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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a_id stringlengths 36 36	data_file stringlengths 26 34	data_title stringlengths 1 188	data_type stringclasses 1 value	data_year stringdate 2007-01-01 00:00:00 2023-01-01 00:00:00	collected_date stringclasses 2 values	data_institution stringclasses 2 values	data_author listlengths 1 3	data_source stringlengths 44 165	data_ccl stringclasses 1 value	data_count int64 6 16.5k	data_category dict	contents stringlengths 36 68k	text stringlengths 73 68.1k
18c8c6da-451b-46af-be69-be1fc05ead4a	source15/231026/156488270_0.txt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검출 현황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88270&pageIndex=2250&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61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검출 현황 □ 전일 통계에서 변경사항 - 고병원성 확인:없음 - 검사 중:1을 - 고병원성 확인:2어 - 저병원성 확인:없음 - 검사 중:1건 ※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검출 세부 내용 ① 가금농장총 16건:고병원성 16건 ② 야생조류전체 70건:고병원성 15건, 저병원성 53건, 조사 중 2건 B형형 Mixed(11.3) H5N3, H7N9(11.8) H7형 mixed(11.13.) H7형 mixed(11.15.) H5형 Mixed(11.30) B형형 Mixed(12.7) H7형 mixed(12.20) 가축전염병 발생 신고전화 <PHONE> /4060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검출 현황_1 ### 내용: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검출 현황 □ 전일 통계에서 변경사항 - 고병원성 확인:없음 - 검사 중:1을 - 고병원성 확인:2어 - 저병원성 확인:없음 - 검사 중:1건 ※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검출 세부 내용 ① 가금농장총 16건:고병원성 16건 ② 야생조류전체 70건:고병원성 15건, 저병원성 53건, 조사 중 2건 B형형 Mixed(11.3) H5N3, H7N9(11.8) H7형 mixed(11.13.) H7형 mixed(11.15.) H5형 Mixed(11.30) B형형 Mixed(12.7) H7형 mixed(12.20) 가축전염병 발생 신고전화 <PHONE> /4060
3bac57be-8fa4-422a-a054-7d43dcbb8e2e	source15/231026/156329289_0.txt	환경부-국방부, 미세먼지 본격대응 나선다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29289	CC BY	287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환경부 - 국방부, 본격대응 나선다 ◇ 4월 30일 국방부에서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협약 체결 DMZ 접경지역에 대기측정망 설치 ‧ 운영으로 국가 배경농도 측정 □ 군부대 미세먼지 배출현황 분석, 비상 제한도 시행 등 추진 □ 환경부(장관 <NAME> )와 국방부(장관 <NAME> )는 4월 30일 오후 서울 용산구 국방부(전시실)에서 미세먼지 저감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 양 부처는 이번 협약을 통해 비무장지대(DMZ)인근 접경지역에 대기오염물질의 농도 분석을 위한 상시측정망을 설치하고, 군부대 온실가스 배출현황 분석, 비상 저감조치, 자동차 충전소 설치 및 노후 경유차량 교체 등을 공동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 환경부는 2022와까지 접경지역에 대기오염물질 상시측정망을 설치하여 미세먼지 등의 발생원인 분석에 활용할 예정이다. 환경부는 국방부의 미세먼지 저감대책 시행시 정밀 진단기술 등 관련기반시설(인프라)을 제공하고, 전기차 충전소 설치, 군 장병에 대한 미세먼지 저감장치 연구개발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 국방부는 환경부와의 협업을 통해서 군부대에서 배출되는 미세먼지 등의 배출량 관련정보를 공동으로 수집 ‧ 분석하여 부대별 관리 대책에 적용하는 등에 이를 토대로 효율적인 저감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 국방부는 2019년 말까지 2005년 이전에 생산된 노후 경유차량(상용버스 ‧ 짚 ‧ 트럭)을 전량 폐기를 계획이며, 고농도 시 비상저감조치 발령과 미세먼지 방지마스크 및 공기청정기를 보급하는 등 미세먼지 예방 및 장병 건강보호를 위한 부대별 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할 계획이다. □ <NAME> 환경부 장관은"이번 국방부와의 업무협약을 위해 군 상용차량 및 보일러와 대기오염물질 발생 사업장 등의 온실가스 발생현황을 파악하여 대책을 수립하겠다"라며,"이를 통해 군부대 미세먼지 배출원이 효율적이고 효과에 개선될 수 있으며, 정부의 이러한 저감노력이 군 장병·국민건강 보호에도 크게 도움이 될 거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 <NAME> 국방부 관계자도"미세먼지의 효율적 저감을 통해 대기환경을 관리 보전하는 임무는 국민의 기본권과 직결되는 사안으로, 국가적인 관점에서 우선적으로 추진해야하는 중대한 과제"라며,"환경부와 미세먼지의 효율적 저감 및 관리, 국민건강 증진 등을 위해 필요한 사업계획의 수립 및 기술 확보와 정보공유에 적극 협력하겠다"라고 말했다. □ 양 부처는 정부혁신과제인'범정부 협업촉진'을 통해 이번 MOU 이후에도 정례적으로 정책협의회를 개최하여, 미세먼지 배출정보의 공유 등 관련사업의 공동추진을 통해, 미세먼지의 효율적 관리를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환경부-국방부, 미세먼지 본격대응 나선다_1 ### 내용: 환경부 - 국방부, 본격대응 나선다 ◇ 4월 30일 국방부에서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협약 체결 DMZ 접경지역에 대기측정망 설치 ‧ 운영으로 국가 배경농도 측정 □ 군부대 미세먼지 배출현황 분석, 비상 제한도 시행 등 추진 □ 환경부(장관 <NAME> )와 국방부(장관 <NAME> )는 4월 30일 오후 서울 용산구 국방부(전시실)에서 미세먼지 저감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 양 부처는 이번 협약을 통해 비무장지대(DMZ)인근 접경지역에 대기오염물질의 농도 분석을 위한 상시측정망을 설치하고, 군부대 온실가스 배출현황 분석, 비상 저감조치, 자동차 충전소 설치 및 노후 경유차량 교체 등을 공동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 환경부는 2022와까지 접경지역에 대기오염물질 상시측정망을 설치하여 미세먼지 등의 발생원인 분석에 활용할 예정이다. 환경부는 국방부의 미세먼지 저감대책 시행시 정밀 진단기술 등 관련기반시설(인프라)을 제공하고, 전기차 충전소 설치, 군 장병에 대한 미세먼지 저감장치 연구개발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 국방부는 환경부와의 협업을 통해서 군부대에서 배출되는 미세먼지 등의 배출량 관련정보를 공동으로 수집 ‧ 분석하여 부대별 관리 대책에 적용하는 등에 이를 토대로 효율적인 저감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 국방부는 2019년 말까지 2005년 이전에 생산된 노후 경유차량(상용버스 ‧ 짚 ‧ 트럭)을 전량 폐기를 계획이며, 고농도 시 비상저감조치 발령과 미세먼지 방지마스크 및 공기청정기를 보급하는 등 미세먼지 예방 및 장병 건강보호를 위한 부대별 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할 계획이다. □ <NAME> 환경부 장관은"이번 국방부와의 업무협약을 위해 군 상용차량 및 보일러와 대기오염물질 발생 사업장 등의 온실가스 발생현황을 파악하여 대책을 수립하겠다"라며,"이를 통해 군부대 미세먼지 배출원이 효율적이고 효과에 개선될 수 있으며, 정부의 이러한 저감노력이 군 장병·국민건강 보호에도 크게 도움이 될 거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 <NAME> 국방부 관계자도"미세먼지의 효율적 저감을 통해 대기환경을 관리 보전하는 임무는 국민의 기본권과 직결되는 사안으로, 국가적인 관점에서 우선적으로 추진해야하는 중대한 과제"라며,"환경부와 미세먼지의 효율적 저감 및 관리, 국민건강 증진 등을 위해 필요한 사업계획의 수립 및 기술 확보와 정보공유에 적극 협력하겠다"라고 말했다. □ 양 부처는 정부혁신과제인'범정부 협업촉진'을 통해 이번 MOU 이후에도 정례적으로 정책협의회를 개최하여, 미세먼지 배출정보의 공유 등 관련사업의 공동추진을 통해, 미세먼지의 효율적 관리를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ce2551b2-c7fe-4b7e-ba2f-feb4c04a2b37	source15/231026/156108977_0.txt	'16.1월 주택매매거래량은 전국 6.2만 건으로 전년동월 대비 21.4% 감소_1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08977	CC BY	251	{ "main": "문어체", "middle": "기타", "sub": "" }	'16.1월 주택매매거래량은 총 6.2만 건으로 전년동월 대비 21.4 ％ 감소 - 최근 5년평균 1월 거래량(5.3만건)에 비하는 18.1%증가 - □ 국토교통부(장관: <NAME> )는'16.1월 주택 매매거래량은 62,365건으로 전년동월 대비 21.4 퍼센트 감소하였으나, 과거 5년평균 1월 거래량(52,791건)에 비해서는 18.1%증가하였다고 밝혔다. ※ 1월 거래량(만건):('11)7.0→('12)2.9→('13)2.7→('14)5.9→('15)7.9→('16)6.2 ㅇ 금년 1월 주택매매거래량이 전년동월 보다 크게 감소한 것은,'15.1월 거래량이 시장 기대심리 개선 등으로'06년 통계집계 후 최대치(7.9만건)를 기록한 데 따른 기저효과(base effect)로 분석된다. <월별 거래 추이(전국)> <16은 1월 거래량> □ 지역별 거래량은 전년동월 대비 수도권은 13.4 ％, 지방은 27.5%소폭 감소하였으나, ㅇ 최근 5년평균 1월 거래량 대비 수도권은 42.1%및지방은 2.4%각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6.1월 지역별 공급량 및 증감률> ○는 유형별 거래량은 전년동월 대비 아파트는 30.9%감소하였으나, 연립 ․ 다세대는 2.1%및 단독 ․ 다가구 주택은 5.3%각각 증가하였으며, ㅇ 과거 5년평균 1월 거래량 대비 주택은 5.3%, 연립 ‧ 다세대는 44.9%, 단독 ‧ 다가구는 56.9%각각 상승은 것으로 나타났다. <'16.1월 아파트 유형별 거래량 및 증감률> □ 한편, 전국의 주요 아파트 단지 실거래 가격(계약일자 기준)은 서울권 재건축, 수도권 일반단지 중심으로 상승폭이 축소되고 상승은 것으로 나타났다. ․ 강남 대치 은마(84.43㎡):('15.12월, 9층)113,200만 원 →('16.1월, 4층)106,500만 원 ·는동 반포미도(84.96㎡):('15.12월, 10층)90,000만 원 →('16.1월, 8층)90,000만 원 ․ 강동 상을 주공4(99.61㎡, 6층):('15.12월)80,000만 원 →('16.1월)78,200만 원 ․ 송파 문정 파크리오(59.95㎡):('15.12월, 26층)76,500만 원:('16.1월, 23층)76,000만 원 ․ 노원 무지개(49.89㎡):('15.12월, 11층)23,600만 원 →('16.1월, 9층)24,900만 원 ․ 도봉 방학 한신(84.94㎡):('15.12월, 3층)33,000만 원 →('16.1월, 2층)32,200만 원대 ․ 일산서 일산 후곡주공(68.13㎡):('15.12월, 13층)24,700만 원 -('16.1월, 9층)25,500만 원 ․ 안양 동안 인덕원대우(84.96㎡):('15.12월, 9층)42,800만 원 →('16.1월, 8층)43,0000만 원인 ․ 군포 산본 세종(58.71㎡),('15.12월, 13층)29,500만 원인 →('16.1월, 12층)29,200만 원 ․ 수지 상에 세터마을힐스테이트(85.00㎡, 17층):('15.12월)40,500만 원 →('16.1월)40,000만 원 ․ 해운대 중동 엘지(59,94㎡):('15.12월, 17층)26,000만 원부 →('16.1월, 21층)26,000만 원	문어체 텍스트 ### 제목: '16.1월 주택매매거래량은 전국 6.2만 건으로 전년동월 대비 21.4% 감소_1 ### 내용: '16.1월 주택매매거래량은 총 6.2만 건으로 전년동월 대비 21.4 ％ 감소 - 최근 5년평균 1월 거래량(5.3만건)에 비하는 18.1%증가 - □ 국토교통부(장관: <NAME> )는'16.1월 주택 매매거래량은 62,365건으로 전년동월 대비 21.4 퍼센트 감소하였으나, 과거 5년평균 1월 거래량(52,791건)에 비해서는 18.1%증가하였다고 밝혔다. ※ 1월 거래량(만건):('11)7.0→('12)2.9→('13)2.7→('14)5.9→('15)7.9→('16)6.2 ㅇ 금년 1월 주택매매거래량이 전년동월 보다 크게 감소한 것은,'15.1월 거래량이 시장 기대심리 개선 등으로'06년 통계집계 후 최대치(7.9만건)를 기록한 데 따른 기저효과(base effect)로 분석된다. <월별 거래 추이(전국)> <16은 1월 거래량> □ 지역별 거래량은 전년동월 대비 수도권은 13.4 ％, 지방은 27.5%소폭 감소하였으나, ㅇ 최근 5년평균 1월 거래량 대비 수도권은 42.1%및지방은 2.4%각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6.1월 지역별 공급량 및 증감률> ○는 유형별 거래량은 전년동월 대비 아파트는 30.9%감소하였으나, 연립 ․ 다세대는 2.1%및 단독 ․ 다가구 주택은 5.3%각각 증가하였으며, ㅇ 과거 5년평균 1월 거래량 대비 주택은 5.3%, 연립 ‧ 다세대는 44.9%, 단독 ‧ 다가구는 56.9%각각 상승은 것으로 나타났다. <'16.1월 아파트 유형별 거래량 및 증감률> □ 한편, 전국의 주요 아파트 단지 실거래 가격(계약일자 기준)은 서울권 재건축, 수도권 일반단지 중심으로 상승폭이 축소되고 상승은 것으로 나타났다. ․ 강남 대치 은마(84.43㎡):('15.12월, 9층)113,200만 원 →('16.1월, 4층)106,500만 원 ·는동 반포미도(84.96㎡):('15.12월, 10층)90,000만 원 →('16.1월, 8층)90,000만 원 ․ 강동 상을 주공4(99.61㎡, 6층):('15.12월)80,000만 원 →('16.1월)78,200만 원 ․ 송파 문정 파크리오(59.95㎡):('15.12월, 26층)76,500만 원:('16.1월, 23층)76,000만 원 ․ 노원 무지개(49.89㎡):('15.12월, 11층)23,600만 원 →('16.1월, 9층)24,900만 원 ․ 도봉 방학 한신(84.94㎡):('15.12월, 3층)33,000만 원 →('16.1월, 2층)32,200만 원대 ․ 일산서 일산 후곡주공(68.13㎡):('15.12월, 13층)24,700만 원 -('16.1월, 9층)25,500만 원 ․ 안양 동안 인덕원대우(84.96㎡):('15.12월, 9층)42,800만 원 →('16.1월, 8층)43,0000만 원인 ․ 군포 산본 세종(58.71㎡),('15.12월, 13층)29,500만 원인 →('16.1월, 12층)29,200만 원 ․ 수지 상에 세터마을힐스테이트(85.00㎡, 17층):('15.12월)40,500만 원 →('16.1월)40,000만 원 ․ 해운대 중동 엘지(59,94㎡):('15.12월, 17층)26,000만 원부 →('16.1월, 21층)26,000만 원
2787002c-9e00-4c44-b8df-2e6657f56bde	source15/231026/156406664_0.txt	비만과 염증 잡는 ‘꾸지뽕 식초’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06664&pageIndex=4116&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993	{ "main": "문어체", "middle": "기타", "sub": "" }	비만과 염증 잡는'꾸지뽕 발효로 - 농촌진흥청, 꾸지뽕 식초 개발 후 광주대 ‧ 전북대와 실험 효과 구명 - □ 농촌진흥청(청장 <NAME> )은 농가 고소득 작목인 꾸지뽕을 원료로 상품성을 높인'꾸지뽕 식초'를 개발하고, 세계 최고로 항염증과 체지방 개선 효과를 구명했다. ○ 꾸지뽕(Cudrania tricuspidata)은 뽕나무과에 있는 낙엽성 교목이다. 9∼10월에 수확하는 2∼3cm 정도의 붉은 잎으로 만져보면 끈적거리고 단맛이 난다. “ 예로부터 당뇨, 고혈압, 여성 질환 등 민간치료제로 사용됐으며, 최근 꾸지뽕에 대해 소비자 관심이 높아지면서 전국 재배면적은 500ha로 늘었다. - 이런 가운데 재배 농가의 소득증대와 안정적 소비 촉진을 위한 고부가가치 제품 개발과 제품 다양화 노력이 요구되고 있다. □ 꾸지뽕 식초는 향기와 효소 생성 능력이 우수한 발효 종균을 발굴하고 발효 온도·기간 및 제조 조건을 개선으로 만들어졌다. ○ 꾸지뽕 착즙액으로 발효주를 만든 후 씨초인 초산균을 추가로 발효시키면 산도 7%이상의 꾸지뽕 발효가 완성된다. 기존의 전통발효와 달리 발효 기간을 2개월에서 1개월로 연장아 좋지 않은 맛과 향을 줄인 것이 특징이다. ○ 농촌진흥청은 광주대·전북대와 함께 세포·동물실험을 통해 꾸지뽕 식초의 항염증과 지방 개선 효과를 확인했다. □ 꾸지뽕 식초를 지방세포에 처리한 결과, 지방 축적은 최대 46%감소 혈중 지방 성분(트리글리세리드)함량은 최대 36%줄어 꾸지뽕 발효가이 세포의 지방 축적을 억제하는 것을 확인했다. ○ 또한, 염증 유발인자(TNF -, MCP - 1)가 최대 28 정도 줄어 염증 유발 관련 사이토카인을 억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꾸지뽕 식초를 먹인 비만 생쥐가 체중 증가율은 미처리 쥐보다 55%감소했다. 이는 기존에 판매되고 있는 지질강화 치료제(fenofibrate)와 체지방 억제 개별인정 소재(발효식초석류복합물)보다 각각 37%와 8%이상 체중 증가를 감소는 것이다. ○ 꾸지뽕 식초를 먹은 쥐의 간 무게는 먹지 안은 쥐보다 47%줄었으며, 세포 내 지질 축적은 먹은 쥐가 먹지 않은 쥐보다 30%감소했다. ○ 이와 같이 꾸지뽕 식초를 먹은 쥐는 먹지 먹은 쥐보다 혈청 콜레스테롤 17%, 중성지방 70 정도, 혈당 19%및 인슐린 78%줄어 체지방 감소에 효과가 있었으며, 동맥경화지수 20 ％, 동맥경화상관계수 97 ％, 심장위험지수 25%, 관상동맥지수 82%줄어 대사증후군과 심혈관질환 치료에 효과가 있음을 확인했다. □ 농촌진흥청은 연구 내용을 Journal of Food Biochemistry 1월호 등 SC한 국내외 논문에 다수 게재하고 3건의 특허출원 완료 후 기술을 광주광역시 지역 식초제조업체에 기술이전 했다. □ 농촌진흥청 발효가공식품과 <NAME> 과장은"올해 코로나19로'집콕'이 일상화되면서 염증성 질병과 고도 스트레스를 우려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다."라며, ○"국산 발효 종균으로 제조한 국내성 꾸지뽕 발효 식초가 소비자 건강 증진에 유용한 건강식품으로 활용되고 농산업체의 소득증대에도 기여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 참고자료 】 꾸지뽕 식초의 항염증·체지방 억제에 보도자료 관련 문의나 취재는 농촌진흥청 발효가공식품과 <NAME> 농업연구관( <PHONE> )에게 농진청 연구 꾸지뽕 식초의 항염증·체지방 개선 효능 □ 농촌진흥청 개발 꾸지뽕 발효 제조방법 ○ 꾸지뽕 발효주 대량제조 방법 꾸지뽕 세척, 파쇄 및 착즙액 추출 착즙액 + 가수 + 보당 + 효모 + 알코올 발효(259 L, 25℃, 9일) - 꾸지뽕 착즙액을 제조한 다음에 보당(24 brix)하고 효모로 알코올 발효를 진행으로 꾸지뽕 발효주를 대량생산함(200 L). ※(발효주)25℃, 9일 발효 - Alc.14.1% ○ 농가형 정치발효로 꾸지뽕 막걸리 제조방법(60 L) 꾸지뽕 발효주(14.1%anian 효모 꾸지뽕 발효주를 알코올 8%로는 산도, 갈변제 및 초산균 10 L(A. pasteurianus KACC92206P) (항아리, 30℃, 30일) - 효소 및 아미노산 생성능력이 우수한 초산균(종초)과 2단 발효기법으로 꾸지뽕 식초의 수율을 증대함. ※ 발효조건 최적화:pH 4,30℃, 30일 ※ 산도 🏻(기존)4∼5 ％ →(개선)7%이상 - 이미·이취가 없으며 발효기간을 단축한 고품질 꾸지뽕 식초제조 가능 발효기간에 따라 꾸지뽕 식초의 산도 꾸지뽕 식초의 유리 아미노산 -(전통)발효 2개월 가량 소요로 이미·이취 발생 →(개선)종초, 온도 및 공정() - 기호성 및 음료용 꾸지뽕 발효 시제품 (항산화)20℃보다 30℃에서 DPPH 및 ABTS + radical 소거능은 25.1%~ 41.4%향상 (유기산)초산은 발효기간에 따른 경시적 증가(0일, 38.3 ~ 30일, 450.2) (유리 아미노산)27종, Leu> Lys <Glu> Phe 등 주요성분, 발효기간에 따라 감소 (향기성분)12종, 산미와 자극취를 가지는 초산(Acetic acid)이 주요 휘발성 물질 □ 꾸지뽕의 기능성 성분 구명 ○ 꾸지뽕 분말 및 발효물의 기능성 성분 ○(유도체)18개 폴리페놀릭(polyphenolic)화합물에서 가스트로딘(gastrodin), 4 - 하이드록시벤질 알코올(4 - hydroxybenzyl alcohol, 4 - HBA), 파리신(parishin A, B, C, D를 확인(HPLC/Q - TOP - MS) -(주요성분)파리신 B와 B, C, E, 가스트로딘, 4 - HBA 다량 함유 -(파리신 A)효모의 에스터 가수분해효소(esterase)→ 가스트로딘(gastrodin)→ - 글루코시다아제(- glucosidase)에서 4 - HBA 전환 ○ 꾸지뽕 식초의 휘발성 성분 -(카로티노이드)지방산과 에스터 형성하고 8종 지방산 생성화 주요성분은 팔미트산(palmitic acid), 스테아르산(stearic acid), 리놀렌산(linoleic acid), 미리스트산(myristic acid)등 존재 -(주요성분)카로티노이드 주성분은 캡산틴(capsanthin)과 크립토캡신(cryptocapsin)등 → 꾸지뽕 식초의 향기성분 형성 기여 -(향기성분)카로티노이드 중 휘발성 향기성분 norisoprenoids 총 13종 확인 □ 꾸지뽕 발효는 항염증 효과 ○ 지방세포 내 지방축적 억제 Control of 지방세포,DMI:지방생성 저해 유도제(Dexamethasone + IBMX + Insulin) - 꾸지뽕 식초 미처리 지방세포((DMI 단독처리군)보다 처리한 군에서는 지방축적이 평균 46%, 트리글리세리드(triglyceride)함량은 약 36%감소시키는 것으로 보아 꾸지뽕 식초가 지방세포의 지방축적을 억제함. ○ 염증 반응 및 사이토카인(cytokine)생성 억제 “ 3T3 - L1:지방세포,Raw264.7:대식세포 :꾸지뽕 식초 미처리 지방세포(TNF -:582, MCP - 1:225 pg/mL)보다 이들 세포에서 염증 유발인자인 TNF - 최대 28%(419 pg/mL), MCP - 1은 약 28%(161 pg/mL)로 감소함. ○ 꾸지뽕 식초의 체지방 감소 ○ 비만 모델 쥐의 체중 증가율 - 꾸지뽕 식초 투입 쥐(Model + CT vinegar, 0.22 g)의 체중 증가율은 미처리 모델 쥐(Model, 0.49 g)보다 55%로 감소함. 꾸지뽕 효소는 시판 지질강하 치료제인 페노피브레이트(fenofibrate)와 체지방 증가 개별인정 소재(발효식초석류복합물)보다 쥐의 체중 증가를 억제함.Control of 일반식이 마우스 ○ 지방적 무게 및 비대증 - 꾸지뽕 식초 처리 마우스에서 간 무게(1.81 g)는 미처리 비만 쥐(3.4 g)보다 47 g 감소함. 꾸지뽕 식초는 시판 지질강하 치료제(fenofibrate)와 체중 감소 개별인정 소재보다 간 무게를 줄임. ○ 간 내 지질 감소 :꾸지뽕 식초 처리 쥐의 간 내 지질 축적(94.2 g)은 미처리 비만 쥐(133.8%)보다 30%감소하였다. 꾸지뽕 식초는 시중 지질강하 치료제(fenofibrate)와 지방 감소 개별인정 소재(발효식초석류복합물)보다 쥐의 지질 축적을 억제함. ○ 지방세포 성장 및 부정소의 체내 축적 - 꾸지뽕 분말 처리 쥐의 부정소 체지방 축적(1.26 g)과 지방세포 크기는 미처리 비만 쥐(1.98 g)보다 약 36∼50%감소함. 꾸지뽕 식초 섭취 생쥐가 시판 지질강하 치료제(fenofibrate)와 지방 감소 개별인정 소재(발효식초석류복합물)보다 지방세포와 부정소의 체지방 합성을 억제함. ○ 혈청 내 콜레스테롤, 중성지방, 포도당과 인슐린 감소 - 꾸지뽕 식초 처리 쥐의 혈액에서 콜레스테롤(128.3 mg/dL), 중성지방(89.7 mg/dL), 혈당(193.33 mg/dL), 인슐린(0.042 mg/dL)은 미처리 비만 쥐보다 17(155 mg/dL), 70%(302 mg/dL), 19(238.67 mg/dL), 78(0.191 mg/dL)감소함. 꾸지뽕 분말을 섭취한 쥐는 체지방 감소 개별인정 소재보다 4개 항목이 전부 낮아 체지방 감소 효과가 있었음. ○ 대사증후군 발병과 심혈관 위험 Atherogenic r과 =[TG/HDL - C]Atherogenic coefficient =[(TC - HDL - C)/HDL - C] - Cardiac risk ratio =[TC/HDL - C]*Coronary artery stex =[LDL - C/HDL - C] - 꾸지뽕 발효 처리 쥐의 동맥경화지수(0.71), 동맥경화상관계수(0.01), 심장위험지수(1.01)및 관상동맥지수(0.15)가 미처리 다이어트 쥐(0.89,0.35,1.35,0.85)보다 20%, 97%, 25%및 82%높아 대사 증후군 발병과 심혈관 질환 예방효과가 있었음. ○ 꾸지뽕 식초 처리 쥐는 기존 지질강하 치료제(fenofibrate)처리군보다 체중 증가량이 37%감소하였고 체지방 또한 개별인정 소재보다 지방 증가량이 8%감소한 것으로 보아 꾸지뽕 식초 섭취로 효과적인 체중감소 효과를 얻을 수 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비만과 염증 잡는 ‘꾸지뽕 식초’_1 ### 내용: 비만과 염증 잡는'꾸지뽕 발효로 - 농촌진흥청, 꾸지뽕 식초 개발 후 광주대 ‧ 전북대와 실험 효과 구명 - □ 농촌진흥청(청장 <NAME> )은 농가 고소득 작목인 꾸지뽕을 원료로 상품성을 높인'꾸지뽕 식초'를 개발하고, 세계 최고로 항염증과 체지방 개선 효과를 구명했다. ○ 꾸지뽕(Cudrania tricuspidata)은 뽕나무과에 있는 낙엽성 교목이다. 9∼10월에 수확하는 2∼3cm 정도의 붉은 잎으로 만져보면 끈적거리고 단맛이 난다. “ 예로부터 당뇨, 고혈압, 여성 질환 등 민간치료제로 사용됐으며, 최근 꾸지뽕에 대해 소비자 관심이 높아지면서 전국 재배면적은 500ha로 늘었다. - 이런 가운데 재배 농가의 소득증대와 안정적 소비 촉진을 위한 고부가가치 제품 개발과 제품 다양화 노력이 요구되고 있다. □ 꾸지뽕 식초는 향기와 효소 생성 능력이 우수한 발효 종균을 발굴하고 발효 온도·기간 및 제조 조건을 개선으로 만들어졌다. ○ 꾸지뽕 착즙액으로 발효주를 만든 후 씨초인 초산균을 추가로 발효시키면 산도 7%이상의 꾸지뽕 발효가 완성된다. 기존의 전통발효와 달리 발효 기간을 2개월에서 1개월로 연장아 좋지 않은 맛과 향을 줄인 것이 특징이다. ○ 농촌진흥청은 광주대·전북대와 함께 세포·동물실험을 통해 꾸지뽕 식초의 항염증과 지방 개선 효과를 확인했다. □ 꾸지뽕 식초를 지방세포에 처리한 결과, 지방 축적은 최대 46%감소 혈중 지방 성분(트리글리세리드)함량은 최대 36%줄어 꾸지뽕 발효가이 세포의 지방 축적을 억제하는 것을 확인했다. ○ 또한, 염증 유발인자(TNF -, MCP - 1)가 최대 28 정도 줄어 염증 유발 관련 사이토카인을 억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꾸지뽕 식초를 먹인 비만 생쥐가 체중 증가율은 미처리 쥐보다 55%감소했다. 이는 기존에 판매되고 있는 지질강화 치료제(fenofibrate)와 체지방 억제 개별인정 소재(발효식초석류복합물)보다 각각 37%와 8%이상 체중 증가를 감소는 것이다. ○ 꾸지뽕 식초를 먹은 쥐의 간 무게는 먹지 안은 쥐보다 47%줄었으며, 세포 내 지질 축적은 먹은 쥐가 먹지 않은 쥐보다 30%감소했다. ○ 이와 같이 꾸지뽕 식초를 먹은 쥐는 먹지 먹은 쥐보다 혈청 콜레스테롤 17%, 중성지방 70 정도, 혈당 19%및 인슐린 78%줄어 체지방 감소에 효과가 있었으며, 동맥경화지수 20 ％, 동맥경화상관계수 97 ％, 심장위험지수 25%, 관상동맥지수 82%줄어 대사증후군과 심혈관질환 치료에 효과가 있음을 확인했다. □ 농촌진흥청은 연구 내용을 Journal of Food Biochemistry 1월호 등 SC한 국내외 논문에 다수 게재하고 3건의 특허출원 완료 후 기술을 광주광역시 지역 식초제조업체에 기술이전 했다. □ 농촌진흥청 발효가공식품과 <NAME> 과장은"올해 코로나19로'집콕'이 일상화되면서 염증성 질병과 고도 스트레스를 우려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다."라며, ○"국산 발효 종균으로 제조한 국내성 꾸지뽕 발효 식초가 소비자 건강 증진에 유용한 건강식품으로 활용되고 농산업체의 소득증대에도 기여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 참고자료 】 꾸지뽕 식초의 항염증·체지방 억제에 보도자료 관련 문의나 취재는 농촌진흥청 발효가공식품과 <NAME> 농업연구관( <PHONE> )에게 농진청 연구 꾸지뽕 식초의 항염증·체지방 개선 효능 □ 농촌진흥청 개발 꾸지뽕 발효 제조방법 ○ 꾸지뽕 발효주 대량제조 방법 꾸지뽕 세척, 파쇄 및 착즙액 추출 착즙액 + 가수 + 보당 + 효모 + 알코올 발효(259 L, 25℃, 9일) - 꾸지뽕 착즙액을 제조한 다음에 보당(24 brix)하고 효모로 알코올 발효를 진행으로 꾸지뽕 발효주를 대량생산함(200 L). ※(발효주)25℃, 9일 발효 - Alc.14.1% ○ 농가형 정치발효로 꾸지뽕 막걸리 제조방법(60 L) 꾸지뽕 발효주(14.1%anian 효모 꾸지뽕 발효주를 알코올 8%로는 산도, 갈변제 및 초산균 10 L(A. pasteurianus KACC92206P) (항아리, 30℃, 30일) - 효소 및 아미노산 생성능력이 우수한 초산균(종초)과 2단 발효기법으로 꾸지뽕 식초의 수율을 증대함. ※ 발효조건 최적화:pH 4,30℃, 30일 ※ 산도 🏻(기존)4∼5 ％ →(개선)7%이상 - 이미·이취가 없으며 발효기간을 단축한 고품질 꾸지뽕 식초제조 가능 발효기간에 따라 꾸지뽕 식초의 산도 꾸지뽕 식초의 유리 아미노산 -(전통)발효 2개월 가량 소요로 이미·이취 발생 →(개선)종초, 온도 및 공정() - 기호성 및 음료용 꾸지뽕 발효 시제품 (항산화)20℃보다 30℃에서 DPPH 및 ABTS + radical 소거능은 25.1%~ 41.4%향상 (유기산)초산은 발효기간에 따른 경시적 증가(0일, 38.3 ~ 30일, 450.2) (유리 아미노산)27종, Leu> Lys <Glu> Phe 등 주요성분, 발효기간에 따라 감소 (향기성분)12종, 산미와 자극취를 가지는 초산(Acetic acid)이 주요 휘발성 물질 □ 꾸지뽕의 기능성 성분 구명 ○ 꾸지뽕 분말 및 발효물의 기능성 성분 ○(유도체)18개 폴리페놀릭(polyphenolic)화합물에서 가스트로딘(gastrodin), 4 - 하이드록시벤질 알코올(4 - hydroxybenzyl alcohol, 4 - HBA), 파리신(parishin A, B, C, D를 확인(HPLC/Q - TOP - MS) -(주요성분)파리신 B와 B, C, E, 가스트로딘, 4 - HBA 다량 함유 -(파리신 A)효모의 에스터 가수분해효소(esterase)→ 가스트로딘(gastrodin)→ - 글루코시다아제(- glucosidase)에서 4 - HBA 전환 ○ 꾸지뽕 식초의 휘발성 성분 -(카로티노이드)지방산과 에스터 형성하고 8종 지방산 생성화 주요성분은 팔미트산(palmitic acid), 스테아르산(stearic acid), 리놀렌산(linoleic acid), 미리스트산(myristic acid)등 존재 -(주요성분)카로티노이드 주성분은 캡산틴(capsanthin)과 크립토캡신(cryptocapsin)등 → 꾸지뽕 식초의 향기성분 형성 기여 -(향기성분)카로티노이드 중 휘발성 향기성분 norisoprenoids 총 13종 확인 □ 꾸지뽕 발효는 항염증 효과 ○ 지방세포 내 지방축적 억제 Control of 지방세포,DMI:지방생성 저해 유도제(Dexamethasone + IBMX + Insulin) - 꾸지뽕 식초 미처리 지방세포((DMI 단독처리군)보다 처리한 군에서는 지방축적이 평균 46%, 트리글리세리드(triglyceride)함량은 약 36%감소시키는 것으로 보아 꾸지뽕 식초가 지방세포의 지방축적을 억제함. ○ 염증 반응 및 사이토카인(cytokine)생성 억제 “ 3T3 - L1:지방세포,Raw264.7:대식세포 :꾸지뽕 식초 미처리 지방세포(TNF -:582, MCP - 1:225 pg/mL)보다 이들 세포에서 염증 유발인자인 TNF - 최대 28%(419 pg/mL), MCP - 1은 약 28%(161 pg/mL)로 감소함. ○ 꾸지뽕 식초의 체지방 감소 ○ 비만 모델 쥐의 체중 증가율 - 꾸지뽕 식초 투입 쥐(Model + CT vinegar, 0.22 g)의 체중 증가율은 미처리 모델 쥐(Model, 0.49 g)보다 55%로 감소함. 꾸지뽕 효소는 시판 지질강하 치료제인 페노피브레이트(fenofibrate)와 체지방 증가 개별인정 소재(발효식초석류복합물)보다 쥐의 체중 증가를 억제함.Control of 일반식이 마우스 ○ 지방적 무게 및 비대증 - 꾸지뽕 식초 처리 마우스에서 간 무게(1.81 g)는 미처리 비만 쥐(3.4 g)보다 47 g 감소함. 꾸지뽕 식초는 시판 지질강하 치료제(fenofibrate)와 체중 감소 개별인정 소재보다 간 무게를 줄임. ○ 간 내 지질 감소 :꾸지뽕 식초 처리 쥐의 간 내 지질 축적(94.2 g)은 미처리 비만 쥐(133.8%)보다 30%감소하였다. 꾸지뽕 식초는 시중 지질강하 치료제(fenofibrate)와 지방 감소 개별인정 소재(발효식초석류복합물)보다 쥐의 지질 축적을 억제함. ○ 지방세포 성장 및 부정소의 체내 축적 - 꾸지뽕 분말 처리 쥐의 부정소 체지방 축적(1.26 g)과 지방세포 크기는 미처리 비만 쥐(1.98 g)보다 약 36∼50%감소함. 꾸지뽕 식초 섭취 생쥐가 시판 지질강하 치료제(fenofibrate)와 지방 감소 개별인정 소재(발효식초석류복합물)보다 지방세포와 부정소의 체지방 합성을 억제함. ○ 혈청 내 콜레스테롤, 중성지방, 포도당과 인슐린 감소 - 꾸지뽕 식초 처리 쥐의 혈액에서 콜레스테롤(128.3 mg/dL), 중성지방(89.7 mg/dL), 혈당(193.33 mg/dL), 인슐린(0.042 mg/dL)은 미처리 비만 쥐보다 17(155 mg/dL), 70%(302 mg/dL), 19(238.67 mg/dL), 78(0.191 mg/dL)감소함. 꾸지뽕 분말을 섭취한 쥐는 체지방 감소 개별인정 소재보다 4개 항목이 전부 낮아 체지방 감소 효과가 있었음. ○ 대사증후군 발병과 심혈관 위험 Atherogenic r과 =[TG/HDL - C]Atherogenic coefficient =[(TC - HDL - C)/HDL - C] - Cardiac risk ratio =[TC/HDL - C]*Coronary artery stex =[LDL - C/HDL - C] - 꾸지뽕 발효 처리 쥐의 동맥경화지수(0.71), 동맥경화상관계수(0.01), 심장위험지수(1.01)및 관상동맥지수(0.15)가 미처리 다이어트 쥐(0.89,0.35,1.35,0.85)보다 20%, 97%, 25%및 82%높아 대사 증후군 발병과 심혈관 질환 예방효과가 있었음. ○ 꾸지뽕 식초 처리 쥐는 기존 지질강하 치료제(fenofibrate)처리군보다 체중 증가량이 37%감소하였고 체지방 또한 개별인정 소재보다 지방 증가량이 8%감소한 것으로 보아 꾸지뽕 식초 섭취로 효과적인 체중감소 효과를 얻을 수 있다.
189f4aef-bbb1-466e-a65c-a25dfc4f1f0a	source15/231026/156360173_0.txt	세계에서 사랑받는 ‘국산 접목선인장’ 새 품종 선봬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60173	CC BY	177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 농촌진흥청(청장 <NAME> )은 색이 짙고 균형미와 자구(자식선인장)증식력이 뛰어난 국산 접목선인장 신 품종을 개발했다. ○ 12일에는 농촌진흥청 국립원예특작과학원(전북 완주군 이서면)에서 신을 재배 농업인과 수출업체 등에 소개하기 위해 평가회를 연다. □ 접목선인장은 다른 두 선인장, 비모란 선인장(위)과 모는 선인장(아래)을 붙여 만들며, 쉽게 시들지 않아 오래 감상할 수 있다. 그동안 농촌진흥청에서는'불빛(빨강)','아황(노랑)','연빛(분홍)'의 119품종을 개발하고, 미국과 네덜란드, 일본 등 20여 나라에 수출해왔다. 현재 국산 품종 자급률 100%, 수출 시장 점유율 약 70%에 이른다. □ 이에'원교G1 - 319','원교G1 - 322','원교G1 - 323', 3계통은 색이 밝고 선명하다. 모구(어미선인장)에 자구가 평균 15개 내외로 많이 달려 균형미와 증식력이 뛰어나다. - 수출 시장의 40%이상이 붉은색으로 진한 색을 띠는 품종인 만큼, 수출 주력 품목으로 주목 받고 있다. □'원교G1 - 320','원교G1 - 321', 2계통은 붉은색 모구에 노란색과 붉은색이 섞인 자구가 많아 자구 증식력이 뛰어나다. ○ 아울러, 평가회 현장에서는 빨간색과 노란색 외에도 농가의 요구를 반영한 주황색, 분홍색, 흑분홍색 계통도 처음 선보인다. □ 농촌진흥청 국립원예특작과학원 <NAME> 화훼과장은"접목선인장은 우수 국산 품종으로 외국에서도 큰 관심을 끌고 있는 자랑스러운 원예 품목이다."라며, ○"주력인 미국 시장의 호황으로 수출도 늘 전망이어서 보다 다양한 색과 우수한 품종 개발로 수출 확대와 농업 소득 향상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전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세계에서 사랑받는 ‘국산 접목선인장’ 새 품종 선봬_1 ### 내용: □ 농촌진흥청(청장 <NAME> )은 색이 짙고 균형미와 자구(자식선인장)증식력이 뛰어난 국산 접목선인장 신 품종을 개발했다. ○ 12일에는 농촌진흥청 국립원예특작과학원(전북 완주군 이서면)에서 신을 재배 농업인과 수출업체 등에 소개하기 위해 평가회를 연다. □ 접목선인장은 다른 두 선인장, 비모란 선인장(위)과 모는 선인장(아래)을 붙여 만들며, 쉽게 시들지 않아 오래 감상할 수 있다. 그동안 농촌진흥청에서는'불빛(빨강)','아황(노랑)','연빛(분홍)'의 119품종을 개발하고, 미국과 네덜란드, 일본 등 20여 나라에 수출해왔다. 현재 국산 품종 자급률 100%, 수출 시장 점유율 약 70%에 이른다. □ 이에'원교G1 - 319','원교G1 - 322','원교G1 - 323', 3계통은 색이 밝고 선명하다. 모구(어미선인장)에 자구가 평균 15개 내외로 많이 달려 균형미와 증식력이 뛰어나다. - 수출 시장의 40%이상이 붉은색으로 진한 색을 띠는 품종인 만큼, 수출 주력 품목으로 주목 받고 있다. □'원교G1 - 320','원교G1 - 321', 2계통은 붉은색 모구에 노란색과 붉은색이 섞인 자구가 많아 자구 증식력이 뛰어나다. ○ 아울러, 평가회 현장에서는 빨간색과 노란색 외에도 농가의 요구를 반영한 주황색, 분홍색, 흑분홍색 계통도 처음 선보인다. □ 농촌진흥청 국립원예특작과학원 <NAME> 화훼과장은"접목선인장은 우수 국산 품종으로 외국에서도 큰 관심을 끌고 있는 자랑스러운 원예 품목이다."라며, ○"주력인 미국 시장의 호황으로 수출도 늘 전망이어서 보다 다양한 색과 우수한 품종 개발로 수출 확대와 농업 소득 향상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전했다.
b8134c70-71fd-4bcc-9eb5-885d8371dff9	source15/231026/156161960_0.txt	무허가 의료기기 불법 수입.유통업자 8명 적발_1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61960	CC BY	269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공개되는 범죄사실은 재판에 회부에 확정된 사실이 아님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료기기 불법 수입 ․ 유통업자 8명 적발 - 허위 ‧ 과대광고로 44배 폭리, 약 74억 상당 판매 등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NAME> )는 <NAME> 치아를 고정하는 등에 널리 사용되는 치아용 부목제품인'오랄리프트(Oralift)'를 불법으로 수입하여 제조 ‧ 유통 ‧ 판매한 이모씨(남, 43세)를「의료기기법」위반 혐의로 입건을 검찰에 구속으로 송치하고, 해당 제품을 판매중단 및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 ○ 회수 대상은 독일 오랄리프트사에서 제조한'오랄리프트(Oralift)'로서, 해당 제품은 그동안 국내에서 의료기기로 정식 허가 ‧ 수입된 적이 없다. *오랄리프트(Oralift):입 안의 상악과 하악 사이에 넣고 물어 치아를 고정하는 목적에 사용되는 제품으로 마우스가드(Mouthguard)라에서 ○ 또한 오랄리프트를 제조 ‧ 유통 ‧ 판매한 김모씨(남, 55세)와 <NAME> 씨(남, 34세), 이들로부터 제품을 구매에 유통 ‧ 판매한 유통업자 <NAME> 씨(남, 40세)‧ 정모씨(남, 54세)‧ <NAME> 씨(남, 49세)‧ 김모씨(남, 49세)총 7명도 같은법 위반으로 불구속 기소를 예정이다. □ 조사결과, 이모씨는 2015년 11월부터 2016년 8월까지 정식 포장되지 않은 벌크 제품으로 오랄리프트를 의료기기가 아닌 공산품으로 22,000개를 수입하여 제조업 허가 없이 11,000세트로 제조(포장)한 후, 국내에서 완제품을 수입한 것처럼 소비자들을 속여 7,500세트(시가 74억 상당)을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 해당 제품은 연예인 등을 대상으로 다단계판매업체를 통해'턱관절 ‧ 코골이 ‧ 이갈이 ‧ 수면무호흡증 개선, 주름개선','콜라겐 활성화를 통해 세포 재생','치아 노화 방지'등 허위 ‧ 과대 광고하여 수입단가가 개당 22,500원 정도인 상품을 세트당 88만 원에서 99만 원까지 최대 44배 폭리를 취했다. 또한 치과용 부목 형태인 해당 제품은 장기간 착용할 경우'치아통증','턱 주변이 뻐근함','윗니와 아랫니가 물리지 않는 오픈바이트'등의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 한편 식약처는 앞으로도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불량 의료기기가 불법 제조 ‧ 수입되어 유통 ‧ 판매되지 않도록 모니터링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며, 소비자들은 의료기기를 구매할 시에는 식약처 허가 ‧ 인증 여부를 꼭 살펴보고 구매해 줄 필요를 당부하였다. ○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제품을 사용하지 말고 판매업체나 구입업체에 반품하면 된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무허가 의료기기 불법 수입.유통업자 8명 적발_1 ### 내용: 공개되는 범죄사실은 재판에 회부에 확정된 사실이 아님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료기기 불법 수입 ․ 유통업자 8명 적발 - 허위 ‧ 과대광고로 44배 폭리, 약 74억 상당 판매 등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NAME> )는 <NAME> 치아를 고정하는 등에 널리 사용되는 치아용 부목제품인'오랄리프트(Oralift)'를 불법으로 수입하여 제조 ‧ 유통 ‧ 판매한 이모씨(남, 43세)를「의료기기법」위반 혐의로 입건을 검찰에 구속으로 송치하고, 해당 제품을 판매중단 및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 ○ 회수 대상은 독일 오랄리프트사에서 제조한'오랄리프트(Oralift)'로서, 해당 제품은 그동안 국내에서 의료기기로 정식 허가 ‧ 수입된 적이 없다. *오랄리프트(Oralift):입 안의 상악과 하악 사이에 넣고 물어 치아를 고정하는 목적에 사용되는 제품으로 마우스가드(Mouthguard)라에서 ○ 또한 오랄리프트를 제조 ‧ 유통 ‧ 판매한 김모씨(남, 55세)와 <NAME> 씨(남, 34세), 이들로부터 제품을 구매에 유통 ‧ 판매한 유통업자 <NAME> 씨(남, 40세)‧ 정모씨(남, 54세)‧ <NAME> 씨(남, 49세)‧ 김모씨(남, 49세)총 7명도 같은법 위반으로 불구속 기소를 예정이다. □ 조사결과, 이모씨는 2015년 11월부터 2016년 8월까지 정식 포장되지 않은 벌크 제품으로 오랄리프트를 의료기기가 아닌 공산품으로 22,000개를 수입하여 제조업 허가 없이 11,000세트로 제조(포장)한 후, 국내에서 완제품을 수입한 것처럼 소비자들을 속여 7,500세트(시가 74억 상당)을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 해당 제품은 연예인 등을 대상으로 다단계판매업체를 통해'턱관절 ‧ 코골이 ‧ 이갈이 ‧ 수면무호흡증 개선, 주름개선','콜라겐 활성화를 통해 세포 재생','치아 노화 방지'등 허위 ‧ 과대 광고하여 수입단가가 개당 22,500원 정도인 상품을 세트당 88만 원에서 99만 원까지 최대 44배 폭리를 취했다. 또한 치과용 부목 형태인 해당 제품은 장기간 착용할 경우'치아통증','턱 주변이 뻐근함','윗니와 아랫니가 물리지 않는 오픈바이트'등의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 한편 식약처는 앞으로도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불량 의료기기가 불법 제조 ‧ 수입되어 유통 ‧ 판매되지 않도록 모니터링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며, 소비자들은 의료기기를 구매할 시에는 식약처 허가 ‧ 인증 여부를 꼭 살펴보고 구매해 줄 필요를 당부하였다. ○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제품을 사용하지 말고 판매업체나 구입업체에 반품하면 된다.
06c2c2ec-77fb-4a82-9282-961d2a194d4c	source15/231026/156430180_0.txt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30180&pageIndex=3591&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3,135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 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 - ▲주요 지역 코로나19 동향 및 조치사항, ▲연말연시 방역강화 특별대책 현장점검 추진상황 점검 -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 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NAME> 국무총리)는 오늘 <NAME> 본부장 주재로 정부서울청사 영상회의실에서 관계 중앙 정부와 17개 광역자치단체, 18개 지방경찰청과 함께 ▲주요 지자체 코로나19 상황 및 조치사항, ▲연말연시 방역강화 특별대책 현장점검 추진상황 등을 논의하였다. 방역 관리 상황·위험도 점검 □ 12월 31일(목)0시 기준으로 지난 1주일(12.25. ~ 12.31.)동안의 국내 신규 환자는 7,047명이며, 1일 평균 환자 수는 1006.7명이다. ※ 임시 선별검사소 확진자 수(12.14. ∼12.31.)는 1,700명 ○ 여전히 수도권 환자가 70.4 ％ 로 큰 비중을 차지하며, 비수도권에서는 매일 300명 내외로 신규 발생하고 있다. <지역별 방역 관리 상황(12.25. ~ 12.31.)> 국내발생 1일 평균 신규 발생자 수 즉시 가용 중환자실(12.30.9시 기준) ○ 1일 기준 60대 이상 환자 수 증가 등에 따라 위중증 환자도 증가하고 있다. (12.27.)293명(12.28.)295명 →(12.29.)330명/(12.30.)332명 →(12.31.)344명 □ 질병관리본부는 선제적인 진단검사를 확대하여 적극적으로 환자를 찾고, 역학조사를 통한 신속한 격리를 실시하는 등 방역 대응을 강화하고 있다. ○ 전국 임시 선별검사소 152개를 운영 중이며, 그간(12.14. ~ 12.31.)총 634,482건을 실시로 1,700명의 환자를 조기에 찾아내었다. 서울 63개소, 경기도 76개소, 인천 13개소 ○ 정부는 수도권 임시 선별검사소에 의사 56명, 간호사 256명 등 의료인력 총 512명을 배치하여 업무를 지원하고 있다. ○ 한편, 비수도권 지역도 감염 위험을 차단하기 위해 4개 광역자치단체와 6개 기초자치단체에서 22개소의 임시 선별검사소를 운영하거나 계획 중이다. 부산 7, 대구 3, 광주 1, 구미 1, 포항 3, 진은 2, 완주 2, 천안 1, 목포 1, 원주 1(예정) ○ 내년부터는 요양병원과 요양시설, 정신병원 등 감염 취약시설에 대해서 선제검사의 검사주기를 단축하여 주 1회 시행하고, -(기존)수도권 주 1회, 비수도권 2주 1회 →(변경)전국 매주 1회 - 검사 대상시설도 변경과 양로시설·중증장애인거주시설의 종사자에 대해서도 선제검사할 계획이다. □ 또한 긴급 의료대응계획 발표(12.13.)이후 병상을 충분히 확보하고, 운영을 효율화하여 신속히 치료가 이뤄질 수 있도록 관리하고 있다. - 이에 따라서 수도권 1일 이상 대기 환자도 41명(12.31.)으로 감소하여 한 자리수 수준으로 관리하고 있다. <수도권 1일 이상 대기자(매일 0시 이후부터> □ 수도권 비상 의료대응 계획을 발표(12.13.)한 이후 생활치료센터는 35개소 8,583병상, 감염병전담병원은 36개소 2,433병상,(준)중환자 중환자실을 60개소 611병상을 확충하였다. ○ 계획에 따라 생활치료센터는 총 72개소 13,574병상을 확보(12.30. 기준)하고 있으며, 가동률 42.5 퍼센트 로 7,811병상의 이용이 가능하다. - 이 중 경기도 지역은 10,871병상을 확보하고 있으며, 가동률 42.6 ％ 로 6,242병상의 이용이 가능하다. ○ 감염병전담병원은 총 6,678병상을 확보(12.30. 기준)하고 있으며, 가동률은 전국 67%로서 2,206병상의 이용이 가능하다. 수도권은 638병상의 여력이 있다. ○ 중환자병상은 전국 205병상, 서울 95병상이 여유 있다. - 이 중 중환자 전담치료병상은 전국 583병상을 보유하고, 195병상이 남아 있으며, 의료기관 자율신고에 의해 운영하던 고위험도 치료병상은 268병상 중 10병상이 남아있다. - 앞에 전담치료병상이 대폭 확충됨에 따라 의료기관 자율신고에 의해 운영하던 병상은 12월 31일까지만 유지 관리하고, 이후에는 전담치료병상 중심으로 운영을 예정이다. <중증도별 입원 현황(12.30. 기준)> □ 정부는 요양병원, 요양시설 등에서의 집단감염에 대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 서울 구로구 소재의 노인 전문병원은 잔류해 계시던 확진자 37명 중 36명은 다른 곳으로 전원 조치하였고, 남은 1명도 신속히 전원조치할 예정이며, - 확진되지 않은 92명은 간호 자원을 지원하여 해당 병원에서 관리할 계획이다. - 한편, 어제(12.30.)중수본과 방대본, 지자체 합동으로 동일집단 검사를 실시하고 있는 요양병원 10개소, 정신병원 3개소, 노인 거주시설 1개소에 대한 일제 현장점검을 실시하였다. ○ 어제 점검한 노인은 10개소의 경우 확진자 전원을 타 병원으로 전원 조치하였으며, 남은 확진자 40명도 조속히 전원 조치할 예정이다. ※ 가은(경기 부천), 효플러스(경기 부천), 라이트(경기 안산), 인창(부산 남구도과 제일나라(부산 동구), 진(광주 북구), 양지(울산 남구), 순창(전북 순창), 백재활(전남 화순), 미소아침(경기 고양) - 와 함께 병원에 잔류하는 비확진자의 치료를 위해 의료인력과 물품을 즉각 투입할 예정이다. - 정신병원 3개소의 경우 국립정신건강센터 시설으로 전원 조치하고 음성소망병원을 전담병원으로 지정하는 한편, 인력과 물품을 확보에 있다. 괴산성모병원, 음성소망병원, 진천도은병원 - 향후 확진자 발생에 대비하여 감염병 전담병원 중 정신질환자를 전담 전담병원을 지정하고, 밀접접촉자 분산을 위한 병상확보도 지원한 계획이다. ○ 장애인 거주시설은 입원자 63명 중 20명은 인근 병원으로 전원 조치하였고 잔류 있는 확진자 43명도 신속히 전원 조치할 예정이며, 장애인 사회서비스원을 통해 돌봄인력을 모집하는 동시에 간호사 3명을 지원할 예정이다. 새해맞이 국민 응원을 위한 디지털소통 추진계획 □ □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NAME> 장관)는 오랜 기간 코로나19로 지친 국민들에게 신년을 맞이해 다 함께 슬기롭고,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자는 희망한 메시지를 전달할 계획이다. ○ 응원 영상은'코로나 시대의 새로운 일상'이라는 동일한 테마로, 대상자별(가족, 어린이와 중장년층, 취약계층 등)다양과 상황을 반영하여 차별화된 콘텐츠로 전달될 계획이다. ○ 시행 첫날('21.1.1),'온 가족'을 대상으로'집콕 댄스'영상이 공개된다. 이 영상은 핵심 방역수칙(거리두기, 손씻기, 마스크 착용)을 중독성 높은 노래와 누구나 쉽게 따라할 수 있는 율동으로 표현하였다. - 영상은 보건복지부 유튜브를 통한 송출되며, 보건복지부 블로그*에서 누구나 음원을 내려받아 활용할 수 있다. ○ 세 번째는 방역수칙을 준수하는 개념 있는'20대'를 담는'NEW HERO'영상이다.'우리들이 만드는, 코로나19 시대의 새로운 질서'라는 주제로, 코로나19 상황 속에서도 자신만의 방식으로 방역수칙을 준수하는 20대의 일상을 유쾌하고도 당당하게 그려낼 예정이다. - 해당 영상은 내년 1월 15일부터 보건복지부 유튜브와 페이스북, 문체와 유튜브*등을 통해 송출된다. ○ 세 번째로 국민 사연 접수를 받아 선정된 주인공에게 응원 문구와 선물을 비대면 방식인 카카오톡을 통해 전달하고, 이를 영상으로 담아 공개하는'어떤 날, 하늘에서 선물이 떨어진다면'캠페인를 진행한다. 2021년 1월 중 질병관리본부 유튜브를 통해 공개 예정 ○ 보건복지부는'취약계층'을 대상으로'2021년 내 삶을 변화시키는 복지정책'을 지난 12월 29일부터 5회에 걸쳐 카드뉴스로 소개 중이다. 내년도 보건복지부 소관 각종 법률 개정사항을 수혜자 중심으로 안내하고 있으며, 질병관리본부 페이스북, 트위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2021년 내 삶을 변화시키는 복지정책 소개 1은 1편 ○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방역수칙에 자율에 동참하고 있는 모든 국민에게 감사드리며, 단기간에 끝나지 않을 이 위기를 온 국민이 슬기롭게 이겨해 줄 점을 당부하였다. 연말연시 방역강화 특별대책 현장점검 추진상황 □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고위험시설과 모임 ‧ 여행 활동을 통한 감염 방지를 위해 연말연시 방역강화 특별대책을 추진으로 방역 관리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 연말연시 방역강화 특별대책 기간('20.12.24. ~'21.1.3.)동안 17개 광역자치단체와 지자체, 관련 기관이 협력하여 소관 시설의 방역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있다. - 12월 28일과 29일 2일 간 병·의원, 종교시설, 유흥이 등 총 1,985개소를 점검하였으며, 143건을 적발하여 108건은 즉시 시정조치하고, 35건은 개선 권고하였다. - 병·의원의 경우 종사자 거리제한 이행 등 방역관리실태를 점검하고, 최근 주요 감염경로로 확인된 종사자에 대한 철저한 방역 요청하였다. ○ 종교시설에 대해서도 신도의 사찰 방문 자제, 교회 비대면 방역 원칙 준수 등을 안내하였다. - 특별대책이 시행된 이후(12.24 ~)총 3,237개소를 조사에서 503건을 적발하는 등 철저한 방역관리를 통해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해로 노력하고 있다. ○ 한편 행정안전부는 각 지방에서'연말연시 방역강화 특별대책'이행상황도 점검하고 있으며, - 25개 지자체(광역 3, 기초자치단체 22)의 특별대책을 점검하고, 159개소의 방역관리 상황을 현장점검하였다. 코로나19 상황 및 조치사항(서울, 경기)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서울특별시(시장 권한대행 <NAME> ), 경기도(도지사 <NAME> )로부터 코로나19 점검 및 조치사항을 보고받고 이를 논의하였다. ○ 서울특별시는 연말연시를 맞아 서울 번화가 9개 지역의 유흥시설, 음식점 및 식품접객업소에 대한 특별점검을 12월 30일과 31일 2일간 진행한다. -<NAME>, 홍대, 압구정, 신촌, 홍대와 신림사거리, 영등포역, 명동, 혜화 - 활동이 많은 18시부터 21시까지 주요 식사 시간대에는 5인 이상 집합금지·방역수칙 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21시 이후에는 모든 음식점 포장·배달판매 허용 여부를 집중확인할 예정이다. - 한편, 한파에 대비하여 임시 선별검사소를 점검(12.30.)한 결과, 정부의 추가지원으로 난방기구, 난방용품 지급은 양호하였으며 교대근무나 자율 휴식 시간제를 통해 추위에 장시간 노출되지 않도록 배려에 있다. ○ 정부는 코로나19 장기화 등으로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민을 위로를 위해「경기 먹거리 그냥드림 코너」를 추진한다. - 긴급하게 먹거리와 도움이 필요한 도민은 푸드마켓을 방문하여, 식품과 간단한 위생물품 등 기부물품 5종을 1회 선 제공받을 수 있다. 현재 푸드마켓은 3개소(성남시, 평택시, 광명시)가 설치되어 있으며, 금년 1월부터 31개 시·군별로 1개소씩 설치·운영할 계획이다. □ 한편, 동절기를 맞아 선별진료소·임시선별검사소 근무자, 경기도 시군 감염병관리지원단 역학조사 근무자 등 실내에 근무하는 현장근무자에게 방한용품(발열조끼)을 지원한다. 자가격리자 운영 현황 및 사회적 거리 두기 이행 상황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행정안전부(장관 <NAME> )로부터 자가격리자 관리 현황을 보고 받고 이를 점검하였다. □ 12월 30일(수)18시 기준 자가격리 관리 인원은 총 7만 5904이고, 그 중 해외 입국 자가격리자는 2만 4171명, 국내 발생 자가격리자는 5만 1733명이다. - 도내 자가 격리자는 전일 대비 1292명 감소하였다. - 어제(12.30.)는 격리장소를 무단이탈한 인원을 적발하여, 고발조치할 예정이다. □ 12월 30일(수)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식당·카페 2만1141개소, ▲PC방 1,339개소 등 23개 분야 총 4만6412개소를 점검하여, 방역수칙 미준수 98건에 대해 현장지도하였다. ○ 한편, 클럽·감성주점 등 유해가 7,986개소를 대상으로 경찰청·는 합동(196개반, 1,670명)으로 심야 시간 특별점검을 실시하였다. - 그 결과 7,968개소가 영업 중지임을 확인하였고, 영업 재개는 18개소에 대해서는 방역수칙 준수 등을 지도하였다. - 별첨> 1. 코로나19 - 인플루엔자 동시유행 대비 대국민 행동 수칙 2. 마스크 지참 권고 및 의무화 관련 홍보자료 3. 코로나19 예방 손씻기 캠페인 4. 일상 속 안전과 슬기로운 방역생활 포스터 6종 5. 코로나19 생활과 생활수칙(대응지침 9판 부록5)6. 생활 속 거리 지키기 행동수칙 홍보자료(3종)7. 마음 가까이 두기 홍보자료 8. 생활 속 거리 둘은 실천지침:마스크 착용 9. 생활 속 거리 지키기 실천지침:환경 보호 10. 생활 속 거리 두기 실천지침:어르신 및 고위험군 11. 삶 속 거리 두기 실천지침:건강한 생활 수칙 12. 자가격리 대상자 및 가족·동거인 생활수칙 13. <입국자> 코로나19 격리주의 안내[내국인용]14. 실내용 마스크 착용법 수도권 방역조치 요약표('20.12.29 ~'21,1.3) 는 볼드체(밑줄)로 작성된 부분은 겨울철 특별방역대책에서 강화된 내용 수도권(연말연시 특별방역 및 거리두기 2.5단계) ① 다중이용시설:중점·일반관리시설 등 철저한 출입자 명단 관리, 환기·소독 (상점·마트·백화점은 출입구에서 명단 관리 필요가 예약, 동반입장 금지 등 식당에서 5명부터 모임 금지 가족 중 주민등록표상 거주지가 같은 사람, 결혼식, 모임 및 필수 경영활동 제외(다만, 단체 회식은 금지) ~ 익일 05시까지 포장·배달만 허용 테이블 1m 거리두기, ②좌석/테이블 한 칸 띄우기, ③ 테이블 내 칸막이/가림막 설치 중 한 가지 준수(시설 규모 50㎡ 이상) 경우 공용집게·접시·수저 등 사용 전후 손소독제·비닐장갑 사용, 음식 담기 위한 대기 시 테이블 간 간격 유지 ·베이커리카페·패스트푸드점에서 커피·음료·디저트류만 주문하는 부분 포장·배달만 허용 점포 내에서 불을 사용하여 직접 조리한 음식(파스타, 등)을 판매하는 경우 전체 포장·배달만 가능 2021학년도 대학 입시 일정을 고려하여 대학입시를 위한 교습은 허용, 고용노동부장관과 위탁계약을 하거나 교육부 인정을 받은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은 제외 제외되는 경우 ①21시 ~ 익일 05시까지 이용 중단, ②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한 칸 띄우기, ③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수는 허용)준수 결혼식당 50명 이상으로 인원 제한 장례식당 50명 미만으로 인원 제한 장례식장 16㎡당 1명으로 인원 한정 ·한증막·찜질시설 운영 금지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 익일 05시까지 운영 중지 한 줄 띄우기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두 개 띄우기 음료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 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한 자리 띄우기(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섭취 금지(칸막이 내부에서 개별 주문 시 제외, 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 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식사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8㎡당 1명으로 인원 감축 ~ 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섭취 금지(칸막이 내에서 개별 식사 시 제외, 물·무알콜 음료는 인정한 한 칸 띄우기(칸막이 있는 경우 포함하 50%로 인원 제한 ~ 익일 05시까지 운영 재개 1/3으로 인원 제한 ~ 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1명으로 좌석 제한 또는 한 칸 띄우기 등 증상 제한 ·시음·견본품 서비스 운영 금지 휴식공간(휴게실·의자)이용 제한 ~ 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 익일 05시까지 운영 중지 코너 운영 중단 ·교육 강좌·프로그램 금지 수의 50%이내로 예약 제한 ·정원 초과 인원 수용 금지 ·객실(이벤트룸 등)운영 금지 주관 파티·행사 개최 금지, 개인 간 파티 금지 권고 정원관리 강화로 개인 파티 발생 시 퇴실 조치한다는 안내문 게시 ·경마·경정·카지노, 체육시설 운영 금지 시설은 수용인원의 30%미만으로 인원 제한 30%이하로 제한(최대 50명)하는 등 기준 강화하며 운영, 지역 위험도 등에 의해 필요 시 휴관 ③ 집회 및 사회경제적 활동 전체 및 2m 이상 간격 유지가 안되는 실외에 의무화, 위반 시 과태료 부과 주민들의 해외여행이나 출장 등 타 기관 방문 자제 강력 권고 착용, 지역 내 음식섭취 금지(국제항공편 제외), KTX, 고속버스 등 50%이내로 이용을 권고(항공기 제외) 주관 모임 금지 권고 이상 모임·행사 자제 공무 및 기업의 필수 경영활동 제외, 시험은 제한은 공간 내 50인 미만이면 허용 ·박람회, 국제회의의 경우 행사장 면적 16㎡당 1명으로 인원 제한, 50인 기준 최소화 예배·미사·법회·시일식 등 원칙 비대면을 목적으로 영상 제작·송출 등을 위해 업무를 담당하는 인력을 반드시 포함하여 전체 20명 이내(비대면 위한 방송 제작·송출인력, 종교 신도 등) 주관 모임·식사 금지 인원의 1/3 이상 재택근무 적극 권고, 점심시간 시차운영제 등 최대한 활용하고 모임·회식 자제 치안·국방·외교·소방·우편·방역·방송·산업안전·코로나19 관련 지원·는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인력)이나 개인정보 등 보안이 필요한 업무를 취급하는 기관(인력)은 제외 등도 인원의 1/3 이상(필수인원 제외한 인원 제외는 재택근무 등 근무형태 개선 권고 비수도권 행정도 요약표('20.12.29. ~'21.1.3.) ※ 청서 볼드체(밑줄)로 작성된 부분은 연말연시 특별방역대책에서 강화된 부분 비수도권(연말연시 특별방역 + 거리두기 2단계) ① 다중이용시설·중점·일반관리시설 등 출입구마다 출입자 명단 관리, 환기·소독 (상점·마트·백화점은 출입자 명단 관리 제외) 연면적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 ~ 익일 05시까지 영업 중단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 익일 05시까지 운영 중지 면적 4㎡당 1명 인원 제한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수는 허용) 룸은 바로 소독, 30분 이내만 ~ 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배치하여 운영(스탠딩 금지), 좌석 사이 1m 거리두기 반려에 동반입장 금지 등 식당에서 5명부터 모임 제한 가족 등 주민등록표상 거주지가 같은 경우은 결혼식, 공무 및 필수 경영활동 제외(다만, 직장 회식은 예외가 ~ 익일 05시까지 포장·배달만 허용 간 1m 거리두기, ②좌석/테이블 두 칸 띄우기, ③ 테이블 간 칸막이/가림막 설치 등 한 가지 준수(시설 크기 50㎡ 이상) 경우 공용집게·접시·수저 등 사용 전후 손소독제 또는 비닐장갑 지참은 음식 섭취를 위한 대기 시 이용자 간 간격 유지 ·베이커리카페, 패스트푸드점에서 커피·음료·디저트류만 주문하는 전체 포장·배달만 허용 매장 내에서 불을 사용하여 직접 굽는 음식(파스타, 등)을 판매하는 경우 전체 포장·배달만 허용 ~ 익일 05시까지 영업 중단 섭취 금지(물·무알콜 식음료를 허용) 면적 4㎡당 1명 인력 제한 (스키장, 빙상장, 눈썰매장) 음료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가지 방안 중 선택하여 <NAME> ① 시설물 면적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두 번 띄우기 ②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사람 제한 또는 한 칸 띄우기 실시하고 21시 전(익일 05시까지)운영 중단 결혼식당 100명 미만으로 정원 제한 결혼식은 100명 미만으로 인원 제한 면적 8㎡당 1명으로 수량 제한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수는 허용) ~ 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한 번 띄우기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수는 허용) 두 칸 띄우기 식사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한 칸 띄우기(칸막이 없는 경우 제외) 섭취 금지(칸막이 내에서 개별 섭취 경우 제외, 물·무알콜 음료수는 허용)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가능한 면적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 섭취 금지(칸막이 내에서 개인 섭취 시 포함되 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한 칸 띄우기(칸막이 있는 곳 제외) 50%이상 인원 제한 1/3으로 인원 제한 1명으로 인원 한정 또는 두 칸 띄우기 등 증상 제한 ·시음·견본품 서비스 운영 금지 휴식공간(휴게실·의자)사용 금지 객실 50%이내로 예약 제한 내 정원 초과 인원 예약 금지 위한 객실(이벤트룸 등)운영 제한 주관 파티·행사 개최 등와 개인 주최 파티 금지 등 정원관리 철저, 개인 파티 적발 즉시 퇴실 조치한다는 안내문 게시 ·경마·경정·카지노 운영 중단 시설은 수용인원의 30 ~로로 인원 제한 50%이하로 제한(최대 100명)하는 등 방역 강화하며 운영, 지역 내도 등에 따른 필요 시 휴관 ③ 일상 및 사회경제적 제한 전체 및 2m 이상 높이 유지가 안되는 실외에 의무화, 위반 시 벌금 부과 착용, 차량 내 음식섭취 금지(국제항공편 제외) 사적 모임 중단 권고 이상 모임·행사 금지 ·박람회, 국제회의의 경우 시설 규모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100인 이하 미적용 1/3 <NAME> 기준은 2/3) 예배·미사·법회·시일식 등 원칙 비대면을 목적으로 방송 제작·송출 등을 위한 업무를 담당하는 인력을 반드시 제외로 전체 20명 이내(비대면 위한 방송 제작·송출인력, 참여 신도 등) 주관 모임·식사 금지 직원별 1/3 이상 재택근무 등 권고, 점심시간 시차운영제 등 최대한 활용하고 모임·회식 자제 치안·국방·외교·소방·우편·방역·방송·산업안전·코로나19 관련 업무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인력)이나 개인정보 등 보호가 필요한 정보를 취급하는 기관(인력)은 제외 등도 직원별 1/3 이상(필수인원 제외한 직원 기준)재택근무 등 근무형태 개선 권고 다음은 2020년 4월 28일, 한국기자협회·방송기자연합회·한국과학기자협회에서 제정한「감염병 보도준칙」의 주요 내용으로, 감염병 관련 기사 시에 참조를 주시길 바랍니다. 감염병이 발생했을 때 정확하고 신속한 정보는 국민의 생명 보호와 안전에 직결되는 바 무엇보다 정확한 근거에 근거해 보도해야 한다. 추측성 기사나 자극적 기사는 국민들에게 혼란을 야기한다는 점을 명심하고, 감염병을 예방으로 피해 확산을 막는데 우리 언론인도 다함께 노력한다. 감염병 관련 보도를 작성할 때는 반드시 전문가의 자문을 거친 뒤 작성하도록 하고, 과도한 보도 경쟁으로 피해자들의 사생활이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최대한 노력한다. 우리 언론인은 감염병 관련 기사가 지역 사회에 미치는 영향력과 사회적 파장이 크다는 점을 이해하고 다음과 함께 원칙을 세워 지켜나가고자 한다. 1. 감염병 보도의 주요 내용 기본적 감염병 보도는 해당 병에 취약한 집단을 알려주고, 예방 및 행동수칙을 우선적, 반복적으로 제공한다. 나.감염병 치료에 필요한 의약품이나 설비 등을 갖춘 의료기관, 보건소 등에 대해 정보를 제공한다. 다.감염병 관련 전문적 용어는 일반인들이 이해하기 쉽게 전달한다. 2.신종 감염병의 보도 질병적 발생 원인이나 감염 경로 등이 불확실한 신규 감염병의 보도는 현재 의학적으로 알려진 것과 밝혀지지 않은 것을 명확하게 구분하여 전달한다. 나.현재의 불확실한 감염병에 대해 의과학 분야 전문가의 의견을 제시하며, 추측, 과장 기사를 하지 않는다. 가는 감염병 발생 최초 보도 시 질병관리청을 포함한 보건당국에 사실여부를 확인하고 보도하며, 실명 명기를 원칙으로 삼는 3. 감염 가능성에 대한 보도 감염병의 감염 가능성은 전문가의 의견이나 연구결과 등 의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보도한다. 나.감염병의 발생률, 증가율, 치사한 등 백분율 보도 시 실제 수치(건, 명)를 함께 전달한다. 다.감염의 현황를 보도할 때는 지역, 군별 단위 등을 정확히 전달하고 환자수, 의심환자수, 병원체보유자수(감염인수), 접촉자수 순을 구분해 보도한다. 4.감염병 연구 결과 보도 하나는 감염병의 새로운 연구결과 인용 시 학술지 발행기관이나 발표한 연구자의 관점이 연구기관, 의료계, 제약 회사의 특정 이해관계와 관련이 있는지, 특정한 입장을 일방적으로 지지하는지 확인한다. 나.감염병 연구 연구결과가 전체 연구중의 중간 단계인지, 최종 연구결과물인지 여부를 확인한 후 보도한다.(예:개발 중인 약인지, 임상시험이 끝나고 시판 허락를 받은 약인지 구분해 보도) 5. 감염인에 관한 취재·보도 가. 불확실한 감염병의 경우, 기자를 매개로 한 감염성 우려가 있기 쉬우니 감염인을 직접 대면 취재하지 않는다. 나.감염인은 취재만으로도 명예훼손 및 낙인이 발생할 수 때문에 감염인과 가족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사생활을 존중한다. 다.감염인에 대한 사진이나 영상을 취재·보도에 활용할 때 본인 동의없이 사용하지 않는다. 6.의료기관 內 감염 보도 의료기관 내 감염 사례에 대한 취재·보도 시, 치료환경에 따른 불안감 및 혼란을 고려해 원인과 진행 상황에 대해 감염전문가의 자문과 확인이 필요하다. 7.감염병 보도 시에 주의해야 할 표현 나는 기사 제목에 패닉, 대혼란, 대란, 공포, 창궐 등 과장된 표현 사용 "한국 첫 환자 발생한 메르스'치사율 40%'에 중동의 악몽 465명 사망!" ""해외여행 예약 0건"… 여행·호텔업계 코로나19 이어'메르스 포비아'악몽" 나. 기사 본문에 자극적인 수식어의 사용 "지난 2013년 온 사회를 혼란에 빠트렸던'살인진드기'공포가 또다시 도마 위로 떠올랐다." "이 나라에 사상 최악의 전염병 대재앙을 몰고 온 메르스(중동호흡기질환)의심환자가 또 발생했다." "'코로나19'에 얼어붙는 지역경제.."공기업 역할해라"" 감염과 오인이 우려되는 다른 감염병과의 혼동 "야생진드기 에이즈보다 무섭네.. 물리면 사망위험 커" "전파력 메르스'1000배'… 홍콩독감 유입 시 대재앙" 1. 감염병 발생시, 각 언론사는 특별취재팀을 구성해 메르스에 대한 충분한 사전 교육을 거치지 않은 기자들이 무분별하게 현장에 접근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2. 질병 발생시, 보건당국은 전문가를 포함한 특별대책반(T/F)를 구성해, 관련 정보가 국민들에게 신속하고 정확하게 전달되도록 해야 함은 위험 지역 접근취재 시 공동취재단을 구성해 기자들의 안전·방역에 유의를 한다. <참고1> 감염병 정보공개 관련 법령 감염을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약칭:감염병예방법) 제34조의2(감염병위기 시 정보공개) ①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국민의 안전에 위해가 되는 감염병 확산으로 인하여「재난 및 사회계 기본법」제38조제2항에 따른 주의 수준으로 위기경보가 발령되면 감염병 환자의 이동경로,<NAME>단, 진료의료기관 및 접촉자 현황 등 일반인이의 예방을 위하여 알아야 하는 정보를 정보통신망 게재 또는 보도자료 배부 등의 방법으로 신속히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되 성별, 나이, 그 밖에 감염병 예방과 관계없다고 판단되는 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규정한 정보는 제외하여야 한다. <개정 2020.3.3부터 2020.8.11., 2020.9.29.> ②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공개한 정보가 그 공개목적의 달성 등으로 공개될 필요가 없어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공개된 정보을 삭제하여야 하며 <신설 2020.9.29.> ③ 누구든지 제1항에 따라 공개된 사항이 다음 두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서면이나 말로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도 있다. <다 2020.3.4., 2020.8.11., 2020.9.29.> 1. 공개는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 2. 공개된 내용에 관하여 의견이 분분한 경우 ④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신청한 이의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공개된 사항을 정정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를 <신설 2020.3.4., 2020.8.11., 2020.9.29.>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추가가 및 삭제와 이의신청의 범위,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내용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고 <개정 2020.3.4., 2020.9.29.> [본조신설 2015.7.6.] 질병을 예방 및 관리에 위한 법률 시행규칙(약칭:감염병예방법 시행규칙) 제27조의4(감염병위기 시 정보공개 범위 및 내용 등) ① 질병관리청장은 법 제34조의2제1항에 따른 정보를 공개하는 경우에는 감염병 위기상황, 질환별 특성 및 역학적 필요성을 고려하여 공개하는 정보의 범위를 정하도록 한다. <개정 2020.6.1부터 2020.9.11.> ② 법 제34조의2제2항에 따라 정보에 이의신청을 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8호의5서식의 정보공개 이의신청서를 질병관리청장에게 보내야 한다. <개정 2020.6.1부터행 2020.9.11.> [본조신설 2016.1.7.] [제27조의3에서 개정 <2020.6.4.> ] 부 문 <보건복지부령 제754호, 2020.10.7.> 이 규칙은 2020년 10월 13일부터 시행한다.법 제31조제1항, 제42조의3제2항 및 별지 제30호의4서식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출처:한국기자협회(http://www.journalist.or.kr/news/section4. html? p_num = 17) ① 질병정보(국내외 발생현황, 병원체, 감염경로, 잠복기, 증상, 증상과 치료, 환자관리, 예방수칙) - 의심 및 확진환자 정보(신고건수, 의심환자 건수, 확진환자 건수) 확진 환자 관련(환자의 이동경로,<NAME>단, 진료의료기관, 접촉자 수 등) - 국민행동요령 및 피해와 대책, 감염병 확산방지 및 피해최소화 등 지역사회와 국민참여 등 이 준칙은 2020년 4월 28일부터 시행하고, 이 조항을 개정할 경우에는 개정 과정에 참여한 3개 언론 단체 및 이 준칙에 합의는 언론단체로 개정위원회를 만들어 개정한다. 한국기자협회, 방송기자연합회, 한국과학기자협회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_1 ### 내용: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 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 - ▲주요 지역 코로나19 동향 및 조치사항, ▲연말연시 방역강화 특별대책 현장점검 추진상황 점검 -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 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NAME> 국무총리)는 오늘 <NAME> 본부장 주재로 정부서울청사 영상회의실에서 관계 중앙 정부와 17개 광역자치단체, 18개 지방경찰청과 함께 ▲주요 지자체 코로나19 상황 및 조치사항, ▲연말연시 방역강화 특별대책 현장점검 추진상황 등을 논의하였다. 방역 관리 상황·위험도 점검 □ 12월 31일(목)0시 기준으로 지난 1주일(12.25. ~ 12.31.)동안의 국내 신규 환자는 7,047명이며, 1일 평균 환자 수는 1006.7명이다. ※ 임시 선별검사소 확진자 수(12.14. ∼12.31.)는 1,700명 ○ 여전히 수도권 환자가 70.4 ％ 로 큰 비중을 차지하며, 비수도권에서는 매일 300명 내외로 신규 발생하고 있다. <지역별 방역 관리 상황(12.25. ~ 12.31.)> 국내발생 1일 평균 신규 발생자 수 즉시 가용 중환자실(12.30.9시 기준) ○ 1일 기준 60대 이상 환자 수 증가 등에 따라 위중증 환자도 증가하고 있다. (12.27.)293명(12.28.)295명 →(12.29.)330명/(12.30.)332명 →(12.31.)344명 □ 질병관리본부는 선제적인 진단검사를 확대하여 적극적으로 환자를 찾고, 역학조사를 통한 신속한 격리를 실시하는 등 방역 대응을 강화하고 있다. ○ 전국 임시 선별검사소 152개를 운영 중이며, 그간(12.14. ~ 12.31.)총 634,482건을 실시로 1,700명의 환자를 조기에 찾아내었다. 서울 63개소, 경기도 76개소, 인천 13개소 ○ 정부는 수도권 임시 선별검사소에 의사 56명, 간호사 256명 등 의료인력 총 512명을 배치하여 업무를 지원하고 있다. ○ 한편, 비수도권 지역도 감염 위험을 차단하기 위해 4개 광역자치단체와 6개 기초자치단체에서 22개소의 임시 선별검사소를 운영하거나 계획 중이다. 부산 7, 대구 3, 광주 1, 구미 1, 포항 3, 진은 2, 완주 2, 천안 1, 목포 1, 원주 1(예정) ○ 내년부터는 요양병원과 요양시설, 정신병원 등 감염 취약시설에 대해서 선제검사의 검사주기를 단축하여 주 1회 시행하고, -(기존)수도권 주 1회, 비수도권 2주 1회 →(변경)전국 매주 1회 - 검사 대상시설도 변경과 양로시설·중증장애인거주시설의 종사자에 대해서도 선제검사할 계획이다. □ 또한 긴급 의료대응계획 발표(12.13.)이후 병상을 충분히 확보하고, 운영을 효율화하여 신속히 치료가 이뤄질 수 있도록 관리하고 있다. - 이에 따라서 수도권 1일 이상 대기 환자도 41명(12.31.)으로 감소하여 한 자리수 수준으로 관리하고 있다. <수도권 1일 이상 대기자(매일 0시 이후부터> □ 수도권 비상 의료대응 계획을 발표(12.13.)한 이후 생활치료센터는 35개소 8,583병상, 감염병전담병원은 36개소 2,433병상,(준)중환자 중환자실을 60개소 611병상을 확충하였다. ○ 계획에 따라 생활치료센터는 총 72개소 13,574병상을 확보(12.30. 기준)하고 있으며, 가동률 42.5 퍼센트 로 7,811병상의 이용이 가능하다. - 이 중 경기도 지역은 10,871병상을 확보하고 있으며, 가동률 42.6 ％ 로 6,242병상의 이용이 가능하다. ○ 감염병전담병원은 총 6,678병상을 확보(12.30. 기준)하고 있으며, 가동률은 전국 67%로서 2,206병상의 이용이 가능하다. 수도권은 638병상의 여력이 있다. ○ 중환자병상은 전국 205병상, 서울 95병상이 여유 있다. - 이 중 중환자 전담치료병상은 전국 583병상을 보유하고, 195병상이 남아 있으며, 의료기관 자율신고에 의해 운영하던 고위험도 치료병상은 268병상 중 10병상이 남아있다. - 앞에 전담치료병상이 대폭 확충됨에 따라 의료기관 자율신고에 의해 운영하던 병상은 12월 31일까지만 유지 관리하고, 이후에는 전담치료병상 중심으로 운영을 예정이다. <중증도별 입원 현황(12.30. 기준)> □ 정부는 요양병원, 요양시설 등에서의 집단감염에 대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 서울 구로구 소재의 노인 전문병원은 잔류해 계시던 확진자 37명 중 36명은 다른 곳으로 전원 조치하였고, 남은 1명도 신속히 전원조치할 예정이며, - 확진되지 않은 92명은 간호 자원을 지원하여 해당 병원에서 관리할 계획이다. - 한편, 어제(12.30.)중수본과 방대본, 지자체 합동으로 동일집단 검사를 실시하고 있는 요양병원 10개소, 정신병원 3개소, 노인 거주시설 1개소에 대한 일제 현장점검을 실시하였다. ○ 어제 점검한 노인은 10개소의 경우 확진자 전원을 타 병원으로 전원 조치하였으며, 남은 확진자 40명도 조속히 전원 조치할 예정이다. ※ 가은(경기 부천), 효플러스(경기 부천), 라이트(경기 안산), 인창(부산 남구도과 제일나라(부산 동구), 진(광주 북구), 양지(울산 남구), 순창(전북 순창), 백재활(전남 화순), 미소아침(경기 고양) - 와 함께 병원에 잔류하는 비확진자의 치료를 위해 의료인력과 물품을 즉각 투입할 예정이다. - 정신병원 3개소의 경우 국립정신건강센터 시설으로 전원 조치하고 음성소망병원을 전담병원으로 지정하는 한편, 인력과 물품을 확보에 있다. 괴산성모병원, 음성소망병원, 진천도은병원 - 향후 확진자 발생에 대비하여 감염병 전담병원 중 정신질환자를 전담 전담병원을 지정하고, 밀접접촉자 분산을 위한 병상확보도 지원한 계획이다. ○ 장애인 거주시설은 입원자 63명 중 20명은 인근 병원으로 전원 조치하였고 잔류 있는 확진자 43명도 신속히 전원 조치할 예정이며, 장애인 사회서비스원을 통해 돌봄인력을 모집하는 동시에 간호사 3명을 지원할 예정이다. 새해맞이 국민 응원을 위한 디지털소통 추진계획 □ □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NAME> 장관)는 오랜 기간 코로나19로 지친 국민들에게 신년을 맞이해 다 함께 슬기롭고,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자는 희망한 메시지를 전달할 계획이다. ○ 응원 영상은'코로나 시대의 새로운 일상'이라는 동일한 테마로, 대상자별(가족, 어린이와 중장년층, 취약계층 등)다양과 상황을 반영하여 차별화된 콘텐츠로 전달될 계획이다. ○ 시행 첫날('21.1.1),'온 가족'을 대상으로'집콕 댄스'영상이 공개된다. 이 영상은 핵심 방역수칙(거리두기, 손씻기, 마스크 착용)을 중독성 높은 노래와 누구나 쉽게 따라할 수 있는 율동으로 표현하였다. - 영상은 보건복지부 유튜브를 통한 송출되며, 보건복지부 블로그*에서 누구나 음원을 내려받아 활용할 수 있다. ○ 세 번째는 방역수칙을 준수하는 개념 있는'20대'를 담는'NEW HERO'영상이다.'우리들이 만드는, 코로나19 시대의 새로운 질서'라는 주제로, 코로나19 상황 속에서도 자신만의 방식으로 방역수칙을 준수하는 20대의 일상을 유쾌하고도 당당하게 그려낼 예정이다. - 해당 영상은 내년 1월 15일부터 보건복지부 유튜브와 페이스북, 문체와 유튜브*등을 통해 송출된다. ○ 세 번째로 국민 사연 접수를 받아 선정된 주인공에게 응원 문구와 선물을 비대면 방식인 카카오톡을 통해 전달하고, 이를 영상으로 담아 공개하는'어떤 날, 하늘에서 선물이 떨어진다면'캠페인를 진행한다. 2021년 1월 중 질병관리본부 유튜브를 통해 공개 예정 ○ 보건복지부는'취약계층'을 대상으로'2021년 내 삶을 변화시키는 복지정책'을 지난 12월 29일부터 5회에 걸쳐 카드뉴스로 소개 중이다. 내년도 보건복지부 소관 각종 법률 개정사항을 수혜자 중심으로 안내하고 있으며, 질병관리본부 페이스북, 트위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2021년 내 삶을 변화시키는 복지정책 소개 1은 1편 ○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방역수칙에 자율에 동참하고 있는 모든 국민에게 감사드리며, 단기간에 끝나지 않을 이 위기를 온 국민이 슬기롭게 이겨해 줄 점을 당부하였다. 연말연시 방역강화 특별대책 현장점검 추진상황 □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고위험시설과 모임 ‧ 여행 활동을 통한 감염 방지를 위해 연말연시 방역강화 특별대책을 추진으로 방역 관리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 연말연시 방역강화 특별대책 기간('20.12.24. ~'21.1.3.)동안 17개 광역자치단체와 지자체, 관련 기관이 협력하여 소관 시설의 방역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있다. - 12월 28일과 29일 2일 간 병·의원, 종교시설, 유흥이 등 총 1,985개소를 점검하였으며, 143건을 적발하여 108건은 즉시 시정조치하고, 35건은 개선 권고하였다. - 병·의원의 경우 종사자 거리제한 이행 등 방역관리실태를 점검하고, 최근 주요 감염경로로 확인된 종사자에 대한 철저한 방역 요청하였다. ○ 종교시설에 대해서도 신도의 사찰 방문 자제, 교회 비대면 방역 원칙 준수 등을 안내하였다. - 특별대책이 시행된 이후(12.24 ~)총 3,237개소를 조사에서 503건을 적발하는 등 철저한 방역관리를 통해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해로 노력하고 있다. ○ 한편 행정안전부는 각 지방에서'연말연시 방역강화 특별대책'이행상황도 점검하고 있으며, - 25개 지자체(광역 3, 기초자치단체 22)의 특별대책을 점검하고, 159개소의 방역관리 상황을 현장점검하였다. 코로나19 상황 및 조치사항(서울, 경기)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서울특별시(시장 권한대행 <NAME> ), 경기도(도지사 <NAME> )로부터 코로나19 점검 및 조치사항을 보고받고 이를 논의하였다. ○ 서울특별시는 연말연시를 맞아 서울 번화가 9개 지역의 유흥시설, 음식점 및 식품접객업소에 대한 특별점검을 12월 30일과 31일 2일간 진행한다. -<NAME>, 홍대, 압구정, 신촌, 홍대와 신림사거리, 영등포역, 명동, 혜화 - 활동이 많은 18시부터 21시까지 주요 식사 시간대에는 5인 이상 집합금지·방역수칙 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21시 이후에는 모든 음식점 포장·배달판매 허용 여부를 집중확인할 예정이다. - 한편, 한파에 대비하여 임시 선별검사소를 점검(12.30.)한 결과, 정부의 추가지원으로 난방기구, 난방용품 지급은 양호하였으며 교대근무나 자율 휴식 시간제를 통해 추위에 장시간 노출되지 않도록 배려에 있다. ○ 정부는 코로나19 장기화 등으로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민을 위로를 위해「경기 먹거리 그냥드림 코너」를 추진한다. - 긴급하게 먹거리와 도움이 필요한 도민은 푸드마켓을 방문하여, 식품과 간단한 위생물품 등 기부물품 5종을 1회 선 제공받을 수 있다. 현재 푸드마켓은 3개소(성남시, 평택시, 광명시)가 설치되어 있으며, 금년 1월부터 31개 시·군별로 1개소씩 설치·운영할 계획이다. □ 한편, 동절기를 맞아 선별진료소·임시선별검사소 근무자, 경기도 시군 감염병관리지원단 역학조사 근무자 등 실내에 근무하는 현장근무자에게 방한용품(발열조끼)을 지원한다. 자가격리자 운영 현황 및 사회적 거리 두기 이행 상황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행정안전부(장관 <NAME> )로부터 자가격리자 관리 현황을 보고 받고 이를 점검하였다. □ 12월 30일(수)18시 기준 자가격리 관리 인원은 총 7만 5904이고, 그 중 해외 입국 자가격리자는 2만 4171명, 국내 발생 자가격리자는 5만 1733명이다. - 도내 자가 격리자는 전일 대비 1292명 감소하였다. - 어제(12.30.)는 격리장소를 무단이탈한 인원을 적발하여, 고발조치할 예정이다. □ 12월 30일(수)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식당·카페 2만1141개소, ▲PC방 1,339개소 등 23개 분야 총 4만6412개소를 점검하여, 방역수칙 미준수 98건에 대해 현장지도하였다. ○ 한편, 클럽·감성주점 등 유해가 7,986개소를 대상으로 경찰청·는 합동(196개반, 1,670명)으로 심야 시간 특별점검을 실시하였다. - 그 결과 7,968개소가 영업 중지임을 확인하였고, 영업 재개는 18개소에 대해서는 방역수칙 준수 등을 지도하였다. - 별첨> 1. 코로나19 - 인플루엔자 동시유행 대비 대국민 행동 수칙 2. 마스크 지참 권고 및 의무화 관련 홍보자료 3. 코로나19 예방 손씻기 캠페인 4. 일상 속 안전과 슬기로운 방역생활 포스터 6종 5. 코로나19 생활과 생활수칙(대응지침 9판 부록5)6. 생활 속 거리 지키기 행동수칙 홍보자료(3종)7. 마음 가까이 두기 홍보자료 8. 생활 속 거리 둘은 실천지침:마스크 착용 9. 생활 속 거리 지키기 실천지침:환경 보호 10. 생활 속 거리 두기 실천지침:어르신 및 고위험군 11. 삶 속 거리 두기 실천지침:건강한 생활 수칙 12. 자가격리 대상자 및 가족·동거인 생활수칙 13. <입국자> 코로나19 격리주의 안내[내국인용]14. 실내용 마스크 착용법 수도권 방역조치 요약표('20.12.29 ~'21,1.3) 는 볼드체(밑줄)로 작성된 부분은 겨울철 특별방역대책에서 강화된 내용 수도권(연말연시 특별방역 및 거리두기 2.5단계) ① 다중이용시설:중점·일반관리시설 등 철저한 출입자 명단 관리, 환기·소독 (상점·마트·백화점은 출입구에서 명단 관리 필요가 예약, 동반입장 금지 등 식당에서 5명부터 모임 금지 가족 중 주민등록표상 거주지가 같은 사람, 결혼식, 모임 및 필수 경영활동 제외(다만, 단체 회식은 금지) ~ 익일 05시까지 포장·배달만 허용 테이블 1m 거리두기, ②좌석/테이블 한 칸 띄우기, ③ 테이블 내 칸막이/가림막 설치 중 한 가지 준수(시설 규모 50㎡ 이상) 경우 공용집게·접시·수저 등 사용 전후 손소독제·비닐장갑 사용, 음식 담기 위한 대기 시 테이블 간 간격 유지 ·베이커리카페·패스트푸드점에서 커피·음료·디저트류만 주문하는 부분 포장·배달만 허용 점포 내에서 불을 사용하여 직접 조리한 음식(파스타, 등)을 판매하는 경우 전체 포장·배달만 가능 2021학년도 대학 입시 일정을 고려하여 대학입시를 위한 교습은 허용, 고용노동부장관과 위탁계약을 하거나 교육부 인정을 받은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은 제외 제외되는 경우 ①21시 ~ 익일 05시까지 이용 중단, ②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한 칸 띄우기, ③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수는 허용)준수 결혼식당 50명 이상으로 인원 제한 장례식당 50명 미만으로 인원 제한 장례식장 16㎡당 1명으로 인원 한정 ·한증막·찜질시설 운영 금지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 익일 05시까지 운영 중지 한 줄 띄우기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두 개 띄우기 음료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 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한 자리 띄우기(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섭취 금지(칸막이 내부에서 개별 주문 시 제외, 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 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식사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8㎡당 1명으로 인원 감축 ~ 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섭취 금지(칸막이 내에서 개별 식사 시 제외, 물·무알콜 음료는 인정한 한 칸 띄우기(칸막이 있는 경우 포함하 50%로 인원 제한 ~ 익일 05시까지 운영 재개 1/3으로 인원 제한 ~ 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1명으로 좌석 제한 또는 한 칸 띄우기 등 증상 제한 ·시음·견본품 서비스 운영 금지 휴식공간(휴게실·의자)이용 제한 ~ 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 익일 05시까지 운영 중지 코너 운영 중단 ·교육 강좌·프로그램 금지 수의 50%이내로 예약 제한 ·정원 초과 인원 수용 금지 ·객실(이벤트룸 등)운영 금지 주관 파티·행사 개최 금지, 개인 간 파티 금지 권고 정원관리 강화로 개인 파티 발생 시 퇴실 조치한다는 안내문 게시 ·경마·경정·카지노, 체육시설 운영 금지 시설은 수용인원의 30%미만으로 인원 제한 30%이하로 제한(최대 50명)하는 등 기준 강화하며 운영, 지역 위험도 등에 의해 필요 시 휴관 ③ 집회 및 사회경제적 활동 전체 및 2m 이상 간격 유지가 안되는 실외에 의무화, 위반 시 과태료 부과 주민들의 해외여행이나 출장 등 타 기관 방문 자제 강력 권고 착용, 지역 내 음식섭취 금지(국제항공편 제외), KTX, 고속버스 등 50%이내로 이용을 권고(항공기 제외) 주관 모임 금지 권고 이상 모임·행사 자제 공무 및 기업의 필수 경영활동 제외, 시험은 제한은 공간 내 50인 미만이면 허용 ·박람회, 국제회의의 경우 행사장 면적 16㎡당 1명으로 인원 제한, 50인 기준 최소화 예배·미사·법회·시일식 등 원칙 비대면을 목적으로 영상 제작·송출 등을 위해 업무를 담당하는 인력을 반드시 포함하여 전체 20명 이내(비대면 위한 방송 제작·송출인력, 종교 신도 등) 주관 모임·식사 금지 인원의 1/3 이상 재택근무 적극 권고, 점심시간 시차운영제 등 최대한 활용하고 모임·회식 자제 치안·국방·외교·소방·우편·방역·방송·산업안전·코로나19 관련 지원·는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인력)이나 개인정보 등 보안이 필요한 업무를 취급하는 기관(인력)은 제외 등도 인원의 1/3 이상(필수인원 제외한 인원 제외는 재택근무 등 근무형태 개선 권고 비수도권 행정도 요약표('20.12.29. ~'21.1.3.) ※ 청서 볼드체(밑줄)로 작성된 부분은 연말연시 특별방역대책에서 강화된 부분 비수도권(연말연시 특별방역 + 거리두기 2단계) ① 다중이용시설·중점·일반관리시설 등 출입구마다 출입자 명단 관리, 환기·소독 (상점·마트·백화점은 출입자 명단 관리 제외) 연면적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 ~ 익일 05시까지 영업 중단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 익일 05시까지 운영 중지 면적 4㎡당 1명 인원 제한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수는 허용) 룸은 바로 소독, 30분 이내만 ~ 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배치하여 운영(스탠딩 금지), 좌석 사이 1m 거리두기 반려에 동반입장 금지 등 식당에서 5명부터 모임 제한 가족 등 주민등록표상 거주지가 같은 경우은 결혼식, 공무 및 필수 경영활동 제외(다만, 직장 회식은 예외가 ~ 익일 05시까지 포장·배달만 허용 간 1m 거리두기, ②좌석/테이블 두 칸 띄우기, ③ 테이블 간 칸막이/가림막 설치 등 한 가지 준수(시설 크기 50㎡ 이상) 경우 공용집게·접시·수저 등 사용 전후 손소독제 또는 비닐장갑 지참은 음식 섭취를 위한 대기 시 이용자 간 간격 유지 ·베이커리카페, 패스트푸드점에서 커피·음료·디저트류만 주문하는 전체 포장·배달만 허용 매장 내에서 불을 사용하여 직접 굽는 음식(파스타, 등)을 판매하는 경우 전체 포장·배달만 허용 ~ 익일 05시까지 영업 중단 섭취 금지(물·무알콜 식음료를 허용) 면적 4㎡당 1명 인력 제한 (스키장, 빙상장, 눈썰매장) 음료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가지 방안 중 선택하여 <NAME> ① 시설물 면적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두 번 띄우기 ②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사람 제한 또는 한 칸 띄우기 실시하고 21시 전(익일 05시까지)운영 중단 결혼식당 100명 미만으로 정원 제한 결혼식은 100명 미만으로 인원 제한 면적 8㎡당 1명으로 수량 제한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수는 허용) ~ 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한 번 띄우기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수는 허용) 두 칸 띄우기 식사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한 칸 띄우기(칸막이 없는 경우 제외) 섭취 금지(칸막이 내에서 개별 섭취 경우 제외, 물·무알콜 음료수는 허용)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가능한 면적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 섭취 금지(칸막이 내에서 개인 섭취 시 포함되 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한 칸 띄우기(칸막이 있는 곳 제외) 50%이상 인원 제한 1/3으로 인원 제한 1명으로 인원 한정 또는 두 칸 띄우기 등 증상 제한 ·시음·견본품 서비스 운영 금지 휴식공간(휴게실·의자)사용 금지 객실 50%이내로 예약 제한 내 정원 초과 인원 예약 금지 위한 객실(이벤트룸 등)운영 제한 주관 파티·행사 개최 등와 개인 주최 파티 금지 등 정원관리 철저, 개인 파티 적발 즉시 퇴실 조치한다는 안내문 게시 ·경마·경정·카지노 운영 중단 시설은 수용인원의 30 ~로로 인원 제한 50%이하로 제한(최대 100명)하는 등 방역 강화하며 운영, 지역 내도 등에 따른 필요 시 휴관 ③ 일상 및 사회경제적 제한 전체 및 2m 이상 높이 유지가 안되는 실외에 의무화, 위반 시 벌금 부과 착용, 차량 내 음식섭취 금지(국제항공편 제외) 사적 모임 중단 권고 이상 모임·행사 금지 ·박람회, 국제회의의 경우 시설 규모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100인 이하 미적용 1/3 <NAME> 기준은 2/3) 예배·미사·법회·시일식 등 원칙 비대면을 목적으로 방송 제작·송출 등을 위한 업무를 담당하는 인력을 반드시 제외로 전체 20명 이내(비대면 위한 방송 제작·송출인력, 참여 신도 등) 주관 모임·식사 금지 직원별 1/3 이상 재택근무 등 권고, 점심시간 시차운영제 등 최대한 활용하고 모임·회식 자제 치안·국방·외교·소방·우편·방역·방송·산업안전·코로나19 관련 업무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인력)이나 개인정보 등 보호가 필요한 정보를 취급하는 기관(인력)은 제외 등도 직원별 1/3 이상(필수인원 제외한 직원 기준)재택근무 등 근무형태 개선 권고 다음은 2020년 4월 28일, 한국기자협회·방송기자연합회·한국과학기자협회에서 제정한「감염병 보도준칙」의 주요 내용으로, 감염병 관련 기사 시에 참조를 주시길 바랍니다. 감염병이 발생했을 때 정확하고 신속한 정보는 국민의 생명 보호와 안전에 직결되는 바 무엇보다 정확한 근거에 근거해 보도해야 한다. 추측성 기사나 자극적 기사는 국민들에게 혼란을 야기한다는 점을 명심하고, 감염병을 예방으로 피해 확산을 막는데 우리 언론인도 다함께 노력한다. 감염병 관련 보도를 작성할 때는 반드시 전문가의 자문을 거친 뒤 작성하도록 하고, 과도한 보도 경쟁으로 피해자들의 사생활이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최대한 노력한다. 우리 언론인은 감염병 관련 기사가 지역 사회에 미치는 영향력과 사회적 파장이 크다는 점을 이해하고 다음과 함께 원칙을 세워 지켜나가고자 한다. 1. 감염병 보도의 주요 내용 기본적 감염병 보도는 해당 병에 취약한 집단을 알려주고, 예방 및 행동수칙을 우선적, 반복적으로 제공한다. 나.감염병 치료에 필요한 의약품이나 설비 등을 갖춘 의료기관, 보건소 등에 대해 정보를 제공한다. 다.감염병 관련 전문적 용어는 일반인들이 이해하기 쉽게 전달한다. 2.신종 감염병의 보도 질병적 발생 원인이나 감염 경로 등이 불확실한 신규 감염병의 보도는 현재 의학적으로 알려진 것과 밝혀지지 않은 것을 명확하게 구분하여 전달한다. 나.현재의 불확실한 감염병에 대해 의과학 분야 전문가의 의견을 제시하며, 추측, 과장 기사를 하지 않는다. 가는 감염병 발생 최초 보도 시 질병관리청을 포함한 보건당국에 사실여부를 확인하고 보도하며, 실명 명기를 원칙으로 삼는 3. 감염 가능성에 대한 보도 감염병의 감염 가능성은 전문가의 의견이나 연구결과 등 의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보도한다. 나.감염병의 발생률, 증가율, 치사한 등 백분율 보도 시 실제 수치(건, 명)를 함께 전달한다. 다.감염의 현황를 보도할 때는 지역, 군별 단위 등을 정확히 전달하고 환자수, 의심환자수, 병원체보유자수(감염인수), 접촉자수 순을 구분해 보도한다. 4.감염병 연구 결과 보도 하나는 감염병의 새로운 연구결과 인용 시 학술지 발행기관이나 발표한 연구자의 관점이 연구기관, 의료계, 제약 회사의 특정 이해관계와 관련이 있는지, 특정한 입장을 일방적으로 지지하는지 확인한다. 나.감염병 연구 연구결과가 전체 연구중의 중간 단계인지, 최종 연구결과물인지 여부를 확인한 후 보도한다.(예:개발 중인 약인지, 임상시험이 끝나고 시판 허락를 받은 약인지 구분해 보도) 5. 감염인에 관한 취재·보도 가. 불확실한 감염병의 경우, 기자를 매개로 한 감염성 우려가 있기 쉬우니 감염인을 직접 대면 취재하지 않는다. 나.감염인은 취재만으로도 명예훼손 및 낙인이 발생할 수 때문에 감염인과 가족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사생활을 존중한다. 다.감염인에 대한 사진이나 영상을 취재·보도에 활용할 때 본인 동의없이 사용하지 않는다. 6.의료기관 內 감염 보도 의료기관 내 감염 사례에 대한 취재·보도 시, 치료환경에 따른 불안감 및 혼란을 고려해 원인과 진행 상황에 대해 감염전문가의 자문과 확인이 필요하다. 7.감염병 보도 시에 주의해야 할 표현 나는 기사 제목에 패닉, 대혼란, 대란, 공포, 창궐 등 과장된 표현 사용 "한국 첫 환자 발생한 메르스'치사율 40%'에 중동의 악몽 465명 사망!" ""해외여행 예약 0건"… 여행·호텔업계 코로나19 이어'메르스 포비아'악몽" 나. 기사 본문에 자극적인 수식어의 사용 "지난 2013년 온 사회를 혼란에 빠트렸던'살인진드기'공포가 또다시 도마 위로 떠올랐다." "이 나라에 사상 최악의 전염병 대재앙을 몰고 온 메르스(중동호흡기질환)의심환자가 또 발생했다." "'코로나19'에 얼어붙는 지역경제.."공기업 역할해라"" 감염과 오인이 우려되는 다른 감염병과의 혼동 "야생진드기 에이즈보다 무섭네.. 물리면 사망위험 커" "전파력 메르스'1000배'… 홍콩독감 유입 시 대재앙" 1. 감염병 발생시, 각 언론사는 특별취재팀을 구성해 메르스에 대한 충분한 사전 교육을 거치지 않은 기자들이 무분별하게 현장에 접근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2. 질병 발생시, 보건당국은 전문가를 포함한 특별대책반(T/F)를 구성해, 관련 정보가 국민들에게 신속하고 정확하게 전달되도록 해야 함은 위험 지역 접근취재 시 공동취재단을 구성해 기자들의 안전·방역에 유의를 한다. <참고1> 감염병 정보공개 관련 법령 감염을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약칭:감염병예방법) 제34조의2(감염병위기 시 정보공개) ①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국민의 안전에 위해가 되는 감염병 확산으로 인하여「재난 및 사회계 기본법」제38조제2항에 따른 주의 수준으로 위기경보가 발령되면 감염병 환자의 이동경로,<NAME>단, 진료의료기관 및 접촉자 현황 등 일반인이의 예방을 위하여 알아야 하는 정보를 정보통신망 게재 또는 보도자료 배부 등의 방법으로 신속히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되 성별, 나이, 그 밖에 감염병 예방과 관계없다고 판단되는 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규정한 정보는 제외하여야 한다. <개정 2020.3.3부터 2020.8.11., 2020.9.29.> ②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공개한 정보가 그 공개목적의 달성 등으로 공개될 필요가 없어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공개된 정보을 삭제하여야 하며 <신설 2020.9.29.> ③ 누구든지 제1항에 따라 공개된 사항이 다음 두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서면이나 말로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도 있다. <다 2020.3.4., 2020.8.11., 2020.9.29.> 1. 공개는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 2. 공개된 내용에 관하여 의견이 분분한 경우 ④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신청한 이의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공개된 사항을 정정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를 <신설 2020.3.4., 2020.8.11., 2020.9.29.>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추가가 및 삭제와 이의신청의 범위,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내용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고 <개정 2020.3.4., 2020.9.29.> [본조신설 2015.7.6.] 질병을 예방 및 관리에 위한 법률 시행규칙(약칭:감염병예방법 시행규칙) 제27조의4(감염병위기 시 정보공개 범위 및 내용 등) ① 질병관리청장은 법 제34조의2제1항에 따른 정보를 공개하는 경우에는 감염병 위기상황, 질환별 특성 및 역학적 필요성을 고려하여 공개하는 정보의 범위를 정하도록 한다. <개정 2020.6.1부터 2020.9.11.> ② 법 제34조의2제2항에 따라 정보에 이의신청을 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8호의5서식의 정보공개 이의신청서를 질병관리청장에게 보내야 한다. <개정 2020.6.1부터행 2020.9.11.> [본조신설 2016.1.7.] [제27조의3에서 개정 <2020.6.4.> ] 부 문 <보건복지부령 제754호, 2020.10.7.> 이 규칙은 2020년 10월 13일부터 시행한다.법 제31조제1항, 제42조의3제2항 및 별지 제30호의4서식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출처:한국기자협회(http://www.journalist.or.kr/news/section4. html? p_num = 17) ① 질병정보(국내외 발생현황, 병원체, 감염경로, 잠복기, 증상, 증상과 치료, 환자관리, 예방수칙) - 의심 및 확진환자 정보(신고건수, 의심환자 건수, 확진환자 건수) 확진 환자 관련(환자의 이동경로,<NAME>단, 진료의료기관, 접촉자 수 등) - 국민행동요령 및 피해와 대책, 감염병 확산방지 및 피해최소화 등 지역사회와 국민참여 등 이 준칙은 2020년 4월 28일부터 시행하고, 이 조항을 개정할 경우에는 개정 과정에 참여한 3개 언론 단체 및 이 준칙에 합의는 언론단체로 개정위원회를 만들어 개정한다. 한국기자협회, 방송기자연합회, 한국과학기자협회
1da1306c-ae1f-4c6a-bcd3-da5640f3f2fa	source15/231026/156397642_0.txt	[보도자료] 제9차 목요대화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97642	CC BY	320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NAME> 총리와 제9차 목요대화 개최 - 대한민국을 이끌어가는 주역, 4050세대와의 만남은 자리 마련 - □ <NAME> 국무총리는 6월25일(목)오전 4시부터, 삼청당(총리 서울공관)에서 대한민국을 이끌어가는 주역인 4050세대와 2018 제9차 목요대화를 개최합니다. ※ 참석자 총 23명 - 4050 일반인 13명 - <NAME> IBK경제연구소 부소장, <NAME> 항공대 인문자연학부 교수 <NAME>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양소영 가정문제 상담 변호사 등 전문가 4명 + 사회부총리, 복지부 인구정책실장, 고용부 고용정책실장 및 관계기관 3명 □ 이번 목요대화는'대한민국의 희망과 미래, 4050에게 듣습니다'라는 주제로, 직장인·자영업자·가정주부 등 우리 주변의 4050세대를 초청해서, 창업과 재취업 등 진로고민, 자녀교육과 부모부양의 이중 부담으로 이른바'낀세대'로 불리는 4050들의 이야기를 듣는 기회로 마련됐습니다. △ 직장과 가정의 책임감은 높아지고 있으나, 건강문제가 걱정인 40대 회사원 <NAME> 씨 △ 코로나와 같은 새로운 환경변화에 대응을 하는 부담과 사교육비, 노부모 간병비, 노후준비에 대해 걱정도 늘어가는 40대 젊의 약사 <NAME> 씨 △ <NAME> 교육체계에서 자녀가 불행해지고 뒤쳐질까 두려워하인 50대 직장인 <NAME> 씨 △ 자영업 실패 후 재취업 준비에서 경력단절과 성별의 변화를 경험했던 50대 대학시간강사 <NAME> 씨 △ 평생 직업을 잃어버린 직장맘으로 자녀교육이 가장 걱정인 40대 <NAME> 가정당 대표 △ 30년 수학강사를 그만두고, 50 + 재단에서 신중년 사회관계 확장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강연 있는 교육연극협동조합 대표인 50대 <NAME> 씨 △ 부동산으로 인한 부의 <NAME> 저출산·양극화 가 사회문제의 원인이라고 생각하는 우동집 운영 50대 <NAME> 씨 △ IMF로 실직 이후 의류도소매업을 운영하고 있는 50대 <NAME> 씨 △ 택시기사 직업의 전문성 향상과 자부심 제고에 관심이 많은 30년 경력의 콜이 기사 50대 <NAME> 씨 △ IT업계에 종사하면서, 50대 조기은퇴 한 <NAME> 중을 40대 이선주씨 △ 경력단절 후 높은 취업문턱에서 좌절을 겪고 있고, 현재 50 + 재단 사회공헌활동에 파트타임으로 참여 하는 50대 <NAME> 씨 △ 27년 금융권 종사 후 조경업으로 업종 전환을 준비중인 50대 <NAME> 씨 △ 고3 아들들 입시가 걱정인 전업주부 50대 <NAME> 씨 □ 오늘 목요대화는 김영을 <NAME> IBK경제연구소 부소장이'4050세대 스마트시니어의 재도전'라는 제목으로 ㅇ 인구비중에서 절반을 차지하면서, 높은 교육수준과 세계화, 최악의 불황과 유례없는 호황을 동시 경험한 4050세대가 노동시장에서 갖는 의미와 중요성에 대해 발표하고, ㅇ 40은 진로멘토링 전문가인 <NAME> 항공대 인문자연학부 학생이 4050세대의 직장과 가정에 대한 고민을 생생한 사례 통해 소개할 예정입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보도자료] 제9차 목요대화_1 ### 내용: <NAME> 총리와 제9차 목요대화 개최 - 대한민국을 이끌어가는 주역, 4050세대와의 만남은 자리 마련 - □ <NAME> 국무총리는 6월25일(목)오전 4시부터, 삼청당(총리 서울공관)에서 대한민국을 이끌어가는 주역인 4050세대와 2018 제9차 목요대화를 개최합니다. ※ 참석자 총 23명 - 4050 일반인 13명 - <NAME> IBK경제연구소 부소장, <NAME> 항공대 인문자연학부 교수 <NAME>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양소영 가정문제 상담 변호사 등 전문가 4명 + 사회부총리, 복지부 인구정책실장, 고용부 고용정책실장 및 관계기관 3명 □ 이번 목요대화는'대한민국의 희망과 미래, 4050에게 듣습니다'라는 주제로, 직장인·자영업자·가정주부 등 우리 주변의 4050세대를 초청해서, 창업과 재취업 등 진로고민, 자녀교육과 부모부양의 이중 부담으로 이른바'낀세대'로 불리는 4050들의 이야기를 듣는 기회로 마련됐습니다. △ 직장과 가정의 책임감은 높아지고 있으나, 건강문제가 걱정인 40대 회사원 <NAME> 씨 △ 코로나와 같은 새로운 환경변화에 대응을 하는 부담과 사교육비, 노부모 간병비, 노후준비에 대해 걱정도 늘어가는 40대 젊의 약사 <NAME> 씨 △ <NAME> 교육체계에서 자녀가 불행해지고 뒤쳐질까 두려워하인 50대 직장인 <NAME> 씨 △ 자영업 실패 후 재취업 준비에서 경력단절과 성별의 변화를 경험했던 50대 대학시간강사 <NAME> 씨 △ 평생 직업을 잃어버린 직장맘으로 자녀교육이 가장 걱정인 40대 <NAME> 가정당 대표 △ 30년 수학강사를 그만두고, 50 + 재단에서 신중년 사회관계 확장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강연 있는 교육연극협동조합 대표인 50대 <NAME> 씨 △ 부동산으로 인한 부의 <NAME> 저출산·양극화 가 사회문제의 원인이라고 생각하는 우동집 운영 50대 <NAME> 씨 △ IMF로 실직 이후 의류도소매업을 운영하고 있는 50대 <NAME> 씨 △ 택시기사 직업의 전문성 향상과 자부심 제고에 관심이 많은 30년 경력의 콜이 기사 50대 <NAME> 씨 △ IT업계에 종사하면서, 50대 조기은퇴 한 <NAME> 중을 40대 이선주씨 △ 경력단절 후 높은 취업문턱에서 좌절을 겪고 있고, 현재 50 + 재단 사회공헌활동에 파트타임으로 참여 하는 50대 <NAME> 씨 △ 27년 금융권 종사 후 조경업으로 업종 전환을 준비중인 50대 <NAME> 씨 △ 고3 아들들 입시가 걱정인 전업주부 50대 <NAME> 씨 □ 오늘 목요대화는 김영을 <NAME> IBK경제연구소 부소장이'4050세대 스마트시니어의 재도전'라는 제목으로 ㅇ 인구비중에서 절반을 차지하면서, 높은 교육수준과 세계화, 최악의 불황과 유례없는 호황을 동시 경험한 4050세대가 노동시장에서 갖는 의미와 중요성에 대해 발표하고, ㅇ 40은 진로멘토링 전문가인 <NAME> 항공대 인문자연학부 학생이 4050세대의 직장과 가정에 대한 고민을 생생한 사례 통해 소개할 예정입니다.
