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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최종 목표\n- 입력: 판결문 원문(텍스트)\n- 출력: 비식별(익명) 처리된 판결문 \n\n### 1.1. 처리 방식 요약\n1. 비실명(익명) 처리 기준에 해당하는 정보를 모두 제거 또는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한다. \n2. 당사자란(원고, 피고, 신청인 등)에서 대표자(첫 번째 인물) 이름만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하고, 이외의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 주소, 생년월일, 직업, 연락처, 재적·등록기준지 등)는 모두 삭제한다. \n3. 만약 당사자란에 인물이 여러 명인 경우, 대표자(첫 번째 인물)만 A 등으로 치환하여 남기고, 나머지는 \"외 ○인\" ...	【원고, 상고인】\n주식회사 한성플랜지(312-81-56789)\n주소 경기도 화성시 동탄산단8길 45\n대표이사 윤재호\n(소송대리인 변호사 서문채)\n【피고, 피상고인】\n남인천세무서장\n【원심판결】\n서울고법 2017. 9. 13. 선고 2017누50777 판결\n【주 문】\n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n【이 유】\n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에서)를 판단한다.\n1. 사안의 개요\n가. 원고 주식회사 한성플랜지는 2010년부터 2014년 사업연도의 각 법인세 과세표준...	【원고, 상고인】\n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변호사 서문채)\n【피고, 피상고인】\n남인천세무서장\n【원심판결】\n서울고법 2017. 9. 13. 선고 2017누50777 판결\n【주 문】\n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n【이 유】\n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에서)를 판단한다.\n1. 사안의 개요\n가. 원고 A는 2010년부터 2014년 사업연도의 각 법인세 과세표준을 신고하면서 위 각 사업연도에 모두 결손금이 발생하였다고 신고하였다.\n나. 피고 남인천세무서장은 2015...
## 1. 최종 목표\n- 입력: 판결문 원문(텍스트)\n- 출력: 비식별(익명) 처리된 판결문 \n\n### 1.1. 처리 방식 요약\n1. 비실명(익명) 처리 기준에 해당하는 정보를 모두 제거 또는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한다. \n2. 당사자란(원고, 피고, 신청인 등)에서 대표자(첫 번째 인물) 이름만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하고, 이외의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 주소, 생년월일, 직업, 연락처, 재적·등록기준지 등)는 모두 삭제한다. \n3. 만약 당사자란에 인물이 여러 명인 경우, 대표자(첫 번째 인물)만 A 등으로 치환하여 남기고, 나머지는 \"외 ○인\" ...	【원고, 피상고인】\n주식회사 케이알앤씨(123-45-67890)\n주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52\n대표이사 박준영\n(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씨앤아이 담당변호사 문성식 외 3인)\n【피고, 상고인】\n피고 1 김성호(1972. 5. 14.), 자영업\n주거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로 45\n등록기준지 충청남도 공주시 반포면 학봉리 23\n피고 2 이영숙(1975. 8. 22.), 주부\n주거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수곡로 89\n등록기준지 충청북도 괴산군 청천면 송면리 12\n피고 3 박정희(1980. 3. 10.), 회사원\n주거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판교로 2...	【원고, 피상고인】\n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씨앤아이 담당변호사 문성식 외 3인)\n【피고, 상고인】\n피고 1 B\n피고 2 C\n피고 3 D\n【원심판결】\n대전지법 2019. 1. 18. 선고 2017나108552 판결\n【주 문】\n원심판결 중 피고 B, 피고 C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대전지방법원에 환송한다. 피고 D의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 중 피고 D의 상고로 인한 부분은 피고 D가 부담한다.\n【이 유】\n상고이유를 판단한다.\n1. 피고 B, 피고 C의 상고이유에 대하여\n가. 원심은, 피고 B, 피고 C의 주장에 의하...
## 1. 최종 목표\n- 입력: 판결문 원문(텍스트)\n- 출력: 비식별(익명) 처리된 판결문 \n\n### 1.1. 처리 방식 요약\n1. 비실명(익명) 처리 기준에 해당하는 정보를 모두 제거 또는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한다. \n2. 당사자란(원고, 피고, 신청인 등)에서 대표자(첫 번째 인물) 이름만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하고, 이외의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 주소, 생년월일, 직업, 연락처, 재적·등록기준지 등)는 모두 삭제한다. \n3. 만약 당사자란에 인물이 여러 명인 경우, 대표자(첫 번째 인물)만 A 등으로 치환하여 남기고, 나머지는 \"외 ○인\" ...	【원고, 상고인】\n대한민국\n(소송대리인 정부법무공단 담당변호사 고영석 외 4인)\n【피고, 피상고인】\n피고 1 시민연대모임(123-45-67890)\n주소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110\n대표이사 박준영\n피고 2 김도현(1978. 5. 12.), 교수\n주거 서울특별시 마포구 독막로 23길 45\n등록기준지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판교로 102\n피고 3 이수진(1985. 9. 30.), 변호사\n주거 부산광역시 수영구 광안해변로 200\n등록기준지 대구광역시 중구 동성로 15\n피고 4 정민우(1973. 11. 25.), 기자\n주거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로...	【원고, 상고인】\n대한민국\n(소송대리인 정부법무공단 담당변호사 고영석 외 4인)\n【피고, 피상고인】\n피고 1 A\n피고 2 B\n피고 3 C\n피고 4 D\n(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위민 외 2인)\n【원심판결】\n서울고법 2016. 8. 19. 선고 2013나72574 판결\n【주 문】\n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n【이 유】\n원심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배척하였다.\n공모 또는 고의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에 관하여는, 원고 제출 증거만으로는 피고들이 이 사건 집회ᆞ시위 과정에서 발생한 폭력행위에 직접 가담하였거나 폭력...
## 1. 최종 목표\n- 입력: 판결문 원문(텍스트)\n- 출력: 비식별(익명) 처리된 판결문 \n\n### 1.1. 처리 방식 요약\n1. 비실명(익명) 처리 기준에 해당하는 정보를 모두 제거 또는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한다. \n2. 당사자란(원고, 피고, 신청인 등)에서 대표자(첫 번째 인물) 이름만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하고, 이외의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 주소, 생년월일, 직업, 연락처, 재적·등록기준지 등)는 모두 삭제한다. \n3. 만약 당사자란에 인물이 여러 명인 경우, 대표자(첫 번째 인물)만 A 등으로 치환하여 남기고, 나머지는 \"외 ○인\" ...	【원고, 피상고인】\n원고 김민수(1972. 8. 15.), 자영업\n주거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좌동순환로 145, 102동 1203호\n등록기준지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합포구 교방동 45-7\n(소송대리인 변호사 윤봉근)\n【피고, 상고인】\n대한민국\n【원심판결】\n부산지법 2017. 5. 25. 선고 2016나53920 판결\n【주 문】\n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지방법원에 환송한다.\n【이 유】\n상고이유를 판단한다.\n1. 상고이유 제1점에 관한 판단\n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원고 김민수가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배타적 사용ᆞ수익권을 포기하였다는 피고의...	【원고, 피상고인】\n원고 A (소송대리인 변호사 윤봉근)\n【피고, 상고인】\n대한민국\n【원심판결】\n부산지법 2017. 5. 25. 선고 2016나53920 판결\n【주 문】\n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지방법원에 환송한다.\n【이 유】\n상고이유를 판단한다.\n1. 상고이유 제1점에 관한 판단\n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원고 A가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배타적 사용·수익권을 포기하였다는 피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다.\n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와 같이 배타적 사용·수익권 포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논리와 ...
## 1. 최종 목표\n- 입력: 판결문 원문(텍스트)\n- 출력: 비식별(익명) 처리된 판결문 \n\n### 1.1. 처리 방식 요약\n1. 비실명(익명) 처리 기준에 해당하는 정보를 모두 제거 또는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한다. \n2. 당사자란(원고, 피고, 신청인 등)에서 대표자(첫 번째 인물) 이름만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하고, 이외의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 주소, 생년월일, 직업, 연락처, 재적·등록기준지 등)는 모두 삭제한다. \n3. 만약 당사자란에 인물이 여러 명인 경우, 대표자(첫 번째 인물)만 A 등으로 치환하여 남기고, 나머지는 \"외 ○인\" ...	【원고, 피상고인】\n주식회사 한국종합미디어(201-81-45678)\n주소 서울특별시 마포구 독막로 311\n대표이사 정민호\n(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바른 담당변호사 천재민)\n【피 고】\n주식회사 포커스신문사(105-86-23456)\n주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52\n대표이사 박성준\n【피고보조참가인, 상고인】\n주식회사 한국일보사(102-81-98765)\n주소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24\n대표이사 이도현\n(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지평 담당변호사 구정모 외 1인)\n【원심판결】\n서울고법 2018. 12. 6. 선고 2016나200317...	【원고, 피상고인】\n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바른 담당변호사 천재민)\n【피 고】\n주식회사 B\n【피고보조참가인, 상고인】\n주식회사 C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지평 담당변호사 구정모 외 1인)\n【원심판결】\n서울고법 2018. 12. 6. 선고 2016나2003179 판결\n【주 문】\n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보조참가인이 부담한다.\n【이 유】\n상고이유를 판단한다.\n1. 소규모 주식회사에서 이사의 자기거래와 주주총회의 승인\n주식회사에서 이사가 자기 또는 제3자의 계산으로 회사와 거래를 하기 위하여는 미리 이사회에서 해당 거래...
