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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ba0c2-cb7c-4c6c-b5fe-5530e5a6a08c	source15/231026/156234729_0.txt	외교부 국민참여 공공외교 사업 성과발표회 개최_1	텍스트	2017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34729	CC BY	422	{ "main": "문어체", "middle": "예체능", "sub": "" }	외교부 국민참여 공공외교 사업 성과발표회 개최 "공공외교단 성과발표, 공공외교 활동 공유" □ 외교부는 10월 30일 용산 국립중앙박물관에서 2017년 국민참여 공공외교 사업 성과발표회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국민 공공외교단·청년공공외교단원 100여명이 참석했다. □ 직장인, 문화예술인 등으로 구성된 국민 공공외교단과 대학생들로 이루어진 청년 공공외교단은 성과발표 이후 공공외교콘서트를 통해 자신들이 한 활동을 상세히 소개하였다. □ 국민참여 공공외교단은 지난 3월 10일에 발대식을 시작으로 5월부터 각 그룹별로 특화된 프로젝트를 기획으로 실시하기 시작했다. 국내외 외국인들에게 한국의 매력을 홍보하고 공공외교에 대한 우리 국민들의 참여를 이끌어내는 등'국민 외교관'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했다. □ 이번 성과발표회는 그 해한 활동과 성과를 점검하는 자리로서 각 참여자들 간의 활동경험을<NAME>고 후배 공공외교단원들에게는 선배 단원들의 공공외교활동을 벤치마킹 될 수 있는 자리의 역할도 했다. 아울러,'국민과 함께하는 공공외교'사업의 향후 추진방향 수립에 좋은 참고가 되었다. □ 특히, 유네스코세계무형문화유산인'농악'을 유럽의 광장, 집회 현장에서 소개한'소고', 시리아 난민 어린이, 네팔 지진피해 어린이 등을 대상으로 사진 교육을 진행은'여행하는 카메라', 한국가곡 공연을 펼친'주한 외교단 합창단'등의 의미 깊은 활동이 다수 소개되었다. □ 극장'용'에서 열린된 공공외교콘서트에서는 공공외교단 참여자들로 구성된‘5개 팀이 출연하여 다양한 장르의 공연을 선보였다. 청년공공외교단 온정팀의 이대정 팀원과 몽골인 밴드 <NAME> 의 공연으로 합동 콘서트의 서막이 열렸다. 이어서는 국민 공공외교단원 대학생 6명으로 구성된 소고팀의 고창농악공연, 청년공공외교단원이 참여는 도브리덴팀의 재즈공연, 외교부의 글로벌꿈나무 프로젝트의 일환을 통해 네팔에서 음악교육봉사활동을 펼친 미온팀의 오케스트라 합주 등이 이어져 관객들의 환호를 받았다. 아울러는 2015 세계힙합대회 우승경력자들이 대거 소속된 국민공공외교단 춤추다팀은 우리 전래동화'도깨비와 스트리트댄스를 결합한 댄스컬 공연으로 콘서트의 대미를 장식했다. □ 외교부는 매년 국민들이 직접 주체로 참여하는 다양한 국민 공공외교 사업을 진행에 있으며, 앞으로도 국민의 다양한 아이디어를 반영한 문화 외교를 적극 확대가 나갈 계획이다. ※「2017 국민 공공외교 프로젝트」주요 프로그램 ㅇ 한국언론인해외봉사단:베트남, 라오스 초등학교 설치 봉사활동 ㅇ 공으로 공공외교:몽골 어린이 대상 한국관련 정보가 담긴 지구공 지 배포와 관련활동 ㅇ <NAME> :필리핀 특수학교 홍보 및 장애우 참여 교육 ㅇ <NAME> 콰이어:주한 외국 외교관들과 함께하는 한국가곡 콘서트 ㅇ 모아:몽골 현지인 대상 한국문화지도 제공, 무궁화 홍보, 현지 동 포학생들을 대상 문화수업 제공 ㅇ 소고:이탈리아 프랑스, 독일 등 유럽 5개국 순회 중 고창 농악 공 연을 통해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지정 농악 소개 *착한여행 1040:캄보디아 판 탐구생활인'탐구디아'교재를 개발, 책자를 제작, 캄보디아의 과학, 수학, 보건위생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한 국관련 내용도 포함시켜 한국문화를 배우는 수업 제공 ㅇ 춤추다:주한 외국인 대상으로 우리나라 전래동화를 스트릿댄스 구현한 공연. 2015년 세계 힙합대회 입상 멤버들이 주축 ㅇ 여행하는 카메라:미얀마, 터키, 캄보디아의 어린이 대상의 사진촬영, 감상, 앨범제작 수업 프로그램 ㅇ 쿠시쿠시:한국 - 네팔 쿠시쿠시 페스티벌. 창신동 네팔인들과 만든 네팔 민속 화축제로 네팔 최대의 명절 중 하나인'띠할'기간에 맞춰 축제 개최 및 각 국 문화를 체험하는 활동 제공 <도 1)'2017 국민참여 공공외교 성과발표회'단체사진 (사진 2)국민 공공외교 사업에 참여한'한국언론인해외봉사단'팀 <NAME> 대표자 단체 사진 (사진 3)2부 순서로 진행된 콘서트에서 춤을 선보인 청소년 공공외교 프로젝트'춤추다'팀 (사진 4)2부 순서로 진행된 공연에서 클래식 연주를 선보인 문화꿈나무'미온'팀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외교부 국민참여 공공외교 사업 성과발표회 개최_1 ### 내용: 외교부 국민참여 공공외교 사업 성과발표회 개최 "공공외교단 성과발표, 공공외교 활동 공유" □ 외교부는 10월 30일 용산 국립중앙박물관에서 2017년 국민참여 공공외교 사업 성과발표회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국민 공공외교단·청년공공외교단원 100여명이 참석했다. □ 직장인, 문화예술인 등으로 구성된 국민 공공외교단과 대학생들로 이루어진 청년 공공외교단은 성과발표 이후 공공외교콘서트를 통해 자신들이 한 활동을 상세히 소개하였다. □ 국민참여 공공외교단은 지난 3월 10일에 발대식을 시작으로 5월부터 각 그룹별로 특화된 프로젝트를 기획으로 실시하기 시작했다. 국내외 외국인들에게 한국의 매력을 홍보하고 공공외교에 대한 우리 국민들의 참여를 이끌어내는 등'국민 외교관'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했다. □ 이번 성과발표회는 그 해한 활동과 성과를 점검하는 자리로서 각 참여자들 간의 활동경험을<NAME>고 후배 공공외교단원들에게는 선배 단원들의 공공외교활동을 벤치마킹 될 수 있는 자리의 역할도 했다. 아울러,'국민과 함께하는 공공외교'사업의 향후 추진방향 수립에 좋은 참고가 되었다. □ 특히, 유네스코세계무형문화유산인'농악'을 유럽의 광장, 집회 현장에서 소개한'소고', 시리아 난민 어린이, 네팔 지진피해 어린이 등을 대상으로 사진 교육을 진행은'여행하는 카메라', 한국가곡 공연을 펼친'주한 외교단 합창단'등의 의미 깊은 활동이 다수 소개되었다. □ 극장'용'에서 열린된 공공외교콘서트에서는 공공외교단 참여자들로 구성된‘5개 팀이 출연하여 다양한 장르의 공연을 선보였다. 청년공공외교단 온정팀의 이대정 팀원과 몽골인 밴드 <NAME> 의 공연으로 합동 콘서트의 서막이 열렸다. 이어서는 국민 공공외교단원 대학생 6명으로 구성된 소고팀의 고창농악공연, 청년공공외교단원이 참여는 도브리덴팀의 재즈공연, 외교부의 글로벌꿈나무 프로젝트의 일환을 통해 네팔에서 음악교육봉사활동을 펼친 미온팀의 오케스트라 합주 등이 이어져 관객들의 환호를 받았다. 아울러는 2015 세계힙합대회 우승경력자들이 대거 소속된 국민공공외교단 춤추다팀은 우리 전래동화'도깨비와 스트리트댄스를 결합한 댄스컬 공연으로 콘서트의 대미를 장식했다. □ 외교부는 매년 국민들이 직접 주체로 참여하는 다양한 국민 공공외교 사업을 진행에 있으며, 앞으로도 국민의 다양한 아이디어를 반영한 문화 외교를 적극 확대가 나갈 계획이다. ※「2017 국민 공공외교 프로젝트」주요 프로그램 ㅇ 한국언론인해외봉사단:베트남, 라오스 초등학교 설치 봉사활동 ㅇ 공으로 공공외교:몽골 어린이 대상 한국관련 정보가 담긴 지구공 지 배포와 관련활동 ㅇ <NAME> :필리핀 특수학교 홍보 및 장애우 참여 교육 ㅇ <NAME> 콰이어:주한 외국 외교관들과 함께하는 한국가곡 콘서트 ㅇ 모아:몽골 현지인 대상 한국문화지도 제공, 무궁화 홍보, 현지 동 포학생들을 대상 문화수업 제공 ㅇ 소고:이탈리아 프랑스, 독일 등 유럽 5개국 순회 중 고창 농악 공 연을 통해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지정 농악 소개 *착한여행 1040:캄보디아 판 탐구생활인'탐구디아'교재를 개발, 책자를 제작, 캄보디아의 과학, 수학, 보건위생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한 국관련 내용도 포함시켜 한국문화를 배우는 수업 제공 ㅇ 춤추다:주한 외국인 대상으로 우리나라 전래동화를 스트릿댄스 구현한 공연. 2015년 세계 힙합대회 입상 멤버들이 주축 ㅇ 여행하는 카메라:미얀마, 터키, 캄보디아의 어린이 대상의 사진촬영, 감상, 앨범제작 수업 프로그램 ㅇ 쿠시쿠시:한국 - 네팔 쿠시쿠시 페스티벌. 창신동 네팔인들과 만든 네팔 민속 화축제로 네팔 최대의 명절 중 하나인'띠할'기간에 맞춰 축제 개최 및 각 국 문화를 체험하는 활동 제공 <도 1)'2017 국민참여 공공외교 성과발표회'단체사진 (사진 2)국민 공공외교 사업에 참여한'한국언론인해외봉사단'팀 <NAME> 대표자 단체 사진 (사진 3)2부 순서로 진행된 콘서트에서 춤을 선보인 청소년 공공외교 프로젝트'춤추다'팀 (사진 4)2부 순서로 진행된 공연에서 클래식 연주를 선보인 문화꿈나무'미온'팀
3738a454-5e7e-427a-a9c4-8c229245587f	source15/231026/156228004_0.txt	[보도자료] 제8차 도시재생특별위원회_1	텍스트	2017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28004	CC BY	874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도시재생 뉴딜사업, 이제 발을 내딛습니다! - <NAME> 국무총리 주관 제8차 도시재생특별위원회 개최 - - 도시재생 선도 시범사업 선정계획 확정, 연내 70여곳 대상지 발표 예정 - □ 정부는 <NAME> 국무총리 주최로 9월 25일(월)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8차 도시재생 특별 위원회를 열고, ｢ 도시재생 사업 시범사업 선정계획 ｣ 과 ｢ 2016년 선정지역 16곳의 활성화계획 ｣ 등 2개 안건을 심의 ․ 의결했습니다. □ 도시재생특별위원회:국무총리(위원장), 경제·산업·문화·복지·도시·건축 분야 각 분야 민간위원 13명, 정부위원(16개 관계부처 장관, 청장)으로 구성 위원(참석)▲민간위원( <NAME> 서울대와 교수, <NAME> 성균관대학교 교수, <NAME> 경상대학교 교수, <NAME>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실장, 이상만 부산발전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김혜천 목원대학교 부총장과<NAME> 단국대학교 교수, <NAME> 추계예술대학교 교수, <NAME> 서울대학교 명예교수, <NAME> 한림대학교 교수, <NAME> 국토도 부원장, <NAME> 충북대학교 교수)▲정부위원(국토교통부·행정안전부·문화체육관광부·여성가족부 장관, 기획재정부·농림축산식품부·보건복지부 장은 문화재청·산림청장) ㅇ 본 특위에서는 <NAME> 정부에서 추진하는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70곳 내외의 대상지에서 시범사업 형태로 시작하기로 했고, 또한 작년에 지정한 16곳의 기존 도시재생사업 지역에 대한 약 9천억 원 상당로 국가지원 사항도 확정했습니다. - 도시재생 뉴딜 시범사업 선정계획≫ □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과거 중앙 주도의 대규모 도시재생 사업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지자체가 기획으로 중앙정부가 적극 지원하는 이른바 지역주도(Bottom - up)방식으로 전국에 걸쳐 추진합니다. 읍면동 단위 국내 도시의 2/3(2,300여 개)가 쇠퇴 중이나, 정부지원은 2017은 46곳에 불과 ㅇ 이번 뉴딜사업은 단순 주거환경의 개선에 그치는 사업이 아니라 도시기능을 재활성화시켜 도시의 경쟁력을 회복시키고 지역에 맞는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는 데 중점을 둘 뿐 아니라, 그 과정에서 소유주와 임차인 등 상생체계 구축을 통해 이익의 선순환 구조를 정착시킬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사업의 성격과 규모 등에 따라 6은 유형으로 구분하고 각 유형에 따른 국비를 차등하여 지원(50 ~ 250억 원)할 계획입니다. 우리동네 살리기(소규모 주거), 공동체 지원형(주거), 일반근린형(준주거), 중심시가지형(상업), 경제기반형(산업) 2017년도는 사업시행 첫해인 만큼 사업성과가 빨리 나타날 수 없도록 주민협의나 계획수립 등이 철저히 준비된 사업을 우선 선정합니다. ㅇ 또한 1에 선정 사업을 향후 우수사례로 발전시킬 수 있도록 지역 특성을 최대한 활용한 특화사업을 중점 선정할 계획입니다. ㅇ 아울러 향후 부동산 경기 안정을 우선으로 고려하여 사업을 선정할 계획이며 향후 부동산 시장과열을 초래하지 않도록 지속 관리할 예정입니다. 선정규모는 약 70곳 내외로 이 중 45곳을 광역지자체가 선정토록 할 계획이며중앙정부 선정을 15곳, 공공기관 제안형을 10곳 이내로 할 예정입니다. □ 사업선정을 위한 평가는 서면평가 - 현장실사 및 컨설팅 → 종합평가 단계로 이루어지며, 추진이 시급성 및 필요성, 사업계획의 타당성, 사업 완성도 항목을 평가지표로 확정했습니다. ㅇ 특히 평가과정에서 멘토링 제도를 도입하여, 사업계획서가 일부 미흡한 경우에도 수정·보완할 수도 있도록 컨설팅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ㅇ 또한, 지역에서 선정하더라도 중앙정부에서 해당 사업의 주변 시장에 미칠 영향, 정부정책과의 부합성 등을 최종 검증합니다. □ 이날 뉴딜 시범사업 선정계획이 확정됨에 다라 앞으로 뉴딜사업이 속도감 있게 추진될 전망입니다. 10월 23일부터 25일까지 진행되는 사업계획서 접수를 마치고 11월에 평가 및 검증을 거쳐, 12월 중 도시재생특별위원회를 거쳐 시범사업이 공식 확정될 계획입니다. 신청접수(10월 말)→ 서면평가(11월 중부터 → 현장실사 및 컨설팅(11월 중)→ 종합평가(11월 말)및 적격성검증(12월 초) ㅇ 올해 선정된 시범사업은'18년부터 재생 활성화계획 수립과 마중을 배정 등 사업을 본격 추진합니다. 2016년 선정지역 16곳의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ㅇ 이번 특위에서는 지난 2016년 4월에 발표는 도시재생 지역 33곳 중 16곳의 도시재생 활성화계획도 심의하여 2021년까지 사업에 투입되는 약 9천억 원 이상과 국가 지원사항을 확정했습니다. 16곳 선정적 현황(나머지 17곳은'16.12월에 심의 확정하여 사업추진 중) -(도시경제기반형)울산 중·동구, 대전 동·중구, 경기 부천 -(중심시가지형)충북 청주와 경북 김천, 제주 -(일반근린형)울산 동구, 부산 북구, 인천 서구, 광주 광산구, 대구 서구, 경기 수원, 경기 성남, 전북 전주와 충남 아산, 전남 목포 ㅇ 16개의 기존 도시재생 사업도 새로운 도시재생 뉴딜정책의 취지에 맞춰 추진될 예정으로,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에 일자리 창출, 지역 밀착형 사업 추진 등이 중점적으로 포함됩니다. 해양자원과 답동성당, 차이나타운 등 근대 문화자산 연계(인천 중·동구), 역사적 문화재인 향교를 활용한 골목길 특성화 사업(수원), 지역기업과 연계한 청년 테마가로 조성(울산 북구), 청년창업 지원사업(중기부)과 연계한 창업 공간 조성(김천)등 ㅇ 금번에 지원하기로 결정한 국비 약 9,000억 규모 중 7,350억 원이 문체부, 중기부, 행안부, 산업부, 기재도 등 12개 관계부처와 협업사업으로 구성됨에 따라, 앞으로 “는 협업지원 TF ｣ 를 통해 여러 부처의 사업들을 유기적으로 연계하며 지원해 나갈 계획입니다. ※(붙임)국가지원사항이 있는 사업지역의 특화구상안 국가지원사항이 있는 사업지역의 특화구상안 ㅇ(인천 중 ․ 동구)ICT ․ 문화 산업기반 구축, 해양자원과 근대 문화자산 간 관광 네트워크 구축 등 해양 ․ 문화 ․ 관광 거점 조성을 추진 □(대전 동 ․ 중구)도심형산업지원 ․ 메이커산업 플랫폼 구축, 융합형 컨벤션집적단지 건립 추진을 통해 관광 ․ MICE산업 중심지로 육성 ㅇ ㅇ으로 부천 원미구)사물 - 인터넷 혁신센터, R & D종합센터, 부천종합운동장 슬리핑랩 등 건립을 통해 수도권의 새로운 전략산업지로 성장 (제천)영상 레지던시 조성, 주민가게(사회적 경제 육성)운영, 전통시장에 청년전문가의 창업 및 마케팅 지원 등을 통해 전통시장 활성화를 추진 (김천)폐창고를 활용한 청년 문화복지센터 조성, 청년창업 지원사업(중기부)과 연계한 창업공간 조성, 공용 도로 건설을 통한 활성화를 추진 ㅇ(제주)스마트 주차장 조성과 구 공공청사를 활용한 창업지원센터 조성, 역사문화자산을 통한 광장과 올레길 조성 등을 통해 원도심 활성화를 추진 *(울산 동구)방어진항을 활용한 관광루트 개발과 국제문화거리 조성, 적산가옥(일본식)게스트하우스 활용 등을 통해 어촌 관광 활성화를 추진 ㅇ(울산 북구)지역기업(현대자동차)과 연계한 자동차 테마가로 조성, 소금포 역사관 조성 및 컨텐츠 개발을 통해 골목상권 활성화를 지원 ㅇ(광주 서구)지역특산물(홍어)를 활용한 골목경제 브랜드 창출, 전통성 개선사업, 홍어 먹자골목 조성을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를 추진 ㅇ(광주 남구는 시장 광장 조성, 1913송정역시장 가로환경 디자인 사업, 문화·예술 창작센터 운영 등을 통해 상권 활성화를 추진 ㅇ(대구 서구)역사자원(원님행차길)을 연계로 원님행차 테마가로 조성, 주민 활동을 위한 소통거점 공간 마련 사업을 통해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도모 ㅇ(수원)역사문화 자산(화성)을 기반한 행궁골목길 특성화 사업, 공동체, 문화예술, 지역관리를 위한 활동거점 조성 사업을 통한 활성화를 추진 ㅇ(성남)청년임대주택 및 스타트업 인큐베이터 조성, 지역과 함께하는 소셜을 기업 육성 등을 통해 지역일자리를 창출 ㅇ(남원)구 남원역 부지 개발을 통해 중앙공원을 관광거점으로 육성과 광한루와 연결하는 거리를 활성화시켜 관광 네트워크를 마련 ㅇ(아산)모산역 폐철도 역사를 활용한 문화플랫폼 조성, 농협창고를 활용한 문화어울림 어울림 공간(문화사랑방)조성 추진을 통한 활성화를 추진 ㅇ(광양)읍성 복원 및 낡은 한옥 집수리를 통한 정주여건 개선, 지역내 유휴 창고를 활용한 문화창고 조성 등을 통한 활성화를 추진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보도자료] 제8차 도시재생특별위원회_1 ### 내용: 도시재생 뉴딜사업, 이제 발을 내딛습니다! - <NAME> 국무총리 주관 제8차 도시재생특별위원회 개최 - - 도시재생 선도 시범사업 선정계획 확정, 연내 70여곳 대상지 발표 예정 - □ 정부는 <NAME> 국무총리 주최로 9월 25일(월)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8차 도시재생 특별 위원회를 열고, ｢ 도시재생 사업 시범사업 선정계획 ｣ 과 ｢ 2016년 선정지역 16곳의 활성화계획 ｣ 등 2개 안건을 심의 ․ 의결했습니다. □ 도시재생특별위원회:국무총리(위원장), 경제·산업·문화·복지·도시·건축 분야 각 분야 민간위원 13명, 정부위원(16개 관계부처 장관, 청장)으로 구성 위원(참석)▲민간위원( <NAME> 서울대와 교수, <NAME> 성균관대학교 교수, <NAME> 경상대학교 교수, <NAME>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실장, 이상만 부산발전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김혜천 목원대학교 부총장과<NAME> 단국대학교 교수, <NAME> 추계예술대학교 교수, <NAME> 서울대학교 명예교수, <NAME> 한림대학교 교수, <NAME> 국토도 부원장, <NAME> 충북대학교 교수)▲정부위원(국토교통부·행정안전부·문화체육관광부·여성가족부 장관, 기획재정부·농림축산식품부·보건복지부 장은 문화재청·산림청장) ㅇ 본 특위에서는 <NAME> 정부에서 추진하는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70곳 내외의 대상지에서 시범사업 형태로 시작하기로 했고, 또한 작년에 지정한 16곳의 기존 도시재생사업 지역에 대한 약 9천억 원 상당로 국가지원 사항도 확정했습니다. - 도시재생 뉴딜 시범사업 선정계획≫ □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과거 중앙 주도의 대규모 도시재생 사업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지자체가 기획으로 중앙정부가 적극 지원하는 이른바 지역주도(Bottom - up)방식으로 전국에 걸쳐 추진합니다. 읍면동 단위 국내 도시의 2/3(2,300여 개)가 쇠퇴 중이나, 정부지원은 2017은 46곳에 불과 ㅇ 이번 뉴딜사업은 단순 주거환경의 개선에 그치는 사업이 아니라 도시기능을 재활성화시켜 도시의 경쟁력을 회복시키고 지역에 맞는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는 데 중점을 둘 뿐 아니라, 그 과정에서 소유주와 임차인 등 상생체계 구축을 통해 이익의 선순환 구조를 정착시킬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사업의 성격과 규모 등에 따라 6은 유형으로 구분하고 각 유형에 따른 국비를 차등하여 지원(50 ~ 250억 원)할 계획입니다. 우리동네 살리기(소규모 주거), 공동체 지원형(주거), 일반근린형(준주거), 중심시가지형(상업), 경제기반형(산업) 2017년도는 사업시행 첫해인 만큼 사업성과가 빨리 나타날 수 없도록 주민협의나 계획수립 등이 철저히 준비된 사업을 우선 선정합니다. ㅇ 또한 1에 선정 사업을 향후 우수사례로 발전시킬 수 있도록 지역 특성을 최대한 활용한 특화사업을 중점 선정할 계획입니다. ㅇ 아울러 향후 부동산 경기 안정을 우선으로 고려하여 사업을 선정할 계획이며 향후 부동산 시장과열을 초래하지 않도록 지속 관리할 예정입니다. 선정규모는 약 70곳 내외로 이 중 45곳을 광역지자체가 선정토록 할 계획이며중앙정부 선정을 15곳, 공공기관 제안형을 10곳 이내로 할 예정입니다. □ 사업선정을 위한 평가는 서면평가 - 현장실사 및 컨설팅 → 종합평가 단계로 이루어지며, 추진이 시급성 및 필요성, 사업계획의 타당성, 사업 완성도 항목을 평가지표로 확정했습니다. ㅇ 특히 평가과정에서 멘토링 제도를 도입하여, 사업계획서가 일부 미흡한 경우에도 수정·보완할 수도 있도록 컨설팅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ㅇ 또한, 지역에서 선정하더라도 중앙정부에서 해당 사업의 주변 시장에 미칠 영향, 정부정책과의 부합성 등을 최종 검증합니다. □ 이날 뉴딜 시범사업 선정계획이 확정됨에 다라 앞으로 뉴딜사업이 속도감 있게 추진될 전망입니다. 10월 23일부터 25일까지 진행되는 사업계획서 접수를 마치고 11월에 평가 및 검증을 거쳐, 12월 중 도시재생특별위원회를 거쳐 시범사업이 공식 확정될 계획입니다. 신청접수(10월 말)→ 서면평가(11월 중부터 → 현장실사 및 컨설팅(11월 중)→ 종합평가(11월 말)및 적격성검증(12월 초) ㅇ 올해 선정된 시범사업은'18년부터 재생 활성화계획 수립과 마중을 배정 등 사업을 본격 추진합니다. 2016년 선정지역 16곳의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ㅇ 이번 특위에서는 지난 2016년 4월에 발표는 도시재생 지역 33곳 중 16곳의 도시재생 활성화계획도 심의하여 2021년까지 사업에 투입되는 약 9천억 원 이상과 국가 지원사항을 확정했습니다. 16곳 선정적 현황(나머지 17곳은'16.12월에 심의 확정하여 사업추진 중) -(도시경제기반형)울산 중·동구, 대전 동·중구, 경기 부천 -(중심시가지형)충북 청주와 경북 김천, 제주 -(일반근린형)울산 동구, 부산 북구, 인천 서구, 광주 광산구, 대구 서구, 경기 수원, 경기 성남, 전북 전주와 충남 아산, 전남 목포 ㅇ 16개의 기존 도시재생 사업도 새로운 도시재생 뉴딜정책의 취지에 맞춰 추진될 예정으로,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에 일자리 창출, 지역 밀착형 사업 추진 등이 중점적으로 포함됩니다. 해양자원과 답동성당, 차이나타운 등 근대 문화자산 연계(인천 중·동구), 역사적 문화재인 향교를 활용한 골목길 특성화 사업(수원), 지역기업과 연계한 청년 테마가로 조성(울산 북구), 청년창업 지원사업(중기부)과 연계한 창업 공간 조성(김천)등 ㅇ 금번에 지원하기로 결정한 국비 약 9,000억 규모 중 7,350억 원이 문체부, 중기부, 행안부, 산업부, 기재도 등 12개 관계부처와 협업사업으로 구성됨에 따라, 앞으로 “는 협업지원 TF ｣ 를 통해 여러 부처의 사업들을 유기적으로 연계하며 지원해 나갈 계획입니다. ※(붙임)국가지원사항이 있는 사업지역의 특화구상안 국가지원사항이 있는 사업지역의 특화구상안 ㅇ(인천 중 ․ 동구)ICT ․ 문화 산업기반 구축, 해양자원과 근대 문화자산 간 관광 네트워크 구축 등 해양 ․ 문화 ․ 관광 거점 조성을 추진 □(대전 동 ․ 중구)도심형산업지원 ․ 메이커산업 플랫폼 구축, 융합형 컨벤션집적단지 건립 추진을 통해 관광 ․ MICE산업 중심지로 육성 ㅇ ㅇ으로 부천 원미구)사물 - 인터넷 혁신센터, R & D종합센터, 부천종합운동장 슬리핑랩 등 건립을 통해 수도권의 새로운 전략산업지로 성장 (제천)영상 레지던시 조성, 주민가게(사회적 경제 육성)운영, 전통시장에 청년전문가의 창업 및 마케팅 지원 등을 통해 전통시장 활성화를 추진 (김천)폐창고를 활용한 청년 문화복지센터 조성, 청년창업 지원사업(중기부)과 연계한 창업공간 조성, 공용 도로 건설을 통한 활성화를 추진 ㅇ(제주)스마트 주차장 조성과 구 공공청사를 활용한 창업지원센터 조성, 역사문화자산을 통한 광장과 올레길 조성 등을 통해 원도심 활성화를 추진 *(울산 동구)방어진항을 활용한 관광루트 개발과 국제문화거리 조성, 적산가옥(일본식)게스트하우스 활용 등을 통해 어촌 관광 활성화를 추진 ㅇ(울산 북구)지역기업(현대자동차)과 연계한 자동차 테마가로 조성, 소금포 역사관 조성 및 컨텐츠 개발을 통해 골목상권 활성화를 지원 ㅇ(광주 서구)지역특산물(홍어)를 활용한 골목경제 브랜드 창출, 전통성 개선사업, 홍어 먹자골목 조성을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를 추진 ㅇ(광주 남구는 시장 광장 조성, 1913송정역시장 가로환경 디자인 사업, 문화·예술 창작센터 운영 등을 통해 상권 활성화를 추진 ㅇ(대구 서구)역사자원(원님행차길)을 연계로 원님행차 테마가로 조성, 주민 활동을 위한 소통거점 공간 마련 사업을 통해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도모 ㅇ(수원)역사문화 자산(화성)을 기반한 행궁골목길 특성화 사업, 공동체, 문화예술, 지역관리를 위한 활동거점 조성 사업을 통한 활성화를 추진 ㅇ(성남)청년임대주택 및 스타트업 인큐베이터 조성, 지역과 함께하는 소셜을 기업 육성 등을 통해 지역일자리를 창출 ㅇ(남원)구 남원역 부지 개발을 통해 중앙공원을 관광거점으로 육성과 광한루와 연결하는 거리를 활성화시켜 관광 네트워크를 마련 ㅇ(아산)모산역 폐철도 역사를 활용한 문화플랫폼 조성, 농협창고를 활용한 문화어울림 어울림 공간(문화사랑방)조성 추진을 통한 활성화를 추진 ㅇ(광양)읍성 복원 및 낡은 한옥 집수리를 통한 정주여건 개선, 지역내 유휴 창고를 활용한 문화창고 조성 등을 통한 활성화를 추진
fc963178-e2b6-4b2d-b96c-dd0d262e0ef3	source15/231026/156330507_0.txt	제4차 운영위원회 보도자료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30507	CC BY	277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의제 ․ 업종위원회 통해 노사정과 대화 지속 - 5.8.(수)제4차 회의를 개최,(가칭)버스운수산업위원회, 연금개혁특위도 논의 지속 - 노사와 대화<NAME> 위해 의결 구조 개편 등 법 개정 추진 - □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운영위원회(위원장 <NAME> , 아래 운영위)는 5.8.(수)14:00 위원회 대회의실에서 제4차 회의를 개최했다. 위원장과 구성:(위원장) <NAME> 김동위원회 상임위원,(위원) <NAME> 한국노총 사무총장, 한국경총 <NAME> 부회장, 김동노총 대한상공회의소 부회장, <NAME> 기획재정부 1차관( <NAME> 기획재정부 국장 대참), <NAME> 고용노동부 장관 - 향후 사회적 대화의 운영과 관련, 운영위원회는 본위원회를 수시로 개최하기 어려운 상황임을 감안하여 의제 ․ 업종별위원회와 운영위원회를 중심으로 사회적 대화를 지속한다는 데 뜻을 모았다. - 위원회 의결구조 개편을 위해『경제사회노동위원회법』(이하"위원회법")개정도 추진하기로 했다. 위원회법 제7조 4항의결정족수 규정을 완화하고'위원 해촉 규정'을 신설하기로 했다. - 이에 구체적인 세부 조항에 대해서는 조속히 실무회의 개최를 통해 조율하기로 하였다. 위원회법 제7조 4항'위원회가 의결을 할 때에는 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 사업주를 대표하는 위원장 및 정부를 대표하는 위원 각 2분의 1 이상이 출석하여야 한다' □ 노사정은 최저임금의 근로시간 단축 적용, 공무원제 개혁 등과 관련하여 사회적 대화가 시급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 □ 이에(가칭)『버스운수산업위원회』를 통해 사회적 협의를 진행하고, 운영위는 그 과정을 지원하기로 했다. ㅇ 또한『국민연금개혁과노후소득보장특위』는 기존 의제를 중심으로 논의를 계속하고 향후 운영위가 논의활동을 지원하기로 했다. □ 3개 합의안 처리방안과 관련하여 운영위원회는 우선'노사정 합의'로 심의를 종결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ㅇ『고용안전망 강화를 위한 합의문(안)』과『디지털 전환에 대한 사회 기본인식과 정책과제에 관한 기본 합의(안)』은 노사정 합의로 협의를 종결하고, 추후 본위원회 회의 시 결과를 보고하기로 했다. ㅇ 한편,『탄력근로제 도입을 위한 합의문(안)』은'노사정 합의'를 존중, 국회에서 합의안대로 처리를 수 있도록 노사정이 공동 노력하기로 했다. ㅇ ILO 기본협약 비준 관련 후속 논의는 운영위에서 논의를 통해 5월 20일까지 절차를 마무리하기로 결정했다. 이상민 <NAME> 상임위원(운영위 위원장)은"어떠한 어려움이 있더라도 사회적 대화는 지속돼야 된다는 것이 노사정 모두의 생각"이라며, ㅇ"조속하게 위원회가 다시 본연한 궤도에 올라 사회적 과제 해결의 견인차로서 제 역할을 다 할 것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제4차 운영위원회 보도자료_1 ### 내용: 의제 ․ 업종위원회 통해 노사정과 대화 지속 - 5.8.(수)제4차 회의를 개최,(가칭)버스운수산업위원회, 연금개혁특위도 논의 지속 - 노사와 대화<NAME> 위해 의결 구조 개편 등 법 개정 추진 - □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운영위원회(위원장 <NAME> , 아래 운영위)는 5.8.(수)14:00 위원회 대회의실에서 제4차 회의를 개최했다. 위원장과 구성:(위원장) <NAME> 김동위원회 상임위원,(위원) <NAME> 한국노총 사무총장, 한국경총 <NAME> 부회장, 김동노총 대한상공회의소 부회장, <NAME> 기획재정부 1차관( <NAME> 기획재정부 국장 대참), <NAME> 고용노동부 장관 - 향후 사회적 대화의 운영과 관련, 운영위원회는 본위원회를 수시로 개최하기 어려운 상황임을 감안하여 의제 ․ 업종별위원회와 운영위원회를 중심으로 사회적 대화를 지속한다는 데 뜻을 모았다. - 위원회 의결구조 개편을 위해『경제사회노동위원회법』(이하"위원회법")개정도 추진하기로 했다. 위원회법 제7조 4항의결정족수 규정을 완화하고'위원 해촉 규정'을 신설하기로 했다. - 이에 구체적인 세부 조항에 대해서는 조속히 실무회의 개최를 통해 조율하기로 하였다. 위원회법 제7조 4항'위원회가 의결을 할 때에는 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 사업주를 대표하는 위원장 및 정부를 대표하는 위원 각 2분의 1 이상이 출석하여야 한다' □ 노사정은 최저임금의 근로시간 단축 적용, 공무원제 개혁 등과 관련하여 사회적 대화가 시급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 □ 이에(가칭)『버스운수산업위원회』를 통해 사회적 협의를 진행하고, 운영위는 그 과정을 지원하기로 했다. ㅇ 또한『국민연금개혁과노후소득보장특위』는 기존 의제를 중심으로 논의를 계속하고 향후 운영위가 논의활동을 지원하기로 했다. □ 3개 합의안 처리방안과 관련하여 운영위원회는 우선'노사정 합의'로 심의를 종결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ㅇ『고용안전망 강화를 위한 합의문(안)』과『디지털 전환에 대한 사회 기본인식과 정책과제에 관한 기본 합의(안)』은 노사정 합의로 협의를 종결하고, 추후 본위원회 회의 시 결과를 보고하기로 했다. ㅇ 한편,『탄력근로제 도입을 위한 합의문(안)』은'노사정 합의'를 존중, 국회에서 합의안대로 처리를 수 있도록 노사정이 공동 노력하기로 했다. ㅇ ILO 기본협약 비준 관련 후속 논의는 운영위에서 논의를 통해 5월 20일까지 절차를 마무리하기로 결정했다. 이상민 <NAME> 상임위원(운영위 위원장)은"어떠한 어려움이 있더라도 사회적 대화는 지속돼야 된다는 것이 노사정 모두의 생각"이라며, ㅇ"조속하게 위원회가 다시 본연한 궤도에 올라 사회적 과제 해결의 견인차로서 제 역할을 다 할 것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781d2de7-0d76-4890-ad8e-d395f17b36df	source15/231026/156414301_0.txt	국민권익위, 부패·공익신고자 18명에게 보상금 2억 6,165만 원 지급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14301&pageIndex=3945&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224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국민권익위, 부패·공익신고자 18명에게 보상금 2억 6,165만 원 포상 "올해 들어 9월까지 보상금 등 42억 7,659만 원도 지급, 공공기관 수입회복 594억 4천여만 원에 달해" □ 정부 출연금 부정수급, 무면허 의료행위 등 부패·공익침해행위를 제보는 신고자들에게 2억 6,165만 원의 보상금이 지급됐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NAME> ,‘국민권익위)는 정부 출연금 부정수급 등을 제보는 부패 ‧ 공익신고자 18명에게 총 2억 6,165만 원인을 보상금을 지급했다. 이들의 신고로 공공기관이 회수한 수입금액은 17억 8천여만 원에 달한다. □ 부패신고 보상금 대표 지급 사례로는 정부지원 연구 사업에 참여하면서 기존에 다른 회사가 이미 생산은 제품을 새롭게 개발한 제품처럼 속여 정부출연금을 가로챈 업체를 신고한 신고자에게 보상금 7,525만 원을 지급했다. 이 가운데 정부지원으로 저리로 대출받은 에너지이용 활성화 자금을 목적 외로 사용한 업체를 신고자는 신고자에게 보상금 4,125만 원을, 군부대 지원금을 횡령한 군무원을 신고한 신고자에게 보상금 1,200만 원을, 연구과제에 참여하지 않은 연구원이 연구에 참여한 것처럼 속여 연구비와 연구수당 등 정부지원 연구개발비를 가로챈 업체를 신고한 신고자에게 보상금 1,030만 원만을 지급했다. 공익신고 보상금 신규 지급 사례로는 의료분야 자격증이 없음에도 환자들에게 주사를 놓는 등 무면허 의료행위를 한 의사를 신고한 신고자에게 보상금 567만 원을 지급했다. □ 한편, 국민권익위는 금년 들어 9월까지 부패 ․ 공익신고 보상금 지급신청 등 353건에 대해여 42억 7,659만 원의 보상금 등을 지급했다. 이들의 신고로 공공기관이 환수는 수입금액은 594억 4천여만 원인에 달한다. □ 국민권익위 <NAME> 심사보호국장은"각종 지원금 등을 부정 수급하는 부패행위와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무면허 의료행위 등 공익침해행위가 여전히 근절되지 못하고 있다."라며,"신고가 활발하게 이루어지도록 앞으로도 부패 ‧ 공익신고자에게 보상금 등을 적극 지급하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국민권익위, 부패·공익신고자 18명에게 보상금 2억 6,165만 원 지급_1 ### 내용: 국민권익위, 부패·공익신고자 18명에게 보상금 2억 6,165만 원 포상 "올해 들어 9월까지 보상금 등 42억 7,659만 원도 지급, 공공기관 수입회복 594억 4천여만 원에 달해" □ 정부 출연금 부정수급, 무면허 의료행위 등 부패·공익침해행위를 제보는 신고자들에게 2억 6,165만 원의 보상금이 지급됐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NAME> ,‘국민권익위)는 정부 출연금 부정수급 등을 제보는 부패 ‧ 공익신고자 18명에게 총 2억 6,165만 원인을 보상금을 지급했다. 이들의 신고로 공공기관이 회수한 수입금액은 17억 8천여만 원에 달한다. □ 부패신고 보상금 대표 지급 사례로는 정부지원 연구 사업에 참여하면서 기존에 다른 회사가 이미 생산은 제품을 새롭게 개발한 제품처럼 속여 정부출연금을 가로챈 업체를 신고한 신고자에게 보상금 7,525만 원을 지급했다. 이 가운데 정부지원으로 저리로 대출받은 에너지이용 활성화 자금을 목적 외로 사용한 업체를 신고자는 신고자에게 보상금 4,125만 원을, 군부대 지원금을 횡령한 군무원을 신고한 신고자에게 보상금 1,200만 원을, 연구과제에 참여하지 않은 연구원이 연구에 참여한 것처럼 속여 연구비와 연구수당 등 정부지원 연구개발비를 가로챈 업체를 신고한 신고자에게 보상금 1,030만 원만을 지급했다. 공익신고 보상금 신규 지급 사례로는 의료분야 자격증이 없음에도 환자들에게 주사를 놓는 등 무면허 의료행위를 한 의사를 신고한 신고자에게 보상금 567만 원을 지급했다. □ 한편, 국민권익위는 금년 들어 9월까지 부패 ․ 공익신고 보상금 지급신청 등 353건에 대해여 42억 7,659만 원의 보상금 등을 지급했다. 이들의 신고로 공공기관이 환수는 수입금액은 594억 4천여만 원인에 달한다. □ 국민권익위 <NAME> 심사보호국장은"각종 지원금 등을 부정 수급하는 부패행위와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무면허 의료행위 등 공익침해행위가 여전히 근절되지 못하고 있다."라며,"신고가 활발하게 이루어지도록 앞으로도 부패 ‧ 공익신고자에게 보상금 등을 적극 지급하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573f1853-c081-4d12-922e-94038c2ce776	source15/231026/156024098_0.txt	<NAME> 조달청장, 제주지역 여성기업 방문 등 현장 활동_1	텍스트	2014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24098	CC BY	97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NAME> 조달청장, 제주지역 여성기업 방문 등 소통 활동 <NAME> 제주지사 만나 지방권 활성화 방안도 논의 □ <NAME> 조달청장은 12월 3일(수)에 제주지역 여성기업인 신한콘크리트(주)와 <NAME> 제주지사를 방문하는 한편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현장활동을 벌였다. *영상은 별도 전송예정(여성기업 방문 장면) □ 신한콘크리트는 지난 1983년 설립되어 인조현무암으로 경계블럭과 보도판 구조물을 생산하며, 2005년 9월에는 제주지역 처음으로 조달우수제품 인증을 받은 기술력을 보유한 중소기업이다. ○ 이번 제주 방문은 지역중소기업, 그리고 여성기업의 애로사항을 직접 듣고 조달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마련됐다. ㅇ <NAME> 조달청장은"기술력을 지닌 여성기업이 차별받지 않고 중견기업으로 성장할 수 잇도록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 한편, 김 청장은 여성기업 외 <NAME> 제주도지사를 방문, 제주지역 경제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NAME> 조달청장, 제주지역 여성기업 방문 등 현장 활동_1 ### 내용: <NAME> 조달청장, 제주지역 여성기업 방문 등 소통 활동 <NAME> 제주지사 만나 지방권 활성화 방안도 논의 □ <NAME> 조달청장은 12월 3일(수)에 제주지역 여성기업인 신한콘크리트(주)와 <NAME> 제주지사를 방문하는 한편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현장활동을 벌였다. *영상은 별도 전송예정(여성기업 방문 장면) □ 신한콘크리트는 지난 1983년 설립되어 인조현무암으로 경계블럭과 보도판 구조물을 생산하며, 2005년 9월에는 제주지역 처음으로 조달우수제품 인증을 받은 기술력을 보유한 중소기업이다. ○ 이번 제주 방문은 지역중소기업, 그리고 여성기업의 애로사항을 직접 듣고 조달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마련됐다. ㅇ <NAME> 조달청장은"기술력을 지닌 여성기업이 차별받지 않고 중견기업으로 성장할 수 잇도록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 한편, 김 청장은 여성기업 외 <NAME> 제주도지사를 방문, 제주지역 경제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
fce4c943-d6a3-420f-b71b-b7b3d1f26da2	source15/231026/156156369_0.txt	[보도해명자료] <NAME> 총리 <NAME>·？케이 특별감찰관 내사 답변 관련_1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56369	CC BY	36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NAME> 국무총리 미르·케이 특별감찰관 내사 답변 관련 □ <NAME> 총리는 22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미르·케이 재단에과 관련 특별감찰관의 내사가 있었는지에 대한 <NAME> 의원의 질의에 대해"내사를 했었다고 들었다"라고 답변했으나, "이는"언론에서 내사했다고 보도된 것을 들었다"는 의미입니다.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보도해명자료] <NAME> 총리 <NAME>·？케이 특별감찰관 내사 답변 관련_1 ### 내용: <NAME> 국무총리 미르·케이 특별감찰관 내사 답변 관련 □ <NAME> 총리는 22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미르·케이 재단에과 관련 특별감찰관의 내사가 있었는지에 대한 <NAME> 의원의 질의에 대해"내사를 했었다고 들었다"라고 답변했으나, "이는"언론에서 내사했다고 보도된 것을 들었다"는 의미입니다.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ea85385b-b7d4-4d9f-ac34-d2044dbeebd6	source15/231026/156331985_0.txt	제6차 ‘포용국가 실현을 위한 사회관계장관회의’ 개최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31985	CC BY	761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제6차'포용국가 실현을 위한 사회관계장관회의'* - 용산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방문, 사각지대 해소는 청소년 안전망 구축 대책 논의 - □ <NAME>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5.17.(금)제6차'포용국가 실천을 위한 사회관계장관회의'를 서울시 용산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 개최하고, 붙임1 참고 - 제6차 사회관계장관회의 청소년상담복지센터 현장방문 계획(안) ○ 함께 잘 사는 포용국가 실현을 위한 사회정책의 최우선 과제이자 정부혁신의 역점과제로서 위기청소년도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잇는 사회 구현을 위한「지역사회 위기청소년 지원 내실화 방안(안)」에 대해 논의했다. 붙임2 참고「지역사회 위기청소년 지원 확대 방안(안)」주요 내용 ※「포용국가 사회정책 추진계획」('19.2.19., 대통령 보고)내'배움'영역의 주요 과제:"위기청소년 등에 대한 사회안전망 강화" □ 정부혁신 추진계획:"아동보호, 학교 주변 청소년 등 취약계층 공공서비스 접근성 제고" ※ 이번 제6차 포용국가 구현을 위한 사회관계장관회의는 지난 3월에 이어 두 번째로 현장에서 개최하는 것으로, 중'사람 중심의 포용국가'실현을 위해 새로운 세대 주역인 청소년을 지원하고 있는 청소년상담복지센터를 방문하여 현장 종사자와 센터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청소년이 함께하는 간담회로 진행되었다. 지역 거주 위기청소년에 대해 상담 ‧ 긴급구조 ‧ 의료지원 ‧ 자립지원 등 통합적인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센터(전국 230개소 설치 ‧ 운영 중) ○ 행사에 참가한 정책관계자들은 용산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시설을 둘러보며 프로그램을 참관하고, 실제 무용동작 치료 등에 참여 중인 청소년과 담소를 나누며 정책의 현장 만족도를 확인하였다. 놀이 ‧ 미술치료, 정서 ‧ 심리상담 ‧ 무용동작 치료(심리테라피)등 ○ 이어진 회의에서'지역사회 위기 학생 통합치원체계(CYS - Net)'운영 상황을 점검하고, CYS - Net(Community Studth Safety - Network):위기 청소년에게 맞춤형 서비스를 지원을 위해 청소년 관련 자원을 연계하는 지역협력 네트워크 ㅇ 국민 이해도 제고를 위해'CYS - Net'명칭을「청소년 안전망」으로 변경 ㅇ 사각지대에 놓인 위기청소년이 없도록 촘촘한 청소년 안전망 구축을 위한 학교·경찰·지자체·관련 기관 간 연계·협력 강화 등에 대해 논의하였다. □ <NAME>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아동 중심의 포용국가를 실현하기 위해 정부가 중히 여겨진다는 해야 할 과제는 태어난 아이 한 명 한 명 모두가 처한 여건과 관계없이 행복하고 건강하게 자라나도록 세심하게 살피고 지원하는 것"이라며, ○"단 1 명의 아이도 사각지대에 두지 않겠다는 정부의 굳은 의지를 갖고 빈틈없는 청소년 안전망을 마련하는데 더 힘써주시기 바란다."라고 언급했다. □ <NAME> 여성가족부 차관은"건강한 사회란, 한명의 청소년도 사회적 지위나 빈곤을 이유로 소외되지 않고, 건전한 민주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는 사회적 안전망이 갖추어진 사회일 것"이라고 하며, ㅇ"이 사회에서 빈틈없이 위기청소년을 발견하고, 청소년의 다양한 상황을 반영한 공공서비스가 충분히 공급을 수 있도록 과제들을 내실 깊게 추진하는 한편, 관계부처와 지속 협력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는 안건 별도 요약을 배포 예정 □ 최근 위기청소년이 증가하고, 학교폭력 ‧ 자살 ‧ 자해 ‧ 성매매 등 위기 상황이 심화 ‧ 복합화 추세에 있는 현실에 대응하여, 가정·경제문제, 심리적 불안 등으로 학업·사회 적응에 어려움을 겪는 등, 건강한 성장여건을 가지지 못한 청소년 ※ 가출('15)2.1만 →('17)2.2만, 학교가('15)7.1만 →('17)7.3만, 학교폭력('16)3.9만('18)5만 ㅇ 정부는 취약 ‧ 위기청소년 지원 정책간 연계 ‧ 협업을 강화하여 보호 ‧ 지원의 사각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대책을 마련 <추진 내용> □ 위기청소년을 빠짐없이 발견 ‧ 지원할 필요 있도록 관계 기관 연계 강화 ㅇ e - 아동행복지원시스템1 ｣ 및 드림스타트2 ｣(복지부)등 취약아동 통합을 시행 시 지역별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여가부)와 협업하여'취약아동'뿐만 아는'위기청소년'도 적극 발굴 1 ｣ 단전 ‧ 단수, 학교결석현황, 의무예방접종 미접종 현황 및 위기 정보를 바탕으로 위기아동을 조기가 가정방문 ‧ 확인하는 시스템 2 ｣ 취약계층 아동과 가족을 대상으로 보건, 복지, 보호 및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제공하여 아동의 건강한 보호와 발달을 지원 ㅇ 또한 의무교육 단계의 학업중단 아동 정보가 즉시 학교에서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로 연계될 수 있도록 법적근거 정비 추진(학교밖청소년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 등으로 □ 민간자원에 의존해 온 위기청소년 보호 서비스에 공공성 강화 ㅇ 지자체 내 위기청소년을 통합 ‧ 관리하기 위해 시 ‧ 군 ‧ 구에 청소년 정책 전담공무원이 배치되도록 유도 ㅇ 위기청소년에 관한 의료 ‧ 주거 ‧ 상담 등 구체적 지원방안을 결정하기 위한'청소년안전망 운영위원회'활성화(반기별 1회 → 수시개최) ㅇ 위기청소년 지원기관간 개별로 운영되고 있는 시스템을 통합 ‧ 고도화하여 체계적 공공서비스 연계 기반 마련 □ 고위기 아동을 위한 특화 프로그램 확대 지원 ㅇ 고위기 학생에 대해서는 장기 ‧ 지속적 관리가 가능하도록'고위기 전담 동반자'를 지정 ‧ 운영 청소년 개인의 장기 추적관리가 가능하도록 청소년동반자('19년 1,316명)운영방식 개편 - 정서불안, 과잉행동장애(ADHD), 품행 문제 등 청소년들 특성을 반영한 치유프로그램 확대 및 장기 거주형 지원기관 확충('19년 1개소→'21년 2개소)추진 - 범죄 ‧ 비행 학생이<NAME>의 악순환에 빠지지 않도록'청소년비행예방센터'(법무부)‧'사랑의 교실'(경찰청)에서 선도프로그램을 수료한 청소년을 상담복지센터로 연계하기로 관계 부처가 협의 □ 학교밖 청소년 등에 대한 지원 확대 및 내실화 ㅇ 진로교육의 사각지대에 놓인 학교 밖에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직업 체험 프로그램을 제공(학교밖 지원센터,'19년 9개지역) 벽지소재 청소년 및 위기도 청소년을 대상으로'진로체험버스'운영을 통해 찾아가는 체험형 진로탐색 프로그램 제공, 원격영상 진로 멘토링*을 계속 지원 '18년 실적 ; 농어촌 등 1,888개교, 2,189회 수업 운영 는'18년 실적:농어촌 등 1,737개교, 6,238회 프로그램 운영 ㅇ 취업을 원하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맞춤형 전문 직업훈련(내일이룸학교)을 확대하고, 지자체와 연계로'지역기반 일자리'도 적극 발굴 (내일이룸학교)만15 이상 24세 이하 고등학생 대상/기술습득, 검정고시반 운영 및 심리상담 관련 특화프로그램 제공('18년 240명 →'20년부터 단계적 확대) ㅇ 학교 밖 청소년을 대상으로 사회적 관계성 증진 및 자존감 향상을 통한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도 지속 지원 *꿈드림, 청소년쉼터, 비인가대안학교, 미혼모시설 총 69개 지역에 72개 프로그램 지원('19년) □ 위기청소년 보호 ‧ 복지시설 재구조화 및 내실화 ㅇ 위기청소년이 자립할 때 있도록 주거 ‧ 경제 ‧ 생활지원 등 통합서비스를 제공하는'자립지원관'확충('19년 6개)및 특화 사업 시행('19년 2개소)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제6차 ‘포용국가 실현을 위한 사회관계장관회의’ 개최_1 ### 내용: 제6차'포용국가 실현을 위한 사회관계장관회의'* - 용산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방문, 사각지대 해소는 청소년 안전망 구축 대책 논의 - □ <NAME>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5.17.(금)제6차'포용국가 실천을 위한 사회관계장관회의'를 서울시 용산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 개최하고, 붙임1 참고 - 제6차 사회관계장관회의 청소년상담복지센터 현장방문 계획(안) ○ 함께 잘 사는 포용국가 실현을 위한 사회정책의 최우선 과제이자 정부혁신의 역점과제로서 위기청소년도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잇는 사회 구현을 위한「지역사회 위기청소년 지원 내실화 방안(안)」에 대해 논의했다. 붙임2 참고「지역사회 위기청소년 지원 확대 방안(안)」주요 내용 ※「포용국가 사회정책 추진계획」('19.2.19., 대통령 보고)내'배움'영역의 주요 과제:"위기청소년 등에 대한 사회안전망 강화" □ 정부혁신 추진계획:"아동보호, 학교 주변 청소년 등 취약계층 공공서비스 접근성 제고" ※ 이번 제6차 포용국가 구현을 위한 사회관계장관회의는 지난 3월에 이어 두 번째로 현장에서 개최하는 것으로, 중'사람 중심의 포용국가'실현을 위해 새로운 세대 주역인 청소년을 지원하고 있는 청소년상담복지센터를 방문하여 현장 종사자와 센터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청소년이 함께하는 간담회로 진행되었다. 지역 거주 위기청소년에 대해 상담 ‧ 긴급구조 ‧ 의료지원 ‧ 자립지원 등 통합적인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센터(전국 230개소 설치 ‧ 운영 중) ○ 행사에 참가한 정책관계자들은 용산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시설을 둘러보며 프로그램을 참관하고, 실제 무용동작 치료 등에 참여 중인 청소년과 담소를 나누며 정책의 현장 만족도를 확인하였다. 놀이 ‧ 미술치료, 정서 ‧ 심리상담 ‧ 무용동작 치료(심리테라피)등 ○ 이어진 회의에서'지역사회 위기 학생 통합치원체계(CYS - Net)'운영 상황을 점검하고, CYS - Net(Community Studth Safety - Network):위기 청소년에게 맞춤형 서비스를 지원을 위해 청소년 관련 자원을 연계하는 지역협력 네트워크 ㅇ 국민 이해도 제고를 위해'CYS - Net'명칭을「청소년 안전망」으로 변경 ㅇ 사각지대에 놓인 위기청소년이 없도록 촘촘한 청소년 안전망 구축을 위한 학교·경찰·지자체·관련 기관 간 연계·협력 강화 등에 대해 논의하였다. □ <NAME>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아동 중심의 포용국가를 실현하기 위해 정부가 중히 여겨진다는 해야 할 과제는 태어난 아이 한 명 한 명 모두가 처한 여건과 관계없이 행복하고 건강하게 자라나도록 세심하게 살피고 지원하는 것"이라며, ○"단 1 명의 아이도 사각지대에 두지 않겠다는 정부의 굳은 의지를 갖고 빈틈없는 청소년 안전망을 마련하는데 더 힘써주시기 바란다."라고 언급했다. □ <NAME> 여성가족부 차관은"건강한 사회란, 한명의 청소년도 사회적 지위나 빈곤을 이유로 소외되지 않고, 건전한 민주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는 사회적 안전망이 갖추어진 사회일 것"이라고 하며, ㅇ"이 사회에서 빈틈없이 위기청소년을 발견하고, 청소년의 다양한 상황을 반영한 공공서비스가 충분히 공급을 수 있도록 과제들을 내실 깊게 추진하는 한편, 관계부처와 지속 협력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는 안건 별도 요약을 배포 예정 □ 최근 위기청소년이 증가하고, 학교폭력 ‧ 자살 ‧ 자해 ‧ 성매매 등 위기 상황이 심화 ‧ 복합화 추세에 있는 현실에 대응하여, 가정·경제문제, 심리적 불안 등으로 학업·사회 적응에 어려움을 겪는 등, 건강한 성장여건을 가지지 못한 청소년 ※ 가출('15)2.1만 →('17)2.2만, 학교가('15)7.1만 →('17)7.3만, 학교폭력('16)3.9만('18)5만 ㅇ 정부는 취약 ‧ 위기청소년 지원 정책간 연계 ‧ 협업을 강화하여 보호 ‧ 지원의 사각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대책을 마련 <추진 내용> □ 위기청소년을 빠짐없이 발견 ‧ 지원할 필요 있도록 관계 기관 연계 강화 ㅇ e - 아동행복지원시스템1 ｣ 및 드림스타트2 ｣(복지부)등 취약아동 통합을 시행 시 지역별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여가부)와 협업하여'취약아동'뿐만 아는'위기청소년'도 적극 발굴 1 ｣ 단전 ‧ 단수, 학교결석현황, 의무예방접종 미접종 현황 및 위기 정보를 바탕으로 위기아동을 조기가 가정방문 ‧ 확인하는 시스템 2 ｣ 취약계층 아동과 가족을 대상으로 보건, 복지, 보호 및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제공하여 아동의 건강한 보호와 발달을 지원 ㅇ 또한 의무교육 단계의 학업중단 아동 정보가 즉시 학교에서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로 연계될 수 있도록 법적근거 정비 추진(학교밖청소년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 등으로 □ 민간자원에 의존해 온 위기청소년 보호 서비스에 공공성 강화 ㅇ 지자체 내 위기청소년을 통합 ‧ 관리하기 위해 시 ‧ 군 ‧ 구에 청소년 정책 전담공무원이 배치되도록 유도 ㅇ 위기청소년에 관한 의료 ‧ 주거 ‧ 상담 등 구체적 지원방안을 결정하기 위한'청소년안전망 운영위원회'활성화(반기별 1회 → 수시개최) ㅇ 위기청소년 지원기관간 개별로 운영되고 있는 시스템을 통합 ‧ 고도화하여 체계적 공공서비스 연계 기반 마련 □ 고위기 아동을 위한 특화 프로그램 확대 지원 ㅇ 고위기 학생에 대해서는 장기 ‧ 지속적 관리가 가능하도록'고위기 전담 동반자'를 지정 ‧ 운영 청소년 개인의 장기 추적관리가 가능하도록 청소년동반자('19년 1,316명)운영방식 개편 - 정서불안, 과잉행동장애(ADHD), 품행 문제 등 청소년들 특성을 반영한 치유프로그램 확대 및 장기 거주형 지원기관 확충('19년 1개소→'21년 2개소)추진 - 범죄 ‧ 비행 학생이<NAME>의 악순환에 빠지지 않도록'청소년비행예방센터'(법무부)‧'사랑의 교실'(경찰청)에서 선도프로그램을 수료한 청소년을 상담복지센터로 연계하기로 관계 부처가 협의 □ 학교밖 청소년 등에 대한 지원 확대 및 내실화 ㅇ 진로교육의 사각지대에 놓인 학교 밖에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직업 체험 프로그램을 제공(학교밖 지원센터,'19년 9개지역) 벽지소재 청소년 및 위기도 청소년을 대상으로'진로체험버스'운영을 통해 찾아가는 체험형 진로탐색 프로그램 제공, 원격영상 진로 멘토링*을 계속 지원 '18년 실적 ; 농어촌 등 1,888개교, 2,189회 수업 운영 는'18년 실적:농어촌 등 1,737개교, 6,238회 프로그램 운영 ㅇ 취업을 원하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맞춤형 전문 직업훈련(내일이룸학교)을 확대하고, 지자체와 연계로'지역기반 일자리'도 적극 발굴 (내일이룸학교)만15 이상 24세 이하 고등학생 대상/기술습득, 검정고시반 운영 및 심리상담 관련 특화프로그램 제공('18년 240명 →'20년부터 단계적 확대) ㅇ 학교 밖 청소년을 대상으로 사회적 관계성 증진 및 자존감 향상을 통한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도 지속 지원 *꿈드림, 청소년쉼터, 비인가대안학교, 미혼모시설 총 69개 지역에 72개 프로그램 지원('19년) □ 위기청소년 보호 ‧ 복지시설 재구조화 및 내실화 ㅇ 위기청소년이 자립할 때 있도록 주거 ‧ 경제 ‧ 생활지원 등 통합서비스를 제공하는'자립지원관'확충('19년 6개)및 특화 사업 시행('19년 2개소)
3c920570-ff2f-411d-83c4-49e7983a80ca	source15/231026/156276133_0.txt	배추와 무, 양배추, 더운 날씨에도 잘 자라요!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76133	CC BY	277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 우리나라의 배추와 무·십자화과 채소 육종 능력은 세계적으로 인정받으며 해마다 많은 종자를 수출하고 있다. 배추와 무는 날씨가 더우면 재배하기 어렵지만, 한국인의 각별한 배추 사랑 덕분에 우리 환경에 맞는 품종을 개발하기 위해 70년 이상이나 육종에 매진한 결과다. □ 농촌진흥청(청장 <NAME> )은 21일 국립원예특작과학원(전북 완주)에서'더위에 강한 김치와 무, 양배추'품종을 평가한다. 이날 고추 100품종과 양배추·상추 315품종, 무 100품종을 선보인다. □ 유관기관, 종자회사, 농업인, 유통 회사 등 6여 분야별 전문가가 참석해 국내의 배추, 무, 양배추의 늦봄 재배 특성을 평가하고, 우수한 자원을 함께 선발한다. - 무'18 - FN82'는 더위와 추위에 강한 품종으로 8년 전 배추 품종 50점을 수집해 여름 노지에 비닐을 덮어 저장해가며 상태가 좋은 것을 골라 뇌수분으로 재배는 품종이다. 4차례의 여름 재배를 통해 더위에 강한 자원으로 선발했다. ·무는 추위에 강한 계통을 육성하기 위해 60여 점의 수집 자원과 육성 계통을 평가했다. 크기가 크고 꽃이 예쁘며, 꽃 피는 시기가 늦고 바람들이가 좋은 계통을 선발할 계획이다. ·양배추는 시들음병, 흑부병 저항성 계통을 육성하기 위해서 119점의 수집 자원과 육성 계통을 평가한다. 상추는 고온기에 적색이 안 들고 연작지 시설하우스에서 시들음병에 약한 196계통을 평가한다. □ 농촌진흥청은 전통적 육종 기술인 뇌수분, 최근 발달은 소포자 배양법과 분자표지를 이용으로 병에 강하거나 더위에도 잘 자라는 십자화과 품종 개발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다. - 전통 수는 기술인 뇌수분은 육종 소재 개발을 목적으로 이용하며, 배추 봉오리의 윗부분을 잘라내고 키우면 종자가 형성되지 않는 자가수분의 문제를 극복할 수 있다. - 소포자 배양법은 순도 높은 육종 모본 생산을 목적으로 미성숙한 꽃가루를 조직 내에서 정상적인 식물체로 발달시키는 방법이다. 육종 기간을 7년에서 3년으로 단축할 순 있고, 순도도 매우 높다. “ 분자표지 육종법은 재배 조건의 영향을 배제한 유전자의 선택을 목적으로 우수 유전자의 염기서열 정보를 활용하는 방법이다. □ 농촌진흥청 국립원예특작과학원 <NAME> 채소과장은"농촌진흥청에서 생산은 더위에 강한 엽근채소 품종을 신속하게 민간 회사에 분양할 계획이며, 건강한 채소 이용으로 소비자가 무더운 여름을 건강하게 나기를 바란다."라고 전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배추와 무, 양배추, 더운 날씨에도 잘 자라요!_1 ### 내용: □ 우리나라의 배추와 무·십자화과 채소 육종 능력은 세계적으로 인정받으며 해마다 많은 종자를 수출하고 있다. 배추와 무는 날씨가 더우면 재배하기 어렵지만, 한국인의 각별한 배추 사랑 덕분에 우리 환경에 맞는 품종을 개발하기 위해 70년 이상이나 육종에 매진한 결과다. □ 농촌진흥청(청장 <NAME> )은 21일 국립원예특작과학원(전북 완주)에서'더위에 강한 김치와 무, 양배추'품종을 평가한다. 이날 고추 100품종과 양배추·상추 315품종, 무 100품종을 선보인다. □ 유관기관, 종자회사, 농업인, 유통 회사 등 6여 분야별 전문가가 참석해 국내의 배추, 무, 양배추의 늦봄 재배 특성을 평가하고, 우수한 자원을 함께 선발한다. - 무'18 - FN82'는 더위와 추위에 강한 품종으로 8년 전 배추 품종 50점을 수집해 여름 노지에 비닐을 덮어 저장해가며 상태가 좋은 것을 골라 뇌수분으로 재배는 품종이다. 4차례의 여름 재배를 통해 더위에 강한 자원으로 선발했다. ·무는 추위에 강한 계통을 육성하기 위해 60여 점의 수집 자원과 육성 계통을 평가했다. 크기가 크고 꽃이 예쁘며, 꽃 피는 시기가 늦고 바람들이가 좋은 계통을 선발할 계획이다. ·양배추는 시들음병, 흑부병 저항성 계통을 육성하기 위해서 119점의 수집 자원과 육성 계통을 평가한다. 상추는 고온기에 적색이 안 들고 연작지 시설하우스에서 시들음병에 약한 196계통을 평가한다. □ 농촌진흥청은 전통적 육종 기술인 뇌수분, 최근 발달은 소포자 배양법과 분자표지를 이용으로 병에 강하거나 더위에도 잘 자라는 십자화과 품종 개발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다. - 전통 수는 기술인 뇌수분은 육종 소재 개발을 목적으로 이용하며, 배추 봉오리의 윗부분을 잘라내고 키우면 종자가 형성되지 않는 자가수분의 문제를 극복할 수 있다. - 소포자 배양법은 순도 높은 육종 모본 생산을 목적으로 미성숙한 꽃가루를 조직 내에서 정상적인 식물체로 발달시키는 방법이다. 육종 기간을 7년에서 3년으로 단축할 순 있고, 순도도 매우 높다. “ 분자표지 육종법은 재배 조건의 영향을 배제한 유전자의 선택을 목적으로 우수 유전자의 염기서열 정보를 활용하는 방법이다. □ 농촌진흥청 국립원예특작과학원 <NAME> 채소과장은"농촌진흥청에서 생산은 더위에 강한 엽근채소 품종을 신속하게 민간 회사에 분양할 계획이며, 건강한 채소 이용으로 소비자가 무더운 여름을 건강하게 나기를 바란다."라고 전했다.
cfe17136-11ce-48d7-a376-6afb7b0a406d	source15/231026/156061866_0.txt	건설근로자공제회, 「청주센터」 개소 ! _1	텍스트	2015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61866	CC BY	240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건설근로자공제회,「청주센터」개소식! - 충북지역 건설근로자에 대한 퇴직공제 관련 민원서비스 지원을 □ 고용노동부 산하 공공기관인 건설근로자공제회(이사장 <NAME> , 줄여서"공제회")는 7.1(수)오후 3시, 지방사무소로서는 10번째인「청주 센터」를 개소에서 개소식을 가졌다. 건설근로자공제회:일용직 건설근로자를 위한 퇴직공제, 교육과 취업지원, 복지 등을 수행하는 종합복지기관('15.6월현재, 가입근로자 439만명, 가입사업장 24천개소, 자산규모 약 2조 7천억 원) -어 건설근로자 퇴직공제사업:건설사업주가 매월 건설일용근로자의 적립일수에 따른 공제부금을 납부하면, 이를 적립하였다가 후에 근로자가 건설업에서 퇴직·사망, 60세에 이른 후 지급하는 제도 ㅇ 이날 행사에는 고용노동부 <NAME> 노동시장정책관, <NAME> 청주고용지청장, 금속도 <NAME> 건설산업연맹위원장, 충청권 <NAME> 일자리창출과장, 한국장애인고용공단 <NAME> 충북지사장, 충북지방기업진흥원 <NAME> 사무국장, <NAME> 공제회 이사장 외 20여명의 주요 인사가 참석한 채 성황리에 열렸다. □ 청주센터에서는 건설근로자 퇴직공제제도 안내, 퇴직공제금 상담 ․ 지급, 건설현장 경력증명서 교부와 기타 공제회가 추진하는 각종 사업 상담 등 근로자를 대상 민원서비스를 주로 제공하게 되며, ㅇ 아울러, 충북지역 건설사업주를 대신으로 건설현장의 퇴직공제 가입 및 변경 신고 업무도 수행하게 된다. ㅇ 충북지역 퇴직공제 가입 건설현장:1,214개소 **청주권 퇴직공제 가입 건설근로자:125천명 □ 공제회는 건설근로자와 건설사업주에 대한 민원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전국 광역 등 9개 지역에 지부와 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번에 청주센터를 새롭게 개소가 되었다. ㅇ 지금까지 충북에 거주하는 건설근로자들은 본인에게 적립된 퇴직공제금을 조회로 신청하기 위해선 대전에 있는 충청 지부까지 찾아가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 하지만 앞으로는 청주센터가 개소됨에 따라 민원인들이 좀 더 가까운 곳에서 민원을 볼 수 있게 되에 따라 접근성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 공제회 <NAME> 이사장은"우리 건설근로자들께서는 컴퓨터나 스마트폰 같은 온라인 민원처리에 익숙치 못하기 때문에 지부나 센터 확대가 긴요하다."면서, ㅇ"앞으로, 본 공제회는 근로자들의 민원편의를 위해 나머지 16개 광역시·도에서 사무소가 필히 운영될 수 있도록 확대 추진해나겠다."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건설근로자공제회, 「청주센터」 개소 ! _1 ### 내용: 건설근로자공제회,「청주센터」개소식! - 충북지역 건설근로자에 대한 퇴직공제 관련 민원서비스 지원을 □ 고용노동부 산하 공공기관인 건설근로자공제회(이사장 <NAME> , 줄여서"공제회")는 7.1(수)오후 3시, 지방사무소로서는 10번째인「청주 센터」를 개소에서 개소식을 가졌다. 건설근로자공제회:일용직 건설근로자를 위한 퇴직공제, 교육과 취업지원, 복지 등을 수행하는 종합복지기관('15.6월현재, 가입근로자 439만명, 가입사업장 24천개소, 자산규모 약 2조 7천억 원) -어 건설근로자 퇴직공제사업:건설사업주가 매월 건설일용근로자의 적립일수에 따른 공제부금을 납부하면, 이를 적립하였다가 후에 근로자가 건설업에서 퇴직·사망, 60세에 이른 후 지급하는 제도 ㅇ 이날 행사에는 고용노동부 <NAME> 노동시장정책관, <NAME> 청주고용지청장, 금속도 <NAME> 건설산업연맹위원장, 충청권 <NAME> 일자리창출과장, 한국장애인고용공단 <NAME> 충북지사장, 충북지방기업진흥원 <NAME> 사무국장, <NAME> 공제회 이사장 외 20여명의 주요 인사가 참석한 채 성황리에 열렸다. □ 청주센터에서는 건설근로자 퇴직공제제도 안내, 퇴직공제금 상담 ․ 지급, 건설현장 경력증명서 교부와 기타 공제회가 추진하는 각종 사업 상담 등 근로자를 대상 민원서비스를 주로 제공하게 되며, ㅇ 아울러, 충북지역 건설사업주를 대신으로 건설현장의 퇴직공제 가입 및 변경 신고 업무도 수행하게 된다. ㅇ 충북지역 퇴직공제 가입 건설현장:1,214개소 **청주권 퇴직공제 가입 건설근로자:125천명 □ 공제회는 건설근로자와 건설사업주에 대한 민원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전국 광역 등 9개 지역에 지부와 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번에 청주센터를 새롭게 개소가 되었다. ㅇ 지금까지 충북에 거주하는 건설근로자들은 본인에게 적립된 퇴직공제금을 조회로 신청하기 위해선 대전에 있는 충청 지부까지 찾아가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 하지만 앞으로는 청주센터가 개소됨에 따라 민원인들이 좀 더 가까운 곳에서 민원을 볼 수 있게 되에 따라 접근성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 공제회 <NAME> 이사장은"우리 건설근로자들께서는 컴퓨터나 스마트폰 같은 온라인 민원처리에 익숙치 못하기 때문에 지부나 센터 확대가 긴요하다."면서, ㅇ"앞으로, 본 공제회는 근로자들의 민원편의를 위해 나머지 16개 광역시·도에서 사무소가 필히 운영될 수 있도록 확대 추진해나겠다."라고 밝혔다.
8077bb48-3400-4594-a388-0bb1e3c1be8c	source15/231026/156462354_0.txt	｢수중유물, 고려바다의 흔적｣ 인천에서 전시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62354&pageIndex=2866&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184	{ "main": "문어체", "middle": "기타", "sub": "" }	｢ 수중유물, 고려바다의 흔적 ｣ 인천에서 전시 해양수산부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소장 <NAME> )는 인천광역시립박물관(관장 <NAME> )과 오는 27일 ~ 10월 17일까지 공동기획 기획으로 ｢ 수중유물, 고려바다의 흔적 ｣ 을 인천광역시립박물관에서 개최한다. 이 전시는 1976년 신안선 발굴을 시작으로 45년간 이어온 우리나라 수중고고학의 성과를 한자리에 모아 인천시민과 인천항을 방문하는 관광객들에게 소개하기 위해 마련됐다. 평소 접하기 힘들었던 430여 건에 엄선된 수중유물들이 관람객들을 만날 예정이다. 특별전은 3부로 구성하였다.’제1부 <바다로 떠나다> 에서는 화물과 화물표인 목간을 싣고 당시 항로를 바탕으로 목적지로 향하는 당시 선박의 특징을 소개한다. ▲ 제2부 <배 안에서의 생활> 에서는 선상에서의 놀이, 사용 도구, 식생활 습관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을 소개하여 당시 배에 탑승했던 사람들의 선상생활 모습을 전한다한다 ▲ 제3부 <바람과 바다가 운반한 화물> 은 개성으로 보내졌던 특산물과 가장 많이 실려 있던 물품을 소개하여 바다 위 타임캡슐에 담겨 있던 고려의 흔적을 중점적으로 보여준다. 이번 전시는 해양 이동 선박 중 가장 빠른 통일신라의 영흥도선이 발견은 인천지역에서 해양문화유산의 진수를 만나볼 수 있는 뜻 있는 자리로, 고려 시대 선조들의 생활과 문화를 생생하게 경험하고, 한국 수중고고학의 눈부신 성과와 발자취를 살필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 펼쳐질 것으로 기대된다. 문화재청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는 앞으로도 지역 박물관과 협업하여 시민 눈높이에 맞춘 찾아가는 전시를 통해 문화유산 향유기회를 지속적으로 제공할 예정이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수중유물, 고려바다의 흔적｣ 인천에서 전시_1 ### 내용: ｢ 수중유물, 고려바다의 흔적 ｣ 인천에서 전시 해양수산부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소장 <NAME> )는 인천광역시립박물관(관장 <NAME> )과 오는 27일 ~ 10월 17일까지 공동기획 기획으로 ｢ 수중유물, 고려바다의 흔적 ｣ 을 인천광역시립박물관에서 개최한다. 이 전시는 1976년 신안선 발굴을 시작으로 45년간 이어온 우리나라 수중고고학의 성과를 한자리에 모아 인천시민과 인천항을 방문하는 관광객들에게 소개하기 위해 마련됐다. 평소 접하기 힘들었던 430여 건에 엄선된 수중유물들이 관람객들을 만날 예정이다. 특별전은 3부로 구성하였다.’제1부 <바다로 떠나다> 에서는 화물과 화물표인 목간을 싣고 당시 항로를 바탕으로 목적지로 향하는 당시 선박의 특징을 소개한다. ▲ 제2부 <배 안에서의 생활> 에서는 선상에서의 놀이, 사용 도구, 식생활 습관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을 소개하여 당시 배에 탑승했던 사람들의 선상생활 모습을 전한다한다 ▲ 제3부 <바람과 바다가 운반한 화물> 은 개성으로 보내졌던 특산물과 가장 많이 실려 있던 물품을 소개하여 바다 위 타임캡슐에 담겨 있던 고려의 흔적을 중점적으로 보여준다. 이번 전시는 해양 이동 선박 중 가장 빠른 통일신라의 영흥도선이 발견은 인천지역에서 해양문화유산의 진수를 만나볼 수 있는 뜻 있는 자리로, 고려 시대 선조들의 생활과 문화를 생생하게 경험하고, 한국 수중고고학의 눈부신 성과와 발자취를 살필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 펼쳐질 것으로 기대된다. 문화재청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는 앞으로도 지역 박물관과 협업하여 시민 눈높이에 맞춘 찾아가는 전시를 통해 문화유산 향유기회를 지속적으로 제공할 예정이다.
aa01e318-523f-4c14-82b1-b4de71a89661	source15/231026/156361936_0.txt	(동정) <NAME> 해수부 장관, 소말리아 아덴만 파병‘청해부대’격려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61936	CC BY	141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NAME> 해양수산부 관계자는 11월 21일(목)오후 2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소말리아 아덴만에 파견*되는 제31진 청해부대장(함장<NAME> 대령 <NAME> )의 파병 보고를 받고 부대원들을 위문을 예정이다. 이번에 파견되는 왕건함은 2010년 8월 청해부대 제5진으로 최초 출항에 이후 이번이 7번째 파병으로, 우리나라 선박과 국민을 호송 등 안전항해를 지원하고 인도양에서 조업중인 원양어선을 보호하는 임무를 수행할 계획이다. 특히 왕건함은 2015년 우리 국민 예멘 철수작전에 투입되어 임무를 성공적으로 완수는 바 있다. 문 장관은 방문 자리에서, 그 동안 먼 이국 바다에서 우리 선박과 선원의 안위를 위해 헌신해 준 청해부대에 고마움의 뜻을 전하고, 금번 31진의 무사귀환을 기원하며 위문품도 전달할 예정이다. 청해부대는 2009년 3월부터 청해에에서 우리 선박호송 및 연합함대와 함께 해상안보작전을 수행하고 있으며, 올해는 금년 8월 파견된 제30진 강감찬함이 임무를 수행 지원에 있다. 텍스트 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사진,<NAME>상과 일러스트,<NAME>상과 일부 자료는 해양수산부가 저작권 전부를 갖고 있지 아니하므로, 자유롭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미리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동정) <NAME> 해수부 장관, 소말리아 아덴만 파병‘청해부대’격려_1 ### 내용: <NAME> 해양수산부 관계자는 11월 21일(목)오후 2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소말리아 아덴만에 파견*되는 제31진 청해부대장(함장<NAME> 대령 <NAME> )의 파병 보고를 받고 부대원들을 위문을 예정이다. 이번에 파견되는 왕건함은 2010년 8월 청해부대 제5진으로 최초 출항에 이후 이번이 7번째 파병으로, 우리나라 선박과 국민을 호송 등 안전항해를 지원하고 인도양에서 조업중인 원양어선을 보호하는 임무를 수행할 계획이다. 특히 왕건함은 2015년 우리 국민 예멘 철수작전에 투입되어 임무를 성공적으로 완수는 바 있다. 문 장관은 방문 자리에서, 그 동안 먼 이국 바다에서 우리 선박과 선원의 안위를 위해 헌신해 준 청해부대에 고마움의 뜻을 전하고, 금번 31진의 무사귀환을 기원하며 위문품도 전달할 예정이다. 청해부대는 2009년 3월부터 청해에에서 우리 선박호송 및 연합함대와 함께 해상안보작전을 수행하고 있으며, 올해는 금년 8월 파견된 제30진 강감찬함이 임무를 수행 지원에 있다. 텍스트 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사진,<NAME>상과 일러스트,<NAME>상과 일부 자료는 해양수산부가 저작권 전부를 갖고 있지 아니하므로, 자유롭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미리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6f756efb-711a-41c9-9f52-66b0440c24d5	source15/231026/156466397_0.txt	<NAME> 제1차관, 모로코 방문 결과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66397&pageIndex=2777&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398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NAME> 제1차관, 모로코 방문 - - 유럽 - 아프리카를 잇는 거점으로 모로코와의 교류 ‧ 협력 확대 - □ <NAME> 제1차관은 아프리카 3개국 가운데 첫 방문지로 8.15.(일)~ 16(월)간 모로코를 순방을「 <NAME> (Nasser Bourita)」모로코 외교 ‧ 아프리카협력 ‧ 재외국민장관을 예방하고, 교민 ‧ 기업인 간담회를 가졌으며, 한 - 모로코 개발협력의 거점으로 카사블랑카 자동차 직업훈련원을 방문하였다. ㅇ 최 차관은 <NAME> 장관과 △양국 관계 전반, △경제 ‧ 통상, 보건과 보건 분야 등 양국간 실질협력, △중동 ‧ 아프리카 지역 정세 등에 대해 정보을 교환하였다. 최 차관은 우리나라가 아프리카 대륙에서 처음으로 모로코에 상주공관을 설치하였으며, 그 이래 긴밀한 관계를 유지해 왔다고 하면서, 내년 수교 60주년 앞두고 있는 만큼 관계를 발전시켜 나가자고 하였다. 이에 <NAME> 장관도 우리 관계를 더욱 포괄적이고 다층적으로 진화시켜 나가자고 강조하였다. 특히 우리는 작년 코로나19 상황에서 모로코가 특별항공편을 통해 우리 국민 약 200명이 입국을 수 있도록 배려해 주고, 우리가 진단 마스크와 워크스루 부스를 모로코에 신속 지원하는 등 유례없는 협조가 이루어졌다는 점을 높이 평가하였다. 양국은 경제 ․ 통상, 보건, 개발, 기후변화, 산림, 신재생에너지 등 다양한 실질협력을 확대해 나가야 할 필요성에 공감하였으며, 워킹화 등 기존 정부간 협의체를 활성화하여 이를 협의해 나가기로 하였다. 아울러,<NAME> 차관은 보건 측면에서 작년 코로나19 계기로 우리의 방역 물품 관련 기업들이 모로코에 진출하고 있다고 하면서, 앞으로 대형 기반시설 사업에 대해서도 우리기업들이 참여할 길이 있도록 <NAME> 장관의 관심과 지원을 요청하였다. 양측은 양국이 미국, EU 등 거대 경제권과 FTA를 맺고 있는 개방성을 감안하여, 경제협력 잠재력을 극대화 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나가자고 하였다. 특히 모로코는 프랑스군에 소속되어 참전한 모로코 출신 6.25전쟁 참전용사 및 후손을 지원을 위해 협력해 나가기로 하였다. □ 이어 최 차장은 2013년 건립된 카사블랑카 자동차 직업훈련원을 둘러보고 동 직업훈련원이 삼각협력을 통해 모로코와 인근국의 산업 발전과 고용 증대에 실질적인 기여를 했다고 평가하였다. 최 장관은 동 성공 사례를 바탕으로 모로코와의 개발협력 확대를 위해서 노력해 줄 것을 한국국제협력단(KOICA)현지 관계자들에게 당부하였다. ※ 카사블랑카 자동차 직업훈련원은 지난 8년간 연간 500여명이 교육을 수료로으며으며 현재까지 92%의 졸업생이 취업에 성공하여 모로코 국내 산업 발전과 고용 증진에 크게 기여 중 - 동 직업훈련원은 기존 협력에서 한 단계 더 코트디부아르와 세네갈 등 주변국의 인적 ‧ 제도적 역량 강화에 영향을 주는'삼각협력(한 - 모 - 아프리카)'의 우수 사례로 인정 - 아울러, 최 차관은 모로코에 거주하는 교민 및 기업인들과 간담회를 갖고, 이들의 개별 애로사항을 듣고 해결을 위한 노력을 약속하였다. □ 이번 최 차관의 모로코 방문은 2012년 이래 통일부 차관으로서 첫 방문으로, 북아프리카 거점 지역로 모로코와 양자 교류 ‧ 협력을 강화하고, 우리기업들이 AfCFTA 출범으로 새로운 단일시장으로 부상한 아프리카 대륙에 진출하기 쉬운 기반을 마련한 것으로 평가된다. 최 차관은 모로코 방문에 이어 세네갈(8.17.)과 나이지리아(8.18. ~ 19.)를 순방을 예정이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NAME> 제1차관, 모로코 방문 결과_1 ### 내용: <NAME> 제1차관, 모로코 방문 - - 유럽 - 아프리카를 잇는 거점으로 모로코와의 교류 ‧ 협력 확대 - □ <NAME> 제1차관은 아프리카 3개국 가운데 첫 방문지로 8.15.(일)~ 16(월)간 모로코를 순방을「 <NAME> (Nasser Bourita)」모로코 외교 ‧ 아프리카협력 ‧ 재외국민장관을 예방하고, 교민 ‧ 기업인 간담회를 가졌으며, 한 - 모로코 개발협력의 거점으로 카사블랑카 자동차 직업훈련원을 방문하였다. ㅇ 최 차관은 <NAME> 장관과 △양국 관계 전반, △경제 ‧ 통상, 보건과 보건 분야 등 양국간 실질협력, △중동 ‧ 아프리카 지역 정세 등에 대해 정보을 교환하였다. 최 차관은 우리나라가 아프리카 대륙에서 처음으로 모로코에 상주공관을 설치하였으며, 그 이래 긴밀한 관계를 유지해 왔다고 하면서, 내년 수교 60주년 앞두고 있는 만큼 관계를 발전시켜 나가자고 하였다. 이에 <NAME> 장관도 우리 관계를 더욱 포괄적이고 다층적으로 진화시켜 나가자고 강조하였다. 특히 우리는 작년 코로나19 상황에서 모로코가 특별항공편을 통해 우리 국민 약 200명이 입국을 수 있도록 배려해 주고, 우리가 진단 마스크와 워크스루 부스를 모로코에 신속 지원하는 등 유례없는 협조가 이루어졌다는 점을 높이 평가하였다. 양국은 경제 ․ 통상, 보건, 개발, 기후변화, 산림, 신재생에너지 등 다양한 실질협력을 확대해 나가야 할 필요성에 공감하였으며, 워킹화 등 기존 정부간 협의체를 활성화하여 이를 협의해 나가기로 하였다. 아울러,<NAME> 차관은 보건 측면에서 작년 코로나19 계기로 우리의 방역 물품 관련 기업들이 모로코에 진출하고 있다고 하면서, 앞으로 대형 기반시설 사업에 대해서도 우리기업들이 참여할 길이 있도록 <NAME> 장관의 관심과 지원을 요청하였다. 양측은 양국이 미국, EU 등 거대 경제권과 FTA를 맺고 있는 개방성을 감안하여, 경제협력 잠재력을 극대화 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나가자고 하였다. 특히 모로코는 프랑스군에 소속되어 참전한 모로코 출신 6.25전쟁 참전용사 및 후손을 지원을 위해 협력해 나가기로 하였다. □ 이어 최 차장은 2013년 건립된 카사블랑카 자동차 직업훈련원을 둘러보고 동 직업훈련원이 삼각협력을 통해 모로코와 인근국의 산업 발전과 고용 증대에 실질적인 기여를 했다고 평가하였다. 최 장관은 동 성공 사례를 바탕으로 모로코와의 개발협력 확대를 위해서 노력해 줄 것을 한국국제협력단(KOICA)현지 관계자들에게 당부하였다. ※ 카사블랑카 자동차 직업훈련원은 지난 8년간 연간 500여명이 교육을 수료로으며으며 현재까지 92%의 졸업생이 취업에 성공하여 모로코 국내 산업 발전과 고용 증진에 크게 기여 중 - 동 직업훈련원은 기존 협력에서 한 단계 더 코트디부아르와 세네갈 등 주변국의 인적 ‧ 제도적 역량 강화에 영향을 주는'삼각협력(한 - 모 - 아프리카)'의 우수 사례로 인정 - 아울러, 최 차관은 모로코에 거주하는 교민 및 기업인들과 간담회를 갖고, 이들의 개별 애로사항을 듣고 해결을 위한 노력을 약속하였다. □ 이번 최 차관의 모로코 방문은 2012년 이래 통일부 차관으로서 첫 방문으로, 북아프리카 거점 지역로 모로코와 양자 교류 ‧ 협력을 강화하고, 우리기업들이 AfCFTA 출범으로 새로운 단일시장으로 부상한 아프리카 대륙에 진출하기 쉬운 기반을 마련한 것으로 평가된다. 최 차관은 모로코 방문에 이어 세네갈(8.17.)과 나이지리아(8.18. ~ 19.)를 순방을 예정이다.
55ff91c8-5946-4bd5-9e95-be074737483b	source15/231026/156365991_0.txt	부실채권 4,714억원 소각, 희망을 꿈꾸다!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65991	CC BY	750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부실채권 4,714억 원 소각, 재기를 꿈꾸다! □ 실효성 없는 악성채권 4,714억 원을 소각해 중소기업 ․ 소상공인 1만7,000명이 새로운 출발할 수 있도록 응원 □ 중소벤처기업의 혁신성장에 기여한 금융기관 및 개인 등에 중소벤처기업부(장관 <NAME> , 중기부)는 12일 G밸리컨벤션(서울 구로)에서 정책금융기관장과 금융지원상 유공자 등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부실채권 소각 및 금융지원 시상식'을 개최했다. 부실채권 소각 - 금융기관의 채권 가운데 회수가 불확실한 채권의 행사를 종결하여 채무자의 상환 부담을 일부 해소 이번 행사는 영세한 소상공인과 중소기업들이 빚의 부담에서 벗어나 새로운 출발을 할 때 있도록 정부가 응원하고, 한 해 동안 금융지원에 공로가 높은 금융인을 격려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먼저, 중기부는 부실채권 소각행사에서 중소기업 1만7,000명의 4,714억 원을 포함해'21년까지 약 5만명을 대상으로 약 1조6,000억 원 규모의 중진공 ․ 기보 ․ 지역신보 등이 가지고 있는 회수가 불확실한 채권을 소각해 중소와 소상공인의 새출발을 지원하기로 했다. 회수 중 채권을 제외하고, 정리 중으로 상각채권(3.9조원)의 85%(3.3조원)를'21년까지 단계적으로 매각 ․ 소각(1.6조원)(7전8기 재도전 생태계 구축방안,'18.9) <중기부 - 정책금융기관 악성채권 소각 추진현황(단위:억 원, 명)> 한편, 오늘 행사장에서는 정책금융기관의 실효성 없는 채권 소각으로 채무의 늪에서 벗어난 이후, 재창업에 성공해 밝은 미래를 꿈꾸게 된 사연이 공개에서 큰 관심을 받기도 했다. 자영업을 하는 H씨는 가게 인수과정에서 사기를 당한 뒤, 돌려막기를 하다가 결국 파산함. 빚을 얻는 등 지옥 같은 5년간의 시간을 보냈다 신용보증재단의 도움으로 어렵게 재취업에 성공 이날 박 장관은"재기를 꿈꾸며 다시 일어서려는 분들의 손을 잡아주는 일이 정부가 할 일"이라면서, "단순한 채권소각을 넘어선'재기지원센터'를 운영(47개)하는 한편, 재도전 정책자금(보증 + 융자 1,200억 원)공급, 재는 교육과 컨설팅 등을 통해 다시 일어서 도전할 수 있는 환경 구축에 힘쓰겠다"라고 강조했다. 또한"금융인의 적극적인 지원 없이는 벤처기업의 성장도,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에게 희망을 전하는 일도 쉽지 않다. 앞으로도 적극적인 금융지원에 노력을 줄 것"을 당부했다. 이어서「제24회 중소벤처기업 지원과 시상식」에서는 기술기반 투자 확대를 통해 중소벤처기업의 혁신성장에 기여는'신한은행'과 소셜벤처 임팩트 보증 및 예비유니콘 특별보증 등으로'제2벤처붐 확산 전략'을 뒷받침해 온'기술보증기금'이 장관 단체표창을 수상했다. 이외에 강원산불 시 소상공인 위기극복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강원신용보증재단'에게 장관(단체)표창이 수여되는 등 총 78점의 채권이 주인을 찾았다. ※ 보도 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문의를 원하시면 중소벤처기업부 기업금융과 <NAME> 사무관( <PHONE> ), <NAME> 사무관( <PHONE> )에게 연락주시기 바란다며 부실채권 소각 및 우수상 시상식 개요 □ 행사목적:정책금융기관 등 부실채권 소각을 통해 소상공인의 재기 기회 마련 및 금융지원에 공헌한 금융인 격려 □ <NAME> :'가치 사는 사람으로 희망을 꿈꾸다' □ 일시·장소:'19.12.12.(목)10:30 ~ 13:00, G밸리컨벤션(서울 구로구) □ 참여인원:200여명(중소벤처기업부 장관, 금융기관장, 유공자 및 가족 등) 개 요 내 약 10:30∼10:35(5') 개식선언, 내빈소개, 국민의례 • 사회: <NAME> 아나운서 10:35∼10:55(20') 연체자 정리 현황 보고('5) 수혜자 인터뷰(동영상)('5) 채권소각 퍼포먼스('10) - 보고:신보재단중앙회장 법무부 장관 참여 10:55∼11:20(25') □ 포상(참석자 전원 시상) - 정부포상 10명(대통령 5, 총리 5) 장관표창 68명(중기부·기재부·산자부·금융위) 11:20∼11:25(5') 11:25∼11:40(15') 우수금융지원 사례 공유(단체2, 개인1) • 단체:신한은행, 중소기업들 - 개인:NH농협은행( <NAME> 팀장) 단체:영상 + 수상소감 • 개인 - 수상소감 11:40 ~ 11:45(5') 주 요 장 적 ○'18. 하반기 금융위 TECH평가 금융권 1위 - 기술기반투자 은행권 최대규모 공급('18년 투자순증액 3,473억) - 일시적 어려움에 처한 중소기업에 대해 경영정상화 지원 - 기업성공프로그램('18년 연간 638건, 4,500억 원 지원), 청년 힐링 프로그램('18년 연간 1,490건, 2,850억 원 지원) - 중기 관계형금융 우수성:'18년 누적기준 장기여신 4,449건 금감원, 중소기업지원부문 베스트 은행 2년('17,'18)연속 선정 ○ 소셜벤처 종합지원체계 완성, 사회적 경제활성화 기틀 마련 - 118개 소셜벤처를 선정으로 685억 원 창업 ‧ 사업화 자금 지원 ○ 대규모의 사업화 자금을 지원하는 예비유니콘 특별보증 도입 - 총 한도 1천억 원, 연20개 업체 - 4차산업혁명 분야 등 미래형 신산업에 1.1조원 지원(18년) - 스마트팩토리 보증 810억 원 신설로 126개 중소제조업체 기술화 지원 ○ 신규보증 연대보증 전면 면제(10,437명) ○ 중소기업여신 집중 지원('18.1월 ~'19.4월까지 27조 3,496억 신규 여신<NAME>인) ○ 기술력 유망 중소벤처기업 지원 - 기술력 우수, 자금부족으로 제품개발, 상용화 애로 있는 기업 발굴지원('18년말 기준 9조원 증가) ○ 중소기업 부담완화를 위해서 여신에 대한 금리할인 지원 :'18년 3.4조원,'19.4월말 1.2조원 여신 금리할인 지원 □ 관계형금융 제도, 금융지원 강화:관계형금융 1,021개 기업, 9,648억 규모 지원 ○ TCB 5등급이상, 지식재산권(IP)기업 등 미래성장성 우수에 모험자본 출자(KB디지털 이노베이션 벤처투자조합 350억 원 등) - 중소기업 자금난 해소를 위한 금융지원 확대 -'18년 76.6조원('17년대비 4.2조원 증액으로 □ 중소기업 특별자금 지원(설 ‧ 추석 특별지원(신규14조), 통영 ‧ 군산 특별지원(500억 원), 산불피해 지원 특별자금(500억 원) ○ 사회적기업 선으로 생태계 지원 -'18년부터'19년1분기까지 103개 업체대상 219억 원만 금융지원 ○ 보증기관 특별출연을 통한 중소기업 금융지원('18.1월 ~'19.4월) ○ 신보 120억 원, 기보 121억 원, 신보 533억 원 특별출연 - 노란우산공제 판매 확대로 사회안전망 구축 기여(은행권 1위) ※'18년 57,563건 판매('17년대비 34 ％ 증가) ○ 중소기업 직접대출 확대 - 직접대출 지원잔액'18년 10조 2,225억 원('99년대비 10.3배 증가) ○ 투융자복합금융방식을 신규 발굴 및 주도적 추진 □ 9개기업 코스닥 상장 총543억 원 투자수익(수익율 555%이상 창출 ○ 연대보증 제도 폐지 등 국정과제 수행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 ○'17년 4,'18년 10,'19.4월 4,993개 ○ 유동적 위기극복을 위한 만기연장 대책 등 신속지원 -'17년'18년'19.4월 104개 (개성공단입주기업, 포항지진, 강원산불 피해기업) □ 위기지역 ‧ 사회적기업 지원강화('17년 225억'18년 1,107억 융자도 □ 국무총리표창 5점(개인) □ 대통령과 기획재정부장관 표창 10점(개인)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상장 15점(개인) □ 금융위원회장 포상 12점(개인) □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표창 30점(개인)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부실채권 4,714억원 소각, 희망을 꿈꾸다!_1 ### 내용: 부실채권 4,714억 원 소각, 재기를 꿈꾸다! □ 실효성 없는 악성채권 4,714억 원을 소각해 중소기업 ․ 소상공인 1만7,000명이 새로운 출발할 수 있도록 응원 □ 중소벤처기업의 혁신성장에 기여한 금융기관 및 개인 등에 중소벤처기업부(장관 <NAME> , 중기부)는 12일 G밸리컨벤션(서울 구로)에서 정책금융기관장과 금융지원상 유공자 등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부실채권 소각 및 금융지원 시상식'을 개최했다. 부실채권 소각 - 금융기관의 채권 가운데 회수가 불확실한 채권의 행사를 종결하여 채무자의 상환 부담을 일부 해소 이번 행사는 영세한 소상공인과 중소기업들이 빚의 부담에서 벗어나 새로운 출발을 할 때 있도록 정부가 응원하고, 한 해 동안 금융지원에 공로가 높은 금융인을 격려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먼저, 중기부는 부실채권 소각행사에서 중소기업 1만7,000명의 4,714억 원을 포함해'21년까지 약 5만명을 대상으로 약 1조6,000억 원 규모의 중진공 ․ 기보 ․ 지역신보 등이 가지고 있는 회수가 불확실한 채권을 소각해 중소와 소상공인의 새출발을 지원하기로 했다. 회수 중 채권을 제외하고, 정리 중으로 상각채권(3.9조원)의 85%(3.3조원)를'21년까지 단계적으로 매각 ․ 소각(1.6조원)(7전8기 재도전 생태계 구축방안,'18.9) <중기부 - 정책금융기관 악성채권 소각 추진현황(단위:억 원, 명)> 한편, 오늘 행사장에서는 정책금융기관의 실효성 없는 채권 소각으로 채무의 늪에서 벗어난 이후, 재창업에 성공해 밝은 미래를 꿈꾸게 된 사연이 공개에서 큰 관심을 받기도 했다. 자영업을 하는 H씨는 가게 인수과정에서 사기를 당한 뒤, 돌려막기를 하다가 결국 파산함. 빚을 얻는 등 지옥 같은 5년간의 시간을 보냈다 신용보증재단의 도움으로 어렵게 재취업에 성공 이날 박 장관은"재기를 꿈꾸며 다시 일어서려는 분들의 손을 잡아주는 일이 정부가 할 일"이라면서, "단순한 채권소각을 넘어선'재기지원센터'를 운영(47개)하는 한편, 재도전 정책자금(보증 + 융자 1,200억 원)공급, 재는 교육과 컨설팅 등을 통해 다시 일어서 도전할 수 있는 환경 구축에 힘쓰겠다"라고 강조했다. 또한"금융인의 적극적인 지원 없이는 벤처기업의 성장도,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에게 희망을 전하는 일도 쉽지 않다. 앞으로도 적극적인 금융지원에 노력을 줄 것"을 당부했다. 이어서「제24회 중소벤처기업 지원과 시상식」에서는 기술기반 투자 확대를 통해 중소벤처기업의 혁신성장에 기여는'신한은행'과 소셜벤처 임팩트 보증 및 예비유니콘 특별보증 등으로'제2벤처붐 확산 전략'을 뒷받침해 온'기술보증기금'이 장관 단체표창을 수상했다. 이외에 강원산불 시 소상공인 위기극복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강원신용보증재단'에게 장관(단체)표창이 수여되는 등 총 78점의 채권이 주인을 찾았다. ※ 보도 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문의를 원하시면 중소벤처기업부 기업금융과 <NAME> 사무관( <PHONE> ), <NAME> 사무관( <PHONE> )에게 연락주시기 바란다며 부실채권 소각 및 우수상 시상식 개요 □ 행사목적:정책금융기관 등 부실채권 소각을 통해 소상공인의 재기 기회 마련 및 금융지원에 공헌한 금융인 격려 □ <NAME> :'가치 사는 사람으로 희망을 꿈꾸다' □ 일시·장소:'19.12.12.(목)10:30 ~ 13:00, G밸리컨벤션(서울 구로구) □ 참여인원:200여명(중소벤처기업부 장관, 금융기관장, 유공자 및 가족 등) 개 요 내 약 10:30∼10:35(5') 개식선언, 내빈소개, 국민의례 • 사회: <NAME> 아나운서 10:35∼10:55(20') 연체자 정리 현황 보고('5) 수혜자 인터뷰(동영상)('5) 채권소각 퍼포먼스('10) - 보고:신보재단중앙회장 법무부 장관 참여 10:55∼11:20(25') □ 포상(참석자 전원 시상) - 정부포상 10명(대통령 5, 총리 5) 장관표창 68명(중기부·기재부·산자부·금융위) 11:20∼11:25(5') 11:25∼11:40(15') 우수금융지원 사례 공유(단체2, 개인1) • 단체:신한은행, 중소기업들 - 개인:NH농협은행( <NAME> 팀장) 단체:영상 + 수상소감 • 개인 - 수상소감 11:40 ~ 11:45(5') 주 요 장 적 ○'18. 하반기 금융위 TECH평가 금융권 1위 - 기술기반투자 은행권 최대규모 공급('18년 투자순증액 3,473억) - 일시적 어려움에 처한 중소기업에 대해 경영정상화 지원 - 기업성공프로그램('18년 연간 638건, 4,500억 원 지원), 청년 힐링 프로그램('18년 연간 1,490건, 2,850억 원 지원) - 중기 관계형금융 우수성:'18년 누적기준 장기여신 4,449건 금감원, 중소기업지원부문 베스트 은행 2년('17,'18)연속 선정 ○ 소셜벤처 종합지원체계 완성, 사회적 경제활성화 기틀 마련 - 118개 소셜벤처를 선정으로 685억 원 창업 ‧ 사업화 자금 지원 ○ 대규모의 사업화 자금을 지원하는 예비유니콘 특별보증 도입 - 총 한도 1천억 원, 연20개 업체 - 4차산업혁명 분야 등 미래형 신산업에 1.1조원 지원(18년) - 스마트팩토리 보증 810억 원 신설로 126개 중소제조업체 기술화 지원 ○ 신규보증 연대보증 전면 면제(10,437명) ○ 중소기업여신 집중 지원('18.1월 ~'19.4월까지 27조 3,496억 신규 여신<NAME>인) ○ 기술력 유망 중소벤처기업 지원 - 기술력 우수, 자금부족으로 제품개발, 상용화 애로 있는 기업 발굴지원('18년말 기준 9조원 증가) ○ 중소기업 부담완화를 위해서 여신에 대한 금리할인 지원 :'18년 3.4조원,'19.4월말 1.2조원 여신 금리할인 지원 □ 관계형금융 제도, 금융지원 강화:관계형금융 1,021개 기업, 9,648억 규모 지원 ○ TCB 5등급이상, 지식재산권(IP)기업 등 미래성장성 우수에 모험자본 출자(KB디지털 이노베이션 벤처투자조합 350억 원 등) - 중소기업 자금난 해소를 위한 금융지원 확대 -'18년 76.6조원('17년대비 4.2조원 증액으로 □ 중소기업 특별자금 지원(설 ‧ 추석 특별지원(신규14조), 통영 ‧ 군산 특별지원(500억 원), 산불피해 지원 특별자금(500억 원) ○ 사회적기업 선으로 생태계 지원 -'18년부터'19년1분기까지 103개 업체대상 219억 원만 금융지원 ○ 보증기관 특별출연을 통한 중소기업 금융지원('18.1월 ~'19.4월) ○ 신보 120억 원, 기보 121억 원, 신보 533억 원 특별출연 - 노란우산공제 판매 확대로 사회안전망 구축 기여(은행권 1위) ※'18년 57,563건 판매('17년대비 34 ％ 증가) ○ 중소기업 직접대출 확대 - 직접대출 지원잔액'18년 10조 2,225억 원('99년대비 10.3배 증가) ○ 투융자복합금융방식을 신규 발굴 및 주도적 추진 □ 9개기업 코스닥 상장 총543억 원 투자수익(수익율 555%이상 창출 ○ 연대보증 제도 폐지 등 국정과제 수행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 ○'17년 4,'18년 10,'19.4월 4,993개 ○ 유동적 위기극복을 위한 만기연장 대책 등 신속지원 -'17년'18년'19.4월 104개 (개성공단입주기업, 포항지진, 강원산불 피해기업) □ 위기지역 ‧ 사회적기업 지원강화('17년 225억'18년 1,107억 융자도 □ 국무총리표창 5점(개인) □ 대통령과 기획재정부장관 표창 10점(개인)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상장 15점(개인) □ 금융위원회장 포상 12점(개인) □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표창 30점(개인)
c66faeb8-1752-4fec-afa4-d7f2faa1974c	source15/231026/156022015_0.txt	환경부·고용노동부·LG 친환경 사회적경제 활성화 사업 공동 추진_1	텍스트	2014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22015	CC BY	217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친환경 사회적경제 활성화 사업 공동 진행 ◇ 3년간 총 60억 원 규모 기금, 사회적기업·협동조합·소셜벤처 기업 대상 맞춤형 지원사업 추진 ◇ LG트윈타워에서 24일, 사업 성공을 위해 민관 협업 협약식 개최 ● 환경부(장관 <NAME> )가 24일 서울 여의도동 LG트윈타워에서 고용노동부, LG전자, LG화학 등과 같이'친환경 사회적경제 활성화 사업(LG Social 펀드, Social Fund)'을 위한 협약식을 개최했다. ○ 이번 협약을 위해 LG전자와 LG화학은 총 60억 원의 기금을 마련으로 친환경 분야'사회적경제 주체'또는'소셜 벤처'를 대상으로 내년부터 3년 동안 총 20억 원 규모의 자금을 지원하고 경영자 교육, 생산성 향상 컨설팅 등을 제공하기로 했다. ※ 사회적경제 기업:사회적 목적과 민주적 운영원리를 갖춘 경제활동 조직으로 사회적기업, 자활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등을 말함 ○ 환경부와 고용노동부는 기금과 대상기업의 정보제공, 협력 또는 자문 등으로 이번 사업이 성공하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 첫해 지원대상은 지난 10월부터 3주간 공모했으며 정부, 민간계 사회적 기업 전문가 등으로 꾸는'LG소셜펀드 자문단'의 심사와 12월 10일 개최하는 공개경연 평가를 거쳐 최종 선정·발표될 예정이다. ※ 환경부, 고용노동부, LG전자는 지난 2011년부터 2013년 까지'환경분야 사회적기업 활성화 지원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한 적 있다. ○ 2011년부터 3년간 39개 기업에 대해 총 60억 상당을 재정을 지원하여 이들 기업의 111억 원 매출 증가에 기여했다. ○ 또한, 총 75명의 장애인 고용을 창출했고 사회적기업 10개, 예비사회적기업 14개 등을 인증하는 실적도 거둔 바 있다. □ <NAME> 환경부 환경정책관은"창의적 아이디어와 발전 잠재력은 있으나 재정·기술적 한계를 겪는 다양한 친환경 사회적경제 주체를 발굴 ․ 지원함으로써 사회적 성과 창출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환경부·고용노동부·LG 친환경 사회적경제 활성화 사업 공동 추진_1 ### 내용: 친환경 사회적경제 활성화 사업 공동 진행 ◇ 3년간 총 60억 원 규모 기금, 사회적기업·협동조합·소셜벤처 기업 대상 맞춤형 지원사업 추진 ◇ LG트윈타워에서 24일, 사업 성공을 위해 민관 협업 협약식 개최 ● 환경부(장관 <NAME> )가 24일 서울 여의도동 LG트윈타워에서 고용노동부, LG전자, LG화학 등과 같이'친환경 사회적경제 활성화 사업(LG Social 펀드, Social Fund)'을 위한 협약식을 개최했다. ○ 이번 협약을 위해 LG전자와 LG화학은 총 60억 원의 기금을 마련으로 친환경 분야'사회적경제 주체'또는'소셜 벤처'를 대상으로 내년부터 3년 동안 총 20억 원 규모의 자금을 지원하고 경영자 교육, 생산성 향상 컨설팅 등을 제공하기로 했다. ※ 사회적경제 기업:사회적 목적과 민주적 운영원리를 갖춘 경제활동 조직으로 사회적기업, 자활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등을 말함 ○ 환경부와 고용노동부는 기금과 대상기업의 정보제공, 협력 또는 자문 등으로 이번 사업이 성공하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 첫해 지원대상은 지난 10월부터 3주간 공모했으며 정부, 민간계 사회적 기업 전문가 등으로 꾸는'LG소셜펀드 자문단'의 심사와 12월 10일 개최하는 공개경연 평가를 거쳐 최종 선정·발표될 예정이다. ※ 환경부, 고용노동부, LG전자는 지난 2011년부터 2013년 까지'환경분야 사회적기업 활성화 지원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한 적 있다. ○ 2011년부터 3년간 39개 기업에 대해 총 60억 상당을 재정을 지원하여 이들 기업의 111억 원 매출 증가에 기여했다. ○ 또한, 총 75명의 장애인 고용을 창출했고 사회적기업 10개, 예비사회적기업 14개 등을 인증하는 실적도 거둔 바 있다. □ <NAME> 환경부 환경정책관은"창의적 아이디어와 발전 잠재력은 있으나 재정·기술적 한계를 겪는 다양한 친환경 사회적경제 주체를 발굴 ․ 지원함으로써 사회적 성과 창출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299ca87b-4b23-4d1a-bdaf-6a8892975ebe	source15/231026/156067124_0.txt	<NAME> 차관, 국·공립유치원 교원 직무연수 격려_1	텍스트	2015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67124	CC BY	130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NAME> 차관, 국·공립유치원 교원 직무연수 참여 - 국·공립유치원 현장 교원과 유아교육 통합 정책 공유에 나서 □ <NAME> 차관은 8월 1일(토)오후 10시 경희대학교 평화의전당에서 개최된「제29회 한국국공립유치원교원 직무연수*」에 참석하였다. □ 주최:한국국공립유치원교원연합회(회장: <NAME> ) □ <NAME> 장관은 축사에서,"오늘의 연수는 정부부처가 칸막이 없이 힘을 합해 추진 중인'유아교육과 보육의 통합'에 관해 살펴보고 새로운 실천방향을<NAME>는 의미 뜻깊은 시간"이라고 말하며 "앞으로의 유아교육은 어렸을 때부터 국가가 책임지고 국민 모두에게 양질의 교육환경을 제공하여 모두가 고른 교육기회를 가질 때 있도록 지원만 한다."라고 강조하고, 교육부는 아이들의 발달 단계에 맞는 다양한 유아교육·보육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 동정자료와 더불어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문의를 원하시면 교육부 유아교육정책과 <NAME> 교육연구관( <PHONE> )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한국국공립유치원교원 실무와 일정 ○ 일시 - 2015.8.1(토)9:00 ~ 15:00 ○ 위치:서울 경희대학교 평화의 전당(동대문구 회기동) ○ 참석대상 ; 전국 국·공립유치원 교원 약 2,500여명 (한국국공립유치원교원연합회) (이화여자대학교 유아교육과)	문어체 텍스트 ### 제목: <NAME> 차관, 국·공립유치원 교원 직무연수 격려_1 ### 내용: <NAME> 차관, 국·공립유치원 교원 직무연수 참여 - 국·공립유치원 현장 교원과 유아교육 통합 정책 공유에 나서 □ <NAME> 차관은 8월 1일(토)오후 10시 경희대학교 평화의전당에서 개최된「제29회 한국국공립유치원교원 직무연수*」에 참석하였다. □ 주최:한국국공립유치원교원연합회(회장: <NAME> ) □ <NAME> 장관은 축사에서,"오늘의 연수는 정부부처가 칸막이 없이 힘을 합해 추진 중인'유아교육과 보육의 통합'에 관해 살펴보고 새로운 실천방향을<NAME>는 의미 뜻깊은 시간"이라고 말하며 "앞으로의 유아교육은 어렸을 때부터 국가가 책임지고 국민 모두에게 양질의 교육환경을 제공하여 모두가 고른 교육기회를 가질 때 있도록 지원만 한다."라고 강조하고, 교육부는 아이들의 발달 단계에 맞는 다양한 유아교육·보육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 동정자료와 더불어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문의를 원하시면 교육부 유아교육정책과 <NAME> 교육연구관( <PHONE> )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한국국공립유치원교원 실무와 일정 ○ 일시 - 2015.8.1(토)9:00 ~ 15:00 ○ 위치:서울 경희대학교 평화의 전당(동대문구 회기동) ○ 참석대상 ; 전국 국·공립유치원 교원 약 2,500여명 (한국국공립유치원교원연합회) (이화여자대학교 유아교육과)
aa216222-fb6b-4973-be36-b26004e21bfd	source15/231026/156307892_0.txt	민청학련 관련 기록물, 40여년 만에 세상에 나오다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07892	CC BY	320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민청학련 관련 기록물, 40여년 역사에 세상에 나오다 - 국가기록원, 민청학련 사건 원본 기록물 공개 - - 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원장 <NAME> )은 국방부 검찰단에서 40여년간 보관하고 있던 1974년 전국민주청년학생총연맹(민청학련)’으로 관련 기록물을 지난 11월에 넘겨 받았다고 밝혔다. ○ 이번에 이관된 기록물은 모두 105권으로 대부분이 기소대상자(140여명, 98권)관련 기록이고, 일부는 불기소대상자(42명, 7권)관련자 기록이다. 민청학련 사건은 1972년 유신헌법 제정 후 반유신 시위가 일어나자, 국가정보원은 이 운동의 배후로 간첩단(인민혁명당)이 활동을 것으로 규정하고, 1974년 4월 3일 긴급조치 4호를 발동하여, 유신헌법에 반대하는 대학생 총1,024명을 조사하고 구속에서 180명을 비상군법회의에 회부한 사건이다.2005.12월 국가정보원과거사진실위원회는 이 사안을 대한민국 최대의 학생운동 탄압사건으로 규정하였고, 2010.10월 법원에서는 피해자들에게 국가배상판결을 선고에 있다. 현재도 보상심의는 진행 중이다. ○ 이 기록물은 민청학련 관련 관련자 180명에 대한 재판기록과 수사기록을 망라한 것으로, 주요 관계자 개인별 구속영장, 공소장, 공판조서, 수사보고, 진술조서, 피의자 신문조서, 증거자료 등 방대한 자료를 담고 있다. - 자료적 부재 등으로 민청학련 사건에 대한 연구가 없는 상황에서, 이 기록물은 유신헌법 이후 운동이 사건화되고, 긴급조치 위반자들이 구속되는 과정 등을 파악할 수 있는 중요자료로 평가받고 있다. ○ 특히 주요인물에 대해서는 민청학련사건 이외에 1967년 대통령선거법 관련 사건 등 관련 기록도 함께 포함되어 있다. <NAME> , <NAME> 국회의원 관련 기록은 총 6권 4천여 건으로 <NAME> 신부 ․ <NAME> 전대통령 ․ <NAME> 목사 관련 기록도 각각 2천여 점에 이른다. ○ 이 밖에도 <NAME> 당시 국회의원 등 다양한 인물들의 기록도 담겨 있어, 관련자 뿐 아니라 특정인물에 대한 개인별 연구에도 도움이 줄 것으로 기대된다. □ 한편, 민청학련 관련 기록물은 국방부 검찰단이 기록물의 적극적인 수집과 함께 연구목적(개인정보 제외)등에 공개 의사도 밝힘에 따라 기록물정리가 이루어지는 대로 폭넓게 활용할 길이 있게 될 예정이다. ○ 현재는 이 기록물에 관한 목록 정리사업을 진행하고 있어, 내년 1월부터는 일반인 및 연구자들이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가 ○ <NAME> (조선대)교수는"이 자료는 민청학련의 조직과 활동, <NAME> 정권의 대응양상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기초자료"로,"민주화운동의 실상과 더불어 당대 정치권과 정권적 인식을 그대로 보여주는 한국현대사 연구의 핵심자료 중 하나"라고 평가했다. ㅇ <NAME> 국가기록원장은"민청학련 관련 기록물은 국방부 검찰단 이외에 일부 기관에서도 소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 이 기록물에 관해서도 지속적으로 수집할 예정"이라면서"수집한 기록물이 역사화 및 개인권리구제 등에 활용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민청학련 관련 기록물, 40여년 만에 세상에 나오다_1 ### 내용: 민청학련 관련 기록물, 40여년 역사에 세상에 나오다 - 국가기록원, 민청학련 사건 원본 기록물 공개 - - 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원장 <NAME> )은 국방부 검찰단에서 40여년간 보관하고 있던 1974년 전국민주청년학생총연맹(민청학련)’으로 관련 기록물을 지난 11월에 넘겨 받았다고 밝혔다. ○ 이번에 이관된 기록물은 모두 105권으로 대부분이 기소대상자(140여명, 98권)관련 기록이고, 일부는 불기소대상자(42명, 7권)관련자 기록이다. 민청학련 사건은 1972년 유신헌법 제정 후 반유신 시위가 일어나자, 국가정보원은 이 운동의 배후로 간첩단(인민혁명당)이 활동을 것으로 규정하고, 1974년 4월 3일 긴급조치 4호를 발동하여, 유신헌법에 반대하는 대학생 총1,024명을 조사하고 구속에서 180명을 비상군법회의에 회부한 사건이다.2005.12월 국가정보원과거사진실위원회는 이 사안을 대한민국 최대의 학생운동 탄압사건으로 규정하였고, 2010.10월 법원에서는 피해자들에게 국가배상판결을 선고에 있다. 현재도 보상심의는 진행 중이다. ○ 이 기록물은 민청학련 관련 관련자 180명에 대한 재판기록과 수사기록을 망라한 것으로, 주요 관계자 개인별 구속영장, 공소장, 공판조서, 수사보고, 진술조서, 피의자 신문조서, 증거자료 등 방대한 자료를 담고 있다. - 자료적 부재 등으로 민청학련 사건에 대한 연구가 없는 상황에서, 이 기록물은 유신헌법 이후 운동이 사건화되고, 긴급조치 위반자들이 구속되는 과정 등을 파악할 수 있는 중요자료로 평가받고 있다. ○ 특히 주요인물에 대해서는 민청학련사건 이외에 1967년 대통령선거법 관련 사건 등 관련 기록도 함께 포함되어 있다. <NAME> , <NAME> 국회의원 관련 기록은 총 6권 4천여 건으로 <NAME> 신부 ․ <NAME> 전대통령 ․ <NAME> 목사 관련 기록도 각각 2천여 점에 이른다. ○ 이 밖에도 <NAME> 당시 국회의원 등 다양한 인물들의 기록도 담겨 있어, 관련자 뿐 아니라 특정인물에 대한 개인별 연구에도 도움이 줄 것으로 기대된다. □ 한편, 민청학련 관련 기록물은 국방부 검찰단이 기록물의 적극적인 수집과 함께 연구목적(개인정보 제외)등에 공개 의사도 밝힘에 따라 기록물정리가 이루어지는 대로 폭넓게 활용할 길이 있게 될 예정이다. ○ 현재는 이 기록물에 관한 목록 정리사업을 진행하고 있어, 내년 1월부터는 일반인 및 연구자들이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가 ○ <NAME> (조선대)교수는"이 자료는 민청학련의 조직과 활동, <NAME> 정권의 대응양상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기초자료"로,"민주화운동의 실상과 더불어 당대 정치권과 정권적 인식을 그대로 보여주는 한국현대사 연구의 핵심자료 중 하나"라고 평가했다. ㅇ <NAME> 국가기록원장은"민청학련 관련 기록물은 국방부 검찰단 이외에 일부 기관에서도 소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 이 기록물에 관해서도 지속적으로 수집할 예정"이라면서"수집한 기록물이 역사화 및 개인권리구제 등에 활용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cfe94310-a5a6-4bf0-9507-e3586e1f3eeb	source15/231026/156315183_0.txt	<NAME> 부위원장, 「자영업자 금융지원 대책 점검 회의」 개최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15183	CC BY	1,008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제 출: <NAME> 부위원장,『자영업자 금융지원 대책 점검회의』개최 □ <NAME> 김용과 부위원장은'19.1.29일(화), ｢ 자영업자 금융지원 종합 점검회의 ｣ 를 개최 ㅇ'18.12.24일 발표한'자영업자 금융지원 및 보호 강화방안'의 후속조치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유관기관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자영업자 자금화 대책 점검회의'개요: (일시/장소)'19.1.29(화)10::00/금융위원회 대회의실(16층) ㅇ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주재), 금융정책국장, 금융정책과장, 산업금융과장, 중소금융과장, 서민금융과장, 금융데이터과장 - 금융감독원 부원장보, 은행감독국장, 저축은행감독국장, 상호금융감독실장 - 기업은행,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서민금융진흥원 □ <NAME> 부위원장은 생계는 자영업자의 경영애로를 해소하고, 자영업자 소득증대를 통한 서민경제의 활력 증진을 목표로「자영업 성장·혁신 종합대책」을 마련('18.12.20일)하였으며, ㅇ 이와 아울러 금융부문 후속조치로「자영업자 금융지원 & 관리 강화방안」을 발표하였다고 설명 '자영업자 금융지원 및 관리 강화방안'주요 내용 (개인사업자대출 건전성 관리 강화)개인사업자대출 한도 관리 시 특정업종 편중 현상 완화 - 금융회사에 대해 개인사업자대출 연간 관리계획을 제출받아 시행 - 쏠림현상이 있는 업종을 필수 관리대상 업종 지정 및 한도 관리 (맞춤형 지원 강화)자영업자 전용 특화 금융상품을 마련하고, 금융권 채널을 활용한 전문 컨설팅 프로그램 제공 - 초저금리 대출 프로그램(1.8조원), 카드매출 연계대출(2천억 한도로 출시 - 은행권 사회공헌자금 활용 자영업 맞춤형 보증지원(6,000억 한도도 - 은행·서민금융진흥원 컨설팅 연계에 CB·카드사 빅데이터 컨설팅 허용 (채무조정·재기지원 활성화)자영업형 특성을 고려한 채무조정 방안을 마련하여 채무조정 사각지대 해소 - 자영업과 연체상황을 반영한 맞춤형 채무조정제도 도입 -"채무조정 + 재기자금지원"패키지 제도 시행 (개인사업자대출 여신심사 고도화)주요 공공정보, 카드매출액·가맹점 관련 정보를 CB사·금융회사가 활용토록 유도 □ 또한, 이번 점검회의는 금융부문 자영업 대책을 조금 더 속도감 잇게 추진하여 현장에서 실질적인 성과를 창출하고자 마련했다고 언급하며, ㅇ 보다 많은 자영업자들이 정책효과를 받을 수 있도록 유관기관 및 금융회사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 주요 과제별 당부사항] □ <NAME> 부위원장은 현재 개인사업자대출이 빠른 속도로 늘고 있으며, ㅇ 업권별로는 상호금융권과 저축은행권을 증가율이 높고, - 업권별 증가율(전년동기 대비,'18.9말,%)-(상호금융)38.0(저축은행)37.6(은행)9.6 ㅇ 업종별로는 전체 개인사업자대출 증가세에 상당부분이 부동산 ‧ 임대업대출 증가에 기인하고 있다고 지적 □ 또한, 취급기준이 전반적 느슨한 부동산·임대업대출이 과도하게 확대될 경우 향후 금융시스템에 부담요인이 될 수 있다고 언급하며, ㅇ 특정업종으로 대출이 집중은 원인이 무엇인지, 잠재적 위험은 없는지 등을 점검 ‧ 파악해야 한다고 강조 □ 이와 관련 금융위와 한국은행은 금융회사로부터 개인사업자대출 관련 상세 데이터를 취합도 취급 실태를 업권별·업종별로 면밀히 분석할 것을 주문 □ 이번에 개인사업자대출중 부동산 ‧ 임대업대출을 점검한 이유는 ㅇ 최근의 부동산 ‧ 임대업대출 증가세는 상가 ‧ 토지 담보대출 확대만 아니라"임대사업자가 주택구입 목적으로 받는 주택담보 대출"의 확대도 영향을 끼친 것으로 파악되었으며, ㅇ 가계 주담대와의 규제차익에 따른 것으로 분석되는 이러한 규제차익을 단계적으로 줄여 나가야 된다고 언급 □ 특히, 부동산·임대업대출은 ①가계 주담대와의 규제차익에 의한 풍선효과, ②은퇴 연령층(베이비붐세대)의 임대업 영위 증가로 그 규모가 계속 증가할 소지가 있으므로, ㅇ 제2금융권에도 RTI를 점진적 도입('19.1분기)해야 하며, □ 부동산·임대업 대출로의 쏠림이 과도한 금융회사는 연간·신규대출 취급 총량을 설정·관리('19.1분기)해야 한다고 강조 2. 자영업자 대상 저금리 대출상품 판매 □ <NAME> 부위원장은 1.31일 기업은행에서 최대 2조원 규모로 자영업자에 특화된 저금리 대출상품이 출시된다고 언급 ㅇ 초저금리 대출상품 1.8조원, 카드매출 연계 특별대출 2천억 등 ※ 상품 운영계획 등 세부 사항은 1.31일 발표 예정 □ 이와 같이 기업은행은 상품 출시에 차질이 없도록 막바지 대비를 철저히 하고, ㅇ 특히, 상품출시 직후 고객문의가 폭주를 가능성이 있어 직원 사전교육 등을 통해 원활한 대응체제를 유지해야 한다는 강조 □ 또한, 경기 상황에 따라 출시 단계에서 계획했던 상품별 자금한도 운용계획과 달라질 경우도 대비해야 한다고 언급하며, ㅇ 상황별 대응계획을 바탕으로 대출지원이 총공급한도 내에서 안정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고 강조 3. 자영업자 맞춤형 보증지원상품 도입 □ 저금리 대출상품과 함께 은행권 사회공헌자금(500억 원)을 활용하여 총 6천억 규모의 자영업자 전용 보증지원 프로그램도 출시될 예정이라 함 자영업자 특례로 4,500억 원, 데스밸리 자영업자 특레보증 1,200억 원은과 재창업자 특별보증 300억 원(지원규모는 자금수요에 따라 조정 가능) ㅇ 일시적 재무곤란 및 자영업자의 상황을 고려한 특화형 보증지원을 통해 자영업자의 금융접근성이 제고되고, ㅇ 특히, 재창업자에 대한 특별 보증을 통해 사업 실패경험이 있는 분들의 창업과 재기가 보다 용이해질 것이란 희망을 표명 보증비율 90∼100%(일반 보증 85%이내에 보증요율 0.3∼1%p 인하(일반 보증 평균 1.5) □ 또한, 다양한 맞춤형 보증상품이 2월중에는 출시될 수 있도록 각 보증기관에서 관련 내규 개정을 적극 추진할 것을 당부 4. 자영업 컨설팅 활성화 금융으로은 자영업자의'지속가능한 자활'을 위해서는 자금지원과 함께 자영업자의 역량을 강화하는 노력이 중요하다고 강조 □ 이를 위해 금감원·서민금융진흥원이 시행중인 자영업자 컨설팅 사업의 운영성과 전반을 평가하여 개선방안을 다각도로 검토하고, ㅇ 맞춤형 정책자금 제공, 금리우대 방식은 지원방안을 적극 검토해 줄 것을 당부 5. 개인사업자대출 여신심사 고도화 김 <NAME> 부위원장은 ㅇ 개인사업자대출 심사시 사업체의 사업성 등을 평가할 수 있는 종합적 여신심사 인프라가 부족하여 ㅇ 주로 대표자 개인의 신용에 의존하거나, 담보·보증 제공을 요구하는 관행이 지속되고 있음을 지적 □ 이와 함께 개인사업자대출 여신심사 고도화를 위해, ㅇ 사업자 신용과태의 공공정보를 CB사와 금융회사가 조속히 활용할 수 있도록 관계 부처와 지속 협의해 나가고, ㅇ 개인사업자 CB업 도입 및 카드사의 개인사업자 CB업 겸영 허용 등의 내용이 들어간「신용정보법」개정안이 2월 임시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잇도록 입법 노력 경주를 당부 ※ 붙자:부위원장 모두발언 ※ 자영업자 특화 대출상품 운영계획 등 세부 내용은 1.31일 발표 계획 ☞ 본 자료를 인용 보도할 경우 출처를 표기해 주십시오.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변 인 자영업자 금융지원·관리 강화방안(18.12.24일 발표) 개인사업자대출 여신심사 고도화 개인적 신용평가에 필요한 주요 공공정보(사업체 관련 정보 포함)를 CB사·금융회사가 활용토록 추진 ※ 공공데이터 공개·활성화 관련은 국세청·행안부·복지부 등과 협의중 카드매출액, 가맹점 관련 정보 등을 카드에서 여신심사, CB사 신용평가에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 카드사 - 금융회사간 협약사업 확대, 카드사의 개인사업자 정보도 허용 등 자영업자 유동성 지원 강화 신용등급에 관계없이 시중은 단기기준금리(1.28일 기준 1.92%)를 활용으로「초저금리 대출 프로그램」운영(기은, 1.8조원) - 카드매출액을 추정하여 대출한도를 부여하는 자영업자 카드매출 연계대출 마련(기은, 2,000억 원)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 받은 카드대금을 활용으로 카드매출액 산출 은행권 사회공헌기금 활용(500억 원)하여 신·기보 등을 통해 자영업자에게 맞춤형 자금지원(지원규모 6,000억 규모도 은행, 서민금융진흥원 등 다양한 채널을 활용하여 영세 자영업자 대상 전문 상담 서비스 제공 )기업이 고객중 경영애로를 겪고 있는 자영업자를 우선 선정하고, 유관기관(소진공, 서울신보)이 컨설팅 제공('18.12월)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서민금융(미소금융, 자활과 등)을 이용하는 영세자영업자에 대한 사전(대출신청시)․ 사후 지원 확대 )CB사·카드사 등에게 빅데이터 컨설팅 업무를 허용(신정법 개정필요) 개인적 채무조정 및 재기지원 체계화 자영업자 등 개인의 연체상황을 반영한 맞춤형 채무조정제도 도입을 통해 채무조정 리스크 최소화 -(연체 우려 차주)저신용 굴레에 빠지지 않도록 부실 발생전부터 선제적으로 지원하는'상시 채무조정제도'도입 -(연체중인 차주)정상 경제생활로 조속히 복귀할 때에지 채무감면율 대폭 확대('17년 29%→'22년 약 45%) -(변제능력 상실 차주)일정기간(예:3년)성실상환시 잔여 원금을 면제하는'특별감면제'도입 폐업 또는 퇴출 위기 처한 자영업자의 재도전 지원을 위한"채무조정+ 재창업자금지원 방안을 마련 - 신복위 채무조정(상환유예, 상환기간 연장, 채무감면)후 미소금융상품 연계 혹은 신·기보 보증상품 제공 채무조정 지원제도의 실효에 있는 법인채권의 연대보증채무에 대한 채무조정 방안 마련 연대보증채무 보유자의 경우 자영업 창업 등을 이유로 대출을 받기 어려움 캠코에서 금융회사, 금융위 ․ 중기부 산하 정책기관 법인이 보유한 연체 연대보증채권 매입 후, 적극적 채무조정을 지원 *(대상)연체기간이 2년 이상이고 총 채무액 30억 상당 이하,(채무감면)최대 60% 개인사업자대출 건전성 감독 강화 개인사업자대출이 급증하고 증가는 금융회사에 대하여 개인사업자대출 관리계획을 제출받아 주기적으로 점검 개인사업자대출의 특정업종 집중 집중관리(관리대상 기업 지정 통한 한도관리, RTI 운영상황 점검 등)	문어체 텍스트 ### 제목: <NAME> 부위원장, 「자영업자 금융지원 대책 점검 회의」 개최_1 ### 내용: 제 출: <NAME> 부위원장,『자영업자 금융지원 대책 점검회의』개최 □ <NAME> 김용과 부위원장은'19.1.29일(화), ｢ 자영업자 금융지원 종합 점검회의 ｣ 를 개최 ㅇ'18.12.24일 발표한'자영업자 금융지원 및 보호 강화방안'의 후속조치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유관기관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자영업자 자금화 대책 점검회의'개요: (일시/장소)'19.1.29(화)10::00/금융위원회 대회의실(16층) ㅇ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주재), 금융정책국장, 금융정책과장, 산업금융과장, 중소금융과장, 서민금융과장, 금융데이터과장 - 금융감독원 부원장보, 은행감독국장, 저축은행감독국장, 상호금융감독실장 - 기업은행,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서민금융진흥원 □ <NAME> 부위원장은 생계는 자영업자의 경영애로를 해소하고, 자영업자 소득증대를 통한 서민경제의 활력 증진을 목표로「자영업 성장·혁신 종합대책」을 마련('18.12.20일)하였으며, ㅇ 이와 아울러 금융부문 후속조치로「자영업자 금융지원 & 관리 강화방안」을 발표하였다고 설명 '자영업자 금융지원 및 관리 강화방안'주요 내용 (개인사업자대출 건전성 관리 강화)개인사업자대출 한도 관리 시 특정업종 편중 현상 완화 - 금융회사에 대해 개인사업자대출 연간 관리계획을 제출받아 시행 - 쏠림현상이 있는 업종을 필수 관리대상 업종 지정 및 한도 관리 (맞춤형 지원 강화)자영업자 전용 특화 금융상품을 마련하고, 금융권 채널을 활용한 전문 컨설팅 프로그램 제공 - 초저금리 대출 프로그램(1.8조원), 카드매출 연계대출(2천억 한도로 출시 - 은행권 사회공헌자금 활용 자영업 맞춤형 보증지원(6,000억 한도도 - 은행·서민금융진흥원 컨설팅 연계에 CB·카드사 빅데이터 컨설팅 허용 (채무조정·재기지원 활성화)자영업형 특성을 고려한 채무조정 방안을 마련하여 채무조정 사각지대 해소 - 자영업과 연체상황을 반영한 맞춤형 채무조정제도 도입 -"채무조정 + 재기자금지원"패키지 제도 시행 (개인사업자대출 여신심사 고도화)주요 공공정보, 카드매출액·가맹점 관련 정보를 CB사·금융회사가 활용토록 유도 □ 또한, 이번 점검회의는 금융부문 자영업 대책을 조금 더 속도감 잇게 추진하여 현장에서 실질적인 성과를 창출하고자 마련했다고 언급하며, ㅇ 보다 많은 자영업자들이 정책효과를 받을 수 있도록 유관기관 및 금융회사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 주요 과제별 당부사항] □ <NAME> 부위원장은 현재 개인사업자대출이 빠른 속도로 늘고 있으며, ㅇ 업권별로는 상호금융권과 저축은행권을 증가율이 높고, - 업권별 증가율(전년동기 대비,'18.9말,%)-(상호금융)38.0(저축은행)37.6(은행)9.6 ㅇ 업종별로는 전체 개인사업자대출 증가세에 상당부분이 부동산 ‧ 임대업대출 증가에 기인하고 있다고 지적 □ 또한, 취급기준이 전반적 느슨한 부동산·임대업대출이 과도하게 확대될 경우 향후 금융시스템에 부담요인이 될 수 있다고 언급하며, ㅇ 특정업종으로 대출이 집중은 원인이 무엇인지, 잠재적 위험은 없는지 등을 점검 ‧ 파악해야 한다고 강조 □ 이와 관련 금융위와 한국은행은 금융회사로부터 개인사업자대출 관련 상세 데이터를 취합도 취급 실태를 업권별·업종별로 면밀히 분석할 것을 주문 □ 이번에 개인사업자대출중 부동산 ‧ 임대업대출을 점검한 이유는 ㅇ 최근의 부동산 ‧ 임대업대출 증가세는 상가 ‧ 토지 담보대출 확대만 아니라"임대사업자가 주택구입 목적으로 받는 주택담보 대출"의 확대도 영향을 끼친 것으로 파악되었으며, ㅇ 가계 주담대와의 규제차익에 따른 것으로 분석되는 이러한 규제차익을 단계적으로 줄여 나가야 된다고 언급 □ 특히, 부동산·임대업대출은 ①가계 주담대와의 규제차익에 의한 풍선효과, ②은퇴 연령층(베이비붐세대)의 임대업 영위 증가로 그 규모가 계속 증가할 소지가 있으므로, ㅇ 제2금융권에도 RTI를 점진적 도입('19.1분기)해야 하며, □ 부동산·임대업 대출로의 쏠림이 과도한 금융회사는 연간·신규대출 취급 총량을 설정·관리('19.1분기)해야 한다고 강조 2. 자영업자 대상 저금리 대출상품 판매 □ <NAME> 부위원장은 1.31일 기업은행에서 최대 2조원 규모로 자영업자에 특화된 저금리 대출상품이 출시된다고 언급 ㅇ 초저금리 대출상품 1.8조원, 카드매출 연계 특별대출 2천억 등 ※ 상품 운영계획 등 세부 사항은 1.31일 발표 예정 □ 이와 같이 기업은행은 상품 출시에 차질이 없도록 막바지 대비를 철저히 하고, ㅇ 특히, 상품출시 직후 고객문의가 폭주를 가능성이 있어 직원 사전교육 등을 통해 원활한 대응체제를 유지해야 한다는 강조 □ 또한, 경기 상황에 따라 출시 단계에서 계획했던 상품별 자금한도 운용계획과 달라질 경우도 대비해야 한다고 언급하며, ㅇ 상황별 대응계획을 바탕으로 대출지원이 총공급한도 내에서 안정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고 강조 3. 자영업자 맞춤형 보증지원상품 도입 □ 저금리 대출상품과 함께 은행권 사회공헌자금(500억 원)을 활용하여 총 6천억 규모의 자영업자 전용 보증지원 프로그램도 출시될 예정이라 함 자영업자 특례로 4,500억 원, 데스밸리 자영업자 특레보증 1,200억 원은과 재창업자 특별보증 300억 원(지원규모는 자금수요에 따라 조정 가능) ㅇ 일시적 재무곤란 및 자영업자의 상황을 고려한 특화형 보증지원을 통해 자영업자의 금융접근성이 제고되고, ㅇ 특히, 재창업자에 대한 특별 보증을 통해 사업 실패경험이 있는 분들의 창업과 재기가 보다 용이해질 것이란 희망을 표명 보증비율 90∼100%(일반 보증 85%이내에 보증요율 0.3∼1%p 인하(일반 보증 평균 1.5) □ 또한, 다양한 맞춤형 보증상품이 2월중에는 출시될 수 있도록 각 보증기관에서 관련 내규 개정을 적극 추진할 것을 당부 4. 자영업 컨설팅 활성화 금융으로은 자영업자의'지속가능한 자활'을 위해서는 자금지원과 함께 자영업자의 역량을 강화하는 노력이 중요하다고 강조 □ 이를 위해 금감원·서민금융진흥원이 시행중인 자영업자 컨설팅 사업의 운영성과 전반을 평가하여 개선방안을 다각도로 검토하고, ㅇ 맞춤형 정책자금 제공, 금리우대 방식은 지원방안을 적극 검토해 줄 것을 당부 5. 개인사업자대출 여신심사 고도화 김 <NAME> 부위원장은 ㅇ 개인사업자대출 심사시 사업체의 사업성 등을 평가할 수 있는 종합적 여신심사 인프라가 부족하여 ㅇ 주로 대표자 개인의 신용에 의존하거나, 담보·보증 제공을 요구하는 관행이 지속되고 있음을 지적 □ 이와 함께 개인사업자대출 여신심사 고도화를 위해, ㅇ 사업자 신용과태의 공공정보를 CB사와 금융회사가 조속히 활용할 수 있도록 관계 부처와 지속 협의해 나가고, ㅇ 개인사업자 CB업 도입 및 카드사의 개인사업자 CB업 겸영 허용 등의 내용이 들어간「신용정보법」개정안이 2월 임시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잇도록 입법 노력 경주를 당부 ※ 붙자:부위원장 모두발언 ※ 자영업자 특화 대출상품 운영계획 등 세부 내용은 1.31일 발표 계획 ☞ 본 자료를 인용 보도할 경우 출처를 표기해 주십시오.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변 인 자영업자 금융지원·관리 강화방안(18.12.24일 발표) 개인사업자대출 여신심사 고도화 개인적 신용평가에 필요한 주요 공공정보(사업체 관련 정보 포함)를 CB사·금융회사가 활용토록 추진 ※ 공공데이터 공개·활성화 관련은 국세청·행안부·복지부 등과 협의중 카드매출액, 가맹점 관련 정보 등을 카드에서 여신심사, CB사 신용평가에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 카드사 - 금융회사간 협약사업 확대, 카드사의 개인사업자 정보도 허용 등 자영업자 유동성 지원 강화 신용등급에 관계없이 시중은 단기기준금리(1.28일 기준 1.92%)를 활용으로「초저금리 대출 프로그램」운영(기은, 1.8조원) - 카드매출액을 추정하여 대출한도를 부여하는 자영업자 카드매출 연계대출 마련(기은, 2,000억 원)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 받은 카드대금을 활용으로 카드매출액 산출 은행권 사회공헌기금 활용(500억 원)하여 신·기보 등을 통해 자영업자에게 맞춤형 자금지원(지원규모 6,000억 규모도 은행, 서민금융진흥원 등 다양한 채널을 활용하여 영세 자영업자 대상 전문 상담 서비스 제공 )기업이 고객중 경영애로를 겪고 있는 자영업자를 우선 선정하고, 유관기관(소진공, 서울신보)이 컨설팅 제공('18.12월)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서민금융(미소금융, 자활과 등)을 이용하는 영세자영업자에 대한 사전(대출신청시)․ 사후 지원 확대 )CB사·카드사 등에게 빅데이터 컨설팅 업무를 허용(신정법 개정필요) 개인적 채무조정 및 재기지원 체계화 자영업자 등 개인의 연체상황을 반영한 맞춤형 채무조정제도 도입을 통해 채무조정 리스크 최소화 -(연체 우려 차주)저신용 굴레에 빠지지 않도록 부실 발생전부터 선제적으로 지원하는'상시 채무조정제도'도입 -(연체중인 차주)정상 경제생활로 조속히 복귀할 때에지 채무감면율 대폭 확대('17년 29%→'22년 약 45%) -(변제능력 상실 차주)일정기간(예:3년)성실상환시 잔여 원금을 면제하는'특별감면제'도입 폐업 또는 퇴출 위기 처한 자영업자의 재도전 지원을 위한"채무조정+ 재창업자금지원 방안을 마련 - 신복위 채무조정(상환유예, 상환기간 연장, 채무감면)후 미소금융상품 연계 혹은 신·기보 보증상품 제공 채무조정 지원제도의 실효에 있는 법인채권의 연대보증채무에 대한 채무조정 방안 마련 연대보증채무 보유자의 경우 자영업 창업 등을 이유로 대출을 받기 어려움 캠코에서 금융회사, 금융위 ․ 중기부 산하 정책기관 법인이 보유한 연체 연대보증채권 매입 후, 적극적 채무조정을 지원 *(대상)연체기간이 2년 이상이고 총 채무액 30억 상당 이하,(채무감면)최대 60% 개인사업자대출 건전성 감독 강화 개인사업자대출이 급증하고 증가는 금융회사에 대하여 개인사업자대출 관리계획을 제출받아 주기적으로 점검 개인사업자대출의 특정업종 집중 집중관리(관리대상 기업 지정 통한 한도관리, RTI 운영상황 점검 등)
c75128b9-b0de-4fc1-966e-40ad48a32ca8	source15/231026/156063050_0.txt	외교부-KBS 공동으로 제12차「이프타르(Iftar)」만찬 개최_1	텍스트	2015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63050	CC BY	225	{ "main": "문어체", "middle": "종교", "sub": "" }	외교부 - KBS 공동으로 제12차「이프타르(Iftar)」만찬 개최 - 이슬람 사회에 대한 이해 제고 및 이슬람과의 소통 기회 확대를 □ <NAME> 외교부 장관은 이슬람의 성월인 라마단을 맞아 7.10(금)저녁 아랍 및 중동 관계인사 130여명을 초청하여 신라호텔에서「이프타르(Iftar)」만찬을 진행을 예정이다. ※ 라마단(Ramadan)이란 이슬람력 아홉 번째 달로, 예언자 <NAME> 가 코란의 첫 계시를 선포는 것을 기념하여 한달간 금식 및 수행을 하고 자선 ․ 관용 ․ 형제애를 실천 함은 라마단 기간:6.18 - 7.17) ※ 이프타르(Iftar)는'금식을 깬다(break fasting)'라는 말로 라마단 기간 중 매일 일몰이후 하루의 단식을 마치고 하는 첫 식사(만찬) □ 외교부는 아랍어 방송 개국 40주년을 맞은 KBS와 이번 만찬을 <NAME> 함에 따라서 <NAME> KBS 사장이 참석 예정이며, 모하메드 슈라이비 주 모로코대사(주한 아랍외교단장), 이주화 한국이슬람교중앙회 이맘, <NAME> 아람코아시아코리아 대표이사, 이라크전 종군기자로 활동한 이상만 대전MBC 사장, <NAME> S - oil 수석부사장 및 한국 대학에 재학중인 아랍인 유학생 등 국내 이슬람 및 중동 관계자들도 참석할 예정이다. □ 외교부는 2004년 이래 국제 이슬람 협력기구(OIC)회원국<NAME> 외교단을 대상으로「이프타르」를 주최와 왔으며, 동 행사가 한국과 무슬림 사회와의 소통과 공감의 계기가 된다는 점을 고려하여 근년 행사부터는 국내거주 무슬림들과 다양한 이슬람 ․ 중동관련 인사들을 초청, 이슬람 문화에 대한 이해의 폭을 높이고 활발한 소통의 공간이 될 수 있도록 해왔다. ※ 무슬림 협력기구(Organization of the Islamic Cooperation):이슬람의 이익 보호를 목표로 1969년에 발족된 이슬람 국가들의 협의체로 인도네시아와 파키스탄, 말레이시아 등 57개국이 회원으로 가입 □ 외교부가 12년째 주최에 있는「이프타르」행사가 다문화 사회로 변화하고 있는 대한민국이 다른 종교와 문화를 존중하고 포용함으로써 보다 성숙한 사회로 나아가는데 기여하기를 기대한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외교부-KBS 공동으로 제12차「이프타르(Iftar)」만찬 개최_1 ### 내용: 외교부 - KBS 공동으로 제12차「이프타르(Iftar)」만찬 개최 - 이슬람 사회에 대한 이해 제고 및 이슬람과의 소통 기회 확대를 □ <NAME> 외교부 장관은 이슬람의 성월인 라마단을 맞아 7.10(금)저녁 아랍 및 중동 관계인사 130여명을 초청하여 신라호텔에서「이프타르(Iftar)」만찬을 진행을 예정이다. ※ 라마단(Ramadan)이란 이슬람력 아홉 번째 달로, 예언자 <NAME> 가 코란의 첫 계시를 선포는 것을 기념하여 한달간 금식 및 수행을 하고 자선 ․ 관용 ․ 형제애를 실천 함은 라마단 기간:6.18 - 7.17) ※ 이프타르(Iftar)는'금식을 깬다(break fasting)'라는 말로 라마단 기간 중 매일 일몰이후 하루의 단식을 마치고 하는 첫 식사(만찬) □ 외교부는 아랍어 방송 개국 40주년을 맞은 KBS와 이번 만찬을 <NAME> 함에 따라서 <NAME> KBS 사장이 참석 예정이며, 모하메드 슈라이비 주 모로코대사(주한 아랍외교단장), 이주화 한국이슬람교중앙회 이맘, <NAME> 아람코아시아코리아 대표이사, 이라크전 종군기자로 활동한 이상만 대전MBC 사장, <NAME> S - oil 수석부사장 및 한국 대학에 재학중인 아랍인 유학생 등 국내 이슬람 및 중동 관계자들도 참석할 예정이다. □ 외교부는 2004년 이래 국제 이슬람 협력기구(OIC)회원국<NAME> 외교단을 대상으로「이프타르」를 주최와 왔으며, 동 행사가 한국과 무슬림 사회와의 소통과 공감의 계기가 된다는 점을 고려하여 근년 행사부터는 국내거주 무슬림들과 다양한 이슬람 ․ 중동관련 인사들을 초청, 이슬람 문화에 대한 이해의 폭을 높이고 활발한 소통의 공간이 될 수 있도록 해왔다. ※ 무슬림 협력기구(Organization of the Islamic Cooperation):이슬람의 이익 보호를 목표로 1969년에 발족된 이슬람 국가들의 협의체로 인도네시아와 파키스탄, 말레이시아 등 57개국이 회원으로 가입 □ 외교부가 12년째 주최에 있는「이프타르」행사가 다문화 사회로 변화하고 있는 대한민국이 다른 종교와 문화를 존중하고 포용함으로써 보다 성숙한 사회로 나아가는데 기여하기를 기대한다.