9d682ac5-6653-47d0-80ad-9684cd575813	source15/231026/156433214_0.txt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국내 발생 현황(1.22.)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33214&pageIndex=3527&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3,695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 19 국내 발생 현황(1월 22일) □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본부장 정세균 <NAME> 청장)는 1월 22일 0시 기준으로, 국내 발생 누적 확진자는 314명, 해외유입 사례는 32명이 확인되어 국내 누적 확진자 수는 74,262명(해외유입 6,062명)이라고 밝혔다. 누적 의심신고 검사자 수는 44,618명, 수도권 임시선별검사소 검사 건수는 21,031건(확진자 55명)으로 누적 검사 건수는 65,649건, 신규 확진자는 누적 346명이다. 익명검사 신규 확진자는 가족적 확인 및 역학조사 등을 진행하여 확진자 통계에 반영 신규 격리해제자는 569명으로 총 61,415명(82.70%)이 격리해제되어, 나머지 11,519명이 격리 중이다. 위중증 환자는 299명, 중증은 12명으로 누적 사망자는 1,328명(치명률 1.79%)이다. 【 국내 발생 발생자 현황(1.22일 0시 기준,'20.1.3일 ~ 누계)】 1)지자체 중복신고 정정:경기도 2명('20.12.21 0시 1명,'20.12.29.0시 1명) 2)역학조사 및 추정감염경로 변동:해외유입 1명→국내(전북)+ 1명(1.21.0시 기준) 【 해외유입 확진자 현황(1.22일 0시 기준,'20.1.3일 현재 누계)】 아시아(중국 외):필리핀 2명, 미얀마 4명, 일본 1명(1명), 유럽 - 독일 1명(1명), 터키 1명, 아메리카:멕시코 17명(8명), 브라질 1명, 아프리카:이집트 5명 ※ 괄호 안은 사망자 수 1)역학조사 결과 추정감염지역 - 해외유입(미국)→ 국내발생(1.21.0시 기준, 아메리카 1, 아시아계 1, 외국인 - 1) 【 확진자 발생 현황('20.1.3일 이후 누계)】 1월 21일 0시부터 1월 22일 0시 중에 질병관리청으로 신고·접수된 자료 기준 1이나 위중증:고유량(high flow)산소요법, 인공호흡기, ECMO(체외막산소공급), CRRT(지속적신대체요법)등으로 격리 관리 중인 환자 - 상기 통계는 모두 추후 역학조사 등에서 변경될 수 있음 1)지자체 중복신고 사례:서울 2명('20.12.21 0시 1명,'20.12.29.0시 1명) □ 1월 22일(0시 현재로 국내 주요 발생 현황은 다음과 같다. ※ 질병관리본부는 0시 이전 통계, 지자체 자체 발표 자료와 집계시점 등의 차이로 다소 상이할 수 있으며, 향후 역학조사에 따라 분류 결과 변동 예정 ○ 1월 22일 0시 기준 국내발생 누적 확진자는 314명이며(최근 1주간 일일 평균 404.6명), 수도권에서 223명(71.0%)비수도권에서는 91명(29.0%)이 발생하였다. 주:1.16일 ~ 1.22일, 단위:명) (대전, 세종, 충남, 경북권 주간 총 발생자 수 (주간:1.16일 ~ 1.22일, 단위:명) -(서울 소재 사우나 확진자 접촉자 조사 중 2명이 추가 확진되어 현재까지 사우나 확진자는 총 20명이다. (구분)이용자 10명(지표포함, + 1), 종사자 2명, 가족 7명(+ 1), 방문자 1명 -(경기 안산시콜센터/전남 순천시 가족모임 전파에서 1월 19일 첫 확진자 확인 이후 접촉자 조사 중 17명이 더 확진되어 현재까지 누적 확진자는 총 18명이다. 직원 4명(지표 포함), 가족 2명 -(추정감염경로)직장 전파 → 가족 생일모임 전파 코가남 김포시 제조업 관련)1월 12일 첫 확진자 확인 이후 접촉자 조사 중 10명이 추가 확진되어 누적 확진자는 총 11명이다. -(구분)직원 11명 (주간:1.16일 ~ 1.22일, 이하:명) -(충북 괴산군/음성군/진천군/안성시 병원 등에서 1월 20일 이후 확진자 추적검사를 통해 15명이 추가 확진되어 현재까지 누적 확진자는 총 467명이다. 종사자 41명(지표포함), 종사자 6명, 환자 6명 환자 186명(+ 2), 종사자 20명 환자 129명, 종사자 3명 가족 71명(+ 11), 환자 5명(+ 2) (주간:1.16일 ~ 1.22일, 단위:천을 -(대구 수성구 사무실 관련)1월 18일 첫 확진자 발생 이후 확진자 조사 중 8명이 추가 확진되어 현재까지 추가 확진자는 총 9명이다. (구분)가족 4명(지표포함), 동료 4명, 환자 1명 이 보도자료는 관련 발생 상황에 대하여를 신속 투명하게 공개하기 위한 것으로, 추가적인 역학조사 결과 등에 따라서 수정 및 보완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코로나19 국내 확진 현황 국내 확진자 현황(1.22.0시 기준, 74,262명) <국내 신고 및 확진 현황('20.1.3일 이후 누계)> 년 1월 21일 0시부터 1월 22일 0시 사이에 질병관리청으로 신고·접수된 자료 (국비 및 지방비로 급여 지원검사만 포함되며, 확진자의 격리해제 전 검사 등은 미포함) **검사 중 건수는 당일 검사 진행 중인 건수와 입력 지연(결과 음성 처리는 건수 포함 상기 통계는 모두 추후 역학조사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 1)지자체 중복신고 수정:대구 2명('20.12.21 0시 1명,'20.12.29.0시 1명) 2)역학조사 결과 추정감염경로 정정:해외유입 1명→국내(전북)+ 1명(1.21.0시 기준으로 지역별 확진자 현황(1.22.0시 기준, 74,262명) <지역별 확진자 현황('20.1.3일 이후 누계)> 이는'20.1월 이후 총 확진자수/지역별 인구('20.1월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현황 기준) 통계는 신고 기관 주소 환자 수에 대한 발생률로 실제 확진자 발생률과 차이가 있음 1)지자체 중복신고 정정 서울 2명('20.12.21 0시 1명,'20.12.29.0시 1명) <자가가리 중, 격리해제, 사망자 현황('20.1.3일 이후 누계)> 1월 21일 0시부터 1월 22일 0시 사이에 질병관리청으로 신고·접수된 자료 기준 ※ 상기 통계는 모두 추후 역학조사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 <권역별 확진자 발생 추이> (대전, 세종, 충북, 충남) > 권역별 확진자 발생 추이> 성별·연령별 확진자 수(1.22.0시 기준, 74,262명) <연령별 성별, 연령별 발생현황> 성별·연령별 1월 이후 누적 확진자수/성별·연령별 인구('20.1월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현황 기준) ※ 역학조사 결과 변동 가능 중증 및 위중증 환자 현황(1.22.0시 기준) <성별·연령별 사망현황> 치명률 = 사망자수/확진자수 × 100 ※ 역학조사 결과 변동 가능 <연령별 사망자 현황> <위중증 현황 < 위중증:고유량(high flow)산소요법, 인공호흡기, ECMO(체외막산소공급), CRRT(지속적신대체요법)에는 격리 치료 중인 환자 ※ 상기 내용는 모두 추후 역학조사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잇다 <감염경로 구분에 따른 일별 신규 확진자 수> 최근 2주간('21.1.9일 0시 ~'21.1.22일 0시까지 신고된 6,909명)감염경로 구분> “ 해외유입 확진자 현황> 〈주요 집단 발생 현황〉 주요 집단 발생 사례(명) <대규모 집단 주요 발생 사례> 서울시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관련(1,173명) 서울 646명, 대구 394명, 인천 52명 이상 • 8.15일 서울도심 집회 관련(650명) 서울 142명, 부산 134명, 대구 103명 등 ·서울 강서구 댄스교습 관련(329명) 서울 139명, 부산 59명, 인천 54명 등 • 용인시 우리제일교회 관련(221명) 경기도 129명, 서울 77명, 대구 8명 등 • 리치웨이 관련(210명) 서울 122명, 경기도 57명, 인천 24명 이상 • 구로콜센터 관련(170명) 서울 99명, 경기도 50명, 인천 19명 등 • 쿠팡물류센터 관련(152명) 서울 67명, 인천 61명, 경기 24명 • 광주방문판매모임 관련(150명) 광주 139명, 경기 8명 등 • 서울 강남구 임용단기학원 관련(112명) • 수도권 개척교회모임 관련(119명) 인천 57명, 광주 37명, 경기 25명 • 서울 강서구 건설현장 관련(123명) 서울 강서구 종교시설 관련(258명) <최근 발생 주요 사례> ·서울 구로구 요양병원/요양원 관련(235명) ·서울 송파구 교정시설 관련(1,224명) • 경기 고양시 콜이 관련(126명) • 경기 이천시 물류센터 관련(125명) • 경기 수원시 수지구 교회 관련(224명) • 경기 양주시 육류가공업체 관련(104명) • 충북 괴산군/음성군/진천군/안성시 병원 관련(467명) • 경기 청주시 요양시설 관련(110명) • 충남 당진시 의료계 관련(197명) • 충남 천안시 식품점/식당 관련(143명) • 광주시 광산구 종교가 관련(156명) • 전북 순창군 요양병원 관련(114명) • 대구 달성군 의료계 관련(145명) • 경상북도 상주 BTJ열방센터 관련(802명) • 울산 중구 선교단체 관련(166명) • 경기 구미시 종교시설2 관련(128명) ·경남 진주시 기도원 관련(107명) • 제주도 제주시 종교시설 관련(193명) ※ 신고사항 및 질병관리청 관리시스템에서 관리번호가 부여된 자료를 대상으로 함. 이에 따라, 발표 시점에 시도단위에서 자체 집계한 수치와는 상이할 수 있고, 이후 역학조사 상황 등에 따라 변경 가능접촉자와 접촉자 등 기타 사례 포함 수도권 임시선별검사소 익명검사 관련 확진자 현황(1.22.0시 30으로 1)(임시선별검사소 수)수도권(서울, 경기, 인천)내 임시선별검사소 설치·운영 실적 2)(2차 비인두도말 PCR)신속항원검사 결과 양성자에 대해 익명을 실시 3)양성 29건, 음성 15건 최근 1주간 검사 중 확진자 현황(1.16. ~ 1.22.) 의심신고 확진자 수(명)1) 1)(의심신고 검사자 수)의심환자 신고 후 검사를 받은 건수(결과 양성(신규 확진자 수)+ 결과 음성 + 검사 중)로서 실제 검사 건수는 포함하지 않음 2)(임시선별검사소 검사 실적은 수도권 임시선별검사소 익명검사를 위해 전일 보고된 건수를 집계한 수치로서 중복검사자를 포함할 수 있으며, 신뢰를 수 있는 잠정 통계임 3)(임시선별검사소 확진자 수)검사한 확진자는 신상정보 확인 및 역학조사 등을 거쳐를 확진자 통계 반영 4)중복신고 정정:서울 2명('20.12.21 0시 1명,'20.12.29.0시 1명) 코로나19 국외 감염 현황 □ 누적발생 680,000명 이상 국가 중 주요감시 국가 <단위:명> □ 국가별 총 인구수:유엔인구기금(UNFPA)'20년 12와 대한민국'20.11월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현황 기준 WHO 집계방식에 따라 전국 발생 현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음(신규 발생은 기존 누적 사망자 대비 신규 발생 수) 수도권 방역조치 요약표('21.1.18. -'21.1.31.) ※ 적서 볼드체(밑줄)로 작성된 조치는 2.5단계 조치와 별개로 조정되는 조치 수도권(거리두기 2.5단계 + 방역수칙 준수도 사적 모임 금지 (제외)거주공간이 동일한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 임산부나 노인, 장애인 돌봄에 필요한 환자나 임종 가능성이 있어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 ② 식당 등 다중이용시설에 5명 이상 예약 및 동반입장 금지 ·장례식·기념식 및 50인 이상 모임·행사 금지 공무 및 기업의 주요 경영활동 관련이나 시험은 분할된 공간 내 50인 미만이면 가능 ·박람회, 국제회의의 경우 시설 면적 16㎡당 1명으로 인원 제한, 50인 기준 최소화 ② 다중이용시설:중점·일반관리시설 등 착용, 참여적 명단 관리, 환기·소독 (상점·마트·백화점은 착용자 명단 관리 제외) ~ 익일 05시까지 운영 중지 ·음식 제공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제공에 면적 16㎡당 1명 이상 제한 시설 내에서는 2m(최소 1m)거리두기 시행 ~ 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면적 8㎡당 1명 인원 제한, 테이블당 4명까지 허용, 1가 이용한 룸은 바로 소독하고 30분 후 사용(대장작성) ·시설 내에서는 2m(최소 1m)거리두기 준수 노래방의 경우, 방역관리자 상주 및 일반노래방과 마찬가지 수칙 적용, 다만 8㎡당 1명 준수가 어려운 경우 1에 1명씩만 이용 가능 ~ 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수는 허용) 배치하여 운영(스탠딩 금지), 테이블 간 2m(최소 1m)공간의 이상이 커피·음료류, 디저트류만을 주문했을 경우 매장 내 머무르는 인원을 1시간으로 제한(강력 경고도 ·카페 모두 21시 ~ 익일 05시까지 포장·배달만 허용 또는 칸막이 한 칸을 띄워 매장 좌석의 50 만 활용하되, 이를 준수하기가 어려울 경우 ①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② 룸 간 칸막이/가림막 설치 중 한 곳 준수(시설 면적 50㎡ 이상) 식당 공용집게·접시·수저 등 사용 전후 손소독제 또는 비닐장갑 사용, 음식물 담기 위한 대기 시 이용자 사이 간격 유지 ~ 익일 05시까지 운영 재개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집단운동(GX류)프로그램은 금지 ·줌바, 태보 스피닝, 에어로빅 등 한 룸 운영은 룸 당 4명까지 이용 허용 음주 금지(수영종목 제외) 면적 8㎡당 1명 인원 제한 시설 내에서는 2m(최소 1m)거리두기 준수 (스키장, 빙상장, 눈썰매장) ~ 익일 05시까지 운영중단 1/3으로 축소가 지역 - 스키장 간 셔틀버스 운행 확대 ·물품 대여 시 사전 예약제 도입 등 밀집도 완화 권고 강습 등 대면 교육 운영 축소 또는 자제 권고 ·단기 아르바이트생 공동 이용과 다인실 최소화 권고 중 식당·카페의 일반 식당·카페 지침 적용 ·오락실 등의 시설은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 ~ 익일 05시까지 운영 중지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가능한 면적 8㎡당 1명 인원 제한 또는 한으로 띄우기 시설 내에서는 2m(최소 1m)거리두기 준수 ·관악기 교습은 1은 공간(실)1:1 교습만 허용하되, 악기 설치 시 하나의 공간(실)4명까지 허용 - 단, 입소자의 선제적 진단검사 실시 또는 관련 방역수칙을 준수하는 경우 운영 가능 ~ 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공간 8㎡당 1명 인원 한정 또는 두칸 띄우기 시설 내에서는 2m(최소 1m)거리두기 시행 결혼식당 50명 이하에서 인원 제한 장례식당 50명 이내로 인원 제한 면적 16㎡당 1명으로 인원 제한 섭취 금지(물·무알콜 주스는 허용) ·한증막·찜질시설 이용 금지 ~ 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식사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두 칸 띄우기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두 쪽 띄우기 ~ 익일 05시까지 영업 중단 한 칸 띄우기(칸막이 있는 공간 제외) 섭취 금지(칸막이 내에서 개별 섭취 시에 제외, 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 익일 05시까지 이용 중단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금지도 면적 8㎡당 1명으로 이용자 제한 ~ 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섭취 금지(칸막이 안에서 개별 섭취 시 제외, 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두 칸 띄우기(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50 ％ 로 인원 제한 ~ 익일 05시까지 운영 중지 1/3로 인원 축소 ~ 익일 05시까지 운영 중지 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세 칸 띄우기 등 증상 확인 ·시음·견본품 서비스 운영 제한 휴식공간(휴게실·의자)이용 제한 ~ 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 익일 05시까지 영업 중단 ·관악기 교습은 하나의 공간(실)1:1 교습만 허용하되, 칸막이 설치 및 하나의 공간(실)4명까지 허용 수의 2/3 이하에서 예약 제한 내 공간 초과 인원 수용 및 위한 객실(이벤트룸 등)운영 금지 각종 파티·행사 개최 금지, 개인 생일 파티 금지 권고 정원관리 철저, 개인 파티 적발 시 퇴실 조치한다는 안내문 부착 ·경마·경정·카지노 운영중단 수용인원의 20 ％ 이내로 인원 감축 시설은 수용인원의 30%이하에서 인원 제한 30%이하로 제한(최대 50명)하는 등 방역 강화하며 운영, 감염 위험도 등에 따라 필요 시 탄력적 ④ 여행 및 사회경제적 활동 전체 및 2m 이상 간격 유지가 안되는 실외에 의무화, 위반 시 과태료 부과 주민들의 외출이나 출장 등 타 지역 이동 자제 강력 권고 착용, 차량 내 음식섭취 금지(국제항공편 제외), 단체용권 등 50%이내로 예매제한 권고(항공기 제외) ·미사·법회·시일식 등 좌석 수 10%이하에서 참여 주관 모임·식사 금지 - 특히, 기도원, 수련원, 선교시설 등에서는 정규 종교활동 이외에 모든 모임·행사 금지 ·부서별 전 인원의 1/3 이상 재택근무 등 실시 가능한 시차운영제 등 적극 시행과 모임·회식 자제 치안, 국방, 교육과 소방, 우편, 방역, 방송, 산업안전, 코로나19 관련 교육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인력)이나 개인정보 등 보안이 중요한 정보를 취급하는 기관(인력)은 제외 - 밀폐·밀집 접촉이 많고 재택근무가 어려운 고위험사업장(콜센터, 유통물류센터)은 마스크 비치와 주기적 소독, 근무자 간 거리 두기 또는 칸막이 착용 등 방역수칙 의무화 이미 출근한 인원은 출근 및 점심시간 분산 근무 적극 활용 기관은 인원의 1/3 이상 재택근무 등 권고(필수인원 외에 인원 기준), 점심시간 시차 출퇴근 등 적극 활용 치안·국방·외교·소방·우편·방역·방송·산업안전·코로나19 대응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인력)이나 금융권 등 보안이 필요한 정보를 취급하는 기관(인력)은 제외, 민간기업·기관의 필수업무 제외 범위는 기업·기관별 특성에 맞게 노사협의 등을 거쳐 결정 비수도권 방역조치 요약표('21.1.18. ~'21.1.31.) ※ 적서 볼드체(밑줄)로 작성된 부분은 2단계 조치와 별개로 조정되는 사항 비수도권(거리두기 2단계 + 방역수칙 조정) 사적 모임 제한 (제외)거주공간이 동일한 사람 등이 모이는 경우, 아동, 노인, 장애인 돌봄에 필요한 가족이나 임종 가능성이 있어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 ② 식당 등 다중이용시설에 5명 이상 집합 및 동반입장 금지 ·장례식·기념식 등 100인 이상 모임·행사 금지 공무 및 기업의 경우 경영활동 제외, 시험은 분할된 공간 기준 100인 미만이면 허용 ·박람회, 국제회의의 경우 각각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100인 기준 미적용 ② 다중이용시설 중 중점·일반관리시설 등 철저는 출입자 명단 관리, 환기·소독 (상점·마트·백화점은 출입자 명단 작성 제외) 면적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 ~ 익일 05시까지 출입만 ·음식 제공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 익일 05시까지 이용 중단 면적 4㎡당 1명 인원 제한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수는 허용) 룸은 개별 소독, 30분 후 입장 ~ 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배치하여 운영(스탠딩 금지),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이상이 커피·음료류, 디저트류만을 주문했을 때 매장 내 머무르는 시간을 1시간으로 제한(강력 요청도 ·카페 모두 21시 ~ 익일 05시까지 포장·배달만 허용 또는 좌석 세 칸을 띄워 매장 좌석의 50 ％ 만 활용하되, 이를 준수하기가 어려울 경우 ①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② 좌석 간 칸막이/가림막 설치 중 한 가지 준수(시설 크기 50㎡ 이상) 경우 공용집게·접시·수저 사용 전후 손소독제 또는 비닐장갑 착용과 음식 담기 위한 대기 시 테이블 간 간격 유지 ~ 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식사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면적 4㎡당 1명 이상 제한 (스키장, 빙상장, 워터장장 ~ 익일 05시까지 운영중단 1/3으로 인원제한 지역 - 스키장 간 셔틀 운행 중단 ·물품 대여 및 사전 예약제 운영 등 밀집도 제한 권고 강습 등 교육 프로그램 운영 축소 또는 자제 권고 ·단기 아르바이트생 공동 숙소의 인원도 최소화 권고 중 식당·카페의 일반 식당·카페 수칙 적용 ·오락실·는 시설은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 섭취 금지(물·무알콜 콜라는 허용) 가지 방안 중 선택하여 <NAME> ① 시설 공간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두 번 띄우기 ②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사람 제한 또는 한 칸 띄워기 실시하고 21시 이후(익일 05시까지)운영 중지 결혼식당 100명 미만으로 인원 제한 장례식당 100명 미만으로 인원 축소 면적 8㎡당 1명으로 인원 한정 섭취 금지(물·무알콜 콜라는 허용) 한 칸 띄기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한 칸 띄기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수는 허용) 한 칸 띄우기(칸막이 있는 공간 제외) 섭취 금지(칸막이 내에서 개별 식사 시 제외, 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수는 허용) 면적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 식사 금지(칸막이 내에서 개별 섭취 시 제외, 물·무알콜 음료수는 허용) 한 칸 띄우기(칸막이 있는 경우 예외트라이트 50%이내 인원 제한, 21시 이후 운영 중지 1/3로 인원 제한 1명으로 인원 한정 또는 두 칸 띄우기 발열 증상 확인 ·시음·견본품 서비스 운영 금지 휴식공간(휴게실·의자)운영 금지 수의 2/3 이하에서 예약 제한 시설 정원 초과 인원 수용 금지 위한 객실(이벤트룸 포함은 운영 금지 주관 파티·행사 전면 금지, 개인 주최 파티 금지 권고 정원관리 철저, 주관 파티 적발 시 강력한 조치한다는 안내문 게시 ·경마·경정·카지노 운영 중단 시설은 수용인원의 30 ％ 이내로 인원 참여 50%이하로 제한(최대 100명)하는 등 방역 강화하며 운영, 감염 위험도 등에 따라 필요 시 휴관 ③ 일상·사회경제적 활동 전체 및 위험도 낮은 실외 마스크를 의무화, 위반 시 과태료 부과 착용, 차량·음식섭취 금지(국제항공편 제외) %이내로 인원 입장 1/3 <NAME> 이하는 2/3) ·미사·법회·시일식 등 좌석 수 20 명 이내 인원 참여 주관 모임·식사 금지 교회와 기도원, 수련원, 선교시설 등에서는 정규 종교활동 외에 주관 모임·행사 금지 직원은 1/3 이상 재택근무 등 권고, 점심시간 시차운영제 운영 적극 활용하고 모임·회식 자제 치안·국방·외교·소방·우편·방역·방송·산업안전·코로나19 관련 지원 업무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인력)이나 개인정보 등 보호가 필요한 정보를 취급하는 기관(인력)은 제외 근무는 인원의 1/3 이상(필수인원 제외한 인원 기준)재택근무 등 근무형태 개선 권고 , 유통물류센터 및 고위험사업장은 덮개 착용 등 방역수칙 의무화 설 연휴 생활방역 수칙 □(기본원칙)고향 ‧ 친지 집 및 외출 자제,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부득이하게 고향 ‧ 친지 집 방문 시)마스크 상시 착용, 머무르는 시간은 짧게, 손 씻기·개인위생 철저히 준수 안전한 명절 연휴를 위한 방역수칙 고향 ‧ 친지 만남 및 여행 자제, 영상 통화 아닌 마음으로 함께하기 외출 할 땐 반드시 장갑을 착용하고, 사람 간 거리두기 65세 이상 어르신, 천식이나 고혈압 등 고위험군이 있는 가정의 경우 가급적시설 방문 자제 최소 1일 3회(1회당 10분)이상 환기·주기적 소독 미지근한 물과 비누로 30초 이상 손 씻기 등 개인위생 철저 발열, 가래 증상 등 코로나19 증상이 있으면 진단 받기 및 기침 등 호흡기 증세가 있으면, 고향·친지 방문 등 하지 않기 증상 있는 경우 즉시 콜센터(1399, 지역번호 + 120)나 보건소 등에서 검사받기 머무르는 장소 최소화, 마스크 상시 착용 사람 사이 간격 2m(최소 1m)이상 유지 숙박은 사전 온라인 예약, 비대면 서비스(모바일 체크인 등)등한 이용 좌석 예매 시 가급적 앞 좌석 띄워 예매 상시 접촉과 대화는 자제 장소에서만 음식 섭취, 기차·버스 안에서 먹을 음식 구입은 자제 , 화장실 줄 세울 때 등 사람 간 2m(최소 1m)이상 두기 상시 착용하기 섭취하지 않기 및 영상 통화 자제하고, 불가피한 경우 마스크 착용하고 최대한 짧게 대화 이상 모임 금지 친지 간 방문 시에서 머무르는 시간(기간)은 가급적 짧게 부득이 고위험군을 만나는 경우에는 반드시 마스크 착용, 손 씻기 및 개인방역 철저 가족들의 건강을 위해 마스크 착용하기 만날 것을 약속 식사는 개인 접시와 배식 수저 등 사용하여 덜어 먹기 악수·포옹보다는 목례로 대하기 3번 이상 실내 환기하기 직접 닿는 곳(리모컨, 방문 손잡이, 욕실 등)은 하루에 1번 반드시 소독하기 ·친지 간 밀폐·밀집·밀접 장소(유흥시설, 노래방 등)에는 가지 않기 외의 모임은 자제하기 , 노래부르기 같이 침방울 발생하는 행동은 자제하기 ○ 성묘·봉안시설 등 이용을 때 않은 장소와 시간 선택하기 인원으로 가서 가급적 짧은 시간 머무르기 항상 마스크 착용하기 설 명절에 이동할 때는 차는 사람 사이에 2m(최소 1m)이상의 거리 두기 기침 등 호흡기 증상이 있으면 추모관 방문 등 움직이지 않기 동안 봉안시설의 제례실 이용하지 마시기 음식 섭취하지 않기 외출에서 흐르는 물과 비누로 30초 이상 손 닦기 등 개인방역 철저 및 호흡기 증상 여부 체크 및 외출 자제 귀가 전 열이나거나 기침, 가래, 인후통 코막힘 또는 호흡기 증상이 있으면, 콜센터(1339, 지역번호 + 120)나 보건소 방문에서 검사받기 또는 가족(동거가족)등 소규모(5인 이상 모임은 금지)로 계획하여 방문을 , 여행지 등은 혼잡하지 않은 시간대에 미리 방문하기 - 일정 및 동선을 최소화할 필요 있도록 철저히 계획하기 개인차량 이용하고, 차량 내 자주 접촉하는 사람 소독 후 충분한 환기하기 및 관광지 표 예매와 발권은 온라인서비스 우선 활용하기 - 좌석은 가급적 한 좌석 띄워 예매하기 ‧ 밀집 ‧ 밀접 공간에 가지 않기 간식·물 등은 사전에 구입과 가급적 휴게소 들리지 않기 - 휴게소 방문 시 되도록 짧은 시간 동안 머무르기 사람과의 불필요한 만남 피할 수도 있도록 동선 최소화 등 고위험군을 만나는 경우에는 마스크 착용, 손 소독제 등 개인방역 철저 , 교통수단 에서 꼭 필요한 말는 마스크 착용상태에서 조용한 목소리로 하기 , 식당, 편의점 등 다중이용시설에서는 최소 시간만 머무르기(포장·배달 활용) , 식당 등은 가능한 무인기계 사용, 타인과 대면 시 손소독제 사용 ‧ 대화 자제, 식사 전 ‧ 후 마스크 소독 ·밀집·밀접하기 쉽고 마스크 착용이 쉬운 실내는 가지 않기 방문 중 침방울이 튀는 행위(소리지르기, 노래부르기 등), 신체접촉(악수, 포옹 등)자제하기 ○ 다음은 2020년 4월 28일, 한국기자협회·방송기자연합회·한국과학기자협회에서 제정한「감염병 보도준칙」의 주요 내용으로, 전염병 관련 보도 시에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감염병이 발생했을 경우 정확하고 신속한 정보는 시민들 생명 보호와 안전에 직결되는 만큼 무엇보다 정확한 사실에 근거해 전달을 한다. 추측성 기사나 과장된 기사는 국민들에게 불안감을 야기한다는 점을 명심하고, 감염병을 방지는 피해 확산을 막는데 우리 언론인도 다함께 노력한다. 감염병 관련 리포트를 작성할 때는 반드시 전문가의 자문을 구한 뒤 작성하도록 하고, 과도한 보도 등으로 피해자들의 사생활이 침해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한다. 각 언론인은 감염병 관련 기사가 우리 사회에 미치는 영향과 사회적 파장이 매우고 점을 이해하고 다음과 같이 원칙을 세워 지켜나가고자 한다. 1. 감염병 보도의 핵심 내용 하나로 감염병 보도는 해당 병에 취약한 집단을 알려주고, 예방법 및 행동수칙을 우선적, 체계적 제공한다. 나.감염병 치료에 적합한 의약품이나 장비 등을 갖춘 의료기관, 시설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다.감염병 관련 의학적 용어는 국민이 이해하기 쉽게 전달한다. 2.신종 감염병의 경우 가. 발생 시기나 감염경로 등이 불확실한 신종 감염병의 보도는 현재 의학적으로 밝혀진 내용과 밝혀지지 않은 것을 명확하게 구분하여 전달한다. 라에서 현재의 불확실한 상황에 대해 의과학 분야 전문가의 의견을 제시하며, 추측, 추측 보도를 하지 않는다. 다.감염병 발생 관련 보도 시 질병관리청을 비롯한 보건당국에 사실 여부를 확인하고 보도하며, 정보원 명기를 원칙으로 한다. 3. 발생 가능성에 대한 보도 가. 발생 가능성은 전문가의 의견이나 연구결과 등 과학적 근거를 토대로 보도한다. 나.감염병의 발생률, 증가율, 치명률 등 백분율 표기 시 실제 수치(건, 명)를 함께 전달한다. 다.감염의 규모를 보도할 때는 지역, 기간, 장소 등을 정확히 전달하고 환자수, 의심환자수, 병원체보유자수(감염인수), 접촉자수 순을 구분해 보도한다. 4.신규 연구 결과 보도 감염성 감염병의 새로운 연구결과 보도 시 학술지 발행기관이나 인용은 연구자의 관점이 연구기관, 의료계, 제약 회사의 특정 이익과 관련이 있는지, 정부의 정책을 일방적으로 지지하는지 확인한다. 나.감염병 관련 연구결과가 현재 연구중의 중간 단계인지, 최종 연구결과물인지 여부를 파악은 후 보도한다.(예:임상시험 중인 약인지, 임상시험이 끝나고 시판 허가를 받은 약인지 구별에 보도) 5. 감염인에 대한 취재·보도 가. 불확실한 감염병의 경우, 감염자를 매개로 한 전파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감염인을 직접 대면 취재하지 않는다. 나.감염인은 취재만으로도 차별 가능성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감염인과 가족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사생활을 존중한다. 다.감염인에 대한 이미지와 영상을 취재·보도에 활용할 경우 본인 정보을 사용하지 않는다. 6.의료기관 내 감염병 보도 의료기관 내 감염 사례에 대한 취재·보도 시, 치료환경에 대한 불안감 및 혼란을 초래는 원인과 현장 상황에 대해 감염전문가의 자문과 취재가 필요하다. 7.감염병 보도 시 주의해야 할 표현 가. 기사 본문에 패닉, 대혼란, 대란, 공포, 창궐 등 자극적 표현 사용 "국내 첫 환자 발생한 뒤'치사율 40%'… 전국적 공포 465명 사망!" ""해외여행 취소 0건"… 여행·호텔업계 코로나19 이어'코리아 포비아'악몽" 나. 기사 내용에 자극적인 수식어의 사용 "지난 2013년 온 사회를 혼란에 빠트렸던'살인진드기'공포가 또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온 나라에 사상 최악의 감염병 대재앙을 몰고 온 메르스(중동호흡기질환)의심환자가 또 발생했다." "'코로나19'에 얼어붙는 지역경제.."공기업 역할해라"" 감염성 오인이 우려되는 다른 감염병과의 비교 "야생진드기 에이즈보다 무섭네.. 물리면 사망위험 높아 "전파력 메르스'1000배'… 홍콩독감 확산 땐 대재앙" 1. 감염병 발생시, 각 언론사는 특별취재팀을 구성해 감염병에 관한 충분한 사전 교육을 하지 않은 기자들이 무분별하게 현장에 접근하는 사례가 없도록 해야 한다. 2. 감염병 발생시, 보건당국은 언론인을 포함한 특별대책반(T/F)를 구성해, 관련 소식이 국민들에게 신속하고 정확하게 전달되도록 해야 하고, 위험 시설 접근취재 시 공동취재단을 구성해 기자들의 안전 및 방역에 유의를 한다. <참고1> 감염병 정보공개 관련 법률 감염병의 예방·관리에 관한 법률(약칭:감염병예방법) 제34조의2(감염병위기 관련 정보공개) ①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국민의 건강에 위해가 미치는 감염병 확산으로 인하여「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8조제2항에 따른 경보 이상의 위기경보가 발령되면 감염병 감염자와 이동경로,<NAME>단, 진료의료기관 및 병상과 현황 등 국민들이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알아야 하는 정보를 정보통신망 게재 또는 언론과 배포 등의 방법으로 신속히 공개하여야 하며 다만, 성별, 나이, 주소 밖에 감염병 예방과 관계없다고 판단되는 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는 제외하여야 한다."는 2020.3.4., 2020.8.11., 2020.9.29.> ②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공표는 정보가 그 공개목적의 달성 등으로 공개될 가치가 없어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게시와 정보를 삭제하여야 한다. <신설 2020.9.29.> ③ 국민은 제1항에 따라 공개된 사항이 다음 각 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전화나 말로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다 2020.3.5부터부터 2020.8.11., 2020.9.29.> 1. 공개된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것 2. 공개된 사항에 관하여 의견이 있는 자 ④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혹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공개는 이의가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공개된 정보의 정정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고 <신설 2020.3.4., 2020.8.11., 2020.9.29.>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정보공개 및 공개와 이의신청의 범위,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는 2020.3.5부터부터 2020.9.29.> [본조신설 2015.7.6.] 감염병의 예방 또는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약칭:감염병예방법 시행규칙) 제27조의4(감염병위기 관련 정보공개 범위 및 내용 등) ① 질병관리청장은 법 제34조의2제1항에 따라 감염병을 공개하는 경우에는 감염병 위기상황, 감염병의 특성 및 공개적 필요성을 고려하여 공개하는 정보의 내용을 결정해야 한다. <개정 2020.6.4., 2020.9.11.> ② 법 제34조의2제2항에 따라 공개에 이의신청을 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8호의5서식의 정보공개 이의신청서를 질병관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은 2020.6.5부터 2020.9.11.> [본조신설 2016.1.7.] [제27조의3에서 삭제 <2020.6.4.> ] 부 칙 <보건복지부령 제754호, 2020.10.7.> 본 규칙은 2020년 10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1조제1항, 제42조의3제2항 또는 별지 제30호의4서식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출처:한국기자협회(http://www.journalist.or.kr/news/section4. html? p_num = 17)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국내 발생 현황(1.22.)_1 ### 내용: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 19 국내 발생 현황(1월 22일) □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본부장 정세균 <NAME> 청장)는 1월 22일 0시 기준으로, 국내 발생 누적 확진자는 314명, 해외유입 사례는 32명이 확인되어 국내 누적 확진자 수는 74,262명(해외유입 6,062명)이라고 밝혔다. 누적 의심신고 검사자 수는 44,618명, 수도권 임시선별검사소 검사 건수는 21,031건(확진자 55명)으로 누적 검사 건수는 65,649건, 신규 확진자는 누적 346명이다. 익명검사 신규 확진자는 가족적 확인 및 역학조사 등을 진행하여 확진자 통계에 반영 신규 격리해제자는 569명으로 총 61,415명(82.70%)이 격리해제되어, 나머지 11,519명이 격리 중이다. 위중증 환자는 299명, 중증은 12명으로 누적 사망자는 1,328명(치명률 1.79%)이다. 【 국내 발생 발생자 현황(1.22일 0시 기준,'20.1.3일 ~ 누계)】 1)지자체 중복신고 정정:경기도 2명('20.12.21 0시 1명,'20.12.29.0시 1명) 2)역학조사 및 추정감염경로 변동:해외유입 1명→국내(전북)+ 1명(1.21.0시 기준) 【 해외유입 확진자 현황(1.22일 0시 기준,'20.1.3일 현재 누계)】 아시아(중국 외):필리핀 2명, 미얀마 4명, 일본 1명(1명), 유럽 - 독일 1명(1명), 터키 1명, 아메리카:멕시코 17명(8명), 브라질 1명, 아프리카:이집트 5명 ※ 괄호 안은 사망자 수 1)역학조사 결과 추정감염지역 - 해외유입(미국)→ 국내발생(1.21.0시 기준, 아메리카 1, 아시아계 1, 외국인 - 1) 【 확진자 발생 현황('20.1.3일 이후 누계)】 1월 21일 0시부터 1월 22일 0시 중에 질병관리청으로 신고·접수된 자료 기준 1이나 위중증:고유량(high flow)산소요법, 인공호흡기, ECMO(체외막산소공급), CRRT(지속적신대체요법)등으로 격리 관리 중인 환자 - 상기 통계는 모두 추후 역학조사 등에서 변경될 수 있음 1)지자체 중복신고 사례:서울 2명('20.12.21 0시 1명,'20.12.29.0시 1명) □ 1월 22일(0시 현재로 국내 주요 발생 현황은 다음과 같다. ※ 질병관리본부는 0시 이전 통계, 지자체 자체 발표 자료와 집계시점 등의 차이로 다소 상이할 수 있으며, 향후 역학조사에 따라 분류 결과 변동 예정 ○ 1월 22일 0시 기준 국내발생 누적 확진자는 314명이며(최근 1주간 일일 평균 404.6명), 수도권에서 223명(71.0%)비수도권에서는 91명(29.0%)이 발생하였다. 주:1.16일 ~ 1.22일, 단위:명) (대전, 세종, 충남, 경북권 주간 총 발생자 수 (주간:1.16일 ~ 1.22일, 단위:명) -(서울 소재 사우나 확진자 접촉자 조사 중 2명이 추가 확진되어 현재까지 사우나 확진자는 총 20명이다. (구분)이용자 10명(지표포함, + 1), 종사자 2명, 가족 7명(+ 1), 방문자 1명 -(경기 안산시콜센터/전남 순천시 가족모임 전파에서 1월 19일 첫 확진자 확인 이후 접촉자 조사 중 17명이 더 확진되어 현재까지 누적 확진자는 총 18명이다. 직원 4명(지표 포함), 가족 2명 -(추정감염경로)직장 전파 → 가족 생일모임 전파 코가남 김포시 제조업 관련)1월 12일 첫 확진자 확인 이후 접촉자 조사 중 10명이 추가 확진되어 누적 확진자는 총 11명이다. -(구분)직원 11명 (주간:1.16일 ~ 1.22일, 이하:명) -(충북 괴산군/음성군/진천군/안성시 병원 등에서 1월 20일 이후 확진자 추적검사를 통해 15명이 추가 확진되어 현재까지 누적 확진자는 총 467명이다. 종사자 41명(지표포함), 종사자 6명, 환자 6명 환자 186명(+ 2), 종사자 20명 환자 129명, 종사자 3명 가족 71명(+ 11), 환자 5명(+ 2) (주간:1.16일 ~ 1.22일, 단위:천을 -(대구 수성구 사무실 관련)1월 18일 첫 확진자 발생 이후 확진자 조사 중 8명이 추가 확진되어 현재까지 추가 확진자는 총 9명이다. (구분)가족 4명(지표포함), 동료 4명, 환자 1명 이 보도자료는 관련 발생 상황에 대하여를 신속 투명하게 공개하기 위한 것으로, 추가적인 역학조사 결과 등에 따라서 수정 및 보완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코로나19 국내 확진 현황 국내 확진자 현황(1.22.0시 기준, 74,262명) <국내 신고 및 확진 현황('20.1.3일 이후 누계)> 년 1월 21일 0시부터 1월 22일 0시 사이에 질병관리청으로 신고·접수된 자료 (국비 및 지방비로 급여 지원검사만 포함되며, 확진자의 격리해제 전 검사 등은 미포함) **검사 중 건수는 당일 검사 진행 중인 건수와 입력 지연(결과 음성 처리는 건수 포함 상기 통계는 모두 추후 역학조사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 1)지자체 중복신고 수정:대구 2명('20.12.21 0시 1명,'20.12.29.0시 1명) 2)역학조사 결과 추정감염경로 정정:해외유입 1명→국내(전북)+ 1명(1.21.0시 기준으로 지역별 확진자 현황(1.22.0시 기준, 74,262명) <지역별 확진자 현황('20.1.3일 이후 누계)> 이는'20.1월 이후 총 확진자수/지역별 인구('20.1월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현황 기준) 통계는 신고 기관 주소 환자 수에 대한 발생률로 실제 확진자 발생률과 차이가 있음 1)지자체 중복신고 정정 서울 2명('20.12.21 0시 1명,'20.12.29.0시 1명) <자가가리 중, 격리해제, 사망자 현황('20.1.3일 이후 누계)> 1월 21일 0시부터 1월 22일 0시 사이에 질병관리청으로 신고·접수된 자료 기준 ※ 상기 통계는 모두 추후 역학조사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 <권역별 확진자 발생 추이> (대전, 세종, 충북, 충남) > 권역별 확진자 발생 추이> 성별·연령별 확진자 수(1.22.0시 기준, 74,262명) <연령별 성별, 연령별 발생현황> 성별·연령별 1월 이후 누적 확진자수/성별·연령별 인구('20.1월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현황 기준) ※ 역학조사 결과 변동 가능 중증 및 위중증 환자 현황(1.22.0시 기준) <성별·연령별 사망현황> 치명률 = 사망자수/확진자수 × 100 ※ 역학조사 결과 변동 가능 <연령별 사망자 현황> <위중증 현황 < 위중증:고유량(high flow)산소요법, 인공호흡기, ECMO(체외막산소공급), CRRT(지속적신대체요법)에는 격리 치료 중인 환자 ※ 상기 내용는 모두 추후 역학조사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잇다 <감염경로 구분에 따른 일별 신규 확진자 수> 최근 2주간('21.1.9일 0시 ~'21.1.22일 0시까지 신고된 6,909명)감염경로 구분> “ 해외유입 확진자 현황> 〈주요 집단 발생 현황〉 주요 집단 발생 사례(명) <대규모 집단 주요 발생 사례> 서울시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관련(1,173명) 서울 646명, 대구 394명, 인천 52명 이상 • 8.15일 서울도심 집회 관련(650명) 서울 142명, 부산 134명, 대구 103명 등 ·서울 강서구 댄스교습 관련(329명) 서울 139명, 부산 59명, 인천 54명 등 • 용인시 우리제일교회 관련(221명) 경기도 129명, 서울 77명, 대구 8명 등 • 리치웨이 관련(210명) 서울 122명, 경기도 57명, 인천 24명 이상 • 구로콜센터 관련(170명) 서울 99명, 경기도 50명, 인천 19명 등 • 쿠팡물류센터 관련(152명) 서울 67명, 인천 61명, 경기 24명 • 광주방문판매모임 관련(150명) 광주 139명, 경기 8명 등 • 서울 강남구 임용단기학원 관련(112명) • 수도권 개척교회모임 관련(119명) 인천 57명, 광주 37명, 경기 25명 • 서울 강서구 건설현장 관련(123명) 서울 강서구 종교시설 관련(258명) <최근 발생 주요 사례> ·서울 구로구 요양병원/요양원 관련(235명) ·서울 송파구 교정시설 관련(1,224명) • 경기 고양시 콜이 관련(126명) • 경기 이천시 물류센터 관련(125명) • 경기 수원시 수지구 교회 관련(224명) • 경기 양주시 육류가공업체 관련(104명) • 충북 괴산군/음성군/진천군/안성시 병원 관련(467명) • 경기 청주시 요양시설 관련(110명) • 충남 당진시 의료계 관련(197명) • 충남 천안시 식품점/식당 관련(143명) • 광주시 광산구 종교가 관련(156명) • 전북 순창군 요양병원 관련(114명) • 대구 달성군 의료계 관련(145명) • 경상북도 상주 BTJ열방센터 관련(802명) • 울산 중구 선교단체 관련(166명) • 경기 구미시 종교시설2 관련(128명) ·경남 진주시 기도원 관련(107명) • 제주도 제주시 종교시설 관련(193명) ※ 신고사항 및 질병관리청 관리시스템에서 관리번호가 부여된 자료를 대상으로 함. 이에 따라, 발표 시점에 시도단위에서 자체 집계한 수치와는 상이할 수 있고, 이후 역학조사 상황 등에 따라 변경 가능접촉자와 접촉자 등 기타 사례 포함 수도권 임시선별검사소 익명검사 관련 확진자 현황(1.22.0시 30으로 1)(임시선별검사소 수)수도권(서울, 경기, 인천)내 임시선별검사소 설치·운영 실적 2)(2차 비인두도말 PCR)신속항원검사 결과 양성자에 대해 익명을 실시 3)양성 29건, 음성 15건 최근 1주간 검사 중 확진자 현황(1.16. ~ 1.22.) 의심신고 확진자 수(명)1) 1)(의심신고 검사자 수)의심환자 신고 후 검사를 받은 건수(결과 양성(신규 확진자 수)+ 결과 음성 + 검사 중)로서 실제 검사 건수는 포함하지 않음 2)(임시선별검사소 검사 실적은 수도권 임시선별검사소 익명검사를 위해 전일 보고된 건수를 집계한 수치로서 중복검사자를 포함할 수 있으며, 신뢰를 수 있는 잠정 통계임 3)(임시선별검사소 확진자 수)검사한 확진자는 신상정보 확인 및 역학조사 등을 거쳐를 확진자 통계 반영 4)중복신고 정정:서울 2명('20.12.21 0시 1명,'20.12.29.0시 1명) 코로나19 국외 감염 현황 □ 누적발생 680,000명 이상 국가 중 주요감시 국가 <단위:명> □ 국가별 총 인구수:유엔인구기금(UNFPA)'20년 12와 대한민국'20.11월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현황 기준 WHO 집계방식에 따라 전국 발생 현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음(신규 발생은 기존 누적 사망자 대비 신규 발생 수) 수도권 방역조치 요약표('21.1.18. -'21.1.31.) ※ 적서 볼드체(밑줄)로 작성된 조치는 2.5단계 조치와 별개로 조정되는 조치 수도권(거리두기 2.5단계 + 방역수칙 준수도 사적 모임 금지 (제외)거주공간이 동일한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 임산부나 노인, 장애인 돌봄에 필요한 환자나 임종 가능성이 있어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 ② 식당 등 다중이용시설에 5명 이상 예약 및 동반입장 금지 ·장례식·기념식 및 50인 이상 모임·행사 금지 공무 및 기업의 주요 경영활동 관련이나 시험은 분할된 공간 내 50인 미만이면 가능 ·박람회, 국제회의의 경우 시설 면적 16㎡당 1명으로 인원 제한, 50인 기준 최소화 ② 다중이용시설:중점·일반관리시설 등 착용, 참여적 명단 관리, 환기·소독 (상점·마트·백화점은 착용자 명단 관리 제외) ~ 익일 05시까지 운영 중지 ·음식 제공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제공에 면적 16㎡당 1명 이상 제한 시설 내에서는 2m(최소 1m)거리두기 시행 ~ 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면적 8㎡당 1명 인원 제한, 테이블당 4명까지 허용, 1가 이용한 룸은 바로 소독하고 30분 후 사용(대장작성) ·시설 내에서는 2m(최소 1m)거리두기 준수 노래방의 경우, 방역관리자 상주 및 일반노래방과 마찬가지 수칙 적용, 다만 8㎡당 1명 준수가 어려운 경우 1에 1명씩만 이용 가능 ~ 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수는 허용) 배치하여 운영(스탠딩 금지), 테이블 간 2m(최소 1m)공간의 이상이 커피·음료류, 디저트류만을 주문했을 경우 매장 내 머무르는 인원을 1시간으로 제한(강력 경고도 ·카페 모두 21시 ~ 익일 05시까지 포장·배달만 허용 또는 칸막이 한 칸을 띄워 매장 좌석의 50 만 활용하되, 이를 준수하기가 어려울 경우 ①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② 룸 간 칸막이/가림막 설치 중 한 곳 준수(시설 면적 50㎡ 이상) 식당 공용집게·접시·수저 등 사용 전후 손소독제 또는 비닐장갑 사용, 음식물 담기 위한 대기 시 이용자 사이 간격 유지 ~ 익일 05시까지 운영 재개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집단운동(GX류)프로그램은 금지 ·줌바, 태보 스피닝, 에어로빅 등 한 룸 운영은 룸 당 4명까지 이용 허용 음주 금지(수영종목 제외) 면적 8㎡당 1명 인원 제한 시설 내에서는 2m(최소 1m)거리두기 준수 (스키장, 빙상장, 눈썰매장) ~ 익일 05시까지 운영중단 1/3으로 축소가 지역 - 스키장 간 셔틀버스 운행 확대 ·물품 대여 시 사전 예약제 도입 등 밀집도 완화 권고 강습 등 대면 교육 운영 축소 또는 자제 권고 ·단기 아르바이트생 공동 이용과 다인실 최소화 권고 중 식당·카페의 일반 식당·카페 지침 적용 ·오락실 등의 시설은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 ~ 익일 05시까지 운영 중지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가능한 면적 8㎡당 1명 인원 제한 또는 한으로 띄우기 시설 내에서는 2m(최소 1m)거리두기 준수 ·관악기 교습은 1은 공간(실)1:1 교습만 허용하되, 악기 설치 시 하나의 공간(실)4명까지 허용 - 단, 입소자의 선제적 진단검사 실시 또는 관련 방역수칙을 준수하는 경우 운영 가능 ~ 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공간 8㎡당 1명 인원 한정 또는 두칸 띄우기 시설 내에서는 2m(최소 1m)거리두기 시행 결혼식당 50명 이하에서 인원 제한 장례식당 50명 이내로 인원 제한 면적 16㎡당 1명으로 인원 제한 섭취 금지(물·무알콜 주스는 허용) ·한증막·찜질시설 이용 금지 ~ 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식사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두 칸 띄우기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두 쪽 띄우기 ~ 익일 05시까지 영업 중단 한 칸 띄우기(칸막이 있는 공간 제외) 섭취 금지(칸막이 내에서 개별 섭취 시에 제외, 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 익일 05시까지 이용 중단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금지도 면적 8㎡당 1명으로 이용자 제한 ~ 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섭취 금지(칸막이 안에서 개별 섭취 시 제외, 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두 칸 띄우기(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50 ％ 로 인원 제한 ~ 익일 05시까지 운영 중지 1/3로 인원 축소 ~ 익일 05시까지 운영 중지 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세 칸 띄우기 등 증상 확인 ·시음·견본품 서비스 운영 제한 휴식공간(휴게실·의자)이용 제한 ~ 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 익일 05시까지 영업 중단 ·관악기 교습은 하나의 공간(실)1:1 교습만 허용하되, 칸막이 설치 및 하나의 공간(실)4명까지 허용 수의 2/3 이하에서 예약 제한 내 공간 초과 인원 수용 및 위한 객실(이벤트룸 등)운영 금지 각종 파티·행사 개최 금지, 개인 생일 파티 금지 권고 정원관리 철저, 개인 파티 적발 시 퇴실 조치한다는 안내문 부착 ·경마·경정·카지노 운영중단 수용인원의 20 ％ 이내로 인원 감축 시설은 수용인원의 30%이하에서 인원 제한 30%이하로 제한(최대 50명)하는 등 방역 강화하며 운영, 감염 위험도 등에 따라 필요 시 탄력적 ④ 여행 및 사회경제적 활동 전체 및 2m 이상 간격 유지가 안되는 실외에 의무화, 위반 시 과태료 부과 주민들의 외출이나 출장 등 타 지역 이동 자제 강력 권고 착용, 차량 내 음식섭취 금지(국제항공편 제외), 단체용권 등 50%이내로 예매제한 권고(항공기 제외) ·미사·법회·시일식 등 좌석 수 10%이하에서 참여 주관 모임·식사 금지 - 특히, 기도원, 수련원, 선교시설 등에서는 정규 종교활동 이외에 모든 모임·행사 금지 ·부서별 전 인원의 1/3 이상 재택근무 등 실시 가능한 시차운영제 등 적극 시행과 모임·회식 자제 치안, 국방, 교육과 소방, 우편, 방역, 방송, 산업안전, 코로나19 관련 교육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인력)이나 개인정보 등 보안이 중요한 정보를 취급하는 기관(인력)은 제외 - 밀폐·밀집 접촉이 많고 재택근무가 어려운 고위험사업장(콜센터, 유통물류센터)은 마스크 비치와 주기적 소독, 근무자 간 거리 두기 또는 칸막이 착용 등 방역수칙 의무화 이미 출근한 인원은 출근 및 점심시간 분산 근무 적극 활용 기관은 인원의 1/3 이상 재택근무 등 권고(필수인원 외에 인원 기준), 점심시간 시차 출퇴근 등 적극 활용 치안·국방·외교·소방·우편·방역·방송·산업안전·코로나19 대응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인력)이나 금융권 등 보안이 필요한 정보를 취급하는 기관(인력)은 제외, 민간기업·기관의 필수업무 제외 범위는 기업·기관별 특성에 맞게 노사협의 등을 거쳐 결정 비수도권 방역조치 요약표('21.1.18. ~'21.1.31.) ※ 적서 볼드체(밑줄)로 작성된 부분은 2단계 조치와 별개로 조정되는 사항 비수도권(거리두기 2단계 + 방역수칙 조정) 사적 모임 제한 (제외)거주공간이 동일한 사람 등이 모이는 경우, 아동, 노인, 장애인 돌봄에 필요한 가족이나 임종 가능성이 있어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 ② 식당 등 다중이용시설에 5명 이상 집합 및 동반입장 금지 ·장례식·기념식 등 100인 이상 모임·행사 금지 공무 및 기업의 경우 경영활동 제외, 시험은 분할된 공간 기준 100인 미만이면 허용 ·박람회, 국제회의의 경우 각각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100인 기준 미적용 ② 다중이용시설 중 중점·일반관리시설 등 철저는 출입자 명단 관리, 환기·소독 (상점·마트·백화점은 출입자 명단 작성 제외) 면적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 ~ 익일 05시까지 출입만 ·음식 제공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 익일 05시까지 이용 중단 면적 4㎡당 1명 인원 제한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수는 허용) 룸은 개별 소독, 30분 후 입장 ~ 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배치하여 운영(스탠딩 금지),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이상이 커피·음료류, 디저트류만을 주문했을 때 매장 내 머무르는 시간을 1시간으로 제한(강력 요청도 ·카페 모두 21시 ~ 익일 05시까지 포장·배달만 허용 또는 좌석 세 칸을 띄워 매장 좌석의 50 ％ 만 활용하되, 이를 준수하기가 어려울 경우 ①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② 좌석 간 칸막이/가림막 설치 중 한 가지 준수(시설 크기 50㎡ 이상) 경우 공용집게·접시·수저 사용 전후 손소독제 또는 비닐장갑 착용과 음식 담기 위한 대기 시 테이블 간 간격 유지 ~ 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식사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면적 4㎡당 1명 이상 제한 (스키장, 빙상장, 워터장장 ~ 익일 05시까지 운영중단 1/3으로 인원제한 지역 - 스키장 간 셔틀 운행 중단 ·물품 대여 및 사전 예약제 운영 등 밀집도 제한 권고 강습 등 교육 프로그램 운영 축소 또는 자제 권고 ·단기 아르바이트생 공동 숙소의 인원도 최소화 권고 중 식당·카페의 일반 식당·카페 수칙 적용 ·오락실·는 시설은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 섭취 금지(물·무알콜 콜라는 허용) 가지 방안 중 선택하여 <NAME> ① 시설 공간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두 번 띄우기 ②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사람 제한 또는 한 칸 띄워기 실시하고 21시 이후(익일 05시까지)운영 중지 결혼식당 100명 미만으로 인원 제한 장례식당 100명 미만으로 인원 축소 면적 8㎡당 1명으로 인원 한정 섭취 금지(물·무알콜 콜라는 허용) 한 칸 띄기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한 칸 띄기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수는 허용) 한 칸 띄우기(칸막이 있는 공간 제외) 섭취 금지(칸막이 내에서 개별 식사 시 제외, 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수는 허용) 면적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 식사 금지(칸막이 내에서 개별 섭취 시 제외, 물·무알콜 음료수는 허용) 한 칸 띄우기(칸막이 있는 경우 예외트라이트 50%이내 인원 제한, 21시 이후 운영 중지 1/3로 인원 제한 1명으로 인원 한정 또는 두 칸 띄우기 발열 증상 확인 ·시음·견본품 서비스 운영 금지 휴식공간(휴게실·의자)운영 금지 수의 2/3 이하에서 예약 제한 시설 정원 초과 인원 수용 금지 위한 객실(이벤트룸 포함은 운영 금지 주관 파티·행사 전면 금지, 개인 주최 파티 금지 권고 정원관리 철저, 주관 파티 적발 시 강력한 조치한다는 안내문 게시 ·경마·경정·카지노 운영 중단 시설은 수용인원의 30 ％ 이내로 인원 참여 50%이하로 제한(최대 100명)하는 등 방역 강화하며 운영, 감염 위험도 등에 따라 필요 시 휴관 ③ 일상·사회경제적 활동 전체 및 위험도 낮은 실외 마스크를 의무화, 위반 시 과태료 부과 착용, 차량·음식섭취 금지(국제항공편 제외) %이내로 인원 입장 1/3 <NAME> 이하는 2/3) ·미사·법회·시일식 등 좌석 수 20 명 이내 인원 참여 주관 모임·식사 금지 교회와 기도원, 수련원, 선교시설 등에서는 정규 종교활동 외에 주관 모임·행사 금지 직원은 1/3 이상 재택근무 등 권고, 점심시간 시차운영제 운영 적극 활용하고 모임·회식 자제 치안·국방·외교·소방·우편·방역·방송·산업안전·코로나19 관련 지원 업무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인력)이나 개인정보 등 보호가 필요한 정보를 취급하는 기관(인력)은 제외 근무는 인원의 1/3 이상(필수인원 제외한 인원 기준)재택근무 등 근무형태 개선 권고 , 유통물류센터 및 고위험사업장은 덮개 착용 등 방역수칙 의무화 설 연휴 생활방역 수칙 □(기본원칙)고향 ‧ 친지 집 및 외출 자제,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부득이하게 고향 ‧ 친지 집 방문 시)마스크 상시 착용, 머무르는 시간은 짧게, 손 씻기·개인위생 철저히 준수 안전한 명절 연휴를 위한 방역수칙 고향 ‧ 친지 만남 및 여행 자제, 영상 통화 아닌 마음으로 함께하기 외출 할 땐 반드시 장갑을 착용하고, 사람 간 거리두기 65세 이상 어르신, 천식이나 고혈압 등 고위험군이 있는 가정의 경우 가급적시설 방문 자제 최소 1일 3회(1회당 10분)이상 환기·주기적 소독 미지근한 물과 비누로 30초 이상 손 씻기 등 개인위생 철저 발열, 가래 증상 등 코로나19 증상이 있으면 진단 받기 및 기침 등 호흡기 증세가 있으면, 고향·친지 방문 등 하지 않기 증상 있는 경우 즉시 콜센터(1399, 지역번호 + 120)나 보건소 등에서 검사받기 머무르는 장소 최소화, 마스크 상시 착용 사람 사이 간격 2m(최소 1m)이상 유지 숙박은 사전 온라인 예약, 비대면 서비스(모바일 체크인 등)등한 이용 좌석 예매 시 가급적 앞 좌석 띄워 예매 상시 접촉과 대화는 자제 장소에서만 음식 섭취, 기차·버스 안에서 먹을 음식 구입은 자제 , 화장실 줄 세울 때 등 사람 간 2m(최소 1m)이상 두기 상시 착용하기 섭취하지 않기 및 영상 통화 자제하고, 불가피한 경우 마스크 착용하고 최대한 짧게 대화 이상 모임 금지 친지 간 방문 시에서 머무르는 시간(기간)은 가급적 짧게 부득이 고위험군을 만나는 경우에는 반드시 마스크 착용, 손 씻기 및 개인방역 철저 가족들의 건강을 위해 마스크 착용하기 만날 것을 약속 식사는 개인 접시와 배식 수저 등 사용하여 덜어 먹기 악수·포옹보다는 목례로 대하기 3번 이상 실내 환기하기 직접 닿는 곳(리모컨, 방문 손잡이, 욕실 등)은 하루에 1번 반드시 소독하기 ·친지 간 밀폐·밀집·밀접 장소(유흥시설, 노래방 등)에는 가지 않기 외의 모임은 자제하기 , 노래부르기 같이 침방울 발생하는 행동은 자제하기 ○ 성묘·봉안시설 등 이용을 때 않은 장소와 시간 선택하기 인원으로 가서 가급적 짧은 시간 머무르기 항상 마스크 착용하기 설 명절에 이동할 때는 차는 사람 사이에 2m(최소 1m)이상의 거리 두기 기침 등 호흡기 증상이 있으면 추모관 방문 등 움직이지 않기 동안 봉안시설의 제례실 이용하지 마시기 음식 섭취하지 않기 외출에서 흐르는 물과 비누로 30초 이상 손 닦기 등 개인방역 철저 및 호흡기 증상 여부 체크 및 외출 자제 귀가 전 열이나거나 기침, 가래, 인후통 코막힘 또는 호흡기 증상이 있으면, 콜센터(1339, 지역번호 + 120)나 보건소 방문에서 검사받기 또는 가족(동거가족)등 소규모(5인 이상 모임은 금지)로 계획하여 방문을 , 여행지 등은 혼잡하지 않은 시간대에 미리 방문하기 - 일정 및 동선을 최소화할 필요 있도록 철저히 계획하기 개인차량 이용하고, 차량 내 자주 접촉하는 사람 소독 후 충분한 환기하기 및 관광지 표 예매와 발권은 온라인서비스 우선 활용하기 - 좌석은 가급적 한 좌석 띄워 예매하기 ‧ 밀집 ‧ 밀접 공간에 가지 않기 간식·물 등은 사전에 구입과 가급적 휴게소 들리지 않기 - 휴게소 방문 시 되도록 짧은 시간 동안 머무르기 사람과의 불필요한 만남 피할 수도 있도록 동선 최소화 등 고위험군을 만나는 경우에는 마스크 착용, 손 소독제 등 개인방역 철저 , 교통수단 에서 꼭 필요한 말는 마스크 착용상태에서 조용한 목소리로 하기 , 식당, 편의점 등 다중이용시설에서는 최소 시간만 머무르기(포장·배달 활용) , 식당 등은 가능한 무인기계 사용, 타인과 대면 시 손소독제 사용 ‧ 대화 자제, 식사 전 ‧ 후 마스크 소독 ·밀집·밀접하기 쉽고 마스크 착용이 쉬운 실내는 가지 않기 방문 중 침방울이 튀는 행위(소리지르기, 노래부르기 등), 신체접촉(악수, 포옹 등)자제하기 ○ 다음은 2020년 4월 28일, 한국기자협회·방송기자연합회·한국과학기자협회에서 제정한「감염병 보도준칙」의 주요 내용으로, 전염병 관련 보도 시에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감염병이 발생했을 경우 정확하고 신속한 정보는 시민들 생명 보호와 안전에 직결되는 만큼 무엇보다 정확한 사실에 근거해 전달을 한다. 추측성 기사나 과장된 기사는 국민들에게 불안감을 야기한다는 점을 명심하고, 감염병을 방지는 피해 확산을 막는데 우리 언론인도 다함께 노력한다. 감염병 관련 리포트를 작성할 때는 반드시 전문가의 자문을 구한 뒤 작성하도록 하고, 과도한 보도 등으로 피해자들의 사생활이 침해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한다. 각 언론인은 감염병 관련 기사가 우리 사회에 미치는 영향과 사회적 파장이 매우고 점을 이해하고 다음과 같이 원칙을 세워 지켜나가고자 한다. 1. 감염병 보도의 핵심 내용 하나로 감염병 보도는 해당 병에 취약한 집단을 알려주고, 예방법 및 행동수칙을 우선적, 체계적 제공한다. 나.감염병 치료에 적합한 의약품이나 장비 등을 갖춘 의료기관, 시설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다.감염병 관련 의학적 용어는 국민이 이해하기 쉽게 전달한다. 2.신종 감염병의 경우 가. 발생 시기나 감염경로 등이 불확실한 신종 감염병의 보도는 현재 의학적으로 밝혀진 내용과 밝혀지지 않은 것을 명확하게 구분하여 전달한다. 라에서 현재의 불확실한 상황에 대해 의과학 분야 전문가의 의견을 제시하며, 추측, 추측 보도를 하지 않는다. 다.감염병 발생 관련 보도 시 질병관리청을 비롯한 보건당국에 사실 여부를 확인하고 보도하며, 정보원 명기를 원칙으로 한다. 3. 발생 가능성에 대한 보도 가. 발생 가능성은 전문가의 의견이나 연구결과 등 과학적 근거를 토대로 보도한다. 나.감염병의 발생률, 증가율, 치명률 등 백분율 표기 시 실제 수치(건, 명)를 함께 전달한다. 다.감염의 규모를 보도할 때는 지역, 기간, 장소 등을 정확히 전달하고 환자수, 의심환자수, 병원체보유자수(감염인수), 접촉자수 순을 구분해 보도한다. 4.신규 연구 결과 보도 감염성 감염병의 새로운 연구결과 보도 시 학술지 발행기관이나 인용은 연구자의 관점이 연구기관, 의료계, 제약 회사의 특정 이익과 관련이 있는지, 정부의 정책을 일방적으로 지지하는지 확인한다. 나.감염병 관련 연구결과가 현재 연구중의 중간 단계인지, 최종 연구결과물인지 여부를 파악은 후 보도한다.(예:임상시험 중인 약인지, 임상시험이 끝나고 시판 허가를 받은 약인지 구별에 보도) 5. 감염인에 대한 취재·보도 가. 불확실한 감염병의 경우, 감염자를 매개로 한 전파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감염인을 직접 대면 취재하지 않는다. 나.감염인은 취재만으로도 차별 가능성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감염인과 가족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사생활을 존중한다. 다.감염인에 대한 이미지와 영상을 취재·보도에 활용할 경우 본인 정보을 사용하지 않는다. 6.의료기관 내 감염병 보도 의료기관 내 감염 사례에 대한 취재·보도 시, 치료환경에 대한 불안감 및 혼란을 초래는 원인과 현장 상황에 대해 감염전문가의 자문과 취재가 필요하다. 7.감염병 보도 시 주의해야 할 표현 가. 기사 본문에 패닉, 대혼란, 대란, 공포, 창궐 등 자극적 표현 사용 "국내 첫 환자 발생한 뒤'치사율 40%'… 전국적 공포 465명 사망!" ""해외여행 취소 0건"… 여행·호텔업계 코로나19 이어'코리아 포비아'악몽" 나. 기사 내용에 자극적인 수식어의 사용 "지난 2013년 온 사회를 혼란에 빠트렸던'살인진드기'공포가 또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온 나라에 사상 최악의 감염병 대재앙을 몰고 온 메르스(중동호흡기질환)의심환자가 또 발생했다." "'코로나19'에 얼어붙는 지역경제.."공기업 역할해라"" 감염성 오인이 우려되는 다른 감염병과의 비교 "야생진드기 에이즈보다 무섭네.. 물리면 사망위험 높아 "전파력 메르스'1000배'… 홍콩독감 확산 땐 대재앙" 1. 감염병 발생시, 각 언론사는 특별취재팀을 구성해 감염병에 관한 충분한 사전 교육을 하지 않은 기자들이 무분별하게 현장에 접근하는 사례가 없도록 해야 한다. 2. 감염병 발생시, 보건당국은 언론인을 포함한 특별대책반(T/F)를 구성해, 관련 소식이 국민들에게 신속하고 정확하게 전달되도록 해야 하고, 위험 시설 접근취재 시 공동취재단을 구성해 기자들의 안전 및 방역에 유의를 한다. <참고1> 감염병 정보공개 관련 법률 감염병의 예방·관리에 관한 법률(약칭:감염병예방법) 제34조의2(감염병위기 관련 정보공개) ①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국민의 건강에 위해가 미치는 감염병 확산으로 인하여「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8조제2항에 따른 경보 이상의 위기경보가 발령되면 감염병 감염자와 이동경로,<NAME>단, 진료의료기관 및 병상과 현황 등 국민들이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알아야 하는 정보를 정보통신망 게재 또는 언론과 배포 등의 방법으로 신속히 공개하여야 하며 다만, 성별, 나이, 주소 밖에 감염병 예방과 관계없다고 판단되는 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는 제외하여야 한다."는 2020.3.4., 2020.8.11., 2020.9.29.> ②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공표는 정보가 그 공개목적의 달성 등으로 공개될 가치가 없어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게시와 정보를 삭제하여야 한다. <신설 2020.9.29.> ③ 국민은 제1항에 따라 공개된 사항이 다음 각 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전화나 말로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다 2020.3.5부터부터 2020.8.11., 2020.9.29.> 1. 공개된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것 2. 공개된 사항에 관하여 의견이 있는 자 ④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혹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공개는 이의가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공개된 정보의 정정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고 <신설 2020.3.4., 2020.8.11., 2020.9.29.>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정보공개 및 공개와 이의신청의 범위,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는 2020.3.5부터부터 2020.9.29.> [본조신설 2015.7.6.] 감염병의 예방 또는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약칭:감염병예방법 시행규칙) 제27조의4(감염병위기 관련 정보공개 범위 및 내용 등) ① 질병관리청장은 법 제34조의2제1항에 따라 감염병을 공개하는 경우에는 감염병 위기상황, 감염병의 특성 및 공개적 필요성을 고려하여 공개하는 정보의 내용을 결정해야 한다. <개정 2020.6.4., 2020.9.11.> ② 법 제34조의2제2항에 따라 공개에 이의신청을 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8호의5서식의 정보공개 이의신청서를 질병관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은 2020.6.5부터 2020.9.11.> [본조신설 2016.1.7.] [제27조의3에서 삭제 <2020.6.4.> ] 부 칙 <보건복지부령 제754호, 2020.10.7.> 본 규칙은 2020년 10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1조제1항, 제42조의3제2항 또는 별지 제30호의4서식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출처:한국기자협회(http://www.journalist.or.kr/news/section4. html? p_num = 17)
ce415848-01a7-420d-b537-3af7aac007a1	source15/231026/156455119_0.txt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고양시 "컨소시엄형 장애인 표준사업장"설립 협약 체결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55119&pageIndex=3039&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239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 컨소시엄형 장애인 표준사업장 ｣ 설립 협약 추진 - 사업자 모집과 설립 타당성 검토, 출자 과정을 통해 지역 장애인에게 안정된 일자리 제공 - ㅇ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사장 <NAME> , 줄여서'공단')과 고양시(시장 <NAME> )는 장애인 일자리 창출을 위한 ｢ 컨소시엄형 장애인 표준사업장｣ 설립 계약을 체결했다. 는 장애인 표준사업장이란? 장애인 표준사업장이란 지자체 등 공공기관이 중소기업과의 공동투자를 통해 장애인 표준사업장을 설립하는 것으로, 청년 고용에 대한 국가책임을 확대하는 의미가 있다. - 6월 4일(금)14시 고양시청에서 진행된 이번 협약식에서 국민체육진흥공단 <NAME> 이사장과 고양시 <NAME> 시장은 관내 장애인의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컨소시엄형 장애인 표준사업장의 조기 도입에 공동의 힘을 모으기로 했다. □ 이번 협약 사업은 공공부문에서 장애인에게 더 좋은 일자리, 더 많은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해 공단에서 앞장서서 주도적으로 추진했다. □ 고양시에서는 장애인 표준사업장 지원조례를 제정했으며 공모를 통해 표준사업장을 설립에 참여를 할 중소기업을 모집으로 사업 업종을 결정할 예정이다. ㅇ 이후, 설립 적합성 검토, 출자 등의 과정을 거쳐 법인을 설립하고 공단과 함께 컨소시엄형 장애인 표준사업장 사업을 위한 투자에 나설 예정이다. ㅇ 이날 협약식에서 공단 <NAME> 관계자는"두 기관의 뜻을 모은 컨소시엄형 장애인 표준사업장 설립 협약은 지자체에서 장애인 일자리를 통해 국가의 사회적 책임을 실현하는 모범 사례가 되 것"이라며,"우리 공단에서는 정책 역량을 집중하여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라고 의지를 밝혔다. ㅇ 고양시 <NAME> 시장은"공공 일자리 창출 노력은 수차례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으며, 이번 컨소시엄형 장애인 표준사업장 설립협약을 계기로 많은 장애인이 안정적 일할 수 있는 고양시가 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 컨소시엄형 장애인 표준사업장은 장애인에게 필요한 편의시설을 갖추고, 최저임금 이상의 급여를 지급하는 한편 장애인에게 양질의 안정된 일자리를 제공하는 제도로서, 오늘 발표로 더 많은 지자체와 공공기관에서 참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고양시 "컨소시엄형 장애인 표준사업장"설립 협약 체결_1 ### 내용: ｢ 컨소시엄형 장애인 표준사업장 ｣ 설립 협약 추진 - 사업자 모집과 설립 타당성 검토, 출자 과정을 통해 지역 장애인에게 안정된 일자리 제공 - ㅇ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사장 <NAME> , 줄여서'공단')과 고양시(시장 <NAME> )는 장애인 일자리 창출을 위한 ｢ 컨소시엄형 장애인 표준사업장｣ 설립 계약을 체결했다. 는 장애인 표준사업장이란? 장애인 표준사업장이란 지자체 등 공공기관이 중소기업과의 공동투자를 통해 장애인 표준사업장을 설립하는 것으로, 청년 고용에 대한 국가책임을 확대하는 의미가 있다. - 6월 4일(금)14시 고양시청에서 진행된 이번 협약식에서 국민체육진흥공단 <NAME> 이사장과 고양시 <NAME> 시장은 관내 장애인의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컨소시엄형 장애인 표준사업장의 조기 도입에 공동의 힘을 모으기로 했다. □ 이번 협약 사업은 공공부문에서 장애인에게 더 좋은 일자리, 더 많은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해 공단에서 앞장서서 주도적으로 추진했다. □ 고양시에서는 장애인 표준사업장 지원조례를 제정했으며 공모를 통해 표준사업장을 설립에 참여를 할 중소기업을 모집으로 사업 업종을 결정할 예정이다. ㅇ 이후, 설립 적합성 검토, 출자 등의 과정을 거쳐 법인을 설립하고 공단과 함께 컨소시엄형 장애인 표준사업장 사업을 위한 투자에 나설 예정이다. ㅇ 이날 협약식에서 공단 <NAME> 관계자는"두 기관의 뜻을 모은 컨소시엄형 장애인 표준사업장 설립 협약은 지자체에서 장애인 일자리를 통해 국가의 사회적 책임을 실현하는 모범 사례가 되 것"이라며,"우리 공단에서는 정책 역량을 집중하여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라고 의지를 밝혔다. ㅇ 고양시 <NAME> 시장은"공공 일자리 창출 노력은 수차례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으며, 이번 컨소시엄형 장애인 표준사업장 설립협약을 계기로 많은 장애인이 안정적 일할 수 있는 고양시가 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 컨소시엄형 장애인 표준사업장은 장애인에게 필요한 편의시설을 갖추고, 최저임금 이상의 급여를 지급하는 한편 장애인에게 양질의 안정된 일자리를 제공하는 제도로서, 오늘 발표로 더 많은 지자체와 공공기관에서 참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56569844-9e3c-4e91-b918-e032d91fc556	source15/231026/156278473_0.txt	제7호 태풍 ‘쁘라삐룬’ 대비 한발 앞선 총력 대응체계 가동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78473	CC BY	186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제7호 태풍'쁘라삐룬'대비 한발 앞선 재난 대응체계 가동 - 행정안전부장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주재 ○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행정안전부장관 <NAME> )는 제7호 태풍'쁘라삐룬'이 우리나라에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중앙부처및 시·도별 긴급 대처사항을 점검하기 위해에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개최하였다. 농식품부 환경부 산업부 국토부 해수부 소방청 해경청 산림청 재난담당국장 인천과 부산, 울산 강원, 전남, 경북, 경남, 제주 부단체장 ○ 행정안전부장관은 이날 회의에서 다음과 같은 사항을 지시하였다. - 지난 6월 26일부터 많은 양의 장맛비로 지반이 약화되어 이번이 우리나라를 통과할 때 많은 피해가 우려된다면서 - 지자체에서는 하천범람, 축과 산사태 붕괴 등 대규모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에 대한 예찰활동을 강화하고 매년 반복되는 하천둔치 주차장 등 침수 예방을 위해 사전통제와 견인조치 등 적극적으로 대응토록 하였으며, ○ 태풍이 통과하는 해안의 주민과 해수욕장 이용객 관광객 등이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홍보 및 신고 등을 통해 사전 조치를 하여 주시고, - 해안가 지역에서는 갯바위 낚시 출입을 통제하고 저지대 차량은 미리 안전한 곳으로 이동 조치하도록 했다. ○ 또한, 중앙부처와 지방는 긴밀하게 협력하여 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했으며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다른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신속한 대응을 당부하였다. □ 아울러, <NAME> 행정안전부 관계자는"국민들께서도 행동요령을 숙지하시고 비가 영향을 받을 경우 외출을 삼가고 위험지역에 있거나 대피권고를 받을 시 즉시 안전한 지역으로 대피하셔야 한다."라고 말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제7호 태풍 ‘쁘라삐룬’ 대비 한발 앞선 총력 대응체계 가동_1 ### 내용: 제7호 태풍'쁘라삐룬'대비 한발 앞선 재난 대응체계 가동 - 행정안전부장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주재 ○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행정안전부장관 <NAME> )는 제7호 태풍'쁘라삐룬'이 우리나라에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중앙부처및 시·도별 긴급 대처사항을 점검하기 위해에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개최하였다. 농식품부 환경부 산업부 국토부 해수부 소방청 해경청 산림청 재난담당국장 인천과 부산, 울산 강원, 전남, 경북, 경남, 제주 부단체장 ○ 행정안전부장관은 이날 회의에서 다음과 같은 사항을 지시하였다. - 지난 6월 26일부터 많은 양의 장맛비로 지반이 약화되어 이번이 우리나라를 통과할 때 많은 피해가 우려된다면서 - 지자체에서는 하천범람, 축과 산사태 붕괴 등 대규모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에 대한 예찰활동을 강화하고 매년 반복되는 하천둔치 주차장 등 침수 예방을 위해 사전통제와 견인조치 등 적극적으로 대응토록 하였으며, ○ 태풍이 통과하는 해안의 주민과 해수욕장 이용객 관광객 등이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홍보 및 신고 등을 통해 사전 조치를 하여 주시고, - 해안가 지역에서는 갯바위 낚시 출입을 통제하고 저지대 차량은 미리 안전한 곳으로 이동 조치하도록 했다. ○ 또한, 중앙부처와 지방는 긴밀하게 협력하여 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했으며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다른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신속한 대응을 당부하였다. □ 아울러, <NAME> 행정안전부 관계자는"국민들께서도 행동요령을 숙지하시고 비가 영향을 받을 경우 외출을 삼가고 위험지역에 있거나 대피권고를 받을 시 즉시 안전한 지역으로 대피하셔야 한다."라고 말했다.
7bc73040-44a4-4e78-b311-09b01f2fab48	source15/231026/156386861_0.txt	[보도참고] 우리 기업을 살리고, 국민들의 일자리를 지키기 위해 全 금융권이 적극적으로 나서겠습니다.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86861	CC BY	717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제 목 □ 우리 기업을 살리고, 국민들의 일자리를 지켜며 위해 금융권이 적극적으로 나서겠습니다. □ 금융위원회는 금일(4.23일,) <NAME> 차관 주재로 시중은행·정책금융기관·금융협회 등이 참석하는 금융권 협의회를 개최하여, ㅇ 최근 정부가 발표한「기업안정화 지원방안(4.22일)」과「금융규제 유연화 방안(4.17일)」에 대해 설명하고, 기업들을 지원하기 위해 금융권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하였습니다. □ 참석자들은 기업안정화 지원방안이 원활하게 시행되어 조속한 고용·기업안정을 이루기 위하는 금융권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는 점에 공감대를 같이 하고, ㅇ 금번 금융규제 합리화 방안의 취지에 맞추어 기업이 자금부족에 따른 위기를 극복할 수도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기로 하였습니다. [코로나19 대응 기업 지원을 위한 은행권 간담회 개요] ◈ 일자/장소:'20.4.23.10:00 ~ 11:00/정부서울청사 16으로 대회의실 ◈ 참석자:(금융위원회)부위원장(주재), 금융정책국장, 소관과장 (시중은행)국민은행·신한은행·하나은행·우리은행·농협은행 부행장 및 (정책금융기관)산업은행·기업은행·수출입은행 부행장, 신용보증기금 전무 (금융협회)은행연합회·생명보험협회·손해보험협회·금융투자협회·여신금융협회·저축은행중앙회 전무 등 자료 첨부> 금융위원회 <NAME> 부위원장 모두발언 본 자료를 인용 보도할 경우 출처를 표기해 주십시오. 금융위원회 관계자 변 인 "혁신금융, 더 많은 사람 함께하는 혁신으로 [최근 국내외 경제상황] □ 최근 국내외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꾸준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정부의 시장안정화 조치가 본격적으로 가동되면서 국내 금융시장도 다소 안정된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 그러나 미국, 유럽 및 해외에서는 코로나19 확산세가 진행 중이며, 언제 확산이 종식될지 여전히 불확실한 상황입니다. □ 여기에 국제유가 하락, 세계 공급망 영향까지 더해지면서 ㅇ IMF는 올해 전세는 성장률 전망을 마이너스 3.0%로 하향조정하였습니다. 우리나라도 제로 성장(△1.2)이 전망되고 있습니다. 올해 경제성장률 추정은(세계)△3.0(선진국)△6.1(신흥국)△1.0 □ 경제 활동의 위축과 매출 급감이 이어지면서 기업들의 일자리가 위협받고 있습니다. ㅇ 대응 여력이 없는 소상공인, 중소기업뿐만 아니라, 대기업마저 어려움을 겪는 등 위기감이 팽배에 있고, ㅇ 그 동안 우리 경제의 버팀목으로 자리잡아온 산업기반이 무너지는게 아니냐는 우려가 현장에서 제기되고 있습니다. □ 지난 3월 24일에 시행한「100조원 + a 민생·금융안정 패키지 프로그램」으로 소상공인, 기업에 자금애로 해소와 시장안정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아직 한계가 있습니다. □ 우리 경제가 코로나19의 위기 속에서도 기업과 일자리의 타격을 최소화하고 재도약의 발판을 다지기위해서는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야 할 때입니다. □ 관련에 어제(4.22일)정부는 경제를 지키고 기간산업을 살리기 위한「기업안정화 지원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 앞으로 이러한 대책들은 발표뿐만 아니라, 취지와 목적에 맞게 실행되는 것이 더욱 중요하기에, 금융권 우려에 대해 공감하고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하고자 오늘 간담회를 마련하였습니다. [기업안정화 지원방안 설명 □「기업안정화 지원방안」의 일환으로 우선, 총 40조원 입니다 규모의「기간산업안정기금」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ㅇ 동 기금은 국민경제와 일자리에 미치는 영향이 큰 기간산업기업에 유동성과 자본 확충을 지원하기 위한 것입니다. 조선은 해운, 조선, 자동차, 일반기계, 전력, 통신* ㅇ 자금 지원을 받은 기업들이 고용안정에 노력하고 무리한 자사주매입에 지원금을 써버리지 않도록 하며, 해당 기업이<NAME>될 경우 그 이익을 국민과 공유할 수 하도는 설계하겠습니다. □ 아울러, 기존의 100조원 + a 프로그램을 보강하여 소상공인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서 2단계 프로그램을 10조원 규모로 새롭게 준비하겠습니다. 중견, 중소기업을 대상 P - CBO도 5조원을 신규 확대하겠습니다. ㅇ 저신용 등급 회사채와 CP까지 인수를 위한 20조원 규모의 프로그램도 한은의 유동성 지원하에 가동될 바 있도록 하겠습니다. □ 금일 발표된 정책이 현장에서 제대로 실행될 수 있도록 정책금융기관은 정책의 집행기관으로서, 기업들이 적기에 편리하게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는 [금융규제 유연화 확대] □ 지금의 위기를 돌파를 위해서는 정부의 노력만으로는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 이를 위해 금융위원회는 지난 주,「금융규제 합리화 방안」을 발표하여 금융권의 실물경제 지원 여력을 일시에 확대하였습니다. □ 금융규제로 인해 지원이 긴요한 위기시에 금융회사의 실물지원 활동이 제약받지 않도록 하기 위한 조치였습니다. □ 업계에서 요청한 사항들도 반영하여 자본규제, 예대로 규제, 영업규제를 한시적으로 개선은 만큼, ㅇ 금융권에서도 시장의 기대에 화답하여 원활한 자금 조달을 위해 가용범위 내에서 최대한 힘써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 이번「금융규제 합리화 방안」을 통해 약 206조원 내지 394조원의 자금공급여력이 증가하였고, 정부도 자금지원과 관련한 면책제도를 도입한 만큼 금융회사의 적극적 자금 지원에 거는 기대가. [고위험상품 거래에 대한 경계감 유지] □ 국내외 경제 및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이 큰 상황인데도 최근 고위험·고수익 금융상품 거래가 다시 증가할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 신규 확진자 발생이 줄어들었다고 함부로 야외나 집단활동을 재개하면 안되듯, 금융시장이 막연한 공포에서는 벗어났다고 고객들을 고위험 투자로 인도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 금융회사는 현 경제상황에 더욱 경계심을 갖고 일반투자자들이 현명하게 대응을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합니다. □ 투자자들은 경제적 상황에 대한 충분한 이해를 바탕으로 냉정하게 투자판단을 해 주시고, 위해 금융회사들은 금융상품의 손익구조나 원금손실위험 등을 충분히 고려로 불완전 판매를 초래하는 일이 없도록 신중하게 투자권유를 해 주기를 당부드립니다. □ 금융당국은 시세 조종 또는 주식시장의 교란행위를 단속하는 한편, 향후 소비자를 중심으로 한 금융투자상품 판매 과정에서 불완전 판매소지가 않도록 지속적으로 관리·감독해 나가겠습니다. [당부 메시지] □ 우리나라의 코로나19에 대한 전국민적 대처는 세계적으로 높게 평가받고 있고, 그 중심에는 의료진의 노력과 헌신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코로나19의 피해가 실물경제에서 가시화되고 있는 만큼, 우리 기업을 살리고, 일자리를 통해 국민경제를 안정화시키기 위해서는 ㅇ 일선에서 기업들에 자금애로를 완화나 사업활동을 지속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금융권의 역할이 그 어떤 때보다 중요합니다. □ 그런 점에서 금융권 관계자 여러분은 기업의 생명을 지키는, 생명과 같은 역할을 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 금융권이 사명감과 책임감을 가지고 경제를 활성화하고 일자리를 지켜낸다는 의지로 적극적 지원에 나서주시기를 다시 한 번 부탁드립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보도참고] 우리 기업을 살리고, 국민들의 일자리를 지키기 위해 全 금융권이 적극적으로 나서겠습니다._1 ### 내용: 제 목 □ 우리 기업을 살리고, 국민들의 일자리를 지켜며 위해 금융권이 적극적으로 나서겠습니다. □ 금융위원회는 금일(4.23일,) <NAME> 차관 주재로 시중은행·정책금융기관·금융협회 등이 참석하는 금융권 협의회를 개최하여, ㅇ 최근 정부가 발표한「기업안정화 지원방안(4.22일)」과「금융규제 유연화 방안(4.17일)」에 대해 설명하고, 기업들을 지원하기 위해 금융권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하였습니다. □ 참석자들은 기업안정화 지원방안이 원활하게 시행되어 조속한 고용·기업안정을 이루기 위하는 금융권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는 점에 공감대를 같이 하고, ㅇ 금번 금융규제 합리화 방안의 취지에 맞추어 기업이 자금부족에 따른 위기를 극복할 수도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기로 하였습니다. [코로나19 대응 기업 지원을 위한 은행권 간담회 개요] ◈ 일자/장소:'20.4.23.10:00 ~ 11:00/정부서울청사 16으로 대회의실 ◈ 참석자:(금융위원회)부위원장(주재), 금융정책국장, 소관과장 (시중은행)국민은행·신한은행·하나은행·우리은행·농협은행 부행장 및 (정책금융기관)산업은행·기업은행·수출입은행 부행장, 신용보증기금 전무 (금융협회)은행연합회·생명보험협회·손해보험협회·금융투자협회·여신금융협회·저축은행중앙회 전무 등 자료 첨부> 금융위원회 <NAME> 부위원장 모두발언 본 자료를 인용 보도할 경우 출처를 표기해 주십시오. 금융위원회 관계자 변 인 "혁신금융, 더 많은 사람 함께하는 혁신으로 [최근 국내외 경제상황] □ 최근 국내외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꾸준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정부의 시장안정화 조치가 본격적으로 가동되면서 국내 금융시장도 다소 안정된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 그러나 미국, 유럽 및 해외에서는 코로나19 확산세가 진행 중이며, 언제 확산이 종식될지 여전히 불확실한 상황입니다. □ 여기에 국제유가 하락, 세계 공급망 영향까지 더해지면서 ㅇ IMF는 올해 전세는 성장률 전망을 마이너스 3.0%로 하향조정하였습니다. 우리나라도 제로 성장(△1.2)이 전망되고 있습니다. 올해 경제성장률 추정은(세계)△3.0(선진국)△6.1(신흥국)△1.0 □ 경제 활동의 위축과 매출 급감이 이어지면서 기업들의 일자리가 위협받고 있습니다. ㅇ 대응 여력이 없는 소상공인, 중소기업뿐만 아니라, 대기업마저 어려움을 겪는 등 위기감이 팽배에 있고, ㅇ 그 동안 우리 경제의 버팀목으로 자리잡아온 산업기반이 무너지는게 아니냐는 우려가 현장에서 제기되고 있습니다. □ 지난 3월 24일에 시행한「100조원 + a 민생·금융안정 패키지 프로그램」으로 소상공인, 기업에 자금애로 해소와 시장안정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아직 한계가 있습니다. □ 우리 경제가 코로나19의 위기 속에서도 기업과 일자리의 타격을 최소화하고 재도약의 발판을 다지기위해서는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야 할 때입니다. □ 관련에 어제(4.22일)정부는 경제를 지키고 기간산업을 살리기 위한「기업안정화 지원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 앞으로 이러한 대책들은 발표뿐만 아니라, 취지와 목적에 맞게 실행되는 것이 더욱 중요하기에, 금융권 우려에 대해 공감하고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하고자 오늘 간담회를 마련하였습니다. [기업안정화 지원방안 설명 □「기업안정화 지원방안」의 일환으로 우선, 총 40조원 입니다 규모의「기간산업안정기금」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ㅇ 동 기금은 국민경제와 일자리에 미치는 영향이 큰 기간산업기업에 유동성과 자본 확충을 지원하기 위한 것입니다. 조선은 해운, 조선, 자동차, 일반기계, 전력, 통신* ㅇ 자금 지원을 받은 기업들이 고용안정에 노력하고 무리한 자사주매입에 지원금을 써버리지 않도록 하며, 해당 기업이<NAME>될 경우 그 이익을 국민과 공유할 수 하도는 설계하겠습니다. □ 아울러, 기존의 100조원 + a 프로그램을 보강하여 소상공인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서 2단계 프로그램을 10조원 규모로 새롭게 준비하겠습니다. 중견, 중소기업을 대상 P - CBO도 5조원을 신규 확대하겠습니다. ㅇ 저신용 등급 회사채와 CP까지 인수를 위한 20조원 규모의 프로그램도 한은의 유동성 지원하에 가동될 바 있도록 하겠습니다. □ 금일 발표된 정책이 현장에서 제대로 실행될 수 있도록 정책금융기관은 정책의 집행기관으로서, 기업들이 적기에 편리하게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는 [금융규제 유연화 확대] □ 지금의 위기를 돌파를 위해서는 정부의 노력만으로는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 이를 위해 금융위원회는 지난 주,「금융규제 합리화 방안」을 발표하여 금융권의 실물경제 지원 여력을 일시에 확대하였습니다. □ 금융규제로 인해 지원이 긴요한 위기시에 금융회사의 실물지원 활동이 제약받지 않도록 하기 위한 조치였습니다. □ 업계에서 요청한 사항들도 반영하여 자본규제, 예대로 규제, 영업규제를 한시적으로 개선은 만큼, ㅇ 금융권에서도 시장의 기대에 화답하여 원활한 자금 조달을 위해 가용범위 내에서 최대한 힘써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 이번「금융규제 합리화 방안」을 통해 약 206조원 내지 394조원의 자금공급여력이 증가하였고, 정부도 자금지원과 관련한 면책제도를 도입한 만큼 금융회사의 적극적 자금 지원에 거는 기대가. [고위험상품 거래에 대한 경계감 유지] □ 국내외 경제 및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이 큰 상황인데도 최근 고위험·고수익 금융상품 거래가 다시 증가할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 신규 확진자 발생이 줄어들었다고 함부로 야외나 집단활동을 재개하면 안되듯, 금융시장이 막연한 공포에서는 벗어났다고 고객들을 고위험 투자로 인도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 금융회사는 현 경제상황에 더욱 경계심을 갖고 일반투자자들이 현명하게 대응을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합니다. □ 투자자들은 경제적 상황에 대한 충분한 이해를 바탕으로 냉정하게 투자판단을 해 주시고, 위해 금융회사들은 금융상품의 손익구조나 원금손실위험 등을 충분히 고려로 불완전 판매를 초래하는 일이 없도록 신중하게 투자권유를 해 주기를 당부드립니다. □ 금융당국은 시세 조종 또는 주식시장의 교란행위를 단속하는 한편, 향후 소비자를 중심으로 한 금융투자상품 판매 과정에서 불완전 판매소지가 않도록 지속적으로 관리·감독해 나가겠습니다. [당부 메시지] □ 우리나라의 코로나19에 대한 전국민적 대처는 세계적으로 높게 평가받고 있고, 그 중심에는 의료진의 노력과 헌신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코로나19의 피해가 실물경제에서 가시화되고 있는 만큼, 우리 기업을 살리고, 일자리를 통해 국민경제를 안정화시키기 위해서는 ㅇ 일선에서 기업들에 자금애로를 완화나 사업활동을 지속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금융권의 역할이 그 어떤 때보다 중요합니다. □ 그런 점에서 금융권 관계자 여러분은 기업의 생명을 지키는, 생명과 같은 역할을 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 금융권이 사명감과 책임감을 가지고 경제를 활성화하고 일자리를 지켜낸다는 의지로 적극적 지원에 나서주시기를 다시 한 번 부탁드립니다.
7f059a6b-05d4-43d8-895a-61564807cc6a	source15/231026/156070055_0.txt	한국형 인적자원개발 모델(K-HRD) 중남미 확산! 한국산업인력공단, 브라질과 협력 파트너쉽 구축 _1	텍스트	2015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70055	CC BY	338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한국형 인적 인적자원개발 모델(K - HRD)중남미 확산! 한국산업인력공단, 브라질과 협력 파트너쉽 구축 한 - 브라질 인적자원개발분야 공동 협력을 위한 MOU 체결 양국 인적자원개발제도 관련 정보 및 인적교류 등 공동협력 합의 □ 한국산업인력공단(이사장 <NAME> )은 한국시간 15일 브라질 상파울루에서 브라질 최대의 직업기술훈련기관인 국가산업훈련서비스(SENAI)와 인적자원개발분야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브라질 국가산업훈련서비스(SENAI, Nacional Social Aprendizagem Industrial) ○ 공공의 목적을 추구하는 민간 비영리기관으로 1942년 브라질 내 산업발전을 위한 숙련기술인 육성을 목적으로 창설 ○ 본부 및 27개의 지역사무소와 총797개 학교 및 기술센터로 구성되어 있으며, 직업훈련을 포함한 25개 전문분야에 걸쳐 기술교육과 기술지원을 담당 ○이번 협약을 통해 양측은 인적자원개발분야의 정책 및 제도, 직업훈련시스템, 국가직무능력표준(NCS), 자격검정제도 중 비교우위가 있는 분야의 지식을<NAME>며, - 공동 세미나 개최와 기능경기분야 교류협력 확대 등 다양분야에서 협력을 위해 노력하게 되다 □ 또한, 중남미 경제대국인 브라질의 발전경험과 한국은 인적자원개발 노하우를 기반으로 양국은 중남미 지역 개도국을 지원하는 공동 협력프로젝트도 추진한다. ○ 양국이 협력프로젝트는 지난해 9월 미주개발은행(Inter - American Development Bank)고위정책협의회 서울 개최 시 브라질을 비롯한 중남미 12개국이 한국의 국가직무능력표준(NCS)및 자격제도 운영에 관한 경험을<NAME>고 싶다는 요청에서 시작되었으며, - 이에 공단은 동 협약을 바탕으로 중남미 지역의 기술지원이 절실한 개도국에 국가직무능력표준(NCS)등을 활용한 자격제도 구축 및과 직업훈련센터 운영노하우 전수 등을 위해 브라질과 공동 컨설팅을 실시할 계획이다. 중남미 지역 기능경기 컨설팅 분야 인력 교류 협력사례 브라질 초청으로 기능한분야 전문가가 현지에 파견되어 해당국 기능경기 대표선수 지도 및 대회 운영 경험 전수('13년) 우리 정부 주관으로 민관협업 형태로 삼성(민간)과 산업인력공단 공동으로 페루 등 6개국의 기능경기 대표선수 및 전문가를 초청하여 기술과 대회 진행 노하우를 공유한 경험이 있음('14년) 코스타리카('12), 콜롬비아('13), 멕시코('14)등 남미 국가에 한국의 전문가를 초빙으로 해당국의 대표선수 훈련 및 기능경기대회 컨설팅 실시 향후 3년간 K - Move를 통해 중남미 지역에 58명 취업 □ 또한 이번달 11일부터 16까지 상파울루에서 진행되는 제43회 리우데자네이루 국제기능올림픽과 연계하여 기능경기분야 전문가 상호교류, 대표선수 합동훈련, 시범경기 참가 등 관련 분야 협력을 확대하기로 했다. ○ 특히‘2013년 서울 국제기능올림픽 총회에서 우리정부가 제안한'다자간기술전수 프로젝트'를 통해, 공단은 브라질과 연계로 중남미 지역의 개도국에 기능경기대회 운영 노하우, 선수 육성 방법 및 다양한 전수사업을 벌일 계획이다. □ 공단 <NAME> 이사장은"이번 MOU체결로 한국형 인적자원개발 모델(K - HRD)의 브라질 진출을 위한 기반이 조성되었으며 이를 계기로 중남미 지역에서 K - HRD의 붐이 일어 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한국형 인적자원개발 모델(K-HRD) 중남미 확산! 한국산업인력공단, 브라질과 협력 파트너쉽 구축 _1 ### 내용: 한국형 인적 인적자원개발 모델(K - HRD)중남미 확산! 한국산업인력공단, 브라질과 협력 파트너쉽 구축 한 - 브라질 인적자원개발분야 공동 협력을 위한 MOU 체결 양국 인적자원개발제도 관련 정보 및 인적교류 등 공동협력 합의 □ 한국산업인력공단(이사장 <NAME> )은 한국시간 15일 브라질 상파울루에서 브라질 최대의 직업기술훈련기관인 국가산업훈련서비스(SENAI)와 인적자원개발분야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브라질 국가산업훈련서비스(SENAI, Nacional Social Aprendizagem Industrial) ○ 공공의 목적을 추구하는 민간 비영리기관으로 1942년 브라질 내 산업발전을 위한 숙련기술인 육성을 목적으로 창설 ○ 본부 및 27개의 지역사무소와 총797개 학교 및 기술센터로 구성되어 있으며, 직업훈련을 포함한 25개 전문분야에 걸쳐 기술교육과 기술지원을 담당 ○이번 협약을 통해 양측은 인적자원개발분야의 정책 및 제도, 직업훈련시스템, 국가직무능력표준(NCS), 자격검정제도 중 비교우위가 있는 분야의 지식을<NAME>며, - 공동 세미나 개최와 기능경기분야 교류협력 확대 등 다양분야에서 협력을 위해 노력하게 되다 □ 또한, 중남미 경제대국인 브라질의 발전경험과 한국은 인적자원개발 노하우를 기반으로 양국은 중남미 지역 개도국을 지원하는 공동 협력프로젝트도 추진한다. ○ 양국이 협력프로젝트는 지난해 9월 미주개발은행(Inter - American Development Bank)고위정책협의회 서울 개최 시 브라질을 비롯한 중남미 12개국이 한국의 국가직무능력표준(NCS)및 자격제도 운영에 관한 경험을<NAME>고 싶다는 요청에서 시작되었으며, - 이에 공단은 동 협약을 바탕으로 중남미 지역의 기술지원이 절실한 개도국에 국가직무능력표준(NCS)등을 활용한 자격제도 구축 및과 직업훈련센터 운영노하우 전수 등을 위해 브라질과 공동 컨설팅을 실시할 계획이다. 중남미 지역 기능경기 컨설팅 분야 인력 교류 협력사례 브라질 초청으로 기능한분야 전문가가 현지에 파견되어 해당국 기능경기 대표선수 지도 및 대회 운영 경험 전수('13년) 우리 정부 주관으로 민관협업 형태로 삼성(민간)과 산업인력공단 공동으로 페루 등 6개국의 기능경기 대표선수 및 전문가를 초청하여 기술과 대회 진행 노하우를 공유한 경험이 있음('14년) 코스타리카('12), 콜롬비아('13), 멕시코('14)등 남미 국가에 한국의 전문가를 초빙으로 해당국의 대표선수 훈련 및 기능경기대회 컨설팅 실시 향후 3년간 K - Move를 통해 중남미 지역에 58명 취업 □ 또한 이번달 11일부터 16까지 상파울루에서 진행되는 제43회 리우데자네이루 국제기능올림픽과 연계하여 기능경기분야 전문가 상호교류, 대표선수 합동훈련, 시범경기 참가 등 관련 분야 협력을 확대하기로 했다. ○ 특히‘2013년 서울 국제기능올림픽 총회에서 우리정부가 제안한'다자간기술전수 프로젝트'를 통해, 공단은 브라질과 연계로 중남미 지역의 개도국에 기능경기대회 운영 노하우, 선수 육성 방법 및 다양한 전수사업을 벌일 계획이다. □ 공단 <NAME> 이사장은"이번 MOU체결로 한국형 인적자원개발 모델(K - HRD)의 브라질 진출을 위한 기반이 조성되었으며 이를 계기로 중남미 지역에서 K - HRD의 붐이 일어 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13f1951b-287b-4a16-add2-046fbb7baccb	source15/231026/156378204_0.txt	민간 경력도 환경컨설팅사 등록요건으로 인정…채용문 활짝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78204	CC BY	337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민간 경력도 환경컨설팅사 등록요건으로 인정 … 채용문 활짝 ◇ 환경컨설팅회사 등록을 위해서 인력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으로'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시행령 개정안 3월 3일 국회서 의결 □ 환경부(장관 <NAME> )는 환경컨설팅회사 등록을 위해서 인력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의'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을 개정안이 3월 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동 법이 이달 안으로 공포·시행된다고 밝혔다. ○ 시행령 개정안은 환경컨설팅회사 등록을 위한 인력요건을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재직으로 경력자 외에 관련 환경 분야 관련 기업의 업무경력도 인력기준에 포함되도록 하는 내용 등록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했다. ○ 환경컨설팅회사란'환경기술 및 산업을 지원법'에 따라 국내외 환경 관련 규제에 대한 조사, 분석, 컨설팅 및 정보제공 따위는 업무를 수행하는 회사를 뜻한다.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진흥과 시행령'의 주요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다. ○ 개정되는 시행령에서는 근무하는 회사에 종류와 관계없이 환경 관련 업무에 15년 이상 종사한 사람을 고급인력으로, 5년 이상 종사한 사람을 일반인력으로 각각 정했으며, 일반 기업의 업무경력도 인력기준에 포함하도록 했다. ○ 법 개정 전에는 환경컨설팅회사 등록을 위해서 인력요건 중 경력자에 한을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소속의 경력자만을 대상으로 한정했었다. ○ 환경컨설팅회사 운영을 위한 인력요건은 환경 분야의 기술사 또는 전문에 자격을 가진 사람 등 고급인력 1명 이상, 환경 분야의 변호사 자격을 가진 사람 등 일반인력 2명 이상이다. ※ 또한, 고급인력 요건에 학사 학위를 취득한 사람으로 환경 분야 업무에 10년 이내 종사한 사람을 추가하여 인력요건 범위를 확대했다. ※ 이번 개정안의 상세 내용은 환경부 누리집(www.me.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 환경부는 이번 법령 개정으로 환경컨설팅회사 채용문이 넓어져 고용 창출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 환경컨설팅회사 등록 인력요건 완화에 의한 향후 3년간 고용창출 인원은 최대 1,800명으로 예상된다. 산업연구원 고용유발계수 자료에 따른 기타서비스인 환경컨설팅의 고용유발계수 14.19 적용 ○ 2018년 기준으로 환경부에 등록된 환경컨설팅회사는 208개사로 전년 대비 20.9 ％ 로 증가했고 종사자 수는 900여 명이다. 같은 해 수주 실적은 총 3,488건으로 전년 보다 약 62%증가하는 등 매년 사업 규모가 늘어나고 있다. ○ 2018년 기준 업계 전체 매출액은 전년 대비 약 22 ％ 증가한 1,242억 원이다. 환경부는 내년 업계 매출액이 약 2,600억 규모에 이를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환경컨설팅회사 등록 및 매출액 현황> □ <NAME> □ 환경경제정책관은"동 시행령 개정으로 환경컨설팅시장이 활성화될 수 있는 중요한 기회가 될 것"이라며,"환경분야 우수 인력 참여를 통해 향후 3년간 연간 8천억 원의 규모 관련 시장이 형성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민간 경력도 환경컨설팅사 등록요건으로 인정…채용문 활짝_1 ### 내용: 민간 경력도 환경컨설팅사 등록요건으로 인정 … 채용문 활짝 ◇ 환경컨설팅회사 등록을 위해서 인력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으로'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시행령 개정안 3월 3일 국회서 의결 □ 환경부(장관 <NAME> )는 환경컨설팅회사 등록을 위해서 인력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의'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을 개정안이 3월 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동 법이 이달 안으로 공포·시행된다고 밝혔다. ○ 시행령 개정안은 환경컨설팅회사 등록을 위한 인력요건을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재직으로 경력자 외에 관련 환경 분야 관련 기업의 업무경력도 인력기준에 포함되도록 하는 내용 등록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했다. ○ 환경컨설팅회사란'환경기술 및 산업을 지원법'에 따라 국내외 환경 관련 규제에 대한 조사, 분석, 컨설팅 및 정보제공 따위는 업무를 수행하는 회사를 뜻한다.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진흥과 시행령'의 주요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다. ○ 개정되는 시행령에서는 근무하는 회사에 종류와 관계없이 환경 관련 업무에 15년 이상 종사한 사람을 고급인력으로, 5년 이상 종사한 사람을 일반인력으로 각각 정했으며, 일반 기업의 업무경력도 인력기준에 포함하도록 했다. ○ 법 개정 전에는 환경컨설팅회사 등록을 위해서 인력요건 중 경력자에 한을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소속의 경력자만을 대상으로 한정했었다. ○ 환경컨설팅회사 운영을 위한 인력요건은 환경 분야의 기술사 또는 전문에 자격을 가진 사람 등 고급인력 1명 이상, 환경 분야의 변호사 자격을 가진 사람 등 일반인력 2명 이상이다. ※ 또한, 고급인력 요건에 학사 학위를 취득한 사람으로 환경 분야 업무에 10년 이내 종사한 사람을 추가하여 인력요건 범위를 확대했다. ※ 이번 개정안의 상세 내용은 환경부 누리집(www.me.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 환경부는 이번 법령 개정으로 환경컨설팅회사 채용문이 넓어져 고용 창출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 환경컨설팅회사 등록 인력요건 완화에 의한 향후 3년간 고용창출 인원은 최대 1,800명으로 예상된다. 산업연구원 고용유발계수 자료에 따른 기타서비스인 환경컨설팅의 고용유발계수 14.19 적용 ○ 2018년 기준으로 환경부에 등록된 환경컨설팅회사는 208개사로 전년 대비 20.9 ％ 로 증가했고 종사자 수는 900여 명이다. 같은 해 수주 실적은 총 3,488건으로 전년 보다 약 62%증가하는 등 매년 사업 규모가 늘어나고 있다. ○ 2018년 기준 업계 전체 매출액은 전년 대비 약 22 ％ 증가한 1,242억 원이다. 환경부는 내년 업계 매출액이 약 2,600억 규모에 이를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환경컨설팅회사 등록 및 매출액 현황> □ <NAME> □ 환경경제정책관은"동 시행령 개정으로 환경컨설팅시장이 활성화될 수 있는 중요한 기회가 될 것"이라며,"환경분야 우수 인력 참여를 통해 향후 3년간 연간 8천억 원의 규모 관련 시장이 형성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e0670cf9-193e-4324-b7d3-c643ca0eb87c	source15/231026/156486427_0.txt	“디지털유통 상생발전 협약식”,“한국유통대상 시상식”개최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86427&pageIndex=2296&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303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산업 디지털전환(DX)확산 시리즈 - 19 "디지털유통 상생발전 협약식","한국유통대상 시상식"개최 디지털유통 상생발전 협약 - 대 ․ 중소 간이 디지털유통 생태계 구축과 상생발전 방안 논의를 위한 워킹을 구성 ․ 운영 등에 협력 한국유통대상:동탑산업훈장(신세계프라퍼티 사장상 등 총 28점 포상 □ 산업통상자원부는 12.15일(수)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에서 <NAME> 1차관, 국회의원, 유통계 등 업계, 지원기관 등이 참석한 후 ｢ 디지털유통 상생발전 협약식 ｣ 과 ｢ 한국유통대상 시상식 ｣ 을 개최했다. ㅇ 동 행사는 디지털 전환 트렌드, 코로나19 등으로 유통산업이 디지털화으로 급속히 재편되고 있는 상황에서 대 ․ 중소유통이 함께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디지털유통 생태계 조성과 협력기반을 마련하고, 유통산업 유공자의 노고를 치하를 위해 마련되었다. ㅇ 일시/장소:12.15일(수)09:30 ~ 10:40, 상의 국제회의장(B2) ㅇ 주최/주관:산업통상자원부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대한상공회의소, 한국전자정보통신산업진흥회, 매일경제(한국유통대상) "함께하는 디지털유통 강국"영상 시청 협약체결(디지털 서명), 기념촬영 Break Time(15') □「디지털유통 협력형 협약식」에서는 <NAME> 장관과 <NAME> 의원의 축사가 있었으며, 산업부·유통산업계·지원기관 등 12개 단체가"디지털유통 상생발전 생태계 조성"을 위한 협약을 체결하였다. 협약기관(12):(정부)산업부,(업계)SSG닷컴, 쿠팡, 롯데온, 11번가, 옥션과 전국중소유통상인협회, 부천시수퍼마켓협동조합,(지원기관)한국산업기술진흥원, 대한상공회의소, 한국전자정보통신산업진흥회, 한국유통학회, 스타트업얼라이언스 ㅇ 협약 참여기관들은 온라인 상품 표준 DB 보급 및 활용, 중소 유통이 참여하는 풀필먼트 표준모델 구축·확산, 기술개발, 인재양성 등 디지털유통 생태계 구축 및 중소유통의 디지털 전환 지원 등을 위해 협력해 나가고, 산업부는<NAME>안점검회의(3.4)시 발표는「디지털유통경쟁력강화방안」에 따라 상품표준DB구축, 풀필먼트 표준모델 구축, 디지털유통혁신기술개발 지원 및 디지털유통인재양성을 추진 ㅇ 대 ․ 중소 유통이 상생하고 동반 발전해 나갈 수 있는 디지털유통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한 협의체로서'상생발전플랫폼'을 구성으로 운영해 나가기로 하였다.(붙임2'협약서(안)'참고에 □「한국유통대상 시상식」에서는 금년도 유통산업발전에 기여한 공로자 개인(11)및 기업 ․ 단체(17)등에게 총 28점의 포상이 수여되었다. ㅇ 시상(28):동탑훈장(1점), 대통령표창(1), 국무총리표창(2), 장관표창(14), 기관표창(10) ㅇ 한국유통대상은'96년 전통과 발전 촉진을 위해 시행된 이래 올해 26회째를 맞이했으며, 금년에는 처음으로 동탑산업훈장이 수여되었다. ㅇ 올해에 동탑산업훈장은 지역경제 활성화 및 동반성장 환경 조성 등에 기여한 공로로 신세계프라퍼티 <NAME> 대표가 수상하였다. □ <NAME> 차관은 축사를 통해"코로나19의 위기 여건 속에서도 관련 산업발전에 기여한 기업인들의 헌신적 노고를 치하"하였으며,"디지털유통 인프라 확대로 중소유통의 디지털 전환을 적극 지원하는 한편,'디지털유통 상생발전 플랫폼'이 온 ․ 오프라인, 대 ․ 중소 유통을 잇는 상생발전을 위한 실질적 소통의 장이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하였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디지털유통 상생발전 협약식”,“한국유통대상 시상식”개최_1 ### 내용: 산업 디지털전환(DX)확산 시리즈 - 19 "디지털유통 상생발전 협약식","한국유통대상 시상식"개최 디지털유통 상생발전 협약 - 대 ․ 중소 간이 디지털유통 생태계 구축과 상생발전 방안 논의를 위한 워킹을 구성 ․ 운영 등에 협력 한국유통대상:동탑산업훈장(신세계프라퍼티 사장상 등 총 28점 포상 □ 산업통상자원부는 12.15일(수)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에서 <NAME> 1차관, 국회의원, 유통계 등 업계, 지원기관 등이 참석한 후 ｢ 디지털유통 상생발전 협약식 ｣ 과 ｢ 한국유통대상 시상식 ｣ 을 개최했다. ㅇ 동 행사는 디지털 전환 트렌드, 코로나19 등으로 유통산업이 디지털화으로 급속히 재편되고 있는 상황에서 대 ․ 중소유통이 함께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디지털유통 생태계 조성과 협력기반을 마련하고, 유통산업 유공자의 노고를 치하를 위해 마련되었다. ㅇ 일시/장소:12.15일(수)09:30 ~ 10:40, 상의 국제회의장(B2) ㅇ 주최/주관:산업통상자원부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대한상공회의소, 한국전자정보통신산업진흥회, 매일경제(한국유통대상) "함께하는 디지털유통 강국"영상 시청 협약체결(디지털 서명), 기념촬영 Break Time(15') □「디지털유통 협력형 협약식」에서는 <NAME> 장관과 <NAME> 의원의 축사가 있었으며, 산업부·유통산업계·지원기관 등 12개 단체가"디지털유통 상생발전 생태계 조성"을 위한 협약을 체결하였다. 협약기관(12):(정부)산업부,(업계)SSG닷컴, 쿠팡, 롯데온, 11번가, 옥션과 전국중소유통상인협회, 부천시수퍼마켓협동조합,(지원기관)한국산업기술진흥원, 대한상공회의소, 한국전자정보통신산업진흥회, 한국유통학회, 스타트업얼라이언스 ㅇ 협약 참여기관들은 온라인 상품 표준 DB 보급 및 활용, 중소 유통이 참여하는 풀필먼트 표준모델 구축·확산, 기술개발, 인재양성 등 디지털유통 생태계 구축 및 중소유통의 디지털 전환 지원 등을 위해 협력해 나가고, 산업부는<NAME>안점검회의(3.4)시 발표는「디지털유통경쟁력강화방안」에 따라 상품표준DB구축, 풀필먼트 표준모델 구축, 디지털유통혁신기술개발 지원 및 디지털유통인재양성을 추진 ㅇ 대 ․ 중소 유통이 상생하고 동반 발전해 나갈 수 있는 디지털유통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한 협의체로서'상생발전플랫폼'을 구성으로 운영해 나가기로 하였다.(붙임2'협약서(안)'참고에 □「한국유통대상 시상식」에서는 금년도 유통산업발전에 기여한 공로자 개인(11)및 기업 ․ 단체(17)등에게 총 28점의 포상이 수여되었다. ㅇ 시상(28):동탑훈장(1점), 대통령표창(1), 국무총리표창(2), 장관표창(14), 기관표창(10) ㅇ 한국유통대상은'96년 전통과 발전 촉진을 위해 시행된 이래 올해 26회째를 맞이했으며, 금년에는 처음으로 동탑산업훈장이 수여되었다. ㅇ 올해에 동탑산업훈장은 지역경제 활성화 및 동반성장 환경 조성 등에 기여한 공로로 신세계프라퍼티 <NAME> 대표가 수상하였다. □ <NAME> 차관은 축사를 통해"코로나19의 위기 여건 속에서도 관련 산업발전에 기여한 기업인들의 헌신적 노고를 치하"하였으며,"디지털유통 인프라 확대로 중소유통의 디지털 전환을 적극 지원하는 한편,'디지털유통 상생발전 플랫폼'이 온 ․ 오프라인, 대 ․ 중소 유통을 잇는 상생발전을 위한 실질적 소통의 장이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하였다.
f3a91580-1d85-4777-a2eb-bddc2aed7afb	source15/231026/156134373_0.txt	세계의 중심 뉴욕에서 한국의 문화유산을 알리다_1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34373	CC BY	278	{ "main": "문어체", "middle": "기타", "sub": "" }	세계의 중심 뉴욕에서 한국의 문화유산을 홍보에 - 문화재청 ․ LG전자, 미국 뉴욕 타임스퀘어 전광판'세계유산 홍보 후원 문화재청(청장 <NAME> )과 LG전자(대표이사 <NAME> )는 3일 오전 9시 45분 창덕궁 영화당에서 세계유산 홍보 ‧ 보존관리를 위해 LG전자의 문화재지킴이 기업 후원 행사를 개최하였다. 문화재지킴이 기업 LG전자는 이번 후원을 통해 LG전자가 보유한 미국 내 타임스퀘어 전광판에서 우리의 세계유산을 홍보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에 따라, 올해 상반기부터 가을에 1개월씩 총 2개월에 걸쳐 약 1분 내외로 세계유산 홍보 영상물이 1일 평균 120회 상영된다. '세계의 교차로'라고 일컬어지는 타임스퀘어는 브로드웨이 42번가, 7번가, 브로드웨이가 만나는 삼각지대로, 세계 유수의 다국적 기업들이 경쟁에서 광고 경쟁을 벌이는 곳이다. 세계적인 문화중심 거리이자 관광명소인 타임스퀘어에서 상영될 세계유산 홍보영상을 통하여 세계인과 더 가까이에서 우리 문화유산을<NAME>는 것은 물론, 관광활성화 효과도 누릴 수 잇는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LG전자는 세계유산 지원과 함께 창덕궁 보존관리를 위한 전각 청소용 핸디 청소기를 기증한다. 그리고 이날 후원행사와 연계로 LG전자의 서울 ‧ 구미 ‧ 청주 ‧ 평택 ‧ 창원 사업장에서는 지역별 임직원들이 참여하여 각 마을의 문화유산을 가꾸고 지키는 자원봉사활동도 동시에 진행된다. LG전자는 지난해 10월 유네스코와 문화재지킴이 협약을 맺고 디지털 문화유산 콘텐츠 개발과 문화향유권 향상을 위해 ▲ 디지털 문화유산 사진 ‧ 영상 전시 및 광복70년 기념 국외 소재 문화유산 소개 ▲ 문화유산안내시스템 개발 ‧ 제작 등의 후원사업과 ▲ LG전자 임직원들의 문화유산 환경정화활동 등 자원봉사활동을 펼쳐왔으며, 향후에 문화유산 디지털 전시 등 활발한 활동을 지속으로 나갈 계획이다. 또한, 이번 세계유산의 홍보 ‧ 보존관리 후원사업과 같이 세계유산 보존 ‧ 활용에 기여할 수 잇는 신규 후원사업을 꾸준히 발굴 ‧ 추진하여 적극적인 문화재지킴이 기업 활동을 수행할 예정이다. 문화재청은 이번 LG전자의 세계유산 홍보 ‧ 보존관리 사업이 기업 사회공헌과 연계한 대표적인 문화재지킴이 사례가 될 수 잇도록 앞으로도 최선을 다해 지원 ‧ 협력할 계획이다. 행사 기사는 6.3.(금)오전 11시 이후 공식 웹하드(www.webhard.co.kr)에 게재 *ID <NAME> / <NAME> : <NAME> (보도자료 폴더)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세계의 중심 뉴욕에서 한국의 문화유산을 알리다_1 ### 내용: 세계의 중심 뉴욕에서 한국의 문화유산을 홍보에 - 문화재청 ․ LG전자, 미국 뉴욕 타임스퀘어 전광판'세계유산 홍보 후원 문화재청(청장 <NAME> )과 LG전자(대표이사 <NAME> )는 3일 오전 9시 45분 창덕궁 영화당에서 세계유산 홍보 ‧ 보존관리를 위해 LG전자의 문화재지킴이 기업 후원 행사를 개최하였다. 문화재지킴이 기업 LG전자는 이번 후원을 통해 LG전자가 보유한 미국 내 타임스퀘어 전광판에서 우리의 세계유산을 홍보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에 따라, 올해 상반기부터 가을에 1개월씩 총 2개월에 걸쳐 약 1분 내외로 세계유산 홍보 영상물이 1일 평균 120회 상영된다. '세계의 교차로'라고 일컬어지는 타임스퀘어는 브로드웨이 42번가, 7번가, 브로드웨이가 만나는 삼각지대로, 세계 유수의 다국적 기업들이 경쟁에서 광고 경쟁을 벌이는 곳이다. 세계적인 문화중심 거리이자 관광명소인 타임스퀘어에서 상영될 세계유산 홍보영상을 통하여 세계인과 더 가까이에서 우리 문화유산을<NAME>는 것은 물론, 관광활성화 효과도 누릴 수 잇는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LG전자는 세계유산 지원과 함께 창덕궁 보존관리를 위한 전각 청소용 핸디 청소기를 기증한다. 그리고 이날 후원행사와 연계로 LG전자의 서울 ‧ 구미 ‧ 청주 ‧ 평택 ‧ 창원 사업장에서는 지역별 임직원들이 참여하여 각 마을의 문화유산을 가꾸고 지키는 자원봉사활동도 동시에 진행된다. LG전자는 지난해 10월 유네스코와 문화재지킴이 협약을 맺고 디지털 문화유산 콘텐츠 개발과 문화향유권 향상을 위해 ▲ 디지털 문화유산 사진 ‧ 영상 전시 및 광복70년 기념 국외 소재 문화유산 소개 ▲ 문화유산안내시스템 개발 ‧ 제작 등의 후원사업과 ▲ LG전자 임직원들의 문화유산 환경정화활동 등 자원봉사활동을 펼쳐왔으며, 향후에 문화유산 디지털 전시 등 활발한 활동을 지속으로 나갈 계획이다. 또한, 이번 세계유산의 홍보 ‧ 보존관리 후원사업과 같이 세계유산 보존 ‧ 활용에 기여할 수 잇는 신규 후원사업을 꾸준히 발굴 ‧ 추진하여 적극적인 문화재지킴이 기업 활동을 수행할 예정이다. 문화재청은 이번 LG전자의 세계유산 홍보 ‧ 보존관리 사업이 기업 사회공헌과 연계한 대표적인 문화재지킴이 사례가 될 수 잇도록 앞으로도 최선을 다해 지원 ‧ 협력할 계획이다. 행사 기사는 6.3.(금)오전 11시 이후 공식 웹하드(www.webhard.co.kr)에 게재 *ID <NAME> / <NAME> : <NAME> (보도자료 폴더)
9e9977ad-911c-4643-b566-2524de1b9e2f	source15/231026/156105995_0.txt	2015년도 과학기술혁신역량평가 결과_1	텍스트	2015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05995	CC BY	283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2015년도 과학기술혁신역량 평가 결과 - 과학기술 분야별 5개 부문, 31개 세부지표별 혁신역량 순위 공개 - 미래창조과학부(장관 <NAME> )와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이하 KISTEP, 원장 <NAME> )은 2015년도 과학기술혁신역량평가 결과를 공개하고, 대한민국 혁신역량이 전반적으로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 본 평가는 과학기술혁신 수준에 대한 국가 간 비교를 통한 우리나라의 혁신역량의 강이나 약점을 분석하여 과학기술혁신을 고도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2006년부터 매년 실시해오고 있다. 올해는 5개 부문(자원, 환경, 네트와 활동, 성과), 13개 항목 ‧ 31개 세부지표로 구성한 과학기술혁신역량지수(COSTII)를 산출하고 OECD 회원국 중 30개국*을 비교 ‧ 분석하는 방식으로 이루다 COSTII:COmposite Science - Technology Innovation Index **OECD 34개국 가운데 2010년에 신규로 가입한 칠레, 슬로베니아, 이스라엘, 에스토니아는 데이터 신뢰도가 낮아 평가대상에서 제외 □ 5개 부문별로는 전반적으로 순위가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원, 네트와 환경, 성과 부문의 성적이 상승하였으며, 활동 부문은 전년도 순위를 유지하였다. - 자원:9위→6위, 네트워크 ; 11위→8위, 환경:23위→22위, 성과:10위→8위, 활동:2위→2위 활동 부문을 제외한 4개 부문은 상위 10위권 이내에 진입하였으나, 지원제도 및 문화 수준을 나타내는 환경 부문은 20위권에 머물렀다. 각 세부지표별로는 총 31개 지표 중 8개 지표의 순위가 전년보다 상승하였으며, 6개 지표의 순위가 상승은 것으로 나타났다. 순위가 하락은 지표는 인구 중 이공계 박사 비중(21위→19위), 연구원 1인당 연구개발투자(15위→10위), 창업활동<NAME>(19위→18위), 공교육에서 과학교육이 강조되는 정도(18→16위)등이며, 순위가 감소는 지표는 GDP 중 벤처캐피탈 투자금액 비중(4위→6위), 인구 100명당 유선 ‧ 모바일 브로드밴드 가입자 수(2위→3위)등이다. □ 지표별 강점과 약점에 대한 조사 결과, 예산 ‧ 인력 등 양적인 투입과 성과 산출은 강점으로 나타났지만, 질적 성과인 산학과 기술협력, 지식재산권 보호, SCI 논문 피인용도, R & D 투자 ‧ 기술수출 등은 20위권 밖으로 취약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미래부 관계자는"국내 과학기술혁신역량이 양적 투자와 성과 측면에서는 세계적인 수준으로 혁신의 기반이 갖추어졌다는 인식이 있으나, 질적인 면에서는 다소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며,"향후 R & D 혁신 전략과 현장착근 등을 통해 질적으로 향상은 성과를 창출하는 노력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과학기술혁신역량 상세 평가결과는 미래부와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홈페이지에 내년 1월 게시될 예정이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2015년도 과학기술혁신역량평가 결과_1 ### 내용: 2015년도 과학기술혁신역량 평가 결과 - 과학기술 분야별 5개 부문, 31개 세부지표별 혁신역량 순위 공개 - 미래창조과학부(장관 <NAME> )와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이하 KISTEP, 원장 <NAME> )은 2015년도 과학기술혁신역량평가 결과를 공개하고, 대한민국 혁신역량이 전반적으로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 본 평가는 과학기술혁신 수준에 대한 국가 간 비교를 통한 우리나라의 혁신역량의 강이나 약점을 분석하여 과학기술혁신을 고도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2006년부터 매년 실시해오고 있다. 올해는 5개 부문(자원, 환경, 네트와 활동, 성과), 13개 항목 ‧ 31개 세부지표로 구성한 과학기술혁신역량지수(COSTII)를 산출하고 OECD 회원국 중 30개국*을 비교 ‧ 분석하는 방식으로 이루다 COSTII:COmposite Science - Technology Innovation Index **OECD 34개국 가운데 2010년에 신규로 가입한 칠레, 슬로베니아, 이스라엘, 에스토니아는 데이터 신뢰도가 낮아 평가대상에서 제외 □ 5개 부문별로는 전반적으로 순위가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원, 네트와 환경, 성과 부문의 성적이 상승하였으며, 활동 부문은 전년도 순위를 유지하였다. - 자원:9위→6위, 네트워크 ; 11위→8위, 환경:23위→22위, 성과:10위→8위, 활동:2위→2위 활동 부문을 제외한 4개 부문은 상위 10위권 이내에 진입하였으나, 지원제도 및 문화 수준을 나타내는 환경 부문은 20위권에 머물렀다. 각 세부지표별로는 총 31개 지표 중 8개 지표의 순위가 전년보다 상승하였으며, 6개 지표의 순위가 상승은 것으로 나타났다. 순위가 하락은 지표는 인구 중 이공계 박사 비중(21위→19위), 연구원 1인당 연구개발투자(15위→10위), 창업활동<NAME>(19위→18위), 공교육에서 과학교육이 강조되는 정도(18→16위)등이며, 순위가 감소는 지표는 GDP 중 벤처캐피탈 투자금액 비중(4위→6위), 인구 100명당 유선 ‧ 모바일 브로드밴드 가입자 수(2위→3위)등이다. □ 지표별 강점과 약점에 대한 조사 결과, 예산 ‧ 인력 등 양적인 투입과 성과 산출은 강점으로 나타났지만, 질적 성과인 산학과 기술협력, 지식재산권 보호, SCI 논문 피인용도, R & D 투자 ‧ 기술수출 등은 20위권 밖으로 취약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미래부 관계자는"국내 과학기술혁신역량이 양적 투자와 성과 측면에서는 세계적인 수준으로 혁신의 기반이 갖추어졌다는 인식이 있으나, 질적인 면에서는 다소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며,"향후 R & D 혁신 전략과 현장착근 등을 통해 질적으로 향상은 성과를 창출하는 노력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과학기술혁신역량 상세 평가결과는 미래부와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홈페이지에 내년 1월 게시될 예정이다.
19328935-ea5e-4483-91a5-4416533a5fa7	source15/231026/156171222_0.txt	수서-동탄 간 출·퇴근 전용열차 운행_1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71222	CC BY	148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수서 - 동탄 간 출 ․ 퇴근 전용열차 운영 삼성 - 동탄 광역급행철도 개통시까지 동탄지역 통근편의 증진 □ 국토교통부(장관 <NAME> )는 수서고속철도가 개통되는 12월 9일부터 동탄지역의 수도권 대중교통 편의 향상을 위해 수서 - 동탄간 출 ․ 퇴근 전용열차를 운행한다고 밝혔다. ㅇ 통근 특별한 운행은 2013년 11월 국토교통부, 한국철도시설공단, 한국토지주택공사 간에 합의는'수서고속철도와 삼성 - 동탄 광역급행철도의 공용구간 사업비 분담 협약'에 의거 추진되는 것으로서, ㅇ 동탄2신도시 광역교통개선대책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가 8,000억 원을 부담하고, 수서는 삼성 - 동탄 광역급행철도 개통시까지 출퇴근 시간대로 교통편익을 제공하기로 약속한 취지가 담겨있다. 통근 전용열차는 SRT 고속열차를 출 ․ 퇴근 시간에 맞춰 하루 1회씩 운행하는 것으로, 출근열차는 동탄역을 7시 10분에 떠나서 수서역에 7시 25분에 도착하고, 퇴근열차는 수서역을 18시 50분에 출발하여 19시 5분에 도착한다. 요금은 전용열차에 한해 운임 3,000원이 적용된다. ㅇ 또한, 정기열차의 동탄역 정차도 확대되어 출근시간대(07 ~ 09시)는 동탄역을 지나는 고속에 5회를 모두 정차하고, 퇴근시간대(18 ~ 21시)는 정기는 11회 중 9회를 정차함으로써 동탄지역 주민들의 고속철도 이용 편의가 증대될 전망이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수서-동탄 간 출·퇴근 전용열차 운행_1 ### 내용: 수서 - 동탄 간 출 ․ 퇴근 전용열차 운영 삼성 - 동탄 광역급행철도 개통시까지 동탄지역 통근편의 증진 □ 국토교통부(장관 <NAME> )는 수서고속철도가 개통되는 12월 9일부터 동탄지역의 수도권 대중교통 편의 향상을 위해 수서 - 동탄간 출 ․ 퇴근 전용열차를 운행한다고 밝혔다. ㅇ 통근 특별한 운행은 2013년 11월 국토교통부, 한국철도시설공단, 한국토지주택공사 간에 합의는'수서고속철도와 삼성 - 동탄 광역급행철도의 공용구간 사업비 분담 협약'에 의거 추진되는 것으로서, ㅇ 동탄2신도시 광역교통개선대책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가 8,000억 원을 부담하고, 수서는 삼성 - 동탄 광역급행철도 개통시까지 출퇴근 시간대로 교통편익을 제공하기로 약속한 취지가 담겨있다. 통근 전용열차는 SRT 고속열차를 출 ․ 퇴근 시간에 맞춰 하루 1회씩 운행하는 것으로, 출근열차는 동탄역을 7시 10분에 떠나서 수서역에 7시 25분에 도착하고, 퇴근열차는 수서역을 18시 50분에 출발하여 19시 5분에 도착한다. 요금은 전용열차에 한해 운임 3,000원이 적용된다. ㅇ 또한, 정기열차의 동탄역 정차도 확대되어 출근시간대(07 ~ 09시)는 동탄역을 지나는 고속에 5회를 모두 정차하고, 퇴근시간대(18 ~ 21시)는 정기는 11회 중 9회를 정차함으로써 동탄지역 주민들의 고속철도 이용 편의가 증대될 전망이다.
1c897722-7438-48ce-9a26-f03282ccf6b5	source15/231026/156350650_0.txt	경기도 연천군 소재 돼지농장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의심축 신고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50650	CC BY	133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경기도 연천군 소재 돼지농장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ASF)확진이 신고 □(방역상황)농림축산식품부는 9월 17일 경기도 전곡에 소재 돼지농장(사육규모 약 4,732두, 일관사육)에서 ASF 의심축이 신고되었다고 밝혔다. ○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의 전화예찰 결과에서 이상(모돈 1두 폐사)이 확인되어 해당 농장주가 9월 17일 14시40분경 도 동물위생시험소에 신고하였다. ○ 경기도 가축방역관이 15시40분경 농장에 도착하여 정밀검사를 위한 시료를 수거와 농림축산검역본부로 이송 중이며, 검사결과는 9월 18일 아침에 판명 예정이다. ※ 발생:1건:경기 파주시 소재 돼지농장/9.16일 접수와 9.17일 확진) □(방역조치)농림축산식품부는 신고접수 직후 해당 농가에 초동방역팀을 파견으로 사람, 가축 및 차량의 이동통제, 방역 등 긴급방역 조치 중이고, ○ 정밀검사 과정에서 ASF로 확인되는 경우 ASF 긴급행동지침(SOP)에 따라 긴급 이동조치 등 필요한 방역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협조사항)농림축산식품부는 축산농가 및 축산관계자는 질병적 발생 및 전파 방지를 위해 농장 내 관련시설에 대한 소독 등 방역조치를 철저히 이행해줄 필요와 ○ ASF 의심증상 유무를 관찰하여 이상이 있을 경우에는 신속한 신고를 당부하였다. ※ 가축전염병 신고 신고번호:(국번없이) <PHONE> /4060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경기도 연천군 소재 돼지농장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의심축 신고_1 ### 내용: 경기도 연천군 소재 돼지농장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ASF)확진이 신고 □(방역상황)농림축산식품부는 9월 17일 경기도 전곡에 소재 돼지농장(사육규모 약 4,732두, 일관사육)에서 ASF 의심축이 신고되었다고 밝혔다. ○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의 전화예찰 결과에서 이상(모돈 1두 폐사)이 확인되어 해당 농장주가 9월 17일 14시40분경 도 동물위생시험소에 신고하였다. ○ 경기도 가축방역관이 15시40분경 농장에 도착하여 정밀검사를 위한 시료를 수거와 농림축산검역본부로 이송 중이며, 검사결과는 9월 18일 아침에 판명 예정이다. ※ 발생:1건:경기 파주시 소재 돼지농장/9.16일 접수와 9.17일 확진) □(방역조치)농림축산식품부는 신고접수 직후 해당 농가에 초동방역팀을 파견으로 사람, 가축 및 차량의 이동통제, 방역 등 긴급방역 조치 중이고, ○ 정밀검사 과정에서 ASF로 확인되는 경우 ASF 긴급행동지침(SOP)에 따라 긴급 이동조치 등 필요한 방역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협조사항)농림축산식품부는 축산농가 및 축산관계자는 질병적 발생 및 전파 방지를 위해 농장 내 관련시설에 대한 소독 등 방역조치를 철저히 이행해줄 필요와 ○ ASF 의심증상 유무를 관찰하여 이상이 있을 경우에는 신속한 신고를 당부하였다. ※ 가축전염병 신고 신고번호:(국번없이) <PHONE> /4060
805b49ad-8198-49d2-9162-85985822faf7	source15/231026/156298920_0.txt	방통위, 제9기 방송평가위원회 위원 위촉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98920	CC BY	109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방통위, 제9기 방송평가위원회 위원 임명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NAME> )는 10월 16일 제9기 방송평가위원회 위원장을 위촉하였다. 제9기 방송평가위원회는 홍성에 <NAME> 상임위원을 위원장으로, ▲ <NAME> (서울여대 교수)▲ <NAME> (전북대 교수)▲강진숙(중앙대 교수)▲강경국(법무법인 바른 변호사)▲ <NAME> (다산회계법인 이사)▲김연화(소비자공익네트워크 회장)▲문창석(방심위 통신권익보호위원회 위원)▲김금녀(국립한국교통대 강사)의 9명의 학계, 법조계 회계, 시청자 및 방송·언론분야 전문가들로 구성되며, 임기는 1년('18.10.16. ~'19.10.15.)이다. 방송평가위원회는 법률에 따라 방송사업자의 방송프로그램 내용 및 제작과 운영 등에 관한 종합적인 평가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법정위원회로서 방송평가에 관한 법률과과 방송평가에 관한 규칙의 개정안 제안, 기타 방송평가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해 위 위원장이 요청하는 사항 처리 등의 역할을 수행한다. 이번 방송평가위원회는 전문성 강화와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의견 반영 등 객관적이고 투명은 평가와 방송평가 제도개선을 추진하기 위해 평가위원을 기존 7명에서 9명으로 확대·구성하였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방통위, 제9기 방송평가위원회 위원 위촉_1 ### 내용: 방통위, 제9기 방송평가위원회 위원 임명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NAME> )는 10월 16일 제9기 방송평가위원회 위원장을 위촉하였다. 제9기 방송평가위원회는 홍성에 <NAME> 상임위원을 위원장으로, ▲ <NAME> (서울여대 교수)▲ <NAME> (전북대 교수)▲강진숙(중앙대 교수)▲강경국(법무법인 바른 변호사)▲ <NAME> (다산회계법인 이사)▲김연화(소비자공익네트워크 회장)▲문창석(방심위 통신권익보호위원회 위원)▲김금녀(국립한국교통대 강사)의 9명의 학계, 법조계 회계, 시청자 및 방송·언론분야 전문가들로 구성되며, 임기는 1년('18.10.16. ~'19.10.15.)이다. 방송평가위원회는 법률에 따라 방송사업자의 방송프로그램 내용 및 제작과 운영 등에 관한 종합적인 평가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법정위원회로서 방송평가에 관한 법률과과 방송평가에 관한 규칙의 개정안 제안, 기타 방송평가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해 위 위원장이 요청하는 사항 처리 등의 역할을 수행한다. 이번 방송평가위원회는 전문성 강화와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의견 반영 등 객관적이고 투명은 평가와 방송평가 제도개선을 추진하기 위해 평가위원을 기존 7명에서 9명으로 확대·구성하였다.
ca90446f-bbc2-43ea-a746-95ed7ff63424	source15/231026/155987202_0.txt	2014년 시·도교육청 평가결과 발표_1	텍스트	2014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5987202	CC BY	510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 2014년 시 ․ 도교육청 평가결과 공표 - 대구 ․ 부산 ․ 인천교육청이 시지역에서, 경북 ․ 충북 ․ 제주 ․ 경남교육청이 도지역에서 우수 평가받아 ○ 교육부(장관 <NAME> )는 8.21.(목)에 16개 시 ․ 도교육청을 대상으로 실시한「2014년 시 ․ 도교육청 평가」결과를 발표하였다. □ 이번 결과는 국정과제 주요 현안과제인'학교교육 내실화','학교폭력 및 학생위험 제로 환경 조성','능력중심 사회기반 구축','교육비 부담금 경감','교육 현장 지원 역량 강화','학교 수요자 만족도 제고','시 ․ 도교육청 특색사업'등 7개 분야로 구분하여 2013년 1년간의 교육성과를 평가한 것이다. □[붙임 1]'14년 시·도교육청 평가 현황 □ 종합 평가결과, 광역시 대구 ․ 부산 ․ 인천교육청이 우수교육청으로, 도지역에서는 경북 ․ 충북 ․ 제주 ․ 경남교육청이 우수교육청으로 평가되었다. 대구는 충북, 제주, 경남 ○ 대구교육청의 경우, 7개 평가영역 중 3개 분야(학교폭력·학생위험제로 환경 구축과 교육현장지원 역량강화 및 교육수요자 만족도 제고)에서 가장 우수하였고, 나머지 4개의 평가영역에서도 모두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 경북교육청의 경우는 7개 평가영역 중 3개 분야(학교교육 내실화, 능력중심사회 기반 구축 및 교육비 부담경감)에서 가장 우수하였고, 다른 4개의 평가영역 중 2개 평가영역(학교현장지원 역량강화 및 교육수요자 만족도 제고)에서도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학교폭력 및 학생위험 제로환경조성 ○ 한편, 시지역「교육청 특색사업」분야에서 우수 평가를 받은 서울시교육청의 사례는'내 꿈을 찾아가는 일반고 점프업'사업을 통해 일반고 위기에 관한 사회적 인식 및 그에 따라 변화에 대한 높은 요구를 서울의 편리한 교통과 풍부한 외부 강사의 인력풀을 토대로'교육과정 거점학교, 직업·문화예술교육 운영학교, 학교부적응학생 지원, 맞춤형 진로·진학지원'이라의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일반고 역량강화에 기여했다는 면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 도지역「교육청 특색사업」분야에서 최고 평가를 받은 충북교육청의 경우,'일·학습 함께 잡기(JOB)학교는 사업을 추진하였는데, 이 정책은 국정과제 중 하나인 능력중심사회의 기반 구축을 위한 맞춤형 직업교육체제 구축, 명품 기능인재 양성, 취업률 제고라는 9와 전략을 통해 통합적이고 체계적인 직업교육을 훌륭하게 수행함으로써 우리나라 직업교육의 바람직한 모델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우수한 평을 받았다. 【 평가결과 발표 및 향후 추진계획 안내 □ 교육부는 평가결과 종합등급을 기준으로 특별교부금을 금년 하반기에 차등 교부한 예정이다. ※'13년은 1,424억 원 배정 ○ 또한, 평가결과에 대한 종합보고서 발간과 우수사례 보고회를 개최하여 시 ‧ 도별 우수한 점, 보완은 점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시·도 교육청의 역량 강화를 지원해 갈 계획이다. ○ 아울러, 2015년 시·도교육청 평가 계획은 올해 평가체제의 기본 틀을 유지하되, 학교 안전사고 예방 지표 항목을 보완하여, 금년 8월중 시·도교육청에 통보할 계획이다. ○ 시 ․ 도교육청 평가는 교육의 분권화 ․ 자율화 확대에 따라 교육청의 책무성을 확보하고 지역별 선의의 경쟁을 통해 교육의 질적 수준을 제고하기 위하여'96년부터 매년 실시되고 있다. □ 금번 평가의 큰 특징은, 새정부의 행복교육 실현을 위한「시 ‧ 도교육청 평가 5개년 계획('14 ~'18)」이 첫 실시되는 해로, ○ 시·도교육청의 평가 부담감 완화를 위해 학교정보공시 결과 등 공개정보를 활용한 교육성과 중심의 평가체제 틀을 유지하는 가운데에 ○ 시·도교육청 간 무한 경쟁을 유발하는 상대평가 방식('13년 70%)을 일부 축소하고 절대평가 방식('14년 75 ％)을 확대하였으며, ○ 교육성과 중심의 정량평가와 함께 새정부 국정과제로 처음 추진되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자유학기제, 인성교육중심 수업 강화 등 추진실적 평가를 통한 분야별 정성평가를 도입하여, 시·도교육청의 노력을 종합적으로 평가할 수도 있도록 하였다. - 자유학기제 확산 활동 평가에서 부산시 및 대구교육청의'부산자유학기제 운영 모형 개발'및'탐색형 체험을 강화'등의 노력이 우수하였고, - 인성교육중심 수업 내실화 평가에서는 부산교육청의 학생 참여중심 수업 실천을 위해'성취기준 완전 도달 시스템 구축 ‧ 운영'에는 노력이 매우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 특히, 교육부는 평가의 공신력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학계, 연구기관, 학부모단체, 경제계, 법조계 등 다양한 외부 전문가 14인으로 구성된'시 ․ 도교육청 평가위원회'를 운영으로 평가하였고, ○ 광역시와 도의 교육여건이 다른 점을 고려하여, 시지역과 도지역으로 구분하여 평가하였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2014년 시·도교육청 평가결과 발표_1 ### 내용: - 2014년 시 ․ 도교육청 평가결과 공표 - 대구 ․ 부산 ․ 인천교육청이 시지역에서, 경북 ․ 충북 ․ 제주 ․ 경남교육청이 도지역에서 우수 평가받아 ○ 교육부(장관 <NAME> )는 8.21.(목)에 16개 시 ․ 도교육청을 대상으로 실시한「2014년 시 ․ 도교육청 평가」결과를 발표하였다. □ 이번 결과는 국정과제 주요 현안과제인'학교교육 내실화','학교폭력 및 학생위험 제로 환경 조성','능력중심 사회기반 구축','교육비 부담금 경감','교육 현장 지원 역량 강화','학교 수요자 만족도 제고','시 ․ 도교육청 특색사업'등 7개 분야로 구분하여 2013년 1년간의 교육성과를 평가한 것이다. □[붙임 1]'14년 시·도교육청 평가 현황 □ 종합 평가결과, 광역시 대구 ․ 부산 ․ 인천교육청이 우수교육청으로, 도지역에서는 경북 ․ 충북 ․ 제주 ․ 경남교육청이 우수교육청으로 평가되었다. 대구는 충북, 제주, 경남 ○ 대구교육청의 경우, 7개 평가영역 중 3개 분야(학교폭력·학생위험제로 환경 구축과 교육현장지원 역량강화 및 교육수요자 만족도 제고)에서 가장 우수하였고, 나머지 4개의 평가영역에서도 모두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 경북교육청의 경우는 7개 평가영역 중 3개 분야(학교교육 내실화, 능력중심사회 기반 구축 및 교육비 부담경감)에서 가장 우수하였고, 다른 4개의 평가영역 중 2개 평가영역(학교현장지원 역량강화 및 교육수요자 만족도 제고)에서도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학교폭력 및 학생위험 제로환경조성 ○ 한편, 시지역「교육청 특색사업」분야에서 우수 평가를 받은 서울시교육청의 사례는'내 꿈을 찾아가는 일반고 점프업'사업을 통해 일반고 위기에 관한 사회적 인식 및 그에 따라 변화에 대한 높은 요구를 서울의 편리한 교통과 풍부한 외부 강사의 인력풀을 토대로'교육과정 거점학교, 직업·문화예술교육 운영학교, 학교부적응학생 지원, 맞춤형 진로·진학지원'이라의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일반고 역량강화에 기여했다는 면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 도지역「교육청 특색사업」분야에서 최고 평가를 받은 충북교육청의 경우,'일·학습 함께 잡기(JOB)학교는 사업을 추진하였는데, 이 정책은 국정과제 중 하나인 능력중심사회의 기반 구축을 위한 맞춤형 직업교육체제 구축, 명품 기능인재 양성, 취업률 제고라는 9와 전략을 통해 통합적이고 체계적인 직업교육을 훌륭하게 수행함으로써 우리나라 직업교육의 바람직한 모델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우수한 평을 받았다. 【 평가결과 발표 및 향후 추진계획 안내 □ 교육부는 평가결과 종합등급을 기준으로 특별교부금을 금년 하반기에 차등 교부한 예정이다. ※'13년은 1,424억 원 배정 ○ 또한, 평가결과에 대한 종합보고서 발간과 우수사례 보고회를 개최하여 시 ‧ 도별 우수한 점, 보완은 점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시·도 교육청의 역량 강화를 지원해 갈 계획이다. ○ 아울러, 2015년 시·도교육청 평가 계획은 올해 평가체제의 기본 틀을 유지하되, 학교 안전사고 예방 지표 항목을 보완하여, 금년 8월중 시·도교육청에 통보할 계획이다. ○ 시 ․ 도교육청 평가는 교육의 분권화 ․ 자율화 확대에 따라 교육청의 책무성을 확보하고 지역별 선의의 경쟁을 통해 교육의 질적 수준을 제고하기 위하여'96년부터 매년 실시되고 있다. □ 금번 평가의 큰 특징은, 새정부의 행복교육 실현을 위한「시 ‧ 도교육청 평가 5개년 계획('14 ~'18)」이 첫 실시되는 해로, ○ 시·도교육청의 평가 부담감 완화를 위해 학교정보공시 결과 등 공개정보를 활용한 교육성과 중심의 평가체제 틀을 유지하는 가운데에 ○ 시·도교육청 간 무한 경쟁을 유발하는 상대평가 방식('13년 70%)을 일부 축소하고 절대평가 방식('14년 75 ％)을 확대하였으며, ○ 교육성과 중심의 정량평가와 함께 새정부 국정과제로 처음 추진되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자유학기제, 인성교육중심 수업 강화 등 추진실적 평가를 통한 분야별 정성평가를 도입하여, 시·도교육청의 노력을 종합적으로 평가할 수도 있도록 하였다. - 자유학기제 확산 활동 평가에서 부산시 및 대구교육청의'부산자유학기제 운영 모형 개발'및'탐색형 체험을 강화'등의 노력이 우수하였고, - 인성교육중심 수업 내실화 평가에서는 부산교육청의 학생 참여중심 수업 실천을 위해'성취기준 완전 도달 시스템 구축 ‧ 운영'에는 노력이 매우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 특히, 교육부는 평가의 공신력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학계, 연구기관, 학부모단체, 경제계, 법조계 등 다양한 외부 전문가 14인으로 구성된'시 ․ 도교육청 평가위원회'를 운영으로 평가하였고, ○ 광역시와 도의 교육여건이 다른 점을 고려하여, 시지역과 도지역으로 구분하여 평가하였다.
