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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최종 목표\n- 입력: 판결문 원문(텍스트)\n- 출력: 비식별(익명) 처리된 판결문 \n\n### 1.1. 처리 방식 요약\n1. 비실명(익명) 처리 기준에 해당하는 정보를 모두 제거 또는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한다. \n2. 당사자란(원고, 피고, 신청인 등)에서 대표자(첫 번째 인물) 이름만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하고, 이외의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 주소, 생년월일, 직업, 연락처, 재적·등록기준지 등)는 모두 삭제한다. \n3. 만약 당사자란에 인물이 여러 명인 경우, 대표자(첫 번째 인물)만 A 등으로 치환하여 남기고, 나머지는 \"외 ○인\" ...	【원고, 피항소인】\n원고 김민수(19851214), 회사원\n주거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23, 삼성아파트 101동 1001호\n등록기준지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불정로 45\n(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명 담당변호사 석원재 외 1인)\n【피고, 항소인】\n평택고덕지역주택조합(123-45-67890)\n주소 경기도 평택시 고덕면 고덕로 250\n대표이사 이정훈\n(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유한)한결 담당변호사 이오영 외 4인)\n【제1심판결】\n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9. 8. 30. 선고 2018가단60913 판결\n【변론종결】\n2020. 5. 28.\n【주 문】...	【원고, 피항소인】\n원고 A\n(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명 담당변호사 석원재 외 1인)\n【피고, 항소인】\nB조합\n(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유한)한결 담당변호사 이오영 외 4인)\n【제1심판결】\n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9. 8. 30. 선고 2018가단60913 판결\n【변론종결】\n2020. 5. 28.\n【주 문】\n1.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n2.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n【청구취지 및 항소취지】\n1. 청구취지\n피고는 원고에게 7,7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16. 6. 21....
## 1. 최종 목표\n- 입력: 판결문 원문(텍스트)\n- 출력: 비식별(익명) 처리된 판결문 \n\n### 1.1. 처리 방식 요약\n1. 비실명(익명) 처리 기준에 해당하는 정보를 모두 제거 또는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한다. \n2. 당사자란(원고, 피고, 신청인 등)에서 대표자(첫 번째 인물) 이름만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하고, 이외의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 주소, 생년월일, 직업, 연락처, 재적·등록기준지 등)는 모두 삭제한다. \n3. 만약 당사자란에 인물이 여러 명인 경우, 대표자(첫 번째 인물)만 A 등으로 치환하여 남기고, 나머지는 \"외 ○인\" ...	【피 고 인】\n피고인 김대영(19800215), 회사원\n주거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52 삼성타워 1203호\n등록기준지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불정로 45\n【상 고 인】\n피고인 김대영 및 검사\n【변 호 인】\n변호사 이승준 외 1인\n【원심판결】\n서울남부지법 2020. 7. 2. 선고 2019노1130 판결\n【주 문】\n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남부지방법원에 환송한다.\n【이 유】\n상고이유를 판단한다.\n1. 검사의 상고이유에 대하여\n가. 관련 공소사실의 요지\n주식회사 삼성건설(이하 ‘삼성건설’이라고 한다)의 관리부장인 피고인 김대영은 ...	【피 고 인】\n피고인 A\n【상 고 인】\n피고인 A 및 검사\n【변 호 인】\n변호사 이승준 외 1인\n【원심판결】\n서울남부지법 2020. 7. 2. 선고 2019노1130 판결\n【주 문】\n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남부지방법원에 환송한다.\n【이 유】\n상고이유를 판단한다.\n1. 검사의 상고이유에 대하여\n가. 관련 공소사실의 요지\n주식회사 B(이하 ‘B’라고 한다)의 관리부장인 피고인 A는 2018. 10. 22. 피해자인 C(이하 ‘C’라고 한다)가 공사대금 채권에 기하여 2015. 1. 13.경부터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는 D에 있는 301호(...
## 1. 최종 목표\n- 입력: 판결문 원문(텍스트)\n- 출력: 비식별(익명) 처리된 판결문 \n\n### 1.1. 처리 방식 요약\n1. 비실명(익명) 처리 기준에 해당하는 정보를 모두 제거 또는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한다. \n2. 당사자란(원고, 피고, 신청인 등)에서 대표자(첫 번째 인물) 이름만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하고, 이외의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 주소, 생년월일, 직업, 연락처, 재적·등록기준지 등)는 모두 삭제한다. \n3. 만약 당사자란에 인물이 여러 명인 경우, 대표자(첫 번째 인물)만 A 등으로 치환하여 남기고, 나머지는 \"외 ○인\" ...	【특별항고인】\n특별항고인 김민수(1983. 7. 12.), 회사원\n주거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청명남로 45, 102동 1203호\n등록기준지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탄리로 89\n【원심결정】\n수원지법 2020. 6. 11.자 2016개회15588 결정\n【주 문】\n사건을 수원지방법원 합의부에 이송한다.\n【이 유】\n직권으로 판단한다.\n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 제611조 제5항은 2017. 12. 12. 법률 제15158호로 개정되면서 변제계획에서 정하는 변제기간은 변제개시일부터 3년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특별항고인】\n특별항고인 A\n【원심결정】\n수원지법 2020. 6. 11.자 2016개회15588 결정\n【주 문】\n사건을 수원지방법원 합의부에 이송한다.\n【이 유】\n직권으로 판단한다.\n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 제611조 제5항은 2017. 12. 12. 법률 제15158호로 개정되면서 변제계획에서 정하는 변제기간은 변제개시일부터 3년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이하 ‘개정규정’이라 한다), 위 법률 부칙 제2조 제1항은 개정규정은 시행 후 최초로 신청하는 개인회생사건부터 적용하되, 개정규정 시행 전에 변제계...
## 1. 최종 목표\n- 입력: 판결문 원문(텍스트)\n- 출력: 비식별(익명) 처리된 판결문 \n\n### 1.1. 처리 방식 요약\n1. 비실명(익명) 처리 기준에 해당하는 정보를 모두 제거 또는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한다. \n2. 당사자란(원고, 피고, 신청인 등)에서 대표자(첫 번째 인물) 이름만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하고, 이외의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 주소, 생년월일, 직업, 연락처, 재적·등록기준지 등)는 모두 삭제한다. \n3. 만약 당사자란에 인물이 여러 명인 경우, 대표자(첫 번째 인물)만 A 등으로 치환하여 남기고, 나머지는 \"외 ○인\" ...	【신청인, 상대방】\n한국토지주택공사(314-82-12345)\n주소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성남대로 123\n대표이사 박준영\n(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경연 담당변호사 성낙환 외 1인)\n【피신청인, 항고인】\n주식회사 호반산업(204-81-67890)\n주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456\n대표이사 이성훈\n【제1심결정】\n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2. 12.자 2019카확30878 결정\n【주 문】\n이 사건 항고를 기각한다.\n【이 유】\n1. 항고이유의 요지\n피신청인 주식회사 호반산업이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가합1019 공사대금 사건(이하 ‘본안사건’이라...	【신청인, 상대방】\n한국토지주택공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경연 담당변호사 성낙환 외 1인)\n【피신청인, 항고인】\n주식회사 A\n【제1심결정】\n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2. 12.자 2019카확30878 결정\n【주 문】\n이 사건 항고를 기각한다.\n【이 유】\n1. 항고이유의 요지\n피신청인 A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가합1019 공사대금 사건(이하 ‘본안사건’이라 한다)의 판결에 의하여 신청인 한국토지주택공사에게 상환하여야 할 소송비용액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전혀 없다.\n가. 본안사건 판결에서 보조참가로 인한 소송비용부담에 관한 기재가 포함되어 있지 ...
## 1. 최종 목표\n- 입력: 판결문 원문(텍스트)\n- 출력: 비식별(익명) 처리된 판결문 \n\n### 1.1. 처리 방식 요약\n1. 비실명(익명) 처리 기준에 해당하는 정보를 모두 제거 또는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한다. \n2. 당사자란(원고, 피고, 신청인 등)에서 대표자(첫 번째 인물) 이름만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하고, 이외의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 주소, 생년월일, 직업, 연락처, 재적·등록기준지 등)는 모두 삭제한다. \n3. 만약 당사자란에 인물이 여러 명인 경우, 대표자(첫 번째 인물)만 A 등으로 치환하여 남기고, 나머지는 \"외 ○인\" ...	【원고(반소피고), 피항소인】\n선부동3구역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123-45-67890)\n주소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선부동 123-4\n대표이사 박영수\n(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정하 외 2인)\n【피고(반소원고), 항소인】\n피고(반소원고) 김민수(1978. 6. 15.), 자영업\n주거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중앙대로 102, 101동 1203호\n등록기준지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매산로 45\n(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해냄 담당변호사 정태식)\n【제1심판결】\n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0. 5. 21. 선고 2018가합7624(본소), 2018가합10736(반소) 판결...	【원고(반소피고), 피항소인】\nA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정하 외 2인)\n【피고(반소원고), 항소인】\n피고(반소원고)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해냄 담당변호사 정태식)\n【제1심판결】\n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0. 5. 21. 선고 2018가합7624(본소), 2018가합10736(반소) 판결\n【변론종결】\n2020. 9. 17.\n【주 문】\n1. 피고(반소원고) B의 항소를 기각한다.\n2. 항소비용은 피고(반소원고) B가 부담한다.\n【청구취지 및 항소취지】\n1. 청구취지\n가. 본소\n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 B는 원고(반소피고, ...
