유지 \n - 예) \"한라산\" → 그대로 유지 \n - 예) \"크렘린궁\" → 그대로 유지 \n2. 시/군/구 뒤의 구체적 지번 및 상세 주소는 알파벳 대문자 한 글자로 치환한다. \n - 예) \"용인시 (남사면 북리 209-1) 임야 1,305㎡\" → \"용인시 F 임야 1,305㎡\" \n3. 아파트/빌라/다세대주택/빌딩 등 건물명이 포함된 경우 \n - 건물명의 고유명(\"우성\", \"화곡\" 등)은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 \n - 고유 이름만으로 구성된 건물명은 ‘건물’로 기재 \n - 동·호수는 각각 알파벳 한 글자로 치환 \n - 예) \"서울 서초구 (방배동 101 우성)아파트 5동 201호\" \n → \"서울 서초구 K아파트 L호\" \n - 예) \"울산시 울주군 (범서읍 천상리 현진에버빌) 2동 1701호\" \n → \"울산시 울주군 Q건물 R호\" \n\n### 4.2. 차량번호, 전화번호 등\n1. 차량번호, 전화번호, 계좌번호, 신용카드번호, 인터넷주소 등 → 독자적인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 \n - 예) \"경기 24너1234 소나타\" → \"H 소나타\" \n - 예) \"계좌(311-04-351101)\" → \"계좌(M)\" \n2. 주민등록번호: 삭제 처리 \n - 예) \"공소외 김호동(820807-1143337)\" → \"공소외 V\"	【원고, 피상고인】\n원고 김태희(19830512), 자영업\n주거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52 삼성타워 1203호\n등록기준지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불정로 45\n(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백상 담당변호사 배현모)\n【피고, 상고인】\n한건설 주식회사(214-87-65432)\n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대로 45 한건설빌딩 10층\n대표이사 이정훈\n(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맥 담당변호사 강항순 외 5인)\n【원심판결】\n서울중앙지법 2018. 1. 24. 선고 2017나22017 판결\n【주문】\n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환송한다.\n【이유】\n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다음 제출된 준비서면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에서)를 판단한다.\n1. 상고이유 제1, 2점에 관하여\n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 한건설 주식회사 소유 건물의 설치 또는 보존상 하자가 이 사건 화재의 공동원인 중 하나가 되었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화재로 인해 원고 김태희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였다.\n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기판력, 신의칙, 상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n2. 상고이유 제4점에 관하여\n가. 손해보험의 보험사고에 관하여 동시에 불법행위나 채무불이행에 기한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제3자가 있어 피보험자가 그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경우에, 피보험자는 보험자로부터 수령한 보험금으로 전보되지 않고 남은 손해에 관하여 제3자를 상대로 그의 배상책임을 이행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대법원 2015. 1. 22. 선고 2014다46211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n보험자대위에 관한 상법 제682조의 규정은 피보험자가 보험자로부터 보험금액을 지급받은 후에도 제3자에 대한 청구권을 보유, 행사하게 하는 것은 피보험자에게 손해의 전보를 넘어서 오히려 이득을 주게 되는 결과가 되어 손해보험제도의 원칙에 반하게 되고 또 배상의무자인 제3자가 피보험자의 보험금 수령으로 인하여 그 책임을 면하게 하는 것도 불합리하므로 이를 제거하여 보험자에게 그 이익을 귀속시키려는 데 있다(대법원 1990. 2. 9. 선고 89다카21965 판결, 대법원 1995. 11. 14. 선고 95다33092 판결 등 참조).\n그런데 하나의 사고로 보험목적물과 보험목적물이 아닌 재산에 대하여 한꺼번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보험목적물이 아닌 재산에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보험계약으로 인한 법률관계를 전제로 하는 상법 제682조의 보험자대위가 적용될 수 없다(대법원 2019. 11. 15. 선고 2019다240629 판결 등 참조).\n따라서 제3자의 행위로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피보험자에게 보험목적물과 보험목적물이 아닌 재산에 모두 손해가 발생하여, 피보험자가 보험목적물에 관하여 보험금을 수령한 경우, 피보험자가 제3자에게 해당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에는 보험목적물에 대한 손해와 보험목적물이 아닌 재산에 대한 손해를 나누어 그 손해액을 판단하여야 하고, 보험목적물이 아닌 재산에 대한 손해액을 산정할 때 보험목적물에 관하여 수령한 보험금액을 고려하여서는 아니 된다.\n나.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n1) 원고 김태희는 동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현 디비손해보험 주식회사)와 원고 매장 내 물품을 보험목적물로 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n2) 이후 피고 한건설 주식회사 소유 건물의 지붕 보강 공사 중 발생한 화재로 인하여 원고 매장 내 물품뿐만 아니라 원고 가설창고 내 물품 등이 소훼되어, 원고는 보험목적물인 원고 매장 내 물품 가액 189,251,564원의 손해와, 보험목적물이 아닌 원고 가설창고 내 물품 등의 손해로서 합계 128,074,508원의 손해를 입었다.\n3) 원고 김태희는 동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로부터 보험목적물에서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만 보험금으로 189,251,564원을 지급받았다.\n다.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본다.\n이 사건 화재로 인하여 보험목적물인 원고 매장 내 물품뿐만 아니라 보험목적물이 아닌 원고 가설창고 내 물품 등에 대해서도 손해가 발생하였다. 원고 김태희는 보험목적물인 원고 매장 내 물품에서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보험금을 모두 지급받았으므로, 피고 한건설 주식회사에게 더 이상 위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반면 원고는 보험목적물이 아닌 재산 등에서 발생한 손해액 중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액만큼 피고에게 그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n그런데도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보험목적물 여부를 구분하지 않고, 원고의 전체 손해액 중 보험금으로 전보되지 않고 남은 손해액이 피고의 전체 손해배상책임액보다 많기 때문에 원고가 피고에게 그 전체 손해배상책임액을 청구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제3자의 행위로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피보험자에게 보험목적물과 보험목적물이 아닌 재산에 모두 손해가 발생하여, 피보험자가 보험목적물에 관하여 보험금을 수령한 경우, 피보험자가 제3자에게 청구할 수 있는 손해배상액”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취지의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n3. 결론\n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n대법관 이기택(재판장) 박정화 김선수(주심) 이흥구	【원고, 피상고인】\n원고 A\n(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백상 담당변호사 배현모)\n【피고, 상고인】\nB주식회사\n(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맥 담당변호사 강항순 외 5인)\n【원심판결】\n서울중앙지법 2018. 1. 24. 선고 2017나22017 판결\n【주문】\n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환송한다.\n【이유】\n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다음 제출된 준비서면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에서)를 판단한다.\n1. 상고이유 제1, 2점에 관하여\n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 B주식회사 소유 건물의 설치 또는 보존상 하자가 이 사건 화재의 공동원인 중 하나가 되었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화재로 인해 원고 A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였다.\n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기판력, 신의칙, 상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n2. 상고이유 제4점에 관하여\n가. 손해보험의 보험사고에 관하여 동시에 불법행위나 채무불이행에 기한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제3자가 있어 피보험자가 그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경우에, 피보험자는 보험자로부터 수령한 보험금으로 전보되지 않고 남은 손해에 관하여 제3자를 상대로 그의 배상책임을 이행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대법원 2015. 1. 22. 선고 2014다46211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n보험자대위에 관한 상법 제682조의 규정은 피보험자가 보험자로부터 보험금액을 지급받은 후에도 제3자에 대한 청구권을 보유, 행사하게 하는 것은 피보험자에게 손해의 전보를 넘어서 오히려 이득을 주게 되는 결과가 되어 손해보험제도의 원칙에 반하게 되고 또 배상의무자인 제3자가 피보험자의 보험금 수령으로 인하여 그 책임을 면하게 하는 것도 불합리하므로 이를 제거하여 보험자에게 그 이익을 귀속시키려는 데 있다(대법원 1990. 2. 9. 선고 89다카21965 판결, 대법원 1995. 11. 14. 선고 95다33092 판결 등 참조).\n그런데 하나의 사고로 보험목적물과 보험목적물이 아닌 재산에 대하여 한꺼번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보험목적물이 아닌 재산에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보험계약으로 인한 법률관계를 전제로 하는 상법 제682조의 보험자대위가 적용될 수 없다(대법원 2019. 11. 15. 선고 2019다240629 판결 등 참조).\n따라서 제3자의 행위로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피보험자에게 보험목적물과 보험목적물이 아닌 재산에 모두 손해가 발생하여, 피보험자가 보험목적물에 관하여 보험금을 수령한 경우, 피보험자가 제3자에게 해당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에는 보험목적물에 대한 손해와 보험목적물이 아닌 재산에 대한 손해를 나누어 그 손해액을 판단하여야 하고, 보험목적물이 아닌 재산에 대한 손해액을 산정할 때 보험목적물에 관하여 수령한 보험금액을 고려하여서는 아니 된다.\n나.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n1) 원고 A는 C보험주식회사와 원고 매장 내 물품을 보험목적물로 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n2) 이후 피고 B주식회사 소유 건물의 지붕 보강 공사 중 발생한 화재로 인하여 원고 매장 내 물품뿐만 아니라 원고 가설창고 내 물품 등이 소훼되어, 원고는 보험목적물인 원고 매장 내 물품 가액 D원의 손해와, 보험목적물이 아닌 원고 가설창고 내 물품 등의 손해로서 합계 E원의 손해를 입었다.\n3) 원고 A는 C보험주식회사로부터 보험목적물에서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만 보험금으로 D원을 지급받았다.\n다.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본다.\n이 사건 화재로 인하여 보험목적물인 원고 매장 내 물품뿐만 아니라 보험목적물이 아닌 원고 가설창고 내 물품 등에 대해서도 손해가 발생하였다. 원고 A는 보험목적물인 원고 매장 내 물품에서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보험금을 모두 지급받았으므로, 피고 B주식회사에게 더 이상 위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반면 원고는 보험목적물이 아닌 재산 등에서 발생한 손해액 중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액만큼 피고에게 그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n그런데도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보험목적물 여부를 구분하지 않고, 원고의 전체 손해액 중 보험금으로 전보되지 않고 남은 손해액이 피고의 전체 손해배상책임액보다 많기 때문에 원고가 피고에게 그 전체 손해배상책임액을 청구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제3자의 행위로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피보험자에게 보험목적물과 보험목적물이 아닌 재산에 모두 손해가 발생하여, 피보험자가 보험목적물에 관하여 보험금을 수령한 경우, 피보험자가 제3자에게 청구할 수 있는 손해배상액”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취지의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n3. 결론\n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n대법관 이기택(재판장) 박정화 김선수(주심) 이흥구
## 1. 최종 목표\n- 입력: 판결문 원문(텍스트)\n- 출력: 비식별(익명) 처리된 판결문 \n\n### 1.1. 처리 방식 요약\n1. 비실명(익명) 처리 기준에 해당하는 정보를 모두 제거 또는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한다. \n2. 당사자란(원고, 피고, 신청인 등)에서 대표자(첫 번째 인물) 이름만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하고, 이외의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 주소, 생년월일, 직업, 연락처, 재적·등록기준지 등)는 모두 삭제한다. \n3. 만약 당사자란에 인물이 여러 명인 경우, 대표자(첫 번째 인물)만 A 등으로 치환하여 남기고, 나머지는 \"외 ○인\" 또는 \"… 외 1인\" 등으로 간단히 표시하거나 완전히 삭제(\"외 ○인\" 표기가 불필요하면 삭제)한다. \n4. 법인이나 단체(사기업, 시중은행, 민간단체 등)명은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하고, 그 대표자(사장이나 이사 등) 이름은 한 명만 남겨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한다. 이외 다른 개인정보는 삭제한다. \n\n\n## 2. 비식별(익명) 처리 기준\n\n### 2.1. 비실명 처리 예외(비식별 제외 대상)\n- 다음에 해당하는 정보는 비식별 처리하지 않는다. \n 1. 법관, 검사, 소송대리인 또는 변호인(변호사·변리사): \n - 예)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화우 김수진\" → 그대로 유지 \n - 예) \"판사 김유신, 홍범도\" → 그대로 유지 \n 2.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예: 강서구청 → 그대로 유지) \n 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공기관(예: 조폐공사 → 그대로 유지) \n 4. 특수은행(예: 한국은행 → 그대로 유지) \n 5. 국가(예: 미국 → 그대로 유지)\n\n### 2.2. 비실명 처리 대상\n#### 2.2.1. 성명에 준하는 것\n- 호, 아이디, 닉네임, 선박명 등 →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 \n\n#### 2.2.2. 법인·민간단체명\n- 사기업, 민간단체, 시중은행 등 \n - 예) \"주식회사 형제렉카\" → \"주식회사 A\" \n - 예) \"거제도굴조합\" → \"B조합\" \n - 예) \"하나은행\" → \"C은행\" \n - 예) \"BBQ치킨 둔산점\" → \"D\" \n - 예) \"강원인삼협동조합\" → \"E조합\" \n - 예) \"한화손해보험\" → \"F보험\" \n - 예) \"키움증권\" → \"G증권\" \n\n#### 2.2.3. 당사자란 모두 삭제(단, 대표자 1명은 알파벳으로 치환하여 남김)\n- (중요) 원고·피고·신청인 등 당사자란에 기재된 개인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생년월일, 주소, 직업, 거소, 대표자 주소, 대표자 성명, 주사무소·분사무소 등은 삭제하되, 대표자(또는 첫 번째 인물) 이름만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하여 남긴다. \n - 예) \"피고인 김철수, 주소: ~, 주민등록번호: ~\" → \"피고인 A\" (나머지 개인정보 전부 삭제) \n - 여러 명이 있을 경우 \"외 2인\"처럼 처리하거나 해당 부분 삭제. \n\n#### 2.2.4. 연락처\n-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거주지 주소 등 → 알파벳 치환 또는 삭제 \n\n#### 2.2.5. 금융정보\n- 계좌번호, 신용카드 번호, 수표번호 등 →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 \n\n#### 2.2.6. 기타 개인 식별 정보\n- 소유 부동산 주소, 주민등록번호, 차량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등 → 알파벳 대문자 치환 또는 삭제 \n\n\n## 3. 비실명(익명) 처리 방식\n\n### 3.1. 알파벳 대문자 치환\n1. 비실명 처리 대상 정보는 서로 다른 알파벳 대문자(A, B, C, D, E 등)로 치환한다. \n2. 치환해야 할 정보가 여러 개일 경우, A, B, C, D, …, Z 다음에는 AA, AB, AC, …처럼 두 글자 이상의 알파벳 조합을 사용한다. \n\n### 3.2. 당사자란(대표자 1인만 표기)\n1. 원고·피고·신청인 등에서 첫 번째 기재된 사람의 이름만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하고, 나머지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 주소, 직업 등)는 전부 삭제한다. \n - 예) \n ```\n 【피 고】 \n 김철수(840210-1234567), 회사원\n 주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n ```\n → \n ```\n 【피 고】 \n A\n ```\n2. 동일 당사자란에 여러 명이 있을 경우, 첫 번째 대표자만 A 등으로 표기, 나머지 인물은 \"외 ○인\"으로 대체하거나 불필요하면 완전히 삭제한다. \n3. 법인인 경우, \"주식회사 A\"처럼 법인명은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하고, 대표이사(또는 사장) 1인의 이름만 B 등으로 치환하여 남긴다. 이외의 정보는 삭제. \n\n\n## 4. 구체적 예시\n\n### 4.1. 주소 비식별 처리\n1. 국내외 유명 지명(항구, 산, 문화유적, 도시 이름 등)은 그대로 유지 \n - 예) \"평택항\" → 그대로 유지 \n - 예) \"한라산\" → 그대로 유지 \n - 예) \"크렘린궁\" → 그대로 유지 \n2. 시/군/구 뒤의 구체적 지번 및 상세 주소는 알파벳 대문자 한 글자로 치환한다. \n - 예) \"용인시 (남사면 북리 209-1) 임야 1,305㎡\" → \"용인시 F 임야 1,305㎡\" \n3. 아파트/빌라/다세대주택/빌딩 등 건물명이 포함된 경우 \n - 건물명의 고유명(\"우성\", \"화곡\" 등)은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 \n - 고유 이름만으로 구성된 건물명은 ‘건물’로 기재 \n - 동·호수는 각각 알파벳 한 글자로 치환 \n - 예) \"서울 서초구 (방배동 101 우성)아파트 5동 201호\" \n → \"서울 서초구 K아파트 L호\" \n - 예) \"울산시 울주군 (범서읍 천상리 현진에버빌) 2동 1701호\" \n → \"울산시 울주군 Q건물 R호\" \n\n### 4.2. 차량번호, 전화번호 등\n1. 차량번호, 전화번호, 계좌번호, 신용카드번호, 인터넷주소 등 → 독자적인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 \n - 예) \"경기 24너1234 소나타\" → \"H 소나타\" \n - 예) \"계좌(311-04-351101)\" → \"계좌(M)\" \n2. 주민등록번호: 삭제 처리 \n - 예) \"공소외 김호동(820807-1143337)\" → \"공소외 V\"	【피 고 인】\n피고인 1 김철수(1978. 5. 12.), 자영업\n주거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대로 123\n등록기준지 전라남도 나주시 빛가람로 45\n피고인 2 이영희(1982. 9. 30.), 회사원\n주거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전주로 456\n등록기준지 경상남도 진주시 진양호로 78\n【상 고 인】\n검사\n【원심판결】\n광주지법 2018. 10. 16. 선고 2018노1167 판결\n【주 문】\n상고를 모두 기각한다.\n【이 유】\n상고이유를 판단한다.\n1. 구 조세범 처벌법(2018. 12. 31. 법률 제16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조 제3항 제1호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행위’를 처벌하고 있다. 이는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수수하는 행위를 처벌함으로써 세금계산서 수수질서의 정상화를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대법원 2014. 4. 30. 선고 2012도7768 판결 참조).\n이러한 구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의 문언과 체계, 입법 취지 등을 종합하면,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가공의 세금계산서를 발급ᆞ수취한 후 이를 취소하는 의미에서 같은 공급가액에 음의 표시를 하여 작성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ᆞ수취한 경우, 뒤의 공급가액이 음수인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ᆞ수취한 행위는 새로이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은 것을 내용으로 하는 가공의 세금계산서를 발급ᆞ수취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앞선 실물거래 없이 가공의 세금계산서를 발급ᆞ수취한 행위를 바로잡기 위한 방편에 불과하므로, 구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에서 정한 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n2. 원심은 실물거래 없이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후 그 허위 세금계산서를 취소하는 내용의 음의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는 재화를 공급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허위 세금계산서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공급가액이 ‘-3억 원’으로 된 수정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받은 부분에 대하여 구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의 구성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고 보아 피고인들(김철수, 이영희)에게 무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n원심판결 이유를 앞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구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n3.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n대법관 김선수(재판장) 이기택(주심) 박정화 이흥구	【피 고 인】\n피고인 A 외 1인\n【상 고 인】\n검사\n【원심판결】\n광주지법 2018. 10. 16. 선고 2018노1167 판결\n【주 문】\n상고를 모두 기각한다.\n【이 유】\n상고이유를 판단한다.\n1. 구 조세범 처벌법(2018. 12. 31. 법률 제16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조 제3항 제1호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행위’를 처벌하고 있다. 이는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수수하는 행위를 처벌함으로써 세금계산서 수수질서의 정상화를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대법원 2014. 4. 30. 선고 2012도7768 판결 참조).\n이러한 구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의 문언과 체계, 입법 취지 등을 종합하면,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가공의 세금계산서를 발급ᆞ수취한 후 이를 취소하는 의미에서 같은 공급가액에 음의 표시를 하여 작성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ᆞ수취한 경우, 뒤의 공급가액이 음수인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ᆞ수취한 행위는 새로이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은 것을 내용으로 하는 가공의 세금계산서를 발급ᆞ수취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앞선 실물거래 없이 가공의 세금계산서를 발급ᆞ수취한 행위를 바로잡기 위한 방편에 불과하므로, 구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에서 정한 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n2. 원심은 실물거래 없이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후 그 허위 세금계산서를 취소하는 내용의 음의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는 재화를 공급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허위 세금계산서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공급가액이 ‘-3억 원’으로 된 수정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받은 부분에 대하여 구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의 구성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고 보아 피고인들(A 외 1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n원심판결 이유를 앞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구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n3.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n대법관 김선수(재판장) 이기택(주심) 박정화 이흥구
## 1. 최종 목표\n- 입력: 판결문 원문(텍스트)\n- 출력: 비식별(익명) 처리된 판결문 \n\n### 1.1. 처리 방식 요약\n1. 비실명(익명) 처리 기준에 해당하는 정보를 모두 제거 또는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한다. \n2. 당사자란(원고, 피고, 신청인 등)에서 대표자(첫 번째 인물) 이름만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하고, 이외의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 주소, 생년월일, 직업, 연락처, 재적·등록기준지 등)는 모두 삭제한다. \n3. 만약 당사자란에 인물이 여러 명인 경우, 대표자(첫 번째 인물)만 A 등으로 치환하여 남기고, 나머지는 \"외 ○인\" 또는 \"… 외 1인\" 등으로 간단히 표시하거나 완전히 삭제(\"외 ○인\" 표기가 불필요하면 삭제)한다. \n4. 법인이나 단체(사기업, 시중은행, 민간단체 등)명은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하고, 그 대표자(사장이나 이사 등) 이름은 한 명만 남겨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한다. 이외 다른 개인정보는 삭제한다. \n\n\n## 2. 비식별(익명) 처리 기준\n\n### 2.1. 비실명 처리 예외(비식별 제외 대상)\n- 다음에 해당하는 정보는 비식별 처리하지 않는다. \n 1. 법관, 검사, 소송대리인 또는 변호인(변호사·변리사): \n - 예)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화우 김수진\" → 그대로 유지 \n - 예) \"판사 김유신, 홍범도\" → 그대로 유지 \n 2.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예: 강서구청 → 그대로 유지) \n 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공기관(예: 조폐공사 → 그대로 유지) \n 4. 특수은행(예: 한국은행 → 그대로 유지) \n 5. 국가(예: 미국 → 그대로 유지)\n\n### 2.2. 비실명 처리 대상\n#### 2.2.1. 성명에 준하는 것\n- 호, 아이디, 닉네임, 선박명 등 →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 \n\n#### 2.2.2. 법인·민간단체명\n- 사기업, 민간단체, 시중은행 등 \n - 예) \"주식회사 형제렉카\" → \"주식회사 A\" \n - 예) \"거제도굴조합\" → \"B조합\" \n - 예) \"하나은행\" → \"C은행\" \n - 예) \"BBQ치킨 둔산점\" → \"D\" \n - 예) \"강원인삼협동조합\" → \"E조합\" \n - 예) \"한화손해보험\" → \"F보험\" \n - 예) \"키움증권\" → \"G증권\" \n\n#### 2.2.3. 당사자란 모두 삭제(단, 대표자 1명은 알파벳으로 치환하여 남김)\n- (중요) 원고·피고·신청인 등 당사자란에 기재된 개인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생년월일, 주소, 직업, 거소, 대표자 주소, 대표자 성명, 주사무소·분사무소 등은 삭제하되, 대표자(또는 첫 번째 인물) 이름만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하여 남긴다. \n - 예) \"피고인 김철수, 주소: ~, 주민등록번호: ~\" → \"피고인 A\" (나머지 개인정보 전부 삭제) \n - 여러 명이 있을 경우 \"외 2인\"처럼 처리하거나 해당 부분 삭제. \n\n#### 2.2.4. 연락처\n-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거주지 주소 등 → 알파벳 치환 또는 삭제 \n\n#### 2.2.5. 금융정보\n- 계좌번호, 신용카드 번호, 수표번호 등 →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 \n\n#### 2.2.6. 기타 개인 식별 정보\n- 소유 부동산 주소, 주민등록번호, 차량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등 → 알파벳 대문자 치환 또는 삭제 \n\n\n## 3. 비실명(익명) 처리 방식\n\n### 3.1. 알파벳 대문자 치환\n1. 비실명 처리 대상 정보는 서로 다른 알파벳 대문자(A, B, C, D, E 등)로 치환한다. \n2. 치환해야 할 정보가 여러 개일 경우, A, B, C, D, …, Z 다음에는 AA, AB, AC, …처럼 두 글자 이상의 알파벳 조합을 사용한다. \n\n### 3.2. 당사자란(대표자 1인만 표기)\n1. 원고·피고·신청인 등에서 첫 번째 기재된 사람의 이름만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하고, 나머지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 주소, 직업 등)는 전부 삭제한다. \n - 예) \n ```\n 【피 고】 \n 김철수(840210-1234567), 회사원\n 주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n ```\n → \n ```\n 【피 고】 \n A\n ```\n2. 동일 당사자란에 여러 명이 있을 경우, 첫 번째 대표자만 A 등으로 표기, 나머지 인물은 \"외 ○인\"으로 대체하거나 불필요하면 완전히 삭제한다. \n3. 법인인 경우, \"주식회사 A\"처럼 법인명은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하고, 대표이사(또는 사장) 1인의 이름만 B 등으로 치환하여 남긴다. 이외의 정보는 삭제. \n\n\n## 4. 구체적 예시\n\n### 4.1. 주소 비식별 처리\n1. 국내외 유명 지명(항구, 산, 문화유적, 도시 이름 등)은 그대로 유지 \n - 예) \"평택항\" → 그대로 유지 \n - 예) \"한라산\" → 그대로 유지 \n - 예) \"크렘린궁\" → 그대로 유지 \n2. 시/군/구 뒤의 구체적 지번 및 상세 주소는 알파벳 대문자 한 글자로 치환한다. \n - 예) \"용인시 (남사면 북리 209-1) 임야 1,305㎡\" → \"용인시 F 임야 1,305㎡\" \n3. 아파트/빌라/다세대주택/빌딩 등 건물명이 포함된 경우 \n - 건물명의 고유명(\"우성\", \"화곡\" 등)은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 \n - 고유 이름만으로 구성된 건물명은 ‘건물’로 기재 \n - 동·호수는 각각 알파벳 한 글자로 치환 \n - 예) \"서울 서초구 (방배동 101 우성)아파트 5동 201호\" \n → \"서울 서초구 K아파트 L호\" \n - 예) \"울산시 울주군 (범서읍 천상리 현진에버빌) 2동 1701호\" \n → \"울산시 울주군 Q건물 R호\" \n\n### 4.2. 차량번호, 전화번호 등\n1. 차량번호, 전화번호, 계좌번호, 신용카드번호, 인터넷주소 등 → 독자적인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 \n - 예) \"경기 24너1234 소나타\" → \"H 소나타\" \n - 예) \"계좌(311-04-351101)\" → \"계좌(M)\" \n2. 주민등록번호: 삭제 처리 \n - 예) \"공소외 김호동(820807-1143337)\" → \"공소외 V\"	【원고, 피상고인】\n교보생명보험 주식회사(201-81-12345)\n주소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1길 50\n대표이사 박준영\n(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백석 담당변호사 최재형)\n【피고, 상고인】\n김철수(1978. 9. 15.), 자영업\n주거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판교로 235 한빛아파트 102동 1203호\n등록기준지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52\n【원심판결】\n서울중앙지법 2018. 3. 30. 선고 2017나65915 판결\n【주문】\n원심판결을 파기한다. 원심에서 변경된 주위적 청구에 따라, 피고 김철수는 원고 교보생명보험 주식회사에게 38,09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3. 5. 16.부터 2016. 10. 12.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소송총비용은 피고 김철수가 부담한다.\n【이 유】\n1.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다음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에서)를 판단한다.\n가. 채증법칙 위반 및 심리미진 등 주장에 대하여\n법원은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를 참작하여 자유로운 심증으로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라 사실주장이 진실한지 아닌지를 판단한다(민사소송법 제202조). 사실의 인정, 증거의 취사선택과 평가는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지 않는 한 사실심 법원의 전권사항이다(대법원 2019. 11. 14. 선고 2016다227694 판결 등 참조).\n원심은 원고 교보생명보험 주식회사의 주위적 청구인 부당이득반환청구에 대하여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 김철수가 원심판결 별지 표 기재 각 입원일수에서 각 적정입원일수를 공제한 나머지 각 기간에 입원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음에도 입원치료를 받고 보험회사인 원고로부터 입원 일당을 수령함으로써 법률상 원인 없이 합계 38,090,000원 상당의 이득을 얻었다고 보아, 피고 김철수는 원고에게 위 금액 상당의 부당이득금과 그 판시와 같은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다.\n원심판결 이유를 앞에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n나. 소멸시효 완성 주장에 대하여\n원고 교보생명보험 주식회사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 중 일부는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취지의 상고이유 주장은 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다음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에 기재된 주장일뿐더러 상고심에 이르러 비로소 내세우는 새로운 주장으로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n2. 직권으로 판단한다.\n기록에 의하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 원고 교보생명보험 주식회사는, 피고 김철수가 적정입원일수를 초과하여 입원한 기간에 관한 보험금 합계 38,090,000원을 수령하였다는 이유로, 제1심에서 피고 김철수를 상대로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와 부당이득반환청구를 선택적으로 구하였다. 제1심은 그중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 부분을 인용하여 원고 교보생명보험 주식회사 승소판결을 선고하였다. 피고 김철수가 항소를 제기하여 원심에서 심리를 하던 중, 원고 교보생명보험 주식회사는 위 각 청구 부분에 관하여 주위적으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예비적으로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것으로 병합의 형태를 달리하여 청구하였다. 원심은 제1심에서 심판되지 않은 부당이득반환청구 부분(원심에서 주위적 청구로 변경된 부분)을 심리하여 그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하면서 결론이 제1심판결과 같다는 이유로 피고 김철수의 항소를 기각하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다.\n그러나 원고 교보생명보험 주식회사가 제1심에서 선택적으로 구한 두 개의 청구 중 1개의 청구가 인용되고 피고 김철수가 항소한 후, 원고 교보생명보험 주식회사가 항소심에서 병합의 형태를 변경하여 제1심에서 심판되지 않은 청구 부분을 주위적 청구로, 제1심에서 인용된 위 청구 부분을 예비적 청구로 구함에 따라 항소심이 주위적 청구 부분을 먼저 심리하여 그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비록 결론이 제1심판결의 주문과 동일하더라도 피고 김철수의 항소를 기각하여서는 아니 되고 새로이 청구를 인용하는 주문을 선고하여야 한다.\n원심이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제1심판결과 그 결론이 같다는 이유로 항소기각 판결을 선고한 것은, 청구 병합형태의 변경에 따라 제1심에서 심판되지 않은 청구 부분의 인용 시 항소심법원의 처리 방법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n3. 결론\n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이 사건은 이 법원이 직접 재판하기에 충분한 때에 해당하므로 민사소송법 제43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자판하기로 한다.\n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사실관계에 따라, 피고 김철수는 원고 교보생명보험 주식회사에게 부당이득반환금으로 38,09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3. 5. 16.부터 2016. 10. 12.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n비록 위 돈의 지급을 명하는 결론은 제1심판결의 주문과 동일하지만, 원심에서 변경된 주위적 청구에 따라 제1심에서 심판되지 아니한 부당이득반환청구 부분을 인정하는 것이므로 새로이 피고 김철수에게 위 돈의 지급을 명하고, 소송총비용은 피고 김철수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n대법관 이기택(재판장) 박정화 김선수(주심) 이흥구	【원고, 피상고인】\n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백석 담당변호사 최재형)\n【피고, 상고인】\nB\n【원심판결】\n서울중앙지법 2018. 3. 30. 선고 2017나65915 판결\n【주문】\n원심판결을 파기한다. 원심에서 변경된 주위적 청구에 따라, 피고 B는 원고 A에게 38,09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3. 5. 16.부터 2016. 10. 12.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소송총비용은 피고 B가 부담한다.\n【이유】\n1.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다음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에서)를 판단한다.\n가. 채증법칙 위반 및 심리미진 등 주장에 대하여\n법원은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를 참작하여 자유로운 심증으로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라 사실주장이 진실한지 아닌지를 판단한다(민사소송법 제202조). 사실의 인정, 증거의 취사선택과 평가는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지 않는 한 사실심 법원의 전권사항이다(대법원 2019. 11. 14. 선고 2016다227694 판결 등 참조).\n원심은 원고 A의 주위적 청구인 부당이득반환청구에 대하여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 B가 원심판결 별지 표 기재 각 입원일수에서 각 적정입원일수를 공제한 나머지 각 기간에 입원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음에도 입원치료를 받고 보험회사인 원고로부터 입원 일당을 수령함으로써 법률상 원인 없이 합계 38,090,000원 상당의 이득을 얻었다고 보아, 피고 B는 원고에게 위 금액 상당의 부당이득금과 그 판시와 같은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다.\n원심판결 이유를 앞에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n나. 소멸시효 완성 주장에 대하여\n원고 A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 중 일부는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취지의 상고이유 주장은 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다음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에 기재된 주장일뿐더러 상고심에 이르러 비로소 내세우는 새로운 주장으로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n2. 직권으로 판단한다.\n기록에 의하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 원고 A는, 피고 B가 적정입원일수를 초과하여 입원한 기간에 관한 보험금 합계 38,090,000원을 수령하였다는 이유로, 제1심에서 피고 B를 상대로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와 부당이득반환청구를 선택적으로 구하였다. 제1심은 그중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 부분을 인용하여 원고 A 승소판결을 선고하였다. 피고 B가 항소를 제기하여 원심에서 심리를 하던 중, 원고 A는 위 각 청구 부분에 관하여 주위적으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예비적으로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것으로 병합의 형태를 달리하여 청구하였다. 원심은 제1심에서 심판되지 않은 부당이득반환청구 부분(원심에서 주위적 청구로 변경된 부분)을 심리하여 그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하면서 결론이 제1심판결과 같다는 이유로 피고 B의 항소를 기각하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다.\n그러나 원고 A가 제1심에서 선택적으로 구한 두 개의 청구 중 1개의 청구가 인용되고 피고 B가 항소한 후, 원고 A가 항소심에서 병합의 형태를 변경하여 제1심에서 심판되지 않은 청구 부분을 주위적 청구로, 제1심에서 인용된 위 청구 부분을 예비적 청구로 구함에 따라 항소심이 주위적 청구 부분을 먼저 심리하여 그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비록 결론이 제1심판결의 주문과 동일하더라도 피고 B의 항소를 기각하여서는 아니 되고 새로이 청구를 인용하는 주문을 선고하여야 한다.\n원심이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제1심판결과 그 결론이 같다는 이유로 항소기각 판결을 선고한 것은, 청구 병합형태의 변경에 따라 제1심에서 심판되지 않은 청구 부분의 인용 시 항소심법원의 처리 방법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n3. 결론\n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이 사건은 이 법원이 직접 재판하기에 충분한 때에 해당하므로 민사소송법 제43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자판하기로 한다.\n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사실관계에 따라, 피고 B는 원고 A에게 부당이득반환금으로 38,09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3. 5. 16.부터 2016. 10. 12.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n비록 위 돈의 지급을 명하는 결론은 제1심판결의 주문과 동일하지만, 원심에서 변경된 주위적 청구에 따라 제1심에서 심판되지 아니한 부당이득반환청구 부분을 인정하는 것이므로 새로이 피고 B에게 위 돈의 지급을 명하고, 소송총비용은 피고 B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n대법관 이기택(재판장) 박정화 김선수(주심) 이흥구
## 1. 최종 목표\n- 입력: 판결문 원문(텍스트)\n- 출력: 비식별(익명) 처리된 판결문 \n\n### 1.1. 처리 방식 요약\n1. 비실명(익명) 처리 기준에 해당하는 정보를 모두 제거 또는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한다. \n2. 당사자란(원고, 피고, 신청인 등)에서 대표자(첫 번째 인물) 이름만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하고, 이외의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 주소, 생년월일, 직업, 연락처, 재적·등록기준지 등)는 모두 삭제한다. \n3. 만약 당사자란에 인물이 여러 명인 경우, 대표자(첫 번째 인물)만 A 등으로 치환하여 남기고, 나머지는 \"외 ○인\" 또는 \"… 외 1인\" 등으로 간단히 표시하거나 완전히 삭제(\"외 ○인\" 표기가 불필요하면 삭제)한다. \n4. 법인이나 단체(사기업, 시중은행, 민간단체 등)명은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하고, 그 대표자(사장이나 이사 등) 이름은 한 명만 남겨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한다. 이외 다른 개인정보는 삭제한다. \n\n\n## 2. 비식별(익명) 처리 기준\n\n### 2.1. 비실명 처리 예외(비식별 제외 대상)\n- 다음에 해당하는 정보는 비식별 처리하지 않는다. \n 1. 법관, 검사, 소송대리인 또는 변호인(변호사·변리사): \n - 예)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화우 김수진\" → 그대로 유지 \n - 예) \"판사 김유신, 홍범도\" → 그대로 유지 \n 2.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예: 강서구청 → 그대로 유지) \n 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공기관(예: 조폐공사 → 그대로 유지) \n 4. 특수은행(예: 한국은행 → 그대로 유지) \n 5. 국가(예: 미국 → 그대로 유지)\n\n### 2.2. 비실명 처리 대상\n#### 2.2.1. 성명에 준하는 것\n- 호, 아이디, 닉네임, 선박명 등 →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 \n\n#### 2.2.2. 법인·민간단체명\n- 사기업, 민간단체, 시중은행 등 \n - 예) \"주식회사 형제렉카\" → \"주식회사 A\" \n - 예) \"거제도굴조합\" → \"B조합\" \n - 예) \"하나은행\" → \"C은행\" \n - 예) \"BBQ치킨 둔산점\" → \"D\" \n - 예) \"강원인삼협동조합\" → \"E조합\" \n - 예) \"한화손해보험\" → \"F보험\" \n - 예) \"키움증권\" → \"G증권\" \n\n#### 2.2.3. 당사자란 모두 삭제(단, 대표자 1명은 알파벳으로 치환하여 남김)\n- (중요) 원고·피고·신청인 등 당사자란에 기재된 개인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생년월일, 주소, 직업, 거소, 대표자 주소, 대표자 성명, 주사무소·분사무소 등은 삭제하되, 대표자(또는 첫 번째 인물) 이름만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하여 남긴다. \n - 예) \"피고인 김철수, 주소: ~, 주민등록번호: ~\" → \"피고인 A\" (나머지 개인정보 전부 삭제) \n - 여러 명이 있을 경우 \"외 2인\"처럼 처리하거나 해당 부분 삭제. \n\n#### 2.2.4. 연락처\n-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거주지 주소 등 → 알파벳 치환 또는 삭제 \n\n#### 2.2.5. 금융정보\n- 계좌번호, 신용카드 번호, 수표번호 등 →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 \n\n#### 2.2.6. 기타 개인 식별 정보\n- 소유 부동산 주소, 주민등록번호, 차량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등 → 알파벳 대문자 치환 또는 삭제 \n\n\n## 3. 비실명(익명) 처리 방식\n\n### 3.1. 알파벳 대문자 치환\n1. 비실명 처리 대상 정보는 서로 다른 알파벳 대문자(A, B, C, D, E 등)로 치환한다. \n2. 치환해야 할 정보가 여러 개일 경우, A, B, C, D, …, Z 다음에는 AA, AB, AC, …처럼 두 글자 이상의 알파벳 조합을 사용한다. \n\n### 3.2. 당사자란(대표자 1인만 표기)\n1. 원고·피고·신청인 등에서 첫 번째 기재된 사람의 이름만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하고, 나머지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 주소, 직업 등)는 전부 삭제한다. \n - 예) \n ```\n 【피 고】 \n 김철수(840210-1234567), 회사원\n 주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n ```\n → \n ```\n 【피 고】 \n A\n ```\n2. 동일 당사자란에 여러 명이 있을 경우, 첫 번째 대표자만 A 등으로 표기, 나머지 인물은 \"외 ○인\"으로 대체하거나 불필요하면 완전히 삭제한다. \n3. 법인인 경우, \"주식회사 A\"처럼 법인명은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하고, 대표이사(또는 사장) 1인의 이름만 B 등으로 치환하여 남긴다. 이외의 정보는 삭제. \n\n\n## 4. 구체적 예시\n\n### 4.1. 주소 비식별 처리\n1. 국내외 유명 지명(항구, 산, 문화유적, 도시 이름 등)은 그대로 유지 \n - 예) \"평택항\" → 그대로 유지 \n - 예) \"한라산\" → 그대로 유지 \n - 예) \"크렘린궁\" → 그대로 유지 \n2. 시/군/구 뒤의 구체적 지번 및 상세 주소는 알파벳 대문자 한 글자로 치환한다. \n - 예) \"용인시 (남사면 북리 209-1) 임야 1,305㎡\" → \"용인시 F 임야 1,305㎡\" \n3. 아파트/빌라/다세대주택/빌딩 등 건물명이 포함된 경우 \n - 건물명의 고유명(\"우성\", \"화곡\" 등)은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 \n - 고유 이름만으로 구성된 건물명은 ‘건물’로 기재 \n - 동·호수는 각각 알파벳 한 글자로 치환 \n - 예) \"서울 서초구 (방배동 101 우성)아파트 5동 201호\" \n → \"서울 서초구 K아파트 L호\" \n - 예) \"울산시 울주군 (범서읍 천상리 현진에버빌) 2동 1701호\" \n → \"울산시 울주군 Q건물 R호\" \n\n### 4.2. 차량번호, 전화번호 등\n1. 차량번호, 전화번호, 계좌번호, 신용카드번호, 인터넷주소 등 → 독자적인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 \n - 예) \"경기 24너1234 소나타\" → \"H 소나타\" \n - 예) \"계좌(311-04-351101)\" → \"계좌(M)\" \n2. 주민등록번호: 삭제 처리 \n - 예) \"공소외 김호동(820807-1143337)\" → \"공소외 V\"	【피 고 인】\n피고인 1 김철수(1985. 7. 12.), 자영업\n주거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23\n등록기준지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불정로 456\n피고인 2 이영희(1990. 3. 25.), 무직\n주거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해운대로 789\n등록기준지 대구광역시 수성구 동대구로 101\n피고인 3 박민수(1982. 11. 5.), 회사원\n주거 인천광역시 남동구 예술로 222\n등록기준지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성정로 333\n피고인 4 최성준(1987. 9. 18.), 프리랜서\n주거 대전광역시 유성구 대학로 555\n등록기준지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전주로 777\n【상 고 인】\n검사\n【변 호 인】\n변호사 이종훈\n【원심판결】\n울산지법 2019. 12. 20. 선고 2019노1053 판결\n【주 문】\n상고를 모두 기각한다.\n【이 유】\n상고이유를 판단한다.\n1.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범죄수익은닉규제법’이라고 한다) 제8조 제1항은 ‘범죄수익’을 몰수할 수 있다고 하면서,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제2조 제2호 (나)목 1)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이하 ‘성매매처벌법’이라고 한다) 제19조 제2항 제1호(성매매알선 등 행위 중 성매매에 제공되는 사실을 알면서 자금ᆞ토지 또는 건물을 제공하는 행위만 해당한다)의 죄에 관계된 자금 또는 재산”을 위 법에서 규정하는 ‘범죄수익’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다.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규정한 성매매처벌법 제2조 제1항 제2호 중 (다)목의 “성매매에 제공되는 사실을 알면서 자금, 토지 또는 건물을 제공하는 행위”에는 그 행위자가 “성매매를 알선, 권유, 유인 또는 강요하는 행위”[성매매처벌법 제2조 제1항 제2호 (가)목] 또는 “성매매의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성매매처벌법 제2조 제1항 제2호 (나)목]를 하는 타인에게 자금, 토지 또는 건물을 제공하는 행위뿐만 아니라 스스로 (가)목이나 (나)목의 행위를 하는 경우도 포함된다(대법원 2013. 5. 23. 선고 2012도11586 판결 참조).\n한편 우리 법제상 공소의 제기 없이 별도로 몰수나 추징만을 선고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어 있지 않지만 몰수나 추징의 요건이 공소가 제기된 공소사실과 관련성이 있는 경우에는 형법 제49조 단서에 따라 몰수나 추징이 가능하고(대법원 1992. 7. 28. 선고 92도700 판결 등 참조),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제8조 제1항에 따라 범죄수익을 몰수할 경우에도 같다.\n2. 기록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정을 알 수 있다.\n가. 피고인 김철수, 이영희, 박민수, 최성준은 각자 역할을 분담하여 성매매알선 영업을 하고 전체 업소 수익금을 나누어 가지기로 한 다음 2018. 12.경부터 2019. 7. 25.경까지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위치한 오피스텔 호실 여러 개를 임차한 후 여성 종업원을 고용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는 공소사실 등으로 기소되었다.\n나. 제1심은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단하면서 피고인들로부터 성매매처벌법 제25조와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를 근거로 제1심 판시 별지 2 내지 6 목록 기재 오피스텔 각 호실에 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이하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이라고 한다)을 몰수하였다.\n다. 원심은 다음과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에 대한 몰수를 선고한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몰수를 선고하지 않았다.\n(1)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은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범죄행위에 제공하였거나 제공하려고 한 물건’이 아니고 성매매처벌법 제25조에서 정한 ‘제18조부터 제20조까지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이 그 범죄로 인하여 얻은 금품 등’이 아니다.\n(2) 이 사건 공소사실에는 성매매처벌법 제2조 제1항 제2호 (다)목의 행위태양에 해당하는 ‘성매매에 제공되는 사실을 알면서 자금, 토지 또는 건물을 제공하였다.’는 취지의 기재가 없으며 적용법조에도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제8조 제1항은 기재되어 있지 않으므로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제8조에 따라 몰수할 수도 없다.\n(3) 성매매알선 행위자가 성매매를 위한 장소를 임차하여 그 장소에서 성매매알선 영업을 하더라도 자신이 토지, 건물 등을 성매매를 위해 임대하거나 제공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이를 성매매처벌법 제2조 제1항 제2호 중 (다)목의 행위태양에 해당하는 ‘성매매에 제공되는 사실을 알면서 자금, 토지 또는 건물을 제공’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n3. 원심의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n(이하 원문 유지)\n4. 다만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제8조 제1항에 의한 몰수는 임의적이므로 몰수의 요건에 해당하는 물건이라도 이를 몰수할 것인지 여부는 법원의 재량에 맡겨져 있다(대법원 2002. 9. 4. 선고 2000도515 판결 참조). 원심이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몰수하지 않은 것은 그 채권이 임의적 몰수의 대상이라고 보면서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재량권을 행사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 잘못은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따라서 상고이유 주장은 결과적으로 이유 없다.\n5.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n대법관 노태악(재판장) 김재형 민유숙(주심) 이동원	【피 고 인】\n피고인 A 외 3인\n【상 고 인】\n검사\n【변 호 인】\n변호사 이종훈\n【원심판결】\n울산지법 2019. 12. 20. 선고 2019노1053 판결\n【주 문】\n상고를 모두 기각한다.\n【이 유】\n상고이유를 판단한다.\n1.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범죄수익은닉규제법’이라고 한다) 제8조 제1항은 ‘범죄수익’을 몰수할 수 있다고 하면서,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제2조 제2호 (나)목 1)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이하 ‘성매매처벌법’이라고 한다) 제19조 제2항 제1호(성매매알선 등 행위 중 성매매에 제공되는 사실을 알면서 자금ᆞ토지 또는 건물을 제공하는 행위만 해당한다)의 죄에 관계된 자금 또는 재산”을 위 법에서 규정하는 ‘범죄수익’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다.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규정한 성매매처벌법 제2조 제1항 제2호 중 (다)목의 “성매매에 제공되는 사실을 알면서 자금, 토지 또는 건물을 제공하는 행위”에는 그 행위자가 “성매매를 알선, 권유, 유인 또는 강요하는 행위”[성매매처벌법 제2조 제1항 제2호 (가)목] 또는 “성매매의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성매매처벌법 제2조 제1항 제2호 (나)목]를 하는 타인에게 자금, 토지 또는 건물을 제공하는 행위뿐만 아니라 스스로 (가)목이나 (나)목의 행위를 하는 경우도 포함된다(대법원 2013. 5. 23. 선고 2012도11586 판결 참조).\n한편 우리 법제상 공소의 제기 없이 별도로 몰수나 추징만을 선고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어 있지 않지만 몰수나 추징의 요건이 공소가 제기된 공소사실과 관련성이 있는 경우에는 형법 제49조 단서에 따라 몰수나 추징이 가능하고(대법원 1992. 7. 28. 선고 92도700 판결 등 참조),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제8조 제1항에 따라 범죄수익을 몰수할 경우에도 같다.\n2. 기록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정을 알 수 있다.\n가. 피고인 A 외 3인은 각자 역할을 분담하여 성매매알선 영업을 하고 전체 업소 수익금을 나누어 가지기로 한 다음 2018. 12.경부터 2019. 7. 25.경까지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위치한 오피스텔 호실 여러 개를 임차한 후 여성 종업원을 고용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는 공소사실 등으로 기소되었다.\n나. 제1심은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단하면서 피고인들로부터 성매매처벌법 제25조와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를 근거로 제1심 판시 별지 2 내지 6 목록 기재 오피스텔 각 호실에 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이하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이라고 한다)을 몰수하였다.\n다. 원심은 다음과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에 대한 몰수를 선고한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몰수를 선고하지 않았다.