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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c6a07d3-7d3b-4e1c-bb45-8a8ef65023a5	source15/231026/156362204_0.txt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기념 음식축제 한마당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62204	CC BY	824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한 - 아세안 특별정상회의 기념 음식축제 -어 - 한식요리 콘테스트 결승 및 발효음식문화 심포지엄 개최 - 《주 요 내 요》 ◈ 한 - 아세안 특별정상회의 기념'음식축제' ○(목적)식문화에 대한 상호이해를 바탕으로, 대한민국과 아세안 국가간 문화적·경제적 우호관계를 지속할 수 있는 기반 마련 ○(일시/장소)11.26(화)/서울 중구 한식문화관(오전), 서울 강남구 aT센터(오후) ○(주최/주관)농림축산식품부/한식진흥원 (행사내용)한식요리 대회 결승전, 발효음식문화 포럼 개최 -(오전)2019 한식요리 콘테스트 결승전 개최 국국 인도네시아, 필리핀, 싱가포르, 베트남, 말레이시아, 라오스, 태국 8개국 우승자 -(오후)2019 한 - 아세안 발효음식문화 포럼 개최 *한국, 필리핀과 태국, 인도네시아, 베트남 5개국 주제발표 ○(참석자)총 300여명 -(오전)콘테스트 각국 우승자, 대사관, 인플루 언서, 요리연구가, 주요 언론매체 100여명 ○(오후)조리자 및 학계, 연구소, 장 관련단체, 교육생 총 200여명 농림축산식품부(이하"농식품부")와 한식진흥원(이하"진흥원")은 2019년 11월 26일'2019 한식요리 콘테스트 결승전(서울 강남구 한식문화관)'과'2019 한 - 아세안 발효음식문화 포럼(서울 양재동 aT센터)'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한 - 아세안 특별정상회의를 기념하여 개최되는 이 행사는, 식문화에 대한 상호이해를 바탕으로, 대한민국과 아세안 국가간 문화적·경제적 우호관계를 유지를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고자 마련되었다. 2019 한 - 아세안 특별정상회의 부대행사로 열리는「한식요리 콘테스트 결승전」에는 아시아 8개국의 예선 우승자가 참여하여 실력을 겨룬다. 참가자들은 올해 초 각 아세안 국가에서 실시된 예선대회의 우승자들로, 24일부터 4일 일정으로 우리나라을 방문하여 한식요리 경연 결승전 및 한식요리 체험, 전통시장 식재료 탐방 등 한국문화 탐방을 하게 된다. 한식요리 콘테스트의 주제는'쌀을 통한 한식요리'이다. 쌀을 주식으로 하는 한 - 아세안 국가의 대표 음식문화로 공동 화합의 의미를 더하기 위함이다. 한식요리 콘테스트의 심사는 외국인 심사위원이 맛과 구성, 창의성, 담음새 등 6가지 부문에 대해 심사하여 3팀을 수상자로 선정하게 된다. 한식과 쌀을 주제로 한 한식문화 전시「한 - 아세안 11개 국어로 표현은 쌀」도 11월 18일부터 30일까지 한식문화관에서 진행된다. 전시는 24로 개방된다. 또한,「2019 한 - 아세안 발효음식문화 포럼」은 최근 세계 식품 트렌드로 급부상한 발효음식을 주제로 한국과 아세안 4개국의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여 발효음식의 가치에 관해 논의한다. '한국과 동남아에서 발효음식문화 가치를 발굴하다(Discover Values:Fermented C는 Culture in ASEAN and Korea)'를 주제로 기조강연과 5개국의 주제발표, 이어 이어지는 종합토론으로 진행된다. 기조강연에는 <NAME> 한국식품산업포럼 대표가 ▲'발효식품의 재조명 - 현재 그리고 미래전략'이라는 주제로 발효식품에 대한 개념 정립에서부터 국내외 식품현황을 재조명해보고 바람직한 미래방향을 짚어본다. 한국의 주제발표에서는 <NAME> 호서대학교 교수가 ▲'장 음식과 문화적 가치와 지속가능한 미래비전'이라는 내용으로 발표한다. 한국 음식문화의 정수이자, 한식 맛의 정체성을 나타내는 대표음식인 한국 전통 발효 장의<NAME>와 보전해 가야할 유산으로서의 문화적 가치에 대해 강조한다. 한국의 장 담그기 문화는 지속가능한 보전과 전승을 위해 최근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등재를 추진 중에 있다. □ 국가 발표는 4개국의 발표로 구성된다. ▲베트남은'후(Hue)’와 전통 발효식품 - 현대 요리에서의 가치와 유산, 지속성'을 테마로 <NAME> <NAME> 북스 컴퍼니 대표이사가 베트남 최후의 왕조인 응우옌 왕조에서 오늘날까지에 이어져온 발효음식의 역사와성를 유산적인 측면에서 풀어낸다. ▲태국은'태국의 토착 발효 콩, 투아나오의 역사와 식품 트렌드'를 주제로 에까차이 <NAME> 매파루앙 대학교 총장이 태국 북부 전통의 발효 콩에 대한 문화적 특징와 기능성, 시장동향에 대해 발표한다. ▲인도네시아는'토착 발효음식, 템페의 아름다움'이라는 주제로 <NAME> 인도네시안 템페무브먼트 대표가 인도를 대표하는 콩 발효식품인 템페가 지닌 문화적 속성과 우수성을 다양한 사례를 통해 재미있게 풀어낸다. ▲말레이시아는'말레이시아의 독특한 발효음식과 식문화의 이해'에 관한 내용으로 <NAME> 말레이시아 대학교 교수이자 셰프, 요리 프로그램 방송 진행자인 <NAME> <NAME> 교수가 동서양과 다양성이 혼합되어 있는 말레이시아의 전통적 음식문화와 발효음식에 대해 다양한 요리를 예시로 소개하며, 말레이시아의 시장 동향에 대한은 정보를 공유한다. 국가별 주제발표 후 열리는 종합토론에서는 <NAME> 유네스코 무형문화유산 보호협약 심사기구 의장이 진행을 맡아 국가별 발표내용을 바탕으로 토론할 예정이다. 한편, 국가별 발표주제와 연계하여'한 - 아세안 4개국의 발효음식문화 사진전'을 세미나 개최장소인 5층 그랜드홀 로비에서 전시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한 - 아세안 특별정상회의를 계기로 개최되는 두 국제가가 우리나라와 아세안 국가간의 문화적·경제적 우호관계를 형성하고, 한식문화에 대한 이해도를 넘어 공동 번영의 동반자로서 한국과 한 - 아세안의 화합에 기여할 수도 있기를 기대하며" 또한"한국의 쌀 발효 장과 더불어 아세안의 발효식품의 중요성을 깨닫고 지속가능한 미래를 모색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라고 이번 행사의 개최 취지를 밝힐 예정이다. 11월 22일까지 한식진흥원 한식포털(www.hansik.or. kr)을 통해 무료로 참가자 사전등록을 할 수 있으며, 기타 문의사항은 한식진흥원(한식요리콘테스트: <PHONE> , 발효음식문화포럼: <PHONE> )으로 문의하면 되다 2019 한식요리 경연 결승전 행사개요 <2019 한 - 아세안 식문화 전시회> □ 전시주제:한·아세안 11개 언어로 읽는 쌀 □ 전시기간:2019년 11월 18일(월)- 30일(토), 10:00 - 20:00 □ 전시장소:한식문화관 사랑방(서울 용산구 한국관광공사 서울센터 4층) ※ 전시 무료개방, 주말(토·일)운영 <2019 한 - 아세안 한식요리 콘테스트 본선개최> ■ 일시:2019년 11월 26일(화), 09:30 - 13:00 ○ 장소:한식문화관(서울 중구 한국관광공사 강남의 4층) □ 주제:한 - 아세안 국가의 공통음식문화인'쌀을 살린 한식요리' □ 참가자:아세안 8개국 예선 수상자 8인 ※ 미얀마, 인도네시아, 필리핀, 캄보디아와 베트남, 캄보디아와 라오스, 태국 □ 심사기준:맛(25), 주제연관성(20), 구성(20), 창의성(15), 담음새(15), 난이도(5) ※ 조리시간 - 우승자:60분 이내/1등, 2등 3등 선발 □ 주요참석자:농식품부, 한식진흥원, 문화재청 관계자, 아세안국 대사관 관계자 요리연구가, 인플루언서, 온라인에서 사전 온라인 접수한 일반인 등 □ 2019 한 - 아세안 한식요리콘테스트 예선전 2019 한 - 아세안 발효음식문화 포럼 행사개요 <2019 한 - 아세안 발효음식문화 페스티벌 행사개요> □ 추진배경 및 목적 2019 한 - 아세안 특별정상회의 개최 계기, 이와 더불어 한 - 아세안 발효음식문화 포럼을 개최하여, - 한국의 발효 장 문화와 아세안 국가별 전통 발효음식의 다양과 가치를 발굴하고, 자국 내 시장동향 분석과 정보 ‧ 지식을<NAME>는 장 마련 ㅇ(행사명)2019 한 - 아세안 발효음식문화 페스티벌 ㅇ(주제)한식과 아세안의 발효음식문화 가치를 발견 하다 □(후원)문화재청, 유네스코한국위원회 ㅇ(일시 및 내용는'19.11.26(화)14:00 - 17:30, aT센터(서초구 소재) ㅇ(참석인원)식품산업 및 학계, 연구소, 한식 관련단체, 교육생 총 200여명 ㅇ 한국과 아세안 주요국의 우수 발효음식문화에 대한 연구발표 및 토론 ㅇ(연사구성)국가별 전문가 및 학계, 연구원, 식품기업 등 발효음식문화 전문가 - 한국(2인)과 아세안 국가 전문가(4인)총 6인, 좌장 1인 ■ 2019 한 - 아세안 발효음식문화 포럼 포스터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기념 음식축제 한마당_1 ### 내용: 한 - 아세안 특별정상회의 기념 음식축제 -어 - 한식요리 콘테스트 결승 및 발효음식문화 심포지엄 개최 - 《주 요 내 요》 ◈ 한 - 아세안 특별정상회의 기념'음식축제' ○(목적)식문화에 대한 상호이해를 바탕으로, 대한민국과 아세안 국가간 문화적·경제적 우호관계를 지속할 수 있는 기반 마련 ○(일시/장소)11.26(화)/서울 중구 한식문화관(오전), 서울 강남구 aT센터(오후) ○(주최/주관)농림축산식품부/한식진흥원 (행사내용)한식요리 대회 결승전, 발효음식문화 포럼 개최 -(오전)2019 한식요리 콘테스트 결승전 개최 국국 인도네시아, 필리핀, 싱가포르, 베트남, 말레이시아, 라오스, 태국 8개국 우승자 -(오후)2019 한 - 아세안 발효음식문화 포럼 개최 *한국, 필리핀과 태국, 인도네시아, 베트남 5개국 주제발표 ○(참석자)총 300여명 -(오전)콘테스트 각국 우승자, 대사관, 인플루 언서, 요리연구가, 주요 언론매체 100여명 ○(오후)조리자 및 학계, 연구소, 장 관련단체, 교육생 총 200여명 농림축산식품부(이하"농식품부")와 한식진흥원(이하"진흥원")은 2019년 11월 26일'2019 한식요리 콘테스트 결승전(서울 강남구 한식문화관)'과'2019 한 - 아세안 발효음식문화 포럼(서울 양재동 aT센터)'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한 - 아세안 특별정상회의를 기념하여 개최되는 이 행사는, 식문화에 대한 상호이해를 바탕으로, 대한민국과 아세안 국가간 문화적·경제적 우호관계를 유지를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고자 마련되었다. 2019 한 - 아세안 특별정상회의 부대행사로 열리는「한식요리 콘테스트 결승전」에는 아시아 8개국의 예선 우승자가 참여하여 실력을 겨룬다. 참가자들은 올해 초 각 아세안 국가에서 실시된 예선대회의 우승자들로, 24일부터 4일 일정으로 우리나라을 방문하여 한식요리 경연 결승전 및 한식요리 체험, 전통시장 식재료 탐방 등 한국문화 탐방을 하게 된다. 한식요리 콘테스트의 주제는'쌀을 통한 한식요리'이다. 쌀을 주식으로 하는 한 - 아세안 국가의 대표 음식문화로 공동 화합의 의미를 더하기 위함이다. 한식요리 콘테스트의 심사는 외국인 심사위원이 맛과 구성, 창의성, 담음새 등 6가지 부문에 대해 심사하여 3팀을 수상자로 선정하게 된다. 한식과 쌀을 주제로 한 한식문화 전시「한 - 아세안 11개 국어로 표현은 쌀」도 11월 18일부터 30일까지 한식문화관에서 진행된다. 전시는 24로 개방된다. 또한,「2019 한 - 아세안 발효음식문화 포럼」은 최근 세계 식품 트렌드로 급부상한 발효음식을 주제로 한국과 아세안 4개국의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여 발효음식의 가치에 관해 논의한다. '한국과 동남아에서 발효음식문화 가치를 발굴하다(Discover Values:Fermented C는 Culture in ASEAN and Korea)'를 주제로 기조강연과 5개국의 주제발표, 이어 이어지는 종합토론으로 진행된다. 기조강연에는 <NAME> 한국식품산업포럼 대표가 ▲'발효식품의 재조명 - 현재 그리고 미래전략'이라는 주제로 발효식품에 대한 개념 정립에서부터 국내외 식품현황을 재조명해보고 바람직한 미래방향을 짚어본다. 한국의 주제발표에서는 <NAME> 호서대학교 교수가 ▲'장 음식과 문화적 가치와 지속가능한 미래비전'이라는 내용으로 발표한다. 한국 음식문화의 정수이자, 한식 맛의 정체성을 나타내는 대표음식인 한국 전통 발효 장의<NAME>와 보전해 가야할 유산으로서의 문화적 가치에 대해 강조한다. 한국의 장 담그기 문화는 지속가능한 보전과 전승을 위해 최근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등재를 추진 중에 있다. □ 국가 발표는 4개국의 발표로 구성된다. ▲베트남은'후(Hue)’와 전통 발효식품 - 현대 요리에서의 가치와 유산, 지속성'을 테마로 <NAME> <NAME> 북스 컴퍼니 대표이사가 베트남 최후의 왕조인 응우옌 왕조에서 오늘날까지에 이어져온 발효음식의 역사와성를 유산적인 측면에서 풀어낸다. ▲태국은'태국의 토착 발효 콩, 투아나오의 역사와 식품 트렌드'를 주제로 에까차이 <NAME> 매파루앙 대학교 총장이 태국 북부 전통의 발효 콩에 대한 문화적 특징와 기능성, 시장동향에 대해 발표한다. ▲인도네시아는'토착 발효음식, 템페의 아름다움'이라는 주제로 <NAME> 인도네시안 템페무브먼트 대표가 인도를 대표하는 콩 발효식품인 템페가 지닌 문화적 속성과 우수성을 다양한 사례를 통해 재미있게 풀어낸다. ▲말레이시아는'말레이시아의 독특한 발효음식과 식문화의 이해'에 관한 내용으로 <NAME> 말레이시아 대학교 교수이자 셰프, 요리 프로그램 방송 진행자인 <NAME> <NAME> 교수가 동서양과 다양성이 혼합되어 있는 말레이시아의 전통적 음식문화와 발효음식에 대해 다양한 요리를 예시로 소개하며, 말레이시아의 시장 동향에 대한은 정보를 공유한다. 국가별 주제발표 후 열리는 종합토론에서는 <NAME> 유네스코 무형문화유산 보호협약 심사기구 의장이 진행을 맡아 국가별 발표내용을 바탕으로 토론할 예정이다. 한편, 국가별 발표주제와 연계하여'한 - 아세안 4개국의 발효음식문화 사진전'을 세미나 개최장소인 5층 그랜드홀 로비에서 전시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한 - 아세안 특별정상회의를 계기로 개최되는 두 국제가가 우리나라와 아세안 국가간의 문화적·경제적 우호관계를 형성하고, 한식문화에 대한 이해도를 넘어 공동 번영의 동반자로서 한국과 한 - 아세안의 화합에 기여할 수도 있기를 기대하며" 또한"한국의 쌀 발효 장과 더불어 아세안의 발효식품의 중요성을 깨닫고 지속가능한 미래를 모색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라고 이번 행사의 개최 취지를 밝힐 예정이다. 11월 22일까지 한식진흥원 한식포털(www.hansik.or. kr)을 통해 무료로 참가자 사전등록을 할 수 있으며, 기타 문의사항은 한식진흥원(한식요리콘테스트: <PHONE> , 발효음식문화포럼: <PHONE> )으로 문의하면 되다 2019 한식요리 경연 결승전 행사개요 <2019 한 - 아세안 식문화 전시회> □ 전시주제:한·아세안 11개 언어로 읽는 쌀 □ 전시기간:2019년 11월 18일(월)- 30일(토), 10:00 - 20:00 □ 전시장소:한식문화관 사랑방(서울 용산구 한국관광공사 서울센터 4층) ※ 전시 무료개방, 주말(토·일)운영 <2019 한 - 아세안 한식요리 콘테스트 본선개최> ■ 일시:2019년 11월 26일(화), 09:30 - 13:00 ○ 장소:한식문화관(서울 중구 한국관광공사 강남의 4층) □ 주제:한 - 아세안 국가의 공통음식문화인'쌀을 살린 한식요리' □ 참가자:아세안 8개국 예선 수상자 8인 ※ 미얀마, 인도네시아, 필리핀, 캄보디아와 베트남, 캄보디아와 라오스, 태국 □ 심사기준:맛(25), 주제연관성(20), 구성(20), 창의성(15), 담음새(15), 난이도(5) ※ 조리시간 - 우승자:60분 이내/1등, 2등 3등 선발 □ 주요참석자:농식품부, 한식진흥원, 문화재청 관계자, 아세안국 대사관 관계자 요리연구가, 인플루언서, 온라인에서 사전 온라인 접수한 일반인 등 □ 2019 한 - 아세안 한식요리콘테스트 예선전 2019 한 - 아세안 발효음식문화 포럼 행사개요 <2019 한 - 아세안 발효음식문화 페스티벌 행사개요> □ 추진배경 및 목적 2019 한 - 아세안 특별정상회의 개최 계기, 이와 더불어 한 - 아세안 발효음식문화 포럼을 개최하여, - 한국의 발효 장 문화와 아세안 국가별 전통 발효음식의 다양과 가치를 발굴하고, 자국 내 시장동향 분석과 정보 ‧ 지식을<NAME>는 장 마련 ㅇ(행사명)2019 한 - 아세안 발효음식문화 페스티벌 ㅇ(주제)한식과 아세안의 발효음식문화 가치를 발견 하다 □(후원)문화재청, 유네스코한국위원회 ㅇ(일시 및 내용는'19.11.26(화)14:00 - 17:30, aT센터(서초구 소재) ㅇ(참석인원)식품산업 및 학계, 연구소, 한식 관련단체, 교육생 총 200여명 ㅇ 한국과 아세안 주요국의 우수 발효음식문화에 대한 연구발표 및 토론 ㅇ(연사구성)국가별 전문가 및 학계, 연구원, 식품기업 등 발효음식문화 전문가 - 한국(2인)과 아세안 국가 전문가(4인)총 6인, 좌장 1인 ■ 2019 한 - 아세안 발효음식문화 포럼 포스터
ae8321fb-c073-4613-b57d-87634114a97e	source15/231026/156450517_0.txt	납품기한 연장 등 공공조달 PC업계 ‘숨통’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50517&pageIndex=3263&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134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조달청, 납품기한 연장 … 공공조달 개인용컴퓨터업계'숨통' 개인용컴퓨터 및 모니터 조달 납품기한 15일 → 30일 연장, 지체상금 적용 않기로 □ 조달청(청장 <NAME> )은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 등록된 개인용컴퓨터, 컴퓨터는 납품기한을 기존 15일에서 30일로 연장한다. □ 최근 세계적으로 코로나19가 장기화되고 비대면 환경을 위한 IT장비의 수요가 급속히 증가함에 따라서 중소 개인용컴퓨터 업계는 관련 부품 수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히'반도체 품귀'는 완성품의 납품지체로 이어질 수 있어 최근 중소 개인용컴퓨터 업체는 납품기한에 쫓겨 경영에 어려움을 받고 있는 실정이다. □ 조달청은 공공조달 개인용컴퓨터 업계를 지원하기 위해 ㅇ 생산 공장에서의 생산 지연에 따라 납품이 늦어지는 경우에는 불가피한 것으로 보아 지체상금을 부과하지 않도록 주요 수요기관에 안내했다. □ 반도체에 큰 영향을 받는 개인용컴퓨터, 모니터의 납품기한은 기존 15일에서 30일로 연장했다. 조달청 <NAME> 구매사업국장은"이번 지원이 개인용컴퓨터 업계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기대하며, 앞으로도 메모리 품귀에 영향을 받는 다른 품목은 없는지 살펴보는 등 선제적 대응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납품기한 연장 등 공공조달 PC업계 ‘숨통’_1 ### 내용: 조달청, 납품기한 연장 … 공공조달 개인용컴퓨터업계'숨통' 개인용컴퓨터 및 모니터 조달 납품기한 15일 → 30일 연장, 지체상금 적용 않기로 □ 조달청(청장 <NAME> )은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 등록된 개인용컴퓨터, 컴퓨터는 납품기한을 기존 15일에서 30일로 연장한다. □ 최근 세계적으로 코로나19가 장기화되고 비대면 환경을 위한 IT장비의 수요가 급속히 증가함에 따라서 중소 개인용컴퓨터 업계는 관련 부품 수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히'반도체 품귀'는 완성품의 납품지체로 이어질 수 있어 최근 중소 개인용컴퓨터 업체는 납품기한에 쫓겨 경영에 어려움을 받고 있는 실정이다. □ 조달청은 공공조달 개인용컴퓨터 업계를 지원하기 위해 ㅇ 생산 공장에서의 생산 지연에 따라 납품이 늦어지는 경우에는 불가피한 것으로 보아 지체상금을 부과하지 않도록 주요 수요기관에 안내했다. □ 반도체에 큰 영향을 받는 개인용컴퓨터, 모니터의 납품기한은 기존 15일에서 30일로 연장했다. 조달청 <NAME> 구매사업국장은"이번 지원이 개인용컴퓨터 업계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기대하며, 앞으로도 메모리 품귀에 영향을 받는 다른 품목은 없는지 살펴보는 등 선제적 대응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1fa3b56a-632f-4372-8099-a00df949f348	source15/231026/156267059_0.txt	(보도참고자료) 식약처,‘세포배양일본뇌염백신 국가표준품’확립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67059	CC BY	121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식약처,'세포배양일본뇌염백신 국가표준품'확립 ‘세포배양일본뇌염백신 품질관리 및 백신 생산 지원 -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NAME>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은 의약품 개발사 ‧ 제조사 등에게 세포배양 일본뇌염백신 품질관리에 도움을 주어 백신 개발을 촉진을 위하여'세포배양일본뇌염백신 국가표준품'을 확립하여 오는 6월부터 분양한다고 밝혔습니다. ※ 국가표준품:의약품 등 생물의약품의 개발 및 품질관리 시험에 사용하며, 신뢰성 있는 양질의 백신을 생산하기 위해에 국가가 제조하고 확립 ‧ 관리하는 기준물질임. 세계보건기구(WHO)는 각 나라의 국가기관이 국가표준품을 만들어 사용할 것을 권고하고 있음 ○ 국내에 확립한 국가표준품은 일본뇌염 예방백신의 역가시험에 사용하는 표준품과 양성대조혈청이며, 국가기관 9가이 참여하는 다기관<NAME>구를 통해 확립하였습니다. ○ 참고로, 현재에서 허가 ‧ 유통되는 세포배양일본뇌염백신은 2개사 2개 제품입니다. □ 안전평가원은 이번 국가표준품 확보를 통해 우수한 품질의 백신 적기에 생산을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국내 제조 백신의<NAME>쟁력 강화를 위한 품질관리와 제품개발에 사용하는 국가표준품 확립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보도참고자료) 식약처,‘세포배양일본뇌염백신 국가표준품’확립_1 ### 내용: 식약처,'세포배양일본뇌염백신 국가표준품'확립 ‘세포배양일본뇌염백신 품질관리 및 백신 생산 지원 -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NAME>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은 의약품 개발사 ‧ 제조사 등에게 세포배양 일본뇌염백신 품질관리에 도움을 주어 백신 개발을 촉진을 위하여'세포배양일본뇌염백신 국가표준품'을 확립하여 오는 6월부터 분양한다고 밝혔습니다. ※ 국가표준품:의약품 등 생물의약품의 개발 및 품질관리 시험에 사용하며, 신뢰성 있는 양질의 백신을 생산하기 위해에 국가가 제조하고 확립 ‧ 관리하는 기준물질임. 세계보건기구(WHO)는 각 나라의 국가기관이 국가표준품을 만들어 사용할 것을 권고하고 있음 ○ 국내에 확립한 국가표준품은 일본뇌염 예방백신의 역가시험에 사용하는 표준품과 양성대조혈청이며, 국가기관 9가이 참여하는 다기관<NAME>구를 통해 확립하였습니다. ○ 참고로, 현재에서 허가 ‧ 유통되는 세포배양일본뇌염백신은 2개사 2개 제품입니다. □ 안전평가원은 이번 국가표준품 확보를 통해 우수한 품질의 백신 적기에 생산을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국내 제조 백신의<NAME>쟁력 강화를 위한 품질관리와 제품개발에 사용하는 국가표준품 확립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274c887e-5031-434b-8e5e-5e7d6a0a80cc	source15/231026/156444479_0.txt	국민권익위, “퇴직자에게 밀린 임금 지급 시 고용승계 전후 실질사업주 등이 같다면 사업기간 합산해야”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44479&pageIndex=3273&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209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국민권익위,"퇴직자에게 밀린 임금 지급 시 고용승계·실질사업주 등이 동일한 사업기간 합산해야" - 소액체당금 사업기간 산정 시 형식적으로만 판단해 지급을 거절을 것은 위법 -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NAME> )산하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이하 중앙행심위)는"입사 이후로 같은 장소, 똑같은 사업주의 회사에서 동일한 업무를 해왔는데도 입사 당시 일하던 회사의 사업기간이 짧다는 이유로 체불임금 지급을 거부한 행위는 위법하다."라는 행정심판 청구에 관하여"근로복지공단(이하 공단)의 소액체당금 지급 거부처분은 위법하다."라며 인용결정을 내렸다. ※ 소액체당금 = 6개월 미만 운영된 사업장에서 임금 등을 못 받고 퇴직한 근로자가 소송에서 임금지급 확정판결 등을 받으면 공단이 사용자와 대신해 최대 1,000만 원(2021년 기준)까지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급여로금으로 근로자 퇴직일까지 사업주의 사업기간이 6개월 이상이어야 함 □ 중앙행심위는 청구인이 소속한 ㄴ회사와 ㄷ회사는 외형상 별개의 법인이나 실질사업주와 사업장 소재지, 사업종류가 같다는 점 등을 고려해 소액체당금 지급요건 충족 시 두 회사의 사업기간을 합산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 청구인 ㄱ씨는 2016년 10월부터 2018년 4월까지 수산물 제조·가공업체인 ㄴ회사에서 근무하다 동종 사업을 하는 ㄷ회사로 계약이 승계된 후 2018년 9월 퇴사했다. 퇴직 시 받던 퇴직금을 받지 못한 ㄱ씨는 사업주를 대신으로 민사소송을 제기해 승소했고, 2019년 12월 공단에 위 근무기간에 따른 소액체당금 지급을 청구했다. 그러나 공단은 ㄱ씨의 퇴사 시점에서 ㄷ회사의 사업기간이 6개월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소액체당금 수령을 거부했고, ㄱ씨는 이 처분이 위법하다며 중앙행심위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 국민권익위<NAME>심 행정심판국장은"이번 행정심판으로 코로나19로 경제적로을 겪고 있을 체불 근로자들이 권리구제 받을 수 있는범위가 확대되고 생활안정에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국민권익위, “퇴직자에게 밀린 임금 지급 시 고용승계 전후 실질사업주 등이 같다면 사업기간 합산해야”_1 ### 내용: 국민권익위,"퇴직자에게 밀린 임금 지급 시 고용승계·실질사업주 등이 동일한 사업기간 합산해야" - 소액체당금 사업기간 산정 시 형식적으로만 판단해 지급을 거절을 것은 위법 -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NAME> )산하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이하 중앙행심위)는"입사 이후로 같은 장소, 똑같은 사업주의 회사에서 동일한 업무를 해왔는데도 입사 당시 일하던 회사의 사업기간이 짧다는 이유로 체불임금 지급을 거부한 행위는 위법하다."라는 행정심판 청구에 관하여"근로복지공단(이하 공단)의 소액체당금 지급 거부처분은 위법하다."라며 인용결정을 내렸다. ※ 소액체당금 = 6개월 미만 운영된 사업장에서 임금 등을 못 받고 퇴직한 근로자가 소송에서 임금지급 확정판결 등을 받으면 공단이 사용자와 대신해 최대 1,000만 원(2021년 기준)까지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급여로금으로 근로자 퇴직일까지 사업주의 사업기간이 6개월 이상이어야 함 □ 중앙행심위는 청구인이 소속한 ㄴ회사와 ㄷ회사는 외형상 별개의 법인이나 실질사업주와 사업장 소재지, 사업종류가 같다는 점 등을 고려해 소액체당금 지급요건 충족 시 두 회사의 사업기간을 합산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 청구인 ㄱ씨는 2016년 10월부터 2018년 4월까지 수산물 제조·가공업체인 ㄴ회사에서 근무하다 동종 사업을 하는 ㄷ회사로 계약이 승계된 후 2018년 9월 퇴사했다. 퇴직 시 받던 퇴직금을 받지 못한 ㄱ씨는 사업주를 대신으로 민사소송을 제기해 승소했고, 2019년 12월 공단에 위 근무기간에 따른 소액체당금 지급을 청구했다. 그러나 공단은 ㄱ씨의 퇴사 시점에서 ㄷ회사의 사업기간이 6개월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소액체당금 수령을 거부했고, ㄱ씨는 이 처분이 위법하다며 중앙행심위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 국민권익위<NAME>심 행정심판국장은"이번 행정심판으로 코로나19로 경제적로을 겪고 있을 체불 근로자들이 권리구제 받을 수 있는범위가 확대되고 생활안정에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507354a3-e81b-4b24-bf43-e389627f4076	source15/231026/156449566_0.txt	[보도참고] 식품 종사자 교육, 식품안전교육센터로 신청하세요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49566&pageIndex=3169&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145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NAME> )는 5월부터 12월까지 식품안전관리 역량 제고를 위해 식품업체 안전과 담당자 및 종사자·지자체 공무원 등 약 3,900명을 대상으로'식품안전교육센터'에서 맞춤형 교육(약 70여회)을 실시합니다. ○ 주요 교육내용은 ▲개정된 최신 법규 및 개정과 식품안전제도 ▲현장중심의 식품안전 및 품질관리 사례 ▲HACCP(해썹)의 이해 및 관리 ▲식품관련 특별이슈에 대한 정책방향 등입니다. □ 이번 교육은 지역 여건 등으로 직접 방문이 어렵거나 해에 교육기회가 부족한 식품업체의 경우 업체 요청 시에 해당 식품업체를 직접 찾아가서 교육할 예정이며, 실습을 통한 현장체험 프로그램 등 대상자별 맞춤형 교육프로그램으로 실시을 예정입니다. - 그 동안 식품 제조업체 관리자나 해썹인증업체 종업원은 매년 1회 의무교육을 받고 있었지만, 생산현장 종사자와 현장 공무원을 대상으로 별도에 전문교육이 없어 올해에 교육 대상을 확대하게 되었습니다. □ 식약처는'식품안전교육센터'운영을 통해 식품업계 종사자 스스로에 식품안전 의식을 고취함으로써 식품안전사고 사전 예방에 크게 기여할 효과를 기대하며 ○ 특히 교육 참여 기회가 상대적으로 적은 영세업체 종사자들은 찾아가는 현장형 교육 프로그램을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지역 업체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습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보도참고] 식품 종사자 교육, 식품안전교육센터로 신청하세요_1 ### 내용: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NAME> )는 5월부터 12월까지 식품안전관리 역량 제고를 위해 식품업체 안전과 담당자 및 종사자·지자체 공무원 등 약 3,900명을 대상으로'식품안전교육센터'에서 맞춤형 교육(약 70여회)을 실시합니다. ○ 주요 교육내용은 ▲개정된 최신 법규 및 개정과 식품안전제도 ▲현장중심의 식품안전 및 품질관리 사례 ▲HACCP(해썹)의 이해 및 관리 ▲식품관련 특별이슈에 대한 정책방향 등입니다. □ 이번 교육은 지역 여건 등으로 직접 방문이 어렵거나 해에 교육기회가 부족한 식품업체의 경우 업체 요청 시에 해당 식품업체를 직접 찾아가서 교육할 예정이며, 실습을 통한 현장체험 프로그램 등 대상자별 맞춤형 교육프로그램으로 실시을 예정입니다. - 그 동안 식품 제조업체 관리자나 해썹인증업체 종업원은 매년 1회 의무교육을 받고 있었지만, 생산현장 종사자와 현장 공무원을 대상으로 별도에 전문교육이 없어 올해에 교육 대상을 확대하게 되었습니다. □ 식약처는'식품안전교육센터'운영을 통해 식품업계 종사자 스스로에 식품안전 의식을 고취함으로써 식품안전사고 사전 예방에 크게 기여할 효과를 기대하며 ○ 특히 교육 참여 기회가 상대적으로 적은 영세업체 종사자들은 찾아가는 현장형 교육 프로그램을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지역 업체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습니다.
bc818355-76f1-4914-af56-a667a210139d	source15/231026/156412383_0.txt	범부처 합동 제3차 ‘디지털 뉴딜반’ 회의 개최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12383&pageIndex=3990&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106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과기정통부') <NAME> 제2차관은 9월 23일(수)디지털뉴딜 관계 부처와 유관기관장이 참여하는 범부처 합동"데이터 뉴딜반 3차 회의"를 개최하였다. □ 이번 회의에서는 기존 디지털 뉴딜반 2차 회의(9.4)의 후속조치 성과를<NAME>고 주요사업의 추진현황을 점검하는 한편, 민·관의 협력을 강화하는 방안을 중점으로 논의하였다. ㅇ 지난 18일 민간 최고 기업들이 참가는 가운데 발족한'디지털뉴딜 민·관 협력회의'의 개최 결과를 보고하고, 4차 산업혁명위원회에서'디지털 뉴딜 지원을 위해 4차위 업무추진방향'을 발표하며 정부와 업계 간의 협업을 증진하기 위한 다각적인 협의가 이루어졌다. ㅇ 아울러'생활물류 발전방안 마련을 위한 부처간 협력(국토부 발표)'등 향후 디지털 뉴딜 과제에 대한 후속 추진방안도 논의되었다. □ <NAME> 과기정통부 2차관은"민·관의 긴밀한 소통을 바탕으로 데이터 뉴딜에 대한은 투자를 촉진하고, 기업들이 디지털 뉴딜사업에 폭넓게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범부처 합동 제3차 ‘디지털 뉴딜반’ 회의 개최_1 ### 내용: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과기정통부') <NAME> 제2차관은 9월 23일(수)디지털뉴딜 관계 부처와 유관기관장이 참여하는 범부처 합동"데이터 뉴딜반 3차 회의"를 개최하였다. □ 이번 회의에서는 기존 디지털 뉴딜반 2차 회의(9.4)의 후속조치 성과를<NAME>고 주요사업의 추진현황을 점검하는 한편, 민·관의 협력을 강화하는 방안을 중점으로 논의하였다. ㅇ 지난 18일 민간 최고 기업들이 참가는 가운데 발족한'디지털뉴딜 민·관 협력회의'의 개최 결과를 보고하고, 4차 산업혁명위원회에서'디지털 뉴딜 지원을 위해 4차위 업무추진방향'을 발표하며 정부와 업계 간의 협업을 증진하기 위한 다각적인 협의가 이루어졌다. ㅇ 아울러'생활물류 발전방안 마련을 위한 부처간 협력(국토부 발표)'등 향후 디지털 뉴딜 과제에 대한 후속 추진방안도 논의되었다. □ <NAME> 과기정통부 2차관은"민·관의 긴밀한 소통을 바탕으로 데이터 뉴딜에 대한은 투자를 촉진하고, 기업들이 디지털 뉴딜사업에 폭넓게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d54672f9-391c-433c-976c-2cee7b540841	source15/231026/156166828_0.txt	우리 사회의 변화상, 기록으로 만나다_1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66828	CC BY	524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우리 사회의 변화상, 기록으로 살펴보다 - 행정자치부 국가기록원,'기록으로 보는 대한민국'콘텐츠 서비스 - □ 버스 안내양, 우량아 선발대회, 문맹퇴치운동 …은 지금은 기억에 없지만, 4∼50년 전 우리의 생활상을 고스란히 보여주는 단어들이다. 지난 수십 년 동안 급속하게 성장이 발전해 온 대한민국 사회의 모습을 기록을 통해 만나본다. ○ 국가기록원은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모두 143개 주제의'기록으로 보는 대한민국'콘텐츠를 개발하여 공개하고 있으며, 2016년에는 60개 주제를 추가 선정으로 제공할 계획이다. ※'13년 30개,'14년 43개,'15년 ~'16년 60개 등 총 203개 주제 제공 ○ 2016년에는 사회·문화의 변화와 경제 성장, 교육 등 우리 사회의 변화상을 7개 분야로 구분별 주제를 선정하였다. - 사회 분야는 가족계획, 버스안내양 등 11개, 정치 분야는 명절, 운동회 등 9개, 문화·예술 부문은 무령왕릉, 크리스마스 등등 7개, 관광·체육 분야는 씨름, 중문관광단지 등 9개, 보건·안전 분야는 영유와 예방접종 등 4개, 산업·경제 분야는 국토건설단, 전통시장 등 14개, 교육 분야는 한글과 문맹퇴치운동 등 6개 주제이다. - 각 주제는 내용 서술 및 관련 기록 이미지, 관련 기록 목록 및 분야별 연계정보(유관 콘텐츠, 국정분야별 주제콘텐츠, 기록물 기술)등 종합적·입체적으로 구성되어 있다. - 특히, 콘텐츠별 내용은 누구나 쉽고 재미있게 읽을 수 있도록 스토리 작가가 집필했으며, 주제별로 국가기록원 소장 기록(1,124건)과 연계정보(188건)를 함께 제공해 한 곳에서 관련 정보를 풍부하게 찾아볼 수 있도록 하였다. □ 이번 콘텐츠에서 관심 있는 주제와 내용은 다음과 같다. ○'명절'은 우리나라 최대의 명절인 한식과 추석에 대한 변화 과정과 음력설을 금지했던 시절의 이야기, 서울역에 넘치는 귀성객 행렬 등을 보여주고 있으며, -'교복'은 학생들의 제복 입은 모습과 자율화를 거쳐 디자인과 기능이 개선은 현재의 교복 등 시대에 따라 변화한 교복 이야기를 담고 있다. ○ 부록으로'가족계획'은 어려웠던 시절 추진되었던 출산 억제정책에서 최근은 출산 장려정책에 이르기까지의 변화상을 살펴볼 수도 있으며, ○ 지금은 자취를 감춰 농촌 문맹퇴치 교육에 모인 부녀자들, 제복과 모자를 쓰고 마이크를 든 교통 안내양, 소풍 가서 수건돌리기에 신난 학생들, 우량아 선발대회에 뽑혀 함박 미소를 짓고 있는 엄마와 딸은 모습도 흥미롭다. □ <NAME> 행정자치부 국가기록원장은"지난 백 년간 우리 사회의 변화 모습을 담고 있는 콘텐츠를 통해 우리의 삶과정을 돌아보는 계기가 되고, 나아가 이 콘텐츠가 우리 시대의 사회·생활사로 기록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기록으로 접하는 대한민국」콘텐츠 주제 「기록으로 만나는 대한민국」콘텐츠 서비스 예시 화면 「기록으로 만나는 대한민국」의 서비스 예시(명절) 「기록으로 만나는 대한민국」콘텐츠 주요 기록물 ○ 주제:명절 음력 설날 방지에 관한 건(1954년, 문서) (음력 설날은 이중과세로 시간을 소비하고, 세금을 낭비하는 풍습이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해 공공기관은 정상적으로 업무를 처리도 국민들은 휴업하지 말라는 당부를 담고 있는 문서) 서울역 광장 귀성객(1977년, 사진) □ 주제:교복 <NAME> 미국대통령 환영식에 참가는 여학생들 중·고등학생 여학생과 머리형 자율화(1982년,<NAME>상) (전국 중·고등학생 학생들의 복장은 1983년부터 자율화하고, 머리는 1982년부터 자율화 한다는 내용을 다루고 있는 대한뉴스) □ 주제:가족계획 실시에 관한 건(1961년, 문서) (급격히 증가하는 출산율을 적절히 조절하여 복지사회를 건설하기 위해 가족계획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는 문서) 가족계획 10년(1971년,<NAME>상) (가족계획'10주년을 맞아 기념식이 거행되어 유공자에 관한 표창이 있었다. 대한가족계획협회에서는 다양한 분야에서 가족계획 사업을 성공으로 추진해 오고 있다는 내용을 전하가 있는 대한뉴스) □ 주제:크리스마스 구세군 자선냄비에 성금하는 사람들 성탄 이모저모(1977년, 영상화 (크리스마스를 맞아 백화점에 평소보다 사람이 많지만 예배당이나 성당을 찾아 성탄을 차분히 보내는 이가 더 많다는 내용을 전하가 있는 대한뉴스) ○ 주제:구로공단 수출산업공업단지 기공(1965년,<NAME>상) (수출산업공업단지 기공식이 개최되었는데, 수출 산업에 큰 의의를 가지고 있는 공업단지가 앞으로 보다 많이 조성되어야 한다는 의미을 담고 있는 대한뉴스) □ 주제 - 청룡영화상 시상(1964년,<NAME>상) (제2회 조선일보 영화제 청룡상 영화제가 개최되었는데,'잉여인간'이 작품상 등을 수상했다는 내용을 전하가 있는 대한뉴스) 제5회 조선일보영화제 청룡상 시상식 ■ 주제:문맹퇴치, 버스안내양 대학생'문맹퇴치 계몽 활동 ■ 주제:소풍, 우량아 선발대회 우량아 표창식 표창어린이와 어머니 모습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우리 사회의 변화상, 기록으로 만나다_1 ### 내용: 우리 사회의 변화상, 기록으로 살펴보다 - 행정자치부 국가기록원,'기록으로 보는 대한민국'콘텐츠 서비스 - □ 버스 안내양, 우량아 선발대회, 문맹퇴치운동 …은 지금은 기억에 없지만, 4∼50년 전 우리의 생활상을 고스란히 보여주는 단어들이다. 지난 수십 년 동안 급속하게 성장이 발전해 온 대한민국 사회의 모습을 기록을 통해 만나본다. ○ 국가기록원은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모두 143개 주제의'기록으로 보는 대한민국'콘텐츠를 개발하여 공개하고 있으며, 2016년에는 60개 주제를 추가 선정으로 제공할 계획이다. ※'13년 30개,'14년 43개,'15년 ~'16년 60개 등 총 203개 주제 제공 ○ 2016년에는 사회·문화의 변화와 경제 성장, 교육 등 우리 사회의 변화상을 7개 분야로 구분별 주제를 선정하였다. - 사회 분야는 가족계획, 버스안내양 등 11개, 정치 분야는 명절, 운동회 등 9개, 문화·예술 부문은 무령왕릉, 크리스마스 등등 7개, 관광·체육 분야는 씨름, 중문관광단지 등 9개, 보건·안전 분야는 영유와 예방접종 등 4개, 산업·경제 분야는 국토건설단, 전통시장 등 14개, 교육 분야는 한글과 문맹퇴치운동 등 6개 주제이다. - 각 주제는 내용 서술 및 관련 기록 이미지, 관련 기록 목록 및 분야별 연계정보(유관 콘텐츠, 국정분야별 주제콘텐츠, 기록물 기술)등 종합적·입체적으로 구성되어 있다. - 특히, 콘텐츠별 내용은 누구나 쉽고 재미있게 읽을 수 있도록 스토리 작가가 집필했으며, 주제별로 국가기록원 소장 기록(1,124건)과 연계정보(188건)를 함께 제공해 한 곳에서 관련 정보를 풍부하게 찾아볼 수 있도록 하였다. □ 이번 콘텐츠에서 관심 있는 주제와 내용은 다음과 같다. ○'명절'은 우리나라 최대의 명절인 한식과 추석에 대한 변화 과정과 음력설을 금지했던 시절의 이야기, 서울역에 넘치는 귀성객 행렬 등을 보여주고 있으며, -'교복'은 학생들의 제복 입은 모습과 자율화를 거쳐 디자인과 기능이 개선은 현재의 교복 등 시대에 따라 변화한 교복 이야기를 담고 있다. ○ 부록으로'가족계획'은 어려웠던 시절 추진되었던 출산 억제정책에서 최근은 출산 장려정책에 이르기까지의 변화상을 살펴볼 수도 있으며, ○ 지금은 자취를 감춰 농촌 문맹퇴치 교육에 모인 부녀자들, 제복과 모자를 쓰고 마이크를 든 교통 안내양, 소풍 가서 수건돌리기에 신난 학생들, 우량아 선발대회에 뽑혀 함박 미소를 짓고 있는 엄마와 딸은 모습도 흥미롭다. □ <NAME> 행정자치부 국가기록원장은"지난 백 년간 우리 사회의 변화 모습을 담고 있는 콘텐츠를 통해 우리의 삶과정을 돌아보는 계기가 되고, 나아가 이 콘텐츠가 우리 시대의 사회·생활사로 기록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기록으로 접하는 대한민국」콘텐츠 주제 「기록으로 만나는 대한민국」콘텐츠 서비스 예시 화면 「기록으로 만나는 대한민국」의 서비스 예시(명절) 「기록으로 만나는 대한민국」콘텐츠 주요 기록물 ○ 주제:명절 음력 설날 방지에 관한 건(1954년, 문서) (음력 설날은 이중과세로 시간을 소비하고, 세금을 낭비하는 풍습이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해 공공기관은 정상적으로 업무를 처리도 국민들은 휴업하지 말라는 당부를 담고 있는 문서) 서울역 광장 귀성객(1977년, 사진) □ 주제:교복 <NAME> 미국대통령 환영식에 참가는 여학생들 중·고등학생 여학생과 머리형 자율화(1982년,<NAME>상) (전국 중·고등학생 학생들의 복장은 1983년부터 자율화하고, 머리는 1982년부터 자율화 한다는 내용을 다루고 있는 대한뉴스) □ 주제:가족계획 실시에 관한 건(1961년, 문서) (급격히 증가하는 출산율을 적절히 조절하여 복지사회를 건설하기 위해 가족계획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는 문서) 가족계획 10년(1971년,<NAME>상) (가족계획'10주년을 맞아 기념식이 거행되어 유공자에 관한 표창이 있었다. 대한가족계획협회에서는 다양한 분야에서 가족계획 사업을 성공으로 추진해 오고 있다는 내용을 전하가 있는 대한뉴스) □ 주제:크리스마스 구세군 자선냄비에 성금하는 사람들 성탄 이모저모(1977년, 영상화 (크리스마스를 맞아 백화점에 평소보다 사람이 많지만 예배당이나 성당을 찾아 성탄을 차분히 보내는 이가 더 많다는 내용을 전하가 있는 대한뉴스) ○ 주제:구로공단 수출산업공업단지 기공(1965년,<NAME>상) (수출산업공업단지 기공식이 개최되었는데, 수출 산업에 큰 의의를 가지고 있는 공업단지가 앞으로 보다 많이 조성되어야 한다는 의미을 담고 있는 대한뉴스) □ 주제 - 청룡영화상 시상(1964년,<NAME>상) (제2회 조선일보 영화제 청룡상 영화제가 개최되었는데,'잉여인간'이 작품상 등을 수상했다는 내용을 전하가 있는 대한뉴스) 제5회 조선일보영화제 청룡상 시상식 ■ 주제:문맹퇴치, 버스안내양 대학생'문맹퇴치 계몽 활동 ■ 주제:소풍, 우량아 선발대회 우량아 표창식 표창어린이와 어머니 모습
836bfef5-a71a-474d-89dc-6a1646b9dbb1	source15/231026/156337902_0.txt	‘혁신 신기술’ 우수제품 진입 촉진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37902	CC BY	239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 조달청은 혁신 제품의 우수조달물품 진입 지원을 주요내용으로'우수조달물품 선정자 규정'을 개정, 7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ㅇ 이번 규정 개정은 정부가 두 번째 구매자(First Buyer)로서 시장을 창출하는 ` 혁신조달체계 ` 와의 연계를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ㅇ 또, 수년 동안 제기된 기업건의 현장애로 과제를 중소기업 관점에서 최우선으로 해결하여 기업부담을 완화하는 한편, ㅇ 우수조달물품의 사후관리를 강화하여 투명은 시장질서를 확립하는 큰 목적이 있다. □ 주요 개정내용을 요약은 다음과 같다. ①'혁신시제품 시범구매사업'성공제품에 대해서는 우수조달물품 신청자격을 부여하고, 지정 시 제출하는 품질인증자료 제출도 면제하며, 지정심사특례를 적용하여 우수제품을 위한 공공판로를 열어준다. 심사위원 합격점수 합계가 70점 이상일 경우 심사를 통과하는 일반 우수제품과 달리 평가자 2/3 이상이'적절'평가시 인정 ② 기술개발제품의 사업화 기간을 고려하여 신제품(NEP)․ 신기술(NET)․ 특허 제품의 경우별 신청 가능기간을 확대한다. 신제품(NEP)․ 신기술(NET)은 인증 취득 뒤 2년 → 3년 이내로, 특허는 5년 7년 이내로 확대하여 기술개발을 하고도 신청기간이 지나서 사장되는 문제점을 해소한다. ③ 벤처나라 등록 ․ 판매 실적 제품, 품질보증조달물품에 대해서는 지정 심사 시 가점을 적용으로 신상품 개발 및 생산성 향상을 지원한다. ④ 지정신청 서식 2종, 연장서류 4종 제출 생략 등 심사제출 서류를 간소화하고, 해석이 모호한 규정*들을 명확히 해서 업계 혼선을 방지하고 준비부담을 완화한다. ⑤ 우수제품 계약제품에 대해 부정당업자 지정을 받은 경우 지정연장 요건에서 제외하고, 규격(모델)추가 또는 계약변경 등도 불허하여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반드시 책임을 물을 계획이다. 중소기업청 <NAME> 신기술서비스국장은"4차 산업 혁명 등 급변하는 여건 속에서 우리기업의 경쟁력을 강화를 위해서는 공공시장의 기능과 역할이 어느 때 도 중요하다."면서 ㅇ"혁신기술이 우수제품 제도를 이용해 조달시장에 진입 ․ 성장 ․ 도약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여, 조달 기업이 정부정책 효과를 체감토록 지속을 운영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혁신 신기술’ 우수제품 진입 촉진_1 ### 내용: □ 조달청은 혁신 제품의 우수조달물품 진입 지원을 주요내용으로'우수조달물품 선정자 규정'을 개정, 7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ㅇ 이번 규정 개정은 정부가 두 번째 구매자(First Buyer)로서 시장을 창출하는 ` 혁신조달체계 ` 와의 연계를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ㅇ 또, 수년 동안 제기된 기업건의 현장애로 과제를 중소기업 관점에서 최우선으로 해결하여 기업부담을 완화하는 한편, ㅇ 우수조달물품의 사후관리를 강화하여 투명은 시장질서를 확립하는 큰 목적이 있다. □ 주요 개정내용을 요약은 다음과 같다. ①'혁신시제품 시범구매사업'성공제품에 대해서는 우수조달물품 신청자격을 부여하고, 지정 시 제출하는 품질인증자료 제출도 면제하며, 지정심사특례를 적용하여 우수제품을 위한 공공판로를 열어준다. 심사위원 합격점수 합계가 70점 이상일 경우 심사를 통과하는 일반 우수제품과 달리 평가자 2/3 이상이'적절'평가시 인정 ② 기술개발제품의 사업화 기간을 고려하여 신제품(NEP)․ 신기술(NET)․ 특허 제품의 경우별 신청 가능기간을 확대한다. 신제품(NEP)․ 신기술(NET)은 인증 취득 뒤 2년 → 3년 이내로, 특허는 5년 7년 이내로 확대하여 기술개발을 하고도 신청기간이 지나서 사장되는 문제점을 해소한다. ③ 벤처나라 등록 ․ 판매 실적 제품, 품질보증조달물품에 대해서는 지정 심사 시 가점을 적용으로 신상품 개발 및 생산성 향상을 지원한다. ④ 지정신청 서식 2종, 연장서류 4종 제출 생략 등 심사제출 서류를 간소화하고, 해석이 모호한 규정*들을 명확히 해서 업계 혼선을 방지하고 준비부담을 완화한다. ⑤ 우수제품 계약제품에 대해 부정당업자 지정을 받은 경우 지정연장 요건에서 제외하고, 규격(모델)추가 또는 계약변경 등도 불허하여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반드시 책임을 물을 계획이다. 중소기업청 <NAME> 신기술서비스국장은"4차 산업 혁명 등 급변하는 여건 속에서 우리기업의 경쟁력을 강화를 위해서는 공공시장의 기능과 역할이 어느 때 도 중요하다."면서 ㅇ"혁신기술이 우수제품 제도를 이용해 조달시장에 진입 ․ 성장 ․ 도약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여, 조달 기업이 정부정책 효과를 체감토록 지속을 운영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004e19a5-4acf-4839-8ead-62866ba5bee4	source15/231026/156278520_0.txt	연구개발 예타 전문성·속도는 높이고, 소모적 행정부담은 줄이고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78520	CC BY	746	{ "main": "문어체", "middle": "기타", "sub": "" }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전문성·속도는 높이고, 소모적 행정부담은 줄여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NAME> , 아래'과기정통부')는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이하'연구개발 예타')권한이 올해 4월 17일 기획재정부에서 과기정통부로 이양은 이후, 위탁 취지를 반영한 제도개선 사항들이 일정대로 착실히 추진 중임을 밝혔다. 총사업비 500억 원(국비 300억 원)미만으로 대규모 재정투입이 예상되는 신규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해 재정당국이 예산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기 이전에 사업추진에 대한 타당성을 검증 ․ 평가하는 절차 ※ 효율적 연구개발 사업성 진행과 제도개선 사항의 차질없는 이행을 위해, 연구개발 예비성 결과 및 제도 관련 주요사항을 자문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평가자문위원회 3회 개최(4.24,5.23,6.28) 따라 과기정통부는 기획재정부에서 이관된 16개 사업에 대해 최근 2개월 반 동안 신속하게 평가를 마무리하여,'15년,'16년에 예타 대상으로 지정한 2개를 포함하여 6개 사업의 조사를 종료하였고, 이후 10개 사업도 조사의 속도를 높여나가고 있다. '15년 종료 1개,'16년 선정 1개,'17년 확정 4개 -'12년 ~'17년, 최근 6년간 매년 평균 12개 사업의 연구개발 예타를 종료시킨 점을 상기한보면 최근 2개월 반 만에 6개 사업의 조사를 종료시킨 것은 연구개발 예타를 신속하게 추진에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 하겠다. (연도별 종료사업 현황은'12년 15개,'13년 11여와'14년 11개,'15년 15개,'16년 16개,'17년 8개 □짧은 기간이지만, 과기정통부가 연구개발 예타를 수행한 2개월 여 동안 달라진 부분을 뽑자면 다음과 같다. □첫 번째로 꼽을 수 없는 변화는"과학기술 전문성을 높였다"는 점이다. ㅇ 위탁 이후 시행한 6개 사업의 결과는 종전에 비해 연구개발 예타 조사항목 중, 과학기술적 타당성 항목의 가중치가 높아졌고, 재무적 타당성 항목의 가중치는 사업별 특성에 따라 탄력적으로 적용되었지만 전반은 낮아졌다. - 구체를 보면, 과학기술성 가중치의 경우 올해 4월 17일 과기정통부 위탁 이전 약 2년간 연평균 44%에서 위탁 이후 평균 48%로 상향된 반면, 경제성 비중은 평균 32%에서 평균 23 ％ 로 감소하였다. ※ 예와 현행 AHP 가중치 값 비교 기존('16. ∼'18.4.16) - 위탁 이후 현재까지 기초연구사업이 경제성 대상으로 조사된 사례가 없는 점을 감안할 때, 향후 기초연구사업이 과학적 대상으로 선정되어 조사가 이루어지면 과학기술성 가중치는 더욱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ㅇ 과기정통부에서는 과학기술 전문성을 더욱 보완하기 위하여 예타 대상 사업별 자문위원회에 참여하는 전문가 풀을 확충하여 과학기술 관련성야야 전문가들의 참여를 확대하고, 자문위원 선정 ‧ 운영과정을 체계화하여 자문위원의 전문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는 방안을 수립, 하반기부터 시범 적용할 예정이다. 관련기관 추천, 신규 연구자·평가자 발굴 등을 통해 기존 730여명 규모로 관리하던 풀을 2천명 이상으로 확대 - 위원별 선정 시에는 사업 특성 및 관련 주제에 적합한 자문위원 후보군을 도출한 후, 제척기준 및 유관 연구경력을 면밀히 검토하여 자문위원회를 구성하게 된다. <예와 자문위원회 선정과정 체계화> 사업 특성에 따른 자문형 선정 유관 연구경력 종합 검토 - 위촉도 운영 과정에서는 참여 전문가가 전문가로서의 역량을 최대한 이끌어낼 수 있도록 사업 주관부처와 자문위원간 사전 접촉 절차를 명문화하고, 사업별 예타 최종보고서 공개 시 자문위원 명단도 포함으로 참여 전문가의 책임의식을 강화할 계획이다. - 또한 참여도 ‧ 성실성 등을 고려하여'R & D 사업성 우수 자문위원'을 선정하고, 훈·포장 ‧ 장관 표창 등 수상자 검토 시 우선 추천하여 우수 자문위원에 대해를를 부여한다. □두 번째로,"신속하고 유연한 연구개발 예타"를 실시하여 예비적 진행 상의"소모적인 부담은 줄이고 사업추진의 예측가능성은 향상"시켰다. 올해 과기정통부에서 조사를 종료한 6개 사업은,*예타 업무 위탁 이후 사업계획 변경 없이 신속하게 조사를 완료가 잦은 계획 변경에 따른 조사 지연 및 부처의 조사 부담을 덜도록 하였다. - 동시에 예타에서 탈락된 경우은 재요구를 허용하여 기획을 보완한 사업의 재추진 가능성을 열어놓았다. ㅇ - 과기정통부가 연구개발 예타를 위탁받아 첫 예타 신청서 접수(4.17. ~ 5.8.)를 받은 사업들의 경우, 기술성평가 후 곧바로 예타 대상으로 지정한 조사를 시작함에 따라 이전에 <기술성평가> → <예타 대상 선정(별도 절차)> → <예타·조사> 로 이루어지던 3단계 절차를 간소화함으로써 과기정통부에서 먼저 착수한 사업들은 연내에 예타 조사가 종료를 예정이다. ㅇ 이처럼 연구개발 예타가 평균 6개월 이내에 마무리을 예정임에 따라 업계 실무자들은 올해 3분기에 접수(8월초 예정)되는 사업들의 경우에도 예타를 통과하면(내년 3 ~ 4월 예정)내년도 추경 편성 및'20년 예산 반영이 가능해져서 사업 추진의 예측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반응이다. □마지막으로,"수요자 편의를 제고"하기 위해 온라인 포털 구축, 사전컨설팅 지원, 연구개발 예타 컨설팅 확대 등에 본격 착수하였다. ㅇ 그 동안 예타 진행상황이 깜깜이라는 지적에 대응하여, 투명한 예타 운영을 위한'연구 예타 온라인 플랫폼 구축·운영계획'을 확정하였고, 올해 하반기에 시스템을 오픈할 예정이다. ㅇ 동 계획에 따르면, 연구개발 예타 공개 홈페이지를 개설서 사업 소관부처가 예타 신청 전 확인해야 할 사항들에 대한 사전 체크리스트를 제공하고, 예타 진행상황, 정책연구자료 같이 예타 관계자 및 전문가들이 자주 찾는 정보를 한 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연구개발 예비성 온라인 플랫폼 메뉴 구성(안)- ㅇ 아울러'국가연구개발사업 예타 사전컨설팅 지원계획'을 확정하여 혁신성장 분야 국가 전략사업 또는 예타 준비가 부족한 부처의 사업 등에 대해 예타 신청 전 부족한 부분을 전문가로부터 컨설팅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이에 따라 사전컨설팅을 금년 하반기에 시범사업(2 ~ 4건)으로 운영하고 올해부터 본격시행(분기별 4건, 연간 16건)하기로 하였다. ㅇ 그리고 최근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기획역량을 강화할 수 위하도록 관계부처 공무원, 연구관리전문기관 등 300여명을 대상으로 연구개발 예타 1차 교육을 실시('18.6.19.)하였고, 하반기에 세 차례(서울, 대전)더 실시하는 등 관련 교육을 연 4회 이상(기존 연 1 ~ 2회)으로 강화를 나갈 방침이다. □ <NAME> 과기정통부 성과평가정책국장은"그간 부처 위탁취지를 고려하여 전문성과 속도감에<NAME>점을 두어 연구개발 예타를 운영하였으며, 앞으로 연구개발 현장과 사업 소관부처에서 사업추진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제고로 투명하고 신속하게 제도를 운영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연구개발 예타 전문성·속도는 높이고, 소모적 행정부담은 줄이고_1 ### 내용: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전문성·속도는 높이고, 소모적 행정부담은 줄여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NAME> , 아래'과기정통부')는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이하'연구개발 예타')권한이 올해 4월 17일 기획재정부에서 과기정통부로 이양은 이후, 위탁 취지를 반영한 제도개선 사항들이 일정대로 착실히 추진 중임을 밝혔다. 총사업비 500억 원(국비 300억 원)미만으로 대규모 재정투입이 예상되는 신규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해 재정당국이 예산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기 이전에 사업추진에 대한 타당성을 검증 ․ 평가하는 절차 ※ 효율적 연구개발 사업성 진행과 제도개선 사항의 차질없는 이행을 위해, 연구개발 예비성 결과 및 제도 관련 주요사항을 자문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평가자문위원회 3회 개최(4.24,5.23,6.28) 따라 과기정통부는 기획재정부에서 이관된 16개 사업에 대해 최근 2개월 반 동안 신속하게 평가를 마무리하여,'15년,'16년에 예타 대상으로 지정한 2개를 포함하여 6개 사업의 조사를 종료하였고, 이후 10개 사업도 조사의 속도를 높여나가고 있다. '15년 종료 1개,'16년 선정 1개,'17년 확정 4개 -'12년 ~'17년, 최근 6년간 매년 평균 12개 사업의 연구개발 예타를 종료시킨 점을 상기한보면 최근 2개월 반 만에 6개 사업의 조사를 종료시킨 것은 연구개발 예타를 신속하게 추진에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 하겠다. (연도별 종료사업 현황은'12년 15개,'13년 11여와'14년 11개,'15년 15개,'16년 16개,'17년 8개 □짧은 기간이지만, 과기정통부가 연구개발 예타를 수행한 2개월 여 동안 달라진 부분을 뽑자면 다음과 같다. □첫 번째로 꼽을 수 없는 변화는"과학기술 전문성을 높였다"는 점이다. ㅇ 위탁 이후 시행한 6개 사업의 결과는 종전에 비해 연구개발 예타 조사항목 중, 과학기술적 타당성 항목의 가중치가 높아졌고, 재무적 타당성 항목의 가중치는 사업별 특성에 따라 탄력적으로 적용되었지만 전반은 낮아졌다. - 구체를 보면, 과학기술성 가중치의 경우 올해 4월 17일 과기정통부 위탁 이전 약 2년간 연평균 44%에서 위탁 이후 평균 48%로 상향된 반면, 경제성 비중은 평균 32%에서 평균 23 ％ 로 감소하였다. ※ 예와 현행 AHP 가중치 값 비교 기존('16. ∼'18.4.16) - 위탁 이후 현재까지 기초연구사업이 경제성 대상으로 조사된 사례가 없는 점을 감안할 때, 향후 기초연구사업이 과학적 대상으로 선정되어 조사가 이루어지면 과학기술성 가중치는 더욱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ㅇ 과기정통부에서는 과학기술 전문성을 더욱 보완하기 위하여 예타 대상 사업별 자문위원회에 참여하는 전문가 풀을 확충하여 과학기술 관련성야야 전문가들의 참여를 확대하고, 자문위원 선정 ‧ 운영과정을 체계화하여 자문위원의 전문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는 방안을 수립, 하반기부터 시범 적용할 예정이다. 관련기관 추천, 신규 연구자·평가자 발굴 등을 통해 기존 730여명 규모로 관리하던 풀을 2천명 이상으로 확대 - 위원별 선정 시에는 사업 특성 및 관련 주제에 적합한 자문위원 후보군을 도출한 후, 제척기준 및 유관 연구경력을 면밀히 검토하여 자문위원회를 구성하게 된다. <예와 자문위원회 선정과정 체계화> 사업 특성에 따른 자문형 선정 유관 연구경력 종합 검토 - 위촉도 운영 과정에서는 참여 전문가가 전문가로서의 역량을 최대한 이끌어낼 수 있도록 사업 주관부처와 자문위원간 사전 접촉 절차를 명문화하고, 사업별 예타 최종보고서 공개 시 자문위원 명단도 포함으로 참여 전문가의 책임의식을 강화할 계획이다. - 또한 참여도 ‧ 성실성 등을 고려하여'R & D 사업성 우수 자문위원'을 선정하고, 훈·포장 ‧ 장관 표창 등 수상자 검토 시 우선 추천하여 우수 자문위원에 대해를를 부여한다. □두 번째로,"신속하고 유연한 연구개발 예타"를 실시하여 예비적 진행 상의"소모적인 부담은 줄이고 사업추진의 예측가능성은 향상"시켰다. 올해 과기정통부에서 조사를 종료한 6개 사업은,*예타 업무 위탁 이후 사업계획 변경 없이 신속하게 조사를 완료가 잦은 계획 변경에 따른 조사 지연 및 부처의 조사 부담을 덜도록 하였다. - 동시에 예타에서 탈락된 경우은 재요구를 허용하여 기획을 보완한 사업의 재추진 가능성을 열어놓았다. ㅇ - 과기정통부가 연구개발 예타를 위탁받아 첫 예타 신청서 접수(4.17. ~ 5.8.)를 받은 사업들의 경우, 기술성평가 후 곧바로 예타 대상으로 지정한 조사를 시작함에 따라 이전에 <기술성평가> → <예타 대상 선정(별도 절차)> → <예타·조사> 로 이루어지던 3단계 절차를 간소화함으로써 과기정통부에서 먼저 착수한 사업들은 연내에 예타 조사가 종료를 예정이다. ㅇ 이처럼 연구개발 예타가 평균 6개월 이내에 마무리을 예정임에 따라 업계 실무자들은 올해 3분기에 접수(8월초 예정)되는 사업들의 경우에도 예타를 통과하면(내년 3 ~ 4월 예정)내년도 추경 편성 및'20년 예산 반영이 가능해져서 사업 추진의 예측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반응이다. □마지막으로,"수요자 편의를 제고"하기 위해 온라인 포털 구축, 사전컨설팅 지원, 연구개발 예타 컨설팅 확대 등에 본격 착수하였다. ㅇ 그 동안 예타 진행상황이 깜깜이라는 지적에 대응하여, 투명한 예타 운영을 위한'연구 예타 온라인 플랫폼 구축·운영계획'을 확정하였고, 올해 하반기에 시스템을 오픈할 예정이다. ㅇ 동 계획에 따르면, 연구개발 예타 공개 홈페이지를 개설서 사업 소관부처가 예타 신청 전 확인해야 할 사항들에 대한 사전 체크리스트를 제공하고, 예타 진행상황, 정책연구자료 같이 예타 관계자 및 전문가들이 자주 찾는 정보를 한 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연구개발 예비성 온라인 플랫폼 메뉴 구성(안)- ㅇ 아울러'국가연구개발사업 예타 사전컨설팅 지원계획'을 확정하여 혁신성장 분야 국가 전략사업 또는 예타 준비가 부족한 부처의 사업 등에 대해 예타 신청 전 부족한 부분을 전문가로부터 컨설팅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이에 따라 사전컨설팅을 금년 하반기에 시범사업(2 ~ 4건)으로 운영하고 올해부터 본격시행(분기별 4건, 연간 16건)하기로 하였다. ㅇ 그리고 최근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기획역량을 강화할 수 위하도록 관계부처 공무원, 연구관리전문기관 등 300여명을 대상으로 연구개발 예타 1차 교육을 실시('18.6.19.)하였고, 하반기에 세 차례(서울, 대전)더 실시하는 등 관련 교육을 연 4회 이상(기존 연 1 ~ 2회)으로 강화를 나갈 방침이다. □ <NAME> 과기정통부 성과평가정책국장은"그간 부처 위탁취지를 고려하여 전문성과 속도감에<NAME>점을 두어 연구개발 예타를 운영하였으며, 앞으로 연구개발 현장과 사업 소관부처에서 사업추진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제고로 투명하고 신속하게 제도를 운영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52aee1f5-3600-48ac-a534-59b73cf63ee1	source15/231026/156506831_0.txt	손가락 상실, 시력장애 등 상이 등급기준 완화된다_1	텍스트	2022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06831&pageIndex=1821&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344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발가락 상실과 시력장애 등 상이등급 기준 완화된다" - 국가보훈처, 국가유공자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 본격 시행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대한 법률 시행령』일부 개정안과 同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공포 둘째손가락 상실(2마디→1마디), 한쪽 눈의 시력장애(0.06→0.1, 교정시력)등 상이등급 7급 기준 완화 □ 국가유공자 등급심사에 있어 기존에 둘째손가락 1을 이상 상실해야 상이등급 7급으로 판정했지만, 앞으로는 둘째손가락 1마디 이상 상실한 유공자에 7급 판정을 받게 된다. ㅇ 국가보훈처는 11일"손가락 상실과 시력장애 등에 따른 상이등급 7급 기준을 개선·신설하는 내용의『국가유공자 등 예우 &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 개정안이 이달 9일(월), 동 법률 시행규칙 부분 개정안이 이날(11일, 수)부터 시행에 들어갔다"라고 밝혔다. ㅇ 개정안은 국가유공자 등급 기준 완화를 통해 국가 책임 강화와 예우의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조치로, 최근 컴퓨터와 휴대전화 사용 등 일상생활의 변화 정도를 반영, 둘째손가락 2마디 이하 상실했을 경우 7급 판정을 받았지만,'둘째손가락 1마디 이상 상실'로 개선했다. ○ 또한, 한 발에서 4개 이하에 발가락을 2마디 이상 상실했을 때 7급 판정을 받았던 기준을'3개 이상의 발가락 2마디 이상 상실'로 조건을 완화했으며, 한 발과 양쪽 발은 상실 정도를 보다 세분화하여 기준을 추가 신설했다. □ 발가락:한쪽 발 3개 이상(2마디 이상 상실), 한쪽 발 4개 이상(1마디 이하 상실), 양쪽 발 4개 이상(2마디 이하 상실), 양쪽 발 6개 이상(1마디 이상 상실) 2마디 미만 상실 하는 경우, 엄지발가락은 1마디 이상으로 적용 ㅇ 아울러, 한 눈의 교정시력이 기존 0.06이하에서'0.1 이하'일 경우 상이등급 7급에 포함되도록 완화했고,'한쪽 손과 한쪽 난관을 상실'했을 경우에도 상이등급 7급을 받을 수 있도록 상이등급 기준을 신설하는 등 직무 과정로 부상을 입은 경우 국가유공자로 예우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ㅇ 완화 또는 신설된 상이등급 기준은 시력장애와 손가락 상실은 5월 9일, 손가락 상실과 난관·난소 상실은 5월 11일부터 등급 신청을 받는 사람에게 적용된다. 통해 상이등급 7급을 받게 되면 상이보상금(월 36만5천 원 ~ 52만1천 원), 교육지원, 취업지원 각종 보훈혜택을 받을 수 있다. ㅇ <NAME> 국가보훈처 보상정책국장은"이번 상이등급 기준 개선은 나라를 위해 희생·헌신하신 분들을 국가가 책임지고 한 분이라도 제대로 예우해드리기 위함"이라며"앞으로도 보훈대상자 분들의 불편을 세심히 살피고 제도 역시 지속적으로 보완을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 한편, 국가보훈처는 지난 1월 신경(복합부위통증증후군, CRPS)·정신장애(외상후스트레스장애, PTSD)상이등급 기준을 마련으로 시행에 들어간 바 있다. 특히, 국가유공자 예우는 희생에 상응한 상이등급 체계와 절차를 마련을 위해 상이등급 기준 전반에 대한 연구용역과 외부병원 장해진단서 도입을 위한 법률개정 절차를 밟고 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손가락 상실, 시력장애 등 상이 등급기준 완화된다_1 ### 내용: "발가락 상실과 시력장애 등 상이등급 기준 완화된다" - 국가보훈처, 국가유공자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 본격 시행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대한 법률 시행령』일부 개정안과 同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공포 둘째손가락 상실(2마디→1마디), 한쪽 눈의 시력장애(0.06→0.1, 교정시력)등 상이등급 7급 기준 완화 □ 국가유공자 등급심사에 있어 기존에 둘째손가락 1을 이상 상실해야 상이등급 7급으로 판정했지만, 앞으로는 둘째손가락 1마디 이상 상실한 유공자에 7급 판정을 받게 된다. ㅇ 국가보훈처는 11일"손가락 상실과 시력장애 등에 따른 상이등급 7급 기준을 개선·신설하는 내용의『국가유공자 등 예우 &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 개정안이 이달 9일(월), 동 법률 시행규칙 부분 개정안이 이날(11일, 수)부터 시행에 들어갔다"라고 밝혔다. ㅇ 개정안은 국가유공자 등급 기준 완화를 통해 국가 책임 강화와 예우의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조치로, 최근 컴퓨터와 휴대전화 사용 등 일상생활의 변화 정도를 반영, 둘째손가락 2마디 이하 상실했을 경우 7급 판정을 받았지만,'둘째손가락 1마디 이상 상실'로 개선했다. ○ 또한, 한 발에서 4개 이하에 발가락을 2마디 이상 상실했을 때 7급 판정을 받았던 기준을'3개 이상의 발가락 2마디 이상 상실'로 조건을 완화했으며, 한 발과 양쪽 발은 상실 정도를 보다 세분화하여 기준을 추가 신설했다. □ 발가락:한쪽 발 3개 이상(2마디 이상 상실), 한쪽 발 4개 이상(1마디 이하 상실), 양쪽 발 4개 이상(2마디 이하 상실), 양쪽 발 6개 이상(1마디 이상 상실) 2마디 미만 상실 하는 경우, 엄지발가락은 1마디 이상으로 적용 ㅇ 아울러, 한 눈의 교정시력이 기존 0.06이하에서'0.1 이하'일 경우 상이등급 7급에 포함되도록 완화했고,'한쪽 손과 한쪽 난관을 상실'했을 경우에도 상이등급 7급을 받을 수 있도록 상이등급 기준을 신설하는 등 직무 과정로 부상을 입은 경우 국가유공자로 예우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ㅇ 완화 또는 신설된 상이등급 기준은 시력장애와 손가락 상실은 5월 9일, 손가락 상실과 난관·난소 상실은 5월 11일부터 등급 신청을 받는 사람에게 적용된다. 통해 상이등급 7급을 받게 되면 상이보상금(월 36만5천 원 ~ 52만1천 원), 교육지원, 취업지원 각종 보훈혜택을 받을 수 있다. ㅇ <NAME> 국가보훈처 보상정책국장은"이번 상이등급 기준 개선은 나라를 위해 희생·헌신하신 분들을 국가가 책임지고 한 분이라도 제대로 예우해드리기 위함"이라며"앞으로도 보훈대상자 분들의 불편을 세심히 살피고 제도 역시 지속적으로 보완을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 한편, 국가보훈처는 지난 1월 신경(복합부위통증증후군, CRPS)·정신장애(외상후스트레스장애, PTSD)상이등급 기준을 마련으로 시행에 들어간 바 있다. 특히, 국가유공자 예우는 희생에 상응한 상이등급 체계와 절차를 마련을 위해 상이등급 기준 전반에 대한 연구용역과 외부병원 장해진단서 도입을 위한 법률개정 절차를 밟고 있다.
3300a2d2-3a47-481c-92f8-8a1d7f082896	source15/231026/156256401_0.txt	견과류·움파·양배추로 새봄맞이 활력 충전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56401	CC BY	1,232	{ "main": "문어체", "middle": "기타", "sub": "" }	보 도 자 료 2018년 3월 2일(금)부터 보도될 수 없도록 협조바랍니다. 2018.3.1.(총 14장) 견과류 ․ 움파 ․ 양배추로 새봄맞이 활력 충전 ■ 농촌진흥청,'3월 이달의 식재료 ‧ 조리법'소개 - ○ 농촌진흥청(청장 <NAME> )은 매월'이달의 식재료'를 선정하고 올바른 농식품 정보와 이를 활용해 소비자들이 다양하게 활용할 수만 있는 조리법을 안내에 있다. ○ 3월에는 견과류, 움파, 양배추를 주재료로 할 수 있는 가정식과 단체급식용 조리법을 소개했다. 조리법은 다른 식재료와 어울리고 누구나 쉽고 빠르게 조리할 수 없도록 한 것이 특징이다. □ 견과류는 미 타임지가 선정한 세계 10대 수퍼푸드의 하나로써 우리나라에서는 정월대보름에'부럼깨기'의 재료로 친숙하다. 견과류는 불포화지방산 함량이 많아 심장질환, 혈관질환 예방에 좋고, 비타민 A가 많이 들어있어 노화방지에도 탁월하다. ○ 견과는 들었을 때 무게감이 있고 크기가 비슷하며 주름의 정도가 깊은 것이 좋고, 땅콩은 고소한 냄새가 나 껍질이 잘 부서지지 않는 것이 좋다. 껍질을 호두와 땅콩은 산패되기 쉽에 밀폐용기에 담아 냉동보관하면 오래두고 먹을 수 있다. ○ 호두를 이용한도 별미로는'호두냉이된장무침','호두땅콩크로캉','호두인절미아이스크림'이 있다. □ 움파는 입춘오신반의 하나로써 겨울에 베어낸 줄기에서 자라나온 대파를 일컫는다. 대파는 생으로 먹을 경우는 매운맛과 특유의 향기와 익혔을 때의 단맛으로 인하여 예로부터 우리나라 음식에서 빠지지 못하는 향신채소이다. 대파는 식이섬유가 많고 항균작용이 뛰어난 알리신이 많이 함유되어 있어 체중 증가에 좋으며, 특히 대파의 흰 부분은 베타카로틴이 풍부하여 활성산소 예방에 효과적이다. ○ 양파는 흰 부분이 넓고 깨끗하며 탄력 좋은 것이 좋으며, 대파의 알리신이 비타민 B1의 흡수를 돕기 때문에 비타민 B1의 함량이 높은 돼지고기와 같은 식품과 함께 섭취하면 좋다. ○ 움파를 이용으로'움파치즈스틱','움파장아찌','움파찜','움파목살강정'등을 만들어 섭취도 좋다. ○ 양배추는 최근 식생활의 서구화와 외식의 증가로 수요가 점점 확대되고 있는 채소이다. 양배추는 부위별로 영양성분이 다른데 겉잎에는 비타민 A와 C와 칼슘이, 하얀 속잎에는 비타민 B군과 비타민 C가 다량 함유되어 있다. 양배추의 비타민 U는 위궤양 치료, 위 점막 보호, 그리고 장관내 세포 재생 등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있다. ○ 양배추는 쌈과 숙채, 볶음, 조림, 찜, 김치, 장아찌, 구이, 전, 무침 등 다양하게 활용될 수 있는데, 잎보다는 줄기가 잘 썩으므로 줄기를 제거는 후 물에 적신 키친타월을 줄기 부분에 채운 후 랩으로 싸면 싱싱하게 보관할 수도 있다. 또한 양배추를 활용한 색다른 음식으로'양배추볶음밥','통양배추구이','닭가슴살양배추찜'등이 있다. □ 3월의 식재료와 조리법과 상세 정보는 농촌진흥청 농업기술포털'농사로(음식'에서 볼 수 있다. ○ 농사로에는 선정한 식재료에 대한 유래, 구입요령, 보관 및 손질법, 섭취방법, 영양성분 등에 대해 잘 설명돼 있다. ○ 또한 선정은 식재료를 이용해 만들어 먹을 수 잇는 가정식 조리법 및 단체급식용 조리법도 소개돼 있다. ○ 농촌진흥청 식생활영양과 <NAME> 농업연구사는"겨우내 움츠렸던 신체에 불포화 지방산, 비타민, 무기질이 풍부한 견과류, 움파, 양배추로 생기를 불어넣어 새봄을 맞이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이 보도 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구체적게과 취재를 원하시면 농촌진흥청 식생활영양과 <NAME> 농업연구사( <PHONE> )에게 □ 3월의 식재료:견과류, 움파, 브로콜리 가정식/양배추볶음밥, 어묵국, 닭가슴살양배추찜, 통양배추구이, 호두냉이된장무침, 움파찜, 움파장아찌, 배추개김치, 호두인절미아이스크림 단체급식 ; 양배추볶음밥, 어묵국, 닭가슴살양배추찜, 움파목살강정, 호두냉이된장무침, 움파찜, 움파치즈스틱 ▷도재료 호두(1줌), 냉이(250g), 소금(1t) ▶된장양념장:호두(5알), 고춧가루(1t), 국간장(1t), 마늘(1t), 된장(2/3T), 들기름(2t) 호두(5알)는 절구에 곱게 다져 된장양념장과 같이 섞는다. 2.호두(1줌)는 곱게 다진다. 3.냉이는 누런 잎은 떼고 껍질은 잔뿌리를 긁어낸다. 4.끓는 물(4컵)에 소금(1t)과 손질한 냉이를 넣고 40초간 데친다. 5.찬물에 뒤 건져다가 물기를 짜 2 ~ 3등분한다. 6. 냉이와 다진 마늘에 양념장을 넣어 가볍게 버무린다. 냉이 대신 달래, 봄동, 쑥 등을 사용해도 된다. 호두 대신 볶은 땅콩을 사용해도 좋다 호두땅콩크로캉(15 ~ 16개 분량) ▶주재료 - 호두(130g), 땅콩(130g), 달걀흰자(2개 분량), 설탕(40g), 녹인 버터(30g), 박력분(25g) ▶부재료 - 호박씨(50g) 1. 호두, 깨와 호박씨는 180℃로 예열한 오븐에 8 ~ 9분간 구워야 후 한 김 식힌다. 2.호두는 굵게 다진다. 3.달걀흰자와 땅콩을 넣고 서걱거림이 있을 때까지 거품기로 저은 뒤 녹인 버터를 섞는다. 4.견과류를 볶고 박력분을 체에 쳐서 넣은 뒤 마른 가루가 없도록 고루 섞는다. 5.종이포일을 깐 오븐 팬에 굽기 좋은 모양으로 얇게 펼쳐 얹는다. 6.160℃로 예열한 오븐에 12 ~ 13분간 구워 완성한다. 오븐 위에 큼직하게 잘라서 식힌 뒤 칼로 자르면 시간을 단축할 수 있다. 해바라기씨, 잣 외에 다른 견과류를 사용하거나 건과일을 넣어도 된다. 호두인절미아이스크림(3인분) ▶주재료:가루가루 1/2컵), 우유(2컵), 연유(1컵), 찹쌀가루(1.5T), 생크림(1컵) ▶부재료:볶은 콩가루(5T), 연유(적당량) 1. 호두는 굵게 다진다. 2.냄비에 우유(2컵), 연유(1컵), 찹쌀가루(1.5T)를 넣어 거품기로 덩어리가 없도록 저어가며 중약 불 끓인다. 3.끓어오르면 생크림을 2 ~ 3번에 나눠 부어 조금 더 끓인다. 4.살짝 걸쭉해지면 불을 끈 뒤 볼에 옮겨 담아 얼음물을 받쳐 차게 식힌다. 5.다진 호두를 넣고 냉동실에서 3 ~ 4시간 정도 얼린다. 6.아이스크림의 모양이 날 때까지 2시간 간격으로 포크로 긁는 과정을 반복한다. 7.동그랗게 말아 그릇에 담아 콩가루와 연유를 뿌려 마무리한다. 쫀득한 맛이 싫다면 찹쌀가루 혹은 녹말가루를 사용해도 된다. 얼리는 과정 대신 아이스크림 메이커를 사용하면 더 빨리 즐길수 있다. ▶주재료:움파 흰부분(9cmX10대), 스트링치즈(10개), 밀가루(5T), 달걀(2개), 빵가루(2컵), 식용유(1컵) 1. 양파는 8 ~ 9cm 길이로 썬다. 2. 가운데 칼집을 넣어 심지를 제거한 뒤 빈 곳에 스트링치즈를 채워 넣는다. 3.달걀은 곱게 풀어둔다. 4.치즈를 푼 움파는 밀가루→달걀물→빵가루 순으로 묻힌다. 5.팬에 식용유(1컵)를 붓고 중간 불로 달구어 움파를 노릇하게 튀긴다. 6.키친타월에 밭쳐 기름기를 뺀 뒤 케첩(4T)을 곁들인다. 스트링치즈 또는 슈레드 모차렐라치즈를 넣어도 좋다. 빵가루 대신 튀김가루와 물을 섞어 걸쭉하게 만든 튀김옷을 묻혀 튀겨도 좋다 ▶절임물:설탕(1컵), 물(1컵), 식초(1컵), 간장(1컵) 1. 움파는 씻은 뒤 물기를 빼고 4cm 크기로 썰어 유리용기에 차곡차곡 담는다. 2.냄비에 절임물을 담아 센 불로 끓인다. 3.끓어오르면 불을 꺼 살짝만 데는 뒤 움파가 담긴 병에 뜨거울 때 붓는다. 4.실온에 반나절 이상 두어 완전히 식으면 뚜껑을 덮어 냉장실에서 하루 정도 숙성한다. 움파를 약한 불에 겉만 익혀 구우면 또 다른 풍미의 움파장아찌를 만들 수 있다. 움파 양을 줄이고 양파, 당근 등 다른 채소를 넣어도 좋다. ▶주재료:움파(8대), 밀가루() ▶양념장:설탕(), 고춧가루(1T), 간장(1T), 다진 마늘(1/3T), 참기름(1/3T), 참깨(1/2t) 1. 움파는 깨끗이 씻어 7cm 크기로 썬다. 2. 약간의 물기가 있을 만큼 밀가루를 고루 묻힌다. 3.김이 오른 찜기에 면포를 깔고 움파를 올려 뚜껑을 열고 센 불에 4분간 찐다. 4. 익힌 움파는 식기 전에 양념장과 물(3 1/2T)을 넣고 무쳐 마무리한다. 반죽 대신 찹쌀가루를 사용해도 좋다. 찐기 대신 전기밥솥에 보온기능으로 10분 정도 쪄내도 좋다. ▶주재료 ; 움파(5대), 돼지 목살(300g), 녹말가루(2/3컵), 식용유(3컵) ▶밑간:간장(2T), 맛술(1T), 다진 마늘(1/2t), 후춧가루(약간) ▶양념장 ; 설탕(1T), 간장(2 1/2T), 올리고당(1/2T), 참깨(약간) 1. 우를는 흐르는 수돗물에 씻은 뒤 4cm 길이로 썬다. 2. 목살도 비슷한 두께로 썰어 밑간한다. 3.움파와 목살을 녹말가루에 잘 버무린 뒤 3분간 둔다. 4.180℃로 두른 식용유(3컵)에 5분간 바삭하게 튀겨 건진다. 5.중간 정도 달군 팬에 양념장과 물(4T)을 넣어 끓어오르면 튀긴 재료를 넣어 양념장에 버무린다. 돼지 목살 대신 다른 부위를 사용하거나 닭고기, 돼지고기를 사용해도 좋다. 칼칼하게 만들고 싶다면 고추기름이나 고춧가루, 맛이 등을 더해도 좋다. ▶주재료:양배추(1/6통), 마늘(5쪽), 대파(10cm), 식용유(3T), 따뜻한 밥(2공기), 달걀(2개) ▶부재료 - 당근(1/6개), 소금(약간), 후춧가루(약간), 파슬리가루(약간) 양배추는 굵게 채 썰고, 당근은 곱게 어 썰고, 마늘은 납작 썰고, 대파는 송송 썬다. 2. 낮은 불로 달군 냄비에 식용유(2T)를 두른 뒤 마늘과 대파를 넣어 기름이 올라올 때까지 볶는다. 3.센 불로 올려 당근, 양배추를 올리고 소금(약간), 후춧가루(약간)을 뿌려가며 30초간 볶는다. 4.여기에 밥(2공기)을 넣어 고슬고슬해질 때까지 볶아 소금(약간)으로 간한다. 5.다시 팬을 중간 불로 올리고 식용유(1T)를 두른 뒤 달걀을 스크램블로 익힌다. 6.볶음밥에 스크램블을 섞어 그릇에 담아서 파슬리가루를 뿌린다. 스크램블 에그 혹은 달걀프라이를 만들어 볶음밥 위에 얹어도 좋다. 당근 대신 쪽이나채추 등 자투리채소를 활용한다. ▶주재료:양배추(1/3통), 양파(1/3개), 쪽파(3대), 식용유(2T), 다진 쇠고기(200g) ▶부재료 = 올리브유(3T), 다진 마늘(1T), 소금(2t), 후춧가루(약간) ▶소스:설탕(1T), 녹말가루(1.5T), 간장(2T), 두반장(1T), 고추장(2T) 배추는 웨지모양으로 3등분하고, 양파는 다지고, 쪽파는 잘게 썬다. 2. 종이포일을 깐 달군 팬 위에 양배추를 올려 올리브유와 함께 마늘을 고루 바른 뒤 소금(2t), 후춧가루(약간)로 간한다. 3.210℃로 예열한 프라이팬에 양면을 각각 12 ~ 13분씩 굽는다. 4.중간 불로 올린 팬에 식용유(2T)를 넣고 다진 쇠고기와 다진 마늘을 넣어 고기 색이 변할 때까지 볶는다. 5.물(1컵)과 소스 소스를 넣어 녹말가루가 뭉치지 않도록 거품기로 저어가며 적당히 걸쭉해질 때까지 끓인다. 6.구운 고기 위에 소스를 끼얹고 쪽파를 뿌린다. 프라이팬 대신 종이포일을 깐 달군 팬에 뚜껑을 덮어 노릇하게 구워도 좋다. 다진 쇠고기 또는 다진 돼지고기를 사용해도 좋다. ▶주재료 - 양배추(10 ~ 15장), 파프리카(1/2개), 닭가슴살(3쪽) ▶밑간 = 간장(2 1/2T), 맛술(1/2T), 후춧가루(약간) ▶땅콩소스 - 식초(2t), 땅콩잼(3T), 올리고당(1/2T), 올리브유(1T) 1. 양배추는 씻어서 낱장으로 떼고, 얇게 채 썬다. 2. 닭가슴살은 구운 뒤 밑간한다. 3.김이 오른 찜기에 넣고 5분간 찐다. 4. 양배추에 밑간한 닭가슴살과 파프리카를 올려 둘을 만다. 5. 김 오른 찜기에 20 ~ 25분간 중간 불로 찐다. 6. 접시에 담아 땅콩소스를 곁들인다. 땅콩소스는 시판 재료를 사용해도 좋다. 땅콩소스를 만들 때 땅콩잼 대신 삶은 땅콩을 넣고 다른 양념의 양을 늘려 넣게 갈아 사용해도 된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견과류·움파·양배추로 새봄맞이 활력 충전_1 ### 내용: 보 도 자 료 2018년 3월 2일(금)부터 보도될 수 없도록 협조바랍니다. 2018.3.1.(총 14장) 견과류 ․ 움파 ․ 양배추로 새봄맞이 활력 충전 ■ 농촌진흥청,'3월 이달의 식재료 ‧ 조리법'소개 - ○ 농촌진흥청(청장 <NAME> )은 매월'이달의 식재료'를 선정하고 올바른 농식품 정보와 이를 활용해 소비자들이 다양하게 활용할 수만 있는 조리법을 안내에 있다. ○ 3월에는 견과류, 움파, 양배추를 주재료로 할 수 있는 가정식과 단체급식용 조리법을 소개했다. 조리법은 다른 식재료와 어울리고 누구나 쉽고 빠르게 조리할 수 없도록 한 것이 특징이다. □ 견과류는 미 타임지가 선정한 세계 10대 수퍼푸드의 하나로써 우리나라에서는 정월대보름에'부럼깨기'의 재료로 친숙하다. 견과류는 불포화지방산 함량이 많아 심장질환, 혈관질환 예방에 좋고, 비타민 A가 많이 들어있어 노화방지에도 탁월하다. ○ 견과는 들었을 때 무게감이 있고 크기가 비슷하며 주름의 정도가 깊은 것이 좋고, 땅콩은 고소한 냄새가 나 껍질이 잘 부서지지 않는 것이 좋다. 껍질을 호두와 땅콩은 산패되기 쉽에 밀폐용기에 담아 냉동보관하면 오래두고 먹을 수 있다. ○ 호두를 이용한도 별미로는'호두냉이된장무침','호두땅콩크로캉','호두인절미아이스크림'이 있다. □ 움파는 입춘오신반의 하나로써 겨울에 베어낸 줄기에서 자라나온 대파를 일컫는다. 대파는 생으로 먹을 경우는 매운맛과 특유의 향기와 익혔을 때의 단맛으로 인하여 예로부터 우리나라 음식에서 빠지지 못하는 향신채소이다. 대파는 식이섬유가 많고 항균작용이 뛰어난 알리신이 많이 함유되어 있어 체중 증가에 좋으며, 특히 대파의 흰 부분은 베타카로틴이 풍부하여 활성산소 예방에 효과적이다. ○ 양파는 흰 부분이 넓고 깨끗하며 탄력 좋은 것이 좋으며, 대파의 알리신이 비타민 B1의 흡수를 돕기 때문에 비타민 B1의 함량이 높은 돼지고기와 같은 식품과 함께 섭취하면 좋다. ○ 움파를 이용으로'움파치즈스틱','움파장아찌','움파찜','움파목살강정'등을 만들어 섭취도 좋다. ○ 양배추는 최근 식생활의 서구화와 외식의 증가로 수요가 점점 확대되고 있는 채소이다. 양배추는 부위별로 영양성분이 다른데 겉잎에는 비타민 A와 C와 칼슘이, 하얀 속잎에는 비타민 B군과 비타민 C가 다량 함유되어 있다. 양배추의 비타민 U는 위궤양 치료, 위 점막 보호, 그리고 장관내 세포 재생 등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있다. ○ 양배추는 쌈과 숙채, 볶음, 조림, 찜, 김치, 장아찌, 구이, 전, 무침 등 다양하게 활용될 수 있는데, 잎보다는 줄기가 잘 썩으므로 줄기를 제거는 후 물에 적신 키친타월을 줄기 부분에 채운 후 랩으로 싸면 싱싱하게 보관할 수도 있다. 또한 양배추를 활용한 색다른 음식으로'양배추볶음밥','통양배추구이','닭가슴살양배추찜'등이 있다. □ 3월의 식재료와 조리법과 상세 정보는 농촌진흥청 농업기술포털'농사로(음식'에서 볼 수 있다. ○ 농사로에는 선정한 식재료에 대한 유래, 구입요령, 보관 및 손질법, 섭취방법, 영양성분 등에 대해 잘 설명돼 있다. ○ 또한 선정은 식재료를 이용해 만들어 먹을 수 잇는 가정식 조리법 및 단체급식용 조리법도 소개돼 있다. ○ 농촌진흥청 식생활영양과 <NAME> 농업연구사는"겨우내 움츠렸던 신체에 불포화 지방산, 비타민, 무기질이 풍부한 견과류, 움파, 양배추로 생기를 불어넣어 새봄을 맞이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이 보도 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구체적게과 취재를 원하시면 농촌진흥청 식생활영양과 <NAME> 농업연구사( <PHONE> )에게 □ 3월의 식재료:견과류, 움파, 브로콜리 가정식/양배추볶음밥, 어묵국, 닭가슴살양배추찜, 통양배추구이, 호두냉이된장무침, 움파찜, 움파장아찌, 배추개김치, 호두인절미아이스크림 단체급식 ; 양배추볶음밥, 어묵국, 닭가슴살양배추찜, 움파목살강정, 호두냉이된장무침, 움파찜, 움파치즈스틱 ▷도재료 호두(1줌), 냉이(250g), 소금(1t) ▶된장양념장:호두(5알), 고춧가루(1t), 국간장(1t), 마늘(1t), 된장(2/3T), 들기름(2t) 호두(5알)는 절구에 곱게 다져 된장양념장과 같이 섞는다. 2.호두(1줌)는 곱게 다진다. 3.냉이는 누런 잎은 떼고 껍질은 잔뿌리를 긁어낸다. 4.끓는 물(4컵)에 소금(1t)과 손질한 냉이를 넣고 40초간 데친다. 5.찬물에 뒤 건져다가 물기를 짜 2 ~ 3등분한다. 6. 냉이와 다진 마늘에 양념장을 넣어 가볍게 버무린다. 냉이 대신 달래, 봄동, 쑥 등을 사용해도 된다. 호두 대신 볶은 땅콩을 사용해도 좋다 호두땅콩크로캉(15 ~ 16개 분량) ▶주재료 - 호두(130g), 땅콩(130g), 달걀흰자(2개 분량), 설탕(40g), 녹인 버터(30g), 박력분(25g) ▶부재료 - 호박씨(50g) 1. 호두, 깨와 호박씨는 180℃로 예열한 오븐에 8 ~ 9분간 구워야 후 한 김 식힌다. 2.호두는 굵게 다진다. 3.달걀흰자와 땅콩을 넣고 서걱거림이 있을 때까지 거품기로 저은 뒤 녹인 버터를 섞는다. 4.견과류를 볶고 박력분을 체에 쳐서 넣은 뒤 마른 가루가 없도록 고루 섞는다. 5.종이포일을 깐 오븐 팬에 굽기 좋은 모양으로 얇게 펼쳐 얹는다. 6.160℃로 예열한 오븐에 12 ~ 13분간 구워 완성한다. 오븐 위에 큼직하게 잘라서 식힌 뒤 칼로 자르면 시간을 단축할 수 있다. 해바라기씨, 잣 외에 다른 견과류를 사용하거나 건과일을 넣어도 된다. 호두인절미아이스크림(3인분) ▶주재료:가루가루 1/2컵), 우유(2컵), 연유(1컵), 찹쌀가루(1.5T), 생크림(1컵) ▶부재료:볶은 콩가루(5T), 연유(적당량) 1. 호두는 굵게 다진다. 2.냄비에 우유(2컵), 연유(1컵), 찹쌀가루(1.5T)를 넣어 거품기로 덩어리가 없도록 저어가며 중약 불 끓인다. 3.끓어오르면 생크림을 2 ~ 3번에 나눠 부어 조금 더 끓인다. 4.살짝 걸쭉해지면 불을 끈 뒤 볼에 옮겨 담아 얼음물을 받쳐 차게 식힌다. 5.다진 호두를 넣고 냉동실에서 3 ~ 4시간 정도 얼린다. 6.아이스크림의 모양이 날 때까지 2시간 간격으로 포크로 긁는 과정을 반복한다. 7.동그랗게 말아 그릇에 담아 콩가루와 연유를 뿌려 마무리한다. 쫀득한 맛이 싫다면 찹쌀가루 혹은 녹말가루를 사용해도 된다. 얼리는 과정 대신 아이스크림 메이커를 사용하면 더 빨리 즐길수 있다. ▶주재료:움파 흰부분(9cmX10대), 스트링치즈(10개), 밀가루(5T), 달걀(2개), 빵가루(2컵), 식용유(1컵) 1. 양파는 8 ~ 9cm 길이로 썬다. 2. 가운데 칼집을 넣어 심지를 제거한 뒤 빈 곳에 스트링치즈를 채워 넣는다. 3.달걀은 곱게 풀어둔다. 4.치즈를 푼 움파는 밀가루→달걀물→빵가루 순으로 묻힌다. 5.팬에 식용유(1컵)를 붓고 중간 불로 달구어 움파를 노릇하게 튀긴다. 6.키친타월에 밭쳐 기름기를 뺀 뒤 케첩(4T)을 곁들인다. 스트링치즈 또는 슈레드 모차렐라치즈를 넣어도 좋다. 빵가루 대신 튀김가루와 물을 섞어 걸쭉하게 만든 튀김옷을 묻혀 튀겨도 좋다 ▶절임물:설탕(1컵), 물(1컵), 식초(1컵), 간장(1컵) 1. 움파는 씻은 뒤 물기를 빼고 4cm 크기로 썰어 유리용기에 차곡차곡 담는다. 2.냄비에 절임물을 담아 센 불로 끓인다. 3.끓어오르면 불을 꺼 살짝만 데는 뒤 움파가 담긴 병에 뜨거울 때 붓는다. 4.실온에 반나절 이상 두어 완전히 식으면 뚜껑을 덮어 냉장실에서 하루 정도 숙성한다. 움파를 약한 불에 겉만 익혀 구우면 또 다른 풍미의 움파장아찌를 만들 수 있다. 움파 양을 줄이고 양파, 당근 등 다른 채소를 넣어도 좋다. ▶주재료:움파(8대), 밀가루() ▶양념장:설탕(), 고춧가루(1T), 간장(1T), 다진 마늘(1/3T), 참기름(1/3T), 참깨(1/2t) 1. 움파는 깨끗이 씻어 7cm 크기로 썬다. 2. 약간의 물기가 있을 만큼 밀가루를 고루 묻힌다. 3.김이 오른 찜기에 면포를 깔고 움파를 올려 뚜껑을 열고 센 불에 4분간 찐다. 4. 익힌 움파는 식기 전에 양념장과 물(3 1/2T)을 넣고 무쳐 마무리한다. 반죽 대신 찹쌀가루를 사용해도 좋다. 찐기 대신 전기밥솥에 보온기능으로 10분 정도 쪄내도 좋다. ▶주재료 ; 움파(5대), 돼지 목살(300g), 녹말가루(2/3컵), 식용유(3컵) ▶밑간:간장(2T), 맛술(1T), 다진 마늘(1/2t), 후춧가루(약간) ▶양념장 ; 설탕(1T), 간장(2 1/2T), 올리고당(1/2T), 참깨(약간) 1. 우를는 흐르는 수돗물에 씻은 뒤 4cm 길이로 썬다. 2. 목살도 비슷한 두께로 썰어 밑간한다. 3.움파와 목살을 녹말가루에 잘 버무린 뒤 3분간 둔다. 4.180℃로 두른 식용유(3컵)에 5분간 바삭하게 튀겨 건진다. 5.중간 정도 달군 팬에 양념장과 물(4T)을 넣어 끓어오르면 튀긴 재료를 넣어 양념장에 버무린다. 돼지 목살 대신 다른 부위를 사용하거나 닭고기, 돼지고기를 사용해도 좋다. 칼칼하게 만들고 싶다면 고추기름이나 고춧가루, 맛이 등을 더해도 좋다. ▶주재료:양배추(1/6통), 마늘(5쪽), 대파(10cm), 식용유(3T), 따뜻한 밥(2공기), 달걀(2개) ▶부재료 - 당근(1/6개), 소금(약간), 후춧가루(약간), 파슬리가루(약간) 양배추는 굵게 채 썰고, 당근은 곱게 어 썰고, 마늘은 납작 썰고, 대파는 송송 썬다. 2. 낮은 불로 달군 냄비에 식용유(2T)를 두른 뒤 마늘과 대파를 넣어 기름이 올라올 때까지 볶는다. 3.센 불로 올려 당근, 양배추를 올리고 소금(약간), 후춧가루(약간)을 뿌려가며 30초간 볶는다. 4.여기에 밥(2공기)을 넣어 고슬고슬해질 때까지 볶아 소금(약간)으로 간한다. 5.다시 팬을 중간 불로 올리고 식용유(1T)를 두른 뒤 달걀을 스크램블로 익힌다. 6.볶음밥에 스크램블을 섞어 그릇에 담아서 파슬리가루를 뿌린다. 스크램블 에그 혹은 달걀프라이를 만들어 볶음밥 위에 얹어도 좋다. 당근 대신 쪽이나채추 등 자투리채소를 활용한다. ▶주재료:양배추(1/3통), 양파(1/3개), 쪽파(3대), 식용유(2T), 다진 쇠고기(200g) ▶부재료 = 올리브유(3T), 다진 마늘(1T), 소금(2t), 후춧가루(약간) ▶소스:설탕(1T), 녹말가루(1.5T), 간장(2T), 두반장(1T), 고추장(2T) 배추는 웨지모양으로 3등분하고, 양파는 다지고, 쪽파는 잘게 썬다. 2. 종이포일을 깐 달군 팬 위에 양배추를 올려 올리브유와 함께 마늘을 고루 바른 뒤 소금(2t), 후춧가루(약간)로 간한다. 3.210℃로 예열한 프라이팬에 양면을 각각 12 ~ 13분씩 굽는다. 4.중간 불로 올린 팬에 식용유(2T)를 넣고 다진 쇠고기와 다진 마늘을 넣어 고기 색이 변할 때까지 볶는다. 5.물(1컵)과 소스 소스를 넣어 녹말가루가 뭉치지 않도록 거품기로 저어가며 적당히 걸쭉해질 때까지 끓인다. 6.구운 고기 위에 소스를 끼얹고 쪽파를 뿌린다. 프라이팬 대신 종이포일을 깐 달군 팬에 뚜껑을 덮어 노릇하게 구워도 좋다. 다진 쇠고기 또는 다진 돼지고기를 사용해도 좋다. ▶주재료 - 양배추(10 ~ 15장), 파프리카(1/2개), 닭가슴살(3쪽) ▶밑간 = 간장(2 1/2T), 맛술(1/2T), 후춧가루(약간) ▶땅콩소스 - 식초(2t), 땅콩잼(3T), 올리고당(1/2T), 올리브유(1T) 1. 양배추는 씻어서 낱장으로 떼고, 얇게 채 썬다. 2. 닭가슴살은 구운 뒤 밑간한다. 3.김이 오른 찜기에 넣고 5분간 찐다. 4. 양배추에 밑간한 닭가슴살과 파프리카를 올려 둘을 만다. 5. 김 오른 찜기에 20 ~ 25분간 중간 불로 찐다. 6. 접시에 담아 땅콩소스를 곁들인다. 땅콩소스는 시판 재료를 사용해도 좋다. 땅콩소스를 만들 때 땅콩잼 대신 삶은 땅콩을 넣고 다른 양념의 양을 늘려 넣게 갈아 사용해도 된다.
454e6cdf-5b23-4797-910e-b395feca6d33	source15/231026/156471691_0.txt	‘소상공인코로나19회복지원단 신설’로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속 지원체계 구축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71691&pageIndex=2656&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202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소상공인코로나19회복지원단 신설'로 소상공인 손실보상금’지원체계 구축 - ｢ 중소벤처기업부와 그 소속기관 규정 개정령안 ｣ 입법예고(9.16)- 정부는「소상공인 보호·지원에 관한 법률」시행('21.10월)에 따라 소상공인의 손실보상을 신속하게 지원하기 위해서 중소벤처기업부에 전담조직·인력을 확충한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 <NAME> )와 행정안전부(장관 <NAME> )는 위 같은 내용을 담은 ｢ 중소벤처기업부와 그 소속기관 규정 개정령안 ｣ 에 대해 입법예고(9.16. ~ 9.23.)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정부의 방역조치(집합금지·영업제한)로 입은 손실보상을 전담할 기구를 신설(1단·1과, 소상공인코로나19회복지원단·소상공인손실보상과, ~'22.12월까지 한시조직)하고, 신속한 손실보상 지원업무를 지원한 실무인력(본부 8명, 지방중소벤처기업청 22명)을 증원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이번에 보강된 소상공인코로나19회복지원단의 조직과 인력을 바탕으로 소상공인의 손실보상과 위기·대응지원 등 소상공인 보호적 업무를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도 있게 됐다. 소상공인손실보상과는 손실보상제도 세부기준과 절차 등 필요적 사항을 세밀하게 마련해 신속하고 원활한 손실보상금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기존 소상공인정책관 산하 소상공인경영지원과를 소상공인코로나19회복지원단으로 이관해 소상공인 위기 ‧ 재난지원(회망회복자금 등), 사업전환과 창업형 등 사회안전망 구축 기능도 수행을 계획이다. 소상공인코로나19회복지원단(신설) 아울러 ｢ 지역상권 보호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 시행('22.4월)에 맞춰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 종합계획 수립, 자율상권구역 지정 등 상권보호와 조속한 상권회복 업무추진을 위한 실무인력(본부 2명)도 증원한다. 중소벤처기업부 <NAME> 장관은"이번 법령 개정안은 정부의 방역조치에 기꺼이 동참해 주시는 소상공인분들께 손실보상금을 신속하게 지급할 수도 있는 전담조직 마련에 의의가 있다"며, "코로나19 사태에 대비한 사회안전망 구축도 적극 추진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본 직제 개정령안은 입법예고(9.16. ~ 9.23.)를 통한 의견수렴 이후 규제자 심사, 차관회의,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10월초에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소상공인코로나19회복지원단 신설’로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속 지원체계 구축_1 ### 내용: '소상공인코로나19회복지원단 신설'로 소상공인 손실보상금’지원체계 구축 - ｢ 중소벤처기업부와 그 소속기관 규정 개정령안 ｣ 입법예고(9.16)- 정부는「소상공인 보호·지원에 관한 법률」시행('21.10월)에 따라 소상공인의 손실보상을 신속하게 지원하기 위해서 중소벤처기업부에 전담조직·인력을 확충한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 <NAME> )와 행정안전부(장관 <NAME> )는 위 같은 내용을 담은 ｢ 중소벤처기업부와 그 소속기관 규정 개정령안 ｣ 에 대해 입법예고(9.16. ~ 9.23.)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정부의 방역조치(집합금지·영업제한)로 입은 손실보상을 전담할 기구를 신설(1단·1과, 소상공인코로나19회복지원단·소상공인손실보상과, ~'22.12월까지 한시조직)하고, 신속한 손실보상 지원업무를 지원한 실무인력(본부 8명, 지방중소벤처기업청 22명)을 증원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이번에 보강된 소상공인코로나19회복지원단의 조직과 인력을 바탕으로 소상공인의 손실보상과 위기·대응지원 등 소상공인 보호적 업무를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도 있게 됐다. 소상공인손실보상과는 손실보상제도 세부기준과 절차 등 필요적 사항을 세밀하게 마련해 신속하고 원활한 손실보상금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기존 소상공인정책관 산하 소상공인경영지원과를 소상공인코로나19회복지원단으로 이관해 소상공인 위기 ‧ 재난지원(회망회복자금 등), 사업전환과 창업형 등 사회안전망 구축 기능도 수행을 계획이다. 소상공인코로나19회복지원단(신설) 아울러 ｢ 지역상권 보호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 시행('22.4월)에 맞춰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 종합계획 수립, 자율상권구역 지정 등 상권보호와 조속한 상권회복 업무추진을 위한 실무인력(본부 2명)도 증원한다. 중소벤처기업부 <NAME> 장관은"이번 법령 개정안은 정부의 방역조치에 기꺼이 동참해 주시는 소상공인분들께 손실보상금을 신속하게 지급할 수도 있는 전담조직 마련에 의의가 있다"며, "코로나19 사태에 대비한 사회안전망 구축도 적극 추진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본 직제 개정령안은 입법예고(9.16. ~ 9.23.)를 통한 의견수렴 이후 규제자 심사, 차관회의,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10월초에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76a627f0-a39c-4a67-be8f-bfaa1ffb49fb	source15/231026/156232072_2.txt	<NAME> 제1차관, 폴란드 외교차관 접견_1	텍스트	2017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32072	CC BY	199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NAME> 제1차관, 외교차관 접견 1. <NAME> 임 1차관은 10.19(목)서울에서 제14차 한 - 폴란드 정책협의회 계기 방한한「 <NAME> 」폴란드 외교차관을 접견하고, △한 - 폴란드 간 실질협력 증진 방향 △한반도 상황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였다. 2. 임 차관은 최근 <NAME> 국회의장의 폴란드 공식방문(10.16 - 18)과 양국간 빈번한 고위인사 교류가 관계 발전의 모멘텀을 만들고 있다고 평가하고, 이를 바탕으로 실질협력이 더욱 심화될 수도 있기를 기대한다고 하였다. ㅇ 아울러는 한 - 폴란드 자주포 공동생산사업(Krab)과 같은 방산분야 협력이 확대될 바 있기를 기대한다고 하였다. 3. <NAME> 차관은 한국을 파트너에<NAME>는 긴밀한 협력파트너로 생각에 있다고 강조하고, 폴란드에 투자한 한국 기업들은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있으며, 폴란드에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고 성과을 높이 평가받고 있다고 하면서, 전기자동차 등 첨단산업에서 한국의 기술력과 폴란드의 생산력을 결합한 실질적 협력을 추진하기 희망하였다. 4. 임차관은 최근 북한 정세와 우리 대북정책에 관해 설명하면서 2018 - 19년 후반기 유엔 안보리 비상임이사국 수임 과정에 폴란드가 북핵대응 관련 우리 입장을 고려와 줄 것을 기대한다고 하였다. ㅇ <NAME> 차관은 중립국감독위원회(NNSC)일원인 폴란드는 한반도 평화안정에 깊은 우려를 가지고 있어, UN 안보리 차원에서도 한국과 긴밀히 공조하겠다고 하였다. 5.ㅇ으로 면담은 전략적 동반자관계로서 정무 및 실질협력 분야에서 긴밀히 협력하고 있는 한국과 양국 간의 관계를 더욱 굳건히 하고, 2018 - 19년도 임기 만료에 비상임이사국 수임 예정인 폴란드와 대북 공조 방안을 폭넓게 협의하는 계기가 된 것으로 평가된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NAME> 제1차관, 폴란드 외교차관 접견_1 ### 내용: <NAME> 제1차관, 외교차관 접견 1. <NAME> 임 1차관은 10.19(목)서울에서 제14차 한 - 폴란드 정책협의회 계기 방한한「 <NAME> 」폴란드 외교차관을 접견하고, △한 - 폴란드 간 실질협력 증진 방향 △한반도 상황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였다. 2. 임 차관은 최근 <NAME> 국회의장의 폴란드 공식방문(10.16 - 18)과 양국간 빈번한 고위인사 교류가 관계 발전의 모멘텀을 만들고 있다고 평가하고, 이를 바탕으로 실질협력이 더욱 심화될 수도 있기를 기대한다고 하였다. ㅇ 아울러는 한 - 폴란드 자주포 공동생산사업(Krab)과 같은 방산분야 협력이 확대될 바 있기를 기대한다고 하였다. 3. <NAME> 차관은 한국을 파트너에<NAME>는 긴밀한 협력파트너로 생각에 있다고 강조하고, 폴란드에 투자한 한국 기업들은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있으며, 폴란드에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고 성과을 높이 평가받고 있다고 하면서, 전기자동차 등 첨단산업에서 한국의 기술력과 폴란드의 생산력을 결합한 실질적 협력을 추진하기 희망하였다. 4. 임차관은 최근 북한 정세와 우리 대북정책에 관해 설명하면서 2018 - 19년 후반기 유엔 안보리 비상임이사국 수임 과정에 폴란드가 북핵대응 관련 우리 입장을 고려와 줄 것을 기대한다고 하였다. ㅇ <NAME> 차관은 중립국감독위원회(NNSC)일원인 폴란드는 한반도 평화안정에 깊은 우려를 가지고 있어, UN 안보리 차원에서도 한국과 긴밀히 공조하겠다고 하였다. 5.ㅇ으로 면담은 전략적 동반자관계로서 정무 및 실질협력 분야에서 긴밀히 협력하고 있는 한국과 양국 간의 관계를 더욱 굳건히 하고, 2018 - 19년도 임기 만료에 비상임이사국 수임 예정인 폴란드와 대북 공조 방안을 폭넓게 협의하는 계기가 된 것으로 평가된다.