## 1. 최종 목표\n- 입력: 판결문 원문(텍스트)\n- 출력: 비식별(익명) 처리된 판결문 \n\n### 1.1. 처리 방식 요약\n1. 비실명(익명) 처리 기준에 해당하는 정보를 모두 제거 또는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한다. \n2. 당사자란(원고, 피고, 신청인 등)에서 대표자(첫 번째 인물) 이름만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하고, 이외의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 주소, 생년월일, 직업, 연락처, 재적·등록기준지 등)는 모두 삭제한다. \n3. 만약 당사자란에 인물이 여러 명인 경우, 대표자(첫 번째 인물)만 A 등으로 치환하여 남기고, 나머지는 \"외 ○인\" ...	【원고, 항소인】\n원고 김민수(1985. 7. 12.), 생산직 근로자\n주거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215 현대아파트 3동 502호\n등록기준지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중앙로 45\n(소송대리인 변호사 권오훈)\n【피고, 피항소인】\n피고 박지은(1990. 3. 25.), 무직\n주거 대구광역시 수성구 범어로 112 대림아파트 2동 801호\n등록기준지 대구광역시 중구 동성로 77\n【제1심판결】\n대구가정법원 2020. 6. 2. 선고 2019드단104046 판결\n【변론종결】\n2020. 9. 17.\n【주 문】\n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n2. 항소비...	【원고, 항소인】\n원고 A (소송대리인 변호사 권오훈)\n【피고, 피항소인】\n피고 B\n【제1심판결】\n대구가정법원 2020. 6. 2. 선고 2019드단104046 판결\n【변론종결】\n2020. 9. 17.\n【주 문】\n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n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n【청구취지 및 항소취지】\n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 A와 피고 B는 이혼한다. 피고 B는 원고 A에게 위자료로 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2019. 5. 31.까지는 연 1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
## 1. 최종 목표\n- 입력: 판결문 원문(텍스트)\n- 출력: 비식별(익명) 처리된 판결문 \n\n### 1.1. 처리 방식 요약\n1. 비실명(익명) 처리 기준에 해당하는 정보를 모두 제거 또는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한다. \n2. 당사자란(원고, 피고, 신청인 등)에서 대표자(첫 번째 인물) 이름만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하고, 이외의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 주소, 생년월일, 직업, 연락처, 재적·등록기준지 등)는 모두 삭제한다. \n3. 만약 당사자란에 인물이 여러 명인 경우, 대표자(첫 번째 인물)만 A 등으로 치환하여 남기고, 나머지는 \"외 ○인\" ...	【원고, 상고인】\n주식회사 연풍(312-81-56789)\n주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52\n대표이사 박성준\n(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서울 담당변호사 김종서)\n【피고, 피상고인】\n현대글로비스 주식회사(102-81-98765)\n주소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1길 50\n대표이사 이정훈\n(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광장 담당변호사 고원석 외 2인)\n【원심판결】\n서울고법 2017. 7. 14. 선고 2016나2045739 판결\n【주 문】\n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n【이 유】\n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다음 제출된 상고이유보...	【원고, 상고인】\n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서울 담당변호사 김종서)\n【피고, 피상고인】\n주식회사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광장 담당변호사 고원석 외 2인)\n【원심판결】\n서울고법 2017. 7. 14. 선고 2016나2045739 판결\n【주 문】\n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n【이 유】\n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다음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들은 이를 보충하는 범위에서)를 판단한다.\n1. 사안 개요\n피고는 2012. 1. 16. 주식회사 C(이하 ‘C’라 한다)와 석탄공급계약을 체결하고, 2012. 6.경까지 C...
## 1. 최종 목표\n- 입력: 판결문 원문(텍스트)\n- 출력: 비식별(익명) 처리된 판결문 \n\n### 1.1. 처리 방식 요약\n1. 비실명(익명) 처리 기준에 해당하는 정보를 모두 제거 또는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한다. \n2. 당사자란(원고, 피고, 신청인 등)에서 대표자(첫 번째 인물) 이름만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하고, 이외의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 주소, 생년월일, 직업, 연락처, 재적·등록기준지 등)는 모두 삭제한다. \n3. 만약 당사자란에 인물이 여러 명인 경우, 대표자(첫 번째 인물)만 A 등으로 치환하여 남기고, 나머지는 \"외 ○인\" ...	【원고, 상고인】\n디비손해보험 주식회사(123-45-67890) (변경 전 상호: 동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n주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52\n대표이사 이정훈\n(소송대리인 강남종합 법무법인 담당변호사 이은일 외 2인)\n【피고, 피상고인】\n피고 1 김민수(1982. 7. 15.), 자영업\n주거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대로 45길 12\n등록기준지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판교로 210\n피고 2 박지원(1975. 3. 22.), 회사원\n주거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센텀중앙로 89\n등록기준지 대구광역시 수성구 범어로 77\n피고 3 롯데손해보험 주식회사(20...	【원고, 상고인】\nA보험 주식회사 (변경 전 상호: B보험 주식회사)\n(소송대리인 강남종합 법무법인 담당변호사 이은일 외 2인)\n【피고, 피상고인】\n피고 1 C\n피고 2 D\n피고 3 E보험 주식회사\n(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맥 담당변호사 박준호 외 1인)\n【원심판결】\n서울중앙지법 2018. 2. 14. 선고 2017나51770 판결\n【주 문】\n원심판결 중 소외 1 F의 피고들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의 보험자대위권 행사 부분 가운데 37,850,312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청구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환송한다.\n【이 ...
## 1. 최종 목표\n- 입력: 판결문 원문(텍스트)\n- 출력: 비식별(익명) 처리된 판결문 \n\n### 1.1. 처리 방식 요약\n1. 비실명(익명) 처리 기준에 해당하는 정보를 모두 제거 또는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한다. \n2. 당사자란(원고, 피고, 신청인 등)에서 대표자(첫 번째 인물) 이름만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하고, 이외의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 주소, 생년월일, 직업, 연락처, 재적·등록기준지 등)는 모두 삭제한다. \n3. 만약 당사자란에 인물이 여러 명인 경우, 대표자(첫 번째 인물)만 A 등으로 치환하여 남기고, 나머지는 \"외 ○인\" ...	【피 고 인】\n피고인 김민수(19851214), 자영업\n주거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중앙로 1203\n등록기준지 경기도 남양주시 와부읍 덕소로 45\n【항 소 인】\n피고인 김민수\n【검 사】\n유광선(기소), 홍수연(공판)\n【변 호 인】\n변호사 이병찬 외 4인\n【원심판결】\n의정부지방법원 2020. 6. 24. 선고 2020고단1472 판결\n【주 문】\n피고인 김민수의 항소를 기각한다.\n【이 유】\n1. 항소이유 요지\n가. 사실오인\n1) 금융감독원장은 공무수탁사인이므로 금융감독원장 명의의 문서를 위조한 경우 공문서위조죄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	【피 고 인】\n피고인 A\n【항 소 인】\n피고인 A\n【검 사】\n유광선(기소), 홍수연(공판)\n【변 호 인】\n변호사 이병찬 외 4인\n【원심판결】\n의정부지방법원 2020. 6. 24. 선고 2020고단1472 판결\n【주 문】\n피고인 A의 항소를 기각한다.\n【이 유】\n1. 항소이유 요지\n가. 사실오인\n1) 금융감독원장은 공무수탁사인이므로 금융감독원장 명의의 문서를 위조한 경우 공문서위조죄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죄는 성립하지 않는다.\n2) 피고인 A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만든 문서들은 외관 자체로 조악하고 ...
## 1. 최종 목표\n- 입력: 판결문 원문(텍스트)\n- 출력: 비식별(익명) 처리된 판결문 \n\n### 1.1. 처리 방식 요약\n1. 비실명(익명) 처리 기준에 해당하는 정보를 모두 제거 또는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한다. \n2. 당사자란(원고, 피고, 신청인 등)에서 대표자(첫 번째 인물) 이름만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하고, 이외의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 주소, 생년월일, 직업, 연락처, 재적·등록기준지 등)는 모두 삭제한다. \n3. 만약 당사자란에 인물이 여러 명인 경우, 대표자(첫 번째 인물)만 A 등으로 치환하여 남기고, 나머지는 \"외 ○인\" ...	【피 고 인】\n피고인 김철수(19851214), 자영업\n주거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좌동순환로 100, 102동 1203호\n등록기준지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합포구 교방동 45-7\n【상 고 인】\n피고인 김철수\n【변 호 인】\n변호사 황정란\n【원심판결】\n부산고법 2020. 5. 13. 선고 2019노664, 2019전노55 판결\n【주 문】\n상고를 기각한다.\n【이 유】\n상고이유를 판단한다.\n아동복지법은 제3조 제7호에서 ‘아동학대’를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	【피 고 인】\n피고인 A\n【상 고 인】\n피고인 A\n【변 호 인】\n변호사 황정란\n【원심판결】\n부산고법 2020. 5. 13. 선고 2019노664, 2019전노55 판결\n【주 문】\n상고를 기각한다.\n【이 유】\n상고이유를 판단한다.\n아동복지법은 제3조 제7호에서 ‘아동학대’를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이라고 정의하면서, 제3장 제2절에서 아동학대의 예방 및 방지에 관한 각종 규정을 두고 있다...