## 1. 최종 목표\n- 입력: 판결문 원문(텍스트)\n- 출력: 비식별(익명) 처리된 판결문 \n\n### 1.1. 처리 방식 요약\n1. 비실명(익명) 처리 기준에 해당하는 정보를 모두 제거 또는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한다. \n2. 당사자란(원고, 피고, 신청인 등)에서 대표자(첫 번째 인물) 이름만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하고, 이외의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 주소, 생년월일, 직업, 연락처, 재적·등록기준지 등)는 모두 삭제한다. \n3. 만약 당사자란에 인물이 여러 명인 경우, 대표자(첫 번째 인물)만 A 등으로 치환하여 남기고, 나머지는 \"외 ○인\" ...	【피 고 인】\n피고인 최진호(19851214), 무직\n주거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청명남로 45, 102동 1203호\n등록기준지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합포구 해안대로 78\n【상 고 인】\n피고인 최진호 및 검사\n【변 호 인】\n변호사 김두섭\n【원심판결】\n서울고법 2020. 2. 7. 선고 2019노2571 판결\n【주 문】\n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n【이 유】\n상고이유를 판단한다.\n1. 검사의 상고이유에 대하여\n가. 관련 공소사실의 요지\n1) 제1차 범행\n피고인 최진호는 2018. 12. 7. 01:19경 인터넷을 통해...	【피 고 인】\n피고인 A\n【상 고 인】\n피고인 A 및 검사\n【변 호 인】\n변호사 김두섭\n【원심판결】\n서울고법 2020. 2. 7. 선고 2019노2571 판결\n【주 문】\n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n【이 유】\n상고이유를 판단한다.\n1. 검사의 상고이유에 대하여\n가. 관련 공소사실의 요지\n1) 제1차 범행\n피고인 A는 2018. 12. 7. 01:19경 인터넷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의 판매책으로부터 대마 3.5g을 70만 원에 매수하기로 하고, 위 판매책이 알려준 공소외 1 B 명의의 C은행 계좌(D)로 70만 원을...
## 1. 최종 목표\n- 입력: 판결문 원문(텍스트)\n- 출력: 비식별(익명) 처리된 판결문 \n\n### 1.1. 처리 방식 요약\n1. 비실명(익명) 처리 기준에 해당하는 정보를 모두 제거 또는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한다. \n2. 당사자란(원고, 피고, 신청인 등)에서 대표자(첫 번째 인물) 이름만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하고, 이외의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 주소, 생년월일, 직업, 연락처, 재적·등록기준지 등)는 모두 삭제한다. \n3. 만약 당사자란에 인물이 여러 명인 경우, 대표자(첫 번째 인물)만 A 등으로 치환하여 남기고, 나머지는 \"외 ○인\" ...	【원고, 피상고인】\n주식회사 대우건설(301-81-12345)\n주소 서울특별시 종로구 새문안로 75\n대표이사 이정훈\n(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담당변호사 박철규)\n【피고, 상고인】\n당진시장\n(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둔산 담당변호사 나경수)\n【원심판결】\n대전고법 2017. 3. 23. 선고 2016누13135 판결\n【주 문】\n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n【이 유】\n상고이유를 판단한다.\n1. 이 사건의 개요와 쟁점\n가.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알 수 있다.\n(1) 당진1지구 도시개발사업조합(이하 ...	【원고, 피상고인】\n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담당변호사 박철규)\n【피고, 상고인】\n당진시장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둔산 담당변호사 나경수)\n【원심판결】\n대전고법 2017. 3. 23. 선고 2016누13135 판결\n【주 문】\n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n【이 유】\n상고이유를 판단한다.\n1. 이 사건의 개요와 쟁점\n가.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알 수 있다.\n(1) B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은 충청남도 당진시 C 일원 266,310m²(이하 ‘이 사건 도시개발구역’이라 한다)에서 도...
## 1. 최종 목표\n- 입력: 판결문 원문(텍스트)\n- 출력: 비식별(익명) 처리된 판결문 \n\n### 1.1. 처리 방식 요약\n1. 비실명(익명) 처리 기준에 해당하는 정보를 모두 제거 또는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한다. \n2. 당사자란(원고, 피고, 신청인 등)에서 대표자(첫 번째 인물) 이름만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하고, 이외의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 주소, 생년월일, 직업, 연락처, 재적·등록기준지 등)는 모두 삭제한다. \n3. 만약 당사자란에 인물이 여러 명인 경우, 대표자(첫 번째 인물)만 A 등으로 치환하여 남기고, 나머지는 \"외 ○인\" ...	【원고, 상고인】\n원고 김민수(19830512), 부동산 컨설턴트\n주거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52 삼성타워 1203호\n등록기준지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불정로 45\n(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누리 담당변호사 하만영 외 3인)\n【피고, 피상고인】\n피고 1 홍길동(19700225), 건설업\n주거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청명로 89 현대아파트 101동 1502호\n등록기준지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구성로 77\n피고 2 주식회사 대명건설(214-87-65432)\n주소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산성대로 200\n대표이사 이재훈\n【원심판결】\n수원지법 2019. 11...	【원고, 상고인】\n원고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누리 담당변호사 하만영 외 3인)\n【피고, 피상고인】\n피고 1 B\n피고 2 주식회사 C\n【원심판결】\n수원지법 2019. 11. 26. 선고 2018나70370 판결\n【주 문】\n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방법원에 환송한다.\n【이 유】\n상고이유를 판단한다.\n1. 법률행위의 해석에 있어 당사자가 표시한 문언에 의하여 그 객관적인 의미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는 경우에는 그 문언의 형식과 내용, 그 법률행위가 이루어진 동기 및 경위, 당사자가 그 법률행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목적과 진정한 의사, 거래의...
## 1. 최종 목표\n- 입력: 판결문 원문(텍스트)\n- 출력: 비식별(익명) 처리된 판결문 \n\n### 1.1. 처리 방식 요약\n1. 비실명(익명) 처리 기준에 해당하는 정보를 모두 제거 또는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한다. \n2. 당사자란(원고, 피고, 신청인 등)에서 대표자(첫 번째 인물) 이름만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하고, 이외의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 주소, 생년월일, 직업, 연락처, 재적·등록기준지 등)는 모두 삭제한다. \n3. 만약 당사자란에 인물이 여러 명인 경우, 대표자(첫 번째 인물)만 A 등으로 치환하여 남기고, 나머지는 \"외 ○인\" ...	【피 고 인】\n피고인 김진수(19790115), 무직\n주거 경기도 평택시 중앙로 45-12\n등록기준지 충청남도 아산시 배방읍 희망길 23\n【항 소 인】\n피고인 김진수\n【검 사】\n하보람(기소), 황의수(공판)\n【변 호 인】\n변호사 신계열(국선)\n【원심판결】\n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20. 2. 14. 선고 2019고합147 판결\n【주 문】\n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n【이 유】\n1. 항소이유 요지(양형부당)\n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7년 등)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피고인 김진수는 적법한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인 제2회 공판기일에 “성...	【피 고 인】\n피고인 A\n【항 소 인】\n피고인 A\n【검 사】\n하보람(기소), 황의수(공판)\n【변 호 인】\n변호사 신계열(국선)\n【원심판결】\n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20. 2. 14. 선고 2019고합147 판결\n【주 문】\n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n【이 유】\n1. 항소이유 요지(양형부당)\n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7년 등)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피고인 A는 적법한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인 제2회 공판기일에 “성기를 삽입하지는 않았다.”며 범행의 주요 부분을 부인하는 취지로 주장하였다. 이에 관하여 직권으로 살펴보건대, 원심이 적법하...
## 1. 최종 목표\n- 입력: 판결문 원문(텍스트)\n- 출력: 비식별(익명) 처리된 판결문 \n\n### 1.1. 처리 방식 요약\n1. 비실명(익명) 처리 기준에 해당하는 정보를 모두 제거 또는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한다. \n2. 당사자란(원고, 피고, 신청인 등)에서 대표자(첫 번째 인물) 이름만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하고, 이외의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 주소, 생년월일, 직업, 연락처, 재적·등록기준지 등)는 모두 삭제한다. \n3. 만약 당사자란에 인물이 여러 명인 경우, 대표자(첫 번째 인물)만 A 등으로 치환하여 남기고, 나머지는 \"외 ○인\" ...	【피 고 인】\n피고인 1 박민수(1983. 7. 15.), 자영업\n주거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23, 101동 1001호\n등록기준지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불정로 45\n피고인 2 최은영(1975. 3. 22.), 무직\n주거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해운대로 789, 202동 2002호\n등록기준지 전라남도 순천시 연향동 456\n【항 소 인】\n피고인들\n【검 사】\n이지은(기소), 이지륜(공판)\n【변 호 인】\n법무법인 위 외 2인\n【원심판결】\n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9. 12. 6. 선고 2019고단3411 판결\n【주 문】\n원심판결 중 피고인들...	【피 고 인】\n피고인 A 외 1인\n【항 소 인】\n피고인들\n【검 사】\n이지은(기소), 이지륜(공판)\n【변 호 인】\n법무법인 위 외 2인\n【원심판결】\n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9. 12. 6. 선고 2019고단3411 판결\n【주 문】\n원심판결 중 피고인들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n피고인 A를 징역 2년, 피고인 B를 징역 1년에 각 처한다.\n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피고인 A는 3년간, 피고인 B는 2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n피고인들에게 각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n피고인 A로부터 375,000,000원을, 피고인 B로부터...