\n(1)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은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범죄행위에 제공하였거나 제공하려고 한 물건’이 아니고 성매매처벌법 제25조에서 정한 ‘제18조부터 제20조까지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이 그 범죄로 인하여 얻은 금품 등’이 아니다.\n(2) 이 사건 공소사실에는 성매매처벌법 제2조 제1항 제2호 (다)목의 행위태양에 해당하는 ‘성매매에 제공되는 사실을 알면서 자금, 토지 또는 건물을 제공하였다.’는 취지의 기재가 없으며 적용법조에도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제8조 제1항은 기재되어 있지 않으므로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제8조에 따라 몰수할 수도 없다.\n(3) 성매매알선 행위자가 성매매를 위한 장소를 임차하여 그 장소에서 성매매알선 영업을 하더라도 자신이 토지, 건물 등을 성매매를 위해 임대하거나 제공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이를 성매매처벌법 제2조 제1항 제2호 중 (다)목의 행위태양에 해당하는 ‘성매매에 제공되는 사실을 알면서 자금, 토지 또는 건물을 제공’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n3. 원심의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n(이하 원문 유지)\n4. 다만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제8조 제1항에 의한 몰수는 임의적이므로 몰수의 요건에 해당하는 물건이라도 이를 몰수할 것인지 여부는 법원의 재량에 맡겨져 있다(대법원 2002. 9. 4. 선고 2000도515 판결 참조). 원심이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몰수하지 않은 것은 그 채권이 임의적 몰수의 대상이라고 보면서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재량권을 행사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 잘못은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따라서 상고이유 주장은 결과적으로 이유 없다.\n5.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n대법관 노태악(재판장) 김재형 민유숙(주심) 이동원
## 1. 최종 목표\n- 입력: 판결문 원문(텍스트)\n- 출력: 비식별(익명) 처리된 판결문 \n\n### 1.1. 처리 방식 요약\n1. 비실명(익명) 처리 기준에 해당하는 정보를 모두 제거 또는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한다. \n2. 당사자란(원고, 피고, 신청인 등)에서 대표자(첫 번째 인물) 이름만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하고, 이외의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 주소, 생년월일, 직업, 연락처, 재적·등록기준지 등)는 모두 삭제한다. \n3. 만약 당사자란에 인물이 여러 명인 경우, 대표자(첫 번째 인물)만 A 등으로 치환하여 남기고, 나머지는 \"외 ○인\" 또는 \"… 외 1인\" 등으로 간단히 표시하거나 완전히 삭제(\"외 ○인\" 표기가 불필요하면 삭제)한다. \n4. 법인이나 단체(사기업, 시중은행, 민간단체 등)명은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하고, 그 대표자(사장이나 이사 등) 이름은 한 명만 남겨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한다. 이외 다른 개인정보는 삭제한다. \n\n\n## 2. 비식별(익명) 처리 기준\n\n### 2.1. 비실명 처리 예외(비식별 제외 대상)\n- 다음에 해당하는 정보는 비식별 처리하지 않는다. \n 1. 법관, 검사, 소송대리인 또는 변호인(변호사·변리사): \n - 예)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화우 김수진\" → 그대로 유지 \n - 예) \"판사 김유신, 홍범도\" → 그대로 유지 \n 2.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예: 강서구청 → 그대로 유지) \n 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공기관(예: 조폐공사 → 그대로 유지) \n 4. 특수은행(예: 한국은행 → 그대로 유지) \n 5. 국가(예: 미국 → 그대로 유지)\n\n### 2.2. 비실명 처리 대상\n#### 2.2.1. 성명에 준하는 것\n- 호, 아이디, 닉네임, 선박명 등 →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 \n\n#### 2.2.2. 법인·민간단체명\n- 사기업, 민간단체, 시중은행 등 \n - 예) \"주식회사 형제렉카\" → \"주식회사 A\" \n - 예) \"거제도굴조합\" → \"B조합\" \n - 예) \"하나은행\" → \"C은행\" \n - 예) \"BBQ치킨 둔산점\" → \"D\" \n - 예) \"강원인삼협동조합\" → \"E조합\" \n - 예) \"한화손해보험\" → \"F보험\" \n - 예) \"키움증권\" → \"G증권\" \n\n#### 2.2.3. 당사자란 모두 삭제(단, 대표자 1명은 알파벳으로 치환하여 남김)\n- (중요) 원고·피고·신청인 등 당사자란에 기재된 개인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생년월일, 주소, 직업, 거소, 대표자 주소, 대표자 성명, 주사무소·분사무소 등은 삭제하되, 대표자(또는 첫 번째 인물) 이름만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하여 남긴다. \n - 예) \"피고인 김철수, 주소: ~, 주민등록번호: ~\" → \"피고인 A\" (나머지 개인정보 전부 삭제) \n - 여러 명이 있을 경우 \"외 2인\"처럼 처리하거나 해당 부분 삭제. \n\n#### 2.2.4. 연락처\n-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거주지 주소 등 → 알파벳 치환 또는 삭제 \n\n#### 2.2.5. 금융정보\n- 계좌번호, 신용카드 번호, 수표번호 등 →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 \n\n#### 2.2.6. 기타 개인 식별 정보\n- 소유 부동산 주소, 주민등록번호, 차량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등 → 알파벳 대문자 치환 또는 삭제 \n\n\n## 3. 비실명(익명) 처리 방식\n\n### 3.1. 알파벳 대문자 치환\n1. 비실명 처리 대상 정보는 서로 다른 알파벳 대문자(A, B, C, D, E 등)로 치환한다. \n2. 치환해야 할 정보가 여러 개일 경우, A, B, C, D, …, Z 다음에는 AA, AB, AC, …처럼 두 글자 이상의 알파벳 조합을 사용한다. \n\n### 3.2. 당사자란(대표자 1인만 표기)\n1. 원고·피고·신청인 등에서 첫 번째 기재된 사람의 이름만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하고, 나머지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 주소, 직업 등)는 전부 삭제한다. \n - 예) \n ```\n 【피 고】 \n 김철수(840210-1234567), 회사원\n 주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n ```\n → \n ```\n 【피 고】 \n A\n ```\n2. 동일 당사자란에 여러 명이 있을 경우, 첫 번째 대표자만 A 등으로 표기, 나머지 인물은 \"외 ○인\"으로 대체하거나 불필요하면 완전히 삭제한다. \n3. 법인인 경우, \"주식회사 A\"처럼 법인명은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하고, 대표이사(또는 사장) 1인의 이름만 B 등으로 치환하여 남긴다. 이외의 정보는 삭제. \n\n\n## 4. 구체적 예시\n\n### 4.1. 주소 비식별 처리\n1. 국내외 유명 지명(항구, 산, 문화유적, 도시 이름 등)은 그대로 유지 \n - 예) \"평택항\" → 그대로 유지 \n - 예) \"한라산\" → 그대로 유지 \n - 예) \"크렘린궁\" → 그대로 유지 \n2. 시/군/구 뒤의 구체적 지번 및 상세 주소는 알파벳 대문자 한 글자로 치환한다. \n - 예) \"용인시 (남사면 북리 209-1) 임야 1,305㎡\" → \"용인시 F 임야 1,305㎡\" \n3. 아파트/빌라/다세대주택/빌딩 등 건물명이 포함된 경우 \n - 건물명의 고유명(\"우성\", \"화곡\" 등)은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 \n - 고유 이름만으로 구성된 건물명은 ‘건물’로 기재 \n - 동·호수는 각각 알파벳 한 글자로 치환 \n - 예) \"서울 서초구 (방배동 101 우성)아파트 5동 201호\" \n → \"서울 서초구 K아파트 L호\" \n - 예) \"울산시 울주군 (범서읍 천상리 현진에버빌) 2동 1701호\" \n → \"울산시 울주군 Q건물 R호\" \n\n### 4.2. 차량번호, 전화번호 등\n1. 차량번호, 전화번호, 계좌번호, 신용카드번호, 인터넷주소 등 → 독자적인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 \n - 예) \"경기 24너1234 소나타\" → \"H 소나타\" \n - 예) \"계좌(311-04-351101)\" → \"계좌(M)\" \n2. 주민등록번호: 삭제 처리 \n - 예) \"공소외 김호동(820807-1143337)\" → \"공소외 V\"	【원고, 상고인】\n원고 김철수(1972. 8. 15.), 약사\n주거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경강로 123\n등록기준지 서울특별시 동작구 상도로 456\n(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승식 외 1인)\n【피고, 피상고인】\n국민건강보험공단(123-45-67890)\n주소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건강로 32\n대표이사 박영민\n【원심판결】\n서울고법 2019. 11. 18. 선고 (춘천)2019누892 판결\n【주 문】\n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n【이 유】\n상고이유를 판단한다.\n1. 사안의 개요 및 쟁점\n가.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정을 알 수 있다.\n(1) 원고 김철수는 2008. 11. 12. 강릉시 강릉대로 1234에 있는 ‘강릉메디컬센터’의 병원장인 소외 1 이영희와 이사인 소외 2 박민수(이하 ‘소외 1 등’이라 한다)에게 자신의 약사 면허를 대여하였다. 소외 1 등은 2008. 11. 12.부터 2010. 10. 7.까지 원고 명의로 강릉시 강릉중앙로 567에 ‘강릉헬스약국’(이하 ‘이 사건 약국’이라 한다)을 개설ᆞ운영하였다.\n(2) 이 사건 약국은 위 기간 중 국민건강보험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에게 지급한 약제와 관련하여 피고로부터 보험급여비용 3,708,237,300원을 받고,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로부터 요양급여비용 1,484,106,930원을 받았다(이하 통틀어 ‘이 사건 급여비용’이라 한다).\n(3) 피고는 2017. 9. 6. 원고 김철수에 대하여, ‘이 사건 약국은 약사법 제20조 제1항을 위반하여 개설되었으므로 이 사건 급여비용은 원고가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구 국민건강보험법(2011. 12. 31. 법률 제1114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2조 제1항에 근거하여 이 사건 급여비용 합계 5,192,344,230원을 전액 징수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n나. 이 사건의 쟁점은, (1) 약국을 개설할 수 없는 자가 약사 면허를 대여받아 개설ᆞ운영하는 약국이 피고,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로부터 지급받은 급여비용이 구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 제1항에 따른 부당이득징수처분의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2) 해당 약국이 피고 등으로부터 지급받은 급여비용 전액을 징수하는 처분이 재량권 일탈ᆞ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이다.\n2. 처분사유 인정 여부\n가. 관련 법리\n구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르면, 요양기관은 가입자 및 피부양자(이하 ‘가입자 등’이라 한다)에게 요양급여를 실시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피고를 말한다. 이하 줄여 쓸 때에는 ‘공단’이라 한다)에 요양급여비용의 지급을 청구하며, 공단은 요양급여비용을 요양기관에 지급한다(제39조, 제43조). 다만 요양급여를 받는 가입자 등은 그 비용의 일부를 본인이 부담한다(제41조). 공단은 사위 기타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은 자 또는 보험급여비용을 받은 요양기관에 대하여 그 급여 또는 급여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징수하고(제52조 제1항),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다(제70조 제1항, 제3항). 한편 요양급여 중 ‘약제ᆞ치료재료의 지급’은 ‘약사법에 의하여 등록된 약국’에서 행하여야 하고(제40조 제1항 제2호), 약사법 제6조 제3항, 제20조 제1항, 제93조 제1항 제2호에 따르면, 약사 또는 한약사가 아니면 약국을 개설할 수 없고, 약국의 개설자격이 없는 자가 약국을 개설하는 것은 엄격히 금지된다.\n위 각 규정의 내용과 체재 등에 비추어 보면, 약사법 제20조 제1항을 위반하여 약국을 개설할 수 없는 자가 약사 면허를 대여받아 개설ᆞ운영하는 약국은 구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기관이 될 수 없다. 그러나 이러한 약국이라 하더라도 약국으로서 ‘약제ᆞ치료재료의 지급’을 실시하고 그 급여비용을 청구한 이상 구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 제1항에서 정한 부당이득징수처분의 상대방인 요양기관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하고, 면허대여 약국이 공단이나 가입자 등에게 급여비용을 청구하는 것은 ‘사위 기타 부당한 방법’에 해당한다(대법원 2020. 6. 4. 선고 2015두39996 판결 등 참조).\n나. 이 사건에 관한 판단\n(1) 앞서 본 사실관계를 관련 법령의 규정과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약국은 약사법 제20조 제1항을 위반하여 개설된 약국이므로, 이 사건 급여비용은 모두 ‘사위 기타 부당한 방법’에 의하여 받은 보험급여비용으로서 구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 제1항에 따라 부당이득징수처분의 대상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n(2) 같은 취지에서 원심은, 이 사건 급여비용이 부당이득징수처분의 대상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원심판단에 구 국민건강보험법상 부당이득징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n3. 재량권 일탈ᆞ남용 여부\n가. 관련 법리\n구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 제1항은 “공단은 사위 기타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은 자 또는 보험급여비용을 받은 요양기관에 대하여 그 급여 또는 급여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징수한다.”라고 규정하여 그 문언상 일부 징수가 가능함을 명시하고 있다.\n나. 이 사건에 관한 판단\n(1) 기록을 살펴보면, 원고 김철수는 원심에서 재량권 일탈ᆞ남용으로 볼 만한 주장을 하였고, 상고이유 중 요양급여비용의 징수 범위를 다투는 주장도 같은 취지로 이해할 수 있다.\n(2) 그런데도 원심은 위와 같은 사정들을 심리하지 않은 채, 이 사건 약국의 개설명의인인 원고 김철수에 대하여 요양급여비용 전액을 징수한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n4. 결론\n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ᆞ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n대법관 민유숙(재판장) 김재형 이동원 노태악(주심)	【원고, 상고인】\n원고 A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승식 외 1인)\n【피고, 피상고인】\n국민건강보험공단\n【원심판결】\n서울고법 2019. 11. 18. 선고 (춘천)2019누892 판결\n【주 문】\n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n【이 유】\n상고이유를 판단한다.\n1. 사안의 개요 및 쟁점\n가.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정을 알 수 있다.\n(1) 원고 A는 2008. 11. 12. B의 병원장인 C와 이사인 D(이하 ‘C 등’이라 한다)에게 자신의 약사 면허를 대여하였다. C 등은 2008. 11. 12.부터 2010. 10. 7.까지 원고 명의로 E(이하 ‘이 사건 약국’이라 한다)를 개설·운영하였다.\n(2) 이 사건 약국은 위 기간 중 국민건강보험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에게 지급한 약제와 관련하여 피고로부터 보험급여비용 F원을 받고,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로부터 요양급여비용 G원을 받았다(이하 통틀어 ‘이 사건 급여비용’이라 한다).\n(3) 피고는 2017. 9. 6. 원고 A에 대하여, ‘이 사건 약국은 약사법 제20조 제1항을 위반하여 개설되었으므로 이 사건 급여비용은 원고가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구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 제1항에 근거하여 이 사건 급여비용 합계 H원을 전액 징수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n나. 이 사건의 쟁점은,\n(1) 약국을 개설할 수 없는 자가 약사 면허를 대여받아 개설·운영하는 약국이 피고,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로부터 지급받은 급여비용이 구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 제1항에 따른 부당이득징수처분의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n(2) 해당 약국이 피고 등으로부터 지급받은 급여비용 전액을 징수하는 처분이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이다.\n2. 처분사유 인정 여부\n가. 관련 법리\n구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르면, 요양기관은 가입자 및 피부양자(이하 ‘가입자 등’이라 한다)에게 요양급여를 실시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피고를 말한다. 이하 줄여 쓸 때에는 ‘공단’이라 한다)에 요양급여비용의 지급을 청구하며, 공단은 요양급여비용을 요양기관에 지급한다(제39조, 제43조). 다만 요양급여를 받는 가입자 등은 그 비용의 일부를 본인이 부담한다(제41조). 공단은 사위 기타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은 자 또는 보험급여비용을 받은 요양기관에 대하여 그 급여 또는 급여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징수하고(제52조 제1항),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다(제70조 제1항, 제3항). 한편 요양급여 중 ‘약제·치료재료의 지급’은 ‘약사법에 의하여 등록된 약국’에서 행하여야 하고(제40조 제1항 제2호), 약사법 제6조 제3항, 제20조 제1항, 제93조 제1항 제2호에 따르면, 약사 또는 한약사가 아니면 약국을 개설할 수 없고, 약국의 개설자격이 없는 자가 약국을 개설하는 것은 엄격히 금지된다.\n위 각 규정의 내용과 체재 등에 비추어 보면, 약사법 제20조 제1항을 위반하여 약국을 개설할 수 없는 자가 약사 면허를 대여받아 개설·운영하는 약국은 구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기관이 될 수 없다. 그러나 이러한 약국이라 하더라도 약국으로서 ‘약제·치료재료의 지급’을 실시하고 그 급여비용을 청구한 이상 구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 제1항에서 정한 부당이득징수처분의 상대방인 요양기관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하고, 면허대여 약국이 공단이나 가입자 등에게 급여비용을 청구하는 것은 ‘사위 기타 부당한 방법’에 해당한다(대법원 2020. 6. 4. 선고 2015두39996 판결 등 참조).\n나. 이 사건에 관한 판단\n(1) 앞서 본 사실관계를 관련 법령의 규정과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약국은 약사법 제20조 제1항을 위반하여 개설된 약국이므로, 이 사건 급여비용은 모두 ‘사위 기타 부당한 방법’에 의하여 받은 보험급여비용으로서 구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 제1항에 따라 부당이득징수처분의 대상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n(2) 같은 취지에서 원심은, 이 사건 급여비용이 부당이득징수처분의 대상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원심판단에 구 국민건강보험법상 부당이득징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n3.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n가. 관련 법리\n구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 제1항은 “공단은 사위 기타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은 자 또는 보험급여비용을 받은 요양기관에 대하여 그 급여 또는 급여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징수한다.”라고 규정하여 그 문언상 일부 징수가 가능함을 명시하고 있다.\n나. 이 사건에 관한 판단\n(1) 기록을 살펴보면, 원고 A는 원심에서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볼 만한 주장을 하였고, 상고이유 중 요양급여비용의 징수 범위를 다투는 주장도 같은 취지로 이해할 수 있다.\n(2) 그런데도 원심은 위와 같은 사정들을 심리하지 않은 채, 이 사건 약국의 개설명의인인 원고 A에 대하여 요양급여비용 전액을 징수한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n4. 결론\n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n대법관 민유숙(재판장) 김재형 이동원 노태악(주심)
## 1. 최종 목표\n- 입력: 판결문 원문(텍스트)\n- 출력: 비식별(익명) 처리된 판결문 \n\n### 1.1. 처리 방식 요약\n1. 비실명(익명) 처리 기준에 해당하는 정보를 모두 제거 또는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한다. \n2. 당사자란(원고, 피고, 신청인 등)에서 대표자(첫 번째 인물) 이름만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하고, 이외의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 주소, 생년월일, 직업, 연락처, 재적·등록기준지 등)는 모두 삭제한다. \n3. 만약 당사자란에 인물이 여러 명인 경우, 대표자(첫 번째 인물)만 A 등으로 치환하여 남기고, 나머지는 \"외 ○인\" 또는 \"… 외 1인\" 등으로 간단히 표시하거나 완전히 삭제(\"외 ○인\" 표기가 불필요하면 삭제)한다. \n4. 법인이나 단체(사기업, 시중은행, 민간단체 등)명은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하고, 그 대표자(사장이나 이사 등) 이름은 한 명만 남겨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한다. 이외 다른 개인정보는 삭제한다. \n\n\n## 2. 비식별(익명) 처리 기준\n\n### 2.1. 비실명 처리 예외(비식별 제외 대상)\n- 다음에 해당하는 정보는 비식별 처리하지 않는다. \n 1. 법관, 검사, 소송대리인 또는 변호인(변호사·변리사): \n - 예)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화우 김수진\" → 그대로 유지 \n - 예) \"판사 김유신, 홍범도\" → 그대로 유지 \n 2.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예: 강서구청 → 그대로 유지) \n 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공기관(예: 조폐공사 → 그대로 유지) \n 4. 특수은행(예: 한국은행 → 그대로 유지) \n 5. 국가(예: 미국 → 그대로 유지)\n\n### 2.2. 비실명 처리 대상\n#### 2.2.1. 성명에 준하는 것\n- 호, 아이디, 닉네임, 선박명 등 →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 \n\n#### 2.2.2. 법인·민간단체명\n- 사기업, 민간단체, 시중은행 등 \n - 예) \"주식회사 형제렉카\" → \"주식회사 A\" \n - 예) \"거제도굴조합\" → \"B조합\" \n - 예) \"하나은행\" → \"C은행\" \n - 예) \"BBQ치킨 둔산점\" → \"D\" \n - 예) \"강원인삼협동조합\" → \"E조합\" \n - 예) \"한화손해보험\" → \"F보험\" \n - 예) \"키움증권\" → \"G증권\" \n\n#### 2.2.3. 당사자란 모두 삭제(단, 대표자 1명은 알파벳으로 치환하여 남김)\n- (중요) 원고·피고·신청인 등 당사자란에 기재된 개인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생년월일, 주소, 직업, 거소, 대표자 주소, 대표자 성명, 주사무소·분사무소 등은 삭제하되, 대표자(또는 첫 번째 인물) 이름만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하여 남긴다. \n - 예) \"피고인 김철수, 주소: ~, 주민등록번호: ~\" → \"피고인 A\" (나머지 개인정보 전부 삭제) \n - 여러 명이 있을 경우 \"외 2인\"처럼 처리하거나 해당 부분 삭제. \n\n#### 2.2.4. 연락처\n-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거주지 주소 등 → 알파벳 치환 또는 삭제 \n\n#### 2.2.5. 금융정보\n- 계좌번호, 신용카드 번호, 수표번호 등 →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 \n\n#### 2.2.6. 기타 개인 식별 정보\n- 소유 부동산 주소, 주민등록번호, 차량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등 → 알파벳 대문자 치환 또는 삭제 \n\n\n## 3. 비실명(익명) 처리 방식\n\n### 3.1. 알파벳 대문자 치환\n1. 비실명 처리 대상 정보는 서로 다른 알파벳 대문자(A, B, C, D, E 등)로 치환한다. \n2. 치환해야 할 정보가 여러 개일 경우, A, B, C, D, …, Z 다음에는 AA, AB, AC, …처럼 두 글자 이상의 알파벳 조합을 사용한다. \n\n### 3.2. 당사자란(대표자 1인만 표기)\n1. 원고·피고·신청인 등에서 첫 번째 기재된 사람의 이름만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하고, 나머지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 주소, 직업 등)는 전부 삭제한다. \n - 예) \n ```\n 【피 고】 \n 김철수(840210-1234567), 회사원\n 주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n ```\n → \n ```\n 【피 고】 \n A\n ```\n2. 동일 당사자란에 여러 명이 있을 경우, 첫 번째 대표자만 A 등으로 표기, 나머지 인물은 \"외 ○인\"으로 대체하거나 불필요하면 완전히 삭제한다. \n3. 법인인 경우, \"주식회사 A\"처럼 법인명은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하고, 대표이사(또는 사장) 1인의 이름만 B 등으로 치환하여 남긴다. 이외의 정보는 삭제. \n\n\n## 4. 구체적 예시\n\n### 4.1. 주소 비식별 처리\n1. 국내외 유명 지명(항구, 산, 문화유적, 도시 이름 등)은 그대로 유지 \n - 예) \"평택항\" → 그대로 유지 \n - 예) \"한라산\" → 그대로 유지 \n - 예) \"크렘린궁\" → 그대로 유지 \n2. 시/군/구 뒤의 구체적 지번 및 상세 주소는 알파벳 대문자 한 글자로 치환한다. \n - 예) \"용인시 (남사면 북리 209-1) 임야 1,305㎡\" → \"용인시 F 임야 1,305㎡\" \n3. 아파트/빌라/다세대주택/빌딩 등 건물명이 포함된 경우 \n - 건물명의 고유명(\"우성\", \"화곡\" 등)은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 \n - 고유 이름만으로 구성된 건물명은 ‘건물’로 기재 \n - 동·호수는 각각 알파벳 한 글자로 치환 \n - 예) \"서울 서초구 (방배동 101 우성)아파트 5동 201호\" \n → \"서울 서초구 K아파트 L호\" \n - 예) \"울산시 울주군 (범서읍 천상리 현진에버빌) 2동 1701호\" \n → \"울산시 울주군 Q건물 R호\" \n\n### 4.2. 차량번호, 전화번호 등\n1. 차량번호, 전화번호, 계좌번호, 신용카드번호, 인터넷주소 등 → 독자적인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 \n - 예) \"경기 24너1234 소나타\" → \"H 소나타\" \n - 예) \"계좌(311-04-351101)\" → \"계좌(M)\" \n2. 주민등록번호: 삭제 처리 \n - 예) \"공소외 김호동(820807-1143337)\" → \"공소외 V\"	【원고, 피상고인】\n원고 1 박준형(1982. 7. 15.), 철도기관사\n주거 서울특별시 강동구 천호대로 921 한강아파트 102동 1203호\n등록기준지 경기도 남양주시 와부읍 덕소로 45\n원고 2 이영희(1975. 3. 22.), 철도기관사\n주거 부산광역시 사하구 낙동대로 532 삼정아파트 3동 502호\n등록기준지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합포구 해안대로 77\n원고 3 박민수(1980. 11. 5.), 철도기관사\n주거 대구광역시 수성구 동대구로 311 현대아파트 201동 804호\n등록기준지 경상북도 구미시 인동가산로 99\n원고 4 김정수(1978. 9. 30.), 철도기관사\n주거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미래로 15 송도힐스테이트 5단지 702동 1502호\n등록기준지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불당대로 88\n원고 5 박지영(1985. 6. 18.), 철도기관사\n주거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대로 1023 무등아파트 4동 1001호\n등록기준지 전라남도 순천시 해룡면 신대길 55\n원고 6 최성준(1979. 4. 12.), 철도기관사\n주거 대전광역시 유성구 계룡로 89 한빛아파트 301동 702호\n등록기준지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남일면 수암로 120\n원고 7 김미경(1983. 2. 25.), 철도기관사\n주거 울산광역시 남구 삼산로 275 태화아파트 102동 1103호\n등록기준지 경상남도 진주시 진양호로 66\n원고 8 홍길동(1976. 8. 9.), 철도기관사\n주거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판교로 512 판교힐스테이트 2단지 801동 1802호\n등록기준지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무실로 33\n원고 9 정우성(1981. 5. 3.), 철도기관사\n주거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백제대로 450 전주아파트 6동 702호\n등록기준지 전라남도 목포시 영산로 88\n원고 10 한지민(1987. 12. 1.), 철도기관사\n주거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연북로 120 한라아파트 101동 502호\n등록기준지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중문관광로 77\n(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여는 담당변호사 권두섭 외 2인)\n【피고, 상고인】\n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n【피고 보조참가인, 상고인】\n한국철도공사(104-86-12345)\n주소 대전광역시 동구 중앙로 240\n대표이사 이정민\n(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세종 담당변호사 조용준 외 1인)\n【원심판결】\n서울고법 2019. 4. 10. 선고 2017누90225 판결\n【주문】\n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 중 피고의 상고로 인한 부분은 피고가, 피고 보조참가인의 상고로 인한 부분은 피고 보조참가인이 각 부담한다.\n【이 유】\n(이하 원문 유지)	【원고, 피상고인】\n원고 A 외 9인\n(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여는 담당변호사 권두섭 외 2인)\n【피고, 상고인】\n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n【피고 보조참가인, 상고인】\n한국철도공사\n(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세종 담당변호사 조용준 외 1인)\n【원심판결】\n서울고법 2019. 4. 10. 선고 2017누90225 판결\n【주문】\n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 중 피고의 상고로 인한 부분은 피고가, 피고 보조참가인의 상고로 인한 부분은 피고 보조참가인이 각 부담한다.\n【이 유】\n(이하 원문 유지)
## 1. 최종 목표\n- 입력: 판결문 원문(텍스트)\n- 출력: 비식별(익명) 처리된 판결문 \n\n### 1.1. 처리 방식 요약\n1. 비실명(익명) 처리 기준에 해당하는 정보를 모두 제거 또는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한다. \n2. 당사자란(원고, 피고, 신청인 등)에서 대표자(첫 번째 인물) 이름만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하고, 이외의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 주소, 생년월일, 직업, 연락처, 재적·등록기준지 등)는 모두 삭제한다. \n3. 만약 당사자란에 인물이 여러 명인 경우, 대표자(첫 번째 인물)만 A 등으로 치환하여 남기고, 나머지는 \"외 ○인\" 또는 \"… 외 1인\" 등으로 간단히 표시하거나 완전히 삭제(\"외 ○인\" 표기가 불필요하면 삭제)한다. \n4. 법인이나 단체(사기업, 시중은행, 민간단체 등)명은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하고, 그 대표자(사장이나 이사 등) 이름은 한 명만 남겨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한다. 이외 다른 개인정보는 삭제한다. \n\n\n## 2. 비식별(익명) 처리 기준\n\n### 2.1. 비실명 처리 예외(비식별 제외 대상)\n- 다음에 해당하는 정보는 비식별 처리하지 않는다. \n 1. 법관, 검사, 소송대리인 또는 변호인(변호사·변리사): \n - 예)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화우 김수진\" → 그대로 유지 \n - 예) \"판사 김유신, 홍범도\" → 그대로 유지 \n 2.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예: 강서구청 → 그대로 유지) \n 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공기관(예: 조폐공사 → 그대로 유지) \n 4. 특수은행(예: 한국은행 → 그대로 유지) \n 5. 국가(예: 미국 → 그대로 유지)\n\n### 2.2. 비실명 처리 대상\n#### 2.2.1. 성명에 준하는 것\n- 호, 아이디, 닉네임, 선박명 등 →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 \n\n#### 2.2.2. 법인·민간단체명\n- 사기업, 민간단체, 시중은행 등 \n - 예) \"주식회사 형제렉카\" → \"주식회사 A\" \n - 예) \"거제도굴조합\" → \"B조합\" \n - 예) \"하나은행\" → \"C은행\" \n - 예) \"BBQ치킨 둔산점\" → \"D\" \n - 예) \"강원인삼협동조합\" → \"E조합\" \n - 예) \"한화손해보험\" → \"F보험\" \n - 예) \"키움증권\" → \"G증권\" \n\n#### 2.2.3. 당사자란 모두 삭제(단, 대표자 1명은 알파벳으로 치환하여 남김)\n- (중요) 원고·피고·신청인 등 당사자란에 기재된 개인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생년월일, 주소, 직업, 거소, 대표자 주소, 대표자 성명, 주사무소·분사무소 등은 삭제하되, 대표자(또는 첫 번째 인물) 이름만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하여 남긴다. \n - 예) \"피고인 김철수, 주소: ~, 주민등록번호: ~\" → \"피고인 A\" (나머지 개인정보 전부 삭제) \n - 여러 명이 있을 경우 \"외 2인\"처럼 처리하거나 해당 부분 삭제. \n\n#### 2.2.4. 연락처\n-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거주지 주소 등 → 알파벳 치환 또는 삭제 \n\n#### 2.2.5. 금융정보\n- 계좌번호, 신용카드 번호, 수표번호 등 →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 \n\n#### 2.2.6. 기타 개인 식별 정보\n- 소유 부동산 주소, 주민등록번호, 차량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등 → 알파벳 대문자 치환 또는 삭제 \n\n\n## 3. 비실명(익명) 처리 방식\n\n### 3.1. 알파벳 대문자 치환\n1. 비실명 처리 대상 정보는 서로 다른 알파벳 대문자(A, B, C, D, E 등)로 치환한다. \n2. 치환해야 할 정보가 여러 개일 경우, A, B, C, D, …, Z 다음에는 AA, AB, AC, …처럼 두 글자 이상의 알파벳 조합을 사용한다. \n\n### 3.2. 당사자란(대표자 1인만 표기)\n1. 원고·피고·신청인 등에서 첫 번째 기재된 사람의 이름만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하고, 나머지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 주소, 직업 등)는 전부 삭제한다. \n - 예) \n ```\n 【피 고】 \n 김철수(840210-1234567), 회사원\n 주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n ```\n → \n ```\n 【피 고】 \n A\n ```\n2. 동일 당사자란에 여러 명이 있을 경우, 첫 번째 대표자만 A 등으로 표기, 나머지 인물은 \"외 ○인\"으로 대체하거나 불필요하면 완전히 삭제한다. \n3. 법인인 경우, \"주식회사 A\"처럼 법인명은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하고, 대표이사(또는 사장) 1인의 이름만 B 등으로 치환하여 남긴다. 이외의 정보는 삭제. \n\n\n## 4. 구체적 예시\n\n### 4.1. 주소 비식별 처리\n1. 국내외 유명 지명(항구, 산, 문화유적, 도시 이름 등)은 그대로 유지 \n - 예) \"평택항\" → 그대로 유지 \n - 예) \"한라산\" → 그대로 유지 \n - 예) \"크렘린궁\" → 그대로 유지 \n2. 시/군/구 뒤의 구체적 지번 및 상세 주소는 알파벳 대문자 한 글자로 치환한다. \n - 예) \"용인시 (남사면 북리 209-1) 임야 1,305㎡\" → \"용인시 F 임야 1,305㎡\" \n3. 아파트/빌라/다세대주택/빌딩 등 건물명이 포함된 경우 \n - 건물명의 고유명(\"우성\", \"화곡\" 등)은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 \n - 고유 이름만으로 구성된 건물명은 ‘건물’로 기재 \n - 동·호수는 각각 알파벳 한 글자로 치환 \n - 예) \"서울 서초구 (방배동 101 우성)아파트 5동 201호\" \n → \"서울 서초구 K아파트 L호\" \n - 예) \"울산시 울주군 (범서읍 천상리 현진에버빌) 2동 1701호\" \n → \"울산시 울주군 Q건물 R호\" \n\n### 4.2. 차량번호, 전화번호 등\n1. 차량번호, 전화번호, 계좌번호, 신용카드번호, 인터넷주소 등 → 독자적인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 \n - 예) \"경기 24너1234 소나타\" → \"H 소나타\" \n - 예) \"계좌(311-04-351101)\" → \"계좌(M)\" \n2. 주민등록번호: 삭제 처리 \n - 예) \"공소외 김호동(820807-1143337)\" → \"공소외 V\"	【피 고 인】\n김철수(19851214), 자영업\n주거 서울특별시 강서구 화곡로 123-45\n등록기준지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상동 678-90\n【상 고 인】\n피고인 김철수 및 검사\n【변 호 인】\n변호사 최원재\n【원심판결】\n수원지법 2020. 6. 12. 선고 2020노329 판결\n【주 문】\n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방법원에 환송한다.\n【이 유】\n상고이유를 판단한다.\n1. 검사의 상고이유에 대하여\n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의 점의 요지\n피고인 김철수는 2019. 4. 15. 09:00경 서울 강서구 화곡동 123-45 소재 강서농협에서 은행 직원에게 위조된 사문서인 출금전표를 행사하고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계좌번호: 123-456-789012)로 이체한 범죄수익인 부산시 야구협회 소유 자금을 추적 내지 발견하지 못하도록 적법하게 취득한 재산으로 가장할 목적으로, 부산시 야구협회 명의의 농협 계좌에서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이체한 285,900,000원을 공소외 1의 동생인 공소외 2 박민수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987-654-321098)로 이체하고, 같은 날 위 돈 중 193,000,000원 상당을 금은방 ‘화곡금은방’ 사장 공소외 3 이영희에게 이체하여 금괴 1,000돈을 구입한 다음, 위 돈 중 80,000,000원을 출금하여 ‘명품백화점’ 일산점에서 42,238,000원 상당의 명품을 구입하고, 2019. 4. 25.경 위 금괴 1,000돈 중 400돈을 인천 남동구 구월동 456-78 소재 ‘인천금은방’에서 처분하여 그 대금 73,200,000원을 현금으로 취득하여 금괴, 고가의 명품, 현금 등으로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김철수는 범죄수익의 취득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거나 적법하게 취득한 재산으로 가장할 목적으로 범죄수익 등을 은닉하였다.\n나. 원심의 판단\n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김철수가 취득한 285,900,000원은 중대범죄가 아닌 횡령죄에 의하여 생긴 재산일 뿐 중대범죄인 사문서위조죄 및 위조사문서행사죄에 의하여 생긴 재산으로 볼 수 없어 이를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범죄수익은닉규제법’이라고 한다)에서 정한 범죄수익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위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한다고 보아 무죄로 판단하였다.\n다. 대법원의 판단\n그러나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수긍하기 어렵다.\n1) 피고인 김철수가 부산시 야구협회로부터 부산시 야구협회 명의의 농협 계좌에 대한 예금 인출 권한을 위임받지 않았으므로 피고인이 위 계좌에 대한 부산시 야구협회 명의의 출금전표 세 장을 작성한 행위는 사문서위조죄에 해당하고, 은행의 담당직원에게 위조된 출금전표 세 장을 교부한 행위는 위조사문서행사죄에 해당한다.\n2) 그런데 피고인 김철수가 위와 같이 출금전표 세 장을 위조하고서 이를 행사한 것은 재산상의 부정한 이익인 285,900,000원을 취득할 목적에 기한 것이고, 실제 이러한 범행을 저지름으로써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285,900,000원을 이체할 수 있게 되었으므로, 피고인이 위와 같은 경위로 취득한 285,900,000원은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소정의 중대범죄인 사문서위조죄와 위조사문서행사죄에 의하여 취득한 재산으로서 범죄수익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n3) 그럼에도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만으로 위 285,900,000원이 범죄수익은닉규제법상의 범죄수익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범죄수익은닉규제법상의 범죄수익에 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취지의 검사의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n2. 파기의 범위\n원심판결 중 무죄 부분은 파기되어야 한다. 그런데 위 파기 부분은 원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부분과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들 모두에 대하여 하나의 형을 정해야 하므로 원심판결은 전부 파기되어야 한다.\n3. 결론\n그러므로 피고인 김철수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ᆞ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n대법관 김재형(재판장) 민유숙 이동원(주심) 노태악	【피 고 인】\n피고인 A\n【상 고 인】\n피고인 A 및 검사\n【변 호 인】\n변호사 최원재\n【원심판결】\n수원지법 2020. 6. 12. 선고 2020노329 판결\n【주 문】\n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방법원에 환송한다.\n【이 유】\n상고이유를 판단한다.\n1. 검사의 상고이유에 대하여\n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의 점의 요지\n피고인 A는 2019. 4. 15. 09:00경 서울 강서구 B 소재 C은행에서 은행 직원에게 위조된 사문서인 출금전표를 행사하고 피고인 명의의 D은행 계좌(계좌번호: E)로 이체한 범죄수익인 F 소유 자금을 추적 내지 발견하지 못하도록 적법하게 취득한 재산으로 가장할 목적으로, F 명의의 C은행 계좌에서 피고인 명의의 D은행 계좌로 이체한 285,900,000원을 공소외 1의 동생인 공소외 2 G 명의의 H은행 계좌(계좌번호: I)로 이체하고, 같은 날 위 돈 중 193,000,000원 상당을 금은방 ‘J’ 사장 공소외 3 K에게 이체하여 금괴 1,000돈을 구입한 다음, 위 돈 중 80,000,000원을 출금하여 ‘L’에서 42,238,000원 상당의 명품을 구입하고, 2019. 4. 25.경 위 금괴 1,000돈 중 400돈을 M 소재 ‘N’에서 처분하여 그 대금 73,200,000원을 현금으로 취득하여 금괴, 고가의 명품, 현금 등으로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는 범죄수익의 취득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거나 적법하게 취득한 재산으로 가장할 목적으로 범죄수익 등을 은닉하였다.\n나. 원심의 판단\n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가 취득한 285,900,000원은 중대범죄가 아닌 횡령죄에 의하여 생긴 재산일 뿐 중대범죄인 사문서위조죄 및 위조사문서행사죄에 의하여 생긴 재산으로 볼 수 없어 이를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범죄수익은닉규제법’이라고 한다)에서 정한 범죄수익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위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한다고 보아 무죄로 판단하였다.\n다. 대법원의 판단\n그러나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수긍하기 어렵다.\n1) 피고인 A가 F로부터 F 명의의 C은행 계좌에 대한 예금 인출 권한을 위임받지 않았으므로 피고인이 위 계좌에 대한 F 명의의 출금전표 세 장을 작성한 행위는 사문서위조죄에 해당하고, 은행의 담당직원에게 위조된 출금전표 세 장을 교부한 행위는 위조사문서행사죄에 해당한다.\n2) 그런데 피고인 A가 위와 같이 출금전표 세 장을 위조하고서 이를 행사한 것은 재산상의 부정한 이익인 285,900,000원을 취득할 목적에 기한 것이고, 실제 이러한 범행을 저지름으로써 피고인 명의의 D은행 계좌로 285,900,000원을 이체할 수 있게 되었으므로, 피고인이 위와 같은 경위로 취득한 285,900,000원은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소정의 중대범죄인 사문서위조죄와 위조사문서행사죄에 의하여 취득한 재산으로서 범죄수익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n3) 그럼에도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만으로 위 285,900,000원이 범죄수익은닉규제법상의 범죄수익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범죄수익은닉규제법상의 범죄수익에 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취지의 검사의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n2. 파기의 범위\n원심판결 중 무죄 부분은 파기되어야 한다. 그런데 위 파기 부분은 원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부분과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들 모두에 대하여 하나의 형을 정해야 하므로 원심판결은 전부 파기되어야 한다.\n3. 결론\n그러므로 피고인 A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ᆞ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n대법관 김재형(재판장) 민유숙 이동원(주심) 노태악
## 1. 최종 목표\n- 입력: 판결문 원문(텍스트)\n- 출력: 비식별(익명) 처리된 판결문 \n\n### 1.1. 처리 방식 요약\n1. 비실명(익명) 처리 기준에 해당하는 정보를 모두 제거 또는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한다. \n2. 당사자란(원고, 피고, 신청인 등)에서 대표자(첫 번째 인물) 이름만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하고, 이외의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 주소, 생년월일, 직업, 연락처, 재적·등록기준지 등)는 모두 삭제한다. \n3. 만약 당사자란에 인물이 여러 명인 경우, 대표자(첫 번째 인물)만 A 등으로 치환하여 남기고, 나머지는 \"외 ○인\" 또는 \"… 외 1인\" 등으로 간단히 표시하거나 완전히 삭제(\"외 ○인\" 표기가 불필요하면 삭제)한다. \n4. 법인이나 단체(사기업, 시중은행, 민간단체 등)명은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하고, 그 대표자(사장이나 이사 등) 이름은 한 명만 남겨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한다. 이외 다른 개인정보는 삭제한다. \n\n\n## 2. 비식별(익명) 처리 기준\n\n### 2.1. 비실명 처리 예외(비식별 제외 대상)\n- 다음에 해당하는 정보는 비식별 처리하지 않는다. \n 1. 법관, 검사, 소송대리인 또는 변호인(변호사·변리사): \n - 예)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화우 김수진\" → 그대로 유지 \n - 예) \"판사 김유신, 홍범도\" → 그대로 유지 \n 2.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예: 강서구청 → 그대로 유지) \n 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공기관(예: 조폐공사 → 그대로 유지) \n 4. 특수은행(예: 한국은행 → 그대로 유지) \n 5. 국가(예: 미국 → 그대로 유지)\n\n### 2.2. 비실명 처리 대상\n#### 2.2.1. 성명에 준하는 것\n- 호, 아이디, 닉네임, 선박명 등 →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 \n\n#### 2.2.2. 법인·민간단체명\n- 사기업, 민간단체, 시중은행 등 \n - 예) \"주식회사 형제렉카\" → \"주식회사 A\" \n - 예) \"거제도굴조합\" → \"B조합\" \n - 예) \"하나은행\" → \"C은행\" \n - 예) \"BBQ치킨 둔산점\" → \"D\" \n - 예) \"강원인삼협동조합\" → \"E조합\" \n - 예) \"한화손해보험\" → \"F보험\" \n - 예) \"키움증권\" → \"G증권\" \n\n#### 2.2.3. 당사자란 모두 삭제(단, 대표자 1명은 알파벳으로 치환하여 남김)\n- (중요) 원고·피고·신청인 등 당사자란에 기재된 개인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생년월일, 주소, 직업, 거소, 대표자 주소, 대표자 성명, 주사무소·분사무소 등은 삭제하되, 대표자(또는 첫 번째 인물) 이름만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하여 남긴다. \n - 예) \"피고인 김철수, 주소: ~, 주민등록번호: ~\" → \"피고인 A\" (나머지 개인정보 전부 삭제) \n - 여러 명이 있을 경우 \"외 2인\"처럼 처리하거나 해당 부분 삭제. \n\n#### 2.2.4. 연락처\n-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거주지 주소 등 → 알파벳 치환 또는 삭제 \n\n#### 2.2.5. 금융정보\n- 계좌번호, 신용카드 번호, 수표번호 등 →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 \n\n#### 2.2.6. 기타 개인 식별 정보\n- 소유 부동산 주소, 주민등록번호, 차량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등 → 알파벳 대문자 치환 또는 삭제 \n\n\n## 3. 비실명(익명) 처리 방식\n\n### 3.1. 알파벳 대문자 치환\n1. 비실명 처리 대상 정보는 서로 다른 알파벳 대문자(A, B, C, D, E 등)로 치환한다. \n2. 치환해야 할 정보가 여러 개일 경우, A, B, C, D, …, Z 다음에는 AA, AB, AC, …처럼 두 글자 이상의 알파벳 조합을 사용한다. \n\n### 3.2. 당사자란(대표자 1인만 표기)\n1. 원고·피고·신청인 등에서 첫 번째 기재된 사람의 이름만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하고, 나머지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 주소, 직업 등)는 전부 삭제한다. \n - 예) \n ```\n 【피 고】 \n 김철수(840210-1234567), 회사원\n 주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n ```\n → \n ```\n 【피 고】 \n A\n ```\n2. 동일 당사자란에 여러 명이 있을 경우, 첫 번째 대표자만 A 등으로 표기, 나머지 인물은 \"외 ○인\"으로 대체하거나 불필요하면 완전히 삭제한다. \n3. 법인인 경우, \"주식회사 A\"처럼 법인명은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하고, 대표이사(또는 사장) 1인의 이름만 B 등으로 치환하여 남긴다. 이외의 정보는 삭제. \n\n\n## 4. 구체적 예시\n\n### 4.1. 주소 비식별 처리\n1. 국내외 유명 지명(항구, 산, 문화유적, 도시 이름 등)은 그대로 유지 \n - 예) \"평택항\" → 그대로 유지 \n - 예) \"한라산\" → 그대로 유지 \n - 예) \"크렘린궁\" → 그대로 유지 \n2. 시/군/구 뒤의 구체적 지번 및 상세 주소는 알파벳 대문자 한 글자로 치환한다. \n - 예) \"용인시 (남사면 북리 209-1) 임야 1,305㎡\" → \"용인시 F 임야 1,305㎡\" \n3. 아파트/빌라/다세대주택/빌딩 등 건물명이 포함된 경우 \n - 건물명의 고유명(\"우성\", \"화곡\" 등)은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 \n - 고유 이름만으로 구성된 건물명은 ‘건물’로 기재 \n - 동·호수는 각각 알파벳 한 글자로 치환 \n - 예) \"서울 서초구 (방배동 101 우성)아파트 5동 201호\" \n → \"서울 서초구 K아파트 L호\" \n - 예) \"울산시 울주군 (범서읍 천상리 현진에버빌) 2동 1701호\" \n → \"울산시 울주군 Q건물 R호\" \n\n### 4.2. 차량번호, 전화번호 등\n1. 차량번호, 전화번호, 계좌번호, 신용카드번호, 인터넷주소 등 → 독자적인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 \n - 예) \"경기 24너1234 소나타\" → \"H 소나타\" \n - 예) \"계좌(311-04-351101)\" → \"계좌(M)\" \n2. 주민등록번호: 삭제 처리 \n - 예) \"공소외 김호동(820807-1143337)\" → \"공소외 V\"	【피 고 인】\n김민수(19851214), 프로그래머\n주거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판교역로 235 두산위브아파트 102동 1203호\n등록기준지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산대로 45길 18\n【상 고 인】\n피고인 김민수\n【변 호 인】\n법무법인 민후 담당변호사 김경환 외 2인\n【원심판결】\n인천지법 2019. 2. 1. 선고 2018노2183 판결\n【주 문】\n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인천지방법원에 환송한다.\n【이유】\n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다음 제출된 참고자료는 이를 보충하는 범위에서)를 판단한다.\n1. 공소사실과 원심판결\n이 사건 공소사실 중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이라 한다) 위반 부분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인 김민수는 공소외 한빛 유한회사가 운영하는 ‘배틀그라운드’ 게임(이하 ‘이 사건 게임’이라 한다)에서 상대방을 자동으로 조준하는 기능을 가진 프로그램(이하 ‘이 사건 프로그램’이라 한다)을 판매함으로써 정보통신망법 제70조의2, 제48조 제2항을 위반하였다.\n원심은 이 사건 프로그램이 정보통신망법 제48조 제2항에 정해진 정보통신시스템 등의 운용을 방해할 수 있는 ‘악성프로그램’에 해당한다고 보고,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n2. 정보통신망법 제48조 제2항의 ‘악성프로그램’ 해당 여부\n가. 정보통신망법 제48조 제2항은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정보통신시스템, 데이터 또는 프로그램 등을 훼손·멸실·변경·위조하거나 그 운용을 방해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하 ‘악성프로그램’이라 한다)을 전달 또는 유포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70조의2는 “제48조 제2항을 위반하여 악성프로그램을 전달 또는 유포하는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정하고 있다.\n정보통신망법 제70조의2와 제48조 제2항은 악성프로그램이 정보통신시스템, 데이터 또는 프로그램 등(이하 ‘정보통신시스템 등’이라 한다)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악성프로그램을 전달하거나 유포하는 행위만으로 범죄 성립을 인정하고, 그로 말미암아 정보통신시스템 등의 훼손·멸실·변경·위조 또는 그 운용을 방해하는 결과가 발생할 것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악성프로그램에 해당하는지는 프로그램 자체를 기준으로 하되, 그 사용용도와 기술적 구성, 작동 방식, 정보통신시스템 등에 미치는 영향, 프로그램의 설치나 작동 등에 대한 운용자의 동의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9. 12. 12. 선고 2017도16520 판결 참조).\n나. 원심판결 이유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정을 알 수 있다.\n이 사건 프로그램은 이 사건 게임의 이용자가 상대방을 더욱 쉽게 조준하여 사격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 위한 것으로, 처음 사격이 성공한 다음부터 상대방 캐릭터를 자동으로 조준해 주는 기능을 한다. 이 사건 게임의 이용자가 상대방 캐릭터를 처음 사격하는 데 성공하면 상대방 캐릭터 근처에 붉은색 체력 바(bar)가 나타나는데, 이 사건 프로그램은 체력 바의 이미지를 분석한 다음 게임 화면에서 그와 동일한 이미지를 인식하여 해당 좌표로 마우스 커서를 이동시키는 작업을 반복적으로 수행하도록 설계되어 있다.\n이 사건 프로그램은 이용자 본인의 의사에 따라 해당 이용자의 컴퓨터에 설치되어 그 컴퓨터 내에서만 실행되고, 정보통신시스템이나 게임 데이터 또는 프로그램 자체를 변경시키지 않는다. 이 사건 프로그램은 정보통신시스템 등이 예정한 대로 작동하는 범위에서 상대방 캐릭터에 대한 조준과 사격을 더욱 쉽게 할 수 있도록 해줄 뿐이고, 이 사건 프로그램을 실행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일반 이용자가 직접 상대방 캐릭터를 조준하여 사격하는 것과 동일한 경로와 방법으로 작업이 수행된다.\n이 사건 프로그램이 서버를 점거함으로써 다른 이용자들의 서버 접속 시간을 지연시키거나 서버 접속을 어렵게 만들고 서버에 대량의 네트워크 트래픽을 발생시키는 등으로 정보통신시스템 등의 기능 수행에 장애를 일으킨다고 볼 증거가 없다.\n다.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위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프로그램이 정보통신망법 제48조 제2항의 ‘악성프로그램’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정보통신망법 제48조 제2항의 ‘악성프로그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정당하다.\n3. 결론\n원심판결 중 정보통신망법 위반 부분은 파기되어야 하는데,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과 나머지 공소사실이 상상적 경합범 관계에 있다는 이유로 하나의 형을 선고하였으므로, 원심판결은 전부 파기되어야 한다.\n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n대법관 이동원(재판장) 김재형(주심) 민유숙 노태악	【피 고 인】\n피고인 A\n【상 고 인】\n피고인 A\n【변 호 인】\n법무법인 민후 담당변호사 김경환 외 2인\n【원심판결】\n인천지법 2019. 2. 1. 선고 2018노2183 판결\n【주 문】\n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인천지방법원에 환송한다.\n【이유】\n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다음 제출된 참고자료는 이를 보충하는 범위에서)를 판단한다.\n1. 공소사실과 원심판결\n이 사건 공소사실 중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이라 한다) 위반 부분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인 A는 공소외 B 유한회사가 운영하는 ‘C’ 게임(이하 ‘이 사건 게임’이라 한다)에서 상대방을 자동으로 조준하는 기능을 가진 프로그램(이하 ‘이 사건 프로그램’이라 한다)을 판매함으로써 정보통신망법 제70조의2, 제48조 제2항을 위반하였다.\n원심은 이 사건 프로그램이 정보통신망법 제48조 제2항에 정해진 정보통신시스템 등의 운용을 방해할 수 있는 ‘악성프로그램’에 해당한다고 보고,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n2. 정보통신망법 제48조 제2항의 ‘악성프로그램’ 해당 여부\n가. 정보통신망법 제48조 제2항은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정보통신시스템, 데이터 또는 프로그램 등을 훼손·멸실·변경·위조하거나 그 운용을 방해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하 ‘악성프로그램’이라 한다)을 전달 또는 유포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70조의2는 “제48조 제2항을 위반하여 악성프로그램을 전달 또는 유포하는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정하고 있다.\n정보통신망법 제70조의2와 제48조 제2항은 악성프로그램이 정보통신시스템, 데이터 또는 프로그램 등(이하 ‘정보통신시스템 등’이라 한다)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악성프로그램을 전달하거나 유포하는 행위만으로 범죄 성립을 인정하고, 그로 말미암아 정보통신시스템 등의 훼손·멸실·변경·위조 또는 그 운용을 방해하는 결과가 발생할 것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악성프로그램에 해당하는지는 프로그램 자체를 기준으로 하되, 그 사용용도와 기술적 구성, 작동 방식, 정보통신시스템 등에 미치는 영향, 프로그램의 설치나 작동 등에 대한 운용자의 동의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9. 