576e9159-01ac-4532-8fca-11c84d1b9183	source15/231026/156232590_0.txt	14개 시ㆍ도 지역주력산업 개편방안 확정_1	텍스트	2017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32590	CC BY	303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 융복합 유망성 및 스타기업 육성으로 신규일자리 창출 확대 기대 □ 중소벤처기업부(차관 <NAME> )는 10.19.(목)'17년도 제1차 지역경제위원회를 열어'지역주력산업 개편방안'을 확정하고, 내년도 지역스타기업 육성방안과 테크노파크 기능개편방안을 논의하였다. ○ 이날 지역경제위원회에는 <NAME> 차관을 포함한 비수도권 14개 광역지방자치단체 부단체장 등 17명이 참석하였다. ㅇ 위원회는 4차 산업혁명, 개방형 경제 등 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정부 투자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현재 63개 주력산업을 48개로 조정하고, 융합산업의 비중을 확대하는'주력산업 개편안'을 의결하였다. □로에 따라'제조 - ICT간 융합산업'은 기존 7개에서 24개로'제조 - 서비스업간 융합산업'은 7개에서 11개로 확대되었으며, 새로 선정된 48개 주력산업에 대해 연간 2,500억 원(주력산업당 약 52억 원)을 투입하여 이들 주력산업 대상 중소기업에 대해 R & D, 시제품 제작, 컨설팅 및 사업화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 금번 산업 개편은 제조업 중심의 성장에 따른 한계를 극복하고, 지역의 미래 먹거리를 확보를 위한 것으로, 산업의 스마트화를 촉진하여 4차 산업혁명에 선제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ㅇ 또한, 성장잠재력이 높고, 일자리 창출 등 지역사회 공헌이 우수한 기업을"지역스타기업"으로 지정하여'전담PM'매칭에서 부터 사업화 자금과 상용화 R & D 등 지원하는 방안도 논의하여 확정하였다. □ 이는 그간 일부지자체에서 자체적으로 운영 하던 지역기업의 성장모델을 전국으로 확산시켜, 향후 지역산업의 혁신을 견인할 중추기업을 육성한다는 계획으로, ㅇ 2018년부터 2022년까지 향후 5년간 지역스타기업 1,000개를 선발한 성장을 중점 지원하여 그중 200개를 글로벌 강소기업으로 진입시키고, 양질의 일자리 6,000개를 창출할 계획이다. 강소기업 신청자격(매출액), 000억 원,(수출비중)매출액 중 직간접 수출비중 10%이상,(R & D투자율)3년 평균 매출액/R & D투자비율 1%이상 □ 이날 위원회에서는 최근의 혁신적 산업환경에 적극 대응하고, 지역의 기술혁신거점기관으로서의 역할과 위상 정립을 위해'테크노파크 기능개편 방안'도 논의하였다. - 그간 테크노파크는 지역산업 육성 기관으로서, 지역산업기획, 기업지원을 통해 지역균형발전을 선도했으나, 산업 환경변화에 대응한 중소기업의 기술혁신을 선도하지 못했다는 지적에 대해 ㅇ 현재의 백화점식 지원에서 벗어나 시제품 개발 및 기술컨설팅 및 지역의 기술혁신<NAME>관으로 개편할 계획으로, 오늘 논의된 결과를 반영, 전문가 여론 수렴을 거쳐 11월중 확정할 계획이다. ㅇ <NAME> 차관은 주력산업 개편을 통해"기존 산업부에서 수행하던 지역산업 육성사업이 금년 정부조직 변경으로 중기부로 이관됨으로써, ㅇ 중소기업 육성 전담부처로서의 강점을 살린 지역산업 육성이 지역기업 육성으로 이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14개 시ㆍ도 지역주력산업 개편방안 확정_1 ### 내용: - 융복합 유망성 및 스타기업 육성으로 신규일자리 창출 확대 기대 □ 중소벤처기업부(차관 <NAME> )는 10.19.(목)'17년도 제1차 지역경제위원회를 열어'지역주력산업 개편방안'을 확정하고, 내년도 지역스타기업 육성방안과 테크노파크 기능개편방안을 논의하였다. ○ 이날 지역경제위원회에는 <NAME> 차관을 포함한 비수도권 14개 광역지방자치단체 부단체장 등 17명이 참석하였다. ㅇ 위원회는 4차 산업혁명, 개방형 경제 등 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정부 투자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현재 63개 주력산업을 48개로 조정하고, 융합산업의 비중을 확대하는'주력산업 개편안'을 의결하였다. □로에 따라'제조 - ICT간 융합산업'은 기존 7개에서 24개로'제조 - 서비스업간 융합산업'은 7개에서 11개로 확대되었으며, 새로 선정된 48개 주력산업에 대해 연간 2,500억 원(주력산업당 약 52억 원)을 투입하여 이들 주력산업 대상 중소기업에 대해 R & D, 시제품 제작, 컨설팅 및 사업화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 금번 산업 개편은 제조업 중심의 성장에 따른 한계를 극복하고, 지역의 미래 먹거리를 확보를 위한 것으로, 산업의 스마트화를 촉진하여 4차 산업혁명에 선제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ㅇ 또한, 성장잠재력이 높고, 일자리 창출 등 지역사회 공헌이 우수한 기업을"지역스타기업"으로 지정하여'전담PM'매칭에서 부터 사업화 자금과 상용화 R & D 등 지원하는 방안도 논의하여 확정하였다. □ 이는 그간 일부지자체에서 자체적으로 운영 하던 지역기업의 성장모델을 전국으로 확산시켜, 향후 지역산업의 혁신을 견인할 중추기업을 육성한다는 계획으로, ㅇ 2018년부터 2022년까지 향후 5년간 지역스타기업 1,000개를 선발한 성장을 중점 지원하여 그중 200개를 글로벌 강소기업으로 진입시키고, 양질의 일자리 6,000개를 창출할 계획이다. 강소기업 신청자격(매출액), 000억 원,(수출비중)매출액 중 직간접 수출비중 10%이상,(R & D투자율)3년 평균 매출액/R & D투자비율 1%이상 □ 이날 위원회에서는 최근의 혁신적 산업환경에 적극 대응하고, 지역의 기술혁신거점기관으로서의 역할과 위상 정립을 위해'테크노파크 기능개편 방안'도 논의하였다. - 그간 테크노파크는 지역산업 육성 기관으로서, 지역산업기획, 기업지원을 통해 지역균형발전을 선도했으나, 산업 환경변화에 대응한 중소기업의 기술혁신을 선도하지 못했다는 지적에 대해 ㅇ 현재의 백화점식 지원에서 벗어나 시제품 개발 및 기술컨설팅 및 지역의 기술혁신<NAME>관으로 개편할 계획으로, 오늘 논의된 결과를 반영, 전문가 여론 수렴을 거쳐 11월중 확정할 계획이다. ㅇ <NAME> 차관은 주력산업 개편을 통해"기존 산업부에서 수행하던 지역산업 육성사업이 금년 정부조직 변경으로 중기부로 이관됨으로써, ㅇ 중소기업 육성 전담부처로서의 강점을 살린 지역산업 육성이 지역기업 육성으로 이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888c9e4d-0bc0-470d-8743-ad0e8ad8d03c	source15/231026/156433502_0.txt	’21년 중소기업 기술혁신·창업성장 기술개발사업 상반기 과제 공고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33502&pageIndex=3522&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53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 기술혁신(527억 원, 248개 과제), 창업성장(620억 원, 443개 과제)사업상반기 과제에 참여할 중소기업 공고(접수기간:2.9(화)~ 2.25(목)) □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감안해 민간부담금 경감, 행정지원을 위한 전담 상담자 지정으로 중소기업의 기술개발 부담완화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직무대리 <NAME> , 이상 중기부)는 1월 26일(화)중소벤처기업의 기술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2021년 상반기 중소기업 기술혁신 개발사업과 창업자별 기술개발사업을 2월 9일(화)부터 2월 25일(목)까지 공고한다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21년 중소기업 기술혁신·창업성장 기술개발사업 상반기 과제 공고_1 ### 내용: □ 기술혁신(527억 원, 248개 과제), 창업성장(620억 원, 443개 과제)사업상반기 과제에 참여할 중소기업 공고(접수기간:2.9(화)~ 2.25(목)) □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감안해 민간부담금 경감, 행정지원을 위한 전담 상담자 지정으로 중소기업의 기술개발 부담완화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직무대리 <NAME> , 이상 중기부)는 1월 26일(화)중소벤처기업의 기술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2021년 상반기 중소기업 기술혁신 개발사업과 창업자별 기술개발사업을 2월 9일(화)부터 2월 25일(목)까지 공고한다고 밝혔다.
ff03bfd5-48ab-46c8-b1b9-79700031a069	source15/231026/156286344_0.txt	해수부, 해양수산 건설분야 신기술 시험시공 지원한다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86344	CC BY	422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해수부, 해양수산 건설분야 신기술 시험시공 지원한다 - 8.7. ~ 9.20.45일간 항만이 등 시험시공 지원기술 모집 실시 해양수산부(장관 <NAME> )는 해양수산 건설분야에서 신기술의 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현장실증이 이루어지지 못했은 신기술 기술에 대한 시험시공지원기술을 공개 모집한다고 밝혔다. 실증이 이루어지지 않은 신기술 제품을 공사의 일부 공정에 활용하여 기술적 신뢰성을 검증하는 작업 그 동안 해양수산 건설분야에서 경제적·기술적 효용이 높은 신기술이 개발된 경우 현장 실증이 이루어지지 않아 사장되고, 이로 인해 새로운 기술에 관한 투자 의욕이 위축되는 악순환의 문제가 있었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신기술 등와 시험시공 활성화를 통해 항만기술의 혁신을 도모하고자 지난 1월에「해양수산 건설공사의 신기술활용 업무처리지침」(이하'업무처리지침')을 마련하였으며, 본 공개모집을 통해 시험시공 지원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이번 시험시공 대상을 공개모집은 8월 7일부터 9월 20일까지 45일간 이다. 신청서는 접수 후'해양수산부 신기술활용심의위원회'의 검토를 거쳐 예비후보를 선정하고, 각 지방해양수산청의 검토의견 등을 참고로 최종 지원대상 신기술을 선정할 예정이다. 기술자문위원회 운영규정을 준용하여 구성·운영(학계, 연구기관 추천으로 해당 지방해양수산청은 선정된 기술을 설계에 반영하여 시공하고, 시공과정의 모니터링 등와 시공결과에 대한 분석 ․ 평가 ․ 검증을 실시하여 신뢰성 높은 실증자료를 마련할 예정이다. 해양수산부는 앞으로 매년 업무처리지침에 따라 신기술 시험시공 사업을 정례적으로 추진하여, 보다 많은 신기술 분야가 시험시공을 통해 현장에서 적극 활용될 수 잇도록 할 계획이다. <NAME> 해양수산부 항만국장은"해양수산 건설분야 신기술 분야에 시험시공을 지원으로 신뢰성 있는 현장실증자료와 시공 실적을 확보하게 될 것"이라며,"이를 통해서 항만 신기술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함으로써 해양수산 건설분야의 신기술 개발이 원활히 이루어지고, 기술수준도 높아질 거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이번 공개모집과 관련된 자세한 정보는 해양수산부 누리집(www.mof.go.kr)의 소식바다 - 공지사항 게시판 또는 한국항만협회 누리집(www.koreaports.or.kr)공지사항 게시판에서 확인할 수도 있으며, 기타 궁금한 사항은 해양수산부 항만기술안전과( <PHONE> , 5958)에 문의하면 된다. 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규정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등의 멀티미디어 자료는 해양수산부가 저작권 전부를 갖고 잇지 아니하므로, 자유롭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됩니다함 해양수산 건설분야 신기술 활용 시험시공 지원 추진 ㅇ 항만신기술에 대한 시험시공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성능검증 등 시공실적 확보를 통해 항만신기술에 대한 관심도 제고 및 개발의욕 고취 「해양수산 건설공사의 신기술활용 업무처리지침」제8조제2항(신기술 등의 시험시공 등제한 ㅇ(대상기술)각종 법률에 따라 인증을 받고 그 유효기간 내에 있는 신기술, 신공법 및 기자재 중 시공실적이 없어 검증이 이루어지지 않은 기술 「해양수산과학기술육성법」,「건설기술진흥법」,「산업기술혁신촉진법」등 ㅇ 선정계획 및 절차 ㅇ(모집공고)우리부 홈페이지 공고(45일) - 대상사업, 제출서류, 제출방법, 평가자 선정 및 시험시공 절차 등 안내 -(심 의)신기술활용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한 예비후보 선정 경제성, 시공성, 품질향상, 안전성, 유지관리성, 기술성 등을 심의 -(시험사업 대상별 예비후보 중 지방청별 Matching Pro성 검토후 신기술활용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지원기술 선정 - 지방청별'18년도 설계(예정)중인 사업을 대상으로 신청한 의견 수렴 ㅇ 공고및 접수:'18.8.7∼9.20(45일) 예비후보 선정을 통한 신기술활용심의위원회 심의:'18.10월 ㅇ 시험시공 공고:'18.11월 지방청을 대상으로 예비후보에 대한 설명 등 사전검토 ㅇ 지원기술선정(신기술활용심의위원회):'18.12월 지방청 의견, 매칭가능사업 등을 검토하여 최종 후보를 선정 ㅇ 시험시공 추진:'18.12월 초 *해당 지방청에 대해 지원기술을 설계에 반영하고 시험시공토록 통보 대상기술 및 대상사업 선정 결과보고서 작성 및 활용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해수부, 해양수산 건설분야 신기술 시험시공 지원한다_1 ### 내용: 해수부, 해양수산 건설분야 신기술 시험시공 지원한다 - 8.7. ~ 9.20.45일간 항만이 등 시험시공 지원기술 모집 실시 해양수산부(장관 <NAME> )는 해양수산 건설분야에서 신기술의 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현장실증이 이루어지지 못했은 신기술 기술에 대한 시험시공지원기술을 공개 모집한다고 밝혔다. 실증이 이루어지지 않은 신기술 제품을 공사의 일부 공정에 활용하여 기술적 신뢰성을 검증하는 작업 그 동안 해양수산 건설분야에서 경제적·기술적 효용이 높은 신기술이 개발된 경우 현장 실증이 이루어지지 않아 사장되고, 이로 인해 새로운 기술에 관한 투자 의욕이 위축되는 악순환의 문제가 있었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신기술 등와 시험시공 활성화를 통해 항만기술의 혁신을 도모하고자 지난 1월에「해양수산 건설공사의 신기술활용 업무처리지침」(이하'업무처리지침')을 마련하였으며, 본 공개모집을 통해 시험시공 지원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이번 시험시공 대상을 공개모집은 8월 7일부터 9월 20일까지 45일간 이다. 신청서는 접수 후'해양수산부 신기술활용심의위원회'의 검토를 거쳐 예비후보를 선정하고, 각 지방해양수산청의 검토의견 등을 참고로 최종 지원대상 신기술을 선정할 예정이다. 기술자문위원회 운영규정을 준용하여 구성·운영(학계, 연구기관 추천으로 해당 지방해양수산청은 선정된 기술을 설계에 반영하여 시공하고, 시공과정의 모니터링 등와 시공결과에 대한 분석 ․ 평가 ․ 검증을 실시하여 신뢰성 높은 실증자료를 마련할 예정이다. 해양수산부는 앞으로 매년 업무처리지침에 따라 신기술 시험시공 사업을 정례적으로 추진하여, 보다 많은 신기술 분야가 시험시공을 통해 현장에서 적극 활용될 수 잇도록 할 계획이다. <NAME> 해양수산부 항만국장은"해양수산 건설분야 신기술 분야에 시험시공을 지원으로 신뢰성 있는 현장실증자료와 시공 실적을 확보하게 될 것"이라며,"이를 통해서 항만 신기술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함으로써 해양수산 건설분야의 신기술 개발이 원활히 이루어지고, 기술수준도 높아질 거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이번 공개모집과 관련된 자세한 정보는 해양수산부 누리집(www.mof.go.kr)의 소식바다 - 공지사항 게시판 또는 한국항만협회 누리집(www.koreaports.or.kr)공지사항 게시판에서 확인할 수도 있으며, 기타 궁금한 사항은 해양수산부 항만기술안전과( <PHONE> , 5958)에 문의하면 된다. 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규정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등의 멀티미디어 자료는 해양수산부가 저작권 전부를 갖고 잇지 아니하므로, 자유롭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됩니다함 해양수산 건설분야 신기술 활용 시험시공 지원 추진 ㅇ 항만신기술에 대한 시험시공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성능검증 등 시공실적 확보를 통해 항만신기술에 대한 관심도 제고 및 개발의욕 고취 「해양수산 건설공사의 신기술활용 업무처리지침」제8조제2항(신기술 등의 시험시공 등제한 ㅇ(대상기술)각종 법률에 따라 인증을 받고 그 유효기간 내에 있는 신기술, 신공법 및 기자재 중 시공실적이 없어 검증이 이루어지지 않은 기술 「해양수산과학기술육성법」,「건설기술진흥법」,「산업기술혁신촉진법」등 ㅇ 선정계획 및 절차 ㅇ(모집공고)우리부 홈페이지 공고(45일) - 대상사업, 제출서류, 제출방법, 평가자 선정 및 시험시공 절차 등 안내 -(심 의)신기술활용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한 예비후보 선정 경제성, 시공성, 품질향상, 안전성, 유지관리성, 기술성 등을 심의 -(시험사업 대상별 예비후보 중 지방청별 Matching Pro성 검토후 신기술활용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지원기술 선정 - 지방청별'18년도 설계(예정)중인 사업을 대상으로 신청한 의견 수렴 ㅇ 공고및 접수:'18.8.7∼9.20(45일) 예비후보 선정을 통한 신기술활용심의위원회 심의:'18.10월 ㅇ 시험시공 공고:'18.11월 지방청을 대상으로 예비후보에 대한 설명 등 사전검토 ㅇ 지원기술선정(신기술활용심의위원회):'18.12월 지방청 의견, 매칭가능사업 등을 검토하여 최종 후보를 선정 ㅇ 시험시공 추진:'18.12월 초 *해당 지방청에 대해 지원기술을 설계에 반영하고 시험시공토록 통보 대상기술 및 대상사업 선정 결과보고서 작성 및 활용
ada407f4-50c5-4319-bb8f-ae2ce9071234	source15/231026/156053175_0.txt	제주 중문 해수욕장에 이안류 감시서비스 개시_1	텍스트	2015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53175	CC BY	335	{ "main": "문어체", "middle": "자연", "sub": "" }	제주 중문 해수욕장에 위험도 감시서비스 개시 해양조사원, 기상청과 연계로<NAME>류 모니터링 ․ 예보 정보 서비스 확대 해양수산부 국립해양조사원(원장 <NAME> )은 올 여름부터 제주도 중문 해수욕장에 실시간<NAME>류 모니터링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실시간<NAME>류 감시 서비스는 해경과 현장 구조대원들에게<NAME>류 발생가능성을 조기에 알려 해수욕객 대피 및 구조를 돕는 시스템으로 2011년 해운대 앞바다에서 처음 실시되었으며, 2014년부터 대천 해수욕장에도 적용을 시작했다. 이안류는 해안 가까이에서 파도가 부서지면서 한 곳으로 밀려든 해수가 좁은 폭을 통해 다른 바다로 빠르게 퍼져 나가는 흐름을 말한다. 해안선과 평행하게 또는 거의 평행하게 파도가 밀려올 때 주로 발생하며 짧은 시간에 발생해 빠르게 소멸하기 쉽에 예측이 어렵다. 이러한 좁고 빠른 해수의 흐름은 해수욕객을 위험이 깊은 먼 바다로 빠르게 이동시켜 사고를 유발할 우려 있다. 이안류 감시시스템은 해수욕장 앞바다에 설치한 파고계로 감지는 파도의 특성(파고, 주기, 파향 등)을 분석해 위험지수를 등급별를 관심(희박), 주의(가능), 경계(농후), 위험(대피)4단계로 나눠 제공한다. 해양조사원 담당자는"이안류 감시시스템이 작년 해운대 해수욕장에서 개장 기간 동안에 47건의<NAME>류를 정확하게 잡아냈으며, 덕분에<NAME>류로 인해 인명피해가 한건도 발생하지 않았다."라고 설명했다. 올해 실시간 해수로 감시서비스는 해운대, 대천, 중문 해수욕장 3개소에 대하여 실시되며 제공기간은 작년 개장기간(해운대 6.1 ~ 9.10, 대천 6.20 ~ 8.23, 중문 6.27 - 8.31)과 같다. 한편, 작년에 이어 올해도 실시간‘도 감시서비스와 기상청의<NAME>류 3일 예측을 엮은 융합서비스를 실시한다. 이러한 융합서비스는 정부 3.0 시책에 발맞춘 양 기관 노력이 결실로써, 이를 통해 관측기반 정보와 예측기반 정보의 특성을 모두 살린 일관성 있는 정보 체계 구현이 가능해졌다. 특히, 작년에는 제주 해수욕장만 대상으로 융합서비스를 실시하였으나, 올해에는 해운대, 대천, 중문 해수욕장 3곳에서 공동 운영이 이뤄질 계획이다. 양 기관은 앞으로도 서비스 지역을 함께 발굴을 나갈 계획이다. “<NAME>류 감시 서비스 □ 실시간<NAME>류 모니터링 서비스:웹페이지, 휴대전화 문자로 제공 □<NAME>류 위험지수ㆍ위험단계, 실시간 해양관측 자료, CCTV 영상을 상시 모니터링할 수 있는 홈페이지 운영 *기관별로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발급받아 접속 필요 ○ 위험지수에 따라 발생가능성을 4단계로 나누어 정기적으로 경고 발송 <이안류 감시시스템 웹페이지(기상청 예보 포함)> <이안류 위험단계 분류기준> 해수로 발생이 희박한 상태로 안전요원이 있는 곳에서 일상 해수욕 가능 이안류 발생이 가능한 상황으로 안전요원이 있는 상황에서 수영이 능숙한 사람만 해수욕 가능 강하고 심각한<NAME>류 발생이 농후한 상황으로 수영이 능숙한 사람도 가능한 곳에서 자제 매우 위험한<NAME>류 발생이 유력한 되는 상황으로 해수욕 불가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제주 중문 해수욕장에 이안류 감시서비스 개시_1 ### 내용: 제주 중문 해수욕장에 위험도 감시서비스 개시 해양조사원, 기상청과 연계로<NAME>류 모니터링 ․ 예보 정보 서비스 확대 해양수산부 국립해양조사원(원장 <NAME> )은 올 여름부터 제주도 중문 해수욕장에 실시간<NAME>류 모니터링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실시간<NAME>류 감시 서비스는 해경과 현장 구조대원들에게<NAME>류 발생가능성을 조기에 알려 해수욕객 대피 및 구조를 돕는 시스템으로 2011년 해운대 앞바다에서 처음 실시되었으며, 2014년부터 대천 해수욕장에도 적용을 시작했다. 이안류는 해안 가까이에서 파도가 부서지면서 한 곳으로 밀려든 해수가 좁은 폭을 통해 다른 바다로 빠르게 퍼져 나가는 흐름을 말한다. 해안선과 평행하게 또는 거의 평행하게 파도가 밀려올 때 주로 발생하며 짧은 시간에 발생해 빠르게 소멸하기 쉽에 예측이 어렵다. 이러한 좁고 빠른 해수의 흐름은 해수욕객을 위험이 깊은 먼 바다로 빠르게 이동시켜 사고를 유발할 우려 있다. 이안류 감시시스템은 해수욕장 앞바다에 설치한 파고계로 감지는 파도의 특성(파고, 주기, 파향 등)을 분석해 위험지수를 등급별를 관심(희박), 주의(가능), 경계(농후), 위험(대피)4단계로 나눠 제공한다. 해양조사원 담당자는"이안류 감시시스템이 작년 해운대 해수욕장에서 개장 기간 동안에 47건의<NAME>류를 정확하게 잡아냈으며, 덕분에<NAME>류로 인해 인명피해가 한건도 발생하지 않았다."라고 설명했다. 올해 실시간 해수로 감시서비스는 해운대, 대천, 중문 해수욕장 3개소에 대하여 실시되며 제공기간은 작년 개장기간(해운대 6.1 ~ 9.10, 대천 6.20 ~ 8.23, 중문 6.27 - 8.31)과 같다. 한편, 작년에 이어 올해도 실시간‘도 감시서비스와 기상청의<NAME>류 3일 예측을 엮은 융합서비스를 실시한다. 이러한 융합서비스는 정부 3.0 시책에 발맞춘 양 기관 노력이 결실로써, 이를 통해 관측기반 정보와 예측기반 정보의 특성을 모두 살린 일관성 있는 정보 체계 구현이 가능해졌다. 특히, 작년에는 제주 해수욕장만 대상으로 융합서비스를 실시하였으나, 올해에는 해운대, 대천, 중문 해수욕장 3곳에서 공동 운영이 이뤄질 계획이다. 양 기관은 앞으로도 서비스 지역을 함께 발굴을 나갈 계획이다. “<NAME>류 감시 서비스 □ 실시간<NAME>류 모니터링 서비스:웹페이지, 휴대전화 문자로 제공 □<NAME>류 위험지수ㆍ위험단계, 실시간 해양관측 자료, CCTV 영상을 상시 모니터링할 수 있는 홈페이지 운영 *기관별로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발급받아 접속 필요 ○ 위험지수에 따라 발생가능성을 4단계로 나누어 정기적으로 경고 발송 <이안류 감시시스템 웹페이지(기상청 예보 포함)> <이안류 위험단계 분류기준> 해수로 발생이 희박한 상태로 안전요원이 있는 곳에서 일상 해수욕 가능 이안류 발생이 가능한 상황으로 안전요원이 있는 상황에서 수영이 능숙한 사람만 해수욕 가능 강하고 심각한<NAME>류 발생이 농후한 상황으로 수영이 능숙한 사람도 가능한 곳에서 자제 매우 위험한<NAME>류 발생이 유력한 되는 상황으로 해수욕 불가
a7a95180-f418-40fc-857b-826e8a72b53e	source15/231026/156472984_0.txt	닭에서 달걀 만드는 세포 분리, 배양 기술 확립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72984&pageIndex=2626&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362	{ "main": "문어체", "middle": "기타", "sub": "" }	닭에서 달걀 만드는 세포 분리, 배양 시스템 확립 □ 바이오의약품 등 재조합단백질 대량 생산 연구에 활용 - □ 농촌진흥청(청장 <NAME> )은 재조합단백질 생산 연구에 필요한 닭고기 난관팽대부의 상피세포를 분리하여 체외에서 배양하는 방법을 확립했다고 밝혔다. ○ 달걀이 만들어지는 난관은 정자와 난자가 자라 수정이 이루어지는 생식기관으로 난관채, 난관팽대부, 난관협부 3개의 부위로 나누어져 있다. - 특히 난관팽대부는 같은 시간 동안 많은 양의 달걀 단백질을 생산할 수 있어 달걀을 이용한 바이오의약품 및 재조합단백질 대량 제조 연구에 핵심 조직으로 알려져 있다. - 닭 난관 상피세포는 닭에서 직접 세포를 배양과 연구에 이용하고 있는데, 그 동안 분리와 증식이 원활하지 않아 어려움이 있었다. ○ 연구진은 난관팽대부 내부 세포에 효소를 처리해 상피세포를 분리하여 체외 배양에 성공했다. ○ 일반에 사용하던 소 혈청이 아닌, 닭 혈청을 이용해 상피세포를 배양한 연구에서 난관 조직에서 특이적으로 발현되는 오브알부민의 발현을 확인했다. 이는 난관에서 분리한 상피세포가 세포적 배양에서도 난관 조직의 특성을 유지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 소 혈청이 혼합은 배양액을 이용했을 때는 난관의 상피조직 유래세포보다 소 세포가 빠르게 증식돼 닭 난관 상피세포만을 활용하기 어려웠다. ○ 이번에 확보는 닭 난관 상피세포 체외 배양 기술은 재조합단백질 생산화에 필요한 프로모터 개발 등 다양한 응용 연구에 직접 활용할 수 있다. ○ 이번 연구개발 결과는 해외 학술지인'애니멀 바이오사이언스(Animal Bioscience)'2021년 8월호에 게재됐다. □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 <NAME> 동물바이오공학과장은"이번에 확립한 병아리 난관 상피세포의 분리와 체외 배양 기술은 달걀을 이용해 바이오의약품 또는 재조합단백질 생산 연구에 큰 도움이 될 전망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 닭 난관팽대부 내부 세포를 떼어낸 다음 고르게 손질하고 효소처리를 하여 세포를 분리하였음. - 분리한 세포는 병아리 혈청이 포함된 각질형성세포(Keratinocyte)배양액으로 배양하였음. 추출은 세포에서 오브알부민 단백질 발현 확인 - 체외 증식용 난관 상피세포에서 웨스턴블롯, 면역형광염색 검사를 통해 오브알부민이 발현되고 있음을 확인하였음. :닭 다리 근육, 닭 체세포에서는 발현되지 않으나, 닭 난관 및 난소에서 분리한 세포에서는 오브알부민이 발현되고 있음. 달걀을 활용한 재조합단백질 개발 연구 - 달걀 난백 단백질은 난관세포에서 분비되어 달걀에 축척되며, 달걀은 약 10종의 단백질로만 구성되어 상대는 달걀로부터 재조합단백질 분리가 다소 용이함, 이 재조합단백질을 형질전환 닭에서 발현시킬 순 있으나, 닭의 경우 알을 통해 부화하는 특징으로 인해 포유류에서 개발된 형질전환 방법의<NAME>가 어려워 형질전환 닭 생산을 위해 바이러스 숙주와 정원 화분 매개 2가지 방법이 이용되고 있음, - 바이러스 매개 방법에서는 효율은 프로모터의 선택이 필수적이며, 재조합단백질 개발을 위한 닭 개발에서, 오브알부민 유전자의 프로모터가 가장 흔히 사용되고 있음. 고효율 프로모터를 개발하고 검증하기 위해서는 닭 난관 상피세포의 분리 및 체외 배양 방법이 필요함.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닭에서 달걀 만드는 세포 분리, 배양 기술 확립_1 ### 내용: 닭에서 달걀 만드는 세포 분리, 배양 시스템 확립 □ 바이오의약품 등 재조합단백질 대량 생산 연구에 활용 - □ 농촌진흥청(청장 <NAME> )은 재조합단백질 생산 연구에 필요한 닭고기 난관팽대부의 상피세포를 분리하여 체외에서 배양하는 방법을 확립했다고 밝혔다. ○ 달걀이 만들어지는 난관은 정자와 난자가 자라 수정이 이루어지는 생식기관으로 난관채, 난관팽대부, 난관협부 3개의 부위로 나누어져 있다. - 특히 난관팽대부는 같은 시간 동안 많은 양의 달걀 단백질을 생산할 수 있어 달걀을 이용한 바이오의약품 및 재조합단백질 대량 제조 연구에 핵심 조직으로 알려져 있다. - 닭 난관 상피세포는 닭에서 직접 세포를 배양과 연구에 이용하고 있는데, 그 동안 분리와 증식이 원활하지 않아 어려움이 있었다. ○ 연구진은 난관팽대부 내부 세포에 효소를 처리해 상피세포를 분리하여 체외 배양에 성공했다. ○ 일반에 사용하던 소 혈청이 아닌, 닭 혈청을 이용해 상피세포를 배양한 연구에서 난관 조직에서 특이적으로 발현되는 오브알부민의 발현을 확인했다. 이는 난관에서 분리한 상피세포가 세포적 배양에서도 난관 조직의 특성을 유지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 소 혈청이 혼합은 배양액을 이용했을 때는 난관의 상피조직 유래세포보다 소 세포가 빠르게 증식돼 닭 난관 상피세포만을 활용하기 어려웠다. ○ 이번에 확보는 닭 난관 상피세포 체외 배양 기술은 재조합단백질 생산화에 필요한 프로모터 개발 등 다양한 응용 연구에 직접 활용할 수 있다. ○ 이번 연구개발 결과는 해외 학술지인'애니멀 바이오사이언스(Animal Bioscience)'2021년 8월호에 게재됐다. □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 <NAME> 동물바이오공학과장은"이번에 확립한 병아리 난관 상피세포의 분리와 체외 배양 기술은 달걀을 이용해 바이오의약품 또는 재조합단백질 생산 연구에 큰 도움이 될 전망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 닭 난관팽대부 내부 세포를 떼어낸 다음 고르게 손질하고 효소처리를 하여 세포를 분리하였음. - 분리한 세포는 병아리 혈청이 포함된 각질형성세포(Keratinocyte)배양액으로 배양하였음. 추출은 세포에서 오브알부민 단백질 발현 확인 - 체외 증식용 난관 상피세포에서 웨스턴블롯, 면역형광염색 검사를 통해 오브알부민이 발현되고 있음을 확인하였음. :닭 다리 근육, 닭 체세포에서는 발현되지 않으나, 닭 난관 및 난소에서 분리한 세포에서는 오브알부민이 발현되고 있음. 달걀을 활용한 재조합단백질 개발 연구 - 달걀 난백 단백질은 난관세포에서 분비되어 달걀에 축척되며, 달걀은 약 10종의 단백질로만 구성되어 상대는 달걀로부터 재조합단백질 분리가 다소 용이함, 이 재조합단백질을 형질전환 닭에서 발현시킬 순 있으나, 닭의 경우 알을 통해 부화하는 특징으로 인해 포유류에서 개발된 형질전환 방법의<NAME>가 어려워 형질전환 닭 생산을 위해 바이러스 숙주와 정원 화분 매개 2가지 방법이 이용되고 있음, - 바이러스 매개 방법에서는 효율은 프로모터의 선택이 필수적이며, 재조합단백질 개발을 위한 닭 개발에서, 오브알부민 유전자의 프로모터가 가장 흔히 사용되고 있음. 고효율 프로모터를 개발하고 검증하기 위해서는 닭 난관 상피세포의 분리 및 체외 배양 방법이 필요함.
7002ce92-78bf-4b31-8726-f9ce29d1d9bc	source15/231026/156332472_0.txt	산업부 차관, 중국 광둥성 진출기업 간담회 개최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32472	CC BY	264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 <NAME>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5.21일(화)중국 광둥성 선전(, Shenzen)을 방문하여 현지에 투자한 있는 우리 대 ‧ 중소기업인들과 간담회를 개최함 - 미·중간 무역갈등이 지속되고 대외 불확실성이 증가함에 따라 정부가 수출활력 회복을 위한 모니터링 및 대응 체계를 강화하고 있는 가운데, 이루어진 금번 간담회는 우리나라 교역의 주요 중심지인 광둥성에서 우리 기업인들과 함께 수출 현황과 중국 내수시장 현황을 점검하고, 현지 진출기업의 애로 해소 및 지원 대책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됨 □ 간담회 참여 기업인들은 주요 부품 ․ 중간재를 대부분 한국에서 수입·가공하여 중국기업에 공급하거나 내수시장에 공급이 있어, 중국 현지진출기업들의 판매 실적이 수출과 직접으로 연계되어 있다고 강조함 ㅇ 또한, 중국 로컬기업들이 빠르게 급부상하여 현지에서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지만, 중국 경제가 소비 중심으로 전환되고 변화는 우리 기업이 새로운 기회를 찾을 수 있는 가능성도 높은 상황이라고 밝힘 ○ 간담회 참석 기업인들은 건의사항으로서 우리 제품의 자국 내 인증절차 간소화, 중소기업을 위한 현지 네트워크 및 지원 강화, 중국 온라인 채널 입점 지원, 인력·금융 애로해소 등을 요청하였음 ㅇ 이에 대해, <NAME> 정부는 세계무역기구 무역기술장벽(WTO TBT)정례회의, 한 - 중 FTA 공동위원회 또는 다자 ․ 양자간 관련 협의체에서 인증 관련한 규제 개선을 중국 정부와 협력하 나가겠다고 밝힘 ㅇ 또한, KOTRA는 글로벌파트너링(GP)제도를 통해 우리 기업이 중국기업의 공급망에 진입할 수 잇도록 매칭하고 있다고 설명하고, 한국콘텐츠진흥원은 우리 스타트업의 투자유치·판로확보를 위해 선전비즈니스센터입주 등을 돕고 있다고 소개함 *스타트업을 선발로 인프라, 멘토링, 네트워킹 등을 지원하는 기업 육성 플랫폼 □ <NAME> 차관은"최근 글로벌 무역을 둘러싼 변화와 도전은 한 - 중이 그간 쌓은 네트워크와 역량을 바탕으로 긴밀하게 협력하여 함께 대응해야 하므로, 현지진출기업의 역할이 앞으로 더 중요해질 것"이라 강조하고, 함께"정부는 우리 기업들의 수출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무역금융 및 수출마케팅 지원을 강화를 것이며, 중장기적으로는 수출 품목 고도화, 시장 다변화, 전자상거래 수출 등 무역과 혁신을 위한 입체적 지원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힘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산업부 차관, 중국 광둥성 진출기업 간담회 개최_1 ### 내용: □ <NAME>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5.21일(화)중국 광둥성 선전(, Shenzen)을 방문하여 현지에 투자한 있는 우리 대 ‧ 중소기업인들과 간담회를 개최함 - 미·중간 무역갈등이 지속되고 대외 불확실성이 증가함에 따라 정부가 수출활력 회복을 위한 모니터링 및 대응 체계를 강화하고 있는 가운데, 이루어진 금번 간담회는 우리나라 교역의 주요 중심지인 광둥성에서 우리 기업인들과 함께 수출 현황과 중국 내수시장 현황을 점검하고, 현지 진출기업의 애로 해소 및 지원 대책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됨 □ 간담회 참여 기업인들은 주요 부품 ․ 중간재를 대부분 한국에서 수입·가공하여 중국기업에 공급하거나 내수시장에 공급이 있어, 중국 현지진출기업들의 판매 실적이 수출과 직접으로 연계되어 있다고 강조함 ㅇ 또한, 중국 로컬기업들이 빠르게 급부상하여 현지에서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지만, 중국 경제가 소비 중심으로 전환되고 변화는 우리 기업이 새로운 기회를 찾을 수 있는 가능성도 높은 상황이라고 밝힘 ○ 간담회 참석 기업인들은 건의사항으로서 우리 제품의 자국 내 인증절차 간소화, 중소기업을 위한 현지 네트워크 및 지원 강화, 중국 온라인 채널 입점 지원, 인력·금융 애로해소 등을 요청하였음 ㅇ 이에 대해, <NAME> 정부는 세계무역기구 무역기술장벽(WTO TBT)정례회의, 한 - 중 FTA 공동위원회 또는 다자 ․ 양자간 관련 협의체에서 인증 관련한 규제 개선을 중국 정부와 협력하 나가겠다고 밝힘 ㅇ 또한, KOTRA는 글로벌파트너링(GP)제도를 통해 우리 기업이 중국기업의 공급망에 진입할 수 잇도록 매칭하고 있다고 설명하고, 한국콘텐츠진흥원은 우리 스타트업의 투자유치·판로확보를 위해 선전비즈니스센터입주 등을 돕고 있다고 소개함 *스타트업을 선발로 인프라, 멘토링, 네트워킹 등을 지원하는 기업 육성 플랫폼 □ <NAME> 차관은"최근 글로벌 무역을 둘러싼 변화와 도전은 한 - 중이 그간 쌓은 네트워크와 역량을 바탕으로 긴밀하게 협력하여 함께 대응해야 하므로, 현지진출기업의 역할이 앞으로 더 중요해질 것"이라 강조하고, 함께"정부는 우리 기업들의 수출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무역금융 및 수출마케팅 지원을 강화를 것이며, 중장기적으로는 수출 품목 고도화, 시장 다변화, 전자상거래 수출 등 무역과 혁신을 위한 입체적 지원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힘
443e01f5-e5a9-4c44-b91e-07c7734eb9d0	source15/231026/156403463_0.txt	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으로 디지털서비스 질 높인다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03463&pageIndex=4182&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269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지방계약법 개정으로 디지털서비스 질 높인다. - ｢ 지방계약법 ｣령 개정으로 디지털서비스 및 혁신제품에 대한 계약 가능 - □ 행정안전부(장관 <NAME> )는 디지털서비스 전문계약으로 디지털 공공서비스 수준을 높이고 관련 산업 발전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 이와 더불어 행안부는 ｢ 지방계약법 시행령 ｣ 일부를 7월30일(목)부터 8월19일(수)까지 입법 예고한다. □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디지털서비스에 대한 전문 수의계약 근거 마련과 ▲수의계약 대상인 혁신제품의 범위 확정 및 선정 방법 명시 등이다. □ 정부는 지방계약법 개정안에 따라 디지털서비스를 구매 ‧ 활용하는 경우, 경쟁입찰을 거치지 않고 수의계약 방식으로 계약을 수 있다. 클라우드서비스(인터넷을 통한 서버 ‧ 소프트웨어 등 임대 ‧ 제공하는 서비스)클라우드 관련 서비스(원격근무, 화상교육 ‧ 회의, AI 데이터 분석 등) ○ 전담형 대상인 디지털서비스는 ｢ 클라우드컴퓨팅법 시행령 ｣ 에 따른 디지털서비스전문위원회가 선정하는 것으로, 엄선된 디지털서비스의 신속한 구매와 사용이 가능해질 전망으로 기대된다. □ 또한, 개정된 ｢ 조달사업법 ｣ 을 반영하여 수의계약이 되는 혁신제품의 범위를 확대하고 구체적 선정 방법도 정비한다. ○ 수의계약이 가능한 혁신제품에, 관계부처와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조달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친 공공성 ‧ 혁신성이 검증은 제품이 포함될 예정이다. (기존)개별법령에 따른 혁신제품 및 조달사업법에 따라 시제품 □ 혁신적 대상은 조달정책심의위원회에서 혁신제품으로 인정한 제품으로 한정하여, 혁신조달의 전문성과 품질을 제고는 계획이다. □ <NAME>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이번 조치로 디지털서비스와 혁신제품이 공공부문에서 활발히 사용되어, 혁신산업 육성 및 공공서비스 품질 제고에 기여하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 지방계약법 시행령 ｣ 개정 내용 ○(디지털서비스)｢ 클라우드컴퓨팅법 시행령 ｣(과기정통부 소관)에 따라 디지털서비스전문위원회가 지정한 서비스의 수의계약 허용 - 디지털서비스의 수의계약 개요> ① ｢ 클라우드컴퓨팅법 ｣ 에 따른 서버, 저장장치, 네트워크 등 클라우드컴퓨팅 관련 ②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를 지원하는 서비스 ③ 지능정보기술 또는 다른 기술 또는 서비스와 클라우드컴퓨팅 기술이 융합된 서비스 과기정통부(주관), 행안부, 기재부, 특허청 등 관계부처 및 민간전문가로 구성 (과기정통부)제품 등록·검색 목록시스템 운영 ○(혁신제품)수의계약 대상 제품 확대 및 조달정책심의위원회 심의 통한 수의계약 대상제품 선정 근거 마련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으로 디지털서비스 질 높인다_1 ### 내용: 지방계약법 개정으로 디지털서비스 질 높인다. - ｢ 지방계약법 ｣령 개정으로 디지털서비스 및 혁신제품에 대한 계약 가능 - □ 행정안전부(장관 <NAME> )는 디지털서비스 전문계약으로 디지털 공공서비스 수준을 높이고 관련 산업 발전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 이와 더불어 행안부는 ｢ 지방계약법 시행령 ｣ 일부를 7월30일(목)부터 8월19일(수)까지 입법 예고한다. □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디지털서비스에 대한 전문 수의계약 근거 마련과 ▲수의계약 대상인 혁신제품의 범위 확정 및 선정 방법 명시 등이다. □ 정부는 지방계약법 개정안에 따라 디지털서비스를 구매 ‧ 활용하는 경우, 경쟁입찰을 거치지 않고 수의계약 방식으로 계약을 수 있다. 클라우드서비스(인터넷을 통한 서버 ‧ 소프트웨어 등 임대 ‧ 제공하는 서비스)클라우드 관련 서비스(원격근무, 화상교육 ‧ 회의, AI 데이터 분석 등) ○ 전담형 대상인 디지털서비스는 ｢ 클라우드컴퓨팅법 시행령 ｣ 에 따른 디지털서비스전문위원회가 선정하는 것으로, 엄선된 디지털서비스의 신속한 구매와 사용이 가능해질 전망으로 기대된다. □ 또한, 개정된 ｢ 조달사업법 ｣ 을 반영하여 수의계약이 되는 혁신제품의 범위를 확대하고 구체적 선정 방법도 정비한다. ○ 수의계약이 가능한 혁신제품에, 관계부처와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조달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친 공공성 ‧ 혁신성이 검증은 제품이 포함될 예정이다. (기존)개별법령에 따른 혁신제품 및 조달사업법에 따라 시제품 □ 혁신적 대상은 조달정책심의위원회에서 혁신제품으로 인정한 제품으로 한정하여, 혁신조달의 전문성과 품질을 제고는 계획이다. □ <NAME>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이번 조치로 디지털서비스와 혁신제품이 공공부문에서 활발히 사용되어, 혁신산업 육성 및 공공서비스 품질 제고에 기여하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 지방계약법 시행령 ｣ 개정 내용 ○(디지털서비스)｢ 클라우드컴퓨팅법 시행령 ｣(과기정통부 소관)에 따라 디지털서비스전문위원회가 지정한 서비스의 수의계약 허용 - 디지털서비스의 수의계약 개요> ① ｢ 클라우드컴퓨팅법 ｣ 에 따른 서버, 저장장치, 네트워크 등 클라우드컴퓨팅 관련 ②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를 지원하는 서비스 ③ 지능정보기술 또는 다른 기술 또는 서비스와 클라우드컴퓨팅 기술이 융합된 서비스 과기정통부(주관), 행안부, 기재부, 특허청 등 관계부처 및 민간전문가로 구성 (과기정통부)제품 등록·검색 목록시스템 운영 ○(혁신제품)수의계약 대상 제품 확대 및 조달정책심의위원회 심의 통한 수의계약 대상제품 선정 근거 마련
b8a8e01c-54b9-4517-bbee-6d09614b04a9	source15/231026/156437148_0.txt	국립과천과학관 교육콘텐츠 구독서비스 신규 운영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37148&pageIndex=3435&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227	{ "main": "문어체", "middle": "자연", "sub": "" }	□ 국립과천과학관(관장 <NAME> )은 오는 3월부터 새로운 방식의 비대면 구독 서비스인'과학이 또옴'을 선보인다. ㅇ 매월 4주 분량의 자기주도적 학습콘텐츠를 발송하는 구독형 서비스이며, 원활한 학습 지원과 상호 소통을 위해 온라인 커뮤니티 운영을 병행한다. ㅇ 초등 저학년 이하(7 ~ 9세)어린이를 타깃으로 하며,<NAME>상, 보드게임, 활동지, 만들기 체험 등 체험와 학습이 융합된 다양한 자체 기획 교육콘텐츠를 제공한다. □ 누리과정 및 초등 1 ~ 2학년군 교육과정, 기관별 고유 콘텐츠, 시기별 주요 이슈 특성을 반영한 월간 주제에 맞춰 매월 학습콘텐츠가 달라진다. ㅇ 3월은'환경'을 주제로 해 멸종위기종 동물카드 및 보드게임, 환경 실천 체험 활동, 기후위기 주제 학습지, 생태 동화책, 클레이 모형 만들기 등으로 패키지가 구성되었다. ㅇ 이후 4월부터 12월까지 식물, 동물과 안전, 전통문화, 과학수사, 우주 등 매월 새롭고 재미있는 주제별 콘텐츠 패키지가 구성되어 선보여질 예정이다. □'과학이 또옴'은 과학관에서는 새롭게 시도되는 구독형 서비스로, 매월 100명 내외로 회원을 모집한다. *첫 서비스가 시작되는 3월은 월 단위로 접수를 받고, 올해 4월부터는 분기(3개월)또는 연간('21년의 경우, 9개월)단위를 선택하여 접수를 수 있다. 월 기준 100명의 회원을 무료로 모집하며 구독료는 월 1만 원이다. ㅇ 구독 회원에게는 교육콘텐츠 패키지 서비스 뿐 아니라, 온라인 커뮤니티에서의 학습 관리도 제공된다. 매월 해당 주차의 학습자료가 정기적으로 게시되어 온라인 형태로도 확인이 가능하며, 학습자의 활동 인증과 피드백, 질의응답 등 양방향 소통을 경험할 수 있다. □ 국립과천과학관 <NAME> 관장은"모두가 코로나19로 급격히 바뀐 환경에 적응해 가고 있는데, 과학관도 이러한 상황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며 보다 많은 대중들에게 다가서기 위한 노력을 모색 중"이라며"이번에 시도한 새로운 교육적 시도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국립과천과학관 교육콘텐츠 구독서비스 신규 운영_1 ### 내용: □ 국립과천과학관(관장 <NAME> )은 오는 3월부터 새로운 방식의 비대면 구독 서비스인'과학이 또옴'을 선보인다. ㅇ 매월 4주 분량의 자기주도적 학습콘텐츠를 발송하는 구독형 서비스이며, 원활한 학습 지원과 상호 소통을 위해 온라인 커뮤니티 운영을 병행한다. ㅇ 초등 저학년 이하(7 ~ 9세)어린이를 타깃으로 하며,<NAME>상, 보드게임, 활동지, 만들기 체험 등 체험와 학습이 융합된 다양한 자체 기획 교육콘텐츠를 제공한다. □ 누리과정 및 초등 1 ~ 2학년군 교육과정, 기관별 고유 콘텐츠, 시기별 주요 이슈 특성을 반영한 월간 주제에 맞춰 매월 학습콘텐츠가 달라진다. ㅇ 3월은'환경'을 주제로 해 멸종위기종 동물카드 및 보드게임, 환경 실천 체험 활동, 기후위기 주제 학습지, 생태 동화책, 클레이 모형 만들기 등으로 패키지가 구성되었다. ㅇ 이후 4월부터 12월까지 식물, 동물과 안전, 전통문화, 과학수사, 우주 등 매월 새롭고 재미있는 주제별 콘텐츠 패키지가 구성되어 선보여질 예정이다. □'과학이 또옴'은 과학관에서는 새롭게 시도되는 구독형 서비스로, 매월 100명 내외로 회원을 모집한다. *첫 서비스가 시작되는 3월은 월 단위로 접수를 받고, 올해 4월부터는 분기(3개월)또는 연간('21년의 경우, 9개월)단위를 선택하여 접수를 수 있다. 월 기준 100명의 회원을 무료로 모집하며 구독료는 월 1만 원이다. ㅇ 구독 회원에게는 교육콘텐츠 패키지 서비스 뿐 아니라, 온라인 커뮤니티에서의 학습 관리도 제공된다. 매월 해당 주차의 학습자료가 정기적으로 게시되어 온라인 형태로도 확인이 가능하며, 학습자의 활동 인증과 피드백, 질의응답 등 양방향 소통을 경험할 수 있다. □ 국립과천과학관 <NAME> 관장은"모두가 코로나19로 급격히 바뀐 환경에 적응해 가고 있는데, 과학관도 이러한 상황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며 보다 많은 대중들에게 다가서기 위한 노력을 모색 중"이라며"이번에 시도한 새로운 교육적 시도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f1d59cd4-a5e1-4c2b-af04-0dc7f0fd531a	source15/231026/156315119_0.txt	국방부차관, 싱가포르 국방차관과 양자회담 개최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15119	CC BY	110	{ "main": "문어체", "middle": "기타", "sub": "" }	□ <NAME> 국방부차관은 1월28일 싱가포르를 방문하여( <NAME> )싱가포르 국방차관과 양자회담을 개최하고 북한을 포함한 지역 안보정세 및 향후 국방교류협력방안에 대해 논의하였습니다. □ 서 차관은'9ㆍ19 군사합의'의 이행상황을 비롯하여, 최근 지역 안보정세에 대해 설명하고, 한반도의 완전한 평화와 항구적 평화정착을 진전시켜 가는 과정에서 지금까지 보여주었던 싱가포르의 적극적인 지지와 협력을 재차 당부하였습니다. ㅇ 싱가포르에 <NAME> 차관은 남북의 군사분야 합의에 대하여 적극으로 평가하고, 지난해 6월 1차 북 ․ 미 정상회담을 성공적으로 뒷받침했던 것처럼 한반도 평화를 적극으로 지지하겠다고 화답했습니다. □ 또한 양국은 지역 안보정세와 한 - 아세안 간 안보협력에 대해서 서로 의견을 교환하고, 국방정책을 중점으로 다루게 될 국방정책실무회의를 매년 정기적으로 개최하기로 합의하였으며, 또한 △고위급 교류, △해양안보 협력, △방산 ․ 기술 분야 등 양국 간 국방교류협력을 확대하기로 하였습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국방부차관, 싱가포르 국방차관과 양자회담 개최_1 ### 내용: □ <NAME> 국방부차관은 1월28일 싱가포르를 방문하여( <NAME> )싱가포르 국방차관과 양자회담을 개최하고 북한을 포함한 지역 안보정세 및 향후 국방교류협력방안에 대해 논의하였습니다. □ 서 차관은'9ㆍ19 군사합의'의 이행상황을 비롯하여, 최근 지역 안보정세에 대해 설명하고, 한반도의 완전한 평화와 항구적 평화정착을 진전시켜 가는 과정에서 지금까지 보여주었던 싱가포르의 적극적인 지지와 협력을 재차 당부하였습니다. ㅇ 싱가포르에 <NAME> 차관은 남북의 군사분야 합의에 대하여 적극으로 평가하고, 지난해 6월 1차 북 ․ 미 정상회담을 성공적으로 뒷받침했던 것처럼 한반도 평화를 적극으로 지지하겠다고 화답했습니다. □ 또한 양국은 지역 안보정세와 한 - 아세안 간 안보협력에 대해서 서로 의견을 교환하고, 국방정책을 중점으로 다루게 될 국방정책실무회의를 매년 정기적으로 개최하기로 합의하였으며, 또한 △고위급 교류, △해양안보 협력, △방산 ․ 기술 분야 등 양국 간 국방교류협력을 확대하기로 하였습니다.
b89cd50d-ad60-4f90-9870-e39960301a52	source15/231026/156134032_0.txt	드론산업 활성화 등 ‘선제적 규제정비’ 입법예고…7월 시행_1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34032	CC BY	399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 국토교통부(장관 <NAME> )는 지난 18일 제5차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발표된'드론 및 자율주행차 규제혁신'및'경기대응을 통한 선제적 규제정비 방안'후속조치로, 및 항공법 시행규칙 등 7개 국토교통부령에 대해 일괄 개정안을 6월 3일부터 6월 20일까지 17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 앞으로 경제 ‧ 사회 변화를 주도할 신성장 산업인 드론과 자율주행차 등에서 신규 투자와 기술개발을 촉진함과 더불어 기업현장 애로를 해소하여 최근 침체된 경제상황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려는 것으로, 및 입법절차 등을 최대한 신속한 진행해 국민과 기업이 하루빨리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다. 이번 국토교통부령 일괄 개정안은 입법예고 기간을 지나 7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후속조치 관련 사항은 국무조정실 주관으로 일괄 개정 중(5.9 입법예고) □ 주요 규제개선 사항은 다음과 같다. ㅇ 농업 ‧ 촬영 ‧ 관측 분야로 제한된 드론 사업범위를 국민안전 ‧ 안보 등을 저해하는 것 외에는 모든 분야로 확대 ㅇ 초경량비행장치 중 고정적 비행장치의 비행승인, 기체검사 면제 범위를 확대(자체 12kg 미만에 최대 이륙중량 25kg 이하)하고, 비행승인이 필요한 지역에서 계속적 비행은 최대 6개월 단위로 분할 승인 허용 ㅇ 무인비행장치에 대한 다양한 활용 가능성을 검토를 수 있도록 조종자 육안범위 밖 비행, 야간 운항 등에 대해서도 예외적 시험비행 허가가 가능하도록 허용 ㅇ 소형 드론(25kg이하)을 대상으로 사용사업 자본금 요건 폐지 ②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검사에 관한 규칙 :신기술 등이 적용된 새로운 유형의 자동차(이륜차 포함)중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자동차에 대하여는 기존에 자동차 기준 등을 적용하여 일반 도로운행을 허용 ㅇ 시험운행 허가차량에 대해서 현행 시간당 10킬로미터인 자동명령조향기능 속도 제한을 폐지하여 자율주행자동차의 개발 및 실증화 지원 ③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계획관리지역 내에 숙박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도로로부터 50미터 이격하여야 하나, 이격거리 제한이 없었던 계획관리지역 지정 이후에 준공된 관광숙박시설을 증 ․ 개축하기 위해 2018년 12월 31일까지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이격 거리기준 적용을 배제 ④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개발제한구역내에서 영농을 위한 지하수 개발·이용시설의 설치는 신고없이 행할 수 있도록 절차 간소화 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ㅇ 동일 지자체 내에서만 영업하는 자동차대여사업자의 경우에는 관할 지자체 조례로 등록기준 대수를 달리 정할 수 있도록 개정으로 사업자의 부담 완화 지역 단위 자동차대여사업자의 등록기준은 현재와 달리 50대 이상으로 유지 ⑥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ㅇ 1년 동안 운송계약을 맺은 다른 업체 소속 화물자동차 운전자가 사망 질병, 천재지변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직접운송으로 인정되는<NAME>차*의 운송횟수 기준(96회)을 충족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직접운송으로 인정하여 기업 부담을 해소 직접운송 의무제:화물운송시장 내 다단계 관행 개선을 목적으로 계약한 화물의 일정비율(1차 50%이상, 2차 100%)을 직접 운송하도록 의무화 사업자와 1년 이상의 운송계약을 맺은 다른 운송사업자 소유도 화물차로서, 연간 96회 이상 자사 차량처럼 정기 운송이 가능 시 직접운송으로 간주 ㅇ 지하수 개발 ․ 이용 허가 및 지하수 개발 ․ 이용 시공업, 지하수영향조사기관, 지하수정화업의 등록 의무를 6개월간 한시적으로 면제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드론산업 활성화 등 ‘선제적 규제정비’ 입법예고…7월 시행_1 ### 내용: □ 국토교통부(장관 <NAME> )는 지난 18일 제5차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발표된'드론 및 자율주행차 규제혁신'및'경기대응을 통한 선제적 규제정비 방안'후속조치로, 및 항공법 시행규칙 등 7개 국토교통부령에 대해 일괄 개정안을 6월 3일부터 6월 20일까지 17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 앞으로 경제 ‧ 사회 변화를 주도할 신성장 산업인 드론과 자율주행차 등에서 신규 투자와 기술개발을 촉진함과 더불어 기업현장 애로를 해소하여 최근 침체된 경제상황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려는 것으로, 및 입법절차 등을 최대한 신속한 진행해 국민과 기업이 하루빨리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다. 이번 국토교통부령 일괄 개정안은 입법예고 기간을 지나 7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후속조치 관련 사항은 국무조정실 주관으로 일괄 개정 중(5.9 입법예고) □ 주요 규제개선 사항은 다음과 같다. ㅇ 농업 ‧ 촬영 ‧ 관측 분야로 제한된 드론 사업범위를 국민안전 ‧ 안보 등을 저해하는 것 외에는 모든 분야로 확대 ㅇ 초경량비행장치 중 고정적 비행장치의 비행승인, 기체검사 면제 범위를 확대(자체 12kg 미만에 최대 이륙중량 25kg 이하)하고, 비행승인이 필요한 지역에서 계속적 비행은 최대 6개월 단위로 분할 승인 허용 ㅇ 무인비행장치에 대한 다양한 활용 가능성을 검토를 수 있도록 조종자 육안범위 밖 비행, 야간 운항 등에 대해서도 예외적 시험비행 허가가 가능하도록 허용 ㅇ 소형 드론(25kg이하)을 대상으로 사용사업 자본금 요건 폐지 ②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검사에 관한 규칙 :신기술 등이 적용된 새로운 유형의 자동차(이륜차 포함)중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자동차에 대하여는 기존에 자동차 기준 등을 적용하여 일반 도로운행을 허용 ㅇ 시험운행 허가차량에 대해서 현행 시간당 10킬로미터인 자동명령조향기능 속도 제한을 폐지하여 자율주행자동차의 개발 및 실증화 지원 ③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계획관리지역 내에 숙박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도로로부터 50미터 이격하여야 하나, 이격거리 제한이 없었던 계획관리지역 지정 이후에 준공된 관광숙박시설을 증 ․ 개축하기 위해 2018년 12월 31일까지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이격 거리기준 적용을 배제 ④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개발제한구역내에서 영농을 위한 지하수 개발·이용시설의 설치는 신고없이 행할 수 있도록 절차 간소화 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ㅇ 동일 지자체 내에서만 영업하는 자동차대여사업자의 경우에는 관할 지자체 조례로 등록기준 대수를 달리 정할 수 있도록 개정으로 사업자의 부담 완화 지역 단위 자동차대여사업자의 등록기준은 현재와 달리 50대 이상으로 유지 ⑥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ㅇ 1년 동안 운송계약을 맺은 다른 업체 소속 화물자동차 운전자가 사망 질병, 천재지변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직접운송으로 인정되는<NAME>차*의 운송횟수 기준(96회)을 충족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직접운송으로 인정하여 기업 부담을 해소 직접운송 의무제:화물운송시장 내 다단계 관행 개선을 목적으로 계약한 화물의 일정비율(1차 50%이상, 2차 100%)을 직접 운송하도록 의무화 사업자와 1년 이상의 운송계약을 맺은 다른 운송사업자 소유도 화물차로서, 연간 96회 이상 자사 차량처럼 정기 운송이 가능 시 직접운송으로 간주 ㅇ 지하수 개발 ․ 이용 허가 및 지하수 개발 ․ 이용 시공업, 지하수영향조사기관, 지하수정화업의 등록 의무를 6개월간 한시적으로 면제
2fdd697b-e6f5-4ef2-9dcf-052bfe77f77c	source15/231026/156444087_0.txt	[보도자료] 제25차 외국인정책위원회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44087&pageIndex=3283&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391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 정부는 3월 31일(수)14시, <NAME> 장관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5차 외국인정책위원회*를 개최했습니다. □ 이날 회의에서는 ｢ 2021년 외국인정책 시행계획 ｣ 과 ｢ 2019년 다문화정책 추진실적 평가결과 ｣ 를 심의하고, ｢ 인구 데드크로스 시대 경제성장 지원을 위한 외국 인적자원 활용방안 ｣ 을 논의하였습니다. 또한 ｢ 제3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18 ~'22)｣ 에 따른'2021년 외국인정책 시행계획'을 심의·확정하였습니다. □ ｢ 2021년 외국인정책 시행계획 ｣ 에 의해 19개 중앙부처와 17개 지자체는 개방 통합 안전 인권 협력등 5대 정책목표 달성을 위한 1,215개 정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ㅇ 인천공항 온라인 비자발급·체류관리 상담시스템 구축, ｢ 한국유학 종합시스템 ｣ 개편을 통한 온라인 원스톱 유학 서비스 구축 등을 통한 외국인의 접근성과 편의성을 제고하는 한편, ㅇ 대한민국 국민과 이민자가 함께 안전한 사회를 구현하기 위해 탑승자 사전확인시스템 등 첨단기술을 통한 국경관리를 강화하고, 입국예정 외국인의 여행정보 수집, 입국거부 과정에서 발생하는 마찰 소지를 최소화하기 위한 ｢ 전자여행허가제도 ｣ 도 운영을 계획입니다. □ 이와 함께「인구감소에 따른 잠재성장률 하락에 대응하여 경제성장에 활력을 제고하기 위한「한 인적자원 활용방안 ｣ 에 대해 논의하였습니다. ㅇ 코로나19로 따른 국가간 이동제한으로 심화된 중소제조업, 농축어업 분야 등의 부족한 인력 수급을 위해 국내 취업 중인 비전문인력을 적극 활용할 계획입니다. - 비전문취업 자격 외국인근로자의 재입국 제한기간을 현행 3개월에서 1개월로 단축하고, 감염병 등 천재지변으로 입출국이 어려울 경우 1년 범위 내에서 취업활동 기간을 연장합니다. - 또한, 국내 합법체류 외국인에 대한 한시적 계절근로를 허용하는 한편, 캄보디아, 베트남 등 방역상황이 좋은 국가를 중심으로 외국인 노동자적 입국을 확대해 나갈 것입니다. ㅇ 아울러, 현재 천명 수준인 숙련기능인력 쿼터를'25년까지 두배로 확대하고, 국내 대학 졸업 유학생의 숙련기능인력 취업을 허용하여 해외 인력 확보과정에서 겪는 경제적 부담을 낮추겠습니다. □ 급변하는 글로벌 경제 생태계에서 경쟁우위를 확보하기 위해 국내 첨단기술과 신산업 분야를 견인할 해외 우수인재를 대거 유치하겠습니다. ㅇ 우수인재 유치를 위해 비자 심사에서 해외 지식재산권 보유자에 가점을 부여하여 우대하고, R & D 우수인재 또는 신산업 종사 외국인의 비자요건을 완화하겠습니다. 또한 바이오헬스, 인공지능 등 신산업 관련 인력에 대한 기업별 고용한도를 철폐하여 외국인 전문인력의 국내 진입장벽을 획기적으로 낮추겠습니다. ㅇ 국내에 근무처가 없더라도 일정 이상과 국외소득이 있는 IT 첨단기술 인력을 대상으로 ｢ 원격근무 우수기술인재비자(디지털 노마드 비자)｣ 를 도입으로 장기체류를 허용하여 국내관광 활성화와 국내기업과의 협업을 촉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 이와 함께 우리나라 체류외국인의 66%가 서울에 집중됨에 따라 외국인력 유치에 한계가 심화되고 있는 지자체 현실을 고려하여, ㅇ 지자체의 주민확대정책과 연계한 지역특화형 장기체류 비자 확대와 인구감소 지역의 재외동포자격 취득요건 완화 등 수도권 지역의 이주민 정착을 유도를 위한 다양한 방안도 검토할 계획입니다. ㅇ 정부는 이번 회의에서 심의된 2021년 외국인정책을 차질없이 추진하는 가운데에 외국 인적자원 유입과 활용을 위한 범정부적 로드맵을 마련하여 ｢ 제4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23 ~'28)｣ 에 제시할 계획입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보도자료] 제25차 외국인정책위원회_1 ### 내용: □ 정부는 3월 31일(수)14시, <NAME> 장관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5차 외국인정책위원회*를 개최했습니다. □ 이날 회의에서는 ｢ 2021년 외국인정책 시행계획 ｣ 과 ｢ 2019년 다문화정책 추진실적 평가결과 ｣ 를 심의하고, ｢ 인구 데드크로스 시대 경제성장 지원을 위한 외국 인적자원 활용방안 ｣ 을 논의하였습니다. 또한 ｢ 제3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18 ~'22)｣ 에 따른'2021년 외국인정책 시행계획'을 심의·확정하였습니다. □ ｢ 2021년 외국인정책 시행계획 ｣ 에 의해 19개 중앙부처와 17개 지자체는 개방 통합 안전 인권 협력등 5대 정책목표 달성을 위한 1,215개 정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ㅇ 인천공항 온라인 비자발급·체류관리 상담시스템 구축, ｢ 한국유학 종합시스템 ｣ 개편을 통한 온라인 원스톱 유학 서비스 구축 등을 통한 외국인의 접근성과 편의성을 제고하는 한편, ㅇ 대한민국 국민과 이민자가 함께 안전한 사회를 구현하기 위해 탑승자 사전확인시스템 등 첨단기술을 통한 국경관리를 강화하고, 입국예정 외국인의 여행정보 수집, 입국거부 과정에서 발생하는 마찰 소지를 최소화하기 위한 ｢ 전자여행허가제도 ｣ 도 운영을 계획입니다. □ 이와 함께「인구감소에 따른 잠재성장률 하락에 대응하여 경제성장에 활력을 제고하기 위한「한 인적자원 활용방안 ｣ 에 대해 논의하였습니다. ㅇ 코로나19로 따른 국가간 이동제한으로 심화된 중소제조업, 농축어업 분야 등의 부족한 인력 수급을 위해 국내 취업 중인 비전문인력을 적극 활용할 계획입니다. - 비전문취업 자격 외국인근로자의 재입국 제한기간을 현행 3개월에서 1개월로 단축하고, 감염병 등 천재지변으로 입출국이 어려울 경우 1년 범위 내에서 취업활동 기간을 연장합니다. - 또한, 국내 합법체류 외국인에 대한 한시적 계절근로를 허용하는 한편, 캄보디아, 베트남 등 방역상황이 좋은 국가를 중심으로 외국인 노동자적 입국을 확대해 나갈 것입니다. ㅇ 아울러, 현재 천명 수준인 숙련기능인력 쿼터를'25년까지 두배로 확대하고, 국내 대학 졸업 유학생의 숙련기능인력 취업을 허용하여 해외 인력 확보과정에서 겪는 경제적 부담을 낮추겠습니다. □ 급변하는 글로벌 경제 생태계에서 경쟁우위를 확보하기 위해 국내 첨단기술과 신산업 분야를 견인할 해외 우수인재를 대거 유치하겠습니다. ㅇ 우수인재 유치를 위해 비자 심사에서 해외 지식재산권 보유자에 가점을 부여하여 우대하고, R & D 우수인재 또는 신산업 종사 외국인의 비자요건을 완화하겠습니다. 또한 바이오헬스, 인공지능 등 신산업 관련 인력에 대한 기업별 고용한도를 철폐하여 외국인 전문인력의 국내 진입장벽을 획기적으로 낮추겠습니다. ㅇ 국내에 근무처가 없더라도 일정 이상과 국외소득이 있는 IT 첨단기술 인력을 대상으로 ｢ 원격근무 우수기술인재비자(디지털 노마드 비자)｣ 를 도입으로 장기체류를 허용하여 국내관광 활성화와 국내기업과의 협업을 촉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 이와 함께 우리나라 체류외국인의 66%가 서울에 집중됨에 따라 외국인력 유치에 한계가 심화되고 있는 지자체 현실을 고려하여, ㅇ 지자체의 주민확대정책과 연계한 지역특화형 장기체류 비자 확대와 인구감소 지역의 재외동포자격 취득요건 완화 등 수도권 지역의 이주민 정착을 유도를 위한 다양한 방안도 검토할 계획입니다. ㅇ 정부는 이번 회의에서 심의된 2021년 외국인정책을 차질없이 추진하는 가운데에 외국 인적자원 유입과 활용을 위한 범정부적 로드맵을 마련하여 ｢ 제4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23 ~'28)｣ 에 제시할 계획입니다.
1ec8816a-5304-4e68-bf00-a814e5a552ff	source15/231026/156064564_0.txt	최 부총리, "국회가 협조하면 8월부터 추경 집행 가능"_1	텍스트	2015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64564	CC BY	735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 <NAME>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차관은 7.6일(월)구미와 대구 소재 수출 제조기업 그리고 대구 서문시장을 방문하였음 ㅇ 먼저 KR EMS에서는 LED 생산라인 등을 둘러보고, 직원들과의 식사를 통해서 수출기업으로서의 애로 및 건의사항을 청취하였음 □ 이어서 대구 평화정공에서는 생산공정에 최첨단 ICT기술을 접목한 스마트공장 시설을 둘러보고, -'수출제조업 역량 강화 간담회'를 개최하여 수출기업 현장애로 해소 및 수출체질 개선방안 등에 대한 견해도 교환하였음 ㅇ 마지막으로 대구 서문시장을 방문하여 메르스 등으로 애로를 겪는 중소 영세상인들을 격려하였음 ㅇ <NAME> 부총리는'수출제조업 경쟁력 강화 간담회'에서 메르스 등 당면한 어려움을 돌파를 위해"더 이상 물러날 곳이 없다"는 각오로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강조하였음 □ 최근 수출 부진에 대응하여 수은 등을 통한 무역금융, 해외 마케팅 지원 등 수출기업의 현장애로를 해소하는 한편, ·주력 수출품목 경쟁력 강화, 차세대 글로벌 유망품목 육성 등 우리기업의 수출 체질 개선도 추진하겠다고 밝힘 - 아울러 제조업 환경 급변에 대응하여 우리 제조업의 경쟁력 제고도 매우 중요한 과제라고 강조하면서, 및 생산라인에 최첨단 기술을 접목한 스마트 공장 보급을 확대하는 등'제조업 혁신 3.0'을 적극으로 추진하고, - 출연연이 중소 ․ 중견기업의 동반자가 되도록 R & D 지원방식을 수요자 중심으로 개편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하였음 □ 한편, 이날 서문시장에서는 최근 서민경제의 어려움이 더욱 가중되고 있어 대단히 안타까운 상황임을 강조하였으며, - 추경을 포함한 총 22조원의 재정보강을 통해 메르스로 애로를 겪고 있는 소상공인 등에게 경영안정자금, 신용보증 확충 등을 통해 유동성을 공급을 계획임을 밝힘 현장방문 및 일정 개요 □ 대구 ‧ 경북지역 수출기업 애로청취 및 서민경제 점검 ㅇ(메시지)①ICT를 활용한 공장 스마트화(제조업혁신3.0)로 제조업 생산성 제고 ②지역 ‧ 서민경제 활성화를 위해 정부대책 설명(추경, 수출지원대책 등) □ 일 시 - 7.6일(월)11::40 ㅇ(현장방문)주요 제조기업 방문 -(구미)KR EMS(휴대폰 ․ 노트북 디스플레이 패널 제조) -(대구)평화정공(자동차부품 제조), 서문시장(전통시장) ㅇ(간담회)수출제조업 역량 강화 간담회(대구 평화정공) ·대구지역 수출 제조업체 대표 및 관계부처 국장급 인사 참석 구미 KC EMS 시찰 및 오찬 ·티 - 타임(10')및 시찰 - 평화공정 시찰 및 간담회 - 티 - 타임(10')및 시찰 - 간담회(수출제조업체 등) 대구 서문시장 방문 이 내용는 보도 편의를 위하여 사전에 배포해 드리는 자료입니다. 본 발언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사전 발언을 반드시 확인하시고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바쁘신 와중에 간담회에 참가를 주셔서 감사드림 ㅇ 오늘 고도성장기에 우리 수출 제조업을 선도가 온 상징적 지역인 대구 ․ 경북을 방문하게 되어 기쁘게 ㅇ 특히, 최첨단 ICT 기술을 접목한 생산을을 보고, 기술과 생산방식의 발전에 깊은 인상을 받았음 - 최근 경제 여건> □ 제조업 현장에서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우리 경제가 처한 상황은 마음을 놓을 수가 있음 ㅇ 메르스로 인해 관광 ․ 의료 관련 서비스업과 소비가 어려움을 겪고 있고, ㅇ 대외적으로는 유럽 채무불이행, 미국 금리인상 가능성 등 여러 불안요소들이 남아있음 이러한 상황 속에 엔저와 유가 하락, 세계교역량 둔화 등으로 그동안 우리경제를 이끌어온 수출도 부진한 상태를 세계교역량증가율(CPB, 전년동기비,%):('14.3/4)3.7(4/4)3.7('15.1/4)2.4 수출증가율(동월비, 평균):('14.4/4)0.9('15.1/4). 9(4). 0(5). 9(6)△1.8 ㅇ 특히 반도체는 경우 중국 등 경쟁국의 추격으로 수출 격차가 축소되고, - 주력업종 생산라인의 해외이전이 확대되면서 어려움이 심화에 있음 <하반기 정책방향> □ 정부는 현재적 어려움을 극복하고, 우리 경제의 경쟁력을 높이는 데 ㅇ"더 멀리 물러설 곳이 없다"는 각오로 총력을 기울이고 있음 - 우선 추경, 기금운용계획 변경, 공공기관 투자 포함 총 22조원규모의 재정보강을 차질없이 추진하겠음 국채 11.8조원, 기금 변경 3.1조원, 공공기관 ․ 민자 2.3조원, 금융성 투자 4.5조원 ㅇ 총 12조원 규모의 추경예산을 오늘 정부에 제출하였음 ㅇ 이번 추경예산은 메르스 ․ 가뭄 극복, 서민생활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역점을 두어 편성하였음 - 메르스와 소비심리 위축으로 경영상 애로를 겪는 업종에 대한 긴급경영 안정자금(3,600억 원)등 직접성 지원을 6,430억 원 확대하고 - 수출입은행 외에 무역보험공사 출연(1,000억 원), 신기보 출연(1,200억 원)등 총 3,600억 규모로 수출 애로기업에 대한 보증 ‧ 보험 ‧ 여신을 총 4.5조원 확대하였음 □ 이번 대책이 효과를 내기 위해서는 신속한 집행이 매우 중요 국회가 적극적으로 협조해 준다면 7월중 국회를 의결로 8월부터 집행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함 □ 또한, 내수 부진에 대응하여 수출 마케팅 지원 등 수출기업의 현장애로를 해소하는 한편, - 주력 수출품목 경쟁력 강화, 차세대 성장 유망품목 육성 등 우리기업의 수출 경쟁력 개선도 추진하겠음 ㅇ 해외증권투자와 해외 M & A 등 해외투자 활성화를 통해서 외환수급 불균형 해소에도 힘쓰겠음 □ 아울러 제조업 환경 악화에 대응한 우리 제조업의 활력 제고도 중요한 과제임 ㅇ 우선, 제조업체의 생산라인에 ICT 기술을 적용은 스마트 공장 보급을 확대하는 소위'제조업 혁신 3.0'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겠음 - 저도 방금 보고 왔습니다만, 이 공장은 생산성 향상 및 공정 개선, 소비자 수요 변화에 대한 신속한 대응을 가능케 하는 이름 그대로'스마트'한 시스템임 ㅇ 중소 ․ 중견기업의 핵심기술 확보를 지원하고자 중소기업 R & D 투자 비율을 내년까지 18%수준으로 확대하고, - 출연연이 중소 ․ 중견기업의 연구소가 돼 R & D 지원방식을 수요자 중심으로 개편하겠음 <마무리 인사말> 장기간에 걸쳐 변하고 성장은 과정에서 우리 제조업의 국제 경쟁력이 많은 한계에 직면하고 있는 것이 사실임 ㅇ 과거 어느 때보다도 정부와 업계가 머리를 맞대고 근본적인 체질을 개선하기 위해<NAME>를 짜내야 할 시점에 □ 오늘은 격의 없이 허심탄회하게 속마음을 나누는 자리가 되었으면 함 □ 우선 평화정공의 <NAME> 회장님부터 말씀해 주시기 바람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최 부총리, "국회가 협조하면 8월부터 추경 집행 가능"_1 ### 내용: □ <NAME>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차관은 7.6일(월)구미와 대구 소재 수출 제조기업 그리고 대구 서문시장을 방문하였음 ㅇ 먼저 KR EMS에서는 LED 생산라인 등을 둘러보고, 직원들과의 식사를 통해서 수출기업으로서의 애로 및 건의사항을 청취하였음 □ 이어서 대구 평화정공에서는 생산공정에 최첨단 ICT기술을 접목한 스마트공장 시설을 둘러보고, -'수출제조업 역량 강화 간담회'를 개최하여 수출기업 현장애로 해소 및 수출체질 개선방안 등에 대한 견해도 교환하였음 ㅇ 마지막으로 대구 서문시장을 방문하여 메르스 등으로 애로를 겪는 중소 영세상인들을 격려하였음 ㅇ <NAME> 부총리는'수출제조업 경쟁력 강화 간담회'에서 메르스 등 당면한 어려움을 돌파를 위해"더 이상 물러날 곳이 없다"는 각오로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강조하였음 □ 최근 수출 부진에 대응하여 수은 등을 통한 무역금융, 해외 마케팅 지원 등 수출기업의 현장애로를 해소하는 한편, ·주력 수출품목 경쟁력 강화, 차세대 글로벌 유망품목 육성 등 우리기업의 수출 체질 개선도 추진하겠다고 밝힘 - 아울러 제조업 환경 급변에 대응하여 우리 제조업의 경쟁력 제고도 매우 중요한 과제라고 강조하면서, 및 생산라인에 최첨단 기술을 접목한 스마트 공장 보급을 확대하는 등'제조업 혁신 3.0'을 적극으로 추진하고, - 출연연이 중소 ․ 중견기업의 동반자가 되도록 R & D 지원방식을 수요자 중심으로 개편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하였음 □ 한편, 이날 서문시장에서는 최근 서민경제의 어려움이 더욱 가중되고 있어 대단히 안타까운 상황임을 강조하였으며, - 추경을 포함한 총 22조원의 재정보강을 통해 메르스로 애로를 겪고 있는 소상공인 등에게 경영안정자금, 신용보증 확충 등을 통해 유동성을 공급을 계획임을 밝힘 현장방문 및 일정 개요 □ 대구 ‧ 경북지역 수출기업 애로청취 및 서민경제 점검 ㅇ(메시지)①ICT를 활용한 공장 스마트화(제조업혁신3.0)로 제조업 생산성 제고 ②지역 ‧ 서민경제 활성화를 위해 정부대책 설명(추경, 수출지원대책 등) □ 일 시 - 7.6일(월)11::40 ㅇ(현장방문)주요 제조기업 방문 -(구미)KR EMS(휴대폰 ․ 노트북 디스플레이 패널 제조) -(대구)평화정공(자동차부품 제조), 서문시장(전통시장) ㅇ(간담회)수출제조업 역량 강화 간담회(대구 평화정공) ·대구지역 수출 제조업체 대표 및 관계부처 국장급 인사 참석 구미 KC EMS 시찰 및 오찬 ·티 - 타임(10')및 시찰 - 평화공정 시찰 및 간담회 - 티 - 타임(10')및 시찰 - 간담회(수출제조업체 등) 대구 서문시장 방문 이 내용는 보도 편의를 위하여 사전에 배포해 드리는 자료입니다. 본 발언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사전 발언을 반드시 확인하시고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바쁘신 와중에 간담회에 참가를 주셔서 감사드림 ㅇ 오늘 고도성장기에 우리 수출 제조업을 선도가 온 상징적 지역인 대구 ․ 경북을 방문하게 되어 기쁘게 ㅇ 특히, 최첨단 ICT 기술을 접목한 생산을을 보고, 기술과 생산방식의 발전에 깊은 인상을 받았음 - 최근 경제 여건> □ 제조업 현장에서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우리 경제가 처한 상황은 마음을 놓을 수가 있음 ㅇ 메르스로 인해 관광 ․ 의료 관련 서비스업과 소비가 어려움을 겪고 있고, ㅇ 대외적으로는 유럽 채무불이행, 미국 금리인상 가능성 등 여러 불안요소들이 남아있음 이러한 상황 속에 엔저와 유가 하락, 세계교역량 둔화 등으로 그동안 우리경제를 이끌어온 수출도 부진한 상태를 세계교역량증가율(CPB, 전년동기비,%):('14.3/4)3.7(4/4)3.7('15.1/4)2.4 수출증가율(동월비, 평균):('14.4/4)0.9('15.1/4). 9(4). 0(5). 9(6)△1.8 ㅇ 특히 반도체는 경우 중국 등 경쟁국의 추격으로 수출 격차가 축소되고, - 주력업종 생산라인의 해외이전이 확대되면서 어려움이 심화에 있음 <하반기 정책방향> □ 정부는 현재적 어려움을 극복하고, 우리 경제의 경쟁력을 높이는 데 ㅇ"더 멀리 물러설 곳이 없다"는 각오로 총력을 기울이고 있음 - 우선 추경, 기금운용계획 변경, 공공기관 투자 포함 총 22조원규모의 재정보강을 차질없이 추진하겠음 국채 11.8조원, 기금 변경 3.1조원, 공공기관 ․ 민자 2.3조원, 금융성 투자 4.5조원 ㅇ 총 12조원 규모의 추경예산을 오늘 정부에 제출하였음 ㅇ 이번 추경예산은 메르스 ․ 가뭄 극복, 서민생활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역점을 두어 편성하였음 - 메르스와 소비심리 위축으로 경영상 애로를 겪는 업종에 대한 긴급경영 안정자금(3,600억 원)등 직접성 지원을 6,430억 원 확대하고 - 수출입은행 외에 무역보험공사 출연(1,000억 원), 신기보 출연(1,200억 원)등 총 3,600억 규모로 수출 애로기업에 대한 보증 ‧ 보험 ‧ 여신을 총 4.5조원 확대하였음 □ 이번 대책이 효과를 내기 위해서는 신속한 집행이 매우 중요 국회가 적극적으로 협조해 준다면 7월중 국회를 의결로 8월부터 집행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함 □ 또한, 내수 부진에 대응하여 수출 마케팅 지원 등 수출기업의 현장애로를 해소하는 한편, - 주력 수출품목 경쟁력 강화, 차세대 성장 유망품목 육성 등 우리기업의 수출 경쟁력 개선도 추진하겠음 ㅇ 해외증권투자와 해외 M & A 등 해외투자 활성화를 통해서 외환수급 불균형 해소에도 힘쓰겠음 □ 아울러 제조업 환경 악화에 대응한 우리 제조업의 활력 제고도 중요한 과제임 ㅇ 우선, 제조업체의 생산라인에 ICT 기술을 적용은 스마트 공장 보급을 확대하는 소위'제조업 혁신 3.0'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겠음 - 저도 방금 보고 왔습니다만, 이 공장은 생산성 향상 및 공정 개선, 소비자 수요 변화에 대한 신속한 대응을 가능케 하는 이름 그대로'스마트'한 시스템임 ㅇ 중소 ․ 중견기업의 핵심기술 확보를 지원하고자 중소기업 R & D 투자 비율을 내년까지 18%수준으로 확대하고, - 출연연이 중소 ․ 중견기업의 연구소가 돼 R & D 지원방식을 수요자 중심으로 개편하겠음 <마무리 인사말> 장기간에 걸쳐 변하고 성장은 과정에서 우리 제조업의 국제 경쟁력이 많은 한계에 직면하고 있는 것이 사실임 ㅇ 과거 어느 때보다도 정부와 업계가 머리를 맞대고 근본적인 체질을 개선하기 위해<NAME>를 짜내야 할 시점에 □ 오늘은 격의 없이 허심탄회하게 속마음을 나누는 자리가 되었으면 함 □ 우선 평화정공의 <NAME> 회장님부터 말씀해 주시기 바람
579e2160-6723-4a16-b65d-e8966c1fa79e	source15/231026/156447933_0.txt	국민권익위, 경상북도와 업무협약 체결해 청렴성 제고 대책 및 국민권익 보호 강화 추진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47933&pageIndex=3208&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273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국민권익위, 경상북도와 업무협약 체결로 청렴성 제고 대책 및 국민권익 증진 강화 추진 -'반부패·청렴 혁신 10대 과제'가운데 하나로 17개 광역자치단체와 공직기강 개선과 이해충돌방지 제도 및 국민고충 해결 협업 등 릴레이 협약 -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NAME> , 이하 국민권익위)는 20일 경상북도(도지사 <NAME> )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반부패 청렴 향상과 국민권익 증진을 위한 정책 추진에 상호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 국민권익위와 경상북도는 협약에 따라 향상을 위한 반부패 청렴 정책 추진지원 협력 취약분야 감찰 강화 및 공직자 행동강령 개선 청렴수준 향상을 위해 공직자 청렴교육 확대 공익신고자 보호 강화를 위한 제도 운영 등 공직 내 반부패·청렴정책 확산을 위해 긴밀히 협력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조정 해결과 행정심판을 통한 적극행정 및 국민권익 증진 주민들의 정책 참여 기반 강화와 주민 목소리를 반영한 법령 제도 개선 등 국민들의 권익 증진을 위한 협조와 지원도 강화하기로 했다. □ 한편 국민권익위는 지자체와 적극적 업무협력을 위해 첫걸음으로, 20일 오전 국민권익위 <NAME> 상임위원과 경상북도 감사관 등이 참가는'21년 반부패 청렴 시책 실무협의를 개최했다. 회의에서는 부패방지 분야 주요정책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청렴도 제고를 위한 다양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아울러 국민권익위는 21일 포항시 장기면을 찾아 수성사격장 관련 민원을 조속히 해결하기 위한 주민들의 고충을 현장에서 청취하고, 22일에는 경주시 성동시장에서 지역 소상공인들의 고충을 상담하는 등 맞춤형 이동신문고를 운영할 계획이다. □'국민권익위 지방자치단체 간 반부패 협력 강화'는 국민권익위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사태와 같은 공공기관의 윤리적 해이 등을 예방하기 위해 시행에 있는'반부패·청렴 혁신 10대 과제'중 하나로, 국민권익위는 4월부터 17개 광역자치단체와 차례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있다. □ 국민권익위 <NAME> 위원장은"오늘 경상북도와의 업무협약이 공직사회의 청렴성과 공정성을 높여, 우리나라가 세계 20위권의 청렴도 선진국에 진입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또 함께 국민권익위와 경상북도가 협력해 고충민원이나 사회적 갈등과 관련은 국민들의 민원을 효과적으로 해결하기를 희망한다."라고 말했다. <NAME> 경상북도지사는"최근 경북은 지방소멸이라는 절체절명의 위기 앞에서'청렴'이라는 브랜드 파워를 키우고 있다."라며"청렴과 공정으로 지속가능한 경북의 미래를 설계하기 위해 상호 협력하겠다."라고 말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국민권익위, 경상북도와 업무협약 체결해 청렴성 제고 대책 및 국민권익 보호 강화 추진_1 ### 내용: 국민권익위, 경상북도와 업무협약 체결로 청렴성 제고 대책 및 국민권익 증진 강화 추진 -'반부패·청렴 혁신 10대 과제'가운데 하나로 17개 광역자치단체와 공직기강 개선과 이해충돌방지 제도 및 국민고충 해결 협업 등 릴레이 협약 -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NAME> , 이하 국민권익위)는 20일 경상북도(도지사 <NAME> )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반부패 청렴 향상과 국민권익 증진을 위한 정책 추진에 상호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 국민권익위와 경상북도는 협약에 따라 향상을 위한 반부패 청렴 정책 추진지원 협력 취약분야 감찰 강화 및 공직자 행동강령 개선 청렴수준 향상을 위해 공직자 청렴교육 확대 공익신고자 보호 강화를 위한 제도 운영 등 공직 내 반부패·청렴정책 확산을 위해 긴밀히 협력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조정 해결과 행정심판을 통한 적극행정 및 국민권익 증진 주민들의 정책 참여 기반 강화와 주민 목소리를 반영한 법령 제도 개선 등 국민들의 권익 증진을 위한 협조와 지원도 강화하기로 했다. □ 한편 국민권익위는 지자체와 적극적 업무협력을 위해 첫걸음으로, 20일 오전 국민권익위 <NAME> 상임위원과 경상북도 감사관 등이 참가는'21년 반부패 청렴 시책 실무협의를 개최했다. 회의에서는 부패방지 분야 주요정책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청렴도 제고를 위한 다양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아울러 국민권익위는 21일 포항시 장기면을 찾아 수성사격장 관련 민원을 조속히 해결하기 위한 주민들의 고충을 현장에서 청취하고, 22일에는 경주시 성동시장에서 지역 소상공인들의 고충을 상담하는 등 맞춤형 이동신문고를 운영할 계획이다. □'국민권익위 지방자치단체 간 반부패 협력 강화'는 국민권익위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사태와 같은 공공기관의 윤리적 해이 등을 예방하기 위해 시행에 있는'반부패·청렴 혁신 10대 과제'중 하나로, 국민권익위는 4월부터 17개 광역자치단체와 차례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있다. □ 국민권익위 <NAME> 위원장은"오늘 경상북도와의 업무협약이 공직사회의 청렴성과 공정성을 높여, 우리나라가 세계 20위권의 청렴도 선진국에 진입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또 함께 국민권익위와 경상북도가 협력해 고충민원이나 사회적 갈등과 관련은 국민들의 민원을 효과적으로 해결하기를 희망한다."라고 말했다. <NAME> 경상북도지사는"최근 경북은 지방소멸이라는 절체절명의 위기 앞에서'청렴'이라는 브랜드 파워를 키우고 있다."라며"청렴과 공정으로 지속가능한 경북의 미래를 설계하기 위해 상호 협력하겠다."라고 말했다.
10065c89-c48d-47c1-bfaa-2e0280ef77ac	source15/231026/156048684_0.txt	최 부총리, 이집트 개발 수요에 EDCF 통해 협력_1	텍스트	2015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48684	CC BY	218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 4.18(토) <NAME> 부총리 등 기획재정부장관은 이집트 국제협력부 장관( <NAME> 에 <NAME> )및 아시아개발은행(ADB)총재( <NAME> )와 면담을 갖고 이집트 개발협력방안에 관해 논의하였음. [이집트 국제협력부 장관 면담] □ 에 <NAME> 차관은 그 간 EDCF, KSP, 신탁기금 사업을 통한 한국의 기여에 감사를 표하고,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당부함. □ 이에 최 부총리는 이집트의 인프라 개발수요에 대하여 EDCF를 통해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힘. ㅇ 특히 KSP 사업을 통한 정책경험 교류를 통해 한 - 이집트 간 경제협력 파트너십이 증진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언급함. ㅇ 에 <NAME> 장관은 이집트가 유럽부흥개발은행(EBRD)공식 수원국이 되어 투자가 지속될 순 있도록 우리나라의 지지를 요청하였으며, 이집트는 현재 잠재적 수원국으로,'13.7월 <NAME> 정권 축출로 야기된 정정불안으로 인해 이후 민주주의 체제로의 이행과정을 지켜보고 향후 정식 수원국 지위 부여 여부를 결정하기로 함. 최 부총리는 향후 이집트가 시장경제체제 및 민주주의로의 안정한 이행으로 정식 수원국 지위를 부여받아 투자가 활성화되기를 기대한다고 답변함. □ ㅇ으로 최 부총리는 이집트 원전사업에 대한 관심을 표명하며 추진 계획을 문의하였으며, ㅇ 에 <NAME> 장관은 올해 중 경쟁입찰을 시작할 것이며, 우리나라 원전분야의 기술력 및 자금동원력을 높이 평가한다면서 계속 협력을 나가겠다고 언급함. *이집트 엘다바 지역에서 1000MW급 신형 원전을 4기 건설하는 사업으로, 현재 한국, 러시아, 일본, 프랑스 등 6개국이 의향을 표명했으며, 금년 중 2기 건설에 대해 경쟁입찰을 시행할 예정 [아시아개발은행(ADB)총재 면담] □ <NAME> 총재는 부산 IDB 연차총회의 성황리에 개최를 축하하였으며, ADB에 관한 지속적인 관심을 당부하였음. ㅇ 양측은 올해 동안의 협력을 바탕으로 지속적으로 개발분야에서의 협력을 강화하기로 함.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최 부총리, 이집트 개발 수요에 EDCF 통해 협력_1 ### 내용: □ 4.18(토) <NAME> 부총리 등 기획재정부장관은 이집트 국제협력부 장관( <NAME> 에 <NAME> )및 아시아개발은행(ADB)총재( <NAME> )와 면담을 갖고 이집트 개발협력방안에 관해 논의하였음. [이집트 국제협력부 장관 면담] □ 에 <NAME> 차관은 그 간 EDCF, KSP, 신탁기금 사업을 통한 한국의 기여에 감사를 표하고,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당부함. □ 이에 최 부총리는 이집트의 인프라 개발수요에 대하여 EDCF를 통해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힘. ㅇ 특히 KSP 사업을 통한 정책경험 교류를 통해 한 - 이집트 간 경제협력 파트너십이 증진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언급함. ㅇ 에 <NAME> 장관은 이집트가 유럽부흥개발은행(EBRD)공식 수원국이 되어 투자가 지속될 순 있도록 우리나라의 지지를 요청하였으며, 이집트는 현재 잠재적 수원국으로,'13.7월 <NAME> 정권 축출로 야기된 정정불안으로 인해 이후 민주주의 체제로의 이행과정을 지켜보고 향후 정식 수원국 지위 부여 여부를 결정하기로 함. 최 부총리는 향후 이집트가 시장경제체제 및 민주주의로의 안정한 이행으로 정식 수원국 지위를 부여받아 투자가 활성화되기를 기대한다고 답변함. □ ㅇ으로 최 부총리는 이집트 원전사업에 대한 관심을 표명하며 추진 계획을 문의하였으며, ㅇ 에 <NAME> 장관은 올해 중 경쟁입찰을 시작할 것이며, 우리나라 원전분야의 기술력 및 자금동원력을 높이 평가한다면서 계속 협력을 나가겠다고 언급함. *이집트 엘다바 지역에서 1000MW급 신형 원전을 4기 건설하는 사업으로, 현재 한국, 러시아, 일본, 프랑스 등 6개국이 의향을 표명했으며, 금년 중 2기 건설에 대해 경쟁입찰을 시행할 예정 [아시아개발은행(ADB)총재 면담] □ <NAME> 총재는 부산 IDB 연차총회의 성황리에 개최를 축하하였으며, ADB에 관한 지속적인 관심을 당부하였음. ㅇ 양측은 올해 동안의 협력을 바탕으로 지속적으로 개발분야에서의 협력을 강화하기로 함.
e13d6839-5a02-4119-8244-8b712e99c345	source15/231026/156416068_0.txt	'20년 제1차 미래전략포럼 개최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16068&pageIndex=3906&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310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 기획재정부는 10.16.(금)14시'20년 제1차 미래전략포럼을 개최(주최:기재부, 후원은 KDI)하였음 ㅇ 미래전략포럼은 미래이슈에 대한 전문가들의 심도있는 토론을 위해'19년 신설 ‧ 운영 중이며, ㅇ 올해는 코로나19 확산 과정에서 부각된'초불확실성 시대의 이해와 대응'이라는 큰 주제에 대해 시리즈 방식으로 3차례 운영을 계획임 - 1차 포럼에서는 초불확실성 논의에 대한 국민적 이해를 도모하고, 2 ~ 3차에서는 코로나19에 대한 보건 ‧ 사회, 경제시스템의 대응을 중심으로 논의할 것이 ㅇ 또한, 올해는 작년과 같이 코로나19 상황임을 감안하여 온 - 오프라인을 병행하여 추진하고, - 코로나19라는 세계 공통의 문제에서 각국이 직면한 상황 및 대응사례에 대한 내용을<NAME>고, 이해를 제고하기 위해 발제자로 글로벌 전문가를 포함시킬 계획임 ㅇ 오늘 포럼은'경제 ‧ 사회적 위기와 재난에 대한 이론 및 국내외 정책접근'을 주제로 진행되었으며, ㅇ(IIASA)의 <NAME> (Leena Ilmola - Sheppand)연구위원과 UNIST(울산과학기술원)연구원이 발제하였음 - 미주, 유럽, 아시아, 아프리카 등 22개 지역과 조직을 회원으로 하는 독립된 국제연구기관('72년 설립, 오스트리아 소재) <NAME> 연구위원은'초불확실성에 관한 이론적 고찰 및 포스트 코로나 시대 세계경제와 핀란드'를 주제로 발표 불확실성 증대로 세계경제의 구조적 변화가 가속화되는 환경에서, 위험관리(risk management)를 통한 회복력 구축(resilience building)이 성장의 핵심 과제로 대두됨을 강조함 - SW는 시스템 분석을 이용한 코로나19 이후 핀란드의 경제 ‧ 사회 각 분야에 대한 시나리오 분석을 소개하며, 제조 ‧ 서비스 ‧ 지식 ‧ 디지털화 ‧ 생태계 지속가능성을 포괄하는 경제시스템을 마련해야한다고 제시하였음 - 경제 ‧ 사회 각 부문간 상호의존성 양태 연구을 통해 핵심 요인을 도출하고 이를 바탕으로 로드맵 작성 <NAME> 교수는'코로나 시대 위험 ‧ 재난관리 방향과 회복력'을 주제로 발표 - 위험 ‧ 재난관리 위협이 기후변화, 전염병, 테러, 사이버 공격 등 비전형적이고 예측 불가능한 형태로 진화함에 따른 모든 것을 완벽히 예방하는 것은 매우 어려우므로, - 위험 ‧ 재난관리 방향을 방재(, prevention)에서 감재(, mitigation), 회복력(resilience)으로 변화해야 한다고 강조하였음 - 이러는 회복력 관점의 위험관리 방향으로 참여와 협업을 강조하며, 예견적 행정능력 강화, 공공 부문의 회복력 전략 수립, 재난 취약계층 보호제도 강화 등을 주요 과제로 제안도 새로운 위험에 대한 지속적 모니터링과 민관협력 신속대응위기팀 구성, 부처협력 강화 등 □ 포럼에서 논의된 내용은 정부 관련 전략 수립 시 활용하고, 발제내용은 기획재정부 유튜브 채널에 영상으로 공개할 예정임	문어체 텍스트 ### 제목: '20년 제1차 미래전략포럼 개최_1 ### 내용: □ 기획재정부는 10.16.(금)14시'20년 제1차 미래전략포럼을 개최(주최:기재부, 후원은 KDI)하였음 ㅇ 미래전략포럼은 미래이슈에 대한 전문가들의 심도있는 토론을 위해'19년 신설 ‧ 운영 중이며, ㅇ 올해는 코로나19 확산 과정에서 부각된'초불확실성 시대의 이해와 대응'이라는 큰 주제에 대해 시리즈 방식으로 3차례 운영을 계획임 - 1차 포럼에서는 초불확실성 논의에 대한 국민적 이해를 도모하고, 2 ~ 3차에서는 코로나19에 대한 보건 ‧ 사회, 경제시스템의 대응을 중심으로 논의할 것이 ㅇ 또한, 올해는 작년과 같이 코로나19 상황임을 감안하여 온 - 오프라인을 병행하여 추진하고, - 코로나19라는 세계 공통의 문제에서 각국이 직면한 상황 및 대응사례에 대한 내용을<NAME>고, 이해를 제고하기 위해 발제자로 글로벌 전문가를 포함시킬 계획임 ㅇ 오늘 포럼은'경제 ‧ 사회적 위기와 재난에 대한 이론 및 국내외 정책접근'을 주제로 진행되었으며, ㅇ(IIASA)의 <NAME> (Leena Ilmola - Sheppand)연구위원과 UNIST(울산과학기술원)연구원이 발제하였음 - 미주, 유럽, 아시아, 아프리카 등 22개 지역과 조직을 회원으로 하는 독립된 국제연구기관('72년 설립, 오스트리아 소재) <NAME> 연구위원은'초불확실성에 관한 이론적 고찰 및 포스트 코로나 시대 세계경제와 핀란드'를 주제로 발표 불확실성 증대로 세계경제의 구조적 변화가 가속화되는 환경에서, 위험관리(risk management)를 통한 회복력 구축(resilience building)이 성장의 핵심 과제로 대두됨을 강조함 - SW는 시스템 분석을 이용한 코로나19 이후 핀란드의 경제 ‧ 사회 각 분야에 대한 시나리오 분석을 소개하며, 제조 ‧ 서비스 ‧ 지식 ‧ 디지털화 ‧ 생태계 지속가능성을 포괄하는 경제시스템을 마련해야한다고 제시하였음 - 경제 ‧ 사회 각 부문간 상호의존성 양태 연구을 통해 핵심 요인을 도출하고 이를 바탕으로 로드맵 작성 <NAME> 교수는'코로나 시대 위험 ‧ 재난관리 방향과 회복력'을 주제로 발표 - 위험 ‧ 재난관리 위협이 기후변화, 전염병, 테러, 사이버 공격 등 비전형적이고 예측 불가능한 형태로 진화함에 따른 모든 것을 완벽히 예방하는 것은 매우 어려우므로, - 위험 ‧ 재난관리 방향을 방재(, prevention)에서 감재(, mitigation), 회복력(resilience)으로 변화해야 한다고 강조하였음 - 이러는 회복력 관점의 위험관리 방향으로 참여와 협업을 강조하며, 예견적 행정능력 강화, 공공 부문의 회복력 전략 수립, 재난 취약계층 보호제도 강화 등을 주요 과제로 제안도 새로운 위험에 대한 지속적 모니터링과 민관협력 신속대응위기팀 구성, 부처협력 강화 등 □ 포럼에서 논의된 내용은 정부 관련 전략 수립 시 활용하고, 발제내용은 기획재정부 유튜브 채널에 영상으로 공개할 예정임
f3bd6adf-f771-4eeb-90e7-b9f8a7511189	source15/231026/156074922_0.txt	[동정자료]부총리, 전국 국 공립대학교 총장협의회 참석 및 강릉원주대학교 방문_1	텍스트	2015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74922	CC BY	122	{ "main": "문어체", "middle": "기타", "sub": "" }	부총리, ｢ 전국 국 공립대학교 총장협의회 ｣ 참석 황우여 <NAME> 부총리 겸 교육부 부총리는 9월 11일 금요일 강릉 씨마크호텔에서 열린 전국 국 ․ 공립대학교 총장협의회에 참가에서 다양한 대학정책에 대해 논의하고 정보을<NAME>는 시간을 가졌다. ※ 전국 국 ․ 공립대학교 총장협의회 회원교 41개교:31개교 참석 □ 이 자리에서 부총리는, 사회가 대학들에 대해 다양한신을 요구하고 있으며, 대학 구성원들이 결집하여 대학을 혁신하는데 온 힘을 다해 주고 하면서, 특히 국 ․ 공립대가 대학의 혁신과 지역인재 발굴을 선도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어, 부총리는 강릉원주대학교를 방문하여 교육개혁 과제를 중심으로 대학에서 추진하는 교육정책을 약 300 여 명 학생들에게 강의하였으며, 특히 대학에 대한 사회의 변화 방향과 사회수요 맞춤형 인력양성을 위한 다양한 노력들을 소개하였다. 이 동정자료와 관계한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환경부 대학정책과 <NAME> 서기관,<NAME> 주무관( <PHONE> )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동정자료]부총리, 전국 국 공립대학교 총장협의회 참석 및 강릉원주대학교 방문_1 ### 내용: 부총리, ｢ 전국 국 공립대학교 총장협의회 ｣ 참석 황우여 <NAME> 부총리 겸 교육부 부총리는 9월 11일 금요일 강릉 씨마크호텔에서 열린 전국 국 ․ 공립대학교 총장협의회에 참가에서 다양한 대학정책에 대해 논의하고 정보을<NAME>는 시간을 가졌다. ※ 전국 국 ․ 공립대학교 총장협의회 회원교 41개교:31개교 참석 □ 이 자리에서 부총리는, 사회가 대학들에 대해 다양한신을 요구하고 있으며, 대학 구성원들이 결집하여 대학을 혁신하는데 온 힘을 다해 주고 하면서, 특히 국 ․ 공립대가 대학의 혁신과 지역인재 발굴을 선도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어, 부총리는 강릉원주대학교를 방문하여 교육개혁 과제를 중심으로 대학에서 추진하는 교육정책을 약 300 여 명 학생들에게 강의하였으며, 특히 대학에 대한 사회의 변화 방향과 사회수요 맞춤형 인력양성을 위한 다양한 노력들을 소개하였다. 이 동정자료와 관계한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환경부 대학정책과 <NAME> 서기관,<NAME> 주무관( <PHONE> )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5d9b1a7d-7617-4622-ab9e-ec38a86564f8	source15/231026/156367957_0.txt	[보도자료] 용산공원 건립 추진위원회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67957	CC BY	658	{ "main": "문어체", "middle": "기타", "sub": "" }	용산공원, 희망의 땅으로 국민에게 돌려드리는 큰 걸음 되기 ㅇ 23일 총리급으로 격상된 제1회 용산공원조성추진위원회 개최 - 국무총리와 함께 민간공동위원장으로 <NAME> 이병성이 석좌교수 임명 - 첫 회의에서 ① 용산공원구역 확정과 ② 국가적 조성 본격 공론화 착수, ③ 용산기지 내 시민개방, ④ 부지 내 주요시설물 관리방안 등 논의 □ <NAME> 에서는 12월 23일(월)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회 용산공원조성추진위원회를 열고, 용산공원 사업에 관한 현황과 향후 주요 과제 등을 논의했습니다. (운영근거)｢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 제7조 (구성)위원장(국무총리, 민간위원장 포함을명위원 30명 이내(정부 9, 민간 21) - 정부위원:기재 ․ 국방 ․ 행안 ․ 문화 ․ 환경 ․ 국토부 장에 국무조정실장, 서울시장 - 민간위원 = 역사·문화, 공원기획, 생태·환경, 여론·소통, 도시계획·교통, 공간·건축 등 각 분야 대표 (운영체계)위원 임기 2년(1기 위원장은'21.12월까지 활동) (주요심의사항)용산공원 기본정책 및 계획과 용산공원정비구역의 지정 및 변경, 용산공원 조성 종합기본계획, 그밖에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ㅇ'05년 국가공원 조성을 결정한 이후 기지반환이 지연되면서 용산공원 추진이 다소 늦어지고 있었으나,'18년 용산기지내 버스투어 사업화 준비작업이 본격화되면서 여러 부처가 협업하여 추진하는 현안들을 신속하고 체계에 조정할 필요성이 제기됐습니다. ㅇ 이에 대해 정부는 지난 9월 ｢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 을 개정하여 용산공원조성추진위원회를 국무총리 소속으로 격상한 바 있습니다. □ 국민의 폭넓은 목소리를 반영하여 국민 참여형 용산공원을 조성할 필요 있도록 용산공원조성추진위원회에는 역사·문화, 공원기획, 생태·환경, 여론·소통, 도시계획·교통, 공간·건축 등 1은 분야의 전문가들을 민간위원으로 위촉했습니다. ㅇ □ 회의에 앞서 <NAME> 국무총리는 제1기 용산공원조성추진위원회 민간위원에 대한 위촉장을 수여했습니다. '21년말까지 활동할 제1기 위원회는 공원의 경계를 확정하고, 주민 공론화를 거쳐 공원조성계획을 완성하는 한편,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프로그램 발굴·운영 및 당면한 과제들을 논의하게 됩니다. ㅇ 이를 위해 1에 1회 정례 개최 뿐만 아는 현안 발생 시에는 수시개최하여 용산공원의 추진 기반 역할을 해나갈 계획입니다. ㅇ 또한 각 분야별 4개의 분과 회의를 구성하여 분야별로 심도있는 논의도 지속해나가게 되며 (1분과)국민소통,(2분과)조경·생태,(3분과)공원컨텐츠,(4분과)도시계획·교통 ㅇ 이번 1차 위원회에서의 논의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먼저, 온전한 원형 회복을 통한 용산공원 조성을 위해 공원으로 경계를 확장하기 위한 추진계획을 심의·의결했습니다. - 용산공원 북단의 구 방위사업청 청사와 군인아파트 부지가 용산공원 경계 내로 편입됩니다. 또한 용산기지 내와 중앙박물관, 전쟁기념관, 용산가족공원도 용산공원 구역 내부로 편입됩니다. 경계 확장을 반영하여'20년 말 용산공원정비구역 고시 예정 □ 이를 통해 단절된 남산 - 한강 녹지축을 연결하고, 공원과 남측과 북측의 접근성을 제고할 수 있을 거으로 기대됩니다. 공론화를 통해 용산공원 실행계획 확정 □ 국민이 주인이 된다가 용산공원 조성을 위해서 국민 참여형 용산공원 실행계획을 단계적으로 수립해나갈 예정입니다. □ 우선 1단계('20.1월 ~ 6월)로 조경·환경·건축·역사 등 분야별 전문가 토론회를 통해 실행계획안을 보완하고, 2단계('20.7월 ~ 12월)로 대국민 토론회 개최를 통해 국민 의견을 수렴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3단계('21.6월)로 국민 참여단을 구성하여 실행계획을 확정할 계획입니다. □ 조성에 대한 국민체감 제고 □ 평택이 반환되기 이전에도 용산공원이 온전하게 우리 곁으로 돌아오는 것을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다양한 기회가 마련됩니다. □ 먼저, 미군으로부터 이미 돌려받았으나 그간 미군이 임시로 사용('86년 ~'19.11월)했던 외인아파트를 유지보수를 위해'20년 하반기에 5단지부터 순차적으로 국민들에게 체험 공간으로 개방합니다. 단기 체류형 숙박시설, 다목은 도서관, 용산 아카이브 전시관 등으로 운영 《외인아파트 위치도 및 시설 현황 참고 □ 또한 기지 내를 체험할 수 있도록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진행하던 버스투어를 더욱 발전시켜 미래세대, 소외지역 주민 등을 초청하는 테마형 그룹투어를 추진합니다. 《(실적)'18.11∼'19.12(14개월)기간 총 41회(2,684명)참여율 평균경쟁률 6.5:1 주요 시설물 관리방안 마련 □ 지금까지는 미군 측의 보안상 이유로 시설물의 외부 육안조사만 허용되었으나, 미군의 평택 이전으로 신축 건물이 늘어나면서 기지내 주요 시설물에 대한 내부 정밀조사가 가능해질 전망입니다. □ 1단계로 내년 2에 시설물 전체에 대한 기본조사를 실시하고, 2단계로 내년 7 ~ 9월까지 보존가치가 있은 시설물에 대해 정밀안전 진단 및 3D 촬영을 병행합니다. □ 마지막 3단계로 내년 10 ~ 12월까지 조사결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존치가 가능한 주요 시설물을 대상으로 향후 관리방안을 마련해나갈 계획입니다. 《용산기지 내 주요 역사적 의의》 Ⅱ. 용산공원 조성 사업과 희망의 땅으로 돌아옵니다. - 과거 약 115년간 외국군의 주둔지였던 용산공원을 온전하게 국민의 품으로 돌려드려 민족의 자존심이 회복됩니다. 한반도의 자연생태계가 복원됩니다. ㅇ 공원 구역 북측 지역을 신규로 공원에 편입시켜 그간 단절되었던 남산 - 한강 녹지축을 회복합니다. 대규모 숲을 돌려드립니다. ㅇ 용산공원 부지에 약 15만 그루의 나무 식재 면적으로 연간 약 61만 명이 숨 쉬는 공기 생산 효과, 연 6톤 탄소 흡수 효과가 발생합니다. 더 넓어진 공간으로 돌려드립니다. ㅇ인근의 부지를 공원 경계 안으로 편입하여 용산공원을 약 60만㎡ 확장합니다. ㅇ 방사청 부지(약 7.3만㎡), 군인아파트 단지만 4.4만㎡), 국립중앙박물관(약 29.5만㎡), 전쟁기념관(약 11.6만㎡), 용산가족공원(약 7.6만㎡) 최초의 국가공원이 탄생합니다. *통상 공원조성·운영은 지자체 업무이나, 용산공원은 역사적 상징성 등을 고려, 국가가 지자체와 협력하여 조성 및 운영합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보도자료] 용산공원 건립 추진위원회_1 ### 내용: 용산공원, 희망의 땅으로 국민에게 돌려드리는 큰 걸음 되기 ㅇ 23일 총리급으로 격상된 제1회 용산공원조성추진위원회 개최 - 국무총리와 함께 민간공동위원장으로 <NAME> 이병성이 석좌교수 임명 - 첫 회의에서 ① 용산공원구역 확정과 ② 국가적 조성 본격 공론화 착수, ③ 용산기지 내 시민개방, ④ 부지 내 주요시설물 관리방안 등 논의 □ <NAME> 에서는 12월 23일(월)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회 용산공원조성추진위원회를 열고, 용산공원 사업에 관한 현황과 향후 주요 과제 등을 논의했습니다. (운영근거)｢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 제7조 (구성)위원장(국무총리, 민간위원장 포함을명위원 30명 이내(정부 9, 민간 21) - 정부위원:기재 ․ 국방 ․ 행안 ․ 문화 ․ 환경 ․ 국토부 장에 국무조정실장, 서울시장 - 민간위원 = 역사·문화, 공원기획, 생태·환경, 여론·소통, 도시계획·교통, 공간·건축 등 각 분야 대표 (운영체계)위원 임기 2년(1기 위원장은'21.12월까지 활동) (주요심의사항)용산공원 기본정책 및 계획과 용산공원정비구역의 지정 및 변경, 용산공원 조성 종합기본계획, 그밖에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ㅇ'05년 국가공원 조성을 결정한 이후 기지반환이 지연되면서 용산공원 추진이 다소 늦어지고 있었으나,'18년 용산기지내 버스투어 사업화 준비작업이 본격화되면서 여러 부처가 협업하여 추진하는 현안들을 신속하고 체계에 조정할 필요성이 제기됐습니다. ㅇ 이에 대해 정부는 지난 9월 ｢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 을 개정하여 용산공원조성추진위원회를 국무총리 소속으로 격상한 바 있습니다. □ 국민의 폭넓은 목소리를 반영하여 국민 참여형 용산공원을 조성할 필요 있도록 용산공원조성추진위원회에는 역사·문화, 공원기획, 생태·환경, 여론·소통, 도시계획·교통, 공간·건축 등 1은 분야의 전문가들을 민간위원으로 위촉했습니다. ㅇ □ 회의에 앞서 <NAME> 국무총리는 제1기 용산공원조성추진위원회 민간위원에 대한 위촉장을 수여했습니다. '21년말까지 활동할 제1기 위원회는 공원의 경계를 확정하고, 주민 공론화를 거쳐 공원조성계획을 완성하는 한편,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프로그램 발굴·운영 및 당면한 과제들을 논의하게 됩니다. ㅇ 이를 위해 1에 1회 정례 개최 뿐만 아는 현안 발생 시에는 수시개최하여 용산공원의 추진 기반 역할을 해나갈 계획입니다. ㅇ 또한 각 분야별 4개의 분과 회의를 구성하여 분야별로 심도있는 논의도 지속해나가게 되며 (1분과)국민소통,(2분과)조경·생태,(3분과)공원컨텐츠,(4분과)도시계획·교통 ㅇ 이번 1차 위원회에서의 논의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먼저, 온전한 원형 회복을 통한 용산공원 조성을 위해 공원으로 경계를 확장하기 위한 추진계획을 심의·의결했습니다. - 용산공원 북단의 구 방위사업청 청사와 군인아파트 부지가 용산공원 경계 내로 편입됩니다. 또한 용산기지 내와 중앙박물관, 전쟁기념관, 용산가족공원도 용산공원 구역 내부로 편입됩니다. 경계 확장을 반영하여'20년 말 용산공원정비구역 고시 예정 □ 이를 통해 단절된 남산 - 한강 녹지축을 연결하고, 공원과 남측과 북측의 접근성을 제고할 수 있을 거으로 기대됩니다. 공론화를 통해 용산공원 실행계획 확정 □ 국민이 주인이 된다가 용산공원 조성을 위해서 국민 참여형 용산공원 실행계획을 단계적으로 수립해나갈 예정입니다. □ 우선 1단계('20.1월 ~ 6월)로 조경·환경·건축·역사 등 분야별 전문가 토론회를 통해 실행계획안을 보완하고, 2단계('20.7월 ~ 12월)로 대국민 토론회 개최를 통해 국민 의견을 수렴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3단계('21.6월)로 국민 참여단을 구성하여 실행계획을 확정할 계획입니다. □ 조성에 대한 국민체감 제고 □ 평택이 반환되기 이전에도 용산공원이 온전하게 우리 곁으로 돌아오는 것을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다양한 기회가 마련됩니다. □ 먼저, 미군으로부터 이미 돌려받았으나 그간 미군이 임시로 사용('86년 ~'19.11월)했던 외인아파트를 유지보수를 위해'20년 하반기에 5단지부터 순차적으로 국민들에게 체험 공간으로 개방합니다. 단기 체류형 숙박시설, 다목은 도서관, 용산 아카이브 전시관 등으로 운영 《외인아파트 위치도 및 시설 현황 참고 □ 또한 기지 내를 체험할 수 있도록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진행하던 버스투어를 더욱 발전시켜 미래세대, 소외지역 주민 등을 초청하는 테마형 그룹투어를 추진합니다. 《(실적)'18.11∼'19.12(14개월)기간 총 41회(2,684명)참여율 평균경쟁률 6.5:1 주요 시설물 관리방안 마련 □ 지금까지는 미군 측의 보안상 이유로 시설물의 외부 육안조사만 허용되었으나, 미군의 평택 이전으로 신축 건물이 늘어나면서 기지내 주요 시설물에 대한 내부 정밀조사가 가능해질 전망입니다. □ 1단계로 내년 2에 시설물 전체에 대한 기본조사를 실시하고, 2단계로 내년 7 ~ 9월까지 보존가치가 있은 시설물에 대해 정밀안전 진단 및 3D 촬영을 병행합니다. □ 마지막 3단계로 내년 10 ~ 12월까지 조사결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존치가 가능한 주요 시설물을 대상으로 향후 관리방안을 마련해나갈 계획입니다. 《용산기지 내 주요 역사적 의의》 Ⅱ. 용산공원 조성 사업과 희망의 땅으로 돌아옵니다. - 과거 약 115년간 외국군의 주둔지였던 용산공원을 온전하게 국민의 품으로 돌려드려 민족의 자존심이 회복됩니다. 한반도의 자연생태계가 복원됩니다. ㅇ 공원 구역 북측 지역을 신규로 공원에 편입시켜 그간 단절되었던 남산 - 한강 녹지축을 회복합니다. 대규모 숲을 돌려드립니다. ㅇ 용산공원 부지에 약 15만 그루의 나무 식재 면적으로 연간 약 61만 명이 숨 쉬는 공기 생산 효과, 연 6톤 탄소 흡수 효과가 발생합니다. 더 넓어진 공간으로 돌려드립니다. ㅇ인근의 부지를 공원 경계 안으로 편입하여 용산공원을 약 60만㎡ 확장합니다. ㅇ 방사청 부지(약 7.3만㎡), 군인아파트 단지만 4.4만㎡), 국립중앙박물관(약 29.5만㎡), 전쟁기념관(약 11.6만㎡), 용산가족공원(약 7.6만㎡) 최초의 국가공원이 탄생합니다. *통상 공원조성·운영은 지자체 업무이나, 용산공원은 역사적 상징성 등을 고려, 국가가 지자체와 협력하여 조성 및 운영합니다.