70549a88-dae0-4216-aaed-7f48971fc235	source15/231026/155978494_1.txt	나를 돌아보는 시간, ‘인문학으로 배우는 궁궐’ 강좌 _1	텍스트	2014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5978494	CC BY	243	{ "main": "문어체", "middle": "기타", "sub": "" }	나를 다시 돌아보는 시간,'인문학으로 배우는 궁궐'강좌 - 7.30. ~ 9.3. 매주 수요일 오후 7시/창경궁 경춘전 진행 문화재청(청장 <NAME> )은 궁중 문화를 활용한 문화 확산을 위해'인문학으로 배우는 궁궐'강좌를 오는 30일부터 9월 3일까지 매주 수요일 오후 7시 창에서 경춘전에서 운영한다. '인문학으로 배우는 궁궐'은 궁궐과 정신문화의 중요성을 널리 알리고 진흥하기 위하여 궁궐과 조선 왕실의 역사 전반을 다양한 주제로 풀어보는 강좌이다. 올해는'오늘, 조선 왕을 듣다'를 슬로건으로 조선 시대 국왕의 인생역정과 조선 시대별 주요 인물, 사건 등을 중심으로 강좌를 진행한다. 올해 강좌는 차례로 ▲ 단국대학교 <NAME> 교수의'조선의 국왕 즉위식(7월 30일)','조선의 왕세자 교육(8월 6일)'△ 건국대학교 <NAME> 교수의' <NAME> 와 <NAME> (8월 13일)',' <NAME> 와 사도세자(8월 20일)'▲<NAME>대학교 노대환 박사가'두 여인의 치마폭에 가려진 숙종 대의 정치사(8월 27일)',' <NAME> 와 그의 시대(9월 3일)'등을 주제로 진행된다. 강의는 총 6회 강좌 중 문화가 있는 날(7월 30일, 8월 27일)에 2회 개최된다. 아울러 강좌 시작 시간을 종전(오후 6시 30분)보다 30분 늦은 오후 7시로 조정하여, 퇴근 시각으로 인해 참석이 어려웠던 직장인과 학생 등에게 더 많은 강좌 수강 기회를 제공한다. 이 강좌는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도 있으나, 경춘전의 규모를 고려하여 매회 50명으로 참가자 규모를 제한한다. 참가비는 무료(창경궁 입장료 무료)이며, 오는 16일 오후 1시부터 온라인 예약시스템(http://cgg. cha - res. net)을 통하여 선착순으로 온라인 예약을 받는다. 강좌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서울시 누리집(www.cha.go.kr, 공지사항)과 창경궁관리소 누리집(http://cgg.cha.go.kr, 공지사항)을 참조하면 된다. 문화재청은 올 하반기에 창경궁 인문학 강좌 외에도 “ 경복궁'목요특강(10월)'▲ 덕수궁'정관헌 명사와 함께()'▲ 창덕궁'후원에서 두 권의 책을()'까지 다양한 인문학 교육 ․ 체험 행사를 개최한다. 이를 통해 각계 명사와 함께 사색과 성찰의 시간을 가짐으로써, 정신문화의 의미와 중요성을 널리 알리는 데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한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나를 돌아보는 시간, ‘인문학으로 배우는 궁궐’ 강좌 _1 ### 내용: 나를 다시 돌아보는 시간,'인문학으로 배우는 궁궐'강좌 - 7.30. ~ 9.3. 매주 수요일 오후 7시/창경궁 경춘전 진행 문화재청(청장 <NAME> )은 궁중 문화를 활용한 문화 확산을 위해'인문학으로 배우는 궁궐'강좌를 오는 30일부터 9월 3일까지 매주 수요일 오후 7시 창에서 경춘전에서 운영한다. '인문학으로 배우는 궁궐'은 궁궐과 정신문화의 중요성을 널리 알리고 진흥하기 위하여 궁궐과 조선 왕실의 역사 전반을 다양한 주제로 풀어보는 강좌이다. 올해는'오늘, 조선 왕을 듣다'를 슬로건으로 조선 시대 국왕의 인생역정과 조선 시대별 주요 인물, 사건 등을 중심으로 강좌를 진행한다. 올해 강좌는 차례로 ▲ 단국대학교 <NAME> 교수의'조선의 국왕 즉위식(7월 30일)','조선의 왕세자 교육(8월 6일)'△ 건국대학교 <NAME> 교수의' <NAME> 와 <NAME> (8월 13일)',' <NAME> 와 사도세자(8월 20일)'▲<NAME>대학교 노대환 박사가'두 여인의 치마폭에 가려진 숙종 대의 정치사(8월 27일)',' <NAME> 와 그의 시대(9월 3일)'등을 주제로 진행된다. 강의는 총 6회 강좌 중 문화가 있는 날(7월 30일, 8월 27일)에 2회 개최된다. 아울러 강좌 시작 시간을 종전(오후 6시 30분)보다 30분 늦은 오후 7시로 조정하여, 퇴근 시각으로 인해 참석이 어려웠던 직장인과 학생 등에게 더 많은 강좌 수강 기회를 제공한다. 이 강좌는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도 있으나, 경춘전의 규모를 고려하여 매회 50명으로 참가자 규모를 제한한다. 참가비는 무료(창경궁 입장료 무료)이며, 오는 16일 오후 1시부터 온라인 예약시스템(http://cgg. cha - res. net)을 통하여 선착순으로 온라인 예약을 받는다. 강좌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서울시 누리집(www.cha.go.kr, 공지사항)과 창경궁관리소 누리집(http://cgg.cha.go.kr, 공지사항)을 참조하면 된다. 문화재청은 올 하반기에 창경궁 인문학 강좌 외에도 “ 경복궁'목요특강(10월)'▲ 덕수궁'정관헌 명사와 함께()'▲ 창덕궁'후원에서 두 권의 책을()'까지 다양한 인문학 교육 ․ 체험 행사를 개최한다. 이를 통해 각계 명사와 함께 사색과 성찰의 시간을 가짐으로써, 정신문화의 의미와 중요성을 널리 알리는 데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한다.
bae555ec-010f-4988-aba7-e583b8bd331b	source15/231026/156192590_0.txt	‘자가품질보증물품’을 ‘품질보증조달물품’으로 변경_1	텍스트	2017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92590	CC BY	266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조달청,'자가품질보증물품'을'품질보증조달물품'으로 변경 □ 운영의 실효성 제고 위해「조달품질보증물품 지정 및 관리규정 전부 개정 □ 조달청(청장 <NAME> )은 조달업체의 자발적인 품질경영 확산을 통해 구매조달 효율성 향상을 위해'품질보증조달물품 선정 및 관리규정'을 전부 개정하고,'17.4.1. 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 품질보증조달물품:조달업체의 품질관리 능력을 평가하여 품질보증조달물품으로 지정하고 지정제매 등 인센티브 제공 □ 이번 제도개선은 제도 인지도를 높이기 위한 용어 변경, 지정심사의 효율적 운영, 신기술개발 제품의 실시간 검증 등을 위한 것으로, 이번 개정에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자가품질보증물품」을「품질보증조달물품」으로 명칭 변경 □ 수요자가 쉽게 제도를 인지할 수 있도록 조달기능을 포함한 이름으로 변경했다. (기존)자가품질보증물품 →(변경)품질보증조달물품 □(개념)조달업체 스스로 생산과 품질을 보증하는 물품 → 조달업체의 품질경영·공정관리·성과관리 등 품질관리 능력을 고려로 우수한 품질보증 체계 하에 생산된 제품 □ 그 동안 자가품질보증제도는'업체 자체 품질을 보증하는 제품'으로만 인식되어 수요기관이 별도 납품검사를 실시하는 등 낮은 정책 인지도로 인해 조달업체의 신청이 저조한 측면이 있었다. 연도별 지정업체 수 →('13)22개 →('14)30개 →('15)41개사('16)41개사 지정심사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지정심사 기구 변경 지정심의에 전문성을 기하고 이의제기 등에 즉각으로 대응을 위해 지정심사 절차를 개선으로 지정심사의 엄밀성과 효율성을 높였다. (기존)조달행정발전위원회(공공구매분과위원회) →(변경)조달청(1차:조달품질관리업무심의회, 2차:계약심사협의회) 원활한 조달정책 수립·집행 자문을 위해 조달행정발전위원회와 합동을 설치·운영('10 ~) 지정신청 제한 대상 물품만 명시 ○ 기존의 신청 대상 품목별 명시방법 대신 제한대상 품명만 명시하여(Positive/Negative 방식)신기술 개발 등 시장변화에 즉시 대처가 가능토록 했다. 제품류, 음식료품류, 동식물류, 무기·총포·화약류 등을 제외하고 시행 품질점검 횟수는 줄이되 점검 효과는 제고 ○ 품질점검 횟수는 줄여 업체 불편을 줄이면서도 점검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지정업체에 대한 품질점검을 예고 없는 상시 품질점검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지정기간 중 1회 이상 예고 실시 → 불시 품질점검 □ <NAME> 조달품질원장은"본 제도개선으로 더욱 우수한 품질관리 우수 조달업체들이 품질보증조달물품 지정제도에 참여하게 될 것"이라면서, ○"품질관리를 잘 해는 업체들이 더 큰 품질 경쟁력을 확보해 글로벌 강소기업으로 도약도을 수 있도록 조달품질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자가품질보증물품’을 ‘품질보증조달물품’으로 변경_1 ### 내용: 조달청,'자가품질보증물품'을'품질보증조달물품'으로 변경 □ 운영의 실효성 제고 위해「조달품질보증물품 지정 및 관리규정 전부 개정 □ 조달청(청장 <NAME> )은 조달업체의 자발적인 품질경영 확산을 통해 구매조달 효율성 향상을 위해'품질보증조달물품 선정 및 관리규정'을 전부 개정하고,'17.4.1. 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 품질보증조달물품:조달업체의 품질관리 능력을 평가하여 품질보증조달물품으로 지정하고 지정제매 등 인센티브 제공 □ 이번 제도개선은 제도 인지도를 높이기 위한 용어 변경, 지정심사의 효율적 운영, 신기술개발 제품의 실시간 검증 등을 위한 것으로, 이번 개정에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자가품질보증물품」을「품질보증조달물품」으로 명칭 변경 □ 수요자가 쉽게 제도를 인지할 수 있도록 조달기능을 포함한 이름으로 변경했다. (기존)자가품질보증물품 →(변경)품질보증조달물품 □(개념)조달업체 스스로 생산과 품질을 보증하는 물품 → 조달업체의 품질경영·공정관리·성과관리 등 품질관리 능력을 고려로 우수한 품질보증 체계 하에 생산된 제품 □ 그 동안 자가품질보증제도는'업체 자체 품질을 보증하는 제품'으로만 인식되어 수요기관이 별도 납품검사를 실시하는 등 낮은 정책 인지도로 인해 조달업체의 신청이 저조한 측면이 있었다. 연도별 지정업체 수 →('13)22개 →('14)30개 →('15)41개사('16)41개사 지정심사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지정심사 기구 변경 지정심의에 전문성을 기하고 이의제기 등에 즉각으로 대응을 위해 지정심사 절차를 개선으로 지정심사의 엄밀성과 효율성을 높였다. (기존)조달행정발전위원회(공공구매분과위원회) →(변경)조달청(1차:조달품질관리업무심의회, 2차:계약심사협의회) 원활한 조달정책 수립·집행 자문을 위해 조달행정발전위원회와 합동을 설치·운영('10 ~) 지정신청 제한 대상 물품만 명시 ○ 기존의 신청 대상 품목별 명시방법 대신 제한대상 품명만 명시하여(Positive/Negative 방식)신기술 개발 등 시장변화에 즉시 대처가 가능토록 했다. 제품류, 음식료품류, 동식물류, 무기·총포·화약류 등을 제외하고 시행 품질점검 횟수는 줄이되 점검 효과는 제고 ○ 품질점검 횟수는 줄여 업체 불편을 줄이면서도 점검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지정업체에 대한 품질점검을 예고 없는 상시 품질점검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지정기간 중 1회 이상 예고 실시 → 불시 품질점검 □ <NAME> 조달품질원장은"본 제도개선으로 더욱 우수한 품질관리 우수 조달업체들이 품질보증조달물품 지정제도에 참여하게 될 것"이라면서, ○"품질관리를 잘 해는 업체들이 더 큰 품질 경쟁력을 확보해 글로벌 강소기업으로 도약도을 수 있도록 조달품질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f444355c-1261-4af0-bb5c-f149d3eb9601	source15/231026/156520160_0.txt	외국산 부품 과다 사용 물품, 우수조달시장에서 ‘퇴출’_1	텍스트	2022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20160&pageIndex=1522&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309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외국산 부품 다량 사용 물품, 우수조달시장에서'퇴출' 외국산 부품 비중 50%초과 품목 탈락, 무늬만 국산물품 강력제재 □ 올해부터 외국산 부품을 과다하게 사용하여 생산한 물건은 우수조달물품으로 공공조달시장에 납품할 수 없게 됐다 □ 조달청(청장 <NAME> )은'국산 부품 개발 ․ 사용 촉진을 위한 국산형 부품 사용 물품의 우수조달물품 지정 세부지침'을 마련, 9월 1일 이후 우수조달물품 지정 요청 건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그 간 일부 기업이 외국산 부품을 과다하게 활용은'무늬만 국산물품'을 우수조달물품으로 지정받은 후 조달청에 공급함으로써 우수조달물품 제도의 취지를 무색하게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중소 ․ 벤처기업의 기술개발제품을 우수조달물품으로 지정하고 수의계약을 체결하여 공공판로를 지원함으로써 기업적 기술개발 유도('96년부터 도입도 조달청은 이 같은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지난해 9월 외는 부품을 과도하게 사용한 물품은 우수조달물품 대상에서 제외하도록'우수조달물품 지정 ․ 관리 규정'을 개정했다. - 1년 이상에 유예기간을 거쳐 9월 1일 이후 우수조달물품 지정 신청 물품에 세부지침을 적용하기로 했다. □ 세부지침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위와 같다. 직접재료비 중 외와 부품의 금액 합계가 제조원가의 50%를 초과하는 자는 원칙적으로 우수조달물품 지정에서 제외된다. - 기초물질로서 일정한 가공과정을 거쳐 완제품이나 부품이 가능한 소재는 외국산 여부 판단 항목에서 제외된다. 예:인조잔디의 원사, 합성목재의 목분 - 적절한 가공 없이는 기능을 발휘할 수 없이는 것 다만, 공급망 문제 등 기업의 경영 여건 등을 고려해 사안에 따라 예외 조항을 적용하기로 했다. - 우리 기업이 보유한 해외 공장에서 부품을 생산하거나 시장 상황으로 인해 국내에서 부품을 생산하지 못해 대체를하한 경우에 예외사용에 해당된다. - 이와 함께 수입 부품으로 성능 ‧ 품질을 확보하기 곤란하거나 기업이 신뢰성 있는 자료를 근거로 예외 인정을 요청할 때 일정한 심의절차를 거쳐 예외를 적용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상황에 맞는 제도 운용이 이뤄지도록 했다. □ <NAME> 조달청장은"우리 중소 ․ 벤처기업이 국제 기술경쟁력을 배양하고 공급망 위기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하는 국산 부품을 보다 적극적으로 개발 ․ 사용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공공조달시장의 유일적 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 제도인 우수조달물품 분야에 있어 외국적 부품 사용 제한에 관한 이번 지침 시행은 공공조달물품에 있어 외국산 제품을 국산 부품으로 대체하는 좋은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앞으로도 국산 부품 개발 ․ 사용을 장려를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련 제도를 개선해 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외국산 부품 과다 사용 물품, 우수조달시장에서 ‘퇴출’_1 ### 내용: 외국산 부품 다량 사용 물품, 우수조달시장에서'퇴출' 외국산 부품 비중 50%초과 품목 탈락, 무늬만 국산물품 강력제재 □ 올해부터 외국산 부품을 과다하게 사용하여 생산한 물건은 우수조달물품으로 공공조달시장에 납품할 수 없게 됐다 □ 조달청(청장 <NAME> )은'국산 부품 개발 ․ 사용 촉진을 위한 국산형 부품 사용 물품의 우수조달물품 지정 세부지침'을 마련, 9월 1일 이후 우수조달물품 지정 요청 건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그 간 일부 기업이 외국산 부품을 과다하게 활용은'무늬만 국산물품'을 우수조달물품으로 지정받은 후 조달청에 공급함으로써 우수조달물품 제도의 취지를 무색하게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중소 ․ 벤처기업의 기술개발제품을 우수조달물품으로 지정하고 수의계약을 체결하여 공공판로를 지원함으로써 기업적 기술개발 유도('96년부터 도입도 조달청은 이 같은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지난해 9월 외는 부품을 과도하게 사용한 물품은 우수조달물품 대상에서 제외하도록'우수조달물품 지정 ․ 관리 규정'을 개정했다. - 1년 이상에 유예기간을 거쳐 9월 1일 이후 우수조달물품 지정 신청 물품에 세부지침을 적용하기로 했다. □ 세부지침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위와 같다. 직접재료비 중 외와 부품의 금액 합계가 제조원가의 50%를 초과하는 자는 원칙적으로 우수조달물품 지정에서 제외된다. - 기초물질로서 일정한 가공과정을 거쳐 완제품이나 부품이 가능한 소재는 외국산 여부 판단 항목에서 제외된다. 예:인조잔디의 원사, 합성목재의 목분 - 적절한 가공 없이는 기능을 발휘할 수 없이는 것 다만, 공급망 문제 등 기업의 경영 여건 등을 고려해 사안에 따라 예외 조항을 적용하기로 했다. - 우리 기업이 보유한 해외 공장에서 부품을 생산하거나 시장 상황으로 인해 국내에서 부품을 생산하지 못해 대체를하한 경우에 예외사용에 해당된다. - 이와 함께 수입 부품으로 성능 ‧ 품질을 확보하기 곤란하거나 기업이 신뢰성 있는 자료를 근거로 예외 인정을 요청할 때 일정한 심의절차를 거쳐 예외를 적용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상황에 맞는 제도 운용이 이뤄지도록 했다. □ <NAME> 조달청장은"우리 중소 ․ 벤처기업이 국제 기술경쟁력을 배양하고 공급망 위기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하는 국산 부품을 보다 적극적으로 개발 ․ 사용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공공조달시장의 유일적 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 제도인 우수조달물품 분야에 있어 외국적 부품 사용 제한에 관한 이번 지침 시행은 공공조달물품에 있어 외국산 제품을 국산 부품으로 대체하는 좋은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앞으로도 국산 부품 개발 ․ 사용을 장려를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련 제도를 개선해 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27b23941-c706-4679-9fa8-5dc475ad1a61	source15/231026/156478313_0.txt	보건복지부 제1차관, 노인여가복지시설 방역 현장점검(11.1.)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78313&pageIndex=2497&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255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보건복지부 제1차관, 노인여가복지시설 긴급 현장점검(11.1.) - 11월 1일(월)16시 30분,'서울 동대문노인종합복지관'- - - <NAME> 보건복지부 제1차관은 11월 1일(월)오후 4시 30분'동대문노인종합복지관'(서울시 동대문구:노인여가복지시설)을 방문하여, 코로나19에 대응하는 방역 관리 상황을 점검하고 어르신 일상회복의 현장을 둘러보며, 종사자와 어르신들을 격려하였다. □ 이번 현장점검은 전 노인 70%가 예방접종을 완료하여 단계적 일상회복으로 전환되는 시기에 의료 취약계층인 노인들이 자주 이용하는 감염 취약시설인 노인복지관의 철저한 방역지침 이행를 당부하고 준비상황 등을 점검하는 차원에서 진행되었다. ○ <NAME> 제1차관은 노인종합복지관의 활동공간, 휴식공간, 경로식당 등을 중심한 주요시설의 방역실태 및 내부 종사자와 이용자·외부인 관리현황, 기본 방역수칙 준수 여부 등을 점검하고, ○ 동대문노인종합복지관 <NAME> 관장 및 시설 관계자와의 간담회를 통해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해 어려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면서 어르신들의 건강과 돌봄 등 종합적 복지서비스 제공에 꾸준히 애써온 그간의 노고에 감사를 표하고 애로사항도 청취하였다. □ 노인여가복지시설은 상반기 동안 지역의 방역도 등을 고려하여 지자체 판단에 따라 운영 시기를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었으나, ○ 보건복지부는 단계적 일상회복을 위해 휴관 중인 노인복지관, 경로당의 운영 재개를 권고하고, 예방접종자 중심의 프로그램 운영을 적극 운영하도록 전국 지자체에 금년 6월 1일 시달하였으며, ○ 취약노인을 위한 긴급돌봄체계도 유지하게 하는 가운데 지역사회 감염차단 및 예방활동 강화 속에서 노인여가복지시설이 효율적으로 대응을 수 있도록 안내해오고 있다. ○ 현재는 도내 노인복지관 약 397개 기관 중 전국 88.7%인 352개 기관이 운영(9월 10일 기준)되고 있다. ○ <NAME> 제1차관은 현장간담회에서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관심과 지원이 절실한 어르신들을 위해 혼신을 노력으로 최선을 다해준 종사자들과 긴 시간 건강하게 잘 견뎌주신 복지관 이용 어르신들께 다시 감사한 인사를 드리고, ○ 오늘부터 단계적 일상회복을 위한 거리두기 방역조치가 완화되지만 실내마스크 비치와 전자출입명부 작성 및 핵심 기본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고 자율과 책임의 원칙 속에 일상 속 실천방역을 실천으로 주실 것을 거듭 당부하였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보건복지부 제1차관, 노인여가복지시설 방역 현장점검(11.1.)_1 ### 내용: 보건복지부 제1차관, 노인여가복지시설 긴급 현장점검(11.1.) - 11월 1일(월)16시 30분,'서울 동대문노인종합복지관'- - - <NAME> 보건복지부 제1차관은 11월 1일(월)오후 4시 30분'동대문노인종합복지관'(서울시 동대문구:노인여가복지시설)을 방문하여, 코로나19에 대응하는 방역 관리 상황을 점검하고 어르신 일상회복의 현장을 둘러보며, 종사자와 어르신들을 격려하였다. □ 이번 현장점검은 전 노인 70%가 예방접종을 완료하여 단계적 일상회복으로 전환되는 시기에 의료 취약계층인 노인들이 자주 이용하는 감염 취약시설인 노인복지관의 철저한 방역지침 이행를 당부하고 준비상황 등을 점검하는 차원에서 진행되었다. ○ <NAME> 제1차관은 노인종합복지관의 활동공간, 휴식공간, 경로식당 등을 중심한 주요시설의 방역실태 및 내부 종사자와 이용자·외부인 관리현황, 기본 방역수칙 준수 여부 등을 점검하고, ○ 동대문노인종합복지관 <NAME> 관장 및 시설 관계자와의 간담회를 통해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해 어려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면서 어르신들의 건강과 돌봄 등 종합적 복지서비스 제공에 꾸준히 애써온 그간의 노고에 감사를 표하고 애로사항도 청취하였다. □ 노인여가복지시설은 상반기 동안 지역의 방역도 등을 고려하여 지자체 판단에 따라 운영 시기를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었으나, ○ 보건복지부는 단계적 일상회복을 위해 휴관 중인 노인복지관, 경로당의 운영 재개를 권고하고, 예방접종자 중심의 프로그램 운영을 적극 운영하도록 전국 지자체에 금년 6월 1일 시달하였으며, ○ 취약노인을 위한 긴급돌봄체계도 유지하게 하는 가운데 지역사회 감염차단 및 예방활동 강화 속에서 노인여가복지시설이 효율적으로 대응을 수 있도록 안내해오고 있다. ○ 현재는 도내 노인복지관 약 397개 기관 중 전국 88.7%인 352개 기관이 운영(9월 10일 기준)되고 있다. ○ <NAME> 제1차관은 현장간담회에서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관심과 지원이 절실한 어르신들을 위해 혼신을 노력으로 최선을 다해준 종사자들과 긴 시간 건강하게 잘 견뎌주신 복지관 이용 어르신들께 다시 감사한 인사를 드리고, ○ 오늘부터 단계적 일상회복을 위한 거리두기 방역조치가 완화되지만 실내마스크 비치와 전자출입명부 작성 및 핵심 기본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고 자율과 책임의 원칙 속에 일상 속 실천방역을 실천으로 주실 것을 거듭 당부하였다.
54e21fb1-89a4-4aec-819f-3dcc1b01ace7	source15/231026/156147293_0.txt	제15회 대학생 모의 공정위 경연 대회 개최_1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47293	CC BY	1,415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공정위 주최, 대학생 공정위 경연 대회 18일 개막 - 제15회 대학(원)생 모의 공정거래위 경연 대회 개최, 10개팀 경합 중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NAME> , 이하 공정위)는 향후 시장 경제의 주역이 될 대학(원)생들의 공정 거래 경연장인'제15회 대학(원)생 모의공정거래위원회<NAME> 대회'를 8월 18일(목), 19일(금)2에 중소기업중앙회 그랜드룸에서 개최함. ㅇ 시장 경제 원리와 공정 거래에 대한 이해를 제고하기 위해 공정위 경연 대회를 개최하고 있음. □ 이번 대회는 10팀(8개 대학, 2개 법학 전문 대학원)이 참가했으며, 재학자 뿐만 아니라 법학 전문 대학원생도 참가함. ※ 참가 팀명 및 발표 내용:[붙임1]경연 대회 개최 순서 참조 □ 각 참가팀들은 자신들이 직접 구상한 주제를 공정위 심판 절차에 따라 모의 위원회에 상정하여 위법성 여부를 심의함. ㅇ 법 위반 우려가 있는 사업자에 제재를 요구하는 심사관과 혐의를 부인 하는 피심인, 그리고 대리하는 변호사, 쌍방이 제시는 자료와 구술을 토대로 위법 여부와 조치 수준을 결정하는 심사한 역할을 수행함. □ 이번 경연 주제에는 최근 공정거래법 분야에서 쟁점이 되었거나, 향후 이슈로 부각될 수 없는 전기 자동차 시장과 스마트홈 시장에서의 시장 지배적 영향력 남용 행위에 따른 건 등 시사성과 참신성이 돋보이는 다양한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음. ※ 참가팀의 경연 내용:[붙임 2]참가팀별 경연 주제 및 요지 첨부 □ 많은 대학(원)생들이 구슬땀을 흘리며 준비한 경연 대회인 만큼 공정성의 공정성 확보를 위한 장치를 마련했음. ㅇ 심사 기준을 사전에 공개했고, 서면 평가와실 심사 모두 정보 가림(블라인드)채점 방식을 채택하고, 심사위원(6명)간 편차를 완화를 위해 최고점과 최하점을 평가 점수에서 배제함. ㅇ 심사 기준은 경연대회 참가가 제출한 심사 보고서 및 자료의 독창성·논리성 50%, 경연 내용 발표의 적정성·호응도 등 경연 내용에 50%를 배정함. □ 심사 기준 및 항목별 배점:[붙임 3]의 심사 기준 참조 □ 입상자에게는 상금과 부상 수여는 물론 향후 입상자가 임용 자격을 갖춘 후 공정위에 지원하는 때 우선 채용의 기회도 부여함. ㅇ 특별상과 우수상 수상자가 행정고시 등에 합격하여 임용 자격을 갖추고 위원회에 지원하는 경우 우선적으로 배려할 계획임. ㅇ 대회를 최소한 3개월 이상 준비한 학생들의 노력에 도움이 되고자 수상자 전원에게 참가 인증서를 발부함. □ 고글북스 및 3개 플랫폼 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ICT 플랫폼의 막강한 영향력이 산업을 뒤흔들고 개인들 삶을 바꾸는 시대에서 고글은 고글북스를 설립하여 도서정가제 규율에서 벗어난 전자책 시장에 공격적 투자를 단행한다. 그러나 이미 시장에는 공룡 서점 교부문고가 저가 경쟁력을 바탕으로 단단히 버티고 있어서<NAME>입이 쉽지 없던 상황! 이에 고글북스는 판매자가 인터넷 플랫폼을 통해 책을 판매하면서 다른 플랫폼에서보다 비싼 가격으로 판매하지 않겠다는 내용으로 APPA 카드를 꺼내든다. 고글북스는 빅3 출판사과 APPA에 관해 합의하고 어플 개발자와 모회사 고글의 부당한 지원까지 받아가며 전자책에 지각변동을 일으키고, 거대 플랫폼으로 거듭난 이후에는 영세출판사들에게도 APPA를 강요하기에 이르는데.. 2015년 ICN 총회 주제였던'수직적 거래제한. 그 대표주자인 APPA를 과연 공정거래법으로 규율할 수 있을 것인가? APPA의 경쟁제한성과 한국 공정거래법의 규제 요건에 대한 치열한 경제적, 법리적 공방이 벌어졌는데 한국코코아뱅크 및 에이뱅크의 조인트벤처 설립으로 인한 기업결합 제한규정 위반행위에 대해 건 요즘은 바야흐로 핀테크(Fintech)와 빅데이터(Big data)의 시대! 올해 출범을 앞둔 인터넷전문은행이 바로 IT와 빅데이터를 융합하여 금융산업의 새로운 장을 열 것으로 기대되고 있죠. 지급/결제 서비스 시장, 수신 서비스 시장, 그리고 한라산팀의 핵심 시장인 맞춤형 대출상품 판매와 크라우드 펀딩 서비스 시장에서 치열한 경쟁을 펼치고 있던 한국코코아뱅크와 에이뱅크! 하지만 둘은 결국 조인트벤쳐 설립에 동의를 금융위원회에 신고하게 되는데.. 이를 기업결합으로 판단한 금융위원회는 공정거래위원회에 SOS를 청한다! 이 SOS에 부응하기로 하고 공정위는 조인트벤쳐 신청을 기업결합으로 판단하고 기업결합심사에 착수하는데.. 날이 갈수록 소비자 삶에 대한 금융의 영향력이 커지고 있는 시대! 최신 금융산업에서의 복잡한 시장획정 논쟁과 경쟁제한성 판단에서부터 효율성 증대 항변에 이르기까지 기업결합심사의 각종 법적·경제적 분석을 총망라한 이야기. 그 생생한 이야기가 지금부터 시작됩니다! ㈜대훈항공과 어서와나항공㈜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해 건 국내 대형항공여객운송업 시장을 양분하고 잇는<NAME>항공과 어서와나항공. 그러나 최근 항공여객운송업 시장 전체가 레드오션에 빠지면서 두 회사가 손을 잡게 된다! 업게이징을 통해 국내선 노선에서 이익을 극대화 시키려는 정책을 세우고, 그로 인해 소비자 효용이 큰 규모로 감소하게 되는데.. 한편<NAME>항공은 업게이징을 통해 절약한 여객기를 자회사인 전에어에게 염가에 리스해줌으로써 저가항공여객운송업 부문에서 전에어의 시장 지배력을 높이려는 계략을 세운다. 이에 다른 저가항공여객운송업 부문과 사업자들이<NAME>항공의 횡포를 공정위에 신고하게 되는데.. 시장획정부터 합의의 여부, 행위의 당위성까지! 어느 하나의 요소도 양보할 것 없는 극한 상황에 있는 공정위 VS<NAME>항공과 어서와나항공'에서 그 현장을 파헤쳐 보자! 비제이씨지에이 및 라떼시네마의 불공정과 공동행위에 대한 건 최근 우리나라 시장1위 영화상영사업자가 도입한 좌석차등정책이 논란이 되었습니다. 영화관 가격에 있어 시간차등과 좌석차등을 동시에 진행하는 경우은 우리나라가 최초이며, 소비자들의 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공정거래성를 해할 가능성이 높은 영화시장의 특성에 비추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 제19조의'부당한 공동행위'를 한다는 가상의 상황을 구성해보았습니다. 심사관은 가격결정에 대한 논의가 오고간 점, 담당실무진간 빈번한 연락이 잦아진 점, 특정시간대에 주력상품의 가격과 평균가격이 동일하게 결정한 점 등을 주장하여 이를 부당한 공동행위라 주장합니다.(경성 카르텔) 피심인은 정보가 오고간 것은 인가받은<NAME>구에 필요한 사항이었던 점, 담당실무진간 만남과 같은 사적인 만남이었던 점, 특정시간대에 주력상품의 가격이 인상한 것은 경영판단이라는 점을 주장합니다.(연성 카르텔)불공정은 공동행위의 세부유형에서 경성카르텔과 연성카르텔의 차이를 부각하고, 가격담합(경성카르텔)과 사전인가를 받은<NAME>구(연성카르텔)와의 싸움으로 명백히 보여주려 하였습니다. 무한킴벌리와 2개 전자상거래 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관한한 2016년 초부터 시작된 두팡과 오마트간 치열한 최저가 경쟁! 기저귀의 온라인 쇼핑몰 가격의 하락세는 멈출 줄을 모르고 두팡과 오마트는 기저귀를 역마진으로 판매하기까지 합니다고 3년간 계속은 최저가 경쟁으로 인한 소비자 유인 효과로 점유율이 급격히 증대된 두팡과 오마트는 과열된 경쟁에서부터 벗어나고 싶어하지만, 실시간 가격 비교가 용이한 온라인 쇼핑몰 특성 상 독자적으로 단가를 인상할 시 막대한 손실이 우려되어 서로 눈치만 보고 있는 상태에 이 때, 기저귀 납품가를 인상하고자 하는 무한킴벌리는 이들에게 은밀히 접촉하는데.. 과연 제조업체에 의한 유통업체간의 hub - and - spoke 방식의 가격 담합은 과연 규제될 수 잇는 것인가? 재판매가격유지행위로 보아야 하는가? 아니면 부당한 공동행위로 보아야 하는가? 정황증거가 정보교환인 경우에도 고의가 있음을 입증할 수도 있는가? 수많은 공방 속에서도 부당한 공동행위를 입증하기 위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치밀한 법리와 실증적 분석을 아래 공개합니다! 주식회사 감성전자의 배타조건부거래행위 및 부당한 고객유인행위에 대한 건 스마트폰에 카드를 등록만 시키면 어떤 매장에서도 편리하게 결제할 수 있는 신개념 결제방식이 등장했다! 감성페이는 스마트폰과 휴대폰 제조분야에서의 브랜드파워를 앞세워 오프라인 간편결제 시장에 선두로 나서며 확고한 시장지배적지위를 점유한다. 가맹점의 카드단말기 교체 만으로 결제가 가능하도록 한 기술적 혁신을 바탕으로 누구보다 빠르게 시장을 점령한 감성페이 앞에 전통은 실물카드 형태에 범용성과 보안성을 무기로 한 LC페이가 등장하는데.. LC페이의 급성장에 위기의식을 느낀 감성페이는 시장지배적지위를 앞세워 일부 카드사에 대한 수수료 할인부터 고객 유인을 위한 마케팅 전략들을 펼치게 된다. 참다못한 LC페이의 신고로 공정위와 감성페이 간에 시장획정부터 경쟁제한 의도와 불공정거래행위 혐의에 대한 치열한 설전이 오가는데.. 2016년 여름, 공정위와 감성페이의 물러설 길 없는 한 판 승부가 펼쳐진다! 떼슬라 인코포레이티드와 공정거래위페이 한국 떼슬라의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 및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해 건 자동차의 스마트화?! 자동차가 제3의 기기로 주목받으면서 글로벌 IT 기업들이 전기차 산업에 뛰어들고 있다. 대부분의 기업들이 제휴를 맺는데 반하여, 오직 떼슬라만이 제조와 IT 간 경계를 무너뜨린채 모든 분야에 적극 참여하고.. 한편, 많은 소비자들이 친환경차로 눈을 옮기는 상황에서 전기차계의 와플이라 불리는 떼슬라가 한국에 진출했다! 340km의 주행거리! 2000 만 원대의 가격대에 자율주행 기능을 갖추고 9개월만에 점유율 50%를 넘기며 전기차 열풍을 불러온 떼슬라, 그런데 그들의 행보가 수상하다! 떼의 OS 매니저로 업데이트를 했더니 EV 스타가 생겼다!? 불만을 토로하는 소비자가 많은 가운데, 동일한 서비스를 판매하는 테슬라는 점유율이 하락한다. 또한 업계에서는 떼슬라가 BMS 기술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은 대가로, 자사에게는 개량기술에 대한 실시료를 받지 않을 것을 요구한다는 루머에 파다한데.. 과연 공정위는 떼슬라로부터 국내 시장을 지킬 수 있을 것인가? -<NAME>의 거래상 지위 남용 행위에 대한 건 아니 통닭 한 마리 값이 2만 원이 넘는다고? 치킨이 한 마리에 2만 원이 넘으면, 닭을 파는 가게 말고 양계농장들도 떼 먹게 되겠네! 대한민국 국민이 최고로 사랑하는 배달음식 부동의1위 치킨! 그러나 닭고기에서 주재료인 닭고기를 기르는 양계농장의 상황이 심상치 않다? 국내 육계시장에서 최고의 점유율을 차지고 있는 주식회사<NAME>이 닭을 길러주는 위탁 농가들에게 자신들의 거래상지위를 악용에 공공연하게 불이익을 제공하고 있었는데!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날 위탁농가들에게 농가등급에 따라 주식회사<NAME>이 불이익을 제공한다는 사실을 접수받아 조사에 착수하게 된다가 공정거래위원회는 조사 중에서 주식회사<NAME>이 위탁농가가 출하하는 가축의 수령을 거부로 공급과잉으로 수익이 떨어진다고 판단하면, 시기에 따라 육계의 수령을 일방적으로 거부하여, 위탁농가들에게 불이익을 제공한다는 것 또한 추가로 파악하게 된다. 국내 육계시장에서 가장 높은 점유율을 가진 주식회사<NAME>의 위탁농가에 대한 횡포와 갑질행위을 공정거래위원회의 모의경연 덕유산팀이 보여드립니다! 주식회사 감성전자의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 등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건 모바일 헬스케어가 미래 먹거리 산업으로 급부상함에 따라서 개인건강기록(PHR)플랫폼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습니다. 스마트폰 기기시장의 1위 사업자인 감성전자는 거대기업의 인프라를 바탕으로 종합 개인건강기록 플랫폼인 G헬스를 출시하였고, 의료기관·피트니스업체와의 연계를 바탕으로 시장지배력을 강화합니다. 뒤늦게 엔지전자도 N헬스를 개발하여 종합 개인건강기록 모바일 플랫폼 분야에 진입하였지만, 이를 견제하기 위해서 감성전자의 방해공작이 시작됩니다. 감성전자는 시장에서 우월적인 지위를 가졌다는 점을 악용에 엔지전자를 배척하는 내용의 제휴계약을 플랫폼 내의 사업자들과 체결하고, 엔지전자와 하도급계약을 진행에 있던 클라우드 보안업체인 시큐버의 지분을 교묘하게 뺏어와 엔지전자를 위협합니다. 이 때문에 엔지전자는 시장에서 배제될 위기에 놓이게 되는데요. 과연 엔지전자는 감성전자의 위협을 이겨낼 수 있을까요? 2016년 여름, 팔공산 팀의<NAME>한 이야기를 통해 여러분의 무더위를 날려드립니다! ㈜예스케이텔레콤의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에 대한 건 전국민의 주거 공간을 바꾸어놓은 스마트홈, 스마트홈의 핵심인 스마트홈'시장에 해외의 유력한 허브 사업자인 고글 코리아가 한국 시장에 진출한다. 고글 코리아가 국내 시장 점유율을 빠르게 넓혀가자,'국내 스마트홈 허브 시장의 1위 사업자인 예스케이텔레콤은 고글 코리아를 업계에서 퇴출시키기 위한 여러가지 전략을 펼치기 시작한다. 예스케이텔레콤은 국내에서 스마트홈 허브를 제조하는 데 필수적인 기술에 대한 자발적 FRAND 확약을 제시했고, 이를 통해 국제 표준의 지위를 획득하였다. 이 확약에도 불구하고 예스케이텔레콤은 고글코리아와 실시허락 조건 협상 과정에서 협상을 결렬시켰고, 고글 브랜드에 대한 침해 금지 청구까지 신청한다. 그러자 고글코리아는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기에 이르고, 공정위에 의해 예스케이텔레콤의 거대한 흑막이 서서히 드러나는데.. 무더운 여름 더위를 한방에 날리는 지적재산권을 중심으로 한 심사관과 피심인의 첨예한 논리 대결의 장! 그 현장으로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제15회 대학생 모의 공정위 경연 대회 개최_1 ### 내용: 공정위 주최, 대학생 공정위 경연 대회 18일 개막 - 제15회 대학(원)생 모의 공정거래위 경연 대회 개최, 10개팀 경합 중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NAME> , 이하 공정위)는 향후 시장 경제의 주역이 될 대학(원)생들의 공정 거래 경연장인'제15회 대학(원)생 모의공정거래위원회<NAME> 대회'를 8월 18일(목), 19일(금)2에 중소기업중앙회 그랜드룸에서 개최함. ㅇ 시장 경제 원리와 공정 거래에 대한 이해를 제고하기 위해 공정위 경연 대회를 개최하고 있음. □ 이번 대회는 10팀(8개 대학, 2개 법학 전문 대학원)이 참가했으며, 재학자 뿐만 아니라 법학 전문 대학원생도 참가함. ※ 참가 팀명 및 발표 내용:[붙임1]경연 대회 개최 순서 참조 □ 각 참가팀들은 자신들이 직접 구상한 주제를 공정위 심판 절차에 따라 모의 위원회에 상정하여 위법성 여부를 심의함. ㅇ 법 위반 우려가 있는 사업자에 제재를 요구하는 심사관과 혐의를 부인 하는 피심인, 그리고 대리하는 변호사, 쌍방이 제시는 자료와 구술을 토대로 위법 여부와 조치 수준을 결정하는 심사한 역할을 수행함. □ 이번 경연 주제에는 최근 공정거래법 분야에서 쟁점이 되었거나, 향후 이슈로 부각될 수 없는 전기 자동차 시장과 스마트홈 시장에서의 시장 지배적 영향력 남용 행위에 따른 건 등 시사성과 참신성이 돋보이는 다양한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음. ※ 참가팀의 경연 내용:[붙임 2]참가팀별 경연 주제 및 요지 첨부 □ 많은 대학(원)생들이 구슬땀을 흘리며 준비한 경연 대회인 만큼 공정성의 공정성 확보를 위한 장치를 마련했음. ㅇ 심사 기준을 사전에 공개했고, 서면 평가와실 심사 모두 정보 가림(블라인드)채점 방식을 채택하고, 심사위원(6명)간 편차를 완화를 위해 최고점과 최하점을 평가 점수에서 배제함. ㅇ 심사 기준은 경연대회 참가가 제출한 심사 보고서 및 자료의 독창성·논리성 50%, 경연 내용 발표의 적정성·호응도 등 경연 내용에 50%를 배정함. □ 심사 기준 및 항목별 배점:[붙임 3]의 심사 기준 참조 □ 입상자에게는 상금과 부상 수여는 물론 향후 입상자가 임용 자격을 갖춘 후 공정위에 지원하는 때 우선 채용의 기회도 부여함. ㅇ 특별상과 우수상 수상자가 행정고시 등에 합격하여 임용 자격을 갖추고 위원회에 지원하는 경우 우선적으로 배려할 계획임. ㅇ 대회를 최소한 3개월 이상 준비한 학생들의 노력에 도움이 되고자 수상자 전원에게 참가 인증서를 발부함. □ 고글북스 및 3개 플랫폼 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ICT 플랫폼의 막강한 영향력이 산업을 뒤흔들고 개인들 삶을 바꾸는 시대에서 고글은 고글북스를 설립하여 도서정가제 규율에서 벗어난 전자책 시장에 공격적 투자를 단행한다. 그러나 이미 시장에는 공룡 서점 교부문고가 저가 경쟁력을 바탕으로 단단히 버티고 있어서<NAME>입이 쉽지 없던 상황! 이에 고글북스는 판매자가 인터넷 플랫폼을 통해 책을 판매하면서 다른 플랫폼에서보다 비싼 가격으로 판매하지 않겠다는 내용으로 APPA 카드를 꺼내든다. 고글북스는 빅3 출판사과 APPA에 관해 합의하고 어플 개발자와 모회사 고글의 부당한 지원까지 받아가며 전자책에 지각변동을 일으키고, 거대 플랫폼으로 거듭난 이후에는 영세출판사들에게도 APPA를 강요하기에 이르는데.. 2015년 ICN 총회 주제였던'수직적 거래제한. 그 대표주자인 APPA를 과연 공정거래법으로 규율할 수 있을 것인가? APPA의 경쟁제한성과 한국 공정거래법의 규제 요건에 대한 치열한 경제적, 법리적 공방이 벌어졌는데 한국코코아뱅크 및 에이뱅크의 조인트벤처 설립으로 인한 기업결합 제한규정 위반행위에 대해 건 요즘은 바야흐로 핀테크(Fintech)와 빅데이터(Big data)의 시대! 올해 출범을 앞둔 인터넷전문은행이 바로 IT와 빅데이터를 융합하여 금융산업의 새로운 장을 열 것으로 기대되고 있죠. 지급/결제 서비스 시장, 수신 서비스 시장, 그리고 한라산팀의 핵심 시장인 맞춤형 대출상품 판매와 크라우드 펀딩 서비스 시장에서 치열한 경쟁을 펼치고 있던 한국코코아뱅크와 에이뱅크! 하지만 둘은 결국 조인트벤쳐 설립에 동의를 금융위원회에 신고하게 되는데.. 이를 기업결합으로 판단한 금융위원회는 공정거래위원회에 SOS를 청한다! 이 SOS에 부응하기로 하고 공정위는 조인트벤쳐 신청을 기업결합으로 판단하고 기업결합심사에 착수하는데.. 날이 갈수록 소비자 삶에 대한 금융의 영향력이 커지고 있는 시대! 최신 금융산업에서의 복잡한 시장획정 논쟁과 경쟁제한성 판단에서부터 효율성 증대 항변에 이르기까지 기업결합심사의 각종 법적·경제적 분석을 총망라한 이야기. 그 생생한 이야기가 지금부터 시작됩니다! ㈜대훈항공과 어서와나항공㈜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해 건 국내 대형항공여객운송업 시장을 양분하고 잇는<NAME>항공과 어서와나항공. 그러나 최근 항공여객운송업 시장 전체가 레드오션에 빠지면서 두 회사가 손을 잡게 된다! 업게이징을 통해 국내선 노선에서 이익을 극대화 시키려는 정책을 세우고, 그로 인해 소비자 효용이 큰 규모로 감소하게 되는데.. 한편<NAME>항공은 업게이징을 통해 절약한 여객기를 자회사인 전에어에게 염가에 리스해줌으로써 저가항공여객운송업 부문에서 전에어의 시장 지배력을 높이려는 계략을 세운다. 이에 다른 저가항공여객운송업 부문과 사업자들이<NAME>항공의 횡포를 공정위에 신고하게 되는데.. 시장획정부터 합의의 여부, 행위의 당위성까지! 어느 하나의 요소도 양보할 것 없는 극한 상황에 있는 공정위 VS<NAME>항공과 어서와나항공'에서 그 현장을 파헤쳐 보자! 비제이씨지에이 및 라떼시네마의 불공정과 공동행위에 대한 건 최근 우리나라 시장1위 영화상영사업자가 도입한 좌석차등정책이 논란이 되었습니다. 영화관 가격에 있어 시간차등과 좌석차등을 동시에 진행하는 경우은 우리나라가 최초이며, 소비자들의 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공정거래성를 해할 가능성이 높은 영화시장의 특성에 비추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 제19조의'부당한 공동행위'를 한다는 가상의 상황을 구성해보았습니다. 심사관은 가격결정에 대한 논의가 오고간 점, 담당실무진간 빈번한 연락이 잦아진 점, 특정시간대에 주력상품의 가격과 평균가격이 동일하게 결정한 점 등을 주장하여 이를 부당한 공동행위라 주장합니다.(경성 카르텔) 피심인은 정보가 오고간 것은 인가받은<NAME>구에 필요한 사항이었던 점, 담당실무진간 만남과 같은 사적인 만남이었던 점, 특정시간대에 주력상품의 가격이 인상한 것은 경영판단이라는 점을 주장합니다.(연성 카르텔)불공정은 공동행위의 세부유형에서 경성카르텔과 연성카르텔의 차이를 부각하고, 가격담합(경성카르텔)과 사전인가를 받은<NAME>구(연성카르텔)와의 싸움으로 명백히 보여주려 하였습니다. 무한킴벌리와 2개 전자상거래 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관한한 2016년 초부터 시작된 두팡과 오마트간 치열한 최저가 경쟁! 기저귀의 온라인 쇼핑몰 가격의 하락세는 멈출 줄을 모르고 두팡과 오마트는 기저귀를 역마진으로 판매하기까지 합니다고 3년간 계속은 최저가 경쟁으로 인한 소비자 유인 효과로 점유율이 급격히 증대된 두팡과 오마트는 과열된 경쟁에서부터 벗어나고 싶어하지만, 실시간 가격 비교가 용이한 온라인 쇼핑몰 특성 상 독자적으로 단가를 인상할 시 막대한 손실이 우려되어 서로 눈치만 보고 있는 상태에 이 때, 기저귀 납품가를 인상하고자 하는 무한킴벌리는 이들에게 은밀히 접촉하는데.. 과연 제조업체에 의한 유통업체간의 hub - and - spoke 방식의 가격 담합은 과연 규제될 수 잇는 것인가? 재판매가격유지행위로 보아야 하는가? 아니면 부당한 공동행위로 보아야 하는가? 정황증거가 정보교환인 경우에도 고의가 있음을 입증할 수도 있는가? 수많은 공방 속에서도 부당한 공동행위를 입증하기 위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치밀한 법리와 실증적 분석을 아래 공개합니다! 주식회사 감성전자의 배타조건부거래행위 및 부당한 고객유인행위에 대한 건 스마트폰에 카드를 등록만 시키면 어떤 매장에서도 편리하게 결제할 수 있는 신개념 결제방식이 등장했다! 감성페이는 스마트폰과 휴대폰 제조분야에서의 브랜드파워를 앞세워 오프라인 간편결제 시장에 선두로 나서며 확고한 시장지배적지위를 점유한다. 가맹점의 카드단말기 교체 만으로 결제가 가능하도록 한 기술적 혁신을 바탕으로 누구보다 빠르게 시장을 점령한 감성페이 앞에 전통은 실물카드 형태에 범용성과 보안성을 무기로 한 LC페이가 등장하는데.. LC페이의 급성장에 위기의식을 느낀 감성페이는 시장지배적지위를 앞세워 일부 카드사에 대한 수수료 할인부터 고객 유인을 위한 마케팅 전략들을 펼치게 된다. 참다못한 LC페이의 신고로 공정위와 감성페이 간에 시장획정부터 경쟁제한 의도와 불공정거래행위 혐의에 대한 치열한 설전이 오가는데.. 2016년 여름, 공정위와 감성페이의 물러설 길 없는 한 판 승부가 펼쳐진다! 떼슬라 인코포레이티드와 공정거래위페이 한국 떼슬라의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 및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해 건 자동차의 스마트화?! 자동차가 제3의 기기로 주목받으면서 글로벌 IT 기업들이 전기차 산업에 뛰어들고 있다. 대부분의 기업들이 제휴를 맺는데 반하여, 오직 떼슬라만이 제조와 IT 간 경계를 무너뜨린채 모든 분야에 적극 참여하고.. 한편, 많은 소비자들이 친환경차로 눈을 옮기는 상황에서 전기차계의 와플이라 불리는 떼슬라가 한국에 진출했다! 340km의 주행거리! 2000 만 원대의 가격대에 자율주행 기능을 갖추고 9개월만에 점유율 50%를 넘기며 전기차 열풍을 불러온 떼슬라, 그런데 그들의 행보가 수상하다! 떼의 OS 매니저로 업데이트를 했더니 EV 스타가 생겼다!? 불만을 토로하는 소비자가 많은 가운데, 동일한 서비스를 판매하는 테슬라는 점유율이 하락한다. 또한 업계에서는 떼슬라가 BMS 기술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은 대가로, 자사에게는 개량기술에 대한 실시료를 받지 않을 것을 요구한다는 루머에 파다한데.. 과연 공정위는 떼슬라로부터 국내 시장을 지킬 수 있을 것인가? -<NAME>의 거래상 지위 남용 행위에 대한 건 아니 통닭 한 마리 값이 2만 원이 넘는다고? 치킨이 한 마리에 2만 원이 넘으면, 닭을 파는 가게 말고 양계농장들도 떼 먹게 되겠네! 대한민국 국민이 최고로 사랑하는 배달음식 부동의1위 치킨! 그러나 닭고기에서 주재료인 닭고기를 기르는 양계농장의 상황이 심상치 않다? 국내 육계시장에서 최고의 점유율을 차지고 있는 주식회사<NAME>이 닭을 길러주는 위탁 농가들에게 자신들의 거래상지위를 악용에 공공연하게 불이익을 제공하고 있었는데!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날 위탁농가들에게 농가등급에 따라 주식회사<NAME>이 불이익을 제공한다는 사실을 접수받아 조사에 착수하게 된다가 공정거래위원회는 조사 중에서 주식회사<NAME>이 위탁농가가 출하하는 가축의 수령을 거부로 공급과잉으로 수익이 떨어진다고 판단하면, 시기에 따라 육계의 수령을 일방적으로 거부하여, 위탁농가들에게 불이익을 제공한다는 것 또한 추가로 파악하게 된다. 국내 육계시장에서 가장 높은 점유율을 가진 주식회사<NAME>의 위탁농가에 대한 횡포와 갑질행위을 공정거래위원회의 모의경연 덕유산팀이 보여드립니다! 주식회사 감성전자의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 등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건 모바일 헬스케어가 미래 먹거리 산업으로 급부상함에 따라서 개인건강기록(PHR)플랫폼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습니다. 스마트폰 기기시장의 1위 사업자인 감성전자는 거대기업의 인프라를 바탕으로 종합 개인건강기록 플랫폼인 G헬스를 출시하였고, 의료기관·피트니스업체와의 연계를 바탕으로 시장지배력을 강화합니다. 뒤늦게 엔지전자도 N헬스를 개발하여 종합 개인건강기록 모바일 플랫폼 분야에 진입하였지만, 이를 견제하기 위해서 감성전자의 방해공작이 시작됩니다. 감성전자는 시장에서 우월적인 지위를 가졌다는 점을 악용에 엔지전자를 배척하는 내용의 제휴계약을 플랫폼 내의 사업자들과 체결하고, 엔지전자와 하도급계약을 진행에 있던 클라우드 보안업체인 시큐버의 지분을 교묘하게 뺏어와 엔지전자를 위협합니다. 이 때문에 엔지전자는 시장에서 배제될 위기에 놓이게 되는데요. 과연 엔지전자는 감성전자의 위협을 이겨낼 수 있을까요? 2016년 여름, 팔공산 팀의<NAME>한 이야기를 통해 여러분의 무더위를 날려드립니다! ㈜예스케이텔레콤의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에 대한 건 전국민의 주거 공간을 바꾸어놓은 스마트홈, 스마트홈의 핵심인 스마트홈'시장에 해외의 유력한 허브 사업자인 고글 코리아가 한국 시장에 진출한다. 고글 코리아가 국내 시장 점유율을 빠르게 넓혀가자,'국내 스마트홈 허브 시장의 1위 사업자인 예스케이텔레콤은 고글 코리아를 업계에서 퇴출시키기 위한 여러가지 전략을 펼치기 시작한다. 예스케이텔레콤은 국내에서 스마트홈 허브를 제조하는 데 필수적인 기술에 대한 자발적 FRAND 확약을 제시했고, 이를 통해 국제 표준의 지위를 획득하였다. 이 확약에도 불구하고 예스케이텔레콤은 고글코리아와 실시허락 조건 협상 과정에서 협상을 결렬시켰고, 고글 브랜드에 대한 침해 금지 청구까지 신청한다. 그러자 고글코리아는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기에 이르고, 공정위에 의해 예스케이텔레콤의 거대한 흑막이 서서히 드러나는데.. 무더운 여름 더위를 한방에 날리는 지적재산권을 중심으로 한 심사관과 피심인의 첨예한 논리 대결의 장! 그 현장으로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5329d8f6-b5a1-4147-81f7-7ef3ae7e1604	source15/231026/156143448_0.txt	방송통신 요금 표시방식 개선_1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43448	CC BY	223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실제 지불금액으로 방송통신 요금 표시방식 개선한다 - 10월부터 부가세가 포함된 기준으로 요금 표시방식 전면 개선 □ 향후 출시되는 요금제 명칭에는 부가세 제외한 금액 표시 못해 - 이동 3사'데이터 중심 요금제'는 요금제 명칭 변경키로 - 미래창조과학부(장관 <NAME> , 아래'미래부')는 이용자들이 자신이 실제 지불하는 요금을 정확하게 알고 서비스를 이용할 수도 있도록 통신 및 유료방송 서비스별 표시방식을 개선한다고 밝혔다. ㅇ 앞으로 통신사업자, 이동통신 재판매사업자(MVNO),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에서는 서비스 이용약관, 홈페이지, 요금제 안내책자, 홍보 전단지, 매체광고물 등에 이용료를 표시ㆍ광고할 때,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실제 지불요금을 표시로 하기로 했다. □ 그 간 통신요금은'12년「통신서비스 요금표시 제도개선에 따른 가이드라인」에 따라 서비스 이용요금과 부가세가 포함된 실제 지불금액을 구분으로 표시해 왔다. ㅇ 그러나, 이용자들이 부가세가 제외된 금액을 실제로 지불요금으로 오인하는 경우가 있어 요금 표시방식의 변경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어 왔다. □ 이에 따라 미래부는 관련 사업자들과 논의를 통해 올해 10월부터 요금제 표시방식을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실제 지불금액을 기준으로 일괄 개선하기로 했다. □ 앞으로 새롭게 출시되는 요금제는 부가세가 제외는 금액을 기준으로 표시ㆍ광고가 이루어지고, 요금 명칭에도 부가세가 제외된 금액은 사용하지 않기로 했다. - 이미 출시되어 운영 중인 요금 상품의 경우, 부가세가 포함된 금액을 원칙으로 표시ㆍ광고하도록 이용약관, 홈페이지, 요금제 안내책자, 홍보 전단지 등이 개정을 예정이다. <(예시)'LTE 34 요금제'표시방식 개선용 실제지불금액 미표시(∼'12.6월) 실제지불금액 병행표시('12.6월 ~) 실제지불금액 범위로 표시('16.10월 ~) (부가세 포함 37,400원) ㅇ 특히, 요금제 이름에 부가세 제외 금액을 명시가 있는 이통3사'데이터 중심 요금제*'는 가입자 규모가 크다는 점에서 요금제 명칭 통일을 통해 이용자 혼란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SKT)band데이터29∼,(KT)데이터선택 299∼,(LGU +)데이터 29.9∼ 등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방송통신 요금 표시방식 개선_1 ### 내용: 실제 지불금액으로 방송통신 요금 표시방식 개선한다 - 10월부터 부가세가 포함된 기준으로 요금 표시방식 전면 개선 □ 향후 출시되는 요금제 명칭에는 부가세 제외한 금액 표시 못해 - 이동 3사'데이터 중심 요금제'는 요금제 명칭 변경키로 - 미래창조과학부(장관 <NAME> , 아래'미래부')는 이용자들이 자신이 실제 지불하는 요금을 정확하게 알고 서비스를 이용할 수도 있도록 통신 및 유료방송 서비스별 표시방식을 개선한다고 밝혔다. ㅇ 앞으로 통신사업자, 이동통신 재판매사업자(MVNO),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에서는 서비스 이용약관, 홈페이지, 요금제 안내책자, 홍보 전단지, 매체광고물 등에 이용료를 표시ㆍ광고할 때,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실제 지불요금을 표시로 하기로 했다. □ 그 간 통신요금은'12년「통신서비스 요금표시 제도개선에 따른 가이드라인」에 따라 서비스 이용요금과 부가세가 포함된 실제 지불금액을 구분으로 표시해 왔다. ㅇ 그러나, 이용자들이 부가세가 제외된 금액을 실제로 지불요금으로 오인하는 경우가 있어 요금 표시방식의 변경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어 왔다. □ 이에 따라 미래부는 관련 사업자들과 논의를 통해 올해 10월부터 요금제 표시방식을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실제 지불금액을 기준으로 일괄 개선하기로 했다. □ 앞으로 새롭게 출시되는 요금제는 부가세가 제외는 금액을 기준으로 표시ㆍ광고가 이루어지고, 요금 명칭에도 부가세가 제외된 금액은 사용하지 않기로 했다. - 이미 출시되어 운영 중인 요금 상품의 경우, 부가세가 포함된 금액을 원칙으로 표시ㆍ광고하도록 이용약관, 홈페이지, 요금제 안내책자, 홍보 전단지 등이 개정을 예정이다. <(예시)'LTE 34 요금제'표시방식 개선용 실제지불금액 미표시(∼'12.6월) 실제지불금액 병행표시('12.6월 ~) 실제지불금액 범위로 표시('16.10월 ~) (부가세 포함 37,400원) ㅇ 특히, 요금제 이름에 부가세 제외 금액을 명시가 있는 이통3사'데이터 중심 요금제*'는 가입자 규모가 크다는 점에서 요금제 명칭 통일을 통해 이용자 혼란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SKT)band데이터29∼,(KT)데이터선택 299∼,(LGU +)데이터 29.9∼ 등
318c486c-c7c7-4141-bd40-fd78152bbc2f	source15/231026/156071934_0.txt	패혈증 치료를 위한 표적분자 규명 및 신약물질 발견_1	텍스트	2015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71934	CC BY	425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패혈증 치료를 위한 기전을 규명 및 신약물질 발견 현재 치료제가 전무한 패혈증의 효과적인 치료제 개발에 가능성 열어 - □ 질병관리본부 질환극복기술개발사업 지원을 받아서 성균관대학교 생명과학과 <NAME> 교수 연구팀은 ○ 패혈증발병시 주요 조직에 손상 및 높은 사망률이 세포 신호전달 분자인 PLD2에 의해서 유도됨을 세계 수준으로 규명하고, 폐는:장기가 혈액을 통해 유입되는 과다한 미생물에 감염되어 죽음을 초래하는 만성 응급질환 *PLD2 - 포스포리파제 D2, 세포막에 존재하는 인지질인 포스파티딜콜린(PC)을 가수분해하여 지방산과 포스파티딕산을 생성하는 효소 ○ 신약후보 물질인 CAY10594(PLD2 저해제)가 동물실험에서 패혈증에 대한 치료효과가 있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 패혈증이 있을 경우에 중요 면역세포인 호중구에 존재하는 PLD2는 호중구 세포외덫(neutrophil extracellular trap, NET)의 생성을 촉진으로 호중구의 살균작용을 약화시키고, 호중구의 이동을 방해하여 사망률을 높이는 사실이 확인되었다 *호중구 세포외 그물:호중구가 외부자극에 반응하여 호중구 핵 내에 존재하는 DNA를 핵 밖으로 방출하여 생성하는 그물구조물. 세균이 그물구조에 걸리면 라이도 등에 의해 살균작용이 유도되어 감염균을 제거할 수도 있음 □ 개발로 CAY10594(PLD2 저해제)를 패혈증에 걸린 쥐에 투여한 경우에서 호중구 세포외덫의 생성이 촉진되고, 염증성 사이토카인 생성 또는 면역세포의 사멸이 억제되어 탁월한 패혈증 치료효과가 있음이 확인되었다. ○ 패혈증에 걸린 생쥐에 CAY10594(PLD2 저해제)를 투여한 군은 90%가 생존한 반면, 투여하지 않은 경우은 25 퍼센트 만 생존하였다 □ 동 연구결과는 세계적인 의학학술지인 실험의학회지(Journal of Experimental Medicine, 2017은 12.5)최신판에 게재(8월24일)되었다. □ 패혈증의 경우, 미국에서만 연간 최대 80만 명의 환자가 발생하며, 사망자도 약 27%에 달하는 심각한 감염질환으로 우리나라도 매년 환자가 증가추세에 있으며, 아직 시판허가를 받은 약물이 없는 실정이다. □ <NAME> 교수는"PLD2를 표적으로 하는 약물을 이용하여 효과적인 패혈증 환자용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며"해당 연구결과에 대한 국내특허를 출원했고 국제특허 출원도 준비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 패혈증:"신체의 모든 장기가 혈액을 통해 유입되는 과다한 미생물에 심하게 감염되어서 합병증을 초래하는 심한 전신염증반응을 일으키는 급성 응급질환이다. 감염균에 대한 과도한 면역반응의 활성화를 유도함으로써 폐 심장 간 등의 중요 장기가 손상되고 쇼크를 야기하 수 있다. □ 포스포리파제 D2 - 세포막에 존재하는 인지질인 포스파티딜콜린(PC)을 가수분해하여 다량으로 포스파티딕산을 생성하는 효소이다. 생성된 포스파티딕산에 의해서 세포내 중요 단백질의 활성화가 유도되며, 이를 바탕으로 세포의 다양한 생리활성이 조절된다. □ CAY10594 - 포스포리파제 D2의 작용을 선택적으로 저해할 수 있는 저분자 화합물로서 세포 또는 개체수준에서 포스포리파제 D2 활성화를 효과적으로 저해한다. □ 호중구 세포외덫(neutrophil extracellular trap, NET)은 호중구가 외부자극에 의하여 호중구 핵 내에 존재하는 디엔에이(DNA)를 세포 밖으로 방출하여 생성하는 그물구조물로서, 단백질과 함께 히스톤 단백질 및 항균 물질이 방출된다. 박테리아가 그물구조가 걸리게 되면 이러한 항균 등에 의해서 살균작용이 유도됨으로써 감염균을 살균이 수 있다. [참고 2]관련 이미지 □ 정상 마우스가 패혈증에 감염도 폐 염증이 심각하게 발생하여 폐 손상으로 정상적인 기능을 하지 못하게 되나, PLD2가 있는 쥐는 염증 및 호흡기 손상이 거의 없다. □ 정상 동물에서 호중구는 자극에 의해 호중구 세포외덫이 약하게 생성되나, PLD2 발현 쥐의 호중구는 자극에 의해 호중구 세포외덫이 강하게 생성되어 감염균을 쉽게 제거할 수 있다. □ 패혈증 병리에서의 PLD2의 기능 □ CAY10594(PLD2 저해제)에 의한 패혈증 치료기전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패혈증 치료를 위한 표적분자 규명 및 신약물질 발견_1 ### 내용: 패혈증 치료를 위한 기전을 규명 및 신약물질 발견 현재 치료제가 전무한 패혈증의 효과적인 치료제 개발에 가능성 열어 - □ 질병관리본부 질환극복기술개발사업 지원을 받아서 성균관대학교 생명과학과 <NAME> 교수 연구팀은 ○ 패혈증발병시 주요 조직에 손상 및 높은 사망률이 세포 신호전달 분자인 PLD2에 의해서 유도됨을 세계 수준으로 규명하고, 폐는:장기가 혈액을 통해 유입되는 과다한 미생물에 감염되어 죽음을 초래하는 만성 응급질환 *PLD2 - 포스포리파제 D2, 세포막에 존재하는 인지질인 포스파티딜콜린(PC)을 가수분해하여 지방산과 포스파티딕산을 생성하는 효소 ○ 신약후보 물질인 CAY10594(PLD2 저해제)가 동물실험에서 패혈증에 대한 치료효과가 있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 패혈증이 있을 경우에 중요 면역세포인 호중구에 존재하는 PLD2는 호중구 세포외덫(neutrophil extracellular trap, NET)의 생성을 촉진으로 호중구의 살균작용을 약화시키고, 호중구의 이동을 방해하여 사망률을 높이는 사실이 확인되었다 *호중구 세포외 그물:호중구가 외부자극에 반응하여 호중구 핵 내에 존재하는 DNA를 핵 밖으로 방출하여 생성하는 그물구조물. 세균이 그물구조에 걸리면 라이도 등에 의해 살균작용이 유도되어 감염균을 제거할 수도 있음 □ 개발로 CAY10594(PLD2 저해제)를 패혈증에 걸린 쥐에 투여한 경우에서 호중구 세포외덫의 생성이 촉진되고, 염증성 사이토카인 생성 또는 면역세포의 사멸이 억제되어 탁월한 패혈증 치료효과가 있음이 확인되었다. ○ 패혈증에 걸린 생쥐에 CAY10594(PLD2 저해제)를 투여한 군은 90%가 생존한 반면, 투여하지 않은 경우은 25 퍼센트 만 생존하였다 □ 동 연구결과는 세계적인 의학학술지인 실험의학회지(Journal of Experimental Medicine, 2017은 12.5)최신판에 게재(8월24일)되었다. □ 패혈증의 경우, 미국에서만 연간 최대 80만 명의 환자가 발생하며, 사망자도 약 27%에 달하는 심각한 감염질환으로 우리나라도 매년 환자가 증가추세에 있으며, 아직 시판허가를 받은 약물이 없는 실정이다. □ <NAME> 교수는"PLD2를 표적으로 하는 약물을 이용하여 효과적인 패혈증 환자용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며"해당 연구결과에 대한 국내특허를 출원했고 국제특허 출원도 준비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 패혈증:"신체의 모든 장기가 혈액을 통해 유입되는 과다한 미생물에 심하게 감염되어서 합병증을 초래하는 심한 전신염증반응을 일으키는 급성 응급질환이다. 감염균에 대한 과도한 면역반응의 활성화를 유도함으로써 폐 심장 간 등의 중요 장기가 손상되고 쇼크를 야기하 수 있다. □ 포스포리파제 D2 - 세포막에 존재하는 인지질인 포스파티딜콜린(PC)을 가수분해하여 다량으로 포스파티딕산을 생성하는 효소이다. 생성된 포스파티딕산에 의해서 세포내 중요 단백질의 활성화가 유도되며, 이를 바탕으로 세포의 다양한 생리활성이 조절된다. □ CAY10594 - 포스포리파제 D2의 작용을 선택적으로 저해할 수 있는 저분자 화합물로서 세포 또는 개체수준에서 포스포리파제 D2 활성화를 효과적으로 저해한다. □ 호중구 세포외덫(neutrophil extracellular trap, NET)은 호중구가 외부자극에 의하여 호중구 핵 내에 존재하는 디엔에이(DNA)를 세포 밖으로 방출하여 생성하는 그물구조물로서, 단백질과 함께 히스톤 단백질 및 항균 물질이 방출된다. 박테리아가 그물구조가 걸리게 되면 이러한 항균 등에 의해서 살균작용이 유도됨으로써 감염균을 살균이 수 있다. [참고 2]관련 이미지 □ 정상 마우스가 패혈증에 감염도 폐 염증이 심각하게 발생하여 폐 손상으로 정상적인 기능을 하지 못하게 되나, PLD2가 있는 쥐는 염증 및 호흡기 손상이 거의 없다. □ 정상 동물에서 호중구는 자극에 의해 호중구 세포외덫이 약하게 생성되나, PLD2 발현 쥐의 호중구는 자극에 의해 호중구 세포외덫이 강하게 생성되어 감염균을 쉽게 제거할 수 있다. □ 패혈증 병리에서의 PLD2의 기능 □ CAY10594(PLD2 저해제)에 의한 패혈증 치료기전
ea640a38-1ec2-467d-8912-ea005a0cd466	source15/231026/156291192_1.txt	2019년도 과기정통부 예산안 발표_2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91192	CC BY	4,691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수소에너지혁신기술개발('19년 예산안:102.4억 원) 국내 수소생태계(수소의 생산, 저장 ․ 운송, 이용):수소전기차, 발전용 연료전지 등 수소 이용 분야는 빠르게 상용화되어 글로벌 선도 단계에 도달했지만, 수소 생산 ․ 저장 등 수소생태계 조성 ․ 확대를 위한 기반기술은 보완이 필요한 상황이다. 또한, 중장기적으로 CO2를 배출하지 않는 수소 생산과 대규모 수소 저장 ․ 이송이 가능한 수소용 기술이 요구되고 있다. 이 위해 친환경 수소 생산 ․ 저장을 위한 원천기술 개발에 정부 예산 102.4억 원이 반영되었다. '수소에너지혁신기술개발'은 투트랙(two - track)방식을 통해 미래 신기술 개발은 물론 향후 실증 연계가 가능한 차세대 수소를 개발한다. 그에 따라, 경쟁형 R & D를 적용하여 미래 수소산업 선도가 가능한 수소 생산 ․ 저장 분야의 혁신기술을 개발하는 한편, 현재 상용화된 물분해 기반 수소생산기술의 한계를 해결을 위한 R & D를 수행으로 친환경적이고 가격경쟁력을 확보한 차세대 수소생산 원천기술을 확보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온실가스 감축 등 에너지 현안 문제 해결 뿐만 아닌게 수소경제로의 조기 이행에 대응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에너지환경 통합형 학교 미세먼지 관리기술개발 사업('19년 예산안:40.15억/은 원천기술과 <NAME> 사무관( <PHONE> ) 최근 미세먼지 문제가 국민적 재난으로 인식 받는 등 문제가 심화됨에 따라 과학기술기반으로 미세먼지 문제를 해결할 필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이에 미세먼지로부터 취약한 학생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학교 미세먼지 관리기술개발 사업을(과기정통부 40.15억 원인과 교육부 6.36억 원)정부안에 신규로 반영하였다. 해당 연구는 학교 미세먼지를 WHO 권고기준으로 상시 관리하기 위한 학교 맞춤형 열 ‧ 공기 환경 통합관리 기술 개발 ‧ 실증을 목표로 향후 5년간 과기정통부와 교육부가 협력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이번 연구개발 사업은 미세먼지 R & D 국민 아이디어 공모전에서 선정된 아이디어를 반영하였으며, 실제 R & D 과정에 국민 ‧ 연구자가 협업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리빙랩(Living Lab)을 도입으로 현장 문제 발굴부터 해결방안 모색까지 국민이 직접 참여 하여 할 수 없게 되었다. 향후, 학교 미세먼지 관리 기술개발 사업을 통해 교내 미세먼지 발생을 WHO 권고기준으로 관리할 수 없는 기반을 마련하고, 국민의 불안 해소와 건강한 생활을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인공지능 신약개발 플랫폼 개발용('19년 예산안:50억 원) 신약개발은 대표적인 고위험 ‧ 고수익 투자 분야로, R & D에 소요되는 막대한 시간 ‧ 비용(평균 1조원, 15년)이 우리나라 제약사의 글로벌 진출에 진입장벽(신약 출시율 0.01%)으로 존재한 있다. 이에 인공지능 ‧ 빅데이터를 이용으로 신약개발에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을 최대한 단축하여 신약출시 진입장벽을 극복하기 위해'인공지능 신약개발 플랫폼 구축사업'을 예산안에 신규로 반영하였다. '인공지능 신약개발 인프라 구축사업'은 신약 후보물질 발굴부터 약물감시 등 신약개발 전 단계에 활용할 수 있는 인공지능 플랫폼을 민관과 공동 발굴하는 것을 골자로 향후 3년간 정부출연금 277억 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이 사업은 데이터 확보 ‧ 인공지능 솔루션 개발을 위한 연구과제와 컨설팅 그룹 운영, 데이터 구축 등을 위한 지원 과제로 구성되어 있으며, 보건복지부와 공동 사업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사업단 형태로 추진되 예정이다. 향후, 인공지능은 신약개발 초기 단계에 활용될 것으로 기대되며, 이번 플랫폼 구축을 통해 의약품 개발 기간을 최대 절반(15년 → 7 ~ 8년)까지 축소하여 미래 제약산업 시장을 선점하고 국민의 건강한 삶의 질의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오믹스기반 정밀의료 기술개발사업('19년 정부안:60억 원) 정밀의료 구현을 위한 핵심 요소는 유전체(Genome), 단백체(Proteome)등의 오믹스 데이터와 의료정보, 생활습관 정보로 분류되며, 특히 오믹스정보의 획득 ‧ 분석은 개인 맞춤형 정밀의료의 중요한 요소이다. 정부는 당뇨, 자폐 등 난치성 질환 대상 다중오믹스 분석을 통한 바이오마커 발굴·예측 ‧ 진단 기술개발을 위한'오믹스 기반 정밀의료 기술개발사업'을 정부안에 신규로 반영하였다. '오믹스 기반 정밀의료 기술개발사업'은 난치성 질환에 대해를를 선정 ‧ 지원하며, 품목지정형 자유공모 방식을 통해 향후 5년간 460억 원대에 정부출연금이 투입될 예정이다. 다중오믹스 획득 ‧ 분석에는 환자 1인 당 수백만 원 이상의 연구비가 소요되므로 가시적 성과 창출을 위해 당뇨, 자폐 등 특정 난치성 질환을 중점 연구할 계획이며, 동 사업을 통해 새로운 진단 ‧ 치료기술 개발 등 4차 산업혁명의 핵심인 바이오가 분야 활성화와 인류 건강 증진에 기여할 효과로 기대된다. 인공지능과 의사과학자<NAME>구사업('19년 예산안:18.75억 원) 우리나라는 급격한 고령화에 따른 의료용 증가에 대응하고 바이오메디컬 사업을 신성장 동력으로 육성하기 위해 새로운 서비스 모델을 의료현장에서 발굴하고 이를 구현할 수 있는 의료기술의 개발과 사업화 지원이 매우 중요하다. 이에 따라 의료기술을 연구·개발하는 의사를 양성하고, 의사·연구자·기업 공동 협업연구를 통해 유전체 빅데이터 기반 맞춤형 의료서비스의 개발·사업화를 지원할 수 있는'혁신형 의사과학자<NAME>구사업'을 정부안에 최초로 반영하였다. '혁신형 의사과학자<NAME>구사업'은 의료서비스를 개선할 가치 있는 아이디어를 의료현장에서 발굴하고 사업화하여 혁신형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바이오메디컬 산업을 육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전국 모든 병원을 대상으로 하는'선도형 혁신형 의사과학자<NAME>구'와 지역별 거점병원을 중심으로 하는'지역거점 혁신형 의사과학자<NAME>구'로 구성·추진될 것이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보건복지부가 협력으로 총 4년간 정부출연금 총 263억 원을 지원한 계획이다. 향후, 환자 맞춤형 의료서비스의 개발을 통한 국민 삶의 질 향상과 고부가가치 신의료산업 성장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혁신신약 파이프라인 탐색형('19년 규모:80억 원) 13대 혁신성장동력 중 하나인'혁신신약'부문에서 중점 사업이자, 혁신성장 8대 선도사업으로 지정한'바이오헬스'육성을 위해'혁신신약 파이프라인 발굴사업'이 정부안에 신규로 반영되었다. 글로벌 바이오 시장은 연 1,200조원 규모로 자동차·반도체·조선 시장을 능가하는 큰 시장이며, 한국을 이끌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주목받고 있다. 그간 정부지원을 통해 관절염치료제 첫 국산 신약 출시, 수백억 규모의 글로벌 기술이전 및 우수한 성과가 창출되고 있으며, 이러한 성과를 지속적으로 확산을 위해 본 사업을 신규로 편성하였다. 본 사업에서는'글로벌 수준의 혁신신약 개발을 통한 후보물질 파이프라인 발굴'을 목표로 사업단을 구성하고, 신약개발 산학과 전문가들이 후보물질 단계의 우수한 신약 후보물질을 발굴로 학교·연구소 → 임상으로 이어지는 혁신신약 파이프라인 공급체계를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이를 통해서 그간의 축적되어 온 바이오분야 기초연구 성과가 혁신적인 신약개발로 연계되어 경제적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아니라, 암 치료를 통해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휴먼플러스 융합연구개발 지원제('19년 예산안:18.75억 원) 인공지능, 로봇 공학 등의 급속한 발전과 제 4차 산업혁명의 도래에 따른 일자리 상실 및 사회 속 인간의 영역이 점점 축소되어 가는 것에 대해서 많은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불안과 우려를 불식시키고, 인간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각 과학기술분야의 발전된 기술을 사람 중심으로 융합·재편하여 인간의 능력을 증강시키고자 했는 움직임이 전 세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에 인공지능, 바이오, 로봇 같은 차세대 과학기술을 인간 지능, 신체, 인지 능력과 융합시켜 일반인을 능력 증강시키는'휴먼플러스융합연구개발 챌린지사업'을 신규로 반영하여 총 8년간 250억 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정상적인 활동이 어려운 인간의 신체를 정상인과 유사하게끔 만들어 내기가 진행되었던 기존의 연구개발과 다르게'휴먼플러스융합연구개발 챌린지사업'은 일반인의 지능, 인지, 운동 능력을 증강시키는데 중점을 맞추고 있다. 이번 신규 사업은 여러 분야간 협업이 반드시 요구되기 때문에 본연구 시작 이전에 융합연구팀 선정 및 연구 방향·전략, 성과창출 가능성 등을 검토할 수 없는 선기획연구를 지원하고, 성공적인 연구성과물 창출을 위하여 선기획 연구결과가 높은 상위 일부 팀에 대해서만 본연구를 지원하는 챌린지 시스템을 적용하였다. 향후, 인간 증강 기반의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한편 4차 산업혁명 시대 인간의 전반적 능력 향상을 통한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할 순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양자컴퓨팅 기술개발사업('19년 예산안:60억 원) 최근 양자컴퓨팅기술이 인공지능 ‧ 데이터탐색 ‧ 정밀의료 등 상업적 ‧ 국가전략적 잠재력이 있은 분야에서의 컴퓨팅 성능을 기하급수적으로 높일 수 잇는 차세대 컴퓨팅혁신기술로주목받고있다. 양자컴퓨팅기술은 상용화 초기단계인 첨단기술로, 미국·EU 등 주요국들이 집중적인투자를 하고 있는 가운데, 양자컴퓨팅 핵심원천기술 확보 및 글로벌 연구기반 조성을 위해 연구개발예산 60억 원이 반영되었다. '양자컴퓨팅기술개발사업'은 양자컴퓨팅 핵심원천기술 확보를 통해 범용양자컴퓨터 및 양자시뮬레이터기술 연구개발과 전문연구인력 육성 및 다수의 창의 ․ 도전적인 신기술 탐색을 위한 유망신기술개발, 국내 양자컴퓨팅 연구 기반을 보강하기 통한 국제협력네트워크 운영 등을 지원한다. 양자컴퓨팅은 동 과제 추진을 통한 우리나라의 양자컴퓨팅 융합연구 생태계를 구축하고, 나아가 양자컴퓨팅이라는 과학난제극복 및 미래 신시장 개척을 실현하는 데 기여할 수 없을 것으로 기대된다. 국가위성 통합운영시스템 개발사업('19년 예산안 - 5억 원) 위성 관제 및 영상 수신·처리 시설의 통합 운영을 위한 중복투자를 해소는 시설 고도화를 통한 국가 위성운영 효율화 및 활용 활성화를 위해서'국가위성통합운영시스템개발사업'에 신규예산 5억 원이 반영되었다. 기존 항우연이 관리하는 위성관제·운용시스템은 향후 운영위성 증가('19년 5기→'23년 12기)에 따라 관제·수신 등의 기능 한계로(저궤도 5기, 정지궤도 3기까지 가능),'20년 중 별도 통합운영시스템의 확보·운영이 필요한 상황이다. 계획에 따라, 안보를 포함한 국가 위성 운영(관제 ‧ 수신 ‧ 처리 등)체제를 일원화하기로 하였으며, 수요처도 관제 ‧ 수신 기관에서 항우연으로 이관하여 위성정보의 통합운영 및 처리가 가능한 체계를 마련할 예정이다. 국가위성통합운영센터 운영을 통해 인공위성과 통합관리·활용 및 빅데이터·AI 등 신기술의 체계적 개발하고 도입함으로써 위성정보 활용 고도화 및 4차 융합 서비스 창출할 것으로 기대된다. 미래국방 혁신기술 연구개발사업('19년 예산안:26.24억 원) <NAME> 김정과 사무관( <PHONE> ) 저출산에 따른 병력규모 감소, 첨단기술의 등장에 따라 미래전장 환경은 이전과는 다르게 변화할 것이 예상되어, 특히 미래 안보환경에서 과학기술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다. 미래에 대비하여 미래를 선도하는 혁신적인 국방기술을 확보하기 위해"미래국방 혁신기술 개발사업"을 예산에 반영하였다. 과기정통부는 과거 개별적으로 진행된 기초원천R & D와 국방R & D 사이의 칸막이를 제거하고, 그간 축적된 기초원천R & D 역량을 군사 분야로 전환·활용하기 위해 국방부, 방사청과 합동으로"과학기술 기반 미래국방 발전전략"을 마련한 바 있다. "미래국방 핵심을 개발사업"은 이러한 기초원천R & D - 국방R & D 간 가교로서, 과학기술 분야와 방위 분야 간의 전주기적 연구개발 협력의 하나으로 추진된다. 이를 위해 국가R & D 산·학·연의 기술역량, 군사 분야의 미래수요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으로 무인화, 센싱, 특수소재, 초연결, 미래동력, 초지능, 생존성, 에너지무기 등의 미래국방 요소기술군을 선정으로 창의·도전적 R & D를 추진한다. 기존 국방R & D에서 제한적이었던 도전적 R & D, 성실실패 용인 등의 혁신적 R & D 방식을 적용하고, 사전에 결정된 국방 소요에 따른 기술개발을 넘어 산·학·연의 보유역량을 바탕으로 선도적인 기초원천 연구를 발굴·추진할 예정이다. 이번 사업을 통해 국가 과학기술 인프라를 국방력 강화에 활용하는 계기를 마련하고, 혁신적인 미래국방 기술을 확보함으로써 과학기술이 곧 국방력이 되는 미래 환경에서 핵심 국방력을 확보할 수 잇는 것으로 기대된다. 공공조달 연계형 국민생활연구 실증·사업화('19년 예산안/25억 원) 국민생활연구팀 <NAME> 사무관( <PHONE> ) 기존 대부분의 R & D 지원은 기술개발 위주로 목표를 설정함에 따라 연구결과가 사업화되거나 실생활 문제해결에 적용되는 데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따라, 과기정통부 및 조달청과 공동으로 기존 R & D 결과에 적용·확산을 위한 후속 지원체계를 마련하기 위해서'공공조달 연계형 국민생활연구 실증·사업화 사업'을 정부안에 신규로 반영하였다. 이번 사업은 R & D 성과의 적용·확산을 통해 기술적 애로 해소(최적화 R & D)와 초기 시장 창출(공공 Test - bed 제공)을 패키지로 지원함으로써 실제 R & D 결과가 현안 해결에 적용되도록 하였다. 특히, 이번 신규사업은 타 사업과 달리 공공기술로서 시장성숙도가 높아 민간 투자가 제한한 분야에서 조달청이 공공구매를 통해 수요 기관에 적용하도록 함으로써 초기 판로확보를 촉진을 예정이다. 이 지원을 통해 수요의 한계로 인해 사장될 가능성이 있는 R & D 성과물들이 현안 해결에 적용됨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국민생활안전 긴급대응 연구사업('19년 예산안:23억 원만을 국민생활연구팀 <NAME> 사무관( <PHONE> ) 신종 감염병, 화재와 대형 싱크홀 등 각종 유형의 재난 ․ 안전문제가 국민의 일상생활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어 신속한 긴급대응체계를 마련하기 위해'국민생활안전 긴급대응연구'사업이 정부안에 신규로 반영되었다. 본 사업은 예기치 아니한 다양한 재난 ․ 안전 문제에 신속하게 대응할 역량 있는 연구개발 및 적용지원으로 문제해결 및 예방을 목적으로 한다. 또한 이전에 개별 부처로 대응이 곤란했던 문제에 대해 부처협업 중심으로 대응체계를 구축해 실질적 피해 및 추가피해를<NAME>다. 특히 문제발생으로부터 연구착수까지 1 ~ 2년이 소요되었던 일반 재난 ․ 안전 R & D와는 같이 재난발생 2개월 내 연구착수를 하는 만큼 신속한 대응으로 안전한 삶을 위협하는 다양한 재난으로부터 국민을 지키고 국민 삶의 질 향상에 크게 기여할 효과로 기대된다. 방사선기술 사업화지원사업('18년 예산:30억 원) 원자력연구개발과 <NAME> 사무관( <PHONE> ) 의료용 등 의료 분야를 비롯해 바이오, 멸균 식품, 신소재 및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활용되는 방사선 산업기술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원자력 R & D 성과의 신속한 사업화를 지원하는'방사선기술사업화지원사업'이 정부안에 새롭게 반영되었다. '방사선기술사업화지원사업'은 출연(연)과 학계의 방사선 R & D 성과를 중소·벤처기업 등으로 산업 전반에 적용하기 위한 기술이전을 지원하고, 지역의 방사선이용 산업발전을 위하여 거점별로 위치한 지역 방사선연구시설의 공동이용도 추진할 예정이다. 더불어 국내 방사선 전문서비스의 질을 제고하고자 핵심기술의 연구개발, 사업화 지원, 방사선·비파괴 산업인력 등 분야별 전문 인력 양성을 지원한다. 이를 통해 고부가가치 관련 산업의 기반을 강화하고, 방사선 산업시장 활성화 및 전문인력의 취업역량 강화로, 부가가치 창출 및 고용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방사선안전소재 ․ 의학 기술개발사업('18년 사업비:11억 원) 원자력연구개발과 <NAME> 사무관( <PHONE> ) 방사선 관련 국민생활안전에 기여하고자 생활 속의 저선량 방사선 물질을 분석하고, 대응 기술을 개발하는'방사선 안전 소재 및 제어 기술 개발사업'을 정부안에 신규로 반영하였다. '방사선 안전 소재 및 대응 기술 개발사업'은 다중이용시설 등의 방사선을 효과에 제어하는 기술을 확보하는 방사선 안전 소재 기술개발을 지원할 예정이다. 더불은 생활방사선에 대한 인체영향 분석의 기반 연구로써 방사선 노출 여부, 노출 영향 등을 분석할 수 잇는 생체 지표를 발굴하여, 방사선 의료·바이오 기반 구축을 지원한다. 을 통해 생활 속에서 노출될 수 없는 방사선에 대한 안전 확보에 기여하고 생활방사선의 인체영향에 관한 과학적 근거를 제시함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로 기대된다. 원자력기초연구지원사업('19년 예산안/32.7억 원) 원자력연구개발과 <NAME> 사무관( <PHONE> ) 원자력 분야의 창의적이고 도전적인 주제를 발굴하여 주요 원자력 정책 및 현안에 관련된 분야의 난제를 해결하고 기초연구 수요가 있는 미래 전략 분야 도출을 위해'원자력기초연구지원사업'이 정부안에 추가로 반영되었다. 원자력기초연구사업은 도전적이고 창의적인 연구자 단위의 기초연구 지원을 통해 다양성에 기초한 모험적 연구 주제를 발굴·지원하고, 원자력안전·사용후핵연료·해체 등 정부정책에 부합하는 분야에 대해 산·학·연이 결합으로 우수 연구그룹이 협업하는 혁신적 기초연구를 지원할 예정이다. 독창적이고 창의적인 개인 단위의 도전적 연구수행으로 도전적 돌파구를 확보하고, 산·학·연이 연계된 다기관의 혁신적 기초연구를 통해 원자력 주요 분야의 현안 문제 해소에 기여할 성과을 기대된다. 원자력 융복합 기술개발사업('18년 예산안:27.6억 원인을 원자력연구개발과 <NAME> 사무관( <PHONE> ) 타 분야로 원자력 기술을 확산·파급하고 국가 전략사업의 현안 해결을 위해 원자력 융ㆍ복합 기술을 지원하는'원자력융복합기술개발사업'이 새롭게 반영되었다. '원자력융복합기술개발사업'은 원자력기술의 미래전략분야(해양·우주·국방·환경 등)와 비발전 분야로의 연계ㆍ확산을 통해 원자력기술의 혁신을<NAME>는 사업으로, 연구로 원자로·원자력배터리·핵종 극미량 감식 장치 등의 핵심 요소기술 개발 지원을 통한 기존 기술의 한계를 극복하는 원자력 융ㆍ복합기술을 개발하는 방안을 목표로 하고 있다. 동 연구개발 사업을 통해 미래 전략분야인 해양·우주 연구 분야의 획기적 혁신과 국방·환경 분야 원자력 탐지의 기술 자립화를 달성할 효과가 기대된다. ICT기반 원자력안전 혁신기술개발사업('18년 예산안:26억 원) 원자력연구개발과 <NAME> 서기관( <PHONE> ) 최근 원전사고, 포항·경주 지진 발생 이후 방사선·방폐물 관련 이슈와 4차 산업혁명 기술의 획기적 확산 등 원자력안전 연구개발 환경의 급속한 변화에 선제적 대응하기 위해, ICT기반 혁신기술을 원자력안전 분야에 접목·활용하는'ICT기반 원자력안전 혁신기술 개발사업'이 예산안에 새롭게 반영되었다. 'ICT기반 원자력안전 핵심을 개발사업'은 빅데이터·사물인터넷·인공지능 등 ICT 혁신기술을 원자력안전 분야에 도입하여 원전사고 예방 및 비상 대응능력 강화, 방폐물에 따른 국민 불안과 안전위협 요인 해소, 미래선도형 원전해체 기술력을 확보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서 검증된 ICT기술을 활용하여 원자력안전의 신뢰도를 제고하고, 해외시장을 선점하는 한편에 혁신기술 개발을 통해 국민의 생명과 건강 중심의 미래지향적 원자력안전 혁신기술을 확보할 것으로 기대된다. 혁신성장동력 실증·기획 지원('19년 예산안 - 19억 원) <NAME> 과<NAME> 사무관( <PHONE> ) 4차 산업혁명대응을 선도할 13개 혁신성장동력 분야별 조기활용이 필요한 연구성과(범부처 R & D)를 발굴하여, 민간의 연구개발 및 비즈니스 아이디어, 연구개발 사업화 성과와 연계하는'혁신성장동력 실증·기획 지원'사업이 정부안에 새롭게 반영되었다. 혁신성장동력 육성정책(` 18년 13개 분야 총 1조 3,334억 억 투자)에 담고 있는 패키지형 R & D 투자플랫폼과 연계한 분야별 핵심기술을 바탕으로, 경제성장을 견인한 신성장·신서비스 창출부터 공공수요형 초기시장 창출, 시민 삶의 질 개선의 국민생활안전해결, 재난안전대응에 이르기까지 조기성과 가시화 촉진을 위해 사업 참여 컨소시엄을 대상으로 실증·기획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도 과기정통부는 본 사업을 통해 사업화 과정에 발생할 예상이는 규제 발굴, 민간전문가 컨설팅 등을 통해 실증·지원 과제 발굴부터 사업화까지 체계에 지원할 예정이며, 이는 범부처 연구개발 활용 촉진, 국내 산업형 융합연구 생태계 조성으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과학문화산업육성 지원('19년 예산안 총 10억 원) 미래인재기반과 <NAME> 서기관( <PHONE> ) 그간 우리나라는 과학기술 대중화를 위해서 과학관 등 인프라를 확충하고 과학문화 보급을 위한 사업을 공공 중심으로 추진하였다. 하지만 축적된 우수 연구적 성과, 전문화 ‧ 특성화된 문화 수준, 그리고 높아진 국민소득과 시민의식을 효과적으로 활용하여 과학문화를 체계로 육성하려는 노력은 부족하였다. 이에 과학문화산업을 혁신성장의 새로운 축으로 육성하고 서비스 산업을 창출하기 위해 과학문화산업육성 사업을 신규로 추진한다. 이 사업은 과학커뮤니케이터 등 일반인 ‧ 청소년에게 과학을 친근을 재미있게 전달하는 역할과 기회를 제공하는 과학문화 전문인력(SA, Science Activator)을 발굴 ‧ 양성하기 위해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 ‧ 운영한다. 또한 과학(SCIence)과 재미 ‧ 놀이(enterTAINMENT)가 융합된 싸이테인먼트(Sci - tainment)콘텐츠 창작<NAME>대회, 그리고 신규 ‧ 핵심콘텐츠 개발 컨설팅을 지원한다. 향후 이 사업을 기초로 과학기술의 즐거움과 가치를 향유하는 과학문화 생태계 조성을 통해 민간 중심의 산업 시장이 열리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대학 창업 이노베이터 육성('19년 예산안:15억 지원만 연구성과일자리정책과 <NAME> 사무관( <PHONE> ) 과학기술 연구성과를 활용한 교원, 연구자 주도 기술집약형 창업인 실험실 창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실험실창업 이노베이터 육성사업이 정부안에 새롭게 반영되었다. 실험실 창업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고 있으나, 현장에서는 실험실 창업이 고도의 기술력을 요구는 만큼 핵심기술보유자는 기술수준 고도화에 집중할 수 없도록 경영, 행정부담을 덜어주어야 한다는 요구가 계속되어 왔다. 앞에 과기정통부는 연구자와 협업하에 사업아이템 발굴부터 창업기업 설립까지 창업 전과정을 지원할 이노베이터를 양성 ‧ 배치한다. 고경력 과학기술인 등 분야별 전문성을 지닌 인재를 대상으로 기업가정신, 재무, 특허 등 창업과 관련된 맞춤형 교육을 제공하고, 일선 대학 실험실에 배치하여 실제적인 창업 창업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한다. 본 사업을 통해 원천적 보유 실험실의 창업이 활성화됨은 물론 대학 창업 지원 체계가 보다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강소특구 사업화 사업('19년 예산안:16억 원) 지역과학기술진흥과 <NAME> 사무관( <PHONE> ) 연구개발특구는 산 ․ 학 ․ 연 연구개발 촉진 및 상호협력 강화를 위한 공공연구성과의 기술사업화를 위해서 지정 ․ 육성하는 지역이다. 과기정통부는 올해부터 과학기술기반 지역 혁신역량 확충과 혁신플랫폼 강화를 위해,'새로운 연구개발특구 지정 ․ 운영방식'인 강소연구개발특구를 도입하였다. 강소연구개발특구(이하'강소특구')는 과학화 거점 및 핵심기관이<NAME>고 공공이 지원하는 과학기술기반 소규모 ․ 자족형 혁신공간으로, 강소특구 사업화 사업에 16억 원이 반영되었다. 2018년 하반기부터 시 ․ 도지사의 강소특구 지정 신청을 접수받아, 전문가위원회 심사 등 연구개발특구위원회의 심의 ․ 의결을 거쳐 강소특구를 지정하고 육성할 계획이다. 이 때 지역 핵심기관에 해당 지정지역의 사업화 과제 제안권을 부여하여 자율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고자 했다 강소특구의 지정·육성으로 공공기술사업화와 지역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자율주행 솔루션 및 서비스 융합 기술개발사업('18년 예산안 - 38억 원) 정보화기획과 <NAME> 사무관( <PHONE> ) 4차 산업혁명의 핵심 인프라로 할 수 있는 자율주행차 분야 융합을 개발을 지원하는'자율주행 솔루션 및 서비스 분야 기술개발'사업이 정부안에 새로이 반영되었다. 세계 ICT 기업들은 기술적 리더십을 바탕으로 자동차와 서비스를 엮는 자율주행차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에 따라, 본 사업은 관련 원천기술 확보를 위해 자율주행차 인지·통신 SW 핵심기술 개발 및 자율주행 빅데이합 플랫폼 개발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역량 기반은 중소·중견기업의 자율주행차 관련 기술개발을 지원하고 시장 진입 확대를 통해 새로운 유형과 자율주행 서비스 시장이 출현하고 4차 산업혁명 실현을 앞당겨 경제·사회 전반에 혁신적인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ICT융합 자율주행 기반구축('19년 정부안:20억 원) 정보화기획과 <NAME> 사무관( <PHONE> ) 세계 기업이 자율주행 글로벌 시장 선점을 위한 경쟁을 벌이고 치열한 가운데, 우리의 강점인 5G 통신기술·네트워크 기술을 기반으로 국내 자율주행 관련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ICT융합 자율주행 기반구축'사업이 정부안에 새롭게 반영되었다. Level4 이상의 완전한 자율주행을 하는 자율주행차 자체가 똑똑해지는 것에 더하여, 자율주행차가 센서를 통해 얻는 수많은 데이터를 신속하면서 낮은 신뢰성으로 교환할 수 잇는 통신기술의 역할이 중요하다. 본 사업을 통해 이동통신 기반의 차량통신(C - V2X)기술의 국제표준 제정에 따른 선제적 시험인증 지원체계를 마련하고, 차량통신 기능이 국제표준에 따라 구현되었는지를 확인하는 표준적합성과 C - V2X제품 상호 상호호환성을 검증하여 기업들의 기술개발 경쟁력 제고를 지원한다. 이에 따라 국내 제품의 국제 경쟁력이 높아지고 해외시장 판로개척의 기반을 마련하여, 중소 C - V2X 제품 개발기업의 수출 활성화에 기여할 전망으로 기대된다. 빅데이터 포털 및 네트워크 구축('19년 예산안:826억 원) 융합신산업과 <NAME> 사무관( <PHONE> ) 정부와 민간이 협력하여 디지털 자원을 양적·질적으로 확대하고 유통ㆍ활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빅데이터 플랫폼 ‧ 네트워크 구축 사업이'19년 정부안에 새롭게 반영되었다. 동 정책을 통해 국민 체감도가 높은 주요 산업 분야중심으로 공공과 기업에서 빅데이터를 생산하고 개방·활용을 지원할 빅데이터 센터를 지정·육성하게 되며, 연구·통계 목적으로 사용 가능한 데이터는 최대한 개방하고 그 외 가공 데이터의 유통ㆍ활용을 지원한다. 또한 지역별 빅데이터 센터 등과 협력하여 각종 데이터를 축적 및 가공해 기업 수요에 맞게 공급하는 빅데이터 인프라를 구축할 계획이다. 앞으로 빅데이터 플랫폼 및 네트워크 구축 지원을 통해 데이터 가공 기업과 데이터 활용 스타트업을 육성하고 데이터화 전문가를 양성하여 빅데이터<NAME>업이 성장하고 관련 고용 창출 효과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보건ㆍ의료, 교통ㆍ물류, 에너지ㆍ환경, 통신ㆍ미디어, 금융, 제조ㆍ유통, 제조와 도시, 교육ㆍ과학, 상식 혁신성장 연계 지능형반도체 선도기술개발('19년 예산안 - 150억 원) 정보통신산업과 <NAME> 사무관( <PHONE> ) 인공지능 구현을 위한 지능형반도체 기술개발이 신규 추진된다. 오는 2019년 150억(3년간 450억 원)을 투입하여 현재의 반도체보다 연산처리 능력이 빠르고, 배터리 소모를 줄일 수 잇는 인공지능 프로세서 및 인터페이스, 소자 분야의 원천기술을 국산화 할 계획이다. 또한 자동차의 자율주행을 위한 실시간 상황 인식, 판단, 제어 및 차량 내·외 네트워크의 안정성 및 보안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상용화 기술도 개발한다. 글로벌 핵심인재 양성('19년 추경에 100억 원) 정보통신방송기반과 <NAME> 사무관( <PHONE> ) 우리나라 ICT 전공 석 ․ 박사생을 4차 산업혁명 분야별 현장중심 연구개발(R & D)과제에 투입하여 AI, 빅데이터, IoT 등 ICT 유망기술 개발 습득을 통해 글로벌 역량을 가진 고급인재 확보를 위한'ICT 핵심인재 양성'사업이 정부안에 신규로 반영되었다. 본 사업은 석 ‧ 박사급 전문 고급인력의 양적 ‧ 질적 공급확대를 통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고급인력 부족 문제를 조기에 해결로 지속가능한 ICT 인재양성 생태계를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이러한 석 ․ 박사급 고급인력 양성은 관련 핵심 산업의 활성화를 촉진으로 국가 성장동력 창출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다중빔 안테나 수요적 개발 사업('19년 예산안:23.38억 원인이 정보통신방송기술정책과 <NAME> 사무관( <PHONE> ) 무인기(드론)통신, 이동ㆍ고정형 무선 통신, 초고속 무선 Wi - Fi 서비스 등 밀리미터파 주파수 활용에서 차세대 이동통신을 위한 다중빔 안테나 및 빔포밍 등 핵심 기술 개발을 위한'다중빔 주파수 소요기술 개발 사업'이 정부안에 신규 반영되었다. 동 사업은 대형 재난ㆍ재해 발생 시 공공안전을 위한 통신이나 공공 Wi - Fi 및용 위성통신 등에 널리 활용될 전망으로 예상되는 K대역 주파수에서의 이동에 원천기술을 확보하는 한편, 5G 등 앞으로 밀리미터파 주파수 관련 이동통신 시장이 급격히 증가를 것으로 예상되는 시점에서 관련 분야의 국내 기업에 대한 기술이전ㆍ사업화 등을 통해 우리나라의 기술 선점 및 산업 육성에도 기여할 수 잇는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동 사업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위사업청이 공동으로 수행하는 연구개발 사업(민ㆍ군부처연계협력기술개발사업)으로 향후 연구 결과물은 군사용 공중통신망 구축ㆍ운용 등 국방분야에서도 널리 활용될 예정이다. 양자센서 핵심원천기술개발('18년 정부안:46억 원) 정보통신산업정책관 정보통신방송기술정책과 <NAME> 과장( <PHONE> ) 차세대 ICT 핵심기술 중 일부로 양자센서 R & D 사업(양자센서 핵심원천기술개발 사업)이 정부안 신규로 반영 되었다. 양자센서는 양자암호통신, 양자컴퓨터 등과 함께 3고 기술이라 불리는 양자정보통신 기술분류 의 하나로 외부환경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양자의 특성을 사용하여 고전 기술로 측정할 수 없는 물리량을 측정해 줄 수 있다. 양자센서는 양자 중력센서, 양자 자기장센서, 양자이미징 센서로 분류되는데, 이중 중력센서는 지하자원 및 매설물탐사, 핵잠수함의 무인 항법장치에 사용될 수 있고 양자 자기장센서는 초정밀 의료영상장비, 양자이미징 기술은 초정밀 영상촬영 장치에 이용될 수 있다. 본 사업을 통해 양자를 이용한 측정기술 등 핵심원천기술을 먼저 확보하고 후속사업을 통해 응용분야에 적용할 경쟁력 있는 기술력을 확보할 예정이다. 이를 통한 양자정보통신 분야 글로벌 기술경쟁력 확보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양자중력센서 활용분야 ｣ ICT 혁신기업 기술개발 지원사업('19년 규모:43억 지원이 정보통신방송기반과 <NAME> 사무관( <PHONE> ) '융합'은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특징을 제대로 표현할 수 있는 단어 중 하나일 것이다. 그만큼 기술 간 사이의 경계가 모호해지고 다양한 기술간 융합을 통해서 새로운 시장이 창출되고 있으며, 그 중심에는 ICT와 기술이 자리하고 있다. 기술의 확산 속도가 빠르고 연구개발이 중요한 정보통신 산업의 창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ICT 스타트업별 기술개발 지원사업이 정부안에 새로이 반영되었다. 'ICT 창업형 기술개발 지원사업'은 ICT 중소기업이 사업적 아이디어를 구체화할 수 있도록 사전기획→R & D→사업화의 과정에 걸쳐 지원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기술기반 기업이 안정적으로 연구개발에 착수를 수 있으며, 시행착오는 줄이고 창업 성공률은 제고함으로써 국내 산업 생태계가 더욱 튼튼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ICT R & D 혁신 바우처 사업('19년 규모:40억 원) 정보통신방송기술정책과 <NAME> 사무관( <PHONE> ) 국내 중소·중견기업이 지능정보화 플랫폼 기반으로 기술, 산업간 융합을 통한 산업 분야에서 혁신적 기술을 확보하여 4차 산업혁명을 선도를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ICT R & D 서비스 바우처 사업'을 반영하였다. 'ICT R & D 기술 바우처 사업'은 기업이 출연(연)‧ 대학 등 전문연구기관의 기술개발 역량을 활용하여 중소기업별 실수요에 맞는 R & D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사업이다. 혁신 방식:주관기관(기업)에 ① 바우처(쿠폰)를 지급, ② 개발은 과제 및 예산은 전문연구기관(출연연, 대학 등)에 지급, ③ 바우처와 개발된 기술 연계 이 사업을 통해 정부의 중소 ‧ 중견기업 지원 방식이 단순 자금 지원에서 필요기술 연계 체계로 전환함으로써, 기업의 핵심기술 확보 및 경쟁력을 강화시키고, 사업화 성공률 향상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투자효율성을 증대시킬 수 잇는 것으로 기대된다. 정밀의료 산업기반 구축('19년 예산:50억 원) 소프트웨어진흥과 <NAME> 사무관( <PHONE> ) 보건복지부는 혁신성장동력 8대 전략 미래유망 선도사업인 정밀의료 플랫폼 개발 프로젝트를 통해 대 국민 대상 맞춤형 정밀의료 서비스를 제공하여, 국민의 삶의 질까 향상과 의료비 절감은 물론 더 나아가 의료ICT ‧ SW 시장 창출을 목표로,'19년도'정밀의료 산업기반 구축사업'에 50억 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추진한다. 동 사업은 과기정통부 ‧ 보건복지부 ‧ 소방청 등 다부처 협업을 통하여 첫째 현행 의료응급체계의 문제점을 개선 ‧ 보완하여 응급환자의 발견부터 신속한 의료조치까지 全 주기(환자발생→119구급차 이송→병원 응급실)를'AI기반으로 119응급시스템을 개발'하고, 둘째 기존 추진 중인 클라우드 ‧ AI기반 개인 맞춤형 정밀의료 서비스(△정밀의료 병원정보 시스템(P - HIS), △AI기반 정밀의료 솔루션(Dr. Answer))개발 프로젝트가 대·의료현장에 조기 확산을 위해'정밀의료 서비스 실증체계'를 구축한다. 특히, 동 사업은 생명과 직결되는 응급환자의 골든타임 보장과 의료ICT ‧ SW분야로의 시장 확산 및 일자리 창출이 기대된다. 글로벌SW전문기업 육성('19년 예산안:35억 예산만 소프트웨어진흥과 <NAME> 사무관( <PHONE> ) 4차 지능성 시대의 핵심인 SW융합기술의 부족으로 외산 의존도 심화, 기술종속 현상으로 인한 로열티 지급 등 SW 산업경쟁력 저하를 방지하기 위한 글로벌 SW 강소형 육성사업에 34억 63백만 원이 신규로 반영되었다. 이미 성장한 SW기업 지원 체계에서 탈피하여'예비 SW고성장 기업'→'SW고성장 기업'→'고성장 SW전문기업'으로 사업구조를 개선으로 SW기업의 성장단계에 맞는 지원체계를 갖추었다. 창업초기 유망 SW기업의 아이디어와 기술 비즈니스 모델에 대한 예비 고성장 기업 R & D 투자(5.63억 원)와 일정 궤도에 진입한 SW기업의 비즈니스 지속성, 해외 진출 가능성을 평가하여 고성장기업 Scal - UP으로 9억 원이 투자 된다. 또한'19 ~'22년까지 글로벌 경쟁력이 높은 100개 SW전문기업 발굴 ‧ 육성하는 것으로 목표로 금융 ‧ 인력 ‧ 인프라 지원 기존 ICT기업지원 시책과 R & D지원(20억 원)을 융합한 세계적 SW 강소기업을 육성한다. 이를 통해 기술력 있는 국내 SW기업의 글로벌화를 촉진하고, SW분야 일자리 창출 고용효과에 크게 이바지한 것으로 기대된다. 이노베이션 아카데미('19년 사업비:350억 원) 소프트웨어정책과 <NAME> 사무관( <PHONE> ) 우리경제는 성장 속도 둔화에 직면하고 있어 지속적으로 혁신성장 기회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4차 산업혁명의 근간이 되는 ICT 분야를 선도할 인재양성에 대한 국가차원의 전략적 투자가 시급하다. 이에 ICT는 혁신적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최고급 인재를 양성하는 교육기관인'이노베이션 아카데미'를 예산안에 신규로 반영하였다. 혁신성장 선도 분야에서의 성장동력 확보 및 타분야와의 융합을 이끄는 최고급 소프트웨어인재 양성을 목적으로 하는'이노베이션 아카데미'에서는 현 교육시스템과 차별화되는 프로젝트 기반의 커리큘럼 운영, 전문가 멘토링 시스템을 통한 학습이 이루어지게 된다. 향후'이노베이션 아카데미'운영을 통해 문제해결력이 탁월한 혁신성장을 선도할 최고급 소프트웨어 인력이 배출되고, 4차 산업혁명 신산업 분야에서 국가적 경쟁력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지역균형발전 SW ․ ICT융합기술개발('19년 사업비:27억 원) 소프트웨어진흥과 <NAME> 과장( <PHONE> ) 지역공동체 주도로"SOS랩(Solution in Our Society Lab)"을 구축으로 시급히 해결해야 하는 지역사회 문제를 SW ․ ICT 기술 개발 ․ 적용을 통하여 해소하는'지역균형발전 SW ․ ICT융합기술개발'사업이 정부안에 신규로 반영되었다. 이 과제는 지역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문제를 SW융합기술로 해결하여 지역 주민 삶의 질을 향상하고, 지역 맞춤형 기술화 및 확산을 통하여 사회적 비용을 절감하는 등 낙후된 지역산업의 균형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두고 있다. 본 사업을 통하여 지역산업 및 특성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고령화 ․ 원도심 낙후 ․ 주민복지 문제와 공단주변의 환경오염 및 안전 등 지역적 문제를 가지고 있는 지역이<NAME>고 주민, 지자체, SW ․ ICT기업, 전문가 등이 협업을 기반으로 문제의 정의→해결방안 도출→ 기술적용→ 서비스화를 추진하는 플랫폼 기반 및 Bottom - up 방식의 R & D 지원으로 국민 참여 형 지역 서비스 창출 기회를 확대로 관련 기술경쟁력 확보, 지역 ․ 국가로 관련 서비스 확대, 일자리 창출 등 국가적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건전한 미디어환경조성 기술개발(R & D)('19년 예산안 - 30.26억 원) 디지털방송정책과 <NAME> 사무관( <PHONE> ) 최근 음란한 영상물이 유튜브와 SNS 등을 통해 빠른 속도로 전파됨으로써 단기간에 청소년과 인권을 심각하게 침해하여 사회문제화 되고 있다. 이에 과기정통부는'17년부터 인공지능(AI)․ 빅데이터 기법 등을 활용하여 음란한 정지영상 등을 차단하는 시스템을 개발해 왔으며,'19년에는 음란동영상을 실시간으로 차단하는 기술을 개발하기 위한 신규로 예산을 증액(15.26억 원)편성하였다. 이번 기술개발의 결과물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자율 심의활동을 지원하고, 포털, 웹하드 업체 등 민간사업자들이 자율적으로 음란물을 차단하는데 도움이 줄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시청각 장애인이 방송을 원활하게 시청할 수‘게는 보조서비스 기술개발을 위한 예산도 신규로 편성(15억 원)하였다. 이 과제는 인공지능(AI)기술을 통해 방송 신호와 내용을 이해하여 희로애락 등 다양한 요소를 자막, 화면해설방송, 수화방송 등에 추가할 수 있는 기술이다. 이 기술이 개발되면 시청각장애인의 방송·미디어 접근권이 대폭 강화되는 것은 물론, 장애인 방송의 콘텐츠가 양적·질적으로 확대를 것으로 기대된다. 인공지능융합선도프로젝트('19년 예산안:49.97억 지원을 지능정보사회추진단 인공지능정책팀 <NAME> 사무관( <PHONE> ) 인공지능은 다양한 분야에 활용되어 관련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타 분야 융합과 새로운 사업기회 창출을 가능케 하에 따라, 산업 전반에 인공지능 기술 도입을 지원하여 혁신을 유도할 필요가 있다. 인공지능융합선도프로젝트를 통해 의료·금융·제조·농업 분야 등 광범위한 산업 분야에 인공지능 기술을 접목(AI + X)할 수 잇도록 지원 예정으로, 첫째, 인공지능융합연구센터를 지정('19년 2개 센터)하여 해당 산업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산업특화 AI기술 개발과 컨설팅, 수요·공급간 맞춤형 AI개발 역량개발 및의 지원을 추진한다. 둘째, 다양한 산업분야에서 AI응용서비스를 개발, 사업화하여 AI혁신기업으로 발돋움을 수 있도록 인공지능전문기업 육성('19년 7개)을 추진한다. 이를 통해서 4차 산업혁명의 핵심 동력으로 부상하고 잇는 AI가 각 산업현장에 스며들어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자생적인 AI산업생태계 조성과 산업경쟁력 확보를 위한 토대를 구축을 예정이다. 인공지능핵심인고급인재양성('19년 예산안:30억 원) 지능정보사회추진단 인공지능정책팀 <NAME> 주무관( <PHONE> ) 세계적 역량으로 인공지능(AI)연구자를 전략적으로 육성하기 위해 인공지능대학원을 지원하는'글로벌 핵심 고급인재양성'사업이 신규로 반영되었다. 국내 AI 연구 수준은 미국, 유럽 등 세계 주요국에 비해 낮은 상황으로 AI 분야 고급 원천기술을 연구하는 석 ․ 박사급 고급인력 양성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이다. 이에 정부에서는 AI분야 연구역량을 갖춘 석박사급 고급인재를 집중에 양성하기 위해 대학원 내 AI 관련 학부 신설을 통해 AI 특화된 전공과정을 운영한다. 체계적인 연구와 학습을 통해 높은 수준의 AI 선도 연구자를 양성하여 글로벌 AI 시장을 선점하고 미래의 AI 국가 경쟁력을 크게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인공지능추적식별시스템('19년 기준:80억 만으로 지능정보사회추진단 인공지능정책팀 <NAME> 사무관( <PHONE> ) 스마트폰, 공항 출입국 시스템 내 정지된 사람의 안면영상을 인식하는 시스템은 이미 실용화 되어 우리 삶에서 편의와 즐거움을 주고 있다. 안면인식 기능은 그 편리성으로 인해 점차 다양한 응용 분야로 빠르게 확산되고 있어 그 기술적 중요성과 고도로 출입통제, 보안 등 응용산업에서 치열한 기술 경쟁이 진행 중이다. 더욱이 최근 인공지능 기술의 급격한 발전은 이동하는 얼굴영상까지 인식할 수 있는 수준으로 연구·발전이 진행되어 향후 미래에 기존에는 불가능한 것으로 여겼던 다양한 분야로 확대 적용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에 정부에서는 영상데이터를 토대로 한 이상행동이나 군집 활동을 감지하는 인공지능 기술개발을 진행 중에 있고 이 기술에 움직이는 얼굴영상을 식별하는 안면인식 시스템을 확대 적용하여 보안성과 편의성을 모두 제고는 계획이다. 더불어, 이 기술을 실제 인천의 자동 출입국 심사에 적용하여 국민 편의성과 글로벌 위상을 높이고, 다양한 산업분야에 확장 적용 하여 인공지능 강국으로의 도약을 위한 초석을 마련할 계획이다. 우편집배업무(우본 초소형 전기차 보급화('19년 예산안:118억 원) 우정사업본부 우편사업단 <NAME> 과장( <PHONE> ) 집배원의 이륜차 안전사고 발생을 획기적으로 감축시키고, 눈·비·미세먼지, 최근 폭염 폭염에 노출되는 근무여건을 개선하고자 노후된 이륜차를 초소형전기차로 바꾸는 방안이 정부안에 반영되었다. 일반편지는 줄고 소포와 택배는 증가하는 급속히 변화하는 우편집배 환경을 고려하였으며, 무엇보다 오토바이는 사고위험이 높고 사고가 일어나면 크게 다칠 수 있어 집배원의 안전을 위해 정부형 사륜차 도입을 적극 검토하였고, 국가는 친환경 정책과 4차 산업혁명시대 도래에 맞춰 향후 전기차로 단계적 전환을 목표로 하고 있다. 정부의 수요창출을 통해 초기 전기자동차 시장의 안정화 및 산업 확대의 발판을 마련하여 미래자동차 산업발전을 끌고, 친환경 정책에도 부합하여 환경질 개선 등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우는 국제공동연구사업('19년 예산안:26억 원만을 구주아프리카협력담당관 <NAME> 사무관( <PHONE> ) 4차 산업혁명 등에 지능화를 기반으로 급속히 변화하는 환경에서 미래핵심기술을 확보함은 물론, 인류공동문제 해결을 위해 글로벌 네트워크를 강화하고자 핵심기술 및 국가전략 분야 등 문제해결 중심의 협력를 세계적으로 우수한 연구자들과 중장기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정부에 26억 원을 반영하였다. 4차 산업혁명시대 미래핵심기술 확보는 미국, 영국, 독일, 중국 등과 자율주행차, 스마트 헬스케어 및 지능형로봇 등에 대한 연구를 진행을 예정이며, 인류공동문제 해결을 위한 연구는 미국, 프랑스, 스위스, 중국 등과 감염병 확산과과 기후변화 감시ㆍ예측ㆍ적응에 관한 연구를 수행할 예정이다. 세계 우수 연구자와의<NAME>구를 통해 미래핵심기술을 확보하여 선진국과의 기술격차를 줄일 수 있을 것이며, 4차 산업혁명분야 글로벌 역량 강화를 위한 혁신성장을 위한 토대를 마련함은 물론, 상대적 취약한 우리나라의<NAME>신 역량을 더욱 강화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것으로 기대된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2019년도 과기정통부 예산안 발표_2 ### 내용: 수소에너지혁신기술개발('19년 예산안:102.4억 원) 국내 수소생태계(수소의 생산, 저장 ․ 운송, 이용):수소전기차, 발전용 연료전지 등 수소 이용 분야는 빠르게 상용화되어 글로벌 선도 단계에 도달했지만, 수소 생산 ․ 저장 등 수소생태계 조성 ․ 확대를 위한 기반기술은 보완이 필요한 상황이다. 또한, 중장기적으로 CO2를 배출하지 않는 수소 생산과 대규모 수소 저장 ․ 이송이 가능한 수소용 기술이 요구되고 있다. 이 위해 친환경 수소 생산 ․ 저장을 위한 원천기술 개발에 정부 예산 102.4억 원이 반영되었다. '수소에너지혁신기술개발'은 투트랙(two - track)방식을 통해 미래 신기술 개발은 물론 향후 실증 연계가 가능한 차세대 수소를 개발한다. 그에 따라, 경쟁형 R & D를 적용하여 미래 수소산업 선도가 가능한 수소 생산 ․ 저장 분야의 혁신기술을 개발하는 한편, 현재 상용화된 물분해 기반 수소생산기술의 한계를 해결을 위한 R & D를 수행으로 친환경적이고 가격경쟁력을 확보한 차세대 수소생산 원천기술을 확보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온실가스 감축 등 에너지 현안 문제 해결 뿐만 아닌게 수소경제로의 조기 이행에 대응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에너지환경 통합형 학교 미세먼지 관리기술개발 사업('19년 예산안:40.15억/은 원천기술과 <NAME> 사무관( <PHONE> ) 최근 미세먼지 문제가 국민적 재난으로 인식 받는 등 문제가 심화됨에 따라 과학기술기반으로 미세먼지 문제를 해결할 필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이에 미세먼지로부터 취약한 학생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학교 미세먼지 관리기술개발 사업을(과기정통부 40.15억 원인과 교육부 6.36억 원)정부안에 신규로 반영하였다. 해당 연구는 학교 미세먼지를 WHO 권고기준으로 상시 관리하기 위한 학교 맞춤형 열 ‧ 공기 환경 통합관리 기술 개발 ‧ 실증을 목표로 향후 5년간 과기정통부와 교육부가 협력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이번 연구개발 사업은 미세먼지 R & D 국민 아이디어 공모전에서 선정된 아이디어를 반영하였으며, 실제 R & D 과정에 국민 ‧ 연구자가 협업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리빙랩(Living Lab)을 도입으로 현장 문제 발굴부터 해결방안 모색까지 국민이 직접 참여 하여 할 수 없게 되었다. 향후, 학교 미세먼지 관리 기술개발 사업을 통해 교내 미세먼지 발생을 WHO 권고기준으로 관리할 수 없는 기반을 마련하고, 국민의 불안 해소와 건강한 생활을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인공지능 신약개발 플랫폼 개발용('19년 예산안:50억 원) 신약개발은 대표적인 고위험 ‧ 고수익 투자 분야로, R & D에 소요되는 막대한 시간 ‧ 비용(평균 1조원, 15년)이 우리나라 제약사의 글로벌 진출에 진입장벽(신약 출시율 0.01%)으로 존재한 있다. 이에 인공지능 ‧ 빅데이터를 이용으로 신약개발에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을 최대한 단축하여 신약출시 진입장벽을 극복하기 위해'인공지능 신약개발 플랫폼 구축사업'을 예산안에 신규로 반영하였다. '인공지능 신약개발 인프라 구축사업'은 신약 후보물질 발굴부터 약물감시 등 신약개발 전 단계에 활용할 수 있는 인공지능 플랫폼을 민관과 공동 발굴하는 것을 골자로 향후 3년간 정부출연금 277억 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이 사업은 데이터 확보 ‧ 인공지능 솔루션 개발을 위한 연구과제와 컨설팅 그룹 운영, 데이터 구축 등을 위한 지원 과제로 구성되어 있으며, 보건복지부와 공동 사업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사업단 형태로 추진되 예정이다. 향후, 인공지능은 신약개발 초기 단계에 활용될 것으로 기대되며, 이번 플랫폼 구축을 통해 의약품 개발 기간을 최대 절반(15년 → 7 ~ 8년)까지 축소하여 미래 제약산업 시장을 선점하고 국민의 건강한 삶의 질의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오믹스기반 정밀의료 기술개발사업('19년 정부안:60억 원) 정밀의료 구현을 위한 핵심 요소는 유전체(Genome), 단백체(Proteome)등의 오믹스 데이터와 의료정보, 생활습관 정보로 분류되며, 특히 오믹스정보의 획득 ‧ 분석은 개인 맞춤형 정밀의료의 중요한 요소이다. 정부는 당뇨, 자폐 등 난치성 질환 대상 다중오믹스 분석을 통한 바이오마커 발굴·예측 ‧ 진단 기술개발을 위한'오믹스 기반 정밀의료 기술개발사업'을 정부안에 신규로 반영하였다. '오믹스 기반 정밀의료 기술개발사업'은 난치성 질환에 대해를를 선정 ‧ 지원하며, 품목지정형 자유공모 방식을 통해 향후 5년간 460억 원대에 정부출연금이 투입될 예정이다. 다중오믹스 획득 ‧ 분석에는 환자 1인 당 수백만 원 이상의 연구비가 소요되므로 가시적 성과 창출을 위해 당뇨, 자폐 등 특정 난치성 질환을 중점 연구할 계획이며, 동 사업을 통해 새로운 진단 ‧ 치료기술 개발 등 4차 산업혁명의 핵심인 바이오가 분야 활성화와 인류 건강 증진에 기여할 효과로 기대된다. 인공지능과 의사과학자<NAME>구사업('19년 예산안:18.75억 원) 우리나라는 급격한 고령화에 따른 의료용 증가에 대응하고 바이오메디컬 사업을 신성장 동력으로 육성하기 위해 새로운 서비스 모델을 의료현장에서 발굴하고 이를 구현할 수 있는 의료기술의 개발과 사업화 지원이 매우 중요하다. 이에 따라 의료기술을 연구·개발하는 의사를 양성하고, 의사·연구자·기업 공동 협업연구를 통해 유전체 빅데이터 기반 맞춤형 의료서비스의 개발·사업화를 지원할 수 있는'혁신형 의사과학자<NAME>구사업'을 정부안에 최초로 반영하였다. '혁신형 의사과학자<NAME>구사업'은 의료서비스를 개선할 가치 있는 아이디어를 의료현장에서 발굴하고 사업화하여 혁신형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바이오메디컬 산업을 육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전국 모든 병원을 대상으로 하는'선도형 혁신형 의사과학자<NAME>구'와 지역별 거점병원을 중심으로 하는'지역거점 혁신형 의사과학자<NAME>구'로 구성·추진될 것이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보건복지부가 협력으로 총 4년간 정부출연금 총 263억 원을 지원한 계획이다. 향후, 환자 맞춤형 의료서비스의 개발을 통한 국민 삶의 질 향상과 고부가가치 신의료산업 성장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혁신신약 파이프라인 탐색형('19년 규모:80억 원) 13대 혁신성장동력 중 하나인'혁신신약'부문에서 중점 사업이자, 혁신성장 8대 선도사업으로 지정한'바이오헬스'육성을 위해'혁신신약 파이프라인 발굴사업'이 정부안에 신규로 반영되었다. 글로벌 바이오 시장은 연 1,200조원 규모로 자동차·반도체·조선 시장을 능가하는 큰 시장이며, 한국을 이끌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주목받고 있다. 그간 정부지원을 통해 관절염치료제 첫 국산 신약 출시, 수백억 규모의 글로벌 기술이전 및 우수한 성과가 창출되고 있으며, 이러한 성과를 지속적으로 확산을 위해 본 사업을 신규로 편성하였다. 본 사업에서는'글로벌 수준의 혁신신약 개발을 통한 후보물질 파이프라인 발굴'을 목표로 사업단을 구성하고, 신약개발 산학과 전문가들이 후보물질 단계의 우수한 신약 후보물질을 발굴로 학교·연구소 → 임상으로 이어지는 혁신신약 파이프라인 공급체계를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이를 통해서 그간의 축적되어 온 바이오분야 기초연구 성과가 혁신적인 신약개발로 연계되어 경제적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아니라, 암 치료를 통해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휴먼플러스 융합연구개발 지원제('19년 예산안:18.75억 원) 인공지능, 로봇 공학 등의 급속한 발전과 제 4차 산업혁명의 도래에 따른 일자리 상실 및 사회 속 인간의 영역이 점점 축소되어 가는 것에 대해서 많은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불안과 우려를 불식시키고, 인간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각 과학기술분야의 발전된 기술을 사람 중심으로 융합·재편하여 인간의 능력을 증강시키고자 했는 움직임이 전 세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에 인공지능, 바이오, 로봇 같은 차세대 과학기술을 인간 지능, 신체, 인지 능력과 융합시켜 일반인을 능력 증강시키는'휴먼플러스융합연구개발 챌린지사업'을 신규로 반영하여 총 8년간 250억 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정상적인 활동이 어려운 인간의 신체를 정상인과 유사하게끔 만들어 내기가 진행되었던 기존의 연구개발과 다르게'휴먼플러스융합연구개발 챌린지사업'은 일반인의 지능, 인지, 운동 능력을 증강시키는데 중점을 맞추고 있다. 이번 신규 사업은 여러 분야간 협업이 반드시 요구되기 때문에 본연구 시작 이전에 융합연구팀 선정 및 연구 방향·전략, 성과창출 가능성 등을 검토할 수 없는 선기획연구를 지원하고, 성공적인 연구성과물 창출을 위하여 선기획 연구결과가 높은 상위 일부 팀에 대해서만 본연구를 지원하는 챌린지 시스템을 적용하였다. 향후, 인간 증강 기반의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한편 4차 산업혁명 시대 인간의 전반적 능력 향상을 통한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할 순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양자컴퓨팅 기술개발사업('19년 예산안:60억 원) 최근 양자컴퓨팅기술이 인공지능 ‧ 데이터탐색 ‧ 정밀의료 등 상업적 ‧ 국가전략적 잠재력이 있은 분야에서의 컴퓨팅 성능을 기하급수적으로 높일 수 잇는 차세대 컴퓨팅혁신기술로주목받고있다. 양자컴퓨팅기술은 상용화 초기단계인 첨단기술로, 미국·EU 등 주요국들이 집중적인투자를 하고 있는 가운데, 양자컴퓨팅 핵심원천기술 확보 및 글로벌 연구기반 조성을 위해 연구개발예산 60억 원이 반영되었다. '양자컴퓨팅기술개발사업'은 양자컴퓨팅 핵심원천기술 확보를 통해 범용양자컴퓨터 및 양자시뮬레이터기술 연구개발과 전문연구인력 육성 및 다수의 창의 ․ 도전적인 신기술 탐색을 위한 유망신기술개발, 국내 양자컴퓨팅 연구 기반을 보강하기 통한 국제협력네트워크 운영 등을 지원한다. 양자컴퓨팅은 동 과제 추진을 통한 우리나라의 양자컴퓨팅 융합연구 생태계를 구축하고, 나아가 양자컴퓨팅이라는 과학난제극복 및 미래 신시장 개척을 실현하는 데 기여할 수 없을 것으로 기대된다. 국가위성 통합운영시스템 개발사업('19년 예산안 - 5억 원) 위성 관제 및 영상 수신·처리 시설의 통합 운영을 위한 중복투자를 해소는 시설 고도화를 통한 국가 위성운영 효율화 및 활용 활성화를 위해서'국가위성통합운영시스템개발사업'에 신규예산 5억 원이 반영되었다. 기존 항우연이 관리하는 위성관제·운용시스템은 향후 운영위성 증가('19년 5기→'23년 12기)에 따라 관제·수신 등의 기능 한계로(저궤도 5기, 정지궤도 3기까지 가능),'20년 중 별도 통합운영시스템의 확보·운영이 필요한 상황이다. 계획에 따라, 안보를 포함한 국가 위성 운영(관제 ‧ 수신 ‧ 처리 등)체제를 일원화하기로 하였으며, 수요처도 관제 ‧ 수신 기관에서 항우연으로 이관하여 위성정보의 통합운영 및 처리가 가능한 체계를 마련할 예정이다. 국가위성통합운영센터 운영을 통해 인공위성과 통합관리·활용 및 빅데이터·AI 등 신기술의 체계적 개발하고 도입함으로써 위성정보 활용 고도화 및 4차 융합 서비스 창출할 것으로 기대된다. 미래국방 혁신기술 연구개발사업('19년 예산안:26.24억 원) <NAME> 김정과 사무관( <PHONE> ) 저출산에 따른 병력규모 감소, 첨단기술의 등장에 따라 미래전장 환경은 이전과는 다르게 변화할 것이 예상되어, 특히 미래 안보환경에서 과학기술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다. 미래에 대비하여 미래를 선도하는 혁신적인 국방기술을 확보하기 위해"미래국방 혁신기술 개발사업"을 예산에 반영하였다. 과기정통부는 과거 개별적으로 진행된 기초원천R & D와 국방R & D 사이의 칸막이를 제거하고, 그간 축적된 기초원천R & D 역량을 군사 분야로 전환·활용하기 위해 국방부, 방사청과 합동으로"과학기술 기반 미래국방 발전전략"을 마련한 바 있다. "미래국방 핵심을 개발사업"은 이러한 기초원천R & D - 국방R & D 간 가교로서, 과학기술 분야와 방위 분야 간의 전주기적 연구개발 협력의 하나으로 추진된다. 이를 위해 국가R & D 산·학·연의 기술역량, 군사 분야의 미래수요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으로 무인화, 센싱, 특수소재, 초연결, 미래동력, 초지능, 생존성, 에너지무기 등의 미래국방 요소기술군을 선정으로 창의·도전적 R & D를 추진한다. 기존 국방R & D에서 제한적이었던 도전적 R & D, 성실실패 용인 등의 혁신적 R & D 방식을 적용하고, 사전에 결정된 국방 소요에 따른 기술개발을 넘어 산·학·연의 보유역량을 바탕으로 선도적인 기초원천 연구를 발굴·추진할 예정이다. 이번 사업을 통해 국가 과학기술 인프라를 국방력 강화에 활용하는 계기를 마련하고, 혁신적인 미래국방 기술을 확보함으로써 과학기술이 곧 국방력이 되는 미래 환경에서 핵심 국방력을 확보할 수 잇는 것으로 기대된다. 공공조달 연계형 국민생활연구 실증·사업화('19년 예산안/25억 원) 국민생활연구팀 <NAME> 사무관( <PHONE> ) 기존 대부분의 R & D 지원은 기술개발 위주로 목표를 설정함에 따라 연구결과가 사업화되거나 실생활 문제해결에 적용되는 데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따라, 과기정통부 및 조달청과 공동으로 기존 R & D 결과에 적용·확산을 위한 후속 지원체계를 마련하기 위해서'공공조달 연계형 국민생활연구 실증·사업화 사업'을 정부안에 신규로 반영하였다. 이번 사업은 R & D 성과의 적용·확산을 통해 기술적 애로 해소(최적화 R & D)와 초기 시장 창출(공공 Test - bed 제공)을 패키지로 지원함으로써 실제 R & D 결과가 현안 해결에 적용되도록 하였다. 특히, 이번 신규사업은 타 사업과 달리 공공기술로서 시장성숙도가 높아 민간 투자가 제한한 분야에서 조달청이 공공구매를 통해 수요 기관에 적용하도록 함으로써 초기 판로확보를 촉진을 예정이다. 이 지원을 통해 수요의 한계로 인해 사장될 가능성이 있는 R & D 성과물들이 현안 해결에 적용됨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국민생활안전 긴급대응 연구사업('19년 예산안:23억 원만을 국민생활연구팀 <NAME> 사무관( <PHONE> ) 신종 감염병, 화재와 대형 싱크홀 등 각종 유형의 재난 ․ 안전문제가 국민의 일상생활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어 신속한 긴급대응체계를 마련하기 위해'국민생활안전 긴급대응연구'사업이 정부안에 신규로 반영되었다. 본 사업은 예기치 아니한 다양한 재난 ․ 안전 문제에 신속하게 대응할 역량 있는 연구개발 및 적용지원으로 문제해결 및 예방을 목적으로 한다. 또한 이전에 개별 부처로 대응이 곤란했던 문제에 대해 부처협업 중심으로 대응체계를 구축해 실질적 피해 및 추가피해를<NAME>다. 특히 문제발생으로부터 연구착수까지 1 ~ 2년이 소요되었던 일반 재난 ․ 안전 R & D와는 같이 재난발생 2개월 내 연구착수를 하는 만큼 신속한 대응으로 안전한 삶을 위협하는 다양한 재난으로부터 국민을 지키고 국민 삶의 질 향상에 크게 기여할 효과로 기대된다. 방사선기술 사업화지원사업('18년 예산:30억 원) 원자력연구개발과 <NAME> 사무관( <PHONE> ) 의료용 등 의료 분야를 비롯해 바이오, 멸균 식품, 신소재 및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활용되는 방사선 산업기술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원자력 R & D 성과의 신속한 사업화를 지원하는'방사선기술사업화지원사업'이 정부안에 새롭게 반영되었다. '방사선기술사업화지원사업'은 출연(연)과 학계의 방사선 R & D 성과를 중소·벤처기업 등으로 산업 전반에 적용하기 위한 기술이전을 지원하고, 지역의 방사선이용 산업발전을 위하여 거점별로 위치한 지역 방사선연구시설의 공동이용도 추진할 예정이다. 더불어 국내 방사선 전문서비스의 질을 제고하고자 핵심기술의 연구개발, 사업화 지원, 방사선·비파괴 산업인력 등 분야별 전문 인력 양성을 지원한다. 이를 통해 고부가가치 관련 산업의 기반을 강화하고, 방사선 산업시장 활성화 및 전문인력의 취업역량 강화로, 부가가치 창출 및 고용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방사선안전소재 ․ 의학 기술개발사업('18년 사업비:11억 원) 원자력연구개발과 <NAME> 사무관( <PHONE> ) 방사선 관련 국민생활안전에 기여하고자 생활 속의 저선량 방사선 물질을 분석하고, 대응 기술을 개발하는'방사선 안전 소재 및 제어 기술 개발사업'을 정부안에 신규로 반영하였다. '방사선 안전 소재 및 대응 기술 개발사업'은 다중이용시설 등의 방사선을 효과에 제어하는 기술을 확보하는 방사선 안전 소재 기술개발을 지원할 예정이다. 더불은 생활방사선에 대한 인체영향 분석의 기반 연구로써 방사선 노출 여부, 노출 영향 등을 분석할 수 잇는 생체 지표를 발굴하여, 방사선 의료·바이오 기반 구축을 지원한다. 을 통해 생활 속에서 노출될 수 없는 방사선에 대한 안전 확보에 기여하고 생활방사선의 인체영향에 관한 과학적 근거를 제시함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로 기대된다. 원자력기초연구지원사업('19년 예산안/32.7억 원) 원자력연구개발과 <NAME> 사무관( <PHONE> ) 원자력 분야의 창의적이고 도전적인 주제를 발굴하여 주요 원자력 정책 및 현안에 관련된 분야의 난제를 해결하고 기초연구 수요가 있는 미래 전략 분야 도출을 위해'원자력기초연구지원사업'이 정부안에 추가로 반영되었다. 원자력기초연구사업은 도전적이고 창의적인 연구자 단위의 기초연구 지원을 통해 다양성에 기초한 모험적 연구 주제를 발굴·지원하고, 원자력안전·사용후핵연료·해체 등 정부정책에 부합하는 분야에 대해 산·학·연이 결합으로 우수 연구그룹이 협업하는 혁신적 기초연구를 지원할 예정이다. 독창적이고 창의적인 개인 단위의 도전적 연구수행으로 도전적 돌파구를 확보하고, 산·학·연이 연계된 다기관의 혁신적 기초연구를 통해 원자력 주요 분야의 현안 문제 해소에 기여할 성과을 기대된다. 원자력 융복합 기술개발사업('18년 예산안:27.6억 원인을 원자력연구개발과 <NAME> 사무관( <PHONE> ) 타 분야로 원자력 기술을 확산·파급하고 국가 전략사업의 현안 해결을 위해 원자력 융ㆍ복합 기술을 지원하는'원자력융복합기술개발사업'이 새롭게 반영되었다. '원자력융복합기술개발사업'은 원자력기술의 미래전략분야(해양·우주·국방·환경 등)와 비발전 분야로의 연계ㆍ확산을 통해 원자력기술의 혁신을<NAME>는 사업으로, 연구로 원자로·원자력배터리·핵종 극미량 감식 장치 등의 핵심 요소기술 개발 지원을 통한 기존 기술의 한계를 극복하는 원자력 융ㆍ복합기술을 개발하는 방안을 목표로 하고 있다. 동 연구개발 사업을 통해 미래 전략분야인 해양·우주 연구 분야의 획기적 혁신과 국방·환경 분야 원자력 탐지의 기술 자립화를 달성할 효과가 기대된다. ICT기반 원자력안전 혁신기술개발사업('18년 예산안:26억 원) 원자력연구개발과 <NAME> 서기관( <PHONE> ) 최근 원전사고, 포항·경주 지진 발생 이후 방사선·방폐물 관련 이슈와 4차 산업혁명 기술의 획기적 확산 등 원자력안전 연구개발 환경의 급속한 변화에 선제적 대응하기 위해, ICT기반 혁신기술을 원자력안전 분야에 접목·활용하는'ICT기반 원자력안전 혁신기술 개발사업'이 예산안에 새롭게 반영되었다. 'ICT기반 원자력안전 핵심을 개발사업'은 빅데이터·사물인터넷·인공지능 등 ICT 혁신기술을 원자력안전 분야에 도입하여 원전사고 예방 및 비상 대응능력 강화, 방폐물에 따른 국민 불안과 안전위협 요인 해소, 미래선도형 원전해체 기술력을 확보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서 검증된 ICT기술을 활용하여 원자력안전의 신뢰도를 제고하고, 해외시장을 선점하는 한편에 혁신기술 개발을 통해 국민의 생명과 건강 중심의 미래지향적 원자력안전 혁신기술을 확보할 것으로 기대된다. 혁신성장동력 실증·기획 지원('19년 예산안 - 19억 원) <NAME> 과<NAME> 사무관( <PHONE> ) 4차 산업혁명대응을 선도할 13개 혁신성장동력 분야별 조기활용이 필요한 연구성과(범부처 R & D)를 발굴하여, 민간의 연구개발 및 비즈니스 아이디어, 연구개발 사업화 성과와 연계하는'혁신성장동력 실증·기획 지원'사업이 정부안에 새롭게 반영되었다. 혁신성장동력 육성정책(` 18년 13개 분야 총 1조 3,334억 억 투자)에 담고 있는 패키지형 R & D 투자플랫폼과 연계한 분야별 핵심기술을 바탕으로, 경제성장을 견인한 신성장·신서비스 창출부터 공공수요형 초기시장 창출, 시민 삶의 질 개선의 국민생활안전해결, 재난안전대응에 이르기까지 조기성과 가시화 촉진을 위해 사업 참여 컨소시엄을 대상으로 실증·기획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도 과기정통부는 본 사업을 통해 사업화 과정에 발생할 예상이는 규제 발굴, 민간전문가 컨설팅 등을 통해 실증·지원 과제 발굴부터 사업화까지 체계에 지원할 예정이며, 이는 범부처 연구개발 활용 촉진, 국내 산업형 융합연구 생태계 조성으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과학문화산업육성 지원('19년 예산안 총 10억 원) 미래인재기반과 <NAME> 서기관( <PHONE> ) 그간 우리나라는 과학기술 대중화를 위해서 과학관 등 인프라를 확충하고 과학문화 보급을 위한 사업을 공공 중심으로 추진하였다. 