12. 12. 선고 2017도16520 판결 참조).\n나. 원심판결 이유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정을 알 수 있다.\n이 사건 프로그램은 이 사건 게임의 이용자가 상대방을 더욱 쉽게 조준하여 사격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 위한 것으로, 처음 사격이 성공한 다음부터 상대방 캐릭터를 자동으로 조준해 주는 기능을 한다. 이 사건 게임의 이용자가 상대방 캐릭터를 처음 사격하는 데 성공하면 상대방 캐릭터 근처에 붉은색 체력 바(bar)가 나타나는데, 이 사건 프로그램은 체력 바의 이미지를 분석한 다음 게임 화면에서 그와 동일한 이미지를 인식하여 해당 좌표로 마우스 커서를 이동시키는 작업을 반복적으로 수행하도록 설계되어 있다.\n이 사건 프로그램은 이용자 본인의 의사에 따라 해당 이용자의 컴퓨터에 설치되어 그 컴퓨터 내에서만 실행되고, 정보통신시스템이나 게임 데이터 또는 프로그램 자체를 변경시키지 않는다. 이 사건 프로그램은 정보통신시스템 등이 예정한 대로 작동하는 범위에서 상대방 캐릭터에 대한 조준과 사격을 더욱 쉽게 할 수 있도록 해줄 뿐이고, 이 사건 프로그램을 실행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일반 이용자가 직접 상대방 캐릭터를 조준하여 사격하는 것과 동일한 경로와 방법으로 작업이 수행된다.\n이 사건 프로그램이 서버를 점거함으로써 다른 이용자들의 서버 접속 시간을 지연시키거나 서버 접속을 어렵게 만들고 서버에 대량의 네트워크 트래픽을 발생시키는 등으로 정보통신시스템 등의 기능 수행에 장애를 일으킨다고 볼 증거가 없다.\n다.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위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프로그램이 정보통신망법 제48조 제2항의 ‘악성프로그램’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정보통신망법 제48조 제2항의 ‘악성프로그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정당하다.\n3. 결론\n원심판결 중 정보통신망법 위반 부분은 파기되어야 하는데,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과 나머지 공소사실이 상상적 경합범 관계에 있다는 이유로 하나의 형을 선고하였으므로, 원심판결은 전부 파기되어야 한다.\n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n대법관 이동원(재판장) 김재형(주심) 민유숙 노태악
## 1. 최종 목표\n- 입력: 판결문 원문(텍스트)\n- 출력: 비식별(익명) 처리된 판결문 \n\n### 1.1. 처리 방식 요약\n1. 비실명(익명) 처리 기준에 해당하는 정보를 모두 제거 또는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한다. \n2. 당사자란(원고, 피고, 신청인 등)에서 대표자(첫 번째 인물) 이름만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하고, 이외의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 주소, 생년월일, 직업, 연락처, 재적·등록기준지 등)는 모두 삭제한다. \n3. 만약 당사자란에 인물이 여러 명인 경우, 대표자(첫 번째 인물)만 A 등으로 치환하여 남기고, 나머지는 \"외 ○인\" 또는 \"… 외 1인\" 등으로 간단히 표시하거나 완전히 삭제(\"외 ○인\" 표기가 불필요하면 삭제)한다. \n4. 법인이나 단체(사기업, 시중은행, 민간단체 등)명은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하고, 그 대표자(사장이나 이사 등) 이름은 한 명만 남겨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한다. 이외 다른 개인정보는 삭제한다. \n\n\n## 2. 비식별(익명) 처리 기준\n\n### 2.1. 비실명 처리 예외(비식별 제외 대상)\n- 다음에 해당하는 정보는 비식별 처리하지 않는다. \n 1. 법관, 검사, 소송대리인 또는 변호인(변호사·변리사): \n - 예)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화우 김수진\" → 그대로 유지 \n - 예) \"판사 김유신, 홍범도\" → 그대로 유지 \n 2.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예: 강서구청 → 그대로 유지) \n 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공기관(예: 조폐공사 → 그대로 유지) \n 4. 특수은행(예: 한국은행 → 그대로 유지) \n 5. 국가(예: 미국 → 그대로 유지)\n\n### 2.2. 비실명 처리 대상\n#### 2.2.1. 성명에 준하는 것\n- 호, 아이디, 닉네임, 선박명 등 →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 \n\n#### 2.2.2. 법인·민간단체명\n- 사기업, 민간단체, 시중은행 등 \n - 예) \"주식회사 형제렉카\" → \"주식회사 A\" \n - 예) \"거제도굴조합\" → \"B조합\" \n - 예) \"하나은행\" → \"C은행\" \n - 예) \"BBQ치킨 둔산점\" → \"D\" \n - 예) \"강원인삼협동조합\" → \"E조합\" \n - 예) \"한화손해보험\" → \"F보험\" \n - 예) \"키움증권\" → \"G증권\" \n\n#### 2.2.3. 당사자란 모두 삭제(단, 대표자 1명은 알파벳으로 치환하여 남김)\n- (중요) 원고·피고·신청인 등 당사자란에 기재된 개인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생년월일, 주소, 직업, 거소, 대표자 주소, 대표자 성명, 주사무소·분사무소 등은 삭제하되, 대표자(또는 첫 번째 인물) 이름만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하여 남긴다. \n - 예) \"피고인 김철수, 주소: ~, 주민등록번호: ~\" → \"피고인 A\" (나머지 개인정보 전부 삭제) \n - 여러 명이 있을 경우 \"외 2인\"처럼 처리하거나 해당 부분 삭제. \n\n#### 2.2.4. 연락처\n-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거주지 주소 등 → 알파벳 치환 또는 삭제 \n\n#### 2.2.5. 금융정보\n- 계좌번호, 신용카드 번호, 수표번호 등 →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 \n\n#### 2.2.6. 기타 개인 식별 정보\n- 소유 부동산 주소, 주민등록번호, 차량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등 → 알파벳 대문자 치환 또는 삭제 \n\n\n## 3. 비실명(익명) 처리 방식\n\n### 3.1. 알파벳 대문자 치환\n1. 비실명 처리 대상 정보는 서로 다른 알파벳 대문자(A, B, C, D, E 등)로 치환한다. \n2. 치환해야 할 정보가 여러 개일 경우, A, B, C, D, …, Z 다음에는 AA, AB, AC, …처럼 두 글자 이상의 알파벳 조합을 사용한다. \n\n### 3.2. 당사자란(대표자 1인만 표기)\n1. 원고·피고·신청인 등에서 첫 번째 기재된 사람의 이름만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하고, 나머지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 주소, 직업 등)는 전부 삭제한다. \n - 예) \n ```\n 【피 고】 \n 김철수(840210-1234567), 회사원\n 주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n ```\n → \n ```\n 【피 고】 \n A\n ```\n2. 동일 당사자란에 여러 명이 있을 경우, 첫 번째 대표자만 A 등으로 표기, 나머지 인물은 \"외 ○인\"으로 대체하거나 불필요하면 완전히 삭제한다. \n3. 법인인 경우, \"주식회사 A\"처럼 법인명은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하고, 대표이사(또는 사장) 1인의 이름만 B 등으로 치환하여 남긴다. 이외의 정보는 삭제. \n\n\n## 4. 구체적 예시\n\n### 4.1. 주소 비식별 처리\n1. 국내외 유명 지명(항구, 산, 문화유적, 도시 이름 등)은 그대로 유지 \n - 예) \"평택항\" → 그대로 유지 \n - 예) \"한라산\" → 그대로 유지 \n - 예) \"크렘린궁\" → 그대로 유지 \n2. 시/군/구 뒤의 구체적 지번 및 상세 주소는 알파벳 대문자 한 글자로 치환한다. \n - 예) \"용인시 (남사면 북리 209-1) 임야 1,305㎡\" → \"용인시 F 임야 1,305㎡\" \n3. 아파트/빌라/다세대주택/빌딩 등 건물명이 포함된 경우 \n - 건물명의 고유명(\"우성\", \"화곡\" 등)은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 \n - 고유 이름만으로 구성된 건물명은 ‘건물’로 기재 \n - 동·호수는 각각 알파벳 한 글자로 치환 \n - 예) \"서울 서초구 (방배동 101 우성)아파트 5동 201호\" \n → \"서울 서초구 K아파트 L호\" \n - 예) \"울산시 울주군 (범서읍 천상리 현진에버빌) 2동 1701호\" \n → \"울산시 울주군 Q건물 R호\" \n\n### 4.2. 차량번호, 전화번호 등\n1. 차량번호, 전화번호, 계좌번호, 신용카드번호, 인터넷주소 등 → 독자적인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 \n - 예) \"경기 24너1234 소나타\" → \"H 소나타\" \n - 예) \"계좌(311-04-351101)\" → \"계좌(M)\" \n2. 주민등록번호: 삭제 처리 \n - 예) \"공소외 김호동(820807-1143337)\" → \"공소외 V\"	【원고, 피상고인】\n주식회사 케이비손해보험(312-81-56789)\n주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52\n대표이사 이정훈\n(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양 담당변호사 김광훈 외 2인)\n【피고, 상고인】\n피고 김대성(1978. 9. 15.), 자영업\n주거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판교로 235\n등록기준지 서울특별시 동작구 상도로 89\n(소송대리인 변호사 김광재)\n【원심판결】\n서울중앙지법 2016. 11. 4. 선고 2016나34716 판결\n【주 문】\n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환송한다.\n【이 유】\n상고이유를 판단한다.\n1. 민법 제758조 제1항에서 말하는 공작물의 설치·보존상 하자라 함은 공작물이 그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 있음을 말하는 것으로서, 이와 같은 안전성의 구비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당해 공작물의 설치·보존자가 그 공작물의 위험성에 비례하여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방호조치의무를 다하였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4. 10. 28. 선고 94다16328 판결, 대법원 2010. 2. 11. 선고 2008다61615 판결 등 참조).\n2.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이, 추돌 사고로 인하여 피고 김대성 소유의 차량(이하 ‘피고차량’이라 한다)의 엔진 등 기계 부분이 크게 손상됨으로써 전기적 부분에 하자가 발생하였고, 이 사건 화재는 위와 같은 피고차량의 하자로 발생하였다고 판단한 후, 이러한 하자를 이유로 피고차량의 소유자인 피고 김대성은 수리를 위하여 피고차량을 위탁받아 직접점유하고 있던 자동차 정비업체 업주에게 이 사건 화재로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였다.\n3. 그러나 원심의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를 받아들이기 어렵다.\n피고차량이 위와 같은 경위로 손상되어 피고 김대성은 사고 당일 즉시 수리를 위하여 그 상태대로 전문수리업체에 맡긴 것인데, 전문수리업체는 이를 위탁받으면서 피고차량의 전기장치가 인화성 물질과 함께 집중적으로 배치된 앞부분이 크게 손상된 상태에 있는 것을 인식하였음에도, 별다른 조사나 차량화재의 가능성 및 그 예방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이를 그대로 보관하다가 이 사건 화재가 발생한 것이다. 이러한 경우 피고 김대성으로서는 피고차량의 위험성에 비례하여 사회통념상 요구되는 방호조치를 다하였다고 볼 여지가 있다.\n그런데도 원심은, 피고 김대성이 위와 같은 방호조치의무를 다하였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아무런 심리나 판단을 하지 아니한 채 추돌 사고로 인하여 피고차량에 하자가 발생하였고, 이러한 하자로 이 사건 화재가 발생하였다는 사정만으로 바로 피고의 책임을 인정하였다.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 제2호에서 정한 ‘대법원의 판례에 상반되는 판단’을 한 잘못이 있다.\n4.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n대법관 민유숙(재판장) 김재형 이동원 노태악(주심)	【원고, 피상고인】\n주식회사 A보험\n(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양 담당변호사 김광훈 외 2인)\n【피고, 상고인】\n피고 B\n(소송대리인 변호사 김광재)\n【원심판결】\n서울중앙지법 2016. 11. 4. 선고 2016나34716 판결\n【주 문】\n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환송한다.\n【이 유】\n상고이유를 판단한다.\n1. 민법 제758조 제1항에서 말하는 공작물의 설치·보존상 하자라 함은 공작물이 그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 있음을 말하는 것으로서, 이와 같은 안전성의 구비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당해 공작물의 설치·보존자가 그 공작물의 위험성에 비례하여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방호조치의무를 다하였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4. 10. 28. 선고 94다16328 판결, 대법원 2010. 2. 11. 선고 2008다61615 판결 등 참조).\n2.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이, 추돌 사고로 인하여 피고 B 소유의 차량(이하 ‘피고차량’이라 한다)의 엔진 등 기계 부분이 크게 손상됨으로써 전기적 부분에 하자가 발생하였고, 이 사건 화재는 위와 같은 피고차량의 하자로 발생하였다고 판단한 후, 이러한 하자를 이유로 피고차량의 소유자인 피고 B는 수리를 위하여 피고차량을 위탁받아 직접점유하고 있던 자동차 정비업체 업주에게 이 사건 화재로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였다.\n3. 그러나 원심의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를 받아들이기 어렵다.\n피고차량이 위와 같은 경위로 손상되어 피고 B는 사고 당일 즉시 수리를 위하여 그 상태대로 전문수리업체에 맡긴 것인데, 전문수리업체는 이를 위탁받으면서 피고차량의 전기장치가 인화성 물질과 함께 집중적으로 배치된 앞부분이 크게 손상된 상태에 있는 것을 인식하였음에도, 별다른 조사나 차량화재의 가능성 및 그 예방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이를 그대로 보관하다가 이 사건 화재가 발생한 것이다. 이러한 경우 피고 B로서는 피고차량의 위험성에 비례하여 사회통념상 요구되는 방호조치를 다하였다고 볼 여지가 있다.\n그런데도 원심은, 피고 B가 위와 같은 방호조치의무를 다하였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아무런 심리나 판단을 하지 아니한 채 추돌 사고로 인하여 피고차량에 하자가 발생하였고, 이러한 하자로 이 사건 화재가 발생하였다는 사정만으로 바로 피고의 책임을 인정하였다.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 제2호에서 정한 ‘대법원의 판례에 상반되는 판단’을 한 잘못이 있다.\n4.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n대법관 민유숙(재판장) 김재형 이동원 노태악(주심)
## 1. 최종 목표\n- 입력: 판결문 원문(텍스트)\n- 출력: 비식별(익명) 처리된 판결문 \n\n### 1.1. 처리 방식 요약\n1. 비실명(익명) 처리 기준에 해당하는 정보를 모두 제거 또는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한다. \n2. 당사자란(원고, 피고, 신청인 등)에서 대표자(첫 번째 인물) 이름만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하고, 이외의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 주소, 생년월일, 직업, 연락처, 재적·등록기준지 등)는 모두 삭제한다. \n3. 만약 당사자란에 인물이 여러 명인 경우, 대표자(첫 번째 인물)만 A 등으로 치환하여 남기고, 나머지는 \"외 ○인\" 또는 \"… 외 1인\" 등으로 간단히 표시하거나 완전히 삭제(\"외 ○인\" 표기가 불필요하면 삭제)한다. \n4. 법인이나 단체(사기업, 시중은행, 민간단체 등)명은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하고, 그 대표자(사장이나 이사 등) 이름은 한 명만 남겨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한다. 이외 다른 개인정보는 삭제한다. \n\n\n## 2. 비식별(익명) 처리 기준\n\n### 2.1. 비실명 처리 예외(비식별 제외 대상)\n- 다음에 해당하는 정보는 비식별 처리하지 않는다. \n 1. 법관, 검사, 소송대리인 또는 변호인(변호사·변리사): \n - 예)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화우 김수진\" → 그대로 유지 \n - 예) \"판사 김유신, 홍범도\" → 그대로 유지 \n 2.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예: 강서구청 → 그대로 유지) \n 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공기관(예: 조폐공사 → 그대로 유지) \n 4. 특수은행(예: 한국은행 → 그대로 유지) \n 5. 국가(예: 미국 → 그대로 유지)\n\n### 2.2. 비실명 처리 대상\n#### 2.2.1. 성명에 준하는 것\n- 호, 아이디, 닉네임, 선박명 등 →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 \n\n#### 2.2.2. 법인·민간단체명\n- 사기업, 민간단체, 시중은행 등 \n - 예) \"주식회사 형제렉카\" → \"주식회사 A\" \n - 예) \"거제도굴조합\" → \"B조합\" \n - 예) \"하나은행\" → \"C은행\" \n - 예) \"BBQ치킨 둔산점\" → \"D\" \n - 예) \"강원인삼협동조합\" → \"E조합\" \n - 예) \"한화손해보험\" → \"F보험\" \n - 예) \"키움증권\" → \"G증권\" \n\n#### 2.2.3. 당사자란 모두 삭제(단, 대표자 1명은 알파벳으로 치환하여 남김)\n- (중요) 원고·피고·신청인 등 당사자란에 기재된 개인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생년월일, 주소, 직업, 거소, 대표자 주소, 대표자 성명, 주사무소·분사무소 등은 삭제하되, 대표자(또는 첫 번째 인물) 이름만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하여 남긴다. \n - 예) \"피고인 김철수, 주소: ~, 주민등록번호: ~\" → \"피고인 A\" (나머지 개인정보 전부 삭제) \n - 여러 명이 있을 경우 \"외 2인\"처럼 처리하거나 해당 부분 삭제. \n\n#### 2.2.4. 연락처\n-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거주지 주소 등 → 알파벳 치환 또는 삭제 \n\n#### 2.2.5. 금융정보\n- 계좌번호, 신용카드 번호, 수표번호 등 →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 \n\n#### 2.2.6. 기타 개인 식별 정보\n- 소유 부동산 주소, 주민등록번호, 차량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등 → 알파벳 대문자 치환 또는 삭제 \n\n\n## 3. 비실명(익명) 처리 방식\n\n### 3.1. 알파벳 대문자 치환\n1. 비실명 처리 대상 정보는 서로 다른 알파벳 대문자(A, B, C, D, E 등)로 치환한다. \n2. 치환해야 할 정보가 여러 개일 경우, A, B, C, D, …, Z 다음에는 AA, AB, AC, …처럼 두 글자 이상의 알파벳 조합을 사용한다. \n\n### 3.2. 당사자란(대표자 1인만 표기)\n1. 원고·피고·신청인 등에서 첫 번째 기재된 사람의 이름만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하고, 나머지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 주소, 직업 등)는 전부 삭제한다. \n - 예) \n ```\n 【피 고】 \n 김철수(840210-1234567), 회사원\n 주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n ```\n → \n ```\n 【피 고】 \n A\n ```\n2. 동일 당사자란에 여러 명이 있을 경우, 첫 번째 대표자만 A 등으로 표기, 나머지 인물은 \"외 ○인\"으로 대체하거나 불필요하면 완전히 삭제한다. \n3. 법인인 경우, \"주식회사 A\"처럼 법인명은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하고, 대표이사(또는 사장) 1인의 이름만 B 등으로 치환하여 남긴다. 이외의 정보는 삭제. \n\n\n## 4. 구체적 예시\n\n### 4.1. 주소 비식별 처리\n1. 국내외 유명 지명(항구, 산, 문화유적, 도시 이름 등)은 그대로 유지 \n - 예) \"평택항\" → 그대로 유지 \n - 예) \"한라산\" → 그대로 유지 \n - 예) \"크렘린궁\" → 그대로 유지 \n2. 시/군/구 뒤의 구체적 지번 및 상세 주소는 알파벳 대문자 한 글자로 치환한다. \n - 예) \"용인시 (남사면 북리 209-1) 임야 1,305㎡\" → \"용인시 F 임야 1,305㎡\" \n3. 아파트/빌라/다세대주택/빌딩 등 건물명이 포함된 경우 \n - 건물명의 고유명(\"우성\", \"화곡\" 등)은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 \n - 고유 이름만으로 구성된 건물명은 ‘건물’로 기재 \n - 동·호수는 각각 알파벳 한 글자로 치환 \n - 예) \"서울 서초구 (방배동 101 우성)아파트 5동 201호\" \n → \"서울 서초구 K아파트 L호\" \n - 예) \"울산시 울주군 (범서읍 천상리 현진에버빌) 2동 1701호\" \n → \"울산시 울주군 Q건물 R호\" \n\n### 4.2. 차량번호, 전화번호 등\n1. 차량번호, 전화번호, 계좌번호, 신용카드번호, 인터넷주소 등 → 독자적인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 \n - 예) \"경기 24너1234 소나타\" → \"H 소나타\" \n - 예) \"계좌(311-04-351101)\" → \"계좌(M)\" \n2. 주민등록번호: 삭제 처리 \n - 예) \"공소외 김호동(820807-1143337)\" → \"공소외 V\"	【피 고 인】\n피고인 김영수(19801215), 자영업\n주거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로 102, 101동 1203호\n등록기준지 충청남도 공주시 반포면 학봉리 45\n【상 고 인】\n피고인 김영수\n【변 호 인】\n변호사 김철\n【원심판결】\n대전지법 2020. 7. 1. 선고 2019노3861 판결\n【주 문】\n원심판결 중 배임 부분, 제1심 판시 2016고단800 사건 부분 및 2017고단682 사건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대전지방법원에 환송한다. 피고인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n【이 유】\n상고이유를 판단한다.\n1. 상고이유 제1, 3점에 관한 판단\n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공소외 1(이민호), 공소외 2(박지영)에 대한 사기 부분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사기죄에서의 기망행위, 편취범의 및 형법 제39조 제1항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한 잘못이 없다.\n그리고 피해자 공소외 3(최성준), 공소외 4(김수진)에 대한 사기 부분과 관련하여 기망행위 및 편취범의를 다투는 취지의 주장은 피고인이 이를 항소이유로 삼거나 원심이 직권으로 심판대상으로 삼지 않은 것을 상고심에 이르러 비로소 주장하는 것으로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나아가 살펴보더라도 원심의 판단에 그와 같은 잘못이 없다.\n2. 상고이유 제2점에 관한 판단\n가. 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여 사무의 주체인 타인에게 손해를 가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이므로 범죄의 주체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지위에 있어야 한다. 여기에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한다고 하려면 당사자 관계의 본질적 내용이 단순한 채권채무 관계를 넘어서 그들 간의 신임관계에 기초하여 타인의 재산을 보호 또는 관리하는 데 있어야 하고, 그 사무가 타인의 사무가 아니고 자기의 사무라면 사무의 처리가 타인에게 이익이 되어 타인에 대하여 이를 처리할 의무를 부담하는 경우라도 그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11. 1. 20. 선고 2008도10479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4. 8. 21. 선고 2014도3363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20. 2. 20. 선고 2019도9756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n주권발행 전 주식의 양도는 양도인과 양수인의 의사표시만으로 효력이 발생한다. 그 주식 양수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양도인의 협력을 받을 필요 없이 단독으로 자신이 주식을 양수한 사실을 증명함으로써 회사에 대하여 명의개서를 청구할 수 있다(대법원 2019. 4. 25. 선고 2017다21176 판결 등 참조).\n따라서 양도인이 양수인으로 하여금 회사 이외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도록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한 양도통지 또는 승낙을 갖추어 주어야 할 채무를 부담한다 하더라도 이는 자기의 사무라고 보아야 하고, 이를 양수인과의 신임관계에 기초하여 양수인의 사무를 맡아 처리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n그러므로 주권발행 전 주식에 대한 양도계약에서 양도인은 양수인에 대하여 그의 사무를 처리하는 지위에 있지 아니하여, 양도인이 위와 같은 제3자에 대한 대항요건을 갖추어 주지 아니하고 이를 타에 처분하였다 하더라도 형법상 배임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20. 6. 4. 선고 2015도6057 판결 참조).\n나.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2011. 9. 28.경 피해자(이민호)에게 공소외 5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의 비상장주식 36,000주(피고인 명의 24,000주, 피고인 아들 공소외 6(김동현) 명의 12,000주)를 1주당 5,000원으로 정하여 양도하고도, 2012. 2. 2.경 공소외 7(박준호), 공소외 8(이수민), 공소외 9(정현우)에게 이 사건 회사의 주식 60,000주를 이중으로 양도한 후, 2012. 3. 28.경 이 사건 회사에 공소외 7 등에 대한 양도사실을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하여 통지함으로써 제3자에 대한 대항요건을 갖추어 주어, 주식 양도대금 1억 8,0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액수에 상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는 것이다. 이에 대하여 원심은,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하여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지위에 있음을 전제로 피고인이 이 사건 주식을 이중양도한 후 제3자에 대한 대항요건을 갖추어 준 행위는 피해자에 대한 배임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n다. 그러나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주권발행 전 주식의 양도인인 피고인이 피해자와의 주식양도계약에 따라 피해자에게 제3자에 대한 대항요건을 갖추어 주어야 할 의무는 민사상 자신의 채무이고 이를 타인의 사무라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이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이 사건 주식을 이중양도한 후 제3자에 대한 대항요건을 갖추어 주었다고 하여 그러한 행위가 배임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그런데도 원심은 이와 달리 피고인이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지위에 있음을 전제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으니, 이 부분 원심판결에는 배임죄에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의미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n3. 파기의 범위\n위에서 본 이유로 원심판결 중 배임 부분을 파기하여야 한다. 그런데 위 부분과 원심이 유죄로 인정한 제1심 판시 2016고단800, 2017고단682 사건 부분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하나의 형이 선고되었으므로, 결국 원심판결 중 배임 부분, 제1심 판시 2016고단800 사건 부분 및 2017고단682 사건 부분은 모두 파기되어야 한다.\n4. 결론\n그러므로 피고인의 나머지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 중 배임 부분, 제1심 판시 2016고단800 사건 부분 및 2017고단682 사건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ᆞ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며, 피고인의 나머지 상고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n대법관 이기택(재판장) 박정화 김선수(주심) 이흥구	【피 고 인】\n피고인 A\n【상 고 인】\n피고인 A\n【변 호 인】\n변호사 김철\n【원심판결】\n대전지법 2020. 7. 1. 선고 2019노3861 판결\n【주 문】\n원심판결 중 배임 부분, 제1심 판시 2016고단800 사건 부분 및 2017고단682 사건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대전지방법원에 환송한다. 피고인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n【이 유】\n상고이유를 판단한다.\n1. 상고이유 제1, 3점에 관한 판단\n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공소외 1(B), 공소외 2(C)에 대한 사기 부분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사기죄에서의 기망행위, 편취범의 및 형법 제39조 제1항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한 잘못이 없다.\n그리고 피해자 공소외 3(D), 공소외 4(E)에 대한 사기 부분과 관련하여 기망행위 및 편취범의를 다투는 취지의 주장은 피고인이 이를 항소이유로 삼거나 원심이 직권으로 심판대상으로 삼지 않은 것을 상고심에 이르러 비로소 주장하는 것으로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나아가 살펴보더라도 원심의 판단에 그와 같은 잘못이 없다.\n2. 상고이유 제2점에 관한 판단\n가. 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여 사무의 주체인 타인에게 손해를 가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이므로 범죄의 주체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지위에 있어야 한다. 여기에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한다고 하려면 당사자 관계의 본질적 내용이 단순한 채권채무 관계를 넘어서 그들 간의 신임관계에 기초하여 타인의 재산을 보호 또는 관리하는 데 있어야 하고, 그 사무가 타인의 사무가 아니고 자기의 사무라면 사무의 처리가 타인에게 이익이 되어 타인에 대하여 이를 처리할 의무를 부담하는 경우라도 그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11. 1. 20. 선고 2008도10479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4. 8. 21. 선고 2014도3363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20. 2. 20. 선고 2019도9756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n주권발행 전 주식의 양도는 양도인과 양수인의 의사표시만으로 효력이 발생한다. 그 주식 양수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양도인의 협력을 받을 필요 없이 단독으로 자신이 주식을 양수한 사실을 증명함으로써 회사에 대하여 명의개서를 청구할 수 있다(대법원 2019. 4. 25. 선고 2017다21176 판결 등 참조).\n따라서 양도인이 양수인으로 하여금 회사 이외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도록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한 양도통지 또는 승낙을 갖추어 주어야 할 채무를 부담한다 하더라도 이는 자기의 사무라고 보아야 하고, 이를 양수인과의 신임관계에 기초하여 양수인의 사무를 맡아 처리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n그러므로 주권발행 전 주식에 대한 양도계약에서 양도인은 양수인에 대하여 그의 사무를 처리하는 지위에 있지 아니하여, 양도인이 위와 같은 제3자에 대한 대항요건을 갖추어 주지 아니하고 이를 타에 처분하였다 하더라도 형법상 배임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20. 6. 4. 선고 2015도6057 판결 참조).\n나.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2011. 9. 28.경 피해자(B)에게 공소외 5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의 비상장주식 36,000주(피고인 명의 24,000주, 피고인 아들 공소외 6(F) 명의 12,000주)를 1주당 5,000원으로 정하여 양도하고도, 2012. 2. 2.경 공소외 7(G), 공소외 8(H), 공소외 9(I)에게 이 사건 회사의 주식 60,000주를 이중으로 양도한 후, 2012. 3. 28.경 이 사건 회사에 공소외 7 등에 대한 양도사실을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하여 통지함으로써 제3자에 대한 대항요건을 갖추어 주어, 주식 양도대금 1억 8,0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액수에 상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는 것이다. 이에 대하여 원심은,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하여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지위에 있음을 전제로 피고인이 이 사건 주식을 이중양도한 후 제3자에 대한 대항요건을 갖추어 준 행위는 피해자에 대한 배임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n다. 그러나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주권발행 전 주식의 양도인인 피고인이 피해자와의 주식양도계약에 따라 피해자에게 제3자에 대한 대항요건을 갖추어 주어야 할 의무는 민사상 자신의 채무이고 이를 타인의 사무라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이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이 사건 주식을 이중양도한 후 제3자에 대한 대항요건을 갖추어 주었다고 하여 그러한 행위가 배임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그런데도 원심은 이와 달리 피고인이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지위에 있음을 전제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으니, 이 부분 원심판결에는 배임죄에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의미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n3. 파기의 범위\n위에서 본 이유로 원심판결 중 배임 부분을 파기하여야 한다. 그런데 위 부분과 원심이 유죄로 인정한 제1심 판시 2016고단800, 2017고단682 사건 부분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하나의 형이 선고되었으므로, 결국 원심판결 중 배임 부분, 제1심 판시 2016고단800 사건 부분 및 2017고단682 사건 부분은 모두 파기되어야 한다.\n4. 결론\n그러므로 피고인의 나머지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 중 배임 부분, 제1심 판시 2016고단800 사건 부분 및 2017고단682 사건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ᆞ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며, 피고인의 나머지 상고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n대법관 이기택(재판장) 박정화 김선수(주심) 이흥구
## 1. 최종 목표\n- 입력: 판결문 원문(텍스트)\n- 출력: 비식별(익명) 처리된 판결문 \n\n### 1.1. 처리 방식 요약\n1. 비실명(익명) 처리 기준에 해당하는 정보를 모두 제거 또는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한다. \n2. 당사자란(원고, 피고, 신청인 등)에서 대표자(첫 번째 인물) 이름만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하고, 이외의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 주소, 생년월일, 직업, 연락처, 재적·등록기준지 등)는 모두 삭제한다. \n3. 만약 당사자란에 인물이 여러 명인 경우, 대표자(첫 번째 인물)만 A 등으로 치환하여 남기고, 나머지는 \"외 ○인\" 또는 \"… 외 1인\" 등으로 간단히 표시하거나 완전히 삭제(\"외 ○인\" 표기가 불필요하면 삭제)한다. \n4. 법인이나 단체(사기업, 시중은행, 민간단체 등)명은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하고, 그 대표자(사장이나 이사 등) 이름은 한 명만 남겨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한다. 이외 다른 개인정보는 삭제한다. \n\n\n## 2. 비식별(익명) 처리 기준\n\n### 2.1. 비실명 처리 예외(비식별 제외 대상)\n- 다음에 해당하는 정보는 비식별 처리하지 않는다. \n 1. 법관, 검사, 소송대리인 또는 변호인(변호사·변리사): \n - 예)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화우 김수진\" → 그대로 유지 \n - 예) \"판사 김유신, 홍범도\" → 그대로 유지 \n 2.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예: 강서구청 → 그대로 유지) \n 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공기관(예: 조폐공사 → 그대로 유지) \n 4. 특수은행(예: 한국은행 → 그대로 유지) \n 5. 국가(예: 미국 → 그대로 유지)\n\n### 2.2. 비실명 처리 대상\n#### 2.2.1. 성명에 준하는 것\n- 호, 아이디, 닉네임, 선박명 등 →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 \n\n#### 2.2.2. 법인·민간단체명\n- 사기업, 민간단체, 시중은행 등 \n - 예) \"주식회사 형제렉카\" → \"주식회사 A\" \n - 예) \"거제도굴조합\" → \"B조합\" \n - 예) \"하나은행\" → \"C은행\" \n - 예) \"BBQ치킨 둔산점\" → \"D\" \n - 예) \"강원인삼협동조합\" → \"E조합\" \n - 예) \"한화손해보험\" → \"F보험\" \n - 예) \"키움증권\" → \"G증권\" \n\n#### 2.2.3. 당사자란 모두 삭제(단, 대표자 1명은 알파벳으로 치환하여 남김)\n- (중요) 원고·피고·신청인 등 당사자란에 기재된 개인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생년월일, 주소, 직업, 거소, 대표자 주소, 대표자 성명, 주사무소·분사무소 등은 삭제하되, 대표자(또는 첫 번째 인물) 이름만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하여 남긴다. \n - 예) \"피고인 김철수, 주소: ~, 주민등록번호: ~\" → \"피고인 A\" (나머지 개인정보 전부 삭제) \n - 여러 명이 있을 경우 \"외 2인\"처럼 처리하거나 해당 부분 삭제. \n\n#### 2.2.4. 연락처\n-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거주지 주소 등 → 알파벳 치환 또는 삭제 \n\n#### 2.2.5. 금융정보\n- 계좌번호, 신용카드 번호, 수표번호 등 →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 \n\n#### 2.2.6. 기타 개인 식별 정보\n- 소유 부동산 주소, 주민등록번호, 차량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등 → 알파벳 대문자 치환 또는 삭제 \n\n\n## 3. 비실명(익명) 처리 방식\n\n### 3.1. 알파벳 대문자 치환\n1. 비실명 처리 대상 정보는 서로 다른 알파벳 대문자(A, B, C, D, E 등)로 치환한다. \n2. 치환해야 할 정보가 여러 개일 경우, A, B, C, D, …, Z 다음에는 AA, AB, AC, …처럼 두 글자 이상의 알파벳 조합을 사용한다. \n\n### 3.2. 당사자란(대표자 1인만 표기)\n1. 원고·피고·신청인 등에서 첫 번째 기재된 사람의 이름만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하고, 나머지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 주소, 직업 등)는 전부 삭제한다. \n - 예) \n ```\n 【피 고】 \n 김철수(840210-1234567), 회사원\n 주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n ```\n → \n ```\n 【피 고】 \n A\n ```\n2. 동일 당사자란에 여러 명이 있을 경우, 첫 번째 대표자만 A 등으로 표기, 나머지 인물은 \"외 ○인\"으로 대체하거나 불필요하면 완전히 삭제한다. \n3. 법인인 경우, \"주식회사 A\"처럼 법인명은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하고, 대표이사(또는 사장) 1인의 이름만 B 등으로 치환하여 남긴다. 이외의 정보는 삭제. \n\n\n## 4. 구체적 예시\n\n### 4.1. 주소 비식별 처리\n1. 국내외 유명 지명(항구, 산, 문화유적, 도시 이름 등)은 그대로 유지 \n - 예) \"평택항\" → 그대로 유지 \n - 예) \"한라산\" → 그대로 유지 \n - 예) \"크렘린궁\" → 그대로 유지 \n2. 시/군/구 뒤의 구체적 지번 및 상세 주소는 알파벳 대문자 한 글자로 치환한다. \n - 예) \"용인시 (남사면 북리 209-1) 임야 1,305㎡\" → \"용인시 F 임야 1,305㎡\" \n3. 아파트/빌라/다세대주택/빌딩 등 건물명이 포함된 경우 \n - 건물명의 고유명(\"우성\", \"화곡\" 등)은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 \n - 고유 이름만으로 구성된 건물명은 ‘건물’로 기재 \n - 동·호수는 각각 알파벳 한 글자로 치환 \n - 예) \"서울 서초구 (방배동 101 우성)아파트 5동 201호\" \n → \"서울 서초구 K아파트 L호\" \n - 예) \"울산시 울주군 (범서읍 천상리 현진에버빌) 2동 1701호\" \n → \"울산시 울주군 Q건물 R호\" \n\n### 4.2. 차량번호, 전화번호 등\n1. 차량번호, 전화번호, 계좌번호, 신용카드번호, 인터넷주소 등 → 독자적인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 \n - 예) \"경기 24너1234 소나타\" → \"H 소나타\" \n - 예) \"계좌(311-04-351101)\" → \"계좌(M)\" \n2. 주민등록번호: 삭제 처리 \n - 예) \"공소외 김호동(820807-1143337)\" → \"공소외 V\"	【원고, 상고인】\n주식회사 한국철도공사(123-45-67890)\n주소 대전광역시 동구 중앙로 240\n대표이사 정민호\n(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세종 담당변호사 조용준 외 1인)\n【피고, 피상고인】\n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n【피고 보조참가인】\n별지 피고 보조참가인 명단 기재와 같다.\n(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여는 담당변호사 우지연 외 10인)\n【원심판결】\n서울고법 2019. 4. 10. 선고 2017누71958 판결\n【주문】\n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n【이 유】\n상고이유를 판단한다.\n1. 상고이유 제1점\n원심은 2013년 임금협상 등 임금안건이 2차 파업의 주된 목적의 하나임이 분명하고, 철도노조 조합원들에 대한 징계·손해배상·가압류의 철회, 순환전보와 1인 승무 반대 등과 같은 현안사항이 2차 파업의 목적에 포함된다고 볼 만한 사정은 있으나, 이를 제외하였다면 2차 파업에 이르지 않았을 것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2차 파업 목적의 정당성을 부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n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쟁의행위의 목적의 정당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n2. 상고이유 제2점\n가. 2차 파업이 조합원 찬반투표를 거치지 않고 실시되었는지 여부\n원심은, 철도노조의 2013년 임금협약안 제안부터 조합원 찬반투표와 2차 파업을 거쳐 임금협약이 체결되는 일련의 과정을 종합하면, 조합원 찬반투표 당시 이미 2013년 임금협상에 관하여 원고와 철도노조 사이의 의견 불일치로 노동쟁의가 발생한 상태였고, 2차 파업의 주된 목적의 하나도 2013년 임금협상이었으므로, 2차 파업에 관하여 조합원 찬반투표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다.\n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쟁의행위의 절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n나. 찬반투표 실시시기에 잘못이 있는지 여부\n1) 노동조합이 쟁의행위를 할 때에 조합원의 직접·비밀·무기명투표에 의한 과반수의 찬성결정이라는 절차를 거치도록 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이라 한다) 제41조 제1항은 노동조합의 자주적이고 민주적인 운영을 도모함과 아울러 쟁의행위에 참가한 근로자들이 사후에 그 쟁의행위의 정당성 유무와 관련하여 어떠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그 개시에 관한 조합의사의 결정에 보다 신중을 기하기 위하여 마련된 규정이므로 위의 절차를 위반한 쟁의행위는 그 절차를 따를 수 없는 객관적인 사정이 인정되지 않는 한 정당성이 상실된다(대법원 2001. 10. 25. 선고 99도4837 전원합체 판결 등 참조).\n하지만 쟁의행위에 대한 조합원 찬반투표가 노동조합법 제45조가 정한 노동위원회의 조정절차를 거치지 않고 실시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그 쟁의행위의 정당성이 상실된다고 보기 어렵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n가) 노동조합법은 조합원의 찬반투표를 거쳐 쟁의행위를 하도록 제한하고 있을 뿐(제41조 제1항) 쟁의행위에 대한 조합원 찬반투표의 실시시기를 제한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노동조합은 근로자들이 스스로 ‘근로조건의 유지·개선 기타 근로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 향상’을 위하여 국가와 사용자에 대항하여 자주적으로 단결한 조직이어서 국가나 사용자 등으로부터 자주성을 보장받아야 하므로[헌법재판소 2015. 5. 28. 선고 2013헌마671, 2014헌가21(병합) 전원재판부 결정 등 참조], 쟁의행위에 대한 조합원 찬반투표의 실시시기도 법률로써 제한되어 있다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노동조합이 자주적으로 결정하는 것이 헌법상 노동3권 보장의 취지에 부합한다.\n나) 쟁의행위에 대한 조정전치를 정하고 있는 노동조합법 제45조의 규정 취지는 분쟁을 사전 조정하여 쟁의행위 발생을 회피하는 기회를 주려는 데에 있는 것이지 쟁의행위 자체를 금지하려는 데에 있는 것이 아니므로, 쟁의행위가 조정전치의 규정에 따른 절차를 거치지 않았더라도 무조건 정당성을 결여한 쟁의행위가 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0. 10. 13. 선고 99도4812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노동조합법 제45조의 규정 내용과 취지에 비추어 보아도, 쟁의행위에 대한 조합원 찬반투표 당시 노동쟁의 조정절차를 거쳤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쟁의행위의 정당성을 판단할 것은 아니다.\n2) 원심은 같은 취지에서 노동쟁의 상태에 이른 이후에 이루어진 조합원 찬반투표가 중앙노동위원회의 조정절차가 끝나기 전에 실시되었다라는 사정만으로는 2차 파업의 정당성을 부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쟁의행위의 절차적 정당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n3. 상고이유 제3점\n원심은 피고 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 36의 ‘수색차량 사업소장 공동폭행’ 징계사유에 대해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아 위법하지 않거나 위 참가인에게 책임이 있다는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참가인 4의 ‘서울본부장실 무단점거’ 징계사유에 대해 원고의 시설관리권을 침해하거나 조직질서를 문란하게 한 것으로 평가하기 어렵다는 등의 이유로 각각 정당한 징계사유가 아니라고 판단하였다.\n4. 결론\n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n대법관 박상옥(재판장) 안철상 노정희(주심) 김상환	【원고, 상고인】\n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세종 담당변호사 조용준 외 1인)\n【피고, 피상고인】\n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n【피고 보조참가인】\n별지 피고 보조참가인 명단 기재와 같다.\n(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여는 담당변호사 우지연 외 10인)\n【원심판결】\n서울고법 2019. 4. 10. 선고 2017누71958 판결\n【주문】\n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n【이유】\n상고이유를 판단한다.\n1. 상고이유 제1점\n원심은 2013년 임금협상 등 임금안건이 2차 파업의 주된 목적의 하나임이 분명하고, 철도노조 조합원들에 대한 징계·손해배상·가압류의 철회, 순환전보와 1인 승무 반대 등과 같은 현안사항이 2차 파업의 목적에 포함된다고 볼 만한 사정은 있으나, 이를 제외하였다면 2차 파업에 이르지 않았을 것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2차 파업 목적의 정당성을 부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n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쟁의행위의 목적의 정당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n2. 상고이유 제2점\n가. 2차 파업이 조합원 찬반투표를 거치지 않고 실시되었는지 여부\n원심은, 철도노조의 2013년 임금협약안 제안부터 조합원 찬반투표와 2차 파업을 거쳐 임금협약이 체결되는 일련의 과정을 종합하면, 조합원 찬반투표 당시 이미 2013년 임금협상에 관하여 원고와 철도노조 사이의 의견 불일치로 노동쟁의가 발생한 상태였고, 2차 파업의 주된 목적의 하나도 2013년 임금협상이었으므로, 2차 파업에 관하여 조합원 찬반투표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다.\n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쟁의행위의 절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n나. 찬반투표 실시시기에 잘못이 있는지 여부\n1) 노동조합이 쟁의행위를 할 때에 조합원의 직접·비밀·무기명투표에 의한 과반수의 찬성결정이라는 절차를 거치도록 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이라 한다) 제41조 제1항은 노동조합의 자주적이고 민주적인 운영을 도모함과 아울러 쟁의행위에 참가한 근로자들이 사후에 그 쟁의행위의 정당성 유무와 관련하여 어떠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그 개시에 관한 조합의사의 결정에 보다 신중을 기하기 위하여 마련된 규정이므로 위의 절차를 위반한 쟁의행위는 그 절차를 따를 수 없는 객관적인 사정이 인정되지 않는 한 정당성이 상실된다(대법원 2001. 10. 25. 선고 99도4837 전원합체 판결 등 참조).\n하지만 쟁의행위에 대한 조합원 찬반투표가 노동조합법 제45조가 정한 노동위원회의 조정절차를 거치지 않고 실시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그 쟁의행위의 정당성이 상실된다고 보기 어렵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n가) 노동조합법은 조합원의 찬반투표를 거쳐 쟁의행위를 하도록 제한하고 있을 뿐(제41조 제1항) 쟁의행위에 대한 조합원 찬반투표의 실시시기를 제한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노동조합은 근로자들이 스스로 ‘근로조건의 유지·개선 기타 근로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 향상’을 위하여 국가와 사용자에 대항하여 자주적으로 단결한 조직이어서 국가나 사용자 등으로부터 자주성을 보장받아야 하므로[헌법재판소 2015. 5. 28. 선고 2013헌마671, 2014헌가21(병합) 전원재판부 결정 등 참조], 쟁의행위에 대한 조합원 찬반투표의 실시시기도 법률로써 제한되어 있다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노동조합이 자주적으로 결정하는 것이 헌법상 노동3권 보장의 취지에 부합한다.\n나) 쟁의행위에 대한 조정전치를 정하고 있는 노동조합법 제45조의 규정 취지는 분쟁을 사전 조정하여 쟁의행위 발생을 회피하는 기회를 주려는 데에 있는 것이지 쟁의행위 자체를 금지하려는 데에 있는 것이 아니므로, 쟁의행위가 조정전치의 규정에 따른 절차를 거치지 않았더라도 무조건 정당성을 결여한 쟁의행위가 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0. 10. 13. 선고 99도4812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노동조합법 제45조의 규정 내용과 취지에 비추어 보아도, 쟁의행위에 대한 조합원 찬반투표 당시 노동쟁의 조정절차를 거쳤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쟁의행위의 정당성을 판단할 것은 아니다.\n2) 원심은 같은 취지에서 노동쟁의 상태에 이른 이후에 이루어진 조합원 찬반투표가 중앙노동위원회의 조정절차가 끝나기 전에 실시되었다라는 사정만으로는 2차 파업의 정당성을 부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쟁의행위의 절차적 정당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n3. 상고이유 제3점\n원심은 피고 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 C의 ‘수색차량 사업소장 공동폭행’ 징계사유에 대해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아 위법하지 않거나 위 참가인에게 책임이 있다는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참가인 D의 ‘서울본부장실 무단점거’ 징계사유에 대해 원고의 시설관리권을 침해하거나 조직질서를 문란하게 한 것으로 평가하기 어렵다는 등의 이유로 각각 정당한 징계사유가 아니라고 판단하였다.\n4. 결론\n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n대법관 박상옥(재판장) 안철상 노정희(주심) 김상환
## 1. 최종 목표\n- 입력: 판결문 원문(텍스트)\n- 출력: 비식별(익명) 처리된 판결문 \n\n### 1.1. 처리 방식 요약\n1. 비실명(익명) 처리 기준에 해당하는 정보를 모두 제거 또는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한다. \n2. 당사자란(원고, 피고, 신청인 등)에서 대표자(첫 번째 인물) 이름만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하고, 이외의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 주소, 생년월일, 직업, 연락처, 재적·등록기준지 등)는 모두 삭제한다. \n3. 만약 당사자란에 인물이 여러 명인 경우, 대표자(첫 번째 인물)만 A 등으로 치환하여 남기고, 나머지는 \"외 ○인\" 또는 \"… 외 1인\" 등으로 간단히 표시하거나 완전히 삭제(\"외 ○인\" 표기가 불필요하면 삭제)한다. \n4. 법인이나 단체(사기업, 시중은행, 민간단체 등)명은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하고, 그 대표자(사장이나 이사 등) 이름은 한 명만 남겨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한다. 이외 다른 개인정보는 삭제한다. \n\n\n## 2. 비식별(익명) 처리 기준\n\n### 2.1. 비실명 처리 예외(비식별 제외 대상)\n- 다음에 해당하는 정보는 비식별 처리하지 않는다. \n 1. 법관, 검사, 소송대리인 또는 변호인(변호사·변리사): \n - 예)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화우 김수진\" → 그대로 유지 \n - 예) \"판사 김유신, 홍범도\" → 그대로 유지 \n 2.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예: 강서구청 → 그대로 유지) \n 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공기관(예: 조폐공사 → 그대로 유지) \n 4. 특수은행(예: 한국은행 → 그대로 유지) \n 5. 국가(예: 미국 → 그대로 유지)\n\n### 2.2. 비실명 처리 대상\n#### 2.2.1. 성명에 준하는 것\n- 호, 아이디, 닉네임, 선박명 등 →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 \n\n#### 2.2.2. 법인·민간단체명\n- 사기업, 민간단체, 시중은행 등 \n - 예) \"주식회사 형제렉카\" → \"주식회사 A\" \n - 예) \"거제도굴조합\" → \"B조합\" \n - 예) \"하나은행\" → \"C은행\" \n - 예) \"BBQ치킨 둔산점\" → \"D\" \n - 예) \"강원인삼협동조합\" → \"E조합\" \n - 예) \"한화손해보험\" → \"F보험\" \n - 예) \"키움증권\" → \"G증권\" \n\n#### 2.2.3. 당사자란 모두 삭제(단, 대표자 1명은 알파벳으로 치환하여 남김)\n- (중요) 원고·피고·신청인 등 당사자란에 기재된 개인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생년월일, 주소, 직업, 거소, 대표자 주소, 대표자 성명, 주사무소·분사무소 등은 삭제하되, 대표자(또는 첫 번째 인물) 이름만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하여 남긴다. \n - 예) \"피고인 김철수, 주소: ~, 주민등록번호: ~\" → \"피고인 A\" (나머지 개인정보 전부 삭제) \n - 여러 명이 있을 경우 \"외 2인\"처럼 처리하거나 해당 부분 삭제. \n\n#### 2.2.4. 연락처\n-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거주지 주소 등 → 알파벳 치환 또는 삭제 \n\n#### 2.2.5. 금융정보\n- 계좌번호, 신용카드 번호, 수표번호 등 →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 \n\n#### 2.2.6. 기타 개인 식별 정보\n- 소유 부동산 주소, 주민등록번호, 차량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등 → 알파벳 대문자 치환 또는 삭제 \n\n\n## 3. 비실명(익명) 처리 방식\n\n### 3.1. 알파벳 대문자 치환\n1. 비실명 처리 대상 정보는 서로 다른 알파벳 대문자(A, B, C, D, E 등)로 치환한다. \n2. 치환해야 할 정보가 여러 개일 경우, A, B, C, D, …, Z 다음에는 AA, AB, AC, …처럼 두 글자 이상의 알파벳 조합을 사용한다. \n\n### 3.2. 당사자란(대표자 1인만 표기)\n1. 원고·피고·신청인 등에서 첫 번째 기재된 사람의 이름만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하고, 나머지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 주소, 직업 등)는 전부 삭제한다. \n - 예) \n ```\n 【피 고】 \n 김철수(840210-1234567), 회사원\n 주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n ```\n → \n ```\n 【피 고】 \n A\n ```\n2. 동일 당사자란에 여러 명이 있을 경우, 첫 번째 대표자만 A 등으로 표기, 나머지 인물은 \"외 ○인\"으로 대체하거나 불필요하면 완전히 삭제한다. \n3. 법인인 경우, \"주식회사 A\"처럼 법인명은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하고, 대표이사(또는 사장) 1인의 이름만 B 등으로 치환하여 남긴다. 이외의 정보는 삭제. \n\n\n## 4. 구체적 예시\n\n### 4.1. 주소 비식별 처리\n1. 국내외 유명 지명(항구, 산, 문화유적, 도시 이름 등)은 그대로 유지 \n - 예) \"평택항\" → 그대로 유지 \n - 예) \"한라산\" → 그대로 유지 \n - 예) \"크렘린궁\" → 그대로 유지 \n2. 시/군/구 뒤의 구체적 지번 및 상세 주소는 알파벳 대문자 한 글자로 치환한다. \n - 예) \"용인시 (남사면 북리 209-1) 임야 1,305㎡\" → \"용인시 F 임야 1,305㎡\" \n3. 아파트/빌라/다세대주택/빌딩 등 건물명이 포함된 경우 \n - 건물명의 고유명(\"우성\", \"화곡\" 등)은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 \n - 고유 이름만으로 구성된 건물명은 ‘건물’로 기재 \n - 동·호수는 각각 알파벳 한 글자로 치환 \n - 예) \"서울 서초구 (방배동 101 우성)아파트 5동 201호\" \n → \"서울 서초구 K아파트 L호\" \n - 예) \"울산시 울주군 (범서읍 천상리 현진에버빌) 2동 1701호\" \n → \"울산시 울주군 Q건물 R호\" \n\n### 4.2. 차량번호, 전화번호 등\n1. 차량번호, 전화번호, 계좌번호, 신용카드번호, 인터넷주소 등 → 독자적인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 \n - 예) \"경기 24너1234 소나타\" → \"H 소나타\" \n - 예) \"계좌(311-04-351101)\" → \"계좌(M)\" \n2. 주민등록번호: 삭제 처리 \n - 예) \"공소외 김호동(820807-1143337)\" → \"공소외 V\"	【피 고 인】\n피고인 1 김철수(1978. 9. 15.), 자영업\n주거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청명로 45-12\n등록기준지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합포구 해안대로 123\n피고인 2 이영희(1965. 4. 3.), 무직\n주거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210\n등록기준지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전주천동로 98\n【상 고 인】\n피고인들\n【변 호 인】\n변호사 권민수 외 1인\n【원심판결】\n수원지법 2020. 5. 25. 선고 2019노6277 판결\n【주 문】\n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방법원에 환송한다.\n【이 유】\n1.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n가. 피고인들의 법무사법 위반죄 불성립 주장에 대하여\n1) 법무사법 제21조 제2항이 정하고 있는 법무사 등록증을 빌려준다 함은 타인이 법무사 등록증을 이용하여 법무사로 행세하면서 법무사업을 하려는 것을 알면서도 법무사 등록증 자체를 빌려주는 것을 의미하는데(대법원 2002. 5. 10. 