## 1. 최종 목표\n- 입력: 판결문 원문(텍스트)\n- 출력: 비식별(익명) 처리된 판결문 \n\n### 1.1. 처리 방식 요약\n1. 비실명(익명) 처리 기준에 해당하는 정보를 모두 제거 또는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한다. \n2. 당사자란(원고, 피고, 신청인 등)에서 대표자(첫 번째 인물) 이름만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하고, 이외의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 주소, 생년월일, 직업, 연락처, 재적·등록기준지 등)는 모두 삭제한다. \n3. 만약 당사자란에 인물이 여러 명인 경우, 대표자(첫 번째 인물)만 A 등으로 치환하여 남기고, 나머지는 \"외 ○인\" ...	【신 청 인】\n신청인 김영수(19830514), 회사원\n주거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52 삼성타워 1203호\n등록기준지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불정로 45\n(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태웅 담당변호사 박선희 외 3인)\n【피신청인】\n주식회사 삼익패션타운(214-87-65432)\n주소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 198 삼익빌딩 10층\n대표이사 이정훈\n(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클라스 담당변호사 이동욱 외 1인)\n【주 문】\n신청인 김영수와 피신청인 주식회사 삼익패션타운 사이의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가합549880, 서울고등법원 2017나2076723, 대법...	【신 청 인】\n신청인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태웅 담당변호사 박선희 외 3인)\n【피신청인】\n주식회사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클라스 담당변호사 이동욱 외 1인)\n【주 문】\n신청인 A와 피신청인 B 사이의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가합549880, 서울고등법원 2017나2076723, 대법원 2019다244119 관리비 사건의 소송비용은 피신청인이 부담한다. 위 사건에 관하여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상환하여야 할 소송비용액은 42,187,165원임을 확정한다.\n【이 유】\n1. 가. 소 취하로 인하여 소송이 끝난 경우 당사자의 신청이 있으면 법원은 민사...
## 1. 최종 목표\n- 입력: 판결문 원문(텍스트)\n- 출력: 비식별(익명) 처리된 판결문 \n\n### 1.1. 처리 방식 요약\n1. 비실명(익명) 처리 기준에 해당하는 정보를 모두 제거 또는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한다. \n2. 당사자란(원고, 피고, 신청인 등)에서 대표자(첫 번째 인물) 이름만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하고, 이외의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 주소, 생년월일, 직업, 연락처, 재적·등록기준지 등)는 모두 삭제한다. \n3. 만약 당사자란에 인물이 여러 명인 경우, 대표자(첫 번째 인물)만 A 등으로 치환하여 남기고, 나머지는 \"외 ○인\" ...	【원 고(탈퇴)】\n주식회사 줌인베스트먼트(312-81-56789)\n주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52\n대표이사 이도현\n【원고승계참가인, 항소인】\n김영수(1978. 5. 12.), 자영업\n주거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판교로 235\n등록기준지 서울특별시 동작구 상도로 89\n(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태일 담당변호사 최인한)\n【피고, 피항소인】\n세계로 주식회사(120-87-45632)\n주소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센텀중앙로 45\n대표이사 박준형\n【제1심판결】\n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11. 5. 선고 2018가단5164882 판결\n【변론종결】\n202...	【원 고(탈퇴)】\n주식회사 A\n【원고승계참가인, 항소인】\n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태일 담당변호사 최인한)\n【피고, 피항소인】\nC주식회사\n【제1심판결】\n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11. 5. 선고 2018가단5164882 판결\n【변론종결】\n2020. 6. 24.\n【주 문】\n1. 원고승계참가인 B의 항소를 기각한다.\n2. 항소비용은 원고승계참가인 B가 부담한다.\n【청구취지 및 항소취지】\n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 C주식회사는 원고승계참가인 B에게,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 중 소외 1 D의 지분 2/8에 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 1. 최종 목표\n- 입력: 판결문 원문(텍스트)\n- 출력: 비식별(익명) 처리된 판결문 \n\n### 1.1. 처리 방식 요약\n1. 비실명(익명) 처리 기준에 해당하는 정보를 모두 제거 또는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한다. \n2. 당사자란(원고, 피고, 신청인 등)에서 대표자(첫 번째 인물) 이름만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하고, 이외의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 주소, 생년월일, 직업, 연락처, 재적·등록기준지 등)는 모두 삭제한다. \n3. 만약 당사자란에 인물이 여러 명인 경우, 대표자(첫 번째 인물)만 A 등으로 치환하여 남기고, 나머지는 \"외 ○인\" ...	【피 고 인】\n피고인 1 김정수(1983. 7. 15.), 자영업\n주거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23, 101동 1001호\n등록기준지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불정로 45\n피고인 2 박민영(1978. 5. 22.), 무직\n주거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센텀중앙로 45, 202동 2002호\n등록기준지 대구광역시 수성구 동대구로 89\n【상 고 인】\n피고인들\n【변 호 인】\n법무법인 해동 외 1인\n【원심판결】\n서울고법 2020. 1. 7. 선고 2018노1642 판결\n【주 문】\n원심판결 중 피고인들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	【피 고 인】\n피고인 A 외 1인\n【상 고 인】\n피고인들\n【변 호 인】\n법무법인 해동 외 1인\n【원심판결】\n서울고법 2020. 1. 7. 선고 2018노1642 판결\n【주 문】\n원심판결 중 피고인들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n【이 유】\n상고이유를 판단한다.\n1. 공동정범에서 공동가공의 의사는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대법원 2008. 4. 10. 선고 2008도1274 판결 참조).\n또한 2인...
## 1. 최종 목표\n- 입력: 판결문 원문(텍스트)\n- 출력: 비식별(익명) 처리된 판결문 \n\n### 1.1. 처리 방식 요약\n1. 비실명(익명) 처리 기준에 해당하는 정보를 모두 제거 또는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한다. \n2. 당사자란(원고, 피고, 신청인 등)에서 대표자(첫 번째 인물) 이름만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하고, 이외의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 주소, 생년월일, 직업, 연락처, 재적·등록기준지 등)는 모두 삭제한다. \n3. 만약 당사자란에 인물이 여러 명인 경우, 대표자(첫 번째 인물)만 A 등으로 치환하여 남기고, 나머지는 \"외 ○인\" ...	【원고, 상고인】\n원고 김철수(19830512), 회사원\n주거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52 삼성타워 1203호\n등록기준지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불정로 45\n(소송대리인 변호사 임상택)\n【피고, 피상고인】\n피고 이영희(19781225), 자영업\n주거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로 89 한빛아파트 502동 1204호\n등록기준지 충청남도 공주시 반포면 학봉리 34\n(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일순)\n【원심판결】\n대전지법 2019. 9. 26. 선고 2019나103032 판결\n【주 문】\n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지방법원에 환송한다.\n【이 유】\n상고이...	【원고, 상고인】\n원고 A (소송대리인 변호사 임상택)\n【피고, 피상고인】\n피고 B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일순)\n【원심판결】\n대전지법 2019. 9. 26. 선고 2019나103032 판결\n【주 문】\n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지방법원에 환송한다.\n【이 유】\n상고이유를 판단한다.\n1. 원심은, 원고 A가 잔금 지급기일 하루 전에 피고 B에게 “이 사건 1토지에 관한 잔금은 준비가 다 되었으니 잔금 날짜에 맞추어 이전해주길 바라며, 나머지 2필지(이 사건 2, 3토지를 가리킨다)에 대하여는 은행 대출이 준비 중이니 잔금 기일을 연기해주시기 바랍니...
## 1. 최종 목표\n- 입력: 판결문 원문(텍스트)\n- 출력: 비식별(익명) 처리된 판결문 \n\n### 1.1. 처리 방식 요약\n1. 비실명(익명) 처리 기준에 해당하는 정보를 모두 제거 또는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한다. \n2. 당사자란(원고, 피고, 신청인 등)에서 대표자(첫 번째 인물) 이름만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하고, 이외의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 주소, 생년월일, 직업, 연락처, 재적·등록기준지 등)는 모두 삭제한다. \n3. 만약 당사자란에 인물이 여러 명인 경우, 대표자(첫 번째 인물)만 A 등으로 치환하여 남기고, 나머지는 \"외 ○인\" ...	【피 고 인】\n피고인 김대성(1978. 6. 15.), 회사원\n주거 서울특별시 강서구 마곡중앙로 123, 101동 1001호\n등록기준지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판교로 456\n【상 고 인】\n피고인 김대성 및 검사\n【변 호 인】\n법무법인 열림 담당변호사 강경덕\n【원심판결】\n서울남부지법 2019. 10. 4. 선고 2018노2408 판결\n【주 문】\n원심판결 중 2017. 7. 6.자 강제추행에 관한 무죄 부분 및 유죄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남부지방법원에 환송한다. 검사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n【이 유】\n상고이유를 판단한다.\n1. ...	【피 고 인】\n피고인 A\n【상 고 인】\n피고인 A 및 검사\n【변 호 인】\n법무법인 열림 담당변호사 강경덕\n【원심판결】\n서울남부지법 2019. 10. 4. 선고 2018노2408 판결\n【주 문】\n원심판결 중 2017. 7. 6.자 강제추행에 관한 무죄 부분 및 유죄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남부지방법원에 환송한다. 검사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n【이 유】\n상고이유를 판단한다.\n1. 검사의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n가. 2017. 7. 6.자 강제추행\n1) 강제추행죄는 상대방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항거를 곤란하게 한 뒤에 ...