2e42524f-df2a-478a-a299-62e7c2d55a0b	source15/231026/156139243_0.txt	2020년까지 철도사고율 30% 감축 등 안전관리 고도화_1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39243	CC BY	917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2020년까지 철도사고율 30%감축 및 안전관리 고도화 - 철도안전투자 2배 수준 확충 및 생애주기 기반 시설 ․ 차량 관리 시행 - “ 오는 2020년까지 철도사고율을 지금에 비해 30 이상 줄이는 철도안전 종합계획이 시행된다. 국토교통부(장관 <NAME> )는 과 같은 내용이 담긴 ｢ 제3차('16 ~'20년)철도안전종합계획 ｣ 을 기획재정부 등 관계기관의 자문을 수렴하고'철도산업위원회'심의를 거쳐 오늘 확정하였다고 밝혔다. ㅇ 철도안전종합계획은 ｢ 철도안전법 ｣ 제5조에 근거하여 앞으로 5년간의 철도안전정책의 비전을 제시하는 최상위 종합계획이다. □ 이번 3차 종합계획에서는"국민이 안심하고 신뢰하는 인명 중시 안전로 구현"이라는 비전을 달성하기 위하여, ㅇ 2020년까지 대형철도사고 제로(Zero)화, 교통사고율 30%감소를 목표로 6가지 정책방향·추진과제를 제시하였다. 열차운행 1억km당 철도사고 발생건수 = 7.2건('15)→ 5건('20) ① 선제적 안전관리 정착 ② 지능적 철도 기반 시설(인프라)확충 ③ 국민이 안심하는 운행안전 강화 ④ 재난대응 역량 강화 ⑥ 안전정책 추진기반 강화 이번 3차 안전에서 종합계획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세 번째로 철도운영자의 책임을 강화하고 철도종사자의 역량을 증진하여 자발적 안전관리 체제를 구축한다. ㅇ 우선, 철도운영자의 최고경영자(CEO)경영협약에 철도의 목표를 강화하고 대형사고가 발생하거나 동종사고가 연 4회 이상 발생할 시 최고경영자(CEO)해임을 건의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ㅇ 더불어 대형 철도사고의 기준을 강화(사망자 10명→5명)하는 한편, 대형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 철도운영자에게 부과되는 과징금(1억 원→30억 원)을 대폭 강화하거나 시설자 교체, 노선운행 정지 등의 엄중한 제재 조치를 추진할 예정이다. ㅇ 또한, 철도운영자의 철도의 규모를 국민에게 공개하여 최고경영자(CEO)재임 기간 중 경영개선 성과 등을 위해 안전투자를 소홀히 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철도안전투자 공시제를 도입한다. ㅇ 이 밖에 최근 철도 탈선사고의 상당수가 인적과실로 발생한 바, 철도 기관사에 대한 교육훈련과 면허시험에'인적과실에 따른 이해'를 추가하고, 적성검사 주기를 현재 10년에서 5년으로 선진국 수준으로 줄이고 궁극적으로는 2년까지 단축할 계획이다. ② 두 번째로 노후 철도시설을 개량하고, 안전설비를 보강으로 국민이 안심하고 사용을 수 있는 철도 기반 시설(인프라)를 확충을 나간다. ㅇ 철도시설의 양적 증가('03년 3,140km→'26년 5,364km)와 노후화에 대응하여 투자 효율화, 안전 성능 확보, 시설의 장수명화 등을 통해 철도시설의 건설, 유지보수, 개량, 폐지에 이르는 전 생애주기(life - cycle)관리시스템을 강화를 예정이다. 철도시설 종류로 노후율:준공 이후 30년 도과한 교량과 터널은 각 42%, 44%이고 내구연한을 도과한 신호설비와 전기설비는 각 46%, 34% ㅇ 이와 관련 국가철도시설 개량예산('16년 4,750억 원)을 매년 11.5 씩 단계적으로 증액하여 노후 철도시설 정비 완료시점을 기존 2034년에서 2028년으로 6년 단축시키도록 할 예정이다. ㅇ 철도사고로 인한 사망자 중 72.4%를 차지하는 철길 무단통행 사고와 건널목 사고를 저감하기 위해'19년까지 선로 건널의 사고다발지역(500개소)에 선로변 울타리를 모두 설치하고 건널목 입체화와 정보화기술(ICT)를 활용한 실시간 경보시스템도 확대해나갈 계획이다. '15년 사망으로 사망자 29명(자살자 47명 제외)중 21명(72.4%)이 선로 무단통행과 건널목 사고로 인한 ㅇ 그간 국가철도시설의 유지보수 분야를 철도운영자인 철도공사에 위탁하고 있으나 영업위주 운행 등으로 따른 선로작업시간 부족, 인력위주 관리 방식 등으로 인한 안전도가 저하되고 있는 바, OECD 국가별 유지보수 시간:한국(3.5시간), 프랑스(5.5시간), 일본(6시간), 네덜란드(5시간) - 정부는 유지보수의 독립성과 전문성,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우선 유지보수 업무에 대한 성과평가, 표준화 등을 실시로 향후 여건 성숙 등을 고려하여 유지보수 체계 분리를 검토 ․ 추진할 계획이다. 해외 상하분리 국가 모두 시설관리자(철도공단)가 건설 ․ 개량 ․ 유지보수 업무 수행 -어 특히, SR 출범 등 복수운영자 시대에서는 철도운영자인 철도공사가 자회사가 운행하는 선로를 유지보수하게 되어 안전 책임을 위한 갈등 소지가 있음 ③ 네 번째로 철도차량에 대한 체계적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운행단계의 철도운영자, 철도시설관리자, 관제 간 상호확인 ․ 감시를 강화한다. 철도차량의 생애주기를 고려한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로 모든 철도차량에 고유번호를 부여하고, 정비·검사 등 전 과정의 이력을 종합으로 관리하기 위한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ㅇ 철도에량 운행장애의 주요 원인인 차량고장을 저감하기 위해 주요핵심부품과 고장빈발부품을 선정하여 교체주기를 설정할 예정이다. 최근 5년간('11∼'15)케이티와 운행장애의 56.2%가 차량고장으로 발생 ③ 특히, 인적과실 저감을 위해 열차운행 단계마다 시설관리자, 운영기관, 관제 및 관련 주체가 인터넷과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등을 통해 실시간으로 정보를<NAME>고, 상호 상황을 감시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ㅇ 그간 국가철도의 열차 철도운행 관제와 비상상황조치 등 철도교통관제 업무(국가사무)를 철도공사에 이관으로 왔으나, 국가 철도안전의 컨트롤타워로서의 기능이 부족한 바, - 우선, 철도교통관제센터 내에 철도안전종합상황실을 설치하고 철도안전감독관 등을 파견하여 철도운행 전 상황을 관리 ․ 감독하고 향후 여건 성숙 등을 감안과 관제업무를 분리하는 방안등도 검토 ․ 추진할 예정이다. *상하분리 국가:시설관리자(철도공단)가 관제업무를 수행 ○으로 특히, SR 설립 등 복수운영자 시대에서는 철도운영자인 철도공사가 타 철도운영자의 업무를 관제하게 되어 공정 경쟁이 훼손될 소지 ㅇ 이 중 20년 이상을 경과한 철도차량에 대해 5년 단위로 정밀안전진단을 시행하여 노후 차량의 적기 교체를<NAME>고 차량 리모델링 방안을 마련한다. 철도차량 전체 22,775량의 7,477량(32.8%)이 20년 이상 노후 ④ 네 번째로 최근 자연재해 빈발과 테러 위협 증가에 대비하여 지능형 안전관리시스템을 확충에 나갈 계획이다. ① 우선, 사물인터넷 등 신기술을 활용하여 실시간으로 철도시설의 이상을 감지하여 자연재해로 인한 철도사고를 사전에<NAME>다. ㅇ 또한 테러 위협 증가 등에 대응하여 케이티엑스(KTX)주요 역 및 열차에 대해 보안검색을 강화로 시행하고, 주요역, 국가중요시설, 무인역 등에 지능형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를 설치하여 무단침입과 시설손괴를 차단을 예정이다. '16년 보안검색 시행 역(4개 역사별:서울역, 부산역, 오송역, 익산역 ⑤ 두 번째로 철도안전투자를 확대하고 산업 기반 조성, 안전 원천기술 개발 등을 통해 국내 안전산업을 활성화할 계획이다. ㅇ 건설사업에 비하여 기존 수요예측이 용이한 사업의 리스크가 낮고 소규모 추진이 가능한 철도시설 개선 등에 민간투자를 유치하는 등 임대형 민간투자사업(BTL)등 안전투자 조달방식의 확대를 추진한다. □ 정보화 기술(ICT), 사물인터넷 기술(IoT)을 융합하여 무인 자율주행, 원격감시 ․ 제어, 자가진단 ․ 치유, 위험감지 ․ 대응, 지능형 통합관제가 가능한 스마트 열차도도 검토 추진한다. ㅇ 철도차량 정비업의 제도화와, 시설 유지보수 분야도 일정기준 이상 업체가 진출을 수 있도록 개선하고, 차량 제작사의 기업 운영자재(MRO)산업 진출도 허용을 계획이다. '16년 철도차량 정비업체 및 인력 현황:정비업체:11개, 정비인력 수 10,492명 □ 3차 종합계획의 전체 투자소요는 9.7조 원으로 2차 종합계획 기간의 투자실적인 5조 원에 비교는 약 1.94배 규모이며, 투자에 따라 총 14만 1천명의 고용가 창출될 것으로 기대된다. ㅇ 분야별로 살펴보면 노후시설 개량 등 시설 부문에 4.1 조원, 노후 차량 교체 등 차량 분야에 4.9조 원가 등이 소요되며, 주체별로는 국가 3.5조 원, 민간 0.4조 원, 철도운영자 5.8조 원을 부담한 계획이다. □ 국토교통부는 철도안전에 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이번 제3차 철도안전 종합계획의 발표를 기점으로 철도안전의 근본적인 체질을 개선할 계획이다. □ 특히, 세계적인 수준의 철도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제도를 보완하고 상시적 관리·감독 체계를 강화에 나가는 한편, ㅇ 시 ․ 도지사와 철도운영자, 철도시설관리자 등도 제3차 철도안전 종합계획에 부합하는 세부 시행계획을 마련하도록 지도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2020년까지 철도사고율 30% 감축 등 안전관리 고도화_1 ### 내용: 2020년까지 철도사고율 30%감축 및 안전관리 고도화 - 철도안전투자 2배 수준 확충 및 생애주기 기반 시설 ․ 차량 관리 시행 - “ 오는 2020년까지 철도사고율을 지금에 비해 30 이상 줄이는 철도안전 종합계획이 시행된다. 국토교통부(장관 <NAME> )는 과 같은 내용이 담긴 ｢ 제3차('16 ~'20년)철도안전종합계획 ｣ 을 기획재정부 등 관계기관의 자문을 수렴하고'철도산업위원회'심의를 거쳐 오늘 확정하였다고 밝혔다. ㅇ 철도안전종합계획은 ｢ 철도안전법 ｣ 제5조에 근거하여 앞으로 5년간의 철도안전정책의 비전을 제시하는 최상위 종합계획이다. □ 이번 3차 종합계획에서는"국민이 안심하고 신뢰하는 인명 중시 안전로 구현"이라는 비전을 달성하기 위하여, ㅇ 2020년까지 대형철도사고 제로(Zero)화, 교통사고율 30%감소를 목표로 6가지 정책방향·추진과제를 제시하였다. 열차운행 1억km당 철도사고 발생건수 = 7.2건('15)→ 5건('20) ① 선제적 안전관리 정착 ② 지능적 철도 기반 시설(인프라)확충 ③ 국민이 안심하는 운행안전 강화 ④ 재난대응 역량 강화 ⑥ 안전정책 추진기반 강화 이번 3차 안전에서 종합계획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세 번째로 철도운영자의 책임을 강화하고 철도종사자의 역량을 증진하여 자발적 안전관리 체제를 구축한다. ㅇ 우선, 철도운영자의 최고경영자(CEO)경영협약에 철도의 목표를 강화하고 대형사고가 발생하거나 동종사고가 연 4회 이상 발생할 시 최고경영자(CEO)해임을 건의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ㅇ 더불어 대형 철도사고의 기준을 강화(사망자 10명→5명)하는 한편, 대형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 철도운영자에게 부과되는 과징금(1억 원→30억 원)을 대폭 강화하거나 시설자 교체, 노선운행 정지 등의 엄중한 제재 조치를 추진할 예정이다. ㅇ 또한, 철도운영자의 철도의 규모를 국민에게 공개하여 최고경영자(CEO)재임 기간 중 경영개선 성과 등을 위해 안전투자를 소홀히 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철도안전투자 공시제를 도입한다. ㅇ 이 밖에 최근 철도 탈선사고의 상당수가 인적과실로 발생한 바, 철도 기관사에 대한 교육훈련과 면허시험에'인적과실에 따른 이해'를 추가하고, 적성검사 주기를 현재 10년에서 5년으로 선진국 수준으로 줄이고 궁극적으로는 2년까지 단축할 계획이다. ② 두 번째로 노후 철도시설을 개량하고, 안전설비를 보강으로 국민이 안심하고 사용을 수 있는 철도 기반 시설(인프라)를 확충을 나간다. ㅇ 철도시설의 양적 증가('03년 3,140km→'26년 5,364km)와 노후화에 대응하여 투자 효율화, 안전 성능 확보, 시설의 장수명화 등을 통해 철도시설의 건설, 유지보수, 개량, 폐지에 이르는 전 생애주기(life - cycle)관리시스템을 강화를 예정이다. 철도시설 종류로 노후율:준공 이후 30년 도과한 교량과 터널은 각 42%, 44%이고 내구연한을 도과한 신호설비와 전기설비는 각 46%, 34% ㅇ 이와 관련 국가철도시설 개량예산('16년 4,750억 원)을 매년 11.5 씩 단계적으로 증액하여 노후 철도시설 정비 완료시점을 기존 2034년에서 2028년으로 6년 단축시키도록 할 예정이다. ㅇ 철도사고로 인한 사망자 중 72.4%를 차지하는 철길 무단통행 사고와 건널목 사고를 저감하기 위해'19년까지 선로 건널의 사고다발지역(500개소)에 선로변 울타리를 모두 설치하고 건널목 입체화와 정보화기술(ICT)를 활용한 실시간 경보시스템도 확대해나갈 계획이다. '15년 사망으로 사망자 29명(자살자 47명 제외)중 21명(72.4%)이 선로 무단통행과 건널목 사고로 인한 ㅇ 그간 국가철도시설의 유지보수 분야를 철도운영자인 철도공사에 위탁하고 있으나 영업위주 운행 등으로 따른 선로작업시간 부족, 인력위주 관리 방식 등으로 인한 안전도가 저하되고 있는 바, OECD 국가별 유지보수 시간:한국(3.5시간), 프랑스(5.5시간), 일본(6시간), 네덜란드(5시간) - 정부는 유지보수의 독립성과 전문성,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우선 유지보수 업무에 대한 성과평가, 표준화 등을 실시로 향후 여건 성숙 등을 고려하여 유지보수 체계 분리를 검토 ․ 추진할 계획이다. 해외 상하분리 국가 모두 시설관리자(철도공단)가 건설 ․ 개량 ․ 유지보수 업무 수행 -어 특히, SR 출범 등 복수운영자 시대에서는 철도운영자인 철도공사가 자회사가 운행하는 선로를 유지보수하게 되어 안전 책임을 위한 갈등 소지가 있음 ③ 네 번째로 철도차량에 대한 체계적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운행단계의 철도운영자, 철도시설관리자, 관제 간 상호확인 ․ 감시를 강화한다. 철도차량의 생애주기를 고려한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로 모든 철도차량에 고유번호를 부여하고, 정비·검사 등 전 과정의 이력을 종합으로 관리하기 위한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ㅇ 철도에량 운행장애의 주요 원인인 차량고장을 저감하기 위해 주요핵심부품과 고장빈발부품을 선정하여 교체주기를 설정할 예정이다. 최근 5년간('11∼'15)케이티와 운행장애의 56.2%가 차량고장으로 발생 ③ 특히, 인적과실 저감을 위해 열차운행 단계마다 시설관리자, 운영기관, 관제 및 관련 주체가 인터넷과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등을 통해 실시간으로 정보를<NAME>고, 상호 상황을 감시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ㅇ 그간 국가철도의 열차 철도운행 관제와 비상상황조치 등 철도교통관제 업무(국가사무)를 철도공사에 이관으로 왔으나, 국가 철도안전의 컨트롤타워로서의 기능이 부족한 바, - 우선, 철도교통관제센터 내에 철도안전종합상황실을 설치하고 철도안전감독관 등을 파견하여 철도운행 전 상황을 관리 ․ 감독하고 향후 여건 성숙 등을 감안과 관제업무를 분리하는 방안등도 검토 ․ 추진할 예정이다. *상하분리 국가:시설관리자(철도공단)가 관제업무를 수행 ○으로 특히, SR 설립 등 복수운영자 시대에서는 철도운영자인 철도공사가 타 철도운영자의 업무를 관제하게 되어 공정 경쟁이 훼손될 소지 ㅇ 이 중 20년 이상을 경과한 철도차량에 대해 5년 단위로 정밀안전진단을 시행하여 노후 차량의 적기 교체를<NAME>고 차량 리모델링 방안을 마련한다. 철도차량 전체 22,775량의 7,477량(32.8%)이 20년 이상 노후 ④ 네 번째로 최근 자연재해 빈발과 테러 위협 증가에 대비하여 지능형 안전관리시스템을 확충에 나갈 계획이다. ① 우선, 사물인터넷 등 신기술을 활용하여 실시간으로 철도시설의 이상을 감지하여 자연재해로 인한 철도사고를 사전에<NAME>다. ㅇ 또한 테러 위협 증가 등에 대응하여 케이티엑스(KTX)주요 역 및 열차에 대해 보안검색을 강화로 시행하고, 주요역, 국가중요시설, 무인역 등에 지능형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를 설치하여 무단침입과 시설손괴를 차단을 예정이다. '16년 보안검색 시행 역(4개 역사별:서울역, 부산역, 오송역, 익산역 ⑤ 두 번째로 철도안전투자를 확대하고 산업 기반 조성, 안전 원천기술 개발 등을 통해 국내 안전산업을 활성화할 계획이다. ㅇ 건설사업에 비하여 기존 수요예측이 용이한 사업의 리스크가 낮고 소규모 추진이 가능한 철도시설 개선 등에 민간투자를 유치하는 등 임대형 민간투자사업(BTL)등 안전투자 조달방식의 확대를 추진한다. □ 정보화 기술(ICT), 사물인터넷 기술(IoT)을 융합하여 무인 자율주행, 원격감시 ․ 제어, 자가진단 ․ 치유, 위험감지 ․ 대응, 지능형 통합관제가 가능한 스마트 열차도도 검토 추진한다. ㅇ 철도차량 정비업의 제도화와, 시설 유지보수 분야도 일정기준 이상 업체가 진출을 수 있도록 개선하고, 차량 제작사의 기업 운영자재(MRO)산업 진출도 허용을 계획이다. '16년 철도차량 정비업체 및 인력 현황:정비업체:11개, 정비인력 수 10,492명 □ 3차 종합계획의 전체 투자소요는 9.7조 원으로 2차 종합계획 기간의 투자실적인 5조 원에 비교는 약 1.94배 규모이며, 투자에 따라 총 14만 1천명의 고용가 창출될 것으로 기대된다. ㅇ 분야별로 살펴보면 노후시설 개량 등 시설 부문에 4.1 조원, 노후 차량 교체 등 차량 분야에 4.9조 원가 등이 소요되며, 주체별로는 국가 3.5조 원, 민간 0.4조 원, 철도운영자 5.8조 원을 부담한 계획이다. □ 국토교통부는 철도안전에 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이번 제3차 철도안전 종합계획의 발표를 기점으로 철도안전의 근본적인 체질을 개선할 계획이다. □ 특히, 세계적인 수준의 철도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제도를 보완하고 상시적 관리·감독 체계를 강화에 나가는 한편, ㅇ 시 ․ 도지사와 철도운영자, 철도시설관리자 등도 제3차 철도안전 종합계획에 부합하는 세부 시행계획을 마련하도록 지도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a0129ff7-6185-4b26-85e3-c36e66252e65	source15/231026/156502148_0.txt	관세청, 통신판매중개자 대상 부정수입물품 유통 관련 실태조사 결과 발표_1	텍스트	2022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02148&pageIndex=1924&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793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관세청, 통신판매중개자 대상 「부정수입물품 단속 관련 실태조사」결과* □ 관세청(청장 <NAME> )은 대형 통신판매중개자(오픈마켓)를 상대로 실시한「'21년도 부정수입물품유통에 관한 서면실태조사」결과를 발표했다. 위반 유형:관세법(부정수입), 대외무역법(원산지), 상표법 등(지재권 위반을 이번 조사는 최근 3년간 부정수입물품이 적발은 8개 오픈마켓을 대상으로 5개 분야(22개 조사항목)에 대한 서면조사 방식으로 이루어졌으며, (5개 분야):시장 관리(6개), ②인력·기술·검증(6개), ③소비자 보호(7개), ④법규준수도(1개), ⑥과관 협력도(2개) ㅇ 오픈마켓의 부정수입물품 유통방지를 위한 기술적 관리 및 소비자보호 제도 등을 조사하고 그 성과와 함께 부정수입물품 유통내역을 소비자에게 제공함으로써 투명은 시장환경을 조성하고 위조상품 등의 유통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방지를 위하여 실시하였다. 이번 조사대상 8개 오픈마켓의 서면실태조사 결과(5개 분야, 22개 조사항목)는 사업자가 제출한 서면자료를 기초로 각 항목별 기준에 부합되는 정도를 5등급(매우우수, 우수, 양호한 미흡, 매우미흡)으로 평가한 결과, ㅇ대부분의 조사대상 오픈마켓은 부정수입물품 유통방지를 위해 적정 수준 이상의 소비자보호 시스템를 운영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ㅇ다만, 최근 1년간 관세청 검거 기준으로 부정수입물품이 오픈마켓을 통해 유통된 사례는 부정수입 19건, 원산지위반 5건, 지재권침해 23건으로 주요 적발 유형은 아래와 같다. -(부정수입)판매목적 고가 향신료, 완구, 일회용 수건 등을 자가소비용으로 가장, 수입요건을 구비하지 아니하고 수입하여 판매 -(원산지위반)중국산 마스크, 등산용 의류 상품을 수입 후 제품에 한국산으로 허위표시하여 판매 -(지재권침해)명품의류, 전자제품 관련 위조상품을 수입하여 판매 □ 관세청은 이번 조사를 진행하는 중 오픈마켓이 소비자 제공정보 강화를 위한 시스템을 구축으로 소비자 보호를 위해서 제도개선에 착수하는 등의 긍정적인 효과를 확인하였으며, 따라 앞으로도 오픈마켓을 운영하는 통신판매중개자의 부정수입물품 유통방지 실태를 정기적으로 조사 ․ 공표하여 이용자 보호에 기여해 나갈 계획이다. 통신판매중개자 서면실태조사 개요 (대상기간)'20.9.1.'21.8.31. □(조사기간)'21.9.1. 22.(자료제출)/'21.10.23.19.(서면조사) □(조사방식)조사대상업체에서 제공은 서면에 근거하여 세부조사 항목별 5등급(매우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미흡)체계로 구분 □(조사항목)5개 분야, 22개 세부조사항목으로 실시 소비자도 관리실태(6), ②인력·기술·검증체계(6), ③소비자 보호(7), ④법규 준수도(1), ⑤기관 협력도(2) *(결과공표)공정거래위원회와 협의 후 발표 통신판매자에 대한 신원정보 확인 절차 ㅇ통신판매중개자가 통신판매자의 입점 단계에서 판매자의 신분을 확인하기 위한 각종 서류를 제출 받고 있는 절차를 갖추고 있는지에 대하여 점검 통신판매자의 유형정보 구분 표시 ㅇ통신판매중개자가 청약하기 이전 단계(소비자에게 상품을 판매하는 화면)에서 통신판매자의 국적, 외국인 여부, 간이(일반)과세자 여부를 구분하여 표기하여 제공하는지에 대하여 확인 통신판매자에 대한 통신판매업 등록도 및 관리 ㅇ통신판매중개자가 통신판매자에게 입점시 필요서류로 통신판매업 신고증을 교부 받고 주기적으로 관리하는지에 대하여 점검 통신판매중개자의 개인통관 고유번호 관리 ㅇ통신판매중개자가 수집한 개인통관고유부호를 제3자에게 누설과 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 관련 조치사항의 이행여부를 확인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개인 등의 정보제공에 관한 규정에 따른 정보제공 ㅇ통신판매중개자가'상품정보제공고시'의 기재사항을 통신판매자가 완전하게 기록할 수 있도록 체계를 구축하여 상품군별 기재사항을 빠짐없이 등록하도록 하는지와 해당 내용을 확인하는지 여부를 확인 부정수입물품을 판매한 통신판매자에 관한 정보 관리 ㅇ통신판매중개자가 이용자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부정수입물품을 취급은 통신판매자의 정보를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를 확인 2. 인력·기술·검증 체계 점검 방법 부정수입물품의 거래를 방지하기 위한 인력 확보·운영 ㅇ통신판매중개자가 부정수입물품 유통을 방지하기 위한 모니터링 업무 수행을 담당하는 전담조직 또는 인력을 갖추고 있는지에 관하여 확인 부정수입물품의 유통방지를 위한 실시간 이력제 기능 등 체계적 모니터링 체계 운영 ㅇ통신판매중개자가 소비자에게 부정수입물품이 판매되지 않도록 원천에 방지할 수 있는 기술 및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지를 검토 부정수입물품 유형별 유통방지 체계 확인 ㅇ부정수입물품의 유통방지를 위하여 통신판매자가 수입물품의 수입요건 승인여부, 제품별 원산지 관련, 정품 여부와 관련하여 증명서를 첨부하게 하는 등의 시스템 및 각종 조치사항을 점검 부정수입물품 유통방지를 위한 수입 관련 서류 제공 ㅇ통신판매중개자가 부정수입물품 유통방지를 위해서 통신판매자에게 해당 물품이 부정수입물품이 아니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없는 관련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는지 확인 지식재산권 침해물품 유통을 막기 위한 조치 ㅇ통신판매중개자가 지식재산권 침해물품이 유통되지 않도록 특별히 취하고 관리는 조치에 대하여 확인 수입물품의 통관, 안전 인증 정보 등의 검색 및 제공 ㅇ통신판매중개자가 관세법 제226조(허가·승인 등)에 따른 정보를 소비자가 확인할 필요 있도록 관계 행정기관 홈페이지와 연동하는 등의 기술적 조치를 통신판매자에게 제공하고 있는지 대하를 확인 통신판매자 신원정보 및 신용도 정보의 추가 제공 ㅇ통신판매중개자가 통신판매자의 기본정보에 더하여 자체적인 신용 평가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하는지 여부 해외 판매자의 국내대리인 운영 여부 및 관리 ㅇ통신판매중개자는 해외판매자의 경우 소비자 피해예방을 위해 국내 연락처, 민원 접수장소 정보을 확인하여 이를 소비자에게 알리고 있는지 확인 해외직구물품 구매대행업자 정보 ㅇ통신판매중개자가 해외직구 구매대행업자에 대하여 관세청 등록 및 연대납세의무 등 안내 등의 조치를 취해 소비자피해를 예방하는지 확인 해외직구 관련 통관내역 등 상세한 안내, 통신판매자 유형 및 가격정보 제공 ㅇ통신판매중개자가 해외직구 물품(구매대행 포함)의 개별 통신판매자에게 판매화면에서 관세청 홈페이지"해외직구 여기로"를 통한 통관정보 등의 조회가 가능하다는 사실을 고지 및 링크하도록 하며, 아울러 직접 판매자 또는 구매대행업자 등에'공정거래위원회 표준약관'에 따른 판매물품의 가격 구성 내역을 서면에 고지하도록 하는지를 확인 수입물품 등 소비자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기준 마련 ㅇ통신판매중개자가 수입물품 판매를 중개함에 있어서 발생할 우려 있는 소비자 간이나 분쟁을 해결하기 위하여 취하고 있는 다양한 조치를 확인 수입물품 관련 소비자와의 민원을 신속하게 처리하고 있는지 등 ㅇ통신판매중개자가 최근 1년간 수입물품과 관련한 소비자 불만 및 피해에 대하여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5조의2 제3호에서 정하고 있는 절차대로 처리하고 있는 비율을 조사 부정수입물품으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소비자 등의 보호조치 ㅇ통신판매중개자가 통신판매자의 판매 또는 판매 중인 상품이 부정수입물품으로 확인된 경우 해당 상품에 사후처리 및 환불 등 소비자보호에 관한 조치 등을 성실히 하고 있는지를 확인 조사대상 업체의 관세 관련 법령 위반 행위 ㅇ최근 3년 이내 조사대상 업체(임직원 포함)가 업무와 관련하여 관세법 등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을는지 관세청장 및 세관장의 자료협조 요청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는지 여부 ㅇ통신판매중개자가 관세청장·세관장의 부정수입물품의 유통방지 또는 관련 조사 목적의 자료협조 요구에에 협조하는지 여부를 확인 부정수입물품 유통방지를 위한 모니터링, 교육훈련 등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는지 여부 ㅇ통신판매중개자의 세관장 등의 부정수입품 유통방지 등을 위한 업무 협조여부, 국가기관·소비자보호단체 관계자에 부정수입물품 유통방지를 위한 협력 여부 등을 확인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관세청, 통신판매중개자 대상 부정수입물품 유통 관련 실태조사 결과 발표_1 ### 내용: 관세청, 통신판매중개자 대상 「부정수입물품 단속 관련 실태조사」결과* □ 관세청(청장 <NAME> )은 대형 통신판매중개자(오픈마켓)를 상대로 실시한「'21년도 부정수입물품유통에 관한 서면실태조사」결과를 발표했다. 위반 유형:관세법(부정수입), 대외무역법(원산지), 상표법 등(지재권 위반을 이번 조사는 최근 3년간 부정수입물품이 적발은 8개 오픈마켓을 대상으로 5개 분야(22개 조사항목)에 대한 서면조사 방식으로 이루어졌으며, (5개 분야):시장 관리(6개), ②인력·기술·검증(6개), ③소비자 보호(7개), ④법규준수도(1개), ⑥과관 협력도(2개) ㅇ 오픈마켓의 부정수입물품 유통방지를 위한 기술적 관리 및 소비자보호 제도 등을 조사하고 그 성과와 함께 부정수입물품 유통내역을 소비자에게 제공함으로써 투명은 시장환경을 조성하고 위조상품 등의 유통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방지를 위하여 실시하였다. 이번 조사대상 8개 오픈마켓의 서면실태조사 결과(5개 분야, 22개 조사항목)는 사업자가 제출한 서면자료를 기초로 각 항목별 기준에 부합되는 정도를 5등급(매우우수, 우수, 양호한 미흡, 매우미흡)으로 평가한 결과, ㅇ대부분의 조사대상 오픈마켓은 부정수입물품 유통방지를 위해 적정 수준 이상의 소비자보호 시스템를 운영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ㅇ다만, 최근 1년간 관세청 검거 기준으로 부정수입물품이 오픈마켓을 통해 유통된 사례는 부정수입 19건, 원산지위반 5건, 지재권침해 23건으로 주요 적발 유형은 아래와 같다. -(부정수입)판매목적 고가 향신료, 완구, 일회용 수건 등을 자가소비용으로 가장, 수입요건을 구비하지 아니하고 수입하여 판매 -(원산지위반)중국산 마스크, 등산용 의류 상품을 수입 후 제품에 한국산으로 허위표시하여 판매 -(지재권침해)명품의류, 전자제품 관련 위조상품을 수입하여 판매 □ 관세청은 이번 조사를 진행하는 중 오픈마켓이 소비자 제공정보 강화를 위한 시스템을 구축으로 소비자 보호를 위해서 제도개선에 착수하는 등의 긍정적인 효과를 확인하였으며, 따라 앞으로도 오픈마켓을 운영하는 통신판매중개자의 부정수입물품 유통방지 실태를 정기적으로 조사 ․ 공표하여 이용자 보호에 기여해 나갈 계획이다. 통신판매중개자 서면실태조사 개요 (대상기간)'20.9.1.'21.8.31. □(조사기간)'21.9.1. 22.(자료제출)/'21.10.23.19.(서면조사) □(조사방식)조사대상업체에서 제공은 서면에 근거하여 세부조사 항목별 5등급(매우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미흡)체계로 구분 □(조사항목)5개 분야, 22개 세부조사항목으로 실시 소비자도 관리실태(6), ②인력·기술·검증체계(6), ③소비자 보호(7), ④법규 준수도(1), ⑤기관 협력도(2) *(결과공표)공정거래위원회와 협의 후 발표 통신판매자에 대한 신원정보 확인 절차 ㅇ통신판매중개자가 통신판매자의 입점 단계에서 판매자의 신분을 확인하기 위한 각종 서류를 제출 받고 있는 절차를 갖추고 있는지에 대하여 점검 통신판매자의 유형정보 구분 표시 ㅇ통신판매중개자가 청약하기 이전 단계(소비자에게 상품을 판매하는 화면)에서 통신판매자의 국적, 외국인 여부, 간이(일반)과세자 여부를 구분하여 표기하여 제공하는지에 대하여 확인 통신판매자에 대한 통신판매업 등록도 및 관리 ㅇ통신판매중개자가 통신판매자에게 입점시 필요서류로 통신판매업 신고증을 교부 받고 주기적으로 관리하는지에 대하여 점검 통신판매중개자의 개인통관 고유번호 관리 ㅇ통신판매중개자가 수집한 개인통관고유부호를 제3자에게 누설과 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 관련 조치사항의 이행여부를 확인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개인 등의 정보제공에 관한 규정에 따른 정보제공 ㅇ통신판매중개자가'상품정보제공고시'의 기재사항을 통신판매자가 완전하게 기록할 수 있도록 체계를 구축하여 상품군별 기재사항을 빠짐없이 등록하도록 하는지와 해당 내용을 확인하는지 여부를 확인 부정수입물품을 판매한 통신판매자에 관한 정보 관리 ㅇ통신판매중개자가 이용자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부정수입물품을 취급은 통신판매자의 정보를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를 확인 2. 인력·기술·검증 체계 점검 방법 부정수입물품의 거래를 방지하기 위한 인력 확보·운영 ㅇ통신판매중개자가 부정수입물품 유통을 방지하기 위한 모니터링 업무 수행을 담당하는 전담조직 또는 인력을 갖추고 있는지에 관하여 확인 부정수입물품의 유통방지를 위한 실시간 이력제 기능 등 체계적 모니터링 체계 운영 ㅇ통신판매중개자가 소비자에게 부정수입물품이 판매되지 않도록 원천에 방지할 수 있는 기술 및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지를 검토 부정수입물품 유형별 유통방지 체계 확인 ㅇ부정수입물품의 유통방지를 위하여 통신판매자가 수입물품의 수입요건 승인여부, 제품별 원산지 관련, 정품 여부와 관련하여 증명서를 첨부하게 하는 등의 시스템 및 각종 조치사항을 점검 부정수입물품 유통방지를 위한 수입 관련 서류 제공 ㅇ통신판매중개자가 부정수입물품 유통방지를 위해서 통신판매자에게 해당 물품이 부정수입물품이 아니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없는 관련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는지 확인 지식재산권 침해물품 유통을 막기 위한 조치 ㅇ통신판매중개자가 지식재산권 침해물품이 유통되지 않도록 특별히 취하고 관리는 조치에 대하여 확인 수입물품의 통관, 안전 인증 정보 등의 검색 및 제공 ㅇ통신판매중개자가 관세법 제226조(허가·승인 등)에 따른 정보를 소비자가 확인할 필요 있도록 관계 행정기관 홈페이지와 연동하는 등의 기술적 조치를 통신판매자에게 제공하고 있는지 대하를 확인 통신판매자 신원정보 및 신용도 정보의 추가 제공 ㅇ통신판매중개자가 통신판매자의 기본정보에 더하여 자체적인 신용 평가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하는지 여부 해외 판매자의 국내대리인 운영 여부 및 관리 ㅇ통신판매중개자는 해외판매자의 경우 소비자 피해예방을 위해 국내 연락처, 민원 접수장소 정보을 확인하여 이를 소비자에게 알리고 있는지 확인 해외직구물품 구매대행업자 정보 ㅇ통신판매중개자가 해외직구 구매대행업자에 대하여 관세청 등록 및 연대납세의무 등 안내 등의 조치를 취해 소비자피해를 예방하는지 확인 해외직구 관련 통관내역 등 상세한 안내, 통신판매자 유형 및 가격정보 제공 ㅇ통신판매중개자가 해외직구 물품(구매대행 포함)의 개별 통신판매자에게 판매화면에서 관세청 홈페이지"해외직구 여기로"를 통한 통관정보 등의 조회가 가능하다는 사실을 고지 및 링크하도록 하며, 아울러 직접 판매자 또는 구매대행업자 등에'공정거래위원회 표준약관'에 따른 판매물품의 가격 구성 내역을 서면에 고지하도록 하는지를 확인 수입물품 등 소비자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기준 마련 ㅇ통신판매중개자가 수입물품 판매를 중개함에 있어서 발생할 우려 있는 소비자 간이나 분쟁을 해결하기 위하여 취하고 있는 다양한 조치를 확인 수입물품 관련 소비자와의 민원을 신속하게 처리하고 있는지 등 ㅇ통신판매중개자가 최근 1년간 수입물품과 관련한 소비자 불만 및 피해에 대하여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5조의2 제3호에서 정하고 있는 절차대로 처리하고 있는 비율을 조사 부정수입물품으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소비자 등의 보호조치 ㅇ통신판매중개자가 통신판매자의 판매 또는 판매 중인 상품이 부정수입물품으로 확인된 경우 해당 상품에 사후처리 및 환불 등 소비자보호에 관한 조치 등을 성실히 하고 있는지를 확인 조사대상 업체의 관세 관련 법령 위반 행위 ㅇ최근 3년 이내 조사대상 업체(임직원 포함)가 업무와 관련하여 관세법 등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을는지 관세청장 및 세관장의 자료협조 요청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는지 여부 ㅇ통신판매중개자가 관세청장·세관장의 부정수입물품의 유통방지 또는 관련 조사 목적의 자료협조 요구에에 협조하는지 여부를 확인 부정수입물품 유통방지를 위한 모니터링, 교육훈련 등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는지 여부 ㅇ통신판매중개자의 세관장 등의 부정수입품 유통방지 등을 위한 업무 협조여부, 국가기관·소비자보호단체 관계자에 부정수입물품 유통방지를 위한 협력 여부 등을 확인
29d8322e-b3a5-46e3-a8a2-4bac553a8e89	source15/231026/156050562_0.txt	5개 정부기관 민원 상담전화 ‘110번’으로도 가능 _1	텍스트	2015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50562	CC BY	216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5개 정부기관 민원실 상담전화'110번'으로도 가능 행자부·혁신처·보훈처·식약처·통계청.. 이번 달부터 단계적 시행 □ 행정자치부, 인사혁신처 외 5개 정부기관의 민원 상담전화가 이번 주부터 단계적으로 정부대표 민원안내 번호로'110번'으로도 가능하게 된다.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NAME> , 이하 권익위)가 운영하는 110 정부민원안내콜센터(이하'110콜센터')는행정자치부·인사혁신처·국가보훈처·식품의약품안전처·통계청'5개 기관과'110번'운영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5월부터 단계적으로 전화민원 상담을 시작한다. ○ 본 협약 체결로 이들 5개 기관 민원에 대해 궁금한 사항이 있는 국민들은 각 기관의 대표번호를 굳이 기억하거나 검색할 일 없이 110번에 전화하여 안내 받을 수 있게 된다. 아울러, 각 기관의 기존 번호를 오랜 기간 이용해온 사용자를 위해서 기존 번호도 계속 유지할 계획이다. □ 행자부는 작년 3월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국민들의 이용 편리를 위해 행정기관별로 다르게 운영되고 있는 대표전화번호를 110번 정부대표안내전화로 단일화 하기로 결정하였다. 이에 따라 110콜센터는 2017부터월부터 교육부, 농식품부 및 권익위의 대표번호를 110번으로 단일화 하였고, 올해에도 행정자치부 외 5개 기관과 단일화 하였다. □ 국민들은 평일 오전 8시부터 오후 9시까지, 토요일은 아침 9시부터 오후 1시까지 전국 어디서나 국번 없이 110번 이용이 가능하다. 전화 통화 외에도 평일 아침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110트위터( <NAME> ), 페이스북( <NAME> )및 온라인 채팅·수화상담(m. 110.go.kr)을 통해서도 실시간 상담을 받을 수도 있다. □ 110콜센터 팀장은"정부개별 민원상담번호를 모르는 국민들의 접근 편리성이 대폭으로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며, 기존 번호에 익숙한 국민들을 위해서 종전의 번호로도 이용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또한 기존에 정부기관별 민원전화 운영에 따른 국민 불편 해소를 위해 권익위는 국민중심 상담을 위한 정부단일 대표번호(110)서비스 확대를 정부의 2015년 비정상화의<NAME> 과제로 지속 추진해 나가고 있다."라고 말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5개 정부기관 민원 상담전화 ‘110번’으로도 가능 _1 ### 내용: 5개 정부기관 민원실 상담전화'110번'으로도 가능 행자부·혁신처·보훈처·식약처·통계청.. 이번 달부터 단계적 시행 □ 행정자치부, 인사혁신처 외 5개 정부기관의 민원 상담전화가 이번 주부터 단계적으로 정부대표 민원안내 번호로'110번'으로도 가능하게 된다.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NAME> , 이하 권익위)가 운영하는 110 정부민원안내콜센터(이하'110콜센터')는행정자치부·인사혁신처·국가보훈처·식품의약품안전처·통계청'5개 기관과'110번'운영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5월부터 단계적으로 전화민원 상담을 시작한다. ○ 본 협약 체결로 이들 5개 기관 민원에 대해 궁금한 사항이 있는 국민들은 각 기관의 대표번호를 굳이 기억하거나 검색할 일 없이 110번에 전화하여 안내 받을 수 있게 된다. 아울러, 각 기관의 기존 번호를 오랜 기간 이용해온 사용자를 위해서 기존 번호도 계속 유지할 계획이다. □ 행자부는 작년 3월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국민들의 이용 편리를 위해 행정기관별로 다르게 운영되고 있는 대표전화번호를 110번 정부대표안내전화로 단일화 하기로 결정하였다. 이에 따라 110콜센터는 2017부터월부터 교육부, 농식품부 및 권익위의 대표번호를 110번으로 단일화 하였고, 올해에도 행정자치부 외 5개 기관과 단일화 하였다. □ 국민들은 평일 오전 8시부터 오후 9시까지, 토요일은 아침 9시부터 오후 1시까지 전국 어디서나 국번 없이 110번 이용이 가능하다. 전화 통화 외에도 평일 아침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110트위터( <NAME> ), 페이스북( <NAME> )및 온라인 채팅·수화상담(m. 110.go.kr)을 통해서도 실시간 상담을 받을 수도 있다. □ 110콜센터 팀장은"정부개별 민원상담번호를 모르는 국민들의 접근 편리성이 대폭으로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며, 기존 번호에 익숙한 국민들을 위해서 종전의 번호로도 이용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또한 기존에 정부기관별 민원전화 운영에 따른 국민 불편 해소를 위해 권익위는 국민중심 상담을 위한 정부단일 대표번호(110)서비스 확대를 정부의 2015년 비정상화의<NAME> 과제로 지속 추진해 나가고 있다."라고 말했다.
c4d4a527-151a-4167-b9f2-5af037ef7932	source15/231026/156227702_0.txt	각종 재난·안전사고로부터 장애인 안전 강화된다_1	텍스트	2017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27702	CC BY	923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각종 재난·안전사고로부터 장애인 안전 강화된다 - 관계부처 합동「장애인 안전 종합대책」발표 - □ 정부는 주요 재난 및 안전사고로부터 장애인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행정안전부, 해양수산부 등 9개 관계부처합동으로「장애인 안전 종합대책」을 발표하였다. 행정안전부, 교육부, 산업통상자원부, 기획가부와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경찰청, 소방청 ㅇ 장애인은 2016년 기준 2,511천 명으로 우리나라 총 인구의 4.8 퍼센트를 차지하고 있으며 재난 발생 시 최초 상황 파악 및 대응이 어려워 큰 피해로 연결되는 경우가 많다. ㅇ 실제로 우리나라의 10만 당 화재로 인한 사망자수는 장애인이 비장애인에 비해 4.7배나 되는 편이다. 10만 명당 화재 사망자수(2014년)- 장애인 2.8명, 비장애인 0.6명(통계청, 국립재활원) ㅇ 그에 따라, 정부는 장애인 안전관리를 위한 체계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장애인 안전 종합대책」을 마련하였다. □「장애인 안전 종합대책」의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첫째, 장애인 특성을 반영한 재난 ‧ 안전 관리를 강화한다. - 장애 등 안전취약계층 안전을 위한 법률 등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 재난 ‧ 안전 사고 통계가 미비한 점을 해소를 위해 재해연보와 국가화재통계에 재난별 유형(시각 ‧ 청각 ‧ 지체 장애 등)및 수준을 반영할 예정이다. - 그리고 장애인이 쉽게 활용할 수도 있도록 장애 유형을 고려한 재난 대비 국민행동요령을 제작하고 보급한다. - 또한, 비상대피시설과 임시주거시설 및 장애인 편의(안전)시설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장애인 편의(안전)시설을 갖춘 시설과 위치 등을 안전디딤돌 사업 등을 통해 안내할 계획이다. ㅇ 둘째, 안전한 장애인 활동공간을<NAME>다.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배리어프리·BF)인증'을 국가 및 기초자치단체가 신축하는 모든 건축물에 한해 의무화하고 있으나,「장애인 ‧ 노인 ‧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재난 ‧ 사고 발생 시 인명 피해가 우려되는 아파트 및 지하연계복합건축물의 신축 시에도 배리어프리 인증을 의무화한다.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건축물은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이 시설물에 접근 ‧ 이용 ‧ 이동함에 있어 편리하고 안전하게 계획 ‧ 시공되었는지 확인 후 인증하는 제도 - 또한, 장애학생 학교생활의 안전과 편의 증진을 위해 초등에 신축 시 복도, 긴급 대피 공간, 엘리베이터 등의 시설 ‧ 설비 기준이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홍보와 교육을 병행할 예정이다. (복도)학생은 양방향 통행을 위해 유효폭 2.4m 이상, 고정 장애물은 제거(긴급 대피 시설은 교실과 연결된 발코니 또는 층별 공용테라스 설치(창문)재난 상황 발생 시 재실자가 바깥으로 피난 가능하도록 설계 ㅇ 셋째, 안전 교육 ‧ 훈련 강화 및 안전문화를 확산한다. 장애인 맞춤형 안전 교육 콘텐츠를 개발 ‧ 보급하고, 장애인을 위해 다양한 재난안전교육이 이뤄질 수 있도록 안전체험관 운영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한다. ㅇ 또한,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시 장애인 등 취약계층 대상 재난현장 대피훈련을 실시하고, 점진적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2018년부터 시도별 저소득층 대상 현장 대피훈련 실시 권장 후 단계적 도입 추진 □ 아울러, 경찰, 소방공무원 교육 시에 장애 특성을 고려한 재난 ‧ 안전 훈련을 포함할 예정이다. □ <NAME>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이번 장애인 안전 종합대책을 계기로 국민이 각종 재난과 사고로부터 안전할 때 있도록 안전사각지대가 없는지 꼼꼼하게 점검하고 보완을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장애인 안전 종합대책」추진일정 및 소관부처 ○(추진기관)행정안전부, 국방부와 소방청, 경찰청 등 ○(추진과제)제도, 인프라, 교육 ‧ 훈련 등 3대 부문 14대 추진과제 1. 국민 특성을 반영한 재난 ‧ 안전 관리 강화 ▶ 장애인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정책기반 구축 ▶ 체계적인 장애인 재난 ‧ 안전 훈련 강화 ▶ 장애인 위급상황 예방 및 대응체계 강화 ▶ 장애인 대상별 재난구호서비스 강화 ▶장애인 재난경보 ‧ 대피전달기술 등 연구개발 2. 편리한 장애인 활동공간 조성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BF)'추진 ▶ 장애인 안전관리 인프라 확충 ▶ 안전한 장애인 주거환경 개선 ▶ 장애인 복지 ‧ 교육시설 소방도 강화 3. 안전 교육 ‧ 훈련 강화 및 안전문화 확산 ▶ 국민 및 보호자 대상 안전 홍보 강화 ▶ 재난 대응 훈련 강화를 통한 장애인 재난대응 역량 함양 ▶ 장애인 등 재난약자 안전 인식 개선 교육 추진 장애인 복지시설 종사자 및 경찰 ‧ 소방공무원의 안전관리 역량 강화 장애인 근로자 안전대피 매뉴얼 보급 ‧ 홍보 및 교육 「장애인 안전사고 종합대책」세부 추진과제 지원을 통한 법·제도 정비 , 국가화재통계에 장애 재난도 수준 반영 장애인 안전관리 수준 평가지표 마련 안전관리계획 및 매뉴얼 정비 추진 수립 시 안전취약계층 대상 포함 매뉴얼 정비, 장애인 행동매뉴얼 제작·보급 특성을 고려는 재난대비 국민행동요령 제작·홍보 U - 119'안심콜'홍보 확대 신고서비스, 응급안전알림서비스 등을 , 임시주거시설에 대한 각종 편의시설 설치 실태조사 및 시설 위치 홍보 맞춤형 재난구호 역량 강화방안 마련 재난경보·대피 관련 기술연구 ·청각 장애인 재난 정보전달 및 이동·대피 지원시스템 구축 및 개발 장애인 생활 안전망 구축 방안 마련 B형 생활환경(Barrier Free) ·지하연계 복합건축물의 BF인증 의무화 안전로 및 BF 상세표준도 보급 「30구역」지정 ‧ 관리, 점멸 피난구 유도등 설치 등지도 장애인 비상벨 설치의무화, 면적 ‧ 문폭 확대 소방시설 및 가정내 각종 안전장치 보급 학교 내진보강 및 특수학교 안전관리 개선 전문가(시설, 가스, 전기)합동 안전진단 교육성 및 안전문화 확산 ·보호자 안전교육 콘텐츠 개발 및화 안전체험관에 장애인 재난안전 프로그램 마련 시 장애인 등 안전취약계층 재난 현장 대피훈련 강화 어린이 재난안전훈련 시범실시 후 보완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매뉴얼 개발 및 교육 소방관 및 구조자 역량 강화 어린이 재난 안전교육 훈련 강화 , 장애 활동보조인 보수교육 강화 , 소방공무원 장애특성 교육 실시 장애인이 안전교육 콘텐츠 개발 보급 의무고용사업장 종사자 재난안전교육 실시 「장애인 안전사고 종합대책」관련 용어 설명자료 ① U - 119 안심콜(소방청) :장애인·취약계층의 위치 및 질병정보를 사전 등록하여 119 신고 시 구급대가 및 보호자에게 정보 안내 ② 119 다매체 신고서비스(소방청) :재난 등 긴급재난 발생 시 음성신고가 불가능한 청각 ‧ 언어 장애 등이 영상, 문자, 앱 등을 통해 지원 가능한 서비스 ③ 중증장애인 응급안전알림서비스(보건복지부) :중증장애인 가정에 설치된 장비가 화재로 화재감지, 가스누출 및 응급상황을 감지하고 U - 119 시스템을 통해 관할 소방서로 신고 ④ 생활 편의시설 실태조사(보건복지부) :「장애인 ‧ 노인 ‧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제11조(실태조사)에 의한 5년주기 실태조사('18년 기준에 ⑤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인증(보건복지부) :장애인, 노인, 임산부 장애인이 시설에 접근 ‧ 이용 ‧ 이동함에 편리가 편리하고 안전하게 계획 ‧ 시공되었는지 평가 후 인증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보행자 통행량이 적은 주택가 ‧ 상가 밀집지역 등 위험한 이면도로의 속도를 30km/h 이내로 제한하는 구역 ⑦ 피난용 소방시설(소방청) :주거공간에 있어 유사시 화재를 감지(단독경보형 감지기)하거나, 초기 소화에 사용(소화기)되는 기초적이고 필수적인 안전을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행정안전부) :「재난 등 안전관리 기본법」제35조(재난대피훈련 실시)에 따라 대규모 재난에 대비하기 위해 중앙부처 또는 관계기관이 참여, 매년 실시 어린이 재난안전훈련(행정안전부) :전국 학교를 대상 공모를 통해 시 ‧ 도별 1개교 이상으로 5주에 걸쳐 스스로 훈련 계획을 기획 ‧ 실행,'17년 18개교 선정 「장애인 안전 종합대책」소관부처 및 부서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각종 재난·안전사고로부터 장애인 안전 강화된다_1 ### 내용: 각종 재난·안전사고로부터 장애인 안전 강화된다 - 관계부처 합동「장애인 안전 종합대책」발표 - □ 정부는 주요 재난 및 안전사고로부터 장애인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행정안전부, 해양수산부 등 9개 관계부처합동으로「장애인 안전 종합대책」을 발표하였다. 행정안전부, 교육부, 산업통상자원부, 기획가부와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경찰청, 소방청 ㅇ 장애인은 2016년 기준 2,511천 명으로 우리나라 총 인구의 4.8 퍼센트를 차지하고 있으며 재난 발생 시 최초 상황 파악 및 대응이 어려워 큰 피해로 연결되는 경우가 많다. ㅇ 실제로 우리나라의 10만 당 화재로 인한 사망자수는 장애인이 비장애인에 비해 4.7배나 되는 편이다. 10만 명당 화재 사망자수(2014년)- 장애인 2.8명, 비장애인 0.6명(통계청, 국립재활원) ㅇ 그에 따라, 정부는 장애인 안전관리를 위한 체계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장애인 안전 종합대책」을 마련하였다. □「장애인 안전 종합대책」의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첫째, 장애인 특성을 반영한 재난 ‧ 안전 관리를 강화한다. - 장애 등 안전취약계층 안전을 위한 법률 등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 재난 ‧ 안전 사고 통계가 미비한 점을 해소를 위해 재해연보와 국가화재통계에 재난별 유형(시각 ‧ 청각 ‧ 지체 장애 등)및 수준을 반영할 예정이다. - 그리고 장애인이 쉽게 활용할 수도 있도록 장애 유형을 고려한 재난 대비 국민행동요령을 제작하고 보급한다. - 또한, 비상대피시설과 임시주거시설 및 장애인 편의(안전)시설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장애인 편의(안전)시설을 갖춘 시설과 위치 등을 안전디딤돌 사업 등을 통해 안내할 계획이다. ㅇ 둘째, 안전한 장애인 활동공간을<NAME>다.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배리어프리·BF)인증'을 국가 및 기초자치단체가 신축하는 모든 건축물에 한해 의무화하고 있으나,「장애인 ‧ 노인 ‧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재난 ‧ 사고 발생 시 인명 피해가 우려되는 아파트 및 지하연계복합건축물의 신축 시에도 배리어프리 인증을 의무화한다.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건축물은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이 시설물에 접근 ‧ 이용 ‧ 이동함에 있어 편리하고 안전하게 계획 ‧ 시공되었는지 확인 후 인증하는 제도 - 또한, 장애학생 학교생활의 안전과 편의 증진을 위해 초등에 신축 시 복도, 긴급 대피 공간, 엘리베이터 등의 시설 ‧ 설비 기준이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홍보와 교육을 병행할 예정이다. (복도)학생은 양방향 통행을 위해 유효폭 2.4m 이상, 고정 장애물은 제거(긴급 대피 시설은 교실과 연결된 발코니 또는 층별 공용테라스 설치(창문)재난 상황 발생 시 재실자가 바깥으로 피난 가능하도록 설계 ㅇ 셋째, 안전 교육 ‧ 훈련 강화 및 안전문화를 확산한다. 장애인 맞춤형 안전 교육 콘텐츠를 개발 ‧ 보급하고, 장애인을 위해 다양한 재난안전교육이 이뤄질 수 있도록 안전체험관 운영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한다. ㅇ 또한,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시 장애인 등 취약계층 대상 재난현장 대피훈련을 실시하고, 점진적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2018년부터 시도별 저소득층 대상 현장 대피훈련 실시 권장 후 단계적 도입 추진 □ 아울러, 경찰, 소방공무원 교육 시에 장애 특성을 고려한 재난 ‧ 안전 훈련을 포함할 예정이다. □ <NAME>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이번 장애인 안전 종합대책을 계기로 국민이 각종 재난과 사고로부터 안전할 때 있도록 안전사각지대가 없는지 꼼꼼하게 점검하고 보완을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장애인 안전 종합대책」추진일정 및 소관부처 ○(추진기관)행정안전부, 국방부와 소방청, 경찰청 등 ○(추진과제)제도, 인프라, 교육 ‧ 훈련 등 3대 부문 14대 추진과제 1. 국민 특성을 반영한 재난 ‧ 안전 관리 강화 ▶ 장애인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정책기반 구축 ▶ 체계적인 장애인 재난 ‧ 안전 훈련 강화 ▶ 장애인 위급상황 예방 및 대응체계 강화 ▶ 장애인 대상별 재난구호서비스 강화 ▶장애인 재난경보 ‧ 대피전달기술 등 연구개발 2. 편리한 장애인 활동공간 조성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BF)'추진 ▶ 장애인 안전관리 인프라 확충 ▶ 안전한 장애인 주거환경 개선 ▶ 장애인 복지 ‧ 교육시설 소방도 강화 3. 안전 교육 ‧ 훈련 강화 및 안전문화 확산 ▶ 국민 및 보호자 대상 안전 홍보 강화 ▶ 재난 대응 훈련 강화를 통한 장애인 재난대응 역량 함양 ▶ 장애인 등 재난약자 안전 인식 개선 교육 추진 장애인 복지시설 종사자 및 경찰 ‧ 소방공무원의 안전관리 역량 강화 장애인 근로자 안전대피 매뉴얼 보급 ‧ 홍보 및 교육 「장애인 안전사고 종합대책」세부 추진과제 지원을 통한 법·제도 정비 , 국가화재통계에 장애 재난도 수준 반영 장애인 안전관리 수준 평가지표 마련 안전관리계획 및 매뉴얼 정비 추진 수립 시 안전취약계층 대상 포함 매뉴얼 정비, 장애인 행동매뉴얼 제작·보급 특성을 고려는 재난대비 국민행동요령 제작·홍보 U - 119'안심콜'홍보 확대 신고서비스, 응급안전알림서비스 등을 , 임시주거시설에 대한 각종 편의시설 설치 실태조사 및 시설 위치 홍보 맞춤형 재난구호 역량 강화방안 마련 재난경보·대피 관련 기술연구 ·청각 장애인 재난 정보전달 및 이동·대피 지원시스템 구축 및 개발 장애인 생활 안전망 구축 방안 마련 B형 생활환경(Barrier Free) ·지하연계 복합건축물의 BF인증 의무화 안전로 및 BF 상세표준도 보급 「30구역」지정 ‧ 관리, 점멸 피난구 유도등 설치 등지도 장애인 비상벨 설치의무화, 면적 ‧ 문폭 확대 소방시설 및 가정내 각종 안전장치 보급 학교 내진보강 및 특수학교 안전관리 개선 전문가(시설, 가스, 전기)합동 안전진단 교육성 및 안전문화 확산 ·보호자 안전교육 콘텐츠 개발 및화 안전체험관에 장애인 재난안전 프로그램 마련 시 장애인 등 안전취약계층 재난 현장 대피훈련 강화 어린이 재난안전훈련 시범실시 후 보완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매뉴얼 개발 및 교육 소방관 및 구조자 역량 강화 어린이 재난 안전교육 훈련 강화 , 장애 활동보조인 보수교육 강화 , 소방공무원 장애특성 교육 실시 장애인이 안전교육 콘텐츠 개발 보급 의무고용사업장 종사자 재난안전교육 실시 「장애인 안전사고 종합대책」관련 용어 설명자료 ① U - 119 안심콜(소방청) :장애인·취약계층의 위치 및 질병정보를 사전 등록하여 119 신고 시 구급대가 및 보호자에게 정보 안내 ② 119 다매체 신고서비스(소방청) :재난 등 긴급재난 발생 시 음성신고가 불가능한 청각 ‧ 언어 장애 등이 영상, 문자, 앱 등을 통해 지원 가능한 서비스 ③ 중증장애인 응급안전알림서비스(보건복지부) :중증장애인 가정에 설치된 장비가 화재로 화재감지, 가스누출 및 응급상황을 감지하고 U - 119 시스템을 통해 관할 소방서로 신고 ④ 생활 편의시설 실태조사(보건복지부) :「장애인 ‧ 노인 ‧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제11조(실태조사)에 의한 5년주기 실태조사('18년 기준에 ⑤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인증(보건복지부) :장애인, 노인, 임산부 장애인이 시설에 접근 ‧ 이용 ‧ 이동함에 편리가 편리하고 안전하게 계획 ‧ 시공되었는지 평가 후 인증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보행자 통행량이 적은 주택가 ‧ 상가 밀집지역 등 위험한 이면도로의 속도를 30km/h 이내로 제한하는 구역 ⑦ 피난용 소방시설(소방청) :주거공간에 있어 유사시 화재를 감지(단독경보형 감지기)하거나, 초기 소화에 사용(소화기)되는 기초적이고 필수적인 안전을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행정안전부) :「재난 등 안전관리 기본법」제35조(재난대피훈련 실시)에 따라 대규모 재난에 대비하기 위해 중앙부처 또는 관계기관이 참여, 매년 실시 어린이 재난안전훈련(행정안전부) :전국 학교를 대상 공모를 통해 시 ‧ 도별 1개교 이상으로 5주에 걸쳐 스스로 훈련 계획을 기획 ‧ 실행,'17년 18개교 선정 「장애인 안전 종합대책」소관부처 및 부서
0974ee2f-4117-47b5-b285-64caec186efc	source15/231026/156323207_0.txt	제조업의 디지털 전환(Digital Transformation)을 모색하다.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23207	CC BY	956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제조업의 새로운 전환(Digital Transformation)을 모색하다. - 스마트공장·자동화산업전 2019 개요 - □ ｢ 스마트공장·자동화산업전 2019 ｣ 이'제조업의 디지털전환(Digital Transforming in Manufacturing)'을 주제로, 3.27.(수)~ 29.(금)양일에 개최한다. ㅇ 이 전시회는 스마트공장 솔루션 ‧ 장비, 제조용 사물인터넷(IIoT), 5세대이동통신(5G)관련 국내 외 스마트제조 기술 성과를 전시하고, 스마트 제조 혁신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NAME>기 위해 행사로, 올해 3회째를 맞이했다. - 특히, 올해 전시회는 역대 최대 규모로, 부스 면적이 전년대비 25%확대되고, 지멘스(독일), 현대중공업(한국)등 스마트제조와 유관한 490개 기업이 참여해, 1,750개 전시공간을 마련으로 실적('17→'18):(참여기업)397→481개 업체별(부스)1,193→1,415개,(참관)2.7→3.0만명 <스마트공장·자동화산업전 2019 개요> 일시·장소:'19.3.27(수)~ 29(금):코엑스 전관(A, B, C, D홀) 주최 ; 한국스마트제조산업협회, 코엑스/후원/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전시 제품:산업용 소프트웨어 솔루션, 산업용 로봇, 최첨단 공장 설비, 센서/제어기기, 동장제어기, 산업용 카메라/ 특별이:스마트제조기술 R & D 로드맵 공청회, 글로벌 컨퍼런스, 세미나 등 □ 행사 첫 첫날은 3.27일(수)에는 국내 스마트공장 공급 ‧ 수요기업 및 유공자에 대한 포상 수여를 진행한다. ㅇ 시상식에는 신성이엔지가 산업부장관상을, ㈜연우가 중기부장관상을 수상하는 등 모두 20점의 포상을 수여한다. 신성이엔지:고효율 냉난방이 및 클린룸 관련 제품 생산기업으로, 신재생 에너지를 중심으로 한 사람 - 기계가 협업하는 친환경 공장을 구축, 생산성 향상과 품질혁신 달성 ㈜연우화장품 펌프 용기 제조기업으로 로봇 자동화 기술과 물류 자동화 시스템 도입 등 스마트공장 구축을 통해 글로벌 상위 수준의 제조업 표준 모델 제시 □ 이어서, 개막식 행사에는 산자와 차관( <NAME> ), 중기부 차관( <NAME> )과 지멘스코리아(대표), 현대중공업(부사장), 인아오리엔탄모터(대표)및 스마트공장 공급기업과 유관기관에서 참석하기로 했다. - 스마트제조산업협회장, 무역협회장, 머신비전산업협회장, 전자부품연구원장, 중소기업기술정보원장, 한국테크노파크진흥회장 등 ※ 위 사진은 2018년도 사진으로, 개막 직후 2019년도 사진 배포 예정 □ 한편, 전시관에서는 로봇을 만드는 스마트로봇을 비롯하여, 센서 ‧ 머신비전 ‧ 스마트 물류로봇 등 설계 - 제조 - 검사 - 포장 - 물류에 이르는 제조공정 최신 트렌드를 한 자리에서 볼 수 있다. ㅇ 더불은 5세대이동통신(5G)을 활용으로 미래형 스마트공장, 인간과 동시에 작업이 가능한 협업로봇, 빅데이터가 활용된 스마트물류 로봇, 가상(VR)‧ 증강현실(AR)을 활용한 스마트화 등에서 스마트제조를 경험할 수 있다. □ 더불어 3.28(목)~ 29(금)에는 스마트팩토리 ‧ 로보틱스 ‧ 디지털트윈 ‧ 머신비전 등 2019년 업계 동향에 대한은 37개 컨퍼런스 세미나가 개최된다. ㅇ 현장에 접하기 어려운 국제동향, 선도 기술 등 관련 정보를 얻고, 기업 ‧<NAME>관 관계자들과 논의한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다. □ 특히, 28일에는 ｢ 스마트제조기술 R & D 로드맵 ｣ 공청회도 열린다. ㅇ ｢ 스마트제조기술 R & D 로드맵 ｣ 은 산업부와 국책 연구기관, 스마트공장 공급 수요기업 등 각계 전문가가'18.12월부터 분과위원회를 거쳐 마련한 초안으로, □(자문 평가 조정위원회)산업기술평가관리원 스마트공장/장비/로봇 PD, 전략기획단 (1분과)전자부품연구원(주력산업 업종별 요구사항 분석)(2분과)생산기술연구원(장비)(3분과)전자통신연구원(시스템)(4분과)국가기술표준원(표준) 향후 과기부와 함께 5세대이동통신(5G)보안 등 기반기술을 추가 보완하고, 공청회 및 추가적인 온라인 의견 수렴(~ 4월)을 거쳐 확정할 예정이다. 의견수렴 참여:(한국스마트제조산업협회) ㅇ 기술적으로는 기존 개별기술 단위의 연구개발(R & D)전략을 지능형 제조 연계(스마트제조 패키지)기술로 확대하고, 로봇 장비 등 제조업 기술과 산업용 사물인터넷 인공지능 등 소프트웨어 분야을 융합 표준화 이행안(로드맵)으로, - 구체적으로 제조공정 장비 관련 4개, 첨단기술 - 시스템 융합 등 3개분야로 구분하여 향후 7년간의 기술개발 방향을 제시한다. - 제조공정 장비:생산시스템 패키지, 생산장비, 제조공정 자동화 등와 제저요소 첨단기술 - 시스템 연계:패키지 응용, 지능형 생산시스템, 지능형 스마트 엣지 □ 산업통상자원부 중소기업벤처부 차관은 날로 치열해지는 국제 경쟁구도 하에서, 우리 기업이 스마트제조혁신을 통한 새로운 기회와 돌파구를 찾을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을 나타내 보이면서, ㅇ 이를 위해서는'22년까지 스마트공장 3만개 보급 목표와 고도화된 스마트공장 확대, 그리고 그 근간이 되는 스마트제조산업 경쟁력 확보와 육성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ㅇ 특히, 스마트제조산업이 명실상부한 주력 산업군으로 자리매김하고, 스마트공장 관련 연구개발와 공급 정책이 유기적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양 관에서 지속적으로 협력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 한편, 이번 박람회는 사전 현장 등록을 통해 입장할 수 있으며, 전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스마트공장 엑스포 사무국( <PHONE> )과 행사 누리집(www.automationworld.co.kr)를 통한 확인 가능하다. 스마트공장·자동화산업전 2019 개요 ㅇ 기 관으로 2019.3.27(수)- 29(금) ㅇ 주 최:한국스마트제조산업협회, 코엑스 ㅇ 주 원: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ㅇ 장 장은 코엑스 전관(36,007㎡, 전년대비 25.3%확대) 스마트공장엑스포:C, D홀, 국제공장자동화전:A홀, 머신비전산업전:B홀 □ 행사 규모 아시아권 2위 스마트팩토리 전시회 참가업체:490개 업체 1,750부스(전년대비 23.7%확대) □ 참관객:35,000명 방문예상(전년대비 16.8%확대) ㅇ 스마트팩토리 관련 솔루션 소개, 공급기업관 운영 ㅇ 글로벌 스마트공장 컨퍼런스(스마트제조기술 R & D 로드맵 공청회) ㅇ 주제관을 통해 선보이는 미래형 스마트공장 체험존 개막식 및 유공자 포상 □ 개막식 세부 계획(안) ㅇ 환영과 참석자)산업 중기부 산업과 스마트공장공급기업(지멘스코리아, 현대중공업 등), 유관기관(스마트제조산업협회, 무역협회, 전자부품연구원,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참석이 식전 주요내빈 환담(15명) 산업부, 중기부 포상도 각 10점 401호 → C홀* 스마트제조기술 R & D 로드맵 주요내용 스마트제조 공정 ‧ 장비 전 분야 기술로드맵 스마트 생산시스템 패키지 분야 • 로봇기반 고효율 조립 ‧ 접합 시스템 • 산업별 다품종 혼류생산 생산시스템 플랫폼 • FMS 자동용 및 유지보수 서비스 • 로봇셀 무인운전 자동화 서비스 제조용 원격 예지보전 서비스 스마트 생산장비 분야 • 로봇 기반 고효율/고유연 생산장비 • 센서융합 자율제어형 생산장비 • 자율제어형 자동용 자가최적화 서비스 스마트 제조공정/자동화 장비 분야 • 실시간 생산 모니터링/자동화 시스템 • 작업 인지형 협업 로봇 시스템 • 숙련자 모사 학습형 공정제어 시스템 • 제조공정 원격 모니터링 서비스 • 공정제어 숙련자 모사 서비스 스마트 제어요소 기술 • 제어기에 종속적인 장비 응용 서비스 • IoT/엣지 기반 장비자가진단 시스템 • 인공지능형 산업형 스마트 제어 플랫폼 • 제어기 제어와 커스터마이징 서비스 • 엣지 기반 장비 자가진단 서비스 • 스마트 제어기 기반형 PaaS 서비스 스마트제조 첨단기술 ‧ 시스템 융합 기술 분야 기술로드맵 • 응용 분야 • 개방형 맞춤제조 서비스(Web - Factory) 시스템 지능화 분야 데이터를 수집 분석을 통한 생산/물류 최적화 기술 • 제조분야 정보보호 체계 구축 기술 • 제조보안 ISMS 인증 기술 :igital 트윈 기반 시뮬레이션 - 자가학습 기술 • 업종별 제조보안 ISMS 인증 서비스 • 제조분야 정보보호체계 구축 서비스 • 디지털 트윈 기반예지보전 서비스 • 제조보안 ISMS 인증 서비스 • 디지털 트윈 통합 자율제조운영 서비스 • 업종별 제조보안 ISMS 인증 고도화 서비스 지능형 통신/엣지 분야 • 유선 중심, 계층형 통신(필드버스) • 표준 산업통신기술(OPC - UA 등) • 네트워크에 대한 일괄적 보안 적용 •선 중심, 개방형 네트워크(산업IoT) • 실시간 유무선 산업통신 기술(TSN, 5G 등) • 기기 간 상호 인증 • 데이터 특성 및 네트워크 연결 범위에 따른 보안 위험도 분석 • 실시간, 고신뢰 산업통신 서비스 고려한 기기 인증서 발급/관리 인프라 • 데이터 및 네트워크 연결 범위에 따른 차등적 보안 적용 무선에 기반, 계층화된 네트워크 서비스 • 산업용 엣지 컴퓨팅 기술 • 기기 간 상호 인증서비스 • 데이터 특성 네트워크 구성에 따른 보안 위험도 분석 콘테 • 신속유연성 지원위한 분산자율 생산 서비스 • 클라우드 컴퓨팅 기반 기기 인증 서비스 • 데이터 특성/네트워크 구성에 따른 차등적 보안 서비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제조업의 디지털 전환(Digital Transformation)을 모색하다._1 ### 내용: 제조업의 새로운 전환(Digital Transformation)을 모색하다. - 스마트공장·자동화산업전 2019 개요 - □ ｢ 스마트공장·자동화산업전 2019 ｣ 이'제조업의 디지털전환(Digital Transforming in Manufacturing)'을 주제로, 3.27.(수)~ 29.(금)양일에 개최한다. ㅇ 이 전시회는 스마트공장 솔루션 ‧ 장비, 제조용 사물인터넷(IIoT), 5세대이동통신(5G)관련 국내 외 스마트제조 기술 성과를 전시하고, 스마트 제조 혁신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NAME>기 위해 행사로, 올해 3회째를 맞이했다. - 특히, 올해 전시회는 역대 최대 규모로, 부스 면적이 전년대비 25%확대되고, 지멘스(독일), 현대중공업(한국)등 스마트제조와 유관한 490개 기업이 참여해, 1,750개 전시공간을 마련으로 실적('17→'18):(참여기업)397→481개 업체별(부스)1,193→1,415개,(참관)2.7→3.0만명 <스마트공장·자동화산업전 2019 개요> 일시·장소:'19.3.27(수)~ 29(금):코엑스 전관(A, B, C, D홀) 주최 ; 한국스마트제조산업협회, 코엑스/후원/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전시 제품:산업용 소프트웨어 솔루션, 산업용 로봇, 최첨단 공장 설비, 센서/제어기기, 동장제어기, 산업용 카메라/ 특별이:스마트제조기술 R & D 로드맵 공청회, 글로벌 컨퍼런스, 세미나 등 □ 행사 첫 첫날은 3.27일(수)에는 국내 스마트공장 공급 ‧ 수요기업 및 유공자에 대한 포상 수여를 진행한다. ㅇ 시상식에는 신성이엔지가 산업부장관상을, ㈜연우가 중기부장관상을 수상하는 등 모두 20점의 포상을 수여한다. 신성이엔지:고효율 냉난방이 및 클린룸 관련 제품 생산기업으로, 신재생 에너지를 중심으로 한 사람 - 기계가 협업하는 친환경 공장을 구축, 생산성 향상과 품질혁신 달성 ㈜연우화장품 펌프 용기 제조기업으로 로봇 자동화 기술과 물류 자동화 시스템 도입 등 스마트공장 구축을 통해 글로벌 상위 수준의 제조업 표준 모델 제시 □ 이어서, 개막식 행사에는 산자와 차관( <NAME> ), 중기부 차관( <NAME> )과 지멘스코리아(대표), 현대중공업(부사장), 인아오리엔탄모터(대표)및 스마트공장 공급기업과 유관기관에서 참석하기로 했다. - 스마트제조산업협회장, 무역협회장, 머신비전산업협회장, 전자부품연구원장, 중소기업기술정보원장, 한국테크노파크진흥회장 등 ※ 위 사진은 2018년도 사진으로, 개막 직후 2019년도 사진 배포 예정 □ 한편, 전시관에서는 로봇을 만드는 스마트로봇을 비롯하여, 센서 ‧ 머신비전 ‧ 스마트 물류로봇 등 설계 - 제조 - 검사 - 포장 - 물류에 이르는 제조공정 최신 트렌드를 한 자리에서 볼 수 있다. ㅇ 더불은 5세대이동통신(5G)을 활용으로 미래형 스마트공장, 인간과 동시에 작업이 가능한 협업로봇, 빅데이터가 활용된 스마트물류 로봇, 가상(VR)‧ 증강현실(AR)을 활용한 스마트화 등에서 스마트제조를 경험할 수 있다. □ 더불어 3.28(목)~ 29(금)에는 스마트팩토리 ‧ 로보틱스 ‧ 디지털트윈 ‧ 머신비전 등 2019년 업계 동향에 대한은 37개 컨퍼런스 세미나가 개최된다. ㅇ 현장에 접하기 어려운 국제동향, 선도 기술 등 관련 정보를 얻고, 기업 ‧<NAME>관 관계자들과 논의한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다. □ 특히, 28일에는 ｢ 스마트제조기술 R & D 로드맵 ｣ 공청회도 열린다. ㅇ ｢ 스마트제조기술 R & D 로드맵 ｣ 은 산업부와 국책 연구기관, 스마트공장 공급 수요기업 등 각계 전문가가'18.12월부터 분과위원회를 거쳐 마련한 초안으로, □(자문 평가 조정위원회)산업기술평가관리원 스마트공장/장비/로봇 PD, 전략기획단 (1분과)전자부품연구원(주력산업 업종별 요구사항 분석)(2분과)생산기술연구원(장비)(3분과)전자통신연구원(시스템)(4분과)국가기술표준원(표준) 향후 과기부와 함께 5세대이동통신(5G)보안 등 기반기술을 추가 보완하고, 공청회 및 추가적인 온라인 의견 수렴(~ 4월)을 거쳐 확정할 예정이다. 의견수렴 참여:(한국스마트제조산업협회) ㅇ 기술적으로는 기존 개별기술 단위의 연구개발(R & D)전략을 지능형 제조 연계(스마트제조 패키지)기술로 확대하고, 로봇 장비 등 제조업 기술과 산업용 사물인터넷 인공지능 등 소프트웨어 분야을 융합 표준화 이행안(로드맵)으로, - 구체적으로 제조공정 장비 관련 4개, 첨단기술 - 시스템 융합 등 3개분야로 구분하여 향후 7년간의 기술개발 방향을 제시한다. - 제조공정 장비:생산시스템 패키지, 생산장비, 제조공정 자동화 등와 제저요소 첨단기술 - 시스템 연계:패키지 응용, 지능형 생산시스템, 지능형 스마트 엣지 □ 산업통상자원부 중소기업벤처부 차관은 날로 치열해지는 국제 경쟁구도 하에서, 우리 기업이 스마트제조혁신을 통한 새로운 기회와 돌파구를 찾을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을 나타내 보이면서, ㅇ 이를 위해서는'22년까지 스마트공장 3만개 보급 목표와 고도화된 스마트공장 확대, 그리고 그 근간이 되는 스마트제조산업 경쟁력 확보와 육성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ㅇ 특히, 스마트제조산업이 명실상부한 주력 산업군으로 자리매김하고, 스마트공장 관련 연구개발와 공급 정책이 유기적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양 관에서 지속적으로 협력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 한편, 이번 박람회는 사전 현장 등록을 통해 입장할 수 있으며, 전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스마트공장 엑스포 사무국( <PHONE> )과 행사 누리집(www.automationworld.co.kr)를 통한 확인 가능하다. 스마트공장·자동화산업전 2019 개요 ㅇ 기 관으로 2019.3.27(수)- 29(금) ㅇ 주 최:한국스마트제조산업협회, 코엑스 ㅇ 주 원: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ㅇ 장 장은 코엑스 전관(36,007㎡, 전년대비 25.3%확대) 스마트공장엑스포:C, D홀, 국제공장자동화전:A홀, 머신비전산업전:B홀 □ 행사 규모 아시아권 2위 스마트팩토리 전시회 참가업체:490개 업체 1,750부스(전년대비 23.7%확대) □ 참관객:35,000명 방문예상(전년대비 16.8%확대) ㅇ 스마트팩토리 관련 솔루션 소개, 공급기업관 운영 ㅇ 글로벌 스마트공장 컨퍼런스(스마트제조기술 R & D 로드맵 공청회) ㅇ 주제관을 통해 선보이는 미래형 스마트공장 체험존 개막식 및 유공자 포상 □ 개막식 세부 계획(안) ㅇ 환영과 참석자)산업 중기부 산업과 스마트공장공급기업(지멘스코리아, 현대중공업 등), 유관기관(스마트제조산업협회, 무역협회, 전자부품연구원,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참석이 식전 주요내빈 환담(15명) 산업부, 중기부 포상도 각 10점 401호 → C홀* 스마트제조기술 R & D 로드맵 주요내용 스마트제조 공정 ‧ 장비 전 분야 기술로드맵 스마트 생산시스템 패키지 분야 • 로봇기반 고효율 조립 ‧ 접합 시스템 • 산업별 다품종 혼류생산 생산시스템 플랫폼 • FMS 자동용 및 유지보수 서비스 • 로봇셀 무인운전 자동화 서비스 제조용 원격 예지보전 서비스 스마트 생산장비 분야 • 로봇 기반 고효율/고유연 생산장비 • 센서융합 자율제어형 생산장비 • 자율제어형 자동용 자가최적화 서비스 스마트 제조공정/자동화 장비 분야 • 실시간 생산 모니터링/자동화 시스템 • 작업 인지형 협업 로봇 시스템 • 숙련자 모사 학습형 공정제어 시스템 • 제조공정 원격 모니터링 서비스 • 공정제어 숙련자 모사 서비스 스마트 제어요소 기술 • 제어기에 종속적인 장비 응용 서비스 • IoT/엣지 기반 장비자가진단 시스템 • 인공지능형 산업형 스마트 제어 플랫폼 • 제어기 제어와 커스터마이징 서비스 • 엣지 기반 장비 자가진단 서비스 • 스마트 제어기 기반형 PaaS 서비스 스마트제조 첨단기술 ‧ 시스템 융합 기술 분야 기술로드맵 • 응용 분야 • 개방형 맞춤제조 서비스(Web - Factory) 시스템 지능화 분야 데이터를 수집 분석을 통한 생산/물류 최적화 기술 • 제조분야 정보보호 체계 구축 기술 • 제조보안 ISMS 인증 기술 :igital 트윈 기반 시뮬레이션 - 자가학습 기술 • 업종별 제조보안 ISMS 인증 서비스 • 제조분야 정보보호체계 구축 서비스 • 디지털 트윈 기반예지보전 서비스 • 제조보안 ISMS 인증 서비스 • 디지털 트윈 통합 자율제조운영 서비스 • 업종별 제조보안 ISMS 인증 고도화 서비스 지능형 통신/엣지 분야 • 유선 중심, 계층형 통신(필드버스) • 표준 산업통신기술(OPC - UA 등) • 네트워크에 대한 일괄적 보안 적용 •선 중심, 개방형 네트워크(산업IoT) • 실시간 유무선 산업통신 기술(TSN, 5G 등) • 기기 간 상호 인증 • 데이터 특성 및 네트워크 연결 범위에 따른 보안 위험도 분석 • 실시간, 고신뢰 산업통신 서비스 고려한 기기 인증서 발급/관리 인프라 • 데이터 및 네트워크 연결 범위에 따른 차등적 보안 적용 무선에 기반, 계층화된 네트워크 서비스 • 산업용 엣지 컴퓨팅 기술 • 기기 간 상호 인증서비스 • 데이터 특성 네트워크 구성에 따른 보안 위험도 분석 콘테 • 신속유연성 지원위한 분산자율 생산 서비스 • 클라우드 컴퓨팅 기반 기기 인증 서비스 • 데이터 특성/네트워크 구성에 따른 차등적 보안 서비스
5470b3ee-9b62-403c-a28b-07d950e7a2df	source15/231026/156112290_0.txt	공정거래위원장, 광주 전남지역 중소 전문건설업체와 간담회 개최_1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12290	CC BY	592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공정거래위원장, 광주 ․ 전남지역 대표 전문건설업체와 간담회 -"3월 중 유보금 명목의 하도급 자금 지불유예 행위 등 직권조사에 착수, "하도급 대금 직불 활성화"적극 추진 ㅇ <NAME> 공정거래위원장(이하 <NAME> 위원장)은 2월 26일(금)호남 지역 전문건설협회 회장 및 전문건설업체 대표(10명)와 면담을 개최함. <간담회 개요> 일시·시간은 2월 26일(금)14:00 - 15:00, 전문건설협회 광주시회 회의실 □ 참석자:공정거래위원장, 광주 지역 전문건설협회 회장, 전문건설업체 대표 10명 등 □ 본 간담회는 중소기업 핵심 애로사항인 하도급 대금 미지급 관행 해소를 위해 공정위가 올해 중점 추진하는 과제에 관하여 지역 전문건설업체들에게 설명하고, - 공정위가 그간 경제민주화 실천의 일환으로 도입한 하도급 관련 특약 금지 등 제도 시행 및 지속적 하도급 대금 실태조사에 따른 거래 실태 개선 효과가 현장에서 체감에 있는지 점검하는 한편, ㅇ 대금미지급 행위 등과 같은 지역 중소업체들이 겪는 애로사항을 직접 청취하기 위해서 마련됨. □ <NAME> 위원장은 간담회 모두발언에서, 최근 3년간 하도급 부당특약 금지 등 제도 개선 및 지속적인 하도급 대금 지급 실태 조사 등 대기 ․ 중소기업 간 불공정 관행 근절을 위한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고 하면서, ㅇ 참석자들에게 건설업계의 현장 의견을 가감없이 전달해 줄 것을 요청함. □ 간담회에 참가는 중소 건설업체들은 그간 공정위의 조치로 하도급 대금 미지급 등의 문제가 상당 부분 개선되었다고 평가하면서도, 일부 불법 관행이 여전히 남아있어 중소업체의 경영을 어렵게 있다고 호소함. - 이들 중소건설업체들의 주요 애로사항은 유보금관행에 모아짐. 유보금:원사업자가 공사 진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하자의 보수를 담보하기 위하여 등의 명목으로 하도급대금의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유보시켜 놓는 금액 ㅇ 업체들에 따르면, 하도급 계약에서 준공이 완료되었음에도 유보금 형태로 일부 금액을 1∼2년간 지급하지 않거나, 차기 공사 대금 지급때 정산한다는 조건으로 유보금을 남기는 등 행위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임. ㅇ 여기에 대해 <NAME> 위원장은 지난해 건설계 간담회 등에서 유보금 문제가 제기되면서 2015년 서면실태조사 항목에 유보금 관련 항목을 포함으로 점검한 결과, 일부 법령 위반 혐의가 확인된 바 있으며, ㅇ 유보금 항목에 응답한 4,323개 수급사업자 중 106개(2.5%)업체가 유예한 설정을 경험하였으며, 상당수의 경우 유보금 설정은 원사업자의 일방적 통보로 설정되었고(27.7%), 설정방법을 문서가 아닌 구두로 통지받음(35.9%). - 3월 중 건설업종의 유보금 문제 일제 직권조사에 착수하여 공정과 원칙에 따라 처리할 것이라고 답변함. - 또한, 유보금 설정 행위가 광범위하게 발생이 있는 문제로 확인될 경우, 관계 기관 등과 함께 종합대책을 수립으로 추진할 예정임을 밝힘. □ 아울러, 중소건설업체들은 미지급 대금 직불의 필요성도 강조하면서, 최소한 공공공사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하도급 대금 지급이 합의로 처리될 수 있기를 건의함. ※ 직불:발주자가 원사업자를 거치지 않고 대금을 하도급업체에 직접 보내는 지급 방식 ㅇ 그에 대해 <NAME> 위원장은 하도급 대금 직불 활성화가 올해 공정위의 최우선 추진 과제라고 답변하고, 현재 주요 공공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와 지속적인 실무협의를 통해''하도급대금 직불 조건부 수의도 확대 방안','하도급 대금 직불 시스템 구축 ․ 개선 방안''을 구체화 해나가고 있으며, - 빠르면 3월 내에 이들 기관들과'하도급 임금 직불제 확대 추진협의회'를 구축할 계획임을 밝힘. □ 또한, 중소건설업체들은, ㅇ 원사업자가 경쟁입찰을 실시하여 원도의 업체로 선정되었음에도 특별한 이유 또는 입찰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저가하도급계약 체결을 요구하거나, - 당초 체결은 하도급공사 이외에 추가공사가 발생되었는데도 공사 변경에 따른 하도급 계약 변경을 해주지 않거나, 심지어는"추가 공사 발생 때 원사업자 공사 기준에 따른다"는 독소조항을 하도 급계약서에 포함시키는 사례, □ 지반 침하에 따른 하자 발생 시 불가항력으로 발생하거나 하도급 업체의 통제 범위를 벗어난 문제 사항을 모두 하도급 업체의 책임으로 전가하는 사례 등에 대한 고충을 호소함. □ 이에 대해 <NAME> 위원장은 중소건설업체들이 오늘 현장에서 호소한 애로·건의 사항들은 향후 법 집행에 적극 반영하고 필요 시 관련 부처와 협의하는 등 대응 방안을 모색해 나가겠다고 답변함. □ 아울러,"하도급 대가 미지급 문제는 중소기업을 가장 어렵게 하는 근원적 문제로서 지난해에 이어서 올해도 문제 해소를 위해 최선을 경주한 것"임을 약속하고, ㅇ 익명 제보, 보복 금지 규정 등 신고인 보호를 위해서 익명성 확보 방안을 다각도로 강구하여 시행 중이므로 공정위에 적극 신고해 줄 것을 당부함. ㅇ 한편, <NAME> 위원장은 향후 부산 ․ 대구·대전 ․ 서울 공정위 지방사무소 업무보고 ․ 순시 일정과 연계하여 각 지역의 중소기업과 회의를 개최하여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고, ㅇ 앞으로 월 1회 이상 기업들과 간담회를 지속적으로 개최할 계획임.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공정거래위원장, 광주 전남지역 중소 전문건설업체와 간담회 개최_1 ### 내용: 공정거래위원장, 광주 ․ 전남지역 대표 전문건설업체와 간담회 -"3월 중 유보금 명목의 하도급 자금 지불유예 행위 등 직권조사에 착수, "하도급 대금 직불 활성화"적극 추진 ㅇ <NAME> 공정거래위원장(이하 <NAME> 위원장)은 2월 26일(금)호남 지역 전문건설협회 회장 및 전문건설업체 대표(10명)와 면담을 개최함. <간담회 개요> 일시·시간은 2월 26일(금)14:00 - 15:00, 전문건설협회 광주시회 회의실 □ 참석자:공정거래위원장, 광주 지역 전문건설협회 회장, 전문건설업체 대표 10명 등 □ 본 간담회는 중소기업 핵심 애로사항인 하도급 대금 미지급 관행 해소를 위해 공정위가 올해 중점 추진하는 과제에 관하여 지역 전문건설업체들에게 설명하고, - 공정위가 그간 경제민주화 실천의 일환으로 도입한 하도급 관련 특약 금지 등 제도 시행 및 지속적 하도급 대금 실태조사에 따른 거래 실태 개선 효과가 현장에서 체감에 있는지 점검하는 한편, ㅇ 대금미지급 행위 등과 같은 지역 중소업체들이 겪는 애로사항을 직접 청취하기 위해서 마련됨. □ <NAME> 위원장은 간담회 모두발언에서, 최근 3년간 하도급 부당특약 금지 등 제도 개선 및 지속적인 하도급 대금 지급 실태 조사 등 대기 ․ 중소기업 간 불공정 관행 근절을 위한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고 하면서, ㅇ 참석자들에게 건설업계의 현장 의견을 가감없이 전달해 줄 것을 요청함. □ 간담회에 참가는 중소 건설업체들은 그간 공정위의 조치로 하도급 대금 미지급 등의 문제가 상당 부분 개선되었다고 평가하면서도, 일부 불법 관행이 여전히 남아있어 중소업체의 경영을 어렵게 있다고 호소함. - 이들 중소건설업체들의 주요 애로사항은 유보금관행에 모아짐. 유보금:원사업자가 공사 진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하자의 보수를 담보하기 위하여 등의 명목으로 하도급대금의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유보시켜 놓는 금액 ㅇ 업체들에 따르면, 하도급 계약에서 준공이 완료되었음에도 유보금 형태로 일부 금액을 1∼2년간 지급하지 않거나, 차기 공사 대금 지급때 정산한다는 조건으로 유보금을 남기는 등 행위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임. ㅇ 여기에 대해 <NAME> 위원장은 지난해 건설계 간담회 등에서 유보금 문제가 제기되면서 2015년 서면실태조사 항목에 유보금 관련 항목을 포함으로 점검한 결과, 일부 법령 위반 혐의가 확인된 바 있으며, ㅇ 유보금 항목에 응답한 4,323개 수급사업자 중 106개(2.5%)업체가 유예한 설정을 경험하였으며, 상당수의 경우 유보금 설정은 원사업자의 일방적 통보로 설정되었고(27.7%), 설정방법을 문서가 아닌 구두로 통지받음(35.9%). - 3월 중 건설업종의 유보금 문제 일제 직권조사에 착수하여 공정과 원칙에 따라 처리할 것이라고 답변함. - 또한, 유보금 설정 행위가 광범위하게 발생이 있는 문제로 확인될 경우, 관계 기관 등과 함께 종합대책을 수립으로 추진할 예정임을 밝힘. □ 아울러, 중소건설업체들은 미지급 대금 직불의 필요성도 강조하면서, 최소한 공공공사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하도급 대금 지급이 합의로 처리될 수 있기를 건의함. ※ 직불:발주자가 원사업자를 거치지 않고 대금을 하도급업체에 직접 보내는 지급 방식 ㅇ 그에 대해 <NAME> 위원장은 하도급 대금 직불 활성화가 올해 공정위의 최우선 추진 과제라고 답변하고, 현재 주요 공공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와 지속적인 실무협의를 통해''하도급대금 직불 조건부 수의도 확대 방안','하도급 대금 직불 시스템 구축 ․ 개선 방안''을 구체화 해나가고 있으며, - 빠르면 3월 내에 이들 기관들과'하도급 임금 직불제 확대 추진협의회'를 구축할 계획임을 밝힘. □ 또한, 중소건설업체들은, ㅇ 원사업자가 경쟁입찰을 실시하여 원도의 업체로 선정되었음에도 특별한 이유 또는 입찰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저가하도급계약 체결을 요구하거나, - 당초 체결은 하도급공사 이외에 추가공사가 발생되었는데도 공사 변경에 따른 하도급 계약 변경을 해주지 않거나, 심지어는"추가 공사 발생 때 원사업자 공사 기준에 따른다"는 독소조항을 하도 급계약서에 포함시키는 사례, □ 지반 침하에 따른 하자 발생 시 불가항력으로 발생하거나 하도급 업체의 통제 범위를 벗어난 문제 사항을 모두 하도급 업체의 책임으로 전가하는 사례 등에 대한 고충을 호소함. □ 이에 대해 <NAME> 위원장은 중소건설업체들이 오늘 현장에서 호소한 애로·건의 사항들은 향후 법 집행에 적극 반영하고 필요 시 관련 부처와 협의하는 등 대응 방안을 모색해 나가겠다고 답변함. □ 아울러,"하도급 대가 미지급 문제는 중소기업을 가장 어렵게 하는 근원적 문제로서 지난해에 이어서 올해도 문제 해소를 위해 최선을 경주한 것"임을 약속하고, ㅇ 익명 제보, 보복 금지 규정 등 신고인 보호를 위해서 익명성 확보 방안을 다각도로 강구하여 시행 중이므로 공정위에 적극 신고해 줄 것을 당부함. ㅇ 한편, <NAME> 위원장은 향후 부산 ․ 대구·대전 ․ 서울 공정위 지방사무소 업무보고 ․ 순시 일정과 연계하여 각 지역의 중소기업과 회의를 개최하여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고, ㅇ 앞으로 월 1회 이상 기업들과 간담회를 지속적으로 개최할 계획임.