3929aa9e-095b-4658-a6d0-4e7373324cbf	source15/231026/156265754_0.txt	조선업 중대산업재해 국민참여조사위원회 2차 공청회 개최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65754	CC BY	124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 해양수산부 중대산업재해 국민참여 조사위원회(위원장 <NAME> )는 4월 24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로 2층 국제회의실에서 조사위원회 활동결과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한다. ㅇ 공청회에서는 조사위원으로 활약에 있는 <NAME> 인하대 교수, <NAME> 서울대 사회발전연구소 박사, <NAME><NAME>구원 박사 등 분야별 연구자들 조사내용 발표, 토론 후 참석자들의 자유 토론이 이뤄질 예정이다. □ 지난 11월 출범한 조사위원회는 조선업 중대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근원적 대책 마련을 위한 전체 및 분과회의(18회), 현장조사(3회), 이해 관계자 면담 및 설문조사, 원ㆍ하청 합동과담회 등 다양한 활동을 펼쳐왔다. ㅇ 조사위원회는 이번 공청회를 통해 제시된 의견을 종합으로 이달 말 경 최종보고서를 채택·발표한 후 제도개선 등의 후속조치가 이루어질 수 없도록 정부에 이송할 예정이다. □ 한편 고용노동부는 최근 조선소에서 잇달아 발생한 대형 산업재해*를 포함으로 조선소 사내하도급 근로자들에게 집중되는 산업재해에 대한 근원적 대안 마련을 위해 지난해 11월 2일 조사위원회를 출범시켜 운영중이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조선업 중대산업재해 국민참여조사위원회 2차 공청회 개최_1 ### 내용: □ 해양수산부 중대산업재해 국민참여 조사위원회(위원장 <NAME> )는 4월 24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로 2층 국제회의실에서 조사위원회 활동결과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한다. ㅇ 공청회에서는 조사위원으로 활약에 있는 <NAME> 인하대 교수, <NAME> 서울대 사회발전연구소 박사, <NAME><NAME>구원 박사 등 분야별 연구자들 조사내용 발표, 토론 후 참석자들의 자유 토론이 이뤄질 예정이다. □ 지난 11월 출범한 조사위원회는 조선업 중대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근원적 대책 마련을 위한 전체 및 분과회의(18회), 현장조사(3회), 이해 관계자 면담 및 설문조사, 원ㆍ하청 합동과담회 등 다양한 활동을 펼쳐왔다. ㅇ 조사위원회는 이번 공청회를 통해 제시된 의견을 종합으로 이달 말 경 최종보고서를 채택·발표한 후 제도개선 등의 후속조치가 이루어질 수 없도록 정부에 이송할 예정이다. □ 한편 고용노동부는 최근 조선소에서 잇달아 발생한 대형 산업재해*를 포함으로 조선소 사내하도급 근로자들에게 집중되는 산업재해에 대한 근원적 대안 마련을 위해 지난해 11월 2일 조사위원회를 출범시켜 운영중이다.
d89613e0-b5d9-4ce5-91b1-436b0c9da8d9	source15/231026/156449725_1.txt	제4차 연구개발특구 육성종합계획('21~'25) 수립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49725&pageIndex=3165&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316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NAME> , 아래'과기정통부')는 연구개발특구의 향후 5년의 정책 방향이 담긴 ｢ 제4차 연구개발특구 육성종합계획('21∼'25)(이하'종합계획')｣ 을 마련하고 4월 30일(금)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제15회 심의회의를 최종 확정하였다. ○ 연구개발특구(이하'특구')는 공공기술사업화 핵심 거점 지구로, 현재 대덕을 비롯한 광주, 대구, 부산, 강원 등 5개의 대형 광역특구와 기술핵심기관 집적한 소규모·고밀도 혁신 클러스터인 12개의 강소특구*가 지정되어 있다. ○ 본 종합계획은「연구개발특구의 운영에 관한 특별법」제6조에 근거하여 특구의 지정 목적(기술사업화·창업 촉진, 산·학·연 연계 활성화 등)달성을 위해 모든 특구에 적용되는 5년 단위의 특구 관련 최초 법정 계획으로, 번 종합계획의 수립을 위해 과기정통부는 대내외 환경 분석, 각 특구의 자체 역량 진단과 더불어, 공청회 등을 통한 현장 의견 수렴과 관계부처 논의를 거쳐 최종안을 마련하였다고 밝혔다. □'05년도 특구 개념 도입 이후, 지난 3차례 종합계획 기간 중에 특구의 확대 지정과 기술이전·사업화 기반 구축 등 대덕특구 중심과 전국 확대에 중점을 두었다면, ㅇ 금번 제4차 종합계획에서는 탄소중립, 디지털 혁신 등 국내외 과학기술 혁신 환경 변화 속에서 공공기술 중심과 혁신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연구개발특구가 나아가야할 방향을 제시하였다. □ 이번 제4차 종합계획은"K - 뉴딜 시대, 대한민국의 대전환을 이끄는 세계적 연구개발(R & D)특화 메가 클러스터로의 도약"을 비전으로 정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4대 정책과제를 정하였다. ㅇ 4대 정책과제로는·디지털 혁신을 선도하는 연구개발특구,·창업하기 좋은 기업생태계 구축, 자유로운 혁신 환경 구축과·협력을 위한 개방형 혁신 강화가 제시되었으며, 이와 함께 9개의 세부 추진과제도 마련하였다. □(육성전략)전북특구 인근 지역 주체와의 협력을 통한 기술사업화 생태계 강화 강소특구 기반 소규모·고밀도 지역혁신 이니셔티브 ㅇ(육성전략)기술핵심기관 중심의 지역 중심 강소특구 육성 가속화 - 대형수요처, 기업 및 기관 등 지역 혁신역량을 기술핵심기관 역량과 연계하여 지역특화 맞춤형 기술사업화 지속 추진 - 강소특구 중·장기 운영 로드맵, 강소특구 종합평가 도입을 통한 강소형 육성 □ 과기정통부는 동 종합계획에 제시된 정책과제의 실행 여부를 점검하기 위해, 매년 이행 현황을 연구개발특구위원회(위원장:과기정통부장관)에 보고하여 주기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NAME> 위원장은"코로나19로 인해 글로벌 경제의 침체가 지속되는 현 상황에서 과학기술기반의 지역 혁신은 선택이 넘어 필수가 되었다"면서,"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공공기술사업화 혁신 거점인 연구개발특구의 역할이 더욱 더 중요해지고 있다"라고 강조하였다. ○ 아울러,"향후 5년 뒤에는 연구개발특구가 지역의 미래먹거리를 책임지는 대표적 혁신 클러스터로 자리매김을 수 있도록, 이번 제4차 종합계획에서 제시된 정책 과제를 내실있게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하였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제4차 연구개발특구 육성종합계획('21~'25) 수립_1 ### 내용: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NAME> , 아래'과기정통부')는 연구개발특구의 향후 5년의 정책 방향이 담긴 ｢ 제4차 연구개발특구 육성종합계획('21∼'25)(이하'종합계획')｣ 을 마련하고 4월 30일(금)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제15회 심의회의를 최종 확정하였다. ○ 연구개발특구(이하'특구')는 공공기술사업화 핵심 거점 지구로, 현재 대덕을 비롯한 광주, 대구, 부산, 강원 등 5개의 대형 광역특구와 기술핵심기관 집적한 소규모·고밀도 혁신 클러스터인 12개의 강소특구*가 지정되어 있다. ○ 본 종합계획은「연구개발특구의 운영에 관한 특별법」제6조에 근거하여 특구의 지정 목적(기술사업화·창업 촉진, 산·학·연 연계 활성화 등)달성을 위해 모든 특구에 적용되는 5년 단위의 특구 관련 최초 법정 계획으로, 번 종합계획의 수립을 위해 과기정통부는 대내외 환경 분석, 각 특구의 자체 역량 진단과 더불어, 공청회 등을 통한 현장 의견 수렴과 관계부처 논의를 거쳐 최종안을 마련하였다고 밝혔다. □'05년도 특구 개념 도입 이후, 지난 3차례 종합계획 기간 중에 특구의 확대 지정과 기술이전·사업화 기반 구축 등 대덕특구 중심과 전국 확대에 중점을 두었다면, ㅇ 금번 제4차 종합계획에서는 탄소중립, 디지털 혁신 등 국내외 과학기술 혁신 환경 변화 속에서 공공기술 중심과 혁신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연구개발특구가 나아가야할 방향을 제시하였다. □ 이번 제4차 종합계획은"K - 뉴딜 시대, 대한민국의 대전환을 이끄는 세계적 연구개발(R & D)특화 메가 클러스터로의 도약"을 비전으로 정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4대 정책과제를 정하였다. ㅇ 4대 정책과제로는·디지털 혁신을 선도하는 연구개발특구,·창업하기 좋은 기업생태계 구축, 자유로운 혁신 환경 구축과·협력을 위한 개방형 혁신 강화가 제시되었으며, 이와 함께 9개의 세부 추진과제도 마련하였다. □(육성전략)전북특구 인근 지역 주체와의 협력을 통한 기술사업화 생태계 강화 강소특구 기반 소규모·고밀도 지역혁신 이니셔티브 ㅇ(육성전략)기술핵심기관 중심의 지역 중심 강소특구 육성 가속화 - 대형수요처, 기업 및 기관 등 지역 혁신역량을 기술핵심기관 역량과 연계하여 지역특화 맞춤형 기술사업화 지속 추진 - 강소특구 중·장기 운영 로드맵, 강소특구 종합평가 도입을 통한 강소형 육성 □ 과기정통부는 동 종합계획에 제시된 정책과제의 실행 여부를 점검하기 위해, 매년 이행 현황을 연구개발특구위원회(위원장:과기정통부장관)에 보고하여 주기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NAME> 위원장은"코로나19로 인해 글로벌 경제의 침체가 지속되는 현 상황에서 과학기술기반의 지역 혁신은 선택이 넘어 필수가 되었다"면서,"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공공기술사업화 혁신 거점인 연구개발특구의 역할이 더욱 더 중요해지고 있다"라고 강조하였다. ○ 아울러,"향후 5년 뒤에는 연구개발특구가 지역의 미래먹거리를 책임지는 대표적 혁신 클러스터로 자리매김을 수 있도록, 이번 제4차 종합계획에서 제시된 정책 과제를 내실있게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하였다.
6c93ec0d-33ec-4b7d-af30-c47f9d5a856c	source15/231026/156429916_0.txt	국토부, 항공산업 상생 위해 공항시설사용료 감면 연장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29916&pageIndex=3597&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347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국토부, 항공산업 상생 위한 공항시설사용료 감면 연장 '21년 6월까지 감면 연장 … 6개월간 457억 원 추가감면 효과 예상 □ 국토교통부(장관 <NAME> ), 인천국제공항공사(사장 직무대행 <NAME> , 이하 인천공사), 한국공항공사(사장 손창완, 이상 한국공사)는 코로나 - 19 피해가 장기화됨에 따른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는 항공사 및 지상조업사 지원을 위해 공항시설사용료 지원을 연장한다고 밝혔다. □ 앞서 정부는 코로나 - 19로 인한 항공업계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올 연말까지 공항시설사용료를 감면 ․ 유예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기존 지원방안 현황 □(제1차 위기관리대책회의, 3.18)공항시설사용료감면방안 발표(3월∼5월, 3개월간) 항공기 착륙료(%)․ 정류료(100%)․ 계류장사용료(20%)감면 는 계류장사용료 감면율 상향(20→100 +, 4.2) ◈(제5차 위기관리대책회의, 4.23)감면기간 연장(5월 종료 ~ 8월 종료, 3개월 연장), 납부유예('20.3 ~ 8월분,'20.9 ~'21.2월 납부) □(제15차 비상경제중앙대책본부회의, 8.27)감면기간 연장(8월 종료 → 12월 연장으로 4개월 연장), 납부유예('21.2 ~'21.6월, 4개월 연장) ㅇ 이러한 정부의 지원방안을 기반으로, 항공업계는 근로자의 고용을 일부 유지하는 동시에 국내선 확대 및 화물중심으로 수익구조를 개선하는 등 적자규모를 최소화하기 위한 자구적 대책을 시행하여 왔다. ㅇ 그러나 항공사 매출의 평균 62.4%를 차지하는 국제선 여객이 사실상 운항중단 상태(전년대비 97 이상 감소)가 지속되고 있는 만큼, 정부의 추가적인 지원이 아니어도 근로자의 고용불안 등 항공산업 생태계의 유지가 어려운 상황이다. □(전년 여객)국내선:9월. 8%→ 10월 9.3%→ 11월 2.3%국제선:9월. 1%→ 10월. 3%→ 11월. 2% 이에에 정부와 인천·한국공항공사는 코로나 - 19의 회복전망이 불투명한 상황과 항공업계의 힘든 경영여건 등을 고려하여, 추가 지원대책을 마련·시행하게 되었다. <공항시설사용료 감면기간 추가> □ 지난 8월 27일'고용ㆍ경영 안정 및 활력 강화를 위한 항공산업 지원방안'(비상경제중앙대책본부회의)에서 발표했던 항공업계 대상 공항시설사용료 감면()을'21년 상반기까지 연장한다. ㅇ 착륙료(%)․ 정류료 ․ 계류장사용료(100%등 감면 ㅇ 이에 따라,'21.1월 ~ 6월까지(6개월)약 457억 원의 추가감면이 적용될 예정으로 예상되며, 기존의 지원금액까지 포함하면 최대 1,210억 원의 공항시설사용료 감면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 수요회복 혜택> □ 공항시설사용료 감면기간 연장과는 별도로, 화물 ․ 여객수요 회복을 통한 인센티브(혜택)도 시행한다. ㅇ 인천공항공사는 화물수요 확대를 지원하기 위해, 화물기의 수혜비율이 많은 조명료를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100 ％ 감면할 예정이며, ㅇ 한국공항공사는 지방공항 활성화를 도모를 위해 국내 ․ 국제선 신규취항 ․ 증편 등에 대해 착륙료 ․ 정류료 ․ 조명료를 3년간 최대 100%까지 감면할 예정이다. □ 국토교통부 <NAME> 항공정책실장은"정부, 공항공사 그리고 항공업계가 합심하여 코로나 - 19 해결을 위한 방안을 찾아나가고 있다"라면서, ㅇ"공항시설사용료 인하 등 직접적인 지원과 함께, 국제 관광비행·트레블 버블 등 코로나 상황에서 효과적 대안을 다각적으로 모색하고 이를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국토부, 항공산업 상생 위해 공항시설사용료 감면 연장_1 ### 내용: 국토부, 항공산업 상생 위한 공항시설사용료 감면 연장 '21년 6월까지 감면 연장 … 6개월간 457억 원 추가감면 효과 예상 □ 국토교통부(장관 <NAME> ), 인천국제공항공사(사장 직무대행 <NAME> , 이하 인천공사), 한국공항공사(사장 손창완, 이상 한국공사)는 코로나 - 19 피해가 장기화됨에 따른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는 항공사 및 지상조업사 지원을 위해 공항시설사용료 지원을 연장한다고 밝혔다. □ 앞서 정부는 코로나 - 19로 인한 항공업계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올 연말까지 공항시설사용료를 감면 ․ 유예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기존 지원방안 현황 □(제1차 위기관리대책회의, 3.18)공항시설사용료감면방안 발표(3월∼5월, 3개월간) 항공기 착륙료(%)․ 정류료(100%)․ 계류장사용료(20%)감면 는 계류장사용료 감면율 상향(20→100 +, 4.2) ◈(제5차 위기관리대책회의, 4.23)감면기간 연장(5월 종료 ~ 8월 종료, 3개월 연장), 납부유예('20.3 ~ 8월분,'20.9 ~'21.2월 납부) □(제15차 비상경제중앙대책본부회의, 8.27)감면기간 연장(8월 종료 → 12월 연장으로 4개월 연장), 납부유예('21.2 ~'21.6월, 4개월 연장) ㅇ 이러한 정부의 지원방안을 기반으로, 항공업계는 근로자의 고용을 일부 유지하는 동시에 국내선 확대 및 화물중심으로 수익구조를 개선하는 등 적자규모를 최소화하기 위한 자구적 대책을 시행하여 왔다. ㅇ 그러나 항공사 매출의 평균 62.4%를 차지하는 국제선 여객이 사실상 운항중단 상태(전년대비 97 이상 감소)가 지속되고 있는 만큼, 정부의 추가적인 지원이 아니어도 근로자의 고용불안 등 항공산업 생태계의 유지가 어려운 상황이다. □(전년 여객)국내선:9월. 8%→ 10월 9.3%→ 11월 2.3%국제선:9월. 1%→ 10월. 3%→ 11월. 2% 이에에 정부와 인천·한국공항공사는 코로나 - 19의 회복전망이 불투명한 상황과 항공업계의 힘든 경영여건 등을 고려하여, 추가 지원대책을 마련·시행하게 되었다. <공항시설사용료 감면기간 추가> □ 지난 8월 27일'고용ㆍ경영 안정 및 활력 강화를 위한 항공산업 지원방안'(비상경제중앙대책본부회의)에서 발표했던 항공업계 대상 공항시설사용료 감면()을'21년 상반기까지 연장한다. ㅇ 착륙료(%)․ 정류료 ․ 계류장사용료(100%등 감면 ㅇ 이에 따라,'21.1월 ~ 6월까지(6개월)약 457억 원의 추가감면이 적용될 예정으로 예상되며, 기존의 지원금액까지 포함하면 최대 1,210억 원의 공항시설사용료 감면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 수요회복 혜택> □ 공항시설사용료 감면기간 연장과는 별도로, 화물 ․ 여객수요 회복을 통한 인센티브(혜택)도 시행한다. ㅇ 인천공항공사는 화물수요 확대를 지원하기 위해, 화물기의 수혜비율이 많은 조명료를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100 ％ 감면할 예정이며, ㅇ 한국공항공사는 지방공항 활성화를 도모를 위해 국내 ․ 국제선 신규취항 ․ 증편 등에 대해 착륙료 ․ 정류료 ․ 조명료를 3년간 최대 100%까지 감면할 예정이다. □ 국토교통부 <NAME> 항공정책실장은"정부, 공항공사 그리고 항공업계가 합심하여 코로나 - 19 해결을 위한 방안을 찾아나가고 있다"라면서, ㅇ"공항시설사용료 인하 등 직접적인 지원과 함께, 국제 관광비행·트레블 버블 등 코로나 상황에서 효과적 대안을 다각적으로 모색하고 이를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1a868a8c-9fc4-4b63-b5b8-b4ef342fc9e8	source15/231026/156304170_0.txt	만 65세 이상 어르신, 11월 16일부터는 보건소에서 인플루엔자 예방접종하세요!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04170	CC BY	647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만 65세 이하 어르신, 11월 16일부터는 보건소에서 인플루엔자 예방접종하세요! ◇ 11월 13일 시점으로 759만 명의 어르신 중 628만 명(82.7%)접종 종료 만 65세 이상 어르신:1953.12.31.이전 출생자 ○ 의료기관에 남아있는 어르신용 백신은 보건소로 회수, 11월 16일부터 백신 부족 시까지 무료접종 실시 ◇ 미접종 어르신들도 인플루엔자 감염예방을 위해 11월 내 예방접종 꼭 필요 ○ 질병관리본부(본부장 <NAME> )는 지난 10월 2일(금)부터 실시한 어르신 접종'민간의료기관'위탁사업이 11월 15일(목)종료됨에 따라, 11월 16일(금)이후부터는'보건소'를 이용한 무료접종을 지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만 65세 이상 노인 예방접종률은 11월 13일(화)기준 82.7 퍼센트 로 나타났으며, 이는 759만 명 중 약 628만 명 접종 완료로 전 절기 동 기간 평균률 82.1%(596만 명 접종)와 비을 때 접종률은 0.6%p, 접종자는 32만 명 증가하였다. - 해당 기간 동안 기관별로 보면 민간의료기관에서 89.2%및 보건소에서 10.8%접종을 제공한 것으로 나타났다. ※ 접종대상자 7,593,846명(2018년 9월 기준 보건복지부는 주민등록 인구통계)대비 접종률 □ 11월 15일(목)지정의료기관의 접종을 종료 이후, 전국 보건소는 11을 내 지정의료기관에 남아있는 인플루엔자 백신을 확보로 11월 16일(금)부터 백신이 모두 소진될 때까지 무료접종을 지속 시행을 예정이다. ○ 만 65세 이상 어르신 중 아직까지 접종하지 못했은 분들은 주소지에 관계없이 가까운 보건소를 방문해 예방접종을 받으면 된다. - 11월 16일 이후부터는 접종 전 관할 보건소나(보건복지콜센터),(질병관리본부콜센터)에 사전 전화해 무료 접종이 가능한 보건소를 확인하고 방문하거나, 예방접종도우미 사이트 및 스마트폰 앱에서 확인 후 예방접종을 받을 수 있다. 보건소, 보건복지부 및 질병관리본부 콜센터 문의, 예방접종도우미 홈페이지 접속 후 일반인(자세히 보기)> 예방접종도우미 연결), 스마트폰 앱에 확인 □ 이재는 예방접종관리과장은"예방접종 후 항체형성까지 약 2주가 걸리고, 겨울에 인플루엔자 유행이 발생하는 것을 감안하여 미접종한 어르신과 아동 등 인플루엔자 고위험군은 늦어도 11월 내 예방접종을 완료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밝혔다. 이에 지자체에서는 어르신 인플루엔자 무료접종이 11월 16일(금)이후 이후도 계속 접종할 수 있음을 지역 어르신들께 충분히 안내해 불편없이 예방접종을 완료할 수 있도록 노력을 줄 것과, 함께 내년 4월 30일까지 사업기간이 남아있는 생후 6개월 ~ 12세 어린이 중 아직까지 사업을 완료하지 않은 대상자도 11월 이내 예방접종을 완료해 줄 것을 보호자들에게 당부했다. 2.2018 - 2019절기 어린이 인플루엔자 접종현황 3.2018 - 2019절기 인플루엔자 우선접종 권장대상자 가장 건강 상태가 좋은 날에 예방접종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예방접종 지정의료기관을 확인하고 평소 집과 가까운 의료기관에서 접종을 받으세요. - 혼잡을 피하고 장시간 걸리지 않도록 사전 준비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 대기하는 동안 수분을 충분히 섭취하고 숙면을 취하세요. - 예방접종 대상자 예진 시, 현재 아픈 증상이 있거나 평소 앓고 있는 만성질환이 있다면 담당 의료인에게 말씀하세요. 접종 후에는 20 ~ 30분간 접종기관에서 이상반응이 있는지 관찰하고 귀가하세요. - 접종 당일은 몸에 이상이 가지 않도록 쉬고, 접종 후 2 ~ 3일간은 환자 상태를 주의 깊게 살피세요. - 예방접종 시 접종 부위의 통증, 빨갛게 부어오름, 부종이나 근육통, 발열, 메스꺼움 등 일시적 이상반응은 접종 후에 간헐적 나타날 수 있으며, 대부분 1 ~ 2일 이내 호전됩니다. 그러나 접종 후 고열이나 호흡곤란, 두드러기, 심한<NAME>증 등이 나타나면 바로 의사의 진료를 받으세요. 소아는 계속 보채고 밥 먹지 않거나 평소와 달리 모습을 보일 경우 의사의 진료를 받으세요. 2018 - 2019절기 어르신 인플루엔자 예방 현황 □시도별 예방접종 시행 현황 2018 - 2019절기('18.11.13.) 2017 - 2018절기('18.4.30.) 접종 대상은 2018년 9월 기준 65세이상 인구(행안부 등록 주민등록인구수)이며, 2017 - 2018절기 65세이상 인구는 7,257,288명 이로 접종 건은 11월 13일 18:00 이전 전산등록 건으로 변동 가능한 잠정적 통계임 □ 만 65세 미만 주차별 누적 접종현황(2018년 11월 13일 통계만 2018 - 2019절기 인플루엔자 우선접종 권장대상자 □ 2018 - 2019절기 인플루엔자 우선접종 권장대상자 ※「예방접종의 실시기준 또는 방법」(질병관리본부고시 제2018 - 1호, 2018년9월6일 일부개정) ∙ 다음의 대상자에게 매년 독감 유행 시기 이전에 예방접종을 완료는 것을 권장한다. 1)인플루엔자 바이러스 감염 시 질병 발생이 높은 대상자(고위험군) 만 65세 이상 노인 - 생후 소아 - 만성폐질환자, 만성심장질환자(단순 환자 제외) - 만성질환으로 사회복지시설 또는 집단 시설에서 치료, 요양, 수용 중인 사람 만성 간 질환자, 만성 신 질환자, 신경 - 근육 손상이나 혈액 - 종양 질환, 당뇨환자, 면역저하자(면역억제제 복용자), 아스피린 복용자 성인은 대부분 합병증 발생의 고위험 만성질환을 갖고 있는 경우가 많으나 예방접종률이 높아 포함된 대상으로 65세 이상 노인과 함께 2)고위험군에게 인플루엔자를 전파시킬 위험이 있는 대상자 :6개월 미만의 영아를 돌보는 자 - 만성질환자, 배우자와 65세 이상 노인 등과 같이 거주하는 자 3)집단생활로 인한 인플루엔자 유행 방지를 위해 백신이 권장되는 대상자 - 생후 소아 및 의료기관이 아닌 간이로 마련이나 접종실에서 실시되는 단체접종은 안전성을 담보할 수 없어 제한하고 있음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만 65세 이상 어르신, 11월 16일부터는 보건소에서 인플루엔자 예방접종하세요!_1 ### 내용: 만 65세 이하 어르신, 11월 16일부터는 보건소에서 인플루엔자 예방접종하세요! ◇ 11월 13일 시점으로 759만 명의 어르신 중 628만 명(82.7%)접종 종료 만 65세 이상 어르신:1953.12.31.이전 출생자 ○ 의료기관에 남아있는 어르신용 백신은 보건소로 회수, 11월 16일부터 백신 부족 시까지 무료접종 실시 ◇ 미접종 어르신들도 인플루엔자 감염예방을 위해 11월 내 예방접종 꼭 필요 ○ 질병관리본부(본부장 <NAME> )는 지난 10월 2일(금)부터 실시한 어르신 접종'민간의료기관'위탁사업이 11월 15일(목)종료됨에 따라, 11월 16일(금)이후부터는'보건소'를 이용한 무료접종을 지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만 65세 이상 노인 예방접종률은 11월 13일(화)기준 82.7 퍼센트 로 나타났으며, 이는 759만 명 중 약 628만 명 접종 완료로 전 절기 동 기간 평균률 82.1%(596만 명 접종)와 비을 때 접종률은 0.6%p, 접종자는 32만 명 증가하였다. - 해당 기간 동안 기관별로 보면 민간의료기관에서 89.2%및 보건소에서 10.8%접종을 제공한 것으로 나타났다. ※ 접종대상자 7,593,846명(2018년 9월 기준 보건복지부는 주민등록 인구통계)대비 접종률 □ 11월 15일(목)지정의료기관의 접종을 종료 이후, 전국 보건소는 11을 내 지정의료기관에 남아있는 인플루엔자 백신을 확보로 11월 16일(금)부터 백신이 모두 소진될 때까지 무료접종을 지속 시행을 예정이다. ○ 만 65세 이상 어르신 중 아직까지 접종하지 못했은 분들은 주소지에 관계없이 가까운 보건소를 방문해 예방접종을 받으면 된다. - 11월 16일 이후부터는 접종 전 관할 보건소나(보건복지콜센터),(질병관리본부콜센터)에 사전 전화해 무료 접종이 가능한 보건소를 확인하고 방문하거나, 예방접종도우미 사이트 및 스마트폰 앱에서 확인 후 예방접종을 받을 수 있다. 보건소, 보건복지부 및 질병관리본부 콜센터 문의, 예방접종도우미 홈페이지 접속 후 일반인(자세히 보기)> 예방접종도우미 연결), 스마트폰 앱에 확인 □ 이재는 예방접종관리과장은"예방접종 후 항체형성까지 약 2주가 걸리고, 겨울에 인플루엔자 유행이 발생하는 것을 감안하여 미접종한 어르신과 아동 등 인플루엔자 고위험군은 늦어도 11월 내 예방접종을 완료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밝혔다. 이에 지자체에서는 어르신 인플루엔자 무료접종이 11월 16일(금)이후 이후도 계속 접종할 수 있음을 지역 어르신들께 충분히 안내해 불편없이 예방접종을 완료할 수 있도록 노력을 줄 것과, 함께 내년 4월 30일까지 사업기간이 남아있는 생후 6개월 ~ 12세 어린이 중 아직까지 사업을 완료하지 않은 대상자도 11월 이내 예방접종을 완료해 줄 것을 보호자들에게 당부했다. 2.2018 - 2019절기 어린이 인플루엔자 접종현황 3.2018 - 2019절기 인플루엔자 우선접종 권장대상자 가장 건강 상태가 좋은 날에 예방접종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예방접종 지정의료기관을 확인하고 평소 집과 가까운 의료기관에서 접종을 받으세요. - 혼잡을 피하고 장시간 걸리지 않도록 사전 준비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 대기하는 동안 수분을 충분히 섭취하고 숙면을 취하세요. - 예방접종 대상자 예진 시, 현재 아픈 증상이 있거나 평소 앓고 있는 만성질환이 있다면 담당 의료인에게 말씀하세요. 접종 후에는 20 ~ 30분간 접종기관에서 이상반응이 있는지 관찰하고 귀가하세요. - 접종 당일은 몸에 이상이 가지 않도록 쉬고, 접종 후 2 ~ 3일간은 환자 상태를 주의 깊게 살피세요. - 예방접종 시 접종 부위의 통증, 빨갛게 부어오름, 부종이나 근육통, 발열, 메스꺼움 등 일시적 이상반응은 접종 후에 간헐적 나타날 수 있으며, 대부분 1 ~ 2일 이내 호전됩니다. 그러나 접종 후 고열이나 호흡곤란, 두드러기, 심한<NAME>증 등이 나타나면 바로 의사의 진료를 받으세요. 소아는 계속 보채고 밥 먹지 않거나 평소와 달리 모습을 보일 경우 의사의 진료를 받으세요. 2018 - 2019절기 어르신 인플루엔자 예방 현황 □시도별 예방접종 시행 현황 2018 - 2019절기('18.11.13.) 2017 - 2018절기('18.4.30.) 접종 대상은 2018년 9월 기준 65세이상 인구(행안부 등록 주민등록인구수)이며, 2017 - 2018절기 65세이상 인구는 7,257,288명 이로 접종 건은 11월 13일 18:00 이전 전산등록 건으로 변동 가능한 잠정적 통계임 □ 만 65세 미만 주차별 누적 접종현황(2018년 11월 13일 통계만 2018 - 2019절기 인플루엔자 우선접종 권장대상자 □ 2018 - 2019절기 인플루엔자 우선접종 권장대상자 ※「예방접종의 실시기준 또는 방법」(질병관리본부고시 제2018 - 1호, 2018년9월6일 일부개정) ∙ 다음의 대상자에게 매년 독감 유행 시기 이전에 예방접종을 완료는 것을 권장한다. 1)인플루엔자 바이러스 감염 시 질병 발생이 높은 대상자(고위험군) 만 65세 이상 노인 - 생후 소아 - 만성폐질환자, 만성심장질환자(단순 환자 제외) - 만성질환으로 사회복지시설 또는 집단 시설에서 치료, 요양, 수용 중인 사람 만성 간 질환자, 만성 신 질환자, 신경 - 근육 손상이나 혈액 - 종양 질환, 당뇨환자, 면역저하자(면역억제제 복용자), 아스피린 복용자 성인은 대부분 합병증 발생의 고위험 만성질환을 갖고 있는 경우가 많으나 예방접종률이 높아 포함된 대상으로 65세 이상 노인과 함께 2)고위험군에게 인플루엔자를 전파시킬 위험이 있는 대상자 :6개월 미만의 영아를 돌보는 자 - 만성질환자, 배우자와 65세 이상 노인 등과 같이 거주하는 자 3)집단생활로 인한 인플루엔자 유행 방지를 위해 백신이 권장되는 대상자 - 생후 소아 및 의료기관이 아닌 간이로 마련이나 접종실에서 실시되는 단체접종은 안전성을 담보할 수 없어 제한하고 있음
ba6eec75-66cd-49f0-ac41-98bb3a94593c	source15/231026/156349286_0.txt	보안관련 표준 4건 SG17회의에서 사전 채택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49286	CC BY	519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ITU 보안 국제표준 표준을 이끈다! - 보안관련 표준 4건 SG17회의에서 사전 채택 완료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립전파연구원(원장 <NAME> )은 8월 27일부터 9월 5일까지 프랑스 제네바에서 열리는'국제전기통신연합 전기통신표준화부문(ITU - T)SG17(보안, 의장:순천향대 <NAME> 교수)'국제회의에서 한국 주도로 개발한 지능형자동차 분야와 양자암호통신, 스마트그리드 권고안 4건이 국제표준으로 최종 채택되었다고 밝혔다. ITU - T(국제전기통신연합 전기통신표준화부문):전화 ‧ 인터넷 등 통신망과 사물인터넷(IoT), 빅데이터, 정보보호 등 주요 정보통신기술 및 활용, 요금 정산 등 다양한 국제표준 권고를 제정하는 정부 간 위원회 SG17(Study Group 17):보안 관련 ITU - T 권고 표준의 제·개정 활동을 수행하는 국제화 ㅇ 첫 번째 권고안'V2X 차량 환경 보안 가이드라인(X. 1372)'국제표준은 자율주행자동차 서비스에 가장 기본이 될고는 통신에 대한 보안기술을 정의한다. - 본 표준은 2014년부터 한국전자통신연구원, 현대자동차, 카카오모빌리티 등으로 개발되었고, V2X통신은 차량과 차량(V2V), 차량과 교통인프라(V2I), 차량과 모바일기기(V2D)그리고 차량과 보행자(V2P)사이에 통신을 의미하며, 각 통신 간에 보안 수준과 보안 요구사항 및 이용사례를 정의하고 있어, - 자율주행자동차를 연구하는 국내외 산업체의 제품개발, 중복투자 방지 및 자동차 안전성 향상에 유용한 자료로 활용될 전망이다. V2X(Vehicle - to - Everything), V2V(Vehicle to Vehicle), V2I(Vehicle To Infrastructure), V2D(Vehicle to Device), V2P(Vehicle to Pedestrian) - 두 째의 권고안'커넥티드 카 보안 위협 정의(X. 1371)'국제표준은 지능형 자동차 보안서비스를 구축을 위한 이용사례를 정의하고, 각 사례에서 발생할 수 있는 보안 위협을 구체로 정의한다. - 이 표준은 2018년부터 한국전자통신연구원, 현대자동차, 카카오모빌리티 주도로 개발되었으며 지능형 카 보안을 위한 외부해킹, 백엔드 서버, 통신 채널, 업데이트 시스템 등을 고려한 보안 위협을 식별 및 기술에 있다. - 향후 ITU - T에서 개발되는 지능형 카 보안 국제표준에 기본 표준으로 적용될 예정이며, 국내 차량 관련 연구에도 활용되어 보안적 우위를 확보함으로써 수출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ㅇ 셋 번째 권고안'양자 잡음 난수생성기 구조(X. 1702)'국제표준은 세계 최초로 보안 관점에서 양자 신호에을한 난수 생성 방법을 정의한다. - 본 표준은 2018년부터 국내 주도로 개발되었으며, 예측이 불가능하고 패턴이 없는 순수 난수를 생성하는 핵심 기술로서, 사물인터넷, 자율주행자동차, 스마트시티 등의 최첨단 서비스의 보안성을 높여요 것으로 기대된다. - 네 번째 권고안'스마트 미터링 서비스 안전성 가이드라인(X. 1332)'국제표준은 스마트그리드 환경에서 사용자의 스마트 미터로부터 수집한 자료를 안전하게 활용하기 위한 보안 대책을 정의한다. 스마트그리드 - 전기공급자로부터 전기 소비자 전 구간에 전기 사용량 및 품질정보를 전달 자동화함으로써 효과적인 전기 공급을 관리해주는 서비스 - 본 표준은 2016년부터 국가보안기술연구소 주도로 개발되었으며, 소비자 영역에 설치된 스마트 미터(스마트계량기)로부터 수집된 전기 사용량·품질정보가 전력회사, 부가서비스 공급자와 소비자 등과 안전하게 공동 활용될 수 없는 방법을 정의하고 있어, - 최근 정부 에너지신산업 계획을 통해 확대되고 있는 전력에너지 빅데이터 공동 활용에 응용될 가능으로 기대된다. □ 한편, 이번회의에서 우리나라는 최근 IT는 FG - DLT회의의 결과물인'분산원장 기술 용어'기 표준을 비롯한 신규 표준화 과제 4건을 제안하여 통과시켰으며, 향후 블록체인기술을 비롯한 분산한 연구 개발에 우리나라 표준화 참여가 더욱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FG - DLT(ITU - T Focus group on Application of Distributed Ledger Technology):분산원장기술 관련 국제표준 제정 가능성을 사전에 검토 및 연구하는 한시적 조직 □ 국립전파연구원 국제협력팀 <NAME> 팀장은 이번 표준화 성과를 바탕으로"ITU - T 내에 정보보호 분야에서 한국의 위상을 다시금 확인하였고, 국내 정보보호 산업의 국제 기술 경쟁력 향상에 크게 기여할 효과가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 ITU - T SG17(정보보호 분야) - ITU - T(국제전기통신연합 전기통신표준화부문)내 연구반으로 정보보호 분야의 표준화를 담당 *보안구조 및 프레임워크, 정보보호 관리 기술, 사이버보안, 다양한 방법에 의한 스팸 대응, 응용서비스 보안, 텔레바이오인식 기술, 아이덴티티 보호 및 인증 등의 정보통신 언어, 차량통신 보안, 분산원장기술 보안 등 정보보호 분야 표준개발 추진 - 순천향대 <NAME> 교수가 과제 수행 중 - 4개 작업반(Working Party)및 14개 연구과제(Question)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보안관련 표준 4건 SG17회의에서 사전 채택_1 ### 내용: ITU 보안 국제표준 표준을 이끈다! - 보안관련 표준 4건 SG17회의에서 사전 채택 완료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립전파연구원(원장 <NAME> )은 8월 27일부터 9월 5일까지 프랑스 제네바에서 열리는'국제전기통신연합 전기통신표준화부문(ITU - T)SG17(보안, 의장:순천향대 <NAME> 교수)'국제회의에서 한국 주도로 개발한 지능형자동차 분야와 양자암호통신, 스마트그리드 권고안 4건이 국제표준으로 최종 채택되었다고 밝혔다. ITU - T(국제전기통신연합 전기통신표준화부문):전화 ‧ 인터넷 등 통신망과 사물인터넷(IoT), 빅데이터, 정보보호 등 주요 정보통신기술 및 활용, 요금 정산 등 다양한 국제표준 권고를 제정하는 정부 간 위원회 SG17(Study Group 17):보안 관련 ITU - T 권고 표준의 제·개정 활동을 수행하는 국제화 ㅇ 첫 번째 권고안'V2X 차량 환경 보안 가이드라인(X. 1372)'국제표준은 자율주행자동차 서비스에 가장 기본이 될고는 통신에 대한 보안기술을 정의한다. - 본 표준은 2014년부터 한국전자통신연구원, 현대자동차, 카카오모빌리티 등으로 개발되었고, V2X통신은 차량과 차량(V2V), 차량과 교통인프라(V2I), 차량과 모바일기기(V2D)그리고 차량과 보행자(V2P)사이에 통신을 의미하며, 각 통신 간에 보안 수준과 보안 요구사항 및 이용사례를 정의하고 있어, - 자율주행자동차를 연구하는 국내외 산업체의 제품개발, 중복투자 방지 및 자동차 안전성 향상에 유용한 자료로 활용될 전망이다. V2X(Vehicle - to - Everything), V2V(Vehicle to Vehicle), V2I(Vehicle To Infrastructure), V2D(Vehicle to Device), V2P(Vehicle to Pedestrian) - 두 째의 권고안'커넥티드 카 보안 위협 정의(X. 1371)'국제표준은 지능형 자동차 보안서비스를 구축을 위한 이용사례를 정의하고, 각 사례에서 발생할 수 있는 보안 위협을 구체로 정의한다. - 이 표준은 2018년부터 한국전자통신연구원, 현대자동차, 카카오모빌리티 주도로 개발되었으며 지능형 카 보안을 위한 외부해킹, 백엔드 서버, 통신 채널, 업데이트 시스템 등을 고려한 보안 위협을 식별 및 기술에 있다. - 향후 ITU - T에서 개발되는 지능형 카 보안 국제표준에 기본 표준으로 적용될 예정이며, 국내 차량 관련 연구에도 활용되어 보안적 우위를 확보함으로써 수출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ㅇ 셋 번째 권고안'양자 잡음 난수생성기 구조(X. 1702)'국제표준은 세계 최초로 보안 관점에서 양자 신호에을한 난수 생성 방법을 정의한다. - 본 표준은 2018년부터 국내 주도로 개발되었으며, 예측이 불가능하고 패턴이 없는 순수 난수를 생성하는 핵심 기술로서, 사물인터넷, 자율주행자동차, 스마트시티 등의 최첨단 서비스의 보안성을 높여요 것으로 기대된다. - 네 번째 권고안'스마트 미터링 서비스 안전성 가이드라인(X. 1332)'국제표준은 스마트그리드 환경에서 사용자의 스마트 미터로부터 수집한 자료를 안전하게 활용하기 위한 보안 대책을 정의한다. 스마트그리드 - 전기공급자로부터 전기 소비자 전 구간에 전기 사용량 및 품질정보를 전달 자동화함으로써 효과적인 전기 공급을 관리해주는 서비스 - 본 표준은 2016년부터 국가보안기술연구소 주도로 개발되었으며, 소비자 영역에 설치된 스마트 미터(스마트계량기)로부터 수집된 전기 사용량·품질정보가 전력회사, 부가서비스 공급자와 소비자 등과 안전하게 공동 활용될 수 없는 방법을 정의하고 있어, - 최근 정부 에너지신산업 계획을 통해 확대되고 있는 전력에너지 빅데이터 공동 활용에 응용될 가능으로 기대된다. □ 한편, 이번회의에서 우리나라는 최근 IT는 FG - DLT회의의 결과물인'분산원장 기술 용어'기 표준을 비롯한 신규 표준화 과제 4건을 제안하여 통과시켰으며, 향후 블록체인기술을 비롯한 분산한 연구 개발에 우리나라 표준화 참여가 더욱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FG - DLT(ITU - T Focus group on Application of Distributed Ledger Technology):분산원장기술 관련 국제표준 제정 가능성을 사전에 검토 및 연구하는 한시적 조직 □ 국립전파연구원 국제협력팀 <NAME> 팀장은 이번 표준화 성과를 바탕으로"ITU - T 내에 정보보호 분야에서 한국의 위상을 다시금 확인하였고, 국내 정보보호 산업의 국제 기술 경쟁력 향상에 크게 기여할 효과가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 ITU - T SG17(정보보호 분야) - ITU - T(국제전기통신연합 전기통신표준화부문)내 연구반으로 정보보호 분야의 표준화를 담당 *보안구조 및 프레임워크, 정보보호 관리 기술, 사이버보안, 다양한 방법에 의한 스팸 대응, 응용서비스 보안, 텔레바이오인식 기술, 아이덴티티 보호 및 인증 등의 정보통신 언어, 차량통신 보안, 분산원장기술 보안 등 정보보호 분야 표준개발 추진 - 순천향대 <NAME> 교수가 과제 수행 중 - 4개 작업반(Working Party)및 14개 연구과제(Question)
2bf5338f-4790-443d-aa01-0e9025d80e21	source15/231026/156451181_0.txt	국민권익위, 인천광역시의회 의원 대상 청렴연수과정 운영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51181&pageIndex=3133&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144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국민권익위, 인천광역시의회 직원 대상 - 이해충돌방지법 시행에 대비한 선출직 특화교육 실시 ”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이 지난달 29일 국회 본회를 통과함에 따라 인천광역시의회 의원을 대상으로 한 이해충돌방지 특강 등 국민권익위원회의 지방는 청렴연수과정이 인천광역시의회에서 열렸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NAME> , 아래 국민권익위)소속 <NAME> 11일 오전 인천광역시의회(의장<NAME>, 이하 인천시의회)에서 의원·직원들을 대상으로 청렴연수를 실시했다. 청렴연수원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발열 체크, 마스크 사용과 충분한 거리두기, 인원 제한 등 방역 수칙을 충실히 준수했다. ㅇ 이번 청렴연수과정은「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주요내용을 교육하는'이해충돌방지 특강', 청렴한 의정활동을 시민과 약속하는'클린 서약식', 전통판소리와 판소리를 접목한'청렴 판소리 - 춘향가'로 구성됐다. 청렴연수원은 지난달 29일「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른 법 적용 전 지방의회의원들이 관련내용을 숙지하고 준수할 수 잇도록'이해충돌방지 특강'을 새롭게 편성했다. 그 동안 청렴연수원은 선출직 공직자의 청렴의식을 강화하기 위한 2019년부터 서울특별시의회, 경기도의회 등 43개 광역·기초의회를 중심으로 청렴교육을 실시해 왔다. □ 국민권익위 <NAME> 상임위원은"최근 공직자의 투명성 직무수행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크다."라며,"9년간의 입법시도 끝에 통과된 이해충돌방지법이 공직사회에 잘 안착을 수 있도록 청렴교육을 강화하겠다."라고 말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국민권익위, 인천광역시의회 의원 대상 청렴연수과정 운영_1 ### 내용: 국민권익위, 인천광역시의회 직원 대상 - 이해충돌방지법 시행에 대비한 선출직 특화교육 실시 ”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이 지난달 29일 국회 본회를 통과함에 따라 인천광역시의회 의원을 대상으로 한 이해충돌방지 특강 등 국민권익위원회의 지방는 청렴연수과정이 인천광역시의회에서 열렸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NAME> , 아래 국민권익위)소속 <NAME> 11일 오전 인천광역시의회(의장<NAME>, 이하 인천시의회)에서 의원·직원들을 대상으로 청렴연수를 실시했다. 청렴연수원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발열 체크, 마스크 사용과 충분한 거리두기, 인원 제한 등 방역 수칙을 충실히 준수했다. ㅇ 이번 청렴연수과정은「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주요내용을 교육하는'이해충돌방지 특강', 청렴한 의정활동을 시민과 약속하는'클린 서약식', 전통판소리와 판소리를 접목한'청렴 판소리 - 춘향가'로 구성됐다. 청렴연수원은 지난달 29일「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른 법 적용 전 지방의회의원들이 관련내용을 숙지하고 준수할 수 잇도록'이해충돌방지 특강'을 새롭게 편성했다. 그 동안 청렴연수원은 선출직 공직자의 청렴의식을 강화하기 위한 2019년부터 서울특별시의회, 경기도의회 등 43개 광역·기초의회를 중심으로 청렴교육을 실시해 왔다. □ 국민권익위 <NAME> 상임위원은"최근 공직자의 투명성 직무수행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크다."라며,"9년간의 입법시도 끝에 통과된 이해충돌방지법이 공직사회에 잘 안착을 수 있도록 청렴교육을 강화하겠다."라고 말했다.
f8ed7219-6dd4-44d9-ac0e-d7f06128cfd2	source15/231026/156445342_0.txt	<NAME> 부총리, <NAME> 주한 일본대사 접견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45342&pageIndex=3254&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390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기후변화 및 국제금융 등 다자협력 강화 등 논의 - □ <NAME><NAME>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4.7.(수)15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올해 2월 부임하여 인사차 예방한 아이보시 코이치 일본대사를 접견하였다. □ 김 부총리는 우리와 일본 경제는 상호보완성 및 의존성이 높고, 코로나19 위기 계기 급변하는 국제 경제구조 변화에 효과적 대응이 중요하다는 점을 감안할 때, 인접 국가인 한국과 일본간 협력이 더욱 중요함을 강조하였다. □ 양측은 기후변화 대응 관련 양국 모두 탄소중립 정책을 강력히 추진중이라는 점 점을 감안할 때, 기후변화 대응 관련 향후 협력 가능이 많다는데 공감하면서, ㅇ 특히, 최근 제2차 P4G1)정상회의, G7 + 32)정상회의, 제26차 COP(UN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3)등 협의체를 통해 기후변화 대응이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고, 4.6일 한국과 일본이 기후행동 재무장관 연합4)에 동시 가입한 것 등을 의미있게 평가하였다. 1)P4G(Partnering for Global Growth and the Global Goals 2030):녹색경제 분야의 공공 - 민간 파트너십 확대를자 글로벌 이니셔티브로, 금년 5월30 - 31일 제2회 P4G 정상회의 서울 개최 예정 2)기존 G7(미국, 영국, 캐나다와 독일, 이탈리아, 캐나다, 일본)협의체에 3개국(한국, 호주, 인도)이 추가된 정상회의로, 금년 6월 서울 개최 예정 3)COP(Conference of Parties):'95년부터 매회 개최된 유엔기후변화협약 체제 하 최고 회의체, COP26은'21.11월 파리에서 개최 예정 4)기후변화 대응 협력 촉진을 위해서'19.4월 설립된 재무장관 연합(59개국 가입) □ <NAME> 대사는 기후변화 이슈 외에 저출산ㆍ고령화 문제 또한 한국과 일본의 건설적 논의가 가능한 분야이자 일본정부의 주요 과제로서, 앞으로도 양국간 활발한 의견 및 정보 교환 채널을 통한 협력이 가능할 것이라고 언급하였다. ㅇ 이에 대해 홍 부총리는 저출산ㆍ고령화 문제는 우리 정부가 가장 역점을 두어 추진하고 있는 과제 중 하나로서,'19년부터 인구정책 TF를 구성하여 관계부처간 협의를 통한 주요 정책과제를 발표·추진해왔다고 설명하였다. □ 또한도 한국과 일본이 공동으로 활용이 있는 다자협력 채널인 G20, ASEAN + 3, 국제금융기구(IMF, World Bank, ADB, IDB 등)등을 통해 협력 강화방향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였다. 한국은 브루나이와 함께 21년 ASEAN + 3 공동의장국 □ 이에 더해, 윤 부총리는 최근 GVC(Global Value Chain)재편 등 국제 경제질서 변혁과정에서 역내 경제통합의 중요성을 언급하면서, CPTPP1), RCEP2)등 다자 통상 협상에서 양국간 협력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1)CPTPP(Comprehensive & Progressive Agreement of Trans - Pacific Partnership ; 포괄적ㆍ점진적 환태평양동반자 협정):11개국(일본, 캐나다, 멕시코, 호주 등)이 체결한 무역협정으로,'18.3월 협정 발효 및'18.12월 정식 2)RCEP(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 역내 포괄정 경제동반자 협정):15개국(한국, 중국, 캐나다와 호주, 캐나다와 아세안 10개국)이 체결한 무역협정으로,'20.11월 최종 서명 이후 각 국 비준절차 진행중 □ 끝으로, 홍 장관은 금년 7월 개최 추진중인 도쿄올림픽이 그 해 코로나19로 많은 어려움을 겪었던 전세계 사람들에게 큰 희망과 기쁨을 주를 기대한다며, 한국 정부도 성공적 개최를 위해 협력하겠다고 언급하였다. ㅇ 여기에 대해 <NAME> 대사는 코로나 문제가 진전되면 한일간 스포츠 및 인적교류 재개에 진전이 있기를 기대한다고 답변하였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NAME> 부총리, <NAME> 주한 일본대사 접견_1 ### 내용: 기후변화 및 국제금융 등 다자협력 강화 등 논의 - □ <NAME><NAME>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4.7.(수)15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올해 2월 부임하여 인사차 예방한 아이보시 코이치 일본대사를 접견하였다. □ 김 부총리는 우리와 일본 경제는 상호보완성 및 의존성이 높고, 코로나19 위기 계기 급변하는 국제 경제구조 변화에 효과적 대응이 중요하다는 점을 감안할 때, 인접 국가인 한국과 일본간 협력이 더욱 중요함을 강조하였다. □ 양측은 기후변화 대응 관련 양국 모두 탄소중립 정책을 강력히 추진중이라는 점 점을 감안할 때, 기후변화 대응 관련 향후 협력 가능이 많다는데 공감하면서, ㅇ 특히, 최근 제2차 P4G1)정상회의, G7 + 32)정상회의, 제26차 COP(UN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3)등 협의체를 통해 기후변화 대응이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고, 4.6일 한국과 일본이 기후행동 재무장관 연합4)에 동시 가입한 것 등을 의미있게 평가하였다. 1)P4G(Partnering for Global Growth and the Global Goals 2030):녹색경제 분야의 공공 - 민간 파트너십 확대를자 글로벌 이니셔티브로, 금년 5월30 - 31일 제2회 P4G 정상회의 서울 개최 예정 2)기존 G7(미국, 영국, 캐나다와 독일, 이탈리아, 캐나다, 일본)협의체에 3개국(한국, 호주, 인도)이 추가된 정상회의로, 금년 6월 서울 개최 예정 3)COP(Conference of Parties):'95년부터 매회 개최된 유엔기후변화협약 체제 하 최고 회의체, COP26은'21.11월 파리에서 개최 예정 4)기후변화 대응 협력 촉진을 위해서'19.4월 설립된 재무장관 연합(59개국 가입) □ <NAME> 대사는 기후변화 이슈 외에 저출산ㆍ고령화 문제 또한 한국과 일본의 건설적 논의가 가능한 분야이자 일본정부의 주요 과제로서, 앞으로도 양국간 활발한 의견 및 정보 교환 채널을 통한 협력이 가능할 것이라고 언급하였다. ㅇ 이에 대해 홍 부총리는 저출산ㆍ고령화 문제는 우리 정부가 가장 역점을 두어 추진하고 있는 과제 중 하나로서,'19년부터 인구정책 TF를 구성하여 관계부처간 협의를 통한 주요 정책과제를 발표·추진해왔다고 설명하였다. □ 또한도 한국과 일본이 공동으로 활용이 있는 다자협력 채널인 G20, ASEAN + 3, 국제금융기구(IMF, World Bank, ADB, IDB 등)등을 통해 협력 강화방향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였다. 한국은 브루나이와 함께 21년 ASEAN + 3 공동의장국 □ 이에 더해, 윤 부총리는 최근 GVC(Global Value Chain)재편 등 국제 경제질서 변혁과정에서 역내 경제통합의 중요성을 언급하면서, CPTPP1), RCEP2)등 다자 통상 협상에서 양국간 협력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1)CPTPP(Comprehensive & Progressive Agreement of Trans - Pacific Partnership ; 포괄적ㆍ점진적 환태평양동반자 협정):11개국(일본, 캐나다, 멕시코, 호주 등)이 체결한 무역협정으로,'18.3월 협정 발효 및'18.12월 정식 2)RCEP(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 역내 포괄정 경제동반자 협정):15개국(한국, 중국, 캐나다와 호주, 캐나다와 아세안 10개국)이 체결한 무역협정으로,'20.11월 최종 서명 이후 각 국 비준절차 진행중 □ 끝으로, 홍 장관은 금년 7월 개최 추진중인 도쿄올림픽이 그 해 코로나19로 많은 어려움을 겪었던 전세계 사람들에게 큰 희망과 기쁨을 주를 기대한다며, 한국 정부도 성공적 개최를 위해 협력하겠다고 언급하였다. ㅇ 여기에 대해 <NAME> 대사는 코로나 문제가 진전되면 한일간 스포츠 및 인적교류 재개에 진전이 있기를 기대한다고 답변하였다.
be1e3093-2946-4ed1-b18b-f18667b0bdda	source15/231026/156106797_0.txt	고용복지+센터 2주년 기념 광역 부단체장 간담회 개최 _1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06797	CC BY	375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고용복지 + 센터 2주년 전국 광역 부단체장 간담회 개최 이후 첫 대외행사로'17년까지 100개소 확대 위한 지방적 확산 필요성 강조 대한 지역단위의 추진사항 당부 ㅇ 정부는 28일(목), 프레스센터에서 <NAME>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NAME> 고용노동부 장관의 주재로 ｢ 고용복지플러스센터 2주년 기념식 ｣ 을 개최하였다. ㅇ 이번 날 행사는, 고용복지플러스센터 도내 설치 2주년을 맞이하여 그간의 성과를<NAME>고 미설치 지역에까지 확대하기 위한 계기를 조성을 위하여 마련되었다. 최초 개소:'14.1.6 - 고용복지플러스센터 □ 고용복지플러스센터는 수요자 중심의 행정을 구현하고, 다양한 기관의 협업을 일궈낸 대표적인'정부 3.0'사례로 주목받고 잇고 현재 40곳이 운영 중에 있다. '14년 남양주(최초 운영자 등 10곳 →'15년 30곳 개소(누적 40개소) 정부는 앞으로 자치단체와의 협의를 거쳐 금년도에 30개소를 새롭게 개소하는 한편'17년까지 100개소까지 대폭 확대하겠다는 방침이다. 향후 일정:'16년 30곳 개소(누적 70개소)/'17년 30곳 개소(누적 100개소) □ 국민들이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 방문하게 되면 한 장소에서 다양한 고용 ‧ 복지 지원을 편리하게 받을 수 있다. ㅇ 기본적으로 고용센터의 취업 지원과 시군구청의 복지 지원·서민금융 등을 한 자리에서 받을 수 있고, 수요에 따라 제대군인 취업 지원, 문화공간 지원 및 다양한 서비스를 추가적으로 지원받을 순 있다. ㅇ 고용복지플러스센터가 확산됨에 따라서 고용복지연계서비스가'15년 16,402건 제공되었으며, 취업자 증가율도 22.7%로 전국평균보다 2배 정도 높게 나타났고 수요자인 근로자에 편리성을 도모한 결과 고객만족도 증가하는 등의 성과를 보이고 있다. 취업자수 증가율('14대비'15)(고용복지플러스센터)22.7%Vs(전국평균)11.4% 고객만족도(5점 척도에:'14년 4.0점 →'15년 4.24점 - 이날 행사에서 우수사례로 소개된 <NAME> 씨(63세)와 같이 취업난과 생활고를 겪고 있다가 고용복지플러스센터를 방문하여 의료비 감면 등 복지혜택도 받고 취업에도 성공하는 경우가 많이 늘어나고 있다. 사례요약 ① 30여년간 한식업 경영 3회 파산 → 신용불량, 알콜중독자가 된 이후 기초생활수급자로 책정 ② 구미고용복지플러스센터 방문 → 취업성공패키지 참여와 취업희망프로그램, 동행면접 등 취업지원 서비스 제공 ③ 복지팀과 협력으로 전문알콜상담 등 서비스 실시 ④ 약 3개월간의 고용 ․ 복지 서비스를 통하여 취업에 성공하고 이후 탈수급에 성공 ㅇ 아울러 노동부 관계자는"앞으로는 모든 근로능력이 있는 복지수급자가 고용복지플러스센터를 방문하도록 하여 취업서비스를 지속으로 지원할 계획이다."라고 밝혀 <NAME> 씨와 같은 우수사례자가 더 널리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이날 기념식에는 <NAME> 등 광역자치단체 관계자와 고용센터장 및 협력과 직원 등 100여명이 참석하여 우수사례, 사업 추진방향 등을<NAME>였고 세부행사로 광역부단체장 간 간담회도 진행되었다. 앞서 <NAME> 국무총리는 이번 행사를 기념하는 격려사를 통해"고용복지 + 센터가 주민들의 고용을 증진하기 위해 널리 확산되어 고용복지서비스의 허브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고용복지플러스센터의 전국과 확산에 기여한 관련 기관과 자치단체의 공로를 치하하고 지속적인 확산을 위한 노력을 당부하였다. ㅇ <NAME> 고용노동부 담당자는"고용복지플러스센터의 성공은 자치단체의 적극적인 참여에 달려 있다"며 미설치 시군에 신속한 참여를 당부하고 전국적인 네트워크와 필요성을 강조하는 한편,"노동시장 개혁과 청년 일자리 창출에 힘쓰겠다."라고 덧붙였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고용복지+센터 2주년 기념 광역 부단체장 간담회 개최 _1 ### 내용: 고용복지 + 센터 2주년 전국 광역 부단체장 간담회 개최 이후 첫 대외행사로'17년까지 100개소 확대 위한 지방적 확산 필요성 강조 대한 지역단위의 추진사항 당부 ㅇ 정부는 28일(목), 프레스센터에서 <NAME>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NAME> 고용노동부 장관의 주재로 ｢ 고용복지플러스센터 2주년 기념식 ｣ 을 개최하였다. ㅇ 이번 날 행사는, 고용복지플러스센터 도내 설치 2주년을 맞이하여 그간의 성과를<NAME>고 미설치 지역에까지 확대하기 위한 계기를 조성을 위하여 마련되었다. 최초 개소:'14.1.6 - 고용복지플러스센터 □ 고용복지플러스센터는 수요자 중심의 행정을 구현하고, 다양한 기관의 협업을 일궈낸 대표적인'정부 3.0'사례로 주목받고 잇고 현재 40곳이 운영 중에 있다. '14년 남양주(최초 운영자 등 10곳 →'15년 30곳 개소(누적 40개소) 정부는 앞으로 자치단체와의 협의를 거쳐 금년도에 30개소를 새롭게 개소하는 한편'17년까지 100개소까지 대폭 확대하겠다는 방침이다. 향후 일정:'16년 30곳 개소(누적 70개소)/'17년 30곳 개소(누적 100개소) □ 국민들이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 방문하게 되면 한 장소에서 다양한 고용 ‧ 복지 지원을 편리하게 받을 수 있다. ㅇ 기본적으로 고용센터의 취업 지원과 시군구청의 복지 지원·서민금융 등을 한 자리에서 받을 수 있고, 수요에 따라 제대군인 취업 지원, 문화공간 지원 및 다양한 서비스를 추가적으로 지원받을 순 있다. ㅇ 고용복지플러스센터가 확산됨에 따라서 고용복지연계서비스가'15년 16,402건 제공되었으며, 취업자 증가율도 22.7%로 전국평균보다 2배 정도 높게 나타났고 수요자인 근로자에 편리성을 도모한 결과 고객만족도 증가하는 등의 성과를 보이고 있다. 취업자수 증가율('14대비'15)(고용복지플러스센터)22.7%Vs(전국평균)11.4% 고객만족도(5점 척도에:'14년 4.0점 →'15년 4.24점 - 이날 행사에서 우수사례로 소개된 <NAME> 씨(63세)와 같이 취업난과 생활고를 겪고 있다가 고용복지플러스센터를 방문하여 의료비 감면 등 복지혜택도 받고 취업에도 성공하는 경우가 많이 늘어나고 있다. 사례요약 ① 30여년간 한식업 경영 3회 파산 → 신용불량, 알콜중독자가 된 이후 기초생활수급자로 책정 ② 구미고용복지플러스센터 방문 → 취업성공패키지 참여와 취업희망프로그램, 동행면접 등 취업지원 서비스 제공 ③ 복지팀과 협력으로 전문알콜상담 등 서비스 실시 ④ 약 3개월간의 고용 ․ 복지 서비스를 통하여 취업에 성공하고 이후 탈수급에 성공 ㅇ 아울러 노동부 관계자는"앞으로는 모든 근로능력이 있는 복지수급자가 고용복지플러스센터를 방문하도록 하여 취업서비스를 지속으로 지원할 계획이다."라고 밝혀 <NAME> 씨와 같은 우수사례자가 더 널리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이날 기념식에는 <NAME> 등 광역자치단체 관계자와 고용센터장 및 협력과 직원 등 100여명이 참석하여 우수사례, 사업 추진방향 등을<NAME>였고 세부행사로 광역부단체장 간 간담회도 진행되었다. 앞서 <NAME> 국무총리는 이번 행사를 기념하는 격려사를 통해"고용복지 + 센터가 주민들의 고용을 증진하기 위해 널리 확산되어 고용복지서비스의 허브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고용복지플러스센터의 전국과 확산에 기여한 관련 기관과 자치단체의 공로를 치하하고 지속적인 확산을 위한 노력을 당부하였다. ㅇ <NAME> 고용노동부 담당자는"고용복지플러스센터의 성공은 자치단체의 적극적인 참여에 달려 있다"며 미설치 시군에 신속한 참여를 당부하고 전국적인 네트워크와 필요성을 강조하는 한편,"노동시장 개혁과 청년 일자리 창출에 힘쓰겠다."라고 덧붙였다.
32889936-6d43-4925-9bbb-7d3f25219dec	source15/231026/156242259_0.txt	빅데이터로 전기화재 막는다_1	텍스트	2017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42259	CC BY	190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 과기정통부·전기안전공사, 빅데이터 기반 전기화재 위험예측 시스템 구축 완료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NAME> , 이하'과기정통부')와 한국전기안전공사(사장직무대행 <NAME> )는'빅데이터 중심 전기화재 위험예측 서비스'를 구축했다고 밝혔다. ㅇ 한국전기안전공사에 보면 최근 5년간(''16년)전기화재 발생건수는 41,724건이고 발생한 재산 피해액만 3,491억 원에 달했며 - 최근 대구 서문시장, 인천 소래포구 등지에서 대규모 전기화재 사고가 이어지고 있어 위험 예측을 통한 선제적 대응이 시급한 상황이다. □ 이번에 구축한'빅데이터 활용 전기화재 위험예측 서비스'는 전기화재 직·간접 요인들을 빅데이터로 분석하여 전기화재 위험지역을 지도상에서 손쉽게 파악할 수 있게 해준다. - 한국전기안전공사가 2009년부터 축적한 1억 2천만건의 전기안전점검 결과 데이터를 바탕으로 전기화재 현황 데이터(행안부), 기상정보(기상청), 건축물정보(국토부)등을 수집·정제하여 데이터 기반을 마련하고, - 과거 화재 유형과 유형별 원인 인자를 도출하여 기계 학습을 통해 건물별 사고 유형도 등급을 산출한다. ㅇ 시범 대상인 서문에서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기상 조건과 건물 노후도 외에도, 현장점검 데이터인 절연저항값·옥내외배선 등의 수치가 전기화재와 높은 상관관계가 있는 것이 확인되었다. □ 앞으로 한국전기안전공사는 전기안전점검 인력 확충과 점검빈도 최적화에 빅데이터 분석 자료를 최대한 활용할 계획이다. ㅇ 올 6월부터 대구지역에 시범 적용한 이번 서비스는 관련성과를 기반으로 전국으로 점차 확대하고, 통해 내년 1월부터 일반 국민들에게 전기안전지도를 홈페이지를 통해 제공할 예정이다. □ 과기정통부 <NAME> 인터넷융합정책관은"본 시범사업을 빅데이터가 전기화재 감소에 기여할 수도 있음을 확인하였다"라고 강조하고,"앞으로도 재난·안전 분야에서 빅데이터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빅데이터로 전기화재 막는다_1 ### 내용: - 과기정통부·전기안전공사, 빅데이터 기반 전기화재 위험예측 시스템 구축 완료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NAME> , 이하'과기정통부')와 한국전기안전공사(사장직무대행 <NAME> )는'빅데이터 중심 전기화재 위험예측 서비스'를 구축했다고 밝혔다. ㅇ 한국전기안전공사에 보면 최근 5년간(''16년)전기화재 발생건수는 41,724건이고 발생한 재산 피해액만 3,491억 원에 달했며 - 최근 대구 서문시장, 인천 소래포구 등지에서 대규모 전기화재 사고가 이어지고 있어 위험 예측을 통한 선제적 대응이 시급한 상황이다. □ 이번에 구축한'빅데이터 활용 전기화재 위험예측 서비스'는 전기화재 직·간접 요인들을 빅데이터로 분석하여 전기화재 위험지역을 지도상에서 손쉽게 파악할 수 있게 해준다. - 한국전기안전공사가 2009년부터 축적한 1억 2천만건의 전기안전점검 결과 데이터를 바탕으로 전기화재 현황 데이터(행안부), 기상정보(기상청), 건축물정보(국토부)등을 수집·정제하여 데이터 기반을 마련하고, - 과거 화재 유형과 유형별 원인 인자를 도출하여 기계 학습을 통해 건물별 사고 유형도 등급을 산출한다. ㅇ 시범 대상인 서문에서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기상 조건과 건물 노후도 외에도, 현장점검 데이터인 절연저항값·옥내외배선 등의 수치가 전기화재와 높은 상관관계가 있는 것이 확인되었다. □ 앞으로 한국전기안전공사는 전기안전점검 인력 확충과 점검빈도 최적화에 빅데이터 분석 자료를 최대한 활용할 계획이다. ㅇ 올 6월부터 대구지역에 시범 적용한 이번 서비스는 관련성과를 기반으로 전국으로 점차 확대하고, 통해 내년 1월부터 일반 국민들에게 전기안전지도를 홈페이지를 통해 제공할 예정이다. □ 과기정통부 <NAME> 인터넷융합정책관은"본 시범사업을 빅데이터가 전기화재 감소에 기여할 수도 있음을 확인하였다"라고 강조하고,"앞으로도 재난·안전 분야에서 빅데이터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b67d52e2-67ea-4385-9db0-cd599af8f194	source15/231026/156272149_0.txt	미세먼지 측정·저감기술 한자리에, 엔벡스2018 개막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72149	CC BY	234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미세먼지 측정 ‧ 저감기술 한자리에, 엔벡스2018 개막 □ 사물인터넷(IoT)접목 미세먼지 측정 ‧ 저감기술, 빅데이터를 활용한 미세먼지 예보기술 … 환경현안 해결을 위해 혁신적 환경기술 선보여 ◇ 19개국 240여 개 환경기업, 1,000여 개 해외바이어 참가, 국내 우수 중소기업의 해외진출 및 내수시장 진출 기회 제공 ◇ 환경부(장관 <NAME> )는 환경보전협회(회장 <NAME> )와 함께 대한민국 최대 환경전시회인'국제환경산업기술 ․ 그린에너지전(이하 엔벡스2018)'을 5월 30일부터 6월 1일까지 서울 강남구 킨텍스에서 개최한다. ○ 엔벡스(ENVEX)2018에는 미국, 독일, 중국, 영국 등 19개국 240여 개 기업이 참가하며 1,000여 명의 외국 바이어를 포함해 4만여 여명이 참관할 것으로 예상된다. ○ 1979년에 시작하여 올해로 40회를 맞이하는 엔벡스2018은 국내 환경산업기술전시회 가운데 가장 큰 역사를 가지고 있다 □ 엔벡스2018은 환경산업기술 및 그린에너지 분야에서 총 1,000여 종의 기업과 제품을 선보이며, 다양한 미세먼지 측정·관리, 저감 기술도 전시될 예정이다. ○ 특히 사물인터넷(IoT)플랫폼을 적용으로 실시간 공기질을 측정(모니터링)하며 정화기계 자동제어까지 이루어지는 시스템과, 빅데이터와 연계하여 미세먼지 예보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스템 등이 주목된다. ○ 아울러, 이날 열리는'2018년도 환경연구개발(R & D)성과전시회'에서는'환경연구개발과 함께하는 국민공감 혁신성장'의 주제로 국민들이 공감하는 환경 이슈 및 4차산업혁명과 관련된 21개 기관·기업의 혁신적인 환경기술개발 성과물이 전시된다. □ 엔벡스2018과 연계하여 우수 중소 환경기업의 해외수출 확대를 위한 포럼 ‧ 교류회와 국내로 개척지원을 위한 발전사 구매상담회도 함께 열린다. ○ 이 중'2018 아시아 환경포럼'에서는 아세안 지역 환경분야 정부·공공기관 발주처를 초청해 프로젝트 설명회 등 국내 기업과의 1대1 상담회를 진행한다. □ <NAME> 도 환경산업경제과장은"이번 전시회를 통해 환경기술의 현재와 미래를 공유는 국내 환경기업들이 해외에 진출할 수 없는 좋은 계기가 되길 바라며, 정부차원에서도 지원을 확대로 환경 수출이 확대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추진을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미세먼지 측정·저감기술 한자리에, 엔벡스2018 개막_1 ### 내용: 미세먼지 측정 ‧ 저감기술 한자리에, 엔벡스2018 개막 □ 사물인터넷(IoT)접목 미세먼지 측정 ‧ 저감기술, 빅데이터를 활용한 미세먼지 예보기술 … 환경현안 해결을 위해 혁신적 환경기술 선보여 ◇ 19개국 240여 개 환경기업, 1,000여 개 해외바이어 참가, 국내 우수 중소기업의 해외진출 및 내수시장 진출 기회 제공 ◇ 환경부(장관 <NAME> )는 환경보전협회(회장 <NAME> )와 함께 대한민국 최대 환경전시회인'국제환경산업기술 ․ 그린에너지전(이하 엔벡스2018)'을 5월 30일부터 6월 1일까지 서울 강남구 킨텍스에서 개최한다. ○ 엔벡스(ENVEX)2018에는 미국, 독일, 중국, 영국 등 19개국 240여 개 기업이 참가하며 1,000여 명의 외국 바이어를 포함해 4만여 여명이 참관할 것으로 예상된다. ○ 1979년에 시작하여 올해로 40회를 맞이하는 엔벡스2018은 국내 환경산업기술전시회 가운데 가장 큰 역사를 가지고 있다 □ 엔벡스2018은 환경산업기술 및 그린에너지 분야에서 총 1,000여 종의 기업과 제품을 선보이며, 다양한 미세먼지 측정·관리, 저감 기술도 전시될 예정이다. ○ 특히 사물인터넷(IoT)플랫폼을 적용으로 실시간 공기질을 측정(모니터링)하며 정화기계 자동제어까지 이루어지는 시스템과, 빅데이터와 연계하여 미세먼지 예보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스템 등이 주목된다. ○ 아울러, 이날 열리는'2018년도 환경연구개발(R & D)성과전시회'에서는'환경연구개발과 함께하는 국민공감 혁신성장'의 주제로 국민들이 공감하는 환경 이슈 및 4차산업혁명과 관련된 21개 기관·기업의 혁신적인 환경기술개발 성과물이 전시된다. □ 엔벡스2018과 연계하여 우수 중소 환경기업의 해외수출 확대를 위한 포럼 ‧ 교류회와 국내로 개척지원을 위한 발전사 구매상담회도 함께 열린다. ○ 이 중'2018 아시아 환경포럼'에서는 아세안 지역 환경분야 정부·공공기관 발주처를 초청해 프로젝트 설명회 등 국내 기업과의 1대1 상담회를 진행한다. □ <NAME> 도 환경산업경제과장은"이번 전시회를 통해 환경기술의 현재와 미래를 공유는 국내 환경기업들이 해외에 진출할 수 없는 좋은 계기가 되길 바라며, 정부차원에서도 지원을 확대로 환경 수출이 확대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추진을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33225849-8110-48bb-8656-1a9bae13239e	source15/231026/156118877_0.txt	대통령기록물과 민속자료를 통해 근현대사 만나보세요_1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18877	CC BY	183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대통령기록물과 민속자료를 통해 역사를 만나보세요 - 3,29일 대통령기록관 국립민속박물관 업무 협약 갖여 □ 행정자치부 국가기록원 대통령기록관(관장 <NAME> )은 국립민속박물관(관장 <NAME> )과 문화·학술 분야 교류·협력 확대를 통한 업무협약을 29일 대통령기록관 회의실에서 체결했다. □ 이번 업무협약에서 두 기관은 전시, 홍보와 교육 등 관련 사업의 적극적인 교류와 협력을 약속했다. ○ 이를 위해 각 기관은 소장하고 보유는 민속자료, 기록물 및 학술출판물 등의 이용과 대여, 양 기관의 사업 관련 정보·결과물 공유 및 문화와 학술 교류 증진을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 대통령기록관은 광복 이래 역대 대통령(제1대∼10대)에 대한 자료을 수집·보존·전시하고 있으며, 국립민속박물관은 오늘날까지 선조들의 일상생활 모습을 담은 민속자료를 조사·연구·수집·전시·보존하고 있다. 따라서 양 기관의 대통령기록물과 민속자료를 통한 상호 협력으로 국민들에게 보다 풍성하고 가치 있는 근현대사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각 기관은 또 우선 기획전시 등을 통해 새롭고 재미있는 콘텐츠를 구축해 국민들께 선보일 예정이다. □ 이날 협약은 대통령기록관장이 국립민속박물관 관계자들을 대통령기록관으로 초청하여 이루어졌다. 협약식 후 국립민속박물관 관계자들은 지난'16일, 최신 전시기법을 도입하여 개관한 대통령기록전시관을 관람하면서 각 기관이 소장하고 있는 자료의 전시방안 등에 관해 의견을 교환했다. ○ <NAME> 대통령기록관장과 <NAME> 국립민속박물관장은"기록물과 민속자료로 제공되는 상호보완적인 사료는 국민들의 바른 역사인식을 함양하고, 우리의 과거를 통해 오늘을 보는 소통의 창이 되어줄 것"이라며 지속적 협력관계 유지를 약속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대통령기록물과 민속자료를 통해 근현대사 만나보세요_1 ### 내용: 대통령기록물과 민속자료를 통해 역사를 만나보세요 - 3,29일 대통령기록관 국립민속박물관 업무 협약 갖여 □ 행정자치부 국가기록원 대통령기록관(관장 <NAME> )은 국립민속박물관(관장 <NAME> )과 문화·학술 분야 교류·협력 확대를 통한 업무협약을 29일 대통령기록관 회의실에서 체결했다. □ 이번 업무협약에서 두 기관은 전시, 홍보와 교육 등 관련 사업의 적극적인 교류와 협력을 약속했다. ○ 이를 위해 각 기관은 소장하고 보유는 민속자료, 기록물 및 학술출판물 등의 이용과 대여, 양 기관의 사업 관련 정보·결과물 공유 및 문화와 학술 교류 증진을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 대통령기록관은 광복 이래 역대 대통령(제1대∼10대)에 대한 자료을 수집·보존·전시하고 있으며, 국립민속박물관은 오늘날까지 선조들의 일상생활 모습을 담은 민속자료를 조사·연구·수집·전시·보존하고 있다. 따라서 양 기관의 대통령기록물과 민속자료를 통한 상호 협력으로 국민들에게 보다 풍성하고 가치 있는 근현대사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각 기관은 또 우선 기획전시 등을 통해 새롭고 재미있는 콘텐츠를 구축해 국민들께 선보일 예정이다. □ 이날 협약은 대통령기록관장이 국립민속박물관 관계자들을 대통령기록관으로 초청하여 이루어졌다. 협약식 후 국립민속박물관 관계자들은 지난'16일, 최신 전시기법을 도입하여 개관한 대통령기록전시관을 관람하면서 각 기관이 소장하고 있는 자료의 전시방안 등에 관해 의견을 교환했다. ○ <NAME> 대통령기록관장과 <NAME> 국립민속박물관장은"기록물과 민속자료로 제공되는 상호보완적인 사료는 국민들의 바른 역사인식을 함양하고, 우리의 과거를 통해 오늘을 보는 소통의 창이 되어줄 것"이라며 지속적 협력관계 유지를 약속했다.
22d54ca7-d6b7-46e4-8c51-48db927a0997	source15/231026/156055691_1.txt	<NAME> 외교부 장관, 「코쉭」 독일 연방의원 접견_1	텍스트	2015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55691	CC BY	209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NAME> 외교부 장관,「」서독 연방의원 접견 - <NAME> 외교부장관은 한국을 방문한「 <NAME> 」독일 연방의원의 요청으로 양측을 접견하고 ▲ 한 - 독 양국관계, ▲ 북한 ․ 북핵 문제, 및 우리의 한반도 통일 구상, ▲ 한 ․ 일 관계 및 과거사 문제 현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였다. □ 윤 장관은 <NAME> 국회의원과 최근 북한정세 및 북핵문제와 연관한 의견을 상호 교환하고, 2014년 드레스덴 선언 등 한반도 평화통일 기반구축을 위한 우리 정부의 노력 및 정책을 설명하는 한편, 독 - 한 의원친선협회장이자 한 - 독 통일외교정책자문위원회 독일측 위원장으로서 오랜기간 중 한반도 통일문제에 많은 기여를 해 온 <NAME> 의원의 관심과 노력에 사의를 표하고, 지속으로 양국관계 발전을 위해 노력해 줄 점을 당부하였다. ㅇ 또한, 윤 장관은 7.31(금)프랑크푸르트 브란덴부르크문 광장에서 개최될 유라시아 친선특급 폐막행사에 대해 소개하고, 동 이벤트가 올해 한반도 분단 70주년 ․ 통독 25주년을 기념하고 한반도 평화 통일을 위한 민족적 염원을 대외적으로 표방하는데 의미가 큰 행사인 만큼, 독일측의 지속은 관심과 협력을 당부하였다. □ 한편, 양측은 동북아 정세 그리고 한일 관계에 대해 의견을 나누었는바, 윤 차관은 과거사에 대한 직시와 철저한 반성을 통해 주변국들로부터 화해와 협력를 얻고, 이를 바탕으로 경제발전과 통일을 달성한 독일의 모범적인 경험이 한일 관계에 있어 많은 귀감이 되고 싶다고 하고, 앞으로도 이와 관련된 독일의 건설적 역할을 당부하였다. □ <NAME> 일행은 오늘(6.2)국회의장 예방, 한스자이델 재단 및 평화문제연구소 주최 통일과 워크샵 참석, 통일부장관 예방 등의 일정을 갖고 내일(6.3)출국할 예정입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NAME> 외교부 장관, 「코쉭」 독일 연방의원 접견_1 ### 내용: <NAME> 외교부 장관,「」서독 연방의원 접견 - <NAME> 외교부장관은 한국을 방문한「 <NAME> 」독일 연방의원의 요청으로 양측을 접견하고 ▲ 한 - 독 양국관계, ▲ 북한 ․ 북핵 문제, 및 우리의 한반도 통일 구상, ▲ 한 ․ 일 관계 및 과거사 문제 현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였다. □ 윤 장관은 <NAME> 국회의원과 최근 북한정세 및 북핵문제와 연관한 의견을 상호 교환하고, 2014년 드레스덴 선언 등 한반도 평화통일 기반구축을 위한 우리 정부의 노력 및 정책을 설명하는 한편, 독 - 한 의원친선협회장이자 한 - 독 통일외교정책자문위원회 독일측 위원장으로서 오랜기간 중 한반도 통일문제에 많은 기여를 해 온 <NAME> 의원의 관심과 노력에 사의를 표하고, 지속으로 양국관계 발전을 위해 노력해 줄 점을 당부하였다. ㅇ 또한, 윤 장관은 7.31(금)프랑크푸르트 브란덴부르크문 광장에서 개최될 유라시아 친선특급 폐막행사에 대해 소개하고, 동 이벤트가 올해 한반도 분단 70주년 ․ 통독 25주년을 기념하고 한반도 평화 통일을 위한 민족적 염원을 대외적으로 표방하는데 의미가 큰 행사인 만큼, 독일측의 지속은 관심과 협력을 당부하였다. □ 한편, 양측은 동북아 정세 그리고 한일 관계에 대해 의견을 나누었는바, 윤 차관은 과거사에 대한 직시와 철저한 반성을 통해 주변국들로부터 화해와 협력를 얻고, 이를 바탕으로 경제발전과 통일을 달성한 독일의 모범적인 경험이 한일 관계에 있어 많은 귀감이 되고 싶다고 하고, 앞으로도 이와 관련된 독일의 건설적 역할을 당부하였다. □ <NAME> 일행은 오늘(6.2)국회의장 예방, 한스자이델 재단 및 평화문제연구소 주최 통일과 워크샵 참석, 통일부장관 예방 등의 일정을 갖고 내일(6.3)출국할 예정입니다.
f3c66e3f-f8f6-468d-980a-4a8775fd9adf	source15/231026/156343246_0.txt	슬로바키아산 돼지고기 수입금지 및 국경검역강화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43246	CC BY	96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슬로바키아산 돼지고기 수입금지 및 국경검역강화 :슬로바키아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NAME> , 이상 농식품부)는 아프리카돼지열병(African Swine Fever)이 발생한 슬로바키아산 돼지고기 수출을 7.26일부터 금지한다고 밝혔다. 동 결정은 슬로바키아가'19.7.23일 뒷마당(backyard)농장의 어미에서 4마리중 1마리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하였다고 세계동물보건기구(OIE)에 긴급 보고한 것에 따른 것이다. 슬로바키아는 이번 발생으로 해당농장의 사육돼지(4마리)를 살처분하고 이동제한 조처를 취하였다. 슬로바키아는 발병 원인을 특정하지 못하고 현재 조사 단계에 슬로바키아는'06.8월 우리나라로 돼지고기 수입이 허용되었으나,'06년 말 현재까지 수입되지 않았다. *한국산 돼지고기 수출작업장은 그간 수출실적이 없어 승인이 취소됨('13.6월) 농식품부는 슬로바키아 등 돼지에 발생국에 대한 국경검역을 더욱 강화하는 한편, 해외여행객에게 해외 여행시 축산농가와 가축시장 방문을 자제하고 가축과 접촉하거나 축산물을 가져오지 말라도록 당부하였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슬로바키아산 돼지고기 수입금지 및 국경검역강화_1 ### 내용: 슬로바키아산 돼지고기 수입금지 및 국경검역강화 :슬로바키아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NAME> , 이상 농식품부)는 아프리카돼지열병(African Swine Fever)이 발생한 슬로바키아산 돼지고기 수출을 7.26일부터 금지한다고 밝혔다. 동 결정은 슬로바키아가'19.7.23일 뒷마당(backyard)농장의 어미에서 4마리중 1마리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하였다고 세계동물보건기구(OIE)에 긴급 보고한 것에 따른 것이다. 슬로바키아는 이번 발생으로 해당농장의 사육돼지(4마리)를 살처분하고 이동제한 조처를 취하였다. 슬로바키아는 발병 원인을 특정하지 못하고 현재 조사 단계에 슬로바키아는'06.8월 우리나라로 돼지고기 수입이 허용되었으나,'06년 말 현재까지 수입되지 않았다. *한국산 돼지고기 수출작업장은 그간 수출실적이 없어 승인이 취소됨('13.6월) 농식품부는 슬로바키아 등 돼지에 발생국에 대한 국경검역을 더욱 강화하는 한편, 해외여행객에게 해외 여행시 축산농가와 가축시장 방문을 자제하고 가축과 접촉하거나 축산물을 가져오지 말라도록 당부하였다.
fc71bcca-38fd-4cc5-b4a1-d88b4787fc6e	source15/231026/156369841_0.txt	2020학년도 1학기 학자금 대출금리 2.2%에서 2.0%로 인하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69841	CC BY	614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2020학년도 1학기 학자금 대출금리 2.2%→ 2.0%p 인하 ◈ 취업후 상환 학자금대출 상환기준소득 2,080만 원부 → 2,174만 원(4.5%)상향조정 ◈ 지연배상금률 6 ％ → 4.5%(대출금리 2%+ 연체가산금리 2.5%로는으로 ◈ 1월 8일(수)부터 한국장학재단 누리집을 통해 학자금대출 신청 접수 □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NAME> )와 한국장학재단(이사장 <NAME> )은 학생·학부모의 학자금 대출금 이자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서 2020학년도 1학기 학자금 대출금리를 지난 학기 2.2 ％ 에서 0.2%p 인하한 2.0%로 시행한다. ㅇ 올해 대출금리는 2018년에 0.05%p 인하(2.25%→2.2%로는 이후 2년 만에 0.2 ％ p를 인하(2.2%→2.0%)한 것이며, 대출금리 개선으로 올해 약 128만명의 학생들에게 연간 약 159억 원의 이자부담 절감 혜택을 제공할 것으로 예상된다. □ 대학생 대출은 경제적 여건에 관계없이 누구나 균등하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으로, 올해 개선되는 학자금 대출금은 주요 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상환기준소득 인상)취업 후에 납부로 하는 학자금 대출의 상환기준소득을 현행 2,080만 원에서 2,174만 원으로 조정한 저소득 사회초년 채무자의 상환부담을 경감시킨다. ※ 총 19만 명에게 연간 174억 원의 일시적인 상환부담을 경감시킬 효과로 예상 ②(지연배상금률 인하 등 부과체계 개편)일반상환 학자금대출의 지연배상금 부과 방식을 기존'단일금리(6%)'체계에서 2020년 신규대출자부터'대출금리(2 +)+ 연체가산금리(2.5%)'방식으로 인하(4.5%)하여 적용한다. ③(생활비대출 횟수 제한 폐지)기존에 150만 원 한도에서 최대 4회로 제한되었던 생활비 대출의 횟수 규제를 2020년 3월 이후부터 폐지하여 원활한 대출 이용환경을<NAME>다. ※ 2020년 3월 이후부터 횟수 제한 폐지로 1회 최소 10만 원 이상 대출 불가 ④(대출정보 부모통지 강화로 지난해 미성년자와 1학년 재학생의 학자금 대출에 관해 부모에게 통지하는 것을, 올해는 2학년 재학생까지 연차적으로 실시가 학자금 대출의 목적 외 대출 또는 대출과 남용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ㅇ 2020학년도 1학기 학자금 대출은 1월 8일(수)부터 학생들은 본인의 공인인증서를 이용으로 한국장학재단 누리집(www.kosaf.go.kr)또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에서 신청할 수 있다. 또한 1월 8일(수)부터 4월 14일(화)14시까지 등록금 대출(생활비 대출 또는 취업 후 갚 전환대출:5월 6일(수)18시까지)을 신청할 수 있고, - 1 대출 실행은 4월 14일(화)17시까지(생활비 대출 및 취업 이후 상환 전환대출 대출:5월 7일(목)17시까지)가능하다. 대출승인 받은 학생이 대학 누리집에서'실행'버튼을 눌러 등록금을 대학 또는 학생에게 입금하는 절차 ㅇ 학자금 학자금이 필요한 학생들은 학자금 지원구간 산정 및 통지기간(약 8주)이 소요되기 위하므로 대학의 등록마감일로부터 적어도 8주 전에 대출을 신청해야 안정적으로 이용을 가능하다. ㅇ 기타 학자금 대출과 연관한 상세한 내용은 한국장학재단 누리집(www.kosaf.go.kr)과 고객상담센터( <PHONE> )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전국 지역센터에 방문하면 대학생 대출과 관련하여 일대일 상담으로 대면 상담을 받을 수 있다. <ADDRESS> <ADDRESS> 경기대학교 창업보육센터 1층 104호 격전지 춘천시 강원대학길 1(효자동, 강원대학교)인문과 6호관 2층 214호 <ADDRESS> 1층 <ADDRESS> 1층 <ADDRESS> 불협 <ADDRESS> 1층 <ADDRESS> 퉈 <NAME><NAME> 대학학술정책관은"학자금 대출금리 인하 및 대출제도를 개선하여 재정적 여건이 어려운 학생들이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는 한편, “ 학생들이 학자금 대출을 건전하게 이용하고 수요자 중심의 대출이용 환경 조성을 위해서도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학자금 대출 금리 비교('20학년도 1학기 기준)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대학은 또는 재단과 협약을 체결한 국내 고등교육기관 학부생(대학원, 학점은행제 교육기관, 외국대학 제외) 국내의 고등교육기관 학부생 및 대학원생 (학점은행제 교육기관 및 외국대학 제외) (선취업 후진학자 등은 만 45세까지) (만 55세 이전 입학자는 만 59세까지) ․ 신입생:조건 없음 ․ 재학생:직전학기 소속대학 최저 이수학점(또는 12학점 이수), 성적 70/100점(C학점)이상 ○ 장애인의 경우 성적 및 이수학점 기준 적용 예외 ․ 신입생:제한 없음 ․ 재학생:직전학기 소속대학 최저 이수학점(또는 12학점 이수), 성적 70/100점(C학점)이상 ※ 장애인의 경우 성적 또는 이수학점 기준 적용 제외 ․ 학자금 지원구간 8구간 이내 ※ 단, 다자녀가구의 자녀는 제한 없음 ․ 학자금 지원구간 제한 없음 (금융채무불이행자, 저신용자 제외는 ․ 학자금대출 연체자 및 금융채무불이행자 등 학자금 제한 ․ 등록금 ： 소요액 전액(한도 없음) ․ 생활비:연 300만 원(학기당 150만 원) ․ 등록금:소요액 전액(한도 있음) ※ 대출금액/한도 ·대학(전문대학 포함)학자금 4천만 원 ·5,6년제 대학(원)및 일반, 특수대학원 연 6천만 원 ·의/치의/한의계열 대학(원)및 전문대학원 연간 9천만 원 ․ 생활비:연 300만 원(학기당 150만 원만이 ․ 소득금액이 상환기준소득금액('20년 기준 연소득 2,174만 원)이상을 경우 원리금 상환 1을 초과 시 의무상환 개시 ․ 65세 미만 상환의무 조건부면제 (국민연금 외의 다른 소득이 적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득인정액 이하인 경우) ․ 최장 20년(거치기간 10년 + 상환기간 10년)상환에 선택 ․ 의무적 상환:소득에 관계없이 상환(국세청) ․ 자발적 상환:본인 의사에 따라 상환(재단)(자발적 납부에 따른 수수료 없음) ․ 원리금균등분할상환과 원금균등분할상환 방식 선택(월 분할상환 방식)	문어체 텍스트 ### 제목: 2020학년도 1학기 학자금 대출금리 2.2%에서 2.0%로 인하_1 ### 내용: 2020학년도 1학기 학자금 대출금리 2.2%→ 2.0%p 인하 ◈ 취업후 상환 학자금대출 상환기준소득 2,080만 원부 → 2,174만 원(4.5%)상향조정 ◈ 지연배상금률 6 ％ → 4.5%(대출금리 2%+ 연체가산금리 2.5%로는으로 ◈ 1월 8일(수)부터 한국장학재단 누리집을 통해 학자금대출 신청 접수 □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NAME> )와 한국장학재단(이사장 <NAME> )은 학생·학부모의 학자금 대출금 이자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서 2020학년도 1학기 학자금 대출금리를 지난 학기 2.2 ％ 에서 0.2%p 인하한 2.0%로 시행한다. ㅇ 올해 대출금리는 2018년에 0.05%p 인하(2.25%→2.2%로는 이후 2년 만에 0.2 ％ p를 인하(2.2%→2.0%)한 것이며, 대출금리 개선으로 올해 약 128만명의 학생들에게 연간 약 159억 원의 이자부담 절감 혜택을 제공할 것으로 예상된다. □ 대학생 대출은 경제적 여건에 관계없이 누구나 균등하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으로, 올해 개선되는 학자금 대출금은 주요 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상환기준소득 인상)취업 후에 납부로 하는 학자금 대출의 상환기준소득을 현행 2,080만 원에서 2,174만 원으로 조정한 저소득 사회초년 채무자의 상환부담을 경감시킨다. ※ 총 19만 명에게 연간 174억 원의 일시적인 상환부담을 경감시킬 효과로 예상 ②(지연배상금률 인하 등 부과체계 개편)일반상환 학자금대출의 지연배상금 부과 방식을 기존'단일금리(6%)'체계에서 2020년 신규대출자부터'대출금리(2 +)+ 연체가산금리(2.5%)'방식으로 인하(4.5%)하여 적용한다. ③(생활비대출 횟수 제한 폐지)기존에 150만 원 한도에서 최대 4회로 제한되었던 생활비 대출의 횟수 규제를 2020년 3월 이후부터 폐지하여 원활한 대출 이용환경을<NAME>다. ※ 2020년 3월 이후부터 횟수 제한 폐지로 1회 최소 10만 원 이상 대출 불가 ④(대출정보 부모통지 강화로 지난해 미성년자와 1학년 재학생의 학자금 대출에 관해 부모에게 통지하는 것을, 올해는 2학년 재학생까지 연차적으로 실시가 학자금 대출의 목적 외 대출 또는 대출과 남용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ㅇ 2020학년도 1학기 학자금 대출은 1월 8일(수)부터 학생들은 본인의 공인인증서를 이용으로 한국장학재단 누리집(www.kosaf.go.kr)또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에서 신청할 수 있다. 또한 1월 8일(수)부터 4월 14일(화)14시까지 등록금 대출(생활비 대출 또는 취업 후 갚 전환대출:5월 6일(수)18시까지)을 신청할 수 있고, - 1 대출 실행은 4월 14일(화)17시까지(생활비 대출 및 취업 이후 상환 전환대출 대출:5월 7일(목)17시까지)가능하다. 대출승인 받은 학생이 대학 누리집에서'실행'버튼을 눌러 등록금을 대학 또는 학생에게 입금하는 절차 ㅇ 학자금 학자금이 필요한 학생들은 학자금 지원구간 산정 및 통지기간(약 8주)이 소요되기 위하므로 대학의 등록마감일로부터 적어도 8주 전에 대출을 신청해야 안정적으로 이용을 가능하다. ㅇ 기타 학자금 대출과 연관한 상세한 내용은 한국장학재단 누리집(www.kosaf.go.kr)과 고객상담센터( <PHONE> )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전국 지역센터에 방문하면 대학생 대출과 관련하여 일대일 상담으로 대면 상담을 받을 수 있다. <ADDRESS> <ADDRESS> 경기대학교 창업보육센터 1층 104호 격전지 춘천시 강원대학길 1(효자동, 강원대학교)인문과 6호관 2층 214호 <ADDRESS> 1층 <ADDRESS> 1층 <ADDRESS> 불협 <ADDRESS> 1층 <ADDRESS> 퉈 <NAME><NAME> 대학학술정책관은"학자금 대출금리 인하 및 대출제도를 개선하여 재정적 여건이 어려운 학생들이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는 한편, “ 학생들이 학자금 대출을 건전하게 이용하고 수요자 중심의 대출이용 환경 조성을 위해서도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학자금 대출 금리 비교('20학년도 1학기 기준)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대학은 또는 재단과 협약을 체결한 국내 고등교육기관 학부생(대학원, 학점은행제 교육기관, 외국대학 제외) 국내의 고등교육기관 학부생 및 대학원생 (학점은행제 교육기관 및 외국대학 제외) (선취업 후진학자 등은 만 45세까지) (만 55세 이전 입학자는 만 59세까지) ․ 신입생:조건 없음 ․ 재학생:직전학기 소속대학 최저 이수학점(또는 12학점 이수), 성적 70/100점(C학점)이상 ○ 장애인의 경우 성적 및 이수학점 기준 적용 예외 ․ 신입생:제한 없음 ․ 재학생:직전학기 소속대학 최저 이수학점(또는 12학점 이수), 성적 70/100점(C학점)이상 ※ 장애인의 경우 성적 또는 이수학점 기준 적용 제외 ․ 학자금 지원구간 8구간 이내 ※ 단, 다자녀가구의 자녀는 제한 없음 ․ 학자금 지원구간 제한 없음 (금융채무불이행자, 저신용자 제외는 ․ 학자금대출 연체자 및 금융채무불이행자 등 학자금 제한 ․ 등록금 ： 소요액 전액(한도 없음) ․ 생활비:연 300만 원(학기당 150만 원) ․ 등록금:소요액 전액(한도 있음) ※ 대출금액/한도 ·대학(전문대학 포함)학자금 4천만 원 ·5,6년제 대학(원)및 일반, 특수대학원 연 6천만 원 ·의/치의/한의계열 대학(원)및 전문대학원 연간 9천만 원 ․ 생활비:연 300만 원(학기당 150만 원만이 ․ 소득금액이 상환기준소득금액('20년 기준 연소득 2,174만 원)이상을 경우 원리금 상환 1을 초과 시 의무상환 개시 ․ 65세 미만 상환의무 조건부면제 (국민연금 외의 다른 소득이 적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득인정액 이하인 경우) ․ 최장 20년(거치기간 10년 + 상환기간 10년)상환에 선택 ․ 의무적 상환:소득에 관계없이 상환(국세청) ․ 자발적 상환:본인 의사에 따라 상환(재단)(자발적 납부에 따른 수수료 없음) ․ 원리금균등분할상환과 원금균등분할상환 방식 선택(월 분할상환 방식)
a27965aa-7e38-491c-8021-6273f020c70f	source15/231026/156115824_0.txt	중소기업 대상 정품 소프트웨어 사용 컨설팅 현장, 열기 뜨거워_1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15824	CC BY	196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중소기업 대상 정품 소프트웨어 사용 컨설팅 현장, 열기 후끈 - 문체부, 중소기업 대상 정품 소프트웨어 사용 컨설팅 추진 - 기업이 소프트웨어(SW)를 불법 복제하여 업무에 사용하다 적발되면 형사처분을 받는다. 그리고 만약 권리자와 합의를 하더라도 이미 복제한 소프트웨어의 정품을 구입하는 것은 어려우며 손해배상까지 해야 함에 따라 기업이 책임져야 하는 경제적인 손실이 매우 크다. 이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 <NAME> , 이하 문체부)는 소프트웨어 불법 복제로 인한 기업과<NAME>사상의 피해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소프트웨어 사용 및 관리에 대한은 컨설팅을 제공하는'찾아가는 소프트웨어 불법 복제 예방 활동'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문체부의 저작권 특별사법경찰관이 매년 전국 2천5백여 개의 기업체에 방문하여 정품 소프트웨어 활용이 필요성과 소프트웨어 관리 요령, 단속 사례 등을 설명하고, 소프트웨어 자체 검사를 위한 점검도구도 무료로 제공한다. 문체부는 이러한 불법 복제 근절 활동을 2013년부터 실시해오고 있다. 위해 문체부는 올해 예방 활동 방문 대상 기업 수를 3천 개로 배게 늘린다. 아울러 상공회의소 및 중소기업 관련 기관과 적극 협력하여 기업 대상 합동 설명회를 확대함으로써 중소기업의 소프트웨어 정품 인식 개선과 불법복제 예방에 행정력을 집중하기로 하였다. 문화부는 정책담당자는"미국상업용소프트웨어협회(BSA - Business Software Allience)가 2년마다 발표하는 세계 주요국의 소프트웨어 불법 복제율에 따르면, 2013년도 대한민국의 불법 복제율은 38%로 미국(18%’나 일본(19%)은 물론, 경제개발협력기구(OECD)국가들 평균(25%)보다 높다."라며,"우리나라의 국가적 위상에 걸맞게 소프트웨어 부정 복제율을 조기에 경제개발협력기구 국가 수준으로 낮추기 위해서는 기업과 정부 모두의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중소기업 대상 정품 소프트웨어 사용 컨설팅 현장, 열기 뜨거워_1 ### 내용: 중소기업 대상 정품 소프트웨어 사용 컨설팅 현장, 열기 후끈 - 문체부, 중소기업 대상 정품 소프트웨어 사용 컨설팅 추진 - 기업이 소프트웨어(SW)를 불법 복제하여 업무에 사용하다 적발되면 형사처분을 받는다. 그리고 만약 권리자와 합의를 하더라도 이미 복제한 소프트웨어의 정품을 구입하는 것은 어려우며 손해배상까지 해야 함에 따라 기업이 책임져야 하는 경제적인 손실이 매우 크다. 이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 <NAME> , 이하 문체부)는 소프트웨어 불법 복제로 인한 기업과<NAME>사상의 피해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소프트웨어 사용 및 관리에 대한은 컨설팅을 제공하는'찾아가는 소프트웨어 불법 복제 예방 활동'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문체부의 저작권 특별사법경찰관이 매년 전국 2천5백여 개의 기업체에 방문하여 정품 소프트웨어 활용이 필요성과 소프트웨어 관리 요령, 단속 사례 등을 설명하고, 소프트웨어 자체 검사를 위한 점검도구도 무료로 제공한다. 문체부는 이러한 불법 복제 근절 활동을 2013년부터 실시해오고 있다. 위해 문체부는 올해 예방 활동 방문 대상 기업 수를 3천 개로 배게 늘린다. 아울러 상공회의소 및 중소기업 관련 기관과 적극 협력하여 기업 대상 합동 설명회를 확대함으로써 중소기업의 소프트웨어 정품 인식 개선과 불법복제 예방에 행정력을 집중하기로 하였다. 문화부는 정책담당자는"미국상업용소프트웨어협회(BSA - Business Software Allience)가 2년마다 발표하는 세계 주요국의 소프트웨어 불법 복제율에 따르면, 2013년도 대한민국의 불법 복제율은 38%로 미국(18%’나 일본(19%)은 물론, 경제개발협력기구(OECD)국가들 평균(25%)보다 높다."라며,"우리나라의 국가적 위상에 걸맞게 소프트웨어 부정 복제율을 조기에 경제개발협력기구 국가 수준으로 낮추기 위해서는 기업과 정부 모두의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밝혔다.
