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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d851cf-5230-4732-8ee7-8815d14c7232	source15/231026/156026227_0.txt	「시도 서비스업생산지수」 서비스 실시_1	텍스트	2014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26227	CC BY	132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 통계청(청장 <NAME> )은 시도별 경기동향을 확인을 수 있는"도 서비스업생산지수」를 개발하여 12.12.(금)부터 서비스를 실시합니다. ○ 최근 국민경제에서 서비스업이 차지하는 비중의 증대와 더불어 지방자치단체 등 관련기관에서 지역별 지표를 요구함에 따라 그에 부응하고 국가 및 지자체의 정책수립, 기업의 경영계획 수립 과정에 활용하고자「시도 서비스업생산지수」를 개발하였습니다. □'10년 1/4분기부터 생산은 통계자료는 국가통계포털(게재되어 있으며, 향후에 매 분기별로 공표할 계획입니다. ※ 16개 시도별, 13개 시군별 자료를 국가통계포털을 통해 제공 □ 이번 서비스를 계기로 향후 서비스업 관련 정책수립, 평가뿐만 아닌게 지역경제 연구 등에 활용하기를 기대하며, 이용자가 필요한 통계를 제공하기 위해 계속을 발전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참고자료]국가통계포털(KOSIS)접속방법 금에서 작성한"시도 서비스업생산지수 서비스 실시"는'공공누리'출처표시 - 상업적이용금지 조건에 따라서 이용 할 수도 있습니다. 국가통계포털(KOSIS)접속방법 ■ 국가통계포털(http://kosis. kr)접속방법 ① 국가통계포털(http://kosis. kr)메인화면에서 좌측상단[국내통계]검색 ② 국내통계 하부메뉴에서[주제별통계]클릭 ③ 주제별통계 하부메뉴에서[도소매 ․ 서비스]선택 ④ 도소매 ․ 서비스 하부메뉴에서[서비스업동향조사]클릭 ⑤ 서비스업동향조사 하부메뉴에서[시도별 서비스 생산지수]선택 <국가통계포털 검색화면> 분기, 년 2010 1/3/4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시도 서비스업생산지수」 서비스 실시_1 ### 내용: □ 통계청(청장 <NAME> )은 시도별 경기동향을 확인을 수 있는"도 서비스업생산지수」를 개발하여 12.12.(금)부터 서비스를 실시합니다. ○ 최근 국민경제에서 서비스업이 차지하는 비중의 증대와 더불어 지방자치단체 등 관련기관에서 지역별 지표를 요구함에 따라 그에 부응하고 국가 및 지자체의 정책수립, 기업의 경영계획 수립 과정에 활용하고자「시도 서비스업생산지수」를 개발하였습니다. □'10년 1/4분기부터 생산은 통계자료는 국가통계포털(게재되어 있으며, 향후에 매 분기별로 공표할 계획입니다. ※ 16개 시도별, 13개 시군별 자료를 국가통계포털을 통해 제공 □ 이번 서비스를 계기로 향후 서비스업 관련 정책수립, 평가뿐만 아닌게 지역경제 연구 등에 활용하기를 기대하며, 이용자가 필요한 통계를 제공하기 위해 계속을 발전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참고자료]국가통계포털(KOSIS)접속방법 금에서 작성한"시도 서비스업생산지수 서비스 실시"는'공공누리'출처표시 - 상업적이용금지 조건에 따라서 이용 할 수도 있습니다. 국가통계포털(KOSIS)접속방법 ■ 국가통계포털(http://kosis. kr)접속방법 ① 국가통계포털(http://kosis. kr)메인화면에서 좌측상단[국내통계]검색 ② 국내통계 하부메뉴에서[주제별통계]클릭 ③ 주제별통계 하부메뉴에서[도소매 ․ 서비스]선택 ④ 도소매 ․ 서비스 하부메뉴에서[서비스업동향조사]클릭 ⑤ 서비스업동향조사 하부메뉴에서[시도별 서비스 생산지수]선택 <국가통계포털 검색화면> 분기, 년 2010 1/3/4
1788a442-3eba-4f3a-a85d-273e2c2f9c03	source15/231026/156471038_0.txt	건축의 날 기념식, ‘미래와 건축’ 주제로 온라인 개최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71038&pageIndex=2672&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295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건축의 날 기념식,'미래와 건축'주제로 온라인 진행 - 건축산업 ․ 문화발전 유공자·대한민국 공공건축상 수상자 34에 2021 건축의 날 행사가 9월 15일(수) <NAME> 국토교통부 장관, <NAME> 국가건축정책위원회 위원장, 이헌승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위원 등 각계 인사의 축하와 함께 온라인(유튜브 NAVE TV, 15시 30분)을 통해 개최되었다. ㅇ 이번에 17회째를 맞는 건축물은 날은 경복궁의 창건일(1395년 9월 25일)을 기념하여 우리 고유의 건축문화 창달과 미래 건축물에 대한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고, 건축인의 화합과 발전을 도모하고자 지난 2005년 제정된 이래 매년 기념식을 개최해왔다. ㅇ 행사는 코로나 등 격변의 시기에 우리의 건축은 어떤 국민에게 다가갈 지를 함께 생각해보기 위해"미래와 건축"이라는 주제로 열렸으며, 코로나 - 19 거리두기 방역수칙에 따라 영상으로 진행되었다. 기념식은 국민의례를 비롯한 <NAME> 대한건축학회 회장의 개회사, <NAME>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장의 축사(영상), 수상자 소개와 <NAME> 국토교통부 장관 치사(영상)등의 순으로 진행되었으며, ㅇ 대한건축학회의 사회공헌프로젝트인'공감하우스'추진경과 발표와 함께 건축문화 창달을 위해 건축인의 각오를 새롭게 하는'건축인 선언'으로 행사를 마무리 하였다. 표창 수여식은 온라인 행사인 특성상 생략되었으며, 건축문화 및 건축산업 육성에 기여한 유공자 34명의 명단이 발표되었다. ㅇ 이상만 <NAME> 교수가 범죄예방디자인 보급ㆍ활성화와 활발한 연구 활동 등 대한민국 건축문화 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홍조근정훈장을 수상하였으며, ㅇ㈜건축사사무소 우리공간 <NAME> 건축사(대표이사)가 서울시도시건축전시관과 비엔날레 개최에서 주도적으로 활동하여 건축의 다양성 확대와 문화 발전을 견인한 공로로 산업포장을 수상하였다. ㅇ또한, <NAME> 교수(한양대학교)외 3인이 대통령 표창, <NAME> 건축사(건축사사무소 대표)등 4인이 국무총리 표창 그리고 <NAME> 교수(영남대학교)등 3인이 국가건축정책위원회 위원장 표창 각각을 수상하였다. 아울러, 이날 기념행사에서는 유공자 포상 이외에 수준 높은 디자인의 공공건축물 조성에 이바지한 2021 대한민국 공공건축상 수상자도 함께 발표하였다. □ 주변 도시공원의 놀이터와 연계하여 소통과 화합, 독서와 휴식과 쉼과 치유의 기능이 있는'통합적 커뮤니티 공간'으로 재탄생한 서울시 양천구의'양천공원 책쉼터'가 국무총리표창(대상)의 명예를 안았으며, ㅇ 전라북도 당진시의'삼선산수목원 숲속도서관', 서울특별시남부교육지원청의'신길중학교'등 10개 작품이 장관표창 등을 수상하였다. <NAME> 국토교통부 장관은 축하영상(치사)을 통한"건축 산업과 건축문화 발전을 위해서 오늘도 묵묵히 현장을 지키고 계신 선배 건축인들과 유공자 여러분께 감사와 격려의 인사를 전한다"면서, ㅇ"변화와 위기 앞에 건축이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고 미래사회의 혁신을 이끌 수도 있도록 함께 노력해 나갈 것"을 당부하였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건축의 날 기념식, ‘미래와 건축’ 주제로 온라인 개최_1 ### 내용: 건축의 날 기념식,'미래와 건축'주제로 온라인 진행 - 건축산업 ․ 문화발전 유공자·대한민국 공공건축상 수상자 34에 2021 건축의 날 행사가 9월 15일(수) <NAME> 국토교통부 장관, <NAME> 국가건축정책위원회 위원장, 이헌승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위원 등 각계 인사의 축하와 함께 온라인(유튜브 NAVE TV, 15시 30분)을 통해 개최되었다. ㅇ 이번에 17회째를 맞는 건축물은 날은 경복궁의 창건일(1395년 9월 25일)을 기념하여 우리 고유의 건축문화 창달과 미래 건축물에 대한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고, 건축인의 화합과 발전을 도모하고자 지난 2005년 제정된 이래 매년 기념식을 개최해왔다. ㅇ 행사는 코로나 등 격변의 시기에 우리의 건축은 어떤 국민에게 다가갈 지를 함께 생각해보기 위해"미래와 건축"이라는 주제로 열렸으며, 코로나 - 19 거리두기 방역수칙에 따라 영상으로 진행되었다. 기념식은 국민의례를 비롯한 <NAME> 대한건축학회 회장의 개회사, <NAME>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장의 축사(영상), 수상자 소개와 <NAME> 국토교통부 장관 치사(영상)등의 순으로 진행되었으며, ㅇ 대한건축학회의 사회공헌프로젝트인'공감하우스'추진경과 발표와 함께 건축문화 창달을 위해 건축인의 각오를 새롭게 하는'건축인 선언'으로 행사를 마무리 하였다. 표창 수여식은 온라인 행사인 특성상 생략되었으며, 건축문화 및 건축산업 육성에 기여한 유공자 34명의 명단이 발표되었다. ㅇ 이상만 <NAME> 교수가 범죄예방디자인 보급ㆍ활성화와 활발한 연구 활동 등 대한민국 건축문화 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홍조근정훈장을 수상하였으며, ㅇ㈜건축사사무소 우리공간 <NAME> 건축사(대표이사)가 서울시도시건축전시관과 비엔날레 개최에서 주도적으로 활동하여 건축의 다양성 확대와 문화 발전을 견인한 공로로 산업포장을 수상하였다. ㅇ또한, <NAME> 교수(한양대학교)외 3인이 대통령 표창, <NAME> 건축사(건축사사무소 대표)등 4인이 국무총리 표창 그리고 <NAME> 교수(영남대학교)등 3인이 국가건축정책위원회 위원장 표창 각각을 수상하였다. 아울러, 이날 기념행사에서는 유공자 포상 이외에 수준 높은 디자인의 공공건축물 조성에 이바지한 2021 대한민국 공공건축상 수상자도 함께 발표하였다. □ 주변 도시공원의 놀이터와 연계하여 소통과 화합, 독서와 휴식과 쉼과 치유의 기능이 있는'통합적 커뮤니티 공간'으로 재탄생한 서울시 양천구의'양천공원 책쉼터'가 국무총리표창(대상)의 명예를 안았으며, ㅇ 전라북도 당진시의'삼선산수목원 숲속도서관', 서울특별시남부교육지원청의'신길중학교'등 10개 작품이 장관표창 등을 수상하였다. <NAME> 국토교통부 장관은 축하영상(치사)을 통한"건축 산업과 건축문화 발전을 위해서 오늘도 묵묵히 현장을 지키고 계신 선배 건축인들과 유공자 여러분께 감사와 격려의 인사를 전한다"면서, ㅇ"변화와 위기 앞에 건축이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고 미래사회의 혁신을 이끌 수도 있도록 함께 노력해 나갈 것"을 당부하였다.
02687ffd-747f-43b4-bcc9-0009201e96eb	source15/231026/156485212_0.txt	[보도자료] 공공기술 활용 청년기술창업 경진대회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85212&pageIndex=2333&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465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공공이 먼저 만든 기술, 청년이 만드는 미래 제2벤처 붐 열기, 청년 기술창업으로 확산한다! -지 활용 청년기술창업<NAME>대회 참가자 모집(12.9 ~ 1.27) - 코로나19 사태 속에서도 고조된 제2벤처 붐 열기, 청년 기술창업으로 확대를 위해 만 39세 이하 청년을 중심으로 범부처 공동 창업경진대회 개최 - 공공기술 DB에 등재한 공공기술 기반으로 사업화 아이디어 발굴·사업계획서 작성 □ 총상금 3.4억 원.. 수상팀(10팀)에 사업화 지원 프로그램·기술사업화·기술거래 컨설팅, 이외 본선 진출팀에도 기술창업 역량 강화 위한 교육·멘토링 연계 지원 □ 정부는 국무조정실(실장 <NAME>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NAME> , 이하'과기정통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NAME> , 아래'산업부'),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권칠승, 아래 중기부), 특허청(청장 <NAME>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청년 기술창업 활성화를 위한'공공기술 활용 청년기술창업<NAME>대회'의 참가자를 모집한다고 밝혔습니다. ㅇ'공공기술 활용 청년기술창업<NAME>대회'는 지난 8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 청년특별대책 ｣ 의 첫 조치로, 제2벤처붐의 열기를 청년층까지 확산시키고 경쟁력 있는 일자리 창출을 위한 기술창업 활성화를 위해 진행됩니다. □ 이번<NAME>대회는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ㅇ 첫 번째, 청년의 삶 개선과 미래 도약을 위해 지난 9월 신설·보강된 혁신과 전담조직을 운영으로 있는 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과기정통부, 산업부, 중기부, 특허청이 협업하여 개최하는 청년 창업<NAME>대회입니다. ㅇ 두 번째, 정부 재정이 투입된 공공 R & D 결과물을 청년의 기발한 아이디어와 융합한 우수한(예비)창업자를 발굴하는<NAME>대회입니다. -<NAME>대회 참가를 위해서는 2021년 12월 9일부터 2022년 1월 27일까지 참가 접수를 하여야 하며, 참가 대상은 만 39세 이하 청년 중 예비창업자(팀)및 업력 3년 이내 기업별 대표자입니다. -<NAME>대회는 공공기술 DB가 보유하고 다양한 공공 R & D 성과물을 청년(예비)창업자에게 개방하고, 청년들은 공공기술 가운데 관심 기술을 찾아 설명자료, 기술보유자와의 상담 등을 통한 사업화 아이디어를 발굴하여 사업계획서를 작성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ㅇ 미래기술마당·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과기정통부), 국가기술은행(산업부), 테크브릿지(중기부) 예선 참가자가 제출한 사업계획서의 평가를 통해 40팀을 선정하고, 예선 발표평가를 거쳐 15팀을 선정 시상에 전문가 자문을 통해 사업계획을 보완·구체화하여 3월말 결선 IR 발표평가에서 최종 10팀을 시상합니다. <경진대회 진행 절차> ㅇ 한편, 청년들의 기술창업에 관한 관심 증대와 공공기술의 활용을 위해 이번<NAME>대회는 총상금 3억 4천만 원 등 상장 수여와 함께 수상팀 및 결선 진출팀에 대한 연계지원이 이루어질 계획입니다. ㅇ 후속 연계 지원으로는 수상팀의 기술 사업화 성공을 위한 다양화 지원 프로그램 및 기술사업화·기술거래 컨설팅 등과 동시로 결선에서 탈락한 청년(예비)창업자 대상으로 기술창업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 멘토링을 연계 지원할 예정입니다. 이번'공공기술 활용 청년기술창업<NAME>대회'참여를 희망하는(예비)창업자는 케이 - 스타트업(K - Startup)누리집(에 게시된 모집 공고문을 확인해 아래 모집기간에 맞추어 신청하면 됩니다. 공공기술 활용 청년기술창업<NAME>대회 개요 -(사업목적)대학 ‧ 공공연구기관이 보유한 공공기술을 기반한 창업경진대회를 통해 청년들의 기술창업 활성화 □(개요)유망한 DB를 제공하고 이를 사업화하려는 청년 창업자를 모집 ‧ 선정하여 시상·후속지원 미래기술마당·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과기정통부), 국가기술은행(산업부), 테크브릿지(중기부) 참가자는 부처별 공공기술 관련 DB에 개방되어있는 공공 R & D 성과물 중 사업화 가치가있는 기술 탐색 공공기술 DB 내 해당 기술의 설명자료(특허정보, 기술상품화정보 등), 기술 보유자와의 상담 등을 통해 사업계획서를 작성·제출 □(주최)국조실·과기정통부·산업부·중기부·특허청 공동주최 □(주관)창업진흥원·과학기술일자리진흥원·청년기업가정신재단·한국산업기술진흥원 공동주관 □(지원대상)~ 39세 이하 예비창업자(팀)및 3년 이내 초기 창업자(팀) □(지원내용)상금(총 상금 3.4억 원)‧ 상장 수여결선진출 및 수상자(팀)대상 사업화 연계, 기술거래·사업화 지원·후속지원 □(추진절차)① 참가자 신청과 ② 서면평가 → ③ 예선 → ④ 멘토 멘토링 → ⑤ 결선(Top 10 선정 및 시상) <대회 일정·추진절차> *일정 및 운영방식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보도자료] 공공기술 활용 청년기술창업 경진대회_1 ### 내용: 공공이 먼저 만든 기술, 청년이 만드는 미래 제2벤처 붐 열기, 청년 기술창업으로 확산한다! -지 활용 청년기술창업<NAME>대회 참가자 모집(12.9 ~ 1.27) - 코로나19 사태 속에서도 고조된 제2벤처 붐 열기, 청년 기술창업으로 확대를 위해 만 39세 이하 청년을 중심으로 범부처 공동 창업경진대회 개최 - 공공기술 DB에 등재한 공공기술 기반으로 사업화 아이디어 발굴·사업계획서 작성 □ 총상금 3.4억 원.. 