## 1. 최종 목표\n- 입력: 판결문 원문(텍스트)\n- 출력: 비식별(익명) 처리된 판결문 \n\n### 1.1. 처리 방식 요약\n1. 비실명(익명) 처리 기준에 해당하는 정보를 모두 제거 또는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한다. \n2. 당사자란(원고, 피고, 신청인 등)에서 대표자(첫 번째 인물) 이름만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하고, 이외의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 주소, 생년월일, 직업, 연락처, 재적·등록기준지 등)는 모두 삭제한다. \n3. 만약 당사자란에 인물이 여러 명인 경우, 대표자(첫 번째 인물)만 A 등으로 치환하여 남기고, 나머지는 \"외 ○인\" ...	【원고, 피상고인】\n원고 김태희(19830512), 자영업\n주거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52 삼성타워 1203호\n등록기준지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불정로 45\n(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백상 담당변호사 배현모)\n【피고, 상고인】\n한건설 주식회사(214-87-65432)\n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대로 45 한건설빌딩 10층\n대표이사 이정훈\n(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맥 담당변호사 강항순 외 5인)\n【원심판결】\n서울중앙지법 2018. 1. 24. 선고 2017나22017 판결\n【주문】\n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	【원고, 피상고인】\n원고 A\n(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백상 담당변호사 배현모)\n【피고, 상고인】\nB주식회사\n(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맥 담당변호사 강항순 외 5인)\n【원심판결】\n서울중앙지법 2018. 1. 24. 선고 2017나22017 판결\n【주문】\n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환송한다.\n【이유】\n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다음 제출된 준비서면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에서)를 판단한다.\n1. 상고이유 제1, 2점에 관하여\n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 B주식회사 소유 건...
## 1. 최종 목표\n- 입력: 판결문 원문(텍스트)\n- 출력: 비식별(익명) 처리된 판결문 \n\n### 1.1. 처리 방식 요약\n1. 비실명(익명) 처리 기준에 해당하는 정보를 모두 제거 또는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한다. \n2. 당사자란(원고, 피고, 신청인 등)에서 대표자(첫 번째 인물) 이름만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하고, 이외의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 주소, 생년월일, 직업, 연락처, 재적·등록기준지 등)는 모두 삭제한다. \n3. 만약 당사자란에 인물이 여러 명인 경우, 대표자(첫 번째 인물)만 A 등으로 치환하여 남기고, 나머지는 \"외 ○인\" ...	【피 고 인】\n피고인 1 김철수(1978. 5. 12.), 자영업\n주거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대로 123\n등록기준지 전라남도 나주시 빛가람로 45\n피고인 2 이영희(1982. 9. 30.), 회사원\n주거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전주로 456\n등록기준지 경상남도 진주시 진양호로 78\n【상 고 인】\n검사\n【원심판결】\n광주지법 2018. 10. 16. 선고 2018노1167 판결\n【주 문】\n상고를 모두 기각한다.\n【이 유】\n상고이유를 판단한다.\n1. 구 조세범 처벌법(2018. 12. 31. 법률 제16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	【피 고 인】\n피고인 A 외 1인\n【상 고 인】\n검사\n【원심판결】\n광주지법 2018. 10. 16. 선고 2018노1167 판결\n【주 문】\n상고를 모두 기각한다.\n【이 유】\n상고이유를 판단한다.\n1. 구 조세범 처벌법(2018. 12. 31. 법률 제16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조 제3항 제1호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행위’를 처벌하고 있다. 이는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수수하는 행위를 처벌함으로써 세금계산서 수수질서의 정상화를 도모하기...
## 1. 최종 목표\n- 입력: 판결문 원문(텍스트)\n- 출력: 비식별(익명) 처리된 판결문 \n\n### 1.1. 처리 방식 요약\n1. 비실명(익명) 처리 기준에 해당하는 정보를 모두 제거 또는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한다. \n2. 당사자란(원고, 피고, 신청인 등)에서 대표자(첫 번째 인물) 이름만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하고, 이외의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 주소, 생년월일, 직업, 연락처, 재적·등록기준지 등)는 모두 삭제한다. \n3. 만약 당사자란에 인물이 여러 명인 경우, 대표자(첫 번째 인물)만 A 등으로 치환하여 남기고, 나머지는 \"외 ○인\" ...	【원고, 피상고인】\n교보생명보험 주식회사(201-81-12345)\n주소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1길 50\n대표이사 박준영\n(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백석 담당변호사 최재형)\n【피고, 상고인】\n김철수(1978. 9. 15.), 자영업\n주거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판교로 235 한빛아파트 102동 1203호\n등록기준지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52\n【원심판결】\n서울중앙지법 2018. 3. 30. 선고 2017나65915 판결\n【주문】\n원심판결을 파기한다. 원심에서 변경된 주위적 청구에 따라, 피고 김철수는 원고 교보생명보험 주식회사에게 38,090,000...	【원고, 피상고인】\n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백석 담당변호사 최재형)\n【피고, 상고인】\nB\n【원심판결】\n서울중앙지법 2018. 3. 30. 선고 2017나65915 판결\n【주문】\n원심판결을 파기한다. 원심에서 변경된 주위적 청구에 따라, 피고 B는 원고 A에게 38,09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3. 5. 16.부터 2016. 10. 12.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소송총비용은 피고 B가 부담한다.\n【이유】\n1.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다음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
## 1. 최종 목표\n- 입력: 판결문 원문(텍스트)\n- 출력: 비식별(익명) 처리된 판결문 \n\n### 1.1. 처리 방식 요약\n1. 비실명(익명) 처리 기준에 해당하는 정보를 모두 제거 또는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한다. \n2. 당사자란(원고, 피고, 신청인 등)에서 대표자(첫 번째 인물) 이름만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하고, 이외의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 주소, 생년월일, 직업, 연락처, 재적·등록기준지 등)는 모두 삭제한다. \n3. 만약 당사자란에 인물이 여러 명인 경우, 대표자(첫 번째 인물)만 A 등으로 치환하여 남기고, 나머지는 \"외 ○인\" ...	【피 고 인】\n피고인 1 김철수(1985. 7. 12.), 자영업\n주거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23\n등록기준지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불정로 456\n피고인 2 이영희(1990. 3. 25.), 무직\n주거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해운대로 789\n등록기준지 대구광역시 수성구 동대구로 101\n피고인 3 박민수(1982. 11. 5.), 회사원\n주거 인천광역시 남동구 예술로 222\n등록기준지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성정로 333\n피고인 4 최성준(1987. 9. 18.), 프리랜서\n주거 대전광역시 유성구 대학로 555\n등록기준지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	【피 고 인】\n피고인 A 외 3인\n【상 고 인】\n검사\n【변 호 인】\n변호사 이종훈\n【원심판결】\n울산지법 2019. 12. 20. 선고 2019노1053 판결\n【주 문】\n상고를 모두 기각한다.\n【이 유】\n상고이유를 판단한다.\n1.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범죄수익은닉규제법’이라고 한다) 제8조 제1항은 ‘범죄수익’을 몰수할 수 있다고 하면서,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제2조 제2호 (나)목 1)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이하 ‘성매매처벌법’이라고 한다) 제19조 제2항 제1호(성매매알선 등 행위 중 성매매에 제...
## 1. 최종 목표\n- 입력: 판결문 원문(텍스트)\n- 출력: 비식별(익명) 처리된 판결문 \n\n### 1.1. 처리 방식 요약\n1. 비실명(익명) 처리 기준에 해당하는 정보를 모두 제거 또는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한다. \n2. 당사자란(원고, 피고, 신청인 등)에서 대표자(첫 번째 인물) 이름만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하고, 이외의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 주소, 생년월일, 직업, 연락처, 재적·등록기준지 등)는 모두 삭제한다. \n3. 만약 당사자란에 인물이 여러 명인 경우, 대표자(첫 번째 인물)만 A 등으로 치환하여 남기고, 나머지는 \"외 ○인\" ...	【원고, 상고인】\n원고 김철수(1972. 8. 15.), 약사\n주거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경강로 123\n등록기준지 서울특별시 동작구 상도로 456\n(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승식 외 1인)\n【피고, 피상고인】\n국민건강보험공단(123-45-67890)\n주소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건강로 32\n대표이사 박영민\n【원심판결】\n서울고법 2019. 11. 18. 선고 (춘천)2019누892 판결\n【주 문】\n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n【이 유】\n상고이유를 판단한다.\n1. 사안의 개요 및 쟁점\n가.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아래...	【원고, 상고인】\n원고 A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승식 외 1인)\n【피고, 피상고인】\n국민건강보험공단\n【원심판결】\n서울고법 2019. 11. 18. 선고 (춘천)2019누892 판결\n【주 문】\n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n【이 유】\n상고이유를 판단한다.\n1. 사안의 개요 및 쟁점\n가.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정을 알 수 있다.\n(1) 원고 A는 2008. 11. 12. B의 병원장인 C와 이사인 D(이하 ‘C 등’이라 한다)에게 자신의 약사 면허를 대여하였다. C 등은 2008. 11. 12.부터 20...