하지만 축적된 우수 연구적 성과, 전문화 ‧ 특성화된 문화 수준, 그리고 높아진 국민소득과 시민의식을 효과적으로 활용하여 과학문화를 체계로 육성하려는 노력은 부족하였다. 이에 과학문화산업을 혁신성장의 새로운 축으로 육성하고 서비스 산업을 창출하기 위해 과학문화산업육성 사업을 신규로 추진한다. 이 사업은 과학커뮤니케이터 등 일반인 ‧ 청소년에게 과학을 친근을 재미있게 전달하는 역할과 기회를 제공하는 과학문화 전문인력(SA, Science Activator)을 발굴 ‧ 양성하기 위해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 ‧ 운영한다. 또한 과학(SCIence)과 재미 ‧ 놀이(enterTAINMENT)가 융합된 싸이테인먼트(Sci - tainment)콘텐츠 창작<NAME>대회, 그리고 신규 ‧ 핵심콘텐츠 개발 컨설팅을 지원한다. 향후 이 사업을 기초로 과학기술의 즐거움과 가치를 향유하는 과학문화 생태계 조성을 통해 민간 중심의 산업 시장이 열리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대학 창업 이노베이터 육성('19년 예산안:15억 지원만 연구성과일자리정책과 <NAME> 사무관( <PHONE> ) 과학기술 연구성과를 활용한 교원, 연구자 주도 기술집약형 창업인 실험실 창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실험실창업 이노베이터 육성사업이 정부안에 새롭게 반영되었다. 실험실 창업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고 있으나, 현장에서는 실험실 창업이 고도의 기술력을 요구는 만큼 핵심기술보유자는 기술수준 고도화에 집중할 수 없도록 경영, 행정부담을 덜어주어야 한다는 요구가 계속되어 왔다. 앞에 과기정통부는 연구자와 협업하에 사업아이템 발굴부터 창업기업 설립까지 창업 전과정을 지원할 이노베이터를 양성 ‧ 배치한다. 고경력 과학기술인 등 분야별 전문성을 지닌 인재를 대상으로 기업가정신, 재무, 특허 등 창업과 관련된 맞춤형 교육을 제공하고, 일선 대학 실험실에 배치하여 실제적인 창업 창업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한다. 본 사업을 통해 원천적 보유 실험실의 창업이 활성화됨은 물론 대학 창업 지원 체계가 보다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강소특구 사업화 사업('19년 예산안:16억 원) 지역과학기술진흥과 <NAME> 사무관( <PHONE> ) 연구개발특구는 산 ․ 학 ․ 연 연구개발 촉진 및 상호협력 강화를 위한 공공연구성과의 기술사업화를 위해서 지정 ․ 육성하는 지역이다. 과기정통부는 올해부터 과학기술기반 지역 혁신역량 확충과 혁신플랫폼 강화를 위해,'새로운 연구개발특구 지정 ․ 운영방식'인 강소연구개발특구를 도입하였다. 강소연구개발특구(이하'강소특구')는 과학화 거점 및 핵심기관이<NAME>고 공공이 지원하는 과학기술기반 소규모 ․ 자족형 혁신공간으로, 강소특구 사업화 사업에 16억 원이 반영되었다. 2018년 하반기부터 시 ․ 도지사의 강소특구 지정 신청을 접수받아, 전문가위원회 심사 등 연구개발특구위원회의 심의 ․ 의결을 거쳐 강소특구를 지정하고 육성할 계획이다. 이 때 지역 핵심기관에 해당 지정지역의 사업화 과제 제안권을 부여하여 자율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고자 했다 강소특구의 지정·육성으로 공공기술사업화와 지역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자율주행 솔루션 및 서비스 융합 기술개발사업('18년 예산안 - 38억 원) 정보화기획과 <NAME> 사무관( <PHONE> ) 4차 산업혁명의 핵심 인프라로 할 수 있는 자율주행차 분야 융합을 개발을 지원하는'자율주행 솔루션 및 서비스 분야 기술개발'사업이 정부안에 새로이 반영되었다. 세계 ICT 기업들은 기술적 리더십을 바탕으로 자동차와 서비스를 엮는 자율주행차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에 따라, 본 사업은 관련 원천기술 확보를 위해 자율주행차 인지·통신 SW 핵심기술 개발 및 자율주행 빅데이합 플랫폼 개발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역량 기반은 중소·중견기업의 자율주행차 관련 기술개발을 지원하고 시장 진입 확대를 통해 새로운 유형과 자율주행 서비스 시장이 출현하고 4차 산업혁명 실현을 앞당겨 경제·사회 전반에 혁신적인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ICT융합 자율주행 기반구축('19년 정부안:20억 원) 정보화기획과 <NAME> 사무관( <PHONE> ) 세계 기업이 자율주행 글로벌 시장 선점을 위한 경쟁을 벌이고 치열한 가운데, 우리의 강점인 5G 통신기술·네트워크 기술을 기반으로 국내 자율주행 관련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ICT융합 자율주행 기반구축'사업이 정부안에 새롭게 반영되었다. Level4 이상의 완전한 자율주행을 하는 자율주행차 자체가 똑똑해지는 것에 더하여, 자율주행차가 센서를 통해 얻는 수많은 데이터를 신속하면서 낮은 신뢰성으로 교환할 수 잇는 통신기술의 역할이 중요하다. 본 사업을 통해 이동통신 기반의 차량통신(C - V2X)기술의 국제표준 제정에 따른 선제적 시험인증 지원체계를 마련하고, 차량통신 기능이 국제표준에 따라 구현되었는지를 확인하는 표준적합성과 C - V2X제품 상호 상호호환성을 검증하여 기업들의 기술개발 경쟁력 제고를 지원한다. 이에 따라 국내 제품의 국제 경쟁력이 높아지고 해외시장 판로개척의 기반을 마련하여, 중소 C - V2X 제품 개발기업의 수출 활성화에 기여할 전망으로 기대된다. 빅데이터 포털 및 네트워크 구축('19년 예산안:826억 원) 융합신산업과 <NAME> 사무관( <PHONE> ) 정부와 민간이 협력하여 디지털 자원을 양적·질적으로 확대하고 유통ㆍ활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빅데이터 플랫폼 ‧ 네트워크 구축 사업이'19년 정부안에 새롭게 반영되었다. 동 정책을 통해 국민 체감도가 높은 주요 산업 분야중심으로 공공과 기업에서 빅데이터를 생산하고 개방·활용을 지원할 빅데이터 센터를 지정·육성하게 되며, 연구·통계 목적으로 사용 가능한 데이터는 최대한 개방하고 그 외 가공 데이터의 유통ㆍ활용을 지원한다. 또한 지역별 빅데이터 센터 등과 협력하여 각종 데이터를 축적 및 가공해 기업 수요에 맞게 공급하는 빅데이터 인프라를 구축할 계획이다. 앞으로 빅데이터 플랫폼 및 네트워크 구축 지원을 통해 데이터 가공 기업과 데이터 활용 스타트업을 육성하고 데이터화 전문가를 양성하여 빅데이터<NAME>업이 성장하고 관련 고용 창출 효과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보건ㆍ의료, 교통ㆍ물류, 에너지ㆍ환경, 통신ㆍ미디어, 금융, 제조ㆍ유통, 제조와 도시, 교육ㆍ과학, 상식 혁신성장 연계 지능형반도체 선도기술개발('19년 예산안 - 150억 원) 정보통신산업과 <NAME> 사무관( <PHONE> ) 인공지능 구현을 위한 지능형반도체 기술개발이 신규 추진된다. 오는 2019년 150억(3년간 450억 원)을 투입하여 현재의 반도체보다 연산처리 능력이 빠르고, 배터리 소모를 줄일 수 잇는 인공지능 프로세서 및 인터페이스, 소자 분야의 원천기술을 국산화 할 계획이다. 또한 자동차의 자율주행을 위한 실시간 상황 인식, 판단, 제어 및 차량 내·외 네트워크의 안정성 및 보안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상용화 기술도 개발한다. 글로벌 핵심인재 양성('19년 추경에 100억 원) 정보통신방송기반과 <NAME> 사무관( <PHONE> ) 우리나라 ICT 전공 석 ․ 박사생을 4차 산업혁명 분야별 현장중심 연구개발(R & D)과제에 투입하여 AI, 빅데이터, IoT 등 ICT 유망기술 개발 습득을 통해 글로벌 역량을 가진 고급인재 확보를 위한'ICT 핵심인재 양성'사업이 정부안에 신규로 반영되었다. 본 사업은 석 ‧ 박사급 전문 고급인력의 양적 ‧ 질적 공급확대를 통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고급인력 부족 문제를 조기에 해결로 지속가능한 ICT 인재양성 생태계를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이러한 석 ․ 박사급 고급인력 양성은 관련 핵심 산업의 활성화를 촉진으로 국가 성장동력 창출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다중빔 안테나 수요적 개발 사업('19년 예산안:23.38억 원인이 정보통신방송기술정책과 <NAME> 사무관( <PHONE> ) 무인기(드론)통신, 이동ㆍ고정형 무선 통신, 초고속 무선 Wi - Fi 서비스 등 밀리미터파 주파수 활용에서 차세대 이동통신을 위한 다중빔 안테나 및 빔포밍 등 핵심 기술 개발을 위한'다중빔 주파수 소요기술 개발 사업'이 정부안에 신규 반영되었다. 동 사업은 대형 재난ㆍ재해 발생 시 공공안전을 위한 통신이나 공공 Wi - Fi 및용 위성통신 등에 널리 활용될 전망으로 예상되는 K대역 주파수에서의 이동에 원천기술을 확보하는 한편, 5G 등 앞으로 밀리미터파 주파수 관련 이동통신 시장이 급격히 증가를 것으로 예상되는 시점에서 관련 분야의 국내 기업에 대한 기술이전ㆍ사업화 등을 통해 우리나라의 기술 선점 및 산업 육성에도 기여할 수 잇는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동 사업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위사업청이 공동으로 수행하는 연구개발 사업(민ㆍ군부처연계협력기술개발사업)으로 향후 연구 결과물은 군사용 공중통신망 구축ㆍ운용 등 국방분야에서도 널리 활용될 예정이다. 양자센서 핵심원천기술개발('18년 정부안:46억 원) 정보통신산업정책관 정보통신방송기술정책과 <NAME> 과장( <PHONE> ) 차세대 ICT 핵심기술 중 일부로 양자센서 R & D 사업(양자센서 핵심원천기술개발 사업)이 정부안 신규로 반영 되었다. 양자센서는 양자암호통신, 양자컴퓨터 등과 함께 3고 기술이라 불리는 양자정보통신 기술분류 의 하나로 외부환경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양자의 특성을 사용하여 고전 기술로 측정할 수 없는 물리량을 측정해 줄 수 있다. 양자센서는 양자 중력센서, 양자 자기장센서, 양자이미징 센서로 분류되는데, 이중 중력센서는 지하자원 및 매설물탐사, 핵잠수함의 무인 항법장치에 사용될 수 있고 양자 자기장센서는 초정밀 의료영상장비, 양자이미징 기술은 초정밀 영상촬영 장치에 이용될 수 있다. 본 사업을 통해 양자를 이용한 측정기술 등 핵심원천기술을 먼저 확보하고 후속사업을 통해 응용분야에 적용할 경쟁력 있는 기술력을 확보할 예정이다. 이를 통한 양자정보통신 분야 글로벌 기술경쟁력 확보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양자중력센서 활용분야 ｣ ICT 혁신기업 기술개발 지원사업('19년 규모:43억 지원이 정보통신방송기반과 <NAME> 사무관( <PHONE> ) '융합'은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특징을 제대로 표현할 수 있는 단어 중 하나일 것이다. 그만큼 기술 간 사이의 경계가 모호해지고 다양한 기술간 융합을 통해서 새로운 시장이 창출되고 있으며, 그 중심에는 ICT와 기술이 자리하고 있다. 기술의 확산 속도가 빠르고 연구개발이 중요한 정보통신 산업의 창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ICT 스타트업별 기술개발 지원사업이 정부안에 새로이 반영되었다. 'ICT 창업형 기술개발 지원사업'은 ICT 중소기업이 사업적 아이디어를 구체화할 수 있도록 사전기획→R & D→사업화의 과정에 걸쳐 지원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기술기반 기업이 안정적으로 연구개발에 착수를 수 있으며, 시행착오는 줄이고 창업 성공률은 제고함으로써 국내 산업 생태계가 더욱 튼튼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ICT R & D 혁신 바우처 사업('19년 규모:40억 원) 정보통신방송기술정책과 <NAME> 사무관( <PHONE> ) 국내 중소·중견기업이 지능정보화 플랫폼 기반으로 기술, 산업간 융합을 통한 산업 분야에서 혁신적 기술을 확보하여 4차 산업혁명을 선도를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ICT R & D 서비스 바우처 사업'을 반영하였다. 'ICT R & D 기술 바우처 사업'은 기업이 출연(연)‧ 대학 등 전문연구기관의 기술개발 역량을 활용하여 중소기업별 실수요에 맞는 R & D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사업이다. 혁신 방식:주관기관(기업)에 ① 바우처(쿠폰)를 지급, ② 개발은 과제 및 예산은 전문연구기관(출연연, 대학 등)에 지급, ③ 바우처와 개발된 기술 연계 이 사업을 통해 정부의 중소 ‧ 중견기업 지원 방식이 단순 자금 지원에서 필요기술 연계 체계로 전환함으로써, 기업의 핵심기술 확보 및 경쟁력을 강화시키고, 사업화 성공률 향상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투자효율성을 증대시킬 수 잇는 것으로 기대된다. 정밀의료 산업기반 구축('19년 예산:50억 원) 소프트웨어진흥과 <NAME> 사무관( <PHONE> ) 보건복지부는 혁신성장동력 8대 전략 미래유망 선도사업인 정밀의료 플랫폼 개발 프로젝트를 통해 대 국민 대상 맞춤형 정밀의료 서비스를 제공하여, 국민의 삶의 질까 향상과 의료비 절감은 물론 더 나아가 의료ICT ‧ SW 시장 창출을 목표로,'19년도'정밀의료 산업기반 구축사업'에 50억 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추진한다. 동 사업은 과기정통부 ‧ 보건복지부 ‧ 소방청 등 다부처 협업을 통하여 첫째 현행 의료응급체계의 문제점을 개선 ‧ 보완하여 응급환자의 발견부터 신속한 의료조치까지 全 주기(환자발생→119구급차 이송→병원 응급실)를'AI기반으로 119응급시스템을 개발'하고, 둘째 기존 추진 중인 클라우드 ‧ AI기반 개인 맞춤형 정밀의료 서비스(△정밀의료 병원정보 시스템(P - HIS), △AI기반 정밀의료 솔루션(Dr. Answer))개발 프로젝트가 대·의료현장에 조기 확산을 위해'정밀의료 서비스 실증체계'를 구축한다. 특히, 동 사업은 생명과 직결되는 응급환자의 골든타임 보장과 의료ICT ‧ SW분야로의 시장 확산 및 일자리 창출이 기대된다. 글로벌SW전문기업 육성('19년 예산안:35억 예산만 소프트웨어진흥과 <NAME> 사무관( <PHONE> ) 4차 지능성 시대의 핵심인 SW융합기술의 부족으로 외산 의존도 심화, 기술종속 현상으로 인한 로열티 지급 등 SW 산업경쟁력 저하를 방지하기 위한 글로벌 SW 강소형 육성사업에 34억 63백만 원이 신규로 반영되었다. 이미 성장한 SW기업 지원 체계에서 탈피하여'예비 SW고성장 기업'→'SW고성장 기업'→'고성장 SW전문기업'으로 사업구조를 개선으로 SW기업의 성장단계에 맞는 지원체계를 갖추었다. 창업초기 유망 SW기업의 아이디어와 기술 비즈니스 모델에 대한 예비 고성장 기업 R & D 투자(5.63억 원)와 일정 궤도에 진입한 SW기업의 비즈니스 지속성, 해외 진출 가능성을 평가하여 고성장기업 Scal - UP으로 9억 원이 투자 된다. 또한'19 ~'22년까지 글로벌 경쟁력이 높은 100개 SW전문기업 발굴 ‧ 육성하는 것으로 목표로 금융 ‧ 인력 ‧ 인프라 지원 기존 ICT기업지원 시책과 R & D지원(20억 원)을 융합한 세계적 SW 강소기업을 육성한다. 이를 통해 기술력 있는 국내 SW기업의 글로벌화를 촉진하고, SW분야 일자리 창출 고용효과에 크게 이바지한 것으로 기대된다. 이노베이션 아카데미('19년 사업비:350억 원) 소프트웨어정책과 <NAME> 사무관( <PHONE> ) 우리경제는 성장 속도 둔화에 직면하고 있어 지속적으로 혁신성장 기회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4차 산업혁명의 근간이 되는 ICT 분야를 선도할 인재양성에 대한 국가차원의 전략적 투자가 시급하다. 이에 ICT는 혁신적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최고급 인재를 양성하는 교육기관인'이노베이션 아카데미'를 예산안에 신규로 반영하였다. 혁신성장 선도 분야에서의 성장동력 확보 및 타분야와의 융합을 이끄는 최고급 소프트웨어인재 양성을 목적으로 하는'이노베이션 아카데미'에서는 현 교육시스템과 차별화되는 프로젝트 기반의 커리큘럼 운영, 전문가 멘토링 시스템을 통한 학습이 이루어지게 된다. 향후'이노베이션 아카데미'운영을 통해 문제해결력이 탁월한 혁신성장을 선도할 최고급 소프트웨어 인력이 배출되고, 4차 산업혁명 신산업 분야에서 국가적 경쟁력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지역균형발전 SW ․ ICT융합기술개발('19년 사업비:27억 원) 소프트웨어진흥과 <NAME> 과장( <PHONE> ) 지역공동체 주도로"SOS랩(Solution in Our Society Lab)"을 구축으로 시급히 해결해야 하는 지역사회 문제를 SW ․ ICT 기술 개발 ․ 적용을 통하여 해소하는'지역균형발전 SW ․ ICT융합기술개발'사업이 정부안에 신규로 반영되었다. 이 과제는 지역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문제를 SW융합기술로 해결하여 지역 주민 삶의 질을 향상하고, 지역 맞춤형 기술화 및 확산을 통하여 사회적 비용을 절감하는 등 낙후된 지역산업의 균형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두고 있다. 본 사업을 통하여 지역산업 및 특성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고령화 ․ 원도심 낙후 ․ 주민복지 문제와 공단주변의 환경오염 및 안전 등 지역적 문제를 가지고 있는 지역이<NAME>고 주민, 지자체, SW ․ ICT기업, 전문가 등이 협업을 기반으로 문제의 정의→해결방안 도출→ 기술적용→ 서비스화를 추진하는 플랫폼 기반 및 Bottom - up 방식의 R & D 지원으로 국민 참여 형 지역 서비스 창출 기회를 확대로 관련 기술경쟁력 확보, 지역 ․ 국가로 관련 서비스 확대, 일자리 창출 등 국가적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건전한 미디어환경조성 기술개발(R & D)('19년 예산안 - 30.26억 원) 디지털방송정책과 <NAME> 사무관( <PHONE> ) 최근 음란한 영상물이 유튜브와 SNS 등을 통해 빠른 속도로 전파됨으로써 단기간에 청소년과 인권을 심각하게 침해하여 사회문제화 되고 있다. 이에 과기정통부는'17년부터 인공지능(AI)․ 빅데이터 기법 등을 활용하여 음란한 정지영상 등을 차단하는 시스템을 개발해 왔으며,'19년에는 음란동영상을 실시간으로 차단하는 기술을 개발하기 위한 신규로 예산을 증액(15.26억 원)편성하였다. 이번 기술개발의 결과물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자율 심의활동을 지원하고, 포털, 웹하드 업체 등 민간사업자들이 자율적으로 음란물을 차단하는데 도움이 줄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시청각 장애인이 방송을 원활하게 시청할 수‘게는 보조서비스 기술개발을 위한 예산도 신규로 편성(15억 원)하였다. 이 과제는 인공지능(AI)기술을 통해 방송 신호와 내용을 이해하여 희로애락 등 다양한 요소를 자막, 화면해설방송, 수화방송 등에 추가할 수 있는 기술이다. 이 기술이 개발되면 시청각장애인의 방송·미디어 접근권이 대폭 강화되는 것은 물론, 장애인 방송의 콘텐츠가 양적·질적으로 확대를 것으로 기대된다. 인공지능융합선도프로젝트('19년 예산안:49.97억 지원을 지능정보사회추진단 인공지능정책팀 <NAME> 사무관( <PHONE> ) 인공지능은 다양한 분야에 활용되어 관련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타 분야 융합과 새로운 사업기회 창출을 가능케 하에 따라, 산업 전반에 인공지능 기술 도입을 지원하여 혁신을 유도할 필요가 있다. 인공지능융합선도프로젝트를 통해 의료·금융·제조·농업 분야 등 광범위한 산업 분야에 인공지능 기술을 접목(AI + X)할 수 잇도록 지원 예정으로, 첫째, 인공지능융합연구센터를 지정('19년 2개 센터)하여 해당 산업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산업특화 AI기술 개발과 컨설팅, 수요·공급간 맞춤형 AI개발 역량개발 및의 지원을 추진한다. 둘째, 다양한 산업분야에서 AI응용서비스를 개발, 사업화하여 AI혁신기업으로 발돋움을 수 있도록 인공지능전문기업 육성('19년 7개)을 추진한다. 이를 통해서 4차 산업혁명의 핵심 동력으로 부상하고 잇는 AI가 각 산업현장에 스며들어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자생적인 AI산업생태계 조성과 산업경쟁력 확보를 위한 토대를 구축을 예정이다. 인공지능핵심인고급인재양성('19년 예산안:30억 원) 지능정보사회추진단 인공지능정책팀 <NAME> 주무관( <PHONE> ) 세계적 역량으로 인공지능(AI)연구자를 전략적으로 육성하기 위해 인공지능대학원을 지원하는'글로벌 핵심 고급인재양성'사업이 신규로 반영되었다. 국내 AI 연구 수준은 미국, 유럽 등 세계 주요국에 비해 낮은 상황으로 AI 분야 고급 원천기술을 연구하는 석 ․ 박사급 고급인력 양성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이다. 이에 정부에서는 AI분야 연구역량을 갖춘 석박사급 고급인재를 집중에 양성하기 위해 대학원 내 AI 관련 학부 신설을 통해 AI 특화된 전공과정을 운영한다. 체계적인 연구와 학습을 통해 높은 수준의 AI 선도 연구자를 양성하여 글로벌 AI 시장을 선점하고 미래의 AI 국가 경쟁력을 크게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인공지능추적식별시스템('19년 기준:80억 만으로 지능정보사회추진단 인공지능정책팀 <NAME> 사무관( <PHONE> ) 스마트폰, 공항 출입국 시스템 내 정지된 사람의 안면영상을 인식하는 시스템은 이미 실용화 되어 우리 삶에서 편의와 즐거움을 주고 있다. 안면인식 기능은 그 편리성으로 인해 점차 다양한 응용 분야로 빠르게 확산되고 있어 그 기술적 중요성과 고도로 출입통제, 보안 등 응용산업에서 치열한 기술 경쟁이 진행 중이다. 더욱이 최근 인공지능 기술의 급격한 발전은 이동하는 얼굴영상까지 인식할 수 있는 수준으로 연구·발전이 진행되어 향후 미래에 기존에는 불가능한 것으로 여겼던 다양한 분야로 확대 적용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에 정부에서는 영상데이터를 토대로 한 이상행동이나 군집 활동을 감지하는 인공지능 기술개발을 진행 중에 있고 이 기술에 움직이는 얼굴영상을 식별하는 안면인식 시스템을 확대 적용하여 보안성과 편의성을 모두 제고는 계획이다. 더불어, 이 기술을 실제 인천의 자동 출입국 심사에 적용하여 국민 편의성과 글로벌 위상을 높이고, 다양한 산업분야에 확장 적용 하여 인공지능 강국으로의 도약을 위한 초석을 마련할 계획이다. 우편집배업무(우본 초소형 전기차 보급화('19년 예산안:118억 원) 우정사업본부 우편사업단 <NAME> 과장( <PHONE> ) 집배원의 이륜차 안전사고 발생을 획기적으로 감축시키고, 눈·비·미세먼지, 최근 폭염 폭염에 노출되는 근무여건을 개선하고자 노후된 이륜차를 초소형전기차로 바꾸는 방안이 정부안에 반영되었다. 일반편지는 줄고 소포와 택배는 증가하는 급속히 변화하는 우편집배 환경을 고려하였으며, 무엇보다 오토바이는 사고위험이 높고 사고가 일어나면 크게 다칠 수 있어 집배원의 안전을 위해 정부형 사륜차 도입을 적극 검토하였고, 국가는 친환경 정책과 4차 산업혁명시대 도래에 맞춰 향후 전기차로 단계적 전환을 목표로 하고 있다. 정부의 수요창출을 통해 초기 전기자동차 시장의 안정화 및 산업 확대의 발판을 마련하여 미래자동차 산업발전을 끌고, 친환경 정책에도 부합하여 환경질 개선 등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우는 국제공동연구사업('19년 예산안:26억 원만을 구주아프리카협력담당관 <NAME> 사무관( <PHONE> ) 4차 산업혁명 등에 지능화를 기반으로 급속히 변화하는 환경에서 미래핵심기술을 확보함은 물론, 인류공동문제 해결을 위해 글로벌 네트워크를 강화하고자 핵심기술 및 국가전략 분야 등 문제해결 중심의 협력를 세계적으로 우수한 연구자들과 중장기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정부에 26억 원을 반영하였다. 4차 산업혁명시대 미래핵심기술 확보는 미국, 영국, 독일, 중국 등과 자율주행차, 스마트 헬스케어 및 지능형로봇 등에 대한 연구를 진행을 예정이며, 인류공동문제 해결을 위한 연구는 미국, 프랑스, 스위스, 중국 등과 감염병 확산과과 기후변화 감시ㆍ예측ㆍ적응에 관한 연구를 수행할 예정이다. 세계 우수 연구자와의<NAME>구를 통해 미래핵심기술을 확보하여 선진국과의 기술격차를 줄일 수 있을 것이며, 4차 산업혁명분야 글로벌 역량 강화를 위한 혁신성장을 위한 토대를 마련함은 물론, 상대적 취약한 우리나라의<NAME>신 역량을 더욱 강화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것으로 기대된다.
0ac2aab5-599d-41ae-85fc-288df150f431	source15/231026/156565047_0.txt	제2차 글로벌 난민 포럼을 앞두고 유엔난민기구와의 협력 증진 의지 재확인 - 박용민 다자외교조정관, 유엔 난민최고대표보 면담(4.27)_1	텍스트	2023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65047&pageIndex=557&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204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제2차 세계 난민 포럼을 앞두고 유엔난민기구와의 협력 확대 의지 재확인 - <NAME> 다자외교조정관, 유엔 난민최고대표보 면담(4.27) <NAME> 다자외교조정관은 4.27.(목)오전 Trig에서「 <NAME> 」유엔 난민최고대표보(Assistant High Commissioner for Protection)와 간담회를 갖고, 세계 난민 동향, 한 - 유엔난민기구(UNHCR)간 협력 증진 방안 등에 대해 입장을 교환하였다. 박 조정관은 아프가니스탄, 우크라이나 사태에 이어 최근 수단 사태 발생으로 세계 강제피난민 수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UNHCR이 국제 인도주의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리더쉽을 발휘하고 있는 점을 적극 평가하였다. 또한, 朴 조정관은 우리나라가 이 같은 UNHCR의 노력에 지속적으로 기여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하고, 작년 11월 정식 서명한「한 - UNHCR 상호 협력 협정」을 바탕으로 양측 간 협력이 더욱 강화되기를 기대한다고 하였다. Triggs 난민최고대표보는 우리 정부가 오랜 기간 지속적으로 UNHCR을 지원해 온 점 사의를 표하였다. 또한 UNHCR의 주요 공여국이자 아시아 지역 핵심 협력국 중 하나로서, 난민 문제 해결을 위해로 노력에 있어 한국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에 기대를 표하였다. 박주선 조정관과 Triggs 난민최고대표보는 전세계적 갈등과 분쟁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난민 문제 대응을 위해 국제협력이 한층 강화되어야 한다는 데 공감하였다. 2023년 12월 개최 예정인「제2차 글로벌 난민 포럼」이 국제협력을 증진하기 위해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평가하고, 포럼을 기점으로 한 - UNHCR 협력을 더욱 강화하기로 하였다. 유엔 글로벌 컴팩트(Global Commact on Refugees)채택('18.12월)이후 4년 주기로 개최되는 후속회의로 정부대표, 국제기구, 시민단체 등이 참석하여 난민이 문제 대응을 위한 다양한 공약과 모범사례를 발표('19.12월 제1차 포럼 개최 스위스 제네바)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제2차 글로벌 난민 포럼을 앞두고 유엔난민기구와의 협력 증진 의지 재확인 - 박용민 다자외교조정관, 유엔 난민최고대표보 면담(4.27)_1 ### 내용: 제2차 세계 난민 포럼을 앞두고 유엔난민기구와의 협력 확대 의지 재확인 - <NAME> 다자외교조정관, 유엔 난민최고대표보 면담(4.27) <NAME> 다자외교조정관은 4.27.(목)오전 Trig에서「 <NAME> 」유엔 난민최고대표보(Assistant High Commissioner for Protection)와 간담회를 갖고, 세계 난민 동향, 한 - 유엔난민기구(UNHCR)간 협력 증진 방안 등에 대해 입장을 교환하였다. 박 조정관은 아프가니스탄, 우크라이나 사태에 이어 최근 수단 사태 발생으로 세계 강제피난민 수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UNHCR이 국제 인도주의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리더쉽을 발휘하고 있는 점을 적극 평가하였다. 또한, 朴 조정관은 우리나라가 이 같은 UNHCR의 노력에 지속적으로 기여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하고, 작년 11월 정식 서명한「한 - UNHCR 상호 협력 협정」을 바탕으로 양측 간 협력이 더욱 강화되기를 기대한다고 하였다. Triggs 난민최고대표보는 우리 정부가 오랜 기간 지속적으로 UNHCR을 지원해 온 점 사의를 표하였다. 또한 UNHCR의 주요 공여국이자 아시아 지역 핵심 협력국 중 하나로서, 난민 문제 해결을 위해로 노력에 있어 한국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에 기대를 표하였다. 박주선 조정관과 Triggs 난민최고대표보는 전세계적 갈등과 분쟁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난민 문제 대응을 위해 국제협력이 한층 강화되어야 한다는 데 공감하였다. 2023년 12월 개최 예정인「제2차 글로벌 난민 포럼」이 국제협력을 증진하기 위해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평가하고, 포럼을 기점으로 한 - UNHCR 협력을 더욱 강화하기로 하였다. 유엔 글로벌 컴팩트(Global Commact on Refugees)채택('18.12월)이후 4년 주기로 개최되는 후속회의로 정부대표, 국제기구, 시민단체 등이 참석하여 난민이 문제 대응을 위한 다양한 공약과 모범사례를 발표('19.12월 제1차 포럼 개최 스위스 제네바)
3025bf57-5bfd-4aad-b1bd-c249ed79ed2c	source15/231026/156048473_0.txt	지자체 SW사업 입찰 시 덤핑수주 원천 차단_1	텍스트	2015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48473	CC BY	333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지자체 SW사업 발주 시 덤핑수주 원천 차단 행정자치부,「지방계약 예규」개정안 시행 - □ 행정자치부(장관 <NAME> )는 지방자치단체가 소프트웨어 용역 발주 시 업체들의 덤핑수주를 차단하도록 현행 제도를 개선했다고 30일 밝혔다. ○ 소프트웨어는 일자리 창출효과가 크고 다른 산업의 활력 제고에도 기여하는 바가 커다란 핵심 산업이지만, 매출 10억 원당 고용유발계수('10년):총 11.6명으로 제조업 6.7명의 1.7배 ※ 개발원가중 SW비중('13년,%)= 통신기기 53, 자동차 52, 항공 51, 의료서비스 46 - 저가 가격경쟁으로 소프트웨어 기술경쟁력이 저하는 상황이므로, 최저낙찰하한율을 확대 조정해 기술경쟁력을 향상시키고 고부가가치를 창출시켜야 한다는 문제점 제기가 있었다. ○ 이에 따라 행정자치부는 - 동안 지자체가 협상계약 방식으로 발주하는 모든 사업은 최저입찰가격 평가를 60 기준 미만일 경우 60%까지 평가해 왔으나, ○ 협상계약 방식으로 발주하는 경우에는 최저입찰가격을 80%로 상향 평가토록 함으로써 소프트웨어 사업의 무분별한 가격경쟁을 차단하도록 했다. ○ 동 조치로 입찰참여 업체들이 사업을 따낼 목적으로 입찰가격을 크게 부풀리는 행태가 사라질 전망이다. 아울러 기술력있는 업체들이 저가 수주가 부담에서 벗어나 지자체 발주 SW사업에 참여할 수 없는 가능성이 크게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 <NAME> 행정자치부 지방재정정책관은"이번 SW 낙찰하한율을 상향조정하는 지방계약제도 개선으로, ○ 침체한 지역 소프트웨어 산업의 활성화를 촉진하는 동시에 기술경쟁력을 향상시키고 일자리창출에도 크게 이바지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소프트웨어 사업의 협상계약 제도 개선 개요 □ 추진내용 및 배경 ○ SW사업 일자리 창출효과 제고 - 협상계약의 SW용역 발주 시 최저입찰가격 상향(60%→80)을 지속요구(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현행)지자체의 협상으로 발주 하는 모든 사업은 입찰가격평가 시 예정가격의 60%이하에서 60%만 평가 ○(개정)SW사업을 협상방식으로 발주하는 경우 최저입찰가격을 상향(60%→80 ~으로 ※ 가격이 일정수준 이하인 입찰자의 동일 평가점수를 예정가격의 60 에서 80%로 상향 ○(기대효과)SW사업의 덤핑입찰 억제 및 SW업체의 기술경쟁력 향상 □ 시행시기 - 지방계약예규 공포('15.4.10)및 시행('15.4.15) 신구조문 대비표(입찰시 낙찰가 결정기준) 2는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5장 입찰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주1)정량적 평가분야는 해당 계약목적물의 성질 ․ 규모 등과 창의성 ․ 기술성 ․ 전문성 등의 특성을 고려하여 적합하게 세부기준을 설정 한다. ①입찰가격이 예정가격(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않은 경우에는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액으로 한다."이하같다")의 100분의 80 이상인 때 평점 = 입찰가격평가 배점한도 ×(최저입찰가격/해당입찰가격) ②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80 이상은 경우 평점 =[입찰가격평가 배점한도 ×(최저입찰가격 + 예정가격의 80 - 상당가격)]＋[2 ×(예정가격의 80 - 상당가격 - 해당입찰가격)/(예정가격의80%상당가격 - 예정가격의60%상당가격) ※ 1. 최저입찰가격은 유효한 입찰자중 최저입찰가격으로 한다. 2.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60미만일 경우에는 100분의 60으로 입찰률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지자체 SW사업 입찰 시 덤핑수주 원천 차단_1 ### 내용: 지자체 SW사업 발주 시 덤핑수주 원천 차단 행정자치부,「지방계약 예규」개정안 시행 - □ 행정자치부(장관 <NAME> )는 지방자치단체가 소프트웨어 용역 발주 시 업체들의 덤핑수주를 차단하도록 현행 제도를 개선했다고 30일 밝혔다. ○ 소프트웨어는 일자리 창출효과가 크고 다른 산업의 활력 제고에도 기여하는 바가 커다란 핵심 산업이지만, 매출 10억 원당 고용유발계수('10년):총 11.6명으로 제조업 6.7명의 1.7배 ※ 개발원가중 SW비중('13년,%)= 통신기기 53, 자동차 52, 항공 51, 의료서비스 46 - 저가 가격경쟁으로 소프트웨어 기술경쟁력이 저하는 상황이므로, 최저낙찰하한율을 확대 조정해 기술경쟁력을 향상시키고 고부가가치를 창출시켜야 한다는 문제점 제기가 있었다. ○ 이에 따라 행정자치부는 - 동안 지자체가 협상계약 방식으로 발주하는 모든 사업은 최저입찰가격 평가를 60 기준 미만일 경우 60%까지 평가해 왔으나, ○ 협상계약 방식으로 발주하는 경우에는 최저입찰가격을 80%로 상향 평가토록 함으로써 소프트웨어 사업의 무분별한 가격경쟁을 차단하도록 했다. ○ 동 조치로 입찰참여 업체들이 사업을 따낼 목적으로 입찰가격을 크게 부풀리는 행태가 사라질 전망이다. 아울러 기술력있는 업체들이 저가 수주가 부담에서 벗어나 지자체 발주 SW사업에 참여할 수 없는 가능성이 크게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 <NAME> 행정자치부 지방재정정책관은"이번 SW 낙찰하한율을 상향조정하는 지방계약제도 개선으로, ○ 침체한 지역 소프트웨어 산업의 활성화를 촉진하는 동시에 기술경쟁력을 향상시키고 일자리창출에도 크게 이바지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소프트웨어 사업의 협상계약 제도 개선 개요 □ 추진내용 및 배경 ○ SW사업 일자리 창출효과 제고 - 협상계약의 SW용역 발주 시 최저입찰가격 상향(60%→80)을 지속요구(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현행)지자체의 협상으로 발주 하는 모든 사업은 입찰가격평가 시 예정가격의 60%이하에서 60%만 평가 ○(개정)SW사업을 협상방식으로 발주하는 경우 최저입찰가격을 상향(60%→80 ~으로 ※ 가격이 일정수준 이하인 입찰자의 동일 평가점수를 예정가격의 60 에서 80%로 상향 ○(기대효과)SW사업의 덤핑입찰 억제 및 SW업체의 기술경쟁력 향상 □ 시행시기 - 지방계약예규 공포('15.4.10)및 시행('15.4.15) 신구조문 대비표(입찰시 낙찰가 결정기준) 2는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5장 입찰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주1)정량적 평가분야는 해당 계약목적물의 성질 ․ 규모 등과 창의성 ․ 기술성 ․ 전문성 등의 특성을 고려하여 적합하게 세부기준을 설정 한다. ①입찰가격이 예정가격(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않은 경우에는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액으로 한다."이하같다")의 100분의 80 이상인 때 평점 = 입찰가격평가 배점한도 ×(최저입찰가격/해당입찰가격) ②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80 이상은 경우 평점 =[입찰가격평가 배점한도 ×(최저입찰가격 + 예정가격의 80 - 상당가격)]＋[2 ×(예정가격의 80 - 상당가격 - 해당입찰가격)/(예정가격의80%상당가격 - 예정가격의60%상당가격) ※ 1. 최저입찰가격은 유효한 입찰자중 최저입찰가격으로 한다. 2.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60미만일 경우에는 100분의 60으로 입찰률
3bad06b0-c5a0-46fc-9476-5457698db36e	source15/231026/156199969_0.txt	2017년 하절기 대비 사회복지시설 안전점검 실시_1	텍스트	2017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99969	CC BY	205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2017.5.8.자(총 2매) 2017년 하절기 대비 사회복지시설 안전점검 - - 복지부·지자체·안전관리전문기관 협업, 점검 실시 예정 □ 보건복지부(장관 <NAME> )는 태풍·집중호우·혹서와 같은 하절기 자연재해에 대비하고 화재 등 안전로를 예방하기 위하여 5월 8일부터 6월 16일까지'2017년 여름에 대비 사회복지시설 안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 안전점검은 시설 자체점검, 현장 점검반을 통한 확인점검과 보건복지부 및 안전전문기관(시설안전공단, 전기안전공사, 가스안전공사)등이 참여하는 합동점검 등으로 실시된다. ○ 영유아, 아동, 노인, 장애인, 노인형 등 약 6만 개소의 사회복지시설을 대상으로 점검이 이루어지며, -> 점검내용은 안전교육·훈련, 책임보험, 소방·전기·가스안전관리, 태풍·집중호우 등 하절기 풍수해에 따른 준비 상태, 건강관리 대책 점검으로 하절기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 보건복지부 관계자는"안점점검 후 안전관리가 미흡한 시설은 현장 시정조치, 보수·보강 등 안전대책을 강구하고, 지자체와 같이 지속적으로 점검을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하절기 사회복지시설 안전점검 실시 ○ 점검대상:보건복지부 소관 사회복지시설 약 6만 개 노인(8,752개소), 장애인(3,327개소), 아동(4,890개소), 어린이집(42,517개소)등 ○ 자체점검 및 지방자치단체 안전점검('17.5.8 ~ 6.16) - 민관 합동점검('17.5.15 ~ 6.16) -(시설 자체점검)하절기 안전점검표에 따른 자체점검 -(지자체 확인점검)지자체 자체점검 실시 후 하절기 안전점검표에 의한 현장점검 -(복지부 합동점검)과장급 이상 간부, 자체 점검반, 시설안전공단·전기안전공사·가스안전공사 및 안전전문기관 합동 현장점검 - 안전관리계획 수립, 종사자 ․ 이용자 교육 ․ 훈련 실시 *소화기, 자동화재탐지설비, 피난유도등, 피난기구 등 소방 안전설비 설치 상태 및 전기 ․ 가스 안전관리 상태 -<NAME> 집중호우 및 하절기 풍수해에 대한 대비 상태 등 - 점검도 미흡시설에 대하여 시정조치 및 보수·보강 등 사후관리	문어체 텍스트 ### 제목: 2017년 하절기 대비 사회복지시설 안전점검 실시_1 ### 내용: 2017.5.8.자(총 2매) 2017년 하절기 대비 사회복지시설 안전점검 - - 복지부·지자체·안전관리전문기관 협업, 점검 실시 예정 □ 보건복지부(장관 <NAME> )는 태풍·집중호우·혹서와 같은 하절기 자연재해에 대비하고 화재 등 안전로를 예방하기 위하여 5월 8일부터 6월 16일까지'2017년 여름에 대비 사회복지시설 안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 안전점검은 시설 자체점검, 현장 점검반을 통한 확인점검과 보건복지부 및 안전전문기관(시설안전공단, 전기안전공사, 가스안전공사)등이 참여하는 합동점검 등으로 실시된다. ○ 영유아, 아동, 노인, 장애인, 노인형 등 약 6만 개소의 사회복지시설을 대상으로 점검이 이루어지며, -> 점검내용은 안전교육·훈련, 책임보험, 소방·전기·가스안전관리, 태풍·집중호우 등 하절기 풍수해에 따른 준비 상태, 건강관리 대책 점검으로 하절기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 보건복지부 관계자는"안점점검 후 안전관리가 미흡한 시설은 현장 시정조치, 보수·보강 등 안전대책을 강구하고, 지자체와 같이 지속적으로 점검을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하절기 사회복지시설 안전점검 실시 ○ 점검대상:보건복지부 소관 사회복지시설 약 6만 개 노인(8,752개소), 장애인(3,327개소), 아동(4,890개소), 어린이집(42,517개소)등 ○ 자체점검 및 지방자치단체 안전점검('17.5.8 ~ 6.16) - 민관 합동점검('17.5.15 ~ 6.16) -(시설 자체점검)하절기 안전점검표에 따른 자체점검 -(지자체 확인점검)지자체 자체점검 실시 후 하절기 안전점검표에 의한 현장점검 -(복지부 합동점검)과장급 이상 간부, 자체 점검반, 시설안전공단·전기안전공사·가스안전공사 및 안전전문기관 합동 현장점검 - 안전관리계획 수립, 종사자 ․ 이용자 교육 ․ 훈련 실시 *소화기, 자동화재탐지설비, 피난유도등, 피난기구 등 소방 안전설비 설치 상태 및 전기 ․ 가스 안전관리 상태 -<NAME> 집중호우 및 하절기 풍수해에 대한 대비 상태 등 - 점검도 미흡시설에 대하여 시정조치 및 보수·보강 등 사후관리
1e025887-b248-4069-b19c-28cbd6f8c605	source15/231026/156021134_0.txt	내년에 파종할 벼 정부보급종 신청접수_1	텍스트	2014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21134	CC BY	231	{ "main": "문어체", "middle": "기타", "sub": "" }	내년에 파종할 벼 정부보급종 신청접수 - 새누리, 추청, <NAME> 등 23품종 24,400톤 공급 계획 《주 요 적 용》 ◇ 2014년산 벼 보급종자 24천여 톤 공급예정 ◇ 2015년 공급계획:새누리, 추청, NAME 등 23품종 24.4천톤 ◇ 수확한 벼 종자는 정밀한 종자 분석과 엄격한 종자검사를 거쳐 벼 종자로 생산, 농업인에게 내년 봄에 공급 예정 ◇ 신청기간:2014.11.21.22. ○ 신청방법:시 ․ 군 홈페이지 또는 읍 ․ 면 ․ 동 주민자치센터 신청 ◇ 공급시기:2015.1.10.31. 국립종자원(원장 <NAME> )은 2015에 벼 보급종 24,400톤 공급을 목표로 현재 수매와 건조 중이라고 밝혔다. 국립종자원은 올해 정부 보급종 생산 ․ 공급계획에 따라 약 48백 평을 종자용 생산 논에서 병해충 관리와 잡초 제거 및 엄격한 관리로 우량종자 생산에 만전을 기해 왔다. 특히 국립종자원은 사전조사를 통해 농업인이 선호하는 품종의 벼를 생산함으로써 농업인의 호응이 매우 높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내년도에 공급할 쌀 보급종은 모두 23품종으로 메벼가 새누리, 추청, 삼광, 일품,<NAME> 총 22품종 23,725톤, 찰벼가<NAME>찰, 1품종 675톤이다. 지역별 공급계획량을 보면 경기 3,200톤, 경북 1,600톤, 충북 1,200톤, 충남 4,300톤, 전북 3,700톤, 전남 4,450톤, 제주 3,400톤, 경남 2,550톤이 공급될 예정이다. 이번에 수확하는 종자 종자는 11월부터 12월까지 시 ․ 군 농업기술센터 및 읍 ․ 면 ․ 동을 통해 농업인의 주문을 받아 내년도 3월 31일까지 모두 공급될 예정이다. 국립종자원에서는 신청한 종자를 최첨단 종자정선시설에서 정밀하게 정선하여 이물, 병해립 등을 철저하게 제거하고 철저한 종자검사를 통해 최고품질의 보급종이 농업인에게 공급될 수 있도록 최선을 경주한 계획이다. ○ 신청기관:시 ․ 군 농업기술센터 및 읍 ․ 면 ․ 동 주민자치센터에 신청 2014년산 벼 종자별 공급계획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내년에 파종할 벼 정부보급종 신청접수_1 ### 내용: 내년에 파종할 벼 정부보급종 신청접수 - 새누리, 추청, <NAME> 등 23품종 24,400톤 공급 계획 《주 요 적 용》 ◇ 2014년산 벼 보급종자 24천여 톤 공급예정 ◇ 2015년 공급계획:새누리, 추청, NAME 등 23품종 24.4천톤 ◇ 수확한 벼 종자는 정밀한 종자 분석과 엄격한 종자검사를 거쳐 벼 종자로 생산, 농업인에게 내년 봄에 공급 예정 ◇ 신청기간:2014.11.21.22. ○ 신청방법:시 ․ 군 홈페이지 또는 읍 ․ 면 ․ 동 주민자치센터 신청 ◇ 공급시기:2015.1.10.31. 국립종자원(원장 <NAME> )은 2015에 벼 보급종 24,400톤 공급을 목표로 현재 수매와 건조 중이라고 밝혔다. 국립종자원은 올해 정부 보급종 생산 ․ 공급계획에 따라 약 48백 평을 종자용 생산 논에서 병해충 관리와 잡초 제거 및 엄격한 관리로 우량종자 생산에 만전을 기해 왔다. 특히 국립종자원은 사전조사를 통해 농업인이 선호하는 품종의 벼를 생산함으로써 농업인의 호응이 매우 높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내년도에 공급할 쌀 보급종은 모두 23품종으로 메벼가 새누리, 추청, 삼광, 일품,<NAME> 총 22품종 23,725톤, 찰벼가<NAME>찰, 1품종 675톤이다. 지역별 공급계획량을 보면 경기 3,200톤, 경북 1,600톤, 충북 1,200톤, 충남 4,300톤, 전북 3,700톤, 전남 4,450톤, 제주 3,400톤, 경남 2,550톤이 공급될 예정이다. 이번에 수확하는 종자 종자는 11월부터 12월까지 시 ․ 군 농업기술센터 및 읍 ․ 면 ․ 동을 통해 농업인의 주문을 받아 내년도 3월 31일까지 모두 공급될 예정이다. 국립종자원에서는 신청한 종자를 최첨단 종자정선시설에서 정밀하게 정선하여 이물, 병해립 등을 철저하게 제거하고 철저한 종자검사를 통해 최고품질의 보급종이 농업인에게 공급될 수 있도록 최선을 경주한 계획이다. ○ 신청기관:시 ․ 군 농업기술센터 및 읍 ․ 면 ․ 동 주민자치센터에 신청 2014년산 벼 종자별 공급계획
e7e6838b-ff1b-43f0-9361-9a6f893b4a5d	source15/231026/156167149_0.txt	행복청, 제4기 옥외광고심의위원 위촉_1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67149	CC BY	202	{ "main": "문어체", "middle": "기타", "sub": "" }	행복청, 제4기 옥외광고심의위원 위촉 ㅇ 3개 분야 12여 위원, 공모를 통해 선정.. 평균 2.8:1 경쟁률로 참여 높아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청장 <NAME> , 이하 행복청)은 국제적 명품도시에 어울리는 행정중심복합도시(이하 행복도시)의 미관을 향상하고 선진 광고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서 ㅇ 광고물·디자인·도시계획 관련 분야 전문가 및 교수들로 선정으로'제4기 행복청 옥외광고심의위원회'를 발족으로 15일 위촉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ㅇ 이는 개방과 협력으로 소통과 협력을 바탕으로 국민의 눈높이에 맞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정부3.0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제4기 행정도 옥외광고심의위원회'는 학회·협회의 추천과 응모를 통해 공개모집으로 실시하였으며, 9명 정원에 25명이 신청하여 평균 2.8:1의 높은 경쟁률을 보였다. ㅇ행복청은 지원자 중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가 많아 애초 계획보다 3명을 증원한 12명을 심의위원으로 선정하였다 ㅇ'제4기 행복청 옥외광고심의위원회'는 행복청 도시계획국장을 위원장으로 하여, 당연직 부위원장 3명과 위촉직 위원 12명 및 총 15명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ㅇ이번 위원회는 2년간의 임기로 도시경관 및 건축물과 조화를 이루는 광고물 심의를 통해 세계적인 명품도시에 어울리는 선진 광고 문화를 이끌어 나갈 예정이다. □ 이날 위촉식에서는 행복도시의 가치와 철학에 대한 공감과 공유의 시간을 갖고, 효율적인 관리운영 방안과 현재 추진 중인 광고물 관리와 개정사항 등에 대한 설명과 토의를 겸하였다. □ <NAME> 행복청장은"행복도시는 정부가 조성하는 최초의 역사적인 도시로 건축물의 아름다운 미관유지를 위해서는 체계적 관리가 중요하다"며, ㅇ"도시 경관과 가로경관을 살리면서 효율적인 광고가 이루어질 수도 있는 방향으로 옥외광고물 심의를 해주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정부 3.0의 핵심가치인 개방·공유·소통·협력을 통해 시민이 행복한 세상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행복청, 제4기 옥외광고심의위원 위촉_1 ### 내용: 행복청, 제4기 옥외광고심의위원 위촉 ㅇ 3개 분야 12여 위원, 공모를 통해 선정.. 평균 2.8:1 경쟁률로 참여 높아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청장 <NAME> , 이하 행복청)은 국제적 명품도시에 어울리는 행정중심복합도시(이하 행복도시)의 미관을 향상하고 선진 광고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서 ㅇ 광고물·디자인·도시계획 관련 분야 전문가 및 교수들로 선정으로'제4기 행복청 옥외광고심의위원회'를 발족으로 15일 위촉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ㅇ 이는 개방과 협력으로 소통과 협력을 바탕으로 국민의 눈높이에 맞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정부3.0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제4기 행정도 옥외광고심의위원회'는 학회·협회의 추천과 응모를 통해 공개모집으로 실시하였으며, 9명 정원에 25명이 신청하여 평균 2.8:1의 높은 경쟁률을 보였다. ㅇ행복청은 지원자 중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가 많아 애초 계획보다 3명을 증원한 12명을 심의위원으로 선정하였다 ㅇ'제4기 행복청 옥외광고심의위원회'는 행복청 도시계획국장을 위원장으로 하여, 당연직 부위원장 3명과 위촉직 위원 12명 및 총 15명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ㅇ이번 위원회는 2년간의 임기로 도시경관 및 건축물과 조화를 이루는 광고물 심의를 통해 세계적인 명품도시에 어울리는 선진 광고 문화를 이끌어 나갈 예정이다. □ 이날 위촉식에서는 행복도시의 가치와 철학에 대한 공감과 공유의 시간을 갖고, 효율적인 관리운영 방안과 현재 추진 중인 광고물 관리와 개정사항 등에 대한 설명과 토의를 겸하였다. □ <NAME> 행복청장은"행복도시는 정부가 조성하는 최초의 역사적인 도시로 건축물의 아름다운 미관유지를 위해서는 체계적 관리가 중요하다"며, ㅇ"도시 경관과 가로경관을 살리면서 효율적인 광고가 이루어질 수도 있는 방향으로 옥외광고물 심의를 해주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정부 3.0의 핵심가치인 개방·공유·소통·협력을 통해 시민이 행복한 세상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51bb50ce-177c-49cd-be58-e50fa2918e69	source15/231026/156399435_0.txt	[보도자료] 코로나19 중대본회의(7.5)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99435	CC BY	2,219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개최 - ▲지난 2주간의 방역 관리 상황 및 위험도 점검과 ▲방역수칙 위반 등 조치현황 ․ 주요사례, ▲해외 건설근로자 방역 지원방안 논의 -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 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NAME> 국무총리)는 ㅇ <NAME> 본부장 주재로 정부서울청사 영상회의실에서 각 중앙 부처 및 17개 시·도와 모여 ▲지난 2주간의 방역 관리 상황 및 위협도 평가, ▲방역수칙 위반 등 조치현황 및 주요사례, ▲해외 건설근로자 방역지원방안 방안을 논의하였다. □ 회의 자리에서 <NAME> 본부장은 지역간 전파에도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며, 도내 집단감염시설에 타지역 주민의 방문이 확인된 경우, 신속하게 정보를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전달하라고 강조하였다. ㅇ 이어 타 지역에서 집단감염이 발생한 경우엔, 인근 주민 중에 해당 시설을 다녀온 분은 없는지 등을 확인해 검사하는 노력도 병행해 달라고 각 지방자치단체에 주문하였다. □ 또한, 해외건설 근로자 방역지원과 관련하여, 해외진출 기업과 해외는 사업장 현황을 신속히 파악하여 필요한 지원을 시행하라고 강조하였다. ㅇ 아울러, 발열 등 증상이 있었음에도 출근한 근로자가 다른 동료까지 감염시킨 사례가 있었다며, 보건복지부는 고용부 등에서는 증상이 있는 직원은 쉴 수만 있도록 각 사업장에 독려하고 공직내부에서도 이런일이 발생하지 말도록 각 직원들에게 주지시켜 달라고 당부하였다. 지난 2주간의 방역 관리 상황 & 위험도 평가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매월 지난 2주간의 방역 관리 상황과 위험도를 평가하며 대응 체계를 점검하고 있다. ○ 6월 21일(일)부터 7월 4일(토)까지 2주간을 보면 1일 평균 확진환자 수는 46.9명으로 그 이전 2주에 비해 큰 변화가 없으나, 지역사회의 신규 발생은 전체적으로 다소 감소하였다. - 최근 2주간 지역사회 1일 평균 누적 확진환자 수는 31.1명으로 이전 2주간(6.7. ∼6.20.)의 36.8명에 비해 5.7명 감소하였으며, - 서울 수도권의 1일 평균 확진환자 수는 19.4명으로 기존 2주간(6.7. ∼6.20.)의 33.4명에 비해서 14명 감소하였다. - 지역적으로는 환자 발생이 대전·충청, 대구·경북, 광주·전남 등으로 확산됨에 따라서 비수도권 권역에서 1일 평균 환자 수는 기존3.4명에서 최근 2주간 11.7명으로 증가하였다. ○ 감염 양상에 있어서는 대규모 다중이용시설보다는, 친목, 소모성 등의 소모임을 통해 작은 집단감염을 주로 형성하며 감염 전파가 이루어지고 있다. - 집단감염 환자수는 12건으로 이전 2주간(6.7. ∼6.20.)의 14건에 비해 2건 감소하였으며 감염 경로를 알 길이 없는 확진환자의 수는 기존 9.9%에서 10.7%로 상승하였다. 방역망 내 감염 관리 비율은 80%미만으로 나타났다. - 최근은 경향은 소규모 모임을 이용한 확산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경로 미상 환자가 증가했기 때문인 요인으로 분석된다. <최근 2주간 방역 진행 상황 비교> 6월 7일 ∼ 6월 20일 6월 21일 ~ 7월 4일 일일 기준 신규 확진자 수 집단 발생1)(신규 확진자 감염 경로 불명 비율 방역망 외 관리 비율2) 1)집단 발생 건수는 신고일 기준(신규 확진자 수·감염경로 불명 비율은 보고일 기준) 2)방역망 내 관리 비율:전체 확진자 중 자가격리 상태에서 발생은 사람의 비율 ○ 해외유입 환자는 이번 2주간 1일 평균 15.8명이 발생하였으며, 그 전 2주(6.7. ∼6.20.)에 비해 5.9명이 늘어나면서 세계적인 유행 추세에 따라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 다만 해외유입 환자는 대부분 검역 또는 격리 단계에서 발견되고 있어 지역사회 2차 이상 전파로 이어진 사례가 없으므로 감염 전파의 위험도는 낮다고 할 수 있다.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사회적 거리 두기의 수준을 상향 격상을 수준은 아니지만, 1단계 안에서의 위기 수준은 엄중한 상황이라고 설명하였다. 도내 확진자 현황 및 조치사항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전라남도(도지사 <NAME> )로부터'전라남도의 지역자 발생 현황 및 향후 계획'을 보고받고 이를 논의하였다. ○ 전라남도는 최근 확진 환자 발생에 대응하여 노인, 장애인 등 복지시설에 대한 외부인의 접근을 통제하고, 고위험시설에 대해 특별 행정지도 실시하는 한편, 등 대중교통 이용객에 대해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는 등의 조처를 시행하고 있다. ○ 또한 전남은 생활권인 광주광역시에서 지역감염이 계속됨에 따라, 7월 6일부터 7월 19일까지 전남 지역에서의 사회적 접촉 두기를 2단계로 격상하기로 하였다. - 이에 대해 실내는 50인 이상, 실외는 100인 이상의 모임과 모임이 전면 금지되며, - 전라남도 및 22개 시 ․ 군, 산하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다중이용시설의 집합도도 금지된다. - 이와 함께 노인요양병원과 노인요양시설은 2주간 면회가 금지되고, 종사자의 이동을 제한된다. ○ 전라남도는 확진자에 대한 심층 추적과 및 접촉자에 대한 진단검사를 신속히 시행하는 한편, 사회적 간격 두기 2단계 조치사항의 이행 여부를 모니터링한 계획이다. 수도권 이동량 분석 결과 □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NAME> 장관)는 수도권 방역강화 조치(5월 28일)에 따른 수도권 주민 이동량 변동 정도를 파악하기 위해 △휴대폰 이동량, △카드매출 추이와 △대중교통(지하철, 버스)이용량을 분석하였다. <수도권 주민 이동량 분석을 위해서 활용 자료> S이동통신사 가입자가 실거주하는 시군구 외에 해당 시군구의 행정동을 방문하여 30분 이상 체류한 건수를 이동 건수로 집계 S카드사 가맹점 매출액으로 전체 카드매출액 추정, 다만 보험/통신/홈쇼핑/온라인 업종 등은 배제 T사에서 정산한 수도권 지역 버스(카드·현금), 지하철(도시철도 포함), 택시(현금 제외)이용현황 □ 분석 결과 수도권 방역강화 조치 이후 다섯 번째로 시행한 주말(6월 27일∼6월 28일)의 전국 주민 이동량은 직전 주말(6월 20일 ~ 6월 21일)보다 2.6 ％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수도권 방역강화 조치를 시행하기 전 주말(5월 23일∼5월 24일)의 약 102%감소로 확인되었다. (휴대폰 이동량)주말 휴대폰 이동량은 직전 주말(6월 20일 ~ 6월 21일)대비 2.3%증가(81.3만 건 증가)하였고, 수도권 방역 완화 조치 이후 5주간 평균 4.8%증가하였다. 비수도권은 0.6 ％ 감소(직전 주말 대비 22.1만 건 감소) <주말(토·일)스마트폰 이동량> (카드 매출)수도권 체크카드 매출은 직전 주말(6월 20일 ~ 6월 21일)대비 2.4%증가(303억 원가 증가)하였고, 경기도 방역 강화 조치 이후 5주간 총 3.8 ％ 하락(△518억 원)하였다. 비수도권은 0.7%감소(직전 주 대비 63억 원 감소) <주말(토·일)카드 매출액> (수도권 교통이용)수도권 버스·지하철·택시 주간 이용 건수는 지난주 주말(6월 20일 ~ 6월 21일)대비 3.0%증가(65.6만 건 증가)하였고,방역 강화 조치 이후 5주간 총 4.5%증가(96.3만 명 증가)하였다. 버스 2.6%(29.5만 명 증가), 지하철 4.1%(33.5만 건 증가), 승용차 1.3%(2.6만 건 증가) <서울 버스·지하철·택시 주말(토·일)이용 건수> □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주말 이동량 분석 결과 방역 강화 대책에 불구하고 수도권 주민의 생활에 큰 변화가 없었다고 밝혔다. 그러나 수도권 지역에서 산발적인 집단감염이 산발적 발생하는 만큼 수도권 주민들께서는 경계심을 갖고 △외출/모임 자제, △다중이용시설 방문 지양, ▷도 간 거리 두기 준수 등 일상생활 속에서 방역 당국의 요청을 철저하게 준수와 달라고 당부하였다. 방역수칙 미준수 및 감염병 예방법 위반 조치현황/주요사례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경찰청(청장 <NAME> )으로부터 방역수칙 위반 등 조치현황 및 주요사례를 보고 듣고 이를 점검하였다. ○ 경찰청은 지난 2월 24일부터 코로나19 전파 방지를 위해 273개 경찰관서에 신속대응팀 8,559명을 편성하고 감염병의 위반 등 사범을 신속하고 엄정하게 수사해왔다. ○ 7월 4일까지 감염병예방법 관련으로 1,071명을 수사하여 492명을 기소 송치하고, 529명은 조사 중이며 50명에 대해서는 불기소 등 종결처리하였다. - 유형별로는 격리조치위반이 478명(44.6 ％)으로 가장 많았고, 집합금지위반 425명(39.7 퍼센트), 집회금지위반 109명(10.2%), 역학조사방해 44명(4.1%등 순이다. <감염병예방법 적용 사법처리 현황(7.4. 기준)> - 지역별로는 부산 339명(31.7%), 경기 302명(28.2%), 인천 77명(7.2 퍼센트), 대구 73명(6.8 ％)순으로, 서울·경기·인천이 71.1%를 차지했다. 〈지역별 감염병예방법 위반 사법처리 현황(7.4. 기준)> - 이 중 고의적·반복적 격리조치 불응자 7명과 허위적 제출 및 거짓진술로 역학조사를 방해한 3명 등 총 10명은 구속 송치하였다. (격리조치 불응으로 외국에서 입국하여 자가격리 통보 받았음에도 거주지를 수차례 무단이탈한 5명, 기타 격리장소 무단이탈자 2명 등 상습적 위반자 총 7명 기소 (역학조사 방해)질병관리본부 역학조사 중에서 교인 100여 명의 명단을 삭제한 파일을 제출한 지에서 대구교회 간부 2명 구속,/"신천지교회에 다녀왔는데 기침과 열이 난다"라고 허위 신고하여 긴급 이송되는 등 역학조사 거부한 1명 구속 ○ 한편 대중교통 마스크 착용과 더불어 운전자를 폭행하거나 운행을 방해하는 등의 불법행위는 강력팀에서 전담수사하고, 구속 등 엄정하게 대응에 있다. □ 마스크 착용 의무화 조치(5.26.)후 110명을 수사하여, 21명을 기소 송치(구속 1)하였고 82명은 내사 중이며 7명 기소 등 종결처리하였다. <대중교통 내 마스크 단속 관련 시비 사건 현황(7.4. 기준)> ○ 앞으로도 방역수칙 불이행 등 행위는 법과 절차에 따라 엄정하게 처리하고, 주요 검거사례는 보도자료 배포 등을 통해 적극 홍보하여 사회적 공감대를 높일 예정이다. 해외건설근로자 근로권 강화방안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국토교통부(장관 <NAME> )로부터'해외건설근로자 건강성 강화방안'을 보고받고 이를 논의하였다. ○ 해외건설의 경우은 환자가 발생하더라도 적시에 치료를 받지 못하는 상황이 많고, 외국인과 공동생활에 따른 코로나19의 감염과 확산 가능성이 높다. □ 우선 현장에서 방역활동 지원을 위해로 마스크 등 우리 기업들의 방역물품 수요를 상시 파악하고, 국내 반출허가·배송·현지통관 등 전 과정을 모니터링하여 지원한다. ○ 또한 재외공관을 통해 해외 병원 입원·치료와 현지 방역현황 등을 상시점검하고, -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 19 예방 ‧ 확산 방지를 위한 해외건설현장 대응 가이드라인 ｣(5.13)도 7월 중으로 보완하여 제공을 계획이다. □ 아울러 지난 6월 25일 규제샌드박스를 통해 임시허가받은 ｢ 재외국민 원격으로 진료서비스 ｣ 가 해외건설 현장에서 조속히 정착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 재외국민 비대면 진료서비스는 재외국민이 사전에 기재한 내용을 바탕으로 의료기관이 전화·화상을 통해서 재외국민에게 의료상담이나 진료 등을 제공하는 제도로, 내 인하대병원과 라이프시맨틱스 - 의료기관(서울성모, 서울아산, 강남 서울대병원)컨소시엄을 통해 올해 3분기 내에 서비스를 제공을 예정이다. ○ 다만 본 서비스가 개시되기 전까지는'전화상담 및회 허용'(2.25 보건복지부),'화상의료상담서비스'(4.8, 국방부)를 우선 활용할 수도 있도록 안내할 계획이다. □ 한편 현지에서 중증환자가 발생하면 국내로 긴급 이송·진료받을 수 있도록 관계부처 간 신속 연락 체계를 구축하여, 우리 기업에서 요청하면 전세기·특별기 등을 활용하여 우리 건설근로자들이 긴급을게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외교부(영공통과, 출입국자 등), 국토교통부(항공사 협의지원, 운항허가), 보건복지부(입국검역, 병원확인)등 □ 향후 현지 발주처 또는 상대국 기업과 화상회의·정부서한 등 비대면협의를 통해 우리 건설근로자의 안전확보·방역조치에 관한 협조를 요청하면서, 우리 기업과 발주처 간 소통을 지원할 계획이다.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우리 근로자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는 것이 정부의 최우선 과제로, 이번에 논의한 방안 외에도 지속적으로 국내 기업의 의견을 수렴하여 안전확보를 위한 모든 지원 방안을 지속 강구하겠다."라고 밝혔다. 2는 거리 두기 1단계 추진 상황 및 점검 현황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행정안전부(장관 <NAME> )로부터 각 지방자치단체의 사회적 거리 두기 1단계 이행 상황을 보고 받아서 이를 점검하였다. ○ 7월 4일(토)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 PC가 3,597개소, ▲ 식당 3,465개소, ▲ 노래방 2,165개소 등 40개 분야 시설 19,600개소를 점검하였다. - 점검 결과 방역 미착용, 출입명부 미작성 등 49건에 대해 현장지도를 하였다. ○ 광주에서는 유흥시설·음식점 등 216개소를 점검하여 거리 두기 미준수 등 49건에 대해서 행정지도하였으며, - 충북에서는 노래방 168개소, 당구가 6개소 등을 대상으로 마스크 미착용 등 27건에 대해 행정지도하였다. □ 클럽·감성주점 등 유흥시설 2,826개소를 대상으로 경찰청·식품의약품안전처 등이 합동(125개반, 722명)하여 낮 시간(22시 ~ 02시)특별점검을 실시하였다. - 점검 후 330개소가 영업 중지인 것을 확인하였으며, 영업 중인 2,496개소를 점검하여 전자출입명부 설치, 방역수칙 준수 여부 등의 행정지도를 실시하였다.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행정안전부(장관 <NAME> )로부터 자가격리자 현황 현황을 보고 받아서 이를 점검하였다. ○ 7월 4일(토)18시 기준 자가격리 관리 대상은 총 35,340명이고, 이 중 해외 입국 자가격리자는 29,134명, 국내 체류 자가격리자는 6,206명이다. - 입국 자가격리자는 전일 대비 160명이 증가하였다. ○ 어제(7.4)는 갑갑함을 느껴 자가격리 장소를 무단이탈한 1명을 확인하였으며 고발 조치할 예정이다. ○ 현재 해외입국자나 거주지가 없는 자가격리자를 대상으로 63개소 2,617실의 임시생활시설을 운영하고 있으며, 1,106명이 입소하여 격리 중이다. 오늘(7월 4일)수용 248명, 퇴소 221명, 의료진 등 지원 인력 352명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자가격리자 동거가족의 이탈 사례가 빈발함에 따라 자가격리 수칙 준수를 위한 안내 및 홍보를 위해 TV 자막방송을 통한 자막을 송출, 자가격리자 및 가족·동거인 생활수칙의 긴급재난문자 안내 강화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붙임> 전염병 보도준칙 □ 다음은 2020년 4월 28일, 한국기자협회·방송기자연합회·한국과학기자협회에서 제정한「감염병 보도준칙」의 주요 내용입니다. 감염병 관련 보도 시에 참고해주시길 바랍니다. 감염병이 발생했을 경우 정확하고 신속한 보도는 국민의 생명 보호와 안전에 직결되는 만큼 무엇보다 정확한 사실에 근거해 기사를 한다. 추측성 기사나 과장된 기사는 국민들에게 불안감을 야기한다는 점을 명심하고, 감염병을 퇴치하고 피해 확산을 막는데 우리 언론이 다함께 노력한다. 감염병 관련 기사를 보도를 때는 반드시 전문가의 자문을 한 뒤 작성하도록 하고, 과도한 보도 경쟁으로 피해자들의 사생활이 침해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한다. 우리 언론인은 전염병 관련 기사가 우리 사회에 미치는 영향력과 사회적 파장이 크는 점을 이해하고 다음과 같이 원칙을 세워 지켜나가고자 한다. 1. 감염병 기사는 기본 내용 가. 감염병 보도는 먼저 병에 감염은 집단을 알려주고, 예방법 및 행동수칙을 우선적, 반복적으로 제공한다. 나.질병 치료에 필요한 의약품이나 장비 시설을 갖춘 의료기관, 보건소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다.감염병 관련 의학적 정보을 일반인들이 이해하기 쉽게 전달한다. 2.새로운 감염병의 보도 가. 발생 원인이나 감염 시기 등이 불확실한 신종 감염병의 보도는 현재 의학적으로 밝혀진 것과 밝혀지지 않은 것을 명확하게 구분하여 전달한다. 다는 현재의 불확실한 상황에 대해 의과학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제시하며, 추측, 과장 보도를 하지 않는다. 다.감염병 기사 최초 보도 시 질병관리본부를 비롯한 보건당국에 사실여부를 확인하고 보도하며, 정보원 명기를 원칙으로 보도는 3. 감염 가능성에 대한 보도 질병별 감염 가능성은 전문가의 의견이나 연구결과 및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보도한다. 나.감염병의 발생률, 증가율, 치명률 및 백분율 보도 때 실제 수치(건, 명)를 함께 전달한다. 다.감염의 현황를 보도할 때는 지역, 기간, 단위 등을 정확히 전달하고 환자수, 의심환자수, 병원체보유자수(감염인수), 접촉자수 등을 종합으로 보도한다. 4.최신 연구 결과 보도 가. 감염병의 새로운 연구결과 보도 때 학술지 발행기관이나 발표한 논문이나 관점이 연구기관, 의료계, 제약 회사의 특정 이익과 관계가 있는지, 정부의 입장을 일방적으로 지지하는지 확인한다. 나.전염병 관련 연구결과가 전체 연구중의 중간 단계인지, 최종 연구결과물인지 사전을 확인한 후 보도한다.(예:임상시험 단계에 약인지, 임상시험이 끝나고 시판 승인을 받은 약인지 구분해 보도) 5. 감염인에 관한 취재·보도 가. 불확실한 감염을 경우, 기자를 매개로 한 전파의 우려가 높기 때문에 감염인을 직접 대면 취재하지 않는다. 나.감염인은 취재만으로도 낙인 및 낙인이 발생할 수도 있으므로 감염인과 가족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사생활을 존중한다. 다.감염인에 대한 사진이나 정보을 취재·보도에 활용할 경우 당사자 동의없이 사용하지 않는다. 6.의료기관 내 감염 보도 의료기관 내 감염 의심자의 취재·보도 시, 치료환경에 대한 불안감 및 혼란을 고려해 원인과 현장 환경에 대해 감염전문가의 자문과 확인이 필요하다. 7.감염병 기사 시 주의해야 할 사항 가. 기사 제목에 패닉, 대혼란, 대란, 공포, 창궐 등 과장된 표현 사용 "'첫 환자 발견은 메르스'치사율 40%'… 국민적 공포 465명 사망!" ""해외여행 예약 0건"… 여행·호텔업계 코로나19 이어'코리아 포비아'악몽" 나. 보도 본문에 자극적인 수식어의 남발 "지난 2013년 한국 사회를 혼란에 빠트렸던'살인진드기'사건이 또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한 나라에 사상 최악의 전염병 대재앙을 몰고 간 메르스(중동호흡기질환)의심환자가 또 발생했다." "'코로나19'에 무너지는 지역경제.."공기업 역할해라"" 다. 오인이 우려되는 다른 감염병과의 혼동 "야생진드기 에이즈보다 무섭네.. 물리면 사망위험 커" "전파력 메르스'1000배'… 홍콩독감 발생 땐 대재앙" 1. 감염병 발생시, 각 매체는 특별취재팀을 구성해 감염병에 대해 충분한 사전 교육을 받지 않은 기자들이 무분별하게 현장에 접근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2. 감염병 발생시, 보건당국은 언론인을 중심으로 특별대책반(T/F)를 구성해, 관련 정보가 국민들에게 쉽고 정확하게 전달되도록 해야 하고, 위험 지역 접근취재 시 공동취재단을 구성해 기자들의 보호 및 방역에 대비해야 합니다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약칭:감염병예방법) 제34조의 2(감염병위험 시 정보공개)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사람과 건강에 위해가 되는 감염병 발생 시 감염병 환자의 이동경로,<NAME>단, 진료의료기관 및 접촉자 정보 등 국민들이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알아야 하는 정보를 신속히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서 공개된 사항 중 사실과 다르거나 오류가 있는 당사자는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낼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정보공개의 범위, 절차 및 방법 기타에 관하여 필요한 것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본조신설 2015.7.6.] 감염병의 예방 및 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약칭:감염병예방법 시행규칙) ① 제27조의3(감염병위기 시 정보공개 범위·절차 등) 질병에 관하여「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8조제2항에 따른 경보 이상의 예보 또는 경보가 발령된 후에는 법 제34조의2에 의거 감염병 환자의 이동경로,<NAME>단, 진료의료기관 및 역학과 현황 등을 정보통신망에 게재하거나 보도자료를 배포하는 등의 방법으로 국민에게 공개하여야 합니다고[본조신설 2016.1.7.] - 질병정보 정보별 발생현황, 병원체, 감염경로, 잠복기, 증상, 진단, 증상별 환자관리, 예방수칙) - 발생 및 확진환자 현황(신고건수, 의심환자 건수, 확진환자 건수) 확진 환자 관련(환자의 이동경로,<NAME>단, 진료의료기관, 접촉자 수 등) - 국민행동요령 및 정부의 대책, AI 확산방지 및 피해최소화 위한 지역사회와 국민참여 등 이 준칙은 2020년 4월 28일부터 시행하고, 이 준칙을 변경을 경우에는 제정 과정에 합의는 3개 언론 단체 및 이 내용에 동의한 언론단체로 개정위원회를 만들어 개정한다. 한국기자협회, 방송기자연합회, 한국과학기자협회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보도자료] 코로나19 중대본회의(7.5)_1 ### 내용: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개최 - ▲지난 2주간의 방역 관리 상황 및 위험도 점검과 ▲방역수칙 위반 등 조치현황 ․ 주요사례, ▲해외 건설근로자 방역 지원방안 논의 -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 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NAME> 국무총리)는 ㅇ <NAME> 본부장 주재로 정부서울청사 영상회의실에서 각 중앙 부처 및 17개 시·도와 모여 ▲지난 2주간의 방역 관리 상황 및 위협도 평가, ▲방역수칙 위반 등 조치현황 및 주요사례, ▲해외 건설근로자 방역지원방안 방안을 논의하였다. □ 회의 자리에서 <NAME> 본부장은 지역간 전파에도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며, 도내 집단감염시설에 타지역 주민의 방문이 확인된 경우, 신속하게 정보를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전달하라고 강조하였다. ㅇ 이어 타 지역에서 집단감염이 발생한 경우엔, 인근 주민 중에 해당 시설을 다녀온 분은 없는지 등을 확인해 검사하는 노력도 병행해 달라고 각 지방자치단체에 주문하였다. □ 또한, 해외건설 근로자 방역지원과 관련하여, 해외진출 기업과 해외는 사업장 현황을 신속히 파악하여 필요한 지원을 시행하라고 강조하였다. ㅇ 아울러, 발열 등 증상이 있었음에도 출근한 근로자가 다른 동료까지 감염시킨 사례가 있었다며, 보건복지부는 고용부 등에서는 증상이 있는 직원은 쉴 수만 있도록 각 사업장에 독려하고 공직내부에서도 이런일이 발생하지 말도록 각 직원들에게 주지시켜 달라고 당부하였다. 지난 2주간의 방역 관리 상황 & 위험도 평가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매월 지난 2주간의 방역 관리 상황과 위험도를 평가하며 대응 체계를 점검하고 있다. ○ 6월 21일(일)부터 7월 4일(토)까지 2주간을 보면 1일 평균 확진환자 수는 46.9명으로 그 이전 2주에 비해 큰 변화가 없으나, 지역사회의 신규 발생은 전체적으로 다소 감소하였다. - 최근 2주간 지역사회 1일 평균 누적 확진환자 수는 31.1명으로 이전 2주간(6.7. ∼6.20.)의 36.8명에 비해 5.7명 감소하였으며, - 서울 수도권의 1일 평균 확진환자 수는 19.4명으로 기존 2주간(6.7. ∼6.20.)의 33.4명에 비해서 14명 감소하였다. - 지역적으로는 환자 발생이 대전·충청, 대구·경북, 광주·전남 등으로 확산됨에 따라서 비수도권 권역에서 1일 평균 환자 수는 기존3.4명에서 최근 2주간 11.7명으로 증가하였다. ○ 감염 양상에 있어서는 대규모 다중이용시설보다는, 친목, 소모성 등의 소모임을 통해 작은 집단감염을 주로 형성하며 감염 전파가 이루어지고 있다. - 집단감염 환자수는 12건으로 이전 2주간(6.7. ∼6.20.)의 14건에 비해 2건 감소하였으며 감염 경로를 알 길이 없는 확진환자의 수는 기존 9.9%에서 10.7%로 상승하였다. 방역망 내 감염 관리 비율은 80%미만으로 나타났다. - 최근은 경향은 소규모 모임을 이용한 확산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경로 미상 환자가 증가했기 때문인 요인으로 분석된다. <최근 2주간 방역 진행 상황 비교> 6월 7일 ∼ 6월 20일 6월 21일 ~ 7월 4일 일일 기준 신규 확진자 수 집단 발생1)(신규 확진자 감염 경로 불명 비율 방역망 외 관리 비율2) 1)집단 발생 건수는 신고일 기준(신규 확진자 수·감염경로 불명 비율은 보고일 기준) 2)방역망 내 관리 비율:전체 확진자 중 자가격리 상태에서 발생은 사람의 비율 ○ 해외유입 환자는 이번 2주간 1일 평균 15.8명이 발생하였으며, 그 전 2주(6.7. ∼6.20.)에 비해 5.9명이 늘어나면서 세계적인 유행 추세에 따라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 다만 해외유입 환자는 대부분 검역 또는 격리 단계에서 발견되고 있어 지역사회 2차 이상 전파로 이어진 사례가 없으므로 감염 전파의 위험도는 낮다고 할 수 있다.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사회적 거리 두기의 수준을 상향 격상을 수준은 아니지만, 1단계 안에서의 위기 수준은 엄중한 상황이라고 설명하였다. 도내 확진자 현황 및 조치사항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전라남도(도지사 <NAME> )로부터'전라남도의 지역자 발생 현황 및 향후 계획'을 보고받고 이를 논의하였다. ○ 전라남도는 최근 확진 환자 발생에 대응하여 노인, 장애인 등 복지시설에 대한 외부인의 접근을 통제하고, 고위험시설에 대해 특별 행정지도 실시하는 한편, 등 대중교통 이용객에 대해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는 등의 조처를 시행하고 있다. ○ 또한 전남은 생활권인 광주광역시에서 지역감염이 계속됨에 따라, 7월 6일부터 7월 19일까지 전남 지역에서의 사회적 접촉 두기를 2단계로 격상하기로 하였다. - 이에 대해 실내는 50인 이상, 실외는 100인 이상의 모임과 모임이 전면 금지되며, - 전라남도 및 22개 시 ․ 군, 산하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다중이용시설의 집합도도 금지된다. - 이와 함께 노인요양병원과 노인요양시설은 2주간 면회가 금지되고, 종사자의 이동을 제한된다. ○ 전라남도는 확진자에 대한 심층 추적과 및 접촉자에 대한 진단검사를 신속히 시행하는 한편, 사회적 간격 두기 2단계 조치사항의 이행 여부를 모니터링한 계획이다. 수도권 이동량 분석 결과 □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NAME> 장관)는 수도권 방역강화 조치(5월 28일)에 따른 수도권 주민 이동량 변동 정도를 파악하기 위해 △휴대폰 이동량, △카드매출 추이와 △대중교통(지하철, 버스)이용량을 분석하였다. <수도권 주민 이동량 분석을 위해서 활용 자료> S이동통신사 가입자가 실거주하는 시군구 외에 해당 시군구의 행정동을 방문하여 30분 이상 체류한 건수를 이동 건수로 집계 S카드사 가맹점 매출액으로 전체 카드매출액 추정, 다만 보험/통신/홈쇼핑/온라인 업종 등은 배제 T사에서 정산한 수도권 지역 버스(카드·현금), 지하철(도시철도 포함), 택시(현금 제외)이용현황 □ 분석 결과 수도권 방역강화 조치 이후 다섯 번째로 시행한 주말(6월 27일∼6월 28일)의 전국 주민 이동량은 직전 주말(6월 20일 ~ 6월 21일)보다 2.6 ％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수도권 방역강화 조치를 시행하기 전 주말(5월 23일∼5월 24일)의 약 102%감소로 확인되었다. (휴대폰 이동량)주말 휴대폰 이동량은 직전 주말(6월 20일 ~ 6월 21일)대비 2.3%증가(81.3만 건 증가)하였고, 수도권 방역 완화 조치 이후 5주간 평균 4.8%증가하였다. 비수도권은 0.6 ％ 감소(직전 주말 대비 22.1만 건 감소) <주말(토·일)스마트폰 이동량> (카드 매출)수도권 체크카드 매출은 직전 주말(6월 20일 ~ 6월 21일)대비 2.4%증가(303억 원가 증가)하였고, 경기도 방역 강화 조치 이후 5주간 총 3.8 ％ 하락(△518억 원)하였다. 비수도권은 0.7%감소(직전 주 대비 63억 원 감소) <주말(토·일)카드 매출액> (수도권 교통이용)수도권 버스·지하철·택시 주간 이용 건수는 지난주 주말(6월 20일 ~ 6월 21일)대비 3.0%증가(65.6만 건 증가)하였고,방역 강화 조치 이후 5주간 총 4.5%증가(96.3만 명 증가)하였다. 버스 2.6%(29.5만 명 증가), 지하철 4.1%(33.5만 건 증가), 승용차 1.3%(2.6만 건 증가) <서울 버스·지하철·택시 주말(토·일)이용 건수> □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주말 이동량 분석 결과 방역 강화 대책에 불구하고 수도권 주민의 생활에 큰 변화가 없었다고 밝혔다. 그러나 수도권 지역에서 산발적인 집단감염이 산발적 발생하는 만큼 수도권 주민들께서는 경계심을 갖고 △외출/모임 자제, △다중이용시설 방문 지양, ▷도 간 거리 두기 준수 등 일상생활 속에서 방역 당국의 요청을 철저하게 준수와 달라고 당부하였다. 방역수칙 미준수 및 감염병 예방법 위반 조치현황/주요사례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경찰청(청장 <NAME> )으로부터 방역수칙 위반 등 조치현황 및 주요사례를 보고 듣고 이를 점검하였다. ○ 경찰청은 지난 2월 24일부터 코로나19 전파 방지를 위해 273개 경찰관서에 신속대응팀 8,559명을 편성하고 감염병의 위반 등 사범을 신속하고 엄정하게 수사해왔다. ○ 7월 4일까지 감염병예방법 관련으로 1,071명을 수사하여 492명을 기소 송치하고, 529명은 조사 중이며 50명에 대해서는 불기소 등 종결처리하였다. - 유형별로는 격리조치위반이 478명(44.6 ％)으로 가장 많았고, 집합금지위반 425명(39.7 퍼센트), 집회금지위반 109명(10.2%), 역학조사방해 44명(4.1%등 순이다. <감염병예방법 적용 사법처리 현황(7.4. 기준)> - 지역별로는 부산 339명(31.7%), 경기 302명(28.2%), 인천 77명(7.2 퍼센트), 대구 73명(6.8 ％)순으로, 서울·경기·인천이 71.1%를 차지했다. 〈지역별 감염병예방법 위반 사법처리 현황(7.4. 기준)> - 이 중 고의적·반복적 격리조치 불응자 7명과 허위적 제출 및 거짓진술로 역학조사를 방해한 3명 등 총 10명은 구속 송치하였다. (격리조치 불응으로 외국에서 입국하여 자가격리 통보 받았음에도 거주지를 수차례 무단이탈한 5명, 기타 격리장소 무단이탈자 2명 등 상습적 위반자 총 7명 기소 (역학조사 방해)질병관리본부 역학조사 중에서 교인 100여 명의 명단을 삭제한 파일을 제출한 지에서 대구교회 간부 2명 구속,/"신천지교회에 다녀왔는데 기침과 열이 난다"라고 허위 신고하여 긴급 이송되는 등 역학조사 거부한 1명 구속 ○ 한편 대중교통 마스크 착용과 더불어 운전자를 폭행하거나 운행을 방해하는 등의 불법행위는 강력팀에서 전담수사하고, 구속 등 엄정하게 대응에 있다. □ 마스크 착용 의무화 조치(5.26.)후 110명을 수사하여, 21명을 기소 송치(구속 1)하였고 82명은 내사 중이며 7명 기소 등 종결처리하였다. <대중교통 내 마스크 단속 관련 시비 사건 현황(7.4. 기준)> ○ 앞으로도 방역수칙 불이행 등 행위는 법과 절차에 따라 엄정하게 처리하고, 주요 검거사례는 보도자료 배포 등을 통해 적극 홍보하여 사회적 공감대를 높일 예정이다. 해외건설근로자 근로권 강화방안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국토교통부(장관 <NAME> )로부터'해외건설근로자 건강성 강화방안'을 보고받고 이를 논의하였다. ○ 해외건설의 경우은 환자가 발생하더라도 적시에 치료를 받지 못하는 상황이 많고, 외국인과 공동생활에 따른 코로나19의 감염과 확산 가능성이 높다. □ 우선 현장에서 방역활동 지원을 위해로 마스크 등 우리 기업들의 방역물품 수요를 상시 파악하고, 국내 반출허가·배송·현지통관 등 전 과정을 모니터링하여 지원한다. ○ 또한 재외공관을 통해 해외 병원 입원·치료와 현지 방역현황 등을 상시점검하고, -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 19 예방 ‧ 확산 방지를 위한 해외건설현장 대응 가이드라인 ｣(5.13)도 7월 중으로 보완하여 제공을 계획이다. □ 아울러 지난 6월 25일 규제샌드박스를 통해 임시허가받은 ｢ 재외국민 원격으로 진료서비스 ｣ 가 해외건설 현장에서 조속히 정착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 재외국민 비대면 진료서비스는 재외국민이 사전에 기재한 내용을 바탕으로 의료기관이 전화·화상을 통해서 재외국민에게 의료상담이나 진료 등을 제공하는 제도로, 내 인하대병원과 라이프시맨틱스 - 의료기관(서울성모, 서울아산, 강남 서울대병원)컨소시엄을 통해 올해 3분기 내에 서비스를 제공을 예정이다. ○ 다만 본 서비스가 개시되기 전까지는'전화상담 및회 허용'(2.25 보건복지부),'화상의료상담서비스'(4.8, 국방부)를 우선 활용할 수도 있도록 안내할 계획이다. □ 한편 현지에서 중증환자가 발생하면 국내로 긴급 이송·진료받을 수 있도록 관계부처 간 신속 연락 체계를 구축하여, 우리 기업에서 요청하면 전세기·특별기 등을 활용하여 우리 건설근로자들이 긴급을게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외교부(영공통과, 출입국자 등), 국토교통부(항공사 협의지원, 운항허가), 보건복지부(입국검역, 병원확인)등 □ 향후 현지 발주처 또는 상대국 기업과 화상회의·정부서한 등 비대면협의를 통해 우리 건설근로자의 안전확보·방역조치에 관한 협조를 요청하면서, 우리 기업과 발주처 간 소통을 지원할 계획이다.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우리 근로자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는 것이 정부의 최우선 과제로, 이번에 논의한 방안 외에도 지속적으로 국내 기업의 의견을 수렴하여 안전확보를 위한 모든 지원 방안을 지속 강구하겠다."라고 밝혔다. 2는 거리 두기 1단계 추진 상황 및 점검 현황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행정안전부(장관 <NAME> )로부터 각 지방자치단체의 사회적 거리 두기 1단계 이행 상황을 보고 받아서 이를 점검하였다. ○ 7월 4일(토)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 PC가 3,597개소, ▲ 식당 3,465개소, ▲ 노래방 2,165개소 등 40개 분야 시설 19,600개소를 점검하였다. - 점검 결과 방역 미착용, 출입명부 미작성 등 49건에 대해 현장지도를 하였다. ○ 광주에서는 유흥시설·음식점 등 216개소를 점검하여 거리 두기 미준수 등 49건에 대해서 행정지도하였으며, - 충북에서는 노래방 168개소, 당구가 6개소 등을 대상으로 마스크 미착용 등 27건에 대해 행정지도하였다. □ 클럽·감성주점 등 유흥시설 2,826개소를 대상으로 경찰청·식품의약품안전처 등이 합동(125개반, 722명)하여 낮 시간(22시 ~ 02시)특별점검을 실시하였다. - 점검 후 330개소가 영업 중지인 것을 확인하였으며, 영업 중인 2,496개소를 점검하여 전자출입명부 설치, 방역수칙 준수 여부 등의 행정지도를 실시하였다.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행정안전부(장관 <NAME> )로부터 자가격리자 현황 현황을 보고 받아서 이를 점검하였다. ○ 7월 4일(토)18시 기준 자가격리 관리 대상은 총 35,340명이고, 이 중 해외 입국 자가격리자는 29,134명, 국내 체류 자가격리자는 6,206명이다. - 입국 자가격리자는 전일 대비 160명이 증가하였다. ○ 어제(7.4)는 갑갑함을 느껴 자가격리 장소를 무단이탈한 1명을 확인하였으며 고발 조치할 예정이다. ○ 현재 해외입국자나 거주지가 없는 자가격리자를 대상으로 63개소 2,617실의 임시생활시설을 운영하고 있으며, 1,106명이 입소하여 격리 중이다. 오늘(7월 4일)수용 248명, 퇴소 221명, 의료진 등 지원 인력 352명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자가격리자 동거가족의 이탈 사례가 빈발함에 따라 자가격리 수칙 준수를 위한 안내 및 홍보를 위해 TV 자막방송을 통한 자막을 송출, 자가격리자 및 가족·동거인 생활수칙의 긴급재난문자 안내 강화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붙임> 전염병 보도준칙 □ 다음은 2020년 4월 28일, 한국기자협회·방송기자연합회·한국과학기자협회에서 제정한「감염병 보도준칙」의 주요 내용입니다. 감염병 관련 보도 시에 참고해주시길 바랍니다. 감염병이 발생했을 경우 정확하고 신속한 보도는 국민의 생명 보호와 안전에 직결되는 만큼 무엇보다 정확한 사실에 근거해 기사를 한다. 추측성 기사나 과장된 기사는 국민들에게 불안감을 야기한다는 점을 명심하고, 감염병을 퇴치하고 피해 확산을 막는데 우리 언론이 다함께 노력한다. 감염병 관련 기사를 보도를 때는 반드시 전문가의 자문을 한 뒤 작성하도록 하고, 과도한 보도 경쟁으로 피해자들의 사생활이 침해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한다. 우리 언론인은 전염병 관련 기사가 우리 사회에 미치는 영향력과 사회적 파장이 크는 점을 이해하고 다음과 같이 원칙을 세워 지켜나가고자 한다. 1. 감염병 기사는 기본 내용 가. 감염병 보도는 먼저 병에 감염은 집단을 알려주고, 예방법 및 행동수칙을 우선적, 반복적으로 제공한다. 나.질병 치료에 필요한 의약품이나 장비 시설을 갖춘 의료기관, 보건소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다.감염병 관련 의학적 정보을 일반인들이 이해하기 쉽게 전달한다. 2.새로운 감염병의 보도 가. 발생 원인이나 감염 시기 등이 불확실한 신종 감염병의 보도는 현재 의학적으로 밝혀진 것과 밝혀지지 않은 것을 명확하게 구분하여 전달한다. 다는 현재의 불확실한 상황에 대해 의과학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제시하며, 추측, 과장 보도를 하지 않는다. 다.감염병 기사 최초 보도 시 질병관리본부를 비롯한 보건당국에 사실여부를 확인하고 보도하며, 정보원 명기를 원칙으로 보도는 3. 감염 가능성에 대한 보도 질병별 감염 가능성은 전문가의 의견이나 연구결과 및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보도한다. 나.감염병의 발생률, 증가율, 치명률 및 백분율 보도 때 실제 수치(건, 명)를 함께 전달한다. 다.감염의 현황를 보도할 때는 지역, 기간, 단위 등을 정확히 전달하고 환자수, 의심환자수, 병원체보유자수(감염인수), 접촉자수 등을 종합으로 보도한다. 4.최신 연구 결과 보도 가. 감염병의 새로운 연구결과 보도 때 학술지 발행기관이나 발표한 논문이나 관점이 연구기관, 의료계, 제약 회사의 특정 이익과 관계가 있는지, 정부의 입장을 일방적으로 지지하는지 확인한다. 나.전염병 관련 연구결과가 전체 연구중의 중간 단계인지, 최종 연구결과물인지 사전을 확인한 후 보도한다.(예:임상시험 단계에 약인지, 임상시험이 끝나고 시판 승인을 받은 약인지 구분해 보도) 5. 감염인에 관한 취재·보도 가. 불확실한 감염을 경우, 기자를 매개로 한 전파의 우려가 높기 때문에 감염인을 직접 대면 취재하지 않는다. 나.감염인은 취재만으로도 낙인 및 낙인이 발생할 수도 있으므로 감염인과 가족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사생활을 존중한다. 다.감염인에 대한 사진이나 정보을 취재·보도에 활용할 경우 당사자 동의없이 사용하지 않는다. 6.의료기관 내 감염 보도 의료기관 내 감염 의심자의 취재·보도 시, 치료환경에 대한 불안감 및 혼란을 고려해 원인과 현장 환경에 대해 감염전문가의 자문과 확인이 필요하다. 7.감염병 기사 시 주의해야 할 사항 가. 기사 제목에 패닉, 대혼란, 대란, 공포, 창궐 등 과장된 표현 사용 "'첫 환자 발견은 메르스'치사율 40%'… 국민적 공포 465명 사망!" ""해외여행 예약 0건"… 여행·호텔업계 코로나19 이어'코리아 포비아'악몽" 나. 보도 본문에 자극적인 수식어의 남발 "지난 2013년 한국 사회를 혼란에 빠트렸던'살인진드기'사건이 또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한 나라에 사상 최악의 전염병 대재앙을 몰고 간 메르스(중동호흡기질환)의심환자가 또 발생했다." "'코로나19'에 무너지는 지역경제.."공기업 역할해라"" 다. 오인이 우려되는 다른 감염병과의 혼동 "야생진드기 에이즈보다 무섭네.. 물리면 사망위험 커" "전파력 메르스'1000배'… 홍콩독감 발생 땐 대재앙" 1. 감염병 발생시, 각 매체는 특별취재팀을 구성해 감염병에 대해 충분한 사전 교육을 받지 않은 기자들이 무분별하게 현장에 접근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2. 감염병 발생시, 보건당국은 언론인을 중심으로 특별대책반(T/F)를 구성해, 관련 정보가 국민들에게 쉽고 정확하게 전달되도록 해야 하고, 위험 지역 접근취재 시 공동취재단을 구성해 기자들의 보호 및 방역에 대비해야 합니다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약칭:감염병예방법) 제34조의 2(감염병위험 시 정보공개)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사람과 건강에 위해가 되는 감염병 발생 시 감염병 환자의 이동경로,<NAME>단, 진료의료기관 및 접촉자 정보 등 국민들이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알아야 하는 정보를 신속히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서 공개된 사항 중 사실과 다르거나 오류가 있는 당사자는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낼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정보공개의 범위, 절차 및 방법 기타에 관하여 필요한 것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본조신설 2015.7.6.] 감염병의 예방 및 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약칭:감염병예방법 시행규칙) ① 제27조의3(감염병위기 시 정보공개 범위·절차 등) 질병에 관하여「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8조제2항에 따른 경보 이상의 예보 또는 경보가 발령된 후에는 법 제34조의2에 의거 감염병 환자의 이동경로,<NAME>단, 진료의료기관 및 역학과 현황 등을 정보통신망에 게재하거나 보도자료를 배포하는 등의 방법으로 국민에게 공개하여야 합니다고[본조신설 2016.1.7.] - 질병정보 정보별 발생현황, 병원체, 감염경로, 잠복기, 증상, 진단, 증상별 환자관리, 예방수칙) - 발생 및 확진환자 현황(신고건수, 의심환자 건수, 확진환자 건수) 확진 환자 관련(환자의 이동경로,<NAME>단, 진료의료기관, 접촉자 수 등) - 국민행동요령 및 정부의 대책, AI 확산방지 및 피해최소화 위한 지역사회와 국민참여 등 이 준칙은 2020년 4월 28일부터 시행하고, 이 준칙을 변경을 경우에는 제정 과정에 합의는 3개 언론 단체 및 이 내용에 동의한 언론단체로 개정위원회를 만들어 개정한다. 한국기자협회, 방송기자연합회, 한국과학기자협회
d64f6505-a891-40f9-9378-2b7723edecef	source15/231026/156284666_0.txt	주요 연안국 수산 투자정보, 한 권에 다 담았다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84666	CC BY	305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주요 연안국 수산 투자정보, 이 권에 다 담았다 - 해수부,「원양산업 종합정보」발간.. 수산업 정보 및 투자 현황 등 소개 - 해양수산부(장관 <NAME> )는 국내 기업의 원양 수산업 진출에 필요한 정보를 담은 ｢ 원양산업 종합정보 ｣ 를 발간한다고 밝혔다. 금에 발간한 ｢ 원양산업 종합정보 ｣ 는 2012년에 25개국의 정보를 담으로 발간했던 ｢ 원양산업 종합정보 ｣ 를 보완한 것이다. 종합정보에는 경제가 성장하고 있는 주요 연안국 중 우리나라 원양 업계의 관심이 높은 35개국의 정보를 담았다. 피지는 마셜제도, 마이크로네시아, 솔로몬제도 등 가나, 마다카스카, 세네갈, 시에라리온, 앙골라 등 4와국국 페루 미얀마, 베트남, 스리랑카, 인도, 인도네시아* 노르웨이, 러시아, 스웨덴, 아이슬란드 ｢ 원양산업 종합정보 ｣ 를 통해 해당 국별 일반현황과 수산업 정보(수산업 개요, 어업 현황, 수산정책 및 제도), 투자 현황를 확인할 수 있다. 이는 2012년도 이후 현지 조사결과와 파견관 및 명예해양수산관의 보고자료, 해당국 정부 및 언론 등의 자료를 기반으로 작성되었다. 원양산업 거점 및 진출 가능성이 많은 8개국(가나, 뉴질랜드, 미얀마, 사모아, 세네갈, 인도네시아, 페루, 피지)에 대하는 해외 수산정보 수집, 진출지원 활동 수행 첫 번째 책자가 발간된 2012년과 비교해볼 때, 전 세계적으로 어획 생산량은 일부 정체되고 양식장 생산량이 증가하는 현상이 지속되고 있다. 어획생산량:2016년 80백만 톤(2012년 대비 1.4백만 kg 증가) 양식생산량:2016년 90.9백만 톤(2012년 비해 13.6백만 kg 증가, 어획생산량 증가의 약 10배) 아울러, 우리나라를 비롯한 중국, 베트남과 대만, 태국, 노르웨이 등 주요 국가들은 자국과 기술 우위를 바탕으로 세계 각지로 진출하였고, 개발도상국들은 양식업 발전을 위해 원조나 우리 기업과의 합작을 지속적으로 한국에 요청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 기업의 해외 사업은 인도네시아를 비롯한 동남아시아 지역에서 가장 활발히 전개되었으며, 특히 어류(뱀장어, 능성어 가공류 및 새우 가공과 연육 가공, 날치알 가공 부문에 주로 진출하였다. 이 외에도 아프리카·태평양 도서국의 참치캔 가공, 남미 오징어 가공 등 진출 국가가 다양해지고 점차 확대되고 있는 추세이다. <NAME> 의 국제협력총괄과장은"우리나라의 우수한 수산양식 ․ 가공 기술이 해외에 알려지며 개발도상국의 진출 수요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다."라며,"국내 기업이 해외 진출을 모색하는 데 이번 연구가 도움이 되기를 기대하며, 국내 기업이 실질적인 해외진출을 검토할 시 해당국 전문가 초빙, 타당성 조사 등을 실시을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주요 연안국 수산 투자정보, 한 권에 다 담았다_1 ### 내용: 주요 연안국 수산 투자정보, 이 권에 다 담았다 - 해수부,「원양산업 종합정보」발간.. 수산업 정보 및 투자 현황 등 소개 - 해양수산부(장관 <NAME> )는 국내 기업의 원양 수산업 진출에 필요한 정보를 담은 ｢ 원양산업 종합정보 ｣ 를 발간한다고 밝혔다. 금에 발간한 ｢ 원양산업 종합정보 ｣ 는 2012년에 25개국의 정보를 담으로 발간했던 ｢ 원양산업 종합정보 ｣ 를 보완한 것이다. 종합정보에는 경제가 성장하고 있는 주요 연안국 중 우리나라 원양 업계의 관심이 높은 35개국의 정보를 담았다. 피지는 마셜제도, 마이크로네시아, 솔로몬제도 등 가나, 마다카스카, 세네갈, 시에라리온, 앙골라 등 4와국국 페루 미얀마, 베트남, 스리랑카, 인도, 인도네시아* 노르웨이, 러시아, 스웨덴, 아이슬란드 ｢ 원양산업 종합정보 ｣ 를 통해 해당 국별 일반현황과 수산업 정보(수산업 개요, 어업 현황, 수산정책 및 제도), 투자 현황를 확인할 수 있다. 이는 2012년도 이후 현지 조사결과와 파견관 및 명예해양수산관의 보고자료, 해당국 정부 및 언론 등의 자료를 기반으로 작성되었다. 원양산업 거점 및 진출 가능성이 많은 8개국(가나, 뉴질랜드, 미얀마, 사모아, 세네갈, 인도네시아, 페루, 피지)에 대하는 해외 수산정보 수집, 진출지원 활동 수행 첫 번째 책자가 발간된 2012년과 비교해볼 때, 전 세계적으로 어획 생산량은 일부 정체되고 양식장 생산량이 증가하는 현상이 지속되고 있다. 어획생산량:2016년 80백만 톤(2012년 대비 1.4백만 kg 증가) 양식생산량:2016년 90.9백만 톤(2012년 비해 13.6백만 kg 증가, 어획생산량 증가의 약 10배) 아울러, 우리나라를 비롯한 중국, 베트남과 대만, 태국, 노르웨이 등 주요 국가들은 자국과 기술 우위를 바탕으로 세계 각지로 진출하였고, 개발도상국들은 양식업 발전을 위해 원조나 우리 기업과의 합작을 지속적으로 한국에 요청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 기업의 해외 사업은 인도네시아를 비롯한 동남아시아 지역에서 가장 활발히 전개되었으며, 특히 어류(뱀장어, 능성어 가공류 및 새우 가공과 연육 가공, 날치알 가공 부문에 주로 진출하였다. 이 외에도 아프리카·태평양 도서국의 참치캔 가공, 남미 오징어 가공 등 진출 국가가 다양해지고 점차 확대되고 있는 추세이다. <NAME> 의 국제협력총괄과장은"우리나라의 우수한 수산양식 ․ 가공 기술이 해외에 알려지며 개발도상국의 진출 수요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다."라며,"국내 기업이 해외 진출을 모색하는 데 이번 연구가 도움이 되기를 기대하며, 국내 기업이 실질적인 해외진출을 검토할 시 해당국 전문가 초빙, 타당성 조사 등을 실시을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6985f3eb-8ac3-4b90-98ae-ef31776da2ab	source15/231026/156297467_0.txt	<NAME>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유치원과 초등 1학년 교실 방문 및 현장간담회 참여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97467	CC BY	346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NAME>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유아와 초등 1학년 교실 방문 및 현장간담회 참여 출발점의 평등을 위한 정부 책임 강조 □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차관은 10월 5일(금)오전 9시, 세종특별자치시의 참샘유치원과 참샘초등학교를 방문하였다. 유 총리는 블록을 이용으로 유아 놀이중심 수업을 참관하였고, 이후 참샘초등학교로 이동해여 연극놀이 형태로 진행된 초등 1학년 한글책임교육 수업을 함께 하였다. 이어진 현장간담회에서 <NAME> 장관들은 진입기 아이들을 키우는 유치원 및 초등 저학년 학부모들을 초청으로 자녀교육에 대한 부모들의 의견을 듣고 모든 아이들의 출발선 평등을 구현을 위한 정책 방향을 고민하는 시간을 가졌다. [신임 <NAME> 장관 현장방문 개요] (참샘유치원)유아 놀이 위주 수업 참관 (참샘초등학교)초등생 한글책임교육 참관 학부모, 교사 등 관계자 의견 청취 공정한 출발선 평등 실현을 위한 교육정책 기조 설명 □ 현장간담회에서 <NAME> 부총리는"우리나라 학생들이 공교육을 거쳐 자신의 역량을 최대한 발휘하여 미래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국가가 나서서 모든 아이들의 행복한 성장 지원"을 최우선의 과제로 삼겠다고 강조하였다. □ 출발선 공평을 보장하기 위한 정책의 방향은 다음과 같다. ① 유아교육의 공공성을 높이고 공적 책임을 강화한다. - 를 위해 그 동안 추진해 온 국 ‧ 공립 유아 확대('22년까지 취원율 40%)를 차질 없이 이행하는 동시에 유아 ‧ 놀이 중심의 교육과정 개정('19년 시범 운영'20년 완전 시행)도 병행해 나간다. ② 기초 ‧ 기본능력 향상을 위한 국가 책임교육을 실현한다. - 특히, 과도한 선행학습 없이 학교 교육만으로 읽기 ‧ 쓰기 ‧ 셈하기 능력을 갖출 수 잇도록 초등학교 1 - 2학년 단계에서의 한글교육과 수학교육 책임 지도를 강화한다. ③ 창의적 사고력을 갖춘 미래 인재를 만드는 교육을 구현한다. - 다양한 학생 참여 ‧ 활동 위주로 수업을 확대하고, 예술동아리 ‧ 스포츠클럽 등 예술 ‧ 체육교육을 활성화한다. 또한, 학교 공간을 개선하여 아이들의 상상력을 자극하는 재미있고 창의적인 공간으로 혁신한다. ④ 온종일 돌봄 체제를 구축하고 마을교육 공동체를 실현한다. - 학교와 지자체의 협력을 통해 학교 돌봄<NAME>상 20만 명 확대를 계획대로 진행에 나가는 한편, 지자체 연계형 돌봄 서비스 제공 우수 모델도 지속 발굴 ‧ 확산해 나간다. □ 교육부는 제시적 정책 방향에 따라 출발선 평등 구현을 위한 세부 이행과제를 포함한 단계적 정책방안을 수립 발표할 계획이다. <NAME> 부총리는 교육의 변화와 혁신은 학부모, 교사, 학교 등 현장의 참여와 지지가 함께할 때 성공을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현장과의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교육에 대한 충분한 공감대를 확보하는 동시에 사회부총리로서 관련 부처간 협업 체제를 구축하여 정책 추진 동력을 제고는 실행기반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NAME>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유치원과 초등 1학년 교실 방문 및 현장간담회 참여_1 ### 내용: <NAME>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유아와 초등 1학년 교실 방문 및 현장간담회 참여 출발점의 평등을 위한 정부 책임 강조 □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차관은 10월 5일(금)오전 9시, 세종특별자치시의 참샘유치원과 참샘초등학교를 방문하였다. 유 총리는 블록을 이용으로 유아 놀이중심 수업을 참관하였고, 이후 참샘초등학교로 이동해여 연극놀이 형태로 진행된 초등 1학년 한글책임교육 수업을 함께 하였다. 이어진 현장간담회에서 <NAME> 장관들은 진입기 아이들을 키우는 유치원 및 초등 저학년 학부모들을 초청으로 자녀교육에 대한 부모들의 의견을 듣고 모든 아이들의 출발선 평등을 구현을 위한 정책 방향을 고민하는 시간을 가졌다. [신임 <NAME> 장관 현장방문 개요] (참샘유치원)유아 놀이 위주 수업 참관 (참샘초등학교)초등생 한글책임교육 참관 학부모, 교사 등 관계자 의견 청취 공정한 출발선 평등 실현을 위한 교육정책 기조 설명 □ 현장간담회에서 <NAME> 부총리는"우리나라 학생들이 공교육을 거쳐 자신의 역량을 최대한 발휘하여 미래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국가가 나서서 모든 아이들의 행복한 성장 지원"을 최우선의 과제로 삼겠다고 강조하였다. □ 출발선 공평을 보장하기 위한 정책의 방향은 다음과 같다. ① 유아교육의 공공성을 높이고 공적 책임을 강화한다. - 를 위해 그 동안 추진해 온 국 ‧ 공립 유아 확대('22년까지 취원율 40%)를 차질 없이 이행하는 동시에 유아 ‧ 놀이 중심의 교육과정 개정('19년 시범 운영'20년 완전 시행)도 병행해 나간다. ② 기초 ‧ 기본능력 향상을 위한 국가 책임교육을 실현한다. - 특히, 과도한 선행학습 없이 학교 교육만으로 읽기 ‧ 쓰기 ‧ 셈하기 능력을 갖출 수 잇도록 초등학교 1 - 2학년 단계에서의 한글교육과 수학교육 책임 지도를 강화한다. ③ 창의적 사고력을 갖춘 미래 인재를 만드는 교육을 구현한다. - 다양한 학생 참여 ‧ 활동 위주로 수업을 확대하고, 예술동아리 ‧ 스포츠클럽 등 예술 ‧ 체육교육을 활성화한다. 또한, 학교 공간을 개선하여 아이들의 상상력을 자극하는 재미있고 창의적인 공간으로 혁신한다. ④ 온종일 돌봄 체제를 구축하고 마을교육 공동체를 실현한다. - 학교와 지자체의 협력을 통해 학교 돌봄<NAME>상 20만 명 확대를 계획대로 진행에 나가는 한편, 지자체 연계형 돌봄 서비스 제공 우수 모델도 지속 발굴 ‧ 확산해 나간다. □ 교육부는 제시적 정책 방향에 따라 출발선 평등 구현을 위한 세부 이행과제를 포함한 단계적 정책방안을 수립 발표할 계획이다. <NAME> 부총리는 교육의 변화와 혁신은 학부모, 교사, 학교 등 현장의 참여와 지지가 함께할 때 성공을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현장과의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교육에 대한 충분한 공감대를 확보하는 동시에 사회부총리로서 관련 부처간 협업 체제를 구축하여 정책 추진 동력을 제고는 실행기반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e2ae3f75-c124-4663-a4e4-ddabe265f7d4	source15/231026/156332256_1.txt	의료행위와 건강관리서비스 구분 기준 마련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32256	CC BY	1,253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의료행위와 건강관리서비스 구분 기준 제시 - 비의료기관, 건강정보 확인 ․ 점검과 비의료적 상담 ․ 조언 요구 - - 복지부, 가이드라인 외 별도의<NAME>해석 기준 마련하여 애로 해결 - □ 보건복지부(장관 <NAME> )는 의료법 상'의료행위'와'비의료 건강관리 서비스'(이하"건강관리서비스")를 구분할 수도 있는 판단기준과 예시를 담은「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 가이드라인 및 사례집(1차)」(이하"사례집")을 마련하였다고 밝혔다. ○ 그간 건강관리서비스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고 포괄적이어서 법률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다는 사회적 요구와 만성질환 증가 등에 따른 국민들의 다양한 건강증진 및 질병예방 활동을 돕기 위한 것이다. 또한 이번 사례집이 이해관계자의 다양한 입장이 객관적으로 반영될 순 있도록 전문가, 의료계, 소비자단체, 정부가 참여하는'민관합동법령해석위원회'를 운영하였다. - 2018년 5월부터 민관합동법령해석위원회를 총 8회 개최하여, 전문가가 질의한 사례를 중심으로 해당 서비스가 의료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깊이 있게 논의하였다. □ 사례집의 주요 사항은 다음과 같다. 【 건강관리서비스 개념 】 □'건강관리서비스'란 체력 유지 ․ 증진과 질병 사전예방 ․ 악화 방지를 목적으로, 위해한 생활습관을 예방으로 올바른 건강관리를<NAME>기 위해 제공자의 판단이 개입(의료적 판단 제외)된 상담 ․ 교육 ․ 훈련 ․ 실천 ․가 및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위를 말한다. - 제공방식은 이용자와 제공자 간 대면서비스, 앱(App)등을 활용한 서비스, 앱의 자동화된 알고리즘에 기반한 서비스가 적용 가능하다. 【 건강관리서비스 판단기준 】 □「의료법」상'의료행위',「의료법」과「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해진'면허·자격을 갖추어야만 할 수 있는 행위'는 건강관리서비스 제공자(이하'비의료기관')가 제공을 수 없다. 「의료법」과「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면허·자격 및 수행업무(참고1) *'비의료기관'이란 법 제3조의 의료기관에 해당하지 않고, 체육시설업, 소프트웨어개발업 중 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 ○(의료행위'는 의학적 전문지식과 기술에 기초하여 행하는 검사 ‧ 진단 ‧ 처방 ‧ 처치 ‧ 시술 ‧ 수술 ‧ 지도 등의 업무를 의미한다. ○(의료행위 판단 근거는 ① 의학적 전문지식이 필요한 행위, ② 대상자의 필요에 따른 진단 ‧ 처방 ‧ 처치가 수반되는 행위, ③ 보건위생상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것 중 1개라도 충족되면 의료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할 수도 있다. -(의료행위 위반 사례)비의료기관이 의료행위를 하면 금지규정에 위반되며 대표적인 경우는 다음과 같다. △ 특정 환자에 대해 질환의 발생유무·위험을 직접 확인해 주는 행위 △ 의사의 처방·진단 ‧ 의뢰가 없는 상태에서 질환자의 질병 치료를 받을 목적으로 식단이나 운동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경우 △ 간호사 등을 고용하여 이용자에게 문진, 소변검사 등을 시행한 후 이를 의료기관에 알려 질병관련 소견을 받는 것 등 - 의료인이 아닌 자가 의료행위를 하는 건 무면허 의료행위로, 의료인이라도 비의료기관에서 의료행위를 하는 경우 의료법 상 금지를 수 있다. (의료법 제87조)의료인이 된 자가 의료행위를 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 원은 이하의 벌금에 처함 *(의료법 제90조)의료기관이 아닐 곳에서 의료행위를 행한 경우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다 □ 비의료기관은 의료행위가 아닌 건강관리서비스는 모두 제공할 수도 있는데, 건강정보의 확인 및 점검, 비의료적 상담·조언과 관련은 서비스가 대표적이다. ○(건강정보 확인·점검)개인의 일상적 건강정보의 확인·점검 등은 의료행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비의료기관에서 제공할 수 있다. △ 건강검진결과 확인 또는 개인동의에 기반을 둔 자료수집행위 △ 휴대형 건강관리 기기를 사용으로 체성분 등 건강정보·지표를 자가 측정 및 점검 ○(비의료적 상담·조언)공신력 있는 기관의 객관적 정보 제공 및 개인과 일반적인 건강목표 설정 및<NAME> 운동·영양·수면 등 일상적 건강증진활동에 대한 상담·교육 또는 조언도 가능하다. △ 질환 등 의료관련 정보에 해당하더라도 공신력 있는 기관의 객관적 기준·지침·통계 등을 단순 안내하는 행위 '혈압·혈당 등 이용자의 자가측정 건강정보가 신뢰도 있는 기관의 기준에 따른<NAME>위인지 확인해 보는 행위 △ 건강나이를 산출하는 행위 ○ 다만, 고혈압 ․ 당뇨병 및 만성질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비의료적 상담·조언은 질환을 관리하는 차원에서 행해져야 하고, - 질환의 치료를 보조적 목적으로 하는 상담·조언은 의료인의 판단·지도·감독·의뢰 하에서 행하는 경우에만 비의료기관에도 예외적으로 허용될 바 있다. <제공 가능 상담 사례> △ 공신력 높은 기관에서 제시하는 고혈압 ․ 당뇨병 예방 ․ 관리 사항에 대한 정보제공 △ 병원 방문도 알람 서비스 △ 당뇨병 환자가 주의해야 한 일반적인 식이요법 및 식품군에 관한 설명 <제공 불가 서비스 사례> △ 의사의 처방 ‧ 진단 ‧ 의뢰가 없는 상황에서, 음식 및 약을 섭취 등이 질환의 치료에 영향을 미치는 특정 환자를 대상으로, 특정 질환을 관리하기 위해 의학적 지식에 기반하여 지침 및 식단 정보을 제공하는 행위 □ 한편, 사례집에서는 비의료기관에서 건강관리서비스를 시행을 때 유의할 사항도 안내하고 있다. 따라서 제공하는 건강관리서비스가 질환의 치료 목적의 행위가 아니라는 점을 알리고, 질환보유자에게는 서비스가 위해하지 않은지 의료기관의 상담을 받아보도록 권고하는 등의 사전 주의가 필요하다. ○ 또한, 사례집은 의료행위와의 관련 기준만을 예로 들고 있으므로, 해당 건강관리서비스의 구체적 내용과 목적에 따라 다른 법령에 따른 제한행위를 별도로 검토하고 관련 규정을 준수해야 하며 <타 법령 및 규정> ①「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상 유전자분석(DTC)서비스의 제한 범위 △ 보험업계의「금융위원회가 발표한「건강증진형 보험상품 가이드라인('17.11월)」 △「개인정보보호법」상 개인정보의 처리 범위·절차 등 ○ 「건강관리서비스 적용 사례 】 □ 이번 사례집에서는 비의료기관에서 제공가능한 서비스와 불가능한 서비스를 비교적 상세하게 제시하였다. 일반 사람 대상 서비스, 서비스,·당뇨병 환자 대상 서비스를 상세 안내하고, 밖에 비의료기관에서 제공할 수 있는 건강관리서비스 예시를례하고 있다. <건강관리서비스 적용 사례> ‧ 연구자료 등에 근거하여 특정 질환의 유병률 정보를 안내하는 행위 (혈압, 혈당, BM지방 등)를 수집하고 해당 정보의<NAME>위 안내해주기 수, 운동량 등 안내 서비스 병력 및 증상 등을 확인하고 질병의 의심소견을 밝히거나 의학적 진단에 기반한 상담 및 조언을 하는 행위 (체질량지수, 비만도)수치를 계산 분석기를 활용한 체내 성분을 분석 - 운동목표량 설정 검사 ‧ 처방 ‧ 처치 ‧ 시술 ‧ 수술 및 이와 연관한 의료적 상담 ‧ 조언에 해당하는 행위 - 지방용해술 ‧ 위밴드 수술 등 의료행위 시행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서비스 고혈압·당뇨병 등 대상 서비스 의료기기를 통해 환자 자가측정 후 측정 있는 기관에서 제시하는 고혈압 예방 ‧ 관리 사항 관련 정보제공 및 안내 내원일 알람 설정 효과, 방법 등 안내 , 금주 ‧ 생활습관 개선 상담·조언 환자가 주의해야 할 운동한 식이요법 및 식품군 등에 대한 설명 본인이 혈압을 직접 측정 후 기록 따른 혈압 ․ 혈당 측정 (약사 ‧ 의사가 아닌 사람이)약에 대해 설명을 하는 것 혈압강하 ‧ 상승시 조치방법 등 의료적 상담 각 수치별<NAME> 섭취기준 등 의료적 처방에 가까운 행위 【<NAME>해석 절차 안내 □ 비의료기관에서 향후 제공하려는 서비스가 의료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정부에<NAME>해석을 신청할 경우, 민원인은 총 37일 이내에 결과를 받아볼 수 있게 된다. ○<NAME>해석 제도는 새로운 개념으로 건강관리서비스가 개발됨에 따라 이번 사례집으로도 의료행위의 해당여부를 파악이 어려운 경우에 대비하기 위해 마련하였다. ○ 신청인이 서비스 상세내용 등을 담아 이메일 등으로 보건복지부로<NAME>해석을 신청하면, 위원회는 30일 이내에 민관합동법령해석위원회(이하"위원회")를 개최하여 의료행위 등에 대한<NAME>해석 자문을 실시하게 된다. - 심의위 개최 일부터 7일 이내에 신청자에게 결과를 통보하도록 하였다. - 제출에서 자료가 미비하여 신청인에게 보완요청을 하거나, 위원회 위원에 이견이 있어 추가로 위원회를 개최하게 될 경우에는<NAME>해석 기간이 연장될 수도 있다. ○ 복지부는<NAME>해석 신청 내용이 위원회를 거치지 않고도 해석 가능한 경우에는 신청서 제출 후 20일 이내에 신속히 회신할 예정이다. □「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 가이드라인 및 사례집(1차)」는 보건복지부 누리집(확인할 수도 있다. □ 보건복지부 <NAME> 건강정책국장은"이번 사례집 제작과<NAME>해석 절차 마련을 통해 그 동안 민간업계에서 겪고 있었던 의료행위와 건강관리서비스 구별 불명확성에 따른 애로사항을 상당 수준 해소하고, 국민들도 건강증진 및 질병예방을 위한 다양한 서비스를 경험하실 길이 있을 것"으로 기대하면서, ○"이번 사례집에 담아내지 못하거나, 기술발전을 통해 다양하게 발전할 수 있는 새로운 건강관리서비스에 관해서는 위원회 논의를 거쳐 사례를 축적하고, 이를 토대로 의료행위와의 구분 모호한 사례를 지속적으로 보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참고:「의료법」및「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면허·자격 또는 수행업무 <별첨> 「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 지침 및 사례집(1차)」「의료법」및「의료기사 따위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면허·자격 및 수행업무 ○ 치과 의료와 구강 보건지도 ○ 침구와와 한방 보건지도 ○조산과 임부ㆍ해산부ㆍ산욕부 및 신생아에 관한 보건과 양호지도 ○ 환자의 간호요구에 대한 적절한 자료수집, 간호판단 및 요양을 위한 간호 ○ 의료인이 치과의사, 한의사의 지도하에 시행하는 진료의 보조 ○ 간호 요구자에 대한 교육ㆍ상담 등 건강증진을 위한 활동의 기획과 수행 - 간호사의 업무에 대한 지원 ○ 각종 화학적 또는 생리학적 시험 - 기계ㆍ기구ㆍ시약 등의 보관ㆍ관리ㆍ사용에 관한 업무 - 가검물 등의 채취ㆍ검사에 관한 사무 - 혈액의 채혈ㆍ제제 등 검사용 시약의 조제 등 그 밖의 임상병리검사에 관한 업무 - 방사선 등의 취급 및 검사 및 방사선 등 관련 기기의 취급 또는 검사 ○ 신체의 교정 및 재활을 위한 물리요법적 처치 - 신체의 교정·재활을 위한 물리요법적 치료와 관련된 기기ㆍ약품의 사용ㆍ관리 등에 관한 업무 ○ 신체적ㆍ정신적 기능장애를 회복시키기 위한 작업요법적 진료 ○ 신체적ㆍ정신적 기능장애를 회복시키기 위한 작업요법적 치료와 관련된 작업수행 분석ㆍ평가 등에 관한 업무 치아 보철물의 제작, 수선 또는 가공 ※ 치과기공소에서의 제작 ‧ 수리 ‧ 가공 가능 ○ 치아 및 구강질환의 예방과 건강 관리 및 - 치아 및 구강질환의 예방 및 위생 관리 향상을 위한 보건기관 또는 의료기관에서 구내 진단용 방사선 촬영에 관한 업무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의료행위와 건강관리서비스 구분 기준 마련_1 ### 내용: 의료행위와 건강관리서비스 구분 기준 제시 - 비의료기관, 건강정보 확인 ․ 점검과 비의료적 상담 ․ 조언 요구 - - 복지부, 가이드라인 외 별도의<NAME>해석 기준 마련하여 애로 해결 - □ 보건복지부(장관 <NAME> )는 의료법 상'의료행위'와'비의료 건강관리 서비스'(이하"건강관리서비스")를 구분할 수도 있는 판단기준과 예시를 담은「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 가이드라인 및 사례집(1차)」(이하"사례집")을 마련하였다고 밝혔다. ○ 그간 건강관리서비스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고 포괄적이어서 법률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다는 사회적 요구와 만성질환 증가 등에 따른 국민들의 다양한 건강증진 및 질병예방 활동을 돕기 위한 것이다. 또한 이번 사례집이 이해관계자의 다양한 입장이 객관적으로 반영될 순 있도록 전문가, 의료계, 소비자단체, 정부가 참여하는'민관합동법령해석위원회'를 운영하였다. - 2018년 5월부터 민관합동법령해석위원회를 총 8회 개최하여, 전문가가 질의한 사례를 중심으로 해당 서비스가 의료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깊이 있게 논의하였다. □ 사례집의 주요 사항은 다음과 같다. 【 건강관리서비스 개념 】 □'건강관리서비스'란 체력 유지 ․ 증진과 질병 사전예방 ․ 악화 방지를 목적으로, 위해한 생활습관을 예방으로 올바른 건강관리를<NAME>기 위해 제공자의 판단이 개입(의료적 판단 제외)된 상담 ․ 교육 ․ 훈련 ․ 실천 ․가 및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위를 말한다. - 제공방식은 이용자와 제공자 간 대면서비스, 앱(App)등을 활용한 서비스, 앱의 자동화된 알고리즘에 기반한 서비스가 적용 가능하다. 【 건강관리서비스 판단기준 】 □「의료법」상'의료행위',「의료법」과「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해진'면허·자격을 갖추어야만 할 수 있는 행위'는 건강관리서비스 제공자(이하'비의료기관')가 제공을 수 없다. 「의료법」과「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면허·자격 및 수행업무(참고1) *'비의료기관'이란 법 제3조의 의료기관에 해당하지 않고, 체육시설업, 소프트웨어개발업 중 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 ○(의료행위'는 의학적 전문지식과 기술에 기초하여 행하는 검사 ‧ 진단 ‧ 처방 ‧ 처치 ‧ 시술 ‧ 수술 ‧ 지도 등의 업무를 의미한다. ○(의료행위 판단 근거는 ① 의학적 전문지식이 필요한 행위, ② 대상자의 필요에 따른 진단 ‧ 처방 ‧ 처치가 수반되는 행위, ③ 보건위생상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것 중 1개라도 충족되면 의료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할 수도 있다. -(의료행위 위반 사례)비의료기관이 의료행위를 하면 금지규정에 위반되며 대표적인 경우는 다음과 같다. △ 특정 환자에 대해 질환의 발생유무·위험을 직접 확인해 주는 행위 △ 의사의 처방·진단 ‧ 의뢰가 없는 상태에서 질환자의 질병 치료를 받을 목적으로 식단이나 운동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경우 △ 간호사 등을 고용하여 이용자에게 문진, 소변검사 등을 시행한 후 이를 의료기관에 알려 질병관련 소견을 받는 것 등 - 의료인이 아닌 자가 의료행위를 하는 건 무면허 의료행위로, 의료인이라도 비의료기관에서 의료행위를 하는 경우 의료법 상 금지를 수 있다. (의료법 제87조)의료인이 된 자가 의료행위를 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 원은 이하의 벌금에 처함 *(의료법 제90조)의료기관이 아닐 곳에서 의료행위를 행한 경우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다 □ 비의료기관은 의료행위가 아닌 건강관리서비스는 모두 제공할 수도 있는데, 건강정보의 확인 및 점검, 비의료적 상담·조언과 관련은 서비스가 대표적이다. ○(건강정보 확인·점검)개인의 일상적 건강정보의 확인·점검 등은 의료행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비의료기관에서 제공할 수 있다. △ 건강검진결과 확인 또는 개인동의에 기반을 둔 자료수집행위 △ 휴대형 건강관리 기기를 사용으로 체성분 등 건강정보·지표를 자가 측정 및 점검 ○(비의료적 상담·조언)공신력 있는 기관의 객관적 정보 제공 및 개인과 일반적인 건강목표 설정 및<NAME> 운동·영양·수면 등 일상적 건강증진활동에 대한 상담·교육 또는 조언도 가능하다. △ 질환 등 의료관련 정보에 해당하더라도 공신력 있는 기관의 객관적 기준·지침·통계 등을 단순 안내하는 행위 '혈압·혈당 등 이용자의 자가측정 건강정보가 신뢰도 있는 기관의 기준에 따른<NAME>위인지 확인해 보는 행위 △ 건강나이를 산출하는 행위 ○ 다만, 고혈압 ․ 당뇨병 및 만성질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비의료적 상담·조언은 질환을 관리하는 차원에서 행해져야 하고, - 질환의 치료를 보조적 목적으로 하는 상담·조언은 의료인의 판단·지도·감독·의뢰 하에서 행하는 경우에만 비의료기관에도 예외적으로 허용될 바 있다. <제공 가능 상담 사례> △ 공신력 높은 기관에서 제시하는 고혈압 ․ 당뇨병 예방 ․ 관리 사항에 대한 정보제공 △ 병원 방문도 알람 서비스 △ 당뇨병 환자가 주의해야 한 일반적인 식이요법 및 식품군에 관한 설명 <제공 불가 서비스 사례> △ 의사의 처방 ‧ 진단 ‧ 의뢰가 없는 상황에서, 음식 및 약을 섭취 등이 질환의 치료에 영향을 미치는 특정 환자를 대상으로, 특정 질환을 관리하기 위해 의학적 지식에 기반하여 지침 및 식단 정보을 제공하는 행위 □ 한편, 사례집에서는 비의료기관에서 건강관리서비스를 시행을 때 유의할 사항도 안내하고 있다. 따라서 제공하는 건강관리서비스가 질환의 치료 목적의 행위가 아니라는 점을 알리고, 질환보유자에게는 서비스가 위해하지 않은지 의료기관의 상담을 받아보도록 권고하는 등의 사전 주의가 필요하다. ○ 또한, 사례집은 의료행위와의 관련 기준만을 예로 들고 있으므로, 해당 건강관리서비스의 구체적 내용과 목적에 따라 다른 법령에 따른 제한행위를 별도로 검토하고 관련 규정을 준수해야 하며 <타 법령 및 규정> ①「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상 유전자분석(DTC)서비스의 제한 범위 △ 보험업계의「금융위원회가 발표한「건강증진형 보험상품 가이드라인('17.11월)」 △「개인정보보호법」상 개인정보의 처리 범위·절차 등 ○ 「건강관리서비스 적용 사례 】 □ 이번 사례집에서는 비의료기관에서 제공가능한 서비스와 불가능한 서비스를 비교적 상세하게 제시하였다. 일반 사람 대상 서비스, 서비스,·당뇨병 환자 대상 서비스를 상세 안내하고, 밖에 비의료기관에서 제공할 수 있는 건강관리서비스 예시를례하고 있다. <건강관리서비스 적용 사례> ‧ 연구자료 등에 근거하여 특정 질환의 유병률 정보를 안내하는 행위 (혈압, 혈당, BM지방 등)를 수집하고 해당 정보의<NAME>위 안내해주기 수, 운동량 등 안내 서비스 병력 및 증상 등을 확인하고 질병의 의심소견을 밝히거나 의학적 진단에 기반한 상담 및 조언을 하는 행위 (체질량지수, 비만도)수치를 계산 분석기를 활용한 체내 성분을 분석 - 운동목표량 설정 검사 ‧ 처방 ‧ 처치 ‧ 시술 ‧ 수술 및 이와 연관한 의료적 상담 ‧ 조언에 해당하는 행위 - 지방용해술 ‧ 위밴드 수술 등 의료행위 시행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서비스 고혈압·당뇨병 등 대상 서비스 의료기기를 통해 환자 자가측정 후 측정 있는 기관에서 제시하는 고혈압 예방 ‧ 관리 사항 관련 정보제공 및 안내 내원일 알람 설정 효과, 방법 등 안내 , 금주 ‧ 생활습관 개선 상담·조언 환자가 주의해야 할 운동한 식이요법 및 식품군 등에 대한 설명 본인이 혈압을 직접 측정 후 기록 따른 혈압 ․ 혈당 측정 (약사 ‧ 의사가 아닌 사람이)약에 대해 설명을 하는 것 혈압강하 ‧ 상승시 조치방법 등 의료적 상담 각 수치별<NAME> 섭취기준 등 의료적 처방에 가까운 행위 【<NAME>해석 절차 안내 □ 비의료기관에서 향후 제공하려는 서비스가 의료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정부에<NAME>해석을 신청할 경우, 민원인은 총 37일 이내에 결과를 받아볼 수 있게 된다. ○<NAME>해석 제도는 새로운 개념으로 건강관리서비스가 개발됨에 따라 이번 사례집으로도 의료행위의 해당여부를 파악이 어려운 경우에 대비하기 위해 마련하였다. ○ 신청인이 서비스 상세내용 등을 담아 이메일 등으로 보건복지부로<NAME>해석을 신청하면, 위원회는 30일 이내에 민관합동법령해석위원회(이하"위원회")를 개최하여 의료행위 등에 대한<NAME>해석 자문을 실시하게 된다. - 심의위 개최 일부터 7일 이내에 신청자에게 결과를 통보하도록 하였다. - 제출에서 자료가 미비하여 신청인에게 보완요청을 하거나, 위원회 위원에 이견이 있어 추가로 위원회를 개최하게 될 경우에는<NAME>해석 기간이 연장될 수도 있다. ○ 복지부는<NAME>해석 신청 내용이 위원회를 거치지 않고도 해석 가능한 경우에는 신청서 제출 후 20일 이내에 신속히 회신할 예정이다. □「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 가이드라인 및 사례집(1차)」는 보건복지부 누리집(확인할 수도 있다. □ 보건복지부 <NAME> 건강정책국장은"이번 사례집 제작과<NAME>해석 절차 마련을 통해 그 동안 민간업계에서 겪고 있었던 의료행위와 건강관리서비스 구별 불명확성에 따른 애로사항을 상당 수준 해소하고, 국민들도 건강증진 및 질병예방을 위한 다양한 서비스를 경험하실 길이 있을 것"으로 기대하면서, ○"이번 사례집에 담아내지 못하거나, 기술발전을 통해 다양하게 발전할 수 있는 새로운 건강관리서비스에 관해서는 위원회 논의를 거쳐 사례를 축적하고, 이를 토대로 의료행위와의 구분 모호한 사례를 지속적으로 보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참고:「의료법」및「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면허·자격 또는 수행업무 <별첨> 「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 지침 및 사례집(1차)」「의료법」및「의료기사 따위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면허·자격 및 수행업무 ○ 치과 의료와 구강 보건지도 ○ 침구와와 한방 보건지도 ○조산과 임부ㆍ해산부ㆍ산욕부 및 신생아에 관한 보건과 양호지도 ○ 환자의 간호요구에 대한 적절한 자료수집, 간호판단 및 요양을 위한 간호 ○ 의료인이 치과의사, 한의사의 지도하에 시행하는 진료의 보조 ○ 간호 요구자에 대한 교육ㆍ상담 등 건강증진을 위한 활동의 기획과 수행 - 간호사의 업무에 대한 지원 ○ 각종 화학적 또는 생리학적 시험 - 기계ㆍ기구ㆍ시약 등의 보관ㆍ관리ㆍ사용에 관한 업무 - 가검물 등의 채취ㆍ검사에 관한 사무 - 혈액의 채혈ㆍ제제 등 검사용 시약의 조제 등 그 밖의 임상병리검사에 관한 업무 - 방사선 등의 취급 및 검사 및 방사선 등 관련 기기의 취급 또는 검사 ○ 신체의 교정 및 재활을 위한 물리요법적 처치 - 신체의 교정·재활을 위한 물리요법적 치료와 관련된 기기ㆍ약품의 사용ㆍ관리 등에 관한 업무 ○ 신체적ㆍ정신적 기능장애를 회복시키기 위한 작업요법적 진료 ○ 신체적ㆍ정신적 기능장애를 회복시키기 위한 작업요법적 치료와 관련된 작업수행 분석ㆍ평가 등에 관한 업무 치아 보철물의 제작, 수선 또는 가공 ※ 치과기공소에서의 제작 ‧ 수리 ‧ 가공 가능 ○ 치아 및 구강질환의 예방과 건강 관리 및 - 치아 및 구강질환의 예방 및 위생 관리 향상을 위한 보건기관 또는 의료기관에서 구내 진단용 방사선 촬영에 관한 업무
4d5cb69a-7ded-474f-9882-40da7dbedc64	source15/231026/156257594_0.txt	제4차 경제관계장관회의 개최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57594	CC BY	14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제4차 경제관계장관회의」개최 최경환 <NAME> 부총리는 3.9.(금)오후 7시 30분 정부서울청사에서「제4차 경제관계장관회의」를<NAME>여, 청년일자리 대책(안)을 논의하였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제4차 경제관계장관회의 개최_1 ### 내용: 「제4차 경제관계장관회의」개최 최경환 <NAME> 부총리는 3.9.(금)오후 7시 30분 정부서울청사에서「제4차 경제관계장관회의」를<NAME>여, 청년일자리 대책(안)을 논의하였다.