## 1. 최종 목표\n- 입력: 판결문 원문(텍스트)\n- 출력: 비식별(익명) 처리된 판결문 \n\n### 1.1. 처리 방식 요약\n1. 비실명(익명) 처리 기준에 해당하는 정보를 모두 제거 또는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한다. \n2. 당사자란(원고, 피고, 신청인 등)에서 대표자(첫 번째 인물) 이름만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하고, 이외의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 주소, 생년월일, 직업, 연락처, 재적·등록기준지 등)는 모두 삭제한다. \n3. 만약 당사자란에 인물이 여러 명인 경우, 대표자(첫 번째 인물)만 A 등으로 치환하여 남기고, 나머지는 \"외 ○인\" ...	【원고, 피상고인】\n망 김영희의 소송수계인\n원고 1 이민수(1978. 5. 12.), 회사원\n주거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23, 삼성아파트 101동 1001호\n등록기준지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불정로 45\n원고 2 이수진(1982. 9. 30.), 주부\n주거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해운대로 789, 현대아파트 202동 2002호\n등록기준지 전라남도 순천시 왕지로 56\n원고 3 이정훈(1975. 3. 25.), 자영업\n주거 대구광역시 수성구 동대구로 321, 대우아파트 303동 3003호\n등록기준지 경상북도 경주시 황성로 88\n원고 4 이민영(198...	【원고, 피상고인】\n망 A의 소송수계인\n원고 1 B\n원고 2 C\n원고 3 D\n원고 4 E\n(소송대리인 변호사 신동호)\n【피고, 상고인】\n피고 1 F\n피고 2 G\n(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제민 외 1인)\n【원심판결】\n광주지법 2017. 3. 31. 선고 2015나51445 판결\n【주 문】\n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n【이 유】\n상고이유를 판단한다.\n1. 이 사건 소송이 집행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는지 여부(피고 광주광역시의 상고이유)\n가.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그 판결의 주문에 포함된 것, 즉 소송물로 주장된 법률관계의...
## 1. 최종 목표\n- 입력: 판결문 원문(텍스트)\n- 출력: 비식별(익명) 처리된 판결문 \n\n### 1.1. 처리 방식 요약\n1. 비실명(익명) 처리 기준에 해당하는 정보를 모두 제거 또는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한다. \n2. 당사자란(원고, 피고, 신청인 등)에서 대표자(첫 번째 인물) 이름만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하고, 이외의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 주소, 생년월일, 직업, 연락처, 재적·등록기준지 등)는 모두 삭제한다. \n3. 만약 당사자란에 인물이 여러 명인 경우, 대표자(첫 번째 인물)만 A 등으로 치환하여 남기고, 나머지는 \"외 ○인\" ...	【원고, 피상고인】\n이민수(19801215), 자영업\n주거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로 123\n등록기준지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판교로 456\n【피고, 상고인】\n한식당 주식회사(123-45-67890)\n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대로 789\n대표이사 최영훈\n(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케이엘에프(KLF) 담당변호사 김선진)\n【원심판결】\n대구고법 2019. 10. 31. 선고 2019나21232 판결\n【주 문】\n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n【이 유】\n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 경과 후에 제출된 서면은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	【원고, 피상고인】\nA\n【피고, 상고인】\nB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케이엘에프(KLF) 담당변호사 김선진)\n【원심판결】\n대구고법 2019. 10. 31. 선고 2019나21232 판결\n【주 문】\n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n【이 유】\n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 경과 후에 제출된 서면은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n1.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가맹사업법’이라고 한다) 제13조 제2항은 “가맹점사업자의 계약갱신요구권은 최초 가맹계약기간을 포함한 전체 가맹계약기간이 10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
## 1. 최종 목표\n- 입력: 판결문 원문(텍스트)\n- 출력: 비식별(익명) 처리된 판결문 \n\n### 1.1. 처리 방식 요약\n1. 비실명(익명) 처리 기준에 해당하는 정보를 모두 제거 또는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한다. \n2. 당사자란(원고, 피고, 신청인 등)에서 대표자(첫 번째 인물) 이름만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하고, 이외의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 주소, 생년월일, 직업, 연락처, 재적·등록기준지 등)는 모두 삭제한다. \n3. 만약 당사자란에 인물이 여러 명인 경우, 대표자(첫 번째 인물)만 A 등으로 치환하여 남기고, 나머지는 \"외 ○인\" ...	【원고, 피상고인】\n에스엠컨텐츠앤커뮤니케이션즈 주식회사의 소송수계인 주식회사 에스엠컬처앤콘텐츠(123-45-67890)\n주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52\n대표이사 이도현\n(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성수 외 3인)\n【피고, 상고인】\n주식회사 제너시스비비큐(987-65-43210)\n주소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황새울로 234\n대표이사 최민석\n(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화우 담당변호사 권동주 외 2인)\n【원심판결】\n서울고법 2020. 2. 6. 선고 2019나2031649 판결\n【주 문】\n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n【이 유】\n...	【원고, 피상고인】\nA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성수 외 3인)\n【피고, 상고인】\n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화우 담당변호사 권동주 외 2인)\n【원심판결】\n서울고법 2020. 2. 6. 선고 2019나2031649 판결\n【주 문】\n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n【이 유】\n상고이유를 판단한다.\n1. 원심의 판단\n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다음과 같이 판단하였다.\n가. 피고 B는 원고 A와의 이 사건 계약을 통해 원고로부터 피고의 신제품 명칭 및 광고에 사용할 이 사건 광고용역 결과물을 제공받았다. 이 사건 광고용역 결과물 중 ‘...
## 1. 최종 목표\n- 입력: 판결문 원문(텍스트)\n- 출력: 비식별(익명) 처리된 판결문 \n\n### 1.1. 처리 방식 요약\n1. 비실명(익명) 처리 기준에 해당하는 정보를 모두 제거 또는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한다. \n2. 당사자란(원고, 피고, 신청인 등)에서 대표자(첫 번째 인물) 이름만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하고, 이외의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 주소, 생년월일, 직업, 연락처, 재적·등록기준지 등)는 모두 삭제한다. \n3. 만약 당사자란에 인물이 여러 명인 경우, 대표자(첫 번째 인물)만 A 등으로 치환하여 남기고, 나머지는 \"외 ○인\" ...	【원고, 상고인】\n원고 김영수(1978. 5. 12.), 회사원\n주거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불정로 265 현대아파트 102동 1203호\n등록기준지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탄천로 45\n(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바른 담당변호사 손삼락 외 1인)\n【피고, 피상고인】\n재단법인 성남시청소년재단(123-82-45678)\n주소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성남대로 997\n대표이사 이준석\n(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화우 담당변호사 김유범 외 1인)\n【원심판결】\n수원지법 2020. 1. 22. 선고 2019나74065 판결\n【주 문】\n원심판결 중 시간외근무수당 부...	【원고, 상고인】\n원고 A\n(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바른 담당변호사 손삼락 외 1인)\n【피고, 피상고인】\n재단법인 B\n(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화우 담당변호사 김유범 외 1인)\n【원심판결】\n수원지법 2020. 1. 22. 선고 2019나74065 판결\n【주 문】\n원심판결 중 시간외근무수당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수원지방법원에 환송한다.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n【이 유】\n상고이유를 판단한다.\n1. 상고이유 제1, 2점에 관한 판단\n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해임처분의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이 사건 해임처분이 부당하게 ...
## 1. 최종 목표\n- 입력: 판결문 원문(텍스트)\n- 출력: 비식별(익명) 처리된 판결문 \n\n### 1.1. 처리 방식 요약\n1. 비실명(익명) 처리 기준에 해당하는 정보를 모두 제거 또는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한다. \n2. 당사자란(원고, 피고, 신청인 등)에서 대표자(첫 번째 인물) 이름만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하고, 이외의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 주소, 생년월일, 직업, 연락처, 재적·등록기준지 등)는 모두 삭제한다. \n3. 만약 당사자란에 인물이 여러 명인 경우, 대표자(첫 번째 인물)만 A 등으로 치환하여 남기고, 나머지는 \"외 ○인\" ...	【원고, 항소인】\n원고 1 김철수(1978. 5. 12.), 회사원\n주거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52 삼성타워 1203호\n등록기준지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불정로 45\n원고 2 이영희(1980. 9. 25.), 자영업\n주거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센텀중앙로 97 센텀파크 803호\n등록기준지 전라남도 순천시 왕지로 88\n(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대호 담당변호사 박상훈 외 2인)\n【피고, 피항소인】\n주식회사 펀듀대부(123-45-67890)\n주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10 금융타워 15층\n대표이사 최경호\n【제1심판결】\n광주지방법원 2019. ...	【원고, 항소인】\n원고 A 외 1인\n(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대호 담당변호사 박상훈 외 2인)\n【피고, 피항소인】\n주식회사 B (대표이사 C)\n【제1심판결】\n광주지방법원 2019. 6. 27. 선고 2018가합54281 판결\n【변론종결】\n2020. 6. 18.\n【주 문】\n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n2. 원고 A와 주식회사 D 사이의 2016. 10. 18. 금전소비대차계약에 기한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n3. 소송 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n【청구취지 및 항소취지】\n주문과 같다.\n【이 유】\n1. 청구의 표시\...