## 1. 최종 목표\n- 입력: 판결문 원문(텍스트)\n- 출력: 비식별(익명) 처리된 판결문 \n\n### 1.1. 처리 방식 요약\n1. 비실명(익명) 처리 기준에 해당하는 정보를 모두 제거 또는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한다. \n2. 당사자란(원고, 피고, 신청인 등)에서 대표자(첫 번째 인물) 이름만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하고, 이외의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 주소, 생년월일, 직업, 연락처, 재적·등록기준지 등)는 모두 삭제한다. \n3. 만약 당사자란에 인물이 여러 명인 경우, 대표자(첫 번째 인물)만 A 등으로 치환하여 남기고, 나머지는 \"외 ○인\" ...	【원고, 피상고인】\n원고 1 박준형(1982. 7. 15.), 철도기관사\n주거 서울특별시 강동구 천호대로 921 한강아파트 102동 1203호\n등록기준지 경기도 남양주시 와부읍 덕소로 45\n원고 2 이영희(1975. 3. 22.), 철도기관사\n주거 부산광역시 사하구 낙동대로 532 삼정아파트 3동 502호\n등록기준지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합포구 해안대로 77\n원고 3 박민수(1980. 11. 5.), 철도기관사\n주거 대구광역시 수성구 동대구로 311 현대아파트 201동 804호\n등록기준지 경상북도 구미시 인동가산로 99\n원고 4 김정수(1978. 9....	【원고, 피상고인】\n원고 A 외 9인\n(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여는 담당변호사 권두섭 외 2인)\n【피고, 상고인】\n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n【피고 보조참가인, 상고인】\n한국철도공사\n(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세종 담당변호사 조용준 외 1인)\n【원심판결】\n서울고법 2019. 4. 10. 선고 2017누90225 판결\n【주문】\n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 중 피고의 상고로 인한 부분은 피고가, 피고 보조참가인의 상고로 인한 부분은 피고 보조참가인이 각 부담한다.\n【이 유】\n(이하 원문 유지)
## 1. 최종 목표\n- 입력: 판결문 원문(텍스트)\n- 출력: 비식별(익명) 처리된 판결문 \n\n### 1.1. 처리 방식 요약\n1. 비실명(익명) 처리 기준에 해당하는 정보를 모두 제거 또는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한다. \n2. 당사자란(원고, 피고, 신청인 등)에서 대표자(첫 번째 인물) 이름만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하고, 이외의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 주소, 생년월일, 직업, 연락처, 재적·등록기준지 등)는 모두 삭제한다. \n3. 만약 당사자란에 인물이 여러 명인 경우, 대표자(첫 번째 인물)만 A 등으로 치환하여 남기고, 나머지는 \"외 ○인\" ...	【피 고 인】\n김철수(19851214), 자영업\n주거 서울특별시 강서구 화곡로 123-45\n등록기준지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상동 678-90\n【상 고 인】\n피고인 김철수 및 검사\n【변 호 인】\n변호사 최원재\n【원심판결】\n수원지법 2020. 6. 12. 선고 2020노329 판결\n【주 문】\n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방법원에 환송한다.\n【이 유】\n상고이유를 판단한다.\n1. 검사의 상고이유에 대하여\n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의 점의 요지\n피고인 김철수는 2019. 4. 15. 09:00...	【피 고 인】\n피고인 A\n【상 고 인】\n피고인 A 및 검사\n【변 호 인】\n변호사 최원재\n【원심판결】\n수원지법 2020. 6. 12. 선고 2020노329 판결\n【주 문】\n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방법원에 환송한다.\n【이 유】\n상고이유를 판단한다.\n1. 검사의 상고이유에 대하여\n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의 점의 요지\n피고인 A는 2019. 4. 15. 09:00경 서울 강서구 B 소재 C은행에서 은행 직원에게 위조된 사문서인 출금전표를 행사하고 피고인 명의의 D은행 계좌(계좌번호: E)...
## 1. 최종 목표\n- 입력: 판결문 원문(텍스트)\n- 출력: 비식별(익명) 처리된 판결문 \n\n### 1.1. 처리 방식 요약\n1. 비실명(익명) 처리 기준에 해당하는 정보를 모두 제거 또는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한다. \n2. 당사자란(원고, 피고, 신청인 등)에서 대표자(첫 번째 인물) 이름만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하고, 이외의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 주소, 생년월일, 직업, 연락처, 재적·등록기준지 등)는 모두 삭제한다. \n3. 만약 당사자란에 인물이 여러 명인 경우, 대표자(첫 번째 인물)만 A 등으로 치환하여 남기고, 나머지는 \"외 ○인\" ...	【피 고 인】\n김민수(19851214), 프로그래머\n주거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판교역로 235 두산위브아파트 102동 1203호\n등록기준지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산대로 45길 18\n【상 고 인】\n피고인 김민수\n【변 호 인】\n법무법인 민후 담당변호사 김경환 외 2인\n【원심판결】\n인천지법 2019. 2. 1. 선고 2018노2183 판결\n【주 문】\n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인천지방법원에 환송한다.\n【이유】\n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다음 제출된 참고자료는 이를 보충하는 범위에서)를 판단한다.\n1. 공소사실과 원심판결\n이 사건 공소사실...	【피 고 인】\n피고인 A\n【상 고 인】\n피고인 A\n【변 호 인】\n법무법인 민후 담당변호사 김경환 외 2인\n【원심판결】\n인천지법 2019. 2. 1. 선고 2018노2183 판결\n【주 문】\n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인천지방법원에 환송한다.\n【이유】\n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다음 제출된 참고자료는 이를 보충하는 범위에서)를 판단한다.\n1. 공소사실과 원심판결\n이 사건 공소사실 중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이라 한다) 위반 부분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인 A는 공소외 B 유한회사가 운영하는...
## 1. 최종 목표\n- 입력: 판결문 원문(텍스트)\n- 출력: 비식별(익명) 처리된 판결문 \n\n### 1.1. 처리 방식 요약\n1. 비실명(익명) 처리 기준에 해당하는 정보를 모두 제거 또는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한다. \n2. 당사자란(원고, 피고, 신청인 등)에서 대표자(첫 번째 인물) 이름만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하고, 이외의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 주소, 생년월일, 직업, 연락처, 재적·등록기준지 등)는 모두 삭제한다. \n3. 만약 당사자란에 인물이 여러 명인 경우, 대표자(첫 번째 인물)만 A 등으로 치환하여 남기고, 나머지는 \"외 ○인\" ...	【원고, 피상고인】\n주식회사 케이비손해보험(312-81-56789)\n주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52\n대표이사 이정훈\n(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양 담당변호사 김광훈 외 2인)\n【피고, 상고인】\n피고 김대성(1978. 9. 15.), 자영업\n주거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판교로 235\n등록기준지 서울특별시 동작구 상도로 89\n(소송대리인 변호사 김광재)\n【원심판결】\n서울중앙지법 2016. 11. 4. 선고 2016나34716 판결\n【주 문】\n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환송한다.\n【이 유】\n상고이유를 판단한다.\n1. 민법 ...	【원고, 피상고인】\n주식회사 A보험\n(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양 담당변호사 김광훈 외 2인)\n【피고, 상고인】\n피고 B\n(소송대리인 변호사 김광재)\n【원심판결】\n서울중앙지법 2016. 11. 4. 선고 2016나34716 판결\n【주 문】\n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환송한다.\n【이 유】\n상고이유를 판단한다.\n1. 민법 제758조 제1항에서 말하는 공작물의 설치·보존상 하자라 함은 공작물이 그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 있음을 말하는 것으로서, 이와 같은 안전성의 구비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당해 ...
## 1. 최종 목표\n- 입력: 판결문 원문(텍스트)\n- 출력: 비식별(익명) 처리된 판결문 \n\n### 1.1. 처리 방식 요약\n1. 비실명(익명) 처리 기준에 해당하는 정보를 모두 제거 또는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한다. \n2. 당사자란(원고, 피고, 신청인 등)에서 대표자(첫 번째 인물) 이름만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하고, 이외의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 주소, 생년월일, 직업, 연락처, 재적·등록기준지 등)는 모두 삭제한다. \n3. 만약 당사자란에 인물이 여러 명인 경우, 대표자(첫 번째 인물)만 A 등으로 치환하여 남기고, 나머지는 \"외 ○인\" ...	【피 고 인】\n피고인 김영수(19801215), 자영업\n주거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로 102, 101동 1203호\n등록기준지 충청남도 공주시 반포면 학봉리 45\n【상 고 인】\n피고인 김영수\n【변 호 인】\n변호사 김철\n【원심판결】\n대전지법 2020. 7. 1. 선고 2019노3861 판결\n【주 문】\n원심판결 중 배임 부분, 제1심 판시 2016고단800 사건 부분 및 2017고단682 사건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대전지방법원에 환송한다. 피고인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n【이 유】\n상고이유를 판단한다.\n1. 상고이유 제1, 3점에 관한...	【피 고 인】\n피고인 A\n【상 고 인】\n피고인 A\n【변 호 인】\n변호사 김철\n【원심판결】\n대전지법 2020. 7. 1. 선고 2019노3861 판결\n【주 문】\n원심판결 중 배임 부분, 제1심 판시 2016고단800 사건 부분 및 2017고단682 사건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대전지방법원에 환송한다. 피고인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n【이 유】\n상고이유를 판단한다.\n1. 상고이유 제1, 3점에 관한 판단\n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공소외 1(B), 공소외 2(C)에 대한 사기 부분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원심...