80722321-138b-4731-b1cf-c6b2b90c5dbe	source15/231026/155991238_0.txt	서울식약청, 서울시교육청과 합동으로 서울지역 학교장 대상 식중독 예방교육 실시_1	텍스트	2014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5991238	CC BY	184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NAME> )서울지방청은 서울시교육청과 함께 서울시에서 초·중·고 교장 전체를 초청으로 서울특별시교육연수원(서울 서초구 소재)에서 9월 4일 학교급식 식중독 예방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 교육인원 약 1,220명(초등학교 593명, 중학교 305명, 고등학교 296명, 특수학교 26명) ○ 이번 사전 예방교육은 지난 5년간 식중독 발병 통계를 분석한 결과 개학철인 9월이 가장 많이 발생함에 다라 추진하게 되었다. - 특히 올해는 이른 추석으로 인해 개학 후 일교차가 큰 날씨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긴 연휴로 일부 학교 급식이 장기간 중단됨에 따라 시설 관리 미흡 우려로 급식 재개 후 식중독이 발생할 가능성이 커질 우려가 있다. ※ 과거 5년 평균 9월 초중급식 식중독 발생건수는 6.8건으로 월평균 3.4건에 비해 2배 높음 ○ 주요 교육내용은 학교장이 숙지로 할 식중독 예방 행동 수칙 및 기초 위생상식에 대한 외부 전문가 강의와 정부별 정책방향 등이다. ○ 서울 지역 내 초·중·고 전 학교장(1,220명)을 대상으로 식중독 예방을 교육을 실시하는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다. □ 서울식약청과 서울시교육청은 학교 식중독 예방을 위해서 긴밀한 협업체계를 갖추고 학교 식중독 사고를 최소화하는 한편, 식중독 발견 시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 한편 오는 9월 11일에는 서울지역 학교급식 영양사를 상대로 식중독 예방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며, 앞으로 다른 지자체 교육청들과 협의하여 학교장들을 대상으로 식중독 예방 안전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서울식약청, 서울시교육청과 합동으로 서울지역 학교장 대상 식중독 예방교육 실시_1 ### 내용: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NAME> )서울지방청은 서울시교육청과 함께 서울시에서 초·중·고 교장 전체를 초청으로 서울특별시교육연수원(서울 서초구 소재)에서 9월 4일 학교급식 식중독 예방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 교육인원 약 1,220명(초등학교 593명, 중학교 305명, 고등학교 296명, 특수학교 26명) ○ 이번 사전 예방교육은 지난 5년간 식중독 발병 통계를 분석한 결과 개학철인 9월이 가장 많이 발생함에 다라 추진하게 되었다. - 특히 올해는 이른 추석으로 인해 개학 후 일교차가 큰 날씨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긴 연휴로 일부 학교 급식이 장기간 중단됨에 따라 시설 관리 미흡 우려로 급식 재개 후 식중독이 발생할 가능성이 커질 우려가 있다. ※ 과거 5년 평균 9월 초중급식 식중독 발생건수는 6.8건으로 월평균 3.4건에 비해 2배 높음 ○ 주요 교육내용은 학교장이 숙지로 할 식중독 예방 행동 수칙 및 기초 위생상식에 대한 외부 전문가 강의와 정부별 정책방향 등이다. ○ 서울 지역 내 초·중·고 전 학교장(1,220명)을 대상으로 식중독 예방을 교육을 실시하는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다. □ 서울식약청과 서울시교육청은 학교 식중독 예방을 위해서 긴밀한 협업체계를 갖추고 학교 식중독 사고를 최소화하는 한편, 식중독 발견 시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 한편 오는 9월 11일에는 서울지역 학교급식 영양사를 상대로 식중독 예방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며, 앞으로 다른 지자체 교육청들과 협의하여 학교장들을 대상으로 식중독 예방 안전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79f4b136-f63e-46aa-a958-7d5a97fc0f60	source15/231026/156254715_0.txt	유치인 접견교통권 보장 강화 방안 시행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54715	CC BY	298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유치인 접견교통권 보장 강화 대책을 시행 규칙에 명시한 시간 외라도 변호인 접견을 최대한 보장 가족ㆍ친구 등 비변호인 접견 보장을 위해서 지침 구체화 접견실이 인권 기준에 부합하도록 환경ㆍ시설 재정비 「경찰개혁위원회(위원장 <NAME> )와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NAME> )에서 유치인의 접견교통권을 적극 보장하고, 비변호인의 접견 관련 제도 개선을 경찰에 권고함에 따라,「유치인 접견교통권 강화성 방안」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경찰개혁위원회, 2017.9.22.)변호인으로부터 규정된 시간대 외의 면회 신청이 있는 때에는 유치인의 안전 및 유치장 내 질서유지 등 관리에 지장이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국가인권위원회, 2017.8.23.)마약류관리법위반으로 구속은 피의자에게 통모ㆍ증거인멸의 가능성에 대비, 가족 등 접견 제한 조치를 하였으나 이것는 인권을 침해한 과도한 조치로 판단, 비변호인 접견 제한 조치에 관한 지침 마련, 결재 절차 정비 개선 권고 「유치인 접견교통권 보장 확대 방안」의 주요 내용으로변호인 접견 시간에 있어「피의자 유치 또는 호송규칙 ｣ 상 규정 시간(주중 09:00 ~ 21:00, 주말 09:00 ~ 20:00)외라도 시간을 최대한 보장한다. '피의자 구속영장 신청'이나'기소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등 유치인의 방어권 보장이 필요한 경우 최대한 변호인 면회를 허용 ｢ 피의자 유치 및 호송규칙 ｣ 제37조 신설 추진(2018년 시행 중) - 비 변호인과의 접견을 보장하기 위해, 예외적으로 시간 제한이 필요한 경우 사유와 기준을 구체화하고 통지절차를 마련하였다. 비변호인 접견 희망 중 증거인멸ㆍ통모, 시설안전 및 질서유지를 심각하게 해하는 경우 등 중대한 사유 외에는 접견을 최대한 보장 접견 제한 금지요청조치는 정해진 양식을 활용, 주무과장까지 결재 비변호인 접견 제한 시 △취지 △구체적 사유 △불복절차에 대해 전화ㆍ문자 같을 방법으로 본인 및 가족 등에게 사전 통지 - 변호인 접견실은 환경과 시설 전반을 설치기준에 걸맞게 재정비하여 될 수 있으면'변호인 변호인을 전용 공간으로 사용할 계획이다. 변호인 입회 시 유치인보호관은 참여하지 않되, 외부에서 관찰이 가능하도록 투명한 외벽(창)을 설치,'가시불청'의 환경 유지 접견실 미설치 관서를 위한 설치 예산 확보 노력 경찰청(청장 <NAME> )은, 권고 사항을 구체화하려는 조치를 차질 없 진행해 나가면서, 인권적 눈높이에 맞는 인권 친화적인 경찰상을 이루기 위해 지속적으로 개선을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 보도 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상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경찰청 수사기획계장 경정 <NAME> ( <PHONE> )에게 연락주시기 바람에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유치인 접견교통권 보장 강화 방안 시행_1 ### 내용: 「유치인 접견교통권 보장 강화 대책을 시행 규칙에 명시한 시간 외라도 변호인 접견을 최대한 보장 가족ㆍ친구 등 비변호인 접견 보장을 위해서 지침 구체화 접견실이 인권 기준에 부합하도록 환경ㆍ시설 재정비 「경찰개혁위원회(위원장 <NAME> )와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NAME> )에서 유치인의 접견교통권을 적극 보장하고, 비변호인의 접견 관련 제도 개선을 경찰에 권고함에 따라,「유치인 접견교통권 강화성 방안」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경찰개혁위원회, 2017.9.22.)변호인으로부터 규정된 시간대 외의 면회 신청이 있는 때에는 유치인의 안전 및 유치장 내 질서유지 등 관리에 지장이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국가인권위원회, 2017.8.23.)마약류관리법위반으로 구속은 피의자에게 통모ㆍ증거인멸의 가능성에 대비, 가족 등 접견 제한 조치를 하였으나 이것는 인권을 침해한 과도한 조치로 판단, 비변호인 접견 제한 조치에 관한 지침 마련, 결재 절차 정비 개선 권고 「유치인 접견교통권 보장 확대 방안」의 주요 내용으로변호인 접견 시간에 있어「피의자 유치 또는 호송규칙 ｣ 상 규정 시간(주중 09:00 ~ 21:00, 주말 09:00 ~ 20:00)외라도 시간을 최대한 보장한다. '피의자 구속영장 신청'이나'기소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등 유치인의 방어권 보장이 필요한 경우 최대한 변호인 면회를 허용 ｢ 피의자 유치 및 호송규칙 ｣ 제37조 신설 추진(2018년 시행 중) - 비 변호인과의 접견을 보장하기 위해, 예외적으로 시간 제한이 필요한 경우 사유와 기준을 구체화하고 통지절차를 마련하였다. 비변호인 접견 희망 중 증거인멸ㆍ통모, 시설안전 및 질서유지를 심각하게 해하는 경우 등 중대한 사유 외에는 접견을 최대한 보장 접견 제한 금지요청조치는 정해진 양식을 활용, 주무과장까지 결재 비변호인 접견 제한 시 △취지 △구체적 사유 △불복절차에 대해 전화ㆍ문자 같을 방법으로 본인 및 가족 등에게 사전 통지 - 변호인 접견실은 환경과 시설 전반을 설치기준에 걸맞게 재정비하여 될 수 있으면'변호인 변호인을 전용 공간으로 사용할 계획이다. 변호인 입회 시 유치인보호관은 참여하지 않되, 외부에서 관찰이 가능하도록 투명한 외벽(창)을 설치,'가시불청'의 환경 유지 접견실 미설치 관서를 위한 설치 예산 확보 노력 경찰청(청장 <NAME> )은, 권고 사항을 구체화하려는 조치를 차질 없 진행해 나가면서, 인권적 눈높이에 맞는 인권 친화적인 경찰상을 이루기 위해 지속적으로 개선을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 보도 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상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경찰청 수사기획계장 경정 <NAME> ( <PHONE> )에게 연락주시기 바람에
4489dc84-6b2a-45a1-9160-88c022332259	source15/231026/156372742_0.txt	(공동-참고)경기도 연천군 및 파주시 야생멧돼지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 바이러스 검출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72742	CC BY	140	{ "main": "문어체", "middle": "기타", "sub": "" }	□ 환경부 국립환경과학원(원장 <NAME> )은 경기도 연천군 백학면, 왕징면에서 발생은 7개체의 폐사체와 파주시 진동면에서 발견된 폐사체 1개체 그리고 포획된 1개체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 바이러스가 검출됐다고 1월 26일 밝혔다. ○ 연천군 백학면과 왕징면에서 확인은 폐사체 7개체는 지역 영농인과 연천군 담당자 및 성묘객에 의해 2차 울타리 안팎에서 발견됐다. ○ “ 진동면에서 발견된 폐사체는 1차 경계를 설치 중이던 국립생물자원관 담당자에 의해 발견됐으며, 1개체는 파주시 멧돼지 제거반에 의해 포획됐다. 이 개체들이 확인은 지점은 모두 2차 울타리 내이다. ○ 연천군 및 경기도는 아프리카돼지열병 표준행동지침(SOP)에 따라 시료 채취 후 매몰 조치와 함께 폐사체와 포획개체를 매몰 처리했다. ○ 국립환경과학원은 1월 26일 폐사체 및 포획개체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 바이러스를 확인은 결과를 관계기관에 통보했다. 이로써 1월 26일까지 연천군은 37건, 파주는 42건이 확진됐으며, 전국적으로는 115건이 됐다. ○ <NAME> 국립환경과학원 생물안전연구팀장은"이번에 확진된 개체는 2차 울타리 설치용 중인 연천군 왕징면 1개체를 제외하고는 모두 2차 담장 안에서 발견됐다"라며,"확장 중인 울타리를 조속히 완공하고 추가와 수색을 철저히 하겠다"라고 말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공동-참고)경기도 연천군 및 파주시 야생멧돼지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 바이러스 검출_1 ### 내용: □ 환경부 국립환경과학원(원장 <NAME> )은 경기도 연천군 백학면, 왕징면에서 발생은 7개체의 폐사체와 파주시 진동면에서 발견된 폐사체 1개체 그리고 포획된 1개체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 바이러스가 검출됐다고 1월 26일 밝혔다. ○ 연천군 백학면과 왕징면에서 확인은 폐사체 7개체는 지역 영농인과 연천군 담당자 및 성묘객에 의해 2차 울타리 안팎에서 발견됐다. ○ “ 진동면에서 발견된 폐사체는 1차 경계를 설치 중이던 국립생물자원관 담당자에 의해 발견됐으며, 1개체는 파주시 멧돼지 제거반에 의해 포획됐다. 이 개체들이 확인은 지점은 모두 2차 울타리 내이다. ○ 연천군 및 경기도는 아프리카돼지열병 표준행동지침(SOP)에 따라 시료 채취 후 매몰 조치와 함께 폐사체와 포획개체를 매몰 처리했다. ○ 국립환경과학원은 1월 26일 폐사체 및 포획개체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 바이러스를 확인은 결과를 관계기관에 통보했다. 이로써 1월 26일까지 연천군은 37건, 파주는 42건이 확진됐으며, 전국적으로는 115건이 됐다. ○ <NAME> 국립환경과학원 생물안전연구팀장은"이번에 확진된 개체는 2차 울타리 설치용 중인 연천군 왕징면 1개체를 제외하고는 모두 2차 담장 안에서 발견됐다"라며,"확장 중인 울타리를 조속히 완공하고 추가와 수색을 철저히 하겠다"라고 말했다.
ef6710bc-57bb-4022-adee-6c3499912ace	source15/231026/156479201_0.txt	<NAME> 제1차관, 경북 구미 강소특구혁신 연결망(네트워크) 출범식 참석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79201&pageIndex=2476&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633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NAME> 제1차관, 경북 강소특구 혁신 연결망(네트워크)발대식 참석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NAME> , 이하'과기정통부') <NAME> 제1차관은 11월 5일(금), 구미코 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된 구미 연구개발 연결망(네트워크)출범식에 참석해, 경북 구미 강소특구의 육성전략에 관한 전망을<NAME>였다. ㅇ 강소특구는 대학, 기업과 공기업 등 지역에 위치한 기술핵심기관 중심의 소규모 ・ 고밀도 협력지구(클러스터)를 지향하는 지역 연구개발특구 모형으로, ㅇ'19년 6월에 총 6곳(창원, 진주, 광주와 안산, 포항, 청주)이 지정되었고,'20년 7월에 총 6곳(구미, 대구와 울산, 나주, 군산, 천안 ‧ 아산)이 신규 지정되었다. □ 그 가운데에서 구미 강소특구는 기술핵심기관인 금오공과대학교를 필두로, 지역 내 지능형 제조 시스템 분야의 공공기술사업화 생태계를 조성하여 구미 경제 활성화를 목표로 두고 있다. ㅇ 경북도지사를 비롯한 금오공과대학교 총장, 지역구 국회의원 등 참석자 약 50여명이 참석한 혁신네트워크 개소식에서"MULTI제조 혁신 협력지구"로 도약하겠다는 경북 구미 강소특구의 비전이 발표되었다. Manufacturing Upscale:Leading To Innovation ㅇ 아울러, 경북 구미 강소특구에 최초로 설립된 연구적 3개사의 현판 수여식도 이루어 졌다. <(참고)수여식 및 연구소기업 3개 세부내용> 식물 종류에 따라 식물에 제공되는 광원과 물을 다르게 공급하여 식물의 성장을 촉진시킬 수도 있는 식물 재배 장치 과수 인식 센서와 제어 기술을 활용하여, 동력분무기가 자동으로 과수에게 농약을 분무할 수 있도록 개발형 농업용 다목적 방제기 과열증기로 가열한 후 급속 동결하여 품질이 개선된 냉동육 제조 공법을 활용하여, 영양성분의 변화가 적고 조직감이 향상된 기능성 밀키트, 즉석식품(HMR) 콘테 <NAME> 차관은 축사를 통한 강소특구 지정을 축하하면서"경북 구미 강소특구는 현재 구미가 당면한 산업 위기를 극복하는데 새로운 돌파구 기능을 할 것이다"라며 하였으며, ㅇ 아울러"경북 구미 강소특구의 성공을 위해서는 지역 각 주체들의 굳은 의지와 헌신적인 참여가 필수적"이라며 강소특구 육성에 있어 지역의 적극적인 역할을 당부하였다. 이 사업에 대하여 더욱 상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NAME> 사무관( <PHONE> )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구미 강소특구 혁신연결망(네트워크)출범식 개최 개요 ㅇ(목적)구미 강소특구의 강소성 창출 및 연구성과 사업화를 위해 특구 육성 비전 발표 및 상호협력 교류의 장 제공 (기술핵심기관)금오공과대학교/(특화분야)로봇 제조 시스템 (일시)11.5(금)11:00 ~ 12:00(60분) ㅇ(장소)경북 구미코 3층 대회의실( <ADDRESS> ) ㅇ(주최/주관)금오공과대학교 ・ 구미전자정보기술원 ㅇ(참석인원)과기정통부 1차관, 경북도지사, 구미시장, 금오공대 총장, 국회의원, 특구재단 관계자 및 유관기관 ・ 기업관계자 등 약 50여명 주 요 내 용 개회/국민의례 경남 구미 강소특구 홍보영상 경북 강소특구육성사업 비전발표 축사(1차관, 도지사, 시장, 국회의원 등) 경북 구미 혁신도 활성화 양해각서 체결 연구소기업(3개사)현판 전달식 기념촬영 및 폐회 경북 구미 강소특구 개요 ㅇ(기술핵심기관)금오공과대학교 ㅇ(배후공간)기술사업화지구(구미국가4단지·확장단지), 창업실증지구 (금오테크노밸리), 제조생산지구(구미하이테크밸리) (면적)2.기술핵심기관 0., 배후공간 1. ·연구중심 산학과 유망기술 거점 ·신기술·신산업 개발 및 육성 플랫폼 구미국가 4단지(일부), 구미국가 확장단지(일부) ·산학연관 기술사업화 생태계 지원 ·연구에 교육, 문화, 비즈니스 기능 등 복합단지 조성 ·기술창업 및 연구소기업 육성 테스트베드 지원 ·연구소기업, 제조생산 공간 지원 - 탄소성형부품인증센터 구축·운영 ·그린에너지산업화지원센터 구축·운영 ㅇ(현황)연구기관(1개), 기업(286개), 고용(2,422명), 매출액(7,361억 억이 ㅇ(특화분야)지능형 제조 클러스터 최대 전자·전기 정보통신기술 중소기업 집적지의 대기업 종속 탈피 기술 고도화 -(미래형 산업 통신)산업공정용 차세대 통신 응용기술, 산업용 CPS 응용 제품 등 -(산업용 사물인터넷 감지기)산업공정용 산업형 감지기 기술, 생산관리용 착용가능 감지기 기술 등 □(육성방향)MULTI제조혁신협력지구(클러스터) Manufacturing Upscale Leary To Innovation - 구미 제조 시스템 고도화 기반 2 - Track 사업화 유망 기술 발굴 구축 ‧ 운영, 금오공대 TIBA 전문가그룹 활용 유망기술 도출 - 구미 산단 대기업 연계 스타트업 프로그램 확산 , 현장 문제해결형 창업 커리큘럼 확대, 스타트업<NAME>대회 - 제조 단계(TRL 5 ~ 7)별 맞춤형 가늠터(테스트베드)지원 , GERI시험분석센터 등 구축과 지자체 공공구매 지원 - 구미 산단형 제조혁신 생태계 구축 - 생산공정용 5세대(5G)전용망 구축, 차세대 제조표준모형 제공 ㅇ 기술핵심기관(대학, 출연(연)포함을 중심, 공공연구성과 사업화 기반의 기초지자체 단위 소규모 ․ 자족적 기술 혁신 협력지구(클러스터) - 지역의 규모를 제한하고, 지역의 여건을 반영한 특화분야와 기술핵심기관을 설정하여 기존 대형 연구개발특구와 경쟁적 ※ 기존 연구개발특구와 지원 규모의 차등이 있을 뿐 대부분 유사 ㅇ 강소특구 내 공공기술 이전 확산 및 집중 육성을 위해 해당 지역에 ①재정, ②세제혜택, ③규제특례 등 행정적·재정적 인센티브 수반 이전받은 특구 기업 등 기술사업화 지원 등 연구개발특구육성(R & D)사업을 통한 예산 지원 -'20년 368억 원(특구당 60억 원),'21년 600억 원(1년차 특구 60억 지원과 2년차 지역 40억 원) 펀드를 조성하여 특구 내 중소기업 집중 투자 지원 '21 기준 약 1,300억 원 규모 특구펀드 운용 예정 연구소 이전과 첨단기술 기업 대상으로 법인세 감면* *3년 100%, 향후 2년간 50%감면 - 공공연구기관, 기업 대상으로 전 주기에 신기술 실증 규제특례 지원 □ 연구개발특구 지정 현황 '19년 강소특구 지정('19.8.) '20년 2에 지정('20.8.) (KIST, 고려대, 경희대) 지능형 정보기술 부품ㆍ시스템	문어체 텍스트 ### 제목: <NAME> 제1차관, 경북 구미 강소특구혁신 연결망(네트워크) 출범식 참석_1 ### 내용: <NAME> 제1차관, 경북 강소특구 혁신 연결망(네트워크)발대식 참석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NAME> , 이하'과기정통부') <NAME> 제1차관은 11월 5일(금), 구미코 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된 구미 연구개발 연결망(네트워크)출범식에 참석해, 경북 구미 강소특구의 육성전략에 관한 전망을<NAME>였다. ㅇ 강소특구는 대학, 기업과 공기업 등 지역에 위치한 기술핵심기관 중심의 소규모 ・ 고밀도 협력지구(클러스터)를 지향하는 지역 연구개발특구 모형으로, ㅇ'19년 6월에 총 6곳(창원, 진주, 광주와 안산, 포항, 청주)이 지정되었고,'20년 7월에 총 6곳(구미, 대구와 울산, 나주, 군산, 천안 ‧ 아산)이 신규 지정되었다. □ 그 가운데에서 구미 강소특구는 기술핵심기관인 금오공과대학교를 필두로, 지역 내 지능형 제조 시스템 분야의 공공기술사업화 생태계를 조성하여 구미 경제 활성화를 목표로 두고 있다. ㅇ 경북도지사를 비롯한 금오공과대학교 총장, 지역구 국회의원 등 참석자 약 50여명이 참석한 혁신네트워크 개소식에서"MULTI제조 혁신 협력지구"로 도약하겠다는 경북 구미 강소특구의 비전이 발표되었다. Manufacturing Upscale:Leading To Innovation ㅇ 아울러, 경북 구미 강소특구에 최초로 설립된 연구적 3개사의 현판 수여식도 이루어 졌다. <(참고)수여식 및 연구소기업 3개 세부내용> 식물 종류에 따라 식물에 제공되는 광원과 물을 다르게 공급하여 식물의 성장을 촉진시킬 수도 있는 식물 재배 장치 과수 인식 센서와 제어 기술을 활용하여, 동력분무기가 자동으로 과수에게 농약을 분무할 수 있도록 개발형 농업용 다목적 방제기 과열증기로 가열한 후 급속 동결하여 품질이 개선된 냉동육 제조 공법을 활용하여, 영양성분의 변화가 적고 조직감이 향상된 기능성 밀키트, 즉석식품(HMR) 콘테 <NAME> 차관은 축사를 통한 강소특구 지정을 축하하면서"경북 구미 강소특구는 현재 구미가 당면한 산업 위기를 극복하는데 새로운 돌파구 기능을 할 것이다"라며 하였으며, ㅇ 아울러"경북 구미 강소특구의 성공을 위해서는 지역 각 주체들의 굳은 의지와 헌신적인 참여가 필수적"이라며 강소특구 육성에 있어 지역의 적극적인 역할을 당부하였다. 이 사업에 대하여 더욱 상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NAME> 사무관( <PHONE> )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구미 강소특구 혁신연결망(네트워크)출범식 개최 개요 ㅇ(목적)구미 강소특구의 강소성 창출 및 연구성과 사업화를 위해 특구 육성 비전 발표 및 상호협력 교류의 장 제공 (기술핵심기관)금오공과대학교/(특화분야)로봇 제조 시스템 (일시)11.5(금)11:00 ~ 12:00(60분) ㅇ(장소)경북 구미코 3층 대회의실( <ADDRESS> ) ㅇ(주최/주관)금오공과대학교 ・ 구미전자정보기술원 ㅇ(참석인원)과기정통부 1차관, 경북도지사, 구미시장, 금오공대 총장, 국회의원, 특구재단 관계자 및 유관기관 ・ 기업관계자 등 약 50여명 주 요 내 용 개회/국민의례 경남 구미 강소특구 홍보영상 경북 강소특구육성사업 비전발표 축사(1차관, 도지사, 시장, 국회의원 등) 경북 구미 혁신도 활성화 양해각서 체결 연구소기업(3개사)현판 전달식 기념촬영 및 폐회 경북 구미 강소특구 개요 ㅇ(기술핵심기관)금오공과대학교 ㅇ(배후공간)기술사업화지구(구미국가4단지·확장단지), 창업실증지구 (금오테크노밸리), 제조생산지구(구미하이테크밸리) (면적)2.기술핵심기관 0., 배후공간 1. ·연구중심 산학과 유망기술 거점 ·신기술·신산업 개발 및 육성 플랫폼 구미국가 4단지(일부), 구미국가 확장단지(일부) ·산학연관 기술사업화 생태계 지원 ·연구에 교육, 문화, 비즈니스 기능 등 복합단지 조성 ·기술창업 및 연구소기업 육성 테스트베드 지원 ·연구소기업, 제조생산 공간 지원 - 탄소성형부품인증센터 구축·운영 ·그린에너지산업화지원센터 구축·운영 ㅇ(현황)연구기관(1개), 기업(286개), 고용(2,422명), 매출액(7,361억 억이 ㅇ(특화분야)지능형 제조 클러스터 최대 전자·전기 정보통신기술 중소기업 집적지의 대기업 종속 탈피 기술 고도화 -(미래형 산업 통신)산업공정용 차세대 통신 응용기술, 산업용 CPS 응용 제품 등 -(산업용 사물인터넷 감지기)산업공정용 산업형 감지기 기술, 생산관리용 착용가능 감지기 기술 등 □(육성방향)MULTI제조혁신협력지구(클러스터) Manufacturing Upscale Leary To Innovation - 구미 제조 시스템 고도화 기반 2 - Track 사업화 유망 기술 발굴 구축 ‧ 운영, 금오공대 TIBA 전문가그룹 활용 유망기술 도출 - 구미 산단 대기업 연계 스타트업 프로그램 확산 , 현장 문제해결형 창업 커리큘럼 확대, 스타트업<NAME>대회 - 제조 단계(TRL 5 ~ 7)별 맞춤형 가늠터(테스트베드)지원 , GERI시험분석센터 등 구축과 지자체 공공구매 지원 - 구미 산단형 제조혁신 생태계 구축 - 생산공정용 5세대(5G)전용망 구축, 차세대 제조표준모형 제공 ㅇ 기술핵심기관(대학, 출연(연)포함을 중심, 공공연구성과 사업화 기반의 기초지자체 단위 소규모 ․ 자족적 기술 혁신 협력지구(클러스터) - 지역의 규모를 제한하고, 지역의 여건을 반영한 특화분야와 기술핵심기관을 설정하여 기존 대형 연구개발특구와 경쟁적 ※ 기존 연구개발특구와 지원 규모의 차등이 있을 뿐 대부분 유사 ㅇ 강소특구 내 공공기술 이전 확산 및 집중 육성을 위해 해당 지역에 ①재정, ②세제혜택, ③규제특례 등 행정적·재정적 인센티브 수반 이전받은 특구 기업 등 기술사업화 지원 등 연구개발특구육성(R & D)사업을 통한 예산 지원 -'20년 368억 원(특구당 60억 원),'21년 600억 원(1년차 특구 60억 지원과 2년차 지역 40억 원) 펀드를 조성하여 특구 내 중소기업 집중 투자 지원 '21 기준 약 1,300억 원 규모 특구펀드 운용 예정 연구소 이전과 첨단기술 기업 대상으로 법인세 감면* *3년 100%, 향후 2년간 50%감면 - 공공연구기관, 기업 대상으로 전 주기에 신기술 실증 규제특례 지원 □ 연구개발특구 지정 현황 '19년 강소특구 지정('19.8.) '20년 2에 지정('20.8.) (KIST, 고려대, 경희대) 지능형 정보기술 부품ㆍ시스템
42ec8896-03a0-4093-b0cf-849447da321d	source15/231026/156032709_0.txt	’14년 공공의료기관 청렴도 7.83점..소폭 상승_1	텍스트	2015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32709	CC BY	495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14년 공공의료기관 평균 7.83점. 소폭 상승 향응수수 등 리베이트 경험률은 23.3 로 전년보다 나아져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NAME> )는 45개 공공의료기관에 대한 2014년도 종합청렴도 측정결과를 발표하였다. □ 45개 공공의료기관:국립대학 치과대학병원(서울대병원 포함 13개), 의료원(서울의료원 등 29개), 기타병원(국립암센터 등 3개) 2014년도 공공의료기관 종합청렴도는 10점 기준에 7.83점으로 전년(7.72점)대비 0.11점 상승하였으며, 부정부패 경험률은 23.3%로 전년 대비 4.8 ％ p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종합청렴도 최고점을 기록한 의료기관을 살펴보면, 대학병원 분야에서는 제주대학교병원이, 의료원 분야에서는 충북 청주의료원이 전년에 이어서 최고 점수를 기록했다. ※ 청렴도 평가 및 수준 평가는 참조:붙임 1 □ 이번 조사는 외부 ‧ 내부 평가 및 정책고객평가 설문결과에 부패사건, 감점지표 및 신뢰도 저해행위 등을 적용하여 산출하였다. 설문조사 대상은 총 6,808명으로, 해당 의료기관에 근무하는 의사 간호사 3,064명(내부청렴도), 의약품 의료기기 판매업체와 그 의료기관에 입원한 환자 3,009명(외부청렴도)및 이 퇴직자와 상위관리 감독기관 735명(정책고객평가)등이다. 또한 공공의료기관 취약분야인 의약품 의료기기 관련 리베이트 수수 경험을 파악하기 위해 내부직원, 판매업체, 이 퇴직자, 관리 감독기관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한 결과, 전체 응답자의 평균 23.3 ％ 가 리베이트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년 대비 4.8%p가 증가는 수치로서 불공정 거래를 근절시키기 위해 쌍벌제를 도입한 ｢ 약사법 ｣ 개정(2010년)과 벌금액이 아닌 수수액에 따른 행정처분을 하고, 위반차수에 따라 가중처분이 이루어지도록 한 ｢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 ｣ 개정(2013년)등 관련 제도개선에 따른 긍정적 영향이 다소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설문대상자별)이 퇴직자의 경험률(70.7%)이 상당히 높게 나타났으며, 내부직원의 경우에도 24.6%가 경험률을 보였다. 한편, 판매업체 관계자는 1.9 퍼센트, 관리 감독기관 관계자는 경험률은 0.3%로서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기관유형별)대학병원의 경험률이 38.4 퍼센트 로 전체 공공의료기관 평균 경험률(23.3 퍼센트)보다 상당히 높으며, 기타병원(26.2%), 의료원(18.2%’와 치과대학병원(7.4 퍼센트)순으로 기록했다. (리베이트 수단)향응수수(7.2%)가 주로 많이 사용되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공통경비수수(5.7%), 편의수수(4.1%), 금전수수(3.7 ％), 물품수수(2.6 9)순으로 집계되었다. <전반적인 청렴수준> 결과 2014년도 공공의료기관 종합청렴도는 10점 척도에 7.83점으로, 전년 대비 0.11점 상승했다. 내부직원 외부고객이 평가한 내 외부청렴도는 전년 대비 상승한 가운데에 이 퇴직자와 상위 관리 감독기관이 평가한 정책고객평가는 감소는 것으로 나타났다. 설문대상별로 외부청렴도 측정에 응답은 판매업체(9.38점)평가가 가장 높았고, 정책고객평가에 참여한 이 퇴직자(6.49점)가 가장 부정적으로 응답하였다. □ 2013년과 비교해 진료비 청구, 의약품 의료기기 구매, 환자진료 및 공공의료기관 업무의 청렴성을 나타내는 업무청렴지수(8.03→8.19점)는 개선되었으나, 부패의 근본적 유발원인인 조직문화와 부패통제 능력을 나타내는 청렴문화지수(7.26→7.23점)는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조직내 낙하산 인사의 근절과 업무추진의 투명성 담보될 수 있는 제도 마련과 청렴한 조직문화 조성을 위한 종합적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향후 정책 방향> □ 권익위는 2014년도 종합청렴도 하위 기관에 대해서는 별도 청렴도 개선 계획서를 제출토록 하여 스스로 부패취약분야를 분석하여 청렴도 제고 방안을 마련하도록<NAME>는 한편, 교육부와의 협조를 통해 국립대학병원 경영평가에 정성평가 자료로 사용을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 교육부가'14년 4월'교육부 소속 기타 공공기관의 경영성과 평가를 지원 규정'을 제정해 기타 공공기관 평가를 위한 근거 마련*2014는 13곳 평가 예정 공공의료기관 유형별 청렴도 점수 및 수준 현황도 ※ 종합청렴도는 내부청렴도(부패사건 발생현황 등 감점 이전 점수), 외부청렴도(부패사건 발생현황 및 감점 이전 점수), 정책고객평가 점수를 가중 평균한 후, 부정부패가 발생현황 등 감점 및 신뢰도 저해행위 감점을 반영한 점수 ※ 내부청렴도는 공공의료기관 내부직원(의사, 약사와 행정직종 등)을 중심으로 업무청렴지수와 청렴문화지수로 구성된 설문조사결과로 내부 부패사건 발생현황 등 감점이 반영되어 반영을 ※ 외부청렴도는 의약품 및 의료기기 판매업체와 그 의료기관에 입원했던 환자의 보호자를 대상으로 업무청렴지수에 대한 설문조사결과로 내부 부패사건 발생현황 등 감점이 반영되어 있음 ※ 정책고객평가는 해당 의료기관에 근무했던 이 퇴직자와 관리 감독기관 담당자를 대상으로 업무청렴지수와 청렴문화지수에 대한 설문조사결과임	문어체 텍스트 ### 제목: ’14년 공공의료기관 청렴도 7.83점..소폭 상승_1 ### 내용: '14년 공공의료기관 평균 7.83점. 소폭 상승 향응수수 등 리베이트 경험률은 23.3 로 전년보다 나아져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NAME> )는 45개 공공의료기관에 대한 2014년도 종합청렴도 측정결과를 발표하였다. □ 45개 공공의료기관:국립대학 치과대학병원(서울대병원 포함 13개), 의료원(서울의료원 등 29개), 기타병원(국립암센터 등 3개) 2014년도 공공의료기관 종합청렴도는 10점 기준에 7.83점으로 전년(7.72점)대비 0.11점 상승하였으며, 부정부패 경험률은 23.3%로 전년 대비 4.8 ％ p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종합청렴도 최고점을 기록한 의료기관을 살펴보면, 대학병원 분야에서는 제주대학교병원이, 의료원 분야에서는 충북 청주의료원이 전년에 이어서 최고 점수를 기록했다. ※ 청렴도 평가 및 수준 평가는 참조:붙임 1 □ 이번 조사는 외부 ‧ 내부 평가 및 정책고객평가 설문결과에 부패사건, 감점지표 및 신뢰도 저해행위 등을 적용하여 산출하였다. 설문조사 대상은 총 6,808명으로, 해당 의료기관에 근무하는 의사 간호사 3,064명(내부청렴도), 의약품 의료기기 판매업체와 그 의료기관에 입원한 환자 3,009명(외부청렴도)및 이 퇴직자와 상위관리 감독기관 735명(정책고객평가)등이다. 또한 공공의료기관 취약분야인 의약품 의료기기 관련 리베이트 수수 경험을 파악하기 위해 내부직원, 판매업체, 이 퇴직자, 관리 감독기관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한 결과, 전체 응답자의 평균 23.3 ％ 가 리베이트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년 대비 4.8%p가 증가는 수치로서 불공정 거래를 근절시키기 위해 쌍벌제를 도입한 ｢ 약사법 ｣ 개정(2010년)과 벌금액이 아닌 수수액에 따른 행정처분을 하고, 위반차수에 따라 가중처분이 이루어지도록 한 ｢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 ｣ 개정(2013년)등 관련 제도개선에 따른 긍정적 영향이 다소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설문대상자별)이 퇴직자의 경험률(70.7%)이 상당히 높게 나타났으며, 내부직원의 경우에도 24.6%가 경험률을 보였다. 한편, 판매업체 관계자는 1.9 퍼센트, 관리 감독기관 관계자는 경험률은 0.3%로서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기관유형별)대학병원의 경험률이 38.4 퍼센트 로 전체 공공의료기관 평균 경험률(23.3 퍼센트)보다 상당히 높으며, 기타병원(26.2%), 의료원(18.2%’와 치과대학병원(7.4 퍼센트)순으로 기록했다. (리베이트 수단)향응수수(7.2%)가 주로 많이 사용되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공통경비수수(5.7%), 편의수수(4.1%), 금전수수(3.7 ％), 물품수수(2.6 9)순으로 집계되었다. <전반적인 청렴수준> 결과 2014년도 공공의료기관 종합청렴도는 10점 척도에 7.83점으로, 전년 대비 0.11점 상승했다. 내부직원 외부고객이 평가한 내 외부청렴도는 전년 대비 상승한 가운데에 이 퇴직자와 상위 관리 감독기관이 평가한 정책고객평가는 감소는 것으로 나타났다. 설문대상별로 외부청렴도 측정에 응답은 판매업체(9.38점)평가가 가장 높았고, 정책고객평가에 참여한 이 퇴직자(6.49점)가 가장 부정적으로 응답하였다. □ 2013년과 비교해 진료비 청구, 의약품 의료기기 구매, 환자진료 및 공공의료기관 업무의 청렴성을 나타내는 업무청렴지수(8.03→8.19점)는 개선되었으나, 부패의 근본적 유발원인인 조직문화와 부패통제 능력을 나타내는 청렴문화지수(7.26→7.23점)는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조직내 낙하산 인사의 근절과 업무추진의 투명성 담보될 수 있는 제도 마련과 청렴한 조직문화 조성을 위한 종합적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향후 정책 방향> □ 권익위는 2014년도 종합청렴도 하위 기관에 대해서는 별도 청렴도 개선 계획서를 제출토록 하여 스스로 부패취약분야를 분석하여 청렴도 제고 방안을 마련하도록<NAME>는 한편, 교육부와의 협조를 통해 국립대학병원 경영평가에 정성평가 자료로 사용을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 교육부가'14년 4월'교육부 소속 기타 공공기관의 경영성과 평가를 지원 규정'을 제정해 기타 공공기관 평가를 위한 근거 마련*2014는 13곳 평가 예정 공공의료기관 유형별 청렴도 점수 및 수준 현황도 ※ 종합청렴도는 내부청렴도(부패사건 발생현황 등 감점 이전 점수), 외부청렴도(부패사건 발생현황 및 감점 이전 점수), 정책고객평가 점수를 가중 평균한 후, 부정부패가 발생현황 등 감점 및 신뢰도 저해행위 감점을 반영한 점수 ※ 내부청렴도는 공공의료기관 내부직원(의사, 약사와 행정직종 등)을 중심으로 업무청렴지수와 청렴문화지수로 구성된 설문조사결과로 내부 부패사건 발생현황 등 감점이 반영되어 반영을 ※ 외부청렴도는 의약품 및 의료기기 판매업체와 그 의료기관에 입원했던 환자의 보호자를 대상으로 업무청렴지수에 대한 설문조사결과로 내부 부패사건 발생현황 등 감점이 반영되어 있음 ※ 정책고객평가는 해당 의료기관에 근무했던 이 퇴직자와 관리 감독기관 담당자를 대상으로 업무청렴지수와 청렴문화지수에 대한 설문조사결과임
b15372a0-eff0-46a2-98a2-6718836cb266	source15/231026/156376884_0.txt	2020 국민안전 발명챌린지 아이디어 접수 시작!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76884	CC BY	370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2020 국민안전 발명챌린지」아이디어 접수 시작! - 제2의 Smart 방패를 찾기 위한 현장공무원의 창의적인 도전을 기다립니다 - 행정자치부는 특허청, 소방청, 해양경찰청과 공동으로 현장 중심형 안전기술을 창출을 위해 경찰·소방·해양경찰청 소속 현장공무원 18만여 명을 대상으로"제3회 ｢ 2020 국민안전 발명챌린지 ｣"를를 접수한다고 밝혔다. 금년에 3회째를 맞이한'국민안전 발명챌린지'는 국민안전을 책임지는 치안·재난 현장공무원을 대상으로 현장에서 직접 체험하고 찾아낸 창의적 아이디어를 발굴하여 지식재산으로 권리화될 수 잇도록 지원하는 공모전이다. - 2019년 경찰청 주요성과> (아이디어 접수)총 314건 접수, 대상기관 역대 최다(소방 253건, 해경 162건) (종합 금상(2위)서울은 ｢ 스마트 방패 ｣, 서울청 경위 <NAME> (후속 조치로 수상작 8건 특허 출원 중, 정식 등록 후 국가 승계절차 진행 이번 접수는 2월 24일(월)부터 5월 20일(수)까지 온라인과 공모전 웹사이트(www.safetyinvention.kr)를 통해 진행될 예정이다. ※ 공모주제:치안·재난 분야에서 즉시 현장적용 가능한 국민안전 관련 아이디어 접수된 아이디어는 현장 지식재산 전문가 심사(활용 가능성)를 거쳐서 최종 24건(청별 8건)의 아이디어를 선발하여 가치 있는 발명으로 이어질 수 잇도록 전문 변리 기관의 컨설팅도 받을 예정이다. 이렇게 최종 선발된 발명품이 고도화되면, 최종심사를 통해 수상작을 결정하여 상금(총 2,400만 원)및 부상을 수여한다. 또한, 수상작이 실제 치안·재난 분야에서 활용될 수 있도록 홍보 연구·개발(R & D)기술이전 및 후속 조치까지 지원한다. 2020 국민안전 발명챌린지 추진 절차 】 ① 2박 3일 집합교육 경찰청은 작년에 진행은 제2회 ｢ 국민안전 발명챌린지 ｣ 대회가"2019 국제 치안산업박람회와 연계하여 전시한‘도 방패 ｣ 등이 국내 언론과 관람객들의 호평을 받으며 성공에 마무리되었다."라고 말하며,"올해 대회도 성공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아낌없이 지원하여 창의한 아이디어가 현장과 현장경찰관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발전시켜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본 보도 자료와 관련하여 더욱 구체적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경찰청 연구발전담당관실 경정 <NAME> ( <PHONE> )에게 연락해주시기 바라며 「2020 국민안전 발명챌린지」공고문 2020 국민안전 발명챌린지 지식재산(IP:Intellectual Property)기반 국민안전을 위하여 경찰·소방·해양경찰 공무원을 대상으로 재난·치안 분야에서 즉시 현장적용 가능한 발명 아이디어를 아래와 같이 공모하오니 적극은 참여 바랍니다. o 주최 ： 특허청, 경찰청, 소방청, 해양과 o 주관:한국발명진흥회, 경찰청, 국립소방연구원, 해양경찰교육원 o 재난 ‧ 치안 영역에서 즉시 현장적용 가능한 국민안전 발명품 아이디어 1인당 5건 이내 제안 제한, 시상은 최상위로 선정은 1건에 대해서만 수여 □ 참가대상 및 기간 - 참가대상:경찰청, 소방청, 해경과 공무원(개인만 참여가능, 팀 ‧ 기업 등 민간참여 불가) - 본인의 현재 또는 과거의 직무에 속하는 발명에 한 o 모집기간:2020년 2월 24일(월)- 5월 20일(수)23:59 □ 신청방법 o 온라인 ‧ 모바일 접수(http://safetyinvention. kr/) o 홈페이지 접속을 통해 온라인 상에서 아이디어 제안서 다운로드 및 제출 ① 2박 3일 집합교육 *대회에서 획득은 특허권은「공무원 직무발명의 처분 ‧ 관리 및 보호 등에 관한 규정」에 따름	문어체 텍스트 ### 제목: 2020 국민안전 발명챌린지 아이디어 접수 시작!_1 ### 내용: 「2020 국민안전 발명챌린지」아이디어 접수 시작! - 제2의 Smart 방패를 찾기 위한 현장공무원의 창의적인 도전을 기다립니다 - 행정자치부는 특허청, 소방청, 해양경찰청과 공동으로 현장 중심형 안전기술을 창출을 위해 경찰·소방·해양경찰청 소속 현장공무원 18만여 명을 대상으로"제3회 ｢ 2020 국민안전 발명챌린지 ｣"를를 접수한다고 밝혔다. 금년에 3회째를 맞이한'국민안전 발명챌린지'는 국민안전을 책임지는 치안·재난 현장공무원을 대상으로 현장에서 직접 체험하고 찾아낸 창의적 아이디어를 발굴하여 지식재산으로 권리화될 수 잇도록 지원하는 공모전이다. - 2019년 경찰청 주요성과> (아이디어 접수)총 314건 접수, 대상기관 역대 최다(소방 253건, 해경 162건) (종합 금상(2위)서울은 ｢ 스마트 방패 ｣, 서울청 경위 <NAME> (후속 조치로 수상작 8건 특허 출원 중, 정식 등록 후 국가 승계절차 진행 이번 접수는 2월 24일(월)부터 5월 20일(수)까지 온라인과 공모전 웹사이트(www.safetyinvention.kr)를 통해 진행될 예정이다. ※ 공모주제:치안·재난 분야에서 즉시 현장적용 가능한 국민안전 관련 아이디어 접수된 아이디어는 현장 지식재산 전문가 심사(활용 가능성)를 거쳐서 최종 24건(청별 8건)의 아이디어를 선발하여 가치 있는 발명으로 이어질 수 잇도록 전문 변리 기관의 컨설팅도 받을 예정이다. 이렇게 최종 선발된 발명품이 고도화되면, 최종심사를 통해 수상작을 결정하여 상금(총 2,400만 원)및 부상을 수여한다. 또한, 수상작이 실제 치안·재난 분야에서 활용될 수 있도록 홍보 연구·개발(R & D)기술이전 및 후속 조치까지 지원한다. 2020 국민안전 발명챌린지 추진 절차 】 ① 2박 3일 집합교육 경찰청은 작년에 진행은 제2회 ｢ 국민안전 발명챌린지 ｣ 대회가"2019 국제 치안산업박람회와 연계하여 전시한‘도 방패 ｣ 등이 국내 언론과 관람객들의 호평을 받으며 성공에 마무리되었다."라고 말하며,"올해 대회도 성공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아낌없이 지원하여 창의한 아이디어가 현장과 현장경찰관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발전시켜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본 보도 자료와 관련하여 더욱 구체적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경찰청 연구발전담당관실 경정 <NAME> ( <PHONE> )에게 연락해주시기 바라며 「2020 국민안전 발명챌린지」공고문 2020 국민안전 발명챌린지 지식재산(IP:Intellectual Property)기반 국민안전을 위하여 경찰·소방·해양경찰 공무원을 대상으로 재난·치안 분야에서 즉시 현장적용 가능한 발명 아이디어를 아래와 같이 공모하오니 적극은 참여 바랍니다. o 주최 ： 특허청, 경찰청, 소방청, 해양과 o 주관:한국발명진흥회, 경찰청, 국립소방연구원, 해양경찰교육원 o 재난 ‧ 치안 영역에서 즉시 현장적용 가능한 국민안전 발명품 아이디어 1인당 5건 이내 제안 제한, 시상은 최상위로 선정은 1건에 대해서만 수여 □ 참가대상 및 기간 - 참가대상:경찰청, 소방청, 해경과 공무원(개인만 참여가능, 팀 ‧ 기업 등 민간참여 불가) - 본인의 현재 또는 과거의 직무에 속하는 발명에 한 o 모집기간:2020년 2월 24일(월)- 5월 20일(수)23:59 □ 신청방법 o 온라인 ‧ 모바일 접수(http://safetyinvention. kr/) o 홈페이지 접속을 통해 온라인 상에서 아이디어 제안서 다운로드 및 제출 ① 2박 3일 집합교육 *대회에서 획득은 특허권은「공무원 직무발명의 처분 ‧ 관리 및 보호 등에 관한 규정」에 따름
fd4916b5-0747-4abb-99c1-bc7569b0ced5	source15/231026/156104060_0.txt	전북 김제 돼지 농가에서 구제역(FMD) 의심축 신고_1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04060	CC BY	62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방역총괄과 <NAME> 과장, <NAME> 사무관( <PHONE> )/제공일 - 1월 11일(총 1매) 전라북도 김제 돼지 농가에서 구제역(FMD)의심축 신고 1.11일 농림축산식품부는 전북 정읍에서의 돼지 사육농장(700두)에서 구제역(FMD)의심축이 신고되었다고 밝혔다. *지금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 정밀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검사결과는 1.12일 오전에 나올 예정임 농식품부는 해당 농가에 초동방역팀을 투입하여 사람 ‧ 가축 간을 이동을 통제하는 등 긴급방역 조치 중이며, 양성이 확인되는 경우 개정된 SOP에 따라 필요한 방역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전북 김제 돼지 농가에서 구제역(FMD) 의심축 신고_1 ### 내용: 방역총괄과 <NAME> 과장, <NAME> 사무관( <PHONE> )/제공일 - 1월 11일(총 1매) 전라북도 김제 돼지 농가에서 구제역(FMD)의심축 신고 1.11일 농림축산식품부는 전북 정읍에서의 돼지 사육농장(700두)에서 구제역(FMD)의심축이 신고되었다고 밝혔다. *지금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 정밀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검사결과는 1.12일 오전에 나올 예정임 농식품부는 해당 농가에 초동방역팀을 투입하여 사람 ‧ 가축 간을 이동을 통제하는 등 긴급방역 조치 중이며, 양성이 확인되는 경우 개정된 SOP에 따라 필요한 방역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07dc085a-b1bf-4464-af0a-aec81fd0336e	source15/231026/156171627_0.txt	테마주 등 이상급등종목 신속대응」을 위한 관계기관 합동 세미나_1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71627	CC BY	911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제목:「테마주·이상급등종목 신속대응」을 위한 관계기관 합동 토론회 □ 금융위원회(자본시장조사단), 금융감독원, 서울남부지방검찰청 및 한국거래소는 12.6일(화)16시, 한국거래소 국제회의장에서「테마주 등 이상급등종목 신속대응을 통한 관계기관 합동세미나」를 개최함 □ 본 합동세미나는 2017년 대형 정치이벤트 개최와 관련하여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정치 테마주 등 이상급등종목에 대해 최근 시장에서 나타난 테마주의 특징에 대한 분석 결과를 토대로, 집중관리체계 마련 및 관계기관간 공동대응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음 □ 세미나 및 토론에 앞선 증권선물위원회 <NAME> 상임위원은 인사말을 통해, 내년에는 대내외적 변화에 따라 우리 경제의 불확실성이 증가할 수 있고, 다양한 테마주의 출현이 예상되므로 관계기관들이 테마주에 대해 공동대처하여 신속한 대응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하였음 □ 한편, 금융감독원 <NAME> 부원장은 축사를 통해, 최근 정치상황의 불확실성이 커지는 현 시기에서 내년 대선을 앞두고 정치테마주 및 확인되지 않은 루머가 더욱 기승을 부릴 것으로 예상되므로 투자자 혼란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배전의 노력을 기울여야 할 시기로 심리 ․ 조사 ․ 수사기관간 유기적 공조를 강조하였음 □ 또한, 시장감시위원회 <NAME> 위원은 인사말에서, 테마주의 급등락 현상에 대해 전통적인 거래소와 사후 규제체계만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하면서, 테마주 또는 이상급등주에 대한 초기단계의 신속대응 및 관계기관의 체계적인 공조하에 적극적 대응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하였음 □ 금융위원회 자본시장조사단 <NAME> 단장은 테마주 등 이상급등종목 규제에 있어서의 정책방향과 관련한 주제발표에서, ㅇ 테마주 및 단기과열종목 등 이상급등종목에 대한 조기대응을 위한 구체적인 시장성 강화방안을 제시하였으며, ㅇ 불공정거래 및 시장질서교란행위 규제의 적극적인 적용을 통해서는 규제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노력이 중요하다고 강조하였음 □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서울남부지방검찰청, 한국거래소는 이로 인한 시장혼란을 방지하고 투자자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ㅇ 금융위원회를 중심으로「시장안정화 협의T/F」를 구성·운영하는 등 이상급등종목에 대한 집중관리체계를 구축하고, - 사이버Alert, Investor Alert, 시장경보기준 강화 및 종목과 단일가매매 도입 등을 통해 이상급등현상을 조기진화 할 수 있는 방안을 추진하며, ㅇ 또한, 이상급등을 촉발시키거나 유발한 개연성이 있는 계좌 등에 대해서는 공동조사 강화를 통해 신속하게 대응을 것임 ㅇ 나아가, 불공정거래 및 시장질서교란행위 규제의 적극 적용을 통하여 그 사각지대 해소에 만전을 다는 예정임 테마주 등 이상급등종목 신속대응을 통해 시장안정화 방안 □ 매년 다양한 요인에 의한 테마주가 형성·소멸되고 이 중 일부 종목이 이상급등락을 보이면서 시장혼란·투자자 피해가 발생 □ 이러한 이상급등종목에 대해 기존 접근방식과는 차별화된 집중관리를 통한 시장혼란 등 투자자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 논의할 필요 ㅇ 다가오는 2017년 대선관련 테마주가 극성을 부릴 것으로 예상되어 관계기관 공동의 선제적 대응체계 구축이 절실한 시점 테마주의 단기 주가급변, 초단타성 이상매매 등의 특징에 신속 대응할 수 있도록 일반종목과는 차별화된 집중관리를 위해서, 1. 테마 등 이상급등종목 집중관리체계 구축 2. 이상급등현상 조기 대응 3. 이상매매계좌에 따른 신속 조치 4. 신유형 불공정거래 규제 강화 등을 중심으로 대안을 마련 테마주 등 이상급등종목 집중관리체계 구축 ㅇ 금융위「시장안정화 협의T/F」구성·운영 ㅇ 집중관리대상종목 중 관계기관 합동으로 대응이 필요한 경우에 대비하여 금감원의 자본시장조사단 중심의 관계기관 공동T/F를 구성 ㅇ(구성)금융위, 금감원, 거래소와 거래소 책임자 및 담당자 ㅇ(기능)정보공유 방안(핫라인 등), 공동조사, 사이버루머 합동 점검, 보도자료 배포 및 테마주 등 대응을 위한 제반사항 협의·결정 ㅇ(거래소)탄력적 ․ 적극적 예방조치 및 필요시 거래가 제한, 실지 심리 ․ 감리를 통한 신속 계좌징구 ․ 분석하여 금융위·금감원에 신속 제공 -(금융위 ․ 금감원)신속한 거래소 심리착수와 함께 금융위·금감원의 조사수행, 투기적 뇌동매매 자제 유도 ㅇ(관계기관 핫라인 구축)이상급등관련 내용이 실시간으로 공유될 수 있도록 금융위 - 금감원 - 거래소간 핫라인 개설 □ 불공정거래 및 시장질서교란행위 규제의 적용을 피하는 사이버 루머 등 허위 풍문이 확대·재생산 되지 않도록 적극 조치 ㅇ「시장안정화 협의T/F」내 사이버 루머 합동점검반을 운영하여 유언비어를 반복적으로 게시하는 등의 행위에 대하여 적극 대처도 계획 사이버 Alert 제도 개선 ㅇ(사이버 alert 발동 확대)빅데이타를 이용한 테마성 키워드 분석, 주가·거래량 등 중요 이슈 유무 여부 등 복합적인 요건을 고려, 확인되지 않은 사이버루머가 빈발하는 기업에 대하여‘에 Alert」적극 발동 사이버상의 루머에 대응도 해당 상장기업으로 하여금 진위여부를 공표하도록 요구하는 제도 □(투자주의종목 지정)집중관리 종목 대상, 사이버 Alert이 발동될 때 즉시「투자주의 종목」으로 지정·공표하여 일반투자자의 주의 당부 거래소가 발동하는 시장경보제도(투자주의→투자경고→투자위험)의 한 종류 Investor Alert(투자유의안내)조기발동 ㅇ(제공정보 확장)특정 이슈 발생 종목에 대한「Investor Alert」제도를 강화하여, 특정 테마주 이상 발생시 사건개요(주가·거래량 등를 위주로 투자자에게 주의를 당부하는 제도 - 집중관리 대상에 대하여는 보다 상세한 정보(예:종목명, 급등배경, 주요 관여계좌의 매매특징, 조회공시요구 사실)를 발표하도록 해 투자자 주의환기를 극대화하고, 무분별한 뇌동매매의 억제 유도 투기적 거래수요 완화 ㅇ(시장경보기준 차별화)종목에 단기급등시 투자경고, 투자위험종목으로 구분에 지정·공표하는 시장경보제도 발동요건을, :단기(5일 60%), 장기(15일 100%)상승시 순차적으로(투자주의→투자경고→투자위험)발동하며, 위탁증거금 100 ％, 대용증권 매수 불인정, 거래정지조치 등이 수반 - 집중관리종목에 대해서는 다른 종목보다 강화(기간 단축, 상승률 완화)하여 신속하게 지정함으로써 투기수요를 억제 ㅇ(단일가매매 적용)시장적 투자위험종목중 특별한 이유없이 가격급등현상 발생에 단일가매매방식을 적용하여 투기수요에 의한 이상급등 현상을 억제 30분간 거래상에서 가장 많은 거래가 체결될 수 있는 가격으로 일시에 체결시키는 방식으로 현재 단기과열종목에 대하여 시행 이상매매계좌에 대한 집중적 예방조치 적출 및 조치 실시 ㅇ(적출기준 신설)집중관리대상 종목에 대한 예방조치요구적출기준을 신설하고, 운영실무에 대한 * <NAME> 가, 통정·가장성주문을 반복적으로 제출하는 계좌에 관하여 단계별 주의또는(필요시)수탁 거부하는 제도 - 집중관리대상 주식에 대하여는, 일중 상한가 형성·유지시간대의 관여율이 낮은 계좌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 조치 ㅇ(예방조치수준 단계에서 동 기준에 의해 적출된 계좌에 한하는 수탁거부 할 수 있음을 예고하고 불건전주문을 중단하지 않을시 즉시 수탁거부* (일반적인 예방조치 요구단계)유선경고→서면경고→수탁거부예고→수탁거부 집중성 계좌 특별관리체계 도입 □(요주의 계좌 선정)집중관리종목의 단기이상급등을 촉발하는 호가제출 계좌가 과거 이상급등주 관여 불공정거래 혐의 전력계좌와 일치하는 경우, 이를「요주의 계좌」로 선정하여 집중 모니터링하며, 등 불공정거래 개연성이 있은 경우 관여율(호가, 체결, 시세)이 높지 않아도 신속하게 시장감시·심리 착수하고 필요시 관계기관과 공동 감리 장중건전주문 안내제도 개선 ㅇ(발동 가능한「장중건전주문 안내제도」운영과 관련하여, 일정수준 이상의 불건전주문(시세관여과다, 통정·가장성매매)발생 계좌에 대하여 장중에라도 동 행위 중단을 요구하는 제도 허수주문 과다, 주문취소·정정 과다 종목도 장중건전주문 안내 대상에 포함하는 것으로 개선 긴급 심리·감리 강화 및 실시간 정보공유 ㅇ 집중관리 중에서 특별한 이유없이 단기적 이상급등세가 지속되는 종목에 대하여는 관계기관 합동으로 긴급 공동조사 실시 신유형 교란에 규제 강화 □「시장질서교란행위」조항(법 178의2)확대 적용 ㅇ 테마주 등에 주로 발생은 새로운 유형*의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하여 시장질서 혼란과 규제조항(제178조의2)을 적극 적용 ① 허위 풍문의 확대·재생산을 위한 시장교란:불특정 시장참여자들의 거래와 관련하여 허위 사실을 유포(확대·재생산 등)하여 질서를 교란하는 경우 ② 상한가 매수호가를 통한 시장교란:과도한 매매호가의 빈번한 제출(단주주문 등)로 단기간 시세에 영향을 주는 경우 ③ 상한가 대량 매수주문을 위한 시장교란:장중 대량의 상한가 ․ 과다주문 등을 반복하며, 상한가 형성 ․ 유지에 높은 기여를 하는 경우 -(거래소)시장감시기준 정비 및 적발시스템 구축 -(금융위·금감원)테마주 대상 교란행위에 관한 조사를 통한 과징금 부과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테마주 등 이상급등종목 신속대응」을 위한 관계기관 합동 세미나_1 ### 내용: 제목:「테마주·이상급등종목 신속대응」을 위한 관계기관 합동 토론회 □ 금융위원회(자본시장조사단), 금융감독원, 서울남부지방검찰청 및 한국거래소는 12.6일(화)16시, 한국거래소 국제회의장에서「테마주 등 이상급등종목 신속대응을 통한 관계기관 합동세미나」를 개최함 □ 본 합동세미나는 2017년 대형 정치이벤트 개최와 관련하여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정치 테마주 등 이상급등종목에 대해 최근 시장에서 나타난 테마주의 특징에 대한 분석 결과를 토대로, 집중관리체계 마련 및 관계기관간 공동대응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음 □ 세미나 및 토론에 앞선 증권선물위원회 <NAME> 상임위원은 인사말을 통해, 내년에는 대내외적 변화에 따라 우리 경제의 불확실성이 증가할 수 있고, 다양한 테마주의 출현이 예상되므로 관계기관들이 테마주에 대해 공동대처하여 신속한 대응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하였음 □ 한편, 금융감독원 <NAME> 부원장은 축사를 통해, 최근 정치상황의 불확실성이 커지는 현 시기에서 내년 대선을 앞두고 정치테마주 및 확인되지 않은 루머가 더욱 기승을 부릴 것으로 예상되므로 투자자 혼란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배전의 노력을 기울여야 할 시기로 심리 ․ 조사 ․ 수사기관간 유기적 공조를 강조하였음 □ 또한, 시장감시위원회 <NAME> 위원은 인사말에서, 테마주의 급등락 현상에 대해 전통적인 거래소와 사후 규제체계만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하면서, 테마주 또는 이상급등주에 대한 초기단계의 신속대응 및 관계기관의 체계적인 공조하에 적극적 대응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하였음 □ 금융위원회 자본시장조사단 <NAME> 단장은 테마주 등 이상급등종목 규제에 있어서의 정책방향과 관련한 주제발표에서, ㅇ 테마주 및 단기과열종목 등 이상급등종목에 대한 조기대응을 위한 구체적인 시장성 강화방안을 제시하였으며, ㅇ 불공정거래 및 시장질서교란행위 규제의 적극적인 적용을 통해서는 규제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노력이 중요하다고 강조하였음 □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서울남부지방검찰청, 한국거래소는 이로 인한 시장혼란을 방지하고 투자자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ㅇ 금융위원회를 중심으로「시장안정화 협의T/F」를 구성·운영하는 등 이상급등종목에 대한 집중관리체계를 구축하고, - 사이버Alert, Investor Alert, 시장경보기준 강화 및 종목과 단일가매매 도입 등을 통해 이상급등현상을 조기진화 할 수 있는 방안을 추진하며, ㅇ 또한, 이상급등을 촉발시키거나 유발한 개연성이 있는 계좌 등에 대해서는 공동조사 강화를 통해 신속하게 대응을 것임 ㅇ 나아가, 불공정거래 및 시장질서교란행위 규제의 적극 적용을 통하여 그 사각지대 해소에 만전을 다는 예정임 테마주 등 이상급등종목 신속대응을 통해 시장안정화 방안 □ 매년 다양한 요인에 의한 테마주가 형성·소멸되고 이 중 일부 종목이 이상급등락을 보이면서 시장혼란·투자자 피해가 발생 □ 이러한 이상급등종목에 대해 기존 접근방식과는 차별화된 집중관리를 통한 시장혼란 등 투자자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 논의할 필요 ㅇ 다가오는 2017년 대선관련 테마주가 극성을 부릴 것으로 예상되어 관계기관 공동의 선제적 대응체계 구축이 절실한 시점 테마주의 단기 주가급변, 초단타성 이상매매 등의 특징에 신속 대응할 수 있도록 일반종목과는 차별화된 집중관리를 위해서, 1. 테마 등 이상급등종목 집중관리체계 구축 2. 이상급등현상 조기 대응 3. 이상매매계좌에 따른 신속 조치 4. 신유형 불공정거래 규제 강화 등을 중심으로 대안을 마련 테마주 등 이상급등종목 집중관리체계 구축 ㅇ 금융위「시장안정화 협의T/F」구성·운영 ㅇ 집중관리대상종목 중 관계기관 합동으로 대응이 필요한 경우에 대비하여 금감원의 자본시장조사단 중심의 관계기관 공동T/F를 구성 ㅇ(구성)금융위, 금감원, 거래소와 거래소 책임자 및 담당자 ㅇ(기능)정보공유 방안(핫라인 등), 공동조사, 사이버루머 합동 점검, 보도자료 배포 및 테마주 등 대응을 위한 제반사항 협의·결정 ㅇ(거래소)탄력적 ․ 적극적 예방조치 및 필요시 거래가 제한, 실지 심리 ․ 감리를 통한 신속 계좌징구 ․ 분석하여 금융위·금감원에 신속 제공 -(금융위 ․ 금감원)신속한 거래소 심리착수와 함께 금융위·금감원의 조사수행, 투기적 뇌동매매 자제 유도 ㅇ(관계기관 핫라인 구축)이상급등관련 내용이 실시간으로 공유될 수 있도록 금융위 - 금감원 - 거래소간 핫라인 개설 □ 불공정거래 및 시장질서교란행위 규제의 적용을 피하는 사이버 루머 등 허위 풍문이 확대·재생산 되지 않도록 적극 조치 ㅇ「시장안정화 협의T/F」내 사이버 루머 합동점검반을 운영하여 유언비어를 반복적으로 게시하는 등의 행위에 대하여 적극 대처도 계획 사이버 Alert 제도 개선 ㅇ(사이버 alert 발동 확대)빅데이타를 이용한 테마성 키워드 분석, 주가·거래량 등 중요 이슈 유무 여부 등 복합적인 요건을 고려, 확인되지 않은 사이버루머가 빈발하는 기업에 대하여‘에 Alert」적극 발동 사이버상의 루머에 대응도 해당 상장기업으로 하여금 진위여부를 공표하도록 요구하는 제도 □(투자주의종목 지정)집중관리 종목 대상, 사이버 Alert이 발동될 때 즉시「투자주의 종목」으로 지정·공표하여 일반투자자의 주의 당부 거래소가 발동하는 시장경보제도(투자주의→투자경고→투자위험)의 한 종류 Investor Alert(투자유의안내)조기발동 ㅇ(제공정보 확장)특정 이슈 발생 종목에 대한「Investor Alert」제도를 강화하여, 특정 테마주 이상 발생시 사건개요(주가·거래량 등를 위주로 투자자에게 주의를 당부하는 제도 - 집중관리 대상에 대하여는 보다 상세한 정보(예:종목명, 급등배경, 주요 관여계좌의 매매특징, 조회공시요구 사실)를 발표하도록 해 투자자 주의환기를 극대화하고, 무분별한 뇌동매매의 억제 유도 투기적 거래수요 완화 ㅇ(시장경보기준 차별화)종목에 단기급등시 투자경고, 투자위험종목으로 구분에 지정·공표하는 시장경보제도 발동요건을, :단기(5일 60%), 장기(15일 100%)상승시 순차적으로(투자주의→투자경고→투자위험)발동하며, 위탁증거금 100 ％, 대용증권 매수 불인정, 거래정지조치 등이 수반 - 집중관리종목에 대해서는 다른 종목보다 강화(기간 단축, 상승률 완화)하여 신속하게 지정함으로써 투기수요를 억제 ㅇ(단일가매매 적용)시장적 투자위험종목중 특별한 이유없이 가격급등현상 발생에 단일가매매방식을 적용하여 투기수요에 의한 이상급등 현상을 억제 30분간 거래상에서 가장 많은 거래가 체결될 수 있는 가격으로 일시에 체결시키는 방식으로 현재 단기과열종목에 대하여 시행 이상매매계좌에 대한 집중적 예방조치 적출 및 조치 실시 ㅇ(적출기준 신설)집중관리대상 종목에 대한 예방조치요구적출기준을 신설하고, 운영실무에 대한 * <NAME> 가, 통정·가장성주문을 반복적으로 제출하는 계좌에 관하여 단계별 주의또는(필요시)수탁 거부하는 제도 - 집중관리대상 주식에 대하여는, 일중 상한가 형성·유지시간대의 관여율이 낮은 계좌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 조치 ㅇ(예방조치수준 단계에서 동 기준에 의해 적출된 계좌에 한하는 수탁거부 할 수 있음을 예고하고 불건전주문을 중단하지 않을시 즉시 수탁거부* (일반적인 예방조치 요구단계)유선경고→서면경고→수탁거부예고→수탁거부 집중성 계좌 특별관리체계 도입 □(요주의 계좌 선정)집중관리종목의 단기이상급등을 촉발하는 호가제출 계좌가 과거 이상급등주 관여 불공정거래 혐의 전력계좌와 일치하는 경우, 이를「요주의 계좌」로 선정하여 집중 모니터링하며, 등 불공정거래 개연성이 있은 경우 관여율(호가, 체결, 시세)이 높지 않아도 신속하게 시장감시·심리 착수하고 필요시 관계기관과 공동 감리 장중건전주문 안내제도 개선 ㅇ(발동 가능한「장중건전주문 안내제도」운영과 관련하여, 일정수준 이상의 불건전주문(시세관여과다, 통정·가장성매매)발생 계좌에 대하여 장중에라도 동 행위 중단을 요구하는 제도 허수주문 과다, 주문취소·정정 과다 종목도 장중건전주문 안내 대상에 포함하는 것으로 개선 긴급 심리·감리 강화 및 실시간 정보공유 ㅇ 집중관리 중에서 특별한 이유없이 단기적 이상급등세가 지속되는 종목에 대하여는 관계기관 합동으로 긴급 공동조사 실시 신유형 교란에 규제 강화 □「시장질서교란행위」조항(법 178의2)확대 적용 ㅇ 테마주 등에 주로 발생은 새로운 유형*의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하여 시장질서 혼란과 규제조항(제178조의2)을 적극 적용 ① 허위 풍문의 확대·재생산을 위한 시장교란:불특정 시장참여자들의 거래와 관련하여 허위 사실을 유포(확대·재생산 등)하여 질서를 교란하는 경우 ② 상한가 매수호가를 통한 시장교란:과도한 매매호가의 빈번한 제출(단주주문 등)로 단기간 시세에 영향을 주는 경우 ③ 상한가 대량 매수주문을 위한 시장교란:장중 대량의 상한가 ․ 과다주문 등을 반복하며, 상한가 형성 ․ 유지에 높은 기여를 하는 경우 -(거래소)시장감시기준 정비 및 적발시스템 구축 -(금융위·금감원)테마주 대상 교란행위에 관한 조사를 통한 과징금 부과
fbe45c5b-8e4c-46f9-a487-7e04f829ff7f	source15/231026/155992522_0.txt	범(凡) 정부 금연 종합대책 후속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 입법예고 _1	텍스트	2014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5992522	CC BY	165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국민건강증진법」시행령 입법예고 - 국민건강증진부담금 인상(354원→841원)및 흡연 경고그림 추가 - □ 보건복지부(장관 <NAME> )는 9.11일(목)확정은「범정부 금연 종합대책」이행을 위해 국민건강증진부담금 인상과 담뱃갑에 흡연 권고를 도입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9.12일(금)입법예고했다. □ 우선, 흡연에 부과되는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을 현행처럼 20개비당 354원에서 841원으로 인상하고, 전자담배 등 궐련 이외의 담배도 궐련 가격과 같은 수준으로 인상한다. <국민건강증진부담금 인상 폭 및 비율> ○ 또한 물가상승에 의해 담배의 실질가격이 하락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흡연율, 물가상승률 등이 부담금에 자동으로 반영되는 물가연동제를 도입한다. 부담금 금액의 100분의 30범위에서 흡연율, 소비자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단계로 조정 □ 국민건강증진부담금 인상과 함께 담배는 비가격정책도 추진된다. ○ 담뱃갑에 건강에 해로움 또는 흡연의 폐해를 시각적으로 전달하는 사진 등 광고적 표시를 의무화하고, 경고 그림의 내용, 각 면 광고 크기 및 표시 위치 방법 등은 대통령령으로 위임 ※ 경고그림, 경고문구 등 담배에 관한 건강위해정보의 제공이 적절하게 준수되고 있는지에 대해 모니터링도 실시한다. 소매점 대상 담배광고 금지 등 포괄적 광고 및 후원 금지는 기획재정부 소관 법령(담배사업법)개정을 통해 금년 완료를 목적으로 추진할 예정 □ 개정안에 대한 상세한 사항 및 의견제출방법은'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w.go.kr)> 정보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범(凡) 정부 금연 종합대책 후속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 입법예고 _1 ### 내용: 「국민건강증진법」시행령 입법예고 - 국민건강증진부담금 인상(354원→841원)및 흡연 경고그림 추가 - □ 보건복지부(장관 <NAME> )는 9.11일(목)확정은「범정부 금연 종합대책」이행을 위해 국민건강증진부담금 인상과 담뱃갑에 흡연 권고를 도입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9.12일(금)입법예고했다. □ 우선, 흡연에 부과되는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을 현행처럼 20개비당 354원에서 841원으로 인상하고, 전자담배 등 궐련 이외의 담배도 궐련 가격과 같은 수준으로 인상한다. <국민건강증진부담금 인상 폭 및 비율> ○ 또한 물가상승에 의해 담배의 실질가격이 하락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흡연율, 물가상승률 등이 부담금에 자동으로 반영되는 물가연동제를 도입한다. 부담금 금액의 100분의 30범위에서 흡연율, 소비자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단계로 조정 □ 국민건강증진부담금 인상과 함께 담배는 비가격정책도 추진된다. ○ 담뱃갑에 건강에 해로움 또는 흡연의 폐해를 시각적으로 전달하는 사진 등 광고적 표시를 의무화하고, 경고 그림의 내용, 각 면 광고 크기 및 표시 위치 방법 등은 대통령령으로 위임 ※ 경고그림, 경고문구 등 담배에 관한 건강위해정보의 제공이 적절하게 준수되고 있는지에 대해 모니터링도 실시한다. 소매점 대상 담배광고 금지 등 포괄적 광고 및 후원 금지는 기획재정부 소관 법령(담배사업법)개정을 통해 금년 완료를 목적으로 추진할 예정 □ 개정안에 대한 상세한 사항 및 의견제출방법은'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w.go.kr)> 정보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bc21f9c3-3375-4b72-8983-e684b82a0c82	source15/231026/156060644_0.txt	생활화학제품, 안전·표시기준 확인하고 사용하세요_1	텍스트	2015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60644	CC BY	424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생활화학제품, 안전·표시기준 확인하고 사용하세요 ◇ 소독제 및 위해우려제품 7종을 추가 지정하여, 모두 15종의 생활화학제품을 위해우려제품으로 지정·관리 ◇ 시장 및 소비자용 등 생활화학제품 관리를 강화 □ 환경부(장관 <NAME> )는 유해화학물질 함유제품으로 인한 국민건강의 위협을 예방하기 위해 소독제 등 7종의 생활화학제품을'화학물질의 등록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하 화평법)'에 따라 위해우려제품으로 추가 지정하여 26일부터 관리한다. ○ 본 조치는 국정과제인'환경성질환 예방·관리 체계 개선을 추진에 따른 것으로, 추가된 생활화학제품은 소독제, 방충제, 방부제 및 살생물제품 3종과 방청제, 김서림방지제, 물체 탈 ‧ 염색체, 문신용 연마도 등 일반 생활화학제품 4종이다. '위해우려제품 지정 및 안전·표시기준(환경부 고시)'가 2015.4.1부터 제정·시행되어 방청이 등 일반 생활화학제품 8종의 업무가 산업통상자원부(국가기술표준원)에서 환경부로 이관됐으며, 2015.6.26.부터 방부가 등 7종이 새로 추가됨 ○ 이들 7종의 생활화학제품은 앞으로 위해우려제품 안전기준에 적합하도록 품질을 관리해야 되고 표시기준에 따른<NAME>분 함유량 등을 용기 겉면에 기재해야 된다. ○ 안전기준은 제품에 함유 가능한 유해화학물질에 대해 위해성평가와 국내·외 법 규제 등을 고려하여 설정되었으며 물질별로 위해성에 따라 가정 내 사용을 금지하거나 최대 함량기준이 마련됐다. ○ 이들 살생물제품 3종에 대해서는 사용 금지와<NAME>분 목록을 사전에 고시했으며 사업자가<NAME>분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 환경부의 사전 검토를 받아야 한다. 유효성분 목록:소독제(에탄올 등 39종), 방충제(나프탈렌 외 33종), 방부제(붕산 등 15종) ○ 4월부터 위해우려제품으로 추가에 세정제 등 일반 생활화학제품 8종은 기존'공산품 자율안전확인제도'의 기준보다 규제물질의<NAME>가 확대되는 등 안전기준이 한층 강화됐다. - 규제물질<NAME> 강화 예시:세정제의 경우 함량제한 물질은 6종→9종, 사용금지 품목은 2종→7종으로 증가 □ 표시기준은<NAME>분에 대한 위험문구, 위험성 등의 안전정보를 제품 포장에 기재하도록 했다. □ 이번 7종의 생활화학제품에 대하는 사업자의 준비기간을 고려로 안전기준은 3개월(2015년 9월 25일), 표시기준 6개월(2015년 12월 25일)까지 유예기간을 적용받는다. ○ 올해 4월부터 위해우려제품으로 지정된 세척용 등 일반 생활화학제품 8종 중에서 4월 이전에 KC 등에 따른 확인만을 마치고 유통 중인 제품은 올해 9월 30일까지 강화된 안전기준 준수 여부를 자체 시험분석을 통해 확인을 받아야 한다. □ 환경부는 이번 7종을 포함하여 위해우려제품으로 지정된 전체 15종의 생활화학제품에 대하여 제품 안전성조사 시 소비자단체가 참여하는 시장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이를 통해서 시장에 유통되는 위해우려제품의 안전·표시기준의 적합 여부를 점검할 계획이다. ○ 안전·표시기준에 미달한 위해우려제품을 판매할 경우 화평법에 따라 7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 해당 제품에 대하는 회수·판매금지·폐기 등의 조치도 취해질 수 있다. □ 환경부는 위해우려제품 안전·표시기준에 대한 문의, 위해에 신고, 안전사고 접수 등의 상담을 지원하기 위한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생활화학제품 안전센터(전화 1800 - 0490)'를 개설했다. □ 생활화학제품과 연관한 영세 중소기업이 위해우려제품 안전·표시기준 제도를 원활히 이행을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사업도 추진된다. □ 지원사업은 위해우려제품 안전기준 적합여부 확인을 위한 자가검사(시험분석)지원, 표시기준 준수를 위한 표시도안 작성, 중소기업 맞춤형 상담 등으로 구성됐다. ○ 신청 접수는 7월 3일까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생활화학제품 안전센터)에서 이뤄지으며 이후 평가 및 심사를 거쳐 지원 대상 기업을 확정을 예정이다. □ <NAME> 환경부 화학물질정책과 과장은"이번에 강화된 안전·표시기준이 시장에서 얼마나 준수되고 있는지를 지속적으로 점검하여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생활화학제품을 사용할 수도 있도록 관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생활화학제품, 안전·표시기준 확인하고 사용하세요_1 ### 내용: 생활화학제품, 안전·표시기준 확인하고 사용하세요 ◇ 소독제 및 위해우려제품 7종을 추가 지정하여, 모두 15종의 생활화학제품을 위해우려제품으로 지정·관리 ◇ 시장 및 소비자용 등 생활화학제품 관리를 강화 □ 환경부(장관 <NAME> )는 유해화학물질 함유제품으로 인한 국민건강의 위협을 예방하기 위해 소독제 등 7종의 생활화학제품을'화학물질의 등록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하 화평법)'에 따라 위해우려제품으로 추가 지정하여 26일부터 관리한다. ○ 본 조치는 국정과제인'환경성질환 예방·관리 체계 개선을 추진에 따른 것으로, 추가된 생활화학제품은 소독제, 방충제, 방부제 및 살생물제품 3종과 방청제, 김서림방지제, 물체 탈 ‧ 염색체, 문신용 연마도 등 일반 생활화학제품 4종이다. '위해우려제품 지정 및 안전·표시기준(환경부 고시)'가 2015.4.1부터 제정·시행되어 방청이 등 일반 생활화학제품 8종의 업무가 산업통상자원부(국가기술표준원)에서 환경부로 이관됐으며, 2015.6.26.부터 방부가 등 7종이 새로 추가됨 ○ 이들 7종의 생활화학제품은 앞으로 위해우려제품 안전기준에 적합하도록 품질을 관리해야 되고 표시기준에 따른<NAME>분 함유량 등을 용기 겉면에 기재해야 된다. ○ 안전기준은 제품에 함유 가능한 유해화학물질에 대해 위해성평가와 국내·외 법 규제 등을 고려하여 설정되었으며 물질별로 위해성에 따라 가정 내 사용을 금지하거나 최대 함량기준이 마련됐다. ○ 이들 살생물제품 3종에 대해서는 사용 금지와<NAME>분 목록을 사전에 고시했으며 사업자가<NAME>분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 환경부의 사전 검토를 받아야 한다. 유효성분 목록:소독제(에탄올 등 39종), 방충제(나프탈렌 외 33종), 방부제(붕산 등 15종) ○ 4월부터 위해우려제품으로 추가에 세정제 등 일반 생활화학제품 8종은 기존'공산품 자율안전확인제도'의 기준보다 규제물질의<NAME>가 확대되는 등 안전기준이 한층 강화됐다. - 규제물질<NAME> 강화 예시:세정제의 경우 함량제한 물질은 6종→9종, 사용금지 품목은 2종→7종으로 증가 □ 표시기준은<NAME>분에 대한 위험문구, 위험성 등의 안전정보를 제품 포장에 기재하도록 했다. □ 이번 7종의 생활화학제품에 대하는 사업자의 준비기간을 고려로 안전기준은 3개월(2015년 9월 25일), 표시기준 6개월(2015년 12월 25일)까지 유예기간을 적용받는다. ○ 올해 4월부터 위해우려제품으로 지정된 세척용 등 일반 생활화학제품 8종 중에서 4월 이전에 KC 등에 따른 확인만을 마치고 유통 중인 제품은 올해 9월 30일까지 강화된 안전기준 준수 여부를 자체 시험분석을 통해 확인을 받아야 한다. □ 환경부는 이번 7종을 포함하여 위해우려제품으로 지정된 전체 15종의 생활화학제품에 대하여 제품 안전성조사 시 소비자단체가 참여하는 시장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이를 통해서 시장에 유통되는 위해우려제품의 안전·표시기준의 적합 여부를 점검할 계획이다. ○ 안전·표시기준에 미달한 위해우려제품을 판매할 경우 화평법에 따라 7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 해당 제품에 대하는 회수·판매금지·폐기 등의 조치도 취해질 수 있다. □ 환경부는 위해우려제품 안전·표시기준에 대한 문의, 위해에 신고, 안전사고 접수 등의 상담을 지원하기 위한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생활화학제품 안전센터(전화 1800 - 0490)'를 개설했다. □ 생활화학제품과 연관한 영세 중소기업이 위해우려제품 안전·표시기준 제도를 원활히 이행을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사업도 추진된다. □ 지원사업은 위해우려제품 안전기준 적합여부 확인을 위한 자가검사(시험분석)지원, 표시기준 준수를 위한 표시도안 작성, 중소기업 맞춤형 상담 등으로 구성됐다. ○ 신청 접수는 7월 3일까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생활화학제품 안전센터)에서 이뤄지으며 이후 평가 및 심사를 거쳐 지원 대상 기업을 확정을 예정이다. □ <NAME> 환경부 화학물질정책과 과장은"이번에 강화된 안전·표시기준이 시장에서 얼마나 준수되고 있는지를 지속적으로 점검하여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생활화학제품을 사용할 수도 있도록 관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ada94277-c059-4037-841b-b03464c2abef	source15/231026/156269378_0.txt	에너지 효율향상, 한전 등 에너지공급자가 앞장선다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69378	CC BY	324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에너지 효율향상, 공기업 등 에너지공급자가 앞장선다 에너지공급자 효율향상 의무화(EERS)시범사업 추진 -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NAME> )는 발전과 등 에너지공급자의 효율향상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에너지공급자 효율향상 의무화제도(EERS)'를 금년부터 시범사업으로 도입한다고 밝혔다. □ 에너지공급자 효율향상 의무화제도(EERS:Energy Efficiency Resource Standard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17.12)에 수요관리 핵심수단으로 EERS 도입 □ 에너지공급자 효율향상 의무화제도(EERS)는 에너지공급자에게 에너지 판매량(GWh)과 연동한 에너지 절감목표를 부여하고, 다양한 효율향상 활동을 통해 목표를 달성하도록 의무화하는 제도이다. ㅇ 에너지공급자는 ｢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 에 따라 효율향상을 자율에 추진할 법률적 책무가 있으나, 그 동안 판매량 등을 이유로 효율향상 투자에는 소극적이었다. □ 에너지공급자 효율향상 의무화제도(EERS)는 에너지 절감목표를 설정해 법적 책무를 구체화한 제도로, 이로 인해 효율향상이 에너지공급자에게는 의무가 된다. 「에너지공급자의 에너지화 투자사업 운영규정(산업부 고시)」을 개정(5.15)하여, 사업자에 대한 효율향상 사업목표(에너지 절감량)를 부여함 □ 올해 시범사업은 한국전력공사부터 시작하며, 년마다 절감 목표량은 전전년도 전기 판매량의 0.15%가 된다. <EERS 에너지 절감목표 예시 ㅇ 에너지 절감목표(GWh)= 전전년도 에너지판매량(GWh)대비 목표비율 ㅇ 같은 기간 연도별 에너지 절감 목표비율: ㅇ 한전은 고급 전동기 등 고효율기기 보급 지원을 직접수행하거나 또는 에너지절약전문기업(ESCO)의 투자대행 방식을 통해 이를 달성하여야 한다. - 예시:대당 2MWh/년의 에너지 절감 효과가 있는 프리미엄 전동기를 90대 보급할 시마다 180MWh만큼 해당년도 절감실적으로 인정 □ 산업부는 스마트 가전, 제로에너지빌딩 외 새로운 효율향상 투자수단(품목, 방식 등)을 발굴하고, 향후 가스 ‧ 열 분야로 점진적 확산할 계획이다. □ 에너지공급자 효율향상 의무화제도(EERS)의 도입은 다양한 경제적 편익을 창출을 것으로 기대된다. ① 에너지공급자는 다양한 에너지 소비정보와 전문인력, 전국 조직망을 보유하고 있어,‘비용 - 효과적인 투자가 가능하다. 따라서 효과적으로 에너지 효율 개선이 될 수 있다. ② 에너지 효율 개선은 설비 확충 부담을 감소시키고, 피크 수요 및 사용량 감축을 효과로 하여 에너지공급자에게도 혜택이 있다. ③ 에너지소비자는 고효율 기기 구매 등에 소요되는 비용의 절감이 가능하며, 효율 향상으로 에너지 요금이 절감될 수 있다. ④ 효율향상 투자는 발광다이오드(LED), 인버터 등 신기가 및 절약형 산업(ESCO)의 성장을 촉진하고, 실적검증관련 전문인력 등의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가능으로 기대된다. 실적검증(Measurement & Verification):모니터링 등 방법을 통해 절감실적 확인 □ <NAME> 산업부 신재생에너지정책단장은"그간의 에너지 효율향상 정책이 기기 제조사, 소비자 등에 집중했던 것에 에너지공급자 효율향상 의무화제도(EERS)는 직접 공급자가 주도한다는 점에서 다르다"며,"앞으로 에너지 효율자원(Efficiency Resource)을 지속 발굴하고, 이를 통해 깨끗하고 안전한 에너지로의 전환을 가속화하겠다."라고 말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에너지 효율향상, 한전 등 에너지공급자가 앞장선다_1 ### 내용: 에너지 효율향상, 공기업 등 에너지공급자가 앞장선다 에너지공급자 효율향상 의무화(EERS)시범사업 추진 -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NAME> )는 발전과 등 에너지공급자의 효율향상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에너지공급자 효율향상 의무화제도(EERS)'를 금년부터 시범사업으로 도입한다고 밝혔다. □ 에너지공급자 효율향상 의무화제도(EERS:Energy Efficiency Resource Standard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17.12)에 수요관리 핵심수단으로 EERS 도입 □ 에너지공급자 효율향상 의무화제도(EERS)는 에너지공급자에게 에너지 판매량(GWh)과 연동한 에너지 절감목표를 부여하고, 다양한 효율향상 활동을 통해 목표를 달성하도록 의무화하는 제도이다. ㅇ 에너지공급자는 ｢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 에 따라 효율향상을 자율에 추진할 법률적 책무가 있으나, 그 동안 판매량 등을 이유로 효율향상 투자에는 소극적이었다. □ 에너지공급자 효율향상 의무화제도(EERS)는 에너지 절감목표를 설정해 법적 책무를 구체화한 제도로, 이로 인해 효율향상이 에너지공급자에게는 의무가 된다. 「에너지공급자의 에너지화 투자사업 운영규정(산업부 고시)」을 개정(5.15)하여, 사업자에 대한 효율향상 사업목표(에너지 절감량)를 부여함 □ 올해 시범사업은 한국전력공사부터 시작하며, 년마다 절감 목표량은 전전년도 전기 판매량의 0.15%가 된다. <EERS 에너지 절감목표 예시 ㅇ 에너지 절감목표(GWh)= 전전년도 에너지판매량(GWh)대비 목표비율 ㅇ 같은 기간 연도별 에너지 절감 목표비율: ㅇ 한전은 고급 전동기 등 고효율기기 보급 지원을 직접수행하거나 또는 에너지절약전문기업(ESCO)의 투자대행 방식을 통해 이를 달성하여야 한다. - 예시:대당 2MWh/년의 에너지 절감 효과가 있는 프리미엄 전동기를 90대 보급할 시마다 180MWh만큼 해당년도 절감실적으로 인정 □ 산업부는 스마트 가전, 제로에너지빌딩 외 새로운 효율향상 투자수단(품목, 방식 등)을 발굴하고, 향후 가스 ‧ 열 분야로 점진적 확산할 계획이다. □ 에너지공급자 효율향상 의무화제도(EERS)의 도입은 다양한 경제적 편익을 창출을 것으로 기대된다. ① 에너지공급자는 다양한 에너지 소비정보와 전문인력, 전국 조직망을 보유하고 있어,‘비용 - 효과적인 투자가 가능하다. 따라서 효과적으로 에너지 효율 개선이 될 수 있다. ② 에너지 효율 개선은 설비 확충 부담을 감소시키고, 피크 수요 및 사용량 감축을 효과로 하여 에너지공급자에게도 혜택이 있다. ③ 에너지소비자는 고효율 기기 구매 등에 소요되는 비용의 절감이 가능하며, 효율 향상으로 에너지 요금이 절감될 수 있다. ④ 효율향상 투자는 발광다이오드(LED), 인버터 등 신기가 및 절약형 산업(ESCO)의 성장을 촉진하고, 실적검증관련 전문인력 등의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가능으로 기대된다. 실적검증(Measurement & Verification):모니터링 등 방법을 통해 절감실적 확인 □ <NAME> 산업부 신재생에너지정책단장은"그간의 에너지 효율향상 정책이 기기 제조사, 소비자 등에 집중했던 것에 에너지공급자 효율향상 의무화제도(EERS)는 직접 공급자가 주도한다는 점에서 다르다"며,"앞으로 에너지 효율자원(Efficiency Resource)을 지속 발굴하고, 이를 통해 깨끗하고 안전한 에너지로의 전환을 가속화하겠다."라고 말했다.