수상팀(10팀)에 사업화 지원 프로그램·기술사업화·기술거래 컨설팅, 이외 본선 진출팀에도 기술창업 역량 강화 위한 교육·멘토링 연계 지원 □ 정부는 국무조정실(실장 <NAME>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NAME> , 이하'과기정통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NAME> , 아래'산업부'),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권칠승, 아래 중기부), 특허청(청장 <NAME>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청년 기술창업 활성화를 위한'공공기술 활용 청년기술창업<NAME>대회'의 참가자를 모집한다고 밝혔습니다. ㅇ'공공기술 활용 청년기술창업<NAME>대회'는 지난 8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 청년특별대책 ｣ 의 첫 조치로, 제2벤처붐의 열기를 청년층까지 확산시키고 경쟁력 있는 일자리 창출을 위한 기술창업 활성화를 위해 진행됩니다. □ 이번<NAME>대회는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ㅇ 첫 번째, 청년의 삶 개선과 미래 도약을 위해 지난 9월 신설·보강된 혁신과 전담조직을 운영으로 있는 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과기정통부, 산업부, 중기부, 특허청이 협업하여 개최하는 청년 창업<NAME>대회입니다. ㅇ 두 번째, 정부 재정이 투입된 공공 R & D 결과물을 청년의 기발한 아이디어와 융합한 우수한(예비)창업자를 발굴하는<NAME>대회입니다. -<NAME>대회 참가를 위해서는 2021년 12월 9일부터 2022년 1월 27일까지 참가 접수를 하여야 하며, 참가 대상은 만 39세 이하 청년 중 예비창업자(팀)및 업력 3년 이내 기업별 대표자입니다. -<NAME>대회는 공공기술 DB가 보유하고 다양한 공공 R & D 성과물을 청년(예비)창업자에게 개방하고, 청년들은 공공기술 가운데 관심 기술을 찾아 설명자료, 기술보유자와의 상담 등을 통한 사업화 아이디어를 발굴하여 사업계획서를 작성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ㅇ 미래기술마당·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과기정통부), 국가기술은행(산업부), 테크브릿지(중기부) 예선 참가자가 제출한 사업계획서의 평가를 통해 40팀을 선정하고, 예선 발표평가를 거쳐 15팀을 선정 시상에 전문가 자문을 통해 사업계획을 보완·구체화하여 3월말 결선 IR 발표평가에서 최종 10팀을 시상합니다. <경진대회 진행 절차> ㅇ 한편, 청년들의 기술창업에 관한 관심 증대와 공공기술의 활용을 위해 이번<NAME>대회는 총상금 3억 4천만 원 등 상장 수여와 함께 수상팀 및 결선 진출팀에 대한 연계지원이 이루어질 계획입니다. ㅇ 후속 연계 지원으로는 수상팀의 기술 사업화 성공을 위한 다양화 지원 프로그램 및 기술사업화·기술거래 컨설팅 등과 동시로 결선에서 탈락한 청년(예비)창업자 대상으로 기술창업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 멘토링을 연계 지원할 예정입니다. 이번'공공기술 활용 청년기술창업<NAME>대회'참여를 희망하는(예비)창업자는 케이 - 스타트업(K - Startup)누리집(에 게시된 모집 공고문을 확인해 아래 모집기간에 맞추어 신청하면 됩니다. 공공기술 활용 청년기술창업<NAME>대회 개요 -(사업목적)대학 ‧ 공공연구기관이 보유한 공공기술을 기반한 창업경진대회를 통해 청년들의 기술창업 활성화 □(개요)유망한 DB를 제공하고 이를 사업화하려는 청년 창업자를 모집 ‧ 선정하여 시상·후속지원 미래기술마당·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과기정통부), 국가기술은행(산업부), 테크브릿지(중기부) 참가자는 부처별 공공기술 관련 DB에 개방되어있는 공공 R & D 성과물 중 사업화 가치가있는 기술 탐색 공공기술 DB 내 해당 기술의 설명자료(특허정보, 기술상품화정보 등), 기술 보유자와의 상담 등을 통해 사업계획서를 작성·제출 □(주최)국조실·과기정통부·산업부·중기부·특허청 공동주최 □(주관)창업진흥원·과학기술일자리진흥원·청년기업가정신재단·한국산업기술진흥원 공동주관 □(지원대상)~ 39세 이하 예비창업자(팀)및 3년 이내 초기 창업자(팀) □(지원내용)상금(총 상금 3.4억 원)‧ 상장 수여결선진출 및 수상자(팀)대상 사업화 연계, 기술거래·사업화 지원·후속지원 □(추진절차)① 참가자 신청과 ② 서면평가 → ③ 예선 → ④ 멘토 멘토링 → ⑤ 결선(Top 10 선정 및 시상) <대회 일정·추진절차> *일정 및 운영방식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05ade95d-790e-4d40-b512-eb3752bde085	source15/231026/156192509_0.txt	UHD 도입 한미 공동 컨퍼런스 개최_1	텍스트	2017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92509	CC BY	1,068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글로벌 UHD 컨퍼런스 개최 - 세계 최초 국내 UHD 도입 기념 한미 공동 컨퍼런스 개최 【 - 글로벌 UHD 방송 선도로 국내 방송장비 해외진출 기회 모색 ” □ 대한민국의 세계최초 지상파UHD 방송 도입을 기념하여 한미 방송·표준화 기관이 공동 개최로 미래창조과학부가 후원하는 국제 컨퍼런스가 3월 27일 ~ 28일, 서울 콘래드 서울에서 열린다. 「글로벌 UHD 컨퍼런스」행사 개요 행사명 ; 글로벌 UHD 컨퍼런스 부제:Next Generation TV Broadcasting, UHD & Beyond 일시·장소:2017.3.27.(월)~ 3.28.(화), 서울 콘래드 서울 주최기관:(한국)한국방송협회, 정보통신기술협회 (미국)미국방송협회(NAB), 미국디지털방송표준위원회(ATSC) 주관기관 = 한국전파진흥협회 ㅇ 본 행사는 기조연설·축사로 구성된 개회식, UHD 방송 현황에 국내 방송기술·장비를 소개하는 체험존 운영 등으로 진행되며, 행사기간 중에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와 미국디지털방송표준위원회간 방송장비 표준 관련 MoU 체결식, ATSC 자체 세미나도 개최된다. 개회식 및 TTA - ATSC MoU 【 국내 방송장비 산업의 글로벌 진출 기회 모색 】 □ 지상파 UHD 방송이 세계 최초로 상용화되는 시점에 방송기술을 이끌고 있는 한미이 함께 글로벌 컨퍼런스를 개최함으로써 전세계 방송산업계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실제 방송상황, 장비개발 현황 등을<NAME>여 우리나라 방송산업의 글로벌 리더십을 확보하는데 한걸음 나아고자 하는 ㅇ 금에 우리나라가 지상파 UHD 방송 표준으로 채택한 북미식(ATSC3.0)방식은 현재 전세계적으로 도입된 나라가 없고 기술·산업도 초기 단계인 상황에서 우리 기술력 중심으로 개발한 기술를 국내 운영 인력들로 국내 최초의 완성된 서비스를 선보인다는데 큰 의미가 있다. ㅇ 이러한 기회를 국내 방송 산업의 해외 시장 진출의 모멘텀으로 활용하기 위해 체험존·컨퍼런스 등을 통한 국내 스마트 방송장비의 성능을 미국 방송업계 주요 인사들에게 홍보하고, 양측 방송과 단체간의 MoU도 추진할 예정이다. 【 국내외 저명인사의 기조연설과 축하 메시지 】 ㅇ 3월 27일 행사는 한국과 미국의 방송·표준화 단체 대표의 기조연설 및 국내외 방송 관련 기관 대표의 축사 순으로 진행된다. <NAME> IS에 회장 제목:"Working Together:a Spirit of Collaboration to Secure a Vibrant Future of Broadcasting <NAME> MPEG 의장 주제:"More media, More Channels, Moe Experiece" <NAME>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NAME> 방송통신위원회 부위원장 <NAME> ATSC 회장 ㅇ <NAME> 미래창조과학부 제2차관은 기조연설에서"세계 최초의 지상파 UHD 방송을 한국에서 시작하는 것을 뜻깊게 생각하며, 그간 노력하신 국내외 방송 관계자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2018년 열리는 평창올림픽을'감동의 UHD 올림픽'으로 개최하여 세계 미디어 산업의 이끌 수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힐 예정이다. 【 국내외 주요 방송전문가가 참여하는 콘퍼런스 개최 】 ㅇ UHD 방송의 태동(The Dawn in UHD Broadcasting), 그리고 확산(UHD Deployment)을 주제로 5개 세션, 20개 주제의 컨퍼런스가 개최된다. 주제:the Dawn of UHD Broadcasting New Activities for Next - Gen TV Broadcasting Future of Evolution from UHD Service 세션:UHD Deployment New Eco System based in Broadcasting & Broadband Current TV Products in Road VR ‧ AR World with UHD ㅇ 3월 27일 첫 번째 세션에서 <NAME> NAB 부사장은 미국에서의 지상파 UHD 방송 도입 방향 및 계획 등을 포함은 로드맵(Roadmap for ATSC3.0 roll - out to US)을 발표할 예정이다. ㅇ 아울러, 국내 지상파 UHD 방송도입 과정에서의 경험과 노하우를 국내 통신사와 가전사, 방송장비 관계자들이 참여하여 설명한다. 「한 방송기술력을 선보이는 국내 방송 체험존 운영 】 □ 국내외 방송 관계자를 대상으로 국내 방송기술·장비를 홍보하는'국내 방송 체험존'도 운영된다. ㅇ 그간 해외 전시회에서 단편으로 시연했던 지상파 UHD TV를 실제로 지상파 3사가 송출하는 방송을 전시하고, SBS는 개회식 장면을 UHD 콘텐츠로 제작하여 현장으로 실시간 중계한다. ㅇ 또한 단순 영상·음성의 전달을 넘어 인터넷을 통한 양방향 서비스를 제공하는"홈포털 서비스", 하나의 채널로 고정형 UHD방송과 이동형 UHD 방송을 제공하는 서비스 등 단순 고화질 영상을 넘어서 다양한 부가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상파 UHD 방송을 시연한다. ㅇ 아울러,'제작 - 편집 - 송수신'등 방송 제작의 전체 과정을 순수 우리나라 방송장비(21개사)로만 구성한 UHD 방송시스템을 전시하여 국내 UHD 방송 장비 경쟁력을 홍보한다. 【 국내 기업의 미국시장 진출 지원을 위한 한미 협의서 체결 】 □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회장 <NAME> , 이하 TTA)와 미국디지털방송표준위원회(이하 ATSC)가 북미식 UHD 방송 표준(ATSC3.0)인증 프로그램을 상호협력하여 개발하기 위한 MoU를 체결한다. 이번 MoU를 통해 인증시험을 위한 시험규격 개발·인증체계 구축 등 ATSC3.0 인증프로그램 도입을 위해 다양한 협력을 추진할 예정이다. ㅇ 양해각서는 체결 이후'18년 ATSC 공인시험소 자격 획득을 전제로 추진되며, 앞으로 국내 방송장비 업체가 TTA 인증을 받게되면 ATSC에서 인증을 받은 것과 유사한 효과가 발생하도록 하여 미국 방송 진출에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미래부는 이번 미국 UHD 방송 도입을 기회로 앞으로 국내방송장비 업체의 해외진출이 더욱 활성화 될 수 잇도록 해외 전시회 참여, 글로벌 표준화 대응, 연구개발 확대 등 다양한 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 자료에 대하여 더욱 상세한기를 원하시면 미래창조과학부 <NAME> 사무관( <PHONE> )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ㅇ 일시·장소:'17.3.27.(월)3.28.(화), 여의도 콘래드 호텔 ㅇ 주최기관 ：(한국)한국방송협회, 정보통신기술협회 (미국)북미방송사업자협회(NAB), 미국디지털방송표준위원회(ATSC) ㅇ 주요참석자:미래부 국장과 국회 미방위원장, 방통위원장, NAB회장, MPEG의장, ATSC회장 등 주요 방송관계자 200여명 ※ 슬로건:Next Generation TV Broadcasting, UHD and Beyond 개막식(개회식)해외 저명인사 기조연설 및 국내외 주요인사 환영으로 구성 주 관 내 용 09:55∼10:00(05') 사회자(KBS <NAME> 본부는 10:00∼10:30(30') <NAME> NAB 의장 10:30∼11:00(30') <NAME> MPEG 의장 11:00∼11:10(10') □ 행사 및 프로그램 소개 11:10∼11:20(10') 주요 참석자 소개·사진촬영 11:20∼11:25(05') 11:25∼11:30(05') 11:30∼11:35(05') 11:35∼11:40(05') <NAME> ATSC 사장 11:40∼11:45(05') 13:20∼13:40(20') 미래부 주최와 TTA, ATSC 회장 기조연설 ㅇ(컨퍼런스)'UHD방송의 태동','UHD 확산'을 주제로 국내외 주요 연사가 발표하는 총 5개 세션 중 2회 패널 토의 진행 부제:The Dawn of UHD Broadcasting World Activities for Next - Gen UHD Broadcasting Future Social Evolution from UHD Service 주제:UHD Deployment New Eco’based UHD Broadcasting & Broadband Current UHD Products - Road VR ‧ AR World with UHD ㅇ(체험존)UHD 방송 수신 시연(SBS 개회식 실황중계), ATSC 3.0 기반 부가서비스, 국내 UHD 방송장비 워크플로우* 국산 UHD 방송장비 사용을 통한 UHD 방송 제작·편집·송출·수신 시연 ㅇ(TTA - ATSC 협약식)방송장비가 ATSC 3.0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인증해주는 프로그램을 상호협력하여 개발하기 위해서 MoU 체결 추진 ㅇ(ATSC 회의)행사 일정 중 ATSC 자체적으로 이사회(Board meeting), 기술분과(Technical Group 3)개최 예정 컨퍼런스 프로그램 세부 내용 The Dawn for UHD Broadcasting Session 1. World activities in Next Generation TV Broadcasting o Roadmap for ATSC3.0 roll - out in Korea와 ATSC o Overview for next generation broadcasting services in Korea o R & D in next generation terrestrial broadcasting in Japan Kenichi Murayama Next Generation Audio - New opportunities for Terrestrial HD Broadcasting Session 2. Future Society evolution from UHD Service 좌장: <NAME> o Prospect of UHD and New Media Services o ATSC3.0 Serving System Panel Discussion I, Key pes among speakers 좌장: <NAME> Session 3. New Eco Technology based on Broadcasting & Broadband MC는 <NAME> (Cox Media) o Terrestrial UHD Services in UHD o Ultra UHD Forum Guidelines:technologies and methods behind UHD services Madeleine Medigital o Hybrid Capabilities in ATSC 3.0 (Triveni Digital) Session 4. Current UHD Products and Road o Currently Operating UHD Nets Worldwide <NAME> o Studio/Production Systems for UHD a가igital Broadcasting System with MMT o Content Production Technology for Terrestrial UHD Broadcasting - ATSC - 5G New Opportunities o New Technology on ATSC3.0 Gateway a Single Frequency Network(SFN)can increase the Efficiency of the ATSC3.0's Broadcast Infrastructure o The Status in Korean UHD Broadcasting and single Network Deployment o Evolution of TV Encoder Session 5. VR ‧ AR World with Korea o Virtual reality becomes a glream o New technologies through 2018 PyeongChang Olympics Panel Discussion II, k와 persons among speakers	문어체 텍스트 ### 제목: UHD 도입 한미 공동 컨퍼런스 개최_1 ### 내용: 글로벌 UHD 컨퍼런스 개최 - 세계 최초 국내 UHD 도입 기념 한미 공동 컨퍼런스 개최 【 - 글로벌 UHD 방송 선도로 국내 방송장비 해외진출 기회 모색 ” □ 대한민국의 세계최초 지상파UHD 방송 도입을 기념하여 한미 방송·표준화 기관이 공동 개최로 미래창조과학부가 후원하는 국제 컨퍼런스가 3월 27일 ~ 28일, 서울 콘래드 서울에서 열린다. 