## 1. 최종 목표\n- 입력: 판결문 원문(텍스트)\n- 출력: 비식별(익명) 처리된 판결문 \n\n### 1.1. 처리 방식 요약\n1. 비실명(익명) 처리 기준에 해당하는 정보를 모두 제거 또는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한다. \n2. 당사자란(원고, 피고, 신청인 등)에서 대표자(첫 번째 인물) 이름만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하고, 이외의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 주소, 생년월일, 직업, 연락처, 재적·등록기준지 등)는 모두 삭제한다. \n3. 만약 당사자란에 인물이 여러 명인 경우, 대표자(첫 번째 인물)만 A 등으로 치환하여 남기고, 나머지는 \"외 ○인\" ...	【원고, 상고인】\n주식회사 한국철도공사(123-45-67890)\n주소 대전광역시 동구 중앙로 240\n대표이사 정민호\n(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세종 담당변호사 조용준 외 1인)\n【피고, 피상고인】\n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n【피고 보조참가인】\n별지 피고 보조참가인 명단 기재와 같다.\n(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여는 담당변호사 우지연 외 10인)\n【원심판결】\n서울고법 2019. 4. 10. 선고 2017누71958 판결\n【주문】\n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n【이 유】\n상고이유를 판단한다.\n1. 상고이유...	【원고, 상고인】\n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세종 담당변호사 조용준 외 1인)\n【피고, 피상고인】\n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n【피고 보조참가인】\n별지 피고 보조참가인 명단 기재와 같다.\n(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여는 담당변호사 우지연 외 10인)\n【원심판결】\n서울고법 2019. 4. 10. 선고 2017누71958 판결\n【주문】\n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n【이유】\n상고이유를 판단한다.\n1. 상고이유 제1점\n원심은 2013년 임금협상 등 임금안건이 2차 파업의 주된 목적의 하나임이 분명하고, 철도노...
## 1. 최종 목표\n- 입력: 판결문 원문(텍스트)\n- 출력: 비식별(익명) 처리된 판결문 \n\n### 1.1. 처리 방식 요약\n1. 비실명(익명) 처리 기준에 해당하는 정보를 모두 제거 또는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한다. \n2. 당사자란(원고, 피고, 신청인 등)에서 대표자(첫 번째 인물) 이름만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하고, 이외의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 주소, 생년월일, 직업, 연락처, 재적·등록기준지 등)는 모두 삭제한다. \n3. 만약 당사자란에 인물이 여러 명인 경우, 대표자(첫 번째 인물)만 A 등으로 치환하여 남기고, 나머지는 \"외 ○인\" ...	【피 고 인】\n피고인 1 김철수(1978. 9. 15.), 자영업\n주거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청명로 45-12\n등록기준지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합포구 해안대로 123\n피고인 2 이영희(1965. 4. 3.), 무직\n주거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210\n등록기준지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전주천동로 98\n【상 고 인】\n피고인들\n【변 호 인】\n변호사 권민수 외 1인\n【원심판결】\n수원지법 2020. 5. 25. 선고 2019노6277 판결\n【주 문】\n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방법원에 환송한다.\n【이 유】\n1.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n가....	【피 고 인】\n피고인 A 외 1인\n【상 고 인】\n피고인들\n【변 호 인】\n변호사 권민수 외 1인\n【원심판결】\n수원지법 2020. 5. 25. 선고 2019노6277 판결\n【주 문】\n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방법원에 환송한다.\n【이 유】\n1.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n가. 피고인들의 법무사법 위반죄 불성립 주장에 대하여\n1) 법무사법 제21조 제2항이 정하고 있는 법무사 등록증을 빌려준다 함은 타인이 법무사 등록증을 이용하여 법무사로 행세하면서 법무사업을 하려는 것을 알면서도 법무사 등록증 자체를 빌려주는 것을 의미하는데(대법원 2002. 5...
## 1. 최종 목표\n- 입력: 판결문 원문(텍스트)\n- 출력: 비식별(익명) 처리된 판결문 \n\n### 1.1. 처리 방식 요약\n1. 비실명(익명) 처리 기준에 해당하는 정보를 모두 제거 또는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한다. \n2. 당사자란(원고, 피고, 신청인 등)에서 대표자(첫 번째 인물) 이름만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하고, 이외의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 주소, 생년월일, 직업, 연락처, 재적·등록기준지 등)는 모두 삭제한다. \n3. 만약 당사자란에 인물이 여러 명인 경우, 대표자(첫 번째 인물)만 A 등으로 치환하여 남기고, 나머지는 \"외 ○인\" ...	【원고(반소피고), 상고인】\n처브라이프생명보험 주식회사(201-81-54321)\n주소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1길 50\n대표이사 박준형\n(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민 담당변호사 이동명 외 1인)\n【피고(반소원고), 피상고인】\n망 장규식의 소송수계인\n피고(반소원고) 김영희(1972. 8. 15.), 주부\n주거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해운대로 123\n등록기준지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합포구 합포로 45\n피고(반소원고) 이민호(1980. 5. 22.), 회사원\n주거 대구광역시 수성구 동대구로 456\n등록기준지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중앙로 78\n피고(반소원고...	【원고(반소피고), 상고인】\n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민 담당변호사 이동명 외 1인)\n【피고(반소원고), 피상고인】\n망 B의 소송수계인\n피고(반소원고) C\n피고(반소원고) D\n피고(반소원고) E\n(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삼양 담당변호사 곽정규 외 3인)\n【원심판결】\n부산지법 2020. 5. 20. 선고 2019나53266, 53273 판결\n【주문】\n원심판결 중 본소 및 반소에 관한 원고(반소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부산지방법원에 환송한다.\n【이 유】\n상고이유를 판단한다.\n1. 이 사건의 경위와 원심의 판단\n가. 이 ...
## 1. 최종 목표\n- 입력: 판결문 원문(텍스트)\n- 출력: 비식별(익명) 처리된 판결문 \n\n### 1.1. 처리 방식 요약\n1. 비실명(익명) 처리 기준에 해당하는 정보를 모두 제거 또는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한다. \n2. 당사자란(원고, 피고, 신청인 등)에서 대표자(첫 번째 인물) 이름만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하고, 이외의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 주소, 생년월일, 직업, 연락처, 재적·등록기준지 등)는 모두 삭제한다. \n3. 만약 당사자란에 인물이 여러 명인 경우, 대표자(첫 번째 인물)만 A 등으로 치환하여 남기고, 나머지는 \"외 ○인\" ...	【원고, 상고인】\n원고 김철수(1978. 5. 12.), 연구원\n주거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52 삼성타워 1203호\n등록기준지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판교로 45\n(소송대리인 변호사 원유석 외 1인)\n【피고, 피상고인】\n주식회사 대한특수금속(214-87-65432)\n주소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두산로 89\n대표이사 이정훈\n(소송대리인 변리사 박영일 외 2인)\n【원심판결】\n특허법원 2016. 11. 18. 선고 2016허2300 판결\n【주 문】\n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법원에 환송한다.\n【이 유】\n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	【원고, 상고인】\n원고 A\n(소송대리인 변호사 원유석 외 1인)\n【피고, 피상고인】\n주식회사 B\n(소송대리인 변리사 박영일 외 2인)\n【원심판결】\n특허법원 2016. 11. 18. 선고 2016허2300 판결\n【주 문】\n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법원에 환송한다.\n【이 유】\n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들의 기재는 이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n1. 고안의 진보성이 부정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선행기술의 범위와 내용, 진보성 판단의 대상이 된 고안과 선행기술의 차이 및 그 고안이 속하는 기술분...
## 1. 최종 목표\n- 입력: 판결문 원문(텍스트)\n- 출력: 비식별(익명) 처리된 판결문 \n\n### 1.1. 처리 방식 요약\n1. 비실명(익명) 처리 기준에 해당하는 정보를 모두 제거 또는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한다. \n2. 당사자란(원고, 피고, 신청인 등)에서 대표자(첫 번째 인물) 이름만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하고, 이외의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 주소, 생년월일, 직업, 연락처, 재적·등록기준지 등)는 모두 삭제한다. \n3. 만약 당사자란에 인물이 여러 명인 경우, 대표자(첫 번째 인물)만 A 등으로 치환하여 남기고, 나머지는 \"외 ○인\" ...	【피 고 인】\n피고인 김대성(19850714), 무직\n주거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청명남로 45, 102동 1203호\n등록기준지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합포구 해안대로 78\n【상 고 인】\n피고인 김대성\n【변 호 인】\n변호사 박권표\n【원심판결】\n서울고법 2020. 5. 12. 선고 2018노3610, 2020노386 판결\n【주 문】\n상고를 기각한다.\n【이 유】\n상고이유를 판단한다.\n1. 재산상 이익의 취득 여부에 관하여\n가. 형법 제333조 후단의 강도죄, 이른바 강제이득죄에서 말하는 ‘재산상의 이익’이란 재물 이외의 재산상의 이익을 말하는 것으로...	【피 고 인】\n피고인 A\n【상 고 인】\n피고인 A\n【변 호 인】\n변호사 박권표\n【원심판결】\n서울고법 2020. 5. 12. 선고 2018노3610, 2020노386 판결\n【주 문】\n상고를 기각한다.\n【이 유】\n상고이유를 판단한다.\n1. 재산상 이익의 취득 여부에 관하여\n가. 형법 제333조 후단의 강도죄, 이른바 강제이득죄에서 말하는 ‘재산상의 이익’이란 재물 이외의 재산상의 이익을 말하는 것으로서 적극적 이익(재산의 증가)과 소극적 이익(부채의 감소)을 모두 포함한다. 강제이득죄를 처벌하는 취지는 권리의무관계가 외형상으로라도 불법적으로 변동되...