## 1. 최종 목표\n- 입력: 판결문 원문(텍스트)\n- 출력: 비식별(익명) 처리된 판결문 \n\n### 1.1. 처리 방식 요약\n1. 비실명(익명) 처리 기준에 해당하는 정보를 모두 제거 또는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한다. \n2. 당사자란(원고, 피고, 신청인 등)에서 대표자(첫 번째 인물) 이름만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하고, 이외의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 주소, 생년월일, 직업, 연락처, 재적·등록기준지 등)는 모두 삭제한다. \n3. 만약 당사자란에 인물이 여러 명인 경우, 대표자(첫 번째 인물)만 A 등으로 치환하여 남기고, 나머지는 \"외 ○인\" ...	【원고, 피상고인】\n원고 김철수(1978. 5. 12.), 자영업\n주거 대구광역시 수성구 범어로 112, 101동 1203호\n등록기준지 경상북도 경주시 황성동 45-7\n【피고, 상고인】\n피고 이영희(1982. 9. 25.), 회사원\n주거 부산광역시 남구 용호로 89, 302동 1502호\n등록기준지 전라남도 순천시 왕지동 678-9\n(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상목)\n【원심판결】\n대구지법 2018. 8. 29. 선고 2018나1986 판결\n【주 문】\n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n【이 유】\n상고이유를 판단한다.\n1. 보증인 보호를 위...	【원고, 피상고인】\n원고 A\n【피고, 상고인】\n피고 B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상목)\n【원심판결】\n대구지법 2018. 8. 29. 선고 2018나1986 판결\n【주 문】\n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n【이 유】\n상고이유를 판단한다.\n1.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이하 ‘보증인보호법’이라 한다)은 보증에 관하여 민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아무런 대가 없이 호의로 이루어지는 보증인의 경제적·정신적 피해를 방지하고, 금전채무에 대한 합리적인 보증계약의 관행을 확립함으로써 신용사회 정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제1조). 보증계약을 ...
## 1. 최종 목표\n- 입력: 판결문 원문(텍스트)\n- 출력: 비식별(익명) 처리된 판결문 \n\n### 1.1. 처리 방식 요약\n1. 비실명(익명) 처리 기준에 해당하는 정보를 모두 제거 또는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한다. \n2. 당사자란(원고, 피고, 신청인 등)에서 대표자(첫 번째 인물) 이름만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하고, 이외의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 주소, 생년월일, 직업, 연락처, 재적·등록기준지 등)는 모두 삭제한다. \n3. 만약 당사자란에 인물이 여러 명인 경우, 대표자(첫 번째 인물)만 A 등으로 치환하여 남기고, 나머지는 \"외 ○인\" ...	【원고, 상고인】\n원고 1 김철수(1978. 5. 12.), 회사원\n주거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23, 삼성아파트 101동 1001호\n등록기준지 서울특별시 종로구 사직로 45\n원고 2 이영희(1982. 9. 30.), 주부\n주거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23, 삼성아파트 101동 1001호\n등록기준지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중앙로 200\n원고 3 이민수(2012. 4. 15.), 미성년자 (법정대리인 친권자 부 원고 김철수, 모 원고 이영희)\n주거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23, 삼성아파트 101동 1001호\n등록기준지 서울특별시 종로구 사...	【원고, 상고인】\n원고 A 외 3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동화)\n【피고, 피상고인】\nB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바로법률 담당변호사 김진희 외 2인)\n【원심판결】\n서울중앙지법 2018. 9. 14. 선고 2017나48279 판결\n【주 문】\n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환송한다.\n【이 유】\n상고이유를 판단한다.\n1. 이 사건 자동차보험의 특별약관 제3조, 보통약관 제8조 제1항에 의하면 ‘피보험자의 고의로 인한 손해’를 보험자가 보상하지 아니하는 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자동차 운행으로 인한 사고의 경위와 전후 사정 등에 ...
## 1. 최종 목표\n- 입력: 판결문 원문(텍스트)\n- 출력: 비식별(익명) 처리된 판결문 \n\n### 1.1. 처리 방식 요약\n1. 비실명(익명) 처리 기준에 해당하는 정보를 모두 제거 또는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한다. \n2. 당사자란(원고, 피고, 신청인 등)에서 대표자(첫 번째 인물) 이름만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하고, 이외의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 주소, 생년월일, 직업, 연락처, 재적·등록기준지 등)는 모두 삭제한다. \n3. 만약 당사자란에 인물이 여러 명인 경우, 대표자(첫 번째 인물)만 A 등으로 치환하여 남기고, 나머지는 \"외 ○인\" ...	【피 고 인】\n김성수(19851214), 자영업\n주거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판교로 123\n등록기준지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456\n【상 고 인】\n피고인 김성수\n【원심판결】\n수원지법 2019. 6. 14. 선고 2018노1443 판결\n【주 문】\n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n【이 유】\n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한 도과 후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n1. 실용신안법 위반의 점에 대하여\n가. 등록고안의 청구범위가 복수의 구성요소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각 구성요소가 유기적...	【피 고 인】\n피고인 A\n【상 고 인】\n피고인 A\n【원심판결】\n수원지법 2019. 6. 14. 선고 2018노1443 판결\n【주 문】\n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n【이 유】\n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한 도과 후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n1. 실용신안법 위반의 점에 대하여\n가. 등록고안의 청구범위가 복수의 구성요소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각 구성요소가 유기적으로 결합된 전체로서의 기술사상이 보호되는 것이지, 각 구성요소가 독립하여 보호되는 것은 아니므로, 피고인 A가 생산...
## 1. 최종 목표\n- 입력: 판결문 원문(텍스트)\n- 출력: 비식별(익명) 처리된 판결문 \n\n### 1.1. 처리 방식 요약\n1. 비실명(익명) 처리 기준에 해당하는 정보를 모두 제거 또는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한다. \n2. 당사자란(원고, 피고, 신청인 등)에서 대표자(첫 번째 인물) 이름만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하고, 이외의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 주소, 생년월일, 직업, 연락처, 재적·등록기준지 등)는 모두 삭제한다. \n3. 만약 당사자란에 인물이 여러 명인 경우, 대표자(첫 번째 인물)만 A 등으로 치환하여 남기고, 나머지는 \"외 ○인\" ...	【원고, 피상고인】\n데메테르 주식회사(987-65-43210)\n주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52\n대표이사 이도현\n【피 고】\n피고 1 김영수(1972. 8. 15.), 회사원\n주거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대로 45길 12\n등록기준지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판교로 210\n피고 2 이민정(1980. 5. 22.), 자영업\n주거 부산광역시 수영구 광안해변로 77\n등록기준지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합포구 해안대로 99\n피고 3 정우석(1965. 3. 10.), 무직\n주거 대구광역시 중구 동성로 15길 8\n등록기준지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중앙로 55\n피고...	【원고, 피상고인】\nA주식회사\n【피 고】\n피고 1 B\n피고 2 C\n피고 3 D\n피고 4 E\n피고 5 F\n피고 6 G\n【피고, 상고인】\n피고 H (소송대리인 변호사 장용준)\n【원심판결】\n서울중앙지법 2017. 6. 28. 선고 2016나59272 판결\n【주 문】\n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 H, 피고 B가 부담한다.\n【이 유】\n1. 피고 H의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n가. 사실심 변론종결 후에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이루어지거나 상속재산분할심판이 확정되었다면, 비록 상속재산분할의 효력이 상속이 개시된 때로 소급한다 하더라도 상속재산분할협...
## 1. 최종 목표\n- 입력: 판결문 원문(텍스트)\n- 출력: 비식별(익명) 처리된 판결문 \n\n### 1.1. 처리 방식 요약\n1. 비실명(익명) 처리 기준에 해당하는 정보를 모두 제거 또는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한다. \n2. 당사자란(원고, 피고, 신청인 등)에서 대표자(첫 번째 인물) 이름만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하고, 이외의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 주소, 생년월일, 직업, 연락처, 재적·등록기준지 등)는 모두 삭제한다. \n3. 만약 당사자란에 인물이 여러 명인 경우, 대표자(첫 번째 인물)만 A 등으로 치환하여 남기고, 나머지는 \"외 ○인\" ...	【원고, 상고인】\n원고 1 김철수(1972. 5. 14.), 자영업\n주거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52, 101동 1203호\n등록기준지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불정로 45\n원고 2 이영희(1975. 8. 22.), 자영업\n주거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대로 300, 202동 1502호\n등록기준지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성정로 89\n(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월드 담당변호사 이제식 외 1인)\n【피고, 피상고인】\n성북세무서장\n구로세무서장\n【원심판결】\n서울고법 2019. 10. 11. 선고 2019누43261 판결\n【주 문】\n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	【원고, 상고인】\n원고 A 외 1인\n(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월드 담당변호사 이제식 외 1인)\n【피고, 피상고인】\n성북세무서장\n구로세무서장\n【원심판결】\n서울고법 2019. 10. 11. 선고 2019누43261 판결\n【주 문】\n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n【이 유】\n상고이유를 판단한다.\n1. 가. 구 조세특례제한법(2015. 12. 15. 법률 제13560호로 개정되어 2016. 1. 1. 시행되고 2016. 12. 20. 법률 제143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조 제1항은 중소기업 중 감면 업종인 제조업[...