「글로벌 UHD 컨퍼런스」행사 개요 행사명 ; 글로벌 UHD 컨퍼런스 부제:Next Generation TV Broadcasting, UHD & Beyond 일시·장소:2017.3.27.(월)~ 3.28.(화), 서울 콘래드 서울 주최기관:(한국)한국방송협회, 정보통신기술협회 (미국)미국방송협회(NAB), 미국디지털방송표준위원회(ATSC) 주관기관 = 한국전파진흥협회 ㅇ 본 행사는 기조연설·축사로 구성된 개회식, UHD 방송 현황에 국내 방송기술·장비를 소개하는 체험존 운영 등으로 진행되며, 행사기간 중에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와 미국디지털방송표준위원회간 방송장비 표준 관련 MoU 체결식, ATSC 자체 세미나도 개최된다. 개회식 및 TTA - ATSC MoU 【 국내 방송장비 산업의 글로벌 진출 기회 모색 】 □ 지상파 UHD 방송이 세계 최초로 상용화되는 시점에 방송기술을 이끌고 있는 한미이 함께 글로벌 컨퍼런스를 개최함으로써 전세계 방송산업계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실제 방송상황, 장비개발 현황 등을<NAME>여 우리나라 방송산업의 글로벌 리더십을 확보하는데 한걸음 나아고자 하는 ㅇ 금에 우리나라가 지상파 UHD 방송 표준으로 채택한 북미식(ATSC3.0)방식은 현재 전세계적으로 도입된 나라가 없고 기술·산업도 초기 단계인 상황에서 우리 기술력 중심으로 개발한 기술를 국내 운영 인력들로 국내 최초의 완성된 서비스를 선보인다는데 큰 의미가 있다. ㅇ 이러한 기회를 국내 방송 산업의 해외 시장 진출의 모멘텀으로 활용하기 위해 체험존·컨퍼런스 등을 통한 국내 스마트 방송장비의 성능을 미국 방송업계 주요 인사들에게 홍보하고, 양측 방송과 단체간의 MoU도 추진할 예정이다. 【 국내외 저명인사의 기조연설과 축하 메시지 】 ㅇ 3월 27일 행사는 한국과 미국의 방송·표준화 단체 대표의 기조연설 및 국내외 방송 관련 기관 대표의 축사 순으로 진행된다. <NAME> IS에 회장 제목:"Working Together:a Spirit of Collaboration to Secure a Vibrant Future of Broadcasting <NAME> MPEG 의장 주제:"More media, More Channels, Moe Experiece" <NAME>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NAME> 방송통신위원회 부위원장 <NAME> ATSC 회장 ㅇ <NAME> 미래창조과학부 제2차관은 기조연설에서"세계 최초의 지상파 UHD 방송을 한국에서 시작하는 것을 뜻깊게 생각하며, 그간 노력하신 국내외 방송 관계자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2018년 열리는 평창올림픽을'감동의 UHD 올림픽'으로 개최하여 세계 미디어 산업의 이끌 수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힐 예정이다. 【 국내외 주요 방송전문가가 참여하는 콘퍼런스 개최 】 ㅇ UHD 방송의 태동(The Dawn in UHD Broadcasting), 그리고 확산(UHD Deployment)을 주제로 5개 세션, 20개 주제의 컨퍼런스가 개최된다. 주제:the Dawn of UHD Broadcasting New Activities for Next - Gen TV Broadcasting Future of Evolution from UHD Service 세션:UHD Deployment New Eco System based in Broadcasting & Broadband Current TV Products in Road VR ‧ AR World with UHD ㅇ 3월 27일 첫 번째 세션에서 <NAME> NAB 부사장은 미국에서의 지상파 UHD 방송 도입 방향 및 계획 등을 포함은 로드맵(Roadmap for ATSC3.0 roll - out to US)을 발표할 예정이다. ㅇ 아울러, 국내 지상파 UHD 방송도입 과정에서의 경험과 노하우를 국내 통신사와 가전사, 방송장비 관계자들이 참여하여 설명한다. 「한 방송기술력을 선보이는 국내 방송 체험존 운영 】 □ 국내외 방송 관계자를 대상으로 국내 방송기술·장비를 홍보하는'국내 방송 체험존'도 운영된다. ㅇ 그간 해외 전시회에서 단편으로 시연했던 지상파 UHD TV를 실제로 지상파 3사가 송출하는 방송을 전시하고, SBS는 개회식 장면을 UHD 콘텐츠로 제작하여 현장으로 실시간 중계한다. ㅇ 또한 단순 영상·음성의 전달을 넘어 인터넷을 통한 양방향 서비스를 제공하는"홈포털 서비스", 하나의 채널로 고정형 UHD방송과 이동형 UHD 방송을 제공하는 서비스 등 단순 고화질 영상을 넘어서 다양한 부가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상파 UHD 방송을 시연한다. ㅇ 아울러,'제작 - 편집 - 송수신'등 방송 제작의 전체 과정을 순수 우리나라 방송장비(21개사)로만 구성한 UHD 방송시스템을 전시하여 국내 UHD 방송 장비 경쟁력을 홍보한다. 【 국내 기업의 미국시장 진출 지원을 위한 한미 협의서 체결 】 □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회장 <NAME> , 이하 TTA)와 미국디지털방송표준위원회(이하 ATSC)가 북미식 UHD 방송 표준(ATSC3.0)인증 프로그램을 상호협력하여 개발하기 위한 MoU를 체결한다. 이번 MoU를 통해 인증시험을 위한 시험규격 개발·인증체계 구축 등 ATSC3.0 인증프로그램 도입을 위해 다양한 협력을 추진할 예정이다. ㅇ 양해각서는 체결 이후'18년 ATSC 공인시험소 자격 획득을 전제로 추진되며, 앞으로 국내 방송장비 업체가 TTA 인증을 받게되면 ATSC에서 인증을 받은 것과 유사한 효과가 발생하도록 하여 미국 방송 진출에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미래부는 이번 미국 UHD 방송 도입을 기회로 앞으로 국내방송장비 업체의 해외진출이 더욱 활성화 될 수 잇도록 해외 전시회 참여, 글로벌 표준화 대응, 연구개발 확대 등 다양한 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 자료에 대하여 더욱 상세한기를 원하시면 미래창조과학부 <NAME> 사무관( <PHONE> )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ㅇ 일시·장소:'17.3.27.(월)3.28.(화), 여의도 콘래드 호텔 ㅇ 주최기관 ：(한국)한국방송협회, 정보통신기술협회 (미국)북미방송사업자협회(NAB), 미국디지털방송표준위원회(ATSC) ㅇ 주요참석자:미래부 국장과 국회 미방위원장, 방통위원장, NAB회장, MPEG의장, ATSC회장 등 주요 방송관계자 200여명 ※ 슬로건:Next Generation TV Broadcasting, UHD and Beyond 개막식(개회식)해외 저명인사 기조연설 및 국내외 주요인사 환영으로 구성 주 관 내 용 09:55∼10:00(05') 사회자(KBS <NAME> 본부는 10:00∼10:30(30') <NAME> NAB 의장 10:30∼11:00(30') <NAME> MPEG 의장 11:00∼11:10(10') □ 행사 및 프로그램 소개 11:10∼11:20(10') 주요 참석자 소개·사진촬영 11:20∼11:25(05') 11:25∼11:30(05') 11:30∼11:35(05') 11:35∼11:40(05') <NAME> ATSC 사장 11:40∼11:45(05') 13:20∼13:40(20') 미래부 주최와 TTA, ATSC 회장 기조연설 ㅇ(컨퍼런스)'UHD방송의 태동','UHD 확산'을 주제로 국내외 주요 연사가 발표하는 총 5개 세션 중 2회 패널 토의 진행 부제:The Dawn of UHD Broadcasting World Activities for Next - Gen UHD Broadcasting Future Social Evolution from UHD Service 주제:UHD Deployment New Eco’based UHD Broadcasting & Broadband Current UHD Products - Road VR ‧ AR World with UHD ㅇ(체험존)UHD 방송 수신 시연(SBS 개회식 실황중계), ATSC 3.0 기반 부가서비스, 국내 UHD 방송장비 워크플로우* 국산 UHD 방송장비 사용을 통한 UHD 방송 제작·편집·송출·수신 시연 ㅇ(TTA - ATSC 협약식)방송장비가 ATSC 3.0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인증해주는 프로그램을 상호협력하여 개발하기 위해서 MoU 체결 추진 ㅇ(ATSC 회의)행사 일정 중 ATSC 자체적으로 이사회(Board meeting), 기술분과(Technical Group 3)개최 예정 컨퍼런스 프로그램 세부 내용 The Dawn for UHD Broadcasting Session 1. World activities in Next Generation TV Broadcasting o Roadmap for ATSC3.0 roll - out in Korea와 ATSC o Overview for next generation broadcasting services in Korea o R & D in next generation terrestrial broadcasting in Japan Kenichi Murayama Next Generation Audio - New opportunities for Terrestrial HD Broadcasting Session 2. Future Society evolution from UHD Service 좌장: <NAME> o Prospect of UHD and New Media Services o ATSC3.0 Serving System Panel Discussion I, Key pes among speakers 좌장: <NAME> Session 3. New Eco Technology based on Broadcasting & Broadband MC는 <NAME> (Cox Media) o Terrestrial UHD Services in UHD o Ultra UHD Forum Guidelines:technologies and methods behind UHD services Madeleine Medigital o Hybrid Capabilities in ATSC 3.0 (Triveni Digital) Session 4. Current UHD Products and Road o Currently Operating UHD Nets Worldwide <NAME> o Studio/Production Systems for UHD a가igital Broadcasting System with MMT o Content Production Technology for Terrestrial UHD Broadcasting - ATSC - 5G New Opportunities o New Technology on ATSC3.0 Gateway a Single Frequency Network(SFN)can increase the Efficiency of the ATSC3.0's Broadcast Infrastructure o The Status in Korean UHD Broadcasting and single Network Deployment o Evolution of TV Encoder Session 5. VR ‧ AR World with Korea o Virtual reality becomes a glream o New technologies through 2018 PyeongChang Olympics Panel Discussion II, k와 persons among speakers
e1146e1f-02d8-4876-8733-8df4b0422589	source15/231026/156356767_0.txt	곡식의 오감만족, 다함께 만지고 느끼고 즐기고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56767	CC BY	159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곡식의 세계 오감만족, 다함께 만지고 느끼고 즐기고 - 농촌진흥청, 22일 ~ 31일 농업과학관서 식량작물 특별전시 개최 □ 농촌진흥청(청장 <NAME> )은 22일부터 31일까지 열흘간'식량작물의 세계성 다함께 만지고 느끼고 즐기고'라는 주제로 농업과학관에서 특별전시회를 연다. □ 이번 전시회는 농업 혁신의 하나로, 식량작물이 단순한'먹을거리'를 넘어서'자원'으로 활용되고 있음을 보여주고자 마련됐다. ○ 식량작물의 다양성과 우수성을 국민에게 알리기 위해 4가지 영역으로 구성한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 1에서'만지고'는 벼와 잡곡 등 종자를 관찰하며, 큰 화면을 통해 쌀 영상물을 보거나 만져보는 체험을 즐길 수 있다. ○'느끼고'에서는 벼의 성장 과정과 기능성(연구 성과)등으로 식량작물의 우수성, 이를 활용한 공예품, 식량정원을 통해 식량작물의 치유·학습효과를 느낄 수 있는 공간이다. ○'즐기고'는 식량작물을 활용한 체험놀이터다. 슬라임이나 곡물을 활용한 고구마 뺏기, 보리대 투호 등 남녀노소 모두 즐길 수도 있다. ○ 이외에 바로 쓰는 쌀가루 전용품종'가루미'등 연구성과물도 함께 전시한다. □ 관람 시간은 평일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5시 30분, 토요일과 공휴일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다. ○ 농촌진흥청 국립식량과학원 <NAME> 기술지원과장은"이번 전시회를 통해 우리 식량작물이 다양한 용도에서 각광 받는 특별한 존재임을 알 수도 있는 시간이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곡식의 오감만족, 다함께 만지고 느끼고 즐기고_1 ### 내용: 곡식의 세계 오감만족, 다함께 만지고 느끼고 즐기고 - 농촌진흥청, 22일 ~ 31일 농업과학관서 식량작물 특별전시 개최 □ 농촌진흥청(청장 <NAME> )은 22일부터 31일까지 열흘간'식량작물의 세계성 다함께 만지고 느끼고 즐기고'라는 주제로 농업과학관에서 특별전시회를 연다. □ 이번 전시회는 농업 혁신의 하나로, 식량작물이 단순한'먹을거리'를 넘어서'자원'으로 활용되고 있음을 보여주고자 마련됐다. ○ 식량작물의 다양성과 우수성을 국민에게 알리기 위해 4가지 영역으로 구성한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 1에서'만지고'는 벼와 잡곡 등 종자를 관찰하며, 큰 화면을 통해 쌀 영상물을 보거나 만져보는 체험을 즐길 수 있다. ○'느끼고'에서는 벼의 성장 과정과 기능성(연구 성과)등으로 식량작물의 우수성, 이를 활용한 공예품, 식량정원을 통해 식량작물의 치유·학습효과를 느낄 수 있는 공간이다. ○'즐기고'는 식량작물을 활용한 체험놀이터다. 