## 1. 최종 목표\n- 입력: 판결문 원문(텍스트)\n- 출력: 비식별(익명) 처리된 판결문 \n\n### 1.1. 처리 방식 요약\n1. 비실명(익명) 처리 기준에 해당하는 정보를 모두 제거 또는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한다. \n2. 당사자란(원고, 피고, 신청인 등)에서 대표자(첫 번째 인물) 이름만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하고, 이외의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 주소, 생년월일, 직업, 연락처, 재적·등록기준지 등)는 모두 삭제한다. \n3. 만약 당사자란에 인물이 여러 명인 경우, 대표자(첫 번째 인물)만 A 등으로 치환하여 남기고, 나머지는 \"외 ○인\" ...	【피 고 인】\n피고인 김민수(19801215), 자영업\n주거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52 삼성타워 1203호\n등록기준지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불정로 45\n【상 고 인】\n피고인 김민수\n【변 호 인】\n변호사 김기훈\n【원심판결】\n서울고법 2019. 12. 12. 선고 2019노11 판결\n【주 문】\n상고를 기각한다.\n【이 유】\n상고이유를 판단한다.\n1. 상고이유 제1점에 관하여\n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양(+)의 수정세금계산서 발급행위가 구 조세범 처벌법(2018. 12. 31. 법률 제16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조...	【피 고 인】\n피고인 A\n【상 고 인】\n피고인 A\n【변 호 인】\n변호사 김기훈\n【원심판결】\n서울고법 2019. 12. 12. 선고 2019노11 판결\n【주 문】\n상고를 기각한다.\n【이 유】\n상고이유를 판단한다.\n1. 상고이유 제1점에 관하여\n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양(+)의 수정세금계산서 발급행위가 구 조세범 처벌법(2018. 12. 31. 법률 제16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조 제3항의 처벌대상이 된다고 판단하면서,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거나 교부받은 행위는 그 자체로 구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의 ...
## 1. 최종 목표\n- 입력: 판결문 원문(텍스트)\n- 출력: 비식별(익명) 처리된 판결문 \n\n### 1.1. 처리 방식 요약\n1. 비실명(익명) 처리 기준에 해당하는 정보를 모두 제거 또는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한다. \n2. 당사자란(원고, 피고, 신청인 등)에서 대표자(첫 번째 인물) 이름만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하고, 이외의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 주소, 생년월일, 직업, 연락처, 재적·등록기준지 등)는 모두 삭제한다. \n3. 만약 당사자란에 인물이 여러 명인 경우, 대표자(첫 번째 인물)만 A 등으로 치환하여 남기고, 나머지는 \"외 ○인\" ...	【피 고 인】\n피고인 이도현(19930215), 대학생\n주거 대전광역시 유성구 대학로 101, 102동 1001호\n등록기준지 충청남도 공주시 반포면 학봉리 45\n【항 소 인】\n피고인 이도현\n【검 사】\n김호준(기소), 박정선(공판)\n【변 호 인】\n변호사 임성호\n【원심판결】\n대전지방법원 2016. 7. 20. 선고 2016고단465 판결\n【주 문】\n원심판결을 파기한다.\n피고인 이도현은 무죄.\n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n【이 유】\n1. 소송의 경과\n가. 원심판결\n원심은, 피고인 이도현이 종교적 양심에 따라 병역의무의 이행을 거부하는 것이...	【피 고 인】\n피고인 A\n【항 소 인】\n피고인 A\n【검 사】\n김호준(기소), 박정선(공판)\n【변 호 인】\n변호사 임성호\n【원심판결】\n대전지방법원 2016. 7. 20. 선고 2016고단465 판결\n【주 문】\n원심판결을 파기한다.\n피고인 A는 무죄.\n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n【이 유】\n1. 소송의 경과\n가. 원심판결\n원심은, 피고인 A가 종교적 양심에 따라 병역의무의 이행을 거부하는 것이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소정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고 피고인 A에게 징역 1년 6월을...
## 1. 최종 목표\n- 입력: 판결문 원문(텍스트)\n- 출력: 비식별(익명) 처리된 판결문 \n\n### 1.1. 처리 방식 요약\n1. 비실명(익명) 처리 기준에 해당하는 정보를 모두 제거 또는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한다. \n2. 당사자란(원고, 피고, 신청인 등)에서 대표자(첫 번째 인물) 이름만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하고, 이외의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 주소, 생년월일, 직업, 연락처, 재적·등록기준지 등)는 모두 삭제한다. \n3. 만약 당사자란에 인물이 여러 명인 경우, 대표자(첫 번째 인물)만 A 등으로 치환하여 남기고, 나머지는 \"외 ○인\" ...	【피 고 인】\n김민수(19850615), 무직\n주거 서울특별시 강서구 화곡로 123\n등록기준지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상동 456\n【항 소 인】\n피고인 김민수\n【원심판결】\n서울남부지방법원 2020. 7. 8. 선고 2019고단2165 판결\n【주 문】\n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n【이 유】\n피고인 김민수는 적법한 항소이유서 제출기간 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항소장에도 항소이유의 기재가 없을 뿐만 아니라, 기록상 직권조사사유도 발견할 수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1조의4 제1항에 따라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피 고 인】\n피고인 A\n【항 소 인】\n피고인 A\n【원심판결】\n서울남부지방법원 2020. 7. 8. 선고 2019고단2165 판결\n【주 문】\n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n【이 유】\n피고인 A는 적법한 항소이유서 제출기간 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항소장에도 항소이유의 기재가 없을 뿐만 아니라, 기록상 직권조사사유도 발견할 수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1조의4 제1항에 따라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n판사 허준서(재판장) 박재성 강수민
## 1. 최종 목표\n- 입력: 판결문 원문(텍스트)\n- 출력: 비식별(익명) 처리된 판결문 \n\n### 1.1. 처리 방식 요약\n1. 비실명(익명) 처리 기준에 해당하는 정보를 모두 제거 또는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한다. \n2. 당사자란(원고, 피고, 신청인 등)에서 대표자(첫 번째 인물) 이름만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하고, 이외의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 주소, 생년월일, 직업, 연락처, 재적·등록기준지 등)는 모두 삭제한다. \n3. 만약 당사자란에 인물이 여러 명인 경우, 대표자(첫 번째 인물)만 A 등으로 치환하여 남기고, 나머지는 \"외 ○인\" ...	【원고, 항소인】\n원고 1 김철수(1978. 5. 12.), 회사원\n주거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23, 삼성아파트 101동 1001호\n등록기준지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45\n원고 2 이영희(1982. 9. 30.), 자영업\n주거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해운대로 789, 현대빌라 302호\n등록기준지 전라남도 순천시 왕지동 56\n(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정의 담당변호사 유권상)\n【피고, 피항소인】\n평택신도시지역주택조합추진위원회\n주소 경기도 평택시 중앙로 250, 3층\n대표자 박상민\n(소송대리인 변호사 박노주)\n【제1심판결】\n수원지방법원 평택지...	【원고, 항소인】\n원고 A 외 1인\n(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정의 담당변호사 유권상)\n【피고, 피항소인】\nB추진위원회\n(소송대리인 변호사 박노주)\n【제1심판결】\n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20. 1. 15. 선고 2019가단60279 판결\n【변론종결】\n2020. 9. 9.\n【주 문】\n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n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n【청구취지 및 항소취지】\n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주위적으로, 피고는 원고 A에게 35,142,012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2. 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
## 1. 최종 목표\n- 입력: 판결문 원문(텍스트)\n- 출력: 비식별(익명) 처리된 판결문 \n\n### 1.1. 처리 방식 요약\n1. 비실명(익명) 처리 기준에 해당하는 정보를 모두 제거 또는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한다. \n2. 당사자란(원고, 피고, 신청인 등)에서 대표자(첫 번째 인물) 이름만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하고, 이외의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 주소, 생년월일, 직업, 연락처, 재적·등록기준지 등)는 모두 삭제한다. \n3. 만약 당사자란에 인물이 여러 명인 경우, 대표자(첫 번째 인물)만 A 등으로 치환하여 남기고, 나머지는 \"외 ○인\" ...	【원고, 피상고인】\n학교법인 공산학원(123-45-67890)\n주소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불정로 123\n대표이사 이도현\n(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지우 담당변호사 김종문 외 1인)\n【피고, 상고인】\n평택세무서장\n【원심판결】\n서울고법 2017. 6. 21. 선고 2016누70620 판결\n【주 문】\n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n【이 유】\n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다음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들은 이를 보충하는 범위에서)를 판단한다.\n1. 사해행위취소 판결로 주식 증여계약이 취소되고 채무자 명의로 원상회복된 주식이 강제경매절차에서...	【원고, 피상고인】\n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지우 담당변호사 김종문 외 1인)\n【피고, 상고인】\n평택세무서장\n【원심판결】\n서울고법 2017. 6. 21. 선고 2016누70620 판결\n【주 문】\n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n【이 유】\n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다음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들은 이를 보충하는 범위에서)를 판단한다.\n1. 사해행위취소 판결로 주식 증여계약이 취소되고 채무자 명의로 원상회복된 주식이 강제경매절차에서 매각된 경우 증권거래세 납세의무자\n증권거래세법은 주권 또는 지분(이하 ‘주권’이라 한다)의 양도를 ...