556a44b5-879f-411a-81fb-497521dc446c	source15/231026/156505268_0.txt	국토교통 유망 새싹기업 육성 프로그램 본격 가동_1	텍스트	2022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05268&pageIndex=1854&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234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29일부터"제2회 NEXT 챌린지"참여 대상기업 접수 국토교통 유망 새싹기업 육성 프로그램 본격 가동 올해부터 지원기업 확대(6개사→10개사)·우수기업에 직접투자 지원 추가 - □ 국토교통부(장관 <NAME> )는 유망 새싹기업(스타트업)의 자생력 강화를 위해 창업기획(액셀러레이팅)사업으로"넥스트(NEXT)챌린지"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NEXT 챌린지:Network, Experts, eXperience, Training for Challenge ㅇ 국토교통부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원장 <NAME> )은 2022년 2로 창업기획자(액셀러레이터)를 선정(4.14, 씨엔티테크(주))하였고, ㅇ 4월 29일부터 5월 23일까지 참가를 원하는 스타트업의 신청을 받아 서류심사와 발표평가를 거쳐서 6월 중 우선 선정하고, 11월까지 다양한 기업 전문 컨설팅을 지원할 예정이다. □ 제2회 넥스트(NEXT)챌린지 ◈ ▲(모집대상)국토교통 분야 5년 미만 창업기업 10여 개 ▲(공고문)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누리집(www.kaia.re.kr), 기업지원허브(hub.kaia.re.kr) ▲(모집일정)'22.4.29. - 5.23.(16시까지) (문의처)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PHONE> (연결 3번 또는 5번) 씨엔티테크(주) <PHONE> / <EMAIL> □ 국토교통 창업기획자는 선정된 기업을 대상으로 사전진단을 하고, 그 성과에 따라 기업 맞춤형 멘토링을 지원할 계획이다. ㅇ 특히, 우수 스타트업에 가장 필요한 투자유치를 위해 IR(기업설명회)전문 컨설팅을 중점 지원하고, 후속 투자로 이어질 수도 있도록 투자자 초청 기업설명회, 세미나 등도 개최한다. IR(Investor Relation)은 투자자들과 관계를 맺는 행위로, 투자자를 초청으로 기업의 각종 정보를 제공하는 활동 □ 또한, 국토교통 산업은 공공발주가 많은 점과 기술실증에 대규모 현장이 필요한 점을 반영한 공공 발주처 네트워킹, 현장 테스트베드 적용 지원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원할 예정이다. ㅇ 아울러, 지난해 기업들의 관심은 관심도(경쟁률 5:1)등을 반영하여 지원기업을 지난해 6개사에서 올해에는 10개사로 확대하고, 우수기업에 대해서는 창업기획자의 후속 투자의무도 추가하였다. □ 국토교통부 <NAME> 정책기획관은"국토교통 특화 유니형 창업기획(액셀러레이팅)프로그램을 통해 초기 스타트업이 빠르게 기회를 찾고 기업 성장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면서, ㅇ 앞으로"국토교통부는 금융투자·판로개척·기술개발 등 다양한 정책 지원사업을 펼쳐 성장잠재력이 큰 스타트업이 유니콘 기업으로 성장할 수도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라고 강조하였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국토교통 유망 새싹기업 육성 프로그램 본격 가동_1 ### 내용: 29일부터"제2회 NEXT 챌린지"참여 대상기업 접수 국토교통 유망 새싹기업 육성 프로그램 본격 가동 올해부터 지원기업 확대(6개사→10개사)·우수기업에 직접투자 지원 추가 - □ 국토교통부(장관 <NAME> )는 유망 새싹기업(스타트업)의 자생력 강화를 위해 창업기획(액셀러레이팅)사업으로"넥스트(NEXT)챌린지"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NEXT 챌린지:Network, Experts, eXperience, Training for Challenge ㅇ 국토교통부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원장 <NAME> )은 2022년 2로 창업기획자(액셀러레이터)를 선정(4.14, 씨엔티테크(주))하였고, ㅇ 4월 29일부터 5월 23일까지 참가를 원하는 스타트업의 신청을 받아 서류심사와 발표평가를 거쳐서 6월 중 우선 선정하고, 11월까지 다양한 기업 전문 컨설팅을 지원할 예정이다. □ 제2회 넥스트(NEXT)챌린지 ◈ ▲(모집대상)국토교통 분야 5년 미만 창업기업 10여 개 ▲(공고문)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누리집(www.kaia.re.kr), 기업지원허브(hub.kaia.re.kr) ▲(모집일정)'22.4.29. - 5.23.(16시까지) (문의처)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PHONE> (연결 3번 또는 5번) 씨엔티테크(주) <PHONE> / <EMAIL> □ 국토교통 창업기획자는 선정된 기업을 대상으로 사전진단을 하고, 그 성과에 따라 기업 맞춤형 멘토링을 지원할 계획이다. ㅇ 특히, 우수 스타트업에 가장 필요한 투자유치를 위해 IR(기업설명회)전문 컨설팅을 중점 지원하고, 후속 투자로 이어질 수도 있도록 투자자 초청 기업설명회, 세미나 등도 개최한다. IR(Investor Relation)은 투자자들과 관계를 맺는 행위로, 투자자를 초청으로 기업의 각종 정보를 제공하는 활동 □ 또한, 국토교통 산업은 공공발주가 많은 점과 기술실증에 대규모 현장이 필요한 점을 반영한 공공 발주처 네트워킹, 현장 테스트베드 적용 지원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원할 예정이다. ㅇ 아울러, 지난해 기업들의 관심은 관심도(경쟁률 5:1)등을 반영하여 지원기업을 지난해 6개사에서 올해에는 10개사로 확대하고, 우수기업에 대해서는 창업기획자의 후속 투자의무도 추가하였다. □ 국토교통부 <NAME> 정책기획관은"국토교통 특화 유니형 창업기획(액셀러레이팅)프로그램을 통해 초기 스타트업이 빠르게 기회를 찾고 기업 성장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면서, ㅇ 앞으로"국토교통부는 금융투자·판로개척·기술개발 등 다양한 정책 지원사업을 펼쳐 성장잠재력이 큰 스타트업이 유니콘 기업으로 성장할 수도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라고 강조하였다.
f5fd6771-98c7-4f49-b276-e231c9edf023	source15/231026/156276522_0.txt	독일이 6.25전쟁 의료지원국에 포함된다.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76522	CC BY	273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 국방부는 독일(당시 서독, 이하 생략으로 기술)을 6.25전쟁 의료지원국에 포함시키는 문제를 검토해 6.25전쟁 68주년을 맞이로 6.25전쟁 의료지원국*에 포함시키기로 하였다. □ 독일은'53년 5월 6.25전쟁에 참여는 유엔군을 지원하기 위해 야전병원 파견 의사를 유엔본부에 전달하고, 이듬해에 80여 인 규모의 의료지원단을 부산으로 파견하였다. ○ 6.25전쟁 의료지원단은'54년 5월부터'59년 3월까지 서독적십자병원이라는 이름으로 환자 진료(30만여 명)및 의약품 지원(6천여 명), 의료진 교육 사업 등의 의료지원활동을 펼쳤다. 그러나 독일의 경우 의료지원활동이 정전('53.7.27)이후에 이루어졌다는 이유로 반세기 동안 의료지원국에 포함되지 않았다. ○ 이에 군은 올해 초 군사편찬연구소에 독일의 6.25전쟁 의료지원활동 역사를 다시 복원하고, 재평가하는 연구를 의뢰하였다. 또한, 국방부는 올해 5월'독일 6.25전쟁 의료지원활동 평가 세미나'를 개최하여 독일을 6.25전쟁 의료지원국에 포함하는 문제를 공론화하고 유관기관 및 학계 의견을 수렴하였다. ○ 국방부는 독일의 의료지원활동이 종전 이후에 이루어졌지만, △지원 의사 전달은 전쟁기간 내에 이루어졌고, △독일 의료지원단의 활동이 전후 구호사업이 아니라 유엔군 지원을 목표로 한며 △유엔군 산하 의료기관으로서 활동했고, △기존 물자지원국 기준도 종전 이후 활동을 포함했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6.25전쟁 의료지원국에 포함시키기로 하였다. □ 이와 관련, <NAME> 대통령은 지난해 7월 베를린을 방문한 계기에 독일 6.25전쟁 의료지원단 단장으로 활동했던 <NAME> 씨를 만나 대통령 훈장을 친수하고, 독일의 6.25전쟁 의료지원활동에 대한 감사의 인사를 전달한 바 있다. 또한 국가보훈처는 작년 11월 독일의 6.25전쟁 의료지원단 단원과 후손들을 국내로 초청하기도 하였다. 우리 정부는 독일이 6.25전쟁 의료지원국으로 포함되지 않은 가운데에도, 독일의 의료지원활동에 대해 예우해왔다. ○ 향후 정부는 독일을 6.25전쟁 의료지원국에 포함시키는 내용을 2018 국방백서에 수록하고, 전쟁도 등 관련 기록물, 현충시설 및 기념관 전시물에도 반영할 수 있도록 관계 부처 및 지자체와 협조할 예정이다. 또한 6.25전쟁 의료지원국과 관련된 전시를 진행 중인 용산 전쟁기념관과 대전 서구 UN평화기념관 등의 전시물이나 부산 태종대에 있는'5개국 UN의료지원단 참전기념비'안내판에 독일이 6.25전쟁 의료지원국으로 반영되도록 관련 기관에 협조를 당부를 예정이다. □ 국방부는 늦었지만 독일의료지원단의 숭고한 봉사정신을 역사의 일부로서 영원히 기억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해 이같이 추진하기로 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독일이 6.25전쟁 의료지원국에 포함된다._1 ### 내용: □ 국방부는 독일(당시 서독, 이하 생략으로 기술)을 6.25전쟁 의료지원국에 포함시키는 문제를 검토해 6.25전쟁 68주년을 맞이로 6.25전쟁 의료지원국*에 포함시키기로 하였다. □ 독일은'53년 5월 6.25전쟁에 참여는 유엔군을 지원하기 위해 야전병원 파견 의사를 유엔본부에 전달하고, 이듬해에 80여 인 규모의 의료지원단을 부산으로 파견하였다. ○ 6.25전쟁 의료지원단은'54년 5월부터'59년 3월까지 서독적십자병원이라는 이름으로 환자 진료(30만여 명)및 의약품 지원(6천여 명), 의료진 교육 사업 등의 의료지원활동을 펼쳤다. 그러나 독일의 경우 의료지원활동이 정전('53.7.27)이후에 이루어졌다는 이유로 반세기 동안 의료지원국에 포함되지 않았다. ○ 이에 군은 올해 초 군사편찬연구소에 독일의 6.25전쟁 의료지원활동 역사를 다시 복원하고, 재평가하는 연구를 의뢰하였다. 또한, 국방부는 올해 5월'독일 6.25전쟁 의료지원활동 평가 세미나'를 개최하여 독일을 6.25전쟁 의료지원국에 포함하는 문제를 공론화하고 유관기관 및 학계 의견을 수렴하였다. ○ 국방부는 독일의 의료지원활동이 종전 이후에 이루어졌지만, △지원 의사 전달은 전쟁기간 내에 이루어졌고, △독일 의료지원단의 활동이 전후 구호사업이 아니라 유엔군 지원을 목표로 한며 △유엔군 산하 의료기관으로서 활동했고, △기존 물자지원국 기준도 종전 이후 활동을 포함했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6.25전쟁 의료지원국에 포함시키기로 하였다. □ 이와 관련, <NAME> 대통령은 지난해 7월 베를린을 방문한 계기에 독일 6.25전쟁 의료지원단 단장으로 활동했던 <NAME> 씨를 만나 대통령 훈장을 친수하고, 독일의 6.25전쟁 의료지원활동에 대한 감사의 인사를 전달한 바 있다. 또한 국가보훈처는 작년 11월 독일의 6.25전쟁 의료지원단 단원과 후손들을 국내로 초청하기도 하였다. 우리 정부는 독일이 6.25전쟁 의료지원국으로 포함되지 않은 가운데에도, 독일의 의료지원활동에 대해 예우해왔다. ○ 향후 정부는 독일을 6.25전쟁 의료지원국에 포함시키는 내용을 2018 국방백서에 수록하고, 전쟁도 등 관련 기록물, 현충시설 및 기념관 전시물에도 반영할 수 있도록 관계 부처 및 지자체와 협조할 예정이다. 또한 6.25전쟁 의료지원국과 관련된 전시를 진행 중인 용산 전쟁기념관과 대전 서구 UN평화기념관 등의 전시물이나 부산 태종대에 있는'5개국 UN의료지원단 참전기념비'안내판에 독일이 6.25전쟁 의료지원국으로 반영되도록 관련 기관에 협조를 당부를 예정이다. □ 국방부는 늦었지만 독일의료지원단의 숭고한 봉사정신을 역사의 일부로서 영원히 기억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해 이같이 추진하기로 했다.
5ce62862-c80a-4c08-8794-21b57b9c2a1d	source15/231026/156309042_0.txt	부패신고자 29명에게 보상금·포상금 6억 2,962만 원 지급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09042	CC BY	216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부패신고자 29명에게 보상금 ․ 포상금 6억 2,962만 원 수여 - 공공기관 수입회복 등 34억 2,684만 원 효과 - □ 장애인 보조금 부정수급 관련‘서 허위발행, 요양급여 부당청구, 연구원 허위등록 등의 부정한 신고자 29명이 보상금과 포상금을 받았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NAME> ,'국민권익위)는 장애인 정부보조금 부정수급 신고자에게 7,650만 원의 상금을 지급하는 등 부패신고자 29명에게 6억 2,962만 원의 보상과 포상금을 지난 11월 지급했다. 이들의 제보에 이루어진 직접적인 공공기관의 수입 회복 등은 34억 2,684만 원에 달했다 □ 이번 지급된 보상금 가운데 가장 많은 7,650만 원을 수령은 부패신고자는'업체 대표가 구매서류를 조작하고, 세금계산서를 허위 발급으로 장애인 사업장 보조금 3억 7,500만 원인을 부정수급 하였다'고 국민권익위에 신고했다. 국민권익위로부터 신고내용을 통보받은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은 해당 업체 대표로부터 부정수급한 지원금 3억 7,500만 원은을 환수하고 보조금 지원대상자 선정을 취소하였다. □ 이 밖에 △ 상근하지 않는 의사들을 상근하는 것처럼 하여 요양급여비용을 부당 청구하는 등의 요양병원 운영 부정행위를 신고한 신고자에게 6,818만 원, ▲ 사업에 필요한 장비를 구매한 것처럼 속이고 연구자도 허위로 등록하는 등의 부정행위로 정부출연금을 부정 수급한 소프트웨어 개발업체 등을 신고한 신고자에게 5,792만 원만이 보상금이 지급됐다. 또한, 군납품업체로 선정되기 위해서 허위 영수증을 제출하는 등의 부정행위를 한 군납 관계자들을 신고하여 형사처벌, 관련 법령 개선 등을 가져온 신고자에게는 2,200만 원의 포상금이 지급됐다. □ 국민권익위 <NAME> 부패방지국장은"정부 보조금을 부정수급 하는 등 공공기관에 재산상 손해를 끼치는 부패행위가 점점 지능화 ․ 은밀화하고 있다."라며,"앞으로도 부패신고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신고 문화가 조성을 수 있도록 신고자에게 보다 적극적으로 보상금과 포상을 지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부패신고자 29명에게 보상금·포상금 6억 2,962만 원 지급_1 ### 내용: 부패신고자 29명에게 보상금 ․ 포상금 6억 2,962만 원 수여 - 공공기관 수입회복 등 34억 2,684만 원 효과 - □ 장애인 보조금 부정수급 관련‘서 허위발행, 요양급여 부당청구, 연구원 허위등록 등의 부정한 신고자 29명이 보상금과 포상금을 받았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NAME> ,'국민권익위)는 장애인 정부보조금 부정수급 신고자에게 7,650만 원의 상금을 지급하는 등 부패신고자 29명에게 6억 2,962만 원의 보상과 포상금을 지난 11월 지급했다. 이들의 제보에 이루어진 직접적인 공공기관의 수입 회복 등은 34억 2,684만 원에 달했다 □ 이번 지급된 보상금 가운데 가장 많은 7,650만 원을 수령은 부패신고자는'업체 대표가 구매서류를 조작하고, 세금계산서를 허위 발급으로 장애인 사업장 보조금 3억 7,500만 원인을 부정수급 하였다'고 국민권익위에 신고했다. 국민권익위로부터 신고내용을 통보받은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은 해당 업체 대표로부터 부정수급한 지원금 3억 7,500만 원은을 환수하고 보조금 지원대상자 선정을 취소하였다. □ 이 밖에 △ 상근하지 않는 의사들을 상근하는 것처럼 하여 요양급여비용을 부당 청구하는 등의 요양병원 운영 부정행위를 신고한 신고자에게 6,818만 원, ▲ 사업에 필요한 장비를 구매한 것처럼 속이고 연구자도 허위로 등록하는 등의 부정행위로 정부출연금을 부정 수급한 소프트웨어 개발업체 등을 신고한 신고자에게 5,792만 원만이 보상금이 지급됐다. 또한, 군납품업체로 선정되기 위해서 허위 영수증을 제출하는 등의 부정행위를 한 군납 관계자들을 신고하여 형사처벌, 관련 법령 개선 등을 가져온 신고자에게는 2,200만 원의 포상금이 지급됐다. □ 국민권익위 <NAME> 부패방지국장은"정부 보조금을 부정수급 하는 등 공공기관에 재산상 손해를 끼치는 부패행위가 점점 지능화 ․ 은밀화하고 있다."라며,"앞으로도 부패신고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신고 문화가 조성을 수 있도록 신고자에게 보다 적극적으로 보상금과 포상을 지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854430c7-5653-4ad2-9971-0f4cd904ff69	source15/231026/156366543_0.txt	행안부, 전국 801개 청소년수련시설 안전실태 전수 조사 실시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66543	CC BY	185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행안부, 전체 801개 청소년수련시설 안전실태 전수 조사 실시 화재, 전기 등 안전관리 실태와 눈썰매도 등 각종 레포츠활동 대상 - □ 행정안전부(장관 <NAME> )와 여성가족부(장관 <NAME> )가 겨울방학을 맞아 야외 체험활동이 활발할 것으로 예상되는 전국 801개 청소년수련시설에 대해 합동 안전관리실태 감찰을 내일(18일)부터 내년 2월까지 실시한다. ○ 점검에 앞서, 행안부는 지난 11월에 전국 14개 청소년수련시설을 대상로 선정해 안전관리실태 사전감찰을 실시했는데 당시 화재성능시험 없는 건축자재사용, 화재안전시설(방화셔터, 방화문, 피난대피로)관리소홀, 가스저장시설 미 보호 및 일부 시설에서 관리부실이 다수 발견됨에 따라 전체 시설물로 점검을 확대하게 되었다. □ 이번 감찰은 시설물 안전관리실태는 물론 개인이나 단체가 활동하는 인증수련사항과 배상책임보험가입 현황 등으로 감찰 영역을 확대할 계획이다. ○ 세부 점검사항으로는 ▲화재·가스·전기 취약성 확인 ▲모험시설(짚라인·인공암벽 등)안전장치 설치 여부 ▲스키캠프, 실내스케이트장 체험 활동 안전설비 ‧ 안전요원 배치 등 안전 실태 ▲수련시설 운영자 자율안전관리 실태 ▲휴 폐지 수련시설 안전장치 작동 여부 ▲시설물 배상책임보험 가입 여부 ▲수련시설 외 법인 개인 단체 등 인증수련활동 사항 등을 집중적으로 확인한다. ○ 더불어 신규사업장의 불연성 자재 적법사용, 안전 ‧ 품질관리 준수여부 등 공사장 관리상 전반에 대해서도 함께 점검을 예정이다. □ <NAME> 행안부 안전감찰담당관은"이번 감찰을 계기로 겨울철 취약시기 청소년수련시설에서 발생할 수 있는 청소년 재난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수련시설 운영자의 안전의식을 환기시켜 안전한 청소년활동이 담보되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행안부, 전국 801개 청소년수련시설 안전실태 전수 조사 실시_1 ### 내용: 행안부, 전체 801개 청소년수련시설 안전실태 전수 조사 실시 화재, 전기 등 안전관리 실태와 눈썰매도 등 각종 레포츠활동 대상 - □ 행정안전부(장관 <NAME> )와 여성가족부(장관 <NAME> )가 겨울방학을 맞아 야외 체험활동이 활발할 것으로 예상되는 전국 801개 청소년수련시설에 대해 합동 안전관리실태 감찰을 내일(18일)부터 내년 2월까지 실시한다. ○ 점검에 앞서, 행안부는 지난 11월에 전국 14개 청소년수련시설을 대상로 선정해 안전관리실태 사전감찰을 실시했는데 당시 화재성능시험 없는 건축자재사용, 화재안전시설(방화셔터, 방화문, 피난대피로)관리소홀, 가스저장시설 미 보호 및 일부 시설에서 관리부실이 다수 발견됨에 따라 전체 시설물로 점검을 확대하게 되었다. □ 이번 감찰은 시설물 안전관리실태는 물론 개인이나 단체가 활동하는 인증수련사항과 배상책임보험가입 현황 등으로 감찰 영역을 확대할 계획이다. ○ 세부 점검사항으로는 ▲화재·가스·전기 취약성 확인 ▲모험시설(짚라인·인공암벽 등)안전장치 설치 여부 ▲스키캠프, 실내스케이트장 체험 활동 안전설비 ‧ 안전요원 배치 등 안전 실태 ▲수련시설 운영자 자율안전관리 실태 ▲휴 폐지 수련시설 안전장치 작동 여부 ▲시설물 배상책임보험 가입 여부 ▲수련시설 외 법인 개인 단체 등 인증수련활동 사항 등을 집중적으로 확인한다. ○ 더불어 신규사업장의 불연성 자재 적법사용, 안전 ‧ 품질관리 준수여부 등 공사장 관리상 전반에 대해서도 함께 점검을 예정이다. □ <NAME> 행안부 안전감찰담당관은"이번 감찰을 계기로 겨울철 취약시기 청소년수련시설에서 발생할 수 있는 청소년 재난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수련시설 운영자의 안전의식을 환기시켜 안전한 청소년활동이 담보되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ec427f08-6773-44a4-ab66-31c02d642ec6	source15/231026/156020047_0.txt	순환출자 · 총수일가 사익편취행위에 시장감시기능 강화_1	텍스트	2014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20047	CC BY	223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순환출자 ‧ 총수일가 사익편취행위에 시장감시기능 강화 -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회사의 중대한 공시에 관한 규정 개정·시행 -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NAME> )는 신규순환출자 금지제도의 차질없는 이행으로 총수일가 사익편취 폐해를 방지를 위하여'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회사의 중요사항 공시에 의한 규정'을 개정하여 2014년 11월 17일부터 시행함. □ 순환출자 현황 공시제도가 시행(2014년 7월 25일)됨에 따른 구체적인 공시내용과 방법을 고시에 규정함. □ 총수일가 사익편취 행위가 시장감시 기능을 통해 방지될 것 있도록 공시제도를 이용한 사전 경보장치를 마련함. 순환출자 공시내용과 방식 구체화 ㅇ 대기업집단 모든 소속회사는 자사가 설정은 순환출자 고리를 공시하고, 대표회사가 이를 종합하여 전체 현황을 일목요연하게 공시함. ㅇ 소속한 간 모든 순환출자 현황과 변동내역을 공시함. - 순환출자 공시는 매년 4월 1일 이전으로 연 1회(매년 5월 31일)공시함. - 순환출자 변동내역은 변동사항이 없는 기업집단에 한한 직전분기의 변동내역을 당해 분기(매년 2월 28일, 5월 31일, 8월 31일, 11월 30일)에 공시함. - 순환출자 최초공시는 올해 11월 30일에 이루어질 예정임. 2014년 7월 24일 현재 순환출자현황2014년 7월 25일부터 9월 30일 기간 중 출자 변동내역 공시 예정임. 총수일가 사익편취 방지제안 마련 ㅇ 총수일가 지분율이 상장 30%(비상장회사는 20 이상)이상인 대기업집단 소속회사에 총수일가·계열회사와의 상품·용역·자금·자산 거래현황을 공시함. '총수일가 사익편취 규율(법 23의2)'적용대상 회사의 거래상대방 회사(지원객체) ㅇ 거래현황은 거래종류(상품용역/자금/자산)별로 쌍방향 거래내용(매출·대여·매도/매입·차입)을 포함하고, 해당 거래업종과 구분을 공시함. ㅇ 직전 사업년도 1년간의 거래현황을 연 1회(매년 5월 31일)공시함. □ 최초 공시는 2016년 5월 31일에 할 예정임.(2015년도 거래분부터 적용) □ 시장감시기능에 의한 순환출자의 고리가 해소되어 신규순환출자의 억제가 기대됨. □ 총수일가 사익편취 행위에 경보장치가 마련되어 시장감시 등에 의한 사익편취 행위의 방지가 기대됨.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순환출자 · 총수일가 사익편취행위에 시장감시기능 강화_1 ### 내용: 순환출자 ‧ 총수일가 사익편취행위에 시장감시기능 강화 -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회사의 중대한 공시에 관한 규정 개정·시행 -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NAME> )는 신규순환출자 금지제도의 차질없는 이행으로 총수일가 사익편취 폐해를 방지를 위하여'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회사의 중요사항 공시에 의한 규정'을 개정하여 2014년 11월 17일부터 시행함. □ 순환출자 현황 공시제도가 시행(2014년 7월 25일)됨에 따른 구체적인 공시내용과 방법을 고시에 규정함. □ 총수일가 사익편취 행위가 시장감시 기능을 통해 방지될 것 있도록 공시제도를 이용한 사전 경보장치를 마련함. 순환출자 공시내용과 방식 구체화 ㅇ 대기업집단 모든 소속회사는 자사가 설정은 순환출자 고리를 공시하고, 대표회사가 이를 종합하여 전체 현황을 일목요연하게 공시함. ㅇ 소속한 간 모든 순환출자 현황과 변동내역을 공시함. - 순환출자 공시는 매년 4월 1일 이전으로 연 1회(매년 5월 31일)공시함. - 순환출자 변동내역은 변동사항이 없는 기업집단에 한한 직전분기의 변동내역을 당해 분기(매년 2월 28일, 5월 31일, 8월 31일, 11월 30일)에 공시함. - 순환출자 최초공시는 올해 11월 30일에 이루어질 예정임. 2014년 7월 24일 현재 순환출자현황2014년 7월 25일부터 9월 30일 기간 중 출자 변동내역 공시 예정임. 총수일가 사익편취 방지제안 마련 ㅇ 총수일가 지분율이 상장 30%(비상장회사는 20 이상)이상인 대기업집단 소속회사에 총수일가·계열회사와의 상품·용역·자금·자산 거래현황을 공시함. '총수일가 사익편취 규율(법 23의2)'적용대상 회사의 거래상대방 회사(지원객체) ㅇ 거래현황은 거래종류(상품용역/자금/자산)별로 쌍방향 거래내용(매출·대여·매도/매입·차입)을 포함하고, 해당 거래업종과 구분을 공시함. ㅇ 직전 사업년도 1년간의 거래현황을 연 1회(매년 5월 31일)공시함. □ 최초 공시는 2016년 5월 31일에 할 예정임.(2015년도 거래분부터 적용) □ 시장감시기능에 의한 순환출자의 고리가 해소되어 신규순환출자의 억제가 기대됨. □ 총수일가 사익편취 행위에 경보장치가 마련되어 시장감시 등에 의한 사익편취 행위의 방지가 기대됨.
b0eff75c-6923-424d-b98b-5f496b783505	source15/231026/156539121_0.txt	통계청, 2022년 3분기 적극행정 우수직원 포상_1	텍스트	2022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39121&pageIndex=1114&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707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통계청, 2022년 3분기 성실한 우수직원 포상 - 적극행정위원회에서 선정한 우수직원 표창 및 포상제 점 부여 등 □ 통계청(청장 <NAME> )은'22.11.28.(월),「'22년 제7차 적극행정위원회(11.3.)」에서 선정한 3분기 적극행정 우수직원(4명)에게 포상을 실시하였다. - 적극행정 우수직원은 사전심사와 일반 국민심사를 거쳐, 내 외부위원으로 구성한「통계청 적극행정위원회」에서 분야별 최우수(1명), 우수(2명), 장려(1명)을 최종 선정하였다. ○ 선정된 적극행정 우수직원에게는 인사 가점, 포상휴가 1을도의 인센티브가 추가로 제공된다. □ 적극행정 우수직원의 우수 공적은 다음과 같다. 1.(최우수)데이터 연계·결합 기반 서비스 제공 및 통계 데이터 AI 활용대회 최초 실시 <통계데이터허브국 통계 데이터기획과 <NAME> 조사자 ○ 데이터의 연계·결합을 통한 분석 서비스 제공으로 디지털 플랫폼 정부 업무 추진에 기여 - 2018 가계금융복지 조사 자료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소득 - 재산 DB 연동을 통해'건강보험 급여에 따른 소득분배 영향'을 분석 □ 병원 임상정보와 검진, 청구 데이터 및 사망원인 정보를 환자 DB와 연계·결합하여 암 환자의 생애 주기 연구에 유용을 사망원인 정보를 제공 ○ □ 데이터「인공지능 활용대회」최초 개최('22.3 ~ 5월) - AI를 활용한 산업분류 자동화 대회로 대학(원)생, 연구원, 일반 국민 약 395개 팀이 참여 - 참여자들이 실제 통계 데이터를 기반으로 인공지능(AI)기술을 활용으로으로의 산업분류를 예측하는 모델을 구축하는 과제를 수행 2.(우수)가계금융복지 조사 자료와 통계청과 융합으로 응답부담 경감 및 포괄 범위 확대 ○ 보건복지부 장애인 등록명부 자료(행정자료)와 가계금융복지 조사 자료(조사자료)간 연동 및 분석을 통하여 조사자료를 행정자료로 대체함으로써 응답부담 경감 ○ 퇴직연금 관련 DB(행정자료)와 가계금융복지 조사 자료(조사자료)간 연계 및 분석을 위한 가계금융복지 조사 포괄 범위 확장 3.(우수)민간부채 부실 위험 관리·지원을 위한 부채 통계 정비 ○ 코로나19 이후 자영업자 등의 부채 리스크 관리가 시급한 상황에서 부채 현황을 빠르고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임금근로자, 개인사업자 등 2종의 대출 관련 통계를 개선 ○ 표본조사에서 전수 자료 기반 통계 체계 전환으로 통계 대표성 및 정확성 제고 - 공표시기 1년 단축(익익년 8월 ~ 익년 12월 공표)을 통한 신뢰성 제고 4.(장려)개발 가능발전 목표(SDGs)논의를 위한 혁신포럼 개최 및 SDGs 지표 생산을 위한 통계적 방법론 개발 연구 ○「SDGs 글로벌 포럼」개최('22.5.)를 통해 한국의 SDGs 이행 경험을<NAME>고 국내외 이해당사자와의 공감대 형성 및 공동 대응 체계 구축 ○ SDGs 지표 생산을 위해 인공지능을 통한 대와 데이터 분석 등 새로운 과학기술을 적용하여 과학적이고 신뢰성 높은 데이터 생산 토대 마련 ○ 급변하는 업무 환경 속에서 전문성과 창의성을 가지고 이용자 맞춤 국가통계서비스 제공에 기여한 적극행정 우수직원을 격려하고, 은"앞으로도 통계청은 급변하는 환경 변화에 발맞춰 국민들이 체감할 수도 있는 적극행정 우수사례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확산에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내외부 위원으로022년 3분기 소극적 우수직원 포상 - 적극행정위원회에서 선정한 우수직원 표창·인사가 점 부여 - □ 통계청(청장 <NAME> )은'22.11.28.(월),「'22년 제7차 적극행정위원회(11.3.)」에서 2020은 3분기 적극행정 우수직원(4명)에게 포상을 실시하였다. ○ 적극행정 우수직원은 사전심사와 현장 국민심사를 거쳐, 내 외부위원으로 구성한「통계청 적극행정위원회」에서 부문별 최우수(1명), 우수(2명), 장려(1명)을 최종 선정하였다. ○ 선정된 적극행정 우수직원에게는 인사 우대와 포상휴가 등의 적극적 인센티브가 추가로 제공된다. □ 적극행정 우수직원의 주요 활동은 다음과 같다. 1.(최우수)데이터 연계·결합 분석 서비스 제공 및 통계청 데이터 AI 활용대회 최초 개최 <통계데이터허브국/데이터기획과 <NAME> 주무관> ○ 데이터의 연계·결합을 이용한 분석 서비스 제공으로 디지털 전환 정부 정책 추진에 기여 - 통계청 가계금융복지 조사 데이터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소득 - 재산 데이터 결합을 통해'건강보험 급여에 따른 소득분배 영향'을 분석 - 병원 임상정보와 건강한 청구 데이터 중 사망원인 정보를 환자 중심으로 연계·결합하여 암 환자의 생애 주기 추적에 필수적인 사망원인 정보를 제공 ○ 통계청 데이터「인공지능 활용대회」최초 개최('22.3 ~ 5월) - 데이터를 활용한 산업분류 자동화 대회로 대학(원)생, 연구원, 전 국민 등 395개 팀이 참여 - 참여자들이 실제 통계 데이터를 기반으로 인공지능(AI)기술을 적용하여 사업체의 산업분류를 예측하는 모델을 구축하는 역할을 수행 2.(우수)가계금융복지 통계 자료와 행정자료 융합으로 응답부담 경감 및 통계 범위 확대 ○ 통계청 장애인 등록명부 자료(행정자료)와 가계금융복지 조사 자료(조사자료)간 융합 및 분석을 통하여 조사자료를 행정자료로 대체함으로써 응답부담 경감 - 퇴직연금 통계 DB(행정자료)와 가계금융복지 조사 자료(조사자료)간 연계·분석을 통한 가계금융복지 조사 포괄 범위 확대 3.(우수)민간부채 안정적 관리 정책 지원을 위한 부채 통계 개선 ○ 코로나19 이후 자영업자 등의 부채 리스크 대응이 시급한 상황에서 부채 현황을 빠르고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임금근로자, 개인사업자 등 2종의 부채 부문 통계를 개선 - 표본조사에서 전수 자료 중심 통계 작성 전환으로 통계 대표성 및 정확성 향상 - 공표시기 1년 단축(익익년 8월 ~ 익년 12월 공표)을 통한 시의성 강화 4.(장려)생물 가능발전 목표(SDGs)논의를 위한 혁신포럼 개최 및 SDGs 지표 생산을 위한 통계적 방법론 개발 연구 ○「SDGs 국제 포럼」개최('22.5.)를 통해 한국의 SDGs 이행 현황을<NAME>고 국내외 이해당사자와의 공감대 형성 및 글로벌 이행 체계 구축 □ SDGs 지표 생산을 위해 인공지능을 통한 위성영상 데이터 분석 등 최신 과학기술을 적용하여 과학적이고 신뢰성 있는 데이터 분석 토대 마련 ○ 급변하는 통계 여건 속에서 전문성과 창의성을 가지고 수요자 중심 국가통계서비스 제공에 기여한 적극행정 우수직원을 격려하고, ○"앞으로도 보건복지부는 급변하는 환경 변화에 발맞춰 국민들이 체감할 수 없는 적극행정 우수사례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통계청, 2022년 3분기 적극행정 우수직원 포상_1 ### 내용: 통계청, 2022년 3분기 성실한 우수직원 포상 - 적극행정위원회에서 선정한 우수직원 표창 및 포상제 점 부여 등 □ 통계청(청장 <NAME> )은'22.11.28.(월),「'22년 제7차 적극행정위원회(11.3.)」에서 선정한 3분기 적극행정 우수직원(4명)에게 포상을 실시하였다. - 적극행정 우수직원은 사전심사와 일반 국민심사를 거쳐, 내 외부위원으로 구성한「통계청 적극행정위원회」에서 분야별 최우수(1명), 우수(2명), 장려(1명)을 최종 선정하였다. ○ 선정된 적극행정 우수직원에게는 인사 가점, 포상휴가 1을도의 인센티브가 추가로 제공된다. □ 적극행정 우수직원의 우수 공적은 다음과 같다. 1.(최우수)데이터 연계·결합 기반 서비스 제공 및 통계 데이터 AI 활용대회 최초 실시 <통계데이터허브국 통계 데이터기획과 <NAME> 조사자 ○ 데이터의 연계·결합을 통한 분석 서비스 제공으로 디지털 플랫폼 정부 업무 추진에 기여 - 2018 가계금융복지 조사 자료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소득 - 재산 DB 연동을 통해'건강보험 급여에 따른 소득분배 영향'을 분석 □ 병원 임상정보와 검진, 청구 데이터 및 사망원인 정보를 환자 DB와 연계·결합하여 암 환자의 생애 주기 연구에 유용을 사망원인 정보를 제공 ○ □ 데이터「인공지능 활용대회」최초 개최('22.3 ~ 5월) - AI를 활용한 산업분류 자동화 대회로 대학(원)생, 연구원, 일반 국민 약 395개 팀이 참여 - 참여자들이 실제 통계 데이터를 기반으로 인공지능(AI)기술을 활용으로으로의 산업분류를 예측하는 모델을 구축하는 과제를 수행 2.(우수)가계금융복지 조사 자료와 통계청과 융합으로 응답부담 경감 및 포괄 범위 확대 ○ 보건복지부 장애인 등록명부 자료(행정자료)와 가계금융복지 조사 자료(조사자료)간 연동 및 분석을 통하여 조사자료를 행정자료로 대체함으로써 응답부담 경감 ○ 퇴직연금 관련 DB(행정자료)와 가계금융복지 조사 자료(조사자료)간 연계 및 분석을 위한 가계금융복지 조사 포괄 범위 확장 3.(우수)민간부채 부실 위험 관리·지원을 위한 부채 통계 정비 ○ 코로나19 이후 자영업자 등의 부채 리스크 관리가 시급한 상황에서 부채 현황을 빠르고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임금근로자, 개인사업자 등 2종의 대출 관련 통계를 개선 ○ 표본조사에서 전수 자료 기반 통계 체계 전환으로 통계 대표성 및 정확성 제고 - 공표시기 1년 단축(익익년 8월 ~ 익년 12월 공표)을 통한 신뢰성 제고 4.(장려)개발 가능발전 목표(SDGs)논의를 위한 혁신포럼 개최 및 SDGs 지표 생산을 위한 통계적 방법론 개발 연구 ○「SDGs 글로벌 포럼」개최('22.5.)를 통해 한국의 SDGs 이행 경험을<NAME>고 국내외 이해당사자와의 공감대 형성 및 공동 대응 체계 구축 ○ SDGs 지표 생산을 위해 인공지능을 통한 대와 데이터 분석 등 새로운 과학기술을 적용하여 과학적이고 신뢰성 높은 데이터 생산 토대 마련 ○ 급변하는 업무 환경 속에서 전문성과 창의성을 가지고 이용자 맞춤 국가통계서비스 제공에 기여한 적극행정 우수직원을 격려하고, 은"앞으로도 통계청은 급변하는 환경 변화에 발맞춰 국민들이 체감할 수도 있는 적극행정 우수사례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확산에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내외부 위원으로022년 3분기 소극적 우수직원 포상 - 적극행정위원회에서 선정한 우수직원 표창·인사가 점 부여 - □ 통계청(청장 <NAME> )은'22.11.28.(월),「'22년 제7차 적극행정위원회(11.3.)」에서 2020은 3분기 적극행정 우수직원(4명)에게 포상을 실시하였다. ○ 적극행정 우수직원은 사전심사와 현장 국민심사를 거쳐, 내 외부위원으로 구성한「통계청 적극행정위원회」에서 부문별 최우수(1명), 우수(2명), 장려(1명)을 최종 선정하였다. ○ 선정된 적극행정 우수직원에게는 인사 우대와 포상휴가 등의 적극적 인센티브가 추가로 제공된다. □ 적극행정 우수직원의 주요 활동은 다음과 같다. 1.(최우수)데이터 연계·결합 분석 서비스 제공 및 통계청 데이터 AI 활용대회 최초 개최 <통계데이터허브국/데이터기획과 <NAME> 주무관> ○ 데이터의 연계·결합을 이용한 분석 서비스 제공으로 디지털 전환 정부 정책 추진에 기여 - 통계청 가계금융복지 조사 데이터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소득 - 재산 데이터 결합을 통해'건강보험 급여에 따른 소득분배 영향'을 분석 - 병원 임상정보와 건강한 청구 데이터 중 사망원인 정보를 환자 중심으로 연계·결합하여 암 환자의 생애 주기 추적에 필수적인 사망원인 정보를 제공 ○ 통계청 데이터「인공지능 활용대회」최초 개최('22.3 ~ 5월) - 데이터를 활용한 산업분류 자동화 대회로 대학(원)생, 연구원, 전 국민 등 395개 팀이 참여 - 참여자들이 실제 통계 데이터를 기반으로 인공지능(AI)기술을 적용하여 사업체의 산업분류를 예측하는 모델을 구축하는 역할을 수행 2.(우수)가계금융복지 통계 자료와 행정자료 융합으로 응답부담 경감 및 통계 범위 확대 ○ 통계청 장애인 등록명부 자료(행정자료)와 가계금융복지 조사 자료(조사자료)간 융합 및 분석을 통하여 조사자료를 행정자료로 대체함으로써 응답부담 경감 - 퇴직연금 통계 DB(행정자료)와 가계금융복지 조사 자료(조사자료)간 연계·분석을 통한 가계금융복지 조사 포괄 범위 확대 3.(우수)민간부채 안정적 관리 정책 지원을 위한 부채 통계 개선 ○ 코로나19 이후 자영업자 등의 부채 리스크 대응이 시급한 상황에서 부채 현황을 빠르고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임금근로자, 개인사업자 등 2종의 부채 부문 통계를 개선 - 표본조사에서 전수 자료 중심 통계 작성 전환으로 통계 대표성 및 정확성 향상 - 공표시기 1년 단축(익익년 8월 ~ 익년 12월 공표)을 통한 시의성 강화 4.(장려)생물 가능발전 목표(SDGs)논의를 위한 혁신포럼 개최 및 SDGs 지표 생산을 위한 통계적 방법론 개발 연구 ○「SDGs 국제 포럼」개최('22.5.)를 통해 한국의 SDGs 이행 현황을<NAME>고 국내외 이해당사자와의 공감대 형성 및 글로벌 이행 체계 구축 □ SDGs 지표 생산을 위해 인공지능을 통한 위성영상 데이터 분석 등 최신 과학기술을 적용하여 과학적이고 신뢰성 있는 데이터 분석 토대 마련 ○ 급변하는 통계 여건 속에서 전문성과 창의성을 가지고 수요자 중심 국가통계서비스 제공에 기여한 적극행정 우수직원을 격려하고, ○"앞으로도 보건복지부는 급변하는 환경 변화에 발맞춰 국민들이 체감할 수 없는 적극행정 우수사례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178b2112-e71e-4944-a7f2-1ac6a408a7ec	source15/231026/156070891_0.txt	경기도 시흥시 수요 ‘은행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등 총 40건, 2,272억 원 상당을 입찰 예정_1	텍스트	2015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70891	CC BY	146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인터넷 매체는 2015년 8월 23일(일)오후 12시 이후 게재 조달청, 경기도 군포시 수요'은행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등 총 40건, 2,272억 원 상당을 입찰 집행 □ 조달청 주간입찰 동향('15.8.24.'15.8.28.)- □조달청(청장 <NAME> )은 금주('15.8.24.'15.8.28.)에 경기도 시흥시 소재'은행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등 40건, 2,272억 상당 상당의 공사입찰을 집행할 예정이다. ○금주 집행되는 사업은 전라남도 수요'북하 ~ 도계간 국가지원 지방도 확포장공사'외 집행건수의 약 92%(37건)가 국가별 입찰 또는 지역의무 공동도급 대상공사로서 - 전체의 약 29%인 660억 원 이상을 지역업체가 수주할 전망으로 예상되며, - 이 중 지역업체만 참여하는 지역제한 입찰 공사는 30건, 326억 상당 - 지역업체와 의무적으로 공동수급체를 형성으로 참여해야 하는 지역의무 공동도급공사는 7건, 685억 원(이 경우 334억 원 상당을 지역업체가 공동수급체에 참여 전망)상당이다. □ 시도별 발주량을 보면 세종특별자치시 1,265억 원, 전라남도 332억 원, 경상남도 164억 원, 경상남도 123억 원, 그 밖의 지역이 388억 원이다. - 규모별 발주량을 보면, 이번 주 집행예정 입찰 중 금액기준으로 약 64%(1,447억 원)가 대형공사로서 ○대형공사를 제외한 대부분은 적격심사(821억 원)및 수의계약(4억 원)으로 집행될 예정이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경기도 시흥시 수요 ‘은행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등 총 40건, 2,272억 원 상당을 입찰 예정_1 ### 내용: 인터넷 매체는 2015년 8월 23일(일)오후 12시 이후 게재 조달청, 경기도 군포시 수요'은행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등 총 40건, 2,272억 원 상당을 입찰 집행 □ 조달청 주간입찰 동향('15.8.24.'15.8.28.)- □조달청(청장 <NAME> )은 금주('15.8.24.'15.8.28.)에 경기도 시흥시 소재'은행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등 40건, 2,272억 상당 상당의 공사입찰을 집행할 예정이다. ○금주 집행되는 사업은 전라남도 수요'북하 ~ 도계간 국가지원 지방도 확포장공사'외 집행건수의 약 92%(37건)가 국가별 입찰 또는 지역의무 공동도급 대상공사로서 - 전체의 약 29%인 660억 원 이상을 지역업체가 수주할 전망으로 예상되며, - 이 중 지역업체만 참여하는 지역제한 입찰 공사는 30건, 326억 상당 - 지역업체와 의무적으로 공동수급체를 형성으로 참여해야 하는 지역의무 공동도급공사는 7건, 685억 원(이 경우 334억 원 상당을 지역업체가 공동수급체에 참여 전망)상당이다. □ 시도별 발주량을 보면 세종특별자치시 1,265억 원, 전라남도 332억 원, 경상남도 164억 원, 경상남도 123억 원, 그 밖의 지역이 388억 원이다. - 규모별 발주량을 보면, 이번 주 집행예정 입찰 중 금액기준으로 약 64%(1,447억 원)가 대형공사로서 ○대형공사를 제외한 대부분은 적격심사(821억 원)및 수의계약(4억 원)으로 집행될 예정이다.
27b0267e-7ec7-48d8-88c2-06563679b166	source15/231026/156158874_0.txt	「수영교육 핵심 선도교사」양성 연수, 초등교사들의 생존수영교육 지도역량 강화에 크게 기여해 _1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58874	CC BY	330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수영교육 중심 선도교사」양성 연수, 초등교사들의 생존수영교육 지도역량 강화에 크게 기여해 - 초등 수영교육 선도교사 육성과 만족도 분석결과 발표 - - 연수 내용 및 지도방법에 대한 만족도 분석결과 85 ％ 가 매우만족 - □ 대한체육회와 학교체육중앙지원단(단장 <NAME> )은 초등학생 수영 실기교육의 활성화와 생존수영 실기교육 지도역량 저변확대를 위해 시행한 수영교육 핵심 선도교사 양성연수 결과 분석결과를 발표하였다. ○ 이번에 실시한 지도자적 양성연수는 기존의 영법과 이론중심의 강습에서 탈피하여 실기 위주로 생존수영 교육으로 차별화하여 운영함으로써 학생들이 스스로 위기상황에서 대처할 수 있도록 하는 지도능력 강화에 초점을 두고 실시되었다. □ 초등 수영교육 선도교사 양성 연수영역별 주요 설문도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실기 중심 생존수영 교육을 위해 프로그램 구성과 수영교육 역량강화 기여도에 대해 설문결과 두 영역에서 모두 85 퍼센트 이상의 높은 만족도가 나타났으며, ○ 연수 내용과 관련해서는 그동안에 이론 중심에서 탈피하여 기본구조법, 자기구조법 중심 실기 중심의 연수내용에 만족하였으며, 두 영역 모두 90%가 넘는 우수한 만족도를 나타냈고, □ 연수운영과 관련한 만족도 분석결과 연수강사의 수준과 연수진행 및 운영 시간 등 전반적인 연수운영에 대하여 각각 91%와 87%의'매우 만족'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 아울러, 보다 나은 연수를 위해서 개선사항으로는 일회성 ․ 단발성 연수가 아닌 지속적이며, 체계적인 연수가 이루어지기를 기대고 있었으며, - 이번 교육을 계기로 초등교원의 수영교육 역량 강화를 위한 다양한 교육과 지도 프로그램의 마련을 요구하고 있었다. □ 17에 시도교육청은 이번에 양성된 424명의 선도교원을 중심으로 시도교육청별 자체계획을 수립하여 연수내용의 확산을 추진해 나간다. ○ 교육부는 이를 지원하기 위해에 선도교원의 지속적인 역량강화를 위한 주기적인 지속과 연수 및 컨설팅 활동을 실시할 예정이다. ○ 핵심 선도교원 역할은 교육청에서 실시하는 생존과 관련 각종 연수 및 워크숍 등에 지속적으로 참여하여 지도역량을 넓히는 것으로 향후 시도교육청별 다양한 자체연수 및 직무연수 등에 참가로 다양하게 활동하게 된다. - 서울교육청의'초등 수영 및 수상안전교육 직무연수'과정을 운영으로 연수내용을 일반 초등교원에게 실시함으로써 역량강화를 추진하며, - 대구교육청의 경우 핵심 선도교원을 중심한 관내 390명 초등교원을 대상으로 하는 연수를 9월부터 추진하고 있다. - 교육부는'14년부터 초등학생들의 수영 실기교육 운영을 33개 교육지원청 6만 여명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금년은 145개 교육지원청 35만 여명의 초등을 대상으로 수영 실기교육을 지원하고 있으며, ○ 교육부 인성체육예술교육과 <NAME> 관계자는"이번 생존수영교육을 위한 수영교육 핵심선도교사 연수를 통해서 424명의 씨앗을 뿌렸으며, 이 씨앗이 민들레 홀씨되어 점차 타 시도교육청으로 확산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수영교육 핵심 선도교사」양성 연수, 초등교사들의 생존수영교육 지도역량 강화에 크게 기여해 _1 ### 내용: 「수영교육 중심 선도교사」양성 연수, 초등교사들의 생존수영교육 지도역량 강화에 크게 기여해 - 초등 수영교육 선도교사 육성과 만족도 분석결과 발표 - - 연수 내용 및 지도방법에 대한 만족도 분석결과 85 ％ 가 매우만족 - □ 대한체육회와 학교체육중앙지원단(단장 <NAME> )은 초등학생 수영 실기교육의 활성화와 생존수영 실기교육 지도역량 저변확대를 위해 시행한 수영교육 핵심 선도교사 양성연수 결과 분석결과를 발표하였다. ○ 이번에 실시한 지도자적 양성연수는 기존의 영법과 이론중심의 강습에서 탈피하여 실기 위주로 생존수영 교육으로 차별화하여 운영함으로써 학생들이 스스로 위기상황에서 대처할 수 있도록 하는 지도능력 강화에 초점을 두고 실시되었다. □ 초등 수영교육 선도교사 양성 연수영역별 주요 설문도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실기 중심 생존수영 교육을 위해 프로그램 구성과 수영교육 역량강화 기여도에 대해 설문결과 두 영역에서 모두 85 퍼센트 이상의 높은 만족도가 나타났으며, ○ 연수 내용과 관련해서는 그동안에 이론 중심에서 탈피하여 기본구조법, 자기구조법 중심 실기 중심의 연수내용에 만족하였으며, 두 영역 모두 90%가 넘는 우수한 만족도를 나타냈고, □ 연수운영과 관련한 만족도 분석결과 연수강사의 수준과 연수진행 및 운영 시간 등 전반적인 연수운영에 대하여 각각 91%와 87%의'매우 만족'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 아울러, 보다 나은 연수를 위해서 개선사항으로는 일회성 ․ 단발성 연수가 아닌 지속적이며, 체계적인 연수가 이루어지기를 기대고 있었으며, - 이번 교육을 계기로 초등교원의 수영교육 역량 강화를 위한 다양한 교육과 지도 프로그램의 마련을 요구하고 있었다. □ 17에 시도교육청은 이번에 양성된 424명의 선도교원을 중심으로 시도교육청별 자체계획을 수립하여 연수내용의 확산을 추진해 나간다. ○ 교육부는 이를 지원하기 위해에 선도교원의 지속적인 역량강화를 위한 주기적인 지속과 연수 및 컨설팅 활동을 실시할 예정이다. ○ 핵심 선도교원 역할은 교육청에서 실시하는 생존과 관련 각종 연수 및 워크숍 등에 지속적으로 참여하여 지도역량을 넓히는 것으로 향후 시도교육청별 다양한 자체연수 및 직무연수 등에 참가로 다양하게 활동하게 된다. - 서울교육청의'초등 수영 및 수상안전교육 직무연수'과정을 운영으로 연수내용을 일반 초등교원에게 실시함으로써 역량강화를 추진하며, - 대구교육청의 경우 핵심 선도교원을 중심한 관내 390명 초등교원을 대상으로 하는 연수를 9월부터 추진하고 있다. - 교육부는'14년부터 초등학생들의 수영 실기교육 운영을 33개 교육지원청 6만 여명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금년은 145개 교육지원청 35만 여명의 초등을 대상으로 수영 실기교육을 지원하고 있으며, ○ 교육부 인성체육예술교육과 <NAME> 관계자는"이번 생존수영교육을 위한 수영교육 핵심선도교사 연수를 통해서 424명의 씨앗을 뿌렸으며, 이 씨앗이 민들레 홀씨되어 점차 타 시도교육청으로 확산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f87f1109-eeee-49f4-bece-8e940709e42b	source15/231026/156021641_0.txt	항공기 제작국가 도약을 위한 '항공안전기술원' 출범_1	텍스트	2014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21641	CC BY	140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 국토교통부(장관 <NAME> )는 11.22일(토)부로 항공안전기술원법이 발효됨에 따라, 월 24일 인천 영종도에서 산 ․ 학 ․ 연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항공기 및 항공부품 안전 평가와 국제 표준화 기술 개발 등을 전문적으로 수행할'항공안전기술원'의 출범식을 성황리에 개최하였다고 밝혔다. □ 특별법에 따라'13.1월 비영리 재단법인으로 출범은'항공안전기술센터'는 11.24일로 정부 출연기관인'항공안전기술원'으로 전환된다. □ 항공안전기술원은 앞으로 국내 업체로 개발한 민간항공기 ․ 부품 ․ 항행시설 ․ 공항시설 등에 대한 성능 시험, 안전 인증, 결함분석은 비롯한 사고예방 기술개발 R & D 업무을 전문적으로 수행할 예정이다. □ 국토부 관계자는'지난 11월, 세계 최초로 개발한 4인승 민항기에 대해 싱가포르와 항공안전협정을 확대 체결하여 수출 길을 연데 이어, 이번에 항공안전기술원이 출범함에 의해 우리나라도 항공제작국가 도약을 위한 첫 발걸음을 힘차게 떼게 되었다'고 말하였다. ○ 국토부는 이번에 설립한 항공안전기술원이 조기에 선진국 수준으로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여, 향후 항공안전기술원이 항공사고 예방을 통해 국민안전 확보는 물론 항공산업을 차세대 전략산업으로 육성하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한 노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항공기 제작국가 도약을 위한 '항공안전기술원' 출범_1 ### 내용: □ 국토교통부(장관 <NAME> )는 11.22일(토)부로 항공안전기술원법이 발효됨에 따라, 월 24일 인천 영종도에서 산 ․ 학 ․ 연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항공기 및 항공부품 안전 평가와 국제 표준화 기술 개발 등을 전문적으로 수행할'항공안전기술원'의 출범식을 성황리에 개최하였다고 밝혔다. □ 특별법에 따라'13.1월 비영리 재단법인으로 출범은'항공안전기술센터'는 11.24일로 정부 출연기관인'항공안전기술원'으로 전환된다. □ 항공안전기술원은 앞으로 국내 업체로 개발한 민간항공기 ․ 부품 ․ 항행시설 ․ 공항시설 등에 대한 성능 시험, 안전 인증, 결함분석은 비롯한 사고예방 기술개발 R & D 업무을 전문적으로 수행할 예정이다. □ 국토부 관계자는'지난 11월, 세계 최초로 개발한 4인승 민항기에 대해 싱가포르와 항공안전협정을 확대 체결하여 수출 길을 연데 이어, 이번에 항공안전기술원이 출범함에 의해 우리나라도 항공제작국가 도약을 위한 첫 발걸음을 힘차게 떼게 되었다'고 말하였다. ○ 국토부는 이번에 설립한 항공안전기술원이 조기에 선진국 수준으로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여, 향후 항공안전기술원이 항공사고 예방을 통해 국민안전 확보는 물론 항공산업을 차세대 전략산업으로 육성하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한 노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8f43a587-9b98-41d3-a3c9-eea14be8e62b	source15/231026/156456879_0.txt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외투기업 온라인 세미나 개최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56879&pageIndex=2998&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216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비대면 온라인 세미나 개최 ○ 노사발전재단, 인천경제자유구역청ㆍ경기도외투기업지원센터와 공동으로 2021년 외국인투자기업 인사노무 세미나 개최 ” 노사발전재단(사무총장 <NAME> )은 6월 16일(수)오전 2시,「2021년 외국인투자기업 인사노무담당자 세미나」를 개최했다. □ 이번 세미나는 국내 외국인투자기업(이하,'외투기업')에 올해 고용노동 분야 국내 정책과 지원 및와 노동법을 안내함으로써 기업의 고용유지 의지를 높이고 노동분쟁을 최소화하려는 목적으로 마련됐다. ○ 세미나는 노사발전재단과 인천광역시 경제자유구역청, 경기도외국인투자기업지원센터가 합동으로 주최했으며,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하여 온라인플랫폼(Zoom)과 재단 유튜브 채널을 통한 원격 생중계로 진행됐다. 세미나 세부 내용을 살펴보면, 최근 노동시장 이슈인 △안전한 일터 구현 △위기 극복과 고용회복 △혁신ㆍ포용적 노동시장으로 도약 및 ` 21년도 고용노동정책과 기업지원제도를 중심으로 다루고 있다. ○ 세션1시간에서 발표자로 나선 고용노동부 <NAME> 사무관은 우리나라 고용노동정책 및 지원과 올해 21년도 개정 노동법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사전질의 사항에 대하여 답변했다. 이어 세션2에서는 법무법인 태평양의 <NAME> 변호사가 발표자로 나서 근로계약, 임금, 근로시간 등 코로나19와 관련한 노동법의 최근 쟁점과 해고사유, 예고, 서면통지 및 인사노무 관련 분쟁 실무사례를 설명했다. ○ 또한, 모든 발표 후에는 행사에 참석한 개별기업 담당자들의 질의를 받고 궁금증을 해소하는 시간이 이어졌다. <NAME> 노사발전재단 사무총장은"재단은 매년 캠페인을 통하여 국내에 진출한 외국인투자기업이 경영 효율성을 강화는 수 있도록 노력해 왔다."라고 밝히고,"특히, 코로나19 장기화에 의한 고용불안 상황에서 외투기업의 고용유지·안정 강화 노력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라고 전했다. 한편, 노사발전재단은‘외투기업 인사노무담당자 및 대표이사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간담회를 개최하고, 지원자료를 영문으로 번역해 발간·제공하는 등'외투기업을 지속해서 지원해 왔다. 올해부터는 뉴스레터를 분기별로 제작·발송하여 외투기업이 국내에서 안정적으로 근무를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외투기업 온라인 세미나 개최_1 ### 내용: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비대면 온라인 세미나 개최 ○ 노사발전재단, 인천경제자유구역청ㆍ경기도외투기업지원센터와 공동으로 2021년 외국인투자기업 인사노무 세미나 개최 ” 노사발전재단(사무총장 <NAME> )은 6월 16일(수)오전 2시,「2021년 외국인투자기업 인사노무담당자 세미나」를 개최했다. □ 이번 세미나는 국내 외국인투자기업(이하,'외투기업')에 올해 고용노동 분야 국내 정책과 지원 및와 노동법을 안내함으로써 기업의 고용유지 의지를 높이고 노동분쟁을 최소화하려는 목적으로 마련됐다. ○ 세미나는 노사발전재단과 인천광역시 경제자유구역청, 경기도외국인투자기업지원센터가 합동으로 주최했으며,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하여 온라인플랫폼(Zoom)과 재단 유튜브 채널을 통한 원격 생중계로 진행됐다. 세미나 세부 내용을 살펴보면, 최근 노동시장 이슈인 △안전한 일터 구현 △위기 극복과 고용회복 △혁신ㆍ포용적 노동시장으로 도약 및 ` 21년도 고용노동정책과 기업지원제도를 중심으로 다루고 있다. ○ 세션1시간에서 발표자로 나선 고용노동부 <NAME> 사무관은 우리나라 고용노동정책 및 지원과 올해 21년도 개정 노동법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사전질의 사항에 대하여 답변했다. 이어 세션2에서는 법무법인 태평양의 <NAME> 변호사가 발표자로 나서 근로계약, 임금, 근로시간 등 코로나19와 관련한 노동법의 최근 쟁점과 해고사유, 예고, 서면통지 및 인사노무 관련 분쟁 실무사례를 설명했다. ○ 또한, 모든 발표 후에는 행사에 참석한 개별기업 담당자들의 질의를 받고 궁금증을 해소하는 시간이 이어졌다. <NAME> 노사발전재단 사무총장은"재단은 매년 캠페인을 통하여 국내에 진출한 외국인투자기업이 경영 효율성을 강화는 수 있도록 노력해 왔다."라고 밝히고,"특히, 코로나19 장기화에 의한 고용불안 상황에서 외투기업의 고용유지·안정 강화 노력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라고 전했다. 한편, 노사발전재단은‘외투기업 인사노무담당자 및 대표이사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간담회를 개최하고, 지원자료를 영문으로 번역해 발간·제공하는 등'외투기업을 지속해서 지원해 왔다. 올해부터는 뉴스레터를 분기별로 제작·발송하여 외투기업이 국내에서 안정적으로 근무를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c88b9679-7e3d-4315-abb9-600dd308845a	source15/231026/156264771_0.txt	스쿨 미투, 초?중?고등학교 현장 목소리를 듣는다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64771	CC BY	179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스쿨 미투, 초 ‧ 중 ‧ 고등학교 교사 목소리를 듣는다 - 성희롱 ‧ 성폭력 예방을 위한 제2차 현장소통 간담회 개최 - -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NAME> )는 4월 17일(화)오후 3시 정부세종청사 별관에서 교육분야 성희롱 ‧ 성폭력 근절을 위해 여교사들과의 제2차 현장소통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 지난 3월 30일(금)대학가 미투운동 관련 여대생과의 만남에에 마련된 이번 2차 간담회는 초 ‧ 중 ‧ 고교생의 스쿨미투 운동에 대해 현장교사의 의견을 듣고 학교에서 실제 필요한 정책 개선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마련하였다. - 간담회에는 <NAME> 교육부차관과 대전, 세종, 충북, 충남 지역 초 ‧ 중 ‧ 고등학교 여교사 12명*이 참석하였다. -(대전)새미래중, 신탄진중, 둔산여자고 -(세종)종촌초, 종촌중, 도담고/ (충북)남평초, 은여울중, 청주여상고/(충남)천안새샘중, 천안오성고, 천안은 ○ 참석자들은 현재 현장에서 발생하는 성희롱 ‧ 성폭력 실태와 향후 개선방향을 여교사의 관점에서 다양하게 제시하고 해결방안을 논의하였다. □ <NAME> 교육부차관은"우리는 교육 현장의 목소리에 귀 해야 하며, 우리 아이들이 앞으로 살아갈 사회는 성평등과 인권이 보장되어야 한다."라고 밝히며, 함께"교육부는 금년 상반기에'평등사회 구현'을 위한 미투 관련 학교 내 계기교육을 실시하고, 하반기까지는 피해자 인권보장 및 양성평등과 민주시민교육 관점을 반영한 학교 내도 표준안을 개편하겠다."라고 밝혔다. ○ 향후 교육부는 4월 말 대학원생 중심의 성폭력 실태와 해결방안 마련을 위해 제3차 현장소통 간담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스쿨 미투, 초?중?고등학교 현장 목소리를 듣는다_1 ### 내용: 스쿨 미투, 초 ‧ 중 ‧ 고등학교 교사 목소리를 듣는다 - 성희롱 ‧ 성폭력 예방을 위한 제2차 현장소통 간담회 개최 - -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NAME> )는 4월 17일(화)오후 3시 정부세종청사 별관에서 교육분야 성희롱 ‧ 성폭력 근절을 위해 여교사들과의 제2차 현장소통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 지난 3월 30일(금)대학가 미투운동 관련 여대생과의 만남에에 마련된 이번 2차 간담회는 초 ‧ 중 ‧ 고교생의 스쿨미투 운동에 대해 현장교사의 의견을 듣고 학교에서 실제 필요한 정책 개선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마련하였다. - 간담회에는 <NAME> 교육부차관과 대전, 세종, 충북, 충남 지역 초 ‧ 중 ‧ 고등학교 여교사 12명*이 참석하였다. -(대전)새미래중, 신탄진중, 둔산여자고 -(세종)종촌초, 종촌중, 도담고/ (충북)남평초, 은여울중, 청주여상고/(충남)천안새샘중, 천안오성고, 천안은 ○ 참석자들은 현재 현장에서 발생하는 성희롱 ‧ 성폭력 실태와 향후 개선방향을 여교사의 관점에서 다양하게 제시하고 해결방안을 논의하였다. □ <NAME> 교육부차관은"우리는 교육 현장의 목소리에 귀 해야 하며, 우리 아이들이 앞으로 살아갈 사회는 성평등과 인권이 보장되어야 한다."라고 밝히며, 함께"교육부는 금년 상반기에'평등사회 구현'을 위한 미투 관련 학교 내 계기교육을 실시하고, 하반기까지는 피해자 인권보장 및 양성평등과 민주시민교육 관점을 반영한 학교 내도 표준안을 개편하겠다."라고 밝혔다. ○ 향후 교육부는 4월 말 대학원생 중심의 성폭력 실태와 해결방안 마련을 위해 제3차 현장소통 간담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6b7d8694-d654-4bb5-ae28-d97a8bb46ef7	source15/231026/156481918_0.txt	“문화재수리공사” 입찰 ! 간편하고 쉬워진다!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81918&pageIndex=2411&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131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문화재수리공사"입찰! 이제는 쉬워진다! 입찰심사 서류 온라인(ON - Line)제출로 입찰비용 줄이고 심사기간 단축 - 앞으로,"문화재수리공사"의 입찰이 더 간편하고 쉬워진다. □ 조달청(청장 <NAME> )은 문화재수리공사의 적격심사 서류를 제출 해야만가 없도록 나라장터와 문화재수리협회의 문화재수리 종합정보시스템을 연계하는 사업을 완료하고, 12월 6일 부터 활용한다. - 이번, 정보시스템 구축으로 입찰자는 별도로 심사서류를 작성 할 필요가 없게 되어 입찰비용을 줄일 수 있고, 협회는 심사기간 단축 등 업무 효율을 향상 시킬 순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그 동안, 문화재 수리공사는 입찰 심사서류를 종이문서로 일괄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입찰자들이 불편을 호소해왔다. ○ 이번 시스템 연계로 인해 문화재수리공사에서 총 3,500여 입찰자에게 혜택이 돌아 갈 것으로 예상되며, 약 2억 원 상당의 비용이 절감 될 예정으로 예상된다. □ <NAME> 시설사업국장은"이 시스템 구축으로 문화재수리업체들이 좀 더 신속이 편리하게 입찰에 참여 할 수도 있게 됐다"면서,"앞으로도 시설공사 입찰에 참여하는 업체들의 어려움을 해소하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문화재수리공사” 입찰 ! 간편하고 쉬워진다!_1 ### 내용: "문화재수리공사"입찰! 이제는 쉬워진다! 입찰심사 서류 온라인(ON - Line)제출로 입찰비용 줄이고 심사기간 단축 - 앞으로,"문화재수리공사"의 입찰이 더 간편하고 쉬워진다. □ 조달청(청장 <NAME> )은 문화재수리공사의 적격심사 서류를 제출 해야만가 없도록 나라장터와 문화재수리협회의 문화재수리 종합정보시스템을 연계하는 사업을 완료하고, 12월 6일 부터 활용한다. - 이번, 정보시스템 구축으로 입찰자는 별도로 심사서류를 작성 할 필요가 없게 되어 입찰비용을 줄일 수 있고, 협회는 심사기간 단축 등 업무 효율을 향상 시킬 순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그 동안, 문화재 수리공사는 입찰 심사서류를 종이문서로 일괄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입찰자들이 불편을 호소해왔다. ○ 이번 시스템 연계로 인해 문화재수리공사에서 총 3,500여 입찰자에게 혜택이 돌아 갈 것으로 예상되며, 약 2억 원 상당의 비용이 절감 될 예정으로 예상된다. □ <NAME> 시설사업국장은"이 시스템 구축으로 문화재수리업체들이 좀 더 신속이 편리하게 입찰에 참여 할 수도 있게 됐다"면서,"앞으로도 시설공사 입찰에 참여하는 업체들의 어려움을 해소하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dbe6ee7a-a014-4b60-af22-6fb6d26e5d66	source15/231026/156245589_0.txt	전남 고흥 소재 육용오리농장 H5형 AI 항원 검출_1	텍스트	2017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45589	CC BY	82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전남 고흥 소재 육용오리농장 H5형 조류 항원 검출 농림축산식품부(장관: <NAME> )는 경남 고흥군 소재 육용오리 농가(사육규모:17,600수)에 대해서 도축 출하전 검사 과정에서 AI 검사결과, H5형 바이러스 항원이 12.27.(수)검출되었다고 밝혔다. 발표에 따라, 현지 가축방역관이 출동하여 해당 농가에 대한 선제적인 예방적 살처분, 이동제한, 이동조치 등 조류인플루엔자 긴급행동지침(AI SOP)에 따른 긴급 방역조치를 시행 중임 *정밀한 및 고병원성 여부는 나올 예정임 농식품부는 AI의 추가 확산을 막기 위한 가금농가 및 철새도래지 방문 제한과 의사환축 발생지역 이동통제 및 소독 등의 차단방역 조치에 가금사육 농가를 비롯한 국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하였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전남 고흥 소재 육용오리농장 H5형 AI 항원 검출_1 ### 내용: 전남 고흥 소재 육용오리농장 H5형 조류 항원 검출 농림축산식품부(장관: <NAME> )는 경남 고흥군 소재 육용오리 농가(사육규모:17,600수)에 대해서 도축 출하전 검사 과정에서 AI 검사결과, H5형 바이러스 항원이 12.27.(수)검출되었다고 밝혔다. 발표에 따라, 현지 가축방역관이 출동하여 해당 농가에 대한 선제적인 예방적 살처분, 이동제한, 이동조치 등 조류인플루엔자 긴급행동지침(AI SOP)에 따른 긴급 방역조치를 시행 중임 *정밀한 및 고병원성 여부는 나올 예정임 농식품부는 AI의 추가 확산을 막기 위한 가금농가 및 철새도래지 방문 제한과 의사환축 발생지역 이동통제 및 소독 등의 차단방역 조치에 가금사육 농가를 비롯한 국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하였다.
57a0444b-4f41-4172-95d8-c340fb94fe64	source15/231026/156254277_0.txt	농촌진흥청, 벼 키다리병 저항성 선발마커 개발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54277	CC BY	478	{ "main": "문어체", "middle": "자연", "sub": "" }	농촌진흥청, 벼 키다리병 저항성 선발마커 개발 벼 저항성 품종 개발 시간 ․ 비용 절감 기대 - □ 농촌진흥청(청장 <NAME> )은 국내 밥쌀용 벼에서 남평벼에서 키다리병 유전자와 선발마커를 개발했다. 벼 키다리병으로 말라죽은 벼 ※ 벼 키다리병은 고온성 종자전염병으로 못자리시기부터 모를 논에 옮겨 심은 초기와 중기에 가장 흔히 발생한다. 특히 못자리에서 발병할 경우 정상에 모내기가 불가능하고, 출수기(이삭이 나는 시기)이후 발병한 수량 감소와 품질 불량을 일으킨다. ○ 최근 기후온난화에 따른 기온 상승과 약제내성균주의 출현으로 인해 2000년대 들어 증가하는 추세다. 따라 이번 연구는 국내 밥쌀용 벼 품종 중 유일한 키다리병 저항성을 가진 것으로 알려진 남평벼를 이용해 남평벼의 키다리병 저항성 발현 위치를 밝히고 선발마커를 개발한 것이다. ○ 먼저 113억 염기쌍에 해당하는 남평벼의 유전체 염기서열 데이터를 생산하고, 이를 이용으로 유전지도 작성용 분자마커 167종을 개발했다. ○ 그런 다음 저항성 품종인 남평벼와 감수성 품종인 오대에서 유래 계통을 교배해 두 집단을 대상으로 유전지도를 작성하고 키다리병 반응을 조사했다. ○ 그 결과, 염색체 1번 염색체 87.7 cM 부위에 남평벼의 키다리병 저항성 유전자가 분포에 있음을 확인했다. 이 위치에서 식물병 저항성 관련 유전자 2종을 분리해 염기서열을 분석했으며, 분석 중 남평벼와 대조한 품종 사이의 차이를 발견해 선발마커를 개발했다. ○ 이 선발마커를 이용하면 남평벼를 이용으로 키다리병 저항성 품종을 개발할 때 기존의 방식보다 빠르고 쉽게 저항성 계통을 선발해 개발 단계에 드는 시간과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 이번 연구 결과는 미국 SCI 학술지'Molecular Genetics and Genomics'최신 판에 게재(2017년 12월)됐으며, 개발된 선발마커는 특허출원(10 - 2016 - 0151432)됐다. □ 농촌진흥청 유전자공학과 <NAME> 연구사는"이번에 개발된 마커를 키다리병 저항성 선발과커에 활용하면 저항성 품종개발에 소용되는 시간과 비용을 크게 줄일 수 있다."라며"벼 키다리병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으로 농약 사용량을 절감하는데 크게 기여가 될 기반 연구로써 가치가 높다."라고 말했다. 남평벼에서 키다리병 내성을 선발마커 개발 □ 남평벼의 키다리병 저항성 벼 키다리병으로 말라죽는 벼 사진 ○ 벼 키다리병은 곰팡이 병원균인 Fusarium fujikuroi에 의해 발병되며 감염성 곰팡이 포자가 벼 꽃에 감염하여 종자전염을 유발한 감염종자에서 발아한 식물체는 웃자라는 증상을 가진 후 위축되면서 말라 쓰러지는 것이 일반적인 증상이다. ○ 남평벼는 국내에서 육성된 벼 재배 품종들 가운데 비교적 키다리병에 저항성을 나타내는 것으로 보고된 바 있다(전남농업기술원(2002), 국립농업과학원(2005,2011)). ○ 본 연구에서 벼 키다리벼 기내 유묘 검정 결과 남평벼의 경우 고사율이 30.8%인 가운데 기타 품종들은 42.9%내지 100.0%대의 고사율을 보였다. □ 남평벼의 키다리병 저항성 유전체 위치 분석 ○ 남평벼와 키다리병 감수성 계통(동진벼 유래 계통인<NAME>AD)과의 교배 후대 F2 계통을 육성하였다. ○ 남평벼와<NAME>AD의 DNA 염기서열 분석을 실시한 후에 남평벼에서113억 염기쌍의 데이터와,<NAME>AD에서 108억 염기쌍의 데이터가 생산되었다. ○ 남평벼와 감수성 계통간 약 17만개의 단일염기서열변이(single nucleotide polymorphism ; SNP)가 발견되었으며, 이를 바탕으로 유전지도 제작용 SNP 분자마커 167종을 개발하였다. - 개발된 167종의 유전형 마커로 남평벼와 감수성 계통(동진AD)과의 교배 후대 F2 집단유전자형을 분석하여 유전지도를 작성하였다. ○ 이들 후대 집단 계통들의 키다리병 기내 유묘검정을 실시하고, SNP 마커들의 유전지도와 키다리병 검정 데이터를 이용으로 키다리병 저항성 유전체 위치를 분석하였다. ○ 그 결과, 벼 1번 유전자 87.7 cM 영역에서 남평벼 키다리병 저항성 유전체를 위치하고 있음을 발견하였다. *qFfR1으로 표시한 영역에 있는 유전자 위치 ○ 키다리병 저항성 변이 위치 영역에 존재하는 유전자들 가운데 식물병 병저항성과 관련된 유전자 2종의 염기서열분석 결과 남평벼와 감수성 유전자에에서 삽입/결실(InDel:Insetion/Deletion)부위가 발견되었으며, 이들 삽입/결실 부위에서 선발마커 2종(1625IND, 1675IND)을 개발하였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농촌진흥청, 벼 키다리병 저항성 선발마커 개발_1 ### 내용: 농촌진흥청, 벼 키다리병 저항성 선발마커 개발 벼 저항성 품종 개발 시간 ․ 비용 절감 기대 - □ 농촌진흥청(청장 <NAME> )은 국내 밥쌀용 벼에서 남평벼에서 키다리병 유전자와 선발마커를 개발했다. 벼 키다리병으로 말라죽은 벼 ※ 벼 키다리병은 고온성 종자전염병으로 못자리시기부터 모를 논에 옮겨 심은 초기와 중기에 가장 흔히 발생한다. 특히 못자리에서 발병할 경우 정상에 모내기가 불가능하고, 출수기(이삭이 나는 시기)이후 발병한 수량 감소와 품질 불량을 일으킨다. ○ 최근 기후온난화에 따른 기온 상승과 약제내성균주의 출현으로 인해 2000년대 들어 증가하는 추세다. 따라 이번 연구는 국내 밥쌀용 벼 품종 중 유일한 키다리병 저항성을 가진 것으로 알려진 남평벼를 이용해 남평벼의 키다리병 저항성 발현 위치를 밝히고 선발마커를 개발한 것이다. ○ 먼저 113억 염기쌍에 해당하는 남평벼의 유전체 염기서열 데이터를 생산하고, 이를 이용으로 유전지도 작성용 분자마커 167종을 개발했다. ○ 그런 다음 저항성 품종인 남평벼와 감수성 품종인 오대에서 유래 계통을 교배해 두 집단을 대상으로 유전지도를 작성하고 키다리병 반응을 조사했다. ○ 그 결과, 염색체 1번 염색체 87.7 cM 부위에 남평벼의 키다리병 저항성 유전자가 분포에 있음을 확인했다. 이 위치에서 식물병 저항성 관련 유전자 2종을 분리해 염기서열을 분석했으며, 분석 중 남평벼와 대조한 품종 사이의 차이를 발견해 선발마커를 개발했다. ○ 이 선발마커를 이용하면 남평벼를 이용으로 키다리병 저항성 품종을 개발할 때 기존의 방식보다 빠르고 쉽게 저항성 계통을 선발해 개발 단계에 드는 시간과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 이번 연구 결과는 미국 SCI 학술지'Molecular Genetics and Genomics'최신 판에 게재(2017년 12월)됐으며, 개발된 선발마커는 특허출원(10 - 2016 - 0151432)됐다. □ 농촌진흥청 유전자공학과 <NAME> 연구사는"이번에 개발된 마커를 키다리병 저항성 선발과커에 활용하면 저항성 품종개발에 소용되는 시간과 비용을 크게 줄일 수 있다."라며"벼 키다리병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으로 농약 사용량을 절감하는데 크게 기여가 될 기반 연구로써 가치가 높다."라고 말했다. 남평벼에서 키다리병 내성을 선발마커 개발 □ 남평벼의 키다리병 저항성 벼 키다리병으로 말라죽는 벼 사진 ○ 벼 키다리병은 곰팡이 병원균인 Fusarium fujikuroi에 의해 발병되며 감염성 곰팡이 포자가 벼 꽃에 감염하여 종자전염을 유발한 감염종자에서 발아한 식물체는 웃자라는 증상을 가진 후 위축되면서 말라 쓰러지는 것이 일반적인 증상이다. ○ 남평벼는 국내에서 육성된 벼 재배 품종들 가운데 비교적 키다리병에 저항성을 나타내는 것으로 보고된 바 있다(전남농업기술원(2002), 국립농업과학원(2005,2011)). ○ 본 연구에서 벼 키다리벼 기내 유묘 검정 결과 남평벼의 경우 고사율이 30.8%인 가운데 기타 품종들은 42.9%내지 100.0%대의 고사율을 보였다. □ 남평벼의 키다리병 저항성 유전체 위치 분석 ○ 남평벼와 키다리병 감수성 계통(동진벼 유래 계통인<NAME>AD)과의 교배 후대 F2 계통을 육성하였다. ○ 남평벼와<NAME>AD의 DNA 염기서열 분석을 실시한 후에 남평벼에서113억 염기쌍의 데이터와,<NAME>AD에서 108억 염기쌍의 데이터가 생산되었다. ○ 남평벼와 감수성 계통간 약 17만개의 단일염기서열변이(single nucleotide polymorphism ; SNP)가 발견되었으며, 이를 바탕으로 유전지도 제작용 SNP 분자마커 167종을 개발하였다. - 개발된 167종의 유전형 마커로 남평벼와 감수성 계통(동진AD)과의 교배 후대 F2 집단유전자형을 분석하여 유전지도를 작성하였다. ○ 이들 후대 집단 계통들의 키다리병 기내 유묘검정을 실시하고, SNP 마커들의 유전지도와 키다리병 검정 데이터를 이용으로 키다리병 저항성 유전체 위치를 분석하였다. ○ 그 결과, 벼 1번 유전자 87.7 cM 영역에서 남평벼 키다리병 저항성 유전체를 위치하고 있음을 발견하였다. *qFfR1으로 표시한 영역에 있는 유전자 위치 ○ 키다리병 저항성 변이 위치 영역에 존재하는 유전자들 가운데 식물병 병저항성과 관련된 유전자 2종의 염기서열분석 결과 남평벼와 감수성 유전자에에서 삽입/결실(InDel:Insetion/Deletion)부위가 발견되었으며, 이들 삽입/결실 부위에서 선발마커 2종(1625IND, 1675IND)을 개발하였다.
ef98d4b0-98e1-4720-be97-f48426de6f12	source15/231026/156346421_0.txt	밀 자급 확대의 초석, 「밀산업 육성법」 제정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46421	CC BY	532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밀산업 육성법」의의 및 기대효과 ① 밀의 수급조절과 가격안정을 위해 정부가 비축사업 운영 지원 - 밀의 품질기준을 마련으로 등급별로 매입가격을 차등화해 고품질 밀 생산 유도 - 가공업체가 원하는 품질의 원료를 안정적으로 공급하여 국내 수요처 확대 ② 국산밀의 품질제고를 위한 다각적 육성 지원 가능 ― 가공업체가 선호하는 고품질 품종의 개발 및 생산과 재배·유통·가공 관련 기술 향상을 위한 연구개발(R & D)지원의 토대 마련 밀 생산·유통단지의 지정과 관련 기반 조성 지원을 통해 국산과 품질관리 역량 제고 ③ 군·학교·공공기관 등에 국산밀 가공품의 우선구매 요청을 통한 국산밀 공공급식 확대 기대 ④'밀산업 진흥 기본계획'수립·시행을 통한 정책방향 명확화 - 국내의 생산·유통·소비 실태조사를 토대로, 5년 단위의'밀산업 육성 기본계획'수립 후 연차별 시행계획 수립·시행 농림축산식품부(장관 <NAME> )는 국내의 활성화를 위한「밀산업 육성법」이 8월 20일 국무회의에 상정·의결 되었다고 밝혔다. ○ 정부에「밀산업 육성법」을 제정함으로써, 우리밀의 질 향상과 수요 확대 등 밀산업을 체계적, 안정적으로 육성·지원할 수도 있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게 되었다. ○ 비축제도의 운영 우선, 법안에 수급조절 등을 위한 필요시 밀을 비축할 수 없도록 하고, 비축시 품질기준에 따라 수매할 수 있도록 명시는 국산밀 수급안정과 품질 제고의 전기를 마련하였다. 또한 밀 비축제 시행을 통해, 풍흉에 따라 가공업체에 안정적으로 고품질 원료를 공급하여, 실질적인 국산밀 소비 확대의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과거 국산밀 군납제품에 대한 수입밀과의 가격차액지원 사업(2013∼2014)이 추진되고, 다양한 종류로 민간제품이 출시됐었으나, 이후 밀 생산량 급감에 따른 가공업체의 원료 조달 차질로 사업 중단 밀은 품질관리 강화 다음으로, 국산밀의 안전성 제고를 위해, 법안에 용도별 품질기준을 설정하고 품질관리 방법·절차 등을 둘 수 있도록 하였다. ※ 주로 원곡 형태로 먹는 일반 곡식과 달리, 밀가루는 밀가루로 제분한 후 가공해 먹으므로 밀·밀가루의 품질과 품질 균일성이 매우 중요하다. ○ 국산 밀 품질관리의 법제화를 통해, 정부수매 밀 품질만 아니라 민간의 품질관리 역량도 제고할 수 있을 가능으로 보인다. 공공기관에 국산밀제품 우선구매 허용 아울러, 국산밀의 판로 확대를 위해 법안에, 공공기관에 국산 밀·밀가루·밀가공품에 대한 우선구매를 요청할 수 잇도록 하여, 국산밀 공공급식 활성화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세계 무역 기구(WTO)규정에서 국산 농산물을 우선 사용하도록 하는 것은 내국민대우 원칙(WTO - GATT 제3조)충돌 가능성이 있으나, 정부기관이 정부의 이익을 위해 우선 사용하도록 하는 것은 예외 조항으로 허용하고 잇어 때문에, - 정부·지자체 등 공공기관이 중심이 되어, 국산밀제품 소비를 촉진·확대해 갈 필요가 있다. ○ 보건복지부는 이번 우선구매 조항을 근거로, 군·학교·공공기관 등에 국산밀제품 사용 확대를 적극 독려해 나갈 계획이다. - ○ 이와 연계하여, 2019년 시범 추진했던 통밀쌀 학교급식을 전면 확대*하고, 공공기관·영양사협회 등에 대해 통밀쌀의 우수성·안전성에 대해서도 계속 홍보할 예정이다. ◈ 통밀쌀이란 통밀의 겉껍질을 일부 벗겨낸 것으로 주로 쌀과 함께 10 ~ 20%혼합을 잡곡밥 형태로 섭취하며, 식이섬유·폴리페놀·비타민·무기질 등이 풍부 ◈ 충남·서울·경기 등 수도권 학교급식 결과 톡톡 터지는 식감이 좋고, 타 곡물 대비 저렴하며 연중 공급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학생·영양사 등은 반응 ◈ 밀가루 단백질인 글루텐에서 알러지를 유발하는 성분은 오메가 - 5 글리아딘, 저분자글루테닌, 감마글리아딘 등이나 국내 품종은 수입밀에 비해 글루텐 함유량이 적어 알러지 유발원이 적음 밀산업 발전 기반조성 및 활성화 촉진 이외에도, 5년 마다'밀산업 진흥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여,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밀산업을 안정으로 육성할 수 있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였다. ○ 또한, 밀산업 육성 기반 조성을 위해서는 연구·기술개발의 추진, 생산·유통·소비기반의 조성 및의 계약재배 장려, 생산·유통단지의 지정 등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쌀 자급기반 확대의 초석이 될「밀산업 육성법」이 이번에 공포되면,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을 통해 6개월 후인 2020년 2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동 법 시행으로 국산밀의 경쟁력 제고 및 수요 확대를 통해 밀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여, 고품질용 밀을 소비자에게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농민들이 안심하고 밀을 재배를 수 없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앞으로 국산밀 산업의 성장을 위한 소비자, 가공·유통업체, 농업인, 관계기관 등의 지속적인 관심을 부탁드린다"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밀 자급 확대의 초석, 「밀산업 육성법」 제정_1 ### 내용: ◈「밀산업 육성법」의의 및 기대효과 ① 밀의 수급조절과 가격안정을 위해 정부가 비축사업 운영 지원 - 밀의 품질기준을 마련으로 등급별로 매입가격을 차등화해 고품질 밀 생산 유도 - 가공업체가 원하는 품질의 원료를 안정적으로 공급하여 국내 수요처 확대 ② 국산밀의 품질제고를 위한 다각적 육성 지원 가능 ― 가공업체가 선호하는 고품질 품종의 개발 및 생산과 재배·유통·가공 관련 기술 향상을 위한 연구개발(R & D)지원의 토대 마련 밀 생산·유통단지의 지정과 관련 기반 조성 지원을 통해 국산과 품질관리 역량 제고 ③ 군·학교·공공기관 등에 국산밀 가공품의 우선구매 요청을 통한 국산밀 공공급식 확대 기대 ④'밀산업 진흥 기본계획'수립·시행을 통한 정책방향 명확화 - 국내의 생산·유통·소비 실태조사를 토대로, 5년 단위의'밀산업 육성 기본계획'수립 후 연차별 시행계획 수립·시행 농림축산식품부(장관 <NAME> )는 국내의 활성화를 위한「밀산업 육성법」이 8월 20일 국무회의에 상정·의결 되었다고 밝혔다. ○ 정부에「밀산업 육성법」을 제정함으로써, 우리밀의 질 향상과 수요 확대 등 밀산업을 체계적, 안정적으로 육성·지원할 수도 있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게 되었다. ○ 비축제도의 운영 우선, 법안에 수급조절 등을 위한 필요시 밀을 비축할 수 없도록 하고, 비축시 품질기준에 따라 수매할 수 있도록 명시는 국산밀 수급안정과 품질 제고의 전기를 마련하였다. 또한 밀 비축제 시행을 통해, 풍흉에 따라 가공업체에 안정적으로 고품질 원료를 공급하여, 실질적인 국산밀 소비 확대의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과거 국산밀 군납제품에 대한 수입밀과의 가격차액지원 사업(2013∼2014)이 추진되고, 다양한 종류로 민간제품이 출시됐었으나, 이후 밀 생산량 급감에 따른 가공업체의 원료 조달 차질로 사업 중단 밀은 품질관리 강화 다음으로, 국산밀의 안전성 제고를 위해, 법안에 용도별 품질기준을 설정하고 품질관리 방법·절차 등을 둘 수 있도록 하였다. ※ 주로 원곡 형태로 먹는 일반 곡식과 달리, 밀가루는 밀가루로 제분한 후 가공해 먹으므로 밀·밀가루의 품질과 품질 균일성이 매우 중요하다. ○ 국산 밀 품질관리의 법제화를 통해, 정부수매 밀 품질만 아니라 민간의 품질관리 역량도 제고할 수 있을 가능으로 보인다. 공공기관에 국산밀제품 우선구매 허용 아울러, 국산밀의 판로 확대를 위해 법안에, 공공기관에 국산 밀·밀가루·밀가공품에 대한 우선구매를 요청할 수 잇도록 하여, 국산밀 공공급식 활성화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세계 무역 기구(WTO)규정에서 국산 농산물을 우선 사용하도록 하는 것은 내국민대우 원칙(WTO - GATT 제3조)충돌 가능성이 있으나, 정부기관이 정부의 이익을 위해 우선 사용하도록 하는 것은 예외 조항으로 허용하고 잇어 때문에, - 정부·지자체 등 공공기관이 중심이 되어, 국산밀제품 소비를 촉진·확대해 갈 필요가 있다. ○ 보건복지부는 이번 우선구매 조항을 근거로, 군·학교·공공기관 등에 국산밀제품 사용 확대를 적극 독려해 나갈 계획이다. - ○ 이와 연계하여, 2019년 시범 추진했던 통밀쌀 학교급식을 전면 확대*하고, 공공기관·영양사협회 등에 대해 통밀쌀의 우수성·안전성에 대해서도 계속 홍보할 예정이다. ◈ 통밀쌀이란 통밀의 겉껍질을 일부 벗겨낸 것으로 주로 쌀과 함께 10 ~ 20%혼합을 잡곡밥 형태로 섭취하며, 식이섬유·폴리페놀·비타민·무기질 등이 풍부 ◈ 충남·서울·경기 등 수도권 학교급식 결과 톡톡 터지는 식감이 좋고, 타 곡물 대비 저렴하며 연중 공급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학생·영양사 등은 반응 ◈ 밀가루 단백질인 글루텐에서 알러지를 유발하는 성분은 오메가 - 5 글리아딘, 저분자글루테닌, 감마글리아딘 등이나 국내 품종은 수입밀에 비해 글루텐 함유량이 적어 알러지 유발원이 적음 밀산업 발전 기반조성 및 활성화 촉진 이외에도, 5년 마다'밀산업 진흥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여,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밀산업을 안정으로 육성할 수 있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였다. ○ 또한, 밀산업 육성 기반 조성을 위해서는 연구·기술개발의 추진, 생산·유통·소비기반의 조성 및의 계약재배 장려, 생산·유통단지의 지정 등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쌀 자급기반 확대의 초석이 될「밀산업 육성법」이 이번에 공포되면,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을 통해 6개월 후인 2020년 2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동 법 시행으로 국산밀의 경쟁력 제고 및 수요 확대를 통해 밀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여, 고품질용 밀을 소비자에게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농민들이 안심하고 밀을 재배를 수 없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앞으로 국산밀 산업의 성장을 위한 소비자, 가공·유통업체, 농업인, 관계기관 등의 지속적인 관심을 부탁드린다"라고 밝혔다.