선고 2002도1226 판결 참조), 여기서 ‘법무사로 행세’한다는 것은, 법무사 무자격자가 법무사의 명의를 빌린 후 법무사 본인인 듯이 가장하여 행위하는 것뿐만 아니라, 무자격자가 법무사에게 일정액을 주는 대신 법무사는 그 무자격자의 수임건수나 업무처리에 관여하지 아니하고 무자격자가 자신의 계산으로 법무사로서의 업무를 모두 처리하는 것도 포함한다(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6도2518 판결 참조).\n나아가 법무사 사무소 직원이 법무사 사무소의 업무 전체가 아니라 일정 부분의 업무에 한하여 실질적으로 법무사의 지휘·감독을 받지 않고 자신의 책임과 계산으로 해당 사무를 법무사 명의로 취급·처리하였다면, 설령 법무사가 나머지 업무에 관하여 정상적인 활동을 하고 있더라도 직원과 법무사에게는 법무사법 제72조 제1항 위반죄가 성립될 수 있다.\n2)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 이영희는 2014. 1.경부터 2018. 4. 9.경까지 피고인 김철수에게 법무사 등록증을 빌려주고, 피고인 김철수는 피고인 이영희로부터 법무사 등록증을 빌려 그의 계산으로 법무사로서의 업무를 처리하였다고 보아 피고인들의 위와 같은 행위를 법무사법 위반죄로 처단한 제1심판결을 유지하였다.\n3) 원심판결 이유를 앞서 본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공소사실의 불특정, 법무사법 위반죄의 성립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n나. 피고인 김철수의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하여\n원심의 양형판단에 양형의 기초 사실에 관한 심리미진,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은 결국 양형부당 주장에 해당한다. 그런데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된다. 피고인 김철수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n2. 추징 부분에 대한 직권 판단\n가. 2017. 12. 12. 법률 제15151호로 개정된 법무사법(이하 ‘개정된 법무사법’이라 한다)에는 제72조 제2항이 신설되어 등록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준 법무사, 법무사의 등록증을 빌린 사람 등이 취득한 금품이나 그 밖의 이익은 몰수하고 이를 몰수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부칙 제2조는 “제72조 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법무사 등록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준 경우부터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n위와 같이 개정된 법무사법 제72조 제2항, 부칙 제2조, 헌법 제13조 제1항 전단과 형법 제1조 제1항에서 정한 형벌법규의 소급효 금지 원칙에 비추어 보면, 법무사가 등록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거나 법무사의 등록증을 빌린 행위가 개정된 법무사법 시행 이전부터 계속되어 온 경우에는 개정된 법무사법이 시행된 이후의 행위로 취득한 금품 그 밖의 이익만이 개정된 법무사법 제72조 제2항에 따른 몰수나 추징의 대상이 된다고 보아야 한다.\n나. 제1심은, 앞서 본 피고인들의 법무사법 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하면서 개정된 법무사법 제72조 제2항에 따라 2014. 1.경부터 2018. 4. 9.경까지 피고인 이영희가 위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 41,538,100원을 피고인 이영희로부터, 피고인 김철수가 위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 1,243,071,374원을 피고인 김철수로부터 각각 추징하였고, 원심은 이를 그대로 유지하였다.\n다. 그러나 이 사건 공소사실에는 개정된 법무사법 시행 이전인 2017. 12. 12. 이전의 범행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원심으로서는 그 기간을 포함한 전체 공소사실 기재 기간의 이득에 대하여 개정된 법무사법 제72조 제2항에 따른 추징을 할 수는 없고, 개정된 법무사법 제72조 제2항이 적용되는 부분을 심리하여 추징액을 산정하거나, 위 법조항이 적용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 다른 법령에 따른 추징이 가능한지 여부에 관하여 심리·판단하였어야 한다.\n라. 그런데도 원심이 공소사실 기재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 전부를 개정된 법무사법 제72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들로부터 추징한 것은 개정된 법무사법 제72조 제2항의 적용범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n3. 결론\n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n대법관 노태악(재판장) 김재형 민유숙(주심) 이동원	【피 고 인】\n피고인 A 외 1인\n【상 고 인】\n피고인들\n【변 호 인】\n변호사 권민수 외 1인\n【원심판결】\n수원지법 2020. 5. 25. 선고 2019노6277 판결\n【주 문】\n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방법원에 환송한다.\n【이 유】\n1.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n가. 피고인들의 법무사법 위반죄 불성립 주장에 대하여\n1) 법무사법 제21조 제2항이 정하고 있는 법무사 등록증을 빌려준다 함은 타인이 법무사 등록증을 이용하여 법무사로 행세하면서 법무사업을 하려는 것을 알면서도 법무사 등록증 자체를 빌려주는 것을 의미하는데(대법원 2002. 5. 10. 선고 2002도1226 판결 참조), 여기서 ‘법무사로 행세’한다는 것은, 법무사 무자격자가 법무사의 명의를 빌린 후 법무사 본인인 듯이 가장하여 행위하는 것뿐만 아니라, 무자격자가 법무사에게 일정액을 주는 대신 법무사는 그 무자격자의 수임건수나 업무처리에 관여하지 아니하고 무자격자가 자신의 계산으로 법무사로서의 업무를 모두 처리하는 것도 포함한다(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6도2518 판결 참조).\n나아가 법무사 사무소 직원이 법무사 사무소의 업무 전체가 아니라 일정 부분의 업무에 한하여 실질적으로 법무사의 지휘·감독을 받지 않고 자신의 책임과 계산으로 해당 사무를 법무사 명의로 취급·처리하였다면, 설령 법무사가 나머지 업무에 관하여 정상적인 활동을 하고 있더라도 직원과 법무사에게는 법무사법 제72조 제1항 위반죄가 성립될 수 있다.\n2)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 B는 2014. 1.경부터 2018. 4. 9.경까지 피고인 A에게 법무사 등록증을 빌려주고, 피고인 A는 피고인 B로부터 법무사 등록증을 빌려 그의 계산으로 법무사로서의 업무를 처리하였다고 보아 피고인들의 위와 같은 행위를 법무사법 위반죄로 처단한 제1심판결을 유지하였다.\n3) 원심판결 이유를 앞서 본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공소사실의 불특정, 법무사법 위반죄의 성립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n나. 피고인 A의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하여\n원심의 양형판단에 양형의 기초 사실에 관한 심리미진,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은 결국 양형부당 주장에 해당한다. 그런데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된다. 피고인 A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n2. 추징 부분에 대한 직권 판단\n가. 2017. 12. 12. 법률 제15151호로 개정된 법무사법(이하 ‘개정된 법무사법’이라 한다)에는 제72조 제2항이 신설되어 등록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준 법무사, 법무사의 등록증을 빌린 사람 등이 취득한 금품이나 그 밖의 이익은 몰수하고 이를 몰수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부칙 제2조는 “제72조 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법무사 등록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준 경우부터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n위와 같이 개정된 법무사법 제72조 제2항, 부칙 제2조, 헌법 제13조 제1항 전단과 형법 제1조 제1항에서 정한 형벌법규의 소급효 금지 원칙에 비추어 보면, 법무사가 등록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거나 법무사의 등록증을 빌린 행위가 개정된 법무사법 시행 이전부터 계속되어 온 경우에는 개정된 법무사법이 시행된 이후의 행위로 취득한 금품 그 밖의 이익만이 개정된 법무사법 제72조 제2항에 따른 몰수나 추징의 대상이 된다고 보아야 한다.\n나. 제1심은, 앞서 본 피고인들의 법무사법 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하면서 개정된 법무사법 제72조 제2항에 따라 2014. 1.경부터 2018. 4. 9.경까지 피고인 B가 위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 C원을 피고인 B로부터, 피고인 A가 위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 D원을 피고인 A로부터 각각 추징하였고, 원심은 이를 그대로 유지하였다.\n다. 그러나 이 사건 공소사실에는 개정된 법무사법 시행 이전인 2017. 12. 12. 이전의 범행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원심으로서는 그 기간을 포함한 전체 공소사실 기재 기간의 이득에 대하여 개정된 법무사법 제72조 제2항에 따른 추징을 할 수는 없고, 개정된 법무사법 제72조 제2항이 적용되는 부분을 심리하여 추징액을 산정하거나, 위 법조항이 적용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 다른 법령에 따른 추징이 가능한지 여부에 관하여 심리·판단하였어야 한다.\n라. 그런데도 원심이 공소사실 기재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 전부를 개정된 법무사법 제72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들로부터 추징한 것은 개정된 법무사법 제72조 제2항의 적용범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n3. 결론\n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n대법관 노태악(재판장) 김재형 민유숙(주심) 이동원
## 1. 최종 목표\n- 입력: 판결문 원문(텍스트)\n- 출력: 비식별(익명) 처리된 판결문 \n\n### 1.1. 처리 방식 요약\n1. 비실명(익명) 처리 기준에 해당하는 정보를 모두 제거 또는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한다. \n2. 당사자란(원고, 피고, 신청인 등)에서 대표자(첫 번째 인물) 이름만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하고, 이외의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 주소, 생년월일, 직업, 연락처, 재적·등록기준지 등)는 모두 삭제한다. \n3. 만약 당사자란에 인물이 여러 명인 경우, 대표자(첫 번째 인물)만 A 등으로 치환하여 남기고, 나머지는 \"외 ○인\" 또는 \"… 외 1인\" 등으로 간단히 표시하거나 완전히 삭제(\"외 ○인\" 표기가 불필요하면 삭제)한다. \n4. 법인이나 단체(사기업, 시중은행, 민간단체 등)명은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하고, 그 대표자(사장이나 이사 등) 이름은 한 명만 남겨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한다. 이외 다른 개인정보는 삭제한다. \n\n\n## 2. 비식별(익명) 처리 기준\n\n### 2.1. 비실명 처리 예외(비식별 제외 대상)\n- 다음에 해당하는 정보는 비식별 처리하지 않는다. \n 1. 법관, 검사, 소송대리인 또는 변호인(변호사·변리사): \n - 예)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화우 김수진\" → 그대로 유지 \n - 예) \"판사 김유신, 홍범도\" → 그대로 유지 \n 2.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예: 강서구청 → 그대로 유지) \n 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공기관(예: 조폐공사 → 그대로 유지) \n 4. 특수은행(예: 한국은행 → 그대로 유지) \n 5. 국가(예: 미국 → 그대로 유지)\n\n### 2.2. 비실명 처리 대상\n#### 2.2.1. 성명에 준하는 것\n- 호, 아이디, 닉네임, 선박명 등 →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 \n\n#### 2.2.2. 법인·민간단체명\n- 사기업, 민간단체, 시중은행 등 \n - 예) \"주식회사 형제렉카\" → \"주식회사 A\" \n - 예) \"거제도굴조합\" → \"B조합\" \n - 예) \"하나은행\" → \"C은행\" \n - 예) \"BBQ치킨 둔산점\" → \"D\" \n - 예) \"강원인삼협동조합\" → \"E조합\" \n - 예) \"한화손해보험\" → \"F보험\" \n - 예) \"키움증권\" → \"G증권\" \n\n#### 2.2.3. 당사자란 모두 삭제(단, 대표자 1명은 알파벳으로 치환하여 남김)\n- (중요) 원고·피고·신청인 등 당사자란에 기재된 개인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생년월일, 주소, 직업, 거소, 대표자 주소, 대표자 성명, 주사무소·분사무소 등은 삭제하되, 대표자(또는 첫 번째 인물) 이름만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하여 남긴다. \n - 예) \"피고인 김철수, 주소: ~, 주민등록번호: ~\" → \"피고인 A\" (나머지 개인정보 전부 삭제) \n - 여러 명이 있을 경우 \"외 2인\"처럼 처리하거나 해당 부분 삭제. \n\n#### 2.2.4. 연락처\n-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거주지 주소 등 → 알파벳 치환 또는 삭제 \n\n#### 2.2.5. 금융정보\n- 계좌번호, 신용카드 번호, 수표번호 등 →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 \n\n#### 2.2.6. 기타 개인 식별 정보\n- 소유 부동산 주소, 주민등록번호, 차량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등 → 알파벳 대문자 치환 또는 삭제 \n\n\n## 3. 비실명(익명) 처리 방식\n\n### 3.1. 알파벳 대문자 치환\n1. 비실명 처리 대상 정보는 서로 다른 알파벳 대문자(A, B, C, D, E 등)로 치환한다. \n2. 치환해야 할 정보가 여러 개일 경우, A, B, C, D, …, Z 다음에는 AA, AB, AC, …처럼 두 글자 이상의 알파벳 조합을 사용한다. \n\n### 3.2. 당사자란(대표자 1인만 표기)\n1. 원고·피고·신청인 등에서 첫 번째 기재된 사람의 이름만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하고, 나머지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 주소, 직업 등)는 전부 삭제한다. \n - 예) \n ```\n 【피 고】 \n 김철수(840210-1234567), 회사원\n 주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n ```\n → \n ```\n 【피 고】 \n A\n ```\n2. 동일 당사자란에 여러 명이 있을 경우, 첫 번째 대표자만 A 등으로 표기, 나머지 인물은 \"외 ○인\"으로 대체하거나 불필요하면 완전히 삭제한다. \n3. 법인인 경우, \"주식회사 A\"처럼 법인명은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하고, 대표이사(또는 사장) 1인의 이름만 B 등으로 치환하여 남긴다. 이외의 정보는 삭제. \n\n\n## 4. 구체적 예시\n\n### 4.1. 주소 비식별 처리\n1. 국내외 유명 지명(항구, 산, 문화유적, 도시 이름 등)은 그대로 유지 \n - 예) \"평택항\" → 그대로 유지 \n - 예) \"한라산\" → 그대로 유지 \n - 예) \"크렘린궁\" → 그대로 유지 \n2. 시/군/구 뒤의 구체적 지번 및 상세 주소는 알파벳 대문자 한 글자로 치환한다. \n - 예) \"용인시 (남사면 북리 209-1) 임야 1,305㎡\" → \"용인시 F 임야 1,305㎡\" \n3. 아파트/빌라/다세대주택/빌딩 등 건물명이 포함된 경우 \n - 건물명의 고유명(\"우성\", \"화곡\" 등)은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 \n - 고유 이름만으로 구성된 건물명은 ‘건물’로 기재 \n - 동·호수는 각각 알파벳 한 글자로 치환 \n - 예) \"서울 서초구 (방배동 101 우성)아파트 5동 201호\" \n → \"서울 서초구 K아파트 L호\" \n - 예) \"울산시 울주군 (범서읍 천상리 현진에버빌) 2동 1701호\" \n → \"울산시 울주군 Q건물 R호\" \n\n### 4.2. 차량번호, 전화번호 등\n1. 차량번호, 전화번호, 계좌번호, 신용카드번호, 인터넷주소 등 → 독자적인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 \n - 예) \"경기 24너1234 소나타\" → \"H 소나타\" \n - 예) \"계좌(311-04-351101)\" → \"계좌(M)\" \n2. 주민등록번호: 삭제 처리 \n - 예) \"공소외 김호동(820807-1143337)\" → \"공소외 V\"	【원고(반소피고), 상고인】\n처브라이프생명보험 주식회사(201-81-54321)\n주소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1길 50\n대표이사 박준형\n(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민 담당변호사 이동명 외 1인)\n【피고(반소원고), 피상고인】\n망 장규식의 소송수계인\n피고(반소원고) 김영희(1972. 8. 15.), 주부\n주거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해운대로 123\n등록기준지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합포구 합포로 45\n피고(반소원고) 이민호(1980. 5. 22.), 회사원\n주거 대구광역시 수성구 동대구로 456\n등록기준지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중앙로 78\n피고(반소원고) 박지훈(1975. 11. 3.), 자영업\n주거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판교로 789\n등록기준지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상당로 32\n(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삼양 담당변호사 곽정규 외 3인)\n【원심판결】\n부산지법 2020. 5. 20. 선고 2019나53266, 53273 판결\n【주문】\n원심판결 중 본소 및 반소에 관한 원고(반소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부산지방법원에 환송한다.\n【이 유】\n상고이유를 판단한다.\n1. 이 사건의 경위와 원심의 판단\n가. 이 사건의 경위는 다음과 같다.\n1)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 김영희가 망 장규식(이하 ‘망인’이라 한다)을 피보험자로 하여 가입한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의 실버암보험에 대한 이 사건 보험약관에 의하면, 피보험자가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고액암으로 진단확정 받았을 때 고액암진단 보험금을 최초 1회에 한하여 지급하기로 되어 있다(제6조 제1호).\n2) 그런데 이 사건 보험약관 제3조는 ‘[암, 기타피부암, 갑상선암의 정의 및 진단확정]’이라는 제목하에, 제1항에서 ‘암’의 의미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의 기본분류에서 악성신생물(암)로 분류되는 질병([별표 4])으로서 기타피부암이나 갑상선암, 그리고 전암상태(암으로 변하기 이전의 상태)를 제외한다고 규정하면서, 그와 별도로 제4항에서 ‘고액암’은 제6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의 기본분류에 있어서 악성신생물(암)로 분류되는 질병 중 백혈병, 뇌암, 골수암에서 정한 질병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제7항에서 암(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제외)의 ‘진단확정’은 병리 또는 진단검사의학의 전문의사 자격증을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고, 이 진단은 조직(fixed tissue)검사, 미세바늘흡인(fine needle aspiration biopsy)검사 또는 혈액(hemic system)검사에 대한 현미경 소견을 기초로 하여야 하며, 다만 그러한 진단이 가능하지 않을 때에는 피보험자가 암으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음을 증명할만한 문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가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n3) 이 사건 보험약관에 의하면, 피보험자가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고액암으로 진단확정 받았을 때 받는 고액암진단 보험금은 고액암 이외의 암(갑상선암, 기타피부암, 제자리암, 경계성종양 제외) 중 유방암 또는 전립선암 이외의 암으로 진단확정 받았을 때 받는 암진단 보험금의 2배, 유방암 또는 전립선암으로 진단확정 받았을 때 받는 암진단 보험금의 10배이다(제6조 제1호, 제2호, [별표 1] 보험금지급기준표).\n4) 망인은 2017. 3.경 서울대학교병원에서 실시한 병리검사 결과 편평상피세포암(Squamous cell carcinoma)으로, 2017. 8.경 같은 병원에서 다시 실시한 병리검사 결과 역시 편평상피세포암으로 진단되었다.\n망인은 2018. 5.경 같은 병원의 담당의사인 이비인후과 전문의로부터는 이 사건 보험약관이 정한 고액암에 해당하는 ‘두개안면골의 악성신생물(C41)’ 등으로 병명이 기재된 진단서를 발급받았는데, 제1심법원의 병리과 전문의사에 대한 진료기록감정 결과, 감정인은 ‘비록 임상의사와 병리의사의 관점이 달라 진단명이 상충될 수는 있으나 병리의사의 관점에서는 망인의 병은 편평세포암이고, 뼈로 침윤 및 전이되는 악성 종양이라고 해서 질병 분류를 C41(골의 악성신생물)로 할 수는 없다.’는 감정의견을 밝히고 있다.\n나. 원심은 망인의 상속인인 피고들에 대한 원고의 고액암진단 보험금 지급의무를 인정하였다. 그 이유는 1) 병리 또는 진단검사의학의 전문의사 자격증을 가진 의사에 의한 진단확정이어야 한다는 이 사건 보험약관 제3조 제7항은 고액암의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고, 2) 망인이 임상의사로부터 ‘두개안면골의 악성신생물(C41)’ 진단확정을 받은 것이 ‘망인이 고액암으로 진단확정을 받았을 때’에 해당한다는 것이다.\n... (이하 원문 유지)\n【결론】\n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본소 및 반소에 관한 원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n대법관 노태악(재판장) 김재형 민유숙(주심) 이동원	【원고(반소피고), 상고인】\n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민 담당변호사 이동명 외 1인)\n【피고(반소원고), 피상고인】\n망 B의 소송수계인\n피고(반소원고) C\n피고(반소원고) D\n피고(반소원고) E\n(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삼양 담당변호사 곽정규 외 3인)\n【원심판결】\n부산지법 2020. 5. 20. 선고 2019나53266, 53273 판결\n【주문】\n원심판결 중 본소 및 반소에 관한 원고(반소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부산지방법원에 환송한다.\n【이 유】\n상고이유를 판단한다.\n1. 이 사건의 경위와 원심의 판단\n가. 이 사건의 경위는 다음과 같다.\n1)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 C가 망 B(이하 ‘망인’이라 한다)를 피보험자로 하여 가입한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의 실버암보험에 대한 이 사건 보험약관에 의하면, 피보험자가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고액암으로 진단확정 받았을 때 고액암진단 보험금을 최초 1회에 한하여 지급하기로 되어 있다(제6조 제1호).\n2) 그런데 이 사건 보험약관 제3조는 ‘[암, 기타피부암, 갑상선암의 정의 및 진단확정]’이라는 제목하에, 제1항에서 ‘암’의 의미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의 기본분류에서 악성신생물(암)로 분류되는 질병([별표 4])으로서 기타피부암이나 갑상선암, 그리고 전암상태(암으로 변하기 이전의 상태)를 제외한다고 규정하면서, 그와 별도로 제4항에서 ‘고액암’은 제6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의 기본분류에 있어서 악성신생물(암)로 분류되는 질병 중 백혈병, 뇌암, 골수암에서 정한 질병이라고 규정하고 있다.\n3) 이 사건 보험약관에 의하면, 피보험자가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고액암으로 진단확정 받았을 때 받는 고액암진단 보험금은 고액암 이외의 암(갑상선암, 기타피부암, 제자리암, 경계성종양 제외) 중 유방암 또는 전립선암 이외의 암으로 진단확정 받았을 때 받는 암진단 보험금의 2배, 유방암 또는 전립선암으로 진단확정 받았을 때 받는 암진단 보험금의 10배이다(제6조 제1호, 제2호, [별표 1] 보험금지급기준표).\n4) 망인은 2017. 3.경 서울대학교병원에서 실시한 병리검사 결과 편평상피세포암(Squamous cell carcinoma)으로, 2017. 8.경 같은 병원에서 다시 실시한 병리검사 결과 역시 편평상피세포암으로 진단되었다.\n망인은 2018. 5.경 같은 병원의 담당의사인 이비인후과 전문의로부터는 이 사건 보험약관이 정한 고액암에 해당하는 ‘두개안면골의 악성신생물(C41)’ 등으로 병명이 기재된 진단서를 발급받았는데, 제1심법원의 병리과 전문의사에 대한 진료기록감정 결과, 감정인은 ‘비록 임상의사와 병리의사의 관점이 달라 진단명이 상충될 수는 있으나 병리의사의 관점에서는 망인의 병은 편평세포암이고, 뼈로 침윤 및 전이되는 악성 종양이라고 해서 질병 분류를 C41(골의 악성신생물)로 할 수는 없다.’는 감정의견을 밝히고 있다.\n나. 원심은 망인의 상속인인 피고들에 대한 원고의 고액암진단 보험금 지급의무를 인정하였다. 그 이유는 1) 병리 또는 진단검사의학의 전문의사 자격증을 가진 의사에 의한 진단확정이어야 한다는 이 사건 보험약관 제3조 제7항은 고액암의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고, 2) 망인이 임상의사로부터 ‘두개안면골의 악성신생물(C41)’ 진단확정을 받은 것이 ‘망인이 고액암으로 진단확정을 받았을 때’에 해당한다는 것이다.\n... (이하 원문 유지)\n【결론】\n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본소 및 반소에 관한 원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n대법관 노태악(재판장) 김재형 민유숙(주심) 이동원
## 1. 최종 목표\n- 입력: 판결문 원문(텍스트)\n- 출력: 비식별(익명) 처리된 판결문 \n\n### 1.1. 처리 방식 요약\n1. 비실명(익명) 처리 기준에 해당하는 정보를 모두 제거 또는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한다. \n2. 당사자란(원고, 피고, 신청인 등)에서 대표자(첫 번째 인물) 이름만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하고, 이외의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 주소, 생년월일, 직업, 연락처, 재적·등록기준지 등)는 모두 삭제한다. \n3. 만약 당사자란에 인물이 여러 명인 경우, 대표자(첫 번째 인물)만 A 등으로 치환하여 남기고, 나머지는 \"외 ○인\" 또는 \"… 외 1인\" 등으로 간단히 표시하거나 완전히 삭제(\"외 ○인\" 표기가 불필요하면 삭제)한다. \n4. 법인이나 단체(사기업, 시중은행, 민간단체 등)명은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하고, 그 대표자(사장이나 이사 등) 이름은 한 명만 남겨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한다. 이외 다른 개인정보는 삭제한다. \n\n\n## 2. 비식별(익명) 처리 기준\n\n### 2.1. 비실명 처리 예외(비식별 제외 대상)\n- 다음에 해당하는 정보는 비식별 처리하지 않는다. \n 1. 법관, 검사, 소송대리인 또는 변호인(변호사·변리사): \n - 예)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화우 김수진\" → 그대로 유지 \n - 예) \"판사 김유신, 홍범도\" → 그대로 유지 \n 2.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예: 강서구청 → 그대로 유지) \n 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공기관(예: 조폐공사 → 그대로 유지) \n 4. 특수은행(예: 한국은행 → 그대로 유지) \n 5. 국가(예: 미국 → 그대로 유지)\n\n### 2.2. 비실명 처리 대상\n#### 2.2.1. 성명에 준하는 것\n- 호, 아이디, 닉네임, 선박명 등 →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 \n\n#### 2.2.2. 법인·민간단체명\n- 사기업, 민간단체, 시중은행 등 \n - 예) \"주식회사 형제렉카\" → \"주식회사 A\" \n - 예) \"거제도굴조합\" → \"B조합\" \n - 예) \"하나은행\" → \"C은행\" \n - 예) \"BBQ치킨 둔산점\" → \"D\" \n - 예) \"강원인삼협동조합\" → \"E조합\" \n - 예) \"한화손해보험\" → \"F보험\" \n - 예) \"키움증권\" → \"G증권\" \n\n#### 2.2.3. 당사자란 모두 삭제(단, 대표자 1명은 알파벳으로 치환하여 남김)\n- (중요) 원고·피고·신청인 등 당사자란에 기재된 개인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생년월일, 주소, 직업, 거소, 대표자 주소, 대표자 성명, 주사무소·분사무소 등은 삭제하되, 대표자(또는 첫 번째 인물) 이름만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하여 남긴다. \n - 예) \"피고인 김철수, 주소: ~, 주민등록번호: ~\" → \"피고인 A\" (나머지 개인정보 전부 삭제) \n - 여러 명이 있을 경우 \"외 2인\"처럼 처리하거나 해당 부분 삭제. \n\n#### 2.2.4. 연락처\n-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거주지 주소 등 → 알파벳 치환 또는 삭제 \n\n#### 2.2.5. 금융정보\n- 계좌번호, 신용카드 번호, 수표번호 등 →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 \n\n#### 2.2.6. 기타 개인 식별 정보\n- 소유 부동산 주소, 주민등록번호, 차량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등 → 알파벳 대문자 치환 또는 삭제 \n\n\n## 3. 비실명(익명) 처리 방식\n\n### 3.1. 알파벳 대문자 치환\n1. 비실명 처리 대상 정보는 서로 다른 알파벳 대문자(A, B, C, D, E 등)로 치환한다. \n2. 치환해야 할 정보가 여러 개일 경우, A, B, C, D, …, Z 다음에는 AA, AB, AC, …처럼 두 글자 이상의 알파벳 조합을 사용한다. \n\n### 3.2. 당사자란(대표자 1인만 표기)\n1. 원고·피고·신청인 등에서 첫 번째 기재된 사람의 이름만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하고, 나머지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 주소, 직업 등)는 전부 삭제한다. \n - 예) \n ```\n 【피 고】 \n 김철수(840210-1234567), 회사원\n 주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n ```\n → \n ```\n 【피 고】 \n A\n ```\n2. 동일 당사자란에 여러 명이 있을 경우, 첫 번째 대표자만 A 등으로 표기, 나머지 인물은 \"외 ○인\"으로 대체하거나 불필요하면 완전히 삭제한다. \n3. 법인인 경우, \"주식회사 A\"처럼 법인명은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하고, 대표이사(또는 사장) 1인의 이름만 B 등으로 치환하여 남긴다. 이외의 정보는 삭제. \n\n\n## 4. 구체적 예시\n\n### 4.1. 주소 비식별 처리\n1. 국내외 유명 지명(항구, 산, 문화유적, 도시 이름 등)은 그대로 유지 \n - 예) \"평택항\" → 그대로 유지 \n - 예) \"한라산\" → 그대로 유지 \n - 예) \"크렘린궁\" → 그대로 유지 \n2. 시/군/구 뒤의 구체적 지번 및 상세 주소는 알파벳 대문자 한 글자로 치환한다. \n - 예) \"용인시 (남사면 북리 209-1) 임야 1,305㎡\" → \"용인시 F 임야 1,305㎡\" \n3. 아파트/빌라/다세대주택/빌딩 등 건물명이 포함된 경우 \n - 건물명의 고유명(\"우성\", \"화곡\" 등)은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 \n - 고유 이름만으로 구성된 건물명은 ‘건물’로 기재 \n - 동·호수는 각각 알파벳 한 글자로 치환 \n - 예) \"서울 서초구 (방배동 101 우성)아파트 5동 201호\" \n → \"서울 서초구 K아파트 L호\" \n - 예) \"울산시 울주군 (범서읍 천상리 현진에버빌) 2동 1701호\" \n → \"울산시 울주군 Q건물 R호\" \n\n### 4.2. 차량번호, 전화번호 등\n1. 차량번호, 전화번호, 계좌번호, 신용카드번호, 인터넷주소 등 → 독자적인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 \n - 예) \"경기 24너1234 소나타\" → \"H 소나타\" \n - 예) \"계좌(311-04-351101)\" → \"계좌(M)\" \n2. 주민등록번호: 삭제 처리 \n - 예) \"공소외 김호동(820807-1143337)\" → \"공소외 V\"	【원고, 상고인】\n원고 김철수(1978. 5. 12.), 연구원\n주거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52 삼성타워 1203호\n등록기준지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판교로 45\n(소송대리인 변호사 원유석 외 1인)\n【피고, 피상고인】\n주식회사 대한특수금속(214-87-65432)\n주소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두산로 89\n대표이사 이정훈\n(소송대리인 변리사 박영일 외 2인)\n【원심판결】\n특허법원 2016. 11. 18. 선고 2016허2300 판결\n【주 문】\n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법원에 환송한다.\n【이 유】\n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들의 기재는 이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n1. 고안의 진보성이 부정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선행기술의 범위와 내용, 진보성 판단의 대상이 된 고안과 선행기술의 차이 및 그 고안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하 ‘통상의 기술자’라고 한다)의 기술수준 등에 비추어 진보성 판단의 대상이 된 고안이 선행기술과 차이가 있음에도 그러한 차이를 극복하고 선행기술로부터 그 고안을 극히 쉽게 도출할 수 있는지를 살펴보아야 한다. 이 경우 진보성 판단의 대상이 된 고안의 명세서에 개시되어 있는 기술을 알고 있음을 전제로 하여 사후적으로 통상의 기술자가 그 고안을 극히 쉽게 고안할 수 있는지를 판단해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9. 7. 25. 선고 2018후12004 판결 등 참조).\n2.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본다.\n가. 명칭을 “홀 아이씨(Hall IC) 구동용 차폐자석이 구비된 휴대폰 케이스”로 하는 이 사건 고안(실용신안번호 2015-123456)의 청구범위 제1항(이하 ‘이 사건 제1항 고안’이라고 하고, 다른 청구항도 같은 방식으로 표시한다)은 ‘휴대폰의 전면 및 후면, 일측면을 감싸는 형태로 휴대폰에 장착되어 휴대폰의 외관을 보호하는 휴대폰 케이스’와 ‘휴대폰 케이스의 전면부에는 휴대폰에 내장된 홀 아이씨와 대응되는 지점에 영구자석 및 요크를 매개로 구현된 차폐자석이 내장’된 것을 구성으로 한다.\n나. 선행고안 4는 차폐기능이 없는 자석을 사용하는 반면 이 사건 제1항 고안은 영구자석과 요크를 매개로 구현되어 자력 차폐기능이 있는 차폐자석을 사용한다는 차이점이 있고, 이러한 차이점은 차폐자석 그 자체인 선행고안 2에 나타나 있다.\n다. 이 사건 제1항 고안은 ‘휴대폰 케이스 전면부의 휴대폰에 내장된 홀 아이씨와 대응되는 지점에 차폐자석을 사용함으로써 휴대폰 케이스의 전면부를 후면부 뒤로 젖힘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센서의 오동작 방지’를 기술적 과제로 한다. 반면, 선행고안 4는 휴대폰 케이스가 닫혀 있을 때 외부 압력으로 휴대폰 키입력부가 눌려져 휴대폰이 켜지는 등의 오작동을 방지하는 것을 기술적 과제로 하여, 물리적 자극이 아닌 자력과 자력에 대한 홀센서의 반응만으로 그 작동을 조절하는 것을 해결수단으로 할 뿐, 휴대폰 케이스 전면부가 뒤로 젖혀질 경우 영구자석의 사용으로 인해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에 대한 인식은 전혀 나타나 있지 않다. 또한 선행고안 2는 일반적인 전기ᆞ전자 분야에서 사용될 수 있는 차폐자석이다.\n라. 이와 같은 선행고안들의 구성이나 내용에는 이들을 결합할 동기나 암시가 나타나 있지 않고, 전자 제품의 부품에서 차폐판 또는 요크를 사용한 자력 차폐기술이 나타나 있는 을 제3 내지 5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통상의 기술자가 영구자석과 요크를 일체화한 차폐자석을 휴대폰 케이스에 극히 쉽게 적용할 수 있다고 보기 어렵다.\n마. 한편 이 사건 제1항 고안의 진보성이 부정되지 아니하는 이상 이 사건 제1항 고안을 인용하는 종속항인 이 사건 제2항 내지 제4항 고안 역시 진보성이 부정되지 않는다.\n3. 원심은 다음과 같이 판단하였다.\n1 이 사건 제1항 고안의 청구범위가 휴대폰 케이스의 전면부를 후면부 뒤로 젖히는 구성으로 한정된다고 할 수 없으므로, ‘휴대폰 케이스의 전면부를 후면부 뒤로 젖힘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오작동 방지 효과’는 이 사건 제1항 고안의 구성으로 인한 효과라고 볼 수 없다.\n2 이 사건 제1항 고안과 그 종속항들인 이 사건 제2항 내지 제4항 고안은 선행고안 4에 선행고안 2를 결합하여 극히 쉽게 도출할 수 있으므로 진보성이 부정된다.\n4.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실용신안의 진보성 판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n5.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ᆞ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n대법관 민유숙(재판장) 김재형 이동원 노태악(주심)	【원고, 상고인】\n원고 A\n(소송대리인 변호사 원유석 외 1인)\n【피고, 피상고인】\n주식회사 B\n(소송대리인 변리사 박영일 외 2인)\n【원심판결】\n특허법원 2016. 11. 18. 선고 2016허2300 판결\n【주 문】\n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법원에 환송한다.\n【이 유】\n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들의 기재는 이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n1. 고안의 진보성이 부정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선행기술의 범위와 내용, 진보성 판단의 대상이 된 고안과 선행기술의 차이 및 그 고안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하 ‘통상의 기술자’라고 한다)의 기술수준 등에 비추어 진보성 판단의 대상이 된 고안이 선행기술과 차이가 있음에도 그러한 차이를 극복하고 선행기술로부터 그 고안을 극히 쉽게 도출할 수 있는지를 살펴보아야 한다. 이 경우 진보성 판단의 대상이 된 고안의 명세서에 개시되어 있는 기술을 알고 있음을 전제로 하여 사후적으로 통상의 기술자가 그 고안을 극히 쉽게 고안할 수 있는지를 판단해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9. 7. 25. 선고 2018후12004 판결 등 참조).\n2.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본다.\n가. 명칭을 “홀 아이씨(Hall IC) 구동용 차폐자석이 구비된 휴대폰 케이스”로 하는 이 사건 고안(실용신안번호 C)의 청구범위 제1항(이하 ‘이 사건 제1항 고안’이라고 하고, 다른 청구항도 같은 방식으로 표시한다)은 ‘휴대폰의 전면 및 후면, 일측면을 감싸는 형태로 휴대폰에 장착되어 휴대폰의 외관을 보호하는 휴대폰 케이스’와 ‘휴대폰 케이스의 전면부에는 휴대폰에 내장된 홀 아이씨와 대응되는 지점에 영구자석 및 요크를 매개로 구현된 차폐자석이 내장’된 것을 구성으로 한다.\n나. 선행고안 D는 차폐기능이 없는 자석을 사용하는 반면 이 사건 제1항 고안은 영구자석과 요크를 매개로 구현되어 자력 차폐기능이 있는 차폐자석을 사용한다는 차이점이 있고, 이러한 차이점은 차폐자석 그 자체인 선행고안 E에 나타나 있다.\n다. 이 사건 제1항 고안은 ‘휴대폰 케이스 전면부의 휴대폰에 내장된 홀 아이씨와 대응되는 지점에 차폐자석을 사용함으로써 휴대폰 케이스의 전면부를 후면부 뒤로 젖힘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센서의 오동작 방지’를 기술적 과제로 한다. 반면, 선행고안 D는 휴대폰 케이스가 닫혀 있을 때 외부 압력으로 휴대폰 키입력부가 눌려져 휴대폰이 켜지는 등의 오작동을 방지하는 것을 기술적 과제로 하여, 물리적 자극이 아닌 자력과 자력에 대한 홀센서의 반응만으로 그 작동을 조절하는 것을 해결수단으로 할 뿐, 휴대폰 케이스 전면부가 뒤로 젖혀질 경우 영구자석의 사용으로 인해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에 대한 인식은 전혀 나타나 있지 않다. 또한 선행고안 E는 일반적인 전기·전자 분야에서 사용될 수 있는 차폐자석이다.\n라. 이와 같은 선행고안들의 구성이나 내용에는 이들을 결합할 동기나 암시가 나타나 있지 않고, 전자 제품의 부품에서 차폐판 또는 요크를 사용한 자력 차폐기술이 나타나 있는 을 제F 내지 G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통상의 기술자가 영구자석과 요크를 일체화한 차폐자석을 휴대폰 케이스에 극히 쉽게 적용할 수 있다고 보기 어렵다.\n마. 한편 이 사건 제1항 고안의 진보성이 부정되지 아니하는 이상 이 사건 제1항 고안을 인용하는 종속항인 이 사건 제2항 내지 제4항 고안 역시 진보성이 부정되지 않는다.\n3. 원심은 다음과 같이 판단하였다.\n1 이 사건 제1항 고안의 청구범위가 휴대폰 케이스의 전면부를 후면부 뒤로 젖히는 구성으로 한정된다고 할 수 없으므로, ‘휴대폰 케이스의 전면부를 후면부 뒤로 젖힘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오작동 방지 효과’는 이 사건 제1항 고안의 구성으로 인한 효과라고 볼 수 없다.\n2 이 사건 제1항 고안과 그 종속항들인 이 사건 제2항 내지 제4항 고안은 선행고안 D에 선행고안 E를 결합하여 극히 쉽게 도출할 수 있으므로 진보성이 부정된다.\n4.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실용신안의 진보성 판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n5.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n대법관 민유숙(재판장) 김재형 이동원 노태악(주심)
## 1. 최종 목표\n- 입력: 판결문 원문(텍스트)\n- 출력: 비식별(익명) 처리된 판결문 \n\n### 1.1. 처리 방식 요약\n1. 비실명(익명) 처리 기준에 해당하는 정보를 모두 제거 또는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한다. \n2. 당사자란(원고, 피고, 신청인 등)에서 대표자(첫 번째 인물) 이름만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하고, 이외의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 주소, 생년월일, 직업, 연락처, 재적·등록기준지 등)는 모두 삭제한다. \n3. 만약 당사자란에 인물이 여러 명인 경우, 대표자(첫 번째 인물)만 A 등으로 치환하여 남기고, 나머지는 \"외 ○인\" 또는 \"… 외 1인\" 등으로 간단히 표시하거나 완전히 삭제(\"외 ○인\" 표기가 불필요하면 삭제)한다. \n4. 법인이나 단체(사기업, 시중은행, 민간단체 등)명은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하고, 그 대표자(사장이나 이사 등) 이름은 한 명만 남겨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한다. 이외 다른 개인정보는 삭제한다. \n\n\n## 2. 비식별(익명) 처리 기준\n\n### 2.1. 비실명 처리 예외(비식별 제외 대상)\n- 다음에 해당하는 정보는 비식별 처리하지 않는다. \n 1. 법관, 검사, 소송대리인 또는 변호인(변호사·변리사): \n - 예)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화우 김수진\" → 그대로 유지 \n - 예) \"판사 김유신, 홍범도\" → 그대로 유지 \n 2.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예: 강서구청 → 그대로 유지) \n 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공기관(예: 조폐공사 → 그대로 유지) \n 4. 특수은행(예: 한국은행 → 그대로 유지) \n 5. 국가(예: 미국 → 그대로 유지)\n\n### 2.2. 비실명 처리 대상\n#### 2.2.1. 성명에 준하는 것\n- 호, 아이디, 닉네임, 선박명 등 →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 \n\n#### 2.2.2. 법인·민간단체명\n- 사기업, 민간단체, 시중은행 등 \n - 예) \"주식회사 형제렉카\" → \"주식회사 A\" \n - 예) \"거제도굴조합\" → \"B조합\" \n - 예) \"하나은행\" → \"C은행\" \n - 예) \"BBQ치킨 둔산점\" → \"D\" \n - 예) \"강원인삼협동조합\" → \"E조합\" \n - 예) \"한화손해보험\" → \"F보험\" \n - 예) \"키움증권\" → \"G증권\" \n\n#### 2.2.3. 당사자란 모두 삭제(단, 대표자 1명은 알파벳으로 치환하여 남김)\n- (중요) 원고·피고·신청인 등 당사자란에 기재된 개인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생년월일, 주소, 직업, 거소, 대표자 주소, 대표자 성명, 주사무소·분사무소 등은 삭제하되, 대표자(또는 첫 번째 인물) 이름만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하여 남긴다. \n - 예) \"피고인 김철수, 주소: ~, 주민등록번호: ~\" → \"피고인 A\" (나머지 개인정보 전부 삭제) \n - 여러 명이 있을 경우 \"외 2인\"처럼 처리하거나 해당 부분 삭제. \n\n#### 2.2.4. 연락처\n-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거주지 주소 등 → 알파벳 치환 또는 삭제 \n\n#### 2.2.5. 금융정보\n- 계좌번호, 신용카드 번호, 수표번호 등 →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 \n\n#### 2.2.6. 기타 개인 식별 정보\n- 소유 부동산 주소, 주민등록번호, 차량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등 → 알파벳 대문자 치환 또는 삭제 \n\n\n## 3. 비실명(익명) 처리 방식\n\n### 3.1. 알파벳 대문자 치환\n1. 비실명 처리 대상 정보는 서로 다른 알파벳 대문자(A, B, C, D, E 등)로 치환한다. \n2. 치환해야 할 정보가 여러 개일 경우, A, B, C, D, …, Z 다음에는 AA, AB, AC, …처럼 두 글자 이상의 알파벳 조합을 사용한다. \n\n### 3.2. 당사자란(대표자 1인만 표기)\n1. 원고·피고·신청인 등에서 첫 번째 기재된 사람의 이름만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하고, 나머지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 주소, 직업 등)는 전부 삭제한다. \n - 예) \n ```\n 【피 고】 \n 김철수(840210-1234567), 회사원\n 주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n ```\n → \n ```\n 【피 고】 \n A\n ```\n2. 동일 당사자란에 여러 명이 있을 경우, 첫 번째 대표자만 A 등으로 표기, 나머지 인물은 \"외 ○인\"으로 대체하거나 불필요하면 완전히 삭제한다. \n3. 법인인 경우, \"주식회사 A\"처럼 법인명은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하고, 대표이사(또는 사장) 1인의 이름만 B 등으로 치환하여 남긴다. 이외의 정보는 삭제. \n\n\n## 4. 구체적 예시\n\n### 4.1. 주소 비식별 처리\n1. 국내외 유명 지명(항구, 산, 문화유적, 도시 이름 등)은 그대로 유지 \n - 예) \"평택항\" → 그대로 유지 \n - 예) \"한라산\" → 그대로 유지 \n - 예) \"크렘린궁\" → 그대로 유지 \n2. 시/군/구 뒤의 구체적 지번 및 상세 주소는 알파벳 대문자 한 글자로 치환한다. \n - 예) \"용인시 (남사면 북리 209-1) 임야 1,305㎡\" → \"용인시 F 임야 1,305㎡\" \n3. 아파트/빌라/다세대주택/빌딩 등 건물명이 포함된 경우 \n - 건물명의 고유명(\"우성\", \"화곡\" 등)은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 \n - 고유 이름만으로 구성된 건물명은 ‘건물’로 기재 \n - 동·호수는 각각 알파벳 한 글자로 치환 \n - 예) \"서울 서초구 (방배동 101 우성)아파트 5동 201호\" \n → \"서울 서초구 K아파트 L호\" \n - 예) \"울산시 울주군 (범서읍 천상리 현진에버빌) 2동 1701호\" \n → \"울산시 울주군 Q건물 R호\" \n\n### 4.2. 차량번호, 전화번호 등\n1. 차량번호, 전화번호, 계좌번호, 신용카드번호, 인터넷주소 등 → 독자적인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 \n - 예) \"경기 24너1234 소나타\" → \"H 소나타\" \n - 예) \"계좌(311-04-351101)\" → \"계좌(M)\" \n2. 주민등록번호: 삭제 처리 \n - 예) \"공소외 김호동(820807-1143337)\" → \"공소외 V\"	【피 고 인】\n피고인 김대성(19850714), 무직\n주거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청명남로 45, 102동 1203호\n등록기준지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합포구 해안대로 78\n【상 고 인】\n피고인 김대성\n【변 호 인】\n변호사 박권표\n【원심판결】\n서울고법 2020. 5. 12. 선고 2018노3610, 2020노386 판결\n【주 문】\n상고를 기각한다.\n【이 유】\n상고이유를 판단한다.\n1. 재산상 이익의 취득 여부에 관하여\n가. 형법 제333조 후단의 강도죄, 이른바 강제이득죄에서 말하는 ‘재산상의 이익’이란 재물 이외의 재산상의 이익을 말하는 것으로서 적극적 이익(재산의 증가)과 소극적 이익(부채의 감소)을 모두 포함한다. 강제이득죄를 처벌하는 취지는 권리의무관계가 외형상으로라도 불법적으로 변동되는 것을 막고자 함에 있고, 강도죄는 항거불능이나 반항을 억압할 정도의 폭행ᆞ협박을 그 요건으로 한다. 따라서 법률상 정당하게 그 이행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이 아니어도 강도죄에서의 재산상의 이익에 해당할 수 있고, 그 재산상의 이익은 반드시 사법상 유효한 재산상의 이득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며, 외견상 재산상의 이득을 얻을 것이라고 인정할 수 있는 사실관계만 있으면 여기에 해당된다(대법원 1994. 2. 22. 선고 93도428 판결, 대법원 1997. 2. 25. 선고 96도3411 판결 참조).\n나. 원심은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인 김대성과 그 공범들이 피해자 이지은을 속여 그로부터 성매매대금 명목의 돈을 받고 뒤이어 그 반환을 요구하는 피해자를 폭행ᆞ협박한 후 돈을 가지고 현장을 이탈함으로써 외견상 위 돈의 반환을 면하게 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위에서 본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특수강도죄에서의 ‘재산상 이익의 취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n2. 나머지 상고이유에 관하여\n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 김대성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불가벌적 사후행위, 특수강도죄에서의 ‘폭행과 협박의 정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n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된다. 피고인 김대성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n3. 결론\n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n대법관 김상환(재판장) 박상옥 안철상(주심) 노정희	【피 고 인】\n피고인 A\n【상 고 인】\n피고인 A\n【변 호 인】\n변호사 박권표\n【원심판결】\n서울고법 2020. 5. 12. 선고 2018노3610, 2020노386 판결\n【주 문】\n상고를 기각한다.\n【이 유】\n상고이유를 판단한다.\n1. 재산상 이익의 취득 여부에 관하여\n가. 형법 제333조 후단의 강도죄, 이른바 강제이득죄에서 말하는 ‘재산상의 이익’이란 재물 이외의 재산상의 이익을 말하는 것으로서 적극적 이익(재산의 증가)과 소극적 이익(부채의 감소)을 모두 포함한다. 강제이득죄를 처벌하는 취지는 권리의무관계가 외형상으로라도 불법적으로 변동되는 것을 막고자 함에 있고, 강도죄는 항거불능이나 반항을 억압할 정도의 폭행ᆞ협박을 그 요건으로 한다. 따라서 법률상 정당하게 그 이행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이 아니어도 강도죄에서의 재산상의 이익에 해당할 수 있고, 그 재산상의 이익은 반드시 사법상 유효한 재산상의 이득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며, 외견상 재산상의 이득을 얻을 것이라고 인정할 수 있는 사실관계만 있으면 여기에 해당된다(대법원 1994. 2. 22. 선고 93도428 판결, 대법원 1997. 2. 25. 선고 96도3411 판결 참조).\n나. 원심은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인 A와 그 공범들이 피해자 B를 속여 그로부터 성매매대금 명목의 돈을 받고 뒤이어 그 반환을 요구하는 피해자를 폭행ᆞ협박한 후 돈을 가지고 현장을 이탈함으로써 외견상 위 돈의 반환을 면하게 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위에서 본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특수강도죄에서의 ‘재산상 이익의 취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n2. 나머지 상고이유에 관하여\n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불가벌적 사후행위, 특수강도죄에서의 ‘폭행과 협박의 정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n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된다. 피고인 A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n3. 결론\n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n대법관 김상환(재판장) 박상옥 안철상(주심) 노정희
## 1. 최종 목표\n- 입력: 판결문 원문(텍스트)\n- 출력: 비식별(익명) 처리된 판결문 \n\n### 1.1. 처리 방식 요약\n1. 비실명(익명) 처리 기준에 해당하는 정보를 모두 제거 또는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한다. \n2. 당사자란(원고, 피고, 신청인 등)에서 대표자(첫 번째 인물) 이름만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하고, 이외의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 주소, 생년월일, 직업, 연락처, 재적·등록기준지 등)는 모두 삭제한다. \n3. 만약 당사자란에 인물이 여러 명인 경우, 대표자(첫 번째 인물)만 A 등으로 치환하여 남기고, 나머지는 \"외 ○인\" 또는 \"… 외 1인\" 등으로 간단히 표시하거나 완전히 삭제(\"외 ○인\" 표기가 불필요하면 삭제)한다. \n4. 법인이나 단체(사기업, 시중은행, 민간단체 등)명은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하고, 그 대표자(사장이나 이사 등) 이름은 한 명만 남겨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한다. 이외 다른 개인정보는 삭제한다. \n\n\n## 2. 비식별(익명) 처리 기준\n\n### 2.1. 비실명 처리 예외(비식별 제외 대상)\n- 다음에 해당하는 정보는 비식별 처리하지 않는다. \n 1. 법관, 검사, 소송대리인 또는 변호인(변호사·변리사): \n - 예)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화우 김수진\" → 그대로 유지 \n - 예) \"판사 김유신, 홍범도\" → 그대로 유지 \n 2.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예: 강서구청 → 그대로 유지) \n 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공기관(예: 조폐공사 → 그대로 유지) \n 4. 특수은행(예: 한국은행 → 그대로 유지) \n 5. 국가(예: 미국 → 그대로 유지)\n\n### 2.2. 비실명 처리 대상\n#### 2.2.1. 성명에 준하는 것\n- 호, 아이디, 닉네임, 선박명 등 →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 \n\n#### 2.2.2. 법인·민간단체명\n- 사기업, 민간단체, 시중은행 등 \n - 예) \"주식회사 형제렉카\" → \"주식회사 A\" \n - 예) \"거제도굴조합\" → \"B조합\" \n - 예) \"하나은행\" → \"C은행\" \n - 예) \"BBQ치킨 둔산점\" → \"D\" \n - 예) \"강원인삼협동조합\" → \"E조합\" \n - 예) \"한화손해보험\" → \"F보험\" \n - 예) \"키움증권\" → \"G증권\" \n\n#### 2.2.3. 당사자란 모두 삭제(단, 대표자 1명은 알파벳으로 치환하여 남김)\n- (중요) 원고·피고·신청인 등 당사자란에 기재된 개인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생년월일, 주소, 직업, 거소, 대표자 주소, 대표자 성명, 주사무소·분사무소 등은 삭제하되, 대표자(또는 첫 번째 인물) 이름만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하여 남긴다. \n - 예) \"피고인 김철수, 주소: ~, 주민등록번호: ~\" → \"피고인 A\" (나머지 개인정보 전부 삭제) \n - 여러 명이 있을 경우 \"외 2인\"처럼 처리하거나 해당 부분 삭제. \n\n#### 2.2.4. 연락처\n-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거주지 주소 등 → 알파벳 치환 또는 삭제 \n\n#### 2.2.5. 금융정보\n- 계좌번호, 신용카드 번호, 수표번호 등 →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 \n\n#### 2.2.6. 기타 개인 식별 정보\n- 소유 부동산 주소, 주민등록번호, 차량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등 → 알파벳 대문자 치환 또는 삭제 \n\n\n## 3. 비실명(익명) 처리 방식\n\n### 3.1. 알파벳 대문자 치환\n1. 비실명 처리 대상 정보는 서로 다른 알파벳 대문자(A, B, C, D, E 등)로 치환한다. \n2. 치환해야 할 정보가 여러 개일 경우, A, B, C, D, …, Z 다음에는 AA, AB, AC, …처럼 두 글자 이상의 알파벳 조합을 사용한다. \n\n### 3.2. 당사자란(대표자 1인만 표기)\n1. 원고·피고·신청인 등에서 첫 번째 기재된 사람의 이름만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하고, 나머지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 주소, 직업 등)는 전부 삭제한다. \n - 예) \n ```\n 【피 고】 \n 김철수(840210-1234567), 회사원\n 주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n ```\n → \n ```\n 【피 고】 \n A\n ```\n2. 동일 당사자란에 여러 명이 있을 경우, 첫 번째 대표자만 A 등으로 표기, 나머지 인물은 \"외 ○인\"으로 대체하거나 불필요하면 완전히 삭제한다. \n3. 법인인 경우, \"주식회사 A\"처럼 법인명은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하고, 대표이사(또는 사장) 1인의 이름만 B 등으로 치환하여 남긴다. 이외의 정보는 삭제. \n\n\n## 4. 구체적 예시\n\n### 4.1. 주소 비식별 처리\n1. 국내외 유명 지명(항구, 산, 문화유적, 도시 이름 등)은 그대로 유지 \n - 예) \"평택항\" → 그대로 유지 \n - 예) \"한라산\" → 그대로 유지 \n - 예) \"크렘린궁\" → 그대로 유지 \n2. 시/군/구 뒤의 구체적 지번 및 상세 주소는 알파벳 대문자 한 글자로 치환한다. \n - 예) \"용인시 (남사면 북리 209-1) 임야 1,305㎡\" → \"용인시 F 임야 1,305㎡\" \n3. 아파트/빌라/다세대주택/빌딩 등 건물명이 포함된 경우 \n - 건물명의 고유명(\"우성\", \"화곡\" 등)은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 \n - 고유 이름만으로 구성된 건물명은 ‘건물’로 기재 \n - 동·호수는 각각 알파벳 한 글자로 치환 \n - 예) \"서울 서초구 (방배동 101 우성)아파트 5동 201호\" \n → \"서울 서초구 K아파트 L호\" \n - 예) \"울산시 울주군 (범서읍 천상리 현진에버빌) 2동 1701호\" \n → \"울산시 울주군 Q건물 R호\" \n\n### 4.2. 차량번호, 전화번호 등\n1. 차량번호, 전화번호, 계좌번호, 신용카드번호, 인터넷주소 등 → 독자적인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 \n - 예) \"경기 24너1234 소나타\" → \"H 소나타\" \n - 예) \"계좌(311-04-351101)\" → \"계좌(M)\" \n2. 주민등록번호: 삭제 처리 \n - 예) \"공소외 김호동(820807-1143337)\" → \"공소외 V\"	【피 고 인】\n피고인 김민수(19801215), 자영업\n주거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52 삼성타워 1203호\n등록기준지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불정로 45\n【상 고 인】\n피고인 김민수\n【변 호 인】\n변호사 김기훈\n【원심판결】\n서울고법 2019. 12. 12. 선고 2019노11 판결\n【주 문】\n상고를 기각한다.\n【이 유】\n상고이유를 판단한다.\n1. 상고이유 제1점에 관하여\n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양(+)의 수정세금계산서 발급행위가 구 조세범 처벌법(2018. 12. 31. 법률 제16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조 제3항의 처벌대상이 된다고 판단하면서,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거나 교부받은 행위는 그 자체로 구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피고인 김민수의 주장을 배척하였다.\n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 및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와 같이 구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의 세금계산서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n2. 상고이유 제2점에 관하여\n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정범죄가중법’이라고 한다) 제8조의2 제1항은 ‘영리를 목적으로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의 죄를 범한 사람’을 세금계산서 등에 기재된 공급가액이나 매출ᆞ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에 기재된 공급가액이나 매출ᆞ매입금액의 합계액(이하 ‘공급가액 등 합계액’이라고 한다)이 50억 원 이상인 경우(제1호)와 30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인 경우(제2호)로 구분하여 가중처벌하고 있다. 한편 구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행위를 처벌하고 있다. 