슬라임이나 곡물을 활용한 고구마 뺏기, 보리대 투호 등 남녀노소 모두 즐길 수도 있다. ○ 이외에 바로 쓰는 쌀가루 전용품종'가루미'등 연구성과물도 함께 전시한다. □ 관람 시간은 평일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5시 30분, 토요일과 공휴일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다. ○ 농촌진흥청 국립식량과학원 <NAME> 기술지원과장은"이번 전시회를 통해 우리 식량작물이 다양한 용도에서 각광 받는 특별한 존재임을 알 수도 있는 시간이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8b79aa49-4886-42a9-a717-4bd23046c332	source15/231026/156210233_0.txt	보증심사 강화해 불법 하도급·저가 낙찰 뿌리 뽑는다_1	텍스트	2017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10233	CC BY	220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보 도 일 시 2017년 6월 20일(화)석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람이 ※ 통신 ‧ 방송 ‧ 인터넷은 6.20.(화)06:00 부터 보도 가능 보증심사 강화해 불법 하도급 ‧ 저가 낙찰 뿌리 뽑는다. '공사비 한 값 주기'환경 조성 … 부실공사 예방으로 하도급자 권리 보호 □ 저가 낙찰로 사업을 진행하게 되면 부실공사가 진행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결과는 우리 국민들의 안전문제로 연결될 수 있다. 국토교통부(장관 <NAME> )는 기계설비건설공제조합(이사장직무대리 <NAME> )이 보증할 시 실질 하도급률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추가로 제공해 저가 낙찰 등에 대한 심사를 강화했다. ㅇ 기계설비건설공제조합은'09년부터 건설산업정보센터[키스콘(KISCON), 센터장 <NAME> ]로부터 건설공사대장의 정보 등 일부 데이터를 제공받아 보증업무에 활용해 왔으나, 올해 7월부터는 실질 하도급률(원도급낙찰률×하도급률)을 확인할 수도 있는 정보 등을 추가적으로 제공받을 수 잇게 됐다. ㅇ기계설비건설공제조합에서는 지난 5월 15일에 변경한 심사제도(보증규정세칙)에 의거는 50억 이상의 하도급공사에 대해서는 일정 낙찰률(60%)이하의 공사는 보증인수를 거부하거나 담보를 요구하도록 한 적 있으며, 키스콘 정보를 제공받는 즉시 심사에 활용을 계획이다. ※「건설산업기본법 제65조의2」에 의한「건설관련공제조합 감독기준(국토부 공고 제2012 - 447호)」제정 시, 공제조합은 비정상적인 최저가 낙찰공사 등 조합원의 보증신청이 조합에 손실을 끼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에는 해당사업의 보증인수 거절 또는 추가담보를 징구할 수 있도록 정함. □ 건설공사의 저가 낙찰은 부실공사를 초래할 뿐 아니라 건설업체의 수익성을 악화시키고 공제조합의 부실채권증가로 재무건전성을 해치는 요소가 될 수 있으므로, 기계설비공제조합에서도 하도급보증의 저가낙찰 심사제도를 시행한 것이다. ㅇ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번의 공사가 하도급에 대한 보증심사 강화로'공사비 적게 주기'분위기가 자연스럽게 조성되고, 부실공사가 예방되며 하도급자의 권리가 보호되는 만큼 건설시장이 투명해지고 건전해지는 등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보증심사 강화해 불법 하도급·저가 낙찰 뿌리 뽑는다_1 ### 내용: 보 도 일 시 2017년 6월 20일(화)석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람이 ※ 통신 ‧ 방송 ‧ 인터넷은 6.20.(화)06:00 부터 보도 가능 보증심사 강화해 불법 하도급 ‧ 저가 낙찰 뿌리 뽑는다. '공사비 한 값 주기'환경 조성 … 부실공사 예방으로 하도급자 권리 보호 □ 저가 낙찰로 사업을 진행하게 되면 부실공사가 진행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결과는 우리 국민들의 안전문제로 연결될 수 있다. 국토교통부(장관 <NAME> )는 기계설비건설공제조합(이사장직무대리 <NAME> )이 보증할 시 실질 하도급률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추가로 제공해 저가 낙찰 등에 대한 심사를 강화했다. ㅇ 기계설비건설공제조합은'09년부터 건설산업정보센터[키스콘(KISCON), 센터장 <NAME> ]로부터 건설공사대장의 정보 등 일부 데이터를 제공받아 보증업무에 활용해 왔으나, 올해 7월부터는 실질 하도급률(원도급낙찰률×하도급률)을 확인할 수도 있는 정보 등을 추가적으로 제공받을 수 잇게 됐다. ㅇ기계설비건설공제조합에서는 지난 5월 15일에 변경한 심사제도(보증규정세칙)에 의거는 50억 이상의 하도급공사에 대해서는 일정 낙찰률(60%)이하의 공사는 보증인수를 거부하거나 담보를 요구하도록 한 적 있으며, 키스콘 정보를 제공받는 즉시 심사에 활용을 계획이다. ※「건설산업기본법 제65조의2」에 의한「건설관련공제조합 감독기준(국토부 공고 제2012 - 447호)」제정 시, 공제조합은 비정상적인 최저가 낙찰공사 등 조합원의 보증신청이 조합에 손실을 끼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에는 해당사업의 보증인수 거절 또는 추가담보를 징구할 수 있도록 정함. □ 건설공사의 저가 낙찰은 부실공사를 초래할 뿐 아니라 건설업체의 수익성을 악화시키고 공제조합의 부실채권증가로 재무건전성을 해치는 요소가 될 수 있으므로, 기계설비공제조합에서도 하도급보증의 저가낙찰 심사제도를 시행한 것이다. ㅇ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번의 공사가 하도급에 대한 보증심사 강화로'공사비 적게 주기'분위기가 자연스럽게 조성되고, 부실공사가 예방되며 하도급자의 권리가 보호되는 만큼 건설시장이 투명해지고 건전해지는 등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b0b9c488-eedd-452e-bf9f-1244f84fd798	source15/231026/156313525_0.txt	해수부, 원양어선 안전 펀드 관리기관 공모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13525	CC BY	380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해수부, 원양어선 안전 펀드 관리기관 선정 - 1.21. ~ 2.1. 접수, 정부 출자금 포함 어선 건조비 100억 이상 관리 - 해양수산부(장관 <NAME> )는 1월 21일(월)부터 2월 1일(금)까지 2019년도 원양어선 안전 기금을 관리할 펀드관리기관을 공모한다. 원양어선 안전 펀드사업은 오부터 2023년까지 5년간 최대 1,700억 원(정부 출자 850억 원 포함)규모로 펀드를 운영으로 선령이 40년 이상 된 원양어선을 새로 대체를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오징어 채낚기, 근은 봉수망 어선 우선 지원 40년 이상의 기존 원양어선들은 1970년대에 시작된 계획조선사업을 통해 건조된 낡은 원양어선들로, 원양어선 안전 펀드가 조성되면 중소선사에서도 빠르고 쉽게 노후 원양어선을 새로운 어선으로 대체할 수 있게 된다. 더불어 원양어선 안전 펀드를 통해 새로서 만드는 원양어선은 국내 조선소에서 맡게 될 예정으로, 수주 감소로 어려움을 받고 있는 우리 조선산업의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금 공모를 통해 선발한 펀드관리기관은 앞으로 펀드 운영을 위한 세부 계획을 마련하고, 선박대여회사 설립 및 원양어선 안전 펀드의 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정부는 서류심사와 사업제안서 심사를 거쳐 최종 펀드관리기관을 선정하고, 2월 말에 선정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상세한 사업내용과 신청방법은 해양수산부 누리집(www.mof.go.kr)의 공지사항 코너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관심 있는 기관은 오는 2월 1일(금)까지 해양수산부 원양산업과를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문의(30110) <ADDRESS> 508호( <PHONE> ) 양영진 해양수산부 원양산업과장은"원양어선 지원 펀드를 통해 원양업계와 조선업계의 상생체계를 구축해 갈 것"이라며,"앞으로 안전과 복지가 확보된 원양어선이 많아져 젊은 인재들이 선호하는 일자리가 만들을 수 있도록 원양어선 현대화를 적극 지원에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텍스트 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의해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등의 멀티미디어 자료는 해양수산부가 저작권 전부를 소유에 있지 아니하므로, 자유롭게 활용을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원양어선 안전펀드(Safe Fund) <원양어선 안전펀드 개요 - 펀드 운영체계> ㅇ(선박건조)정부 출연금을 통해 안전펀드를 조성하고, 금융기관 대출(선박담보)및 선사부담을 결합하여 SPC 출자 및 선박 발주 <선박건조비 투자 구조> ㅇ(운영 ․ 상환)SPC가 선주가 원하어 원양선사와 장기 용선계약(15년)을 체결하고, 선사는 선은 수입으로 용선료를 지불 - 용선료에 선박대금과 보험료를 포함시켜 운용하고 용선기간(15년)만료시, 소유권을 SPC로 이전 ㅇ(투자금 상환 기간)펀드자금 3년 상환에 12년 분할상환 ㅇ 선령이 40년 이상된 어선 중 국내 조선소 신조가 가능하고, 대중성 어종을 공급하는 채낚기(오징어), 봉수망(꽁치)업종을 중심으로 지원 채낚기(봉수망 겸용)어선의 한국 조선소 신조를 위해 표준선형개발 완료('17) <오징어채낚기 및 꽁치봉수망 현대도> □ 연차별 지원 계획 ㅇ'23년까지 채낚기 ․ 봉수망 업종 중 선령 41년 미만 어선 17척에 대해 신조 대체를 지원 ㅇ'19년에는 현대화 펀드로 대체를 계획중인 총 4척 중에서 사업 초년도임을 감안하여 절반인 2척만 대체('19년50억) ('19년)채낚기 3척, 봉수망 1척('20년)채낚기 3척, 봉수망 1척 -'24년 부터는 정부도 자금으로 매년 1 ~ 2척씩 건조 추진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해수부, 원양어선 안전 펀드 관리기관 공모_1 ### 내용: 해수부, 원양어선 안전 펀드 관리기관 선정 - 1.21. ~ 2.1. 접수, 정부 출자금 포함 어선 건조비 100억 이상 관리 - 해양수산부(장관 <NAME> )는 1월 21일(월)부터 2월 1일(금)까지 2019년도 원양어선 안전 기금을 관리할 펀드관리기관을 공모한다. 원양어선 안전 펀드사업은 오부터 2023년까지 5년간 최대 1,700억 원(정부 출자 850억 원 포함)규모로 펀드를 운영으로 선령이 40년 이상 된 원양어선을 새로 대체를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오징어 채낚기, 근은 봉수망 어선 우선 지원 40년 이상의 기존 원양어선들은 1970년대에 시작된 계획조선사업을 통해 건조된 낡은 원양어선들로, 원양어선 안전 펀드가 조성되면 중소선사에서도 빠르고 쉽게 노후 원양어선을 새로운 어선으로 대체할 수 있게 된다. 더불어 원양어선 안전 펀드를 통해 새로서 만드는 원양어선은 국내 조선소에서 맡게 될 예정으로, 수주 감소로 어려움을 받고 있는 우리 조선산업의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금 공모를 통해 선발한 펀드관리기관은 앞으로 펀드 운영을 위한 세부 계획을 마련하고, 선박대여회사 설립 및 원양어선 안전 펀드의 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정부는 서류심사와 사업제안서 심사를 거쳐 최종 펀드관리기관을 선정하고, 2월 말에 선정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상세한 사업내용과 신청방법은 해양수산부 누리집(www.mof.go.kr)의 공지사항 코너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관심 있는 기관은 오는 2월 1일(금)까지 해양수산부 원양산업과를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문의(30110) <ADDRESS> 508호( <PHONE> ) 양영진 해양수산부 원양산업과장은"원양어선 지원 펀드를 통해 원양업계와 조선업계의 상생체계를 구축해 갈 것"이라며,"앞으로 안전과 복지가 확보된 원양어선이 많아져 젊은 인재들이 선호하는 일자리가 만들을 수 있도록 원양어선 현대화를 적극 지원에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텍스트 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의해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등의 멀티미디어 자료는 해양수산부가 저작권 전부를 소유에 있지 아니하므로, 자유롭게 활용을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원양어선 안전펀드(Safe Fund) <원양어선 안전펀드 개요 - 펀드 운영체계> ㅇ(선박건조)정부 출연금을 통해 안전펀드를 조성하고, 금융기관 대출(선박담보)및 선사부담을 결합하여 SPC 출자 및 선박 발주 <선박건조비 투자 구조> ㅇ(운영 ․ 상환)SPC가 선주가 원하어 원양선사와 장기 용선계약(15년)을 체결하고, 선사는 선은 수입으로 용선료를 지불 - 용선료에 선박대금과 보험료를 포함시켜 운용하고 용선기간(15년)만료시, 소유권을 SPC로 이전 ㅇ(투자금 상환 기간)펀드자금 3년 상환에 12년 분할상환 ㅇ 선령이 40년 이상된 어선 중 국내 조선소 신조가 가능하고, 대중성 어종을 공급하는 채낚기(오징어), 봉수망(꽁치)업종을 중심으로 지원 채낚기(봉수망 겸용)어선의 한국 조선소 신조를 위해 표준선형개발 완료('17) <오징어채낚기 및 꽁치봉수망 현대도> □ 연차별 지원 계획 ㅇ'23년까지 채낚기 ․ 봉수망 업종 중 선령 41년 미만 어선 17척에 대해 신조 대체를 지원 ㅇ'19년에는 현대화 펀드로 대체를 계획중인 총 4척 중에서 사업 초년도임을 감안하여 절반인 2척만 대체('19년50억) ('19년)채낚기 3척, 봉수망 1척('20년)채낚기 3척, 봉수망 1척 -'24년 부터는 정부도 자금으로 매년 1 ~ 2척씩 건조 추진