## 1. 최종 목표\n- 입력: 판결문 원문(텍스트)\n- 출력: 비식별(익명) 처리된 판결문 \n\n### 1.1. 처리 방식 요약\n1. 비실명(익명) 처리 기준에 해당하는 정보를 모두 제거 또는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한다. \n2. 당사자란(원고, 피고, 신청인 등)에서 대표자(첫 번째 인물) 이름만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하고, 이외의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 주소, 생년월일, 직업, 연락처, 재적·등록기준지 등)는 모두 삭제한다. \n3. 만약 당사자란에 인물이 여러 명인 경우, 대표자(첫 번째 인물)만 A 등으로 치환하여 남기고, 나머지는 \"외 ○인\" ...	【원고, 피상고인】\n주식회사 엔에이치에프제6호공공임대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987-65-43210)\n주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52\n대표이사 박성준\n(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준엽)\n【피고, 상고인】\n대구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동부사업소장\n주소 대구광역시 동구 동부로 88\n(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반석 담당변호사 김영민)\n【원심판결】\n대구고법 2018. 12. 14. 선고 2018누3517 판결\n【주 문】\n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n【이 유】\n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다음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	【원고, 피상고인】\nA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준엽)\n【피고, 상고인】\n대구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동부사업소장\n(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반석 담당변호사 김영민)\n【원심판결】\n대구고법 2018. 12. 14. 선고 2018누3517 판결\n【주 문】\n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n【이 유】\n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다음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에서)를 판단한다.\n1. 이 사건의 개요와 쟁점\n가.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알 수 있다.\n1) 한국토지주택공사는 2007. 4...
## 1. 최종 목표\n- 입력: 판결문 원문(텍스트)\n- 출력: 비식별(익명) 처리된 판결문 \n\n### 1.1. 처리 방식 요약\n1. 비실명(익명) 처리 기준에 해당하는 정보를 모두 제거 또는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한다. \n2. 당사자란(원고, 피고, 신청인 등)에서 대표자(첫 번째 인물) 이름만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하고, 이외의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 주소, 생년월일, 직업, 연락처, 재적·등록기준지 등)는 모두 삭제한다. \n3. 만약 당사자란에 인물이 여러 명인 경우, 대표자(첫 번째 인물)만 A 등으로 치환하여 남기고, 나머지는 \"외 ○인\" ...	【피 고 인】\n피고인 1 박준형(19851214), 회사원\n주거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23, 삼성아파트 101동 1001호\n등록기준지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45-12\n피고인 2 이영희(19790322), 노무사\n주거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해운대로 789, 한빛아파트 202동 2002호\n등록기준지 전라남도 순천시 왕지동 56-7\n【상 고 인】\n검사\n【변 호 인】\n법무법인 여는 담당변호사 김유정 외 1인\n변호사 박민준\n【원심판결】\n청주지법 2017. 1. 26. 선고 2016노1005 판결\n【주 문】\n상고를 모두 기각한다.\n【이 ...	【피 고 인】\n피고인 A 외 1인\n【상 고 인】\n검사\n【변 호 인】\n법무법인 여는 담당변호사 김유정 외 1인\n변호사 박민준\n【원심판결】\n청주지법 2017. 1. 26. 선고 2016노1005 판결\n【주 문】\n상고를 모두 기각한다.\n【이 유】\n상고이유를 판단한다.\n1. 노동조합의 조합활동은 근로자가 가지는 결사의 자유 내지 노동3권에 바탕을 둔 것으로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이라고 한다)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정당한 행위에 대하여는 민형사상 면책이 된다(노동조합법 제4조, 형법 제20조). 노동조합의 활동이 정당...
## 1. 최종 목표\n- 입력: 판결문 원문(텍스트)\n- 출력: 비식별(익명) 처리된 판결문 \n\n### 1.1. 처리 방식 요약\n1. 비실명(익명) 처리 기준에 해당하는 정보를 모두 제거 또는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한다. \n2. 당사자란(원고, 피고, 신청인 등)에서 대표자(첫 번째 인물) 이름만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하고, 이외의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 주소, 생년월일, 직업, 연락처, 재적·등록기준지 등)는 모두 삭제한다. \n3. 만약 당사자란에 인물이 여러 명인 경우, 대표자(첫 번째 인물)만 A 등으로 치환하여 남기고, 나머지는 \"외 ○인\" ...	【과태료부과(통보)기관, 상대방】\n서대전세무서\n【위반자, 항고인】\n위반자 김철수(1978. 5. 12.), 자동차정비업\n주거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대로 123, 101동 1001호\n등록기준지 충청남도 공주시 반포면 학봉리 45\n【상 대 방】\n대전지방검찰청(과태료)\n【제1심 결정】\n대전지방법원 2020. 6. 29.자 2019과21153 결정\n【주 문】\n제1심 결정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n위반자 김철수에게 과태료 55,492,774원을 부과한다.\n【이 유】\n1. 기록에 의하면, 항고인 김철수는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채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인...	【과태료부과(통보)기관, 상대방】\n서대전세무서\n【위반자, 항고인】\n위반자 A\n【상 대 방】\n대전지방검찰청(과태료)\n【제1심 결정】\n대전지방법원 2020. 6. 29.자 2019과21153 결정\n【주 문】\n제1심 결정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n위반자 A에게 과태료 55,492,774원을 부과한다.\n【이 유】\n1. 기록에 의하면, 항고인 A는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채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인 자동차정비업을 운영하면서 2015년부터 2017년 기간 동안 자동차수리용역(판금·도장)을 제공하고 건당 10만 원 이상 거래금액 합계 277,463,870원을...
## 1. 최종 목표\n- 입력: 판결문 원문(텍스트)\n- 출력: 비식별(익명) 처리된 판결문 \n\n### 1.1. 처리 방식 요약\n1. 비실명(익명) 처리 기준에 해당하는 정보를 모두 제거 또는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한다. \n2. 당사자란(원고, 피고, 신청인 등)에서 대표자(첫 번째 인물) 이름만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하고, 이외의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 주소, 생년월일, 직업, 연락처, 재적·등록기준지 등)는 모두 삭제한다. \n3. 만약 당사자란에 인물이 여러 명인 경우, 대표자(첫 번째 인물)만 A 등으로 치환하여 남기고, 나머지는 \"외 ○인\" ...	【원고, 피상고인】\n원고 김영수(1972. 8. 15.), 회사원\n주거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52 삼성타워 1203호\n등록기준지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45-12\n(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창천 외 1인)\n【피고, 상고인】\n대한민국\n【원심판결】\n서울고법 2019. 11. 21. 선고 2019나2001112 판결\n【주 문】\n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n【이 유】\n상고이유를 판단한다.\n1. 상고이유 제2, 3점에 대하여\n가. 법인이 매출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매출액을 장부에 기재하지 않거나 가공의 비용을 장부에 계상한 ...	【원고, 피상고인】\n원고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창천 외 1인)\n【피고, 상고인】\n대한민국\n【원심판결】\n서울고법 2019. 11. 21. 선고 2019나2001112 판결\n【주 문】\n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n【이 유】\n상고이유를 판단한다.\n1. 상고이유 제2, 3점에 대하여\n가. 법인이 매출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매출액을 장부에 기재하지 않거나 가공의 비용을 장부에 계상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매출누락액 또는 가공비용액 상당의 법인의 수익은 사외로 유출된 것으로 보아야 하며, 이 경우 그 매출누락액 등의 전액이 ...
## 1. 최종 목표\n- 입력: 판결문 원문(텍스트)\n- 출력: 비식별(익명) 처리된 판결문 \n\n### 1.1. 처리 방식 요약\n1. 비실명(익명) 처리 기준에 해당하는 정보를 모두 제거 또는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한다. \n2. 당사자란(원고, 피고, 신청인 등)에서 대표자(첫 번째 인물) 이름만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하고, 이외의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 주소, 생년월일, 직업, 연락처, 재적·등록기준지 등)는 모두 삭제한다. \n3. 만약 당사자란에 인물이 여러 명인 경우, 대표자(첫 번째 인물)만 A 등으로 치환하여 남기고, 나머지는 \"외 ○인\" ...	【원고, 상고인】\n원고 김철수(1978. 5. 12.), 회사원\n주거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52 삼성타워 1203호\n등록기준지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불정로 45\n(소송대리인 변호사 조원철)\n【피고, 피상고인】\n포천시\n주소 경기도 포천시 중앙로 87\n대표자 시장 이도현\n(소송대리인 변호사 고병철)\n피고 2 이준호(1965. 9. 30.), 자영업\n주거 경기도 의정부시 시민로 210 현대아파트 101동 1502호\n등록기준지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후평로 89\n【원심판결】\n의정부지법 2019. 6. 28. 선고 2018나212918 판결\n【...	【원고, 상고인】\n원고 A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원철)\n【피고, 피상고인】\n포천시 (소송대리인 변호사 고병철)\n피고 2 B\n【원심판결】\n의정부지법 2019. 6. 28. 선고 2018나212918 판결\n【주 문】\n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의정부지방법원에 환송한다.\n【이 유】\n상고이유를 판단한다.\n1. 상속재산분할의 효력과 그 효력이 미치지 않는 제3자의 범위\n가. 상속재산의 분할은 상속이 개시된 때에 소급하여 그 효력이 있다. 그러나 제3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민법 제1015조). 이는 상속재산분할의 소급효를 인정하여 공동상속인이 분할 내...