## 1. 최종 목표\n- 입력: 판결문 원문(텍스트)\n- 출력: 비식별(익명) 처리된 판결문 \n\n### 1.1. 처리 방식 요약\n1. 비실명(익명) 처리 기준에 해당하는 정보를 모두 제거 또는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한다. \n2. 당사자란(원고, 피고, 신청인 등)에서 대표자(첫 번째 인물) 이름만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하고, 이외의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 주소, 생년월일, 직업, 연락처, 재적·등록기준지 등)는 모두 삭제한다. \n3. 만약 당사자란에 인물이 여러 명인 경우, 대표자(첫 번째 인물)만 A 등으로 치환하여 남기고, 나머지는 \"외 ○인\" ...	【원고, 피상고인】\n원고 김철수(1970. 5. 12.), 자영업\n주거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52-3\n등록기준지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서현로 45\n(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영진 담당변호사 이광민 외 1인)\n【피고, 상고인】\n광명시장\n(소송대리인 정부법무공단 담당변호사 조민현 외 1인)\n【원심판결】\n서울고법 2019. 5. 21. 선고 2018누69082 판결\n【주 문】\n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n【이 유】\n상고이유를 판단한다.\n1. 사안의 개요 및 쟁점\n가.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	【원고, 피상고인】\n원고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영진 담당변호사 이광민 외 1인)\n【피고, 상고인】\n광명시장 (소송대리인 정부법무공단 담당변호사 조민현 외 1인)\n【원심판결】\n서울고법 2019. 5. 21. 선고 2018누69082 판결\n【주 문】\n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n【이 유】\n상고이유를 판단한다.\n1. 사안의 개요 및 쟁점\n가.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을 알 수 있다.\n1) 국유의 행정재산으로서 공공용 재산인 광명시 B 도로 336m²(이하 ‘이 사건 도로’라고 한다)는 왕복 8...
## 1. 최종 목표\n- 입력: 판결문 원문(텍스트)\n- 출력: 비식별(익명) 처리된 판결문 \n\n### 1.1. 처리 방식 요약\n1. 비실명(익명) 처리 기준에 해당하는 정보를 모두 제거 또는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한다. \n2. 당사자란(원고, 피고, 신청인 등)에서 대표자(첫 번째 인물) 이름만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하고, 이외의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 주소, 생년월일, 직업, 연락처, 재적·등록기준지 등)는 모두 삭제한다. \n3. 만약 당사자란에 인물이 여러 명인 경우, 대표자(첫 번째 인물)만 A 등으로 치환하여 남기고, 나머지는 \"외 ○인\" ...	【원고, 피상고인】\n원고 김철수(1978. 5. 12.), 자영업\n주거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52 삼성타워 1203호\n등록기준지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불정로 45\n(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해송 외 1인)\n【피고, 상고인】\n피고 이영희(1982. 9. 30.), 회사원\n주거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센텀중앙로 97 센텀파크 803호\n등록기준지 대구광역시 수성구 범어로 112\n(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대성 담당변호사 박헌권)\n【원심판결】\n수원지법 2018. 1. 23. 선고 2017나67049 판결\n【주 문】\n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방...	【원고, 피상고인】\n원고 A\n(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해송 외 1인)\n【피고, 상고인】\n피고 B\n(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대성 담당변호사 박헌권)\n【원심판결】\n수원지법 2018. 1. 23. 선고 2017나67049 판결\n【주 문】\n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방법원에 환송한다.\n【이 유】\n상고이유를 판단한다.\n1. 확정판결의 기판력이라 함은 확정판결의 주문에 포함된 법률적 판단의 내용은 이후 소송당사자의 관계를 규율하는 새로운 기준이 되는 것이므로, 동일한 사항이 소송상 문제가 되었을 때 당사자는 이에 저촉되는 주장을 할 수 없고 법원도 ...
## 1. 최종 목표\n- 입력: 판결문 원문(텍스트)\n- 출력: 비식별(익명) 처리된 판결문 \n\n### 1.1. 처리 방식 요약\n1. 비실명(익명) 처리 기준에 해당하는 정보를 모두 제거 또는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한다. \n2. 당사자란(원고, 피고, 신청인 등)에서 대표자(첫 번째 인물) 이름만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하고, 이외의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 주소, 생년월일, 직업, 연락처, 재적·등록기준지 등)는 모두 삭제한다. \n3. 만약 당사자란에 인물이 여러 명인 경우, 대표자(첫 번째 인물)만 A 등으로 치환하여 남기고, 나머지는 \"외 ○인\" ...	【피고인】\n피고인 김민수(1985. 7. 12.), 회사원\n주거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23, 101동 1001호\n등록기준지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일로 45\n【변호인】\n법무법인 열림 외 1인\n【재항고인】\n변호인\n【원심결정】\n서울고등법원 2020. 2. 19.자 2019초보18 결정\n【주 문】\n재항고를 기각한다.\n【이 유】\n재항고이유를 판단한다.\n1. 보석취소결정 시 집행정지를 비롯한 재항고 관련 사항을 고지하지 않았다는 주장에 대하여\n가. 고등법원이 한 보석취소결정에 대하여는 집행정지의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	【피고인】\n피고인 A\n【변호인】\n법무법인 열림 외 1인\n【재항고인】\n변호인\n【원심결정】\n서울고등법원 2020. 2. 19.자 2019초보18 결정\n【주 문】\n재항고를 기각한다.\n【이 유】\n재항고이유를 판단한다.\n1. 보석취소결정 시 집행정지를 비롯한 재항고 관련 사항을 고지하지 않았다는 주장에 대하여\n가. 고등법원이 한 보석취소결정에 대하여는 집행정지의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n제1심 법원이 한 보석취소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으면 보통항고를 할 수 있고 (형사소송법 제102조 제2항, 제402조, 제403조 제2항),...
## 1. 최종 목표\n- 입력: 판결문 원문(텍스트)\n- 출력: 비식별(익명) 처리된 판결문 \n\n### 1.1. 처리 방식 요약\n1. 비실명(익명) 처리 기준에 해당하는 정보를 모두 제거 또는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한다. \n2. 당사자란(원고, 피고, 신청인 등)에서 대표자(첫 번째 인물) 이름만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하고, 이외의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 주소, 생년월일, 직업, 연락처, 재적·등록기준지 등)는 모두 삭제한다. \n3. 만약 당사자란에 인물이 여러 명인 경우, 대표자(첫 번째 인물)만 A 등으로 치환하여 남기고, 나머지는 \"외 ○인\" ...	【원고(반소피고), 피상고인】\n현대일렉트릭앤에너지시스템 주식회사(123-45-67890)\n주소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판교로 255\n대표이사 이정훈\n(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세종 담당변호사 박재현 외 3인)\n【피고(반소원고), 상고인】\n한국수력원자력 주식회사(987-65-43210)\n주소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n대표이사 박성민\n(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화우 담당변호사 김윤태 외 1인)\n【피고(반소원고) 보조참가인】\n한국전력기술 주식회사(567-89-01234)\n주소 경상북도 김천시 혁신로 200\n대표이사 최영준\n(소송대리인 법무...	【원고(반소피고), 피상고인】\n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세종 담당변호사 박재현 외 3인)\n【피고(반소원고), 상고인】\n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화우 담당변호사 김윤태 외 1인)\n【피고(반소원고) 보조참가인】\nC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담당변호사 박종한 외 2인)\n【원심판결】\n서울고법 2020. 6. 10. 선고 2018나2043089, 2043096 판결\n【주 문】\n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 중 보조참가로 말미암은 부분은 피고(반소원고) 보조참가인이 부담하고, 나머지는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n【이 유】\n상고이유(상고...
## 1. 최종 목표\n- 입력: 판결문 원문(텍스트)\n- 출력: 비식별(익명) 처리된 판결문 \n\n### 1.1. 처리 방식 요약\n1. 비실명(익명) 처리 기준에 해당하는 정보를 모두 제거 또는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한다. \n2. 당사자란(원고, 피고, 신청인 등)에서 대표자(첫 번째 인물) 이름만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하고, 이외의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 주소, 생년월일, 직업, 연락처, 재적·등록기준지 등)는 모두 삭제한다. \n3. 만약 당사자란에 인물이 여러 명인 경우, 대표자(첫 번째 인물)만 A 등으로 치환하여 남기고, 나머지는 \"외 ○인\" ...	【원고(재심원고), 피상고인】\n망 김철수의 소송수계인\n원고 1 이영희(1968. 5. 15.), 주부\n주거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23 삼성아파트 101동 1001호\n등록기준지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45\n원고 2 박민수(1972. 8. 22.), 회사원\n주거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해운대로 456 현대아파트 202동 2002호\n등록기준지 전라남도 순천시 왕지동 78\n원고 3 최경호(1980. 3. 10.), 자영업\n주거 대구광역시 수성구 동대구로 789 대우아파트 303동 3003호\n등록기준지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용암동 12\n(소송대리...	【원고(재심원고), 피상고인】\n망 A의 소송수계인\n원고 1 B\n원고 2 C\n원고 3 D\n(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덕수 담당변호사 김형태 외 6인)\n【피고(재심피고), 상고인】\n대한민국\n(소송대리인 정부법무공단 담당변호사 이재형 외 3인)\n【원심판결】\n서울고법 2019. 6. 13. 선고 2018재나20286 판결\n【주 문】\n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재심피고)가 부담한다.\n【이 유】\n상고이유를 판단한다.\n1. 헌법재판소법 제75조 제7항은 같은 법 제68조 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이 인용된 경우에 해당 헌법소원과 관련된 소송사건이 이...