16672770-cbb8-4715-8073-e821a2a7b80e	source15/231026/156101945_0.txt	국토교통부, 자동차 우수 튜닝업체(Best Tuner) 선정_1	텍스트	2015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01945	CC BY	221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국토교통부, 자동차 우수 튜닝업체(Best Tuner)선정 ㅇ 우수업체에 인증서 수여 ․ 인증 명판 부착 - 자동차 튜닝 ․ 정비업체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양질의 튜닝 서비스를 제공하는 모범업체 정보를 튜닝소비자에게 알리기 위한 일환으로 우수 튜닝업체에 관한 인증이 이루어졌다. 국토교통부(장관 <NAME> )는 지난해에 이어 두번째로'자동차 베스트 튜닝업체'를 선정하여 2015년 12월 28일자로 국토교통부장관 명의 증서를 교부하고, 국토교통부와 한국자동차튜닝협회가 품질을 인정하는 인증명판을 부착한다고 밝혔다. ㅇ 이번에 우수 튜닝업체로 선정된 곳은 피드백 오토샵, 인치바이인치, 바별카튜닝, 프로씨드, 티고 사운드뷰 카오디오 등 총 6개 업체이다. 이번 우수 튜닝업체 지정은 2014년 6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車 튜닝산업 진흥대책'의 후속조치로 인증과 지원제도의 기반을 구축하는 차원에서 추진되었다. ㅇ 우수 튜닝업체 선정의 객관성 및 공신력 확보를 위하여 자동차 관련 전문가와 산업계 및 정부 합동으로 심사평가단이 구성되었고, ㅇ 공모에 참가는 정비업체 및 전문 대상으로 사업역량, 전문성, 작업환경·안전관리 및 품질·서비스 관련 4개 분야에 대한 서류심사와 현장실사를 통해서 각각 선정되었다. 선정된 6개 업체에는'베스트 튜닝업체(Best Tuner)'인증 수여, 인증 명판 부착과 더불어 한국자동차튜닝협회의 기술지원 ․ 자료제공 및 2016년 튜닝카<NAME>대회 참가가 등의 다양한 혜택이 주어진다. ㅇ 증서는 유효기간은 발급일로부터 2년이며 유효기간 만료 이전에 심사를 통해 매년 재교부 여부를 결정하고, 매년 적격한 업체를 선별에 인증서를 수여할 계획이다. <NAME> 국토교통부 자동차선진화기획단장은"이번 2018 우수 튜닝업체(Best Tuner)선정을 통해 튜닝업계의 고객 만족도 및 기술 역량 제고의 토대를 다지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며, 위해 앞으로도 기술력과 품질관리 능력을 갖추고 안전성이 확보된 튜닝서비스를 제공하는 우수 자동차 튜닝업체를 적극으로 발굴하는 한편 튜닝산업 진흥을 위해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국토교통부, 자동차 우수 튜닝업체(Best Tuner) 선정_1 ### 내용: 국토교통부, 자동차 우수 튜닝업체(Best Tuner)선정 ㅇ 우수업체에 인증서 수여 ․ 인증 명판 부착 - 자동차 튜닝 ․ 정비업체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양질의 튜닝 서비스를 제공하는 모범업체 정보를 튜닝소비자에게 알리기 위한 일환으로 우수 튜닝업체에 관한 인증이 이루어졌다. 국토교통부(장관 <NAME> )는 지난해에 이어 두번째로'자동차 베스트 튜닝업체'를 선정하여 2015년 12월 28일자로 국토교통부장관 명의 증서를 교부하고, 국토교통부와 한국자동차튜닝협회가 품질을 인정하는 인증명판을 부착한다고 밝혔다. ㅇ 이번에 우수 튜닝업체로 선정된 곳은 피드백 오토샵, 인치바이인치, 바별카튜닝, 프로씨드, 티고 사운드뷰 카오디오 등 총 6개 업체이다. 이번 우수 튜닝업체 지정은 2014년 6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車 튜닝산업 진흥대책'의 후속조치로 인증과 지원제도의 기반을 구축하는 차원에서 추진되었다. ㅇ 우수 튜닝업체 선정의 객관성 및 공신력 확보를 위하여 자동차 관련 전문가와 산업계 및 정부 합동으로 심사평가단이 구성되었고, ㅇ 공모에 참가는 정비업체 및 전문 대상으로 사업역량, 전문성, 작업환경·안전관리 및 품질·서비스 관련 4개 분야에 대한 서류심사와 현장실사를 통해서 각각 선정되었다. 선정된 6개 업체에는'베스트 튜닝업체(Best Tuner)'인증 수여, 인증 명판 부착과 더불어 한국자동차튜닝협회의 기술지원 ․ 자료제공 및 2016년 튜닝카<NAME>대회 참가가 등의 다양한 혜택이 주어진다. ㅇ 증서는 유효기간은 발급일로부터 2년이며 유효기간 만료 이전에 심사를 통해 매년 재교부 여부를 결정하고, 매년 적격한 업체를 선별에 인증서를 수여할 계획이다. <NAME> 국토교통부 자동차선진화기획단장은"이번 2018 우수 튜닝업체(Best Tuner)선정을 통해 튜닝업계의 고객 만족도 및 기술 역량 제고의 토대를 다지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며, 위해 앞으로도 기술력과 품질관리 능력을 갖추고 안전성이 확보된 튜닝서비스를 제공하는 우수 자동차 튜닝업체를 적극으로 발굴하는 한편 튜닝산업 진흥을 위해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f4dcf112-7063-41f7-9fff-ba756a7d948a	source15/231026/156182099_0.txt	“사이버안심존, 청소년 스마트폰 이용시간 41% 줄여”_1	텍스트	2017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82099	CC BY	216	{ "main": "문어체", "middle": "인문", "sub": "" }	"사이버안심존, 청소년 인터넷 이용시간 41%줄여" - 방통위,「2016년 사이버안심존 서비스 운영효과」발표 예정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NAME> )가 일선학교에 제공하고 있는'사이버안심존'이가 청소년들의 스마트폰 이용시간을 41%까지 감소시키는 등 현재 사회문제가 되고 잇는 청소년의 스마트폰 과몰입 예방에 큰 효과가 나타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이버안심존'은 학교와 가정에서 청소년의 스마트폰 이용행태를 관리·점검하고 상담을 통해 청소년의 과몰입 방지 등 디지털 역기능을 예방하기 위한 서비스로서, 방송통신위원회가 전국 초·중·고교를 상대로 2013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다. 최근 방송통신위원회가 위탁 수행기관인 한국무선인터넷산업연합회(MOIBA)와 함께 2016년도에'사이버안심존'서비스를 이용한 102개 학교 학생들의 스마트폰 이용시간을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서비스 시행 전에는 청소년의 일평균 평균 이용시간이 110분인 데에 시행 후에는 64분으로 41%대폭 감소하여,'사이버안심존'이 학생들 스마트폰 과몰입 예방에 큰 효과가 있는 결과처럼 나타났다. 학제별로 보면, 초등학교의 경우 100분에서 63분으로 37 가 감소하였고, 중학교는 145분에서 78분으로 46%감소하여 이용시간이 많은 학교에서 효과가 더 뛰어난 것으로 분석됐다. 또한, 이용시간대별로 120분을 초과하여 이용을 학교는 35%에서 15%로 감소하고 60분 이하는 28 ％ 에서 59 으로 증가하여, 전체적으로 이용시간이 많은 학교가 감소하는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났다. 아울러, 운영학교 교사와 학부모를 상대로한한 서비스에 대한 만족도 조사에서도 학부모의 89%, 학생들 77%가 긍정적으로 평가하여 교육현장과 가정에서도 좋은 반응을 보였다. 방송통신위원회 <NAME> 위원장은"사이버안심존 서비스가 인터넷과 스마트폰 과몰입 예방에 큰 효과가 있는 것으로 확인된 만큼 전국으로도 적극 추진해 나갈 것"이라며,"이를 위해 전국의 시·도 지자체와 업무협약(MoU)을 추진하는 등 긴밀하게 협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사이버안심존'서비스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에서 확인이 가능하며, 서비스 이용에 대한 사항은 한국무선인터넷산업연합회 인터넷윤리팀( <PHONE> )에 연락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사이버안심존, 청소년 스마트폰 이용시간 41% 줄여”_1 ### 내용: "사이버안심존, 청소년 인터넷 이용시간 41%줄여" - 방통위,「2016년 사이버안심존 서비스 운영효과」발표 예정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NAME> )가 일선학교에 제공하고 있는'사이버안심존'이가 청소년들의 스마트폰 이용시간을 41%까지 감소시키는 등 현재 사회문제가 되고 잇는 청소년의 스마트폰 과몰입 예방에 큰 효과가 나타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이버안심존'은 학교와 가정에서 청소년의 스마트폰 이용행태를 관리·점검하고 상담을 통해 청소년의 과몰입 방지 등 디지털 역기능을 예방하기 위한 서비스로서, 방송통신위원회가 전국 초·중·고교를 상대로 2013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다. 최근 방송통신위원회가 위탁 수행기관인 한국무선인터넷산업연합회(MOIBA)와 함께 2016년도에'사이버안심존'서비스를 이용한 102개 학교 학생들의 스마트폰 이용시간을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서비스 시행 전에는 청소년의 일평균 평균 이용시간이 110분인 데에 시행 후에는 64분으로 41%대폭 감소하여,'사이버안심존'이 학생들 스마트폰 과몰입 예방에 큰 효과가 있는 결과처럼 나타났다. 학제별로 보면, 초등학교의 경우 100분에서 63분으로 37 가 감소하였고, 중학교는 145분에서 78분으로 46%감소하여 이용시간이 많은 학교에서 효과가 더 뛰어난 것으로 분석됐다. 또한, 이용시간대별로 120분을 초과하여 이용을 학교는 35%에서 15%로 감소하고 60분 이하는 28 ％ 에서 59 으로 증가하여, 전체적으로 이용시간이 많은 학교가 감소하는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났다. 아울러, 운영학교 교사와 학부모를 상대로한한 서비스에 대한 만족도 조사에서도 학부모의 89%, 학생들 77%가 긍정적으로 평가하여 교육현장과 가정에서도 좋은 반응을 보였다. 방송통신위원회 <NAME> 위원장은"사이버안심존 서비스가 인터넷과 스마트폰 과몰입 예방에 큰 효과가 있는 것으로 확인된 만큼 전국으로도 적극 추진해 나갈 것"이라며,"이를 위해 전국의 시·도 지자체와 업무협약(MoU)을 추진하는 등 긴밀하게 협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사이버안심존'서비스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에서 확인이 가능하며, 서비스 이용에 대한 사항은 한국무선인터넷산업연합회 인터넷윤리팀( <PHONE> )에 연락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a353cbf0-6c4e-4fea-bb7d-6892b5a7b5af	source15/231026/156316291_0.txt	2019년 지능형 정부를 주도할 핵심기술 선정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16291	CC BY	528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2019년 지능형 전자를 주도할 핵심기술 선정 - 행안부, 지능형 전자정부 주도할 10대 기술경향 발표 예정 □"기술을 알아야 미래가 보인다."행정안전부(장관 <NAME> )와 한국정보화진흥원은 지능형 행정을 구현하고, 국민들에게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전자정부 10대 유망기술을 선정했다. ○ 행정안전부는 국민으로 변화하는 기술경향(트렌드)에 대한 이해를 돕고, 새로운 전자정부 기술 발굴과 기존 서비스의 혁신을 촉진하기 위한 지난 2015년부터 매년 기술경향을 발표해왔다. ○ 먼저 2019년 지능형 정부를 주도할 3가지 서비스 분야는 위와 같다. ○"알아서 챙겨주는 지능형(Intelligent)서비스","디지털로 무장한 스마트한(Smart)업무환경","사각지대 없이는 촘촘한(Mesh)보안과 인프라(기반)"등 3가지 주제이다. □ 각 주제 분야별 핵심기술로는 첫째,'감성 인공지능','비정형 데이터 분석','반응형 사물인터넷','AI 윤리'가 선정되어 국민을 이해하는 맞춤형 정부서비스를 제공한다. ○ 감성 인공지능은 공공화 전반에 확대중인 대국민 민원''의 응답 수준을 향상시킨다. 비정형 데이터 분석과 반응형 사물인터넷은 국민의 숨겨진 수요를 파악하여'국민이 느끼지 못했도 이미 서비스 속에 있는'환경을<NAME>다. ○ 아울러 안전성과 신뢰성, 정확성이 중요시되는 공공서비스에 인공지능을 도입할 때 지켜야할 인공지능 윤리 기준을 제시할 계획이다. □ 셋째는'멀티 클라우드','엣지컴퓨팅'및'확장현실(XR)'기술을 통해시·공간의 장벽을 없애고 스마트한 근무 환경을 제공한다. ○ 멀티 클라우드는 협업·연계에 대한 부담을 완화는 서비스 개발기간이 단축되는 효과와 동시에 정보기반시설의 효과적 운영이 가능해진다. 엣지컴퓨팅은 인공지능의 보완재로써 실시간 업무 대응을 지원한다. ※ 2019년부터 중앙부처·지자체 대국민 서비스 및 공공기관의 모든 서비스는 민간 클라우드 이용이 가능하고, 정부 자체의 분산 컴퓨팅 또한 고도화될 예정(안보, 수사·재판, 개인의 개인적 처리시스템 등은 제외로 ○ 확장현실(XR)기술은 전화 및 이메일 메신저를 이용하거나 현장방문이 필요했던 업무방식에서 기존 화상회의보다 현장감·몰입감 있는 대면형 협업을 지원하여 효율적 판단 및 의사결정을 도울 것이다. □ 셋째, 클라우드 플랫폼, 인공지능 자동 분석 및 5G 기반시설 기술을 통해 국민에게 편리하고 빠른 행정을 제공하고, 촘촘한 보안으로 더욱 신뢰받는 전자적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다. ※ 행안부는 각종 민원서류를 전자증명서로 대체하는 전자증명서플랫폼(전자문서지갑)을 2019년 말까지 개발을 예정이며, 문서의 위변조를 방지는 진본 여부를 확인하는데 블록체인 기술 적용 □ <NAME> 행정안전부 전자정부국장은"새로운 기술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토대로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하고 지능형 정부 기틀을 다져가겠다."라고 밝혔다. ○ 한편 선정된 10대 기술을 보다 직관이 이해할 수 있도록 사례 중심의 안내자료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등을 통해 제공을 예정이다. 2019년 전자정부 기술트렌드 지능형(Intelligent) 더 견고해진 인공지능은 기본적인 문맥 외에도 상황적 의미을 분석하여 인과관계를 정확히 파악함으로써 국민을 이해·공감하며, 시민이 더 나은 삶의 질을 느낄 수 있도록 서비스 지원 정형화된 자료가 아니라 다양한 디바이스, 채널 등에서 실시간으로 생성되는 비정형 데이터(텍스트, 이미지,<NAME>상 등)까지 수집·분석하여 새로운 수요를 발견하고 틈새 서비스 발굴 및 지원 센서가 데이터를 모으는 것을 넘어 반응형 사물인터넷은 스마트 디바이스가 실시간으로 상호작용하며 상황을 인지·판단·학습하고 반응 정부가 국민들에게 인공지능 기반의 공공서비스를 제공할 때 지켜야 될 원칙과 기준 제시 "디지털로 만드는 스마트한(Smart)업무환경" 공공·민간 데이터를 장벽 을 활용함으로써 협업·연계에 대한 부담을 줄이고, 사용자 수요에 유연하게 반응하는 개방형 업무환경 구현 분산된 소형 서버(엣지)가 대량으로 데이터를 분담하여 처리하는 컴퓨팅 기술로, 정보의 이동거리가 짧아져 즉각적인 처리가 가능하고 엣지에 연결된 사용자들 간의 소통을 통해 피드백 제공이 용이 ※ 서버 자체의 컴퓨팅 파워를 활용하기 때문에 중앙서버활용으로 발생할 수 있는 과부하를 방지하고, 민감 데이터 처리에서도 안전이 때문에 인공지능의 보완재로도 부상 (eXtended Reality) 가상현실(VR), 증강현실(AR), 혼합현실(MR), 홀로그램 콘텐츠 등을 아우르는 혁신적인 실감형 기술로, 전화, 메일 등을 이용한 업무방식에서 벗어나 현장감·몰입감 있는 대면형 협업 가능 "빈틈 없는 촘촘한(Mesh)보안과 인프라"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데이터 및 정보를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나아가 클라우드 플랫폼을 통해 전자정부 서비스 지원 기반 마련 신종 외부 위협정보에 대해 상시 수집·학습하고 평가하며, 미래에 다가올 수 없는 위험(변수)까지 탐지하고 시뮬레이션함으로써 효과적인 보안 정책을 지속적으로 적용하는 사전보안체계 지능형정부를 구축을 위해 축적되고 소요되는 막대한 양의 데이터를 과부에 없이 빠르게 처리하고, 다양한 실감형 콘텐츠의 원활한 구현을 도울 5G 네트워크 2015 ~ 2019년 전자정부 기술트렌드 비교	문어체 텍스트 ### 제목: 2019년 지능형 정부를 주도할 핵심기술 선정_1 ### 내용: 2019년 지능형 전자를 주도할 핵심기술 선정 - 행안부, 지능형 전자정부 주도할 10대 기술경향 발표 예정 □"기술을 알아야 미래가 보인다."행정안전부(장관 <NAME> )와 한국정보화진흥원은 지능형 행정을 구현하고, 국민들에게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전자정부 10대 유망기술을 선정했다. ○ 행정안전부는 국민으로 변화하는 기술경향(트렌드)에 대한 이해를 돕고, 새로운 전자정부 기술 발굴과 기존 서비스의 혁신을 촉진하기 위한 지난 2015년부터 매년 기술경향을 발표해왔다. ○ 먼저 2019년 지능형 정부를 주도할 3가지 서비스 분야는 위와 같다. ○"알아서 챙겨주는 지능형(Intelligent)서비스","디지털로 무장한 스마트한(Smart)업무환경","사각지대 없이는 촘촘한(Mesh)보안과 인프라(기반)"등 3가지 주제이다. □ 각 주제 분야별 핵심기술로는 첫째,'감성 인공지능','비정형 데이터 분석','반응형 사물인터넷','AI 윤리'가 선정되어 국민을 이해하는 맞춤형 정부서비스를 제공한다. ○ 감성 인공지능은 공공화 전반에 확대중인 대국민 민원''의 응답 수준을 향상시킨다. 비정형 데이터 분석과 반응형 사물인터넷은 국민의 숨겨진 수요를 파악하여'국민이 느끼지 못했도 이미 서비스 속에 있는'환경을<NAME>다. ○ 아울러 안전성과 신뢰성, 정확성이 중요시되는 공공서비스에 인공지능을 도입할 때 지켜야할 인공지능 윤리 기준을 제시할 계획이다. □ 셋째는'멀티 클라우드','엣지컴퓨팅'및'확장현실(XR)'기술을 통해시·공간의 장벽을 없애고 스마트한 근무 환경을 제공한다. ○ 멀티 클라우드는 협업·연계에 대한 부담을 완화는 서비스 개발기간이 단축되는 효과와 동시에 정보기반시설의 효과적 운영이 가능해진다. 엣지컴퓨팅은 인공지능의 보완재로써 실시간 업무 대응을 지원한다. ※ 2019년부터 중앙부처·지자체 대국민 서비스 및 공공기관의 모든 서비스는 민간 클라우드 이용이 가능하고, 정부 자체의 분산 컴퓨팅 또한 고도화될 예정(안보, 수사·재판, 개인의 개인적 처리시스템 등은 제외로 ○ 확장현실(XR)기술은 전화 및 이메일 메신저를 이용하거나 현장방문이 필요했던 업무방식에서 기존 화상회의보다 현장감·몰입감 있는 대면형 협업을 지원하여 효율적 판단 및 의사결정을 도울 것이다. □ 셋째, 클라우드 플랫폼, 인공지능 자동 분석 및 5G 기반시설 기술을 통해 국민에게 편리하고 빠른 행정을 제공하고, 촘촘한 보안으로 더욱 신뢰받는 전자적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다. ※ 행안부는 각종 민원서류를 전자증명서로 대체하는 전자증명서플랫폼(전자문서지갑)을 2019년 말까지 개발을 예정이며, 문서의 위변조를 방지는 진본 여부를 확인하는데 블록체인 기술 적용 □ <NAME> 행정안전부 전자정부국장은"새로운 기술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토대로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하고 지능형 정부 기틀을 다져가겠다."라고 밝혔다. ○ 한편 선정된 10대 기술을 보다 직관이 이해할 수 있도록 사례 중심의 안내자료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등을 통해 제공을 예정이다. 2019년 전자정부 기술트렌드 지능형(Intelligent) 더 견고해진 인공지능은 기본적인 문맥 외에도 상황적 의미을 분석하여 인과관계를 정확히 파악함으로써 국민을 이해·공감하며, 시민이 더 나은 삶의 질을 느낄 수 있도록 서비스 지원 정형화된 자료가 아니라 다양한 디바이스, 채널 등에서 실시간으로 생성되는 비정형 데이터(텍스트, 이미지,<NAME>상 등)까지 수집·분석하여 새로운 수요를 발견하고 틈새 서비스 발굴 및 지원 센서가 데이터를 모으는 것을 넘어 반응형 사물인터넷은 스마트 디바이스가 실시간으로 상호작용하며 상황을 인지·판단·학습하고 반응 정부가 국민들에게 인공지능 기반의 공공서비스를 제공할 때 지켜야 될 원칙과 기준 제시 "디지털로 만드는 스마트한(Smart)업무환경" 공공·민간 데이터를 장벽 을 활용함으로써 협업·연계에 대한 부담을 줄이고, 사용자 수요에 유연하게 반응하는 개방형 업무환경 구현 분산된 소형 서버(엣지)가 대량으로 데이터를 분담하여 처리하는 컴퓨팅 기술로, 정보의 이동거리가 짧아져 즉각적인 처리가 가능하고 엣지에 연결된 사용자들 간의 소통을 통해 피드백 제공이 용이 ※ 서버 자체의 컴퓨팅 파워를 활용하기 때문에 중앙서버활용으로 발생할 수 있는 과부하를 방지하고, 민감 데이터 처리에서도 안전이 때문에 인공지능의 보완재로도 부상 (eXtended Reality) 가상현실(VR), 증강현실(AR), 혼합현실(MR), 홀로그램 콘텐츠 등을 아우르는 혁신적인 실감형 기술로, 전화, 메일 등을 이용한 업무방식에서 벗어나 현장감·몰입감 있는 대면형 협업 가능 "빈틈 없는 촘촘한(Mesh)보안과 인프라"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데이터 및 정보를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나아가 클라우드 플랫폼을 통해 전자정부 서비스 지원 기반 마련 신종 외부 위협정보에 대해 상시 수집·학습하고 평가하며, 미래에 다가올 수 없는 위험(변수)까지 탐지하고 시뮬레이션함으로써 효과적인 보안 정책을 지속적으로 적용하는 사전보안체계 지능형정부를 구축을 위해 축적되고 소요되는 막대한 양의 데이터를 과부에 없이 빠르게 처리하고, 다양한 실감형 콘텐츠의 원활한 구현을 도울 5G 네트워크 2015 ~ 2019년 전자정부 기술트렌드 비교
261c41a7-bfd2-414c-8261-3fc34664a7a9	source15/231026/156497495_0.txt	올해 약용작물 종자 보급 계획 발표_1	텍스트	2022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97495&pageIndex=2031&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161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 2022년 약용작물 종묘 보급 계획이 발표됐다. 농촌진흥청(청장 <NAME> )은 약용작물종자협의체 지원으로 올해 총 14작목(단삼, 더덕, 도라지, 배초향, 쇠무릎, 식방풍, 일당귀, 잔대, 당귀와 지황, 천문동, 하수오, 마)이가 농가에 보급된다고 밝혔다. ○ 공급 물량은 종자(씨)와 종근(씨뿌리)30톤, 종묘(모종)150만 주이고, 약 34헥타르(ha)에서 재배 예정은 양이다. ○ 보급 신청은 공급 기관별 해당 작목을 확인한 뒤 기관으로 직접 하면 좋고 기관에 따라 공급 시기와 가격 등이 다르므로 꼭 확인한 뒤 신청해야 한다. □ 약용작물종자협의체는 농촌진흥청, 각 시도 농업기술원, 한국농업기술진흥원(농업기술실용화재단)등 11개 기관*으로 구성돼 있으며, 농촌진흥청을 대표로 해마다 현장 요구를 반영해 우량종자를 생산, 보급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 지난해 인삼에서 종근을 보급 받아 재배한 <NAME> 농가(충북 음성군)는"기존에 직접 종자를 재배와 사용하던 종근은 바이러스 감염 우려로 수확량이 점점 감소하고 있었는데, 보급 받은 종자는 생육이 양호도 수확량이 많았다. 올해도 우량 종근을 지원 받아 재배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ㅇ 농촌진흥청 국립원예특작과학원 약용작물과 <NAME> 과장은"지속적인 현장 확인을 통한 보급 시스템을 개선하고, 농업현장의 요구를 반영해 수요가 큰 품목을 대상으로 우량종자 보급을 확대해 나가겠다."라며,"통해 약용작물 수입을 대체하고 국산 원료 자급률 향상에 도움이 되게 하겠다."라고 말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올해 약용작물 종자 보급 계획 발표_1 ### 내용: □ 2022년 약용작물 종묘 보급 계획이 발표됐다. 농촌진흥청(청장 <NAME> )은 약용작물종자협의체 지원으로 올해 총 14작목(단삼, 더덕, 도라지, 배초향, 쇠무릎, 식방풍, 일당귀, 잔대, 당귀와 지황, 천문동, 하수오, 마)이가 농가에 보급된다고 밝혔다. ○ 공급 물량은 종자(씨)와 종근(씨뿌리)30톤, 종묘(모종)150만 주이고, 약 34헥타르(ha)에서 재배 예정은 양이다. ○ 보급 신청은 공급 기관별 해당 작목을 확인한 뒤 기관으로 직접 하면 좋고 기관에 따라 공급 시기와 가격 등이 다르므로 꼭 확인한 뒤 신청해야 한다. □ 약용작물종자협의체는 농촌진흥청, 각 시도 농업기술원, 한국농업기술진흥원(농업기술실용화재단)등 11개 기관*으로 구성돼 있으며, 농촌진흥청을 대표로 해마다 현장 요구를 반영해 우량종자를 생산, 보급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 지난해 인삼에서 종근을 보급 받아 재배한 <NAME> 농가(충북 음성군)는"기존에 직접 종자를 재배와 사용하던 종근은 바이러스 감염 우려로 수확량이 점점 감소하고 있었는데, 보급 받은 종자는 생육이 양호도 수확량이 많았다. 올해도 우량 종근을 지원 받아 재배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ㅇ 농촌진흥청 국립원예특작과학원 약용작물과 <NAME> 과장은"지속적인 현장 확인을 통한 보급 시스템을 개선하고, 농업현장의 요구를 반영해 수요가 큰 품목을 대상으로 우량종자 보급을 확대해 나가겠다."라며,"통해 약용작물 수입을 대체하고 국산 원료 자급률 향상에 도움이 되게 하겠다."라고 말했다.
9898d1f3-71ee-42a5-af5f-f66f14016348	source15/231026/156321570_0.txt	“적극행정 그리고 포용사회”, 법제처가 앞서 뛴다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21570	CC BY	820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적극행정 그리고 포용사회", 법제처가 앞서 뛴다 □ 법제처 2019년 업무계획 발표, 알기 어려운 법령 만들기를 위해 18개 분야 법령 개정 추진 - 《적극행정 법제 확산》 ■ 공무원의 적극적인 행정서비스를 지원을 위한 적극행정 법제 가이드라인 확산 추진 ■ 하위법령 제정ㆍ개정만으로 혁신성장과 규제혁파가 가능하도록 집중 지원 《주민과 함께 만드는 알기 편한 법령》 ◇ 국민이 실제로 어려워하는 용어를 중심으로 18개 분야 법령 전수조사 실시 ◇ 국민의 시각에서 법령안 제정 ・ 개정안 새로 쓰기 운동 추진 《법제를 통한 포용사회 구현》 ■ 환경ㆍ안전 등 분야 법령정비로 차별법령 정비 3개년 계획 마무리 ■ 국민법제관 등 국민이 법령심사에 참여하는 국민참여 법령심사제 운영 《국민을 위한 법제 기반 구축》 ◇ 혁신형 법제행정과 법령정보시스템의 아시아 지역 확산 ◇ 중앙ㆍ지자체 등에 대한 법제화 교육 등 법제역량 강화 □ 법제처(처장 <NAME> )는 14일(목)오후"국민의 법제처, 더 나은 국민의 삶"을 주제로 업무계획을 발표했습니다. ㅇ <NAME> 처장은"2019년은 <NAME> 정부 출범이 만 2년을 맞이하는 해로서 적극행정을 통한 국정성과를 창출함과 함께 국민의 의견을 듣고, 변화를 포용하며 미래를 준비하는 해가 되어야 한다"라고 강조하면서, ㅇ ① 적극행정 법령 확산, ② 국민과 함께 만드는 알기 쉬운 법으로 ③ 법제를 통한 포용사회 실현, ④ 미래를 향한 법제 기반 구축 등을 2019년 주요업무로 제시했습니다. ○ 법제처는 공무원의 적극적인 행정서비스를 유도함으로써 일 잘하는 정부를 구현을 위하여 적극행정 법제를 확산에 전파하겠습니다. ㅇ(적극행정 법제 도입에서'적극행정 법제'란 정부의 적극행정을 위하여 효율적이고 합리적 법제기준을 마련하고 국민의 시각에서 적극적으로 법령해석을 하는 것을 말하며, - 이는 4차 산업혁명 등 급격한 환경변화에 법령이 신속하게 대응하지 못했거나 공무원이 사후 감사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법령을 소극적으로 해석하는 문제점을 방지하기 위해서 필요합니다. [적극행정 법제 가이드라인의 개요] □ 앞으로 적극행정이 공직 현장에서 빠르게 자리잡을 수 잇도록 적극행정 법제 가이드라인을 확산ㆍ전파하겠습니다. 또한 공무원에 대한 홍보도 실시하고 인사혁신처, 감사원 등 관계기관과 함께 적극행정 법제가 현장에 정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ㅇ(하위법령 중점 관리)법적 개정 없이 혁신성장 또는 규제혁파가 필요한 사항은 하위법령 제정ㆍ개정으로 추진합니다. - 하위법령에 대한 법령입안지원, 입법예고 단축, 법제적 법령심사 등을 통해 빠르게 제정ㆍ개정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국민과 함께 만드는 알기 쉬운 법 □ 법제처는 다양한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국민과 함께 알기 쉬운 법률 만들기를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ㅇ(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법령 관련 분야의 전문가가 어렵거나 일반 국민이 특히 어려워하는 용어를 정비하는 데 중점을 두겠습니다. [어려운 용어 정비 예시는 소성이 불량하고 시유면의 산화가 심한 상태 구워진 상태가 불량하고 유약이 발라진 면의 부식이 심한 것 토잉 트랙터 항공기 조종과 헬더로우더 화물 하역장비, 계단차 승강에 흰자, 스트레쳐 유아용 침대 - 2018년에 1천8백여건의 법령을 개정은 데 이어 금년에는 2천6백여건을 전수조사함으로써 모든 법령을 대상으로 어려운 법령용어를 찾아 바꾸는 개정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 어려운 법령용어에 대해 국민의 의견을 널리 듣기 위하여, 국민 의견 공모, 설문조사 등 의견수렴 통로를 다각화하겠습니다. ㅇ(법령안 새로 쓰기)기존 법령에 대해 전수조사와 더불어, 새로 제정ㆍ개정되는 법령안에 관해서도 국민의 시각에서 어려운 표현이나 문장을 새로 쓰는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 국민 자문단을 구성하여 입법예고된 법령안 중 쉬운 용어나 문장이 포함된 법령안에 관한 의견을 듣고 법제처와 법령 소관 위원회 검토를 거쳐 법안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법령안 새로 쓰기 절차] 법제를 통한 다양성 실현 □ 법제처는 소수자를 포용하는 법제를 만들기 위해서도 차별법령 정비를 추진하는 한편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법령심사를 하겠습니다. ㅇ(환경ㆍ안전 관련 분야 정비)내년은 차별법령 정비를 한 지 3년이 되는 해로, 환경ㆍ안전 등 분야에 관한 법령정비를 추진합니다. - 여성과 장애 등을 이유로 차별을 초래하는 법령을 고쳐 나가고, 단시간 근로자 등 노동 약자, 고령자 등 사회적 소수자와 관련된 법령도 함께 정비하겠습니다. 동일한 외모의 흉터에 대하여 남성보다 여성의 신체장해등급을 더 낮게 규정하여 성별에 따른 차별적으로 보상하도록 한 규정을 정비(「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19년 시행 예정) [차별법령 개선 3개년 로드맵] 독학사 등 자격요건 정비, 결격사유 정비, 교육 등 보건ㆍ복지, 여성ㆍ가족, 노동, 공정거래ㆍ중소기업, 산업ㆍ자원, 국토ㆍ물류, 농수축산 분야 정비 환경, 문화ㆍ정보, 안전, 법무ㆍ외교ㆍ지방자치, 공무원 임용 분야 등 ㅇ(법령심사에 국민참여)법제 심사 과정에서 국민법제관등 국민이 다양한 의견을 개진하도록 하고, 이 밖에 다양한 외부 전문가를 심사에 참여시키는 국민참여 법령심사제를 운영합니다. ※ 국민법제관:현장경험과 전문지식을 가진 사람들로부터 입법의견을 청취를 위해 위촉한 사람들로서'19.2 현재 188명 위촉 *'17년 22건 →'18년 93회 →'19년 100회 소규모주류제조자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영업허가와 관계없이 주류 판매를 허용하면서 출고량 규제를 신설하는 개정안에 대해, 기존 설비 규제와 중복되며 기업부담을 가중시키는 이중규제라는 국민 의견을 반영으로 해당 부분을 삭제(「주세법 시행령」,'18.3. 개정) - 이를 통해 현장의 목소리가 개정 과정에 충실히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미래를 위한 법제 기반 강화 □ 법제처는 대한민국 법제행정과 법령정보시스템을 인도네시아 등 신남방 국가 등에 전수로 공공부문 법제역량을 꾸준히 높이겠습니다. (법제 발전 경험 공유)우리나라의 법제조직 구성ㆍ운영과 법제행정의 경험을 인도네시아 등 신남방 국가에 전파하겠습니다. 인도네시아는 우리 법제처와 같은 정부 부처 통합 법제전문기관이 없는 바, 인도네시아 내에 법제 행정조직 및 행정과정 설계를 지원하기 위해 워크플랜 체결 및 인력 교류 예정 또한, 미얀마에 설치해 준 법령정보시스템의 안정적 운영을 지원하고, 더욱 나아가 인도네시아 등 다른 아시아국가에도 확산하겠습니다. □(대한민국 법제역량 강화)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법제역량을 강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법제처는 중앙행정기관의 법무담당관실을 대상으로 법제업무 프로세스를 개선하고 부처 차원으로 컨설팅을 실시합니다. 표준 법제업무 매뉴얼 제작 ・ 배포, 부처별 특성에 맞게 법무담당관실에 대한 법제 컨설팅 실시*는 통한 각 부처의 법제 업무개선 지원 -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는 자치법규 관련 주요사안에 대한 법제적 쟁점 해결을 지원하고"찾아가는 자치법제 협업센터"를 운영하는 등 중앙 - 지방 법제협업을 강화하겠습니다. 「경기도 지방제 발전 지원 조례」 경기도지사가 경기도 일반택시운수종사자의 처우개선이 필요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지원을 행할 수 있다는 조례제정이 가능하다고 의견제시('18.2) 「세종특별자치시 사무위임 조례」 공인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 사무를 위임받은 하부 행정기관이 등록취소 권한도 행사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침익적 행정법규의 자의적 확장해석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의견제시('18.3)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적극행정 그리고 포용사회”, 법제처가 앞서 뛴다_1 ### 내용: "적극행정 그리고 포용사회", 법제처가 앞서 뛴다 □ 법제처 2019년 업무계획 발표, 알기 어려운 법령 만들기를 위해 18개 분야 법령 개정 추진 - 《적극행정 법제 확산》 ■ 공무원의 적극적인 행정서비스를 지원을 위한 적극행정 법제 가이드라인 확산 추진 ■ 하위법령 제정ㆍ개정만으로 혁신성장과 규제혁파가 가능하도록 집중 지원 《주민과 함께 만드는 알기 편한 법령》 ◇ 국민이 실제로 어려워하는 용어를 중심으로 18개 분야 법령 전수조사 실시 ◇ 국민의 시각에서 법령안 제정 ・ 개정안 새로 쓰기 운동 추진 《법제를 통한 포용사회 구현》 ■ 환경ㆍ안전 등 분야 법령정비로 차별법령 정비 3개년 계획 마무리 ■ 국민법제관 등 국민이 법령심사에 참여하는 국민참여 법령심사제 운영 《국민을 위한 법제 기반 구축》 ◇ 혁신형 법제행정과 법령정보시스템의 아시아 지역 확산 ◇ 중앙ㆍ지자체 등에 대한 법제화 교육 등 법제역량 강화 □ 법제처(처장 <NAME> )는 14일(목)오후"국민의 법제처, 더 나은 국민의 삶"을 주제로 업무계획을 발표했습니다. ㅇ <NAME> 처장은"2019년은 <NAME> 정부 출범이 만 2년을 맞이하는 해로서 적극행정을 통한 국정성과를 창출함과 함께 국민의 의견을 듣고, 변화를 포용하며 미래를 준비하는 해가 되어야 한다"라고 강조하면서, ㅇ ① 적극행정 법령 확산, ② 국민과 함께 만드는 알기 쉬운 법으로 ③ 법제를 통한 포용사회 실현, ④ 미래를 향한 법제 기반 구축 등을 2019년 주요업무로 제시했습니다. ○ 법제처는 공무원의 적극적인 행정서비스를 유도함으로써 일 잘하는 정부를 구현을 위하여 적극행정 법제를 확산에 전파하겠습니다. ㅇ(적극행정 법제 도입에서'적극행정 법제'란 정부의 적극행정을 위하여 효율적이고 합리적 법제기준을 마련하고 국민의 시각에서 적극적으로 법령해석을 하는 것을 말하며, - 이는 4차 산업혁명 등 급격한 환경변화에 법령이 신속하게 대응하지 못했거나 공무원이 사후 감사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법령을 소극적으로 해석하는 문제점을 방지하기 위해서 필요합니다. [적극행정 법제 가이드라인의 개요] □ 앞으로 적극행정이 공직 현장에서 빠르게 자리잡을 수 잇도록 적극행정 법제 가이드라인을 확산ㆍ전파하겠습니다. 또한 공무원에 대한 홍보도 실시하고 인사혁신처, 감사원 등 관계기관과 함께 적극행정 법제가 현장에 정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ㅇ(하위법령 중점 관리)법적 개정 없이 혁신성장 또는 규제혁파가 필요한 사항은 하위법령 제정ㆍ개정으로 추진합니다. - 하위법령에 대한 법령입안지원, 입법예고 단축, 법제적 법령심사 등을 통해 빠르게 제정ㆍ개정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국민과 함께 만드는 알기 쉬운 법 □ 법제처는 다양한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국민과 함께 알기 쉬운 법률 만들기를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ㅇ(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법령 관련 분야의 전문가가 어렵거나 일반 국민이 특히 어려워하는 용어를 정비하는 데 중점을 두겠습니다. [어려운 용어 정비 예시는 소성이 불량하고 시유면의 산화가 심한 상태 구워진 상태가 불량하고 유약이 발라진 면의 부식이 심한 것 토잉 트랙터 항공기 조종과 헬더로우더 화물 하역장비, 계단차 승강에 흰자, 스트레쳐 유아용 침대 - 2018년에 1천8백여건의 법령을 개정은 데 이어 금년에는 2천6백여건을 전수조사함으로써 모든 법령을 대상으로 어려운 법령용어를 찾아 바꾸는 개정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 어려운 법령용어에 대해 국민의 의견을 널리 듣기 위하여, 국민 의견 공모, 설문조사 등 의견수렴 통로를 다각화하겠습니다. ㅇ(법령안 새로 쓰기)기존 법령에 대해 전수조사와 더불어, 새로 제정ㆍ개정되는 법령안에 관해서도 국민의 시각에서 어려운 표현이나 문장을 새로 쓰는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 국민 자문단을 구성하여 입법예고된 법령안 중 쉬운 용어나 문장이 포함된 법령안에 관한 의견을 듣고 법제처와 법령 소관 위원회 검토를 거쳐 법안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법령안 새로 쓰기 절차] 법제를 통한 다양성 실현 □ 법제처는 소수자를 포용하는 법제를 만들기 위해서도 차별법령 정비를 추진하는 한편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법령심사를 하겠습니다. ㅇ(환경ㆍ안전 관련 분야 정비)내년은 차별법령 정비를 한 지 3년이 되는 해로, 환경ㆍ안전 등 분야에 관한 법령정비를 추진합니다. - 여성과 장애 등을 이유로 차별을 초래하는 법령을 고쳐 나가고, 단시간 근로자 등 노동 약자, 고령자 등 사회적 소수자와 관련된 법령도 함께 정비하겠습니다. 동일한 외모의 흉터에 대하여 남성보다 여성의 신체장해등급을 더 낮게 규정하여 성별에 따른 차별적으로 보상하도록 한 규정을 정비(「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19년 시행 예정) [차별법령 개선 3개년 로드맵] 독학사 등 자격요건 정비, 결격사유 정비, 교육 등 보건ㆍ복지, 여성ㆍ가족, 노동, 공정거래ㆍ중소기업, 산업ㆍ자원, 국토ㆍ물류, 농수축산 분야 정비 환경, 문화ㆍ정보, 안전, 법무ㆍ외교ㆍ지방자치, 공무원 임용 분야 등 ㅇ(법령심사에 국민참여)법제 심사 과정에서 국민법제관등 국민이 다양한 의견을 개진하도록 하고, 이 밖에 다양한 외부 전문가를 심사에 참여시키는 국민참여 법령심사제를 운영합니다. ※ 국민법제관:현장경험과 전문지식을 가진 사람들로부터 입법의견을 청취를 위해 위촉한 사람들로서'19.2 현재 188명 위촉 *'17년 22건 →'18년 93회 →'19년 100회 소규모주류제조자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영업허가와 관계없이 주류 판매를 허용하면서 출고량 규제를 신설하는 개정안에 대해, 기존 설비 규제와 중복되며 기업부담을 가중시키는 이중규제라는 국민 의견을 반영으로 해당 부분을 삭제(「주세법 시행령」,'18.3. 개정) - 이를 통해 현장의 목소리가 개정 과정에 충실히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미래를 위한 법제 기반 강화 □ 법제처는 대한민국 법제행정과 법령정보시스템을 인도네시아 등 신남방 국가 등에 전수로 공공부문 법제역량을 꾸준히 높이겠습니다. (법제 발전 경험 공유)우리나라의 법제조직 구성ㆍ운영과 법제행정의 경험을 인도네시아 등 신남방 국가에 전파하겠습니다. 인도네시아는 우리 법제처와 같은 정부 부처 통합 법제전문기관이 없는 바, 인도네시아 내에 법제 행정조직 및 행정과정 설계를 지원하기 위해 워크플랜 체결 및 인력 교류 예정 또한, 미얀마에 설치해 준 법령정보시스템의 안정적 운영을 지원하고, 더욱 나아가 인도네시아 등 다른 아시아국가에도 확산하겠습니다. □(대한민국 법제역량 강화)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법제역량을 강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법제처는 중앙행정기관의 법무담당관실을 대상으로 법제업무 프로세스를 개선하고 부처 차원으로 컨설팅을 실시합니다. 표준 법제업무 매뉴얼 제작 ・ 배포, 부처별 특성에 맞게 법무담당관실에 대한 법제 컨설팅 실시*는 통한 각 부처의 법제 업무개선 지원 -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는 자치법규 관련 주요사안에 대한 법제적 쟁점 해결을 지원하고"찾아가는 자치법제 협업센터"를 운영하는 등 중앙 - 지방 법제협업을 강화하겠습니다. 「경기도 지방제 발전 지원 조례」 경기도지사가 경기도 일반택시운수종사자의 처우개선이 필요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지원을 행할 수 있다는 조례제정이 가능하다고 의견제시('18.2) 「세종특별자치시 사무위임 조례」 공인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 사무를 위임받은 하부 행정기관이 등록취소 권한도 행사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침익적 행정법규의 자의적 확장해석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의견제시('18.3)
7b0ebe24-adf6-473d-9958-a5c402f9cb65	source15/231026/156244557_0.txt	전남, 광주광역시 소재 가금관련 시설 및 전국 다솔 계열사 소속농가 업체 일시 이동중지_1	텍스트	2017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44557	CC BY	329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전남, 광주광역시 소재 가금관련 시설 및 모든 다솔 계열사 소속농가 ․ 업체 일시이동중지 - 금일 14시부터 24시간 동안 이동중지 및 일제 소독 시행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 <NAME> )는 전남 장성에서 육용오리 농장(계열화사업자:다솔)에서 H5형 AI가 확인됨에 따른여 전남, 광주광역시 및 전국 다솔 계열의 가금류, 관련 사람, 동물과 물품 등을 대상으로 12.20(수)14시부터 12.21(목)14시까지 24시간 동안 임시 이동중지(Standstill)명령을 발령한다고 밝혔다. 임시 이동중지 적용대상은 국가동물방역통합시스템(KAHIS)에 등록된 약 15천개소이다. -(전남 ․ 광주)가금농장 8,285개소, 가금도축장 11, 사료공장 24, 도축이 6,617대 등 (다솔 계열)공장 235개소(전남 167, 전북 60, 충남 6, 광주 1, 충북 1), 도축장 1(전남), 차량 71대 등 시행은간 중 중앙점검반을 구성(16개반, 32명)하여 농가 및 축산관련 시설의 명령 이행여부를 점검하고, 위반사항 적발 시 관련 법령에 따라 과태료 부과 등 엄중 조치할 계획이다. 일시 이동중지 명령을 위반한 경우에는「가축전염병예방법」제57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이하에서의 벌금을 받게 됨 금번 일시이동중지 조치는 12.20일 오전에 개최된 가축방역심의회 결과를 토대로 AI 확산 방지를 위해 발생지역과 가금 이동 동선을 중심한 전남 ․ 광주광역시와 발생 계열사인 다솔계열 소속 농장 ․ 업체(전국)를 대상으로 하였다. 본 조치는 지난 11.17일 전북 고창 육용오리 농장의 AI 발생이후 계열화 사업자(계열사)에 대한 방역책임 강화를 위해"계열사 일시 이동중지 명령"을 발령한 것이다. AI 발생 계열사인 다솔계열 소속 전 농가에 대해 일제 검사를 실시하고, 정부합동 점검반으로 하여금 계열업체와 소속농가 등에 대해 방역수칙 준수여부를 확인으로 위반사항 발생 시 제재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또한, 발생 계열사 소속농가가 도축장 도축 후 도축장에서 실시하고 오는 AI 검사 비율을 대폭 강화(도축장 대상 농가수의 10%→ 30%)하였다. 농식품부는 즉시 이동중지명령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대상농가 ․ 축산관계자에 대해 문자메시지를 송부하고, 공고문을 게재하는 한편, 생산자단체·농협 등의 자체연락망을 통해 발령내용을 전파하였다. 금번에 시행되는 긴급 이동중지명령이 실효성 있게 추진될 수 잇도록 일시이동중지기간 동안 축산농가, 계열화사업자 및 지자체 등 방역주체에서 농장, 사육용 및 차량 등에 대한 일제 소독을 실시하여 AI 차단방역 활동에 철저를 기하도록 당부하였다. 일시 이동중지 발동에 따른 방역조치 이번에 발동되는『일시 이동중지』명령의 세부 사항은 다음과 같다. 이 조치가 발동(12월 20일 14시)되면 즉시 가축 ․ 축산관련 종사자 ․ 차량은 이동중지 조치가 해제될 때까지 가금류 축산농장 또는 축산관련 작업장에 입을 금지 - 구체적인 가금류 축산농장 및 축산관련 시설을 종류와 축산관련 종사자의 종류는 다음의 표와 같음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전남, 광주광역시 소재 가금관련 시설 및 전국 다솔 계열사 소속농가 업체 일시 이동중지_1 ### 내용: 전남, 광주광역시 소재 가금관련 시설 및 모든 다솔 계열사 소속농가 ․ 업체 일시이동중지 - 금일 14시부터 24시간 동안 이동중지 및 일제 소독 시행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 <NAME> )는 전남 장성에서 육용오리 농장(계열화사업자:다솔)에서 H5형 AI가 확인됨에 따른여 전남, 광주광역시 및 전국 다솔 계열의 가금류, 관련 사람, 동물과 물품 등을 대상으로 12.20(수)14시부터 12.21(목)14시까지 24시간 동안 임시 이동중지(Standstill)명령을 발령한다고 밝혔다. 임시 이동중지 적용대상은 국가동물방역통합시스템(KAHIS)에 등록된 약 15천개소이다. -(전남 ․ 광주)가금농장 8,285개소, 가금도축장 11, 사료공장 24, 도축이 6,617대 등 (다솔 계열)공장 235개소(전남 167, 전북 60, 충남 6, 광주 1, 충북 1), 도축장 1(전남), 차량 71대 등 시행은간 중 중앙점검반을 구성(16개반, 32명)하여 농가 및 축산관련 시설의 명령 이행여부를 점검하고, 위반사항 적발 시 관련 법령에 따라 과태료 부과 등 엄중 조치할 계획이다. 일시 이동중지 명령을 위반한 경우에는「가축전염병예방법」제57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이하에서의 벌금을 받게 됨 금번 일시이동중지 조치는 12.20일 오전에 개최된 가축방역심의회 결과를 토대로 AI 확산 방지를 위해 발생지역과 가금 이동 동선을 중심한 전남 ․ 광주광역시와 발생 계열사인 다솔계열 소속 농장 ․ 업체(전국)를 대상으로 하였다. 본 조치는 지난 11.17일 전북 고창 육용오리 농장의 AI 발생이후 계열화 사업자(계열사)에 대한 방역책임 강화를 위해"계열사 일시 이동중지 명령"을 발령한 것이다. AI 발생 계열사인 다솔계열 소속 전 농가에 대해 일제 검사를 실시하고, 정부합동 점검반으로 하여금 계열업체와 소속농가 등에 대해 방역수칙 준수여부를 확인으로 위반사항 발생 시 제재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또한, 발생 계열사 소속농가가 도축장 도축 후 도축장에서 실시하고 오는 AI 검사 비율을 대폭 강화(도축장 대상 농가수의 10%→ 30%)하였다. 농식품부는 즉시 이동중지명령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대상농가 ․ 축산관계자에 대해 문자메시지를 송부하고, 공고문을 게재하는 한편, 생산자단체·농협 등의 자체연락망을 통해 발령내용을 전파하였다. 금번에 시행되는 긴급 이동중지명령이 실효성 있게 추진될 수 잇도록 일시이동중지기간 동안 축산농가, 계열화사업자 및 지자체 등 방역주체에서 농장, 사육용 및 차량 등에 대한 일제 소독을 실시하여 AI 차단방역 활동에 철저를 기하도록 당부하였다. 일시 이동중지 발동에 따른 방역조치 이번에 발동되는『일시 이동중지』명령의 세부 사항은 다음과 같다. 이 조치가 발동(12월 20일 14시)되면 즉시 가축 ․ 축산관련 종사자 ․ 차량은 이동중지 조치가 해제될 때까지 가금류 축산농장 또는 축산관련 작업장에 입을 금지 - 구체적인 가금류 축산농장 및 축산관련 시설을 종류와 축산관련 종사자의 종류는 다음의 표와 같음
7f2c5258-9de0-4f7c-b535-f160e8720542	source15/231026/156410191_0.txt	"고용상 성차별 사례집" 발간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10191&pageIndex=4041&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197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고용상 성차별 사례집』발간 - 그간의 법원 판결, 인권위 권고 등 다양한 사례를 수록 - □ 고용노동부(장관 <NAME> )는 고용상 성차별에 대한 최근은 법원 판결, 인권위 권고를 차별 영역별로 분석 검토한 ｢ 고용상 성차별 사례집 ｣ 을 발간 배포하였다. ㅇ 최근 성희롱 사건은 과거의 직접적인 성희롱이 간접적, 누적적인 차별로 그 유형이 변화하고 있어 차별 판단 등 법 해석에 중요한 과제가 되고 있는 데 반해, 다른 노동 분쟁에 비해서 수면 위로 드러나 사건화 된 경우가 없어 참고할 선례가 부족한 상황이다. - 이에 고용상 성별과 사건을 담당하는 근로감독관뿐만 아니라 예방적인 측면에서 사업주, 인사 담당자, 근로자들에게도 도움이 되고자 ｢ 고용상 성별과 사례집 ｣ 을 제작 발간하게 되었다. □ ｢ 고용상 여성적 사례집 ｣ 에는 1987년 남녀고용평등법이 제정되어 시행된 후 최근의 판결, 결정례까지 59개의 사례를 모집 채용, 채용과 교육 배치 및 승진, 정년 퇴직 및 해고 등 분야별로 수록하였다. ㅇ 제작 과정에 법률 전문가들과 근로감독관 등 실무자들이 직접 참여하여 사례집이 고용상 성별과 판단에 관한 이해와 실제 사건에 적용하는 데 참고가 되도록 구성하였다. ㅇ <NAME> 통합고용정책국장은"고용상 성차별을 인지하고 판단하는 과정은 복합적이고 쉽지 않은 과제이지만, 차별적 현실에 대한 개선 의지와 정책적 관심은 날로 증가하고 있다"라고 강조하며, ㅇ"이번에 제작은 사례집이 그간의 사례 자료를 모아 제작한 첫 사례집으로서 <NAME> 성차별 판단에 유용한 길잡이가 되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고용상 성차별 사례집" 발간_1 ### 내용: 『고용상 성차별 사례집』발간 - 그간의 법원 판결, 인권위 권고 등 다양한 사례를 수록 - □ 고용노동부(장관 <NAME> )는 고용상 성차별에 대한 최근은 법원 판결, 인권위 권고를 차별 영역별로 분석 검토한 ｢ 고용상 성차별 사례집 ｣ 을 발간 배포하였다. ㅇ 최근 성희롱 사건은 과거의 직접적인 성희롱이 간접적, 누적적인 차별로 그 유형이 변화하고 있어 차별 판단 등 법 해석에 중요한 과제가 되고 있는 데 반해, 다른 노동 분쟁에 비해서 수면 위로 드러나 사건화 된 경우가 없어 참고할 선례가 부족한 상황이다. - 이에 고용상 성별과 사건을 담당하는 근로감독관뿐만 아니라 예방적인 측면에서 사업주, 인사 담당자, 근로자들에게도 도움이 되고자 ｢ 고용상 성별과 사례집 ｣ 을 제작 발간하게 되었다. □ ｢ 고용상 여성적 사례집 ｣ 에는 1987년 남녀고용평등법이 제정되어 시행된 후 최근의 판결, 결정례까지 59개의 사례를 모집 채용, 채용과 교육 배치 및 승진, 정년 퇴직 및 해고 등 분야별로 수록하였다. ㅇ 제작 과정에 법률 전문가들과 근로감독관 등 실무자들이 직접 참여하여 사례집이 고용상 성별과 판단에 관한 이해와 실제 사건에 적용하는 데 참고가 되도록 구성하였다. ㅇ <NAME> 통합고용정책국장은"고용상 성차별을 인지하고 판단하는 과정은 복합적이고 쉽지 않은 과제이지만, 차별적 현실에 대한 개선 의지와 정책적 관심은 날로 증가하고 있다"라고 강조하며, ㅇ"이번에 제작은 사례집이 그간의 사례 자료를 모아 제작한 첫 사례집으로서 <NAME> 성차별 판단에 유용한 길잡이가 되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98909ae5-593f-4147-bcc5-9d45b278a607	source15/231026/156133559_0.txt	6월 SW관련 다양한 행사에 참여해 보세요_1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33559	CC BY	266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6월 SW관련 4와 행사에 참여해 보세요! - 주니어 SW창작대회, 온라인 코딩파티, 대구소프트웨어고 방문 - - 미래창조과학부(장관 <NAME> , 이하 미래부)는 내달「제 29회 정보문화의 달」을 맞아 소프트웨어(이하 SW)교육과 관련된 다채로운행사를 마련하면서 초·중등학생과 학부형들이 많은 관심을 가져줄 것을 희망한다고 밝혔다. ㅇ 먼저 삼성전자(대표이사 <NAME> )와 함께 6월부터 5개월간 초등학생과 청소년을 대상으로'2016 주니어 소프트웨어 창작대회(Junior Software Cup)를 개최한다. □ 미래부와 삼성전자가 함께 주최하고 교육부가 후원하는 이번 대회는 우리나라 우수 소프트웨어 인재를 발굴하고 양성하고자 작년의 높은 참여 호응에 이어 2번째로 마련됐다. ㅇ 이 대회의 주제는'우리를 위한 소프트웨어'로, 참가를 원하는 초등학생과 교사들은 소프트웨어 작품개발 계획서를 6월 1일부터 30일까지 홈페이지(www.juniorswcup.com)를 이용해 접수하면 됩니다고 내가 사는 동네, 우리집, 학교와 선생님 이야기에서 나만의 창의적 아이디어로를 주제로 세상에 하나뿐인 소프트웨어 개발 □ 두 번째 프로그램로 2016.6.13.(월)부터 6.26.(일)까지 인터넷 상*에서"2016 온라인 코딩파티"주간을 운영한다. 참여 누리집 주소:SW중심사회포털(www.software.kr) □"온라인 코딩파티"주간은 학교 현장에서의 소프트웨어 교육의 중요성을 체감한 학생은 교사들의'학생들이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자유롭게 코딩을 체험할 기회가 필요하다.'는 요청을 계기로 기획되었으며, 위해 지난해에 이어 미래부·한국과학창의재단, ㈜엔트리교육연구소, 한국마이크로소프트 및 민간기업이 함께 참여하여 마련하였다. ㅇ 미래의'SW 중심사회'를 이끌어갈 초·중등 학생들이 일찍이 코딩에 흥미를 갖고, 유익한 놀이로 인식할 수 있도록 다양한 스토리와 캐릭터를 활용하여 기본·응용 미션을 제공한다. □ 세 번째로는 최고실력의 융합형 SW 전문인재 양성 및 우수기업 취업을 목적으로 작년에 최초 설립한 대덕SW마이스터고에 이은 두번째 SW마이스터고인 대구소프트웨어고의 개교식을 6월24일(금)에 개최한다. ㅇ대구소프트웨어고는 SW개발과(2학급)40명, 임베디드 SW과(1학급)20명으로 올해 60명의 신입생을 선발하였고, SK텔레콤, 한국오라클, 한글과컴퓨터 외 72개 우수기업과 채용약정을 체결 115명의 채용을 보장 받았다. □ <NAME><NAME> 소프트웨어정책관은"6월 SW관련 각종행사는 미래사회의 주인공이 될 우리 학생들을 위한 SW교육 확산에 학교와 기업이 함께 참여했다는데 의미가 있다" 또한"앞으로 더욱 많은 학생들이 참여하여 다양한 SW교육을 체험하고 교육 받을 기회 있는 기회를 접할 수 있도록 동 행사들을 매년 발전시켜나갈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6월 SW관련 다양한 행사에 참여해 보세요_1 ### 내용: 6월 SW관련 4와 행사에 참여해 보세요! - 주니어 SW창작대회, 온라인 코딩파티, 대구소프트웨어고 방문 - - 미래창조과학부(장관 <NAME> , 이하 미래부)는 내달「제 29회 정보문화의 달」을 맞아 소프트웨어(이하 SW)교육과 관련된 다채로운행사를 마련하면서 초·중등학생과 학부형들이 많은 관심을 가져줄 것을 희망한다고 밝혔다. ㅇ 먼저 삼성전자(대표이사 <NAME> )와 함께 6월부터 5개월간 초등학생과 청소년을 대상으로'2016 주니어 소프트웨어 창작대회(Junior Software Cup)를 개최한다. □ 미래부와 삼성전자가 함께 주최하고 교육부가 후원하는 이번 대회는 우리나라 우수 소프트웨어 인재를 발굴하고 양성하고자 작년의 높은 참여 호응에 이어 2번째로 마련됐다. ㅇ 이 대회의 주제는'우리를 위한 소프트웨어'로, 참가를 원하는 초등학생과 교사들은 소프트웨어 작품개발 계획서를 6월 1일부터 30일까지 홈페이지(www.juniorswcup.com)를 이용해 접수하면 됩니다고 내가 사는 동네, 우리집, 학교와 선생님 이야기에서 나만의 창의적 아이디어로를 주제로 세상에 하나뿐인 소프트웨어 개발 □ 두 번째 프로그램로 2016.6.13.(월)부터 6.26.(일)까지 인터넷 상*에서"2016 온라인 코딩파티"주간을 운영한다. 참여 누리집 주소:SW중심사회포털(www.software.kr) □"온라인 코딩파티"주간은 학교 현장에서의 소프트웨어 교육의 중요성을 체감한 학생은 교사들의'학생들이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자유롭게 코딩을 체험할 기회가 필요하다.'는 요청을 계기로 기획되었으며, 위해 지난해에 이어 미래부·한국과학창의재단, ㈜엔트리교육연구소, 한국마이크로소프트 및 민간기업이 함께 참여하여 마련하였다. ㅇ 미래의'SW 중심사회'를 이끌어갈 초·중등 학생들이 일찍이 코딩에 흥미를 갖고, 유익한 놀이로 인식할 수 있도록 다양한 스토리와 캐릭터를 활용하여 기본·응용 미션을 제공한다. □ 세 번째로는 최고실력의 융합형 SW 전문인재 양성 및 우수기업 취업을 목적으로 작년에 최초 설립한 대덕SW마이스터고에 이은 두번째 SW마이스터고인 대구소프트웨어고의 개교식을 6월24일(금)에 개최한다. ㅇ대구소프트웨어고는 SW개발과(2학급)40명, 임베디드 SW과(1학급)20명으로 올해 60명의 신입생을 선발하였고, SK텔레콤, 한국오라클, 한글과컴퓨터 외 72개 우수기업과 채용약정을 체결 115명의 채용을 보장 받았다. □ <NAME><NAME> 소프트웨어정책관은"6월 SW관련 각종행사는 미래사회의 주인공이 될 우리 학생들을 위한 SW교육 확산에 학교와 기업이 함께 참여했다는데 의미가 있다" 또한"앞으로 더욱 많은 학생들이 참여하여 다양한 SW교육을 체험하고 교육 받을 기회 있는 기회를 접할 수 있도록 동 행사들을 매년 발전시켜나갈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17b07f84-e163-417e-9259-db3fcff052a5	source15/231026/156429417_0.txt	제13회 취약계층 아동통합서비스(드림스타트) 사업보고대회 개최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29417&pageIndex=3611&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1,180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제13회 취약계층 아동통합서비스(드림스타트)사업보고대회 - - 서울 구로구·충북 청주에 대통령표창, 부산 남구·경북 경산시 국무총리표창 - 및 부산 짐스키즈스포츠센터, 나눔과 비움 등 4개 단체에 표창도 전달 - - 내년 취약계층 임산부·영유아 사례관리 비중을 높이고, 코로나19 돌봄 사각지대 발견을 위해 가정방문 상담 강화 등 지원 확대 계획 □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아동권리보장원(원장 <NAME> )과 함께'제13회 드림스타트사업보고대회'를 28일 개최한다고 밝혔다. 전국은 시·군·구에서 만 12세 이하 취약계층 아동·가족의 상황과 욕구 및 특성을 파악하여, 대상자에게 필요한 서비스 제공 및 지역자원 연계 등 사례관리를 지원 ○ 이번 행사는 사업운영 우수기관과 유공자를 시상하고, 사업성과와 향후 사업방향을<NAME>는 자리로, 코로나19 상황을 반영한 현장에서 시청자들을 연결해 유튜브로 실시간 방송을 병행한다. 관련 영상은 당일 보건복지부 아동권리보장원 유튜브 채널에서 확인 가능 □ 포상은 올해 사업평가에서 탁월한 성적을 거둔 서울 구로구와 충북 충주시(대통령 표창), 부산 중구와 경북 경산시(국무총리 표창), 그 밖에 단체와 개인(장관표창)등이 수상한다. 수상 기관별 주요 기여내용> (서울 구로구, <NAME> 원장은 자폐성 장애 형제가 있어 위험이 높은 아동·가족에 대해 개입을 어려워하는 사례관리사에게 슈퍼비전을 진행하여 장애인 돌봄서비스, 부모와 상담치료 병행, 양육환경 개선 등 성공적인 슈퍼비전 사례 발굴 -을 충주시, <NAME> 시장)지역 전통무예"택견교실"운영으로 전국대회 입상 등 아동의 숨겨진 재능개발, 36개 지역아동센터, 북부아동보호전문기관, 25개 읍면동 주민복지팀과의 통합지원 수행 등 기관과 연계협력 강화 (부산 해운대구구 <NAME> 구청장)대학생 자원봉사 학습후원(멘토링)"행복한 동행"으로 학습지도·정서지원,'드림 행복을 꾸미기'사업으로 도배, 수납가구, 정리정돈 교육 등 취약으로 아동 주거환경 개선, 각종 후원기관 77개소와의 네트워크 강화 (경북 경산시, <NAME> 시장)정서행동 위기가 발생은 아동 선정, 대구가톨릭대학교 영상 판독 후 언어심리미술치료, 세명병원과 연계하여 종합심리검사 시행과 치료사 1:1 가정방문 치료 등 지역자원을 연계한 체계적 서비스 지원 아울러, 부산 짐스키즈스포츠센터(대표 <NAME> ), 재단한 나눔과 비움(회장 <NAME> ), 이랜드재단(대표 <NAME> ), ㈜ 한샘(회장 <NAME> )은 드림스타트 아동에게 스포츠 교실 후원, 주거환경 개선 사업을 지원한 공로로 보건복지부장관 감사패를 받는다. <감사패 기관 주요 활동 사례> 2016년부터 매년 드림스타트 교실 무상 후원 등, 유아체육·축구교실 등 다양한 아동체육교실 등에 누적 5,982만 원을 후원하며 드림스타트 아동이 행복에서 건강하게 자라는 데에 기여 2016년 5월부터 경산시 드림스타트와 협력을 위한 주거환경 개선, 정기적인 후원금 지원과 치과·하지교정 치료비 지원 등 연중 기부활동으로 나눔을 실천하고, 기부문화 확산에 기여 경영이념'나눔'을 바탕으로 2013년부터 사각지대 위기가정지원사업·장학사업을 통해 총 1만7천여 가정을 지원하여 돌봄 사각지대 해소, 지역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 2019년 2월부터 안산시 드림스타트 아동가정 방문에 19회 이상 한샘 가구 시공 후원으로 누적 3,583만 원 후원 등 사회공헌활동으로 드림스타트 아동가정의 주거환경 개선에 기여 한편 이번 보고대회에서 올 한 해 취약계층 아동통합서비스 추진과 핵심 성과와 내년 사업 방향을 전국의 사업 관련 공무원 및 사례관리사들과 공유한다. ○ 먼저 취약계층 아이가 국가 지원에서 소외되지 않고 필요한 지원을 촘촘히 받을 수 있도록‘슈퍼비전'을 첫 공식화하며, 아동통합사례관리사를 감독자(슈퍼바이저)로 양성 중인 점과 - 시군구 드림스타트의 경력 5년 이상 사례관리사를 슈퍼바이저로 양성하여 전문성 높은 양질의 아동통합사례관리를 통한 상시적 지도·지지체계 마련을 - 아동의 다양한 욕구 및 강점, 잠재적인 위기 요인 등을 체계에 파악하여 적합한 서비스를 제공을 수 있도록 사정도구를 개정하고,'선제적·예방적'취지 달성을 위해 평가체계를 개선한 사항을 관련 기관를 통해 현장에 알린다. 드림스타트 대상자 선정 전 아동 맞춤형 종합적 지원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아동 발달상태, 양육환경, 아동 및 양육자의 강점 여부를 평가·조사하는 문항 ○ 이와 함께 코로나19 장기화에 대응하여 취약계층 아동의 정서적 안정을 위해 대한소아청소년정신의학회와 연계를 통해 500여 명에게 1인당 최대 120만 원까지 긴급 심리검사·치료를 지원 중이며, ○ 아동학대 방지 및 돌봄공백 해소를 위해 지난 9 ~ 10월 전국 7만 아동을 집중점검하고, 방임·학대·안전 등 위기 아동 1만 4000명을 대상으로 학대신고, 돌봄연계 등을 실시한 성과를 점검으로 노고를 격려한다. □ 내년도에는 정책의 지속 시행을 위해 취약계층 임산부 및 미취학아동을 중심으로 예방적 개입을 강화하고, 질 높은 서비스 제공을 위해 감독자(슈퍼바이저)10명을 배치한다. - 또한, 코로나19 장기화로 사례관리 아동이 홀로 있는 상황에 대해 수시 모니터링과 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어, - 학교·돌봄시설 운영 중단 시 대면 사례관리를 실시한다는 방침 하에 가정방문 횟수 확대(위기·집중사례 연4회 → 12회)로 사각지대에서 홀로 지내는 아동을 조기 발굴한다. ○ 발견된 돌봄문제 아동은 사례관리사 또는 아동이 돌봄 기관에 직접 신청하여 관련 기관으로 지속한 연계를 추진할 방침이다. ○ 드림스타트 15주년을 맞이하는 내년부터는 드림스타트를 만나 꿈을 향해 주체적으로 나아가는 어린이들 모습을 형상화한 상표 이미지(BI, B와 Identity)로 변경한다. 별이 가득한 곳에서 자신의 별을 찾아 팔을 뻗는 모습을 통해 아동이 꿈을 향할 수 있게 하는 드림스타트의 의미를 담아냄 행복과 생명력이 담긴 노란색과 초록색 등한 색상을 사용하여 아동의 밝은 에너지와 꿈을 나타냄 □ 복지부 <NAME> 제1차관은"코로나19 영향으로 취약계층 아동은 학습과 돌봄 등 두 면에서 더욱 힘든 시기를 겪고 있다"면서, ○"취약계층 아동에게 발생할 수 있는 돌봄 공백을 사전에 해소로 학습 격차를 줄여, 우리 사회의 미래인 어린이가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을 더욱 강화하겠다."라고 전했다. □ 아동권리보장원 <NAME> 원장은"코로나로 취약해질 수 있는 아동들을 위한 가가호호 상담과 필요물품 지원, 집중 모니터링 등으로 발 빠른 대처를 해 준 전국 드림스타트 사업 담당자들의 노고"를 격려하고 ○"올해의 경험을 기반으로 드림스타트 사업의 내적, 외적 성장을 위해 끊임없이 고민하고 지원할 것임"을 전했다. 2020년 정부포상 수상 사업 개요 지역적 특성을 반영한 사례관리 추진 - 다문화가정(16.7%)을 위한 사례별 자료지원(유네스코 아·태 국제이해교육원), 다문화가정 멘티 - 멘토 이음사업 연계(다문화정책과)등 ○ 지역자원발굴 및 연계를 통한 적극적 서비스제공 및 지원제화 넥센 히어로즈 프로야구 경기관람 지원, 봄·여름방학 집단상담 프로그램 운영 민·관 사례관리 협력체계 구축 - 120회 동통합사례회의, 1여 지역교육복지공동체 회의, 민관협력사업"같이의 가치"권역별 회의 참석 통한 기관 협력 추진 대구권 내 복지 네트워크 운영 강화 - 자체 상과보고회"꿈이 움트는 세상을 개최를 통한 지역사회 간 드림스타트 사업 관심 유도 및 수행기관 연계 상호 협력 체계 강화 - 권역별 민·관 아동복지기관과의 아동복지기관협의체 운영 아동양육 환경 조성을 위한 맞춤형 예방을 실시 - 연 4회 분기별 부모 대상 양육태도별 상담·교육, 위기가정 부모교육 실시 - 연 1회 아동 가정방문 및 심리·상담기관 연계로 학대피해 아동 사후관리 추진 아동복지 향상을 위한 맞춤형 프로그램 지원 - 지역자원 연계형 사업 개발 치료센터 후원을 위한 감각통합치료 지원, 대학생 자원봉사자 학습 멘토링 등 특화사업"드림 아이방 꾸미기"사업 시행 NGO 함께하는 사람들 후원 - 사회적기업 더오름 연계 후원기관 확대를 통한 지역사회와의 공동 후원·지지체계 마련 심리·언어 치료센터, 지역과 병원 등 후원기관 77개소 - 자원봉사자 정기 간담회, 드림스타트 가족화합의 날 개최, 후원·연계기관 감사패 수여 - 지속적 후원기관 관리 거점의 확대 운영 및 접근성 제고 - 지역사무소(하양센터)신규 개소를 통한 복지사각지대 해소 및 취약계층 이용 편리성 제고 251가구 367명, 신체/건강(11개), 인지/언어(13개), 정서/행동(11개), 부모/가족(4개)서비스 지원 지역자원 연계를 통한 특성화 서비스 운영 - 지역 내 우수 학과(심리·언어·미술학과)연계를 통한 심리치료프로그램 및 1:1 가정방문 서비스 지원(대구가톨릭대학교 심리학과 연계를 통한 심리치료프로그램 진행 등) - 아동의 놀 권리 증진을 위한"아동 놀데이"사업 진행 교육비·운동복 등 전액 무상 지급 및 아동 신체발달 스포츠 지원 - 연령도래 종결아동을 위해"리스타트"프로그램 운영 종결예정아동 대상 가족사진 액자 지원, 졸업·입학 축하 지원 취약계층 아동통합서비스(드림스타트)사업개요 □(목적)불행한 대물림을 차단하고 공평한 양육여건을 보장 □(대상)만12세 미만에 취약계층 아동(수급자, 차상위 등)및 가족, 부모 □(지역)전국 229개 시군구 □(서비스제공)'19년 기준 156천명(초기상담 79,881명, 사례관리 76,558명) ○ 0∼12세 취약계층 대상자 21만 명 대비 서비스제공률 73%, 사례관리율 35.5 ％ □(운영주체·종사자)시군구, 약 1,520명(공무원 595, 전문인력 925) ※ 시·군·구 당 전담공무원 3명, 아동통합사례관리사 각 3 ~ 9명 □(체계·절차)보건복지부 총괄·아동권리보장원 지원, 시·군·구 직접 수행 ○ 방문상담 후 양육환경 및 아동발달 검사 → 사례회의(대상자 지원여부 결정 → 사례등급 판정)→ 대상 선정 → 서비스 제공계획 작성 → 서비스 실행 → 정기적인 재사정 및 모니터링 → 종결 → 사례화 *사례회의 결과 미지원 아동은 비사례 대상자로 분류하고 1년 주기 모니터링 □(재정)지자체보조(서울 50%→지역 80%),'20년 기준 58,995백만 원 ○ 예산은 서비스 지원비, 아동통합사례관리사 인건비 등 ※ 공무원 인건비 및 드림스타트 공간 확보 비용은 지자체 부담 □(서비스)아동의 성장형진을 위한 통합적 지원 건강검진, 예방접종, 치과치료, 안과검진, 영양교육, 한방치료, 성장판검사, 체육활동 지원, 방역서비스 지원 기초학습지원, 독서지도, 도서대여, 방문미술지도, 인지장애 진단 및 언어치료 프로그램 등 종합심리검사, 심리치료, 체험활동, 특기적성지도, 진로지도, 멘토링프로그램 등 부모교육, 자녀 산전 ․ 산후검진, 예비부모교육, 양육상담 등 가족상담 및 치료, 가족애착증진 프로그램 운영 취약계층 아동통합서비스(드림스타트)통계 (B, 사례관리 사업 제외) □ 수혜자 연령별 현황 □ 대상자별 현황(사례등급별) □ 연도별 지역 드림스타트 사업(지자체경상보조)예산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제13회 취약계층 아동통합서비스(드림스타트) 사업보고대회 개최_1 ### 내용: 제13회 취약계층 아동통합서비스(드림스타트)사업보고대회 - - 서울 구로구·충북 청주에 대통령표창, 부산 남구·경북 경산시 국무총리표창 - 및 부산 짐스키즈스포츠센터, 나눔과 비움 등 4개 단체에 표창도 전달 - - 내년 취약계층 임산부·영유아 사례관리 비중을 높이고, 코로나19 돌봄 사각지대 발견을 위해 가정방문 상담 강화 등 지원 확대 계획 □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아동권리보장원(원장 <NAME> )과 함께'제13회 드림스타트사업보고대회'를 28일 개최한다고 밝혔다. 전국은 시·군·구에서 만 12세 이하 취약계층 아동·가족의 상황과 욕구 및 특성을 파악하여, 대상자에게 필요한 서비스 제공 및 지역자원 연계 등 사례관리를 지원 ○ 이번 행사는 사업운영 우수기관과 유공자를 시상하고, 사업성과와 향후 사업방향을<NAME>는 자리로, 코로나19 상황을 반영한 현장에서 시청자들을 연결해 유튜브로 실시간 방송을 병행한다. 관련 영상은 당일 보건복지부 아동권리보장원 유튜브 채널에서 확인 가능 □ 포상은 올해 사업평가에서 탁월한 성적을 거둔 서울 구로구와 충북 충주시(대통령 표창), 부산 중구와 경북 경산시(국무총리 표창), 그 밖에 단체와 개인(장관표창)등이 수상한다. 수상 기관별 주요 기여내용> (서울 구로구, <NAME> 원장은 자폐성 장애 형제가 있어 위험이 높은 아동·가족에 대해 개입을 어려워하는 사례관리사에게 슈퍼비전을 진행하여 장애인 돌봄서비스, 부모와 상담치료 병행, 양육환경 개선 등 성공적인 슈퍼비전 사례 발굴 -을 충주시, <NAME> 시장)지역 전통무예"택견교실"운영으로 전국대회 입상 등 아동의 숨겨진 재능개발, 36개 지역아동센터, 북부아동보호전문기관, 25개 읍면동 주민복지팀과의 통합지원 수행 등 기관과 연계협력 강화 (부산 해운대구구 <NAME> 구청장)대학생 자원봉사 학습후원(멘토링)"행복한 동행"으로 학습지도·정서지원,'드림 행복을 꾸미기'사업으로 도배, 수납가구, 정리정돈 교육 등 취약으로 아동 주거환경 개선, 각종 후원기관 77개소와의 네트워크 강화 (경북 경산시, <NAME> 시장)정서행동 위기가 발생은 아동 선정, 대구가톨릭대학교 영상 판독 후 언어심리미술치료, 세명병원과 연계하여 종합심리검사 시행과 치료사 1:1 가정방문 치료 등 지역자원을 연계한 체계적 서비스 지원 아울러, 부산 짐스키즈스포츠센터(대표 <NAME> ), 재단한 나눔과 비움(회장 <NAME> ), 이랜드재단(대표 <NAME> ), ㈜ 한샘(회장 <NAME> )은 드림스타트 아동에게 스포츠 교실 후원, 주거환경 개선 사업을 지원한 공로로 보건복지부장관 감사패를 받는다. <감사패 기관 주요 활동 사례> 2016년부터 매년 드림스타트 교실 무상 후원 등, 유아체육·축구교실 등 다양한 아동체육교실 등에 누적 5,982만 원을 후원하며 드림스타트 아동이 행복에서 건강하게 자라는 데에 기여 2016년 5월부터 경산시 드림스타트와 협력을 위한 주거환경 개선, 정기적인 후원금 지원과 치과·하지교정 치료비 지원 등 연중 기부활동으로 나눔을 실천하고, 기부문화 확산에 기여 경영이념'나눔'을 바탕으로 2013년부터 사각지대 위기가정지원사업·장학사업을 통해 총 1만7천여 가정을 지원하여 돌봄 사각지대 해소, 지역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 2019년 2월부터 안산시 드림스타트 아동가정 방문에 19회 이상 한샘 가구 시공 후원으로 누적 3,583만 원 후원 등 사회공헌활동으로 드림스타트 아동가정의 주거환경 개선에 기여 한편 이번 보고대회에서 올 한 해 취약계층 아동통합서비스 추진과 핵심 성과와 내년 사업 방향을 전국의 사업 관련 공무원 및 사례관리사들과 공유한다. ○ 먼저 취약계층 아이가 국가 지원에서 소외되지 않고 필요한 지원을 촘촘히 받을 수 있도록‘슈퍼비전'을 첫 공식화하며, 아동통합사례관리사를 감독자(슈퍼바이저)로 양성 중인 점과 - 시군구 드림스타트의 경력 5년 이상 사례관리사를 슈퍼바이저로 양성하여 전문성 높은 양질의 아동통합사례관리를 통한 상시적 지도·지지체계 마련을 - 아동의 다양한 욕구 및 강점, 잠재적인 위기 요인 등을 체계에 파악하여 적합한 서비스를 제공을 수 있도록 사정도구를 개정하고,'선제적·예방적'취지 달성을 위해 평가체계를 개선한 사항을 관련 기관를 통해 현장에 알린다. 드림스타트 대상자 선정 전 아동 맞춤형 종합적 지원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아동 발달상태, 양육환경, 아동 및 양육자의 강점 여부를 평가·조사하는 문항 ○ 이와 함께 코로나19 장기화에 대응하여 취약계층 아동의 정서적 안정을 위해 대한소아청소년정신의학회와 연계를 통해 500여 명에게 1인당 최대 120만 원까지 긴급 심리검사·치료를 지원 중이며, ○ 아동학대 방지 및 돌봄공백 해소를 위해 지난 9 ~ 10월 전국 7만 아동을 집중점검하고, 방임·학대·안전 등 위기 아동 1만 4000명을 대상으로 학대신고, 돌봄연계 등을 실시한 성과를 점검으로 노고를 격려한다. □ 내년도에는 정책의 지속 시행을 위해 취약계층 임산부 및 미취학아동을 중심으로 예방적 개입을 강화하고, 질 높은 서비스 제공을 위해 감독자(슈퍼바이저)10명을 배치한다. - 또한, 코로나19 장기화로 사례관리 아동이 홀로 있는 상황에 대해 수시 모니터링과 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어, - 학교·돌봄시설 운영 중단 시 대면 사례관리를 실시한다는 방침 하에 가정방문 횟수 확대(위기·집중사례 연4회 → 12회)로 사각지대에서 홀로 지내는 아동을 조기 발굴한다. ○ 발견된 돌봄문제 아동은 사례관리사 또는 아동이 돌봄 기관에 직접 신청하여 관련 기관으로 지속한 연계를 추진할 방침이다. ○ 드림스타트 15주년을 맞이하는 내년부터는 드림스타트를 만나 꿈을 향해 주체적으로 나아가는 어린이들 모습을 형상화한 상표 이미지(BI, B와 Identity)로 변경한다. 별이 가득한 곳에서 자신의 별을 찾아 팔을 뻗는 모습을 통해 아동이 꿈을 향할 수 있게 하는 드림스타트의 의미를 담아냄 행복과 생명력이 담긴 노란색과 초록색 등한 색상을 사용하여 아동의 밝은 에너지와 꿈을 나타냄 □ 복지부 <NAME> 제1차관은"코로나19 영향으로 취약계층 아동은 학습과 돌봄 등 두 면에서 더욱 힘든 시기를 겪고 있다"면서, ○"취약계층 아동에게 발생할 수 있는 돌봄 공백을 사전에 해소로 학습 격차를 줄여, 우리 사회의 미래인 어린이가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을 더욱 강화하겠다."라고 전했다. □ 아동권리보장원 <NAME> 원장은"코로나로 취약해질 수 있는 아동들을 위한 가가호호 상담과 필요물품 지원, 집중 모니터링 등으로 발 빠른 대처를 해 준 전국 드림스타트 사업 담당자들의 노고"를 격려하고 ○"올해의 경험을 기반으로 드림스타트 사업의 내적, 외적 성장을 위해 끊임없이 고민하고 지원할 것임"을 전했다. 2020년 정부포상 수상 사업 개요 지역적 특성을 반영한 사례관리 추진 - 다문화가정(16.7%)을 위한 사례별 자료지원(유네스코 아·태 국제이해교육원), 다문화가정 멘티 - 멘토 이음사업 연계(다문화정책과)등 ○ 지역자원발굴 및 연계를 통한 적극적 서비스제공 및 지원제화 넥센 히어로즈 프로야구 경기관람 지원, 봄·여름방학 집단상담 프로그램 운영 민·관 사례관리 협력체계 구축 - 120회 동통합사례회의, 1여 지역교육복지공동체 회의, 민관협력사업"같이의 가치"권역별 회의 참석 통한 기관 협력 추진 대구권 내 복지 네트워크 운영 강화 - 자체 상과보고회"꿈이 움트는 세상을 개최를 통한 지역사회 간 드림스타트 사업 관심 유도 및 수행기관 연계 상호 협력 체계 강화 - 권역별 민·관 아동복지기관과의 아동복지기관협의체 운영 아동양육 환경 조성을 위한 맞춤형 예방을 실시 - 연 4회 분기별 부모 대상 양육태도별 상담·교육, 위기가정 부모교육 실시 - 연 1회 아동 가정방문 및 심리·상담기관 연계로 학대피해 아동 사후관리 추진 아동복지 향상을 위한 맞춤형 프로그램 지원 - 지역자원 연계형 사업 개발 치료센터 후원을 위한 감각통합치료 지원, 대학생 자원봉사자 학습 멘토링 등 특화사업"드림 아이방 꾸미기"사업 시행 NGO 함께하는 사람들 후원 - 사회적기업 더오름 연계 후원기관 확대를 통한 지역사회와의 공동 후원·지지체계 마련 심리·언어 치료센터, 지역과 병원 등 후원기관 77개소 - 자원봉사자 정기 간담회, 드림스타트 가족화합의 날 개최, 후원·연계기관 감사패 수여 - 지속적 후원기관 관리 거점의 확대 운영 및 접근성 제고 - 지역사무소(하양센터)신규 개소를 통한 복지사각지대 해소 및 취약계층 이용 편리성 제고 251가구 367명, 신체/건강(11개), 인지/언어(13개), 정서/행동(11개), 부모/가족(4개)서비스 지원 지역자원 연계를 통한 특성화 서비스 운영 - 지역 내 우수 학과(심리·언어·미술학과)연계를 통한 심리치료프로그램 및 1:1 가정방문 서비스 지원(대구가톨릭대학교 심리학과 연계를 통한 심리치료프로그램 진행 등) - 아동의 놀 권리 증진을 위한"아동 놀데이"사업 진행 교육비·운동복 등 전액 무상 지급 및 아동 신체발달 스포츠 지원 - 연령도래 종결아동을 위해"리스타트"프로그램 운영 종결예정아동 대상 가족사진 액자 지원, 졸업·입학 축하 지원 취약계층 아동통합서비스(드림스타트)사업개요 □(목적)불행한 대물림을 차단하고 공평한 양육여건을 보장 □(대상)만12세 미만에 취약계층 아동(수급자, 차상위 등)및 가족, 부모 □(지역)전국 229개 시군구 □(서비스제공)'19년 기준 156천명(초기상담 79,881명, 사례관리 76,558명) ○ 0∼12세 취약계층 대상자 21만 명 대비 서비스제공률 73%, 사례관리율 35.5 ％ □(운영주체·종사자)시군구, 약 1,520명(공무원 595, 전문인력 925) ※ 시·군·구 당 전담공무원 3명, 아동통합사례관리사 각 3 ~ 9명 □(체계·절차)보건복지부 총괄·아동권리보장원 지원, 시·군·구 직접 수행 ○ 방문상담 후 양육환경 및 아동발달 검사 → 사례회의(대상자 지원여부 결정 → 사례등급 판정)→ 대상 선정 → 서비스 제공계획 작성 → 서비스 실행 → 정기적인 재사정 및 모니터링 → 종결 → 사례화 *사례회의 결과 미지원 아동은 비사례 대상자로 분류하고 1년 주기 모니터링 □(재정)지자체보조(서울 50%→지역 80%),'20년 기준 58,995백만 원 ○ 예산은 서비스 지원비, 아동통합사례관리사 인건비 등 ※ 공무원 인건비 및 드림스타트 공간 확보 비용은 지자체 부담 □(서비스)아동의 성장형진을 위한 통합적 지원 건강검진, 예방접종, 치과치료, 안과검진, 영양교육, 한방치료, 성장판검사, 체육활동 지원, 방역서비스 지원 기초학습지원, 독서지도, 도서대여, 방문미술지도, 인지장애 진단 및 언어치료 프로그램 등 종합심리검사, 심리치료, 체험활동, 특기적성지도, 진로지도, 멘토링프로그램 등 부모교육, 자녀 산전 ․ 산후검진, 예비부모교육, 양육상담 등 가족상담 및 치료, 가족애착증진 프로그램 운영 취약계층 아동통합서비스(드림스타트)통계 (B, 사례관리 사업 제외) □ 수혜자 연령별 현황 □ 대상자별 현황(사례등급별) □ 연도별 지역 드림스타트 사업(지자체경상보조)예산
314316f8-e446-42c1-9004-9e8ee2b7f2a4	source15/231026/156297632_0.txt	명인의 삶, 그 길을 따라 걷다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97632	CC BY	269	{ "main": "문어체", "middle": "예체능", "sub": "" }	문화재청 국립무형유산원(원장 <NAME> )은 11부터 13일부터 27일까지 매주 토요일 낮 4시에 국립무형유산원 얼쑤마루 공연장(전북 전주시)에서 올해 탄생 100주년을 맞은는 작고 명인(국가무형문화재 보유자)의 삶을 조명하는「2018 명인오마주」공연을 개최한다. ※'오마주(hommage)':프랑스어로'존경, 경의'를 뜻하며, 개인사인 동시에 시대사이기도 해서 그들의 예술혼에 경의를 표하는 의미 올해「명인오마주」공연은 매주 한 명의 명인을 선정하고, 그 명인이 평생을 통해 이룩한 예술세계를 영상·사진·음반 등을 통해 살펴볼 계획이다. 이와 아울러 명인에게 직접 전수를 받은 제자들이 스승에 대해 감사의 마음을 담은 헌정공연도 함께 개최는 계획이다. 첫 번째 공연날인 13일에는 △ 뛰어난 기량으로 가야금산조 국가무형문화재로 인정되었을 뿐만 아니라, 거문고로도 뛰어난 일가를 이룬 고 <NAME> <NAME> 적고 보유자(1918 ~ 1978, 국가무형문화재 제23호 가야금산조/10.13.), 20일에는 -' <NAME> 이전 <NAME> 없고, <NAME> 이후 <NAME> 있을까'라는 찬사가 늘 따라붙는 가곡의 대가, 김 <NAME> <NAME> 짧고 보유자(1918 ~ 1996, 국가무형문화재 제30호 가곡/10.20.), 27일에는 ▲ 농사꾼이기도 했던 자신의 우직한 삶을 단단한 내공으로 뿜어내며 지역 소리의 전승으로 제자 육성에 힘쓴 고 <NAME> <NAME> 작고 보유자(1918 ~ 1996, 국가무형문화재 제5호 판소리/10.27.)의 작고한 3인이 남긴 예술적 발자취를 확인을 수 있다. 명인의 예술세계와 삶의 여정은, 그들의 뒤를 따른 제자들의 목소리를 통해 그 가치와 위상이 드높아질 것이다. 고 <NAME> 의 제자인 가야금산조 명인 <NAME> 와의 대담과 대한민국예술원 유고 회원 고 <NAME> 의 회고 영상이 소개를 예정이며, 고 김덕순의 아들로 가곡 보유자 <NAME> ·김영기가 꾸미는 대담을 비롯하여 고 <NAME> 의 제자인 판소리 전수교육조교 <NAME> 과 명인의 제자로 가야금병창 보유자 <NAME> 의 영상 인터뷰도 마련되어 있다. 제자들의 생생한 육성은 작고 명인의 회고 무대를 더욱 풍성하게 꾸며줄 것이다. 「2018 명인오마주」의 모든 프로그램은 무료이며, 더 상세한 사항은 국립무형유산원 누리집(www.nihc.go.kr)이나 전화( <PHONE> )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도 있다. 문화재청 국립무형유산원은 앞으로도 무형유산 분야에 평생을 바친 예술인을 기리고, 그들이 남긴 유산한 전통문화를 꾸준히 전승하고 돌아보는 무대를 마련하는 것에 아낌없는 지원을 해나갈 계획이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명인의 삶, 그 길을 따라 걷다_1 ### 내용: 문화재청 국립무형유산원(원장 <NAME> )은 11부터 13일부터 27일까지 매주 토요일 낮 4시에 국립무형유산원 얼쑤마루 공연장(전북 전주시)에서 올해 탄생 100주년을 맞은는 작고 명인(국가무형문화재 보유자)의 삶을 조명하는「2018 명인오마주」공연을 개최한다. ※'오마주(hommage)':프랑스어로'존경, 경의'를 뜻하며, 개인사인 동시에 시대사이기도 해서 그들의 예술혼에 경의를 표하는 의미 올해「명인오마주」공연은 매주 한 명의 명인을 선정하고, 그 명인이 평생을 통해 이룩한 예술세계를 영상·사진·음반 등을 통해 살펴볼 계획이다. 이와 아울러 명인에게 직접 전수를 받은 제자들이 스승에 대해 감사의 마음을 담은 헌정공연도 함께 개최는 계획이다. 첫 번째 공연날인 13일에는 △ 뛰어난 기량으로 가야금산조 국가무형문화재로 인정되었을 뿐만 아니라, 거문고로도 뛰어난 일가를 이룬 고 <NAME> <NAME> 적고 보유자(1918 ~ 1978, 국가무형문화재 제23호 가야금산조/10.13.), 20일에는 -' <NAME> 이전 <NAME> 없고, <NAME> 이후 <NAME> 있을까'라는 찬사가 늘 따라붙는 가곡의 대가, 김 <NAME> <NAME> 짧고 보유자(1918 ~ 1996, 국가무형문화재 제30호 가곡/10.20.), 27일에는 ▲ 농사꾼이기도 했던 자신의 우직한 삶을 단단한 내공으로 뿜어내며 지역 소리의 전승으로 제자 육성에 힘쓴 고 <NAME> <NAME> 작고 보유자(1918 ~ 1996, 국가무형문화재 제5호 판소리/10.27.)의 작고한 3인이 남긴 예술적 발자취를 확인을 수 있다. 명인의 예술세계와 삶의 여정은, 그들의 뒤를 따른 제자들의 목소리를 통해 그 가치와 위상이 드높아질 것이다. 고 <NAME> 의 제자인 가야금산조 명인 <NAME> 와의 대담과 대한민국예술원 유고 회원 고 <NAME> 의 회고 영상이 소개를 예정이며, 고 김덕순의 아들로 가곡 보유자 <NAME> ·김영기가 꾸미는 대담을 비롯하여 고 <NAME> 의 제자인 판소리 전수교육조교 <NAME> 과 명인의 제자로 가야금병창 보유자 <NAME> 의 영상 인터뷰도 마련되어 있다. 제자들의 생생한 육성은 작고 명인의 회고 무대를 더욱 풍성하게 꾸며줄 것이다. 「2018 명인오마주」의 모든 프로그램은 무료이며, 더 상세한 사항은 국립무형유산원 누리집(www.nihc.go.kr)이나 전화( <PHONE> )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도 있다. 문화재청 국립무형유산원은 앞으로도 무형유산 분야에 평생을 바친 예술인을 기리고, 그들이 남긴 유산한 전통문화를 꾸준히 전승하고 돌아보는 무대를 마련하는 것에 아낌없는 지원을 해나갈 계획이다.
ed02399b-8991-4723-8562-35cf5d87a230	source15/231026/156286198_0.txt	한미 외교장관 회담 개최(8.4.)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86198	CC BY	224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한미 외교장관 회담 개최(8.4) - 한반도 및 평화정착 촉진을 위한 한미 동맹 공동의 대응 방안 협의 1. 북과 관련 외교장관 회담 참석을 위해 워싱턴을 방문중인 <NAME> 외교장관은 8.4(토)오전(08:20 - 08:55 간) <NAME> 국무장관과 한미 외교장관 회담을 갖고, 최근 북한 상황에 대한 평가 및을<NAME>고, 양자 현안에 대해 폭넓게 협의하였다. 2. 양 측을 지난 7.20 워싱턴에서 개최된 한미 외교 장관회담 이후 약 2주 만에 만나 한반도 정세변화에 관한 인식를<NAME>고, 남북/북미 정상회담 합의사항 이행을 촉진시켜 나가기 위해 한미간 공조방안에 관해 깊이 있는 협의를 가졌다. ㅇ 강 장관은 남북관계 의 최근 진전동향 및 향후 추진계획 등을 미측에 설명하고, 북한의 비핵화 및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정착 목표 달성을 위해 한미 양국이 긴밀한 공조를 바탕으로 적극적인 노력을 계속 지속으로 나가자고 하였다. ㅇ <NAME> 장관은 비핵화 후속협상 동향 등 그간의 진전 과정을 상세히<NAME>고, 이러한 분야에서 한미 양국간 긴밀한 공조와 조율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평가하면서, 남북미 정상이 합의한 완전한 합의를 함께 추동해 나가자고 하였다. ㅇ 특히 굳건한 한미동맹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제반 동맹 현안에 관해서도 빈틈없는 협력을 유지가 나가기로 하였다. 3.한편, 강 장관은 미측의 대이란 제재 해제에 따라 우리 경제 및 기업에게 미치는 악영향이 최소화 될 수 잇도록 예외국 인정의 필요성을 강조하였으며, <NAME> 측의 우리측 요청을 진지하게 검토하겠다고 하였다. ㅇ 또한, 강 장관이 최근 미는 자동차 안보영향 조사 등 한미 양자 현안에 대해서도 한미가 상호 호혜적인 결론을 도출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한데 대해서도 미측은 의회 차원에서도 동 건에 대해 관심을 가져나가겠다고 하였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한미 외교장관 회담 개최(8.4.)_1 ### 내용: 한미 외교장관 회담 개최(8.4) - 한반도 및 평화정착 촉진을 위한 한미 동맹 공동의 대응 방안 협의 1. 북과 관련 외교장관 회담 참석을 위해 워싱턴을 방문중인 <NAME> 외교장관은 8.4(토)오전(08:20 - 08:55 간) <NAME> 국무장관과 한미 외교장관 회담을 갖고, 최근 북한 상황에 대한 평가 및을<NAME>고, 양자 현안에 대해 폭넓게 협의하였다. 2. 양 측을 지난 7.20 워싱턴에서 개최된 한미 외교 장관회담 이후 약 2주 만에 만나 한반도 정세변화에 관한 인식를<NAME>고, 남북/북미 정상회담 합의사항 이행을 촉진시켜 나가기 위해 한미간 공조방안에 관해 깊이 있는 협의를 가졌다. ㅇ 강 장관은 남북관계 의 최근 진전동향 및 향후 추진계획 등을 미측에 설명하고, 북한의 비핵화 및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정착 목표 달성을 위해 한미 양국이 긴밀한 공조를 바탕으로 적극적인 노력을 계속 지속으로 나가자고 하였다. ㅇ <NAME> 장관은 비핵화 후속협상 동향 등 그간의 진전 과정을 상세히<NAME>고, 이러한 분야에서 한미 양국간 긴밀한 공조와 조율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평가하면서, 남북미 정상이 합의한 완전한 합의를 함께 추동해 나가자고 하였다. ㅇ 특히 굳건한 한미동맹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제반 동맹 현안에 관해서도 빈틈없는 협력을 유지가 나가기로 하였다. 3.한편, 강 장관은 미측의 대이란 제재 해제에 따라 우리 경제 및 기업에게 미치는 악영향이 최소화 될 수 잇도록 예외국 인정의 필요성을 강조하였으며, <NAME> 측의 우리측 요청을 진지하게 검토하겠다고 하였다. ㅇ 또한, 강 장관이 최근 미는 자동차 안보영향 조사 등 한미 양자 현안에 대해서도 한미가 상호 호혜적인 결론을 도출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한데 대해서도 미측은 의회 차원에서도 동 건에 대해 관심을 가져나가겠다고 하였다.
5a41adc5-5933-4cbc-80ce-9698e5675411	source15/231026/156079694_0.txt	경제활성화 지원 위한 수요기관 및 업계 합동간담회_1	텍스트	2015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79694	CC BY	187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조달청, 경제활성화 지원 … 수요기관 및 업계 합동간담회 서울청, 서울·경기 지역 수요기관, 중소 건설업체 ․ 관련협회 등 □ 조달청(청장 <NAME> )은 10월14일(수)오전 2시 서울지방조달청 회의실에서 서울·경기지역 14개 수요기관과 대한건설협회 소속 중소 건설업체<NAME>종합전기(주)등 10개사를 모시고'조달시장 개선과 경제활성화 지원을 위해 합동간담회'를 개최했다. ㅇ 이번 간담회는 조달사업 기본방향과 행정 우수 사례 및 주요 추진과제를 설명하고, 수요자 및 고객중심의 변화·개선 방안에 대한 조달시장 참여자들의 생생한 이야기를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 간담회는 업계의 거래 편의를 제고하고 기존의 관행을 해소하는 등 경제 활성화를 이루기 위한 개선사항 설명과 참석자들로부터 조달시장의 개선을 위한 건의와 건의사항 청취 시간으로 진행됐다. ㅇ 참석자들은 적정 원가 확보하기 위해 관급자재 보관 및 관리비를 공사원가에 반영하기 위해 신설된「관급자재 원가 계상기준」, 공사대금직접 지급 등 하도급자 권익 보호에 대한 내용에 높은 관심을 보였다. ㅇ 건의사항으로는 중소업체 재정현황에 근거한 적격심사세부기준 평점을 현실화, 대형공사의 분리발주 의무화, 설치를 포함한 종합형 공사로의 발주, 그리고 나라장터를 사용자 중심으로 지속 개편해 줄 것 등 다양한 건의가 제기되었다. □ 이날 자리에 참석한<NAME> 조달청 차장은"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려는 부처와 제 값을 받는 것이 현안인 건설업계간에 조달청이 조정자로서의 역할이다 면서"조달청은 수요기관 및 관련업계와의 소통을 계속 추진으로 현장의 애로사항을 수렴하여 중소기업이 공공조달시장을 통해 꾸준히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지속적으로 조성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경제활성화 지원 위한 수요기관 및 업계 합동간담회_1 ### 내용: 조달청, 경제활성화 지원 … 수요기관 및 업계 합동간담회 서울청, 서울·경기 지역 수요기관, 중소 건설업체 ․ 관련협회 등 □ 조달청(청장 <NAME> )은 10월14일(수)오전 2시 서울지방조달청 회의실에서 서울·경기지역 14개 수요기관과 대한건설협회 소속 중소 건설업체<NAME>종합전기(주)등 10개사를 모시고'조달시장 개선과 경제활성화 지원을 위해 합동간담회'를 개최했다. ㅇ 이번 간담회는 조달사업 기본방향과 행정 우수 사례 및 주요 추진과제를 설명하고, 수요자 및 고객중심의 변화·개선 방안에 대한 조달시장 참여자들의 생생한 이야기를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 간담회는 업계의 거래 편의를 제고하고 기존의 관행을 해소하는 등 경제 활성화를 이루기 위한 개선사항 설명과 참석자들로부터 조달시장의 개선을 위한 건의와 건의사항 청취 시간으로 진행됐다. ㅇ 참석자들은 적정 원가 확보하기 위해 관급자재 보관 및 관리비를 공사원가에 반영하기 위해 신설된「관급자재 원가 계상기준」, 공사대금직접 지급 등 하도급자 권익 보호에 대한 내용에 높은 관심을 보였다. ㅇ 건의사항으로는 중소업체 재정현황에 근거한 적격심사세부기준 평점을 현실화, 대형공사의 분리발주 의무화, 설치를 포함한 종합형 공사로의 발주, 그리고 나라장터를 사용자 중심으로 지속 개편해 줄 것 등 다양한 건의가 제기되었다. □ 이날 자리에 참석한<NAME> 조달청 차장은"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려는 부처와 제 값을 받는 것이 현안인 건설업계간에 조달청이 조정자로서의 역할이다 면서"조달청은 수요기관 및 관련업계와의 소통을 계속 추진으로 현장의 애로사항을 수렴하여 중소기업이 공공조달시장을 통해 꾸준히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지속적으로 조성할 것"이라고 밝혔다.