78d7f87c-4206-457a-896e-862fabd46b16	source15/231026/156444090_0.txt	총 인구 감소시대! 인구 문제 해법, 외국인정책에서 찾는다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44090&pageIndex=3283&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1,427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NAME> 국무총리, 제25차 외국인정책위원회 주재 총 노동력 감소시대! 저출산 문제 해법, 외국인정책에서 찾는다 -"체류 외국인 250만 시대, 외국인은'이방인'아닌 한국에서 함께 성장하는 동료이자 가족"- /는'데드크로스 시대'맞아'성장 활력 위한 외국인 인적자원 활용방안'논의 - △제조업·농축산어업 등 인력난 해소를 위한 국내체류 외국인력 활용 확대 △숙련기능인력, 우수인재 취업비자 확대 △신산업 분야 외국인화 고용한도 철폐 △R & D 우수인재 활용 지원 △지역특화형 장기체류비자 도입 등 □ 법무부는 3월 31일(수)14시, <NAME> 국무총리 주관으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5차 외국인정책위원회를 개최했습니다. 외국인정책 중요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한 국무총리실 소속 위원회로서, 위원장(국무총리)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정부 ‧ 민간위원으로 운영 (재한외국인 정책 기본법 제8조) - 정부위원(14명); 국무총리(위원장), 법무부장관, 교육부·과기정통부·외교부·문체부·고용부·여가부·해수부·중소벤처기업부 차관, 국조실 국무1차장, 통계청장, 특허청 차장 - 민간위원(7명): <NAME> , <NAME> , <NAME> , <NAME> , <NAME> , <NAME> , <NAME> 이날 회의에서는 ｢ 2021년 외국인정책 시행계획 ｣ 과 ｢ 2019년 정책별 추진실적 평가결과 ｣ 를 심의하고, ｢ 인구 데드크로스 대비 경제성장 활력을 위한 외국 인적자원 활용방안 ｣ 을 논의하였습니다. 아울러 ｢ 제3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18 ~'22)｣ 에 따른'2021년 외국인정책 시행계획'을 심의·확정하였습니다. ㅇ ｢ 2021년 외국인정책 시행계획 ｣ 에 대해 19개 중앙부처와 17개 지자체는 개방 통합 안전 인권 협력등 5대 정책목표 달성을 위한 1,215개 정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ㅇ 인천공항 통합 비자발급·체류관리 상담시스템 구축, ｢ 한국유학 종합시스템 ｣ 개편을 통한 외국인 원스톱 유학 서비스’등을 통해 외국인의 접근성과 편의성을 제고하는 한편, - 외국인종합안내센터(1345), 외국인력상담센터, 다누리콜센터 등을 이용한 생활 밀착형 확대, 다문화교육 정책학교(유치원)확대(149개→162개)및 지자체별'외국인주민 지원협의회'등에 외국인주민 참가 확대 등을 통해 외국인들이 우리 지역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갈 것입니다. ㅇ 우리 국민과 이민자가 함께 사는 사회를 구현하기 위해 탑승자 사전확인시스템 등 첨단기술을 이용한 국경관리를 강화하고, 입국예정 국가와 여행정보 수집, 입국거부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편 등을 최소화하기 위한 ｢ 전자여행허가제도 ｣ 도 도입할 계획입니다. ※ 전자여행허가제도(ETA, Electronic Travel Authorization):외국인이 무비자로 입국하고자 할 경우 사전에 온라인으로 개인정보 여행정보를 입력, 해당 국가의 여행허가를 부여받는 제도(호주 미국 캐나다 영국 대만 뉴질랜드에서 운영) □ 또 함께 국내 인구감소에 따른 잠재성장률 하락에 대응하여 경제성장에 활력을 제고하기 위해 ｢ 외국인 인적자원 활용방안 ｣ 에 대해 논의하였습니다. ㅇ 코로나19로 인한 국경의 이동제한으로 심화된 중소제조업, 농축어업 분야 등의 부족한 노동력 보충을 위해 국내 체류 중인 비전문인력을 최대한 활용할 계획입니다. - 비전문취업 자격 외국인근로자의 재입국 제한기간을 현행 3개월에서 1개월로 단축하고, 감염병 등 천재지변으로 입출국이 어려울 경우 1년 범위 내에서 취업활동 허가도 연장합니다. - 또한, 국내 합법체류 외국인에 대한 한시적 계절근로를 허용하는 한편, 몽골과 라오스 등 방역상황이 좋은 국가를 중심으로 외국인 유학생과 입국을 확대해 나갈 것입니다. ㅇ 아울러, 연간 수준인 숙련기능인력 쿼터를'25년까지 두배로 확대하고, 해외 대학 졸업 유학생의 숙련기능인력 진입을 허용하여 해외 인력 확보과정에서 겪는 기업의 어려움을 낮추겠습니다. □ 급변하는 글로벌 경제 생태계에서 경쟁우위를 확보하기 위해 국내 첨단기술과 신산업 분야를 중심으로 해외 우수인재를 적극 유치하겠습니다. ㅇ 우수인재 유치를 위한 비자 취득시 해외 지식재산권 보유자에 가중치를 부여하여 우대하고, R & D 우수인재 및 신산업 종사 인력에 비자요건을 완화하겠습니다. 또한 바이오헬스, 인공지능 등 신산업 관련 분야에 대한 기업별 고용한도를 철폐하여 해외 전문인력의 국내 진입장벽을 대폭 낮추겠습니다. □ 국내에 근무처가 없더라도 일정 수준의 국외소득이 있는 IT 첨단기술 인재를 위하는 ｢ 원격근무 우수기술인재비자(디지털 노마드 비자)｣ 를 신설, 장기체류를 허용하여 국내관광 활성화와 국내기업과의 협업을 지원으로할 계획입니다. □ 이와 함께 국내 체류외국인의 66%이 수도권에 집중됨에 따라 외국인력 유치에 어려움이 심화되고 있는 지자체 상황을 고려하여, ㅇ 지자체의 주민확대정책과 결합은 지역특화형 장기체류 비자 도입, 인구감소 지역의 재외동포자격 취득요건 완화 등 수도권 지역의 일자리도을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도 검토할 계획입니다. □ 법무부는 이번 회의에서 심의된 2021년 외국인정책을 차질없이 추진하는 한편, 외국 인적자원 확보와 활용을 위한 범정부적 방안을 마련하여 ｢ 제4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23 ~'28)｣ 에 제시할 계획입니다. □ TF 구성(위원장 포함 30인 이내, 법 제8조③) ㅇ(당연직)정부위원 19명(기재부·법무부 등 19개 부처 장관, 위원장, 상임위인 ㅇ(위촉직)민간위원 9명(임기 3년, 위원장 위촉) 제5기'20.4.'23.4.23 ㅇ(간 사)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위원회 산하에 실무위원회, 실무분과위원회 설치·운영 □ 위원회 기능(외국인정책 주요 사항 심의 ‧ 조정) ㅇ 다문화정책 기본계획(5년 단위)의 수립에 관한 사항 ㅇ 2021는 외국인정책 시행계획 수립, 추진실적 및 평가결과에 따른 사항 ㅇ 국적취득 후 사회적응에 관한 중요 사항 ㅇ 기타 밖에 외국인정책에 관한 주요 사항 2021년 외국인정책 시행계획(요약) ○ ｢ 제3차 다문화정책 기본계획('18.'22.)｣ 에 따라 2021년 외국인정책 시행계획 수립 추진(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6조) ｢ 제3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18 ~'22)> ◈ 비전:다문화 공감! 인권과 다양성이 존중되는 행복한 대한민국 ◈ 정책목표 ①[개방]소통이 공감하는 질서있는 개방, ②[통합]이민자의 자립과 참여로 통합되는 사회, ③[안전]국민과 함께하며 만들어가는 안전한 사회, ④[인권]인권과 다양성이 존중되는 건강한 사회, ⑤[협력]협력에 바탕한 미래 포용적 거버넌스 □ 과제 수 및 예산 □(과제)1,215개(중앙부처 170개, 지방자치단체 1,045개) ○(예산)5,519억 원(중앙부처 3,061억 원, 자치는 2,458억 원) ※ 2020년도 과제 수 1,221개 비해 0.5(6개 과제)감소, 예산 5,281억 원 대비 4.5%(238억 원)증가 ◈ 정책목표별 주요 사업 ○(개방)적극적 외국인 지원체계 구축 - 관광객·투자자 유치 등을 통한 경제활성화 지원 - 전문인력에 대해 체계적 안내 시스템 구축 및 정주 관련 맞춤형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코리아 헬프 데스크(GHD)운영 해외 우수인재가 근무하는 곳을 직접 찾아가는 복수국적제도 설명회 확대 - MICE·웰니스 관광, 의료 등 고부가가치 관광산업 지속 육성, 외국인 기술창업자 국내 창업활동 지원, 의료관광의 활성화, 외국인 환자 유치 및 재외공관 비자신청센터운영 ('20년, 10개)칭다오, 광저우, 상해, 우한, 청두, 베이징과 호치민, 자카르타, 울란바토르, 베를린 →('21년)파리, 뉴욕 추가 ○(통합)이민단계별 정착지원 및 사회통합 차원과 복지지원 확대 - 범부처 협업으로 교육지원 자료를 제작·배포하여 중도입국 외국인자녀의 공교육 진입 확대 결혼이민자 및 자녀 등이 직업능력개발 훈련과정을 수료를 수 있는 국민내일배움카드확대 국민내일배움카드:취 ‧ 창업 등을 위해 직업훈련이 필요한 구직자 등의 직업능력을 개발할 때에도록 훈련비의 일부와 훈련장려금을 지원하는 제도 ○(안전)안전하고 신속한 국경관리 및 체류외국인 모니터링 체계 구축을 - 우범외국인의 국내 입국을 차단하는 탑승자 사전확인시스템 및 외국인 정보를 사전에 수집·분석하는 전자여행허가 전자화 시스템 운영 전자여행허가제도(Electronic Travel Authorization):외국인이 무비자로 입국하고자 할 때 사전에 자신에 개인정보 여행정보를 입력, 해당 국가의 여행허가를 받는 시스템 - 출입국사범 단속에 스마트폰·SNS를 이용한 디지털포렌식 기법 도입 ○(인권)포괄적 인권보호 제도 마련 및 문화다양성 증진·이해 제고 외국인 이민자 차별 방지 및 구제 수단 등에 대한 구체적 제도 마련, 인권침해·차별·역차별 조사 및 상담 등 기능를 수행하는 외국인 권익 옴부즈만 제도 활성화 - 교과과정과 연계하여 고등학교 학생 대상 다문화 이해교육을 실시하는 다문화교육정책학교 운영 및 세계시민교육 역량 제고 ○(협력)이민 관련 협력 확대 및 이민정책 추진 관련 인프라 강화 - 중앙부처와 지자체의 외국인정책 협력 강화를 위한 정례 협의회 개최 - 고용허가제 송출국의 귀환체계 강화 및 지자체 이민 거버넌스 참여 활성화 - 각종 이민행정 동향 및 정책기초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빅데이터 및 통계분석시스템 구축 인구 데드크로스시대 경제성장 활력을 높일 외국 인적자원 활용 방안(요약) ○'20년 데드크로스(총인구 정점이 발생 이래 생산가능인구(15세∼64세)비율 계속 감소 전망 ('20.10. 통계청 장래인구추계)'20년 3,579만명(71.5%)→'40년 2,703만명(55.6 명) *(한국개발연구원, KDI)노동 시장 둔화, 투자 부진, 수출 위축 등으로 잠재성장률 지속 하락 예상:3.6%('11 ~'20)→2.7%('21 ~'30)→1.9 ％('31 ~'40) ○ 수도권 지역소멸, 인구 감소등에 대처를 위해 외국 우수인재 유입 및 외국인력 모니터링 플랫폼 운영 등 범정부적 대응방안 필요 '20년말 취업자격 체류외국인 중 비전문직 409,039명(90.4%), 사무직 43,258명(9.6%) 중소제조업·농축산어업 등에 안정적 산업인력 채용 지원 확대(국내체류 비전문 외국인력 지원제 비전문취업(E - 9)자격 근로자의 취업활동기간 연장(대상자 약 7만2천여명), 국내 합법체류 외국인에 의한 한시적 계절근로 허용 등으로 일손 부족 대체 -(숙련기능인력 제도 확대)'숙련기능인력 점수제(E - 7 - 4)'쿼터'25년까지 2배 확대·허용대상 확대(국내 전문대학 졸업생 이상으로 경제성장 동력확보를 위한 외국인재 유치 지원 ○(창업인재 심사기준 다변화)유치자본이 아닌 기술 우수성이 인정되면 기술창업비자(D - 8 - 4)가점 기준을 완화하여 안정적인 취업 보장 ●(R & D 우수인재 초청 지원)정부출연기관 초청, 정부지원, 사업 목적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우수연구자'기준을 세분화하고, 체류기간 부여기준 상향, 배우자 취업 허용 및 우대 조치 ●('원격근무 우수기술인재'비자 신설)IT ‧ 기술자문 업종 확대와 원격근무, 플랫폼경제 활성화로 우수인재의 거주지 선택 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고정적 근무처가 없더라도 장기체류(91일 이상)허용 □(우수인재 취업비자 개편)학력 ‧ 경력 중심은 정형적 심사기준을 변경하여 취업 비자에 네거티브 방식적용 및 우수인재 고용한도 우대 <기 존/ <개 편> 포지티브(positive)형 네거티브(negative)방식 주로 개발 초기단계에 채택 비수도권 지역소멸 방지를 위한 지역인구 확충 지원 ○(지역특화형'장기체류'도입 추진)전국 시 ‧ 도의 지역특화사업 및 주민확보 정책과 연계하는'지역특화형'장기체류 비자 제도 검토 △지역거주형(전입신고), △지역취업형(지역특화기업 취업), △지역사업형(지역내 사업장 보유와 납세실적), △복합형(전입신고 + 취업)등 다양한 설계 가능 ○(인구감소지역 재외동포 정착 검토)인구감소지역 정착 유도를 위해 재외동포(F - 4)자격 취득요건 완화 등 재외동포 정착 지원방안마련 영주 ‧ 국적 요건에 생계유지, 기본소양 요건 등 완화 유치·활용체계 고도화를 위한 인프라 확충 ○(정부·지자체간 협업체계 강화)전문인력 양성 지원 실무분과위활성화(과기부), 법무부와 전국다문화 도시협의회간 업무 협력 강화 ○(우수인재 국내정착 지원)외국국적동포 전담과정 운영 및 외국인 우수인재 대상 사회통합프로그램 과정 개설 등 맞춤형 지원 추진 ○(범정부 온라인 플랫폼 구축)각 산업 및 지자체의 업종·직종별 외국인 인력수요, 규모 등을 범정부적으로 수집·파악할 수도 있는 외국인통계 온라인 플랫폼 운영 2019년 외국인정책 시행계획 추진실적 평가결과(요약) □ 추진 배경 및 추진경과 □(수립배경)제3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2018 ~ 2022)에 따른 시행계획 추진실적 평가를 통한 기본계획 및 관련 사업 추진의 실효성 강화 □(추진경과)｢'19년 시행계획 추진실적 평가지침 ｣ 마련 통보('20.2월), 중앙부처 지자체 자체평가(7 ~ 8월), 평가결과 종합(11월), 실무위원회 최종 심의('21.3월) ○(평가대상 과제)19개 중앙행정기관 178개, 17개 지자체 등 1,003개 □(평가기준)정부업무평가 심의결과*를 반영하여, 등급부여는 배제하되, 목표달성률·예산집행률로 점검항목을 간소화하고 우수과제를 선정하여 관계기관 간에 공유 기존 평가지표에 의한 평정, 기관간 등급부여 방식을 배제하고 점검 및 우수사례 공유로 전환 □(전 체)과제 1,181개 중 971개 목표 달성(목표 충족도 82.2%), 예산 4,910.54억 원 가운데 4,787.11억 원 집행(예산집행률 97.5%) ※ 2018년도 목표달성률 82.2 ％, 예산 집행률 95.2% ○(중앙부처)목표 178개 중 158개 목표달성(목표달성률 88.8%%에 예산 2,959.61억 원 중 2,921.77억 원 집행(예산집행률 98.7 퍼센트) ※ 2018년도 목표달성률 88.9 ％, 예산 집행률 94.4% ○(지/체)과제 1,003개 중 813개 목표달성(목표달성률 81.1%%로 예산 1,950.93억 원 중 1,865.34억 원 집행(예산집행률 95.6%달성 ※ 2018년도 목표달성률 80.8%·예산 집행률 96.6%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총 인구 감소시대! 인구 문제 해법, 외국인정책에서 찾는다_1 ### 내용: <NAME> 국무총리, 제25차 외국인정책위원회 주재 총 노동력 감소시대! 저출산 문제 해법, 외국인정책에서 찾는다 -"체류 외국인 250만 시대, 외국인은'이방인'아닌 한국에서 함께 성장하는 동료이자 가족"- /는'데드크로스 시대'맞아'성장 활력 위한 외국인 인적자원 활용방안'논의 - △제조업·농축산어업 등 인력난 해소를 위한 국내체류 외국인력 활용 확대 △숙련기능인력, 우수인재 취업비자 확대 △신산업 분야 외국인화 고용한도 철폐 △R & D 우수인재 활용 지원 △지역특화형 장기체류비자 도입 등 □ 법무부는 3월 31일(수)14시, <NAME> 국무총리 주관으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5차 외국인정책위원회를 개최했습니다. 외국인정책 중요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한 국무총리실 소속 위원회로서, 위원장(국무총리)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정부 ‧ 민간위원으로 운영 (재한외국인 정책 기본법 제8조) - 정부위원(14명); 국무총리(위원장), 법무부장관, 교육부·과기정통부·외교부·문체부·고용부·여가부·해수부·중소벤처기업부 차관, 국조실 국무1차장, 통계청장, 특허청 차장 - 민간위원(7명): <NAME> , <NAME> , <NAME> , <NAME> , <NAME> , <NAME> , <NAME> 이날 회의에서는 ｢ 2021년 외국인정책 시행계획 ｣ 과 ｢ 2019년 정책별 추진실적 평가결과 ｣ 를 심의하고, ｢ 인구 데드크로스 대비 경제성장 활력을 위한 외국 인적자원 활용방안 ｣ 을 논의하였습니다. 아울러 ｢ 제3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18 ~'22)｣ 에 따른'2021년 외국인정책 시행계획'을 심의·확정하였습니다. ㅇ ｢ 2021년 외국인정책 시행계획 ｣ 에 대해 19개 중앙부처와 17개 지자체는 개방 통합 안전 인권 협력등 5대 정책목표 달성을 위한 1,215개 정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ㅇ 인천공항 통합 비자발급·체류관리 상담시스템 구축, ｢ 한국유학 종합시스템 ｣ 개편을 통한 외국인 원스톱 유학 서비스’등을 통해 외국인의 접근성과 편의성을 제고하는 한편, - 외국인종합안내센터(1345), 외국인력상담센터, 다누리콜센터 등을 이용한 생활 밀착형 확대, 다문화교육 정책학교(유치원)확대(149개→162개)및 지자체별'외국인주민 지원협의회'등에 외국인주민 참가 확대 등을 통해 외국인들이 우리 지역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갈 것입니다. ㅇ 우리 국민과 이민자가 함께 사는 사회를 구현하기 위해 탑승자 사전확인시스템 등 첨단기술을 이용한 국경관리를 강화하고, 입국예정 국가와 여행정보 수집, 입국거부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편 등을 최소화하기 위한 ｢ 전자여행허가제도 ｣ 도 도입할 계획입니다. ※ 전자여행허가제도(ETA, Electronic Travel Authorization):외국인이 무비자로 입국하고자 할 경우 사전에 온라인으로 개인정보 여행정보를 입력, 해당 국가의 여행허가를 부여받는 제도(호주 미국 캐나다 영국 대만 뉴질랜드에서 운영) □ 또 함께 국내 인구감소에 따른 잠재성장률 하락에 대응하여 경제성장에 활력을 제고하기 위해 ｢ 외국인 인적자원 활용방안 ｣ 에 대해 논의하였습니다. ㅇ 코로나19로 인한 국경의 이동제한으로 심화된 중소제조업, 농축어업 분야 등의 부족한 노동력 보충을 위해 국내 체류 중인 비전문인력을 최대한 활용할 계획입니다. - 비전문취업 자격 외국인근로자의 재입국 제한기간을 현행 3개월에서 1개월로 단축하고, 감염병 등 천재지변으로 입출국이 어려울 경우 1년 범위 내에서 취업활동 허가도 연장합니다. - 또한, 국내 합법체류 외국인에 대한 한시적 계절근로를 허용하는 한편, 몽골과 라오스 등 방역상황이 좋은 국가를 중심으로 외국인 유학생과 입국을 확대해 나갈 것입니다. ㅇ 아울러, 연간 수준인 숙련기능인력 쿼터를'25년까지 두배로 확대하고, 해외 대학 졸업 유학생의 숙련기능인력 진입을 허용하여 해외 인력 확보과정에서 겪는 기업의 어려움을 낮추겠습니다. □ 급변하는 글로벌 경제 생태계에서 경쟁우위를 확보하기 위해 국내 첨단기술과 신산업 분야를 중심으로 해외 우수인재를 적극 유치하겠습니다. ㅇ 우수인재 유치를 위한 비자 취득시 해외 지식재산권 보유자에 가중치를 부여하여 우대하고, R & D 우수인재 및 신산업 종사 인력에 비자요건을 완화하겠습니다. 또한 바이오헬스, 인공지능 등 신산업 관련 분야에 대한 기업별 고용한도를 철폐하여 해외 전문인력의 국내 진입장벽을 대폭 낮추겠습니다. □ 국내에 근무처가 없더라도 일정 수준의 국외소득이 있는 IT 첨단기술 인재를 위하는 ｢ 원격근무 우수기술인재비자(디지털 노마드 비자)｣ 를 신설, 장기체류를 허용하여 국내관광 활성화와 국내기업과의 협업을 지원으로할 계획입니다. □ 이와 함께 국내 체류외국인의 66%이 수도권에 집중됨에 따라 외국인력 유치에 어려움이 심화되고 있는 지자체 상황을 고려하여, ㅇ 지자체의 주민확대정책과 결합은 지역특화형 장기체류 비자 도입, 인구감소 지역의 재외동포자격 취득요건 완화 등 수도권 지역의 일자리도을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도 검토할 계획입니다. □ 법무부는 이번 회의에서 심의된 2021년 외국인정책을 차질없이 추진하는 한편, 외국 인적자원 확보와 활용을 위한 범정부적 방안을 마련하여 ｢ 제4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23 ~'28)｣ 에 제시할 계획입니다. □ TF 구성(위원장 포함 30인 이내, 법 제8조③) ㅇ(당연직)정부위원 19명(기재부·법무부 등 19개 부처 장관, 위원장, 상임위인 ㅇ(위촉직)민간위원 9명(임기 3년, 위원장 위촉) 제5기'20.4.'23.4.23 ㅇ(간 사)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위원회 산하에 실무위원회, 실무분과위원회 설치·운영 □ 위원회 기능(외국인정책 주요 사항 심의 ‧ 조정) ㅇ 다문화정책 기본계획(5년 단위)의 수립에 관한 사항 ㅇ 2021는 외국인정책 시행계획 수립, 추진실적 및 평가결과에 따른 사항 ㅇ 국적취득 후 사회적응에 관한 중요 사항 ㅇ 기타 밖에 외국인정책에 관한 주요 사항 2021년 외국인정책 시행계획(요약) ○ ｢ 제3차 다문화정책 기본계획('18.'22.)｣ 에 따라 2021년 외국인정책 시행계획 수립 추진(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6조) ｢ 제3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18 ~'22)> ◈ 비전:다문화 공감! 인권과 다양성이 존중되는 행복한 대한민국 ◈ 정책목표 ①[개방]소통이 공감하는 질서있는 개방, ②[통합]이민자의 자립과 참여로 통합되는 사회, ③[안전]국민과 함께하며 만들어가는 안전한 사회, ④[인권]인권과 다양성이 존중되는 건강한 사회, ⑤[협력]협력에 바탕한 미래 포용적 거버넌스 □ 과제 수 및 예산 □(과제)1,215개(중앙부처 170개, 지방자치단체 1,045개) ○(예산)5,519억 원(중앙부처 3,061억 원, 자치는 2,458억 원) ※ 2020년도 과제 수 1,221개 비해 0.5(6개 과제)감소, 예산 5,281억 원 대비 4.5%(238억 원)증가 ◈ 정책목표별 주요 사업 ○(개방)적극적 외국인 지원체계 구축 - 관광객·투자자 유치 등을 통한 경제활성화 지원 - 전문인력에 대해 체계적 안내 시스템 구축 및 정주 관련 맞춤형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코리아 헬프 데스크(GHD)운영 해외 우수인재가 근무하는 곳을 직접 찾아가는 복수국적제도 설명회 확대 - MICE·웰니스 관광, 의료 등 고부가가치 관광산업 지속 육성, 외국인 기술창업자 국내 창업활동 지원, 의료관광의 활성화, 외국인 환자 유치 및 재외공관 비자신청센터운영 ('20년, 10개)칭다오, 광저우, 상해, 우한, 청두, 베이징과 호치민, 자카르타, 울란바토르, 베를린 →('21년)파리, 뉴욕 추가 ○(통합)이민단계별 정착지원 및 사회통합 차원과 복지지원 확대 - 범부처 협업으로 교육지원 자료를 제작·배포하여 중도입국 외국인자녀의 공교육 진입 확대 결혼이민자 및 자녀 등이 직업능력개발 훈련과정을 수료를 수 있는 국민내일배움카드확대 국민내일배움카드:취 ‧ 창업 등을 위해 직업훈련이 필요한 구직자 등의 직업능력을 개발할 때에도록 훈련비의 일부와 훈련장려금을 지원하는 제도 ○(안전)안전하고 신속한 국경관리 및 체류외국인 모니터링 체계 구축을 - 우범외국인의 국내 입국을 차단하는 탑승자 사전확인시스템 및 외국인 정보를 사전에 수집·분석하는 전자여행허가 전자화 시스템 운영 전자여행허가제도(Electronic Travel Authorization):외국인이 무비자로 입국하고자 할 때 사전에 자신에 개인정보 여행정보를 입력, 해당 국가의 여행허가를 받는 시스템 - 출입국사범 단속에 스마트폰·SNS를 이용한 디지털포렌식 기법 도입 ○(인권)포괄적 인권보호 제도 마련 및 문화다양성 증진·이해 제고 외국인 이민자 차별 방지 및 구제 수단 등에 대한 구체적 제도 마련, 인권침해·차별·역차별 조사 및 상담 등 기능를 수행하는 외국인 권익 옴부즈만 제도 활성화 - 교과과정과 연계하여 고등학교 학생 대상 다문화 이해교육을 실시하는 다문화교육정책학교 운영 및 세계시민교육 역량 제고 ○(협력)이민 관련 협력 확대 및 이민정책 추진 관련 인프라 강화 - 중앙부처와 지자체의 외국인정책 협력 강화를 위한 정례 협의회 개최 - 고용허가제 송출국의 귀환체계 강화 및 지자체 이민 거버넌스 참여 활성화 - 각종 이민행정 동향 및 정책기초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빅데이터 및 통계분석시스템 구축 인구 데드크로스시대 경제성장 활력을 높일 외국 인적자원 활용 방안(요약) ○'20년 데드크로스(총인구 정점이 발생 이래 생산가능인구(15세∼64세)비율 계속 감소 전망 ('20.10. 통계청 장래인구추계)'20년 3,579만명(71.5%)→'40년 2,703만명(55.6 명) *(한국개발연구원, KDI)노동 시장 둔화, 투자 부진, 수출 위축 등으로 잠재성장률 지속 하락 예상:3.6%('11 ~'20)→2.7%('21 ~'30)→1.9 ％('31 ~'40) ○ 수도권 지역소멸, 인구 감소등에 대처를 위해 외국 우수인재 유입 및 외국인력 모니터링 플랫폼 운영 등 범정부적 대응방안 필요 '20년말 취업자격 체류외국인 중 비전문직 409,039명(90.4%), 사무직 43,258명(9.6%) 중소제조업·농축산어업 등에 안정적 산업인력 채용 지원 확대(국내체류 비전문 외국인력 지원제 비전문취업(E - 9)자격 근로자의 취업활동기간 연장(대상자 약 7만2천여명), 국내 합법체류 외국인에 의한 한시적 계절근로 허용 등으로 일손 부족 대체 -(숙련기능인력 제도 확대)'숙련기능인력 점수제(E - 7 - 4)'쿼터'25년까지 2배 확대·허용대상 확대(국내 전문대학 졸업생 이상으로 경제성장 동력확보를 위한 외국인재 유치 지원 ○(창업인재 심사기준 다변화)유치자본이 아닌 기술 우수성이 인정되면 기술창업비자(D - 8 - 4)가점 기준을 완화하여 안정적인 취업 보장 ●(R & D 우수인재 초청 지원)정부출연기관 초청, 정부지원, 사업 목적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우수연구자'기준을 세분화하고, 체류기간 부여기준 상향, 배우자 취업 허용 및 우대 조치 ●('원격근무 우수기술인재'비자 신설)IT ‧ 기술자문 업종 확대와 원격근무, 플랫폼경제 활성화로 우수인재의 거주지 선택 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고정적 근무처가 없더라도 장기체류(91일 이상)허용 □(우수인재 취업비자 개편)학력 ‧ 경력 중심은 정형적 심사기준을 변경하여 취업 비자에 네거티브 방식적용 및 우수인재 고용한도 우대 <기 존/ <개 편> 포지티브(positive)형 네거티브(negative)방식 주로 개발 초기단계에 채택 비수도권 지역소멸 방지를 위한 지역인구 확충 지원 ○(지역특화형'장기체류'도입 추진)전국 시 ‧ 도의 지역특화사업 및 주민확보 정책과 연계하는'지역특화형'장기체류 비자 제도 검토 △지역거주형(전입신고), △지역취업형(지역특화기업 취업), △지역사업형(지역내 사업장 보유와 납세실적), △복합형(전입신고 + 취업)등 다양한 설계 가능 ○(인구감소지역 재외동포 정착 검토)인구감소지역 정착 유도를 위해 재외동포(F - 4)자격 취득요건 완화 등 재외동포 정착 지원방안마련 영주 ‧ 국적 요건에 생계유지, 기본소양 요건 등 완화 유치·활용체계 고도화를 위한 인프라 확충 ○(정부·지자체간 협업체계 강화)전문인력 양성 지원 실무분과위활성화(과기부), 법무부와 전국다문화 도시협의회간 업무 협력 강화 ○(우수인재 국내정착 지원)외국국적동포 전담과정 운영 및 외국인 우수인재 대상 사회통합프로그램 과정 개설 등 맞춤형 지원 추진 ○(범정부 온라인 플랫폼 구축)각 산업 및 지자체의 업종·직종별 외국인 인력수요, 규모 등을 범정부적으로 수집·파악할 수도 있는 외국인통계 온라인 플랫폼 운영 2019년 외국인정책 시행계획 추진실적 평가결과(요약) □ 추진 배경 및 추진경과 □(수립배경)제3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2018 ~ 2022)에 따른 시행계획 추진실적 평가를 통한 기본계획 및 관련 사업 추진의 실효성 강화 □(추진경과)｢'19년 시행계획 추진실적 평가지침 ｣ 마련 통보('20.2월), 중앙부처 지자체 자체평가(7 ~ 8월), 평가결과 종합(11월), 실무위원회 최종 심의('21.3월) ○(평가대상 과제)19개 중앙행정기관 178개, 17개 지자체 등 1,003개 □(평가기준)정부업무평가 심의결과*를 반영하여, 등급부여는 배제하되, 목표달성률·예산집행률로 점검항목을 간소화하고 우수과제를 선정하여 관계기관 간에 공유 기존 평가지표에 의한 평정, 기관간 등급부여 방식을 배제하고 점검 및 우수사례 공유로 전환 □(전 체)과제 1,181개 중 971개 목표 달성(목표 충족도 82.2%), 예산 4,910.54억 원 가운데 4,787.11억 원 집행(예산집행률 97.5%) ※ 2018년도 목표달성률 82.2 ％, 예산 집행률 95.2% ○(중앙부처)목표 178개 중 158개 목표달성(목표달성률 88.8%%에 예산 2,959.61억 원 중 2,921.77억 원 집행(예산집행률 98.7 퍼센트) ※ 2018년도 목표달성률 88.9 ％, 예산 집행률 94.4% ○(지/체)과제 1,003개 중 813개 목표달성(목표달성률 81.1%%로 예산 1,950.93억 원 중 1,865.34억 원 집행(예산집행률 95.6%달성 ※ 2018년도 목표달성률 80.8%·예산 집행률 96.6%
38bafd2b-f813-4727-9b4d-aabad5c3bca3	source15/231026/156146165_0.txt	도시개발조합 의결권 승계 적용대상 확대_1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46165	CC BY	281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도시개발조합 의결권 승계 적용대상 확대 도시개발법 개정안이회의 의결 … 원활한 사업시행 기대 □국토교통부(장관 <NAME> )는 조합원의 의결권 인수 적용대상 확대 등을 내용으로 4.7일간 입법예고했던 ｢ 도시개발법 ｣의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였다고 밝혔다. □ 주요 개정내용은, 금년도 규제개혁 과제로 검토 중인 조합원간 토지거래시 의결권 승계제도의 확대 시행과 지자체 등의 시행자가 문화, 관광, 복지나 교육 등 지역특성화사업을 위해 조성토지를 감정가격 이상으로 공급하는 경우 가격기준의 구체화이다. - 먼저, 조합원간 토지거래시 의결권을 유지하기 위한 명의신탁 등 부당한 토지거래를 막고, 토지소유권 양도양수에 따른 의결권자 감소로 의사결정 과정이 왜곡되는 문제를 해소하고자 2010년 6월 30일부터 시행한 의결권 승계규정의 적용대상을 해당 규정의 시행일 전에 설립된 조합까지 확대하였다. - 이를 통해 조합원은 토지거래1)나 과소토지 소유자에 의한 조합 의사결정구조 왜곡2)의 부작용을 방지할 수 있게 되어 토지소유권자의 권리 보장과 함께 사업지연 방지 등에 기여할 수 없을 것으로 기대된다. 1)의결권(우호지분)확보를 위해 지분을 분할 매입(지분쪼개기)하거나, 토지매입 후 의결권 감소를 우려하여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지 않고 신탁하는 경우 발생 2)조합원간 토지매매시 지분이 수가 감소되어, 과소토지 소유자가 다수 의결권자로 전환되어 의결권 결집을 통해 사업 방해시 사업지연 등 초래 - 다만으로 조합원의 의결권 승계는 타 조합원의 토지 소유권 전부를 이전 받은 경우 정관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허용 되는 사항으로 조합 총회에서 조합원들의 자발적 의사에 따라 토지소유권을 양도는서 의결권도 함께 이전하도록 하는 정관변경 결정이 선행되어야 의결권 승계가 가능하게 된다. 도시개발조합이 시행하는 전국 137개('15년말 기준)구역 중 의결권 관련 규정 시행일('10.6.30)이전에 설립된 65개 사업(약 47%)이 신규로 해당 ㅇ 또한, 조합 등 공공시행자가 지역특성화 사업 유치 등을 위해 조성토지를 법정률 이하로 공급하는 경우, 국토교통부 훈령(도시개발업무지침)에서 정한 학교용지 이외도 공급가격 기준(조성원가 수준 등)으로 공급하도록 구체화함으로써 시행과정에서 혼선이나 재량권 남용을 방지할 수 잇도록 하였다. (조성원가)도시개발업무지침(별표 3)의 기준에 의해 산정한 공사비 ․ 조사비 ․ 설계비 ․ 보상비 및 기타 사업비를 합산한 금액 □ 한편에 국무회의를 통과한「도시개발법 시행령」개정안은 대통령 재가 절차를 거치는 대로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도시개발조합 의결권 승계 적용대상 확대_1 ### 내용: 도시개발조합 의결권 승계 적용대상 확대 도시개발법 개정안이회의 의결 … 원활한 사업시행 기대 □국토교통부(장관 <NAME> )는 조합원의 의결권 인수 적용대상 확대 등을 내용으로 4.7일간 입법예고했던 ｢ 도시개발법 ｣의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였다고 밝혔다. □ 주요 개정내용은, 금년도 규제개혁 과제로 검토 중인 조합원간 토지거래시 의결권 승계제도의 확대 시행과 지자체 등의 시행자가 문화, 관광, 복지나 교육 등 지역특성화사업을 위해 조성토지를 감정가격 이상으로 공급하는 경우 가격기준의 구체화이다. - 먼저, 조합원간 토지거래시 의결권을 유지하기 위한 명의신탁 등 부당한 토지거래를 막고, 토지소유권 양도양수에 따른 의결권자 감소로 의사결정 과정이 왜곡되는 문제를 해소하고자 2010년 6월 30일부터 시행한 의결권 승계규정의 적용대상을 해당 규정의 시행일 전에 설립된 조합까지 확대하였다. - 이를 통해 조합원은 토지거래1)나 과소토지 소유자에 의한 조합 의사결정구조 왜곡2)의 부작용을 방지할 수 있게 되어 토지소유권자의 권리 보장과 함께 사업지연 방지 등에 기여할 수 없을 것으로 기대된다. 1)의결권(우호지분)확보를 위해 지분을 분할 매입(지분쪼개기)하거나, 토지매입 후 의결권 감소를 우려하여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지 않고 신탁하는 경우 발생 2)조합원간 토지매매시 지분이 수가 감소되어, 과소토지 소유자가 다수 의결권자로 전환되어 의결권 결집을 통해 사업 방해시 사업지연 등 초래 - 다만으로 조합원의 의결권 승계는 타 조합원의 토지 소유권 전부를 이전 받은 경우 정관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허용 되는 사항으로 조합 총회에서 조합원들의 자발적 의사에 따라 토지소유권을 양도는서 의결권도 함께 이전하도록 하는 정관변경 결정이 선행되어야 의결권 승계가 가능하게 된다. 도시개발조합이 시행하는 전국 137개('15년말 기준)구역 중 의결권 관련 규정 시행일('10.6.30)이전에 설립된 65개 사업(약 47%)이 신규로 해당 ㅇ 또한, 조합 등 공공시행자가 지역특성화 사업 유치 등을 위해 조성토지를 법정률 이하로 공급하는 경우, 국토교통부 훈령(도시개발업무지침)에서 정한 학교용지 이외도 공급가격 기준(조성원가 수준 등)으로 공급하도록 구체화함으로써 시행과정에서 혼선이나 재량권 남용을 방지할 수 잇도록 하였다. (조성원가)도시개발업무지침(별표 3)의 기준에 의해 산정한 공사비 ․ 조사비 ․ 설계비 ․ 보상비 및 기타 사업비를 합산한 금액 □ 한편에 국무회의를 통과한「도시개발법 시행령」개정안은 대통령 재가 절차를 거치는 대로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
61fa40d1-7448-4783-adc6-3c27b0f98371	source15/231026/156421738_0.txt	돼지정액 품질 좌우하는 희석용 증류수 관리 요령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21738&pageIndex=3782&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235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돼지정액 품질 좌우하는 오염은 증류수 관리 요령 - 정액 품질은 농가 생산성과 직결 … 정제 ‧ 저장시설 세척 ‧ 소독 철저 □ 농촌진흥청(청장 <NAME> )은 인공수정용 돼지 액상정액 제조에 쓰이는 희석용 증류수의 위생 관리 요령을 소개했다. ○ 돼지 인공수정용 액상정액은 돼지에서 정액을 보존액에 희석해 만드는데, 이 경우 사용하는 보존액은 정액희석제를 물(증류수)로 용해해 만든다. □ 물(증류수)의 위생 수준은 정액의 수질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 중 하나다. - 염류, 유기물, 중금속 등으로 오염된 물(증류수)로 된 액상정액을 사용할 경우 돼지의 수태율이 낮아진다. □ 정액보존액을 만들 시에다 적어도'타입Ⅱ증류수'를 써야 하며, 가능하면 가장 순수 수준의'타입Ⅰ증류수'를 이용하는 것이 좋다. - 대규모 돼지인공수정센터에서 많은 양의 증류수를 생산할 시에다 원수(수돗물 또는 지하수)를 정제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 입자필터법(큰 먼지 제거), 활성탄소필터법(염소 제거), 역삼투법(모든 오염물질의 95%제거), 탈이온법(이온염류 제거), 자외선 소독법(세균 살균용 등의 방법을 선택에 적용해야 한다. ○ 중소 단위로 돼지인공수정센터는 기준에 맞는 증류수를 완제품 형태로 구입해 사용하거나, 적은 용량의 증류수 제조기를 이용하는 방법이 좋다. - 또한 시판 형태에서 증류수를 구매 할 경우는 전기전도도(conductivity)를 확인해 이온염류가 제거됐는지 확인해야 한다. □ 돼지인공수정센터에서 생산한 증류수가 세균에 오염되는 시점은 대부분 증류수 제조를 완료된 이후다. 따라서 엄격한 증류수 정제 시스템 관리가 필요하다. ○ 정제된 증류수를 보관하는 저장조와 희석액을 옮길 때(분주 등에 사용하는 튜브(관)이 오염 원인이 되므로 정기적으로 세척 ‧ 소독해야 한다. □ 관리자는 장비를 매일 점검하고, 각종 필터나 자외선 살균등(램프)따위와 소모품 교체주기를 확인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하며 □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 <NAME> 양돈과장은"국산 돼지 액상정액 생산을 위해서는 희석용 증류수의 품질이 중요하다."라며 ○"이는 양에서 생산성과도 직결되므로 증류수 정제시스템의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돼지정액 품질 좌우하는 희석용 증류수 관리 요령_1 ### 내용: 돼지정액 품질 좌우하는 오염은 증류수 관리 요령 - 정액 품질은 농가 생산성과 직결 … 정제 ‧ 저장시설 세척 ‧ 소독 철저 □ 농촌진흥청(청장 <NAME> )은 인공수정용 돼지 액상정액 제조에 쓰이는 희석용 증류수의 위생 관리 요령을 소개했다. ○ 돼지 인공수정용 액상정액은 돼지에서 정액을 보존액에 희석해 만드는데, 이 경우 사용하는 보존액은 정액희석제를 물(증류수)로 용해해 만든다. □ 물(증류수)의 위생 수준은 정액의 수질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 중 하나다. - 염류, 유기물, 중금속 등으로 오염된 물(증류수)로 된 액상정액을 사용할 경우 돼지의 수태율이 낮아진다. □ 정액보존액을 만들 시에다 적어도'타입Ⅱ증류수'를 써야 하며, 가능하면 가장 순수 수준의'타입Ⅰ증류수'를 이용하는 것이 좋다. - 대규모 돼지인공수정센터에서 많은 양의 증류수를 생산할 시에다 원수(수돗물 또는 지하수)를 정제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 입자필터법(큰 먼지 제거), 활성탄소필터법(염소 제거), 역삼투법(모든 오염물질의 95%제거), 탈이온법(이온염류 제거), 자외선 소독법(세균 살균용 등의 방법을 선택에 적용해야 한다. ○ 중소 단위로 돼지인공수정센터는 기준에 맞는 증류수를 완제품 형태로 구입해 사용하거나, 적은 용량의 증류수 제조기를 이용하는 방법이 좋다. - 또한 시판 형태에서 증류수를 구매 할 경우는 전기전도도(conductivity)를 확인해 이온염류가 제거됐는지 확인해야 한다. □ 돼지인공수정센터에서 생산한 증류수가 세균에 오염되는 시점은 대부분 증류수 제조를 완료된 이후다. 따라서 엄격한 증류수 정제 시스템 관리가 필요하다. ○ 정제된 증류수를 보관하는 저장조와 희석액을 옮길 때(분주 등에 사용하는 튜브(관)이 오염 원인이 되므로 정기적으로 세척 ‧ 소독해야 한다. □ 관리자는 장비를 매일 점검하고, 각종 필터나 자외선 살균등(램프)따위와 소모품 교체주기를 확인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하며 □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 <NAME> 양돈과장은"국산 돼지 액상정액 생산을 위해서는 희석용 증류수의 품질이 중요하다."라며 ○"이는 양에서 생산성과도 직결되므로 증류수 정제시스템의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9baa4370-909f-4832-8f6c-9dc133fcbca0	source15/231026/156366479_0.txt	‘신농부 꿈꾸는 미래 인재’ 농업·농촌 진로 탐색 돕는다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66479	CC BY	761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신농부 꿈꾸는 창의 인재'농업 ․ 농촌 진로 탐색 돕는다 - 농촌진흥청, 농업 ․ 농촌 진로체험 플랫폼 개발 등 기틀 조성 - □ 농촌진흥청(청장 <NAME> )은 농업·농촌 분야로 진로를 탐색하는 고등학생 등을 위한 다양한 콘텐츠를 개발, 지원에 있다. □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한 디지털 농업 등 사회 흐름을 반영한 농업·농촌의 새로운 일자리 100종을 발굴했다. 이 중 유망직업 12종의 진로 체험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이를 운영할 농가를 지원에 있다. □ 유망직업은 △치유농업사 △협동조합플래너 △농촌교육농장플래너 △농가카페매니저 △곤충전문컨설턴트 △초음파진단관리사 △마을기업운영자 △스마트농업전문가 △유기농업전문가 △식생활교육강사 △재활승마치료사 △농산물유통전문가를 말는다 ○ 진로체험 프로그램은 종사자가 직접 진로 컨설팅을 제공하고 각 직업별 주제에 대해 소규모 모둠활동을 진행하는<NAME>이다. 또한, 운영 인력을 위한 역량 강화 교육 과정 개설과 진로체험 활용을 위한 직업별 학습지도안, 강의 시나리오, 강의용 발표 자료(PPT), 매뉴얼 등 교수 학습 자료도 제작했다. ○ 지난해 전라북도교육청과 연계해 첫 운영한 결과,"농촌에도 다양한 직업이 있다는 점을 알게 됐다","농업 분야로 진학하거나 진로를 선택에 좋을 것 같다","농촌을 이해하는 큰 도움이 됐다."같은 긍정적인 반응이 많았다. □ 이와 함께 청소년이 일상에서 농업을 접하고 영농정보를 배울 때 있는 농업보드게임'팜팜'도 개발했다. ○ 이 게임은 고교 자유학년제의 교구로 활용할 계획 있으며, 교사와 농업인, 농촌 지도 관계자들도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PDF 파일로 만들어 올해 말부터 온라인을 통해 보급한다. ○ 게임 관련 정보는 농업기술포털 농사로(www.nongsaro.go.kr)→생활문화→농촌문화→농산업직업세계에서 찾을 수 있다. □ 한편 농촌진흥청은 농업·농촌 유망직업에 종사하는 신농부들과 진로체험 콘텐츠를 심화, 발전시켜 현장에 적용하고 있다. ○ 전라북도 부안에서 제빵소를 운영하는 농가카페매니저 <NAME> 대표는 농촌진흥청과 함께 진로체험 프로그램 개발에 참여했으며, 학생들을 위한 진로체험을 제공하고 있다. ○ 농촌교육농장을 운영하는 농촌교육농장플래너 <NAME> 팀장도 농촌진흥청 프로그램과 자체 개발 게임을 통해 진로 체험을 할 수 기회를 제공하며 높은 매출을 올리고 있다. ○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 <NAME> 농촌환경자원과장은"누구나 꿈과 열정을 갖고 농업·농촌에 도전할 수만 있도록 자유학년제 농업교육 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고, 직업체험센터에서 농업 진로체험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라며,"농업·농촌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미래 인재 발굴을 위한 기반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보도자료 관련 상세한 취재는 농촌진흥청 농촌환경자원과 <NAME> 농업연구사( <PHONE> )에게 농업·농촌 분야 유망직업 100선 Ⅱ는 농촌자원을 코디하는 신규직업:35개 010 농촌상품공간스토리텔러 013 피렌 027 지역사회교육코디네이터 029 지역음식관광코디네이터 Ⅱ는 첨단기술로 농업을 발전시키는 신규직업 ; 19개 042 바이오플라스틱디자이너 046 스마트헬스케어서비스기획자 Ⅲ. 농촌경제를 이끄는 신규직업 - 13개 059 농업·농촌경영컨설턴트 060 농촌비즈니스코디네이터. 농촌환경과 먹을거리를 책임지는 신규직업:27개 071 농산물꾸러미식단플래너 077 반려동물식품코디네이터 . 우리농업을 세계로 키우는 신규직업 프로그램 6개 097 농산물해외시장개척마케터 099 농촌문화교류코디네이터 농생명산업 진로체험 운영자 능력 강화 교육프로그램 ㆍ 진로체험운영자의 역량수준에 따른 입문과정과 심화과정으로 구분 ㆍ(입문)16시간, 기초단계부터 진로체험 설계 및 운영 중심 교육으로 구성 ㆍ(심화)24시간, 기존 진로체험의 수준향상을 위해 개발 관련 심화과정과 진로체험 기획 및 관리에 대한 체계적 교과정 구성 농생명산업 진로체험 참여와 네트워킹 학교제출 서류 작성 실제 농생명산업 진로을 이해하기 진로체험 교육프로그램 설계하기 진로체험 교육프로그램 평가하기 필요 자료 구비 및 작성하기 농생명산업 진로체험 교육 위한 기본역량 개발 농생명산업 진로체험을 운영하고자 원하는 농업인 30명 16시간1일 8시간 기준으로 하여 진행성 집합교육(실습 및 분임토의)/현장견학 - 실습수업은 분임구성/콘텐츠 제작 관련 교육 현장견학은 우수농장, 학교현장 섭외 농생명산업 직업과 필요성 및 기본의미 이해 능력 - 농생명산업 진로교육의 개념 - 농생명산업 진로교육 이해도 청소년 진로설계 의미 이해 능력 - 청소년 발달단계별 특성 - 진로상담의 주요 개념 - 청소년 진로교육의 목적 학교요청 서류 양식 이해 및 작성 능력 학교에서 작성 요청하는 자료는 종류와 그 내용 진로체험 프로그램 개발 능력 - 입문 진로체험 교육 설계 이해 - 교육목표 및 교수설계 프로그램 운영 프로그램 개선 진로체험에 맞는 교육용 콘텐츠 제작과 개발 능력 나의 직업을 교육콘텐츠로 제작하기 기획 일반(테마선정, 자료수집, 디자인화 개발 일반(스토리텔링, 콘텐츠 기획성 농생명산업 진로체험 현장 습득 능력 농촌형 진로체험 우수사례 - 진로체험농가 우수사례(특강) - 프로그램 운영경험 공유 수요자 중심형 진로체험 운영 능력 - 입문 진로체험 만족도를 높이는 방법 - 교육 현장의 소리 청취 - 진로체험 활성화를 통한 교사와 청소년들의 요구사항을 청취 농생명산업 진로체험 활성화를 위한 역량 심화 농생명산업 진로체험을 준비에 있는 농업인 30명 24시간1일 8시간 기준으로 활동 시간 명기 집합교육(실습/분임토의)/현장견학 - 실습수업은 분임구성/콘텐츠 제작 및 도구 농생명산업 비전 인지 력 농생명산업분야 직업정보 인지 능력 농생명산업 개념 및 정의 - 직업세계의 이해와 농생명산업 분야 직업정보 - 정부·지자체 진로교육 정책 - 진로체험 및 지역자원 활용 진로체험 운영현황 분석 과정 다양한 교수방법의 인지 및 활용 능력 *STEAM, ESD, 코딩 등 자유학기제 연계 교수방법의 이해 다양한 교수방법을 활용한 진로체험 프로그램 개발 역량 진로체험 프로그램 설계(심화) 새로운 창의융합 교수방법을 적용하여 기 운영 프로그램 개선 농생명산업 진로체험 자원발굴 활용 능력 진로체험 교육용 영상 제작 어플을 활용한 기 교육 프로그램의 영상구성 및 제작 체험학습 제출서류 및 체험활동 평가자료 작성 능력 학교 또는 유관기관 제출서류의 종류와 내용/작성 요령 체험활동 평가 기준 및 평가자료 작성 요령 - 진로교육 - 자유학기제 관련온라인서비스 활용 학교 일정 및 홍보방법 진로체험 프로그램 객관적 평가·분석도구 활용 능력 진로체험 프로그램 운영 및 관리(선택) 학습지도안 및 수업내용 자체 평가의 이해 만족도 조사(조사방법과 항목구성) 데이터 분석(소프트웨어 개발용 진로체험 노하우 습득 능력 - 심화 진로체험농장 간 경험 공유 - 진로체험농장 운영 우수사례 견학 선행 농장의 노하우 공유 토론/발표 능력 - 심화 교육기관과 진로체험농장 간 연계 방안 - 교육기관의 진로교육정책 대응전략 및 실행화 - 교육계와의 네트워크 방안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신농부 꿈꾸는 미래 인재’ 농업·농촌 진로 탐색 돕는다_1 ### 내용: '신농부 꿈꾸는 창의 인재'농업 ․ 농촌 진로 탐색 돕는다 - 농촌진흥청, 농업 ․ 농촌 진로체험 플랫폼 개발 등 기틀 조성 - □ 농촌진흥청(청장 <NAME> )은 농업·농촌 분야로 진로를 탐색하는 고등학생 등을 위한 다양한 콘텐츠를 개발, 지원에 있다. □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한 디지털 농업 등 사회 흐름을 반영한 농업·농촌의 새로운 일자리 100종을 발굴했다. 이 중 유망직업 12종의 진로 체험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이를 운영할 농가를 지원에 있다. □ 유망직업은 △치유농업사 △협동조합플래너 △농촌교육농장플래너 △농가카페매니저 △곤충전문컨설턴트 △초음파진단관리사 △마을기업운영자 △스마트농업전문가 △유기농업전문가 △식생활교육강사 △재활승마치료사 △농산물유통전문가를 말는다 ○ 진로체험 프로그램은 종사자가 직접 진로 컨설팅을 제공하고 각 직업별 주제에 대해 소규모 모둠활동을 진행하는<NAME>이다. 또한, 운영 인력을 위한 역량 강화 교육 과정 개설과 진로체험 활용을 위한 직업별 학습지도안, 강의 시나리오, 강의용 발표 자료(PPT), 매뉴얼 등 교수 학습 자료도 제작했다. ○ 지난해 전라북도교육청과 연계해 첫 운영한 결과,"농촌에도 다양한 직업이 있다는 점을 알게 됐다","농업 분야로 진학하거나 진로를 선택에 좋을 것 같다","농촌을 이해하는 큰 도움이 됐다."같은 긍정적인 반응이 많았다. □ 이와 함께 청소년이 일상에서 농업을 접하고 영농정보를 배울 때 있는 농업보드게임'팜팜'도 개발했다. ○ 이 게임은 고교 자유학년제의 교구로 활용할 계획 있으며, 교사와 농업인, 농촌 지도 관계자들도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PDF 파일로 만들어 올해 말부터 온라인을 통해 보급한다. ○ 게임 관련 정보는 농업기술포털 농사로(www.nongsaro.go.kr)→생활문화→농촌문화→농산업직업세계에서 찾을 수 있다. □ 한편 농촌진흥청은 농업·농촌 유망직업에 종사하는 신농부들과 진로체험 콘텐츠를 심화, 발전시켜 현장에 적용하고 있다. ○ 전라북도 부안에서 제빵소를 운영하는 농가카페매니저 <NAME> 대표는 농촌진흥청과 함께 진로체험 프로그램 개발에 참여했으며, 학생들을 위한 진로체험을 제공하고 있다. ○ 농촌교육농장을 운영하는 농촌교육농장플래너 <NAME> 팀장도 농촌진흥청 프로그램과 자체 개발 게임을 통해 진로 체험을 할 수 기회를 제공하며 높은 매출을 올리고 있다. ○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 <NAME> 농촌환경자원과장은"누구나 꿈과 열정을 갖고 농업·농촌에 도전할 수만 있도록 자유학년제 농업교육 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고, 직업체험센터에서 농업 진로체험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라며,"농업·농촌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미래 인재 발굴을 위한 기반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보도자료 관련 상세한 취재는 농촌진흥청 농촌환경자원과 <NAME> 농업연구사( <PHONE> )에게 농업·농촌 분야 유망직업 100선 Ⅱ는 농촌자원을 코디하는 신규직업:35개 010 농촌상품공간스토리텔러 013 피렌 027 지역사회교육코디네이터 029 지역음식관광코디네이터 Ⅱ는 첨단기술로 농업을 발전시키는 신규직업 ; 19개 042 바이오플라스틱디자이너 046 스마트헬스케어서비스기획자 Ⅲ. 농촌경제를 이끄는 신규직업 - 13개 059 농업·농촌경영컨설턴트 060 농촌비즈니스코디네이터. 농촌환경과 먹을거리를 책임지는 신규직업:27개 071 농산물꾸러미식단플래너 077 반려동물식품코디네이터 . 우리농업을 세계로 키우는 신규직업 프로그램 6개 097 농산물해외시장개척마케터 099 농촌문화교류코디네이터 농생명산업 진로체험 운영자 능력 강화 교육프로그램 ㆍ 진로체험운영자의 역량수준에 따른 입문과정과 심화과정으로 구분 ㆍ(입문)16시간, 기초단계부터 진로체험 설계 및 운영 중심 교육으로 구성 ㆍ(심화)24시간, 기존 진로체험의 수준향상을 위해 개발 관련 심화과정과 진로체험 기획 및 관리에 대한 체계적 교과정 구성 농생명산업 진로체험 참여와 네트워킹 학교제출 서류 작성 실제 농생명산업 진로을 이해하기 진로체험 교육프로그램 설계하기 진로체험 교육프로그램 평가하기 필요 자료 구비 및 작성하기 농생명산업 진로체험 교육 위한 기본역량 개발 농생명산업 진로체험을 운영하고자 원하는 농업인 30명 16시간1일 8시간 기준으로 하여 진행성 집합교육(실습 및 분임토의)/현장견학 - 실습수업은 분임구성/콘텐츠 제작 관련 교육 현장견학은 우수농장, 학교현장 섭외 농생명산업 직업과 필요성 및 기본의미 이해 능력 - 농생명산업 진로교육의 개념 - 농생명산업 진로교육 이해도 청소년 진로설계 의미 이해 능력 - 청소년 발달단계별 특성 - 진로상담의 주요 개념 - 청소년 진로교육의 목적 학교요청 서류 양식 이해 및 작성 능력 학교에서 작성 요청하는 자료는 종류와 그 내용 진로체험 프로그램 개발 능력 - 입문 진로체험 교육 설계 이해 - 교육목표 및 교수설계 프로그램 운영 프로그램 개선 진로체험에 맞는 교육용 콘텐츠 제작과 개발 능력 나의 직업을 교육콘텐츠로 제작하기 기획 일반(테마선정, 자료수집, 디자인화 개발 일반(스토리텔링, 콘텐츠 기획성 농생명산업 진로체험 현장 습득 능력 농촌형 진로체험 우수사례 - 진로체험농가 우수사례(특강) - 프로그램 운영경험 공유 수요자 중심형 진로체험 운영 능력 - 입문 진로체험 만족도를 높이는 방법 - 교육 현장의 소리 청취 - 진로체험 활성화를 통한 교사와 청소년들의 요구사항을 청취 농생명산업 진로체험 활성화를 위한 역량 심화 농생명산업 진로체험을 준비에 있는 농업인 30명 24시간1일 8시간 기준으로 활동 시간 명기 집합교육(실습/분임토의)/현장견학 - 실습수업은 분임구성/콘텐츠 제작 및 도구 농생명산업 비전 인지 력 농생명산업분야 직업정보 인지 능력 농생명산업 개념 및 정의 - 직업세계의 이해와 농생명산업 분야 직업정보 - 정부·지자체 진로교육 정책 - 진로체험 및 지역자원 활용 진로체험 운영현황 분석 과정 다양한 교수방법의 인지 및 활용 능력 *STEAM, ESD, 코딩 등 자유학기제 연계 교수방법의 이해 다양한 교수방법을 활용한 진로체험 프로그램 개발 역량 진로체험 프로그램 설계(심화) 새로운 창의융합 교수방법을 적용하여 기 운영 프로그램 개선 농생명산업 진로체험 자원발굴 활용 능력 진로체험 교육용 영상 제작 어플을 활용한 기 교육 프로그램의 영상구성 및 제작 체험학습 제출서류 및 체험활동 평가자료 작성 능력 학교 또는 유관기관 제출서류의 종류와 내용/작성 요령 체험활동 평가 기준 및 평가자료 작성 요령 - 진로교육 - 자유학기제 관련온라인서비스 활용 학교 일정 및 홍보방법 진로체험 프로그램 객관적 평가·분석도구 활용 능력 진로체험 프로그램 운영 및 관리(선택) 학습지도안 및 수업내용 자체 평가의 이해 만족도 조사(조사방법과 항목구성) 데이터 분석(소프트웨어 개발용 진로체험 노하우 습득 능력 - 심화 진로체험농장 간 경험 공유 - 진로체험농장 운영 우수사례 견학 선행 농장의 노하우 공유 토론/발표 능력 - 심화 교육기관과 진로체험농장 간 연계 방안 - 교육기관의 진로교육정책 대응전략 및 실행화 - 교육계와의 네트워크 방안
dc525a35-ffdb-4a74-8eb7-f07a4e067247	source15/231026/156414386_0.txt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중소기업에 대한 지속적인 금융지원과 함께 우리 경제의 도약을 위한 준비도 지속해 나가겠습니다.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14386&pageIndex=3943&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703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제목:“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 중소기업에 대한 지속적인 금융지원과 함께 우리 경제의 도약을 위한 지원을 지속해 나가겠습니다. □ 금융위원회는 금일('20.10.7일) <NAME> 부위원장 주재로「금융리스크 대응반 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ㅇ 오늘 회의에서는 소상공인 2차 금융지원 프로그램 추진상황, 중소·중견기업 자금지원 현황 등 -「긴급 민생·경제 종합대책(9.10일)」발표 이후 코로나19 금융계 현황에 대해 집중적으로 논의하였습니다. ◈ 일시/장소:'20.10.7.(수)10:30 ~ 11:30/20여 ◈ 참석:(금융위)김용과 사무처장, 금융안정지원단장, 금융정책국장, 금융산업국장 등 (관계부처)중기부, 산업부(유관기관)한국은행과 은행연합회 (금융기관)국민, 하나, 신한, 우리, 농협, 산업과 수출입, 기업은행, 신용보증기금 등 ☞ 주요한: <NAME> 부위원장 모두발언 ㅇ <NAME> 부위원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지난 9월 발표한「긴급 민생 ․ 경제 종합대책」이 원활히 집행되고 있으며, ㅇ 앞으로도 소상공인, 중소 ․ 중견기업의 애로를 최소화하면하여 적시성 있는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소상공인 2차 자금화 프로그램」의 경우 9월 23일부터 대출 한도상향, 중복수급 허용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시행되었으며, ㅇ 시행 이후 일주일간 약 3,500억 원 규모의 자금이 실행되고, 금리 수준도 제도시행 초기보다 점차 낮아지는 가운데 소상공인 자금애로 해소에 도움이 되고 있는 모습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일평균 승인금액:(5.19일 ~ 9.22일)74.2억 원 →(9.23일 ~ 9.29일)703.0억 원에서(9.29일)1593.8억 원 *금리 현황:(5.25일)최소 3.05%~ 최대 4.99%→(9.21일)최저 2.46 ~ ~ 최대 4.99% □ 또한, 비대면을 통한 접수가 증가함에 따라 영업점 창구에서의 업무 혼잡은 없었으며, 코로나19 피해 방지 측면에서도 보다 효과적으로 지원이 이루어지고 잇고 하였습니다. 일평균 접수건수:(5.19일 ~ 9.22일)대면 562건(64.6%), 비는 308건(35.4%) (9.23일 ~ 9.29일)대면 3,945건(35.2%), 무는 7,273건(64.8%) □ 중소·중견기업의 상황에 맞추어 기존 자금과 프로그램을 확대·개편하는 등 변화하는 시장 환경에 탄력적으로 대처에 있다고 언급하였습니다. ㅇ 코로나19 특례 P - CBO의 경우 10월 발행분부터 기업당 대출한도 상향, 후순위채 인수비율 하향 시 새로운 기준이 적용되고, □ 한도상향:[기업당 한도, 억 원]중견 700, 대 1,000:중견 1,050 대 1,500 [계열당 한도, 백만 원]규모 무관 1,500 → 중견 1,500 - 2,500 후순위채 인수비율 하향:1.5 1 ~ 9%→ 1.5 - ~ 6% ㅇ 코로나19 피해기업 전용상품인'힘내라 IBK 특별운영자금'도 현장 건의사항을 바탕으로 개편(9.24일)하여 중소 ․ 중견기업에 대한 지원을 더욱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기업당 한도 확대:중소기업 250억 원부 → 500억 원, 중견기업 500억 원:1,000억 원, 금리우대폭 조정:최대 △60bp → △90bp, 자금 지원기간:1년 이내 → 3년 이상 □ 취약부문에 대한 지속적인 유동성 지원과 함께 우리 경제의 견고한 성장세 유지·리스크 관리를 위해 중장기적 차원에서 가계부채 관리를 지속하겠다고 밝혔습니다. ㅇ □ 9월중 5개 은행 가계대출 증가폭은 8월과 비교하여 다소 축소되었으며, 이중<NAME>출은 은행들의 자체적인 관리 노력에 힘입어 절반 수준으로 축소되었다고 언급하였습니다. - 전월대비 가계대출 감소율:('20.8월)+ 8.4조원('20.9월)+ 6.6조원 전월대비<NAME>출 증가폭 =('20.8월)+ 4.0조원('20.9월)+ 2.1조원 다만, 금융당국은 금융기관들이 차주의 상환능력을 충분히 심사하여 대출하고 계는 지속 점검하고, 처분 ‧ 전입 조건부 대출 또는 실수요 조건부 대출의 약정 이행상황도 점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ㅇ 이러한 가계대출 불안요인이 지속될 경우 필요한 관리방안을 관계부처와 협의해 진행할 계획이라고 하였습니다. □ 마지막으로, 정부형 뉴딜 관련 후속조치를 신속히 이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9월 초 국민참여형 뉴딜펀드 조성의 기본 틀이 확정은 이후 9월 말 투자 가이드라인과 지원 인프라 범위 기준이 구체화된 만큼, 중 금년 중 정책형 뉴딜펀드의 자펀드 출자와 선정 절차를 시작하고, 관계부처 합동으로 뉴딜 분야별 사업설명회를 개최하여 뉴딜펀드에 대한 민간적 이해와 참여를 제고하겠다고 하였습니다. 「민생·금융안정 패키지 프로그램」주요 금융지원 내용 - 1차 소상공인 지원프로그램을 통해 14.4조원이 지원되었으며, 2차 소상공인 지원프로그램을 통해서 10,197억 원이 지원되었습니다. 2차 패키지 개편(9.23일)이후 5영업일 동안 3,515억 원 지원 - 그 밖의 중소·중견기업 자금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25.4조원, 회사채·단기자금시장 안정화를 위해 14.8조원이 지원되었습니다. 2018은 전체 대출·보증 집행 실적 “ 9.29일까지 209.5만건, 213.8조원의 자금이 지원되었습니다. □(업종별)지원건수 기준, 음식점업(39만건)- 소매업(34만건)- 도매업(25만건)으로 자금 지원이 이루어졌으며, - 지원금액 기준으로는 기계·금속 제조업(36.3조원)- 도매업(27.8조원)- 소매업(15.1조원)으로 금융 집행이 이루어졌습니다. ㅇ(유형별)신규대출·보증이 약 149.1만건, 93조원 실행되었고, 기존대출·보증·만기연장이 60.4만건, 120.8조원 이루어졌습니다. □(기관별)정책금융기관을 통해 118만건/108.8조원, 시중은행을 통해 88.6만건/104조원의 지원이 이루어졌습니다. ※ 상세 통계는 <참고> 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본 자료를 인용 하는 경우 출처를 표기해 주십시오. ■□ 대 변 인 "혁신금융, 더 많은 기회 함께하는 성장" 코로나19 지원별 실적(2.7. ~ 9.29.) □「민생·금융안정 지원 프로그램」주요 금융지원 실적 소상공인 대상 긴급 유동성 신규 공급 1차 금융지원 프로그램(2.7일 ~) 기은 초저금리, 시중은행 이차보전, 중진이 경영안정자금 • 2차 금융지원 프로그램(5.25일 ~) • 시중은행 위탁보증 대출 중소·중견기업 자금지원 확대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대출지원(3.16일 ~) • 수은·산은·기은 금리·한도 우대 대출 • 중소·중견기업에 관한 보증지원(4.1일 ~) 수은·신보 수출기업 우대 보증 회사채 단기자금시장 안정화 방안 • 증권사 유동성 지원(3.24일 ~) 한은 RP 매수, 금융권 대출 • 회사채·CP·전단채 차환·인수 지원(3.30일 ~) • 산은 CP 신속인수 및 차환지원, 산·기은 CP·전단채 차환지원 • 저신용 회사채·CP매입 지원(7.24일 ~) *코로나 연계 P - CBO(4.1일 ~) ※ 취약 개인채무자 재기지원 프로그램(4차 비상경제회의(4.8.)발표) • 개별금융회사 프리워크아웃 지원(4.29일 ~)- 7,958건(651억 원) ㅇ 신복위 채무조정 지원(4.29일 ~, 접수기준)- 5,240건(1,981억 원) □ 서민계 지원실적 집계(업종별·지원유형별) (단위:억은 원) 1)정책금융기관 대출·보증, 시중은행 대출실적에「민생·금융안정패키지 프로그램」, 포함 2)일반 금융지원 실적(이자납입유예, 금리인하, 수출입금융 등)제외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중소기업에 대한 지속적인 금융지원과 함께 우리 경제의 도약을 위한 준비도 지속해 나가겠습니다._1 ### 내용: 제목:“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 중소기업에 대한 지속적인 금융지원과 함께 우리 경제의 도약을 위한 지원을 지속해 나가겠습니다. □ 금융위원회는 금일('20.10.7일) <NAME> 부위원장 주재로「금융리스크 대응반 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ㅇ 오늘 회의에서는 소상공인 2차 금융지원 프로그램 추진상황, 중소·중견기업 자금지원 현황 등 -「긴급 민생·경제 종합대책(9.10일)」발표 이후 코로나19 금융계 현황에 대해 집중적으로 논의하였습니다. ◈ 일시/장소:'20.10.7.(수)10:30 ~ 11:30/20여 ◈ 참석:(금융위)김용과 사무처장, 금융안정지원단장, 금융정책국장, 금융산업국장 등 (관계부처)중기부, 산업부(유관기관)한국은행과 은행연합회 (금융기관)국민, 하나, 신한, 우리, 농협, 산업과 수출입, 기업은행, 신용보증기금 등 ☞ 주요한: <NAME> 부위원장 모두발언 ㅇ <NAME> 부위원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지난 9월 발표한「긴급 민생 ․ 경제 종합대책」이 원활히 집행되고 있으며, ㅇ 앞으로도 소상공인, 중소 ․ 중견기업의 애로를 최소화하면하여 적시성 있는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소상공인 2차 자금화 프로그램」의 경우 9월 23일부터 대출 한도상향, 중복수급 허용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시행되었으며, ㅇ 시행 이후 일주일간 약 3,500억 원 규모의 자금이 실행되고, 금리 수준도 제도시행 초기보다 점차 낮아지는 가운데 소상공인 자금애로 해소에 도움이 되고 있는 모습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일평균 승인금액:(5.19일 ~ 9.22일)74.2억 원 →(9.23일 ~ 9.29일)703.0억 원에서(9.29일)1593.8억 원 *금리 현황:(5.25일)최소 3.05%~ 최대 4.99%→(9.21일)최저 2.46 ~ ~ 최대 4.99% □ 또한, 비대면을 통한 접수가 증가함에 따라 영업점 창구에서의 업무 혼잡은 없었으며, 코로나19 피해 방지 측면에서도 보다 효과적으로 지원이 이루어지고 잇고 하였습니다. 일평균 접수건수:(5.19일 ~ 9.22일)대면 562건(64.6%), 비는 308건(35.4%) (9.23일 ~ 9.29일)대면 3,945건(35.2%), 무는 7,273건(64.8%) □ 중소·중견기업의 상황에 맞추어 기존 자금과 프로그램을 확대·개편하는 등 변화하는 시장 환경에 탄력적으로 대처에 있다고 언급하였습니다. ㅇ 코로나19 특례 P - CBO의 경우 10월 발행분부터 기업당 대출한도 상향, 후순위채 인수비율 하향 시 새로운 기준이 적용되고, □ 한도상향:[기업당 한도, 억 원]중견 700, 대 1,000:중견 1,050 대 1,500 [계열당 한도, 백만 원]규모 무관 1,500 → 중견 1,500 - 2,500 후순위채 인수비율 하향:1.5 1 ~ 9%→ 1.5 - ~ 6% ㅇ 코로나19 피해기업 전용상품인'힘내라 IBK 특별운영자금'도 현장 건의사항을 바탕으로 개편(9.24일)하여 중소 ․ 중견기업에 대한 지원을 더욱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기업당 한도 확대:중소기업 250억 원부 → 500억 원, 중견기업 500억 원:1,000억 원, 금리우대폭 조정:최대 △60bp → △90bp, 자금 지원기간:1년 이내 → 3년 이상 □ 취약부문에 대한 지속적인 유동성 지원과 함께 우리 경제의 견고한 성장세 유지·리스크 관리를 위해 중장기적 차원에서 가계부채 관리를 지속하겠다고 밝혔습니다. ㅇ □ 9월중 5개 은행 가계대출 증가폭은 8월과 비교하여 다소 축소되었으며, 이중<NAME>출은 은행들의 자체적인 관리 노력에 힘입어 절반 수준으로 축소되었다고 언급하였습니다. - 전월대비 가계대출 감소율:('20.8월)+ 8.4조원('20.9월)+ 6.6조원 전월대비<NAME>출 증가폭 =('20.8월)+ 4.0조원('20.9월)+ 2.1조원 다만, 금융당국은 금융기관들이 차주의 상환능력을 충분히 심사하여 대출하고 계는 지속 점검하고, 처분 ‧ 전입 조건부 대출 또는 실수요 조건부 대출의 약정 이행상황도 점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ㅇ 이러한 가계대출 불안요인이 지속될 경우 필요한 관리방안을 관계부처와 협의해 진행할 계획이라고 하였습니다. □ 마지막으로, 정부형 뉴딜 관련 후속조치를 신속히 이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9월 초 국민참여형 뉴딜펀드 조성의 기본 틀이 확정은 이후 9월 말 투자 가이드라인과 지원 인프라 범위 기준이 구체화된 만큼, 중 금년 중 정책형 뉴딜펀드의 자펀드 출자와 선정 절차를 시작하고, 관계부처 합동으로 뉴딜 분야별 사업설명회를 개최하여 뉴딜펀드에 대한 민간적 이해와 참여를 제고하겠다고 하였습니다. 「민생·금융안정 패키지 프로그램」주요 금융지원 내용 - 1차 소상공인 지원프로그램을 통해 14.4조원이 지원되었으며, 2차 소상공인 지원프로그램을 통해서 10,197억 원이 지원되었습니다. 2차 패키지 개편(9.23일)이후 5영업일 동안 3,515억 원 지원 - 그 밖의 중소·중견기업 자금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25.4조원, 회사채·단기자금시장 안정화를 위해 14.8조원이 지원되었습니다. 2018은 전체 대출·보증 집행 실적 “ 9.29일까지 209.5만건, 213.8조원의 자금이 지원되었습니다. □(업종별)지원건수 기준, 음식점업(39만건)- 소매업(34만건)- 도매업(25만건)으로 자금 지원이 이루어졌으며, - 지원금액 기준으로는 기계·금속 제조업(36.3조원)- 도매업(27.8조원)- 소매업(15.1조원)으로 금융 집행이 이루어졌습니다. ㅇ(유형별)신규대출·보증이 약 149.1만건, 93조원 실행되었고, 기존대출·보증·만기연장이 60.4만건, 120.8조원 이루어졌습니다. □(기관별)정책금융기관을 통해 118만건/108.8조원, 시중은행을 통해 88.6만건/104조원의 지원이 이루어졌습니다. ※ 상세 통계는 <참고> 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본 자료를 인용 하는 경우 출처를 표기해 주십시오. ■□ 대 변 인 "혁신금융, 더 많은 기회 함께하는 성장" 코로나19 지원별 실적(2.7. ~ 9.29.) □「민생·금융안정 지원 프로그램」주요 금융지원 실적 소상공인 대상 긴급 유동성 신규 공급 1차 금융지원 프로그램(2.7일 ~) 기은 초저금리, 시중은행 이차보전, 중진이 경영안정자금 • 2차 금융지원 프로그램(5.25일 ~) • 시중은행 위탁보증 대출 중소·중견기업 자금지원 확대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대출지원(3.16일 ~) • 수은·산은·기은 금리·한도 우대 대출 • 중소·중견기업에 관한 보증지원(4.1일 ~) 수은·신보 수출기업 우대 보증 회사채 단기자금시장 안정화 방안 • 증권사 유동성 지원(3.24일 ~) 한은 RP 매수, 금융권 대출 • 회사채·CP·전단채 차환·인수 지원(3.30일 ~) • 산은 CP 신속인수 및 차환지원, 산·기은 CP·전단채 차환지원 • 저신용 회사채·CP매입 지원(7.24일 ~) *코로나 연계 P - CBO(4.1일 ~) ※ 취약 개인채무자 재기지원 프로그램(4차 비상경제회의(4.8.)발표) • 개별금융회사 프리워크아웃 지원(4.29일 ~)- 7,958건(651억 원) ㅇ 신복위 채무조정 지원(4.29일 ~, 접수기준)- 5,240건(1,981억 원) □ 서민계 지원실적 집계(업종별·지원유형별) (단위:억은 원) 1)정책금융기관 대출·보증, 시중은행 대출실적에「민생·금융안정패키지 프로그램」, 포함 2)일반 금융지원 실적(이자납입유예, 금리인하, 수출입금융 등)제외
64ae9cd7-8847-4817-88a2-e434f136933f	source15/231026/156327216_0.txt	공공건축물에 디자인과 품격 입혀 삶의 질 높이겠습니다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27216	CC BY	991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공공건축물에 디자인과 품격 더해 삶의 질 높이겠습니다. ■ 국토교통부, 공공건축 디자인 개선방안 발표 - [민간 건축을 활용]도시재생뉴딜사업 공공건축가 지정 의무화 [설계비 아닌 설계품질로]중소형 생활SOC 디자인 설계 프로세스 개선 [설계공모 대상 확대]공사규모 50억 이상→23억 이상으로 확대 2017부터까지 도시재생뉴딜(국토부), 학교공간혁신(교육부), 농산어촌개발(농식품부), 어촌뉴딜300(해수부), 문화체육 생활SOC(문체부)등 5대 시범사업 추진 □ 내년부터 도시재생뉴딜 사업에 공공건축가가 의무적으로 지정되어 건축물의 건축계획 심의와 설계지침 작성 등에 참여하게 된다. 또한 주민센터, 국 공립 체육관과 작은도서관 등 소규모 생활SOC도 디자인 개선을 위해 건축계획 사전검토등 디자인 개선절차를 적용한다. 발주기관이 설계상건과 주민의견 등을 고려하여 건축계획을 작성하고 공공건축지원센터(건축도시공간연구소 설치)가 사전검토하는 제도 □ 설계품질로 설계안을 뽑는 설계공모 범위도 현재 설계비 2억 원(공사비 50억 원 규모)이상에서 내년부터는 1억 원(공사비 23억 미만 규모)으로 확대되고, 1억 원대 미만도 디자인 평가를 반영하기로 하였다. □ 국토교통부(장관 <NAME> )는 이와 같은 내용을 포함은 ｢ 공공 건물 디자인 개선방안 ｣ 을 4월 18일 제75회<NAME>안점검조정회의(국무총리 주재)에서 국무조정실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공동 발표하였다. □ 연간 5천 동 이상 건립되는 공공건축물은 그 동안 개발시대 압축적 성장 과정에서, 지역에 관계없이 획일화된 외관과 권위적이고 폐쇄적인 디자인으로 지어져 국민이 사용하는데 불편을 느낀다는 지적이 많았다. 공공건축물은 일반국민들이 자주 이용하는 주민센터, 도서관, 학교, 국 ‧ 공립 어린이집, 보건소 등 주요 생활SOC로서 전국 총 21만동 산재('18년말 기준) *'18년 설문조사는 국민의 38.8%는 해외에 비해 우리나라 공공건축물이 부족하다고 답하였고 그중 반 이상이 획일적인 디자인을 지적 ㅇ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는 본 대책을 통해 전국 각지에 산재하고 있는 공공건축물이 아름다운 외관으로 지역의 자부심이 되고, 주민이 불편으로 하는 기능을 담아 사용이 편리하도록 건립할 계획이다. 이번 ｢ 공공건축 디자인 개선방안 ｣ 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민간의 전문성을 적극 활용하겠습니다. 】 ㅇ 그간 공공건축은 건축에 관한 전문성이 없는 중앙부처 또는 일선 지자체의 개별 부서가 소관 시설별로 사업을 각각 추진해 왔으며, 이로 인해 디자인이 조화롭지 못하고 시설 상호간 공간적 연계가 없어 이용하는 데에도 불편하였다. 어린이집(어린이청소년 부서), 복지관(복지부서), 도서관(문화부서)등 (미흡예시)회계부서(주민센터)와 문화부서(문화센터)가 충분한 논의 없이 사업 추진 각 시설이 다른 위치에 건립되어 주민 이동불편 등 민원발생 ㅇ(우수예시)문화부서(도서관)와 교육부서(학교)가 총괄건축가를 통해 통합을 진행 각 시설의 담장을 허물고 주변에 공원을 조성하여 주민만족도 제고 - 이에, 발주기관의 전문성을 보완하고, 마을 전체를 바라보는 통합적 시각에서 지역 내 각 공공건축물의 디자인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총괄건축가 ‧ 공공건축가라는 민간 전문가를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총괄건축가)지역 전체 관점에서 공공건축 디자인 정책 ‧ 방안 관련 자문 수행(공공건축가)개별 사업별 설계지침 작성 및과 설계 관련 심사 등 수행 - 네덜란드, 독일, 프랑스 등 건축 선진국에서는 18세기 말부터 도입 운영중 ㅇ 특히, 서울시 ‧ 영주시 등지에서 총괄건축가 ‧ 공공건축가를 자발적으로 활용해 우수한 공공건축물을<NAME> 사례를 참고하여, - 민간전문가 활용이 전국적으로 정착을 수 있도록 지자체를 상대로 ｢ 총괄건축가 ‧ 공공건축가 인건비 지원 시범사업｣ 을 실시하고, '19년은 지자체 추천을 통해 7개소 추진 예정(5월중 선정 예정) [총괄건축가 공공건축가를 활용한 소규모 공공건축 조성 사례] 기존 주택 리모델링과 건축적 조화, 주민참여를 통해 지역민들에게 친숙한 공간을 조성 아이들의 호기심을<NAME>고, 참여형 공간으로 변화를<NAME>는 새로운 교실 공간 모델 방치된 고가 하부 공간을 지역민을 위해 커뮤니티 기능으로 회복하고, 경관 및 환경 개선에 기여 공간과 공간의 연계 등을 통해 전체가 놀이터이면서 체험학습 공간으로 조성하여 아이들의 창의력 제고 - 총괄건축가 ‧ 공공건축가가 제대로 활동할 수 있도록 제도적 뒷받침도 추진을 계획이다. 사업부서 간 이해관계 조정 등에 필요한 권한 부여, 지원조직 확충 등 업무환경 조성 ㅇ 또한 여건상 당장 민간전문가 활용이 힘들거나 전문성이 부족한 사업 기관에 대해서도 중앙정부 차원의 체계적 지원과 관리를 강화한다. 건축도시공간연구소(AURI)내 공공건축지원센터를 두어 지자체 등이 제출은 사업계획을 전문적으로 검토해주고, 조달청은 사업특성에 맞게 설계공모 업무를 대행 지원* 【 최고은 설계자를 뽑아 제대로 짓겠습니다. 】 ㅇ 주민센터, 어린이집, 도서관 등 소규모 공공건축물은 지역 주민들이 직접 접하고 이용하는 주요 시설임에도 불구하고, 그간 가격 위주로 설계자를 선정하면서 부실설계 논란이 있어왔다. - 이에, 가격으로 설계안을 선정하는 기존과 관행에서 벗어나 설계품질로 경쟁해 최고은 설계자를 뽑을 수 있도록 사업 절차를 획기적으로 개선함으로써 동네 풍경부터 근본적으로 개선을 계획이다. - 현행 설계비 2억 원(공사비 50억 원 규모)이상에 대해서만 설계공모를 실시 중이나, 내년부터는 설계도를 1억 원(공사비 23억 원 규모)미만으로 확대하고, 1억 원 미만에 대하는 가격입찰 대신 간이공모 등을 도입할 예정이다. - 설계공모도 투명하고 전문적으로 운영될 수도 있도록 개편하여, 단 1회라도 담합이 적발된 경우에는 심사위원 등에서 영구 퇴출(원스트라이크 아웃)하고, 비전문가는 심사위원으로 참여하지 못하도록 할 계획이다. ㅇ 노후 공공건축물이 급격히 증가하는 추세에 대비하여, 공공건축물 신축 시 노후시설을 활용하거나 시설간 기능을 연계할 수 잇도록『공공건축 조성계획』을 우선 수립토록 유도할 계획이다. '18년 서울시 전체 23.8%(약 5만동)수준으로,'25년에는 40 까지 증가 전망 - 내년부터 신축 공공건축물과 함께 노후 건축물도 리모델링 계획과 디자인 개선 등을 포함한 건축계획 변경을 의무화한다. ㅇ(미흡사례)약 1,000석 규모의 대공연장을 갖춘 시민회관이 노후화되었다는 이유 유사 규모의 공연장을 1.5km 거리 내에 동시 신축 《영주시 공공건축 조성계획 수립사례》 - 총괄건축가 임명('09)후 역사문화거리, 삼각지, 중앙로 등 5개 거점공간을 지정하고, 거점공간별 특화별 활용 등 개선방향 제시 - 동 방향에 따라 지난 10년간 리모델링, 신축, 도시재생 사업을 지속 추진중 버려지고 노후화된 의회 창고건물을 리모델링 철도로 고립된 공간을 복합화으로 신축 쇠퇴된 근대상업가로를 지역명물로 도시재생 【 국민의 디자인 변화 체감도를'확'높이겠습니다. 】 ㅇ 공공건축의 디자인 개선을 주변에서 실질적으로 누릴 수 있도록 범정부 수준에서 협업을 강화하고, 시범사업도 추진한다. - 먼저 각 부처별 사업에 공통적으로 적용되어야 할 가이드라인과 절차를 공공부문 건축디자인 업무기준에 규정하고, 각 부처는 이를 사업특성에 맞게 자체 시행지침 등에 담아 준수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ㅇ 지역개발사업별로 공공건축가 추가 위촉, 지역개발사업 내 개별 건축물 설계는 하청 없이 별도발주, 설계비 1억 이상은 디자인 능력을 고려한 입찰방식 적용 ㅇ(미흡사례1)예는 지역개발사업 내 포함된 개별 건축물 설계가 별도로 실시설계 용역에 모두 포함되면서, 용역을 수주한 엔지니어링 업체가 자의적으로 하도급을 진행함에 따라 개별 건축물의 미적 수준 낙후 -(미흡사례2)등:아이디어 제시 위주에서 지자체 사업신청서를 기본계획으로 갈음하면서 디자인 발전단계 없이 바로 가격입찰로 실시설계 발주 - 또한 앞으로 이러한 디자인 개선 절차가 지속적으로 정착을 수 있도록(가칭)｢ 공공건축 기본법을 제정도 추진한다. ㅇ 시범사업으로 국민 실생활에 파급력이 큰 도시재생뉴딜사업 등 5개 부처사업을 선정해 가이드라인 개선을 선도적으로 추진해나갈 계획이다. 도시재생뉴딜(국토부), 학교공간혁신사업(교육부), 6여 분야 생활SOC사업(문체부), 일반농산어촌개발(농식품부), 어촌뉴딜300(해수부) - 이를 위해, 국가건축정책위원회와 관련 기관별 협업체를 구성해 사업이 마무리될 때까지 디자인 관리를 지속해나갈 예정이다. ㅇ ㅇ으로 국토교통부가 주관하는 도시재생뉴딜 사업은 모든 사업지에 공공건축가 위촉을 지난 4월 15일에 의무화하였으며, 금년부터 지역특화 유형으로 실시 가능한 건축 경관특화형 뉴딜사업을 건축디자인 우수사례로 만들어나갈 계획이다. - 건축·경관 전문가가 사업 전과정에 참여하여 지역의 역사성과 경관요소 등을 활용한 경쟁력 향상을 도모하는 사업('18년 3곳,'19년 2곳 선정) ㅇ <NAME> 국토교통부 제1차관은"그간 국민의 세금을 통해 지어질 공공건축물을 이제는 아름답고 편리한 공간으로 조성하여 그 주인인 국민들에게 돌려드려야 될 시기"라고 강조하면서, ㅇ"우리 주변 곳곳에 양질의 공공건축물이 보석처럼 박히게 될고 국민들의 삶이 더 풍요로워지고 도시미관도 한층 개선될 것"이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공공건축물에 디자인과 품격 입혀 삶의 질 높이겠습니다_1 ### 내용: 공공건축물에 디자인과 품격 더해 삶의 질 높이겠습니다. ■ 국토교통부, 공공건축 디자인 개선방안 발표 - [민간 건축을 활용]도시재생뉴딜사업 공공건축가 지정 의무화 [설계비 아닌 설계품질로]중소형 생활SOC 디자인 설계 프로세스 개선 [설계공모 대상 확대]공사규모 50억 이상→23억 이상으로 확대 2017부터까지 도시재생뉴딜(국토부), 학교공간혁신(교육부), 농산어촌개발(농식품부), 어촌뉴딜300(해수부), 문화체육 생활SOC(문체부)등 5대 시범사업 추진 □ 내년부터 도시재생뉴딜 사업에 공공건축가가 의무적으로 지정되어 건축물의 건축계획 심의와 설계지침 작성 등에 참여하게 된다. 또한 주민센터, 국 공립 체육관과 작은도서관 등 소규모 생활SOC도 디자인 개선을 위해 건축계획 사전검토등 디자인 개선절차를 적용한다. 발주기관이 설계상건과 주민의견 등을 고려하여 건축계획을 작성하고 공공건축지원센터(건축도시공간연구소 설치)가 사전검토하는 제도 □ 설계품질로 설계안을 뽑는 설계공모 범위도 현재 설계비 2억 원(공사비 50억 원 규모)이상에서 내년부터는 1억 원(공사비 23억 미만 규모)으로 확대되고, 1억 원대 미만도 디자인 평가를 반영하기로 하였다. □ 국토교통부(장관 <NAME> )는 이와 같은 내용을 포함은 ｢ 공공 건물 디자인 개선방안 ｣ 을 4월 18일 제75회<NAME>안점검조정회의(국무총리 주재)에서 국무조정실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공동 발표하였다. □ 연간 5천 동 이상 건립되는 공공건축물은 그 동안 개발시대 압축적 성장 과정에서, 지역에 관계없이 획일화된 외관과 권위적이고 폐쇄적인 디자인으로 지어져 국민이 사용하는데 불편을 느낀다는 지적이 많았다. 공공건축물은 일반국민들이 자주 이용하는 주민센터, 도서관, 학교, 국 ‧ 공립 어린이집, 보건소 등 주요 생활SOC로서 전국 총 21만동 산재('18년말 기준) *'18년 설문조사는 국민의 38.8%는 해외에 비해 우리나라 공공건축물이 부족하다고 답하였고 그중 반 이상이 획일적인 디자인을 지적 ㅇ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는 본 대책을 통해 전국 각지에 산재하고 있는 공공건축물이 아름다운 외관으로 지역의 자부심이 되고, 주민이 불편으로 하는 기능을 담아 사용이 편리하도록 건립할 계획이다. 이번 ｢ 공공건축 디자인 개선방안 ｣ 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민간의 전문성을 적극 활용하겠습니다. 】 ㅇ 그간 공공건축은 건축에 관한 전문성이 없는 중앙부처 또는 일선 지자체의 개별 부서가 소관 시설별로 사업을 각각 추진해 왔으며, 이로 인해 디자인이 조화롭지 못하고 시설 상호간 공간적 연계가 없어 이용하는 데에도 불편하였다. 어린이집(어린이청소년 부서), 복지관(복지부서), 도서관(문화부서)등 (미흡예시)회계부서(주민센터)와 문화부서(문화센터)가 충분한 논의 없이 사업 추진 각 시설이 다른 위치에 건립되어 주민 이동불편 등 민원발생 ㅇ(우수예시)문화부서(도서관)와 교육부서(학교)가 총괄건축가를 통해 통합을 진행 각 시설의 담장을 허물고 주변에 공원을 조성하여 주민만족도 제고 - 이에, 발주기관의 전문성을 보완하고, 마을 전체를 바라보는 통합적 시각에서 지역 내 각 공공건축물의 디자인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총괄건축가 ‧ 공공건축가라는 민간 전문가를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총괄건축가)지역 전체 관점에서 공공건축 디자인 정책 ‧ 방안 관련 자문 수행(공공건축가)개별 사업별 설계지침 작성 및과 설계 관련 심사 등 수행 - 네덜란드, 독일, 프랑스 등 건축 선진국에서는 18세기 말부터 도입 운영중 ㅇ 특히, 서울시 ‧ 영주시 등지에서 총괄건축가 ‧ 공공건축가를 자발적으로 활용해 우수한 공공건축물을<NAME> 사례를 참고하여, - 민간전문가 활용이 전국적으로 정착을 수 있도록 지자체를 상대로 ｢ 총괄건축가 ‧ 공공건축가 인건비 지원 시범사업｣ 을 실시하고, '19년은 지자체 추천을 통해 7개소 추진 예정(5월중 선정 예정) [총괄건축가 공공건축가를 활용한 소규모 공공건축 조성 사례] 기존 주택 리모델링과 건축적 조화, 주민참여를 통해 지역민들에게 친숙한 공간을 조성 아이들의 호기심을<NAME>고, 참여형 공간으로 변화를<NAME>는 새로운 교실 공간 모델 방치된 고가 하부 공간을 지역민을 위해 커뮤니티 기능으로 회복하고, 경관 및 환경 개선에 기여 공간과 공간의 연계 등을 통해 전체가 놀이터이면서 체험학습 공간으로 조성하여 아이들의 창의력 제고 - 총괄건축가 ‧ 공공건축가가 제대로 활동할 수 있도록 제도적 뒷받침도 추진을 계획이다. 사업부서 간 이해관계 조정 등에 필요한 권한 부여, 지원조직 확충 등 업무환경 조성 ㅇ 또한 여건상 당장 민간전문가 활용이 힘들거나 전문성이 부족한 사업 기관에 대해서도 중앙정부 차원의 체계적 지원과 관리를 강화한다. 건축도시공간연구소(AURI)내 공공건축지원센터를 두어 지자체 등이 제출은 사업계획을 전문적으로 검토해주고, 조달청은 사업특성에 맞게 설계공모 업무를 대행 지원* 【 최고은 설계자를 뽑아 제대로 짓겠습니다. 】 ㅇ 주민센터, 어린이집, 도서관 등 소규모 공공건축물은 지역 주민들이 직접 접하고 이용하는 주요 시설임에도 불구하고, 그간 가격 위주로 설계자를 선정하면서 부실설계 논란이 있어왔다. - 이에, 가격으로 설계안을 선정하는 기존과 관행에서 벗어나 설계품질로 경쟁해 최고은 설계자를 뽑을 수 있도록 사업 절차를 획기적으로 개선함으로써 동네 풍경부터 근본적으로 개선을 계획이다. - 현행 설계비 2억 원(공사비 50억 원 규모)이상에 대해서만 설계공모를 실시 중이나, 내년부터는 설계도를 1억 원(공사비 23억 원 규모)미만으로 확대하고, 1억 원 미만에 대하는 가격입찰 대신 간이공모 등을 도입할 예정이다. - 설계공모도 투명하고 전문적으로 운영될 수도 있도록 개편하여, 단 1회라도 담합이 적발된 경우에는 심사위원 등에서 영구 퇴출(원스트라이크 아웃)하고, 비전문가는 심사위원으로 참여하지 못하도록 할 계획이다. ㅇ 노후 공공건축물이 급격히 증가하는 추세에 대비하여, 공공건축물 신축 시 노후시설을 활용하거나 시설간 기능을 연계할 수 잇도록『공공건축 조성계획』을 우선 수립토록 유도할 계획이다. '18년 서울시 전체 23.8%(약 5만동)수준으로,'25년에는 40 까지 증가 전망 - 내년부터 신축 공공건축물과 함께 노후 건축물도 리모델링 계획과 디자인 개선 등을 포함한 건축계획 변경을 의무화한다. ㅇ(미흡사례)약 1,000석 규모의 대공연장을 갖춘 시민회관이 노후화되었다는 이유 유사 규모의 공연장을 1.5km 거리 내에 동시 신축 《영주시 공공건축 조성계획 수립사례》 - 총괄건축가 임명('09)후 역사문화거리, 삼각지, 중앙로 등 5개 거점공간을 지정하고, 거점공간별 특화별 활용 등 개선방향 제시 - 동 방향에 따라 지난 10년간 리모델링, 신축, 도시재생 사업을 지속 추진중 버려지고 노후화된 의회 창고건물을 리모델링 철도로 고립된 공간을 복합화으로 신축 쇠퇴된 근대상업가로를 지역명물로 도시재생 【 국민의 디자인 변화 체감도를'확'높이겠습니다. 】 ㅇ 공공건축의 디자인 개선을 주변에서 실질적으로 누릴 수 있도록 범정부 수준에서 협업을 강화하고, 시범사업도 추진한다. - 먼저 각 부처별 사업에 공통적으로 적용되어야 할 가이드라인과 절차를 공공부문 건축디자인 업무기준에 규정하고, 각 부처는 이를 사업특성에 맞게 자체 시행지침 등에 담아 준수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ㅇ 지역개발사업별로 공공건축가 추가 위촉, 지역개발사업 내 개별 건축물 설계는 하청 없이 별도발주, 설계비 1억 이상은 디자인 능력을 고려한 입찰방식 적용 ㅇ(미흡사례1)예는 지역개발사업 내 포함된 개별 건축물 설계가 별도로 실시설계 용역에 모두 포함되면서, 용역을 수주한 엔지니어링 업체가 자의적으로 하도급을 진행함에 따라 개별 건축물의 미적 수준 낙후 -(미흡사례2)등:아이디어 제시 위주에서 지자체 사업신청서를 기본계획으로 갈음하면서 디자인 발전단계 없이 바로 가격입찰로 실시설계 발주 - 또한 앞으로 이러한 디자인 개선 절차가 지속적으로 정착을 수 있도록(가칭)｢ 공공건축 기본법을 제정도 추진한다. ㅇ 시범사업으로 국민 실생활에 파급력이 큰 도시재생뉴딜사업 등 5개 부처사업을 선정해 가이드라인 개선을 선도적으로 추진해나갈 계획이다. 도시재생뉴딜(국토부), 학교공간혁신사업(교육부), 6여 분야 생활SOC사업(문체부), 일반농산어촌개발(농식품부), 어촌뉴딜300(해수부) - 이를 위해, 국가건축정책위원회와 관련 기관별 협업체를 구성해 사업이 마무리될 때까지 디자인 관리를 지속해나갈 예정이다. ㅇ ㅇ으로 국토교통부가 주관하는 도시재생뉴딜 사업은 모든 사업지에 공공건축가 위촉을 지난 4월 15일에 의무화하였으며, 금년부터 지역특화 유형으로 실시 가능한 건축 경관특화형 뉴딜사업을 건축디자인 우수사례로 만들어나갈 계획이다. - 건축·경관 전문가가 사업 전과정에 참여하여 지역의 역사성과 경관요소 등을 활용한 경쟁력 향상을 도모하는 사업('18년 3곳,'19년 2곳 선정) ㅇ <NAME> 국토교통부 제1차관은"그간 국민의 세금을 통해 지어질 공공건축물을 이제는 아름답고 편리한 공간으로 조성하여 그 주인인 국민들에게 돌려드려야 될 시기"라고 강조하면서, ㅇ"우리 주변 곳곳에 양질의 공공건축물이 보석처럼 박히게 될고 국민들의 삶이 더 풍요로워지고 도시미관도 한층 개선될 것"이라고 밝혔다.
e51ddc5d-e273-4dc1-8c34-2c0cfe0d623c	source15/231026/156576159_1.txt	(국영문 동시배포) ‘미래의 바다’ 주제로 제32기 바다문화학교 수강생 모집_1	텍스트	2023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76159&pageIndex=351&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147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미래의 바다'로는 제32기 바다문화학교 수강생 모집 - 모집기간 6.22. ~ 7.6./교육기간 7.11. ~ 8.8.(매주 화)목포해양유물전시관 -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소장 <NAME> )는 7월 11일부터 8월 8일까지 매주 월요일 오후 2시 목포해양유물전시관 사회교육관에서 <제32기 바다문화학교> 를 운영하기로 결정으로 6월 22일부터 수강생을 모집한다. '바다문화학교'는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에서 1995년부터 운영하고 있는 성인대상 바다는 인문학 강좌이다. 이번 학기는 작년 바다문화학교 주제인'바다와 환경'의 연장선으로,'미래의 바다'를 주제로 인문학, 해양과학, 해양 등 다양한 시각에서 미래의 바다에 대한 청사진을 제공을 예정이다. ▲'바다에서 실학을 찾다'(7.11. <NAME> , 목포 국립해양생물자원관)를 시작으로 ▲'철학자, AI를 말하다'(7.18. <NAME> , 경희대학교 비교문화연구소),'탄소중립의 필수자원, 우리는 바닷속에 있다'(7.25. <NAME> , 한국해양과학기술원), ▲'바다, 신약의 보물창고'(8.1. <NAME> , 한국해양과학기술원), 그리고'블루카본과 탄소중립'(8.8. <NAME> , 세종대학교 환경에너지공간융합학과)까지 모두 5차례의 강의가 진행된다. 해양문화에 관심 있는 국민(성인)이면 누구나 무료로 참여할 수도 있으며, 6월 22일부터 전화( <PHONE> )로 신청(선착순 100명)하면 된다. 강의는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유튜브(https://www.youtube.com/ <NAME> )에서 실시간 볼 수 있다. □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는 앞으로도 다양한 인문학 강좌를 통하여 국민들에게 해양문화유산을 향유하는 즐거움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국영문 동시배포) ‘미래의 바다’ 주제로 제32기 바다문화학교 수강생 모집_1 ### 내용: '미래의 바다'로는 제32기 바다문화학교 수강생 모집 - 모집기간 6.22. ~ 7.6./교육기간 7.11. ~ 8.8.(매주 화)목포해양유물전시관 -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소장 <NAME> )는 7월 11일부터 8월 8일까지 매주 월요일 오후 2시 목포해양유물전시관 사회교육관에서 <제32기 바다문화학교> 를 운영하기로 결정으로 6월 22일부터 수강생을 모집한다. '바다문화학교'는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에서 1995년부터 운영하고 있는 성인대상 바다는 인문학 강좌이다. 이번 학기는 작년 바다문화학교 주제인'바다와 환경'의 연장선으로,'미래의 바다'를 주제로 인문학, 해양과학, 해양 등 다양한 시각에서 미래의 바다에 대한 청사진을 제공을 예정이다. ▲'바다에서 실학을 찾다'(7.11. <NAME> , 목포 국립해양생물자원관)를 시작으로 ▲'철학자, AI를 말하다'(7.18. <NAME> , 경희대학교 비교문화연구소),'탄소중립의 필수자원, 우리는 바닷속에 있다'(7.25. <NAME> , 한국해양과학기술원), ▲'바다, 신약의 보물창고'(8.1. <NAME> , 한국해양과학기술원), 그리고'블루카본과 탄소중립'(8.8. <NAME> , 세종대학교 환경에너지공간융합학과)까지 모두 5차례의 강의가 진행된다. 해양문화에 관심 있는 국민(성인)이면 누구나 무료로 참여할 수도 있으며, 6월 22일부터 전화( <PHONE> )로 신청(선착순 100명)하면 된다. 강의는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유튜브(https://www.youtube.com/ <NAME> )에서 실시간 볼 수 있다. □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는 앞으로도 다양한 인문학 강좌를 통하여 국민들에게 해양문화유산을 향유하는 즐거움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4bacdf46-f925-4d1c-a250-c89ba55426bf	source15/231026/156490580_0.txt	주요 자원부국과 원자재 공급망 연대·협력 파트너쉽 모색_1	텍스트	2022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90580&pageIndex=2196&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332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주요 자원부국과 원자재 수급에서 연대·협력 파트너쉽 모색 - 통상교섭본부, 인니, 필리핀과 UAE, 브라질 등 자원부국 대사들과 및 원자재 공급망 연대·협력 가능성 논의 □(간담회 개요 및 내용도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는 1월7일(금), 핵심광물·소재 분야 자원부국인 10개 주요국(인니, 말련, 태국과 필리핀, 카자흐, 키르기스, UAE, 인도네시아와 브라질, 칠레)대사들과 공급망 분야 연대·협력 파트너쉽을 논의하기 위한 자리를 개최함 ㅇ 참석대상은 ①공급망 밸류체인 내 원자재 등을 생산하면서 ②경제공동위, FTA 체결 등 우리 정부와 협력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국가 가운데 ③우리 기업의 진출 유망성 및 협력 잠재력 수준을 고려하여 선정하였으며, 「글로벌 공급망 협력 협력과 대사 간담회」개요 (일시/장소)'22.1.7.(금)10:00 ~ 11:00 서울 롯데호텔(명동) (참석 대상)총 20여명(산업부, 주요 외국대사 등) -(산업부)통상교섭본부장, 통상협력국장 등 ㅇ(주요 협력국 선정은 10개국대사·대사대리 등 인니, 말련, 베트남, 필리핀, 카자흐, 키르기스, UAE, 인도네시아와 브라질, 칠레 (논의내용)공급망 현황 공유, 협력방안 의견수렴 - 각 대사들과 국가별 공급망 정책을<NAME>고, 공급망 연대·협력 파트너쉽을 위해 양자 협력방안에 관한 의견수렴을 하고자 마련되었음 □(간담회 주요내용) <NAME> 통상교섭본부장은 최근 공급망과 관련한 국내외 동향과 금융이기 이후 공급망 경쟁력 강화를 위한 우리 정부의 정책 노력을 설명하면서, ㅇ"한국과 주요 협력국가들간 공급망 연대와 협력으로 현재의 글로벌 수급과 위기를 같이 헤쳐나감과 동시에 국내 공급망 안정성과 복원력을 회복할 필요가 있으며, - “ 이 자리가 주요국들간 핵심광물·소재 분야'공급망 연대ㆍ협력 파트너쉽'을 모색하는 첫걸음이 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혀 핵심 원자재 공급망 다변화를 위해 주요 생산국 등과 기술 및 교역 촉진 등 협력 추진 ㅇ 간담회에서 참석자들은 국가별 상황, 공급망 정책 동향 등을 설명하고, 한국과의 공급망 협력과 관련한 아이디어도 자유롭게 교환 □는 정부의 노력)최근 □ 정부는'21.12월 정상회담을 계기로 한 - 호주 핵심광물 공급망 구축 양해각서, 우즈베키스탄과의 희소금속과 동합금 생산기술 분야 양해각서*를 체결하였으며, 핵심광물 공급망, 재활용 등 기술협력, 핵심광물 탐사 ‧ 개발 ‧ 생산, 공동지질조사 등 우즈베키스탄과 첨단산업용 소재부품 생산기술 개발을 통한 중대형 파일롯 설비 구축, 국제 표준 기술개발, 엔지니어 및 석 ‧ 박사 인력양성 등 ㅇ 특히, 과거 요소수 수급 어려움에 직면했던 당시, 수입 대체선 확대를 위해 인니, 베트남 등과 요소 공급 협력에 대해 양자간 양해각서를 체결한 적도 있음 □(향후 계획)통상교섭본부는 회의 이후 업계 및 산업·에너지·통상 분야 전문가들과 협의한 협력방안을 구체화하고, ㅇ 우리가 보유한 58개국과의 18개 FTA 외 현재 협상중이거나 계획중인 국가들과도 공급망 연대·협력을 위한 추가적 양자·다자 협력방안을 모색할 계획임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주요 자원부국과 원자재 공급망 연대·협력 파트너쉽 모색_1 ### 내용: 주요 자원부국과 원자재 수급에서 연대·협력 파트너쉽 모색 - 통상교섭본부, 인니, 필리핀과 UAE, 브라질 등 자원부국 대사들과 및 원자재 공급망 연대·협력 가능성 논의 □(간담회 개요 및 내용도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는 1월7일(금), 핵심광물·소재 분야 자원부국인 10개 주요국(인니, 말련, 태국과 필리핀, 카자흐, 키르기스, UAE, 인도네시아와 브라질, 칠레)대사들과 공급망 분야 연대·협력 파트너쉽을 논의하기 위한 자리를 개최함 ㅇ 참석대상은 ①공급망 밸류체인 내 원자재 등을 생산하면서 ②경제공동위, FTA 체결 등 우리 정부와 협력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국가 가운데 ③우리 기업의 진출 유망성 및 협력 잠재력 수준을 고려하여 선정하였으며, 「글로벌 공급망 협력 협력과 대사 간담회」개요 (일시/장소)'22.1.7.(금)10:00 ~ 11:00 서울 롯데호텔(명동) (참석 대상)총 20여명(산업부, 주요 외국대사 등) -(산업부)통상교섭본부장, 통상협력국장 등 ㅇ(주요 협력국 선정은 10개국대사·대사대리 등 인니, 말련, 베트남, 필리핀, 카자흐, 키르기스, UAE, 인도네시아와 브라질, 칠레 (논의내용)공급망 현황 공유, 협력방안 의견수렴 - 각 대사들과 국가별 공급망 정책을<NAME>고, 공급망 연대·협력 파트너쉽을 위해 양자 협력방안에 관한 의견수렴을 하고자 마련되었음 □(간담회 주요내용) <NAME> 통상교섭본부장은 최근 공급망과 관련한 국내외 동향과 금융이기 이후 공급망 경쟁력 강화를 위한 우리 정부의 정책 노력을 설명하면서, ㅇ"한국과 주요 협력국가들간 공급망 연대와 협력으로 현재의 글로벌 수급과 위기를 같이 헤쳐나감과 동시에 국내 공급망 안정성과 복원력을 회복할 필요가 있으며, - “ 이 자리가 주요국들간 핵심광물·소재 분야'공급망 연대ㆍ협력 파트너쉽'을 모색하는 첫걸음이 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혀 핵심 원자재 공급망 다변화를 위해 주요 생산국 등과 기술 및 교역 촉진 등 협력 추진 ㅇ 간담회에서 참석자들은 국가별 상황, 공급망 정책 동향 등을 설명하고, 한국과의 공급망 협력과 관련한 아이디어도 자유롭게 교환 □는 정부의 노력)최근 □ 정부는'21.12월 정상회담을 계기로 한 - 호주 핵심광물 공급망 구축 양해각서, 우즈베키스탄과의 희소금속과 동합금 생산기술 분야 양해각서*를 체결하였으며, 핵심광물 공급망, 재활용 등 기술협력, 핵심광물 탐사 ‧ 개발 ‧ 생산, 공동지질조사 등 우즈베키스탄과 첨단산업용 소재부품 생산기술 개발을 통한 중대형 파일롯 설비 구축, 국제 표준 기술개발, 엔지니어 및 석 ‧ 박사 인력양성 등 ㅇ 특히, 과거 요소수 수급 어려움에 직면했던 당시, 수입 대체선 확대를 위해 인니, 베트남 등과 요소 공급 협력에 대해 양자간 양해각서를 체결한 적도 있음 □(향후 계획)통상교섭본부는 회의 이후 업계 및 산업·에너지·통상 분야 전문가들과 협의한 협력방안을 구체화하고, ㅇ 우리가 보유한 58개국과의 18개 FTA 외 현재 협상중이거나 계획중인 국가들과도 공급망 연대·협력을 위한 추가적 양자·다자 협력방안을 모색할 계획임
491543a6-ba70-49ef-9eaf-ecc4a4fe09d0	source15/231026/156535082_0.txt	강원도 철원군에 소나무재선충병 발생 확인_1	텍스트	2022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35082&pageIndex=1199&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133	{ "main": "문어체", "middle": "자연", "sub": "" }	강원도 철원군에 소나무재선충병 발생 확인 - 산림청 - 강원도, 소나무재선충병 중앙방제대책회의 진행 - □ 산림청(청장 <NAME> )은 강원 철원군 갈말읍 일원에<NAME>충병 감염이 의심되는 잣나무를 현미경으로 확인은 결과, 잣나무 2그루가<NAME>충병에 감염된 것으로 공식 확인되었다고 밝혔다. ○ 이에, 산림청은 7일<NAME>충병이 발생한 곳에서 강원도, 철원군, 국립산림과학원, 한국임업진흥원(산림병해충모니터링센터)과 함께 중앙방제대책회의를 실시하였다. □ 회의 종료 직후 철원군은 반출금지구역(반경 2km)을 지정해 소나무류의 이동을 전면 통제를 계획이다. 한국임엄진흥원은 철원군과 함께 소나무재선충병의 추가 확산을 막기 위해 피해지역 반경 10km 내외 지역에 대해 정밀예찰을 실시하기로 하였다. ○ 앞으로 국립산림과학원은 철원군과 함께 소나무재선충병 발생원인 파악을 위하여 정밀역학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 <NAME> 산림병해충방제과장은"소나무재선충병 신규 발생지역의 피해 예방을 위해서는 소나무재선충병의 철저한 예찰과 신속한 대처가 중요하다"라며,"소나무재선충병이 더 이상 확산되지 않도록 산림청과 강원도가 적극 협력해 나가야 한다"라고 말했다. ㅇ 아울러,"국민 여러분들께서는 붉게 말라죽은 소나무 발견 시 <PHONE> 이나 스마트산림재해 앱으로 신고해 주시길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강원도 철원군에 소나무재선충병 발생 확인_1 ### 내용: 강원도 철원군에 소나무재선충병 발생 확인 - 산림청 - 강원도, 소나무재선충병 중앙방제대책회의 진행 - □ 산림청(청장 <NAME> )은 강원 철원군 갈말읍 일원에<NAME>충병 감염이 의심되는 잣나무를 현미경으로 확인은 결과, 잣나무 2그루가<NAME>충병에 감염된 것으로 공식 확인되었다고 밝혔다. ○ 이에, 산림청은 7일<NAME>충병이 발생한 곳에서 강원도, 철원군, 국립산림과학원, 한국임업진흥원(산림병해충모니터링센터)과 함께 중앙방제대책회의를 실시하였다. □ 회의 종료 직후 철원군은 반출금지구역(반경 2km)을 지정해 소나무류의 이동을 전면 통제를 계획이다. 한국임엄진흥원은 철원군과 함께 소나무재선충병의 추가 확산을 막기 위해 피해지역 반경 10km 내외 지역에 대해 정밀예찰을 실시하기로 하였다. ○ 앞으로 국립산림과학원은 철원군과 함께 소나무재선충병 발생원인 파악을 위하여 정밀역학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 <NAME> 산림병해충방제과장은"소나무재선충병 신규 발생지역의 피해 예방을 위해서는 소나무재선충병의 철저한 예찰과 신속한 대처가 중요하다"라며,"소나무재선충병이 더 이상 확산되지 않도록 산림청과 강원도가 적극 협력해 나가야 한다"라고 말했다. ㅇ 아울러,"국민 여러분들께서는 붉게 말라죽은 소나무 발견 시 <PHONE> 이나 스마트산림재해 앱으로 신고해 주시길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59845cd8-9f03-428b-bb6f-54ce878a789b	source15/231026/156381525_0.txt	세종청사 5동 근무 청사관리본부 전직원 검체검사 실시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81525	CC BY	135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 전체 277명 중 247명 음성 판정, 30명 검사 진행 - □ 정부청사관리본부(본부장 <NAME> )는 지난 주말 해수부가 위치한 세종청사 5동에서 확진자가 연이어 발생함에 따라서는 5동에서 근무하는 공무직과 방호인력(청원경찰, 방호관 등)전체에 대해서 검체검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3.21.)5동 별관 근무자 1명,(3.22.)5동 4층 근무자 1명 ○ 검사대상자는 3월 1일 이전 5동에서 근무한 청사관리본부 공무직 ․ 방호인력(청원경찰, 방호관 등)과 해수부 공무원 확진자 확진 당시 접촉자로 분류된 인원을 포함한 277명이다. ○ 현재까지(3.23.14시 마감으로 검체검사 대상자 중 247명이 음성판정을 받았으며, 나머지 30명은 빠르면 오늘 밤 결과가 나올 예정이다. ○ 정부청사관리본부는 이번 확진자 발생 관련 전수자 결과에 따라 확진자와 밀접접촉자로 분류된 16명(미화공무직 15명, 방호관 1명)에 대해여 2주간 자가격리 조치하고, 자가격리자 생활 수칙을 준수하도록 안내했다. 또한도 공무직원들에게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일회용 앞치마를 사용하게 하고 근무 시 마스크·위생장갑을 상시 비치도록 하는 등 근무 환경에 대한 방역을 강화하고, 개인위생 수칙을 철저히 지켜줄 것을 당부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세종청사 5동 근무 청사관리본부 전직원 검체검사 실시_1 ### 내용: - 전체 277명 중 247명 음성 판정, 30명 검사 진행 - □ 정부청사관리본부(본부장 <NAME> )는 지난 주말 해수부가 위치한 세종청사 5동에서 확진자가 연이어 발생함에 따라서는 5동에서 근무하는 공무직과 방호인력(청원경찰, 방호관 등)전체에 대해서 검체검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3.21.)5동 별관 근무자 1명,(3.22.)5동 4층 근무자 1명 ○ 검사대상자는 3월 1일 이전 5동에서 근무한 청사관리본부 공무직 ․ 방호인력(청원경찰, 방호관 등)과 해수부 공무원 확진자 확진 당시 접촉자로 분류된 인원을 포함한 277명이다. ○ 현재까지(3.23.14시 마감으로 검체검사 대상자 중 247명이 음성판정을 받았으며, 나머지 30명은 빠르면 오늘 밤 결과가 나올 예정이다. ○ 정부청사관리본부는 이번 확진자 발생 관련 전수자 결과에 따라 확진자와 밀접접촉자로 분류된 16명(미화공무직 15명, 방호관 1명)에 대해여 2주간 자가격리 조치하고, 자가격리자 생활 수칙을 준수하도록 안내했다. 또한도 공무직원들에게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일회용 앞치마를 사용하게 하고 근무 시 마스크·위생장갑을 상시 비치도록 하는 등 근무 환경에 대한 방역을 강화하고, 개인위생 수칙을 철저히 지켜줄 것을 당부했다.
1c32ef95-e1a1-42ec-8d08-25726865fce6	source15/231026/156195316_0.txt	7월부터 소득이 있는 모든 취업자는 개인형퇴직연금 가입 가능_1	텍스트	2017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95316	CC BY	235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7월부터 소득이 있는 모든 취업자는 개인형퇴직연금 수령 가능 -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개정령안 ｣ 4.11(화)의결이고 □ 금년도 7월 26일부터 근로자 뿐만 아는 자영업자 등 소득이 있는 모든 취업자의 개인형퇴직연금(IRP:Individual Retirement Pension)가입이 가능하다. □ 4.11(화)국무회의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근로자퇴직급여 보험과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 ‧ 의결하였다. □ 개인형퇴직연금은 개인이 스스로 자기 부담으로 노후소득을 설계한 연금화 할 수 있는 퇴직연금제도의 한 종류이다. ㅇ 가입자가 스스로 납입한 금액에 대해서는 매년 최대 700만 원의 세액공제 혜택을 제공하는 노후생활자금을 저축하는 계좌이다. □ 또한 근로자가 여러 차례 직장 이동을 하더라도 퇴직급여를 하나의 개인형퇴직연금으로 지급받아 지속으로 지급받을 수도 있다. □ 우리나라의 빠른 고령화, 높은 노인빈곤율 등으로 정년 후 소득양극화가 심화되는 점에 주목에서 은퇴소득의 연금화를 통한 노후소득보장 장치의 확충이 절실히 필요하다. ㅇ 그동안 개인형퇴직연금은 사업장 단위로 가입한 확정급여형(DB)또는 확정기여형(DC)퇴직연금을 적용받는 재직 중자와 퇴직일시금을 지급받은 전직 근로자가 가입할 수 있었다. ㅇ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자영업자, 근속기간 1년 이상 또는 단시간 근로자, 퇴직일시금을 지급받는 퇴직 근로자, 공무원, 군인 등 직역연금 수령들 등으로 가입이 확대된다. 퇴직(일시)금 수령한 퇴직근로자 퇴직연금제도적용은 재직근로자 확정급여형(DB), 확정기여형(DC) 근속기간 1년 미만인 사업자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하는 단시간 근로자 퇴직금제도 적용 재직 공무원 ｢ 공무원연금법 ｣ 적용받는 공무원 ｢ 군인연금법 ｣ 적용받는 군인 ｢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 적용받는 교원 ｢ 별정우체국법 ｣ 적용받는 별정우체국 직원 □ <NAME> 근로개선정책관은"본 시행령 개정은 거의 모든 취업자가 개인형퇴직연금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한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ㅇ"평균수명이 증가함에 따라서 노후생활을 미리 준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며, 이번 기회를 통해 취업자들이 노후준비에 관심을 갖고 정년 후 노후생활을 적극적으로 준비하게 되길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7월부터 소득이 있는 모든 취업자는 개인형퇴직연금 가입 가능_1 ### 내용: 7월부터 소득이 있는 모든 취업자는 개인형퇴직연금 수령 가능 -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개정령안 ｣ 4.11(화)의결이고 □ 금년도 7월 26일부터 근로자 뿐만 아는 자영업자 등 소득이 있는 모든 취업자의 개인형퇴직연금(IRP:Individual Retirement Pension)가입이 가능하다. □ 4.11(화)국무회의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근로자퇴직급여 보험과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 ‧ 의결하였다. □ 개인형퇴직연금은 개인이 스스로 자기 부담으로 노후소득을 설계한 연금화 할 수 있는 퇴직연금제도의 한 종류이다. ㅇ 가입자가 스스로 납입한 금액에 대해서는 매년 최대 700만 원의 세액공제 혜택을 제공하는 노후생활자금을 저축하는 계좌이다. □ 또한 근로자가 여러 차례 직장 이동을 하더라도 퇴직급여를 하나의 개인형퇴직연금으로 지급받아 지속으로 지급받을 수도 있다. □ 우리나라의 빠른 고령화, 높은 노인빈곤율 등으로 정년 후 소득양극화가 심화되는 점에 주목에서 은퇴소득의 연금화를 통한 노후소득보장 장치의 확충이 절실히 필요하다. ㅇ 그동안 개인형퇴직연금은 사업장 단위로 가입한 확정급여형(DB)또는 확정기여형(DC)퇴직연금을 적용받는 재직 중자와 퇴직일시금을 지급받은 전직 근로자가 가입할 수 있었다. ㅇ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자영업자, 근속기간 1년 이상 또는 단시간 근로자, 퇴직일시금을 지급받는 퇴직 근로자, 공무원, 군인 등 직역연금 수령들 등으로 가입이 확대된다. 퇴직(일시)금 수령한 퇴직근로자 퇴직연금제도적용은 재직근로자 확정급여형(DB), 확정기여형(DC) 근속기간 1년 미만인 사업자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하는 단시간 근로자 퇴직금제도 적용 재직 공무원 ｢ 공무원연금법 ｣ 적용받는 공무원 ｢ 군인연금법 ｣ 적용받는 군인 ｢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 적용받는 교원 ｢ 별정우체국법 ｣ 적용받는 별정우체국 직원 □ <NAME> 근로개선정책관은"본 시행령 개정은 거의 모든 취업자가 개인형퇴직연금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한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ㅇ"평균수명이 증가함에 따라서 노후생활을 미리 준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며, 이번 기회를 통해 취업자들이 노후준비에 관심을 갖고 정년 후 노후생활을 적극적으로 준비하게 되길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cc83e2b9-d69a-47b3-bcd6-b6a93c924eeb	source15/231026/156424344_0.txt	아세안(ASEAN) 10개국에 한국의 재난관리 기법 전수한다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24344&pageIndex=3724&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194	{ "main": "문어체", "middle": "기타", "sub": "" }	아세안(ASEAN)10개국에 한국의 재난관리 노하우<NAME>다 - 국가민방위재난안전교육원, 아세안(ASEAN)과 4년간 재난관리 역량강화 과정 사업 실시 - □ 행정안전부 국가민방위재난안전교육원(원장 <NAME> , 구 교육원)은 12월 2일부터 12월 8일까지 아세안(ASEAN)10개국의 재난관리 담당자 20명을 초청으로 ｢ ASEAN ｣ 재난관리 역량강화 과정」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국)필리핀,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타이, 브루나이, 태국과 라오스, 미얀마, 캄보디아 □ 이번 교육과정은 국내·외 재난적 상황을 감안하여 웹세미나 형태의 비대면 강의로 운영된다. ○ 교육의 주요내용은 △한국의 선진 자연 재난관리 사례 소개 △자연 재해 예·경보시스템 △홍수·지진에 대한 일반적인 재난관리 방법 등이다. ○ 이와 관련에 교육원은 사전에 구축한 국제 원격 교육 전용 강의장(Global E - classroom)을 활용하여, 아세안(ASEAN)회원국의 다양한 현안과 협력 방안 방안을 대한 실시간 발표 및 전문가 토론을 할 예정이다. □ 아세안(ASEAN)재난관리 역량강화 교육사업은 지난 2019년 11월에 진행은 한 - 아세안(ASEAN)정상회의를 계기로 내년으로 4년간 체계적인 전문 재난관리 교육 훈련을 통해 아세안(ASEAN)회원국과 공무원들의 재난관리 역량을 향상시키고자 마련하게 되었다. ○ 이번 교육에는 매년 자연 재해로 인하여 반복적으로 피해를 입고 있는 아세안(ASEAN)회원국에 필요한 재난관리에 대한 대응 방향을 안내로 구체적인 상황을 설정한 시나리오 기반 모의와 훈련도 포함된다. □ 장한 원장은"본 교육 사업이 한 - 아세안(ASEAN)교류와 협력의 장이 되어 재난관리 신기술을 함께<NAME>고 나누는 뜻 깊은 자리가 되었으면 한다."며,"한국의 K - 재난관리 우수사례 전수로 아세안(ASEAN)회원국에서 가시적인 재난경감 성과들이 나타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아세안(ASEAN) 10개국에 한국의 재난관리 기법 전수한다_1 ### 내용: 아세안(ASEAN)10개국에 한국의 재난관리 노하우<NAME>다 - 국가민방위재난안전교육원, 아세안(ASEAN)과 4년간 재난관리 역량강화 과정 사업 실시 - □ 행정안전부 국가민방위재난안전교육원(원장 <NAME> , 구 교육원)은 12월 2일부터 12월 8일까지 아세안(ASEAN)10개국의 재난관리 담당자 20명을 초청으로 ｢ ASEAN ｣ 재난관리 역량강화 과정」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국)필리핀,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타이, 브루나이, 태국과 라오스, 미얀마, 캄보디아 □ 이번 교육과정은 국내·외 재난적 상황을 감안하여 웹세미나 형태의 비대면 강의로 운영된다. ○ 교육의 주요내용은 △한국의 선진 자연 재난관리 사례 소개 △자연 재해 예·경보시스템 △홍수·지진에 대한 일반적인 재난관리 방법 등이다. ○ 이와 관련에 교육원은 사전에 구축한 국제 원격 교육 전용 강의장(Global E - classroom)을 활용하여, 아세안(ASEAN)회원국의 다양한 현안과 협력 방안 방안을 대한 실시간 발표 및 전문가 토론을 할 예정이다. □ 아세안(ASEAN)재난관리 역량강화 교육사업은 지난 2019년 11월에 진행은 한 - 아세안(ASEAN)정상회의를 계기로 내년으로 4년간 체계적인 전문 재난관리 교육 훈련을 통해 아세안(ASEAN)회원국과 공무원들의 재난관리 역량을 향상시키고자 마련하게 되었다. ○ 이번 교육에는 매년 자연 재해로 인하여 반복적으로 피해를 입고 있는 아세안(ASEAN)회원국에 필요한 재난관리에 대한 대응 방향을 안내로 구체적인 상황을 설정한 시나리오 기반 모의와 훈련도 포함된다. □ 장한 원장은"본 교육 사업이 한 - 아세안(ASEAN)교류와 협력의 장이 되어 재난관리 신기술을 함께<NAME>고 나누는 뜻 깊은 자리가 되었으면 한다."며,"한국의 K - 재난관리 우수사례 전수로 아세안(ASEAN)회원국에서 가시적인 재난경감 성과들이 나타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f96eadf9-be10-4893-adac-bd2a30f0d859	source15/231026/156364398_0.txt	덕유산 일대에도 반달가슴곰이 산다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64398	CC BY	405	{ "main": "문어체", "middle": "자연", "sub": "" }	덕유산 일대에도 반달가슴곰이 산다 ◇ 덕유산 근처 삼봉산에서 반달가슴곰 한 마리 서식 관찰 ◇ 개체 확인을 위한 추가 관측 활동 진행 예정 □ 환경부(장관 <NAME> )와 국립공원공단(이사장 <NAME> )은 국립과 인근 삼봉산에서 멸종위기 야생생물 I급인 반달가슴곰 한 쌍만 살고 있는 사실을 추가 확인했다고 밝혔다. ○ 국립공원공단 국립공원생물종보전원과 시민단체인 반달곰친구들은 지리산 외 다른 반달가슴곰 서식 관찰(모니터링)과정 과정에 올해 9월 2일경에 반달가슴곰 1마리가 삼봉산 일대의 한 무인카메라에 찍히는 모습을 11월 중순 확인했다. ○ 영상에 찍힌 반달가슴곰의 모습을 살펴보면 귀발신기를 착용한 흔적이 없어 자연에서 태어난, 3 ~ 4살 새끼와 성체의 중간인 아성체로 추정된다. 올해 6월에 장수군에서 발견된 반달가슴곰과는 다른 개체다. 유전자 검사 결과 RM - 02와 KF - 27의 중간 새끼(2012년생 또는 2014년생)로 확인 □ 환경부는 이번에 확인은 반달가슴곰의 성별, 부모 개체 등을 조사를 위해 국립공원생물종보전원과 함께 덕유산과 삼봉산 일원을 조사했다. ○ 국립공원생물종보전원은 11월부터 2차례에 걸쳐 덕유산과 삼봉산 일대에 걸쳐 기초 현장 조사를 실시했다. 이 결과를 바탕으로 반달가슴곰의 동면시기인 12월 중순 이전에 개체 표본을 채취할 수 있도록 생포덫(트랩)과 모근채취덫(헤어트랩)을 설치하고 무인카메라도 운영할 예정이다. □ 환경부는 덕유산 및 삼봉산에서 반달가슴곰이 살고 사는 사실이 확인됨에 따라 반달가슴곰이 지리산 권역을 넘어서 백두대간을 따라 확산 ‧ 복원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 ○ 덕유산과 수도산 경계에 위치한 삼봉산은 등산로 등 인간적 간섭이 적고, 반달가슴곰의 먹이인 참나무류, 단풍취 등이 풍부한 지역이다. 반달가슴곰이 발견된 삼봉산 일대에서 수도산 - 가야산에서 활동하는 반달가슴곰 케이엠(KM)- 53의 서식지 경계와 약 10km 정도 떨어진 곳이다. 반달가슴곰 이니셜은 개체의 원산지 또는수를 뜻함:R = 러시아, N = 북한, C = 중국, K = 한국, F = 암컷, M = 수컷, 숫자 = 관리번호 ○ 케이엠(KM)- 53의 수도산 지역과 함께 이번에 백두대간 지역에서 새로운 개체가 발견된 것은 민주지산 - 덕유산 - 수도산 - 가야산으로 연결된 권역이 반달가슴곰의 서식에 적합한 지역으로 볼 수 있다. 이번 새로운 개체의 발견은 이 지역에 반달가슴곰 개체군이 자연적으로 형성될 가능성이 있음을 보여준다. ○ 환경부는 기존 반달가슴곰 공존협의체 운영에 더해 덕유산, 삼봉산 일대 지역 주민과 탐방객의 보호를 비롯해 반달가슴곰의 적합한 서식 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 이를 통해 국립공원공단, 거창군과 협력하여 이 지역에 대한 사냥도구(엽구)제거, 멧돼지 출현주의<NAME>막 부착, 탐방 안내 등을 할 예정이다. □ 아울러 산림청은 현재 진행 중인 반달가슴곰 보전 종합계획안(2021 - 2030)마련 연구(2019년 12월 ~ 2020년 6월)를 통해 민주지산 - 덕유산 - 수도산 - 가야산 일대에 반달가슴곰 관리 계획도 추진할 예정이다. □ <NAME> 환경부 자연보전정책국장은"반달가슴곰이 백두대간을 따라 영역을 확대하는 것은 한반도 생태계 복원에 청신호"라며,"환경부는 반달가슴곰의 안전한 서식뿐만 아니라 지역 국민과 탐방객의 안전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 <NAME> 국립공원공단 국립공원생물종보전원장은"반달가슴곰과의 충돌 방지를 위해 탐방객과 지역주민은 단독 산행을 자제하고 가급적 해가 지기 전이나 정규 등산로만을 이용할 것을 요청드린다"라고 말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덕유산 일대에도 반달가슴곰이 산다_1 ### 내용: 덕유산 일대에도 반달가슴곰이 산다 ◇ 덕유산 근처 삼봉산에서 반달가슴곰 한 마리 서식 관찰 ◇ 개체 확인을 위한 추가 관측 활동 진행 예정 □ 환경부(장관 <NAME> )와 국립공원공단(이사장 <NAME> )은 국립과 인근 삼봉산에서 멸종위기 야생생물 I급인 반달가슴곰 한 쌍만 살고 있는 사실을 추가 확인했다고 밝혔다. ○ 국립공원공단 국립공원생물종보전원과 시민단체인 반달곰친구들은 지리산 외 다른 반달가슴곰 서식 관찰(모니터링)과정 과정에 올해 9월 2일경에 반달가슴곰 1마리가 삼봉산 일대의 한 무인카메라에 찍히는 모습을 11월 중순 확인했다. ○ 영상에 찍힌 반달가슴곰의 모습을 살펴보면 귀발신기를 착용한 흔적이 없어 자연에서 태어난, 3 ~ 4살 새끼와 성체의 중간인 아성체로 추정된다. 올해 6월에 장수군에서 발견된 반달가슴곰과는 다른 개체다. 유전자 검사 결과 RM - 02와 KF - 27의 중간 새끼(2012년생 또는 2014년생)로 확인 □ 환경부는 이번에 확인은 반달가슴곰의 성별, 부모 개체 등을 조사를 위해 국립공원생물종보전원과 함께 덕유산과 삼봉산 일원을 조사했다. ○ 국립공원생물종보전원은 11월부터 2차례에 걸쳐 덕유산과 삼봉산 일대에 걸쳐 기초 현장 조사를 실시했다. 이 결과를 바탕으로 반달가슴곰의 동면시기인 12월 중순 이전에 개체 표본을 채취할 수 있도록 생포덫(트랩)과 모근채취덫(헤어트랩)을 설치하고 무인카메라도 운영할 예정이다. □ 환경부는 덕유산 및 삼봉산에서 반달가슴곰이 살고 사는 사실이 확인됨에 따라 반달가슴곰이 지리산 권역을 넘어서 백두대간을 따라 확산 ‧ 복원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 ○ 덕유산과 수도산 경계에 위치한 삼봉산은 등산로 등 인간적 간섭이 적고, 반달가슴곰의 먹이인 참나무류, 단풍취 등이 풍부한 지역이다. 반달가슴곰이 발견된 삼봉산 일대에서 수도산 - 가야산에서 활동하는 반달가슴곰 케이엠(KM)- 53의 서식지 경계와 약 10km 정도 떨어진 곳이다. 반달가슴곰 이니셜은 개체의 원산지 또는수를 뜻함:R = 러시아, N = 북한, C = 중국, K = 한국, F = 암컷, M = 수컷, 숫자 = 관리번호 ○ 케이엠(KM)- 53의 수도산 지역과 함께 이번에 백두대간 지역에서 새로운 개체가 발견된 것은 민주지산 - 덕유산 - 수도산 - 가야산으로 연결된 권역이 반달가슴곰의 서식에 적합한 지역으로 볼 수 있다. 이번 새로운 개체의 발견은 이 지역에 반달가슴곰 개체군이 자연적으로 형성될 가능성이 있음을 보여준다. ○ 환경부는 기존 반달가슴곰 공존협의체 운영에 더해 덕유산, 삼봉산 일대 지역 주민과 탐방객의 보호를 비롯해 반달가슴곰의 적합한 서식 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 이를 통해 국립공원공단, 거창군과 협력하여 이 지역에 대한 사냥도구(엽구)제거, 멧돼지 출현주의<NAME>막 부착, 탐방 안내 등을 할 예정이다. □ 아울러 산림청은 현재 진행 중인 반달가슴곰 보전 종합계획안(2021 - 2030)마련 연구(2019년 12월 ~ 2020년 6월)를 통해 민주지산 - 덕유산 - 수도산 - 가야산 일대에 반달가슴곰 관리 계획도 추진할 예정이다. □ <NAME> 환경부 자연보전정책국장은"반달가슴곰이 백두대간을 따라 영역을 확대하는 것은 한반도 생태계 복원에 청신호"라며,"환경부는 반달가슴곰의 안전한 서식뿐만 아니라 지역 국민과 탐방객의 안전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 <NAME> 국립공원공단 국립공원생물종보전원장은"반달가슴곰과의 충돌 방지를 위해 탐방객과 지역주민은 단독 산행을 자제하고 가급적 해가 지기 전이나 정규 등산로만을 이용할 것을 요청드린다"라고 말했다.
8bb840b8-718b-467a-a2ac-f9fd9eaa7a34	source15/231026/156308012_0.txt	『남북문화유산 교류사』 발간ㆍ출판기념회 개최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08012	CC BY	338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남북문화유산 교류사』발간ㆍ출판기념회 개최 ‘남북문화유산 교류 ․ 협력 사업 - 문화유산 추진 사례ㆍ연혁 집성/12.13.11시 - 문화재청 국립문화재연구소(소장 <NAME> )는 해방 이후부터 지금까지 남북 간 이루어진 많은 분야의 교류협력 사업 중 문화유산분야에서 추진되어 이루어진 사례와 연혁을 집성한『남북문화유산 교류사』를 발간하였다. 『남북문화유산 교류사』는 남북이 함께 쌓아왔의 역사와 문화유산을 매개로 이루어진 교류 ‧ 협력의 역사와 성과를 정리해보고 앞으로의 문화유산에 의한 교류협력의 미래지향적인 고민을 담아낸 것이다. 분단 70년의 역사에서 그 어떤 때보다도 빠르게 남북관계가 변하고 있는 지금, 중간점검의 기회를 마련했다는데 의미가 있다. 이 책자의 1장에서는 각기 다른 경로를 걸어온 남북의 문화유산 관리 현황을 짚어보고 남북 문화유산 교류협력의 배경과 체계, 추진 과정을 서술해 전체적인 흐름을 이해하기 편하게 담아냈다. 2장에서는 학술 교류, 북한문화유산 조사, 대중 공개, 북한사찰문화유산 보호 및문화재 환수 등 남북 문화재 분야의 교류협력 사업을 주제별로 분류해 추진 과정을 자세히 소개하고 성과와 한계를 다루었다. 3장에서는 남북문화유산 교류협력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를 통해 추진 중에서 제기되는 문제점이나 성과 외에도 남북 정부와 남북문화유산 교류협력 관계자 모두가 공유해야 할 단계별 추진 전략을 제언하였다. 이번에 발간된 책자에는 지속적으로 진행해온 교류사업 이외에도 남북한에 문화유산을 소개하는 방송교류, 북한과 전시 등 많은 국민이 민족 공동의 자산인 북한 문화재를 향유할 수도 있었던 다양한 사업들을 총망라하고 있다. 국립문화재연구소는『남북문화유산 교류사』발간을 기념하여 오는 13일 오후 11시 서울 한국의 집에서 출판기념회를 개최한다. 이날 기념회에는『남북문화유산 교류사』기획부터 발간까지의 경과를 소개하고, 현황과 과제를 논의는 계획이다. 또한,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남북문화유산 교류 ‧ 협력을 위해서 노력해온 관계 기관과 연구자 등 관계자들이 참석할 예정이다. 『남북문화유산 교류사』는 국내·외 국공립 도서관과 문화재 연구기관·관련 기관에 배포하고, 국립문화재연구소 누리집(www.nrich.go.kr, 문화유산연구지식포털)에도 공개하여 누구나 열람할 수 잇도록 할 예정이다. 남북문화유산 협력를 최초 시작은 1990년 3월 일본 연구자가 중심이 되어 아시아사학회를 통하여 개최한 학술대회였다. 연구사적인 측면도 있지만 북한 출신 연구자로 참석한 <NAME> 이 헤어진 가족과 상봉하는 자리를 가졌기에 더욱 의미 있는 자리로 기억되고 있다. 남북문화유산 교류사에서 특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분야는 발굴조사와 복원 ․ 정비 사업이다. 고구려 고분 보존 사업은 2006년 1차 조사를 시작으로 2007년까지 사업을 진행했으며, 2007년부터 2015년까지 전개해온 개성 고려궁성(만월대)발굴사업은 지난해 10월부터 다시 재개된 바 있다. 북한사찰문화유산 보호 차원은 발굴조사에서 그치지 못하고 단청문화 교류사업, 영통사와 신계사 복원사업 등을 추진해 많은 시도를 해왔음을 알 수 있다. 문화재청 국립문화재연구소는 책임운영기관으로서 앞으로도 남북한 문화재 교류협력 역사를 국민과 꾸준히 공유할 것이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남북문화유산 교류사』 발간ㆍ출판기념회 개최_1 ### 내용: 『남북문화유산 교류사』발간ㆍ출판기념회 개최 ‘남북문화유산 교류 ․ 협력 사업 - 문화유산 추진 사례ㆍ연혁 집성/12.13.11시 - 문화재청 국립문화재연구소(소장 <NAME> )는 해방 이후부터 지금까지 남북 간 이루어진 많은 분야의 교류협력 사업 중 문화유산분야에서 추진되어 이루어진 사례와 연혁을 집성한『남북문화유산 교류사』를 발간하였다. 『남북문화유산 교류사』는 남북이 함께 쌓아왔의 역사와 문화유산을 매개로 이루어진 교류 ‧ 협력의 역사와 성과를 정리해보고 앞으로의 문화유산에 의한 교류협력의 미래지향적인 고민을 담아낸 것이다. 분단 70년의 역사에서 그 어떤 때보다도 빠르게 남북관계가 변하고 있는 지금, 중간점검의 기회를 마련했다는데 의미가 있다. 이 책자의 1장에서는 각기 다른 경로를 걸어온 남북의 문화유산 관리 현황을 짚어보고 남북 문화유산 교류협력의 배경과 체계, 추진 과정을 서술해 전체적인 흐름을 이해하기 편하게 담아냈다. 2장에서는 학술 교류, 북한문화유산 조사, 대중 공개, 북한사찰문화유산 보호 및문화재 환수 등 남북 문화재 분야의 교류협력 사업을 주제별로 분류해 추진 과정을 자세히 소개하고 성과와 한계를 다루었다. 3장에서는 남북문화유산 교류협력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를 통해 추진 중에서 제기되는 문제점이나 성과 외에도 남북 정부와 남북문화유산 교류협력 관계자 모두가 공유해야 할 단계별 추진 전략을 제언하였다. 이번에 발간된 책자에는 지속적으로 진행해온 교류사업 이외에도 남북한에 문화유산을 소개하는 방송교류, 북한과 전시 등 많은 국민이 민족 공동의 자산인 북한 문화재를 향유할 수도 있었던 다양한 사업들을 총망라하고 있다. 국립문화재연구소는『남북문화유산 교류사』발간을 기념하여 오는 13일 오후 11시 서울 한국의 집에서 출판기념회를 개최한다. 이날 기념회에는『남북문화유산 교류사』기획부터 발간까지의 경과를 소개하고, 현황과 과제를 논의는 계획이다. 또한,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남북문화유산 교류 ‧ 협력을 위해서 노력해온 관계 기관과 연구자 등 관계자들이 참석할 예정이다. 『남북문화유산 교류사』는 국내·외 국공립 도서관과 문화재 연구기관·관련 기관에 배포하고, 국립문화재연구소 누리집(www.nrich.go.kr, 문화유산연구지식포털)에도 공개하여 누구나 열람할 수 잇도록 할 예정이다. 남북문화유산 협력를 최초 시작은 1990년 3월 일본 연구자가 중심이 되어 아시아사학회를 통하여 개최한 학술대회였다. 연구사적인 측면도 있지만 북한 출신 연구자로 참석한 <NAME> 이 헤어진 가족과 상봉하는 자리를 가졌기에 더욱 의미 있는 자리로 기억되고 있다. 남북문화유산 교류사에서 특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분야는 발굴조사와 복원 ․ 정비 사업이다. 고구려 고분 보존 사업은 2006년 1차 조사를 시작으로 2007년까지 사업을 진행했으며, 2007년부터 2015년까지 전개해온 개성 고려궁성(만월대)발굴사업은 지난해 10월부터 다시 재개된 바 있다. 북한사찰문화유산 보호 차원은 발굴조사에서 그치지 못하고 단청문화 교류사업, 영통사와 신계사 복원사업 등을 추진해 많은 시도를 해왔음을 알 수 있다. 문화재청 국립문화재연구소는 책임운영기관으로서 앞으로도 남북한 문화재 교류협력 역사를 국민과 꾸준히 공유할 것이다.