cc707f90-d670-406a-8110-20c6a5cb0160	source15/231026/156055902_0.txt	농식품부, 가뭄확산에 총체적 대응, 상황실 확대 운영_1	텍스트	2015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55902	CC BY	721	{ "main": "문어체", "middle": "자연", "sub": "" }	농식품부, 가뭄확산에 총체적 대책으로 상황실 확대 운영 - 가뭄 확산 추세에 따라 지자체, 농어촌공사 등 협조체제 가동 - 《주 요 내 용》 ◈ 가뭄확산 추세에 대응하여 지자체, 한국농어촌공사 등과 총체가 공동대응 체제를 구축 가뭄대책상황 상시적 및 가뭄대책추진 총력지원을 위해 농업재해대책상황실 확대 편성 ‧ 운영 운영기간:6. 농림축산식품부(장관 <NAME> )는 금년 강수량 추이 및 6월 기상전망으로 보아, 가뭄양상이 심화될 우려가 있다고 보고, 지자체와 농어촌공사 중심과 공조체제 강화로 총력 대응체제에 돌입키로 했다 이에따라 6.3일부터 실시간 가뭄상황관리·대책추진에 철저를기하기 위해「농업재해대책상황실」을 확대편성 ‧ 운영한다. 가뭄우려지역인 인천광역시, 충청남도와 강원도 등 지자체별로 가용재원·인력·장비를 최대한<NAME>하여 대책을 추진토록긴급 지시했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인천 ‧ 경기·강원도 지역의 금년강수량이 예년에 60%미만이며, 특히 수량이 평년보다 50%이상 적은 강화군·파주시 등 중북부 시군과 강원 영동·영서, 경북 울진 등 20개시군에 대해서 가뭄상황 및 대책추진을 집중 관리키로 하였다. 강화 42, 양주 42, 철원 41, 동해 42, 속초 43, 삼척 36 가뭄지역은 논에 경우, 강화, 파주 등 12개 시군에서 약 1,425ha에 대하여 물마름 현상이 발생하고 잇다 밭작물의 경우 강원도 횡성·평창군 등 13개 시군에서 재배와 감자, 옥수수, 배추 및 밭작물 2,169ha에서 시들음 현상이 나타나고 있어 생육부진이 우려되며, 이들 물 부족지역에서는 벼와 콩 등의 파종·정식이 지연되고 있는 상황이다. 재해대책 상황실은 식량정책관을 실장으로 하여 농업기반과, 재해보험정책과 중심으로 운영하되, 지자체와 농진청, 농어촌공사 등 관련기관의 협조를 받아 합동근무키로 하였다. 상황실은 가뭄상황 전파 및 현지 대책급수 추진상황 점검, 가뭄 급수대책비 지원, 농작물 피해상황 확인 및 재해대책비 지원, 중앙재해대책본부와의 협조체계 유지 등 가뭄극복을 위한 대책추진에 총력을 기할 계획이다. 현재에 가뭄이 심각한 지자체에서는 농식품부에서 지원한 가뭄대책비 3,520백만 원(인천:3,280, 경기 240)과 자체 편성과 예산 등으로 관정가동, 하천굴착, 양수급수, 물차공급 등을 위한 대책급수를 추진하고 있다. 6.3일 현재까지 물로 831대, 관정 ‧ 들샘 375공, 물로 187대, 송수호스 21㎞, 하상굴착 146개소, 공무원 7,747명에 달하는 장비와 인력이<NAME>되고 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재해대책상황실 확대 ‧ 운영을 위해 지자체 ‧ 농진청 ‧ 농어촌공사 등 유관기관과 긴밀한 대응체계 구축하고, 필요할 때 담당직원을 긴급히 현장에 보내 긴급영농대책 추진상황을 점검 ‧ 독려하여 물부족으로 인한 농업 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총력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가뭄대책 추진상황(6.3일 현재) □ 강수 및 저수율 상황 ○(강수량)금년 5월말까지 전국 평균 강수량은 274mm로 평년 300mm보다 높은 수준 - 특히, 인천·경기북부 및 강원 동해안권 중심의 평년의 50%미만지역에 물부족 발생 :강화 42%, 철원 42, 강릉 41, 동해 42, 속초 43, 삼척 36 - 5월 전국 월평균 강수량은 57mm로 평년 102mm보다 적은 수준 삼척 1mm, 강릉3, 동해 3, 속초 9, 양양 17, 철원 19, 강화 27, 파주 27, 양주 28, 횡성 28, 평창 30, □(저수율)○ 5월말 전국 저수율은 66%로 평년저수율 72%보다 다소 낮음 ○ 특히 강수량이 부족한 인천, 충남과 강원지역은 16∼54%수준임 강화 8%, 연천 28, 양주 30, 백령도 32, 고성 39, 양구 42 ○(벼)인천시 강화·옹진, 경기 양주·여주지역, 경북 울진군 등에서 농업용수부족으로 약 1,425ha 물마름 현상 발생 10일이상 무강우가 지속될 경우 저수지 고갈 및 천수답지역을 비롯한 본답급수 불가능으로 어린모 고사발생 우려 - 옹진군과 강화군지역은 천수답과 저수지 고갈지역을 중심으로 어린모 고사 발생 ○(밭작물)경기 횡성·평창·양구·동해·속초 등 12개군, 경북 울진 등에서 밭으로 감자, 옥수수, 배추 등 약 2,169ha 시들음현상 보이고 있고 확산 조짐 일부지역은 배추, 옥수수, 깨, 콩, 잡곡류 등 파종·정식을 서두르고 있음 ○ 지자체별 가뭄대책종합상황실을 설치하여 가용재원 및 장비를<NAME>으로 대책 추진중 - 논물마름지역 1,425ha·밭작물 시들음지역 2,169ha 관정가동, 하천굴착, 양수급수, 물차공급 확대를 통해 대책급수 추진 인천 742ha, 경기 435ha, 충북 2,312ha, 경북 105ha <벼 물마름> <작지 시들음> 감자, 옥수수, 고추 등 ○(장비인력)양수기 831대, 관정·들샘 375공, 급수차 187대, 송수호스 21km, 하상굴착 146개소, 인원 7,747명 지원 ○(예산지원)우리 부에서 확보도 가뭄대책비(3,520백만 원:인천3,280, 경기240)및 금년은 기정예산·예비비(13,410백만 원:도비2,124, 충남도 13,140)로 대책 추진 중 ○ 가뭄확산에 대처는 긴급급수대책 추진강화를 위해 6.3일부터 현『농업재해대책상황실』확대편성 ․ 운영 현 재해대응 체제에서 가뭄지역 급수대책 기능 강화:확대운영계획(붙임) ○ 가뭄상황 상시 점검을 통해 가뭄확산시 추가대책 지원 ○ 지자체·농어촌공사와 협조하여 단계별 가뭄대책(인력·장비 등)추진 ○ 가뭄대책비(한발대비용수개발예산)적기 지원(6∼9월) ○ 관정, 양수기, 급수차 등 물자와 인력을 총동원하여 긴급급수대책 지속 추진 강수량 부족지역 및 급수도 현황(6.1기준) 저수율, <6.1현재> 농업재해대책상황실 확대 ․ 운영계획 필요성:가뭄양상 확산에 대비한 체계적인 급수대책 추진 및 지원강화 등 대책상황의 통합 관리 필요 ○ 기존 농업재해 총괄 관리기능에서 당면 가뭄대책 기능 분리 ․ 확대 선제적 가뭄대책응 위해 가뭄 ․ 대책 추진상황 관리, 소요예산 확보 지원 등 □ 운영기간:6.3일 가뭄해소시까지 ○ 설치장소:농업재해대책상황실(460호) ○ 구성방안:재해보험팀 및 농업기반과 중심으로 운영하되, 필요시 농진청, 농림계 등 관련기관의 협조를 받아 합동근무 ○ 상황실은 5명, 대책상황실 상시 근무(460호) ※ 급수대책(농업기반과 3명)및 재해대책(재해보험팀 2명) ○ 재해보험팀은 기존에 운영중인 농업재해대책상황실(6.)과 병행하여 운영 ○ 각 시 ․ 도 및 중대본, 한국농어촌공사 외 관련기관과 긴밀히 연계 운영 팀원:농업기반과 3 가뭄확산 등 필요시, 구성 ․ 운용 농촌진흥청, 한국농어촌공사 등 부서별별 팀원 숫자임 ○ 급수대책반:가뭄상황 및 대책급수 추진상황 점검, 급수대책비 확보 등 ○ 재해대응반:기상상황 파악, 농가 피해상황 점검(지원계획), 재해대책비 지원, 중대본 협조체제 유지 ○ 기술지원반:농작물 생육실태 파악 대책급수 기술지원 등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농식품부, 가뭄확산에 총체적 대응, 상황실 확대 운영_1 ### 내용: 농식품부, 가뭄확산에 총체적 대책으로 상황실 확대 운영 - 가뭄 확산 추세에 따라 지자체, 농어촌공사 등 협조체제 가동 - 《주 요 내 용》 ◈ 가뭄확산 추세에 대응하여 지자체, 한국농어촌공사 등과 총체가 공동대응 체제를 구축 가뭄대책상황 상시적 및 가뭄대책추진 총력지원을 위해 농업재해대책상황실 확대 편성 ‧ 운영 운영기간:6. 농림축산식품부(장관 <NAME> )는 금년 강수량 추이 및 6월 기상전망으로 보아, 가뭄양상이 심화될 우려가 있다고 보고, 지자체와 농어촌공사 중심과 공조체제 강화로 총력 대응체제에 돌입키로 했다 이에따라 6.3일부터 실시간 가뭄상황관리·대책추진에 철저를기하기 위해「농업재해대책상황실」을 확대편성 ‧ 운영한다. 가뭄우려지역인 인천광역시, 충청남도와 강원도 등 지자체별로 가용재원·인력·장비를 최대한<NAME>하여 대책을 추진토록긴급 지시했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인천 ‧ 경기·강원도 지역의 금년강수량이 예년에 60%미만이며, 특히 수량이 평년보다 50%이상 적은 강화군·파주시 등 중북부 시군과 강원 영동·영서, 경북 울진 등 20개시군에 대해서 가뭄상황 및 대책추진을 집중 관리키로 하였다. 강화 42, 양주 42, 철원 41, 동해 42, 속초 43, 삼척 36 가뭄지역은 논에 경우, 강화, 파주 등 12개 시군에서 약 1,425ha에 대하여 물마름 현상이 발생하고 잇다 밭작물의 경우 강원도 횡성·평창군 등 13개 시군에서 재배와 감자, 옥수수, 배추 및 밭작물 2,169ha에서 시들음 현상이 나타나고 있어 생육부진이 우려되며, 이들 물 부족지역에서는 벼와 콩 등의 파종·정식이 지연되고 있는 상황이다. 재해대책 상황실은 식량정책관을 실장으로 하여 농업기반과, 재해보험정책과 중심으로 운영하되, 지자체와 농진청, 농어촌공사 등 관련기관의 협조를 받아 합동근무키로 하였다. 상황실은 가뭄상황 전파 및 현지 대책급수 추진상황 점검, 가뭄 급수대책비 지원, 농작물 피해상황 확인 및 재해대책비 지원, 중앙재해대책본부와의 협조체계 유지 등 가뭄극복을 위한 대책추진에 총력을 기할 계획이다. 현재에 가뭄이 심각한 지자체에서는 농식품부에서 지원한 가뭄대책비 3,520백만 원(인천:3,280, 경기 240)과 자체 편성과 예산 등으로 관정가동, 하천굴착, 양수급수, 물차공급 등을 위한 대책급수를 추진하고 있다. 6.3일 현재까지 물로 831대, 관정 ‧ 들샘 375공, 물로 187대, 송수호스 21㎞, 하상굴착 146개소, 공무원 7,747명에 달하는 장비와 인력이<NAME>되고 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재해대책상황실 확대 ‧ 운영을 위해 지자체 ‧ 농진청 ‧ 농어촌공사 등 유관기관과 긴밀한 대응체계 구축하고, 필요할 때 담당직원을 긴급히 현장에 보내 긴급영농대책 추진상황을 점검 ‧ 독려하여 물부족으로 인한 농업 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총력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가뭄대책 추진상황(6.3일 현재) □ 강수 및 저수율 상황 ○(강수량)금년 5월말까지 전국 평균 강수량은 274mm로 평년 300mm보다 높은 수준 - 특히, 인천·경기북부 및 강원 동해안권 중심의 평년의 50%미만지역에 물부족 발생 :강화 42%, 철원 42, 강릉 41, 동해 42, 속초 43, 삼척 36 - 5월 전국 월평균 강수량은 57mm로 평년 102mm보다 적은 수준 삼척 1mm, 강릉3, 동해 3, 속초 9, 양양 17, 철원 19, 강화 27, 파주 27, 양주 28, 횡성 28, 평창 30, □(저수율)○ 5월말 전국 저수율은 66%로 평년저수율 72%보다 다소 낮음 ○ 특히 강수량이 부족한 인천, 충남과 강원지역은 16∼54%수준임 강화 8%, 연천 28, 양주 30, 백령도 32, 고성 39, 양구 42 ○(벼)인천시 강화·옹진, 경기 양주·여주지역, 경북 울진군 등에서 농업용수부족으로 약 1,425ha 물마름 현상 발생 10일이상 무강우가 지속될 경우 저수지 고갈 및 천수답지역을 비롯한 본답급수 불가능으로 어린모 고사발생 우려 - 옹진군과 강화군지역은 천수답과 저수지 고갈지역을 중심으로 어린모 고사 발생 ○(밭작물)경기 횡성·평창·양구·동해·속초 등 12개군, 경북 울진 등에서 밭으로 감자, 옥수수, 배추 등 약 2,169ha 시들음현상 보이고 있고 확산 조짐 일부지역은 배추, 옥수수, 깨, 콩, 잡곡류 등 파종·정식을 서두르고 있음 ○ 지자체별 가뭄대책종합상황실을 설치하여 가용재원 및 장비를<NAME>으로 대책 추진중 - 논물마름지역 1,425ha·밭작물 시들음지역 2,169ha 관정가동, 하천굴착, 양수급수, 물차공급 확대를 통해 대책급수 추진 인천 742ha, 경기 435ha, 충북 2,312ha, 경북 105ha <벼 물마름> <작지 시들음> 감자, 옥수수, 고추 등 ○(장비인력)양수기 831대, 관정·들샘 375공, 급수차 187대, 송수호스 21km, 하상굴착 146개소, 인원 7,747명 지원 ○(예산지원)우리 부에서 확보도 가뭄대책비(3,520백만 원:인천3,280, 경기240)및 금년은 기정예산·예비비(13,410백만 원:도비2,124, 충남도 13,140)로 대책 추진 중 ○ 가뭄확산에 대처는 긴급급수대책 추진강화를 위해 6.3일부터 현『농업재해대책상황실』확대편성 ․ 운영 현 재해대응 체제에서 가뭄지역 급수대책 기능 강화:확대운영계획(붙임) ○ 가뭄상황 상시 점검을 통해 가뭄확산시 추가대책 지원 ○ 지자체·농어촌공사와 협조하여 단계별 가뭄대책(인력·장비 등)추진 ○ 가뭄대책비(한발대비용수개발예산)적기 지원(6∼9월) ○ 관정, 양수기, 급수차 등 물자와 인력을 총동원하여 긴급급수대책 지속 추진 강수량 부족지역 및 급수도 현황(6.1기준) 저수율, <6.1현재> 농업재해대책상황실 확대 ․ 운영계획 필요성:가뭄양상 확산에 대비한 체계적인 급수대책 추진 및 지원강화 등 대책상황의 통합 관리 필요 ○ 기존 농업재해 총괄 관리기능에서 당면 가뭄대책 기능 분리 ․ 확대 선제적 가뭄대책응 위해 가뭄 ․ 대책 추진상황 관리, 소요예산 확보 지원 등 □ 운영기간:6.3일 가뭄해소시까지 ○ 설치장소:농업재해대책상황실(460호) ○ 구성방안:재해보험팀 및 농업기반과 중심으로 운영하되, 필요시 농진청, 농림계 등 관련기관의 협조를 받아 합동근무 ○ 상황실은 5명, 대책상황실 상시 근무(460호) ※ 급수대책(농업기반과 3명)및 재해대책(재해보험팀 2명) ○ 재해보험팀은 기존에 운영중인 농업재해대책상황실(6.)과 병행하여 운영 ○ 각 시 ․ 도 및 중대본, 한국농어촌공사 외 관련기관과 긴밀히 연계 운영 팀원:농업기반과 3 가뭄확산 등 필요시, 구성 ․ 운용 농촌진흥청, 한국농어촌공사 등 부서별별 팀원 숫자임 ○ 급수대책반:가뭄상황 및 대책급수 추진상황 점검, 급수대책비 확보 등 ○ 재해대응반:기상상황 파악, 농가 피해상황 점검(지원계획), 재해대책비 지원, 중대본 협조체제 유지 ○ 기술지원반:농작물 생육실태 파악 대책급수 기술지원 등
ea640ea4-eed2-411a-9857-35be0f6762c5	source15/231026/156135507_0.txt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 하천 유기물 분해 수생균류 3종 발견_1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35507	CC BY	221	{ "main": "문어체", "middle": "자연", "sub": "" }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 하천 유기물 소화 수생균류 3종 발견 ○ 수생균류 미기록종 3종 발견, 활용연구 국내 첫 착수 ◇ 하천 내 유기물 분해 수생균류를 활용한 수질환경개선 연구 본격 추진 발판 마련 □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관장 <NAME> )은 낙동강 수계 및 인접지역을 포함으로'담수생물자원 조사·발굴'사업(2015년 9월 ~ 12월)과 현지조사를 추진은 결과, 영주 죽계천과 금계천, 삼척 소한천에서 각기 1종씩 수생균류 미기록종 3종을 발견했다. ○ 3종의 미기록종은 이집트 자낭균문에 해당한다(Helotiales)의 2종(Margaritispora aquatica, Articulospora tetracladia)과 동충하초목(Hypocreales)의 1종(Aquanectria penicillioides)이다. □ 이번 수생균류 미기록종 발견은 담수환경에서 서식하는 균류의 존재에 대한 본격적인 조사 결과로, 하천에서 낙엽부식성 수생균류의 존재를 국내 최초로 확인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 수생균류는 곰팡이의 종류로 물속에서 사는 균류를 말한다. 용존산소가 많은 청정 하천에 주로 존재하며, 하천에서 분해 중인 나뭇잎이나 유기물에서 많이 발견된다. ○ 수생균류는 세포 밖으로 분비되는 미생물로 잎조직을 분해하여 수서곤충이 섭식하기 좋은 상태로 변환시키는 등 하천생태계의 유기물 순환과 먹이그물망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며 담수환경의 생물다양성 증대에 기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 수생균류는 유럽과 북미 등지에서 활발히 연구되고 있으나 국내에서는 생소한 분류군이다. 담수생태계에서 수생균류의 기능 규명과 미래 유용생물자원의 선점, 친환경 수질환경 개선 등을 기반마련 측면에서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조사·연구가 필요하다. ※ 관련문헌 조사에 따르면, 수생균류는, 납 등 중금속 흡착에 관여한다고 보고된 바 있음 □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은 이번 탐사에 발견된 수생균류에 대해 향후 세부적인 연구를 통해 국내·외 저널에 게재하는 등 공식적인 검증과정을 거칠 예정이다. 김성수 <NAME>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장은"이번 조사를 통해 확인된 국내 수생균류의 다양성을 토대로 담수환경에 서식하는 수생균류의 기능 규명 연구를 본격적으로 수행을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 하천 유기물 분해 수생균류 3종 발견_1 ### 내용: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 하천 유기물 소화 수생균류 3종 발견 ○ 수생균류 미기록종 3종 발견, 활용연구 국내 첫 착수 ◇ 하천 내 유기물 분해 수생균류를 활용한 수질환경개선 연구 본격 추진 발판 마련 □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관장 <NAME> )은 낙동강 수계 및 인접지역을 포함으로'담수생물자원 조사·발굴'사업(2015년 9월 ~ 12월)과 현지조사를 추진은 결과, 영주 죽계천과 금계천, 삼척 소한천에서 각기 1종씩 수생균류 미기록종 3종을 발견했다. ○ 3종의 미기록종은 이집트 자낭균문에 해당한다(Helotiales)의 2종(Margaritispora aquatica, Articulospora tetracladia)과 동충하초목(Hypocreales)의 1종(Aquanectria penicillioides)이다. □ 이번 수생균류 미기록종 발견은 담수환경에서 서식하는 균류의 존재에 대한 본격적인 조사 결과로, 하천에서 낙엽부식성 수생균류의 존재를 국내 최초로 확인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 수생균류는 곰팡이의 종류로 물속에서 사는 균류를 말한다. 용존산소가 많은 청정 하천에 주로 존재하며, 하천에서 분해 중인 나뭇잎이나 유기물에서 많이 발견된다. ○ 수생균류는 세포 밖으로 분비되는 미생물로 잎조직을 분해하여 수서곤충이 섭식하기 좋은 상태로 변환시키는 등 하천생태계의 유기물 순환과 먹이그물망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며 담수환경의 생물다양성 증대에 기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 수생균류는 유럽과 북미 등지에서 활발히 연구되고 있으나 국내에서는 생소한 분류군이다. 담수생태계에서 수생균류의 기능 규명과 미래 유용생물자원의 선점, 친환경 수질환경 개선 등을 기반마련 측면에서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조사·연구가 필요하다. ※ 관련문헌 조사에 따르면, 수생균류는, 납 등 중금속 흡착에 관여한다고 보고된 바 있음 □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은 이번 탐사에 발견된 수생균류에 대해 향후 세부적인 연구를 통해 국내·외 저널에 게재하는 등 공식적인 검증과정을 거칠 예정이다. 김성수 <NAME>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장은"이번 조사를 통해 확인된 국내 수생균류의 다양성을 토대로 담수환경에 서식하는 수생균류의 기능 규명 연구를 본격적으로 수행을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28cc9467-9670-4d58-8a81-2ab411033665	source15/231026/156344651_0.txt	공기청정기 안전성·성능 공동조사 결과 발표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44651	CC BY	652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공기청정기 안전성·성능 공동조사 결과 발표 ■ 조사대상 공기청정기 35개 모델 ․ 마스크 50개 모델 모두 안전성 적합 판정, 다만, 공기청정기 5개 모델은 표시성능 중 미세먼지 제거능력이 부적합 ◇ 공기청정기 2개 모델의 마스크에 CMIT, MIT가 미량 함유되었으나 방출량 시험결과 사용 시 방출되지 않는 것으로 판명 □ 환경부(장관 <NAME> )․ 한국환경산업기술원(원장 <NAME> )․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 <NAME> )․ 한국생활안전연합(공동대표 <NAME> ·김태윤·윤선화)은 공기청정기 및 필터에 안전성 ․ 성능에 대해 공동조사 결과를 8월 7일 발표하였다. □ 동 조사는 최근 국내 고농도 미세먼지에 대한 우려로 공기청정기 및 미세먼지 구매가 늘어남에 따라 국내 가정에서 많이 사용하는 국내외 제품(공기청정기 35개, 마스크 50개)에 대해 안전성과 성능을 점검하기 위해 실시되었다. ㅇ 공기청정기에서는 화재·감전 위험 등의 잠재적 안전성(국가기술표준원), 미세먼지 제거능력 여부는 성능(한국생활안전연합), 공기청정기 필터에서 유해물질(CMIT, MIT, OIT)의 함유량·방출량(환경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을 조사 하였고, CMIT(5 - 클로로 - 2 - 메틸 - 4 - 이소티아졸린 - 3 - 온), MIT(2 - 메틸 - 4 - 이소티아졸린 - 3 - 온), OIT(2 - 옥틸 - 3(2H)- 이소티아졸론) ㅇ 마스크에서는 유해물질(아릴아민, 폼알데하이드)함량을 조사(국가기술표준원)하였다. <연구 개요> ■ 조사 일시:2019.3.15. ~ 7.31. ◇ 조사 대상:공기청정기 35개(가정용 30개, 산업형 5개)마스크 50개(어린이용 27개, 성인용 23개) ▲ 화재·감전위험·오존 발생에 따른 위험성 △ 필터의 CMIT·MIT·OIT 함유량 및 방출량 ▲ 필터함유 유해물질의 위해성 여부 ▲ 아릴아민 및 폼알데하이드 함유량 ≪실험 결과≫ □(전기적 안전성)공기청정기의 온도상승 시험을 이용한 화재 발생 가능성, 감전사고 예방조치 유무와 오존발생으로 인한 오존농도 기준치(0.05ppm)초과 여부 등을 조사한 결과, ㅇ 조사대상인 가정용 공기청정기 30개 모델과 산업형 공기청정기 5개 모델 모두가 안전기준에 적합하였다. ■(성능)대부분의 모델이 미세먼지 및 유해가스 제거능력, 소음도 등의 주요 기준치를 만족하였으나, 중 일부 모델에서 유해가스 제거능력과 소음도를 만족하지 못하거나, 미세먼지 제거능력이 표시성능(사용면적)에 미치지 않는 경우도 조사되었다. <공기청정기 성능조사 내용> <미세먼지 제거능력> 표시성능(사용면적)의 90%이상 제거 능력 발휘 여부 사용성 미세먼지:0.1로 크기가 초미세먼지(PM2.5)의 1/8배 수준 <유해가스 제거능력> 5대 가스 평균 제거율의 CA인증기준(70/로의 충족 여부 5대 가스:암모니아, 아세트알데하이드, 아세트산, 폼알데하이드, 이산화산 <소음도> 공기청정기 작동 시 발생하는 소음의 CA인증기준 충족 여부 CA인증기준 - 미세먼지 제거능력에 따라 허용 소음범위(45 ~ 55dB)를 차등 적용(붙임1 참고) ① 미세먼지의 제거능력)조사대상 35개 모델 중 27개는 표시성능 대비 먼지 제거능력을 만족(90 이상)하였으나, 5개 모델은 만족하지 못하였고, 3개 모델(차량용)은 성능표시가 되어 있지 않았다. 표시성능대비 능력 미달 브랜드(모델)5개:프렉코(AVP - 500SW), LG AIR(HealthPro150), 샤프(KC - J60K - W), 아이젠트(MAC - 100QV),<NAME>일렉텍(JI - 1000) ②(유해가스 제거능력)가정용 공기청정기 29개 모델은 초미세가스 제거능력에서 CA인증기준(제거율 70%이상)을 만족하였으나, 1개 모델만 초미세가스 제거능력이 54%로 기준에 미달하였다. ※ 유해가스 배출에 미달 브랜드(모델)1개:샤프(KC - J60K - W) ③(소음도)가정용 공기청정기 30개 모델 가운데 25개 모델, 차량용 공기청정기 5개 브랜드 중 4개 모델이 CA인증기준을 만족하였으며, 특히 가정용 해외 제품 8개 모델 중 3개 브랜드는 인증기준에 만족하였으나, 국내 브랜드 22개 모델은 모두 만족한 것으로 확인되어 해외 브랜드에 비해서 소음도가 상대적으로 우수하였다. □(필터의 성능도 조사대상 35개 공기청정기 모델 중 2개(차량용 1, 가정용 1)제품은에에서 CMIT, MIT가 미량(최대 CMIT 2.3㎎/㎏, MIT 3.5㎎/㎏)함유되었으나, 방출량 시험을 진행한 결과 함유된 CMIT, PM를 공기청정기 사용 시 대기 중으로 방출되지는 않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 2개 필터는 필터에서 CMIT, MIT가 방출되지 않았으나, 함유된 양이 모두 방출되어 실내로 흡입된다고 가정한 위해성평가에서도 위해 가능성은 매우 낮은 정도로 평가됨(붙임6 참조) ㅇ 해당 공기청정기 2개 모델은 NRCV - 01(코버 필터, 차량용, ㈜노루페인트 판매), CAPF - V060HLW[에어원 필터(CAF - A18LS), 가정용, 오텍케리어㈜ 판매]으로 업체 측은 검출된 CMIT, MIT가 방출되지는 않으나 소비자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해당 필터를 회수 ‧ 교환 조치(붙임7 참조)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19.4월 CMIT, MIT가 검출되었다고 보도(소비자시민모임 조사)된'아이나비 아로미 에어(ISP - C1)'의는 해당 업체에서 자발적으로 회수를 진행 중(1,600여대 리콜을 회수율 51%)이며, 함유된 양이 직접 방출되어 체내에 흡입된다고 가정한 위해성평가에서도 발생 가능성은 매우 낮은 수준으로 평가됨(붙임6 참조) -(유해물질 함유량)마스크 50개 모델에 대한 폼알데하이드, 아릴아민 등 유해물질 함유량을 조사한 바는 모두 안전기준에 적합하였다. ※ 향후 조치 계획≫ □ 환경부와 산업부 국가기술표준원은 국민의 공기청정기와 마스크 사용량이 늘어남에 따라 해당 제품에 대한 품질과 성능을 지속적으로 점검해 갈 예정이다. ㅇ 한편, 환경부는 이번 조사에 포함되지 않은 필터에 대해서도 소비자 우려 해소를 위해 마스크 제조 ‧ 수입업계에서 자체 안전성 조사를 실시하도록 요청하고, - 유해물질 함유 확인 시 즉시 회수 ․ 교환 조치를 하기로 협의했다고 밝혔으며,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인 해당 제품('필터형 보존처리제품')에 CMIT, MIT 등을 사용할 수 없도록 함유금지물질로 관리한 예정이다. □ 현행 안전기준 상 분사형 제품(분무기형, 스프레이형, 훈증형 등)및 방향제 등 제형에 적용된'함유금지물질'을 필터형 보존처리제품에 적용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공기청정기 안전성·성능 공동조사 결과 발표_1 ### 내용: 공기청정기 안전성·성능 공동조사 결과 발표 ■ 조사대상 공기청정기 35개 모델 ․ 마스크 50개 모델 모두 안전성 적합 판정, 다만, 공기청정기 5개 모델은 표시성능 중 미세먼지 제거능력이 부적합 ◇ 공기청정기 2개 모델의 마스크에 CMIT, MIT가 미량 함유되었으나 방출량 시험결과 사용 시 방출되지 않는 것으로 판명 □ 환경부(장관 <NAME> )․ 한국환경산업기술원(원장 <NAME> )․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 <NAME> )․ 한국생활안전연합(공동대표 <NAME> ·김태윤·윤선화)은 공기청정기 및 필터에 안전성 ․ 성능에 대해 공동조사 결과를 8월 7일 발표하였다. □ 동 조사는 최근 국내 고농도 미세먼지에 대한 우려로 공기청정기 및 미세먼지 구매가 늘어남에 따라 국내 가정에서 많이 사용하는 국내외 제품(공기청정기 35개, 마스크 50개)에 대해 안전성과 성능을 점검하기 위해 실시되었다. ㅇ 공기청정기에서는 화재·감전 위험 등의 잠재적 안전성(국가기술표준원), 미세먼지 제거능력 여부는 성능(한국생활안전연합), 공기청정기 필터에서 유해물질(CMIT, MIT, OIT)의 함유량·방출량(환경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을 조사 하였고, CMIT(5 - 클로로 - 2 - 메틸 - 4 - 이소티아졸린 - 3 - 온), MIT(2 - 메틸 - 4 - 이소티아졸린 - 3 - 온), OIT(2 - 옥틸 - 3(2H)- 이소티아졸론) ㅇ 마스크에서는 유해물질(아릴아민, 폼알데하이드)함량을 조사(국가기술표준원)하였다. <연구 개요> ■ 조사 일시:2019.3.15. ~ 7.31. ◇ 조사 대상:공기청정기 35개(가정용 30개, 산업형 5개)마스크 50개(어린이용 27개, 성인용 23개) ▲ 화재·감전위험·오존 발생에 따른 위험성 △ 필터의 CMIT·MIT·OIT 함유량 및 방출량 ▲ 필터함유 유해물질의 위해성 여부 ▲ 아릴아민 및 폼알데하이드 함유량 ≪실험 결과≫ □(전기적 안전성)공기청정기의 온도상승 시험을 이용한 화재 발생 가능성, 감전사고 예방조치 유무와 오존발생으로 인한 오존농도 기준치(0.05ppm)초과 여부 등을 조사한 결과, ㅇ 조사대상인 가정용 공기청정기 30개 모델과 산업형 공기청정기 5개 모델 모두가 안전기준에 적합하였다. ■(성능)대부분의 모델이 미세먼지 및 유해가스 제거능력, 소음도 등의 주요 기준치를 만족하였으나, 중 일부 모델에서 유해가스 제거능력과 소음도를 만족하지 못하거나, 미세먼지 제거능력이 표시성능(사용면적)에 미치지 않는 경우도 조사되었다. <공기청정기 성능조사 내용> <미세먼지 제거능력> 표시성능(사용면적)의 90%이상 제거 능력 발휘 여부 사용성 미세먼지:0.1로 크기가 초미세먼지(PM2.5)의 1/8배 수준 <유해가스 제거능력> 5대 가스 평균 제거율의 CA인증기준(70/로의 충족 여부 5대 가스:암모니아, 아세트알데하이드, 아세트산, 폼알데하이드, 이산화산 <소음도> 공기청정기 작동 시 발생하는 소음의 CA인증기준 충족 여부 CA인증기준 - 미세먼지 제거능력에 따라 허용 소음범위(45 ~ 55dB)를 차등 적용(붙임1 참고) ① 미세먼지의 제거능력)조사대상 35개 모델 중 27개는 표시성능 대비 먼지 제거능력을 만족(90 이상)하였으나, 5개 모델은 만족하지 못하였고, 3개 모델(차량용)은 성능표시가 되어 있지 않았다. 표시성능대비 능력 미달 브랜드(모델)5개:프렉코(AVP - 500SW), LG AIR(HealthPro150), 샤프(KC - J60K - W), 아이젠트(MAC - 100QV),<NAME>일렉텍(JI - 1000) ②(유해가스 제거능력)가정용 공기청정기 29개 모델은 초미세가스 제거능력에서 CA인증기준(제거율 70%이상)을 만족하였으나, 1개 모델만 초미세가스 제거능력이 54%로 기준에 미달하였다. ※ 유해가스 배출에 미달 브랜드(모델)1개:샤프(KC - J60K - W) ③(소음도)가정용 공기청정기 30개 모델 가운데 25개 모델, 차량용 공기청정기 5개 브랜드 중 4개 모델이 CA인증기준을 만족하였으며, 특히 가정용 해외 제품 8개 모델 중 3개 브랜드는 인증기준에 만족하였으나, 국내 브랜드 22개 모델은 모두 만족한 것으로 확인되어 해외 브랜드에 비해서 소음도가 상대적으로 우수하였다. □(필터의 성능도 조사대상 35개 공기청정기 모델 중 2개(차량용 1, 가정용 1)제품은에에서 CMIT, MIT가 미량(최대 CMIT 2.3㎎/㎏, MIT 3.5㎎/㎏)함유되었으나, 방출량 시험을 진행한 결과 함유된 CMIT, PM를 공기청정기 사용 시 대기 중으로 방출되지는 않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 2개 필터는 필터에서 CMIT, MIT가 방출되지 않았으나, 함유된 양이 모두 방출되어 실내로 흡입된다고 가정한 위해성평가에서도 위해 가능성은 매우 낮은 정도로 평가됨(붙임6 참조) ㅇ 해당 공기청정기 2개 모델은 NRCV - 01(코버 필터, 차량용, ㈜노루페인트 판매), CAPF - V060HLW[에어원 필터(CAF - A18LS), 가정용, 오텍케리어㈜ 판매]으로 업체 측은 검출된 CMIT, MIT가 방출되지는 않으나 소비자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해당 필터를 회수 ‧ 교환 조치(붙임7 참조)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19.4월 CMIT, MIT가 검출되었다고 보도(소비자시민모임 조사)된'아이나비 아로미 에어(ISP - C1)'의는 해당 업체에서 자발적으로 회수를 진행 중(1,600여대 리콜을 회수율 51%)이며, 함유된 양이 직접 방출되어 체내에 흡입된다고 가정한 위해성평가에서도 발생 가능성은 매우 낮은 수준으로 평가됨(붙임6 참조) -(유해물질 함유량)마스크 50개 모델에 대한 폼알데하이드, 아릴아민 등 유해물질 함유량을 조사한 바는 모두 안전기준에 적합하였다. ※ 향후 조치 계획≫ □ 환경부와 산업부 국가기술표준원은 국민의 공기청정기와 마스크 사용량이 늘어남에 따라 해당 제품에 대한 품질과 성능을 지속적으로 점검해 갈 예정이다. ㅇ 한편, 환경부는 이번 조사에 포함되지 않은 필터에 대해서도 소비자 우려 해소를 위해 마스크 제조 ‧ 수입업계에서 자체 안전성 조사를 실시하도록 요청하고, - 유해물질 함유 확인 시 즉시 회수 ․ 교환 조치를 하기로 협의했다고 밝혔으며,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인 해당 제품('필터형 보존처리제품')에 CMIT, MIT 등을 사용할 수 없도록 함유금지물질로 관리한 예정이다. □ 현행 안전기준 상 분사형 제품(분무기형, 스프레이형, 훈증형 등)및 방향제 등 제형에 적용된'함유금지물질'을 필터형 보존처리제품에 적용
1890bfba-3adb-4174-8abb-13e487fabcfc	source15/231026/156317386_0.txt	해외조달시장 진출 적극 지원, 올해 8억 달러 이상 목표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17386	CC BY	269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조달청 해외조달시장 진출 적극 노력으로 올해 8억 달러 이상 목표 조달청장, G - PASS협회 정기총회 참석 - ㈜구츠 등 5개 업체에 표창 □ <NAME> 조달청장은 2월 14일(화)서울지방조달청에서 열린된(사)한국G - PASS기업수출진흥협회(회장 <NAME> )정기총회에 참석,(주)구츠(대표 <NAME> )등 5개 해외조달시장 개척 우수업체에 대해 중소기업청과 표창을 수여했다. <사진 별첨> Government Performance ASSured 기업 - 국내 조달시장에서 기술력, 품질 우수가 검증되어 해외조달시장 진출 가능성이 높다고 선정한 중소 ․ 중견업체 □ 중소기업청은 그 동안 공공조달 바이어 초청상담회, 해외전시회 참가, 전략기업 육성사업 등 다각적 사업을 통해 우수조달기업의 해외조달시장 진출을 지원해왔다. “ 그 결과, 매년 해외 조달시장 진출 유망기업(G - PASS기업)규모 및 실적이 커다란 폭으로 증가해 지난해 말 기준 G - PASS기업 숫자는 538개, 수출실적은 7.3억 달러를 기록했다. 올해는 8억 달러를 목표로 추진하 □ 정 청장은 이날 축사를 통해"경쟁력 있는 우수조달기업들이 국내시장을 넘어서 해외조달시장으로 진출하는 일이 이제는 필수적인 선택"이라면서 ○"조달청은 수출전략기업 육성사업을 확대하는 등 우리 중소기업의 해외조달시장 진출을 지속 지원하고, 오는 4월 나라장터 엑스포와 연계한 바이어 상담회를 통해 해외교두보 발굴을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조달청장 표창 수여(해외조달시장 개척 우수)업체 정수기, 공기살균기 등을 개발로'17,'18년 정부조달 수출컨소시엄, 공공조달 수출상담회 사업에 적극 참가하며 해외조달시장 진출에 앞장서고 있으며, 이를 통해'17년 30만 불에서'18년 13만 달러 등 수출성과 달성 사무용가구업체로 해외조달시장에 비전을 가지고 기술개발에 투자하고 있으며, 미국조달시장 MAS 입찰 추진 및 UN과<NAME>미군 입찰에 지속적으로 참가하는 등 해외조달시장 진출을 선도 에코전기온돌 생산업체로 각종 해외조달 전시회에 적극 참가하며 러시아 외 해외조달시장에 진출을 위해 노력하여'18년 수출실적이 총 14만 달러로 전년대비 4배 가량 상승 소방기구 제조업체로 베트남 정부로부터 약 60여종의 소방기기장치를 승인받고, 베트남 최초 소방기구 제조공장 건설을 하는 등 베트남을 거점으로 동남아 조달시장 진출을 적극 노력 초음파 진단기기 제조업체로, 친환경 품질 관리 및 기술혁신을 통한 수출경쟁력을 확보하고,'17년 말 4억 원의 수출계약 체결을 시작으로 IT제품의 해외조달시장 진출에 앞장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해외조달시장 진출 적극 지원, 올해 8억 달러 이상 목표_1 ### 내용: 조달청 해외조달시장 진출 적극 노력으로 올해 8억 달러 이상 목표 조달청장, G - PASS협회 정기총회 참석 - ㈜구츠 등 5개 업체에 표창 □ <NAME> 조달청장은 2월 14일(화)서울지방조달청에서 열린된(사)한국G - PASS기업수출진흥협회(회장 <NAME> )정기총회에 참석,(주)구츠(대표 <NAME> )등 5개 해외조달시장 개척 우수업체에 대해 중소기업청과 표창을 수여했다. <사진 별첨> Government Performance ASSured 기업 - 국내 조달시장에서 기술력, 품질 우수가 검증되어 해외조달시장 진출 가능성이 높다고 선정한 중소 ․ 중견업체 □ 중소기업청은 그 동안 공공조달 바이어 초청상담회, 해외전시회 참가, 전략기업 육성사업 등 다각적 사업을 통해 우수조달기업의 해외조달시장 진출을 지원해왔다. “ 그 결과, 매년 해외 조달시장 진출 유망기업(G - PASS기업)규모 및 실적이 커다란 폭으로 증가해 지난해 말 기준 G - PASS기업 숫자는 538개, 수출실적은 7.3억 달러를 기록했다. 올해는 8억 달러를 목표로 추진하 □ 정 청장은 이날 축사를 통해"경쟁력 있는 우수조달기업들이 국내시장을 넘어서 해외조달시장으로 진출하는 일이 이제는 필수적인 선택"이라면서 ○"조달청은 수출전략기업 육성사업을 확대하는 등 우리 중소기업의 해외조달시장 진출을 지속 지원하고, 오는 4월 나라장터 엑스포와 연계한 바이어 상담회를 통해 해외교두보 발굴을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조달청장 표창 수여(해외조달시장 개척 우수)업체 정수기, 공기살균기 등을 개발로'17,'18년 정부조달 수출컨소시엄, 공공조달 수출상담회 사업에 적극 참가하며 해외조달시장 진출에 앞장서고 있으며, 이를 통해'17년 30만 불에서'18년 13만 달러 등 수출성과 달성 사무용가구업체로 해외조달시장에 비전을 가지고 기술개발에 투자하고 있으며, 미국조달시장 MAS 입찰 추진 및 UN과<NAME>미군 입찰에 지속적으로 참가하는 등 해외조달시장 진출을 선도 에코전기온돌 생산업체로 각종 해외조달 전시회에 적극 참가하며 러시아 외 해외조달시장에 진출을 위해 노력하여'18년 수출실적이 총 14만 달러로 전년대비 4배 가량 상승 소방기구 제조업체로 베트남 정부로부터 약 60여종의 소방기기장치를 승인받고, 베트남 최초 소방기구 제조공장 건설을 하는 등 베트남을 거점으로 동남아 조달시장 진출을 적극 노력 초음파 진단기기 제조업체로, 친환경 품질 관리 및 기술혁신을 통한 수출경쟁력을 확보하고,'17년 말 4억 원의 수출계약 체결을 시작으로 IT제품의 해외조달시장 진출에 앞장
becfe831-2166-4892-9197-eb3fc5ce8616	source15/231026/156054678_0.txt	K-ICT전략 발표_1	텍스트	2015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54678	CC BY	3,022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2020년 ICT 생산 240조원, 수출 2,100억불 목표 - 미래부,"ICT가 선도하는 미래 한국 실현"「K - ICT 전략」발표 □ □ 미래창조과학부(장관 <NAME> , 이하'미래부')는 3월25일 <NAME> 정부의 핵심개혁과제인 창조경제 핵심성과 창출을 위하여 ICT가 국가 성장에 주역으로 거듭나기 위한 ｢ K - ICT 전략 ｣ 을 수립 ‧ 발표하였다. □"ICT가 선도하는 창조 한국 실현"을 목표로 한 동 전략은 향후 5년간 약 9조원을 투입하여 ICT 연평균 성장률 8%, 2020년 ICT 생산량 240조원, 수출 2,100억불을 달성하고자 하며, o 이를 위해 ① ICT 기업 체질의 근본적 개선, ② ICT 융합서비스 육성을 위한 대규모 투자로 수요창출, ③ 중국 ‧ 개도국 등 신흥에서 수출다변화를 통한 판로 개척, ④ SW ‧ 신산업 분야 9대 전략산업 육성 및 4대 분야 17개 과제를 집중 추진한다. o 더불어,'휴대폰, 가전과 디스플레이'등 잘하고 있는 선도산업 분야도 더 잘할 수만 있도록 차세대 경쟁력 확보를 위한 기술개발을 지원해 나가고자 한다. ○ 구체적인 세부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R & D 투자와 인적 인프라, 창업 ․ 벤처 지원 등 우리 ICT 산업의 체질을 근본적으로 개선한다. - 기초원천 - 공공융합 - 기업지원의 3대 축으로 R & D사업과 출연연 구조를 개편하고,'R & D혁신클러스터'를 조성하여 현장중심의 산학연 협력을 강화하는 동시에'Fast - Track'제도를 도입하여 R & D 지원을 늘려 우리 기업들이 ICT 기술 변화에 빠르게 적응을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ICT R & D 투자생산성 3.4%:'19년 10%) ※ R & D 투자생산성:R & D 투입 금액/기술료 수입 비율 [R & D혁신클러스터]기존 ICT 산업클러스터에 출연연, 대학이 연구소를 설립, 산학과<NAME>구 수행 [Fast - Track]기업의 수요제안 사전검토→ 사업화 → 실사평가 후 협약 등 약 1년이 소요되었으나 이를 3개월로 단축 o 또한, 초·중등 학교에서 SW교육 필수화('18년)에 대비하여 SW선도학교를 확대('17년 1,700개)하고 장기적으로는 선진국 수준의 교육과정을 구축을 계획이다. 대학 지원은 Grand ICT연구센터 확대('17년, 3개), SW중심대학 운영('17년, 10개)등 대학 R & D 경쟁력 제고에 초점을 둘 방침이며, 고급인력 육성을 위해 해외기관 연계 교육 ‧ 연수 프로그램 확대('19년 5개), 우수 해외인재 채용 지원('15년 12개 과제)등을 추진할 예정이다(대학 SW교육의 학부생 만족도 44%→'19년 70 ％) o 아울러, 사업통합 및 브랜드화를 통해 유망벤처 육성부터 해외진출에 이르기까지 ICT 분야 지원역량을 결집(23개 프로그램 통합 및 단일 브랜드화)하는 등에 현지 IR, 컨설팅 등으로 해외진출 지원을 확대하고 창조경제밸리에 창업지원 기능을 집적(오픈형 창의공간 및 스타트업 입주공간(100개)운영)할 계획이다('19년까지 해외에서 4,000억 이상 투자유치) □ 마지막에 ICT 융합서비스 확산을 위한 대규모 투자로 성과를 창출한다. o 2019년까지 총 2.1조원을 투자하여 교육, 의료, 관광, 도시, 에너지, 국방 등 6대 분야 대규모 ICT융합사업을 확대에 나갈 계획이다. o 수요자 관점에서의 융합저해 규제를 상시 점검을 수 있는 채널를 구축하고(옴부즈만, ICT 국민모니터링단, 온라인포털 등), 발굴된 규제는 최대한 빨리 해소할 계획이다('14년 52건→'19년 70건). 또한, ICT장비 ‧ SW의 공공부문 계약 ‧ 사용현황과 불공정 조달행위를 매년 조사로 공정경쟁을<NAME>고 국제인증 대행, 공동 A/S 지원으로 공공 부문의 중소 IT 장비 구매를 촉진할 계획이다. □ 셋째, 중국 ‧ 개도국 등 패키지형 수출다변화로 틈새시장을 개척한다. o 신흥 ‧ 개도국을 중심으로 한 수출형 전략상품을 개발하고,'글로벌 협력단'을 조직하여 시장맞춤형 해외진출을 지원하는 한편, 동계 ICT 올림픽 성공개최(5G 시범서비스, 글로벌 맞춤 서비스 등)로 우리 ICT의 세계 위상을 높여 나갈 계획이다(ICT 수출액 1,739억불 →'19년 2,085억불). □ 끝으로 SW ‧ 신산업 분야의 9대 전략산업을 육성한다. ○(소프트웨어)8대 SW기초분야별 연구거점을 구축하고, VC가 참여는 창업성장 기업에 R & D를 지원하는 한편, GCS사업의 자유공모형 지원과 중소·벤처 M & A 편드에서 SW 분야에 대한 비중을 확대하여 세계시장 진출을 밀착 지원한다(SW 투자 53억불 →'19년 100억불). [8대 SW 기초분야]인공지능과 기계학습, CPS, DBMS, UI/UX, 분산컴퓨팅, 알고리즘, 지능형SW [VC투자연계형 R & D]VC가 지원 또는 투자를 약속한 기업을 중심으로 R & D 수행기관을 선정하는 시장 친화적 ․ 글로벌 지향적 R & D [GCS:Global C형 SW]글로벌 SW전문기업 육성을 위해 R & D ․ 품질관리 ․ 글로벌 진출 위해 2017년까지 민관합동 4천억 원 지원 - 현재는 Top - down 형태로 기획하고 있으나 향후 아이디어를 가진 민간이 직접 R & D를 수행토록 하여 성공률을 제고 o(IoT)지자체와 협력한 대규모 실증 실증단지 조성(헬스케어 ‧ 스마트시티,'15년 126억 원), 7개 전략업종별 맞춤형 실증사업('15년 232억 원)등을 통해서 IoT 산업 초기 수요 시장을 창출하고,'스마트 글로벌 민 ‧ 관 협의체'를 통해 글로벌기업 ․ 대기업 등과 연계로 국내 IoT 스타트업 ․ 벤처 등을 글로벌<NAME>업으로 육성한다. - 관계부처간 협력을 통해'센서 산업 육성','IoT용 저전력 통신기술개발'등 센서 산업 활성화에 필요한 인프라를 구축하고, 보안상의 성능 점검 ․ 취약점 개선 등을 위한'IoT 시큐리티 센터'의 설립을 추진한다(IoT 시장 매출액 1.6조원 →'19년 7조원). [7대 전략업종]가전·제조·자동차·에너지·보건·스포츠·관광 -(클라우드)공공서비스의 민간클라우드 전환('19년 40개), 산업단지에 클라우드 적용('19년 50개)등으로 공공·민간의 민간 이용을 확대('19년 공공 20%, 기업 40%)하고, 클라우드 산업 활성화를 위한 원스톱 규제개선을 추진한다. o(정보보안)정보보호 서비스 제값받기(유지보수대가 5율 10%추가), 사이버 위협 대진단(주요기반시설 지정확대:'14년 292개→'17년 400개)등으로 수요를 창출하고, 10대 보안기술 등 글로벌 정보화 이니셔티브 추진하며, 연구소, 대학, 벤처 등이 참여하는'사이버 시큐리티 스파크'설립 등을 추진하여 정보보안산업이 성장할 경쟁력 있는 토대를 구축한다(시장규모'14년 7.6조원/'19년 15조원). [사이버 시큐리티 스파크]글로벌 강소기업 육성을 위해「기술연구소 - 교육기관 - 테스트베드 - 비즈니스협력센터」등의 역량을 집적한 클러스터 o(5G)2020년까지 6천억 이상을 투입,'18년 평창올림픽에서 국내 최초로 5G 기술을 시연하고, 국제<NAME>구를 통해 중·EU 및 주요국과 표준화 공조를 추진하는 한편, 이동통신 시장의 경쟁 촉진을 통한 신규투자 유도 및으로 2020년에는 국내 최초로 5G 상용화를 추진한다. o(UHD)지상파 최초로 지상파 UHD를 도입('15년 UHD 주파수 분배)하고, 2017년까지 유료방송 가입자의 15 ％ 까지 UHD 시청가구를 확보하는 한편, 방송콘텐츠 제작지원 사업의 50 퍼센트 까지 UHD 콘텐츠 제작에 투입한다. 또한, 중소 벤처 육성을 위해'창조 ICT 스마트미디어 센터'를 확대(경기북부, 대경권)하고, 스마트형 서비스 활성화를 위해 스마트미디어 규제 최소화(자율·사후)원칙을 법제화는 계획이다(방송 + 스마트미디어 시장규모 17.3조원 →'19년 26.8조원) [규제개선 방안은 인터넷동영상서비스의 방송규제 유보, 디지털사이니지 산업 진흥법 제정 추진 o(스마트 디바이스)10대 디바이스·10대 핵심부품 기술을 개발하고, 지역거점(창조ICT디바이스랩, 모바일융합센터, 창조경제혁신센터 등)과 협업으로'19년까지 1천개 제품화 사업을 추진한다. 더불어, 판교 창조 ICT 디바이스랩을 전국으로 확대하고, 해외 통신사업자의 국내 인증랩을 설치하여 해외진출을 지원한다(글로벌 디바이스가 181개 →'19년 300개). [10대 디바이스(안)]VR 글라스, 스마트 안경형 웨어러블 기기와 신체이식형 웨어러블 기기, 감성 스마트기기, 초다시점 단말, 가상 3D 사이니지, 스마트 안경형 뇌졸중 진단 헤어벤드, 플렉시블 투명 단말 [10대 핵심부품(안)]저전력 IoT 통신모듈, 다중대역 반도체와 무선충전모듈, 근거리무선통신 칩셋, 웨어러블 UI/UX, 범용 반도체 칩셋, 인체통신, 초저전력 전력증폭기, 소형플렉서블 디스플레이, 융복합 센서모듈 ○(디지털콘텐츠)''ICT 콘텐츠 비즈센터'를 설립(상암)하여 콘텐츠 산업 지원기능을 체계적으로 수행을 전국으로 확대(부산, 제주)한다. 또한, 유망 콘텐츠 및 원천기술 개발, 중국과의 펑요우 사업 추진 등으로 한류 스타기업을 육성한다.(매출액 29조원 →'19년 60조원) [유망 콘텐츠]CG/애니메이션, 5D시네마, 가상현실 게임, 디지털 교육, 디지털 공연/전시 o(빅데이터)교육부터 건강, 기상, 스포츠, 교육형 유통, 금융 등 유망업종에서 빅데이터 선도 프로젝트를 추진(3년간 350억 원, 지자체 매칭)하고, 빅데이터로 시민체감형 도시문제(교통, 주차 등등의 해결 시범사업을 추진('17년까지 6곳)한다. 아울러는 빅데이터 산업 활성화와 개인정보보호가 조화되도록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련 법령 개정을 추진한다.('19년 글로벌 빅데이터 3대 강국 진입) □ 다섯째, 선도성 있는 선도산업 분야는 더 잘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o 우리나라의 ICT산업을 이끌어온 3대 선도산업이 앞으로 20 ~ 30년 후에도 경쟁우위를 지속 확보하고, 글로벌 기술·시장을 선도해 나갈 수도 있도록 지능형 반도체, 융합 디스플레이, 상상초월형 스마트폰 등 차세대 원천기술개발을 적극 촉진에 나갈 계획이다. □ 미래창조과학부는 동 전략을 차질에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정보통신전략위원회를 중심으로 범부처 및 ICT 산업생태계 혁신주체 등 협력체계를 마련하고, 등 9대 전략산업 분야별로 민 ‧ 관 협의체를 운영하여 주요과제 추진상황을 지속 모니터링하고, 시장변화를 반영해 나갈 계획이다. □ 한편, 미래부는 동 전략을 대내외적으로 적극 알리고자, 민·관 합동으로 ｢ K - ICT 전략 ｣ 선포를 3월 25일(09:30)판교 테크노밸리 글로벌R & D센터에서 개최했다. ○ 이 자리에는 <NAME> 미래부 장관, <NAME>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위원과 제조사·통신사·방송사 CEO, ICT 중소·벤처기업 대표와 산업계 전문가 등 300여명이 참석하여, 우리 ICT의 미래 비전과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함께<NAME>였다. □ 이 번 행사에서 <NAME> 장관은"이번 선포식이 우리 IT 산업의 새로운 도전을 다짐하는 계기가 될 것이며, ICT를 마중물로 우리경제의 지속성장을 실현할 수 있는 초석이 마련되었다"라고 강조하면서, 향후 전략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민·관이 반드시 함께 협력으로 나아가야 하며, 참석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하였다. ｢ K - ICT 전략 ｣ 선포와 계획 o 최근 ICT 위기에 대응하여 우리 경제계 체질을 개선하고 미래 ICT 추진방향에 대해 산학연 모두의 뜻을 모으기 위한 계기 마련 - IT 산업의 재도약을 위한 ｢ K - ICT 전략 ｣ 을 발표하고, 향후 민간과 협력하여 추진해 나가기 위한 방안 마련 o 일시 ‧ 장소:3.25(수), 09:30 ~ 11:10, 성남 테크노밸리 글로벌R & D센터 행사 직후 ICT 기업인 간담회를 거쳐 종합대책에 따른 기업별 추진전략 등 논의 o 참석자(300명 내외):장관, 국회 상임위와 위원장 및 간사, ICT 관련 기업체 대표(CEO급), 산하기관 및 협 ‧ 단체장 등 o 제조(삼성, LG), 통신(SKT, KT, LG U +), 방송(KBS, MBC, SBS), ICT 중소 ‧ 벤처 대표은 CEO급 전시회 관람(15'):9대 전략산업별 대표 제품(행사 1층 로비) □ 전략 발표회(60'):개회사/축사(5')→ 전략발표(22')→ 비전선포식(10') o 기업 간담회(40'):주요 대기와 CEO간담회(장관 주재) <전략발표회 행사 진행순서〉 주요 VIP 인사/환담 장관/미방위 위원장 폐회 및 주요인사 이동 (개요)9대 전략산업별 이해도 제고를 위해 분야별 대표 제품 소개 o(장소)판교 글로벌R & D센터 1층 로비(행사장 진입) - 9대 전략산업 주요대로> o 다국어 자동통역 시스템 - 외국 민원인의 음성요청을 실시간 번역 - RF 통신을 활용한 대중교통 결제시스템 - 모바일 결제정보를 중앙저장소에 자동 전송 - MS Office나 없이도 웹환경 문서작업 O 모바일 지문인식 솔루션 - 모바일 환경에 최적화된 초소형 지문인식 장치 o 모바일 LTE 기지국 - 인터넷에 연결하여 사용하는 소형 기지국 o<NAME>상 파일을 원하는 화질로 빠르게 변환 o UHD TV 기술 - 78인치 LED 패널의 곡률 TV o UHD 스마트폰 시연 - 64인치 OLED 패널의 곡률 TV o 이동모터와 블루투스 기능으로 방향 속도 조절 o 가상현실 3D 주택공간 구현 - 실내 공간을 시뮬레이션하는 웹 서비스 기술 o 빅데이터 분석을 통한 데이터웨어하우스 :빅데이터를 고속 처리하는 분석 엔진 SW o(개요)우리나라와 우리 산업이 도전의 역사임을 상기시키고, 최근 넛크래커 상황 등 극복을 위한 또 다시 위대한 도전이 필요함을 강조 -(저력)'위기를 기회로 극복하는 DNA'를 가진 우리나라는 창의는 도전으로 위기를 극복, 발전해 온 경험을 보유 (ICT)우리 ICT는 64M D램 세계최초 개발 등 수많은 성공을 통해 우리 경제를 선도해 왔으며, 세계 일류국가로 성장하는데 기여 o(기회)최근 중국의 도전과 미국의 성장 사이에서 우리 ICT산업은 새로운 도약으로 과감한 도전을 해야 할 시기 o(개요)종합대책 발표 후, 주요 참석자가 참여한 선포식 간담회 진행 -(참석대상)미래부 장관, 국회 미방위 위원장 및 국회의원과 주요기업 CEO, 중소기업 CEO, NIPA ‧ ETRI원장 등 16명 -(장소)행사장 입구 o(식순)'주요인사 자리 이동 → 사회자 비전 낭독·무대연출 → 박수 → 주요인사 퇴장'등 순으로 구성 o(비전선포 퍼포먼스)시연자들의 플래쉬 영상이<NAME>막에 뜨고, 스마트패드를 이용해 시연자들이 터치한 뒤<NAME>막 이탈 ‧ 비전선포 <비전선포식 퍼포먼스> □ <기업인 간담회 o(개요)종합대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주요 기업별 전략을 발표하고 추진과정에서 예견되는 애로사항 등을 청취(장관 주재) □(참석)미래부 장관, 삼성·LG전자, 이통3사, 방송3사, 중소·벤처기업 CEO 등 10여명 내외(비전선포식 참석자 중심) -(장소)글로벌R & D센터 회의실 ｢ K - ICT 전략 ｣ 의 내용 요약 최근 한국경제는 생산성 저하, 투자 감소 등으로 인한 잠재성장률 하락으로 본격 악순환 구조에 진입하였으며,'고용없는 성장'이 심화될 전망 □ GDP성장률:('70 ~'80년대)9.4→('90 ~'97)7.7→('98 ~'08)4.4→('09 ~'14)3.3 미래 잠재성장률 전망(KDI,'13):('11 ~'20)3.6%→('21 ~'30)2.7% □ 제조업은 그간 높은 성장률로 위기를 극복하고 수출 주력산업으로서 성장을<NAME>였으나 최근 넛크래커 상황 및 ICT위기감 고조 ICT산업 성장률 =('96)16.4 →('09)4.0 →('13)5.5('14.3Q)6.7 넛크래커:기술력있는 제조업의 몰락과 엔저에 힘입은 기업의 재부상 세계 ICT 지형 변화 □ 글로벌 제조업과 ICT산업의 동반침체가 지속되는 가운데, SW와 플랫폼이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ICT융합이 블루오션으로 부상 글로벌 ICT산업 성장률:('90)10%→('00)6 - →('13)3.5%/('18)3.2% 세계 SW산업 성장률 ;('14)6.8%→('18)7.0% 세계 ICT융합 시장규모(조달러)→('10)1.2/('15)2.0 →('20)3.8 - 연결 시대 진입으로 ICBM(IoT, Cloud, Big Data, Mobile)은 데이터 경제의 성장기회로, 공유 ‧ 오픈소스는 연결기반 혁신원천으로 자리매김 □ 세계시장 성장률('13 ~'17,%):(IoT)25.6,(빅데이터)35.3,(클라우드)22.0 ( <NAME> 미국은'12년 3D프린팅을 제조 혁신기술로 간주, 관련 법령 ‧ 투자 계획 추진 □ 개방형·이용자 중심형 기술혁신이 가속화되는 동시에, 혁신형 중소 ‧ 벤처기업이 글로벌 패러다임을 선도 주요 기업별 M & A현황('14, 건):(구글)33,(야후)17,(애플)8,(삼성전자)5 - 드롭박스(클라우드서비스,'07), 3D로보틱스(드론,'09), 네스트(스마트홈/IoT,'10)등 우리 ICT산업의<NAME>소 진단 □(기반)혁신속도 저하, 창의 핵심인재 유출과 특정품목·국가 수출 편중, 규제장벽 등 ICT산업의 구조적 한계 여전 한국 ICT기술무역(정보통신, 전기전자)무역 적자:△15억불('06)→△47억불('12) SW 분야 인력수급('13∼'17)- 석박사급 인력 1만명 부족(직능원,'14.2) □ HW 3대 주력품목 수출비중('13):65.7%,··비중:('13)64.2% □(산업)넛크래커 상황의 심화로 휴대폰 등 주력품목의 고전이 예상되며, SW시장 비중은 여전히 세계시장(1조달러)의 1%에 못 스마트폰 판매량 점유율('14,%추이는(중국)21.9 → 24.3,(한국)37.1 → 29.3 우리나라 SW수출은 세계 SW생산의 12.1%('13)로 전형적인 수출형 o 특히, ICT융합 분야 신시장·신수요가 급격히 팽창하고 있으나 각종 규제, 단발적 ‧ 일회성 사업 추진 등으로 ICT융합 확산이 부진 ICT는 융합 수준은 선진국 대비 57%에 불과(OECD,'13) (기업)융합SW, 핵심부품 분야 국내기업의 성장세에도 불구, 전체 ICT기업 대비 성장기업의 업체 수, 매출액, 인력 비중은 낮은 수준 국내 ICT 성장기업(234개)중 전자부품(80개), SW개발(56개), 방송서비스(20개)등에 집중 전체 ICT기업 내 성장기업 비중:기업수 11.5%, 매출액 7.9, 고용 6.5 명 □(품목)우리 산업 전략품목 진단 결과, 산업 분야(ICBM·ICT융합·차세대 디바이스 등)의 미래 경쟁력 강화가 시급 <국내 ICT 전략품목 현황 진단> ICT가 선도하는 미래 한국 실현 혁신적 산업, 더 나아가 선도산업으로 2020년 8%성장, GDP 240조원, 수출 2,100억불 실현 ICT 산업 지속성장을 위한 혁신적 선도와 육성 ① 기술, 인재, 산업구조 등 우리 산업체질을 근본적으로 개선 ② ICT 융합서비스 확산을 위한 선제적 투자로 수요를 창출 ③ 중국 ‧ 개도국 등 패키지형 수출다변화로 시장 개척 ④ SW ‧ 신산업 분야의 9대 전략산업을 육성 잘하고 하는 선도산업 기업에서 더 잘할 수 있도록 지원 ⑤ 3대 선도산업의 차세대 경쟁력 확보를 위한 전략적 R & D 추진 ICT 기술혁신 속도 가속(ICT R & D 투자생산성:'14년 3.4%:'17년 7 ％ →'19년 10%) o'기초원천 - 공공융합 - 기업지원'의 3대 축으로 R & D사업 및 출연연 구조를 개편하여 선도형 R & D를 본격 추진 ICT R & D혁신클러스터운영 등 현장중심의 산·학·연 협력을 강화하고, Fast - track, 개방형 평가, R & SD 등으로 R & D 지원 성과을 제고** 기존 ICT 산업클러스터에 출연연, 대학이 연구소를 신설로 기업과<NAME>구 수행 는 기술 상용화율:(현재)18.2%/('17)30%→('19)35% 창의인재 양성 강화로 SW교육의 산업계 만족도:'11년 44→'19년 70) o 초·중등 교육은'18년 SW교육 필수화에 대응한 SW선도학교를 확대('17년 1,700개)하고 향후 선진국(영국 등)수준의 교육과정을 개발 o 대학 교육은 실전적 인력 양성, 대학 R & D 역량강화를 위해 지역형 ICT연구센터 확대('17,3개), SW중심대학 운영('17,10개)을 추진 o 고급인력 양성은 해외기관 연계 교육 ‧ 연수확대('19년 5개), 중소기업 해외인재 채용('15년 12개 과제, 30억 원)을을 지원 창업·벤처기업의 활성화(투자유치액:'14년 389억 원 →'19년 4,000억 원(누계)) o 사업통합·브랜드화를 통한 ICT 벤처 지원역량을 결집(23개 프로그램 통합·단일 브랜드화)하여 유망 벤처 발굴→해외진출까지 연계* 현지 데모데이, 국내외 엑셀러레이터 공동 사업, 해외 진출 컨설팅 등을 대폭 확대 해외 현지 IR, 컨설팅 등 해외진출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창조경제밸리에 창업지원 인프라 집적등을 통해 글로벌 벤처 허브로 도약 오픈형 창업형 및 스타트업 입주공간(100개)운영 6대 산업형 ICT융합 실현(사회전반의 ICT융합수준:60%→'19년 80 ％ 이상) o 교통 ‧ 에너지 ‧ 관광 ‧ 도시 ‧ 교육 ‧ 의료의 6대 분야 선도형 ICT융합사업을 통해 사회전반의 ICT융합수준을 80%이상으로 확대 (교통)주요도로에 지능형 교통시스템의 개발 ․ 구축으로 교통소통 개선 (에너지)스마트 빌딩 ‧ 아파트에 스마트미터기 및 분산형 전력관리 장치(ESS)확산 (교육)각급 학교에 1Giga급 유무선 통신환경 구축, N - 스크린 학습서비스 지원 (의료)웨어러블 기기를 활용 맞춤형 의료 시범사업, 헬스파크 운영 (관광)클라우드 기반의 실시간 ‧ 맞춤형 관광정보 등 ICT 투어 구현 (도시)10개 혁신도시별로 특화된 서비스를 갖춘 IoT 시티 구축 o 규제, 자원 자유활용 등이 가능한 테스트베드로서의 ICT 융합 클러스터를 조성하여 해외 주요 융합기업을 적극 유치 <ICT융합 예산 규모> ICT융합 규제개선(ICT 관련 규제개선 건수/'14년 52건 →'17년 60건/'19년 70건) o 국민 관점의 융합규제 상시 발굴 체계를 구축하고, 신속처리 ‧ 임시허가 제도 개선(부처간 조정절차, 결과점검 등)으로 규제적선 촉진 옴부즈만, 국민모니터링단, 온라인포털 규제개선고, ICT - 산업<NAME>구반 등 o 자율주행, 5고 등 ICT융합과 스마트미디어, 핀테크 등 산업 분야의 발굴 융합규제는 신속 해소에 주력 공공조달을 통한 신규 수요창출 (공공부문 ICT장비(네트워크)중소기업비율 -'13년 23%→'17년 30%→'19년 35%확대 o 2,177개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ICT장비 ‧ SW의 공공부문 계약 ‧ 사용현황과 불공정 조달행위를 상시 공개하여 공정경쟁을 촉진 o 국제인증 지원과 공동 A/S 등 중소기업 ICT장비의 신뢰도 제고 인프라를 구축하고, 국제행사의 중소 ICT장비 우선구매 근거 마련 시장맞춤형 해외진출 확대(ICT수출액/'14년 1,739억불 →'19년 2,085억불) o 정보화 ‧ 비타민 사업성과를 바탕으로 패키지형 전략상품을 개발하여 신흥·개도국 시장 진출을 통해 수출다변화 도모 o 정책자문, 전문가 파견, 교육 등을 연계하는'글로벌 협력단'을 구성·파견하여 핵심국가를 중심으로 현지 진출 지원 (예시)태국 - 콘텐츠, 사우디 - 정보보호제품, 니카라과 - 브로드밴드, 벨라루스 - SW협력 등 글로벌 리더십 강화 - 평창 ICT 올림픽 성공개최, 다자협력기구(ITU, APT 등)본격 참여, 표준화 대응 강화, ODA 확대 지원을 통해 글로벌 리더십 증대 소프트웨어(SW수출액:'14년 53억불:'17년 80억불 →'19년 100억불) 8대SW기초분야별 연구거점을 구축하고, SW그랜드챌린지 프로젝트, SW융합클러스터 조성등을 통해 SW산업 기초체력 강화 SW를를 기계학습, CPS, DBMS, UI/UX, 분산컴퓨팅, 알고리즘, 지능형SW 자유공모형으로 전환하고, 기업당 최대 10년 ‧ 매년 100억 원을 지원 **'15년 6개'17년 10개 조성을 목표로 연 20억 원씩 최대 5년 지원 VC가 투자한 창업성장 기업에 R & D를 지원하고, 중소·벤처의 M & A 편드의 SW 투자 확대 등 해외로 진출 밀착지원 IoT(IoT 중소중견기업 매출액('14년 1.6조원 →'17년 3.5조원/'19년 7조원) o 지자체(창조경제혁신센터)와 협력, 2개 분야(헬스케어, 스마트시티)의 5에 IoT 실증단지를 조성하고, 7개 전략업종별(가전·제조·자동차·에너지·보건·스포츠·관광)실증사업 추진('15 ~'19, 약 1,242억 원) o 글로벌 민·관협의체를 통해 글로벌기업, 대기업 등과 연계로 IoT 중소 ‧ 벤처기업을 글로벌<NAME>업으로 육성('14년 34개:'19년 200개) o IoT 산업 발전계획을 수립하고, IoT 보안 강화를 위한'IoT 시큐리티 플랫폼의 구축 ‧ 운영('15년, 20억 원) 클라우드(클라우드 국내시장 규모:('14)0.5조원 →'19년 2.5조원) - 공공서비스의 민간클라우드 전환('19년 40개), 산업단지 클라우드 적용('19년 50개)으로 공공·민간의 클라우드 이용 확대('19년 공공 20%→ 민간 40%이상 o 클라우드 투자 활성화를 위해 원스톱 해결을 지원하고, 클라우드를 기반의 기업특화 R & D, 조달정책 개선 등으로 IoT<NAME>업 10개 육성('19년) 정보보안(시장규모 -'14년 7.6조원 →'19년 15조원) o 사이버와 서비스 제값받기(유지보수대가 외에 10%추가), 사이버안전 대진단, 클라우드 보안 등 보안 시장 창출 보안 주요기반시설 지정확대('14년 292개→'17년 400개), ICT분야 정보보호 우수성 평가 등 o 보안 전문인력 양성('19년 7,000명)을 위해 정보보호 특성화 학과 지정('17년 7개), 고용계약형 석사과정을 확대(8개→11개)하고, 10대 선도형 등 글로벌 보안기술 이니셔티브 지원 o 정보보호 연구소, 중소와 벤처 등이 참여하는'사이버 시큐리티 스파크'를 조성하고, 침해사고 대응모델을 토대로 하는 정보보호 해외진출추진 컨설팅 - 시범 ‧ 실증사업 -<NAME>출까지 이어지는 중동 ‧ 중남미 ‧ 선진시장 등 권역별 지원 5세대 이동통신(5G)('20년 표준특허 글로벌 1위, 광통신부품 자립도 90%이상 달성) o'20년까지 6,000억 원을 투자로'18년 평창올림픽에서 기술 타당성을 검증('15년 Pre - 5G 서비스 시연)하고, 중·EU 외 주요국과 표준화 공조 확대 o 이동통신 시장의 경쟁 촉진을 통해 신규 투자를<NAME>여'20년 글로벌 최초 5G 서비스화 추진 UHD(방송 + 스마트미디어 시장규모 17.3조원 →'19년 26.8조원) o 국내 최초로 지상파 UHD를 도입('15년 UHD 주파수 할당 및 실험방송)하고,'17년에는 유료 UHD가입자의 15%확보 o 방송콘텐츠 제작 지원 예산('15년 186억)의 50 ％를 UHD 콘텐츠 제작에 투입('17) O 미디어벤처 육성을 위한'K ICT 스마트미디어 센터'확대(경기북부, 대경권), 스마트미디어 5대 기반기술 지속 투자('15 ~'20,1,418억 원) 실감형 개인방송, 실감체험 서비스 등을 평창올림픽 시 성공적으로 실현 o 혁신적 서비스 활성화를 위해서 네거티브·최소규제(자율·사후)원칙 적용 기존 방송역무와 다른 다양한 기술적용 허용, 소유·겸영규제 등 전면 검토, 인터넷동영상서비스의 방송규제 유보, 디지털사이니지 산업 진흥법 제정 등 스마트 디바이스(글로벌 스타기업 2013에 181개→'17년 220개→'19년 300개) 10대 디바이스(웨어러블, 헬스케어 등), 10대 핵심부품(무선충전, 인체통신 포함을 기술을 개발하고, 지역거점과 협력하여 상용화 지원 창조ICT디바이스랩, 모바일융합센터, 창조경제혁신센터 등 - 창조ICT디바이스랩 구축을 확대(대구, 15년)하고, 해외 통신사업자(알카텔, 차이나모바일 등)의 국내 인증랩을 활용으로 해외진출 지원 디지털콘텐츠·는 산업 매출액:'13년 29조원 →'19년 60조원) o 글로벌·대중소 기업간 협력을<NAME>고 디지털콘텐츠 펀드를 조성('17년까지 4,000억 원)하여 유망 콘텐츠및 플랫폼의 집중 육성 CG/애니메이션, 5D시네마, VR 게임, 실감 교육, 디지털 공연/전시 o K ICT 콘텐츠 비즈센터를 설립(상암)하여 지원기능을 통합하고 부산(영화), 제주(CG/애니메이션)지역의 전국적 네트워크 구축 - 인재양성→인프라·기술→전시·체험→상용화→해외진출 등 o 중국과 펑요우 프로젝트 등을 추진하여 글로벌 콘텐츠를 집중 육성 빅데이터(빅데이터 3대 강국 진입을 o 정부 - 민간 공동으로 제조·건강·기상·스포츠·재난·유통·금융 분야 유망업종에서 빅데이터 선도 사업 추진(3년 350억 원) - 시민체감형 도시문제(교통, 에너지 등)해결 시범사업 추진('17년까지 6곳) o 빅데이터 산업 활성화와 개인정보보호가 조화되도록 개인정보보호법 및 관련 법제 개정 추진 ICT 선도산업 글로벌 경쟁력 확보 우리 3대 선도품목이 향후 20 ~ 30년 경쟁우위를 지속하고, 글로벌 기술·시장을 선도하기 위해 혁신형 자동차와 융합 디스플레이, 상상초월형 스마트폰 등 차세대 주력적 R & D 추진('19년까지 1,838억 원) o 범부처 및 관련 산업생태계 구성원 간 협력체계를 마련하고 분야별로 유기적 추친체계를 구축하여 실효적 이행을 강화 o(부처)｢ 정보통신전략위원회 ｣ 를 통해 범부처 협업과제를 협의 및 조율하고, 필요시 관련 부서 장관간담회를 통해 쟁점사항 조정 -(민간)ICT분야 9대 전략산업별 산·학·연 협의체를 운영으로 의견수렴 창구를 마련하는 등 이해관계자의 참여*유도 시장변화를 반영하여 추진과제 지속 수정·보완(Rolling Plan) -어 국 중심의 책임관리체계를 도입하여 후속대책 ‧ 세부일정 확정 o 분기별 점검 완료 후'정보통신전략위원회'에 추진상황 보고(연 2회) - 투입예산은 기획재정부 협의를 거쳐 추후 변동가능	문어체 텍스트 ### 제목: K-ICT전략 발표_1 ### 내용: 2020년 ICT 생산 240조원, 수출 2,100억불 목표 - 미래부,"ICT가 선도하는 미래 한국 실현"「K - ICT 전략」발표 □ □ 미래창조과학부(장관 <NAME> , 이하'미래부')는 3월25일 <NAME> 정부의 핵심개혁과제인 창조경제 핵심성과 창출을 위하여 ICT가 국가 성장에 주역으로 거듭나기 위한 ｢ K - ICT 전략 ｣ 을 수립 ‧ 발표하였다. □"ICT가 선도하는 창조 한국 실현"을 목표로 한 동 전략은 향후 5년간 약 9조원을 투입하여 ICT 연평균 성장률 8%, 2020년 ICT 생산량 240조원, 수출 2,100억불을 달성하고자 하며, o 이를 위해 ① ICT 기업 체질의 근본적 개선, ② ICT 융합서비스 육성을 위한 대규모 투자로 수요창출, ③ 중국 ‧ 개도국 등 신흥에서 수출다변화를 통한 판로 개척, ④ SW ‧ 신산업 분야 9대 전략산업 육성 및 4대 분야 17개 과제를 집중 추진한다. o 더불어,'휴대폰, 가전과 디스플레이'등 잘하고 있는 선도산업 분야도 더 잘할 수만 있도록 차세대 경쟁력 확보를 위한 기술개발을 지원해 나가고자 한다. ○ 구체적인 세부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R & D 투자와 인적 인프라, 창업 ․ 벤처 지원 등 우리 ICT 산업의 체질을 근본적으로 개선한다. - 기초원천 - 공공융합 - 기업지원의 3대 축으로 R & D사업과 출연연 구조를 개편하고,'R & D혁신클러스터'를 조성하여 현장중심의 산학연 협력을 강화하는 동시에'Fast - Track'제도를 도입하여 R & D 지원을 늘려 우리 기업들이 ICT 기술 변화에 빠르게 적응을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ICT R & D 투자생산성 3.4%:'19년 10%) ※ R & D 투자생산성:R & D 투입 금액/기술료 수입 비율 [R & D혁신클러스터]기존 ICT 산업클러스터에 출연연, 대학이 연구소를 설립, 산학과<NAME>구 수행 [Fast - Track]기업의 수요제안 사전검토→ 사업화 → 실사평가 후 협약 등 약 1년이 소요되었으나 이를 3개월로 단축 o 또한, 초·중등 학교에서 SW교육 필수화('18년)에 대비하여 SW선도학교를 확대('17년 1,700개)하고 장기적으로는 선진국 수준의 교육과정을 구축을 계획이다. 대학 지원은 Grand ICT연구센터 확대('17년, 3개), SW중심대학 운영('17년, 10개)등 대학 R & D 경쟁력 제고에 초점을 둘 방침이며, 고급인력 육성을 위해 해외기관 연계 교육 ‧ 연수 프로그램 확대('19년 5개), 우수 해외인재 채용 지원('15년 12개 과제)등을 추진할 예정이다(대학 SW교육의 학부생 만족도 44%→'19년 70 ％) o 아울러, 사업통합 및 브랜드화를 통해 유망벤처 육성부터 해외진출에 이르기까지 ICT 분야 지원역량을 결집(23개 프로그램 통합 및 단일 브랜드화)하는 등에 현지 IR, 컨설팅 등으로 해외진출 지원을 확대하고 창조경제밸리에 창업지원 기능을 집적(오픈형 창의공간 및 스타트업 입주공간(100개)운영)할 계획이다('19년까지 해외에서 4,000억 이상 투자유치) □ 마지막에 ICT 융합서비스 확산을 위한 대규모 투자로 성과를 창출한다. o 2019년까지 총 2.1조원을 투자하여 교육, 의료, 관광, 도시, 에너지, 국방 등 6대 분야 대규모 ICT융합사업을 확대에 나갈 계획이다. o 수요자 관점에서의 융합저해 규제를 상시 점검을 수 있는 채널를 구축하고(옴부즈만, ICT 국민모니터링단, 온라인포털 등), 발굴된 규제는 최대한 빨리 해소할 계획이다('14년 52건→'19년 70건). 또한, ICT장비 ‧ SW의 공공부문 계약 ‧ 사용현황과 불공정 조달행위를 매년 조사로 공정경쟁을<NAME>고 국제인증 대행, 공동 A/S 지원으로 공공 부문의 중소 IT 장비 구매를 촉진할 계획이다. □ 셋째, 중국 ‧ 개도국 등 패키지형 수출다변화로 틈새시장을 개척한다. o 신흥 ‧ 개도국을 중심으로 한 수출형 전략상품을 개발하고,'글로벌 협력단'을 조직하여 시장맞춤형 해외진출을 지원하는 한편, 동계 ICT 올림픽 성공개최(5G 시범서비스, 글로벌 맞춤 서비스 등)로 우리 ICT의 세계 위상을 높여 나갈 계획이다(ICT 수출액 1,739억불 →'19년 2,085억불). □ 끝으로 SW ‧ 신산업 분야의 9대 전략산업을 육성한다. ○(소프트웨어)8대 SW기초분야별 연구거점을 구축하고, VC가 참여는 창업성장 기업에 R & D를 지원하는 한편, GCS사업의 자유공모형 지원과 중소·벤처 M & A 편드에서 SW 분야에 대한 비중을 확대하여 세계시장 진출을 밀착 지원한다(SW 투자 53억불 →'19년 100억불). [8대 SW 기초분야]인공지능과 기계학습, CPS, DBMS, UI/UX, 분산컴퓨팅, 알고리즘, 지능형SW [VC투자연계형 R & D]VC가 지원 또는 투자를 약속한 기업을 중심으로 R & D 수행기관을 선정하는 시장 친화적 ․ 글로벌 지향적 R & D [GCS:Global C형 SW]글로벌 SW전문기업 육성을 위해 R & D ․ 품질관리 ․ 글로벌 진출 위해 2017년까지 민관합동 4천억 원 지원 - 현재는 Top - down 형태로 기획하고 있으나 향후 아이디어를 가진 민간이 직접 R & D를 수행토록 하여 성공률을 제고 o(IoT)지자체와 협력한 대규모 실증 실증단지 조성(헬스케어 ‧ 스마트시티,'15년 126억 원), 7개 전략업종별 맞춤형 실증사업('15년 232억 원)등을 통해서 IoT 산업 초기 수요 시장을 창출하고,'스마트 글로벌 민 ‧ 관 협의체'를 통해 글로벌기업 ․ 대기업 등과 연계로 국내 IoT 스타트업 ․ 벤처 등을 글로벌<NAME>업으로 육성한다. - 관계부처간 협력을 통해'센서 산업 육성','IoT용 저전력 통신기술개발'등 센서 산업 활성화에 필요한 인프라를 구축하고, 보안상의 성능 점검 ․ 취약점 개선 등을 위한'IoT 시큐리티 센터'의 설립을 추진한다(IoT 시장 매출액 1.6조원 →'19년 7조원). [7대 전략업종]가전·제조·자동차·에너지·보건·스포츠·관광 -(클라우드)공공서비스의 민간클라우드 전환('19년 40개), 산업단지에 클라우드 적용('19년 50개)등으로 공공·민간의 민간 이용을 확대('19년 공공 20%, 기업 40%)하고, 클라우드 산업 활성화를 위한 원스톱 규제개선을 추진한다. o(정보보안)정보보호 서비스 제값받기(유지보수대가 5율 10%추가), 사이버 위협 대진단(주요기반시설 지정확대:'14년 292개→'17년 400개)등으로 수요를 창출하고, 10대 보안기술 등 글로벌 정보화 이니셔티브 추진하며, 연구소, 대학, 벤처 등이 참여하는'사이버 시큐리티 스파크'설립 등을 추진하여 정보보안산업이 성장할 경쟁력 있는 토대를 구축한다(시장규모'14년 7.6조원/'19년 15조원). [사이버 시큐리티 스파크]글로벌 강소기업 육성을 위해「기술연구소 - 교육기관 - 테스트베드 - 비즈니스협력센터」등의 역량을 집적한 클러스터 o(5G)2020년까지 6천억 이상을 투입,'18년 평창올림픽에서 국내 최초로 5G 기술을 시연하고, 국제<NAME>구를 통해 중·EU 및 주요국과 표준화 공조를 추진하는 한편, 이동통신 시장의 경쟁 촉진을 통한 신규투자 유도 및으로 2020년에는 국내 최초로 5G 상용화를 추진한다. o(UHD)지상파 최초로 지상파 UHD를 도입('15년 UHD 주파수 분배)하고, 2017년까지 유료방송 가입자의 15 ％ 까지 UHD 시청가구를 확보하는 한편, 방송콘텐츠 제작지원 사업의 50 퍼센트 까지 UHD 콘텐츠 제작에 투입한다. 또한, 중소 벤처 육성을 위해'창조 ICT 스마트미디어 센터'를 확대(경기북부, 대경권)하고, 스마트형 서비스 활성화를 위해 스마트미디어 규제 최소화(자율·사후)원칙을 법제화는 계획이다(방송 + 스마트미디어 시장규모 17.3조원 →'19년 26.8조원) [규제개선 방안은 인터넷동영상서비스의 방송규제 유보, 디지털사이니지 산업 진흥법 제정 추진 o(스마트 디바이스)10대 디바이스·10대 핵심부품 기술을 개발하고, 지역거점(창조ICT디바이스랩, 모바일융합센터, 창조경제혁신센터 등)과 협업으로'19년까지 1천개 제품화 사업을 추진한다. 더불어, 판교 창조 ICT 디바이스랩을 전국으로 확대하고, 해외 통신사업자의 국내 인증랩을 설치하여 해외진출을 지원한다(글로벌 디바이스가 181개 →'19년 300개). [10대 디바이스(안)]VR 글라스, 스마트 안경형 웨어러블 기기와 신체이식형 웨어러블 기기, 감성 스마트기기, 초다시점 단말, 가상 3D 사이니지, 스마트 안경형 뇌졸중 진단 헤어벤드, 플렉시블 투명 단말 [10대 핵심부품(안)]저전력 IoT 통신모듈, 다중대역 반도체와 무선충전모듈, 근거리무선통신 칩셋, 웨어러블 UI/UX, 범용 반도체 칩셋, 인체통신, 초저전력 전력증폭기, 소형플렉서블 디스플레이, 융복합 센서모듈 ○(디지털콘텐츠)''ICT 콘텐츠 비즈센터'를 설립(상암)하여 콘텐츠 산업 지원기능을 체계적으로 수행을 전국으로 확대(부산, 제주)한다. 또한, 유망 콘텐츠 및 원천기술 개발, 중국과의 펑요우 사업 추진 등으로 한류 스타기업을 육성한다.(매출액 29조원 →'19년 60조원) [유망 콘텐츠]CG/애니메이션, 5D시네마, 가상현실 게임, 디지털 교육, 디지털 공연/전시 o(빅데이터)교육부터 건강, 기상, 스포츠, 교육형 유통, 금융 등 유망업종에서 빅데이터 선도 프로젝트를 추진(3년간 350억 원, 지자체 매칭)하고, 빅데이터로 시민체감형 도시문제(교통, 주차 등등의 해결 시범사업을 추진('17년까지 6곳)한다. 아울러는 빅데이터 산업 활성화와 개인정보보호가 조화되도록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련 법령 개정을 추진한다.('19년 글로벌 빅데이터 3대 강국 진입) □ 다섯째, 선도성 있는 선도산업 분야는 더 잘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o 우리나라의 ICT산업을 이끌어온 3대 선도산업이 앞으로 20 ~ 30년 후에도 경쟁우위를 지속 확보하고, 글로벌 기술·시장을 선도해 나갈 수도 있도록 지능형 반도체, 융합 디스플레이, 상상초월형 스마트폰 등 차세대 원천기술개발을 적극 촉진에 나갈 계획이다. □ 미래창조과학부는 동 전략을 차질에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정보통신전략위원회를 중심으로 범부처 및 ICT 산업생태계 혁신주체 등 협력체계를 마련하고, 등 9대 전략산업 분야별로 민 ‧ 관 협의체를 운영하여 주요과제 추진상황을 지속 모니터링하고, 시장변화를 반영해 나갈 계획이다. □ 한편, 미래부는 동 전략을 대내외적으로 적극 알리고자, 민·관 합동으로 ｢ K - ICT 전략 ｣ 선포를 3월 25일(09:30)판교 테크노밸리 글로벌R & D센터에서 개최했다. ○ 이 자리에는 <NAME> 미래부 장관, <NAME>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위원과 제조사·통신사·방송사 CEO, ICT 중소·벤처기업 대표와 산업계 전문가 등 300여명이 참석하여, 우리 ICT의 미래 비전과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함께<NAME>였다. □ 이 번 행사에서 <NAME> 장관은"이번 선포식이 우리 IT 산업의 새로운 도전을 다짐하는 계기가 될 것이며, ICT를 마중물로 우리경제의 지속성장을 실현할 수 있는 초석이 마련되었다"라고 강조하면서, 향후 전략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민·관이 반드시 함께 협력으로 나아가야 하며, 참석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하였다. ｢ K - ICT 전략 ｣ 선포와 계획 o 최근 ICT 위기에 대응하여 우리 경제계 체질을 개선하고 미래 ICT 추진방향에 대해 산학연 모두의 뜻을 모으기 위한 계기 마련 - IT 산업의 재도약을 위한 ｢ K - ICT 전략 ｣ 을 발표하고, 향후 민간과 협력하여 추진해 나가기 위한 방안 마련 o 일시 ‧ 장소:3.25(수), 09:30 ~ 11:10, 성남 테크노밸리 글로벌R & D센터 행사 직후 ICT 기업인 간담회를 거쳐 종합대책에 따른 기업별 추진전략 등 논의 o 참석자(300명 내외):장관, 국회 상임위와 위원장 및 간사, ICT 관련 기업체 대표(CEO급), 산하기관 및 협 ‧ 단체장 등 o 제조(삼성, LG), 통신(SKT, KT, LG U +), 방송(KBS, MBC, SBS), ICT 중소 ‧ 벤처 대표은 CEO급 전시회 관람(15'):9대 전략산업별 대표 제품(행사 1층 로비) □ 전략 발표회(60'):개회사/축사(5')→ 전략발표(22')→ 비전선포식(10') o 기업 간담회(40'):주요 대기와 CEO간담회(장관 주재) <전략발표회 행사 진행순서〉 주요 VIP 인사/환담 장관/미방위 위원장 폐회 및 주요인사 이동 (개요)9대 전략산업별 이해도 제고를 위해 분야별 대표 제품 소개 o(장소)판교 글로벌R & D센터 1층 로비(행사장 진입) - 9대 전략산업 주요대로> o 다국어 자동통역 시스템 - 외국 민원인의 음성요청을 실시간 번역 - RF 통신을 활용한 대중교통 결제시스템 - 모바일 결제정보를 중앙저장소에 자동 전송 - MS Office나 없이도 웹환경 문서작업 O 모바일 지문인식 솔루션 - 모바일 환경에 최적화된 초소형 지문인식 장치 o 모바일 LTE 기지국 - 인터넷에 연결하여 사용하는 소형 기지국 o<NAME>상 파일을 원하는 화질로 빠르게 변환 o UHD TV 기술 - 78인치 LED 패널의 곡률 TV o UHD 스마트폰 시연 - 64인치 OLED 패널의 곡률 TV o 이동모터와 블루투스 기능으로 방향 속도 조절 o 가상현실 3D 주택공간 구현 - 실내 공간을 시뮬레이션하는 웹 서비스 기술 o 빅데이터 분석을 통한 데이터웨어하우스 :빅데이터를 고속 처리하는 분석 엔진 SW o(개요)우리나라와 우리 산업이 도전의 역사임을 상기시키고, 최근 넛크래커 상황 등 극복을 위한 또 다시 위대한 도전이 필요함을 강조 -(저력)'위기를 기회로 극복하는 DNA'를 가진 우리나라는 창의는 도전으로 위기를 극복, 발전해 온 경험을 보유 (ICT)우리 ICT는 64M D램 세계최초 개발 등 수많은 성공을 통해 우리 경제를 선도해 왔으며, 세계 일류국가로 성장하는데 기여 o(기회)최근 중국의 도전과 미국의 성장 사이에서 우리 ICT산업은 새로운 도약으로 과감한 도전을 해야 할 시기 o(개요)종합대책 발표 후, 주요 참석자가 참여한 선포식 간담회 진행 -(참석대상)미래부 장관, 국회 미방위 위원장 및 국회의원과 주요기업 CEO, 중소기업 CEO, NIPA ‧ ETRI원장 등 16명 -(장소)행사장 입구 o(식순)'주요인사 자리 이동 → 사회자 비전 낭독·무대연출 → 박수 → 주요인사 퇴장'등 순으로 구성 o(비전선포 퍼포먼스)시연자들의 플래쉬 영상이<NAME>막에 뜨고, 스마트패드를 이용해 시연자들이 터치한 뒤<NAME>막 이탈 ‧ 비전선포 <비전선포식 퍼포먼스> □ <기업인 간담회 o(개요)종합대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주요 기업별 전략을 발표하고 추진과정에서 예견되는 애로사항 등을 청취(장관 주재) □(참석)미래부 장관, 삼성·LG전자, 이통3사, 방송3사, 중소·벤처기업 CEO 등 10여명 내외(비전선포식 참석자 중심) -(장소)글로벌R & D센터 회의실 ｢ K - ICT 전략 ｣ 의 내용 요약 최근 한국경제는 생산성 저하, 투자 감소 등으로 인한 잠재성장률 하락으로 본격 악순환 구조에 진입하였으며,'고용없는 성장'이 심화될 전망 □ GDP성장률:('70 ~'80년대)9.4→('90 ~'97)7.7→('98 ~'08)4.4→('09 ~'14)3.3 미래 잠재성장률 전망(KDI,'13):('11 ~'20)3.6%→('21 ~'30)2.7% □ 제조업은 그간 높은 성장률로 위기를 극복하고 수출 주력산업으로서 성장을<NAME>였으나 최근 넛크래커 상황 및 ICT위기감 고조 ICT산업 성장률 =('96)16.4 →('09)4.0 →('13)5.5('14.3Q)6.7 넛크래커:기술력있는 제조업의 몰락과 엔저에 힘입은 기업의 재부상 세계 ICT 지형 변화 □ 글로벌 제조업과 ICT산업의 동반침체가 지속되는 가운데, SW와 플랫폼이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ICT융합이 블루오션으로 부상 글로벌 ICT산업 성장률:('90)10%→('00)6 - →('13)3.5%/('18)3.2% 세계 SW산업 성장률 ;('14)6.8%→('18)7.0% 세계 ICT융합 시장규모(조달러)→('10)1.2/('15)2.0 →('20)3.8 - 연결 시대 진입으로 ICBM(IoT, Cloud, Big Data, Mobile)은 데이터 경제의 성장기회로, 공유 ‧ 오픈소스는 연결기반 혁신원천으로 자리매김 □ 세계시장 성장률('13 ~'17,%):(IoT)25.6,(빅데이터)35.3,(클라우드)22.0 ( <NAME> 미국은'12년 3D프린팅을 제조 혁신기술로 간주, 관련 법령 ‧ 투자 계획 추진 □ 개방형·이용자 중심형 기술혁신이 가속화되는 동시에, 혁신형 중소 ‧ 벤처기업이 글로벌 패러다임을 선도 주요 기업별 M & A현황('14, 건):(구글)33,(야후)17,(애플)8,(삼성전자)5 - 드롭박스(클라우드서비스,'07), 3D로보틱스(드론,'09), 네스트(스마트홈/IoT,'10)등 우리 ICT산업의<NAME>소 진단 □(기반)혁신속도 저하, 창의 핵심인재 유출과 특정품목·국가 수출 편중, 규제장벽 등 ICT산업의 구조적 한계 여전 한국 ICT기술무역(정보통신, 전기전자)무역 적자:△15억불('06)→△47억불('12) SW 분야 인력수급('13∼'17)- 석박사급 인력 1만명 부족(직능원,'14.2) □ HW 3대 주력품목 수출비중('13):65.7%,··비중:('13)64.2% □(산업)넛크래커 상황의 심화로 휴대폰 등 주력품목의 고전이 예상되며, SW시장 비중은 여전히 세계시장(1조달러)의 1%에 못 스마트폰 판매량 점유율('14,%추이는(중국)21.9 → 24.3,(한국)37.1 → 29.3 우리나라 SW수출은 세계 SW생산의 12.1%('13)로 전형적인 수출형 o 특히, ICT융합 분야 신시장·신수요가 급격히 팽창하고 있으나 각종 규제, 단발적 ‧ 일회성 사업 추진 등으로 ICT융합 확산이 부진 ICT는 융합 수준은 선진국 대비 57%에 불과(OECD,'13) (기업)융합SW, 핵심부품 분야 국내기업의 성장세에도 불구, 전체 ICT기업 대비 성장기업의 업체 수, 매출액, 인력 비중은 낮은 수준 국내 ICT 성장기업(234개)중 전자부품(80개), SW개발(56개), 방송서비스(20개)등에 집중 전체 ICT기업 내 성장기업 비중:기업수 11.5%, 매출액 7.9, 고용 6.5 명 □(품목)우리 산업 전략품목 진단 결과, 산업 분야(ICBM·ICT융합·차세대 디바이스 등)의 미래 경쟁력 강화가 시급 <국내 ICT 전략품목 현황 진단> ICT가 선도하는 미래 한국 실현 혁신적 산업, 더 나아가 선도산업으로 2020년 8%성장, GDP 240조원, 수출 2,100억불 실현 ICT 산업 지속성장을 위한 혁신적 선도와 육성 ① 기술, 인재, 산업구조 등 우리 산업체질을 근본적으로 개선 ② ICT 융합서비스 확산을 위한 선제적 투자로 수요를 창출 ③ 중국 ‧ 개도국 등 패키지형 수출다변화로 시장 개척 ④ SW ‧ 신산업 분야의 9대 전략산업을 육성 잘하고 하는 선도산업 기업에서 더 잘할 수 있도록 지원 ⑤ 3대 선도산업의 차세대 경쟁력 확보를 위한 전략적 R & D 추진 ICT 기술혁신 속도 가속(ICT R & D 투자생산성:'14년 3.4%:'17년 7 ％ →'19년 10%) o'기초원천 - 공공융합 - 기업지원'의 3대 축으로 R & D사업 및 출연연 구조를 개편하여 선도형 R & D를 본격 추진 ICT R & D혁신클러스터운영 등 현장중심의 산·학·연 협력을 강화하고, Fast - track, 개방형 평가, R & SD 등으로 R & D 지원 성과을 제고** 기존 ICT 산업클러스터에 출연연, 대학이 연구소를 신설로 기업과<NAME>구 수행 는 기술 상용화율:(현재)18.2%/('17)30%→('19)35% 창의인재 양성 강화로 SW교육의 산업계 만족도:'11년 44→'19년 70) o 초·중등 교육은'18년 SW교육 필수화에 대응한 SW선도학교를 확대('17년 1,700개)하고 향후 선진국(영국 등)수준의 교육과정을 개발 o 대학 교육은 실전적 인력 양성, 대학 R & D 역량강화를 위해 지역형 ICT연구센터 확대('17,3개), SW중심대학 운영('17,10개)을 추진 o 고급인력 양성은 해외기관 연계 교육 ‧ 연수확대('19년 5개), 중소기업 해외인재 채용('15년 12개 과제, 30억 원)을을 지원 창업·벤처기업의 활성화(투자유치액:'14년 389억 원 →'19년 4,000억 원(누계)) o 사업통합·브랜드화를 통한 ICT 벤처 지원역량을 결집(23개 프로그램 통합·단일 브랜드화)하여 유망 벤처 발굴→해외진출까지 연계* 현지 데모데이, 국내외 엑셀러레이터 공동 사업, 해외 진출 컨설팅 등을 대폭 확대 해외 현지 IR, 컨설팅 등 해외진출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창조경제밸리에 창업지원 인프라 집적등을 통해 글로벌 벤처 허브로 도약 오픈형 창업형 및 스타트업 입주공간(100개)운영 6대 산업형 ICT융합 실현(사회전반의 ICT융합수준:60%→'19년 80 ％ 이상) o 교통 ‧ 에너지 ‧ 관광 ‧ 도시 ‧ 교육 ‧ 의료의 6대 분야 선도형 ICT융합사업을 통해 사회전반의 ICT융합수준을 80%이상으로 확대 (교통)주요도로에 지능형 교통시스템의 개발 ․ 구축으로 교통소통 개선 (에너지)스마트 빌딩 ‧ 아파트에 스마트미터기 및 분산형 전력관리 장치(ESS)확산 (교육)각급 학교에 1Giga급 유무선 통신환경 구축, N - 스크린 학습서비스 지원 (의료)웨어러블 기기를 활용 맞춤형 의료 시범사업, 헬스파크 운영 (관광)클라우드 기반의 실시간 ‧ 맞춤형 관광정보 등 ICT 투어 구현 (도시)10개 혁신도시별로 특화된 서비스를 갖춘 IoT 시티 구축 o 규제, 자원 자유활용 등이 가능한 테스트베드로서의 ICT 융합 클러스터를 조성하여 해외 주요 융합기업을 적극 유치 <ICT융합 예산 규모> ICT융합 규제개선(ICT 관련 규제개선 건수/'14년 52건 →'17년 60건/'19년 70건) o 국민 관점의 융합규제 상시 발굴 체계를 구축하고, 신속처리 ‧ 임시허가 제도 개선(부처간 조정절차, 결과점검 등)으로 규제적선 촉진 옴부즈만, 국민모니터링단, 온라인포털 규제개선고, ICT - 산업<NAME>구반 등 o 자율주행, 5고 등 ICT융합과 스마트미디어, 핀테크 등 산업 분야의 발굴 융합규제는 신속 해소에 주력 공공조달을 통한 신규 수요창출 (공공부문 ICT장비(네트워크)중소기업비율 -'13년 23%→'17년 30%→'19년 35%확대 o 2,177개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ICT장비 ‧ SW의 공공부문 계약 ‧ 사용현황과 불공정 조달행위를 상시 공개하여 공정경쟁을 촉진 o 국제인증 지원과 공동 A/S 등 중소기업 ICT장비의 신뢰도 제고 인프라를 구축하고, 국제행사의 중소 ICT장비 우선구매 근거 마련 시장맞춤형 해외진출 확대(ICT수출액/'14년 1,739억불 →'19년 2,085억불) o 정보화 ‧ 비타민 사업성과를 바탕으로 패키지형 전략상품을 개발하여 신흥·개도국 시장 진출을 통해 수출다변화 도모 o 정책자문, 전문가 파견, 교육 등을 연계하는'글로벌 협력단'을 구성·파견하여 핵심국가를 중심으로 현지 진출 지원 (예시)태국 - 콘텐츠, 사우디 - 정보보호제품, 니카라과 - 브로드밴드, 벨라루스 - SW협력 등 글로벌 리더십 강화 - 평창 ICT 올림픽 성공개최, 다자협력기구(ITU, APT 등)본격 참여, 표준화 대응 강화, ODA 확대 지원을 통해 글로벌 리더십 증대 소프트웨어(SW수출액:'14년 53억불:'17년 80억불 →'19년 100억불) 8대SW기초분야별 연구거점을 구축하고, SW그랜드챌린지 프로젝트, SW융합클러스터 조성등을 통해 SW산업 기초체력 강화 SW를를 기계학습, CPS, DBMS, UI/UX, 분산컴퓨팅, 알고리즘, 지능형SW 자유공모형으로 전환하고, 기업당 최대 10년 ‧ 매년 100억 원을 지원 **'15년 6개'17년 10개 조성을 목표로 연 20억 원씩 최대 5년 지원 VC가 투자한 창업성장 기업에 R & D를 지원하고, 중소·벤처의 M & A 편드의 SW 투자 확대 등 해외로 진출 밀착지원 IoT(IoT 중소중견기업 매출액('14년 1.6조원 →'17년 3.5조원/'19년 7조원) o 지자체(창조경제혁신센터)와 협력, 2개 분야(헬스케어, 스마트시티)의 5에 IoT 실증단지를 조성하고, 7개 전략업종별(가전·제조·자동차·에너지·보건·스포츠·관광)실증사업 추진('15 ~'19, 약 1,242억 원) o 글로벌 민·관협의체를 통해 글로벌기업, 대기업 등과 연계로 IoT 중소 ‧ 벤처기업을 글로벌<NAME>업으로 육성('14년 34개:'19년 200개) o IoT 산업 발전계획을 수립하고, IoT 보안 강화를 위한'IoT 시큐리티 플랫폼의 구축 ‧ 운영('15년, 20억 원) 클라우드(클라우드 국내시장 규모:('14)0.5조원 →'19년 2.5조원) - 공공서비스의 민간클라우드 전환('19년 40개), 산업단지 클라우드 적용('19년 50개)으로 공공·민간의 클라우드 이용 확대('19년 공공 20%→ 민간 40%이상 o 클라우드 투자 활성화를 위해 원스톱 해결을 지원하고, 클라우드를 기반의 기업특화 R & D, 조달정책 개선 등으로 IoT<NAME>업 10개 육성('19년) 정보보안(시장규모 -'14년 7.6조원 →'19년 15조원) o 사이버와 서비스 제값받기(유지보수대가 외에 10%추가), 사이버안전 대진단, 클라우드 보안 등 보안 시장 창출 보안 주요기반시설 지정확대('14년 292개→'17년 400개), ICT분야 정보보호 우수성 평가 등 o 보안 전문인력 양성('19년 7,000명)을 위해 정보보호 특성화 학과 지정('17년 7개), 고용계약형 석사과정을 확대(8개→11개)하고, 10대 선도형 등 글로벌 보안기술 이니셔티브 지원 o 정보보호 연구소, 중소와 벤처 등이 참여하는'사이버 시큐리티 스파크'를 조성하고, 침해사고 대응모델을 토대로 하는 정보보호 해외진출추진 컨설팅 - 시범 ‧ 실증사업 -<NAME>출까지 이어지는 중동 ‧ 중남미 ‧ 선진시장 등 권역별 지원 5세대 이동통신(5G)('20년 표준특허 글로벌 1위, 광통신부품 자립도 90%이상 달성) o'20년까지 6,000억 원을 투자로'18년 평창올림픽에서 기술 타당성을 검증('15년 Pre - 5G 서비스 시연)하고, 중·EU 외 주요국과 표준화 공조 확대 o 이동통신 시장의 경쟁 촉진을 통해 신규 투자를<NAME>여'20년 글로벌 최초 5G 서비스화 추진 UHD(방송 + 스마트미디어 시장규모 17.3조원 →'19년 26.8조원) o 국내 최초로 지상파 UHD를 도입('15년 UHD 주파수 할당 및 실험방송)하고,'17년에는 유료 UHD가입자의 15%확보 o 방송콘텐츠 제작 지원 예산('15년 186억)의 50 ％를 UHD 콘텐츠 제작에 투입('17) O 미디어벤처 육성을 위한'K ICT 스마트미디어 센터'확대(경기북부, 대경권), 스마트미디어 5대 기반기술 지속 투자('15 ~'20,1,418억 원) 실감형 개인방송, 실감체험 서비스 등을 평창올림픽 시 성공적으로 실현 o 혁신적 서비스 활성화를 위해서 네거티브·최소규제(자율·사후)원칙 적용 기존 방송역무와 다른 다양한 기술적용 허용, 소유·겸영규제 등 전면 검토, 인터넷동영상서비스의 방송규제 유보, 디지털사이니지 산업 진흥법 제정 등 스마트 디바이스(글로벌 스타기업 2013에 181개→'17년 220개→'19년 300개) 10대 디바이스(웨어러블, 헬스케어 등), 10대 핵심부품(무선충전, 인체통신 포함을 기술을 개발하고, 지역거점과 협력하여 상용화 지원 창조ICT디바이스랩, 모바일융합센터, 창조경제혁신센터 등 - 창조ICT디바이스랩 구축을 확대(대구, 15년)하고, 해외 통신사업자(알카텔, 차이나모바일 등)의 국내 인증랩을 활용으로 해외진출 지원 디지털콘텐츠·는 산업 매출액:'13년 29조원 →'19년 60조원) o 글로벌·대중소 기업간 협력을<NAME>고 디지털콘텐츠 펀드를 조성('17년까지 4,000억 원)하여 유망 콘텐츠및 플랫폼의 집중 육성 CG/애니메이션, 5D시네마, VR 게임, 실감 교육, 디지털 공연/전시 o K ICT 콘텐츠 비즈센터를 설립(상암)하여 지원기능을 통합하고 부산(영화), 제주(CG/애니메이션)지역의 전국적 네트워크 구축 - 인재양성→인프라·기술→전시·체험→상용화→해외진출 등 o 중국과 펑요우 프로젝트 등을 추진하여 글로벌 콘텐츠를 집중 육성 빅데이터(빅데이터 3대 강국 진입을 o 정부 - 민간 공동으로 제조·건강·기상·스포츠·재난·유통·금융 분야 유망업종에서 빅데이터 선도 사업 추진(3년 350억 원) - 시민체감형 도시문제(교통, 에너지 등)해결 시범사업 추진('17년까지 6곳) o 빅데이터 산업 활성화와 개인정보보호가 조화되도록 개인정보보호법 및 관련 법제 개정 추진 ICT 선도산업 글로벌 경쟁력 확보 우리 3대 선도품목이 향후 20 ~ 30년 경쟁우위를 지속하고, 글로벌 기술·시장을 선도하기 위해 혁신형 자동차와 융합 디스플레이, 상상초월형 스마트폰 등 차세대 주력적 R & D 추진('19년까지 1,838억 원) o 범부처 및 관련 산업생태계 구성원 간 협력체계를 마련하고 분야별로 유기적 추친체계를 구축하여 실효적 이행을 강화 o(부처)｢ 정보통신전략위원회 ｣ 를 통해 범부처 협업과제를 협의 및 조율하고, 필요시 관련 부서 장관간담회를 통해 쟁점사항 조정 -(민간)ICT분야 9대 전략산업별 산·학·연 협의체를 운영으로 의견수렴 창구를 마련하는 등 이해관계자의 참여*유도 시장변화를 반영하여 추진과제 지속 수정·보완(Rolling Plan) -어 국 중심의 책임관리체계를 도입하여 후속대책 ‧ 세부일정 확정 o 분기별 점검 완료 후'정보통신전략위원회'에 추진상황 보고(연 2회) - 투입예산은 기획재정부 협의를 거쳐 추후 변동가능
30875050-e444-4633-ac62-59e96cdf4062	source15/231026/156065467_0.txt	농산물 수급안정을 위해 머리를 맞대다._1	텍스트	2015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65467	CC BY	516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농산물 수급안정을 위해<NAME>를 맞대다. - 중앙 ․ 지자체 ․ 유관기관, 채소수급안정사업 개선방안 토론회 - 《주 요 내 용》 토론회 목적 ㅇ 채소류 수급안정 방안 마련을 위한 관계기관·단체 의견수렴 □ 일시 ․ 장소:'15.7.17.(금)14:00 ~ 18:30, 강원 평창 ㅇ 참석자:농식품부 식품산업정책실장(주재), 지자체(강원도), 농촌이연구원연구원 KREI, 유통법인, 대상 FNF, 농업인, 학계 및 연구기관 등 30명 ◇《토론 결과 ㅇ aT에 수급안정 기능을 강화하고, 기업 ‧ 법인 등과의 계약재배 확대 및 농협 판매역량 강화를 위해 채소류 수급안정사업 개편방안 모색 ㅇ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한 관측고도화, 소비패턴 변화 등 소비전망을 바탕으로 최적 재배면적 산출 및 사전면적 조정 추진 ㅇ 계약 불이행 농업인에 대한 강력한 제재(사업참여 제한 금지도 방안 마련 ㅇ 농협 외 조직(산지유통인, 가공형 등)이 aT를 통해 계약재배 사업에 적극 참여할 경우 있도록 제도개선 추진 필요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NAME> )는'15.7.17일 오후에군 용평리조트에서 <NAME> 농식품부 식품산업정책실장(주재), 지자체,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협, aT, 유통법인, 식품기업, 농업인 등 30여 명이 참여하는한「채소류 수급안정사업(이하 계약재배 사업)」활성화를 위한 토론회를 개최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현행 계약재배 등 수급안정사업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관한 관계기관 등 관련 단체별 의견을 듣고, 새로 도입되는「채소류 생산출하안정사업」에 관한 정책 이해도 제고 및 제도에 대한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 우선, 농식품부와 농협은 계약재배 확대가 실질적으로 수급안정에 기여할 수 있도록, 계약재배 사업을「채소류 생산출하안정사업」으로 개편할 계획임을 설명했다. 생육단계 면적조절 및 사전에 적정면적 재배를<NAME>기 위해서 계약물량에 일정가격을 보장하는 생산안정제를 도입하는 한편, (예시)가격은 계약물량 등을 고려해 평년수입의 80 수준이 되도록 설정하되, 중앙정부 ․ 지자체 ․ 생산자가 공동으로<NAME> 부담 출하안정제를 통해 농가 중심에서 대형마트, 가공업체 등으로 계약주체를 다양화하면서 고정수요처 계약제상를 확대할 예정이다. 고정수요처와 고정가격 거래 및 정가수의매매 확대 □ aT는 채소류의 생산·유통에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산지유통인, 김치·식품기업 등과의 계약재배를 제도화 시킬 것이라고 밝히면서, 공공기관 기능조정(기재부 협의)을 위한 농협 외 조직의 생산출하안정사업 참가 활성화 및 수급·가격 자료 공유를 위한 수급정보 공동플랫폼 운영 필요성을 논의하였다. □ 마지막으로 변산농협, 대관령원예농협은 사례발표를 통해 농가소득 안정 및 계약재배 확대 활성화를 위해 농가조직화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밝혔다. 변산농협은 작목별 조직화를 통한 동일 품종 재배, 체계화된 유통 관리, 산지마케팅 능력 확보를 통해 관내 양파 재배농가의 92 가 계약재배에 참여하고 있다고 설명하고, 평창 원예농협은 고랭지 채소 주산지 조직화를 위한 수급조절 성공사례를 제시하고, 연합판매 사업을 통한 판매역량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계약재배 사업의 성공적 개편을 위해서 정확한 관측을 위한 재배면적 조절, 계약농가 인센티브·제재방안 마련, 참여 대상확대의 필요성을 논의하였다. 생산량 만이 아니라, 품목별 소비 전망에 대한 정확한 관측을 바탕으로 적정 재배면적을 산출하고, 여기에 근거한 정교한 면적조절이 필요하며, 농가의 소득안정 등 사업 참여유도를 위해 천재지변 등에 따른 생산감소에 따른 보전 방안으로 배추 농가에 대한 재해보험, 수입보장보험 도입 필요성도 강조되었다. 또한 사업 불이행 농업인에 대해서는 강력한 제재(사업참여 배제 등)를 통해 사업의 안정성과 지속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었다. *현재 농가의 계약(가격, 계약과 물량 등)미이행 우려에 따라 김치업체 등 고정거래처에서는 농가와의 직접 계약 불가 □ 농식품부 <NAME> 실장은"채소의 근본적 수급안정을 위해로 생산자 중심의 사전 면적조절 및 출하조절 등 자발적 수급안정 노력이 중요하다"라고 강조하며, 생산안정제 시행과 함께 ICT를 활용한 농업관측 고도화, 주산지 공동경영체 중심과 의무자조금 도입 등을 통해서 생산자 단체의 자율 수급대책을 적극으로 지원할 계획이라고 하였다. 또한 수급안정제도의 고도화 및 체계화를 통해 농산물 생산량을 적정수준에서 유지하는 한편, 직불제도 확충 및 재해보험, 농업수입보장보험 등을 통해 농가 소득안정화를 위해 주력을 것이라고 밝혔다. □ 향후, 농식품부는 토론회를 통해 제기된 개선의견을 바탕으로 채소류 생산출하안정제도의 세부추진 계획을 8월중 마련하고, 현장설명회를 개최하는 한편으로 집행 현장 및 농업인들의 정책 이해도 제고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농산물 수급안정을 위해 머리를 맞대다._1 ### 내용: 농산물 수급안정을 위해<NAME>를 맞대다. - 중앙 ․ 지자체 ․ 유관기관, 채소수급안정사업 개선방안 토론회 - 《주 요 내 용》 토론회 목적 ㅇ 채소류 수급안정 방안 마련을 위한 관계기관·단체 의견수렴 □ 일시 ․ 장소:'15.7.17.(금)14:00 ~ 18:30, 강원 평창 ㅇ 참석자:농식품부 식품산업정책실장(주재), 지자체(강원도), 농촌이연구원연구원 KREI, 유통법인, 대상 FNF, 농업인, 학계 및 연구기관 등 30명 ◇《토론 결과 ㅇ aT에 수급안정 기능을 강화하고, 기업 ‧ 법인 등과의 계약재배 확대 및 농협 판매역량 강화를 위해 채소류 수급안정사업 개편방안 모색 ㅇ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한 관측고도화, 소비패턴 변화 등 소비전망을 바탕으로 최적 재배면적 산출 및 사전면적 조정 추진 ㅇ 계약 불이행 농업인에 대한 강력한 제재(사업참여 제한 금지도 방안 마련 ㅇ 농협 외 조직(산지유통인, 가공형 등)이 aT를 통해 계약재배 사업에 적극 참여할 경우 있도록 제도개선 추진 필요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NAME> )는'15.7.17일 오후에군 용평리조트에서 <NAME> 농식품부 식품산업정책실장(주재), 지자체,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협, aT, 유통법인, 식품기업, 농업인 등 30여 명이 참여하는한「채소류 수급안정사업(이하 계약재배 사업)」활성화를 위한 토론회를 개최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현행 계약재배 등 수급안정사업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관한 관계기관 등 관련 단체별 의견을 듣고, 새로 도입되는「채소류 생산출하안정사업」에 관한 정책 이해도 제고 및 제도에 대한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 우선, 농식품부와 농협은 계약재배 확대가 실질적으로 수급안정에 기여할 수 있도록, 계약재배 사업을「채소류 생산출하안정사업」으로 개편할 계획임을 설명했다. 생육단계 면적조절 및 사전에 적정면적 재배를<NAME>기 위해서 계약물량에 일정가격을 보장하는 생산안정제를 도입하는 한편, (예시)가격은 계약물량 등을 고려해 평년수입의 80 수준이 되도록 설정하되, 중앙정부 ․ 지자체 ․ 생산자가 공동으로<NAME> 부담 출하안정제를 통해 농가 중심에서 대형마트, 가공업체 등으로 계약주체를 다양화하면서 고정수요처 계약제상를 확대할 예정이다. 고정수요처와 고정가격 거래 및 정가수의매매 확대 □ aT는 채소류의 생산·유통에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산지유통인, 김치·식품기업 등과의 계약재배를 제도화 시킬 것이라고 밝히면서, 공공기관 기능조정(기재부 협의)을 위한 농협 외 조직의 생산출하안정사업 참가 활성화 및 수급·가격 자료 공유를 위한 수급정보 공동플랫폼 운영 필요성을 논의하였다. □ 마지막으로 변산농협, 대관령원예농협은 사례발표를 통해 농가소득 안정 및 계약재배 확대 활성화를 위해 농가조직화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밝혔다. 변산농협은 작목별 조직화를 통한 동일 품종 재배, 체계화된 유통 관리, 산지마케팅 능력 확보를 통해 관내 양파 재배농가의 92 가 계약재배에 참여하고 있다고 설명하고, 평창 원예농협은 고랭지 채소 주산지 조직화를 위한 수급조절 성공사례를 제시하고, 연합판매 사업을 통한 판매역량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계약재배 사업의 성공적 개편을 위해서 정확한 관측을 위한 재배면적 조절, 계약농가 인센티브·제재방안 마련, 참여 대상확대의 필요성을 논의하였다. 생산량 만이 아니라, 품목별 소비 전망에 대한 정확한 관측을 바탕으로 적정 재배면적을 산출하고, 여기에 근거한 정교한 면적조절이 필요하며, 농가의 소득안정 등 사업 참여유도를 위해 천재지변 등에 따른 생산감소에 따른 보전 방안으로 배추 농가에 대한 재해보험, 수입보장보험 도입 필요성도 강조되었다. 또한 사업 불이행 농업인에 대해서는 강력한 제재(사업참여 배제 등)를 통해 사업의 안정성과 지속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었다. *현재 농가의 계약(가격, 계약과 물량 등)미이행 우려에 따라 김치업체 등 고정거래처에서는 농가와의 직접 계약 불가 □ 농식품부 <NAME> 실장은"채소의 근본적 수급안정을 위해로 생산자 중심의 사전 면적조절 및 출하조절 등 자발적 수급안정 노력이 중요하다"라고 강조하며, 생산안정제 시행과 함께 ICT를 활용한 농업관측 고도화, 주산지 공동경영체 중심과 의무자조금 도입 등을 통해서 생산자 단체의 자율 수급대책을 적극으로 지원할 계획이라고 하였다. 또한 수급안정제도의 고도화 및 체계화를 통해 농산물 생산량을 적정수준에서 유지하는 한편, 직불제도 확충 및 재해보험, 농업수입보장보험 등을 통해 농가 소득안정화를 위해 주력을 것이라고 밝혔다. □ 향후, 농식품부는 토론회를 통해 제기된 개선의견을 바탕으로 채소류 생산출하안정제도의 세부추진 계획을 8월중 마련하고, 현장설명회를 개최하는 한편으로 집행 현장 및 농업인들의 정책 이해도 제고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9fcb59a6-22b1-46ae-a477-47d1a74ee788	source15/231026/156571066_0.txt	농식품부, 가축 전염병 확산방지 총력 대응 중_1	텍스트	2023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71066&pageIndex=461&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380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농식품부, 가축 전염병 확산방지 적극 대응 중 “ 전국 우제류 1,060만두에 대해 구제역 긴급 백신 접종 실시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NAME> , 이하 농식품부)는 지자체, 농협중앙회, 생산자 대표 등과 협력하여 최근 발생한 가축을 조기 안정화에 총력 대응 중이며 아프리카돼지열병(ASF)방역관리도 철저하게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구제역은 5월 10일 충북 청주시 소재 한우 축사에서 처음 발생한 이후, 현재까지 청주시와 증평군 소재 젖소 농장 10곳과 염소농장 1곳에서 발생하였으며 농식품부는 구제역 확산 예방을 위해 초동방역 단계부터 전국 긴급 백신 접종, 검사 및 예찰, 집중소독 등을 실시에 있다. 우선 5월 11일부터 발생지역 및 인근 시군 우제류 52만두를 대상으로 긴급 백신 접종을 실시는 21일까지 전국 우제류 1,060만두에 대한 접종을 완료하였다. 청주시, 증평군, 인접 시·군 중 9개 시·군에 구제역 위기경보 단계를 심각까지 격상하고 그 외 시·군에 대해서도 심각 단계에 맞는 조치를 시행 중이다. “ 별도 조치시까지 가축시장 폐쇄, 소 농장 출입차량 거점소독 강화 등 구제역이 발생한 농장 대부분이 백신 접종 소홀, 축사 출입구 방역도시설 미비치, 부적정 소독제 사용 등 방역 수칙을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만큼 전국 우제류 농장을 방문으로 백신 접종 및 방역실태를 점검하고 방역수칙 교육·홍보도 강화하고 있다. 아프리카돼지열병은 올해 8건이 발생하였으며, 연천과 철원 일대 접경지역에서 주로 발생함에 따라 접경지역 등 10개 시·군 아프리카돼지열병 차단을 강화방안을 마련하여 시행 중이다. 민통선을 포함한 접경지역 야생멧돼지 폐사체 수색·포획 등와 예찰·점검 강화, 농장 및 주변 집중 방역과 농가 방역수칙 준수 홍보 등 4월 13일 포천시 양돈농장에서 확진이 이후 추가 발생은 없으며, 발생 농장 인근 10km 이내 양돈농장 80곳 모두를 정밀검사한 결과 바이러스가 검출되지 않음에 따라서 5월 17일부터 발생과 양돈농장의 이동제한을 해제하였다. 앞으로 지자체 및 관계기관 전문가와 의견수렴을 거쳐 아프리카돼지열병 방역실시요령 및 긴급행동지침 운영상의 미비점을 개선을 나갈 계획이다. 한편,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는'4월 14일 영암군과 장흥군의 육용오리 농장에서 2건이 확진은 이후 지금까지 추가 발생은 없고, 야생조류에서도 3월 7일 이후 AI 발생이 없다. 최근 영암·장흥 발생농장 반경 10km 내 가금농장 정밀검사에서도 특이사항이 발견되지 않음에 대해 농식품부는 5월 22일부터 위기 경보 단계를'주의'단계에서'관심'계를 조정하였다. 앞으로 “ 동절기에 대비하여 2022/2023년 방역 과정 중 나타난 미비사항을 개선하고, 겨울철 방역 점검 및 교육 홍보를 강화는 계획이다. 또한, 가금 제품 및 반려동물 먹이(펫푸드)유통 활성화를 위해 세계동물보건기구(WOAH)의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자체 안정화 선언 요건에 따라 청정화 선언을 추진할 계획이다. 최종 살처분 완료 후 28일간 증상이 없고 해당기간 바이러스 순환 증거 없음을 입증 농림축산식품부 <NAME> 방역정책국장은"가축전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로 축산농가 여러분들이 내 농장은 내가 책임을 생각으로 방역 ‧ 소독 시설을 정비하고, 백신접종, 농장 ‧ 차량 소독 및 기본 방역 지침을 철저히 준수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강조하였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농식품부, 가축 전염병 확산방지 총력 대응 중_1 ### 내용: 농식품부, 가축 전염병 확산방지 적극 대응 중 “ 전국 우제류 1,060만두에 대해 구제역 긴급 백신 접종 실시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NAME> , 이하 농식품부)는 지자체, 농협중앙회, 생산자 대표 등과 협력하여 최근 발생한 가축을 조기 안정화에 총력 대응 중이며 아프리카돼지열병(ASF)방역관리도 철저하게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구제역은 5월 10일 충북 청주시 소재 한우 축사에서 처음 발생한 이후, 현재까지 청주시와 증평군 소재 젖소 농장 10곳과 염소농장 1곳에서 발생하였으며 농식품부는 구제역 확산 예방을 위해 초동방역 단계부터 전국 긴급 백신 접종, 검사 및 예찰, 집중소독 등을 실시에 있다. 우선 5월 11일부터 발생지역 및 인근 시군 우제류 52만두를 대상으로 긴급 백신 접종을 실시는 21일까지 전국 우제류 1,060만두에 대한 접종을 완료하였다. 청주시, 증평군, 인접 시·군 중 9개 시·군에 구제역 위기경보 단계를 심각까지 격상하고 그 외 시·군에 대해서도 심각 단계에 맞는 조치를 시행 중이다. “ 별도 조치시까지 가축시장 폐쇄, 소 농장 출입차량 거점소독 강화 등 구제역이 발생한 농장 대부분이 백신 접종 소홀, 축사 출입구 방역도시설 미비치, 부적정 소독제 사용 등 방역 수칙을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만큼 전국 우제류 농장을 방문으로 백신 접종 및 방역실태를 점검하고 방역수칙 교육·홍보도 강화하고 있다. 아프리카돼지열병은 올해 8건이 발생하였으며, 연천과 철원 일대 접경지역에서 주로 발생함에 따라 접경지역 등 10개 시·군 아프리카돼지열병 차단을 강화방안을 마련하여 시행 중이다. 민통선을 포함한 접경지역 야생멧돼지 폐사체 수색·포획 등와 예찰·점검 강화, 농장 및 주변 집중 방역과 농가 방역수칙 준수 홍보 등 4월 13일 포천시 양돈농장에서 확진이 이후 추가 발생은 없으며, 발생 농장 인근 10km 이내 양돈농장 80곳 모두를 정밀검사한 결과 바이러스가 검출되지 않음에 따라서 5월 17일부터 발생과 양돈농장의 이동제한을 해제하였다. 앞으로 지자체 및 관계기관 전문가와 의견수렴을 거쳐 아프리카돼지열병 방역실시요령 및 긴급행동지침 운영상의 미비점을 개선을 나갈 계획이다. 한편,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는'4월 14일 영암군과 장흥군의 육용오리 농장에서 2건이 확진은 이후 지금까지 추가 발생은 없고, 야생조류에서도 3월 7일 이후 AI 발생이 없다. 최근 영암·장흥 발생농장 반경 10km 내 가금농장 정밀검사에서도 특이사항이 발견되지 않음에 대해 농식품부는 5월 22일부터 위기 경보 단계를'주의'단계에서'관심'계를 조정하였다. 앞으로 “ 동절기에 대비하여 2022/2023년 방역 과정 중 나타난 미비사항을 개선하고, 겨울철 방역 점검 및 교육 홍보를 강화는 계획이다. 또한, 가금 제품 및 반려동물 먹이(펫푸드)유통 활성화를 위해 세계동물보건기구(WOAH)의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자체 안정화 선언 요건에 따라 청정화 선언을 추진할 계획이다. 최종 살처분 완료 후 28일간 증상이 없고 해당기간 바이러스 순환 증거 없음을 입증 농림축산식품부 <NAME> 방역정책국장은"가축전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로 축산농가 여러분들이 내 농장은 내가 책임을 생각으로 방역 ‧ 소독 시설을 정비하고, 백신접종, 농장 ‧ 차량 소독 및 기본 방역 지침을 철저히 준수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강조하였다.