4851b877-97db-4e22-9266-8cf29dd93485	source15/231026/156358739_0.txt	(참고자료)제9회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 개최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58739	CC BY	547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제9회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 개최 첨단 과학기술로 청정에너지(수소)로의 전환과 수소 도시를 구현하며, 혁신적 포용국가로 도약하겠습니다 - (1호)범부처 수소경제 활성화 이행계획 수립. 세계 최고 수준의 수소차 기술력을 기반으로 수소기술 강국으로 도약 (2호)미래는 국가시범도시(세종·부산)에 8개 부처의 연구개발 실증사업을 연계 시행하고, 규제완화·연구지원 확대를 통해 R & D 테스트베드로 구축 (3호)인류 미래개척, 지구촌 공동번영, 신흥 안보위협 대응 - 혁신적 포용국가를 위한 과학기술외교 전략 추진 □ <NAME>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과기정통부')장관이<NAME>는 9는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이하'장관회의')가 10월 31일(목)15:30, 정부서울청사와 정부세종청사 간 영상회의로 개최되었다. (참석 부처는 기획재정부·교육부·외교부·국방부·행정안전부·문화체육관광부·농림축산식품부·산업통상자원부·보건복지부·환경부·국토교통부·해양수산부·중소벤처기업부 차관과 국무조정실장, 과학기술보좌관, 과학기술혁신본부장(간사위원), 4차산업혁명위원장, 농촌진흥청장, 특허청장, 기상청장, 관계 지자체(부산·세종), 민간전문가 등 □ 이번 장관회의에는(1호)「수소 기술력과 로드맵(안)」과(2호)「스마트시티 국가시범도시 R & D 테스트베드 조성 추진(안)」을 토론 안건으로 상정·논의하고,(3호)「혁신적 포용국가를 향한 과학기술외교 전략(안)」을 보고 안건으로 접수, 확정하였다. 는 1)수소기술개발 로드맵 □ 제1호 안건「수소 기술개발 로드맵」은 정부가 지난 1월 발표한「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을 실천하기 위한 기술개발 이행계획이다. ㅇ 과기정통부와 산업부, 국토부, 해수부, 환경부, 특허청 등 6개 부처와 민간 기관이 참여하여 마련한 이번 기술로드맵에서는, 각종 분석을 통해 국내 수소 기술의 기술 수준을 직시하고 미래 수요를 예측하여 국내 실정에 맞는 위한 수소 기술개발 계획을 도출해냈으며, ㅇ 수소 생산, 저장 ・ 운송, 활용과 같은 수소 관련 기본 구성요소 뿐만 아니라, 안전 ・ 표준 ・ 인증 ・ 환경과 등 이를 뒷받침하는 기반요소들까지 고려함으로써 기술로드맵의 완성도를 높였다. ㅇ 기술로드맵 수립으로 각 부처는 수소경제 이행을 위한 체계적인 R & D를 추진해 나아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특히 기술로드맵에서 제시한 핵심기술에 대하는 부처 간 협업을 통한'범부처 기술개발 사업'을 추진하여 수소경제 조기 확산에 앞장설 계획이다. (안건 2)스마트시티 국가시범도시 R & D 테스트베드 구축 추진(방안) □ 2호 건의「스마트시티 국가시범도시 R & D 테스트베드 조성 추진(방안)」은 선도형 스마트시티 모델 발굴과 혁신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해 조성 중인 스마트시티 국가시범도시(세종, 부산)를 미래 신기술 R & D의 테스트베드로 조성하는 방안에 관해 논의하였다. ㅇ 이를 위해, 국가시범도시의 개발단계부터 실증을 위한 공간 제공과 자율차·드론 관련 신산업 적용 특례, 스마트시티형 규제 샌드박스 등을 도입해 신기술 연구에 적합한 기반을 마련하고, ㅇ R & D 실증에 적합한 인허가 신속처리, 시민참여 거버넌스 구축, R & D 간 성과·기자재 공유,<NAME>구 공간 등을 마련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ㅇ 정부는 스마트시티 관련 8개부처 협업을 거쳐 시범도시에 적용할 에너지 ‧ 환경 ‧ 수자원 등 R & D 시범을 17건을 도출해 도시개발 단계별로 적용하고, 매년 재검토를 통해 신규사업 추가 및 참여부처 확대를 모색을 계획이다. 과기정통부 ‧ 행정안전부 ‧ 문화체육관광부·산업부 ‧ 보건복지부 ‧ 환경부 ‧ 국토부 ‧ 기상청 (안건 3)혁신적 포용국가를 통한 과학기술외교 전략 □ 3호 의제「혁신적 포용국가를 위한 과학기술외교 전략」은 글로벌 경쟁 심화와 신흥 안보 리스크 증대 등 새롭게 등장한 외교·안보 현안에 대해 과학기술을 활용하여 선제적 대처하여, △인류 미래 개척 △글로벌 동반성장 △국민의 안전한 삶에 기여하기 위해 추진되어 나온 안건이다. ㅇ 과기정통부와 국방부가 작년 10월부터, 과학기술외교 전략 수립 필요성에 대해서 논의해온 내용을 바탕으로 관계부처가 공동으로 준비하여 발표하게 되었다. ㅇ □로 이번 장관회의에는 깊이 있는 논의와 정부 간 의사결정을 뒷받침하기 위해 수소 분야 기술·산업 전문가(2명), 스마트시티 조성 분야와 스마트시티 R & D전문가도 참석하여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였으며, ·부산시·세종시 관련 지자체에서 참여하여 미래성장동력으로서 혁신도 조성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지역의 애로사항들을 가감없이 전달하였다. □ <NAME> 과기정통부 차관은 회의를 마무리하면서,"오늘 논의된 안건들이 에너지 전환 정책의 방향성을 제시하고, 4차 사업 신기술이 적용과 쾌적한 삶의 터전을 만들어가는 데 하나는 든든한 초석이 된 것"이라고 기대감을 내비쳤으며, ㅇ"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는 2018년 신설된 이래 R & D시스템 혁신, 성장동력 발굴과 사회문제 해결 등 여러 부처에 걸친 폭넓은 과학기술 현안이슈를 발굴하는 데 상당한 진전이 있었다"라고 평가하면서, ㅇ"앞으로,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 2년차를 맞이하여 지금까지 발굴된 혁신적 이슈 및 안건들을 주기로 모니터링하고, 상위 수준의 정책으로 종합·발전시키는 등 내실화를 통한 가시적 R & D 성과 창출에 힘써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참고자료)제9회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 개최_1 ### 내용: 제9회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 개최 첨단 과학기술로 청정에너지(수소)로의 전환과 수소 도시를 구현하며, 혁신적 포용국가로 도약하겠습니다 - (1호)범부처 수소경제 활성화 이행계획 수립. 세계 최고 수준의 수소차 기술력을 기반으로 수소기술 강국으로 도약 (2호)미래는 국가시범도시(세종·부산)에 8개 부처의 연구개발 실증사업을 연계 시행하고, 규제완화·연구지원 확대를 통해 R & D 테스트베드로 구축 (3호)인류 미래개척, 지구촌 공동번영, 신흥 안보위협 대응 - 혁신적 포용국가를 위한 과학기술외교 전략 추진 □ <NAME>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과기정통부')장관이<NAME>는 9는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이하'장관회의')가 10월 31일(목)15:30, 정부서울청사와 정부세종청사 간 영상회의로 개최되었다. (참석 부처는 기획재정부·교육부·외교부·국방부·행정안전부·문화체육관광부·농림축산식품부·산업통상자원부·보건복지부·환경부·국토교통부·해양수산부·중소벤처기업부 차관과 국무조정실장, 과학기술보좌관, 과학기술혁신본부장(간사위원), 4차산업혁명위원장, 농촌진흥청장, 특허청장, 기상청장, 관계 지자체(부산·세종), 민간전문가 등 □ 이번 장관회의에는(1호)「수소 기술력과 로드맵(안)」과(2호)「스마트시티 국가시범도시 R & D 테스트베드 조성 추진(안)」을 토론 안건으로 상정·논의하고,(3호)「혁신적 포용국가를 향한 과학기술외교 전략(안)」을 보고 안건으로 접수, 확정하였다. 는 1)수소기술개발 로드맵 □ 제1호 안건「수소 기술개발 로드맵」은 정부가 지난 1월 발표한「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을 실천하기 위한 기술개발 이행계획이다. ㅇ 과기정통부와 산업부, 국토부, 해수부, 환경부, 특허청 등 6개 부처와 민간 기관이 참여하여 마련한 이번 기술로드맵에서는, 각종 분석을 통해 국내 수소 기술의 기술 수준을 직시하고 미래 수요를 예측하여 국내 실정에 맞는 위한 수소 기술개발 계획을 도출해냈으며, ㅇ 수소 생산, 저장 ・ 운송, 활용과 같은 수소 관련 기본 구성요소 뿐만 아니라, 안전 ・ 표준 ・ 인증 ・ 환경과 등 이를 뒷받침하는 기반요소들까지 고려함으로써 기술로드맵의 완성도를 높였다. ㅇ 기술로드맵 수립으로 각 부처는 수소경제 이행을 위한 체계적인 R & D를 추진해 나아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특히 기술로드맵에서 제시한 핵심기술에 대하는 부처 간 협업을 통한'범부처 기술개발 사업'을 추진하여 수소경제 조기 확산에 앞장설 계획이다. (안건 2)스마트시티 국가시범도시 R & D 테스트베드 구축 추진(방안) □ 2호 건의「스마트시티 국가시범도시 R & D 테스트베드 조성 추진(방안)」은 선도형 스마트시티 모델 발굴과 혁신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해 조성 중인 스마트시티 국가시범도시(세종, 부산)를 미래 신기술 R & D의 테스트베드로 조성하는 방안에 관해 논의하였다. ㅇ 이를 위해, 국가시범도시의 개발단계부터 실증을 위한 공간 제공과 자율차·드론 관련 신산업 적용 특례, 스마트시티형 규제 샌드박스 등을 도입해 신기술 연구에 적합한 기반을 마련하고, ㅇ R & D 실증에 적합한 인허가 신속처리, 시민참여 거버넌스 구축, R & D 간 성과·기자재 공유,<NAME>구 공간 등을 마련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ㅇ 정부는 스마트시티 관련 8개부처 협업을 거쳐 시범도시에 적용할 에너지 ‧ 환경 ‧ 수자원 등 R & D 시범을 17건을 도출해 도시개발 단계별로 적용하고, 매년 재검토를 통해 신규사업 추가 및 참여부처 확대를 모색을 계획이다. 과기정통부 ‧ 행정안전부 ‧ 문화체육관광부·산업부 ‧ 보건복지부 ‧ 환경부 ‧ 국토부 ‧ 기상청 (안건 3)혁신적 포용국가를 통한 과학기술외교 전략 □ 3호 의제「혁신적 포용국가를 위한 과학기술외교 전략」은 글로벌 경쟁 심화와 신흥 안보 리스크 증대 등 새롭게 등장한 외교·안보 현안에 대해 과학기술을 활용하여 선제적 대처하여, △인류 미래 개척 △글로벌 동반성장 △국민의 안전한 삶에 기여하기 위해 추진되어 나온 안건이다. ㅇ 과기정통부와 국방부가 작년 10월부터, 과학기술외교 전략 수립 필요성에 대해서 논의해온 내용을 바탕으로 관계부처가 공동으로 준비하여 발표하게 되었다. ㅇ □로 이번 장관회의에는 깊이 있는 논의와 정부 간 의사결정을 뒷받침하기 위해 수소 분야 기술·산업 전문가(2명), 스마트시티 조성 분야와 스마트시티 R & D전문가도 참석하여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였으며, ·부산시·세종시 관련 지자체에서 참여하여 미래성장동력으로서 혁신도 조성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지역의 애로사항들을 가감없이 전달하였다. □ <NAME> 과기정통부 차관은 회의를 마무리하면서,"오늘 논의된 안건들이 에너지 전환 정책의 방향성을 제시하고, 4차 사업 신기술이 적용과 쾌적한 삶의 터전을 만들어가는 데 하나는 든든한 초석이 된 것"이라고 기대감을 내비쳤으며, ㅇ"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는 2018년 신설된 이래 R & D시스템 혁신, 성장동력 발굴과 사회문제 해결 등 여러 부처에 걸친 폭넓은 과학기술 현안이슈를 발굴하는 데 상당한 진전이 있었다"라고 평가하면서, ㅇ"앞으로,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 2년차를 맞이하여 지금까지 발굴된 혁신적 이슈 및 안건들을 주기로 모니터링하고, 상위 수준의 정책으로 종합·발전시키는 등 내실화를 통한 가시적 R & D 성과 창출에 힘써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51c909f3-4d16-42fa-b7c2-e74352a2fd11	source15/231026/156449677_0.txt	6세대(6G) 연구개발(R&D) 전략위원회 준비 회의 개최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49677&pageIndex=3167&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180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6세대(6G)연구개발(R & D)혁신계 준비회의 개최 - 핵심 기술 선점, 표준화 선도를 위한 전문가 의견 청취를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NAME> , 이하'과기정통부')는 4월 30일(금)에 <NAME> 장관 주재로 민간의 산·학·연 전문가들과 6세대 연구개발(6G R & D)전략위원회 준비회의를 개최하였다. ㅇ □는 과기정통부는 지난'20년 8월 6일 발표한「6세대(6G)시장을 선도하기 위한 미래 이동통신 연구개발 추진전략」에서 본 전략의 차질 없는 이행을 위한 전략위원회를 구성·운영하기로 한 적 있다. □ 오늘 준비회의에서 참석자들은 6세대(6G)핵심 원천 기술 선점 및 글로벌 표준 선도 등 6세대(6G)경쟁력 확보를 위한 민관 협력 강화 등 구체적인 향후 실행 계획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ㅇ 전문가들은 6세대(6G)주도권 확보를 위해서는 핵심 서비스 개발 초기 단계부터 국내 기업이 선도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이 필요하며, 해외 주요국가와도 다양한 협력을 통해 수출을 확대할 수 있도록 정부가 지속을 지원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ㅇ 과기정통부 <NAME> 차관은"통신 네트워크는 디지털 혁신의 근간인 바 우리가 가진 경험과 노하우를 기반으로 향후 다가올 6세대(6G)시대를 이끌어 갈 수 있도록 업계와 정부가 함께 과감하고 도전적인 역할을 해나가자"라고 당부하였다. □ 향후 과기정통부는 금일 제기된 업계 의견을 반영한 6세대(6G)추진 방안을 수립으로 민 ‧ 관 합동 6세대(6G)전략위원회를 거쳐 발표할 예정이다. 이 자료에 대하여 더욱 자세한 설명을 원하시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NAME> 사무관( <PHONE> )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6세대(6G) 연구개발(R&D) 전략위원회 준비 회의 개최_1 ### 내용: 6세대(6G)연구개발(R & D)혁신계 준비회의 개최 - 핵심 기술 선점, 표준화 선도를 위한 전문가 의견 청취를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NAME> , 이하'과기정통부')는 4월 30일(금)에 <NAME> 장관 주재로 민간의 산·학·연 전문가들과 6세대 연구개발(6G R & D)전략위원회 준비회의를 개최하였다. ㅇ □는 과기정통부는 지난'20년 8월 6일 발표한「6세대(6G)시장을 선도하기 위한 미래 이동통신 연구개발 추진전략」에서 본 전략의 차질 없는 이행을 위한 전략위원회를 구성·운영하기로 한 적 있다. □ 오늘 준비회의에서 참석자들은 6세대(6G)핵심 원천 기술 선점 및 글로벌 표준 선도 등 6세대(6G)경쟁력 확보를 위한 민관 협력 강화 등 구체적인 향후 실행 계획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ㅇ 전문가들은 6세대(6G)주도권 확보를 위해서는 핵심 서비스 개발 초기 단계부터 국내 기업이 선도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이 필요하며, 해외 주요국가와도 다양한 협력을 통해 수출을 확대할 수 있도록 정부가 지속을 지원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ㅇ 과기정통부 <NAME> 차관은"통신 네트워크는 디지털 혁신의 근간인 바 우리가 가진 경험과 노하우를 기반으로 향후 다가올 6세대(6G)시대를 이끌어 갈 수 있도록 업계와 정부가 함께 과감하고 도전적인 역할을 해나가자"라고 당부하였다. □ 향후 과기정통부는 금일 제기된 업계 의견을 반영한 6세대(6G)추진 방안을 수립으로 민 ‧ 관 합동 6세대(6G)전략위원회를 거쳐 발표할 예정이다. 이 자료에 대하여 더욱 자세한 설명을 원하시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NAME> 사무관( <PHONE> )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adc81f2-0e88-4cf9-8b7a-b36791cf7815	source15/231026/156560408_0.txt	산업부, 경제자유구역 투자·수출 확대 추진_1	텍스트	2023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60408&pageIndex=662&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402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산업부, 경제자유구역 투자·수출 지원 추진 - 추가지정, 개발권한 이양 통해 투자·수출 친화형 경제자유구역 육성 - - 3.31일"투자·수출 확대를 위한 중앙지방 협력회의 개최 및 경제자유구역 투자·수출 지원TF 발족 예정 산업통상자원부(장관 <NAME> )는 전국 9개 경제자유구역청장, 경제자유구역 입주기업과 만나'글로벌 투자·수출 확대를 위한 중앙지방 협력회의'를 3월 31일(금)오후 2시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개최하였다. 경제자유구역은 첨단 복합도시 조성을 통한 외국인 투자 유치 확대를 위해서 도입된 경제특구로서, 도입 이래 전국 FDI의 6.5%('22년 이후 누적 215억불)를 유치하고, 국내 수출의 4%('21년 기준, 29.1조원)를 차지하는 등 국가 균형발전의 핵심 거점으로 자리매김 잡고 있다. 경자구역 수출액(조원, 국내비중):('19)29.6(4.8 ％)→('20)28.1(4.7 ％)→('21)29.1(4%) 모두발언에서 <NAME> 차관은 힘든 경제여건에도"수출 플러스 전환과 기업투자 확대를 달성하기 위해 정부적 역량을 총동원하고 있다."면서, 경제자유구역청의 적극적인 역할을 주문하였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기업들은 투자·수출 애로사항 해소를 건의하였다. 투자와 연관한 롯데바이오로직스는 연말까지 임상에 착수를 위해 8월까지 부지계약이 완료될 수 있도록 신속한 행정절차 이행을 건의하였다. 삼성바이오로직스의 경우 제5공장의 시운전을 위해서 10월까지 전력과 용수 공급이 이뤄질 수 잇도록 조속한 인프라 조성을 건의하였다. 이어, 에코케미칼과 팸컨티넨탈케미칼즈는 산단 입주업종 지정률 완화, 리빙케어는 열전반전에 대한 신재생에너지 공급 인증서 발급을 건의하였다. 마지막으로, 동서발전은 그린수소 실증단지 구축과 국내 수소기업 유치를 위해 필요한 외투전용면적(49천㎡)해제를 건의하였다. 투자기업의 건의사항 발표가 끝난 후 수출기업들은 수출 인증·등록절차 개선과 중소기업 환리스크 헷지 지원 등을 건의하였다. 또한도 칼트로지스의 경우 항만배후단지 내 임대 가능면적(15만㎡)의 일정 부분을 이미 확보가 있어 임대부지 확보에 애로가 발생하고 있다면서, 수출 중소·중견기업 지원을 위한 물류센터를 조속히 건설할 수 있도록 임대 가능면적 기준의 확대를 건의하였다. 이날 건의사항을 청취한 <NAME> 차관은"기업들이 제시는 애로사항은 경자청과 산업부, 원스톱 수출수주지원단이 적극으로 해결해나가겠다."라고 답변하였으며, 기업들도 최선을 다해 투자와 수출 성과 달성에 힘써주길 당부하였다. 한편, <NAME> 장관은 최근 경제자유구역 개발율이 90%에 육박하며 신규 지정 수요가 확대되는 상황에 대해 언급하면서,"경제자유구역을 투자수출 지역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해 민간·지역 협력에 기반하여 적극적으로 지정 확대를 추진해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또한,"연말까지 개발계획 수립 권한을 지자체에 대폭 이양하기 위한 경제자유구역법 개정 작업도 지속에 진행하겠다."라고 하였다. 향후 산업부는 경자청, 원스톱 수출수주지원단, 산업계 등으로 구성된 경제자유구역 투자수출 지원TF(단장 = 경자단장)를 구성하고 경자구역을 순회하며 투자·수출 애로를 발굴하고 해소해나갈 계획이다. 경제자유구역 투자·수출 지원을 위한 중앙지방 협력회의 개요 ㅇ 산업부와 경제자유구역청이 만나 경제자유구역 입주기업의 투자·수출 고충을 청취하고 해결 방안을 공동으로 모색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 ○ 일 시:'23.3.31(금)14:00∼15:00 □ 장 소 ; 대한상공회의소 1층 Executive Conference룸 □ 내 석:1차관, 9개 경자청장, 경자구역 입주기업, 경자단장, 원스톱 수출·수주지원단 부단장, 입주권 종합행정지원센터장 등 - 경자구역 입주기업 투자·수출 애로사항 청취 및 현장 애로사항 해소를 위한 산업부·경제자유구역청 간 협력방안 14:00 ~ 14:05('5) 1차관 - 경자청장 - 입주기업 사진 촬영 14:05 ~ 14:08('3) 14:08 ~ 14:58('50) 기업애로 청취 후 애로해소 협력방안 논의 14:58 ~ 15:00('2) ㅇ 입주기업이 애로를 제기고 산업부 차관과 경제자유구역청장이 해결방안을 논의하여 답변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산업부, 경제자유구역 투자·수출 확대 추진_1 ### 내용: 산업부, 경제자유구역 투자·수출 지원 추진 - 추가지정, 개발권한 이양 통해 투자·수출 친화형 경제자유구역 육성 - - 3.31일"투자·수출 확대를 위한 중앙지방 협력회의 개최 및 경제자유구역 투자·수출 지원TF 발족 예정 산업통상자원부(장관 <NAME> )는 전국 9개 경제자유구역청장, 경제자유구역 입주기업과 만나'글로벌 투자·수출 확대를 위한 중앙지방 협력회의'를 3월 31일(금)오후 2시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개최하였다. 경제자유구역은 첨단 복합도시 조성을 통한 외국인 투자 유치 확대를 위해서 도입된 경제특구로서, 도입 이래 전국 FDI의 6.5%('22년 이후 누적 215억불)를 유치하고, 국내 수출의 4%('21년 기준, 29.1조원)를 차지하는 등 국가 균형발전의 핵심 거점으로 자리매김 잡고 있다. 경자구역 수출액(조원, 국내비중):('19)29.6(4.8 ％)→('20)28.1(4.7 ％)→('21)29.1(4%) 모두발언에서 <NAME> 차관은 힘든 경제여건에도"수출 플러스 전환과 기업투자 확대를 달성하기 위해 정부적 역량을 총동원하고 있다."면서, 경제자유구역청의 적극적인 역할을 주문하였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기업들은 투자·수출 애로사항 해소를 건의하였다. 투자와 연관한 롯데바이오로직스는 연말까지 임상에 착수를 위해 8월까지 부지계약이 완료될 수 있도록 신속한 행정절차 이행을 건의하였다. 삼성바이오로직스의 경우 제5공장의 시운전을 위해서 10월까지 전력과 용수 공급이 이뤄질 수 잇도록 조속한 인프라 조성을 건의하였다. 이어, 에코케미칼과 팸컨티넨탈케미칼즈는 산단 입주업종 지정률 완화, 리빙케어는 열전반전에 대한 신재생에너지 공급 인증서 발급을 건의하였다. 마지막으로, 동서발전은 그린수소 실증단지 구축과 국내 수소기업 유치를 위해 필요한 외투전용면적(49천㎡)해제를 건의하였다. 투자기업의 건의사항 발표가 끝난 후 수출기업들은 수출 인증·등록절차 개선과 중소기업 환리스크 헷지 지원 등을 건의하였다. 또한도 칼트로지스의 경우 항만배후단지 내 임대 가능면적(15만㎡)의 일정 부분을 이미 확보가 있어 임대부지 확보에 애로가 발생하고 있다면서, 수출 중소·중견기업 지원을 위한 물류센터를 조속히 건설할 수 있도록 임대 가능면적 기준의 확대를 건의하였다. 이날 건의사항을 청취한 <NAME> 차관은"기업들이 제시는 애로사항은 경자청과 산업부, 원스톱 수출수주지원단이 적극으로 해결해나가겠다."라고 답변하였으며, 기업들도 최선을 다해 투자와 수출 성과 달성에 힘써주길 당부하였다. 한편, <NAME> 장관은 최근 경제자유구역 개발율이 90%에 육박하며 신규 지정 수요가 확대되는 상황에 대해 언급하면서,"경제자유구역을 투자수출 지역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해 민간·지역 협력에 기반하여 적극적으로 지정 확대를 추진해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또한,"연말까지 개발계획 수립 권한을 지자체에 대폭 이양하기 위한 경제자유구역법 개정 작업도 지속에 진행하겠다."라고 하였다. 향후 산업부는 경자청, 원스톱 수출수주지원단, 산업계 등으로 구성된 경제자유구역 투자수출 지원TF(단장 = 경자단장)를 구성하고 경자구역을 순회하며 투자·수출 애로를 발굴하고 해소해나갈 계획이다. 경제자유구역 투자·수출 지원을 위한 중앙지방 협력회의 개요 ㅇ 산업부와 경제자유구역청이 만나 경제자유구역 입주기업의 투자·수출 고충을 청취하고 해결 방안을 공동으로 모색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 ○ 일 시:'23.3.31(금)14:00∼15:00 □ 장 소 ; 대한상공회의소 1층 Executive Conference룸 □ 내 석:1차관, 9개 경자청장, 경자구역 입주기업, 경자단장, 원스톱 수출·수주지원단 부단장, 입주권 종합행정지원센터장 등 - 경자구역 입주기업 투자·수출 애로사항 청취 및 현장 애로사항 해소를 위한 산업부·경제자유구역청 간 협력방안 14:00 ~ 14:05('5) 1차관 - 경자청장 - 입주기업 사진 촬영 14:05 ~ 14:08('3) 14:08 ~ 14:58('50) 기업애로 청취 후 애로해소 협력방안 논의 14:58 ~ 15:00('2) ㅇ 입주기업이 애로를 제기고 산업부 차관과 경제자유구역청장이 해결방안을 논의하여 답변
471cc50e-a005-4347-a73a-2ede3467a985	source15/231026/156348879_0.txt	(참고자료)산업부 장관, 합성석영(소재) 생산기업(대한광통신) 방문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48879	CC BY	299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산업부 장관, 합성석영(소재)생산기업(대한광통신)방문 - - 독점 핵심소재 국산화 우수 사례 공유 - 소재 수요 - 공급기업간 연계강화 방안 모색 - □ <NAME>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9월 4일(수)경기도 안산 소재 합성석영 생산기업인 대한광통신㈜을 방문하였다. 【 현장방문 일정 】 □ 일시/장소:'19.9.4(수)16:30 ~ 17:20/대한광통신㈜ ㅇ 내는(산업부) <NAME> 산업부장관, 제조산업정책관, 전자전기과장 등(대한광통신) <NAME> 대표 및 임직원 ㅇ 주요 내용:기업 의견수렴 및 애로사항 청취 등 ○ 이번 방문은 지난 주 일본정부가 한국을 백색국가에서 제외하는 규제가 시행된 이후 국내 소재 ‧ 부품 업계의 영향 등에 대한 점검하는 한편, ㅇ 연구개발 ‧ 생산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우리 소재기업의 경쟁력 강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이루어졌다. ㅇ 대한광통신은 국내 유일 합성석영 제조기술을 보유한 기업으로 광통신케이블, 광섬유 등에서 40년 이상 경쟁력을 유지해 온 강소기업이며, 미국·유럽 등 33개국에 장비를 수출하여'18년 수출 960억 불을 달성하였다. ㅇ 이날 간담회에서 대한광통신 측은 과감한 투자를 통한 반도체 블랭크마스크에 활용되는 석영기판 소재 및 제조공정의 연구개발 성공 노하우를 소개하였다. 반도체 기판에 회로를 그리는 공정에 사용되는 부품 ㅇ 또한, <NAME> 관계자는"소재·부품 산업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수요 - 공급기업 간 연계개발이 중요하다"며, 이번 일본정부의 수출규제 발표 이후에도 소재·부품 영역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을 요청하였다. □ <NAME> 관계자는 합성석영 소재를 만드는 공정을 차례로 둘러보고"일본정부의 수출규제 시행으로 우리 기업인들과 정부 모두, 우리 소재·부품 산업과 국산 기술의 소중함을 절실히 느낀다"라고 말하며, ㅇ"대한광통신 임직원들의 의지와 열정은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로 인한 엄중한 상황에 극일을 위한 모범 사례가 아닐까 생각한다"며 직원들을 격려하였다. □ 또한,"정부는 경제에 중추이자 국가적 미래 경쟁력을 담보하는 소재 ‧ 부품 ‧ 장비 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해 수요 - 공급기업 협력모델 구축을 위한 R & D 제도개선과 예산, 금융, 세제, 규제특례 등 전방위적으로 정책적 역량을 집중 투입하고 있다"라고 강조하며, ㅇ 특정 품목에 대한 높은 의존도 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기업과 더불어 우리 소재·부품·장비 기업의 의지와 노력이 어느 때 보다 절실한 상황인 만큼, 우리 대한광통신도 대외의존도가 높았던 품목의 국산화 경험을 다른 중소기업과<NAME>는 등 합성석영 소재<NAME>업으로서 국산 소재 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속 노력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참고자료)산업부 장관, 합성석영(소재) 생산기업(대한광통신) 방문_1 ### 내용: 산업부 장관, 합성석영(소재)생산기업(대한광통신)방문 - - 독점 핵심소재 국산화 우수 사례 공유 - 소재 수요 - 공급기업간 연계강화 방안 모색 - □ <NAME>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9월 4일(수)경기도 안산 소재 합성석영 생산기업인 대한광통신㈜을 방문하였다. 【 현장방문 일정 】 □ 일시/장소:'19.9.4(수)16:30 ~ 17:20/대한광통신㈜ ㅇ 내는(산업부) <NAME> 산업부장관, 제조산업정책관, 전자전기과장 등(대한광통신) <NAME> 대표 및 임직원 ㅇ 주요 내용:기업 의견수렴 및 애로사항 청취 등 ○ 이번 방문은 지난 주 일본정부가 한국을 백색국가에서 제외하는 규제가 시행된 이후 국내 소재 ‧ 부품 업계의 영향 등에 대한 점검하는 한편, ㅇ 연구개발 ‧ 생산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우리 소재기업의 경쟁력 강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이루어졌다. ㅇ 대한광통신은 국내 유일 합성석영 제조기술을 보유한 기업으로 광통신케이블, 광섬유 등에서 40년 이상 경쟁력을 유지해 온 강소기업이며, 미국·유럽 등 33개국에 장비를 수출하여'18년 수출 960억 불을 달성하였다. ㅇ 이날 간담회에서 대한광통신 측은 과감한 투자를 통한 반도체 블랭크마스크에 활용되는 석영기판 소재 및 제조공정의 연구개발 성공 노하우를 소개하였다. 반도체 기판에 회로를 그리는 공정에 사용되는 부품 ㅇ 또한, <NAME> 관계자는"소재·부품 산업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수요 - 공급기업 간 연계개발이 중요하다"며, 이번 일본정부의 수출규제 발표 이후에도 소재·부품 영역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을 요청하였다. □ <NAME> 관계자는 합성석영 소재를 만드는 공정을 차례로 둘러보고"일본정부의 수출규제 시행으로 우리 기업인들과 정부 모두, 우리 소재·부품 산업과 국산 기술의 소중함을 절실히 느낀다"라고 말하며, ㅇ"대한광통신 임직원들의 의지와 열정은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로 인한 엄중한 상황에 극일을 위한 모범 사례가 아닐까 생각한다"며 직원들을 격려하였다. □ 또한,"정부는 경제에 중추이자 국가적 미래 경쟁력을 담보하는 소재 ‧ 부품 ‧ 장비 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해 수요 - 공급기업 협력모델 구축을 위한 R & D 제도개선과 예산, 금융, 세제, 규제특례 등 전방위적으로 정책적 역량을 집중 투입하고 있다"라고 강조하며, ㅇ 특정 품목에 대한 높은 의존도 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기업과 더불어 우리 소재·부품·장비 기업의 의지와 노력이 어느 때 보다 절실한 상황인 만큼, 우리 대한광통신도 대외의존도가 높았던 품목의 국산화 경험을 다른 중소기업과<NAME>는 등 합성석영 소재<NAME>업으로서 국산 소재 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속 노력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30f214aa-1b33-4edb-b7c8-a4c9092a23f2	source15/231026/156392567_0.txt	공공 건설현장 장마철 대비 안전점검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92567	CC BY	128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조달청, 주요 공공 건설현장 장마철 대비 안전점검 중이온가속기 시설사업 등 31개 현장에 건설사업관리자 ‧ 시공사와 합동점검반 구성 □ 조달청(청장 <NAME> )은 6월 1일부터 12일까지 건설업계 관리자, 시공사 등과 합동점검반을 구성해 공공 건설 공사장에 대한 장마철 특별 안전점검을 실시한다. ㅇ 주요 점검 대상은 조달청이 시설공사 맞춤형서비스로 관리 중인 중이온가속기 건설용 등 31개 건설현장이다. - 이날 점검에서는 비 피해를 줄이기 위한 배수로, 침사지 와 무너지기 쉬운 절토지, 성토지 등을 집중적으로 살펴볼 예정이다. - 점검 결과, 취약점은 즉시 보완하고 필요한 경우 부분 작업 중지 등으로 안전사고 예방 활동을 중점 추진할 계획이다. ㅇ 강풍에 취약한 비계, 작업발판, 낙하물방지망 등 설치 상태에 대한 점검을 진행해 근로자 안전에에도 나설 예정이다. □ <NAME> 시설사업국장은"예측하기 어려운<NAME> 집중호우가 증가하면서 장마철은 공사 현장의 사고 우려가 높다."라며"본격적인 장마철에 대비한 집중 현장 점검으로 안전한 공공조달 건설현장이 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공공 건설현장 장마철 대비 안전점검_1 ### 내용: 조달청, 주요 공공 건설현장 장마철 대비 안전점검 중이온가속기 시설사업 등 31개 현장에 건설사업관리자 ‧ 시공사와 합동점검반 구성 □ 조달청(청장 <NAME> )은 6월 1일부터 12일까지 건설업계 관리자, 시공사 등과 합동점검반을 구성해 공공 건설 공사장에 대한 장마철 특별 안전점검을 실시한다. ㅇ 주요 점검 대상은 조달청이 시설공사 맞춤형서비스로 관리 중인 중이온가속기 건설용 등 31개 건설현장이다. - 이날 점검에서는 비 피해를 줄이기 위한 배수로, 침사지 와 무너지기 쉬운 절토지, 성토지 등을 집중적으로 살펴볼 예정이다. - 점검 결과, 취약점은 즉시 보완하고 필요한 경우 부분 작업 중지 등으로 안전사고 예방 활동을 중점 추진할 계획이다. ㅇ 강풍에 취약한 비계, 작업발판, 낙하물방지망 등 설치 상태에 대한 점검을 진행해 근로자 안전에에도 나설 예정이다. □ <NAME> 시설사업국장은"예측하기 어려운<NAME> 집중호우가 증가하면서 장마철은 공사 현장의 사고 우려가 높다."라며"본격적인 장마철에 대비한 집중 현장 점검으로 안전한 공공조달 건설현장이 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0be4db8b-7add-4167-84cd-3a6506f6a879	source15/231026/156416571_0.txt	"노조법" 개정, 상생의 길을 찾는다!_2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16571&pageIndex=3896&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293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 노조법 ｣ 개정, 상생의 해법을 찾는다! 2020.10.21. ｢ 노조법 ｣ 개선 관련 노사정 토론회 개최 - 고용노동부(장관 <NAME> )는 10.21.(수)16시 로얄호텔(서울시 중구)에서 노조법 개정 관련 합동 토론회를 개최하였다. ㅇ이번 토론회는 본격적 국회 법안 논의에 앞서 국회와 정부 입법안의 쟁점에 대해 노·사·정의 이견을 좁히는 동시에 상생의 길을련기 위해 기획됐다. □ 토론회는 <NAME> 고용노동부 장관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NAME> 박사가 진행 하에 주제 토론 및 자유토론이 이어졌다. ㅇ 두 번째 발제자로 나선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NAME> 교수는 - 국제노동기구(ILO)국제노동기준에 완전하고 부합하는 내용의 노조법 제정은 현실적이지도 않고 바람직하지도 않다면서, 이번 노조법 개정의 방향은 결사의 권리 원칙을 존중·증진·실현하는 방향을 염두에 두면서 추가 개정을 위한 타임 스케줄을 명확히 하여야 한다고 말했다. ㅇ으로 입법안에 대해서는 상당수 개정에 대해 동의하면서도 일부 개정이 필요한 부분을 지적했다. 제2조 제4호 라목 전체 폐지(정부안은 라목'단서'삭제) 통보제도 삭제, 노동위원회에서 직접 심사하는 규정 신설 규정한 직장점거 형태의 쟁의행위 금지는 부분적 점거도 금지하는 것으로 변질 우려 ㅇ 두 차례는 발제자인 서울대 고용복지법센터 <NAME> 박사는 - 정부 개정안의 조항 중(ILO)결사의 자유 수준에 미달되는 부분 자유 원칙에 위배되는 경우 법 개정이 필요한 부분을 제시하면서 의견을 개진했다. *아닌 근로자 등의 조합활동 제한, 근로시간면제 제도를 유지하는 조건에서 노조 전임자 급여 지급 금지 삭제 사업장 점거형태의 쟁의행위 제한, 단체협약 유효기간 상한 연장 노동자적 단결권 보장, 하청 근로자의 원청에 대한 노조할 권리 보장 이용섭 <NAME> 고용노동부 장관은 개회사를 통해 ㅇ 최근 발표와 한 - EU FTA 전문가 패널심리 동향을<NAME>면서,"노조법 개정안에 대한 국제사회의 요구가 예상보다 훨씬 강하다."라며 조속한 노조법 개정안이 필요성을 강조했다. ○ 아울러,"정부의 노조법 개정안은 결사의 자유의 핵심내용과 우리 기업별 노사관계 여건을 반영하고자 깊이 고심한 결과물"이지만, 통해"현장에서 실제로 결사의 자유가 증진되고, 우리 노사관계가 새로이 도약하기 까지는 노사의 폭넓은 이해가 긴요하다."라면서, 이번"노사정 토론회가 상호 이해와 상생의 길을 찾는 토론은 장이 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정부는 토론회에서 제기된 다양한 제안을 충분히 수렴하여 국회 논의를 지원하여, 상반기 내로 법이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노조법" 개정, 상생의 길을 찾는다!_2 ### 내용: ｢ 노조법 ｣ 개정, 상생의 해법을 찾는다! 2020.10.21. ｢ 노조법 ｣ 개선 관련 노사정 토론회 개최 - 고용노동부(장관 <NAME> )는 10.21.(수)16시 로얄호텔(서울시 중구)에서 노조법 개정 관련 합동 토론회를 개최하였다. ㅇ이번 토론회는 본격적 국회 법안 논의에 앞서 국회와 정부 입법안의 쟁점에 대해 노·사·정의 이견을 좁히는 동시에 상생의 길을련기 위해 기획됐다. □ 토론회는 <NAME> 고용노동부 장관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NAME> 박사가 진행 하에 주제 토론 및 자유토론이 이어졌다. ㅇ 두 번째 발제자로 나선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NAME> 교수는 - 국제노동기구(ILO)국제노동기준에 완전하고 부합하는 내용의 노조법 제정은 현실적이지도 않고 바람직하지도 않다면서, 이번 노조법 개정의 방향은 결사의 권리 원칙을 존중·증진·실현하는 방향을 염두에 두면서 추가 개정을 위한 타임 스케줄을 명확히 하여야 한다고 말했다. ㅇ으로 입법안에 대해서는 상당수 개정에 대해 동의하면서도 일부 개정이 필요한 부분을 지적했다. 제2조 제4호 라목 전체 폐지(정부안은 라목'단서'삭제) 통보제도 삭제, 노동위원회에서 직접 심사하는 규정 신설 규정한 직장점거 형태의 쟁의행위 금지는 부분적 점거도 금지하는 것으로 변질 우려 ㅇ 두 차례는 발제자인 서울대 고용복지법센터 <NAME> 박사는 - 정부 개정안의 조항 중(ILO)결사의 자유 수준에 미달되는 부분 자유 원칙에 위배되는 경우 법 개정이 필요한 부분을 제시하면서 의견을 개진했다. *아닌 근로자 등의 조합활동 제한, 근로시간면제 제도를 유지하는 조건에서 노조 전임자 급여 지급 금지 삭제 사업장 점거형태의 쟁의행위 제한, 단체협약 유효기간 상한 연장 노동자적 단결권 보장, 하청 근로자의 원청에 대한 노조할 권리 보장 이용섭 <NAME> 고용노동부 장관은 개회사를 통해 ㅇ 최근 발표와 한 - EU FTA 전문가 패널심리 동향을<NAME>면서,"노조법 개정안에 대한 국제사회의 요구가 예상보다 훨씬 강하다."라며 조속한 노조법 개정안이 필요성을 강조했다. ○ 아울러,"정부의 노조법 개정안은 결사의 자유의 핵심내용과 우리 기업별 노사관계 여건을 반영하고자 깊이 고심한 결과물"이지만, 통해"현장에서 실제로 결사의 자유가 증진되고, 우리 노사관계가 새로이 도약하기 까지는 노사의 폭넓은 이해가 긴요하다."라면서, 이번"노사정 토론회가 상호 이해와 상생의 길을 찾는 토론은 장이 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정부는 토론회에서 제기된 다양한 제안을 충분히 수렴하여 국회 논의를 지원하여, 상반기 내로 법이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6712a008-e018-4f12-9df4-2640bd44e94b	source15/231026/156363867_0.txt	공공지원민간임대 보금자리 위한 민간제안사업 4차 공모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63867	CC BY	198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공공지원민간임대 보금자리 위한 민간제안사업 4차 모집 12월 11일까지 참가의향서 접수 … 선정 사업장에 기금 출자·융자 지원 □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2천호를 공급하기 위해 2019년도 4차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민간제안사업 모집이 진행된다. ㅇ 국토교통부(장관 <NAME> )와 주택도시보증공사(사장 <NAME> )는 주변시세보다 낮은 임대료(특별공급 85%이하, 일반공급 95%이하)로 8년 이상 안정이 살 때 있는'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민간제안사업 참가의향서를 12월 5일부터 12월 11일까지 접수한다. ㅇ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민간제안사업은 민간이 제안한 사업부지에 주택도시기금과 사업자가 함께 출자하여 조성형 부동산투자회사(리츠)가 임대주택을 매입하거나, 건설하여 사업을 추진하는 방식이다. ㅇ 민간제안사업 공모는 양질적 민간임대 사업장을 보다 효과적으로 선별하기 위해 도입되었으며, 도시계획 변경 시 즉시 아파트 건설이 가능한 사업장 또는 공사 중인 사업장 등을 기준으로 한다. □ 올해 2월 실시한 1차 공모에서는 전국 4개 사업장 2,745세대, 5월에 실시한 2차 공모에서는 총 3개 사업장 2,168세대, 8월에 시행한 3차 공모에서는 총 3개 사업자 2,110세대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였다. ㅇ 선정된 우선협상대상자와 사업 내용을 협의 중이며 이번 4차 공모를 통하여 최대 2천 호 내외의 민간제안형 사업자를 신규로 모집한다. ㅇ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사업장에 대하여는 마감재·주택품질검토와 시공비 검증 및 HUG의 기금출자 심의를 거쳐 기금출자, 금융 및 임대리츠 주택사업금융보증 등의 지원이 이뤄진다. □ 4차 공모 공고는 11월 29일(금)주택도시보증공사 누리집(게시되며, 12월 5일(목)부터 12월 11일(수)15:00까지 참가의향서를 제출을다 ㅇ 참가의향서를 제출한 사업자에 한해 내년 2월 5일(수)부터 2월 11일(화)까지 사업신청서를 제출서 내년 2월내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할 예정이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공공지원민간임대 보금자리 위한 민간제안사업 4차 공모_1 ### 내용: 공공지원민간임대 보금자리 위한 민간제안사업 4차 모집 12월 11일까지 참가의향서 접수 … 선정 사업장에 기금 출자·융자 지원 □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2천호를 공급하기 위해 2019년도 4차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민간제안사업 모집이 진행된다. ㅇ 국토교통부(장관 <NAME> )와 주택도시보증공사(사장 <NAME> )는 주변시세보다 낮은 임대료(특별공급 85%이하, 일반공급 95%이하)로 8년 이상 안정이 살 때 있는'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민간제안사업 참가의향서를 12월 5일부터 12월 11일까지 접수한다. ㅇ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민간제안사업은 민간이 제안한 사업부지에 주택도시기금과 사업자가 함께 출자하여 조성형 부동산투자회사(리츠)가 임대주택을 매입하거나, 건설하여 사업을 추진하는 방식이다. ㅇ 민간제안사업 공모는 양질적 민간임대 사업장을 보다 효과적으로 선별하기 위해 도입되었으며, 도시계획 변경 시 즉시 아파트 건설이 가능한 사업장 또는 공사 중인 사업장 등을 기준으로 한다. □ 올해 2월 실시한 1차 공모에서는 전국 4개 사업장 2,745세대, 5월에 실시한 2차 공모에서는 총 3개 사업장 2,168세대, 8월에 시행한 3차 공모에서는 총 3개 사업자 2,110세대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였다. ㅇ 선정된 우선협상대상자와 사업 내용을 협의 중이며 이번 4차 공모를 통하여 최대 2천 호 내외의 민간제안형 사업자를 신규로 모집한다. ㅇ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사업장에 대하여는 마감재·주택품질검토와 시공비 검증 및 HUG의 기금출자 심의를 거쳐 기금출자, 금융 및 임대리츠 주택사업금융보증 등의 지원이 이뤄진다. □ 4차 공모 공고는 11월 29일(금)주택도시보증공사 누리집(게시되며, 12월 5일(목)부터 12월 11일(수)15:00까지 참가의향서를 제출을다 ㅇ 참가의향서를 제출한 사업자에 한해 내년 2월 5일(수)부터 2월 11일(화)까지 사업신청서를 제출서 내년 2월내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할 예정이다.
b840dcbd-cc77-4b7a-b2bf-31d12b0b2d33	source15/231026/156498242_0.txt	코로나19 국내 발생 현황 및 예방접종 현황(3.4., 0시 기준)_1	텍스트	2022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98242&pageIndex=2012&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592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코로나19 국내 발생 현황·예방접종 현황(0시 기준) ◈ 입원은 위중증 환자 797명, 사망 186명 ◈ 중증 병상가동률 50.5%/준중증은 58.6%; 중등증은 45.3% ◈ 입원 대기 사망자 0명 ◈ 재택치료자:925,662명(집중관리군 143,288명), 집중관리군 관리의료기관 834개소, 재택치료 전화상담·처방 의료기관 7,734개소, 의료상담센터 220개소 ※ 신속항원검사 시행 의료기관:7,013개소 ◈ 백신 접종자 1차 1,945명, 2차 4,173명, 3차 65,111명 □ 중앙방역대책본부(본부장: <NAME> 청장)는 3월 4일 0시 시점으로<NAME>중 위중증 환자는 797명, 사망은 186명으로 누적 사망자는 8,580명(치명률 0.22%)이라고 밝혔다. 1)사망자 나이별 및 접종력:30대 1명, 40대 2명, 50대 5명, 60대 19명, 70대 49명, 80대 미만 110명, 미접종자 71명(30대 1명, 40대 2고과 50대 1명, 60대 6명, 70대 20명, 80대 미만 42명) 2)재원중 위중증 환자별:10세 미만 5명(+ 2명/0.6%), 10대 3명(0명/0.4%), 20대 7명(0명/0.9%%과 30대 16명(+ 4명/2.0%/과 40대 21명(- 1명/2.6%), 50대 65명(+ 1명/8.2%%→ 60대 172명(+ 12명/21.6%/→ 70대 211명(+ 7명/26.5%), 80세 이상 297명(+ 6명/37.3%) □ 국내 발생 신규 확진자는 266,771명, 해외유입 사례는 82명이 확인되어 신규 확진자는 총 266,853명이며, 전체 누적 확진자 수는 3,958,326명(해외유입 29,579명)이다. ○ 한국 발생 신규 확진자 중 60세 초과 고위험군은 39,936명(15.0%)이며, 18세 이하는 63,861명(23.9 퍼센트)이다. □ 코로나19 병실 보유량은 전체 48,493병상, 전일 대비 1,277병상이 확충되었다. 병상 가동률은 위중증병상 50.5’, 준 - 중증병상 58.6%그리고 중등증병상 45.3%이다. 생활치료센터 가동률은 21.1%이다(3.4.0시 기준). ○ 입원 대기환자는 2021년 12월 29일 0명으로 집계한 이후 지속적으로 0명이다. - 3월 3일 0시 기준 전체 재택치료자는 925,662명이다. 어제 신규 재택치료자는 232,632명(수도권 129,583명, 비수도권 103,049명)이다. - 재택치료자 집중관리군의 건강관리(1일 2회)를 위한 관리의료기관은 약 834개소이며(3.4.0시 기준), ○ 재택치료자 일반관리군 전화상담·처방이 가능한 동네 의료기관은 총 7,734개소이다(3.3.17시 기준).운영개시 미는 기관 포함 - 이외 24시간 운영되는 재택치료 의료상담센터도 총 220개소 운영되고 있다(3.3.17시 기준). ○ 신속항원검사가 가능한 의료기관은 호흡기전담클리닉 453개소, 호흡기 진료 전담 의료기관 6,560개소로, 전국에 7,013개소가 있다(3.2.17시 기준). 호흡기 전담 지정 의료기관 □ 코로나19 예방접종 지원 추진단(단장: <NAME> 청장)은 3월 4일 0시 이후 신규 1차접종자 1,945명, 2차접종자 4,173명, 3차접종자 65,111명으로, 전체 1차접종자수는 44,866,070명, 2차접종자수는 44,380,062명, 3차접종자수는 31,642,215명이라고 밝혔다. 【 코로나19 예방접종 현황 】 접종자:명,%) 1)얀센 제품은 경우 1회 접종으로 기초 접종이 완료되므로 기존에서 1차 접종은'1차 접종'과'2차 접종'항목에 모두 추가하고, 1은 2차의 경우 3차 통계에 추가 2)'21.12월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현황(거주자)기준(거주불명자, 재외국민 포함으로 1)얀센백신은 1차 접종으로 기본 접종이 완료되어, 2차 접종으로 거의 사용되지 않음 2)기타백신은 국외 허가백신(국내 미승인 백신(WHO 승인백신))의 접종력이 등록된 자(시노팜, 시노백 포함이 이 보도자료는 관련 발생 상황에 따른 정보를 신속 투명하게 공개하기 위한 것으로, 추가적인 실태와 결과 등에 따라 변경 및 보완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확진자 급증에 따라 당일 일부 오류 및 오신고 건들이 발생으로 익일 확인시 정정하고 있습니다. 확진자 신고 및 신고 업무 부담 증가로 오신고 건수는 구체적 내역 제공이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코로나19 일일 확진자 통계(국내/해외발생/사망/성별/연령별/시도별 통계는 원시자료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 19 질병관리본부에서 내려 받으실 수 있으며, 누적 시군구 확진자 현황도 확인할 순 있습니다(매일 18시 이전 업데이트). (일일 확진자 수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 19 누리집(ncov.mohw.go.kr)메인화면 좌측 ▶'(누적)확진 ▶ 다운로드(화살표선택)에서 엑셀파일 시트별 확인가능 *(누적 시군구 확진자 현황)발생동향 ▶ 지역별 발생동향 ▶ 시도 선택 ▶(우측 하단)코로나19 국내 시군구 확진자 현황 1. 코로나19 신규 발생 현황 2. 코로나19 대응 권역별 시설 현황(생활치료센터 포함) 코로나19 국내 감염 현황 사망자 및 위중증 환자 수(3.4.0시 기준) > 성별·연령별 사망현황> 치명률 = 사망자수 - 확진자수 × 100 위중증 - 고유량(high flow)산소요법, 인공호흡기, ECMO(체외막산소공급), CRRT(지속적신대체요법)등으로 입원 치료 중인 환자 ※ 상기 통계는 모두 추후 역학조사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잇다 <위중증 사망자> 해외유입 확진자 현황(3.4.0시 누자 82명) <해외유입 확진자 현황('20.1.3. 이후 누계)> 지난 1주간 검사 및 확진자 추이(2.26. ~ 34.) (단위:건, 천명한%) 1)(총 검사 건수)검사 기관(의료기관, 검사전문기관(수탁), 보건환경연구원)으로부터 보고된 검사를 보고일 기준으로 집계한 수치로서 보고기관의 상황에 따라 변경을수 있는 잠정 통계임 *감염취약시설 선제검사, 해외입국자 검사, 의료기관·시설의 입원·입소 후 검사, 확진자 경과 관찰 관련 검사 등 2)(선별진료소(통합)검사 건수)선별진료소(통합)검사 건수를 통계를 통해 집계한 수치 3)(총 검사 양성률)신규 확진자 현황은 전일 총 검사 건수×100 4)(선별진료소(통합)검사 양성률)일일 확진자 수/전일 선별진료소(통합)검사 건수x100 코로나19 환자 권역별 병상 현황(생활치료센터 포함) (03.04.0시 기준, 40여 개)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코로나19 국내 발생 현황 및 예방접종 현황(3.4., 0시 기준)_1 ### 내용: 코로나19 국내 발생 현황·예방접종 현황(0시 기준) ◈ 입원은 위중증 환자 797명, 사망 186명 ◈ 중증 병상가동률 50.5%/준중증은 58.6%; 중등증은 45.3% ◈ 입원 대기 사망자 0명 ◈ 재택치료자:925,662명(집중관리군 143,288명), 집중관리군 관리의료기관 834개소, 재택치료 전화상담·처방 의료기관 7,734개소, 의료상담센터 220개소 ※ 신속항원검사 시행 의료기관:7,013개소 ◈ 백신 접종자 1차 1,945명, 2차 4,173명, 3차 65,111명 □ 중앙방역대책본부(본부장: <NAME> 청장)는 3월 4일 0시 시점으로<NAME>중 위중증 환자는 797명, 사망은 186명으로 누적 사망자는 8,580명(치명률 0.22%)이라고 밝혔다. 1)사망자 나이별 및 접종력:30대 1명, 40대 2명, 50대 5명, 60대 19명, 70대 49명, 80대 미만 110명, 미접종자 71명(30대 1명, 40대 2고과 50대 1명, 60대 6명, 70대 20명, 80대 미만 42명) 2)재원중 위중증 환자별:10세 미만 5명(+ 2명/0.6%), 10대 3명(0명/0.4%), 20대 7명(0명/0.9%%과 30대 16명(+ 4명/2.0%/과 40대 21명(- 1명/2.6%), 50대 65명(+ 1명/8.2%%→ 60대 172명(+ 12명/21.6%/→ 70대 211명(+ 7명/26.5%), 80세 이상 297명(+ 6명/37.3%) □ 국내 발생 신규 확진자는 266,771명, 해외유입 사례는 82명이 확인되어 신규 확진자는 총 266,853명이며, 전체 누적 확진자 수는 3,958,326명(해외유입 29,579명)이다. ○ 한국 발생 신규 확진자 중 60세 초과 고위험군은 39,936명(15.0%)이며, 18세 이하는 63,861명(23.9 퍼센트)이다. □ 코로나19 병실 보유량은 전체 48,493병상, 전일 대비 1,277병상이 확충되었다. 병상 가동률은 위중증병상 50.5’, 준 - 중증병상 58.6%그리고 중등증병상 45.3%이다. 생활치료센터 가동률은 21.1%이다(3.4.0시 기준). ○ 입원 대기환자는 2021년 12월 29일 0명으로 집계한 이후 지속적으로 0명이다. - 3월 3일 0시 기준 전체 재택치료자는 925,662명이다. 어제 신규 재택치료자는 232,632명(수도권 129,583명, 비수도권 103,049명)이다. - 재택치료자 집중관리군의 건강관리(1일 2회)를 위한 관리의료기관은 약 834개소이며(3.4.0시 기준), ○ 재택치료자 일반관리군 전화상담·처방이 가능한 동네 의료기관은 총 7,734개소이다(3.3.17시 기준).운영개시 미는 기관 포함 - 이외 24시간 운영되는 재택치료 의료상담센터도 총 220개소 운영되고 있다(3.3.17시 기준). ○ 신속항원검사가 가능한 의료기관은 호흡기전담클리닉 453개소, 호흡기 진료 전담 의료기관 6,560개소로, 전국에 7,013개소가 있다(3.2.17시 기준). 호흡기 전담 지정 의료기관 □ 코로나19 예방접종 지원 추진단(단장: <NAME> 청장)은 3월 4일 0시 이후 신규 1차접종자 1,945명, 2차접종자 4,173명, 3차접종자 65,111명으로, 전체 1차접종자수는 44,866,070명, 2차접종자수는 44,380,062명, 3차접종자수는 31,642,215명이라고 밝혔다. 【 코로나19 예방접종 현황 】 접종자:명,%) 1)얀센 제품은 경우 1회 접종으로 기초 접종이 완료되므로 기존에서 1차 접종은'1차 접종'과'2차 접종'항목에 모두 추가하고, 1은 2차의 경우 3차 통계에 추가 2)'21.12월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현황(거주자)기준(거주불명자, 재외국민 포함으로 1)얀센백신은 1차 접종으로 기본 접종이 완료되어, 2차 접종으로 거의 사용되지 않음 2)기타백신은 국외 허가백신(국내 미승인 백신(WHO 승인백신))의 접종력이 등록된 자(시노팜, 시노백 포함이 이 보도자료는 관련 발생 상황에 따른 정보를 신속 투명하게 공개하기 위한 것으로, 추가적인 실태와 결과 등에 따라 변경 및 보완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확진자 급증에 따라 당일 일부 오류 및 오신고 건들이 발생으로 익일 확인시 정정하고 있습니다. 확진자 신고 및 신고 업무 부담 증가로 오신고 건수는 구체적 내역 제공이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코로나19 일일 확진자 통계(국내/해외발생/사망/성별/연령별/시도별 통계는 원시자료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 19 질병관리본부에서 내려 받으실 수 있으며, 누적 시군구 확진자 현황도 확인할 순 있습니다(매일 18시 이전 업데이트). (일일 확진자 수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 19 누리집(ncov.mohw.go.kr)메인화면 좌측 ▶'(누적)확진 ▶ 다운로드(화살표선택)에서 엑셀파일 시트별 확인가능 *(누적 시군구 확진자 현황)발생동향 ▶ 지역별 발생동향 ▶ 시도 선택 ▶(우측 하단)코로나19 국내 시군구 확진자 현황 1. 코로나19 신규 발생 현황 2. 코로나19 대응 권역별 시설 현황(생활치료센터 포함) 코로나19 국내 감염 현황 사망자 및 위중증 환자 수(3.4.0시 기준) > 성별·연령별 사망현황> 치명률 = 사망자수 - 확진자수 × 100 위중증 - 고유량(high flow)산소요법, 인공호흡기, ECMO(체외막산소공급), CRRT(지속적신대체요법)등으로 입원 치료 중인 환자 ※ 상기 통계는 모두 추후 역학조사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잇다 <위중증 사망자> 해외유입 확진자 현황(3.4.0시 누자 82명) <해외유입 확진자 현황('20.1.3. 이후 누계)> 지난 1주간 검사 및 확진자 추이(2.26. ~ 34.) (단위:건, 천명한%) 1)(총 검사 건수)검사 기관(의료기관, 검사전문기관(수탁), 보건환경연구원)으로부터 보고된 검사를 보고일 기준으로 집계한 수치로서 보고기관의 상황에 따라 변경을수 있는 잠정 통계임 *감염취약시설 선제검사, 해외입국자 검사, 의료기관·시설의 입원·입소 후 검사, 확진자 경과 관찰 관련 검사 등 2)(선별진료소(통합)검사 건수)선별진료소(통합)검사 건수를 통계를 통해 집계한 수치 3)(총 검사 양성률)신규 확진자 현황은 전일 총 검사 건수×100 4)(선별진료소(통합)검사 양성률)일일 확진자 수/전일 선별진료소(통합)검사 건수x100 코로나19 환자 권역별 병상 현황(생활치료센터 포함) (03.04.0시 기준, 40여 개)
7de2b5ac-ef54-403d-8e84-72e4ab298796	source15/231026/156491738_0.txt	병무청, 2022년도 병역명문가 시상식 표창대상 가문 5월에 선정_1	텍스트	2022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91738&pageIndex=2170&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261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병무청, 2022년도 병역명문가 시상식 표창대상 가문 5월에 심사 - 2월말까지 신청하여 신청한 가문이 심사대상 - □ 병무청(청장 <NAME> )은 2022년도 병역명문가시상식 표창대상 가문 선발을 위한 심사를 5월에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병역명문가:3대 가족 이상이 현역복무 등을 모두 마친 가문 (2004년부터 현재까지 총 7,631가문 38,665명이 선정) ○ 작년 2월 11일부터 올해 2월 28일까지 심사로 선정된 병역명문가 중 병역이행자가 많거나 특이한 사연이 있는 총 20가문을 표창대상 가문으로 선정하며, ○ 선정된 가문은 9 ~ 10월 경 기념식을 개최하여 대통령·국무총리 표창 표창을 수여할 예정이다. ○ 다만, 올해 3월 이후 신규로 선정된 병역명문가는 2023년도 심사대상이 아니다 □ 병역명문가 선정을 희망하는 경우 3대 가문을 확인할 수 있는 제적등본 및 가족관계 증명서, 군복무 확인서 사본을 준비하여, 병무청 누리집 또는 각 지방병무(지)청에 방문, 우편, FAX 등으로 신청하면 된다. ○ 특별하고 흥미로운 병역이행 사연이 있는 가문은 ｢ 스토리 ｣의 신청서를 별도로 제출할 수 있으며, 신청과 관련된 궁금한 사항은 병무민원상담소( <PHONE> ), 각 지방병무(지)청 운영지원과에 문의하거나 병무청 누리집 공지사항을 참조하면 되다 - <NAME> 병무청장은"대를 이어 실천한 병역명문가의 나라사랑 정신을 널리 알려 병역을 성실히 수행은 사람이 존경 받고 자부심을 갖는'병역이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을 만들어 나아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병역명문가 가계도 및 연도별 선정 현황 3대에 남성이 없고 모두은 현역 의무복무기간을 마친 가문을 포함 병역명문가 선정 대상「현역복무 등」의 범위> ○ 3 가족 가운데 현역복무 등을 명예롭게 마친 가문 3 - 조부와 그 손자까지의 직계비속 - 병으로 현역복무를 마친 자 ※ 전투·의무·해양경찰, 의무소방원, 경비교도대원, 상근예비역 포함 - 장교, 준사관, 공무원으로 현역복무를 마친 사람 복무 중인 군인 의무복무기간 경과 시 가능 - 비군인 신분으로 6.25 전쟁에 참전한 경우 *국민방위군, 학도의용군, 역무원 포함 - 한국광복군, 독립군 및 국가보훈처에서 인정한 독립유공자 ※ 3대에 남성이 없고 여성이 현역 의무복무기간을 마친 가문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병무청, 2022년도 병역명문가 시상식 표창대상 가문 5월에 선정_1 ### 내용: 병무청, 2022년도 병역명문가 시상식 표창대상 가문 5월에 심사 - 2월말까지 신청하여 신청한 가문이 심사대상 - □ 병무청(청장 <NAME> )은 2022년도 병역명문가시상식 표창대상 가문 선발을 위한 심사를 5월에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병역명문가:3대 가족 이상이 현역복무 등을 모두 마친 가문 (2004년부터 현재까지 총 7,631가문 38,665명이 선정) ○ 작년 2월 11일부터 올해 2월 28일까지 심사로 선정된 병역명문가 중 병역이행자가 많거나 특이한 사연이 있는 총 20가문을 표창대상 가문으로 선정하며, ○ 선정된 가문은 9 ~ 10월 경 기념식을 개최하여 대통령·국무총리 표창 표창을 수여할 예정이다. ○ 다만, 올해 3월 이후 신규로 선정된 병역명문가는 2023년도 심사대상이 아니다 □ 병역명문가 선정을 희망하는 경우 3대 가문을 확인할 수 있는 제적등본 및 가족관계 증명서, 군복무 확인서 사본을 준비하여, 병무청 누리집 또는 각 지방병무(지)청에 방문, 우편, FAX 등으로 신청하면 된다. ○ 특별하고 흥미로운 병역이행 사연이 있는 가문은 ｢ 스토리 ｣의 신청서를 별도로 제출할 수 있으며, 신청과 관련된 궁금한 사항은 병무민원상담소( <PHONE> ), 각 지방병무(지)청 운영지원과에 문의하거나 병무청 누리집 공지사항을 참조하면 되다 - <NAME> 병무청장은"대를 이어 실천한 병역명문가의 나라사랑 정신을 널리 알려 병역을 성실히 수행은 사람이 존경 받고 자부심을 갖는'병역이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을 만들어 나아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병역명문가 가계도 및 연도별 선정 현황 3대에 남성이 없고 모두은 현역 의무복무기간을 마친 가문을 포함 병역명문가 선정 대상「현역복무 등」의 범위> ○ 3 가족 가운데 현역복무 등을 명예롭게 마친 가문 3 - 조부와 그 손자까지의 직계비속 - 병으로 현역복무를 마친 자 ※ 전투·의무·해양경찰, 의무소방원, 경비교도대원, 상근예비역 포함 - 장교, 준사관, 공무원으로 현역복무를 마친 사람 복무 중인 군인 의무복무기간 경과 시 가능 - 비군인 신분으로 6.25 전쟁에 참전한 경우 *국민방위군, 학도의용군, 역무원 포함 - 한국광복군, 독립군 및 국가보훈처에서 인정한 독립유공자 ※ 3대에 남성이 없고 여성이 현역 의무복무기간을 마친 가문
f2e3321c-a0b8-472d-b887-2b0fd63be696	source15/231026/156247204_0.txt	인플루엔자 지속 증가, 예방접종과 개인위생수칙 준수 철저 당부!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47204	CC BY	2,097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예방접종과 개인위생수칙 준수 철저 당부! - 유행주의보 발령(2017년 12월 1일)이래 지속적으로 환자 발생 - 특히, 환자가 집중 발생하며, A형과 B형 인플루엔자 모두 유행 ◇ 아직 예방접종 미접종자는 예방접종을 받고 인플루엔자 의심 소견이 있을 경우 신속히 진단과 치료 받아야 것을 당부 ◇ 감염 예방과 확산방지를 위해서 올바른 손씻기, 기침예절 등 개인위생 준수 당부 □ 질병관리본부(본부장 <NAME> )는 작년 12월 1일 2017 - 2018절기 독감 유행주의보를 발령(47주, 외래 환자 1,000명당 7.7명)한 이후 인플루엔자 의사환자수가 52주(12.24 ~ 12.30)71.8명으로 집계가였다고 밝혔다. ○ 연령별로 전 연령에서 인플루엔자 의사환자수가 증가하고 있으나 특히, 7 ~ 12세(외래 1,000명당 144.8명), 13 ~ 18세(외래 진료 1,000명당 121.8명)에서 발생 비율이 높았다. ○ 인플루엔자 유행 감시 결과 2017 - 2018절기 시작(2017년 9월 3일)후 제52주까지(2017년 12월 30일)B형이 302건(54.1%), A(H3N2)가 218건(39.1%%에 A(H1N1)pdm09가 38건(6.8%)이 검출되었다. ※ 의사환자:38℃이상의 심한 발열과 더불어 기침 또는 인후통을 보이는 자 2017 - 2018절기 인플루엔자 유행기준 = 6.6명/1,000명(2016 - 2017절기 8.9명) (인플루엔자 유행기준 공식 - 과거 3년간 비유행기간 평균 인플루엔자의사환자(ILI)분율 + 2×표준편차) □ 따라서, 질병관리본부는 환자가 지속적으로 증가추세이니 임신부, 만성질환자 등 우선접종 권장대상자및 미접종자는 지금이라도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받을 것을 당부하였다. 우선접종 권장대상자:첨부한 7 참조 ○ 특히, 고위험군은 인플루엔자 발병 시 폐렴 관련 합병증 발생 및 기존에 앓고 잇던 질환이 악화될 수 있으므로 의심 증상 시 가까운 의료기관에서 조기에 진료를 받을 것을 강조하였다. 인플루엔자 검사에서 음성으로 항바이러스제의 요양급여가 인정되며, 특히 유행주의보 발령 이후부터 고위험군환자는 별도 검사 없이 항바이러스제 요양급여가 인정(붙임 8 별에서 고위험군:만기 2주 이상 신생아를 포함한 9세 이하 소아, 임산부와 65세 미만으로 면역저하자, 대사장애, 심장질환, 폐질환, 신장기능 장애 등 □ 아울러, 전 국민에게 인플루엔자 예방접종과 인플루엔자 예방 및 확산방지의 기본 원칙인 30초 이상 손씻기와 기침예절 지키기 등 개인위생 실천과 의심한 증상이 있는 경우 가까운 의료기관에서 초기에 진료를 받을 것을 당부하였다. □ 영유아 및 어린이가 건강한 생활습관이 형성될 수 있도록 어린이집과 보육시설 등에서 특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 또한, 인플루엔자에 감염되었을 경우 집단 내 확산을 예방하기 위해 증상발생일로부터 5일이 경과하고 해열제 없이 체온 저하 후 48시간까지 어린이집, 유치원, 학원 등에 등원 ․ 등교를 하지 못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거듭 강조하였다. ◇ 올바른 손씻기의 중요성 - 비누는 물에 비누로 30초 이상 손씻기 - 외출 전후나 배변 후, 식사 전·후, 기저귀 갈기 전·후, 코를 풀거나 기침, 재채기 후 등 - 기침할 때는 휴지나 타기 위쪽으로 입과 코를 가리고 하기 - 사용한 장갑과 마스크는 바로 쓰레기통에 버리기 기침 후 반드시 올바른 손씻기 실천 - 호흡기증상이 있을 시 마스크 착용 ○ 자기 손으로 눈, 귀나 입 만지지 않기 ○ 인플루엔자 의사환자 분율(인플루엔자 표본감시, 1차 의료기관 200개) - 제52주(12월 24일 ~ 12월 30일)인플루엔자 의사환자 분율은 71.8명(/1,000명)으로 지난주 대비 증가 2017 - 2018절기 유행기준:6.6명/1,000명 <절기별 주별 평균 의사환자 분율> <연령별 독감 의사환자 분율> 연령별 독감 의사환자 분율 ○ 인플루엔자 입원환자 현황(급성호흡기감염증 표본감시, 종합병원급 192개) ○ 제52주(12월 24일 ~ 12월 30일)평균 입원환자는 기관당 11.09명으로 전주(6.08명)보다 증가 〈절기별 인플루엔자 입원환자 수> • 수행기관:전국 192개 급성호흡기감염증 표본감시사업 참여의료기관(병원급 200으로 • 2017년 31주차부터 표본기관을 103개에서 192개로 확대 인플루엔자 항체 검출현황 □ 인플루엔자 유전자 검출현황 ○ 2017 - 2018절기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총 558건 발생 [A(H1N1)pdm09:38건, A(H3N2):218건, B형:302건] 2017 - 2018 바이러스 누계:2017년 36주/52주(2017.09.03. ~ 2017.12.30.) ○ 인플루엔자 백신 분리주에 대한 유전자 분석결과 - A(H1N1)pdm09와 A(H3N2)는 이번 겨울철 권장 백신주와 유전형이 유사 B형은 백신주와 달리 Yamagata계열이 주로 나타남 인플루엔자 바이러스(Influenza virus A ․ B ․ C)감염에 의한 급성 호흡기 증상 ICD - 10 J10.0 ~ 11.8 감염된 환자의 호흡기로부터 비말(droplet)로 감염 - 전염력은 유행 시작 1일 전부터 4∼5일간 가장 높아짐 단, 소아나 면역저하자에서는 바이러스 배출기간이 2주 이상 길어지기도 합 - 고열(38∼40℃), 마른기침, 인후통 등 호흡기 질환과 두통 근육통, 피로감, 쇠약감, 식욕부진 및 전신증상을 보임 - 그 외에도 콧물, 코막힘, 안구통, 구토, 복통 등이 동반될 순 있음 - 대부분 경증으로 저절로 치유되지만 노인, 영유아, 만성질환자, 임신부 어린이에서 합병증 발생 또는 기저질환의 악화로 입원치료를 받을 수 있고 일부는 실명에 이를 수 있음 - 증상 지속 시간 5∼9일 - 가장 흔한 합병증은 2차 호흡기 합병증으로 부비동염, 중이염 등 상부호흡기 감염증이 매우 흔하고 모세기관지염, 기관지염, 폐렴 등 하부호흡기 감염증, 중추적 합병증(뇌염, 척수염, 길랑 - 바레 증후군), 횡단성 척수염, 심근염, 근육염(횡문근 융해증), 뇌의 등이 발생 가능함 - 검체(인후 ․ 비인두 도찰물, 인후 및 비인두 흡인물) /인플루엔자 특이항체 양성과 ․ 바이러스 특이 유전자 검출, ․ 회복기 혈청의 항체가가 급성기에 비해여 4배 이상 증가 확인 인플루엔자 감염 등으로 인한 사망률은 0.5 - 1명/1000환자 ․ 흐르는 물에 물로 30초 이상 손씻기 ․ 기침이나 재채기 등 때는 휴지나 옷소매 위로 입과 코를 가리고 기침을 - 손으로 눈, 코, 입 주위를 만지지 않기 /급성호흡기환자와 접촉하지 않기 인플루엔자 예방 ․ 관리를 위한 어린이 및 학생의 주의도 [어린이 및 학생의 준수사항] 1)접종 시기 전까지 예방접종 받기 - 흐르는 비누에 비누로 30초 이상 손씻기 - 외출 후, 배변 직후나 식사 전·후, 기저귀 교체 전·후, 코를 만지거나 기침, 재채기 후 등 실시 식사 예절 지키기 - 기침할 때는 휴지나 옷소매 위쪽으로 입과 콧를 가리고 하기 - 기침 후 반드시 손씻기 실천 호흡기 증상이 있을 시 마스크 착용 - 사용한 휴지나 마스크는 즉시 쓰레기통에 넣기 (마스크를 버릴 때 끈 잡고 버리기) 자기 손으로 눈, 귀나 입 만지지 마시기 3)유행 시기에 사람이 많이 모이는 행사장 가지 않기 4)인플루엔자 의심 증상(발열 및 기침, 인후통 등)을 보이는 사람과 대화를 피하기 5)인플루엔자 유사 증상(발열 및 기침, 인후통 등)발생 시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진료를 받은 뒤 집에서 충분한 휴식·수분·영양 섭취 6)증상 발현 후 5일이 경과하여야 하고 해열제 없이 체온 회복 후 48시간까지 어린이집, 영유와 학교 및 학원 등에 등원 ․ 등교를 하지 않도록 함 흐르는 수돗물에 비누로 30초 이상 손씻기 - 옷소매 위쪽이나 휴지로 코와 코를 가리고 기침하기 - 재구 후에는 흐르는 물에 30초 이상 손씻기 Q1. 독감이 무엇인가요? 흔히 독감이라고 하며 독감 바이러스에 의한 상기도 감염입니다. 만 65세 이하부터 유아, 임산부, 폐질환/심장질환 환자, 특정 만성질환 환자, 면역저하자 등은 폐렴 등 합병증 및 입원할 확률이 높습니다. Q2.독감은 어떻게 전염되나요? 인플루엔자는 기침, 재채기 등을 통해서 사람끼리 전염됩니다. 기침/재채기에 의해서 다른 사람이나 물체에 묻은 비말을 만진 손을 씻지 않고 눈, 입 또는 코를 접촉을 경우에도 인플루엔자 바이러스가 감염될 수 있습니다. Q3.환자는 얼마 정도 다른 사람에게 전염시킬 수 있나요? 인플루엔자 환자의 경우 나이에 따라 전염기간에 차이가 있는데, 성인의 경우 대개 증상이 생기기 며칠 전부터 증상이 생긴 후 약 5일 동안 감염력이 있으나 어린이에 경우에는 증상 발생 후 10일 이상 감염력이 지속을때도 있습니다. Q4.인플루엔자의 증상은 무엇인가요?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에 감염되면 1 ~ 4일(평균 2일)이내에 증상이 나타납니다. 증상은 발열, 두통, 근육통, 콧물, 인후통, 가래 등의 증상이 나타납니다. 소아는 오심, 구토, 설사 등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발열 및 전신 증상은 일반적으로 7 ~ 10일 지속되지만 기침 등은 1 ~ 2주 정도 오래 지속될 수 있습니다. Q5.1가 인플루엔자와 B형 인플루엔자는 어떤 차이가 있나요? 인플루엔자 인플루엔자는 핵산 유형에 따라 대표는 A형과 B형으로 나뉘는데 A형과 B형 모두 중등도 내지 중증 경과를 보일 수 있으며 모든 연령에게 증상을 야기합니다. A형 바이러스는 표면 항원에 의해 다양한 아형이 유행합니다. B형 인플루엔자 바이러스는 주로 소아에서 문제을 일으키며 항원형에 따라서 B/Victoria와 B/Yamagata 두 바이러스 계통으로 나누어집니다. Q6. 인플루엔자의 합병증은 무엇인가요? 합병증은 노약자와 소아, 만성질환자 등에서 잘 발생하며 이로 인해 입원하거나 사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일반에서 가장 큰 합병증은 중이염과 세균성 폐렴이며 이외에도 심근염, 심낭염, 기흉, 기종격동, 뇌염, 뇌증, 신경성 척수염, 횡문근융해증, 라이 증후군 증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만성기관지염이나 만성호흡기질환, 만성심혈관계 질환의 경우 인플루엔자 감염으로 발생을고 있습니다. Q7.인플루엔자 예방은 어떻게 하나요?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받고, 인플루엔자 감염자와 접촉을 피하고, 올바른 손씻기와 손으로 눈, 코 또는 귀를 만지지 않기 등 개인위생수칙을 준수해야 한다가 Q8.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은 얼마나 효과가 있나요?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은 건강한 성인은 사람에서는 약 70 ~ 90%의 예방효과가 있으나, 노약자나 만성질환이 있는 사람에서는 효과가 약간 떨어집니다. 그러나 고령자나 만성질환자의 경우에는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이 인플루엔자로 인한 입원과 사망을 줄이는 데 상당히 효과적이므로 접종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Q9.올해 독감 예방접종은 했는데 인플루엔자에 생길 수 있나요?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받더라도 인플루엔자에 걸릴 순 있습니다.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뒤 약 2주가량 경과되면 방어항체가 형성됩니다. 따라서 그 이전에는 인플루엔자에 감염될 순 있습니다. 또한 접종한 백신의 바이러스와 당해 독감 바이러스의 종류가 다르면 백신의 효과가 떨어집니다. 백신을 접종받는 사람의 연령이나 기저질환, 건강상태에 의해서도 백신 효과가 떨어질 수도 있으며 이 경우 인플루엔자에 걸리 수 있습니다. Q10.인플루엔자가 이미 유행 중인데, 지금이라도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맞는 것이 좋은가요? 현재 인플루엔자 감염자가 증가하고 있고 늦은 봄까지 유행이 지속될 가능성이 크므로 지금이라도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빨리 맞으실 것을 권장 드립니다. 현재 접종을 받지 않으신 분들은 항체형성 시기는 2 ~ 4주를 고려하여 서둘러 예방접종을 받으시는 게 좋습니다. 12월 인플루엔자 유행시기 중에도 우선접종권장대상자가 미접종 한 경우에는 접종 권장 무료 예방이 중, 만 65세 이상 어르신께서는 현재 보건소에서만 예방접종이 가능하므로 사전 예약 후 방문해 주시면 되고, 생후 6개월 이상 59개월 이하 어린이는 지정 의료기관이나 보건소에서 무료 접종이 가능합니다. ※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 실시현황(12.30. 기준):65세 이상 노인 82.9%/어린이 76.9%* 전체 대상자:219만 명 중 6개월 미도래자(약 6만 명)를 고려는 무료 접종률로, 유료(4가)포함 접종률은 81.3%(6개월 미도래자를 고려는 무료 접종률은 74.7%, 유료(4가)포함 접종률은 79.1 퍼센트입니다 Q11. 현재 유행하는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중 B형(Yamagata)은 3가 백신에 포함되지 않은 새로운 바이러스라고 하는데, 3가 백신과 4가 백신 등 어떤 백신을 맞아야 하나요? 3가 백신으로도 독감 예방에 대한 효과가 있나요? 3가 백신은 A형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가운데 2가지 아형(현재 H1N1(pdm09), H3N2)과 B형 독감 바이러스 1가지('17 -'18절기, Victoria 계열)에 대한 항원을 가지고 있고, 4가 백신은 3가지 바이러스 항원에 더해서 B형 독감 바이러스 1가지('17 -'18절기, Yamagata 계열)를 모두 포함한 백신입니다. B형 인플루엔자 바이러스는 A형에 비해 상대적 경한 임상 증상을 보이며, 서로 다른 유형 간에 제한적인 교차면역도 보이고 있습니다. 인플루엔자 백신의 예방효과에서 가장 중시되는 것은 중등도 이상의 증상을 보이는 A형 입니다로 현재 유행하는 바이러스 A형(H3N2)은 3가 백신과 4가 독감 모두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에 국가예방접종 무료 지원 대상자인 만 65세 미만 어르신과 생후 6개월 이상 59개월 이하 소아는 지금이라도 의료기관 및 가정에서 예방접종(3가 백신)을 받으실 것을 권장드립니다. 국가예방접종 무료지원 대상자 이외의 분들도 빠른 기간 내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받으실 것을 권장드립니다. 9세 미만 어린이에서 서로 가까운 B형 계열 간 혈청방어율은 27%정도로 보고됨(Chao et al., 2014) 교차면역이란? 서로 다른 항원이지만 유사성으로 인해서 한 항원에 대한 면역반응이 다음 항원에 대해서도 같은 항원으로 작용에 작용하는 것 Q12. 현재 3가 인플루엔자 백신에 포함되지 않은 B형(Yamagata)독감이 유행이라고 하는데, 이미 3가 인플루엔자 2에 접종을 맞은 경우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개인 위생 등을 철저히 하여 인플루엔자 감염 예방을 하고, 기침이나 두통, 근육통 등 인플루엔자 의심 증상이 발생할 경우 즉시 의료진의 진료를 받고 항바이러스제 처방을 받는 일이 중요합니다. 증상 발생 시 48시간 이내에 항바이러스제를 투여할 경우 안전성이 높음. 그러나 중증 환자의 경우 48시간 이후라도 항바이러스제 투약이 도움이 될 수 잇다 2017 - 2018절기 인플루엔자 우선접종 권장대상자 □ 2017 - 2018절기 인플루엔자 우선접종 권장대상자 「예방접종의 실시기준·방법」(질병관리본부고시 제2017 - 6호, 2017년9월6일 제정) 1)인플루엔자 바이러스 감염 및 합병증 발생이 높은 대상자(고위험군) - 65세 이하 노인 - 생후 신생아 - 만성폐질환자, 만성심장질환자(단순 고혈압 제외) - 만성질환으로 사회복지시설 등 집단 시설에서 치료, 요양, 수용 중인 자 - 만성 폐 질환자, 만성 신 질환자, 신경 - 근육 질환, 혈액 - 종양 환자와 당뇨환자, 면역저하자(면역억제제 복용자), 아스피린 복용자 성인은 인플루엔자 합병증 발생의 고위험 만성질환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으나 예방접종률이 낮아 포함된 대상으로 65세 이상 고령자로 구분 2)고위험군에게 감염을 전파시킬 위험이 있는 대상자 :6개월 미만의 영아를 돌보는 자 - 만성질환자, 임신부, 65세 이상 노인 등과 같이 거주하는 자 3)집단생활로 인한 전염병 유행 방지를 위해 백신이 권장되는 대상자 - 생후 소아 청소년 「조류인플루엔자 대응정책」 - 조류인플루엔자 관련 기관 종사자 - 닭·오리·돼지농장 및 관련업계 종사자 - 의료기관이 아닌 간이로 설치된 접종실에서 실시되는 단체접종은 안전성을 확보를 수 있어 제한하고 있음 ☞ 우선접종권장대상자 중 현재 무료사업 대상은 65세이상 노인과 만 6개월∼59개월 이하 어린이 항바이러스제 요양급여 적용기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 193호) Oseltamivir 경구제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아래와 같이한 기준으로 투약 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동 인정기준 이외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 아 름 - 가. 생후 2주 이상 신생아를 포함한 소아 및 청소년 중 다음과 같은 환자에게 인플루엔자 초기증상(기침, 두통, 인후통 또는 2개 이상의 증상 또는 고열)이 발생한지 48시간 이내에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함. 다만, 입원 시에서 증상 발생 48시간 이후라도 의사가 투약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한 자는 요양급여를 인정함. - 아 음 - 1. 인플루엔자 양성이 확인된 환자 - 신속항원검사 또는 중합효소연쇄반응법으로 인플루엔자 바이러스가 확인된 경우. 2. 인플루엔자주의보 발표 시에는 아래와 같은 환자. - 만 9세 이하 - 임신 또는 출산 2주 미만자 - 만 65세 이상 - 대사장애(Metabolic disorders) - 심장질환(Cardiac disease) 및 폐질환(Pulmonary disease) ·신장기능장애(Renal dysfunction) - 신경계질환 등 신경발달 장애 - 장기간 아스피린 치료를 받고 있는 만 19세 이하 어린이 등 나. 조류인플루엔자의 경우조류인플루엔자주의보가 발효한 이후나 검사상 조류인플루엔자 바이러스 감염이 의심한 경우에는 허가사항 범위 내(치료 및 예방)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함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아래와 같은 경우에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위 인정기준 이외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아 래 - 가. 만 7세 이상 소아 및 임산부 중 다음과 같은 환자에게 감기 초기증상(기침, 두통, 인후통 등 2개 이상의 증상 및 고열)이 발생한지 48시간 내에 투여 시에 요양급여를 인정함. 다만, 입원환자는 증상발생 48시간 이후라도 전문의가 투약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하여 투여한 경우 요양급여를 인정함. 1.바이러스 감염이 확인된 환자 - 신속항원검사 중 중합효소연쇄반응법으로 인플루엔자 양성이 확인된 경우. 2. 인플루엔자주의보 발표 이전에 다음과 같은 경우 - 만 7세 이상 12세 이하 소아 - 임신 3개월 이상 산모 또는 출산 2주 이내 임산부 - 만 65세 이상 대사장애(Metabolic disorders) - 심장질환(Cardiac disease) - 폐질환(Pulmonary disease) /신기능장애(Renal dysfunction) - 신경계질환/신경발달 장애 - 장기간 아스피린 치료를 복용에 있는 만 19세 이하 환자 등 나. 조류인플루엔자의 경우조류인플루엔자주의보가 발령은 이후나 병원에서 조류인플루엔자 바이러스 감염이 확인된 경우에는 허가사항 범주 내(치료 및 예방)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함 인플루엔자 홍보 포스터·리플렛 □ 영유에서 및 학교용 포스터 □ 보육시설 및 학교용 리플렛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인플루엔자 지속 증가, 예방접종과 개인위생수칙 준수 철저 당부!_1 ### 내용: 예방접종과 개인위생수칙 준수 철저 당부! - 유행주의보 발령(2017년 12월 1일)이래 지속적으로 환자 발생 - 특히, 환자가 집중 발생하며, A형과 B형 인플루엔자 모두 유행 ◇ 아직 예방접종 미접종자는 예방접종을 받고 인플루엔자 의심 소견이 있을 경우 신속히 진단과 치료 받아야 것을 당부 ◇ 감염 예방과 확산방지를 위해서 올바른 손씻기, 기침예절 등 개인위생 준수 당부 □ 질병관리본부(본부장 <NAME> )는 작년 12월 1일 2017 - 2018절기 독감 유행주의보를 발령(47주, 외래 환자 1,000명당 7.7명)한 이후 인플루엔자 의사환자수가 52주(12.24 ~ 12.30)71.8명으로 집계가였다고 밝혔다. ○ 연령별로 전 연령에서 인플루엔자 의사환자수가 증가하고 있으나 특히, 7 ~ 12세(외래 1,000명당 144.8명), 13 ~ 18세(외래 진료 1,000명당 121.8명)에서 발생 비율이 높았다. ○ 인플루엔자 유행 감시 결과 2017 - 2018절기 시작(2017년 9월 3일)후 제52주까지(2017년 12월 30일)B형이 302건(54.1%), A(H3N2)가 218건(39.1%%에 A(H1N1)pdm09가 38건(6.8%)이 검출되었다. ※ 의사환자:38℃이상의 심한 발열과 더불어 기침 또는 인후통을 보이는 자 2017 - 2018절기 인플루엔자 유행기준 = 6.6명/1,000명(2016 - 2017절기 8.9명) (인플루엔자 유행기준 공식 - 과거 3년간 비유행기간 평균 인플루엔자의사환자(ILI)분율 + 2×표준편차) □ 따라서, 질병관리본부는 환자가 지속적으로 증가추세이니 임신부, 만성질환자 등 우선접종 권장대상자및 미접종자는 지금이라도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받을 것을 당부하였다. 우선접종 권장대상자:첨부한 7 참조 ○ 특히, 고위험군은 인플루엔자 발병 시 폐렴 관련 합병증 발생 및 기존에 앓고 잇던 질환이 악화될 수 있으므로 의심 증상 시 가까운 의료기관에서 조기에 진료를 받을 것을 강조하였다. 인플루엔자 검사에서 음성으로 항바이러스제의 요양급여가 인정되며, 특히 유행주의보 발령 이후부터 고위험군환자는 별도 검사 없이 항바이러스제 요양급여가 인정(붙임 8 별에서 고위험군:만기 2주 이상 신생아를 포함한 9세 이하 소아, 임산부와 65세 미만으로 면역저하자, 대사장애, 심장질환, 폐질환, 신장기능 장애 등 □ 아울러, 전 국민에게 인플루엔자 예방접종과 인플루엔자 예방 및 확산방지의 기본 원칙인 30초 이상 손씻기와 기침예절 지키기 등 개인위생 실천과 의심한 증상이 있는 경우 가까운 의료기관에서 초기에 진료를 받을 것을 당부하였다. □ 영유아 및 어린이가 건강한 생활습관이 형성될 수 있도록 어린이집과 보육시설 등에서 특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 또한, 인플루엔자에 감염되었을 경우 집단 내 확산을 예방하기 위해 증상발생일로부터 5일이 경과하고 해열제 없이 체온 저하 후 48시간까지 어린이집, 유치원, 학원 등에 등원 ․ 등교를 하지 못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거듭 강조하였다. ◇ 올바른 손씻기의 중요성 - 비누는 물에 비누로 30초 이상 손씻기 - 외출 전후나 배변 후, 식사 전·후, 기저귀 갈기 전·후, 코를 풀거나 기침, 재채기 후 등 - 기침할 때는 휴지나 타기 위쪽으로 입과 코를 가리고 하기 - 사용한 장갑과 마스크는 바로 쓰레기통에 버리기 기침 후 반드시 올바른 손씻기 실천 - 호흡기증상이 있을 시 마스크 착용 ○ 자기 손으로 눈, 귀나 입 만지지 않기 ○ 인플루엔자 의사환자 분율(인플루엔자 표본감시, 1차 의료기관 200개) - 제52주(12월 24일 ~ 12월 30일)인플루엔자 의사환자 분율은 71.8명(/1,000명)으로 지난주 대비 증가 2017 - 2018절기 유행기준:6.6명/1,000명 <절기별 주별 평균 의사환자 분율> <연령별 독감 의사환자 분율> 연령별 독감 의사환자 분율 ○ 인플루엔자 입원환자 현황(급성호흡기감염증 표본감시, 종합병원급 192개) ○ 제52주(12월 24일 ~ 12월 30일)평균 입원환자는 기관당 11.09명으로 전주(6.08명)보다 증가 〈절기별 인플루엔자 입원환자 수> • 수행기관:전국 192개 급성호흡기감염증 표본감시사업 참여의료기관(병원급 200으로 • 2017년 31주차부터 표본기관을 103개에서 192개로 확대 인플루엔자 항체 검출현황 □ 인플루엔자 유전자 검출현황 ○ 2017 - 2018절기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총 558건 발생 [A(H1N1)pdm09:38건, A(H3N2):218건, B형:302건] 2017 - 2018 바이러스 누계:2017년 36주/52주(2017.09.03. ~ 2017.12.30.) ○ 인플루엔자 백신 분리주에 대한 유전자 분석결과 - A(H1N1)pdm09와 A(H3N2)는 이번 겨울철 권장 백신주와 유전형이 유사 B형은 백신주와 달리 Yamagata계열이 주로 나타남 인플루엔자 바이러스(Influenza virus A ․ B ․ C)감염에 의한 급성 호흡기 증상 ICD - 10 J10.0 ~ 11.8 감염된 환자의 호흡기로부터 비말(droplet)로 감염 - 전염력은 유행 시작 1일 전부터 4∼5일간 가장 높아짐 단, 소아나 면역저하자에서는 바이러스 배출기간이 2주 이상 길어지기도 합 - 고열(38∼40℃), 마른기침, 인후통 등 호흡기 질환과 두통 근육통, 피로감, 쇠약감, 식욕부진 및 전신증상을 보임 - 그 외에도 콧물, 코막힘, 안구통, 구토, 복통 등이 동반될 순 있음 - 대부분 경증으로 저절로 치유되지만 노인, 영유아, 만성질환자, 임신부 어린이에서 합병증 발생 또는 기저질환의 악화로 입원치료를 받을 수 있고 일부는 실명에 이를 수 있음 - 증상 지속 시간 5∼9일 - 가장 흔한 합병증은 2차 호흡기 합병증으로 부비동염, 중이염 등 상부호흡기 감염증이 매우 흔하고 모세기관지염, 기관지염, 폐렴 등 하부호흡기 감염증, 중추적 합병증(뇌염, 척수염, 길랑 - 바레 증후군), 횡단성 척수염, 심근염, 근육염(횡문근 융해증), 뇌의 등이 발생 가능함 - 검체(인후 ․ 비인두 도찰물, 인후 및 비인두 흡인물) /인플루엔자 특이항체 양성과 ․ 바이러스 특이 유전자 검출, ․ 회복기 혈청의 항체가가 급성기에 비해여 4배 이상 증가 확인 인플루엔자 감염 등으로 인한 사망률은 0.5 - 1명/1000환자 ․ 흐르는 물에 물로 30초 이상 손씻기 ․ 기침이나 재채기 등 때는 휴지나 옷소매 위로 입과 코를 가리고 기침을 - 손으로 눈, 코, 입 주위를 만지지 않기 /급성호흡기환자와 접촉하지 않기 인플루엔자 예방 ․ 관리를 위한 어린이 및 학생의 주의도 [어린이 및 학생의 준수사항] 1)접종 시기 전까지 예방접종 받기 - 흐르는 비누에 비누로 30초 이상 손씻기 - 외출 후, 배변 직후나 식사 전·후, 기저귀 교체 전·후, 코를 만지거나 기침, 재채기 후 등 실시 식사 예절 지키기 - 기침할 때는 휴지나 옷소매 위쪽으로 입과 콧를 가리고 하기 - 기침 후 반드시 손씻기 실천 호흡기 증상이 있을 시 마스크 착용 - 사용한 휴지나 마스크는 즉시 쓰레기통에 넣기 (마스크를 버릴 때 끈 잡고 버리기) 자기 손으로 눈, 귀나 입 만지지 마시기 3)유행 시기에 사람이 많이 모이는 행사장 가지 않기 4)인플루엔자 의심 증상(발열 및 기침, 인후통 등)을 보이는 사람과 대화를 피하기 5)인플루엔자 유사 증상(발열 및 기침, 인후통 등)발생 시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진료를 받은 뒤 집에서 충분한 휴식·수분·영양 섭취 6)증상 발현 후 5일이 경과하여야 하고 해열제 없이 체온 회복 후 48시간까지 어린이집, 영유와 학교 및 학원 등에 등원 ․ 등교를 하지 않도록 함 흐르는 수돗물에 비누로 30초 이상 손씻기 - 옷소매 위쪽이나 휴지로 코와 코를 가리고 기침하기 - 재구 후에는 흐르는 물에 30초 이상 손씻기 Q1. 독감이 무엇인가요? 흔히 독감이라고 하며 독감 바이러스에 의한 상기도 감염입니다. 만 65세 이하부터 유아, 임산부, 폐질환/심장질환 환자, 특정 만성질환 환자, 면역저하자 등은 폐렴 등 합병증 및 입원할 확률이 높습니다. Q2.독감은 어떻게 전염되나요? 인플루엔자는 기침, 재채기 등을 통해서 사람끼리 전염됩니다. 기침/재채기에 의해서 다른 사람이나 물체에 묻은 비말을 만진 손을 씻지 않고 눈, 입 또는 코를 접촉을 경우에도 인플루엔자 바이러스가 감염될 수 있습니다. Q3.환자는 얼마 정도 다른 사람에게 전염시킬 수 있나요? 인플루엔자 환자의 경우 나이에 따라 전염기간에 차이가 있는데, 성인의 경우 대개 증상이 생기기 며칠 전부터 증상이 생긴 후 약 5일 동안 감염력이 있으나 어린이에 경우에는 증상 발생 후 10일 이상 감염력이 지속을때도 있습니다. Q4.인플루엔자의 증상은 무엇인가요?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에 감염되면 1 ~ 4일(평균 2일)이내에 증상이 나타납니다. 증상은 발열, 두통, 근육통, 콧물, 인후통, 가래 등의 증상이 나타납니다. 소아는 오심, 구토, 설사 등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발열 및 전신 증상은 일반적으로 7 ~ 10일 지속되지만 기침 등은 1 ~ 2주 정도 오래 지속될 수 있습니다. Q5.1가 인플루엔자와 B형 인플루엔자는 어떤 차이가 있나요? 인플루엔자 인플루엔자는 핵산 유형에 따라 대표는 A형과 B형으로 나뉘는데 A형과 B형 모두 중등도 내지 중증 경과를 보일 수 있으며 모든 연령에게 증상을 야기합니다. A형 바이러스는 표면 항원에 의해 다양한 아형이 유행합니다. B형 인플루엔자 바이러스는 주로 소아에서 문제을 일으키며 항원형에 따라서 B/Victoria와 B/Yamagata 두 바이러스 계통으로 나누어집니다. Q6. 인플루엔자의 합병증은 무엇인가요? 합병증은 노약자와 소아, 만성질환자 등에서 잘 발생하며 이로 인해 입원하거나 사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일반에서 가장 큰 합병증은 중이염과 세균성 폐렴이며 이외에도 심근염, 심낭염, 기흉, 기종격동, 뇌염, 뇌증, 신경성 척수염, 횡문근융해증, 라이 증후군 증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만성기관지염이나 만성호흡기질환, 만성심혈관계 질환의 경우 인플루엔자 감염으로 발생을고 있습니다. Q7.인플루엔자 예방은 어떻게 하나요?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받고, 인플루엔자 감염자와 접촉을 피하고, 올바른 손씻기와 손으로 눈, 코 또는 귀를 만지지 않기 등 개인위생수칙을 준수해야 한다가 Q8.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은 얼마나 효과가 있나요?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은 건강한 성인은 사람에서는 약 70 ~ 90%의 예방효과가 있으나, 노약자나 만성질환이 있는 사람에서는 효과가 약간 떨어집니다. 그러나 고령자나 만성질환자의 경우에는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이 인플루엔자로 인한 입원과 사망을 줄이는 데 상당히 효과적이므로 접종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Q9.올해 독감 예방접종은 했는데 인플루엔자에 생길 수 있나요?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받더라도 인플루엔자에 걸릴 순 있습니다.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뒤 약 2주가량 경과되면 방어항체가 형성됩니다. 따라서 그 이전에는 인플루엔자에 감염될 순 있습니다. 또한 접종한 백신의 바이러스와 당해 독감 바이러스의 종류가 다르면 백신의 효과가 떨어집니다. 백신을 접종받는 사람의 연령이나 기저질환, 건강상태에 의해서도 백신 효과가 떨어질 수도 있으며 이 경우 인플루엔자에 걸리 수 있습니다. Q10.인플루엔자가 이미 유행 중인데, 지금이라도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맞는 것이 좋은가요? 현재 인플루엔자 감염자가 증가하고 있고 늦은 봄까지 유행이 지속될 가능성이 크므로 지금이라도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빨리 맞으실 것을 권장 드립니다. 현재 접종을 받지 않으신 분들은 항체형성 시기는 2 ~ 4주를 고려하여 서둘러 예방접종을 받으시는 게 좋습니다. 12월 인플루엔자 유행시기 중에도 우선접종권장대상자가 미접종 한 경우에는 접종 권장 무료 예방이 중, 만 65세 이상 어르신께서는 현재 보건소에서만 예방접종이 가능하므로 사전 예약 후 방문해 주시면 되고, 생후 6개월 이상 59개월 이하 어린이는 지정 의료기관이나 보건소에서 무료 접종이 가능합니다. ※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 실시현황(12.30. 기준):65세 이상 노인 82.9%/어린이 76.9%* 전체 대상자:219만 명 중 6개월 미도래자(약 6만 명)를 고려는 무료 접종률로, 유료(4가)포함 접종률은 81.3%(6개월 미도래자를 고려는 무료 접종률은 74.7%, 유료(4가)포함 접종률은 79.1 퍼센트입니다 Q11. 현재 유행하는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중 B형(Yamagata)은 3가 백신에 포함되지 않은 새로운 바이러스라고 하는데, 3가 백신과 4가 백신 등 어떤 백신을 맞아야 하나요? 3가 백신으로도 독감 예방에 대한 효과가 있나요? 3가 백신은 A형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가운데 2가지 아형(현재 H1N1(pdm09), H3N2)과 B형 독감 바이러스 1가지('17 -'18절기, Victoria 계열)에 대한 항원을 가지고 있고, 4가 백신은 3가지 바이러스 항원에 더해서 B형 독감 바이러스 1가지('17 -'18절기, Yamagata 계열)를 모두 포함한 백신입니다. B형 인플루엔자 바이러스는 A형에 비해 상대적 경한 임상 증상을 보이며, 서로 다른 유형 간에 제한적인 교차면역도 보이고 있습니다. 인플루엔자 백신의 예방효과에서 가장 중시되는 것은 중등도 이상의 증상을 보이는 A형 입니다로 현재 유행하는 바이러스 A형(H3N2)은 3가 백신과 4가 독감 모두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에 국가예방접종 무료 지원 대상자인 만 65세 미만 어르신과 생후 6개월 이상 59개월 이하 소아는 지금이라도 의료기관 및 가정에서 예방접종(3가 백신)을 받으실 것을 권장드립니다. 국가예방접종 무료지원 대상자 이외의 분들도 빠른 기간 내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받으실 것을 권장드립니다. 9세 미만 어린이에서 서로 가까운 B형 계열 간 혈청방어율은 27%정도로 보고됨(Chao et al., 2014) 교차면역이란? 서로 다른 항원이지만 유사성으로 인해서 한 항원에 대한 면역반응이 다음 항원에 대해서도 같은 항원으로 작용에 작용하는 것 Q12. 현재 3가 인플루엔자 백신에 포함되지 않은 B형(Yamagata)독감이 유행이라고 하는데, 이미 3가 인플루엔자 2에 접종을 맞은 경우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개인 위생 등을 철저히 하여 인플루엔자 감염 예방을 하고, 기침이나 두통, 근육통 등 인플루엔자 의심 증상이 발생할 경우 즉시 의료진의 진료를 받고 항바이러스제 처방을 받는 일이 중요합니다. 증상 발생 시 48시간 이내에 항바이러스제를 투여할 경우 안전성이 높음. 그러나 중증 환자의 경우 48시간 이후라도 항바이러스제 투약이 도움이 될 수 잇다 2017 - 2018절기 인플루엔자 우선접종 권장대상자 □ 2017 - 2018절기 인플루엔자 우선접종 권장대상자 「예방접종의 실시기준·방법」(질병관리본부고시 제2017 - 6호, 2017년9월6일 제정) 1)인플루엔자 바이러스 감염 및 합병증 발생이 높은 대상자(고위험군) - 65세 이하 노인 - 생후 신생아 - 만성폐질환자, 만성심장질환자(단순 고혈압 제외) - 만성질환으로 사회복지시설 등 집단 시설에서 치료, 요양, 수용 중인 자 - 만성 폐 질환자, 만성 신 질환자, 신경 - 근육 질환, 혈액 - 종양 환자와 당뇨환자, 면역저하자(면역억제제 복용자), 아스피린 복용자 성인은 인플루엔자 합병증 발생의 고위험 만성질환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으나 예방접종률이 낮아 포함된 대상으로 65세 이상 고령자로 구분 2)고위험군에게 감염을 전파시킬 위험이 있는 대상자 :6개월 미만의 영아를 돌보는 자 - 만성질환자, 임신부, 65세 이상 노인 등과 같이 거주하는 자 3)집단생활로 인한 전염병 유행 방지를 위해 백신이 권장되는 대상자 - 생후 소아 청소년 「조류인플루엔자 대응정책」 - 조류인플루엔자 관련 기관 종사자 - 닭·오리·돼지농장 및 관련업계 종사자 - 의료기관이 아닌 간이로 설치된 접종실에서 실시되는 단체접종은 안전성을 확보를 수 있어 제한하고 있음 ☞ 우선접종권장대상자 중 현재 무료사업 대상은 65세이상 노인과 만 6개월∼59개월 이하 어린이 항바이러스제 요양급여 적용기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 193호) Oseltamivir 경구제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아래와 같이한 기준으로 투약 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동 인정기준 이외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 아 름 - 가. 생후 2주 이상 신생아를 포함한 소아 및 청소년 중 다음과 같은 환자에게 인플루엔자 초기증상(기침, 두통, 인후통 또는 2개 이상의 증상 또는 고열)이 발생한지 48시간 이내에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함. 다만, 입원 시에서 증상 발생 48시간 이후라도 의사가 투약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한 자는 요양급여를 인정함. - 아 음 - 1. 인플루엔자 양성이 확인된 환자 - 신속항원검사 또는 중합효소연쇄반응법으로 인플루엔자 바이러스가 확인된 경우. 2. 인플루엔자주의보 발표 시에는 아래와 같은 환자. - 만 9세 이하 - 임신 또는 출산 2주 미만자 - 만 65세 이상 - 대사장애(Metabolic disorders) - 심장질환(Cardiac disease) 및 폐질환(Pulmonary disease) ·신장기능장애(Renal dysfunction) - 신경계질환 등 신경발달 장애 - 장기간 아스피린 치료를 받고 있는 만 19세 이하 어린이 등 나. 조류인플루엔자의 경우조류인플루엔자주의보가 발효한 이후나 검사상 조류인플루엔자 바이러스 감염이 의심한 경우에는 허가사항 범위 내(치료 및 예방)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함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아래와 같은 경우에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위 인정기준 이외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아 래 - 가. 만 7세 이상 소아 및 임산부 중 다음과 같은 환자에게 감기 초기증상(기침, 두통, 인후통 등 2개 이상의 증상 및 고열)이 발생한지 48시간 내에 투여 시에 요양급여를 인정함. 다만, 입원환자는 증상발생 48시간 이후라도 전문의가 투약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하여 투여한 경우 요양급여를 인정함. 1.바이러스 감염이 확인된 환자 - 신속항원검사 중 중합효소연쇄반응법으로 인플루엔자 양성이 확인된 경우. 2. 인플루엔자주의보 발표 이전에 다음과 같은 경우 - 만 7세 이상 12세 이하 소아 - 임신 3개월 이상 산모 또는 출산 2주 이내 임산부 - 만 65세 이상 대사장애(Metabolic disorders) - 심장질환(Cardiac disease) - 폐질환(Pulmonary disease) /신기능장애(Renal dysfunction) - 신경계질환/신경발달 장애 - 장기간 아스피린 치료를 복용에 있는 만 19세 이하 환자 등 나. 조류인플루엔자의 경우조류인플루엔자주의보가 발령은 이후나 병원에서 조류인플루엔자 바이러스 감염이 확인된 경우에는 허가사항 범주 내(치료 및 예방)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함 인플루엔자 홍보 포스터·리플렛 □ 영유에서 및 학교용 포스터 □ 보육시설 및 학교용 리플렛
10e97584-f910-45f5-b14b-26f5e54aebe4	source15/231026/156477146_0.txt	인권영향평가제 시행 3년, 인권 중심 경찰 활동 개혁 견인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77146&pageIndex=2527&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587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인권영향평가제 시행 3년, 인권 중심 치안 활동 개혁 견인 2018년 정부기관 첫 시행 이후 경찰 업무 전반에 인권의 가치 반영 - 총 432건 인권영향평가제 실시, 70건 개선·권고, 44건 수용 결정 경찰청(청장 <NAME> )은 3년여의 인권영향평가제*를 시행하면서 경찰 활동에 필수 공정을 정착하여 국민적 관점에서 재평가하고, 개선 의견을 제시함으로써 경찰 활동과 연관된 국민 인권보호에 획기적인 변화를<NAME>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 경찰청 인권영향평가제(HRIA:Public Rights Impact Assessment):경찰소관 법령을 제 ・ 개정하거나 정책을 추진하고자 할 때 국민의 인권에 미치는 효과적을적으로 검토하여 부정적 요인을 최소화하고 긍정적 영향을 극대화하는 등 국민의 인권보호와 신장에 이바지를 위한 제도 인권영향평가제 도입 후 경찰행정에 인권 가치 실현을 위한 노력 지난 2018년 6월 정부 기관으로는 처음으로'인권영향평가제'를 도입하고 경찰 소관 법률 제·개정 및 정책 등을 인권의 관점에서 평가하고 경찰행정에 인권의 관점을 반영하는 데 주력해왔다. 제도 도입 이후 올 9월까지 3년여에 걸쳐 401건의 법령과 제도별 31건의 중요 정책 중 총 432건의 인권영향평가를 실시하였다. 그중 시민으로 구성된'경찰청 인권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경찰청장을 상대로 19건의 시정 권고 등 결정을 하였고, 51건에 대해서는 평가·제언을 받아들여 인권친화적으로 수정·개선토록 하였다. 경찰의 직무는 기본상 국민의 자유와 권리에 대한 침익성을 내재하고 있어 상시 인권침해의 위험이 존재하는 만큼, 경찰관과 행사에 인권 문제가 없는지 사전에 통제하고 점검해야 한다. 과거 정부는 인권에 둔감한 관행과 시스템을 무비판적으로 답습하는 과정에서 경찰권을 남용했던 잘못이 있었고, 국민의 비판에 대응한 사후 대책을 마련하는데 급급했던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경찰이 인권영향평가제를 도입하면서 현장 치안에 근간이 되는 법령과 제도 등의 인권침해 요인을 사전에 평가하고 해소하는 등 국민의 인권보장을 위해 속도를 내고 있다. 실제로 경찰 활동에 반영된 사례 (사례1)"회사 동료들과 회식을 했다가 폭행 시비로 저녁 10시에 경찰에 체포되었고, 심야조사에 동의하냐는 형사의 요청에 차마 거부할 수 없어 새벽까지 조사 받고 귀가했습니다. 결과에 다음날 아침 중요한 계약을 망쳤습니다."(무역 업자 A씨) (사례2)"구속 영장실질심사를 하기 위해 출석하라는 통보를 받고 경찰서로 가서 법원으로 이동하려는데 경찰관이 갑자기 족쇄를 채웠습니다. 내 발로 걸어왔는데 어째서 수갑을 채우냐고 항의하고 싶었지만 불이익을 받을까봐 참았습니다."(사기 피해자 B씨) 경찰은 단순 폭행 시비 대상자인 회사원 C 씨를 귀가시키지 않고 심야 조사를 해야만 하는 것일까. 경찰서에 자발적으로 출석한 피해자 B 양를 호송한다는 이유로 반드시 수갑을 채워야만 하는 것일까. '경찰청 인권위원회'는 인권영향평가 심의를 통해 경찰청장을 상대로 개선 권고를 결정하였고, 경찰은 이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여하여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대상자의'동의'가 아닌'요청'에 따라 예외적으로 조사하고, 자발적으로 출두를 대상자에게는 수갑 사용을 제한하는 것으로 개선하였다. ｢ 범죄수사규칙 ｣('18.6월)심야조사 시'동의'가 없이 명시적'요청'에 의해 예외적 조사 ｢ 피의자 조사 및 호송규칙 ｣('21.5월)구속영장 실질심사 시 수갑 착용 제한 인권영향평가제는 3년여의 시행 과정을 거치면서 경찰행정의 필수 프로세스로 정착하였고, 경찰 활동을 인권적 관점에서 재평가하고 개선 방향을 제시하여 실질적 변화를<NAME>고 있다. ※ 국가경찰위원회 심의 의결 사안(법령·규칙 제·개정 또는 주요 정책·제도)에 대해서는 인권영향평가서가 반드시 첨부되어야 심의 가능 시행 첫해인 2018년에는 인권영향평가를 통해"권고·제언한 13건 대비 4건을 수용하여 31%의 수용률에 불과했지만, 2019년에는 26건 중 15건을 수용(58 ％), 2020년에는 16건 중 11건을 수용(69 ％), 올해는 15건 중 14건을 수용(93 ％)하는 등 수용률이 크게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그간 관행적으로 이루어진 수사 활동을 인권 중심에서 재평가하여 인권 친화적으로 새롭게 개선한 사안이 있는가 하면,‘사법체계 변화에 따라 새로 도입하는 법령·정책 등에 대해서도 시민적 눈높이에 맞게 평가하고 개선한 사례도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붙임 참고는 같은 점에서 경찰의 인권영향평가 제도는 정부 기관의 운영 경험이 없는 상태에서 시행 초기 경찰 조직 내부의 회의적 시각 등 여러 제약 조건을 극복하고 안정적 운영에 안착은 사례라고 평가했다. 특히, 형사 사법체계 변화로 경찰이 국가경찰, 수사경찰, 자치경찰로 분권화되고, 경찰적 수사권을 갖는 등 권한이 확대됨에 따라, 자신이 가진 권한을 남용하지 않고, 보다 가치 있게 사용화 하는 시점에서 인권영향평가제는 더욱 관심을 받고 있다. 경찰청은 인권영향평가제를 중심으로 중단 있는 인권 중심 개혁을 선도하고, 경찰 활동을 인권친화적으로 지속 혁신으로 국민에게 질 높은 치안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NAME> 경찰청장은"인권영향평가를 통해 경찰관이 전반의 인권침해 요인을 사전 예방하고, 인권 중심으로 개선되는 등 경찰의 인권 역량이 눈에 띄게 향상됐다"라고 자평하면서"앞으로도 국민의 인권을 중심으로 하는 인권경찰로 거듭나기 위해 제도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인권영향평가제 시행 3년, 인권 중심 경찰 활동 개혁 견인_1 ### 내용: 인권영향평가제 시행 3년, 인권 중심 치안 활동 개혁 견인 2018년 정부기관 첫 시행 이후 경찰 업무 전반에 인권의 가치 반영 - 총 432건 인권영향평가제 실시, 70건 개선·권고, 44건 수용 결정 경찰청(청장 <NAME> )은 3년여의 인권영향평가제*를 시행하면서 경찰 활동에 필수 공정을 정착하여 국민적 관점에서 재평가하고, 개선 의견을 제시함으로써 경찰 활동과 연관된 국민 인권보호에 획기적인 변화를<NAME>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 경찰청 인권영향평가제(HRIA:Public Rights Impact Assessment):경찰소관 법령을 제 ・ 개정하거나 정책을 추진하고자 할 때 국민의 인권에 미치는 효과적을적으로 검토하여 부정적 요인을 최소화하고 긍정적 영향을 극대화하는 등 국민의 인권보호와 신장에 이바지를 위한 제도 인권영향평가제 도입 후 경찰행정에 인권 가치 실현을 위한 노력 지난 2018년 6월 정부 기관으로는 처음으로'인권영향평가제'를 도입하고 경찰 소관 법률 제·개정 및 정책 등을 인권의 관점에서 평가하고 경찰행정에 인권의 관점을 반영하는 데 주력해왔다. 제도 도입 이후 올 9월까지 3년여에 걸쳐 401건의 법령과 제도별 31건의 중요 정책 중 총 432건의 인권영향평가를 실시하였다. 그중 시민으로 구성된'경찰청 인권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경찰청장을 상대로 19건의 시정 권고 등 결정을 하였고, 51건에 대해서는 평가·제언을 받아들여 인권친화적으로 수정·개선토록 하였다. 경찰의 직무는 기본상 국민의 자유와 권리에 대한 침익성을 내재하고 있어 상시 인권침해의 위험이 존재하는 만큼, 경찰관과 행사에 인권 문제가 없는지 사전에 통제하고 점검해야 한다. 과거 정부는 인권에 둔감한 관행과 시스템을 무비판적으로 답습하는 과정에서 경찰권을 남용했던 잘못이 있었고, 국민의 비판에 대응한 사후 대책을 마련하는데 급급했던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경찰이 인권영향평가제를 도입하면서 현장 치안에 근간이 되는 법령과 제도 등의 인권침해 요인을 사전에 평가하고 해소하는 등 국민의 인권보장을 위해 속도를 내고 있다. 실제로 경찰 활동에 반영된 사례 (사례1)"회사 동료들과 회식을 했다가 폭행 시비로 저녁 10시에 경찰에 체포되었고, 심야조사에 동의하냐는 형사의 요청에 차마 거부할 수 없어 새벽까지 조사 받고 귀가했습니다. 결과에 다음날 아침 중요한 계약을 망쳤습니다."(무역 업자 A씨) (사례2)"구속 영장실질심사를 하기 위해 출석하라는 통보를 받고 경찰서로 가서 법원으로 이동하려는데 경찰관이 갑자기 족쇄를 채웠습니다. 내 발로 걸어왔는데 어째서 수갑을 채우냐고 항의하고 싶었지만 불이익을 받을까봐 참았습니다."(사기 피해자 B씨) 경찰은 단순 폭행 시비 대상자인 회사원 C 씨를 귀가시키지 않고 심야 조사를 해야만 하는 것일까. 경찰서에 자발적으로 출석한 피해자 B 양를 호송한다는 이유로 반드시 수갑을 채워야만 하는 것일까. '경찰청 인권위원회'는 인권영향평가 심의를 통해 경찰청장을 상대로 개선 권고를 결정하였고, 경찰은 이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여하여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대상자의'동의'가 아닌'요청'에 따라 예외적으로 조사하고, 자발적으로 출두를 대상자에게는 수갑 사용을 제한하는 것으로 개선하였다. ｢ 범죄수사규칙 ｣('18.6월)심야조사 시'동의'가 없이 명시적'요청'에 의해 예외적 조사 ｢ 피의자 조사 및 호송규칙 ｣('21.5월)구속영장 실질심사 시 수갑 착용 제한 인권영향평가제는 3년여의 시행 과정을 거치면서 경찰행정의 필수 프로세스로 정착하였고, 경찰 활동을 인권적 관점에서 재평가하고 개선 방향을 제시하여 실질적 변화를<NAME>고 있다. ※ 국가경찰위원회 심의 의결 사안(법령·규칙 제·개정 또는 주요 정책·제도)에 대해서는 인권영향평가서가 반드시 첨부되어야 심의 가능 시행 첫해인 2018년에는 인권영향평가를 통해"권고·제언한 13건 대비 4건을 수용하여 31%의 수용률에 불과했지만, 2019년에는 26건 중 15건을 수용(58 ％), 2020년에는 16건 중 11건을 수용(69 ％), 올해는 15건 중 14건을 수용(93 ％)하는 등 수용률이 크게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그간 관행적으로 이루어진 수사 활동을 인권 중심에서 재평가하여 인권 친화적으로 새롭게 개선한 사안이 있는가 하면,‘사법체계 변화에 따라 새로 도입하는 법령·정책 등에 대해서도 시민적 눈높이에 맞게 평가하고 개선한 사례도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붙임 참고는 같은 점에서 경찰의 인권영향평가 제도는 정부 기관의 운영 경험이 없는 상태에서 시행 초기 경찰 조직 내부의 회의적 시각 등 여러 제약 조건을 극복하고 안정적 운영에 안착은 사례라고 평가했다. 특히, 형사 사법체계 변화로 경찰이 국가경찰, 수사경찰, 자치경찰로 분권화되고, 경찰적 수사권을 갖는 등 권한이 확대됨에 따라, 자신이 가진 권한을 남용하지 않고, 보다 가치 있게 사용화 하는 시점에서 인권영향평가제는 더욱 관심을 받고 있다. 경찰청은 인권영향평가제를 중심으로 중단 있는 인권 중심 개혁을 선도하고, 경찰 활동을 인권친화적으로 지속 혁신으로 국민에게 질 높은 치안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NAME> 경찰청장은"인권영향평가를 통해 경찰관이 전반의 인권침해 요인을 사전 예방하고, 인권 중심으로 개선되는 등 경찰의 인권 역량이 눈에 띄게 향상됐다"라고 자평하면서"앞으로도 국민의 인권을 중심으로 하는 인권경찰로 거듭나기 위해 제도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35ddb594-316a-4d63-bbfd-7818e24f99bd	source15/231026/156134024_0.txt	산업부 27개 全 공기업·준정부기관 성과연봉제 도입 완료_1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34024	CC BY	81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NAME> )는 6.1(수)정부 권고 하에 산업부 산하 27개 공기업(12)준정부기관(15)에는 성과연봉제 확대도입을 5.31(화)부로 완료하였다고 밝혔다 □ 산업부는 지난 2월부터 공공기관과 함께 성과연봉제 추진협의회를 구성하여 지속적인 점검과 협의를 추진해 왔으며 ㅇ <NAME> 장관은 앞서 5.20일 공공기관장 회의를<NAME>며 공공기관의 성과연봉제 추진상황을 현장 점검하고 조기도입을 독려한 바 있음 □ 산업부는 공사 및 준정부기관의 성과연봉제 확대도입이 완료됨에 따라 기타공공기관(13)까지 조속히 성과연봉제 도입이 완료될 수 없도록 독려와 이행점검을 지속할 계획 □ 기재부 권고안은 기타공공기관은 의무사항은 아니나(준용 가능), 산업부는 기타공공기관도 준정부기관 수준으로 연말까지 도입 추진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산업부 27개 全 공기업·준정부기관 성과연봉제 도입 완료_1 ### 내용: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NAME> )는 6.1(수)정부 권고 하에 산업부 산하 27개 공기업(12)준정부기관(15)에는 성과연봉제 확대도입을 5.31(화)부로 완료하였다고 밝혔다 □ 산업부는 지난 2월부터 공공기관과 함께 성과연봉제 추진협의회를 구성하여 지속적인 점검과 협의를 추진해 왔으며 ㅇ <NAME> 장관은 앞서 5.20일 공공기관장 회의를<NAME>며 공공기관의 성과연봉제 추진상황을 현장 점검하고 조기도입을 독려한 바 있음 □ 산업부는 공사 및 준정부기관의 성과연봉제 확대도입이 완료됨에 따라 기타공공기관(13)까지 조속히 성과연봉제 도입이 완료될 수 없도록 독려와 이행점검을 지속할 계획 □ 기재부 권고안은 기타공공기관은 의무사항은 아니나(준용 가능), 산업부는 기타공공기관도 준정부기관 수준으로 연말까지 도입 추진
4c8f0c99-59c2-4eef-aeed-e0fc218d7e8e	source15/231026/156323366_1.txt	숨은 무형유산을 찾습니다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23366	CC BY	91	{ "main": "문어체", "middle": "예체능", "sub": "" }	문화재청(청장 <NAME> )은 국가무형문화재와 시도무형문화재로 지정되지는 않았으나,‘기능과 예능 등의 역사적·학술적·예술적 가치가 뛰어나 새로운 문화유산으로 지정할만한 종목을 발굴하고자 오는 4월 1일부터 30일까지 한 달여간 대국민 공모를 진행한다. 선정 대상은'아리랑','김치 담그기'와 같이 전국적인 기반을 갖춰 지역과 세대를 초월하여 광범위하게 전승되고 전승을 무형유산 7개 분야이다. 세부적으로는 ▲ 민속 공연·예술 분야(음악, 춤, 연희, 종합예술, 등), ▲ 전통기술 분야(공예, 조각과 미술, 등), ▲ 전통지식 분야(민간의약지식, 생산지식, 자연·우주지식, 등), ▲ 구전 전승이나 표현 분야(언어표현, 구비전승 등), ▲ 전통 생활관습 분야(절기풍속, 의생활, 의식과 주생활, 등), ▲ 전통적 의식·의례 분야(민간신앙의례, 일생의례, 종교의례, 등), ▲ 전통 놀이·축제와 기예·무예 분야 등이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숨은 무형유산을 찾습니다_1 ### 내용: 문화재청(청장 <NAME> )은 국가무형문화재와 시도무형문화재로 지정되지는 않았으나,‘기능과 예능 등의 역사적·학술적·예술적 가치가 뛰어나 새로운 문화유산으로 지정할만한 종목을 발굴하고자 오는 4월 1일부터 30일까지 한 달여간 대국민 공모를 진행한다. 선정 대상은'아리랑','김치 담그기'와 같이 전국적인 기반을 갖춰 지역과 세대를 초월하여 광범위하게 전승되고 전승을 무형유산 7개 분야이다. 세부적으로는 ▲ 민속 공연·예술 분야(음악, 춤, 연희, 종합예술, 등), ▲ 전통기술 분야(공예, 조각과 미술, 등), ▲ 전통지식 분야(민간의약지식, 생산지식, 자연·우주지식, 등), ▲ 구전 전승이나 표현 분야(언어표현, 구비전승 등), ▲ 전통 생활관습 분야(절기풍속, 의생활, 의식과 주생활, 등), ▲ 전통적 의식·의례 분야(민간신앙의례, 일생의례, 종교의례, 등), ▲ 전통 놀이·축제와 기예·무예 분야 등이다.