이는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수수하는 행위를 처벌함으로써 세금계산서 수수질서의 정상화를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대법원 2014. 4. 30. 선고 2012도7768 판결 참조).\n나. 이들 규정에 의하면, 특정범죄가중법 제8조의2 제1항은 공급가액 등 합계액이 일정액 이상이라는 가중사유를 구성요건화하여 구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의 행위와 합쳐서 하나의 범죄유형으로 하고 그에 대한 법정형을 규정한 것이므로, 구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의 죄가 성립하는 세금계산서, 매출ᆞ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에 기재된 공급가액 등을 모두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특정범죄가중법 제8조의2 제1항의 적용 여부를 가려야 한다(대법원 2011. 9. 29. 선고 2009도3355 판결, 대법원 2011. 9. 29. 선고 2011도4397 판결, 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3도7219 판결 등 참조).\n한편 구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의 문언과 체계, 입법 취지 등을 종합하면,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가공의 세금계산서를 발급ᆞ수취한 후 이를 취소하는 의미에서 같은 공급가액에 음의 표시를 하여 작성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ᆞ수취한 경우, 뒤의 공급가액이 음수인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ᆞ수취한 행위는 새로이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은 것을 내용으로 하는 가공의 세금계산서를 발급ᆞ수취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앞선 실물거래 없이 가공의 세금계산서를 발급ᆞ수취한 행위를 바로잡기 위한 방편에 불과하므로, 구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에서 정한 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n나아가 실물거래 없이 가공의 세금계산서를 발급ᆞ수취함으로써 구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의 죄가 기수에 이르고, 그 후 이러한 가공의 세금계산서를 취소하는 취지로 음수의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ᆞ수취하였다 하더라도 이미 완성된 위 범죄의 성립에 아무런 영향을 미칠 수 없다.\n따라서 특정범죄가중법 제8조의2 제1항에 따라 가중처벌을 하기 위한 기준인 ‘공급가액 등의 합계액’을 산정할 때에도 이와 같이 실물거래 없이 발급ᆞ수취한 가공의 세금계산서를 취소하는 의미에서 발급ᆞ수취한 음수의 수정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은 고려할 필요가 없다.\n다.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음수의 세금계산서 또는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ᆞ수취한 행위가 포함되어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실물거래 없이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ᆞ수취한 다음 이를 취소하는 취지로 음수의 수정세금계산서 등을 발급ᆞ수취한 행위는 구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위반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며, 실물거래 없이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ᆞ수취한 이상 그 발급ᆞ수취행위 즉시 기수에 이르고, 그 후 이에 대응하여 이러한 세금계산서를 취소하는 취지로 음수의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ᆞ수취하였더라도 이는 이미 범행이 기수에 이른 뒤의 사정에 불과하여 범죄의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특정범죄가중법 제8조의2 제1항의 공급가액 등 합계액을 산정함에 있어 음수의 수정세금계산서 등 발급ᆞ수취분의 공급가액을 차감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그리하여 원심은 음수의 수정세금계산서 등 발급ᆞ수취분을 제외한 구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위반에 해당하는 세금계산서 등 발급ᆞ수취분 등의 공급가액 등을 합산한 결과 공급가액 등 합계액이 50억 원 이상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특정범죄가중법 제8조의2 제1항 제2호 위반의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였다.\n원심판결 이유를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상고이유와 같이 구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의 세금계산서 또는 특정범죄가중법 제8조의2 제1항의 ‘공급가액 등 합계액’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n3. 결론\n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n대법관 노정희(재판장) 박상옥(주심) 안철상 김상환	【피 고 인】\n피고인 A\n【상 고 인】\n피고인 A\n【변 호 인】\n변호사 김기훈\n【원심판결】\n서울고법 2019. 12. 12. 선고 2019노11 판결\n【주 문】\n상고를 기각한다.\n【이 유】\n상고이유를 판단한다.\n1. 상고이유 제1점에 관하여\n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양(+)의 수정세금계산서 발급행위가 구 조세범 처벌법(2018. 12. 31. 법률 제16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조 제3항의 처벌대상이 된다고 판단하면서,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거나 교부받은 행위는 그 자체로 구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피고인 A의 주장을 배척하였다.\n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 및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와 같이 구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의 세금계산서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n2. 상고이유 제2점에 관하여\n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정범죄가중법’이라고 한다) 제8조의2 제1항은 ‘영리를 목적으로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의 죄를 범한 사람’을 세금계산서 등에 기재된 공급가액이나 매출ᆞ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에 기재된 공급가액이나 매출ᆞ매입금액의 합계액(이하 ‘공급가액 등 합계액’이라고 한다)이 50억 원 이상인 경우(제1호)와 30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인 경우(제2호)로 구분하여 가중처벌하고 있다. 한편 구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행위를 처벌하고 있다. 이는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수수하는 행위를 처벌함으로써 세금계산서 수수질서의 정상화를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대법원 2014. 4. 30. 선고 2012도7768 판결 참조).\n나. 이들 규정에 의하면, 특정범죄가중법 제8조의2 제1항은 공급가액 등 합계액이 일정액 이상이라는 가중사유를 구성요건화하여 구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의 행위와 합쳐서 하나의 범죄유형으로 하고 그에 대한 법정형을 규정한 것이므로, 구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의 죄가 성립하는 세금계산서, 매출ᆞ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에 기재된 공급가액 등을 모두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특정범죄가중법 제8조의2 제1항의 적용 여부를 가려야 한다(대법원 2011. 9. 29. 선고 2009도3355 판결, 대법원 2011. 9. 29. 선고 2011도4397 판결, 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3도7219 판결 등 참조).\n한편 구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의 문언과 체계, 입법 취지 등을 종합하면,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가공의 세금계산서를 발급ᆞ수취한 후 이를 취소하는 의미에서 같은 공급가액에 음의 표시를 하여 작성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ᆞ수취한 경우, 뒤의 공급가액이 음수인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ᆞ수취한 행위는 새로이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은 것을 내용으로 하는 가공의 세금계산서를 발급ᆞ수취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앞선 실물거래 없이 가공의 세금계산서를 발급ᆞ수취한 행위를 바로잡기 위한 방편에 불과하므로, 구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에서 정한 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n나아가 실물거래 없이 가공의 세금계산서를 발급ᆞ수취함으로써 구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의 죄가 기수에 이르고, 그 후 이러한 가공의 세금계산서를 취소하는 취지로 음수의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ᆞ수취하였다 하더라도 이미 완성된 위 범죄의 성립에 아무런 영향을 미칠 수 없다.\n따라서 특정범죄가중법 제8조의2 제1항에 따라 가중처벌을 하기 위한 기준인 ‘공급가액 등의 합계액’을 산정할 때에도 이와 같이 실물거래 없이 발급ᆞ수취한 가공의 세금계산서를 취소하는 의미에서 발급ᆞ수취한 음수의 수정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은 고려할 필요가 없다.\n다.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음수의 세금계산서 또는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ᆞ수취한 행위가 포함되어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실물거래 없이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ᆞ수취한 다음 이를 취소하는 취지로 음수의 수정세금계산서 등을 발급ᆞ수취한 행위는 구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위반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며, 실물거래 없이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ᆞ수취한 이상 그 발급ᆞ수취행위 즉시 기수에 이르고, 그 후 이에 대응하여 이러한 세금계산서를 취소하는 취지로 음수의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ᆞ수취하였더라도 이는 이미 범행이 기수에 이른 뒤의 사정에 불과하여 범죄의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특정범죄가중법 제8조의2 제1항의 공급가액 등 합계액을 산정함에 있어 음수의 수정세금계산서 등 발급ᆞ수취분의 공급가액을 차감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n그리하여 원심은 음수의 수정세금계산서 등 발급ᆞ수취분을 제외한 구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위반에 해당하는 세금계산서 등 발급ᆞ수취분 등의 공급가액 등을 합산한 결과 공급가액 등 합계액이 50억 원 이상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특정범죄가중법 제8조의2 제1항 제2호 위반의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였다.\n원심판결 이유를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상고이유와 같이 구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의 세금계산서 또는 특정범죄가중법 제8조의2 제1항의 ‘공급가액 등 합계액’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n3. 결론\n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n대법관 노정희(재판장) 박상옥(주심) 안철상 김상환
## 1. 최종 목표\n- 입력: 판결문 원문(텍스트)\n- 출력: 비식별(익명) 처리된 판결문 \n\n### 1.1. 처리 방식 요약\n1. 비실명(익명) 처리 기준에 해당하는 정보를 모두 제거 또는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한다. \n2. 당사자란(원고, 피고, 신청인 등)에서 대표자(첫 번째 인물) 이름만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하고, 이외의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 주소, 생년월일, 직업, 연락처, 재적·등록기준지 등)는 모두 삭제한다. \n3. 만약 당사자란에 인물이 여러 명인 경우, 대표자(첫 번째 인물)만 A 등으로 치환하여 남기고, 나머지는 \"외 ○인\" 또는 \"… 외 1인\" 등으로 간단히 표시하거나 완전히 삭제(\"외 ○인\" 표기가 불필요하면 삭제)한다. \n4. 법인이나 단체(사기업, 시중은행, 민간단체 등)명은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하고, 그 대표자(사장이나 이사 등) 이름은 한 명만 남겨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한다. 이외 다른 개인정보는 삭제한다. \n\n\n## 2. 비식별(익명) 처리 기준\n\n### 2.1. 비실명 처리 예외(비식별 제외 대상)\n- 다음에 해당하는 정보는 비식별 처리하지 않는다. \n 1. 법관, 검사, 소송대리인 또는 변호인(변호사·변리사): \n - 예)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화우 김수진\" → 그대로 유지 \n - 예) \"판사 김유신, 홍범도\" → 그대로 유지 \n 2.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예: 강서구청 → 그대로 유지) \n 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공기관(예: 조폐공사 → 그대로 유지) \n 4. 특수은행(예: 한국은행 → 그대로 유지) \n 5. 국가(예: 미국 → 그대로 유지)\n\n### 2.2. 비실명 처리 대상\n#### 2.2.1. 성명에 준하는 것\n- 호, 아이디, 닉네임, 선박명 등 →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 \n\n#### 2.2.2. 법인·민간단체명\n- 사기업, 민간단체, 시중은행 등 \n - 예) \"주식회사 형제렉카\" → \"주식회사 A\" \n - 예) \"거제도굴조합\" → \"B조합\" \n - 예) \"하나은행\" → \"C은행\" \n - 예) \"BBQ치킨 둔산점\" → \"D\" \n - 예) \"강원인삼협동조합\" → \"E조합\" \n - 예) \"한화손해보험\" → \"F보험\" \n - 예) \"키움증권\" → \"G증권\" \n\n#### 2.2.3. 당사자란 모두 삭제(단, 대표자 1명은 알파벳으로 치환하여 남김)\n- (중요) 원고·피고·신청인 등 당사자란에 기재된 개인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생년월일, 주소, 직업, 거소, 대표자 주소, 대표자 성명, 주사무소·분사무소 등은 삭제하되, 대표자(또는 첫 번째 인물) 이름만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하여 남긴다. \n - 예) \"피고인 김철수, 주소: ~, 주민등록번호: ~\" → \"피고인 A\" (나머지 개인정보 전부 삭제) \n - 여러 명이 있을 경우 \"외 2인\"처럼 처리하거나 해당 부분 삭제. \n\n#### 2.2.4. 연락처\n-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거주지 주소 등 → 알파벳 치환 또는 삭제 \n\n#### 2.2.5. 금융정보\n- 계좌번호, 신용카드 번호, 수표번호 등 →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 \n\n#### 2.2.6. 기타 개인 식별 정보\n- 소유 부동산 주소, 주민등록번호, 차량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등 → 알파벳 대문자 치환 또는 삭제 \n\n\n## 3. 비실명(익명) 처리 방식\n\n### 3.1. 알파벳 대문자 치환\n1. 비실명 처리 대상 정보는 서로 다른 알파벳 대문자(A, B, C, D, E 등)로 치환한다. \n2. 치환해야 할 정보가 여러 개일 경우, A, B, C, D, …, Z 다음에는 AA, AB, AC, …처럼 두 글자 이상의 알파벳 조합을 사용한다. \n\n### 3.2. 당사자란(대표자 1인만 표기)\n1. 원고·피고·신청인 등에서 첫 번째 기재된 사람의 이름만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하고, 나머지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 주소, 직업 등)는 전부 삭제한다. \n - 예) \n ```\n 【피 고】 \n 김철수(840210-1234567), 회사원\n 주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n ```\n → \n ```\n 【피 고】 \n A\n ```\n2. 동일 당사자란에 여러 명이 있을 경우, 첫 번째 대표자만 A 등으로 표기, 나머지 인물은 \"외 ○인\"으로 대체하거나 불필요하면 완전히 삭제한다. \n3. 법인인 경우, \"주식회사 A\"처럼 법인명은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하고, 대표이사(또는 사장) 1인의 이름만 B 등으로 치환하여 남긴다. 이외의 정보는 삭제. \n\n\n## 4. 구체적 예시\n\n### 4.1. 주소 비식별 처리\n1. 국내외 유명 지명(항구, 산, 문화유적, 도시 이름 등)은 그대로 유지 \n - 예) \"평택항\" → 그대로 유지 \n - 예) \"한라산\" → 그대로 유지 \n - 예) \"크렘린궁\" → 그대로 유지 \n2. 시/군/구 뒤의 구체적 지번 및 상세 주소는 알파벳 대문자 한 글자로 치환한다. \n - 예) \"용인시 (남사면 북리 209-1) 임야 1,305㎡\" → \"용인시 F 임야 1,305㎡\" \n3. 아파트/빌라/다세대주택/빌딩 등 건물명이 포함된 경우 \n - 건물명의 고유명(\"우성\", \"화곡\" 등)은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 \n - 고유 이름만으로 구성된 건물명은 ‘건물’로 기재 \n - 동·호수는 각각 알파벳 한 글자로 치환 \n - 예) \"서울 서초구 (방배동 101 우성)아파트 5동 201호\" \n → \"서울 서초구 K아파트 L호\" \n - 예) \"울산시 울주군 (범서읍 천상리 현진에버빌) 2동 1701호\" \n → \"울산시 울주군 Q건물 R호\" \n\n### 4.2. 차량번호, 전화번호 등\n1. 차량번호, 전화번호, 계좌번호, 신용카드번호, 인터넷주소 등 → 독자적인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 \n - 예) \"경기 24너1234 소나타\" → \"H 소나타\" \n - 예) \"계좌(311-04-351101)\" → \"계좌(M)\" \n2. 주민등록번호: 삭제 처리 \n - 예) \"공소외 김호동(820807-1143337)\" → \"공소외 V\"	【피 고 인】\n피고인 이도현(19930215), 대학생\n주거 대전광역시 유성구 대학로 101, 102동 1001호\n등록기준지 충청남도 공주시 반포면 학봉리 45\n【항 소 인】\n피고인 이도현\n【검 사】\n김호준(기소), 박정선(공판)\n【변 호 인】\n변호사 임성호\n【원심판결】\n대전지방법원 2016. 7. 20. 선고 2016고단465 판결\n【주 문】\n원심판결을 파기한다.\n피고인 이도현은 무죄.\n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n【이 유】\n1. 소송의 경과\n가. 원심판결\n원심은, 피고인 이도현이 종교적 양심에 따라 병역의무의 이행을 거부하는 것이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소정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고 피고인 이도현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하였다.\n나. 환송 전 판결\n피고인 이도현은 원심판결에 대하여 법리오해를 이유로 항소를 제기하였으나, 환송 전 이 법원은 피고인 이도현의 항소를 기각하였다.\n다. 환송판결\n피고인 이도현은 위 판결에 대하여 법리오해를 이유로 상고를 제기하였고, 대법원은 병역법 제88조 제1항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음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는 이유로, 환송 전 이 법원의 판결을 파기하고 이 사건을 이 법원으로 환송하였다.\n2. 피고인 이도현의 항소이유 요지(법리오해)\n피고인 이도현은 ‘여호와의 증인’ 신도로서 헌법 제19조와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18조에 따라 양심적 병역거부권이 인정될 수 있고, 헌법 합치적, 조약 합치적 법률해석을 통하여 피고인 이도현의 종교적 양심에 기한 복무이탈은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소정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임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은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n3. 판단\n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n피고인 이도현은 2014. 6. 23.경부터 세종시 조치원읍 송암리 123-45에 있는 세종시 사회복지위원회 사회복지과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하는 사람이다.\n피고인 이도현은 여호와의 증인으로서 자신이 신봉하는 교리에 어긋난다는 이유로, 2015. 12. 16.경부터 계속하여 출근하지 않아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였다.\n나. 관련법리\n병역법 제88조 제1항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를 판단할 때에는 병역법의 목적과 기능, 병역의무의 이행이 헌법을 비롯한 전체 법질서에서 가지는 위치, 사회적 현실과 시대적 상황의 변화 등은 물론 피고인 이도현이 처한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사정도 고려해야 한다.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 이른바 양심적 병역거부는 종교적·윤리적·도덕적·철학적 또는 이와 유사한 동기에서 형성된 양심상 결정을 이유로 집총이나 군사훈련을 수반하는 병역의무의 이행을 거부하는 행위를 말한다.\n다. 판단\n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이도현이 사회복무요원 복무를 이탈한 것은 종교적 신념에 기초하여 형성된 깊고 확고하며 진실한 양심에 따른 것으로서,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에 정해진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이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이도현의 복무이탈에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보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임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피고인 이도현의 주장은 이유 있다.\n4. 결론\n그렇다면 피고인 이도현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n【환송 전 당심판결】\n대전지방법원 2017. 11. 30. 선고 2016노2173 판결\n【다시 쓰는 판결 이유】\n이 사건 공소사실은 제3의 가항과 같은바, 제3의 나항 및 다항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 이도현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n판사 김성준(재판장) 김현석 최희정	【피 고 인】\n피고인 A\n【항 소 인】\n피고인 A\n【검 사】\n김호준(기소), 박정선(공판)\n【변 호 인】\n변호사 임성호\n【원심판결】\n대전지방법원 2016. 7. 20. 선고 2016고단465 판결\n【주 문】\n원심판결을 파기한다.\n피고인 A는 무죄.\n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n【이 유】\n1. 소송의 경과\n가. 원심판결\n원심은, 피고인 A가 종교적 양심에 따라 병역의무의 이행을 거부하는 것이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소정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고 피고인 A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하였다.\n나. 환송 전 판결\n피고인 A는 원심판결에 대하여 법리오해를 이유로 항소를 제기하였으나, 환송 전 이 법원은 피고인 A의 항소를 기각하였다.\n다. 환송판결\n피고인 A는 위 판결에 대하여 법리오해를 이유로 상고를 제기하였고, 대법원은 병역법 제88조 제1항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음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는 이유로, 환송 전 이 법원의 판결을 파기하고 이 사건을 이 법원으로 환송하였다.\n2. 피고인 A의 항소이유 요지(법리오해)\n피고인 A는 ‘여호와의 증인’ 신도로서 헌법 제19조와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18조에 따라 양심적 병역거부권이 인정될 수 있고, 헌법 합치적, 조약 합치적 법률해석을 통하여 피고인 A의 종교적 양심에 기한 복무이탈은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소정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임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은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n3. 판단\n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n피고인 A는 2014. 6. 23.경부터 B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하는 사람이다.\n피고인 A는 여호와의 증인으로서 자신이 신봉하는 교리에 어긋난다는 이유로, 2015. 12. 16.경부터 계속하여 출근하지 않아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였다.\n나. 관련법리\n병역법 제88조 제1항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를 판단할 때에는 병역법의 목적과 기능, 병역의무의 이행이 헌법을 비롯한 전체 법질서에서 가지는 위치, 사회적 현실과 시대적 상황의 변화 등은 물론 피고인 A가 처한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사정도 고려해야 한다.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 이른바 양심적 병역거부는 종교적·윤리적·도덕적·철학적 또는 이와 유사한 동기에서 형성된 양심상 결정을 이유로 집총이나 군사훈련을 수반하는 병역의무의 이행을 거부하는 행위를 말한다.\n다. 판단\n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가 사회복무요원 복무를 이탈한 것은 종교적 신념에 기초하여 형성된 깊고 확고하며 진실한 양심에 따른 것으로서,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에 정해진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이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A의 복무이탈에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보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임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피고인 A의 주장은 이유 있다.\n4. 결론\n그렇다면 피고인 A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n【환송 전 당심판결】\n대전지방법원 2017. 11. 30. 선고 2016노2173 판결\n【다시 쓰는 판결 이유】\n이 사건 공소사실은 제3의 가항과 같은바, 제3의 나항 및 다항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 A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n판사 김성준(재판장) 김현석 최희정
## 1. 최종 목표\n- 입력: 판결문 원문(텍스트)\n- 출력: 비식별(익명) 처리된 판결문 \n\n### 1.1. 처리 방식 요약\n1. 비실명(익명) 처리 기준에 해당하는 정보를 모두 제거 또는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한다. \n2. 당사자란(원고, 피고, 신청인 등)에서 대표자(첫 번째 인물) 이름만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하고, 이외의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 주소, 생년월일, 직업, 연락처, 재적·등록기준지 등)는 모두 삭제한다. \n3. 만약 당사자란에 인물이 여러 명인 경우, 대표자(첫 번째 인물)만 A 등으로 치환하여 남기고, 나머지는 \"외 ○인\" 또는 \"… 외 1인\" 등으로 간단히 표시하거나 완전히 삭제(\"외 ○인\" 표기가 불필요하면 삭제)한다. \n4. 법인이나 단체(사기업, 시중은행, 민간단체 등)명은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하고, 그 대표자(사장이나 이사 등) 이름은 한 명만 남겨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한다. 이외 다른 개인정보는 삭제한다. \n\n\n## 2. 비식별(익명) 처리 기준\n\n### 2.1. 비실명 처리 예외(비식별 제외 대상)\n- 다음에 해당하는 정보는 비식별 처리하지 않는다. \n 1. 법관, 검사, 소송대리인 또는 변호인(변호사·변리사): \n - 예)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화우 김수진\" → 그대로 유지 \n - 예) \"판사 김유신, 홍범도\" → 그대로 유지 \n 2.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예: 강서구청 → 그대로 유지) \n 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공기관(예: 조폐공사 → 그대로 유지) \n 4. 특수은행(예: 한국은행 → 그대로 유지) \n 5. 국가(예: 미국 → 그대로 유지)\n\n### 2.2. 비실명 처리 대상\n#### 2.2.1. 성명에 준하는 것\n- 호, 아이디, 닉네임, 선박명 등 →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 \n\n#### 2.2.2. 법인·민간단체명\n- 사기업, 민간단체, 시중은행 등 \n - 예) \"주식회사 형제렉카\" → \"주식회사 A\" \n - 예) \"거제도굴조합\" → \"B조합\" \n - 예) \"하나은행\" → \"C은행\" \n - 예) \"BBQ치킨 둔산점\" → \"D\" \n - 예) \"강원인삼협동조합\" → \"E조합\" \n - 예) \"한화손해보험\" → \"F보험\" \n - 예) \"키움증권\" → \"G증권\" \n\n#### 2.2.3. 당사자란 모두 삭제(단, 대표자 1명은 알파벳으로 치환하여 남김)\n- (중요) 원고·피고·신청인 등 당사자란에 기재된 개인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생년월일, 주소, 직업, 거소, 대표자 주소, 대표자 성명, 주사무소·분사무소 등은 삭제하되, 대표자(또는 첫 번째 인물) 이름만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하여 남긴다. \n - 예) \"피고인 김철수, 주소: ~, 주민등록번호: ~\" → \"피고인 A\" (나머지 개인정보 전부 삭제) \n - 여러 명이 있을 경우 \"외 2인\"처럼 처리하거나 해당 부분 삭제. \n\n#### 2.2.4. 연락처\n-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거주지 주소 등 → 알파벳 치환 또는 삭제 \n\n#### 2.2.5. 금융정보\n- 계좌번호, 신용카드 번호, 수표번호 등 →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 \n\n#### 2.2.6. 기타 개인 식별 정보\n- 소유 부동산 주소, 주민등록번호, 차량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등 → 알파벳 대문자 치환 또는 삭제 \n\n\n## 3. 비실명(익명) 처리 방식\n\n### 3.1. 알파벳 대문자 치환\n1. 비실명 처리 대상 정보는 서로 다른 알파벳 대문자(A, B, C, D, E 등)로 치환한다. \n2. 치환해야 할 정보가 여러 개일 경우, A, B, C, D, …, Z 다음에는 AA, AB, AC, …처럼 두 글자 이상의 알파벳 조합을 사용한다. \n\n### 3.2. 당사자란(대표자 1인만 표기)\n1. 원고·피고·신청인 등에서 첫 번째 기재된 사람의 이름만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하고, 나머지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 주소, 직업 등)는 전부 삭제한다. \n - 예) \n ```\n 【피 고】 \n 김철수(840210-1234567), 회사원\n 주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n ```\n → \n ```\n 【피 고】 \n A\n ```\n2. 동일 당사자란에 여러 명이 있을 경우, 첫 번째 대표자만 A 등으로 표기, 나머지 인물은 \"외 ○인\"으로 대체하거나 불필요하면 완전히 삭제한다. \n3. 법인인 경우, \"주식회사 A\"처럼 법인명은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하고, 대표이사(또는 사장) 1인의 이름만 B 등으로 치환하여 남긴다. 이외의 정보는 삭제. \n\n\n## 4. 구체적 예시\n\n### 4.1. 주소 비식별 처리\n1. 국내외 유명 지명(항구, 산, 문화유적, 도시 이름 등)은 그대로 유지 \n - 예) \"평택항\" → 그대로 유지 \n - 예) \"한라산\" → 그대로 유지 \n - 예) \"크렘린궁\" → 그대로 유지 \n2. 시/군/구 뒤의 구체적 지번 및 상세 주소는 알파벳 대문자 한 글자로 치환한다. \n - 예) \"용인시 (남사면 북리 209-1) 임야 1,305㎡\" → \"용인시 F 임야 1,305㎡\" \n3. 아파트/빌라/다세대주택/빌딩 등 건물명이 포함된 경우 \n - 건물명의 고유명(\"우성\", \"화곡\" 등)은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 \n - 고유 이름만으로 구성된 건물명은 ‘건물’로 기재 \n - 동·호수는 각각 알파벳 한 글자로 치환 \n - 예) \"서울 서초구 (방배동 101 우성)아파트 5동 201호\" \n → \"서울 서초구 K아파트 L호\" \n - 예) \"울산시 울주군 (범서읍 천상리 현진에버빌) 2동 1701호\" \n → \"울산시 울주군 Q건물 R호\" \n\n### 4.2. 차량번호, 전화번호 등\n1. 차량번호, 전화번호, 계좌번호, 신용카드번호, 인터넷주소 등 → 독자적인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 \n - 예) \"경기 24너1234 소나타\" → \"H 소나타\" \n - 예) \"계좌(311-04-351101)\" → \"계좌(M)\" \n2. 주민등록번호: 삭제 처리 \n - 예) \"공소외 김호동(820807-1143337)\" → \"공소외 V\"	【피 고 인】\n김민수(19850615), 무직\n주거 서울특별시 강서구 화곡로 123\n등록기준지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상동 456\n【항 소 인】\n피고인 김민수\n【원심판결】\n서울남부지방법원 2020. 7. 8. 선고 2019고단2165 판결\n【주 문】\n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n【이 유】\n피고인 김민수는 적법한 항소이유서 제출기간 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항소장에도 항소이유의 기재가 없을 뿐만 아니라, 기록상 직권조사사유도 발견할 수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1조의4 제1항에 따라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n판사 허준서(재판장) 박재성 강수민	【피 고 인】\n피고인 A\n【항 소 인】\n피고인 A\n【원심판결】\n서울남부지방법원 2020. 7. 8. 선고 2019고단2165 판결\n【주 문】\n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n【이 유】\n피고인 A는 적법한 항소이유서 제출기간 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항소장에도 항소이유의 기재가 없을 뿐만 아니라, 기록상 직권조사사유도 발견할 수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1조의4 제1항에 따라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n판사 허준서(재판장) 박재성 강수민
## 1. 최종 목표\n- 입력: 판결문 원문(텍스트)\n- 출력: 비식별(익명) 처리된 판결문 \n\n### 1.1. 처리 방식 요약\n1. 비실명(익명) 처리 기준에 해당하는 정보를 모두 제거 또는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한다. \n2. 당사자란(원고, 피고, 신청인 등)에서 대표자(첫 번째 인물) 이름만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하고, 이외의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 주소, 생년월일, 직업, 연락처, 재적·등록기준지 등)는 모두 삭제한다. \n3. 만약 당사자란에 인물이 여러 명인 경우, 대표자(첫 번째 인물)만 A 등으로 치환하여 남기고, 나머지는 \"외 ○인\" 또는 \"… 외 1인\" 등으로 간단히 표시하거나 완전히 삭제(\"외 ○인\" 표기가 불필요하면 삭제)한다. \n4. 법인이나 단체(사기업, 시중은행, 민간단체 등)명은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하고, 그 대표자(사장이나 이사 등) 이름은 한 명만 남겨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한다. 이외 다른 개인정보는 삭제한다. \n\n\n## 2. 비식별(익명) 처리 기준\n\n### 2.1. 비실명 처리 예외(비식별 제외 대상)\n- 다음에 해당하는 정보는 비식별 처리하지 않는다. \n 1. 법관, 검사, 소송대리인 또는 변호인(변호사·변리사): \n - 예)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화우 김수진\" → 그대로 유지 \n - 예) \"판사 김유신, 홍범도\" → 그대로 유지 \n 2.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예: 강서구청 → 그대로 유지) \n 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공기관(예: 조폐공사 → 그대로 유지) \n 4. 특수은행(예: 한국은행 → 그대로 유지) \n 5. 국가(예: 미국 → 그대로 유지)\n\n### 2.2. 비실명 처리 대상\n#### 2.2.1. 성명에 준하는 것\n- 호, 아이디, 닉네임, 선박명 등 →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 \n\n#### 2.2.2. 법인·민간단체명\n- 사기업, 민간단체, 시중은행 등 \n - 예) \"주식회사 형제렉카\" → \"주식회사 A\" \n - 예) \"거제도굴조합\" → \"B조합\" \n - 예) \"하나은행\" → \"C은행\" \n - 예) \"BBQ치킨 둔산점\" → \"D\" \n - 예) \"강원인삼협동조합\" → \"E조합\" \n - 예) \"한화손해보험\" → \"F보험\" \n - 예) \"키움증권\" → \"G증권\" \n\n#### 2.2.3. 당사자란 모두 삭제(단, 대표자 1명은 알파벳으로 치환하여 남김)\n- (중요) 원고·피고·신청인 등 당사자란에 기재된 개인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생년월일, 주소, 직업, 거소, 대표자 주소, 대표자 성명, 주사무소·분사무소 등은 삭제하되, 대표자(또는 첫 번째 인물) 이름만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하여 남긴다. \n - 예) \"피고인 김철수, 주소: ~, 주민등록번호: ~\" → \"피고인 A\" (나머지 개인정보 전부 삭제) \n - 여러 명이 있을 경우 \"외 2인\"처럼 처리하거나 해당 부분 삭제. \n\n#### 2.2.4. 연락처\n-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거주지 주소 등 → 알파벳 치환 또는 삭제 \n\n#### 2.2.5. 금융정보\n- 계좌번호, 신용카드 번호, 수표번호 등 →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 \n\n#### 2.2.6. 기타 개인 식별 정보\n- 소유 부동산 주소, 주민등록번호, 차량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등 → 알파벳 대문자 치환 또는 삭제 \n\n\n## 3. 비실명(익명) 처리 방식\n\n### 3.1. 알파벳 대문자 치환\n1. 비실명 처리 대상 정보는 서로 다른 알파벳 대문자(A, B, C, D, E 등)로 치환한다. \n2. 치환해야 할 정보가 여러 개일 경우, A, B, C, D, …, Z 다음에는 AA, AB, AC, …처럼 두 글자 이상의 알파벳 조합을 사용한다. \n\n### 3.2. 당사자란(대표자 1인만 표기)\n1. 원고·피고·신청인 등에서 첫 번째 기재된 사람의 이름만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하고, 나머지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 주소, 직업 등)는 전부 삭제한다. \n - 예) \n ```\n 【피 고】 \n 김철수(840210-1234567), 회사원\n 주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n ```\n → \n ```\n 【피 고】 \n A\n ```\n2. 동일 당사자란에 여러 명이 있을 경우, 첫 번째 대표자만 A 등으로 표기, 나머지 인물은 \"외 ○인\"으로 대체하거나 불필요하면 완전히 삭제한다. \n3. 법인인 경우, \"주식회사 A\"처럼 법인명은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하고, 대표이사(또는 사장) 1인의 이름만 B 등으로 치환하여 남긴다. 이외의 정보는 삭제. \n\n\n## 4. 구체적 예시\n\n### 4.1. 주소 비식별 처리\n1. 국내외 유명 지명(항구, 산, 문화유적, 도시 이름 등)은 그대로 유지 \n - 예) \"평택항\" → 그대로 유지 \n - 예) \"한라산\" → 그대로 유지 \n - 예) \"크렘린궁\" → 그대로 유지 \n2. 시/군/구 뒤의 구체적 지번 및 상세 주소는 알파벳 대문자 한 글자로 치환한다. \n - 예) \"용인시 (남사면 북리 209-1) 임야 1,305㎡\" → \"용인시 F 임야 1,305㎡\" \n3. 아파트/빌라/다세대주택/빌딩 등 건물명이 포함된 경우 \n - 건물명의 고유명(\"우성\", \"화곡\" 등)은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 \n - 고유 이름만으로 구성된 건물명은 ‘건물’로 기재 \n - 동·호수는 각각 알파벳 한 글자로 치환 \n - 예) \"서울 서초구 (방배동 101 우성)아파트 5동 201호\" \n → \"서울 서초구 K아파트 L호\" \n - 예) \"울산시 울주군 (범서읍 천상리 현진에버빌) 2동 1701호\" \n → \"울산시 울주군 Q건물 R호\" \n\n### 4.2. 차량번호, 전화번호 등\n1. 차량번호, 전화번호, 계좌번호, 신용카드번호, 인터넷주소 등 → 독자적인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 \n - 예) \"경기 24너1234 소나타\" → \"H 소나타\" \n - 예) \"계좌(311-04-351101)\" → \"계좌(M)\" \n2. 주민등록번호: 삭제 처리 \n - 예) \"공소외 김호동(820807-1143337)\" → \"공소외 V\"	【원고, 항소인】\n원고 1 김철수(1978. 5. 12.), 회사원\n주거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23, 삼성아파트 101동 1001호\n등록기준지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45\n원고 2 이영희(1982. 9. 30.), 자영업\n주거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해운대로 789, 현대빌라 302호\n등록기준지 전라남도 순천시 왕지동 56\n(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정의 담당변호사 유권상)\n【피고, 피항소인】\n평택신도시지역주택조합추진위원회\n주소 경기도 평택시 중앙로 250, 3층\n대표자 박상민\n(소송대리인 변호사 박노주)\n【제1심판결】\n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20. 1. 15. 선고 2019가단60279 판결\n【변론종결】\n2020. 9. 9.\n【주 문】\n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n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n【청구취지 및 항소취지】\n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주위적으로, 피고는 원고 1 김철수에게 35,142,012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2. 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원고 2 이영희에게 40,09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예비적으로, 피고는 원고 1 김철수에게 35,142,012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1. 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원고 2 이영희에게 40,09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0. 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n【이 유】\n1. 제1심판결의 인용\n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에다가 이 법원에 제출된 각 증거를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원고들이 이 법원에서 강조하거나 추가하는 주장에 관하여 다음의 ‘2. 추가판단’을 덧붙이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n2. 추가판단\n가. 원고들의 주장\n1) 이 사건 약정은 이 사건 조합가입계약과 일체로 체결되어 그 자체로 조합가입계약의 내용에 편입된 유효한 부관(해제조건)인데, 해제조건이 성취되어 이 사건 조합가입계약은 실효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납입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한다.\n2) 이 사건 약정이 부관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이 사건 약정은 ‘사업계획이 승인되지 않을 경우 원고들에게 이 사건 납입금을 반환 받고서 탈퇴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한 것’으로, 이 사건 납입금은 사업계획이 승인될 경우 비로소 총유물이 되고, 그 때까지는 이를 계약금으로 보관하려는 것이 당사자들의 의사라고 보아야 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납입금은 총유물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약정을 체결하는 것은 단순한 채무부담행위에 불과하여 이 사건 약정은 유효하고,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약정에 따라 이 사건 납입금을 반환해야 한다.\n3) 설령 이 사건 약정을 체결하는 것이 총유물의 처분행위에 해당하여 이 사건 약정이 무효라고 하더라도, 일부 무효의 법리에 따라 이 사건 조합가입계약은 전부 무효가 되므로, 결국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납입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한다.\n나. 판단\n1) 이 사건 약정이 부관이라는 주장에 관하여\n원고들과 피고가 같은 일시·장소에서 이 사건 조합가입계약과 이 사건 약정을 체결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n그러나 위 기초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1 이 사건 조합가입계약서와 이 사건 안심보장증서는 각각 별개의 처분문서로 존재하고 있고, 위 양 처분문서 어디에도 이 사건 약정이 이 사건 조합가입계약의 내용을 이룬다거나 이 사건 약정이 이 사건 조합가입계약의 부관(해제조건)이라는 명시적인 기재가 없는 점, 2 이 사건 조합가입계약과 이 사건 약정이 비록 일련의 기회에 체결되기는 하였으나, 이 사건 조합가입계약은 조합에 가입하고자 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조합가입계약의 목적, 조합원의 자격과 권리·의무 등에 관한 내용을 정하는 계약이고, 이 사건 약정은 조합원을 대상으로 납부한 분담금의 환불 등에 관한 내용을 정하는 계약이므로, 이 사건 조합가입계약과 이 사건 약정은 각각 독립된 별개의 계약으로 보는 것이 타당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인정사실 및 그 밖에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이 사건 약정이 조합가입계약의 내용에 편입된 유효한 부관(해제조건)이라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를 전제로 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더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n2) 이 사건 약정을 체결하는 것이 단순 채무부담행위라는 주장에 관하여\n갑 제2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조합가입계약서 제7조는 ‘조합원들은 토지 매입비, 건축공사비, 모델하우스 건립비, 광고, 분양대행, 민원처리비 및 기타 주택건설 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비용을 분담금(납입금) 및 업무추진비 납부 일정에 따라 기한 내에 납부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에 의하면, 원고들과 피고는 이 사건 납입금이 단순 보관금이 아니라 사업을 위한 자금으로 사용되는 것을 당연한 전제로 하여 이 사건 조합가입계약을 체결한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n3) 일부 무효의 법리에 따라 조합가입계약 전부가 무효라는 주장에 관하여\n민법 제137조 본문은 "법률행위의 일부분이 무효인 때에는 그 전부를 무효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n3. 결론\n그렇다면 원고들의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해야 하는데,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n판사 이원근(재판장) 강정연 김회근	【원고, 항소인】\n원고 A 외 1인\n(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정의 담당변호사 유권상)\n【피고, 피항소인】\nB추진위원회\n(소송대리인 변호사 박노주)\n【제1심판결】\n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20. 1. 15. 선고 2019가단60279 판결\n【변론종결】\n2020. 9. 9.\n【주 문】\n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n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n【청구취지 및 항소취지】\n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주위적으로, 피고는 원고 A에게 35,142,012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2. 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원고 B에게 40,09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예비적으로, 피고는 원고 A에게 35,142,012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1. 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원고 B에게 40,09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0. 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n【이 유】\n1. 제1심판결의 인용\n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에다가 이 법원에 제출된 각 증거를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원고들이 이 법원에서 강조하거나 추가하는 주장에 관하여 다음의 ‘2. 추가판단’을 덧붙이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n2. 추가판단\n가. 원고들의 주장\n1) 이 사건 약정은 이 사건 조합가입계약과 일체로 체결되어 그 자체로 조합가입계약의 내용에 편입된 유효한 부관(해제조건)인데, 해제조건이 성취되어 이 사건 조합가입계약은 실효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납입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한다.\n2) 이 사건 약정이 부관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이 사건 약정은 ‘사업계획이 승인되지 않을 경우 원고들에게 이 사건 납입금을 반환받고서 탈퇴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한 것’으로, 이 사건 납입금은 사업계획이 승인될 경우 비로소 총유물이 되고, 그때까지는 이를 계약금으로 보관하려는 것이 당사자들의 의사라고 보아야 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납입금은 총유물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약정을 체결하는 것은 단순한 채무부담행위에 불과하여 이 사건 약정은 유효하고,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약정에 따라 이 사건 납입금을 반환해야 한다.\n3) 설령 이 사건 약정을 체결하는 것이 총유물의 처분행위에 해당하여 이 사건 약정이 무효라고 하더라도, 일부 무효의 법리에 따라 이 사건 조합가입계약은 전부 무효가 되므로, 결국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납입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한다.\n나. 판단\n1) 이 사건 약정이 부관이라는 주장에 관하여\n원고들과 피고가 같은 일시·장소에서 이 사건 조합가입계약과 이 사건 약정을 체결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n그러나 위 기초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1 이 사건 조합가입계약서와 이 사건 안심보장증서는 각각 별개의 처분문서로 존재하고 있고, 위 양 처분문서 어디에도 이 사건 약정이 이 사건 조합가입계약의 내용을 이룬다거나 이 사건 약정이 이 사건 조합가입계약의 부관(해제조건)이라는 명시적인 기재가 없는 점, 2 이 사건 조합가입계약과 이 사건 약정이 비록 일련의 기회에 체결되기는 하였으나, 이 사건 조합가입계약은 조합에 가입하고자 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조합가입계약의 목적, 조합원의 자격과 권리·의무 등에 관한 내용을 정하는 계약이고, 이 사건 약정은 조합원을 대상으로 납부한 분담금의 환불 등에 관한 내용을 정하는 계약이므로, 이 사건 조합가입계약과 이 사건 약정은 각각 독립된 별개의 계약으로 보는 것이 타당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인정사실 및 그 밖에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이 사건 약정이 조합가입계약의 내용에 편입된 유효한 부관(해제조건)이라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를 전제로 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더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n2) 이 사건 약정을 체결하는 것이 단순 채무부담행위라는 주장에 관하여\n갑 제2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조합가입계약서 제7조는 ‘조합원들은 토지 매입비, 건축공사비, 모델하우스 건립비, 광고, 분양대행, 민원처리비 및 기타 주택건설 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비용을 분담금(납입금) 및 업무추진비 납부 일정에 따라 기한 내에 납부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에 의하면, 원고들과 피고는 이 사건 납입금이 단순 보관금이 아니라 사업을 위한 자금으로 사용되는 것을 당연한 전제로 하여 이 사건 조합가입계약을 체결한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n3) 일부 무효의 법리에 따라 조합가입계약 전부가 무효라는 주장에 관하여\n민법 제137조 본문은 "법률행위의 일부분이 무효인 때에는 그 전부를 무효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n3. 결론\n그렇다면 원고들의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해야 하는데,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n판사 이원근(재판장) 강정연 김회근
## 1. 최종 목표\n- 입력: 판결문 원문(텍스트)\n- 출력: 비식별(익명) 처리된 판결문 \n\n### 1.1. 처리 방식 요약\n1. 비실명(익명) 처리 기준에 해당하는 정보를 모두 제거 또는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한다. \n2. 당사자란(원고, 피고, 신청인 등)에서 대표자(첫 번째 인물) 이름만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하고, 이외의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 주소, 생년월일, 직업, 연락처, 재적·등록기준지 등)는 모두 삭제한다. \n3. 만약 당사자란에 인물이 여러 명인 경우, 대표자(첫 번째 인물)만 A 등으로 치환하여 남기고, 나머지는 \"외 ○인\" 또는 \"… 외 1인\" 등으로 간단히 표시하거나 완전히 삭제(\"외 ○인\" 표기가 불필요하면 삭제)한다. \n4. 법인이나 단체(사기업, 시중은행, 민간단체 등)명은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하고, 그 대표자(사장이나 이사 등) 이름은 한 명만 남겨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한다. 이외 다른 개인정보는 삭제한다. \n\n\n## 2. 비식별(익명) 처리 기준\n\n### 2.1. 비실명 처리 예외(비식별 제외 대상)\n- 다음에 해당하는 정보는 비식별 처리하지 않는다. \n 1. 법관, 검사, 소송대리인 또는 변호인(변호사·변리사): \n - 예)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화우 김수진\" → 그대로 유지 \n - 예) \"판사 김유신, 홍범도\" → 그대로 유지 \n 2.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예: 강서구청 → 그대로 유지) \n 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공기관(예: 조폐공사 → 그대로 유지) \n 4. 특수은행(예: 한국은행 → 그대로 유지) \n 5. 국가(예: 미국 → 그대로 유지)\n\n### 2.2. 비실명 처리 대상\n#### 2.2.1. 성명에 준하는 것\n- 호, 아이디, 닉네임, 선박명 등 →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 \n\n#### 2.2.2. 법인·민간단체명\n- 사기업, 민간단체, 시중은행 등 \n - 예) \"주식회사 형제렉카\" → \"주식회사 A\" \n - 예) \"거제도굴조합\" → \"B조합\" \n - 예) \"하나은행\" → \"C은행\" \n - 예) \"BBQ치킨 둔산점\" → \"D\" \n - 예) \"강원인삼협동조합\" → \"E조합\" \n - 예) \"한화손해보험\" → \"F보험\" \n - 예) \"키움증권\" → \"G증권\" \n\n#### 2.2.3. 당사자란 모두 삭제(단, 대표자 1명은 알파벳으로 치환하여 남김)\n- (중요) 원고·피고·신청인 등 당사자란에 기재된 개인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생년월일, 주소, 직업, 거소, 대표자 주소, 대표자 성명, 주사무소·분사무소 등은 삭제하되, 대표자(또는 첫 번째 인물) 이름만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하여 남긴다. \n - 예) \"피고인 김철수, 주소: ~, 주민등록번호: ~\" → \"피고인 A\" (나머지 개인정보 전부 삭제) \n - 여러 명이 있을 경우 \"외 2인\"처럼 처리하거나 해당 부분 삭제. \n\n#### 2.2.4. 연락처\n-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거주지 주소 등 → 알파벳 치환 또는 삭제 \n\n#### 2.2.5. 금융정보\n- 계좌번호, 신용카드 번호, 수표번호 등 →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 \n\n#### 2.2.6. 기타 개인 식별 정보\n- 소유 부동산 주소, 주민등록번호, 차량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등 → 알파벳 대문자 치환 또는 삭제 \n\n\n## 3. 비실명(익명) 처리 방식\n\n### 3.1. 알파벳 대문자 치환\n1. 비실명 처리 대상 정보는 서로 다른 알파벳 대문자(A, B, C, D, E 등)로 치환한다. \n2. 치환해야 할 정보가 여러 개일 경우, A, B, C, D, …, Z 다음에는 AA, AB, AC, …처럼 두 글자 이상의 알파벳 조합을 사용한다. \n\n### 3.2. 당사자란(대표자 1인만 표기)\n1. 원고·피고·신청인 등에서 첫 번째 기재된 사람의 이름만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하고, 나머지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 주소, 직업 등)는 전부 삭제한다. \n - 예) \n ```\n 【피 고】 \n 김철수(840210-1234567), 회사원\n 주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n ```\n → \n ```\n 【피 고】 \n A\n ```\n2. 동일 당사자란에 여러 명이 있을 경우, 첫 번째 대표자만 A 등으로 표기, 나머지 인물은 \"외 ○인\"으로 대체하거나 불필요하면 완전히 삭제한다. \n3. 법인인 경우, \"주식회사 A\"처럼 법인명은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하고, 대표이사(또는 사장) 1인의 이름만 B 등으로 치환하여 남긴다. 이외의 정보는 삭제. \n\n\n## 4. 구체적 예시\n\n### 4.1. 주소 비식별 처리\n1. 국내외 유명 지명(항구, 산, 문화유적, 도시 이름 등)은 그대로 유지 \n - 예) \"평택항\" → 그대로 유지 \n - 예) \"한라산\" → 그대로 유지 \n - 예) \"크렘린궁\" → 그대로 유지 \n2. 시/군/구 뒤의 구체적 지번 및 상세 주소는 알파벳 대문자 한 글자로 치환한다. \n - 예) \"용인시 (남사면 북리 209-1) 임야 1,305㎡\" → \"용인시 F 임야 1,305㎡\" \n3. 아파트/빌라/다세대주택/빌딩 등 건물명이 포함된 경우 \n - 건물명의 고유명(\"우성\", \"화곡\" 등)은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 \n - 고유 이름만으로 구성된 건물명은 ‘건물’로 기재 \n - 동·호수는 각각 알파벳 한 글자로 치환 \n - 예) \"서울 서초구 (방배동 101 우성)아파트 5동 201호\" \n → \"서울 서초구 K아파트 L호\" \n - 예) \"울산시 울주군 (범서읍 천상리 현진에버빌) 2동 1701호\" \n → \"울산시 울주군 Q건물 R호\" \n\n### 4.2. 