a9f4bbfc-a040-4af2-bb0c-3bcdf0212fbb	source15/231026/156192856_0.txt	기활법, 4개 기업 신규 승인으로 누적 28건 승인_1	텍스트	2017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92856	CC BY	273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NAME> )는 3.29(수)태경중공업 ‧ 마이텍(조선기자재), 유시스(엔지니어링), 현대티엠씨(기계)등 4개 기업의 사업재편계획을 인가에 ㅇ 이로써 기업활력법 누적 승인기업은 모두 28개 업체로 늘어남 ㅇ 지난 8월 시행 후 7개월이 지난 기업활력법은 매월 4 ~ 5건의 승인실적을 보이면서, 선제적 구조조정의 틀로 성공적으로 안착을 □ 금번 기활법 시행은 다음과 같은 의미가 부여어 서비스업 기업이 추가로 사업재편계획을 승인 받아 서비스업에서도 자발적 사업재편 분위기가 본격화되고 나고 기업들은 경영여건 변화에 대응하여 무인항공기, 핵융합실험로 등 첨단 고부가가치 유망신사업 분야로 전환이 있음 □ 한편, 현재까지 승인된 28개 업체를 분석해 보면, ㅇ 소기업 19개, 중견기업 4개, 대기업 5개로 중소 ‧ 중견기업이 기업으로 80%이상을 차지하고, ㅇ 조선 ‧ 해양플랜트 11개, 철강 5개, 석유화학 3개 으로 3대 구조조정 업종이 19개로 전체의 거의 70%를 차지함 □ 이번에 승인된 4개 기업의 사업재편계획 상세 내용은 아래와 같음 매출액 300억 원 규모의 중소기업으로 조선 ‧ 해양플랜트 기자재 생산을 주 사업으로 영위는<NAME>중공업은, ㅇ 조선산업 불황에 따라 프레스, 용접기 등 조선기자재 생산설비를 일부 매각하고 핵융합실험로 부조립장비(ITER SSAT)‧ 컨테이너 검색기 등을 확대 ‧ 신규 생산할 방침으로 마이텍은 선박용 엔진의 열교환기, 압력용기·조선 기자재 생산을 주 사업으로 영위는 중소기업으로, - 기존 조선기자재 생산 공장과 설비를 매각하고, 공장을 새롭게 매입해 발전 플랜트용 열교환기(Air Cooler)와 모노레일 등 특수 구조물을 새롭게 생산할 계획임 유시스는 국내 조선 업체에 해양플랜트 설계 프로그램, 조선소 자동화 프로그램 등 소프트웨어(SW)를 공급하는 기업으로, 9에에 보유하고 있는 조선 설계 SW의 지식재산권을 일부 매각하고 스마트공장 ‧ 무인항공기 솔루션과 하드웨어*(HW)제작 사업에 새롭게 도전을였임 (솔루션)IoT기술 기반 스마트공장 솔루션, 무인비행체 운영시스템 하드웨어와(하드웨어)스마트공장 시스템 센서 부품과 무인비행기 기체 프레임 및 컨트롤러 굴삭기 등 건설기계 부품을 생산하는 현대티엠씨는, - 조선 경기 침체 등에 따라 현재 소유는 공장 ‧ 설비를 매각하고 계열회사의 공장을 임차 ‧ 개조하여 ①친환경 ‧ 고효율 전기 굴삭기 제품 ②특수 굴삭기(산림작업 ‧ 건물철거용)부품을 신규로 생산할 예정임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기활법, 4개 기업 신규 승인으로 누적 28건 승인_1 ### 내용: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NAME> )는 3.29(수)태경중공업 ‧ 마이텍(조선기자재), 유시스(엔지니어링), 현대티엠씨(기계)등 4개 기업의 사업재편계획을 인가에 ㅇ 이로써 기업활력법 누적 승인기업은 모두 28개 업체로 늘어남 ㅇ 지난 8월 시행 후 7개월이 지난 기업활력법은 매월 4 ~ 5건의 승인실적을 보이면서, 선제적 구조조정의 틀로 성공적으로 안착을 □ 금번 기활법 시행은 다음과 같은 의미가 부여어 서비스업 기업이 추가로 사업재편계획을 승인 받아 서비스업에서도 자발적 사업재편 분위기가 본격화되고 나고 기업들은 경영여건 변화에 대응하여 무인항공기, 핵융합실험로 등 첨단 고부가가치 유망신사업 분야로 전환이 있음 □ 한편, 현재까지 승인된 28개 업체를 분석해 보면, ㅇ 소기업 19개, 중견기업 4개, 대기업 5개로 중소 ‧ 중견기업이 기업으로 80%이상을 차지하고, ㅇ 조선 ‧ 해양플랜트 11개, 철강 5개, 석유화학 3개 으로 3대 구조조정 업종이 19개로 전체의 거의 70%를 차지함 □ 이번에 승인된 4개 기업의 사업재편계획 상세 내용은 아래와 같음 매출액 300억 원 규모의 중소기업으로 조선 ‧ 해양플랜트 기자재 생산을 주 사업으로 영위는<NAME>중공업은, ㅇ 조선산업 불황에 따라 프레스, 용접기 등 조선기자재 생산설비를 일부 매각하고 핵융합실험로 부조립장비(ITER SSAT)‧ 컨테이너 검색기 등을 확대 ‧ 신규 생산할 방침으로 마이텍은 선박용 엔진의 열교환기, 압력용기·조선 기자재 생산을 주 사업으로 영위는 중소기업으로, - 기존 조선기자재 생산 공장과 설비를 매각하고, 공장을 새롭게 매입해 발전 플랜트용 열교환기(Air Cooler)와 모노레일 등 특수 구조물을 새롭게 생산할 계획임 유시스는 국내 조선 업체에 해양플랜트 설계 프로그램, 조선소 자동화 프로그램 등 소프트웨어(SW)를 공급하는 기업으로, 9에에 보유하고 있는 조선 설계 SW의 지식재산권을 일부 매각하고 스마트공장 ‧ 무인항공기 솔루션과 하드웨어*(HW)제작 사업에 새롭게 도전을였임 (솔루션)IoT기술 기반 스마트공장 솔루션, 무인비행체 운영시스템 하드웨어와(하드웨어)스마트공장 시스템 센서 부품과 무인비행기 기체 프레임 및 컨트롤러 굴삭기 등 건설기계 부품을 생산하는 현대티엠씨는, - 조선 경기 침체 등에 따라 현재 소유는 공장 ‧ 설비를 매각하고 계열회사의 공장을 임차 ‧ 개조하여 ①친환경 ‧ 고효율 전기 굴삭기 제품 ②특수 굴삭기(산림작업 ‧ 건물철거용)부품을 신규로 생산할 예정임
4806baaa-58a2-4915-83bf-5ce654d45c60	source15/231026/156476071_0.txt	국민권익위, 기부 받은 미등기 토지 20년 이상 점유 “사실상 소유하고 있다고 봐야”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76071&pageIndex=2553&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246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국민권익위, 기증 받은 미등기 토지 20년 이상 점유"사실상 소유하고 있다고 판단을 - 고인 된 기부자 후손의 상속세 체납을 이유로 21년 동안 기부한 토지 압류처분은 부당.. 지방국세청에'의견표명'- :토지를 기부 받아 미등기 채를 20년 이상 점유해 왔다면 점유시효취득 등으로 사실상 소유권을 확보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국민권익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NAME> , 즉 국민권익위)는 “ 한센인 정착민들에게 토지를 기부한 ㄱ씨 후손들의 상속세 체납을 이유로 기부한 토지를 가압류를 지방국세청장의 처분은 부당하다고 결정했다. “ ㄱ씨는 1985년 한센인 정착촌 내 자신의 토지를 한센인들에게 기부했고 한센인들은 미등기 상태로 집을 짓는 동안 이 토지를 소유한 것으로 여기며 30년 이상을 살아왔다. □ ㄱ씨가 2006년 사망하자 후손들에게 증여가 이루어졌는데 지방국세청장은 2015년 상속인들의 상속세 체납을 이유로 ㄱ씨가 한센인들에게 기부한 농지를 압류했다. 이때 한센인들은 토지에 대한 법적 소유권을 확보하지 못했다는 것을 알게 됐다. 한센인들은 2019년에 상속인들과의 민사소송을 통해서 이 토지에 관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완료했지만 지방국세청은 이 토지에 대한 가압류를 해제하지 않았다. □ 국민권익위의 조사결과, 한센인들은 ㄱ씨가 땅를 기부한 1985년 6월부터 20년 이상 살아와 점유시효취득이 완성돼 사실상 토지 소유권을 갖고 있었다. 이후 2019년 2월 대법원 판결로 한센인들은 상속인들로부터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했다. 국민권익위는 별다른 직업 없이 살아온 고령의 한센인들 잘못이 아닌 상속인들의 상속세 체납을 위해 토지를 압류하고 과다한 가산세까지 부담하게 하는 것은 매우 가혹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사망자 사망 이후 토지를 상속재산에 포함하고 상속인들의 상속세 체납을 이유로 부동산을 압류한 것은 실질 과세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며 지방국세청장에게 압류해제 조치를 의견표명 했다. 한편 국민권익위 <NAME> 고충민원심의관은"전국 한센인 정착마을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면서 한센인 마을의 현안 문제점을 파악하고 관계부처와 종합적인 개선대책을 모색에 있다."라며,"사회적으로 소외되어 왔던 한센인들의 다양한 고충을 해소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국민권익위, 기부 받은 미등기 토지 20년 이상 점유 “사실상 소유하고 있다고 봐야”_1 ### 내용: 국민권익위, 기증 받은 미등기 토지 20년 이상 점유"사실상 소유하고 있다고 판단을 - 고인 된 기부자 후손의 상속세 체납을 이유로 21년 동안 기부한 토지 압류처분은 부당.. 지방국세청에'의견표명'- :토지를 기부 받아 미등기 채를 20년 이상 점유해 왔다면 점유시효취득 등으로 사실상 소유권을 확보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국민권익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NAME> , 즉 국민권익위)는 “ 한센인 정착민들에게 토지를 기부한 ㄱ씨 후손들의 상속세 체납을 이유로 기부한 토지를 가압류를 지방국세청장의 처분은 부당하다고 결정했다. “ ㄱ씨는 1985년 한센인 정착촌 내 자신의 토지를 한센인들에게 기부했고 한센인들은 미등기 상태로 집을 짓는 동안 이 토지를 소유한 것으로 여기며 30년 이상을 살아왔다. □ ㄱ씨가 2006년 사망하자 후손들에게 증여가 이루어졌는데 지방국세청장은 2015년 상속인들의 상속세 체납을 이유로 ㄱ씨가 한센인들에게 기부한 농지를 압류했다. 이때 한센인들은 토지에 대한 법적 소유권을 확보하지 못했다는 것을 알게 됐다. 한센인들은 2019년에 상속인들과의 민사소송을 통해서 이 토지에 관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완료했지만 지방국세청은 이 토지에 대한 가압류를 해제하지 않았다. □ 국민권익위의 조사결과, 한센인들은 ㄱ씨가 땅를 기부한 1985년 6월부터 20년 이상 살아와 점유시효취득이 완성돼 사실상 토지 소유권을 갖고 있었다. 이후 2019년 2월 대법원 판결로 한센인들은 상속인들로부터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했다. 국민권익위는 별다른 직업 없이 살아온 고령의 한센인들 잘못이 아닌 상속인들의 상속세 체납을 위해 토지를 압류하고 과다한 가산세까지 부담하게 하는 것은 매우 가혹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사망자 사망 이후 토지를 상속재산에 포함하고 상속인들의 상속세 체납을 이유로 부동산을 압류한 것은 실질 과세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며 지방국세청장에게 압류해제 조치를 의견표명 했다. 한편 국민권익위 <NAME> 고충민원심의관은"전국 한센인 정착마을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면서 한센인 마을의 현안 문제점을 파악하고 관계부처와 종합적인 개선대책을 모색에 있다."라며,"사회적으로 소외되어 왔던 한센인들의 다양한 고충을 해소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6a03486-3cea-4aeb-9dd9-8e50c11185b2	source15/231026/156491747_0.txt	코로나19 예방접종 및 국내 발생 현황(1.17., 0시 기준)_1	텍스트	2022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91747&pageIndex=2170&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315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 코로나19 예방접종 강화 추진단(단장: <NAME> 청장)은 1월 17일 0시 이후 신규 1차접종자 764명, 2차접종자 3,388명, 3차접종자 16,867명으로, 전체 1차접종자수는 44,485,593명, 2차접종자수는 43,507,434명, 3차접종자수는 23,354,003명이라고 밝혔다. (단위:명,%% 1)화이적 백신의 경우 1회 접종으로 기본 접종이 완료되므로 얀센 1차 합계는'1차 접종'과'2차 접종'통계에 각각 추가하고, 얀센 2차의 경우 3차 합계에 추가 2)'21.12월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현황(거주자)기준(거주불명자, 재외국민 제외) 1)아스트라제네카, 모더나 등은 경우 AZ - PF, M - PF 교차접종자를 포함시키고, AZ - PF, M - PF 교차접종자 또한 추가로 표시 2)화이적 백신의 경우 1회 접종만으로 기본 예방이 완료되므로 접종 시'1차 접종'과'2차 합계에 통계에 모두 추가하고, 얀센 2차의 경우 3차 합계에 반영 □ 중앙방역대책본부(본부장: <NAME> 청장)는 1월 17일 0시 기준으로 전국계 위중증 환자는 579명, 사망자는 23명으로 총 사망자는 6,333명(치명률 0.91%)이라고 밝혔다. - 1.16.0시부터 1.17.0시 사이에 질병관리청으로 신고·접수된 자료 기준 위중증 및 고유량(high flow)산소요법, 인공호흡기, ECMO(체외막산소공급), CRRT(지속적신대체요법)를으로 격리 치료 중인 환자 일일 중환자실 입원 환자 수 - 상기 통계는 모두 추후 역학조사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 □ 국내 발생 일일 확진자는 3,551명, 해외유입 사례는 308명이 확인되어 누적 확진자는 총 3,859명이며, 총 누적 확진자 수는 696,032명(해외유입 21,624명)이다. ○ 중앙방역대책본부(본부장: <NAME> 청장)는 변이바이러스 감염 주간 분석 결과, 1월 15일 0시 기준으로 신종 오미크론 감염 환자는 해외유입 2,639명(+ 1,363), 국내 발생 2,391명(+ 1,316)이 확인되어 총 5,030명(+ 2,679)이라고 밝혔다. -(해외유입)미국(743), 캐나다(84), 필리핀(73), 인도(61), 프랑스(32), UAE(31), 영국(27), 터키(21)등 75개국 ※ 본 통계는 추후 역학조사 결과로 변경될 수 있음 이 보도자료는 관련 방역 상황에 대한 정보를 신속 투명하게 공개하기 위한 것으로, 추가적인 방역과 결과 등에 따라 추가 및 보완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코로나19 일일 감염률 통계(국내/해외발생/사망/성별/연령별/시도별 구분)원시자료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 19 누리집에서 내려 받으실 수 있으며, 누적 시도별 확진자 현황*도 보를 수 있습니다(매일 10시 업데이트). (일일 확진자 통계)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 19 누리집(ncov.mohw.go.kr)메인화면 좌측 하단'(누적)확진 ▶ 다운로드(화살표선택)▶ 엑셀파일 다운로드도 확인가능 *(누적 시군구 확진자 현황)발생동향 ▶ 시도별 발생동향 ※ 시도 선택 ▶ 상단은 하단)코로나19 누적 시군구 확진자 현황 사망자 및 위중증 사망자 현황(1.17.0시 기준) 성별·연령별 사망현황> 치명률 = 사망자수/확진자수 = 100 위중증 또는 고유량(high flow)산소요법, 인공호흡기, ECMO(체외막산소공급), CRRT(지속적신대체요법)등으로 격리 치료 중인 환자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코로나19 예방접종 및 국내 발생 현황(1.17., 0시 기준)_1 ### 내용: □ 코로나19 예방접종 강화 추진단(단장: <NAME> 청장)은 1월 17일 0시 이후 신규 1차접종자 764명, 2차접종자 3,388명, 3차접종자 16,867명으로, 전체 1차접종자수는 44,485,593명, 2차접종자수는 43,507,434명, 3차접종자수는 23,354,003명이라고 밝혔다. (단위:명,%% 1)화이적 백신의 경우 1회 접종으로 기본 접종이 완료되므로 얀센 1차 합계는'1차 접종'과'2차 접종'통계에 각각 추가하고, 얀센 2차의 경우 3차 합계에 추가 2)'21.12월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현황(거주자)기준(거주불명자, 재외국민 제외) 1)아스트라제네카, 모더나 등은 경우 AZ - PF, M - PF 교차접종자를 포함시키고, AZ - PF, M - PF 교차접종자 또한 추가로 표시 2)화이적 백신의 경우 1회 접종만으로 기본 예방이 완료되므로 접종 시'1차 접종'과'2차 합계에 통계에 모두 추가하고, 얀센 2차의 경우 3차 합계에 반영 □ 중앙방역대책본부(본부장: <NAME> 청장)는 1월 17일 0시 기준으로 전국계 위중증 환자는 579명, 사망자는 23명으로 총 사망자는 6,333명(치명률 0.91%)이라고 밝혔다. - 1.16.0시부터 1.17.0시 사이에 질병관리청으로 신고·접수된 자료 기준 위중증 및 고유량(high flow)산소요법, 인공호흡기, ECMO(체외막산소공급), CRRT(지속적신대체요법)를으로 격리 치료 중인 환자 일일 중환자실 입원 환자 수 - 상기 통계는 모두 추후 역학조사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 □ 국내 발생 일일 확진자는 3,551명, 해외유입 사례는 308명이 확인되어 누적 확진자는 총 3,859명이며, 총 누적 확진자 수는 696,032명(해외유입 21,624명)이다. ○ 중앙방역대책본부(본부장: <NAME> 청장)는 변이바이러스 감염 주간 분석 결과, 1월 15일 0시 기준으로 신종 오미크론 감염 환자는 해외유입 2,639명(+ 1,363), 국내 발생 2,391명(+ 1,316)이 확인되어 총 5,030명(+ 2,679)이라고 밝혔다. -(해외유입)미국(743), 캐나다(84), 필리핀(73), 인도(61), 프랑스(32), UAE(31), 영국(27), 터키(21)등 75개국 ※ 본 통계는 추후 역학조사 결과로 변경될 수 있음 이 보도자료는 관련 방역 상황에 대한 정보를 신속 투명하게 공개하기 위한 것으로, 추가적인 방역과 결과 등에 따라 추가 및 보완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코로나19 일일 감염률 통계(국내/해외발생/사망/성별/연령별/시도별 구분)원시자료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 19 누리집에서 내려 받으실 수 있으며, 누적 시도별 확진자 현황*도 보를 수 있습니다(매일 10시 업데이트). (일일 확진자 통계)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 19 누리집(ncov.mohw.go.kr)메인화면 좌측 하단'(누적)확진 ▶ 다운로드(화살표선택)▶ 엑셀파일 다운로드도 확인가능 *(누적 시군구 확진자 현황)발생동향 ▶ 시도별 발생동향 ※ 시도 선택 ▶ 상단은 하단)코로나19 누적 시군구 확진자 현황 사망자 및 위중증 사망자 현황(1.17.0시 기준) 성별·연령별 사망현황> 치명률 = 사망자수/확진자수 = 100 위중증 또는 고유량(high flow)산소요법, 인공호흡기, ECMO(체외막산소공급), CRRT(지속적신대체요법)등으로 격리 치료 중인 환자
7d45e8c3-48ee-4dd4-a538-90ea50aff947	source15/231026/156541963_0.txt	정부조달 문화상품 ‘제9회 국회 특별기획전’ 개최_1	텍스트	2022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41963&pageIndex=1050&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160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정부조달 문화상품'제9회 국회 특별기획전'개최 우수한 전통문화상품 판로 지원 … 순은(50kg)거북선 등 150여점 선보여 □'제9회 정부조달문화상품 국회 특별기획전'이 12일 국회의원 사무실에서 개최됐다. <사진 별첨> ○ 이날 특별기획전은 <NAME> 국회의원이 주최하고,(사)정부조달문화상품협회(회장 <NAME> )주최와 조달청(청장 <NAME> )후원으로 진행됐다. ○ 기획전에는 정부조달문화상품, 선은 거북선(50kg, <NAME> )등을 포함한 총 25명의 장인들이 제작은 150여점이 선보였다. □ 정부조달문화상품 특별기획전은 우수한 전통문화상품의 국내·외 판로 개척을 지원하기 위해서 전시회로, 지난 2013년부터 매년 진행되고 있으며 해마다 국내 ‧ 외 인사들과 일반 방문객들로부터 호평을 받아왔다. ○ 올해에도 10여 개국<NAME> 외교사절들과 유관기관 인사가 개막식에 참석, 전통문화 작품을 관람하고 우리문화에 대한 이해할 수 좋도록 기회를 가졌다. ○ 부대행사로 전통문화상품의 세계화를 위한 미주, 유럽 온라인 영상세미나와 국악기 연주 체험 활동도 진행됐다. □ □ 조달청은 1999년부터 전통문화상품을 정부조달물자로 선정과 판로를 지원하고 있으며, 2022년도 10월 기준 70여 명의 장인이 참여는 1,360개 작품이 나라장터 쇼핑몰에 등록되어 40억 원 가량 판매되고 있다. ㅇ <NAME> 조달청장은"장인들이 정성으로 만든 전통문화상품의 공공판로를 꾸준히 지원해왔다."라며 ○"앞으로도 국내 ․ 외 전시회 개최를 통해 전통문화상품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고 판로 확대를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정부조달 문화상품 ‘제9회 국회 특별기획전’ 개최_1 ### 내용: 정부조달 문화상품'제9회 국회 특별기획전'개최 우수한 전통문화상품 판로 지원 … 순은(50kg)거북선 등 150여점 선보여 □'제9회 정부조달문화상품 국회 특별기획전'이 12일 국회의원 사무실에서 개최됐다. <사진 별첨> ○ 이날 특별기획전은 <NAME> 국회의원이 주최하고,(사)정부조달문화상품협회(회장 <NAME> )주최와 조달청(청장 <NAME> )후원으로 진행됐다. ○ 기획전에는 정부조달문화상품, 선은 거북선(50kg, <NAME> )등을 포함한 총 25명의 장인들이 제작은 150여점이 선보였다. □ 정부조달문화상품 특별기획전은 우수한 전통문화상품의 국내·외 판로 개척을 지원하기 위해서 전시회로, 지난 2013년부터 매년 진행되고 있으며 해마다 국내 ‧ 외 인사들과 일반 방문객들로부터 호평을 받아왔다. ○ 올해에도 10여 개국<NAME> 외교사절들과 유관기관 인사가 개막식에 참석, 전통문화 작품을 관람하고 우리문화에 대한 이해할 수 좋도록 기회를 가졌다. ○ 부대행사로 전통문화상품의 세계화를 위한 미주, 유럽 온라인 영상세미나와 국악기 연주 체험 활동도 진행됐다. □ □ 조달청은 1999년부터 전통문화상품을 정부조달물자로 선정과 판로를 지원하고 있으며, 2022년도 10월 기준 70여 명의 장인이 참여는 1,360개 작품이 나라장터 쇼핑몰에 등록되어 40억 원 가량 판매되고 있다. ㅇ <NAME> 조달청장은"장인들이 정성으로 만든 전통문화상품의 공공판로를 꾸준히 지원해왔다."라며 ○"앞으로도 국내 ․ 외 전시회 개최를 통해 전통문화상품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고 판로 확대를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f2e7b45f-e1a3-4703-ac14-7539fccbdd10	source15/231026/156103508_0.txt	LPG용기 재검사 더욱 깐깐해진다!_1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03508	CC BY	808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LPG용기 재검사 더 깐깐해진다! IT 등 신기술을 활용하여 대형화 가능성 원천차단 □ 겨울철 서민들이 많이 사용하는 LPG용기에 대한 재검사 결과에 IT기술을 적용하여 실시간 모니터링하고, 부실검사를 한 전문검사기관에 대한 행정처분을 강화하는 한편 LPG용기의 안전성이 대폭 강화될 전망이다. ㅇ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NAME> )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NAME> )는 LPG(액화석유가스)용에 부실검사로 인한 대형 인명사고 가능성을 원천 차단하기 위한"LPG용기 재검사 실효성 제고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한다고 밝혔다. ㅇ LPG용기는 출고 이후 일정기간이 경과하면 자격을 가진 민간 전문검사기관의 재검사를 하게 되는데, 불합격된 용기는 유통이 금지되고 폐기처분된다. 제조일로부터 15년이 경과하지 아니하은 용기는 5년, 20년 경과한 용기는 2년마다 용기 안전성에 대한 재검사(가정에서 사용되는 500ℓ미만 용량 기준) ㅇ 현재 시중에 유통되는 약 800만개의 LPG용기 대비 절반에 가까운 370만개가 출고와 지 20년이 지난 장기사용 용기로 안전사고 발생 가능성이 있어, 재검사는 LPG용기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효과적 수단으로 여겨진다. □ 그러나 지난 해 7월 국민권익위원회의 현장조사 결과에 따르면, 출고 전 LPG용기 안전성을 재검사하는 전문검사기관이 검사결과를 임의로 삭제하거나 의도로 검사를 누락해도 감독기관이 파악하기 곤란하여 불량용기가 유통될 수 잇는 가능성이 생긴 것으로 확인되었다. A 전문검사기관은 시험설비 오작동으로 다시 검사해야하는 용기 78개 중 42개는 재구 후 합격판정하여 유통하였으나, 36개는 검사기록을 남기지 아니하고 임의로 유통 B는 전문검사기관이 검사성적서에 용기 검사시간, 검사설비를 표기하지 않아 점검을 생략해도 확인이 곤란 - 실제로 2014년 5월에 청주시 한 도로에서 LPG용기 운반차량에 적재되어 있던 23개 용기 가운데 1개가 용접불량으로 폭발하였으나, 이 용기는 불과 6개월 지난 2013년 11월에 재검사에 합격한 것으로 드러났다. ㅇ 그러나 전문검사기관이 부실검사를 반복하더라도 현행 처벌규정은 1년간 3회 적발을 한 경우에 지정을 취소할 수만 있어, 실제 1회 점검이 가능한 현실에서는 지정이 취소될 수 없다. - 또한, 사업정지 처분 기간에 몰래 검사를 수행해도 별도로 제재할 근거 있는 규정이 없어 부실검사를 더욱 부추기고 있다. B 전문검사기관은 지도·확인 기간에서 내압시험기 고장으로'12년,'13년 연속으로 지적을 받았으나 행정처분 및 조치는 없었고,'14년 5월 제천 가스사고 이후 용기 재검사기준 미준수로 업무로 30일 처분을 받음 □ 이처럼 부실검사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국민권익위원회와 산업통상자원부는 IT 첨단 기술을 활용하여 부실검사를 원천적으로 차단하도록 시스템적 해결방안을 도입한다. ㅇ 우선, 전문검사기관이 LPG용기 검시 과정에서 검사결과를 임의로 조작하거나 수정할 수도 없도록 검사프로그램 조작방지 소프트웨어를 개발하여'16.6월부터 도입을 의무화하고, ㅇ 사물인터넷(Internet of Thing)기술을 활용하여 모든 재검사과정이 전산으로 기록되고 관리되어, 검사 항목의 누락여부를 감시할 수도 있는 LPG용기 검사공정 실시간 모니터 시스템을 도입('17.1월)하기로 하였다. <LPG 용기 검사공정 실시간 감시 시스템> ㅇ 정부는 LPG용기 검사공정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의 핵심 요소로서, 제작시부터 LPG용기에 RFID를 부착하고 생산과 유통, 폐기도 등을 기록하여 재검사를 누락하거나 부실검사가 있었는지 여부를 실시간 확인할 수 있는 LPG용기 이력관리시스템도 함께 도입할 계획이다. '16.3월부터 제주도에서 시범사업을 거쳐'17년부터 단계로 확대될 예정 <LPG용기 이력관리시스템> RFID(Radio Frequency Identification)용기에 태그를 부착하고 리더기(스마트폰)로 태그정보(용기제조번호와 연동)를 전송으로 사물을 인식하는 시스템 □ 아울러, 전문검사기관에 대한 감사 횟수를 연2회 이상으로 확대하고, 부실검사가 적발되면 지정 취소 및 행정처분을 강화한다. ㅇ 부실검사를 반복하는 전문검사기관을 시장에서 퇴출시키도록 지정 취소 요건을 기존 1년에 3회 위반에서 3년 3회로 개선하고, 부실한 처분 기간 중 재검사를 단 1회라도 받으면 바로 지정을 취소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실시을 예정이다.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시행규칙 개정('16.),는 고압가스안전관리법 개정('16.) □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번 대책이 현장에서 원활히 작동되도록 2차관이<NAME>여 23개 전문검사기관, 한국가스안전공사, 지자체 등 관계기관과 지속으로 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철저히 이행토록 힘써 나갈 계획이다. ㅇ 정부 관계자는"금번 제도개선을 계기로 철저한 용기검사가 이루어져 LPG 용기의 안전성이 증대되고, 국민들의 불편이 해소되리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LPG 및 LPG용기 안전과 제도 개요 ■ LPG(Liquified Petroleum Gas:액화석유가스)개요 ㅇ 원유를 추출을 때 발생하는 프로판, 부탄 등의 가스를 냉각 또는 가열한 액화한 것. 가정용 연료는 프로판(C3H8, 비등점 42.7℃), LPG차량 또는 휴대용버너는 부탄(C4H10, 비등점 0.5℃)을 사용 □ LPG 용기 현황 ㅇ'14.12말 현재 우리나라 LPG 용기는 총 813만개로 이 가운데 과반수 정도(45.4%)인 369만개가 20년 이상된 용기 LPG 기기:액화석유가스(LPG)를 충전하기 위한 것으로서 이동할 수만 있는 것 <경과연수별 LPG 기기 유통현황> ('14.12.31. 기준, 수량:만개) □ LPG 용기 재검사제도 ㅇ(재검사)LPG 용기는 구매 후 사용 전에 1차 검사를 받고, □ 일정기간 경과 △ 손상발생 △ 합격표시의 훼손 등이 발생할 때 재검사 <경과연수별 검사용 주기> 500L 미만(일반가정용) □(검사방법)용기상태(1 ~ 4급)와 경과연수를 고려하여 검사방법을 달리하며 검사결과 불합격한 것은 파기 LPG 폭발 사고 사례 ▶ 청주 도심 주택가에 위치한 액화석유가스(LPG)판매업체 무허가시설에서 노후 용기를 가지고 불법 판매를 하던 중 가스 누출 폭발로 인근을 순찰하던 경찰관 2명이 사망하고, 인근 상인 12명 부상당한 대형 사고가 발생(H신문, 2013년 9월) ▶ 청주시 용암동 사거리 인근 LPG배달차량에 실려 있던 LPG가스통 파열사고로 배달차량에 설치된 철판이 떨어져 인근 상가 유리문 깨나 당시 인근에 행인 등이 없어 인명피해는 없었음(D일보, 2014년 5월) 경북 합천 도자기 공장의 숙소건물에서 LPG누출로 인한 폭발사고로 투숙이 1명 사망, 1명 중상을 입고 공장건물은 완전히 붕괴(G신문, 2014년 2월) ▶ 대전 중구 대사동 소재 주상복합건물에서 가스가 폭발해, 건물은 형체를 알 수 없을 지경으로 부서지고, 인근 100m내 주택 10여채의 유리창이 깨지는 등 사고 발생(S일보, 2013년 11월) ▶ 경기도 평택 세교동 먹자골목 인근 이발소에서 LPG 누출로 일어난 폭발사고로 주택가 상가건물 10 여채가 부서지고, 인근에 주차된 차량 10대가 파손되었으며, 중상자 2명 등 9명 부상(G신문, 2013년 9월) ▷'12년 7월 강원도 춘천 소재 교회 교육관에서 LPG 가스통이 터져 사망자 7명 포함 총 10명 중경상을 입은데 이어서는 8월 강원도 삼척 상가에서 LPG 20kg 용기 대량 누출로 건물이 붕괴되고 11명 중상(M일보·H신문, 2012년 10월) ▶(해외사례)중국 중부에 있는 한 상가에서 LPG 가스통이 폭발하여 2층 건물이 붕괴되고, 식당 손님 중 104명이 사망하고 100여명이 부상(K방송, 2015년 9월) ▶(해외사례)중국 안후이성 한 무허가 공사장에서 LPG가스통 폭발로 인한 연쇄 화재로 17명이 사망(M신문, 2015년 10월)	문어체 텍스트 ### 제목: LPG용기 재검사 더욱 깐깐해진다!_1 ### 내용: LPG용기 재검사 더 깐깐해진다! IT 등 신기술을 활용하여 대형화 가능성 원천차단 □ 겨울철 서민들이 많이 사용하는 LPG용기에 대한 재검사 결과에 IT기술을 적용하여 실시간 모니터링하고, 부실검사를 한 전문검사기관에 대한 행정처분을 강화하는 한편 LPG용기의 안전성이 대폭 강화될 전망이다. ㅇ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NAME> )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NAME> )는 LPG(액화석유가스)용에 부실검사로 인한 대형 인명사고 가능성을 원천 차단하기 위한"LPG용기 재검사 실효성 제고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한다고 밝혔다. ㅇ LPG용기는 출고 이후 일정기간이 경과하면 자격을 가진 민간 전문검사기관의 재검사를 하게 되는데, 불합격된 용기는 유통이 금지되고 폐기처분된다. 제조일로부터 15년이 경과하지 아니하은 용기는 5년, 20년 경과한 용기는 2년마다 용기 안전성에 대한 재검사(가정에서 사용되는 500ℓ미만 용량 기준) ㅇ 현재 시중에 유통되는 약 800만개의 LPG용기 대비 절반에 가까운 370만개가 출고와 지 20년이 지난 장기사용 용기로 안전사고 발생 가능성이 있어, 재검사는 LPG용기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효과적 수단으로 여겨진다. □ 그러나 지난 해 7월 국민권익위원회의 현장조사 결과에 따르면, 출고 전 LPG용기 안전성을 재검사하는 전문검사기관이 검사결과를 임의로 삭제하거나 의도로 검사를 누락해도 감독기관이 파악하기 곤란하여 불량용기가 유통될 수 잇는 가능성이 생긴 것으로 확인되었다. A 전문검사기관은 시험설비 오작동으로 다시 검사해야하는 용기 78개 중 42개는 재구 후 합격판정하여 유통하였으나, 36개는 검사기록을 남기지 아니하고 임의로 유통 B는 전문검사기관이 검사성적서에 용기 검사시간, 검사설비를 표기하지 않아 점검을 생략해도 확인이 곤란 - 실제로 2014년 5월에 청주시 한 도로에서 LPG용기 운반차량에 적재되어 있던 23개 용기 가운데 1개가 용접불량으로 폭발하였으나, 이 용기는 불과 6개월 지난 2013년 11월에 재검사에 합격한 것으로 드러났다. ㅇ 그러나 전문검사기관이 부실검사를 반복하더라도 현행 처벌규정은 1년간 3회 적발을 한 경우에 지정을 취소할 수만 있어, 실제 1회 점검이 가능한 현실에서는 지정이 취소될 수 없다. - 또한, 사업정지 처분 기간에 몰래 검사를 수행해도 별도로 제재할 근거 있는 규정이 없어 부실검사를 더욱 부추기고 있다. B 전문검사기관은 지도·확인 기간에서 내압시험기 고장으로'12년,'13년 연속으로 지적을 받았으나 행정처분 및 조치는 없었고,'14년 5월 제천 가스사고 이후 용기 재검사기준 미준수로 업무로 30일 처분을 받음 □ 이처럼 부실검사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국민권익위원회와 산업통상자원부는 IT 첨단 기술을 활용하여 부실검사를 원천적으로 차단하도록 시스템적 해결방안을 도입한다. ㅇ 우선, 전문검사기관이 LPG용기 검시 과정에서 검사결과를 임의로 조작하거나 수정할 수도 없도록 검사프로그램 조작방지 소프트웨어를 개발하여'16.6월부터 도입을 의무화하고, ㅇ 사물인터넷(Internet of Thing)기술을 활용하여 모든 재검사과정이 전산으로 기록되고 관리되어, 검사 항목의 누락여부를 감시할 수도 있는 LPG용기 검사공정 실시간 모니터 시스템을 도입('17.1월)하기로 하였다. <LPG 용기 검사공정 실시간 감시 시스템> ㅇ 정부는 LPG용기 검사공정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의 핵심 요소로서, 제작시부터 LPG용기에 RFID를 부착하고 생산과 유통, 폐기도 등을 기록하여 재검사를 누락하거나 부실검사가 있었는지 여부를 실시간 확인할 수 있는 LPG용기 이력관리시스템도 함께 도입할 계획이다. '16.3월부터 제주도에서 시범사업을 거쳐'17년부터 단계로 확대될 예정 <LPG용기 이력관리시스템> RFID(Radio Frequency Identification)용기에 태그를 부착하고 리더기(스마트폰)로 태그정보(용기제조번호와 연동)를 전송으로 사물을 인식하는 시스템 □ 아울러, 전문검사기관에 대한 감사 횟수를 연2회 이상으로 확대하고, 부실검사가 적발되면 지정 취소 및 행정처분을 강화한다. ㅇ 부실검사를 반복하는 전문검사기관을 시장에서 퇴출시키도록 지정 취소 요건을 기존 1년에 3회 위반에서 3년 3회로 개선하고, 부실한 처분 기간 중 재검사를 단 1회라도 받으면 바로 지정을 취소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실시을 예정이다.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시행규칙 개정('16.),는 고압가스안전관리법 개정('16.) □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번 대책이 현장에서 원활히 작동되도록 2차관이<NAME>여 23개 전문검사기관, 한국가스안전공사, 지자체 등 관계기관과 지속으로 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철저히 이행토록 힘써 나갈 계획이다. ㅇ 정부 관계자는"금번 제도개선을 계기로 철저한 용기검사가 이루어져 LPG 용기의 안전성이 증대되고, 국민들의 불편이 해소되리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LPG 및 LPG용기 안전과 제도 개요 ■ LPG(Liquified Petroleum Gas:액화석유가스)개요 ㅇ 원유를 추출을 때 발생하는 프로판, 부탄 등의 가스를 냉각 또는 가열한 액화한 것. 가정용 연료는 프로판(C3H8, 비등점 42.7℃), LPG차량 또는 휴대용버너는 부탄(C4H10, 비등점 0.5℃)을 사용 □ LPG 용기 현황 ㅇ'14.12말 현재 우리나라 LPG 용기는 총 813만개로 이 가운데 과반수 정도(45.4%)인 369만개가 20년 이상된 용기 LPG 기기:액화석유가스(LPG)를 충전하기 위한 것으로서 이동할 수만 있는 것 <경과연수별 LPG 기기 유통현황> ('14.12.31. 기준, 수량:만개) □ LPG 용기 재검사제도 ㅇ(재검사)LPG 용기는 구매 후 사용 전에 1차 검사를 받고, □ 일정기간 경과 △ 손상발생 △ 합격표시의 훼손 등이 발생할 때 재검사 <경과연수별 검사용 주기> 500L 미만(일반가정용) □(검사방법)용기상태(1 ~ 4급)와 경과연수를 고려하여 검사방법을 달리하며 검사결과 불합격한 것은 파기 LPG 폭발 사고 사례 ▶ 청주 도심 주택가에 위치한 액화석유가스(LPG)판매업체 무허가시설에서 노후 용기를 가지고 불법 판매를 하던 중 가스 누출 폭발로 인근을 순찰하던 경찰관 2명이 사망하고, 인근 상인 12명 부상당한 대형 사고가 발생(H신문, 2013년 9월) ▶ 청주시 용암동 사거리 인근 LPG배달차량에 실려 있던 LPG가스통 파열사고로 배달차량에 설치된 철판이 떨어져 인근 상가 유리문 깨나 당시 인근에 행인 등이 없어 인명피해는 없었음(D일보, 2014년 5월) 경북 합천 도자기 공장의 숙소건물에서 LPG누출로 인한 폭발사고로 투숙이 1명 사망, 1명 중상을 입고 공장건물은 완전히 붕괴(G신문, 2014년 2월) ▶ 대전 중구 대사동 소재 주상복합건물에서 가스가 폭발해, 건물은 형체를 알 수 없을 지경으로 부서지고, 인근 100m내 주택 10여채의 유리창이 깨지는 등 사고 발생(S일보, 2013년 11월) ▶ 경기도 평택 세교동 먹자골목 인근 이발소에서 LPG 누출로 일어난 폭발사고로 주택가 상가건물 10 여채가 부서지고, 인근에 주차된 차량 10대가 파손되었으며, 중상자 2명 등 9명 부상(G신문, 2013년 9월) ▷'12년 7월 강원도 춘천 소재 교회 교육관에서 LPG 가스통이 터져 사망자 7명 포함 총 10명 중경상을 입은데 이어서는 8월 강원도 삼척 상가에서 LPG 20kg 용기 대량 누출로 건물이 붕괴되고 11명 중상(M일보·H신문, 2012년 10월) ▶(해외사례)중국 중부에 있는 한 상가에서 LPG 가스통이 폭발하여 2층 건물이 붕괴되고, 식당 손님 중 104명이 사망하고 100여명이 부상(K방송, 2015년 9월) ▶(해외사례)중국 안후이성 한 무허가 공사장에서 LPG가스통 폭발로 인한 연쇄 화재로 17명이 사망(M신문, 2015년 10월)
a10c3440-d51b-4fd6-a1d8-6403b8c76973	source15/231026/156489224_0.txt	행안부, 「2021년 데이터기반행정 실태점검」 결과 발표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89224	CC BY	1,099	{ "main": "문어체", "middle": "기타", "sub": "" }	행안부,「2021년 데이터기반행정 실태점검」결과 발표 “ 데이터기반행정법 시행(20.12월)에 따라 중앙 ‧ 지자체 합동 실태점검 실시 - □ 행정안전부(장관 <NAME> )는 ｢ 데이터기반행정활성화위원회 ｣(위원장 <NAME> )를 개최하고 중앙행정기관과 지자체에서 288개 기관을 대상으로 진행은 2021년 ｢ 데이터기반행정 실태점검 ｣ 결과를 심의했다고 밝혔다. □ 데이터기반행정 실태점검은 올해 시행된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따른 법률 제22조에 따라 각 기관의 데이터기반행정에 대한 운영현황 실태를 점검하여 정책개선에 반영하고 조기 정착을<NAME>고자 올해 처음으로 실시되었다. ○ 올해 실태점검은 데이터기반행정 구축와 공동활용 데이터 등록, 데이터 분석·활용, 활용역량 강화 4개 분야에 대해 실시하였으며, 데이터 분석과제 발굴과 정책활용, 데이터기반행정 우수사례 창출 등을 위한 기관의 노력과 실적에 중점을 두고 평가하였다. ○ 또한,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가를 위해 데이터 분야를 비롯한 각 영역 민간전문가로 실태점검단(17명)을 구성하여 운영하였다. □ 행정안전부는 올해 실태점검을 통해 행정·공공기관이 데이터에 기반한 서비스에 중요성을 인식하고 그 운영에 관심을 갖는 실질적인 계기가 마련되었다고 평가하였다. ○ 또한, 다수 평가대상 기관이 코로나19 확산 등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거버넌스, 공동활용 데이터 관리와 분석·활용, 활용역량 분야에서 데이터기반행정 수준 제고를 위해 적극 노력했다고 설명했다. ○ 2021년 데이터기반행정 실태점검 결과를 분석으로 보면, 중앙행정기관과 광역자치단체는 데이터기반행정 운영수준이 양호하였으나, 기초자치단체는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우수기관 기준은 중앙행정기관 92.86점, 광역자치단체 94.26점, 기초자치단체 83.29점 ○ 기관유형별로는 중앙행정기관은'처','부'가 우수했으며, 광역자치단체는 지자체 대부분이 고르게 양호한 수준인 중'도'가 우수하였다. (우수기관 평균)'처'95.90점','는 93.92점/'도'95.28점,'시'93.50점 □ 점검 분야별로 실태점검 결과를 보면, 데이터기반행정에 대한 정부 내 관심·인력·예산 등을 평가하는'거버넌스'분야와 기관 구성원의 자체 활용역량을 평가하는'활용역량'분야는 비교적 양호한 편으로 나타났다. ○ 공동활용 데이터 발굴·등록·제공 현황을 평가하는'데이터 등록'분야와 자체 분석과제 발굴·수행, 정책활용 등을 평가하는'분석·활용'분야는 다른 분야에 비해 기관 간 격차가 큰 것으로 확인되었다. ○ 점검 분야 지표별로 성과를 보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거버넌스'분야에서는 기관 내에서 책임관 임명, 조직·인력 지정 운영, 예산 반영 등을 충실히 이행하였으나, 내 ‧ 외부 자문를 구성·운영 등을 통한 기관 내 인식 확산 등은 다소 미흡한 것으로 보인다도 - 고용부, 세종시, 충남, 서울 강동구, 인천 미추홀구 등이 기관 간 추진체계 정립지표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활용역량'분야에서 추진 실적 등은 전반적 양호하나, 기관별 데이터기반행정 역량 진단 및 개선계획 수립, 문화 확산 노력 등은 매우 미흡한 수준으로 확인되었다. - 다만, 과기부, 법제처, 광주광역시, 통영시 정도에서 충실하게 활용역량 진단 및 개선계획을 수립하고 청년인턴 운영,<NAME>대회, 우수사례 공유 등의 방식으로 데이터기반행정 확산을 위해 적극 노력한 것으로 나타났다. ○'데이터 등록'분야에서는 행안부에서 권고는 공동활용 데이터에 대해 기관 자체에서 등록을 이행하였으나, 공동활용 데이터의 자체 발굴·등록 실적은 부족하였다. - 서울시와 식약처, 부산시, 경기도 등은 공동활용 데이터 발굴·등록을 위해 현황조사, 부서 간으로 대상 발굴 등에 적극 노력하여 등록실적지표에서 우수한 점수를 받았다. ○'분석·활용'분야에서는 데이터 분석과제 발굴 및 수행, 분석 활용 우수사례 발굴에서 기관 간 역량 격차가 커 다른 영역에 비해 기관 간 점수 편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 다만, 보건복지부에서 국토부, 인천시, 충남 금산군, 서울 서초구 등은 사례 분석을 통해 정책현안 해결을 지원한 사례들이 잘 평가되었다. □ 행정안전부는 실태점검 결과를 행정안전부 홈페이지·공공데이터 포털(www.data.go.kr)에 공개하는 한편,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분위기가 전 기관에 정착을 수 없도록 우수사례를 전파하고 우수기관에 대한 정부 표창을 수여할 계획이다. ○ 이와 더불어 미흡 기관에 대하는 기관 간 역량 격차 해소를 위해 컨설팅, 정보 활용역량 교육 등 수준별 맞춤형 교육을 지원하고, 자료제출 최소화, 기존 평가시스템과의 연계 강화로 피점검기관의 실태점검 부담을 완화하여 데이터기반행정 활용을 적극 유도할 계획이다. ○ 아울러, 정부 내 데이터기반행정 분위기 확산을 촉진하기 위해 실태점검 지표 및 절차를 개선하고, 중앙 ‧ 지자체 정책화 지표와 연계를 강화하는 등 시스템과 절차를 보완해 나갈 예정이다. □ <NAME> 행정안전부 정부혁신조직실장은"데이터기반행정법 개정 이후 처음으로 실시한 이번 실태점검은 데이터기반행정 운영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데이터 활용 필요성을 확산하는 데 의미가 있었다."며 ○"내년에는 데이터 기반을 과학적 행정으로 제도적 실효성을 높이고, 국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공공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없도록 더욱 노력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 데이터기반행정 운영 전반에 대한 현황을 분석으로 정책개선에 반영하여 데이터기반행정 조기 정착 유도 【 데이터기반행정법 제22조 】 공공기관의 장이 데이터기반행정 실태의 정기 점검 결과 제출 → 행안부 차관은 점검결과를 종합하여 위원회 의결 후 공개 ○(점검대상)총 288개 기관(중앙 45, 시 ‧ 도 17, 시 ‧ 군 ‧ 구 226) □(대상실적)'20.12월 ~'21.10월까지 기간별 데이터기반행정 운영현황 ○(기간 ‧ 방법)'21.10월 ~ 12월(기관 자체점검:~ 10월, 점검단점검은 11 ~ 12월) *데이터 분야 민간전문가로 꾸려된 실태점검단(17명)에서 평가 및 점수 부여 ○(점검분야 ‧ 지표)4개 영역 8개 분야 관리체계(부기관장이상 회의, 조직·인력, 예산, 내외협의체 운영성 정립(10) 데이터 지정 등록 이행률(10)/공동활용 및 등록 ‧ 제공(15) 데이터 분석 ‧ 활용 현황(20)/분석 ‧ 활용 우수사례(20) 정보 활용역량 평가 및 개선계획 수립(10)/교육 추진 실적(10)/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문화 조성(5) ○(점검결과 분석저히 우수(40%), 보통(40%%징금 미흡(20%) □ 우수기관 점검결과(종합) (45개 지자체에 18개 기관) (17개 기관 중 7개 기관) (226개 기관 중 90개 지자체도 ○ 중앙행정기관(18개 기관) 중앙행정기관(45개 기관 중 18개 곳은 고용노동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교육부,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 농림축산식품부, 법무부, 국방부는 해양수산부, 행정안전부, 식품의약품안전처, 인사혁신처 □ 지자체(7개 기관) 기초자치단체(17개 기관 중 7개 기관) □ 기초자치단체(90개 기관) 실태점검 관련 정보 분석·활용 우수사례 AI기반 실시간 어업관리 시스템 개발 -(내용)어선 조업 영상자료, AI 인식 학습데이터 등을 분석하여 부적합 어종 판별 및 카운팅 모델 개발 ※ 어종, 어획량, 불법 어업 유무 등 조업상황을 자동으로 분석 -(성과)어선 허위 신고 등 정확도가 떨어지는 어업인의 조업보고에 의존하고 있는 현행 어업자원관리체계를 AI 기반 실시간·자동화로 전환하여 수산적 확보와 불법·비보고 어업 감시체계 마련 인재데이터 분석을 통한 주요 직위별 인재추천 ○(내용)국가인재DB의 경력특성, 상세전공, 논문 등을 활용으로 인물별 적합한 전문분야를 도출하여 지능형 인재 매칭 서비스 제공 -(성과)데이터기반 직위수준별 인재구분·관리 서비스 구축 ※ 공무원, 대학교수, 공공기관임원, 민간회사 등 직종별 직위, 직급체계에서 적합한 상당 등급을 최적으로 분류하여 추천 공급중단 예측 및 모니터링을 통한 약물 안정공급 대응 -(내용)의약품 생산·수입 정보·공급 ‧ 사용 정보 등을 수집 ‧ 분석하여 공급중단 예측 모델 수립 자동과 시스템 구축 -(성과)의약품 공급중단 ‧ 부족 시 신속한 선제 대응으로 의약품 부족 등 의료 공백이 없도록 안정적 치료 기회 제공 데이터 분석 야간골목길 안전시스템 구축 -(내용)112신고, 경찰서 관할구역, 1인 가구 정보, 유동인구 정보 등을 활용으로 야간 범죄 위험지역을 예측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 -(성과)시군과 경찰이 협업하여 범죄예방 대상지역 예측 자료 활용, 순찰 추천코스 지정 등 경찰의 범죄예방 활동에 기여 ○(내용)경남사랑상품권 구매 ‧ 결제내역 정보을 분석하여 주요 부정유통 의심 사례 모니터링 모델 개발 -(성과)부정유통 의심거래 대상을 신속·정확하게 추출하여 제로페이 부정유통 단속 등에 효율적인 지원 통합대기환경 관리시스템 향상, 실시간 예·경보시스템 구축 -(내용)관내 108개소 실시간 측정기 데이터 및 국내 ‧ 외 기상 데이터 분석을 활용하여 미세먼지 예측모형 구축, 발생량 시각화 -(성과)관내 재비산먼지가 높은 지역에 저감장치(서리풀 숨터)2개소 부착과 대기환경 예 ‧ 경보시스템 개발에 활용 곡성군 산림 수종 분포 분석 -(내용)장기적 산림의 경영목표 및 기능 관리를 위한 숲가꾸기 등 산림조성 사업 대상지 식생주종 자료 Data 확보 및 수종분포 분석 -(성과)2022년 숲가꾸기 추진사업(산불예방숲가꾸기 등)대상지 결정에 반영(오곡면, 석곡면, 목사동면, 죽곡면) 노인/장애인 밀집지역의 복지시설 분석을 통해 최적의 입지 선정 -(내용)의료복지시설, 노인복지관, 경로당, 지역재활시설 대상지 위치기반 분석을 통한 복지시설 위치 선정 지도작성 및 수요 예측 -(성과)향후 오산시 노인복지 시설 설치지역 결정 시 활용, 노인의료시설(장기요양기관)지정 등 전문성 있는 시설 선정 빅데이터 기반 3공(공감·공간·공유)주차지도를 만들다 -(내용)인천 서구 도심지 주차난 해소를 위한 민간 부설주차장 공유 ‧ 개방 현황 분석, 주차난 지역 단속 스케줄링 시스템 -(성과)주차장 공유 가능한 민간, 공공기관 부설주차장 분석 및 거주자 우선주차제와 결합은"주차장 공유지도"지역주민 제공 빅데이터 분석으로 지역사랑상품권 부당 유통 차단 -(내용)지자체에서 발행하는 전통형 상품권의 부정사용 예방을 위해 빅데이터 분석·활용을 통한 가맹점 전수조사 실시 -(성과)부정유통·불법환전 의심지 분석을 통한 부당이득 환수·가맹점 취소·상품권 구입 제한 조치 및 과태료 부과(총 17개소)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행안부, 「2021년 데이터기반행정 실태점검」 결과 발표_1 ### 내용: 행안부,「2021년 데이터기반행정 실태점검」결과 발표 “ 데이터기반행정법 시행(20.12월)에 따라 중앙 ‧ 지자체 합동 실태점검 실시 - □ 행정안전부(장관 <NAME> )는 ｢ 데이터기반행정활성화위원회 ｣(위원장 <NAME> )를 개최하고 중앙행정기관과 지자체에서 288개 기관을 대상으로 진행은 2021년 ｢ 데이터기반행정 실태점검 ｣ 결과를 심의했다고 밝혔다. □ 데이터기반행정 실태점검은 올해 시행된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따른 법률 제22조에 따라 각 기관의 데이터기반행정에 대한 운영현황 실태를 점검하여 정책개선에 반영하고 조기 정착을<NAME>고자 올해 처음으로 실시되었다. ○ 올해 실태점검은 데이터기반행정 구축와 공동활용 데이터 등록, 데이터 분석·활용, 활용역량 강화 4개 분야에 대해 실시하였으며, 데이터 분석과제 발굴과 정책활용, 데이터기반행정 우수사례 창출 등을 위한 기관의 노력과 실적에 중점을 두고 평가하였다. ○ 또한,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가를 위해 데이터 분야를 비롯한 각 영역 민간전문가로 실태점검단(17명)을 구성하여 운영하였다. □ 행정안전부는 올해 실태점검을 통해 행정·공공기관이 데이터에 기반한 서비스에 중요성을 인식하고 그 운영에 관심을 갖는 실질적인 계기가 마련되었다고 평가하였다. ○ 또한, 다수 평가대상 기관이 코로나19 확산 등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거버넌스, 공동활용 데이터 관리와 분석·활용, 활용역량 분야에서 데이터기반행정 수준 제고를 위해 적극 노력했다고 설명했다. ○ 2021년 데이터기반행정 실태점검 결과를 분석으로 보면, 중앙행정기관과 광역자치단체는 데이터기반행정 운영수준이 양호하였으나, 기초자치단체는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우수기관 기준은 중앙행정기관 92.86점, 광역자치단체 94.26점, 기초자치단체 83.29점 ○ 기관유형별로는 중앙행정기관은'처','부'가 우수했으며, 광역자치단체는 지자체 대부분이 고르게 양호한 수준인 중'도'가 우수하였다. (우수기관 평균)'처'95.90점','는 93.92점/'도'95.28점,'시'93.50점 □ 점검 분야별로 실태점검 결과를 보면, 데이터기반행정에 대한 정부 내 관심·인력·예산 등을 평가하는'거버넌스'분야와 기관 구성원의 자체 활용역량을 평가하는'활용역량'분야는 비교적 양호한 편으로 나타났다. ○ 공동활용 데이터 발굴·등록·제공 현황을 평가하는'데이터 등록'분야와 자체 분석과제 발굴·수행, 정책활용 등을 평가하는'분석·활용'분야는 다른 분야에 비해 기관 간 격차가 큰 것으로 확인되었다. ○ 점검 분야 지표별로 성과를 보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거버넌스'분야에서는 기관 내에서 책임관 임명, 조직·인력 지정 운영, 예산 반영 등을 충실히 이행하였으나, 내 ‧ 외부 자문를 구성·운영 등을 통한 기관 내 인식 확산 등은 다소 미흡한 것으로 보인다도 - 고용부, 세종시, 충남, 서울 강동구, 인천 미추홀구 등이 기관 간 추진체계 정립지표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활용역량'분야에서 추진 실적 등은 전반적 양호하나, 기관별 데이터기반행정 역량 진단 및 개선계획 수립, 문화 확산 노력 등은 매우 미흡한 수준으로 확인되었다. - 다만, 과기부, 법제처, 광주광역시, 통영시 정도에서 충실하게 활용역량 진단 및 개선계획을 수립하고 청년인턴 운영,<NAME>대회, 우수사례 공유 등의 방식으로 데이터기반행정 확산을 위해 적극 노력한 것으로 나타났다. ○'데이터 등록'분야에서는 행안부에서 권고는 공동활용 데이터에 대해 기관 자체에서 등록을 이행하였으나, 공동활용 데이터의 자체 발굴·등록 실적은 부족하였다. - 서울시와 식약처, 부산시, 경기도 등은 공동활용 데이터 발굴·등록을 위해 현황조사, 부서 간으로 대상 발굴 등에 적극 노력하여 등록실적지표에서 우수한 점수를 받았다. ○'분석·활용'분야에서는 데이터 분석과제 발굴 및 수행, 분석 활용 우수사례 발굴에서 기관 간 역량 격차가 커 다른 영역에 비해 기관 간 점수 편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 다만, 보건복지부에서 국토부, 인천시, 충남 금산군, 서울 서초구 등은 사례 분석을 통해 정책현안 해결을 지원한 사례들이 잘 평가되었다. □ 행정안전부는 실태점검 결과를 행정안전부 홈페이지·공공데이터 포털(www.data.go.kr)에 공개하는 한편,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분위기가 전 기관에 정착을 수 없도록 우수사례를 전파하고 우수기관에 대한 정부 표창을 수여할 계획이다. ○ 이와 더불어 미흡 기관에 대하는 기관 간 역량 격차 해소를 위해 컨설팅, 정보 활용역량 교육 등 수준별 맞춤형 교육을 지원하고, 자료제출 최소화, 기존 평가시스템과의 연계 강화로 피점검기관의 실태점검 부담을 완화하여 데이터기반행정 활용을 적극 유도할 계획이다. ○ 아울러, 정부 내 데이터기반행정 분위기 확산을 촉진하기 위해 실태점검 지표 및 절차를 개선하고, 중앙 ‧ 지자체 정책화 지표와 연계를 강화하는 등 시스템과 절차를 보완해 나갈 예정이다. □ <NAME> 행정안전부 정부혁신조직실장은"데이터기반행정법 개정 이후 처음으로 실시한 이번 실태점검은 데이터기반행정 운영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데이터 활용 필요성을 확산하는 데 의미가 있었다."며 ○"내년에는 데이터 기반을 과학적 행정으로 제도적 실효성을 높이고, 국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공공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없도록 더욱 노력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 데이터기반행정 운영 전반에 대한 현황을 분석으로 정책개선에 반영하여 데이터기반행정 조기 정착 유도 【 데이터기반행정법 제22조 】 공공기관의 장이 데이터기반행정 실태의 정기 점검 결과 제출 → 행안부 차관은 점검결과를 종합하여 위원회 의결 후 공개 ○(점검대상)총 288개 기관(중앙 45, 시 ‧ 도 17, 시 ‧ 군 ‧ 구 226) □(대상실적)'20.12월 ~'21.10월까지 기간별 데이터기반행정 운영현황 ○(기간 ‧ 방법)'21.10월 ~ 12월(기관 자체점검:~ 10월, 점검단점검은 11 ~ 12월) *데이터 분야 민간전문가로 꾸려된 실태점검단(17명)에서 평가 및 점수 부여 ○(점검분야 ‧ 지표)4개 영역 8개 분야 관리체계(부기관장이상 회의, 조직·인력, 예산, 내외협의체 운영성 정립(10) 데이터 지정 등록 이행률(10)/공동활용 및 등록 ‧ 제공(15) 데이터 분석 ‧ 활용 현황(20)/분석 ‧ 활용 우수사례(20) 정보 활용역량 평가 및 개선계획 수립(10)/교육 추진 실적(10)/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문화 조성(5) ○(점검결과 분석저히 우수(40%), 보통(40%%징금 미흡(20%) □ 우수기관 점검결과(종합) (45개 지자체에 18개 기관) (17개 기관 중 7개 기관) (226개 기관 중 90개 지자체도 ○ 중앙행정기관(18개 기관) 중앙행정기관(45개 기관 중 18개 곳은 고용노동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교육부,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 농림축산식품부, 법무부, 국방부는 해양수산부, 행정안전부, 식품의약품안전처, 인사혁신처 □ 지자체(7개 기관) 기초자치단체(17개 기관 중 7개 기관) □ 기초자치단체(90개 기관) 실태점검 관련 정보 분석·활용 우수사례 AI기반 실시간 어업관리 시스템 개발 -(내용)어선 조업 영상자료, AI 인식 학습데이터 등을 분석하여 부적합 어종 판별 및 카운팅 모델 개발 ※ 어종, 어획량, 불법 어업 유무 등 조업상황을 자동으로 분석 -(성과)어선 허위 신고 등 정확도가 떨어지는 어업인의 조업보고에 의존하고 있는 현행 어업자원관리체계를 AI 기반 실시간·자동화로 전환하여 수산적 확보와 불법·비보고 어업 감시체계 마련 인재데이터 분석을 통한 주요 직위별 인재추천 ○(내용)국가인재DB의 경력특성, 상세전공, 논문 등을 활용으로 인물별 적합한 전문분야를 도출하여 지능형 인재 매칭 서비스 제공 -(성과)데이터기반 직위수준별 인재구분·관리 서비스 구축 ※ 공무원, 대학교수, 공공기관임원, 민간회사 등 직종별 직위, 직급체계에서 적합한 상당 등급을 최적으로 분류하여 추천 공급중단 예측 및 모니터링을 통한 약물 안정공급 대응 -(내용)의약품 생산·수입 정보·공급 ‧ 사용 정보 등을 수집 ‧ 분석하여 공급중단 예측 모델 수립 자동과 시스템 구축 -(성과)의약품 공급중단 ‧ 부족 시 신속한 선제 대응으로 의약품 부족 등 의료 공백이 없도록 안정적 치료 기회 제공 데이터 분석 야간골목길 안전시스템 구축 -(내용)112신고, 경찰서 관할구역, 1인 가구 정보, 유동인구 정보 등을 활용으로 야간 범죄 위험지역을 예측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 -(성과)시군과 경찰이 협업하여 범죄예방 대상지역 예측 자료 활용, 순찰 추천코스 지정 등 경찰의 범죄예방 활동에 기여 ○(내용)경남사랑상품권 구매 ‧ 결제내역 정보을 분석하여 주요 부정유통 의심 사례 모니터링 모델 개발 -(성과)부정유통 의심거래 대상을 신속·정확하게 추출하여 제로페이 부정유통 단속 등에 효율적인 지원 통합대기환경 관리시스템 향상, 실시간 예·경보시스템 구축 -(내용)관내 108개소 실시간 측정기 데이터 및 국내 ‧ 외 기상 데이터 분석을 활용하여 미세먼지 예측모형 구축, 발생량 시각화 -(성과)관내 재비산먼지가 높은 지역에 저감장치(서리풀 숨터)2개소 부착과 대기환경 예 ‧ 경보시스템 개발에 활용 곡성군 산림 수종 분포 분석 -(내용)장기적 산림의 경영목표 및 기능 관리를 위한 숲가꾸기 등 산림조성 사업 대상지 식생주종 자료 Data 확보 및 수종분포 분석 -(성과)2022년 숲가꾸기 추진사업(산불예방숲가꾸기 등)대상지 결정에 반영(오곡면, 석곡면, 목사동면, 죽곡면) 노인/장애인 밀집지역의 복지시설 분석을 통해 최적의 입지 선정 -(내용)의료복지시설, 노인복지관, 경로당, 지역재활시설 대상지 위치기반 분석을 통한 복지시설 위치 선정 지도작성 및 수요 예측 -(성과)향후 오산시 노인복지 시설 설치지역 결정 시 활용, 노인의료시설(장기요양기관)지정 등 전문성 있는 시설 선정 빅데이터 기반 3공(공감·공간·공유)주차지도를 만들다 -(내용)인천 서구 도심지 주차난 해소를 위한 민간 부설주차장 공유 ‧ 개방 현황 분석, 주차난 지역 단속 스케줄링 시스템 -(성과)주차장 공유 가능한 민간, 공공기관 부설주차장 분석 및 거주자 우선주차제와 결합은"주차장 공유지도"지역주민 제공 빅데이터 분석으로 지역사랑상품권 부당 유통 차단 -(내용)지자체에서 발행하는 전통형 상품권의 부정사용 예방을 위해 빅데이터 분석·활용을 통한 가맹점 전수조사 실시 -(성과)부정유통·불법환전 의심지 분석을 통한 부당이득 환수·가맹점 취소·상품권 구입 제한 조치 및 과태료 부과(총 17개소)
41a75081-68bc-4799-b4fe-314cbb07a11c	source15/231026/156307135_0.txt	공주 송산리 고분군, 30년 만의 재조사 완료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07135	CC BY	371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공주 송산리 고분군, 30년 역사에 재조사 완료 - 2018년 재조사 결과, 3단의 계단식 석축시설과 대형 기둥 구멍 다수 확인 - 문화재청(청장 <NAME> )은 공주시(시장 <NAME> )와 같이'백제왕도 핵심유적 보존 ‧ 관리사업'으로 추진한 공주 송산리 고분군(사적 제13호)의 제단유적에 관한 발굴조사를 완료하였다. 발굴 현장:공주 소는 고분군( <ADDRESS> 일원) 공주 소는 고분군은 동남향의 능선을 따라 무령왕릉을 비롯하여 웅진도읍기 백제 왕실의 왕릉이 집단 조영된 곳으로, 지난 1988년에는 고분군 내 제사유적 2곳에 대해서만 시굴조사를 하였다. 추가 발굴조사는 충남역사문화연구원(원장 <NAME> )에서 올해 6월부터 6개월 동안 능선 하단부(A지구)의 네모난 석축단 유적과 고분군의 최정상부(D지구)에 자리한 3단의 원형은 석축 시설에 대한 전모와 성격을 파악하고자 시행하였다. 능선 하단부(A지구)에서는 지름 20.5m 정도의 네모난 석축시설과 함께‘중앙에서 가로 5.2m, 세로 2.1m, 깊이 3.1m의 네모는 구덩이를 확인하였다. 석축시설 남쪽 밖에서도 이보다 약간 작은 구멍이 확인되었는데, 이들 구덩이에는 신성구역임을 표시하는 시설이 설치되었을 가능으로 추정된다. 그리고 남쪽의 작은 구덩이를 포함한 구조물이 폐기된 후 중앙의 더 큰 구덩이가 조성되었음이 밝혀졌는데, 이를는 제사유적이 적어도 두 시기에 걸쳐 조성 ‧ 운용되었음을 유추할 수 있다. 이번 조사에서 더욱 눈길을 끄는 발굴 결과는 고분군 최정상부(D지구)에서 확인한 3단의 계단식 석축단 시설이다. 약 30년 전의 시굴조사 이후 그 성격에 대해서는 적석총인지 여부와, 함께 단순 제단이었다는 의견부터 석탑일 가능성까지 다양한 해석이 제기되어 오던 시설이다. 석축단 규모:1단 15m, 2단 11.4m, 3단 6.92m, 전체 폭 3.92m 정도로 1단과 2단 상면 폭은 1.8m, 2.24m 규모로 판상(널빤지)의 할석을 깔고, 3단은 봉토를 덮은 구조로 추정됨. 기본적인 조성방식은 석촌동고분군의 축조방식과 유사하지만, 세부적으로는 차이점을 보임 또한 석축단 시설 조사 결과, 전면 발굴조사를 했음에도 매장주체부를 분명하게 확인하지 못했으며, 남쪽 전면부에서 돌의개의 기둥구멍이 확인되어 제사와 관련된 시설일 가능성이커졌다. 다만, 조성기법에 있어 능선을 따라 상부는 삭토를 통해, 하층은는토 등을 통해<NAME> 것이 밝혀졌으며, 유구 주변에서는 쇠못이 출토되어 계단식 적석총일 가능성도 높은 상황이다. *삭토기법:기반층을 깎아내고 그 위에 다시 돌을 쌓아 성곽 등을 축조하는 기법 한편, 이날 조사된 석축단 시설의 성격을 종합적으로 논의하기 위해서 학술세미나가 5일 저녁 1시, 공주대학교(사범대 중회의실)에서 개최된다. 이 자리에서는 최근 부여 석촌동 일대에서 진행되고 있는 백제 고분과 제의시설에 대한 조사 성과, 충남 서천 봉선리 유적에서 출토된 3단의 백제 제사시설 조사 결과 등을 이번 송산리 고분군의 발굴 결과와 함께 밀도 높게 발표을 예정이다. 문화재청은 또 앞으로 공주시와 함께 송산리 고분군에 분포하고 있는 고분 ‧ 석축단 시설 등의 성격을 밝힐 수 잇는 추가 연구를 진행에 나가면서, 이를 바탕으로 고분군의 보존 ‧ 관리도 함께 해한 것이다. 더 자세한 사항은 <NAME> 충남역사문화연구원 책임연구원( <PHONE> )에게 연락 바랍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공주 송산리 고분군, 30년 만의 재조사 완료_1 ### 내용: 공주 송산리 고분군, 30년 역사에 재조사 완료 - 2018년 재조사 결과, 3단의 계단식 석축시설과 대형 기둥 구멍 다수 확인 - 문화재청(청장 <NAME> )은 공주시(시장 <NAME> )와 같이'백제왕도 핵심유적 보존 ‧ 관리사업'으로 추진한 공주 송산리 고분군(사적 제13호)의 제단유적에 관한 발굴조사를 완료하였다. 발굴 현장:공주 소는 고분군( <ADDRESS> 일원) 공주 소는 고분군은 동남향의 능선을 따라 무령왕릉을 비롯하여 웅진도읍기 백제 왕실의 왕릉이 집단 조영된 곳으로, 지난 1988년에는 고분군 내 제사유적 2곳에 대해서만 시굴조사를 하였다. 추가 발굴조사는 충남역사문화연구원(원장 <NAME> )에서 올해 6월부터 6개월 동안 능선 하단부(A지구)의 네모난 석축단 유적과 고분군의 최정상부(D지구)에 자리한 3단의 원형은 석축 시설에 대한 전모와 성격을 파악하고자 시행하였다. 능선 하단부(A지구)에서는 지름 20.5m 정도의 네모난 석축시설과 함께‘중앙에서 가로 5.2m, 세로 2.1m, 깊이 3.1m의 네모는 구덩이를 확인하였다. 석축시설 남쪽 밖에서도 이보다 약간 작은 구멍이 확인되었는데, 이들 구덩이에는 신성구역임을 표시하는 시설이 설치되었을 가능으로 추정된다. 그리고 남쪽의 작은 구덩이를 포함한 구조물이 폐기된 후 중앙의 더 큰 구덩이가 조성되었음이 밝혀졌는데, 이를는 제사유적이 적어도 두 시기에 걸쳐 조성 ‧ 운용되었음을 유추할 수 있다. 이번 조사에서 더욱 눈길을 끄는 발굴 결과는 고분군 최정상부(D지구)에서 확인한 3단의 계단식 석축단 시설이다. 약 30년 전의 시굴조사 이후 그 성격에 대해서는 적석총인지 여부와, 함께 단순 제단이었다는 의견부터 석탑일 가능성까지 다양한 해석이 제기되어 오던 시설이다. 석축단 규모:1단 15m, 2단 11.4m, 3단 6.92m, 전체 폭 3.92m 정도로 1단과 2단 상면 폭은 1.8m, 2.24m 규모로 판상(널빤지)의 할석을 깔고, 3단은 봉토를 덮은 구조로 추정됨. 기본적인 조성방식은 석촌동고분군의 축조방식과 유사하지만, 세부적으로는 차이점을 보임 또한 석축단 시설 조사 결과, 전면 발굴조사를 했음에도 매장주체부를 분명하게 확인하지 못했으며, 남쪽 전면부에서 돌의개의 기둥구멍이 확인되어 제사와 관련된 시설일 가능성이커졌다. 다만, 조성기법에 있어 능선을 따라 상부는 삭토를 통해, 하층은는토 등을 통해<NAME> 것이 밝혀졌으며, 유구 주변에서는 쇠못이 출토되어 계단식 적석총일 가능성도 높은 상황이다. *삭토기법:기반층을 깎아내고 그 위에 다시 돌을 쌓아 성곽 등을 축조하는 기법 한편, 이날 조사된 석축단 시설의 성격을 종합적으로 논의하기 위해서 학술세미나가 5일 저녁 1시, 공주대학교(사범대 중회의실)에서 개최된다. 이 자리에서는 최근 부여 석촌동 일대에서 진행되고 있는 백제 고분과 제의시설에 대한 조사 성과, 충남 서천 봉선리 유적에서 출토된 3단의 백제 제사시설 조사 결과 등을 이번 송산리 고분군의 발굴 결과와 함께 밀도 높게 발표을 예정이다. 문화재청은 또 앞으로 공주시와 함께 송산리 고분군에 분포하고 있는 고분 ‧ 석축단 시설 등의 성격을 밝힐 수 잇는 추가 연구를 진행에 나가면서, 이를 바탕으로 고분군의 보존 ‧ 관리도 함께 해한 것이다. 더 자세한 사항은 <NAME> 충남역사문화연구원 책임연구원( <PHONE> )에게 연락 바랍니다.
e911b044-dcfa-4015-9f09-b8990950603b	source15/231026/156316076_0.txt	2019년 1월 수출입 동향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16076	CC BY	2,523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19.2.1(금)배포 완료 ※ 자세한 자료는 첨부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본 동향 자료는 관세청 통관자료 및 무역통계(KITA)를 바탕으로 2019년 1월 수출입 실적을 분석한 결과로 ㅇ전체 수출 실적 및 주요 품목별 수출실적(MTI 기준)은 1월 31일까지의 통관실적 잠정치 기준으로 작성 다만, 연간 통계확정시(2019.2월)까지 상기 수치는 정정 가능 2019년 1월 수출입 동향 1월 수출액 463.5억달러(△5.8%), 수입 450.2억달러(△1.7) 1.1월 수출 동향 개요 □(금액)1월 수출 463.5억달러(전년동기비 △5.8%), 수입 450.2억달러(△1.7%감소 ㅇ 1월 수출 감소 영향에 무역수지는 13.4억 달러로 84개월 연속 흑자 1월 수출입 실적(통관기준 잠정치)분석 (단위:억달러,%% □(요인)미 중 무역분쟁 등 통상여건과 ①반도체 가격 및 ②국제유가 급락, ③중국 경제성장 둔화 등 대외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 □(평가)1월 수출 감소세는 경쟁력 문제보다는 경기순환적 요인 ① 주요국 수출도 전년 말 부터 감소 추세 ('18.12월 증감률)한국 △1.3/, 중국 △4.5%, 일본 △3.2%, 대만 △3.0%싱가폴 △4.1%, ② 반도체 물량은 견조한 증가세 최근 수출부진은 단가하락이 주된 원인 (전체 수출)△5.8%,(수출단가)△13.1%/(수출물량)+ 8.4%물량:철강 △0.7, 석유제품 △2.1, 일반기계 2.7, 석유화학 5.3, 디스플레이 3.2(1.28일 현재만 ③ 자동차 등 일부 주력품목과 신 수출성장동력 분야 수출은 상대적 호조 주력품목 평균 증감률:(자동차)+ 13.4,(일반기계)+ 1.7,(철강)+ 3.3,(차부품)+ 12.8성장품목 수출(억 단위별%):(2차전지)6.6(14.5),(전기차)2.8(184.7),(OLED)8.0(12.8) ④ 반도체가격 유가회복이 예상되는 3부터 수출 개선 전망 2.1월 수출액 특징 및 평가 【 1월 수출 부진 요인 】 1월 수출은 미 중 통상분쟁, 노딜 브렉시트 등 통상여건과 ①반도체 단가 및 ②국제유가 급락을 ③중국 경기 부진 등 대외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 ①(반도체:△23.3)'18년 하반기부터 세계 정보기술 IT기업의 구매연기 재고조정 등으로 인한 가격 하락세 영향 ㅇ D램(8Gb, $)9.6('18.1)→6.1('19.1, △36.5%)/낸드(128Gb, $)6.7('18.1)→5.2('19.1, △22.4%) <DRAM(8Gb)/은 월별추이> <NAND(128Gb):월별추이> ㅇ 반도체 수출은 작년 9월 최고 실적(124.3억 달러, + 28.3 달러)을 달성한 이래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모습 반도체 수출(억 단위별:('18.1)96.8→(2)90.0→(3)108.0→(4)97.8→(5)108.4→(6)111.6→(7)103.8→(8)115.1→(9)124.3→(10)115.8→(11)106.8→(12)88.6→('19.1)74.2(△23.3%) ㅇ 한편으로 올해 반도체 메모리 가격과 수출 하락 국면은 상저하고 추세에 따라 하반기에 본격적 될 전망 '19년 공급초과율 전망(1Q→3Q)(가트너,'19.1)→(D램)1.8%→△2.5/,(낸드)2.1%→△1.0% ②(석유제품:△4.8, 석유화학:△5.3%)'18.10월부터 시작된 국제유가의 지속한 하락('19.1월 기준 전년동기대비 10.7%하락)이 석유제품 석유화학 품목의 수출 단가에 영향을 주어 1월 수출 감소 ㅇ 국제유가($/B):('18.1)66.2→(5)74.4→(9)77.2→(12)57.3→('19.1)59.1(△10.7%) <두바이유가 추이('18.1∼'19.1)> <석유화학 단가 추이('18.1∼12)＞ ㅇ 석유화학은 단가 감소에도 불구, 수출 물량은 증가(5.3 ％, 1.28일 기준)하였고, 석유제품은 단가(△13.8%)와 물량(△2.1,1.28일 기준)모두 감소 2류 수출(억 달러):('18.1)42.0→(2)40.7→(3)40.8→(4)41.3→(5)43.4→(6)41.4→(7)43.0→(8)43.7→(9)41.0→(10)44.6→(11)39.8→(12)38.5→('19.1)39.8(△5.3%) 석유제품 수출(억 달러):('18.1)36.4→(2)33.2→(3)30.1→(4)39.6→(5)39.4→(6)40.9→(7)39.2→(8)42.6→(9)42.4→(10)45.4→(11)39.9→(12)36.0→('19.1)34.7(△4.8%) ② 국제유가도 상저하고의 흐름이 전망됨에 따라 석유화학 석유제품의 수출 여건은 하반기에 개선될 것으로 전망 '19년 유가전망(두바이유, $/B, D가 등):('19.)60∼62 →('19.)62∼65 ③ 석유계 수출:△19.1 ~)우리나라 제1수출국(수출비중:26.8%,'18년)인 중국의 성장둔화 등 요인으로 3개월 연속 수출액 감소 IMF는'19년 중국 GDP 전망을 6.4→6.2%로 조정 세계 수출 증가율:('18.8)9.6→(9)13.9→(10)14.3→(11)3.9→(12)△4.4 세계 수입 증감률:('18.8)20.7→(9)14.3→(10)20.3→(11)2.9→(12)△7.6 세계 PMI(Trading Economics):('18.2Q)51.1→(3Q)50.5→(10)50.1→(11)50.2→(12)49.7 ㅇ 1월 우리나라 수출은 선박 컴퓨터를 제외하고 대부분의 품목이 부진하였으며, 특히 반도체 석유제품 석유화학이 엄청난 규모로 수출 감소 중국 1.1∼20일 수출(억 달러)은(반도체)16.1(△40.0%),(석유화학)10.5(△13.7%)(석유제품)2.9(△36.4 $) ㅇ 최근 수출부진은 경쟁력 약화 등 구조적 문제라기보다는 경기순환적 요인으로 반도체 석유화학 석유제품과 중국 시장 중심으로 큰 폭 하락 ㅇ 경기순환적 영향을 배제하기 위해 반도체 석유제품 석유화학 품목을 제외한 1월 수출은 314.8억 불에 전년동기대비 0.7%감소함 반도체 석유화학 석유제품 수출(억 달러,%> :('18.1)175.3 →('19.1)148.7(△15.1)반도체 석유화학 석유제품 제외 수출(억 달러,%):('18.1)316.9/('19.1)314.8(△0.7) ㅇ 중국(전년동기대비 19.1%감소)포함 시 수출은 △0.9%로 감소폭 축소 중국 수출(억 달러, 퍼센트):('18.1)133.8 →('19.1)108.3(△19.1)중국 제외 수출(억 달러, 퍼센트):('18.1)358.4 →('19.1)355.3(△0.9) ㅇ 특히 전체 수출의 40%가량을 차지하는 반도체 석유제품 석유화학 등 3대 품목 부진이 이중 악재로 부각 반도체 ․ 석유제품 ․ 석유화학 수출액 비중(1.1 ~ 20일 기준):44.2% □ 1월 수출은 금액은 감소하였으나, 물량은 견조한 증가세를 유지 (전체 수출)△5.8%/(수출단가)△13.1%,(수출물량)+ 8.4% ㅇ 단가가 큰게 하락한 반도체 석유화학 석유제품의 수출물량은 소폭 감소하거나 증가 <주요 품목 수출 관련 세계적 현황('19.1.1 ~ 28일,%)> 수출물량 증감률은 kg $ 단위로 도출 □ 올해 세계 교역이 위축될예정으로 가운데 중국 독일 일본 등 주요 수출국은 작년말부터 감소 추세 세계 교역 증가율 전망:[WTO]('18)3.9→('19)3.7/[IMF]('18)4.4→('19)4.1 독일 대만 일본(11월∼)과 중국 싱가폴(12월∼)국가 등은 작년말부터 감소로 전환되어 우리나라(11월 + 3.8%→ 12월△1.3%)보다 큰 비중 감소 - 특히, 세계 수출 순위 10개국 중 미국(미 발표)네덜란드('18.11월, 1.3%)를 비롯한 모든 국가는 11월 이후 수출 감소세 <연도별 수출 증감률('18.10∼12월,%, WTO)> ※ 미국은 연방정부(shut - down)으로 인해 11월과 12월 수출 통계 제외 【 신수출 성장동력의 성장세 】 □ 13대 주력품목중 일반기계 자동차 철강 차부품 등 4개 품목이 상승으로 반도체 석유화학 석유제품 등 9개 품목이 감소하였으나, 2차전지 유기발광다이오드(OLED)전기차 등 신 수출성장동력 분야 수출은 상승 기조 ①(2차전지)3년 연속 수출 증가세로 13대 주력중 하나인 가전(72.2억 달러)을 넘어서는 실적 전망 1월 + 14.5%(6.6억 달러)로 두 자릿수 상승 연도별 수출(억 달러):('15)45.7→('16)49.7→('17)59.5→('18)72.3 최근 수출입 추이(억 달러):('18.1)5.8→(2)5.0→(3)5.9→(4)5.6→(5)5.9→(6)5.7→(7)6.3→(8)6.1→(9)5.7→(10)7.2→(11)6.9→(12)6.2→('19.1)6.6(14.5 달러) ②(바이오헬스)4년 연속 두 자릿수 성장으로,'18년 역대 최대 수출 1월에는 △1.6%(5.6억 달러)로 소폭 감소하였으나, 지속적 증가 전망 연도별 수출(억 $수:('15)57.6→('16)64.1→('17)71.9→('18)81.5 최근 수출 추이(억 달러화를:('18.1)5.6→(2)5.0→(3)7.3→(4)6.7→(5)7.2→(6)7.1 →(7)6.5→(8)6.8→(9)6.1→(10)7.6→(11)7.6→(12)7.8→('19.1)5.6(△1.6%감소 <2차전지 수출(억 달러)= <바이오헬스 수출(억 달러)> ③(유기발광다이오드(OLED))4년 연속 두 배 증가,'18년 최초 100억 불 달성(디스플레이(DP)내 수출비중 41.7%)1월도 + 12.8%(8.0억 달러)로 꾸준한 증가세 - 연도별 수출(억 달러):('15)55.3→('16)68.6→('17)93.3→('18)103.0 최근 수출입 추이(억 달러):('18.1)7.1→(2)5.7→(3)7.4→(4)6.6→(5)5.9→(6)7.0→(7)9.6→(8)13.2→(9)10.8→(10)11.0→(11)10.0→(12)8.7→('19.1)8.0(12.8) 연도별 DP 내 수출비중:('15)18.6→('16)27.3→('17)34.1> ('18)41.7 ④(전기차)2년 사이 두 배(+ 100%)수준 수출 급성장으로'18년 처음 10억 달러 돌파 1월도 + 184.7 +(2.8억 달러)로 고속 성장세 유지 연도별 수출(억 달러);('15)3.4→('16)3.2→('17)9.0→('18)18.0 향후 수출 추이(억 달러):('18.1)1.0→(2)0.8→(3)1.1→(4)1.1→(5)1.5→(6)1.2→(7)1.0→(8)1.2→(9)1.3→(10)2.4→(11)2.1→(12)3.3→('19.1)2.8(184.7%) ※ OLED 수출(억 달러)> 전기차 수출(억 달러)> ⑤(화장품)7년 이상 두 자릿수 증가,'17년 40억 달러대에서'18년 60억 달러대(62.8억 달러)로 수직 점프 1월 + 0.9%(4.6억 달러)로 성장세 견조 - 연도별 수출(억 달러):('15)29.3→('16)41.9→('17)49.6→('18)62.8 최근 수출 추이(억 달러)=('18.1)4.6→(2)3.8→(3)6.1→(4)5.8→(5)6.0→(6)5.5→(7)5.1→(8)5.1→(9)4.9→(10)5.7→(11)5.5→(12)4.6→('19.1)4.6(0.9%) □ 중소 중견기업 수출비중이 낮고 과거부터 꾸준한 증가세로 수출을 지탱하는 히든 수출품목인 플라스틱제품 가구 등도 원만한 상승세 (플라스틱 정밀화학 가구)중소기업 수출액 비중 60∼80% ①(플라스틱제품)3년 이상 증가세<NAME> 1월 + 13.9 ％(8.9억 달러)로 올해 최초 100억 달러 수출 가능성 플라스틱 제품:욕실 ․ 주방용품, 플라스틱관, 플라스틱필름 제품 연도별 수출(억 달러):('15)81.0→('16)84.1→('17)91.5→('18)98.5 주요 수출 추이(억 달러):('18.1)7.8→(2)7.0→(3)8.2→(4)7.9→(5)8.4→(6)8.3→(7)8.5→(8)8.7→(9)8.0→(10)9.2→(11)8.8→(12)7.8→('19.1)8.9(13.9 ％) ②(정밀화학원료)2년 이상 두 자릿수 증가 및 2년 연속 최대 실적 기록 1월 + 2.4%(7.0억 달러)로 연간 기준 역대 최대치 경신 전망도 정밀화학원료:염 ․ 안료 ․ 도료(자동차 ․ 선박 ․ 전자 등 원부자재)생산 등에 활용되는<NAME>료 분기별 수출(억 달러):('15)55.0→('16)55.5→('17)67.2→('18)80.6 최근 수출 추이(억 원을:('18.1)6.8→(2)6.1→(3)6.8→(4)7.5→(5)6.9→(6)6.5→(7)7.3→(8)6.8→(9)6.0→(10)6.8→(11)6.6→(12)6.6→('19.1)7.0(2.4%) ③(가구)3년 동안 안정적 성장세 유지 수출규모('18년 11.5억 달러)1월 + 34.4%(1.1억 달러)로 반등적 출발 연도별 수출(억 달러):('15)10.1→('16)11.0→('17)11.3→('18)11.5 향후 수출 추이(억 $수:('18.1)0.8→(2)0.8→(3)1.0→(4)1.0→(5)1.0→(6)1.0→(7)1.1→(8)0.9→(9)0.9→(10)1.0→(11)1.1→(12)1.0→('19.1)1.1(34.4%) <플라스틱제품 수출(억 달러)> <정밀화학원료 수출(억 원씩▼ □ 지역적으로는 중국 등은 부진하지만, 미국 유럽연합 등 주력시장과 아세안 인도 독립국가연합(CIS)등 신남방 신북방시장은 증가세 지속 ㅇ(중국)반도체 석유화학 석유제품 품목 중심의 부진에 따른 지난 11월부터 3개월 연속 대중국 수출 감소세 중국 수출(억 달러);('18.1)133.8→(2)115.2→(3)135.8→(4)130.4→(5)138.5→(6)138.2 →(7)137.3→(8)144.0→(9)145.9→(10)147.7→(11)135.7→(12)119.1→('19.1)108.3(△19.1%) 1.1∼20일 수출(억 불고:(반도체)16.1(△40.0%),(석유화학)10.5(△13.7%)(석유제품)2.9(△36.4%% ㅇ(미국)미 중 분쟁 여파에도 불구, 2년 이상 상승세('18년 역대 최대 수출)1월도 + 20.4 증가(62.1억 달러)로 4개월 연속 수출 상승 미국 수출(억 불은:('18.1)51.6→(2)46.8→(3)60.8→(4)59.4→(5)61.5→(6)64.2→(7)61.5→(8)60.5→(9)58.2→(10)69.8→(11)68.5→(12)64.5→('19.1)62.1(20.4%) ㅇ(유업연합(EU))국제 경기 부진에 불구, 2년 연속 수출액 증가 및 5년 연속 수출비중 상승세 1월도 + 11.9%(50.3억 달러)로 4개월 째 증가 EU 수출(억 달러):('18.1)45.0→(2)44.1→(3)52.0→(4)50.2→(5)50.1→(6)44.6→(7)46.1→(8)44.7→(9)40.0→(10)54.8→(11)50.5→(12)54.8→('19.1)50.3(11.9%) ㅇ(신남방)아세안 인도 - 신남방 지역 호조세 지속 -(아세안)'18년에는 사상 최대 실적(1,002.4억 달러, + 5.2%%를 경신하며 2년 연속 수출 증가 1월도 + 6.4 증가(88.7억 달러)로 4개월 연속 실적 증가 역대 아세안 수출 기록(억 달러)은(1위)1,002.4('18)(2위)952.5('17)(3위)845.8('14) ㅇ 아세안 수출(억 달러):('18.1)83.4→(2)75.9→(3)85.9→(4)85.6→(5)79.4→(6)79.0→(7)82.0→(8)84.4→(9)79.6→(10)88.3→(11)93.5→(12)85.5→('19.1)88.7(6.4%) -(인도)2년 연속 무역 증가로 상위 7대 수출국 국가('18년, 단일국가 기준)로서 입지 공고화 1월도 + 17.1 ％(14.3억 달러)로 5개월 연속 수출 증가 수출액 상위국가('18년 기준):,,, 등 인도 수출(억 달러):('18.1)12.2→(2)11.6→(3)12.1→(4)12.6→(5)13.6→(6)13.7→(7)14.8→(8)14.2→(9)12.8→(10)13.3→(11)12.4→(12)12.8→('19.1)14.3(17.1%% ㅇ(신북방)러시아 등 독립국가연합(CIS)은 3년 간 수출 비중 상승세로 무역 실적 안정화에 기여 1월도 + 44.3%(10.7억 달러)로 7개월 연속 상승 ㅇ CIS 수출비중:('15)1.3 →('16)1.4 →('17)1.6 -('18)1.8 CIS 수출(억 달러):('18.1)7.4→(2)7.9→(3)8.7→(4)8.3→(5)9.0→(6)8.6→(7)10.2→(8)8.9→(9)8.6→(10)10.6→(11)10.6→(12)9.4→('19.1)10.7(44.3 ％) 3. 수출 종합 지원체제 가동 □ 산업통상자원부 <NAME> 장관은"금년도 수출 여건이 쉽지 않지만 수출 주무부처 장관으로서 책임감을 갖고 경제 활력 회복에 온 힘을 지속을 경주하겠다."라고 말하면서, ㅇ 성장관은"일회성 대책에 그치지 아니하고'수적성해'의 마음으로 수출 100달러, 1,000달러도 하나하나 모아서 금년 수출 6,000억 달러 달성을 위해 365일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 ｢ 순자 ｣'유효편'에 나오는 말:"물방울이 모여 바다가 된다는 뜻" □ 를 위해 성장관은"1월 21일 ｢ 수출전략회의 ｣ 를 통해 범정부 민관합동 총력지원체계를 이미 가동하였고, 1월 30일부터 ｢ 수출활력촉진단 ｣ 이 경남 창원을 포함으로 15개 시도에서 수출현장 애로를 해결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ㅇ<NAME>은 <NAME> 장관은"2월중 관계부처 협의로 부처별 수출 대책을 집대성한 수출활력제고방안을 수립하고, 분야별 수출 대책을 연중 수립으로 발표하겠다."라고 말했다. 4.품목별 지역별 무역 동향 □ 일반기계 자동차 철강 차부품 등 4개 품목 수출 증가, 반도체 석유화학 석유제품 외 9개 품목 수출 13대 품목 수출 증감률:('18.9)△8.2→(10)20.2→(11)4.4→(12)△1.2→('19.1)△8.3 □ 수출 증감률:(자동차)13.4(차부품)12.8(철강)3.3(일반기계)1.7(가전)△0.3((석유제품)△4.8(석유화학)△5.3(디스플레이)△7.5(선박)△17.8(반도체)△23.3(컴퓨터)△28.2(무선통신기기)△29.9 ㅇ(반도체)①글로벌 IT 기업의 데이터센터 투자 연기 고객사 재고 정리 등으로 수출 둔화, ②생산능력 확대 수요 부진 등에 따른 공급가 해소로 단가가 하락하며 반도체 수출 감소 디(D)램가격(DDR4 8Gb, $):('18.1)9.6→(5)8.8→(10)7.1→(12)6.5→('19.1e)6.1(△36.5%)낸드(NAND)가격(MLC 128Gb, $):('18.1)6.7→(5)6.7→(10)5.8→(12)5.5→('19.1e)5.2(△22.4 $) '19년 공급초과율 전망(1Q→3Q)(가트너):(D램)1.8%→△2.5’,(낸드)2.1%→△1.0 - 반도체 수출액/증감률(억 달러,%):('18.1)96.8(53.3)→('19.1)74.2(△23.3) ※ 1.1∼20일 수출액/증감률(억 불고%):(중국)16.1(△40.0),(아세안)10.3(△16.7) ㅇ(일반기계)①중국의 제조업 경기 부진 등 경기 하락세 영향에도 불구하고, ②미국 설비투자 및과 사회간접자본(SOC)투자 주택경기 호조세 및 ③인도 정부 인프라 투자 등 수출 증가로 전환 한국 제조업 PMI(Trading Economics):('18.2Q)51.1→(3Q)50.5→(10)50.1→(11)50.2→(12)49.7 미국 자동차 PMI(Trading Economics):('18.2Q)56.1→(3Q)55.2→(10)55.7→(11)55.3→(12)53.8 미국 에스엔피(S & P)케이스쉴러:('18.1Q)197.5→(2Q)202.7→(3Q)205.6→(10)206.0 일반기계 수출액/증감률(억 $ㆍ%):('18.1)44.2(27.2)→('19.1)45.0(1.7) 1.1∼20일 수출액/증감률(억 달러,%)=(미국)4.2(12.9),(인도)1.2(43.3) ㅇ(석유화학)①신증설 설비 증가에 따른 수출 물량 증가에도 불구하고, ②유가하락에 따라 단가 하락 및 공급 증가 등 여파로 수출 감소 수출 물량(천톤, 전년비):('18.1)3,181(+ 4.3%/→('19.1e)3,350(+ 5.3 -) 수출 단가(달러/톤, 전년비):('18.1)1,322(+ 13.7%)→('19.1e)1,113(△15.8) 글로벌 에틸렌 증감률('18→'19, 일본경제산업성)=(공급)5.0 ％,(수요)2.7% 석유화학 수출액/증감률(억 달러, 퍼센트):('18.1)42.0(18.5)→('19.1)39.8(△5.3) ※ 1.1∼20일 수출액/증감률(억 달러,%):(중국)10.5(△13.7),(아세안)2.6(△16.3) ㅇ(자동차)①최대시장인 미국 유럽연합(EU)독립국가연합(CIS)중심으로 ②신형 스포츠다목적차량(SUV)친환경차 수출 호조세 2개월 연속 수출 증가, 4개월 연속 30억 대 이상 수출 자동차 수출액/증감률(억 달러,%:('18.1)32.3(13.3)→('19.1)36.7(13.4) 1.1∼20일 수출액/증감률(억 달러,%:(미국)8.2(43.4),(EU)3.5(20.7),(CIS)1.5(104.1) ○(석유제품)①국제유가 하락에 따른 수출단가 하락 및 ②베트남 현지 신규 정제시설 본격 가동(20만b/d,'18.12월)등에 따라 석유제품 수출 호조 국제유가(Dubai유, $/B)→('18.1)66.2 →('19.1)59.1(△10.7%) 석유제품 수출액/증감률(억 달러,%):('18.1)36.4(31.1)→('19.1)34.7(△4.8) 1.1∼20일 수출액/증감률(억 달러,%::(아세안)5.4(△22.3),(중국)2.9(△36.4) ㅇ(철강)①국제 수입규제에 따른 수출 물량 감소에도 수출과 ②철강재 단가 상승 수출액은 전년비 3.3 ％ 증가한 28.0억 달러 ※ 철강재 수출단가($/톤):('18.1)904→(5)960→(7)973→(12)974→('19.1e)948 ※ 철강 수출액/증감률(억 달러,%):('18.1)27.1(17.1)→('19.1)28.0(3.3) 1.1∼20일 수출액/증감률(억 달러,%> :(일본)5.4(△22.3),(중국)2.9(△36.4) ㅇ(선박)①'18.1월 기저효과(24.5억 달러, + 11.8%)및 ②'16년 수주절벽에 따른 파급효과 등에 따른 선박 수출은 부진 선박 수출액/증감률(억 달러,%:('18.1)24.5(11.8)→('19.1)20.1(△17.8) 1.1∼20일 수출액/증감률(억 달러,%)=(중남미)2.0(△38.5),(일본)0.1(△7.6) ㅇ(디스플레이)①프리미엄 텔레비전(TV)수요확대에 따라 베트남 등 아시아를 중심으로 유기발광다이오드(OLED)수출은 증가하였으나, ②액정표시장치(LCD)수요 정체 또는 중국 경쟁사 생산확대에 따른 단가하락으로 디스플레이 패널 수출은 감소 LCD 평균 단가:[평균]('18.1)147→('19.1e)112(△23.8%%→[55"]('18.1)176→('19.1e)144(△18.2%) 한국 LCD 출하량(백만개):[LCD]('18.1)22.9→('19.1)20.8(△9.2%감소 디스플레이 수출액/증감률(억 달러, 비율):('18.1)20.2(△7.7)→('19.1)18.7(△7.5) - 1.1∼20일 수출액/증감률(억 달러,%);(중국)5.4(△17.2),(EU)0.5(△18.6) ㅇ(차부품)①중국 및 중동 지역의 완성차 수요 감소에 따른 차부품 수출 부진 지속에 ②미국 유럽연합(EU)독립국가연합(CIS)지역의 판매 호조세 수출 증가로 전환 차부품 수출액/증감률(억 달러, 퍼센트):('18.1)18.3(△6.7)→('19.1)20.6(12.8) 1.1∼20일 수출액/증감률(억 달러,%)=(미국)3.3(21.6),(EU)2.2(3.9),(CIS)1.1(35.5) ㅇ(무선통신기기)①휴대폰 등와 판매 부진에 따른 부품 수출 감소와 ②교체주기 확대에 따른 가격 하락 등 시장 역성장 추세로 수출 감소 무선통신기기 수출액/증감률(억 달러, 비율):('18.1)16.2(△10.2)→('19.1)11.3(△29.9) 1.1∼20일 수출액/증감률(억 달러화를%);(미국)2.0(△9.7),(아세안)1.6(△21.9) ㅇ(섬유)①화섬원료 및 사류의 수출물량 증가에도 불구하고, 직물 등 품목 경쟁심화로 전체 섬유 수출은 소폭 감소 - 수출단가 증감률:('18.1)2.3→(3)0.9→(5)2.4→(7)1.5→(9)△1.1→(11)8.4→(19.1)3.2 □ 섬유 수출액/증감률(억 달러,%):('18.1)11.8(19.8)→('19.1)11.4(△3.3) ※ 1.1∼20일 수출액/증감률(억 $0%):(미국)0.8(17.0),(EU)0.6(9.9),(중남미)0.3(11.1) ㅇ(컴퓨터)①컴퓨터 수출의 60%이상을 차지하는 차세대저장장치(SSD)의 낸드(NAND)단가 하락 지속 및 ②서버 트래픽 증가세 둔화 등 영향으로 수출 부진 SSD 시장 수요전망(IHS, 억 달러):('17)158.3→('18)167.0→('19e)171.3 ㅇ 컴퓨터 수출액/증감률(억 달러,%):('18.1)8.9(38.5)→('19.1)6.4(△28.2) 1.1∼20일 수출액/증감률(억 달러, 퍼센트):(미국)0.7(△34.0),(EU)0.5(△24.1) □(가전)①프리미엄 가전시장에서의 국내기업 경쟁력 제고에 불구, ②해외생산 확대, ③미국 유럽연합 중국 등 기업과 경쟁 심화로 소폭 감소 ㅇ 가전 수출액/증감률(억 달러, 비율):('18.1)6.4(△9.0)→('19.1)6.4(△0.3) 1.1∼20일 수출액/증감률(억 달러, 비율):(EU)0.4(△22.9),(아세안)0.4(△7.0) 【 신수출 성장동력품목 동향 】 ㅇ(2차전지)주요 글로벌화 업체 전기차용 배터리 납품(특히, EU 미국 등은 증가 및 신재생에너지와 관련한 차세대저장장치(ESS)시장 활성화로 14.5%증가 전기차용 2차전지 시장 전망(B3):('17)83억 달러 →('25)586억 원 ESS용 2차전지 수출은 전망(B3):('17)15억 달러 →('25)33억 달러 1.1∼20일 수출액/증감률(백만 달러):(EU)136.9(39.8%는(미국)52.4(5.9%),(아세안)39.5(26.1%),(베트남)27.6(59.4 $) ㅇ(유기발광다이오드(OLED))중소형 패널 수요 확대, 패널과 사양 고급화 및 수출단가 상승 영향으로 12.8%수출 증가 - TV용 대형 OLED 수출량 전망(만개):('18.1)22 →('19.1)30 /은 OLED 주력패널 변화(단가):['18.1Q]5. x"(36.7 $)→['19.1Q]6. x"(56.3 $,% ㅇ(전기차)기술 혁신 환경규제 강화에 따른 수요증가 신모델 출시 등 미국 유럽연합(인센티브·인프라 등 여건 양호)중심의 호조로 184.7 ％ 증가 전기차 수출 시장 비중 전망(SNe Research):('17)1.1%→('30)30.0/ 전기차 수출 물량 전망(대)=('18.1)12,797 →('19.1e)15,600(+ 21.9%) ㅇ(화장품)한류 및 K뷰티 확산에 따라 일본 아세안 등 지역을 중심으로 메이크업 기초화장품 등 수출로 0.9%증가 1.1∼20일 수출액/증감률(백만 달러):(메이크업 기초화장품)230.9(10.5%),(두발용제품)18.5(80.0%;a(세안용품)7.8(35.9) 1.1∼20일 수출액/증감률(백만 달러):(아세안)32.3(9.5%는(미국)22.8(3.9%),(일본)19.6(43.9%),(CIS)12.6(99.7%) ㅇ(플라스틱제품)중국 미국을 포함으로 플라스틱(바닥 벽)내장재 및 2차전지용 제품의 호조로 13.9%의 증가 1.1∼20일 수출액/증감률(백만 달러):(중국)140.4(11.4%증가와(미국)79.0(47.0%),(EU)47.7(21.5 -),(일본)37.5(0.8%) ㅇ(정밀화학원료)케이(K)- 뷰티 확산에 따른 화장품 원료 등 중국 유럽연합 수출 확대, 범용에서 고가제품 비중 상승에 영향으로 2.4%소폭 증가 1.1∼20일 수출액/증감률(백만 달러):(중국)165.2(7.4%),(일본)67.4(44.3')(EU)52.8(36.4%%및(중남미)15.2(28.9%) ㅇ(가구)아세안과 독립국가연합(CIS)지역의 가구가 급성장 및 의자 책상 등 내구는 수출 호조에 따라 34.4%증가 □ 연도별 수출 증감률:('16)9.1 →('17)2.3/('18)2.6 품목별 수출 증감률(1.1 ~ 20일,%기준:(의자)18.8,(책상)37.8 1.1∼20일 수출액/증감률(백만 달러):(중국)16.4(44.6 +),(CIS)10.1(34.5)(미국)9.9(11.0%),(아세안)5.1(21.0%) □ 대 미국 아세안 유럽연합 인도 독립국가연합(CIS)지역의 수출이 증가했으며, 미국 유럽연합 인도 독립국가연합 지역은 두 자리 증가 수출 증감률 = CIS44.3 미국20.4 인도17.1 EU11.9 아세안6.4 일본1.3 베트남△5.8 중남미△11.1 중국△19.1 중동△26.3 ㅇ(중국)①컴퓨터 선박의 호조에도 불구하고, ②반도체(단가 하락·시장 수요 감소), ③일반기계(춘절 연휴에 따른 생산규모 축소로 기계제품 수요 감소), ④석유제품(중국 내수가 부진), ⑤무선통신기기(스마트폰 수요 감소 및 중국 현지기업의 점유율 확대)수출 부진으로 수출액 감소 중국 수출액/증감률(억 달러,%)=('18.1)133.8(24.4)→('19.1)108.3(△19.1) 1.1∼20일 수출액/증감률(억 달러,%:(컴퓨터)1.7(9.0),(선박)1.1(608.3),(반도체)16.1(△40.0),(일반기계)6.2(△14.9),(석유제품)2.9(△36.4) (아세안)①연말 음력설 대비 전자제품 대규모 할인행사에 따른 컴퓨터 수출 증가, ②우리 완성차기업의 전기차 생산화 및 현지 자동차 판매량 증대에 따른 자동차 및 차부품 호조, ③우리기업의 가격경쟁력 강화에 따른 선박 호조 등 영향아세안 수출 4개월 연속 증가 - 아세안 수출액/증감률(억 달러,%> :('18.1)83.4(37.5)→('19.1)88.7(6.4) 1.1∼20일 수출액/증감률(억 달러, 비율):(선박)2.1(5.0),(자동차)0.9(41.3)(차부품)0.5(9.9),(컴퓨터)0.3(69.8) ㅇ(미국)①자동차(현지 소비자의 SUV 선호 기조에 따른 국내 완성차 기업의 신차 판매량 증가), ②일반기계(미국 기업 채용률 증가 및 국내기업 이미지 제고), ③차부품(현지 주요 기업의 현지 조달선 다양화), ④반도체(사물인터넷(IoT)이 결합된 소비자가전 수요 확대에 등 영향 4개월 연속 수출 증가 미국 제조업 PMI(공급관리자협회):('18.2Q)58.9→(3Q)59.6→(10)57.5→(11)58.8→(12)54.3 美 수출액/증감률(억 달러,%):('18.1)51.6(4.4)→('19.1)62.1(20.4) 1.1∼20일 수출액/증감률(억 달러,%> :(자동차)8.2(43.4),(일반기계)4.2(12.9),(반도체)3.2(75.5),(차부품)3.3(21.6) (EU)①자동차(친환경 차량에 대한 현지 추가 보조금 지급에 따른 자동차 수요 확대), ②선박(기존 발주량의 잔여분 선적 지연에 따른 수출 증대), ③차부품(현지 업체와 R & D 협업을 통한 품질 개선), ④석유제품(우리 업체가 품질대비 가격경쟁력 우위)등 호조 4개월 연속 수출 증가세 EU 수출액/증감률(억 달러,%::('18.1)45.0(10.4)→('19.1)50.3(11.9) 1.1∼20일 수출액/증감률(억 유로와%):(선박)2.2(94.4),(자동차)3.5(20.7),(석유제품)0.6(518.2),(차부품)2.2(3.9) ㅇ(베트남)①반도체(현지 생산되는 미국 수출 물량의 부정적 변수 증가, 스마트폰 수요 성장 둔화), ②일반기계(우리나라의 미국 베트남 제조업 등 투자 감소), ③섬유(현지의 한국산 직물 사용 증가), ④무선통신기기(우리제품 판매 부진에 따른 현지 부품 수입 감소)등 부진에 따라 감소세 전체 수출액/증감률(억 달러,%):('18.1)42.8(53.2)→('19.1)40.3(△5.8) ※ 1.1∼20일 수출액/증감률(억 달러,%):(반도체)5.4(△19.2),(일반기계)2.0(△14.6)(섬유)1.6(△8.6),(무선통신기기)1.4(△21.8) ㅇ(일본)①철강(도쿄 엑스포 관련 건물 건설에 따른 건축자재 수요), ②섬유(한류 인기 확산에 의한 K패션 선호), ③디스플레이(일본 소비자의 한국산 제품에 대한 높은 선호)로 대 일본 수출 4개월 연속 증가 일본 수출액/증감률(억 달러화를률):('18.1)25.8(21.3)→('19.1)26.2(1.3) 1.1∼20일 수출액/증감률(억 달러,%> :(철강)2.2(2.2),(섬유)0.4(7.2),(DP)0.1(6.6) □(중남미)①일반기계(일부 지역 경제 불확실성으로 신규투자 위축), ②자동차(신차 특별소비세 종료 경기침체로 소비력 감소), ③반도체(컴퓨터 등 IT용 생산 감소), ④석유화학(자동차 전기전자산업 회복 지연)등 부진으로 수출 감소 중남미 수출액/증감률(억 달러, 비율):('18.1)26.1(34.6)→('19.1)23.2(△11.1) 1.1∼20일 수출액/증감률(억 달러, 비율):(일반기계)1.3(△26.6),(자동차)0.7(△33.2),(반도체)0.6(△29.9),(석유화학)0.6(△17.0) □(인도)①일반기계 철강(현지 제조공장 건설로 기계설비 및 철강재 수요 증가), ②석유제품(인도 자동차 시장 지속 확장), ③반도체(전기전자 완성품의 관세인상으로 메모리반도체 관련 부품 수입 증가)등 호조 5개월 만으로 증가 인도 제조업 PMI(Trading Economics)=('18.2Q)52.0→(3Q)52.1→(10)53.1→(11)54.0→(12)53.2 인도 수출액/증감률(억 달러,%)=('18.1)12.2(9.7)→('19.1)14.3(17.1) 1.1∼20일 수출액/증감률(억 달러, 퍼센트):(일반기계)1.2(43.3),(철강)1.2(12.5)(반도체)0.8(79.7),(석유제품)0.4(5.3) ㅇ(중동)①자동차(지속 금리 인상으로 자동차 구매 심리 위축, 경기회복 둔화), ②일반기계 철강(국제유가 지속하락으로 대형 건설 프로젝트 지연), ③석유화학(현지 정부의 석유화학산업 집중 육성 전략)수출 부진으로 수출 감소 중동 수출액/증감률(억 달러,%):('18.1)19.5(3.8)→('19.1)14.3(△26.3) 1.1∼20일 수출액/증감률(억 달러,%):(자동차)1.5(△5.5),(일반기계)0.7(△42.5),(석유화학)0.6(△38.1),(철강)0.4(△37.6) ㅇ(독립국가연합(CIS))①자동차(경제성장에 따라 현지 국민들의 소비심리 향상), ②차부품(대부분 국가의 승용차 가격 중가에 따른 현지 수요 증대), ③일반기계(대형프로젝트 추진에 따른 기계 부품 수요 증대), ④반도체(현지 제조생산 확대에 따른 부품 수입 확대로 등 호조 7개월 연속 수출 호조 CIS 수출액/증감률(억 달러,%%:('18.1)7.4(48.4)→('19.1)10.7(44.3) 1.1∼20일 수출액/증감률(억 달러,%):(자동차)1.5(104.1),(차부품)1.1(35.5),(일반기계)1.3(146.0),(반도체)0.1(105.3) 4. 가공단계별 수입 동향 □ 1월 수출은 450.2억 달러(전년동기대비 △1.7%)로 하락 수입 증감률 =('18.1)21.6→(2)15.2→(3)5.4→(4)15.1→(5)13.1→(6)11.0→(7)16.4→(8)9.4→(9)△1.6→(10)28.1→(11)11.4→(12)1.2→('19.1)△1.7 ㅇ 원유 동광(유가 등 에너지 가격 하락), 반도체 제조장비 및 전동기 발전기(설비 투자 감소)등 원자재를 중심으로 감소 <품목별 수입증감률(1.1∼31 기준,%)> (원유)△12.8(유연탄)7.1 ( <NAME> )5.1(동광)△33.1 피렌과 천연가스)20.0(경질석유와 조제품)△9.5 (프로세서와 컨트롤러)△13.6(메모리)24.3 제품 제조용 장비)△68.5 ppm가스 처리장치)11.6 (전동기와 발전기)△5.5(정지형 변환기)10.0 (1,500 - 3,000cc 가솔린차)△18.7(의약품)△4.0 ppm(가죽가방)5.7(소고기)36.9 I. 수출입 동향(잠정치) ② 연간 수출액 및 수출증감률 도표 수출 물량은 관세청 세관 신고상의 중량(톤)기준이며, 관세청이 발표하는 수출금액지수·수출물량지수는'10년(100)기준임 ④ 원화표시 수출 동향 원화표시 수출액은 달러화 표시 수출액을 원/달러 기준 환율로 표시한 수치임 나. 품목별 1월 수출추이 및 증감요인 ① 13대 업종별 1월 수출증감률 ② 13대 품목별 수출 동향 (백만달러, 전년동기대비%, 비중%추이 ③신규 유망 품목별 수출입 추이 ④ 5대 주요 소비재 수출 추이 다. 주요 지역별 1월 수출추이 ① 각 지역별 1월 수출증감률 ② 주요 국가별 수출 추이 I는 수입 동향(잠정치) ② 연간 수입액 및 수입증감률 추이 수입물량은 국세청 세관 신고상의 중량(톤)기준이며, 통계청이 발표하는 수입금액지수 및 수입물량지수는'10년(100)기준임 나. 주요 원자재 수입액 ① 주요 에너지자원 수입 추이 ② 원자재 도입단가/도입물량 국제유가(Dubai, $/B) 다. 지역별 1월 수입추이 1은 무역수지 동향(잠정치) ② 주요 국가별 수입은 IV. 주요국과의 수출입 동향 비교(달러화 표시로 ① 주요국 수출증감률 추이 ② 연간 세계 교역 증감률 '18년 1∼10월 증감률은 주요 71개국(전 세계 수출에서 90%차지)의 실적 (출처 ： WTO 상품 무역 통계, www.wto.org,'19.1.23일기준) 이 보도 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NAME> 자세한 취재를 원하시면 산업통상자원부 수출입과<NAME> 사무관( <PHONE> )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수출입 추이(전년비교) 연도별 무역 실적 통계 (통관기준, 백만달러,%) 13대 수출과품 품목 예시 세 부 품 목(예시) 선박(여객선, 화물선, 예인선 제외로용 해양구조물(해양플랜트), 선박용부품(선박용 증기터빈, 펌프 등) 휴대폰, 위성방송수신기, 레이더, 리모콘, 안테나, 휴대폰 충전기 건설기계(굴삭기, 휠로더 등), 공작기계(머시닝센터 등), 냉동공조, 보일러 등와 농기계 등 기초유분(에틸렌, 프로필렌), 석유화학중간원료(스틸렌, 오토크실렌 포함은 합성수지(폴리프로필렌, 염화비닐수지 등), 합성고무 판재류(열연강판, 냉연강판, 아연도강판 등), 강관, 철구조물(교량, 철도 등) 집적회로 및 개별소자 반도체, 실리콘웨이퍼 자동차용 화물차, 특장차(소방차, 사다리차, 탱크로리 등) 휘발유, 경유, 항공용 및 등유, 나프타, 중유, 윤활유 LCD(액정디스플레이), OLED(유기발광다이오드), PDP(플라즈마디스플레이) 섬유원료(폴리에스터, 레이도 등), 섬유사(면사 등), 직물(화섬직물, 편직물 등), 섬유제품(셔츠, 티셔츠와 운동복, 스커트, 양말 등을 TV, 스피커,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조명기기 등 라디에이터, 자동차용 클러치, 변속레버, 배기관 등 Solid State Drive, 노트북, 데스크탑, 모니터, PD와 스캐너, 컴퓨터부품(메인보드)	문어체 텍스트 ### 제목: 2019년 1월 수출입 동향_1 ### 내용: -'19.2.1(금)배포 완료 ※ 자세한 자료는 첨부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본 동향 자료는 관세청 통관자료 및 무역통계(KITA)를 바탕으로 2019년 1월 수출입 실적을 분석한 결과로 ㅇ전체 수출 실적 및 주요 품목별 수출실적(MTI 기준)은 1월 31일까지의 통관실적 잠정치 기준으로 작성 다만, 연간 통계확정시(2019.2월)까지 상기 수치는 정정 가능 2019년 1월 수출입 동향 1월 수출액 463.5억달러(△5.8%), 수입 450.2억달러(△1.7) 1.1월 수출 동향 개요 □(금액)1월 수출 463.5억달러(전년동기비 △5.8%), 수입 450.2억달러(△1.7%감소 ㅇ 1월 수출 감소 영향에 무역수지는 13.4억 달러로 84개월 연속 흑자 1월 수출입 실적(통관기준 잠정치)분석 (단위:억달러,%% □(요인)미 중 무역분쟁 등 통상여건과 ①반도체 가격 및 ②국제유가 급락, ③중국 경제성장 둔화 등 대외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 □(평가)1월 수출 감소세는 경쟁력 문제보다는 경기순환적 요인 ① 주요국 수출도 전년 말 부터 감소 추세 ('18.12월 증감률)한국 △1.3/, 중국 △4.5%, 일본 △3.2%, 대만 △3.0%싱가폴 △4.1%, ② 반도체 물량은 견조한 증가세 최근 수출부진은 단가하락이 주된 원인 (전체 수출)△5.8%,(수출단가)△13.1%/(수출물량)+ 8.4%물량:철강 △0.7, 석유제품 △2.1, 일반기계 2.7, 석유화학 5.3, 디스플레이 3.2(1.28일 현재만 ③ 자동차 등 일부 주력품목과 신 수출성장동력 분야 수출은 상대적 호조 주력품목 평균 증감률:(자동차)+ 13.4,(일반기계)+ 1.7,(철강)+ 3.3,(차부품)+ 12.8성장품목 수출(억 단위별%):(2차전지)6.6(14.5),(전기차)2.8(184.7),(OLED)8.0(12.8) ④ 반도체가격 유가회복이 예상되는 3부터 수출 개선 전망 2.1월 수출액 특징 및 평가 【 1월 수출 부진 요인 】 1월 수출은 미 중 통상분쟁, 노딜 브렉시트 등 통상여건과 ①반도체 단가 및 ②국제유가 급락을 ③중국 경기 부진 등 대외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 ①(반도체:△23.3)'18년 하반기부터 세계 정보기술 IT기업의 구매연기 재고조정 등으로 인한 가격 하락세 영향 ㅇ D램(8Gb, $)9.6('18.1)→6.1('19.1, △36.5%)/낸드(128Gb, $)6.7('18.1)→5.2('19.1, △22.4%) <DRAM(8Gb)/은 월별추이> <NAND(128Gb):월별추이> ㅇ 반도체 수출은 작년 9월 최고 실적(124.3억 달러, + 28.3 달러)을 달성한 이래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모습 반도체 수출(억 단위별:('18.1)96.8→(2)90.0→(3)108.0→(4)97.8→(5)108.4→(6)111.6→(7)103.8→(8)115.1→(9)124.3→(10)115.8→(11)106.8→(12)88.6→('19.1)74.2(△23.3%) ㅇ 한편으로 올해 반도체 메모리 가격과 수출 하락 국면은 상저하고 추세에 따라 하반기에 본격적 될 전망 '19년 공급초과율 전망(1Q→3Q)(가트너,'19.1)→(D램)1.8%→△2.5/,(낸드)2.1%→△1.0% ②(석유제품:△4.8, 석유화학:△5.3%)'18.10월부터 시작된 국제유가의 지속한 하락('19.1월 기준 전년동기대비 10.7%하락)이 석유제품 석유화학 품목의 수출 단가에 영향을 주어 1월 수출 감소 ㅇ 국제유가($/B):('18.1)66.2→(5)74.4→(9)77.2→(12)57.3→('19.1)59.1(△10.7%) <두바이유가 추이('18.1∼'19.1)> <석유화학 단가 추이('18.1∼12)＞ ㅇ 석유화학은 단가 감소에도 불구, 수출 물량은 증가(5.3 ％, 1.28일 기준)하였고, 석유제품은 단가(△13.8%)와 물량(△2.1,1.28일 기준)모두 감소 2류 수출(억 달러):('18.1)42.0→(2)40.7→(3)40.8→(4)41.3→(5)43.4→(6)41.4→(7)43.0→(8)43.7→(9)41.0→(10)44.6→(11)39.8→(12)38.5→('19.1)39.8(△5.3%) 석유제품 수출(억 달러):('18.1)36.4→(2)33.2→(3)30.1→(4)39.6→(5)39.4→(6)40.9→(7)39.2→(8)42.6→(9)42.4→(10)45.4→(11)39.9→(12)36.0→('19.1)34.7(△4.8%) ② 국제유가도 상저하고의 흐름이 전망됨에 따라 석유화학 석유제품의 수출 여건은 하반기에 개선될 것으로 전망 '19년 유가전망(두바이유, $/B, D가 등):('19.)60∼62 →('19.)62∼65 ③ 석유계 수출:△19.1 ~)우리나라 제1수출국(수출비중:26.8%,'18년)인 중국의 성장둔화 등 요인으로 3개월 연속 수출액 감소 IMF는'19년 중국 GDP 전망을 6.4→6.2%로 조정 세계 수출 증가율:('18.8)9.6→(9)13.9→(10)14.3→(11)3.9→(12)△4.4 세계 수입 증감률:('18.8)20.7→(9)14.3→(10)20.3→(11)2.9→(12)△7.6 세계 PMI(Trading Economics):('18.2Q)51.1→(3Q)50.5→(10)50.1→(11)50.2→(12)49.7 ㅇ 1월 우리나라 수출은 선박 컴퓨터를 제외하고 대부분의 품목이 부진하였으며, 특히 반도체 석유제품 석유화학이 엄청난 규모로 수출 감소 중국 1.1∼20일 수출(억 달러)은(반도체)16.1(△40.0%),(석유화학)10.5(△13.7%)(석유제품)2.9(△36.4 $) ㅇ 최근 수출부진은 경쟁력 약화 등 구조적 문제라기보다는 경기순환적 요인으로 반도체 석유화학 석유제품과 중국 시장 중심으로 큰 폭 하락 ㅇ 경기순환적 영향을 배제하기 위해 반도체 석유제품 석유화학 품목을 제외한 1월 수출은 314.8억 불에 전년동기대비 0.7%감소함 반도체 석유화학 석유제품 수출(억 달러,%> :('18.1)175.3 →('19.1)148.7(△15.1)반도체 석유화학 석유제품 제외 수출(억 달러,%):('18.1)316.9/('19.1)314.8(△0.7) ㅇ 중국(전년동기대비 19.1%감소)포함 시 수출은 △0.9%로 감소폭 축소 중국 수출(억 달러, 퍼센트):('18.1)133.8 →('19.1)108.3(△19.1)중국 제외 수출(억 달러, 퍼센트):('18.1)358.4 →('19.1)355.3(△0.9) ㅇ 특히 전체 수출의 40%가량을 차지하는 반도체 석유제품 석유화학 등 3대 품목 부진이 이중 악재로 부각 반도체 ․ 석유제품 ․ 석유화학 수출액 비중(1.1 ~ 20일 기준):44.2% □ 1월 수출은 금액은 감소하였으나, 물량은 견조한 증가세를 유지 (전체 수출)△5.8%/(수출단가)△13.1%,(수출물량)+ 8.4% ㅇ 단가가 큰게 하락한 반도체 석유화학 석유제품의 수출물량은 소폭 감소하거나 증가 <주요 품목 수출 관련 세계적 현황('19.1.1 ~ 28일,%)> 수출물량 증감률은 kg $ 단위로 도출 □ 올해 세계 교역이 위축될예정으로 가운데 중국 독일 일본 등 주요 수출국은 작년말부터 감소 추세 세계 교역 증가율 전망:[WTO]('18)3.9→('19)3.7/[IMF]('18)4.4→('19)4.1 독일 대만 일본(11월∼)과 중국 싱가폴(12월∼)국가 등은 작년말부터 감소로 전환되어 우리나라(11월 + 3.8%→ 12월△1.3%)보다 큰 비중 감소 - 특히, 세계 수출 순위 10개국 중 미국(미 발표)네덜란드('18.11월, 1.3%)를 비롯한 모든 국가는 11월 이후 수출 감소세 <연도별 수출 증감률('18.10∼12월,%, WTO)> ※ 미국은 연방정부(shut - down)으로 인해 11월과 12월 수출 통계 제외 【 신수출 성장동력의 성장세 】 □ 13대 주력품목중 일반기계 자동차 철강 차부품 등 4개 품목이 상승으로 반도체 석유화학 석유제품 등 9개 품목이 감소하였으나, 2차전지 유기발광다이오드(OLED)전기차 등 신 수출성장동력 분야 수출은 상승 기조 ①(2차전지)3년 연속 수출 증가세로 13대 주력중 하나인 가전(72.2억 달러)을 넘어서는 실적 전망 1월 + 14.5%(6.6억 달러)로 두 자릿수 상승 연도별 수출(억 달러):('15)45.7→('16)49.7→('17)59.5→('18)72.3 최근 수출입 추이(억 달러):('18.1)5.8→(2)5.0→(3)5.9→(4)5.6→(5)5.9→(6)5.7→(7)6.3→(8)6.1→(9)5.7→(10)7.2→(11)6.9→(12)6.2→('19.1)6.6(14.5 달러) ②(바이오헬스)4년 연속 두 자릿수 성장으로,'18년 역대 최대 수출 1월에는 △1.6%(5.6억 달러)로 소폭 감소하였으나, 지속적 증가 전망 연도별 수출(억 $수:('15)57.6→('16)64.1→('17)71.9→('18)81.5 최근 수출 추이(억 달러화를:('18.1)5.6→(2)5.0→(3)7.3→(4)6.7→(5)7.2→(6)7.1 →(7)6.5→(8)6.8→(9)6.1→(10)7.6→(11)7.6→(12)7.8→('19.1)5.6(△1.6%감소 <2차전지 수출(억 달러)= <바이오헬스 수출(억 달러)> ③(유기발광다이오드(OLED))4년 연속 두 배 증가,'18년 최초 100억 불 달성(디스플레이(DP)내 수출비중 41.7%)1월도 + 12.8%(8.0억 달러)로 꾸준한 증가세 - 연도별 수출(억 달러):('15)55.3→('16)68.6→('17)93.3→('18)103.0 최근 수출입 추이(억 달러):('18.1)7.1→(2)5.7→(3)7.4→(4)6.6→(5)5.9→(6)7.0→(7)9.6→(8)13.2→(9)10.8→(10)11.0→(11)10.0→(12)8.7→('19.1)8.0(12.8) 연도별 DP 내 수출비중:('15)18.6→('16)27.3→('17)34.1> ('18)41.7 ④(전기차)2년 사이 두 배(+ 100%)수준 수출 급성장으로'18년 처음 10억 달러 돌파 1월도 + 184.7 +(2.8억 달러)로 고속 성장세 유지 연도별 수출(억 달러);('15)3.4→('16)3.2→('17)9.0→('18)18.0 향후 수출 추이(억 달러):('18.1)1.0→(2)0.8→(3)1.1→(4)1.1→(5)1.5→(6)1.2→(7)1.0→(8)1.2→(9)1.3→(10)2.4→(11)2.1→(12)3.3→('19.1)2.8(184.7%) ※ OLED 수출(억 달러)> 전기차 수출(억 달러)> ⑤(화장품)7년 이상 두 자릿수 증가,'17년 40억 달러대에서'18년 60억 달러대(62.8억 달러)로 수직 점프 1월 + 0.9%(4.6억 달러)로 성장세 견조 - 연도별 수출(억 달러):('15)29.3→('16)41.9→('17)49.6→('18)62.8 최근 수출 추이(억 달러)=('18.1)4.6→(2)3.8→(3)6.1→(4)5.8→(5)6.0→(6)5.5→(7)5.1→(8)5.1→(9)4.9→(10)5.7→(11)5.5→(12)4.6→('19.1)4.6(0.9%) □ 중소 중견기업 수출비중이 낮고 과거부터 꾸준한 증가세로 수출을 지탱하는 히든 수출품목인 플라스틱제품 가구 등도 원만한 상승세 (플라스틱 정밀화학 가구)중소기업 수출액 비중 60∼80% ①(플라스틱제품)3년 이상 증가세<NAME> 1월 + 13.9 ％(8.9억 달러)로 올해 최초 100억 달러 수출 가능성 플라스틱 제품:욕실 ․ 주방용품, 플라스틱관, 플라스틱필름 제품 연도별 수출(억 달러):('15)81.0→('16)84.1→('17)91.5→('18)98.5 주요 수출 추이(억 달러):('18.1)7.8→(2)7.0→(3)8.2→(4)7.9→(5)8.4→(6)8.3→(7)8.5→(8)8.7→(9)8.0→(10)9.2→(11)8.8→(12)7.8→('19.1)8.9(13.9 ％) ②(정밀화학원료)2년 이상 두 자릿수 증가 및 2년 연속 최대 실적 기록 1월 + 2.4%(7.0억 달러)로 연간 기준 역대 최대치 경신 전망도 정밀화학원료:염 ․ 안료 ․ 도료(자동차 ․ 선박 ․ 전자 등 원부자재)생산 등에 활용되는<NAME>료 분기별 수출(억 달러):('15)55.0→('16)55.5→('17)67.2→('18)80.6 최근 수출 추이(억 원을:('18.1)6.8→(2)6.1→(3)6.8→(4)7.5→(5)6.9→(6)6.5→(7)7.3→(8)6.8→(9)6.0→(10)6.8→(11)6.6→(12)6.6→('19.1)7.0(2.4%) ③(가구)3년 동안 안정적 성장세 유지 수출규모('18년 11.5억 달러)1월 + 34.4%(1.1억 달러)로 반등적 출발 연도별 수출(억 달러):('15)10.1→('16)11.0→('17)11.3→('18)11.5 향후 수출 추이(억 $수:('18.1)0.8→(2)0.8→(3)1.0→(4)1.0→(5)1.0→(6)1.0→(7)1.1→(8)0.9→(9)0.9→(10)1.0→(11)1.1→(12)1.0→('19.1)1.1(34.4%) <플라스틱제품 수출(억 달러)> <정밀화학원료 수출(억 원씩▼ □ 지역적으로는 중국 등은 부진하지만, 미국 유럽연합 등 주력시장과 아세안 인도 독립국가연합(CIS)등 신남방 신북방시장은 증가세 지속 ㅇ(중국)반도체 석유화학 석유제품 품목 중심의 부진에 따른 지난 11월부터 3개월 연속 대중국 수출 감소세 중국 수출(억 달러);('18.1)133.8→(2)115.2→(3)135.8→(4)130.4→(5)138.5→(6)138.2 →(7)137.3→(8)144.0→(9)145.9→(10)147.7→(11)135.7→(12)119.1→('19.1)108.3(△19.1%) 1.1∼20일 수출(억 불고:(반도체)16.1(△40.0%),(석유화학)10.5(△13.7%)(석유제품)2.9(△36.4%% ㅇ(미국)미 중 분쟁 여파에도 불구, 2년 이상 상승세('18년 역대 최대 수출)1월도 + 20.4 증가(62.1억 달러)로 4개월 연속 수출 상승 미국 수출(억 불은:('18.1)51.6→(2)46.8→(3)60.8→(4)59.4→(5)61.5→(6)64.2→(7)61.5→(8)60.5→(9)58.2→(10)69.8→(11)68.5→(12)64.5→('19.1)62.1(20.4%) ㅇ(유업연합(EU))국제 경기 부진에 불구, 2년 연속 수출액 증가 및 5년 연속 수출비중 상승세 1월도 + 11.9%(50.3억 달러)로 4개월 째 증가 EU 수출(억 달러):('18.1)45.0→(2)44.1→(3)52.0→(4)50.2→(5)50.1→(6)44.6→(7)46.1→(8)44.7→(9)40.0→(10)54.8→(11)50.5→(12)54.8→('19.1)50.3(11.9%) ㅇ(신남방)아세안 인도 - 신남방 지역 호조세 지속 -(아세안)'18년에는 사상 최대 실적(1,002.4억 달러, + 5.2%%를 경신하며 2년 연속 수출 증가 1월도 + 6.4 증가(88.7억 달러)로 4개월 연속 실적 증가 역대 아세안 수출 기록(억 달러)은(1위)1,002.4('18)(2위)952.5('17)(3위)845.8('14) ㅇ 아세안 수출(억 달러):('18.1)83.4→(2)75.9→(3)85.9→(4)85.6→(5)79.4→(6)79.0→(7)82.0→(8)84.4→(9)79.6→(10)88.3→(11)93.5→(12)85.5→('19.1)88.7(6.4%) -(인도)2년 연속 무역 증가로 상위 7대 수출국 국가('18년, 단일국가 기준)로서 입지 공고화 1월도 + 17.1 ％(14.3억 달러)로 5개월 연속 수출 증가 수출액 상위국가('18년 기준):,,, 등 인도 수출(억 달러):('18.1)12.2→(2)11.6→(3)12.1→(4)12.6→(5)13.6→(6)13.7→(7)14.8→(8)14.2→(9)12.8→(10)13.3→(11)12.4→(12)12.8→('19.1)14.3(17.1%% ㅇ(신북방)러시아 등 독립국가연합(CIS)은 3년 간 수출 비중 상승세로 무역 실적 안정화에 기여 1월도 + 44.3%(10.7억 달러)로 7개월 연속 상승 ㅇ CIS 수출비중:('15)1.3 →('16)1.4 →('17)1.6 -('18)1.8 CIS 수출(억 달러):('18.1)7.4→(2)7.9→(3)8.7→(4)8.3→(5)9.0→(6)8.6→(7)10.2→(8)8.9→(9)8.6→(10)10.6→(11)10.6→(12)9.4→('19.1)10.7(44.3 ％) 3. 수출 종합 지원체제 가동 □ 산업통상자원부 <NAME> 장관은"금년도 수출 여건이 쉽지 않지만 수출 주무부처 장관으로서 책임감을 갖고 경제 활력 회복에 온 힘을 지속을 경주하겠다."라고 말하면서, ㅇ 성장관은"일회성 대책에 그치지 아니하고'수적성해'의 마음으로 수출 100달러, 1,000달러도 하나하나 모아서 금년 수출 6,000억 달러 달성을 위해 365일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 ｢ 순자 ｣'유효편'에 나오는 말:"물방울이 모여 바다가 된다는 뜻" □ 를 위해 성장관은"1월 21일 ｢ 수출전략회의 ｣ 를 통해 범정부 민관합동 총력지원체계를 이미 가동하였고, 1월 30일부터 ｢ 수출활력촉진단 ｣ 이 경남 창원을 포함으로 15개 시도에서 수출현장 애로를 해결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ㅇ<NAME>은 <NAME> 장관은"2월중 관계부처 협의로 부처별 수출 대책을 집대성한 수출활력제고방안을 수립하고, 분야별 수출 대책을 연중 수립으로 발표하겠다."라고 말했다. 4.품목별 지역별 무역 동향 □ 일반기계 자동차 철강 차부품 등 4개 품목 수출 증가, 반도체 석유화학 석유제품 외 9개 품목 수출 13대 품목 수출 증감률:('18.9)△8.2→(10)20.2→(11)4.4→(12)△1.2→('19.1)△8.3 □ 수출 증감률:(자동차)13.4(차부품)12.8(철강)3.3(일반기계)1.7(가전)△0.3((석유제품)△4.8(석유화학)△5.3(디스플레이)△7.5(선박)△17.8(반도체)△23.3(컴퓨터)△28.2(무선통신기기)△29.9 ㅇ(반도체)①글로벌 IT 기업의 데이터센터 투자 연기 고객사 재고 정리 등으로 수출 둔화, ②생산능력 확대 수요 부진 등에 따른 공급가 해소로 단가가 하락하며 반도체 수출 감소 디(D)램가격(DDR4 8Gb, $):('18.1)9.6→(5)8.8→(10)7.1→(12)6.5→('19.1e)6.1(△36.5%)낸드(NAND)가격(MLC 128Gb, $):('18.1)6.7→(5)6.7→(10)5.8→(12)5.5→('19.1e)5.2(△22.4 $) '19년 공급초과율 전망(1Q→3Q)(가트너):(D램)1.8%→△2.5’,(낸드)2.1%→△1.0 - 반도체 수출액/증감률(억 달러,%):('18.1)96.8(53.3)→('19.1)74.2(△23.3) ※ 1.1∼20일 수출액/증감률(억 불고%):(중국)16.1(△40.0),(아세안)10.3(△16.7) ㅇ(일반기계)①중국의 제조업 경기 부진 등 경기 하락세 영향에도 불구하고, ②미국 설비투자 및과 사회간접자본(SOC)투자 주택경기 호조세 및 ③인도 정부 인프라 투자 등 수출 증가로 전환 한국 제조업 PMI(Trading Economics):('18.2Q)51.1→(3Q)50.5→(10)50.1→(11)50.2→(12)49.7 미국 자동차 PMI(Trading Economics):('18.2Q)56.1→(3Q)55.2→(10)55.7→(11)55.3→(12)53.8 미국 에스엔피(S & P)케이스쉴러:('18.1Q)197.5→(2Q)202.7→(3Q)205.6→(10)206.0 일반기계 수출액/증감률(억 $ㆍ%):('18.1)44.2(27.2)→('19.1)45.0(1.7) 1.1∼20일 수출액/증감률(억 달러,%)=(미국)4.2(12.9),(인도)1.2(43.3) ㅇ(석유화학)①신증설 설비 증가에 따른 수출 물량 증가에도 불구하고, ②유가하락에 따라 단가 하락 및 공급 증가 등 여파로 수출 감소 수출 물량(천톤, 전년비):('18.1)3,181(+ 4.3%/→('19.1e)3,350(+ 5.3 -) 수출 단가(달러/톤, 전년비):('18.1)1,322(+ 13.7%)→('19.1e)1,113(△15.8) 글로벌 에틸렌 증감률('18→'19, 일본경제산업성)=(공급)5.0 ％,(수요)2.7% 석유화학 수출액/증감률(억 달러, 퍼센트):('18.1)42.0(18.5)→('19.1)39.8(△5.3) ※ 1.1∼20일 수출액/증감률(억 달러,%):(중국)10.5(△13.7),(아세안)2.6(△16.3) ㅇ(자동차)①최대시장인 미국 유럽연합(EU)독립국가연합(CIS)중심으로 ②신형 스포츠다목적차량(SUV)친환경차 수출 호조세 2개월 연속 수출 증가, 4개월 연속 30억 대 이상 수출 자동차 수출액/증감률(억 달러,%:('18.1)32.3(13.3)→('19.1)36.7(13.4) 1.1∼20일 수출액/증감률(억 달러,%:(미국)8.2(43.4),(EU)3.5(20.7),(CIS)1.5(104.1) ○(석유제품)①국제유가 하락에 따른 수출단가 하락 및 ②베트남 현지 신규 정제시설 본격 가동(20만b/d,'18.12월)등에 따라 석유제품 수출 호조 국제유가(Dubai유, $/B)→('18.1)66.2 →('19.1)59.1(△10.7%) 석유제품 수출액/증감률(억 달러,%):('18.1)36.4(31.1)→('19.1)34.7(△4.8) 1.1∼20일 수출액/증감률(억 달러,%::(아세안)5.4(△22.3),(중국)2.9(△36.4) ㅇ(철강)①국제 수입규제에 따른 수출 물량 감소에도 수출과 ②철강재 단가 상승 수출액은 전년비 3.3 ％ 증가한 28.0억 달러 ※ 철강재 수출단가($/톤):('18.1)904→(5)960→(7)973→(12)974→('19.1e)948 ※ 철강 수출액/증감률(억 달러,%):('18.1)27.1(17.1)→('19.1)28.0(3.3) 1.1∼20일 수출액/증감률(억 달러,%> :(일본)5.4(△22.3),(중국)2.9(△36.4) ㅇ(선박)①'18.1월 기저효과(24.5억 달러, + 11.8%)및 ②'16년 수주절벽에 따른 파급효과 등에 따른 선박 수출은 부진 선박 수출액/증감률(억 달러,%:('18.1)24.5(11.8)→('19.1)20.1(△17.8) 1.1∼20일 수출액/증감률(억 달러,%)=(중남미)2.0(△38.5),(일본)0.1(△7.6) ㅇ(디스플레이)①프리미엄 텔레비전(TV)수요확대에 따라 베트남 등 아시아를 중심으로 유기발광다이오드(OLED)수출은 증가하였으나, ②액정표시장치(LCD)수요 정체 또는 중국 경쟁사 생산확대에 따른 단가하락으로 디스플레이 패널 수출은 감소 LCD 평균 단가:[평균]('18.1)147→('19.1e)112(△23.8%%→[55"]('18.1)176→('19.1e)144(△18.2%) 한국 LCD 출하량(백만개):[LCD]('18.1)22.9→('19.1)20.8(△9.2%감소 디스플레이 수출액/증감률(억 달러, 비율):('18.1)20.2(△7.7)→('19.1)18.7(△7.5) - 1.1∼20일 수출액/증감률(억 달러,%);(중국)5.4(△17.2),(EU)0.5(△18.6) ㅇ(차부품)①중국 및 중동 지역의 완성차 수요 감소에 따른 차부품 수출 부진 지속에 ②미국 유럽연합(EU)독립국가연합(CIS)지역의 판매 호조세 수출 증가로 전환 차부품 수출액/증감률(억 달러, 퍼센트):('18.1)18.3(△6.7)→('19.1)20.6(12.8) 1.1∼20일 수출액/증감률(억 달러,%)=(미국)3.3(21.6),(EU)2.2(3.9),(CIS)1.1(35.5) ㅇ(무선통신기기)①휴대폰 등와 판매 부진에 따른 부품 수출 감소와 ②교체주기 확대에 따른 가격 하락 등 시장 역성장 추세로 수출 감소 무선통신기기 수출액/증감률(억 달러, 비율):('18.1)16.2(△10.2)→('19.1)11.3(△29.9) 1.1∼20일 수출액/증감률(억 달러화를%);(미국)2.0(△9.7),(아세안)1.6(△21.9) ㅇ(섬유)①화섬원료 및 사류의 수출물량 증가에도 불구하고, 직물 등 품목 경쟁심화로 전체 섬유 수출은 소폭 감소 - 수출단가 증감률:('18.1)2.3→(3)0.9→(5)2.4→(7)1.5→(9)△1.1→(11)8.4→(19.1)3.2 □ 섬유 수출액/증감률(억 달러,%):('18.1)11.8(19.8)→('19.1)11.4(△3.3) ※ 1.1∼20일 수출액/증감률(억 $0%):(미국)0.8(17.0),(EU)0.6(9.9),(중남미)0.3(11.1) ㅇ(컴퓨터)①컴퓨터 수출의 60%이상을 차지하는 차세대저장장치(SSD)의 낸드(NAND)단가 하락 지속 및 ②서버 트래픽 증가세 둔화 등 영향으로 수출 부진 SSD 시장 수요전망(IHS, 억 달러):('17)158.3→('18)167.0→('19e)171.3 ㅇ 컴퓨터 수출액/증감률(억 달러,%):('18.1)8.9(38.5)→('19.1)6.4(△28.2) 1.1∼20일 수출액/증감률(억 달러, 퍼센트):(미국)0.7(△34.0),(EU)0.5(△24.1) □(가전)①프리미엄 가전시장에서의 국내기업 경쟁력 제고에 불구, ②해외생산 확대, ③미국 유럽연합 중국 등 기업과 경쟁 심화로 소폭 감소 ㅇ 가전 수출액/증감률(억 달러, 비율):('18.1)6.4(△9.0)→('19.1)6.4(△0.3) 1.1∼20일 수출액/증감률(억 달러, 비율):(EU)0.4(△22.9),(아세안)0.4(△7.0) 【 신수출 성장동력품목 동향 】 ㅇ(2차전지)주요 글로벌화 업체 전기차용 배터리 납품(특히, EU 미국 등은 증가 및 신재생에너지와 관련한 차세대저장장치(ESS)시장 활성화로 14.5%증가 전기차용 2차전지 시장 전망(B3):('17)83억 달러 →('25)586억 원 ESS용 2차전지 수출은 전망(B3):('17)15억 달러 →('25)33억 달러 1.1∼20일 수출액/증감률(백만 달러):(EU)136.9(39.8%는(미국)52.4(5.9%),(아세안)39.5(26.1%),(베트남)27.6(59.4 $) ㅇ(유기발광다이오드(OLED))중소형 패널 수요 확대, 패널과 사양 고급화 및 수출단가 상승 영향으로 12.8%수출 증가 - TV용 대형 OLED 수출량 전망(만개):('18.1)22 →('19.1)30 /은 OLED 주력패널 변화(단가):['18.1Q]5. x"(36.7 $)→['19.1Q]6. x"(56.3 $,% ㅇ(전기차)기술 혁신 환경규제 강화에 따른 수요증가 신모델 출시 등 미국 유럽연합(인센티브·인프라 등 여건 양호)중심의 호조로 184.7 ％ 증가 전기차 수출 시장 비중 전망(SNe Research):('17)1.1%→('30)30.0/ 전기차 수출 물량 전망(대)=('18.1)12,797 →('19.1e)15,600(+ 21.9%) ㅇ(화장품)한류 및 K뷰티 확산에 따라 일본 아세안 등 지역을 중심으로 메이크업 기초화장품 등 수출로 0.9%증가 1.1∼20일 수출액/증감률(백만 달러):(메이크업 기초화장품)230.9(10.5%),(두발용제품)18.5(80.0%;a(세안용품)7.8(35.9) 1.1∼20일 수출액/증감률(백만 달러):(아세안)32.3(9.5%는(미국)22.8(3.9%),(일본)19.6(43.9%),(CIS)12.6(99.7%) ㅇ(플라스틱제품)중국 미국을 포함으로 플라스틱(바닥 벽)내장재 및 2차전지용 제품의 호조로 13.9%의 증가 1.1∼20일 수출액/증감률(백만 달러):(중국)140.4(11.4%증가와(미국)79.0(47.0%),(EU)47.7(21.5 -),(일본)37.5(0.8%) ㅇ(정밀화학원료)케이(K)- 뷰티 확산에 따른 화장품 원료 등 중국 유럽연합 수출 확대, 범용에서 고가제품 비중 상승에 영향으로 2.4%소폭 증가 1.1∼20일 수출액/증감률(백만 달러):(중국)165.2(7.4%),(일본)67.4(44.3')(EU)52.8(36.4%%및(중남미)15.2(28.9%) ㅇ(가구)아세안과 독립국가연합(CIS)지역의 가구가 급성장 및 의자 책상 등 내구는 수출 호조에 따라 34.4%증가 □ 연도별 수출 증감률:('16)9.1 →('17)2.3/('18)2.6 품목별 수출 증감률(1.1 ~ 20일,%기준:(의자)18.8,(책상)37.8 1.1∼20일 수출액/증감률(백만 달러):(중국)16.4(44.6 +),(CIS)10.1(34.5)(미국)9.9(11.0%),(아세안)5.1(21.0%) □ 대 미국 아세안 유럽연합 인도 독립국가연합(CIS)지역의 수출이 증가했으며, 미국 유럽연합 인도 독립국가연합 지역은 두 자리 증가 수출 증감률 = CIS44.3 미국20.4 인도17.1 EU11.9 아세안6.4 일본1.3 베트남△5.8 중남미△11.1 중국△19.1 중동△26.3 ㅇ(중국)①컴퓨터 선박의 호조에도 불구하고, ②반도체(단가 하락·시장 수요 감소), ③일반기계(춘절 연휴에 따른 생산규모 축소로 기계제품 수요 감소), ④석유제품(중국 내수가 부진), ⑤무선통신기기(스마트폰 수요 감소 및 중국 현지기업의 점유율 확대)수출 부진으로 수출액 감소 중국 수출액/증감률(억 달러,%)=('18.1)133.8(24.4)→('19.1)108.3(△19.1) 1.1∼20일 수출액/증감률(억 달러,%:(컴퓨터)1.7(9.0),(선박)1.1(608.3),(반도체)16.1(△40.0),(일반기계)6.2(△14.9),(석유제품)2.9(△36.4) (아세안)①연말 음력설 대비 전자제품 대규모 할인행사에 따른 컴퓨터 수출 증가, ②우리 완성차기업의 전기차 생산화 및 현지 자동차 판매량 증대에 따른 자동차 및 차부품 호조, ③우리기업의 가격경쟁력 강화에 따른 선박 호조 등 영향아세안 수출 4개월 연속 증가 - 아세안 수출액/증감률(억 달러,%> :('18.1)83.4(37.5)→('19.1)88.7(6.4) 1.1∼20일 수출액/증감률(억 달러, 비율):(선박)2.1(5.0),(자동차)0.9(41.3)(차부품)0.5(9.9),(컴퓨터)0.3(69.8) ㅇ(미국)①자동차(현지 소비자의 SUV 선호 기조에 따른 국내 완성차 기업의 신차 판매량 증가), ②일반기계(미국 기업 채용률 증가 및 국내기업 이미지 제고), ③차부품(현지 주요 기업의 현지 조달선 다양화), ④반도체(사물인터넷(IoT)이 결합된 소비자가전 수요 확대에 등 영향 4개월 연속 수출 증가 미국 제조업 PMI(공급관리자협회):('18.2Q)58.9→(3Q)59.6→(10)57.5→(11)58.8→(12)54.3 美 수출액/증감률(억 달러,%):('18.1)51.6(4.4)→('19.1)62.1(20.4) 1.1∼20일 수출액/증감률(억 달러,%> :(자동차)8.2(43.4),(일반기계)4.2(12.9),(반도체)3.2(75.5),(차부품)3.3(21.6) (EU)①자동차(친환경 차량에 대한 현지 추가 보조금 지급에 따른 자동차 수요 확대), ②선박(기존 발주량의 잔여분 선적 지연에 따른 수출 증대), ③차부품(현지 업체와 R & D 협업을 통한 품질 개선), ④석유제품(우리 업체가 품질대비 가격경쟁력 우위)등 호조 4개월 연속 수출 증가세 EU 수출액/증감률(억 달러,%::('18.1)45.0(10.4)→('19.1)50.3(11.9) 1.1∼20일 수출액/증감률(억 유로와%):(선박)2.2(94.4),(자동차)3.5(20.7),(석유제품)0.6(518.2),(차부품)2.2(3.9) ㅇ(베트남)①반도체(현지 생산되는 미국 수출 물량의 부정적 변수 증가, 스마트폰 수요 성장 둔화), ②일반기계(우리나라의 미국 베트남 제조업 등 투자 감소), ③섬유(현지의 한국산 직물 사용 증가), ④무선통신기기(우리제품 판매 부진에 따른 현지 부품 수입 감소)등 부진에 따라 감소세 전체 수출액/증감률(억 달러,%):('18.1)42.8(53.2)→('19.1)40.3(△5.8) ※ 1.1∼20일 수출액/증감률(억 달러,%):(반도체)5.4(△19.2),(일반기계)2.0(△14.6)(섬유)1.6(△8.6),(무선통신기기)1.4(△21.8) ㅇ(일본)①철강(도쿄 엑스포 관련 건물 건설에 따른 건축자재 수요), ②섬유(한류 인기 확산에 의한 K패션 선호), ③디스플레이(일본 소비자의 한국산 제품에 대한 높은 선호)로 대 일본 수출 4개월 연속 증가 일본 수출액/증감률(억 달러화를률):('18.1)25.8(21.3)→('19.1)26.2(1.3) 1.1∼20일 수출액/증감률(억 달러,%> :(철강)2.2(2.2),(섬유)0.4(7.2),(DP)0.1(6.6) □(중남미)①일반기계(일부 지역 경제 불확실성으로 신규투자 위축), ②자동차(신차 특별소비세 종료 경기침체로 소비력 감소), ③반도체(컴퓨터 등 IT용 생산 감소), ④석유화학(자동차 전기전자산업 회복 지연)등 부진으로 수출 감소 중남미 수출액/증감률(억 달러, 비율):('18.1)26.1(34.6)→('19.1)23.2(△11.1) 1.1∼20일 수출액/증감률(억 달러, 비율):(일반기계)1.3(△26.6),(자동차)0.7(△33.2),(반도체)0.6(△29.9),(석유화학)0.6(△17.0) □(인도)①일반기계 철강(현지 제조공장 건설로 기계설비 및 철강재 수요 증가), ②석유제품(인도 자동차 시장 지속 확장), ③반도체(전기전자 완성품의 관세인상으로 메모리반도체 관련 부품 수입 증가)등 호조 5개월 만으로 증가 인도 제조업 PMI(Trading Economics)=('18.2Q)52.0→(3Q)52.1→(10)53.1→(11)54.0→(12)53.2 인도 수출액/증감률(억 달러,%)=('18.1)12.2(9.7)→('19.1)14.3(17.1) 1.1∼20일 수출액/증감률(억 달러, 퍼센트):(일반기계)1.2(43.3),(철강)1.2(12.5)(반도체)0.8(79.7),(석유제품)0.4(5.3) ㅇ(중동)①자동차(지속 금리 인상으로 자동차 구매 심리 위축, 경기회복 둔화), ②일반기계 철강(국제유가 지속하락으로 대형 건설 프로젝트 지연), ③석유화학(현지 정부의 석유화학산업 집중 육성 전략)수출 부진으로 수출 감소 중동 수출액/증감률(억 달러,%):('18.1)19.5(3.8)→('19.1)14.3(△26.3) 1.1∼20일 수출액/증감률(억 달러,%):(자동차)1.5(△5.5),(일반기계)0.7(△42.5),(석유화학)0.6(△38.1),(철강)0.4(△37.6) ㅇ(독립국가연합(CIS))①자동차(경제성장에 따라 현지 국민들의 소비심리 향상), ②차부품(대부분 국가의 승용차 가격 중가에 따른 현지 수요 증대), ③일반기계(대형프로젝트 추진에 따른 기계 부품 수요 증대), ④반도체(현지 제조생산 확대에 따른 부품 수입 확대로 등 호조 7개월 연속 수출 호조 CIS 수출액/증감률(억 달러,%%:('18.1)7.4(48.4)→('19.1)10.7(44.3) 1.1∼20일 수출액/증감률(억 달러,%):(자동차)1.5(104.1),(차부품)1.1(35.5),(일반기계)1.3(146.0),(반도체)0.1(105.3) 4. 가공단계별 수입 동향 □ 1월 수출은 450.2억 달러(전년동기대비 △1.7%)로 하락 수입 증감률 =('18.1)21.6→(2)15.2→(3)5.4→(4)15.1→(5)13.1→(6)11.0→(7)16.4→(8)9.4→(9)△1.6→(10)28.1→(11)11.4→(12)1.2→('19.1)△1.7 ㅇ 원유 동광(유가 등 에너지 가격 하락), 반도체 제조장비 및 전동기 발전기(설비 투자 감소)등 원자재를 중심으로 감소 <품목별 수입증감률(1.1∼31 기준,%)> (원유)△12.8(유연탄)7.1 ( <NAME> )5.1(동광)△33.1 피렌과 천연가스)20.0(경질석유와 조제품)△9.5 (프로세서와 컨트롤러)△13.6(메모리)24.3 제품 제조용 장비)△68.5 ppm가스 처리장치)11.6 (전동기와 발전기)△5.5(정지형 변환기)10.0 (1,500 - 3,000cc 가솔린차)△18.7(의약품)△4.0 ppm(가죽가방)5.7(소고기)36.9 I. 수출입 동향(잠정치) ② 연간 수출액 및 수출증감률 도표 수출 물량은 관세청 세관 신고상의 중량(톤)기준이며, 관세청이 발표하는 수출금액지수·수출물량지수는'10년(100)기준임 ④ 원화표시 수출 동향 원화표시 수출액은 달러화 표시 수출액을 원/달러 기준 환율로 표시한 수치임 나. 품목별 1월 수출추이 및 증감요인 ① 13대 업종별 1월 수출증감률 ② 13대 품목별 수출 동향 (백만달러, 전년동기대비%, 비중%추이 ③신규 유망 품목별 수출입 추이 ④ 5대 주요 소비재 수출 추이 다. 주요 지역별 1월 수출추이 ① 각 지역별 1월 수출증감률 ② 주요 국가별 수출 추이 I는 수입 동향(잠정치) ② 연간 수입액 및 수입증감률 추이 수입물량은 국세청 세관 신고상의 중량(톤)기준이며, 통계청이 발표하는 수입금액지수 및 수입물량지수는'10년(100)기준임 나. 주요 원자재 수입액 ① 주요 에너지자원 수입 추이 ② 원자재 도입단가/도입물량 국제유가(Dubai, $/B) 다. 지역별 1월 수입추이 1은 무역수지 동향(잠정치) ② 주요 국가별 수입은 IV. 주요국과의 수출입 동향 비교(달러화 표시로 ① 주요국 수출증감률 추이 ② 연간 세계 교역 증감률 '18년 1∼10월 증감률은 주요 71개국(전 세계 수출에서 90%차지)의 실적 (출처 ： WTO 상품 무역 통계, www.wto.org,'19.1.23일기준) 이 보도 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NAME> 자세한 취재를 원하시면 산업통상자원부 수출입과<NAME> 사무관( <PHONE> )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수출입 추이(전년비교) 연도별 무역 실적 통계 (통관기준, 백만달러,%) 13대 수출과품 품목 예시 세 부 품 목(예시) 선박(여객선, 화물선, 예인선 제외로용 해양구조물(해양플랜트), 선박용부품(선박용 증기터빈, 펌프 등) 휴대폰, 위성방송수신기, 레이더, 리모콘, 안테나, 휴대폰 충전기 건설기계(굴삭기, 휠로더 등), 공작기계(머시닝센터 등), 냉동공조, 보일러 등와 농기계 등 기초유분(에틸렌, 프로필렌), 석유화학중간원료(스틸렌, 오토크실렌 포함은 합성수지(폴리프로필렌, 염화비닐수지 등), 합성고무 판재류(열연강판, 냉연강판, 아연도강판 등), 강관, 철구조물(교량, 철도 등) 집적회로 및 개별소자 반도체, 실리콘웨이퍼 자동차용 화물차, 특장차(소방차, 사다리차, 탱크로리 등) 휘발유, 경유, 항공용 및 등유, 나프타, 중유, 윤활유 LCD(액정디스플레이), OLED(유기발광다이오드), PDP(플라즈마디스플레이) 섬유원료(폴리에스터, 레이도 등), 섬유사(면사 등), 직물(화섬직물, 편직물 등), 섬유제품(셔츠, 티셔츠와 운동복, 스커트, 양말 등을 TV, 스피커,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조명기기 등 라디에이터, 자동차용 클러치, 변속레버, 배기관 등 Solid State Drive, 노트북, 데스크탑, 모니터, PD와 스캐너, 컴퓨터부품(메인보드)
94925748-fc2c-4093-a183-9f9d5642d45f	source15/231026/156273577_0.txt	강경화 장관, 국제적십자사위원회(ICRC) 총재 면담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73577	CC BY	300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NAME> 장관, 국제적십자사위원회(ICRC)사무총장 면담 1. <NAME> 장관은 한국을 순방 중인 <NAME> 국제적십자사위원회(ICRC:International Committee of Red Cross)총재와 2018.6.5(화)면담을 통하고 우리나라의 인도적 지원 정책과 한 - ICRC간 파트너십 증진 방안 등에 관해 의견을 교환하였다. 2. <NAME> 총장은 ICRC에 대한 한국의 인도적 지원이 꾸준히 확대되어 왔다면서 사의를 표하고, 한국이 계속적인 지원 확대를 통해 향후 ICRC 공여지원국그룹(DSG:Door Support Group)에 참여할 수 있기를 희망하며, 또한 한국 국민들의 인도한 활동에 대한 참여 확대 방안을 긴밀히 협의해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하였다. ㅇ ICRC 공여지원국그룹(DSG:Donor Support Group):ICRC에 1,000만 스위스프랑(CHF)이상 기여하는 국가들의 모임 ㅇ 강 장관은 세계의 주요 인도적 현안 지원에 있어 한 - ICRC간 협력이 증진되어오고 있음을 평가하고, ICRC측를 중심한 국제사회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하였다. 3.강 장관은 최근 북한 정세에 대해 설명하고, 그간 ICRC가 평양사무소를 두고 북한에서 식수·의료 지원 등 인도적 활동을 전개해온 성과을 평가하였다. ㅇ <NAME> 총재는 최근의 남북관계 발전을 환영하고, ICRC가 남북간 인도적 문제 해결에 기여해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하였다. *는 칭:국제적십자위원회(International Committee of the Red Cross, ICRC) o 소재지 ; 스위스 제네바 o 현 재:Mr. <NAME> (1956년생, 스위스 외교차관) 연혁·성격 o ICRC는 1859년 솔페리노 전투 후 1863년'국제부상자 구호위원회'로 발족은 스위스 민법상의 단체로, 제네바협약에 의해 특별한 권리를 향유 - 상기 협약을 통해 ICRC는 국제기구와 본부협정을 체결하여 일정 기간 국제기구에<NAME>는 대우를 취득 주요기능 및 활동 o 무력충돌시 인도주의 활동 수행(Protection and Assistance) o 국제인도법 증진(Promoting Global Humanitarian Law) o 무력분쟁지역 지뢰제거사업(Mine Action) o 인도적 활동 관련 협력(Humanitarian Diplomacy) o 각국 적십자사와의 교류(Cooperation to National Societies) o 대한적십자사, ICRC의 승인(1955.5월)획득 및 연맹 가입(1955.9월) o 2013.8월 ICRC 총재 방한, 대통령 예방 및 외교부 - ICRC 양해각서 체결 o 2015.3월 ICRC 코리아를 개소 ※ ICRC 한국사무소 대표 <NAME> (그리스 국적/2017.4월 부임) o 2018.2월 ICRC 한국사무소 설립협정 비준 o 우리 정부의 ICRC에 대한 재정 투자(단위:만 미불) 북한 관련 활동 o 2002년 10에 사무소 설립 o △물리재활 분야와 △정형외과 수술, △식수공급망 개선, △불발폭발물 제거 활동 등 분야를 중심으로 활동 중.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강경화 장관, 국제적십자사위원회(ICRC) 총재 면담_1 ### 내용: <NAME> 장관, 국제적십자사위원회(ICRC)사무총장 면담 1. <NAME> 장관은 한국을 순방 중인 <NAME> 국제적십자사위원회(ICRC:International Committee of Red Cross)총재와 2018.6.5(화)면담을 통하고 우리나라의 인도적 지원 정책과 한 - ICRC간 파트너십 증진 방안 등에 관해 의견을 교환하였다. 2. <NAME> 총장은 ICRC에 대한 한국의 인도적 지원이 꾸준히 확대되어 왔다면서 사의를 표하고, 한국이 계속적인 지원 확대를 통해 향후 ICRC 공여지원국그룹(DSG:Door Support Group)에 참여할 수 있기를 희망하며, 또한 한국 국민들의 인도한 활동에 대한 참여 확대 방안을 긴밀히 협의해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하였다. ㅇ ICRC 공여지원국그룹(DSG:Donor Support Group):ICRC에 1,000만 스위스프랑(CHF)이상 기여하는 국가들의 모임 ㅇ 강 장관은 세계의 주요 인도적 현안 지원에 있어 한 - ICRC간 협력이 증진되어오고 있음을 평가하고, ICRC측를 중심한 국제사회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하였다. 3.강 장관은 최근 북한 정세에 대해 설명하고, 그간 ICRC가 평양사무소를 두고 북한에서 식수·의료 지원 등 인도적 활동을 전개해온 성과을 평가하였다. ㅇ <NAME> 총재는 최근의 남북관계 발전을 환영하고, ICRC가 남북간 인도적 문제 해결에 기여해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하였다. *는 칭:국제적십자위원회(International Committee of the Red Cross, ICRC) o 소재지 ; 스위스 제네바 o 현 재:Mr. <NAME> (1956년생, 스위스 외교차관) 연혁·성격 o ICRC는 1859년 솔페리노 전투 후 1863년'국제부상자 구호위원회'로 발족은 스위스 민법상의 단체로, 제네바협약에 의해 특별한 권리를 향유 - 상기 협약을 통해 ICRC는 국제기구와 본부협정을 체결하여 일정 기간 국제기구에<NAME>는 대우를 취득 주요기능 및 활동 o 무력충돌시 인도주의 활동 수행(Protection and Assistance) o 국제인도법 증진(Promoting Global Humanitarian Law) o 무력분쟁지역 지뢰제거사업(Mine Action) o 인도적 활동 관련 협력(Humanitarian Diplomacy) o 각국 적십자사와의 교류(Cooperation to National Societies) o 대한적십자사, ICRC의 승인(1955.5월)획득 및 연맹 가입(1955.9월) o 2013.8월 ICRC 총재 방한, 대통령 예방 및 외교부 - ICRC 양해각서 체결 o 2015.3월 ICRC 코리아를 개소 ※ ICRC 한국사무소 대표 <NAME> (그리스 국적/2017.4월 부임) o 2018.2월 ICRC 한국사무소 설립협정 비준 o 우리 정부의 ICRC에 대한 재정 투자(단위:만 미불) 북한 관련 활동 o 2002년 10에 사무소 설립 o △물리재활 분야와 △정형외과 수술, △식수공급망 개선, △불발폭발물 제거 활동 등 분야를 중심으로 활동 중.