81e086a5-6d4f-461e-bc28-ad9d614f5f9f	source15/231026/156332702_0.txt	약물 성범죄, 대형 산불 과학기술로 긴급대응한다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32702	CC BY	621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약물<NAME>죄, 대형 산불 과학기술로 긴급대응 나선다한다 약물<NAME>죄, 대형 산불, 터널 사고, 지역별 안전도 점검 등 긴급대응연구 본격 착수 - - 과기정통부와 행안부, 공고기간 단축·절차 간소화한 패스트트랙형 R & D 신규로 □ 최근 사회적 논란이 된 약물<NAME>죄의 사전 방지와 대형 산불로 필요가 제기된 산불의 확산예측과 신속한 상황전파, 터널 내 2차 사고 예방 및 지역별 사회재난 안전도 진단 등 최근 문제된 이슈의 근본한 해결을 위한 과학기술이 적극 나선다.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NAME> , 즉 과기정통부)와 행정안전부(장관 <NAME> , 이하 행안부)는 5월 23일(목),"국민생활안전 긴급대응연구사업"의 4개 사업을 공고하면서, 과학기술을 바탕으로 신속한 문제 해결에 본격적으로 뛰어든고 밝혔다. ◇(국민생활안전 긴급대응연구 사업)문제발생으로부터 연구개발 착수까지 소요 일정을 대폭 단축(기존 1 ~ 2년 2달 이내)한'19년 정부 R & D 사업(과기정통부, 행안부 협업) □'19년 예산 28억 원(과기정통부 23억 원, 행정도 5억 원) □"국민생활안전 긴급대응연구"는 과기정통부와 행안부가 공동으로 올해 처음 시작하는 사업으로, 이슈 발굴 등 사전준비를 바탕으로 기술개발 - 실증 - 현장적용까지 전주기적 문제해결을 함께 추진한다. <"국민생활안전 긴급대응연구"추진 체계> 분야별 전문가 Pool, 기존 R & D 성과자 등 기술개발 및 실증 동시 수행 - 현장 대응 및 복구 - 사고 규명 및 피해 확산 방지 등 기술구매 및 현장적용 (필요시)재난관리기금 우선 활용 ㅇ 이 제도는 문제발생으로부터 연구개발 착수까지의 소요 기간을 대폭 단축(기존 1 ~ 2년 2달 이내)하여 즉각으로 대응이 가능한 패스트트랙(Fast - track)형 연구개발(R & D)사업이라는 측면이 특징이며, 기간 단축을 위해 금년 3월 관련 법령을 개정(공고기간 단축·생략 가능)하였다. ㅇ"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개정 내용('19.3.) 제6조 1항 4호(신설)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재난, 재해, 건강 등 국민생활의 안전 분야에 대하여 국가연구개발사업으로 시급히 추진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공고를 하지 않거나 공고기간을 생략을 수 있다. □ 최종 선정된 4개 과제는 중앙부처·청 또는 지자체로부터 제기된(4월)35개의 긴급현안 수요 중"중앙 - 지방 재난안전 전문가 협의체(17개 부처·청 및 광역지자체 참여, 4.30)"에서 선정으로 결정되었으며, <"국민생활안전 긴급대응연구 사업"신규 선정과제> 약물<NAME>죄 사전 예방을 위한 휴대용 탐지 장치 개발 산불확산예측시스템 자동용 및 상황정보 전달 체계 개발 지자체 관리 주요 도로터널의 실시간 사고감지 및 전파시스템 구축 지자체 대상 사회재난 안전도 진단 서비스 개발 ㅇ 과기정통부·행안부는 공동으로 4개의 과제를 공고하고(공고기간 - 5.23 ~ 6.6,2주)선정된 과제에 대해서 1 ~ 2년간 기술개발을 지원할 예정이며, 수요제기 부처·지자체를 중심으로 현장 적용에 나서게 된다. *공고:한국연구재단 연구통합관리시스템 ◆ 마약<NAME>죄 예방을 위한 휴대용 탐지 키트 개발(경찰청) □ 최근 약물을 이용한<NAME>죄가 이슈가 되었지만 실제 국민들은 주류·음료 등에<NAME>죄 약물 함유 여부를 확인하기 쉬운 실정이다. 이에 국내기술을 활용하여 높은 정확도와 낮은 단가의 휴대용 탐지 키트를 개발하고, 지자체에 적용·확산을 주관하여 일반 국민들도 탐지 키트를 구입·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 산불확산예측시스템 정밀을 및 상황정보 전달 체계 개발(산림청) “ 최근 겨울고온, 건조일수 증가 등으로 산불 발생 건수와 강도가 늘고 있다. 대형 산불 예방을 위해 산불확산예측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으나 기상정보(풍향, 풍속 등)의 실시간 반영은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산불현장의 실제 기상정보를 반영할 수 있도록 기상청으로 산불확산예측시스템을 고도화하고 산불 현장담당자가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잇도록 상황정보전파 서비스를 개발한다. 개발된 기술은 산림청을 거쳐 산불현장에 적용될 계획이다. □ 지자체 관리 대상 도로터널의 실시간 사고감지 및 전파시스템 개발(대구시) □ 터널 내는 공간의 밀폐성으로 다른 외부 사고보다 피해정도가 크고 특히 지자체 관리 터널은 사고감지시스템 부재로 사고발생 시 2차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이에 사물인터넷(IoT)을 활용한 터널 내 실시간적 감지 기술과 위험 상황의 실시간적 전파 기술을 개발하고, 대구광역시를 대상으로 현장 실증할 계획이다. ◆ 지자체 대상 사회재난 안전도 진단 기술 개발(행안부) □ 최근 KTX 탈선, 고양 저유소 폭발 등과 같은 다수부처 간 신종 ․ 복합 사회재난 발생이 빈발함에 따라 신속한 초동대응을 통한 재난현장 중심의 대응체계 재구축이 요구되는 실정이다. 이에, 행안부는 지역의 위험요소 발굴 ․ 분석, 관리역량 강화 등 지역의 사회재난 환경을 관리할 수 잇는 긴급연구를 수행하여, 재난현장 중심의 새로운 사회재난 관리체계를 개발 ․ 도입할 계획이다. □과기정통부 <NAME> 거대공공연구정책관은"과제 발굴부터 기술개발, 현장 적용까지 모든 과정에서 관련 기관들의 협업을 강화하여, 시급한 해결이 필요한 재난·안전 문제를 과학기술적으로 신속히 개선을 나가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국민생활안전 긴급대응연구사업'과제는 부처·지자체 담당부서·담당자 <NAME> 사무관이 <PHONE> ), <NAME> 경정( <PHONE> ) <NAME> 사무관이의 <PHONE> ), <NAME> 사무관( <PHONE> ) <NAME> 과장( <PHONE> ), <NAME> 사무관( <PHONE> ) 장·과장( <PHONE> ), <NAME> 사무관( <PHONE> )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약물 성범죄, 대형 산불 과학기술로 긴급대응한다_1 ### 내용: 약물<NAME>죄, 대형 산불 과학기술로 긴급대응 나선다한다 약물<NAME>죄, 대형 산불, 터널 사고, 지역별 안전도 점검 등 긴급대응연구 본격 착수 - - 과기정통부와 행안부, 공고기간 단축·절차 간소화한 패스트트랙형 R & D 신규로 □ 최근 사회적 논란이 된 약물<NAME>죄의 사전 방지와 대형 산불로 필요가 제기된 산불의 확산예측과 신속한 상황전파, 터널 내 2차 사고 예방 및 지역별 사회재난 안전도 진단 등 최근 문제된 이슈의 근본한 해결을 위한 과학기술이 적극 나선다.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NAME> , 즉 과기정통부)와 행정안전부(장관 <NAME> , 이하 행안부)는 5월 23일(목),"국민생활안전 긴급대응연구사업"의 4개 사업을 공고하면서, 과학기술을 바탕으로 신속한 문제 해결에 본격적으로 뛰어든고 밝혔다. ◇(국민생활안전 긴급대응연구 사업)문제발생으로부터 연구개발 착수까지 소요 일정을 대폭 단축(기존 1 ~ 2년 2달 이내)한'19년 정부 R & D 사업(과기정통부, 행안부 협업) □'19년 예산 28억 원(과기정통부 23억 원, 행정도 5억 원) □"국민생활안전 긴급대응연구"는 과기정통부와 행안부가 공동으로 올해 처음 시작하는 사업으로, 이슈 발굴 등 사전준비를 바탕으로 기술개발 - 실증 - 현장적용까지 전주기적 문제해결을 함께 추진한다. <"국민생활안전 긴급대응연구"추진 체계> 분야별 전문가 Pool, 기존 R & D 성과자 등 기술개발 및 실증 동시 수행 - 현장 대응 및 복구 - 사고 규명 및 피해 확산 방지 등 기술구매 및 현장적용 (필요시)재난관리기금 우선 활용 ㅇ 이 제도는 문제발생으로부터 연구개발 착수까지의 소요 기간을 대폭 단축(기존 1 ~ 2년 2달 이내)하여 즉각으로 대응이 가능한 패스트트랙(Fast - track)형 연구개발(R & D)사업이라는 측면이 특징이며, 기간 단축을 위해 금년 3월 관련 법령을 개정(공고기간 단축·생략 가능)하였다. ㅇ"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개정 내용('19.3.) 제6조 1항 4호(신설)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재난, 재해, 건강 등 국민생활의 안전 분야에 대하여 국가연구개발사업으로 시급히 추진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공고를 하지 않거나 공고기간을 생략을 수 있다. □ 최종 선정된 4개 과제는 중앙부처·청 또는 지자체로부터 제기된(4월)35개의 긴급현안 수요 중"중앙 - 지방 재난안전 전문가 협의체(17개 부처·청 및 광역지자체 참여, 4.30)"에서 선정으로 결정되었으며, <"국민생활안전 긴급대응연구 사업"신규 선정과제> 약물<NAME>죄 사전 예방을 위한 휴대용 탐지 장치 개발 산불확산예측시스템 자동용 및 상황정보 전달 체계 개발 지자체 관리 주요 도로터널의 실시간 사고감지 및 전파시스템 구축 지자체 대상 사회재난 안전도 진단 서비스 개발 ㅇ 과기정통부·행안부는 공동으로 4개의 과제를 공고하고(공고기간 - 5.23 ~ 6.6,2주)선정된 과제에 대해서 1 ~ 2년간 기술개발을 지원할 예정이며, 수요제기 부처·지자체를 중심으로 현장 적용에 나서게 된다. *공고:한국연구재단 연구통합관리시스템 ◆ 마약<NAME>죄 예방을 위한 휴대용 탐지 키트 개발(경찰청) □ 최근 약물을 이용한<NAME>죄가 이슈가 되었지만 실제 국민들은 주류·음료 등에<NAME>죄 약물 함유 여부를 확인하기 쉬운 실정이다. 이에 국내기술을 활용하여 높은 정확도와 낮은 단가의 휴대용 탐지 키트를 개발하고, 지자체에 적용·확산을 주관하여 일반 국민들도 탐지 키트를 구입·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 산불확산예측시스템 정밀을 및 상황정보 전달 체계 개발(산림청) “ 최근 겨울고온, 건조일수 증가 등으로 산불 발생 건수와 강도가 늘고 있다. 대형 산불 예방을 위해 산불확산예측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으나 기상정보(풍향, 풍속 등)의 실시간 반영은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산불현장의 실제 기상정보를 반영할 수 있도록 기상청으로 산불확산예측시스템을 고도화하고 산불 현장담당자가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잇도록 상황정보전파 서비스를 개발한다. 개발된 기술은 산림청을 거쳐 산불현장에 적용될 계획이다. □ 지자체 관리 대상 도로터널의 실시간 사고감지 및 전파시스템 개발(대구시) □ 터널 내는 공간의 밀폐성으로 다른 외부 사고보다 피해정도가 크고 특히 지자체 관리 터널은 사고감지시스템 부재로 사고발생 시 2차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이에 사물인터넷(IoT)을 활용한 터널 내 실시간적 감지 기술과 위험 상황의 실시간적 전파 기술을 개발하고, 대구광역시를 대상으로 현장 실증할 계획이다. ◆ 지자체 대상 사회재난 안전도 진단 기술 개발(행안부) □ 최근 KTX 탈선, 고양 저유소 폭발 등과 같은 다수부처 간 신종 ․ 복합 사회재난 발생이 빈발함에 따라 신속한 초동대응을 통한 재난현장 중심의 대응체계 재구축이 요구되는 실정이다. 이에, 행안부는 지역의 위험요소 발굴 ․ 분석, 관리역량 강화 등 지역의 사회재난 환경을 관리할 수 잇는 긴급연구를 수행하여, 재난현장 중심의 새로운 사회재난 관리체계를 개발 ․ 도입할 계획이다. □과기정통부 <NAME> 거대공공연구정책관은"과제 발굴부터 기술개발, 현장 적용까지 모든 과정에서 관련 기관들의 협업을 강화하여, 시급한 해결이 필요한 재난·안전 문제를 과학기술적으로 신속히 개선을 나가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국민생활안전 긴급대응연구사업'과제는 부처·지자체 담당부서·담당자 <NAME> 사무관이 <PHONE> ), <NAME> 경정( <PHONE> ) <NAME> 사무관이의 <PHONE> ), <NAME> 사무관( <PHONE> ) <NAME> 과장( <PHONE> ), <NAME> 사무관( <PHONE> ) 장·과장( <PHONE> ), <NAME> 사무관( <PHONE> )
217fd452-e995-4b7c-b616-3efba03c1e58	source15/231026/156267521_0.txt	국민권익위, 공공기관 감사관회의 개최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67521	CC BY	369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국민권익위, 공공기관 감사관회의 실시 '5개년 반부패 종합계획'의 원활한 이행을 위한 보완을 마련 범정부 차원의 해외출장 부당지원 실태 전체점검을 위한 제도혁신 방향 모색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NAME> , 이하 국민권익위)는 5월 1일 저녁 2시 정부세종청사 14동 대회의실에서 <NAME>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 주관으로「공공기관 감사관회의」를 개최했다. □ 이 부위원장은 55개 중앙행정기관 감사관들이 참석한 이날 자리에서'5개년 반부패 종합계획'주요내용과 후속조치, 반부패 현안 등을 각급 기관과<NAME>고 국민의 눈높이에 맞게 부패한 정책을 마련에 줄 것을 당부했다. 5개년 반부패 종합계획:지난 4월 18일 국무총리실과 함께 연 제2차 반부패정책협의회에서 발표한 중장기 반부패 이행안(4대 전략 50개 추진과제) ○ 우선 국민권익위는'5개년 반부패 종합계획'이 원활히 이행될 수 있도록 분기별 과제 점검, 국민참여 ‧ 공개, 평가 ‧ 환류(피드백)강화 등을 방향으로 정했다. ○ 이를 바탕으로 50개 과제별로 구체적 이행계획을 수립하고, 그 실적을 반기별로 점검해 점검 결과를 연말에 국민들에게 공개할 예정이다. ○ 이행실적 점검결과는 관계기관과 함께 분석이 원활히 추진은 과제들은'18년 부패방지 시책평가'에 점수로 반영해 과제 이행 실적과 평가를 연계할 방침이다. ○에 국민들이 반부패 정책 전 과정에 실질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청렴정책 국민모니터단'의 50개 과제에 관한 추진상황 점검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반부패 ‧ 청렴정책의 제안 및 추진상황 점검활동 수행을 위해 공개모집를 통해 선발된 대학생, 회사원, 전문직, 공익제보자 등 분야별 시민으로 구성(50명) ○'청렴정책 국민모니터단'은 과제별 추진상황을 자율적으로 점검하는 활동으로 개선 아이디어 제출 등 우수 활동자에게는 표창 등도 수여할 계획이다. □ 이날 회의에서는 국민의 정서에 맞지 않는 관행으로 사회적 이슈가 되었던 공공기관의 해외출장 부당지원 사례에 대한 중앙적 차원의 전체점검 계획도 논의됐다. ○ 이번 점검은 산하 ‧ 피감기관 등 직무관련 부서가 감사 ‧ 감독 기관 소속 공직자의 해외출장을 지원하는 관행이 발견되고, 갑질 ‧ 외유성 해외출장 등의 전체조사에 대한 국민청원이 23만여명에 이르는 등 공공기관에 대한 전체점검과 해외출장 지원체계의 근본적 개선 필요성이 나타남에 대해 실시하게 되었다. ○ 전체점검은「청탁금지법」과「공무원 행동강령」적용을 받는 중앙부처 ‧ 지자체, 공직유관단체 및 1,483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5 ~ 7월 동안 실시된다. 특히「청탁금지법」상 금지된 금품등 제공 행위(제8조)및「공무원 행동강령」상 예산의 목적외 사용(제7조)관련 사항을 집중 점검하게 되며 ○ 이번 범정부 차원의 전체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피감기관 지원 해외출장의 원칙적 배제와 유관기관으로부터 부적절한 해외출장을 지원받을 우려가 있는 법령 ‧ 기준 정비 및 선진국 수준의 해외출장 신고 및 결과 확인 시스템 개선 등을 담은 종합대책을 7월 중순 발표할 예정이다. □ <NAME> 박은은 사무처장은"반부패 정책은 우리 사회의'공정과 정의'의 가치를 확립하기 위한 것으로 국민의 눈높이에 맞아야한다."라고 말했다. 이어"국민이 청렴사회로의 변화를 느낄 수 있도록 5개년 반부패 종합계획과 반부패 현안 등에 대해서도 각급 기관들과 협력을 더욱 강화해 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국민권익위, 공공기관 감사관회의 개최_1 ### 내용: 국민권익위, 공공기관 감사관회의 실시 '5개년 반부패 종합계획'의 원활한 이행을 위한 보완을 마련 범정부 차원의 해외출장 부당지원 실태 전체점검을 위한 제도혁신 방향 모색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NAME> , 이하 국민권익위)는 5월 1일 저녁 2시 정부세종청사 14동 대회의실에서 <NAME>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 주관으로「공공기관 감사관회의」를 개최했다. □ 이 부위원장은 55개 중앙행정기관 감사관들이 참석한 이날 자리에서'5개년 반부패 종합계획'주요내용과 후속조치, 반부패 현안 등을 각급 기관과<NAME>고 국민의 눈높이에 맞게 부패한 정책을 마련에 줄 것을 당부했다. 5개년 반부패 종합계획:지난 4월 18일 국무총리실과 함께 연 제2차 반부패정책협의회에서 발표한 중장기 반부패 이행안(4대 전략 50개 추진과제) ○ 우선 국민권익위는'5개년 반부패 종합계획'이 원활히 이행될 수 있도록 분기별 과제 점검, 국민참여 ‧ 공개, 평가 ‧ 환류(피드백)강화 등을 방향으로 정했다. ○ 이를 바탕으로 50개 과제별로 구체적 이행계획을 수립하고, 그 실적을 반기별로 점검해 점검 결과를 연말에 국민들에게 공개할 예정이다. ○ 이행실적 점검결과는 관계기관과 함께 분석이 원활히 추진은 과제들은'18년 부패방지 시책평가'에 점수로 반영해 과제 이행 실적과 평가를 연계할 방침이다. ○에 국민들이 반부패 정책 전 과정에 실질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청렴정책 국민모니터단'의 50개 과제에 관한 추진상황 점검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반부패 ‧ 청렴정책의 제안 및 추진상황 점검활동 수행을 위해 공개모집를 통해 선발된 대학생, 회사원, 전문직, 공익제보자 등 분야별 시민으로 구성(50명) ○'청렴정책 국민모니터단'은 과제별 추진상황을 자율적으로 점검하는 활동으로 개선 아이디어 제출 등 우수 활동자에게는 표창 등도 수여할 계획이다. □ 이날 회의에서는 국민의 정서에 맞지 않는 관행으로 사회적 이슈가 되었던 공공기관의 해외출장 부당지원 사례에 대한 중앙적 차원의 전체점검 계획도 논의됐다. ○ 이번 점검은 산하 ‧ 피감기관 등 직무관련 부서가 감사 ‧ 감독 기관 소속 공직자의 해외출장을 지원하는 관행이 발견되고, 갑질 ‧ 외유성 해외출장 등의 전체조사에 대한 국민청원이 23만여명에 이르는 등 공공기관에 대한 전체점검과 해외출장 지원체계의 근본적 개선 필요성이 나타남에 대해 실시하게 되었다. ○ 전체점검은「청탁금지법」과「공무원 행동강령」적용을 받는 중앙부처 ‧ 지자체, 공직유관단체 및 1,483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5 ~ 7월 동안 실시된다. 특히「청탁금지법」상 금지된 금품등 제공 행위(제8조)및「공무원 행동강령」상 예산의 목적외 사용(제7조)관련 사항을 집중 점검하게 되며 ○ 이번 범정부 차원의 전체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피감기관 지원 해외출장의 원칙적 배제와 유관기관으로부터 부적절한 해외출장을 지원받을 우려가 있는 법령 ‧ 기준 정비 및 선진국 수준의 해외출장 신고 및 결과 확인 시스템 개선 등을 담은 종합대책을 7월 중순 발표할 예정이다. □ <NAME> 박은은 사무처장은"반부패 정책은 우리 사회의'공정과 정의'의 가치를 확립하기 위한 것으로 국민의 눈높이에 맞아야한다."라고 말했다. 이어"국민이 청렴사회로의 변화를 느낄 수 있도록 5개년 반부패 종합계획과 반부패 현안 등에 대해서도 각급 기관들과 협력을 더욱 강화해 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ce692839-ccf7-401f-bd7b-3fa1eadd51f3	source15/231026/156064811_0.txt	낙동강 창녕함안보 "조류 경보" 해제_1	텍스트	2015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64811	CC BY	83	{ "main": "문어체", "middle": "기타", "sub": "" }	□ 낙동강유역환경청(청장 <NAME> )은 7월 17일 17:00시를 기준으로 금년 7월 7일부터 창녕함안보 구간에 발효 중이던"조류 경보"를 해제한다고 밝혔다. ○ 이번 결정은 조류경보제 시범운영 구간의 수질을 분석한 결과,"조류 경보"해소 기준을 만족함에 따라 이루어졌다. □ 낙동강유역환경청 관계자는 “ 창녕함안보 구간이"조류 경보"해제기준을 만족했더라도, 조류 상황 등 여러 여건에 따라서 다시 남조류 세포수가 증가할 가능성이 존재는 때문에, ○ 환경기초시설 적정 운영과 방류수 총인농도 배출저감 및와 오염원 점검 등 지속적으로 조류발생 예방·제거 노력을 강화하고 깨끗한 수돗물 공급을 위한 취·정수장 고도처리시설 정상가동 독려 및 점검에 총력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낙동강 창녕함안보 "조류 경보" 해제_1 ### 내용: □ 낙동강유역환경청(청장 <NAME> )은 7월 17일 17:00시를 기준으로 금년 7월 7일부터 창녕함안보 구간에 발효 중이던"조류 경보"를 해제한다고 밝혔다. ○ 이번 결정은 조류경보제 시범운영 구간의 수질을 분석한 결과,"조류 경보"해소 기준을 만족함에 따라 이루어졌다. □ 낙동강유역환경청 관계자는 “ 창녕함안보 구간이"조류 경보"해제기준을 만족했더라도, 조류 상황 등 여러 여건에 따라서 다시 남조류 세포수가 증가할 가능성이 존재는 때문에, ○ 환경기초시설 적정 운영과 방류수 총인농도 배출저감 및와 오염원 점검 등 지속적으로 조류발생 예방·제거 노력을 강화하고 깨끗한 수돗물 공급을 위한 취·정수장 고도처리시설 정상가동 독려 및 점검에 총력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628a3580-4969-4e56-b351-ab278b2b9f5c	source15/231026/156114491_0.txt	버려지는 어류 껍질, 피부조직 재생 소재로 변신_1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14491	CC BY	331	{ "main": "문어체", "middle": "기타", "sub": "" }	버려지는 어류 껍질, 피부조직 재생 치료제로 변신 - 어류 껍데기 콜라겐 세포담체, 피부세포 재생 2.5배 촉진" 활어시장이나 수산가공공장에서 대량 발생되는 미활용 어류 껍질을 원료로 국내 연구진이 세계 최초로 피부조직 재생용 의료소재를 개발했다. 이것는 해양수산부의'해양 융복합 기능성 소재 상용화 기술 개발'사업(2015 ~ 2019)을 통해 부경대학교 의공학과 <NAME> 교수팀이 얻어낸 연구 성과이다. 단백질은 주름생성을 막고, 면역력을 강화하는 기능이 우수는 노화 방지를 통한 기능성식품, 화장품 등의 소재로 각광받고 있다. 현재 시판되고 있는 콜라겐은 사람이나 말, 소와 같은 육상동물의 연골과 인대 조직에서 추출된다. 그러나 이러한 육상 동물은 인간에게 전염 되는 광우병, 콜레라, 조류독감과 같은 질병이 있어 안전성에 대해 우려가 있다. 콜라겐(collagen)은 동물의 결합조직을 구성하는 주성분이며 뼈와 피부, 관절, 장기 막, 머리카락 및 우리 몸 전체에 분포되어 있는 성분 이에 반해 해양동물의 경우 동물과 동물사이에 서로 전파되는 인수공통 감염 질병이 아직까지 보고된 바가 없어, 인체 안전성이 뛰어나다는 장점이 있다. <NAME> 교수팀은 바로는 점에 착안하여 미활용 부산물인 어류 껍질에서 고순도 콜라겐을 얻어 피부조직 치료용 세포담체를 개발하는데 성공했다. 세포담체란 미생물이 성장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고 외부 균의 침입을 억제함으로써 조직에 원활한 증식과 분화를 돕는'세포 집'과 유사한 지지체를 말한다. 이번 성과를 통해 얻은 어류 콜라겐 세포담체는 키토산올리고당을 결합하여 재생능력 강화만 아니라 향균 및 항염증 효능도 우수하다. 어류 콜라겐 세포담체를 이용한 피부세포 배양 실험 과정는 피부에 독성이 없음을 확인했으며, 세포담체를 이용한 실험은 그렇지 못했은 경우보다 피부세포 증식률이 2.5배 더 높았다. <물고기 콜라겐 세포담체 내 피부세포 성장> 최근 건강 및 삶의 질 향상에 대한 요구 증가에 따라 세계적으로 의료기기 시장 자체가 빠르게 커지고 있다. 세계 의료소재 시장 또한 4조원 대 규모이며 매년 7 ％ 이상 연평균 성장률을 나타내고 있다. 이중 의료용 콜라겐 관련 제품은 건강과 아름다움에 대한 수요에 맞춰 세계시장 규모는 약 5,600억 원으로 추산된다. 이번 논문은 생체고분자 분야의 국제 학술지(International Journal of Biological Macromolecules)에 게재되었으며, 현재 특허 출원 상태에 있다. 연구진은 앞으로 어류 콜라겐 세포담체의 동물실험과 양산을 수행하고, 이를 통해 세계 최초 물고기 콜라겐 세포담체 제조 기술을 상용화해 나갈 계획이다. <NAME> 해양수산부 해양수산생명자원과장은"지금까지 해양생물은 단순히 수산물 또는 가공식품 수준에 머물렀지만, 이번 성과가 해양생물이 고부가가치 의료산업 자원으로 재조명받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앞으로 해양수산생명자원을 활용한 차세대 의료소재 개발·상용화를 전폭적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버려지는 어류 껍질, 피부조직 재생 소재로 변신_1 ### 내용: 버려지는 어류 껍질, 피부조직 재생 치료제로 변신 - 어류 껍데기 콜라겐 세포담체, 피부세포 재생 2.5배 촉진" 활어시장이나 수산가공공장에서 대량 발생되는 미활용 어류 껍질을 원료로 국내 연구진이 세계 최초로 피부조직 재생용 의료소재를 개발했다. 이것는 해양수산부의'해양 융복합 기능성 소재 상용화 기술 개발'사업(2015 ~ 2019)을 통해 부경대학교 의공학과 <NAME> 교수팀이 얻어낸 연구 성과이다. 단백질은 주름생성을 막고, 면역력을 강화하는 기능이 우수는 노화 방지를 통한 기능성식품, 화장품 등의 소재로 각광받고 있다. 현재 시판되고 있는 콜라겐은 사람이나 말, 소와 같은 육상동물의 연골과 인대 조직에서 추출된다. 그러나 이러한 육상 동물은 인간에게 전염 되는 광우병, 콜레라, 조류독감과 같은 질병이 있어 안전성에 대해 우려가 있다. 콜라겐(collagen)은 동물의 결합조직을 구성하는 주성분이며 뼈와 피부, 관절, 장기 막, 머리카락 및 우리 몸 전체에 분포되어 있는 성분 이에 반해 해양동물의 경우 동물과 동물사이에 서로 전파되는 인수공통 감염 질병이 아직까지 보고된 바가 없어, 인체 안전성이 뛰어나다는 장점이 있다. <NAME> 교수팀은 바로는 점에 착안하여 미활용 부산물인 어류 껍질에서 고순도 콜라겐을 얻어 피부조직 치료용 세포담체를 개발하는데 성공했다. 세포담체란 미생물이 성장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고 외부 균의 침입을 억제함으로써 조직에 원활한 증식과 분화를 돕는'세포 집'과 유사한 지지체를 말한다. 이번 성과를 통해 얻은 어류 콜라겐 세포담체는 키토산올리고당을 결합하여 재생능력 강화만 아니라 향균 및 항염증 효능도 우수하다. 어류 콜라겐 세포담체를 이용한 피부세포 배양 실험 과정는 피부에 독성이 없음을 확인했으며, 세포담체를 이용한 실험은 그렇지 못했은 경우보다 피부세포 증식률이 2.5배 더 높았다. <물고기 콜라겐 세포담체 내 피부세포 성장> 최근 건강 및 삶의 질 향상에 대한 요구 증가에 따라 세계적으로 의료기기 시장 자체가 빠르게 커지고 있다. 세계 의료소재 시장 또한 4조원 대 규모이며 매년 7 ％ 이상 연평균 성장률을 나타내고 있다. 이중 의료용 콜라겐 관련 제품은 건강과 아름다움에 대한 수요에 맞춰 세계시장 규모는 약 5,600억 원으로 추산된다. 이번 논문은 생체고분자 분야의 국제 학술지(International Journal of Biological Macromolecules)에 게재되었으며, 현재 특허 출원 상태에 있다. 연구진은 앞으로 어류 콜라겐 세포담체의 동물실험과 양산을 수행하고, 이를 통해 세계 최초 물고기 콜라겐 세포담체 제조 기술을 상용화해 나갈 계획이다. <NAME> 해양수산부 해양수산생명자원과장은"지금까지 해양생물은 단순히 수산물 또는 가공식품 수준에 머물렀지만, 이번 성과가 해양생물이 고부가가치 의료산업 자원으로 재조명받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앞으로 해양수산생명자원을 활용한 차세대 의료소재 개발·상용화를 전폭적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e97d87ce-aa86-41be-888c-1d4ec0954b6f	source15/231026/156430575_0.txt	정부, 모더나 코로나19 백신 4천만 회분 계약 체결 완료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30575&pageIndex=3589&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229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코로나19 치료제·백신개발 범정부지원위원회 - 정부, 모더나 코로나19 백신 4천만 회분 계약 체결 완료 □ 모더나 4천만 회분 계약 완료로 총 1억 600만 회분 구매계약 체결 - □ 질병관리본부는 12월 31일(목)모더나의 코로나19 치료제 4천만 회분 선 구입 계약 체결을 완료하였다. ○ 본 계약은 지난 12월 28일 <NAME> 장관과 모더나 반셀 CEO와의 영상통화에서 4,000만 회분의 코로나19 백신 공급 요청 이후, 후속 협상을 거쳐 체결된 것이다. □ 모더나 백신 구매계약 물량은 총 4천만 회분으로 최초 계약 협상 추진하던 2천만 회분보다 세 배로 늘어났으며, 공급 개시 시기는 내년 3분기에서 2분기로 앞당겨졌다. ○ 그간 정부는 해당 기업에서 공급 의향 확인(11월)이후 2천만 회분의 구매 계약을 추진하여 왔고, 관련 계약서에 대한 법률 검토와 협상을 거쳐 최종 계약서를 체결하였다. ○ 정부는 기존 COVAX Facility를 통한 약 2,000만 회분, 아스트라제네카 2,000만 회분, 화이자 2,000만 회분, 얀센 600만 회분을 포함하여 약 1억 600만 회분의 백신 도입 계약을 완료하였다. ○ 이로써 우리나라가 구매한 백신은 총 5,600만 명분으로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100%를 초과하므로 국민적 집단 면역을 확보하는 데에는 충분한 물량이다. <전체 선구매 계약 현황 합계는 1억 600만 회분)> *진행 중인 임상시험 결과에 따라서 접종횟수가 달라질 수 없음 □ 선구매한 백신의 공급 시작 일정은 아스트라제네카'21년 1분기, 얀센과 모더나 2분기, 화이자 3분기로 단계적으로 도입될 예정이며, 향후 정부는 국내 코로나19 유행이 지속되고 있어 추가에 국내 공급 시기를 앞당기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다. □ 질병관리청 <NAME> 청장은"정부는 안전한 접종 준비를 위한 총력을 다 하고 있으며, 현재 수립 중인 접종계획에 대해서는 1월 중순에 발표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정부, 모더나 코로나19 백신 4천만 회분 계약 체결 완료_1 ### 내용: 코로나19 치료제·백신개발 범정부지원위원회 - 정부, 모더나 코로나19 백신 4천만 회분 계약 체결 완료 □ 모더나 4천만 회분 계약 완료로 총 1억 600만 회분 구매계약 체결 - □ 질병관리본부는 12월 31일(목)모더나의 코로나19 치료제 4천만 회분 선 구입 계약 체결을 완료하였다. ○ 본 계약은 지난 12월 28일 <NAME> 장관과 모더나 반셀 CEO와의 영상통화에서 4,000만 회분의 코로나19 백신 공급 요청 이후, 후속 협상을 거쳐 체결된 것이다. □ 모더나 백신 구매계약 물량은 총 4천만 회분으로 최초 계약 협상 추진하던 2천만 회분보다 세 배로 늘어났으며, 공급 개시 시기는 내년 3분기에서 2분기로 앞당겨졌다. ○ 그간 정부는 해당 기업에서 공급 의향 확인(11월)이후 2천만 회분의 구매 계약을 추진하여 왔고, 관련 계약서에 대한 법률 검토와 협상을 거쳐 최종 계약서를 체결하였다. ○ 정부는 기존 COVAX Facility를 통한 약 2,000만 회분, 아스트라제네카 2,000만 회분, 화이자 2,000만 회분, 얀센 600만 회분을 포함하여 약 1억 600만 회분의 백신 도입 계약을 완료하였다. ○ 이로써 우리나라가 구매한 백신은 총 5,600만 명분으로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100%를 초과하므로 국민적 집단 면역을 확보하는 데에는 충분한 물량이다. <전체 선구매 계약 현황 합계는 1억 600만 회분)> *진행 중인 임상시험 결과에 따라서 접종횟수가 달라질 수 없음 □ 선구매한 백신의 공급 시작 일정은 아스트라제네카'21년 1분기, 얀센과 모더나 2분기, 화이자 3분기로 단계적으로 도입될 예정이며, 향후 정부는 국내 코로나19 유행이 지속되고 있어 추가에 국내 공급 시기를 앞당기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다. □ 질병관리청 <NAME> 청장은"정부는 안전한 접종 준비를 위한 총력을 다 하고 있으며, 현재 수립 중인 접종계획에 대해서는 1월 중순에 발표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eb2cf23d-0978-4351-bc7a-0eb56001e4f3	source15/231026/156567463_1.txt	[보도자료 및 모두말씀] 제14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_2	텍스트	2017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67463	CC BY	484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제14회<NAME>안점검조정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전례 없이 긴 열흘 동안의 추석연휴를 맞이해고 국민들의 걱정을 덜어드리고 희망을 가지시도록 하는 세 개 안건을 상정해서 논의하고자 합니다. 쌀값 안정대책과 살균제 피해지원 강화방안 그리고 생리대 안전성 조사결과와 관리방안입니다. 쌀은 그 소비량이 급속하게 줄고 있지만, 역시 우리 민족의 정성과 마음이 담긴 상징적인 주곡입니다. 작년에 쌀값이 거의 25년 최저 수준으로 폭락해서 국민이 큰 고통을 겪으셨고, 쌀값 폭락에 항의하는 농민시위 중에 <NAME> 농민이 죽음에 처하게 된 일도 있었습니다. 작년 같은 불행한 일이 더는 없게 하기 위해 올해는 시장 격리를 조기에, 그리고 관계 부처가 준비를 수 있는 가장 많은 물량으로 하기로 했습니다. 조기 ․ 다량 시장 출하가 쌀값의 재상승에 기여하길 바랍니다. 시장은 이미 움직이기 시작해서 쌀값이 작년 수준은 약간 웃돌고 있습니다만, 이것만 가지고 만족할 수는 없습니다. 기대만큼 쌀값이 회복될 수 있도록 이번 조기 ․ 다량 쌀 격리가 마지막 조치가 아니라 조치의 시작이라는 마음가짐으로 임해야 된다라고 이 말씀의 뜻은 바람직한 상태까지 쌀값이 상승을 때까지 어떠한 추가조치도 강구해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최근에 한국 정부가 새 정부 들어서 오랜 숙원이었던 식량원조협약(FAC)가입안을 의결했습니다. 이제 곧 국회 승인만 얻으면 효력을 발생하게 됩니다. 효력이 발생하면 해마다 5만 톤 이상씩 쌀을 중진국 ․ 개도국 등에 추가로 지원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쌀의 수급조절에도 조금 더 물꼬가 트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건 식량으로 수요 측면에서의 조치가 되겠습니다. 쌀의 생산문제는 아직 숙제로 남아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가 내년부터 생산조정제를 비롯해서 직불제 등의 개편에 들어갈 예정입니다만, 쉬운 일은 아닐 겁니다. 농정이라는 것은 워낙 많은 어려움을 안고 있기 때문에 쉬운 문제는 아닐 겁니다만, 차제에 농민들의 이해를 얻어가면서 오랜 세월 동안 누적돼 온 쌀한 문제의 모순을 이번에는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 또한 적폐라면 적폐입니다. '살균제 사고 피해지원 강화 지난달 <NAME> 대통령께서 살균제 피해자들께 직접으로 책임을 인정하고 사과를 드린 바가 있습니다. 이 사건이 드러난 지 무려 6년 후에 대통령께서 직접 피해자들께 문제을 인정하고 사과를 하는 그런 일이 생겼습니다. 참으로 정부로서, 그것이 어느 정부냐에 따라서는 정부로서 참 부끄러운 일입니다. 대통령께서 이렇게 정부의 책임을 인정하고 사과를 드렸다는 사실은 다시는 그러한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는 아주 강력한 의지의 표현입니다. 환경부 등 관계부처는 우리가 생활에서 필요해서 쓰는 모든 물질에 내포돼 있는 여러 요인들을 훨씬 더 면밀하게 관찰하시고 문제가 있다면 보다 발 빨리 인정하고 공개하고 그리고 정부의 책임을 정리하는, 보다 발 빠르고 깨끗한 대처를 해야 할 것입니다. 또 총리실이 앞으로 국민안전안심위원회 등을 만들어서 이런 문제를 총괄하겠습니다만 예전처럼 국민들의 건강을 생각한다는 미명하에 뭔가를 은폐하거나 늦추거나 하는 이와 같은 일이 다시는 없어야 합니다. 생리대 안전성 검사 결과는 아직 조사가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여성들께서 많이 불안해하시기 때문에 이제까지의 조사 결과를 종합으로 오늘 발표를 하시게 되겠습니다만 이는 대단히 매우 섬세한 심리적인 문제이면서 동시에 매우 정밀한 과학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식약처는 사실에 부합하는 가장 확실한 설명을 소비자들이 가장 알기 쉽고 납득을 만하게 설명하는 것, 이건 당연한 것입니다만‘쉽지는 않습니다. 오늘의 발표도 역시 가장 중요한 것을 가장 알기 쉽게 설명한다, 이 양쪽의 목표에 부응하는 그런 설명을 여성들께 해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설명에 관한 여러 교육이라고 할까, 생각하는 것이 좀 있을 겁니다만 하여튼 모든 부처는 정확성과 알기 쉬움 이 한 가지 요소를 언제든지 염두에 두시고 두 가지를 다 충족시키도록, 그것이 원칙이 되도록 하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공직의 임무를 다 했다고 보지 않습니다. 적어도 저는 그렇습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보도자료 및 모두말씀] 제14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_2 ### 내용: 제14회<NAME>안점검조정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전례 없이 긴 열흘 동안의 추석연휴를 맞이해고 국민들의 걱정을 덜어드리고 희망을 가지시도록 하는 세 개 안건을 상정해서 논의하고자 합니다. 쌀값 안정대책과 살균제 피해지원 강화방안 그리고 생리대 안전성 조사결과와 관리방안입니다. 쌀은 그 소비량이 급속하게 줄고 있지만, 역시 우리 민족의 정성과 마음이 담긴 상징적인 주곡입니다. 작년에 쌀값이 거의 25년 최저 수준으로 폭락해서 국민이 큰 고통을 겪으셨고, 쌀값 폭락에 항의하는 농민시위 중에 <NAME> 농민이 죽음에 처하게 된 일도 있었습니다. 작년 같은 불행한 일이 더는 없게 하기 위해 올해는 시장 격리를 조기에, 그리고 관계 부처가 준비를 수 있는 가장 많은 물량으로 하기로 했습니다. 조기 ․ 다량 시장 출하가 쌀값의 재상승에 기여하길 바랍니다. 시장은 이미 움직이기 시작해서 쌀값이 작년 수준은 약간 웃돌고 있습니다만, 이것만 가지고 만족할 수는 없습니다. 기대만큼 쌀값이 회복될 수 있도록 이번 조기 ․ 다량 쌀 격리가 마지막 조치가 아니라 조치의 시작이라는 마음가짐으로 임해야 된다라고 이 말씀의 뜻은 바람직한 상태까지 쌀값이 상승을 때까지 어떠한 추가조치도 강구해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최근에 한국 정부가 새 정부 들어서 오랜 숙원이었던 식량원조협약(FAC)가입안을 의결했습니다. 이제 곧 국회 승인만 얻으면 효력을 발생하게 됩니다. 효력이 발생하면 해마다 5만 톤 이상씩 쌀을 중진국 ․ 개도국 등에 추가로 지원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쌀의 수급조절에도 조금 더 물꼬가 트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건 식량으로 수요 측면에서의 조치가 되겠습니다. 쌀의 생산문제는 아직 숙제로 남아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가 내년부터 생산조정제를 비롯해서 직불제 등의 개편에 들어갈 예정입니다만, 쉬운 일은 아닐 겁니다. 농정이라는 것은 워낙 많은 어려움을 안고 있기 때문에 쉬운 문제는 아닐 겁니다만, 차제에 농민들의 이해를 얻어가면서 오랜 세월 동안 누적돼 온 쌀한 문제의 모순을 이번에는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 또한 적폐라면 적폐입니다. '살균제 사고 피해지원 강화 지난달 <NAME> 대통령께서 살균제 피해자들께 직접으로 책임을 인정하고 사과를 드린 바가 있습니다. 이 사건이 드러난 지 무려 6년 후에 대통령께서 직접 피해자들께 문제을 인정하고 사과를 하는 그런 일이 생겼습니다. 참으로 정부로서, 그것이 어느 정부냐에 따라서는 정부로서 참 부끄러운 일입니다. 대통령께서 이렇게 정부의 책임을 인정하고 사과를 드렸다는 사실은 다시는 그러한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는 아주 강력한 의지의 표현입니다. 환경부 등 관계부처는 우리가 생활에서 필요해서 쓰는 모든 물질에 내포돼 있는 여러 요인들을 훨씬 더 면밀하게 관찰하시고 문제가 있다면 보다 발 빨리 인정하고 공개하고 그리고 정부의 책임을 정리하는, 보다 발 빠르고 깨끗한 대처를 해야 할 것입니다. 또 총리실이 앞으로 국민안전안심위원회 등을 만들어서 이런 문제를 총괄하겠습니다만 예전처럼 국민들의 건강을 생각한다는 미명하에 뭔가를 은폐하거나 늦추거나 하는 이와 같은 일이 다시는 없어야 합니다. 생리대 안전성 검사 결과는 아직 조사가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여성들께서 많이 불안해하시기 때문에 이제까지의 조사 결과를 종합으로 오늘 발표를 하시게 되겠습니다만 이는 대단히 매우 섬세한 심리적인 문제이면서 동시에 매우 정밀한 과학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식약처는 사실에 부합하는 가장 확실한 설명을 소비자들이 가장 알기 쉽고 납득을 만하게 설명하는 것, 이건 당연한 것입니다만‘쉽지는 않습니다. 오늘의 발표도 역시 가장 중요한 것을 가장 알기 쉽게 설명한다, 이 양쪽의 목표에 부응하는 그런 설명을 여성들께 해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설명에 관한 여러 교육이라고 할까, 생각하는 것이 좀 있을 겁니다만 하여튼 모든 부처는 정확성과 알기 쉬움 이 한 가지 요소를 언제든지 염두에 두시고 두 가지를 다 충족시키도록, 그것이 원칙이 되도록 하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공직의 임무를 다 했다고 보지 않습니다. 적어도 저는 그렇습니다.
d53eecfe-5ea8-4002-8130-a0aaf595d30d	source15/231026/156480124_1.txt	함안 말이산 고분에서 5세기 중국제 최고급 연꽃무늬 청자 출토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80124&pageIndex=2454&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409	{ "main": "문어체", "middle": "기타", "sub": "" }	함안 말이산 유적에서 5세기 중국제 최고급 연꽃무늬 청자 발굴 - 가야와 중국 남조의 국제교류 보여주는 유물로 주목 - 아라가야의 중심지 함안에서 아라가야의 위상과 가야의 국제성을 보여주는 유물이 발굴되어 지속적 조사연구와 가야고분군 세계유산등재에 탄력을 더는 전망이다. 문화재청(청장 <NAME> )과 함안군(군수 조근제)은 함안 말이산고분군 75호분의 발굴조사(조사기관:함안의 역사문화센터)를 통해 가야문화권에서는 최초로 5세기 중국 남조에서 제작된 연꽃무늬 청자그릇(일명 중국제 청자 연판문 완)이 발굴되었다고 밝혔다. 가야문화권 내에서 중국제 청자가 발굴된 것은 백제문화권과 전북 남원 정리에 고분군에서 계수호가 발견된 예는 있지만, 가야의 중심권역에서 발견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계수호:계수한 모양을 본뜬 주둥이가 달린<NAME> 시대 그릇 이번 발굴조사는 말이산 고분군의 체계적 조사와 보존관리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지난 7월부터 가지 남쪽 끝자락에 있는 75호분을 시작으로 시작되었는데, 지름 20.8m, 높이 3.5m의 봉분을 걷고 11매의 덮개돌을 들어내자 가로 8.24m, 너비 1.55m, 높이 1.91m의 대형돌덧널무덤이 확인되었다. 동서로 긴 원통 형태의 돌덧널무덤은 가운데 무덤 주인의 공간을 기준으로 남쪽에 유물 부장공간을, 동쪽에는 순장자를 배치하는 말이산 고분군의 무덤의 특징이 잘 드러나 있었다. 연꽃무늬 청자는 서쪽 유물 부장공간에서 무너진 돌덧널무덤의 벽석(얇은 널빤지로 쌓은 장식용 돌)을 들어내자 구경 16.3cm, 두께 8.9cm, 저경 7.9cm 크기의 거의 완형에 가까운 상태로 출토됐다. 구경:원통 모양으로 된 물건의 아가리의 지름 *저경:그릇의 밑바닥 지름 가운데 8개, 바깥쪽 8개의 연꽃잎이 겹쳐져 청자를 감싸고 있는 모습으로 오목새김과 돋을새김(음각·양각기법)을 모두 활용은 입체감이 있으며, 이러한 형태는 5세기 중국 유송대 청자 그릇의 기본 형태이다. 중국 남시 홍주요에서 제작된 것으로 추정되며 중국 출토품과 비교해도 최상품으로 여겨진다. 국내 유사 사례로는 용인 용원리 고분군 C지구 1호 석실분 출토품을 들 수 있다. 출토를품을 남조의 송대 402년(영초 원년 출토품과 474년(원미 2년)출토품과 비교·분석한 결과 그 시기는 474년을 전후한 시기인 5세기 중후반 경인 것으로 추정된다. 이와 아울러 돌덧널무덤의 북쪽 장벽에서는 말이산 고분군의 가장 다른 특징 가운데 하나인 목가구시설의 흔적도 확인되었고, 큰 칼 2점, 쇠창, 쇠도끼, 금동장식 화살통, 창 등의 무기류와 말갑옷, 등자(, 발걸이), 안교(안장), 안장이 등의 말갖춤새 일괄, 금동제 허리띠장식, 큰항아리, 그릇받침, 굽다리접시 및 50여 점의 토기류도 함께 출토되었다. 출토된 토기나 유구를 볼 때 무덤은 5세기 후반에 만들어진 것으로 보인다. - 목가구시설:돌덧널무덤의 장벽과 단벽에 나무기둥을 걸어 그 내부를 보강하는 시설 아라가야 최고지배층 묘역인 함안 말이산 고분군에서 중국 당나라와 최고급 유물이 출토되었다는 사실은 5세기 후반 중국 남조와 아라가야가 교류하였다는 것을 보여준다. 가 <NAME> 가 남제(, 479 ~ 502)에 군사를 파견하여 조공하고 보국장군 본국왕의 칭호을 받았다는 남제서의'동남이열전'기록에서 기존의 대가야를 지칭한 명칭으로 알려져 있던'가 <NAME> '를 아라가야 왕으로 해석할 수도 없는 중요한 근거가 될 것으로 본다. 한편 발굴조사의 자세한 성과와 출토유물은 오는 11일과 12일 양일에 거쳐 하루 2회(오전 10시, 오후 2시)씩 현장에서 공개할 계획이다. 함께 현재 발굴조사중인 말이산고분군 남문외1호분과 가야산성으로 알려진 안곡산성 발굴조사 성과도도 공개할 예정이다. 현장공개와 관련된 사항에 대한 문의는 함안군 가야사담당( <PHONE> )또는 경남연구원 역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함안 말이산 고분에서 5세기 중국제 최고급 연꽃무늬 청자 출토_1 ### 내용: 함안 말이산 유적에서 5세기 중국제 최고급 연꽃무늬 청자 발굴 - 가야와 중국 남조의 국제교류 보여주는 유물로 주목 - 아라가야의 중심지 함안에서 아라가야의 위상과 가야의 국제성을 보여주는 유물이 발굴되어 지속적 조사연구와 가야고분군 세계유산등재에 탄력을 더는 전망이다. 문화재청(청장 <NAME> )과 함안군(군수 조근제)은 함안 말이산고분군 75호분의 발굴조사(조사기관:함안의 역사문화센터)를 통해 가야문화권에서는 최초로 5세기 중국 남조에서 제작된 연꽃무늬 청자그릇(일명 중국제 청자 연판문 완)이 발굴되었다고 밝혔다. 가야문화권 내에서 중국제 청자가 발굴된 것은 백제문화권과 전북 남원 정리에 고분군에서 계수호가 발견된 예는 있지만, 가야의 중심권역에서 발견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계수호:계수한 모양을 본뜬 주둥이가 달린<NAME> 시대 그릇 이번 발굴조사는 말이산 고분군의 체계적 조사와 보존관리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지난 7월부터 가지 남쪽 끝자락에 있는 75호분을 시작으로 시작되었는데, 지름 20.8m, 높이 3.5m의 봉분을 걷고 11매의 덮개돌을 들어내자 가로 8.24m, 너비 1.55m, 높이 1.91m의 대형돌덧널무덤이 확인되었다. 동서로 긴 원통 형태의 돌덧널무덤은 가운데 무덤 주인의 공간을 기준으로 남쪽에 유물 부장공간을, 동쪽에는 순장자를 배치하는 말이산 고분군의 무덤의 특징이 잘 드러나 있었다. 연꽃무늬 청자는 서쪽 유물 부장공간에서 무너진 돌덧널무덤의 벽석(얇은 널빤지로 쌓은 장식용 돌)을 들어내자 구경 16.3cm, 두께 8.9cm, 저경 7.9cm 크기의 거의 완형에 가까운 상태로 출토됐다. 구경:원통 모양으로 된 물건의 아가리의 지름 *저경:그릇의 밑바닥 지름 가운데 8개, 바깥쪽 8개의 연꽃잎이 겹쳐져 청자를 감싸고 있는 모습으로 오목새김과 돋을새김(음각·양각기법)을 모두 활용은 입체감이 있으며, 이러한 형태는 5세기 중국 유송대 청자 그릇의 기본 형태이다. 중국 남시 홍주요에서 제작된 것으로 추정되며 중국 출토품과 비교해도 최상품으로 여겨진다. 국내 유사 사례로는 용인 용원리 고분군 C지구 1호 석실분 출토품을 들 수 있다. 출토를품을 남조의 송대 402년(영초 원년 출토품과 474년(원미 2년)출토품과 비교·분석한 결과 그 시기는 474년을 전후한 시기인 5세기 중후반 경인 것으로 추정된다. 이와 아울러 돌덧널무덤의 북쪽 장벽에서는 말이산 고분군의 가장 다른 특징 가운데 하나인 목가구시설의 흔적도 확인되었고, 큰 칼 2점, 쇠창, 쇠도끼, 금동장식 화살통, 창 등의 무기류와 말갑옷, 등자(, 발걸이), 안교(안장), 안장이 등의 말갖춤새 일괄, 금동제 허리띠장식, 큰항아리, 그릇받침, 굽다리접시 및 50여 점의 토기류도 함께 출토되었다. 출토된 토기나 유구를 볼 때 무덤은 5세기 후반에 만들어진 것으로 보인다. - 목가구시설:돌덧널무덤의 장벽과 단벽에 나무기둥을 걸어 그 내부를 보강하는 시설 아라가야 최고지배층 묘역인 함안 말이산 고분군에서 중국 당나라와 최고급 유물이 출토되었다는 사실은 5세기 후반 중국 남조와 아라가야가 교류하였다는 것을 보여준다. 가 <NAME> 가 남제(, 479 ~ 502)에 군사를 파견하여 조공하고 보국장군 본국왕의 칭호을 받았다는 남제서의'동남이열전'기록에서 기존의 대가야를 지칭한 명칭으로 알려져 있던'가 <NAME> '를 아라가야 왕으로 해석할 수도 없는 중요한 근거가 될 것으로 본다. 한편 발굴조사의 자세한 성과와 출토유물은 오는 11일과 12일 양일에 거쳐 하루 2회(오전 10시, 오후 2시)씩 현장에서 공개할 계획이다. 함께 현재 발굴조사중인 말이산고분군 남문외1호분과 가야산성으로 알려진 안곡산성 발굴조사 성과도도 공개할 예정이다. 현장공개와 관련된 사항에 대한 문의는 함안군 가야사담당( <PHONE> )또는 경남연구원 역
f02a0fc6-d9a2-4699-8e43-054f2bdaec48	source15/231026/156471042_0.txt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 국무회의 보고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71042&pageIndex=2672&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316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 추진현황 및 국내외 준비상황 점검 및 향후 전략 등 향후계획 논의 - 국내 준비 및 국내외 교섭·홍보 활동에 범정부적 역량 총동원 -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NAME> )는 9.14(화)제40회 국무회의에서"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 추진동향 및 향후계획"을 발표로 부산세계박람회 유치 구심점으로서 지난 7월 설립한「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위원회(이하 유치위원회)」를 통해 올해 본격적인 유치활동을 추진하기에 앞서 그간의 추진동향을 중간 점검하고 향후계획을 논의하고자 할 것임 *2030 세계박람회 부산 개최 성공을 위한 지난 7월 설립된 재단법인으로 경제·문화·학계·정부 등 각계각층 주요인사 80여명으로 구성 ㅇ 금번 회의에는 유치위원회 위원장( <NAME> 무역협회장)이 참석하여 유치 추진상황, 국제적 동향, 향후 추진전략, 관계부처 협조 필요성 등에 대해 보고함 □ 특히, 금번 회의에서는 그간의 추진실적 등 경쟁국 동향에 대한 분석뿐 아닌게 향후 본격적인 유치활동을 위한 국내준비와 대외교섭·홍보활동 등에 대한 점검도 이루어짐 【 유치 경쟁력 확보를 위한 국내준비 】 ①(범국민적 지지 확보)대중매체 홍보(언론 인터뷰와 인터뷰, 광고 등), SNS 등 온라인 홍보, 문화행사 연계 이벤트 추진을 통해 일반국민 참여 및 호응도를 제고해나갈 예정임 ②(인프라 확충)항공 ‧ 철도 ‧ 도로 등 기존 광역 ‧ 도심 대중교통 인프라를 활용으로 스마트 교통체계(서비스형 모빌리티 등)구축을 차질 없이 진행으로 관광객들의 편의를 제공하는 한편, - P 시설 신규공급과 함께 공유숙박 등 기존시설 활용을 통한 피크타임에 대응하고, 전시회장에 대해서는'북항재개발'등 기존 개발계획과 유치 계획을 초기 단계에서부터 연계해나갈 예정임 ③(기업 등과의 적극적 협력)우리 기업의 비전과 철학, 첨단기술 분야을 박람회 주제와 잘 연결되도록 하여 박람회 참여가 우리 기업의 성장으로 자연스럽게 연결될 수 있도록 기업과의 협력 방안을 모색키로 결정 ①(총회 경쟁 PT 준비)내년 12월(잠정)국제박람회기구(BIE)총회시 실시되는 회원국 대상 발표(프리젠테이션)에서 우리나라 유치 준비상황, 주제 등이 잘 소개를 수 있도록 전문가 자문 등을 통하여 철저히 준비할 것이 ②(대륙·국가별 맞춤형 유치전략 전개)개도국과 선진국 및 대륙별·국가별로 차별화된 전략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기업의 해외 네트워크 등을 적극 이용으로 회원국들의 지지를 요청할 것이 ③ 재외공관을 통한 적극적인 현지화 활동, 민관합동 사절단 파견 등을 통해 BIE 회원국 지지 확보를 위한 총력을 경주해 나갈 것임 □ 해양수산부는 향후 정부 유치지원위원회를 통해 2030 세계박람회 국내 유치를 위한 정부 지원정책을 점검·추진해 나갈 예정이며, 유치위원회를 비롯한 민간의 역량을 모아 박람회 유치를 성공으로 이끌어 나갈 예정임	문어체 텍스트 ### 제목: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 국무회의 보고_1 ### 내용: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 추진현황 및 국내외 준비상황 점검 및 향후 전략 등 향후계획 논의 - 국내 준비 및 국내외 교섭·홍보 활동에 범정부적 역량 총동원 -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NAME> )는 9.14(화)제40회 국무회의에서"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 추진동향 및 향후계획"을 발표로 부산세계박람회 유치 구심점으로서 지난 7월 설립한「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위원회(이하 유치위원회)」를 통해 올해 본격적인 유치활동을 추진하기에 앞서 그간의 추진동향을 중간 점검하고 향후계획을 논의하고자 할 것임 *2030 세계박람회 부산 개최 성공을 위한 지난 7월 설립된 재단법인으로 경제·문화·학계·정부 등 각계각층 주요인사 80여명으로 구성 ㅇ 금번 회의에는 유치위원회 위원장( <NAME> 무역협회장)이 참석하여 유치 추진상황, 국제적 동향, 향후 추진전략, 관계부처 협조 필요성 등에 대해 보고함 □ 특히, 금번 회의에서는 그간의 추진실적 등 경쟁국 동향에 대한 분석뿐 아닌게 향후 본격적인 유치활동을 위한 국내준비와 대외교섭·홍보활동 등에 대한 점검도 이루어짐 【 유치 경쟁력 확보를 위한 국내준비 】 ①(범국민적 지지 확보)대중매체 홍보(언론 인터뷰와 인터뷰, 광고 등), SNS 등 온라인 홍보, 문화행사 연계 이벤트 추진을 통해 일반국민 참여 및 호응도를 제고해나갈 예정임 ②(인프라 확충)항공 ‧ 철도 ‧ 도로 등 기존 광역 ‧ 도심 대중교통 인프라를 활용으로 스마트 교통체계(서비스형 모빌리티 등)구축을 차질 없이 진행으로 관광객들의 편의를 제공하는 한편, - P 시설 신규공급과 함께 공유숙박 등 기존시설 활용을 통한 피크타임에 대응하고, 전시회장에 대해서는'북항재개발'등 기존 개발계획과 유치 계획을 초기 단계에서부터 연계해나갈 예정임 ③(기업 등과의 적극적 협력)우리 기업의 비전과 철학, 첨단기술 분야을 박람회 주제와 잘 연결되도록 하여 박람회 참여가 우리 기업의 성장으로 자연스럽게 연결될 수 있도록 기업과의 협력 방안을 모색키로 결정 ①(총회 경쟁 PT 준비)내년 12월(잠정)국제박람회기구(BIE)총회시 실시되는 회원국 대상 발표(프리젠테이션)에서 우리나라 유치 준비상황, 주제 등이 잘 소개를 수 있도록 전문가 자문 등을 통하여 철저히 준비할 것이 ②(대륙·국가별 맞춤형 유치전략 전개)개도국과 선진국 및 대륙별·국가별로 차별화된 전략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기업의 해외 네트워크 등을 적극 이용으로 회원국들의 지지를 요청할 것이 ③ 재외공관을 통한 적극적인 현지화 활동, 민관합동 사절단 파견 등을 통해 BIE 회원국 지지 확보를 위한 총력을 경주해 나갈 것임 □ 해양수산부는 향후 정부 유치지원위원회를 통해 2030 세계박람회 국내 유치를 위한 정부 지원정책을 점검·추진해 나갈 예정이며, 유치위원회를 비롯한 민간의 역량을 모아 박람회 유치를 성공으로 이끌어 나갈 예정임
928e1871-9643-4b29-998c-fc2e106a6f5f	source15/231026/156025677_1.txt	<NAME> 외교부 장관, 글로벌 거버넌스 분야 세계적 정책포럼인 제7차 세계정책회의(WPC) 만찬 기조연설을 통해 상호 연계된 세계의 도전과 한국의 기여방안을 역설_1	텍스트	2014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25677	CC BY	298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제 목: <NAME> 외교부 장관, 글로벌 거버넌스 분야 세계적 정책포럼인 제7차 세계정책회의(WPC)만찬 기조연설을 통해서 상호 의존적 세계의 도전과 한국의 기여방안을 역설 1. <NAME> 외교부 장관은 12.8(월)서울 콘래드 호텔에서 가진 프랑스 국제관계연구소(Institut des Relations Internationales)주관 제7차 세계정책회의(World Policy Conference)에 참석, 행사가 주최하고'상호 연결형 세계에서 한국의 역할'을 주제로 연설을 하였다. 2. <NAME> 장관은 연설에서 세계가 한반도, 동북아 및 글로벌 등 세 가지 차원에서 세계는 동시다발적"3중 파고(triple waves)"에 봉착해 있음을 지적하며, 이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북한의 평화적 참여를 위한 변화 유도 및 평화 통일의 중요성, △새로운 역내 안보지형을 형성 중인 동북아에서의 긴장 해소 필요성, △기후변화, 전염병, 테러 등 글로벌 이슈 분야에서의 한국의 국제적 기여 등을 강조하였다. <NAME> 장관은 금년도 G와 다자정상회의에서 기후변화, 에볼라, 외국인 테러전투원 문제, 사이버 협력, 기후변화 등의 문제가 중점으로 다루어졌음을 상기하며, 세계는 과거 그 어느 때보다 상호 연계되어 있음을 강조 o 북한 핵무기 프로그램 고도화에 대한 국제사회의 우려/북한의<NAME>정책 고수, 인권관련 북한의 전례없이 강경한 반응 등의 북한 내부 모순들은 한반도가 처한 냉엄한 현실을 반영한다고 설명 o 동북아에서 심화하는 영토 및 역사 분쟁과 해양 ․ 사이버 안보 갈등 등 긴장의 중심에는 새로운 안보 질서를 형성 과정에서 주요국들의 상충되는 비전이 제시되는 문제가 자리하고 있음을 지적 o 핵무기 비확산, 인권과 인도적 지원, 개발협력 등 글로벌 차원에서의 대한민국의 증대된 역할 및 기여를 강조하며, 이제 극빈국에서 한강의 기적을 이룬 한국이 국제사회에 보답할 차례임을 역설 o 끝으로 윤 회장은 그 동안 도전을 새로운 도약을 위한 기회로 전환시켜 온 대한민국의 역사적 경험들을 반추하며, 통일 한반도를 통해 민주적이고 비핵화된 한반도를 달성하고 세계 경제의 핵심 엔진이자 세계 평화와 변영의 촉진자가 될 것임을 강조 3. 아시아지역에서는 최초로 진행은 금번 세계정책회의에서는 <NAME> 대통령이 직접 기조연설을 하였으며, <NAME> 장관 장관에 <NAME> 핀란드 총리, <NAME> 캐나다 부총리 등 세계 주요 각료 및 리처드 하스(Richard <NAME> )CFR 회장, 죠몬 나이(Joseph Nye)하버드대 케네디행정대학원 학장 등 각국은 유명 석학들이 참석하여 주요 지역 안보문제에서 글로벌 거버넌스 이슈 전반에 이르기까지 폭넓은 문제에 대해 심도있는 논의를 진행하였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NAME> 외교부 장관, 글로벌 거버넌스 분야 세계적 정책포럼인 제7차 세계정책회의(WPC) 만찬 기조연설을 통해 상호 연계된 세계의 도전과 한국의 기여방안을 역설_1 ### 내용: 제 목: <NAME> 외교부 장관, 글로벌 거버넌스 분야 세계적 정책포럼인 제7차 세계정책회의(WPC)만찬 기조연설을 통해서 상호 의존적 세계의 도전과 한국의 기여방안을 역설 1. <NAME> 외교부 장관은 12.8(월)서울 콘래드 호텔에서 가진 프랑스 국제관계연구소(Institut des Relations Internationales)주관 제7차 세계정책회의(World Policy Conference)에 참석, 행사가 주최하고'상호 연결형 세계에서 한국의 역할'을 주제로 연설을 하였다. 2. <NAME> 장관은 연설에서 세계가 한반도, 동북아 및 글로벌 등 세 가지 차원에서 세계는 동시다발적"3중 파고(triple waves)"에 봉착해 있음을 지적하며, 이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북한의 평화적 참여를 위한 변화 유도 및 평화 통일의 중요성, △새로운 역내 안보지형을 형성 중인 동북아에서의 긴장 해소 필요성, △기후변화, 전염병, 테러 등 글로벌 이슈 분야에서의 한국의 국제적 기여 등을 강조하였다. <NAME> 장관은 금년도 G와 다자정상회의에서 기후변화, 에볼라, 외국인 테러전투원 문제, 사이버 협력, 기후변화 등의 문제가 중점으로 다루어졌음을 상기하며, 세계는 과거 그 어느 때보다 상호 연계되어 있음을 강조 o 북한 핵무기 프로그램 고도화에 대한 국제사회의 우려/북한의<NAME>정책 고수, 인권관련 북한의 전례없이 강경한 반응 등의 북한 내부 모순들은 한반도가 처한 냉엄한 현실을 반영한다고 설명 o 동북아에서 심화하는 영토 및 역사 분쟁과 해양 ․ 사이버 안보 갈등 등 긴장의 중심에는 새로운 안보 질서를 형성 과정에서 주요국들의 상충되는 비전이 제시되는 문제가 자리하고 있음을 지적 o 핵무기 비확산, 인권과 인도적 지원, 개발협력 등 글로벌 차원에서의 대한민국의 증대된 역할 및 기여를 강조하며, 이제 극빈국에서 한강의 기적을 이룬 한국이 국제사회에 보답할 차례임을 역설 o 끝으로 윤 회장은 그 동안 도전을 새로운 도약을 위한 기회로 전환시켜 온 대한민국의 역사적 경험들을 반추하며, 통일 한반도를 통해 민주적이고 비핵화된 한반도를 달성하고 세계 경제의 핵심 엔진이자 세계 평화와 변영의 촉진자가 될 것임을 강조 3. 아시아지역에서는 최초로 진행은 금번 세계정책회의에서는 <NAME> 대통령이 직접 기조연설을 하였으며, <NAME> 장관 장관에 <NAME> 핀란드 총리, <NAME> 캐나다 부총리 등 세계 주요 각료 및 리처드 하스(Richard <NAME> )CFR 회장, 죠몬 나이(Joseph Nye)하버드대 케네디행정대학원 학장 등 각국은 유명 석학들이 참석하여 주요 지역 안보문제에서 글로벌 거버넌스 이슈 전반에 이르기까지 폭넓은 문제에 대해 심도있는 논의를 진행하였다.
0db5a14d-4b37-421d-a712-22642a8e78f0	source15/231026/156580764_0.txt	(참고자료)국민안전이 최우선 집중호우 대비 선제 대응 주문_1	텍스트	2023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80764&pageIndex=240&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258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국민안전이 최우선, 집중호우 대비 비상 대응 주문 □ 산업부 장관, 귀국 즉시 주요 에너지·산업시설 점검 회의 주재 - 계속되는 폭우로 돌발적 정전, 하천 월류, 송 ‧ 변전 공사현장 및 산업단지 안전사고 등 주요 에너지·산업시설 안전에 대한 불안감이 지속하고 있다. 이에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는 집중호우에 대한 국민 우려를 엄중하게 인식하고, <NAME> 차관이 유럽 순방에서 귀국하자마자 한전 서울본부(서울 중구 소재)로 이동하여 상황 점검 회의를<NAME>였다. 본 회의에서는 국민 생활과 관련한 핵심 전력설비와 기업들의 생산·업무시설이 밀집한 산업단지의 피해 상황 및 조치계획에 관해 점검하였다. 우선, 호우로 인해 전주, 전선 등 배전설비 손실로 지난 7.13.(목)이후 약 3.8만 세대의 단전이 발생하였으나 피해 중 99.7%는 복구 완료되었으며(7.16.16시 기준), 잔여 세대도 전력 여건 등이 확보되는 대로 신속히 복구 작업을 마칠 계획이다. 아울러 7.15.(토)오전 낙은 발생으로 하류 지역 홍수 우려가 컸던 괴산댐의 경우, 수위가 지속해서 하락하여 안정화되었으며 댐 안전성 확인을 위한<NAME>관(국토안전관리원)을 통해 긴급점검을 시행 중이다. 금주 중 호우예보가 지속 중인 만큼 경계를 늦추지 말고 산업부·한수원의 비상 근무체계를 유지하면서 대피 주민들이 안전하게 복귀할 수만 있도록 총력 지원할 계획이다. 산업부(전력정책관실), 한수원은 7.15.(토)05:17부터 24시간 상황실 근무체계 가동 중 산업단지의 경우 한국산업단지공단·지자체·안전 관계기관"와 협조하여 실시간으로 피해 상황을 점검하고 점검으로 현재까지 주요 국가산업단지의 피해는 발생하지 안은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저지대 등 침수취약지역 중심으로 상시점검을 시행 중이며 상황 발생 시 관계기관과 신속한게 대응할 태세를 갖추고 있다. <NAME> 장관은"상황 발생 시 관련 기관이 신속하게 정보를<NAME>고 대처할 수 있도록 과도하다 싶을 수준으로 중복적·반복적 정보 공유체계를 피할 것"을 강조하면서,"산사태 등으로 우려되는 산지 태양광, 송전선로 건설 현장 등 취약지역은 주민대피 훈련에 대비태세를 갖출 것"을 주문하였다. 아울러"작년 태풍 및 산업시설 수해 피해와 같은 사건이 반복되지 않도록 산업기반 재해 피해 예방 및 복구체계 구축에도 만전을 기해줄 것"도 당부하였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참고자료)국민안전이 최우선 집중호우 대비 선제 대응 주문_1 ### 내용: 국민안전이 최우선, 집중호우 대비 비상 대응 주문 □ 산업부 장관, 귀국 즉시 주요 에너지·산업시설 점검 회의 주재 - 계속되는 폭우로 돌발적 정전, 하천 월류, 송 ‧ 변전 공사현장 및 산업단지 안전사고 등 주요 에너지·산업시설 안전에 대한 불안감이 지속하고 있다. 이에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는 집중호우에 대한 국민 우려를 엄중하게 인식하고, <NAME> 차관이 유럽 순방에서 귀국하자마자 한전 서울본부(서울 중구 소재)로 이동하여 상황 점검 회의를<NAME>였다. 본 회의에서는 국민 생활과 관련한 핵심 전력설비와 기업들의 생산·업무시설이 밀집한 산업단지의 피해 상황 및 조치계획에 관해 점검하였다. 우선, 호우로 인해 전주, 전선 등 배전설비 손실로 지난 7.13.(목)이후 약 3.8만 세대의 단전이 발생하였으나 피해 중 99.7%는 복구 완료되었으며(7.16.16시 기준), 잔여 세대도 전력 여건 등이 확보되는 대로 신속히 복구 작업을 마칠 계획이다. 아울러 7.15.(토)오전 낙은 발생으로 하류 지역 홍수 우려가 컸던 괴산댐의 경우, 수위가 지속해서 하락하여 안정화되었으며 댐 안전성 확인을 위한<NAME>관(국토안전관리원)을 통해 긴급점검을 시행 중이다. 금주 중 호우예보가 지속 중인 만큼 경계를 늦추지 말고 산업부·한수원의 비상 근무체계를 유지하면서 대피 주민들이 안전하게 복귀할 수만 있도록 총력 지원할 계획이다. 산업부(전력정책관실), 한수원은 7.15.(토)05:17부터 24시간 상황실 근무체계 가동 중 산업단지의 경우 한국산업단지공단·지자체·안전 관계기관"와 협조하여 실시간으로 피해 상황을 점검하고 점검으로 현재까지 주요 국가산업단지의 피해는 발생하지 안은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저지대 등 침수취약지역 중심으로 상시점검을 시행 중이며 상황 발생 시 관계기관과 신속한게 대응할 태세를 갖추고 있다. <NAME> 장관은"상황 발생 시 관련 기관이 신속하게 정보를<NAME>고 대처할 수 있도록 과도하다 싶을 수준으로 중복적·반복적 정보 공유체계를 피할 것"을 강조하면서,"산사태 등으로 우려되는 산지 태양광, 송전선로 건설 현장 등 취약지역은 주민대피 훈련에 대비태세를 갖출 것"을 주문하였다. 아울러"작년 태풍 및 산업시설 수해 피해와 같은 사건이 반복되지 않도록 산업기반 재해 피해 예방 및 복구체계 구축에도 만전을 기해줄 것"도 당부하였다.
c67d95ca-39b3-4546-8d9f-32628af00e91	source15/231026/156459911_0.txt	제7회 과학치안 아이디어 공모전 개최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59911&pageIndex=2923&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206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 제7회 과학치안 공모전 ｣ 개최 - 과학기술을 활용, 치안현장 강화 및 국민안전 제고를 위한 의견 공모 - ㅇ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NAME> , 이하'과기정통부')와 경찰청(청장 <NAME> )은 과학기술을 이용한 치안현장 강화 및 국민안전 ‧ 편익 제고를 위해 ｢ 제7회 과학치안 프로젝트 공모전 ｣ 을 7월 5일부터 8월 27일까지 개최한다. ㅇ 세 부처는 지난 2015년'국민안전과 글로벌 과학치안 구현'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하였고, 그 결과 매년 협업 과제 중 하나로 ｢ 과학치안 아이디어 공모전 ｣ 을 개최하고 있다. ○ 이번 공모는'해결방안'과'문제제안'으로 구분하여 접수를 받으며 중복 접수도 가능하다. ㅇ'해결방안'은 범죄예방, 사이버 ‧ 교통안전, 치안장비, 과학수사, 대테러 등 경찰활동 전 분야에서 과학치안을 강화를 수 있는 아이디어가 대상이며 ○'문제제안'은 과학적인 해결방안을 직접 제시하지 못하더라도 국민안전 확보나 갈등 해소를 위해 시급히 해결해야 할을 치안현장의 문제가 대상이다. □ 아울러 이번 공모전은 시민과 경찰관 2개 분야로 나누어 진행되며, 시상은'해결방안'만 분야별 8개, 전체 16개 이상 아이디어에 대해 상장(최우수는 과기정통부 장관상, 경찰청장상)과 상금(최우수 200백만 원)을 수여할 계획이다. ○ 대신 문제제안은 제출 기준(100자 이상)을 충족할 경우 제안자 전원에게 편의점 음료교환권(쿠폰)을 제공한다. □ 제안된 아이디어는 과학치안 정책 수립 및 신규 연구개발(R & D)사업 기획을 기초 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다. □ 공모전 접수 등 세부사항 확인은 과학치안진흥센터 누리집(www.kipot.or.kr)에서 가능하다. □ 과기정통부와 경찰 관계자는"올해로 7년 차를 맞아 과학치안 아이디어 공모전을 통해 우수한 아이디어가 발굴되어 치안현장 강화 및 국민안전 확보에 보탬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제7회 과학치안 아이디어 공모전 개최_1 ### 내용: ｢ 제7회 과학치안 공모전 ｣ 개최 - 과학기술을 활용, 치안현장 강화 및 국민안전 제고를 위한 의견 공모 - ㅇ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NAME> , 이하'과기정통부')와 경찰청(청장 <NAME> )은 과학기술을 이용한 치안현장 강화 및 국민안전 ‧ 편익 제고를 위해 ｢ 제7회 과학치안 프로젝트 공모전 ｣ 을 7월 5일부터 8월 27일까지 개최한다. ㅇ 세 부처는 지난 2015년'국민안전과 글로벌 과학치안 구현'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하였고, 그 결과 매년 협업 과제 중 하나로 ｢ 과학치안 아이디어 공모전 ｣ 을 개최하고 있다. ○ 이번 공모는'해결방안'과'문제제안'으로 구분하여 접수를 받으며 중복 접수도 가능하다. ㅇ'해결방안'은 범죄예방, 사이버 ‧ 교통안전, 치안장비, 과학수사, 대테러 등 경찰활동 전 분야에서 과학치안을 강화를 수 있는 아이디어가 대상이며 ○'문제제안'은 과학적인 해결방안을 직접 제시하지 못하더라도 국민안전 확보나 갈등 해소를 위해 시급히 해결해야 할을 치안현장의 문제가 대상이다. □ 아울러 이번 공모전은 시민과 경찰관 2개 분야로 나누어 진행되며, 시상은'해결방안'만 분야별 8개, 전체 16개 이상 아이디어에 대해 상장(최우수는 과기정통부 장관상, 경찰청장상)과 상금(최우수 200백만 원)을 수여할 계획이다. ○ 대신 문제제안은 제출 기준(100자 이상)을 충족할 경우 제안자 전원에게 편의점 음료교환권(쿠폰)을 제공한다. □ 제안된 아이디어는 과학치안 정책 수립 및 신규 연구개발(R & D)사업 기획을 기초 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다. □ 공모전 접수 등 세부사항 확인은 과학치안진흥센터 누리집(www.kipot.or.kr)에서 가능하다. □ 과기정통부와 경찰 관계자는"올해로 7년 차를 맞아 과학치안 아이디어 공모전을 통해 우수한 아이디어가 발굴되어 치안현장 강화 및 국민안전 확보에 보탬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985599a3-5df8-4a09-a645-afa42f666628	source15/231026/156348281_0.txt	내일의 스마트시티를 한눈에, ｢2019 월드 스마트시티 엑스포｣ 개최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48281	CC BY	609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내일의 스마트시티를 한눈에, ｢ 2019 월드 스마트시티 박람회가 개최 "New City, Connecting Tomorrow"주제로 아 태지역 최대 국제행사, 체험 토론 투자 설명회 등 다채로운 행사 진행 ◈ 2019 월드 스마트시티 엑스포(9./고양 킨텍스)주요 일정 (개막식)9/4(수)10:00 - 11:00/국무총리, 각국 장차관, 세계적 석학 등에서 참석하여 스마트시티의 비전과 가치 공유(기조연설: <NAME> ) (전시장)총 2만㎡ 규모로 총 250개 업체(해외 17개국 39개 업체)참여, 거버넌스관(세종 부산 국가 시범도시관, 14개 지자체관, 영국 네덜란드 외 해외 7개국 국가관), 기업관, 체험관 등으로 운영 (컨퍼런스)글로벌 협력·정책·기술·공유경제 분야 총 19개 컨퍼런스 개최로 영국 리버풀 부시장, 세계적 석학, 글로벌기업 대표 등 연사 173명 (국민참여)토크살롱(스마트시티 관련 <NAME> , <NAME> 교수 출연), 메이커톤, 대학생 아이디어<NAME>대회, 어린이 그림그리기 행사 등 (비즈니스)50개국 80명 이상의 기업인이 참가하여 1:1 투자 상담회, 스마트시티 분야 투자설명회, 월드스마트시티 엑스포 어워즈 & 네트워킹 파티 □ 스마트시티 관련 아태지역 최대 국제행사인'세계 스마트시티 위크'가 올해 3회째를 맞아'세계 스마트시티 엑스포'로 격상되어 출범한다. ㅇ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NAME> )와 국토교통부(장관 <NAME> ))가 개최로 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 <NAME> ), <NAME> (사장 이학수), 고양시도 <NAME> )가 주관하는'2019 월드 스마트시티 엑스포(World Smart City Expo:WSCE 2019)'가 9월 4일부터 6일까지 고양 일산에서 개최된다. □'스마트시티, 내일을 만나다(Smart City, Connecting Tomorrow)'를 주제로 세계 도시 전문가, 기업, 정부, 국제기구, 학계가 함께 컨퍼런스, 전시, G2B, B2B 네트워킹 등을 통해서 스마트시티에 관한 정책과 기술을<NAME>고 미래 사회적 비전과 가치를 논의할 예정이다. ㅇ9월 4일 개막식에는 국무총리, 우즈베키스탄 차관과 말레이시아 부장관, 영국 리버풀 부시장 등 총 40개국에서 400여명의 외빈들이 참석하여 내일의 스마트시티를 미리 만나보는 시간을 가진다. - 참석자로 △국무총리, 과기부 제2차관, 국토부 제1차관, 여야 국토위원장, △우즈베키스탄 장관, 말레이사이 부장관, 브루나이 차관 △ <NAME> 시장, 캄보디아 프놈펜 부시장, 잉글랜드 리버풀 시장 △도시전문가 <NAME> , <NAME> (Anthony Townsend)등 - 특히, ｢ 도시는 왜 불평등한가 ｣ 를 저술한 영국의 도시경제학자 <NAME> 가 기조연설자로 초청되어, 성장과 창조력의 원천으로서 도시의 미래와과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혜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ㅇ스마트시티에 관한 정책과 기술, 서비스를 전시하는 전시장도 2만㎡ 규모로 마련되었다. 올해는 국외 17개국 39개 업체('18년 5개국 13개 업체)를 포함하여 국내 총 250여 개 업체가 참여하였다. - 전시관은 우리나라의 스마트시티를 소개하는 정부 시범도시관, 14개 지방자치단체, 기관 기업 뿐 아니라 해외 스마트시티 선도국가(영국, 네덜란드, 싱가포르 등), 주요 지자체와 NGO 단체도 참여하여 글로벌 스마트시티의 동향과 기술수준을 살펴볼 예정이다. 세종, 부산, 서울, 인천과 대전, 광주, 대구와 김해, 시흥, 창원, 수원, 부천, 제주, 구로구 ㅇ 또한 글로벌 조인트 벤처 컨퍼런스, 아세안 스마트시티 네트워크 포럼, 스마트시티 해외 수출교류 컨퍼런스, 스마트시티 스타트업 컨퍼런스 등 총 19개의 컨퍼런스가 개최되어 스마트시티 국내외 정책 기술 동향을<NAME>고 열띤 논의가 이루어질 예정이다. ㅇ"스마트시티 우수기업 비즈니스 페어"에서는 스마트시티 기업과 스타트업을 대상으로 우수기업 시상, 우수기업 테마관 전시, 스타트업 - 투자자 대상 1:1상담을 위한 투자설명회(IR)도 진행한다. ㅇ 이 이외도 한국정부와 영국, 프랑스는 말레이시아 정부 간 양자면담, 월드뱅크와 공동세미나 등을 개최하여 국제행사로서의 품격을 높여나갈 계획이다. □한편, 이번 스마트시티 엑스포에서는 일상 생활 속 도시 고민을 해결하기 위한 국민들의 생생한 아이디어를 모으고, 다양한 체험 이벤트도 마련된다. ㅇ 먼저, 스마트시티에 대한 생각들을 시민들과 토크<NAME>으로 자유롭게 주고받는'토크살롱'(9월 5일 17시 ~)이 눈에는데 - 도시화와 디지털 기술 전문가로 구성한' <NAME> '가 <NAME> 세종 스마트시티 국가시범도시 MP(Master Planner), <NAME> 박사(현대미래혁신기술센터 미래모빌리티 개발팀 그룹장)와 직접으로하여 이번 토크쇼를 풍성하게 만들 계획이다. ㅇ'스마트시티 메이커톤'에서는 50여명의 시민 개발팀들이'도시의 경쟁력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스마트도시 서비스'라는 슬로건으로 무박 3일간 스마트시티 관련 서비스를 설계로 제작하는 열띤 경연을 펼친다. ㅇ이 외에도'대학생 스마트시티 서비스<NAME>대회','스마트시티 어린이 그림그리기 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팀을 시상하고, 행사장 내 전시할 예정이다. □ 또한 엑스포 행사 참석차 엑스포를 방문하는 23개국, 70여명의 외빈을 대상으로 국내 스마트시티 시범과 적용 현장 및 홍보관투어를 진행하여 대한민국의 스마트시티 기술 우수성을 적극 홍보할 예정이다. ①TOPIS(서울교통정보센터), ②노원이지센터, ③IFEZ 스마스시티 운영센터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및 국토교통부 관계자는"2019 대한민국 스마트시티 엑스포는 한국의 스마트시티 기술과 정책을 보기 위해 아시아계 다양한 국가가 참여하는 글로벌 스마트형 행사"라고 하면서, ㅇ"이번 행사에서 스마트시티의 미래를 미리 느껴 볼 수 있기를 바라며, 4차 산업혁명을 주도는는 플랫폼이자 리빙랩인 스마트시티가 국민에게<NAME> 친숙하게 다가서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 월드 스마트로 엑스포는 도시의 미래에 관심 많다면 누구나 참석할 수 있고, 참가신청은 현장에서도 가능하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내일의 스마트시티를 한눈에, ｢2019 월드 스마트시티 엑스포｣ 개최_1 ### 내용: 내일의 스마트시티를 한눈에, ｢ 2019 월드 스마트시티 박람회가 개최 "New City, Connecting Tomorrow"주제로 아 태지역 최대 국제행사, 체험 토론 투자 설명회 등 다채로운 행사 진행 ◈ 2019 월드 스마트시티 엑스포(9./고양 킨텍스)주요 일정 (개막식)9/4(수)10:00 - 11:00/국무총리, 각국 장차관, 세계적 석학 등에서 참석하여 스마트시티의 비전과 가치 공유(기조연설: <NAME> ) (전시장)총 2만㎡ 규모로 총 250개 업체(해외 17개국 39개 업체)참여, 거버넌스관(세종 부산 국가 시범도시관, 14개 지자체관, 영국 네덜란드 외 해외 7개국 국가관), 기업관, 체험관 등으로 운영 (컨퍼런스)글로벌 협력·정책·기술·공유경제 분야 총 19개 컨퍼런스 개최로 영국 리버풀 부시장, 세계적 석학, 글로벌기업 대표 등 연사 173명 (국민참여)토크살롱(스마트시티 관련 <NAME> , <NAME> 교수 출연), 메이커톤, 대학생 아이디어<NAME>대회, 어린이 그림그리기 행사 등 (비즈니스)50개국 80명 이상의 기업인이 참가하여 1:1 투자 상담회, 스마트시티 분야 투자설명회, 월드스마트시티 엑스포 어워즈 & 네트워킹 파티 □ 스마트시티 관련 아태지역 최대 국제행사인'세계 스마트시티 위크'가 올해 3회째를 맞아'세계 스마트시티 엑스포'로 격상되어 출범한다. ㅇ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NAME> )와 국토교통부(장관 <NAME> ))가 개최로 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 <NAME> ), <NAME> (사장 이학수), 고양시도 <NAME> )가 주관하는'2019 월드 스마트시티 엑스포(World Smart City Expo:WSCE 2019)'가 9월 4일부터 6일까지 고양 일산에서 개최된다. □'스마트시티, 내일을 만나다(Smart City, Connecting Tomorrow)'를 주제로 세계 도시 전문가, 기업, 정부, 국제기구, 학계가 함께 컨퍼런스, 전시, G2B, B2B 네트워킹 등을 통해서 스마트시티에 관한 정책과 기술을<NAME>고 미래 사회적 비전과 가치를 논의할 예정이다. ㅇ9월 4일 개막식에는 국무총리, 우즈베키스탄 차관과 말레이시아 부장관, 영국 리버풀 부시장 등 총 40개국에서 400여명의 외빈들이 참석하여 내일의 스마트시티를 미리 만나보는 시간을 가진다. - 참석자로 △국무총리, 과기부 제2차관, 국토부 제1차관, 여야 국토위원장, △우즈베키스탄 장관, 말레이사이 부장관, 브루나이 차관 △ <NAME> 시장, 캄보디아 프놈펜 부시장, 잉글랜드 리버풀 시장 △도시전문가 <NAME> , <NAME> (Anthony Townsend)등 - 특히, ｢ 도시는 왜 불평등한가 ｣ 를 저술한 영국의 도시경제학자 <NAME> 가 기조연설자로 초청되어, 성장과 창조력의 원천으로서 도시의 미래와과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혜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ㅇ스마트시티에 관한 정책과 기술, 서비스를 전시하는 전시장도 2만㎡ 규모로 마련되었다. 올해는 국외 17개국 39개 업체('18년 5개국 13개 업체)를 포함하여 국내 총 250여 개 업체가 참여하였다. - 전시관은 우리나라의 스마트시티를 소개하는 정부 시범도시관, 14개 지방자치단체, 기관 기업 뿐 아니라 해외 스마트시티 선도국가(영국, 네덜란드, 싱가포르 등), 주요 지자체와 NGO 단체도 참여하여 글로벌 스마트시티의 동향과 기술수준을 살펴볼 예정이다. 세종, 부산, 서울, 인천과 대전, 광주, 대구와 김해, 시흥, 창원, 수원, 부천, 제주, 구로구 ㅇ 또한 글로벌 조인트 벤처 컨퍼런스, 아세안 스마트시티 네트워크 포럼, 스마트시티 해외 수출교류 컨퍼런스, 스마트시티 스타트업 컨퍼런스 등 총 19개의 컨퍼런스가 개최되어 스마트시티 국내외 정책 기술 동향을<NAME>고 열띤 논의가 이루어질 예정이다. ㅇ"스마트시티 우수기업 비즈니스 페어"에서는 스마트시티 기업과 스타트업을 대상으로 우수기업 시상, 우수기업 테마관 전시, 스타트업 - 투자자 대상 1:1상담을 위한 투자설명회(IR)도 진행한다. ㅇ 이 이외도 한국정부와 영국, 프랑스는 말레이시아 정부 간 양자면담, 월드뱅크와 공동세미나 등을 개최하여 국제행사로서의 품격을 높여나갈 계획이다. □한편, 이번 스마트시티 엑스포에서는 일상 생활 속 도시 고민을 해결하기 위한 국민들의 생생한 아이디어를 모으고, 다양한 체험 이벤트도 마련된다. ㅇ 먼저, 스마트시티에 대한 생각들을 시민들과 토크<NAME>으로 자유롭게 주고받는'토크살롱'(9월 5일 17시 ~)이 눈에는데 - 도시화와 디지털 기술 전문가로 구성한' <NAME> '가 <NAME> 세종 스마트시티 국가시범도시 MP(Master Planner), <NAME> 박사(현대미래혁신기술센터 미래모빌리티 개발팀 그룹장)와 직접으로하여 이번 토크쇼를 풍성하게 만들 계획이다. ㅇ'스마트시티 메이커톤'에서는 50여명의 시민 개발팀들이'도시의 경쟁력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스마트도시 서비스'라는 슬로건으로 무박 3일간 스마트시티 관련 서비스를 설계로 제작하는 열띤 경연을 펼친다. ㅇ이 외에도'대학생 스마트시티 서비스<NAME>대회','스마트시티 어린이 그림그리기 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팀을 시상하고, 행사장 내 전시할 예정이다. □ 또한 엑스포 행사 참석차 엑스포를 방문하는 23개국, 70여명의 외빈을 대상으로 국내 스마트시티 시범과 적용 현장 및 홍보관투어를 진행하여 대한민국의 스마트시티 기술 우수성을 적극 홍보할 예정이다. ①TOPIS(서울교통정보센터), ②노원이지센터, ③IFEZ 스마스시티 운영센터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및 국토교통부 관계자는"2019 대한민국 스마트시티 엑스포는 한국의 스마트시티 기술과 정책을 보기 위해 아시아계 다양한 국가가 참여하는 글로벌 스마트형 행사"라고 하면서, ㅇ"이번 행사에서 스마트시티의 미래를 미리 느껴 볼 수 있기를 바라며, 4차 산업혁명을 주도는는 플랫폼이자 리빙랩인 스마트시티가 국민에게<NAME> 친숙하게 다가서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 월드 스마트로 엑스포는 도시의 미래에 관심 많다면 누구나 참석할 수 있고, 참가신청은 현장에서도 가능하다.
815797e6-660f-4482-8e97-7b98527ad38c	source15/231026/156263238_0.txt	해양경찰청장, 국민 소통 위한 현장 간담회 개최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63238	CC BY	142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해양경찰청장, 국민 소통 위한 현장 간담회 실시 - 국민과 문제점 논의 … 개선방안 찾아 해양치안 강화 - 해양경찰청은 바다와 소통하고 현장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NAME> 청장과 국민이 함께하는 소통 간담회 자리를 갖는다고 밝혔다. <NAME> 청장은 오는 10일 중부지방해양경찰청(인천)을 비롯한 12일 남해지방해양경찰청(부산), 이날 동해지방해양경찰청(동해), 24일 제주지방해양경찰청(제주), 27일 서해지방해양경찰청(목포)을 차례대로 방문해 국민 간담회를 개최한다. 현장 간담회에는 해당 지역 어업 ‧ 해운 ‧ 수상레저 등 바다가족과 그간 해양경찰 정책발전을 위해 자문을 준 정책자문위원 등이 참석한다. <NAME> 청장은 이 자리에서(재조해경)을 통한 해양경찰의 발전방향을 소개하고, 이들이 바다에서 느끼는 애로사항과 건의사항 등을 청취할 예정이다. 또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해양경찰 정책에 반영하고자 평소 국민이 궁금해 하던 해양경찰과 해양 관련 사항 등에 관해 토의하며 자유로운 소통을 이어나갈 계획이다. <NAME> 청장은"국민과의 소통을 통하여 문제점을 논의하고 개선방안을 찾아내 국민이 공감하는 열린 해양치안을 구현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이 행사에 대하여 더욱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해양경찰청 운영지원과 경정 <NAME> ( <PHONE> )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항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해양경찰청장, 국민 소통 위한 현장 간담회 개최_1 ### 내용: 해양경찰청장, 국민 소통 위한 현장 간담회 실시 - 국민과 문제점 논의 … 개선방안 찾아 해양치안 강화 - 해양경찰청은 바다와 소통하고 현장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NAME> 청장과 국민이 함께하는 소통 간담회 자리를 갖는다고 밝혔다. <NAME> 청장은 오는 10일 중부지방해양경찰청(인천)을 비롯한 12일 남해지방해양경찰청(부산), 이날 동해지방해양경찰청(동해), 24일 제주지방해양경찰청(제주), 27일 서해지방해양경찰청(목포)을 차례대로 방문해 국민 간담회를 개최한다. 현장 간담회에는 해당 지역 어업 ‧ 해운 ‧ 수상레저 등 바다가족과 그간 해양경찰 정책발전을 위해 자문을 준 정책자문위원 등이 참석한다. <NAME> 청장은 이 자리에서(재조해경)을 통한 해양경찰의 발전방향을 소개하고, 이들이 바다에서 느끼는 애로사항과 건의사항 등을 청취할 예정이다. 또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해양경찰 정책에 반영하고자 평소 국민이 궁금해 하던 해양경찰과 해양 관련 사항 등에 관해 토의하며 자유로운 소통을 이어나갈 계획이다. <NAME> 청장은"국민과의 소통을 통하여 문제점을 논의하고 개선방안을 찾아내 국민이 공감하는 열린 해양치안을 구현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이 행사에 대하여 더욱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해양경찰청 운영지원과 경정 <NAME> ( <PHONE> )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항
dae71111-3c19-4adc-bdde-9c76dd1028bd	source15/231026/156274049_0.txt	류영진 식약처장, 호국보훈의 달 맞아 전.공상군경 위문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74049	CC BY	108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보 <NAME> 식약처장, 호국보훈의 날 맞아 전 ․ 공상군경 격려 - 대구보훈병원 방문 격려 및 위문금 지급 -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NAME> )는 <NAME> 식약처장이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6월 8일 대구보훈병원(대구광역시 수성구 소재)을 찾고 국가유공자와 의료진을 격려하고 위문금을 전달한다고 밝혔습니다. ○ 이번 방문은 나라를 위하여 헌신하신 국가유공자의 희생에 감사의 뜻을 전하고, 빠른 쾌유를 빌기 위하여 마련하였습니다. - 또한 국가유공자 치료 ‧ 재활과 복지에 전력을 다하고 있는 의료 관계자들도 격려할 예정입니다. ○ 참고로 대구보훈병원은 대구·경북권 보훈대상자와 가족을 모신 의료시설로 현재 약 450명의 국가유공자 환자가 치료 중입니다. □ <NAME> 처장은 국가유공자를 만나는 자리에서"국가 유공자분들의 나라를 위한 희생과 헌신 덕분에 오늘의 행복이 가능할 때 있었다"며,"이 자리를 빌어 헌신과 희생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라고 말했습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류영진 식약처장, 호국보훈의 달 맞아 전.공상군경 위문_1 ### 내용: 보 <NAME> 식약처장, 호국보훈의 날 맞아 전 ․ 공상군경 격려 - 대구보훈병원 방문 격려 및 위문금 지급 -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NAME> )는 <NAME> 식약처장이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6월 8일 대구보훈병원(대구광역시 수성구 소재)을 찾고 국가유공자와 의료진을 격려하고 위문금을 전달한다고 밝혔습니다. ○ 이번 방문은 나라를 위하여 헌신하신 국가유공자의 희생에 감사의 뜻을 전하고, 빠른 쾌유를 빌기 위하여 마련하였습니다. - 또한 국가유공자 치료 ‧ 재활과 복지에 전력을 다하고 있는 의료 관계자들도 격려할 예정입니다. ○ 참고로 대구보훈병원은 대구·경북권 보훈대상자와 가족을 모신 의료시설로 현재 약 450명의 국가유공자 환자가 치료 중입니다. □ <NAME> 처장은 국가유공자를 만나는 자리에서"국가 유공자분들의 나라를 위한 희생과 헌신 덕분에 오늘의 행복이 가능할 때 있었다"며,"이 자리를 빌어 헌신과 희생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라고 말했습니다.