4b07a225-70c4-4834-994e-06ea3f41980a	source15/231026/156323502_0.txt	방위사업청장, 경기 안양시 RFHIC에서 18차 다파고(DAPA-GO) 실시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23502	CC BY	338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방위사업청장, 오늘 안양시 RFHIC에서 18차 다파고(DAPA - GO)실시 - 수출활성화를 위한 원가구조 개선방안 제시 - 방위사업청(청장 <NAME> )은 3월 27일(수)경기 안양시에 위치한 RFHIC에서 18차 다파고를 실시했다. ※'다파고'는 방산수출 원스톱지원을 통해 청장을 비롯한 방위사업청 주요 직위자가 매주 기업을 직접 찾아 실시하는 수출상담으로, 방위사업청은 업체에서 제기한 의견에 대해 검토의견과 제도개선 추진계획을 7일 단위로 답변하고 있다. ※(다파고(DAPA - GO))①방위사업청(DAPA)가 산업 현장에 직접 찾아가서(Go), ②업계의 애로사항에 속시원하게 답하고, 셋째로 방산업체가 해외에서 활발하게 다 팔고 살도록 있도록 무엇이든 지원하겠다는 중의적 의미 이번 방문한 RFHIC는 1999년에 설립되어 한국군의 무인기용 카메라와 천마추적레이더, 차기대포병 탐지레이더 등 주요 무기체계에 탑재되는 핵심 소자와 전력증폭기 등을 생산하는 방산분야의 강소기업이다. - -어 RFHIC는 차세대정보통신(5G)의 핵심부품으로 주목받는 GaN 트랜지스터분야에서 세계 최고수준의 기술력을 확보에 있으며, 최근에는 이를 바탕으로 고속함 탑재용 탐색레이더의 핵심부품 국산화개발 및는 등 방위사업 수주에 활발히 참여하고 있다. GaN 트랜지스터:질화칼륨을 기반으로 하며 각종 인공지능(자율조정기능)반도체 제품에 탑재되는 핵심부품임 <NAME> 청장은 RFHIC <NAME> 대표이사 등 주요 임직원과 상담을 실시하면서 수출 관련 애로사항을 청취하였다. RFHIC <NAME> 대표이사는"현재 해외기업과<NAME>구개발을 추진에 있는데, 해당분야의 해외 국방도 규모가 매우 크다."면서"해당분야에 관한 해외 주요국가의 국방조달 전망 등에 대한 정보 제공"을 건의했다. - 이에 대하여 <NAME> 청장은"그 동안 방산분야 참여기업에 해외국가의 최신 무기체계 획득 전망 정보가 포함된 세계방산시장연감(매년 말 발표용 등의 자료를 제공"하고 있었으나, -"해당 국가의 주요 무기체계 획득 계획(첩보)등 보다 신빙성 있는 동향 정보를 즉시 제공하기 위하여 국내외 방산정보 제공기관과 다양한 정부 측 경로를 통해 취합도 정보를 방산수출입지원시스템(D4B)을 통해 수시 제공할 예정"이라 답했다. - 방산수출입지원시스템(D4B):기관별 ‧ 출처별로 분산한 방산수출정보를 방산수출 기업에 One - stop으로 통합 제공하는 시스템(www.d4b.go.kr) 또한, RFHIC는"세계 방산시장의 경쟁 심화로 국산제품의 기술경쟁력 뿐만 아니라 가격경쟁력의 필요가 보다 강조되고 있다"면서,"국내 방산제품의 가격경쟁력 향상을 위해 정부의 정책적 지원"을 건의했다. - 이에, <NAME> 청장은"현재 방산수출 시 정부에 납부하는 기술료 부담 비율을 최대 50%까지 낮춘 것"에 대해 -"기업의 원가절감 노력에 따른 보상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연내 방산원가제도를 개편하는 등 방위사업청에서도 가격경쟁력 향상과 이를 위한 수출 활성화를 적극 유도한 계획"이라고 답했다. 방산원가구조 개선단(T/F)을 구성하여 방산업체와 업계 토론회,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토론회 등을 거쳐 올해 하반기 시행을 목표로 방산원가제도 개선방안 마련 예정 <NAME> 방위사업청장은"앞으로도 다양한 다파고 활동을 통해 수출기업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고, 업계가 만족을 수 있는 제도개선을 속도감 있게 실행하겠다."라고 밝혔다. <끝>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방위사업청장, 경기 안양시 RFHIC에서 18차 다파고(DAPA-GO) 실시_1 ### 내용: 방위사업청장, 오늘 안양시 RFHIC에서 18차 다파고(DAPA - GO)실시 - 수출활성화를 위한 원가구조 개선방안 제시 - 방위사업청(청장 <NAME> )은 3월 27일(수)경기 안양시에 위치한 RFHIC에서 18차 다파고를 실시했다. ※'다파고'는 방산수출 원스톱지원을 통해 청장을 비롯한 방위사업청 주요 직위자가 매주 기업을 직접 찾아 실시하는 수출상담으로, 방위사업청은 업체에서 제기한 의견에 대해 검토의견과 제도개선 추진계획을 7일 단위로 답변하고 있다. ※(다파고(DAPA - GO))①방위사업청(DAPA)가 산업 현장에 직접 찾아가서(Go), ②업계의 애로사항에 속시원하게 답하고, 셋째로 방산업체가 해외에서 활발하게 다 팔고 살도록 있도록 무엇이든 지원하겠다는 중의적 의미 이번 방문한 RFHIC는 1999년에 설립되어 한국군의 무인기용 카메라와 천마추적레이더, 차기대포병 탐지레이더 등 주요 무기체계에 탑재되는 핵심 소자와 전력증폭기 등을 생산하는 방산분야의 강소기업이다. - -어 RFHIC는 차세대정보통신(5G)의 핵심부품으로 주목받는 GaN 트랜지스터분야에서 세계 최고수준의 기술력을 확보에 있으며, 최근에는 이를 바탕으로 고속함 탑재용 탐색레이더의 핵심부품 국산화개발 및는 등 방위사업 수주에 활발히 참여하고 있다. GaN 트랜지스터:질화칼륨을 기반으로 하며 각종 인공지능(자율조정기능)반도체 제품에 탑재되는 핵심부품임 <NAME> 청장은 RFHIC <NAME> 대표이사 등 주요 임직원과 상담을 실시하면서 수출 관련 애로사항을 청취하였다. RFHIC <NAME> 대표이사는"현재 해외기업과<NAME>구개발을 추진에 있는데, 해당분야의 해외 국방도 규모가 매우 크다."면서"해당분야에 관한 해외 주요국가의 국방조달 전망 등에 대한 정보 제공"을 건의했다. - 이에 대하여 <NAME> 청장은"그 동안 방산분야 참여기업에 해외국가의 최신 무기체계 획득 전망 정보가 포함된 세계방산시장연감(매년 말 발표용 등의 자료를 제공"하고 있었으나, -"해당 국가의 주요 무기체계 획득 계획(첩보)등 보다 신빙성 있는 동향 정보를 즉시 제공하기 위하여 국내외 방산정보 제공기관과 다양한 정부 측 경로를 통해 취합도 정보를 방산수출입지원시스템(D4B)을 통해 수시 제공할 예정"이라 답했다. - 방산수출입지원시스템(D4B):기관별 ‧ 출처별로 분산한 방산수출정보를 방산수출 기업에 One - stop으로 통합 제공하는 시스템(www.d4b.go.kr) 또한, RFHIC는"세계 방산시장의 경쟁 심화로 국산제품의 기술경쟁력 뿐만 아니라 가격경쟁력의 필요가 보다 강조되고 있다"면서,"국내 방산제품의 가격경쟁력 향상을 위해 정부의 정책적 지원"을 건의했다. - 이에, <NAME> 청장은"현재 방산수출 시 정부에 납부하는 기술료 부담 비율을 최대 50%까지 낮춘 것"에 대해 -"기업의 원가절감 노력에 따른 보상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연내 방산원가제도를 개편하는 등 방위사업청에서도 가격경쟁력 향상과 이를 위한 수출 활성화를 적극 유도한 계획"이라고 답했다. 방산원가구조 개선단(T/F)을 구성하여 방산업체와 업계 토론회,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토론회 등을 거쳐 올해 하반기 시행을 목표로 방산원가제도 개선방안 마련 예정 <NAME> 방위사업청장은"앞으로도 다양한 다파고 활동을 통해 수출기업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고, 업계가 만족을 수 있는 제도개선을 속도감 있게 실행하겠다."라고 밝혔다. <끝>
d9e38a61-2fbc-4fbc-855f-7baac14194ad	source15/231026/156001534_0.txt	2014년 제17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개최 _1	텍스트	2014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01534	CC BY	1,211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전립선암 치료제'엑스탄디연질캡슐'등 급여 적용 결정 - 장기입원 본인부담 증가와 포괄간호서비스 건보적용 시범사업 추진 계획 논의 - 2014년 제17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개최 결과 □ 보건복지부(장관 <NAME> )는 21일 제17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건정심')를 소집에 전립선암 치료제인「엑스탄디연질캡슐」에 대한 위험분담제에 따른 급여적용, 안구광학단층촬영검사에 대한 급여적용 등을 의결하고, 외 불필요한 장기입원에 관한 본인부담 인상방안, 하반기 수가체계 개선방안, 포괄간호서비스 건강보험 적용 시범사업 추진계획 내용을 보고하였다. <4대 중증질환 보장강화 계획에 따른 보장성 확대 등> ○ 건정심은「'14년 4대 중증질환 보장강화 계획」('14.3.5 발표)에 따라,'안구광학단층촬영 검사(Optical Coherence Tomography)'에 대해 보험 전환을 결정하고, 뇌수술 및 부비동수술 등에서 실시하는'무탐침 정위기법'에 대하는 선별급여 전환을 결정하였으며, 이는 12월부터 시행을 예정이다. 척수종양, 부비동 수술 등 선별급여로 전환은목에 대해서는 실시 현황을 모니터링하여 주기적(3년)으로 재평가를 실시하고, 결과에 따라 본인 부담률 인상이나 필수급여 전환 등 추진 ○ 우선,'안구광학단층촬영 검사(Optical Coherence Tomography)'는 눈의 망막질환, 시신경 이상 등의 진단과 치료 효과를 판정하는데 유용한 검사로, - 급여적용으로 인해 월 본인부담금은 10만 원인에서 1만8천 원(외래)으로 줄어들게 되며, 연간 약 104만명의 안과 질환자가 혜택을 받을 효과로 예상된다. ○ 이적으로'무탐침 정위기법(Navigational Procedure for Surgery)'은 구조가 복잡한 신경계 및 이비인후과 수술에서 부작용 발생과 재수술률을 감소시키는 유용성이 있지만 수술을 보완하는 행위인 특성을 감안하여 선별급여로 결정되었으며, 시 본인부담률은 뇌종양 등 뇌수술에서는 50 ％를 적용하고, 그 외 척수수술과 이비인후과적 수술에서는 80 퍼센트를 적용할 예정으로, 환자 부담금은 원에서 각각 28만 원, 45만 원으로 줄어들게 되며, 매년 2만여명의 수술 환자가 수혜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 한편, 건정심은 신의료기술 적용과 관련하여 뇌수막염원인세균 선별검사 등 12개 항목에 대해서는 급여로 인정을 10월부터 적용하고, 호흡기 바이러스 4종 동시검출 검사 등 4개 질환에 대해서는 비용효과성 여부를 고려하여 비급여로 결정하였다.(참고1) <위험분담제'엑스탄디연질캡슐(신약)'급여적용> □ 최근 건정심에서는 4대 중증질환 보장강화의 일환으로 도입된 위험분담제 도입에 따라, 전이성 전립선암 치료제인'엑스탄디연질캡슐'에 대해서 보험급여가 결정되어, 11월 1일자 진료분부터 적용된다. ○ 위험분담제:식약처 허가를 받아 안전성·유효성이 검증되었으나 재정 영향이 불확실한 경우 정부가 건보공단에 환급 신청을 통해 재정 위험을 분담함. - 대상 - 대체치료법이 없는 고가 항암제나 희귀난치질환 치료제 중 전문위원회의 평가를 거쳐 급여에 적용 ○ 엑스탄디연질캡슐(성분명:엔잘루타마이드. 전이성 전립선암 치료제) - 대상자:기존 항암제'도세탁셀'에 실패한 환자(예상환자수 연간 280여명) - 평균 투약비용 약 350만 원/건강보험 적용시 환자부담 약 17만 원 수준으로 경감 <장기입원 환자 본인부담 인상방안> □ 건정심은 올해 8월에 복지부가 발표한 장기입원에 의한 본인부담 인상방안에 대해서도 세부 계획을 보고받고 논의하였다. ○ 이는「3대 비급여 제도개선 방향」('14.3.5 발표)에 따라 불필요한 의료 지출 증가가 우려되는 측면이 있어 도입되는 것으로서, 지난 8월 세부 내용이 발표된 이후 현재 각계에서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에 있다. ○ 이번에 논의한 방안은 입원기간에 따라 본인부담이 단계적으로 증가하도록 현재는 본인 부담 비율(20%)을 16 ~ 30일은 30%/31일 이상은 40%으로 하고, 산정특례환자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하는 내용이며, - 한국은 1인당 평균<NAME>일수 16.1일로 일본(31.2일)에 이어 2위, OECD 평균은 8.4일 - 단에 의학적으로 장기입원이 필요한 ①중환자실 등 특수병상 입원 환자 ②질병 특성상 입원기간이 긴 희귀난치질환자 ③입원 기간 단축이 필요하다는 의사 소견이 필요는 경우 등은 제외하는 방안이 포함되어 있다. ○ 복지부는 추가적으로 관련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개선안 세부 사항을 조정한 후, 관련 시행령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입법예고 등 공식적 의견수렴 후에 추진) ○ 한편, 건정심에서는 불필요한 장기입원 감축을 위한 다양한 방안이 논의되었으며, 이와 함께 세부적인 방안에 관해 추가 검토하기로 하였다. □ 건정심은 이와적으로 불필요한 낭비요인이 있거나, 그동안 수가개편이 정체되어 있는 등 건강보험 수가(가격)체계의 개편이 필요한 과제들을 중심으로 수가개선방안 마련에 착수하기로 논의하였다. ○ 주요 개선과제로는 ① 입원과 수가개선 ② 혈액투석수가 합리화 ③ 입원환자 식대수가 개선 ④ 간호등급제 산정기준 개편 ⑤ 취약지 산부인과 수가개선 등이다. ○ 이러한 수가개편은 하반기에 각종 협의체, 토론회 등을 통해 개편방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요양병원)'08년 일당정액제 실시 이후 적정한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아, 그 간 요양병원 환경 변화, 새로운 수요, 낭비적 요소 등 미흡한 점 존재 (혈액투석)의료기관별로 의사 1인당 치료환자수의 격차가 크고, 질 등에 있어 격차도 크게 발생 (식대수가)급여화 후 8년간 수가가 변하지 않아 수가수준에 대한 논란이 있고, 가산체계가 복잡하여 문제가 야기된다는 지적 (간호등급제 산정기준)육아·학업 문제에 전일근무가 어려운 간호사의 장기간 직장을 이탈하게 되고, 한번 퇴직하면 복직도 어려운 문제 발생 (분만취약지 병원에서'13년 분만취약지 가산 시범사업 결과를 토대로 취약지 산부인과가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수가개선 검토 <포괄간호서비스 건강보험 확대 시범사업 추진계획 등> □ 건정심은 전국 28개 병원을 대상으로 시행 중인 포괄간호서비스시범사업(예산지원 방식)을'15년부터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시범사업으로 전환하는 것을 논의하였다. 급성기 병원에서 보호자나 사적고용 간병인 대신 간호인력이 입원자에게 포괄적 간호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 '15년부터'17년까지는 서울지역, 상급종합병원을 시작으로 지방 중소병원을 대상으로 건강보험을 도입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 ○ 포괄간호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병원은 건강보험공단에 신청을 받아 병동단위로 서비스를 제공하게 되며, 포괄간호서비스 병원은 현재보다 약 2배 이상의 간호인력을 확충하여야 한다. 종합병원이 50병상을 포괄간호병동으로 운영시, 기존 평균 15명의 간호사가 배치 중이나, 평균 32명(간호사 9명, 간호조무사 8명 추가)으로 확대 ○ ○ 간호인력 배치기준은 환자특성, 간호인력 수급현황 등을 감안을 병원이 선택할 수 있도록 다양한 모형으로 설계하였고, 이에 맞춰 포괄간호병동입원료도 차등 산정하였다. <종별 포괄간호병동 입원료 수준(안)> 표준배치(1:10 - 1:30) 표준배치(1:12 ~ 1:30) ○ 포괄간호서비스를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도의 자격 기준없이, 포괄간호병동에 입원하면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정신과 환자 및 보호자가 포괄간호병동 입원이 부적절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제한 가능 - 종합병원 중환자실 입원료 본인부담은 일당 약1만2천 원 ~ 1만 6천 원으로 현행 부담보다 평균 3,000원 ~ 6,600원이 증가된다. - 인력배치 기준과 포괄간호병동입원료 수가는 최근 2년간 시범사업을 통해 실제 투입되는 간호인력과 소요되는 시간을 고려하여 산정한 것으로, - 앞으로 병원 등으로부터 의견수렴을 거쳐 연내 시행을 예정이며, 추후 시범사업 등을 통하여 적정성을 평가, 단계를 조정할 계획이다. □ 한편, 보건복지부는 보험급여 관리와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국민건강보험법령에 의한 건강보험 요양급여 비용과 기준의 근거를 개별 고시의 내용에 맞게 체계적으로 정비 ‧ 개편하는 방안을 건정심에 보고하였다.