차량번호, 전화번호 등\n1. 차량번호, 전화번호, 계좌번호, 신용카드번호, 인터넷주소 등 → 독자적인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 \n - 예) \"경기 24너1234 소나타\" → \"H 소나타\" \n - 예) \"계좌(311-04-351101)\" → \"계좌(M)\" \n2. 주민등록번호: 삭제 처리 \n - 예) \"공소외 김호동(820807-1143337)\" → \"공소외 V\"	【원고, 피상고인】\n학교법인 공산학원(123-45-67890)\n주소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불정로 123\n대표이사 이도현\n(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지우 담당변호사 김종문 외 1인)\n【피고, 상고인】\n평택세무서장\n【원심판결】\n서울고법 2017. 6. 21. 선고 2016누70620 판결\n【주 문】\n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n【이 유】\n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다음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들은 이를 보충하는 범위에서)를 판단한다.\n1. 사해행위취소 판결로 주식 증여계약이 취소되고 채무자 명의로 원상회복된 주식이 강제경매절차에서 매각된 경우 증권거래세 납세의무자\n증권거래세법은 주권 또는 지분(이하 ‘주권’이라 한다)의 양도를 증권거래세의 과세대상으로 정하고 있는데(제1조, 제2조 본문), ‘양도’는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의하여 유상으로 소유권이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제1조의2 제3항). 이때 과세표준은 주권의 양도가액 자체가 되고(제7조), 납세의무자는 주식을 양도하는 방법이나 대체결제 여부에 따라 달라지며, 한국예탁결제원 등이 주권의 양도자로부터 증권거래세를 징수하여 납부하거나 주권의 양도자가 직접 납부해야 한다(제3조, 제9조). 이것은 이 사건에 적용되는 구 증권거래세법(2008. 12. 26. 법률 제92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에서도 마찬가지이고 조문의 위치와 표현 등이 다를 뿐이다(구 증권거래세법 제1조 본문, 제2조 제3항, 제3조, 제7조, 제9조 참조). 이러한 증권거래세는 주권의 유상 양도라는 사실 자체를 포착하여 이익의 발생 여부와 관계없이 주권의 양도자를 담세자로 하여 과세되는 유통세이다(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7두14695 판결 등 참조).\n채권자취소권은 채무자의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채무자의 책임재산에서 벗어난 재산을 회복하여 채권자가 강제집행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본질로 하는 권리로서(대법원 2008. 4. 24. 선고 2007다84352 판결 참조), 채권자취소권의 행사로 사해행위가 취소되고 채무자 명의로 원상회복된 재산은 채권자와 수익자 또는 전득자에게 채무자의 책임재산으로 취급된다(대법원 2017. 3. 9. 선고 2015다217980 판결 참조).\n이와 같은 채권자취소권의 본질과 효력, 증권거래세의 특질과 관련 규정의 문언과 내용 등을 종합하면, 사해행위취소 판결로 주식의 증여계약이 취소되고 채무자 명의로 원상회복된 주식이 강제경매절차에서 매각되어 매각대금이 모두 채권자에게 배당되었다면, 주식의 소유권이 유상으로 이전됨으로써 성립하는 증권거래세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증권거래세법 제3조 제3호(구 증권거래세법의 조항도 같은 내용이다)에 따른 주권의 양도자는 수익자 또는 전득자가 아닌 채무자로 보아야 한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n사해행위취소 판결로 채무자 명의로 원상회복된 재산에 대한 강제경매절차에서 매각대금이 채권자에게 배당되면, 채무자의 채무 변제에 충당되어 채무가 소멸한다. 이러한 재산의 매각대금으로 채무자의 채무가 변제된다는 점에서는 사해행위취소의 효과가 채무자에게도 미친다고 볼 수 있다.\n증권거래세는 주권의 유상 양도라는 사실 자체를 과세대상으로 하는 행위세이고, 주권이 증권시장 밖에서 증권회사를 통하지 않고 양도되는 경우 주권의 양도자가 담세자이자 납세의무자가 된다. 사해행위취소에 따라 채무자 소유명의로 원상회복된 주식이 강제경매절차에서 매각되는 경우 주권의 양도행위 자체에서 드러나는 주권의 양도자는 소유명의자인 채무자이다.\n사해행위취소로 채권자의 강제집행을 위해 채무자 명의 책임재산으로 회복되는 것일 뿐 채무자가 그 재산에 대한 권리를 직접 취득하는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원상회복에 이은 강제경매절차에서 채무자 소유명의 주식이 매각되었다는 거래의 외관과 그 매각대금이 채무자의 채무 변제에 충당되어 채무 소멸의 효력이 발생하였다는 거래의 법률효과가 채무자 소유 주식이 강제경매절차에서 매각된 거래와 일치하는 만큼, 과세관청도 이러한 주권의 유상 양도라는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에 대해 주권의 양도자를 채무자로 보아 과세권을 행사해야 한다.\n2. 원심판결과 그 당부\n가.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따르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n(1) 원고는 2002. 8. 28. 소외인 김철수로부터 대전문화방송 주식회사가 발행한 기명식 보통주식 98,000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를 증여받아 인도와 명의개서를 마쳤다. 소외인 김철수의 채권자인 파산채무자 대한종합금융 주식회사의 파산관재인이 원고를 상대로 사해행위임을 이유로 이 사건 주식 증여계약의 취소와 주식 인도를 구하는 소(서울중앙지방법원 2003가합62656, 2004가합9560)를 제기하여 승소하였고, 2007. 5. 10. 그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n(2) 위 사해행위취소의 확정판결에 따라 소외인 김철수 앞으로 명의개서된 이 사건 주식에 대하여 채권자의 신청으로 강제경매절차가 개시되어 2008. 4. 24. 계룡건설산업 주식회사에 이 사건 주식 중 60,000주가 5,265,900,000원에, 2008. 5. 14. 오성철강 주식회사에 나머지 38,000주가 3,810,000,000원에 매각되었으며, 매각대금 중 집행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이 모두 소외인 김철수의 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변제에 충당되었다.\n3. 결론\n피고의 상고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n대법관 이동원(재판장) 김재형(주심) 민유숙 노태악	【원고, 피상고인】\n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지우 담당변호사 김종문 외 1인)\n【피고, 상고인】\n평택세무서장\n【원심판결】\n서울고법 2017. 6. 21. 선고 2016누70620 판결\n【주 문】\n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n【이 유】\n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다음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들은 이를 보충하는 범위에서)를 판단한다.\n1. 사해행위취소 판결로 주식 증여계약이 취소되고 채무자 명의로 원상회복된 주식이 강제경매절차에서 매각된 경우 증권거래세 납세의무자\n증권거래세법은 주권 또는 지분(이하 ‘주권’이라 한다)의 양도를 증권거래세의 과세대상으로 정하고 있는데(제1조, 제2조 본문), ‘양도’는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의하여 유상으로 소유권이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제1조의2 제3항). 이때 과세표준은 주권의 양도가액 자체가 되고(제7조), 납세의무자는 주식을 양도하는 방법이나 대체결제 여부에 따라 달라지며, 한국예탁결제원 등이 주권의 양도자로부터 증권거래세를 징수하여 납부하거나 주권의 양도자가 직접 납부해야 한다(제3조, 제9조). 이것은 이 사건에 적용되는 구 증권거래세법(2008. 12. 26. 법률 제92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에서도 마찬가지이고 조문의 위치와 표현 등이 다를 뿐이다(구 증권거래세법 제1조 본문, 제2조 제3항, 제3조, 제7조, 제9조 참조). 이러한 증권거래세는 주권의 유상 양도라는 사실 자체를 포착하여 이익의 발생 여부와 관계없이 주권의 양도자를 담세자로 하여 과세되는 유통세이다(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7두14695 판결 등 참조).\n채권자취소권은 채무자의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채무자의 책임재산에서 벗어난 재산을 회복하여 채권자가 강제집행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본질로 하는 권리로서(대법원 2008. 4. 24. 선고 2007다84352 판결 참조), 채권자취소권의 행사로 사해행위가 취소되고 채무자 명의로 원상회복된 재산은 채권자와 수익자 또는 전득자에게 채무자의 책임재산으로 취급된다(대법원 2017. 3. 9. 선고 2015다217980 판결 참조).\n이와 같은 채권자취소권의 본질과 효력, 증권거래세의 특질과 관련 규정의 문언과 내용 등을 종합하면, 사해행위취소 판결로 주식의 증여계약이 취소되고 채무자 명의로 원상회복된 주식이 강제경매절차에서 매각되어 매각대금이 모두 채권자에게 배당되었다면, 주식의 소유권이 유상으로 이전됨으로써 성립하는 증권거래세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증권거래세법 제3조 제3호(구 증권거래세법의 조항도 같은 내용이다)에 따른 주권의 양도자는 수익자 또는 전득자가 아닌 채무자로 보아야 한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n사해행위취소 판결로 채무자 명의로 원상회복된 재산에 대한 강제경매절차에서 매각대금이 채권자에게 배당되면, 채무자의 채무 변제에 충당되어 채무가 소멸한다. 이러한 재산의 매각대금으로 채무자의 채무가 변제된다는 점에서는 사해행위취소의 효과가 채무자에게도 미친다고 볼 수 있다.\n증권거래세는 주권의 유상 양도라는 사실 자체를 과세대상으로 하는 행위세이고, 주권이 증권시장 밖에서 증권회사를 통하지 않고 양도되는 경우 주권의 양도자가 담세자이자 납세의무자가 된다. 사해행위취소에 따라 채무자 소유명의로 원상회복된 주식이 강제경매절차에서 매각되는 경우 주권의 양도행위 자체에서 드러나는 주권의 양도자는 소유명의자인 채무자이다.\n사해행위취소로 채권자의 강제집행을 위해 채무자 명의 책임재산으로 회복되는 것일 뿐 채무자가 그 재산에 대한 권리를 직접 취득하는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원상회복에 이은 강제경매절차에서 채무자 소유명의 주식이 매각되었다는 거래의 외관과 그 매각대금이 채무자의 채무 변제에 충당되어 채무 소멸의 효력이 발생하였다는 거래의 법률효과가 채무자 소유 주식이 강제경매절차에서 매각된 거래와 일치하는 만큼, 과세관청도 이러한 주권의 유상 양도라는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에 대해 주권의 양도자를 채무자로 보아 과세권을 행사해야 한다.\n2. 원심판결과 그 당부\n가.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따르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n(1) 원고는 2002. 8. 28. 소외인 B로부터 C 주식회사가 발행한 기명식 보통주식 98,000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를 증여받아 인도와 명의개서를 마쳤다. 소외인 B의 채권자인 파산채무자 D 주식회사의 파산관재인이 원고를 상대로 사해행위임을 이유로 이 사건 주식 증여계약의 취소와 주식 인도를 구하는 소(서울중앙지방법원 2003가합62656, 2004가합9560)를 제기하여 승소하였고, 2007. 5. 10. 그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n(2) 위 사해행위취소의 확정판결에 따라 소외인 B 앞으로 명의개서된 이 사건 주식에 대하여 채권자의 신청으로 강제경매절차가 개시되어 2008. 4. 24. E 주식회사에 이 사건 주식 중 60,000주가 5,265,900,000원에, 2008. 5. 14. F 주식회사에 나머지 38,000주가 3,810,000,000원에 매각되었으며, 매각대금 중 집행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이 모두 소외인 B의 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변제에 충당되었다.\n3. 결론\n피고의 상고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n대법관 이동원(재판장) 김재형(주심) 민유숙 노태악
## 1. 최종 목표\n- 입력: 판결문 원문(텍스트)\n- 출력: 비식별(익명) 처리된 판결문 \n\n### 1.1. 처리 방식 요약\n1. 비실명(익명) 처리 기준에 해당하는 정보를 모두 제거 또는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한다. \n2. 당사자란(원고, 피고, 신청인 등)에서 대표자(첫 번째 인물) 이름만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하고, 이외의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 주소, 생년월일, 직업, 연락처, 재적·등록기준지 등)는 모두 삭제한다. \n3. 만약 당사자란에 인물이 여러 명인 경우, 대표자(첫 번째 인물)만 A 등으로 치환하여 남기고, 나머지는 \"외 ○인\" 또는 \"… 외 1인\" 등으로 간단히 표시하거나 완전히 삭제(\"외 ○인\" 표기가 불필요하면 삭제)한다. \n4. 법인이나 단체(사기업, 시중은행, 민간단체 등)명은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하고, 그 대표자(사장이나 이사 등) 이름은 한 명만 남겨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한다. 이외 다른 개인정보는 삭제한다. \n\n\n## 2. 비식별(익명) 처리 기준\n\n### 2.1. 비실명 처리 예외(비식별 제외 대상)\n- 다음에 해당하는 정보는 비식별 처리하지 않는다. \n 1. 법관, 검사, 소송대리인 또는 변호인(변호사·변리사): \n - 예)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화우 김수진\" → 그대로 유지 \n - 예) \"판사 김유신, 홍범도\" → 그대로 유지 \n 2.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예: 강서구청 → 그대로 유지) \n 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공기관(예: 조폐공사 → 그대로 유지) \n 4. 특수은행(예: 한국은행 → 그대로 유지) \n 5. 국가(예: 미국 → 그대로 유지)\n\n### 2.2. 비실명 처리 대상\n#### 2.2.1. 성명에 준하는 것\n- 호, 아이디, 닉네임, 선박명 등 →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 \n\n#### 2.2.2. 법인·민간단체명\n- 사기업, 민간단체, 시중은행 등 \n - 예) \"주식회사 형제렉카\" → \"주식회사 A\" \n - 예) \"거제도굴조합\" → \"B조합\" \n - 예) \"하나은행\" → \"C은행\" \n - 예) \"BBQ치킨 둔산점\" → \"D\" \n - 예) \"강원인삼협동조합\" → \"E조합\" \n - 예) \"한화손해보험\" → \"F보험\" \n - 예) \"키움증권\" → \"G증권\" \n\n#### 2.2.3. 당사자란 모두 삭제(단, 대표자 1명은 알파벳으로 치환하여 남김)\n- (중요) 원고·피고·신청인 등 당사자란에 기재된 개인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생년월일, 주소, 직업, 거소, 대표자 주소, 대표자 성명, 주사무소·분사무소 등은 삭제하되, 대표자(또는 첫 번째 인물) 이름만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하여 남긴다. \n - 예) \"피고인 김철수, 주소: ~, 주민등록번호: ~\" → \"피고인 A\" (나머지 개인정보 전부 삭제) \n - 여러 명이 있을 경우 \"외 2인\"처럼 처리하거나 해당 부분 삭제. \n\n#### 2.2.4. 연락처\n-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거주지 주소 등 → 알파벳 치환 또는 삭제 \n\n#### 2.2.5. 금융정보\n- 계좌번호, 신용카드 번호, 수표번호 등 →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 \n\n#### 2.2.6. 기타 개인 식별 정보\n- 소유 부동산 주소, 주민등록번호, 차량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등 → 알파벳 대문자 치환 또는 삭제 \n\n\n## 3. 비실명(익명) 처리 방식\n\n### 3.1. 알파벳 대문자 치환\n1. 비실명 처리 대상 정보는 서로 다른 알파벳 대문자(A, B, C, D, E 등)로 치환한다. \n2. 치환해야 할 정보가 여러 개일 경우, A, B, C, D, …, Z 다음에는 AA, AB, AC, …처럼 두 글자 이상의 알파벳 조합을 사용한다. \n\n### 3.2. 당사자란(대표자 1인만 표기)\n1. 원고·피고·신청인 등에서 첫 번째 기재된 사람의 이름만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하고, 나머지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 주소, 직업 등)는 전부 삭제한다. \n - 예) \n ```\n 【피 고】 \n 김철수(840210-1234567), 회사원\n 주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n ```\n → \n ```\n 【피 고】 \n A\n ```\n2. 동일 당사자란에 여러 명이 있을 경우, 첫 번째 대표자만 A 등으로 표기, 나머지 인물은 \"외 ○인\"으로 대체하거나 불필요하면 완전히 삭제한다. \n3. 법인인 경우, \"주식회사 A\"처럼 법인명은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하고, 대표이사(또는 사장) 1인의 이름만 B 등으로 치환하여 남긴다. 이외의 정보는 삭제. \n\n\n## 4. 구체적 예시\n\n### 4.1. 주소 비식별 처리\n1. 국내외 유명 지명(항구, 산, 문화유적, 도시 이름 등)은 그대로 유지 \n - 예) \"평택항\" → 그대로 유지 \n - 예) \"한라산\" → 그대로 유지 \n - 예) \"크렘린궁\" → 그대로 유지 \n2. 시/군/구 뒤의 구체적 지번 및 상세 주소는 알파벳 대문자 한 글자로 치환한다. \n - 예) \"용인시 (남사면 북리 209-1) 임야 1,305㎡\" → \"용인시 F 임야 1,305㎡\" \n3. 아파트/빌라/다세대주택/빌딩 등 건물명이 포함된 경우 \n - 건물명의 고유명(\"우성\", \"화곡\" 등)은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 \n - 고유 이름만으로 구성된 건물명은 ‘건물’로 기재 \n - 동·호수는 각각 알파벳 한 글자로 치환 \n - 예) \"서울 서초구 (방배동 101 우성)아파트 5동 201호\" \n → \"서울 서초구 K아파트 L호\" \n - 예) \"울산시 울주군 (범서읍 천상리 현진에버빌) 2동 1701호\" \n → \"울산시 울주군 Q건물 R호\" \n\n### 4.2. 차량번호, 전화번호 등\n1. 차량번호, 전화번호, 계좌번호, 신용카드번호, 인터넷주소 등 → 독자적인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 \n - 예) \"경기 24너1234 소나타\" → \"H 소나타\" \n - 예) \"계좌(311-04-351101)\" → \"계좌(M)\" \n2. 주민등록번호: 삭제 처리 \n - 예) \"공소외 김호동(820807-1143337)\" → \"공소외 V\"	【원고, 피상고인】\n원고 김철수(1970. 5. 12.), 자영업\n주거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52-3\n등록기준지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서현로 45\n(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영진 담당변호사 이광민 외 1인)\n【피고, 상고인】\n광명시장\n(소송대리인 정부법무공단 담당변호사 조민현 외 1인)\n【원심판결】\n서울고법 2019. 5. 21. 선고 2018누69082 판결\n【주 문】\n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n【이 유】\n상고이유를 판단한다.\n1. 사안의 개요 및 쟁점\n가.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을 알 수 있다.\n1) 국유의 행정재산으로서 공공용 재산인 광명시 광명동 123-45 도로 336m²(이하 ‘이 사건 도로’라고 한다)는 왕복 8차선 대로에 접하여 인근 주민의 통행에 제공된 사실상의 도로(골목길)이다. 정확한 시점은 파악하기 어려우나 어떤 사람이 이 사건 도로의 경계를 침범하여 그중 87m² 부분(이하 ‘이 사건 국유지’라고 한다)에 무허가 미등기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을 지었고, 원고 김철수가 1982년경 이를 양수하였다.\n2) 이 사건 도로의 관리청인 피고는 이 사건 국유지가 이 사건 건물의 부지로 무단점용되고 있는 사실을 파악하였으나, 원고 김철수가 이 사건 건물을 ‘본인의 주거용’으로만 사용하겠다는 뜻을 밝히면서 이 사건 국유지의 사용허가 신청을 하자 1990. 1. 1.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에서 거주하는 것을 한시적으로 허용하는 취지에서 사용기간을 3년으로 정하여 이 사건 국유지 사용허가를 하고, 그 후 3년마다 새로 사용허가를 하여 오다가 2016. 12. 29. 다시 사용기간을 2017. 1. 1.부터 2019. 12. 31.까지로 정하여 사용허가를 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용허가’라고 한다).\n3) 피고는 2018. 1. 19. 현장조사에서 원고 김철수가 이 사건 건물을 다른 사람들에게 임대(이하 ‘이 사건 건물 임대’라고 한다)하여 식당과 옷가게로 사용하고 있는 사실을 파악하였다.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건물 임대를 통해 이 사건 국유지를 다른 사람에게 사용·수익하게 하여 국유재산법 제30조 제2항을 위반하였다’는 점을 처분사유로 삼아, 2018. 4. 4. 원고에 대하여 국유재산법 제36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이 사건 사용허가를 취소하고, 이 사건 국유지를 2018. 4. 30.까지 원상회복할 것을 명하였다.\n나. 이 사건의 쟁점은 이 사건 건물 임대가 국유재산법 제30조 제2항에서 금지하는 ‘사용허가 받은 재산을 다른 사람에게 사용·수익하게 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이다.\n2. 원심의 판단\n원심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건물 임대가 ‘사용허가 받은 재산을 다른 사람에게 사용·수익하게 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n가. 이 사건 국유지는 이 사건 건물 임대에도 불구하고 건물 소유자인 원고 김철수가 점유·사용하고 있다.\n나. 피고가 이 사건 국유지에 대하여 사용허가를 할 때 원고 김철수가 직접 이 사건 건물을 사용·수익하여야 한다고 제한하지 않았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을 임대하는 것은 피고로서도 예상할 수 있었던 건물의 사용·수익 방법에 해당한다.\n다. 원고 김철수가 이 사건 건물을 제3자에게 임대하더라도 원고가 이를 직접 점유하며 사용하는 경우와 비교하여 국가가 더 불리한 지위에 놓인다고 볼 수 없다.\n3. 대법원의 판단\n그러나 원심의 판단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받아들이기 어렵다.\n가. 개별 법령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각 법령의 입법 목적과 취지에 따라 개별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10. 25. 선고 2007두6427 판결 참조). 침익적 행정처분의 근거 규정은 엄격하게 해석·적용하여야 하고 그 처분상대방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여서는 안 되지만, 그 규정의 해석에서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를 벗어나지 않는 한 그 입법 목적과 취지 등을 고려한 목적론적 해석이 배제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두23337 판결 등 참조).\n나. 통상적으로 건물을 임차하면 당연히 그 부지 부분의 이용을 수반한다. 이때 토지 소유자는 일반적으로 건물 임차인의 위와 같은 부지 사용을 용인한다고 볼 수 있지만 다른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n다. 국유재산법에 의하면, 행정재산 중 공공용재산은 관리청이 직접 사용·보존하는 것이 원칙이며(제6조 제2항 제2호, 제27조), 예외적으로 그 용도나 목적에 장애가 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만 사용허가를 할 수 있다(제30조 제1항 제1호).\n라. 앞서 본 사실관계를 관련 법령의 규정 내용과 관련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 김철수는 이 사건 건물을 본인의 주거용으로만 사용하겠다는 뜻을 밝혀 이 사건 국유지의 사용허가를 받고도 이 사건 건물을 제3자에게 임대함으로써 피고가 사용허가 당시 예정하였던 목적과 취지에 반하여 건물 임차인으로 하여금 건물의 점유·사용에 수반하여 국유지를 사용·수익하게 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 건물 임대는 국유재산법 제36조 제1항 제2호에서 사용허가 취소사유로 정한 ‘사용허가 받은 재산을 다른 사람에게 사용·수익하게 한 경우’에 해당한다.\n마. 그런데도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만으로 원고 김철수가 이 사건 국유지를 다른 사람에게 사용·수익하게 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원심판단에는 국유재산법 제30조 제2항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n4. 결론\n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n대법관 민유숙(재판장) 김재형 이동원 노태악(주심)	【원고, 피상고인】\n원고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영진 담당변호사 이광민 외 1인)\n【피고, 상고인】\n광명시장 (소송대리인 정부법무공단 담당변호사 조민현 외 1인)\n【원심판결】\n서울고법 2019. 5. 21. 선고 2018누69082 판결\n【주 문】\n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n【이 유】\n상고이유를 판단한다.\n1. 사안의 개요 및 쟁점\n가.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을 알 수 있다.\n1) 국유의 행정재산으로서 공공용 재산인 광명시 B 도로 336m²(이하 ‘이 사건 도로’라고 한다)는 왕복 8차선 대로에 접하여 인근 주민의 통행에 제공된 사실상의 도로(골목길)이다. 정확한 시점은 파악하기 어려우나 어떤 사람이 이 사건 도로의 경계를 침범하여 그중 87m² 부분(이하 ‘이 사건 국유지’라고 한다)에 무허가 미등기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을 지었고, 원고 A가 1982년경 이를 양수하였다.\n2) 이 사건 도로의 관리청인 피고는 이 사건 국유지가 이 사건 건물의 부지로 무단점용되고 있는 사실을 파악하였으나, 원고 A가 이 사건 건물을 ‘본인의 주거용’으로만 사용하겠다는 뜻을 밝히면서 이 사건 국유지의 사용허가 신청을 하자 1990. 1. 1.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에서 거주하는 것을 한시적으로 허용하는 취지에서 사용기간을 3년으로 정하여 이 사건 국유지 사용허가를 하고, 그 후 3년마다 새로 사용허가를 하여 오다가 2016. 12. 29. 다시 사용기간을 2017. 1. 1.부터 2019. 12. 31.까지로 정하여 사용허가를 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용허가’라고 한다).\n3) 피고는 2018. 1. 19. 현장조사에서 원고 A가 이 사건 건물을 다른 사람들에게 임대(이하 ‘이 사건 건물 임대’라고 한다)하여 식당과 옷가게로 사용하고 있는 사실을 파악하였다.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건물 임대를 통해 이 사건 국유지를 다른 사람에게 사용·수익하게 하여 국유재산법 제30조 제2항을 위반하였다’는 점을 처분사유로 삼아, 2018. 4. 4. 원고에 대하여 국유재산법 제36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이 사건 사용허가를 취소하고, 이 사건 국유지를 2018. 4. 30.까지 원상회복할 것을 명하였다.\n나. 이 사건의 쟁점은 이 사건 건물 임대가 국유재산법 제30조 제2항에서 금지하는 ‘사용허가 받은 재산을 다른 사람에게 사용·수익하게 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이다.\n2. 원심의 판단\n원심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건물 임대가 ‘사용허가 받은 재산을 다른 사람에게 사용·수익하게 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n가. 이 사건 국유지는 이 사건 건물 임대에도 불구하고 건물 소유자인 원고 A가 점유·사용하고 있다.\n나. 피고가 이 사건 국유지에 대하여 사용허가를 할 때 원고 A가 직접 이 사건 건물을 사용·수익하여야 한다고 제한하지 않았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을 임대하는 것은 피고로서도 예상할 수 있었던 건물의 사용·수익 방법에 해당한다.\n다. 원고 A가 이 사건 건물을 제3자에게 임대하더라도 원고가 이를 직접 점유하며 사용하는 경우와 비교하여 국가가 더 불리한 지위에 놓인다고 볼 수 없다.\n3. 대법원의 판단\n그러나 원심의 판단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받아들이기 어렵다.\n가. 개별 법령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각 법령의 입법 목적과 취지에 따라 개별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10. 25. 선고 2007두6427 판결 참조). 침익적 행정처분의 근거 규정은 엄격하게 해석·적용하여야 하고 그 처분상대방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여서는 안 되지만, 그 규정의 해석에서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를 벗어나지 않는 한 그 입법 목적과 취지 등을 고려한 목적론적 해석이 배제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두23337 판결 등 참조).\n나. 통상적으로 건물을 임차하면 당연히 그 부지 부분의 이용을 수반한다. 이때 토지 소유자는 일반적으로 건물 임차인의 위와 같은 부지 사용을 용인한다고 볼 수 있지만 다른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n다. 국유재산법에 의하면, 행정재산 중 공공용재산은 관리청이 직접 사용·보존하는 것이 원칙이며(제6조 제2항 제2호, 제27조), 예외적으로 그 용도나 목적에 장애가 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만 사용허가를 할 수 있다(제30조 제1항 제1호).\n라. 앞서 본 사실관계를 관련 법령의 규정 내용과 관련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 A는 이 사건 건물을 본인의 주거용으로만 사용하겠다는 뜻을 밝혀 이 사건 국유지의 사용허가를 받고도 이 사건 건물을 제3자에게 임대함으로써 피고가 사용허가 당시 예정하였던 목적과 취지에 반하여 건물 임차인으로 하여금 건물의 점유·사용에 수반하여 국유지를 사용·수익하게 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 건물 임대는 국유재산법 제36조 제1항 제2호에서 사용허가 취소사유로 정한 ‘사용허가 받은 재산을 다른 사람에게 사용·수익하게 한 경우’에 해당한다.\n마. 그런데도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만으로 원고 A가 이 사건 국유지를 다른 사람에게 사용·수익하게 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원심판단에는 국유재산법 제30조 제2항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n4. 결론\n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n대법관 민유숙(재판장) 김재형 이동원 노태악(주심)
## 1. 최종 목표\n- 입력: 판결문 원문(텍스트)\n- 출력: 비식별(익명) 처리된 판결문 \n\n### 1.1. 처리 방식 요약\n1. 비실명(익명) 처리 기준에 해당하는 정보를 모두 제거 또는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한다. \n2. 당사자란(원고, 피고, 신청인 등)에서 대표자(첫 번째 인물) 이름만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하고, 이외의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 주소, 생년월일, 직업, 연락처, 재적·등록기준지 등)는 모두 삭제한다. \n3. 만약 당사자란에 인물이 여러 명인 경우, 대표자(첫 번째 인물)만 A 등으로 치환하여 남기고, 나머지는 \"외 ○인\" 또는 \"… 외 1인\" 등으로 간단히 표시하거나 완전히 삭제(\"외 ○인\" 표기가 불필요하면 삭제)한다. \n4. 법인이나 단체(사기업, 시중은행, 민간단체 등)명은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하고, 그 대표자(사장이나 이사 등) 이름은 한 명만 남겨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한다. 이외 다른 개인정보는 삭제한다. \n\n\n## 2. 비식별(익명) 처리 기준\n\n### 2.1. 비실명 처리 예외(비식별 제외 대상)\n- 다음에 해당하는 정보는 비식별 처리하지 않는다. \n 1. 법관, 검사, 소송대리인 또는 변호인(변호사·변리사): \n - 예)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화우 김수진\" → 그대로 유지 \n - 예) \"판사 김유신, 홍범도\" → 그대로 유지 \n 2.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예: 강서구청 → 그대로 유지) \n 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공기관(예: 조폐공사 → 그대로 유지) \n 4. 특수은행(예: 한국은행 → 그대로 유지) \n 5. 국가(예: 미국 → 그대로 유지)\n\n### 2.2. 비실명 처리 대상\n#### 2.2.1. 성명에 준하는 것\n- 호, 아이디, 닉네임, 선박명 등 →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 \n\n#### 2.2.2. 법인·민간단체명\n- 사기업, 민간단체, 시중은행 등 \n - 예) \"주식회사 형제렉카\" → \"주식회사 A\" \n - 예) \"거제도굴조합\" → \"B조합\" \n - 예) \"하나은행\" → \"C은행\" \n - 예) \"BBQ치킨 둔산점\" → \"D\" \n - 예) \"강원인삼협동조합\" → \"E조합\" \n - 예) \"한화손해보험\" → \"F보험\" \n - 예) \"키움증권\" → \"G증권\" \n\n#### 2.2.3. 당사자란 모두 삭제(단, 대표자 1명은 알파벳으로 치환하여 남김)\n- (중요) 원고·피고·신청인 등 당사자란에 기재된 개인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생년월일, 주소, 직업, 거소, 대표자 주소, 대표자 성명, 주사무소·분사무소 등은 삭제하되, 대표자(또는 첫 번째 인물) 이름만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하여 남긴다. \n - 예) \"피고인 김철수, 주소: ~, 주민등록번호: ~\" → \"피고인 A\" (나머지 개인정보 전부 삭제) \n - 여러 명이 있을 경우 \"외 2인\"처럼 처리하거나 해당 부분 삭제. \n\n#### 2.2.4. 연락처\n-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거주지 주소 등 → 알파벳 치환 또는 삭제 \n\n#### 2.2.5. 금융정보\n- 계좌번호, 신용카드 번호, 수표번호 등 →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 \n\n#### 2.2.6. 기타 개인 식별 정보\n- 소유 부동산 주소, 주민등록번호, 차량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등 → 알파벳 대문자 치환 또는 삭제 \n\n\n## 3. 비실명(익명) 처리 방식\n\n### 3.1. 알파벳 대문자 치환\n1. 비실명 처리 대상 정보는 서로 다른 알파벳 대문자(A, B, C, D, E 등)로 치환한다. \n2. 치환해야 할 정보가 여러 개일 경우, A, B, C, D, …, Z 다음에는 AA, AB, AC, …처럼 두 글자 이상의 알파벳 조합을 사용한다. \n\n### 3.2. 당사자란(대표자 1인만 표기)\n1. 원고·피고·신청인 등에서 첫 번째 기재된 사람의 이름만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하고, 나머지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 주소, 직업 등)는 전부 삭제한다. \n - 예) \n ```\n 【피 고】 \n 김철수(840210-1234567), 회사원\n 주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n ```\n → \n ```\n 【피 고】 \n A\n ```\n2. 동일 당사자란에 여러 명이 있을 경우, 첫 번째 대표자만 A 등으로 표기, 나머지 인물은 \"외 ○인\"으로 대체하거나 불필요하면 완전히 삭제한다. \n3. 법인인 경우, \"주식회사 A\"처럼 법인명은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하고, 대표이사(또는 사장) 1인의 이름만 B 등으로 치환하여 남긴다. 이외의 정보는 삭제. \n\n\n## 4. 구체적 예시\n\n### 4.1. 주소 비식별 처리\n1. 국내외 유명 지명(항구, 산, 문화유적, 도시 이름 등)은 그대로 유지 \n - 예) \"평택항\" → 그대로 유지 \n - 예) \"한라산\" → 그대로 유지 \n - 예) \"크렘린궁\" → 그대로 유지 \n2. 시/군/구 뒤의 구체적 지번 및 상세 주소는 알파벳 대문자 한 글자로 치환한다. \n - 예) \"용인시 (남사면 북리 209-1) 임야 1,305㎡\" → \"용인시 F 임야 1,305㎡\" \n3. 아파트/빌라/다세대주택/빌딩 등 건물명이 포함된 경우 \n - 건물명의 고유명(\"우성\", \"화곡\" 등)은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 \n - 고유 이름만으로 구성된 건물명은 ‘건물’로 기재 \n - 동·호수는 각각 알파벳 한 글자로 치환 \n - 예) \"서울 서초구 (방배동 101 우성)아파트 5동 201호\" \n → \"서울 서초구 K아파트 L호\" \n - 예) \"울산시 울주군 (범서읍 천상리 현진에버빌) 2동 1701호\" \n → \"울산시 울주군 Q건물 R호\" \n\n### 4.2. 차량번호, 전화번호 등\n1. 차량번호, 전화번호, 계좌번호, 신용카드번호, 인터넷주소 등 → 독자적인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 \n - 예) \"경기 24너1234 소나타\" → \"H 소나타\" \n - 예) \"계좌(311-04-351101)\" → \"계좌(M)\" \n2. 주민등록번호: 삭제 처리 \n - 예) \"공소외 김호동(820807-1143337)\" → \"공소외 V\"	【원고, 피상고인】\n원고 김철수(1978. 5. 12.), 자영업\n주거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52 삼성타워 1203호\n등록기준지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불정로 45\n(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해송 외 1인)\n【피고, 상고인】\n피고 이영희(1982. 9. 30.), 회사원\n주거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센텀중앙로 97 센텀파크 803호\n등록기준지 대구광역시 수성구 범어로 112\n(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대성 담당변호사 박헌권)\n【원심판결】\n수원지법 2018. 1. 23. 선고 2017나67049 판결\n【주 문】\n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방법원에 환송한다.\n【이 유】\n상고이유를 판단한다.\n1. 확정판결의 기판력이라 함은 확정판결의 주문에 포함된 법률적 판단의 내용은 이후 소송당사자의 관계를 규율하는 새로운 기준이 되는 것이므로, 동일한 사항이 소송상 문제가 되었을 때 당사자는 이에 저촉되는 주장을 할 수 없고 법원도 이에 저촉되는 판단을 할 수 없는 기속력을 의미한다(대법원 1987. 6. 9. 선고 86다카2756 판결 참조).\n민사소송법 제216조는, 제1항에서 확정판결은 주문에 포함된 것에 한하여 기판력을 가진다고 규정함으로써 판결이유 중의 판단에는 원칙적으로 기판력이 미치지 않는다고 하는 한편, 그 유일한 예외로서 제2항에서 상계를 주장한 청구가 성립되는지 아닌지의 판단은 상계하고자 대항한 액수에 한하여 기판력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이 판결이유 중의 판단임에도 불구하고 상계 주장에 관한 법원의 판단에 기판력을 인정한 취지는, 만일 이에 대하여 기판력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원고의 청구권의 존부에 대한 분쟁이 나중에 다른 소송으로 제기되는 반대채권(또는 자동채권, 이하 ‘반대채권’이라고만 한다)의 존부에 대한 분쟁으로 변형됨으로써 상계 주장의 상대방은 상계를 주장한 자가 그 반대채권을 이중으로 행사하는 것에 의하여 불이익을 입을 수 있게 될 뿐만 아니라, 상계 주장에 대한 판단을 전제로 이루어진 원고의 청구권의 존부에 대한 전소의 판결이 결과적으로 무의미하게 될 우려가 있게 되므로 이를 막기 위함이다. 따라서 상계 주장에 관한 판단에 기판력이 인정되는 경우는, 상계 주장의 대상이 된 수동채권이 소송물로서 심판되는 소구채권이거나 그와 실질적으로 동일하다고 보이는 경우(가령 원고가 상계를 주장하면서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는 경우 등)로서 상계를 주장한 반대채권과 그 수동채권을 기판력의 관점에서 동일하게 취급하여야 할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를 말한다(대법원 2005. 7. 22. 선고 2004다17207 판결 참조).\n2. 원심판결 이유 및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n가. 원고 김철수는 피고 이영희와, 2013. 3. 6. 원심판결 별지 목록 기재 건물 1층 중 일부인 87m²에 관하여 보증금 2,000만 원, 차임 월 154만 원, 기간 2013. 3. 22.부터 2015. 3. 21.까지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 피고에게 위 보증금을 지급하였고, 2014. 6. 15. 위 건물 중 지하 1층 38.35m²에 관하여 보증금 1,000만 원, 차임 월 55만 원, 기간 2014. 6. 15.부터 2016. 6. 14.까지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 피고에게 위 보증금을 지급하였다.\n나. 피고 이영희는 원고 김철수의 차임 연체를 이유로 위 각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원고를 상대로 위 각 건물 부분의 인도 및 2015. 5. 1.부터 위 각 건물 부분의 인도완료일까지 매월 합계 209만 원(= 154만 원 + 55만 원)의 비율로 계산한 연체차임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민사소송법 제257조 제1항에 따라 무변론으로 피고 승소판결이 선고되어(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 2. 26. 선고 2015가단223618 판결) 위 판결은 그 무렵 그대로 확정되었다(이하 ‘선행판결’이라 한다).\n다. 원고 김철수는 이후 피고 이영희를 상대로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고, 피고는 원고에 대한 2015. 5. 1.부터 2016. 8. 12.까지의 매월 합계 209만 원의 비율로 계산한 연체차임채권에 기하여 공제 또는 상계 주장을 하였다.\n3. 피고의 위와 같은 공제 또는 상계 주장에 관하여, 원심은 민사소송법 제216조 제2항을 인용한 후 이미 확정판결을 받은 연체차임채권으로 상계 또는 공제 주장을 하는 것은 선행확정판결의 기판력에 반하여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n4. 그러나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다음과 같이 판단할 수 있다.\n가. 원고 김철수는 선행소송에서 상계항변을 한 바 없고 선행판결은 민사소송법 제257조 제1항에 따라 무변론으로 피고 승소판결이 선고된 것이므로, 선행판결의 기판력은 주문에 포함된 법률적 판단에 관하여 발생할 뿐이고, 판결이유 중 상계 주장에 관한 판단의 기판력에 대한 민사소송법 제216조 제2항이 적용될 수 없다.\n나. 선행판결의 기판력에 따라, 이 사건 소송에서 원고 김철수와 피고 이영희는 선행판결의 주문에 포함된 ‘피고의 원고에 대한 2015. 5. 1.부터 위 각 건물 부분의 인도완료일까지의 연체차임채권’에 관한 법률적 판단과 저촉되는 주장을 할 수 없고, 법원도 이에 저촉되는 판단을 할 수 없다. 그런데 피고의 원고에 대한 2015. 5. 1.부터 위 각 건물 부분의 인도완료일인 2016. 8. 12.까지의 연체차임채권에 기한 피고의 공제 또는 상계 주장은 위와 같은 선행판결의 주문에 포함된 법률적 판단에 저촉되지 않는다.\n5. 그럼에도 이와 달리 보아 피고의 위 공제 또는 상계 주장을 배척한 원심의 판단에는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 제2항에서 정한 대법원의 판례에 상반되는 판단을 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취지의 상고이유는 이유 있다.\n6.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n대법관 노정희(재판장) 박상옥(주심) 안철상 김상환	【원고, 피상고인】\n원고 A\n(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해송 외 1인)\n【피고, 상고인】\n피고 B\n(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대성 담당변호사 박헌권)\n【원심판결】\n수원지법 2018. 1. 23. 선고 2017나67049 판결\n【주 문】\n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방법원에 환송한다.\n【이 유】\n상고이유를 판단한다.\n1. 확정판결의 기판력이라 함은 확정판결의 주문에 포함된 법률적 판단의 내용은 이후 소송당사자의 관계를 규율하는 새로운 기준이 되는 것이므로, 동일한 사항이 소송상 문제가 되었을 때 당사자는 이에 저촉되는 주장을 할 수 없고 법원도 이에 저촉되는 판단을 할 수 없는 기속력을 의미한다(대법원 1987. 6. 9. 선고 86다카2756 판결 참조).\n민사소송법 제216조는, 제1항에서 확정판결은 주문에 포함된 것에 한하여 기판력을 가진다고 규정함으로써 판결이유 중의 판단에는 원칙적으로 기판력이 미치지 않는다고 하는 한편, 그 유일한 예외로서 제2항에서 상계를 주장한 청구가 성립되는지 아닌지의 판단은 상계하고자 대항한 액수에 한하여 기판력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다.\n2. 원심판결 이유 및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n가. 원고 A는 피고 B와, 2013. 3. 6. 원심판결 별지 목록 기재 건물 1층 중 일부인 87m²에 관하여 보증금 2,000만 원, 차임 월 154만 원, 기간 2013. 3. 22.부터 2015. 3. 21.까지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 피고에게 위 보증금을 지급하였고, 2014. 6. 15. 위 건물 중 지하 1층 38.35m²에 관하여 보증금 1,000만 원, 차임 월 55만 원, 기간 2014. 6. 15.부터 2016. 6. 14.까지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 피고에게 위 보증금을 지급하였다.\n나. 피고 B는 원고 A의 차임 연체를 이유로 위 각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원고를 상대로 위 각 건물 부분의 인도 및 2015. 5. 1.부터 위 각 건물 부분의 인도완료일까지 매월 합계 209만 원(= 154만 원 + 55만 원)의 비율로 계산한 연체차임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민사소송법 제257조 제1항에 따라 무변론으로 피고 승소판결이 선고되어(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 2. 26. 선고 2015가단223618 판결) 위 판결은 그 무렵 그대로 확정되었다(이하 ‘선행판결’이라 한다).\n다. 원고 A는 이후 피고 B를 상대로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고, 피고는 원고에 대한 2015. 5. 1.부터 2016. 8. 12.까지의 매월 합계 209만 원의 비율로 계산한 연체차임채권에 기하여 공제 또는 상계 주장을 하였다.\n3. 피고의 위와 같은 공제 또는 상계 주장에 관하여, 원심은 민사소송법 제216조 제2항을 인용한 후 이미 확정판결을 받은 연체차임채권으로 상계 또는 공제 주장을 하는 것은 선행확정판결의 기판력에 반하여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n4. 그러나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다음과 같이 판단할 수 있다.\n가. 원고 A는 선행소송에서 상계항변을 한 바 없고 선행판결은 민사소송법 제257조 제1항에 따라 무변론으로 피고 승소판결이 선고된 것이므로, 선행판결의 기판력은 주문에 포함된 법률적 판단에 관하여 발생할 뿐이고, 판결이유 중 상계 주장에 관한 판단의 기판력에 대한 민사소송법 제216조 제2항이 적용될 수 없다.\n나. 선행판결의 기판력에 따라, 이 사건 소송에서 원고 A와 피고 B는 선행판결의 주문에 포함된 ‘피고의 원고에 대한 2015. 5. 1.부터 위 각 건물 부분의 인도완료일까지의 연체차임채권’에 관한 법률적 판단과 저촉되는 주장을 할 수 없고, 법원도 이에 저촉되는 판단을 할 수 없다. 그런데 피고의 원고에 대한 2015. 5. 1.부터 위 각 건물 부분의 인도완료일인 2016. 8. 12.까지의 연체차임채권에 기한 피고의 공제 또는 상계 주장은 위와 같은 선행판결의 주문에 포함된 법률적 판단에 저촉되지 않는다.\n5. 그럼에도 이와 달리 보아 피고의 위 공제 또는 상계 주장을 배척한 원심의 판단에는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 제2항에서 정한 대법원의 판례에 상반되는 판단을 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취지의 상고이유는 이유 있다.\n6.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n대법관 노정희(재판장) 박상옥(주심) 안철상 김상환
## 1. 최종 목표\n- 입력: 판결문 원문(텍스트)\n- 출력: 비식별(익명) 처리된 판결문 \n\n### 1.1. 처리 방식 요약\n1. 비실명(익명) 처리 기준에 해당하는 정보를 모두 제거 또는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한다. \n2. 당사자란(원고, 피고, 신청인 등)에서 대표자(첫 번째 인물) 이름만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하고, 이외의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 주소, 생년월일, 직업, 연락처, 재적·등록기준지 등)는 모두 삭제한다. \n3. 만약 당사자란에 인물이 여러 명인 경우, 대표자(첫 번째 인물)만 A 등으로 치환하여 남기고, 나머지는 \"외 ○인\" 또는 \"… 외 1인\" 등으로 간단히 표시하거나 완전히 삭제(\"외 ○인\" 표기가 불필요하면 삭제)한다. \n4. 법인이나 단체(사기업, 시중은행, 민간단체 등)명은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하고, 그 대표자(사장이나 이사 등) 이름은 한 명만 남겨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한다. 이외 다른 개인정보는 삭제한다. \n\n\n## 2. 비식별(익명) 처리 기준\n\n### 2.1. 비실명 처리 예외(비식별 제외 대상)\n- 다음에 해당하는 정보는 비식별 처리하지 않는다. \n 1. 법관, 검사, 소송대리인 또는 변호인(변호사·변리사): \n - 예)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화우 김수진\" → 그대로 유지 \n - 예) \"판사 김유신, 홍범도\" → 그대로 유지 \n 2.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예: 강서구청 → 그대로 유지) \n 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공기관(예: 조폐공사 → 그대로 유지) \n 4. 특수은행(예: 한국은행 → 그대로 유지) \n 5. 국가(예: 미국 → 그대로 유지)\n\n### 2.2. 비실명 처리 대상\n#### 2.2.1. 성명에 준하는 것\n- 호, 아이디, 닉네임, 선박명 등 →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 \n\n#### 2.2.2. 법인·민간단체명\n- 사기업, 민간단체, 시중은행 등 \n - 예) \"주식회사 형제렉카\" → \"주식회사 A\" \n - 예) \"거제도굴조합\" → \"B조합\" \n - 예) \"하나은행\" → \"C은행\" \n - 예) \"BBQ치킨 둔산점\" → \"D\" \n - 예) \"강원인삼협동조합\" → \"E조합\" \n - 예) \"한화손해보험\" → \"F보험\" \n - 예) \"키움증권\" → \"G증권\" \n\n#### 2.2.3. 당사자란 모두 삭제(단, 대표자 1명은 알파벳으로 치환하여 남김)\n- (중요) 원고·피고·신청인 등 당사자란에 기재된 개인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생년월일, 주소, 직업, 거소, 대표자 주소, 대표자 성명, 주사무소·분사무소 등은 삭제하되, 대표자(또는 첫 번째 인물) 이름만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하여 남긴다. \n - 예) \"피고인 김철수, 주소: ~, 주민등록번호: ~\" → \"피고인 A\" (나머지 개인정보 전부 삭제) \n - 여러 명이 있을 경우 \"외 2인\"처럼 처리하거나 해당 부분 삭제. \n\n#### 2.2.4. 연락처\n-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거주지 주소 등 → 알파벳 치환 또는 삭제 \n\n#### 2.2.5. 금융정보\n- 계좌번호, 신용카드 번호, 수표번호 등 →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 \n\n#### 2.2.6. 기타 개인 식별 정보\n- 소유 부동산 주소, 주민등록번호, 차량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등 → 알파벳 대문자 치환 또는 삭제 \n\n\n## 3. 비실명(익명) 처리 방식\n\n### 3.1. 알파벳 대문자 치환\n1. 비실명 처리 대상 정보는 서로 다른 알파벳 대문자(A, B, C, D, E 등)로 치환한다. \n2. 치환해야 할 정보가 여러 개일 경우, A, B, C, D, …, Z 다음에는 AA, AB, AC, …처럼 두 글자 이상의 알파벳 조합을 사용한다. \n\n### 3.2. 당사자란(대표자 1인만 표기)\n1. 원고·피고·신청인 등에서 첫 번째 기재된 사람의 이름만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하고, 나머지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 주소, 직업 등)는 전부 삭제한다. \n - 예) \n ```\n 【피 고】 \n 김철수(840210-1234567), 회사원\n 주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n ```\n → \n ```\n 【피 고】 \n A\n ```\n2. 동일 당사자란에 여러 명이 있을 경우, 첫 번째 대표자만 A 등으로 표기, 나머지 인물은 \"외 ○인\"으로 대체하거나 불필요하면 완전히 삭제한다. \n3. 법인인 경우, \"주식회사 A\"처럼 법인명은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하고, 대표이사(또는 사장) 1인의 이름만 B 등으로 치환하여 남긴다. 이외의 정보는 삭제. \n\n\n## 4. 구체적 예시\n\n### 4.1. 주소 비식별 처리\n1. 국내외 유명 지명(항구, 산, 문화유적, 도시 이름 등)은 그대로 유지 \n - 예) \"평택항\" → 그대로 유지 \n - 예) \"한라산\" → 그대로 유지 \n - 예) \"크렘린궁\" → 그대로 유지 \n2. 시/군/구 뒤의 구체적 지번 및 상세 주소는 알파벳 대문자 한 글자로 치환한다. \n - 예) \"용인시 (남사면 북리 209-1) 임야 1,305㎡\" → \"용인시 F 임야 1,305㎡\" \n3. 아파트/빌라/다세대주택/빌딩 등 건물명이 포함된 경우 \n - 건물명의 고유명(\"우성\", \"화곡\" 등)은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 \n - 고유 이름만으로 구성된 건물명은 ‘건물’로 기재 \n - 동·호수는 각각 알파벳 한 글자로 치환 \n - 예) \"서울 서초구 (방배동 101 우성)아파트 5동 201호\" \n → \"서울 서초구 K아파트 L호\" \n - 예) \"울산시 울주군 (범서읍 천상리 현진에버빌) 2동 1701호\" \n → \"울산시 울주군 Q건물 R호\" \n\n### 4.2. 차량번호, 전화번호 등\n1. 차량번호, 전화번호, 계좌번호, 신용카드번호, 인터넷주소 등 → 독자적인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 \n - 예) \"경기 24너1234 소나타\" → \"H 소나타\" \n - 예) \"계좌(311-04-351101)\" → \"계좌(M)\" \n2. 주민등록번호: 삭제 처리 \n - 예) \"공소외 김호동(820807-1143337)\" → \"공소외 V\"	【피고인】\n피고인 김민수(1985. 7. 12.), 회사원\n주거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23, 101동 1001호\n등록기준지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일로 45\n【변호인】\n법무법인 열림 외 1인\n【재항고인】\n변호인\n【원심결정】\n서울고등법원 2020. 2. 19.자 2019초보18 결정\n【주 문】\n재항고를 기각한다.\n【이 유】\n재항고이유를 판단한다.\n1. 보석취소결정 시 집행정지를 비롯한 재항고 관련 사항을 고지하지 않았다는 주장에 대하여\n가. 고등법원이 한 보석취소결정에 대하여는 집행정지의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n제1심 법원이 한 보석취소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으면 보통항고를 할 수 있고 (형사소송법 제102조 제2항, 제402조, 제403조 제2항), 보통항고에는 재판의 집행을 정지하는 효력이 없다(형사소송법 제409조). 이는 결정과 동시에 집행력을 인정함으로써 석방되었던 피고인의 신병을 신속히 확보하려는 것으로, 당해 보석취소결정이 제1심 절차에서 이루어졌는지 항소심 절차에서 이루어졌는지 여부에 따라 그 취지가 달라진다고 볼 수 없다.\n즉시항고는 법률관계나 재판절차의 조속한 안정을 위해 일정한 기간 내에서만 제기할 수 있는 항고로서, 즉시항고의 제기기간 내와 그 제기가 있는 때에 재판의 집행을 정지하는 효력이 있다(형사소송법 제410조). 그러나 보통항고의 경우에도 법원의 결정으로 집행정지가 가능한 점(형사소송법 제409조)을 고려하면, 집행정지의 효력이 즉시항고의 본질적인 속성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n형사소송법 제415조는 “고등법원의 결정에 대하여는 재판에 영향을 미친 헌법·법률·명령 또는 규칙의 위반이 있음을 이유로 하는 때에 한하여 대법원에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재항고이유를 제한함과 동시에 재항고 제기기간을 즉시항고 제기기간 내로 정함으로써 재항고심의 심리부담을 경감하고 항소심 재판절차의 조속한 안정을 위한 것으로, 형사소송법 제415조가 고등법원의 결정에 대한 재항고를 즉시항고로 규정하고 있다고 하여 당연히 즉시항고가 가지는 집행정지의 효력이 인정된다고 볼 수는 없다. 만약 고등법원의 결정에 대하여 일률적으로 집행정지의 효력을 인정하면, 보석허가, 구속집행정지 등 제1심 법원이 결정하였다면 신속한 집행이 이루어질 사안에서 고등법원이 결정하였다는 이유만으로 피고인을 신속히 석방하지 못하게 되는 등 부당한 결과가 발생하게 되고, 나아가 항소심 재판절차의 조속한 안정을 보장하고자 한 형사소송법 제415조의 입법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된다.\n나. 형을 선고하는 경우 상소에 관한 사항의 고지를 규정한 형사소송법 제324조는 피고인에 대하여 상소권을 행사할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하는 입법상 고려에 따른 것이다. 재항고와 관련하여서는 그와 같은 규정이 없고, 달리 고등법원이 보석취소결정을 고지하면서 재항고 관련 사항을 고지하여야 한다고 볼 근거도 찾을 수 없다.\n2. 피고인이 도망할 우려가 없다는 주장에 대하여\n원심은, 피고인 김민수가 도망하거나 죄증을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해당한다고 보아 피고인에 대한 보석을 취소하였다. 원심결정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아도 이 부분 원심의 판단에 재판에 영향을 미친 헌법·법률·명령 또는 규칙을 위반한 잘못이 없다.\n3. 결론\n그러므로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n대법관 김상환(재판장) 박상옥 안철상(주심) 노정희	【피고인】\n피고인 A\n【변호인】\n법무법인 열림 외 1인\n【재항고인】\n변호인\n【원심결정】\n서울고등법원 2020. 2. 19.자 2019초보18 결정\n【주 문】\n재항고를 기각한다.\n【이 유】\n재항고이유를 판단한다.\n1. 보석취소결정 시 집행정지를 비롯한 재항고 관련 사항을 고지하지 않았다는 주장에 대하여\n가. 고등법원이 한 보석취소결정에 대하여는 집행정지의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n제1심 법원이 한 보석취소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으면 보통항고를 할 수 있고 (형사소송법 제102조 제2항, 제402조, 제403조 제2항), 보통항고에는 재판의 집행을 정지하는 효력이 없다(형사소송법 제409조). 이는 결정과 동시에 집행력을 인정함으로써 석방되었던 피고인의 신병을 신속히 확보하려는 것으로, 당해 보석취소결정이 제1심 절차에서 이루어졌는지 항소심 절차에서 이루어졌는지 여부에 따라 그 취지가 달라진다고 볼 수 없다.\n즉시항고는 법률관계나 재판절차의 조속한 안정을 위해 일정한 기간 내에서만 제기할 수 있는 항고로서, 즉시항고의 제기기간 내와 그 제기가 있는 때에 재판의 집행을 정지하는 효력이 있다(형사소송법 제410조). 그러나 보통항고의 경우에도 법원의 결정으로 집행정지가 가능한 점(형사소송법 제409조)을 고려하면, 집행정지의 효력이 즉시항고의 본질적인 속성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n형사소송법 제415조는 “고등법원의 결정에 대하여는 재판에 영향을 미친 헌법·법률·명령 또는 규칙의 위반이 있음을 이유로 하는 때에 한하여 대법원에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재항고이유를 제한함과 동시에 재항고 제기기간을 즉시항고 제기기간 내로 정함으로써 재항고심의 심리부담을 경감하고 항소심 재판절차의 조속한 안정을 위한 것으로, 형사소송법 제415조가 고등법원의 결정에 대한 재항고를 즉시항고로 규정하고 있다고 하여 당연히 즉시항고가 가지는 집행정지의 효력이 인정된다고 볼 수는 없다. 만약 고등법원의 결정에 대하여 일률적으로 집행정지의 효력을 인정하면, 보석허가, 구속집행정지 등 제1심 법원이 결정하였다면 신속한 집행이 이루어질 사안에서 고등법원이 결정하였다는 이유만으로 피고인을 신속히 석방하지 못하게 되는 등 부당한 결과가 발생하게 되고, 나아가 항소심 재판절차의 조속한 안정을 보장하고자 한 형사소송법 제415조의 입법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된다.\n나. 형을 선고하는 경우 상소에 관한 사항의 고지를 규정한 형사소송법 제324조는 피고인에 대하여 상소권을 행사할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하는 입법상 고려에 따른 것이다. 재항고와 관련하여서는 그와 같은 규정이 없고, 달리 고등법원이 보석취소결정을 고지하면서 재항고 관련 사항을 고지하여야 한다고 볼 근거도 찾을 수 없다.\n2. 피고인이 도망할 우려가 없다는 주장에 대하여\n원심은, 피고인 A가 도망하거나 죄증을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해당한다고 보아 피고인에 대한 보석을 취소하였다. 원심결정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아도 이 부분 원심의 판단에 재판에 영향을 미친 헌법·법률·명령 또는 규칙을 위반한 잘못이 없다.\n3. 결론\n그러므로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n대법관 김상환(재판장) 박상옥 안철상(주심) 노정희
## 1. 최종 목표\n- 입력: 판결문 원문(텍스트)\n- 출력: 비식별(익명) 처리된 판결문 \n\n### 1.1. 처리 방식 요약\n1. 비실명(익명) 처리 기준에 해당하는 정보를 모두 제거 또는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한다. \n2. 당사자란(원고, 피고, 신청인 등)에서 대표자(첫 번째 인물) 이름만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하고, 이외의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 주소, 생년월일, 직업, 연락처, 재적·등록기준지 등)는 모두 삭제한다. \n3. 