## 1. 최종 목표\n- 입력: 판결문 원문(텍스트)\n- 출력: 비식별(익명) 처리된 판결문 \n\n### 1.1. 처리 방식 요약\n1. 비실명(익명) 처리 기준에 해당하는 정보를 모두 제거 또는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한다. \n2. 당사자란(원고, 피고, 신청인 등)에서 대표자(첫 번째 인물) 이름만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하고, 이외의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 주소, 생년월일, 직업, 연락처, 재적·등록기준지 등)는 모두 삭제한다. \n3. 만약 당사자란에 인물이 여러 명인 경우, 대표자(첫 번째 인물)만 A 등으로 치환하여 남기고, 나머지는 \"외 ○인\" ...	【원고, 상고인】\n원고 김민지(19851203), 회사원\n주거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52 삼성타워 1203호\n등록기준지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불정로 45\n(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우성 담당변호사 이인재)\n【피고, 피상고인】\n피고 이수연(19790415), 의사\n주거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해운대로 789-12 해운대빌라 302호\n등록기준지 대구광역시 수성구 동대구로 88\n(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제일)\n【원심판결】\n서울중앙지법 2017. 7. 4. 선고 2016나30059 판결\n【주 문】\n원심판결의 원고 패소 부분 중 위자료 부분을 파기하고, 이 ...	【원고, 상고인】\n원고 A\n(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우성 담당변호사 이인재)\n【피고, 피상고인】\n피고 B\n(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제일)\n【원심판결】\n서울중앙지법 2017. 7. 4. 선고 2016나30059 판결\n【주 문】\n원심판결의 원고 패소 부분 중 위자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환송한다.\n【이 유】\n상고이유를 판단한다.\n1. 상고이유 제1점에 관하여\n가. 의사는 환자에게 수술 등 침습을 가하는 과정이나 그 후에 나쁜 결과가 발생할 개연성이 있는 의료행위를 할 때, 응급 환자인 경우 등과 같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
## 1. 최종 목표\n- 입력: 판결문 원문(텍스트)\n- 출력: 비식별(익명) 처리된 판결문 \n\n### 1.1. 처리 방식 요약\n1. 비실명(익명) 처리 기준에 해당하는 정보를 모두 제거 또는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한다. \n2. 당사자란(원고, 피고, 신청인 등)에서 대표자(첫 번째 인물) 이름만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하고, 이외의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 주소, 생년월일, 직업, 연락처, 재적·등록기준지 등)는 모두 삭제한다. \n3. 만약 당사자란에 인물이 여러 명인 경우, 대표자(첫 번째 인물)만 A 등으로 치환하여 남기고, 나머지는 \"외 ○인\" ...	【원고, 상고인】\n주식회사 셀텍(312-81-56789)\n주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52\n대표이사 이도현\n(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담당변호사 강용현 외 2인)\n【피고, 피상고인】\n피고 1 김진수(1972. 8. 15.), 회사원\n주거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대로 45길 12\n등록기준지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판교로 210\n피고 2 박민수(1968. 5. 22.), 자영업\n주거 부산광역시 수영구 광안해변로 77\n등록기준지 전라남도 순천시 해룡면 신대길 34\n피고 3 최영희(1975. 11. 3.), 무직\n주거 대구광역시 중구 동성로...	【원고, 상고인】\n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담당변호사 강용현 외 2인)\n【피고, 피상고인】\n피고 1 B\n피고 2 C\n피고 3 D\n(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라온 외 1인)\n【원심판결】\n서울고법 2018. 5. 10. 선고 2017나2058534 판결\n【주 문】\n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n【이 유】\n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 등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안에서)를 판단한다.\n1. 주주평등의 원칙이란, 주주는 회사와의 법률관계에서는 그가 가진 주식의 수에 따라...
## 1. 최종 목표\n- 입력: 판결문 원문(텍스트)\n- 출력: 비식별(익명) 처리된 판결문 \n\n### 1.1. 처리 방식 요약\n1. 비실명(익명) 처리 기준에 해당하는 정보를 모두 제거 또는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한다. \n2. 당사자란(원고, 피고, 신청인 등)에서 대표자(첫 번째 인물) 이름만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하고, 이외의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 주소, 생년월일, 직업, 연락처, 재적·등록기준지 등)는 모두 삭제한다. \n3. 만약 당사자란에 인물이 여러 명인 경우, 대표자(첫 번째 인물)만 A 등으로 치환하여 남기고, 나머지는 \"외 ○인\" ...	【원고, 항소인】\n주식회사 삼우씨엠건축사사무소(314-86-98765)\n주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52\n대표이사 이정훈\n(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루츠 담당변호사 장대근 외 1인)\n【피고, 피항소인】\n주식회사 서영엔지니어링(204-81-45632)\n주소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황새울로 340\n대표이사 박성진\n(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바른 담당변호사 박혜진)\n【제1심판결】\n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9. 11. 27. 선고 2019가단209580 판결\n【변론종결】\n2020. 7. 3.\n【주 문】\n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n2. 항소비...	【원고, 항소인】\n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루츠 담당변호사 장대근 외 1인)\n【피고, 피항소인】\n주식회사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바른 담당변호사 박혜진)\n【제1심판결】\n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9. 11. 27. 선고 2019가단209580 판결\n【변론종결】\n2020. 7. 3.\n【주 문】\n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n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n【청구취지 및 항소취지】\n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59,414,795원 및 그중 48,438,973원에 대하여는 2018. 4. 11.부터, 10,975,822원...
## 1. 최종 목표\n- 입력: 판결문 원문(텍스트)\n- 출력: 비식별(익명) 처리된 판결문 \n\n### 1.1. 처리 방식 요약\n1. 비실명(익명) 처리 기준에 해당하는 정보를 모두 제거 또는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한다. \n2. 당사자란(원고, 피고, 신청인 등)에서 대표자(첫 번째 인물) 이름만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하고, 이외의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 주소, 생년월일, 직업, 연락처, 재적·등록기준지 등)는 모두 삭제한다. \n3. 만약 당사자란에 인물이 여러 명인 경우, 대표자(첫 번째 인물)만 A 등으로 치환하여 남기고, 나머지는 \"외 ○인\" ...	【원고, 피항소인】\n김영수(19830514), 회사원\n주거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로 123, 한빛아파트 101동 1001호\n등록기준지 충청남도 공주시 반포면 학봉리 45-3\n(소송대리인 변호사 김건효)\n【피고, 항소인】\n정기산업 주식회사(314-81-56789)\n주소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공단로 77\n대표이사 박정훈\n(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유한) 광장 담당변호사 김주연)\n【제1심판결】\n대전지방법원 2019. 11. 20. 선고 2019가단103604 판결\n【변론종결】\n2020. 6. 30.\n【주 문】\n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n2. 항...	【원고, 피항소인】\nA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건효)\n【피고, 항소인】\nB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유한) 광장 담당변호사 김주연)\n【제1심판결】\n대전지방법원 2019. 11. 20. 선고 2019가단103604 판결\n【변론종결】\n2020. 6. 30.\n【주 문】\n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n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n【청구취지 및 항소취지】\n청구취지\n[주위적 청구]\n피고는 원고 A로부터 63,4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 A에게 별지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9. 1. 7.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
## 1. 최종 목표\n- 입력: 판결문 원문(텍스트)\n- 출력: 비식별(익명) 처리된 판결문 \n\n### 1.1. 처리 방식 요약\n1. 비실명(익명) 처리 기준에 해당하는 정보를 모두 제거 또는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한다. \n2. 당사자란(원고, 피고, 신청인 등)에서 대표자(첫 번째 인물) 이름만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하고, 이외의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 주소, 생년월일, 직업, 연락처, 재적·등록기준지 등)는 모두 삭제한다. \n3. 만약 당사자란에 인물이 여러 명인 경우, 대표자(첫 번째 인물)만 A 등으로 치환하여 남기고, 나머지는 \"외 ○인\" ...	【원 고】\n원고 김민수(1982. 7. 15.), 회사원\n주거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23, 삼성아파트 101동 1001호\n등록기준지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45\n(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에스에이치 담당변호사 임성욱 외 2인)\n【피 고】\n피고 박지영(1985. 3. 22.), 주부\n주거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동 456, 한라아파트 202동 2002호\n등록기준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좌동 789\n(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우만)\n【사건본인】\n사건본인 김유진(2010. 12. 5.)\n【변론종결】\n2020. 7. 15.\n【주 문】\n1. 원고의 청...	【원 고】\n원고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에스에이치 담당변호사 임성욱 외 2인)\n【피 고】\n피고 B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우만)\n【사건본인】\n사건본인 C\n【변론종결】\n2020. 7. 15.\n【주 문】\n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n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n【청구취지】\n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로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사건본인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피고를 지정한다.\n【이 유】\n1. 기초사실\n가. 원고 ...