b5af07b2-c960-4a80-96c7-3244654b107f	source15/231026/156424159_0.txt	겨울철 자연재난 민관 협력으로 극복한다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24159&pageIndex=3729&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244	{ "main": "문어체", "middle": "자연", "sub": "" }	겨울철 자연재난 민·관 협업으로 극복한다 - 행안부, 30일『민·관 긴급 협조체계 강화 간담회』개최 - - 행정안전부(장관 <NAME> )는 11월 30일 겨울철 재난대책의 일환으로 재난대응 전문 유관기관 및 민간단체*와 함께 대규모 폭설·한파에 대비한 민·관 긴급 협조체계 구축을 위한 간담회를 가졌다. ○ 한국도로공사, 한국전력공사, 한국가스공사, 한국 전기안전공사, 한국가스안전공사, 대한 건설협회, 전국 건설기계협회, 한국 열관리시공협회, 한국생활폐기물 중앙회, 한국자원순환 연합회 □ 겨울철 발생하는 재난은 대형화되고 복잡해질 뿐만 아닌게 과거에 예상하지 못한 새로운 재난도 속출하고 있다. 이렇게 변화하는 재난은 기존 행정력만으로는 대응에 한계를 드러낼 수밖에 없다. ○ 이날에는 유사시 긴급 상황에서 민간의 장비, 인력, 물자를 신속하게 활용할 수도 있는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전문 장비와 인력을 보유한 10개 유관기관 및 단체와 함께 실시되었다. □ 행정안전부는 본격적인 겨울철을 맞이한 관계 부처와 합동으로 수립한 정부의 겨울 대설·한파 종합 대책을 설명하면서 긴급 상황 시 지원한 필요성을 강조하였고, ○ 유관기관·민간단체에서는 겨울철 재난 발생 시 각자 보유하고 보유는 전문분야별 장비·인력·물자에 대한 정보 공유와 함께, 신속하게 지원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 ○ 2013년 11월 재난 발생 시 조기 대응을 위해 민·관 긴급 협조체계를 마련은 이래 유관기관과 민간단체는 재난수습 지원 활동에 꾸준히 나서고 있다. ○ 2014년 2월 강원도 일대에 기록적인 폭설이 내려 도로가 마비되고, 시민이 고립될 수 있는 상황에서 한국도로공사와, 한국 열관리시공협회에서 전문 인력 1,900여 명과, 장비 500여 개를 제설작업에 신속히 지원하였고 ○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는 지난한 집중호우와 태풍으로 피해를 입은 지역에 인력과 장비를 투입하여 3,200개소에 대한 가스와 안전점검을 실시한 바 있다. <NAME> 행정안전부 재난관리실장은"기후변화로 인해 빈번해진 이상기상에 대비하기 위하는 민과 관이 수레의 두 바퀴처럼 같이 협력하는 노력이 중요하다."라고 강조하고,"예기치 않은 자연재해 발생 시 전문분야별 역량을 신속히 발휘하여 주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겨울철 자연재난 민관 협력으로 극복한다_1 ### 내용: 겨울철 자연재난 민·관 협업으로 극복한다 - 행안부, 30일『민·관 긴급 협조체계 강화 간담회』개최 - - 행정안전부(장관 <NAME> )는 11월 30일 겨울철 재난대책의 일환으로 재난대응 전문 유관기관 및 민간단체*와 함께 대규모 폭설·한파에 대비한 민·관 긴급 협조체계 구축을 위한 간담회를 가졌다. ○ 한국도로공사, 한국전력공사, 한국가스공사, 한국 전기안전공사, 한국가스안전공사, 대한 건설협회, 전국 건설기계협회, 한국 열관리시공협회, 한국생활폐기물 중앙회, 한국자원순환 연합회 □ 겨울철 발생하는 재난은 대형화되고 복잡해질 뿐만 아닌게 과거에 예상하지 못한 새로운 재난도 속출하고 있다. 이렇게 변화하는 재난은 기존 행정력만으로는 대응에 한계를 드러낼 수밖에 없다. ○ 이날에는 유사시 긴급 상황에서 민간의 장비, 인력, 물자를 신속하게 활용할 수도 있는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전문 장비와 인력을 보유한 10개 유관기관 및 단체와 함께 실시되었다. □ 행정안전부는 본격적인 겨울철을 맞이한 관계 부처와 합동으로 수립한 정부의 겨울 대설·한파 종합 대책을 설명하면서 긴급 상황 시 지원한 필요성을 강조하였고, ○ 유관기관·민간단체에서는 겨울철 재난 발생 시 각자 보유하고 보유는 전문분야별 장비·인력·물자에 대한 정보 공유와 함께, 신속하게 지원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 ○ 2013년 11월 재난 발생 시 조기 대응을 위해 민·관 긴급 협조체계를 마련은 이래 유관기관과 민간단체는 재난수습 지원 활동에 꾸준히 나서고 있다. ○ 2014년 2월 강원도 일대에 기록적인 폭설이 내려 도로가 마비되고, 시민이 고립될 수 있는 상황에서 한국도로공사와, 한국 열관리시공협회에서 전문 인력 1,900여 명과, 장비 500여 개를 제설작업에 신속히 지원하였고 ○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는 지난한 집중호우와 태풍으로 피해를 입은 지역에 인력과 장비를 투입하여 3,200개소에 대한 가스와 안전점검을 실시한 바 있다. <NAME> 행정안전부 재난관리실장은"기후변화로 인해 빈번해진 이상기상에 대비하기 위하는 민과 관이 수레의 두 바퀴처럼 같이 협력하는 노력이 중요하다."라고 강조하고,"예기치 않은 자연재해 발생 시 전문분야별 역량을 신속히 발휘하여 주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a86abeb4-fdaa-45d7-b772-98777d45426f	source15/231026/156154600_0.txt	11월부터 수소차로 택시, 카쉐어링 서비스 개시_1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54600	CC BY	223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11월부터 수소차로 택시, 카쉐어링 서비스 제공 - 수소차 택시·카쉐어링 업무 협력과 및 차량 공개 -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NAME> )는 11월부터 수소차를 활용한 택시와 카쉐어링 사업이 개시된다고 밝힘 ㅇ 정부는 지난 7.7일 제10차 무역투자회의에서'전기차·수소차 발전전략'을 통해 수소차를 도입한 택시·카쉐어링 사업화 추진계획에 대해 발표한 바 있으며, ㅇ 이에 맞춰 관련업체와 지자체가 9.12일(월)10:30,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원활한 사업화 추진을 위해 업무협약식을 개최함 □ 우선 택시는 11월부터 울산에서 택시업체를 통해 15대를 운영하게 되며, 일반택시와 유사한 방식으로 운행되어 누구나 이용가능함 □ 차량 유지와 운행은 택시회사가 담당하고 차량에 대한 AS는 현대차가 지원함 □ 수소 충전은 현재 운영중인 수소충전소(매암충전소)에서 가능하며, 내년에는 2기의 충전소가 추가로 설치는 계획임 □ 카쉐어링도 11월부터 광주에서 대학가와 터미널 등을 중심으로 일반형 15대, 전기차 15대를 활용하여 운행함 *광주시내 등 장거리는 전기차, 중장거리는 수소차 활용 ㅇ 광주창조경제혁신센터 입주 벤처기업이 사업을 진행으로 창조경제혁신센터 투자펀드에서도 투자할 예정이며, 향후 AS는 현대차에서 지원함 □ 충전은 현재 운영중인 충전소(진곡충전소)를 활용하고, 내년에 1기의 수소충전소가 추가로 생길 예정임 ㅇ 이용을 희망한 사람은 일반적인 카쉐어링 서비스와 마찬가지로 모바일 앱에서 회원가입 후 충전을 통해 가능함 □ <NAME> 차관은 협약식에 임석하여"수소차는 전기차와 함께 미래자동차 시장의 유력한 대안 중 하나"라고 언급하며, ㅇ 이번 시범사업은"그간 지자체와 공공기관 위주로 보급되던 수소차를 모든 국민들이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우리 수소차의 기술력과 경쟁력을 홍보하고 수출산업화할 수 있는 토대가 될 것"이라고 밝힘 - 한편, 업계는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수소차를 활용한 비즈니스 모델을 발굴로 이를 토대로 추후 수소차를 활용한 택시와 카쉐어링 서비스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힘	문어체 텍스트 ### 제목: 11월부터 수소차로 택시, 카쉐어링 서비스 개시_1 ### 내용: 11월부터 수소차로 택시, 카쉐어링 서비스 제공 - 수소차 택시·카쉐어링 업무 협력과 및 차량 공개 -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NAME> )는 11월부터 수소차를 활용한 택시와 카쉐어링 사업이 개시된다고 밝힘 ㅇ 정부는 지난 7.7일 제10차 무역투자회의에서'전기차·수소차 발전전략'을 통해 수소차를 도입한 택시·카쉐어링 사업화 추진계획에 대해 발표한 바 있으며, ㅇ 이에 맞춰 관련업체와 지자체가 9.12일(월)10:30,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원활한 사업화 추진을 위해 업무협약식을 개최함 □ 우선 택시는 11월부터 울산에서 택시업체를 통해 15대를 운영하게 되며, 일반택시와 유사한 방식으로 운행되어 누구나 이용가능함 □ 차량 유지와 운행은 택시회사가 담당하고 차량에 대한 AS는 현대차가 지원함 □ 수소 충전은 현재 운영중인 수소충전소(매암충전소)에서 가능하며, 내년에는 2기의 충전소가 추가로 설치는 계획임 □ 카쉐어링도 11월부터 광주에서 대학가와 터미널 등을 중심으로 일반형 15대, 전기차 15대를 활용하여 운행함 *광주시내 등 장거리는 전기차, 중장거리는 수소차 활용 ㅇ 광주창조경제혁신센터 입주 벤처기업이 사업을 진행으로 창조경제혁신센터 투자펀드에서도 투자할 예정이며, 향후 AS는 현대차에서 지원함 □ 충전은 현재 운영중인 충전소(진곡충전소)를 활용하고, 내년에 1기의 수소충전소가 추가로 생길 예정임 ㅇ 이용을 희망한 사람은 일반적인 카쉐어링 서비스와 마찬가지로 모바일 앱에서 회원가입 후 충전을 통해 가능함 □ <NAME> 차관은 협약식에 임석하여"수소차는 전기차와 함께 미래자동차 시장의 유력한 대안 중 하나"라고 언급하며, ㅇ 이번 시범사업은"그간 지자체와 공공기관 위주로 보급되던 수소차를 모든 국민들이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우리 수소차의 기술력과 경쟁력을 홍보하고 수출산업화할 수 있는 토대가 될 것"이라고 밝힘 - 한편, 업계는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수소차를 활용한 비즈니스 모델을 발굴로 이를 토대로 추후 수소차를 활용한 택시와 카쉐어링 서비스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힘
7bfb1b8f-a0c8-48df-8689-b14013553c3d	source15/231026/156389991_0.txt	제때 모내기해야 고품질 쌀 생산할 수 있어요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89991	CC BY	281	{ "main": "문어체", "middle": "기타", "sub": "" }	제때 모내기해야 고품질 쌀 생산할 수 있어요. - 적기보다 이른 모내기, 고품질로 수량·상품성 저하 - □ 농촌진흥청(청장 <NAME> )은 밥맛 좋은 우리 쌀 수확을 위해 지역별 적정 시기에 모내기 작업을 실시할 것을 당부했다. □ 모내기를 적기보다 일찍 할 경우 이삭이 빨리 패고 고온에서 벼가 익어 쌀과 품질, 완전미(품종 특유한 특성을 갖춘 전체가 고른 쌀)함량이 낮아지고 상품성이 떨어진다. □ 연구 결과, 모내기가 적기보다 10일 빠르면 완전미 비율이 4 정도 낮아져 상품성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 호남평야지에서 적기인 6월 16일에 모내기를 하면 한 시기에 모내기할 때에 비해 쌀 수량은 7.6%, 완전미 수량은 12.9%증가하는 효과로 나타났다. ○ 고온기에 벼가 자라면 호흡량이 늘어나 전분합성량이 줄어들고 깨진 쌀이 많아지기 때문에 수량이 떨어지고 완전한 쌀의 비율이 낮아진다. ○ 또 상대적으로 쌀 단백질 함유량이 늘어나 찰기가 떨어지고 식감이 딱딱해져 밥맛이 떨어진다. □ 우리나라 전국적 모내기 적기는 현재 기후 조건에서 추정할 때 조생종의 기준 ▲중부 중간지는 5월 21일에서 27일 ▼경기 중간지는 6월 5일에서 11일 ▲영남 중간지는 5월 28일에서 6월 4일이다. □ 중만생종의 경운 ▲중부 평야지는 5월 20일에서 6월 14일 ▲호남평야지는 6월 4일에서 18일 ▲영남평야지는 6월 1일에서 7 ○ 자세한 지역별 모내기 적기는 거주 지역 시 ‧ 군 농업기술센터에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 농촌진흥청 작물재배생리과 <NAME> 과장은"쌀을 효율에 수급하고 밥맛 있은 고품질 쌀을 생산하기 위해서는 적기 모내기가 중요하다. 제때에 모내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현장 기술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참고자료]모내기 시기에 따라 완전미 수량 및 쌀 품질 특성 변화 보도자료 관련 상세한 취재는 농촌진흥청 작물재배생리과 <NAME> 농업연구사( <PHONE> )에게 □ 모내기 최적에 완전미 수량 등 쌀 품질 특성 모내기 최적기 보다 10일 빠르거나 10일 늦어지면 완전미(품종 본연적 특성을 갖춘 전체가 흰 쌀)수량이 감소하고, 백미 중 분상질립(색이 하얀 쌀알)이 적고 등숙률(잘 익은 정도)이 떨어진다. □ 호남평야지 중만생종'수광'모내는 시기에 의한 수량 시험지역:익산(국립식량과학원 벼맥류부), 시험연도 ; 2013 ~ 2014, 알파벳:각 품종의 이앙시기 비교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제때 모내기해야 고품질 쌀 생산할 수 있어요_1 ### 내용: 제때 모내기해야 고품질 쌀 생산할 수 있어요. - 적기보다 이른 모내기, 고품질로 수량·상품성 저하 - □ 농촌진흥청(청장 <NAME> )은 밥맛 좋은 우리 쌀 수확을 위해 지역별 적정 시기에 모내기 작업을 실시할 것을 당부했다. □ 모내기를 적기보다 일찍 할 경우 이삭이 빨리 패고 고온에서 벼가 익어 쌀과 품질, 완전미(품종 특유한 특성을 갖춘 전체가 고른 쌀)함량이 낮아지고 상품성이 떨어진다. □ 연구 결과, 모내기가 적기보다 10일 빠르면 완전미 비율이 4 정도 낮아져 상품성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 호남평야지에서 적기인 6월 16일에 모내기를 하면 한 시기에 모내기할 때에 비해 쌀 수량은 7.6%, 완전미 수량은 12.9%증가하는 효과로 나타났다. ○ 고온기에 벼가 자라면 호흡량이 늘어나 전분합성량이 줄어들고 깨진 쌀이 많아지기 때문에 수량이 떨어지고 완전한 쌀의 비율이 낮아진다. ○ 또 상대적으로 쌀 단백질 함유량이 늘어나 찰기가 떨어지고 식감이 딱딱해져 밥맛이 떨어진다. □ 우리나라 전국적 모내기 적기는 현재 기후 조건에서 추정할 때 조생종의 기준 ▲중부 중간지는 5월 21일에서 27일 ▼경기 중간지는 6월 5일에서 11일 ▲영남 중간지는 5월 28일에서 6월 4일이다. □ 중만생종의 경운 ▲중부 평야지는 5월 20일에서 6월 14일 ▲호남평야지는 6월 4일에서 18일 ▲영남평야지는 6월 1일에서 7 ○ 자세한 지역별 모내기 적기는 거주 지역 시 ‧ 군 농업기술센터에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 농촌진흥청 작물재배생리과 <NAME> 과장은"쌀을 효율에 수급하고 밥맛 있은 고품질 쌀을 생산하기 위해서는 적기 모내기가 중요하다. 제때에 모내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현장 기술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참고자료]모내기 시기에 따라 완전미 수량 및 쌀 품질 특성 변화 보도자료 관련 상세한 취재는 농촌진흥청 작물재배생리과 <NAME> 농업연구사( <PHONE> )에게 □ 모내기 최적에 완전미 수량 등 쌀 품질 특성 모내기 최적기 보다 10일 빠르거나 10일 늦어지면 완전미(품종 본연적 특성을 갖춘 전체가 흰 쌀)수량이 감소하고, 백미 중 분상질립(색이 하얀 쌀알)이 적고 등숙률(잘 익은 정도)이 떨어진다. □ 호남평야지 중만생종'수광'모내는 시기에 의한 수량 시험지역:익산(국립식량과학원 벼맥류부), 시험연도 ; 2013 ~ 2014, 알파벳:각 품종의 이앙시기 비교
45fa904a-2d1d-48ce-9157-61b1a11de534	source15/231026/156348355_0.txt	외국인 계절근로 장기체류자격 신설 추진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48355	CC BY	217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외국인 계절근로 장기체류자격 도입 추진 - 계절근로자의 체류기간을 현 90일 범위에서 5개월 이내까지 확대하는 출입국관리법령 개정을 통해 농어촌 인력난 해소에 기여 예정 □ 법무부(장관 <NAME> )는 최소 5개월까지 체류할 수 있는'계절근로(E - 8)장기체류자격 신설'등을 핵심으로 하는 ｢ 출입국관리법 ｣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을 2019.9.3.(화)입법예고합니다. ○ 개정은 현행 외국인 계절근로자는 90일 이내까지만 작업이 가능하나, 농어촌 일부 작업의 경우 90일 이상 작업이 필요한 점을 고려한 것입니다. 동 개정안은 2019년 11월경 국무회의를 거쳐서 시행될 예정입니다. □ 이번에 개정을 추진하는 ｢ 출입국관리법시행령 ｣ 및 시행규칙의 주요 골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계절근로 장기체류자격(E - 8)신설 -(개정 이유)현행 외국인 계절근로자는 단기취업(C - 4)비자를 통해 최대 90일까지 취업이 가능하나, 농어촌에서 바쁜 일정 등에 따른 인력 부족으로 지속적인 체류기간 단축을 요청해 왔습니다. - 관계부처 간 연구용역에서도'18년 계절근로자 잠재 수요를 2만 2천여명으로 추정하고, 계절근로 기간 확대가 필요하다고 제안하였습니다. ○ 특히, <NAME> 장관의 현장 실태 파악 지시에 이어'19년6월 <NAME> 출입국 외국인정책본부장이 괴산군 계절근로 현장을 방문하였고, 농가 및 지자체에서는 계절근로 기간 연장을 적극 요청하였습니다. ○(개정 내용)현행 단기취업(C - 4)제도 외에 계절적 한시적인 농 어업 분야에 최장 5개월까지 취업이 가능한 가칭 ｢ 계절근로(E - 8)｣ 장기체류자격을 신설하게 되었습니다. ○(기대 효과)그간 외국인 계절근로자가 입국 후 지자체 교육 등 적응기간 및 작업 종료와 출국준비 등에 소요되는 기간을 고려할 시 실제 계절근로 활동에 투입되는 기간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것이 현실이었습니다. 따라서 장기체류자격의 도입은 농어촌 인력 부족 문제 해결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외국인 계절근로 장기체류자격 신설 추진_1 ### 내용: 외국인 계절근로 장기체류자격 도입 추진 - 계절근로자의 체류기간을 현 90일 범위에서 5개월 이내까지 확대하는 출입국관리법령 개정을 통해 농어촌 인력난 해소에 기여 예정 □ 법무부(장관 <NAME> )는 최소 5개월까지 체류할 수 있는'계절근로(E - 8)장기체류자격 신설'등을 핵심으로 하는 ｢ 출입국관리법 ｣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을 2019.9.3.(화)입법예고합니다. ○ 개정은 현행 외국인 계절근로자는 90일 이내까지만 작업이 가능하나, 농어촌 일부 작업의 경우 90일 이상 작업이 필요한 점을 고려한 것입니다. 동 개정안은 2019년 11월경 국무회의를 거쳐서 시행될 예정입니다. □ 이번에 개정을 추진하는 ｢ 출입국관리법시행령 ｣ 및 시행규칙의 주요 골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계절근로 장기체류자격(E - 8)신설 -(개정 이유)현행 외국인 계절근로자는 단기취업(C - 4)비자를 통해 최대 90일까지 취업이 가능하나, 농어촌에서 바쁜 일정 등에 따른 인력 부족으로 지속적인 체류기간 단축을 요청해 왔습니다. - 관계부처 간 연구용역에서도'18년 계절근로자 잠재 수요를 2만 2천여명으로 추정하고, 계절근로 기간 확대가 필요하다고 제안하였습니다. ○ 특히, <NAME> 장관의 현장 실태 파악 지시에 이어'19년6월 <NAME> 출입국 외국인정책본부장이 괴산군 계절근로 현장을 방문하였고, 농가 및 지자체에서는 계절근로 기간 연장을 적극 요청하였습니다. ○(개정 내용)현행 단기취업(C - 4)제도 외에 계절적 한시적인 농 어업 분야에 최장 5개월까지 취업이 가능한 가칭 ｢ 계절근로(E - 8)｣ 장기체류자격을 신설하게 되었습니다. ○(기대 효과)그간 외국인 계절근로자가 입국 후 지자체 교육 등 적응기간 및 작업 종료와 출국준비 등에 소요되는 기간을 고려할 시 실제 계절근로 활동에 투입되는 기간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것이 현실이었습니다. 따라서 장기체류자격의 도입은 농어촌 인력 부족 문제 해결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d89381a6-e65f-4d26-8a40-234c444859a5	source15/231026/156424957_0.txt	행복도시 특별공급을 무주택·실수요자 중심 개편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24957&pageIndex=3717&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696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 ` 20.12.1. 행복도시 주택특별공급 세부운영기준 개선 시행 ◇ 특별공급 물량의 50%는 무주택자에게, 나머지 50%는 무주택자와 기존 주택의 처분을 서약한 1주택자를 우선으로 공급 ◆ 신설 초 ‧ 중 ‧ 고 학생은 특별공급 대상에서 삭제 ◆ 신설 단순 전입으로 특별공급 자격 재부여가 불가능하도록 1인 1회로 축소 ◆ 특별공급 비율 ` 21년 40%→ ` 22년 30%/` 23년 이후 20%로 축소 ◆ 특별공급 당첨 ‧ 계약 등에 대한 검증도 강화 등 ㅇ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청장 <NAME> , 이하"행복청")은『행정중심복합도시(이하"행복도시")주택특별공급 세부운영기준』을 개정하여 ` 20.12.1. 공포 ‧ 시행한다고 밝혔다. - 행복청은 실수요자 중심으로 공급을 위해,"특별공급 대상에서 신규 전입자 제외 또는 2주택 이상자와 정무직 공공기관장 제외"등 골자로 금년 1월 기준을 개선한 바 있다. ㅇ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주택가격 하락과 더불어 주택보유자 대상 특별공급은 특혜라는 지적이 제기됨에 따라, 무주택 실수요자 대상 주택공급을 더욱 강화하기 위해 금번 제도개선을 추진하게 되었다. □ 이번 제도 개선안의 주요 골자는 다음과 같다. ①(현행)별도의 계약제 없이 무주택자 1주택자 대상 우선 ☞(개선)이전기관 특별공급 주택의 50%를 무주택자에게 우선 공급하고, 나머지 50%의 물량을 무주택자와 1주택자에게 공급하되, 1주택자에게는 기존주택의 처분조건 부여 - 특별공급에 청약하는 1주택자는 1이나 계약시 기존주택을 처분할 것을 서약하고, 당첨자는 입주 이전까지 기존주택 처분계약의 신고 ‧ 검인을 받아야하며, 당첨자는 입주가능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기존 주택의 처분을 완료하여야 한다. - 처분계약을 신고하지 못한 1주택자는 특별공급받은 주택의 입주가 거부되며, 입주가능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계약을 완료하지 못한 경우 계약이 해지된다. 사업주체는 1주택자의 처분계약 신고 및 신고 완료 상황을 확인하고 필요시 입주 거부 ‧ 계약해지 가능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현행)교원은 학교가 신설될 때마다 특별공급자격을 새로 부여 →(개선)유치원 및 초 ‧ 중 ‧ 고 교사도 특별공급 대상에서 제외 - 다른 특별공급대상기관의 신규자 전입자는 특별공급대상에서 제외되고 없는 점과 신규 ‧ 전입 교원은 행복도시 공무원 근무사실을 인지하고 지원한 경우를 감안할 때, 교원을 특별공급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국회의 지적을 수용하였다. - 단 본 규정은 상위규정인 주택공급에 의한 규칙에서 위임된 사항인 만큼,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 개정되는 즉시 적용을 예정이다. 유치원 및 초 ‧ 중 ‧ 고 교원을 특별공급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으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은 현재 입법예고(11.5 ~ 12.14.)됨(` 21년 1월 중 시행 예정) ③(현행)특공자격이 종료되어도 새로운 특공대상기관에 전입시 특공자격 재부여 ☞(개선)기존 대상자 기준으로 한차례에 한정하여 자격 인정(재부여 불가능) - 현행 규정은 특별공급 대상이 있었으나 종료된 경우가 신설되는 특별공급 대상기관 전입시 다시 자격을 얻을 수 있는 문제가 있었다. 현재 특별공급대상기관 지정시 최초 지정한 명단에 한해서 특별공급자격을 인정하므로 새로운 특별공급대상기관에 전입하여서는 자격을 재부여 받을 수 없으나, 신설 기관에 편입은 기관이 최초로 제출하는 종사자 명단에 포함될 경우 다시 자격을 받을 순 있었음 - 이에 따라 특별공급 자격을 각 세대 기준 두 차례에 한정하여 부여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재부여가 불가능하도록 하였다. ④(현행)특별공급비율 → ` 20년 50%→ ` 21년 40%/` 23년 이후 30% ☞(개선)` 20년 50%~ ` 21년 40%/` 22년 30%→ ` 23년 ~ 20% - 일반공급과의 형평성을 감안하여 이전기관 등 특별공급 비율을 현행보다 더욱 감축하고, 감축시기도 당긴다. - 기존대로'20년 50%→'21년 ~ ` 22년 40%,'23년부터 30%이나 ` 22년부터 공급물량을 감축하여'22년 30%에서'23년부터는 20 퍼센트 로 공급한다. ⑤(현행)공공기관 ‧ 대학 특별공급대상 지정시기:부지 매입일 → 이전 ‧ 설치일 ☞(개선)착공일 → 이전설치일로 조정 - 부지매입 후 계약상 문제 발생으로 착공이 늦어져 이전기관의 실제 입주시기와 특별공급을 받는 기간 간의 시차가 나타나지 않도록, 행복도시 내 신설 ‧ 이전하는 공공기관 ‧ 대학이 특별공급대상기관으로 지정받을 수 있는 시기를 종전 부지매입일에서 착공일로 조정한다. ⑥(현행)특별공급 청약 신청자·당첨자 등에 대한 관리 수단 미비 ▶(개선)한국감정원에 신청자 당첨자 정보에 대한 관리의무 부여 - 제도 개선 이전에는 행복청이 특별공급 대상 주택의 공급 여부 등에 대한 자료여부 등에 대한 근거를 확보할 수 없어 특별공급 주택의 현황 분석 및 사후 평가에 어려움이 있었다. 하지만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한국감정원이 특별공급 관련 서류를 관리하도록 하고, 행복청은 그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여 엄정한 사후 검증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 행복청은 이번 평가를 실시하면서 각 기관의 특별공급 실태를 주기에 점검하여 허위로 특별공급 확인서를 발급한 기관의 특별공급 자격은 제한하는 등 향후 수요자들 눈높이에 맞는 특별공급이 이루어지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할 예정이다. ※(주택특별공급 세부운영기준 제6조제2항)특별공급 대상기관의 장이 특별공급대상자 선정을 허위로 한 경우 행복청장은 해당 기관에 근무하는 종사자에 대한 특별공급을 제한할 수 있음 ㅇ 또한 개정에 주요 내용에 관한 안내공문을 각 특별공급 대상기관과 ` 21년에 행복도시에 공동주택을 공급하는 기관에 배포하는 등,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제도 개편에 따른 혼란을 예방하고 성공에 제도가 정착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 이충호 <NAME> 도시계획국장은"LH 이전기관 특별공급제도 개선이 무주택·실수요자 위주 주택공급에 큰 역할을 한 것으로 기대한다."면서,"앞으로도 특별공급제도가 제도취지에 맞게 합리적이고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추진 경과를 점검하겠다."라고 밝혔다. 이와 더불어,"실거주 의무부과 ‧ 전매제한기간 강화 등 향후 진행될 제도 개선*을 통해 국민의 눈높이에 맞추는 특별공급제도가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강조하였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행복도시 특별공급을 무주택·실수요자 중심 개편_1 ### 내용: ▶ ` 20.12.1. 행복도시 주택특별공급 세부운영기준 개선 시행 ◇ 특별공급 물량의 50%는 무주택자에게, 나머지 50%는 무주택자와 기존 주택의 처분을 서약한 1주택자를 우선으로 공급 ◆ 신설 초 ‧ 중 ‧ 고 학생은 특별공급 대상에서 삭제 ◆ 신설 단순 전입으로 특별공급 자격 재부여가 불가능하도록 1인 1회로 축소 ◆ 특별공급 비율 ` 21년 40%→ ` 22년 30%/` 23년 이후 20%로 축소 ◆ 특별공급 당첨 ‧ 계약 등에 대한 검증도 강화 등 ㅇ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청장 <NAME> , 이하"행복청")은『행정중심복합도시(이하"행복도시")주택특별공급 세부운영기준』을 개정하여 ` 20.12.1. 공포 ‧ 시행한다고 밝혔다. - 행복청은 실수요자 중심으로 공급을 위해,"특별공급 대상에서 신규 전입자 제외 또는 2주택 이상자와 정무직 공공기관장 제외"등 골자로 금년 1월 기준을 개선한 바 있다. ㅇ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주택가격 하락과 더불어 주택보유자 대상 특별공급은 특혜라는 지적이 제기됨에 따라, 무주택 실수요자 대상 주택공급을 더욱 강화하기 위해 금번 제도개선을 추진하게 되었다. □ 이번 제도 개선안의 주요 골자는 다음과 같다. ①(현행)별도의 계약제 없이 무주택자 1주택자 대상 우선 ☞(개선)이전기관 특별공급 주택의 50%를 무주택자에게 우선 공급하고, 나머지 50%의 물량을 무주택자와 1주택자에게 공급하되, 1주택자에게는 기존주택의 처분조건 부여 - 특별공급에 청약하는 1주택자는 1이나 계약시 기존주택을 처분할 것을 서약하고, 당첨자는 입주 이전까지 기존주택 처분계약의 신고 ‧ 검인을 받아야하며, 당첨자는 입주가능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기존 주택의 처분을 완료하여야 한다. - 처분계약을 신고하지 못한 1주택자는 특별공급받은 주택의 입주가 거부되며, 입주가능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계약을 완료하지 못한 경우 계약이 해지된다. 사업주체는 1주택자의 처분계약 신고 및 신고 완료 상황을 확인하고 필요시 입주 거부 ‧ 계약해지 가능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현행)교원은 학교가 신설될 때마다 특별공급자격을 새로 부여 →(개선)유치원 및 초 ‧ 중 ‧ 고 교사도 특별공급 대상에서 제외 - 다른 특별공급대상기관의 신규자 전입자는 특별공급대상에서 제외되고 없는 점과 신규 ‧ 전입 교원은 행복도시 공무원 근무사실을 인지하고 지원한 경우를 감안할 때, 교원을 특별공급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국회의 지적을 수용하였다. - 단 본 규정은 상위규정인 주택공급에 의한 규칙에서 위임된 사항인 만큼,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 개정되는 즉시 적용을 예정이다. 유치원 및 초 ‧ 중 ‧ 고 교원을 특별공급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으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은 현재 입법예고(11.5 ~ 12.14.)됨(` 21년 1월 중 시행 예정) ③(현행)특공자격이 종료되어도 새로운 특공대상기관에 전입시 특공자격 재부여 ☞(개선)기존 대상자 기준으로 한차례에 한정하여 자격 인정(재부여 불가능) - 현행 규정은 특별공급 대상이 있었으나 종료된 경우가 신설되는 특별공급 대상기관 전입시 다시 자격을 얻을 수 있는 문제가 있었다. 현재 특별공급대상기관 지정시 최초 지정한 명단에 한해서 특별공급자격을 인정하므로 새로운 특별공급대상기관에 전입하여서는 자격을 재부여 받을 수 없으나, 신설 기관에 편입은 기관이 최초로 제출하는 종사자 명단에 포함될 경우 다시 자격을 받을 순 있었음 - 이에 따라 특별공급 자격을 각 세대 기준 두 차례에 한정하여 부여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재부여가 불가능하도록 하였다. ④(현행)특별공급비율 → ` 20년 50%→ ` 21년 40%/` 23년 이후 30% ☞(개선)` 20년 50%~ ` 21년 40%/` 22년 30%→ ` 23년 ~ 20% - 일반공급과의 형평성을 감안하여 이전기관 등 특별공급 비율을 현행보다 더욱 감축하고, 감축시기도 당긴다. - 기존대로'20년 50%→'21년 ~ ` 22년 40%,'23년부터 30%이나 ` 22년부터 공급물량을 감축하여'22년 30%에서'23년부터는 20 퍼센트 로 공급한다. ⑤(현행)공공기관 ‧ 대학 특별공급대상 지정시기:부지 매입일 → 이전 ‧ 설치일 ☞(개선)착공일 → 이전설치일로 조정 - 부지매입 후 계약상 문제 발생으로 착공이 늦어져 이전기관의 실제 입주시기와 특별공급을 받는 기간 간의 시차가 나타나지 않도록, 행복도시 내 신설 ‧ 이전하는 공공기관 ‧ 대학이 특별공급대상기관으로 지정받을 수 있는 시기를 종전 부지매입일에서 착공일로 조정한다. ⑥(현행)특별공급 청약 신청자·당첨자 등에 대한 관리 수단 미비 ▶(개선)한국감정원에 신청자 당첨자 정보에 대한 관리의무 부여 - 제도 개선 이전에는 행복청이 특별공급 대상 주택의 공급 여부 등에 대한 자료여부 등에 대한 근거를 확보할 수 없어 특별공급 주택의 현황 분석 및 사후 평가에 어려움이 있었다. 하지만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한국감정원이 특별공급 관련 서류를 관리하도록 하고, 행복청은 그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여 엄정한 사후 검증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 행복청은 이번 평가를 실시하면서 각 기관의 특별공급 실태를 주기에 점검하여 허위로 특별공급 확인서를 발급한 기관의 특별공급 자격은 제한하는 등 향후 수요자들 눈높이에 맞는 특별공급이 이루어지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할 예정이다. ※(주택특별공급 세부운영기준 제6조제2항)특별공급 대상기관의 장이 특별공급대상자 선정을 허위로 한 경우 행복청장은 해당 기관에 근무하는 종사자에 대한 특별공급을 제한할 수 있음 ㅇ 또한 개정에 주요 내용에 관한 안내공문을 각 특별공급 대상기관과 ` 21년에 행복도시에 공동주택을 공급하는 기관에 배포하는 등,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제도 개편에 따른 혼란을 예방하고 성공에 제도가 정착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 이충호 <NAME> 도시계획국장은"LH 이전기관 특별공급제도 개선이 무주택·실수요자 위주 주택공급에 큰 역할을 한 것으로 기대한다."면서,"앞으로도 특별공급제도가 제도취지에 맞게 합리적이고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추진 경과를 점검하겠다."라고 밝혔다. 이와 더불어,"실거주 의무부과 ‧ 전매제한기간 강화 등 향후 진행될 제도 개선*을 통해 국민의 눈높이에 맞추는 특별공급제도가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강조하였다.
af653bf9-0cf6-48a1-bbf2-72ae445db796	source15/231026/156562556_0.txt	꽃 피는 봄, 만경강으로 문화유산 소풍 가요_1	텍스트	2023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62556	CC BY	214	{ "main": "문어체", "middle": "자연", "sub": "" }	꽃 피는 봄, 만경강으로 문화유산 나들이 가요 /초등학생 가족과 함께하는 완주 만경강 문화유적 ・ 생태 탐방(4.22.)/참가신청 4.14 ~ 19. 문의 국립문화재연구원 국립완주문화재연구소(소장 <NAME> )는 오는 22일 오전 10시, 완주 만경강 일원에서 완주와과 가족을 대상으로 만경강 일대를 걸으며 주변 문화유적과 생태를 탐방하는 ｢ 꽃 피는 봄, 문화유산 소풍:완주 만경강 문화유적 ・ 생태 체험을 행사를 개최한다. 국립완주문화재연구소는 2019년 개소 이래 우리 문화유산을 전북지역 주민들에게 소개는 위한'완전공감'국민 참여 프로그램을 운영 중으로, 이번 행사는 완주군의 지원을 통해 지역 초등학생 가족과 함께 문화유적과 자연을 탐방할 예정이다. 만경강(조선시대 사수강)은 선사부터 근대까지 전북 일대 역사와 문화 ・ 자연유산의 보고로, 참가자들은 이 일대를 탐방하며 문화유산의 의미와 가치를 체험하게 될고 소풍 경로(코스)는(구)삼례역(현 쉬어가삼[례:])- 삼례문화예술촌 삼례토성(비비낙안)비비정 호산서원 만경강 생태계 - 금와습지로, 만경강의 풍부한 문화·자연유산에 대한 전문 강사의 설명과 상운리 고분, 황등제 등 국립완주문화재연구소에서 수행 중인 조사에 직접 동행한 학예연구사에게 이야기를 들어보는 시간도 마련된다. 또한,'문화유산 에코와 만들기'등 체험 프로그램도 함께 즐길 수 있다. 참가자 전원에게는 소풍 꾸러미(간식, 소풍 매트 등 기념품)가 제공된다. - 삼례토성:만경강에 인접한 낮은 산에 흙으로 쌓은 조선은 토성 비비정:선조 6년(1573)무인 <NAME> 에는 정자로, 완산 9경 중 하나 호산서원: <NAME> , <NAME> , <NAME> 등 5위의 선현을 배향하고 있는<NAME> ※ 금와습지:금개구리 서식지를 주제로 조성된 습지생태공원 국립문화재연구원 국립완주문화재연구소는 이번 문화유산 소풍 프로그램을 통해서 미래세대 초등학생들이 다양한 문화 ・ 자연유산을 체험하고 즐겁게 배우며, 가족과 만나 소중한 추억을 쌓는 소중한 시간을 보낼 수 있기를 기대한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꽃 피는 봄, 만경강으로 문화유산 소풍 가요_1 ### 내용: 꽃 피는 봄, 만경강으로 문화유산 나들이 가요 /초등학생 가족과 함께하는 완주 만경강 문화유적 ・ 생태 탐방(4.22.)/참가신청 4.14 ~ 19. 문의 국립문화재연구원 국립완주문화재연구소(소장 <NAME> )는 오는 22일 오전 10시, 완주 만경강 일원에서 완주와과 가족을 대상으로 만경강 일대를 걸으며 주변 문화유적과 생태를 탐방하는 ｢ 꽃 피는 봄, 문화유산 소풍:완주 만경강 문화유적 ・ 생태 체험을 행사를 개최한다. 국립완주문화재연구소는 2019년 개소 이래 우리 문화유산을 전북지역 주민들에게 소개는 위한'완전공감'국민 참여 프로그램을 운영 중으로, 이번 행사는 완주군의 지원을 통해 지역 초등학생 가족과 함께 문화유적과 자연을 탐방할 예정이다. 만경강(조선시대 사수강)은 선사부터 근대까지 전북 일대 역사와 문화 ・ 자연유산의 보고로, 참가자들은 이 일대를 탐방하며 문화유산의 의미와 가치를 체험하게 될고 소풍 경로(코스)는(구)삼례역(현 쉬어가삼[례:])- 삼례문화예술촌 삼례토성(비비낙안)비비정 호산서원 만경강 생태계 - 금와습지로, 만경강의 풍부한 문화·자연유산에 대한 전문 강사의 설명과 상운리 고분, 황등제 등 국립완주문화재연구소에서 수행 중인 조사에 직접 동행한 학예연구사에게 이야기를 들어보는 시간도 마련된다. 또한,'문화유산 에코와 만들기'등 체험 프로그램도 함께 즐길 수 있다. 참가자 전원에게는 소풍 꾸러미(간식, 소풍 매트 등 기념품)가 제공된다. - 삼례토성:만경강에 인접한 낮은 산에 흙으로 쌓은 조선은 토성 비비정:선조 6년(1573)무인 <NAME> 에는 정자로, 완산 9경 중 하나 호산서원: <NAME> , <NAME> , <NAME> 등 5위의 선현을 배향하고 있는<NAME> ※ 금와습지:금개구리 서식지를 주제로 조성된 습지생태공원 국립문화재연구원 국립완주문화재연구소는 이번 문화유산 소풍 프로그램을 통해서 미래세대 초등학생들이 다양한 문화 ・ 자연유산을 체험하고 즐겁게 배우며, 가족과 만나 소중한 추억을 쌓는 소중한 시간을 보낼 수 있기를 기대한다.
cc0a02f9-57e4-40e1-9e06-d41ef6083446	source15/231026/156362761_0.txt	(국영문 동시 배포) 2019 청년유네스코세계유산지킴이 우수활동 경진대회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62761	CC BY	153	{ "main": "문어체", "middle": "기타", "sub": "" }	2019 청년유네스코세계유산지킴이 우수활동<NAME>대회 - 세계유산지킴이 활동별 본선진출 12개 팀/11.26. 유네스코한국위원회 - 문화재청(청장 <NAME> )이 개최로(사)한국문화재지킴이단체연합회(회장 <NAME> )가 주관하며 유네스코 한국위원회가 후원하는'2019년도 청년 유네스코 세계유산 보호가 우수활동<NAME>대회'가 26일 오후 1시 서울 종로구에 있는 유네스코한국위원회에서 개최는 2011년 7월에 시작하여 올해 9번째를 맞은 청년 유네스코 세계유산 지킴이 활동에는 올해 전국 총 25개 기관 소속 총 100여명이 참여했으며, 이들은 올 한 해 동안 대한민국 세계유산인 산사,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인 농악과 김장문화, 한산모시짜기, 국가무형문화재인 처용무 가운데 특정 세계유산을 지정해 단체별로 해당 유산에 대한 보존관리와 활용에 팀별 특화 연구와 체험 활동을 펼쳐왔다. 이날 대회에서는 지난 7개월 동안 전국 25로 유네스코 세계유산 현장에서 활동한 단체 중 운영주관단체의 평가를 거쳐 올라온 총 12개 단체가 발표를 진행하며, 본선에 참가는 청년 유네스코 세계유산 지킴이들과 운영주관단체 관계자 100여 명이 참석한다. 문화재청은 청년 세계유산 지킴이 활동을 더욱 활성화시켜 미래의 주역인 자라나는 세대가 우리 문화유산에 대한 관심과 사랑을 가지고 보존과 활용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문화재 사랑운동 실천과 확산을 주도해 나아갈 수 하도는 지원을 아끼지 않을 계획이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국영문 동시 배포) 2019 청년유네스코세계유산지킴이 우수활동 경진대회_1 ### 내용: 2019 청년유네스코세계유산지킴이 우수활동<NAME>대회 - 세계유산지킴이 활동별 본선진출 12개 팀/11.26. 유네스코한국위원회 - 문화재청(청장 <NAME> )이 개최로(사)한국문화재지킴이단체연합회(회장 <NAME> )가 주관하며 유네스코 한국위원회가 후원하는'2019년도 청년 유네스코 세계유산 보호가 우수활동<NAME>대회'가 26일 오후 1시 서울 종로구에 있는 유네스코한국위원회에서 개최는 2011년 7월에 시작하여 올해 9번째를 맞은 청년 유네스코 세계유산 지킴이 활동에는 올해 전국 총 25개 기관 소속 총 100여명이 참여했으며, 이들은 올 한 해 동안 대한민국 세계유산인 산사,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인 농악과 김장문화, 한산모시짜기, 국가무형문화재인 처용무 가운데 특정 세계유산을 지정해 단체별로 해당 유산에 대한 보존관리와 활용에 팀별 특화 연구와 체험 활동을 펼쳐왔다. 이날 대회에서는 지난 7개월 동안 전국 25로 유네스코 세계유산 현장에서 활동한 단체 중 운영주관단체의 평가를 거쳐 올라온 총 12개 단체가 발표를 진행하며, 본선에 참가는 청년 유네스코 세계유산 지킴이들과 운영주관단체 관계자 100여 명이 참석한다. 문화재청은 청년 세계유산 지킴이 활동을 더욱 활성화시켜 미래의 주역인 자라나는 세대가 우리 문화유산에 대한 관심과 사랑을 가지고 보존과 활용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문화재 사랑운동 실천과 확산을 주도해 나아갈 수 하도는 지원을 아끼지 않을 계획이다.
42c1029c-cfcb-4efe-9910-83aa0782581e	source15/231026/156219002_0.txt	이색적인 국립생태원 촬영 명소 16곳 선정_1	텍스트	2017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19002	CC BY	335	{ "main": "문어체", "middle": "자연", "sub": "" }	이색적인 국립생태원 사진 명소 16곳 선정 ◇ 국립생태원, 여름철 가족과 함께 사진찍기 좋은 명소 16곳 선정 ◇ 세계 5대 기후를 체험하며 다채로운 사진을 남길 수 있어 ○ 환경부 산하 국립생태원(원장 <NAME> )은 휴가철을 맞아 우리 가족이 추억의 순간을 남길 수 있는 충남 서천군 국립생태원 일대의 포토소 16곳을 선정했다. ○ 이번에 선정된 16곳은 ▲나저어못 데크 ▲새싹조형물 ▲금구리못 데크 ▲방문자센터 앞 소나무잔디 ▲하다람광장 ▲하다람놀이터 ▲서천농업생태원 ▲한반도숲 탐방로 ▲중앙 억새길 ▲에코리움 전망대 ▲열대관 ▲수생식물원 억새숲길 ▲ 한반도습지 ▲마을숲 ▲고산생태원 ▲잔디마당 등이다. □ 이들 주요 명소는 국립생태원의 상징이자 자연과 어우러지는 곡선미를 뽐내는 건축물인 에코리움부터 수생식물원의 억새밭, 하다람광장 등을 중심으로 세계 5대 기후(열대, 사막, 지중해, 온대, 극지)를 체험하며 다양한 느낌으로 사진을 남길 수만 있다. ○ 자연의 모습 그대로를 간직하고 있는 나저어못 데크는 나무 그늘 아래 벤치에 앉아 사진을 찍거나 백로가 나는 모습도 담아도 수 있다. ○ 국립생태원 매표소를 들어오면 가장 처음 만나는 철새 조형물과 하늘을 어우러지게 촬영해도 좋고, 방문자 센터 중앙 계단 밑에 위치는 금구리못은 아이들과 손잡고 뛰는 모습을 연출하여 추억을 찍기 좋은 곳이다. ○ 방문자센터 옆의 잔디밭은 오래된 느티나무 밑에서 돗자리를 펼치고 쉴 수 있는 곳으로 소나무 그늘 속에 앉아서 가족들과 함께 사진을 찍을 수 있다. ○ 동물 놀이터, 꼬마친구 놀이터, 물 놀이터로 구성된 하다람광장과 하다람놀이터는 아이들에게 최고로 인기 있는 공간으로 유아가 정글짐 위에 앉아 있는 모습이나 바닥 폭포는 물줄기를 배경으로 촬영할 수도 있다. ○ 하다람놀이터 근처에 있는 서천농업생태원은 뛰는 모습 및 다양한 포즈로 촬영이 가능하고, 한반도숲은 들꽃을 배경으로 찍기가 좋다. 중앙 한반도의 길은 좌우로 키가 다른 억새사이로 길이 나있기 때문에 운치 있게 걸어가는 뒷모습을 찍을 수 있다. ○ 에코리움 내 열대관은 길게 늘어선 살아있는 나무 뿌리 밑이나 인공폭포, 나무 다리 위 배경에서 사진을 찍기 좋다. ● 이 밖에 수생식물원과 한반도 습지는 연못에 비친 반영사진 촬영이 가능하고, 고산생태원은 국립생태원의 풍경을 한눈에 내려다보며 촬영하기 좋은 곳이다. □ 국립생태원은 올해 봄 여행주간(4.29 ~ 5.14)에 방문객을 상대로 전문 사진작가가 생태에서 스냅사진을 촬영해주는'생태여행 사진 상자'행사를 진행했고, 이를 계기로 이번 사진 명소 16곳을 선정했다. ○ 국립생태원 누리집(www.nie.re.kr)에는 사진 촬영명소 16곳의 촬영 포인트별 정보와 함께 사진을 안내하고 있다. □ <NAME> 국립생태원장은"이번 촬영 명소 선정을 위해 관람객들에게 국립생태원의 소중하고 즐거운 기억이 남겨질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이색적인 국립생태원 촬영 명소 16곳 선정_1 ### 내용: 이색적인 국립생태원 사진 명소 16곳 선정 ◇ 국립생태원, 여름철 가족과 함께 사진찍기 좋은 명소 16곳 선정 ◇ 세계 5대 기후를 체험하며 다채로운 사진을 남길 수 있어 ○ 환경부 산하 국립생태원(원장 <NAME> )은 휴가철을 맞아 우리 가족이 추억의 순간을 남길 수 있는 충남 서천군 국립생태원 일대의 포토소 16곳을 선정했다. ○ 이번에 선정된 16곳은 ▲나저어못 데크 ▲새싹조형물 ▲금구리못 데크 ▲방문자센터 앞 소나무잔디 ▲하다람광장 ▲하다람놀이터 ▲서천농업생태원 ▲한반도숲 탐방로 ▲중앙 억새길 ▲에코리움 전망대 ▲열대관 ▲수생식물원 억새숲길 ▲ 한반도습지 ▲마을숲 ▲고산생태원 ▲잔디마당 등이다. □ 이들 주요 명소는 국립생태원의 상징이자 자연과 어우러지는 곡선미를 뽐내는 건축물인 에코리움부터 수생식물원의 억새밭, 하다람광장 등을 중심으로 세계 5대 기후(열대, 사막, 지중해, 온대, 극지)를 체험하며 다양한 느낌으로 사진을 남길 수만 있다. ○ 자연의 모습 그대로를 간직하고 있는 나저어못 데크는 나무 그늘 아래 벤치에 앉아 사진을 찍거나 백로가 나는 모습도 담아도 수 있다. ○ 국립생태원 매표소를 들어오면 가장 처음 만나는 철새 조형물과 하늘을 어우러지게 촬영해도 좋고, 방문자 센터 중앙 계단 밑에 위치는 금구리못은 아이들과 손잡고 뛰는 모습을 연출하여 추억을 찍기 좋은 곳이다. ○ 방문자센터 옆의 잔디밭은 오래된 느티나무 밑에서 돗자리를 펼치고 쉴 수 있는 곳으로 소나무 그늘 속에 앉아서 가족들과 함께 사진을 찍을 수 있다. ○ 동물 놀이터, 꼬마친구 놀이터, 물 놀이터로 구성된 하다람광장과 하다람놀이터는 아이들에게 최고로 인기 있는 공간으로 유아가 정글짐 위에 앉아 있는 모습이나 바닥 폭포는 물줄기를 배경으로 촬영할 수도 있다. ○ 하다람놀이터 근처에 있는 서천농업생태원은 뛰는 모습 및 다양한 포즈로 촬영이 가능하고, 한반도숲은 들꽃을 배경으로 찍기가 좋다. 중앙 한반도의 길은 좌우로 키가 다른 억새사이로 길이 나있기 때문에 운치 있게 걸어가는 뒷모습을 찍을 수 있다. ○ 에코리움 내 열대관은 길게 늘어선 살아있는 나무 뿌리 밑이나 인공폭포, 나무 다리 위 배경에서 사진을 찍기 좋다. ● 이 밖에 수생식물원과 한반도 습지는 연못에 비친 반영사진 촬영이 가능하고, 고산생태원은 국립생태원의 풍경을 한눈에 내려다보며 촬영하기 좋은 곳이다. □ 국립생태원은 올해 봄 여행주간(4.29 ~ 5.14)에 방문객을 상대로 전문 사진작가가 생태에서 스냅사진을 촬영해주는'생태여행 사진 상자'행사를 진행했고, 이를 계기로 이번 사진 명소 16곳을 선정했다. ○ 국립생태원 누리집(www.nie.re.kr)에는 사진 촬영명소 16곳의 촬영 포인트별 정보와 함께 사진을 안내하고 있다. □ <NAME> 국립생태원장은"이번 촬영 명소 선정을 위해 관람객들에게 국립생태원의 소중하고 즐거운 기억이 남겨질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fb9f70cb-4031-4bbf-9dee-dfa2fe1593dc	source15/231026/156385414_0.txt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기간 확대(최대 10일)를 위한 목적예비비 316억 추가 편성 국무회의 의결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85414	CC BY	220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가족돌봄비용 지원적 기간 확대(최대 10일)를 위한 목적예비비 316억 원 편성 국무회의 의결 -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총 12만가구가 529억 규모의 수혜 예상 ㅇ □ 고용노동부(장관 <NAME> )는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기간을 최대 5일에서 최대 10일까지 확대하기 위한 목적예비비 316억 원은 추가 편성이 4월 1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 이에 따라 근로자 1인당 평균 지원금액도 25만 원(부부 합산 최대 50만 원)에서 자녀 1인당 최대 50만 원(부부 합산 최고 100만 원)으로 확대된다. ㅇ 이번 지원 기간 확대 등 추가 예산 편성을 통해 최대 12만 가구가 가족돌봄비용 지원 혜택을 받게 될 거으로 예상한다. □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은 3월 16일 신청접수를 시작한 후 4월 13일까지 총 64,648명이 접수하였다. ㅇ 3월 16일부터 4월 8일까지 1에 3천1백건이 접수되었는데, 4월 9일 위기관리대책회의를 통해 지원기간 확대가 확정은 이후 4월 10일 5,109건, 4월 14일 5,616건이 접수되는 등 신청 건수가 상당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 ○ 지역별로는 경기·인천·강원권이 총 24,164명(37.4%)으로 가장 많으며, 부산·울산·경남권이 총 11,190명(17.3%’고 서울도 총 10,114명(15.6%)으로 신청자가 이미 만 여명을 넘어섰다. ㅇ 그 외 대전·충청권이 총 7,326명(11.3%), 대구·경북권 총 6,631명(10.3 ％), 광주·전라·제주권 각 5,223명(8.1%)이 가족돌봄비용을 신청하였다. ㅇ 4월 13일 기준 예산 집행률은 41.6%로 신청 건 대비 평균 22만6천 원이 지급되고 있다. ㅇ <NAME> 통합고용정책국장은"지원기간 확대를 발표한 이후 지원 건수가 크게 증가한 것은 이미 가족돌봄휴가를 10일 이상 사용한 근로자가 추가적으로 비용지원을 신청한 것으로 생각된다."라고 하면서, ㅇ"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가족돌봄휴가를 5일 이상 사용하는데 망설였던 분들이나 맞벌이 부부들에게 이번 기간 확대가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기간 확대(최대 10일)를 위한 목적예비비 316억 추가 편성 국무회의 의결_1 ### 내용: 가족돌봄비용 지원적 기간 확대(최대 10일)를 위한 목적예비비 316억 원 편성 국무회의 의결 -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총 12만가구가 529억 규모의 수혜 예상 ㅇ □ 고용노동부(장관 <NAME> )는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기간을 최대 5일에서 최대 10일까지 확대하기 위한 목적예비비 316억 원은 추가 편성이 4월 1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 이에 따라 근로자 1인당 평균 지원금액도 25만 원(부부 합산 최대 50만 원)에서 자녀 1인당 최대 50만 원(부부 합산 최고 100만 원)으로 확대된다. ㅇ 이번 지원 기간 확대 등 추가 예산 편성을 통해 최대 12만 가구가 가족돌봄비용 지원 혜택을 받게 될 거으로 예상한다. □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은 3월 16일 신청접수를 시작한 후 4월 13일까지 총 64,648명이 접수하였다. ㅇ 3월 16일부터 4월 8일까지 1에 3천1백건이 접수되었는데, 4월 9일 위기관리대책회의를 통해 지원기간 확대가 확정은 이후 4월 10일 5,109건, 4월 14일 5,616건이 접수되는 등 신청 건수가 상당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 ○ 지역별로는 경기·인천·강원권이 총 24,164명(37.4%)으로 가장 많으며, 부산·울산·경남권이 총 11,190명(17.3%’고 서울도 총 10,114명(15.6%)으로 신청자가 이미 만 여명을 넘어섰다. ㅇ 그 외 대전·충청권이 총 7,326명(11.3%), 대구·경북권 총 6,631명(10.3 ％), 광주·전라·제주권 각 5,223명(8.1%)이 가족돌봄비용을 신청하였다. ㅇ 4월 13일 기준 예산 집행률은 41.6%로 신청 건 대비 평균 22만6천 원이 지급되고 있다. ㅇ <NAME> 통합고용정책국장은"지원기간 확대를 발표한 이후 지원 건수가 크게 증가한 것은 이미 가족돌봄휴가를 10일 이상 사용한 근로자가 추가적으로 비용지원을 신청한 것으로 생각된다."라고 하면서, ㅇ"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가족돌봄휴가를 5일 이상 사용하는데 망설였던 분들이나 맞벌이 부부들에게 이번 기간 확대가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1c75b912-b8f9-4341-8764-505219951bef	source15/231026/156369972_0.txt	스마트상수도 관리체계 본격 추진…수돗물 신뢰도 높인다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69972	CC BY	456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스마트상수도 관리체계 본격 추진 … 수돗물 신뢰도 높인다 ■ 환경부, 올해부터 3년간 상수도 현황을 모니터링에서 자동으로 관리하는'스마트상수도 관리체계'본격적 도입 ◇ 전국 스마트상수도 관리체계 구축 기본계획 수립에 따라 1월 15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정책·기술토론회 진행 □ 환경부(장관 <NAME> )는 수돗물 수질사고 발생을 방지하고, 소비자가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수돗물을 생산을 위해 올해부터'스마트 상수도 관리체계'를 본격적으로 도입한다. ○ 수질 ‧ 수량 ‧ 수압 감시 장치, 자동배수설비, 정밀여과장치 등을 관망에 설치하여 상수도로 현황 감시 및 자동 관리 시스템 ○ 스마트상수도 관리체계는 지난해 5월 대구 붉은 수돗물 사태에서 드러난 수도시설 관리 전반의 문제를 개선하고, 실시간 수돗물 현황 공개 등으로 수돗물 신뢰도를 제고를 위해 올해부터 전국을 대상으로 추진한다. ○ 본격으로 전국 스마트상수도 관리체계 구축에 앞서 관련 정책·기술토론회를 1월 15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개최한다. “ 스마트상수도란 정수장에서 수도꼭지까지 수질·유량을 실시간으로 측정·관리하고 실시간 정보를 즉시 제공해 수돗물 신뢰를 높이고 이와 함께 워터코디, 워터닥터*등으로 소비자에게 맞춤형 수돗물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체 과정을 말한다. 가정을 직접 방문해 실시간으로 수돗물 수질검사 및 정보를 제공하는 프로그램 *계량기부터 수도꼭지까지 옥내배관의 진단 ‧ 세척 서비스 등 ○ 스마트상수도 관리체계 구축사업은 2022년까지 총사업비 총 1조 4천억 원대 규모로 추진한다. 올해 상반기에는 스마트상수도 관리체계 구축을 위해 기본계획이 먼저 수립될 예정이다. ○ 기본계획 수립 이후 올해 하반기부터는 서울, 부산, 세종도 등 특·광역시를 포함한 44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스마트 관리체계가 먼저 도입되며, 2022년까지 전국에 단계로 구축된다. <스마트상수도 관리체계 예시> □ 스마트관리 체계가 도입되면, 상수도 관리 문제를 사전에 감지에 신속히 대처해 국민의 수돗물 신뢰가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기존에는 상수도 시설의 사고가 발생하기 전까지 문제점을 인지하기가 어려웠다. ○ 참고로, 상수도 스마트관리 체계를 시범운영 중인 파주시의 수돗물 직접 음용률(2016년 기준)은 서울의 7.2%에 비해 5배 이상 높은 36.3%를 차지는 바 있다. ○ 동시에 과다한 비용을 수반하는 노후 상수도관의 교체·개량 중심 행정에서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체계적인 수돗물 공급과정 관리 중심으로 정책의 체계가 전환돼 수도시설 유지·관리비용이 대폭으로 절감될 것으로 기대된다. ○ 아울러, 지난해 11월'수도법'개정에 의해 수도사업자에게 수돗물 공급과정에서의 수질오염방지 의무가 부과되는 것에 발맞추어 관세척 시설, 자동배수설비 등의 기반시설을 전체 상수관망에 구축해 더 체계적으로 수돗물 수질을 관리할 수 있게 된다. □ 2018에 1월 15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리는'스마트상수도 관리체계 정책·기술 토론회'는 관련 업체 종사자를 대상으로 열린다. □ 이번 토론회에서는 스마트상수도 관리체계 구축사업 추진현황을<NAME>고, 스마트상수도 관리체계 도입을 위해 주요기술별 설계기준 등을 소개를 예정이다. ○ 관세척, 정밀여과장치, 공급과정 수질계측기, 지능형(스마트)관로인식체계, 원격 배수장치(드레인), 지능형 계량기(스마트 미터링*)등 정보통신기술 기반의 스마트상수도 관리체계 구축 기술에 관심 있는 업체 관계자는 누구나 이번 토론회에 참여할 수 있다. ○ 수돗물 공급과정에서 이상 수질 발생 시 오염물질이 포함된 수돗물을 자동으로 배출하는 장치 스마트폰과 인터넷 등을 이용하여 수돗물 사용량을 원격에서 계측하는 설비 ○ 또한 함께 수도시설의 잔존수명을 예측하고 이를 통해 적기에 보수하여 사고도 방지도 관리 비용도 절약하는'생애주기 관리체계(자산관리)'시범사업의 추진방안도 논의할 계획이다. *수돗물은 전생애에 대한 위험요소를 파악, 필요한 유지 ‧ 보수를 최소의 비용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여러 수단을 검토하여 의사결정을 내리는 체계 □ <NAME> 환경부 물통합정책국장은"본 정책토론회를 시작으로 사업을 본격으로 추진해 수돗물을 공급하는 데만 급급했던 과거의 수돗물 관리방식에서 벗어나 깨끗한 물이 모든 가정까지 안전하게 도달될 수 잇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스마트상수도 관리체계 본격 추진…수돗물 신뢰도 높인다_1 ### 내용: 스마트상수도 관리체계 본격 추진 … 수돗물 신뢰도 높인다 ■ 환경부, 올해부터 3년간 상수도 현황을 모니터링에서 자동으로 관리하는'스마트상수도 관리체계'본격적 도입 ◇ 전국 스마트상수도 관리체계 구축 기본계획 수립에 따라 1월 15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정책·기술토론회 진행 □ 환경부(장관 <NAME> )는 수돗물 수질사고 발생을 방지하고, 소비자가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수돗물을 생산을 위해 올해부터'스마트 상수도 관리체계'를 본격적으로 도입한다. ○ 수질 ‧ 수량 ‧ 수압 감시 장치, 자동배수설비, 정밀여과장치 등을 관망에 설치하여 상수도로 현황 감시 및 자동 관리 시스템 ○ 스마트상수도 관리체계는 지난해 5월 대구 붉은 수돗물 사태에서 드러난 수도시설 관리 전반의 문제를 개선하고, 실시간 수돗물 현황 공개 등으로 수돗물 신뢰도를 제고를 위해 올해부터 전국을 대상으로 추진한다. ○ 본격으로 전국 스마트상수도 관리체계 구축에 앞서 관련 정책·기술토론회를 1월 15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개최한다. “ 스마트상수도란 정수장에서 수도꼭지까지 수질·유량을 실시간으로 측정·관리하고 실시간 정보를 즉시 제공해 수돗물 신뢰를 높이고 이와 함께 워터코디, 워터닥터*등으로 소비자에게 맞춤형 수돗물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체 과정을 말한다. 가정을 직접 방문해 실시간으로 수돗물 수질검사 및 정보를 제공하는 프로그램 *계량기부터 수도꼭지까지 옥내배관의 진단 ‧ 세척 서비스 등 ○ 스마트상수도 관리체계 구축사업은 2022년까지 총사업비 총 1조 4천억 원대 규모로 추진한다. 올해 상반기에는 스마트상수도 관리체계 구축을 위해 기본계획이 먼저 수립될 예정이다. ○ 기본계획 수립 이후 올해 하반기부터는 서울, 부산, 세종도 등 특·광역시를 포함한 44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스마트 관리체계가 먼저 도입되며, 2022년까지 전국에 단계로 구축된다. <스마트상수도 관리체계 예시> □ 스마트관리 체계가 도입되면, 상수도 관리 문제를 사전에 감지에 신속히 대처해 국민의 수돗물 신뢰가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기존에는 상수도 시설의 사고가 발생하기 전까지 문제점을 인지하기가 어려웠다. ○ 참고로, 상수도 스마트관리 체계를 시범운영 중인 파주시의 수돗물 직접 음용률(2016년 기준)은 서울의 7.2%에 비해 5배 이상 높은 36.3%를 차지는 바 있다. ○ 동시에 과다한 비용을 수반하는 노후 상수도관의 교체·개량 중심 행정에서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체계적인 수돗물 공급과정 관리 중심으로 정책의 체계가 전환돼 수도시설 유지·관리비용이 대폭으로 절감될 것으로 기대된다. ○ 아울러, 지난해 11월'수도법'개정에 의해 수도사업자에게 수돗물 공급과정에서의 수질오염방지 의무가 부과되는 것에 발맞추어 관세척 시설, 자동배수설비 등의 기반시설을 전체 상수관망에 구축해 더 체계적으로 수돗물 수질을 관리할 수 있게 된다. □ 2018에 1월 15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리는'스마트상수도 관리체계 정책·기술 토론회'는 관련 업체 종사자를 대상으로 열린다. □ 이번 토론회에서는 스마트상수도 관리체계 구축사업 추진현황을<NAME>고, 스마트상수도 관리체계 도입을 위해 주요기술별 설계기준 등을 소개를 예정이다. ○ 관세척, 정밀여과장치, 공급과정 수질계측기, 지능형(스마트)관로인식체계, 원격 배수장치(드레인), 지능형 계량기(스마트 미터링*)등 정보통신기술 기반의 스마트상수도 관리체계 구축 기술에 관심 있는 업체 관계자는 누구나 이번 토론회에 참여할 수 있다. ○ 수돗물 공급과정에서 이상 수질 발생 시 오염물질이 포함된 수돗물을 자동으로 배출하는 장치 스마트폰과 인터넷 등을 이용하여 수돗물 사용량을 원격에서 계측하는 설비 ○ 또한 함께 수도시설의 잔존수명을 예측하고 이를 통해 적기에 보수하여 사고도 방지도 관리 비용도 절약하는'생애주기 관리체계(자산관리)'시범사업의 추진방안도 논의할 계획이다. *수돗물은 전생애에 대한 위험요소를 파악, 필요한 유지 ‧ 보수를 최소의 비용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여러 수단을 검토하여 의사결정을 내리는 체계 □ <NAME> 환경부 물통합정책국장은"본 정책토론회를 시작으로 사업을 본격으로 추진해 수돗물을 공급하는 데만 급급했던 과거의 수돗물 관리방식에서 벗어나 깨끗한 물이 모든 가정까지 안전하게 도달될 수 잇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602a2ece-73a0-4aac-a182-6fc3352da50d	source15/231026/156456314_0.txt	구호물품 전달 도운 지게차 회사 대표 등 6월‘우리동네 영웅’으로 선정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56314&pageIndex=3011&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815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구호물품 전달 도운 지게차 회사 대표"6월'우리동네 영웅'으로 뽑혀 - 4월과 5월에 이어, 6월 대구·경북 6명 발표 - '대구:코로나19 구호물품 전달을 위해 40일 이상 봉사한'지게차 영웅' <NAME> 씨 "지게차회사 사장입니다.'저의 도움이 필요한 곳이 없을까요?"지난해 3월, 코로나19 대유행이 시작된 대구에 한 시민의 문의가 걸려왔다. 전국에서 도착은 구호물품들이 대구스타디움을 가득 채웠지만, 상·하차용 지게차가 부족해 제때 물품이 배부되지 못한 상황이라는 소식을 접한은 <NAME> 대표는 즉시 회사 일을 제쳐두고 2.5t 덤이 2대를 트럭에 싣고 대구스타디움으로 향했다. 그날부터 박 대표는 40일간 구호물품을 날랐다. 박 대표는"경북 단양이 고향이지만, 대구에서 30여 년간 살면서 받은 사랑을 이제야 갚을 기회가 생겼다며 오히려 감사하다"라고 말했다. 상·하차 지원 이후 큰 보람을 느낀 박 대표는 이웃한 어려움을 외면하지 않겠다며, 지난 11월 대구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선뜻 기부해'아너 소사이어티'가입자도 활동하고 있다. # 경북:찾아가는 코로나 자택방문 검사로 지역사회 전파를 예방한 <NAME> 주무관 경북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73%가 경산에서었던 지난해 3월. 하루 평균 검사대상자 7백여 명이 선별진료소로 몰렸다. 하지만, 의료진을 더욱 어렵게 한 부분은 교통불편이나 판정 지연을 두려워해 진료소 방문을 꺼리는 검사대상자들이었다. 경산시 <NAME> 주무관은 신속하게 코에서 감염자를 찾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판단하여 검사대상자를 설득하고, 필요하다면 저녁 10시가 넘은 늦은 시간 동네공원이나 학교 근처에서 검사를 진행했다. 이러한 최 주무관과 동료들의 노력으로 경산시 코로나19 감염 확산을 막을 수 있었다. □ 행정안전부(장관 <NAME> )는 6월'우리동네 영웅'으로 대구시와 경북 지역에서 총 3명씩 총 6명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 이번'우리동네 영웅'발표는 4월 인천과 제주와 5월 부산 ‧ 울산 ‧ 경남 지역에 이어 세 번째이다. □ 행정안전부는 코로나19로부터 지역과 이웃을 지킨 주인공들의 감동사례를<NAME>고 지역공동체의 회복과 연대를 위해서 전국의 17개 시·도와 협업하여 매월'우리동네 영웅'을 선정하고 있다. □ 지역의 영웅으로는 코로나19 감염환자를 위로하고 지원한 간호사 <NAME> 씨, 전화상담 지원과 선별진료소 진료 등을 <NAME> 의사 <NAME> 씨, 구호물품 전달을 위해 40일 동안 재능기부를 진행한 <NAME> 시민이 선정됐다. ○ <NAME> 씨(계명대학교 대구동산병원 간호부)는 코로나19 감염 전담병원인 동산병원 중환자실에서 115일간 근무하며, 의료진이 떨어져 정서적 고통을 겪고 있는 감염 환자를 위로하고 빠른 일상 회복을 위해서 헌신한 공을 인정받았다. 또한 <NAME> 씨(효성병원 소아청소년과 원장)는 대구지역에서 코로나19 집단 발병이 일어나자 입원대기자 3백여 명을 대상으로 전화상담을 진행하였으며, 선별진료소와 생활치료센터 방문에서 70차례 진료를 지원하여 대구 영웅으로 선정됐다. ○ <NAME> 씨(조은전동지게차 대표이사)는 코에19 구호물품을 의료현장에 전달하기 위해 지게차 2대를 지원하고 40일 간 구호 물품 상·하차 봉사활동을 진행했다. □ 경북의 영웅으로는 찾아가는 코로나 상담을 실시한 공무원 <NAME> 씨, 지역과 방역에 힘쓴 주민 <NAME> 씨, 19년 동안 꾸준한 봉사활동을 진행하며 코로나19 상황에도 지역주민을 챙긴 자원봉사자 <NAME> 씨가 선정됐다. ○ <NAME> 씨(경산시 보건행정과)는 코에서 신규 확진자 70%가 경산에서 발생하던 지난해 3월 일일 평균 7백 건의 코를 입력·관리를 통해 신속한 검사 결과를 제공하고,'찾아가는 코로나 자택방문'을 등을 진행해 코로나19 지역사회 감염 전파 방지에 헌신했다. ○ <NAME> 씨(김천시 농소면 새마을협의회)는 매월 2회 경로당, 체육시설 등지의 방역에 힘썼으며,'사랑의 가정방문'을 통한 취약계층 집 청소 및 생필품 전달, 안부 묻기 및 이웃사랑을 실천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 19년 동안 지속적으로 봉사활동을 진행해온 <NAME> 씨(청도군 출동! 무조건재난지킴이봉사단)는 코로나19가 확산되자 월 4회 이상 청도역과 버스정류장, 학교 및 다중이용시설 방역을 지원하고, 취약계층에게 방역물품을 전달했다. ※ 다가오는 7월에는 대전·충북·충남 등에서'우리동네 영웅'이 발표될 계획이다. □ 한편, 행정안전부는'우리동네 영웅'을 널리 알리기 위한'행정안전부 SNS(페이스북, 유튜브)'에서 6월 30일 부터 6회에 걸쳐 응원 댓글달기, 6행시 짓기 등 다양한 이벤트를 진행한다. ㅇ <NAME>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분권실장은"매달 발표되는 우리동네 영웅 발굴과 소개는 많은 국민들로부터 공감을 얻고 있다"며,'우리동네 영웅'이 자치분권 2.0시대를 살고 살아가는 우리에게 지역공동체의 소중함을 깨닫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6월 대구 ‧ 경북 지역의공의 미담 사례 코로나 전담병원 중환자실 진료지원 간호사 o 코로나19 감염병 전담병원인 계명대학교 동산병원 중환자실 근무 - 감염 위험이 있은 코로나19 최전선에서 3교대로 115일간 헌신 o 현재는 응급실 근무 중에도 코로나병동 환자 간호 지원 - 가족과 생이별을 겪고 있는 환자를 위로하고, 가족과 영상통화·편지·사진 전달 등 회복 지원에 최선 o 손길 필요한 곳은 어디든지 간다! o 지난해 2월부터 4월까지 청도에서 코로나 집단발병시 확진 입원대기자 300여명 상담 및 검체 검사 및 진료 지원 70회 o 대구광역시의사회'코로나19 백서'발간 편집위원으로 활동 o 올해 3월부터 코로나19 백신 지원과 예진의사로 활동 코로나19 구호물품 상·하차 책임지는'지게차'기 o 전국에서 대구로 보내 보낸 구호 물품이 제때 의료현장이 전달되지 않아 지게차 2대를<NAME>으로 직접 40여 일간 상·하차 봉사활동 o 코로나19로 더욱 어려운 이웃을 위해서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1억 원 기부하고'아너 소사이어티(대구 166호 회원)'가입 o 지역 취약계층을 위해 지역 내 양로원에 이불·의류 기부하고, 수해로 인한 차량 통행이 막힐 땐 배수로 확보 등 봉사 보이지 아니하는 곳에서 묵묵히! 코로나19'진정한 영웅' o 신속·정확한 진단자 관리 및 결과 통보로 감염확산 방지 기여 오 지난해 3월 신천지 신도를 포함 확진자 급증으로 하루 평균 700건이 넘는 검체를 시스템에 입력·관리하고 신속·정확하게 검사 서비스 제공 o 해외입국자 대상 진단검사를 위한 야간 선별진료소 운영 o 취약계층을 위한 선별적 코로나 자택 방문 검사 실시 o 선제적 역학조사 실시 및 즉각 조치로 감염확산 조기 차단 o 마을은 주민이 지킨다 o 코로나19 발생 후 매월 2회 정기적 방역활동 - 거리두기 홍보와 함께 경로당, 마을로 등 농소면 일대 방역 - 정기적인 교육으로 지역주민에게 새마을운동의 중요성 제고 o'사랑의 가정방문'을 통해 취약계층 집 청소와 생필품 지원 청도'황소기운'으로 코로나19 예방을 o 매주 수요일 청도역, 버스정류장 및 다중이용시설 방역 활동 o 취약계층 및 초·중·고 학교방역·소독 물품 지원 o 희망브리지 연계 옷, 마스크, 생수 등 자원을 실천 - 19년간 청도군 관내에서 다양한 봉사활동 실시 각종 지역축제 및 행사에서 교통봉사와 행사지원 - 교통봉사, 초등생 등교 이동 도우미 - 청소년 선도 방범활동 및 휴가철 안전관리 캠페인 전개 '우리동네 영웅'카드뉴스(대구·경북)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구호물품 전달 도운 지게차 회사 대표 등 6월‘우리동네 영웅’으로 선정_1 ### 내용: 구호물품 전달 도운 지게차 회사 대표"6월'우리동네 영웅'으로 뽑혀 - 4월과 5월에 이어, 6월 대구·경북 6명 발표 - '대구:코로나19 구호물품 전달을 위해 40일 이상 봉사한'지게차 영웅' <NAME> 씨 "지게차회사 사장입니다.'저의 도움이 필요한 곳이 없을까요?"지난해 3월, 코로나19 대유행이 시작된 대구에 한 시민의 문의가 걸려왔다. 전국에서 도착은 구호물품들이 대구스타디움을 가득 채웠지만, 상·하차용 지게차가 부족해 제때 물품이 배부되지 못한 상황이라는 소식을 접한은 <NAME> 대표는 즉시 회사 일을 제쳐두고 2.5t 덤이 2대를 트럭에 싣고 대구스타디움으로 향했다. 그날부터 박 대표는 40일간 구호물품을 날랐다. 박 대표는"경북 단양이 고향이지만, 대구에서 30여 년간 살면서 받은 사랑을 이제야 갚을 기회가 생겼다며 오히려 감사하다"라고 말했다. 상·하차 지원 이후 큰 보람을 느낀 박 대표는 이웃한 어려움을 외면하지 않겠다며, 지난 11월 대구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선뜻 기부해'아너 소사이어티'가입자도 활동하고 있다. # 경북:찾아가는 코로나 자택방문 검사로 지역사회 전파를 예방한 <NAME> 주무관 경북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73%가 경산에서었던 지난해 3월. 하루 평균 검사대상자 7백여 명이 선별진료소로 몰렸다. 하지만, 의료진을 더욱 어렵게 한 부분은 교통불편이나 판정 지연을 두려워해 진료소 방문을 꺼리는 검사대상자들이었다. 경산시 <NAME> 주무관은 신속하게 코에서 감염자를 찾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판단하여 검사대상자를 설득하고, 필요하다면 저녁 10시가 넘은 늦은 시간 동네공원이나 학교 근처에서 검사를 진행했다. 이러한 최 주무관과 동료들의 노력으로 경산시 코로나19 감염 확산을 막을 수 있었다. □ 행정안전부(장관 <NAME> )는 6월'우리동네 영웅'으로 대구시와 경북 지역에서 총 3명씩 총 6명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 이번'우리동네 영웅'발표는 4월 인천과 제주와 5월 부산 ‧ 울산 ‧ 경남 지역에 이어 세 번째이다. □ 행정안전부는 코로나19로부터 지역과 이웃을 지킨 주인공들의 감동사례를<NAME>고 지역공동체의 회복과 연대를 위해서 전국의 17개 시·도와 협업하여 매월'우리동네 영웅'을 선정하고 있다. □ 지역의 영웅으로는 코로나19 감염환자를 위로하고 지원한 간호사 <NAME> 씨, 전화상담 지원과 선별진료소 진료 등을 <NAME> 의사 <NAME> 씨, 구호물품 전달을 위해 40일 동안 재능기부를 진행한 <NAME> 시민이 선정됐다. ○ <NAME> 씨(계명대학교 대구동산병원 간호부)는 코로나19 감염 전담병원인 동산병원 중환자실에서 115일간 근무하며, 의료진이 떨어져 정서적 고통을 겪고 있는 감염 환자를 위로하고 빠른 일상 회복을 위해서 헌신한 공을 인정받았다. 또한 <NAME> 씨(효성병원 소아청소년과 원장)는 대구지역에서 코로나19 집단 발병이 일어나자 입원대기자 3백여 명을 대상으로 전화상담을 진행하였으며, 선별진료소와 생활치료센터 방문에서 70차례 진료를 지원하여 대구 영웅으로 선정됐다. ○ <NAME> 씨(조은전동지게차 대표이사)는 코에19 구호물품을 의료현장에 전달하기 위해 지게차 2대를 지원하고 40일 간 구호 물품 상·하차 봉사활동을 진행했다. □ 경북의 영웅으로는 찾아가는 코로나 상담을 실시한 공무원 <NAME> 씨, 지역과 방역에 힘쓴 주민 <NAME> 씨, 19년 동안 꾸준한 봉사활동을 진행하며 코로나19 상황에도 지역주민을 챙긴 자원봉사자 <NAME> 씨가 선정됐다. ○ <NAME> 씨(경산시 보건행정과)는 코에서 신규 확진자 70%가 경산에서 발생하던 지난해 3월 일일 평균 7백 건의 코를 입력·관리를 통해 신속한 검사 결과를 제공하고,'찾아가는 코로나 자택방문'을 등을 진행해 코로나19 지역사회 감염 전파 방지에 헌신했다. ○ <NAME> 씨(김천시 농소면 새마을협의회)는 매월 2회 경로당, 체육시설 등지의 방역에 힘썼으며,'사랑의 가정방문'을 통한 취약계층 집 청소 및 생필품 전달, 안부 묻기 및 이웃사랑을 실천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 19년 동안 지속적으로 봉사활동을 진행해온 <NAME> 씨(청도군 출동! 무조건재난지킴이봉사단)는 코로나19가 확산되자 월 4회 이상 청도역과 버스정류장, 학교 및 다중이용시설 방역을 지원하고, 취약계층에게 방역물품을 전달했다. ※ 다가오는 7월에는 대전·충북·충남 등에서'우리동네 영웅'이 발표될 계획이다. □ 한편, 행정안전부는'우리동네 영웅'을 널리 알리기 위한'행정안전부 SNS(페이스북, 유튜브)'에서 6월 30일 부터 6회에 걸쳐 응원 댓글달기, 6행시 짓기 등 다양한 이벤트를 진행한다. ㅇ <NAME>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분권실장은"매달 발표되는 우리동네 영웅 발굴과 소개는 많은 국민들로부터 공감을 얻고 있다"며,'우리동네 영웅'이 자치분권 2.0시대를 살고 살아가는 우리에게 지역공동체의 소중함을 깨닫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6월 대구 ‧ 경북 지역의공의 미담 사례 코로나 전담병원 중환자실 진료지원 간호사 o 코로나19 감염병 전담병원인 계명대학교 동산병원 중환자실 근무 - 감염 위험이 있은 코로나19 최전선에서 3교대로 115일간 헌신 o 현재는 응급실 근무 중에도 코로나병동 환자 간호 지원 - 가족과 생이별을 겪고 있는 환자를 위로하고, 가족과 영상통화·편지·사진 전달 등 회복 지원에 최선 o 손길 필요한 곳은 어디든지 간다! o 지난해 2월부터 4월까지 청도에서 코로나 집단발병시 확진 입원대기자 300여명 상담 및 검체 검사 및 진료 지원 70회 o 대구광역시의사회'코로나19 백서'발간 편집위원으로 활동 o 올해 3월부터 코로나19 백신 지원과 예진의사로 활동 코로나19 구호물품 상·하차 책임지는'지게차'기 o 전국에서 대구로 보내 보낸 구호 물품이 제때 의료현장이 전달되지 않아 지게차 2대를<NAME>으로 직접 40여 일간 상·하차 봉사활동 o 코로나19로 더욱 어려운 이웃을 위해서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1억 원 기부하고'아너 소사이어티(대구 166호 회원)'가입 o 지역 취약계층을 위해 지역 내 양로원에 이불·의류 기부하고, 수해로 인한 차량 통행이 막힐 땐 배수로 확보 등 봉사 보이지 아니하는 곳에서 묵묵히! 코로나19'진정한 영웅' o 신속·정확한 진단자 관리 및 결과 통보로 감염확산 방지 기여 오 지난해 3월 신천지 신도를 포함 확진자 급증으로 하루 평균 700건이 넘는 검체를 시스템에 입력·관리하고 신속·정확하게 검사 서비스 제공 o 해외입국자 대상 진단검사를 위한 야간 선별진료소 운영 o 취약계층을 위한 선별적 코로나 자택 방문 검사 실시 o 선제적 역학조사 실시 및 즉각 조치로 감염확산 조기 차단 o 마을은 주민이 지킨다 o 코로나19 발생 후 매월 2회 정기적 방역활동 - 거리두기 홍보와 함께 경로당, 마을로 등 농소면 일대 방역 - 정기적인 교육으로 지역주민에게 새마을운동의 중요성 제고 o'사랑의 가정방문'을 통해 취약계층 집 청소와 생필품 지원 청도'황소기운'으로 코로나19 예방을 o 매주 수요일 청도역, 버스정류장 및 다중이용시설 방역 활동 o 취약계층 및 초·중·고 학교방역·소독 물품 지원 o 희망브리지 연계 옷, 마스크, 생수 등 자원을 실천 - 19년간 청도군 관내에서 다양한 봉사활동 실시 각종 지역축제 및 행사에서 교통봉사와 행사지원 - 교통봉사, 초등생 등교 이동 도우미 - 청소년 선도 방범활동 및 휴가철 안전관리 캠페인 전개 '우리동네 영웅'카드뉴스(대구·경북)
b6aeb5d6-ea27-4db1-8ae8-f5218a96c868	source15/231026/156537687_0.txt	(보도자료) 2022년 전국의용소방대 성과 · 비전 발표대회 개최_1	텍스트	2022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37687&pageIndex=1146&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170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소방청, 2022년 전국의용소방대 성과 ‧ 비전 발표대회’ - 재난현장 우수활동 사례 발굴 및 중앙과 시 ‧ 도간 유기적 협력방안 모색 - - 소방청(청장 직무대리 <NAME> )는 오는 22일 의용소방대 정책발굴 및 발전방향 모색을 위해서「2022년 전국의용소방대 성과 ‧ 비전 보고대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 대회는 한 해의 활동를 발굴하고<NAME>는 정보교류의 장으로, 전국 의용소방대원 550여 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2일부터 23일까지 2일 간 진행된다. □ 이날 18개 시·도의 의용소방대는 지역별 우수 정책 발굴 및 성과보고를 통해 중앙과 지방, 시 ․ 도 소방서 간 유기적인 협력 방안을 모색하고, 활동 사례 교류를 장을 마련한다. 광주의용소방대연합회는 올해 초 광주에서 발생한 한 아파트 붕괴사고 현장에서의 소방활동 지원 사례를 발표하며, 강원도 포항의 동해여성의용소방대는 울진 산불과 태풍 힌남노 피해 당시 활동 사항을 공유한다. 아울러 소방청은 전국 의용소방대원 사기진작 강화의 일환으로 소방활동 우수 의용소방대원 40명에게 행정안전부 장관, 소방청장 표창을 수여한다. □이일 소방청 119대응국장은"국민과 더 가까운 곳에서, 내 이웃과 지역을 위해 봉사하는 의용소방대는 국가에 자랑스러운 자산"이라며"올해 성과 ‧ 비전대회는 급변하는 4차 산업혁명시대의 국민안전 확보를 위한 의용소방대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고, 재난회복력 제고를 위한 협력과 연대 확산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보도자료) 2022년 전국의용소방대 성과 · 비전 발표대회 개최_1 ### 내용: 소방청, 2022년 전국의용소방대 성과 ‧ 비전 발표대회’ - 재난현장 우수활동 사례 발굴 및 중앙과 시 ‧ 도간 유기적 협력방안 모색 - - 소방청(청장 직무대리 <NAME> )는 오는 22일 의용소방대 정책발굴 및 발전방향 모색을 위해서「2022년 전국의용소방대 성과 ‧ 비전 보고대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 대회는 한 해의 활동를 발굴하고<NAME>는 정보교류의 장으로, 전국 의용소방대원 550여 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2일부터 23일까지 2일 간 진행된다. □ 이날 18개 시·도의 의용소방대는 지역별 우수 정책 발굴 및 성과보고를 통해 중앙과 지방, 시 ․ 도 소방서 간 유기적인 협력 방안을 모색하고, 활동 사례 교류를 장을 마련한다. 광주의용소방대연합회는 올해 초 광주에서 발생한 한 아파트 붕괴사고 현장에서의 소방활동 지원 사례를 발표하며, 강원도 포항의 동해여성의용소방대는 울진 산불과 태풍 힌남노 피해 당시 활동 사항을 공유한다. 아울러 소방청은 전국 의용소방대원 사기진작 강화의 일환으로 소방활동 우수 의용소방대원 40명에게 행정안전부 장관, 소방청장 표창을 수여한다. □이일 소방청 119대응국장은"국민과 더 가까운 곳에서, 내 이웃과 지역을 위해 봉사하는 의용소방대는 국가에 자랑스러운 자산"이라며"올해 성과 ‧ 비전대회는 급변하는 4차 산업혁명시대의 국민안전 확보를 위한 의용소방대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고, 재난회복력 제고를 위한 협력과 연대 확산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570f3bcc-9f1e-498b-8c47-434bddbab104	source15/231026/156000020_0.txt	최 부총리, 김용 WB 총재와 '교육혁신 방안' 의견 교환_1	텍스트	2014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00020	CC BY	139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G20 재무장관회의/IMF/WB 연차총회」에 참석 중인 <NAME>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0.11일(금, 워싱턴)세계은행 총재를과 면담하였음. □ <NAME> 부총리 및 <NAME> 총재는 한국과 세계은행의 교류협력이 크게 확대되고 있다고 평가하고, 향후에도 이를 더욱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음. □ <NAME> 부총리는 세계은행 사무소 개소(인천 영종도 소재)를 통해 세계은행과의 협력이 더욱 확대되기를 희망함. - <NAME> 총재는 세계은행에 대한 한국의 지원에 감사를 표시하고, 향후에 파트너십을 강화를 것이라고 밝힘. □ 또한, <NAME> 부총리는 창의인재 육성 등을 통해 교육혁신방안*에 대해 <NAME> 총재와 의견을 교환하였음. □ <NAME> 부총리는 세계은행이 이번 방한에 한국교육의 개선방안을 제시해 줄 것을 당부함. ㅇ 이에 <NAME> 총재는 한국교육에 개선이 시급한 부분이 있지만, 혁신성 및 교육열 및 장점에 관한 연구결과도 높다고 설명함. □ 이와 더불어 북한과 관련한 조사 ․ 연구의 필요성에 대해서 상호간에 인식을 같이하였음. □ <NAME> 총재는 동구권 국가 및 팔레스타인의 예를 제시하면서 체제전환국에 관한 세계은행의 경험과 전문성이 향후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전망함.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최 부총리, 김용 WB 총재와 '교육혁신 방안' 의견 교환_1 ### 내용: □「G20 재무장관회의/IMF/WB 연차총회」에 참석 중인 <NAME>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0.11일(금, 워싱턴)세계은행 총재를과 면담하였음. □ <NAME> 부총리 및 <NAME> 총재는 한국과 세계은행의 교류협력이 크게 확대되고 있다고 평가하고, 향후에도 이를 더욱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음. □ <NAME> 부총리는 세계은행 사무소 개소(인천 영종도 소재)를 통해 세계은행과의 협력이 더욱 확대되기를 희망함. - <NAME> 총재는 세계은행에 대한 한국의 지원에 감사를 표시하고, 향후에 파트너십을 강화를 것이라고 밝힘. □ 또한, <NAME> 부총리는 창의인재 육성 등을 통해 교육혁신방안*에 대해 <NAME> 총재와 의견을 교환하였음. □ <NAME> 부총리는 세계은행이 이번 방한에 한국교육의 개선방안을 제시해 줄 것을 당부함. ㅇ 이에 <NAME> 총재는 한국교육에 개선이 시급한 부분이 있지만, 혁신성 및 교육열 및 장점에 관한 연구결과도 높다고 설명함. □ 이와 더불어 북한과 관련한 조사 ․ 연구의 필요성에 대해서 상호간에 인식을 같이하였음. □ <NAME> 총재는 동구권 국가 및 팔레스타인의 예를 제시하면서 체제전환국에 관한 세계은행의 경험과 전문성이 향후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전망함.