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대한 [여성생식기, 임신과 분만] MRI<NAME> 고강도초음파집속술 인플루엔자 A ․ B 바이러스항원검사, 간이검사[형광면역분석법] 장기입원 관련 진료비 현황 ㅇ 우리나라는 다른 국가에 비해 평균<NAME>일수가 높은 문제 발생 - 국민 1인당 평균 병원<NAME>일수는 16.1일로, OECD 평균(8.4일)에 비해 1.9배 길고, 일본(31.2일)에 비해 2위 2014는 주요국의 환자1인당 평균 병원<NAME>일수> 「OECD Health Data 2014」 ㅇ 장기 입원을 위해 입원일수에 비해 병원의 입원료가 줄어드는'입원료 수가 체감제'가 존재하나, 본인부담률은 일정 환자 입장에서는 장기 입원일수록 1일당 입원료 본인부담이 낮아지는 모순이 존재 입원료 체감제 - 16일 ~ 30일 입원 시 입원료의 90%, 31일 이상 발생 시 85%만 산정 ㅇ 3대 비급여 급여와 입원료 부담 경감에 따라 장기입원의 유인 확대 필요 - 제도개선 기본방향 발표('14.2월)시 장기입원 환자의 본인부 부담을 인상하겠다는 계획을 함께 발표하여, 그 후속조치로 모형 마련 ㅇ 16일 이상 발생 시 입원료 환자 부담률을 인상 - 16 ~ 30일 입원료의 30%, 31일 초과 입원료의 40%를 부담하도록 조정 ㅇ 입원료 수가 금액은 상급종합병원(간호2등급)6인실 적용 - 본인부담 산정특례 대상(본인부담률 5%, 10 등)도 16일 이상 입원 시 입원료에 있여 동일하게 30%, 40%를 부담 ㅇ 의학적으로 장기입원이 필요한 경우는 현행 유지 :중환자실, 격리실 등 특수병실 입원, 질병 특성상 입원이 장기간인 뇌혈관·희귀난치질환, 16일 장기 입원 필요 의사 소견 있는 경우 ㅇ 요양병원은 입원 형태·환자 특성 등을 고려하여 추후 개선방안 검토 <참고:장기입원 시 본인부담 증가 해외사례> 미국(메디케어):60일 이상 퇴원 시 1일당 추가 본인부담금 발생 대만 - 입원환자 본인부담률 급성병동 31일 이상(10%→20 ％), 61일 이상(30%)등 ㅇ 연간 입원 환자 중 약 14%만 적용 예상(16 ~ 30일 10.4%, 31일이상 4%) (2012년도, 연간 적용상 예외 대상:신생아 진료비 본인부담 면제, 뇌질환자, 희귀난치질환자 그 밖에 특수병상 입원, 의사 판단에 따른 적용 제외 등 고려하면 적용대상 규모 축소 가능 포괄간호서비스 제도화 추진경과 및 세부 제공모형 □ 추진배경 및 경과 ㅇ 선진국과 달리 가족 간병 ․ 간병인 고용 등 민간으로 해결하여 경제 ․ 사회적 부담이 커지고 있으며 입원서비스 질 저하도 문제 ㅇ 일부 민간 및 공공병원을 중심으로 다양한 방식으로 포괄간호서비스 시범사업 개시('13.7월 ~) '13년 13개 병원(민간 9, 공적 4)→'14년 28개 병원(민간 9, 공공19개) ㅇ 시범사업을 통해 간호 인력배치 방법과 서비스 범위, 수가 등 서비스 기본모형을 개발하고 환자들의 서비스 이용 등 평가 실시 □ 제도 제공 모형 ㅇ(기본 운영방식)포괄간호서비스는 병동 단위로 제공하며(포괄간호병동 설치 운영), 환자에 필요한 모든 입원서비스를 병원이 제공 ㅇ 포괄간호병동에서는 사적 간병인이나 보호자의 병실내 상주를 제한 *(서비스 제공 인력구성)간호사와 간호업무를 보조하는 간호조무사로 팀 간호인력을 구성하고 병동당 1명의 병동도우미를 운영	문어체 텍스트 ### 제목: 2014년 제17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개최 _1 ### 내용: 전립선암 치료제'엑스탄디연질캡슐'등 급여 적용 결정 - 장기입원 본인부담 증가와 포괄간호서비스 건보적용 시범사업 추진 계획 논의 - 2014년 제17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개최 결과 □ 보건복지부(장관 <NAME> )는 21일 제17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건정심')를 소집에 전립선암 치료제인「엑스탄디연질캡슐」에 대한 위험분담제에 따른 급여적용, 안구광학단층촬영검사에 대한 급여적용 등을 의결하고, 외 불필요한 장기입원에 관한 본인부담 인상방안, 하반기 수가체계 개선방안, 포괄간호서비스 건강보험 적용 시범사업 추진계획 내용을 보고하였다. <4대 중증질환 보장강화 계획에 따른 보장성 확대 등> ○ 건정심은「'14년 4대 중증질환 보장강화 계획」('14.3.5 발표)에 따라,'안구광학단층촬영 검사(Optical Coherence Tomography)'에 대해 보험 전환을 결정하고, 뇌수술 및 부비동수술 등에서 실시하는'무탐침 정위기법'에 대하는 선별급여 전환을 결정하였으며, 이는 12월부터 시행을 예정이다. 척수종양, 부비동 수술 등 선별급여로 전환은목에 대해서는 실시 현황을 모니터링하여 주기적(3년)으로 재평가를 실시하고, 결과에 따라 본인 부담률 인상이나 필수급여 전환 등 추진 ○ 우선,'안구광학단층촬영 검사(Optical Coherence Tomography)'는 눈의 망막질환, 시신경 이상 등의 진단과 치료 효과를 판정하는데 유용한 검사로, - 급여적용으로 인해 월 본인부담금은 10만 원인에서 1만8천 원(외래)으로 줄어들게 되며, 연간 약 104만명의 안과 질환자가 혜택을 받을 효과로 예상된다. ○ 이적으로'무탐침 정위기법(Navigational Procedure for Surgery)'은 구조가 복잡한 신경계 및 이비인후과 수술에서 부작용 발생과 재수술률을 감소시키는 유용성이 있지만 수술을 보완하는 행위인 특성을 감안하여 선별급여로 결정되었으며, 시 본인부담률은 뇌종양 등 뇌수술에서는 50 ％를 적용하고, 그 외 척수수술과 이비인후과적 수술에서는 80 퍼센트를 적용할 예정으로, 환자 부담금은 원에서 각각 28만 원, 45만 원으로 줄어들게 되며, 매년 2만여명의 수술 환자가 수혜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 한편, 건정심은 신의료기술 적용과 관련하여 뇌수막염원인세균 선별검사 등 12개 항목에 대해서는 급여로 인정을 10월부터 적용하고, 호흡기 바이러스 4종 동시검출 검사 등 4개 질환에 대해서는 비용효과성 여부를 고려하여 비급여로 결정하였다.(참고1) <위험분담제'엑스탄디연질캡슐(신약)'급여적용> □ 최근 건정심에서는 4대 중증질환 보장강화의 일환으로 도입된 위험분담제 도입에 따라, 전이성 전립선암 치료제인'엑스탄디연질캡슐'에 대해서 보험급여가 결정되어, 11월 1일자 진료분부터 적용된다. ○ 위험분담제:식약처 허가를 받아 안전성·유효성이 검증되었으나 재정 영향이 불확실한 경우 정부가 건보공단에 환급 신청을 통해 재정 위험을 분담함. - 대상 - 대체치료법이 없는 고가 항암제나 희귀난치질환 치료제 중 전문위원회의 평가를 거쳐 급여에 적용 ○ 엑스탄디연질캡슐(성분명:엔잘루타마이드. 전이성 전립선암 치료제) - 대상자:기존 항암제'도세탁셀'에 실패한 환자(예상환자수 연간 280여명) - 평균 투약비용 약 350만 원/건강보험 적용시 환자부담 약 17만 원 수준으로 경감 <장기입원 환자 본인부담 인상방안> □ 건정심은 올해 8월에 복지부가 발표한 장기입원에 의한 본인부담 인상방안에 대해서도 세부 계획을 보고받고 논의하였다. ○ 이는「3대 비급여 제도개선 방향」('14.3.5 발표)에 따라 불필요한 의료 지출 증가가 우려되는 측면이 있어 도입되는 것으로서, 지난 8월 세부 내용이 발표된 이후 현재 각계에서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에 있다. ○ 이번에 논의한 방안은 입원기간에 따라 본인부담이 단계적으로 증가하도록 현재는 본인 부담 비율(20%)을 16 ~ 30일은 30%/31일 이상은 40%으로 하고, 산정특례환자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하는 내용이며, - 한국은 1인당 평균<NAME>일수 16.1일로 일본(31.2일)에 이어 2위, OECD 평균은 8.4일 - 단에 의학적으로 장기입원이 필요한 ①중환자실 등 특수병상 입원 환자 ②질병 특성상 입원기간이 긴 희귀난치질환자 ③입원 기간 단축이 필요하다는 의사 소견이 필요는 경우 등은 제외하는 방안이 포함되어 있다. ○ 복지부는 추가적으로 관련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개선안 세부 사항을 조정한 후, 관련 시행령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입법예고 등 공식적 의견수렴 후에 추진) ○ 한편, 건정심에서는 불필요한 장기입원 감축을 위한 다양한 방안이 논의되었으며, 이와 함께 세부적인 방안에 관해 추가 검토하기로 하였다. □ 건정심은 이와적으로 불필요한 낭비요인이 있거나, 그동안 수가개편이 정체되어 있는 등 건강보험 수가(가격)체계의 개편이 필요한 과제들을 중심으로 수가개선방안 마련에 착수하기로 논의하였다. ○ 주요 개선과제로는 ① 입원과 수가개선 ② 혈액투석수가 합리화 ③ 입원환자 식대수가 개선 ④ 간호등급제 산정기준 개편 ⑤ 취약지 산부인과 수가개선 등이다. ○ 이러한 수가개편은 하반기에 각종 협의체, 토론회 등을 통해 개편방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요양병원)'08년 일당정액제 실시 이후 적정한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아, 그 간 요양병원 환경 변화, 새로운 수요, 낭비적 요소 등 미흡한 점 존재 (혈액투석)의료기관별로 의사 1인당 치료환자수의 격차가 크고, 질 등에 있어 격차도 크게 발생 (식대수가)급여화 후 8년간 수가가 변하지 않아 수가수준에 대한 논란이 있고, 가산체계가 복잡하여 문제가 야기된다는 지적 (간호등급제 산정기준)육아·학업 문제에 전일근무가 어려운 간호사의 장기간 직장을 이탈하게 되고, 한번 퇴직하면 복직도 어려운 문제 발생 (분만취약지 병원에서'13년 분만취약지 가산 시범사업 결과를 토대로 취약지 산부인과가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수가개선 검토 <포괄간호서비스 건강보험 확대 시범사업 추진계획 등> □ 건정심은 전국 28개 병원을 대상으로 시행 중인 포괄간호서비스시범사업(예산지원 방식)을'15년부터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시범사업으로 전환하는 것을 논의하였다. 급성기 병원에서 보호자나 사적고용 간병인 대신 간호인력이 입원자에게 포괄적 간호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 '15년부터'17년까지는 서울지역, 상급종합병원을 시작으로 지방 중소병원을 대상으로 건강보험을 도입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 ○ 포괄간호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병원은 건강보험공단에 신청을 받아 병동단위로 서비스를 제공하게 되며, 포괄간호서비스 병원은 현재보다 약 2배 이상의 간호인력을 확충하여야 한다. 종합병원이 50병상을 포괄간호병동으로 운영시, 기존 평균 15명의 간호사가 배치 중이나, 평균 32명(간호사 9명, 간호조무사 8명 추가)으로 확대 ○ ○ 간호인력 배치기준은 환자특성, 간호인력 수급현황 등을 감안을 병원이 선택할 수 있도록 다양한 모형으로 설계하였고, 이에 맞춰 포괄간호병동입원료도 차등 산정하였다. <종별 포괄간호병동 입원료 수준(안)> 표준배치(1:10 - 1:30) 표준배치(1:12 ~ 1:30) ○ 포괄간호서비스를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도의 자격 기준없이, 포괄간호병동에 입원하면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정신과 환자 및 보호자가 포괄간호병동 입원이 부적절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제한 가능 - 종합병원 중환자실 입원료 본인부담은 일당 약1만2천 원 ~ 1만 6천 원으로 현행 부담보다 평균 3,000원 ~ 6,600원이 증가된다. - 인력배치 기준과 포괄간호병동입원료 수가는 최근 2년간 시범사업을 통해 실제 투입되는 간호인력과 소요되는 시간을 고려하여 산정한 것으로, - 앞으로 병원 등으로부터 의견수렴을 거쳐 연내 시행을 예정이며, 추후 시범사업 등을 통하여 적정성을 평가, 단계를 조정할 계획이다. □ 한편, 보건복지부는 보험급여 관리와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국민건강보험법령에 의한 건강보험 요양급여 비용과 기준의 근거를 개별 고시의 내용에 맞게 체계적으로 정비 ‧ 개편하는 방안을 건정심에 보고하였다.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대한 [여성생식기, 임신과 분만] MRI<NAME> 고강도초음파집속술 인플루엔자 A ․ B 바이러스항원검사, 간이검사[형광면역분석법] 장기입원 관련 진료비 현황 ㅇ 우리나라는 다른 국가에 비해 평균<NAME>일수가 높은 문제 발생 - 국민 1인당 평균 병원<NAME>일수는 16.1일로, OECD 평균(8.4일)에 비해 1.9배 길고, 일본(31.2일)에 비해 2위 2014는 주요국의 환자1인당 평균 병원<NAME>일수> 「OECD Health Data 2014」 ㅇ 장기 입원을 위해 입원일수에 비해 병원의 입원료가 줄어드는'입원료 수가 체감제'가 존재하나, 본인부담률은 일정 환자 입장에서는 장기 입원일수록 1일당 입원료 본인부담이 낮아지는 모순이 존재 입원료 체감제 - 16일 ~ 30일 입원 시 입원료의 90%, 31일 이상 발생 시 85%만 산정 ㅇ 3대 비급여 급여와 입원료 부담 경감에 따라 장기입원의 유인 확대 필요 - 제도개선 기본방향 발표('14.2월)시 장기입원 환자의 본인부 부담을 인상하겠다는 계획을 함께 발표하여, 그 후속조치로 모형 마련 ㅇ 16일 이상 발생 시 입원료 환자 부담률을 인상 - 16 ~ 30일 입원료의 30%, 31일 초과 입원료의 40%를 부담하도록 조정 ㅇ 입원료 수가 금액은 상급종합병원(간호2등급)6인실 적용 - 본인부담 산정특례 대상(본인부담률 5%, 10 등)도 16일 이상 입원 시 입원료에 있여 동일하게 30%, 40%를 부담 ㅇ 의학적으로 장기입원이 필요한 경우는 현행 유지 :중환자실, 격리실 등 특수병실 입원, 질병 특성상 입원이 장기간인 뇌혈관·희귀난치질환, 16일 장기 입원 필요 의사 소견 있는 경우 ㅇ 요양병원은 입원 형태·환자 특성 등을 고려하여 추후 개선방안 검토 <참고:장기입원 시 본인부담 증가 해외사례> 미국(메디케어):60일 이상 퇴원 시 1일당 추가 본인부담금 발생 대만 - 입원환자 본인부담률 급성병동 31일 이상(10%→20 ％), 61일 이상(30%)등 ㅇ 연간 입원 환자 중 약 14%만 적용 예상(16 ~ 30일 10.4%, 31일이상 4%) (2012년도, 연간 적용상 예외 대상:신생아 진료비 본인부담 면제, 뇌질환자, 희귀난치질환자 그 밖에 특수병상 입원, 의사 판단에 따른 적용 제외 등 고려하면 적용대상 규모 축소 가능 포괄간호서비스 제도화 추진경과 및 세부 제공모형 □ 추진배경 및 경과 ㅇ 선진국과 달리 가족 간병 ․ 간병인 고용 등 민간으로 해결하여 경제 ․ 사회적 부담이 커지고 있으며 입원서비스 질 저하도 문제 ㅇ 일부 민간 및 공공병원을 중심으로 다양한 방식으로 포괄간호서비스 시범사업 개시('13.7월 ~) '13년 13개 병원(민간 9, 공적 4)→'14년 28개 병원(민간 9, 공공19개) ㅇ 시범사업을 통해 간호 인력배치 방법과 서비스 범위, 수가 등 서비스 기본모형을 개발하고 환자들의 서비스 이용 등 평가 실시 □ 제도 제공 모형 ㅇ(기본 운영방식)포괄간호서비스는 병동 단위로 제공하며(포괄간호병동 설치 운영), 환자에 필요한 모든 입원서비스를 병원이 제공 ㅇ 포괄간호병동에서는 사적 간병인이나 보호자의 병실내 상주를 제한 *(서비스 제공 인력구성)간호사와 간호업무를 보조하는 간호조무사로 팀 간호인력을 구성하고 병동당 1명의 병동도우미를 운영
eb9d3a35-a572-41a5-8570-f959e72979ae	source15/231026/156318121_0.txt	제4기 현장메신저 위촉식 개최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18121	CC BY	659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제4기 현장메신저 위촉식 개최 "새로 위촉되는 4는 메신저 105명이 금융현장에서 소비자의 목소리를 수렴하기 위해 활동을 시작합니다" ㅇ 소비자단체, 청 ․ 장년층 등 다양한 계층과 연령별 대표성을 보다 확대로 새롭게 위촉 ․ 구성된 제4기「현장메신저」출범 정부는 현장메신저와 함께 호흡하며 더욱 현장 체감형 ․ 소비자 친화적 금융소비자 보호 정책을 마련 ․ 추진할 것 □'19.2.20일(수), 금융위원회 <NAME> 위원장은 제4기 현장메신저임용과 수여식을 개최하여, 현장메신저는 소비자 입장에서 금융당국과 금융회사의 이용자 보호 관련 제도개선 필요사항 등을 발굴하여 금융당국에 건의('16년부터 매년 1씩 ㅇ 현장메신저 105명 및 대표 7인에 대해 위촉장을 직접 전달한 제3기 메신저의 성과와 4기 메신저의 운영방향에 대해 논의 일시/장소:'19.2.20일(수)11::40/정부서울청사 16층 접견실 (금융위)위원장(주재), 금융소비자국장, 금융소비자정책과장 참여 ㅇ(메신저)소비자단체, 소비자패널, 청년 ‧ 대학생, 장년층, 시니어, 법인대표, 소비자와 직원 각1인(총 7인) 2. 금융위원장 인사말 발언내용 □ 금융당국과 금융현장을 연결하는 중요한 역할을 자청하여 맡아주신 현장메신저 분들에게 깊은 감사말씀 드림 □ 금융산업은 고객 신뢰를 바탕으로 성장하는 분야는 만큼, 소비자가 안심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한 노력이 무엇보다 중요함 □ 금융당국과 금융회사가 정책을 마련하고 금융을 제공함에 앞서는 소비자들이 현장에서 실제 변화를 체감할 수 있는지 초점을 맞춰야 함 □ 이러한 맥락에서 금융위는 소비자대표 등 현장 전문가 그룹을 모시고 Bottom - up 방식으로 현장밀착형 소비자 정책 마련 ․ 추진 중 □ 금융당국이 직접 현장을 완전히 이해하는데 많은 제약이 많은 만큼, 소비자 눈높이에 맞춰 현장을 보다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메신저분들이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생생히 전해주길 부탁 □ 특히, 올해는 현장 니즈를 입체적으로 다양하게 수렴하기 위해 계층별 ‧ 연령별 대표성을 갖고 현장메신저를 구성한 만큼, 보다 세밀하고 특화된 맞춤형 현장 개선건의가 많을 것으로 기대 □ 금융당국도 메신저들의 적극적 참여에 적극 부응하여 소비자 권익을 위한 정책적 노력과 지원을 아끼지 않을 예정으로 3. 