334d022e-f00e-4da5-a367-c2416cd9ada9	source15/231026/156467517_0.txt	농촌진흥청, 새달 1일부터 2021 농어업인 등에 대한 복지실태조사 실시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67517&pageIndex=2753&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470	{ "main": "문어체", "middle": "기타", "sub": "" }	농촌진흥청, 9는 1일부터 2021 농어업인 등에 대한 복지실태조사 시작 - 10월 15일까지 농촌 4,000가구 대상 … 보건의료 등 농촌 삶의 질 개선 위한 자료 - ○ 농촌진흥청(청장 <NAME> )은 농어업인의 복지 증진과 농어촌 지역 개발 등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9월 1일부터 10월 15일까지'2021년도 농어업인 모두에 대한 복지실태조사'를 실시한다. ○ 본 조사는「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 촉진에 대한 특별법」에 바탕을 둔 국가승인통계(제114037 호)로, 농촌진흥청뿐만 아니라 농림축산식품부 등 관계기관이 농촌 삶의 질의 개선을 위한 정책을 세울 때 사용하는 매우 중요한 통계이다. - 농어업인 등에 대해 복지실태조사는 5년 주기(1년 차 종합조사, 차 부문별 조사)로 이뤄지며, 내년은 보건의료, 사회안전망과 복지서비스 부문을 조사한다. □ 조사기간 동안 공동 연구기관(코뮤니타스)직원이 농촌지역(읍면)4,000가구를 매일 방문해 만 19세 이상의 가구주 또는 그 배우자를 대면으로 면접 조사한다. ○ 코뮤니타스 직원들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이 지침을 숙지하고 가구를 방문한다. ○ 조사 대상자의 진술 내용은 통계법 제33조에 의해 철저하게 보호되고, 조사 결과는 농촌 삶의 질 파악에 유용한 자료로 활용된다. □ 농촌진흥청 농촌환경자원과 <NAME> 과장은"올해 코로나19 확산으로 거리적 문화가 자리를 잡으면서 농촌지역 조사가 많이 어려워졌다."라며,"농어업인 등에 관한 복지실태조사는 정책을 세우는 데 기본 근거가 되므로 정확한 조사를 위해 대상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라고 전했다. ○ 예비조사에 참여했던 전남 김제시 금구면 금천마을 <NAME> 대표는"농업인이 살아가고 있는 모습에 대해 세부적으로 물어보는 조사이다."라며,"조사 결과를 토대로 마을이 살기 좋은 곳으로 거듭날 수 있는 정책이 만들어져야 한다."라고 말했다. 농어업인 가족과 복지 증진과 농어촌의 지역 개발에 관한 시책을 수립으로 추진하기 위한 기초자료 제공 농어업인 삶의 질의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 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8조(농어업인 등에 대한 복지실태 및 조사)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향상을 위한 특별법 제6조(실태조사의 실시) 국가승인통계 제114037 호 표본설계 및 조사 방법 ○ 한국은 모든 농촌 조사 ○ 2016년 인구주택총조사 등록 총조사 기준 전국 농촌(읍/면)지역 ○ 전국 농촌(읍/면)지역 4,000가구 ○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직접 면접조사 ○ 조사대상:표본 가구의 가구주 및 배우자(만 19세 미만자 ○ 조사기간:2021년 9월 1일∼10월 15일 조사내용:5년 1주기 1년 주기 종합조사와 차 부문별 조사가 1주기를 구성하는 체계 경제활동, 문화 ․ 여가 생활 교육, 가족, 지역사회와 관계 등 보건의료, 사회안전망 및 복지서비스 등 기초생활여건, 환경·경관, 안전 등 2016 농어업인 복지실태조사 주요 결과 환자 발생 후 주로 이용하는 의료기관은'병(의)원'(83.5%),'종합병원'(10.8%),'보건소(지소)'(3.0 ％)순임. 공공의료시설 이용경험 가구는 45.5 퍼센트 로, 이용목적은'예방접종'(29.2%),'기타 질환 치료'(27.4 ％)등임 1년간 농촌 인구 중 18.8%가 구급차 이용 경험이 있었으며, 응급실까지의 주요 교통수단은'구급차'(25.1 ％)보다는'개인차량'(66.3%)이용. 구급차 서비스는 84.3%가 만족, 의료인력과 병원에 접근성은 각각 28.9%, 22.9 ％ 만 만족 2013년 조사와 비교할 때, 질병 발병 시 어려움으로는'치료비 부담'(32.4%)이 12.5 ％ P 줄었으나,'적합한 의료기관을 찾기 어렵다'(16.5%P는은은 2배 증가 2. 사회안전망 및 복지서비스 2013년 조사와 비교하여 농가의 농업인 안전 재해보험과 농작물재해보험 가입률은 16.6%, 15.2 퍼센트로 각각 5.9%P, 6.8%P 증가 농업인 건강보험료와 연금보험료 납부에 대한 이용 경험 가구의 만족도(100점 만점)는 각각 67.5,67.9점 복지시설의 이용층(21.0%%로 2013년(7.6%%에 약 3배 증가하고, 월 이용 비율도 1.3 퍼센트 에서 9.6%로 약 7배가 증가함. 복지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이유로'바빠서'(42.4%'와'접근 가능한 시설이 없거나'(24.7%),'시설을 잘 몰라서'(12.9 ％)순임. 복지시설 이용 경험 가구의 전반적 이용 만족도는 71.2점 5년 전과 비교할 때, 농어촌 복지 여건이 좋아졌다는 응답은 47.3%, 응답자 거주지역의 복지 수준에 대해서는 17.1%만이 만족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농촌진흥청, 새달 1일부터 2021 농어업인 등에 대한 복지실태조사 실시_1 ### 내용: 농촌진흥청, 9는 1일부터 2021 농어업인 등에 대한 복지실태조사 시작 - 10월 15일까지 농촌 4,000가구 대상 … 보건의료 등 농촌 삶의 질 개선 위한 자료 - ○ 농촌진흥청(청장 <NAME> )은 농어업인의 복지 증진과 농어촌 지역 개발 등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9월 1일부터 10월 15일까지'2021년도 농어업인 모두에 대한 복지실태조사'를 실시한다. ○ 본 조사는「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 촉진에 대한 특별법」에 바탕을 둔 국가승인통계(제114037 호)로, 농촌진흥청뿐만 아니라 농림축산식품부 등 관계기관이 농촌 삶의 질의 개선을 위한 정책을 세울 때 사용하는 매우 중요한 통계이다. - 농어업인 등에 대해 복지실태조사는 5년 주기(1년 차 종합조사, 차 부문별 조사)로 이뤄지며, 내년은 보건의료, 사회안전망과 복지서비스 부문을 조사한다. □ 조사기간 동안 공동 연구기관(코뮤니타스)직원이 농촌지역(읍면)4,000가구를 매일 방문해 만 19세 이상의 가구주 또는 그 배우자를 대면으로 면접 조사한다. ○ 코뮤니타스 직원들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이 지침을 숙지하고 가구를 방문한다. ○ 조사 대상자의 진술 내용은 통계법 제33조에 의해 철저하게 보호되고, 조사 결과는 농촌 삶의 질 파악에 유용한 자료로 활용된다. □ 농촌진흥청 농촌환경자원과 <NAME> 과장은"올해 코로나19 확산으로 거리적 문화가 자리를 잡으면서 농촌지역 조사가 많이 어려워졌다."라며,"농어업인 등에 관한 복지실태조사는 정책을 세우는 데 기본 근거가 되므로 정확한 조사를 위해 대상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라고 전했다. ○ 예비조사에 참여했던 전남 김제시 금구면 금천마을 <NAME> 대표는"농업인이 살아가고 있는 모습에 대해 세부적으로 물어보는 조사이다."라며,"조사 결과를 토대로 마을이 살기 좋은 곳으로 거듭날 수 있는 정책이 만들어져야 한다."라고 말했다. 농어업인 가족과 복지 증진과 농어촌의 지역 개발에 관한 시책을 수립으로 추진하기 위한 기초자료 제공 농어업인 삶의 질의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 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8조(농어업인 등에 대한 복지실태 및 조사)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향상을 위한 특별법 제6조(실태조사의 실시) 국가승인통계 제114037 호 표본설계 및 조사 방법 ○ 한국은 모든 농촌 조사 ○ 2016년 인구주택총조사 등록 총조사 기준 전국 농촌(읍/면)지역 ○ 전국 농촌(읍/면)지역 4,000가구 ○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직접 면접조사 ○ 조사대상:표본 가구의 가구주 및 배우자(만 19세 미만자 ○ 조사기간:2021년 9월 1일∼10월 15일 조사내용:5년 1주기 1년 주기 종합조사와 차 부문별 조사가 1주기를 구성하는 체계 경제활동, 문화 ․ 여가 생활 교육, 가족, 지역사회와 관계 등 보건의료, 사회안전망 및 복지서비스 등 기초생활여건, 환경·경관, 안전 등 2016 농어업인 복지실태조사 주요 결과 환자 발생 후 주로 이용하는 의료기관은'병(의)원'(83.5%),'종합병원'(10.8%),'보건소(지소)'(3.0 ％)순임. 공공의료시설 이용경험 가구는 45.5 퍼센트 로, 이용목적은'예방접종'(29.2%),'기타 질환 치료'(27.4 ％)등임 1년간 농촌 인구 중 18.8%가 구급차 이용 경험이 있었으며, 응급실까지의 주요 교통수단은'구급차'(25.1 ％)보다는'개인차량'(66.3%)이용. 구급차 서비스는 84.3%가 만족, 의료인력과 병원에 접근성은 각각 28.9%, 22.9 ％ 만 만족 2013년 조사와 비교할 때, 질병 발병 시 어려움으로는'치료비 부담'(32.4%)이 12.5 ％ P 줄었으나,'적합한 의료기관을 찾기 어렵다'(16.5%P는은은 2배 증가 2. 사회안전망 및 복지서비스 2013년 조사와 비교하여 농가의 농업인 안전 재해보험과 농작물재해보험 가입률은 16.6%, 15.2 퍼센트로 각각 5.9%P, 6.8%P 증가 농업인 건강보험료와 연금보험료 납부에 대한 이용 경험 가구의 만족도(100점 만점)는 각각 67.5,67.9점 복지시설의 이용층(21.0%%로 2013년(7.6%%에 약 3배 증가하고, 월 이용 비율도 1.3 퍼센트 에서 9.6%로 약 7배가 증가함. 복지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이유로'바빠서'(42.4%'와'접근 가능한 시설이 없거나'(24.7%),'시설을 잘 몰라서'(12.9 ％)순임. 복지시설 이용 경험 가구의 전반적 이용 만족도는 71.2점 5년 전과 비교할 때, 농어촌 복지 여건이 좋아졌다는 응답은 47.3%, 응답자 거주지역의 복지 수준에 대해서는 17.1%만이 만족
5871f52a-e18e-4dff-ba3d-3d0182537982	source15/231026/156444031_4.txt	제32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 겸 제10차 한국판 뉴딜 관계장관회의 개최_4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44031&pageIndex=3284&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2,231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10대 산업분야 규제혁신 추진 산업단지, 모빌리티 분야 규제혁신 경 계 부 처 합 동 1. 산업단지 - 4 2. 모빌리티 분야 11 V. 주요 추진계획 13 코로나19 확산을 계기로 우리 산업전반의 규제체계 재설계 ㅇ 우리경제는 저출산 추세 지속, 주력산업의 경쟁력 둔화 속에 급격한 기술변화 및 인구 ․ 사회구조변화로 불확실성 증대 - 특히, 코로나19로 인해 경제/기업 전반에 혼란이 가중되는 한편 디지털화ㆍ비대면화 등 산업구조의 패러다임 전환중* 경제성장률(전년동기비,%기준은('20.1/4)1.4(2.4)△2.7(3/4)△1.1(4/4)△1.4 4는 코로나19 계기 보건의료ㆍ헬스케어 등 유망산업데이터ㆍAI 등이 결합된 신사업 영역의 부상, 초연한 디지털 등에 따른 산업기반의 지속가능성 확보 필요* ㅇ 코로나19 계기로 가속화될 디지털 경제 및 비대면(Untact)경제중심으로 한 산업전반의 규제체계 재설계 필요성 제기 국경간 전자상거래 규모(Statista):('17)2.3조달러 -('21)4.8조달러로 성장전망 - 기존 규제가 전통 시장 위주, 공급자 중심의 체계는 유지하고 있어 신산업, 비대면 경제 등에 적합하지 않은 점으로 규제개혁을 통해 경쟁 강화 및 신생기업의 혁신을 촉진하고, 디지털 기술에 대한 추가적인 투자를 통해 기술확산 지원 및 생산성 향상 필요(OECD,'20.8월) - 특히, 주요 분야에 대한 규제체계의 질적 업그레이드, 규제혁신과 사업화 간 연계등 보완방안 병행추진 필요 - 규제혁신과 자금ㆍ세제ㆍ특허ㆍ공공조달ㆍ컨설팅 등 지원 연계, 국민 호응도가 낮거나 안전성 입증시 규제샌드박스 특례기간 중이라도 선제적 법령정비 추진 등 경제주체들의 자유롭고 다양한 경제활동을 위해 규제혁신 ㅇ 급격한 패러다임 변화에 발맞춰 우리 경제주체들의 자유롭고 다양한 경제활동이 가능하도록 하는 경제체질 개선 긴요 ㅇ 민간 ․ 현장중심의 신속한 규제혁신을 통해 수요자 체감도 제고 - 사업애로 해소 등 사업모델 창출을 통해 투자 확대ㆍ일자리 증대로 이어져는 경제 선순환 공고화 - 포괄적 규제 전환, 규제입증책임제, 규제 샌드박스 등 규제 시스템 개선과 더불어 산업현장 규제혁신을 연계 민간주도로 선정된 10대 규제집중분야에 대한 규제혁신방안 마련을 위해 관계부처 간 ｢ 10대 규제개선 TF ｣ 출범('20.2.13일) ①데이터·AI, ②미래차·모빌리티, ③의료신기술, ④헬스케어, ⑤핀테크, ⑥기술창업, ⑦산업단지,,·물류 「10대 경제계야 규제혁신 방안(I)」:10개 분야 65개 세부 추진과제 발표후(4.29일, 1차 경제중대본), 각 부처별 대책 마련 착수 「10대 산업분야 규제혁신 방안(II)」:기술창업, 자원순환, 전자상거래ㆍ물류 총 3개 분야 총 43건의 규제개선 추진(9.17일) -「관광산업 규제혁신 추진방안(5.26일)」, ｢ 핀테크 활성화 규제개선(8.21일)｣ 은 개별 발표 「바이오헬스 규제혁신」:의료신기술, 신약으로 2개 분야 총 5건의 추가 규제개선 추진(12.21일) ｢ AI분야 중장과 규제혁신 로드맵(12.24일)｣ 은 현안조정회의(총리주재)통해 발표 「친환경차 100에 보급을 위한 핵심규제 혁파방안」:2어 분야 총 10건의 추가 규제개선 추진('21.2.25일) □ 9개 분야별 대책은 발표, 금번에 산단 및 모빌리티 관련 규제혁신 대책 추진 (산업단지)디지털화·저탄소경제 등 기업환경은 급변하나 산단 개발ㆍ운영은 과거 획일적 방식에서 머물러 기업활동 애로 관계부처 협의(5.6일 ~ 9.28일(서면)), 사업시행자 입주기업 지자체 의견수렴(2.24일 ~ 계속)을 바탕으로 17개 안건 발굴 (모빌리티)새로운 모빌리티 수단ㆍ서비스의 수용·육성 가능한 환경을 조성하여 모빌리티 혁신*을 능동적으로 선도 제도의 불확실성 → 극단적 대결상황으로 악화 → 신규 시장 진출 애로 *미래 모빌리티 특징:지능화된 기술이 도입되는 수요 응답형 체계로서, 친환경적이면서 지속 가능 → 3대 키워드"지능화 + 친환경화 + 공유화" 혁신위원회(5.14일∼11.3일), 미래차 부품업계 의견수렴(9.16일∼10.18일)등을 통해 4개 과제 선정 ◇ 산업분야별 맞춤형 규제개선 수요 파악 및 조속한 규제혁신 추진을 통해 산업ㆍ기업현장의 규제혁신 참여도 제고 ｢ 10대 규제개선 TF ｣ 의 2개 산업분야 규제와개의 건의ㆍ애로 등을 바탕으로 발굴한 총 21건의 규제개선 추진 법령개정 15건, 제도화 6건 (산업단지)신산업 등 특화형 산업입지 공급, 네거티브 형태로 산단 입주규제 전환 등을 위한 규제 17건 개선 신규산단 입주가능 업종 확대, 캠퍼스 활성화 확산기반 조성, 유턴기업 산단 입주지원 등 맞춤형 산업입지 공급 새로운 방식의 입주규제 도입, 창업기업ㆍ중소기업 대상 산단 입주규제 완화 탄소중립 경제기반 구축을 위해 스마트그린산단 조성근거 마련 (모빌리티)모빌리티 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규제 4건 개선 택시 합승규제 개선과 GPS 기반 앱미터기 도입 등 택시 규제 개선을 통해 플랫폼 활성화 기반 조성 및 모빌리티 혁신 추진 정밀도로지도 공개범위를 확대(점군 및 온라인제공)하여 자율주행기술 개발 등 활성화 산업단지 분야 개선과 17건) 1. 농어를 지원 등을 위한 맞춤형 산업입지 공급 신규산단 입주가능 시설 확대 ㅇ(기존)산지를 활용하여 대규모 스마트양식업 단지를 개발할 민간수요가 증가하나 1차산업(어업 등)시설은 산업단지 입주가 불가능 (사례)2천억 원 규모의 강원도 스마트 육상연어양식단지 조성 투자 계획(강원도 -<NAME>산업(주)MOU 맺은'20.9) ㅇ(개선)기술축적, 대규모투자가 필요한 특정어종에 대한 ICT 등 기반의 대규모 스마트양식장에 한해 산단(농공단지)입주 가능 농어촌지역에 농어민 실익 증대를 위한 산업을 유치ㆍ육성하는 산단 - 세부 입주조건 내용을 산업입지법령에 반영(산업입지법 시행령 개정,'21.6월) -(효과)국내 양식산업 고부가가치화, 어업에 활력 제고 등 스마트양식장과 함께 R & D·제조 가공시설, 교육 체험 판매시설 등이 연계는 산업생태계를 조성하여 산업경쟁력을 제고하고, 관련 산업간 융합 촉진 도시첨단산업단지 신규개발 촉진 ㅇ(기존)신산업 유치, 혁신인재 채용 확대를 위해 도시첨단산단 조성을 추진중이나 획일적인 총량 제한으로 신규투자 저해로 작용 (규제1)시 도별로 도시첨단산단 지정면적의 총합은 330만㎡ 이하 불가 (규제2)복합용지(산업 서비스 지원기능의 복합 허용)의 총면적은 산업용지 총면적의 50%초과 제한 ㅇ(개선)도시첨단산단의 시 도별 지정면적 총합 상한을 폐지하고, 복합용지 상한 상향(50→75%- 산업입지법 시행령 개정,'20.12월) ㅇ(효과)첨단산업 입주수요에 적기 대응, 민간투자 촉진 캠퍼스 혁신파크 확산 거점 조성 ㅇ(기존)캠퍼스혁신파크선도사업 선정('19년, 3곳)돼 조성중이나, 대부분 임대 방식으로 수요자 중심의 체계를 적용하는데 애로 대학 캠퍼스 내 도시첨단산단을 조성하여 혁신형 생태계 구축 (개선)임대관련 기준(산정방식, 임대요율, 임대기간 등)을 개선하고, 사업대상 확대 검토를 통해 사업모델 확산 검토 ㅇ 산업입지법 시행령 개정('21.12월) -(효과)캠퍼스혁신파크 활성화를 통해 산학연 혁신생태계 확충, 혁신인재 유치, 청년일자리 확대 기대 <캠퍼스혁신파크 선도사업 조감도 < 유턴기업 산업단지 입주 지원 ㅇ(기존)기업이 글로벌공급망 재편 등으로 해외진출기업의 재에서 수요 발생시 산단에 즉시 입주할 수 있도록 지원 미흡 - 현행 산단 내 저렴한(조성원가 수준)산업시설용지 공급은 추첨이 원칙이므로 즉시 입주에 어려움 발생 -(개선)산업용지 수의계약·우선공급 대상에 유턴기업을 추가하고 공공(LH 등)시행 부지 일부를 리쇼어링 부지로 선정 추진 산업입지법 개정안 개정('20.12월) ㅇ(효과)저렴한 산업시설용지에 유턴기업 신속입주 지원 2. 네거티브 규제 도입 등 산단 입주규제 개선 신규 입주규제 방식 도입 ㅇ(기존)산업시설구역에 입주할 수 있는 업종이 열거(Positive)방식으로 한정은 산업단지가 융합·신산업을 효과에 수용하기 곤란 (사례)①쿠팡은 단지 산업시설구역에 자가 물류창고를 건립코자 하였으나, 전자상거래업이 진입 불가업종이라 입주에 차질, ②메이커스페이스는 시제품 제작과 자금조달, 판로가 연계되는 창업공간이나 법적 정의가 불분명하여 산단 산업시설구역에 입주 불가 ㅇ(개선)산업단지 중 일정구역에 대해 특정 업종을 제외한 모든 업종의 입주를 허용하는 네거티브 방식의 입주규제 제도 도입 산업집적법 시행령 개정('20.5월), 산업단지 관리지침 고시 개정('20.8월) ㅇ(효과)산업을 신산업 육성과 산업간 융합이 촉진되는 구조로 재편하고, 산업단지 운영의 활성화 추진 - ① 창원국가산단 입주업종 규제 완화 (기존)창원시 등은 창원산단에 액화수소 생산기지 구축사업을 추진중이나 관리기본계획상 일부 업종(20121)의 입주가 제한 (사업비)980억 원(국비 170, 국비 40, 시비 60, 민자 710) ㅇ(개선)관계기관 합의를 통해 관리기본계획을 변경하여 해당 업종(20121)의 입주를 허용 ※ 창원산단 관리기본계획 수립 완료('20.5월) ㅇ(효과)수소산업 활성화를 통한 스마트그린산단 활성에 기여 국내 최초 수소액화 저장과 생산·유통·R & D 등 지역 내 수소산업의 기반 확충 고성으로 종합 액화수소 저장장치 국산화 및 플랜트 핵심기술 개발 및 시스템 구축 - ② 오송생명과학단지 입주업종 규제 완화 (기존)오송단지에 건강기능식품 제조업체가 유사공정인 단미사료제조업(10802)을 추가 영위하려 하지만 입주제한으로 사업 불가 ㅇ(개선)관리권자인 복지부와의 협의를 통한 관리기본계획을 변경하여 해당 업종(10802)의 입주를 지원 바이오는 관리기본계획 변경('20.8월) ㅇ(효과)COVID - 19로 인해 기존 사업만으로는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영세한 입주기업체의 사업다각화 및 신규 투자촉진 B와 C는 총 1,000억 원 규모 추가 설비 투자 결정 - ③ 산단내 창업기업, 공장 입주규제 완화 (기존)산단 지원시설구역에는 제조업 입주를 허용하지 않아, 산업단지 내 창업보육센터, 산학융합지구 내 제조기업의 입주를 제약 ㅇ(개선)관련 조례 및 산단 개발계획ㆍ관리기본계획 변경으로 공장 입주 허용 반월시화 등 10개 국가산단 개발계획 및 관리기본계획 변경('21년) ㅇ(효과)산단 및 대학의 창업보육센터, 산학융합지구에 제조업 허용으로 창업 ・ 중소기업의 입주 촉진 및 산학협력 강화 - ④ COVID - 19 대응 방역업종 입주규제 완화 ㅇ(기존)COVID - 19 대유행에 따른 일부 국가산단에 방역물품 생산업종의 유치 수요가 있으나 관리기본계획상 입주 불가 ㅇ(개선)산단 관리기본계획 변경을 통해 방역업종 입주 가능 기업 투자 수요가 있는 5개 국가산단 관리기본계획 변경('20.9월) ㅇ(효과)산업단지 내 입주기업의 사업분야 확대를 통한 경영위기 극복 효과와 방역물품 생산을 통한 수급 불균형 해소에 일조 3. 기존 산단 재생용 촉진을 통한 산단 혁신 노후산단 상상허브(활성화구역)활성화 ㅇ(기존)현재 노후산단 내 혁신거점 조성을 위해 산단 상상허브사업을 추진중이나, 사업 확산을 위해서는 추가 제도개선 검토 산업단지 유휴부지 등 활용, 산업 창업지원 문화 레저 청년주택 등 복합개발('20.7월, 3곳 선정) ㅇ(개선)연구용역을 통해 인센티브 강화 및 공공성 확보 기준을 마련('21.'22.2)후'22년 법령 개정을 추진할 계획 ※ 산업입지법 개정('22년) ㅇ(효과)노후산단 등 혁신성장거점 확충, 청년일자리 창출 기여 【 유휴부지, 휴폐업부지 등 】 ㅇ(기존)글로벌 소부장 국가 도약과 첨단산업의 세계공장으로 발돋움하기 위해 기존 계획입지를 활용한 맞춤형 투자 필요 -'소부장 2.0 전략'발표('20.7.9)후속조치 ㅇ(개선)산업단지 계획입지(산단, 경자구역 등)일부에 국내 ‧ 외 기업의 첨단투자 수요를 토대로 첨단투자지구를 지정 토지용도 규제특례, 부담금 감면, 규제자유특구 우선심사 등 인센티브 지원(산업집적법 개정,'21년) ㅇ(효과)국내 ‧ 외 첨단기업의 적극적 투자 유도 산업단지 계획변경 업무 간소화 ㅇ(기존)기업 입주시 업종 용도구역 일부 변경이 필요한 경우 개발실시계획, 관리기본계획을 각각 변경해야 되어 애로 발생 개발실시계획 변경은 산업입지법에 따라 지정권자의 승인 필요, 관리기본계획 승인은 산업집적법에 따라 관리권자의 승인 필요 ㅇ(개선)신속한 산단 계획 변경을 도모를 위해 개발실시계획 변경시 관리기본계획도 변경하는 것으로 간주 산업입지법 개정('20.12월 1에서'21.6월 1에 ㅇ(효과)기업 입주시 필요한 인허가 과정 간소화, 신속한 입주 등 실수요 산단 내 협력사 계열사 투자 촉진 ㅇ(기존)대기권가 개발후 100%사용하는 산단(실수요산단)의 경우 공장설립 5년 경과후 매각이 가능하여 협력 계열사 입주 불가 기업간 공동 R & D 등을 위해 협력사 등에 투자를 희망하는 경우 존재 ㅇ(개선)기업간 공동 R & D 생산의 필요성이 인정될 때 지정권자 승인을 받아 공장설립 완료 5년 후에 처분(임대)허용 ㅇ(효과)산단 내기업간 공동 R & D 등 협업 가속화 준공된 산단 공원시설 민간투자 촉진 (기존)준공산단에 민간이 공원녹지법에 따른 복합개발시 개발이익 재투자, 기부채납의무가 이중적용되어 투자에 애로 준공산단 계획변경시 사업시행자는 지가차액 50 범위내 공공시설 설치(산입법) *민간사업자가 공원부지에 비공원시설 설치시 공원면적의 70 이상 기부채납(공원법) ㅇ(개선)｢ 공원녹지법 ｣ 상 기부채납 시설을 ｢ 산입법 ｣ 상 개발이익 재투자 대상에 포함하도록 특례 규정 산업입지법 전부 개정('21.12월) ㅇ(효과)준공산단 내 민간투자시 이중규제 해소통한 투자촉진 임대전용산업단지 자금이담 완화 ㅇ(기존)임차기업이 납부하는 공장의 철거이행보증금이 향후 철거 가능성에 관한 고려없이 일률적으로 부과되어 기업에 부담* 입주 기업이 임대계약 만료후 부지를 원상복구(공장 일부 철거)하지 않을시 대집행 비용을 선부담 *임대산단 임차에 철거이행보증 보험료 부담액 5년간 57.3억 원(424개,'19년 기준) (개선)철거이행보증금 산정시 공장 건축연한 등에 따라 차등 부과를 수 있게 하여 보증금 인하(현행 대비 평균 50%감으로 ※ 임대전용산업단지 관리 ・ 운용에 관한 지침 개정('21.7월) ㅇ(효과)임대전용산단 입주기업(중소기업)의 자금부담 감소 4. 스마트그린 산단을 향한 법령 정비 (기존산단)스마트그린 산단 전환 ※ 정부 과제(신산업 규제정비 종합계획,'20.12.10) ㅇ(기존)산업단지 혁신역량 제고 및 민간투자 활성화를 촉진을 위한 스마트그린산단 관련 법ㆍ제도 근거가 법령에 부재한 상황 ㅇ(개선)조성된 산단중 제조업 경쟁력 제고와 에너지 구조 전환이 필요한 산단의 스마트그린산단 지정 및 촉진사업 지원근거 마련 - 산업집적법 개정('20.12월 제정과'21.6월 시행) - 스마트그린산단 조성 촉진사업의 정의, 육성지침, 스마트그린산단 선정 및 실행계획 수립, 특례 지원제 등 구조고도화사업 범위 확대(10%→30 ％), 지식기반산업집적지구 우선지정, 노후거점산단법 특례(입주업종 탄력 운용)신설 등 ㅇ(효과)법적 근거 확보를 계기로 현재 7개 스마트그린산단을'25년까지 15개로 확대 추진, 산단을 스마트ㆍ친환경 제조공간으로 전환 한국판뉴딜 10대 프로젝트로'스마트그린산단 실행전략'발표('20.9.17)후속조치 (신규산단)스마트그린 산단 조기 조성 ㅇ(기존)현재 산단 개발은 저렴한 토지공급 중심으로 추진되어, 디지털화, 저탄소경제 추진 등 최근 변화에 부합하지 않는 측면 ㅇ(개선)스마트그린 산단조성사업을 위해 일반사항과 스마트그린국가시범산단 조성사업의 추진근거 명확히 산업입지법 및 새만금법 개정('20.12월 제정과'21.6월 시행) ◇(일반사항)스마트그린산단 정의, 조성기준 마련(국토부 고시), 지정절차, 각종 인센티브부여, 녹색건축물 인센티브 확대 등 규정 추후 관련 부담금 감면, 세제 혜택 등 차별적인 인센티브 발굴 ㅇ(국가시범산단)일부 신규산단을 선도적으로 스마트그린산단으로 조성하기 위해 국가시범산단 지정절차 추진 근거 신설 ㅇ(효과)산단형 탄소중립 경제 기반 마련을 통해 산단의 경쟁력 강화 서비스 분야(총 4건) ※ 미래차 관련 과제는'혁신성장 BIG3추진회의('21.2.25)'통해 발표 ◇ ①합승규제 간소화 ②GPS 기반 앱미터기 의무화 ③플랫폼 가맹사업 독점방지 등 택시 - 플랫폼업계 상생 지원 + ④정밀도로지도 활용 확대 플랫폼을 위한 합승규제 완화 ㅇ(기존)여객 안전, 부당요금 수취예방 강화를 위하여 현행법상운수종사자가 승객을 합승하도록 하는 행위 규제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제16조제1항제3호 ㅇ(개선)승객 안전조치 실증화행과 플랫폼을 통한 자발적 합승서비스 실증특례결과를 토대로 제도개선 추진('21.) 반반택시(코나투스)와 수요응답형 대형승합택시(현대자동차)의 ICT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 승인 토대로 ｢ 택시발전법 ｣ 개정 추진( <NAME> 의원'20.12.23. 발의) ㅇ(효과)택시공급이 부족한 심야시간대 이용자가 합승으로 요금을 나눠 지불함에 따른 교통비용 부담절감·교통편의 증대 내비게이션 기반 앱미터기 도입 ㅇ(기존)현행 규정상 기계식 택시미터기만 허용하고 있어 GPS 위성적 기반의 앱미터 도입 어려움 바퀴 회전수에 따라 거리ㆍ속도를 측정(OBD 방식)하여 택시요금을 산정하는 서비스 ㅇ(개선)사전확정 요금제 등 스마트 서비스에 걸맞는 다양한 서비스가 도입될 가능 있도록 GPS 기반 앱미터 제도화('21.) 규제 샌드박스 임시허가 내용으로「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입법예고 ~ 3.22.)과 고시(행정예고 ~ 3.2.)개정 추진 ㅇ(효과)앱미터 등 다양한 부가서비스가 제공 가능해짐에 따른 소비자의 교통서비스 선택권 확대 플랫폼 가맹사업 독점방지를 위해 규제완화 ㅇ(기존)법인택시 회사내 모든 택시가 하나의 플랫폼 사업자와만 계약할 수 있어 특정사업자 독점, 신규사업자 진입장애 초래 우려 ㅇ(개선)법인택시 회사내 보유 차량별로 각각 다른 모빌리티 사업자와 가맹계약 등을 가능하도록 개선('21.)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 제정 추진( <NAME> 의원'20.12.18. 발의) ㅇ(효과)신규 모빌리티 가맹사업자의 시장진입을 통해 가맹사업자 간 경쟁이 유도되는 등 새로운 모빌리티 공정경쟁 시장조성 ㅇ(기존)정밀도로지도의 주요데이터(점군, 벡터)중 벡터 자료만 인터넷으로 제공되고, 점군자료는 보안성 검토를 거쳐 오프라인으로 보관 (점군)3차원 좌표를 가진 데이터를 집합으로 레이저스캐너를 통해 수많은 거리에서 취득한 데이터(벡터)실세계의 위치정보를 점, 선, 면을 결합은 좌표값으로 표현한 데이터 *제공 요청시, 보안관리 대책 마련 후 오프라인으로 제공(약 25일 이내에 ㅇ(개선)정밀도로지도 점군데이터를 온라인을 통해 제공 「국가공간정보기본법」,「국가공간정보보안관리규정」개정('21) □(효과)데이터의 신속한 갱신 및 활용이 가능해지고, 자율주행 기술개발 환경제공 등 민간 활용수요에 신속 대응 강화 ◇「10대 규제개선 TF」를 통한 현장중심의 산업분야 규제혁신 지속 추진 및 사업애로 해소ㆍ산업 창출 활동 지원 □(추진현황)「10대 규제개선 TF」를 통한 산업분야 규제개선 추진현황 밀착 점검 「10대 규제개선」는 전체회의(단장:기재부 1차관)를 통해 발표 과제의 이행상황 점검 등 신규 규제혁신 방안 논의 - 발표한 규제와 대책의 세부과제 추진실적을 주기적으로 점검하여 계획대로 적기를 이행 - 규제환경 변화, 입법지연 등으로 불가피하게 지연ㆍ보류되는 과제는 TF, 규검위 채널을 활용해 추진동력 확보 및 대안모색 필요시, 규제검증위원회의 수시 개최를 통해 새롭게 발굴된 규제개선 과제에 대한 민간 목소리 수렴 및 전향적인 검토 지원 민간주도의 규제개선을 위해 민간위원장∙기재부 차관보(공동주재), 정부위원(4명), 민간위원(4명)등 5개 산업영역별 위원 10인으로 구성(정부:민간 5:5 균형) □(향후계획)뉴 코로나 시대에 맞는 산업별 맞춤형 규제 재설계 및 실제 투자로 이어질 수 있는 현장중심 규제혁신 지속 지원 ㅇ 아울러, 10대 산업분야 관련 추가적인 규제개선 요구 등 현장애로 제기시 분야별 후속대책 마련도 검토 1. 신규산단 입주가능 설비 확대 2. 도시첨단산업단지 신규개발 촉진 3. 캠퍼스 혁신파크 구축 기반 조성 4. 유턴기업 산업단지 입주 지원 5. 새로운 입주규제 방식 도입 6 ~ 9. 기존산단 입주규제 정비 10. 노후산단 상상허브(활성화구역)활성화 12. 산단 계획변경 절차 간소화 13. 실수요 산단 내 협력사 계열사 참여 촉진 14. 준공된 산단 공원시설 민간투자 권장 15. 임대전용산업단지 입주기업 부담 완화 16. 스마트그린 산단 구축을 위한 법령정비 17. 스마트그린 산단 신설 조성을 위한 법령정비 1. 앱을 통한 합승규제 완화 2. GPS 기반 앱미터기 구축 3. 플랫폼 프랜차이즈화 독점방지를 위한 규제완화 4. 정밀도로지도 공개범위 확대 1. 신규산단 입주가능 시설 확충 2. 도시첨단산업단지 신을 촉진 3. 캠퍼스 혁신파크 확산 기반 조성 4. 유턴기업 산업단지 입주 확대 5. 네거티브 입주규제 방식 도입 6. 기존 국가산단 입주업종 규제완화 7. 오송국가생명과학단지 입주업종 규제완화 8. 산단내 창업기업, 스타트업 입주 규제완화 9. COVID - 19 대비 방역업종 입주규제 완화 10. 노후산단 상상허브(활성화구역)활력화 12. 산업단지 계획변경 절차 간소화 13. 실수요 산업단지 내 협력사 계열사 투자 촉진 14. 완공은 산단 공원시설<NAME>을 촉진 15. 임대전용산업단지 입주기업 부담 완화 16. 스마트그린 산단 조성을 위한 법령정비 17. 스마트그린 산단 신규 조성을 통한 법령정비 1. 플랫폼을 이용한 합승규제 완화 2. GPS 기준 앱미터기 도입 3. 플랫폼 가맹사업 독점방지를 통한 규제완화 4. 정밀도로지도 공개범위 확대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제32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 겸 제10차 한국판 뉴딜 관계장관회의 개최_4 ### 내용: 10대 산업분야 규제혁신 추진 산업단지, 모빌리티 분야 규제혁신 경 계 부 처 합 동 1. 산업단지 - 4 2. 모빌리티 분야 11 V. 주요 추진계획 13 코로나19 확산을 계기로 우리 산업전반의 규제체계 재설계 ㅇ 우리경제는 저출산 추세 지속, 주력산업의 경쟁력 둔화 속에 급격한 기술변화 및 인구 ․ 사회구조변화로 불확실성 증대 - 특히, 코로나19로 인해 경제/기업 전반에 혼란이 가중되는 한편 디지털화ㆍ비대면화 등 산업구조의 패러다임 전환중* 경제성장률(전년동기비,%기준은('20.1/4)1.4(2.4)△2.7(3/4)△1.1(4/4)△1.4 4는 코로나19 계기 보건의료ㆍ헬스케어 등 유망산업데이터ㆍAI 등이 결합된 신사업 영역의 부상, 초연한 디지털 등에 따른 산업기반의 지속가능성 확보 필요* ㅇ 코로나19 계기로 가속화될 디지털 경제 및 비대면(Untact)경제중심으로 한 산업전반의 규제체계 재설계 필요성 제기 국경간 전자상거래 규모(Statista):('17)2.3조달러 -('21)4.8조달러로 성장전망 - 기존 규제가 전통 시장 위주, 공급자 중심의 체계는 유지하고 있어 신산업, 비대면 경제 등에 적합하지 않은 점으로 규제개혁을 통해 경쟁 강화 및 신생기업의 혁신을 촉진하고, 디지털 기술에 대한 추가적인 투자를 통해 기술확산 지원 및 생산성 향상 필요(OECD,'20.8월) - 특히, 주요 분야에 대한 규제체계의 질적 업그레이드, 규제혁신과 사업화 간 연계등 보완방안 병행추진 필요 - 규제혁신과 자금ㆍ세제ㆍ특허ㆍ공공조달ㆍ컨설팅 등 지원 연계, 국민 호응도가 낮거나 안전성 입증시 규제샌드박스 특례기간 중이라도 선제적 법령정비 추진 등 경제주체들의 자유롭고 다양한 경제활동을 위해 규제혁신 ㅇ 급격한 패러다임 변화에 발맞춰 우리 경제주체들의 자유롭고 다양한 경제활동이 가능하도록 하는 경제체질 개선 긴요 ㅇ 민간 ․ 현장중심의 신속한 규제혁신을 통해 수요자 체감도 제고 - 사업애로 해소 등 사업모델 창출을 통해 투자 확대ㆍ일자리 증대로 이어져는 경제 선순환 공고화 - 포괄적 규제 전환, 규제입증책임제, 규제 샌드박스 등 규제 시스템 개선과 더불어 산업현장 규제혁신을 연계 민간주도로 선정된 10대 규제집중분야에 대한 규제혁신방안 마련을 위해 관계부처 간 ｢ 10대 규제개선 TF ｣ 출범('20.2.13일) ①데이터·AI, ②미래차·모빌리티, ③의료신기술, ④헬스케어, ⑤핀테크, ⑥기술창업, ⑦산업단지,,·물류 「10대 경제계야 규제혁신 방안(I)」:10개 분야 65개 세부 추진과제 발표후(4.29일, 1차 경제중대본), 각 부처별 대책 마련 착수 「10대 산업분야 규제혁신 방안(II)」:기술창업, 자원순환, 전자상거래ㆍ물류 총 3개 분야 총 43건의 규제개선 추진(9.17일) -「관광산업 규제혁신 추진방안(5.26일)」, ｢ 핀테크 활성화 규제개선(8.21일)｣ 은 개별 발표 「바이오헬스 규제혁신」:의료신기술, 신약으로 2개 분야 총 5건의 추가 규제개선 추진(12.21일) ｢ AI분야 중장과 규제혁신 로드맵(12.24일)｣ 은 현안조정회의(총리주재)통해 발표 「친환경차 100에 보급을 위한 핵심규제 혁파방안」:2어 분야 총 10건의 추가 규제개선 추진('21.2.25일) □ 9개 분야별 대책은 발표, 금번에 산단 및 모빌리티 관련 규제혁신 대책 추진 (산업단지)디지털화·저탄소경제 등 기업환경은 급변하나 산단 개발ㆍ운영은 과거 획일적 방식에서 머물러 기업활동 애로 관계부처 협의(5.6일 ~ 9.28일(서면)), 사업시행자 입주기업 지자체 의견수렴(2.24일 ~ 계속)을 바탕으로 17개 안건 발굴 (모빌리티)새로운 모빌리티 수단ㆍ서비스의 수용·육성 가능한 환경을 조성하여 모빌리티 혁신*을 능동적으로 선도 제도의 불확실성 → 극단적 대결상황으로 악화 → 신규 시장 진출 애로 *미래 모빌리티 특징:지능화된 기술이 도입되는 수요 응답형 체계로서, 친환경적이면서 지속 가능 → 3대 키워드"지능화 + 친환경화 + 공유화" 혁신위원회(5.14일∼11.3일), 미래차 부품업계 의견수렴(9.16일∼10.18일)등을 통해 4개 과제 선정 ◇ 산업분야별 맞춤형 규제개선 수요 파악 및 조속한 규제혁신 추진을 통해 산업ㆍ기업현장의 규제혁신 참여도 제고 ｢ 10대 규제개선 TF ｣ 의 2개 산업분야 규제와개의 건의ㆍ애로 등을 바탕으로 발굴한 총 21건의 규제개선 추진 법령개정 15건, 제도화 6건 (산업단지)신산업 등 특화형 산업입지 공급, 네거티브 형태로 산단 입주규제 전환 등을 위한 규제 17건 개선 신규산단 입주가능 업종 확대, 캠퍼스 활성화 확산기반 조성, 유턴기업 산단 입주지원 등 맞춤형 산업입지 공급 새로운 방식의 입주규제 도입, 창업기업ㆍ중소기업 대상 산단 입주규제 완화 탄소중립 경제기반 구축을 위해 스마트그린산단 조성근거 마련 (모빌리티)모빌리티 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규제 4건 개선 택시 합승규제 개선과 GPS 기반 앱미터기 도입 등 택시 규제 개선을 통해 플랫폼 활성화 기반 조성 및 모빌리티 혁신 추진 정밀도로지도 공개범위를 확대(점군 및 온라인제공)하여 자율주행기술 개발 등 활성화 산업단지 분야 개선과 17건) 1. 농어를 지원 등을 위한 맞춤형 산업입지 공급 신규산단 입주가능 시설 확대 ㅇ(기존)산지를 활용하여 대규모 스마트양식업 단지를 개발할 민간수요가 증가하나 1차산업(어업 등)시설은 산업단지 입주가 불가능 (사례)2천억 원 규모의 강원도 스마트 육상연어양식단지 조성 투자 계획(강원도 -<NAME>산업(주)MOU 맺은'20.9) ㅇ(개선)기술축적, 대규모투자가 필요한 특정어종에 대한 ICT 등 기반의 대규모 스마트양식장에 한해 산단(농공단지)입주 가능 농어촌지역에 농어민 실익 증대를 위한 산업을 유치ㆍ육성하는 산단 - 세부 입주조건 내용을 산업입지법령에 반영(산업입지법 시행령 개정,'21.6월) -(효과)국내 양식산업 고부가가치화, 어업에 활력 제고 등 스마트양식장과 함께 R & D·제조 가공시설, 교육 체험 판매시설 등이 연계는 산업생태계를 조성하여 산업경쟁력을 제고하고, 관련 산업간 융합 촉진 도시첨단산업단지 신규개발 촉진 ㅇ(기존)신산업 유치, 혁신인재 채용 확대를 위해 도시첨단산단 조성을 추진중이나 획일적인 총량 제한으로 신규투자 저해로 작용 (규제1)시 도별로 도시첨단산단 지정면적의 총합은 330만㎡ 이하 불가 (규제2)복합용지(산업 서비스 지원기능의 복합 허용)의 총면적은 산업용지 총면적의 50%초과 제한 ㅇ(개선)도시첨단산단의 시 도별 지정면적 총합 상한을 폐지하고, 복합용지 상한 상향(50→75%- 산업입지법 시행령 개정,'20.12월) ㅇ(효과)첨단산업 입주수요에 적기 대응, 민간투자 촉진 캠퍼스 혁신파크 확산 거점 조성 ㅇ(기존)캠퍼스혁신파크선도사업 선정('19년, 3곳)돼 조성중이나, 대부분 임대 방식으로 수요자 중심의 체계를 적용하는데 애로 대학 캠퍼스 내 도시첨단산단을 조성하여 혁신형 생태계 구축 (개선)임대관련 기준(산정방식, 임대요율, 임대기간 등)을 개선하고, 사업대상 확대 검토를 통해 사업모델 확산 검토 ㅇ 산업입지법 시행령 개정('21.12월) -(효과)캠퍼스혁신파크 활성화를 통해 산학연 혁신생태계 확충, 혁신인재 유치, 청년일자리 확대 기대 <캠퍼스혁신파크 선도사업 조감도 < 유턴기업 산업단지 입주 지원 ㅇ(기존)기업이 글로벌공급망 재편 등으로 해외진출기업의 재에서 수요 발생시 산단에 즉시 입주할 수 있도록 지원 미흡 - 현행 산단 내 저렴한(조성원가 수준)산업시설용지 공급은 추첨이 원칙이므로 즉시 입주에 어려움 발생 -(개선)산업용지 수의계약·우선공급 대상에 유턴기업을 추가하고 공공(LH 등)시행 부지 일부를 리쇼어링 부지로 선정 추진 산업입지법 개정안 개정('20.12월) ㅇ(효과)저렴한 산업시설용지에 유턴기업 신속입주 지원 2. 네거티브 규제 도입 등 산단 입주규제 개선 신규 입주규제 방식 도입 ㅇ(기존)산업시설구역에 입주할 수 있는 업종이 열거(Positive)방식으로 한정은 산업단지가 융합·신산업을 효과에 수용하기 곤란 (사례)①쿠팡은 단지 산업시설구역에 자가 물류창고를 건립코자 하였으나, 전자상거래업이 진입 불가업종이라 입주에 차질, ②메이커스페이스는 시제품 제작과 자금조달, 판로가 연계되는 창업공간이나 법적 정의가 불분명하여 산단 산업시설구역에 입주 불가 ㅇ(개선)산업단지 중 일정구역에 대해 특정 업종을 제외한 모든 업종의 입주를 허용하는 네거티브 방식의 입주규제 제도 도입 산업집적법 시행령 개정('20.5월), 산업단지 관리지침 고시 개정('20.8월) ㅇ(효과)산업을 신산업 육성과 산업간 융합이 촉진되는 구조로 재편하고, 산업단지 운영의 활성화 추진 - ① 창원국가산단 입주업종 규제 완화 (기존)창원시 등은 창원산단에 액화수소 생산기지 구축사업을 추진중이나 관리기본계획상 일부 업종(20121)의 입주가 제한 (사업비)980억 원(국비 170, 국비 40, 시비 60, 민자 710) ㅇ(개선)관계기관 합의를 통해 관리기본계획을 변경하여 해당 업종(20121)의 입주를 허용 ※ 창원산단 관리기본계획 수립 완료('20.5월) ㅇ(효과)수소산업 활성화를 통한 스마트그린산단 활성에 기여 국내 최초 수소액화 저장과 생산·유통·R & D 등 지역 내 수소산업의 기반 확충 고성으로 종합 액화수소 저장장치 국산화 및 플랜트 핵심기술 개발 및 시스템 구축 - ② 오송생명과학단지 입주업종 규제 완화 (기존)오송단지에 건강기능식품 제조업체가 유사공정인 단미사료제조업(10802)을 추가 영위하려 하지만 입주제한으로 사업 불가 ㅇ(개선)관리권자인 복지부와의 협의를 통한 관리기본계획을 변경하여 해당 업종(10802)의 입주를 지원 바이오는 관리기본계획 변경('20.8월) ㅇ(효과)COVID - 19로 인해 기존 사업만으로는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영세한 입주기업체의 사업다각화 및 신규 투자촉진 B와 C는 총 1,000억 원 규모 추가 설비 투자 결정 - ③ 산단내 창업기업, 공장 입주규제 완화 (기존)산단 지원시설구역에는 제조업 입주를 허용하지 않아, 산업단지 내 창업보육센터, 산학융합지구 내 제조기업의 입주를 제약 ㅇ(개선)관련 조례 및 산단 개발계획ㆍ관리기본계획 변경으로 공장 입주 허용 반월시화 등 10개 국가산단 개발계획 및 관리기본계획 변경('21년) ㅇ(효과)산단 및 대학의 창업보육센터, 산학융합지구에 제조업 허용으로 창업 ・ 중소기업의 입주 촉진 및 산학협력 강화 - ④ COVID - 19 대응 방역업종 입주규제 완화 ㅇ(기존)COVID - 19 대유행에 따른 일부 국가산단에 방역물품 생산업종의 유치 수요가 있으나 관리기본계획상 입주 불가 ㅇ(개선)산단 관리기본계획 변경을 통해 방역업종 입주 가능 기업 투자 수요가 있는 5개 국가산단 관리기본계획 변경('20.9월) ㅇ(효과)산업단지 내 입주기업의 사업분야 확대를 통한 경영위기 극복 효과와 방역물품 생산을 통한 수급 불균형 해소에 일조 3. 기존 산단 재생용 촉진을 통한 산단 혁신 노후산단 상상허브(활성화구역)활성화 ㅇ(기존)현재 노후산단 내 혁신거점 조성을 위해 산단 상상허브사업을 추진중이나, 사업 확산을 위해서는 추가 제도개선 검토 산업단지 유휴부지 등 활용, 산업 창업지원 문화 레저 청년주택 등 복합개발('20.7월, 3곳 선정) ㅇ(개선)연구용역을 통해 인센티브 강화 및 공공성 확보 기준을 마련('21.'22.2)후'22년 법령 개정을 추진할 계획 ※ 산업입지법 개정('22년) ㅇ(효과)노후산단 등 혁신성장거점 확충, 청년일자리 창출 기여 【 유휴부지, 휴폐업부지 등 】 ㅇ(기존)글로벌 소부장 국가 도약과 첨단산업의 세계공장으로 발돋움하기 위해 기존 계획입지를 활용한 맞춤형 투자 필요 -'소부장 2.0 전략'발표('20.7.9)후속조치 ㅇ(개선)산업단지 계획입지(산단, 경자구역 등)일부에 국내 ‧ 외 기업의 첨단투자 수요를 토대로 첨단투자지구를 지정 토지용도 규제특례, 부담금 감면, 규제자유특구 우선심사 등 인센티브 지원(산업집적법 개정,'21년) ㅇ(효과)국내 ‧ 외 첨단기업의 적극적 투자 유도 산업단지 계획변경 업무 간소화 ㅇ(기존)기업 입주시 업종 용도구역 일부 변경이 필요한 경우 개발실시계획, 관리기본계획을 각각 변경해야 되어 애로 발생 개발실시계획 변경은 산업입지법에 따라 지정권자의 승인 필요, 관리기본계획 승인은 산업집적법에 따라 관리권자의 승인 필요 ㅇ(개선)신속한 산단 계획 변경을 도모를 위해 개발실시계획 변경시 관리기본계획도 변경하는 것으로 간주 산업입지법 개정('20.12월 1에서'21.6월 1에 ㅇ(효과)기업 입주시 필요한 인허가 과정 간소화, 신속한 입주 등 실수요 산단 내 협력사 계열사 투자 촉진 ㅇ(기존)대기권가 개발후 100%사용하는 산단(실수요산단)의 경우 공장설립 5년 경과후 매각이 가능하여 협력 계열사 입주 불가 기업간 공동 R & D 등을 위해 협력사 등에 투자를 희망하는 경우 존재 ㅇ(개선)기업간 공동 R & D 생산의 필요성이 인정될 때 지정권자 승인을 받아 공장설립 완료 5년 후에 처분(임대)허용 ㅇ(효과)산단 내기업간 공동 R & D 등 협업 가속화 준공된 산단 공원시설 민간투자 촉진 (기존)준공산단에 민간이 공원녹지법에 따른 복합개발시 개발이익 재투자, 기부채납의무가 이중적용되어 투자에 애로 준공산단 계획변경시 사업시행자는 지가차액 50 범위내 공공시설 설치(산입법) *민간사업자가 공원부지에 비공원시설 설치시 공원면적의 70 이상 기부채납(공원법) ㅇ(개선)｢ 공원녹지법 ｣ 상 기부채납 시설을 ｢ 산입법 ｣ 상 개발이익 재투자 대상에 포함하도록 특례 규정 산업입지법 전부 개정('21.12월) ㅇ(효과)준공산단 내 민간투자시 이중규제 해소통한 투자촉진 임대전용산업단지 자금이담 완화 ㅇ(기존)임차기업이 납부하는 공장의 철거이행보증금이 향후 철거 가능성에 관한 고려없이 일률적으로 부과되어 기업에 부담* 입주 기업이 임대계약 만료후 부지를 원상복구(공장 일부 철거)하지 않을시 대집행 비용을 선부담 *임대산단 임차에 철거이행보증 보험료 부담액 5년간 57.3억 원(424개,'19년 기준) (개선)철거이행보증금 산정시 공장 건축연한 등에 따라 차등 부과를 수 있게 하여 보증금 인하(현행 대비 평균 50%감으로 ※ 임대전용산업단지 관리 ・ 운용에 관한 지침 개정('21.7월) ㅇ(효과)임대전용산단 입주기업(중소기업)의 자금부담 감소 4. 스마트그린 산단을 향한 법령 정비 (기존산단)스마트그린 산단 전환 ※ 정부 과제(신산업 규제정비 종합계획,'20.12.10) ㅇ(기존)산업단지 혁신역량 제고 및 민간투자 활성화를 촉진을 위한 스마트그린산단 관련 법ㆍ제도 근거가 법령에 부재한 상황 ㅇ(개선)조성된 산단중 제조업 경쟁력 제고와 에너지 구조 전환이 필요한 산단의 스마트그린산단 지정 및 촉진사업 지원근거 마련 - 산업집적법 개정('20.12월 제정과'21.6월 시행) - 스마트그린산단 조성 촉진사업의 정의, 육성지침, 스마트그린산단 선정 및 실행계획 수립, 특례 지원제 등 구조고도화사업 범위 확대(10%→30 ％), 지식기반산업집적지구 우선지정, 노후거점산단법 특례(입주업종 탄력 운용)신설 등 ㅇ(효과)법적 근거 확보를 계기로 현재 7개 스마트그린산단을'25년까지 15개로 확대 추진, 산단을 스마트ㆍ친환경 제조공간으로 전환 한국판뉴딜 10대 프로젝트로'스마트그린산단 실행전략'발표('20.9.17)후속조치 (신규산단)스마트그린 산단 조기 조성 ㅇ(기존)현재 산단 개발은 저렴한 토지공급 중심으로 추진되어, 디지털화, 저탄소경제 추진 등 최근 변화에 부합하지 않는 측면 ㅇ(개선)스마트그린 산단조성사업을 위해 일반사항과 스마트그린국가시범산단 조성사업의 추진근거 명확히 산업입지법 및 새만금법 개정('20.12월 제정과'21.6월 시행) ◇(일반사항)스마트그린산단 정의, 조성기준 마련(국토부 고시), 지정절차, 각종 인센티브부여, 녹색건축물 인센티브 확대 등 규정 추후 관련 부담금 감면, 세제 혜택 등 차별적인 인센티브 발굴 ㅇ(국가시범산단)일부 신규산단을 선도적으로 스마트그린산단으로 조성하기 위해 국가시범산단 지정절차 추진 근거 신설 ㅇ(효과)산단형 탄소중립 경제 기반 마련을 통해 산단의 경쟁력 강화 서비스 분야(총 4건) ※ 미래차 관련 과제는'혁신성장 BIG3추진회의('21.2.25)'통해 발표 ◇ ①합승규제 간소화 ②GPS 기반 앱미터기 의무화 ③플랫폼 가맹사업 독점방지 등 택시 - 플랫폼업계 상생 지원 + ④정밀도로지도 활용 확대 플랫폼을 위한 합승규제 완화 ㅇ(기존)여객 안전, 부당요금 수취예방 강화를 위하여 현행법상운수종사자가 승객을 합승하도록 하는 행위 규제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제16조제1항제3호 ㅇ(개선)승객 안전조치 실증화행과 플랫폼을 통한 자발적 합승서비스 실증특례결과를 토대로 제도개선 추진('21.) 반반택시(코나투스)와 수요응답형 대형승합택시(현대자동차)의 ICT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 승인 토대로 ｢ 택시발전법 ｣ 개정 추진( <NAME> 의원'20.12.23. 발의) ㅇ(효과)택시공급이 부족한 심야시간대 이용자가 합승으로 요금을 나눠 지불함에 따른 교통비용 부담절감·교통편의 증대 내비게이션 기반 앱미터기 도입 ㅇ(기존)현행 규정상 기계식 택시미터기만 허용하고 있어 GPS 위성적 기반의 앱미터 도입 어려움 바퀴 회전수에 따라 거리ㆍ속도를 측정(OBD 방식)하여 택시요금을 산정하는 서비스 ㅇ(개선)사전확정 요금제 등 스마트 서비스에 걸맞는 다양한 서비스가 도입될 가능 있도록 GPS 기반 앱미터 제도화('21.) 규제 샌드박스 임시허가 내용으로「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입법예고 ~ 3.22.)과 고시(행정예고 ~ 3.2.)개정 추진 ㅇ(효과)앱미터 등 다양한 부가서비스가 제공 가능해짐에 따른 소비자의 교통서비스 선택권 확대 플랫폼 가맹사업 독점방지를 위해 규제완화 ㅇ(기존)법인택시 회사내 모든 택시가 하나의 플랫폼 사업자와만 계약할 수 있어 특정사업자 독점, 신규사업자 진입장애 초래 우려 ㅇ(개선)법인택시 회사내 보유 차량별로 각각 다른 모빌리티 사업자와 가맹계약 등을 가능하도록 개선('21.)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 제정 추진( <NAME> 의원'20.12.18. 발의) ㅇ(효과)신규 모빌리티 가맹사업자의 시장진입을 통해 가맹사업자 간 경쟁이 유도되는 등 새로운 모빌리티 공정경쟁 시장조성 ㅇ(기존)정밀도로지도의 주요데이터(점군, 벡터)중 벡터 자료만 인터넷으로 제공되고, 점군자료는 보안성 검토를 거쳐 오프라인으로 보관 (점군)3차원 좌표를 가진 데이터를 집합으로 레이저스캐너를 통해 수많은 거리에서 취득한 데이터(벡터)실세계의 위치정보를 점, 선, 면을 결합은 좌표값으로 표현한 데이터 *제공 요청시, 보안관리 대책 마련 후 오프라인으로 제공(약 25일 이내에 ㅇ(개선)정밀도로지도 점군데이터를 온라인을 통해 제공 「국가공간정보기본법」,「국가공간정보보안관리규정」개정('21) □(효과)데이터의 신속한 갱신 및 활용이 가능해지고, 자율주행 기술개발 환경제공 등 민간 활용수요에 신속 대응 강화 ◇「10대 규제개선 TF」를 통한 현장중심의 산업분야 규제혁신 지속 추진 및 사업애로 해소ㆍ산업 창출 활동 지원 □(추진현황)「10대 규제개선 TF」를 통한 산업분야 규제개선 추진현황 밀착 점검 「10대 규제개선」는 전체회의(단장:기재부 1차관)를 통해 발표 과제의 이행상황 점검 등 신규 규제혁신 방안 논의 - 발표한 규제와 대책의 세부과제 추진실적을 주기적으로 점검하여 계획대로 적기를 이행 - 규제환경 변화, 입법지연 등으로 불가피하게 지연ㆍ보류되는 과제는 TF, 규검위 채널을 활용해 추진동력 확보 및 대안모색 필요시, 규제검증위원회의 수시 개최를 통해 새롭게 발굴된 규제개선 과제에 대한 민간 목소리 수렴 및 전향적인 검토 지원 민간주도의 규제개선을 위해 민간위원장∙기재부 차관보(공동주재), 정부위원(4명), 민간위원(4명)등 5개 산업영역별 위원 10인으로 구성(정부:민간 5:5 균형) □(향후계획)뉴 코로나 시대에 맞는 산업별 맞춤형 규제 재설계 및 실제 투자로 이어질 수 있는 현장중심 규제혁신 지속 지원 ㅇ 아울러, 10대 산업분야 관련 추가적인 규제개선 요구 등 현장애로 제기시 분야별 후속대책 마련도 검토 1. 신규산단 입주가능 설비 확대 2. 도시첨단산업단지 신규개발 촉진 3. 캠퍼스 혁신파크 구축 기반 조성 4. 유턴기업 산업단지 입주 지원 5. 새로운 입주규제 방식 도입 6 ~ 9. 기존산단 입주규제 정비 10. 노후산단 상상허브(활성화구역)활성화 12. 산단 계획변경 절차 간소화 13. 실수요 산단 내 협력사 계열사 참여 촉진 14. 준공된 산단 공원시설 민간투자 권장 15. 임대전용산업단지 입주기업 부담 완화 16. 스마트그린 산단 구축을 위한 법령정비 17. 스마트그린 산단 신설 조성을 위한 법령정비 1. 앱을 통한 합승규제 완화 2. GPS 기반 앱미터기 구축 3. 플랫폼 프랜차이즈화 독점방지를 위한 규제완화 4. 정밀도로지도 공개범위 확대 1. 신규산단 입주가능 시설 확충 2. 도시첨단산업단지 신을 촉진 3. 캠퍼스 혁신파크 확산 기반 조성 4. 유턴기업 산업단지 입주 확대 5. 네거티브 입주규제 방식 도입 6. 기존 국가산단 입주업종 규제완화 7. 오송국가생명과학단지 입주업종 규제완화 8. 산단내 창업기업, 스타트업 입주 규제완화 9. COVID - 19 대비 방역업종 입주규제 완화 10. 노후산단 상상허브(활성화구역)활력화 12. 산업단지 계획변경 절차 간소화 13. 실수요 산업단지 내 협력사 계열사 투자 촉진 14. 완공은 산단 공원시설<NAME>을 촉진 15. 임대전용산업단지 입주기업 부담 완화 16. 스마트그린 산단 조성을 위한 법령정비 17. 스마트그린 산단 신규 조성을 통한 법령정비 1. 플랫폼을 이용한 합승규제 완화 2. GPS 기준 앱미터기 도입 3. 플랫폼 가맹사업 독점방지를 통한 규제완화 4. 정밀도로지도 공개범위 확대
7b31cf66-0bb1-4ca5-b2e8-18f0ab933c34	source15/231026/156154497_0.txt	장관님 추석명절 민생현장 방문_1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54497	CC BY	237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NAME> 최는 장관, 추석명절 민생현장 방문 - 부천역곡상상시장ㆍ장애인 직업재활시설 방문 및 추석 특별 소통 점검 - □ 미래창조과학부 <NAME> 장관은 한가위를 앞둔 9월 7일(수)오후 경기 부천시에 위치한「역곡상상시장」을 방문하여 물품을 직접 구입하면서 추석 대목을 앞둔 전통시장의 경기를 점검하고, 상인들로부터 재래시장 발전 방안과 애로사항에 대해 의견을 청취하였다. ㅇ 이어서<NAME> 장관은 인근에 위치한 부천시장애인종합복지관 산하 장애인직업재활시설(보호작업장)「샘물자리」(원장 <NAME> )를 방문하여 미래부 직원들이 모금한 사랑한 성금과 역곡상상시장에서 구매는 물품을 전달하고, 장애인 근로자들을 격려하였다. 샘물자리:중증 직업재활시설로서 발달장애인 35명이 근무 중이며 칼국수와 누룽지, 현미과자 등 3종의 제품을 생산하고 있음('15년 매출액 383백만 원) ㅇ 특히 최 장관은 장애인들이 작업중인 국수와 누룽지 생산현장을 둘러보면서"질 좋은 상품을 생산하는 장애인 생산품 제품들이 많이 홍보되어 잘 팔렸으면 좋겠다"라고 말면서"장애를 딛고 노력하시는 분들이 자립할 있도록 일자리 기회를 제공하는 다양한 기업이 우리나라으로 더 많이 나와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 또한 <NAME> 장관은 추석 소포 우편물 분류 <NAME> 기관과 안양우편물류센터(센터장:이철규)를 찾아 추석 소포 우편물 특별소통(기간:9.1. ~ 9.13)상황을 점검하였다. ※ 추석 소포우편물은 전국 집중국ㆍ물류센터간 정보 교환을 거친 후, 야간 및 새벽에 지역별 분류 작업을 하여 각 지역 우체국으로 전달 ㅇ 최 장관은 추석 소포 분류 작업장 현장을 돌아보며 특별소통을 위해 전념하고 계신고 직원들의 노고를 격려하고"안전을 최우선으로 국민들의 소중한 우편물을 추석 연휴 전까지 완벽하게 처리하여 국민으로부터 신뢰받을 신뢰 있는 우체국이 되도록 최선을 노력한 달라"라고 당부했다. ※(참고)미래창조과학부 우정사업본부는 9월 1일부터 9월 13일까지 13일간을'추석 소포 특별소통기간'으로 정하고, 원활한 배달을 위해 비상근무체계에 돌입한다. 이번 추석명절 우편물은 약 1,300만개(하루 약 100만개, 평소의 1.3배)가 발생을 것으로 예상되며, 원활한 처리를 위하여 2,300여명의 인력과 2,000여대의 차량을 집중 투입하여 운영할 예정이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장관님 추석명절 민생현장 방문_1 ### 내용: <NAME> 최는 장관, 추석명절 민생현장 방문 - 부천역곡상상시장ㆍ장애인 직업재활시설 방문 및 추석 특별 소통 점검 - □ 미래창조과학부 <NAME> 장관은 한가위를 앞둔 9월 7일(수)오후 경기 부천시에 위치한「역곡상상시장」을 방문하여 물품을 직접 구입하면서 추석 대목을 앞둔 전통시장의 경기를 점검하고, 상인들로부터 재래시장 발전 방안과 애로사항에 대해 의견을 청취하였다. ㅇ 이어서<NAME> 장관은 인근에 위치한 부천시장애인종합복지관 산하 장애인직업재활시설(보호작업장)「샘물자리」(원장 <NAME> )를 방문하여 미래부 직원들이 모금한 사랑한 성금과 역곡상상시장에서 구매는 물품을 전달하고, 장애인 근로자들을 격려하였다. 샘물자리:중증 직업재활시설로서 발달장애인 35명이 근무 중이며 칼국수와 누룽지, 현미과자 등 3종의 제품을 생산하고 있음('15년 매출액 383백만 원) ㅇ 특히 최 장관은 장애인들이 작업중인 국수와 누룽지 생산현장을 둘러보면서"질 좋은 상품을 생산하는 장애인 생산품 제품들이 많이 홍보되어 잘 팔렸으면 좋겠다"라고 말면서"장애를 딛고 노력하시는 분들이 자립할 있도록 일자리 기회를 제공하는 다양한 기업이 우리나라으로 더 많이 나와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 또한 <NAME> 장관은 추석 소포 우편물 분류 <NAME> 기관과 안양우편물류센터(센터장:이철규)를 찾아 추석 소포 우편물 특별소통(기간:9.1. ~ 9.13)상황을 점검하였다. ※ 추석 소포우편물은 전국 집중국ㆍ물류센터간 정보 교환을 거친 후, 야간 및 새벽에 지역별 분류 작업을 하여 각 지역 우체국으로 전달 ㅇ 최 장관은 추석 소포 분류 작업장 현장을 돌아보며 특별소통을 위해 전념하고 계신고 직원들의 노고를 격려하고"안전을 최우선으로 국민들의 소중한 우편물을 추석 연휴 전까지 완벽하게 처리하여 국민으로부터 신뢰받을 신뢰 있는 우체국이 되도록 최선을 노력한 달라"라고 당부했다. ※(참고)미래창조과학부 우정사업본부는 9월 1일부터 9월 13일까지 13일간을'추석 소포 특별소통기간'으로 정하고, 원활한 배달을 위해 비상근무체계에 돌입한다. 이번 추석명절 우편물은 약 1,300만개(하루 약 100만개, 평소의 1.3배)가 발생을 것으로 예상되며, 원활한 처리를 위하여 2,300여명의 인력과 2,000여대의 차량을 집중 투입하여 운영할 예정이다.
75bcf241-9337-4e3c-a095-9d768c56991c	source15/231026/156013902_0.txt	통계청 ‘통하는 세상’, 진짜 세상과 소통하다_1	텍스트	201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13902	CC BY	332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통계청'통하는 세상', 진짜 국민과 소통하다 통계의 날(9월 1일)앞두고 블로그 방문자 100만 달성 트위터 ․ 모바일앱 등 오픈 … 2010 센서스 참여 등 프로모션 실시 「통계청인가요? 궁금한 게 있는데요. 대학별 특성별 취업분야, 취업 만족도와 같은 통계자료도 있나요?」'트위터 ID: <NAME> *** 「아, 많이 감사합니다. ^ ^ 알이 되었어요. 이렇게 좀 일찍 보내주시니 좋네요. +_+ 정말 강추할만한 정부 트윗입니다! 감사해요.」- 블로그 ID: <NAME> **** 정책 홍보를 위한 뉴미디어 활용이 정부기관 간에 보편화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도 트위터와 블로그를 활용한 온라인 대국민 정책소통이 긍정적인 반응으로 이어지고 있어, 올 가을 실시되는'2010 인구주택총조사'전망을 좋게 하고 있다. 2008년말 개설돼 올해 5월말 누적 방문자수가 50만 명이었던 통계청 블로그'통하는 세상(http://blog.naver.com/hi_nso)'은 3개월 후 8월말 100만명 돌파를 눈앞에 두고는 성과를 거뒀다. 통계청은 일반인이 쉽게 체감하지 못하는'통계'라는 다소 낯선 주제를 재미있는 생활 밀착 소재에 녹여내면서 최근 일일 평균 5천여 명 블로그 방문객을 유치하고 있다. 지난 6월말부터는 트위터( <NAME> )를 활용으로 각종 통계 자료를 일반인에게 알기 쉽게 제공하고, 1:1 문의에 즉각적으로 응답하는 등 적극적 쌍방향 소통에 나서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통계청 블로그는 현재 약 3천여 명의 팔로워(follower)와 소통하며 정책에 대한 친근감 형성에 주력하고 있다. 한편, 통계청은 지난해 8월 20일 스마트폰 사용자를 위해 전용 홈페이지(m. kostat. go. kr)를 오픈하여 주요통계지표를 열람할 수 있도록 서비스하고 잇고 앞으로 콘텐츠를 점차 확대시켜 나갈 예정이다. 또한 오는 9월에는 OECD 생명표 통계와 자신의 데이터를 비교하여 평균 연령을 알아볼 수 있는 모바일 어플리케이션'통계로 보는 나의 수명계산기(가칭)'를 내놓을 계획이다. 이처럼 통계가 뉴미디어를 통해 활발한 소통 활동을 함에 따라, 올해는 10월 실시되는'2010 인구주택총조사'의 성공적인 진행에도 좋은 영향력을 미칠 거으로 보인다. 주요 사용자인 젊은 층을 대상으로 통계청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인구주택총조사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자연스럽게 전달함으로써 인터넷 설문 참여율을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올해 2010 인구주택총조사는 인터넷 조사와 병행 실시되며 총 조사 중 약 30%가 인터넷을 통해 참여할 수 없도록 목표를 잡고 있다. 이번 조사는 조사원 면접조사(11월)에 앞서 10월 22일부터 31일까지 10일간 실시된다. 한편, 통계청은 인구는 날(9월 1일)을 맞이해 블로그와 트위터를 통해 오늘부터'함께해요, 센서스'를 주제로 통계자료를 이용한 재미있는 센서스 참여를 독려하는 카피를 공모한다. 생활 가까이에서 활용되는 통계의 가치에 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이를 인구주택총조사 참여에 대한 독려로 이어나갈 방침. 수상자에게는 경품 및 통계청 블로그 초대한 혜택이 주어진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통계청 ‘통하는 세상’, 진짜 세상과 소통하다_1 ### 내용: 통계청'통하는 세상', 진짜 국민과 소통하다 통계의 날(9월 1일)앞두고 블로그 방문자 100만 달성 트위터 ․ 모바일앱 등 오픈 … 2010 센서스 참여 등 프로모션 실시 「통계청인가요? 궁금한 게 있는데요. 대학별 특성별 취업분야, 취업 만족도와 같은 통계자료도 있나요?」'트위터 ID: <NAME> *** 「아, 많이 감사합니다. ^ ^ 알이 되었어요. 이렇게 좀 일찍 보내주시니 좋네요. +_+ 정말 강추할만한 정부 트윗입니다! 감사해요.」- 블로그 ID: <NAME> **** 정책 홍보를 위한 뉴미디어 활용이 정부기관 간에 보편화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도 트위터와 블로그를 활용한 온라인 대국민 정책소통이 긍정적인 반응으로 이어지고 있어, 올 가을 실시되는'2010 인구주택총조사'전망을 좋게 하고 있다. 2008년말 개설돼 올해 5월말 누적 방문자수가 50만 명이었던 통계청 블로그'통하는 세상(http://blog.naver.com/hi_nso)'은 3개월 후 8월말 100만명 돌파를 눈앞에 두고는 성과를 거뒀다. 통계청은 일반인이 쉽게 체감하지 못하는'통계'라는 다소 낯선 주제를 재미있는 생활 밀착 소재에 녹여내면서 최근 일일 평균 5천여 명 블로그 방문객을 유치하고 있다. 지난 6월말부터는 트위터( <NAME> )를 활용으로 각종 통계 자료를 일반인에게 알기 쉽게 제공하고, 1:1 문의에 즉각적으로 응답하는 등 적극적 쌍방향 소통에 나서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통계청 블로그는 현재 약 3천여 명의 팔로워(follower)와 소통하며 정책에 대한 친근감 형성에 주력하고 있다. 한편, 통계청은 지난해 8월 20일 스마트폰 사용자를 위해 전용 홈페이지(m. kostat. go. kr)를 오픈하여 주요통계지표를 열람할 수 있도록 서비스하고 잇고 앞으로 콘텐츠를 점차 확대시켜 나갈 예정이다. 또한 오는 9월에는 OECD 생명표 통계와 자신의 데이터를 비교하여 평균 연령을 알아볼 수 있는 모바일 어플리케이션'통계로 보는 나의 수명계산기(가칭)'를 내놓을 계획이다. 이처럼 통계가 뉴미디어를 통해 활발한 소통 활동을 함에 따라, 올해는 10월 실시되는'2010 인구주택총조사'의 성공적인 진행에도 좋은 영향력을 미칠 거으로 보인다. 주요 사용자인 젊은 층을 대상으로 통계청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인구주택총조사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자연스럽게 전달함으로써 인터넷 설문 참여율을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올해 2010 인구주택총조사는 인터넷 조사와 병행 실시되며 총 조사 중 약 30%가 인터넷을 통해 참여할 수 없도록 목표를 잡고 있다. 이번 조사는 조사원 면접조사(11월)에 앞서 10월 22일부터 31일까지 10일간 실시된다. 한편, 통계청은 인구는 날(9월 1일)을 맞이해 블로그와 트위터를 통해 오늘부터'함께해요, 센서스'를 주제로 통계자료를 이용한 재미있는 센서스 참여를 독려하는 카피를 공모한다. 생활 가까이에서 활용되는 통계의 가치에 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이를 인구주택총조사 참여에 대한 독려로 이어나갈 방침. 수상자에게는 경품 및 통계청 블로그 초대한 혜택이 주어진다.
0f54bed3-a179-45f7-8ec4-0e90588b4527	source15/231026/156475832_0.txt	경찰청, 2021 국제 사이버범죄대응 심포지엄(ISCR 2021) 개최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75832&pageIndex=2559&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304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경찰청(청장· <NAME> )은 2021.10.18.(월)∼10.22.(금)5일간'2021 국제 사이버범죄대응 심포지엄'을 공식 웹사이트(https://iscr.cyber.go.kr)를 통해서 온라인으로 개최한다고 밝혔다. '국제 사이버범죄대응 심포지엄'(이하, 심포지엄)은 매년 경찰청이 주관해온 세계적 규모의'사이버범죄 관련 법집행기관 국제회의'로, 2000년 최초 개최된 이래 올해로 제22주년을 맞이하였다. 이번 심포지엄은 초국경적인 사이버위협과 범죄에 신속히 맞서기 위한 각국 법집행기관, 국제기구, 민간기업과 시민단체가 참여적 국제공조·협력 플랫폼을 구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올해는 감염병 확산방지를 위해 온라인으로 개최된다. 주요 내용은 해킹, 랜섬웨어(금품요구 소프트웨어 프로그램, Ransomware)등 고도화된 사이버 범죄뿐 아니라, 전자금융사기(피싱)등 인터넷 사기와 사이버<NAME>죄, 가상통화와 다크넷을 이용한 범죄수익금 은닉 등 사이버범죄가 중대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된 현실을 반영한다. 이에 따라 각국에서 손꼽는 전문가를 발표자로 섭외하였으며 각 발표는 심포지엄 공식 사이트에서 온 - 디맨드(on - demand)*형식으로 만나볼 수 있다. '특별 세션'에서는 복잡계 과학계 권위자인 <NAME> 카이스트 석좌교수가 빅데이터와 프라이버시에 대한 지식을<NAME>고, <NAME> 사이버수사국장이 랜섬웨어 수사사례분석을 통해 사이버 국제공조의 청사진을 제시한다. 올해는"손꼽는 사이버 전문가가 제공하는 총 22개의 강연이 준비되어 주목을 끌고 있다. 국내에서는 경찰청·코인데스크 코리아·한국인터넷진흥원·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엔에스에이치씨(NSHC)·에스투더블유랩(S2W Lab)이에서 참여한다. 해외에서는 인터폴·국제인터넷주소 관리기구(ICANN)등 국제기구와 미국·영국·싱가포르·홍콩·네덜란드·멕시코 등 주요국 법집행기관을 비롯하여 마이크로소프트·체이널리시스·코인베이스 등 IT와기업들이 대거 참여하였다. 심포지엄의'공개 세션'에서는 2021년 사이버범죄 최신이 동향을 돌아보고, 각국의 대응전략을<NAME>며,'비공개 세션'에서는 각국 법집행기관 소속 수사관들의 해킹 ‧ 랜섬웨어 ‧ 다크넷 ‧ 가상통화 ‧ 온라인아동성착취 ‧ 사이버사기 분야 세부 주제에 대한 수사기법 공유와 사례분석의 시간 마련되었다. '특별 세션'과'공개 세션'은 참가 등록한 누구나 자유롭게 참여를수 있으며,'비공개 세션'의 발표자료는 사전등록된 국내외 법집행기관에 무료로 제공된다. 경찰청은 또한 심포지엄 전후로 해외 법집행기관, 국제기구 및 세계적 정보기술 기업들과 별도로 화상 회담을 진행으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공조성과를 도출할 예정이다. <NAME> 대통령은 서면축사를 통해, 심포지엄 개최를 격려하며 투명은 사이버공간 구축을 위한 협력을 당부하였다. <NAME> 경찰청장은"디지털 혁신과 초연한 사회에 삶의 영역이 사이버공간으로 확장되어 각종 범죄가 국경을 넘나들며 매우 빠른 속도로 증가에 있다."라며,"각국의 법집행기관과 민간부문, 학계가 서로 긴밀히 공조는 그 어떤 나라도, 그 어떤 서비스도 사이버범죄의 도피처가 될 수 없을 것이다."라고 강조하였다. 또한고"빠르게 변화하는 세상에 발맞추어, 대한민국 경찰은 우리 대한민국과 더 나가아 세계인 모두가 안심할 수 잇는 안전한 사이버 환경 구축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의지를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경찰청, 2021 국제 사이버범죄대응 심포지엄(ISCR 2021) 개최_1 ### 내용: 경찰청(청장· <NAME> )은 2021.10.18.(월)∼10.22.(금)5일간'2021 국제 사이버범죄대응 심포지엄'을 공식 웹사이트(https://iscr.cyber.go.kr)를 통해서 온라인으로 개최한다고 밝혔다. '국제 사이버범죄대응 심포지엄'(이하, 심포지엄)은 매년 경찰청이 주관해온 세계적 규모의'사이버범죄 관련 법집행기관 국제회의'로, 2000년 최초 개최된 이래 올해로 제22주년을 맞이하였다. 이번 심포지엄은 초국경적인 사이버위협과 범죄에 신속히 맞서기 위한 각국 법집행기관, 국제기구, 민간기업과 시민단체가 참여적 국제공조·협력 플랫폼을 구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올해는 감염병 확산방지를 위해 온라인으로 개최된다. 주요 내용은 해킹, 랜섬웨어(금품요구 소프트웨어 프로그램, Ransomware)등 고도화된 사이버 범죄뿐 아니라, 전자금융사기(피싱)등 인터넷 사기와 사이버<NAME>죄, 가상통화와 다크넷을 이용한 범죄수익금 은닉 등 사이버범죄가 중대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된 현실을 반영한다. 이에 따라 각국에서 손꼽는 전문가를 발표자로 섭외하였으며 각 발표는 심포지엄 공식 사이트에서 온 - 디맨드(on - demand)*형식으로 만나볼 수 있다. '특별 세션'에서는 복잡계 과학계 권위자인 <NAME> 카이스트 석좌교수가 빅데이터와 프라이버시에 대한 지식을<NAME>고, <NAME> 사이버수사국장이 랜섬웨어 수사사례분석을 통해 사이버 국제공조의 청사진을 제시한다. 올해는"손꼽는 사이버 전문가가 제공하는 총 22개의 강연이 준비되어 주목을 끌고 있다. 국내에서는 경찰청·코인데스크 코리아·한국인터넷진흥원·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엔에스에이치씨(NSHC)·에스투더블유랩(S2W Lab)이에서 참여한다. 해외에서는 인터폴·국제인터넷주소 관리기구(ICANN)등 국제기구와 미국·영국·싱가포르·홍콩·네덜란드·멕시코 등 주요국 법집행기관을 비롯하여 마이크로소프트·체이널리시스·코인베이스 등 IT와기업들이 대거 참여하였다. 심포지엄의'공개 세션'에서는 2021년 사이버범죄 최신이 동향을 돌아보고, 각국의 대응전략을<NAME>며,'비공개 세션'에서는 각국 법집행기관 소속 수사관들의 해킹 ‧ 랜섬웨어 ‧ 다크넷 ‧ 가상통화 ‧ 온라인아동성착취 ‧ 사이버사기 분야 세부 주제에 대한 수사기법 공유와 사례분석의 시간 마련되었다. '특별 세션'과'공개 세션'은 참가 등록한 누구나 자유롭게 참여를수 있으며,'비공개 세션'의 발표자료는 사전등록된 국내외 법집행기관에 무료로 제공된다. 경찰청은 또한 심포지엄 전후로 해외 법집행기관, 국제기구 및 세계적 정보기술 기업들과 별도로 화상 회담을 진행으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공조성과를 도출할 예정이다. <NAME> 대통령은 서면축사를 통해, 심포지엄 개최를 격려하며 투명은 사이버공간 구축을 위한 협력을 당부하였다. <NAME> 경찰청장은"디지털 혁신과 초연한 사회에 삶의 영역이 사이버공간으로 확장되어 각종 범죄가 국경을 넘나들며 매우 빠른 속도로 증가에 있다."라며,"각국의 법집행기관과 민간부문, 학계가 서로 긴밀히 공조는 그 어떤 나라도, 그 어떤 서비스도 사이버범죄의 도피처가 될 수 없을 것이다."라고 강조하였다. 또한고"빠르게 변화하는 세상에 발맞추어, 대한민국 경찰은 우리 대한민국과 더 나가아 세계인 모두가 안심할 수 잇는 안전한 사이버 환경 구축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의지를 밝혔다.
28307fe0-90b7-4b65-ae5b-0e1877efcf79	source15/231026/156183366_0.txt	우리나라 초콜릿 시장 1조 1,567억원, 수입액이 많지만 아시아 지역 수출 증가세_1	텍스트	2017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83366	CC BY	555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우리나라 초콜릿 시장 1조 1,567억 원, 수입액이 많지만 아시아 지역 수출 증가 - 농식품부, 초콜릿류 시장현황 보고서 발간 - ■ 주 요 내 용> ◇ 우리나라 초콜릿 시장 1조 1,567억 원('15년 출하가 ◇ 1인당 연간 초콜릿 생산량 70g짜리 판초콜릿 기준 8.7개 -'11년 7.9개 →'15년 8.7개로 0.8개 상승. 세계 1위인 스위스(9kg)와 15배 정도 차이 ◇ 국내 수입은 2억 1,143만 달러로 수출규모(2,268만 달러)보다 크지만, 한류 등의 요인으로 홍콩, 몽골, 베트남, 태국 등은 수출 증가세 국내 초콜릿 수출'11년 1,584만 달러/'15년 2,268만 달러로 증가(43.2%↑) 농림축산식품부(장관 <NAME> )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사장 <NAME> )는 초콜릿 산업에 대한'2016 가공식품 세분시장 조사화 보고서를 발간하였다. (시장규모)초콜릿류의 국내 시장규모는'15년 출하액 약 1조 1,567억 원으로, 지난 5년간 1조원이 넘는 규모에서 증감을 거듭하며 연평균 증가율 1.7%의 정체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 각 연도별 식품·식품첨가물 생산실적, 식품의약품안전처 영국의 전문 시장조사기관인 Canadean에 따르면 세계 초콜릿 시장 규모는'15년 기준 총 864.2억 달러(97.8조원)로 나타났다. - 수출 규모가 가장 큰 국가는 미국이며 초콜릿 시장의 23.3%(201억 달러)를 점하하고 있고, 일본은 5.3%, 우리나라는 1.2 ％ 의 비중을 나타내고 있다. 《세계 초콜릿 시장 규모》 ※ International Market Data, Canadean intelligence (국민 1인당 소비량)'15년 기준 한국 국민 1인당 연간 607g의 초콜릿류를 소비하는 수준으로 나타났다. 이를 판초콜릿 1개 평균인 70g으로 환산하면 국민 1인당 연간 초콜릿 8.7개를 섭취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연도별 국민 1인당 평균 초콜릿 소비량 추이》 70g짜리 판초콜릿 기준 환산(개) ※ 1인당 초콜릿 소비량(g)= 국내 초콜릿 판매 5세 이상 주민등록인구수 1)연간 초콜릿 판매량은 Canadean intelligence의 평균 판매량 기준임 세계에서 국민 1인당 카카오 소비량이 가장 많은 나라는 스위스(9kg)이며, 우리나라와 약 15배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1인당 연간 소비량》 ※ The World's Biggest Chocolate Consumers, Statista(Souce:Euromonitor), 2015.07 1)1Ibs = 2.2kg으로 계산은 값임 2)한국의 1인당 연간 초콜릿 소비량은 1에서당 판매량 5세 이상 주민등록인구수)로 구한 값임 (수출입)초콜릿 수출규모는'15년 약 2,268만 달러이며, 주요 수출 국가는'15년 현재 중국(42.2%), 홍콩(14.1%), 일본(12.0 등)등의 순이며, 이들 3개국이 전체의 68.3 ％를 차지하고 있다. 중국이나 일본에 비해 수출 비중은 작지만, 한류 등의 효과로 최근 5년간 몽골(309.6%), 베트남(109.6%), 태국(205.8%)에서도 높은 증가를 보이고 있다. 《주요 국가별 초콜릿류 수출 규모가 ※ 관세법령정보포털, 관세청 1)HS코드 1806.20.1000(초콜릿 및 초콜릿과자, 중량 2kg 초과), 1806.31.1000(초콜릿 및 초콜릿과자, 블럭이 슬랩, 비아상/다른 무엇으로 속을 채운 것), 1806.32.1000(초콜릿 및 초콜릿과자, 블록, 슬랩, 비아상/속을 채웠지만 않은 것), 1806.90.1000(초콜릿·초콜릿과자, 무게 2kg 초과/블록, 슬랩, 비비는 것 이외 기타)의 합계값임 초콜릿 수입규모는'15년 기준 2억 1,144만 달러로 미국에서의 수출 비중이 18.5%로 가장 높으며, 최근 중국과 독일에서의 수입규모도'11년 대비 각 31.3 ％, 302.8%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초콜릿류의별 수입 현황》 ※ 관세법령정보포털, 관세청 1)HS코드 1806.20.1000(초콜릿 및 초콜릿과자, 중량 2kg 초과), 1806.31.1000(초콜릿·초콜릿과자, 블록, 슬랩, 비아상/다른 것으로 안을 채운 것), 1806.32.1000(초콜릿 및 초콜릿과자, 블록, 슬랩, 비아상/속을 채우지 안은 것), 1806.90.1000(초콜릿 및 초콜릿과자, 무게 2kg 초과/블과 슬랩, 비아상의 경우 이외 기타)의 합계값임 (유통)초콜릿류는 대부분이 기업과 개인끼리 거래(B2C)시장으로 유통되고 있으며, 오프라인 소매채널 중 대형할인점(29.5%)과 체인슈퍼(22.2%%에 편의점(20.2%)에서 대부분 판매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식품산업통계정보(www.atfis.or.kr)품목별 소매점 매출액(2016년 3/4분기까지의 매출 기준으로 점유율 작성) (소비시장)초콜릿류의 소비시장 매출액은'15년 기준 9,712억 원이며, 품목별로 살펴보면 초코파이류가 26.1 퍼센트 로 가장 점유율이 높았고, 초코바(17.1%), 초코과자(15.6 퍼센트), 미니 &(15.2%’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 식품산업통계정보(www.atfis.or.kr)품목별 소매점 매출액 기준 ※ 초콜류 소비시장 규모는 대형할인점, 체인슈퍼, 편의점, 슈퍼의 독립슈퍼, 일반식품점의 6대 채널의 시장 규모의 합으로 온라인 등의 매출은 포함되지 않음 1)미니 &:한입 크기의 초소는 사이즈 초콜릿으로, 아몬드, 과일 등이 안에 들어가 달콤한 초콜릿 2)노벨티:동물 모양으로 제작되거나 장난감 등이 동봉된 초콜릿 초콜릿류는 분기별로 판매 경향이 나타났는데, 2 ~ 3월의 발렌타인데이와 화이트데이, 11월 대학수학능력시험과 이벤트 데이, 12월 성탄절 등으로 인해 1/4분기와 4/4분기 매출이 높게 나타났다. 한편으로 생산 및 수출입 현황, 유통·판매 현황, 소비특성 및'정부3.0 맞춤형 정보'는 식품산업통계정보시스템()에 접속도'가공식품 세분시장 현황(초콜릿류 시장)'을 통해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우리나라 초콜릿 시장 1조 1,567억원, 수입액이 많지만 아시아 지역 수출 증가세_1 ### 내용: 우리나라 초콜릿 시장 1조 1,567억 원, 수입액이 많지만 아시아 지역 수출 증가 - 농식품부, 초콜릿류 시장현황 보고서 발간 - ■ 주 요 내 용> ◇ 우리나라 초콜릿 시장 1조 1,567억 원('15년 출하가 ◇ 1인당 연간 초콜릿 생산량 70g짜리 판초콜릿 기준 8.7개 -'11년 7.9개 →'15년 8.7개로 0.8개 상승. 세계 1위인 스위스(9kg)와 15배 정도 차이 ◇ 국내 수입은 2억 1,143만 달러로 수출규모(2,268만 달러)보다 크지만, 한류 등의 요인으로 홍콩, 몽골, 베트남, 태국 등은 수출 증가세 국내 초콜릿 수출'11년 1,584만 달러/'15년 2,268만 달러로 증가(43.2%↑) 농림축산식품부(장관 <NAME> )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사장 <NAME> )는 초콜릿 산업에 대한'2016 가공식품 세분시장 조사화 보고서를 발간하였다. (시장규모)초콜릿류의 국내 시장규모는'15년 출하액 약 1조 1,567억 원으로, 지난 5년간 1조원이 넘는 규모에서 증감을 거듭하며 연평균 증가율 1.7%의 정체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 각 연도별 식품·식품첨가물 생산실적, 식품의약품안전처 영국의 전문 시장조사기관인 Canadean에 따르면 세계 초콜릿 시장 규모는'15년 기준 총 864.2억 달러(97.8조원)로 나타났다. - 수출 규모가 가장 큰 국가는 미국이며 초콜릿 시장의 23.3%(201억 달러)를 점하하고 있고, 일본은 5.3%, 우리나라는 1.2 ％ 의 비중을 나타내고 있다. 《세계 초콜릿 시장 규모》 ※ International Market Data, Canadean intelligence (국민 1인당 소비량)'15년 기준 한국 국민 1인당 연간 607g의 초콜릿류를 소비하는 수준으로 나타났다. 이를 판초콜릿 1개 평균인 70g으로 환산하면 국민 1인당 연간 초콜릿 8.7개를 섭취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연도별 국민 1인당 평균 초콜릿 소비량 추이》 70g짜리 판초콜릿 기준 환산(개) ※ 1인당 초콜릿 소비량(g)= 국내 초콜릿 판매 5세 이상 주민등록인구수 1)연간 초콜릿 판매량은 Canadean intelligence의 평균 판매량 기준임 세계에서 국민 1인당 카카오 소비량이 가장 많은 나라는 스위스(9kg)이며, 우리나라와 약 15배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1인당 연간 소비량》 ※ The World's Biggest Chocolate Consumers, Statista(Souce:Euromonitor), 2015.07 1)1Ibs = 2.2kg으로 계산은 값임 2)한국의 1인당 연간 초콜릿 소비량은 1에서당 판매량 5세 이상 주민등록인구수)로 구한 값임 (수출입)초콜릿 수출규모는'15년 약 2,268만 달러이며, 주요 수출 국가는'15년 현재 중국(42.2%), 홍콩(14.1%), 일본(12.0 등)등의 순이며, 이들 3개국이 전체의 68.3 ％를 차지하고 있다. 중국이나 일본에 비해 수출 비중은 작지만, 한류 등의 효과로 최근 5년간 몽골(309.6%), 베트남(109.6%), 태국(205.8%)에서도 높은 증가를 보이고 있다. 《주요 국가별 초콜릿류 수출 규모가 ※ 관세법령정보포털, 관세청 1)HS코드 1806.20.1000(초콜릿 및 초콜릿과자, 중량 2kg 초과), 1806.31.1000(초콜릿 및 초콜릿과자, 블럭이 슬랩, 비아상/다른 무엇으로 속을 채운 것), 1806.32.1000(초콜릿 및 초콜릿과자, 블록, 슬랩, 비아상/속을 채웠지만 않은 것), 1806.90.1000(초콜릿·초콜릿과자, 무게 2kg 초과/블록, 슬랩, 비비는 것 이외 기타)의 합계값임 초콜릿 수입규모는'15년 기준 2억 1,144만 달러로 미국에서의 수출 비중이 18.5%로 가장 높으며, 최근 중국과 독일에서의 수입규모도'11년 대비 각 31.3 ％, 302.8%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초콜릿류의별 수입 현황》 ※ 관세법령정보포털, 관세청 1)HS코드 1806.20.1000(초콜릿 및 초콜릿과자, 중량 2kg 초과), 1806.31.1000(초콜릿·초콜릿과자, 블록, 슬랩, 비아상/다른 것으로 안을 채운 것), 1806.32.1000(초콜릿 및 초콜릿과자, 블록, 슬랩, 비아상/속을 채우지 안은 것), 1806.90.1000(초콜릿 및 초콜릿과자, 무게 2kg 초과/블과 슬랩, 비아상의 경우 이외 기타)의 합계값임 (유통)초콜릿류는 대부분이 기업과 개인끼리 거래(B2C)시장으로 유통되고 있으며, 오프라인 소매채널 중 대형할인점(29.5%)과 체인슈퍼(22.2%%에 편의점(20.2%)에서 대부분 판매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식품산업통계정보(www.atfis.or.kr)품목별 소매점 매출액(2016년 3/4분기까지의 매출 기준으로 점유율 작성) (소비시장)초콜릿류의 소비시장 매출액은'15년 기준 9,712억 원이며, 품목별로 살펴보면 초코파이류가 26.1 퍼센트 로 가장 점유율이 높았고, 초코바(17.1%), 초코과자(15.6 퍼센트), 미니 &(15.2%’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 식품산업통계정보(www.atfis.or.kr)품목별 소매점 매출액 기준 ※ 초콜류 소비시장 규모는 대형할인점, 체인슈퍼, 편의점, 슈퍼의 독립슈퍼, 일반식품점의 6대 채널의 시장 규모의 합으로 온라인 등의 매출은 포함되지 않음 1)미니 &:한입 크기의 초소는 사이즈 초콜릿으로, 아몬드, 과일 등이 안에 들어가 달콤한 초콜릿 2)노벨티:동물 모양으로 제작되거나 장난감 등이 동봉된 초콜릿 초콜릿류는 분기별로 판매 경향이 나타났는데, 2 ~ 3월의 발렌타인데이와 화이트데이, 11월 대학수학능력시험과 이벤트 데이, 12월 성탄절 등으로 인해 1/4분기와 4/4분기 매출이 높게 나타났다. 한편으로 생산 및 수출입 현황, 유통·판매 현황, 소비특성 및'정부3.0 맞춤형 정보'는 식품산업통계정보시스템()에 접속도'가공식품 세분시장 현황(초콜릿류 시장)'을 통해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14e8837a-9e99-45a1-bcac-a79e9a1f4790	source15/231026/156063519_2.txt	<NAME> 장관, 알제리 방문_1	텍스트	2015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63519	CC BY	118	{ "main": "문어체", "middle": "인문", "sub": "" }	<NAME> 장관, 알제리 방문 □ <NAME> 윤 장관은 금년 관계 25주년(1990.1월 수교)을 맞아 7.15(수)- 16(목)간 알제리를 방문, <NAME> 의 외교장관과 회담하고, 현지 진출 우리 기업인들과 간담회 등 행사를 가질 예정이다. □ 윤 장관은 <NAME> 외교장관과의 회담에서 △양국간 고위인사 교환 및 교류 협력 증진 방안, △국제무대 협력 방안, △한반도 문제와 동북아 정세, 중동·아프리카 정세 등에 관해 폭넓은 의견을 교환할 예정이다. □ 모로코는 아프리카에서 우리의 유일한 경제적 동반자관계(2006.3월 선언)에 있는 국가이자 불안정한 북아프리카 상황에서 안정적 성장세를 구가하고 있으며, 다수 우리 기업의 인프라 건설 공사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하는 국가이다(2014.12월:약 120억불). □ 윤 장관의 금번 알제리 방문은 한국 외교장관으로서는 지난 2011년 이후 4년만의 방문으로, 그간 한 - 알제리 우호협력관계 및 아프리카 외교를 강화하고, 나아가 우리의 글로벌 네트워크를 확대하는 계기가 된 것으로 기대된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NAME> 장관, 알제리 방문_1 ### 내용: <NAME> 장관, 알제리 방문 □ <NAME> 윤 장관은 금년 관계 25주년(1990.1월 수교)을 맞아 7.15(수)- 16(목)간 알제리를 방문, <NAME> 의 외교장관과 회담하고, 현지 진출 우리 기업인들과 간담회 등 행사를 가질 예정이다. □ 윤 장관은 <NAME> 외교장관과의 회담에서 △양국간 고위인사 교환 및 교류 협력 증진 방안, △국제무대 협력 방안, △한반도 문제와 동북아 정세, 중동·아프리카 정세 등에 관해 폭넓은 의견을 교환할 예정이다. □ 모로코는 아프리카에서 우리의 유일한 경제적 동반자관계(2006.3월 선언)에 있는 국가이자 불안정한 북아프리카 상황에서 안정적 성장세를 구가하고 있으며, 다수 우리 기업의 인프라 건설 공사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하는 국가이다(2014.12월:약 120억불). □ 윤 장관의 금번 알제리 방문은 한국 외교장관으로서는 지난 2011년 이후 4년만의 방문으로, 그간 한 - 알제리 우호협력관계 및 아프리카 외교를 강화하고, 나아가 우리의 글로벌 네트워크를 확대하는 계기가 된 것으로 기대된다.
2ff0264b-70a1-437e-bf44-60081937b899	source15/231026/155989753_0.txt	인터넷 이용환경 현황조사_1	텍스트	2014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5989753	CC BY	597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미래부,「국내 인터넷 이용자도 현황조사」결과 발표 - - www.koreahtml5.kr을 통해 발표 - □ 미래창조과학부(장관 <NAME> )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은 국내 컴퓨터 이용자들의'인터넷 이용환경 현황'을 파악하여 어느(OS)사용하더라도 불편함 없이 인터넷 웹사이트를 이용할 수도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정책의 일환으로「국내 인터넷 이용자도 현황조사」결과를 8.28일(목)발표했다. □ 현황조사 분석결과, 인터넷 웹브라우저는 MS사의 인터넷 익스플로러(88.05%, 이하 IE), 모바일 웹브라우저는 구글사의 크롬 브라우저(76.47%)의 점유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컴퓨터 운영체제의 경우 MS사의 윈도우(98.57%%를 모바일 운영체제는 구글사의 안드로이드(85.40%)의 점유율이 매우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 <NAME> 미래부 인터넷정책과장은"이용자 대상의 국내 인터넷 이용환경 현황조사를 주기적으로 실시하면 우리나라 이용자들의 웹 사용 변화의 추이를 확인할 수 있는 유용한 자료로 이용을 수 있을 것"이라면서, o"이용자 만 아니라 민간분야 100대 웹사이트를 대상으로 I는 사용현황 및 다양한 브라우저 지원여부 등의 실태조사를 조사하여 공개를 계획"이라고 밝혔다. □ 본 조사는 인터넷 콘텐츠 개발자 및 기업에서 활용할 수도 있도록 미래부가 처음 실시한 것으로, o 그간 널리 사용되던 민간 통계업체 자료보다 더 정확한 결과를 도출하기 위하 포털, 쇼핑몰 등 이용자들이 많이 이용하는 주요 9개 사이트와 협조하여 조사를 수행하였다. □ 조사에 활용된 9개 사이트의 월평균 페이지뷰숫자는 187억 건으로, 외국의 대표적인 웹 통계 제공업체인(Statcounter)사가 사용하는 평균 표본 수(2.3억 건)에 비해 약 81배 많으며, 우리나라는 전체 인터넷 이용자 월 평균 페이지뷰(약 1,331억건, metrix사 추정치)의 평균 14%에 해당하는 수치이다. ☞ 페이지뷰(Page view):사용자가 웹사이트 내 페이지를 방문한 숫자 o 조사 항목으로는 국내 이용자의 온라인 이용 환경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웹사이트 접속 행태를 기반으로 ① 웹브라우저 점유율 ② 브라우저 점유율 ③ 인터넷 접속유형 등 3개 분야를 선정하고 진행하였다. <온라인 이용환경 현황조사 개요> 참여 기업 ; 네이버, 줌, 쿠팡, 현대H몰, CJ몰, 인터파크, 롯대i몰, 판도라TV, 카카오와 □ 기간:` 14.6.1 ~ ` 14.6.30(1개월) 주요 항목:웹브라우저 점유율, OS 점유율, 인터넷 사용 유형 □ 온라인 이용환경 현황조사는 매년 두 번에 걸쳐 실시하여 발표할 예정이며, 운영체제별 웹브라우저 점유율 등 보다 상세한 자료는 기업 및 기관이 활용할 수 없도록 KISA에서 운영 중인 www.koreahtml5.kr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다. □ 이외에 미래부는 국내 인터넷 이용환경을 개선하고, 인터넷 이용자들의 자발적 참여를<NAME>기 위해 한국인터넷진흥원이 운영하는 HTML5 기술지원센터(통해'무료 웹브라우저 업그레이드 캠페인'을 8월 한 달간 진행에 있으며, 9월에는 이용자들이 다양한 웹브라우저의 경험을 수 있도록 멀티브라우저 체험사이트를 오픈할 예정이다. o 9는 윈도우XP의 기술지원 종료에 따라 윈도우XP의 취약점을 악용한 악성코드 발견 시 보호나라()등을 통해 전용백신을 보다 신속하게 제작해 보급할 계획이다. □ 주요 항목별 조사결과는 다음과 같다.(` 14년 6월 기준) o(PC 웹브라우저)컴퓨터 웹브라우저 점유율은 IE(88.05%), 크롬(10.04%), 파이어폭스(0.84 퍼센트), 사파리(0.62%의 순으로 나타났다. - 웹표준(HTML5)으로 구현된 웹페이지를 정상적으로 표시하지 못하는 IE8.0 이상은 구형 웹브라우저 이용자는 전체의 34.95%로, 차세대 기술의 웹서비스 이용을 위하는 웹브라우저를 업그레이드할 필요가 있다. <컴퓨터 분야 웹 브라우저 점유율> ['14년 6월 기준, 단위:%} ※%:0.38 o(모바일 웹브라우저)모바일 웹브라우저 점유율은 안드로이드 브라우저(76.47%> 에 사파리(14.16%), 크롬(9.20%)등으로 조사되었다. <모바일 분야 PC 웹 브라우저 점유율> ['14년 6월 기준, 단위 ：%] Android Browser o‘기 운영체제)PC 운영체제 점유율은 윈도우(98.57%> 에 맥OS(1.13%), 리눅스(0.23%%순으로 나타났으며, 윈도우 제품군 중 윈도우7(49.86%%로 가장 점유율이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 또한 최근 서비스가 종료되어 OS 업그레이드가 필요한 윈도우XP 이전 버전 이용자는 전체의 22.51%으로 파악되었다. <PC 분야 운영체제 점유율> ['14년 6월 당시에 단위:%] o(모바일 운영체제)안드로이드 운영체제 점유율은 삼성 안드로이드(85.40%), 애플 iOS(14.08%)순으로 나타났으며, 외국의 경우 스마트폰과 iOS 외 일부 타 운영체제(심비안, 윈도우폰 등)를 사용하고 있는데 비하여 국내는 이용량이 거의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 모바일 분야 운영체제 점유율> ['14년 6월 현재에 단위:%] ※ Symbian:8.6 <온라인 접속유형> o 웹 접속유형별 점유율은 PC 웹브라우저(74.34 ％), 모바일 웹브라우저(12.85%), 모바일 앱(12.81%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모바일 분야의 경우 모바일 앱(네이버 밴드 등)을 통한 인터넷 접속이 모바일 웹브라우저만큼 많이 이용되고 잇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14년 6월 기준, 단위:%] PC는 접속 산출이 가능한 5개사(네이버, 줌, 현대H몰, 인터파크, 뿌리오)대상으로 비교한 자료 ※ 본 조사는 웹서버에 접속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것이기 대문에 실제 인터넷 트래픽 기준의 이용량과는 차이가 있을 수도 있음(예 - 웹페이지 접속 외<NAME>상 스트리밍, 파일전송 등 타 서비스 이용은 분석 결과에서 제외) - TV()및 게임 콘솔의 온라인 접속비중은 아직까지는 미미(전체 대비 0.0004%)한 편으로 나타났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인터넷 이용환경 현황조사_1 ### 내용: 미래부,「국내 인터넷 이용자도 현황조사」결과 발표 - - www.koreahtml5.kr을 통해 발표 - □ 미래창조과학부(장관 <NAME> )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은 국내 컴퓨터 이용자들의'인터넷 이용환경 현황'을 파악하여 어느(OS)사용하더라도 불편함 없이 인터넷 웹사이트를 이용할 수도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정책의 일환으로「국내 인터넷 이용자도 현황조사」결과를 8.28일(목)발표했다. □ 현황조사 분석결과, 인터넷 웹브라우저는 MS사의 인터넷 익스플로러(88.05%, 이하 IE), 모바일 웹브라우저는 구글사의 크롬 브라우저(76.47%)의 점유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컴퓨터 운영체제의 경우 MS사의 윈도우(98.57%%를 모바일 운영체제는 구글사의 안드로이드(85.40%)의 점유율이 매우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 <NAME> 미래부 인터넷정책과장은"이용자 대상의 국내 인터넷 이용환경 현황조사를 주기적으로 실시하면 우리나라 이용자들의 웹 사용 변화의 추이를 확인할 수 있는 유용한 자료로 이용을 수 있을 것"이라면서, o"이용자 만 아니라 민간분야 100대 웹사이트를 대상으로 I는 사용현황 및 다양한 브라우저 지원여부 등의 실태조사를 조사하여 공개를 계획"이라고 밝혔다. □ 본 조사는 인터넷 콘텐츠 개발자 및 기업에서 활용할 수도 있도록 미래부가 처음 실시한 것으로, o 그간 널리 사용되던 민간 통계업체 자료보다 더 정확한 결과를 도출하기 위하 포털, 쇼핑몰 등 이용자들이 많이 이용하는 주요 9개 사이트와 협조하여 조사를 수행하였다. □ 조사에 활용된 9개 사이트의 월평균 페이지뷰숫자는 187억 건으로, 외국의 대표적인 웹 통계 제공업체인(Statcounter)사가 사용하는 평균 표본 수(2.3억 건)에 비해 약 81배 많으며, 우리나라는 전체 인터넷 이용자 월 평균 페이지뷰(약 1,331억건, metrix사 추정치)의 평균 14%에 해당하는 수치이다. ☞ 페이지뷰(Page view):사용자가 웹사이트 내 페이지를 방문한 숫자 o 조사 항목으로는 국내 이용자의 온라인 이용 환경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웹사이트 접속 행태를 기반으로 ① 웹브라우저 점유율 ② 브라우저 점유율 ③ 인터넷 접속유형 등 3개 분야를 선정하고 진행하였다. <온라인 이용환경 현황조사 개요> 참여 기업 ; 네이버, 줌, 쿠팡, 현대H몰, CJ몰, 인터파크, 롯대i몰, 판도라TV, 카카오와 □ 기간:` 14.6.1 ~ ` 14.6.30(1개월) 주요 항목:웹브라우저 점유율, OS 점유율, 인터넷 사용 유형 □ 온라인 이용환경 현황조사는 매년 두 번에 걸쳐 실시하여 발표할 예정이며, 운영체제별 웹브라우저 점유율 등 보다 상세한 자료는 기업 및 기관이 활용할 수 없도록 KISA에서 운영 중인 www.koreahtml5.kr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다. □ 이외에 미래부는 국내 인터넷 이용환경을 개선하고, 인터넷 이용자들의 자발적 참여를<NAME>기 위해 한국인터넷진흥원이 운영하는 HTML5 기술지원센터(통해'무료 웹브라우저 업그레이드 캠페인'을 8월 한 달간 진행에 있으며, 9월에는 이용자들이 다양한 웹브라우저의 경험을 수 있도록 멀티브라우저 체험사이트를 오픈할 예정이다. o 9는 윈도우XP의 기술지원 종료에 따라 윈도우XP의 취약점을 악용한 악성코드 발견 시 보호나라()등을 통해 전용백신을 보다 신속하게 제작해 보급할 계획이다. □ 주요 항목별 조사결과는 다음과 같다.(` 14년 6월 기준) o(PC 웹브라우저)컴퓨터 웹브라우저 점유율은 IE(88.05%), 크롬(10.04%), 파이어폭스(0.84 퍼센트), 사파리(0.62%의 순으로 나타났다. - 웹표준(HTML5)으로 구현된 웹페이지를 정상적으로 표시하지 못하는 IE8.0 이상은 구형 웹브라우저 이용자는 전체의 34.95%로, 차세대 기술의 웹서비스 이용을 위하는 웹브라우저를 업그레이드할 필요가 있다. <컴퓨터 분야 웹 브라우저 점유율> ['14년 6월 기준, 단위:%} ※%:0.38 o(모바일 웹브라우저)모바일 웹브라우저 점유율은 안드로이드 브라우저(76.47%> 에 사파리(14.16%), 크롬(9.20%)등으로 조사되었다. <모바일 분야 PC 웹 브라우저 점유율> ['14년 6월 기준, 단위 ：%] Android Browser o‘기 운영체제)PC 운영체제 점유율은 윈도우(98.57%> 에 맥OS(1.13%), 리눅스(0.23%%순으로 나타났으며, 윈도우 제품군 중 윈도우7(49.86%%로 가장 점유율이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 또한 최근 서비스가 종료되어 OS 업그레이드가 필요한 윈도우XP 이전 버전 이용자는 전체의 22.51%으로 파악되었다. <PC 분야 운영체제 점유율> ['14년 6월 당시에 단위:%] o(모바일 운영체제)안드로이드 운영체제 점유율은 삼성 안드로이드(85.40%), 애플 iOS(14.08%)순으로 나타났으며, 외국의 경우 스마트폰과 iOS 외 일부 타 운영체제(심비안, 윈도우폰 등)를 사용하고 있는데 비하여 국내는 이용량이 거의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 모바일 분야 운영체제 점유율> ['14년 6월 현재에 단위:%] ※ Symbian:8.6 <온라인 접속유형> o 웹 접속유형별 점유율은 PC 웹브라우저(74.34 ％), 모바일 웹브라우저(12.85%), 모바일 앱(12.81%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모바일 분야의 경우 모바일 앱(네이버 밴드 등)을 통한 인터넷 접속이 모바일 웹브라우저만큼 많이 이용되고 잇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14년 6월 기준, 단위:%] PC는 접속 산출이 가능한 5개사(네이버, 줌, 현대H몰, 인터파크, 뿌리오)대상으로 비교한 자료 ※ 본 조사는 웹서버에 접속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것이기 대문에 실제 인터넷 트래픽 기준의 이용량과는 차이가 있을 수도 있음(예 - 웹페이지 접속 외<NAME>상 스트리밍, 파일전송 등 타 서비스 이용은 분석 결과에서 제외) - TV()및 게임 콘솔의 온라인 접속비중은 아직까지는 미미(전체 대비 0.0004%)한 편으로 나타났다.
4fd7700d-e311-4e72-99f9-a07eeaf143db	source15/231026/156216091_0.txt	물품·용역 분야 주간(‘17.7.24~7.28) 입찰동향_1	텍스트	2017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16091	CC BY	213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조달청 물품 • 용역 분야 주간('17.7.24 ~ 7.28)입찰동향 수자원은'부산EDC 공공하수처리시설 콘크리트파일 구매사업 등 1,084억 원, 행안부'정부통합전산센터 제2차 IT용 통합구축사업 HW1 용역 등 897억 원 총 1,981억 상당 입찰 예정 - 조달청(청장 <NAME> )은 다음 주('17.7.24∼7.28)에 한국수자원공사 부산에코델타시티건설단'부산EDC 공공하수처리시설 콘크리트파일 구매사업 등 모두 321건, 약 1,084억 원 가량을 물품구매 입찰과 ○ 행정자치부 통합전산센터'제2차 정보자원 통합구축사업 HW1 용역'포함 총 224건, 897억 원 가량으로 용역 입찰을 집행할 예정이다. □ 금주 집행되는 계약을 계약방법별로 보면, - 전라북도 익산시 익산종합운동장개선공사 육상경기장 체육시설탄성포장재 구매사업''적격심사에 의한 계약'이 전체금액의 36.3 ％ 인 393억 원 ○는 제1461부대 2017년도 정보자원(컴퓨터서버)도입 및 교체사업 등'협상에 의한 계약'이 전체금액의 20.2 ％ 인 219억 원 - 경기도 재난안전본부 소방차량(고성능화학차)구매 사업'규격가격동시 입찰에 관한 계약'이 전체금액의 11.6%인 126억 원 - 장애인복지단체, 농공단지입주기업, 우수조달물품 관련 수의계약이 전체금액의 5.6 퍼센트 인 61억 원 -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다정유초등학교 신축공사 금속제창 구매'구 등'다수공급자계약(MAS)2단계경쟁'이 전체금액의 26.3%인 285억 규모로 진행된다. - 정보과학기술 등 지식기반사업인 정보화 용역과 학술연구용역 등'협상에 의한 계약'이 전체금액의 76.0%, 682억 … -'원전현장인력양성원 건립공사 건설사업관리 용역'등'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제(Pre - Qualification)에 관한 계약'이 전체 물량은 9.2%, 80억 원 - 시설물관리용역, 청소용역, 하수슬러지 처리용역 및'적격심사에 의한 계약'이 전체 금액의 12.7%, 114억 - 기타는 전체금액의 2.1%, 21억 원으로 진행된다. □ 지역별 발주량을 보면 서울권 소재 본청 543억 원, 서울지방청 444억 원 등 2개청이 발주 금액(1,696억 원)의 58.2 퍼센트를 차지하고 있으며, 기타 부산 등 10개 지방청 709억 원이 상반기 집행될 예정이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물품·용역 분야 주간(‘17.7.24~7.28) 입찰동향_1 ### 내용: 조달청 물품 • 용역 분야 주간('17.7.24 ~ 7.28)입찰동향 수자원은'부산EDC 공공하수처리시설 콘크리트파일 구매사업 등 1,084억 원, 행안부'정부통합전산센터 제2차 IT용 통합구축사업 HW1 용역 등 897억 원 총 1,981억 상당 입찰 예정 - 조달청(청장 <NAME> )은 다음 주('17.7.24∼7.28)에 한국수자원공사 부산에코델타시티건설단'부산EDC 공공하수처리시설 콘크리트파일 구매사업 등 모두 321건, 약 1,084억 원 가량을 물품구매 입찰과 ○ 행정자치부 통합전산센터'제2차 정보자원 통합구축사업 HW1 용역'포함 총 224건, 897억 원 가량으로 용역 입찰을 집행할 예정이다. □ 금주 집행되는 계약을 계약방법별로 보면, - 전라북도 익산시 익산종합운동장개선공사 육상경기장 체육시설탄성포장재 구매사업''적격심사에 의한 계약'이 전체금액의 36.3 ％ 인 393억 원 ○는 제1461부대 2017년도 정보자원(컴퓨터서버)도입 및 교체사업 등'협상에 의한 계약'이 전체금액의 20.2 ％ 인 219억 원 - 경기도 재난안전본부 소방차량(고성능화학차)구매 사업'규격가격동시 입찰에 관한 계약'이 전체금액의 11.6%인 126억 원 - 장애인복지단체, 농공단지입주기업, 우수조달물품 관련 수의계약이 전체금액의 5.6 퍼센트 인 61억 원 -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다정유초등학교 신축공사 금속제창 구매'구 등'다수공급자계약(MAS)2단계경쟁'이 전체금액의 26.3%인 285억 규모로 진행된다. - 정보과학기술 등 지식기반사업인 정보화 용역과 학술연구용역 등'협상에 의한 계약'이 전체금액의 76.0%, 682억 … -'원전현장인력양성원 건립공사 건설사업관리 용역'등'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제(Pre - Qualification)에 관한 계약'이 전체 물량은 9.2%, 80억 원 - 시설물관리용역, 청소용역, 하수슬러지 처리용역 및'적격심사에 의한 계약'이 전체 금액의 12.7%, 114억 - 기타는 전체금액의 2.1%, 21억 원으로 진행된다. □ 지역별 발주량을 보면 서울권 소재 본청 543억 원, 서울지방청 444억 원 등 2개청이 발주 금액(1,696억 원)의 58.2 퍼센트를 차지하고 있으며, 기타 부산 등 10개 지방청 709억 원이 상반기 집행될 예정이다.
dd9679fd-038d-45eb-80ff-15878753e5c7	source15/231026/156068248_0.txt	방위사업청, 일반물자 조달 업체 초청 가격분석 설명회 개최_1	텍스트	2015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68248	CC BY	134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방위사업청, 일반물자 조달 업체 초청 가격분석 설명회 가져 - 일반업체들의 국방조달 참여를 확대하고'15년 국방적진이 기대돼 - 방위사업청(청장 <NAME> )은 3월 16일 방위사업청 대회의실에서 일반물자를 조달하는 약 70여 명의 업체(이하 일반업체)들을 초청하여 원가가 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번 설명회는 원가회계검증단장(고위공무원 <NAME> )주관으로 실시되며, 비용적 절차ㆍ국방전자조달시스템 사용법 그리고 국방표준종합시스템을 통한 국방규격자료 활용방법 등에 대한 교육을 통해 일반업체들의 국방조달 참여를 확대하고'15년 적기계약을 추진하는데 목적이 있다. 그 간 업체들은 자신과 비용자료가 기밀의 성격을 갖기 때문에 대개 자신들의 자료가 대외로 유출되는 경우은 매우 꺼려하는 반면, 청은 원가산정을 위하여 업체의 견적 확보가 필요한 상황에서, 적정 계약지원을 위한 원가업무 추진에 난항을 겪고 있었다. 업체들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이번 설명회에서 방위사업청은"일반업체들에게 원가 업무에 대해 소개하고 적정 단가 산정과 업체의 비용자료에 대한 보안을 준수하는 등 상호 상생을진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앞으로도 방위사업청은 정부3.0의 일원으로 업체와의 소통을 강화하고, 정확한 합리적인 원가산정을 위해 업체의견을 적극 수렴할 예정이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방위사업청, 일반물자 조달 업체 초청 가격분석 설명회 개최_1 ### 내용: 방위사업청, 일반물자 조달 업체 초청 가격분석 설명회 가져 - 일반업체들의 국방조달 참여를 확대하고'15년 국방적진이 기대돼 - 방위사업청(청장 <NAME> )은 3월 16일 방위사업청 대회의실에서 일반물자를 조달하는 약 70여 명의 업체(이하 일반업체)들을 초청하여 원가가 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번 설명회는 원가회계검증단장(고위공무원 <NAME> )주관으로 실시되며, 비용적 절차ㆍ국방전자조달시스템 사용법 그리고 국방표준종합시스템을 통한 국방규격자료 활용방법 등에 대한 교육을 통해 일반업체들의 국방조달 참여를 확대하고'15년 적기계약을 추진하는데 목적이 있다. 그 간 업체들은 자신과 비용자료가 기밀의 성격을 갖기 때문에 대개 자신들의 자료가 대외로 유출되는 경우은 매우 꺼려하는 반면, 청은 원가산정을 위하여 업체의 견적 확보가 필요한 상황에서, 적정 계약지원을 위한 원가업무 추진에 난항을 겪고 있었다. 업체들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이번 설명회에서 방위사업청은"일반업체들에게 원가 업무에 대해 소개하고 적정 단가 산정과 업체의 비용자료에 대한 보안을 준수하는 등 상호 상생을진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앞으로도 방위사업청은 정부3.0의 일원으로 업체와의 소통을 강화하고, 정확한 합리적인 원가산정을 위해 업체의견을 적극 수렴할 예정이다.