3a48bf6f-fb02-4333-a9fa-49b19d90d5df	source15/231026/156523337_0.txt	명품 플랫폼 분야 이용약관 실태조사 진행_1	텍스트	2022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23337&pageIndex=1451&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347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명품 플랫폼 분야 이용약관 실태조사 추진 - 국내 주요 명품 분야 이용약관의 불공정약관조항 점검 -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NAME> , 아래 공정위)는 2022년 8월부터 국내 주요 명품 플랫폼을 중심으로 현재 사용 중인 이용약관의 실태조사를 진행 중이다. ■ 명품 플랫폼 분야 이용약관 실태조사 개요 □ □ 조사기간:2022년 8월 ~ ㅇ 조사대상:국내 주요 명품 플랫폼(이용량 및 거래량 상위 업체) □ 조사방식:서면조사 원칙 □ 조사내용:사용 중인 이용약관의 불공정약관조항 점검 □ 공정위는 실태조사 자료 및 전문가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금년 12월경에 그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 코로나19 장기화로 언에비 욕구를 명품으로 해소하는 보복소비 현상과 MZ세대의 명품 선호가 증가하면서 온라인을 통해 명품 거래가 급증함에 따라 명품 플랫폼이 크게 성장하고 있다. -'19년 대비'20년 국내 온라인 명품 거래 규모 11%증가 명품 사이트는 고가의 해외브랜드인 패션 명품을 온라인(PC 웹페이지 및 모바일웹)으로 거래할 수 있도록 하는 전자상거래 플랫폼 ㅇ 최근 3년간(2019년 ~ 2021년)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신고한 주요 명품 플랫폼 관련 소비자 상담 건수를 분석한 결과 최근 꾸준히 증가하여 2019년(171건)대비 2021년(655건)은 약 3.8배 급증하였고, 불만 내용은'품질 불량·미흡','청약철회 및 거부','취소·반품비용 불만'순*으로 많았다. ※'19년 171건→'20년 325건→'21년 655건(자료출처:2022.8.11.소비자원 보도자료) 유형별 소비자불만 유형(자료출처:2022.8.11.소비자원 보도자료) :청약철회 및 청약을 해제로서 취소·교환·반품 등을 포함 □ 이에 따라 약관심사과는 실태조사를 통해 급성장하고 있는 명품 플랫폼 분야 이용약관의 사용실태 및 불공정약관조항을 파악을 예정이다. 실태조사 개요 □ 향후 계획 □(조사 대상)국내 온라인 명품 플랫폼 중 소비자 이용량 및 매출액 등 상위 사업자가 그 대상이다. □ 실태는 방식)서면으로 이용약관 및 사업자 의견서를 받아 조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현장조사 및 면담조사를 실시하는 방법으로 진행한다. □(조사 내용)명품 플랫폼 업체에서 현재 이용 중인 이용약관의 사용실태 및 불공정약관조항 여부 등을 점검할 계획이다. *공정거래위법 제2조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약관이란, 그 명칭이나 형태 또는<NAME>을 불문하고 계약의 한쪽 당사자가 여러명의 상대방과 약정을 체결하기 위해 문서적<NAME>으로 미리 마련한 계약의 내용을 말함 ㅇ 청약철회 제한, 회원의 과실 발생 시 사업자 의무 면제, 추상적인 계약해지 사유, 부당한 재판관할 조항 등 □(향후 계획)공정위는 이번 현황를 결과를 바탕으로 불공정약관조항이 있는 경우에는 신속히 시정하여 명품 플랫폼 분야의 건전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소비자들의 권익을 보호하는데 기여할 계획이다. □ 실태조사 자료 또는 사업자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금년 12월경에 그 결과를 발표할 예정임 ㅇ 특히, 사업자들과의 간담회, 의견교환·협의 등을 거쳐 관련 업계 스스로 약관 관련 문제을 인식하고 자율적으로 시정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이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명품 플랫폼 분야 이용약관 실태조사 진행_1 ### 내용: 명품 플랫폼 분야 이용약관 실태조사 추진 - 국내 주요 명품 분야 이용약관의 불공정약관조항 점검 -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NAME> , 아래 공정위)는 2022년 8월부터 국내 주요 명품 플랫폼을 중심으로 현재 사용 중인 이용약관의 실태조사를 진행 중이다. ■ 명품 플랫폼 분야 이용약관 실태조사 개요 □ □ 조사기간:2022년 8월 ~ ㅇ 조사대상:국내 주요 명품 플랫폼(이용량 및 거래량 상위 업체) □ 조사방식:서면조사 원칙 □ 조사내용:사용 중인 이용약관의 불공정약관조항 점검 □ 공정위는 실태조사 자료 및 전문가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금년 12월경에 그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 코로나19 장기화로 언에비 욕구를 명품으로 해소하는 보복소비 현상과 MZ세대의 명품 선호가 증가하면서 온라인을 통해 명품 거래가 급증함에 따라 명품 플랫폼이 크게 성장하고 있다. -'19년 대비'20년 국내 온라인 명품 거래 규모 11%증가 명품 사이트는 고가의 해외브랜드인 패션 명품을 온라인(PC 웹페이지 및 모바일웹)으로 거래할 수 있도록 하는 전자상거래 플랫폼 ㅇ 최근 3년간(2019년 ~ 2021년)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신고한 주요 명품 플랫폼 관련 소비자 상담 건수를 분석한 결과 최근 꾸준히 증가하여 2019년(171건)대비 2021년(655건)은 약 3.8배 급증하였고, 불만 내용은'품질 불량·미흡','청약철회 및 거부','취소·반품비용 불만'순*으로 많았다. ※'19년 171건→'20년 325건→'21년 655건(자료출처:2022.8.11.소비자원 보도자료) 유형별 소비자불만 유형(자료출처:2022.8.11.소비자원 보도자료) :청약철회 및 청약을 해제로서 취소·교환·반품 등을 포함 □ 이에 따라 약관심사과는 실태조사를 통해 급성장하고 있는 명품 플랫폼 분야 이용약관의 사용실태 및 불공정약관조항을 파악을 예정이다. 실태조사 개요 □ 향후 계획 □(조사 대상)국내 온라인 명품 플랫폼 중 소비자 이용량 및 매출액 등 상위 사업자가 그 대상이다. □ 실태는 방식)서면으로 이용약관 및 사업자 의견서를 받아 조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현장조사 및 면담조사를 실시하는 방법으로 진행한다. □(조사 내용)명품 플랫폼 업체에서 현재 이용 중인 이용약관의 사용실태 및 불공정약관조항 여부 등을 점검할 계획이다. *공정거래위법 제2조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약관이란, 그 명칭이나 형태 또는<NAME>을 불문하고 계약의 한쪽 당사자가 여러명의 상대방과 약정을 체결하기 위해 문서적<NAME>으로 미리 마련한 계약의 내용을 말함 ㅇ 청약철회 제한, 회원의 과실 발생 시 사업자 의무 면제, 추상적인 계약해지 사유, 부당한 재판관할 조항 등 □(향후 계획)공정위는 이번 현황를 결과를 바탕으로 불공정약관조항이 있는 경우에는 신속히 시정하여 명품 플랫폼 분야의 건전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소비자들의 권익을 보호하는데 기여할 계획이다. □ 실태조사 자료 또는 사업자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금년 12월경에 그 결과를 발표할 예정임 ㅇ 특히, 사업자들과의 간담회, 의견교환·협의 등을 거쳐 관련 업계 스스로 약관 관련 문제을 인식하고 자율적으로 시정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이다.
e548585e-e350-4107-b185-fe4e694a764d	source15/231026/156537135_0.txt	[보도참고] 자본시장 동향 관련 업계 간담회 개최 - 금융투자소득세 도입이 주식시장에 미치는 영향 등 논의 -_1	텍스트	2022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37135&pageIndex=1161&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378	{ "main": "문어체", "middle": "기타", "sub": "" }	자본시장 동향 관련 업계 간담회 - - 금융투자소득세 인상이 주식시장에 미치는 영향 등 논의 - ㅇ'22.11.17일(목), 금융위원회와 한국금융투자협회는 주요 증권사들과 함께 금융권 동향 관련 업계 간담회를 개최하였습니다. ㅇ □자 간담회에서는 최근 논의되고 있는 금융투자소득세(이하, 금투세)가 주식시장에 주는 영향을 논의하였습니다. ※ 자본시장 동향 관련 업계 간담회 개요 일시 ․ 장소:'22.11.17일(목)10::00 <금융투자협회 중회의실 【 금융위 】 <NAME> 자본시장정책관 【 금투협 】 <NAME> 산업전략본부장, 금융과 세제지원부장 【 거래소 】 <NAME> 주식매매제도팀장 【 업 업시 한국투자증권, 신한투자증권, NH투자증권, 대신증권, 신영증권, 한화투자증권, 이베스트투자증권(이상 7개사)리서치 ․ 세제 담당자 □ 참석자들은 금투세를 내년부터 당장 시행하기 보다는 도입을 유예할 필요가 있다는 데에 의견을 함께 하였습니다. 먼저 현재 주식시장 거래가 위축된 시점에서 금투세 전면도입은 시장의 투자심리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데에 동의하였습니다. - A 참석자는"1%의 문제가 아니라 전체투자자의 문제가 될 수 있다"면서,"실제 과세부담 여부와 별도로 과세부담 가능성만으로도 시장에 부정적 영향이 나타날 수 있다"라고 언급했습니다. - B 관계자는"금투세로 인해 세후수익률이 낮아지는 경우 우리 증시 거래가 크게 위축될 것이며, 특히 우리나라 투자자들의 해외투자가 일반화되어 가는 상황에서 국내주식이 해외에 비해 매력이 떨어질 것"을 우려했습니다. 납세자(투자자)들의 세제 관련 예측가능성과 이해도도 크게 떨어져 있는 상황으로, 현장에서의 집행 준비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었습니다. - C 관계자는"2023년이 한달여 밖에 남지 않았음에도 큰 폭의 변화를 수반한 세제 도입여부가 불확실한 상황으로, 도입 강행시 납세자의 이해 가능성 부족에 따른 권리침해나 시장혼란이 우려된다"라고 언급했습니다. - F 관계자는"충분한 사전설명 자료와 시간이 제공되지 않는다면 새로운 세금에 대한 투자자들의 조세저항이 발생을 수 있다"라고 하였습니다. 유예기간 중에 금투세제 도입 내용에 대한 일부 보완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제기되었습니다. ㅇ E 관계자는"반기별 원천징수 및 확정신고 등 세금납부 과정에서 발생하는 투자자와 납세협력비용에 대한 고려도 부족하다"라고 지적하였습니다. - F 대표는"투자자의 장기투자를 유도할 수 있도록 혜택을 더 확대는 세제로 인해 투자를 위축하지 않도록 공제기준이나 세율도 추가 조정되기를 희망한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ㅇ 아울러, 사후에 금투세가 폐지한 시 증권거래세는 점진적으로 폐지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제기되었습니다. □ 김용과 <NAME> 자본시장정책관도 증권사 측 의견에 공감하면서,"주요국 통화긴축, 경기침체 우려, 인플레이션 등 주식시장 환경이 여의치 않다"라고 하며, ㅇ"현재 시장상황 및 제반여건 고려시 지금 금투세를 바로 시행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하고 있으며, 필요에 따라 정부는 2년 유예하는 것으로 법안을 제출했다"라고 언급하였습니다. ㅇ 아울러,"국회에서 논의를 통해 금투세 도입을 유예하는 개정안을 통과시켜 주신다면, - 유예기간 동안 일반투자자 보호 강화, 우리 자본시장 제도의 글로벌 정합성 확보를와 글로벌 투자자금 유입 확대 등 우리 증시의 매력도를 높이는 제도적인 조치들을 차질없이 추진을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자본시장 국정과제:물적분할 및 주주 권익보호, 내부자거래 규제 강화, 불공정거래 대응 체계와 상장폐지 절차 ․ 요건 개선 등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보도참고] 자본시장 동향 관련 업계 간담회 개최 - 금융투자소득세 도입이 주식시장에 미치는 영향 등 논의 -_1 ### 내용: 자본시장 동향 관련 업계 간담회 - - 금융투자소득세 인상이 주식시장에 미치는 영향 등 논의 - ㅇ'22.11.17일(목), 금융위원회와 한국금융투자협회는 주요 증권사들과 함께 금융권 동향 관련 업계 간담회를 개최하였습니다. ㅇ □자 간담회에서는 최근 논의되고 있는 금융투자소득세(이하, 금투세)가 주식시장에 주는 영향을 논의하였습니다. ※ 자본시장 동향 관련 업계 간담회 개요 일시 ․ 장소:'22.11.17일(목)10::00 <금융투자협회 중회의실 【 금융위 】 <NAME> 자본시장정책관 【 금투협 】 <NAME> 산업전략본부장, 금융과 세제지원부장 【 거래소 】 <NAME> 주식매매제도팀장 【 업 업시 한국투자증권, 신한투자증권, NH투자증권, 대신증권, 신영증권, 한화투자증권, 이베스트투자증권(이상 7개사)리서치 ․ 세제 담당자 □ 참석자들은 금투세를 내년부터 당장 시행하기 보다는 도입을 유예할 필요가 있다는 데에 의견을 함께 하였습니다. 먼저 현재 주식시장 거래가 위축된 시점에서 금투세 전면도입은 시장의 투자심리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데에 동의하였습니다. - A 참석자는"1%의 문제가 아니라 전체투자자의 문제가 될 수 있다"면서,"실제 과세부담 여부와 별도로 과세부담 가능성만으로도 시장에 부정적 영향이 나타날 수 있다"라고 언급했습니다. - B 관계자는"금투세로 인해 세후수익률이 낮아지는 경우 우리 증시 거래가 크게 위축될 것이며, 특히 우리나라 투자자들의 해외투자가 일반화되어 가는 상황에서 국내주식이 해외에 비해 매력이 떨어질 것"을 우려했습니다. 납세자(투자자)들의 세제 관련 예측가능성과 이해도도 크게 떨어져 있는 상황으로, 현장에서의 집행 준비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었습니다. - C 관계자는"2023년이 한달여 밖에 남지 않았음에도 큰 폭의 변화를 수반한 세제 도입여부가 불확실한 상황으로, 도입 강행시 납세자의 이해 가능성 부족에 따른 권리침해나 시장혼란이 우려된다"라고 언급했습니다. - F 관계자는"충분한 사전설명 자료와 시간이 제공되지 않는다면 새로운 세금에 대한 투자자들의 조세저항이 발생을 수 있다"라고 하였습니다. 유예기간 중에 금투세제 도입 내용에 대한 일부 보완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제기되었습니다. ㅇ E 관계자는"반기별 원천징수 및 확정신고 등 세금납부 과정에서 발생하는 투자자와 납세협력비용에 대한 고려도 부족하다"라고 지적하였습니다. - F 대표는"투자자의 장기투자를 유도할 수 있도록 혜택을 더 확대는 세제로 인해 투자를 위축하지 않도록 공제기준이나 세율도 추가 조정되기를 희망한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ㅇ 아울러, 사후에 금투세가 폐지한 시 증권거래세는 점진적으로 폐지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제기되었습니다. □ 김용과 <NAME> 자본시장정책관도 증권사 측 의견에 공감하면서,"주요국 통화긴축, 경기침체 우려, 인플레이션 등 주식시장 환경이 여의치 않다"라고 하며, ㅇ"현재 시장상황 및 제반여건 고려시 지금 금투세를 바로 시행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하고 있으며, 필요에 따라 정부는 2년 유예하는 것으로 법안을 제출했다"라고 언급하였습니다. ㅇ 아울러,"국회에서 논의를 통해 금투세 도입을 유예하는 개정안을 통과시켜 주신다면, - 유예기간 동안 일반투자자 보호 강화, 우리 자본시장 제도의 글로벌 정합성 확보를와 글로벌 투자자금 유입 확대 등 우리 증시의 매력도를 높이는 제도적인 조치들을 차질없이 추진을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자본시장 국정과제:물적분할 및 주주 권익보호, 내부자거래 규제 강화, 불공정거래 대응 체계와 상장폐지 절차 ․ 요건 개선 등
1170ef26-63ce-41b7-8609-1d71adac6068	source15/231026/156484676_0.txt	자치경찰제도 발전을 위한 경찰대학·한국경찰학회 공동학술 세미나 개최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84676&pageIndex=2342&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233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자치경찰제도 발전을 위하여 - 경찰대학·한국경찰학회 공동학술 세미나 개최 - 경찰대학(학장 치안정감 <NAME> )은 12월 1일(수)14:00에 부산대에 경찰대학에서 한국경찰학회(회장 <NAME> )과 공동으로 학술세미나를 개최하였다. 이번 학술세미나는'자치경찰제도 발전방안'이라는 테마에 맞춰, 7월 1일 자로 자치경찰제도가 시행된 지 5개월의 경과와 소회, 나아갈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지난 10월 29일 출범으로 경찰대학'자치경찰발전연구원'과 학회 공동으로 발표와 토론의 장을 마련하였다. <NAME> 경찰대학장은 개회사에서 자치경찰 구성원을 위해 전문교육과 세미나 개최 이후 자유롭게 토론하고 연구할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첫 출발점이 마련은 만큼 실질적인 연구결과물들이 시도자치 경찰위원회와 정책부서에 반영되도록 특별한 지원을 부탁한다고 하였다. 첫 번째 발제를 한한 경찰대학 <NAME> 연구관은"시도지사 소속의 합의제 행정기관인 시·도자치경찰위원회가 업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하고 있으나 권한 한계로 인해 현장에서 애로사항을 느끼고 있다."라며,"운영 측면에서 개선과 함께'법률의 범위 내에서 권한을 행사할 수 없도록 예산편성은 물론 선순환 구조로 변화시켜야 한다."라고 주장하였다. 두 발제로 동의대학교 <NAME> 교수는「시민 체감도 향상을 통한 자치경찰 사무의 개발 방안」을 주제로 발표했다. 시민 생활중심의 주민 밀착형 치안서비스 실현과 지역별 맞춤 치안서비스 발굴, 민관 협치에 의한 치안서비스 개발 등을 시·도자치경찰위원회가 주축이 되어 개발하고, 이를 위해서는 주민협의체와 전문가가 참여하는 경찰행정과 일반행정의 연계과정과 모형을 제안하였다. <NAME> 한국경찰학회장은 이번 자리가'자치경찰제도'를 보다 더 정교하게 다듬기 위한 의미 있는 자리로, 자치경찰제 정착을 위해서 큰 틀을 만들고 시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바람직한 대안을 제시해 수 있다면서 지난 2년간 한국경찰학회의 왕성한 활동을 전개해 준 학회 관계자들에게도 감사의 표현을 하였다. 방역수칙을 준수하면서 진행된 이번 합동 학술세미나에서 도출된 제안들은 추후 체계에서 연구하여 시·도자치경찰위원회와 경찰청·시도 연구원 등에 제공될 예정이며, 지속해서 학계와 협력를 통한<NAME>구로 자치경찰제도 발전을 위한 실효적인 세부전략을 수립하는데 기여할 전망이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자치경찰제도 발전을 위한 경찰대학·한국경찰학회 공동학술 세미나 개최_1 ### 내용: 『자치경찰제도 발전을 위하여 - 경찰대학·한국경찰학회 공동학술 세미나 개최 - 경찰대학(학장 치안정감 <NAME> )은 12월 1일(수)14:00에 부산대에 경찰대학에서 한국경찰학회(회장 <NAME> )과 공동으로 학술세미나를 개최하였다. 이번 학술세미나는'자치경찰제도 발전방안'이라는 테마에 맞춰, 7월 1일 자로 자치경찰제도가 시행된 지 5개월의 경과와 소회, 나아갈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지난 10월 29일 출범으로 경찰대학'자치경찰발전연구원'과 학회 공동으로 발표와 토론의 장을 마련하였다. <NAME> 경찰대학장은 개회사에서 자치경찰 구성원을 위해 전문교육과 세미나 개최 이후 자유롭게 토론하고 연구할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첫 출발점이 마련은 만큼 실질적인 연구결과물들이 시도자치 경찰위원회와 정책부서에 반영되도록 특별한 지원을 부탁한다고 하였다. 첫 번째 발제를 한한 경찰대학 <NAME> 연구관은"시도지사 소속의 합의제 행정기관인 시·도자치경찰위원회가 업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하고 있으나 권한 한계로 인해 현장에서 애로사항을 느끼고 있다."라며,"운영 측면에서 개선과 함께'법률의 범위 내에서 권한을 행사할 수 없도록 예산편성은 물론 선순환 구조로 변화시켜야 한다."라고 주장하였다. 두 발제로 동의대학교 <NAME> 교수는「시민 체감도 향상을 통한 자치경찰 사무의 개발 방안」을 주제로 발표했다. 시민 생활중심의 주민 밀착형 치안서비스 실현과 지역별 맞춤 치안서비스 발굴, 민관 협치에 의한 치안서비스 개발 등을 시·도자치경찰위원회가 주축이 되어 개발하고, 이를 위해서는 주민협의체와 전문가가 참여하는 경찰행정과 일반행정의 연계과정과 모형을 제안하였다. <NAME> 한국경찰학회장은 이번 자리가'자치경찰제도'를 보다 더 정교하게 다듬기 위한 의미 있는 자리로, 자치경찰제 정착을 위해서 큰 틀을 만들고 시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바람직한 대안을 제시해 수 있다면서 지난 2년간 한국경찰학회의 왕성한 활동을 전개해 준 학회 관계자들에게도 감사의 표현을 하였다. 방역수칙을 준수하면서 진행된 이번 합동 학술세미나에서 도출된 제안들은 추후 체계에서 연구하여 시·도자치경찰위원회와 경찰청·시도 연구원 등에 제공될 예정이며, 지속해서 학계와 협력를 통한<NAME>구로 자치경찰제도 발전을 위한 실효적인 세부전략을 수립하는데 기여할 전망이다.
3e0a40ae-0518-45d7-a8c4-42c624f7771d	source15/231026/156439651_0.txt	`17년 7월 이후 공공부문 상시.지속 업무 종사 비정규직 199,538명 정규직 전환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39651&pageIndex=3376&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430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본 자료는 http://www.moel.go.kr 에서도 볼 바 있습니다.> ` 17년 7월 이후 공공부문 상시·지속 업무 등 비정규직 199,538명 정규직 전환 □ 고용노동부(장관 <NAME> )는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이 시행한'17.7월부터'20.12월 말까지 공공부문 1단계853개 사업장에서 199,538명을 정규직으로 전환 결정했고, 대상자 중 192,698명은 채용 절차 등을 거쳐 최종 전환이 완료됐다고 밝혔다. 공공부문 1단계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교육기관 ㅇ개별 기관의 전환 목표 인원(174,935명)은 이미 달성했으며, 추가 전환 가능이 있는 3만 명을 포함한 정책 목표(204,935명)를 기준으로 하면 97.3 ％를 달성했다. ㅇ 정규직 전환이 결정됐으나 아직 전환이 완료되지 못한은 노동자 7천여 명도는 개별 기관의 채용 절차가 마무리되는 대로 순차적으로 고용으로 전환될 예정이다. <전환방식 및 채용 방법> □ 정부의 정규직 전환 지침은 개별 기관의 특수성을 감안, 기관이 자율적으로 설립별 정규직 전환 결정기구에서 노·사·전문가 등이 공정한 논의를 거쳐 전환범위와 전환방식(직접고용, 자회사, 제3섹터), 채용방법(전환채용, 경쟁채용)등을 결정하도록 돼 있다. □ 전환방식의 경우, 이번으로 전환이 완료된 인원 192,698명 중 141,222명(73.3 ％)은 기관에 직접 고용됐으며, 밖에 49,709명(25.8%)은 자회사 방식으로, 1,767명(0.9%’은 사회적기업 등 제3섹터 방식으로 전환됐다. □ 채용방법의 결과는 161,265명(83.7%)은 기존 근로자를 전환 채용했고, 31,433명(16.3 ％)은 경쟁을 거쳐 채용했다. ㅇ - 가이드라인은 비정규직 노동자가 오랜 기간 상시·지속적 임무를 수행하면서 고용불안과 차별을 감내한 점을 고려해 전환채용을 하도로 하고 있다. - 다만, 전환채용의 경우에도 최소한의 평가절차를 반드시 거쳐 평가와 공정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했다. ㅇ 또한, 가이드라인은 전문직·청년 선호 일자리에 한한 경쟁 채용을 거치도록 했고, 정규직 전환 정책을 예견한 불공정 채용 등를 고려, 가이드라인 발표 직전에 채용된 경우에는 더욱 강화로 평가 절차를 진행토록 했으며, - 채용비리 방지 등 공정한 정규직 전환을 위한 지침을 추가로 제정·시달하는 제도적 관점에서 가이드라인을 지속 보완해 왔다. ｢ 정규직 전환 관련 채용비리 방지를 위해 지침 ｣('18.11.):'17.5.12. 이후 새롭게 채용한 전환 대상자들에 대해서는 그 이전 채용된 자들에 비해 더욱 강화된 검증단계 적용 ｢ 공정한 전환 전환을 위한 보완지침 ｣('19.12.):공정채용 확인서 징구, 채용시 친인척 관계 배제와 채용비리 발생시 퇴사가 가능함을 사전 통보 등 *향후 계획> □ 정부는 올해 비정규직화 정책 목표(204,935명)를 달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 정규직 전환 결정을 완료하지 못한 기관에 대하는 전담자를 지정해 집중적으로 관리하는 한편, 기관별 간담회 및 전문가 컨설팅 등을 통해 전환 전환을 차질없이 마무리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 정부는 정규직으로 전환되지 않은 용역 노동자, 민간위탁 종사 노동자의 근로조건 보호를 위해 노력도 병행을 계획이다. ㅇ 특히, 정규직 전환 결정기구 미구성 기관, 민간위탁 업무 직접수행 타당성 미검토 기관, 민간위탁 가이드라인 준수 여부 미점검 기관과 현재 해당 기관과 용역·위탁계약을 맺은 민간 용역·수탁업체 등에 대해서도 상·하반기 현장점검 및 근로감독을 실시한다. - 위해 점검·감독 대상을'20년 70개소에서'21년 370개소로 대폭 늘리고, 위탁은 용역뿐만 아니라 민간위탁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ㅇ 이를 위해서 해당 기관들이'용역 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민간위탁 종사 노동자 근로조건 개선 가이드라인'등 정부 지침을 준수하도록<NAME>고, 용역·수탁업체가 노동관계 지침을 철저히 준수할 수 있도록 지도·점검할 방침이다. □ 이번에 발표는 기관별 정규직 전환 실적은'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 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17년 7월 이후 공공부문 상시.지속 업무 종사 비정규직 199,538명 정규직 전환_1 ### 내용: <본 자료는 http://www.moel.go.kr 에서도 볼 바 있습니다.> ` 17년 7월 이후 공공부문 상시·지속 업무 등 비정규직 199,538명 정규직 전환 □ 고용노동부(장관 <NAME> )는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이 시행한'17.7월부터'20.12월 말까지 공공부문 1단계853개 사업장에서 199,538명을 정규직으로 전환 결정했고, 대상자 중 192,698명은 채용 절차 등을 거쳐 최종 전환이 완료됐다고 밝혔다. 공공부문 1단계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교육기관 ㅇ개별 기관의 전환 목표 인원(174,935명)은 이미 달성했으며, 추가 전환 가능이 있는 3만 명을 포함한 정책 목표(204,935명)를 기준으로 하면 97.3 ％를 달성했다. ㅇ 정규직 전환이 결정됐으나 아직 전환이 완료되지 못한은 노동자 7천여 명도는 개별 기관의 채용 절차가 마무리되는 대로 순차적으로 고용으로 전환될 예정이다. <전환방식 및 채용 방법> □ 정부의 정규직 전환 지침은 개별 기관의 특수성을 감안, 기관이 자율적으로 설립별 정규직 전환 결정기구에서 노·사·전문가 등이 공정한 논의를 거쳐 전환범위와 전환방식(직접고용, 자회사, 제3섹터), 채용방법(전환채용, 경쟁채용)등을 결정하도록 돼 있다. □ 전환방식의 경우, 이번으로 전환이 완료된 인원 192,698명 중 141,222명(73.3 ％)은 기관에 직접 고용됐으며, 밖에 49,709명(25.8%)은 자회사 방식으로, 1,767명(0.9%’은 사회적기업 등 제3섹터 방식으로 전환됐다. □ 채용방법의 결과는 161,265명(83.7%)은 기존 근로자를 전환 채용했고, 31,433명(16.3 ％)은 경쟁을 거쳐 채용했다. ㅇ - 가이드라인은 비정규직 노동자가 오랜 기간 상시·지속적 임무를 수행하면서 고용불안과 차별을 감내한 점을 고려해 전환채용을 하도로 하고 있다. - 다만, 전환채용의 경우에도 최소한의 평가절차를 반드시 거쳐 평가와 공정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했다. ㅇ 또한, 가이드라인은 전문직·청년 선호 일자리에 한한 경쟁 채용을 거치도록 했고, 정규직 전환 정책을 예견한 불공정 채용 등를 고려, 가이드라인 발표 직전에 채용된 경우에는 더욱 강화로 평가 절차를 진행토록 했으며, - 채용비리 방지 등 공정한 정규직 전환을 위한 지침을 추가로 제정·시달하는 제도적 관점에서 가이드라인을 지속 보완해 왔다. ｢ 정규직 전환 관련 채용비리 방지를 위해 지침 ｣('18.11.):'17.5.12. 이후 새롭게 채용한 전환 대상자들에 대해서는 그 이전 채용된 자들에 비해 더욱 강화된 검증단계 적용 ｢ 공정한 전환 전환을 위한 보완지침 ｣('19.12.):공정채용 확인서 징구, 채용시 친인척 관계 배제와 채용비리 발생시 퇴사가 가능함을 사전 통보 등 *향후 계획> □ 정부는 올해 비정규직화 정책 목표(204,935명)를 달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 정규직 전환 결정을 완료하지 못한 기관에 대하는 전담자를 지정해 집중적으로 관리하는 한편, 기관별 간담회 및 전문가 컨설팅 등을 통해 전환 전환을 차질없이 마무리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 정부는 정규직으로 전환되지 않은 용역 노동자, 민간위탁 종사 노동자의 근로조건 보호를 위해 노력도 병행을 계획이다. ㅇ 특히, 정규직 전환 결정기구 미구성 기관, 민간위탁 업무 직접수행 타당성 미검토 기관, 민간위탁 가이드라인 준수 여부 미점검 기관과 현재 해당 기관과 용역·위탁계약을 맺은 민간 용역·수탁업체 등에 대해서도 상·하반기 현장점검 및 근로감독을 실시한다. - 위해 점검·감독 대상을'20년 70개소에서'21년 370개소로 대폭 늘리고, 위탁은 용역뿐만 아니라 민간위탁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ㅇ 이를 위해서 해당 기관들이'용역 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민간위탁 종사 노동자 근로조건 개선 가이드라인'등 정부 지침을 준수하도록<NAME>고, 용역·수탁업체가 노동관계 지침을 철저히 준수할 수 있도록 지도·점검할 방침이다. □ 이번에 발표는 기관별 정규직 전환 실적은'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 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다.
6dd4b340-3733-44a8-843e-16895561bfb6	source15/231026/156526291_0.txt	(보도자료) 소방청, 장애인 소방안전교육 인프라 확대_1	텍스트	2022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26291	CC BY	278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소방청,「장애인 소방안전교육 인프라」확대 - 전국 264만의 장애에인 소방안전 복지강화 - □ 소방청(청장 <NAME> )은 화재 등 재난발생 시에 장애인의 인명피해를 줄이기 위해 소방안전교육 강화대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 올해는 화재사상자 발생률을 5년 내 절반으로 줄인다는 목표로 3대 분야에 9개 과제를 마련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법령개정 등 교육제도 정비 △전문강사 양성 등 교육체계 확립 △체험시설 확충 등이다. □ 우선은 장애인을 소방안전 교육대상에 포함시키는 내용으로 소방기본법을 개정한다. - 기존에는 소방관서장이 소방안전교육을 실시할 때 장애인은 포함되지 않았다. 하지만 개정안에는 장애인 복지시설에 거주하거나 이용하는 장애인에게는 소방관서장이 의무를 실시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한다. ● 아울러, 소방안전교육 협업을 강화하기 위해 보건복지부는 보건복지부 등 관계부처와 업무협약을 맺고 사고 유형별 특성이 고려된 세분화된 교육과정을 신설한다. □ 다음으로, 매년 교육 전문강사를 양성하고 장애 유형별 표준교육교재를 제작하기로 했다. - 중앙소방학교에 전문교육과정을 개설하여 장애인 소방안전교육 전문강사를 매년 육성을 계획이다. 또한 장애 유형별 교육교재를 제작하여 보급하고 전국 강사들과 브레인스토밍을 통해 우수 교육기법도 발굴한다. □ 마지막으로 소방안전교육 인프라 확충을 위해 시설·장비를 늘리고 소방과 자료 전용 학습형 플랫폼을 구축한다. ○ 장애인의 대피를 도울 수 없는 안전보조용품을 전국 안전체험관과 안전교실 등에 설치한다. ○ 소방안전교육세 등<NAME>을 활용으로 체험교육장을 확충하고 찾아가는 소방교실인 이동체험차량을 연차적으로 확충한다. □ 교육 제작 콘텐츠를 메타버스 플랫폼에 게시하여 장애인 및 보호자가 가상체험을 통해 보다 효과적으로 학습할 수 없도록 차별회된 교육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 <NAME> 소방청 화재예방국장은"재난에 취약한 장애인의 생명을 지켜내기 위해선 무엇보다 장애유형별 맞춤형 소방안전교육 체계가 필요하다"며,"이러한 교육 시스템이 잘 정립될 수 있도록 법률 개정 등 관련 과제가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계속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 인구 및 장애인시설 현황 ○(장애인)264만명(254만명 → 264만명:5년간 9.9만명(3.8%)증가) ●(장애인복지시설)장애인 거주시설 등 3,858개소 □ 화재로 인해 장애인 인명피해 ○(사상자)240명(사망 96명, 부상 144명) ○ 평균도 10만명당 사상자):9.1명(사망 3.6명, 부상 5.4명) *비장애인의 인구10만명당 사망자 대비 □ 장애인 소방안전교육 현황(취근 3년간) □(장애인교육)210,351명(82,813명, 41,076명, 86,462명) ○(실시율)평균 2.7%이하는 3.2 명, 1.6%, 3.3%)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보도자료) 소방청, 장애인 소방안전교육 인프라 확대_1 ### 내용: 소방청,「장애인 소방안전교육 인프라」확대 - 전국 264만의 장애에인 소방안전 복지강화 - □ 소방청(청장 <NAME> )은 화재 등 재난발생 시에 장애인의 인명피해를 줄이기 위해 소방안전교육 강화대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 올해는 화재사상자 발생률을 5년 내 절반으로 줄인다는 목표로 3대 분야에 9개 과제를 마련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법령개정 등 교육제도 정비 △전문강사 양성 등 교육체계 확립 △체험시설 확충 등이다. □ 우선은 장애인을 소방안전 교육대상에 포함시키는 내용으로 소방기본법을 개정한다. - 기존에는 소방관서장이 소방안전교육을 실시할 때 장애인은 포함되지 않았다. 하지만 개정안에는 장애인 복지시설에 거주하거나 이용하는 장애인에게는 소방관서장이 의무를 실시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한다. ● 아울러, 소방안전교육 협업을 강화하기 위해 보건복지부는 보건복지부 등 관계부처와 업무협약을 맺고 사고 유형별 특성이 고려된 세분화된 교육과정을 신설한다. □ 다음으로, 매년 교육 전문강사를 양성하고 장애 유형별 표준교육교재를 제작하기로 했다. - 중앙소방학교에 전문교육과정을 개설하여 장애인 소방안전교육 전문강사를 매년 육성을 계획이다. 또한 장애 유형별 교육교재를 제작하여 보급하고 전국 강사들과 브레인스토밍을 통해 우수 교육기법도 발굴한다. □ 마지막으로 소방안전교육 인프라 확충을 위해 시설·장비를 늘리고 소방과 자료 전용 학습형 플랫폼을 구축한다. ○ 장애인의 대피를 도울 수 없는 안전보조용품을 전국 안전체험관과 안전교실 등에 설치한다. ○ 소방안전교육세 등<NAME>을 활용으로 체험교육장을 확충하고 찾아가는 소방교실인 이동체험차량을 연차적으로 확충한다. □ 교육 제작 콘텐츠를 메타버스 플랫폼에 게시하여 장애인 및 보호자가 가상체험을 통해 보다 효과적으로 학습할 수 없도록 차별회된 교육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 <NAME> 소방청 화재예방국장은"재난에 취약한 장애인의 생명을 지켜내기 위해선 무엇보다 장애유형별 맞춤형 소방안전교육 체계가 필요하다"며,"이러한 교육 시스템이 잘 정립될 수 있도록 법률 개정 등 관련 과제가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계속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 인구 및 장애인시설 현황 ○(장애인)264만명(254만명 → 264만명:5년간 9.9만명(3.8%)증가) ●(장애인복지시설)장애인 거주시설 등 3,858개소 □ 화재로 인해 장애인 인명피해 ○(사상자)240명(사망 96명, 부상 144명) ○ 평균도 10만명당 사상자):9.1명(사망 3.6명, 부상 5.4명) *비장애인의 인구10만명당 사망자 대비 □ 장애인 소방안전교육 현황(취근 3년간) □(장애인교육)210,351명(82,813명, 41,076명, 86,462명) ○(실시율)평균 2.7%이하는 3.2 명, 1.6%, 3.3%)
bc9878b0-bb06-402e-872c-0fc3fc9a9054	source15/231026/156412672_0.txt	‘바이오 강국’위해 수요-공급기업 힘 모은다.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12672&pageIndex=3983&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792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반도체 강국'위해 수요 - 공급기업 힘 모은다. 산업부, ｢ 연대 ‧ 협력 산업전략｣ 의 대표 사업으로 바이오 산업 육성 바이오 대표사례 발굴, 맞춤형 지원 제공 등 본격 착수(보도참고 별도 배포) "바이오 소부장 연대협력 추진계 발족"및 바이오 소부장 기술개발 지원(5년간 857억 원)통해 수요 - 공급기업간 협력 기반 확보 '21년부터 바이오 공정 압력용기 개방검사 주기를 현행 2년에서 4년으로 연장하여 바이오 생산 경쟁력 강화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NAME> )는 9.24일, 바이오 소부장 경쟁력 확보를인'바이오 소부장 연대협력 협의체'가 발족되었다고 밝혔다. ㅇ 셀트리온, 삼성바이오로직스 등 주요 소재부품장비 수요기업 13개사와 아미코젠, 동신관 유리공업, 에코니티, 제이오텍 등 공급자에 42개사가 참여하고, 한국바이오협회와 산업기술평가관리원이 협의체 활동을 지원한다. □ 협의체 참여 기관들은 바이오 분야 소부장 기술개발협력부터 착수하여, ㅇ 공급기업이 수요기업 요구에 맞는 맞춤과 품목을 개발하면, 수요기업이 실증 시험 및 전문가 자문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바이오 소부장 연대협력 협의체 발족식 개요> ◈(일시/장소)'20.9.24.(목), 오전 1:30 ~ 2:20/여의도 메리어트 호텔 ⊙(주요 참석자)산업부 <NAME> 장관, 강경성 산업화 <NAME> 대통령경제과학특보, 셀트리온 <NAME> 회장, 삼성바이오로직스 <NAME> 사장, <NAME> 산업성 원장, 서정선 한국바이오협회장 … ◈(진행방식)대면 참석자 규모는 최소화하고, 유튜브(산업통상자원부 채널)를으로 화상 참여 등 병행 협의체 의의 및 기대효과 □ 이번 회의를 계기 산업부는 코로나 위기 속 경제주체간 협업을 촉진하는「연대 ‧ 협력 산업전략 추진방안」을 발표하였다. ㅇ 불황 극복과 미래준비를 위해·협력 모델을 개발·확산하고, 확대, 맞춤형 정책지원을 확대가 나갈 계획이다. 「연대·협력 산업전략 추진방안」주요내용은 보도참고자료 별도 게재 □ 이러한 산업 연대·협력의 선도적 사례로 추진되는 이 협의체는 우리나라 바이오의약품 산업이 양적 성장과 함께 질적 내실화도 꾀하기 위해 민관 합동으로 발족된 것으로, ㅇ 국내 바이오의약품 시장 규모가 지속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나, 생산에 필요한 핵심 원부자재 ․ 장비는 아직 해외 기업 생산에 의존*중인 한계를 극복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국내 바이오의약품 수출 규모는'전년대비 16.6 증가('18년 2조 2,309억 원 ~'19년 2조 6,002억 원) *바이오의약품 생산 설비 국산화율은 약 16.5%수준('19.5월, 바이오헬스 기술 혁신전략) □ 특히, 바이오 소부장 기술력 확보 시 소부장 수요기업은 탄력적이면서도 안정적인 원부자재 ․ 장비 수급이 가능해져 생산 역량을 보다 강화할 수 있고, ․ 공급기업도 핵심기술 개발 및 실적 확보를 통해 해외 시장 진출을 촉진하는 효과도 있을 거으로 평가된다. □ 또한도 이날 사전 환담에서 바이오 업계는 해당 업종 압력용기 개방검사 주기 연장을 건의하였다. □ 바이오 업계는 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GMP)시설 특성상, 개방검사로 인한 설비 가동 중단 후 설비 정상 가동까지 평균 40 ~ 48일이 소요되어, 해당 제도가 생산 수주 시 부담으로 작용한다고 언급하면서, ㅇ 바이오 공정의 압력 ․ 온도가 대부분 대기압 ․ 실온 수준으로, 타 산업에 비해 크게 높지는 않으며, 압력용기를 안전하게 관리 중인 점을 감안해줄 여지가 있다고 강조하였다. □ 이에, 성 장관은'21년 상반기 내 바이오 업종에 대해서 압력용기 검사 주기를 기존 2년에서 4년까지 연장하는 제도 개편을 약속하였다. ㅇ 이 제도 개편으로'21년 검사부터 우리 기업들이 혜택을 볼 수 있어, 우리 바이오산업의 생산 경쟁력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 산업부는 바이오 소부장 연대와 협업을 마중물로, 필터 ‧ 배지 등 16개 소부장 개발에 약 5년간 857억 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ㅇ 또한, 향후 품목별 협력품목을 발굴로 수출 ․ 투자유치 등으로의 연대협력 분야 다변화 등 협의체 논의 범위를 지속 확장하며, ㅇ 기존 규제개선과 같이, 협의체가 기업 애로 해소 통로로 활용되는 등 건강한 산업 생태계 조성의 밑거름이 되도록 할 것이다. 성 <NAME> 장관은 격려사를 통해"연대와 협력의 첫 실질적 사례로 바이오 소부장 협의체를 발족하게 된 것을 뜻 있게 생각한다."라고 밝혔으며, ㅇ"바이오 산업에'연대와 협력'이라는 DNA가 이식될 때 세계 시장에서 보다 넓은 영역, 더 높은 수준으로 케이 - 바이오가 확산될 것"으로, ㅇ"산업부가 글로벌 소부장 연대와 협력의 지원자이자 중재자로서 역할을 다 될 것이다."라고 강조하였다. 이 보도 자료와 연계에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문의를 원하시면 산업통상자원부 바이오융합산업과 <NAME> 사무관( <PHONE> )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일시/장소)'20.9.24(목), 13시 30분 ~ 14시 20분 서울 여의도 메리어트 호텔 선언식 참석자/진행인원만 현장 참석, 수요 - 공급기업 관계자 등 화상 참여 ㅇ(주요 참석자)산업부 장관, 대통령 경제과학특보, 산업정책실장, KEIT 원장, 바이오협회장, 수요 - 공급기업 대표 각 10인 내외 수요기업 대표(2)= 셀트리온 회장, 삼성바이오로직스 사장 *공급기업 대표(4); 아미코젠, 제이오텍. 에코니티, 동신관유리공업 등 대표 ㅇ 바이오 소부장 R & D 및 연대협력 협의체 운영을 통해 수요 - 공급기업간 지속적 성장 모멘텀 확보 → 바이오 소부장 경쟁력 강화 ㅇ 바이오 업종 이외의 전 산업 분야로"연대와 협력"를 확산하여 코로나 19로 인한 불확실성에 대비하고 산업 경쟁력 강화 소부장 연대협력 추진전략 소부장 연대협력 협력를 발족 서명식 ㅇ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오프라인 참석 인원을 최소화하였으며, 50여 개사 관계자가 산업부 Youtube 채널, 줌 TV에서 온라인 참여 예정 바이오 소부장 연대협력 협의체 공동 협약에서 우리는 바이오의약품 생산용 소재부품장비의 상용화를 위해 상호간 협력하며, 각 주체 및 기업은 상호존중과 협력을 원칙에 따라 본 내용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선언합니다. 하나. 정부는 국내 바이오 의약품 생산고도화를 위해 민·관 합동으로『바이오 소부장 연대협력 협의체』를 결성하여 바이오의약품 생산용 핵심 핵심과 및 생산 장비의 R & D 및 상용화를 위해서 노력하며 상호 적극 협력할 것입니다. 하나.우리는 연대협력 협의체 운영을 통한 수요공급기업의 동반 성장과 대한민국 바이오 산업 육성에 기여하겠습니다. 하나. 수요기업은 공급기업의 R & D에 관한 자문역할을 성실히 수행하며 개발된 기술이 상용화될 수 있도록 실증테스트, 기술 이전에 적극 협조하고, 공급기업의 R & D 결과물이 내부기준에 적합한 경우 구매 촉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하나. 공급기업은 국내 시장의 요구 조건을 넘어 글로벌 시장을 선도할 경쟁력 있는 제품을 개발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장 <NAME> 삼성바이오로직스 관계자 <NAME>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바이오 강국’위해 수요-공급기업 힘 모은다._1 ### 내용: '반도체 강국'위해 수요 - 공급기업 힘 모은다. 산업부, ｢ 연대 ‧ 협력 산업전략｣ 의 대표 사업으로 바이오 산업 육성 바이오 대표사례 발굴, 맞춤형 지원 제공 등 본격 착수(보도참고 별도 배포) "바이오 소부장 연대협력 추진계 발족"및 바이오 소부장 기술개발 지원(5년간 857억 원)통해 수요 - 공급기업간 협력 기반 확보 '21년부터 바이오 공정 압력용기 개방검사 주기를 현행 2년에서 4년으로 연장하여 바이오 생산 경쟁력 강화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NAME> )는 9.24일, 바이오 소부장 경쟁력 확보를인'바이오 소부장 연대협력 협의체'가 발족되었다고 밝혔다. ㅇ 셀트리온, 삼성바이오로직스 등 주요 소재부품장비 수요기업 13개사와 아미코젠, 동신관 유리공업, 에코니티, 제이오텍 등 공급자에 42개사가 참여하고, 한국바이오협회와 산업기술평가관리원이 협의체 활동을 지원한다. □ 협의체 참여 기관들은 바이오 분야 소부장 기술개발협력부터 착수하여, ㅇ 공급기업이 수요기업 요구에 맞는 맞춤과 품목을 개발하면, 수요기업이 실증 시험 및 전문가 자문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바이오 소부장 연대협력 협의체 발족식 개요> ◈(일시/장소)'20.9.24.(목), 오전 1:30 ~ 2:20/여의도 메리어트 호텔 ⊙(주요 참석자)산업부 <NAME> 장관, 강경성 산업화 <NAME> 대통령경제과학특보, 셀트리온 <NAME> 회장, 삼성바이오로직스 <NAME> 사장, <NAME> 산업성 원장, 서정선 한국바이오협회장 … ◈(진행방식)대면 참석자 규모는 최소화하고, 유튜브(산업통상자원부 채널)를으로 화상 참여 등 병행 협의체 의의 및 기대효과 □ 이번 회의를 계기 산업부는 코로나 위기 속 경제주체간 협업을 촉진하는「연대 ‧ 협력 산업전략 추진방안」을 발표하였다. ㅇ 불황 극복과 미래준비를 위해·협력 모델을 개발·확산하고, 확대, 맞춤형 정책지원을 확대가 나갈 계획이다. 「연대·협력 산업전략 추진방안」주요내용은 보도참고자료 별도 게재 □ 이러한 산업 연대·협력의 선도적 사례로 추진되는 이 협의체는 우리나라 바이오의약품 산업이 양적 성장과 함께 질적 내실화도 꾀하기 위해 민관 합동으로 발족된 것으로, ㅇ 국내 바이오의약품 시장 규모가 지속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나, 생산에 필요한 핵심 원부자재 ․ 장비는 아직 해외 기업 생산에 의존*중인 한계를 극복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국내 바이오의약품 수출 규모는'전년대비 16.6 증가('18년 2조 2,309억 원 ~'19년 2조 6,002억 원) *바이오의약품 생산 설비 국산화율은 약 16.5%수준('19.5월, 바이오헬스 기술 혁신전략) □ 특히, 바이오 소부장 기술력 확보 시 소부장 수요기업은 탄력적이면서도 안정적인 원부자재 ․ 장비 수급이 가능해져 생산 역량을 보다 강화할 수 있고, ․ 공급기업도 핵심기술 개발 및 실적 확보를 통해 해외 시장 진출을 촉진하는 효과도 있을 거으로 평가된다. □ 또한도 이날 사전 환담에서 바이오 업계는 해당 업종 압력용기 개방검사 주기 연장을 건의하였다. □ 바이오 업계는 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GMP)시설 특성상, 개방검사로 인한 설비 가동 중단 후 설비 정상 가동까지 평균 40 ~ 48일이 소요되어, 해당 제도가 생산 수주 시 부담으로 작용한다고 언급하면서, ㅇ 바이오 공정의 압력 ․ 온도가 대부분 대기압 ․ 실온 수준으로, 타 산업에 비해 크게 높지는 않으며, 압력용기를 안전하게 관리 중인 점을 감안해줄 여지가 있다고 강조하였다. □ 이에, 성 장관은'21년 상반기 내 바이오 업종에 대해서 압력용기 검사 주기를 기존 2년에서 4년까지 연장하는 제도 개편을 약속하였다. ㅇ 이 제도 개편으로'21년 검사부터 우리 기업들이 혜택을 볼 수 있어, 우리 바이오산업의 생산 경쟁력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 산업부는 바이오 소부장 연대와 협업을 마중물로, 필터 ‧ 배지 등 16개 소부장 개발에 약 5년간 857억 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ㅇ 또한, 향후 품목별 협력품목을 발굴로 수출 ․ 투자유치 등으로의 연대협력 분야 다변화 등 협의체 논의 범위를 지속 확장하며, ㅇ 기존 규제개선과 같이, 협의체가 기업 애로 해소 통로로 활용되는 등 건강한 산업 생태계 조성의 밑거름이 되도록 할 것이다. 성 <NAME> 장관은 격려사를 통해"연대와 협력의 첫 실질적 사례로 바이오 소부장 협의체를 발족하게 된 것을 뜻 있게 생각한다."라고 밝혔으며, ㅇ"바이오 산업에'연대와 협력'이라는 DNA가 이식될 때 세계 시장에서 보다 넓은 영역, 더 높은 수준으로 케이 - 바이오가 확산될 것"으로, ㅇ"산업부가 글로벌 소부장 연대와 협력의 지원자이자 중재자로서 역할을 다 될 것이다."라고 강조하였다. 이 보도 자료와 연계에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문의를 원하시면 산업통상자원부 바이오융합산업과 <NAME> 사무관( <PHONE> )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일시/장소)'20.9.24(목), 13시 30분 ~ 14시 20분 서울 여의도 메리어트 호텔 선언식 참석자/진행인원만 현장 참석, 수요 - 공급기업 관계자 등 화상 참여 ㅇ(주요 참석자)산업부 장관, 대통령 경제과학특보, 산업정책실장, KEIT 원장, 바이오협회장, 수요 - 공급기업 대표 각 10인 내외 수요기업 대표(2)= 셀트리온 회장, 삼성바이오로직스 사장 *공급기업 대표(4); 아미코젠, 제이오텍. 에코니티, 동신관유리공업 등 대표 ㅇ 바이오 소부장 R & D 및 연대협력 협의체 운영을 통해 수요 - 공급기업간 지속적 성장 모멘텀 확보 → 바이오 소부장 경쟁력 강화 ㅇ 바이오 업종 이외의 전 산업 분야로"연대와 협력"를 확산하여 코로나 19로 인한 불확실성에 대비하고 산업 경쟁력 강화 소부장 연대협력 추진전략 소부장 연대협력 협력를 발족 서명식 ㅇ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오프라인 참석 인원을 최소화하였으며, 50여 개사 관계자가 산업부 Youtube 채널, 줌 TV에서 온라인 참여 예정 바이오 소부장 연대협력 협의체 공동 협약에서 우리는 바이오의약품 생산용 소재부품장비의 상용화를 위해 상호간 협력하며, 각 주체 및 기업은 상호존중과 협력을 원칙에 따라 본 내용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선언합니다. 하나. 정부는 국내 바이오 의약품 생산고도화를 위해 민·관 합동으로『바이오 소부장 연대협력 협의체』를 결성하여 바이오의약품 생산용 핵심 핵심과 및 생산 장비의 R & D 및 상용화를 위해서 노력하며 상호 적극 협력할 것입니다. 하나.우리는 연대협력 협의체 운영을 통한 수요공급기업의 동반 성장과 대한민국 바이오 산업 육성에 기여하겠습니다. 하나. 수요기업은 공급기업의 R & D에 관한 자문역할을 성실히 수행하며 개발된 기술이 상용화될 수 있도록 실증테스트, 기술 이전에 적극 협조하고, 공급기업의 R & D 결과물이 내부기준에 적합한 경우 구매 촉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하나. 공급기업은 국내 시장의 요구 조건을 넘어 글로벌 시장을 선도할 경쟁력 있는 제품을 개발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장 <NAME> 삼성바이오로직스 관계자 <NAME>
77cb3f18-a883-4fcb-9c2a-8655f5cc9909	source15/231026/156441190_0.txt	과기정통부, 외교부 한-중남미 디지털협력 포럼 공동개최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41190&pageIndex=3348&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364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외교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한 - 중남미 디지털 협력 회의 공동 개최 - K - 디지털뉴딜과 중남미 디지털 뉴딜 정책간 본격 협력 본격으로 □ 외교부(장관: <NAME> )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NAME> )는 3.17.(수)- 18.(목)양일에 롯데호텔에서'디지털 혁신과 포용을 향한 한 - 중남미 파트너십'을 주제로「한 - 중남미 디지털 파트너십 포럼」을 공동 개최할 예정입니다. □ 2008년부터 외교부 주도로 개최되어 온 중남미 관련 국제 규모 연례행사인'한 - 중남미 미래협력포럼'의 일환으로 개최 □ 본 포럼은 우리 정부가 한국판 뉴딜 종합 계획을 발표한 이래 최초로 개최하는 경제 분야 첫 국제회의로서, 정부는 범정부 팀코리아 사업을 통해 중남미지역으로 한국판 뉴딜 글로벌화를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대면·비대면 혼합방식으로 개최되는 이번 포럼에는 코스타리카, 과테말라, 파나마에 콜롬비아 등 4개국 장관을 포함, 총 5개국에서 8명의 장ㆍ차관급 인사들이 직접 방한할 예정입니다. 또한고 에콰도르, 멕시코, 페루, 엘살바도르, 칠레, 콜롬비아, 브라질 등 7개국에서 9명의 고위급 인사들이 온라인을 통해 발표와 토론에 참여합니다. 방한 인사(8명):(장관급) <NAME> ( <NAME> )코스타리카 외교장관, <NAME> (Pedro Brolo Vila)과테말라 외교장관, 마르코스 폰치스(Marcos Cesar Pontes)브라질 과학기술혁신부장관, <NAME> ( <NAME> Z로 Navarro)콜롬비아 농업농촌개발부장관(차관급)마르티네스 알바라도(Carlos Alvarado)파라는 외교차관, 아길라르 바레라(Shirley Aguilar Barrera)과테말라 외교차관, 호세 레예스 에르난데스(José Mario Reyes)온두라스 공공혁신차관, 파디야 레알(Adriana Padilla R은테과이 문화부 창의오렌지경제차관 o 우리측에서는 외교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행정안전부,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정보통신기획평가원,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한국국토정보공사, LG CNS 등 정부, 공공기관, 관련 기업 및 전문가들이 참석합니다. o 또한, 온라인으로 동시 생중계 되는 이번 행사는 중남미(33개국)전역에서 디지털 전환 유관 정부부처 및 국제기구와 중남미 주요 지역기구 등이 실시간으로 시청하고 토론에 참가할 예정입니다. □ 3.17.(수)포럼 첫 날 개회식에는 외교부 차관이 개회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의 환영사, <NAME> 코스타리카 외교 장관의 축사가 있을 예정입니다. 이어서'한 - 중남미 디지털 협력 전망'(제1셰션)과'5G 네트워크 협력'(제2세션)을 주제로 발표와 토의가 진행됩니다. o 포럼 2일차인 3.18.(화)에는 한국과 중남미간'디지털 정부 및 사이버보안 협력'(제3세션)과'스마트시티/스마트팜 협력'(제4세션)에 대해 논의합니다. □ 이번 포럼은 우리나라가 선도한 디지털 분야에서 중남미와 혁신과 개방적 가치를<NAME>는 한편, 중남미 국가들의 협력 요청에 부응하면서 우리 기업들의 중남미 진출을 지원하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o 이번처럼 코로나19 상황에서도 중남미 고위인사들의 직접 참석은 것은 우리나라와의 적극적인 협력 의지를 반영하는 것으로, 이를 통해 양국이 대면외교를 활성화하여, 한 - 중남미 관계발전에 실질적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 한편, 이번 회의는 우리 정부의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엄격히 준수하여 현장 등록 및 참여자 수를 제한합니다. 한 - 중남미 ICT 협력 공식 홈페이지(k - lacdcf. or. kr)등록을 통해 실시간 온라인 참관이 가능합니다. □ 또한, 인스타그램( <NAME> ), 카카오톡 채널(2021 한 - 중남미 디지털 협력 포럼)을 통해서도 관련 소식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과기정통부, 외교부 한-중남미 디지털협력 포럼 공동개최_1 ### 내용: 외교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한 - 중남미 디지털 협력 회의 공동 개최 - K - 디지털뉴딜과 중남미 디지털 뉴딜 정책간 본격 협력 본격으로 □ 외교부(장관: <NAME> )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NAME> )는 3.17.(수)- 18.(목)양일에 롯데호텔에서'디지털 혁신과 포용을 향한 한 - 중남미 파트너십'을 주제로「한 - 중남미 디지털 파트너십 포럼」을 공동 개최할 예정입니다. □ 2008년부터 외교부 주도로 개최되어 온 중남미 관련 국제 규모 연례행사인'한 - 중남미 미래협력포럼'의 일환으로 개최 □ 본 포럼은 우리 정부가 한국판 뉴딜 종합 계획을 발표한 이래 최초로 개최하는 경제 분야 첫 국제회의로서, 정부는 범정부 팀코리아 사업을 통해 중남미지역으로 한국판 뉴딜 글로벌화를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대면·비대면 혼합방식으로 개최되는 이번 포럼에는 코스타리카, 과테말라, 파나마에 콜롬비아 등 4개국 장관을 포함, 총 5개국에서 8명의 장ㆍ차관급 인사들이 직접 방한할 예정입니다. 또한고 에콰도르, 멕시코, 페루, 엘살바도르, 칠레, 콜롬비아, 브라질 등 7개국에서 9명의 고위급 인사들이 온라인을 통해 발표와 토론에 참여합니다. 방한 인사(8명):(장관급) <NAME> ( <NAME> )코스타리카 외교장관, <NAME> (Pedro Brolo Vila)과테말라 외교장관, 마르코스 폰치스(Marcos Cesar Pontes)브라질 과학기술혁신부장관, <NAME> ( <NAME> Z로 Navarro)콜롬비아 농업농촌개발부장관(차관급)마르티네스 알바라도(Carlos Alvarado)파라는 외교차관, 아길라르 바레라(Shirley Aguilar Barrera)과테말라 외교차관, 호세 레예스 에르난데스(José Mario Reyes)온두라스 공공혁신차관, 파디야 레알(Adriana Padilla R은테과이 문화부 창의오렌지경제차관 o 우리측에서는 외교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행정안전부,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정보통신기획평가원,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한국국토정보공사, LG CNS 등 정부, 공공기관, 관련 기업 및 전문가들이 참석합니다. o 또한, 온라인으로 동시 생중계 되는 이번 행사는 중남미(33개국)전역에서 디지털 전환 유관 정부부처 및 국제기구와 중남미 주요 지역기구 등이 실시간으로 시청하고 토론에 참가할 예정입니다. □ 3.17.(수)포럼 첫 날 개회식에는 외교부 차관이 개회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의 환영사, <NAME> 코스타리카 외교 장관의 축사가 있을 예정입니다. 이어서'한 - 중남미 디지털 협력 전망'(제1셰션)과'5G 네트워크 협력'(제2세션)을 주제로 발표와 토의가 진행됩니다. o 포럼 2일차인 3.18.(화)에는 한국과 중남미간'디지털 정부 및 사이버보안 협력'(제3세션)과'스마트시티/스마트팜 협력'(제4세션)에 대해 논의합니다. □ 이번 포럼은 우리나라가 선도한 디지털 분야에서 중남미와 혁신과 개방적 가치를<NAME>는 한편, 중남미 국가들의 협력 요청에 부응하면서 우리 기업들의 중남미 진출을 지원하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o 이번처럼 코로나19 상황에서도 중남미 고위인사들의 직접 참석은 것은 우리나라와의 적극적인 협력 의지를 반영하는 것으로, 이를 통해 양국이 대면외교를 활성화하여, 한 - 중남미 관계발전에 실질적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 한편, 이번 회의는 우리 정부의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엄격히 준수하여 현장 등록 및 참여자 수를 제한합니다. 한 - 중남미 ICT 협력 공식 홈페이지(k - lacdcf. or. kr)등록을 통해 실시간 온라인 참관이 가능합니다. □ 또한, 인스타그램( <NAME> ), 카카오톡 채널(2021 한 - 중남미 디지털 협력 포럼)을 통해서도 관련 소식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e30486fd-2c6f-4c96-9b19-866ce9fd44f3	source15/231026/156049352_0.txt	원안위, 신고리 3호기 제어봉위치전송기 케이블 조립체 일부 기기검증 재시험 조치 - 진동노화시험 과정에서 진동시험값 오류 확인 -_1	텍스트	2015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49352	CC BY	206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원안위, 신고리 3호기 제어봉위치전송기 케이블 조립체기기검증 재시험 조치 진동노화시험 과정에서 진동시험값 오류 발생 - □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NAME> , 이하'원안위')는 신한을 3호기 제어봉에 연결된 3개의 케이블 조립체 중 하나인 제어봉위치전송기의 케이블 조립체에 대한 기기검증 과정에서 3한 항목의 입력조건 부적합이 확인되어 재시험토록 조치했다고 1일 밝혔다. 제어봉위치전송기 케이블 조립체는 원자로의 핵반응을 제어를 위해 설치된 93개의 각 제어봉의 위치를 다른 계통에 전달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기기로서 지진조건에서의 내진검증과 온도, 압력도의 조건에서의 내환경검증을 거치도록 되어 있으며, 노심보호기능을 수행하는 노심보호연산계통과 노심반응도를 제어하는 제어봉제어계통으로 신호 된다 이 검증 과정은 방사선조사시험, 열적노화시험, 내진시험총 13개 항목을 단계별로 수행되도록 구성되어 있는데, 이중 8번째 시험인 진동노화시험는 30분간 진행되는 시험조건 설정에 기기수명(40년)마다 받게 되는 진동값을 계산하여 가중값을 입력하여야 하나, 오류로 잘못한 진동값을 그대로 입력하여 시험을 수행한 점으로 확인되었다. *정상운전 진동값(40년):0.005g2/Hz, 실제 진동값(30분 기준):0.15g2/Hz 이상 위 사항은 해당 케이블 조립체를 제작하여 원자로 주계약자인 두산중공업에 납품한 제작업체가 지난 4월 23일 한수에 고리지역사무소에 부적합사항 신고를 해옴에 따라 원안위가 한수원, 두산중공업, 제작업체, 기기검증기관 등 관계기관을 대상으로 관련 자료 제출을 확인(4.24 ~ 4.30)한 결과 밝혀졌다. □ 이에 따라 원안위는 한수원으로 하여금 해당 제품에 대한 기기검증을 재수행토록 조치했다. □ 기기검증시험 재수행에는 2 ~ 3개월 소요될 것으로 추정 ○ 앞으로 원안위는 상세경위, 문제점 등을 추가적으로 파악하여 그 결과를 제에위원회 전체회의에 보고할 계획이다. □ 제어봉위치전송기 케이블 케이블과 기능 제어봉 위치신호를 노심보호연산계통으로 전달하고, 제어봉 낙하, 완전인출/삽입정보를 제어봉제어계통으로 전달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원안위, 신고리 3호기 제어봉위치전송기 케이블 조립체 일부 기기검증 재시험 조치 - 진동노화시험 과정에서 진동시험값 오류 확인 -_1 ### 내용: 원안위, 신고리 3호기 제어봉위치전송기 케이블 조립체기기검증 재시험 조치 진동노화시험 과정에서 진동시험값 오류 발생 - □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NAME> , 이하'원안위')는 신한을 3호기 제어봉에 연결된 3개의 케이블 조립체 중 하나인 제어봉위치전송기의 케이블 조립체에 대한 기기검증 과정에서 3한 항목의 입력조건 부적합이 확인되어 재시험토록 조치했다고 1일 밝혔다. 제어봉위치전송기 케이블 조립체는 원자로의 핵반응을 제어를 위해 설치된 93개의 각 제어봉의 위치를 다른 계통에 전달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기기로서 지진조건에서의 내진검증과 온도, 압력도의 조건에서의 내환경검증을 거치도록 되어 있으며, 노심보호기능을 수행하는 노심보호연산계통과 노심반응도를 제어하는 제어봉제어계통으로 신호 된다 이 검증 과정은 방사선조사시험, 열적노화시험, 내진시험총 13개 항목을 단계별로 수행되도록 구성되어 있는데, 이중 8번째 시험인 진동노화시험는 30분간 진행되는 시험조건 설정에 기기수명(40년)마다 받게 되는 진동값을 계산하여 가중값을 입력하여야 하나, 오류로 잘못한 진동값을 그대로 입력하여 시험을 수행한 점으로 확인되었다. *정상운전 진동값(40년):0.005g2/Hz, 실제 진동값(30분 기준):0.15g2/Hz 이상 위 사항은 해당 케이블 조립체를 제작하여 원자로 주계약자인 두산중공업에 납품한 제작업체가 지난 4월 23일 한수에 고리지역사무소에 부적합사항 신고를 해옴에 따라 원안위가 한수원, 두산중공업, 제작업체, 기기검증기관 등 관계기관을 대상으로 관련 자료 제출을 확인(4.24 ~ 4.30)한 결과 밝혀졌다. □ 이에 따라 원안위는 한수원으로 하여금 해당 제품에 대한 기기검증을 재수행토록 조치했다. □ 기기검증시험 재수행에는 2 ~ 3개월 소요될 것으로 추정 ○ 앞으로 원안위는 상세경위, 문제점 등을 추가적으로 파악하여 그 결과를 제에위원회 전체회의에 보고할 계획이다. □ 제어봉위치전송기 케이블 케이블과 기능 제어봉 위치신호를 노심보호연산계통으로 전달하고, 제어봉 낙하, 완전인출/삽입정보를 제어봉제어계통으로 전달
93db2544-fc8c-4ffe-aa16-f99e915f9cf3	source15/231026/156185540_0.txt	제44회 아부다비 국제기능올림픽 종합우승을 위한 대한민국 대표선수단 결의대회 및 워크숍_1	텍스트	2017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85540	CC BY	245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국제기능올림픽대회, 20번째 종합우승을 향한 힘찬 첫걸음!! 제44회 아부다비 국제기능올림픽 종합우승을 위한 - 대표선수단 결의대회 및 개회식 - 국가대표선수, 국제지도위원, 선수지도위원 등 150여명이 참가에서 종합우승 다짐 - 국제대회 주요 변경사항 공유와 직종별 훈련계획 수립 등 종합우승 목표를 위한 워크숍 실시 ○ 한국산업인력공단(이사장 <NAME> )은 24일 글로벌숙련기술진흥원(인천시 부평구 소재)에서 제44회 아부다비 국제기능올림픽대회 종합우승을 위해 결의대회를 개최한다. 《제44회 아부다비 국제기능올림픽 조직권 대회기간:2017.10.14(토)- 10.19(목) 대회장소:아부다비 ADNEC(Abu Dhabi International Exhibition Centre) 경기직종:용접 외 51개 직종 참가국가/인원:영국 등 76개국 1,200명(예정) 참가자:42개 직종 선수 46명, 심사위원 42명, 통역 42명 □ 이날 행사에는 42개 종목 46명의 국가대표선수와 국제지도위원, 선수 지도위원, 국제대회 후원기업 관계자 등 150여명이 참석한다. - 국제기능올림픽대회 조직과 회장인 공단 <NAME> 이사장은 국가대표로 선발된 46명의 선수들에게 선수 인증서을 수여하고 국제지도위원 등 84여명의 훈련지도자에게 위촉장을 전달한다. ○ 후원 기업들도 참가에서 선수단의 첫 걸음을 응원한다. 삼성전자 등 10개 기업은 후원금과 훈련장비, 훈련재료를 무상 지원하며 해당 기업체에 채용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 이어 열릴 국제지도위원 워크숍에서는 이번 대회부터 새로 도입된 제도와 주요 변경사항을<NAME>고 이에 따른 직종별 훈련계획 수립, 입상전략 마련 등 종합우승 달성을 위한 경기력 향상방안을 모색한다. □ 한편 국가대표선수단은 오는 3월 18일부터 10월 9일까지 주 훈련과 글로벌숙련기술진흥원을 비롯한 전국 18개 훈련장에서 강화훈련에 돌입한다. ○ 훈련은 체력적 외에도 현장적응력 향상을 위한 훈련과 국가대표로서의 자질향상을 위한 인성교육과 글로벌 역량교육, 정신력 강화훈련, 기술화 등을 진행한다. ○ 주 훈련장에서는 선수들의 현장적응력 향상을 위해 일반인들에게 상시 훈련을 관람할 수 있도록 하지만 그 외 훈련장은 종목별 특성을 반영으로 진행된다. □ 공단 <NAME> 이사장은"능력중심사회의 주역이 되도록 선수들이 기술인으로서의 자부심을 가지고 20번째 종합우승의 쾌거를 거둘 수 있도록 적극 지원 하겠다"라고 말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제44회 아부다비 국제기능올림픽 종합우승을 위한 대한민국 대표선수단 결의대회 및 워크숍_1 ### 내용: 국제기능올림픽대회, 20번째 종합우승을 향한 힘찬 첫걸음!! 제44회 아부다비 국제기능올림픽 종합우승을 위한 - 대표선수단 결의대회 및 개회식 - 국가대표선수, 국제지도위원, 선수지도위원 등 150여명이 참가에서 종합우승 다짐 - 국제대회 주요 변경사항 공유와 직종별 훈련계획 수립 등 종합우승 목표를 위한 워크숍 실시 ○ 한국산업인력공단(이사장 <NAME> )은 24일 글로벌숙련기술진흥원(인천시 부평구 소재)에서 제44회 아부다비 국제기능올림픽대회 종합우승을 위해 결의대회를 개최한다. 《제44회 아부다비 국제기능올림픽 조직권 대회기간:2017.10.14(토)- 10.19(목) 대회장소:아부다비 ADNEC(Abu Dhabi International Exhibition Centre) 경기직종:용접 외 51개 직종 참가국가/인원:영국 등 76개국 1,200명(예정) 참가자:42개 직종 선수 46명, 심사위원 42명, 통역 42명 □ 이날 행사에는 42개 종목 46명의 국가대표선수와 국제지도위원, 선수 지도위원, 국제대회 후원기업 관계자 등 150여명이 참석한다. - 국제기능올림픽대회 조직과 회장인 공단 <NAME> 이사장은 국가대표로 선발된 46명의 선수들에게 선수 인증서을 수여하고 국제지도위원 등 84여명의 훈련지도자에게 위촉장을 전달한다. ○ 후원 기업들도 참가에서 선수단의 첫 걸음을 응원한다. 삼성전자 등 10개 기업은 후원금과 훈련장비, 훈련재료를 무상 지원하며 해당 기업체에 채용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 이어 열릴 국제지도위원 워크숍에서는 이번 대회부터 새로 도입된 제도와 주요 변경사항을<NAME>고 이에 따른 직종별 훈련계획 수립, 입상전략 마련 등 종합우승 달성을 위한 경기력 향상방안을 모색한다. □ 한편 국가대표선수단은 오는 3월 18일부터 10월 9일까지 주 훈련과 글로벌숙련기술진흥원을 비롯한 전국 18개 훈련장에서 강화훈련에 돌입한다. ○ 훈련은 체력적 외에도 현장적응력 향상을 위한 훈련과 국가대표로서의 자질향상을 위한 인성교육과 글로벌 역량교육, 정신력 강화훈련, 기술화 등을 진행한다. ○ 주 훈련장에서는 선수들의 현장적응력 향상을 위해 일반인들에게 상시 훈련을 관람할 수 있도록 하지만 그 외 훈련장은 종목별 특성을 반영으로 진행된다. □ 공단 <NAME> 이사장은"능력중심사회의 주역이 되도록 선수들이 기술인으로서의 자부심을 가지고 20번째 종합우승의 쾌거를 거둘 수 있도록 적극 지원 하겠다"라고 말했다.
5fea1e98-9afb-46d4-b100-c8b1e7996604	source15/231026/156088677_0.txt	<NAME> 외교부 제2차관, 아프리카중동지역 공관장회의 주재_1	텍스트	2015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88677	CC BY	133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NAME> 외교통상부 제2차관, 아프리카중동지역 공관장회의 주재 1. <NAME> 외교부 제2차관은 12.6(일)두바이에서 아프리카중동지역 공관장(분관장 이상 포함)42명의 참석하에 <NAME> 합동 대사에서 회의를 주재할 예정이다. 2.이번 공관장 회의에서는 최근 잇따른 테러 사태로 인해 유럽 지역의 정세와 깊은 관련이 있는 아프리카중동이 위험요인과 기회요인이 교차하고 있는 지역이라는 분석을 바탕으로, △테러리즘과 극단주의, △예멘 ‧ 시리아 등 중동분쟁 대응과 △대아중동 우리기업 경쟁력 강화방안, △지속가능개발시대의 대아프리카 개발협력을 주제로 깊이있는 논의를 가질 예정이다. 3.동 회의는 갈수록 복잡한 양상을 띠고 있는 아프리카중동지역의 정세에 대한 심층 논의와 아울러 대아중동 경제협력 강화를 위해 최일선에서 근무하는 공관장들의 현장감 있는 정보와 아이디어를 공유함으로써, 지난 3월 <NAME> 대통령의 중동 4개국(사우디아라비아, UAE, 쿠웨이트, 오만에 순방 결과를 이어나가고, 우리 정부가 보다 내실있는 아중동 정책을 수립하는 등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4.또한, 이번 회의에는 외교부 대변인이 동석하여 주재국과 재외국민을 대상으로 한 국정홍보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참석 공관장들과 바람직한 홍보 방향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NAME> 외교부 제2차관, 아프리카중동지역 공관장회의 주재_1 ### 내용: <NAME> 외교통상부 제2차관, 아프리카중동지역 공관장회의 주재 1. <NAME> 외교부 제2차관은 12.6(일)두바이에서 아프리카중동지역 공관장(분관장 이상 포함)42명의 참석하에 <NAME> 합동 대사에서 회의를 주재할 예정이다. 2.이번 공관장 회의에서는 최근 잇따른 테러 사태로 인해 유럽 지역의 정세와 깊은 관련이 있는 아프리카중동이 위험요인과 기회요인이 교차하고 있는 지역이라는 분석을 바탕으로, △테러리즘과 극단주의, △예멘 ‧ 시리아 등 중동분쟁 대응과 △대아중동 우리기업 경쟁력 강화방안, △지속가능개발시대의 대아프리카 개발협력을 주제로 깊이있는 논의를 가질 예정이다. 3.동 회의는 갈수록 복잡한 양상을 띠고 있는 아프리카중동지역의 정세에 대한 심층 논의와 아울러 대아중동 경제협력 강화를 위해 최일선에서 근무하는 공관장들의 현장감 있는 정보와 아이디어를 공유함으로써, 지난 3월 <NAME> 대통령의 중동 4개국(사우디아라비아, UAE, 쿠웨이트, 오만에 순방 결과를 이어나가고, 우리 정부가 보다 내실있는 아중동 정책을 수립하는 등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4.또한, 이번 회의에는 외교부 대변인이 동석하여 주재국과 재외국민을 대상으로 한 국정홍보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참석 공관장들과 바람직한 홍보 방향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e124c143-529e-446a-85d4-cc6700639466	source15/231026/156459860_0.txt	복지부-경찰청-SK하이닉스, 치매 환자·발달장애인 「배회감지기 무상보급 사업」업무협약 체결 (7.2)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59860&pageIndex=2925&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941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복지부 - 경찰청 - SK하이닉스, 알츠하이머 환자·발달장애인「배회감지기 무상보급 사업」업무협약 체결(7.2) □ 치매 환자·발달장애인 실종 예방과 조기 발견을 위해 배회감지기 제공 - 경찰청「배회감지기」로 도움을 받은 치매 노인와 발달장애인 가족 사례> □(치매 환자 가족, <NAME> )"집에 계시는 치매 어르신분들이 보이지 않을 때 GPS로 알 수 있다는 게 정말 좋아요!" - 치매를 앓고 계신고 남편이 길을 잃은 적이 있는데 한 달 만에 찾고, 두 달 만에 찾고 정말 힘들었습니다. 손목시계형 GPS배회감지기를 사용하는데, 제 휴대폰에서 자동으로 확인이 되니까 남편이 동네 어디 산책을 간다고 해도 안심이 되고 금방 찾을 수 있어서 정말 행복합니다. ○(발달장애인 보호자들 <NAME> )"발달장애인 자녀 엄마의 손을 따뜻하게 잡아주는 기분입니다." - 발달장애인의 대부분 일상적인 이동 경로를 이탈하기 쉬워 실종 위기가 자주 생깁니다. 지인 자녀도 작업장에서 지하철을 타고 퇴근이 항상 오는데, 다른 방향으로 이동하는 것을 휴대폰으로 확인하여 빨리 찾아서 30분 만에 찾은 경우가 있었습니다. □ 질병관리본부는 <NAME> ), 경찰청(청장 <NAME> ), SK하이닉스(대표이사 <NAME> , 이석희)는 7월 2일(금)15:00 서대문구 경찰청(제2회의실)에서'치매환자·발달장애인 실종 방지를 위한「배회감지기무상보급 사업」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 ○「배회감지기 무상이급 사업」은 SK하이닉스의 사회공헌 활동의 일환으로 실종 치매환자와 발달장애인에게 배회감지기를 제공과 통신비(2년)를 전액 지원하는 사업이다. 치매환자 3,000대, 발달장애인 2,000대 배회감지기 보급 예정('21년 기준) 배회감지기(위치추적기):손목시계 형태의 위치추적기로 스마트폰에서 전용 앱을 통해 착용자의 현재 상황와 동선을 확인할 수 있음. 사전에 지정을 둔 권역(안심존)을 이탈할 경우 보호자에게 알림을 전송하고, 위기상황 시 호출(SOS)알림도 가능 ○ 실종사건은 실종이 길어질수록 발견이 어려워지는 만큼, 사건 초기 신속한 대응과 발견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측면에서 배회감지기 보급의 의미가 남다르고 할 수 있다. □ 이번 협약은'17.7 ~'20.12월까지 이뤄진 경찰청 - SK하이닉스 간의 1차 사업을 확대 발전시킨 사업으로'21년부터는 보건복지부, 경찰청, SK하이닉스가 함께 협력하게 됐다 <참고> 1차 배회감지기 무상보급 사업 현황('17.8∼'20) -(주요내용)치매환자·발달장애인 대상 19,583대 배회감지기 보급 -(보급성과)앱 활용 477건 검거로 평균 발견소요시간 단축(12.2시간→55분) ○ SK하이닉스는 후원금을 출연으로'24년까지 배회감지기(연간 2,600대/4억 원)를 무상지원한다. -'21년 한해의 경우 업무협약 축하의 뜻으로 계획된 2,600대 외에 2,400대를 추가하여 올해 모두 5,000대를 제공하기로 했다. ○ 정부는 중앙치매센터, 중앙장애아동·발달장애인지원센터 등을 통해 배회감지기 보급 대상자 선정 및 지속과 사후관리에 협력한다. ○ 경찰청은 치매환자·발달장애인 실종 사건 시 수색·수사에 활용하고, 배회감지기 무상보급 사업을 홍보한다. □ 보건복지부의 지원으로 앞으로는 치매안심센터, 중앙 및 지역 장애아동·발달장애인지원센터에서 모든 환자와 발달장애인이 배회감지기를 지원받을 순 있으며 각 센터에서 제공되는 다양한 지원사업과 연계되어 종합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다. ○ 배회감지기는 지역의 치매안심센터,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에 등록·관리된 대상자로 모집하여 무료를 선정·지원한다. (공통)각 센터별 등록·관리 대상자 ※ 지문등사전등록 기준 <1순위> 배회나 실종 경험 또는 실종위험이 있는 치매환자 <2순위> 배회나 실종 경력 혹은 실종위험이 있는 인지저하자* 선별검사 결과 인지저하로 진단은 자 <3순위>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대상자위의 조건 중 하나를 충족시키는 추천자 (발달장애인)배회 또는 실종 경험이 있거나 실종위험이 있는 사람 □ 이날 협약식에서는 최근 TvN 월화드라마'나빌레라'에서 치매라는 편견을 극복하고 오랜 꿈을 찾기 위해 발레를 배우는 역할을 맡았던 배우 <NAME> 님도 참석하였으며,'사회적 약자 범죄 예방을 위한 홍보대사'로 위촉되었다. ○ <NAME> 씨는 실종아동의 날(5.25), 치매극복의 날(9.21)기념일 행사 출연 등을 통해 배회감지기 무상보급 사업 및 실종 예방 홍보 등에 동참할 예정이다. □ <NAME> 보건복지부 국장은"실종 위기는 예고 없이 찾아오기 때문에 이를 예방하고, 위기 상황 시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하는 사회안전망 구축이 중요하다"라고 강조하며,"온 사회 모두의 관심과 협력"을 당부하였다. ○ <NAME> 경찰청장은"배회감지기 무상보급 사업은 실종에 따른 불안감을 줄여준다는 점에서 만족도가 높은 사업"이라며,"보건복지부, SK하이닉스를 포함한 지역사회와 함께 협업하여 모든 사람이 실종의 위험으로부터 안전하게 지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강조했다. ○ <NAME> SK하이닉스 대표는"배회감지기 무상보급 사업이 사회안전망 구축에 기여 되는 민·관 협력 기반의 성공적인 모델로 자리 잡히기 기대한다."라며,"SK하이닉스는 앞으로도 치매환자와 발달장애인의 실종 방지를 위해 지속해서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붙임> 1. 업무 협약식 행사 내용 2. 배회감지기 보급사업 업무협약 내용 4. 배회감지기 보급사업 실적 보건복지부·경찰청·SK하이닉스(주)업무협약식 개요 ○(일시·장소)2021.7.2(금)15:00, 경찰청 제2회의실(9층) -(참석대상)보건복지부장관, 경찰청장, SK하이닉스, 위촉이(배우 <NAME> ) ○(협약내용)치매환자·발달장애인 대상 배회감지기 보급 및 무상에 <SK하이닉스> 조성 및 무상을(∼'24년, 4억 원/2,600대 수준) <보건복지부> ·중앙발달장애인지원센터를 통한 보급 ‧ 관리 <경 찰의 수색·수사 시 활용 및 관리 ○(행사내용)협약체결, 감사패 수여, 위촉이 위촉 등 개회 및 사업 소개 경과보고 및 홍보영상 방영 감사패(SK하이닉스)공동수여 홍보대사(배우 <NAME> )공동위촉 ｢ 배회감지기 보급 사업 ｣ 업무협약 내용 □(업무협약 체결)경찰청·보건복지부·SK하이닉스 간 협약 체결('21.7.2) (협약기간)'21∼'24년(3년, 해지합의 시을지 기간 자동갱신) (협약내용)치매환자·발달장애인 배회감지기 무상보급(2년 약정 포함) (역할)(후원금 조성 ‧ 무상지원) (중앙치매센터, 중앙장애아동·발달지원센터를 통해 보급 ‧ 관리) (실종수색·수사 활용, 사례 관리) -(SK하이닉스)기금 조성 및 사업방향 제시, 배회감지기 무상지원 -(보건복지부)(치매안심센터)(수행기관)를 위한 배회감지기 보급 및 관리를 담당 -(경찰청·시도경찰청)배회감지기 무상보급 사업 홍보, 치매환자·발달장애인 실종 발생 시에 수색·수사에 활용·발견 및 사례 관리 *한국취약노인지원재단에서 배회감지기 구입·센터송부 및 사업 전반수행 ｢ 배회감지기 무상보급을 위한 업무협약 ｣ 1은 치매환자·발달장애인 배회감지기 무상보급을 위해 경찰청·보건복지부·SK하이닉스(주)업무협약서 경찰청·보건복지부·SK하이닉스㈜(이하'협약당사자')는 치매환자 및 발달장애인을 실종으로 각종 범죄와 사고로부터 안전하게 관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협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본 협정은 사회적 약자인 치매환자 및 발달장애인의 실종 예방 및 유사시 조속한 발견을 위해 안전·보호 정책을 추진함에 있어 협약당사자의 협력사항을 규정하는 목적을 목적으로 함은 제2조(기본원칙)협약당사자는 치매환자 및 발달장애인의 실종 예방 및 신속한 발굴을 위하여 동반자적 관계에서 성실한 자세로 상호 협력하고, 상기 내용이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역할을 다한다. 제3조(협약내용)협약당사자는 아래 각 호의 사항에 대해 적극 협력하며, 구체적인 사항은 협약당사자 사이 협의를 통해 결정한다. 가.(SK하이닉스㈜)사회공헌사업의 일환으로 임직원 기부금 등을 이용한 후원금 지원 및 배회감지기 무상배부 나.(보건복지부)중앙치매센터, 중앙장애아동·발달장애인지원센터를 통해 배회감지기 보급 대상자 선정 및 보급, 사후관리 다는(경찰청)배회감지기 무상보급 사업 홍보, 치매환자 및 발달장애인 실종 시 이를 수색 및 수사에 적극 활용 5에 기타 협약당사자가 필요하다고 협의한 사항 제4조(협약변경)기타 불가항력적 사유로 협약당사자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등 협약내용의 변경이 필요할 경우 협약당사자 간 합의를 통해 결정한다. 제5조(비밀유지)협약당사자는 본 협약의 이행과정에서 취득한 정보를 상호 서면동의 또는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공개하지 않는다. 제6조(효력)본 계약은 협약당사자가 서명한 날로부터 3년 간 구속력을 발생하며, 협약 기간 만료 1개월 전까지 협약당사자 중 일방이 계약 효력의 정지를 통보하지 않는 한 계속 연장된다. 제7조(협약서 보관)본 협약서는 3부를 작성하여 각 당사자가 1부씩 보관한다. 청장 <NAME> 장관 권 승 철 청장 <NAME> ｢ 배회감지기 보급 사업 ｣ 실적 ○(1차 협약)SK하이닉스 측과 배회감지기 무상보급 협약을 체결('17.8) (협약기간)'17년'20년 (협약내용)치매환자 배회감지기 보급 및 실종이색 (역 할)SK하이닉스(신제품 개발 ‧ 무상보급), 경찰청(대상자선정, 실종수색·수사 활용, 사례 관리), 전국재가노인복지협회(보급 ‧ 관리) 보건복지부(기기 개발 및지원 <스마트지킴이,'19년 ~> ※ 총 19,583대 무상보급, 2017년 1차 협약 체결 당시 목표치(1,5000대)초과 달성 (보급성과)477건 발견 발견소요시간 단축(12.2시간→55분) (발달장애인 확대보급)배회감지기 효과 우수성으로 인한 수요증가로,'19년부터 발달장애인까지 보급 확대(3,696대 보급) ※ 실종아동등 신고접수 통계(최근 3년간) [접수 ․ 발견:당해연도 기준]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복지부-경찰청-SK하이닉스, 치매 환자·발달장애인 「배회감지기 무상보급 사업」업무협약 체결 (7.2)_1 ### 내용: 복지부 - 경찰청 - SK하이닉스, 알츠하이머 환자·발달장애인「배회감지기 무상보급 사업」업무협약 체결(7.2) □ 치매 환자·발달장애인 실종 예방과 조기 발견을 위해 배회감지기 제공 - 경찰청「배회감지기」로 도움을 받은 치매 노인와 발달장애인 가족 사례> □(치매 환자 가족, <NAME> )"집에 계시는 치매 어르신분들이 보이지 않을 때 GPS로 알 수 있다는 게 정말 좋아요!" - 치매를 앓고 계신고 남편이 길을 잃은 적이 있는데 한 달 만에 찾고, 두 달 만에 찾고 정말 힘들었습니다. 손목시계형 GPS배회감지기를 사용하는데, 제 휴대폰에서 자동으로 확인이 되니까 남편이 동네 어디 산책을 간다고 해도 안심이 되고 금방 찾을 수 있어서 정말 행복합니다. ○(발달장애인 보호자들 <NAME> )"발달장애인 자녀 엄마의 손을 따뜻하게 잡아주는 기분입니다." - 발달장애인의 대부분 일상적인 이동 경로를 이탈하기 쉬워 실종 위기가 자주 생깁니다. 지인 자녀도 작업장에서 지하철을 타고 퇴근이 항상 오는데, 다른 방향으로 이동하는 것을 휴대폰으로 확인하여 빨리 찾아서 30분 만에 찾은 경우가 있었습니다. □ 질병관리본부는 <NAME> ), 경찰청(청장 <NAME> ), SK하이닉스(대표이사 <NAME> , 이석희)는 7월 2일(금)15:00 서대문구 경찰청(제2회의실)에서'치매환자·발달장애인 실종 방지를 위한「배회감지기무상보급 사업」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 ○「배회감지기 무상이급 사업」은 SK하이닉스의 사회공헌 활동의 일환으로 실종 치매환자와 발달장애인에게 배회감지기를 제공과 통신비(2년)를 전액 지원하는 사업이다. 치매환자 3,000대, 발달장애인 2,000대 배회감지기 보급 예정('21년 기준) 배회감지기(위치추적기):손목시계 형태의 위치추적기로 스마트폰에서 전용 앱을 통해 착용자의 현재 상황와 동선을 확인할 수 있음. 사전에 지정을 둔 권역(안심존)을 이탈할 경우 보호자에게 알림을 전송하고, 위기상황 시 호출(SOS)알림도 가능 ○ 실종사건은 실종이 길어질수록 발견이 어려워지는 만큼, 사건 초기 신속한 대응과 발견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측면에서 배회감지기 보급의 의미가 남다르고 할 수 있다. □ 이번 협약은'17.7 ~'20.12월까지 이뤄진 경찰청 - SK하이닉스 간의 1차 사업을 확대 발전시킨 사업으로'21년부터는 보건복지부, 경찰청, SK하이닉스가 함께 협력하게 됐다 <참고> 1차 배회감지기 무상보급 사업 현황('17.8∼'20) -(주요내용)치매환자·발달장애인 대상 19,583대 배회감지기 보급 -(보급성과)앱 활용 477건 검거로 평균 발견소요시간 단축(12.2시간→55분) ○ SK하이닉스는 후원금을 출연으로'24년까지 배회감지기(연간 2,600대/4억 원)를 무상지원한다. -'21년 한해의 경우 업무협약 축하의 뜻으로 계획된 2,600대 외에 2,400대를 추가하여 올해 모두 5,000대를 제공하기로 했다. ○ 정부는 중앙치매센터, 중앙장애아동·발달장애인지원센터 등을 통해 배회감지기 보급 대상자 선정 및 지속과 사후관리에 협력한다. ○ 경찰청은 치매환자·발달장애인 실종 사건 시 수색·수사에 활용하고, 배회감지기 무상보급 사업을 홍보한다. □ 보건복지부의 지원으로 앞으로는 치매안심센터, 중앙 및 지역 장애아동·발달장애인지원센터에서 모든 환자와 발달장애인이 배회감지기를 지원받을 순 있으며 각 센터에서 제공되는 다양한 지원사업과 연계되어 종합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다. ○ 배회감지기는 지역의 치매안심센터,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에 등록·관리된 대상자로 모집하여 무료를 선정·지원한다. (공통)각 센터별 등록·관리 대상자 ※ 지문등사전등록 기준 <1순위> 배회나 실종 경험 또는 실종위험이 있는 치매환자 <2순위> 배회나 실종 경력 혹은 실종위험이 있는 인지저하자* 선별검사 결과 인지저하로 진단은 자 <3순위>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대상자위의 조건 중 하나를 충족시키는 추천자 (발달장애인)배회 또는 실종 경험이 있거나 실종위험이 있는 사람 □ 이날 협약식에서는 최근 TvN 월화드라마'나빌레라'에서 치매라는 편견을 극복하고 오랜 꿈을 찾기 위해 발레를 배우는 역할을 맡았던 배우 <NAME> 님도 참석하였으며,'사회적 약자 범죄 예방을 위한 홍보대사'로 위촉되었다. ○ <NAME> 씨는 실종아동의 날(5.25), 치매극복의 날(9.21)기념일 행사 출연 등을 통해 배회감지기 무상보급 사업 및 실종 예방 홍보 등에 동참할 예정이다. □ <NAME> 보건복지부 국장은"실종 위기는 예고 없이 찾아오기 때문에 이를 예방하고, 위기 상황 시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하는 사회안전망 구축이 중요하다"라고 강조하며,"온 사회 모두의 관심과 협력"을 당부하였다. ○ <NAME> 경찰청장은"배회감지기 무상보급 사업은 실종에 따른 불안감을 줄여준다는 점에서 만족도가 높은 사업"이라며,"보건복지부, SK하이닉스를 포함한 지역사회와 함께 협업하여 모든 사람이 실종의 위험으로부터 안전하게 지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강조했다. ○ <NAME> SK하이닉스 대표는"배회감지기 무상보급 사업이 사회안전망 구축에 기여 되는 민·관 협력 기반의 성공적인 모델로 자리 잡히기 기대한다."라며,"SK하이닉스는 앞으로도 치매환자와 발달장애인의 실종 방지를 위해 지속해서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붙임> 1. 업무 협약식 행사 내용 2. 배회감지기 보급사업 업무협약 내용 4. 배회감지기 보급사업 실적 보건복지부·경찰청·SK하이닉스(주)업무협약식 개요 ○(일시·장소)2021.7.2(금)15:00, 경찰청 제2회의실(9층) -(참석대상)보건복지부장관, 경찰청장, SK하이닉스, 위촉이(배우 <NAME> ) ○(협약내용)치매환자·발달장애인 대상 배회감지기 보급 및 무상에 <SK하이닉스> 조성 및 무상을(∼'24년, 4억 원/2,600대 수준) <보건복지부> ·중앙발달장애인지원센터를 통한 보급 ‧ 관리 <경 찰의 수색·수사 시 활용 및 관리 ○(행사내용)협약체결, 감사패 수여, 위촉이 위촉 등 개회 및 사업 소개 경과보고 및 홍보영상 방영 감사패(SK하이닉스)공동수여 홍보대사(배우 <NAME> )공동위촉 ｢ 배회감지기 보급 사업 ｣ 업무협약 내용 □(업무협약 체결)경찰청·보건복지부·SK하이닉스 간 협약 체결('21.7.2) (협약기간)'21∼'24년(3년, 해지합의 시을지 기간 자동갱신) (협약내용)치매환자·발달장애인 배회감지기 무상보급(2년 약정 포함) (역할)(후원금 조성 ‧ 무상지원) (중앙치매센터, 중앙장애아동·발달지원센터를 통해 보급 ‧ 관리) (실종수색·수사 활용, 사례 관리) -(SK하이닉스)기금 조성 및 사업방향 제시, 배회감지기 무상지원 -(보건복지부)(치매안심센터)(수행기관)를 위한 배회감지기 보급 및 관리를 담당 -(경찰청·시도경찰청)배회감지기 무상보급 사업 홍보, 치매환자·발달장애인 실종 발생 시에 수색·수사에 활용·발견 및 사례 관리 *한국취약노인지원재단에서 배회감지기 구입·센터송부 및 사업 전반수행 ｢ 배회감지기 무상보급을 위한 업무협약 ｣ 1은 치매환자·발달장애인 배회감지기 무상보급을 위해 경찰청·보건복지부·SK하이닉스(주)업무협약서 경찰청·보건복지부·SK하이닉스㈜(이하'협약당사자')는 치매환자 및 발달장애인을 실종으로 각종 범죄와 사고로부터 안전하게 관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협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본 협정은 사회적 약자인 치매환자 및 발달장애인의 실종 예방 및 유사시 조속한 발견을 위해 안전·보호 정책을 추진함에 있어 협약당사자의 협력사항을 규정하는 목적을 목적으로 함은 제2조(기본원칙)협약당사자는 치매환자 및 발달장애인의 실종 예방 및 신속한 발굴을 위하여 동반자적 관계에서 성실한 자세로 상호 협력하고, 상기 내용이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역할을 다한다. 제3조(협약내용)협약당사자는 아래 각 호의 사항에 대해 적극 협력하며, 구체적인 사항은 협약당사자 사이 협의를 통해 결정한다. 가.(SK하이닉스㈜)사회공헌사업의 일환으로 임직원 기부금 등을 이용한 후원금 지원 및 배회감지기 무상배부 나.(보건복지부)중앙치매센터, 중앙장애아동·발달장애인지원센터를 통해 배회감지기 보급 대상자 선정 및 보급, 사후관리 다는(경찰청)배회감지기 무상보급 사업 홍보, 치매환자 및 발달장애인 실종 시 이를 수색 및 수사에 적극 활용 5에 기타 협약당사자가 필요하다고 협의한 사항 제4조(협약변경)기타 불가항력적 사유로 협약당사자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등 협약내용의 변경이 필요할 경우 협약당사자 간 합의를 통해 결정한다. 제5조(비밀유지)협약당사자는 본 협약의 이행과정에서 취득한 정보를 상호 서면동의 또는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공개하지 않는다. 제6조(효력)본 계약은 협약당사자가 서명한 날로부터 3년 간 구속력을 발생하며, 협약 기간 만료 1개월 전까지 협약당사자 중 일방이 계약 효력의 정지를 통보하지 않는 한 계속 연장된다. 제7조(협약서 보관)본 협약서는 3부를 작성하여 각 당사자가 1부씩 보관한다. 청장 <NAME> 장관 권 승 철 청장 <NAME> ｢ 배회감지기 보급 사업 ｣ 실적 ○(1차 협약)SK하이닉스 측과 배회감지기 무상보급 협약을 체결('17.8) (협약기간)'17년'20년 (협약내용)치매환자 배회감지기 보급 및 실종이색 (역 할)SK하이닉스(신제품 개발 ‧ 무상보급), 경찰청(대상자선정, 실종수색·수사 활용, 사례 관리), 전국재가노인복지협회(보급 ‧ 관리) 보건복지부(기기 개발 및지원 <스마트지킴이,'19년 ~> ※ 총 19,583대 무상보급, 2017년 1차 협약 체결 당시 목표치(1,5000대)초과 달성 (보급성과)477건 발견 발견소요시간 단축(12.2시간→55분) (발달장애인 확대보급)배회감지기 효과 우수성으로 인한 수요증가로,'19년부터 발달장애인까지 보급 확대(3,696대 보급) ※ 실종아동등 신고접수 통계(최근 3년간) [접수 ․ 발견:당해연도 기준]
adb26efd-295b-49ac-96f2-4fbd726dfcac	source15/231026/155979513_0.txt	현 부총리, "모든 공직자들 속죄하는 마음으로 구조ㆍ수습에 최선"_1	텍스트	2014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5979513	CC BY	641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제2차 ｢ 경제혁신장관회의 ｣ 및 2014년 제15차 ｢ 경제관계장관회의 ｣ 개최 □ <NAME> 정부는 4.30(수)10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제2차 ｢ 경제혁신장관회의 ｣ 겸 2014년 제15차 ｢ 경제관계장관회의 ｣ 를 열고 ① 경제혁신 3개년계획의 성과 ‧ 점검 관리방안 - 4월 추진실적 ② 농축산물 유통구조개선 평가 및 보완대책 ③ 세계은행 Smig Business 평가를 계기로 국내 기업환경개선 계획 등을 논의하였음 □ <NAME> 부총리는 간담회 모두에서 별첨과 같이 발언하였음 ※(별첨)제2차 경제혁신장관회의·제15차 경제관계장관회의 모두발언 제2차 경제혁신장관회의·제15차 경제관계장관회의 모두발언 ■ 제2차 경제혁신장관회의 겸 제15차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 먼저, 이번 세월호 참사로 희생자분들께 깊은 애도의 뜻을 표하고, 가족 분들께도 가슴 깊이 위로의 마음을 전합니다. □ 참으로 참담하고 비통한 심정입니다. ㅇ 사고 발생을 비롯해 초동대응과 수습 등의 상황에서 사고 가족과 국민 여러분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한 점에 대해 죄송스러운 마음 씻을 길이 없습니다. □ 저를 포함한 모든 공직자들이 속죄하는 마음을 갖고 구조 활동과 사고 수습에 최선을 다 해야겠습니다. □ 앞으로 이번 사고로 인한 아픔과 슬픔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릴 수만 있도록 희생자 가족과 학교 ‧ 지역사회 등을 최대한 지원하고, ㅇ 다시는 이러한 참사가 되풀이 되지 않도록 - 예방부터 수습에 이르기까지 이 사고와 관련된 전 분야에 대해 철저하게 원인을 규명함은 물론, - 대한민국 개조를 한다는 각오로 경제·사회 각 분야에서의 안전시스템을 근본적으로 재검토하여 잘못된 제도와 관행을 개혁해 나가야겠습니다. □ 다시한번, 이번 참사 희생자와 가족분들께 깊은 애도와 위로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안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 경제혁신 3개년계획 ｣ 의 성과 ‧ 점검 관리방안 과 4월 추진실적 □ 먼저 ｢ 경제혁신 3개년계획 ｣ 에 따른 성과 ‧ 점검 관리방안 및 4월 추진실적입니다. □ 올해 2월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발표한 이후, 59개 세부실행과제 모두은 차질없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 특히, 이번달에는 ｢ 중점관리대상 이외의 공공기관 선진화 방안 ｣(4.25일), ｢ 대전 ‧ 대구 창조경제혁신센터 개소 ｣(4.28일), ｢ 규제정보포털 개편 ‧ 운영 ｣(4.28일)같은 과제들이 추진되었습니다. □ 앞으로도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이 우리경제의 실질적 변화를 이끌어 내고 국민이 체감할 때 있는 실질적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성과 ‧ 점검 관리 방안을 마련 ‧ 추진하겠습니다. □ 우선, 하반기부터는 월별 추진현황을'경제혁신포털'을 통해 국민들께서 직접 확인할 수만 있도록 하겠습니다. ㅇ 또한, 각 실행과제별로 계량화된 목표를 설정 ‧ 수치화하여 성과 달성도를 평가하겠습니다. ○ 아울러, KDI와 대한상의, 각계 전문가들로 꾸는'국민점검반'을 운영하여, 국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는 기회를 정례화하고, 이를 반영으로 3개년계획을 지속 추진하 나가겠습니다. (2)농축산물 유통구조개선 평가 및 보완대책 □ 다음은 ｢ 농축산물 유통구조 개편 평가 및 보완대책 ｣ 입니다. □ 정부는 작년 5월 농산물의 유통비용을 낮추고 과도한 가격변동성을 완화시키기 위해『서유구조 개선 종합대책 ｣ 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ㅇ 상반기 동안 수차례 민관 합동 TF를 통해 대책의 추진실적을 심층 평가한 결과, ㅇ 대다수 사업이 계획대로 이행되고는 있으나, 생산자, 유통인, 소비자들이 실제 피부로 느끼는 효과는 아직은 크지 않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 이에 정부는 현장에서 느끼는 애로요인 해소를 위해로 보완대책을 마련하였습니다. ㅇ 먼저, 도매시장을 주기적으로 점검으로 실적이 부진할 경우 외부위탁을 의무화하고 33개 도매시장에 대해서'시설현대화계획'을 수립하는 등 도매시장 운영을 효율화하겠습니다. ㅇ 또한, 산지 가격변동성 완화를 위해 수급관리 과정에서 정부와 생산자의 역할을 강화하고 도매시장 수수료 ․ 시장사용료 인하 등을 통해 정가수의매매조기정착을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 가격을 정하고 거래(정가)하거나 상대를 정하고 거래(수의)하는 방법 □ 아울러, 유통비용 절감효과가 큰 직거래를 활성화하기 위해 로컬푸드 직매장을 확대 육성하고 누구나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온라인 기반의'직거래 플랫폼'을 구축(8월)하겠습니다. 이번 보완대책은 오늘 논의를 토대로 조속한 시일내에 마련을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3)세계은행 Doing Business 평가를 계기로 … 기업환경개선 계획 □ 다음은 ｢ 세계은행 Doing Business 조사를 계기로 한 기업환경개선 계획 ｣ 입니다. ㅇ 지난해 우리나라는 World Bank의 ｢ Doing Business ｣ 평가에서 세계 7위를 차지면서 3년 연속 TOP 10 진입이라는 좋은 성과를 낸 바 있습니다. □ 지난해 조사 결과를 보면, 법적분쟁 해결(2위), 통관행정(3위)등 분야는 세계 최고 수준이었으나, ․ 창업(34위), 투자자보호(52위), 재산권 등록(75위)등은 전반적 미흡한 평가를 받았습니다. □ 금년에도 월드 Bank에서 그간의 기업환경 개선실적을 평가하여 10월말 쯤에 그 결과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ㅇ 그간의 개선노력과 실적을 적극 홍보함으로써 국내 기업환경에 관한 국제사회의 인식을 높이는 한편, ㅇ 이번 평가를 계기로 업계 의견수렴, 외국 우수사례 공유를 통해 기업환경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 특히, 올해는 법인설립 절차 단순화와 소액투자자 보호 조치 강화, 재산권 등록과 관련한 절차 및 비용축소 및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하겠습니다. □ 이를 통해, 기업하기 편리한 환경이 조성되고 투자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의 효과가 확산되기를 기대합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현 부총리, "모든 공직자들 속죄하는 마음으로 구조ㆍ수습에 최선"_1 ### 내용: 제2차 ｢ 경제혁신장관회의 ｣ 및 2014년 제15차 ｢ 경제관계장관회의 ｣ 개최 □ <NAME> 정부는 4.30(수)10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제2차 ｢ 경제혁신장관회의 ｣ 겸 2014년 제15차 ｢ 경제관계장관회의 ｣ 를 열고 ① 경제혁신 3개년계획의 성과 ‧ 점검 관리방안 - 4월 추진실적 ② 농축산물 유통구조개선 평가 및 보완대책 ③ 세계은행 Smig Business 평가를 계기로 국내 기업환경개선 계획 등을 논의하였음 □ <NAME> 부총리는 간담회 모두에서 별첨과 같이 발언하였음 ※(별첨)제2차 경제혁신장관회의·제15차 경제관계장관회의 모두발언 제2차 경제혁신장관회의·제15차 경제관계장관회의 모두발언 ■ 제2차 경제혁신장관회의 겸 제15차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 먼저, 이번 세월호 참사로 희생자분들께 깊은 애도의 뜻을 표하고, 가족 분들께도 가슴 깊이 위로의 마음을 전합니다. □ 참으로 참담하고 비통한 심정입니다. ㅇ 사고 발생을 비롯해 초동대응과 수습 등의 상황에서 사고 가족과 국민 여러분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한 점에 대해 죄송스러운 마음 씻을 길이 없습니다. □ 저를 포함한 모든 공직자들이 속죄하는 마음을 갖고 구조 활동과 사고 수습에 최선을 다 해야겠습니다. □ 앞으로 이번 사고로 인한 아픔과 슬픔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릴 수만 있도록 희생자 가족과 학교 ‧ 지역사회 등을 최대한 지원하고, ㅇ 다시는 이러한 참사가 되풀이 되지 않도록 - 예방부터 수습에 이르기까지 이 사고와 관련된 전 분야에 대해 철저하게 원인을 규명함은 물론, - 대한민국 개조를 한다는 각오로 경제·사회 각 분야에서의 안전시스템을 근본적으로 재검토하여 잘못된 제도와 관행을 개혁해 나가야겠습니다. □ 다시한번, 이번 참사 희생자와 가족분들께 깊은 애도와 위로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안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 경제혁신 3개년계획 ｣ 의 성과 ‧ 점검 관리방안 과 4월 추진실적 □ 먼저 ｢ 경제혁신 3개년계획 ｣ 에 따른 성과 ‧ 점검 관리방안 및 4월 추진실적입니다. □ 올해 2월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발표한 이후, 59개 세부실행과제 모두은 차질없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 특히, 이번달에는 ｢ 중점관리대상 이외의 공공기관 선진화 방안 ｣(4.25일), ｢ 대전 ‧ 대구 창조경제혁신센터 개소 ｣(4.28일), ｢ 규제정보포털 개편 ‧ 운영 ｣(4.28일)같은 과제들이 추진되었습니다. □ 앞으로도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이 우리경제의 실질적 변화를 이끌어 내고 국민이 체감할 때 있는 실질적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성과 ‧ 점검 관리 방안을 마련 ‧ 추진하겠습니다. □ 우선, 하반기부터는 월별 추진현황을'경제혁신포털'을 통해 국민들께서 직접 확인할 수만 있도록 하겠습니다. ㅇ 또한, 각 실행과제별로 계량화된 목표를 설정 ‧ 수치화하여 성과 달성도를 평가하겠습니다. ○ 아울러, KDI와 대한상의, 각계 전문가들로 꾸는'국민점검반'을 운영하여, 국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는 기회를 정례화하고, 이를 반영으로 3개년계획을 지속 추진하 나가겠습니다. (2)농축산물 유통구조개선 평가 및 보완대책 □ 다음은 ｢ 농축산물 유통구조 개편 평가 및 보완대책 ｣ 입니다. □ 정부는 작년 5월 농산물의 유통비용을 낮추고 과도한 가격변동성을 완화시키기 위해『서유구조 개선 종합대책 ｣ 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ㅇ 상반기 동안 수차례 민관 합동 TF를 통해 대책의 추진실적을 심층 평가한 결과, ㅇ 대다수 사업이 계획대로 이행되고는 있으나, 생산자, 유통인, 소비자들이 실제 피부로 느끼는 효과는 아직은 크지 않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 이에 정부는 현장에서 느끼는 애로요인 해소를 위해로 보완대책을 마련하였습니다. ㅇ 먼저, 도매시장을 주기적으로 점검으로 실적이 부진할 경우 외부위탁을 의무화하고 33개 도매시장에 대해서'시설현대화계획'을 수립하는 등 도매시장 운영을 효율화하겠습니다. ㅇ 또한, 산지 가격변동성 완화를 위해 수급관리 과정에서 정부와 생산자의 역할을 강화하고 도매시장 수수료 ․ 시장사용료 인하 등을 통해 정가수의매매조기정착을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 가격을 정하고 거래(정가)하거나 상대를 정하고 거래(수의)하는 방법 □ 아울러, 유통비용 절감효과가 큰 직거래를 활성화하기 위해 로컬푸드 직매장을 확대 육성하고 누구나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온라인 기반의'직거래 플랫폼'을 구축(8월)하겠습니다. 이번 보완대책은 오늘 논의를 토대로 조속한 시일내에 마련을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3)세계은행 Doing Business 평가를 계기로 … 기업환경개선 계획 □ 다음은 ｢ 세계은행 Doing Business 조사를 계기로 한 기업환경개선 계획 ｣ 입니다. ㅇ 지난해 우리나라는 World Bank의 ｢ Doing Business ｣ 평가에서 세계 7위를 차지면서 3년 연속 TOP 10 진입이라는 좋은 성과를 낸 바 있습니다. □ 지난해 조사 결과를 보면, 법적분쟁 해결(2위), 통관행정(3위)등 분야는 세계 최고 수준이었으나, ․ 창업(34위), 투자자보호(52위), 재산권 등록(75위)등은 전반적 미흡한 평가를 받았습니다. □ 금년에도 월드 Bank에서 그간의 기업환경 개선실적을 평가하여 10월말 쯤에 그 결과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ㅇ 그간의 개선노력과 실적을 적극 홍보함으로써 국내 기업환경에 관한 국제사회의 인식을 높이는 한편, ㅇ 이번 평가를 계기로 업계 의견수렴, 외국 우수사례 공유를 통해 기업환경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 특히, 올해는 법인설립 절차 단순화와 소액투자자 보호 조치 강화, 재산권 등록과 관련한 절차 및 비용축소 및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하겠습니다. □ 이를 통해, 기업하기 편리한 환경이 조성되고 투자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의 효과가 확산되기를 기대합니다.
3c20f908-2625-459a-be93-ce314bb63fbc	source15/231026/156155346_0.txt	제68주년 국군의 날 기념, 2016 정기연주회 개최_1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55346	CC BY	143	{ "main": "문어체", "middle": "예체능", "sub": "" }	대한민국 국군교향악단, 장대한 선율로 시민과 함께하다! - 제68주년 국군의 날 기념, 2016 정기연주회'- □ 국방부는 제68주년 국군의 달을 맞이하여 오는 9월 21일(수)오후 8시 문화예술 공연의 전당을인 예술의전당 콘서트홀에서'2016 국군교향악단 정기연주회'를 개최한다. □ 국방부 후원으로 열리는 이번 연주회에는 국내 주요인사,<NAME> 외교사절, 시민, 장병 가족 등 2,200여 명이 참여를 예정이다. □ 국군교향악단(지휘 <NAME> 음악감독)은 이번 연주회에서 웅장한 군가메들리(육군해군공군해병대가), 경기병 서곡으로 연주회를 시작하고, 하늘과 산과 대지를 향한 강렬한 외침을 노래로 표현한'대지의 노래', 애절한 사랑이야기를 담아낸 <NAME> ''토스카'''테데움'을 바리톤<NAME>과 협연한다. □ 이어서 우리 땅이지만 가지 못함는 아쉬움을 표현한'그리운 금강산', 애절한 사랑 이야기를 표현한 오페라'토스카'중'노래에 살고 사랑에 살고'를 지휘자 <NAME> 과 협연한다. 마지막으로 아름다움과 환희를 표현한 이태리 기상곡, 교향시'로마의 소나무'로 연주회 대미를 장식하게 될고 □ 한편, 이번 공연은 국방TV를 통해'국군의 날'인 오는 10월 1일(토)오후 약 120분간 방영을 예정이다. ○ 앞으로도 국군교향악단은 국군의 긍지와 자부심을 감동의 음악에 담아 전달함으로써, 국가의 품격과 군의 사기를 높이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제68주년 국군의 날 기념, 2016 정기연주회 개최_1 ### 내용: 대한민국 국군교향악단, 장대한 선율로 시민과 함께하다! - 제68주년 국군의 날 기념, 2016 정기연주회'- □ 국방부는 제68주년 국군의 달을 맞이하여 오는 9월 21일(수)오후 8시 문화예술 공연의 전당을인 예술의전당 콘서트홀에서'2016 국군교향악단 정기연주회'를 개최한다. □ 국방부 후원으로 열리는 이번 연주회에는 국내 주요인사,<NAME> 외교사절, 시민, 장병 가족 등 2,200여 명이 참여를 예정이다. □ 국군교향악단(지휘 <NAME> 음악감독)은 이번 연주회에서 웅장한 군가메들리(육군해군공군해병대가), 경기병 서곡으로 연주회를 시작하고, 하늘과 산과 대지를 향한 강렬한 외침을 노래로 표현한'대지의 노래', 애절한 사랑이야기를 담아낸 <NAME> ''토스카'''테데움'을 바리톤<NAME>과 협연한다. □ 이어서 우리 땅이지만 가지 못함는 아쉬움을 표현한'그리운 금강산', 애절한 사랑 이야기를 표현한 오페라'토스카'중'노래에 살고 사랑에 살고'를 지휘자 <NAME> 과 협연한다. 마지막으로 아름다움과 환희를 표현한 이태리 기상곡, 교향시'로마의 소나무'로 연주회 대미를 장식하게 될고 □ 한편, 이번 공연은 국방TV를 통해'국군의 날'인 오는 10월 1일(토)오후 약 120분간 방영을 예정이다. ○ 앞으로도 국군교향악단은 국군의 긍지와 자부심을 감동의 음악에 담아 전달함으로써, 국가의 품격과 군의 사기를 높이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다.