## 1. 최종 목표\n- 입력: 판결문 원문(텍스트)\n- 출력: 비식별(익명) 처리된 판결문 \n\n### 1.1. 처리 방식 요약\n1. 비실명(익명) 처리 기준에 해당하는 정보를 모두 제거 또는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한다. \n2. 당사자란(원고, 피고, 신청인 등)에서 대표자(첫 번째 인물) 이름만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하고, 이외의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 주소, 생년월일, 직업, 연락처, 재적·등록기준지 등)는 모두 삭제한다. \n3. 만약 당사자란에 인물이 여러 명인 경우, 대표자(첫 번째 인물)만 A 등으로 치환하여 남기고, 나머지는 \"외 ○인\" ...	【원고, 피상고인】\n원고 김철수(1972. 8. 15.), 자영업\n주거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23, 101동 1001호\n등록기준지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불정로 45\n(소송대리인 변호사 백제흠 외 4인)\n【피고, 상고인】\n대한민국\n【원심판결】\n서울고법 2019. 11. 20. 선고 2018나2038650 판결\n【주 문】\n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n【이 유】\n상고이유를 판단한다.\n1. 구 국세기본법(2008. 12. 26. 법률 제92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6조의2 제1항은 원칙적으로 국세의 부과제척...	【원고, 피상고인】\n원고 A (소송대리인 변호사 백제흠 외 4인)\n【피고, 상고인】\n대한민국\n【원심판결】\n서울고법 2019. 11. 20. 선고 2018나2038650 판결\n【주 문】\n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n【이 유】\n상고이유를 판단한다.\n1. 구 국세기본법(2008. 12. 26. 법률 제92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6조의2 제1항은 원칙적으로 국세의 부과제척기간을 5년으로 규정하고 있으나(제3호),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경우’에는 그 부과제척기간을 당해 국...
## 1. 최종 목표\n- 입력: 판결문 원문(텍스트)\n- 출력: 비식별(익명) 처리된 판결문 \n\n### 1.1. 처리 방식 요약\n1. 비실명(익명) 처리 기준에 해당하는 정보를 모두 제거 또는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한다. \n2. 당사자란(원고, 피고, 신청인 등)에서 대표자(첫 번째 인물) 이름만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하고, 이외의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 주소, 생년월일, 직업, 연락처, 재적·등록기준지 등)는 모두 삭제한다. \n3. 만약 당사자란에 인물이 여러 명인 경우, 대표자(첫 번째 인물)만 A 등으로 치환하여 남기고, 나머지는 \"외 ○인\" ...	【원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n원고 김철수(1978. 5. 12.), 회사원\n주거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52 삼성타워 1203호\n등록기준지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불정로 45\n【피고, 상고인】\n피고 1 홍길동(1982. 9. 25.), 자영업\n주거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해운대로 789-12\n등록기준지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중앙대로 101\n(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덕화)\n【피고, 피상고인】\n피고 2 박영희(1975. 3. 8.), 무직\n주거 대구광역시 수성구 동대구로 55-7\n등록기준지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전주천동로 99\n【원심판결】\n춘천...	【원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n원고 A\n【피고, 상고인】\n피고 1 B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덕화)\n【피고, 피상고인】\n피고 2 C\n【원심판결】\n춘천지법 강릉지원 2020. 4. 7. 선고 2019나750, 767 판결\n【주 문】\n원심판결 중 피고 1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 환송한다. 원고의 상고를 기각한다. 원고와 피고 2 사이의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n【이 유】\n상고이유를 판단한다.\n1. 원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n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 2 C가 가장임차인이라는 원고 A의 주장을 배척하...
## 1. 최종 목표\n- 입력: 판결문 원문(텍스트)\n- 출력: 비식별(익명) 처리된 판결문 \n\n### 1.1. 처리 방식 요약\n1. 비실명(익명) 처리 기준에 해당하는 정보를 모두 제거 또는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한다. \n2. 당사자란(원고, 피고, 신청인 등)에서 대표자(첫 번째 인물) 이름만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하고, 이외의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 주소, 생년월일, 직업, 연락처, 재적·등록기준지 등)는 모두 삭제한다. \n3. 만약 당사자란에 인물이 여러 명인 경우, 대표자(첫 번째 인물)만 A 등으로 치환하여 남기고, 나머지는 \"외 ○인\" ...	【원고, 상고인】\n김철수(1972. 8. 15.), 자영업\n주거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문래동 4가 123번지 우성아파트 3동 502호\n등록기준지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화정동 789-12\n(소송대리인 변호사 강길)\n【피고, 피상고인】\n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n【원심판결】\n서울고법 2019. 11. 15. 선고 2019누38818 판결\n【주 문】\n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n【이 유】\n상고이유를 판단한다.\n1. 사건의 개요와 쟁점\n가.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알 수 있다.\n(1) 원고 김철수는 ...	【원고, 상고인】\nA (소송대리인 변호사 강길)\n【피고, 피상고인】\n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n【원심판결】\n서울고법 2019. 11. 15. 선고 2019누38818 판결\n【주 문】\n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n【이 유】\n상고이유를 판단한다.\n1. 사건의 개요와 쟁점\n가.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알 수 있다.\n(1) 원고 A는 B(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거주하고 있는데, 이 사건 건물은 C(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경계를 일부 침범해 있었다. 이 사건 토지는 「국토의 계획 및...
## 1. 최종 목표\n- 입력: 판결문 원문(텍스트)\n- 출력: 비식별(익명) 처리된 판결문 \n\n### 1.1. 처리 방식 요약\n1. 비실명(익명) 처리 기준에 해당하는 정보를 모두 제거 또는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한다. \n2. 당사자란(원고, 피고, 신청인 등)에서 대표자(첫 번째 인물) 이름만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하고, 이외의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 주소, 생년월일, 직업, 연락처, 재적·등록기준지 등)는 모두 삭제한다. \n3. 만약 당사자란에 인물이 여러 명인 경우, 대표자(첫 번째 인물)만 A 등으로 치환하여 남기고, 나머지는 \"외 ○인\" ...	【특별항고인】\n한국남부발전 주식회사(123-45-67890)\n주소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 40\n대표이사 이재훈\n(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충정 담당변호사 박상일 외 2인)\n【원심결정】\n서울회법 2019. 1. 11.자 2016회합100149 결정\n【주 문】\n특별항고를 각하한다.\n【이 유】\n직권으로 이 사건 특별항고의 적법 여부에 대하여 본다.\n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고 한다)에 의한 회생절차에서 회생채권 추후보완신고 각하결정에 대하여 특별항고가 있어 대법원에 계속 중인 경우에 회생절차가 종결되면, 특별항고인...	【특별항고인】\n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충정 담당변호사 박상일 외 2인)\n【원심결정】\n서울회법 2019. 1. 11.자 2016회합100149 결정\n【주 문】\n특별항고를 각하한다.\n【이 유】\n직권으로 이 사건 특별항고의 적법 여부에 대하여 본다.\n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고 한다)에 의한 회생절차에서 회생채권 추후보완신고 각하결정에 대하여 특별항고가 있어 대법원에 계속 중인 경우에 회생절차가 종결되면, 특별항고인으로서는 위 각하결정에 대하여 더 이상 특별항고로 불복할 이익이 없으므로 특별항고는 부적법하다. 그 이...
## 1. 최종 목표\n- 입력: 판결문 원문(텍스트)\n- 출력: 비식별(익명) 처리된 판결문 \n\n### 1.1. 처리 방식 요약\n1. 비실명(익명) 처리 기준에 해당하는 정보를 모두 제거 또는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한다. \n2. 당사자란(원고, 피고, 신청인 등)에서 대표자(첫 번째 인물) 이름만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하고, 이외의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 주소, 생년월일, 직업, 연락처, 재적·등록기준지 등)는 모두 삭제한다. \n3. 만약 당사자란에 인물이 여러 명인 경우, 대표자(첫 번째 인물)만 A 등으로 치환하여 남기고, 나머지는 \"외 ○인\" ...	【원 고】\n전국교수노동조합(123-45-67890)\n주소 서울특별시 종로구 대학로 12\n대표자 이성준\n(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여는 담당변호사 장종오)\n【피 고】\n고용노동부장관\n(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민주 외 1인)\n【변론종결】\n2020. 7. 9.\n【주 문】\n1. 피고가 2015. 4. 23. 원고에게 한 노동조합설립신고 반려처분을 취소한다.\n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n【청구취지】\n주문과 같다.\n【이 유】\n1. 처분의 경위와 헌법불합치결정 및 개정 경과\n가. 원고는 고등교육법상의 학교에 근무하는 교원들을 조합원으로 하는 전국 단위의 ...	【원 고】\n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여는 담당변호사 장종오)\n【피 고】\n고용노동부장관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민주 외 1인)\n【변론종결】\n2020. 7. 9.\n【주 문】\n1. 피고가 2015. 4. 23. 원고에게 한 노동조합설립신고 반려처분을 취소한다.\n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n【청구취지】\n주문과 같다.\n【이 유】\n1. 처분의 경위와 헌법불합치결정 및 개정 경과\n가. 원고는 고등교육법상의 학교에 근무하는 교원들을 조합원으로 하는 전국 단위의 노동조합이다.\n나. 원고는 2015. 4. 20. 피고에 노동조합설립신고서를 제출하였다(이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