74071749-c13b-4137-b414-99680a58248d	source15/231026/156123069_0.txt	[참고] 제주공항, 항공기 정상 운항중!(2보)_1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23069	CC BY	57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제주공항, 오늘 정상 운항중!(2보) □ 국토교통부(장관 <NAME> )는 4.17(일)05시 49분 외국항공사 항공기가 제주공항에 첫 도착을 것을 시작으로 제주공항 항공기 운항이 정상 진행중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 국토교통부는 제주지역에 체류중인 승객 해소를 위해 국적 항공사와 협의하여 금일 정기편 220편 운항에 임시편 51편을 추가로 투입하기로 협의를 운항중이며, ㅇ 김포공항과 김해공항의 운항통제시간()을 조기에 풀어 2만여명의 제주 체류객 수송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참고] 제주공항, 항공기 정상 운항중!(2보)_1 ### 내용: 제주공항, 오늘 정상 운항중!(2보) □ 국토교통부(장관 <NAME> )는 4.17(일)05시 49분 외국항공사 항공기가 제주공항에 첫 도착을 것을 시작으로 제주공항 항공기 운항이 정상 진행중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 국토교통부는 제주지역에 체류중인 승객 해소를 위해 국적 항공사와 협의하여 금일 정기편 220편 운항에 임시편 51편을 추가로 투입하기로 협의를 운항중이며, ㅇ 김포공항과 김해공항의 운항통제시간()을 조기에 풀어 2만여명의 제주 체류객 수송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33212eae-2f67-4a56-895c-9e03d85b32d7	source15/231026/156456572_0.txt	올해도 여객선 안전 지키러 ‘국민안전감독관‘이 나선다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56572&pageIndex=3006&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299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올해도 전국 여객선 안전 지키러'국민안전감독관'이 나선다 제4기 여객선 국민안전감독관 15명 위촉, 교육 후 현장에 투입 - 해양수산부(장관 <NAME> )는 6월 15일(화)오후 3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여객선 국민안전감독관 15명을 새로 위촉하는'제4기 해양수산부 국민안전감독관 위촉식'을 가진다고 밝혔다. 여객선 국민안전감독관은 2018년 처음 시행한 제도로서, 불시에 연안여객선에 탑승하여 안전관리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를 국민의 시각에서 직접 확인하고, 미비한 부분은 정부에 알려 시정하고 개선하도록 권고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3 3년간 총 100여 회의 현장점검을 통해 180여 개가 넘는 위험요소를 찾아내며 여객선 안전관리를 개선하는 데 일조하였다.적인적인 사례로, 승 ‧ 하선 시 신분증 확인 간소화를 제안하여 도서민 탑승 절차 간소화제도가 도입될 수 있었으며, 여객선 내 주요 안전통로를 표시하도록 제안하여 안전과 사고 예방에 기여하였다. 도서민이 사전에 신분증과 사진을 거주지 관할 지자체에 등록하고, 여객선 이용 시 매표·승선 과정에서 전산매표시스템 및 스캐너의 사진정보와 실물을 대조하여 신분증 확인을 대체 해양수산부는 올해 제4기 국민안전감독관을 선정하기 위해 지난 4월 28일부터 5월 14일까지 공모를 진행하였으며, 1차 서류심사와 2차 영상통화 면접을 통해 해양과 업무 경험자, 도서민, 사회봉사활동 참여가 등을 위주로 전국 3개 권역별로 3 ~ 6명씩 모두 12명을 신규로 선발하고 제3기 우수 활동자 3명을 다시 위촉하였다. 제4기 국민안전감독관은 해양수산 및 조선 분야 퇴직자와 대학 교수, 전기안전관리자 외 다양한 업종의 종사자들로 구성되었다. 또한, 항해사 ‧ 기관사 자격증 보유자, 선박 안전관리, 소방 등 해양수산 분야 퇴직 공직자 등 관련 분야 경력자들도 포함되었으며, 30대부터 60대에 이르기까지 다채로운 연령층으로 구성되었다. 이들은 위촉식을 갖고 여객선 안전관리 관련 제도 및 현황과 활동계획에 대해 사전 교육을 받은 후 본격적으로 활동을 시작할 예정이다. 활동기간은 코로나19로 모집시기가 늦춰어진 점을 고려하여 2022년 말까지 1년 6개월간이며, 매월 이루어지는 개인별 여객선 정기 안전점검과 함께 민 ‧ 관 합동점검, 특별점검, 선사간담회 등 공동 활동에도 참여하여 연안여객선의 안전관리 현황을 꼼꼼하게 점검으로 국민의 눈높이에서 개선사항을 찾아낼 예정이다. <NAME> 해수부 연안해운과장은"그간 다양한 경력을 지닌 국민안전감독관들이 여객선 안전과 서비스를 개선하는 위해 큰 기여를 했던 것과 같이, 저희 제4기 감독관들도 활동에 적극적으로 임해주시길 기대한다."라며,"해양수산부는 여객선 안전 강화를 위한 국민안전감독관들의 아이디어와 제안을 충실히 반영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올해도 여객선 안전 지키러 ‘국민안전감독관‘이 나선다_1 ### 내용: 올해도 전국 여객선 안전 지키러'국민안전감독관'이 나선다 제4기 여객선 국민안전감독관 15명 위촉, 교육 후 현장에 투입 - 해양수산부(장관 <NAME> )는 6월 15일(화)오후 3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여객선 국민안전감독관 15명을 새로 위촉하는'제4기 해양수산부 국민안전감독관 위촉식'을 가진다고 밝혔다. 여객선 국민안전감독관은 2018년 처음 시행한 제도로서, 불시에 연안여객선에 탑승하여 안전관리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를 국민의 시각에서 직접 확인하고, 미비한 부분은 정부에 알려 시정하고 개선하도록 권고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3 3년간 총 100여 회의 현장점검을 통해 180여 개가 넘는 위험요소를 찾아내며 여객선 안전관리를 개선하는 데 일조하였다.적인적인 사례로, 승 ‧ 하선 시 신분증 확인 간소화를 제안하여 도서민 탑승 절차 간소화제도가 도입될 수 있었으며, 여객선 내 주요 안전통로를 표시하도록 제안하여 안전과 사고 예방에 기여하였다. 도서민이 사전에 신분증과 사진을 거주지 관할 지자체에 등록하고, 여객선 이용 시 매표·승선 과정에서 전산매표시스템 및 스캐너의 사진정보와 실물을 대조하여 신분증 확인을 대체 해양수산부는 올해 제4기 국민안전감독관을 선정하기 위해 지난 4월 28일부터 5월 14일까지 공모를 진행하였으며, 1차 서류심사와 2차 영상통화 면접을 통해 해양과 업무 경험자, 도서민, 사회봉사활동 참여가 등을 위주로 전국 3개 권역별로 3 ~ 6명씩 모두 12명을 신규로 선발하고 제3기 우수 활동자 3명을 다시 위촉하였다. 제4기 국민안전감독관은 해양수산 및 조선 분야 퇴직자와 대학 교수, 전기안전관리자 외 다양한 업종의 종사자들로 구성되었다. 또한, 항해사 ‧ 기관사 자격증 보유자, 선박 안전관리, 소방 등 해양수산 분야 퇴직 공직자 등 관련 분야 경력자들도 포함되었으며, 30대부터 60대에 이르기까지 다채로운 연령층으로 구성되었다. 이들은 위촉식을 갖고 여객선 안전관리 관련 제도 및 현황과 활동계획에 대해 사전 교육을 받은 후 본격적으로 활동을 시작할 예정이다. 활동기간은 코로나19로 모집시기가 늦춰어진 점을 고려하여 2022년 말까지 1년 6개월간이며, 매월 이루어지는 개인별 여객선 정기 안전점검과 함께 민 ‧ 관 합동점검, 특별점검, 선사간담회 등 공동 활동에도 참여하여 연안여객선의 안전관리 현황을 꼼꼼하게 점검으로 국민의 눈높이에서 개선사항을 찾아낼 예정이다. <NAME> 해수부 연안해운과장은"그간 다양한 경력을 지닌 국민안전감독관들이 여객선 안전과 서비스를 개선하는 위해 큰 기여를 했던 것과 같이, 저희 제4기 감독관들도 활동에 적극적으로 임해주시길 기대한다."라며,"해양수산부는 여객선 안전 강화를 위한 국민안전감독관들의 아이디어와 제안을 충실히 반영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2d016a80-5971-40ad-8429-c35a573ac749	source15/231026/156086815_0.txt	통계청, OECD와 「아·태지역 주관적 웰빙 측정 워크숍」공동 개최_1	텍스트	2015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86815	CC BY	315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아 ․ 태지역 주체적 웰빙 측정 워크숍」공동 개최 □ 통계청(청장 <NAME> )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함께는 11.25 ~ 26일 동안 대전 통계센터에서「아시아 ․ 태평양지역 객관적 웰빙 측정 워크숍」을 개최한다. Asia - Pacific Workshop on Subjective Well - being:Measurement & Policy use □ OECD는 과거 GDP 등 경제 중심의 발전 측정에 대한 한계를 인식하고,'11년 이후 물질적 지표와 더불어 사회, 환경 관련 다양한 영역의 지표를 활용하여 회원국의 삶의 질 정도를 측정해오고 있다. ○ 이와 더불은'주관적 웰빙'은 OECD의 사회발전 척도인'삶의 웰빙<NAME>(BLI ; Better Life Index)'를 구성하는 개별 영역으로, 주관적 만족도나 주관적 감정을 측정한다는 점에서 그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 OECD가 주거, 소득, 직업, 건강, 일과 여가와 교육, 공동체, 시민참여, 환경, 안전, 주관적 가치 등 11개 영역을 활용하여 회원국의 웰빙 수준을 파악을 위해 작성하는<NAME> ○ OECD는'주관적 웰빙'의 과학적 조사를 위해 표준 가이드라인을 작성하고, 미국('13.9월, 뉴욕)과 유럽('14.6월, 파리)의 대륙별 회의를 개최하는 등 현재 세계 통계기관에 배포 중이다. 통계청이 배포한"통계청, OECD와「아 ․ 태지역 주관적 웰빙 워크숍」공동 개최"는'공공누리'출처표시 - 상업적이용금지 정책에 따라 이용 할 필요 있습니다. □ 호주, 일본, 중국, 말레이시아, 몽골, 캄보디아 통계청 관련 학계, 연구소, 아시아갤럽 관계자 70여명의 전문가가 참가하는 금번 워크숍은 아메리카와 아프리카를 잇는 대륙별 회의의 일환으로, ○ 아 ․ 태지역 내 사회발전 및 삶의 만족도 측정에 대한 이해를 넓히고, 주관적 웰빙의 중요성 강조 및 과학적 조사 방법의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 워크숍의 각 세션에서는'주관적 웰빙 관련 가이드라인 소개'를 비롯하여'공식통계기관을 통한 조사의 필요성','각 국별 측정 경험 공유'및'정책적 활용'으로 주관적 웰빙 아젠다를 진일보시키기 위한 심도 있는 논의가 전개를 예정이다. □ 한편 통계청은 12개 지표로 구성된 우리나라'국민 삶의 질 지표'를 홈페이지를 통한 제공 중이며,(*http://qol.kostat.go.kr) ○ 금번「아 ․ 태지역 주관적 질 워크숍」개최를 통하여 반세기 내에 산업화와 경제성장을 이루고 선진국 대열에 진입한 우리나라의 정책적 관심과 주관적 질 측정 사례를 전파할 예정이다. ○ 나아가 진정한 발전의 지표로서 웰빙 지표와 필요성에 대한 지역내 공감대를 확산하고, 국제사회에 동 이니셔티브의 추진 계기를 제공함으로써 - 국가통계기관의 공식 인간적 질 통계 생산 촉진 및 우리나라의 대외적 정책 외교 위상 제고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사진은 11.25.(수)오전 송부 됨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통계청, OECD와 「아·태지역 주관적 웰빙 측정 워크숍」공동 개최_1 ### 내용: 「아 ․ 태지역 주체적 웰빙 측정 워크숍」공동 개최 □ 통계청(청장 <NAME> )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함께는 11.25 ~ 26일 동안 대전 통계센터에서「아시아 ․ 태평양지역 객관적 웰빙 측정 워크숍」을 개최한다. Asia - Pacific Workshop on Subjective Well - being:Measurement & Policy use □ OECD는 과거 GDP 등 경제 중심의 발전 측정에 대한 한계를 인식하고,'11년 이후 물질적 지표와 더불어 사회, 환경 관련 다양한 영역의 지표를 활용하여 회원국의 삶의 질 정도를 측정해오고 있다. ○ 이와 더불은'주관적 웰빙'은 OECD의 사회발전 척도인'삶의 웰빙<NAME>(BLI ; Better Life Index)'를 구성하는 개별 영역으로, 주관적 만족도나 주관적 감정을 측정한다는 점에서 그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 OECD가 주거, 소득, 직업, 건강, 일과 여가와 교육, 공동체, 시민참여, 환경, 안전, 주관적 가치 등 11개 영역을 활용하여 회원국의 웰빙 수준을 파악을 위해 작성하는<NAME> ○ OECD는'주관적 웰빙'의 과학적 조사를 위해 표준 가이드라인을 작성하고, 미국('13.9월, 뉴욕)과 유럽('14.6월, 파리)의 대륙별 회의를 개최하는 등 현재 세계 통계기관에 배포 중이다. 통계청이 배포한"통계청, OECD와「아 ․ 태지역 주관적 웰빙 워크숍」공동 개최"는'공공누리'출처표시 - 상업적이용금지 정책에 따라 이용 할 필요 있습니다. □ 호주, 일본, 중국, 말레이시아, 몽골, 캄보디아 통계청 관련 학계, 연구소, 아시아갤럽 관계자 70여명의 전문가가 참가하는 금번 워크숍은 아메리카와 아프리카를 잇는 대륙별 회의의 일환으로, ○ 아 ․ 태지역 내 사회발전 및 삶의 만족도 측정에 대한 이해를 넓히고, 주관적 웰빙의 중요성 강조 및 과학적 조사 방법의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 워크숍의 각 세션에서는'주관적 웰빙 관련 가이드라인 소개'를 비롯하여'공식통계기관을 통한 조사의 필요성','각 국별 측정 경험 공유'및'정책적 활용'으로 주관적 웰빙 아젠다를 진일보시키기 위한 심도 있는 논의가 전개를 예정이다. □ 한편 통계청은 12개 지표로 구성된 우리나라'국민 삶의 질 지표'를 홈페이지를 통한 제공 중이며,(*http://qol.kostat.go.kr) ○ 금번「아 ․ 태지역 주관적 질 워크숍」개최를 통하여 반세기 내에 산업화와 경제성장을 이루고 선진국 대열에 진입한 우리나라의 정책적 관심과 주관적 질 측정 사례를 전파할 예정이다. ○ 나아가 진정한 발전의 지표로서 웰빙 지표와 필요성에 대한 지역내 공감대를 확산하고, 국제사회에 동 이니셔티브의 추진 계기를 제공함으로써 - 국가통계기관의 공식 인간적 질 통계 생산 촉진 및 우리나라의 대외적 정책 외교 위상 제고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사진은 11.25.(수)오전 송부 됨
decccfa3-034e-4996-8184-0ffe94d61e8d	source15/231026/156265815_0.txt	(보도참고자료) 식약처,‘의약품 임상시험 등 계획 승인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안 행정예고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65815	CC BY	221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식약처,'의약품 임상시험 등 계획서 승인에 관한 규정' 시행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NAME> )는 의약품의 허가된 범위 내에서 약물 상호작용 확인 등 안전성과 윤리적 문제가 없는 일부'연구자임상시험'을 약사에 승인 없이 실시할 수 있도록 개선하는 내용을 골자로'의약품 임상시험 등 계획 승인에 관한 규칙을 개정안을 행정예고 했다고 밝혔습니다. ※ 연구자임상시험:임상시험자가 외부의 의뢰없이 안전성·유효성이 검증되지 아니한은 의약품 또는 허가(신고)되어 시판중인 제품을 허가(신고)되지 아니한 새로운 효능·효과, 새로운 용법·용량에 대해서 독자적으로 수행하는 임상시험 ○ 이번 개정안은 미국 등 의약 선진국에서 시행되고 시행한 제도를 참고로'연구자임상시험'승인 대상의 합리적 개선을 통해 우리나라 임상시험의 경쟁력을 더욱 높이기 위해 마련하였습니다. □ 주요 개정 내용은'연구자임상시험'가운데 의약품의 허가된 효능 내에서 약물 상호작용, 병용요법, 허가된 용법 ‧ 용량 범위 내에서 생체이용률(건강한 성인 대상)을 확인하는 자는 안전성과 윤리적 문제가 있으면 식약처장 승인 없이도 임상시험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다만 이러한 경우 식약처장으로부터'임상시험 품질 및 윤리강화 프로그램(HRPP)'을 운영하는 기관으로 지정은 경우에만 임상시험이 가능합니다. - 현재는 허가된 의약품이더라도 안전성 우려가 있는 방사성동위원소를 포함한 의약품이나 세포독성이 있는 의약품은 승인을 받고'연구자임상시험'을 진행해야 합니다. *HRPP(Human Research Protect Program, 임상 품질 및 윤리강화 프로그램):임상시험실시기관이 임상시험에 참여하는 시험대상자의 건강과 권리 보호 및 복지 향상을 위한 수립한 포괄적인 정책 및 모든 규정, 이를 위한 예산과 인력 및 수행하는 모든 활동으로'14년부터 운영 □ 식약처는 앞으로도 임상시험 승인 등 주요 규제를 명확하게 보고 불필요한 규제는 합리적으로 개선하여 국내 임상시험의 경쟁력이 제고를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 이번 개정안의 구체적 내용은 식약처 홈페이지(www.mfds.go.kr)→ 법령·자료→ 입법/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보도참고자료) 식약처,‘의약품 임상시험 등 계획 승인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안 행정예고_1 ### 내용: 식약처,'의약품 임상시험 등 계획서 승인에 관한 규정' 시행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NAME> )는 의약품의 허가된 범위 내에서 약물 상호작용 확인 등 안전성과 윤리적 문제가 없는 일부'연구자임상시험'을 약사에 승인 없이 실시할 수 있도록 개선하는 내용을 골자로'의약품 임상시험 등 계획 승인에 관한 규칙을 개정안을 행정예고 했다고 밝혔습니다. ※ 연구자임상시험:임상시험자가 외부의 의뢰없이 안전성·유효성이 검증되지 아니한은 의약품 또는 허가(신고)되어 시판중인 제품을 허가(신고)되지 아니한 새로운 효능·효과, 새로운 용법·용량에 대해서 독자적으로 수행하는 임상시험 ○ 이번 개정안은 미국 등 의약 선진국에서 시행되고 시행한 제도를 참고로'연구자임상시험'승인 대상의 합리적 개선을 통해 우리나라 임상시험의 경쟁력을 더욱 높이기 위해 마련하였습니다. □ 주요 개정 내용은'연구자임상시험'가운데 의약품의 허가된 효능 내에서 약물 상호작용, 병용요법, 허가된 용법 ‧ 용량 범위 내에서 생체이용률(건강한 성인 대상)을 확인하는 자는 안전성과 윤리적 문제가 있으면 식약처장 승인 없이도 임상시험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다만 이러한 경우 식약처장으로부터'임상시험 품질 및 윤리강화 프로그램(HRPP)'을 운영하는 기관으로 지정은 경우에만 임상시험이 가능합니다. - 현재는 허가된 의약품이더라도 안전성 우려가 있는 방사성동위원소를 포함한 의약품이나 세포독성이 있는 의약품은 승인을 받고'연구자임상시험'을 진행해야 합니다. *HRPP(Human Research Protect Program, 임상 품질 및 윤리강화 프로그램):임상시험실시기관이 임상시험에 참여하는 시험대상자의 건강과 권리 보호 및 복지 향상을 위한 수립한 포괄적인 정책 및 모든 규정, 이를 위한 예산과 인력 및 수행하는 모든 활동으로'14년부터 운영 □ 식약처는 앞으로도 임상시험 승인 등 주요 규제를 명확하게 보고 불필요한 규제는 합리적으로 개선하여 국내 임상시험의 경쟁력이 제고를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 이번 개정안의 구체적 내용은 식약처 홈페이지(www.mfds.go.kr)→ 법령·자료→ 입법/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dc1a6a64-803f-4e95-bbc1-ad07fe5be763	source15/231026/156264702_0.txt	협상계약 입찰 평가기준·방식 개정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64702	CC BY	457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조달청, 공공화 입찰 평가기준 ․ 방식 개정 소프트웨어사업 기술평가 변별력 제고, 사회적책임 ․ 성실성 평가 도입 ” □ 협상계약방식으로 집행되는 2.5조원 규모의 조달청 조달도 등의 입찰 평가기준과 방식이 바뀐다. ○ 조달청(청장 <NAME> )은'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을 개정, 2018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 높의 전문지식이 요구되는 IT ․ 정보화사업 등의 입찰평가에 사회적책임 ․ 성실성, 및 기술자료 임치에 대한 평가항목을 신설하고 ○ 수행실적, 경영상태 등에 있어서 창업기업을 우대하는 한편 ○ 평가위원의 점수부여의 남용을 막기 위해 2015년 도입된 평가점수 강제보정방식을 보완으로 기술평가의 공정성을 높였다. ○ 아울러, 사업투입인력 평가에 있어 단순 참여인력이 아닌'핵심인력'에 대해서만 평가를 하여 입찰자의 입찰부담을 경감하기로 했다. □ 지침 개정의 주요 내용으로는 ○ IT ․ 정보화사업 입찰에 있어서도 사회적책임 심사가 도입된다. ※ 최저임금 위반, 임금체불, 고용개선조치 미이행 사업주 등 부정당업자 제재이력 업체에 대해 감점(1 ~ 2점)을 부여한다. ○'SW 기술자료 임치'에 대한 평가항목을 신설하였다. 소프트웨어 기술자료를 임치하거나 임치확약을 하는 경우 최대 3점을 부여한다. □ 실적이나 경영상태에서 불리한 창업기업(창업 7년 이내)에 한으로 수행실적, 경영상태에 대한 우대평가제도를 신설하였다. - 수행실적평가는 현행 3년이내에서 7년 이내로 인정범위를 확대하는 한편, - 2.1억 원미만의 사업에서 경영상태평가는 만점을 부여한다. ○ 제안서평가 시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안서에 포함한 투입인력 중 핵심인력에 대해서만 평가한다. - 조달청은 발주기관의 제안요청서에도 필요한 핵심인력만 기재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 3인 이하가 참여한 협상계약의 경우에는 세부평가항목별 1 ․ 2순위간 점수차가 5%를 초과하여도 5 격차로 강제보정하던 것을 폐지하여 기술능력평가의 변별력을 높였다. - 이는 평가위원 명단공개, 공무원의제 도입 추진으로평가의 투명 ․ 공정성이 높아져 강제보정 필요성도 적어졌기 때문이다. ○ <NAME> 조달청장은"이번 개정은 기술변별력을 높이고, 입찰부담을 완화해 달라는 업계의 요구를 반영한 것"이라면서, ○"우리나라 SW가 발전에 공공부문이 기여할 수 있도록 업계와의 소통과 제도개선을 꾸준히 펼쳐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붙임:개정 내용 요약 □는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별 세부기준」개정 내용 □ 협상계약 제안서평가 기준 ․ 방식 개정(요약) ∙2.1억 원 미만 계약은 창업기업 가점 부여 ∙최근 3년 이내 실적 ∙최근 3년 이내 매출 ∙다만, 창업기업의 경우 최근 7년이내 매출액으로 평가 ∙소프트웨어 기술자료 임치(계획)시 최대3점 감점 ∙최저임금법 위반으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 체불사업주로 명단이 등록은 자, ∙부정당업자 적발 이력(제재기간에 따라 1 ~ 2점 감점) ∙제안요청 시 핵심인력에 대하여만 투입계획 제출 ∙제안서평가 시 핵심인력 중심으로 반영 ∙(3인 이하 입찰 시) 세부평가항목별 1 ․ 2순위간 점수 격차가 5 ％ 초과시 5 ％ 격차로 강제 보정 실시 ∙(3인 이하 낙찰 시)강제보정 폐지 ○ 소프트웨어 기술자료 임치 평가항목 신설 당해 SW사업과 연관한 기술자료를 임치하거나 기술자료임치를 확약하는 경우 최대 3점 감점 …arket 단, 수요기관이 희망하는 경우에 한함) ○ 책임성·성실성 여부에 대한 평가항목 신설 3년 이내에「최저임금법」위반으로 유죄판결이 확정되어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통보된 경우 「근로기준법」에 의거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체불사업주로 명단이 공개중인 자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 최근 2년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미이행사업주로 명단이 통보는인 2년 이내에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은 자로서 부정당업자 제재기간 종료일이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과거 2년 이내에 포함된 전체 부정당업자 제재건의 전체 제재기간에 따라 1. 총 제재기간이 1년 이상인 사업자 2. 전체 제재기간이 6월 이상 ~ 1년 미만인 경우 3. 총 제재기간이 6월 미만인 경우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협상계약 입찰 평가기준·방식 개정_1 ### 내용: 조달청, 공공화 입찰 평가기준 ․ 방식 개정 소프트웨어사업 기술평가 변별력 제고, 사회적책임 ․ 성실성 평가 도입 ” □ 협상계약방식으로 집행되는 2.5조원 규모의 조달청 조달도 등의 입찰 평가기준과 방식이 바뀐다. ○ 조달청(청장 <NAME> )은'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을 개정, 2018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 높의 전문지식이 요구되는 IT ․ 정보화사업 등의 입찰평가에 사회적책임 ․ 성실성, 및 기술자료 임치에 대한 평가항목을 신설하고 ○ 수행실적, 경영상태 등에 있어서 창업기업을 우대하는 한편 ○ 평가위원의 점수부여의 남용을 막기 위해 2015년 도입된 평가점수 강제보정방식을 보완으로 기술평가의 공정성을 높였다. ○ 아울러, 사업투입인력 평가에 있어 단순 참여인력이 아닌'핵심인력'에 대해서만 평가를 하여 입찰자의 입찰부담을 경감하기로 했다. □ 지침 개정의 주요 내용으로는 ○ IT ․ 정보화사업 입찰에 있어서도 사회적책임 심사가 도입된다. ※ 최저임금 위반, 임금체불, 고용개선조치 미이행 사업주 등 부정당업자 제재이력 업체에 대해 감점(1 ~ 2점)을 부여한다. ○'SW 기술자료 임치'에 대한 평가항목을 신설하였다. 소프트웨어 기술자료를 임치하거나 임치확약을 하는 경우 최대 3점을 부여한다. □ 실적이나 경영상태에서 불리한 창업기업(창업 7년 이내)에 한으로 수행실적, 경영상태에 대한 우대평가제도를 신설하였다. - 수행실적평가는 현행 3년이내에서 7년 이내로 인정범위를 확대하는 한편, - 2.1억 원미만의 사업에서 경영상태평가는 만점을 부여한다. ○ 제안서평가 시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안서에 포함한 투입인력 중 핵심인력에 대해서만 평가한다. - 조달청은 발주기관의 제안요청서에도 필요한 핵심인력만 기재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 3인 이하가 참여한 협상계약의 경우에는 세부평가항목별 1 ․ 2순위간 점수차가 5%를 초과하여도 5 격차로 강제보정하던 것을 폐지하여 기술능력평가의 변별력을 높였다. - 이는 평가위원 명단공개, 공무원의제 도입 추진으로평가의 투명 ․ 공정성이 높아져 강제보정 필요성도 적어졌기 때문이다. ○ <NAME> 조달청장은"이번 개정은 기술변별력을 높이고, 입찰부담을 완화해 달라는 업계의 요구를 반영한 것"이라면서, ○"우리나라 SW가 발전에 공공부문이 기여할 수 있도록 업계와의 소통과 제도개선을 꾸준히 펼쳐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붙임:개정 내용 요약 □는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별 세부기준」개정 내용 □ 협상계약 제안서평가 기준 ․ 방식 개정(요약) ∙2.1억 원 미만 계약은 창업기업 가점 부여 ∙최근 3년 이내 실적 ∙최근 3년 이내 매출 ∙다만, 창업기업의 경우 최근 7년이내 매출액으로 평가 ∙소프트웨어 기술자료 임치(계획)시 최대3점 감점 ∙최저임금법 위반으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 체불사업주로 명단이 등록은 자, ∙부정당업자 적발 이력(제재기간에 따라 1 ~ 2점 감점) ∙제안요청 시 핵심인력에 대하여만 투입계획 제출 ∙제안서평가 시 핵심인력 중심으로 반영 ∙(3인 이하 입찰 시) 세부평가항목별 1 ․ 2순위간 점수 격차가 5 ％ 초과시 5 ％ 격차로 강제 보정 실시 ∙(3인 이하 낙찰 시)강제보정 폐지 ○ 소프트웨어 기술자료 임치 평가항목 신설 당해 SW사업과 연관한 기술자료를 임치하거나 기술자료임치를 확약하는 경우 최대 3점 감점 …arket 단, 수요기관이 희망하는 경우에 한함) ○ 책임성·성실성 여부에 대한 평가항목 신설 3년 이내에「최저임금법」위반으로 유죄판결이 확정되어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통보된 경우 「근로기준법」에 의거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체불사업주로 명단이 공개중인 자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 최근 2년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미이행사업주로 명단이 통보는인 2년 이내에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은 자로서 부정당업자 제재기간 종료일이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과거 2년 이내에 포함된 전체 부정당업자 제재건의 전체 제재기간에 따라 1. 총 제재기간이 1년 이상인 사업자 2. 전체 제재기간이 6월 이상 ~ 1년 미만인 경우 3. 총 제재기간이 6월 미만인 경우
7849749e-8657-470c-9331-3f3723b74350	source15/231026/156081780_0.txt	전국의 우수 농산물 직거래 사업장 한 곳에 모인다_1	텍스트	2015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81780	CC BY	801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전국의 우수 농산물 직거래 사업장 한 곳에 집결 - 2015 대한민국 직거래 ․ 로컬푸드 페스티벌 개최 - □ 직거래 주간('15.10.8)을 설정하고, 페스티벌 행사, 직거래에서장 판촉행사 및 온라인 직거래 판매전 개최 □ 직거래 추진실적 및 전망 로컬푸드직매장 98개소, 거래액 1천억 원 돌파('15.9월)- 전국 정례 직거래장터 300여 개 운영 중 유통비용절감액'15년도 7,300억 원 돌파 및'15년 문체부 소비자 ‧ 생산자 설문결과 체감만족도 매우 우수 ①'2015 전국 직거래 ․ 로컬푸드 페스티벌'(10.28(수)∼ 30(금), 양재 aT센터) □(주최/주관)농림축산식품부/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참가업체)로컬푸드직매장, 직거래장터, 꾸러미, 우수사업모델, 온라인 직거래 총 5개 유형 21개 업체 -(주요내용)직거래 홍보와 직거래 판촉, 우수사업자 홍보와 체험이벤트 등 ② 전국 직거래 사업자 자체 판촉행사(10.28(수)~ 11.8(일), 12일간, 전국) ■(행사내용)할인판매, 기념품 증정, 소비자초청체험행사 등 -(참여업체)122개소(직매장 88, 판매장 28, 소비자교류사업장 6) ③ 전국 온라인 직거래 판매전(지마켓, www.gmarket.co.kr) -(판매품목)쌀, 사과, 방울토마토, 블루베리잼 외 20여 품목 - <NAME> 정부 농산물 유통개선대책 핵심과제의 하나인 농산물 유통 활성화를 위해, 농림축산식품부(장관 <NAME> )는'15.10.28(수). 8(일)까지'2015 대한민국 직거래·로컬푸드 페스티벌'(이하 직거래페스티벌)과'전국적 직거래 판촉행사'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본 행사는 농식품부가 주최하고 aT가 주관하며, 지역의 우수 직거래 사업장 등이 참여한다. 부모와 아이들이 함께 지역 농산물과 농산물 유통을 재미있게 체험할 수 있도록 다양한 이벤트로 구성하였다. □ 이 행사는 올해로 3회째를 맞는 직거래 페스티벌이 직거래 효과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을 내는데 기여했다는 평가결과를 반영하여, aT센터(양재)에서 개최되는 직거래 박람회와 별도로 전국의 로컬푸드 유통자 등이 참여하는 전국 행사를 통해 직거래 유통 붐을 이어는 계획이다. 특히, <NAME> 대통령님의 김포 로컬푸드 직매장 방문 등으로 이 사업이 크게 성과를 거두고 있어, 이번 대는 행사는 직거래 중심의 유통구조 정착에 큰 기여를 한 것으로 기대는 2. 직거래 추진실적 및 성과 □(추진실적)농식품 분야 국정과제인 농업 유통구조개선을 위해 거래 활성화를 추진한 결과, 실적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 직거래는 직매장은'12년 3개소에서'15년 9월말 총 98개소로 증가하였고 총 거래액은 1천억 원을 돌파하였다. 직거래장터의 연간 약 300개가 정례적으로 열리고 있으며, 농산물 직거래 거래액도'13년 193억 원에서'14년 303억 원으로 57 이상 증가하였다. 한편, Pos - mall 등을 포함한 농산물 전체 거래액도'13년 2조 2천억 원에서'14년 2조 7천억 규모로 증가하였다 □(주요성과)농산물 거래 활성화로 체감성과가 확산되면서 외부로부터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지난해 소비자 직거래를 통해 약 6,200억 원대가 절감되었으며, 금년에는 절감액이 총 7,300억 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직거래에 대한 정책고객의 평가도 매우 우수하다. 로컬푸드 직매장은 생산자 수취가격이 높은(일반마트 대비 17.2%)반면, 소비자 물가는 저렴(일반마트 대비 20%저렴)하여 인기가 높다. 문체부 주관 생산자 ․ 소비자 설문결과 농식품부 정책과제 중에서 만족도가 가장 높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직거래 정책에 관한 체감도 조사결과(2015.6월, 문체부) 소비자 만족도 하락:(` 14년)3.74점 →(` 15년)3.83/5점만점 생산자 만족 상승:(` 14년)4.01점 →(` 15년)4.10 직거래정책이 도움이 된다 - 생산자 95.2%, 소비자 88.1 ％ '2015 농산물 직거래 ․ 로컬푸드 페스티벌'('15.10.30) □(행사개요)'2015 농산물 직거래·로컬푸드 페스티벌'은 10월 28일부터 10월 30일까지(3일간)양재 aT센터에서 개최된다. 이번 행사는'생산자와 소비가 행복한 만남, 연'을 테마로 펼쳐지며, 직거래 현황, 우수 직거래 모델 시연, 직거래 장터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구성되며, 로컬푸드직매장, 직거래장터, 제철꾸러미 등 5개 부문 21개의 부스별 직거래 사업자가 소비자와 직접 만나 교류한다. 또한, 농식품부가 주최한 2015 직거래 컨테스트에서 입상은 사업자들참여하여 새로운 창업아이템도 선보인다. 농사펀드(크라우드 투자 플랫폼), K - 파머스(직거래 모바일 서비스), 둘러않은 밥상(농산물 큐레이션 업체)은 참관객들이 주목해 볼 만 하다. (5개:엘리트 김포로컬푸드, 서울 농부장터, 진주푸드, 원당농협, 대덕농협),(5개 - MBC충북나눔, 강원도농수특산물진품센터, 안성농업인 새벽시장, 일로농협 이동형 장터, 평창영월정선축협),(3개 ： 무릉외갓집 영농조합법인, 흙살림,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언니네텃밭),(3개/싱싱장터, 이웃농촌, 사이버거래소),(3개/농사펀드, 케이파머스, 둘러앉은밥상),(2개:어룡농원,<NAME>농협 로컬카페) □(주요행사)직거래 박람회와 함께 참관객이 우수 사업자들과 소통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도 펼쳐진다. 10월 28일(오후 1시)에 있는 개막식에는 직거래 관련 생산자 ․ 소비자 대표, 연기자 <NAME> 씨(직거래 홍보대사)등이 참여에서 직거래 희망 메시지를 전하와'대형 연 날리기'세레모니를 통해 행사를 연다한다 개막식에는 직거래컨테스트(6월)와 직거래 마케팅 및 창의아이디어 공모전(9월)에 우수 사업으로 선정된 사업자에 대해 시상식도 열린다. 참관객들이 신선하고 건강한 우리 농축산물을 저렴한 가격에 구입과 다양한 체험을 즐길 수 있도록'로컬푸드 쿠킹쇼','우리가족 건강주스 만들기','농산물 바로알기 퀴즈쇼'등 다양한 참여 이벤트도 연다. 스타셰프 이원일이 진행하는'이원일의 유기농 쿠킹쇼'(10월 28일, 29일 16시)와 훈남 셰프들과 콜라보레이션 하는'쿠킹콘서트'(10월 28일, 29일 14시)에서는 로컬푸드를 활용한 황금레시피가 발표을 예정이다. 전국적 직거래 판촉행사 개최('15.10.8) □(행사개요)금년에는 10월 28일부터 11월 8일까지를 직거래페스티벌 기간으로 설정하고 전국에서 다양한 행사를 추진한다. 전국의 로컬푸드 등 직거래 사업장에서 할인판매 위주로 자체행사를 추진하는 동시에 온라인을 통해서도 직거래 장터가 개최된다. □(현장판촉)전국 각지 사업장에서 할인판매 등의 자체행사를 추진한다. 동김제농협 로컬푸드직매장 외 총122개소가 참여의사를 밝혔으며, 할인판매 이외 우리밀 베이킹(10.31, 동김제농협 직매장), 우리가로 담그는 김장(11.7, 언니네텃밭), 고구마 수확(11.7, 완주로컬푸드 직매장 삼천점)등 다채로운 체험행사도 준비되어 있다. 참여 사업자에 대한 정보는 이번 페스티벌 홈페이지(http://농산물직거래페스티벌. kr)를 참고하면 된다. 전국 참여사업장 122개소(직매장 88, 장터 28, 소비자교류사업자 6) (온라인판매)직거래 행사장을 방문할 수 없는 도시민 등을 위해 온라인쇼핑몰을 통해 우수 농산물을 직거래로 거래한다. □ 행사기간 내 지마켓(www.gmarket.co.kr)에서는 쌀, 사과, 방울토마토 등 엄선한 20여 개 품목을 산지 직송으로 판매한다. 4.참가 정보 및 당부사항 □(행사문의)2015 직거래·로컬푸드 페스티벌은 일반인도 참가가 가능하다. 행사와 연계에 자세한 사항은 직거래 페스티벌 홈페이지(http://농산물직거래페스티벌. kr)나 운영 사무국( <PHONE> )으로 문의하면 된다. □(당부사항)농식품부 관계자는,"생산자는 비싼 값으로 팔고, 소비자는 더 값에 사는 건강하고 지속가능한 유통생태계 조성을 위해서는 직거래와 연계는 새로운 유통경로를 선택하는 신중과 판단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2015 농산물 직거래 ․ 로컬푸드 페스티벌 행사개요 기간/장소:10.28(수)~ 30(금)10:00 ~ 18:00 양재 aT센터 제1전시장 행사주제:농부와 소비자의 특별한 만남,'연' 참가규모:직매장, 장터, 꾸러미, 우수사업모델, 직거래 컨테스트 수상 우수사업자 총 21업체 (직매장):김포로컬푸드, 진주푸드, 원당농협, 대덕농협, 농부장터(장터)MBC충북나눔, 일로농협,푸드 안성시, 평창영월정선축협(꾸러미)무릉외갓집, 흙살림, 언니네텃밭(우수사업모델)농사펀드, 케이파머스, 둘러앉은밥상/로푸드 싱싱장터, 사이버거래소, 이웃농촌(기타)어룡농원,<NAME>농협 등은 <NAME> 의 라이브 쿠킹쇼(10.29,30일 16:00) <NAME> 셰프와 같이 하는 푸드콘서트(10.29,30일 14:00) *직거래 사업장 현장중계(10.29,30일 11:00,13:00)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전국의 우수 농산물 직거래 사업장 한 곳에 모인다_1 ### 내용: 전국의 우수 농산물 직거래 사업장 한 곳에 집결 - 2015 대한민국 직거래 ․ 로컬푸드 페스티벌 개최 - □ 직거래 주간('15.10.8)을 설정하고, 페스티벌 행사, 직거래에서장 판촉행사 및 온라인 직거래 판매전 개최 □ 직거래 추진실적 및 전망 로컬푸드직매장 98개소, 거래액 1천억 원 돌파('15.9월)- 전국 정례 직거래장터 300여 개 운영 중 유통비용절감액'15년도 7,300억 원 돌파 및'15년 문체부 소비자 ‧ 생산자 설문결과 체감만족도 매우 우수 ①'2015 전국 직거래 ․ 로컬푸드 페스티벌'(10.28(수)∼ 30(금), 양재 aT센터) □(주최/주관)농림축산식품부/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참가업체)로컬푸드직매장, 직거래장터, 꾸러미, 우수사업모델, 온라인 직거래 총 5개 유형 21개 업체 -(주요내용)직거래 홍보와 직거래 판촉, 우수사업자 홍보와 체험이벤트 등 ② 전국 직거래 사업자 자체 판촉행사(10.28(수)~ 11.8(일), 12일간, 전국) ■(행사내용)할인판매, 기념품 증정, 소비자초청체험행사 등 -(참여업체)122개소(직매장 88, 판매장 28, 소비자교류사업장 6) ③ 전국 온라인 직거래 판매전(지마켓, www.gmarket.co.kr) -(판매품목)쌀, 사과, 방울토마토, 블루베리잼 외 20여 품목 - <NAME> 정부 농산물 유통개선대책 핵심과제의 하나인 농산물 유통 활성화를 위해, 농림축산식품부(장관 <NAME> )는'15.10.28(수). 8(일)까지'2015 대한민국 직거래·로컬푸드 페스티벌'(이하 직거래페스티벌)과'전국적 직거래 판촉행사'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본 행사는 농식품부가 주최하고 aT가 주관하며, 지역의 우수 직거래 사업장 등이 참여한다. 부모와 아이들이 함께 지역 농산물과 농산물 유통을 재미있게 체험할 수 있도록 다양한 이벤트로 구성하였다. □ 이 행사는 올해로 3회째를 맞는 직거래 페스티벌이 직거래 효과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을 내는데 기여했다는 평가결과를 반영하여, aT센터(양재)에서 개최되는 직거래 박람회와 별도로 전국의 로컬푸드 유통자 등이 참여하는 전국 행사를 통해 직거래 유통 붐을 이어는 계획이다. 특히, <NAME> 대통령님의 김포 로컬푸드 직매장 방문 등으로 이 사업이 크게 성과를 거두고 있어, 이번 대는 행사는 직거래 중심의 유통구조 정착에 큰 기여를 한 것으로 기대는 2. 직거래 추진실적 및 성과 □(추진실적)농식품 분야 국정과제인 농업 유통구조개선을 위해 거래 활성화를 추진한 결과, 실적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 직거래는 직매장은'12년 3개소에서'15년 9월말 총 98개소로 증가하였고 총 거래액은 1천억 원을 돌파하였다. 직거래장터의 연간 약 300개가 정례적으로 열리고 있으며, 농산물 직거래 거래액도'13년 193억 원에서'14년 303억 원으로 57 이상 증가하였다. 한편, Pos - mall 등을 포함한 농산물 전체 거래액도'13년 2조 2천억 원에서'14년 2조 7천억 규모로 증가하였다 □(주요성과)농산물 거래 활성화로 체감성과가 확산되면서 외부로부터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지난해 소비자 직거래를 통해 약 6,200억 원대가 절감되었으며, 금년에는 절감액이 총 7,300억 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직거래에 대한 정책고객의 평가도 매우 우수하다. 로컬푸드 직매장은 생산자 수취가격이 높은(일반마트 대비 17.2%)반면, 소비자 물가는 저렴(일반마트 대비 20%저렴)하여 인기가 높다. 문체부 주관 생산자 ․ 소비자 설문결과 농식품부 정책과제 중에서 만족도가 가장 높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직거래 정책에 관한 체감도 조사결과(2015.6월, 문체부) 소비자 만족도 하락:(` 14년)3.74점 →(` 15년)3.83/5점만점 생산자 만족 상승:(` 14년)4.01점 →(` 15년)4.10 직거래정책이 도움이 된다 - 생산자 95.2%, 소비자 88.1 ％ '2015 농산물 직거래 ․ 로컬푸드 페스티벌'('15.10.30) □(행사개요)'2015 농산물 직거래·로컬푸드 페스티벌'은 10월 28일부터 10월 30일까지(3일간)양재 aT센터에서 개최된다. 이번 행사는'생산자와 소비가 행복한 만남, 연'을 테마로 펼쳐지며, 직거래 현황, 우수 직거래 모델 시연, 직거래 장터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구성되며, 로컬푸드직매장, 직거래장터, 제철꾸러미 등 5개 부문 21개의 부스별 직거래 사업자가 소비자와 직접 만나 교류한다. 또한, 농식품부가 주최한 2015 직거래 컨테스트에서 입상은 사업자들참여하여 새로운 창업아이템도 선보인다. 농사펀드(크라우드 투자 플랫폼), K - 파머스(직거래 모바일 서비스), 둘러않은 밥상(농산물 큐레이션 업체)은 참관객들이 주목해 볼 만 하다. (5개:엘리트 김포로컬푸드, 서울 농부장터, 진주푸드, 원당농협, 대덕농협),(5개 - MBC충북나눔, 강원도농수특산물진품센터, 안성농업인 새벽시장, 일로농협 이동형 장터, 평창영월정선축협),(3개 ： 무릉외갓집 영농조합법인, 흙살림,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언니네텃밭),(3개/싱싱장터, 이웃농촌, 사이버거래소),(3개/농사펀드, 케이파머스, 둘러앉은밥상),(2개:어룡농원,<NAME>농협 로컬카페) □(주요행사)직거래 박람회와 함께 참관객이 우수 사업자들과 소통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도 펼쳐진다. 10월 28일(오후 1시)에 있는 개막식에는 직거래 관련 생산자 ․ 소비자 대표, 연기자 <NAME> 씨(직거래 홍보대사)등이 참여에서 직거래 희망 메시지를 전하와'대형 연 날리기'세레모니를 통해 행사를 연다한다 개막식에는 직거래컨테스트(6월)와 직거래 마케팅 및 창의아이디어 공모전(9월)에 우수 사업으로 선정된 사업자에 대해 시상식도 열린다. 참관객들이 신선하고 건강한 우리 농축산물을 저렴한 가격에 구입과 다양한 체험을 즐길 수 있도록'로컬푸드 쿠킹쇼','우리가족 건강주스 만들기','농산물 바로알기 퀴즈쇼'등 다양한 참여 이벤트도 연다. 스타셰프 이원일이 진행하는'이원일의 유기농 쿠킹쇼'(10월 28일, 29일 16시)와 훈남 셰프들과 콜라보레이션 하는'쿠킹콘서트'(10월 28일, 29일 14시)에서는 로컬푸드를 활용한 황금레시피가 발표을 예정이다. 전국적 직거래 판촉행사 개최('15.10.8) □(행사개요)금년에는 10월 28일부터 11월 8일까지를 직거래페스티벌 기간으로 설정하고 전국에서 다양한 행사를 추진한다. 전국의 로컬푸드 등 직거래 사업장에서 할인판매 위주로 자체행사를 추진하는 동시에 온라인을 통해서도 직거래 장터가 개최된다. □(현장판촉)전국 각지 사업장에서 할인판매 등의 자체행사를 추진한다. 동김제농협 로컬푸드직매장 외 총122개소가 참여의사를 밝혔으며, 할인판매 이외 우리밀 베이킹(10.31, 동김제농협 직매장), 우리가로 담그는 김장(11.7, 언니네텃밭), 고구마 수확(11.7, 완주로컬푸드 직매장 삼천점)등 다채로운 체험행사도 준비되어 있다. 참여 사업자에 대한 정보는 이번 페스티벌 홈페이지(http://농산물직거래페스티벌. kr)를 참고하면 된다. 전국 참여사업장 122개소(직매장 88, 장터 28, 소비자교류사업자 6) (온라인판매)직거래 행사장을 방문할 수 없는 도시민 등을 위해 온라인쇼핑몰을 통해 우수 농산물을 직거래로 거래한다. □ 행사기간 내 지마켓(www.gmarket.co.kr)에서는 쌀, 사과, 방울토마토 등 엄선한 20여 개 품목을 산지 직송으로 판매한다. 4.참가 정보 및 당부사항 □(행사문의)2015 직거래·로컬푸드 페스티벌은 일반인도 참가가 가능하다. 행사와 연계에 자세한 사항은 직거래 페스티벌 홈페이지(http://농산물직거래페스티벌. kr)나 운영 사무국( <PHONE> )으로 문의하면 된다. □(당부사항)농식품부 관계자는,"생산자는 비싼 값으로 팔고, 소비자는 더 값에 사는 건강하고 지속가능한 유통생태계 조성을 위해서는 직거래와 연계는 새로운 유통경로를 선택하는 신중과 판단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2015 농산물 직거래 ․ 로컬푸드 페스티벌 행사개요 기간/장소:10.28(수)~ 30(금)10:00 ~ 18:00 양재 aT센터 제1전시장 행사주제:농부와 소비자의 특별한 만남,'연' 참가규모:직매장, 장터, 꾸러미, 우수사업모델, 직거래 컨테스트 수상 우수사업자 총 21업체 (직매장):김포로컬푸드, 진주푸드, 원당농협, 대덕농협, 농부장터(장터)MBC충북나눔, 일로농협,푸드 안성시, 평창영월정선축협(꾸러미)무릉외갓집, 흙살림, 언니네텃밭(우수사업모델)농사펀드, 케이파머스, 둘러앉은밥상/로푸드 싱싱장터, 사이버거래소, 이웃농촌(기타)어룡농원,<NAME>농협 등은 <NAME> 의 라이브 쿠킹쇼(10.29,30일 16:00) <NAME> 셰프와 같이 하는 푸드콘서트(10.29,30일 14:00) *직거래 사업장 현장중계(10.29,30일 11:00,13:00)
a93efa5a-a4a4-4b1a-bded-bf95ff3dc1eb	source15/231026/156441750_0.txt	해마다 반복되는 과수 저온 피해 ‘기술’로 예방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41750&pageIndex=3338&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463	{ "main": "문어체", "middle": "자연", "sub": "" }	2021년 3월 18일(조간)부터 게재를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지면과 방송, 통신은 3월 17일 11시부터 보도 가능 2021.3.17.(총 5쪽) 해마다 반복되는 과수 저온 현상'기술'로 예방 - 연소법 적용 농가 꽃 폐사가 0%… 화재 주의해 사용 - □ 농촌진흥청(청장 <NAME> )은 해마다 발생하는 봄철 농작물과 저온 피해를 막기 위한 불을 활용한 효과적인 예방 기술을 제시했다. □ 최근 5년간 4월의 저온 현상은 거의 해마다 발생하고 있다. 특히 지난해에는 농작물 저온 피해 작물에서 83.0%가 과수였고, 과수 피해 지역 가운데서도 배 ․ 사과 면적이 79.2 ％ 에 달했다. ○ 효과적 저온 피해 예방 기술로는 △위쪽 따뜻한 공기와 땅의 차가운 공기를 순환시키는 방상팬(바람)△물을 뿌려 물이 얼 때 방출하는 수증기로 작물이 어는 것을 막는 살수장치(물)△불을 사용은 연소법을 들 수 있다. □ 농촌진흥청은 그 가운데 자체 개발한 연소법을 지난해 전남과 경남에서 배 재배 농가 5곳에 적용했다. ○ 그 결과, 저온 재해 예방 기술을 적용하지 않았던 과수원에서 꽃 씨방의 고사율이 54.1%였던 반면, 연소법을 적용한 농가의 배꽃에서는 고사가 전혀 발생하지 않았고(0%)오히려 정상적으로 열매를 맺은 것으로 나타났다. ○ 참고로, 배나무는 4월 꽃이 피울 무렵 영하 1.8도에 노출되면 저온 현상으로 볼 수 있는데, 지난해에는 배와 사과 개화기에 2번이나 평균 기온이 영하 내려갔음에도 화재가 발생하지 않았다. ○ 농촌진흥청이 제시는 연소법은 연소 자재와 연소 용기이다. - 2019년 개발한 기술은 금속용기에 아크를 젤, 목탄, 액체파라핀 등 3종의 물질를 배치해 연소하는 방식이다. - 2020년에는 그에 더해 연소 용기를 새로 개발했다. 이 용기는 발화 반경을 기존 15cm보다 5cm 높인 20cm가 되도록 해 화재위험을 줄였다. 등유(기름)3리터를 넣으면 80분 동안 바깥 기온보다 2도 높게 가열을 수 있다. □ 한편, 연소법을 활용하려면 재활을을 위해 등유, 파라핀 등 연소 자재를 반드시 금속성 밀폐 용기에 넣어 사용해야 한다. ○ 또한, 3월 말까지 미리 흙갈이(경운)작업을 마치고 농가 곳곳에 6m 간격으로 연소 용기를 놓아야 한다. 연소 용기 주변에 인화물이 없도록 주변을 깨끗한 정리하는 것도 잊지 말아야 한다. ○ 아울러, 과실 봉지와 수확용다 남은 가지 등 부산물이나 왕겨, 폐타이어 등을 쓰는 것은 폐기물관리법에 저촉되므로 주의해야 한다. □ 농촌진흥청 국립원예특작과학원 <NAME> 배연구소장은"연소법은 보온용 또는 방상팬과 함께 쓸 수 있다. 방상팬을 설치한 농가에서 주변 온도가 영하 2도 이하로 떨어질 우려가 있다면 방상팬만을 사용해서는 효과가 클 수 있으므로 반드시 연소법을 함께 쓰는 것이 좋다."라고 전했다. ○ 연소법 보급 사업에 동참은 <NAME> (전남 나주시 공산면)농가는"연소법을 써보니 나무가 정상적으로 열매를 따는 효과에 대단히 만족한다. 특히, 이번에 새로 고안한 연료 용기는 재활용할 수 있고 연료용 등유를 활용할 수 있어 좋다."라고 말했다. 【 참고자료 】 과수원 저온 피해 예방 기술 배에 관련 자세한 정보와 취재를 원하시면 농촌진흥청 배연구소 <NAME> 농업연구관( <PHONE> )에게 과수원 저온 피해 방지 기술 배꽃 저온피해 방지를 위해 연소자재 및 미세살수효과 ○ 정화(가지 끝 꽃)의 씨방 고사율 - 연소자재 0, 미세살수 0, 무처리 54.1 × 꽃눈 내의 꽃 번호 처리시간(당시/℃):1차'20.3.31.3:30 ~ 7:00(- 3.0℃) 2차'20.4.05.2:00 ~ 7:00(- 2.0℃) ☞ 두 가지 모두 배연구소에서 시험한 내용이며, 연소하우징(연소자재)은 2019년에 연소용기는 2020년에 보급을 것임. 착화용 번개탄은 효과가 없어 실용성이 없으며, 연소하우징은 사용연료를 대체가 어려워 일회용 사용만 할 뿐 있는데, 이 문제점을 극복하고자 연소용기를 개발하여 보급하게 됨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해마다 반복되는 과수 저온 피해 ‘기술’로 예방_1 ### 내용: 2021년 3월 18일(조간)부터 게재를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지면과 방송, 통신은 3월 17일 11시부터 보도 가능 2021.3.17.(총 5쪽) 해마다 반복되는 과수 저온 현상'기술'로 예방 - 연소법 적용 농가 꽃 폐사가 0%… 화재 주의해 사용 - □ 농촌진흥청(청장 <NAME> )은 해마다 발생하는 봄철 농작물과 저온 피해를 막기 위한 불을 활용한 효과적인 예방 기술을 제시했다. □ 최근 5년간 4월의 저온 현상은 거의 해마다 발생하고 있다. 특히 지난해에는 농작물 저온 피해 작물에서 83.0%가 과수였고, 과수 피해 지역 가운데서도 배 ․ 사과 면적이 79.2 ％ 에 달했다. ○ 효과적 저온 피해 예방 기술로는 △위쪽 따뜻한 공기와 땅의 차가운 공기를 순환시키는 방상팬(바람)△물을 뿌려 물이 얼 때 방출하는 수증기로 작물이 어는 것을 막는 살수장치(물)△불을 사용은 연소법을 들 수 있다. □ 농촌진흥청은 그 가운데 자체 개발한 연소법을 지난해 전남과 경남에서 배 재배 농가 5곳에 적용했다. ○ 그 결과, 저온 재해 예방 기술을 적용하지 않았던 과수원에서 꽃 씨방의 고사율이 54.1%였던 반면, 연소법을 적용한 농가의 배꽃에서는 고사가 전혀 발생하지 않았고(0%)오히려 정상적으로 열매를 맺은 것으로 나타났다. ○ 참고로, 배나무는 4월 꽃이 피울 무렵 영하 1.8도에 노출되면 저온 현상으로 볼 수 있는데, 지난해에는 배와 사과 개화기에 2번이나 평균 기온이 영하 내려갔음에도 화재가 발생하지 않았다. ○ 농촌진흥청이 제시는 연소법은 연소 자재와 연소 용기이다. - 2019년 개발한 기술은 금속용기에 아크를 젤, 목탄, 액체파라핀 등 3종의 물질를 배치해 연소하는 방식이다. - 2020년에는 그에 더해 연소 용기를 새로 개발했다. 이 용기는 발화 반경을 기존 15cm보다 5cm 높인 20cm가 되도록 해 화재위험을 줄였다. 등유(기름)3리터를 넣으면 80분 동안 바깥 기온보다 2도 높게 가열을 수 있다. □ 한편, 연소법을 활용하려면 재활을을 위해 등유, 파라핀 등 연소 자재를 반드시 금속성 밀폐 용기에 넣어 사용해야 한다. ○ 또한, 3월 말까지 미리 흙갈이(경운)작업을 마치고 농가 곳곳에 6m 간격으로 연소 용기를 놓아야 한다. 연소 용기 주변에 인화물이 없도록 주변을 깨끗한 정리하는 것도 잊지 말아야 한다. ○ 아울러, 과실 봉지와 수확용다 남은 가지 등 부산물이나 왕겨, 폐타이어 등을 쓰는 것은 폐기물관리법에 저촉되므로 주의해야 한다. □ 농촌진흥청 국립원예특작과학원 <NAME> 배연구소장은"연소법은 보온용 또는 방상팬과 함께 쓸 수 있다. 방상팬을 설치한 농가에서 주변 온도가 영하 2도 이하로 떨어질 우려가 있다면 방상팬만을 사용해서는 효과가 클 수 있으므로 반드시 연소법을 함께 쓰는 것이 좋다."라고 전했다. ○ 연소법 보급 사업에 동참은 <NAME> (전남 나주시 공산면)농가는"연소법을 써보니 나무가 정상적으로 열매를 따는 효과에 대단히 만족한다. 특히, 이번에 새로 고안한 연료 용기는 재활용할 수 있고 연료용 등유를 활용할 수 있어 좋다."라고 말했다. 【 참고자료 】 과수원 저온 피해 예방 기술 배에 관련 자세한 정보와 취재를 원하시면 농촌진흥청 배연구소 <NAME> 농업연구관( <PHONE> )에게 과수원 저온 피해 방지 기술 배꽃 저온피해 방지를 위해 연소자재 및 미세살수효과 ○ 정화(가지 끝 꽃)의 씨방 고사율 - 연소자재 0, 미세살수 0, 무처리 54.1 × 꽃눈 내의 꽃 번호 처리시간(당시/℃):1차'20.3.31.3:30 ~ 7:00(- 3.0℃) 2차'20.4.05.2:00 ~ 7:00(- 2.0℃) ☞ 두 가지 모두 배연구소에서 시험한 내용이며, 연소하우징(연소자재)은 2019년에 연소용기는 2020년에 보급을 것임. 착화용 번개탄은 효과가 없어 실용성이 없으며, 연소하우징은 사용연료를 대체가 어려워 일회용 사용만 할 뿐 있는데, 이 문제점을 극복하고자 연소용기를 개발하여 보급하게 됨
88a2d904-bdee-407b-b4cd-8869ad5c46f2	source15/231026/156134921_0.txt	농관원, 직불제 이행점검 실시로 보조금 투명성 확보_1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34921	CC BY	859	{ "main": "문어체", "middle": "기타", "sub": "" }	농관원, 직불제 이행점검 실시로 보조금 투명성 강화 - 6월부터 쌀·밭·조건불리·경관보전 직불금 신청농가 대상으로 적정성 점검 - 《주 요 사 용》 ◈ 쌀·밭농업·조건불리 ․ 경관보전 직불금 신청농가를 대상으로 적합성 여부에 대한 이행점검 시행 (점검기간)2016년 6월 13일 9월 30일 (점검방법)농업경영체 DB의 농지정보와 스마트팜맵을 연계로 부당신청 개연성이 높은 농가를 선정으로 집중적으로 조사 (점검내용)논벼 재배 여부, 농지 관리 및 기능 유지 여부, 농지 활용 여부 그리고 경관작물 재배 여부 등 조사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NAME> , 이하"농관원")은 6월 13일부터 9월 30일까지 쌀직불금·밭농업직불금·조건불리직불금·경관보전직불금 신청농가에 대해 신청내용의 적합여부를 조사한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올해부터는 모든 직불제 이행점검 업무가 국가기관인 농관원으로 일원화됨에 따라, 직불금 지급대상 부적합 여부를 보다 체계적이고 효과적으로 확인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공공기관<NAME> 일환으로 한국농어촌공사에서 수행하던 쌀직불제 및 논이모작 밭직불제 이행점검 업무를 지난해부터 농관원으로 이관('15.5.27.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의결) 이번 직불제 이행점검은 농업경영체 DB의 농지정보와 현장과 일치하게 구축은 농경지 전자지도인 스마트팜맵을 활용, 쌀·밭·조건불리 직불금 대상 농업인 1,527천호(1,244천ha)중 부당신청 개연성이 있은 농가를 추출하여 집중 조사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게 된다. '16년 직불금 신청현황:벼 800천호(847천ha), 밭 576천(290천), 밭이 151천(107천) 쌀직불제, 밭농업직불제와 조건불리직불제는 부당신청 의심농가 위주로 농지의 형상 및 기능유지, 논벼 경작로 농지 활용 여부 등을 조사하고, 경관보전직불제는 경관지구의 조성도 및 경관작물 재배 여부 등을 중점 조사한다. 아울러, 과학적이고 효율적인 점검을 목적으로 농업경영체 DB 정보 연계 기능 및 지적도, 항공사진, GPS, 자동면적측정 등의 기능이 탑재된 첨단 현장점검용 모바일 기기를 활용한다. 농관원 <NAME> 원장은 직불금 부정수급 및 비정상적 관행을<NAME>하여 정부보조금이 필요한 농업인에게 올바로 지원될 수 있도록 엄격히 점검을 것이며, 이를 위해 지자체와 긴밀히 소통·협업하여 정부 3.0의 가치를 실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는 직불금을 부당으로 신청 또는 수령한 경우 관련법에 따라 직불금 전액 반환과 지급된 금액의 2배 추가징수, 5년 이내의 등록제한, 1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등의 엄격한 처분을 받을 수 없다 농업인들은 폐경지 등 부적합 농지에 대해 직불금을 신청하여 불이익을 보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 줄 필요도 당부했다. 현장점검용 모바일 장비를 활용한 모니터링 모습 ○(고정직불금)농지의 형상 및 기능유지 여부 점검 ① 농작물의 생산이 가능하도록 토양의 유지·관리 ② 이웃농지와 구분이 가능하도록 경계의 설치 및 정비 ③ 농지주변의 용·배수로 유지 및 관리 ④ 이웃농지의 생육에 지장이 있도록 잡초 제거 ○(변동직불금)물을 가두어 벼를 재배했는지 여부 조사 ○(논이모작 직불금)대상 품목 및 재배면적 등 확인 ○(밭고정직불금)농지의 형상 및 기능유지 실태 확인 ① 농작물의 생산이 가능하도록 토양의 유지 및 개량 ② 이웃농지와 경작이 가능하도록 경계의 설치 및 유지 ③ 이웃농지의 영농에 지장이 없도록 잡초 제거 ○ 실제로 농지(초지)로 이용(관리)되고 있는지 여부 확인 ○ 논, 밭, 과수원, 초지 등 실제 지목 및 작물 재배면적 ② 작물 미재배 시 해당 연도에 1회 미만 경운했는지 여부 ○ 재배품목 중 파종면적, 생육·개화 비율, 집단화 및 보존기간 준수 유무 확인 ○ 쌀 재배 농민에 소득안정 등을 위해 1998년1월1일부터 2000년 12월 31일까지 논농업에 전용한 농지에서 논농업에 종사(휴경 포함)하는 농업인에게 보조금을 지원하는 제도 ○ DDA/쌀협상 후 시장개방 폭이 확대되어 쌀 가격이 떨어지는 경우에 대비하여 논 재배 농가소득 보전 도모 ○ 대상농지:공부상 지목에 따라 1998년1월1일부터 2000년 12월 31일까지 논농업(벼, 연근, 미나리, 왕골재배)에 이용된 농지(농지법에 따른 농지) ○ 대상자 ; 쌀소득보전직불금 지급대상 농지에서 논농업에 종사(휴경 포함)하는 농가가 등 ○ 고정직접지불금:대상농지에서 농업생산(작목 제한 없음)여부와 상관없이 농지의 형상 및 면적을 유지하는 조건으로 지원하는 보조금 - 지급단가('15∼):평균 1,000천 원/ha - 변동직접지불금:목표가격과 수확기 평균 쌀값 차액의 85%를 지원하되, 고정직불금으로 지원하고도 보전이 안 될 경우 그 금액을 변동직불금으로 보전 ○ 지급단가(80kg):(목표가격 - 당해연도 수확기 산지 전국평균 쌀 값)의 85%- 고정직불금지급단가(진흥, 비진흥 지역 평균) ○ 밭농업에 종사하는 농가의 소득안정·밭작물의 자급률 제고 등을 위해 2012년1월1일부터 2014년 12월31일까지 밭농업에 전용한 농지에서 밭농업에 종사(휴경 포함)하는 농업인에게 보조금을 지원하는 것 ○ 전업으로 재배농가 소득보전 및 주요 밭작물의 자립률 제고 - 밭고정:지목과 상관없이 2012년부터 2014년까지 계속으로 밭농업에 이용된 농지 - 동계 재배 식량·사료작물(논이모작):쌀고정직불금 지급대상 농지와 1998년 이상 조성된 농지 중 동계 식량·사료작물 재배에 이용된 농지 - 밭고정 - 품목제한 없음(휴경, 시설면적 없음 - 논 이모작:겨울철 논에 심는 식량·사료작물 ○ 지원단가(ha당):밭고정 40만 원, 논 이모작 50만 원인 ○ 지급방식:밭농업에 이용된 농지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상인 농업인등에 재배면적을 산정으로 지급 - 지급상한 4ha(법인 10ha), 논 이모작의 경우는 30ha(법인 50ha) ※ 시행주체:직불금 신청, 대상자 선정 및 관리 등은 지자체(시·군), 이행점검은 농산물품질관리원(밭, 논이모작) - 농업생산성이 낮고 정주여건이 불리한 농촌에 거주하면서 영농활동(실경작)을 하는 농업인등에게 직불금 지원 ○ 농업생산 및 정주여건이 불리한 농촌지역에 대한 지원을 통한 농가소득 보조 및 지역사회 유지 목적으로 지원 - 마을활성화를 통한 지역발전을 도모하고자 주민 스스로 마을발전계획을 수립하도록 유도는 실천이행 의무부과 ○ 지급대상 토지 중 농업생산성, 정주여건 등이 불리한 지역으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경지율과 경지경사도를 감안을 법정리 단위로 선정한 지역 - 육지지역:경지율 22%이하, 경지경사도 14%이상의 농지면적이 50 ％ 이상인 읍 면지역 법정리 내의 토지 및 초지 - 도서지역:읍 면지역 모든 법정리(제주도 포함)내의 토지 및 초지 - 지원대상 농지 및 초지에서 본인은 비용과 책임 하에 농업경영에 종사하는 농업인(농업 농촌 ‧ 식품산업기본법상 농업법인 포함)으로서 경작지 소재 읍 면에 실거주(주민등록 등를 하는 자 ○ 지급단가 -(농지)500천 원/ha,(초지)250천 원/ha ※ 지원기준:국고 80%, 지방비 20% 지역별 특색있는 작물 재배 등을 통하여 농어촌의 경관을 예쁘게 가꾸고 보전하는 농업인 등에게 직불금 지급 농어촌의 경관을 아름답게 보전을 지역축제, 농촌관광, 도농교류 등과 연계함으로써 농촌적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도입 - 농업인 등으로 구성된 마을경관보전추진위원회와 마을경관보전협약 체결을 통해 경관작물 가꾸기 및 마을주변 경관보전활동 추진 ○ 대상농지 중 지역축제 ‧ 농촌관광 사업과 연계가능한 농지로 마을단위 및 필지별로 집단화 된 곳 - 집단화:필지끼리 연접한 농지면적이 경관작물 식재시 2ha이상,<NAME>관작물 식재시 10ha이상인 경우 ○ 경관작물:국화류, 유채, 메밀, 코스모스, 헤어리베치 등 경관개선 기능이 높은 18종 -<NAME>관작물:밀, 유채와 이탈리안라이그라스 등 8종 *대상품목 외의 초화류도 사업목적에 맞는 경우 협의 후 재배가능 □ 지급단가:(경관)170만 원/ha,(준경관)100만 원/ha, 초가류 15만 원/ha - 지급상한 -(농업인)30ha,(농업회사법인)50ha ○ 지원기준 = 국고 70%, 지방비 30%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농관원, 직불제 이행점검 실시로 보조금 투명성 확보_1 ### 내용: 농관원, 직불제 이행점검 실시로 보조금 투명성 강화 - 6월부터 쌀·밭·조건불리·경관보전 직불금 신청농가 대상으로 적정성 점검 - 《주 요 사 용》 ◈ 쌀·밭농업·조건불리 ․ 경관보전 직불금 신청농가를 대상으로 적합성 여부에 대한 이행점검 시행 (점검기간)2016년 6월 13일 9월 30일 (점검방법)농업경영체 DB의 농지정보와 스마트팜맵을 연계로 부당신청 개연성이 높은 농가를 선정으로 집중적으로 조사 (점검내용)논벼 재배 여부, 농지 관리 및 기능 유지 여부, 농지 활용 여부 그리고 경관작물 재배 여부 등 조사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NAME> , 이하"농관원")은 6월 13일부터 9월 30일까지 쌀직불금·밭농업직불금·조건불리직불금·경관보전직불금 신청농가에 대해 신청내용의 적합여부를 조사한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올해부터는 모든 직불제 이행점검 업무가 국가기관인 농관원으로 일원화됨에 따라, 직불금 지급대상 부적합 여부를 보다 체계적이고 효과적으로 확인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공공기관<NAME> 일환으로 한국농어촌공사에서 수행하던 쌀직불제 및 논이모작 밭직불제 이행점검 업무를 지난해부터 농관원으로 이관('15.5.27.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의결) 이번 직불제 이행점검은 농업경영체 DB의 농지정보와 현장과 일치하게 구축은 농경지 전자지도인 스마트팜맵을 활용, 쌀·밭·조건불리 직불금 대상 농업인 1,527천호(1,244천ha)중 부당신청 개연성이 있은 농가를 추출하여 집중 조사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게 된다. '16년 직불금 신청현황:벼 800천호(847천ha), 밭 576천(290천), 밭이 151천(107천) 쌀직불제, 밭농업직불제와 조건불리직불제는 부당신청 의심농가 위주로 농지의 형상 및 기능유지, 논벼 경작로 농지 활용 여부 등을 조사하고, 경관보전직불제는 경관지구의 조성도 및 경관작물 재배 여부 등을 중점 조사한다. 아울러, 과학적이고 효율적인 점검을 목적으로 농업경영체 DB 정보 연계 기능 및 지적도, 항공사진, GPS, 자동면적측정 등의 기능이 탑재된 첨단 현장점검용 모바일 기기를 활용한다. 농관원 <NAME> 원장은 직불금 부정수급 및 비정상적 관행을<NAME>하여 정부보조금이 필요한 농업인에게 올바로 지원될 수 있도록 엄격히 점검을 것이며, 이를 위해 지자체와 긴밀히 소통·협업하여 정부 3.0의 가치를 실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는 직불금을 부당으로 신청 또는 수령한 경우 관련법에 따라 직불금 전액 반환과 지급된 금액의 2배 추가징수, 5년 이내의 등록제한, 1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등의 엄격한 처분을 받을 수 없다 농업인들은 폐경지 등 부적합 농지에 대해 직불금을 신청하여 불이익을 보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 줄 필요도 당부했다. 현장점검용 모바일 장비를 활용한 모니터링 모습 ○(고정직불금)농지의 형상 및 기능유지 여부 점검 ① 농작물의 생산이 가능하도록 토양의 유지·관리 ② 이웃농지와 구분이 가능하도록 경계의 설치 및 정비 ③ 농지주변의 용·배수로 유지 및 관리 ④ 이웃농지의 생육에 지장이 있도록 잡초 제거 ○(변동직불금)물을 가두어 벼를 재배했는지 여부 조사 ○(논이모작 직불금)대상 품목 및 재배면적 등 확인 ○(밭고정직불금)농지의 형상 및 기능유지 실태 확인 ① 농작물의 생산이 가능하도록 토양의 유지 및 개량 ② 이웃농지와 경작이 가능하도록 경계의 설치 및 유지 ③ 이웃농지의 영농에 지장이 없도록 잡초 제거 ○ 실제로 농지(초지)로 이용(관리)되고 있는지 여부 확인 ○ 논, 밭, 과수원, 초지 등 실제 지목 및 작물 재배면적 ② 작물 미재배 시 해당 연도에 1회 미만 경운했는지 여부 ○ 재배품목 중 파종면적, 생육·개화 비율, 집단화 및 보존기간 준수 유무 확인 ○ 쌀 재배 농민에 소득안정 등을 위해 1998년1월1일부터 2000년 12월 31일까지 논농업에 전용한 농지에서 논농업에 종사(휴경 포함)하는 농업인에게 보조금을 지원하는 제도 ○ DDA/쌀협상 후 시장개방 폭이 확대되어 쌀 가격이 떨어지는 경우에 대비하여 논 재배 농가소득 보전 도모 ○ 대상농지:공부상 지목에 따라 1998년1월1일부터 2000년 12월 31일까지 논농업(벼, 연근, 미나리, 왕골재배)에 이용된 농지(농지법에 따른 농지) ○ 대상자 ; 쌀소득보전직불금 지급대상 농지에서 논농업에 종사(휴경 포함)하는 농가가 등 ○ 고정직접지불금:대상농지에서 농업생산(작목 제한 없음)여부와 상관없이 농지의 형상 및 면적을 유지하는 조건으로 지원하는 보조금 - 지급단가('15∼):평균 1,000천 원/ha - 변동직접지불금:목표가격과 수확기 평균 쌀값 차액의 85%를 지원하되, 고정직불금으로 지원하고도 보전이 안 될 경우 그 금액을 변동직불금으로 보전 ○ 지급단가(80kg):(목표가격 - 당해연도 수확기 산지 전국평균 쌀 값)의 85%- 고정직불금지급단가(진흥, 비진흥 지역 평균) ○ 밭농업에 종사하는 농가의 소득안정·밭작물의 자급률 제고 등을 위해 2012년1월1일부터 2014년 12월31일까지 밭농업에 전용한 농지에서 밭농업에 종사(휴경 포함)하는 농업인에게 보조금을 지원하는 것 ○ 전업으로 재배농가 소득보전 및 주요 밭작물의 자립률 제고 - 밭고정:지목과 상관없이 2012년부터 2014년까지 계속으로 밭농업에 이용된 농지 - 동계 재배 식량·사료작물(논이모작):쌀고정직불금 지급대상 농지와 1998년 이상 조성된 농지 중 동계 식량·사료작물 재배에 이용된 농지 - 밭고정 - 품목제한 없음(휴경, 시설면적 없음 - 논 이모작:겨울철 논에 심는 식량·사료작물 ○ 지원단가(ha당):밭고정 40만 원, 논 이모작 50만 원인 ○ 지급방식:밭농업에 이용된 농지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상인 농업인등에 재배면적을 산정으로 지급 - 지급상한 4ha(법인 10ha), 논 이모작의 경우는 30ha(법인 50ha) ※ 시행주체:직불금 신청, 대상자 선정 및 관리 등은 지자체(시·군), 이행점검은 농산물품질관리원(밭, 논이모작) - 농업생산성이 낮고 정주여건이 불리한 농촌에 거주하면서 영농활동(실경작)을 하는 농업인등에게 직불금 지원 ○ 농업생산 및 정주여건이 불리한 농촌지역에 대한 지원을 통한 농가소득 보조 및 지역사회 유지 목적으로 지원 - 마을활성화를 통한 지역발전을 도모하고자 주민 스스로 마을발전계획을 수립하도록 유도는 실천이행 의무부과 ○ 지급대상 토지 중 농업생산성, 정주여건 등이 불리한 지역으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경지율과 경지경사도를 감안을 법정리 단위로 선정한 지역 - 육지지역:경지율 22%이하, 경지경사도 14%이상의 농지면적이 50 ％ 이상인 읍 면지역 법정리 내의 토지 및 초지 - 도서지역:읍 면지역 모든 법정리(제주도 포함)내의 토지 및 초지 - 지원대상 농지 및 초지에서 본인은 비용과 책임 하에 농업경영에 종사하는 농업인(농업 농촌 ‧ 식품산업기본법상 농업법인 포함)으로서 경작지 소재 읍 면에 실거주(주민등록 등를 하는 자 ○ 지급단가 -(농지)500천 원/ha,(초지)250천 원/ha ※ 지원기준:국고 80%, 지방비 20% 지역별 특색있는 작물 재배 등을 통하여 농어촌의 경관을 예쁘게 가꾸고 보전하는 농업인 등에게 직불금 지급 농어촌의 경관을 아름답게 보전을 지역축제, 농촌관광, 도농교류 등과 연계함으로써 농촌적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도입 - 농업인 등으로 구성된 마을경관보전추진위원회와 마을경관보전협약 체결을 통해 경관작물 가꾸기 및 마을주변 경관보전활동 추진 ○ 대상농지 중 지역축제 ‧ 농촌관광 사업과 연계가능한 농지로 마을단위 및 필지별로 집단화 된 곳 - 집단화:필지끼리 연접한 농지면적이 경관작물 식재시 2ha이상,<NAME>관작물 식재시 10ha이상인 경우 ○ 경관작물:국화류, 유채, 메밀, 코스모스, 헤어리베치 등 경관개선 기능이 높은 18종 -<NAME>관작물:밀, 유채와 이탈리안라이그라스 등 8종 *대상품목 외의 초화류도 사업목적에 맞는 경우 협의 후 재배가능 □ 지급단가:(경관)170만 원/ha,(준경관)100만 원/ha, 초가류 15만 원/ha - 지급상한 -(농업인)30ha,(농업회사법인)50ha ○ 지원기준 = 국고 70%, 지방비 30%
0a56e190-e348-4d62-8ddc-8345fc2a6d58	source15/231026/156088890_0.txt	주거복지 정착, 비정부기구(NGO) 역할 중요_1	텍스트	2015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88890	CC BY	232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주거복지 정착, 비정부기구(NGO)역할 확대를 제11회 주거복지인 한마당대회 … 소외계층 수혜 확산 노력 □ 국토교통부는 12.7.(월)14:40 부터 대한상공회의소에서 ｢ 제11회 주거복지인 한마당대회 ｣ 를 개최하였다. ㅇ 이 날 행사에는 <NAME> 국토교통부 차관을 포함한 LH공사 주거복지본부장, 우리은행 부행장 등 민간 금융기관 대표, 시민단체, 공기업, 지자체 관계자 등 총 280명이 참석하였다. □ 행사에서는 금년에 추진한 주거복지 사업의 실적을 돌아보며 실적이 뛰어난 우수기관과 개인을 시상하는 한편, ㅇ 주거복지에 대한 정책 담당자의 참여의식과 사기를 진작시키고 주거복지사업에 대한 성과를<NAME>였다. □ 이날 수상자는 모두 139명(개인·기관 포함)으로 대통령 표창 4명, 총리 표창 5명, 국토교통부 장관 표창 130명이다. ㅇ 장관 표창은 <NAME> 국토연구원 선임연구위원, <NAME> 국토도 건축주택과장, <NAME> 서울시 주거복지기획처장, <NAME> 은평구 사무관이 수상했다. ㅇ 국무총리 포상은 <NAME> 서울특별시 사무관, LH <NAME> 행복주택계획처장, <NAME> 전남도 영암군, <NAME> 우리은행 부행장이 수상했다. ㅇ 이들 모두 공통적으로 행복주택 사업, 주거급여 사업 등을 적극으로 추진한 점이 높게 인정받았다. - □ 개인상을 <NAME> 씨, <NAME> 씨, <NAME> 씨, <NAME> 씨, <NAME> 씨, 한병홍씨, <NAME> 씨, <NAME> 씨 순으로 행복주택 사업과 주거급여 사업 등을 통하여 소외계층의 주거지원을 위해 노력한 것이 높이 평가되었다. □ 또한 이 날 행사에서는 시상식에 이어서 부산광역시, 영암군 및 서울시와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각 기관별로 추진한 우수사례를 발표하여 참석자들과 주거복지 사업에 대한 성과를<NAME>였다. □ <NAME>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2015년 한 해 동안 행복주택 건설과 주거급여사업, 매입·전세임대주택 등 많은 성과가 있었다고 평가하면서, ㅇ 앞으로 주거복지가 사회 구석구석에 뿌리내리기 위해서는 수요자와 서비스 접점에서 비정부기구(NGO)단체를 비롯하여 각 기관 간 긴밀한 주거복지 네트워크 구축과 서비스 체계 개선이 중요하다고 강조하였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주거복지 정착, 비정부기구(NGO) 역할 중요_1 ### 내용: "주거복지 정착, 비정부기구(NGO)역할 확대를 제11회 주거복지인 한마당대회 … 소외계층 수혜 확산 노력 □ 국토교통부는 12.7.(월)14:40 부터 대한상공회의소에서 ｢ 제11회 주거복지인 한마당대회 ｣ 를 개최하였다. ㅇ 이 날 행사에는 <NAME> 국토교통부 차관을 포함한 LH공사 주거복지본부장, 우리은행 부행장 등 민간 금융기관 대표, 시민단체, 공기업, 지자체 관계자 등 총 280명이 참석하였다. □ 행사에서는 금년에 추진한 주거복지 사업의 실적을 돌아보며 실적이 뛰어난 우수기관과 개인을 시상하는 한편, ㅇ 주거복지에 대한 정책 담당자의 참여의식과 사기를 진작시키고 주거복지사업에 대한 성과를<NAME>였다. □ 이날 수상자는 모두 139명(개인·기관 포함)으로 대통령 표창 4명, 총리 표창 5명, 국토교통부 장관 표창 130명이다. ㅇ 장관 표창은 <NAME> 국토연구원 선임연구위원, <NAME> 국토도 건축주택과장, <NAME> 서울시 주거복지기획처장, <NAME> 은평구 사무관이 수상했다. ㅇ 국무총리 포상은 <NAME> 서울특별시 사무관, LH <NAME> 행복주택계획처장, <NAME> 전남도 영암군, <NAME> 우리은행 부행장이 수상했다. ㅇ 이들 모두 공통적으로 행복주택 사업, 주거급여 사업 등을 적극으로 추진한 점이 높게 인정받았다. - □ 개인상을 <NAME> 씨, <NAME> 씨, <NAME> 씨, <NAME> 씨, <NAME> 씨, 한병홍씨, <NAME> 씨, <NAME> 씨 순으로 행복주택 사업과 주거급여 사업 등을 통하여 소외계층의 주거지원을 위해 노력한 것이 높이 평가되었다. □ 또한 이 날 행사에서는 시상식에 이어서 부산광역시, 영암군 및 서울시와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각 기관별로 추진한 우수사례를 발표하여 참석자들과 주거복지 사업에 대한 성과를<NAME>였다. □ <NAME>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2015년 한 해 동안 행복주택 건설과 주거급여사업, 매입·전세임대주택 등 많은 성과가 있었다고 평가하면서, ㅇ 앞으로 주거복지가 사회 구석구석에 뿌리내리기 위해서는 수요자와 서비스 접점에서 비정부기구(NGO)단체를 비롯하여 각 기관 간 긴밀한 주거복지 네트워크 구축과 서비스 체계 개선이 중요하다고 강조하였다.
39d08b58-6bd1-4e55-ac2b-41af9df9eb29	source15/231026/156055228_0.txt	크리스퍼 유전자가위의 정확성 입증_1	텍스트	2015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55228	CC BY	775	{ "main": "문어체", "middle": "기타", "sub": "" }	크리스퍼 유전자가위의 정확성 입증 - 유전질환·항암 세포치료제 개발에 사용 기대 - □ 미래창조과학부(장관 <NAME> )와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핵심 연구소로 기초과학연구원(IBS, 원장 <NAME> )의 유전체교정연구단(단장 <NAME> )은 연세대 의대( <NAME> 교수), ㈜툴젠(연구소장 <NAME> 박사)과의<NAME>구를 통해서 유전체 교정 도구의 하나인 크리스퍼 유전자가위가 인간세포 내에서 정확히 표적 유전자에만 작용할 수도 있음을 입증하였다. ※ 크리스퍼(CRISPR)유전자가위:사람 및 동식물 세포에서 목표 유전자의 염기서열 DNA를 절단하여 유전체 교정을 가능하게 만드는 인공 제한효소. Cas9이라는 단백질과 가이드 RNA로 구성됨 o 이번 연구로 질병의 요인이 되는 유전자를 사전에 차단하는 등 보다 정밀한 유전체 교정이 가능해졌으며, 유전질환 치료 및 항암 세포치료제 연구에 활용을 검토를 수 있게 됐다. □ 크리스퍼 유전자가위는 줄기세포 또는 체세포에서 유전병의 원인이 되는 돌연변이를 교정하거나 항암 세포치료제를 개발하는 도구가 쓰일 것으로 큰 기대를 모으고 있다. o 그러나 그 후 크리스퍼 유전자가위 활용시 원하는 유전자를 완전히 제거할 수 있는지를 측정할 방법이 부재는 안전성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어 왔다. - 이는 크리스퍼 유전자가위가 표적 DNA와 염기서열과 유사한 비표적 염기서열에도 변이를 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 연구진은 인간의 유전체를 크리스퍼 유전자가위로 처리한 생쥐 유전체 통해 크리스퍼 유전자가위에 의해 잘리는 표적 염기서열과 비표적 염기서열을 비교는 방법을 개발했다. o 또한 크리스퍼 유전자가위를 구성하는 단백질 RNA의 말단에 구아닌 염기를 추가함으로서 인간 세포에서 단 한군데에만 작용하는 정교한 유전자가위를 만드는데 성공했다. □ 본 연구 결과는 생명과학 및 화학 분야 세계 최고권위의 저널인 네이 메소드(Nature Methods, IF 25.953)지에 2월 10일(영국 현지시각 2.10.16시)발표되었다. □ 이 기술은 올해 1월 네이처 메소드지가 선정한'2015년 기대되는 중요 실험기법(2015 Methods of Watch)'8개 중 일부로 소개되어 주목을 끌었다. (논문제목)다이지놈:인간 염색체에 존재하는 크리스퍼 유전자가위의 비표적 염기서열 분석 방법(Digenome seq:Genome - wide profiling on CRISPR - Cas9 off - target effects in b는 cells (제1저자) <NAME> IBS 유전체교정 연구단 연수연구원(서울대 생물학과 박사과정) (공동 제1저자) <NAME> 박태S 유전체교정 연구단 연구위원(서울대 화학부 박사연구원) *(교신저자) <NAME> 김진을 유전체교정 연구단장(서울대 화학부 교수) □ <NAME> 이상은 유전체교정연구단장은"만약 크리스퍼 유전자가위가 의도하지 않은 DNA 염기서열을 자르게 되면 원하지 않는 돌연변이를 유도를 수 있다"라고 말며"크리스퍼 유전자가위의 안전성을 확인할 수 없어 유전자치료제, 세포치료제 개발에 큰 진전이 있을 것"이라며 이번 연구 성과의 의미를 강조했다. RNA 유전자가위는 동물 세포를 비롯한 다양한 동식물의 유전체 교정에 사용되어 왔지만, 인간 DNA 절단에 대한 정확성을 측정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다. 연구팀은 인간 유전체를 크리스퍼 유전자 가위로 처리한 후 전유전체 에서 타깃 염기서열과 오프타깃 염기서열을 알아내는 방법을 개발하였다. 이를 통해 크리스퍼 유전자가위의 오프타깃을 예측할 수도 있는 Digenome - seq 방법을 개발하였다. 또한, 크리스퍼 유전자가위를 구성하는 유전자 RNA의 말단에 하나는 염기를 추가함으로서 인간 유전체에서 단 한군데에만 작용하는 정교한 유전자가위를 만드는데 성공하였다. 이번 실험결과를 통해 크리스퍼 유전자 가위가 굉장히 정교하다는 것을 보고하였다. 용 어 약 명 1. 유전자가위(Programmable nucleases) ○ 특정 염기서열을 인지하여 그 부위의 유전자를 절단하는 효소로서 인간 및 동식물 세포의 유전체 편집에 사용된다. 징크핑거 뉴클레이즈(Zinc finger nuclease), 탈렌(TALEN ; transcription activator - like effector nuclease), 크리스퍼 유전자가위(CRISPR - Cas9)의 3 종류가 개발되었다. 2. 크리스퍼 유전자가위(CRISPR - Cas9) ○ 인체와 면역체계에서 유래한 DNA 절단효소로서 일반은 가이드 RNA와 Cas9 유전자로 구성된다. 가이드 RNA와 상보적인 염기서열을 인식하여 Cas9 효소에 의해 DNA가 절단된다. 2013년 1월 <NAME> 서울대 교수팀이 이를 이용해 인간세포에서 유전자 염기서열을 잘라도 수 있음을 보고한 이후 유전체 교정 도구로 널리 이용에 있다. ○ RNA 유전자가위(RNA - guided endonuclease)라고도 한다를 ○ A, C, G, E 네 종류의 염기로 구성된 인간 DNA 염기서열 순서를 규명하는 기법이다. 인간 유전체는 30억 개만 염기로 구성되어 있다. 4. 네이 메소드(Nature Methods) ○ 네이처출판그룹(NPG)에서 발행하는 생명과학 및 화학 분야의 국제 학술지(2013년도 SCI 25.953) 연 구 결 과 문 답 연구 성과 뭐가 다른가 크리스퍼 유전자가위의 표적 염기서열과 오작동으로 생기는 비표적 염기서열을 인간 유전체 전체에서 측정할 수 잇는 Digenome - seq 방법을 개발하였으며, 이를 이용해 유전자가위를 구성하는 가이드 RNA의 일부에 구아닌 염기를 추가함으로써 더욱 정교한 형태적 유전자가위를 만드는데 성공하였다. 어디에 쓸 수 있나 오류가 가능성이 거의 없는 유전자가위 개발을 통해 향후 유전질환 치료 및 차세대 세포치료제 개발에 활용 가능하다. 유전자는 유전자가위의 정확성을 측정하는 Digenome - seq 기법은 누구나 바로 사용 가능하다. 이를 이용한 유전자치료제 개발에는 막대한 비용과 5 - 10년의 연구 기간이 필요하다. 카스는 유전자가위는 2013년 3월 국내 생명공학회사 ㈜툴젠에 의한 세계 최초로 사업화 되어 전 세계 실험실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다. 하지만 이를 이용한 치료제 개발에는 오랜 시간이 필요하다. 지난해에 미국 연구진들이 Nature Biotechnology 등 학술지에 크리스퍼 유전자가위가 오작동을 일으킨다고 보고 하였다. 이걸 규명하는 것이 유전체 교정 분야의 가장 중요한 이슈로 떠올라 연구에 착수하게 되었다. 유전체 10여 전에 크리스퍼 유전자가위로 DNA를 자르면 어떤 결과가 나올까하는 호기심에서 시작하여 좋은 결과를 도출을수 있었다. 꼭 이루고 싶은 목표는 크리스퍼 유전자가위를 이용해 유전체 교정은 의생명과학자들이 예전에 하고 싶었지만 못했던 다양한 연구들을 실현가능하게 해주고 있다. 앞으로 인간의 유전질환 혹은 암 치료에 이 기술이 널리 활용되도록 노력도 싶다. 생명체는 보물섬이다. 제한효소, RNAi, PCR, R로 그리고 크리스퍼 유전자가위 등. 이를 하나 발견할 때마다 새로운 분야가 생기고 세상이 바뀌고 수많은 일자리와 막대한 부가가치가 발생한다. 보물섬에 가야 보석을 찾을 수 있지 않겠나? 그 림 한 명 인간 DNA를 잘라도 유전자가위로 처리한 후 유전체 통해 크리스퍼 유전자가위에 의해 잘리는 핵심 염기서열과 오프타깃 염기서열을 찾는 컴퓨터 프로그램을 개발하였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크리스퍼 유전자가위의 정확성 입증_1 ### 내용: 크리스퍼 유전자가위의 정확성 입증 - 유전질환·항암 세포치료제 개발에 사용 기대 - □ 미래창조과학부(장관 <NAME> )와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핵심 연구소로 기초과학연구원(IBS, 원장 <NAME> )의 유전체교정연구단(단장 <NAME> )은 연세대 의대( <NAME> 교수), ㈜툴젠(연구소장 <NAME> 박사)과의<NAME>구를 통해서 유전체 교정 도구의 하나인 크리스퍼 유전자가위가 인간세포 내에서 정확히 표적 유전자에만 작용할 수도 있음을 입증하였다. ※ 크리스퍼(CRISPR)유전자가위:사람 및 동식물 세포에서 목표 유전자의 염기서열 DNA를 절단하여 유전체 교정을 가능하게 만드는 인공 제한효소. Cas9이라는 단백질과 가이드 RNA로 구성됨 o 이번 연구로 질병의 요인이 되는 유전자를 사전에 차단하는 등 보다 정밀한 유전체 교정이 가능해졌으며, 유전질환 치료 및 항암 세포치료제 연구에 활용을 검토를 수 있게 됐다. □ 크리스퍼 유전자가위는 줄기세포 또는 체세포에서 유전병의 원인이 되는 돌연변이를 교정하거나 항암 세포치료제를 개발하는 도구가 쓰일 것으로 큰 기대를 모으고 있다. o 그러나 그 후 크리스퍼 유전자가위 활용시 원하는 유전자를 완전히 제거할 수 있는지를 측정할 방법이 부재는 안전성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어 왔다. - 이는 크리스퍼 유전자가위가 표적 DNA와 염기서열과 유사한 비표적 염기서열에도 변이를 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 연구진은 인간의 유전체를 크리스퍼 유전자가위로 처리한 생쥐 유전체 통해 크리스퍼 유전자가위에 의해 잘리는 표적 염기서열과 비표적 염기서열을 비교는 방법을 개발했다. o 또한 크리스퍼 유전자가위를 구성하는 단백질 RNA의 말단에 구아닌 염기를 추가함으로서 인간 세포에서 단 한군데에만 작용하는 정교한 유전자가위를 만드는데 성공했다. □ 본 연구 결과는 생명과학 및 화학 분야 세계 최고권위의 저널인 네이 메소드(Nature Methods, IF 25.953)지에 2월 10일(영국 현지시각 2.10.16시)발표되었다. □ 이 기술은 올해 1월 네이처 메소드지가 선정한'2015년 기대되는 중요 실험기법(2015 Methods of Watch)'8개 중 일부로 소개되어 주목을 끌었다. (논문제목)다이지놈:인간 염색체에 존재하는 크리스퍼 유전자가위의 비표적 염기서열 분석 방법(Digenome seq:Genome - wide profiling on CRISPR - Cas9 off - target effects in b는 cells (제1저자) <NAME> IBS 유전체교정 연구단 연수연구원(서울대 생물학과 박사과정) (공동 제1저자) <NAME> 박태S 유전체교정 연구단 연구위원(서울대 화학부 박사연구원) *(교신저자) <NAME> 김진을 유전체교정 연구단장(서울대 화학부 교수) □ <NAME> 이상은 유전체교정연구단장은"만약 크리스퍼 유전자가위가 의도하지 않은 DNA 염기서열을 자르게 되면 원하지 않는 돌연변이를 유도를 수 있다"라고 말며"크리스퍼 유전자가위의 안전성을 확인할 수 없어 유전자치료제, 세포치료제 개발에 큰 진전이 있을 것"이라며 이번 연구 성과의 의미를 강조했다. RNA 유전자가위는 동물 세포를 비롯한 다양한 동식물의 유전체 교정에 사용되어 왔지만, 인간 DNA 절단에 대한 정확성을 측정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다. 연구팀은 인간 유전체를 크리스퍼 유전자 가위로 처리한 후 전유전체 에서 타깃 염기서열과 오프타깃 염기서열을 알아내는 방법을 개발하였다. 이를 통해 크리스퍼 유전자가위의 오프타깃을 예측할 수도 있는 Digenome - seq 방법을 개발하였다. 또한, 크리스퍼 유전자가위를 구성하는 유전자 RNA의 말단에 하나는 염기를 추가함으로서 인간 유전체에서 단 한군데에만 작용하는 정교한 유전자가위를 만드는데 성공하였다. 이번 실험결과를 통해 크리스퍼 유전자 가위가 굉장히 정교하다는 것을 보고하였다. 용 어 약 명 1. 유전자가위(Programmable nucleases) ○ 특정 염기서열을 인지하여 그 부위의 유전자를 절단하는 효소로서 인간 및 동식물 세포의 유전체 편집에 사용된다. 징크핑거 뉴클레이즈(Zinc finger nuclease), 탈렌(TALEN ; transcription activator - like effector nuclease), 크리스퍼 유전자가위(CRISPR - Cas9)의 3 종류가 개발되었다. 2. 크리스퍼 유전자가위(CRISPR - Cas9) ○ 인체와 면역체계에서 유래한 DNA 절단효소로서 일반은 가이드 RNA와 Cas9 유전자로 구성된다. 가이드 RNA와 상보적인 염기서열을 인식하여 Cas9 효소에 의해 DNA가 절단된다. 2013년 1월 <NAME> 서울대 교수팀이 이를 이용해 인간세포에서 유전자 염기서열을 잘라도 수 있음을 보고한 이후 유전체 교정 도구로 널리 이용에 있다. ○ RNA 유전자가위(RNA - guided endonuclease)라고도 한다를 ○ A, C, G, E 네 종류의 염기로 구성된 인간 DNA 염기서열 순서를 규명하는 기법이다. 인간 유전체는 30억 개만 염기로 구성되어 있다. 4. 네이 메소드(Nature Methods) ○ 네이처출판그룹(NPG)에서 발행하는 생명과학 및 화학 분야의 국제 학술지(2013년도 SCI 25.953) 연 구 결 과 문 답 연구 성과 뭐가 다른가 크리스퍼 유전자가위의 표적 염기서열과 오작동으로 생기는 비표적 염기서열을 인간 유전체 전체에서 측정할 수 잇는 Digenome - seq 방법을 개발하였으며, 이를 이용해 유전자가위를 구성하는 가이드 RNA의 일부에 구아닌 염기를 추가함으로써 더욱 정교한 형태적 유전자가위를 만드는데 성공하였다. 어디에 쓸 수 있나 오류가 가능성이 거의 없는 유전자가위 개발을 통해 향후 유전질환 치료 및 차세대 세포치료제 개발에 활용 가능하다. 유전자는 유전자가위의 정확성을 측정하는 Digenome - seq 기법은 누구나 바로 사용 가능하다. 이를 이용한 유전자치료제 개발에는 막대한 비용과 5 - 10년의 연구 기간이 필요하다. 카스는 유전자가위는 2013년 3월 국내 생명공학회사 ㈜툴젠에 의한 세계 최초로 사업화 되어 전 세계 실험실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다. 하지만 이를 이용한 치료제 개발에는 오랜 시간이 필요하다. 지난해에 미국 연구진들이 Nature Biotechnology 등 학술지에 크리스퍼 유전자가위가 오작동을 일으킨다고 보고 하였다. 이걸 규명하는 것이 유전체 교정 분야의 가장 중요한 이슈로 떠올라 연구에 착수하게 되었다. 유전체 10여 전에 크리스퍼 유전자가위로 DNA를 자르면 어떤 결과가 나올까하는 호기심에서 시작하여 좋은 결과를 도출을수 있었다. 꼭 이루고 싶은 목표는 크리스퍼 유전자가위를 이용해 유전체 교정은 의생명과학자들이 예전에 하고 싶었지만 못했던 다양한 연구들을 실현가능하게 해주고 있다. 앞으로 인간의 유전질환 혹은 암 치료에 이 기술이 널리 활용되도록 노력도 싶다. 생명체는 보물섬이다. 제한효소, RNAi, PCR, R로 그리고 크리스퍼 유전자가위 등. 이를 하나 발견할 때마다 새로운 분야가 생기고 세상이 바뀌고 수많은 일자리와 막대한 부가가치가 발생한다. 보물섬에 가야 보석을 찾을 수 있지 않겠나? 그 림 한 명 인간 DNA를 잘라도 유전자가위로 처리한 후 유전체 통해 크리스퍼 유전자가위에 의해 잘리는 핵심 염기서열과 오프타깃 염기서열을 찾는 컴퓨터 프로그램을 개발하였다.
8cf82833-8f09-4522-9f30-e18bbb1d5ec9	source15/231026/155986120_0.txt	농식품 수출보험 지원한도 3배로 대폭 늘려_1	텍스트	2014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5986120	CC BY	359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수출진흥팀 과장 <NAME> , 팀장 <NAME> ( <PHONE> )/제공일:8월 12일(총 6매) 농식품 무역가 지원한도 3배로 대폭 늘려 - 환변동보험 ‧ 단기수출보험 지원한도 확대 각 1천만 원 → 3천만 원 확대 - 제6차 무역투자진흥회의('14.8.12)후속 조치 -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NAME> , 이하 농식품부)는 8.14일부터 농식품 수출보험 지원한도를 기존 1천만 원에서 3천만 원대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 이번 대책은'14.8.12일 제6차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농식품부가 발표한「농식품 수출 확대방안」에 의한 것이다. □ 농식품 수출보험 지원은 환율 변동(환변동보험)과 대금결제 등(단기수출보험)에 따른 수출업체의 위험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2006년부터 시행되었으며, (환변동보험)환율에 따라 수출금액을 보장,(단기수출보험)대금미회수, 수출국의 까다로운 검역 및 클레임으로부터 수출업체의 안전을 보장 ○ 올해 4월에는 환율 변화에 따른 수출금액 감소분을 100%보장 받을 수도 있는'완전보장 옵션형 환변동보험'을 신규 도입하는 등 지속적으로 제도개선 해왔다. □ 그러나, 소규모 수출업체에 대한 정부의 수출보험 지원한도가 1천만 원에 한정되어 있어 대량은 물량을 취급하는 수출업체에게는 충분한 보장이 되지 못한 한계가 있었다. ○ 이에 농식품부는 최근 제6차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수출업체의 수출보험 이용한도를 현재의 1천만 원대에서 최대 3천만 원까지 상향조정하는 제도 개선안을 발표했다. ○ 이것는 수출업체당 수출액 33억 원을 환율변동의 영향없이 보장받을 수 있는 조치로, ○ 특히, 매년 지속되는 엔저로 채산성이 약화된 파프리카 ․ 화훼 수출업체와 환율로 인한 현지 가격 차이로 수출 포기를 고민하는 농가에게 새로운 희망이 될 것으로 전망한 엔로 수출 물량은 증가((` 12)809.5천톤→('13)888.8,10.0%↑)하였으나 수입액은 감소((` 12)1,407.6백만 $ →(` 13)1,286.3 △8.5%) □ 농식품 수출업체는 이번처럼 정부의 제도개선안에 대해 환영의 목소리를 높였다. ○ 토마토 수출업체인 ㈜농산무역 <NAME> 대표는"환율변동에 따른 수출금액 예측이 가능해져 경영안정에 도움이 될고 조치"라며, 농식품부의 이번 제도 개선안을 환영했다. □ 농식품부는 동 수출보험 개선 이외에도 상대가 영세한 농식품 수출업체의 경영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앞으로도 해외시장 정보 제공, 수출과 각종 인증 지원, 통관절차 간소화 지원 확대를 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 수출보험 가입 등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aT 홈페이지 등에 공지(전화문의 - aT 농산수출팀 <PHONE> ) 2014년 농식품 수출보험 지원제도 환 변동, 수출대금 회수불능, 수입한 반송 또는 현지 폐기 시 대내외적 수출 여건에 따른 경영위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함 지원대상:농식품 수출업체(수산물, 임산물, 화훼류 제외) 무역협회, 지자체 등으로 부터 보험을 기 지원받은 건에 대해서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수출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법률 제14조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경우 대상 제외 일반형, 범위제한 선물환, 옵션형 환변동(부분보장, 완전보장)보험 가입비 선적후 환급 농수산물패키지, 중소기업플러스 보험은 가입비 - 단, 단체보험은 100% 한국무역보험공사의 상품특성에 의해 지원내용 변경가능 ① 보험가입 확인(수출업체→보험공사) ② 지원대상 확인(보험공사 → aT) ③ 보험가입 및 자부담분(10 ％)납부(수출업체 → 보험공사)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농식품 수출보험 지원한도 3배로 대폭 늘려_1 ### 내용: 수출진흥팀 과장 <NAME> , 팀장 <NAME> ( <PHONE> )/제공일:8월 12일(총 6매) 농식품 무역가 지원한도 3배로 대폭 늘려 - 환변동보험 ‧ 단기수출보험 지원한도 확대 각 1천만 원 → 3천만 원 확대 - 제6차 무역투자진흥회의('14.8.12)후속 조치 -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NAME> , 이하 농식품부)는 8.14일부터 농식품 수출보험 지원한도를 기존 1천만 원에서 3천만 원대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 이번 대책은'14.8.12일 제6차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농식품부가 발표한「농식품 수출 확대방안」에 의한 것이다. □ 농식품 수출보험 지원은 환율 변동(환변동보험)과 대금결제 등(단기수출보험)에 따른 수출업체의 위험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2006년부터 시행되었으며, (환변동보험)환율에 따라 수출금액을 보장,(단기수출보험)대금미회수, 수출국의 까다로운 검역 및 클레임으로부터 수출업체의 안전을 보장 ○ 올해 4월에는 환율 변화에 따른 수출금액 감소분을 100%보장 받을 수도 있는'완전보장 옵션형 환변동보험'을 신규 도입하는 등 지속적으로 제도개선 해왔다. □ 그러나, 소규모 수출업체에 대한 정부의 수출보험 지원한도가 1천만 원에 한정되어 있어 대량은 물량을 취급하는 수출업체에게는 충분한 보장이 되지 못한 한계가 있었다. ○ 이에 농식품부는 최근 제6차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수출업체의 수출보험 이용한도를 현재의 1천만 원대에서 최대 3천만 원까지 상향조정하는 제도 개선안을 발표했다. ○ 이것는 수출업체당 수출액 33억 원을 환율변동의 영향없이 보장받을 수 있는 조치로, ○ 특히, 매년 지속되는 엔저로 채산성이 약화된 파프리카 ․ 화훼 수출업체와 환율로 인한 현지 가격 차이로 수출 포기를 고민하는 농가에게 새로운 희망이 될 것으로 전망한 엔로 수출 물량은 증가((` 12)809.5천톤→('13)888.8,10.0%↑)하였으나 수입액은 감소((` 12)1,407.6백만 $ →(` 13)1,286.3 △8.5%) □ 농식품 수출업체는 이번처럼 정부의 제도개선안에 대해 환영의 목소리를 높였다. ○ 토마토 수출업체인 ㈜농산무역 <NAME> 대표는"환율변동에 따른 수출금액 예측이 가능해져 경영안정에 도움이 될고 조치"라며, 농식품부의 이번 제도 개선안을 환영했다. □ 농식품부는 동 수출보험 개선 이외에도 상대가 영세한 농식품 수출업체의 경영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앞으로도 해외시장 정보 제공, 수출과 각종 인증 지원, 통관절차 간소화 지원 확대를 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 수출보험 가입 등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aT 홈페이지 등에 공지(전화문의 - aT 농산수출팀 <PHONE> ) 2014년 농식품 수출보험 지원제도 환 변동, 수출대금 회수불능, 수입한 반송 또는 현지 폐기 시 대내외적 수출 여건에 따른 경영위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함 지원대상:농식품 수출업체(수산물, 임산물, 화훼류 제외) 무역협회, 지자체 등으로 부터 보험을 기 지원받은 건에 대해서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수출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법률 제14조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경우 대상 제외 일반형, 범위제한 선물환, 옵션형 환변동(부분보장, 완전보장)보험 가입비 선적후 환급 농수산물패키지, 중소기업플러스 보험은 가입비 - 단, 단체보험은 100% 한국무역보험공사의 상품특성에 의해 지원내용 변경가능 ① 보험가입 확인(수출업체→보험공사) ② 지원대상 확인(보험공사 → aT) ③ 보험가입 및 자부담분(10 ％)납부(수출업체 → 보험공사)
8906fc4d-6e9f-4395-b1ed-462d439a5843	source15/231026/156577912_0.txt	핵심 동반자(파트너) 유럽연합(EU)과 경제안보 등 협력 강화_1	텍스트	2023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77912&pageIndex=308&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200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핵심 동반자(파트너)유럽연합(EU)과 경제안보 등 협력 강화 - 유럽연합(EU)경제화 담당 집행위원 <NAME> 면담 유럽연합(EU)은 일본과 미국에 이은 한국의 제3위 교역 대상이며, 2022년 한국의 대유럽연합(EU)투자 누계 금액은 1,159억 달러로 한국의 대세계 투자(9,735억 달러)의 11.9%를 차지하는 주요 동반자(파트너)경제권이다. 이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는 유럽연합(EU)집행위원회 및 유럽연합(EU)통상당국과 적극적 협의를 통해 유럽연합(EU)지역에서 우리 기업들의 우호적 경영 여건이 조성되도록 지원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NAME> ) <NAME> 통상교섭본부장은 6.29.(목)안에서 유럽연합(EU)통상과 담당 집행위원 <NAME> 과 만나(CRMA), 탄소중립산업법(NZIA)등 유럽연합(EU)경제법안과 교역 및 경제협력 방안 및 한 - 유럽연합(EU)정상회담 후속 조치에 대해 논의하였다. <NAME> 집행위원은 유럽연합(EU)경제에서에서 성장총국(DG Grow), 연결총국(DG Connect), 방산/우주총국(DG Defis)을 담당으로 있으며, 이번 방한은 한 - 유럽연합(EU)디지털 동반관계(파트너십)(담당:과기부)이행 회의 참석을 위해 이루어졌다. 안 본부장은 <NAME> 집행위원과 성장총국을 중심으로 추진되고 잇는 핵심원자재법(CRMA)과 관련하여, 이행·위임법안에서 제시는 세부 조항들이 역외기업에 비차별적으로 적용되어야 하며, 기업의 자료 제출 부담을 완화해 주도록 요청하였고, 한 - 유럽연합(EU)간 핵심 광물 분야 파트너십 강화를 제안하였다. 아울러 탄소중립산업법(NZIA)집행 과정에서 우리 기업도 적극으로 지원받을 수 있도록 관심을 둘 필요도 당부하였다. 안 본부장은 또한 한국의 조기경보 능력을 설명하며, 세계(글로벌)공급망 리스크 발생 시 우호국과의 협력이 필수적인바, 공급망 분야 협력을 모색해 나갈 것을 제안하였다. 또한 오늘 회담 계기에 산업부는 지난 한 - 유럽연합(EU)정상회담('23.5월)시 합의에 따라 - 유럽연합(EU)과와 산업정책대화 개최 있는 한 - 유럽연합(EU)디지털 통상협정 협상개시 반도체 공급망, 공정화 정책 분야 협의 등을 지속 논의해 나가기로 하였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핵심 동반자(파트너) 유럽연합(EU)과 경제안보 등 협력 강화_1 ### 내용: 핵심 동반자(파트너)유럽연합(EU)과 경제안보 등 협력 강화 - 유럽연합(EU)경제화 담당 집행위원 <NAME> 면담 유럽연합(EU)은 일본과 미국에 이은 한국의 제3위 교역 대상이며, 2022년 한국의 대유럽연합(EU)투자 누계 금액은 1,159억 달러로 한국의 대세계 투자(9,735억 달러)의 11.9%를 차지하는 주요 동반자(파트너)경제권이다. 이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는 유럽연합(EU)집행위원회 및 유럽연합(EU)통상당국과 적극적 협의를 통해 유럽연합(EU)지역에서 우리 기업들의 우호적 경영 여건이 조성되도록 지원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NAME> ) <NAME> 통상교섭본부장은 6.29.(목)안에서 유럽연합(EU)통상과 담당 집행위원 <NAME> 과 만나(CRMA), 탄소중립산업법(NZIA)등 유럽연합(EU)경제법안과 교역 및 경제협력 방안 및 한 - 유럽연합(EU)정상회담 후속 조치에 대해 논의하였다. <NAME> 집행위원은 유럽연합(EU)경제에서에서 성장총국(DG Grow), 연결총국(DG Connect), 방산/우주총국(DG Defis)을 담당으로 있으며, 이번 방한은 한 - 유럽연합(EU)디지털 동반관계(파트너십)(담당:과기부)이행 회의 참석을 위해 이루어졌다. 안 본부장은 <NAME> 집행위원과 성장총국을 중심으로 추진되고 잇는 핵심원자재법(CRMA)과 관련하여, 이행·위임법안에서 제시는 세부 조항들이 역외기업에 비차별적으로 적용되어야 하며, 기업의 자료 제출 부담을 완화해 주도록 요청하였고, 한 - 유럽연합(EU)간 핵심 광물 분야 파트너십 강화를 제안하였다. 아울러 탄소중립산업법(NZIA)집행 과정에서 우리 기업도 적극으로 지원받을 수 있도록 관심을 둘 필요도 당부하였다. 안 본부장은 또한 한국의 조기경보 능력을 설명하며, 세계(글로벌)공급망 리스크 발생 시 우호국과의 협력이 필수적인바, 공급망 분야 협력을 모색해 나갈 것을 제안하였다. 또한 오늘 회담 계기에 산업부는 지난 한 - 유럽연합(EU)정상회담('23.5월)시 합의에 따라 - 유럽연합(EU)과와 산업정책대화 개최 있는 한 - 유럽연합(EU)디지털 통상협정 협상개시 반도체 공급망, 공정화 정책 분야 협의 등을 지속 논의해 나가기로 하였다.
f94788e9-adf5-4d03-8140-099e7a277cd9	source15/231026/156463898_0.txt	제조창업의 요람, 제조창업 지원공간 전문연구실 확충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63898&pageIndex=2832&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282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제조창업의 요람, 제조창업 지원공간 전문연구실 선정 □ 시제품 설계부터 양산 등 제조창업을 지원하는 전문연구실 7개 선정 □ 가상과 물리 융합으로 제품개발의 시간과 비용을 획기적으로 단축하는 확장가상세계 기반의'3차원(3D)프린팅 가상연구실'을 세계 처음으로 도입 중소벤처기업부(장관 <NAME> , 이하 중기부)는 메이커스페이스 전문랩 7개를 구축과 사이버·물리시스템(CPS)기반의'3차원(3D)제조 버추얼랩'을 국내 첫으로 도입한다고 밝혔다. 교육과 지원을 통해 메이커 저변을 확대하는 일반랩은 15개 선정 창작과 제조에 필요한 장비와 시설을 갖춘'메이커스페이스'는 국민 누구나 혁신적인 아이디어의 구현을 도와주고 실제 생산으로 이어지는 공간이다. 이번 공모는 제조창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전문랩 도입 등을 골자로 지난 5월 14일 발표한「창업 활성화를 위한 메이커스페이스 효율화 방안」에 의한 것으로 전문랩 5.7:1, 일반랩 8.9:1의 경쟁률을 나타냈다. ※(전문랩)3년간 총 27억 원(일반랩)3년간 최대 3.3억 원 투입 홍익대(세종), 강원정보산업진흥원(춘천), 목포대(무안), 호서대(아산), 대구테크노파크(대구), 구미전자정보기술원(구미), 충북대(청주)가 전문랩으로 선정됐다. 특히 홍익대는 세종시 청년인구의 수요에 맞춰 디자인에 기반한 제조창업을 지원하는 시스템 구축을 제안해 가장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내년에에도 경북, 세종, 충남, 충북에 전문랩이 선정돼 제주를 제외한 전국 16개 시·도 별로 전문랩이 구축된다. 일반랩은 전국에 연세대(원주),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거제), 금오공과대(구미), 환동해산업연구원(울진), 케이오에이(서울), 배화여대(서울), 을지대(성남), 전남창조경제혁신센터(여수), 나래모터(서울), 백석문화대(천안), 수원시지속가능도시재단(수원), 대구 가톨릭상지대(안동), 마산대(창원), 공주대(천안)가 선정됐다. 특정 분야에 전문성을 가진 제조창업을 지원하는 특화형으로 전환되는 일반랩은 디엠비(인천, 금속), 씨티엔에스(창원, 이차전지), 패스파인더(부산, IoT)가 선정됐다. 이와으로 사이버·물리시스템(CPS)에 기반, 가상과 실제를 넘나들며 설계와 제작 등 제품개발을 고도화하는'3차원(3D)제조 버추얼랩'이 민관협업을 통해 국내 처음으로 도입되어 제품개발의 시간과 비용을 획기적으로 절약된다. 민관협업형 전문랩으로 다쏘시스템과 국민대 컨소시엄이 선정됐다. 3차원(3D)설계와 시뮬레이션 부문 세계 1위 기업 다쏘시스템이 3년간 100억 원 규모의 소프트웨어(SW)와 컨설팅을 제공하고 정부는 장비·시설 구축 등 초기비용을 지원하며, 기존 전문랩과 연계해'3차원(3D)제작 버추얼랩'을 운용하는 고려대는 공간과 전문인력을 제공으로 가상현실에서 작업이 가능한 메타버스 스튜디오를 구축한다. *3년 이후에는 그간 사업 성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연장 여부 검토 중기부 <NAME> 창업진흥정책관은"메이커스페이스를 명실상부한 제조 스타트업의 산실로 자리매김을켜 제조창업 생태계의 핵심적인 인프라로 발전시키는 한편, 디자인, 마케팅 및 유통 등 후속 연계지원을 강화해 성과를 창출하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제조창업의 요람, 제조창업 지원공간 전문연구실 확충_1 ### 내용: 제조창업의 요람, 제조창업 지원공간 전문연구실 선정 □ 시제품 설계부터 양산 등 제조창업을 지원하는 전문연구실 7개 선정 □ 가상과 물리 융합으로 제품개발의 시간과 비용을 획기적으로 단축하는 확장가상세계 기반의'3차원(3D)프린팅 가상연구실'을 세계 처음으로 도입 중소벤처기업부(장관 <NAME> , 이하 중기부)는 메이커스페이스 전문랩 7개를 구축과 사이버·물리시스템(CPS)기반의'3차원(3D)제조 버추얼랩'을 국내 첫으로 도입한다고 밝혔다. 교육과 지원을 통해 메이커 저변을 확대하는 일반랩은 15개 선정 창작과 제조에 필요한 장비와 시설을 갖춘'메이커스페이스'는 국민 누구나 혁신적인 아이디어의 구현을 도와주고 실제 생산으로 이어지는 공간이다. 이번 공모는 제조창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전문랩 도입 등을 골자로 지난 5월 14일 발표한「창업 활성화를 위한 메이커스페이스 효율화 방안」에 의한 것으로 전문랩 5.7:1, 일반랩 8.9:1의 경쟁률을 나타냈다. ※(전문랩)3년간 총 27억 원(일반랩)3년간 최대 3.3억 원 투입 홍익대(세종), 강원정보산업진흥원(춘천), 목포대(무안), 호서대(아산), 대구테크노파크(대구), 구미전자정보기술원(구미), 충북대(청주)가 전문랩으로 선정됐다. 특히 홍익대는 세종시 청년인구의 수요에 맞춰 디자인에 기반한 제조창업을 지원하는 시스템 구축을 제안해 가장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내년에에도 경북, 세종, 충남, 충북에 전문랩이 선정돼 제주를 제외한 전국 16개 시·도 별로 전문랩이 구축된다. 일반랩은 전국에 연세대(원주),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거제), 금오공과대(구미), 환동해산업연구원(울진), 케이오에이(서울), 배화여대(서울), 을지대(성남), 전남창조경제혁신센터(여수), 나래모터(서울), 백석문화대(천안), 수원시지속가능도시재단(수원), 대구 가톨릭상지대(안동), 마산대(창원), 공주대(천안)가 선정됐다. 특정 분야에 전문성을 가진 제조창업을 지원하는 특화형으로 전환되는 일반랩은 디엠비(인천, 금속), 씨티엔에스(창원, 이차전지), 패스파인더(부산, IoT)가 선정됐다. 이와으로 사이버·물리시스템(CPS)에 기반, 가상과 실제를 넘나들며 설계와 제작 등 제품개발을 고도화하는'3차원(3D)제조 버추얼랩'이 민관협업을 통해 국내 처음으로 도입되어 제품개발의 시간과 비용을 획기적으로 절약된다. 민관협업형 전문랩으로 다쏘시스템과 국민대 컨소시엄이 선정됐다. 3차원(3D)설계와 시뮬레이션 부문 세계 1위 기업 다쏘시스템이 3년간 100억 원 규모의 소프트웨어(SW)와 컨설팅을 제공하고 정부는 장비·시설 구축 등 초기비용을 지원하며, 기존 전문랩과 연계해'3차원(3D)제작 버추얼랩'을 운용하는 고려대는 공간과 전문인력을 제공으로 가상현실에서 작업이 가능한 메타버스 스튜디오를 구축한다. *3년 이후에는 그간 사업 성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연장 여부 검토 중기부 <NAME> 창업진흥정책관은"메이커스페이스를 명실상부한 제조 스타트업의 산실로 자리매김을켜 제조창업 생태계의 핵심적인 인프라로 발전시키는 한편, 디자인, 마케팅 및 유통 등 후속 연계지원을 강화해 성과를 창출하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밝혔다.
7b27064b-b10e-4dd3-98f4-4ced7a988b7c	source15/231026/156324673_1.txt	[보도참고] 최종구 금융위원장, 우리은행 「디노랩」 개소식 참석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24673	CC BY	201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 여러분 반갑습니다. 금융위원장 <NAME> 입니다. ㅇ" <NAME> "작명이 멋짐. Digital Innovation의 조합이기도 하면서, 공룡(Dinosaur)처럼 금융 생태계를 지배하는 혁신을 만들어내자는 뜻이기도 하다고 들었음. 여러분의 희망이 꼭 이루어지길 바람. 우리 정부는 지난해부터 지금까지"핀테크와 금융혁신"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꾸준히 달려왔음. ㅇ 지난 1월에는 서울창업허브의 가장 편안하고 가까운 자리에서 핀테크 기업인 대표와 금융권 핀테크 담당자분들께 올해 정책방향을 소개하면서 여러분의 고민과 바람을 들어보았고, ㅇ 2월에는 금융그룹회장님들을 만나 스타트업과 금융권이 시너지를 낼 수 있도록 금융회사의 핀테크 기업 지원 협조를 부탁드렸음 □ 3월에는 금융규제 샌드박스에 사전 신청한 서비스들을 검토하여, 드디어 4.1일 금융혁신지원특별법 시행과 함께 핀테크 혁신금융심사위원회를 개최하였음. 우리은행이 제안은 Driving Thru 결제서비스도 우선심사 대상 혁신서비스에 포함 □ 핀테크 내실화를 한단계씩 차근차근 준비가 나가고 있다고 생각함. □ 금융회사와 핀테크가 배타적 경쟁관계가 아닌, 협력적 경쟁관계(Coopetition/Cooperation + Competition)를 이루어주시길 제안드림 □ 핀테크의 혁신적 기술과 새로운 서비스가 금융회사의 높은 고객신뢰와 안정적 서비스가 결합하여 시너지를 내주기 바람 □ 우리은행 디노랩이 기술과 금융, 투자가 한데 어우러지는 명실상부한 핀테크의 허브Hub로 자리매김하시기 바라겠음 ㅇ 그간 우리은행은 핀테크 분야에 대한 적극적인 직 ‧ 간접 투자('19년 51억 원)를 추진해 오신 것으로 알고 있고, 올해도 핀테크 투자를 이어를 계획('20년 총 300억 원)이라고 들었음 ㅇ 특히, 오늘 개소한 디노랩의 오픈API와 클라우드 플랫폼에서 랩 1기로 선정된 기업 여러분께 새로운 기회가 되길 기대면서 □ 디노랩의 개소를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우리 모두의 발전을 기원함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보도참고] 최종구 금융위원장, 우리은행 「디노랩」 개소식 참석_1 ### 내용: □ 여러분 반갑습니다. 금융위원장 <NAME> 입니다. ㅇ" <NAME> "작명이 멋짐. Digital Innovation의 조합이기도 하면서, 공룡(Dinosaur)처럼 금융 생태계를 지배하는 혁신을 만들어내자는 뜻이기도 하다고 들었음. 여러분의 희망이 꼭 이루어지길 바람. 우리 정부는 지난해부터 지금까지"핀테크와 금융혁신"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꾸준히 달려왔음. ㅇ 지난 1월에는 서울창업허브의 가장 편안하고 가까운 자리에서 핀테크 기업인 대표와 금융권 핀테크 담당자분들께 올해 정책방향을 소개하면서 여러분의 고민과 바람을 들어보았고, ㅇ 2월에는 금융그룹회장님들을 만나 스타트업과 금융권이 시너지를 낼 수 있도록 금융회사의 핀테크 기업 지원 협조를 부탁드렸음 □ 3월에는 금융규제 샌드박스에 사전 신청한 서비스들을 검토하여, 드디어 4.1일 금융혁신지원특별법 시행과 함께 핀테크 혁신금융심사위원회를 개최하였음. 우리은행이 제안은 Driving Thru 결제서비스도 우선심사 대상 혁신서비스에 포함 □ 핀테크 내실화를 한단계씩 차근차근 준비가 나가고 있다고 생각함. □ 금융회사와 핀테크가 배타적 경쟁관계가 아닌, 협력적 경쟁관계(Coopetition/Cooperation + Competition)를 이루어주시길 제안드림 □ 핀테크의 혁신적 기술과 새로운 서비스가 금융회사의 높은 고객신뢰와 안정적 서비스가 결합하여 시너지를 내주기 바람 □ 우리은행 디노랩이 기술과 금융, 투자가 한데 어우러지는 명실상부한 핀테크의 허브Hub로 자리매김하시기 바라겠음 ㅇ 그간 우리은행은 핀테크 분야에 대한 적극적인 직 ‧ 간접 투자('19년 51억 원)를 추진해 오신 것으로 알고 있고, 올해도 핀테크 투자를 이어를 계획('20년 총 300억 원)이라고 들었음 ㅇ 특히, 오늘 개소한 디노랩의 오픈API와 클라우드 플랫폼에서 랩 1기로 선정된 기업 여러분께 새로운 기회가 되길 기대면서 □ 디노랩의 개소를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우리 모두의 발전을 기원함
4bd48704-6b0f-4044-b0bb-d58f731bc4ab	source15/231026/156250540_0.txt	물품·용역 분야 주간(2018.1.29. ~ 2.2.) 입찰동향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50540	CC BY	67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 조달청(청장 <NAME> )은 다음 주('18.1.29. ∼2.2.)에 한국정보화진흥원'2018년도 차세대 스마트 단말 도입 지원 태블릿컴퓨터 구매'등 총 249건, 약 1,227억 원 상당의 물품구매 입찰과 부산 부경대학교'부경대학교 통합경비시스템 용역'등 모두 192건, 약 1,179억 원 규모는 용역 입찰을 집행할 예정이다. □ 기관별 발주량을 보면 대전광역시 소재 본청 482억 원, 서울지방청 775억 원 외 2개청(1,257억 원)이 전체 금액(1,957억 원)의 64.2%를 담당에 있으며, 부산 등 10개 지방청 700억 원이 각각 집행될 예정이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물품·용역 분야 주간(2018.1.29. ~ 2.2.) 입찰동향_1 ### 내용: □ 조달청(청장 <NAME> )은 다음 주('18.1.29. ∼2.2.)에 한국정보화진흥원'2018년도 차세대 스마트 단말 도입 지원 태블릿컴퓨터 구매'등 총 249건, 약 1,227억 원 상당의 물품구매 입찰과 부산 부경대학교'부경대학교 통합경비시스템 용역'등 모두 192건, 약 1,179억 원 규모는 용역 입찰을 집행할 예정이다. □ 기관별 발주량을 보면 대전광역시 소재 본청 482억 원, 서울지방청 775억 원 외 2개청(1,257억 원)이 전체 금액(1,957억 원)의 64.2%를 담당에 있으며, 부산 등 10개 지방청 700억 원이 각각 집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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