만약 당사자란에 인물이 여러 명인 경우, 대표자(첫 번째 인물)만 A 등으로 치환하여 남기고, 나머지는 \"외 ○인\" 또는 \"… 외 1인\" 등으로 간단히 표시하거나 완전히 삭제(\"외 ○인\" 표기가 불필요하면 삭제)한다. \n4. 법인이나 단체(사기업, 시중은행, 민간단체 등)명은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하고, 그 대표자(사장이나 이사 등) 이름은 한 명만 남겨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한다. 이외 다른 개인정보는 삭제한다. \n\n\n## 2. 비식별(익명) 처리 기준\n\n### 2.1. 비실명 처리 예외(비식별 제외 대상)\n- 다음에 해당하는 정보는 비식별 처리하지 않는다. \n 1. 법관, 검사, 소송대리인 또는 변호인(변호사·변리사): \n - 예)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화우 김수진\" → 그대로 유지 \n - 예) \"판사 김유신, 홍범도\" → 그대로 유지 \n 2.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예: 강서구청 → 그대로 유지) \n 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공기관(예: 조폐공사 → 그대로 유지) \n 4. 특수은행(예: 한국은행 → 그대로 유지) \n 5. 국가(예: 미국 → 그대로 유지)\n\n### 2.2. 비실명 처리 대상\n#### 2.2.1. 성명에 준하는 것\n- 호, 아이디, 닉네임, 선박명 등 →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 \n\n#### 2.2.2. 법인·민간단체명\n- 사기업, 민간단체, 시중은행 등 \n - 예) \"주식회사 형제렉카\" → \"주식회사 A\" \n - 예) \"거제도굴조합\" → \"B조합\" \n - 예) \"하나은행\" → \"C은행\" \n - 예) \"BBQ치킨 둔산점\" → \"D\" \n - 예) \"강원인삼협동조합\" → \"E조합\" \n - 예) \"한화손해보험\" → \"F보험\" \n - 예) \"키움증권\" → \"G증권\" \n\n#### 2.2.3. 당사자란 모두 삭제(단, 대표자 1명은 알파벳으로 치환하여 남김)\n- (중요) 원고·피고·신청인 등 당사자란에 기재된 개인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생년월일, 주소, 직업, 거소, 대표자 주소, 대표자 성명, 주사무소·분사무소 등은 삭제하되, 대표자(또는 첫 번째 인물) 이름만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하여 남긴다. \n - 예) \"피고인 김철수, 주소: ~, 주민등록번호: ~\" → \"피고인 A\" (나머지 개인정보 전부 삭제) \n - 여러 명이 있을 경우 \"외 2인\"처럼 처리하거나 해당 부분 삭제. \n\n#### 2.2.4. 연락처\n-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거주지 주소 등 → 알파벳 치환 또는 삭제 \n\n#### 2.2.5. 금융정보\n- 계좌번호, 신용카드 번호, 수표번호 등 →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 \n\n#### 2.2.6. 기타 개인 식별 정보\n- 소유 부동산 주소, 주민등록번호, 차량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등 → 알파벳 대문자 치환 또는 삭제 \n\n\n## 3. 비실명(익명) 처리 방식\n\n### 3.1. 알파벳 대문자 치환\n1. 비실명 처리 대상 정보는 서로 다른 알파벳 대문자(A, B, C, D, E 등)로 치환한다. \n2. 치환해야 할 정보가 여러 개일 경우, A, B, C, D, …, Z 다음에는 AA, AB, AC, …처럼 두 글자 이상의 알파벳 조합을 사용한다. \n\n### 3.2. 당사자란(대표자 1인만 표기)\n1. 원고·피고·신청인 등에서 첫 번째 기재된 사람의 이름만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하고, 나머지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 주소, 직업 등)는 전부 삭제한다. \n - 예) \n ```\n 【피 고】 \n 김철수(840210-1234567), 회사원\n 주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n ```\n → \n ```\n 【피 고】 \n A\n ```\n2. 동일 당사자란에 여러 명이 있을 경우, 첫 번째 대표자만 A 등으로 표기, 나머지 인물은 \"외 ○인\"으로 대체하거나 불필요하면 완전히 삭제한다. \n3. 법인인 경우, \"주식회사 A\"처럼 법인명은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하고, 대표이사(또는 사장) 1인의 이름만 B 등으로 치환하여 남긴다. 이외의 정보는 삭제. \n\n\n## 4. 구체적 예시\n\n### 4.1. 주소 비식별 처리\n1. 국내외 유명 지명(항구, 산, 문화유적, 도시 이름 등)은 그대로 유지 \n - 예) \"평택항\" → 그대로 유지 \n - 예) \"한라산\" → 그대로 유지 \n - 예) \"크렘린궁\" → 그대로 유지 \n2. 시/군/구 뒤의 구체적 지번 및 상세 주소는 알파벳 대문자 한 글자로 치환한다. \n - 예) \"용인시 (남사면 북리 209-1) 임야 1,305㎡\" → \"용인시 F 임야 1,305㎡\" \n3. 아파트/빌라/다세대주택/빌딩 등 건물명이 포함된 경우 \n - 건물명의 고유명(\"우성\", \"화곡\" 등)은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 \n - 고유 이름만으로 구성된 건물명은 ‘건물’로 기재 \n - 동·호수는 각각 알파벳 한 글자로 치환 \n - 예) \"서울 서초구 (방배동 101 우성)아파트 5동 201호\" \n → \"서울 서초구 K아파트 L호\" \n - 예) \"울산시 울주군 (범서읍 천상리 현진에버빌) 2동 1701호\" \n → \"울산시 울주군 Q건물 R호\" \n\n### 4.2. 차량번호, 전화번호 등\n1. 차량번호, 전화번호, 계좌번호, 신용카드번호, 인터넷주소 등 → 독자적인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 \n - 예) \"경기 24너1234 소나타\" → \"H 소나타\" \n - 예) \"계좌(311-04-351101)\" → \"계좌(M)\" \n2. 주민등록번호: 삭제 처리 \n - 예) \"공소외 김호동(820807-1143337)\" → \"공소외 V\"	【원고(반소피고), 피상고인】\n현대일렉트릭앤에너지시스템 주식회사(123-45-67890)\n주소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판교로 255\n대표이사 이정훈\n(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세종 담당변호사 박재현 외 3인)\n【피고(반소원고), 상고인】\n한국수력원자력 주식회사(987-65-43210)\n주소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n대표이사 박성민\n(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화우 담당변호사 김윤태 외 1인)\n【피고(반소원고) 보조참가인】\n한국전력기술 주식회사(567-89-01234)\n주소 경상북도 김천시 혁신로 200\n대표이사 최영준\n(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담당변호사 박종한 외 2인)\n【원심판결】\n서울고법 2020. 6. 10. 선고 2018나2043089, 2043096 판결\n【주 문】\n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 중 보조참가로 말미암은 부분은 피고(반소원고) 보조참가인이 부담하고, 나머지는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n【이 유】\n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다음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는 이를 보충하는 범위에서)를 판단한다.\n1. 사안 개요\n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는 신한울(신울진) 1, 2호기 원자력발전소(이하 ‘이 사건 발전소’라 한다)를 건설하기로 하고 피고 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과 이 사건 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 참가인은 이 사건 용역계약에 따라 이 사건 발전소에 관하여 설계, 엔지니어링, 기술지원 업무 등을 수행하고, 기술규격서 변경사항이 발생하면 추록(Addendum)을 발행하여 제출하기로 하였다.\n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는 피고와 이 사건 각 계약을 체결한 다음 이 사건 발전소에 사용될 전기설비인 이 사건 각 설비를 제작·납품하였다.\n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각 설비에 IEEE(Institute of Electrical and Electronics Engineers) 383-2003 기준에 따른 케이블을 사용해야 하는데도 IEEE 383-1974 기준에 따른 케이블을 사용하였다고 하면서 원고에게 케이블 교체공사를 요구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각 설비에 사용된 비안전등급(Non-Class 1E) 케이블을 교체하는 이 사건 교체공사를 하였다.\n2. 이 사건 각 계약과 이 사건 각 추록에 따라 적용되는 기술규격(피고의 상고이유 제1점, 참가인의 상고이유 제1점, 제2점)\n가. 법률행위의 해석은 당사자가 표시행위에 부여한 의미를 명백하게 확정하는 것으로서, 당사자가 사용한 문언에 따라 해석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사용된 문언에만 얽매여서는 안 되고 양쪽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가 무엇인지를 탐구하여야 한다. 양쪽 당사자의 의사 합치가 있는 경우에는 그것이 계약서에 기재된 내용과 다르더라도 양쪽 당사자의 의사가 합치된 내용에 따라 계약이 성립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그리고 당사자가 표시한 문언에 따라 의미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는 경우에는 문언의 형식과 내용, 법률행위가 이루어진 동기와 경위, 당사자가 법률행위로 달성하려는 목적과 진정한 의사, 거래의 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 사회 일반의 상식과 거래의 통념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석해야 한다(대법원 1993. 10. 26. 선고 93다2629, 2636 판결, 대법원 2020. 10. 15. 선고 2020다227639 판결 참조).\n나. 원심은 다음과 같이 판단하였다.\n참가인은 이 사건 각 계약의 기술규격으로 ‘IEEE 383-2003 기준을 적용한다’는 내용의 이 사건 각 추록을 발행하여 이를 원고와 피고에게 제출하였다. 계약당사자인 원고와 피고 그리고 이 사건 각 추록을 발행한 참가인 모두에게, 이 사건 각 추록상 ‘IEEE 383-2003 기준을 적용한다’에 부여한 의미는 ‘이 사건 각 설비에 사용될 케이블의 계약상 기술규격이 IEEE 383-2003 기준이라고 하더라도 IEEE 383-2003 기준의 서문(Introduction)인 이 사건 서문 규정으로 인하여 IEEE 383-1974 기준에 따라 이미 검증된 케이블은 IEEE 383-2003 기준으로 재검증할 필요 없이 그대로 사용이 가능하다’는 것이었음이 분명하고, 이에 관한 계약당사자의 의사 합치가 있었다.\n원고가 IEEE 383-1974 기준에 따라 이미 검증된 케이블을 사용하더라도 이것은 계약 내용(IEEE 383-2003 기준)에 따른 공급에 해당하고, 계약 내용과 다른 기술규격을 적용한 것이 아니므로, 원고가 SDDR(Supplier Deviation Disposition Request)을 발행하여 계약 내용의 변경을 요청해야 하는 사유가 아니다.\n원고가 IEEE 383-1974 기준에 따라 이미 검증된 케이블을 사용하여 이 사건 각 설비를 제작·납품한 것은 이 사건 각 계약과 이 사건 각 추록에 따라 적용되는 기술규격에 따른 채무를 이행한 것이고, 원고에게 채무 이행 과정에서 어떠한 귀책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다.\n다. 원심판결 이유를 위에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판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계약문서의 해석, 법률행위와 처분문서의 해석, 계약의 불완전이행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n3. 이 사건 각 케이블의 하자 유무(피고의 상고이유 제2점)\n가. 원심은 다음과 같이 판단하였다.\nIEEE 383-2003 기준에 따르더라도, 원고가 사용한 이 사건 각 케이블은 IEEE 383-2003 기준이 요구하는 UL VW-1 화염시험 결과 적합 판정이 내려졌다. IEEE 1202-1991 기준이 적용된다고 하더라도, 가장 가는 케이블이 불합격이라는 이유로 더 굵은 케이블도 불합격이라는 결론을 도출할 수 없다. UL VW-1 화염시험 결과에 대해서는 케이블의 굵기를 감안할 필요 없이 각각의 시험 결과에 따라 합격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각 케이블에 IEEE 383-2003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하자가 없다.\n4. 결론\n피고의 상고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고 상고비용 중 보조참가로 말미암은 부분은 참가인이 부담하고,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하도록 하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n대법관 이동원(재판장) 김재형(주심) 민유숙 노태악	【원고(반소피고), 피상고인】\n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세종 담당변호사 박재현 외 3인)\n【피고(반소원고), 상고인】\n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화우 담당변호사 김윤태 외 1인)\n【피고(반소원고) 보조참가인】\nC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담당변호사 박종한 외 2인)\n【원심판결】\n서울고법 2020. 6. 10. 선고 2018나2043089, 2043096 판결\n【주 문】\n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 중 보조참가로 말미암은 부분은 피고(반소원고) 보조참가인이 부담하고, 나머지는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n【이 유】\n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다음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는 이를 보충하는 범위에서)를 판단한다.\n1. 사안 개요\n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는 D 1, 2호기 원자력발전소(이하 ‘이 사건 발전소’라 한다)를 건설하기로 하고 피고 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과 이 사건 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 참가인은 이 사건 용역계약에 따라 이 사건 발전소에 관하여 설계, 엔지니어링, 기술지원 업무 등을 수행하고, 기술규격서 변경사항이 발생하면 추록(Addendum)을 발행하여 제출하기로 하였다.\n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는 피고와 이 사건 각 계약을 체결한 다음 이 사건 발전소에 사용될 전기설비인 이 사건 각 설비를 제작·납품하였다.\n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각 설비에 E 기준에 따른 케이블을 사용해야 하는데도 F 기준에 따른 케이블을 사용하였다고 하면서 원고에게 케이블 교체공사를 요구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각 설비에 사용된 비안전등급(Non-Class 1E) 케이블을 교체하는 이 사건 교체공사를 하였다.\n2. 이 사건 각 계약과 이 사건 각 추록에 따라 적용되는 기술규격(피고의 상고이유 제1점, 참가인의 상고이유 제1점, 제2점)\n가. 법률행위의 해석은 당사자가 표시행위에 부여한 의미를 명백하게 확정하는 것으로서, 당사자가 사용한 문언에 따라 해석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사용된 문언에만 얽매여서는 안 되고 양쪽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가 무엇인지를 탐구하여야 한다. 양쪽 당사자의 의사 합치가 있는 경우에는 그것이 계약서에 기재된 내용과 다르더라도 양쪽 당사자의 의사가 합치된 내용에 따라 계약이 성립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그리고 당사자가 표시한 문언에 따라 의미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는 경우에는 문언의 형식과 내용, 법률행위가 이루어진 동기와 경위, 당사자가 법률행위로 달성하려는 목적과 진정한 의사, 거래의 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 사회 일반의 상식과 거래의 통념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석해야 한다(대법원 1993. 10. 26. 선고 93다2629, 2636 판결, 대법원 2020. 10. 15. 선고 2020다227639 판결 참조).\n나. 원심은 다음과 같이 판단하였다.\n참가인은 이 사건 각 계약의 기술규격으로 ‘E 기준을 적용한다’는 내용의 이 사건 각 추록을 발행하여 이를 원고와 피고에게 제출하였다. 계약당사자인 원고와 피고 그리고 이 사건 각 추록을 발행한 참가인 모두에게, 이 사건 각 추록상 ‘E 기준을 적용한다’에 부여한 의미는 ‘이 사건 각 설비에 사용될 케이블의 계약상 기술규격이 E 기준이라고 하더라도 E 기준의 서문(Introduction)인 이 사건 서문 규정으로 인하여 F 기준에 따라 이미 검증된 케이블은 E 기준으로 재검증할 필요 없이 그대로 사용이 가능하다’는 것이었음이 분명하고, 이에 관한 계약당사자의 의사 합치가 있었다.\n원고가 F 기준에 따라 이미 검증된 케이블을 사용하더라도 이것은 계약 내용(E 기준)에 따른 공급에 해당하고, 계약 내용과 다른 기술규격을 적용한 것이 아니므로, 원고가 G을 발행하여 계약 내용의 변경을 요청해야 하는 사유가 아니다.\n원고가 F 기준에 따라 이미 검증된 케이블을 사용하여 이 사건 각 설비를 제작·납품한 것은 이 사건 각 계약과 이 사건 각 추록에 따라 적용되는 기술규격에 따른 채무를 이행한 것이고, 원고에게 채무 이행 과정에서 어떠한 귀책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다.\n다. 원심판결 이유를 위에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판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계약문서의 해석, 법률행위와 처분문서의 해석, 계약의 불완전이행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n3. 이 사건 각 케이블의 하자 유무(피고의 상고이유 제2점)\n가. 원심은 다음과 같이 판단하였다.\nE 기준에 따르더라도, 원고가 사용한 이 사건 각 케이블은 E 기준이 요구하는 H 화염시험 결과 적합 판정이 내려졌다. I 기준이 적용된다고 하더라도, 가장 가는 케이블이 불합격이라는 이유로 더 굵은 케이블도 불합격이라는 결론을 도출할 수 없다. H 화염시험 결과에 대해서는 케이블의 굵기를 감안할 필요 없이 각각의 시험 결과에 따라 합격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각 케이블에 E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하자가 없다.\n4. 결론\n피고의 상고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고 상고비용 중 보조참가로 말미암은 부분은 참가인이 부담하고,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하도록 하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n대법관 이동원(재판장) 김재형(주심) 민유숙 노태악
## 1. 최종 목표\n- 입력: 판결문 원문(텍스트)\n- 출력: 비식별(익명) 처리된 판결문 \n\n### 1.1. 처리 방식 요약\n1. 비실명(익명) 처리 기준에 해당하는 정보를 모두 제거 또는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한다. \n2. 당사자란(원고, 피고, 신청인 등)에서 대표자(첫 번째 인물) 이름만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하고, 이외의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 주소, 생년월일, 직업, 연락처, 재적·등록기준지 등)는 모두 삭제한다. \n3. 만약 당사자란에 인물이 여러 명인 경우, 대표자(첫 번째 인물)만 A 등으로 치환하여 남기고, 나머지는 \"외 ○인\" 또는 \"… 외 1인\" 등으로 간단히 표시하거나 완전히 삭제(\"외 ○인\" 표기가 불필요하면 삭제)한다. \n4. 법인이나 단체(사기업, 시중은행, 민간단체 등)명은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하고, 그 대표자(사장이나 이사 등) 이름은 한 명만 남겨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한다. 이외 다른 개인정보는 삭제한다. \n\n\n## 2. 비식별(익명) 처리 기준\n\n### 2.1. 비실명 처리 예외(비식별 제외 대상)\n- 다음에 해당하는 정보는 비식별 처리하지 않는다. \n 1. 법관, 검사, 소송대리인 또는 변호인(변호사·변리사): \n - 예)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화우 김수진\" → 그대로 유지 \n - 예) \"판사 김유신, 홍범도\" → 그대로 유지 \n 2.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예: 강서구청 → 그대로 유지) \n 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공기관(예: 조폐공사 → 그대로 유지) \n 4. 특수은행(예: 한국은행 → 그대로 유지) \n 5. 국가(예: 미국 → 그대로 유지)\n\n### 2.2. 비실명 처리 대상\n#### 2.2.1. 성명에 준하는 것\n- 호, 아이디, 닉네임, 선박명 등 →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 \n\n#### 2.2.2. 법인·민간단체명\n- 사기업, 민간단체, 시중은행 등 \n - 예) \"주식회사 형제렉카\" → \"주식회사 A\" \n - 예) \"거제도굴조합\" → \"B조합\" \n - 예) \"하나은행\" → \"C은행\" \n - 예) \"BBQ치킨 둔산점\" → \"D\" \n - 예) \"강원인삼협동조합\" → \"E조합\" \n - 예) \"한화손해보험\" → \"F보험\" \n - 예) \"키움증권\" → \"G증권\" \n\n#### 2.2.3. 당사자란 모두 삭제(단, 대표자 1명은 알파벳으로 치환하여 남김)\n- (중요) 원고·피고·신청인 등 당사자란에 기재된 개인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생년월일, 주소, 직업, 거소, 대표자 주소, 대표자 성명, 주사무소·분사무소 등은 삭제하되, 대표자(또는 첫 번째 인물) 이름만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하여 남긴다. \n - 예) \"피고인 김철수, 주소: ~, 주민등록번호: ~\" → \"피고인 A\" (나머지 개인정보 전부 삭제) \n - 여러 명이 있을 경우 \"외 2인\"처럼 처리하거나 해당 부분 삭제. \n\n#### 2.2.4. 연락처\n-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거주지 주소 등 → 알파벳 치환 또는 삭제 \n\n#### 2.2.5. 금융정보\n- 계좌번호, 신용카드 번호, 수표번호 등 →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 \n\n#### 2.2.6. 기타 개인 식별 정보\n- 소유 부동산 주소, 주민등록번호, 차량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등 → 알파벳 대문자 치환 또는 삭제 \n\n\n## 3. 비실명(익명) 처리 방식\n\n### 3.1. 알파벳 대문자 치환\n1. 비실명 처리 대상 정보는 서로 다른 알파벳 대문자(A, B, C, D, E 등)로 치환한다. \n2. 치환해야 할 정보가 여러 개일 경우, A, B, C, D, …, Z 다음에는 AA, AB, AC, …처럼 두 글자 이상의 알파벳 조합을 사용한다. \n\n### 3.2. 당사자란(대표자 1인만 표기)\n1. 원고·피고·신청인 등에서 첫 번째 기재된 사람의 이름만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하고, 나머지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 주소, 직업 등)는 전부 삭제한다. \n - 예) \n ```\n 【피 고】 \n 김철수(840210-1234567), 회사원\n 주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n ```\n → \n ```\n 【피 고】 \n A\n ```\n2. 동일 당사자란에 여러 명이 있을 경우, 첫 번째 대표자만 A 등으로 표기, 나머지 인물은 \"외 ○인\"으로 대체하거나 불필요하면 완전히 삭제한다. \n3. 법인인 경우, \"주식회사 A\"처럼 법인명은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하고, 대표이사(또는 사장) 1인의 이름만 B 등으로 치환하여 남긴다. 이외의 정보는 삭제. \n\n\n## 4. 구체적 예시\n\n### 4.1. 주소 비식별 처리\n1. 국내외 유명 지명(항구, 산, 문화유적, 도시 이름 등)은 그대로 유지 \n - 예) \"평택항\" → 그대로 유지 \n - 예) \"한라산\" → 그대로 유지 \n - 예) \"크렘린궁\" → 그대로 유지 \n2. 시/군/구 뒤의 구체적 지번 및 상세 주소는 알파벳 대문자 한 글자로 치환한다. \n - 예) \"용인시 (남사면 북리 209-1) 임야 1,305㎡\" → \"용인시 F 임야 1,305㎡\" \n3. 아파트/빌라/다세대주택/빌딩 등 건물명이 포함된 경우 \n - 건물명의 고유명(\"우성\", \"화곡\" 등)은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 \n - 고유 이름만으로 구성된 건물명은 ‘건물’로 기재 \n - 동·호수는 각각 알파벳 한 글자로 치환 \n - 예) \"서울 서초구 (방배동 101 우성)아파트 5동 201호\" \n → \"서울 서초구 K아파트 L호\" \n - 예) \"울산시 울주군 (범서읍 천상리 현진에버빌) 2동 1701호\" \n → \"울산시 울주군 Q건물 R호\" \n\n### 4.2. 차량번호, 전화번호 등\n1. 차량번호, 전화번호, 계좌번호, 신용카드번호, 인터넷주소 등 → 독자적인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 \n - 예) \"경기 24너1234 소나타\" → \"H 소나타\" \n - 예) \"계좌(311-04-351101)\" → \"계좌(M)\" \n2. 주민등록번호: 삭제 처리 \n - 예) \"공소외 김호동(820807-1143337)\" → \"공소외 V\"	【원고(재심원고), 피상고인】\n망 김철수의 소송수계인\n원고 1 이영희(1968. 5. 15.), 주부\n주거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23 삼성아파트 101동 1001호\n등록기준지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45\n원고 2 박민수(1972. 8. 22.), 회사원\n주거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해운대로 456 현대아파트 202동 2002호\n등록기준지 전라남도 순천시 왕지동 78\n원고 3 최경호(1980. 3. 10.), 자영업\n주거 대구광역시 수성구 동대구로 789 대우아파트 303동 3003호\n등록기준지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용암동 12\n(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덕수 담당변호사 김형태 외 6인)\n【피고(재심피고), 상고인】\n대한민국\n(소송대리인 정부법무공단 담당변호사 이재형 외 3인)\n【원심판결】\n서울고법 2019. 6. 13. 선고 2018재나20286 판결\n【주 문】\n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재심피고)가 부담한다.\n【이 유】\n상고이유를 판단한다.\n1. 헌법재판소법 제75조 제7항은 같은 법 제68조 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이 인용된 경우에 해당 헌법소원과 관련된 소송사건이 이미 확정된 때에는 당사자는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n구「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2015. 5. 18. 법률 제132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민주화보상법’이라 한다) 제18조 제2항은 “이 법에 의한 보상금 등의 지급결정은 신청인이 동의한 때에는 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입은 피해에 대하여 민사소송법의 규정에 의한 재판상 화해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라고 정하고 있었다.\n헌법재판소는 구 민주화보상법 제18조 제2항에 관한 위헌법률심판제청 사건과 헌법소원 사건을 병합ᆞ심리하여, 2018. 8. 30. 구 민주화보상법 제18조 제2항의 ‘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입은 피해’ 중 불법행위로 인한 정신적 손해에 관한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헌법재판소 2018. 8. 30. 선고 2014헌바180 등 전원재판부 결정, 이하 ‘이 사건 일부 위헌결정’이라 한다)을 선고하였다.\n이 사건 일부 위헌결정은 위와 같이 ‘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입은 피해’ 중 일부인 ‘불법행위로 인한 정신적 손해’ 부분을 위헌으로 선언함으로써 그 효력을 상실시켜 구 민주화보상법 제18조 제2항의 일부가 폐지되는 것과 같은 결과를 가져오는 결정으로서 법원에 대한 기속력이 있다.\n이 사건 일부 위헌결정 선고 전에 헌법소원의 전제가 된 해당 소송사건에서 이미 확정된 판결에 대해서 이 사건 일부 위헌결정이 선고된 사정은 헌법재판소법 제75조 제7항에서 정한 재심사유가 된다.\n2.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따르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n소외인 김철수(이 사건 재심대상판결 선고 후 사망하였다)와 원고(재심원고, 이하 ‘원고’라 한다) 이영희는 2012. 7. 12. 피고 산하 기관 소속 공무원들이 이른바 ‘민청학련 사건’과 관련한 일련의 불법행위를 저질러 자신과 가족들이 정신적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피고(재심피고, 이하 ‘피고’라 한다)를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하는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였다.\n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13. 11. 8. 소외인 김철수와 원고 이영희의 청구 중 본인 위자료 부분과 가족 위자료 상속분에 해당하는 부분을 일부 인용하는 제1심판결을 선고하였고, 원고 이영희와 피고는 제1심판결의 패소 부분에 대하여 각각 항소를 제기하였다.\n서울고등법원은 2016. 5. 3. 소외인 김철수와 원고 이영희가 민주화운동 관련자로서 구 민주화보상법에 따른 보상금 또는 생활지원금의 지급을 신청하여 그 지급결정에 동의하고 생활지원금 등을 받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소외인 김철수와 원고 이영희의 청구 중 본인 위자료 부분은 구 민주화보상법 제18조 제2항에 따라 재판상 화해가 성립되었으므로 권리보호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그 위자료 청구 부분을 각하하는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을 선고하였다.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은 2016. 8. 17. 확정되었다.\n소외인 김철수와 원고 이영희는 위 항소심 계속 중 서울고등법원에 구 민주화보상법 제18조 제2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하였고, 그 신청이 기각되자 2016. 6. 2. 헌법재판소에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2016헌바215)을 청구하였다.\n헌법재판소는 소외인 김철수와 원고 이영희이 제기한 헌법소원 사건을 관련 사건과 병합하여 심리한 다음 2018. 8. 30. 이 사건 일부 위헌결정을 선고하였다.\n3. 원심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에는 헌법재판소법 제75조 제7항에서 정한 재심사유가 있다고 판단하였다.\n소외인 김철수와 원고 이영희이 제기한 위 헌법소원의 전제가 된 항소심 소송에서 구 민주화보상법 제18조 제2항 중 이 사건 일부 위헌결정으로 효력을 상실한 부분을 적용하여 소외인 김철수와 원고 이영희의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청구 부분을 각하한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은 위 헌법소원의 전제가 된 해당 소송사건이고,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에는 헌법재판소법 제75조 제7항에서 정한 재심사유가 있다.\n원심판결 이유를 위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판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헌법재판소법 제75조 제7항에서 정한 재심사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n4. 피고의 상고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n대법관 이동원(재판장) 김재형(주심) 민유숙 노태악	【원고(재심원고), 피상고인】\n망 A의 소송수계인\n원고 1 B\n원고 2 C\n원고 3 D\n(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덕수 담당변호사 김형태 외 6인)\n【피고(재심피고), 상고인】\n대한민국\n(소송대리인 정부법무공단 담당변호사 이재형 외 3인)\n【원심판결】\n서울고법 2019. 6. 13. 선고 2018재나20286 판결\n【주 문】\n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재심피고)가 부담한다.\n【이 유】\n상고이유를 판단한다.\n1. 헌법재판소법 제75조 제7항은 같은 법 제68조 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이 인용된 경우에 해당 헌법소원과 관련된 소송사건이 이미 확정된 때에는 당사자는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n구「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2015. 5. 18. 법률 제132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민주화보상법’이라 한다) 제18조 제2항은 “이 법에 의한 보상금 등의 지급결정은 신청인이 동의한 때에는 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입은 피해에 대하여 민사소송법의 규정에 의한 재판상 화해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라고 정하고 있었다.\n헌법재판소는 구 민주화보상법 제18조 제2항에 관한 위헌법률심판제청 사건과 헌법소원 사건을 병합·심리하여, 2018. 8. 30. 구 민주화보상법 제18조 제2항의 ‘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입은 피해’ 중 불법행위로 인한 정신적 손해에 관한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헌법재판소 2018. 8. 30. 선고 2014헌바180 등 전원재판부 결정, 이하 ‘이 사건 일부 위헌결정’이라 한다)을 선고하였다.\n이 사건 일부 위헌결정은 위와 같이 ‘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입은 피해’ 중 일부인 ‘불법행위로 인한 정신적 손해’ 부분을 위헌으로 선언함으로써 그 효력을 상실시켜 구 민주화보상법 제18조 제2항의 일부가 폐지되는 것과 같은 결과를 가져오는 결정으로서 법원에 대한 기속력이 있다.\n이 사건 일부 위헌결정 선고 전에 헌법소원의 전제가 된 해당 소송사건에서 이미 확정된 판결에 대해서 이 사건 일부 위헌결정이 선고된 사정은 헌법재판소법 제75조 제7항에서 정한 재심사유가 된다.\n2.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따르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n소외인 A(이 사건 재심대상판결 선고 후 사망하였다)와 원고 B는 2012. 7. 12. 피고 산하 기관 소속 공무원들이 이른바 ‘민청학련 사건’과 관련한 일련의 불법행위를 저질러 자신과 가족들이 정신적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피고(재심피고, 이하 ‘피고’라 한다)를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하는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였다.\n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13. 11. 8. 소외인 A와 원고 B의 청구 중 본인 위자료 부분과 가족 위자료 상속분에 해당하는 부분을 일부 인용하는 제1심판결을 선고하였고, 원고 B와 피고는 제1심판결의 패소 부분에 대하여 각각 항소를 제기하였다.\n서울고등법원은 2016. 5. 3. 소외인 A와 원고 B가 민주화운동 관련자로서 구 민주화보상법에 따른 보상금 또는 생활지원금의 지급을 신청하여 그 지급결정에 동의하고 생활지원금 등을 받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소외인 A와 원고 B의 청구 중 본인 위자료 부분은 구 민주화보상법 제18조 제2항에 따라 재판상 화해가 성립되었으므로 권리보호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그 위자료 청구 부분을 각하하는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을 선고하였다.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은 2016. 8. 17. 확정되었다.\n소외인 A와 원고 B는 위 항소심 계속 중 서울고등법원에 구 민주화보상법 제18조 제2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하였고, 그 신청이 기각되자 2016. 6. 2. 헌법재판소에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2016헌바215)을 청구하였다.\n헌법재판소는 소외인 A와 원고 B가 제기한 헌법소원 사건을 관련 사건과 병합하여 심리한 다음 2018. 8. 30. 이 사건 일부 위헌결정을 선고하였다.\n3. 원심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에는 헌법재판소법 제75조 제7항에서 정한 재심사유가 있다고 판단하였다.\n소외인 A와 원고 B가 제기한 위 헌법소원의 전제가 된 항소심 소송에서 구 민주화보상법 제18조 제2항 중 이 사건 일부 위헌결정으로 효력을 상실한 부분을 적용하여 소외인 A와 원고 B의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청구 부분을 각하한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은 위 헌법소원의 전제가 된 해당 소송사건이고,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에는 헌법재판소법 제75조 제7항에서 정한 재심사유가 있다.\n원심판결 이유를 위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판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헌법재판소법 제75조 제7항에서 정한 재심사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n4. 피고의 상고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n대법관 이동원(재판장) 김재형(주심) 민유숙 노태악
## 1. 최종 목표\n- 입력: 판결문 원문(텍스트)\n- 출력: 비식별(익명) 처리된 판결문 \n\n### 1.1. 처리 방식 요약\n1. 비실명(익명) 처리 기준에 해당하는 정보를 모두 제거 또는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한다. \n2. 당사자란(원고, 피고, 신청인 등)에서 대표자(첫 번째 인물) 이름만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하고, 이외의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 주소, 생년월일, 직업, 연락처, 재적·등록기준지 등)는 모두 삭제한다. \n3. 만약 당사자란에 인물이 여러 명인 경우, 대표자(첫 번째 인물)만 A 등으로 치환하여 남기고, 나머지는 \"외 ○인\" 또는 \"… 외 1인\" 등으로 간단히 표시하거나 완전히 삭제(\"외 ○인\" 표기가 불필요하면 삭제)한다. \n4. 법인이나 단체(사기업, 시중은행, 민간단체 등)명은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하고, 그 대표자(사장이나 이사 등) 이름은 한 명만 남겨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한다. 이외 다른 개인정보는 삭제한다. \n\n\n## 2. 비식별(익명) 처리 기준\n\n### 2.1. 비실명 처리 예외(비식별 제외 대상)\n- 다음에 해당하는 정보는 비식별 처리하지 않는다. \n 1. 법관, 검사, 소송대리인 또는 변호인(변호사·변리사): \n - 예)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화우 김수진\" → 그대로 유지 \n - 예) \"판사 김유신, 홍범도\" → 그대로 유지 \n 2.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예: 강서구청 → 그대로 유지) \n 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공기관(예: 조폐공사 → 그대로 유지) \n 4. 특수은행(예: 한국은행 → 그대로 유지) \n 5. 국가(예: 미국 → 그대로 유지)\n\n### 2.2. 비실명 처리 대상\n#### 2.2.1. 성명에 준하는 것\n- 호, 아이디, 닉네임, 선박명 등 →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 \n\n#### 2.2.2. 법인·민간단체명\n- 사기업, 민간단체, 시중은행 등 \n - 예) \"주식회사 형제렉카\" → \"주식회사 A\" \n - 예) \"거제도굴조합\" → \"B조합\" \n - 예) \"하나은행\" → \"C은행\" \n - 예) \"BBQ치킨 둔산점\" → \"D\" \n - 예) \"강원인삼협동조합\" → \"E조합\" \n - 예) \"한화손해보험\" → \"F보험\" \n - 예) \"키움증권\" → \"G증권\" \n\n#### 2.2.3. 당사자란 모두 삭제(단, 대표자 1명은 알파벳으로 치환하여 남김)\n- (중요) 원고·피고·신청인 등 당사자란에 기재된 개인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생년월일, 주소, 직업, 거소, 대표자 주소, 대표자 성명, 주사무소·분사무소 등은 삭제하되, 대표자(또는 첫 번째 인물) 이름만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하여 남긴다. \n - 예) \"피고인 김철수, 주소: ~, 주민등록번호: ~\" → \"피고인 A\" (나머지 개인정보 전부 삭제) \n - 여러 명이 있을 경우 \"외 2인\"처럼 처리하거나 해당 부분 삭제. \n\n#### 2.2.4. 연락처\n-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거주지 주소 등 → 알파벳 치환 또는 삭제 \n\n#### 2.2.5. 금융정보\n- 계좌번호, 신용카드 번호, 수표번호 등 →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 \n\n#### 2.2.6. 기타 개인 식별 정보\n- 소유 부동산 주소, 주민등록번호, 차량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등 → 알파벳 대문자 치환 또는 삭제 \n\n\n## 3. 비실명(익명) 처리 방식\n\n### 3.1. 알파벳 대문자 치환\n1. 비실명 처리 대상 정보는 서로 다른 알파벳 대문자(A, B, C, D, E 등)로 치환한다. \n2. 치환해야 할 정보가 여러 개일 경우, A, B, C, D, …, Z 다음에는 AA, AB, AC, …처럼 두 글자 이상의 알파벳 조합을 사용한다. \n\n### 3.2. 당사자란(대표자 1인만 표기)\n1. 원고·피고·신청인 등에서 첫 번째 기재된 사람의 이름만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하고, 나머지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 주소, 직업 등)는 전부 삭제한다. \n - 예) \n ```\n 【피 고】 \n 김철수(840210-1234567), 회사원\n 주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n ```\n → \n ```\n 【피 고】 \n A\n ```\n2. 동일 당사자란에 여러 명이 있을 경우, 첫 번째 대표자만 A 등으로 표기, 나머지 인물은 \"외 ○인\"으로 대체하거나 불필요하면 완전히 삭제한다. \n3. 법인인 경우, \"주식회사 A\"처럼 법인명은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하고, 대표이사(또는 사장) 1인의 이름만 B 등으로 치환하여 남긴다. 이외의 정보는 삭제. \n\n\n## 4. 구체적 예시\n\n### 4.1. 주소 비식별 처리\n1. 국내외 유명 지명(항구, 산, 문화유적, 도시 이름 등)은 그대로 유지 \n - 예) \"평택항\" → 그대로 유지 \n - 예) \"한라산\" → 그대로 유지 \n - 예) \"크렘린궁\" → 그대로 유지 \n2. 시/군/구 뒤의 구체적 지번 및 상세 주소는 알파벳 대문자 한 글자로 치환한다. \n - 예) \"용인시 (남사면 북리 209-1) 임야 1,305㎡\" → \"용인시 F 임야 1,305㎡\" \n3. 아파트/빌라/다세대주택/빌딩 등 건물명이 포함된 경우 \n - 건물명의 고유명(\"우성\", \"화곡\" 등)은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 \n - 고유 이름만으로 구성된 건물명은 ‘건물’로 기재 \n - 동·호수는 각각 알파벳 한 글자로 치환 \n - 예) \"서울 서초구 (방배동 101 우성)아파트 5동 201호\" \n → \"서울 서초구 K아파트 L호\" \n - 예) \"울산시 울주군 (범서읍 천상리 현진에버빌) 2동 1701호\" \n → \"울산시 울주군 Q건물 R호\" \n\n### 4.2. 차량번호, 전화번호 등\n1. 차량번호, 전화번호, 계좌번호, 신용카드번호, 인터넷주소 등 → 독자적인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 \n - 예) \"경기 24너1234 소나타\" → \"H 소나타\" \n - 예) \"계좌(311-04-351101)\" → \"계좌(M)\" \n2. 주민등록번호: 삭제 처리 \n - 예) \"공소외 김호동(820807-1143337)\" → \"공소외 V\"	【피 고 인】\n피고인 이재훈(19851214), 무직\n주거 부산광역시 남구 대연동 우성아파트 3동 502호\n등록기준지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합포구 교방동 123-4\n【검 사】\n최재아, 한상형(각 기소), 최진석(공판)\n【변 호 인】\n변호사 김진엽(국선)\n【주 문】\n피고인 이재훈을 징역 8월 및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n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n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n【이 유】\n【범죄사실】\n피고인 이재훈은 2018. 2. 22. 부산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5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40시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및 준수사항 부과를 선고받고 2019. 5. 2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n[2020고단2888]\n1. 전자장치 효용유지 의무 위반\n전자장치가 부착된 자(이하 ‘피부착자’라고 함)는 전자장치의 부착기간 중 전자장치의 효용을 해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이재훈은 2019. 8. 9. 15:43경 부산 남구 대연동 우성아파트 3동 502호 부근에서 정당한 이유 없이 전자장치의 충전을 게을리 하여 부착장치 저전력 경보를 발생시킨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17회에 걸쳐 전자장치의 효용을 해하였다.\n2.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 불응\n피부착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준수사항을 위반하여 보호관찰관의 경고를 받은 후 다시 정당한 사유 없이 준수사항을 위반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이재훈은 준수사항 위반으로 2019. 10. 2.경 보호관찰관의 경고를 받은 후, 2019. 10. 2.경 부산 동래구 명장동 삼성빌라 201호 앞 노상에서 야간 시간에 외출하여 담배, 술 등을 구입하는 등의 사유로 보호관찰관이 귀가지도를 하였으나 이에 불응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에 불응하였다.\n3. 외출제한 위반\n피고인 이재훈은 매일 23:00부터 그 다음날 06:00경까지 주거지 밖으로 외출하지 말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2020. 2. 26. 05:58경 피고인의 주거지 밖인 부산 동래구 명장동 삼성빌라 201호로 외출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외출제한 준수사항을 정당한 사유 없이 위반하였다.\n4. 주거지역제한 위반\n피고인 이재훈은 자신의 주거를 보호관찰소장에게 신고한 거주지의 관할 시·군·구로 제한하여야 하고, 거주지를 벗어나 여행을 할 경우에는 담당 보호관찰관에게 사전에 그 사유·기간·행선지 등을 구체적으로 신고하고 허락을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2020. 3. 4.경 피고인의 거주지를 벗어나 부산 금정구 구서동 한라아파트 2동 301호 인근으로 이동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4)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주거지역제한의 준수사항을 정당한 사유 없이 위반하였다.\n[2020고단2971]\n피고인 이재훈은 2020. 4. 3. 14:50경 부산 동래구 명장동 123-45에 있는 피해자 공소외인 이영희 운영의 ‘맛있는 식당’ 앞길에서 그곳에 세워져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6만원 상당의 목제 입간판을 별다른 이유 없이 발로 걷어차 그 연결고리 부분을 휘어지게 하고 고정하는 나사가 빠지도록 하여, 수리비 약 4만원 상당이 들도록 위 입간판을 손괴하였다.\n【증거의 요지】\n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개인별 수용현황)\n[2020고단2888]\n1. 피고인 이재훈의 법정진술\n1. 부착명령집행지휘서, 판결, 부착명령집행지휘서(준수사항 추가), 보호관찰카드, 보호관찰상황, 보호관찰카드 사본, 위치추적 집행감독 상세결과, 위치추적 위험경보 등 처리대장, 각 경고장, 의무 및 준수사항 고지확인서, 각 내사보고\n[2020고단2971]\n1. 피고인 이재훈의 법정진술\n1. 공소외 이영희의 진술서\n1. 사진\n【법령의 적용】\n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n구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부착 등에 관한 법률(2020. 2. 4. 법률 제169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8조 제1항, 제14조 제1항(각 전자장치 효용유지의무 위반의 점, 징역형 선택), 구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39조 제2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2항, 제3항, 제38조(각 경고 후 준수사항 위반의 점, 징역형 선택), 구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39조 제3항, 제9조의2 제1항 제1호(각 야간 외출제한 준수사항 위반의 점), 구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39조 제3항, 제9조의2 제1항 제2호의2(각 주거지역제한 위반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n1. 누범가중\n형법 제35조(야간 외출제한 준수사항 및 주거지역제한 각 위반의 점을 제외한 나머지 죄에 대하여)\n1. 경합범가중\n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n1. 노역장유치\n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n1. 가납명령\n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n【양형의 이유】\n피고인 이재훈은 장기간 동안 여러 차례에 걸쳐 전자장치부착관련 법에서 정한 여러 준수사항 등을 위반하였다. 수차례 경고를 받았음에도 범행을 계속하였으며 모두 누범 기간 중에 범행을 저질렀다.\n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n[별지 생략]\n판사 문흥만	【피 고 인】\n피고인 A\n【검 사】\n최재아, 한상형(각 기소), 최진석(공판)\n【변 호 인】\n변호사 김진엽(국선)\n【주 문】\n피고인 A를 징역 8월 및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n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n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n【이 유】\n【범죄사실】\n피고인 A는 2018. 2. 22. 부산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5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40시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및 준수사항 부과를 선고받고 2019. 5. 2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n[2020고단2888]\n1. 전자장치 효용유지 의무 위반\n피고인 A는 2019. 8. 9. 15:43경 정당한 이유 없이 전자장치의 충전을 게을리 하여 부착장치 저전력 경보를 발생시킨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17회에 걸쳐 전자장치의 효용을 해하였다.\n2.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 불응\n피고인 A는 준수사항 위반으로 2019. 10. 2.경 보호관찰관의 경고를 받은 후, 2019. 10. 2.경 야간 시간에 외출하여 담배, 술 등을 구입하는 등의 사유로 보호관찰관이 귀가지도를 하였으나 이에 불응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에 불응하였다.\n3. 외출제한 위반\n피고인 A는 매일 23:00부터 그 다음날 06:00경까지 주거지 밖으로 외출하지 말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2020. 2. 26. 05:58경 외출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외출제한 준수사항을 정당한 사유 없이 위반하였다.\n4. 주거지역제한 위반\n피고인 A는 자신의 주거를 보호관찰소장에게 신고한 거주지의 관할 시·군·구로 제한하여야 하고, 거주지를 벗어나 여행을 할 경우에는 담당 보호관찰관에게 사전에 신고하고 허락을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2020. 3. 4.경 거주지를 벗어나 이동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4)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주거지역제한의 준수사항을 정당한 사유 없이 위반하였다.\n[2020고단2971]\n피고인 A는 2020. 4. 3. 14:50경 피해자 공소외인 B 운영의 식당 앞길에서 피해자 소유의 시가 16만원 상당의 목제 입간판을 별다른 이유 없이 발로 걷어차 그 연결고리 부분을 휘어지게 하고 고정하는 나사가 빠지도록 하여, 수리비 약 4만원 상당이 들도록 위 입간판을 손괴하였다.\n【증거의 요지】\n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개인별 수용현황)\n[2020고단2888]\n1. 피고인 A의 법정진술\n1. 부착명령집행지휘서, 판결, 부착명령집행지휘서(준수사항 추가), 보호관찰카드, 보호관찰상황, 보호관찰카드 사본, 위치추적 집행감독 상세결과, 위치추적 위험경보 등 처리대장, 각 경고장, 의무 및 준수사항 고지확인서, 각 내사보고\n[2020고단2971]\n1. 피고인 A의 법정진술\n1. 공소외 B의 진술서\n1. 사진\n【법령의 적용】\n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n구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 제14조 제1항(각 전자장치 효용유지의무 위반의 점, 징역형 선택), 구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39조 제2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2항, 제3항, 제38조(각 경고 후 준수사항 위반의 점, 징역형 선택), 구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39조 제3항, 제9조의2 제1항 제1호(각 야간 외출제한 준수사항 위반의 점), 구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39조 제3항, 제9조의2 제1항 제2호의2(각 주거지역제한 위반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n1. 누범가중\n형법 제35조(야간 외출제한 준수사항 및 주거지역제한 각 위반의 점을 제외한 나머지 죄에 대하여)\n1. 경합범가중\n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n1. 노역장유치\n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n1. 가납명령\n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n【양형의 이유】\n피고인 A는 장기간 동안 여러 차례에 걸쳐 전자장치부착관련 법에서 정한 여러 준수사항 등을 위반하였다. 수차례 경고를 받았음에도 범행을 계속하였으며 모두 누범 기간 중에 범행을 저질렀다.\n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n[별지 생략]\n판사 문흥만
## 1. 최종 목표\n- 입력: 판결문 원문(텍스트)\n- 출력: 비식별(익명) 처리된 판결문 \n\n### 1.1. 처리 방식 요약\n1. 비실명(익명) 처리 기준에 해당하는 정보를 모두 제거 또는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한다. \n2. 당사자란(원고, 피고, 신청인 등)에서 대표자(첫 번째 인물) 이름만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하고, 이외의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 주소, 생년월일, 직업, 연락처, 재적·등록기준지 등)는 모두 삭제한다. \n3. 만약 당사자란에 인물이 여러 명인 경우, 대표자(첫 번째 인물)만 A 등으로 치환하여 남기고, 나머지는 \"외 ○인\" 또는 \"… 외 1인\" 등으로 간단히 표시하거나 완전히 삭제(\"외 ○인\" 표기가 불필요하면 삭제)한다. \n4. 법인이나 단체(사기업, 시중은행, 민간단체 등)명은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하고, 그 대표자(사장이나 이사 등) 이름은 한 명만 남겨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한다. 이외 다른 개인정보는 삭제한다. \n\n\n## 2. 비식별(익명) 처리 기준\n\n### 2.1. 비실명 처리 예외(비식별 제외 대상)\n- 다음에 해당하는 정보는 비식별 처리하지 않는다. \n 1. 법관, 검사, 소송대리인 또는 변호인(변호사·변리사): \n - 예)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화우 김수진\" → 그대로 유지 \n - 예) \"판사 김유신, 홍범도\" → 그대로 유지 \n 2.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예: 강서구청 → 그대로 유지) \n 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공기관(예: 조폐공사 → 그대로 유지) \n 4. 특수은행(예: 한국은행 → 그대로 유지) \n 5. 국가(예: 미국 → 그대로 유지)\n\n### 2.2. 비실명 처리 대상\n#### 2.2.1. 성명에 준하는 것\n- 호, 아이디, 닉네임, 선박명 등 →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 \n\n#### 2.2.2. 법인·민간단체명\n- 사기업, 민간단체, 시중은행 등 \n - 예) \"주식회사 형제렉카\" → \"주식회사 A\" \n - 예) \"거제도굴조합\" → \"B조합\" \n - 예) \"하나은행\" → \"C은행\" \n - 예) \"BBQ치킨 둔산점\" → \"D\" \n - 예) \"강원인삼협동조합\" → \"E조합\" \n - 예) \"한화손해보험\" → \"F보험\" \n - 예) \"키움증권\" → \"G증권\" \n\n#### 2.2.3. 당사자란 모두 삭제(단, 대표자 1명은 알파벳으로 치환하여 남김)\n- (중요) 원고·피고·신청인 등 당사자란에 기재된 개인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생년월일, 주소, 직업, 거소, 대표자 주소, 대표자 성명, 주사무소·분사무소 등은 삭제하되, 대표자(또는 첫 번째 인물) 이름만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하여 남긴다. \n - 예) \"피고인 김철수, 주소: ~, 주민등록번호: ~\" → \"피고인 A\" (나머지 개인정보 전부 삭제) \n - 여러 명이 있을 경우 \"외 2인\"처럼 처리하거나 해당 부분 삭제. \n\n#### 2.2.4. 연락처\n-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거주지 주소 등 → 알파벳 치환 또는 삭제 \n\n#### 2.2.5. 금융정보\n- 계좌번호, 신용카드 번호, 수표번호 등 →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 \n\n#### 2.2.6. 기타 개인 식별 정보\n- 소유 부동산 주소, 주민등록번호, 차량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등 → 알파벳 대문자 치환 또는 삭제 \n\n\n## 3. 비실명(익명) 처리 방식\n\n### 3.1. 알파벳 대문자 치환\n1. 비실명 처리 대상 정보는 서로 다른 알파벳 대문자(A, B, C, D, E 등)로 치환한다. \n2. 치환해야 할 정보가 여러 개일 경우, A, B, C, D, …, Z 다음에는 AA, AB, AC, …처럼 두 글자 이상의 알파벳 조합을 사용한다. \n\n### 3.2. 당사자란(대표자 1인만 표기)\n1. 원고·피고·신청인 등에서 첫 번째 기재된 사람의 이름만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하고, 나머지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 주소, 직업 등)는 전부 삭제한다. \n - 예) \n ```\n 【피 고】 \n 김철수(840210-1234567), 회사원\n 주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n ```\n → \n ```\n 【피 고】 \n A\n ```\n2. 동일 당사자란에 여러 명이 있을 경우, 첫 번째 대표자만 A 등으로 표기, 나머지 인물은 \"외 ○인\"으로 대체하거나 불필요하면 완전히 삭제한다. \n3. 법인인 경우, \"주식회사 A\"처럼 법인명은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하고, 대표이사(또는 사장) 1인의 이름만 B 등으로 치환하여 남긴다. 이외의 정보는 삭제. \n\n\n## 4. 구체적 예시\n\n### 4.1. 주소 비식별 처리\n1. 국내외 유명 지명(항구, 산, 문화유적, 도시 이름 등)은 그대로 유지 \n - 예) \"평택항\" → 그대로 유지 \n - 예) \"한라산\" → 그대로 유지 \n - 예) \"크렘린궁\" → 그대로 유지 \n2. 시/군/구 뒤의 구체적 지번 및 상세 주소는 알파벳 대문자 한 글자로 치환한다. \n - 예) \"용인시 (남사면 북리 209-1) 임야 1,305㎡\" → \"용인시 F 임야 1,305㎡\" \n3. 아파트/빌라/다세대주택/빌딩 등 건물명이 포함된 경우 \n - 건물명의 고유명(\"우성\", \"화곡\" 등)은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 \n - 고유 이름만으로 구성된 건물명은 ‘건물’로 기재 \n - 동·호수는 각각 알파벳 한 글자로 치환 \n - 예) \"서울 서초구 (방배동 101 우성)아파트 5동 201호\" \n → \"서울 서초구 K아파트 L호\" \n - 예) \"울산시 울주군 (범서읍 천상리 현진에버빌) 2동 1701호\" \n → \"울산시 울주군 Q건물 R호\" \n\n### 4.2. 