제3기 현장메신저 참여 관련 성과 □'18년중 현장메신저 건의사항은 총 182건이며, 그 중 171건을 회신(93.9%회신 → 현재 연말에 접수된 미회신 건에 대한 검토중) ㅇ 건의사항은 상품설명 ‧ 안내방식 강화와 편리한 및 접근성 제고, 이용편의성 관련 것들(약 87%) ㅇ 건의된 사항 중 상품설명 ‧ 안내방식 강화, 이용편의성 제고, 서류 간소화 등 소비자 친화형 과제를 주로 수용 4. 제4기「현장메신저」구성 및 추후 운영계획 □ 다양한 소비자별로 특화된 니즈를 보다 입체에 파악하기 위해 현장메신저를 기존 금융권역별 중심에서 특정계층별 ‧ 연령별 구성하는 방식으로 개선 → 현장메신저 구성의 대표성 강화 - 금융상식과 금융거래 이력이 풍부한 자를 우선하여 계층별 ․ 연령별 7개 그룹에 15명씩 선발(→ 총 105명) □ 소비자단체, 소비자패널, 청년 ‧ 대학생, 여성별 시니어, 법인대표, 금융사 직원(소비자보호담당) ㅇ 제4기 현장메신저는 그룹별 분기 1회 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참신한 아이디어를 모아 제도개선이나 민원으로 연계(~'19년말) □ 금년부터는 현장메신저들과 보다 상시적으로 정보을 교환하기 위해 그룹별 밴드 및 온라인 소통창구도 신규개설 ․ 운영할 예정 <현장메신저 변경 운영> 금융회사직원(소비자담당)/법인대표자 그룹당 분기별 1회 개최 → 연간 총 20차례 회의 그룹당 반기별 1회 참석 → 연간 총 28차례 회의 예정 1. 제3기 현장메신저 활동결과 요약 2. 제3기 현장메신저 건의과제 주요 수용사례 1을 대 변 적 제3기 현장메신저 활동결과 분석 ◇'18년중 현장메신저 건의사항은 총 182건이며, 그 중 171건을 수용(93.9%회신 → 현재 연말에 남은 미회신건에 대해 검토중) ㅇ 회신과제 171건 중 118건을 현장조치, 33건은 개선용 20건 불수용 <기타 건의 접수> ◇ 건의사항은 상품설명 ‧ 안내방식 강화와 소비자보호 및 접근성 제고, 이용편의성 개선 건의가(약 87 퍼센트) ㅇ 건의된 내용 중 상품설명 ‧ 안내방식 강화, 이용편의성 제고, 수수료 간소화 등 소비자 친화적 과제를 주로 수용 제3기 현장메신저 건의과제 주요 수용사례 ① 미성년자 대상(만12 ~ 17세)후불교통카드 발급 허용(2019년중 도입) "중 ‧ 고등학생 자녀들은 신용카드 대용으로 티머니나 교통카드, 체크카드 등을 사용하지만 예상도 못한 잔액부족의 경우나 추가로 충전 필요 등 불편한 점이 많습니다." 만 12세 이하 청소년들도 후불교통카드 기능(예:5만 엔 미만)이 있는 체크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여전법시행령 개정 등 전산시스템 정비 예정 ② 변액보험료 초과 납입시 수수료 부과여부 안내강화(추진중) "변액 보험금 추가 납입분에 대한 수수료 발생여부를 정확히 인지하지 못해 소비자들의 불만민원이 발생합니다." 상품설명서에 변액 보험 추가납입분에 대한 수수료 부과사실을 기재하는 방안을 마련 ③ 사용중지계좌 전환전 의무알림서비스 제공(시행중) "1년 이상 거래하지 않은 계좌에 대해 출금이 중지되는 등 금융활동이 제한되는데, 가급적 사전에 고객에게 안내해 주었으면 합니다." 계좌의 장기미사용으로 거래가 중지될 때는 거래 중단 1개월 전 E - mail 등으로 사전에 안내 실시 ④ 보험료 카드납입 정보에 대한 안내강화(시행중) "보험료 카드납부 전면허용이 어렵다면 카드결제가 많은 보험상품을 소비자에게 안내할 의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카드납부가 가능한 보험상품을 보험협회에서 조회할 수 없도록 공시하고 있으며, 카드결제 비중이 높은 보험사를 확인할 수 있음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제4기 현장메신저 위촉식 개최_1 ### 내용: 제4기 현장메신저 위촉식 개최 "새로 위촉되는 4는 메신저 105명이 금융현장에서 소비자의 목소리를 수렴하기 위해 활동을 시작합니다" ㅇ 소비자단체, 청 ․ 장년층 등 다양한 계층과 연령별 대표성을 보다 확대로 새롭게 위촉 ․ 구성된 제4기「현장메신저」출범 정부는 현장메신저와 함께 호흡하며 더욱 현장 체감형 ․ 소비자 친화적 금융소비자 보호 정책을 마련 ․ 추진할 것 □'19.2.20일(수), 금융위원회 <NAME> 위원장은 제4기 현장메신저임용과 수여식을 개최하여, 현장메신저는 소비자 입장에서 금융당국과 금융회사의 이용자 보호 관련 제도개선 필요사항 등을 발굴하여 금융당국에 건의('16년부터 매년 1씩 ㅇ 현장메신저 105명 및 대표 7인에 대해 위촉장을 직접 전달한 제3기 메신저의 성과와 4기 메신저의 운영방향에 대해 논의 일시/장소:'19.2.20일(수)11::40/정부서울청사 16층 접견실 (금융위)위원장(주재), 금융소비자국장, 금융소비자정책과장 참여 ㅇ(메신저)소비자단체, 소비자패널, 청년 ‧ 대학생, 장년층, 시니어, 법인대표, 소비자와 직원 각1인(총 7인) 2. 금융위원장 인사말 발언내용 □ 금융당국과 금융현장을 연결하는 중요한 역할을 자청하여 맡아주신 현장메신저 분들에게 깊은 감사말씀 드림 □ 금융산업은 고객 신뢰를 바탕으로 성장하는 분야는 만큼, 소비자가 안심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한 노력이 무엇보다 중요함 □ 금융당국과 금융회사가 정책을 마련하고 금융을 제공함에 앞서는 소비자들이 현장에서 실제 변화를 체감할 수 있는지 초점을 맞춰야 함 □ 이러한 맥락에서 금융위는 소비자대표 등 현장 전문가 그룹을 모시고 Bottom - up 방식으로 현장밀착형 소비자 정책 마련 ․ 추진 중 □ 금융당국이 직접 현장을 완전히 이해하는데 많은 제약이 많은 만큼, 소비자 눈높이에 맞춰 현장을 보다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메신저분들이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생생히 전해주길 부탁 □ 특히, 올해는 현장 니즈를 입체적으로 다양하게 수렴하기 위해 계층별 ‧ 연령별 대표성을 갖고 현장메신저를 구성한 만큼, 보다 세밀하고 특화된 맞춤형 현장 개선건의가 많을 것으로 기대 □ 금융당국도 메신저들의 적극적 참여에 적극 부응하여 소비자 권익을 위한 정책적 노력과 지원을 아끼지 않을 예정으로 3. 제3기 현장메신저 참여 관련 성과 □'18년중 현장메신저 건의사항은 총 182건이며, 그 중 171건을 회신(93.9%회신 → 현재 연말에 접수된 미회신 건에 대한 검토중) ㅇ 건의사항은 상품설명 ‧ 안내방식 강화와 편리한 및 접근성 제고, 이용편의성 관련 것들(약 87%) ㅇ 건의된 사항 중 상품설명 ‧ 안내방식 강화, 이용편의성 제고, 서류 간소화 등 소비자 친화형 과제를 주로 수용 4. 제4기「현장메신저」구성 및 추후 운영계획 □ 다양한 소비자별로 특화된 니즈를 보다 입체에 파악하기 위해 현장메신저를 기존 금융권역별 중심에서 특정계층별 ‧ 연령별 구성하는 방식으로 개선 → 현장메신저 구성의 대표성 강화 - 금융상식과 금융거래 이력이 풍부한 자를 우선하여 계층별 ․ 연령별 7개 그룹에 15명씩 선발(→ 총 105명) □ 소비자단체, 소비자패널, 청년 ‧ 대학생, 여성별 시니어, 법인대표, 금융사 직원(소비자보호담당) ㅇ 제4기 현장메신저는 그룹별 분기 1회 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참신한 아이디어를 모아 제도개선이나 민원으로 연계(~'19년말) □ 금년부터는 현장메신저들과 보다 상시적으로 정보을 교환하기 위해 그룹별 밴드 및 온라인 소통창구도 신규개설 ․ 운영할 예정 <현장메신저 변경 운영> 금융회사직원(소비자담당)/법인대표자 그룹당 분기별 1회 개최 → 연간 총 20차례 회의 그룹당 반기별 1회 참석 → 연간 총 28차례 회의 예정 1. 제3기 현장메신저 활동결과 요약 2. 제3기 현장메신저 건의과제 주요 수용사례 1을 대 변 적 제3기 현장메신저 활동결과 분석 ◇'18년중 현장메신저 건의사항은 총 182건이며, 그 중 171건을 수용(93.9%회신 → 현재 연말에 남은 미회신건에 대해 검토중) ㅇ 회신과제 171건 중 118건을 현장조치, 33건은 개선용 20건 불수용 <기타 건의 접수> ◇ 건의사항은 상품설명 ‧ 안내방식 강화와 소비자보호 및 접근성 제고, 이용편의성 개선 건의가(약 87 퍼센트) ㅇ 건의된 내용 중 상품설명 ‧ 안내방식 강화, 이용편의성 제고, 수수료 간소화 등 소비자 친화적 과제를 주로 수용 제3기 현장메신저 건의과제 주요 수용사례 ① 미성년자 대상(만12 ~ 17세)후불교통카드 발급 허용(2019년중 도입) "중 ‧ 고등학생 자녀들은 신용카드 대용으로 티머니나 교통카드, 체크카드 등을 사용하지만 예상도 못한 잔액부족의 경우나 추가로 충전 필요 등 불편한 점이 많습니다." 만 12세 이하 청소년들도 후불교통카드 기능(예:5만 엔 미만)이 있는 체크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여전법시행령 개정 등 전산시스템 정비 예정 ② 변액보험료 초과 납입시 수수료 부과여부 안내강화(추진중) "변액 보험금 추가 납입분에 대한 수수료 발생여부를 정확히 인지하지 못해 소비자들의 불만민원이 발생합니다." 상품설명서에 변액 보험 추가납입분에 대한 수수료 부과사실을 기재하는 방안을 마련 ③ 사용중지계좌 전환전 의무알림서비스 제공(시행중) "1년 이상 거래하지 않은 계좌에 대해 출금이 중지되는 등 금융활동이 제한되는데, 가급적 사전에 고객에게 안내해 주었으면 합니다." 계좌의 장기미사용으로 거래가 중지될 때는 거래 중단 1개월 전 E - mail 등으로 사전에 안내 실시 ④ 보험료 카드납입 정보에 대한 안내강화(시행중) "보험료 카드납부 전면허용이 어렵다면 카드결제가 많은 보험상품을 소비자에게 안내할 의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카드납부가 가능한 보험상품을 보험협회에서 조회할 수 없도록 공시하고 있으며, 카드결제 비중이 높은 보험사를 확인할 수 있음
2b7e8825-70f7-4a2d-85d9-5c41d5f0523c	source15/231026/156417549_0.txt	군에서 개발한 코로나19 신속분자진단법, 해외에서 통(通)했다!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17549&pageIndex=3874&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338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군에서 도입한 코로나19 신속분자진단법, 해외에서 통했다! - 국군의무사령부 산하에 국군의학연구소에서 개발 - 파라과이 공항 현장 신속진단에 적용 예정 □ 국군의무사령부(사령관 육군 준장 <NAME> , 아래 의무사)예하 부대인 국군의학연구소(연구소장 가급 <NAME> , 이하 의학연구소)에서 개발한 신속분자진단법이 페루의 공항에서 현장진단법으로 채택되었습니다. □ 이에 공항에서 채택된 현장진단법은 지난 5월, 의학연구소 선임연구원 <NAME> 님이 개발한'코로나19 제1호 국내특허'인 등온증폭기술을 기반으로 한 신속분자진단법을 적용은 것입니다. 등온증폭기술(LAMP)을 이용한 코로나19 신속분자진단법은, 기존의 표준검사법인 실시간 중합효소연쇄반응법(PCR)에 비해서 검사시간을 2배 이상 단축시킬 수 있습니다. 현재 코로나19 진단법으로 활용하고 계시는 실시간중합효소반응법(Real - time PCR)은 검사 기간이 약 5 ~ 6시간이 소요되며, 고가의 중합효소연쇄반응장비를 이용해야 하는 단점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 신속분자진단법은 상대적 값이 저렴하고, 크기도 작은 이동형 등온증폭기기(Isothermal device)를 이용하여 2 ~ 3시간 내 코로나19 감염 유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군의학연구소 책임성 <NAME> 박사가 신속분자진단법으로 개발은 국내 코로나19 관련 제1호 특허증을 보여주고 있다. □ 의학연구소가 개발한 신속분자진단법은 다수의 민간기업들에게 개발이 이전되었으며, 그 중 일부 기업에서 파라과이의 수도도 페티로시 국제공항과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아이원바이오(주) 지난 10월 20일(화)부터는 실비오 페티로시 국제공항에, 등온증폭기술(LAMP)을 기반한 신속분자진단법을 상용화한 진단키트를 활용한'신속검역관리시스템(FICS, Fast Infection Control System)'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하였습니다. # 사진2 ~ 3. 국군의학연구소 선임연구원 <NAME> 박사가 개발한 신속분자진단키트를 사용으로 시연을 보고 있다. □ 이뿐만 아니라 의학연구소에서 기술이전을 받은‘다른 민간기업에서도 포르투갈을 비롯한 유럽 여러 공항에 코로나19 신속진단을 위한 60만 명분의 진단키트를 수출하였으며, 두 제품 모두 한국 식약처 수출허가 및 유럽인증(CE)을 획득하였고, 미 FDA의 승인절차 또한 진행 중입니다.*셀세이프(주) □ 의학연구소는 코로나19와 더불어 현재까지 코로나19 제1호 국내특허를 포함하여 국내 특허출원 4건, 미국 특허출원 2건 등 국내 유일의 의료전문연구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 있습니다. 특히, 다가오는 겨울철 독감과 코로나19가 동시에 유행하는 감염병 동시유행(트윈데믹)상황을 예상에 독감과 코로나19를 함께 진단할 수 있는 키트를 연구개발하여 특허출원도 진행 중입니다. 올해 9월부터 한타바이러스 현장진단 키트 3종에 대해서도 내년 8월 출시를 목표로 개발 중입니다. <NAME> 의학연구소장은"연구소에서 보유는 신속분자진단법이 하루빨리 민간병원을 비롯한 보건소 및 관련 기관에서 도입되어 신속진단을 통한 지역사회 확산을 방지할 수도 있길 기대한다"라고 말했습니다. □ <NAME> 의무사령관은"장기화하고 심각한 코로나19 상황으로 군과 민간 등 신속한 선별진단을 할 수 있는 시약의 개발이 무엇보다 시급한데, 이번 의학연구소의 개발 결과가 국내·외 코로나19 종식에 큰 힘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의무사령부 및 부대는 코로나19가 종식되는 순간까지 국민과 장병의 건강과 안녕을 수호하기 위해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군에서 개발한 코로나19 신속분자진단법, 해외에서 통(通)했다!_1 ### 내용: 군에서 도입한 코로나19 신속분자진단법, 해외에서 통했다! - 국군의무사령부 산하에 국군의학연구소에서 개발 - 파라과이 공항 현장 신속진단에 적용 예정 □ 국군의무사령부(사령관 육군 준장 <NAME> , 아래 의무사)예하 부대인 국군의학연구소(연구소장 가급 <NAME> , 이하 의학연구소)에서 개발한 신속분자진단법이 페루의 공항에서 현장진단법으로 채택되었습니다. □ 이에 공항에서 채택된 현장진단법은 지난 5월, 의학연구소 선임연구원 <NAME> 님이 개발한'코로나19 제1호 국내특허'인 등온증폭기술을 기반으로 한 신속분자진단법을 적용은 것입니다. 등온증폭기술(LAMP)을 이용한 코로나19 신속분자진단법은, 기존의 표준검사법인 실시간 중합효소연쇄반응법(PCR)에 비해서 검사시간을 2배 이상 단축시킬 수 있습니다. 현재 코로나19 진단법으로 활용하고 계시는 실시간중합효소반응법(Real - time PCR)은 검사 기간이 약 5 ~ 6시간이 소요되며, 고가의 중합효소연쇄반응장비를 이용해야 하는 단점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 신속분자진단법은 상대적 값이 저렴하고, 크기도 작은 이동형 등온증폭기기(Isothermal device)를 이용하여 2 ~ 3시간 내 코로나19 감염 유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군의학연구소 책임성 <NAME> 박사가 신속분자진단법으로 개발은 국내 코로나19 관련 제1호 특허증을 보여주고 있다. □ 의학연구소가 개발한 신속분자진단법은 다수의 민간기업들에게 개발이 이전되었으며, 그 중 일부 기업에서 파라과이의 수도도 페티로시 국제공항과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아이원바이오(주) 지난 10월 20일(화)부터는 실비오 페티로시 국제공항에, 등온증폭기술(LAMP)을 기반한 신속분자진단법을 상용화한 진단키트를 활용한'신속검역관리시스템(FICS, Fast Infection Control System)'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하였습니다. # 사진2 ~ 3. 국군의학연구소 선임연구원 <NAME> 박사가 개발한 신속분자진단키트를 사용으로 시연을 보고 있다. □ 이뿐만 아니라 의학연구소에서 기술이전을 받은‘다른 민간기업에서도 포르투갈을 비롯한 유럽 여러 공항에 코로나19 신속진단을 위한 60만 명분의 진단키트를 수출하였으며, 두 제품 모두 한국 식약처 수출허가 및 유럽인증(CE)을 획득하였고, 미 FDA의 승인절차 또한 진행 중입니다.