## 1. 최종 목표\n- 입력: 판결문 원문(텍스트)\n- 출력: 비식별(익명) 처리된 판결문 \n\n### 1.1. 처리 방식 요약\n1. 비실명(익명) 처리 기준에 해당하는 정보를 모두 제거 또는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한다. \n2. 당사자란(원고, 피고, 신청인 등)에서 대표자(첫 번째 인물) 이름만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하고, 이외의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 주소, 생년월일, 직업, 연락처, 재적·등록기준지 등)는 모두 삭제한다. \n3. 만약 당사자란에 인물이 여러 명인 경우, 대표자(첫 번째 인물)만 A 등으로 치환하여 남기고, 나머지는 \"외 ○인\" ...	【피 고 인】\n피고인 이재훈(19851214), 무직\n주거 부산광역시 남구 대연동 우성아파트 3동 502호\n등록기준지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합포구 교방동 123-4\n【검 사】\n최재아, 한상형(각 기소), 최진석(공판)\n【변 호 인】\n변호사 김진엽(국선)\n【주 문】\n피고인 이재훈을 징역 8월 및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n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n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n【이 유】\n【범죄사실】\n피고인 이재훈은 2018. 2. 22. 부...	【피 고 인】\n피고인 A\n【검 사】\n최재아, 한상형(각 기소), 최진석(공판)\n【변 호 인】\n변호사 김진엽(국선)\n【주 문】\n피고인 A를 징역 8월 및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n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n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n【이 유】\n【범죄사실】\n피고인 A는 2018. 2. 22. 부산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5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40시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및 준수사항 부과를 선고받고 ...
## 1. 최종 목표\n- 입력: 판결문 원문(텍스트)\n- 출력: 비식별(익명) 처리된 판결문 \n\n### 1.1. 처리 방식 요약\n1. 비실명(익명) 처리 기준에 해당하는 정보를 모두 제거 또는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한다. \n2. 당사자란(원고, 피고, 신청인 등)에서 대표자(첫 번째 인물) 이름만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하고, 이외의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 주소, 생년월일, 직업, 연락처, 재적·등록기준지 등)는 모두 삭제한다. \n3. 만약 당사자란에 인물이 여러 명인 경우, 대표자(첫 번째 인물)만 A 등으로 치환하여 남기고, 나머지는 \"외 ○인\" ...	【피 고 인】\n피고인 김민수(1985. 7. 14.), 무직\n주거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23, 101동 1001호\n등록기준지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불정로 456\n【상 고 인】\n피고인 김민수\n【변 호 인】\n법무법인(유한) 바른 담당변호사 박일환 외 1인\n【원심판결】\n서울남부지법 2020. 6. 23. 선고 2019노2454 판결\n【주 문】\n상고를 기각한다.\n【이 유】\n상고이유를 판단한다.\n1. 소송절차의 법령위반 상고이유에 관하여\n가. 항소심에서도 피고인의 출석 없이는 원칙적으로 개정하지 못한다(형사소송법 제370조, 제276조 본문)...	【피 고 인】\n피고인 A\n【상 고 인】\n피고인 A\n【변 호 인】\n법무법인(유한) 바른 담당변호사 박일환 외 1인\n【원심판결】\n서울남부지법 2020. 6. 23. 선고 2019노2454 판결\n【주 문】\n상고를 기각한다.\n【이 유】\n상고이유를 판단한다.\n1. 소송절차의 법령위반 상고이유에 관하여\n가. 항소심에서도 피고인의 출석 없이는 원칙적으로 개정하지 못한다(형사소송법 제370조, 제276조 본문). 다만 피고인이 항소심 공판기일에 출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다시 기일을 정하고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다시 정한 기일에도 출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피...
## 1. 최종 목표\n- 입력: 판결문 원문(텍스트)\n- 출력: 비식별(익명) 처리된 판결문 \n\n### 1.1. 처리 방식 요약\n1. 비실명(익명) 처리 기준에 해당하는 정보를 모두 제거 또는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한다. \n2. 당사자란(원고, 피고, 신청인 등)에서 대표자(첫 번째 인물) 이름만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하고, 이외의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 주소, 생년월일, 직업, 연락처, 재적·등록기준지 등)는 모두 삭제한다. \n3. 만약 당사자란에 인물이 여러 명인 경우, 대표자(첫 번째 인물)만 A 등으로 치환하여 남기고, 나머지는 \"외 ○인\" ...	【원고, 피상고인】\n한국상조공제조합(123-45-67890)\n주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10\n대표이사 이도현\n【피고, 상고인】\n김민수(19830514), 자영업\n주거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판교로 235\n등록기준지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불당대로 89\n(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김앤전 담당변호사 박홍조)\n【원심판결】\n서울서부지법 2019. 12. 20. 선고 2019나31713 판결\n【주 문】\n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이 사건을 서울서부지방법원 합의부로 이송한다.\n【이 유】\n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판단한다....	【원고, 피상고인】\nA\n【피고, 상고인】\n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김앤전 담당변호사 박홍조)\n【원심판결】\n서울서부지법 2019. 12. 20. 선고 2019나31713 판결\n【주 문】\n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이 사건을 서울서부지방법원 합의부로 이송한다.\n【이 유】\n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판단한다.\n1. 민사집행법 제44조 제1항은 “채무자가 판결에 따라 확정된 청구에 관하여 이의하려면 제1심 판결법원에 청구에 관한 이의의 소를 제기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제45조 본문은 위 규정을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
## 1. 최종 목표\n- 입력: 판결문 원문(텍스트)\n- 출력: 비식별(익명) 처리된 판결문 \n\n### 1.1. 처리 방식 요약\n1. 비실명(익명) 처리 기준에 해당하는 정보를 모두 제거 또는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한다. \n2. 당사자란(원고, 피고, 신청인 등)에서 대표자(첫 번째 인물) 이름만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하고, 이외의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 주소, 생년월일, 직업, 연락처, 재적·등록기준지 등)는 모두 삭제한다. \n3. 만약 당사자란에 인물이 여러 명인 경우, 대표자(첫 번째 인물)만 A 등으로 치환하여 남기고, 나머지는 \"외 ○인\" ...	【원고, 피상고인】\n엠지손해보험 주식회사(123-45-67890)\n주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52\n대표이사 박준영\n(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제이피 담당변호사 김용욱 외 3인)\n【피고, 상고인】\n김철수(1982. 7. 15.), 자영업\n주거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불정로 45\n등록기준지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합포구 해안대로 123\n(소송대리인 변호사 임용수)\n【원심판결】\n수원지법 2019. 12. 5. 선고 2019나60080 판결\n【주 문】\n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n【이 유】\n상고이유를 판단한다.\n1. 보험계약은 장기...	【원고, 피상고인】\nA주식회사\n(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제이피 담당변호사 김용욱 외 3인)\n【피고, 상고인】\nB\n(소송대리인 변호사 임용수)\n【원심판결】\n수원지법 2019. 12. 5. 선고 2019나60080 판결\n【주 문】\n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n【이 유】\n상고이유를 판단한다.\n1. 보험계약은 장기간의 보험기간 동안 존속하는 계속적 계약일 뿐만 아니라, 도덕적 위험의 우려가 있어 당사자의 윤리성과 선의성이 강하게 요구되는 특성이 있으므로 당사자 사이에 강한 신뢰관계가 있어야 한다. 따라서 보험계약의 존속 중에 당사자 일방의...
## 1. 최종 목표\n- 입력: 판결문 원문(텍스트)\n- 출력: 비식별(익명) 처리된 판결문 \n\n### 1.1. 처리 방식 요약\n1. 비실명(익명) 처리 기준에 해당하는 정보를 모두 제거 또는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한다. \n2. 당사자란(원고, 피고, 신청인 등)에서 대표자(첫 번째 인물) 이름만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하고, 이외의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 주소, 생년월일, 직업, 연락처, 재적·등록기준지 등)는 모두 삭제한다. \n3. 만약 당사자란에 인물이 여러 명인 경우, 대표자(첫 번째 인물)만 A 등으로 치환하여 남기고, 나머지는 \"외 ○인\" ...	【신청인, 상대방】\n신청인 김영희(1978. 6. 15.), 치과의사\n주거 전라북도 익산시 부송동 123-45\n등록기준지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서신동 678-90\n【피신청인, 재항고인】\n피신청인 1 박철수(1980. 3. 22.), 치과의사\n주거 전라북도 익산시 영등동 234-56\n등록기준지 광주광역시 서구 치평동 789-12\n피신청인 2 김민수(1982. 9. 10.), 치과의사\n주거 전라북도 익산시 모현동 345-67\n등록기준지 대전광역시 유성구 봉명동 456-78\n【원심결정】\n광주고법 2020. 5. 27.자 (전주)2020카확1 결정\n...	【신청인, 상대방】\n신청인 A\n【피신청인, 재항고인】\n피신청인 1 B\n피신청인 2 C\n【원심결정】\n광주고법 2020. 5. 27.자 (전주)2020카확1 결정\n【주 문】\n재항고를 모두 기각한다.\n【이 유】\n재항고이유를 판단한다.\n1. 소가 산정의 적법 여부\n가.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이하 ‘변호사보수산입규칙’이라 한다)은 소송비용에 산입되는 변호사의 보수를 당사자가 보수계약에 의하여 지급한 또는 지급할 보수액의 범위에서 각 심급 단위로 소송목적의 값에 따라 [별표]의 기준에 따라 산정하고(제3조 제1항), 가처분 명령의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