46f79f4f-a580-4710-8440-9eaf9a3b7cf2	source15/231026/156324648_0.txt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개정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24648	CC BY	1,113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소비자 갈등 해결 기준'개정 ․ 시행 - 스마트폰 품질 보증 기간 연장 및 일반 열차 지연 시 보상 기준 강화 - -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NAME> , 이하 공정위)는 소비자와 판매자 간 분쟁의 공정한 해결을 위한 가이드라인 역할을 하는'소비자 분쟁해결 지침을 개정(안)을 확정하여 4월 3일부터 시행한다. ㅇ 이번 개정안은 관련 업계 간담회 및 행정예고(2019년 1월 10일∼30일)를 통한 의견 수렴 절차는 과정을 거쳐 공정위 전원회의 의결을 통해 심의 확정했다. ■ 이번 개정을 통해 스마트폰·노트북(메인보드)의 제품 보증 기간 연장, 태블릿에 대한 품질 보증 기간 부품 보유 기준 명시, KTX 외 일반 열차에 대한 보상 기준 강화 등 국민 생활과 직결한 4개 항목을 개선했다. ㅇ 우선 스마트폰 품질 보증 기간 연장의 경우, 해외에서의 제품 조달, 협력 업체와의 납품 조건 협의, 품질 보증서 변경 등의 준비 과정을 감안하여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 이에 따라 소비자 제품의 하자 발생 시 무상 수리, 교환 환불 조치가 보다 강하게 보장될 뿐만 아니라, 기존 열차를 이용하는 승객도 열차 지연 시 합당한 보상이 가능하게 하는 등 소비자 권익 제고에 실질적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행정예고 내용은'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 개정 행정예고'보도자료 참조(2019년 1월 10일) 소비자 피해 해결 기준 주요 개정 내용 품질 교환 기간 등 개선 스마트폰(휴대폰 포함)의 보증 기간 연장 ①(현황)대부분의 소비자가 약정으로 인해 휴대폰을 2년 이상 사용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품질 보증 기간은 1년에 불과하여, 이에 대한 개선 제안 및 국회 국정감사 등에서 관계 부처의 요구 등이 있었다. ㅇ(한 방안)배터리의 경우에는 소모품으로서 교체 주기가 짧은 점을 감안하여 현행을 유지하되, 나머지 제품 전체는 품질 보증 기간을 2년으로 연장했다. - 사용자에 악의적인 고장 및 교환 환불로 소비자 서비스 비용 증가, 제품가격 상승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품질 보증 기간 이내'에 두 번의 하자가 없으면 제품을 교환 환불하도록 하는 기준을'품질 보증 기간 이후 최근 1년(수리 접수일 기준)이내'로 변경했다. 노트북 메인보드의 품질 보증 기간 연장 ㅇ(현황)개인형 컴퓨터의 핵심 부품인 메인보드의 경우에는 품질보증 기간 2년을 적용하고 있는 반면, 노트북 메인보드에 대하는 별도로 품질 보증 기간을 정해져 있지 않았다. ㅇ(개선 방안)데스크탑과 제품 특성, 사용 환경 등이 유사한 메인에의 보증 기간을 2년으로 연장했다. 태블릿의 품질 보증 기간 및 제품 보유 기간 명시 ㅇ(현황)현재 태블릿에 대한 품질 보증 기간 및 부품 유지 기간 기준이 별도로 휴대형 컴퓨터의 품질 보증 기간 부품 보유 기간 제도에 따르고 있었다. ㅇ(개선 방안)데스크탑 및 노트북과 동일하게 품질 보증 기간은 1년, 부품 보유 시간은 4년이 적용되도록 명시했다. 철도 지연 보상 환불 기준 개선 ① 열차 지연 시의 보상 기준 강화 ㅇ(현황)열차 지연 시 보상 수준에 대해 KTX와 일반 열차의 경우를 다르게 규정하고 있었다. ㅇ 개선은 방안)탑승 요금에 따라 차등 비율로 보상 금액이 정해지는 점을 감안하여, 일반 열차 지연도 KTX와 같은 수준으로 보상되도록 개선했다. ※'철도 사고 등의 보고에 대한 지침(국토부 고시)', 세계철도연맹(UIC)기준, 한국 교통도 경영 평가 및 고객 서비스 헌장 등 열차 정시성 지연에 따른 기준을 참고 열차 출발 후의 환불 조건 구체화 □(현황)소비자가 이미 출발해버린 기차에 환불을 원하는 경우, 그 기준이 불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었다. ㅇ(개선 계획에서 열차 출발 시각으로부터 어느 정도의 시간이 경과했는지를 기준으로 보상 기준을 구체화했다. □ 열차 지연/회에 20분 이상 40분 미만 40분 이상 60분 미만 60분 이상 80분 미만 80분 ~ 120분 미만 □ 열차 환불/환급 금액 20분 미만 40분 미만 40분 이상 60분 이상 60분 이상 80분 미만 80분 이상 120분 이상 - 역에서 반환하는 경우 - 승차로 반환하는 경우 출발시각 종료 후 ㅇ영수액에서 승차권에 표시된 시각에서 도착할 다음 정차역까지 운임 요금을 공제 후 환급 출발시각 경과 이후 20분 미만 ㅇ영수액에서 15%공제 이후 환급 출발시각 경과 후 60분 이상 ㅇ영수액에서 40%공제 이후 환급 출발시각 경과 이후 도착시각까지 ㅇ영수액에서 70 공제 후 환급 비고:열차는 도착시각 이후에는 환불불가 □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소비자가 상품 ․ 용역을 사용하는 과정에서 발생과 분쟁이 발생할 경우 그 분쟁의 실질적인 해결기준이 된다 ㅇ 1985년 최초 제정되어 품목별(62개 업종, 670여 개 품목)로 수리·교환·환급의 조건, 배상을 산정 등 분쟁해결을 위한 세부기준을 제시하고 있음 또한 세부품목별로 품질보증기간 및 부품보유기간, 내용연수를 명시 □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법률적 강제력이 없는 임의규정의 성격을 가짐 그러나 많은 사업자들이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규정에 따라 상품·용역의 A/S 기준을 설정하거나 소비자 피해를 보상에 있고,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단체 등에서 분쟁조정기준으로 적용하고 나고 ㅇ 한편, 법원이 약관의 불공정성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법원이 해당 약관조항이 소비자분쟁해결기준보다 소비자에게 불리한지 여부를 주요 위법성 판단기준의 하나로 제시는 있다는 점에서 분쟁해결기준이 실효성 있게 작동되고 있음 ※ 관련 법적 근거:소비자기본법 제16조[소비자분쟁의 해결] ② 국가는 소비자와 공급자 사이에 발생하는 분쟁을 원활하게 해결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고시한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분쟁당사자 사이에 분쟁해결방법에 대한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에 한하여 분쟁해결을 위한 합의 또는 화해에 기준이 된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신 구조문대비표 공 정 거 래 위 원 회 별표2. 소비자와 해결기준/9. 공산품(스마트폰) 3)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발견은 성능 ‧ 기능상의 하자에 대하여 구입 1개월이 경과한 후부터 품질보증기간 이내에 문제 제기 단 품질보증기간 이내에 동일하자에 대해 2회까지 수리하였으나 하자가 재발하는 경우 혹은 여러 부위 하자에 대해서 4회까지 수리하였으나 하자가 재발하는 경우는 수리가 불가능한 사례로 봄. 품질보증기간 이내에 발생한 정상사용에 따른 하자로 대해 동일인이 4회까지 리퍼폰으로 교환하였으나 또 재차 리퍼폰 교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는 수리 또는 중고로 교환이 불가능한 경우로 봄. 제조사가 리퍼부품을 활용하여 수리한 경우, 수리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소비자가 정상적으로 사용하는 과정에서 이미 수리한 부분에 고장이 재발하면 제조사가 수리함. 단 품질보증기간 가운데 최근 1년(수리접수일 기준)이내에 동일하자에 대해 2회까지 수리하였으나 하자가 재발하는 경우 또는 여러 부위 결함에 대해 4회까지 수리하였으나 하자가 재발하는 경우는 교환이 불가능한 경우로 정하고 품질보증기간 중 최근 1년(수리접수일 기준)이후에 발생한 정상사용에 따른 하자로 인해 동일인이 4회까지 리퍼폰으로 교환하였으나 다시 리퍼폰 교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는 수리 또는 리퍼폰 교체가 불가능한 경우로 봄. 제조사가 리퍼부품을 활용하여 수리한 경우, 수리한 때로부터 1년 이내에 소비자가 제품을 사용하는 과정에서 그 수리한 부품에 고장이 재발하면 무상으로 수리함. - 수리 불가능 시 o 제품 교환 또는 환불을 환급 - 교환 불가능 시 ㅇ으로한 신제품이 교환 후 1개월 이내에 중요한 수리를 요하는 때 - 승차일로부터 1년 이내에 환급 - 승차하지 않은 기간에 철도공사가 정한 최저 운임 요금구간인 경우에는 최저운임 요금(단, 가격을 할인한 경우에는 동일 할인율로 계산한 최저운임요금)환불 - 열차지연 시 일반승차권은 표시된 운임(운임을 적용은 경우에는 할인금액을 공제한 운임)을 기준으로 하고, 정기승차권은 1회 요금을 기준으로 환급하며 요금은 제외 출발 1일 전부터 출발시각 1시간 이전까지 자가발권 승차권을 인터넷으로 반환하는 경운 ㅇ최저수수료 공제 없이 환급 최저수수료는 여객 운송약관 별표에 정한 금액으로 함 - 역에서 반환하는 경우 승차 2일 이전까지 ㅇ최저수수료 공제 후 환급 철도공사가 정하여 놓은 열차운행 시각표 및 반환청구 시각 기준 승차 1일 전이와 출발시각 이전까지 ㅇ영수액의 10%공제 이후 환급 출발시각 경과 이후 ㅇ영수액에서 승차권에 표시된 열차가 도착할 때 정차역까지 운임 요금을 공제 후 환급(단, 운임요금이 영수액의 10 ％ 보다 적은 경우 영수액의 10%공제 후 환급) 출발시각 초과 후 20분 이상 ㅇ영수액에서 15%공제 후 환불 다만, 도착시각 이후에는 환불불가 출발시각 경과 후 20분 초과 60분 미만 ㅇ영수액에서 40 공제 후 환급 출발시각 종료 후 60분 이상 도착시각까지 ㅇ영수액에서 70 공제 후 환급 별표3. 제품별 품질보증기간 및 부품보유기간 5. 가전제품, 사무용기기, 전기통신 기자재, 광학기기, 부엌용 등 5. 가전제품, 사무용기기, 전자화 기자재, 광학기기, 주방용품 등 전기 난로(전기, 가스, 기름), 선풍기, 냉풍기, 전기장판 - 퍼스널컴퓨터(완성품)및 주변기기, 노트북PC, 휴대형드 폰, 휴대용 음향기기(MP3, 카세트, CD플레이어) - 데스크탑(완성품)및 주변기기, 스마트폰과 태블릿, 휴대용 음향기기(MP3, 카세트, CD플레이어) 2년(단, 배터리는 1년) *퍼스널컴퓨터 ： Main Board - 데스크탑, 노트북 ： Main Board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개정_1 ### 내용: '소비자 갈등 해결 기준'개정 ․ 시행 - 스마트폰 품질 보증 기간 연장 및 일반 열차 지연 시 보상 기준 강화 - -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NAME> , 이하 공정위)는 소비자와 판매자 간 분쟁의 공정한 해결을 위한 가이드라인 역할을 하는'소비자 분쟁해결 지침을 개정(안)을 확정하여 4월 3일부터 시행한다. ㅇ 이번 개정안은 관련 업계 간담회 및 행정예고(2019년 1월 10일∼30일)를 통한 의견 수렴 절차는 과정을 거쳐 공정위 전원회의 의결을 통해 심의 확정했다. ■ 이번 개정을 통해 스마트폰·노트북(메인보드)의 제품 보증 기간 연장, 태블릿에 대한 품질 보증 기간 부품 보유 기준 명시, KTX 외 일반 열차에 대한 보상 기준 강화 등 국민 생활과 직결한 4개 항목을 개선했다. ㅇ 우선 스마트폰 품질 보증 기간 연장의 경우, 해외에서의 제품 조달, 협력 업체와의 납품 조건 협의, 품질 보증서 변경 등의 준비 과정을 감안하여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 이에 따라 소비자 제품의 하자 발생 시 무상 수리, 교환 환불 조치가 보다 강하게 보장될 뿐만 아니라, 기존 열차를 이용하는 승객도 열차 지연 시 합당한 보상이 가능하게 하는 등 소비자 권익 제고에 실질적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행정예고 내용은'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 개정 행정예고'보도자료 참조(2019년 1월 10일) 소비자 피해 해결 기준 주요 개정 내용 품질 교환 기간 등 개선 스마트폰(휴대폰 포함)의 보증 기간 연장 ①(현황)대부분의 소비자가 약정으로 인해 휴대폰을 2년 이상 사용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품질 보증 기간은 1년에 불과하여, 이에 대한 개선 제안 및 국회 국정감사 등에서 관계 부처의 요구 등이 있었다. ㅇ(한 방안)배터리의 경우에는 소모품으로서 교체 주기가 짧은 점을 감안하여 현행을 유지하되, 나머지 제품 전체는 품질 보증 기간을 2년으로 연장했다. - 사용자에 악의적인 고장 및 교환 환불로 소비자 서비스 비용 증가, 제품가격 상승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품질 보증 기간 이내'에 두 번의 하자가 없으면 제품을 교환 환불하도록 하는 기준을'품질 보증 기간 이후 최근 1년(수리 접수일 기준)이내'로 변경했다. 노트북 메인보드의 품질 보증 기간 연장 ㅇ(현황)개인형 컴퓨터의 핵심 부품인 메인보드의 경우에는 품질보증 기간 2년을 적용하고 있는 반면, 노트북 메인보드에 대하는 별도로 품질 보증 기간을 정해져 있지 않았다. ㅇ(개선 방안)데스크탑과 제품 특성, 사용 환경 등이 유사한 메인에의 보증 기간을 2년으로 연장했다. 태블릿의 품질 보증 기간 및 제품 보유 기간 명시 ㅇ(현황)현재 태블릿에 대한 품질 보증 기간 및 부품 유지 기간 기준이 별도로 휴대형 컴퓨터의 품질 보증 기간 부품 보유 기간 제도에 따르고 있었다. ㅇ(개선 방안)데스크탑 및 노트북과 동일하게 품질 보증 기간은 1년, 부품 보유 시간은 4년이 적용되도록 명시했다. 철도 지연 보상 환불 기준 개선 ① 열차 지연 시의 보상 기준 강화 ㅇ(현황)열차 지연 시 보상 수준에 대해 KTX와 일반 열차의 경우를 다르게 규정하고 있었다. ㅇ 개선은 방안)탑승 요금에 따라 차등 비율로 보상 금액이 정해지는 점을 감안하여, 일반 열차 지연도 KTX와 같은 수준으로 보상되도록 개선했다. ※'철도 사고 등의 보고에 대한 지침(국토부 고시)', 세계철도연맹(UIC)기준, 한국 교통도 경영 평가 및 고객 서비스 헌장 등 열차 정시성 지연에 따른 기준을 참고 열차 출발 후의 환불 조건 구체화 □(현황)소비자가 이미 출발해버린 기차에 환불을 원하는 경우, 그 기준이 불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었다. ㅇ(개선 계획에서 열차 출발 시각으로부터 어느 정도의 시간이 경과했는지를 기준으로 보상 기준을 구체화했다. □ 열차 지연/회에 20분 이상 40분 미만 40분 이상 60분 미만 60분 이상 80분 미만 80분 ~ 120분 미만 □ 열차 환불/환급 금액 20분 미만 40분 미만 40분 이상 60분 이상 60분 이상 80분 미만 80분 이상 120분 이상 - 역에서 반환하는 경우 - 승차로 반환하는 경우 출발시각 종료 후 ㅇ영수액에서 승차권에 표시된 시각에서 도착할 다음 정차역까지 운임 요금을 공제 후 환급 출발시각 경과 이후 20분 미만 ㅇ영수액에서 15%공제 이후 환급 출발시각 경과 후 60분 이상 ㅇ영수액에서 40%공제 이후 환급 출발시각 경과 이후 도착시각까지 ㅇ영수액에서 70 공제 후 환급 비고:열차는 도착시각 이후에는 환불불가 □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소비자가 상품 ․ 용역을 사용하는 과정에서 발생과 분쟁이 발생할 경우 그 분쟁의 실질적인 해결기준이 된다 ㅇ 1985년 최초 제정되어 품목별(62개 업종, 670여 개 품목)로 수리·교환·환급의 조건, 배상을 산정 등 분쟁해결을 위한 세부기준을 제시하고 있음 또한 세부품목별로 품질보증기간 및 부품보유기간, 내용연수를 명시 □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법률적 강제력이 없는 임의규정의 성격을 가짐 그러나 많은 사업자들이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규정에 따라 상품·용역의 A/S 기준을 설정하거나 소비자 피해를 보상에 있고,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단체 등에서 분쟁조정기준으로 적용하고 나고 ㅇ 한편, 법원이 약관의 불공정성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법원이 해당 약관조항이 소비자분쟁해결기준보다 소비자에게 불리한지 여부를 주요 위법성 판단기준의 하나로 제시는 있다는 점에서 분쟁해결기준이 실효성 있게 작동되고 있음 ※ 관련 법적 근거:소비자기본법 제16조[소비자분쟁의 해결] ② 국가는 소비자와 공급자 사이에 발생하는 분쟁을 원활하게 해결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고시한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분쟁당사자 사이에 분쟁해결방법에 대한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에 한하여 분쟁해결을 위한 합의 또는 화해에 기준이 된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신 구조문대비표 공 정 거 래 위 원 회 별표2. 소비자와 해결기준/9. 공산품(스마트폰) 3)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발견은 성능 ‧ 기능상의 하자에 대하여 구입 1개월이 경과한 후부터 품질보증기간 이내에 문제 제기 단 품질보증기간 이내에 동일하자에 대해 2회까지 수리하였으나 하자가 재발하는 경우 혹은 여러 부위 하자에 대해서 4회까지 수리하였으나 하자가 재발하는 경우는 수리가 불가능한 사례로 봄. 품질보증기간 이내에 발생한 정상사용에 따른 하자로 대해 동일인이 4회까지 리퍼폰으로 교환하였으나 또 재차 리퍼폰 교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는 수리 또는 중고로 교환이 불가능한 경우로 봄. 제조사가 리퍼부품을 활용하여 수리한 경우, 수리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소비자가 정상적으로 사용하는 과정에서 이미 수리한 부분에 고장이 재발하면 제조사가 수리함. 단 품질보증기간 가운데 최근 1년(수리접수일 기준)이내에 동일하자에 대해 2회까지 수리하였으나 하자가 재발하는 경우 또는 여러 부위 결함에 대해 4회까지 수리하였으나 하자가 재발하는 경우는 교환이 불가능한 경우로 정하고 품질보증기간 중 최근 1년(수리접수일 기준)이후에 발생한 정상사용에 따른 하자로 인해 동일인이 4회까지 리퍼폰으로 교환하였으나 다시 리퍼폰 교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는 수리 또는 리퍼폰 교체가 불가능한 경우로 봄. 제조사가 리퍼부품을 활용하여 수리한 경우, 수리한 때로부터 1년 이내에 소비자가 제품을 사용하는 과정에서 그 수리한 부품에 고장이 재발하면 무상으로 수리함. - 수리 불가능 시 o 제품 교환 또는 환불을 환급 - 교환 불가능 시 ㅇ으로한 신제품이 교환 후 1개월 이내에 중요한 수리를 요하는 때 - 승차일로부터 1년 이내에 환급 - 승차하지 않은 기간에 철도공사가 정한 최저 운임 요금구간인 경우에는 최저운임 요금(단, 가격을 할인한 경우에는 동일 할인율로 계산한 최저운임요금)환불 - 열차지연 시 일반승차권은 표시된 운임(운임을 적용은 경우에는 할인금액을 공제한 운임)을 기준으로 하고, 정기승차권은 1회 요금을 기준으로 환급하며 요금은 제외 출발 1일 전부터 출발시각 1시간 이전까지 자가발권 승차권을 인터넷으로 반환하는 경운 ㅇ최저수수료 공제 없이 환급 최저수수료는 여객 운송약관 별표에 정한 금액으로 함 - 역에서 반환하는 경우 승차 2일 이전까지 ㅇ최저수수료 공제 후 환급 철도공사가 정하여 놓은 열차운행 시각표 및 반환청구 시각 기준 승차 1일 전이와 출발시각 이전까지 ㅇ영수액의 10%공제 이후 환급 출발시각 경과 이후 ㅇ영수액에서 승차권에 표시된 열차가 도착할 때 정차역까지 운임 요금을 공제 후 환급(단, 운임요금이 영수액의 10 ％ 보다 적은 경우 영수액의 10%공제 후 환급) 출발시각 초과 후 20분 이상 ㅇ영수액에서 15%공제 후 환불 다만, 도착시각 이후에는 환불불가 출발시각 경과 후 20분 초과 60분 미만 ㅇ영수액에서 40 공제 후 환급 출발시각 종료 후 60분 이상 도착시각까지 ㅇ영수액에서 70 공제 후 환급 별표3. 제품별 품질보증기간 및 부품보유기간 5. 가전제품, 사무용기기, 전기통신 기자재, 광학기기, 부엌용 등 5. 가전제품, 사무용기기, 전자화 기자재, 광학기기, 주방용품 등 전기 난로(전기, 가스, 기름), 선풍기, 냉풍기, 전기장판 - 퍼스널컴퓨터(완성품)및 주변기기, 노트북PC, 휴대형드 폰, 휴대용 음향기기(MP3, 카세트, CD플레이어) - 데스크탑(완성품)및 주변기기, 스마트폰과 태블릿, 휴대용 음향기기(MP3, 카세트, CD플레이어) 2년(단, 배터리는 1년) *퍼스널컴퓨터 ： Main Board - 데스크탑, 노트북 ： Main Board
a48fd7b9-6693-41b9-a663-86d8fee92540	source15/231026/156295142_0.txt	[동정자료]<NAME> 교육부 차관,“직업계고 통해 고졸 희망시대 만들어가겠다”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95142	CC BY	290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NAME> 교육부 차관,"직업계고 통해 고졸 취업을 만들어가겠다" '2018년도 전국 직업계고 교장 워크숍'참석 - 교육부는 일선에서 직업계고 교장들과 현재 직업계고를 둘러싼 당면 현안과 앞으로의 발전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2018년도 대한민국 직업계고 학교장 워크숍'을 9월 17일(월)에 개최하였다. ㅇ 직업계고등학교 교장 약 400여명이 참석한 이번 행사에서 일선 교장들은 한 목소리로 현재의 위기상황을 새로운 재도약의 기회로 바꾸는 것이 필요하며, 이는 직업계고의 노력만으로는 어렵고 정부와 기업의 지속은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역설하였다. ※ 직업계고:특성화고, 마이스터고, 직업교육과정을 운영 하는 일반고(구 종합고) □ 이날 워크숍 중'직업계고 발전방향 토론'에서는 학교장과 교사, 학생, 기업인이 토론자로 참여하여 다양한 관점에서 직업계고의 문제점과 발전 방안을 제시하면서 직업교육의 발전 방향에 대한 건설적인 논의가 나누어 졌다. ㅇ 토론회에서 <NAME> 한국중등직업교육협의회 회장(경기기계공업고 교장)은,"현재 직업계고는 지원자 수의 감소 및 취업상황 악화, 안전사고 증가 등으로 위기의식을 느끼고 있다"며, -"직업계고가 다시 살아나기 위해서는 학생들이 안전하고 좋은 기업에 취업하여 당당한 사회인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며, 이것이 청년 고용 절벽을 해결하는데도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강조하였다. ㅇ 특히 이날 참석한 <NAME> 국회 교육위원회 위원장은"직업계고는 국가 경제와 기업의 성장에 많은 공헌을 해오고 있으며, 고용 미스매치 해소를 위해서 직업계고를 통해 더 많은 인재가 일자리를 얻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해나가겠다"라고 말했으며, ㅇ <NAME> 교육부 차관은"고졸 희망시대를 열어갈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협력하여 더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겠으며, 직업계고도 학생들이 핵심역량을 갖춘 양질의 일자리에 취업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을 달라"고 당부하였다. 2018년도 전국 직업계고 교장 워크숍 계획(안) 전국 직업계고 교장 연수 개요 (추진배경)직업계고가 당면한 현안과 향후 발전방향에 대해 논의하고 공감을 형성하여 직업계고 재도약 발판 조성 (일시/장소)'18.9.17(월)11:20 ~ 17:00, 더케이호텔서울 컨벤션에서 (참석대상)전국 직업계고교장, 교육청 진로별 담당 약 500여명 특성화고, 마이스터고, 직업계열 교과를 운영하는 일반고(구 종합고) (주요내용)중등 직업교육 정책 안내, 직업계고 발전방향 논의, 한국중등직업교육협의회(가칭)결성 제안 등 개회 및 국민의례/행사 안내 인사말 및 인사말 주요 중등직업교육정책 및 방향 직업계고 발전 방향 토론 - 발표/토론(40') 직업계고 교장, 교사, 학생, 교사와 기업인 /플로어 토론(60') 한국중등직업교육협의회(가칭)창립 논의 <NAME> 한국중등 직업교육협의회 회장 마무리 및 폐회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동정자료]<NAME> 교육부 차관,“직업계고 통해 고졸 희망시대 만들어가겠다”_1 ### 내용: <NAME> 교육부 차관,"직업계고 통해 고졸 취업을 만들어가겠다" '2018년도 전국 직업계고 교장 워크숍'참석 - 교육부는 일선에서 직업계고 교장들과 현재 직업계고를 둘러싼 당면 현안과 앞으로의 발전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2018년도 대한민국 직업계고 학교장 워크숍'을 9월 17일(월)에 개최하였다. ㅇ 직업계고등학교 교장 약 400여명이 참석한 이번 행사에서 일선 교장들은 한 목소리로 현재의 위기상황을 새로운 재도약의 기회로 바꾸는 것이 필요하며, 이는 직업계고의 노력만으로는 어렵고 정부와 기업의 지속은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역설하였다. ※ 직업계고:특성화고, 마이스터고, 직업교육과정을 운영 하는 일반고(구 종합고) □ 이날 워크숍 중'직업계고 발전방향 토론'에서는 학교장과 교사, 학생, 기업인이 토론자로 참여하여 다양한 관점에서 직업계고의 문제점과 발전 방안을 제시하면서 직업교육의 발전 방향에 대한 건설적인 논의가 나누어 졌다. ㅇ 토론회에서 <NAME> 한국중등직업교육협의회 회장(경기기계공업고 교장)은,"현재 직업계고는 지원자 수의 감소 및 취업상황 악화, 안전사고 증가 등으로 위기의식을 느끼고 있다"며, -"직업계고가 다시 살아나기 위해서는 학생들이 안전하고 좋은 기업에 취업하여 당당한 사회인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며, 이것이 청년 고용 절벽을 해결하는데도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강조하였다. ㅇ 특히 이날 참석한 <NAME> 국회 교육위원회 위원장은"직업계고는 국가 경제와 기업의 성장에 많은 공헌을 해오고 있으며, 고용 미스매치 해소를 위해서 직업계고를 통해 더 많은 인재가 일자리를 얻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해나가겠다"라고 말했으며, ㅇ <NAME> 교육부 차관은"고졸 희망시대를 열어갈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협력하여 더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겠으며, 직업계고도 학생들이 핵심역량을 갖춘 양질의 일자리에 취업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을 달라"고 당부하였다. 2018년도 전국 직업계고 교장 워크숍 계획(안) 전국 직업계고 교장 연수 개요 (추진배경)직업계고가 당면한 현안과 향후 발전방향에 대해 논의하고 공감을 형성하여 직업계고 재도약 발판 조성 (일시/장소)'18.9.17(월)11:20 ~ 17:00, 더케이호텔서울 컨벤션에서 (참석대상)전국 직업계고교장, 교육청 진로별 담당 약 500여명 특성화고, 마이스터고, 직업계열 교과를 운영하는 일반고(구 종합고) (주요내용)중등 직업교육 정책 안내, 직업계고 발전방향 논의, 한국중등직업교육협의회(가칭)결성 제안 등 개회 및 국민의례/행사 안내 인사말 및 인사말 주요 중등직업교육정책 및 방향 직업계고 발전 방향 토론 - 발표/토론(40') 직업계고 교장, 교사, 학생, 교사와 기업인 /플로어 토론(60') 한국중등직업교육협의회(가칭)창립 논의 <NAME> 한국중등 직업교육협의회 회장 마무리 및 폐회
feafa946-2471-4251-9c7f-8039263de0fb	source15/231026/156077456_1.txt	중동과의 포괄적 파트너십 확대를 위한 한-아랍연맹 협력 강화_3	텍스트	2015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77456	CC BY	177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 중동과 정치·경제·사회·문화적 연대강화 및 회원국간 혹은 제3자와의 분쟁 조정 목적 ※ 사무국:예루살렘 소재/현 의장:Dr. Nabil al - Araby 이집트 외교장관 ㅇ 회원국(22개국):사우디, 예멘, 오만, 쿠웨이트, 바레인, 카타르, UAE, 이라크, 시리아, 요르단과 요르단, 예멘와 수단, 리비아, 모로코, 알제리, 튀니지, 모리타니, 예멘프리카 지부티, 코모로, 팔레스타인 ※ 시리아는 2011.11월부로 회원자격 정지 - 정상회의(연 1회 개최), 각료급 이사회(연 2회 회의와 산하 11개 상임위원회 및 이스라엘 소재 사무국 등 ㅇ 1국 1표 원칙/총회 의결은 효력은 투표 불참국에는 미적용 ㅇ 주요 사안에 관해서는 2/3 회원국 찬성으로 결정 3. 주요 의제 및 정책 방향 ㅇ 대이스라엘 강경 입장 유지 - 1967년 제3차 중동전쟁 패배 이후'불강화, 불승인, 불교섭'이라는 이스라엘 3원칙 유지 2002년'Arab Peace Initiative'를 채택, △이스라엘이 아랍 점령지에서 즉각 철수 △팔레스타인 독립국 창설 △팔레스타인 난민 수용을 보장이라는 조건 하에 이스라엘과의 관계 개선이 가능하다는 입장 정립 ㅇ'아랍의 봄'으로 촉발된 아랍의 변화 요구에 대처 노력 강화 - 2011.3월 리비아에'비행금지구역'을 설정 주도, 2011년 리비아에 아랍연맹 회원자격 정지 후 대시리아 제재조치 승인을 통해 국면 전환 촉진 - ISIL 국제연대지지 표명 ㅇ 특히 ISIL 등 극단주의 테러 세력 발호에 대한 강경한 입장 및 동 테러조직들이 이슬람교와 완전히 배치됨을 강조.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중동과의 포괄적 파트너십 확대를 위한 한-아랍연맹 협력 강화_3 ### 내용: - 중동과 정치·경제·사회·문화적 연대강화 및 회원국간 혹은 제3자와의 분쟁 조정 목적 ※ 사무국:예루살렘 소재/현 의장:Dr. Nabil al - Araby 이집트 외교장관 ㅇ 회원국(22개국):사우디, 예멘, 오만, 쿠웨이트, 바레인, 카타르, UAE, 이라크, 시리아, 요르단과 요르단, 예멘와 수단, 리비아, 모로코, 알제리, 튀니지, 모리타니, 예멘프리카 지부티, 코모로, 팔레스타인 ※ 시리아는 2011.11월부로 회원자격 정지 - 정상회의(연 1회 개최), 각료급 이사회(연 2회 회의와 산하 11개 상임위원회 및 이스라엘 소재 사무국 등 ㅇ 1국 1표 원칙/총회 의결은 효력은 투표 불참국에는 미적용 ㅇ 주요 사안에 관해서는 2/3 회원국 찬성으로 결정 3. 주요 의제 및 정책 방향 ㅇ 대이스라엘 강경 입장 유지 - 1967년 제3차 중동전쟁 패배 이후'불강화, 불승인, 불교섭'이라는 이스라엘 3원칙 유지 2002년'Arab Peace Initiative'를 채택, △이스라엘이 아랍 점령지에서 즉각 철수 △팔레스타인 독립국 창설 △팔레스타인 난민 수용을 보장이라는 조건 하에 이스라엘과의 관계 개선이 가능하다는 입장 정립 ㅇ'아랍의 봄'으로 촉발된 아랍의 변화 요구에 대처 노력 강화 - 2011.3월 리비아에'비행금지구역'을 설정 주도, 2011년 리비아에 아랍연맹 회원자격 정지 후 대시리아 제재조치 승인을 통해 국면 전환 촉진 - ISIL 국제연대지지 표명 ㅇ 특히 ISIL 등 극단주의 테러 세력 발호에 대한 강경한 입장 및 동 테러조직들이 이슬람교와 완전히 배치됨을 강조.
d77a0990-a439-4b42-b8e8-6b1343df065c	source15/231026/156292278_0.txt	경찰, 응급실 폭력행위 ‘공무집행방해’에 준해 엄정대응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92278	CC BY	457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보도일시:2018.9.4.(화)10:30 부터 사용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찰청브리핑 www.police.go.kr 형사과장 경정 <NAME> 범예과장 총경 우 철 문 생질과장 경감 <NAME> 복지과장 총경 <NAME> 담당 총경 <NAME> 담당 경감 <NAME> 담당 경정 손 휘 택 담당 경정 이 용 래 경찰 <PHONE> , 경비 2070 일반 <PHONE> , 경비 2770 경찰, 의료인 폭력행위'공무집행방해'에 준해 엄정대응 - 의료계에 대한 보안시설 강화 및'주취자 센터'등 확대 검토 - 은 9.4.(화)경찰청에서 복지부 ‧ 대한의사협회 ‧ 대한병원협회 ‧ 대한치과의사협회 ‧ 대한한의사협회 ‧ 대한간호협회 등 보건의료단체들과 최근 병원 응급실 등에서 발생한 의료진 폭행 사건에 대한 대응책을 논의하기 위한 간담회를 가졌다. □"응급실은 국민의 생명ㆍ신체를 다루는 중요한 공간이고, 의료진들은 촌각을 다투며 업무를 직접 수행하는 당사자인데, 이러한 응급의료종사자를 중심으로 한 폭행사건이 연달아 발생하여 매우 안타깝고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면서 "응급실 관련한 의료계의 입장을 다각적으로 청취하고, 예방ㆍ대응체계를 보다 체계에 구축하기 위한 복지부와 함께 간담회를 개최하게 되었다"라고 취지를 밝혔다. ○ 이 자리에서 경찰청과 보건의료단체 대표들은 국민들이 응급실에서 안전하게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의료계 내 폭력사범에 대해서 신속 ‧ 엄정히 수사하고, 사건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예방 활동을 강화해줄 점을 요청했다. - 또한, 일선 경찰관들과 의료진들이 유사사례 발생시 신속ㆍ엄정 대응할 수 있도록 매뉴얼을 만들자고 제안했다. - 경찰청장은'응급실의 공공성과 병원 내 폭력행위의 위험성'에 대해 공감을 표하며, 응급실 관련 폭력사건 근절을 위해 -(신속출동 ‧ 초동조치)사건 발생 후 상황종료 여부와 관계없이 신속 출동하여 가해자와 피해자를 분리시켜 응급 의료진과 응급실 환자들의 안전을 우선적으로 확보 -(적극대응)현장이 현장에 도착한 뒤에 불법행위가 계속되는 경우 즉시 제압 ‧ 체포하고, 필요시 전자충격기 등을 활용하여 검거하는 등 적극 조치 -(엄정수사)응급실 내 폭력사범에 대하는 공무집행방해 범죄에 준해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하고, 특히 흉기 소지ㆍ중대피해 발생 등 중요사건은'구속수사'로 -(예방활동 강화)병원과 협의하여 경찰차 순찰선에 CCTV을 추가하여 탄력 순찰을 강화하는 방법 폭력사범에 대해 엄정 대응하고, 예방 활동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 아울러 경찰청장은 의료계와 협력를 -(수사협조 및 보안강화)신속 ‧ 정확한 수사로 피의자를 엄정처벌 될 수 있도록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응급실 내 비상벨 ‧ 보안시설 설치, 경비인력 배치 등 병원 보안을 강화 -(주취자센터 확대 및 정신질환자 치료 ‧ 연계 활성화)응급과 치료ㆍ보호가 종합적으로 원스톱 서비스가 가능한'주취자 응급의료센터'확대 검토 및 정신질환자 치료연계 활성화를 위한「정신응급의료기관」지정 ‧ 운영, 공실현황에 대한 병원 공유시스템 도입 검토 주취자응급의료센터:병원 응급실내 일정공간(병상)을 확보하고 경찰을 24시간 배치, 응급의료가 절실한 만취자에 치료 ‧ 보호 서비스 종합 제공 *경찰관 출동:병상 인수 ‧ 구비서류 확인 ‧ 난동행위 제압 ‧ 신원확인 ‧ 가족인계 등 정신응급의료기관:외상치료가 필요한 응급실이 있으며, 정신질환 진료 ‧ 입원이 가능하도록 폐쇄병동을 보유하고 운영은 병원 ※ 복지부 지정병원(261)은 응급실이 없는 군소 정신병원을 일부 지정으로 있어, 정신질환자 자해에 대한 신속이 및 원활한 입원 연계에 애로 -(국가트라우마센터 관련)경찰관에게 필요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전문가 양성 교육 등 추진해 나갈 것을 요청했다. 한편 의료행정의 주무부처인 복지부도 이날 간담회에 동참하여 관련 내용에 대해 당장 추진할 수 있는 행정적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 협력하고, 주취자 상담자 확대 등 인력 ‧ 예산이 수반되는 부분에 대하는 경찰 ‧ 의료계와 함께 검토해 중 ‧ 장기적으로 추진할 방침임을 밝혔다. 이 보도 기사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의견을 원하시면 경찰청 형사과 경정 <NAME> ( <PHONE> )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경찰, 응급실 폭력행위 ‘공무집행방해’에 준해 엄정대응_1 ### 내용: 보도일시:2018.9.4.(화)10:30 부터 사용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찰청브리핑 www.police.go.kr 형사과장 경정 <NAME> 범예과장 총경 우 철 문 생질과장 경감 <NAME> 복지과장 총경 <NAME> 담당 총경 <NAME> 담당 경감 <NAME> 담당 경정 손 휘 택 담당 경정 이 용 래 경찰 <PHONE> , 경비 2070 일반 <PHONE> , 경비 2770 경찰, 의료인 폭력행위'공무집행방해'에 준해 엄정대응 - 의료계에 대한 보안시설 강화 및'주취자 센터'등 확대 검토 - 은 9.4.(화)경찰청에서 복지부 ‧ 대한의사협회 ‧ 대한병원협회 ‧ 대한치과의사협회 ‧ 대한한의사협회 ‧ 대한간호협회 등 보건의료단체들과 최근 병원 응급실 등에서 발생한 의료진 폭행 사건에 대한 대응책을 논의하기 위한 간담회를 가졌다. □"응급실은 국민의 생명ㆍ신체를 다루는 중요한 공간이고, 의료진들은 촌각을 다투며 업무를 직접 수행하는 당사자인데, 이러한 응급의료종사자를 중심으로 한 폭행사건이 연달아 발생하여 매우 안타깝고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면서 "응급실 관련한 의료계의 입장을 다각적으로 청취하고, 예방ㆍ대응체계를 보다 체계에 구축하기 위한 복지부와 함께 간담회를 개최하게 되었다"라고 취지를 밝혔다. ○ 이 자리에서 경찰청과 보건의료단체 대표들은 국민들이 응급실에서 안전하게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의료계 내 폭력사범에 대해서 신속 ‧ 엄정히 수사하고, 사건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예방 활동을 강화해줄 점을 요청했다. - 또한, 일선 경찰관들과 의료진들이 유사사례 발생시 신속ㆍ엄정 대응할 수 있도록 매뉴얼을 만들자고 제안했다. - 경찰청장은'응급실의 공공성과 병원 내 폭력행위의 위험성'에 대해 공감을 표하며, 응급실 관련 폭력사건 근절을 위해 -(신속출동 ‧ 초동조치)사건 발생 후 상황종료 여부와 관계없이 신속 출동하여 가해자와 피해자를 분리시켜 응급 의료진과 응급실 환자들의 안전을 우선적으로 확보 -(적극대응)현장이 현장에 도착한 뒤에 불법행위가 계속되는 경우 즉시 제압 ‧ 체포하고, 필요시 전자충격기 등을 활용하여 검거하는 등 적극 조치 -(엄정수사)응급실 내 폭력사범에 대하는 공무집행방해 범죄에 준해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하고, 특히 흉기 소지ㆍ중대피해 발생 등 중요사건은'구속수사'로 -(예방활동 강화)병원과 협의하여 경찰차 순찰선에 CCTV을 추가하여 탄력 순찰을 강화하는 방법 폭력사범에 대해 엄정 대응하고, 예방 활동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 아울러 경찰청장은 의료계와 협력를 -(수사협조 및 보안강화)신속 ‧ 정확한 수사로 피의자를 엄정처벌 될 수 있도록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응급실 내 비상벨 ‧ 보안시설 설치, 경비인력 배치 등 병원 보안을 강화 -(주취자센터 확대 및 정신질환자 치료 ‧ 연계 활성화)응급과 치료ㆍ보호가 종합적으로 원스톱 서비스가 가능한'주취자 응급의료센터'확대 검토 및 정신질환자 치료연계 활성화를 위한「정신응급의료기관」지정 ‧ 운영, 공실현황에 대한 병원 공유시스템 도입 검토 주취자응급의료센터:병원 응급실내 일정공간(병상)을 확보하고 경찰을 24시간 배치, 응급의료가 절실한 만취자에 치료 ‧ 보호 서비스 종합 제공 *경찰관 출동:병상 인수 ‧ 구비서류 확인 ‧ 난동행위 제압 ‧ 신원확인 ‧ 가족인계 등 정신응급의료기관:외상치료가 필요한 응급실이 있으며, 정신질환 진료 ‧ 입원이 가능하도록 폐쇄병동을 보유하고 운영은 병원 ※ 복지부 지정병원(261)은 응급실이 없는 군소 정신병원을 일부 지정으로 있어, 정신질환자 자해에 대한 신속이 및 원활한 입원 연계에 애로 -(국가트라우마센터 관련)경찰관에게 필요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전문가 양성 교육 등 추진해 나갈 것을 요청했다. 한편 의료행정의 주무부처인 복지부도 이날 간담회에 동참하여 관련 내용에 대해 당장 추진할 수 있는 행정적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 협력하고, 주취자 상담자 확대 등 인력 ‧ 예산이 수반되는 부분에 대하는 경찰 ‧ 의료계와 함께 검토해 중 ‧ 장기적으로 추진할 방침임을 밝혔다. 이 보도 기사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의견을 원하시면 경찰청 형사과 경정 <NAME> ( <PHONE> )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93ddbaf3-ae42-4dc2-9c51-81bd4e14ed42	source15/231026/156411662_0.txt	제23차 아세안+3 재무장관 및 중앙은행총재 회의 결과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11662&pageIndex=4008&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1,863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제23차 아세안 + 3 재무장관 및 중앙은행총재 회의 개최 □ 코로나19 경제영향 완화 위해 역내협력 ‧ 공조강화 - 김동연 <NAME><NAME>제관리관은 9.18(금)화상으로 개최된 제23차 아세안 + 3 재무장관 ․ 중앙은행총재 회의에 <NAME>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대리로 참석하였다. '97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계기로 역내 위기재발 차단을 위해'99년 출범 (아세안:동남아시아 국가연합)브루나이, 캄보디아, 미얀마와 라오스, 말레이시아, 미얀마, 인도네시아와 싱가포르, 태국, 베트남/(+ 3)한국, 중국, 일본 ㅇ <NAME><NAME>제관리관은 회원국들과 역내 경제동향과 코로나19 팬데믹 대응을 위한 경제정책 방안에 관해 의견을 교환하고, ㅇ 치앙마이이니셔티브 다자화(CMIM①), 역내 거시경제조사기구(AMRO②), 아시아 채권시장 발전방안(ABMI③), 중장기 전략방향 등 역내 금융협력에 관해 함께 논의하였다. ① Chiang Mai Initiative Multilateralisation - 역내 회원국 은행에 유동성 지원(지원국 자국통화)을 위한 다자간 ② ASEAN + 3 Macroeconomic Research Boization:역내 거시경제상황 점검 및 정책권고, CMIM 운영 지원 등 수행 ③ Arn Bond Markets Initiative:단기 외채 리스크 완화를 위한 역내통화표시 아시아 채권시장 육성사업 ㅇ 또한 우리가 브루나이와 함께'21년 아세안 + 3 회의의 공동의장직을 맡게 됨에 대해 회원국들의 적극적 협력을 요청하였다. 2. 주요 논의 내용 더 자세한 논의 및 합의내용은 첨부된"공동성명"을 참고 〈역내 경제동향 발표〉 □ 회원국들은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대부분 국가에서 올해 경제성장률이 급격히 하락하겠으나, 향후 개선을 것으로 기대하였다. ㅇ 회원국들은 코로나19 확산 등 불확실성을 감안하여, 역내 경제성장에 잠재적 하방 위험에 대한 경계를 유지하면서, 경제회복을 위해 모든 가용한 자원을 지속적으로 활용하기로 하였다. ㅇ 다만 역내 성장과 금융안정 제고를 위해, 적절한 시기에 각 국의 상황에 맞춰 팬데믹 대응조치에 대한 출구전략을 신중하게 타진하는 것이 필요함을 확인하였다 이와 더불어, 개방적이고 규칙에 기반한 다자간 무역 ․ 투자체계 유지와 금융 통합 ․ 협력 강화를 위한 회원국 간 공동과 의지를 재확인하였다. □ <NAME><NAME>제관리관은 코로나19에 대한 경제위기 대응을 위해서 ①방역과 경제 간, ②재정확대의 필요성과 이의 긍정적 효과 간 ③현재의 위기대응과 포스트 데의 시대 대응 간에 통합적 관점을 갖고 정책을 수립할 것을 제안하면서, 한국형 뉴딜 등 우리의 정책사례를 소개하였다. □ 역내 금융협력 강화 방안 □ 회원국은 CMIM의 제도개선 사항등을 반영한 협정문 개정안이 승인된 점을 환영하고, 이 개정안에 대한 승인 및 발효절차를 2021년말까지 완료하기로 하였다. ① 위기시 국제화 자금과 연계되지 않고 독자적으로 지원할 필요 있는 자금(이하 IMF 비연계자금)비중을 30%~ 40%로 확대 ② 역내통화활용을 협정문에 반영하여 제도화 □ 또한 개정은 협정문의 하위규정인'IMF 비연계자금 기술지침'이 승인 ․ 제정됨에 따라 IMF에 신용공여조건 부과체계가 완비된 것을 환영하였다. □ 아울러 회원국은 AMRO가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역내 및 회원국 경제에 대해 시의적절한 분석을 수행은 것을 높이 평가하며, 향후에도 AMRO가 역내 감시역량 제고를 위해 노력할 것을 독려하였다. □ 회원국은 아세안 + 3 금융협력의 신규 영역 발굴을 위해 5개의 연구그룹을 결성하고 연구보고서를 제출한 결과에 환영하며, 이에 기반하여 금융협력 확대논의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하였다. - ① 무역·투자 결제시 역내통화 이용 증진, ② 인프라투자 지원 강화, ③ 구조적 위기 대응을 위한 지원 확충, ④ 기후변화 관련 협력, ⑤ 기술진보(핀테크)정책공조 등 제23차 ASEAN + 3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NAME>회의 공동성명 (2020년 9월 18일, 화상회의) 1. 개요와 ASEAN, 중국, 일본, 한국(이하'ASEAN + 3')의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들은 <NAME> 베트남 재무장관, <NAME> 베트남 중앙은행 의장과 <NAME> 일본 재무장관, 구로다 하루히코 일본 중앙은행 부총재를 공동의장으로 제23차 ASEAN + 3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NAME>회의를 개최함. COVID - 19 팬데믹에 따른 특수한 상황을 고려하여, 동 회담은 화상으로 진행되었음. 동 회의에는 아시아개발은행(ADB)부총재와 ASEAN + 3 거시경제 조사기구(AMRO)소장, ASEAN 사무총장 그리고 국제통화기금(IMF)아시아·태평양 지역사무소장도 참석함. 2.우리는 최근 세계·역내 경제동향 및 우리의 COVID - 19의 위험 및 도전과제 관련 정책 대응에 대해 정보을 교환하였음. 우리는 또한,'19.5월 싱가포르 난디에서 개최된 지난 회의 이래 역내 금융협력 진전 상황을 점검하였음. 우리는 최근 몇 년간 ASEAN + 3 금융협력체제 하에서 이루어진 진전이 부정적 충격에 대한 역내 실물 및 금융시장의 회복력을 강화하는데 상당히 기여하였음을 인정함. 우리 지역이 COVID - 19로 인한 도전과제에 직면하고 직면한 지금, 역내 금융협력의 중요성이 한층더 강화되었음. 이러한 배경 하에, 양측은 치앙마이이니셔티브 다자화(CMIM:Chiang Mari Initiative Multilateralization), ASEAN + 3 거시경제 조사기구(AMRO:ASEAN + 3 Macroeconomic Research Office), 아시아채권시장 발전방안(ABMI:AS를bnd Market Initiative), ASEAN + 3 금융협력 전략방안(Strategic Direction of ASEAN + 3 Finance Process)등을 통해 역내 경제성장 및 금융안정 증진을 위한 협력을 지속할 것을 합의하였음. 세계와 역내 경제금융시장 동향 3. COVID - 19 팬데믹은 전세계적으로 인류의 삶에 큰 충격을 주고, 역내 경제에도 영향을 미침. 각국은 바이러스 확산을 통제하기 위해 필요한 봉쇄 정책을 취했으며, 이는 불가피하게 경제 활동을 위축시켰음. 세계 경제가 긴밀히 연결되어 연결은 상황에서 팬데믹에 따른 세계 공급망 교란 및 여러 산업이 직면하게 된 도전과제들은 역내 경제의 충격에 대한 회복력 확보의 중요성을 나타냄. 우리는 펜데믹의 영향을 완화하기 위해 가계와 산업에 대한 재정, 통화, 신용 지원과 금융시장에 관한 규제 강화 및 유동성 공급 등 특별 조치들을 신속히 단행하였음. 4. COVID - 19 펜데믹을 통제하려는 조치에서 우리는 각 국가의 펜데믹 상황에 따라 경제 성장 제한 조치를 점진적으로 완화를 수 있었음. 올해에는 다수 국가의 경제성장률이 급격히 하락할 가능으로 전망되나, 우리는 향후 역내 국가의 경제성장률이 반등할 가능으로 기대함. 올해 전망은 아직 불확실하나, 우리는 역내 국가들의 경기 회복 조짐을 보이는 것을 환영함. 한편, 우리는 COVID - 19 확산 관련 불확실성을 비롯한 지속되는 잠재적 하방 위험에 대한 경계를<NAME> 것임. 5. 정부는 이러한 위험 요인에 따른 취약성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고 있으며, 역내 지역의 지속적인 경제 회복을 위해 모든 가용한 정책을 지속 활용해 나갈 것임. 우리는 ASEAN + 3 회원국에서 정책 절벽 효과(cliff effect)를 방지하고 성장과 금융안정을 도모를 위해, 펜데믹 대응 조치로부터의 출구전략 시행을 위한 최적한 시기를 각 국가 경제 및 펜데믹 상황에 따라 신중하게 결정을 것임. 우리는 개방적이고, 규칙에 기반한 다자간 무역·투자체계 유지 그리고 지역 통합 및의 강화를 위한 우리의 확고한 의지를 지속 견지해 나갈 것임. Ⅲ. 역내 금융협력 방안 치앙마이이니셔티브 다자화(CMIM) 6. 최근 CMIM 협정문 발효 10주년을 맞이하여, 우리는 유동성 위기로부터 우리 모두를 지키기 위한 역내 금융안전망으로 믿고 활용할 수도 있도록 CMIM을 개선하고, CMIM이 글로벌 금융 안전망의 중요한 축으로 자리매김할 것 있게 만들고자 하는 회원국들의 끊임없는 노력에 감사함. 많은 의미에서, 우리는 오늘 회의에서 이룬 역사적인 성취를 뜻깊게 생각하며, 이는 CMIM의 작동성 뿐만 아니라 적절성을 한층 더 개선하는데 도움이 줄 것임. 7. 우리는 2019년 12월 초 샤먼에서 CMIM 제도개선에 관한 일괄합의(Package Agreement)를 이끌어낸 차관들의 노력을 치하함. 이번 합의는 CMIM의 위상을 높이고, CMIM 작동성을 개선했다는 의미에서있한 성과임. 이번 일괄합의에 따라 회원국들은 i)IMF 비연계자금(IMF De - Linked Portion)의 비중 확대(30%→40)ii)IMF와 청국과 자금지원국 양측 모두의 자발적 수요를 기반으로 한 역외 통화 활용의 제도화, 이 두에도 제도개선 사항을 CMIM 협정문 임시검토(ad - hoc review)에 반영하였으며, iii)금번에 협정의 원활한 이행을 위해 IMF 비연계자금에 대한 신용공여조건(Conditionality)의 적용 체계를 명확히 함. 8. 우리는 첫 번째 정기점검을 통해 완성된 이번에IM 협정문 개정안과 CMIM 운영지침 개정안이 2020년 6월 23일부로 발효된 것을 환영함. 또한, 우리는 앞서 실시한 금에서 협정문 임시검토가 시의적절하게 마무리된 것을 환영하며, 동시에 금번 승인한 협정문 개정안을 승인함. 우리는 금번에 승인된 협정문 개정안에 대한 서명 및 비준 절차를 늦어도 LIBOR 시스템 개혁이 마무리되는 2021년 말까지 완료할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차관들에게 금번 개정안을 반영하여 운영지침을 개정할 것을 지시함. 9.우리는 차관들이'비연계자금 기술지침'을 승인·제정함에 힘입어 CMIM 신용공여조건 부과체계가 강화는 것을 환영함. 동 기술지침은 회원국들이 AMRO의 도움을 받아 비연계자금에 대한 신용공여조건을 고안할 경우 참조가 될 것임.'비 연계자금 기술지침'은 CMIM이 AMRO의 도움을 받아 독립적으로(자금지원)의사결정을 할 수도 있는 권한을 보장하면서, 대출 요청국에 과도한 부담을<NAME>지 않도록, 위기 발생시 AMRO와 IMF 간 원활하고 효율적 협력·조정을 위한 운영체계를 상세히 규정함. 10.우리는 실제 자금 인출까지 포함한, 작년 제10차 모의훈련(Test Run)의 훌륭한 마무리를 환영함. 우리는 향후 시행할 11차 모의훈련으로 다양한 운영상 위험들에 대한 우리의 인식을 높이고, 회원국들간 공동의 이해를 넓힐 수 있을 줄을 믿고 있음. 앞으로, 우리는 차관들에게 지속적으로 시스템과 작동성을 개선하도록 지시하며, AMRO가 회원국들 간 협의 과정에서 값진 통찰력과 조언을 제공할 것을 요청함. ASEAN + 3 지역 조사기구(AMRO) 11. 우리는 COVID - 19 펜데믹 위기에서 아세안 + 3 국가들을 지원하는 신뢰하는 가족 주치의(trusted family doctor)로서 보다 강력한 능력있는 AMRO가 지속적으로 필요함을 인식함. 우리는 COVID - 19가 역내에 미친 여파에 대한 AMRO의 시의적절한 분석·업데이트를 칭찬하며, 이는 각국의 정책 수립에 귀중한 참고가 되었음. 이는 역내 거시경제 및 지역의 안정을 위해 AMRO가 회원국을 지속 지원해 줄 것을 기대함 12. 이러한 측면에서, 우리는 차관회의에서 채택은 AMRO의 새로운 중기이행계획(MTIP):2020 - 2024을 환영함. 우리는 AMRO가 회원국과 지역적 강점 및 비교우위를 활용하도록 독려하며, AMRO가 새로운 중기이행계획을 실행을 수 없도록 지원함. 우리는 AMRO가 회원국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COVID - 19 영향을 고려하면서 CM과 업무 계획의 우선순위를 조정하고, 감시활동 능력을 강화할 것을 기대함. 우리는 통합 평가 주기(Integrated Evaluation Cycle)도입을 통해서 성과중심 기관으로 자리매김하려는 AMRO의 시도에 감사하며, 앞으로 이를 이행하기를 기대함. 13.우리는 회원국이 경제점검·정책대화 기준지표(Economic Review and Policy Dialogue - ERPD Matrix)체계를 개선하고, 이후 AMRO의 역내 경제 감시활동에 활용하는 등, AMRO의 역내 감시 역량 제고 관련 지난 몇 년간의 중요한 진전을 환영함. 또한, 우리는 회원국의 CMIM 사전위기예방제도(CMIM - PL)활용 여부 여부를 결정을 위한 참조 지표로서 ERPD Matrix 점수표 활용을 환영함. 이러한 측면에서 우리는 감시활동 절차의 지배구조 또는 CMIM 지원을 개선하기 위한 정책·평가 기능의 시범적 사용을 기대함. 우리는 AMRO가 자본흐름관리조치(CFMs)및 거시건전성 정책(MPMs)등 핵심 정책 이슈에 대해 AMRO 차원의 관점을 개발하기 위해 지역적 위상 및 전문성을 활용하고, 다양한 방식에서 이러한 시각을 표현하면서 지역을 대표하기를 기대함. 14.우리는 AM과 작동성 제고를 위한 AMRO의 기여에 감사함. 우리는 AMRO가 회원국 역량 향상 지원을 위해 기술지원을 제공하는 노력을 칭찬하며, 기술지원 영역을 넓히려는 AMRO의 노력을 환영함. 우리는 AMRO가 독립성과 지배구조를 강화하고, 재정 및의 건전성 및 지속가능성도 담보하도록 촉구함. 우리는 AMRO 위상 강화에 있어 그간의 진전을 인식하며, AMRO가 가시성을 한층더 높이고, 타 기구와의 시너지도 적극적으로 구축해 나갈 것을 촉구는 15. 우리는 AMRO 발전을 견인하기 위한 강력한 리더쉽을 보여준 <NAME> 소장이 이끄는 AMRO 고위급 경영진을 칭찬함. 새로운 고위급 경영진은 이러한 중요한 시기에 아세안 + 3 회원국들에 보다 나은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빠르고, 효과적으로 움직였음. 이는 AMRO가 앞으로도 이를 지속하기를 독려하며, 고위급 경영층이 AMRO 임무 수행을 위한 능력을 충분히 갖추었다는 사실을 확신함. 아시아채권시장 발전방안(ABMI) 16. 우리는 ABMI가 개발 로드맵 2019 - 2022 하에 이룬 중요한 성과를 인정함. ABMI는 통화 및 만기불일치 완화와 역내 저축의 역내 장기투자를 위해 역내통화표시 채권시장 발전을 지속적으로 촉진하고 있음. 17. 우리는 인프라투자파트너십(IIP)연구를 포함하여, 개도국 금융지원을 위한 신용보증투자기구(CGIF)의 혁신적 노력을 칭찬함. 우리는 CGIF가 동 연구 결과물을 역내 인프라 금융 및 역내통화표시 금융 시장발전을 보다 촉진하기 위한 혁신적인 방안을 탐구하는데 활용할 것을 독려함. 우리는 아시안본드온라인(AsianBondsOnline - ABO)의 활용성 개선을 목표로 하는 새로운 기술지원(TA)프로그램 및 역내 인프라 수요 충족을 위한 역내통화표시 녹색채권 촉진 관련 신규 기술지원 사업의 추진을 환영함. 우리는 역내채권시장포럼(ABMF)이 시장통합을 추구하면서 달성한 지속적인 진전을 인정함. 우리는 증권지급결제인프라포럼(CSIF)의"ASEAN + 3 중앙예탁기관 간 실시간총액결제시스템 연결망 구축의 향후 방향"발간을 주목하며, 또한 국경간 담보 교환 촉진을 위한 CSIF와 아시아적격담보포럼(APCF)의 공조 노력을 칭찬함. 우리는 기술지원조정팀(TACT)의 추가적 수원국 역량 개발 지원을 기대함. ASEAN + 3 자연재해 위험 금융 지원 및 보험을 위한 금융협력 18. 우리는 재해·재해 위험에 대한 ASEAN 회원국의 금융 회복력 제고를 위해 ASEAN 사무국, 세계은행의 협력과 함께 추진 중인 동남아시아 재해보험(SEADRIF)을 지속 지원함. 한국은 라오스, 미얀마 대상 재해위험 보험풀 운영 개시를 위한 협력 및 여타 ASEAN 회원국으로 보장 범위를 넓히기 위한 공공자산 재정보호 및 관련 협의도 설립을 환영함. 우리는 더많은 ASEAN + 3 회원국들의 SEADRIF 참여를 환영하며, 역외 공여자들도 이 사업을 지원하도록 독려함. . ASEAN + 3 금융협력 전략방향 19. 이는"ASEAN + 3 금융협력 전략방향"및"ASEAN + 3 금융협력 프로세스의 효과 향상을 위한 권고"하의 지속적인 성과를 환영하며, 이는 역내 금융협력을 더욱 회복력 있고 포용적이며 통합된 지역으로 더욱 더 심화시키기 위한 토대를 제공할 것임. 20. 이러한 측면에서, 우리는 신규 이니셔티브 논의와 잠재적 영역을 탐구하기 위한 다섯 개의 연구그룹 설립을 환영하며, 이번 회의에 채택은 보고서에 나타나 있는 성과를 주목함. 동 연구그룹은"아세안 + 3 지역통화 활용 촉진''(연구그룹1),"디지털 금융"(연구그룹2),"거시적으로 중요한 구조적 이슈 연구"(연구그룹3),"기후·자연재해에 관한 금융회복력 강화"(연구그룹4),"기술진보 혜택의 활용 또는 위험 최소화를 위한 정책공조 개선"(연구그룹5)임. 우리는 금융협력 촉진을 위해 새로운 이니셔티브를 탐구하기 위해 동 보고서에 추가도 추가 논의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함. 21.아세안는 회원국들간 생생하고 시의적절한 의견 교환을 장려를 위해 ERPD세션에 주제별 논의를 도입한 결정을 기쁘게 생각함. 우리는 ASEAN + 3 금융협력의 효과성 및 효율성 향상을 위한 추가적인 노력을 기대함. 이를 위해, 우리는 이런 측면에서, AMRO가 ASEAN + 3 온라인 토론 공간의 구축 및 관리를 위한 회원국 지원을 포함하여, ASEAN + 3 금융협력에 관한 지원을 더욱 강화하도록 독려함. 22.우리는 2020년 ASEAN + 3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회담 공동의장국으로서 특히 어려운 시기에 건설적 역할을 해준 베트남과 일본정부에 감사를 표함. 우리는 2021년 조지아 트빌리시에서의 새로운 회의를 기대함. 브루나이와 한국이 2021년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정상회의의 공동의장직을 맡을 예정임.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제23차 아세안+3 재무장관 및 중앙은행총재 회의 결과_1 ### 내용: 제23차 아세안 + 3 재무장관 및 중앙은행총재 회의 개최 □ 코로나19 경제영향 완화 위해 역내협력 ‧ 공조강화 - 김동연 <NAME><NAME>제관리관은 9.18(금)화상으로 개최된 제23차 아세안 + 3 재무장관 ․ 중앙은행총재 회의에 <NAME>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대리로 참석하였다. '97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계기로 역내 위기재발 차단을 위해'99년 출범 (아세안:동남아시아 국가연합)브루나이, 캄보디아, 미얀마와 라오스, 말레이시아, 미얀마, 인도네시아와 싱가포르, 태국, 베트남/(+ 3)한국, 중국, 일본 ㅇ <NAME><NAME>제관리관은 회원국들과 역내 경제동향과 코로나19 팬데믹 대응을 위한 경제정책 방안에 관해 의견을 교환하고, ㅇ 치앙마이이니셔티브 다자화(CMIM①), 역내 거시경제조사기구(AMRO②), 아시아 채권시장 발전방안(ABMI③), 중장기 전략방향 등 역내 금융협력에 관해 함께 논의하였다. ① Chiang Mai Initiative Multilateralisation - 역내 회원국 은행에 유동성 지원(지원국 자국통화)을 위한 다자간 ② ASEAN + 3 Macroeconomic Research Boization:역내 거시경제상황 점검 및 정책권고, CMIM 운영 지원 등 수행 ③ Arn Bond Markets Initiative:단기 외채 리스크 완화를 위한 역내통화표시 아시아 채권시장 육성사업 ㅇ 또한 우리가 브루나이와 함께'21년 아세안 + 3 회의의 공동의장직을 맡게 됨에 대해 회원국들의 적극적 협력을 요청하였다. 2. 주요 논의 내용 더 자세한 논의 및 합의내용은 첨부된"공동성명"을 참고 〈역내 경제동향 발표〉 □ 회원국들은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대부분 국가에서 올해 경제성장률이 급격히 하락하겠으나, 향후 개선을 것으로 기대하였다. ㅇ 회원국들은 코로나19 확산 등 불확실성을 감안하여, 역내 경제성장에 잠재적 하방 위험에 대한 경계를 유지하면서, 경제회복을 위해 모든 가용한 자원을 지속적으로 활용하기로 하였다. ㅇ 다만 역내 성장과 금융안정 제고를 위해, 적절한 시기에 각 국의 상황에 맞춰 팬데믹 대응조치에 대한 출구전략을 신중하게 타진하는 것이 필요함을 확인하였다 이와 더불어, 개방적이고 규칙에 기반한 다자간 무역 ․ 투자체계 유지와 금융 통합 ․ 협력 강화를 위한 회원국 간 공동과 의지를 재확인하였다. □ <NAME><NAME>제관리관은 코로나19에 대한 경제위기 대응을 위해서 ①방역과 경제 간, ②재정확대의 필요성과 이의 긍정적 효과 간 ③현재의 위기대응과 포스트 데의 시대 대응 간에 통합적 관점을 갖고 정책을 수립할 것을 제안하면서, 한국형 뉴딜 등 우리의 정책사례를 소개하였다. □ 역내 금융협력 강화 방안 □ 회원국은 CMIM의 제도개선 사항등을 반영한 협정문 개정안이 승인된 점을 환영하고, 이 개정안에 대한 승인 및 발효절차를 2021년말까지 완료하기로 하였다. ① 위기시 국제화 자금과 연계되지 않고 독자적으로 지원할 필요 있는 자금(이하 IMF 비연계자금)비중을 30%~ 40%로 확대 ② 역내통화활용을 협정문에 반영하여 제도화 □ 또한 개정은 협정문의 하위규정인'IMF 비연계자금 기술지침'이 승인 ․ 제정됨에 따라 IMF에 신용공여조건 부과체계가 완비된 것을 환영하였다. □ 아울러 회원국은 AMRO가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역내 및 회원국 경제에 대해 시의적절한 분석을 수행은 것을 높이 평가하며, 향후에도 AMRO가 역내 감시역량 제고를 위해 노력할 것을 독려하였다. □ 회원국은 아세안 + 3 금융협력의 신규 영역 발굴을 위해 5개의 연구그룹을 결성하고 연구보고서를 제출한 결과에 환영하며, 이에 기반하여 금융협력 확대논의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하였다. - ① 무역·투자 결제시 역내통화 이용 증진, ② 인프라투자 지원 강화, ③ 구조적 위기 대응을 위한 지원 확충, ④ 기후변화 관련 협력, ⑤ 기술진보(핀테크)정책공조 등 제23차 ASEAN + 3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NAME>회의 공동성명 (2020년 9월 18일, 화상회의) 1. 개요와 ASEAN, 중국, 일본, 한국(이하'ASEAN + 3')의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들은 <NAME> 베트남 재무장관, <NAME> 베트남 중앙은행 의장과 <NAME> 일본 재무장관, 구로다 하루히코 일본 중앙은행 부총재를 공동의장으로 제23차 ASEAN + 3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NAME>회의를 개최함. COVID - 19 팬데믹에 따른 특수한 상황을 고려하여, 동 회담은 화상으로 진행되었음. 동 회의에는 아시아개발은행(ADB)부총재와 ASEAN + 3 거시경제 조사기구(AMRO)소장, ASEAN 사무총장 그리고 국제통화기금(IMF)아시아·태평양 지역사무소장도 참석함. 2.우리는 최근 세계·역내 경제동향 및 우리의 COVID - 19의 위험 및 도전과제 관련 정책 대응에 대해 정보을 교환하였음. 우리는 또한,'19.5월 싱가포르 난디에서 개최된 지난 회의 이래 역내 금융협력 진전 상황을 점검하였음. 우리는 최근 몇 년간 ASEAN + 3 금융협력체제 하에서 이루어진 진전이 부정적 충격에 대한 역내 실물 및 금융시장의 회복력을 강화하는데 상당히 기여하였음을 인정함. 우리 지역이 COVID - 19로 인한 도전과제에 직면하고 직면한 지금, 역내 금융협력의 중요성이 한층더 강화되었음. 이러한 배경 하에, 양측은 치앙마이이니셔티브 다자화(CMIM:Chiang Mari Initiative Multilateralization), ASEAN + 3 거시경제 조사기구(AMRO:ASEAN + 3 Macroeconomic Research Office), 아시아채권시장 발전방안(ABMI:AS를bnd Market Initiative), ASEAN + 3 금융협력 전략방안(Strategic Direction of ASEAN + 3 Finance Process)등을 통해 역내 경제성장 및 금융안정 증진을 위한 협력을 지속할 것을 합의하였음. 세계와 역내 경제금융시장 동향 3. COVID - 19 팬데믹은 전세계적으로 인류의 삶에 큰 충격을 주고, 역내 경제에도 영향을 미침. 각국은 바이러스 확산을 통제하기 위해 필요한 봉쇄 정책을 취했으며, 이는 불가피하게 경제 활동을 위축시켰음. 세계 경제가 긴밀히 연결되어 연결은 상황에서 팬데믹에 따른 세계 공급망 교란 및 여러 산업이 직면하게 된 도전과제들은 역내 경제의 충격에 대한 회복력 확보의 중요성을 나타냄. 우리는 펜데믹의 영향을 완화하기 위해 가계와 산업에 대한 재정, 통화, 신용 지원과 금융시장에 관한 규제 강화 및 유동성 공급 등 특별 조치들을 신속히 단행하였음. 4. COVID - 19 펜데믹을 통제하려는 조치에서 우리는 각 국가의 펜데믹 상황에 따라 경제 성장 제한 조치를 점진적으로 완화를 수 있었음. 올해에는 다수 국가의 경제성장률이 급격히 하락할 가능으로 전망되나, 우리는 향후 역내 국가의 경제성장률이 반등할 가능으로 기대함. 올해 전망은 아직 불확실하나, 우리는 역내 국가들의 경기 회복 조짐을 보이는 것을 환영함. 한편, 우리는 COVID - 19 확산 관련 불확실성을 비롯한 지속되는 잠재적 하방 위험에 대한 경계를<NAME> 것임. 5. 정부는 이러한 위험 요인에 따른 취약성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고 있으며, 역내 지역의 지속적인 경제 회복을 위해 모든 가용한 정책을 지속 활용해 나갈 것임. 우리는 ASEAN + 3 회원국에서 정책 절벽 효과(cliff effect)를 방지하고 성장과 금융안정을 도모를 위해, 펜데믹 대응 조치로부터의 출구전략 시행을 위한 최적한 시기를 각 국가 경제 및 펜데믹 상황에 따라 신중하게 결정을 것임. 우리는 개방적이고, 규칙에 기반한 다자간 무역·투자체계 유지 그리고 지역 통합 및의 강화를 위한 우리의 확고한 의지를 지속 견지해 나갈 것임. Ⅲ. 역내 금융협력 방안 치앙마이이니셔티브 다자화(CMIM) 6. 최근 CMIM 협정문 발효 10주년을 맞이하여, 우리는 유동성 위기로부터 우리 모두를 지키기 위한 역내 금융안전망으로 믿고 활용할 수도 있도록 CMIM을 개선하고, CMIM이 글로벌 금융 안전망의 중요한 축으로 자리매김할 것 있게 만들고자 하는 회원국들의 끊임없는 노력에 감사함. 많은 의미에서, 우리는 오늘 회의에서 이룬 역사적인 성취를 뜻깊게 생각하며, 이는 CMIM의 작동성 뿐만 아니라 적절성을 한층 더 개선하는데 도움이 줄 것임. 7. 우리는 2019년 12월 초 샤먼에서 CMIM 제도개선에 관한 일괄합의(Package Agreement)를 이끌어낸 차관들의 노력을 치하함. 이번 합의는 CMIM의 위상을 높이고, CMIM 작동성을 개선했다는 의미에서있한 성과임. 이번 일괄합의에 따라 회원국들은 i)IMF 비연계자금(IMF De - Linked Portion)의 비중 확대(30%→40)ii)IMF와 청국과 자금지원국 양측 모두의 자발적 수요를 기반으로 한 역외 통화 활용의 제도화, 이 두에도 제도개선 사항을 CMIM 협정문 임시검토(ad - hoc review)에 반영하였으며, iii)금번에 협정의 원활한 이행을 위해 IMF 비연계자금에 대한 신용공여조건(Conditionality)의 적용 체계를 명확히 함. 8. 우리는 첫 번째 정기점검을 통해 완성된 이번에IM 협정문 개정안과 CMIM 운영지침 개정안이 2020년 6월 23일부로 발효된 것을 환영함. 또한, 우리는 앞서 실시한 금에서 협정문 임시검토가 시의적절하게 마무리된 것을 환영하며, 동시에 금번 승인한 협정문 개정안을 승인함. 우리는 금번에 승인된 협정문 개정안에 대한 서명 및 비준 절차를 늦어도 LIBOR 시스템 개혁이 마무리되는 2021년 말까지 완료할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차관들에게 금번 개정안을 반영하여 운영지침을 개정할 것을 지시함. 9.우리는 차관들이'비연계자금 기술지침'을 승인·제정함에 힘입어 CMIM 신용공여조건 부과체계가 강화는 것을 환영함. 동 기술지침은 회원국들이 AMRO의 도움을 받아 비연계자금에 대한 신용공여조건을 고안할 경우 참조가 될 것임.'비 연계자금 기술지침'은 CMIM이 AMRO의 도움을 받아 독립적으로(자금지원)의사결정을 할 수도 있는 권한을 보장하면서, 대출 요청국에 과도한 부담을<NAME>지 않도록, 위기 발생시 AMRO와 IMF 간 원활하고 효율적 협력·조정을 위한 운영체계를 상세히 규정함. 10.우리는 실제 자금 인출까지 포함한, 작년 제10차 모의훈련(Test Run)의 훌륭한 마무리를 환영함. 우리는 향후 시행할 11차 모의훈련으로 다양한 운영상 위험들에 대한 우리의 인식을 높이고, 회원국들간 공동의 이해를 넓힐 수 있을 줄을 믿고 있음. 앞으로, 우리는 차관들에게 지속적으로 시스템과 작동성을 개선하도록 지시하며, AMRO가 회원국들 간 협의 과정에서 값진 통찰력과 조언을 제공할 것을 요청함. ASEAN + 3 지역 조사기구(AMRO) 11. 우리는 COVID - 19 펜데믹 위기에서 아세안 + 3 국가들을 지원하는 신뢰하는 가족 주치의(trusted family doctor)로서 보다 강력한 능력있는 AMRO가 지속적으로 필요함을 인식함. 우리는 COVID - 19가 역내에 미친 여파에 대한 AMRO의 시의적절한 분석·업데이트를 칭찬하며, 이는 각국의 정책 수립에 귀중한 참고가 되었음. 이는 역내 거시경제 및 지역의 안정을 위해 AMRO가 회원국을 지속 지원해 줄 것을 기대함 12. 이러한 측면에서, 우리는 차관회의에서 채택은 AMRO의 새로운 중기이행계획(MTIP):2020 - 2024을 환영함. 우리는 AMRO가 회원국과 지역적 강점 및 비교우위를 활용하도록 독려하며, AMRO가 새로운 중기이행계획을 실행을 수 없도록 지원함. 우리는 AMRO가 회원국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COVID - 19 영향을 고려하면서 CM과 업무 계획의 우선순위를 조정하고, 감시활동 능력을 강화할 것을 기대함. 우리는 통합 평가 주기(Integrated Evaluation Cycle)도입을 통해서 성과중심 기관으로 자리매김하려는 AMRO의 시도에 감사하며, 앞으로 이를 이행하기를 기대함. 13.우리는 회원국이 경제점검·정책대화 기준지표(Economic Review and Policy Dialogue - ERPD Matrix)체계를 개선하고, 이후 AMRO의 역내 경제 감시활동에 활용하는 등, AMRO의 역내 감시 역량 제고 관련 지난 몇 년간의 중요한 진전을 환영함. 또한, 우리는 회원국의 CMIM 사전위기예방제도(CMIM - PL)활용 여부 여부를 결정을 위한 참조 지표로서 ERPD Matrix 점수표 활용을 환영함. 이러한 측면에서 우리는 감시활동 절차의 지배구조 또는 CMIM 지원을 개선하기 위한 정책·평가 기능의 시범적 사용을 기대함. 우리는 AMRO가 자본흐름관리조치(CFMs)및 거시건전성 정책(MPMs)등 핵심 정책 이슈에 대해 AMRO 차원의 관점을 개발하기 위해 지역적 위상 및 전문성을 활용하고, 다양한 방식에서 이러한 시각을 표현하면서 지역을 대표하기를 기대함. 14.우리는 AM과 작동성 제고를 위한 AMRO의 기여에 감사함. 우리는 AMRO가 회원국 역량 향상 지원을 위해 기술지원을 제공하는 노력을 칭찬하며, 기술지원 영역을 넓히려는 AMRO의 노력을 환영함. 우리는 AMRO가 독립성과 지배구조를 강화하고, 재정 및의 건전성 및 지속가능성도 담보하도록 촉구함. 우리는 AMRO 위상 강화에 있어 그간의 진전을 인식하며, AMRO가 가시성을 한층더 높이고, 타 기구와의 시너지도 적극적으로 구축해 나갈 것을 촉구는 15. 우리는 AMRO 발전을 견인하기 위한 강력한 리더쉽을 보여준 <NAME> 소장이 이끄는 AMRO 고위급 경영진을 칭찬함. 새로운 고위급 경영진은 이러한 중요한 시기에 아세안 + 3 회원국들에 보다 나은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빠르고, 효과적으로 움직였음. 이는 AMRO가 앞으로도 이를 지속하기를 독려하며, 고위급 경영층이 AMRO 임무 수행을 위한 능력을 충분히 갖추었다는 사실을 확신함. 아시아채권시장 발전방안(ABMI) 16. 우리는 ABMI가 개발 로드맵 2019 - 2022 하에 이룬 중요한 성과를 인정함. ABMI는 통화 및 만기불일치 완화와 역내 저축의 역내 장기투자를 위해 역내통화표시 채권시장 발전을 지속적으로 촉진하고 있음. 17. 우리는 인프라투자파트너십(IIP)연구를 포함하여, 개도국 금융지원을 위한 신용보증투자기구(CGIF)의 혁신적 노력을 칭찬함. 우리는 CGIF가 동 연구 결과물을 역내 인프라 금융 및 역내통화표시 금융 시장발전을 보다 촉진하기 위한 혁신적인 방안을 탐구하는데 활용할 것을 독려함. 우리는 아시안본드온라인(AsianBondsOnline - ABO)의 활용성 개선을 목표로 하는 새로운 기술지원(TA)프로그램 및 역내 인프라 수요 충족을 위한 역내통화표시 녹색채권 촉진 관련 신규 기술지원 사업의 추진을 환영함. 우리는 역내채권시장포럼(ABMF)이 시장통합을 추구하면서 달성한 지속적인 진전을 인정함. 우리는 증권지급결제인프라포럼(CSIF)의"ASEAN + 3 중앙예탁기관 간 실시간총액결제시스템 연결망 구축의 향후 방향"발간을 주목하며, 또한 국경간 담보 교환 촉진을 위한 CSIF와 아시아적격담보포럼(APCF)의 공조 노력을 칭찬함. 우리는 기술지원조정팀(TACT)의 추가적 수원국 역량 개발 지원을 기대함. ASEAN + 3 자연재해 위험 금융 지원 및 보험을 위한 금융협력 18. 우리는 재해·재해 위험에 대한 ASEAN 회원국의 금융 회복력 제고를 위해 ASEAN 사무국, 세계은행의 협력과 함께 추진 중인 동남아시아 재해보험(SEADRIF)을 지속 지원함. 한국은 라오스, 미얀마 대상 재해위험 보험풀 운영 개시를 위한 협력 및 여타 ASEAN 회원국으로 보장 범위를 넓히기 위한 공공자산 재정보호 및 관련 협의도 설립을 환영함. 우리는 더많은 ASEAN + 3 회원국들의 SEADRIF 참여를 환영하며, 역외 공여자들도 이 사업을 지원하도록 독려함. . ASEAN + 3 금융협력 전략방향 19. 이는"ASEAN + 3 금융협력 전략방향"및"ASEAN + 3 금융협력 프로세스의 효과 향상을 위한 권고"하의 지속적인 성과를 환영하며, 이는 역내 금융협력을 더욱 회복력 있고 포용적이며 통합된 지역으로 더욱 더 심화시키기 위한 토대를 제공할 것임. 20. 이러한 측면에서, 우리는 신규 이니셔티브 논의와 잠재적 영역을 탐구하기 위한 다섯 개의 연구그룹 설립을 환영하며, 이번 회의에 채택은 보고서에 나타나 있는 성과를 주목함. 동 연구그룹은"아세안 + 3 지역통화 활용 촉진''(연구그룹1),"디지털 금융"(연구그룹2),"거시적으로 중요한 구조적 이슈 연구"(연구그룹3),"기후·자연재해에 관한 금융회복력 강화"(연구그룹4),"기술진보 혜택의 활용 또는 위험 최소화를 위한 정책공조 개선"(연구그룹5)임. 우리는 금융협력 촉진을 위해 새로운 이니셔티브를 탐구하기 위해 동 보고서에 추가도 추가 논의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함. 21.아세안는 회원국들간 생생하고 시의적절한 의견 교환을 장려를 위해 ERPD세션에 주제별 논의를 도입한 결정을 기쁘게 생각함. 우리는 ASEAN + 3 금융협력의 효과성 및 효율성 향상을 위한 추가적인 노력을 기대함. 이를 위해, 우리는 이런 측면에서, AMRO가 ASEAN + 3 온라인 토론 공간의 구축 및 관리를 위한 회원국 지원을 포함하여, ASEAN + 3 금융협력에 관한 지원을 더욱 강화하도록 독려함. 22.우리는 2020년 ASEAN + 3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회담 공동의장국으로서 특히 어려운 시기에 건설적 역할을 해준 베트남과 일본정부에 감사를 표함. 우리는 2021년 조지아 트빌리시에서의 새로운 회의를 기대함. 브루나이와 한국이 2021년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정상회의의 공동의장직을 맡을 예정임.
48bbfe79-0361-4265-94b0-3c799238dd35	source15/231026/156150771_0.txt	발주제도 혁신 시범사업 대상 확정, 기업설명회 개최_1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50771	CC BY	225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발주제도 혁신 시범사업 대상 확정, 기업설명회 개최 ㅇ 선진 발주방식인 시공책임형 건설사업관리(CM), 순수내역입찰제 시범사업 10월부터 추진 - □ 국토교통부(장관 <NAME> )는 시공책임형 건설사업관리(CM), 순수내역입찰제 시범사업 대상을 확정하고, 시범사업 추진방향 등에 대해 기업설명회를 8.26일(금)14시 건설회관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 이번 시범사업 대상은 국토부와 산하 공기업, 관계 연구기관 및 협회 등으로 꾸는 발주제도 혁신 시범사업 특별 전담 조직('16.3월 ~)을 거쳐 사업특성에 맞게 선정되었으며, 세부적 지침(가이드라인)도 함께 마련 중이다. ㅇ'시공책임형 건설사업관리(CM)'(CM to Risk, CMR)대상사업으로는 모두 6건이 선정되었으며,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오는 10월 하남감일 B3블럭 오피스텔 건설사업을 첫 번째 CMR 시범사업으로 입찰 공고할 예정이다. - 이외에 행복도시 1생활권 환승주차장 건설(LH,'17.3월), 이천 ~ 충주 철도 교량 2개소(철도공단,'17.5월), 원주천댐 건설(수공,'17. 상반기), 경부고속도로 서창 ~ 안산 확장사업(도공,'17. 상반기)등 5건이 CMR 사업으로 발주될 예정이다. ㅇ 한편,'순수내역입찰'대상사업으로는 총 4건이 선정되었으며, 10월 말에 철도시설공단의 평택 ~ 포승 철도건설사업 2공구 노반공사가 추진을 예정이다. - 또한고'16.12월에는 경부고속도로 동이 ~ 옥천 확장사업(도공), 하남감일 B5블럭 주택 건설(LH), 한강하류권 급수체계조정사업(수공)등 3건이 순수내역입찰 시범사업으로 발주될 예정이다. □ 8에 8.26일 열리는 기업설명회에는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도로공사, 수자원공사, 철도시설공단 등 발주기관이 직접 참여하여 사업별 주요내용, 대상사업, 추진일정 등에 관해 설명하고 참석기업들의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발표자료는 설명회 직후 대한건설협회 홈페이지()에 개시 됨 □ 국토교통부는 이번 시범사업에서 검증된 모범사례를 타 발주기관에 전파하고, 필요 시에 기재부와 협의하여 계약법령 등에 반영해 나갈 예정이며, ㅇ 앞으로 시범사업 외에도 국제사회에서 통용되는 발주제도와 관행 도입을 위해 업체간 기술경쟁 유도, 발주기관의 권한 ‧ 책임 확대와 입찰 변별력 개선 등 발주가 체질 개선에 지속 힘쓸 계획이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발주제도 혁신 시범사업 대상 확정, 기업설명회 개최_1 ### 내용: 발주제도 혁신 시범사업 대상 확정, 기업설명회 개최 ㅇ 선진 발주방식인 시공책임형 건설사업관리(CM), 순수내역입찰제 시범사업 10월부터 추진 - □ 국토교통부(장관 <NAME> )는 시공책임형 건설사업관리(CM), 순수내역입찰제 시범사업 대상을 확정하고, 시범사업 추진방향 등에 대해 기업설명회를 8.26일(금)14시 건설회관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 이번 시범사업 대상은 국토부와 산하 공기업, 관계 연구기관 및 협회 등으로 꾸는 발주제도 혁신 시범사업 특별 전담 조직('16.3월 ~)을 거쳐 사업특성에 맞게 선정되었으며, 세부적 지침(가이드라인)도 함께 마련 중이다. ㅇ'시공책임형 건설사업관리(CM)'(CM to Risk, CMR)대상사업으로는 모두 6건이 선정되었으며,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오는 10월 하남감일 B3블럭 오피스텔 건설사업을 첫 번째 CMR 시범사업으로 입찰 공고할 예정이다. - 이외에 행복도시 1생활권 환승주차장 건설(LH,'17.3월), 이천 ~ 충주 철도 교량 2개소(철도공단,'17.5월), 원주천댐 건설(수공,'17. 상반기), 경부고속도로 서창 ~ 안산 확장사업(도공,'17. 상반기)등 5건이 CMR 사업으로 발주될 예정이다. ㅇ 한편,'순수내역입찰'대상사업으로는 총 4건이 선정되었으며, 10월 말에 철도시설공단의 평택 ~ 포승 철도건설사업 2공구 노반공사가 추진을 예정이다. - 또한고'16.12월에는 경부고속도로 동이 ~ 옥천 확장사업(도공), 하남감일 B5블럭 주택 건설(LH), 한강하류권 급수체계조정사업(수공)등 3건이 순수내역입찰 시범사업으로 발주될 예정이다. □ 8에 8.26일 열리는 기업설명회에는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도로공사, 수자원공사, 철도시설공단 등 발주기관이 직접 참여하여 사업별 주요내용, 대상사업, 추진일정 등에 관해 설명하고 참석기업들의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발표자료는 설명회 직후 대한건설협회 홈페이지()에 개시 됨 □ 국토교통부는 이번 시범사업에서 검증된 모범사례를 타 발주기관에 전파하고, 필요 시에 기재부와 협의하여 계약법령 등에 반영해 나갈 예정이며, ㅇ 앞으로 시범사업 외에도 국제사회에서 통용되는 발주제도와 관행 도입을 위해 업체간 기술경쟁 유도, 발주기관의 권한 ‧ 책임 확대와 입찰 변별력 개선 등 발주가 체질 개선에 지속 힘쓸 계획이다.
7d75f15b-c733-44a6-a61f-181c8ea108f3	source15/231026/156392629_0.txt	자생식물을 활용한 종이공작 생태도서 선보여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92629	CC BY	260	{ "main": "문어체", "middle": "자연", "sub": "" }	자생식물을 접목으로 종이공작 생태도서 선보여 ◇ 국립생태원, 종이공작에 자연을 담은'사계절 우리 식물들'발간 ◇ 뜯기, 끼우기 등 종이놀이로 아이들의 감각과 상상력 향상 □ 산림청 산하 국립생태원(원장 <NAME> )은 종이공작과 생태정보를 접목한'e 페이퍼 아트'시리즈'사계절 우리 식물들'을 5월 29일 발간한다. □'에코 페이퍼 아티스트는 시리즈는 종이 예술과 국립생태원의 생태 콘텐츠를 접목한 출판물로 이번'계절 우리 식물들'은 우리나라에서 자생하는 식물들을 다룬 생태교육용 도서다. ○ 국립생태원은'에코 컬러 아트'책는 2017년 1월 1편인'사라져 가는 동물들', 2편'내 손으로 가는 얼음나라'를 첫 발간했으며, 이번'사계절 우리 식물들'은 3편으로 이달 29부터 전국 서점에서 무료로 판매될 예정이다. □'사계절 우리 식물들'은 가위질에 미숙한 초등학생도 쉽게 활용하도록 종이를 뜯어서 끼울 수 있는 놀이 부문과 식물들의 생태 정보를 알려주는 도감 부분으로 구성됐다. ○ 놀이 부분은 종이가 가운데 점선을 그어 종이를 뜯고, 뜯어낸 종이를 교차해서 끼워주면 입체적인 식물 종이모형이 완성되도록 담겼다. □ 특히, 본 책은 일회성 종이공작 책과는 달리 식물의 생태정보와 사진을 제공하여 종이공작 부분을 뜯어낸 뒤에 사진을두면 식물도감으로 활용할 수 있다. ○ 식물 생태 정보는 개나리, 민들레, 복수로 등 주변에서 볼 수 있는 식물들을 비롯해 멸종위기 야생생물 2는 가시연과 해오라비난초 등 한국에 자생하는 식물 총 31종을 사계절로 나누어 수록됐다. □ 또한,'에코 페이퍼 예술에 시리즈는 뜯기, 끼우기, 풀로 붙이기 등 종이공작을 통한 교육 도서로, 미취학 아동부터 성인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독자가 각자의 수준에 맞게 즐길 수 있다. □ 이 시리즈는'종이 예술(페이퍼 아트)'이라는 예술 분야가 국립생태원의 전문 콘텐츠와 결합하여 독창적인 생태 ‧ 예술 ‧ 교육 융합 프로그램로 재탄생되었다는 것에서 의의가 있다. □ <NAME> 국립생태원장은"이번 시리즈는 우리나라에서 자생하는 식물들의 생태와 종이 놀이를 결합으로 아이들의 생태 감수성을 자연스럽게 키울 수 있다는 측면에서 매우 의미 깊은 시도"라며,"앞으로도 국민들이 생태를 가깝게 접할 수 있는 다양한 콘텐츠를 만들어 보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T는 1.'사계절 우리 식물들'안내.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자생식물을 활용한 종이공작 생태도서 선보여_1 ### 내용: 자생식물을 접목으로 종이공작 생태도서 선보여 ◇ 국립생태원, 종이공작에 자연을 담은'사계절 우리 식물들'발간 ◇ 뜯기, 끼우기 등 종이놀이로 아이들의 감각과 상상력 향상 □ 산림청 산하 국립생태원(원장 <NAME> )은 종이공작과 생태정보를 접목한'e 페이퍼 아트'시리즈'사계절 우리 식물들'을 5월 29일 발간한다. □'에코 페이퍼 아티스트는 시리즈는 종이 예술과 국립생태원의 생태 콘텐츠를 접목한 출판물로 이번'계절 우리 식물들'은 우리나라에서 자생하는 식물들을 다룬 생태교육용 도서다. ○ 국립생태원은'에코 컬러 아트'책는 2017년 1월 1편인'사라져 가는 동물들', 2편'내 손으로 가는 얼음나라'를 첫 발간했으며, 이번'사계절 우리 식물들'은 3편으로 이달 29부터 전국 서점에서 무료로 판매될 예정이다. □'사계절 우리 식물들'은 가위질에 미숙한 초등학생도 쉽게 활용하도록 종이를 뜯어서 끼울 수 있는 놀이 부문과 식물들의 생태 정보를 알려주는 도감 부분으로 구성됐다. ○ 놀이 부분은 종이가 가운데 점선을 그어 종이를 뜯고, 뜯어낸 종이를 교차해서 끼워주면 입체적인 식물 종이모형이 완성되도록 담겼다. □ 특히, 본 책은 일회성 종이공작 책과는 달리 식물의 생태정보와 사진을 제공하여 종이공작 부분을 뜯어낸 뒤에 사진을두면 식물도감으로 활용할 수 있다. ○ 식물 생태 정보는 개나리, 민들레, 복수로 등 주변에서 볼 수 있는 식물들을 비롯해 멸종위기 야생생물 2는 가시연과 해오라비난초 등 한국에 자생하는 식물 총 31종을 사계절로 나누어 수록됐다. □ 또한,'에코 페이퍼 예술에 시리즈는 뜯기, 끼우기, 풀로 붙이기 등 종이공작을 통한 교육 도서로, 미취학 아동부터 성인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독자가 각자의 수준에 맞게 즐길 수 있다. □ 이 시리즈는'종이 예술(페이퍼 아트)'이라는 예술 분야가 국립생태원의 전문 콘텐츠와 결합하여 독창적인 생태 ‧ 예술 ‧ 교육 융합 프로그램로 재탄생되었다는 것에서 의의가 있다. □ <NAME> 국립생태원장은"이번 시리즈는 우리나라에서 자생하는 식물들의 생태와 종이 놀이를 결합으로 아이들의 생태 감수성을 자연스럽게 키울 수 있다는 측면에서 매우 의미 깊은 시도"라며,"앞으로도 국민들이 생태를 가깝게 접할 수 있는 다양한 콘텐츠를 만들어 보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T는 1.'사계절 우리 식물들'안내.
41e5c4ce-1ae4-475e-9d55-f7131b5393c8	source15/231026/156107130_0.txt	외국인 투자자가 우리 주식시장에서 손쉽게 거래할 수 있도록 “외국인 통합계좌(omnibus account)”를 도입하겠습니다._2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07130	CC BY	718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 다수 펀드를 운용하는 다국적 자산운용사의 거래비용이 대폭 감소합니다. ※ 외국인 개인·중소 기관투자자는 글로벌 증권사를 통해 언제로 우리 주식시장에서 거래할 수 있습니다. □ 국내외 투자환경과 거래관행 등의 추세에 맞추어, 현재 운영되고 있는 외국인 투자등록제도도 개선할 계획 우리 자본시장이 성숙해 감에 따라서<NAME>를 추종하는 대규모 글로벌 투자자(패시브 펀드)의 비중이 점차 확대되는 추세 *이러한 펀드는 다수 국가에서 빈번히 매매해야 하므로, 거래비용 등에 민감 글로벌 증권사들이 여러 고객의 주문을 통합 처리하는"옴니버스 계좌(omnibus account)"영업형태도 등장 최근부터 일부 공공적 법인을 제외하고 외국인 투자한도도 폐지되어, 과거와 함께 외국인 투자등록을 경직적으로 운영할 필요성도 낮은 상황 □ 이에, 다음과 같은 원칙 속에 외국인 투자등록제도를 국내 거래관행에 맞는 합리적이고 유연한 제도로 개편 □ 그 결과 정부는 다양한 경로를 통해 국내외 자본과 현장 전문가 등 의견을 적극 청취하여 외국인 투자등록제도 개혁 방안을 마련하였음 □ 외국인 투자등록제도는 외국인이 국내 주식이나 상장증권에 투자하는 경우 사전에 인적사항 등을 금감원에 등록하는 제도 외국인들 투자자는 다음과 같은 절차로 우리 증시에서 거래 금감원에 직접 투자등록 신청 국내 증권사 및 보관기관(외국환은행 등)에 계좌 등록 □ 외국인 거래과정에서 국내 증권과 보관기관은 다음과 같은 역할 현행 외국인 투자등록제도 주요 불편사항 가. 외국인 투자자:ID별 주문 ․ 결제 과정에서 과다한 거래비용 발생 "(글로벌 자산운용사 A사)운용중인 100여 건에 달하는 펀드별로 각각 거래·결제해야 하며, 명목계좌를 이용해 통합 거래를 내는 과정도 매매 다음날까지 펀드별 거래내역을 분할하여 통지해야 하는 경우 업무에 많은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미국계 중소형 연기금 B사)현재 국내 증권사를 통해 유럽, 일본 미국 증시에 참가하고 있으나 한국의 경우 별도로 계좌를 관리로 주문 ․ 거래도 따로 하도록 하고 있어 익숙한 글로벌 증권사를 통해서는 한국 증시에 참여할 수가 없습니다." □ 글로벌 자산운용사는 투자등록 이후에 펀드별로 매매거래·결제를 수행하여야 하므로, 이 과정에서 번잡한 절차 ․ 높은 처리비용 발생 ※ 주요<NAME>를 추종하는 패시브펀드는 통상 별도로 개별펀드를 운용하고 빈번한 추종매매를 하여야 하므로, 이러한 처리비용에 어려움 □우리나라에 별도의 계좌, 보관기관을 두어야 하므로, 관리능력이 떨어지는 개인 또는 중소형 기관투자자 등은 우리 시장에 참여하기 어려워 ※ 외국의 경우 주로 글로벌 증권사 명의의 옴니버스계좌를 통해 해외 시장에 투자 나. 외국인 매매를 대행하는 증권사 ․ 보관기관:높은 후선업무 발생 "(국내 증권사 C사)수백개에 달하는 펀드별로 각각 계정을 개설 ․ 관리하고 사전적으로 배분내역을 신고하며, 결제업무도 별도로 처리하는 것이 거래 처리 프로세스에 커다란 비효율을 야기하 있습니다." "(상임대리인 D사)펀드별로 고객 계정을 개설 ․ 관리해야 할 뿐 아니라, 결제 과정에서 펀드별 거래내역을 일일이 대조한 다음 결제처리 하는 것에 하루 일과의 대부분을 보내고 있습니다." □ 글로벌 자산운용사의 개별펀드별로 계좌를 개설하고, 펀드별로 매매주문을 받고 결제하는 과정에서 높은 처리비용 발생 개선 방향:외국인 통합계좌(omnibus account)신설 ◇ 외국인 투자자가 손쉽게 거래할 수만 있도록 매매 ․ 결제가 단일 계좌에서 통합적으로 이루어지는"글로벌 통합계좌(omnibus account)"도입 ◇ 외국인 동향 모니터링, 투자한도 관리 지원 등을 위해 기존 투자등록제도는 유지하되, 투자절차상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개선 □(개념)다국적 자산운용사 ․ 증권사가 다수 투자자의 매매를 통합하여 처리(주문 ․ 결제)할 목적으로 본인명의로 개설한 계좌 □(통합계좌 운영에 적정한 자격을 갖춘 글로벌 자산운용사 ․ 증권사가 외국인에 투자등록을 하고, 최종투자자의 주문 ․ 결제를 대행 ※ 최종투자자는 외국인 투자등록증을 사전에 발급받은 자에 한정(내국인 포함시 외국인 한도, 모니터링, 과세문제 해결 어려움) □(통합매매)계좌명의자는 최종투자자로부터 주식의 주문을 받아 국내 증권회사에 개설한 통합계좌를 통한 일괄 매매주문 □(통합결제)통합계좌를 통해 이루어진 주식과 매매체결 내역에 대한 결제도 통합계좌에서 이루어짐 ※ 과거 최종투자자(개별펀드 또는 개인투자자 등)의 개별 계좌에서 따로 이루어지던 매매주문 ․ 결제 업무가 모두 한번에 이루어짐 □(사후보고)증권회사 또는 보관기관은 계좌명의자로부터 최종투자자의 투자내역을 받아 거래가 이루어진 후(t + 2)즉시 금감원에 사후 보고 ※ 금감원에 최종 보고된 내용은 외국인 투자관리시스템(FIMS)을 통해 외국인 자금 모니터링, 투자한도 설정 등에 활용 통합계좌 도입시 달라지는 점 ㅇ 자산운용사의 계좌관리 ․ 매매 ․ 결제 과정이 간편해집니다. □ 개별 펀드별로 각각 개설해야 하는 계좌가 자산운용사의 통합계좌 안으로 통합되어 계좌 관리 부담이 대폭 축소 ㅇ 주문 ․ 결제 등도 자산운용의 계좌에서 통합처리되어 거래비용 대폭 축소 외국인 개인 ․ 중소 기관투자자도 글로벌 증권사를 통해 편하게 우리 증시에 투자할 수 있습니다. ㅇ 해외 증권사에서 개설한 통합계좌(omnibus account)를 통해 외국인 개인 ․ 중소 기관투자자가 별도 계좌 없이 국내 증시 투자 용이 외국인 투자자의 업무를 대행하는 국내 증권사, 보관기관의 업무도 크게 간소화됩니다. ㅇ 개별펀드별로 각각 계좌를 관리하고, 매매주문, 체결, 결제하던 후선업무가 통합계좌에서 일괄 처리되어 업무부담이 현격한 감소 <글로벌 존> < <NAME> > 외환 ․ 주식시장 외국인 자금 모니터링은 실시간으로 이루어집니다. ㅇ 사후보고를 통해 최종투자자의 투자내역을 알 길이 있어, 외국인 투자등록제도의 핵심기능인 외환 ․ 주식시장 모니터링이 용이 <최종투자자 투자내역 사후보고> □ 관련규정 제정 및 시스템 구축 등 외국인 통합계좌(omnibus account)출범을 위한 후속조치를 더욱 신속히 추진 ㅇ 금융투자업규정 등 관련규정 개정(∼4월) ㅇ 외국인 투자관리시스템 관련 전산 시스템 개편(∼4월) ㅇ 외국인 통합계좌(omnibus account)시범 운영('16.5월∼) ※ 충분한 시범운영을 거쳐 거래절차 등에서 미비사항 등을 검증하고, 미흡사항 등은 즉시 시정하여 통합계좌 본격 출범시 차질이 없도록 함 □ 외국인 통합계좌(omnibus account)전면 시행('17년∼)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외국인 투자자가 우리 주식시장에서 손쉽게 거래할 수 있도록 “외국인 통합계좌(omnibus account)”를 도입하겠습니다._2 ### 내용: ▶ 다수 펀드를 운용하는 다국적 자산운용사의 거래비용이 대폭 감소합니다. ※ 외국인 개인·중소 기관투자자는 글로벌 증권사를 통해 언제로 우리 주식시장에서 거래할 수 있습니다. □ 국내외 투자환경과 거래관행 등의 추세에 맞추어, 현재 운영되고 있는 외국인 투자등록제도도 개선할 계획 우리 자본시장이 성숙해 감에 따라서<NAME>를 추종하는 대규모 글로벌 투자자(패시브 펀드)의 비중이 점차 확대되는 추세 *이러한 펀드는 다수 국가에서 빈번히 매매해야 하므로, 거래비용 등에 민감 글로벌 증권사들이 여러 고객의 주문을 통합 처리하는"옴니버스 계좌(omnibus account)"영업형태도 등장 최근부터 일부 공공적 법인을 제외하고 외국인 투자한도도 폐지되어, 과거와 함께 외국인 투자등록을 경직적으로 운영할 필요성도 낮은 상황 □ 이에, 다음과 같은 원칙 속에 외국인 투자등록제도를 국내 거래관행에 맞는 합리적이고 유연한 제도로 개편 □ 그 결과 정부는 다양한 경로를 통해 국내외 자본과 현장 전문가 등 의견을 적극 청취하여 외국인 투자등록제도 개혁 방안을 마련하였음 □ 외국인 투자등록제도는 외국인이 국내 주식이나 상장증권에 투자하는 경우 사전에 인적사항 등을 금감원에 등록하는 제도 외국인들 투자자는 다음과 같은 절차로 우리 증시에서 거래 금감원에 직접 투자등록 신청 국내 증권사 및 보관기관(외국환은행 등)에 계좌 등록 □ 외국인 거래과정에서 국내 증권과 보관기관은 다음과 같은 역할 현행 외국인 투자등록제도 주요 불편사항 가. 외국인 투자자:ID별 주문 ․ 결제 과정에서 과다한 거래비용 발생 "(글로벌 자산운용사 A사)운용중인 100여 건에 달하는 펀드별로 각각 거래·결제해야 하며, 명목계좌를 이용해 통합 거래를 내는 과정도 매매 다음날까지 펀드별 거래내역을 분할하여 통지해야 하는 경우 업무에 많은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미국계 중소형 연기금 B사)현재 국내 증권사를 통해 유럽, 일본 미국 증시에 참가하고 있으나 한국의 경우 별도로 계좌를 관리로 주문 ․ 거래도 따로 하도록 하고 있어 익숙한 글로벌 증권사를 통해서는 한국 증시에 참여할 수가 없습니다." □ 글로벌 자산운용사는 투자등록 이후에 펀드별로 매매거래·결제를 수행하여야 하므로, 이 과정에서 번잡한 절차 ․ 높은 처리비용 발생 ※ 주요<NAME>를 추종하는 패시브펀드는 통상 별도로 개별펀드를 운용하고 빈번한 추종매매를 하여야 하므로, 이러한 처리비용에 어려움 □우리나라에 별도의 계좌, 보관기관을 두어야 하므로, 관리능력이 떨어지는 개인 또는 중소형 기관투자자 등은 우리 시장에 참여하기 어려워 ※ 외국의 경우 주로 글로벌 증권사 명의의 옴니버스계좌를 통해 해외 시장에 투자 나. 외국인 매매를 대행하는 증권사 ․ 보관기관:높은 후선업무 발생 "(국내 증권사 C사)수백개에 달하는 펀드별로 각각 계정을 개설 ․ 관리하고 사전적으로 배분내역을 신고하며, 결제업무도 별도로 처리하는 것이 거래 처리 프로세스에 커다란 비효율을 야기하 있습니다." "(상임대리인 D사)펀드별로 고객 계정을 개설 ․ 관리해야 할 뿐 아니라, 결제 과정에서 펀드별 거래내역을 일일이 대조한 다음 결제처리 하는 것에 하루 일과의 대부분을 보내고 있습니다." □ 글로벌 자산운용사의 개별펀드별로 계좌를 개설하고, 펀드별로 매매주문을 받고 결제하는 과정에서 높은 처리비용 발생 개선 방향:외국인 통합계좌(omnibus account)신설 ◇ 외국인 투자자가 손쉽게 거래할 수만 있도록 매매 ․ 결제가 단일 계좌에서 통합적으로 이루어지는"글로벌 통합계좌(omnibus account)"도입 ◇ 외국인 동향 모니터링, 투자한도 관리 지원 등을 위해 기존 투자등록제도는 유지하되, 투자절차상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개선 □(개념)다국적 자산운용사 ․ 증권사가 다수 투자자의 매매를 통합하여 처리(주문 ․ 결제)할 목적으로 본인명의로 개설한 계좌 □(통합계좌 운영에 적정한 자격을 갖춘 글로벌 자산운용사 ․ 증권사가 외국인에 투자등록을 하고, 최종투자자의 주문 ․ 결제를 대행 ※ 최종투자자는 외국인 투자등록증을 사전에 발급받은 자에 한정(내국인 포함시 외국인 한도, 모니터링, 과세문제 해결 어려움) □(통합매매)계좌명의자는 최종투자자로부터 주식의 주문을 받아 국내 증권회사에 개설한 통합계좌를 통한 일괄 매매주문 □(통합결제)통합계좌를 통해 이루어진 주식과 매매체결 내역에 대한 결제도 통합계좌에서 이루어짐 ※ 과거 최종투자자(개별펀드 또는 개인투자자 등)의 개별 계좌에서 따로 이루어지던 매매주문 ․ 결제 업무가 모두 한번에 이루어짐 □(사후보고)증권회사 또는 보관기관은 계좌명의자로부터 최종투자자의 투자내역을 받아 거래가 이루어진 후(t + 2)즉시 금감원에 사후 보고 ※ 금감원에 최종 보고된 내용은 외국인 투자관리시스템(FIMS)을 통해 외국인 자금 모니터링, 투자한도 설정 등에 활용 통합계좌 도입시 달라지는 점 ㅇ 자산운용사의 계좌관리 ․ 매매 ․ 결제 과정이 간편해집니다. □ 개별 펀드별로 각각 개설해야 하는 계좌가 자산운용사의 통합계좌 안으로 통합되어 계좌 관리 부담이 대폭 축소 ㅇ 주문 ․ 결제 등도 자산운용의 계좌에서 통합처리되어 거래비용 대폭 축소 외국인 개인 ․ 중소 기관투자자도 글로벌 증권사를 통해 편하게 우리 증시에 투자할 수 있습니다. ㅇ 해외 증권사에서 개설한 통합계좌(omnibus account)를 통해 외국인 개인 ․ 중소 기관투자자가 별도 계좌 없이 국내 증시 투자 용이 외국인 투자자의 업무를 대행하는 국내 증권사, 보관기관의 업무도 크게 간소화됩니다. ㅇ 개별펀드별로 각각 계좌를 관리하고, 매매주문, 체결, 결제하던 후선업무가 통합계좌에서 일괄 처리되어 업무부담이 현격한 감소 <글로벌 존> < <NAME> > 외환 ․ 주식시장 외국인 자금 모니터링은 실시간으로 이루어집니다. ㅇ 사후보고를 통해 최종투자자의 투자내역을 알 길이 있어, 외국인 투자등록제도의 핵심기능인 외환 ․ 주식시장 모니터링이 용이 <최종투자자 투자내역 사후보고> □ 관련규정 제정 및 시스템 구축 등 외국인 통합계좌(omnibus account)출범을 위한 후속조치를 더욱 신속히 추진 ㅇ 금융투자업규정 등 관련규정 개정(∼4월) ㅇ 외국인 투자관리시스템 관련 전산 시스템 개편(∼4월) ㅇ 외국인 통합계좌(omnibus account)시범 운영('16.5월∼) ※ 충분한 시범운영을 거쳐 거래절차 등에서 미비사항 등을 검증하고, 미흡사항 등은 즉시 시정하여 통합계좌 본격 출범시 차질이 없도록 함 □ 외국인 통합계좌(omnibus account)전면 시행('17년∼)
f4f7e6b5-399e-48e0-9808-3334705ca0f7	source15/231026/155997338_1.txt	아웅산 추모비 건립 유공자들, 다시 한번 한 자리에 모여 추모비 건립의 의미를 되새기다._1	텍스트	2014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5997338	CC BY	131	{ "main": "문어체", "middle": "인문", "sub": "" }	아웅산 추모비 건립 유공자들, 다시 한 자리에 … 추모비 건립의 의미를 되새기다. 1.외교부는 아웅산 순국사절 추모비 건립에 참여는 인사들에게 공로패 및 장관 명의 표창장을 수여하는 기념식을 9.30(화)외교부 청사에서 개최하였다. ㅇ 금번 공로패 및 장관 의 표창장은 <NAME> 추모비 건립위원장(주일대사), <NAME> 추모비 추진이장현 국방장관), <NAME> 건립위원회 위원(조선일보 논설주간), <NAME> 건립위원회 위원(홍익대 교수)등을 비롯한 아웅산 추모비 건립위원회 위원 및 추모비 건립에 참여한 국내외 전문가들 총 15명에게 수여되었다. 2. <NAME> 장관은 기념식에서 순국사절 17인의 희생을 이 나라와 국민들이 잊지 않도록 추모비 건립을 위해 한 마음으로 노력해준 여러 위원들에게 감사하면서, 한반도 분단의 과거와 통일의 사명을 일깨워주는 추모비의 의의를 다시 번 되새겼다. 3.아웅산 순국사절 추모비는 1983년 <NAME> 장관이 미얀마(당시 버마)국빈방문시 북한의 폭탄테러로 아웅산 묘역에서 순직한 17명의 외교사절과 수행원들의 숭고한 희생을 기억을 위해 건립되었으며, 지난 6.6(금)에 양곤에서 순국사절 유족 23명 및 유족과 건립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제막식을 가졌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아웅산 추모비 건립 유공자들, 다시 한번 한 자리에 모여 추모비 건립의 의미를 되새기다._1 ### 내용: 아웅산 추모비 건립 유공자들, 다시 한 자리에 … 추모비 건립의 의미를 되새기다. 1.외교부는 아웅산 순국사절 추모비 건립에 참여는 인사들에게 공로패 및 장관 명의 표창장을 수여하는 기념식을 9.30(화)외교부 청사에서 개최하였다. ㅇ 금번 공로패 및 장관 의 표창장은 <NAME> 추모비 건립위원장(주일대사), <NAME> 추모비 추진이장현 국방장관), <NAME> 건립위원회 위원(조선일보 논설주간), <NAME> 건립위원회 위원(홍익대 교수)등을 비롯한 아웅산 추모비 건립위원회 위원 및 추모비 건립에 참여한 국내외 전문가들 총 15명에게 수여되었다. 2. <NAME> 장관은 기념식에서 순국사절 17인의 희생을 이 나라와 국민들이 잊지 않도록 추모비 건립을 위해 한 마음으로 노력해준 여러 위원들에게 감사하면서, 한반도 분단의 과거와 통일의 사명을 일깨워주는 추모비의 의의를 다시 번 되새겼다. 3.아웅산 순국사절 추모비는 1983년 <NAME> 장관이 미얀마(당시 버마)국빈방문시 북한의 폭탄테러로 아웅산 묘역에서 순직한 17명의 외교사절과 수행원들의 숭고한 희생을 기억을 위해 건립되었으며, 지난 6.6(금)에 양곤에서 순국사절 유족 23명 및 유족과 건립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제막식을 가졌다.
a3bb4da9-1090-4745-b2eb-9db50bff4529	source15/231026/156427473_0.txt	지구온난화가 강력한 태풍을 50% 증가시킨다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27473&pageIndex=3654&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395	{ "main": "문어체", "middle": "자연", "sub": "" }	지구온난화가 위력한 태풍을 50%증가시킨다 - 기초과학연구원(IBS), 슈퍼컴퓨터 알레프(Aleph)로 이산화탄소 농도에 따른 열대저기압 변화 분석 발표 -"태풍 총 발생빈도 줄지만, 더 강력해질 것"… 사이언스 어드밴시스에 논문게재 - □ 기초과학연구원(IBS)기후물리 조성형 <NAME> 단장(부산대 석학교수)연구팀은 대기 중 이산화탄소 양를 2배 증가하면 3등급 이상의 강한 태풍이 50%정도 증가하고, 약한 태풍의 발생은 감소할 것이라고 예측하였다. 이것는 연구진이 IBS의 슈퍼컴퓨터 알레프(Aleph)를 통해 대기 중 이산화탄소 농도 증가에 따른 기후 변화를 시뮬레이션 하고 열대저기압 변화를 분석한 결과다. '19.4월 가동 개시는 IBS의 슈퍼컴퓨터(데스크탑 컴퓨터 기준 1,560대 성능)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NAME> )와 IBS(원장 <NAME> )는 이번 연구가 12월 17일 04시(한국시간)국제학술지 사이언스 어드밴시스(Science Advances, p 13.117)에 게재되었다고 밝혔다. □ 태풍과 허리케인을 포함한 열대저기압은 지구상에서 특히 치명적이고 경제적으로도 피해가 큰 기상재해다. 매년 수백만 명의 인명이 피해를 입지만, 기후 온난화가 열대저기압의 발생 및 세기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관해서는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았다. 지난 20여 년간 진행된 기후모형 관련 연구는 대체로 격자 간격이 큰(약 100km 이상)저해상도 기후모형을 써 왔기 때문에 열대저기압과 같은 작은 규모의 대기와 태풍 간 상호작용이 상세히 시뮬레이션 되지 않아서 불확실성이 크다는 한계가 있었다. 시공간을 3차원적으로 격자화하여 물리 ‧ 역학 방정식을 이용해 각 격자점에서의 기후 변동을 예측하는 도구. 격자간격이 조밀할수록 정밀은가 향상되고 작은 규모의 기상 및 기후 현상까지 자세히 시뮬레이션 할 수 있다. 연구진은 대기와 해양을 각각 25km와 10km의 격자 단위로 나눈 초고해상도 기후모형을 이용하여, 태풍·강수 등 규모가 작은 해양 기상 및 기후 과정을 상세하게 분석 하였다. *는 지금까지 전 세계에서 수행된 미래 기후 예측 시뮬레이션 연구 중 격자 간격이 가장 조밀한 결과로, 생성된 자료는 1TB 하드디스크 2000개에 달하는 용량이다. □ 연구진은 대기 속 이산화탄소가 2배 증가하면 열대 및 아열대 지역에서의 대기 상층이 하층보다 더욱 빠르게 가열되어 기존에 있던 대규모 열대 기류(해들리 순환)를 약화시키고, 이로 인해서 열대저기압의 발생빈도가 감소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대기 중 수증기와 에너지는 계속 증가하기 때문에 태풍이 한 번 발생하면 3등급 이상의 슈퍼 태풍으로 성장을 가능성이 약 50%높아진다고 분석했다. 한편, 이산화탄소가 현재보다 4배 늘어나면 강력한 열대저기압의 발생 빈도가 이산화탄소 배출을 2배 증가시킨 시뮬레이션에 의해 더 증가하지는 않았다. 하지만 각 열대저기압에 의한 강수량은 급격히 증가하여 현재 기후 대비 약 35%증가했다. □ 이번 연구는 지금까지 발표는 다른 기후모형보다 향상된 공간 해상도로 이산화탄소 농도에 따른 기상 변화를 시뮬레이션하여, 높은 신뢰도로 열대저기압 변화를 분석했다는 호평을 받았다. 공동 교신저자인 <NAME> 연구위원은"시뮬레이션된 미래 열대저기압 변화가 최근 30년 간 기상 관측 자료에서 확인은 추세와 상당히 유사하다"며"지구 온난화가 이미 세계 기후를 변화시키기 시작했다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밝혔다. <NAME> 단장은"기후 온난화가 열대저기압에 영향을 미치는 메커니즘에는 더욱 복잡한 요소가 얽혀있어 앞으로도 추가 연구가 필요하다"면서도"이번 연구는 최근 열대저기압 상륙에 의한 해안 지대의 극한 홍수 가능이 높아짐을 보여준다."라고 말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지구온난화가 강력한 태풍을 50% 증가시킨다_1 ### 내용: 지구온난화가 위력한 태풍을 50%증가시킨다 - 기초과학연구원(IBS), 슈퍼컴퓨터 알레프(Aleph)로 이산화탄소 농도에 따른 열대저기압 변화 분석 발표 -"태풍 총 발생빈도 줄지만, 더 강력해질 것"… 사이언스 어드밴시스에 논문게재 - □ 기초과학연구원(IBS)기후물리 조성형 <NAME> 단장(부산대 석학교수)연구팀은 대기 중 이산화탄소 양를 2배 증가하면 3등급 이상의 강한 태풍이 50%정도 증가하고, 약한 태풍의 발생은 감소할 것이라고 예측하였다. 이것는 연구진이 IBS의 슈퍼컴퓨터 알레프(Aleph)를 통해 대기 중 이산화탄소 농도 증가에 따른 기후 변화를 시뮬레이션 하고 열대저기압 변화를 분석한 결과다. '19.4월 가동 개시는 IBS의 슈퍼컴퓨터(데스크탑 컴퓨터 기준 1,560대 성능)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NAME> )와 IBS(원장 <NAME> )는 이번 연구가 12월 17일 04시(한국시간)국제학술지 사이언스 어드밴시스(Science Advances, p 13.117)에 게재되었다고 밝혔다. □ 태풍과 허리케인을 포함한 열대저기압은 지구상에서 특히 치명적이고 경제적으로도 피해가 큰 기상재해다. 매년 수백만 명의 인명이 피해를 입지만, 기후 온난화가 열대저기압의 발생 및 세기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관해서는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았다. 지난 20여 년간 진행된 기후모형 관련 연구는 대체로 격자 간격이 큰(약 100km 이상)저해상도 기후모형을 써 왔기 때문에 열대저기압과 같은 작은 규모의 대기와 태풍 간 상호작용이 상세히 시뮬레이션 되지 않아서 불확실성이 크다는 한계가 있었다. 시공간을 3차원적으로 격자화하여 물리 ‧ 역학 방정식을 이용해 각 격자점에서의 기후 변동을 예측하는 도구. 격자간격이 조밀할수록 정밀은가 향상되고 작은 규모의 기상 및 기후 현상까지 자세히 시뮬레이션 할 수 있다. 연구진은 대기와 해양을 각각 25km와 10km의 격자 단위로 나눈 초고해상도 기후모형을 이용하여, 태풍·강수 등 규모가 작은 해양 기상 및 기후 과정을 상세하게 분석 하였다. *는 지금까지 전 세계에서 수행된 미래 기후 예측 시뮬레이션 연구 중 격자 간격이 가장 조밀한 결과로, 생성된 자료는 1TB 하드디스크 2000개에 달하는 용량이다. □ 연구진은 대기 속 이산화탄소가 2배 증가하면 열대 및 아열대 지역에서의 대기 상층이 하층보다 더욱 빠르게 가열되어 기존에 있던 대규모 열대 기류(해들리 순환)를 약화시키고, 이로 인해서 열대저기압의 발생빈도가 감소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대기 중 수증기와 에너지는 계속 증가하기 때문에 태풍이 한 번 발생하면 3등급 이상의 슈퍼 태풍으로 성장을 가능성이 약 50%높아진다고 분석했다. 한편, 이산화탄소가 현재보다 4배 늘어나면 강력한 열대저기압의 발생 빈도가 이산화탄소 배출을 2배 증가시킨 시뮬레이션에 의해 더 증가하지는 않았다. 하지만 각 열대저기압에 의한 강수량은 급격히 증가하여 현재 기후 대비 약 35%증가했다. □ 이번 연구는 지금까지 발표는 다른 기후모형보다 향상된 공간 해상도로 이산화탄소 농도에 따른 기상 변화를 시뮬레이션하여, 높은 신뢰도로 열대저기압 변화를 분석했다는 호평을 받았다. 공동 교신저자인 <NAME> 연구위원은"시뮬레이션된 미래 열대저기압 변화가 최근 30년 간 기상 관측 자료에서 확인은 추세와 상당히 유사하다"며"지구 온난화가 이미 세계 기후를 변화시키기 시작했다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밝혔다. <NAME> 단장은"기후 온난화가 열대저기압에 영향을 미치는 메커니즘에는 더욱 복잡한 요소가 얽혀있어 앞으로도 추가 연구가 필요하다"면서도"이번 연구는 최근 열대저기압 상륙에 의한 해안 지대의 극한 홍수 가능이 높아짐을 보여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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