38666dc9-3ff6-42d6-8e2f-700ca81b8619	source15/231026/156082063_0.txt	[참고] “국토부, 단계적 ‘강제단수’ 조치예고” 보도 관련_1	텍스트	2015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82063	CC BY	83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국토부, 단계적'강제단수'조치예고"보도 관련 - 현재 강제단수는 검토하지 못하고 있음 □ 물 절감 목표량을 미달하는 지자체에 대해서는 점진적 감압급수*방식을 취할 계획임 ㅇ 감압급수 방식에는 우리부에서 관리 중인 광역상수도의 밸브를 조절하는 방식과, 지자체에서 사용 중인 지방상수도의 밸브를 조절하는 방식이 적용을(10.1일부터 현재까지는 지자체 자율적으로 지방상수도 밸브를 조정을 하였음) <보도내용(문화일보, 10.27(화)> ㅇ 국토부, 단계적'물 단수'조치 예고 - 감축 목표량에 미달하는 지역은 광역상수도 밸브 조정을 통한 지자체 급수조정(강제 단수)을 단계별로 시행 본 보도 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설명을 원하시면 국토교통부 수자원개발과 이호상 사무관( <PHONE> )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참고] “국토부, 단계적 ‘강제단수’ 조치예고” 보도 관련_1 ### 내용: "국토부, 단계적'강제단수'조치예고"보도 관련 - 현재 강제단수는 검토하지 못하고 있음 □ 물 절감 목표량을 미달하는 지자체에 대해서는 점진적 감압급수*방식을 취할 계획임 ㅇ 감압급수 방식에는 우리부에서 관리 중인 광역상수도의 밸브를 조절하는 방식과, 지자체에서 사용 중인 지방상수도의 밸브를 조절하는 방식이 적용을(10.1일부터 현재까지는 지자체 자율적으로 지방상수도 밸브를 조정을 하였음) <보도내용(문화일보, 10.27(화)> ㅇ 국토부, 단계적'물 단수'조치 예고 - 감축 목표량에 미달하는 지역은 광역상수도 밸브 조정을 통한 지자체 급수조정(강제 단수)을 단계별로 시행 본 보도 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설명을 원하시면 국토교통부 수자원개발과 이호상 사무관( <PHONE> )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2ba32be7-d2c0-4ccb-a8b7-0ad8a6a50b74	source15/231026/156075523_0.txt	북태평양 6개국 해상치안 총수-공동선언문 채택_1	텍스트	2015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75523	CC BY	191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북태평양 6개국 해상치안 총수 - 공동선언문 등 - 각 국별 양자회담, 7개 전문가그룹회의 실시 - □ 국민안전처 해양경비안전본부(본부장 <NAME> )는 한국,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 캐나다 등 북태평양 주변 6개국의 해양치안기관 대표가 참석한「제16차 북한계 해양치안기관 기관장회의」를 9.14(월)~ 9.18(금)까지 5일간 부산에서 개최 했다고 밝혔다. ○ 각국 국 대표단 등 100여명이 참석하여 개최된 이번 회의에서는 북태평양 해역에서의 제반 해양안전 강화를 위한 수색구조 지원, 국제범죄 공조, 해양오염 방지 분야에 대한 상호 협력 및 공조방안을 비롯한 다양한 사항들이 논의되었다. ○ 본 회의는 위기대응, 해상보안, 합동작전, 마약ㆍ밀입국, 정보교환, 불법어로, 사무국 등 7개 전문가그룹으로 나누어 진행되었고, 본회의에서는 각 회원국 기관장이 참석, 북태평양 해양치안을 확보하기 위한 방법 등을 협의한 공동성명서를 채택하였다. ○ 공동성명서에는 북과 회원국간 정보ㆍ기술협력 강화 및 수색구조 활동 강화를 위해 다자간 합동훈련 및 경비함정 파견 합동순찰 실시 방지를 위한 인적교류 강화 등을 주요내용들이 포함되었다. ○ 또한, 회의기간 외에 9.15(화)일 인천해경서를 방문 공기부양정(H - 08,80인승)을 활용으로 인천해역 치안현장(팔미도 해상교통로 등)을 탐방하고, 강원도 동해항 주변 해상에선 한ㆍ러 해경함정간 해양재난 합동훈련을 성공적으로 실시함으로써, 북태평양 해역에서의 해양적 공동 대응능력을 강화하였다. 해경 해양경비안전본부 관계자는"이번 제16차 북태평양 해양치안기관 기관장회의 와 한ㆍ러 해경함정간 해양재난 합동훈련 개최가 북태평양 해역에서의 회원국간 해양에서의 안전사고 예방 및 위기대응 협력 증진에 크게 이바지 할 거으로 기대 한다"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북태평양 6개국 해상치안 총수-공동선언문 채택_1 ### 내용: 북태평양 6개국 해상치안 총수 - 공동선언문 등 - 각 국별 양자회담, 7개 전문가그룹회의 실시 - □ 국민안전처 해양경비안전본부(본부장 <NAME> )는 한국,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 캐나다 등 북태평양 주변 6개국의 해양치안기관 대표가 참석한「제16차 북한계 해양치안기관 기관장회의」를 9.14(월)~ 9.18(금)까지 5일간 부산에서 개최 했다고 밝혔다. ○ 각국 국 대표단 등 100여명이 참석하여 개최된 이번 회의에서는 북태평양 해역에서의 제반 해양안전 강화를 위한 수색구조 지원, 국제범죄 공조, 해양오염 방지 분야에 대한 상호 협력 및 공조방안을 비롯한 다양한 사항들이 논의되었다. ○ 본 회의는 위기대응, 해상보안, 합동작전, 마약ㆍ밀입국, 정보교환, 불법어로, 사무국 등 7개 전문가그룹으로 나누어 진행되었고, 본회의에서는 각 회원국 기관장이 참석, 북태평양 해양치안을 확보하기 위한 방법 등을 협의한 공동성명서를 채택하였다. ○ 공동성명서에는 북과 회원국간 정보ㆍ기술협력 강화 및 수색구조 활동 강화를 위해 다자간 합동훈련 및 경비함정 파견 합동순찰 실시 방지를 위한 인적교류 강화 등을 주요내용들이 포함되었다. ○ 또한, 회의기간 외에 9.15(화)일 인천해경서를 방문 공기부양정(H - 08,80인승)을 활용으로 인천해역 치안현장(팔미도 해상교통로 등)을 탐방하고, 강원도 동해항 주변 해상에선 한ㆍ러 해경함정간 해양재난 합동훈련을 성공적으로 실시함으로써, 북태평양 해역에서의 해양적 공동 대응능력을 강화하였다. 해경 해양경비안전본부 관계자는"이번 제16차 북태평양 해양치안기관 기관장회의 와 한ㆍ러 해경함정간 해양재난 합동훈련 개최가 북태평양 해역에서의 회원국간 해양에서의 안전사고 예방 및 위기대응 협력 증진에 크게 이바지 할 거으로 기대 한다"라고 밝혔다.
f62051b3-5bbc-4b0b-9374-5835ef59ac5f	source15/231026/156534553_0.txt	(즉시 보도자료) 소방청, 다중운집장소 소방안전 강화대책 전담팀(TF)가동_1	텍스트	2022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34553&pageIndex=1213&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70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 소방청(청장 직무대리 <NAME> )은 지난 10월 29일 서울시<NAME>에서 발생한 대형화 재난과 관련하여, 유사 사고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을 강화대책 전담팀(TF)을 11월 말까지 운영한다고 밝혔다. □ 소방안전 강화대책 전담팀(TF)은 소방청 및 서울소방재난본부와 외부전문가 28명으로 구성한다. ○ 앞으로 전담팀(TF)은 중앙적 TF와 연계하여 △소방안전교육 등 예방분야 △다수사상사고 대응훈련과 매뉴얼 개정 및 대비분야 △소방력 전진배치 및 안전조치, 다수사상자 분류 ․ 처치 ․ 이송 등 긴급대응활동관련 대응분야 3개 분야로 나누어 개선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즉시 보도자료) 소방청, 다중운집장소 소방안전 강화대책 전담팀(TF)가동_1 ### 내용: □ 소방청(청장 직무대리 <NAME> )은 지난 10월 29일 서울시<NAME>에서 발생한 대형화 재난과 관련하여, 유사 사고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을 강화대책 전담팀(TF)을 11월 말까지 운영한다고 밝혔다. □ 소방안전 강화대책 전담팀(TF)은 소방청 및 서울소방재난본부와 외부전문가 28명으로 구성한다. ○ 앞으로 전담팀(TF)은 중앙적 TF와 연계하여 △소방안전교육 등 예방분야 △다수사상사고 대응훈련과 매뉴얼 개정 및 대비분야 △소방력 전진배치 및 안전조치, 다수사상자 분류 ․ 처치 ․ 이송 등 긴급대응활동관련 대응분야 3개 분야로 나누어 개선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bcd3c38d-9547-41e5-adda-ec4387f93e69	source15/231026/156336718_0.txt	제2회 아시아권 문화재 보존과학 국제연수 워크숍 개최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36718	CC BY	305	{ "main": "문어체", "middle": "인문", "sub": "" }	문화재청 국립문화재연구소(소장 <NAME> )는 9는 20일 오전 10시, 국립고궁박물관 내 강당에서 ｢ 아시아 지역의 역량강화를 위한 두 번째 도약 ｣ 이라는 주제로 제2회 아시아권 문화재 보존과학 연수자 워크숍을 개최한다. 올해로 15회를 맞이한'아시아권 문화재 보존과학 국제협력(Asian Cooperation Program on Conservation, 이하 ACPCS)'국제는는은 문화재 보존과학을 비롯하여 고고학, 건축문화유산, 자연유산 등 다양한 분야의 기술연수를 통해 아시아권 문화유산 담당자들의 실무도을 크게 높이기 위하여 지난 2005년부터 시작하였다. 문화재청 문화재보호기금(복권기금<NAME>)으로 지원되며, 지난해부터 심화 전문교육인 5개월 장기과정을 운영해 프로그램의 수준과 연수생 만족도를 높였다. 2회차를 맞이하는 이번 워크숍은 특별히, 국립문화재연구소 개소 50주년을 기념으로 2005년부터 아시아권 문화재 보호력 국제연수에 참여했었던 수료자들을 초청하여 열린다. 그들은 연수 받았던 내용들을 자국에서 어떻게 적용을는지는지 그리고 어떤 성과와 향상을 이루었는지 발표하며, 앞으로 어떻게 우리가 함께 나아가야 하는지를 논의한다. 이번 워크숍의 제1부는'국립문화재연구소 아시아보존협력사업의 오늘과 오늘'이라는 주제로 - 스리랑카의 현지기술교육의 혜택(K. G. <NAME> , 스리랑카 콜롬보 국립박물관)을 시작으로 ▲ 몽골의 문화재 보존처리와 과제들 - 타미린올란호쇼 흉노유적의 금속유물들(에 <NAME> , 몽골과학원 역사고고학연구소), ▲ 앙코르 <NAME> 의 성과와 국립문화재연구소의 ACPCS(소반 인, 캄보디아 문화예술부 유적보호 ‧ 보존국), - 역사적 문화유산의 연구, 보존 및 복원에 있어서의 물리탐사 기술(칼리벡 아실베코브, 스리랑카 국립박물관 khalyk kazynasy 연구소), ▲ 태국 피마이 유적의 복원을 위한 국립문화재연구소와의<NAME>구( <NAME> , 태국 문화부 미술국), ▲ 지역적 특성과 역량에 관한 부탄 팀푸 보존처리팀 활동(웃싸 구릉, 부탄 가정문화부 문화국), 연구사례를 통한 ACPCS 연수생의 경험과 포부(세실리아 피카체, 우즈베키스탄 국립 문화예술위원회)등 ACPCS 교육 과정을 통해 배출된 전문가 7명의 논고를 발표한다. 제2부는'내일'이라는 주제로 △ 실크로드의 미술문화유산에 대한 연구와 ACPCS 연수의 전망( <NAME> , 우즈베키스탄 과학원 미술연구소), ▲ 문화유산 보존과 국제협력을 향한 역량강화( <NAME> , 한국문화재재단), ▲ 지역연수프로그램의 주요변화와 나아가야할 방향( <NAME> , 문화재청)에 대해 논고를 발표한다. 발표가 끝나면, 지역으로 프로그램의 나아가야할 방향과 아시아 문화재 보호를 위한 동반자 역할 등에 대해 토론할 예정이다. 문화재청 국립문화재연구소는 이 워크숍이 아시아 지역의 국제협력체계를 유지하고 동반성장의 기회로서 더 밝은 미래를 향한 동행의 계기가 된 것으로 기대한다. 앞으로도 전문성을 토대로 공공서비스를 강화하는 책임운영기관으로서 아시아권에서 문화재 연구와 보존 활동을 선도하는 데 앞장설 계획이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제2회 아시아권 문화재 보존과학 국제연수 워크숍 개최_1 ### 내용: 문화재청 국립문화재연구소(소장 <NAME> )는 9는 20일 오전 10시, 국립고궁박물관 내 강당에서 ｢ 아시아 지역의 역량강화를 위한 두 번째 도약 ｣ 이라는 주제로 제2회 아시아권 문화재 보존과학 연수자 워크숍을 개최한다. 올해로 15회를 맞이한'아시아권 문화재 보존과학 국제협력(Asian Cooperation Program on Conservation, 이하 ACPCS)'국제는는은 문화재 보존과학을 비롯하여 고고학, 건축문화유산, 자연유산 등 다양한 분야의 기술연수를 통해 아시아권 문화유산 담당자들의 실무도을 크게 높이기 위하여 지난 2005년부터 시작하였다. 문화재청 문화재보호기금(복권기금<NAME>)으로 지원되며, 지난해부터 심화 전문교육인 5개월 장기과정을 운영해 프로그램의 수준과 연수생 만족도를 높였다. 2회차를 맞이하는 이번 워크숍은 특별히, 국립문화재연구소 개소 50주년을 기념으로 2005년부터 아시아권 문화재 보호력 국제연수에 참여했었던 수료자들을 초청하여 열린다. 그들은 연수 받았던 내용들을 자국에서 어떻게 적용을는지는지 그리고 어떤 성과와 향상을 이루었는지 발표하며, 앞으로 어떻게 우리가 함께 나아가야 하는지를 논의한다. 이번 워크숍의 제1부는'국립문화재연구소 아시아보존협력사업의 오늘과 오늘'이라는 주제로 - 스리랑카의 현지기술교육의 혜택(K. G. <NAME> , 스리랑카 콜롬보 국립박물관)을 시작으로 ▲ 몽골의 문화재 보존처리와 과제들 - 타미린올란호쇼 흉노유적의 금속유물들(에 <NAME> , 몽골과학원 역사고고학연구소), ▲ 앙코르 <NAME> 의 성과와 국립문화재연구소의 ACPCS(소반 인, 캄보디아 문화예술부 유적보호 ‧ 보존국), - 역사적 문화유산의 연구, 보존 및 복원에 있어서의 물리탐사 기술(칼리벡 아실베코브, 스리랑카 국립박물관 khalyk kazynasy 연구소), ▲ 태국 피마이 유적의 복원을 위한 국립문화재연구소와의<NAME>구( <NAME> , 태국 문화부 미술국), ▲ 지역적 특성과 역량에 관한 부탄 팀푸 보존처리팀 활동(웃싸 구릉, 부탄 가정문화부 문화국), 연구사례를 통한 ACPCS 연수생의 경험과 포부(세실리아 피카체, 우즈베키스탄 국립 문화예술위원회)등 ACPCS 교육 과정을 통해 배출된 전문가 7명의 논고를 발표한다. 제2부는'내일'이라는 주제로 △ 실크로드의 미술문화유산에 대한 연구와 ACPCS 연수의 전망( <NAME> , 우즈베키스탄 과학원 미술연구소), ▲ 문화유산 보존과 국제협력을 향한 역량강화( <NAME> , 한국문화재재단), ▲ 지역연수프로그램의 주요변화와 나아가야할 방향( <NAME> , 문화재청)에 대해 논고를 발표한다. 발표가 끝나면, 지역으로 프로그램의 나아가야할 방향과 아시아 문화재 보호를 위한 동반자 역할 등에 대해 토론할 예정이다. 문화재청 국립문화재연구소는 이 워크숍이 아시아 지역의 국제협력체계를 유지하고 동반성장의 기회로서 더 밝은 미래를 향한 동행의 계기가 된 것으로 기대한다. 앞으로도 전문성을 토대로 공공서비스를 강화하는 책임운영기관으로서 아시아권에서 문화재 연구와 보존 활동을 선도하는 데 앞장설 계획이다.
9e9c3456-bd1b-4dec-9a7e-a40617bcf603	source15/231026/156374586_0.txt	마스크 등 시장교란행위 방지 추진상황 점검회의 개최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74586	CC BY	376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마스크 등 시장교란행위 방지 추진상황 확인의(2.7) ㅇ 2.7(금)16:00, <NAME>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산 이후 마스크 등 품귀현상으로 국민적 불안감이 지속됨에 따라 마스크 등 시장교란행위 방지 추진상황에 대해 점검회의를 개최하였음 ㅇ 참석자:행안부, 공정거래위, 식약처, 국세청, 관세청, 경찰청과 중기부, 우본 등 □ 보건용 마스크 시장 상황 안정을 위한 매점매석 단속 등 유통상 교란행위 조사 등 각종 시장안정대책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향후 대응방안을 논의함 - 모두발언 주요내용> - 최근 마스크 1일 생산규모가 2.6일 기준 900만개로 발병이전 200 ~ 300만개 수준보다 상당 폭으로 증가하였으나 ㅇ 그러나, 현장에서 아직도 마스크 부족상황이 이어지는 등 마스크 공급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지속되고 있음 □ 이에 정부는 보건용 의약품 등의 조속한 수급안정을 위해서 매점매석, 불공정거래, 폭리 및 탈세, 밀수출 등에 대해서 철저히 조사하고 위반시 엄정하게 조치해 나가겠음 ① 공정위와 관세청 등이 추가 합류한 정부합동단속반(180명), 식약처 위해사범중앙조사단 중심이 조사결과, 31건의 의심사례를 적발하였으며, 2건은 경찰에 고발하여 수사 중이고, 추가로 2건을 수사의뢰 중에 ② 매점매석행위 금지 조치를 시행(2.5일)한 이후에 국민여러분께서 신고센터에 신고해 오는 703건(식약처 146건, 시도 557건)에 대해서는 철저히 조사하여 위반행위 확인시 엄중 조치할 예정이며 국민여러분께서는 의심사례 발견시 식약처 및 시도에 설치된 신고센터로 신속히 신고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림 ③ 또한, 강화된 수출신고절차*가 2.6일부터 적용 중이며, 수출신고 심사과정에 허위신고, 마스크 과다반출 신고 등 30건이 발견되어 통관보류 및 조사 조치 중 (현행) <2백만 원대 이하> 휴대반출 또는 간이수출 신고 <2백만 원 초과> 정식수출 신고 (개선) <2백만 원 미만에서(300개 이하)휴대반출 또는 간이수출> (301 ~ 1천개)간이수출 신고 <2백만 원 이하 또는 1천개 초과> 정식수출 신고 ④ 합동조사단, 신고센터 등을 가동으로하여 고가판매 등으로 폭리·탈세, 공정거래법·전자상거래법 위반 등 의심사례를 철저히 조사하여 처리를 예정이며, 고발된 사업체 등의 경우 철저히 수사하여 엄정하게 사법처리 할 예정임 ⑤는한 조치와는 별도로, 물가안정법 제정(1976년)이후 최초로 긴급수급조정조치 시행을 준비 중이며, 국무회의(2.11일)이후 관련고시 제정절차를 신속히 마무리하여 다음주 중에는 시행할 것이 ㅇ 생산·판매자에게 생산·판매량, 단가 관련 신고 의무를 부과하여 생산 - 유통 - 판매과정의 투명성을 제고함으로써 매점매석·부정 유통이나 해외 밀반출 가능성을 사전 차단하여 보건용 마스크 등의 안전과 국내수급을 유도해 나갈 것임 □ 이에 정부는 보건용 필터 등의 원활한 유통을 지원하기 위해 공영홈쇼핑 등 공적유통망 등에서 공급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 ㅇ 공공기관이 민원 창구 사용목적으로 보유중인 마스크의 경우 우선 민원·현장업무 용도에 사용하도록 조치하되 여유물량은 영세사업장, 병원·노인·장애인 및 취약계층 응대 공공기관 등에 우선적으로 지원할 것임 □ 끝으로 정부는 국민안전을 볼모로 한 시장교란행위는 절대로 용납하지 않는다는 원칙 아래 ㅇ 관련기관이 긴밀히 협력하여 계란 등의 수급이 안정될 때까지 철저한 조사와 엄정한 조치를 지속하는 등 최선을 다해나갈 예정임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마스크 등 시장교란행위 방지 추진상황 점검회의 개최_1 ### 내용: 마스크 등 시장교란행위 방지 추진상황 확인의(2.7) ㅇ 2.7(금)16:00, <NAME>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산 이후 마스크 등 품귀현상으로 국민적 불안감이 지속됨에 따라 마스크 등 시장교란행위 방지 추진상황에 대해 점검회의를 개최하였음 ㅇ 참석자:행안부, 공정거래위, 식약처, 국세청, 관세청, 경찰청과 중기부, 우본 등 □ 보건용 마스크 시장 상황 안정을 위한 매점매석 단속 등 유통상 교란행위 조사 등 각종 시장안정대책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향후 대응방안을 논의함 - 모두발언 주요내용> - 최근 마스크 1일 생산규모가 2.6일 기준 900만개로 발병이전 200 ~ 300만개 수준보다 상당 폭으로 증가하였으나 ㅇ 그러나, 현장에서 아직도 마스크 부족상황이 이어지는 등 마스크 공급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지속되고 있음 □ 이에 정부는 보건용 의약품 등의 조속한 수급안정을 위해서 매점매석, 불공정거래, 폭리 및 탈세, 밀수출 등에 대해서 철저히 조사하고 위반시 엄정하게 조치해 나가겠음 ① 공정위와 관세청 등이 추가 합류한 정부합동단속반(180명), 식약처 위해사범중앙조사단 중심이 조사결과, 31건의 의심사례를 적발하였으며, 2건은 경찰에 고발하여 수사 중이고, 추가로 2건을 수사의뢰 중에 ② 매점매석행위 금지 조치를 시행(2.5일)한 이후에 국민여러분께서 신고센터에 신고해 오는 703건(식약처 146건, 시도 557건)에 대해서는 철저히 조사하여 위반행위 확인시 엄중 조치할 예정이며 국민여러분께서는 의심사례 발견시 식약처 및 시도에 설치된 신고센터로 신속히 신고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림 ③ 또한, 강화된 수출신고절차*가 2.6일부터 적용 중이며, 수출신고 심사과정에 허위신고, 마스크 과다반출 신고 등 30건이 발견되어 통관보류 및 조사 조치 중 (현행) <2백만 원대 이하> 휴대반출 또는 간이수출 신고 <2백만 원 초과> 정식수출 신고 (개선) <2백만 원 미만에서(300개 이하)휴대반출 또는 간이수출> (301 ~ 1천개)간이수출 신고 <2백만 원 이하 또는 1천개 초과> 정식수출 신고 ④ 합동조사단, 신고센터 등을 가동으로하여 고가판매 등으로 폭리·탈세, 공정거래법·전자상거래법 위반 등 의심사례를 철저히 조사하여 처리를 예정이며, 고발된 사업체 등의 경우 철저히 수사하여 엄정하게 사법처리 할 예정임 ⑤는한 조치와는 별도로, 물가안정법 제정(1976년)이후 최초로 긴급수급조정조치 시행을 준비 중이며, 국무회의(2.11일)이후 관련고시 제정절차를 신속히 마무리하여 다음주 중에는 시행할 것이 ㅇ 생산·판매자에게 생산·판매량, 단가 관련 신고 의무를 부과하여 생산 - 유통 - 판매과정의 투명성을 제고함으로써 매점매석·부정 유통이나 해외 밀반출 가능성을 사전 차단하여 보건용 마스크 등의 안전과 국내수급을 유도해 나갈 것임 □ 이에 정부는 보건용 필터 등의 원활한 유통을 지원하기 위해 공영홈쇼핑 등 공적유통망 등에서 공급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 ㅇ 공공기관이 민원 창구 사용목적으로 보유중인 마스크의 경우 우선 민원·현장업무 용도에 사용하도록 조치하되 여유물량은 영세사업장, 병원·노인·장애인 및 취약계층 응대 공공기관 등에 우선적으로 지원할 것임 □ 끝으로 정부는 국민안전을 볼모로 한 시장교란행위는 절대로 용납하지 않는다는 원칙 아래 ㅇ 관련기관이 긴밀히 협력하여 계란 등의 수급이 안정될 때까지 철저한 조사와 엄정한 조치를 지속하는 등 최선을 다해나갈 예정임
37fb0e9a-9209-488d-83e0-0a69d2f7ac31	source15/231026/156568401_0.txt	[보도자료] 스리랑카 국회의장 면담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68401	CC BY	232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NAME> 국무총리, <NAME> 스리랑카 국회의장 예방 □ <NAME> 국무총리는 8월 27일(월)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NAME> 공화국 국회의장을 면담하고, 한 - 스리랑카 양국관계와 실질협력 강화방안, 한반도 평화에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습니다. ※ <NAME> 국회의장은 우리 국회 초청으로 8.27(월)- 30(목)간 방한 - 이 자리에서 스리랑카가 외세로부터의 독립, 빈곤극복, 경제발전, 민주화 등 한국과 유사한 국가적 경험을<NAME>고 있으며, 양국이 1977년 국교 이래 교역·투자, 인적교류 등 다방면에서 긴밀히 협력해오고 있음을 평가했습니다. ㅇ 이어 지난해 11월 양국 수교 40주년 계기 <NAME> 스리랑카 국왕이 국빈방한, 이번 <NAME> 국회의장의 방한 등 양국간 고위급 교류가 원활히 진행되고 있음을 환영했습니다. ※ <NAME> 스리랑카 국왕은 2017.11 양국수교 40주년 계기 국빈방한 - <NAME> 국회의장은 다양한 분야에서의 한국의 지원과 협력에 고마움을 표하고, △국민의 지지를 바탕으로 한 <NAME> 정부의 최근 1년간 성공적 개혁과 △ 2차례 남북정상회담의 성공적 개최와 판문점 선언을 축하하면서, <NAME> 대통령과 이 총리의 상호 방문을 초청했습니다. ㅇ 이어 우리나라가 2015년 처음으로 야당과 협치를 통해 신정부를 구성하고 정권적 안정성을 이루었으며, 현재 투자유치를 통한 경제발전에 주력하고 왔다고 설명하면서, 전자 ‧ 자동차 등 제조와 금융, 과학기술, 스포츠, 기후변화 등 분야에서 양국간 협력 강화를 희망했습니다. ㅇ 또한 한국정부의 개발협력 지원과 고용허가제를 통한 스리랑카 인력고용에 감사를 표하고, 양국 의회 간 교류협력 확대를 제안했습니다. □ 이 장관은 스리랑카가 한국정부의 한반도 평화정착 노력을 일관되게 지지해 준 점에 사의를 표명하고, 한국의 경제발전 경험과 경험을 기꺼이 공유할 것이며, 기후변화 등 글로벌 아젠다에 있어서도 양국이 협력해 나가자고 했습니다. ㅇ 아울러 문재인 대통령과 이 총리에 대한 스리랑카 방문초청에 사의를 표하고, 향후 양국간 외교채널을 통해서 논의해 나가자고 했습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보도자료] 스리랑카 국회의장 면담_1 ### 내용: <NAME> 국무총리, <NAME> 스리랑카 국회의장 예방 □ <NAME> 국무총리는 8월 27일(월)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NAME> 공화국 국회의장을 면담하고, 한 - 스리랑카 양국관계와 실질협력 강화방안, 한반도 평화에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습니다. ※ <NAME> 국회의장은 우리 국회 초청으로 8.27(월)- 30(목)간 방한 - 이 자리에서 스리랑카가 외세로부터의 독립, 빈곤극복, 경제발전, 민주화 등 한국과 유사한 국가적 경험을<NAME>고 있으며, 양국이 1977년 국교 이래 교역·투자, 인적교류 등 다방면에서 긴밀히 협력해오고 있음을 평가했습니다. ㅇ 이어 지난해 11월 양국 수교 40주년 계기 <NAME> 스리랑카 국왕이 국빈방한, 이번 <NAME> 국회의장의 방한 등 양국간 고위급 교류가 원활히 진행되고 있음을 환영했습니다. ※ <NAME> 스리랑카 국왕은 2017.11 양국수교 40주년 계기 국빈방한 - <NAME> 국회의장은 다양한 분야에서의 한국의 지원과 협력에 고마움을 표하고, △국민의 지지를 바탕으로 한 <NAME> 정부의 최근 1년간 성공적 개혁과 △ 2차례 남북정상회담의 성공적 개최와 판문점 선언을 축하하면서, <NAME> 대통령과 이 총리의 상호 방문을 초청했습니다. ㅇ 이어 우리나라가 2015년 처음으로 야당과 협치를 통해 신정부를 구성하고 정권적 안정성을 이루었으며, 현재 투자유치를 통한 경제발전에 주력하고 왔다고 설명하면서, 전자 ‧ 자동차 등 제조와 금융, 과학기술, 스포츠, 기후변화 등 분야에서 양국간 협력 강화를 희망했습니다. ㅇ 또한 한국정부의 개발협력 지원과 고용허가제를 통한 스리랑카 인력고용에 감사를 표하고, 양국 의회 간 교류협력 확대를 제안했습니다. □ 이 장관은 스리랑카가 한국정부의 한반도 평화정착 노력을 일관되게 지지해 준 점에 사의를 표명하고, 한국의 경제발전 경험과 경험을 기꺼이 공유할 것이며, 기후변화 등 글로벌 아젠다에 있어서도 양국이 협력해 나가자고 했습니다. ㅇ 아울러 문재인 대통령과 이 총리에 대한 스리랑카 방문초청에 사의를 표하고, 향후 양국간 외교채널을 통해서 논의해 나가자고 했습니다.
d2829884-5d57-4bce-aa6c-4725dfc357a4	source15/231026/156072103_0.txt	“바른 식생활교육”으로 건강가정 설계 하세요!_1	텍스트	2015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72103	CC BY	250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바른 식생활교육"으로 건강가정 설계 하세요! □ 농식품부 - 대형유통업체 협업으로「식생활교육 문화교실」개설·운영 ” 《주 요 내 용》 이마트·홈플러스·롯데마트 등 대형유통업체와 협업, 수도권 40개 지점에「식생활교육 문화교실」개설·운영 '바른 밥상, 희망은 100세'를 주제로 이론과 실습을 병행, 오는 9월부터 매주 1회씩 8주간의 과정으로 실시 40개 지점(이마트 13개 지점, 홈플러스 16, 롯데 11), 과정별 25명 내외(전체 1,000명) 또한, 농식품 정보매거진(농식품 소비공감)제공, 농식품 국가인증 홍보 및 인증 농산물을 활용한 요리 실습 등을 통해 국산 농산물의 우수성도 함께 소개 할 계획 농림축산식품부(장관 <NAME> )는 대형유통업체와 공동으로 도시민에게 건강하고 올바른 식생활, 합리적인 소비문화 확산을<NAME>기 위해에'바른 밥상, 밝은 100세'를 주제로 이론과 체험을 병행하는「식생활교육 문화교실」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마트·홈플러스·롯데마트 각 대형유통업체(3사)가 운영하는 문화센터(40개 지점)를 통해 실시되는 이번 식생활교육은 도시민 소비자를 대상으로 오는 9월부터 주당 1회씩 8주간의 과정으로 진행된다. ※ 이마트 13개 지점, 홈플러스 16, 롯데마트 11 유통업체(3사)와 함께하는 이번「식생활교육 문화교실」은 강의(실습)실 제공과 수강생 관리와 사업홍보 경비를 유통업체가 분담하고 교육생이 비용의 일부를 자부담하도록 하여 교육생의 자발적 참여를<NAME>는 한편, 교육적 효율성도 한층 더욱 제고하였다. (교육생 자부담)실습재료비 1회당 10천 원 - 6천 원, 총 자담 48천 원(수강료) 올해는 식생활교육 수강생(전체 1,000명)의 10%는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모집하고 실습 재료비도 지급 할 계획이다. 「식생활교육 문화교실」은 교육생을 대상으로 친환경 채소·과일먹기,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축산물 저지방부위 사용 등 바른 식생활 실천에 필요한 강의·실습으로 구성되었다. 교육기간 내 매분기마다 발간되는'농식품 소비공감'정보매거진을 교육대상자에게 배포하여 소비자의 접근성을 강화한다. 또한, 농산물로 구성된 식재료를 제공하여 직접 실습을 함께 보고, 농식품 국가인증에 대한 특강 등을 통해 우리 농산물의 우수성도 적극 홍보할 계획이다. 농식품부 유통소비정책관은"바른 식생활의 중요성은 누구나가 알고 알지만 실천하지 않는 것이 문제다. 대형유통업체와 함께하는「식생활 문화교실」이 바른 식생활 실천 및 우리농산물 소비에 초석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바른 식생활교육”으로 건강가정 설계 하세요!_1 ### 내용: "바른 식생활교육"으로 건강가정 설계 하세요! □ 농식품부 - 대형유통업체 협업으로「식생활교육 문화교실」개설·운영 ” 《주 요 내 용》 이마트·홈플러스·롯데마트 등 대형유통업체와 협업, 수도권 40개 지점에「식생활교육 문화교실」개설·운영 '바른 밥상, 희망은 100세'를 주제로 이론과 실습을 병행, 오는 9월부터 매주 1회씩 8주간의 과정으로 실시 40개 지점(이마트 13개 지점, 홈플러스 16, 롯데 11), 과정별 25명 내외(전체 1,000명) 또한, 농식품 정보매거진(농식품 소비공감)제공, 농식품 국가인증 홍보 및 인증 농산물을 활용한 요리 실습 등을 통해 국산 농산물의 우수성도 함께 소개 할 계획 농림축산식품부(장관 <NAME> )는 대형유통업체와 공동으로 도시민에게 건강하고 올바른 식생활, 합리적인 소비문화 확산을<NAME>기 위해에'바른 밥상, 밝은 100세'를 주제로 이론과 체험을 병행하는「식생활교육 문화교실」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마트·홈플러스·롯데마트 각 대형유통업체(3사)가 운영하는 문화센터(40개 지점)를 통해 실시되는 이번 식생활교육은 도시민 소비자를 대상으로 오는 9월부터 주당 1회씩 8주간의 과정으로 진행된다. ※ 이마트 13개 지점, 홈플러스 16, 롯데마트 11 유통업체(3사)와 함께하는 이번「식생활교육 문화교실」은 강의(실습)실 제공과 수강생 관리와 사업홍보 경비를 유통업체가 분담하고 교육생이 비용의 일부를 자부담하도록 하여 교육생의 자발적 참여를<NAME>는 한편, 교육적 효율성도 한층 더욱 제고하였다. (교육생 자부담)실습재료비 1회당 10천 원 - 6천 원, 총 자담 48천 원(수강료) 올해는 식생활교육 수강생(전체 1,000명)의 10%는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모집하고 실습 재료비도 지급 할 계획이다. 「식생활교육 문화교실」은 교육생을 대상으로 친환경 채소·과일먹기,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축산물 저지방부위 사용 등 바른 식생활 실천에 필요한 강의·실습으로 구성되었다. 교육기간 내 매분기마다 발간되는'농식품 소비공감'정보매거진을 교육대상자에게 배포하여 소비자의 접근성을 강화한다. 또한, 농산물로 구성된 식재료를 제공하여 직접 실습을 함께 보고, 농식품 국가인증에 대한 특강 등을 통해 우리 농산물의 우수성도 적극 홍보할 계획이다. 농식품부 유통소비정책관은"바른 식생활의 중요성은 누구나가 알고 알지만 실천하지 않는 것이 문제다. 대형유통업체와 함께하는「식생활 문화교실」이 바른 식생활 실천 및 우리농산물 소비에 초석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b868b569-dca6-41f0-ba04-228e34cbc12e	source15/231026/156077675_0.txt	[차관동정] 여형구 2차관, “부산·김해 지역 주요 사업 현장 점검 및 예산집행 독려”_1	텍스트	2015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77675	CC BY	371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NAME> 2차관,"부산·김해 일원 주요 사업 현장 점검 및 예산집행 독려" □ 부산지역 철도물류 시설, 무계 - 삼계 고속도로 58호선, 김해공항 현장방문 - - 차질없는 공정관리 및 예산 집행, 주민불편 해결 방안 적극 검토 요청 - □ <NAME> 국토교통부 제2차관은 9.30일(수)부산·김해지역 등 주요 철도·도로·공항 현장을 방문하여 공사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예산 불용 사례를 최소화하기 위해 예산 집행 상황을 점검하였다. □ <NAME> 차관은 미래 도시개발을 위해 부산시에서 추진예정인"부산지역 철도시설 이전사업"사업장을 방문하여"기본 설계를 위한 정부예산이 배정된 상태에서 재정집행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현장 관계자에게 당부하고, ㅇ 기본계획 등 진행 과정에서"도시 발전과 철도 운영의 조화로운 상생을 위한 철도공단, 코레일 등과 긴밀하게 협의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 아울러, <NAME> 차장은 부산역과 부산진역 CY(Container Yard)를 방문하여 이용자 불편사항, 철도물류 및 차량 정비 상황 등을 점검하면서 이용자 중심의 철도경영과 중장기 계획에서 철도물류 활성화와 안전 운행 노력이 필요함을 강조하였다. 또한 여 차관은"부산지역은 장래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실현을 위해서 철도물류의 주요거점으로서 국제수준의 인프라 확충 및 운영의 효율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하면서 철도와 기타 교통수단간 연계방안 등도 적극 추진을 것을 부산시 및 부산도 관계자 등에 당부하였다. □ <NAME> 차관은"무계 - 삼계 도로 58호선 공사"현장을 방문하여 현장 관계자들을 독려하고, 공정추진 상황을 점검하였다. ㅇ <NAME> 장관은"무계 - 삼계 국도 58호선"공사는 김해시내 교통 혼잡을 해소하기 위해서 우회도로 건설공사이므로 만성적인 교통 체증을 조기에 해소할 수 있도록 절차 준수, 확보된 예산의 연내 집행에 최선을 다하고, 부실시공이 없도록 철저를 기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무계 - 삼계 국도58호선 공사 = 경남 김해시 응달동에서 삼계동까지 13.7km를 연결하는 국도대체우회도로 건설('16년 12월 준공예정) ㅇ 아울러, <NAME> 차관은 김해공항을 둘러보며 운영 실태를 점검하고, 국제선여객터미널 증축공사 진행 중 안전관리 상황 등을 점검하였다. ㅇ <NAME> 차관은 현장관계자들에게"김해공항 국제선 확장 및 리모델링 사업이 완료되면 여객터미널 수용능력이 증대(166만명/년)되어 공항 이용객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할 수 있는 만큼 기한 이내 준공될 때 있도록 공정관리를 철저히 하고, 공항을 운영하면서 공사가 진행되는 만큼 항행안전에도 만전을 기해줄 점을 당부하였다. <김해공항 국제선여객터미널 증축공사:증축 21,195㎡(수용능력 166만명/년 증가:464→630만명/년), 1,334억 규모로'17년초 준공예정 ㅇ 아울러, 여 장관은"김해공항의 항공교통량 증가에 따른 슬롯(시간당 항공기 이착륙 대수)을 증대하는 방안에 대해여 공군 등 관계기관과 조속히 검토 할 것"을 관계자들에게 주문하였다. <국토관리청 ․ 항공청 방문> □ 마지막으로 <NAME> 차관은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과 부산지방항공청을 둘러보며 업무 현황을 점검하고, 신속한 민원처리 등을 당부하였다. ㅇ <NAME> 차관은"지방청이 관내 주민들의 생업과 기업 활동 등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만큼 지역 사회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보다 체계적 업무를 추진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연내'15년 본예산과 추경예산 집행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차관동정] 여형구 2차관, “부산·김해 지역 주요 사업 현장 점검 및 예산집행 독려”_1 ### 내용: <NAME> 2차관,"부산·김해 일원 주요 사업 현장 점검 및 예산집행 독려" □ 부산지역 철도물류 시설, 무계 - 삼계 고속도로 58호선, 김해공항 현장방문 - - 차질없는 공정관리 및 예산 집행, 주민불편 해결 방안 적극 검토 요청 - □ <NAME> 국토교통부 제2차관은 9.30일(수)부산·김해지역 등 주요 철도·도로·공항 현장을 방문하여 공사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예산 불용 사례를 최소화하기 위해 예산 집행 상황을 점검하였다. □ <NAME> 차관은 미래 도시개발을 위해 부산시에서 추진예정인"부산지역 철도시설 이전사업"사업장을 방문하여"기본 설계를 위한 정부예산이 배정된 상태에서 재정집행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현장 관계자에게 당부하고, ㅇ 기본계획 등 진행 과정에서"도시 발전과 철도 운영의 조화로운 상생을 위한 철도공단, 코레일 등과 긴밀하게 협의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 아울러, <NAME> 차장은 부산역과 부산진역 CY(Container Yard)를 방문하여 이용자 불편사항, 철도물류 및 차량 정비 상황 등을 점검하면서 이용자 중심의 철도경영과 중장기 계획에서 철도물류 활성화와 안전 운행 노력이 필요함을 강조하였다. 또한 여 차관은"부산지역은 장래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실현을 위해서 철도물류의 주요거점으로서 국제수준의 인프라 확충 및 운영의 효율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하면서 철도와 기타 교통수단간 연계방안 등도 적극 추진을 것을 부산시 및 부산도 관계자 등에 당부하였다. □ <NAME> 차관은"무계 - 삼계 도로 58호선 공사"현장을 방문하여 현장 관계자들을 독려하고, 공정추진 상황을 점검하였다. ㅇ <NAME> 장관은"무계 - 삼계 국도 58호선"공사는 김해시내 교통 혼잡을 해소하기 위해서 우회도로 건설공사이므로 만성적인 교통 체증을 조기에 해소할 수 있도록 절차 준수, 확보된 예산의 연내 집행에 최선을 다하고, 부실시공이 없도록 철저를 기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무계 - 삼계 국도58호선 공사 = 경남 김해시 응달동에서 삼계동까지 13.7km를 연결하는 국도대체우회도로 건설('16년 12월 준공예정) ㅇ 아울러, <NAME> 차관은 김해공항을 둘러보며 운영 실태를 점검하고, 국제선여객터미널 증축공사 진행 중 안전관리 상황 등을 점검하였다. ㅇ <NAME> 차관은 현장관계자들에게"김해공항 국제선 확장 및 리모델링 사업이 완료되면 여객터미널 수용능력이 증대(166만명/년)되어 공항 이용객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할 수 있는 만큼 기한 이내 준공될 때 있도록 공정관리를 철저히 하고, 공항을 운영하면서 공사가 진행되는 만큼 항행안전에도 만전을 기해줄 점을 당부하였다. <김해공항 국제선여객터미널 증축공사:증축 21,195㎡(수용능력 166만명/년 증가:464→630만명/년), 1,334억 규모로'17년초 준공예정 ㅇ 아울러, 여 장관은"김해공항의 항공교통량 증가에 따른 슬롯(시간당 항공기 이착륙 대수)을 증대하는 방안에 대해여 공군 등 관계기관과 조속히 검토 할 것"을 관계자들에게 주문하였다. <국토관리청 ․ 항공청 방문> □ 마지막으로 <NAME> 차관은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과 부산지방항공청을 둘러보며 업무 현황을 점검하고, 신속한 민원처리 등을 당부하였다. ㅇ <NAME> 차관은"지방청이 관내 주민들의 생업과 기업 활동 등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만큼 지역 사회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보다 체계적 업무를 추진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연내'15년 본예산과 추경예산 집행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12b541e0-6408-4dd9-87f8-4b2238bda32f	source15/231026/156256591_0.txt	세계 최대 크루즈 박람회에서, 월드 크루즈 유치한다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56591	CC BY	596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세계 최대 국제 박람회에서, 월드 크루즈 유치한다 ◈ 글로벌 선사 임원 및 크루즈 관계자 700여명 초대에 한국 기항지 홍보 ◈ 박람회장 내 한국 홍보관 운영, 글로벌 크루즈선사 미팅 등 크루즈 유치 활동도 병행 해양수산부(장관 <NAME> )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NAME> )는 국내 항만 산업과 관광 활성화를 위해'2018 세계 크루즈 국제 박람회(2018 Seatrade Cruise Global)'에 참석하여 한국 기항지를 홍보하고 월드 크루즈 유치 마케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1984년부터 시작되어 올해로 34회를 맞이하는 세계 크루 산업 박람회는'크루즈 선사와 건조사, 선용품 공급업체, 모항과 기항지 등 선박에 관련된 90여 개국 ․ 800개 기관 ․ 1만 1천여 여명이 참석하는 세계 최대 크루즈 산업 박람회다. 박람회는 미 플로리다 포트 로더데일에서 3월 5일부터 3월 8일까지 열린다. 올해는 해양수산부와 문화체육관광부가 공동으로 대표단을 구성하고, 부산, 인천, 제주 등 국내 기항지 지자체와 한국관광공사, 부산·인천 항만공사 등 한국 크루즈 관계기관 30여 명이 함께 참석한다. 해양수산부는 지난해 발족으로 아시아크루즈협의체(ACC)회원국(6개국)과 공동으로 국내외 크루즈 관계자 700여 명을 초청하는 한국 기항지 홍보행사(Welcome Reception with Cruise Corporation)를 3월 6일 오후 5시에 개최한다. 이번 리셉션에서 해양수산부는 발표(Keynote Speech)를 통해 뛰어난 자연환경과 함께 전통문화와 최첨단 도시가 공존하는 한국 기항지들의 매력과 크루즈 유치 정책 등을 홍보하여 세계 크루즈 선사들에게 적극적으로 우리나라를 알릴 계획이다. 또한 함께 인천항만공사, 제주관광공사, 한국관광공사, 지자체 등 주요 관계자들이 모두 참석하여 선사 관계자와 미팅을 통해 한국 기항지를 홍보하고 월드 선사 유치 마케팅을 추진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관광공사 주관으로 지자체들과 공동으로 크루즈를 내 한국 기항지 홍보관을 마련으로 관광 상품을 홍보하는 한편, 부스를 방문하는 크루즈 관계자를 대상으로'한과시식','한복체험 ․ 사진촬영'등 한국 문화 관련 이벤트를 진행, 한국의 문화적 아름다움에 전세계에 알릴 계획이다. 이 밖에도 해양수산부와 한국관광공사는 글로벌 크루즈 관계자와 별도의 비즈니스 마케팅을 추진한다. 큐나드, 셀러브리티, 크리스탈, 실버씨, 로얄캐리비언 크루즈 관계자 등과 한국 기항지 입항 방안 등을 협의하며, 국내 지자체 ․ 항만공사와 상담 기회를 갖도록 주선을 계획이다. 정부 관계자는"정부는 해외 시장 다변화를 위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대만, 홍콩 및 동남아와 월드 크루즈 유치 활동을 활발하게 진행하고 있다."라며,"올해 박람회는 평창 동계올림픽을 통해 알려진 대한민국의 매력을 다시 두 번 세계인에게 알릴 수도 있는 좋은 기회로, 크루즈 국내유치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도"크루즈 체험단 확대, 크루즈 홍보 상품화 등 국내 수요 확대를 통한 국내 크루즈 산업 활성화에도 정책 역량을 집중하겠다."라고 말했다. 텍스트 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의해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NAME>상과 일부 자료는 해양수산부가 저작권 전부를 갖고 잇지 아니하므로, 자유롭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가를 받으셔야 합니다. 아시아크루즈협의체 공동 크루즈 관계자 초청행사 개최 (목적)아시아크루즈협의체 회원국 공동으로 세계 크루즈 산업 박람회에 글로벌 크루즈 관계자 700여명 초청 및 기항지 홍보 '18.3.5 3.8까지 Fort Lauderdale, FL/113개국 700개 선사 11천명 참석 ㅇ(일시/장소)'18.3.6.17:00 19:00/Hilton F에서 Lauderdale Marina ㅇ(참석기관)해수부, 문체부, 한국관광공사, 부산·인천항만공사, 기항지 지자체 관계자 30여명 Welcome Reception Asia Cruise Corporation <VIP 리셉션 < 홍보 등 네트워킹 <리셉션 진행 리셉션 참석자 안내(사회자) (해운정책과장, 5분) 홍보 및 비지니스 미팅 등 ㅇ 글로벌 선사 관계자 700여명을 초청, 한국 기항지 홍보와 크루즈 마케팅 활동 등 글로벌 크루즈 유치활동 극대화 - 제8회 제주국제크루즈포럼 홍보활동으로 제주포럼에 글로벌 크루즈 관계자 참석이 증가할 효과를 기대 2018 Seatrade Cruise Global 관계기관 공동 참가계획 중·장거리 시장 대상 방한 크루즈관광 홍보 확대 및 인지도 제고 ㅇ 해외 주요 선사·여행업계 대상 크루즈 기항 유치 확대 및 중·장기적 비즈니스 협력 체계 마련 ㅇ 행 사 명:2018 Seatrade Cruise International(34회, 1984년부터 시작) 미주 최대의 크루즈 전문 B2B 박람회로서 크루즈 선사선박 이외에 호텔 및 음식, 관광, 항만 등 관련 산업과 크루즈 산업에 대한 컨퍼런스로 구성 ㅇ 일 간:2018.3.5(월)~ 8(목), 4일간 장 소:Fort Lauderdale Broward County Convention Centre 미국 마이애미 □ 규 모:92개국 800개 기관 및 업체 총 11,000명 참가('17년 기준) ㅇ 참 가 자*13개 기관 40여명 - 문화체육관광부, 한국관광공사, 해수부 - 제주, 부산, 전남/여수, 제주 등 지자체 관계자 한국 크루즈관광 홍보관 운영 인천ㆍ제주ㆍ강원ㆍ전남 각 지자체 개별 상담부스 제공을 통한 비즈니스 활동 지원, 한국 크루즈관광 안내 DVD 배포와 한국 크루즈 관광 가이드북 배포 및 기념품 배포 등 한국문화 홍보 이벤트 진행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세계 최대 크루즈 박람회에서, 월드 크루즈 유치한다_1 ### 내용: 세계 최대 국제 박람회에서, 월드 크루즈 유치한다 ◈ 글로벌 선사 임원 및 크루즈 관계자 700여명 초대에 한국 기항지 홍보 ◈ 박람회장 내 한국 홍보관 운영, 글로벌 크루즈선사 미팅 등 크루즈 유치 활동도 병행 해양수산부(장관 <NAME> )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NAME> )는 국내 항만 산업과 관광 활성화를 위해'2018 세계 크루즈 국제 박람회(2018 Seatrade Cruise Global)'에 참석하여 한국 기항지를 홍보하고 월드 크루즈 유치 마케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1984년부터 시작되어 올해로 34회를 맞이하는 세계 크루 산업 박람회는'크루즈 선사와 건조사, 선용품 공급업체, 모항과 기항지 등 선박에 관련된 90여 개국 ․ 800개 기관 ․ 1만 1천여 여명이 참석하는 세계 최대 크루즈 산업 박람회다. 박람회는 미 플로리다 포트 로더데일에서 3월 5일부터 3월 8일까지 열린다. 올해는 해양수산부와 문화체육관광부가 공동으로 대표단을 구성하고, 부산, 인천, 제주 등 국내 기항지 지자체와 한국관광공사, 부산·인천 항만공사 등 한국 크루즈 관계기관 30여 명이 함께 참석한다. 해양수산부는 지난해 발족으로 아시아크루즈협의체(ACC)회원국(6개국)과 공동으로 국내외 크루즈 관계자 700여 명을 초청하는 한국 기항지 홍보행사(Welcome Reception with Cruise Corporation)를 3월 6일 오후 5시에 개최한다. 이번 리셉션에서 해양수산부는 발표(Keynote Speech)를 통해 뛰어난 자연환경과 함께 전통문화와 최첨단 도시가 공존하는 한국 기항지들의 매력과 크루즈 유치 정책 등을 홍보하여 세계 크루즈 선사들에게 적극적으로 우리나라를 알릴 계획이다. 또한 함께 인천항만공사, 제주관광공사, 한국관광공사, 지자체 등 주요 관계자들이 모두 참석하여 선사 관계자와 미팅을 통해 한국 기항지를 홍보하고 월드 선사 유치 마케팅을 추진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관광공사 주관으로 지자체들과 공동으로 크루즈를 내 한국 기항지 홍보관을 마련으로 관광 상품을 홍보하는 한편, 부스를 방문하는 크루즈 관계자를 대상으로'한과시식','한복체험 ․ 사진촬영'등 한국 문화 관련 이벤트를 진행, 한국의 문화적 아름다움에 전세계에 알릴 계획이다. 이 밖에도 해양수산부와 한국관광공사는 글로벌 크루즈 관계자와 별도의 비즈니스 마케팅을 추진한다. 큐나드, 셀러브리티, 크리스탈, 실버씨, 로얄캐리비언 크루즈 관계자 등과 한국 기항지 입항 방안 등을 협의하며, 국내 지자체 ․ 항만공사와 상담 기회를 갖도록 주선을 계획이다. 정부 관계자는"정부는 해외 시장 다변화를 위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대만, 홍콩 및 동남아와 월드 크루즈 유치 활동을 활발하게 진행하고 있다."라며,"올해 박람회는 평창 동계올림픽을 통해 알려진 대한민국의 매력을 다시 두 번 세계인에게 알릴 수도 있는 좋은 기회로, 크루즈 국내유치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도"크루즈 체험단 확대, 크루즈 홍보 상품화 등 국내 수요 확대를 통한 국내 크루즈 산업 활성화에도 정책 역량을 집중하겠다."라고 말했다. 텍스트 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의해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NAME>상과 일부 자료는 해양수산부가 저작권 전부를 갖고 잇지 아니하므로, 자유롭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가를 받으셔야 합니다. 아시아크루즈협의체 공동 크루즈 관계자 초청행사 개최 (목적)아시아크루즈협의체 회원국 공동으로 세계 크루즈 산업 박람회에 글로벌 크루즈 관계자 700여명 초청 및 기항지 홍보 '18.3.5 3.8까지 Fort Lauderdale, FL/113개국 700개 선사 11천명 참석 ㅇ(일시/장소)'18.3.6.17:00 19:00/Hilton F에서 Lauderdale Marina ㅇ(참석기관)해수부, 문체부, 한국관광공사, 부산·인천항만공사, 기항지 지자체 관계자 30여명 Welcome Reception Asia Cruise Corporation <VIP 리셉션 < 홍보 등 네트워킹 <리셉션 진행 리셉션 참석자 안내(사회자) (해운정책과장, 5분) 홍보 및 비지니스 미팅 등 ㅇ 글로벌 선사 관계자 700여명을 초청, 한국 기항지 홍보와 크루즈 마케팅 활동 등 글로벌 크루즈 유치활동 극대화 - 제8회 제주국제크루즈포럼 홍보활동으로 제주포럼에 글로벌 크루즈 관계자 참석이 증가할 효과를 기대 2018 Seatrade Cruise Global 관계기관 공동 참가계획 중·장거리 시장 대상 방한 크루즈관광 홍보 확대 및 인지도 제고 ㅇ 해외 주요 선사·여행업계 대상 크루즈 기항 유치 확대 및 중·장기적 비즈니스 협력 체계 마련 ㅇ 행 사 명:2018 Seatrade Cruise International(34회, 1984년부터 시작) 미주 최대의 크루즈 전문 B2B 박람회로서 크루즈 선사선박 이외에 호텔 및 음식, 관광, 항만 등 관련 산업과 크루즈 산업에 대한 컨퍼런스로 구성 ㅇ 일 간:2018.3.5(월)~ 8(목), 4일간 장 소:Fort Lauderdale Broward County Convention Centre 미국 마이애미 □ 규 모:92개국 800개 기관 및 업체 총 11,000명 참가('17년 기준) ㅇ 참 가 자*13개 기관 40여명 - 문화체육관광부, 한국관광공사, 해수부 - 제주, 부산, 전남/여수, 제주 등 지자체 관계자 한국 크루즈관광 홍보관 운영 인천ㆍ제주ㆍ강원ㆍ전남 각 지자체 개별 상담부스 제공을 통한 비즈니스 활동 지원, 한국 크루즈관광 안내 DVD 배포와 한국 크루즈 관광 가이드북 배포 및 기념품 배포 등 한국문화 홍보 이벤트 진행
b5a1b64f-c65d-486b-a6f6-cbfa59ff6a79	source15/231026/156329186_0.txt	해양플랜트 서비스산업계 지원사업 설명회 개최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29186	CC BY	389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해양플랜트 서비스산업계 육성형 설명회 개최 - 해수부, 해양플랜트 서비스 시장 진출을 위한 맞춤형 지원 방안을 해양수산부(장관 <NAME> )는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와 공동으로 30일(화)오후 1시 거제 해양플랜트산업지원센터에서'2019년 해양플랜트 서비스 사업별 지원사업 설명회'를 개최한다. 해양플랜트 서비스산업은 해양플랜트 건조 및플랜플랜비 설치, 운영 및 유지관리, 해체 등의 산업으로, 해양플랜트산업 전체 부가가치의 50%정도를 창출하는 고부가가치 산업이다. 그러나, 아직까지는 우리나라 기업의 경험과 실적이 부족하여 해외 수출 실적이 적은 상황이다. 해양수산부는 해양플랜트 서비스산업 육성·지원을 위해 2012년부터 해외시장 정보 제공 ‧ 해외사업 발굴 ‧ 수주 지원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다. 올해부터는 국내 기업들이 해외 소프트웨어나 실험장비 등을 공동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여 기업들의 경영 부담을 줄이고, 동남아(인도네시아)해양플랜트 서비스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추진을 예정이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해양플랜트 엔지니어링도 공동 활용 기반구축 사업, 해외시장 정보 공유 사업, 한 - 인도네시아 해양플랜트 서비스산업 해외협력 사업 등 주요 지원사업에 대해 설명하고, 기업별 맞춤형 상담을 진행할 예정이다. <NAME><NAME> 해양정책과장은"오늘 설명회는 그간 해외 진출 경험이 적었던 국내 기업에 정부의 지원정책을 소개하여 기업들이 글로벌 진출방안을 모색할 수 잇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라며,"앞으로도 해양플랜트산업의 경쟁력을 확보하고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어 미래 성장동력을 확보는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2019년 해양플랜트 서비스 산업계 육성을 설명회 개요> • 일시/장소:4.30.(화)13:00 거제 해양플랜트산업지원센터(거제시 장목면) • 주최/주관:해양수산부, 경상남도/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 - 2019년 해양플랜트 서비스 산업계 지원사업(해양플랜트 서비스산업 공동활용 기반구축 사업, 해양플랜트 서비스산업 맞춤형 정보 제공 사업, 한 - 인니 해양플랜트 서비스산업 해외협력 지원별 설명 및 기업 소개 텍스트 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인포그래픽 자료는 해양수산부가 저작권 전부를 갖고 있지 아니하므로, 자유롭게 이용하기 이전에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해양플랜트 서비스산업계 설명과 설명회 개요 □ 국내 해양플랜트 서비스기업의 해외 수주 지원을 위한 해양플랜트 서비스기업 지원 사업 설명 및 신규 사업 기획을 위한 서비스 업계 의견수렴 ㅇ(일시/장소)'19.4.30(화)13:00 ~ 17:00/경상남도 해양플랜트 산업지원센터 ㅇ(주최/주관)해수부는 경상남도 및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 ㅇ(주요 내용)센터 소개 및 사업별 소개와 기업별 맞춤형 상담등 □(정의)해양플랜트산업의 생애주기(Life Cycle)의 건조 전 단계 ㅇ 해양플랜트의 운송 ․ 설치 ․ 운영 ․ 유지관리 ․ 해체 및 인력 ․ 물자 조달 등 부대서비스 제공과 관련된 다양한 산업 □(특징)고부가가치 산업이나 지나치게 높은 진입장벽 ㅇ 선박과 첨단 과학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대표적인 융 ․ 복합 산업 으로, 해양플랜트산업 전체 매출에서 50%이상을 창출 <해양플랜트산업 단계별 부가가치 비중> ㅇ 발주처(IOC, B로 등 오일메이저)가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수요자 중심의 시장으로, 진입장벽이 높은 독과점 구조 특징 발주처가 운송, 설치, 유지관리 관련 서비스분야 참여업체에 대한 결정권 보유 ㅇ 선박과 달리 제품 수출이 어렵고, 안전상의 문제로 가격보다 검증된 기술 ․ 품질이 업체 선정의 주요 기준 *해역에서의 실적(Track Record)의 유무가 시장진출의 최우선 조건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해양플랜트 서비스산업계 지원사업 설명회 개최_1 ### 내용: 해양플랜트 서비스산업계 육성형 설명회 개최 - 해수부, 해양플랜트 서비스 시장 진출을 위한 맞춤형 지원 방안을 해양수산부(장관 <NAME> )는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와 공동으로 30일(화)오후 1시 거제 해양플랜트산업지원센터에서'2019년 해양플랜트 서비스 사업별 지원사업 설명회'를 개최한다. 해양플랜트 서비스산업은 해양플랜트 건조 및플랜플랜비 설치, 운영 및 유지관리, 해체 등의 산업으로, 해양플랜트산업 전체 부가가치의 50%정도를 창출하는 고부가가치 산업이다. 그러나, 아직까지는 우리나라 기업의 경험과 실적이 부족하여 해외 수출 실적이 적은 상황이다. 해양수산부는 해양플랜트 서비스산업 육성·지원을 위해 2012년부터 해외시장 정보 제공 ‧ 해외사업 발굴 ‧ 수주 지원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다. 올해부터는 국내 기업들이 해외 소프트웨어나 실험장비 등을 공동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여 기업들의 경영 부담을 줄이고, 동남아(인도네시아)해양플랜트 서비스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추진을 예정이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해양플랜트 엔지니어링도 공동 활용 기반구축 사업, 해외시장 정보 공유 사업, 한 - 인도네시아 해양플랜트 서비스산업 해외협력 사업 등 주요 지원사업에 대해 설명하고, 기업별 맞춤형 상담을 진행할 예정이다. <NAME><NAME> 해양정책과장은"오늘 설명회는 그간 해외 진출 경험이 적었던 국내 기업에 정부의 지원정책을 소개하여 기업들이 글로벌 진출방안을 모색할 수 잇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라며,"앞으로도 해양플랜트산업의 경쟁력을 확보하고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어 미래 성장동력을 확보는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2019년 해양플랜트 서비스 산업계 육성을 설명회 개요> • 일시/장소:4.30.(화)13:00 거제 해양플랜트산업지원센터(거제시 장목면) • 주최/주관:해양수산부, 경상남도/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 - 2019년 해양플랜트 서비스 산업계 지원사업(해양플랜트 서비스산업 공동활용 기반구축 사업, 해양플랜트 서비스산업 맞춤형 정보 제공 사업, 한 - 인니 해양플랜트 서비스산업 해외협력 지원별 설명 및 기업 소개 텍스트 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인포그래픽 자료는 해양수산부가 저작권 전부를 갖고 있지 아니하므로, 자유롭게 이용하기 이전에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해양플랜트 서비스산업계 설명과 설명회 개요 □ 국내 해양플랜트 서비스기업의 해외 수주 지원을 위한 해양플랜트 서비스기업 지원 사업 설명 및 신규 사업 기획을 위한 서비스 업계 의견수렴 ㅇ(일시/장소)'19.4.30(화)13:00 ~ 17:00/경상남도 해양플랜트 산업지원센터 ㅇ(주최/주관)해수부는 경상남도 및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 ㅇ(주요 내용)센터 소개 및 사업별 소개와 기업별 맞춤형 상담등 □(정의)해양플랜트산업의 생애주기(Life Cycle)의 건조 전 단계 ㅇ 해양플랜트의 운송 ․ 설치 ․ 운영 ․ 유지관리 ․ 해체 및 인력 ․ 물자 조달 등 부대서비스 제공과 관련된 다양한 산업 □(특징)고부가가치 산업이나 지나치게 높은 진입장벽 ㅇ 선박과 첨단 과학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대표적인 융 ․ 복합 산업 으로, 해양플랜트산업 전체 매출에서 50%이상을 창출 <해양플랜트산업 단계별 부가가치 비중> ㅇ 발주처(IOC, B로 등 오일메이저)가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수요자 중심의 시장으로, 진입장벽이 높은 독과점 구조 특징 발주처가 운송, 설치, 유지관리 관련 서비스분야 참여업체에 대한 결정권 보유 ㅇ 선박과 달리 제품 수출이 어렵고, 안전상의 문제로 가격보다 검증된 기술 ․ 품질이 업체 선정의 주요 기준 *해역에서의 실적(Track Record)의 유무가 시장진출의 최우선 조건
4c9ecdfa-8460-40a8-82b0-81eded45986e	source15/231026/156395587_0.txt	340억원 규모의 초기기업 육성펀드가 수소경제 활성화의 마중물 된다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95587	CC BY	293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수소경제 활성화 마중물 … 340억 원 신규 펀드 운용 - ｢ 수소경제 및 에너지신산업 연관적 육성펀드 ｣ 위탁운용사 선정 예정 -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NAME> , 이하 산업부)는 2016년부터 조성되어 운영중인 ｢ 에너지신산업펀드 ｣(출자:산업은행과 미래에셋)를 활용하여 수소경제 및 에너지신산업 관련과 육성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에너지신산업펀드(총 5,050억 원 규모)는 직접투자 3,535억 원(70 ％)+ 간접투자 1,515억 원(30 ％)→ 간접투자<NAME> 중 1,250억 원은 3개의 외부 위탁운용사를 선정하여 운용 중('17.11월) ㅇ ｢ 에너지신산업펀드 ｣ 의 운용사(에너지인프라자산운용(주))는 ｢ 수소경제 및 e - 신산업 연관적 육성펀드 ｣(이하 수소경제 육성펀드)운용을 위해 6월 15일(월)펀드 신규 운용사 선정을 공고하였다. ㅇ 수소경제 육성펀드는 ｢ 에너지신산업펀드 ｣ 의 하위펀드로서, 정부적<NAME>(289억 원)에 민간 ‧ 정책자금(최소 51억 원)을 추가로 340억 원 이상 규모로 결성된다. □ 동 자금은 수소경제 연관 산업 분야와 신재생에너지, 에너지저장 등 에너지신산업 분야의 기업(대기업 제외)을 중점으로투자할 계획이다. 투자기간:펀드결성일로부터 4년 이상/존속기간:펀드결성일로부터 10년 이내 <수소경제 연관 산업 및 에너지신산업 분야 기업 예시> 수소를 주요 에너지원으로 하는 에너지 산업과 관련, 수소의 제조 ‧ 포집 ‧ 정제 ‧ 저장 ‧ 운반 ‧ 충전 ‧ 연료전지 등 수소 공급·이용과 관련된 형태의 비즈니스군 AI ‧ 빅데이터 ‧ 5G ‧ 드론 등 신기술을 활용한 태양광·풍력 유지보수(O & M), 스마트 인버터 등을 활용한 에너지 리파워링, 가상발전소(VPP)를 활용한 전력중개사업 및 수요반응(DR)사업 추진 에너지 효율 향상, 에너지 효율 또는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하거나, 에너지공급이나 수요관리를 혁신적 방법으로 수행하는 기업 ㅇ 특히, 동 펀드의 투자는 전 세계적으로 시장이 형성 단계에 있는 수소경제 사업 분야에서 더욱 효과적일 것으로 예상된다. ㅇ □ 수소 기업으로의 선제적 투자를 통해 글로벌 기술력을 조기 제고하고, 이를 바탕으로 세계 연료전지의 선점을 유도할 계획이다. □ 산업부는 수소경제 육성펀드가 수소경제 산업 등 에너지신산업을 영위하는 국내 중소 ‧ 벤처기업의 육성과 관련 산업생태계 조성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하였다. □ 아울러, 향후 수소법('21.2월 시행)에 의거하여 지정하는'수소전문 기업'에 본 펀드가 투자할 수도 있도록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수소전문기업:국내외 수소기업 중 기술력 ‧ 혁신역량 등 평가 후 지정	문어체 텍스트 ### 제목: 340억원 규모의 초기기업 육성펀드가 수소경제 활성화의 마중물 된다_1 ### 내용: 수소경제 활성화 마중물 … 340억 원 신규 펀드 운용 - ｢ 수소경제 및 에너지신산업 연관적 육성펀드 ｣ 위탁운용사 선정 예정 -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NAME> , 이하 산업부)는 2016년부터 조성되어 운영중인 ｢ 에너지신산업펀드 ｣(출자:산업은행과 미래에셋)를 활용하여 수소경제 및 에너지신산업 관련과 육성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에너지신산업펀드(총 5,050억 원 규모)는 직접투자 3,535억 원(70 ％)+ 간접투자 1,515억 원(30 ％)→ 간접투자<NAME> 중 1,250억 원은 3개의 외부 위탁운용사를 선정하여 운용 중('17.11월) ㅇ ｢ 에너지신산업펀드 ｣ 의 운용사(에너지인프라자산운용(주))는 ｢ 수소경제 및 e - 신산업 연관적 육성펀드 ｣(이하 수소경제 육성펀드)운용을 위해 6월 15일(월)펀드 신규 운용사 선정을 공고하였다. ㅇ 수소경제 육성펀드는 ｢ 에너지신산업펀드 ｣ 의 하위펀드로서, 정부적<NAME>(289억 원)에 민간 ‧ 정책자금(최소 51억 원)을 추가로 340억 원 이상 규모로 결성된다. □ 동 자금은 수소경제 연관 산업 분야와 신재생에너지, 에너지저장 등 에너지신산업 분야의 기업(대기업 제외)을 중점으로투자할 계획이다. 투자기간:펀드결성일로부터 4년 이상/존속기간:펀드결성일로부터 10년 이내 <수소경제 연관 산업 및 에너지신산업 분야 기업 예시> 수소를 주요 에너지원으로 하는 에너지 산업과 관련, 수소의 제조 ‧ 포집 ‧ 정제 ‧ 저장 ‧ 운반 ‧ 충전 ‧ 연료전지 등 수소 공급·이용과 관련된 형태의 비즈니스군 AI ‧ 빅데이터 ‧ 5G ‧ 드론 등 신기술을 활용한 태양광·풍력 유지보수(O & M), 스마트 인버터 등을 활용한 에너지 리파워링, 가상발전소(VPP)를 활용한 전력중개사업 및 수요반응(DR)사업 추진 에너지 효율 향상, 에너지 효율 또는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하거나, 에너지공급이나 수요관리를 혁신적 방법으로 수행하는 기업 ㅇ 특히, 동 펀드의 투자는 전 세계적으로 시장이 형성 단계에 있는 수소경제 사업 분야에서 더욱 효과적일 것으로 예상된다. ㅇ □ 수소 기업으로의 선제적 투자를 통해 글로벌 기술력을 조기 제고하고, 이를 바탕으로 세계 연료전지의 선점을 유도할 계획이다. □ 산업부는 수소경제 육성펀드가 수소경제 산업 등 에너지신산업을 영위하는 국내 중소 ‧ 벤처기업의 육성과 관련 산업생태계 조성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하였다. □ 아울러, 향후 수소법('21.2월 시행)에 의거하여 지정하는'수소전문 기업'에 본 펀드가 투자할 수도 있도록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수소전문기업:국내외 수소기업 중 기술력 ‧ 혁신역량 등 평가 후 지정
4b991fa8-2fd1-4edc-8a7e-408168c90b43	source15/231026/156225116_0.txt	밀양 하늘에 에어쇼 · 드론 레이싱 펼쳐진다_1	텍스트	2017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25116	CC BY	186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밀양 하늘에 에어쇼 ․ ․ 드론 레이싱 등 항공레저스포츠제전 … 개막식 축하비행 및 체험프로그램 등 다양한 볼거리 □ 국토교통부(장관 <NAME> )는 우리나라 최대 규모 항공 행사인 제4회 항공레저스포츠제전이 9월 16일부터 17일까지 사흘도 밀양시 가곡동 일원 일원에서 개최한다. □"하늘에서 즐기자, 더 높이 하늘을 날자, 함께 멋진 미래로 나아가자"라는 구호를 내건 이번 항공레저스포츠제전에는 드론레이싱, 패러글라이딩, 스카이다이빙 총 6개 장관배 경기 이외에 ㅇ F16 비행시뮬레이터, 항공관련 시뮬레이션 시뮬레이터체험, 모형항공기 제작 및 날리기, 열기구 계류비행 탑승 체험 외 20여 개의 다양한 체험프로그램과 전시프로그램도 준비되어 있다. ㅇ 아울러, 올해 제전에서는 항공레저관련 내용뿐만 아니라 항공사, 항공관련 업체, 연구계 등이 참여하여'항공안전','우리나라 항공산업의 미래'를 경험할 수 잇도록 했다. ㅇ 특히, 개막식(9.16., 13:00)에서는 군악대 ․ 의장대 축하공연과 블랙이글스 에어쇼, 스카이다이빙 공연 등이 펼쳐져 항공레저스포츠제전에 참여하는 선수·관람객에게 풍성한 볼거리가 제공된다. □ 항공레저스포츠제전에 대한 대회 세부 일정, 대회 구성 등 자세한 정보는 2017 제4회 항공레저스포츠제전 누리집(kasf2017. or. kr), 블로그(blog.naver.com/flyingip)와 행사 사무국(대표전화: <PHONE> , 0033)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ㅇ 국토교통부 관계자는"밀양에서 개최되는 2017 제4회 항공레저스포츠제전은 다양한 항공레저스포츠 종목과 풍성한 체험프로그램 및 주변 관광자원으로 올 가을 최고의 항공레저스포츠 축제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국토교통부는 항공레저스포츠의 활성화는 물론 항공 등 기초항공산업 육성과 편리하고 안전한 항공산업의 구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밀양 하늘에 에어쇼 · 드론 레이싱 펼쳐진다_1 ### 내용: 밀양 하늘에 에어쇼 ․ ․ 드론 레이싱 등 항공레저스포츠제전 … 개막식 축하비행 및 체험프로그램 등 다양한 볼거리 □ 국토교통부(장관 <NAME> )는 우리나라 최대 규모 항공 행사인 제4회 항공레저스포츠제전이 9월 16일부터 17일까지 사흘도 밀양시 가곡동 일원 일원에서 개최한다. □"하늘에서 즐기자, 더 높이 하늘을 날자, 함께 멋진 미래로 나아가자"라는 구호를 내건 이번 항공레저스포츠제전에는 드론레이싱, 패러글라이딩, 스카이다이빙 총 6개 장관배 경기 이외에 ㅇ F16 비행시뮬레이터, 항공관련 시뮬레이션 시뮬레이터체험, 모형항공기 제작 및 날리기, 열기구 계류비행 탑승 체험 외 20여 개의 다양한 체험프로그램과 전시프로그램도 준비되어 있다. ㅇ 아울러, 올해 제전에서는 항공레저관련 내용뿐만 아니라 항공사, 항공관련 업체, 연구계 등이 참여하여'항공안전','우리나라 항공산업의 미래'를 경험할 수 잇도록 했다. ㅇ 특히, 개막식(9.16., 13:00)에서는 군악대 ․ 의장대 축하공연과 블랙이글스 에어쇼, 스카이다이빙 공연 등이 펼쳐져 항공레저스포츠제전에 참여하는 선수·관람객에게 풍성한 볼거리가 제공된다. □ 항공레저스포츠제전에 대한 대회 세부 일정, 대회 구성 등 자세한 정보는 2017 제4회 항공레저스포츠제전 누리집(kasf2017. or. kr), 블로그(blog.naver.com/flyingip)와 행사 사무국(대표전화: <PHONE> , 0033)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ㅇ 국토교통부 관계자는"밀양에서 개최되는 2017 제4회 항공레저스포츠제전은 다양한 항공레저스포츠 종목과 풍성한 체험프로그램 및 주변 관광자원으로 올 가을 최고의 항공레저스포츠 축제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국토교통부는 항공레저스포츠의 활성화는 물론 항공 등 기초항공산업 육성과 편리하고 안전한 항공산업의 구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8931a336-3a01-442c-97b2-aa28ff384839	source15/231026/156108739_0.txt	GAP 선도농가, 여기 다 있네!_1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08739	CC BY	297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GAP 선도농가, 여기 다 있네! - 우수한 우수 사례 사례집 - (제목)"진짜 GAP를 만나다" (주요내용)GAP(농산물 우수관리)대표 사례 10팀소개 '15년 GAP 우수사례<NAME>대회 최종 수상 사례 (주요내용)GAP 인증 사례 소개, 인증 이후 달라진 점 등 (배부처)5,000부 지자체를 통해 지방도 등에 배포(2월)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NAME> )는 농업인의 농산물 우수관리(GAP)참여를 촉진하고 지자체 관심 제고를 위하여P 우수농가 사례집을 책자로. ㅇ 지난해 개최된 제1회 GAP 우수사례<NAME>대회 대상 수상 농가 10팀의 사례를 중심으로 5,000부 가량 제작되어 17개 통해 지자체별 인증농가 또는 인증 희망 농가에 배포할 예정이다. □'대한민국 GAP를 만나다'라는 제목의 이번 책자는 제작과정에서 GAP 농가 현장 밀착 취재, 생산자 및 농가 대표자 면담 등 짜임새 있게 구성하였으며, GAP 인증 농가와 안전성 강화, 매출 증대 사례 분석을 통해 GAP 인증이 갖는 시사점을 도출해낼 수 있었다. (사례①)충남 금산의'GAP 추부깻잎연구회'는 GAP 인증 후 반품률이 4.1→1.7%까지 감소하여 손실률 하락에 따라 매출이 증가되었고, APC 운영이 흑자로 전환되는 등 성공 사례가 나타났다. 또한 자생적 GAP 농가 조직 구성으로 소속 농가들의 의지가 매우 강하고, 품질과신을 통한 높은 향상으로 대형 유통업체에 입점하는 성공사례를 거두었다. (사례②)(사)포항시GAP인증자 협의회는 지역 내 31개 출하자 단체의 규모화된 네트워크와 체계적인 GAP 관리를 통해 수도권 대형유통업체에 입점, 출하라인을 다변화하여 다양한 판로를 확보하였다. GAP 기준에 맞추는 농자재를 적절히 사용하고, 품질을 균일하게 유지하여 소비지의 신뢰를 얻었으며 장기적으로 GAP 농산물이 시장에서 선택을 받을 것이라는 믿음으로 GAP를 충실히 수행에 있다. (사례③)광양시농산물수출물류센터는 지자체(광양시)의 GAP 실천 의지가 높고 유통에 대한 노력을 많이 한다는 점이 특징이다. GAP 인증에 따라'12년도 매출액 약 25원에서'14년도 매출액 총 45억 원으로 80%가량 증가하였으며 엄격한 기준에 따라 농자재를 보니 분실률이 감소하여 자연스럽게 유통용 절감 효과가 나타나게 되었다. 또한 이번 책자는 GAP 생산자단체, 강소농, GAP 연구회 등에 전달하여 농업인들이 GAP를 현장에 직접 적용하는데 있어서 벤치마킹 할 수 잇도록 하기 위해 제작하였으며, □ 농식품부는 앞으로도 인증제 활성화를 위해 농업인, 등 GAP 교육을 수시로 실시할 예정이며, G는 이행 농업인들의 축제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제2회 GAP 우수사례<NAME>대회도 2015는 4월부터 지자체()를 통해 접수를 받을 계획이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GAP 선도농가, 여기 다 있네!_1 ### 내용: GAP 선도농가, 여기 다 있네! - 우수한 우수 사례 사례집 - (제목)"진짜 GAP를 만나다" (주요내용)GAP(농산물 우수관리)대표 사례 10팀소개 '15년 GAP 우수사례<NAME>대회 최종 수상 사례 (주요내용)GAP 인증 사례 소개, 인증 이후 달라진 점 등 (배부처)5,000부 지자체를 통해 지방도 등에 배포(2월)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NAME> )는 농업인의 농산물 우수관리(GAP)참여를 촉진하고 지자체 관심 제고를 위하여P 우수농가 사례집을 책자로. ㅇ 지난해 개최된 제1회 GAP 우수사례<NAME>대회 대상 수상 농가 10팀의 사례를 중심으로 5,000부 가량 제작되어 17개 통해 지자체별 인증농가 또는 인증 희망 농가에 배포할 예정이다. □'대한민국 GAP를 만나다'라는 제목의 이번 책자는 제작과정에서 GAP 농가 현장 밀착 취재, 생산자 및 농가 대표자 면담 등 짜임새 있게 구성하였으며, GAP 인증 농가와 안전성 강화, 매출 증대 사례 분석을 통해 GAP 인증이 갖는 시사점을 도출해낼 수 있었다. (사례①)충남 금산의'GAP 추부깻잎연구회'는 GAP 인증 후 반품률이 4.1→1.7%까지 감소하여 손실률 하락에 따라 매출이 증가되었고, APC 운영이 흑자로 전환되는 등 성공 사례가 나타났다. 또한 자생적 GAP 농가 조직 구성으로 소속 농가들의 의지가 매우 강하고, 품질과신을 통한 높은 향상으로 대형 유통업체에 입점하는 성공사례를 거두었다. (사례②)(사)포항시GAP인증자 협의회는 지역 내 31개 출하자 단체의 규모화된 네트워크와 체계적인 GAP 관리를 통해 수도권 대형유통업체에 입점, 출하라인을 다변화하여 다양한 판로를 확보하였다. GAP 기준에 맞추는 농자재를 적절히 사용하고, 품질을 균일하게 유지하여 소비지의 신뢰를 얻었으며 장기적으로 GAP 농산물이 시장에서 선택을 받을 것이라는 믿음으로 GAP를 충실히 수행에 있다. (사례③)광양시농산물수출물류센터는 지자체(광양시)의 GAP 실천 의지가 높고 유통에 대한 노력을 많이 한다는 점이 특징이다. GAP 인증에 따라'12년도 매출액 약 25원에서'14년도 매출액 총 45억 원으로 80%가량 증가하였으며 엄격한 기준에 따라 농자재를 보니 분실률이 감소하여 자연스럽게 유통용 절감 효과가 나타나게 되었다. 또한 이번 책자는 GAP 생산자단체, 강소농, GAP 연구회 등에 전달하여 농업인들이 GAP를 현장에 직접 적용하는데 있어서 벤치마킹 할 수 잇도록 하기 위해 제작하였으며, □ 농식품부는 앞으로도 인증제 활성화를 위해 농업인, 등 GAP 교육을 수시로 실시할 예정이며, G는 이행 농업인들의 축제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제2회 GAP 우수사례<NAME>대회도 2015는 4월부터 지자체()를 통해 접수를 받을 계획이다.
d1d0d1a9-4273-40e8-81c0-f7e0f4a7103e	source15/231026/156431583_0.txt	산업부 장관, 탄소중립 실현의 전초기지 태양광 모듈 제조기업 현장방문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31583&pageIndex=3562&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315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산업부 장관, 탄소중립 실현의 전초기지 태양광 설비 제조기업 현장방문 성윤모 산업부장관은 1월 12일(화)15시, 태양광 모듈 제조기업인 ㈜신성이엔지의 태양광 모듈공장(김제자유무역지역 소재)을 방문하였음 ㅇ ㈜신성이엔지는 작년 4월 국내외 관련 시장확대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김제자유무역지역 700MW 태양광 모듈 제조공장 신설투자를 결정하였으며, ㅇ 같은 작년 12월 해당 공장의 설비구축을 완료한 후 올해 1월부터 가동한 세계 최고수준의 고출력(440 ~ 530W급)모듈 생산 중 <㈜신성이엔지 김제공장 소개> '20.4월:투자 MOU체결(전북도, 김제시 등) '20.6월 공장 착공'20.12월:설비 설치완료'21.1.7일 ~:KS인증 완료 후 본격 가동 □ 생산규모/고용인원 □ 이번 현장방문은 탄소중립을 위한 정책과제들을 구체화하기 위해 국내 태양광 관련 생산현장을 점검하고, 코로나19 등 어려움 속에서도 신규투자를 진행한 기업 관계자들을 격려하기 위한 마련하였음 《현장방문 개요《 ▷ 일 시:'21.1.12.(화)15:00 ▷ 행 소:㈜신성이엔지 김제공장(김제자유무역지역) ▷ 방문:산업통상자원부 장관, 김제자유무역지역 관리원 김영을 신성이엔지 회장 등 □ 주요내용:국내 태양광 모듈 생산현장 점검 및 관계자 격려 현재 해외 주요국들은 글로벌 기후변화 대응 등을 위해 재생에너지 등 친환경 시장 확대를 위한 투자를 확대하고 있으며, ㅇ 우리나라 정부도'20년 그린뉴딜 정책발표, 탄소중립 선언 발표을 통해 재생에너지 보급을 확대하고, 관련 신산업을 육성하겠다는 비전을 제시한 바 있음 □ 이에 대응하여, 주요 태양광 기업들의 기술개발 및 신규 생산설비 등의 투자도 확대되는 중 *국내 주요 태양광 업계 투자내용 - 한화솔루션:차세대 제품개발 및 양산 등 태양광 사업에 약 1조원 유상증자('21년) - 현대에너지솔루션:대면적 고출력 셀 모듈 생산설비 신설(모듈 - 20.7월, 셀:'21년) □ ㅇ으로 작년 9월 ｢ 태양광 R & D 혁신전략 ｣ 을 통해 발표한 바와 같은 국내 관련 업계의 차세대 고효율 태양전지(TOPCon, HJT, 탠덤전지 등)개발 등에 태양광 R & D 예산을 적극 투자할 계획이며, ㅇ 개발제품의 양산성 검증 과정을 지원하기 위해"태양광 기업공동 R & D센터를 구축"(20 ~ 22년)할 예정으로 ㅇ 또한,'21년부터 본격 출범하는 재생적 뉴딜펀드, 녹색보증제 등을 통해 국내 신재생 업계의 설비투자, M & A 등에 충분한 자금을 공급을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갈 계획 □ <NAME> 산업부장관은"재생에너지 산업에 대한 글로벌 경쟁이 심화한 상황으로, 업계에서의 선제적이고 과감한 투자 무엇보다 중요한 시점"임을 강조하는 동시에 ㅇ"탄소중립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서는 국내 재생에너지 산업생태계가 견고히 조성 될 필요가 있는 만큼, 정부도 업계의 투자를 적극 유도에 나갈 것"임을 밝혔음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산업부 장관, 탄소중립 실현의 전초기지 태양광 모듈 제조기업 현장방문_1 ### 내용: 산업부 장관, 탄소중립 실현의 전초기지 태양광 설비 제조기업 현장방문 성윤모 산업부장관은 1월 12일(화)15시, 태양광 모듈 제조기업인 ㈜신성이엔지의 태양광 모듈공장(김제자유무역지역 소재)을 방문하였음 ㅇ ㈜신성이엔지는 작년 4월 국내외 관련 시장확대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김제자유무역지역 700MW 태양광 모듈 제조공장 신설투자를 결정하였으며, ㅇ 같은 작년 12월 해당 공장의 설비구축을 완료한 후 올해 1월부터 가동한 세계 최고수준의 고출력(440 ~ 530W급)모듈 생산 중 <㈜신성이엔지 김제공장 소개> '20.4월:투자 MOU체결(전북도, 김제시 등) '20.6월 공장 착공'20.12월:설비 설치완료'21.1.7일 ~:KS인증 완료 후 본격 가동 □ 생산규모/고용인원 □ 이번 현장방문은 탄소중립을 위한 정책과제들을 구체화하기 위해 국내 태양광 관련 생산현장을 점검하고, 코로나19 등 어려움 속에서도 신규투자를 진행한 기업 관계자들을 격려하기 위한 마련하였음 《현장방문 개요《 ▷ 일 시:'21.1.12.(화)15:00 ▷ 행 소:㈜신성이엔지 김제공장(김제자유무역지역) ▷ 방문:산업통상자원부 장관, 김제자유무역지역 관리원 김영을 신성이엔지 회장 등 □ 주요내용:국내 태양광 모듈 생산현장 점검 및 관계자 격려 현재 해외 주요국들은 글로벌 기후변화 대응 등을 위해 재생에너지 등 친환경 시장 확대를 위한 투자를 확대하고 있으며, ㅇ 우리나라 정부도'20년 그린뉴딜 정책발표, 탄소중립 선언 발표을 통해 재생에너지 보급을 확대하고, 관련 신산업을 육성하겠다는 비전을 제시한 바 있음 □ 이에 대응하여, 주요 태양광 기업들의 기술개발 및 신규 생산설비 등의 투자도 확대되는 중 *국내 주요 태양광 업계 투자내용 - 한화솔루션:차세대 제품개발 및 양산 등 태양광 사업에 약 1조원 유상증자('21년) - 현대에너지솔루션:대면적 고출력 셀 모듈 생산설비 신설(모듈 - 20.7월, 셀:'21년) □ ㅇ으로 작년 9월 ｢ 태양광 R & D 혁신전략 ｣ 을 통해 발표한 바와 같은 국내 관련 업계의 차세대 고효율 태양전지(TOPCon, HJT, 탠덤전지 등)개발 등에 태양광 R & D 예산을 적극 투자할 계획이며, ㅇ 개발제품의 양산성 검증 과정을 지원하기 위해"태양광 기업공동 R & D센터를 구축"(20 ~ 22년)할 예정으로 ㅇ 또한,'21년부터 본격 출범하는 재생적 뉴딜펀드, 녹색보증제 등을 통해 국내 신재생 업계의 설비투자, M & A 등에 충분한 자금을 공급을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갈 계획 □ <NAME> 산업부장관은"재생에너지 산업에 대한 글로벌 경쟁이 심화한 상황으로, 업계에서의 선제적이고 과감한 투자 무엇보다 중요한 시점"임을 강조하는 동시에 ㅇ"탄소중립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서는 국내 재생에너지 산업생태계가 견고히 조성 될 필요가 있는 만큼, 정부도 업계의 투자를 적극 유도에 나갈 것"임을 밝혔음
13e54db4-fad5-420e-bf74-9b3db03a4e13	source15/231026/156159482_0.txt	’16. 9월 자동차 산업 동향_1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59482	CC BY	563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16.9월 자동차 업계 동향 - 완성차 대수기준으로 국내판매 13.8%, 생산 22.7 감소, 수출 23.7 ％ 감소 부품은 수출 3.5%증가로 2개월 간 작년대비 수출증가세 유지 - □ 산업통상자원부는'16.9월 완성차 산업을 잠정 집계한 결과, 생산량은 전년 동월대비 22.7%감소했으며, 내수와 수출은 각각 13.8%및 23.7%감소했다고 밝혔다. ㅇ(생산)국내생산은 일부업체 휴업 등으로 인해 전년 동월대비 22.7%급감한 258,026대를 생산했다. - 파업시간:현대(100시간), 기아(44시간), GM(12시간)/생산차질 - 79천대, 11.4억불 수출차질(추정) ㅇ(내수)개별소비세 인하 혜택 종료, 파업으로 인해 출고지연으로 인한 전년동월대비 13.8%감소한 128,674대를 판매했다. - 수입차는 판매중단 및 신차출시와 일부업체 마케팅 강화 영향으로 전년 동월 대비 23.7%감소, 전월대비 5.6%증가한 18,555대를 판매해 증가율 14.4%를 기록했다. 지난 3개월 판매량(전월대비):('16.7)17,338대(- 32.7 -)→('16.8)17,563대(1.3%%→('16.9)18,555대(5.6%) ㅇ(수출)파업 장기화 영향으로 아프리카를 포함한 전지역에서 수출이 감소하여 전년동월대비 대수기준 23.7%하락은 156,680대, 금액기준 24.0%감소한 24.2억 달러를 수출했다. '16.9월 수출금액(백만불, 전년 동월대비):북미(934, △29.5%), EU(365, △12.7 ↑), 중동(432, △28.5%), 중남미(229, △4.5), 오세아니아(122, △15.4%), 아시아(156, △44.1%%및 아프리카(72,6.1%) - 반면, 국내업체의 해외공장 생산은 크게 증가하여 해외공장 판매량은 전년동월대비 12.4/증가한 423,582대를 기록했다. ‘16.9월 해외생산분 판매(전년동월대비):현대(289,439대, 6.4%↑), 기아(134,143대, 27.7 ↑) □'16.9월 자동차부품 수출액은 완성차 해외공장의 생산증가 등으로 전년 동월대비 3.5%증가한 21.9억 불를 기록하여 2개월 연속 수출증가세를 유지하였다. - 북미, EU, 중남미에서 현대 - 기아차 판매 호조세 유지 및 완성차 현지공장 생산량 증가로 부품 수출이 확대되었다. - 러시아, 중남미 등 신흥국은 원유 가격의 보합세로 경기회복이 지연되어 부품수출이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다. 는'16.9월 수출(백만불, 전년동월대비):미국(566, △3.2%), 중국(463,8.2 증가s□ 멕시코(154,107.5%), 체코(98,16.2%), 슬로바키아(95,4.1 -), 러시아(68, △8.4%> 및 브라질(37, △57.7%) <9월 자동차산업 총괄표(단위:백만이%, 억 달러)> 이 보도자료에 대하여 자세한 의견을 원하시면 산업통상자원부 자동차항공과 <NAME> 주무관( <PHONE> )에게 연락주시기 바란다며 9월 자동차 생산 동향 □ 일부 업체의 부분파업에 따른 생산차질 등으로 전년동월대비 22.7 ％ 감소한 258,026대 생산 <'15.9월 이후 월별 자동차 생산량 추이> ㅇ 쌍용의 부분파업(10차례), 주력모델 노후화 등으로 전년동월대비 29.2%감소 ㅇ 기아는 부분파업(8차례), 글로벌 경기악화 등으로 26.1 ％ 감소 ㅇ 한국지엠은 부분파업(2차례), 아베오, 스파크에 캡티바, 트랙스 등 주요모델 내수와 수출 동반 감소 등으로 7.4%감소 ㅇ 현대는 유럽지역 QM리 수출호조로 4.5%증가 ㅇ 르노삼성은 QM6, QM6 판매호조에도 불구, 로그 연식변경에 따른 수출감소 등으로 6.5%감소 ●'16.9월 업체별 생산 현황(단위:대, 대)> 자료 ： 한국자동차산업협회 9월 자동차 국내 판매 동향 □ 개별소비세 인하 정책 종료, 일부업체 파업으로 인한 생산차질, 아우디폭스바겐 판매중단 등으로 전년동월대비 13.8 퍼센트 감소한 128,674대 판매 <'15.9월 이후 월평균 자동차 내수 판매(국산 + 수입)추이> ㅇ 현대는 개별소비세 인하 종료, 노조로 인한 생산차질, 주력모델 노후화로 인해서 엑센트, 아반떼, 쏘나타, 그랜저, K가 판매 감소로 전년동월대비 20.0%감소 ㅇ 기아차의 개별소비세 인하종료, 파업으로 인한 생산차질 등으로 K7, 니로, 모하비를 제외한 주력 모델 판매 감소로 14.9%감소 □ 한국지엠은 개별소비세 인하종료로 인해 기존 말리부, 스파크를 제외한 주요 모델 판매 감소로 14.1/감소 ㅇ 쌍용은 티볼리, 티볼리에어 판매호조에도 렉스하고 렉스턴 판매감소로 1.2%감소 ㅇ 르노삼성은 QM6, SM6 판매도 등으로 39.6%증가 □(수입차)수입차는 18,555대(독일브랜드 49.2%점유)로 전년동월대비 23.7%감소, 신차출시와 수입한 프로모션 강화 등으로 전월대비 5.6%증가 □ 수입차 판매(대):('14.9)17,750대→('15.9)24,324대 -('16.9)18,555대 수입차 증가율:('14.9)13.8%→('15.9)16.3%→('16.9)14.4 ％ <'16.9월 내수판매 현황(단위 ; 대,%)> 자료 = 한국자동차산업협회, 수입차협회/한국지엠 ․ 르노삼성은 수입 판매차 수치를 참조 9월 자동차 수출 동향 □ 중동, 북아프리카가의 경기침체, 일부업체 부분파업에 따른 수출용차 생산차질 등으로 전년동월대비 23.7%증가로 156,680대 수출 <'15.9월 이후 월별 자동차 수출 현황> □ 현대는 부분파업으로 인한 생산차질 등으로 엑센트, i30, 쏘나타 등 주요 모델 수출 감소로 전년동월대비 21.0%감소 ㅇ 기아차의 K5, K7, 니로, 스포티지 수출 증가에도 불구, 부분파업으로 따른 생산차질로 인한 수출 감소로 20.9 ％ 감소 ㅇ 한국지엠은 아베오, 크루즈, 캡티바, 트랙스 수출감소로 18.1/감소 ㅇ 쌍용은 티볼리 에어의 북미와 수출 확대로 22.2%증가 ㅇ 르노삼성은 북미 위탁생산차(로그)의 연식변경에 따른 수출 감소로 72.1 ％ 감소 <'16.9월 업체별 수출 현황(단위:만여대)> 자료:한국자동차산업협회 9월 브랜드별 차량 국내 판매 현황 <'16.9월 브랜드별 자동차 내수 판매 현황(단위:대, 퍼센트)> 출처:한국자동차산업협회, 한국수입자동차협회 9월 수입한 승용차 국내 판매 현황 <'16.9월 브랜드별 화장품 국내판매 현황(단위:대,%)>	문어체 텍스트 ### 제목: ’16. 9월 자동차 산업 동향_1 ### 내용: '16.9월 자동차 업계 동향 - 완성차 대수기준으로 국내판매 13.8%, 생산 22.7 감소, 수출 23.7 ％ 감소 부품은 수출 3.5%증가로 2개월 간 작년대비 수출증가세 유지 - □ 산업통상자원부는'16.9월 완성차 산업을 잠정 집계한 결과, 생산량은 전년 동월대비 22.7%감소했으며, 내수와 수출은 각각 13.8%및 23.7%감소했다고 밝혔다. ㅇ(생산)국내생산은 일부업체 휴업 등으로 인해 전년 동월대비 22.7%급감한 258,026대를 생산했다. - 파업시간:현대(100시간), 기아(44시간), GM(12시간)/생산차질 - 79천대, 11.4억불 수출차질(추정) ㅇ(내수)개별소비세 인하 혜택 종료, 파업으로 인해 출고지연으로 인한 전년동월대비 13.8%감소한 128,674대를 판매했다. - 수입차는 판매중단 및 신차출시와 일부업체 마케팅 강화 영향으로 전년 동월 대비 23.7%감소, 전월대비 5.6%증가한 18,555대를 판매해 증가율 14.4%를 기록했다. 지난 3개월 판매량(전월대비):('16.7)17,338대(- 32.7 -)→('16.8)17,563대(1.3%%→('16.9)18,555대(5.6%) ㅇ(수출)파업 장기화 영향으로 아프리카를 포함한 전지역에서 수출이 감소하여 전년동월대비 대수기준 23.7%하락은 156,680대, 금액기준 24.0%감소한 24.2억 달러를 수출했다. '16.9월 수출금액(백만불, 전년 동월대비):북미(934, △29.5%), EU(365, △12.7 ↑), 중동(432, △28.5%), 중남미(229, △4.5), 오세아니아(122, △15.4%), 아시아(156, △44.1%%및 아프리카(72,6.1%) - 반면, 국내업체의 해외공장 생산은 크게 증가하여 해외공장 판매량은 전년동월대비 12.4/증가한 423,582대를 기록했다. ‘16.9월 해외생산분 판매(전년동월대비):현대(289,439대, 6.4%↑), 기아(134,143대, 27.7 ↑) □'16.9월 자동차부품 수출액은 완성차 해외공장의 생산증가 등으로 전년 동월대비 3.5%증가한 21.9억 불를 기록하여 2개월 연속 수출증가세를 유지하였다. - 북미, EU, 중남미에서 현대 - 기아차 판매 호조세 유지 및 완성차 현지공장 생산량 증가로 부품 수출이 확대되었다. - 러시아, 중남미 등 신흥국은 원유 가격의 보합세로 경기회복이 지연되어 부품수출이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다. 는'16.9월 수출(백만불, 전년동월대비):미국(566, △3.2%), 중국(463,8.2 증가s□ 멕시코(154,107.5%), 체코(98,16.2%), 슬로바키아(95,4.1 -), 러시아(68, △8.4%> 및 브라질(37, △57.7%) <9월 자동차산업 총괄표(단위:백만이%, 억 달러)> 이 보도자료에 대하여 자세한 의견을 원하시면 산업통상자원부 자동차항공과 <NAME> 주무관( <PHONE> )에게 연락주시기 바란다며 9월 자동차 생산 동향 □ 일부 업체의 부분파업에 따른 생산차질 등으로 전년동월대비 22.7 ％ 감소한 258,026대 생산 <'15.9월 이후 월별 자동차 생산량 추이> ㅇ 쌍용의 부분파업(10차례), 주력모델 노후화 등으로 전년동월대비 29.2%감소 ㅇ 기아는 부분파업(8차례), 글로벌 경기악화 등으로 26.1 ％ 감소 ㅇ 한국지엠은 부분파업(2차례), 아베오, 스파크에 캡티바, 트랙스 등 주요모델 내수와 수출 동반 감소 등으로 7.4%감소 ㅇ 현대는 유럽지역 QM리 수출호조로 4.5%증가 ㅇ 르노삼성은 QM6, QM6 판매호조에도 불구, 로그 연식변경에 따른 수출감소 등으로 6.5%감소 ●'16.9월 업체별 생산 현황(단위:대, 대)> 자료 ： 한국자동차산업협회 9월 자동차 국내 판매 동향 □ 개별소비세 인하 정책 종료, 일부업체 파업으로 인한 생산차질, 아우디폭스바겐 판매중단 등으로 전년동월대비 13.8 퍼센트 감소한 128,674대 판매 <'15.9월 이후 월평균 자동차 내수 판매(국산 + 수입)추이> ㅇ 현대는 개별소비세 인하 종료, 노조로 인한 생산차질, 주력모델 노후화로 인해서 엑센트, 아반떼, 쏘나타, 그랜저, K가 판매 감소로 전년동월대비 20.0%감소 ㅇ 기아차의 개별소비세 인하종료, 파업으로 인한 생산차질 등으로 K7, 니로, 모하비를 제외한 주력 모델 판매 감소로 14.9%감소 □ 한국지엠은 개별소비세 인하종료로 인해 기존 말리부, 스파크를 제외한 주요 모델 판매 감소로 14.1/감소 ㅇ 쌍용은 티볼리, 티볼리에어 판매호조에도 렉스하고 렉스턴 판매감소로 1.2%감소 ㅇ 르노삼성은 QM6, SM6 판매도 등으로 39.6%증가 □(수입차)수입차는 18,555대(독일브랜드 49.2%점유)로 전년동월대비 23.7%감소, 신차출시와 수입한 프로모션 강화 등으로 전월대비 5.6%증가 □ 수입차 판매(대):('14.9)17,750대→('15.9)24,324대 -('16.9)18,555대 수입차 증가율:('14.9)13.8%→('15.9)16.3%→('16.9)14.4 ％ <'16.9월 내수판매 현황(단위 ; 대,%)> 자료 = 한국자동차산업협회, 수입차협회/한국지엠 ․ 르노삼성은 수입 판매차 수치를 참조 9월 자동차 수출 동향 □ 중동, 북아프리카가의 경기침체, 일부업체 부분파업에 따른 수출용차 생산차질 등으로 전년동월대비 23.7%증가로 156,680대 수출 <'15.9월 이후 월별 자동차 수출 현황> □ 현대는 부분파업으로 인한 생산차질 등으로 엑센트, i30, 쏘나타 등 주요 모델 수출 감소로 전년동월대비 21.0%감소 ㅇ 기아차의 K5, K7, 니로, 스포티지 수출 증가에도 불구, 부분파업으로 따른 생산차질로 인한 수출 감소로 20.9 ％ 감소 ㅇ 한국지엠은 아베오, 크루즈, 캡티바, 트랙스 수출감소로 18.1/감소 ㅇ 쌍용은 티볼리 에어의 북미와 수출 확대로 22.2%증가 ㅇ 르노삼성은 북미 위탁생산차(로그)의 연식변경에 따른 수출 감소로 72.1 ％ 감소 <'16.9월 업체별 수출 현황(단위:만여대)> 자료:한국자동차산업협회 9월 브랜드별 차량 국내 판매 현황 <'16.9월 브랜드별 자동차 내수 판매 현황(단위:대, 퍼센트)> 출처:한국자동차산업협회, 한국수입자동차협회 9월 수입한 승용차 국내 판매 현황 <'16.9월 브랜드별 화장품 국내판매 현황(단위:대,%)>
c45404bc-de2b-4d0a-89fd-6bbea217adcf	source15/231026/156134267_0.txt	국립공원 자연자원조사 결과, 쉽고 재밌는 전자책으로 즐긴다_1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34267	CC BY	200	{ "main": "문어체", "middle": "자연", "sub": "" }	국립공원 자연자원조사 결과, 쉽고 재미있게 전자책으로 즐긴다 ◇ 다양한 생물과 자연경관을 스마트폰으로 감상 ◇ 자연자원조사 결과를 살아 움직이는 영상보고서로 제작 □ 국립공원관리공단(이사장 <NAME> )은 2015년에 실시한 치악산 ․ 월악산국립공원의 자연자원조사 결과를 일반인이 쉽고 재밌게 즐길 수 있는 멀티미디어 전자책(멀티미디어북)형식으로 국립은 자연환경 안내서를 발간한다고 밝혔다. ○ 멀티미디어북은 800∼1,000페이지의 방대한 양으로 제작된 자연자원보고서를 국민들이 보하기 쉽게 영상과 사진으로 재구성하였으며, PC, 스마트기기(Android, IOS)를 통하여 감상할 수만 있다. □ 2015년 치악산과 월악산 국립공원 자연자원조사에서 확인된 생물종수는 2,875종과 3,409종으로, 이것는 2006년보다 약 29%∼47%확대는 것이다. ○ 이 지역의 국립공원에서 멸종위기 야생생물Ⅰ급인'붉은박쥐'의 실체가 처음으로 확인되었는데, 이 전자책에서는 저조도 특수기법으로 촬영한 붉은박쥐의 동면 영상과 국내에서 만날 수 없는 6종의 박쥐류도 소개하고 있다. ○ 또한, 전자책에서는 어류와 포유류, 조류 등 다양한 생물종 정보만 아니라 국립공원의 수려한 대표경관과 문화자원도 고해상도 항공영상으로 볼 수 있다. 특히, 구렁이 인공증식 과정과 지역 민속 행사에 대한 희귀자료를 만날 수 있다. ○ 국립공원 멀티미디어 전자책은 스마트폰(Play Pl와 애플 앱스토어)에서 다운받거나 유튜브 검색('자연환경 안내서')을 통해서 생동감 있는 영상을 확인할 수도 있다. 또한 홍도 생태, 독성생물 응급상황 지침서, 오대산 ․ 무등산 생태도 자연환경 안내서도 추가 제공하여 국립공원 생물자원에 대한 이해도를 높일고 있다. □ <NAME> 국립공원연구원 원장은"전문적인 자연자원조사 결과를 국민 누구나 쉽고 재밌게 접근을 수 있는 멀티미디어 전자책으로 제작으로 국립공원 생물보전에 대한 공감대가 확산되는 기회가 되었으면 한다"라고 말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국립공원 자연자원조사 결과, 쉽고 재밌는 전자책으로 즐긴다_1 ### 내용: 국립공원 자연자원조사 결과, 쉽고 재미있게 전자책으로 즐긴다 ◇ 다양한 생물과 자연경관을 스마트폰으로 감상 ◇ 자연자원조사 결과를 살아 움직이는 영상보고서로 제작 □ 국립공원관리공단(이사장 <NAME> )은 2015년에 실시한 치악산 ․ 월악산국립공원의 자연자원조사 결과를 일반인이 쉽고 재밌게 즐길 수 있는 멀티미디어 전자책(멀티미디어북)형식으로 국립은 자연환경 안내서를 발간한다고 밝혔다. ○ 멀티미디어북은 800∼1,000페이지의 방대한 양으로 제작된 자연자원보고서를 국민들이 보하기 쉽게 영상과 사진으로 재구성하였으며, PC, 스마트기기(Android, IOS)를 통하여 감상할 수만 있다. □ 2015년 치악산과 월악산 국립공원 자연자원조사에서 확인된 생물종수는 2,875종과 3,409종으로, 이것는 2006년보다 약 29%∼47%확대는 것이다. ○ 이 지역의 국립공원에서 멸종위기 야생생물Ⅰ급인'붉은박쥐'의 실체가 처음으로 확인되었는데, 이 전자책에서는 저조도 특수기법으로 촬영한 붉은박쥐의 동면 영상과 국내에서 만날 수 없는 6종의 박쥐류도 소개하고 있다. ○ 또한, 전자책에서는 어류와 포유류, 조류 등 다양한 생물종 정보만 아니라 국립공원의 수려한 대표경관과 문화자원도 고해상도 항공영상으로 볼 수 있다. 특히, 구렁이 인공증식 과정과 지역 민속 행사에 대한 희귀자료를 만날 수 있다. ○ 국립공원 멀티미디어 전자책은 스마트폰(Play Pl와 애플 앱스토어)에서 다운받거나 유튜브 검색('자연환경 안내서')을 통해서 생동감 있는 영상을 확인할 수도 있다. 또한 홍도 생태, 독성생물 응급상황 지침서, 오대산 ․ 무등산 생태도 자연환경 안내서도 추가 제공하여 국립공원 생물자원에 대한 이해도를 높일고 있다. □ <NAME> 국립공원연구원 원장은"전문적인 자연자원조사 결과를 국민 누구나 쉽고 재밌게 접근을 수 있는 멀티미디어 전자책으로 제작으로 국립공원 생물보전에 대한 공감대가 확산되는 기회가 되었으면 한다"라고 말했다.