차량번호, 전화번호 등\n1. 차량번호, 전화번호, 계좌번호, 신용카드번호, 인터넷주소 등 → 독자적인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 \n - 예) \"경기 24너1234 소나타\" → \"H 소나타\" \n - 예) \"계좌(311-04-351101)\" → \"계좌(M)\" \n2. 주민등록번호: 삭제 처리 \n - 예) \"공소외 김호동(820807-1143337)\" → \"공소외 V\"	【피 고 인】\n피고인 김민수(1985. 7. 14.), 무직\n주거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23, 101동 1001호\n등록기준지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불정로 456\n【상 고 인】\n피고인 김민수\n【변 호 인】\n법무법인(유한) 바른 담당변호사 박일환 외 1인\n【원심판결】\n서울남부지법 2020. 6. 23. 선고 2019노2454 판결\n【주 문】\n상고를 기각한다.\n【이 유】\n상고이유를 판단한다.\n1. 소송절차의 법령위반 상고이유에 관하여\n가. 항소심에서도 피고인의 출석 없이는 원칙적으로 개정하지 못한다(형사소송법 제370조, 제276조 본문). 다만 피고인이 항소심 공판기일에 출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다시 기일을 정하고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다시 정한 기일에도 출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피고인의 진술 없이 판결할 수 있다(형사소송법 제365조). 위 규정에 따라 항소심 공판기일에 2회 불출석한 책임을 피고인에게 귀속시키려면 그가 2회에 걸쳐 적법한 소환을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공판기일에 출정하지 아니하였어야 한다(대법원 1988. 12. 27. 선고 88도419 판결, 대법원 2008. 6. 26. 선고 2008도2876 판결 등 참조).\n나. 원심 재판의 진행 경과는 다음과 같다. 피고인 김민수가 출석하여 진행된 원심 제1회 공판기일에서 원심법원은 심리를 종결하고 판결선고를 위한 제2회 공판기일을 2020. 5. 19. 오후 2시로 지정하였다. 피고인 김민수는 지정된 제2회 공판기일인 2020. 5. 19.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검사를 받을 예정으로 출석하지 못한다는 취지의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한 채 출석하지 아니하였고, 원심은 제3회 공판기일을 3주 후로 지정하였다가 피고인의 선고기일 연기 신청을 받아들여 다시 2주 후로 변경하였다. 피고인 김민수는 위 변경명령을 송달받고도 지정된 제3회 공판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였고, 원심은 피고인의 출석 없이 공판기일을 개정하여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n다. 피고인 김민수는 상고이유로, 원심 제2회 공판기일 오전 10시에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검사를 받았고, 병원으로부터 같은 날 저녁 7시까지 모든 사람과의 접촉을 차단하고 격리하여 있을 것을 지시받았으므로, 피고인이 제2회 공판기일에 불출석한 것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검사 및 이로 인한 병원의 지시, 법원의 권고 의견 때문이었음에도, 원심이 제3회 공판기일에 피고인의 출석 없이 선고한 것은 형사소송법 제365조를 위반한 잘못이 있다고 주장한다.\n라.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을 알 수 있다.\n1) 피고인 김민수는 제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으나, 법정구속되지 않은 상태에서 항소하면서 사실오인과 양형부당을 항소이유로 주장하였고, 사실오인 주장은 제1심에서의 주장과 같은 취지였다. 피고인 김민수는 제1회 공판기일이 지정되자 합의를 위해 기일연기신청을 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선고를 위한 제2회 공판기일 전날에도 같은 이유로 기일연기신청을 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한편 당시까지 피해회복이나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양형조건의 변화가 없는 상황이었다.\n2)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김민수는 2020. 5. 19. 오전 불출석 사유신고서를 제출하였으나, 5주 후에 진행된 제3회 공판기일까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검사 결과 및 후속조치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고, 확진자와의 밀접접촉 여부 등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감염을 의심할 만한 사정에 대해 밝히지도 않았다.\n3) 피고인 김민수는 원심의 항소기각 판결에 대하여 상고하면서 상고이유서에 비로소 2020. 5. 19.자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검사 결과 등에 관한 자료를 첨부하여 제출하였는데, 위 검사는 피고인이 스스로 비용을 부담하여 한 것으로 보이고, 그 검사 결과 음성으로 판명되었다는 내용이다.\n마. 이러한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에서 피고인 김민수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우려를 내세우며 원심 제2회 공판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것은 선고를 늦추기 위한 구실에 불과한 것으로 보일 뿐 정당한 사유를 인정하기 어렵다.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원심의 소송절차에 법령위반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n2. 공소사실에 대한 상고이유에 관하여\n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사기죄에서의 기망행위 및 편취의 범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n3. 결론\n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n대법관 노태악(재판장) 김재형 민유숙(주심) 이동원	【피 고 인】\n피고인 A\n【상 고 인】\n피고인 A\n【변 호 인】\n법무법인(유한) 바른 담당변호사 박일환 외 1인\n【원심판결】\n서울남부지법 2020. 6. 23. 선고 2019노2454 판결\n【주 문】\n상고를 기각한다.\n【이 유】\n상고이유를 판단한다.\n1. 소송절차의 법령위반 상고이유에 관하여\n가. 항소심에서도 피고인의 출석 없이는 원칙적으로 개정하지 못한다(형사소송법 제370조, 제276조 본문). 다만 피고인이 항소심 공판기일에 출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다시 기일을 정하고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다시 정한 기일에도 출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피고인의 진술 없이 판결할 수 있다(형사소송법 제365조). 위 규정에 따라 항소심 공판기일에 2회 불출석한 책임을 피고인에게 귀속시키려면 그가 2회에 걸쳐 적법한 소환을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공판기일에 출정하지 아니하였어야 한다(대법원 1988. 12. 27. 선고 88도419 판결, 대법원 2008. 6. 26. 선고 2008도2876 판결 등 참조).\n나. 원심 재판의 진행 경과는 다음과 같다. 피고인 A가 출석하여 진행된 원심 제1회 공판기일에서 원심법원은 심리를 종결하고 판결선고를 위한 제2회 공판기일을 2020. 5. 19. 오후 2시로 지정하였다. 피고인 A는 지정된 제2회 공판기일인 2020. 5. 19.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검사를 받을 예정으로 출석하지 못한다는 취지의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한 채 출석하지 아니하였고, 원심은 제3회 공판기일을 3주 후로 지정하였다가 피고인의 선고기일 연기 신청을 받아들여 다시 2주 후로 변경하였다. 피고인 A는 위 변경명령을 송달받고도 지정된 제3회 공판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였고, 원심은 피고인의 출석 없이 공판기일을 개정하여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n다. 피고인 A는 상고이유로, 원심 제2회 공판기일 오전 10시에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검사를 받았고, 병원으로부터 같은 날 저녁 7시까지 모든 사람과의 접촉을 차단하고 격리하여 있을 것을 지시받았으므로, 피고인이 제2회 공판기일에 불출석한 것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검사 및 이로 인한 병원의 지시, 법원의 권고 의견 때문이었음에도, 원심이 제3회 공판기일에 피고인의 출석 없이 선고한 것은 형사소송법 제365조를 위반한 잘못이 있다고 주장한다.\n라.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을 알 수 있다.\n1) 피고인 A는 제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으나, 법정구속되지 않은 상태에서 항소하면서 사실오인과 양형부당을 항소이유로 주장하였고, 사실오인 주장은 제1심에서의 주장과 같은 취지였다. 피고인 A는 제1회 공판기일이 지정되자 합의를 위해 기일연기신청을 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선고를 위한 제2회 공판기일 전날에도 같은 이유로 기일연기신청을 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한편 당시까지 피해회복이나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양형조건의 변화가 없는 상황이었다.\n2)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A는 2020. 5. 19. 오전 불출석 사유신고서를 제출하였으나, 5주 후에 진행된 제3회 공판기일까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검사 결과 및 후속조치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고, 확진자와의 밀접접촉 여부 등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감염을 의심할 만한 사정에 대해 밝히지도 않았다.\n3) 피고인 A는 원심의 항소기각 판결에 대하여 상고하면서 상고이유서에 비로소 2020. 5. 19.자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검사 결과 등에 관한 자료를 첨부하여 제출하였는데, 위 검사는 피고인이 스스로 비용을 부담하여 한 것으로 보이고, 그 검사 결과 음성으로 판명되었다는 내용이다.\n마. 이러한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에서 피고인 A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우려를 내세우며 원심 제2회 공판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것은 선고를 늦추기 위한 구실에 불과한 것으로 보일 뿐 정당한 사유를 인정하기 어렵다.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원심의 소송절차에 법령위반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n2. 공소사실에 대한 상고이유에 관하여\n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사기죄에서의 기망행위 및 편취의 범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n3. 결론\n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n대법관 노태악(재판장) 김재형 민유숙(주심) 이동원
## 1. 최종 목표\n- 입력: 판결문 원문(텍스트)\n- 출력: 비식별(익명) 처리된 판결문 \n\n### 1.1. 처리 방식 요약\n1. 비실명(익명) 처리 기준에 해당하는 정보를 모두 제거 또는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한다. \n2. 당사자란(원고, 피고, 신청인 등)에서 대표자(첫 번째 인물) 이름만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하고, 이외의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 주소, 생년월일, 직업, 연락처, 재적·등록기준지 등)는 모두 삭제한다. \n3. 만약 당사자란에 인물이 여러 명인 경우, 대표자(첫 번째 인물)만 A 등으로 치환하여 남기고, 나머지는 \"외 ○인\" 또는 \"… 외 1인\" 등으로 간단히 표시하거나 완전히 삭제(\"외 ○인\" 표기가 불필요하면 삭제)한다. \n4. 법인이나 단체(사기업, 시중은행, 민간단체 등)명은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하고, 그 대표자(사장이나 이사 등) 이름은 한 명만 남겨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한다. 이외 다른 개인정보는 삭제한다. \n\n\n## 2. 비식별(익명) 처리 기준\n\n### 2.1. 비실명 처리 예외(비식별 제외 대상)\n- 다음에 해당하는 정보는 비식별 처리하지 않는다. \n 1. 법관, 검사, 소송대리인 또는 변호인(변호사·변리사): \n - 예)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화우 김수진\" → 그대로 유지 \n - 예) \"판사 김유신, 홍범도\" → 그대로 유지 \n 2.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예: 강서구청 → 그대로 유지) \n 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공기관(예: 조폐공사 → 그대로 유지) \n 4. 특수은행(예: 한국은행 → 그대로 유지) \n 5. 국가(예: 미국 → 그대로 유지)\n\n### 2.2. 비실명 처리 대상\n#### 2.2.1. 성명에 준하는 것\n- 호, 아이디, 닉네임, 선박명 등 →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 \n\n#### 2.2.2. 법인·민간단체명\n- 사기업, 민간단체, 시중은행 등 \n - 예) \"주식회사 형제렉카\" → \"주식회사 A\" \n - 예) \"거제도굴조합\" → \"B조합\" \n - 예) \"하나은행\" → \"C은행\" \n - 예) \"BBQ치킨 둔산점\" → \"D\" \n - 예) \"강원인삼협동조합\" → \"E조합\" \n - 예) \"한화손해보험\" → \"F보험\" \n - 예) \"키움증권\" → \"G증권\" \n\n#### 2.2.3. 당사자란 모두 삭제(단, 대표자 1명은 알파벳으로 치환하여 남김)\n- (중요) 원고·피고·신청인 등 당사자란에 기재된 개인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생년월일, 주소, 직업, 거소, 대표자 주소, 대표자 성명, 주사무소·분사무소 등은 삭제하되, 대표자(또는 첫 번째 인물) 이름만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하여 남긴다. \n - 예) \"피고인 김철수, 주소: ~, 주민등록번호: ~\" → \"피고인 A\" (나머지 개인정보 전부 삭제) \n - 여러 명이 있을 경우 \"외 2인\"처럼 처리하거나 해당 부분 삭제. \n\n#### 2.2.4. 연락처\n-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거주지 주소 등 → 알파벳 치환 또는 삭제 \n\n#### 2.2.5. 금융정보\n- 계좌번호, 신용카드 번호, 수표번호 등 →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 \n\n#### 2.2.6. 기타 개인 식별 정보\n- 소유 부동산 주소, 주민등록번호, 차량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등 → 알파벳 대문자 치환 또는 삭제 \n\n\n## 3. 비실명(익명) 처리 방식\n\n### 3.1. 알파벳 대문자 치환\n1. 비실명 처리 대상 정보는 서로 다른 알파벳 대문자(A, B, C, D, E 등)로 치환한다. \n2. 치환해야 할 정보가 여러 개일 경우, A, B, C, D, …, Z 다음에는 AA, AB, AC, …처럼 두 글자 이상의 알파벳 조합을 사용한다. \n\n### 3.2. 당사자란(대표자 1인만 표기)\n1. 원고·피고·신청인 등에서 첫 번째 기재된 사람의 이름만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하고, 나머지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 주소, 직업 등)는 전부 삭제한다. \n - 예) \n ```\n 【피 고】 \n 김철수(840210-1234567), 회사원\n 주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n ```\n → \n ```\n 【피 고】 \n A\n ```\n2. 동일 당사자란에 여러 명이 있을 경우, 첫 번째 대표자만 A 등으로 표기, 나머지 인물은 \"외 ○인\"으로 대체하거나 불필요하면 완전히 삭제한다. \n3. 법인인 경우, \"주식회사 A\"처럼 법인명은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하고, 대표이사(또는 사장) 1인의 이름만 B 등으로 치환하여 남긴다. 이외의 정보는 삭제. \n\n\n## 4. 구체적 예시\n\n### 4.1. 주소 비식별 처리\n1. 국내외 유명 지명(항구, 산, 문화유적, 도시 이름 등)은 그대로 유지 \n - 예) \"평택항\" → 그대로 유지 \n - 예) \"한라산\" → 그대로 유지 \n - 예) \"크렘린궁\" → 그대로 유지 \n2. 시/군/구 뒤의 구체적 지번 및 상세 주소는 알파벳 대문자 한 글자로 치환한다. \n - 예) \"용인시 (남사면 북리 209-1) 임야 1,305㎡\" → \"용인시 F 임야 1,305㎡\" \n3. 아파트/빌라/다세대주택/빌딩 등 건물명이 포함된 경우 \n - 건물명의 고유명(\"우성\", \"화곡\" 등)은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 \n - 고유 이름만으로 구성된 건물명은 ‘건물’로 기재 \n - 동·호수는 각각 알파벳 한 글자로 치환 \n - 예) \"서울 서초구 (방배동 101 우성)아파트 5동 201호\" \n → \"서울 서초구 K아파트 L호\" \n - 예) \"울산시 울주군 (범서읍 천상리 현진에버빌) 2동 1701호\" \n → \"울산시 울주군 Q건물 R호\" \n\n### 4.2. 차량번호, 전화번호 등\n1. 차량번호, 전화번호, 계좌번호, 신용카드번호, 인터넷주소 등 → 독자적인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 \n - 예) \"경기 24너1234 소나타\" → \"H 소나타\" \n - 예) \"계좌(311-04-351101)\" → \"계좌(M)\" \n2. 주민등록번호: 삭제 처리 \n - 예) \"공소외 김호동(820807-1143337)\" → \"공소외 V\"	【원고, 피상고인】\n한국상조공제조합(123-45-67890)\n주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10\n대표이사 이도현\n【피고, 상고인】\n김민수(19830514), 자영업\n주거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판교로 235\n등록기준지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불당대로 89\n(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김앤전 담당변호사 박홍조)\n【원심판결】\n서울서부지법 2019. 12. 20. 선고 2019나31713 판결\n【주 문】\n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이 사건을 서울서부지방법원 합의부로 이송한다.\n【이 유】\n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판단한다.\n1. 민사집행법 제44조 제1항은 “채무자가 판결에 따라 확정된 청구에 관하여 이의하려면 제1심 판결법원에 청구에 관한 이의의 소를 제기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제45조 본문은 위 규정을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에 준용하도록 하고 있다. 여기서 ‘제1심 판결법원’이란 집행권원인 판결에 표시된 청구권, 즉 그 판결에 기초한 강제집행에 의하여 실현될 청구권에 대하여 재판을 한 법원을 가리키고, 이는 직분관할로서 성질상 전속관할에 속한다. 따라서 지방법원 합의부가 제1심으로 재판한 판결을 대상으로 한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는 그 재판을 한 지방법원 합의부의 전속관할에 속한다(대법원 2017. 6. 29. 선고 2015다208344 판결 참조).\n2.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을 알 수 있다.\n가. 소외 주식회사 하늘지기장례토탈서비스(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가 원고를 상대로 부당이득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여(이하 ‘종전 사건’이라고 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 합의부가 2014. 11. 18. 제1심으로 청구기각 판결을 하였으나, 그 항소심인 서울고등법원은 2016. 3. 17. 추가된 청구원인인 공제계약 종료에 따른 원상회복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543,778,664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하고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비용 중 20분의 19를 원고가, 나머지는 소외 회사가 각 부담하며, 위 판결 원금 및 지연손해금에 대하여 가집행을 할 수 있다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2016. 7. 22. 소외 회사의 상고가 기각되어 위 종전 사건 항소심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n나. 소외 회사는 2018. 1. 8.경 피고 김민수에게 종전 사건의 소송비용 12,508,146원 및 그에 대한 이자채권을 양도하고, 그 무렵 원고에게 이를 통지하였다.\n다. 피고 김민수는 원고를 상대로 종전 사건의 소송비용액확정결정을 신청하였고, 담당 사법보좌관의 보정명령에 따라 종전 사건 항소심판결에 대한 승계집행문의 부여를 신청하여, 2018. 5. 30. 종전 사건 항소심판결에 대하여 피고 김민수를 소외 회사의 승계인으로 하는 승계집행문(이하 ‘이 사건 승계집행문’이라고 한다)을 부여받았다.\n라. 이에 대하여 원고가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이 사건 승계집행문의 집행력 배제를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 단독판사가 2019. 1. 11. 이 사건 제1심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원심은 2019. 12. 20.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승계집행문에 의한 강제집행을 불허한다는 판결을 선고하였다.\n3. 가.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승계집행문 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는 종전 사건의 제1심판결 법원인 서울서부지방법원 합의부의 전속관할에 속하고, 따라서 서울서부지방법원 단독판사에 의하여 심리ᆞ판단된 이 사건 제1심판결은 전속관할을 위반한 것이다. 그럼에도 제1심판결이 전속관할을 위반하였음을 간과한 채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청구를 받아들인 원심판결에는 전속관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n나. (1) 한편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피고 김민수는 2018. 11. 1. 종전 사건의 소송비용액확정결정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원고의 예금채권에 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음을 알 수 있는바, 이는 위 소송비용액확정결정이 이미 확정되었음을 전제로 하므로, 사건을 이송받은 법원은 위 소송비용액확정결정의 확정 여부를 심리하여, 만일 이미 확정되었다면 그 확정 후에도 종전 사건의 소송비용과 관련하여 이 사건 승계집행문의 집행력 배제를 구할 이익이 남아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를 심리ᆞ판단하여야 할 것이다.\n(2) 또한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종전 사건 항소심판결의 가집행선고에 기초하여 위 판결이 지급을 명한 원금과 지연손해금 상당의 예금채권에 대한 추심이 이미 완료되었는데, 원고는 이 사건 승계집행문에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범위가 소송비용 부분으로 특정되지 않은 점과 피고 김민수가 종전 사건 항소심판결에 대하여 승계집행문의 재도부여를 신청하면 승계사실에 대한 추가 증명 없이 승계집행문을 재도부여받을 수 있다는 점을 근거로 들어, 피고의 주장과 같이 원고에게 종전 사건 항소심판결의 집행력 있는 정본이 반환되었더라도, 그 판결 원금 및 지연손해금과 관련하여 여전히 이 사건 승계집행문의 집행력 배제를 구할 이익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n4. 그러므로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제1심판결을 취소하며, 사건을 제1심 관할법원인 서울서부지방법원 합의부로 이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n대법관 김상환(재판장) 박상옥 안철상(주심) 노정희	【원고, 피상고인】\nA\n【피고, 상고인】\n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김앤전 담당변호사 박홍조)\n【원심판결】\n서울서부지법 2019. 12. 20. 선고 2019나31713 판결\n【주 문】\n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이 사건을 서울서부지방법원 합의부로 이송한다.\n【이 유】\n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판단한다.\n1. 민사집행법 제44조 제1항은 “채무자가 판결에 따라 확정된 청구에 관하여 이의하려면 제1심 판결법원에 청구에 관한 이의의 소를 제기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제45조 본문은 위 규정을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에 준용하도록 하고 있다. 여기서 ‘제1심 판결법원’이란 집행권원인 판결에 표시된 청구권, 즉 그 판결에 기초한 강제집행에 의하여 실현될 청구권에 대하여 재판을 한 법원을 가리키고, 이는 직분관할로서 성질상 전속관할에 속한다. 따라서 지방법원 합의부가 제1심으로 재판한 판결을 대상으로 한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는 그 재판을 한 지방법원 합의부의 전속관할에 속한다(대법원 2017. 6. 29. 선고 2015다208344 판결 참조).\n2.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을 알 수 있다.\n가. 소외 C(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가 원고를 상대로 부당이득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여(이하 ‘종전 사건’이라고 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 합의부가 2014. 11. 18. 제1심으로 청구기각 판결을 하였으나, 그 항소심인 서울고등법원은 2016. 3. 17. 추가된 청구원인인 공제계약 종료에 따른 원상회복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543,778,664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하고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비용 중 20분의 19를 원고가, 나머지는 소외 회사가 각 부담하며, 위 판결 원금 및 지연손해금에 대하여 가집행을 할 수 있다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2016. 7. 22. 소외 회사의 상고가 기각되어 위 종전 사건 항소심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n나. 소외 회사는 2018. 1. 8.경 피고 B에게 종전 사건의 소송비용 12,508,146원 및 그에 대한 이자채권을 양도하고, 그 무렵 원고에게 이를 통지하였다.\n다. 피고 B는 원고를 상대로 종전 사건의 소송비용액확정결정을 신청하였고, 담당 사법보좌관의 보정명령에 따라 종전 사건 항소심판결에 대한 승계집행문의 부여를 신청하여, 2018. 5. 30. 종전 사건 항소심판결에 대하여 피고 B를 소외 회사의 승계인으로 하는 승계집행문(이하 ‘이 사건 승계집행문’이라고 한다)을 부여받았다.\n라. 이에 대하여 원고가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이 사건 승계집행문의 집행력 배제를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 단독판사가 2019. 1. 11. 이 사건 제1심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원심은 2019. 12. 20.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승계집행문에 의한 강제집행을 불허한다는 판결을 선고하였다.\n3. 가.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승계집행문 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는 종전 사건의 제1심판결 법원인 서울서부지방법원 합의부의 전속관할에 속하고, 따라서 서울서부지방법원 단독판사에 의하여 심리ᆞ판단된 이 사건 제1심판결은 전속관할을 위반한 것이다. 그럼에도 제1심판결이 전속관할을 위반하였음을 간과한 채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청구를 받아들인 원심판결에는 전속관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n나. (1) 한편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피고 B는 2018. 11. 1. 종전 사건의 소송비용액확정결정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원고의 예금채권에 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음을 알 수 있는바, 이는 위 소송비용액확정결정이 이미 확정되었음을 전제로 하므로, 사건을 이송받은 법원은 위 소송비용액확정결정의 확정 여부를 심리하여, 만일 이미 확정되었다면 그 확정 후에도 종전 사건의 소송비용과 관련하여 이 사건 승계집행문의 집행력 배제를 구할 이익이 남아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를 심리ᆞ판단하여야 할 것이다.\n(2) 또한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종전 사건 항소심판결의 가집행선고에 기초하여 위 판결이 지급을 명한 원금과 지연손해금 상당의 예금채권에 대한 추심이 이미 완료되었는데, 원고는 이 사건 승계집행문에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범위가 소송비용 부분으로 특정되지 않은 점과 피고 B가 종전 사건 항소심판결에 대하여 승계집행문의 재도부여를 신청하면 승계사실에 대한 추가 증명 없이 승계집행문을 재도부여받을 수 있다는 점을 근거로 들어, 피고의 주장과 같이 원고에게 종전 사건 항소심판결의 집행력 있는 정본이 반환되었더라도, 그 판결 원금 및 지연손해금과 관련하여 여전히 이 사건 승계집행문의 집행력 배제를 구할 이익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n4. 그러므로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제1심판결을 취소하며, 사건을 제1심 관할법원인 서울서부지방법원 합의부로 이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n대법관 김상환(재판장) 박상옥 안철상(주심) 노정희
## 1. 최종 목표\n- 입력: 판결문 원문(텍스트)\n- 출력: 비식별(익명) 처리된 판결문 \n\n### 1.1. 처리 방식 요약\n1. 비실명(익명) 처리 기준에 해당하는 정보를 모두 제거 또는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한다. \n2. 당사자란(원고, 피고, 신청인 등)에서 대표자(첫 번째 인물) 이름만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하고, 이외의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 주소, 생년월일, 직업, 연락처, 재적·등록기준지 등)는 모두 삭제한다. \n3. 만약 당사자란에 인물이 여러 명인 경우, 대표자(첫 번째 인물)만 A 등으로 치환하여 남기고, 나머지는 \"외 ○인\" 또는 \"… 외 1인\" 등으로 간단히 표시하거나 완전히 삭제(\"외 ○인\" 표기가 불필요하면 삭제)한다. \n4. 법인이나 단체(사기업, 시중은행, 민간단체 등)명은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하고, 그 대표자(사장이나 이사 등) 이름은 한 명만 남겨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한다. 이외 다른 개인정보는 삭제한다. \n\n\n## 2. 비식별(익명) 처리 기준\n\n### 2.1. 비실명 처리 예외(비식별 제외 대상)\n- 다음에 해당하는 정보는 비식별 처리하지 않는다. \n 1. 법관, 검사, 소송대리인 또는 변호인(변호사·변리사): \n - 예)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화우 김수진\" → 그대로 유지 \n - 예) \"판사 김유신, 홍범도\" → 그대로 유지 \n 2.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예: 강서구청 → 그대로 유지) \n 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공기관(예: 조폐공사 → 그대로 유지) \n 4. 특수은행(예: 한국은행 → 그대로 유지) \n 5. 국가(예: 미국 → 그대로 유지)\n\n### 2.2. 비실명 처리 대상\n#### 2.2.1. 성명에 준하는 것\n- 호, 아이디, 닉네임, 선박명 등 →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 \n\n#### 2.2.2. 법인·민간단체명\n- 사기업, 민간단체, 시중은행 등 \n - 예) \"주식회사 형제렉카\" → \"주식회사 A\" \n - 예) \"거제도굴조합\" → \"B조합\" \n - 예) \"하나은행\" → \"C은행\" \n - 예) \"BBQ치킨 둔산점\" → \"D\" \n - 예) \"강원인삼협동조합\" → \"E조합\" \n - 예) \"한화손해보험\" → \"F보험\" \n - 예) \"키움증권\" → \"G증권\" \n\n#### 2.2.3. 당사자란 모두 삭제(단, 대표자 1명은 알파벳으로 치환하여 남김)\n- (중요) 원고·피고·신청인 등 당사자란에 기재된 개인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생년월일, 주소, 직업, 거소, 대표자 주소, 대표자 성명, 주사무소·분사무소 등은 삭제하되, 대표자(또는 첫 번째 인물) 이름만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하여 남긴다. \n - 예) \"피고인 김철수, 주소: ~, 주민등록번호: ~\" → \"피고인 A\" (나머지 개인정보 전부 삭제) \n - 여러 명이 있을 경우 \"외 2인\"처럼 처리하거나 해당 부분 삭제. \n\n#### 2.2.4. 연락처\n-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거주지 주소 등 → 알파벳 치환 또는 삭제 \n\n#### 2.2.5. 금융정보\n- 계좌번호, 신용카드 번호, 수표번호 등 →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 \n\n#### 2.2.6. 기타 개인 식별 정보\n- 소유 부동산 주소, 주민등록번호, 차량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등 → 알파벳 대문자 치환 또는 삭제 \n\n\n## 3. 비실명(익명) 처리 방식\n\n### 3.1. 알파벳 대문자 치환\n1. 비실명 처리 대상 정보는 서로 다른 알파벳 대문자(A, B, C, D, E 등)로 치환한다. \n2. 치환해야 할 정보가 여러 개일 경우, A, B, C, D, …, Z 다음에는 AA, AB, AC, …처럼 두 글자 이상의 알파벳 조합을 사용한다. \n\n### 3.2. 당사자란(대표자 1인만 표기)\n1. 원고·피고·신청인 등에서 첫 번째 기재된 사람의 이름만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하고, 나머지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 주소, 직업 등)는 전부 삭제한다. \n - 예) \n ```\n 【피 고】 \n 김철수(840210-1234567), 회사원\n 주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n ```\n → \n ```\n 【피 고】 \n A\n ```\n2. 동일 당사자란에 여러 명이 있을 경우, 첫 번째 대표자만 A 등으로 표기, 나머지 인물은 \"외 ○인\"으로 대체하거나 불필요하면 완전히 삭제한다. \n3. 법인인 경우, \"주식회사 A\"처럼 법인명은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하고, 대표이사(또는 사장) 1인의 이름만 B 등으로 치환하여 남긴다. 이외의 정보는 삭제. \n\n\n## 4. 구체적 예시\n\n### 4.1. 주소 비식별 처리\n1. 국내외 유명 지명(항구, 산, 문화유적, 도시 이름 등)은 그대로 유지 \n - 예) \"평택항\" → 그대로 유지 \n - 예) \"한라산\" → 그대로 유지 \n - 예) \"크렘린궁\" → 그대로 유지 \n2. 시/군/구 뒤의 구체적 지번 및 상세 주소는 알파벳 대문자 한 글자로 치환한다. \n - 예) \"용인시 (남사면 북리 209-1) 임야 1,305㎡\" → \"용인시 F 임야 1,305㎡\" \n3. 아파트/빌라/다세대주택/빌딩 등 건물명이 포함된 경우 \n - 건물명의 고유명(\"우성\", \"화곡\" 등)은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 \n - 고유 이름만으로 구성된 건물명은 ‘건물’로 기재 \n - 동·호수는 각각 알파벳 한 글자로 치환 \n - 예) \"서울 서초구 (방배동 101 우성)아파트 5동 201호\" \n → \"서울 서초구 K아파트 L호\" \n - 예) \"울산시 울주군 (범서읍 천상리 현진에버빌) 2동 1701호\" \n → \"울산시 울주군 Q건물 R호\" \n\n### 4.2. 차량번호, 전화번호 등\n1. 차량번호, 전화번호, 계좌번호, 신용카드번호, 인터넷주소 등 → 독자적인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 \n - 예) \"경기 24너1234 소나타\" → \"H 소나타\" \n - 예) \"계좌(311-04-351101)\" → \"계좌(M)\" \n2. 주민등록번호: 삭제 처리 \n - 예) \"공소외 김호동(820807-1143337)\" → \"공소외 V\"	【원고, 피상고인】\n엠지손해보험 주식회사(123-45-67890)\n주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52\n대표이사 박준영\n(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제이피 담당변호사 김용욱 외 3인)\n【피고, 상고인】\n김철수(1982. 7. 15.), 자영업\n주거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불정로 45\n등록기준지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합포구 해안대로 123\n(소송대리인 변호사 임용수)\n【원심판결】\n수원지법 2019. 12. 5. 선고 2019나60080 판결\n【주 문】\n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n【이 유】\n상고이유를 판단한다.\n1. 보험계약은 장기간의 보험기간 동안 존속하는 계속적 계약일 뿐만 아니라, 도덕적 위험의 우려가 있어 당사자의 윤리성과 선의성이 강하게 요구되는 특성이 있으므로 당사자 사이에 강한 신뢰관계가 있어야 한다. 따라서 보험계약의 존속 중에 당사자 일방의 부당한 행위 등으로 인하여 계약의 기초가 되는 신뢰관계가 파괴되어 계약의 존속을 기대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생긴 때에는 상대방은 그 계약을 해지함으로써 장래에 향하여 그 효력을 소멸시킬 수 있다.\n보험계약자 측이 입원치료를 지급사유로 보험금을 청구하거나 이를 지급받았으나 그 입원치료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필요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진 경우에, 입원치료를 받게 된 경위, 보험금을 부정 취득할 목적으로 입원치료의 필요성이 없음을 알면서도 입원을 하였는지 여부, 입원치료의 필요성이 없는 입원 일수나 그에 대한 보험금 액수, 보험금 청구나 수령 횟수, 보험계약자 측이 가입한 다른 보험계약과 관련된 사정 또는 서류의 조작 여부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험계약자 측의 부당한 보험금 청구나 수령으로 인하여 보험계약의 기초가 되는 신뢰관계가 파괴되어 보험계약의 존속을 기대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된다면, 보험자는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위 계약은 장래에 대하여 그 효력을 잃는다.\n한편 이러한 해지권은 신의성실의 원칙을 정한 민법 제2조에 근거한 것으로서 보험계약 관계에 당연히 전제된 것이므로, 보험자에게 사전에 설명할 의무가 있다거나 보험자가 이러한 해지권을 행사하는 것이 상법 제663조나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2호를 위반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보험자가 보험금 지급에 관한 심사를 하는 단계에서 지급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을 밝히지 못하고 보험금을 지급했다는 이유만으로, 보험자가 이러한 해지권을 행사하는 것이 보험계약에 따른 신의성실의무 위반이라고 볼 수도 없다. 다만 이러한 해지권은 보험약관에 명시되어 있지 않고 또 구체적 사안에서 해지사유가 있는지 여부가 명확하지 않은 면이 있을 뿐만 아니라, 보험자가 부당한 보험금 청구를 거절하거나 기지급 보험금을 반환받는 것을 넘어서 보험계약 자체를 해지하는 것은 자칫 보험계약자 측에 과도한 불이익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구체적 사안에서 보험자가 이와 같은 해지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는 신중하고 엄격하게 판단하여야 한다.\n2.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당사자 사이에 계약의 기초된 신뢰관계가 파괴된 사정을 해지사유로 한다는 것이 약관에 따라 체결된 이 사건 보험계약의 내용에 명시적으로 포함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신의성실의 원칙상 보험계약의 해지사유가 될 수 있다는 전제에서, 부당 입원이 누적된 일수와 그에 따른 보험금지급청구와 수령이 반복된 횟수 및 보험금의 액수 등에 비추어 이 사건 보험계약의 기초된 신뢰관계가 파괴되어 해지사유가 인정된다고 보아, 원고의 이 사건 해지통지가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n3. 앞서 본 법리에 따라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보험계약에서 해지사유와 신의성실의 원칙의 적용 범위, 약관의 해석 및 설명의무 대상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n4.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n대법관 민유숙(재판장) 김재형 이동원 노태악(주심)	【원고, 피상고인】\nA주식회사\n(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제이피 담당변호사 김용욱 외 3인)\n【피고, 상고인】\nB\n(소송대리인 변호사 임용수)\n【원심판결】\n수원지법 2019. 12. 5. 선고 2019나60080 판결\n【주 문】\n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n【이 유】\n상고이유를 판단한다.\n1. 보험계약은 장기간의 보험기간 동안 존속하는 계속적 계약일 뿐만 아니라, 도덕적 위험의 우려가 있어 당사자의 윤리성과 선의성이 강하게 요구되는 특성이 있으므로 당사자 사이에 강한 신뢰관계가 있어야 한다. 따라서 보험계약의 존속 중에 당사자 일방의 부당한 행위 등으로 인하여 계약의 기초가 되는 신뢰관계가 파괴되어 계약의 존속을 기대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생긴 때에는 상대방은 그 계약을 해지함으로써 장래에 향하여 그 효력을 소멸시킬 수 있다.\n보험계약자 측이 입원치료를 지급사유로 보험금을 청구하거나 이를 지급받았으나 그 입원치료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필요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진 경우에, 입원치료를 받게 된 경위, 보험금을 부정 취득할 목적으로 입원치료의 필요성이 없음을 알면서도 입원을 하였는지 여부, 입원치료의 필요성이 없는 입원 일수나 그에 대한 보험금 액수, 보험금 청구나 수령 횟수, 보험계약자 측이 가입한 다른 보험계약과 관련된 사정 또는 서류의 조작 여부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험계약자 측의 부당한 보험금 청구나 수령으로 인하여 보험계약의 기초가 되는 신뢰관계가 파괴되어 보험계약의 존속을 기대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된다면, 보험자는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위 계약은 장래에 대하여 그 효력을 잃는다.\n한편 이러한 해지권은 신의성실의 원칙을 정한 민법 제2조에 근거한 것으로서 보험계약 관계에 당연히 전제된 것이므로, 보험자에게 사전에 설명할 의무가 있다거나 보험자가 이러한 해지권을 행사하는 것이 상법 제663조나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2호를 위반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보험자가 보험금 지급에 관한 심사를 하는 단계에서 지급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을 밝히지 못하고 보험금을 지급했다는 이유만으로, 보험자가 이러한 해지권을 행사하는 것이 보험계약에 따른 신의성실의무 위반이라고 볼 수도 없다. 다만 이러한 해지권은 보험약관에 명시되어 있지 않고 또 구체적 사안에서 해지사유가 있는지 여부가 명확하지 않은 면이 있을 뿐만 아니라, 보험자가 부당한 보험금 청구를 거절하거나 기지급 보험금을 반환받는 것을 넘어서 보험계약 자체를 해지하는 것은 자칫 보험계약자 측에 과도한 불이익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구체적 사안에서 보험자가 이와 같은 해지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는 신중하고 엄격하게 판단하여야 한다.\n2.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당사자 사이에 계약의 기초된 신뢰관계가 파괴된 사정을 해지사유로 한다는 것이 약관에 따라 체결된 이 사건 보험계약의 내용에 명시적으로 포함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신의성실의 원칙상 보험계약의 해지사유가 될 수 있다는 전제에서, 부당 입원이 누적된 일수와 그에 따른 보험금지급청구와 수령이 반복된 횟수 및 보험금의 액수 등에 비추어 이 사건 보험계약의 기초된 신뢰관계가 파괴되어 해지사유가 인정된다고 보아, 원고의 이 사건 해지통지가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n3. 앞서 본 법리에 따라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보험계약에서 해지사유와 신의성실의 원칙의 적용 범위, 약관의 해석 및 설명의무 대상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n4.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n대법관 민유숙(재판장) 김재형 이동원 노태악(주심)
## 1. 최종 목표\n- 입력: 판결문 원문(텍스트)\n- 출력: 비식별(익명) 처리된 판결문 \n\n### 1.1. 처리 방식 요약\n1. 비실명(익명) 처리 기준에 해당하는 정보를 모두 제거 또는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한다. \n2. 당사자란(원고, 피고, 신청인 등)에서 대표자(첫 번째 인물) 이름만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하고, 이외의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 주소, 생년월일, 직업, 연락처, 재적·등록기준지 등)는 모두 삭제한다. \n3. 만약 당사자란에 인물이 여러 명인 경우, 대표자(첫 번째 인물)만 A 등으로 치환하여 남기고, 나머지는 \"외 ○인\" 또는 \"… 외 1인\" 등으로 간단히 표시하거나 완전히 삭제(\"외 ○인\" 표기가 불필요하면 삭제)한다. \n4. 법인이나 단체(사기업, 시중은행, 민간단체 등)명은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하고, 그 대표자(사장이나 이사 등) 이름은 한 명만 남겨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한다. 이외 다른 개인정보는 삭제한다. \n\n\n## 2. 비식별(익명) 처리 기준\n\n### 2.1. 비실명 처리 예외(비식별 제외 대상)\n- 다음에 해당하는 정보는 비식별 처리하지 않는다. \n 1. 법관, 검사, 소송대리인 또는 변호인(변호사·변리사): \n - 예)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화우 김수진\" → 그대로 유지 \n - 예) \"판사 김유신, 홍범도\" → 그대로 유지 \n 2.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예: 강서구청 → 그대로 유지) \n 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공기관(예: 조폐공사 → 그대로 유지) \n 4. 특수은행(예: 한국은행 → 그대로 유지) \n 5. 국가(예: 미국 → 그대로 유지)\n\n### 2.2. 비실명 처리 대상\n#### 2.2.1. 성명에 준하는 것\n- 호, 아이디, 닉네임, 선박명 등 →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 \n\n#### 2.2.2. 법인·민간단체명\n- 사기업, 민간단체, 시중은행 등 \n - 예) \"주식회사 형제렉카\" → \"주식회사 A\" \n - 예) \"거제도굴조합\" → \"B조합\" \n - 예) \"하나은행\" → \"C은행\" \n - 예) \"BBQ치킨 둔산점\" → \"D\" \n - 예) \"강원인삼협동조합\" → \"E조합\" \n - 예) \"한화손해보험\" → \"F보험\" \n - 예) \"키움증권\" → \"G증권\" \n\n#### 2.2.3. 당사자란 모두 삭제(단, 대표자 1명은 알파벳으로 치환하여 남김)\n- (중요) 원고·피고·신청인 등 당사자란에 기재된 개인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생년월일, 주소, 직업, 거소, 대표자 주소, 대표자 성명, 주사무소·분사무소 등은 삭제하되, 대표자(또는 첫 번째 인물) 이름만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하여 남긴다. \n - 예) \"피고인 김철수, 주소: ~, 주민등록번호: ~\" → \"피고인 A\" (나머지 개인정보 전부 삭제) \n - 여러 명이 있을 경우 \"외 2인\"처럼 처리하거나 해당 부분 삭제. \n\n#### 2.2.4. 연락처\n-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거주지 주소 등 → 알파벳 치환 또는 삭제 \n\n#### 2.2.5. 금융정보\n- 계좌번호, 신용카드 번호, 수표번호 등 →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 \n\n#### 2.2.6. 기타 개인 식별 정보\n- 소유 부동산 주소, 주민등록번호, 차량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등 → 알파벳 대문자 치환 또는 삭제 \n\n\n## 3. 비실명(익명) 처리 방식\n\n### 3.1. 알파벳 대문자 치환\n1. 비실명 처리 대상 정보는 서로 다른 알파벳 대문자(A, B, C, D, E 등)로 치환한다. \n2. 치환해야 할 정보가 여러 개일 경우, A, B, C, D, …, Z 다음에는 AA, AB, AC, …처럼 두 글자 이상의 알파벳 조합을 사용한다. \n\n### 3.2. 당사자란(대표자 1인만 표기)\n1. 원고·피고·신청인 등에서 첫 번째 기재된 사람의 이름만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하고, 나머지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 주소, 직업 등)는 전부 삭제한다. \n - 예) \n ```\n 【피 고】 \n 김철수(840210-1234567), 회사원\n 주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n ```\n → \n ```\n 【피 고】 \n A\n ```\n2. 동일 당사자란에 여러 명이 있을 경우, 첫 번째 대표자만 A 등으로 표기, 나머지 인물은 \"외 ○인\"으로 대체하거나 불필요하면 완전히 삭제한다. \n3. 법인인 경우, \"주식회사 A\"처럼 법인명은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하고, 대표이사(또는 사장) 1인의 이름만 B 등으로 치환하여 남긴다. 이외의 정보는 삭제. \n\n\n## 4. 구체적 예시\n\n### 4.1. 주소 비식별 처리\n1. 국내외 유명 지명(항구, 산, 문화유적, 도시 이름 등)은 그대로 유지 \n - 예) \"평택항\" → 그대로 유지 \n - 예) \"한라산\" → 그대로 유지 \n - 예) \"크렘린궁\" → 그대로 유지 \n2. 시/군/구 뒤의 구체적 지번 및 상세 주소는 알파벳 대문자 한 글자로 치환한다. \n - 예) \"용인시 (남사면 북리 209-1) 임야 1,305㎡\" → \"용인시 F 임야 1,305㎡\" \n3. 아파트/빌라/다세대주택/빌딩 등 건물명이 포함된 경우 \n - 건물명의 고유명(\"우성\", \"화곡\" 등)은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 \n - 고유 이름만으로 구성된 건물명은 ‘건물’로 기재 \n - 동·호수는 각각 알파벳 한 글자로 치환 \n - 예) \"서울 서초구 (방배동 101 우성)아파트 5동 201호\" \n → \"서울 서초구 K아파트 L호\" \n - 예) \"울산시 울주군 (범서읍 천상리 현진에버빌) 2동 1701호\" \n → \"울산시 울주군 Q건물 R호\" \n\n### 4.2. 차량번호, 전화번호 등\n1. 차량번호, 전화번호, 계좌번호, 신용카드번호, 인터넷주소 등 → 독자적인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 \n - 예) \"경기 24너1234 소나타\" → \"H 소나타\" \n - 예) \"계좌(311-04-351101)\" → \"계좌(M)\" \n2. 주민등록번호: 삭제 처리 \n - 예) \"공소외 김호동(820807-1143337)\" → \"공소외 V\"	【신청인, 상대방】\n신청인 김영희(1978. 6. 15.), 치과의사\n주거 전라북도 익산시 부송동 123-45\n등록기준지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서신동 678-90\n【피신청인, 재항고인】\n피신청인 1 박철수(1980. 3. 22.), 치과의사\n주거 전라북도 익산시 영등동 234-56\n등록기준지 광주광역시 서구 치평동 789-12\n피신청인 2 김민수(1982. 9. 10.), 치과의사\n주거 전라북도 익산시 모현동 345-67\n등록기준지 대전광역시 유성구 봉명동 456-78\n【원심결정】\n광주고법 2020. 5. 27.자 (전주)2020카확1 결정\n【주 문】\n재항고를 모두 기각한다.\n【이 유】\n재항고이유를 판단한다.\n1. 소가 산정의 적법 여부\n가.「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이하 ‘변호사보수산입규칙’이라 한다)은 소송비용에 산입되는 변호사의 보수를 당사자가 보수계약에 의하여 지급한 또는 지급할 보수액의 범위에서 각 심급 단위로 소송목적의 값에 따라 [별표]의 기준에 따라 산정하고(제3조 제1항), 가처분 명령의 신청사건에서 소송비용에 산입되는 변호사의 보수는 피보전권리의 값(이하 소송목적의 값이나 피보전권리의 값을 ‘소가’라 한다)에 따라 위와 같이 산정한 금액의 2분의 1로 하며(제3조 제2항), 소가의 산정은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다고 정하고 있다(제4조 제1항).\n민사소송법 제26조 제1항, 제27조,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2조,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6조, 제18조의2 본문에 따르면, 소가는 원고가 청구취지로써 구하는 범위에서 원고의 입장에서 보아 전부 승소할 경우 직접 받게 될 경제적 이익을 객관적으로 평가하여 금액으로 정하고, 재산권상의 소로서 소가를 산출할 수 없는 것과 비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소송의 소가는 5,000만 원으로 한다.\n나. 이 사건 기록에 따르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n(1) 피신청인들은 2012. 5. 31. 신청외 1 이지은과 익산시 익산구 익산동 123-45에 있는 건물에서 ‘미소치과’라는 상호로 2012. 6. 1.부터 2022. 5. 31.까지 치과의원을 공동으로 운영하는 동업계약을 체결하였다. 동업계약은 자의적으로 계약을 파기할 경우 계약 파기를 통보하기 전 6개월간 평균 매출의 1.43배를 지급함으로써 계약금 5억 원의 반환을 대신한다고 정하고 있다. 피신청인들은 그 무렵 신청외 1 이지은에게 동업계약에 따른 계약금 명목으로 5억 원씩 지급하였다. 신청외 1 이지은은 2층에서, 피신청인 1 박철수는 3층에서, 피신청인 2 김민수는 5층에서 진료하며 치과의원을 운영하였다.\n피신청인들은 2018. 9. 1. 위 동업계약을 종료하고 치과의원 건물의 공동소유자인 신청외 1 이지은, 그 남편인 신청인 김영희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그 내용은 피신청인 1 박철수가 3층 전체와 1층, 6층의 1/3 부분을, 피신청인 2 김민수가 5층 전체와 1층, 6층의 1/3 부분을 각 임대차보증금 5,000만 원, 차임 월 712만 원, 임대차기간 2018. 9. 1.부터 2020. 8. 31.까지로 정하여 임차한다는 것이다.\n피신청인들은 2019. 2. 11. 신청인 김영희와 신청외 1 이지은에게 임대차보증금 5,000만 원과 동업계약 파기에 따라 지급할 금액을 반환하라고 요구하였다. 신청인 김영희와 신청외 1 이지은은 2019. 2. 13.부터 2019. 2. 25.까지 피신청인들에게 각 임대차보증금 5,000만 원을 포함하여 1억 2,000만 원을 지급하였다.\n(2) 피신청인들은 2019. 4. 25. 신청인 김영희와 신청외 1 이지은을 상대로 전주지방법원 2019가합2116호로 투자금 반환 등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그 이유는 신청인 김영희와 신청외 1 이지은이 피신청인들에게 동업계약을 파기할 때 지급하기로 정한 투자금(계약금), 즉 6개월간 평균 매출의 1.43배인 3억 8,000만 원, 영업 방해로 인한 손해배상 3,000만 원, 신청인 김영희와 신청외 1 이지은에게 부과된 추징세액을 공동경비로 납부하여 얻은 부당이득 100,111,693원 등 합계 510,111,693원씩 총 1,020,223,386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것이다.\n이와 함께 피신청인들은 신청인 김영희와 신청외 1 이지은을 상대로 2019. 4. 25. 전주지방법원 2019카합1047호로 영업방해 금지 등을 구하는 가처분을 신청하였다. 그 이유는 피신청인들이 투자금 반환 등 소송에서 청구하는 투자금 등을 반환받아 동업관계가 청산될 때까지 치과의원에서 영업을 할 수 있으므로, 영업권을 보전하기 위해 영업을 방해하는 행위의 금지를 구한다는 것이다.\n가처분 신청사건의 제1심법원은 2019. 6. 27. 피보전권리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가처분 신청을 모두 기각하였다. 피신청인들은 제1심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를 제기하였다가[광주고등법원 (전주)2019라1014호] 2020. 2. 26. 가처분 신청을 취하하였다.\n... (이하 원문 유지) ...\n3. 결론\n재항고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n대법관 이동원(재판장) 김재형(주심) 민유숙 노태악	【신청인, 상대방】\n신청인 A\n【피신청인, 재항고인】\n피신청인 1 B\n피신청인 2 C\n【원심결정】\n광주고법 2020. 5. 27.자 (전주)2020카확1 결정\n【주 문】\n재항고를 모두 기각한다.\n【이 유】\n재항고이유를 판단한다.\n1. 소가 산정의 적법 여부\n가.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이하 ‘변호사보수산입규칙’이라 한다)은 소송비용에 산입되는 변호사의 보수를 당사자가 보수계약에 의하여 지급한 또는 지급할 보수액의 범위에서 각 심급 단위로 소송목적의 값에 따라 [별표]의 기준에 따라 산정하고(제3조 제1항), 가처분 명령의 신청사건에서 소송비용에 산입되는 변호사의 보수는 피보전권리의 값(이하 소송목적의 값이나 피보전권리의 값을 ‘소가’라 한다)에 따라 위와 같이 산정한 금액의 2분의 1로 하며(제3조 제2항), 소가의 산정은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다고 정하고 있다(제4조 제1항).\n민사소송법 제26조 제1항, 제27조,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2조,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6조, 제18조의2 본문에 따르면, 소가는 원고가 청구취지로써 구하는 범위에서 원고의 입장에서 보아 전부 승소할 경우 직접 받게 될 경제적 이익을 객관적으로 평가하여 금액으로 정하고, 재산권상의 소로서 소가를 산출할 수 없는 것과 비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소송의 소가는 5,000만 원으로 한다.\n나. 이 사건 기록에 따르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n(1) 피신청인들은 2012. 5. 31. 신청외 1 D와 E에 있는 건물에서 ‘F’라는 상호로 2012. 6. 1.부터 2022. 5. 31.까지 치과의원을 공동으로 운영하는 동업계약을 체결하였다. 동업계약은 자의적으로 계약을 파기할 경우 계약 파기를 통보하기 전 6개월간 평균 매출의 1.43배를 지급함으로써 계약금 5억 원의 반환을 대신한다고 정하고 있다. 피신청인들은 그 무렵 신청외 1 D에게 동업계약에 따른 계약금 명목으로 5억 원씩 지급하였다. 신청외 1 D는 2층에서, 피신청인 1 B는 3층에서, 피신청인 2 C는 5층에서 진료하며 치과의원을 운영하였다.\n피신청인들은 2018. 9. 1. 위 동업계약을 종료하고 치과의원 건물의 공동소유자인 신청외 1 D, 그 남편인 신청인 A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그 내용은 피신청인 1 B가 3층 전체와 1층, 6층의 1/3 부분을, 피신청인 2 C가 5층 전체와 1층, 6층의 1/3 부분을 각 임대차보증금 5,000만 원, 차임 월 712만 원, 임대차기간 2018. 9. 1.부터 2020. 8. 31.까지로 정하여 임차한다는 것이다.\n피신청인들은 2019. 2. 11. 신청인 A와 신청외 1 D에게 임대차보증금 5,000만 원과 동업계약 파기에 따라 지급할 금액을 반환하라고 요구하였다. 신청인 A와 신청외 1 D는 2019. 2. 13.부터 2019. 2. 25.까지 피신청인들에게 각 임대차보증금 5,000만 원을 포함하여 1억 2,000만 원을 지급하였다.\n(2) 피신청인들은 2019. 4. 25. 신청인 A와 신청외 1 D를 상대로 전주지방법원 2019가합2116호로 투자금 반환 등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그 이유는 신청인 A와 신청외 1 D가 피신청인들에게 동업계약을 파기할 때 지급하기로 정한 투자금(계약금), 즉 6개월간 평균 매출의 1.43배인 3억 8,000만 원, 영업 방해로 인한 손해배상 3,000만 원, 신청인 A와 신청외 1 D에게 부과된 추징세액을 공동경비로 납부하여 얻은 부당이득 100,111,693원 등 합계 510,111,693원씩 총 1,020,223,386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것이다.\n이와 함께 피신청인들은 신청인 A와 신청외 1 D를 상대로 2019. 4. 25. 전주지방법원 2019카합1047호로 영업방해 금지 등을 구하는 가처분을 신청하였다. 그 이유는 피신청인들이 투자금 반환 등 소송에서 청구하는 투자금 등을 반환받아 동업관계가 청산될 때까지 치과의원에서 영업을 할 수 있으므로, 영업권을 보전하기 위해 영업을 방해하는 행위의 금지를 구한다는 것이다.\n가처분 신청사건의 제1심법원은 2019. 6. 27. 피보전권리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가처분 신청을 모두 기각하였다. 피신청인들은 제1심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를 제기하였다가[광주고등법원 (전주)2019라1014호] 2020. 2. 26. 가처분 신청을 취하하였다.\n... (이하 원문 유지) ...\n3. 결론\n재항고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n대법관 이동원(재판장) 김재형(주심) 민유숙 노태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