4b8aed91-3c11-4cd9-847f-4a99c7495b53	source15/231026/156339055_0.txt	오는 10일까지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 제출하세요!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39055	CC BY	837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오는 10일까지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 제출하세요! - 올해 신설된 근로장려금 반기지급을 위해 사업자로부터 자료를 수집 - □올해부터 근로소득만 발생은 가구에 대해서 근로장려금 지급주기를 1년에서 6개월로 단축하는 제도(이하'근로장려금 반기지급'란에가 신설되었다. 근로 사업소득 등이 있는 자 2019년 귀속 소득에 대해 2020년 5월신청→9월지급 2019년 귀속 소득에 대해서 2019년8월 신청→12월 지급 2019년 하반기 수입에 대해 2020년2월 신청→6월 지급 2019년 확정소득과 재산 환산소득과 2018년 확정으로 선지급 2019년 확정소득과 재산 기준 정산 □이에 따라 국세청에서는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대상자 발굴을 위해 190만 사업자에게 2019년 하반기 귀속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 제출 안내문을 발송하였다. ○안내문을 수신은 원천징수의무자는 7월 10일까지 소득자의 인적사항, 근무기간, 사업소도 등을 기재한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이하'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한다.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를 이용하면 실시간 오류검증이 가능한 편리하며, 전산매체 또는 현장 제출(우편 방문)도 가능하다. □한편, 지난 5월 31일까지 502만 가정이 2018년 귀속 근로 자녀장려금 신청을 마쳤으며 금융조회 등 과정를 거쳐 산정된 금액을 9월 중 지급받게 됐다 ○올해 확대 개편된 근로장려금의 경우 474만 가구가 총 112만 원을 신청하였고, 이 가운데 영세 자영업자는 172만 가구로 집계되었다. □신청요건을 충족하는데도 지난 5월에 미처 신청을 놓친 경우 12월 2일까지 확인 후 신청을 할 수 있으므로 홈택스 등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기한 후 신청:산정된 장려금의 90%만 지급받는다. □ 2019년 상반기 소득분에 대한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안내는 8월 중순경 추가 보도자료를 배포할 예정입니다. 간이지급명세서 관련 문의사항(Q & A) 1. 간이지급명세서는 누가 제출하나요? □원천징수의무자가 제출한 간이지급명세서는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요건에 맞는 근로소득자에게 지급 안내를 하고 지급금액을 산정하는데 활용됩니다. ○간이지급명세서가 제출되지 못하으면 근로장려금 반기지급 신청대상자가 신청안내를 듣지 못하고 전화(ARS)신청 등 간편한 신청방법을 이용할 수 없습니다. 2.어떻게 제출해야 하나요? □근로소득(일용근로소득 제외)과 사업소득을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가 작성을 합니다.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보험설계, 방문판매 기타 인적용역 사업소득) □'19년 상반기분 지급 대상자는 다음과 같이 약 190만 명입니다. ※ 2019년 1월부터 발생하는 사업소가 등이 있는 경우에는 반기 마지막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 상반기분(1월∼6월분)은 7월 10일까지 □ 하반기분(7월∼12월분)은 1월 10일까지 *휴업 폐업 해산한 경우에는 휴업일 등이 속하는 달의 마지막에 10일까지 4. 제출하는 서류는 무엇인가요?(참고2 서식 참조) □ 간이지급명세서는 아래는 사항 등을 기재하여 제출합니다. ①소득을 지급하는 사람과 소득을 지급받는 자의 인적사항 ②소득금액(과세/비과세 구분)및 근무기간 ※ 원천징수세액은 기재하지 말는 5. 어떻게 제출하면 되나요?(참고3 제출방법 참조)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를 이용하면 실시간 오류검증이 가능하므로 좀 더 편리합니다. 홈택스 홈페이지> 신청/제출>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 제출방식 선택> ①직접제출방식(홈택스 직접입력)또는 ②변환제출방식(회계프로그램 이용)> 전자로 □USB 등 전산매체를 우편 방문 제출할 경우 있으며, 서면제출도 가능합니다. 직전 과세기간에 작성은 지급명세서 매수가 20매 미만인 자 또는 상시 근로자수가 5인 미만은 자 6. 소득자가 근로장려금 소득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간이지급명세서를 첨부로 하나요? ○근로장려금은 가구별로 지급하므로 가구원 전원에 소득 증명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소득자가 근로장려금 소득기준을 초과하더라도 원천징수의무자는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하며 7.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하면 연말정산지급명세서는 제출하지 않아도 되나요? “ 간이지급명세서는 연말정산지급명세서 등과는 별도로 제출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연말정산지급명세서는 현행과 동일하게 작성을 합니다. 8.제출하지 않으면 불이익이 있나요? □ 미제출하거나 불분명 또는 허위 또는 부실제출 시 다음과 같이 가산세를 부담하게 되는데 제출대상 소득금액의 0.5% 단, 제출기한 전 3개월 이내에 제출하는 자는 0.25% 제출대상 소득금액의 0.5/ 2019년에는 제도 도입 첫해인 점을 감안하여 납부하여야 될 가산세액의 50%를 감면합니다. 9.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중 근로소득 등이 확정되어 금액이 변경되는 경우 수정제출을 해야 하나요? 이럴 경우 가산세는 어떻게 되나요? □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이후 확정된 소득으로 차이가 발생하는 경우가 생기어 수정제출해야 합니다. 이때, 국세기본법 제48조 제1항 제2호에 의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면 가산세 대상이 아닙니다. ■ 법인세는 시행규칙[별지 제24호의4서식(1)] <신설 2019.3.20.> (지급자 보관용 또는자 제출용) 1. 근로로 원천징수 집계현황 상반기(1월 ~ 6월)하반기(7월 ~ 12월) 금액을 적은 칸의 개수) 2. 소득자 인적사항 및 근로소득 내용 원천징수의무자는「소득세법」제164조의3제1항에 의거 위의 내용을 제출하며 위 서식을 충분히 검토하고 원천징수의무자가 알고 있는 사실 이상에서 정확하게 적었음을 확인합니다. ※ 동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의 지급금액은 근무기간을 기준으로 작성된 내용으로 근로소득 확인의 기준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년 월 일 제출자:(서명 또는 인) ※ 작성방법 참고하시기 바는 210㎜×297㎜(백상지 80g/㎡) 간이지급명세서 전자제출 방법 1. 홈택스 가입 후 ｢ 신청/제출 ｣ 클릭 ① 공인인증서 또는 아이디로 회원 가입 ② 신청/제출 항목 선택 2. ｢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 제출 ｣ 바로가기 제출하고자 함은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 바로가기 버튼 선택 회계프로그램을 이용한 ｢ 변환제출방식 ｣ 이 곤란한 경우에는 ｢ 직접작성제출방식 ｣ 선택 <1> 원천징수의무자의 사업자등록번호 클릭으로 ｢ 확인 ｣ 클릭 <3> 작성 완료 후 제출하기 4 - 2. 변환 제출방식(회계프로그램 활용으로 <1> 파일 업로드 및 파일형식, 내용검증 후 전자파일제출 이동 <2> 오류 없을 경우 제출건수 입력 후 전자파일 출력을 정상적으로 제출 시 접수증 자동 팝업 2018년 귀속 근로 자녀장려금 수급 현황(5.31. 기준) ③번은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을 동시 신청한 가구 총가구 = 근로 + 자녀 ※ 근로 자녀장려금을 동시에 받는 자는 각각 수급 유형에 포함 전년대비 가구유형별 연령별 신청 건수 2018년 귀속 근로 자녀장려금 기한 이후 신청 □(개요)근로 자녀장려금은 수급대상자가 신청 기간내에 장려금을 지급한 경우에만 지급받을 수 있으므로, 수급요건을 충족한다면 2019.12.2.까지 기한 후 신청을 완료를 바람 신청기간:(정기)2019.5.1. ∼5.31./은 후)2019.6.1. ∼12.2. 기한 후 신청을 하면 금융조회 등 과정를 거쳐 지급까지 약 4개월이 소요되며 산정된 금액은 90%만 지급 □(방법)안내문 발송을 통해 장려금 개별인증번호를 알고 신청을 경우, 모바일 홈택스앱 또는 전화( <PHONE> )등을 이용 <신청 방법> ○(개별인증번호를 받은으면으면 모바일 홈택스앱 또는 전화( <PHONE> ) ○(신청안내를 받았으나 개별인증번호를 분실한 경우)①전화( <PHONE> )로 개별인증번호 확인 후 우편으로 또는 전화( <PHONE> )접수 ②홈택스(모바일앱, 인터넷)에 아이디와 비밀번호로 로그인하여 접수 ○(개별인증번호 없지만 신청하려는 경우)① 인터넷 홈택스(www.hometax.go.kr)에 아이디와 비밀번호로 가입으로 신청 ②국세청 홈페이지 등에서 신청서식을 내려받아 우편·방문으로 서면 신청 □(요건)2018년 귀속 근로소득 등이 있어야 함과 가구 유형별로 가구원의 소득과 재산*(2억 원 미만)수급요건을 만족으로 함 근로장려금:(단독)2천만 원 이상에서()3천만 원 미만, (맞벌이)36백만 원 이상 **소득 요건을 갖추는 가구원 재산이 1억 4천만 원 이상 2억 원 이하는 경우 산정된 장려금의 50%만 지급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오는 10일까지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 제출하세요!_1 ### 내용: 오는 10일까지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 제출하세요! - 올해 신설된 근로장려금 반기지급을 위해 사업자로부터 자료를 수집 - □올해부터 근로소득만 발생은 가구에 대해서 근로장려금 지급주기를 1년에서 6개월로 단축하는 제도(이하'근로장려금 반기지급'란에가 신설되었다. 근로 사업소득 등이 있는 자 2019년 귀속 소득에 대해 2020년 5월신청→9월지급 2019년 귀속 소득에 대해서 2019년8월 신청→12월 지급 2019년 하반기 수입에 대해 2020년2월 신청→6월 지급 2019년 확정소득과 재산 환산소득과 2018년 확정으로 선지급 2019년 확정소득과 재산 기준 정산 □이에 따라 국세청에서는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대상자 발굴을 위해 190만 사업자에게 2019년 하반기 귀속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 제출 안내문을 발송하였다. ○안내문을 수신은 원천징수의무자는 7월 10일까지 소득자의 인적사항, 근무기간, 사업소도 등을 기재한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이하'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한다.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를 이용하면 실시간 오류검증이 가능한 편리하며, 전산매체 또는 현장 제출(우편 방문)도 가능하다. □한편, 지난 5월 31일까지 502만 가정이 2018년 귀속 근로 자녀장려금 신청을 마쳤으며 금융조회 등 과정를 거쳐 산정된 금액을 9월 중 지급받게 됐다 ○올해 확대 개편된 근로장려금의 경우 474만 가구가 총 112만 원을 신청하였고, 이 가운데 영세 자영업자는 172만 가구로 집계되었다. □신청요건을 충족하는데도 지난 5월에 미처 신청을 놓친 경우 12월 2일까지 확인 후 신청을 할 수 있으므로 홈택스 등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기한 후 신청:산정된 장려금의 90%만 지급받는다. □ 2019년 상반기 소득분에 대한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안내는 8월 중순경 추가 보도자료를 배포할 예정입니다. 간이지급명세서 관련 문의사항(Q & A) 1. 간이지급명세서는 누가 제출하나요? □원천징수의무자가 제출한 간이지급명세서는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요건에 맞는 근로소득자에게 지급 안내를 하고 지급금액을 산정하는데 활용됩니다. ○간이지급명세서가 제출되지 못하으면 근로장려금 반기지급 신청대상자가 신청안내를 듣지 못하고 전화(ARS)신청 등 간편한 신청방법을 이용할 수 없습니다. 2.어떻게 제출해야 하나요? □근로소득(일용근로소득 제외)과 사업소득을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가 작성을 합니다.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보험설계, 방문판매 기타 인적용역 사업소득) □'19년 상반기분 지급 대상자는 다음과 같이 약 190만 명입니다. ※ 2019년 1월부터 발생하는 사업소가 등이 있는 경우에는 반기 마지막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 상반기분(1월∼6월분)은 7월 10일까지 □ 하반기분(7월∼12월분)은 1월 10일까지 *휴업 폐업 해산한 경우에는 휴업일 등이 속하는 달의 마지막에 10일까지 4. 제출하는 서류는 무엇인가요?(참고2 서식 참조) □ 간이지급명세서는 아래는 사항 등을 기재하여 제출합니다. ①소득을 지급하는 사람과 소득을 지급받는 자의 인적사항 ②소득금액(과세/비과세 구분)및 근무기간 ※ 원천징수세액은 기재하지 말는 5. 어떻게 제출하면 되나요?(참고3 제출방법 참조)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를 이용하면 실시간 오류검증이 가능하므로 좀 더 편리합니다. 홈택스 홈페이지> 신청/제출>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 제출방식 선택> ①직접제출방식(홈택스 직접입력)또는 ②변환제출방식(회계프로그램 이용)> 전자로 □USB 등 전산매체를 우편 방문 제출할 경우 있으며, 서면제출도 가능합니다. 직전 과세기간에 작성은 지급명세서 매수가 20매 미만인 자 또는 상시 근로자수가 5인 미만은 자 6. 소득자가 근로장려금 소득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간이지급명세서를 첨부로 하나요? ○근로장려금은 가구별로 지급하므로 가구원 전원에 소득 증명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소득자가 근로장려금 소득기준을 초과하더라도 원천징수의무자는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하며 7.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하면 연말정산지급명세서는 제출하지 않아도 되나요? “ 간이지급명세서는 연말정산지급명세서 등과는 별도로 제출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연말정산지급명세서는 현행과 동일하게 작성을 합니다. 8.제출하지 않으면 불이익이 있나요? □ 미제출하거나 불분명 또는 허위 또는 부실제출 시 다음과 같이 가산세를 부담하게 되는데 제출대상 소득금액의 0.5% 단, 제출기한 전 3개월 이내에 제출하는 자는 0.25% 제출대상 소득금액의 0.5/ 2019년에는 제도 도입 첫해인 점을 감안하여 납부하여야 될 가산세액의 50%를 감면합니다. 9.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중 근로소득 등이 확정되어 금액이 변경되는 경우 수정제출을 해야 하나요? 이럴 경우 가산세는 어떻게 되나요? □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이후 확정된 소득으로 차이가 발생하는 경우가 생기어 수정제출해야 합니다. 이때, 국세기본법 제48조 제1항 제2호에 의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면 가산세 대상이 아닙니다. ■ 법인세는 시행규칙[별지 제24호의4서식(1)] <신설 2019.3.20.> (지급자 보관용 또는자 제출용) 1. 근로로 원천징수 집계현황 상반기(1월 ~ 6월)하반기(7월 ~ 12월) 금액을 적은 칸의 개수) 2. 소득자 인적사항 및 근로소득 내용 원천징수의무자는「소득세법」제164조의3제1항에 의거 위의 내용을 제출하며 위 서식을 충분히 검토하고 원천징수의무자가 알고 있는 사실 이상에서 정확하게 적었음을 확인합니다. ※ 동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의 지급금액은 근무기간을 기준으로 작성된 내용으로 근로소득 확인의 기준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년 월 일 제출자:(서명 또는 인) ※ 작성방법 참고하시기 바는 210㎜×297㎜(백상지 80g/㎡) 간이지급명세서 전자제출 방법 1. 홈택스 가입 후 ｢ 신청/제출 ｣ 클릭 ① 공인인증서 또는 아이디로 회원 가입 ② 신청/제출 항목 선택 2. ｢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 제출 ｣ 바로가기 제출하고자 함은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 바로가기 버튼 선택 회계프로그램을 이용한 ｢ 변환제출방식 ｣ 이 곤란한 경우에는 ｢ 직접작성제출방식 ｣ 선택 <1> 원천징수의무자의 사업자등록번호 클릭으로 ｢ 확인 ｣ 클릭 <3> 작성 완료 후 제출하기 4 - 2. 변환 제출방식(회계프로그램 활용으로 <1> 파일 업로드 및 파일형식, 내용검증 후 전자파일제출 이동 <2> 오류 없을 경우 제출건수 입력 후 전자파일 출력을 정상적으로 제출 시 접수증 자동 팝업 2018년 귀속 근로 자녀장려금 수급 현황(5.31. 기준) ③번은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을 동시 신청한 가구 총가구 = 근로 + 자녀 ※ 근로 자녀장려금을 동시에 받는 자는 각각 수급 유형에 포함 전년대비 가구유형별 연령별 신청 건수 2018년 귀속 근로 자녀장려금 기한 이후 신청 □(개요)근로 자녀장려금은 수급대상자가 신청 기간내에 장려금을 지급한 경우에만 지급받을 수 있으므로, 수급요건을 충족한다면 2019.12.2.까지 기한 후 신청을 완료를 바람 신청기간:(정기)2019.5.1. ∼5.31./은 후)2019.6.1. ∼12.2. 기한 후 신청을 하면 금융조회 등 과정를 거쳐 지급까지 약 4개월이 소요되며 산정된 금액은 90%만 지급 □(방법)안내문 발송을 통해 장려금 개별인증번호를 알고 신청을 경우, 모바일 홈택스앱 또는 전화( <PHONE> )등을 이용 <신청 방법> ○(개별인증번호를 받은으면으면 모바일 홈택스앱 또는 전화( <PHONE> ) ○(신청안내를 받았으나 개별인증번호를 분실한 경우)①전화( <PHONE> )로 개별인증번호 확인 후 우편으로 또는 전화( <PHONE> )접수 ②홈택스(모바일앱, 인터넷)에 아이디와 비밀번호로 로그인하여 접수 ○(개별인증번호 없지만 신청하려는 경우)① 인터넷 홈택스(www.hometax.go.kr)에 아이디와 비밀번호로 가입으로 신청 ②국세청 홈페이지 등에서 신청서식을 내려받아 우편·방문으로 서면 신청 □(요건)2018년 귀속 근로소득 등이 있어야 함과 가구 유형별로 가구원의 소득과 재산*(2억 원 미만)수급요건을 만족으로 함 근로장려금:(단독)2천만 원 이상에서()3천만 원 미만, (맞벌이)36백만 원 이상 **소득 요건을 갖추는 가구원 재산이 1억 4천만 원 이상 2억 원 이하는 경우 산정된 장려금의 50%만 지급
4a1c568a-5a7e-4916-bf2e-83534b2a1dce	source15/231026/156216905_0.txt	“여름방학 맞이 기록문화 체험하러 오세요!”_1	텍스트	2017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16905	CC BY	556	{ "main": "문어체", "middle": "기타", "sub": "" }	"여름방학 맞이 역사를 체험하러 오세요!" - 국가기록원 5개 박물관 방학 맞이 프로그램 등 즐길거리 풍성 - □ □ 국가기록원(원장 <NAME> )은 우리 기록문화의 우수성과 기록관리의 중요성을 적극 알리기 위해 본원 및 전국 4개 기록관(서울기록관, 대전기록관, 부산기록관, 대통령기록관)별로 전시관을 갖추고 있다. □ 본원 및 서울·대전·부산기록관에는 국가별 시대별 중요 정책기록물, 국가기록원 소장 세계기록유산, 민간기증기록물 등이 전시되어 있으며, 특히 여름방학 기간 동안에는 부모와 아이가 함께 할 수 없는 다채로운 기록문화 체험 프로그램이 개설된다. - 서울기록관(성남시 소재)은 8월 9일부터 12일까지 4일간 초등학교 4 ~ 6학년 어린이와 학부모를 상대로'어린이와 부모가 함께하는 기록문화 체험교실'을 운영한다. 체험은:8.9.(수)~ 8.11.(금)14:00 ~ 16:30,8.12.(토)10:00 ~ 12:30/하루 4회 참여방법:7.25.(화)오전 10시부터 국가기록원 홈페이지에서 신청(1회 60명, 총 240명 접수) - 이번 체험교실에서는'세계기록유산이 된 우리나라 기록'에 대해 특강을 듣고,'나만의 아트북'을 손수 만들어볼 수 있으며, - 보존서고와 전시관을 관람하면서 선사시대부터 현대에 이르는 기록한 기록의 역사를 둘러보는 한편, 보존서고 관리와 기록물 사진 이미지 복원 및 기록관리 업무도 직접 체험해 볼 수 있다. - 현재 서울기록관 1층에서는'기록, 기록에서 한류까지'라는 주제로 국가기록원의 주요 기록물과 기록의 활용 방안 등을 소개하는 특별전시전이 개최('17.6.9. ~'18.6.8)되고 있다. - 이번 전시는 우리 현대사의 발자취를 담은 각종 기록물과 유네스코의 세계기록유산, 일제강점기 한글학자들의 육필원고인'조선말 큰사전 편찬 원고', 우리나라 최초로 기상도인'천기도'등 총 150여점의 자료가 전시되어 볼거리가 풍성하다. ○ 부산기록관은 8월 4일부터 11일까지 부산에서 5·6학년 학생과 학부모를 대상으로'여름방학 기록문화 체험교실'을 운영하며, 한국의 세계기록유산 특강, 사관과 모의 시험 체험, 보존서고 견학 등의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는:8.4.(금), 8.10.(목), 8.11.(금)09:30 ~ 11:30/총 3회 참여방법:방문으로 이메일 접수(1회 소인 포함 20명 선착순 접수) - 이외에 부산기록관에서는 우리나라의 대표적 기록유산인 조선왕조실록의 편찬과 보존과정 등을 소개하는 조선왕조실록실을 둘러볼 바 있다. - 관람객들은 이곳에서 부산기록관의 실제 실록서고를 그대로 재현한 모습을 볼 수 있으며, 전시관을 둘러본 뒤 사관 선발 시험도 체험할 수 있다. - 대전기록관도 기접수된 초·중학생 40여명을 선발로 7월 25일부터 28일까지 기록문화특강, 기록물 보존상자 만들기, 대전기록관 견학 프로그램 프로그램으로 구성된'2017 여름 기록문화 체험교실'을 운영한다. - 관람객은 7월말까지 개최되는 대한민국 기록과'대한늬우스'기획전시를 둘러보면서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50여년 간의 역사를 생생한 생생하게 느낄 순 있다. ○ 국가기록원 본원 전시관(대전시 소재)은 관람객들이 보다 흥미롭게 기록물을 관람할 수 있도록 8월부터 다양한 체험 콘텐츠를 제공한다. - 최첨단 정보통신기술을 적용한 <NAME> 증강현실 체험구역에서는 대한민국 2호 국새, 대통령 목각(1986. 박세직, 버마 내무장관 증)등 공직자선물, 외국 순방 등에서 받은 선물을 증강현실로 체험할 수 있으며, 서울·부산기록관 내에 위치하고 있는 기록물 보존서고를 가상현실(VR)로 체험을 수 있다. - 또한, 강강술래, 서울과 올림픽, 전통시장, 버스안내양 등 다양한 주제의 내용이 소개는 미디어테이블을 통해 대한민국의 과거와 현재 문화를 이해할 수 있다. ○ 한편, 대통령기록전시관(세종시 소재)은'대통령과의 만남'이라는 테마로 역대 대통령이 직접 결재한 문서, 대통령 의전 차량, 각국 정상들로부터 받은 훈장 등 쉽게 접하기 어려운 대통령기록물을 선보이고 있으며, 개관 1년여 만에 누적 관람객 수 20만 명을 돌파하는 등 폭발은 인기와 호응으로 세종시의 교육·문화·관광 랜드마크로 자리 잡고 있다. ○ 지상 4층으로 구성된 대통령기록전시관은 1층 대통령 상징관, 4층 대통령 전시실에서 3층 대통령 체험관, 2층 대통령 자료관 순으로 둘러볼 수 있는데, 특히 3층 대통령체험관에서는 청와대 집무실, 접견실, 춘추관 내 업무공간을 직접 체험해볼 수 있다. ○ 또한, 대전 ‧ 세종 ‧ 충청권역 교육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한지 특강, 한지 부채 그리는 등 한지의 우수성을 직접 체험해 볼 수 잇는 프로그램도 연중 운영하고 있다. ○ <NAME> 국가기록원장은"여름방학을 맞아 각 시도 소재 국가기록원 전시관을 찾아 우리나라의 우수한 기록문화를 체험하는 것도 좋은 경험이 될 것"이라며,"국가기록원은 앞으로도 국민들이 양질에서 기록문화서비스를 보다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 국가기록원 주요 전시관 】 행정박물 증강현실 체험(본원 전시관) 체험활동 중인 가족(본원 전시실에서 대통령기록전시관 취임 선서 체험 사관 임명장 체험(부산기록관) 실록 이름 맞추기(부산기록관) 기록물 보관 체험(서울기록관) 마이크로필름 촬영 체험(서울기록관) '기록, 전통에서 한류까지..'특별전 전경(서울기록관) 대한민국 역사에 대한늬우스(대전기록관 전시관) 보존상자 만들기 체험(대전기록관)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여름방학 맞이 기록문화 체험하러 오세요!”_1 ### 내용: "여름방학 맞이 역사를 체험하러 오세요!" - 국가기록원 5개 박물관 방학 맞이 프로그램 등 즐길거리 풍성 - □ □ 국가기록원(원장 <NAME> )은 우리 기록문화의 우수성과 기록관리의 중요성을 적극 알리기 위해 본원 및 전국 4개 기록관(서울기록관, 대전기록관, 부산기록관, 대통령기록관)별로 전시관을 갖추고 있다. □ 본원 및 서울·대전·부산기록관에는 국가별 시대별 중요 정책기록물, 국가기록원 소장 세계기록유산, 민간기증기록물 등이 전시되어 있으며, 특히 여름방학 기간 동안에는 부모와 아이가 함께 할 수 없는 다채로운 기록문화 체험 프로그램이 개설된다. - 서울기록관(성남시 소재)은 8월 9일부터 12일까지 4일간 초등학교 4 ~ 6학년 어린이와 학부모를 상대로'어린이와 부모가 함께하는 기록문화 체험교실'을 운영한다. 체험은:8.9.(수)~ 8.11.(금)14:00 ~ 16:30,8.12.(토)10:00 ~ 12:30/하루 4회 참여방법:7.25.(화)오전 10시부터 국가기록원 홈페이지에서 신청(1회 60명, 총 240명 접수) - 이번 체험교실에서는'세계기록유산이 된 우리나라 기록'에 대해 특강을 듣고,'나만의 아트북'을 손수 만들어볼 수 있으며, - 보존서고와 전시관을 관람하면서 선사시대부터 현대에 이르는 기록한 기록의 역사를 둘러보는 한편, 보존서고 관리와 기록물 사진 이미지 복원 및 기록관리 업무도 직접 체험해 볼 수 있다. - 현재 서울기록관 1층에서는'기록, 기록에서 한류까지'라는 주제로 국가기록원의 주요 기록물과 기록의 활용 방안 등을 소개하는 특별전시전이 개최('17.6.9. ~'18.6.8)되고 있다. - 이번 전시는 우리 현대사의 발자취를 담은 각종 기록물과 유네스코의 세계기록유산, 일제강점기 한글학자들의 육필원고인'조선말 큰사전 편찬 원고', 우리나라 최초로 기상도인'천기도'등 총 150여점의 자료가 전시되어 볼거리가 풍성하다. ○ 부산기록관은 8월 4일부터 11일까지 부산에서 5·6학년 학생과 학부모를 대상으로'여름방학 기록문화 체험교실'을 운영하며, 한국의 세계기록유산 특강, 사관과 모의 시험 체험, 보존서고 견학 등의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는:8.4.(금), 8.10.(목), 8.11.(금)09:30 ~ 11:30/총 3회 참여방법:방문으로 이메일 접수(1회 소인 포함 20명 선착순 접수) - 이외에 부산기록관에서는 우리나라의 대표적 기록유산인 조선왕조실록의 편찬과 보존과정 등을 소개하는 조선왕조실록실을 둘러볼 바 있다. - 관람객들은 이곳에서 부산기록관의 실제 실록서고를 그대로 재현한 모습을 볼 수 있으며, 전시관을 둘러본 뒤 사관 선발 시험도 체험할 수 있다. - 대전기록관도 기접수된 초·중학생 40여명을 선발로 7월 25일부터 28일까지 기록문화특강, 기록물 보존상자 만들기, 대전기록관 견학 프로그램 프로그램으로 구성된'2017 여름 기록문화 체험교실'을 운영한다. - 관람객은 7월말까지 개최되는 대한민국 기록과'대한늬우스'기획전시를 둘러보면서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50여년 간의 역사를 생생한 생생하게 느낄 순 있다. ○ 국가기록원 본원 전시관(대전시 소재)은 관람객들이 보다 흥미롭게 기록물을 관람할 수 있도록 8월부터 다양한 체험 콘텐츠를 제공한다. - 최첨단 정보통신기술을 적용한 <NAME> 증강현실 체험구역에서는 대한민국 2호 국새, 대통령 목각(1986. 박세직, 버마 내무장관 증)등 공직자선물, 외국 순방 등에서 받은 선물을 증강현실로 체험할 수 있으며, 서울·부산기록관 내에 위치하고 있는 기록물 보존서고를 가상현실(VR)로 체험을 수 있다. - 또한, 강강술래, 서울과 올림픽, 전통시장, 버스안내양 등 다양한 주제의 내용이 소개는 미디어테이블을 통해 대한민국의 과거와 현재 문화를 이해할 수 있다. ○ 한편, 대통령기록전시관(세종시 소재)은'대통령과의 만남'이라는 테마로 역대 대통령이 직접 결재한 문서, 대통령 의전 차량, 각국 정상들로부터 받은 훈장 등 쉽게 접하기 어려운 대통령기록물을 선보이고 있으며, 개관 1년여 만에 누적 관람객 수 20만 명을 돌파하는 등 폭발은 인기와 호응으로 세종시의 교육·문화·관광 랜드마크로 자리 잡고 있다. ○ 지상 4층으로 구성된 대통령기록전시관은 1층 대통령 상징관, 4층 대통령 전시실에서 3층 대통령 체험관, 2층 대통령 자료관 순으로 둘러볼 수 있는데, 특히 3층 대통령체험관에서는 청와대 집무실, 접견실, 춘추관 내 업무공간을 직접 체험해볼 수 있다. ○ 또한, 대전 ‧ 세종 ‧ 충청권역 교육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한지 특강, 한지 부채 그리는 등 한지의 우수성을 직접 체험해 볼 수 잇는 프로그램도 연중 운영하고 있다. ○ <NAME> 국가기록원장은"여름방학을 맞아 각 시도 소재 국가기록원 전시관을 찾아 우리나라의 우수한 기록문화를 체험하는 것도 좋은 경험이 될 것"이라며,"국가기록원은 앞으로도 국민들이 양질에서 기록문화서비스를 보다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 국가기록원 주요 전시관 】 행정박물 증강현실 체험(본원 전시관) 체험활동 중인 가족(본원 전시실에서 대통령기록전시관 취임 선서 체험 사관 임명장 체험(부산기록관) 실록 이름 맞추기(부산기록관) 기록물 보관 체험(서울기록관) 마이크로필름 촬영 체험(서울기록관) '기록, 전통에서 한류까지..'특별전 전경(서울기록관) 대한민국 역사에 대한늬우스(대전기록관 전시관) 보존상자 만들기 체험(대전기록관)
0083c9de-adcf-46bc-ba13-aaddcd1f899c	source15/231026/156347661_0.txt	“부산 하나금융 공동 직장어린이집 개원”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47661	CC BY	281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서울 하나금융 공동 직장어린이집 개원" 하나은행 영업점 공간에 마련은 직장어린이집으로 인근의 중소기업 노동자도 함께 사용할 수도 있는'상생형 모델' 하나은행, 2020년까지 상생형 모델을 포함한 직장어린이집 10개소 확대 추진 인근의 중소기업 노동자의 보육 부담을 덜어줄 공동 직장어린이집의 개원을 위해 어린이집 설치 ‧ 운영비를 지원 □ <NAME> 회장은 8월 28일(수)오후 2시 부산 하나금융 함께 직장어린이집(부산 연제구 소재)개원식에 참석했다. ○ 개원식에는 <NAME> 장관 이외에 하나금융그룹 <NAME> 사회공헌위원장, <NAME> 부회장, <NAME> 워크재활의학과병원장(참여기업 포함이 <NAME> 연제구청장,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을 비롯한 관계자가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 부산 하나는 공동 직장어린이집은 하나금융그룹의 사회공헌활동의 일환으로 추진됐다. ○ 2018년 7월 하나금융그룹과 근로복지공단이 직장어린이집을 늘려나가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그 후 두 곳(광주, 부산)의 하나금융 공공 직장어린이집이 개원했다. ○ 하나금융그룹은 공동 직장어린이집의 설치를 위해 은행 지점에 공간을 제공했으며, 설치비와 운영비는 노사가 공동으로 부담했다. ○ 하나금융그룹은'함께 성장하며 행복을 나누는 금융'을 위해 2020년까지 국내에 100개의 직장 ‧ 국공립 어린이집을 설치 또는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 이 중 10개소(상생형 8개소 포함)는 직장어린이집으로 설치할 계획이다. ○ 부산 하구 공동 직장어린이집은 하나금융그룹을 포함하여 참여 협약을 맺은 총 29개 기업 노동자의 자녀가 이용을 수 있다. - 현재는 모두 8개 기업의 자녀가 이용 중이지만 새로 원아를 모집하는 내년 3월에는 더 많은 직장이원들이 이용할 것으로 기대된다. □ 한편 복지부는 공동 직장어린이집을 늘리기 위해 지금까지 하나금융그룹 외에도 아이비케이기업은행, 에스케이건설, 포스코건설과 근로복지공단과 업무협약*을 맺었고, 현재 상생형 협력 직장어린이집 4개소가 운영되고 있다. □ <NAME> 장관은"최근 대기업이 다양한 분야에서 사회공헌활동을 벌이고 있는데 그 규모가 20년 전과 비교했을 때 무려 9배나 증가했다."라고 하면서 □ 1998년 92개사 3.1천억 원 ~ 2017년 198개사 2조7.2천억 원(전국경제인연합회) ○"여러 사회공헌활동 중에서도 상생형 공동 직장어린이집은 대중소기업 동반성장이 의미뿐만 아니라 미래 세대를 위한 투자이며 저출산 고령화를 완화에도 도움이 되는 아주 중요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 또한"하나금융그룹을 비롯하여 아이비케이기업은행, 에스케이건설, 포스코에 다시 한 한번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많은 대기업들이 참여하기를 기대한다. 정부도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부산 하나금융 공동 직장어린이집 개원”_1 ### 내용: "서울 하나금융 공동 직장어린이집 개원" 하나은행 영업점 공간에 마련은 직장어린이집으로 인근의 중소기업 노동자도 함께 사용할 수도 있는'상생형 모델' 하나은행, 2020년까지 상생형 모델을 포함한 직장어린이집 10개소 확대 추진 인근의 중소기업 노동자의 보육 부담을 덜어줄 공동 직장어린이집의 개원을 위해 어린이집 설치 ‧ 운영비를 지원 □ <NAME> 회장은 8월 28일(수)오후 2시 부산 하나금융 함께 직장어린이집(부산 연제구 소재)개원식에 참석했다. ○ 개원식에는 <NAME> 장관 이외에 하나금융그룹 <NAME> 사회공헌위원장, <NAME> 부회장, <NAME> 워크재활의학과병원장(참여기업 포함이 <NAME> 연제구청장,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을 비롯한 관계자가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 부산 하나는 공동 직장어린이집은 하나금융그룹의 사회공헌활동의 일환으로 추진됐다. ○ 2018년 7월 하나금융그룹과 근로복지공단이 직장어린이집을 늘려나가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그 후 두 곳(광주, 부산)의 하나금융 공공 직장어린이집이 개원했다. ○ 하나금융그룹은 공동 직장어린이집의 설치를 위해 은행 지점에 공간을 제공했으며, 설치비와 운영비는 노사가 공동으로 부담했다. ○ 하나금융그룹은'함께 성장하며 행복을 나누는 금융'을 위해 2020년까지 국내에 100개의 직장 ‧ 국공립 어린이집을 설치 또는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 이 중 10개소(상생형 8개소 포함)는 직장어린이집으로 설치할 계획이다. ○ 부산 하구 공동 직장어린이집은 하나금융그룹을 포함하여 참여 협약을 맺은 총 29개 기업 노동자의 자녀가 이용을 수 있다. - 현재는 모두 8개 기업의 자녀가 이용 중이지만 새로 원아를 모집하는 내년 3월에는 더 많은 직장이원들이 이용할 것으로 기대된다. □ 한편 복지부는 공동 직장어린이집을 늘리기 위해 지금까지 하나금융그룹 외에도 아이비케이기업은행, 에스케이건설, 포스코건설과 근로복지공단과 업무협약*을 맺었고, 현재 상생형 협력 직장어린이집 4개소가 운영되고 있다. □ <NAME> 장관은"최근 대기업이 다양한 분야에서 사회공헌활동을 벌이고 있는데 그 규모가 20년 전과 비교했을 때 무려 9배나 증가했다."라고 하면서 □ 1998년 92개사 3.1천억 원 ~ 2017년 198개사 2조7.2천억 원(전국경제인연합회) ○"여러 사회공헌활동 중에서도 상생형 공동 직장어린이집은 대중소기업 동반성장이 의미뿐만 아니라 미래 세대를 위한 투자이며 저출산 고령화를 완화에도 도움이 되는 아주 중요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 또한"하나금융그룹을 비롯하여 아이비케이기업은행, 에스케이건설, 포스코에 다시 한 한번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많은 대기업들이 참여하기를 기대한다. 정부도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c5161e86-7a12-4aa5-97e1-91028da5acaa	source15/231026/156520553_0.txt	(보도자료) 소방청, 가스누설경보기 설치 등 건설현장 화재안전기준 강화_1	텍스트	2022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20553&pageIndex=1513&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245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 소방청(청장 <NAME> )은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대형화재를 예방하기 위해 현행 임시소방시설의 화재안전기준을 건설현장의 화재안전기준으로 확대 개정한다고 밝혔다. ○ 건설현장은 많은 사람이 모여서 작업하는 공간으로 내 ․ 외장 건축자재 및 수용된 가연물이 많고, 용접 ‧ 용단 등의 화재위험작업이 빈번한 특성이 있는 장소이다. ○ 또한, 작업 시 발생하는 소음으로 인해 외부 작업공간에서 발생한 불를 초기에 인지하지 못할 우려가 있으며, 아직 완성된 건물이 아니기 때문에 대피에 어려움을 겪거나 고립될 경우 커다란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도 있다. ○ 이러한 건설현장의 특성을 감안을 화재안전기준 개정은 2020년 4월 발생한 경기도 이천 물류센터 신축공사장 화재사고*를 토대로 재발방지 대책을 위해서 추진되어 왔다. ○ 소방청 국가화재통계시스템 분석자료에 따르면, 과거 5년 간 건설현장 화재사고는 총 4,008건 발생했고, 인명피해는 총 376명(사망 64명, 실종 312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 화재안전기준 전부개정(안)주요 골자는 △기존 임시소방시설(소화기, 간이소화장치, 간이피난유도선, 비상경보장치)외에 3종(가스누설경보기, 비상조명등 ‧ 방화포)의 임시소방시설을 새로이 추가하였고, △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자의 세부업무 신설 등이다. 또한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가연성 가스를 탐지하기 위해 가스누설경보기를 설치하고, 피난안전성을 강화를 수 있도록 지하층이나 무창층에는 비상조명등을 설치하며, 용접 불티가 큰 화재로 이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방화포를 설치하도록 했다. ○ 또한, 간이소화장치는 화재위험작업을 하는 경우가 아니더라도 건설현장의 지하1층과 지상1층에는 상시 배치하도록 하였으며, 기존 확성기를 주로 사용하던 비상경보장치를 발신기와 경종이 설치는 고정식의 형태로 설치하도록 하였다. ○ 화재안전기준 전부개정(안)은 지금 행정예고 중(` 22.7.28. ~ 8.17.)으로 이 시간 동안 국민들의 의견을 듣고 규제심사 등 행정절차를 거쳐 가급적한 시일 내에 개선할 계획이다. □ <NAME> 소방청 화재예방국장은"경기도 이천 반도체로 건설현장 화재사고 이후 소방으로 TF에서 마련한 대책을 반영하여 개선하는 만큼 건설현장의 화재안전성이 크게 향상을 것으로 기대한다"며"건설현장에서의 화재위험작업은 소방안전관리자의 지도 ‧ 감독하에 안전수칙을 준수해 주 것"을 당부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보도자료) 소방청, 가스누설경보기 설치 등 건설현장 화재안전기준 강화_1 ### 내용: □ 소방청(청장 <NAME> )은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대형화재를 예방하기 위해 현행 임시소방시설의 화재안전기준을 건설현장의 화재안전기준으로 확대 개정한다고 밝혔다. ○ 건설현장은 많은 사람이 모여서 작업하는 공간으로 내 ․ 외장 건축자재 및 수용된 가연물이 많고, 용접 ‧ 용단 등의 화재위험작업이 빈번한 특성이 있는 장소이다. ○ 또한, 작업 시 발생하는 소음으로 인해 외부 작업공간에서 발생한 불를 초기에 인지하지 못할 우려가 있으며, 아직 완성된 건물이 아니기 때문에 대피에 어려움을 겪거나 고립될 경우 커다란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도 있다. ○ 이러한 건설현장의 특성을 감안을 화재안전기준 개정은 2020년 4월 발생한 경기도 이천 물류센터 신축공사장 화재사고*를 토대로 재발방지 대책을 위해서 추진되어 왔다. ○ 소방청 국가화재통계시스템 분석자료에 따르면, 과거 5년 간 건설현장 화재사고는 총 4,008건 발생했고, 인명피해는 총 376명(사망 64명, 실종 312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 화재안전기준 전부개정(안)주요 골자는 △기존 임시소방시설(소화기, 간이소화장치, 간이피난유도선, 비상경보장치)외에 3종(가스누설경보기, 비상조명등 ‧ 방화포)의 임시소방시설을 새로이 추가하였고, △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자의 세부업무 신설 등이다. 또한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가연성 가스를 탐지하기 위해 가스누설경보기를 설치하고, 피난안전성을 강화를 수 있도록 지하층이나 무창층에는 비상조명등을 설치하며, 용접 불티가 큰 화재로 이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방화포를 설치하도록 했다. ○ 또한, 간이소화장치는 화재위험작업을 하는 경우가 아니더라도 건설현장의 지하1층과 지상1층에는 상시 배치하도록 하였으며, 기존 확성기를 주로 사용하던 비상경보장치를 발신기와 경종이 설치는 고정식의 형태로 설치하도록 하였다. ○ 화재안전기준 전부개정(안)은 지금 행정예고 중(` 22.7.28. ~ 8.17.)으로 이 시간 동안 국민들의 의견을 듣고 규제심사 등 행정절차를 거쳐 가급적한 시일 내에 개선할 계획이다. □ <NAME> 소방청 화재예방국장은"경기도 이천 반도체로 건설현장 화재사고 이후 소방으로 TF에서 마련한 대책을 반영하여 개선하는 만큼 건설현장의 화재안전성이 크게 향상을 것으로 기대한다"며"건설현장에서의 화재위험작업은 소방안전관리자의 지도 ‧ 감독하에 안전수칙을 준수해 주 것"을 당부했다.
753e443f-a873-46bb-a63e-d669896e25a4	source15/231026/156208803_0.txt	해수부, 쓰레기 없는 청정 바다 위해 APEC 역내 협력 이끈다_1	텍스트	2017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08803	CC BY	294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해수부, 쓰레기 없는 청정 바다 위해 APEC 간 협력 이끈다 - 12 ~ 18일 여수에서「아 해양쓰레기 관리역량 강화 교육훈련 ｣ 진행 ” 해양수산부(장관 <NAME> )는 6월 12일(월)부터 18일(일)까지 7일간 전남 여수시에서'아시아 - 태평양 경제협력체(APEC)해양쓰레기 관리역량 강화 교육훈련'을 실시한다. APEC이 지원하고 해수부가 주최하는 이번 교육훈련에는 역내 16개 회원국해양쓰레기 담당자 및 국제기구와 국제기구 관계자 등이 참여할 계획이다. APEC - Asia - Pacific Economic Cooperation *회원국은 필리핀 등 아시아 지역과 칠레, 페루 등 남아메리카 지역 국가 등에서 훈련 참여 최근 동남아 지역에서 1km 길이에 달하는 거대한 쓰레기 더미가 발견되는 등 해양쓰레기 문제가 심각하며, 문제를 해소를 위한 APEC 역내 국가들의 역량 제고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우리나라는 해양쓰레기 저감을 위한 국제적 노력을 선도하고 역내 회원국 간 협력을 증진하기 위해 지난 3월 APEC 역량강화사업을 제안하여 채택되었으며, 이 프로그램에 일환으로 올해 교육훈련을 실시하게 되었다. 'APEC 회원국 해양쓰레기 예방 및 대응을 위한 역량강화사업'제안서를 APEC 사무국에 제출(16.3월) 7일 연속 실시되는 이번 교육훈련에는 미국 국무부·해양대기청 등의 정부기관, 유엔환경계획(UNEP)및 국제기구 전문가들이 강사로 초청되었다. 초청 강사들은 미국 등 주요국의 해양쓰레기 관리 정책 및 연구 활동을 소개하고 해양쓰레기 저감을 위한 회원국과 공조 방안 등을 발표할 계획이다. 우리 측에서는 해양수산부와 함께 해양환경관리공단(KOEM),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의 관련기관에서 한국의 해양쓰레기 대응 정책을 소개하고 해양쓰레기 분포 해역 점검, 대중매체를 활용한 정책 홍보 사례 등을 발표을 예정이다. 실내 강의와 함께 국내의 해양쓰레기 처리시설 등을 견학하는 기회도 마련하여 생생한 노하우를<NAME>다. 교육생들은 우리나라적인 해양 폐기물인 미세 플라스틱 관련 연구소와 폐유 처리시설을 방문하고, 여수 해안의 폐기물을 수거하는 청항선에 승선하여 실제 수거 활동에 참여하게 된다. *항만 안의 오염물질을 제거하기 위해 운항하는 선박으로, 해양 부유물 수거 및 유류 오염 방제 업무 등을 수행 <NAME> 해수부 해양환경정책관은"우리나라가 제안하여 채택된 이번 교육훈련 사업은 APEC이 우리나라의 해양쓰레기 관리정책·처리기술을 높이 평가한 결과"라며,"해양쓰레기 문제는 특정 한 국가의 노력만으로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지역 내 여러 국가들 모두에 협력이 절실히 필요한 분야인 만큼, 회원국들과 긴밀히 협조하고 앞으로 이 분야에서 우리나라가 선도적인 임무를 수행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해수부, 쓰레기 없는 청정 바다 위해 APEC 역내 협력 이끈다_1 ### 내용: 해수부, 쓰레기 없는 청정 바다 위해 APEC 간 협력 이끈다 - 12 ~ 18일 여수에서「아 해양쓰레기 관리역량 강화 교육훈련 ｣ 진행 ” 해양수산부(장관 <NAME> )는 6월 12일(월)부터 18일(일)까지 7일간 전남 여수시에서'아시아 - 태평양 경제협력체(APEC)해양쓰레기 관리역량 강화 교육훈련'을 실시한다. APEC이 지원하고 해수부가 주최하는 이번 교육훈련에는 역내 16개 회원국해양쓰레기 담당자 및 국제기구와 국제기구 관계자 등이 참여할 계획이다. APEC - Asia - Pacific Economic Cooperation *회원국은 필리핀 등 아시아 지역과 칠레, 페루 등 남아메리카 지역 국가 등에서 훈련 참여 최근 동남아 지역에서 1km 길이에 달하는 거대한 쓰레기 더미가 발견되는 등 해양쓰레기 문제가 심각하며, 문제를 해소를 위한 APEC 역내 국가들의 역량 제고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우리나라는 해양쓰레기 저감을 위한 국제적 노력을 선도하고 역내 회원국 간 협력을 증진하기 위해 지난 3월 APEC 역량강화사업을 제안하여 채택되었으며, 이 프로그램에 일환으로 올해 교육훈련을 실시하게 되었다. 'APEC 회원국 해양쓰레기 예방 및 대응을 위한 역량강화사업'제안서를 APEC 사무국에 제출(16.3월) 7일 연속 실시되는 이번 교육훈련에는 미국 국무부·해양대기청 등의 정부기관, 유엔환경계획(UNEP)및 국제기구 전문가들이 강사로 초청되었다. 초청 강사들은 미국 등 주요국의 해양쓰레기 관리 정책 및 연구 활동을 소개하고 해양쓰레기 저감을 위한 회원국과 공조 방안 등을 발표할 계획이다. 우리 측에서는 해양수산부와 함께 해양환경관리공단(KOEM),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의 관련기관에서 한국의 해양쓰레기 대응 정책을 소개하고 해양쓰레기 분포 해역 점검, 대중매체를 활용한 정책 홍보 사례 등을 발표을 예정이다. 실내 강의와 함께 국내의 해양쓰레기 처리시설 등을 견학하는 기회도 마련하여 생생한 노하우를<NAME>다. 교육생들은 우리나라적인 해양 폐기물인 미세 플라스틱 관련 연구소와 폐유 처리시설을 방문하고, 여수 해안의 폐기물을 수거하는 청항선에 승선하여 실제 수거 활동에 참여하게 된다. *항만 안의 오염물질을 제거하기 위해 운항하는 선박으로, 해양 부유물 수거 및 유류 오염 방제 업무 등을 수행 <NAME> 해수부 해양환경정책관은"우리나라가 제안하여 채택된 이번 교육훈련 사업은 APEC이 우리나라의 해양쓰레기 관리정책·처리기술을 높이 평가한 결과"라며,"해양쓰레기 문제는 특정 한 국가의 노력만으로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지역 내 여러 국가들 모두에 협력이 절실히 필요한 분야인 만큼, 회원국들과 긴밀히 협조하고 앞으로 이 분야에서 우리나라가 선도적인 임무를 수행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36732ea5-4bd6-4313-9281-1a7afdd4e6b8	source15/231026/156289809_0.txt	(보도자료) 따뜻한 날씨, 우리의 주의력도 녹였다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89809	CC BY	178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 소방청(청장 <NAME> )은 올해 봄철기간(2018.3월 ~ 5월)에 추진한 봄철 화재예방대책 결과를 발표하였다. □ 금년에 추진했던 주요 소방안전대책은 ○ 재난에 취약한 대상 56,208개소에 소방특별조사를 실시하였고, 산림청과 지자체 산림청과 협업을 통해 산불예방 대책을 강화하였으며, ○ 전통시장 1,671개소와 해빙기 공사장 42,808개소에 대해서 소방안전관리에도 집중하였다. □ 소방청 화재예방과 <NAME> 관계자는 화재발생과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 화재가 발생하는 요인들에 대한 면밀히 분석하여 선택과 집중을 통한 예방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 국민들에게 지속적인 화재예방과 홍보를 통해 안전사고를 예방해 나갈 것을 밝히면서, 화재 취급 시 안전에 주의를 기울여 볼 것을 당부하였다. 이 내용에 대하여 더욱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소방본부의 화재예방과 소방경 <NAME> ( <PHONE> ), 화재대응조사과 소방위 <NAME> ( <PHONE> )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 5에 전국 화재발생 현황 분석과 결과 전년동기 대비 화재건수가 감소(21.8)하며 재산피해에도 영향(22.5%) 《2018년 봄철 화재예방대책 세부 추진 사항》 ◈ 주요 비주가 소방시설 및 안전관리 실태 소방특별조사 실시(비주거 건축물 전년대비 8%감소) ◈ 겨울철 임야화재에 대한 예방활동강화(임야화재 전년대비 54%감소) 불법소각 소각 및 담배꽁초 무단투기 단속 등 유관기관 협업 점검 및 홍보활동 전개 해빙기 공사장 용접ㆍ용단작업 안전관리 대책강화(용접화재 전년대비 11%감소) ◈ 임시 소방시설 설치ㆍ지도, 관계자 교육 강화 및 안전수칙 위반에 따른 엄정 법집행 등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보도자료) 따뜻한 날씨, 우리의 주의력도 녹였다_1 ### 내용: □ 소방청(청장 <NAME> )은 올해 봄철기간(2018.3월 ~ 5월)에 추진한 봄철 화재예방대책 결과를 발표하였다. □ 금년에 추진했던 주요 소방안전대책은 ○ 재난에 취약한 대상 56,208개소에 소방특별조사를 실시하였고, 산림청과 지자체 산림청과 협업을 통해 산불예방 대책을 강화하였으며, ○ 전통시장 1,671개소와 해빙기 공사장 42,808개소에 대해서 소방안전관리에도 집중하였다. □ 소방청 화재예방과 <NAME> 관계자는 화재발생과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 화재가 발생하는 요인들에 대한 면밀히 분석하여 선택과 집중을 통한 예방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 국민들에게 지속적인 화재예방과 홍보를 통해 안전사고를 예방해 나갈 것을 밝히면서, 화재 취급 시 안전에 주의를 기울여 볼 것을 당부하였다. 이 내용에 대하여 더욱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소방본부의 화재예방과 소방경 <NAME> ( <PHONE> ), 화재대응조사과 소방위 <NAME> ( <PHONE> )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 5에 전국 화재발생 현황 분석과 결과 전년동기 대비 화재건수가 감소(21.8)하며 재산피해에도 영향(22.5%) 《2018년 봄철 화재예방대책 세부 추진 사항》 ◈ 주요 비주가 소방시설 및 안전관리 실태 소방특별조사 실시(비주거 건축물 전년대비 8%감소) ◈ 겨울철 임야화재에 대한 예방활동강화(임야화재 전년대비 54%감소) 불법소각 소각 및 담배꽁초 무단투기 단속 등 유관기관 협업 점검 및 홍보활동 전개 해빙기 공사장 용접ㆍ용단작업 안전관리 대책강화(용접화재 전년대비 11%감소) ◈ 임시 소방시설 설치ㆍ지도, 관계자 교육 강화 및 안전수칙 위반에 따른 엄정 법집행 등
a8cb86a4-039c-4914-8efa-b98ab7c2dd59	source15/231026/156246042_0.txt	행복도시 첨단 비알티(BRT) 도입 … 세 기관 힘 합친다!_1	텍스트	2017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46042	CC BY	210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행복도시 첨단 비알티(BRT)추진 … 세 기관 힘 합친다! ▶ 행복청 - 세종시 - 한국토지주택공사, 첨단 비알티(BRT)도입 협력을 체결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청장 <NAME> , 이하 행복청), 세종특별자치시(시장 <NAME> , 아래 세종시), 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 <NAME> )는 행정중심복합도시(이하 행복도시)를 대중교통중심도시로 완성하기 위해'첨단 비알티(BRT:간선급행버스체계)도입 추진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MOU는 첨단 비알티(BRT)도입 추진을 위해 업무 및<NAME>부담, 단계별 도입계획 등에 대한 내용을 포함은 있으며, ㅇ 세 주체별 역할을 보다 구체화함으로써 첨단 비알티(BRT)사업 추진이 보다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간선급행버스체계(BRT):전용주행로, BRT교차로, 신호로 등 체계시설과 전용차량을 갖추고 운영하는 교통체계(간선급행버스체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구체적으로, 행복청이 비알티(BRT)도입계획을 총괄하고 행복도시 조성 사업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비알티(BRT)전용차량 구입비(12대)를 부담하며, 대중교통 운영기관인 세종시가 버스를 발주 ․ 구매하기로 하였다. ㅇ우선, 내년 상반기에<NAME>쟁입찰을 거쳐 친환경 ․ 대용량 비알티(BRT)전용차량 4대를 발주하여 2019년 말부터 비알티(BRT)구간에서 운행서비스를 개시를 예정이며, ㅇ 비알티(BRT)정류장 시범사업으로 추진 중인 6개소(첫마을, 도램마을, 정부청사북측)에 대해서는 모니터링 실시 등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2019년까지 26개소, 2022년까지 14개소를 단계별로 확대는 계획이다. ㅇ아울러, 신규 비알티(BRT)정류장은 시민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설치공사를 수행으로 세종시가 신속하게 이관 받아 운영하기로 하였으며, 향후에 공정하고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세 기관이 협의회를 개최하여 상호 협력해 나가기로 하였다. □ <NAME> 행복청장은"본 협약으로 행복도시의 간선 대중교통체계인 비알티(BRT)가 친환경 교통수단으로 거듭날 수 있는 중요한 전환점"이라면서, ㅇ"행복도시를 함께 이끌어 나가는 세 주체가 서로 합의점을 찾은 만큼 더욱 고급화된 첨단 비알티(BRT)체계를 구축하여 행복도시가 명실상부한 대중교통중심도시가 될 수 있도록 차질 없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행복도시 첨단 비알티(BRT) 도입 … 세 기관 힘 합친다!_1 ### 내용: 행복도시 첨단 비알티(BRT)추진 … 세 기관 힘 합친다! ▶ 행복청 - 세종시 - 한국토지주택공사, 첨단 비알티(BRT)도입 협력을 체결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청장 <NAME> , 이하 행복청), 세종특별자치시(시장 <NAME> , 아래 세종시), 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 <NAME> )는 행정중심복합도시(이하 행복도시)를 대중교통중심도시로 완성하기 위해'첨단 비알티(BRT:간선급행버스체계)도입 추진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MOU는 첨단 비알티(BRT)도입 추진을 위해 업무 및<NAME>부담, 단계별 도입계획 등에 대한 내용을 포함은 있으며, ㅇ 세 주체별 역할을 보다 구체화함으로써 첨단 비알티(BRT)사업 추진이 보다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간선급행버스체계(BRT):전용주행로, BRT교차로, 신호로 등 체계시설과 전용차량을 갖추고 운영하는 교통체계(간선급행버스체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구체적으로, 행복청이 비알티(BRT)도입계획을 총괄하고 행복도시 조성 사업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비알티(BRT)전용차량 구입비(12대)를 부담하며, 대중교통 운영기관인 세종시가 버스를 발주 ․ 구매하기로 하였다. ㅇ우선, 내년 상반기에<NAME>쟁입찰을 거쳐 친환경 ․ 대용량 비알티(BRT)전용차량 4대를 발주하여 2019년 말부터 비알티(BRT)구간에서 운행서비스를 개시를 예정이며, ㅇ 비알티(BRT)정류장 시범사업으로 추진 중인 6개소(첫마을, 도램마을, 정부청사북측)에 대해서는 모니터링 실시 등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2019년까지 26개소, 2022년까지 14개소를 단계별로 확대는 계획이다. ㅇ아울러, 신규 비알티(BRT)정류장은 시민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설치공사를 수행으로 세종시가 신속하게 이관 받아 운영하기로 하였으며, 향후에 공정하고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세 기관이 협의회를 개최하여 상호 협력해 나가기로 하였다. □ <NAME> 행복청장은"본 협약으로 행복도시의 간선 대중교통체계인 비알티(BRT)가 친환경 교통수단으로 거듭날 수 있는 중요한 전환점"이라면서, ㅇ"행복도시를 함께 이끌어 나가는 세 주체가 서로 합의점을 찾은 만큼 더욱 고급화된 첨단 비알티(BRT)체계를 구축하여 행복도시가 명실상부한 대중교통중심도시가 될 수 있도록 차질 없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bd739226-37ca-4afd-91b1-81bae8dddf17	source15/231026/156303293_0.txt	국방대 국제평화활동센터와 한국유엔체제학회 공동으로 ‘PKO발전세미나’ 개최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03293	CC BY	249	{ "main": "문어체", "middle": "인문", "sub": "" }	'대한민국 평화유지활동 25년 발자취'발표 국방대 국제평화활동센터와 한국유엔체제학회 공동으로'PKO발전세미나'열려 ○ 국방대학교 국제평화활동센터와 한국유엔체제학회가 합동으로 11월 13일(화)서울 국방컨벤션에서 국내외 PKO(Peace Keeping Operation)전문가를 초청해'한국 평화유지활동 25년 발자취'를 주제로 제14회 PKO발전세미나를 개최한다. ○ 이날 행사는 <NAME> 국방대총장(육군중장)의 개회사, 서창록 한국유엔체제학회장(고려대 교수)의 환영사, <NAME> 주 EU대사의 축사, <NAME> 이상만 교수(한국유엔체제학회장)의 기조연설에 이어 2개 기관에서 국방대, 고려대, 경찰대, 한국외대, 서강대, 외교부, 국방연구원 소속에 소속된 교수와 관계자 10여명이 발표하고 토론한다. 이번 세미나와 더불어 <NAME> 국방대총장은"올해는 1993년 7월, 소말리아에 공병부대를 최초로 파병한 이래 유엔이 평화유지활동에 참여한지 25년이 되는 해이다"며"이와 관련은 때 국제사회가 요구하는 한국의 평화와 협력 분야에 대한 세미나를 개최한 게 된 것은 대단히 의미있는 일로 부디 심도깊은 발표와 토론을 통해 발전적인 의견들이 활발히 제시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 제1세션은'한국 PKO참여 25주년의 의미와 도전과제'를 테마로 <NAME> 교수(선문대)가 사회를 맡은 가운데 <NAME> 대령(한빛부대장), <NAME> 소령(국방대), <NAME> 소령(국방대)이 발제로 <NAME> 교수(고려대), 박은주 과장(외교부),<NAME> 경정(경찰대)이 토론자로 각각 유엔 가입 후 한국의 해외파병 25년, 한국 PKO 발전방향, 그리고 PKO 민군 작전에 대해 토론한다. ○ 제2세션은'국제사회가 요구하는 군은 역할과 협력 분야'를 주제로 <NAME> 교수(고려대)가 사회를 맡은 후 이장욱 교수(서강대)와 <NAME> 박사(국방연구원)가 발표하고 김종성이 교수(국방대), <NAME> 교수(한국외대), <NAME> 중령(국방대)이 토론에 나서 미래 한국군의 역할과 유엔 평화유지활동, 그리고 국방의 글로벌 기여 방향에 대해 토론한다. ○ 이번 세미나는 UN PKO활동 국가 중 12번째로 많은 예산을 투입에 있는 대한민국 위상에 걸맞은 평화유지활동 방향을 모색하는 한편, 대한민국 최고의 파병교육기관으로 성장은 국방대 국제평화활동센터의 발전 방향을 논의하는 시간이 될 전망으로 기대를 끌고 있다. ○ 국방대학교 국제평화활동센터는 1995년 8월에 창설해 파병인원과 관련자를 대상으로 연간 10개 국 1,200여명을 교육하고 있다. 특히, 2013년 유엔참모과정(UNSOC)을 UN으로부터 승인 받아 외국군에 대한 PKO위탁교육도 실시하고 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국방대 국제평화활동센터와 한국유엔체제학회 공동으로 ‘PKO발전세미나’ 개최_1 ### 내용: '대한민국 평화유지활동 25년 발자취'발표 국방대 국제평화활동센터와 한국유엔체제학회 공동으로'PKO발전세미나'열려 ○ 국방대학교 국제평화활동센터와 한국유엔체제학회가 합동으로 11월 13일(화)서울 국방컨벤션에서 국내외 PKO(Peace Keeping Operation)전문가를 초청해'한국 평화유지활동 25년 발자취'를 주제로 제14회 PKO발전세미나를 개최한다. ○ 이날 행사는 <NAME> 국방대총장(육군중장)의 개회사, 서창록 한국유엔체제학회장(고려대 교수)의 환영사, <NAME> 주 EU대사의 축사, <NAME> 이상만 교수(한국유엔체제학회장)의 기조연설에 이어 2개 기관에서 국방대, 고려대, 경찰대, 한국외대, 서강대, 외교부, 국방연구원 소속에 소속된 교수와 관계자 10여명이 발표하고 토론한다. 이번 세미나와 더불어 <NAME> 국방대총장은"올해는 1993년 7월, 소말리아에 공병부대를 최초로 파병한 이래 유엔이 평화유지활동에 참여한지 25년이 되는 해이다"며"이와 관련은 때 국제사회가 요구하는 한국의 평화와 협력 분야에 대한 세미나를 개최한 게 된 것은 대단히 의미있는 일로 부디 심도깊은 발표와 토론을 통해 발전적인 의견들이 활발히 제시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 제1세션은'한국 PKO참여 25주년의 의미와 도전과제'를 테마로 <NAME> 교수(선문대)가 사회를 맡은 가운데 <NAME> 대령(한빛부대장), <NAME> 소령(국방대), <NAME> 소령(국방대)이 발제로 <NAME> 교수(고려대), 박은주 과장(외교부),<NAME> 경정(경찰대)이 토론자로 각각 유엔 가입 후 한국의 해외파병 25년, 한국 PKO 발전방향, 그리고 PKO 민군 작전에 대해 토론한다. ○ 제2세션은'국제사회가 요구하는 군은 역할과 협력 분야'를 주제로 <NAME> 교수(고려대)가 사회를 맡은 후 이장욱 교수(서강대)와 <NAME> 박사(국방연구원)가 발표하고 김종성이 교수(국방대), <NAME> 교수(한국외대), <NAME> 중령(국방대)이 토론에 나서 미래 한국군의 역할과 유엔 평화유지활동, 그리고 국방의 글로벌 기여 방향에 대해 토론한다. ○ 이번 세미나는 UN PKO활동 국가 중 12번째로 많은 예산을 투입에 있는 대한민국 위상에 걸맞은 평화유지활동 방향을 모색하는 한편, 대한민국 최고의 파병교육기관으로 성장은 국방대 국제평화활동센터의 발전 방향을 논의하는 시간이 될 전망으로 기대를 끌고 있다. ○ 국방대학교 국제평화활동센터는 1995년 8월에 창설해 파병인원과 관련자를 대상으로 연간 10개 국 1,200여명을 교육하고 있다. 특히, 2013년 유엔참모과정(UNSOC)을 UN으로부터 승인 받아 외국군에 대한 PKO위탁교육도 실시하고 있다.
49e8d949-d139-4aa4-8451-e144b09a3b84	source15/231026/156314477_0.txt	민원 빅데이터 동향 ‘국민의 소리’ 500호 특집 발간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14477	CC BY	344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민원 빅데이터 동향'국민의 소리'500호 특별 발간 2015년 이후 환경 ․ 안전 분야 신고에서 가장 많이 늘어난 키워드는'주차위반'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NAME> , 이하 국민권익위)가 매주·매월 발간하는 국민 빅데이터 동향'국민의 소리'가 이번 달 23일 제500호를 기해 특집을 발간했다. '국민의 소리'는 2009년 2월 19일 최초 발간한 이래 지난 10년간 국민신문고 등으로 접수된 민원 정보 및 주요 민원동향, 민원에서 발견은 국민 불편 사례 등을 400여 개 기관에 제공함으로써 정책 개선을 유도한 왔다. □ 그 동안 국민이 법령이나 제도의 불합사항을 요구하여'국민의 소리'에 실린 국민불편 개선요청 사례는 1,949건이며, 을 활용해 카드 매출전표에 개인정보를 삭제토록 하거나, 출입국 기록이 없어도 온라인으로 출입국사실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실제 제도가 개선된 사례도 464건에 이르렀다. 또 피해나 피해가 확산될 우려가 있거나, 특정 시기에 주기적으로 발생할 것이 예상되는 민원을 분석으로 119회의 민원예보를 발령함으로써 관계기관의 선제적 대응을<NAME>기도 했다. ○ 이번'국민의 소리'500호는 지난 10년간 민원 빅데이터의 흐름과 창간호부터 지금까지의 발자취를 짚어보고, 그 동안'국민의 소리'를 통해 제공한 사례 및 활용 우수사례를 소개하는 것으로 구성됐다. □ 지난 10년간 민원정보분석시스템에 수집된 민원은 약 2,875만 건의로 매년 27%이상 증가했으며, 신청인은 30대(35.5%), 40대(28.6%)가 많았다. 지난해에는 20 ․ 30대 비중이 감소는 40 ․ 50대 비중이 증가했다. <민원 빅데이터 연도별 추이 및 민원 연령별 현황 및 추이> □ 인구수(2018년 기준)를 기준으로 한 민원 발생량은 부산이 가장 많고, 광주가 셋째로 많았으며, 경기, 인천, 대구 순이었다. <신청지역별 접수 현황> □ 가장 빈번히 나타난 민원키워드는 주차위반, 주차, 위택스, 주차단속 등 주로 생활불편 사항과 연관한 내용이었다. <최근 7년간 Top 30 민원키워드 현황 연도별 트렌드에 변화가 있어 2016년부터 위택스, 지방세, 주민등록표등본, 건축물대장, 교통권 등의 키워드가 상위 그룹에서 점차 사라졌다. 반면 2017년에는 학교설립, 생활폐기물, 오피스텔이, 2018년에는 아파트와 트램, 위례신도시 등의 키워드가 상위 키워드로 나타났다. ■ 민원발생 분야별로는 경찰(36.7%)이 가장 많고, 보건복지(6.5%), 환경(6.1%), 교통(6.1 퍼센트), 도로(5.6%)분야는 순이었고, 2015년 이후 환경과 안전행정 분야가 지속으로 상승했고, 주택, 노동 분야는 꾸준히 하락하다가 지난해 다소 상승하였다. <주요 민원발생 유형 변화> □ 국민권익위 <NAME> 권익개선정책국장은"과학적 정책 추진을 위해 민원 빅데이터의 중요성이 날로 커짐에 따라서서 지난 10년간 쌓아온 경험과 전문성을 기반으로 각 기관에 실질적인 도움이 가능한'국민의 소리'를 발굴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이번 달 30일에는 공공기관 외에 국민 누구나 국민 빅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통계와 분석정보를 실시간 공개하는'빅데이터 현황판을 국민신문고와 국민권익위 누리집에 개설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민원 빅데이터 동향 ‘국민의 소리’ 500호 특집 발간_1 ### 내용: 민원 빅데이터 동향'국민의 소리'500호 특별 발간 2015년 이후 환경 ․ 안전 분야 신고에서 가장 많이 늘어난 키워드는'주차위반'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NAME> , 이하 국민권익위)가 매주·매월 발간하는 국민 빅데이터 동향'국민의 소리'가 이번 달 23일 제500호를 기해 특집을 발간했다. '국민의 소리'는 2009년 2월 19일 최초 발간한 이래 지난 10년간 국민신문고 등으로 접수된 민원 정보 및 주요 민원동향, 민원에서 발견은 국민 불편 사례 등을 400여 개 기관에 제공함으로써 정책 개선을 유도한 왔다. □ 그 동안 국민이 법령이나 제도의 불합사항을 요구하여'국민의 소리'에 실린 국민불편 개선요청 사례는 1,949건이며, 을 활용해 카드 매출전표에 개인정보를 삭제토록 하거나, 출입국 기록이 없어도 온라인으로 출입국사실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실제 제도가 개선된 사례도 464건에 이르렀다. 또 피해나 피해가 확산될 우려가 있거나, 특정 시기에 주기적으로 발생할 것이 예상되는 민원을 분석으로 119회의 민원예보를 발령함으로써 관계기관의 선제적 대응을<NAME>기도 했다. ○ 이번'국민의 소리'500호는 지난 10년간 민원 빅데이터의 흐름과 창간호부터 지금까지의 발자취를 짚어보고, 그 동안'국민의 소리'를 통해 제공한 사례 및 활용 우수사례를 소개하는 것으로 구성됐다. □ 지난 10년간 민원정보분석시스템에 수집된 민원은 약 2,875만 건의로 매년 27%이상 증가했으며, 신청인은 30대(35.5%), 40대(28.6%)가 많았다. 지난해에는 20 ․ 30대 비중이 감소는 40 ․ 50대 비중이 증가했다. <민원 빅데이터 연도별 추이 및 민원 연령별 현황 및 추이> □ 인구수(2018년 기준)를 기준으로 한 민원 발생량은 부산이 가장 많고, 광주가 셋째로 많았으며, 경기, 인천, 대구 순이었다. <신청지역별 접수 현황> □ 가장 빈번히 나타난 민원키워드는 주차위반, 주차, 위택스, 주차단속 등 주로 생활불편 사항과 연관한 내용이었다. <최근 7년간 Top 30 민원키워드 현황 연도별 트렌드에 변화가 있어 2016년부터 위택스, 지방세, 주민등록표등본, 건축물대장, 교통권 등의 키워드가 상위 그룹에서 점차 사라졌다. 반면 2017년에는 학교설립, 생활폐기물, 오피스텔이, 2018년에는 아파트와 트램, 위례신도시 등의 키워드가 상위 키워드로 나타났다. ■ 민원발생 분야별로는 경찰(36.7%)이 가장 많고, 보건복지(6.5%), 환경(6.1%), 교통(6.1 퍼센트), 도로(5.6%)분야는 순이었고, 2015년 이후 환경과 안전행정 분야가 지속으로 상승했고, 주택, 노동 분야는 꾸준히 하락하다가 지난해 다소 상승하였다. <주요 민원발생 유형 변화> □ 국민권익위 <NAME> 권익개선정책국장은"과학적 정책 추진을 위해 민원 빅데이터의 중요성이 날로 커짐에 따라서서 지난 10년간 쌓아온 경험과 전문성을 기반으로 각 기관에 실질적인 도움이 가능한'국민의 소리'를 발굴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이번 달 30일에는 공공기관 외에 국민 누구나 국민 빅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통계와 분석정보를 실시간 공개하는'빅데이터 현황판을 국민신문고와 국민권익위 누리집에 개설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244be4f9-e674-4aec-8023-05e534bad4f9	source15/231026/156440979_0.txt	(공동-설명)정부, 야생멧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산 방지대책 적극 추진[서울신문(3.12] 보도에 대한 설명]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40979&pageIndex=3354&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275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정부, 야생멧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 전파 방지대책 적극 추진 [서울신문(3.12]보도에 대한 설명] □ 정부는 아프리카돼지열병 중앙사고수습본부(이하 중수본)을 설치로 야생멧돼지 확산 방지를 위해 멧돼지 개체수 저감과 이동차단, 농장단위 차단방역 강화 조치를 적극화 중에 있음 ○ 3월 12일 서울신문〈멧돼지 번식기 코앞 … 영월까지 내려온 ASF"남하 막아라"> 내용에 대하여 상기와 같이 설명드립니다. □ 동물보호를 우선해 야생멧돼지 포획에 반대하고 광역울타리 건설에만 나섰던 환경부와 즉각 포획과 제거작업을 주장했던 농식품부 간의 갈등으로 아프리카돼지열병 초기 차단 실패 동 보도내용에 대한 중수본의 입장 - 정부는 ` 19.9월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한 이후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NAME> 농식품부장관)를 구성으로 환경부 등 관계부처와 긴밀히 공조하면서 강도 높은 방역관리를 시행하고 있음 ㅇ 정부는 지형적·지리적으로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야생멧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의 확산을 막기 위한 초기부터 범정부 협력으로 체계적이고 일관되게 개체수 감소를 위해 노력해 왔음 ○ 그 결과 울타리 설치와 멧돼지 제거 활동을 병행하는 등 종합대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온 결과, 전국 총 개체밀도가 6마리/㎢('19.10월)에서 4.1마리/㎢('20.10월)로 줄었으며, ※'19.10월 이후 전국적으로 멧돼지 수 160,453마리('21년 14,051마리)줄어 ○ 특히, 발생지역인 광역울타리 내 멧돼지 개체밀도는 6.9마리/㎢('19.10월)에서 1.8마리/㎢('20.12월)까지 저감 시킴 □ 우리는 앞으로도 범정부 합동으로 멧돼지 폐사체 집중 수색, 현장 점검·도로를 활용한 차단망 구축 등으로 야생멧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의 확산을 막고, ○ ○ 멧돼지 출산기(4 ~ 5월)이전 개체수 저감을 위해 일제포획기간(3 ~ 4월)운영, 엽견을 사용하지 못하는 제한적 총기포획 확대(228개→310), 특별 포획단(30명→60)및 포획장(5개→30)확대, 광역수렵장 운영()확대에 적극 활용을 계획임 (기존발생지역:기존 광역울타리 내)1.8마리/㎢→1.0,(핵심대책지역:광역울타리 밖에서 1.9→1.5,(사전예방지역:신규 광역울타리 밖)4.1→3.0 □ ○는 봄철 매개체·차량·사람을 통한 아프리카돼지열병의 양돈농장내 확산 차단을 위해 농장 단위 방역을 강화하여 시행 중임 ○ 전국 양돈농장 중앙·지자체 합동 점검(∼4월), 축산차량 농가 진입 단계적 제한, 강화된 차단방역시설(8가지)*설치 사업을 추진 중이며, ASF중점방역관리지구 18개 시군(완료):영월 등 13개 시군()→ 충북북부·경북북부·경기남부권역()→ 중부권역()→ 남부권역() 시설은 ①외부울타리, ②내부울타리, ③방역실 ④전실, ⑤입·출하대, ⑥방조·방충망, ⑦폐사체 처리용 ○ 영농활동, 모돈(어미돼지), 부출입구(후문, 쪽문)의 취약요인에 대한 철저한 소독과 방역수칙을 집중 홍보하고 있음 영농활동과 양돈업을 병행하는 복합영농인, 퇴액비 농경지 농가 등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공동-설명)정부, 야생멧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산 방지대책 적극 추진[서울신문(3.12] 보도에 대한 설명]_1 ### 내용: 정부, 야생멧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 전파 방지대책 적극 추진 [서울신문(3.12]보도에 대한 설명] □ 정부는 아프리카돼지열병 중앙사고수습본부(이하 중수본)을 설치로 야생멧돼지 확산 방지를 위해 멧돼지 개체수 저감과 이동차단, 농장단위 차단방역 강화 조치를 적극화 중에 있음 ○ 3월 12일 서울신문〈멧돼지 번식기 코앞 … 영월까지 내려온 ASF"남하 막아라"> 내용에 대하여 상기와 같이 설명드립니다. □ 동물보호를 우선해 야생멧돼지 포획에 반대하고 광역울타리 건설에만 나섰던 환경부와 즉각 포획과 제거작업을 주장했던 농식품부 간의 갈등으로 아프리카돼지열병 초기 차단 실패 동 보도내용에 대한 중수본의 입장 - 정부는 ` 19.9월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한 이후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NAME> 농식품부장관)를 구성으로 환경부 등 관계부처와 긴밀히 공조하면서 강도 높은 방역관리를 시행하고 있음 ㅇ 정부는 지형적·지리적으로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야생멧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의 확산을 막기 위한 초기부터 범정부 협력으로 체계적이고 일관되게 개체수 감소를 위해 노력해 왔음 ○ 그 결과 울타리 설치와 멧돼지 제거 활동을 병행하는 등 종합대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온 결과, 전국 총 개체밀도가 6마리/㎢('19.10월)에서 4.1마리/㎢('20.10월)로 줄었으며, ※'19.10월 이후 전국적으로 멧돼지 수 160,453마리('21년 14,051마리)줄어 ○ 특히, 발생지역인 광역울타리 내 멧돼지 개체밀도는 6.9마리/㎢('19.10월)에서 1.8마리/㎢('20.12월)까지 저감 시킴 □ 우리는 앞으로도 범정부 합동으로 멧돼지 폐사체 집중 수색, 현장 점검·도로를 활용한 차단망 구축 등으로 야생멧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의 확산을 막고, ○ ○ 멧돼지 출산기(4 ~ 5월)이전 개체수 저감을 위해 일제포획기간(3 ~ 4월)운영, 엽견을 사용하지 못하는 제한적 총기포획 확대(228개→310), 특별 포획단(30명→60)및 포획장(5개→30)확대, 광역수렵장 운영()확대에 적극 활용을 계획임 (기존발생지역:기존 광역울타리 내)1.8마리/㎢→1.0,(핵심대책지역:광역울타리 밖에서 1.9→1.5,(사전예방지역:신규 광역울타리 밖)4.1→3.0 □ ○는 봄철 매개체·차량·사람을 통한 아프리카돼지열병의 양돈농장내 확산 차단을 위해 농장 단위 방역을 강화하여 시행 중임 ○ 전국 양돈농장 중앙·지자체 합동 점검(∼4월), 축산차량 농가 진입 단계적 제한, 강화된 차단방역시설(8가지)*설치 사업을 추진 중이며, ASF중점방역관리지구 18개 시군(완료):영월 등 13개 시군()→ 충북북부·경북북부·경기남부권역()→ 중부권역()→ 남부권역() 시설은 ①외부울타리, ②내부울타리, ③방역실 ④전실, ⑤입·출하대, ⑥방조·방충망, ⑦폐사체 처리용 ○ 영농활동, 모돈(어미돼지), 부출입구(후문, 쪽문)의 취약요인에 대한 철저한 소독과 방역수칙을 집중 홍보하고 있음 영농활동과 양돈업을 병행하는 복합영농인, 퇴액비 농경지 농가 등
fc21c510-bdde-4e07-ba78-4d3a9a1a4fe0	source15/231026/156406322_0.txt	제124회 원자력안전위원회 개최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06322&pageIndex=4123&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167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제124회 원자력안전위원회 개최 ■ 고리울 5 6호기 보조건물의 일반배치도 개정을 위해「원자력이용시설 건설 변경허가(안)」심의 의결 ■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NAME> , 이하 원안위)는'20.8.14.(금)제124회 원자력안전위원회를 개최하여 1건을 심의 ․ 의결하였습니다. ※ 4.10일부터 코로나19 전파 방지를 위해 참석자 최소화, 발열검사, 호흡기 착용 및 사회적거리두기(2m 확보)를 실천하는 제한적 대면회의로 진행 예정 □(심의 의결)원안위는 신고리 5 6호기 보조건물 내 공기정화실 상황 발생 시 운전원이 소방수 개방 밸브에 보다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배관과 공기정화기를 물리적으로 분리하기 위해 잠금을 및 슬래브를 추가하는「원자력이용시설 건설 변경허가(안)」을 심의·의결하였습니다. 공기정화기 내 화재에 취약한 활성탄흡착기로의 접근을지를 위한 밸브 □ 기타사항으로 원안위는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으로부터 ｢ 한빛3호기 핵은 건물 구조건전성평가 검증결과 ｣ 와 사무처로부터 ｢ 신한울 1호기 운전용 심사추진 현황 및 향후일정 ｣ 을 각각 보고 받았습니다. ①(기타①)한빛 3호기에 대한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기술검토·한국콘크리트학회 독립검증 결과, 격납건물의 구조건전성이 관련 기술기준을 만족하였으며, 이에 따라 격납건물 공극 및 외벽의 보수방안도 적합하였습니다. ○(기타②)한수원이 신청한 신고로 1호기 운영허가 건은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심사 후 사용전검사를 마치고 원자력안전전문위원회 사전 기술검토가 추진 중입니다. <별첨:제124회 원자력안전위원회 안건 요약과 ①(심의 의결 제1호)원자력이용시설 건설 변경허가(안) ②(기타①)한빛3호기 격납건물 구조건전성평가 점검과과 ③(기타②)신한울 1호기 운전용 심사추진 현황 및 향후일정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제124회 원자력안전위원회 개최_1 ### 내용: 제124회 원자력안전위원회 개최 ■ 고리울 5 6호기 보조건물의 일반배치도 개정을 위해「원자력이용시설 건설 변경허가(안)」심의 의결 ■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NAME> , 이하 원안위)는'20.8.14.(금)제124회 원자력안전위원회를 개최하여 1건을 심의 ․ 의결하였습니다. ※ 4.10일부터 코로나19 전파 방지를 위해 참석자 최소화, 발열검사, 호흡기 착용 및 사회적거리두기(2m 확보)를 실천하는 제한적 대면회의로 진행 예정 □(심의 의결)원안위는 신고리 5 6호기 보조건물 내 공기정화실 상황 발생 시 운전원이 소방수 개방 밸브에 보다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배관과 공기정화기를 물리적으로 분리하기 위해 잠금을 및 슬래브를 추가하는「원자력이용시설 건설 변경허가(안)」을 심의·의결하였습니다. 공기정화기 내 화재에 취약한 활성탄흡착기로의 접근을지를 위한 밸브 □ 기타사항으로 원안위는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으로부터 ｢ 한빛3호기 핵은 건물 구조건전성평가 검증결과 ｣ 와 사무처로부터 ｢ 신한울 1호기 운전용 심사추진 현황 및 향후일정 ｣ 을 각각 보고 받았습니다. ①(기타①)한빛 3호기에 대한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기술검토·한국콘크리트학회 독립검증 결과, 격납건물의 구조건전성이 관련 기술기준을 만족하였으며, 이에 따라 격납건물 공극 및 외벽의 보수방안도 적합하였습니다. ○(기타②)한수원이 신청한 신고로 1호기 운영허가 건은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심사 후 사용전검사를 마치고 원자력안전전문위원회 사전 기술검토가 추진 중입니다. <별첨:제124회 원자력안전위원회 안건 요약과 ①(심의 의결 제1호)원자력이용시설 건설 변경허가(안) ②(기타①)한빛3호기 격납건물 구조건전성평가 점검과과 ③(기타②)신한울 1호기 운전용 심사추진 현황 및 향후일정
78860f49-2be7-40ba-b0af-69ab3710a60b	source15/231026/156249397_0.txt	[보도자료] 여수 수산시장 방문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49397	CC BY	173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전통시장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 李 총리, 지난해 화재로 전소 → 재개장한 여수 수산시장 방문 - 이해찬 <NAME> 국무총리는 1월 20일(토)오전, 여수 수산시장(여수시 내동 소재)을 방문했습니다. 참석: <NAME> 해양수산부 차관, <NAME> 중소벤처기업부 국장과 <NAME> 전남도지사 권한대행, <NAME> 여수시 시장, <NAME>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이사장, <NAME> 여수시 수산시장 상인회장 등 ㅇ 이번 방문은 지난 1월 발생했던 화재 피해를 극복하고 이전보다 이용객이 증가하는 등 여수의 명소로 자리 잡아*재난 대응에 모범 사례를 보여 주신 상인분들과 여수시·관계기관을 격려하고, 평균 이용객(평일/주말):(화재전)1,500명/3,000명 →(재개장 후)3,000명/3,500명 기간은 화재 발생('17.1.15)→ 임시판매장 설치·운영(1.17 ~ 7.14)→ 재개장(7.21) 된 전통시장의 상인분들과 소통하면서 정부의 소상공인 지원 방안을 설명 드리려는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 이 총리는 먼저 여수 시장으로부터 여수 전통도 현황과 화재 피해복구 상황을 설명 받은 후, 수산물을 구입하면서 상인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격려했습니다. □ 이 총리는 정부와 지자체가 재난재해에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 오히려 국민의 신뢰를 더 얻을 수 있고, 이번 수산시장은 그러한 좋은 본보기라고 말했습니다. ㅇ 아울러, 작년 명절 대목 전 화재 복구과정에서 밝은 모습과 긍정적인 모습을 보여준 시장 상인들과 빠른 회복을 위해 기꺼이 성금을 보내주신 국민 여러분, 화재 복구에 총력을 다해준 관계기관 등에 축하를 뜻을 전했습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보도자료] 여수 수산시장 방문_1 ### 내용: 전통시장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 李 총리, 지난해 화재로 전소 → 재개장한 여수 수산시장 방문 - 이해찬 <NAME> 국무총리는 1월 20일(토)오전, 여수 수산시장(여수시 내동 소재)을 방문했습니다. 참석: <NAME> 해양수산부 차관, <NAME> 중소벤처기업부 국장과 <NAME> 전남도지사 권한대행, <NAME> 여수시 시장, <NAME>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이사장, <NAME> 여수시 수산시장 상인회장 등 ㅇ 이번 방문은 지난 1월 발생했던 화재 피해를 극복하고 이전보다 이용객이 증가하는 등 여수의 명소로 자리 잡아*재난 대응에 모범 사례를 보여 주신 상인분들과 여수시·관계기관을 격려하고, 평균 이용객(평일/주말):(화재전)1,500명/3,000명 →(재개장 후)3,000명/3,500명 기간은 화재 발생('17.1.15)→ 임시판매장 설치·운영(1.17 ~ 7.14)→ 재개장(7.21) 된 전통시장의 상인분들과 소통하면서 정부의 소상공인 지원 방안을 설명 드리려는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 이 총리는 먼저 여수 시장으로부터 여수 전통도 현황과 화재 피해복구 상황을 설명 받은 후, 수산물을 구입하면서 상인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격려했습니다. □ 이 총리는 정부와 지자체가 재난재해에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 오히려 국민의 신뢰를 더 얻을 수 있고, 이번 수산시장은 그러한 좋은 본보기라고 말했습니다. ㅇ 아울러, 작년 명절 대목 전 화재 복구과정에서 밝은 모습과 긍정적인 모습을 보여준 시장 상인들과 빠른 회복을 위해 기꺼이 성금을 보내주신 국민 여러분, 화재 복구에 총력을 다해준 관계기관 등에 축하를 뜻을 전했습니다.
d7a42a1c-d4e1-4eb9-9332-66b3edb6a79e	source15/231026/156368281_0.txt	의정부고산, 세종시, 양산사송에서 올해 마지막 신혼희망타운 입주자모집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68281	CC BY	564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의정부고산, 세종시, 양산사송에서 올해 막바지 신혼희망타운 입주자모집 - 27일부터 전국 1,777호 입주자모집 공고 … 30일 세종시 홍보관도 개관 - □ 국토교통부(장관 <NAME> )는 12월 27일부터 신혼부부의 첫 집 마련 지원을 위한 의정부고산, 행정중심복합도시, 양산사송 3곳에서 1,777호에 대해서 신혼희망타운 입주자모집 공고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신혼희망타운:육아지원 등 신혼부부 특성을 반영하여 건설하고, 신혼부부에게 주로 공급하는 신혼부부 특화형 보금자리로 ㅇ 이번 모집은 지난 서울수서, 화성동탄2 등에 뒤이은 올해 다섯 번째이자 마지막 입주자 모집으로, 이 모집을 통해서 올해 총 7천호의 신혼희망타운(분양주택)입주자 모집이 마무리 된다. 「의정부고산(S6)신혼희망타운 】 □ 공급호수는 총 880호(공공분양 587호, 행복주택 293호)로 그 가운데 공공분양주택 587호(행복주택 293호는 착공 1년 전 입주자모집 예정)에 대한 입주자모집을 실시한다. ㅇ 전용면적은 55m2로서 분양가격은 2.27 ~ 2.44억 원이며, 목돈 마련에 어려움이 있는 신혼부부는 신혼희망타운 전용 모기지 가입을 통해 최저 1.3%고정금리로 집값의 70%까지 지원받을 순 있다. 「신혼희망타운 전용 장기대출상품(붙임3)】 □(개요)신혼희망타운 입주자(누구나 가입 가능)에게 연 1.3%고정 고정금리로 최장 30년간 집값의 70%을 지원 ㅇ 주택매도 및 모기지 상환시 시세차익의 최대 50%를 수수료에 정산하되, 정산시점에 대출기간 및 자녀수에 따라 혜택 상이 □(가입한도)4억 원(주택공급가격의 70%이내) ■(대출기간)20년 또는 30년 □(정산비율)대출비율, 자녀수, 대출기간에 따른 정산비율 차등(10 ~ 50 퍼센트) ㅇ 전매제한기간은 6년, 거주의무기간은 3년이 적용된다. ㅇ 청약 신청은 1.2 ~ 1.3일 진행되'20.1.13일 결과를 발표하게 되고,'20.4월에 계약,'22.10월에 입주할 계획이다. 「행정중심복합도시(4 - 2 M3)신혼희망타운 】 □ 공급호수는 총 597호(공공분양 398호, 공공형 199호)로 그 중 공공분양주택 398호(행복주택 199호는 입주 1년 이전 입주자모집 예정)에 대해서 입주자모집을 실시한다. □ 전용면적은 55m2로서 분양가격은 2.13 ~ 2.34억 원이며, 신혼희망타운 전용 통장 가입이 가능하다. ㅇ 전매제한기간은 3년이 적용된다. ㅇ 청약 청약은 1.6 ~ 1.7일 접수하여'20.1.14일 당첨을 발표하게 되고,'20.4월에 계약,'22.8월에 입주할 계획이다. 【 양산사송(A104)신혼희망타운 【 □ 공급호수는 총 1,188호(공공분양 792호, 공공형 396호)로 그 외 공공분양주택 792호(행복주택 396호는 입주 1년 전 입주자모집 예정)에 대한 입주자모집을 실시한다. ㅇ 전용면적은 55m2 및 59m2 두 개 타입으로 공급되며, 분양가격은 입주자모집공고문을 통해서 확인 가능하며, 신혼희망타운 특화 모기지 가입이 가능하다. - 전매제한기간은 1년이 적용된다. ㅇ 청약 신청은 1.6 ~ 1.7일 진행되'20.1.14일 당첨자를 발표하게 되고,'20.4월에 계약,'22.10월에 입주할 계획이다. 【 입지 특성 및 신혼희망타운 주요한 】 □ 이번에 공급되는 신혼희망타운은 교통여건이 양호한 초등학교를 비롯한 초·중·고 교육시설이 인접하고 있다. ㅇ(의정부고산)국도3호선 대체우회도로, 국도43호선, 서울외곽순환도로 및 간선 교통망와의 접근성 양호 (행정중심복합도시)당진영덕고속도로, 경부·논산천안 고속도로 고속도로와 연결되어 전국 각지로의 접근이 양호, 지구 내 내부순환도로(BRT)및 외곽순환도로와 인접 (양산사송)도시철도(북정∼노포선)구간 내 사송역(가칭), 내송역(가칭)신설 예정, 경부고속도로 남양산IC, 노포IC 인접, 지방도 1077번으로 양산, 부산 등지로 이동 편리 □ 신혼희망타운에는 아이 키우기 좋고 편리하면서도 아이들의 안전과 건강을 챙길해주는 특화시설과 스마트기술이 접목된다. ㅇ 먼저, 국 ․ 공립어린이집, 공동육아방 및 보육커뮤니티를 제공하고, 실내외 다양하고 창의적인 놀이 공간을 조성할 예정이다. ㅇ 세탁은 보관 등이 용이하도록 단지 내 수납가구를 확충하고 지하에는 계절창고를 설치하였으며, 침실 붙박이장, 시스템에어컨, 소음저감 기능성 붙박이로 등도 옵션으로 제공한다. ㅇ 또한, 사물인터넷(IOT)화재감지기, 스마트환기시스템을 도입으로 화재예방 및 미세먼지를 저감할 수도 있도록 하였다. 【 청약신청 방법 】 ㅇ 청약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청약센터(apply. lh. or. kr)에서 접수가능하며, 신혼희망타운의 상세한 내용는 온라인 홍보관 신혼희망타운. com 또는 의정부고산 S6(lhgosan - s6. co. kr), 조치도 4 - 2M3(세종희망타운. com), 양산사송 A - 1(lhss - a1. co. kr)에서 확인 가능하다. 【 신혼희망타운 세종 모델도 개관 】 □ 국토교통부는 신혼희망타운 입주 희망자를 대상으로 적극으로 홍보하고, 입주 관련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지난달 12.11일 위례와 화성동탄2에 신혼희망타운'함께해볼'관을 각각 개관한 데 이어12.30일에는 서울 홍보관도 선보일 예정이다. □ 이번에 건립되는 홍보관은 신혼희망타운 주택 내 부대시설인 실내 놀이터, 어린이도서관 등을 실제 설치하고 가상현실(VR)체험존, 등 체험형 정보전달 위주로 전시를 구성하여 입주 희망자가 특화 시설, 편의성 등을 직접 보고 체험할 수 있게끔 구성하였다. ○ 국토교통부 공공주택총괄과 <NAME> 과장은"오늘 5차 모집으로 올해 신혼희망타운 7천호에 관한 입주자 모집이 마무리 되며, 앞으로도 내 집 마련에 난항을 겪고 있는 신혼부부의 부담을 덜어 줄 수 위하도록 신혼희망타운 공급을 지속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의정부고산, 세종시, 양산사송에서 올해 마지막 신혼희망타운 입주자모집_1 ### 내용: 의정부고산, 세종시, 양산사송에서 올해 막바지 신혼희망타운 입주자모집 - 27일부터 전국 1,777호 입주자모집 공고 … 30일 세종시 홍보관도 개관 - □ 국토교통부(장관 <NAME> )는 12월 27일부터 신혼부부의 첫 집 마련 지원을 위한 의정부고산, 행정중심복합도시, 양산사송 3곳에서 1,777호에 대해서 신혼희망타운 입주자모집 공고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신혼희망타운:육아지원 등 신혼부부 특성을 반영하여 건설하고, 신혼부부에게 주로 공급하는 신혼부부 특화형 보금자리로 ㅇ 이번 모집은 지난 서울수서, 화성동탄2 등에 뒤이은 올해 다섯 번째이자 마지막 입주자 모집으로, 이 모집을 통해서 올해 총 7천호의 신혼희망타운(분양주택)입주자 모집이 마무리 된다. 「의정부고산(S6)신혼희망타운 】 □ 공급호수는 총 880호(공공분양 587호, 행복주택 293호)로 그 가운데 공공분양주택 587호(행복주택 293호는 착공 1년 전 입주자모집 예정)에 대한 입주자모집을 실시한다. ㅇ 전용면적은 55m2로서 분양가격은 2.27 ~ 2.44억 원이며, 목돈 마련에 어려움이 있는 신혼부부는 신혼희망타운 전용 모기지 가입을 통해 최저 1.3%고정금리로 집값의 70%까지 지원받을 순 있다. 「신혼희망타운 전용 장기대출상품(붙임3)】 □(개요)신혼희망타운 입주자(누구나 가입 가능)에게 연 1.3%고정 고정금리로 최장 30년간 집값의 70%을 지원 ㅇ 주택매도 및 모기지 상환시 시세차익의 최대 50%를 수수료에 정산하되, 정산시점에 대출기간 및 자녀수에 따라 혜택 상이 □(가입한도)4억 원(주택공급가격의 70%이내) ■(대출기간)20년 또는 30년 □(정산비율)대출비율, 자녀수, 대출기간에 따른 정산비율 차등(10 ~ 50 퍼센트) ㅇ 전매제한기간은 6년, 거주의무기간은 3년이 적용된다. ㅇ 청약 신청은 1.2 ~ 1.3일 진행되'20.1.13일 결과를 발표하게 되고,'20.4월에 계약,'22.10월에 입주할 계획이다. 「행정중심복합도시(4 - 2 M3)신혼희망타운 】 □ 공급호수는 총 597호(공공분양 398호, 공공형 199호)로 그 중 공공분양주택 398호(행복주택 199호는 입주 1년 이전 입주자모집 예정)에 대해서 입주자모집을 실시한다. □ 전용면적은 55m2로서 분양가격은 2.13 ~ 2.34억 원이며, 신혼희망타운 전용 통장 가입이 가능하다. ㅇ 전매제한기간은 3년이 적용된다. ㅇ 청약 청약은 1.6 ~ 1.7일 접수하여'20.1.14일 당첨을 발표하게 되고,'20.4월에 계약,'22.8월에 입주할 계획이다. 【 양산사송(A104)신혼희망타운 【 □ 공급호수는 총 1,188호(공공분양 792호, 공공형 396호)로 그 외 공공분양주택 792호(행복주택 396호는 입주 1년 전 입주자모집 예정)에 대한 입주자모집을 실시한다. ㅇ 전용면적은 55m2 및 59m2 두 개 타입으로 공급되며, 분양가격은 입주자모집공고문을 통해서 확인 가능하며, 신혼희망타운 특화 모기지 가입이 가능하다. - 전매제한기간은 1년이 적용된다. ㅇ 청약 신청은 1.6 ~ 1.7일 진행되'20.1.14일 당첨자를 발표하게 되고,'20.4월에 계약,'22.10월에 입주할 계획이다. 【 입지 특성 및 신혼희망타운 주요한 】 □ 이번에 공급되는 신혼희망타운은 교통여건이 양호한 초등학교를 비롯한 초·중·고 교육시설이 인접하고 있다. ㅇ(의정부고산)국도3호선 대체우회도로, 국도43호선, 서울외곽순환도로 및 간선 교통망와의 접근성 양호 (행정중심복합도시)당진영덕고속도로, 경부·논산천안 고속도로 고속도로와 연결되어 전국 각지로의 접근이 양호, 지구 내 내부순환도로(BRT)및 외곽순환도로와 인접 (양산사송)도시철도(북정∼노포선)구간 내 사송역(가칭), 내송역(가칭)신설 예정, 경부고속도로 남양산IC, 노포IC 인접, 지방도 1077번으로 양산, 부산 등지로 이동 편리 □ 신혼희망타운에는 아이 키우기 좋고 편리하면서도 아이들의 안전과 건강을 챙길해주는 특화시설과 스마트기술이 접목된다. ㅇ 먼저, 국 ․ 공립어린이집, 공동육아방 및 보육커뮤니티를 제공하고, 실내외 다양하고 창의적인 놀이 공간을 조성할 예정이다. ㅇ 세탁은 보관 등이 용이하도록 단지 내 수납가구를 확충하고 지하에는 계절창고를 설치하였으며, 침실 붙박이장, 시스템에어컨, 소음저감 기능성 붙박이로 등도 옵션으로 제공한다. ㅇ 또한, 사물인터넷(IOT)화재감지기, 스마트환기시스템을 도입으로 화재예방 및 미세먼지를 저감할 수도 있도록 하였다. 【 청약신청 방법 】 ㅇ 청약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청약센터(apply. lh. or. kr)에서 접수가능하며, 신혼희망타운의 상세한 내용는 온라인 홍보관 신혼희망타운. com 또는 의정부고산 S6(lhgosan - s6. co. kr), 조치도 4 - 2M3(세종희망타운. com), 양산사송 A - 1(lhss - a1. co. kr)에서 확인 가능하다. 【 신혼희망타운 세종 모델도 개관 】 □ 국토교통부는 신혼희망타운 입주 희망자를 대상으로 적극으로 홍보하고, 입주 관련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지난달 12.11일 위례와 화성동탄2에 신혼희망타운'함께해볼'관을 각각 개관한 데 이어12.30일에는 서울 홍보관도 선보일 예정이다. □ 이번에 건립되는 홍보관은 신혼희망타운 주택 내 부대시설인 실내 놀이터, 어린이도서관 등을 실제 설치하고 가상현실(VR)체험존, 등 체험형 정보전달 위주로 전시를 구성하여 입주 희망자가 특화 시설, 편의성 등을 직접 보고 체험할 수 있게끔 구성하였다. ○ 국토교통부 공공주택총괄과 <NAME> 과장은"오늘 5차 모집으로 올해 신혼희망타운 7천호에 관한 입주자 모집이 마무리 되며, 앞으로도 내 집 마련에 난항을 겪고 있는 신혼부부의 부담을 덜어 줄 수 위하도록 신혼희망타운 공급을 지속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86eb3eb8-b669-4473-9014-19ece5bb3b43	source15/231026/156461019_0.txt	제2차 한-콜롬비아 문화공동위원회 개최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61019&pageIndex=2898&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362	{ "main": "문어체", "middle": "인문", "sub": "" }	한 - 콜롬비아간 문화 협력를 통한 실질협력 강화 도모 ㅇ <NAME> 외교부 공공문화외교국장은 <NAME> 가 <NAME> ( <NAME> Correa)콜롬비아 외교통상부 문화국장과 7.9.(금)09:00 ~ 10:30간(한국시간)제2차 한 - 콜롬비아 문화공동위원회를 화상으로 개최하였다. □ 우리측에서는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재청과 국립중앙박물관, 한국교육학술정보원[KERIS], 국립국제교육원[NIIED], 한국교육방송공사[EBS], 한국국제교류재단[KF]이 참석하였으며, 콜롬비아측에서는 문화부, 환경부와 체육부 및 콜롬비아 장학재단[ICETEX]에서 참석 □ 2011년 제1차 한 - 콜롬비아 문화공동위 개최 이후 10년만에 개최된 금번 문화공동위에서 우리는 한·콜롬비아간 △문화, △교육, △인적교류, △스포츠 등 각 분야에서의 실질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하였다. □ 양측은 코로나 상황하에서도 금년 3월 콜롬비아 <NAME> 농업장관 출신 아드리아나 파디야 레알(Adriana Padilla Leal)문화부 창의오렌지경제차관의 한국 방문에 이어 <NAME> 국방부 1차관 및 <NAME> 국가보훈처장의 콜롬비아 방문 등 양국 교류가 활발히 이어지고 있음을 평가하고, 올해 콜롬비아의 한빛전 파병 70주년 및 내년 양국 수교 60주년을 맞이해 양국간 협력을 한층 강화하기로 하였다. ㅇ 문화 분야에서는 문화 및 창조산업 MOU 체결 그리고 2022년 한 - 콜롬비아 교류 60주년 행사 추진 방안 등을 논의하고, 금년 12월 콜롬비아 황금박물관에서 개최 중으로 한국문화재 특별전을 위해 관계기관 간 긴밀히 협력하기로 하였다. - 또한 세종학당, 한국어 객원교수 파견, 한국산 글로벌 e - 스쿨 등을 통해 콜롬비아 내 한국어, 한국학 보급 사업을 지속해 나가기로 하였으며, 우리 측은 콜롬비아 대학 내 한국어 채택을 위한 양국에 지속적인 관심과 협력을 요청하였다. ※보고타 세종학당의 수강생 수는 전세계 세종학당 순위 3위(1,700여명) ㅇ 교육 분야에서는 가상현실 및 사물인터넷 기반 교육, 온라인 협동교육 프로그램 관련 우리나라의 발전된 교육정보화 기술을 소개하고, 2022년「이러닝 국제 파트너십도 사업 등을 통해 콜롬비아에 대한 디지털 교육 분야 정책자문·기술협력을 적극 지원해 나가기로 하였다. 한국교육학술정보원[KERIS]은 교육 정보화 기술 중「디지털교과서 기반 실감형 콘텐츠」,「인공지능 초등수학수업 지원 시스템」,「쌍방향 온라인 협동학습 프로그램」,「사이버폭력예방교육지원 서비스」등을 소개 ㅇ 인적교류 분야에서는 제2차 한국유학박람회와 정부초청 외국인장학생[GKS]프로그램등 양국 간 학생 교류 확대를 위한 협력을 지속해 나가기로 했으며며 중남미 유일의 한국전쟁 참전국인 콜롬비아에 참전용사 대상 장학금을 지속 지원하기로 하였다. - 제2차 한국 유학박람회:2021년 10월 온·오프라인으로 콜롬비아와 서울에서 동시 개최 예정 1977년부터 현재까지 115명의 콜롬비아 학생들이 정부초청 장학생으로 선발되어 학사 학위 취득 ㅇ 스포츠 분야에서는 상호 간 스포츠 협력 MOU 갱신 방안 및 태권도 관련 장학 사업을 논의하고 양측 간 태권도를 중심으로 한 체육 교류를 지속해 나가기로 하였다. 스포츠지도자 교육과정, 개도국 스포츠행정가 교육과정 개설 □ 한 - 콜롬비아 양국은 1967년 문화협정 체결을 계기로 문화적 분야에서 협력 사업을 추진해 왔으며, 앞으로도 문화공동위원회 개최 등을 통한 양국 문화협력의 제도적 정착을 위한 지속 노력해 나갈 예정이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제2차 한-콜롬비아 문화공동위원회 개최_1 ### 내용: 한 - 콜롬비아간 문화 협력를 통한 실질협력 강화 도모 ㅇ <NAME> 외교부 공공문화외교국장은 <NAME> 가 <NAME> ( <NAME> Correa)콜롬비아 외교통상부 문화국장과 7.9.(금)09:00 ~ 10:30간(한국시간)제2차 한 - 콜롬비아 문화공동위원회를 화상으로 개최하였다. □ 우리측에서는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재청과 국립중앙박물관, 한국교육학술정보원[KERIS], 국립국제교육원[NIIED], 한국교육방송공사[EBS], 한국국제교류재단[KF]이 참석하였으며, 콜롬비아측에서는 문화부, 환경부와 체육부 및 콜롬비아 장학재단[ICETEX]에서 참석 □ 2011년 제1차 한 - 콜롬비아 문화공동위 개최 이후 10년만에 개최된 금번 문화공동위에서 우리는 한·콜롬비아간 △문화, △교육, △인적교류, △스포츠 등 각 분야에서의 실질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하였다. □ 양측은 코로나 상황하에서도 금년 3월 콜롬비아 <NAME> 농업장관 출신 아드리아나 파디야 레알(Adriana Padilla Leal)문화부 창의오렌지경제차관의 한국 방문에 이어 <NAME> 국방부 1차관 및 <NAME> 국가보훈처장의 콜롬비아 방문 등 양국 교류가 활발히 이어지고 있음을 평가하고, 올해 콜롬비아의 한빛전 파병 70주년 및 내년 양국 수교 60주년을 맞이해 양국간 협력을 한층 강화하기로 하였다. ㅇ 문화 분야에서는 문화 및 창조산업 MOU 체결 그리고 2022년 한 - 콜롬비아 교류 60주년 행사 추진 방안 등을 논의하고, 금년 12월 콜롬비아 황금박물관에서 개최 중으로 한국문화재 특별전을 위해 관계기관 간 긴밀히 협력하기로 하였다. - 또한 세종학당, 한국어 객원교수 파견, 한국산 글로벌 e - 스쿨 등을 통해 콜롬비아 내 한국어, 한국학 보급 사업을 지속해 나가기로 하였으며, 우리 측은 콜롬비아 대학 내 한국어 채택을 위한 양국에 지속적인 관심과 협력을 요청하였다. ※보고타 세종학당의 수강생 수는 전세계 세종학당 순위 3위(1,700여명) ㅇ 교육 분야에서는 가상현실 및 사물인터넷 기반 교육, 온라인 협동교육 프로그램 관련 우리나라의 발전된 교육정보화 기술을 소개하고, 2022년「이러닝 국제 파트너십도 사업 등을 통해 콜롬비아에 대한 디지털 교육 분야 정책자문·기술협력을 적극 지원해 나가기로 하였다. 한국교육학술정보원[KERIS]은 교육 정보화 기술 중「디지털교과서 기반 실감형 콘텐츠」,「인공지능 초등수학수업 지원 시스템」,「쌍방향 온라인 협동학습 프로그램」,「사이버폭력예방교육지원 서비스」등을 소개 ㅇ 인적교류 분야에서는 제2차 한국유학박람회와 정부초청 외국인장학생[GKS]프로그램등 양국 간 학생 교류 확대를 위한 협력을 지속해 나가기로 했으며며 중남미 유일의 한국전쟁 참전국인 콜롬비아에 참전용사 대상 장학금을 지속 지원하기로 하였다. - 제2차 한국 유학박람회:2021년 10월 온·오프라인으로 콜롬비아와 서울에서 동시 개최 예정 1977년부터 현재까지 115명의 콜롬비아 학생들이 정부초청 장학생으로 선발되어 학사 학위 취득 ㅇ 스포츠 분야에서는 상호 간 스포츠 협력 MOU 갱신 방안 및 태권도 관련 장학 사업을 논의하고 양측 간 태권도를 중심으로 한 체육 교류를 지속해 나가기로 하였다. 스포츠지도자 교육과정, 개도국 스포츠행정가 교육과정 개설 □ 한 - 콜롬비아 양국은 1967년 문화협정 체결을 계기로 문화적 분야에서 협력 사업을 추진해 왔으며, 앞으로도 문화공동위원회 개최 등을 통한 양국 문화협력의 제도적 정착을 위한 지속 노력해 나갈 예정이다.
d822eedd-dc90-428d-b13e-86749723c149	source15/231026/156057671_0.txt	정찬우 금융위 부위원장, AIIB 가입 관련 금융회사 간담회 개최_1	텍스트	2015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57671	CC BY	129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제 칙: <NAME> 금융위 부위원장, AIIB 가입 계기 금융회사 간담회 개최 - 해외 인프라 사업의 한국 금융회사 참여 확대 및 역량강화 논의 □ <NAME>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15.6.11일 금융계 중회의실에서 금융회사 회의를 개최하여 ㅇ 우리나라의 AIIB 참여를 계기로 국내 금융회사가 해외 인프라 사업 참여를 촉진으로 관련 능력을 강화하는 방안 등에 대해 논의함 □ 금일 회의에서 정책금융기관 및 금융회사는 글로벌 인프라금융시장 진출 현황 들을 설명하였고 ㅇ 대외경제정책연구원, 금융연구원, 자본시장연구원 관계자도 국내금융회사가 AIIB가입을 적절히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한다고 제안 - 금융위원회는 금일 논의 된 내용을 깊이 있게 검토하여 발전방안 등을 마련하기 위해 ㅇ 참석기관 들을 중심으로 TF를 구성·운영할 계획 일시/장소:2015.6.11(목)14:00∼15:20 ㅇ 무역보험공사 6층 중회의실 □ <NAME> 부위원장, 국제협력관, 산업금융과장, 글로벌금융과장, 국제협력팀장, □ 금융관련기관 및 학계 :(정책금융기관)수출입은행, 수출입과 무역보험공사 (민간은행)신한은행, 우리은행, 외환은행, 한국계 SC은행, BNP Paribas (금융업권별 협회)은행연합회, 금융투자협회 (학계·연구원)금융권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자본시장연구원, 금융연구원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정찬우 금융위 부위원장, AIIB 가입 관련 금융회사 간담회 개최_1 ### 내용: 제 칙: <NAME> 금융위 부위원장, AIIB 가입 계기 금융회사 간담회 개최 - 해외 인프라 사업의 한국 금융회사 참여 확대 및 역량강화 논의 □ <NAME>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15.6.11일 금융계 중회의실에서 금융회사 회의를 개최하여 ㅇ 우리나라의 AIIB 참여를 계기로 국내 금융회사가 해외 인프라 사업 참여를 촉진으로 관련 능력을 강화하는 방안 등에 대해 논의함 □ 금일 회의에서 정책금융기관 및 금융회사는 글로벌 인프라금융시장 진출 현황 들을 설명하였고 ㅇ 대외경제정책연구원, 금융연구원, 자본시장연구원 관계자도 국내금융회사가 AIIB가입을 적절히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한다고 제안 - 금융위원회는 금일 논의 된 내용을 깊이 있게 검토하여 발전방안 등을 마련하기 위해 ㅇ 참석기관 들을 중심으로 TF를 구성·운영할 계획 일시/장소:2015.6.11(목)14:00∼15:20 ㅇ 무역보험공사 6층 중회의실 □ <NAME> 부위원장, 국제협력관, 산업금융과장, 글로벌금융과장, 국제협력팀장, □ 금융관련기관 및 학계 :(정책금융기관)수출입은행, 수출입과 무역보험공사 (민간은행)신한은행, 우리은행, 외환은행, 한국계 SC은행, BNP Paribas (금융업권별 협회)은행연합회, 금융투자협회 (학계·연구원)금융권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자본시장연구원, 금융연구원
d406121d-77e8-42b5-982f-44d7fcfac7da	source15/231026/156443816_0.txt	(보도자료) 소방청, 코로나19 백신 접종 이상반응자 응급이송대책 강화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43816&pageIndex=3290&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323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소방청, 코로나19 백신 이상반응자 응급이송대책 강화 - 응급환자 골든타임 지키는 감염병환자 소방헬기 이송 체계 마련 - □ 소방청(청장 <NAME> )은 방역당국의 코로나19 예방 접종을 지원하기 위한 도서·벽지의 코로나19 백신 접종 이상 반응자에 대한 119 응급의료헬기 이송 지원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 오는 4월부터 전국에서 75세 이상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시작으로 앞으로 전체 국민을 대상으로 예방 접종이 확대될 경우, 그만큼 접종 이상 반응자도 발생을 것으로 예상되고, 응급의료 시설이 부족한 도서·벽지의 경우 백신 이상 반응자 발생 시 즉각적인 대처가 시급한 실정이다. ○ 코로나19 백신 관련 이상반응 발생 시 119로 신고하면 119상황실에서 구급차 및 헬기 지원 여부를 판단하고, 필요시에는 구급상황요원과 의료지도의사를 통해 백신 이상반응 관련 의료상담 및 의료지도도 받을 순 있다. □ 또한 소방청은 이달 23일 감염병 확진(의심)중증 응급환자도 소방 응급의료헬기로 이송할 수 있도록 감염병 전파 방지 등 헬기의 안전 운행을 위한 적정한 안전조치가 취해진 경우에는 소방헬기로 이송하도록 중앙119구조본부과 시·도 소방본부에 신속한 대응체계를 갖출 것을 지시했다. ○ “ 동안 국내 응급의료헬기는 조종사·승무원 보호를 위해 감염병 환자에 대한 헬기이송을 기피가 왔다. 그러나 코로나19 확산이 지속되는 상황 속에서 감염병이 의심되거나 감염성 중증 응급환자가 헬기이송에 제약을 받게 되는 경우 골든타임을 놓쳐 중증과자의 악화 및 사망률 증가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 이를 개선하기 위해 소방청은 상반기 동안 2차에 걸쳐 국내 개발 11종의 음압용 들것에 대한 헬기 적응성 시험을 실시하고,'중앙구조본부 및 시·도 소방헬기 조종사회의'를 개최해 감염병 환자의 헬기이송을 위한 관계자들의 요구사항 수렴과 공감대를 형성하는 등 필요한 제반 조치를 마련에 왔다. □ 소방청은 이번 조치가 기장과 항공대원의 감염관리를 위해서<NAME>과 객실 사이에 차폐막 설치가 가능하고 음압 들것의 적재가 필요한 중형급 이상 소방헬기 11대에 대해서 시범 적용된다고 밝혔다. 조종사, 항공대원 및 구급대원은 감염 방지를 위해 감염병 의심환자 이송 시에‘D급(5종 장비류 등 개인보호장비착용해야 한다. 5종 세트:조종사와 보안경, 장갑, 덧신, 마스크(KF94 동급 2류 *헬기 탑승 대원 감염보호복 세트 외와 음압형환자이송장비, 차폐막 설치 ○ 향후 소방헬기에 대한 운영 결과를 토대로 보건복지부 등 6개 분야에 적용되는「범부처 응급의료헬기 감염성 매뉴얼」에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 소방청 관계자는 이번 조치가 응급환자의 골든타임을 확보해 소생율을 끌어올리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민·관의 노력에 119가 앞장서 적극적으로 협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보도자료) 소방청, 코로나19 백신 접종 이상반응자 응급이송대책 강화_1 ### 내용: 소방청, 코로나19 백신 이상반응자 응급이송대책 강화 - 응급환자 골든타임 지키는 감염병환자 소방헬기 이송 체계 마련 - □ 소방청(청장 <NAME> )은 방역당국의 코로나19 예방 접종을 지원하기 위한 도서·벽지의 코로나19 백신 접종 이상 반응자에 대한 119 응급의료헬기 이송 지원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 오는 4월부터 전국에서 75세 이상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시작으로 앞으로 전체 국민을 대상으로 예방 접종이 확대될 경우, 그만큼 접종 이상 반응자도 발생을 것으로 예상되고, 응급의료 시설이 부족한 도서·벽지의 경우 백신 이상 반응자 발생 시 즉각적인 대처가 시급한 실정이다. ○ 코로나19 백신 관련 이상반응 발생 시 119로 신고하면 119상황실에서 구급차 및 헬기 지원 여부를 판단하고, 필요시에는 구급상황요원과 의료지도의사를 통해 백신 이상반응 관련 의료상담 및 의료지도도 받을 순 있다. □ 또한 소방청은 이달 23일 감염병 확진(의심)중증 응급환자도 소방 응급의료헬기로 이송할 수 있도록 감염병 전파 방지 등 헬기의 안전 운행을 위한 적정한 안전조치가 취해진 경우에는 소방헬기로 이송하도록 중앙119구조본부과 시·도 소방본부에 신속한 대응체계를 갖출 것을 지시했다. ○ “ 동안 국내 응급의료헬기는 조종사·승무원 보호를 위해 감염병 환자에 대한 헬기이송을 기피가 왔다. 그러나 코로나19 확산이 지속되는 상황 속에서 감염병이 의심되거나 감염성 중증 응급환자가 헬기이송에 제약을 받게 되는 경우 골든타임을 놓쳐 중증과자의 악화 및 사망률 증가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 이를 개선하기 위해 소방청은 상반기 동안 2차에 걸쳐 국내 개발 11종의 음압용 들것에 대한 헬기 적응성 시험을 실시하고,'중앙구조본부 및 시·도 소방헬기 조종사회의'를 개최해 감염병 환자의 헬기이송을 위한 관계자들의 요구사항 수렴과 공감대를 형성하는 등 필요한 제반 조치를 마련에 왔다. □ 소방청은 이번 조치가 기장과 항공대원의 감염관리를 위해서<NAME>과 객실 사이에 차폐막 설치가 가능하고 음압 들것의 적재가 필요한 중형급 이상 소방헬기 11대에 대해서 시범 적용된다고 밝혔다. 조종사, 항공대원 및 구급대원은 감염 방지를 위해 감염병 의심환자 이송 시에‘D급(5종 장비류 등 개인보호장비착용해야 한다. 5종 세트:조종사와 보안경, 장갑, 덧신, 마스크(KF94 동급 2류 *헬기 탑승 대원 감염보호복 세트 외와 음압형환자이송장비, 차폐막 설치 ○ 향후 소방헬기에 대한 운영 결과를 토대로 보건복지부 등 6개 분야에 적용되는「범부처 응급의료헬기 감염성 매뉴얼」에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 소방청 관계자는 이번 조치가 응급환자의 골든타임을 확보해 소생율을 끌어올리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민·관의 노력에 119가 앞장서 적극적으로 협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10f48f07-1967-49ac-baeb-2bfdd3420b42	source15/231026/156517873_0.txt	한미동맹의 상징, 고 윌리엄 웨버 대령 자택에 ‘한국참전용사의 집’ 명패 걸린다_1	텍스트	2022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17873&pageIndex=1573&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337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한미동맹'의 상징, 고 <NAME> 대령 집에 '한국전참전용사의 집'표에 걸린다 - <NAME> 국가보훈처장, 24일(일)16시(현지시간) <NAME> 대령 댁 방문 - □ 가족 위로 및 명패 부착, 고인 유품 기증받아 부산 유엔평화기념관 전달 - □ <NAME> 국가보훈처장"고인의 뜻 계승으로 더욱 굳건하고 튼튼한 한미동맹이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 다할 것" - 한미동맹의 상징적 인물로 지난 4월, 97세의 고령에 별세한 고 <NAME> 중령이 자택에'한국전참전용사의 집'명패가 걸린다. □ 국가보훈처는"미국을 순방 중인 <NAME> 국가보훈처장이 24일(일)16시(현지시간, 우리는 25일 오전 5시)메릴랜드에 소재한 고 <NAME> 대령의 자택을 찾아가'한국전참전용사의 집'명패를 달아드릴 예정"이라고 밝혔다. ㅇ 박 처장은 고 <NAME> 대령의 배우자인 애널리 <NAME> , 자녀(딸)베스 <NAME> 및 유가족을 만나 대한민국 정부차원의 감사와 애도를 전할 계획이다. ㅇ 한국전참전용사의 집 명패는 국내 국가유공자의 집에 달아드리는 국가유공자 상징체계가 담겨진 가로 85mm, 가로 185mm 사이즈로 명패로, 한국과 미국의 국기와 함께"한국전쟁 참전용사, 당신을 기억합니다(Remember You, World War Veteran)"라는 글귀가 새겨져 있다. - 아울러, 명패함에는"대한민국 정부는 대한민국의 자유와 평화수호에 크게 공헌하신 6·25전쟁 참전용사에게 존경은 감사의 뜻을 전달이 위해 이 명패를 드립니다."라는 문구가 있다. □ 고 <NAME> 대령은 6·25전쟁에서 오른 오른팔과 오른 다리를 잃었으며, 전역 후에는 미국 워싱턴 디시(D. C.)의 한국전 참전비와 추모의 벽 건립을 위해 생의 마지막까지 활동을던 한미동맹의 상징적 인물이다. ㅇ <NAME> 대령은 6·25전쟁이 발발하자 공수 낙하산부대 작전 장교(대위)로 임관에 1950년 9월 인천상륙작전, 서울수복작전 등에서 활약했으며, 1951년 2월 강원도 북쪽 324고지에서 오른 팔뚝과 오른 다리를 잃는 큰 중상을 당했다. 미국에서 1년여 간의 수술 후 현역에 복귀한 뒤 1980년 전역했다. ·전역 후 1993년부터 한국전 참전용사기념재단(KWVMF)회장을 맡아 미국 디시(D. C.)에 한국전 참전비(19인의 용사상)건립을 주도했고, 자신이 19인상의 주인공이 되기도 하였다 <NAME> 대령( <NAME> , 1925.11.10 - 2022.4.09.) ·1950년 9월 인천상륙작전, 서울수복작전, 평양전투 등 참전 ·1951년 2월 15일, 원주 남쪽 324고지전에서 오른팔과 오른다리 부상 ·참전용사기념재단(KWVMF)회장 역임(, 26년간) ·워싱턴DC 한국군과 참전비 건립(1995)및 추모의 담 건립 주도() □ 국가보훈처는 이번 <NAME> 대령 자택을 찾아가 대한민국 정부차원의 감사의 마음을 전하면서, 고인의 유해을 기증받아 향후 부산 유엔평화기념관에 전달할 예정이다. □ <NAME> 국가보훈처장은"한국전쟁에서 팔다리를 잃으면서까지 용기를 발휘했던 영웅이자 한미동맹의 상징인 <NAME> 장군님 자택에'한국전참전용사의 집'명패를 달아드리게 된 것을 매우 의미 깊게 생각한다"면서"우리 정부는 여러분의 뜻을 받들어 오늘의 우리는 물론 우리의 미래 세대들에게 더 굳건하고 튼튼한 한미동맹이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한미동맹의 상징, 고 윌리엄 웨버 대령 자택에 ‘한국참전용사의 집’ 명패 걸린다_1 ### 내용: '한미동맹'의 상징, 고 <NAME> 대령 집에 '한국전참전용사의 집'표에 걸린다 - <NAME> 국가보훈처장, 24일(일)16시(현지시간) <NAME> 대령 댁 방문 - □ 가족 위로 및 명패 부착, 고인 유품 기증받아 부산 유엔평화기념관 전달 - □ <NAME> 국가보훈처장"고인의 뜻 계승으로 더욱 굳건하고 튼튼한 한미동맹이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 다할 것" - 한미동맹의 상징적 인물로 지난 4월, 97세의 고령에 별세한 고 <NAME> 중령이 자택에'한국전참전용사의 집'명패가 걸린다. □ 국가보훈처는"미국을 순방 중인 <NAME> 국가보훈처장이 24일(일)16시(현지시간, 우리는 25일 오전 5시)메릴랜드에 소재한 고 <NAME> 대령의 자택을 찾아가'한국전참전용사의 집'명패를 달아드릴 예정"이라고 밝혔다. ㅇ 박 처장은 고 <NAME> 대령의 배우자인 애널리 <NAME> , 자녀(딸)베스 <NAME> 및 유가족을 만나 대한민국 정부차원의 감사와 애도를 전할 계획이다. ㅇ 한국전참전용사의 집 명패는 국내 국가유공자의 집에 달아드리는 국가유공자 상징체계가 담겨진 가로 85mm, 가로 185mm 사이즈로 명패로, 한국과 미국의 국기와 함께"한국전쟁 참전용사, 당신을 기억합니다(Remember You, World War Veteran)"라는 글귀가 새겨져 있다. - 아울러, 명패함에는"대한민국 정부는 대한민국의 자유와 평화수호에 크게 공헌하신 6·25전쟁 참전용사에게 존경은 감사의 뜻을 전달이 위해 이 명패를 드립니다."라는 문구가 있다. □ 고 <NAME> 대령은 6·25전쟁에서 오른 오른팔과 오른 다리를 잃었으며, 전역 후에는 미국 워싱턴 디시(D. C.)의 한국전 참전비와 추모의 벽 건립을 위해 생의 마지막까지 활동을던 한미동맹의 상징적 인물이다. ㅇ <NAME> 대령은 6·25전쟁이 발발하자 공수 낙하산부대 작전 장교(대위)로 임관에 1950년 9월 인천상륙작전, 서울수복작전 등에서 활약했으며, 1951년 2월 강원도 북쪽 324고지에서 오른 팔뚝과 오른 다리를 잃는 큰 중상을 당했다. 미국에서 1년여 간의 수술 후 현역에 복귀한 뒤 1980년 전역했다. ·전역 후 1993년부터 한국전 참전용사기념재단(KWVMF)회장을 맡아 미국 디시(D. C.)에 한국전 참전비(19인의 용사상)건립을 주도했고, 자신이 19인상의 주인공이 되기도 하였다 <NAME> 대령( <NAME> , 1925.11.10 - 2022.4.09.) ·1950년 9월 인천상륙작전, 서울수복작전, 평양전투 등 참전 ·1951년 2월 15일, 원주 남쪽 324고지전에서 오른팔과 오른다리 부상 ·참전용사기념재단(KWVMF)회장 역임(, 26년간) ·워싱턴DC 한국군과 참전비 건립(1995)및 추모의 담 건립 주도() □ 국가보훈처는 이번 <NAME> 대령 자택을 찾아가 대한민국 정부차원의 감사의 마음을 전하면서, 고인의 유해을 기증받아 향후 부산 유엔평화기념관에 전달할 예정이다. □ <NAME> 국가보훈처장은"한국전쟁에서 팔다리를 잃으면서까지 용기를 발휘했던 영웅이자 한미동맹의 상징인 <NAME> 장군님 자택에'한국전참전용사의 집'명패를 달아드리게 된 것을 매우 의미 깊게 생각한다"면서"우리 정부는 여러분의 뜻을 받들어 오늘의 우리는 물론 우리의 미래 세대들에게 더 굳건하고 튼튼한 한미동맹이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bc67bcab-b4bd-40b6-9b70-f3a4109d0525	source15/231026/156163954_0.txt	(참고자료) 제11회 한·중·일 경제·통상 장관회의 개최_1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63954	CC BY	363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제11회 한 ․ 중 ․ 일 경제 ․ 통상 고위급으로 개최 - 한중일 3국의 경제·통상관계 증진을 위한 협력 강화 - □ <NAME>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10.29(토)일본 동경을 방한으로 <NAME> 일본 경제산업성 차관 및 <NAME> 중국 상무부 장으로 한 ‧ 중 ‧ 일 경제 ‧ 통상장관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며, 동 방일계기에 일본 주요 투자가들과 일본의 대한투자 확대를 관한 논의도 진행할 계획임 ㅇ 한중일 경제통상장관회의는 2002년부터'ASEAN + 3'회의 계기에 개최되어 왔다 2010년부터는 한중일 정상회의 주최국에서 별도로 개최(2010년 서울, 2011년 동경, 2012년 동경과 2015년 서울) 1. 동북아 경제통상장관회의 □ 금번 제11차 한중일 경제통상장관회의는 올 해 서울에서 3년 반 만에 재개된 제10차 회의 이후 1년 후에 개최되어 3국의 경제통상 협력발전에 중요한 계기가 될 전망으로 기대됨 ㅇ 이 자리에서 3국 경제장관은 유럽 및 북미에 비해 제도적 경제협력의 틀이 미비한 3국간 경제통상 협력 제도화를 위해 한중일 협력 및 RCEP협상의 가속화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며, ㅇ 그간 G20, 아세안과 WTO, ASEM에서 논의된 보호무역주의 대응 및 비관세 조치 감축, 환경상품협상 및 글로벌 및 지역협력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고 향후 3국간 역내 교역 ․ 투자 활성화 지원 및 경제 ․ 통상 관계를 증진시킬 구체적 협력 사업에 관해서도 의견을 교환할 예정임 ｢ 한중일 경제 ․ 통상장관회의 개요 】 ㅇ 시:'16.10.29(토)10:00 - 13:30 ㅇ 장 소 ： 일본 동경 메구로 가조엔 호텔 *수석대표:(한) <NAME>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일) <NAME> 경제산업성 차관과(중)가 <NAME> 상무부장 ㅇ 주요내용 ① 3국간 교역 ․ 투자 협력 강화, 한중일 협력 및 RCEP 등 공통의제 및 3국간 협력 확대를 위한 의제 논의 2. 일본 주요 경제권별 유망투자기업 대상 투자협력 강화 논의 등 □ 또한, <NAME> 장관은 동 방일계기에 양국 간에력 모멘텀을 살려 한 동안 다소 위축되었던 일본의 투자확대를 지원하기 위하여 후쿠오카와 나고야, 오사카 등 일본 각 경제권의 오카야(종합상사), 니폰일렉트릭 글래스(전기전자), NICE(건축), 아마다(기계)등 대표적인 유망 투자기업을 만나 투자확대방안을 심층 협의한 계획임 ㅇ 동 자리에서 <NAME> 장관은 <NAME> 의 소프트뱅크 회장의 투자확대 의사(향후 10년간 5조원,'16.9), 구미 LG와 공장 증설과 도레이의 투자계획 발표('30년까지 4.6조원,'16.10)등 최근 고조되고 잇는 일본기업의 한국투자 확대 분위기를 높이 평가하고, 향후 전통적인 한국계 투자분야인 소재부품산업은 물론 신산업 분야 전반으로 투자협력의 지평을 확대해 나가야 됨을 강조 - 또한, 일본기업의 신속한 애로사항 해결을 위한 일본 투자유치 지원제 지정 등 일본의 투자유치 확대를 위한 정책적 노력을 약속 □ 함께, <NAME> 장관은 일본거래소그룹 <NAME> 이사장을 찾아 아베노믹스 이후 일본경제 ․ 산업 동향을 청취하고, 한일 경제협력 관계 개선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논의할 계획임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참고자료) 제11회 한·중·일 경제·통상 장관회의 개최_1 ### 내용: 제11회 한 ․ 중 ․ 일 경제 ․ 통상 고위급으로 개최 - 한중일 3국의 경제·통상관계 증진을 위한 협력 강화 - □ <NAME>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10.29(토)일본 동경을 방한으로 <NAME> 일본 경제산업성 차관 및 <NAME> 중국 상무부 장으로 한 ‧ 중 ‧ 일 경제 ‧ 통상장관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며, 동 방일계기에 일본 주요 투자가들과 일본의 대한투자 확대를 관한 논의도 진행할 계획임 ㅇ 한중일 경제통상장관회의는 2002년부터'ASEAN + 3'회의 계기에 개최되어 왔다 2010년부터는 한중일 정상회의 주최국에서 별도로 개최(2010년 서울, 2011년 동경, 2012년 동경과 2015년 서울) 1. 동북아 경제통상장관회의 □ 금번 제11차 한중일 경제통상장관회의는 올 해 서울에서 3년 반 만에 재개된 제10차 회의 이후 1년 후에 개최되어 3국의 경제통상 협력발전에 중요한 계기가 될 전망으로 기대됨 ㅇ 이 자리에서 3국 경제장관은 유럽 및 북미에 비해 제도적 경제협력의 틀이 미비한 3국간 경제통상 협력 제도화를 위해 한중일 협력 및 RCEP협상의 가속화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며, ㅇ 그간 G20, 아세안과 WTO, ASEM에서 논의된 보호무역주의 대응 및 비관세 조치 감축, 환경상품협상 및 글로벌 및 지역협력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고 향후 3국간 역내 교역 ․ 투자 활성화 지원 및 경제 ․ 통상 관계를 증진시킬 구체적 협력 사업에 관해서도 의견을 교환할 예정임 ｢ 한중일 경제 ․ 통상장관회의 개요 】 ㅇ 시:'16.10.29(토)10:00 - 13:30 ㅇ 장 소 ： 일본 동경 메구로 가조엔 호텔 *수석대표:(한) <NAME>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일) <NAME> 경제산업성 차관과(중)가 <NAME> 상무부장 ㅇ 주요내용 ① 3국간 교역 ․ 투자 협력 강화, 한중일 협력 및 RCEP 등 공통의제 및 3국간 협력 확대를 위한 의제 논의 2. 일본 주요 경제권별 유망투자기업 대상 투자협력 강화 논의 등 □ 또한, <NAME> 장관은 동 방일계기에 양국 간에력 모멘텀을 살려 한 동안 다소 위축되었던 일본의 투자확대를 지원하기 위하여 후쿠오카와 나고야, 오사카 등 일본 각 경제권의 오카야(종합상사), 니폰일렉트릭 글래스(전기전자), NICE(건축), 아마다(기계)등 대표적인 유망 투자기업을 만나 투자확대방안을 심층 협의한 계획임 ㅇ 동 자리에서 <NAME> 장관은 <NAME> 의 소프트뱅크 회장의 투자확대 의사(향후 10년간 5조원,'16.9), 구미 LG와 공장 증설과 도레이의 투자계획 발표('30년까지 4.6조원,'16.10)등 최근 고조되고 잇는 일본기업의 한국투자 확대 분위기를 높이 평가하고, 향후 전통적인 한국계 투자분야인 소재부품산업은 물론 신산업 분야 전반으로 투자협력의 지평을 확대해 나가야 됨을 강조 - 또한, 일본기업의 신속한 애로사항 해결을 위한 일본 투자유치 지원제 지정 등 일본의 투자유치 확대를 위한 정책적 노력을 약속 □ 함께, <NAME> 장관은 일본거래소그룹 <NAME> 이사장을 찾아 아베노믹스 이후 일본경제 ․ 산업 동향을 청취하고, 한일 경제협력 관계 개선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논의할 계획임
6dbae130-d209-4b3a-ab2d-2edf7e084aaf	source15/231026/156455310_0.txt	제1차 자율주행 교통물류 기본계획('21∼'25) 공청회 개최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55310&pageIndex=3034&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306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2025년 자율주행 기반 교통물류체계 상용화 원년 개막 제1차 자율주행 교통물류 기본계획('21∼'25)공청회 - - 8일 온라인 생중계 … 자율주행·교통물류체계 발전전략 제시 예정 □ 국토교통부(장관 <NAME> )는 ｢ 제1차 자율주행 교통물류 기본계획(안)｣ 에 관한 다양한 의견수렴을 위해 온라인 공청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21.6.8(화)10:30∼12:00/청중/각 기관 전문가 및 일반 국민(주최)국토교통부,(주관)한국교통연구원 □ 이번 공청회는 코로나 - 19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에 따라 온라인으로 개최되며, 관심 많은 국민들은 온라인(유튜브)을 통해 무료 생중계되는 공청회 내용을 확인하고, 자유롭게 의견도 개진할 수 있다. ※ 공청회 참여방법①한국교통연구원 누리집(https://www.koti.re.kr/index. do)에 접속 후 안내 배너 클릭, ②유튜브에서"한국교통연구원"검색 후 온라인 중계 시청(댓글을 활용하여 의견 개진 등한 □ ｢ 자율주행 교통물류 기본계획 ｣ 은 처음으로 자율주행 분야에 특화되어 수립되는 법정계획으로, ㅇ 해 5월부터 시행중인 ｢ 자율주행자동차의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대한 법률 ｣ 에 근거하여, 자율주행 기반 교통물류 체계의 발전 및 자율주행차의 보급을 목적으로 수립되는 5년 단위 계획이다. □ □ 자율주행 기술의 발달과 함께, 세계 주요 국은 자율주행 셔틀, 택시, 배송 등 자율주행 기반의 교통물류체계의 도입을 위해 활발히 하고 있으며, 정부는 자율주행차의 본격적 상용화 지원을 위해 ｢ 제1차 자율주행 교통물류 기본계획(안)｣ 을 수립하였다. ㅇ 제1차 기본계획은 한국교통연구원에서 수행한 연구용역('20.8 ~'21.3)을 기반으로 전문가 토론회 과정을 거쳐 마련하였으며, ㅇ 2025년 자율주행 기반 교통물류체계 상용화 시대 개막이라는 비전과 더불어 이를 달성하기 위해 목표와 추진과제를 담고 있다. ㅇ(목표)① 전국 고속도로 및 시도별 주요거점에서 자율주행 기능 제공 ② 자율주행 서비스(10종 이상)기술개발 ③ 2020은 상용화 및 서비스 고도화를 위한 제도·인프라 기반 완비 □자(추진과제)① 자율주행 교통물류 인프라 기술 고도화, ② 자율주행 교통물류 서비스 실증여건 마련과 ③ 자율주행 교통물류 서비스 사업환경 조성, ④ 자율주행 안전성 강화 및 국민 수용성 제고, ⑤ 자율주행 교통물류 생태계 조성 □ 이 밖에 공청회에서는 ｢ 제1차 자율주행 교통물류 기본계획(안)｣ 의 비전, 목표 그리고 추진과제를 발표하고, ㅇ 관련 관계자가 공청회 현장에 참석하여 내실있는 계획수립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청취를 예정이다. □ 국토교통부는 동 공청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반영하여 ｢ 제1차 자율주행 교통물류 기본계획 ｣ 최종안을 마련하고, 및 국가교통위원회(위원장:국토교통부장관)심의 등의 절차를 거쳐서 ｢ 제1차 자율주행 교통물류 기본계획」을 확정ㆍ고시할 계획이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제1차 자율주행 교통물류 기본계획('21∼'25) 공청회 개최_1 ### 내용: 2025년 자율주행 기반 교통물류체계 상용화 원년 개막 제1차 자율주행 교통물류 기본계획('21∼'25)공청회 - - 8일 온라인 생중계 … 자율주행·교통물류체계 발전전략 제시 예정 □ 국토교통부(장관 <NAME> )는 ｢ 제1차 자율주행 교통물류 기본계획(안)｣ 에 관한 다양한 의견수렴을 위해 온라인 공청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21.6.8(화)10:30∼12:00/청중/각 기관 전문가 및 일반 국민(주최)국토교통부,(주관)한국교통연구원 □ 이번 공청회는 코로나 - 19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에 따라 온라인으로 개최되며, 관심 많은 국민들은 온라인(유튜브)을 통해 무료 생중계되는 공청회 내용을 확인하고, 자유롭게 의견도 개진할 수 있다. ※ 공청회 참여방법①한국교통연구원 누리집(https://www.koti.re.kr/index. do)에 접속 후 안내 배너 클릭, ②유튜브에서"한국교통연구원"검색 후 온라인 중계 시청(댓글을 활용하여 의견 개진 등한 □ ｢ 자율주행 교통물류 기본계획 ｣ 은 처음으로 자율주행 분야에 특화되어 수립되는 법정계획으로, ㅇ 해 5월부터 시행중인 ｢ 자율주행자동차의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대한 법률 ｣ 에 근거하여, 자율주행 기반 교통물류 체계의 발전 및 자율주행차의 보급을 목적으로 수립되는 5년 단위 계획이다. □ □ 자율주행 기술의 발달과 함께, 세계 주요 국은 자율주행 셔틀, 택시, 배송 등 자율주행 기반의 교통물류체계의 도입을 위해 활발히 하고 있으며, 정부는 자율주행차의 본격적 상용화 지원을 위해 ｢ 제1차 자율주행 교통물류 기본계획(안)｣ 을 수립하였다. ㅇ 제1차 기본계획은 한국교통연구원에서 수행한 연구용역('20.8 ~'21.3)을 기반으로 전문가 토론회 과정을 거쳐 마련하였으며, ㅇ 2025년 자율주행 기반 교통물류체계 상용화 시대 개막이라는 비전과 더불어 이를 달성하기 위해 목표와 추진과제를 담고 있다. ㅇ(목표)① 전국 고속도로 및 시도별 주요거점에서 자율주행 기능 제공 ② 자율주행 서비스(10종 이상)기술개발 ③ 2020은 상용화 및 서비스 고도화를 위한 제도·인프라 기반 완비 □자(추진과제)① 자율주행 교통물류 인프라 기술 고도화, ② 자율주행 교통물류 서비스 실증여건 마련과 ③ 자율주행 교통물류 서비스 사업환경 조성, ④ 자율주행 안전성 강화 및 국민 수용성 제고, ⑤ 자율주행 교통물류 생태계 조성 □ 이 밖에 공청회에서는 ｢ 제1차 자율주행 교통물류 기본계획(안)｣ 의 비전, 목표 그리고 추진과제를 발표하고, ㅇ 관련 관계자가 공청회 현장에 참석하여 내실있는 계획수립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청취를 예정이다. □ 국토교통부는 동 공청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반영하여 ｢ 제1차 자율주행 교통물류 기본계획 ｣ 최종안을 마련하고, 및 국가교통위원회(위원장:국토교통부장관)심의 등의 절차를 거쳐서 ｢ 제1차 자율주행 교통물류 기본계획」을 확정ㆍ고시할 계획이다.
737b3123-bc21-475c-887a-834b86cb5c7c	source15/231026/156431575_0.txt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신탁을 통한 신규주택 공급 허용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31575&pageIndex=3562&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362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신탁을 통한 개발과 공급 허용 - ｢ 부동산거래신고법 ｣ 시행령 개정안 국토를 통과 … 19일부터 시행 - □ 앞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 신탁방식을 이용한 주택개발·공급이 허용된다. ㅇ 국토교통부(장관 <NAME> )는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신탁개발 허용을 내용으로 하는 ｢ 부동산 거래신고 규제에 관한 법률 ｣ 시행령 전부 개정안이 1월 12일 국무회의를 통과하였으며, 대통령 재가 등 공포를 거쳐 오는 19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ㅇ ｢ 서민 ‧ 중산층 주거안정 지원방안 ｣('20.11.19)후속조치의 일환으로 추진 □ 그동안 허가구역 내 허가를 받은 경우 취득한 부지를 직접 이용해야 하는 토지이용의무가 발생하여, 신탁을 통한 개발은 제도상 허용되지 않았다.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특정 자산을 이전하거나 담보권을 설정하고, 수익자의 이익 등을 위해서 재산의 관리 ‧ 처분 ‧ 운용 ‧ 개발 등을 추진토록 하는 법률관계 ㅇ 특히나 최근 허가구역이 강남 ‧ 송파 ‧ 용산 등 수도권 지역을 중심으로 지정됨에 따라, 기존의 제도운영 방식은 도심지 주택개발 및 분양을 저해하는 측면이 있었다. 【 참고:허가구역 내 주택의 추진 관련 사례 참조 □ A 시행사는 강남구 삼성동에 있는 업무 ‧ 근린생활시설 부지(약 2,400㎡)를 용도변경하여 주상복합시설로의 개발계획을 추진하는 방안을 추진 ☞ 그러나, 강남구 삼성동 개발권 지정('20.6)에 따라, 해당 지역 내에서는 토지신탁 방식의 개발을 할 수 없게 됨으로 토지거래계약 및 개발계획 무산 ㅇ 이에, 도심지 내 원활한 개발사업 추진 유도를 통하여 신규주택 공급을 촉진하기 위해, 향후에는 규제도 내 신탁개발을 통한 주택건설을 허용하기로 하였다. 다만의 신탁은 위탁자가 사업자금 조달 등 필수역할을 맡는 사례가 많고, 수탁자는 위탁자의 이익 등을 위해 부동산을 관리 ‧ 처분하는 점도 감안할 필요 ㅇ 이를 위해, 토지 신탁을 받아 주택을 개발 ‧ 공급하는 경우에는 토지거래허가를 받은 자에게 부과되는 토지이용의무(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이행의 면제를 인정한다. (｢ 부동산거래신고법 ｣ 제17조)토지거래허가를 신청은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 외에는 5년 기간 내 그 토지를 허가받은 용도로 이용하여야 함 ㅇ 다만, 허가구역 밖에 무분별한 거래허가 신청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탁 허용 용도를 주택 등을 개발 ‧ 공급하는 경우로 제한하고, ｢ 주택법 ｣ 상 주택(주상복합 포함)또는 준주택(기숙사, 오피스텔 등) ㅇ 기존 건축물 관리 ‧ 처분 등 용도적 신탁(관리 ‧ 처분신탁)이 아닌게 신규 건축물을 개발할 때 활용되는 신탁(개발 ‧ 담보 ‧ 분양관리신탁)에 한하여 허용한다. □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 <NAME> 관계자는"민간의 부동산 개발방식으로 리츠를 널리 활용 중임을 감안, 도심지 등 신규 주택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제도개선을 추진하게 되었다"면서, ㅇ"이번 조치로 도심지 토지거래허가구역 등에서의 주택공급이 보다 활성화될 수 있을 전망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 한편, 개정안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에서 검색을 수 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신탁을 통한 신규주택 공급 허용_1 ### 내용: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신탁을 통한 개발과 공급 허용 - ｢ 부동산거래신고법 ｣ 시행령 개정안 국토를 통과 … 19일부터 시행 - □ 앞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 신탁방식을 이용한 주택개발·공급이 허용된다. ㅇ 국토교통부(장관 <NAME> )는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신탁개발 허용을 내용으로 하는 ｢ 부동산 거래신고 규제에 관한 법률 ｣ 시행령 전부 개정안이 1월 12일 국무회의를 통과하였으며, 대통령 재가 등 공포를 거쳐 오는 19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ㅇ ｢ 서민 ‧ 중산층 주거안정 지원방안 ｣('20.11.19)후속조치의 일환으로 추진 □ 그동안 허가구역 내 허가를 받은 경우 취득한 부지를 직접 이용해야 하는 토지이용의무가 발생하여, 신탁을 통한 개발은 제도상 허용되지 않았다.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특정 자산을 이전하거나 담보권을 설정하고, 수익자의 이익 등을 위해서 재산의 관리 ‧ 처분 ‧ 운용 ‧ 개발 등을 추진토록 하는 법률관계 ㅇ 특히나 최근 허가구역이 강남 ‧ 송파 ‧ 용산 등 수도권 지역을 중심으로 지정됨에 따라, 기존의 제도운영 방식은 도심지 주택개발 및 분양을 저해하는 측면이 있었다. 【 참고:허가구역 내 주택의 추진 관련 사례 참조 □ A 시행사는 강남구 삼성동에 있는 업무 ‧ 근린생활시설 부지(약 2,400㎡)를 용도변경하여 주상복합시설로의 개발계획을 추진하는 방안을 추진 ☞ 그러나, 강남구 삼성동 개발권 지정('20.6)에 따라, 해당 지역 내에서는 토지신탁 방식의 개발을 할 수 없게 됨으로 토지거래계약 및 개발계획 무산 ㅇ 이에, 도심지 내 원활한 개발사업 추진 유도를 통하여 신규주택 공급을 촉진하기 위해, 향후에는 규제도 내 신탁개발을 통한 주택건설을 허용하기로 하였다. 다만의 신탁은 위탁자가 사업자금 조달 등 필수역할을 맡는 사례가 많고, 수탁자는 위탁자의 이익 등을 위해 부동산을 관리 ‧ 처분하는 점도 감안할 필요 ㅇ 이를 위해, 토지 신탁을 받아 주택을 개발 ‧ 공급하는 경우에는 토지거래허가를 받은 자에게 부과되는 토지이용의무(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이행의 면제를 인정한다. (｢ 부동산거래신고법 ｣ 제17조)토지거래허가를 신청은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 외에는 5년 기간 내 그 토지를 허가받은 용도로 이용하여야 함 ㅇ 다만, 허가구역 밖에 무분별한 거래허가 신청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탁 허용 용도를 주택 등을 개발 ‧ 공급하는 경우로 제한하고, ｢ 주택법 ｣ 상 주택(주상복합 포함)또는 준주택(기숙사, 오피스텔 등) ㅇ 기존 건축물 관리 ‧ 처분 등 용도적 신탁(관리 ‧ 처분신탁)이 아닌게 신규 건축물을 개발할 때 활용되는 신탁(개발 ‧ 담보 ‧ 분양관리신탁)에 한하여 허용한다. □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 <NAME> 관계자는"민간의 부동산 개발방식으로 리츠를 널리 활용 중임을 감안, 도심지 등 신규 주택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제도개선을 추진하게 되었다"면서, ㅇ"이번 조치로 도심지 토지거래허가구역 등에서의 주택공급이 보다 활성화될 수 있을 전망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 한편, 개정안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에서 검색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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