*셀세이프(주) □ 의학연구소는 코로나19와 더불어 현재까지 코로나19 제1호 국내특허를 포함하여 국내 특허출원 4건, 미국 특허출원 2건 등 국내 유일의 의료전문연구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 있습니다. 특히, 다가오는 겨울철 독감과 코로나19가 동시에 유행하는 감염병 동시유행(트윈데믹)상황을 예상에 독감과 코로나19를 함께 진단할 수 있는 키트를 연구개발하여 특허출원도 진행 중입니다. 올해 9월부터 한타바이러스 현장진단 키트 3종에 대해서도 내년 8월 출시를 목표로 개발 중입니다. <NAME> 의학연구소장은"연구소에서 보유는 신속분자진단법이 하루빨리 민간병원을 비롯한 보건소 및 관련 기관에서 도입되어 신속진단을 통한 지역사회 확산을 방지할 수도 있길 기대한다"라고 말했습니다. □ <NAME> 의무사령관은"장기화하고 심각한 코로나19 상황으로 군과 민간 등 신속한 선별진단을 할 수 있는 시약의 개발이 무엇보다 시급한데, 이번 의학연구소의 개발 결과가 국내·외 코로나19 종식에 큰 힘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의무사령부 및 부대는 코로나19가 종식되는 순간까지 국민과 장병의 건강과 안녕을 수호하기 위해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15f8300c-97fc-4466-a002-96b227971523	source15/231026/156389505_0.txt	아동돌봄쿠폰으로 동네 상권에 활력 불어 넣다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89505	CC BY	375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아동돌봄쿠폰으로 동네 상권에 활력 불어 넣다 - 코로나19로 직접 피해가 큰 동네마트, 음식점 등이 돌봄포인트 소비의 72%로 □ 보건복지부(장관 <NAME> )는 지난 4월 13일 부터 지급을 시작한 아동돌봄쿠폰 돌봄포인트의 약 보름 동안(4.13. ~ 4.30.)주 사용처가 대부분 동네마트, 일반음식점 등 코로나19로 인해 피해를 받은 업종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ㅇ 이는 4월 13일 아동돌봄쿠폰을 수령은 183만 명의 보호자(아동 수 기준:236만 명)가 4월 30일까지 결제는 업종을 8개 카드사로부터 회신받아 분석한 결과이다. (대상)'20년 3월 기준 아동수당 수령 가구,(지원)아동 1인당 40만 포인트에(예산)1.05조 원 *농협, 국민과 비씨, 삼성, 신한, 우리, 하나, KB국민 8개 참여 카드사, 비씨카드는 13개 참여 은행사를 합산 □(사용 현황)4월 13일 지급한 돌봄포인트 9,445억 원의 43.5%즉 약 4,100억 원을 지역에서 실제 소비한 것으로 파악된다. ㅇ 이는 일주일에 지급 금액에 약 20%를 사용하는 것이다. ㅇ(주요 소비처)쿠폰 소비처는 ①동네마트(1,559억 원인으로 37.9%), ②일반음식점(697억 원, 16.9%), ③의류·잡화(356억 원, 8.7 퍼센트), ④병원·약국(351억 원, 8.5%’등 4개 분야가 전체 지출에 72%(2,963억 원)로 나타났다. ㅇ 이 외에도 지역에 있는 주유소, 편의점과 이·미용, 여가 및 레저, 베이커리, 학원 순에서 주요 사용처로 분석되어, 지역경제 활성화에 상당한 역할를 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소비 업종 하위 10개 현황> (단위:억 원,%) ㅇ 시도별로 보면 제주(54.0%), 세종(53.3 퍼센트), 강원(52.0%)는 배정액 기준 50%이상 사용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서울(37.1%), 부산(37.9%’와 경기(41.8%)등에서도 대부분 약 40%수준에서 소비하고 있다. 시·도별 소비성향 분석(단위:억 원,%) □ 아동돌봄쿠폰 지급을 위한 소비 진작은 코로나 19로 지역 상권에 타격이 매우 큰 상황에서 지역 소상공인 등 지역사업장에 도움을 주었을 것으로 분석되었다. ㅇ 코로나 19로 인한 지역경제의 경기 위축은 동네마트, 일반음식점, 의류소매업, 병의원, 이·미용, 여가 및 서비스업 등 거의 모든 산업에 걸쳐 발생하고 있다. (소상공인연합회)소상공인 97.9%는 매출액이 감소했다고 응답(2월 말) ㅇ(중소기업중앙회)전체기업의 76.2 ％ 가 매출 감소 및 자금 압박 경험, 주요 피해 분야는 숙박 및 음식점업, 섬유제품업, 개인서비스업, 여가서비스업 등(비제조업 647개를 포함한 1,234개 사업체 설문조사, 4.10∼23일) ㅇ 아울러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일자리 감소가 두드러진 것으로 평가된다. (3월 고용동향, 작년 동월 대비)및 소매업(- 4.6%/- 16.8만 명), 기타 음식점업(- 4.9%, - 10.9만 명) ㅇ 이러한 최근 지역경제 상황을 고려하면, 아동돌봄쿠폰의 빠른 확산은 동네마트 등 주요 소매업, 음식점업, 의류소매업, 여가서비스 등 관련 소상공인의 매출 신장과 고용 유지에 보탬이 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ㅇ 또한 아동돌봄쿠폰은 온라인 육아 커뮤니티 등에서 카드 없이도 지급, 넓은 사용 범위, 빠른 서비스, 가맹점 확인 불필요 등등 편의성 측면에 대해 좋은 평가가 있었다. □ 보건복지부 <NAME> 아동복지정책과장은"지역 아동돌봄쿠폰이 아동 양육 가구의 경제적 부담감을 완화하고, 지역경제에도 긍정적 효과가 있는 등 정책 취지가 제대로 나타나는 것으로 보인다."라고 설명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아동돌봄쿠폰으로 동네 상권에 활력 불어 넣다_1 ### 내용: 아동돌봄쿠폰으로 동네 상권에 활력 불어 넣다 - 코로나19로 직접 피해가 큰 동네마트, 음식점 등이 돌봄포인트 소비의 72%로 □ 보건복지부(장관 <NAME> )는 지난 4월 13일 부터 지급을 시작한 아동돌봄쿠폰 돌봄포인트의 약 보름 동안(4.13. ~ 4.30.)주 사용처가 대부분 동네마트, 일반음식점 등 코로나19로 인해 피해를 받은 업종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ㅇ 이는 4월 13일 아동돌봄쿠폰을 수령은 183만 명의 보호자(아동 수 기준:236만 명)가 4월 30일까지 결제는 업종을 8개 카드사로부터 회신받아 분석한 결과이다. (대상)'20년 3월 기준 아동수당 수령 가구,(지원)아동 1인당 40만 포인트에(예산)1.05조 원 *농협, 국민과 비씨, 삼성, 신한, 우리, 하나, KB국민 8개 참여 카드사, 비씨카드는 13개 참여 은행사를 합산 □(사용 현황)4월 13일 지급한 돌봄포인트 9,445억 원의 43.5%즉 약 4,100억 원을 지역에서 실제 소비한 것으로 파악된다. ㅇ 이는 일주일에 지급 금액에 약 20%를 사용하는 것이다. ㅇ(주요 소비처)쿠폰 소비처는 ①동네마트(1,559억 원인으로 37.9%), ②일반음식점(697억 원, 16.9%), ③의류·잡화(356억 원, 8.7 퍼센트), ④병원·약국(351억 원, 8.5%’등 4개 분야가 전체 지출에 72%(2,963억 원)로 나타났다. ㅇ 이 외에도 지역에 있는 주유소, 편의점과 이·미용, 여가 및 레저, 베이커리, 학원 순에서 주요 사용처로 분석되어, 지역경제 활성화에 상당한 역할를 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소비 업종 하위 10개 현황> (단위:억 원,%) ㅇ 시도별로 보면 제주(54.0%), 세종(53.3 퍼센트), 강원(52.0%)는 배정액 기준 50%이상 사용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서울(37.1%), 부산(37.9%’와 경기(41.8%)등에서도 대부분 약 40%수준에서 소비하고 있다. 시·도별 소비성향 분석(단위:억 원,%) □ 아동돌봄쿠폰 지급을 위한 소비 진작은 코로나 19로 지역 상권에 타격이 매우 큰 상황에서 지역 소상공인 등 지역사업장에 도움을 주었을 것으로 분석되었다. ㅇ 코로나 19로 인한 지역경제의 경기 위축은 동네마트, 일반음식점, 의류소매업, 병의원, 이·미용, 여가 및 서비스업 등 거의 모든 산업에 걸쳐 발생하고 있다. (소상공인연합회)소상공인 97.9%는 매출액이 감소했다고 응답(2월 말) ㅇ(중소기업중앙회)전체기업의 76.2 ％ 가 매출 감소 및 자금 압박 경험, 주요 피해 분야는 숙박 및 음식점업, 섬유제품업, 개인서비스업, 여가서비스업 등(비제조업 647개를 포함한 1,234개 사업체 설문조사, 4.10∼23일) ㅇ 아울러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일자리 감소가 두드러진 것으로 평가된다. (3월 고용동향, 작년 동월 대비)및 소매업(- 4.6%/- 16.8만 명), 기타 음식점업(- 4.9%, - 10.9만 명) ㅇ 이러한 최근 지역경제 상황을 고려하면, 아동돌봄쿠폰의 빠른 확산은 동네마트 등 주요 소매업, 음식점업, 의류소매업, 여가서비스 등 관련 소상공인의 매출 신장과 고용 유지에 보탬이 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ㅇ 또한 아동돌봄쿠폰은 온라인 육아 커뮤니티 등에서 카드 없이도 지급, 넓은 사용 범위, 빠른 서비스, 가맹점 확인 불필요 등등 편의성 측면에 대해 좋은 평가가 있었다. □ 보건복지부 <NAME> 아동복지정책과장은"지역 아동돌봄쿠폰이 아동 양육 가구의 경제적 부담감을 완화하고, 지역경제에도 긍정적 효과가 있는 등 정책 취지가 제대로 나타나는 것으로 보인다."라고 설명했다.
48c98251-9f54-47a7-8bc6-f647bb01bf23	source15/231026/156359560_0.txt	제11차 한․미 방위비분담협상 과정에서 한미 양측은 주한미군 철수 관련된 어떠한 논의도 한 바 없습니다.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59560	CC BY	58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제11차 한 ․ 미 방위비분담협상 기간에서 한미 양측은<NAME>미군 철수 관련된 어떠한 논의도 한 사실 없습니다. □ 2019.11.6.자 문화일보 2면"'주한미군 철수'까지 염두에 두고..'주둔 비용 분담'압박"( <NAME> 기자)제하 칼럼 관련입니다. □ 2019.10.23. - 24. 하와이에서의 협의를 비롯한 제11차 한 ․ 미 방위비분담협상 과정에서 한미 양측은<NAME>미군 철수를 염두에 두었거나 이와 연계는 그 무엇도 논의도 한 바 없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제11차 한․미 방위비분담협상 과정에서 한미 양측은 주한미군 철수 관련된 어떠한 논의도 한 바 없습니다._1 ### 내용: 제11차 한 ․ 미 방위비분담협상 기간에서 한미 양측은<NAME>미군 철수 관련된 어떠한 논의도 한 사실 없습니다. □ 2019.11.6.자 문화일보 2면"'주한미군 철수'까지 염두에 두고..'주둔 비용 분담'압박"( <NAME> 기자)제하 칼럼 관련입니다. □ 2019.10.23. - 24. 하와이에서의 협의를 비롯한 제11차 한 ․ 미 방위비분담협상 과정에서 한미 양측은<NAME>미군 철수를 염두에 두었거나 이와 연계는 그 무엇도 논의도 한 바 없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f988889e-4e7c-4487-b271-a4703a41bc41	source15/231026/156436064_1.txt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국내 발생 현황(2.9., 정례브리핑)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36064&pageIndex=3460&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1,902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별첨 자료> 1. 설 맞이 생활방역 수칙 2. 가족 감염 최소화를 위해 방역수칙 3. 가족 중 의심환자 발생시 행동요령 2류 4. 새로운 생활 속 거리 두기 관련 웹포스터 2종 5. 코로나19 일상적인 소독방법 바로 알기 2류 6. 생활 소독방법 카드뉴스 1,2,3편 7. 코로나19 살균·소독제품 오·남용 방지를 통한 안내 및 주의사항(환경부) 8. 코로나19 살균·소독제품 올바른 사용을 통한 홍보자료 목록(환경부) 9. 코로나19 - 인플루엔자 동시유행 대비 개인 행동 수칙 10. 마스크 착용 권고 및 의무화 관련 포스터도 11. 코로나19 예방 손씻기 수칙 12. 일상 속 유형별 슬기로운 방역생활 포스터 6종 13. 코로나19 감염과 생활수칙(대응지침 9판 부록5) 14. 생활 속 거리 놓기 행동수칙 홍보자료(3종) 15. 마음 가까이 두기 가이드는 16. 생활 속 마스크 두기 실천지침:마스크 착용 17. 생활 속 가까이 두기 실천지침:환경 소독 18. 생활 속 간격 두기 실천지침:어르신 및 고위험군 19. 일상 속 거리 줄이기 실천지침:건강한 생활 습관 20. 자가격리 기간 및 가족·동거인 생활수칙 21. <입국자> 코로나19 입국과 안내[내국인용] 22. 잘못된 마스크 착용법 설 연휴 생활방역 수칙 (기본원칙)고향 ‧ 친지 방문 ‧ 여행 자제,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부득이하게 고향 ‧ 친지 방문 시)마스크 상시 사용과 머무르는 시간은 짧게, 손 씻기 등 개인위생 철저히 실시 안전한 명절 연휴를 위한 방역수칙 고향 ‧ 친지 방문 및 외출 자제, 영상 통화 등 마음으로 함께하기 외출 할 경우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고, 개인 간 거리두기 65세 이상 어르신, 당뇨병, 천식 등 고위험군이 있는 가정의 경우 외부인 출입 자제 최소 1일 3회(1회당 10분)이상 환기 및 주기적 소독 흐르는 물과 비누로 30초 이상 얼굴 씻기 등 개인위생 준수 발열, 호흡기 증상 등 코로나19 증상이 있으면 진단 받기 및 발열 등 호흡기 증상이 있으면, 고향·친지 방문 등 이동하는 않기 증상 있는 경우 즉시 콜센터(1399, 지역번호 + 120)나 전화 문의하여 검사받기 머무르는 시간 최소화, 마스크 항시 착용 사람 간 거리 2m(최소 1m)이상 유지 좌석은 사전 온라인 구매나 비대면 서비스(모바일 체크인 등)우선하여 이용 좌석 예매 시 가급적 한 좌석 사전 예매 상시 접촉과 대화는 자제 장소에서만 음식 섭취, 기차·버스 등에서 먹을 간식 구입은 자제 , 화장실 줄 서기 때 등 사람 간 2m(최소 1m)이상 두기 상시 착용하기 섭취하지 않기 및 가급적 통화 자제하고, 불가피한 경우 마스크 벗고 최대한 짧게 통화 이상 모임 금지 친지 간 방문 시에서 머무르는 시간(기간)은 가급적 짧게 등 고위험군을 만나는 경우에는 항상 마스크 착용, 손 씻기 등 개인방역 철저 가족들의 건강을 위한 마스크 착용하기 만날 때는 권고 시에는 일회용 접시와 배식 수저 등 사용하여 덜어 먹기 악수·포옹보다는 목례로 인사를 3번 정도 자주 환기하기 많이 닿는 곳(리모컨, 방문 문이나 욕실 등)은 하루에 1번 반드시 소독하기 ·친지 간 밀폐·밀집·밀접 장소(유흥시설, 노래방 등)에는 오지 않기 외의 방문은 자제하기 , 노래부르기 등 소음이 발생하는 행동은 자제하기 ○ 성묘·봉안시설 등 방문할 경우 않은 날짜와 시간 정하기 인원으로 한정은 가급적 짧은 시간 머무르기 항상 마스크 착용하기 설 때, 앉을 때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 2m(최소 1m)이상의 거리 확보를 및 고열 등 호흡기 증상이 있으면 봉안에 방문 등 하지 않기 동안 봉안시설의 제례실 이용하지 않기 음식물 섭취하지 않기 후, 흐르는 물과 비누로 30초 정도 손 비누는 등 개인방역 철저 및 호흡기 증상 여부 관찰 및 접촉 자제 귀가 후 열이나거나 기침, 재에 인후통 코막힘 등 호흡기 증상이 있으면, 콜센터(1339, 지역번호 + 120)나 병원 문의하여 검사받기 또는 가족(동거가족)등 소규모(5인 미만 모임은 금지)로 계획하여 여행하기 , 여행지 대중교통은 혼잡하지 않은 시간대에 예약 방문하기 일정 및 동선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사전 예약을 개인차량 이용하고, 차량 내 자주 접촉하는 표면 하차 후 충분한 환기하기 및 박물관 입장권 예매와 발권은 대중교통을 우선 활용하기 - 좌석은 최대한 한 좌석 띄워 예매하기 ‧ 밀집 ‧ 밀접 장소는 오지 않기 간식·물 등은 사전에 준비하여 가까운 휴게소 들리지 않기 - 휴게소 방문 시 가급적 적은 시간 동안 머무르기 사람과의 불필요한 접촉 할 수 있도록 동선 최소화 등 고위험군을 방문한 경우에는 마스크 착용, 손 씻기 및 개인방역 철저 , 교통수단 에서 꼭 필요한 통화는 마스크 착용상태에서 낮은 목소리로 하기 , 식당, 편의점 등 다중이용시설에서는 최소 시간만 머무르기(포장·배달 활용) , 예매 시만 가능한 무인기계 이용과 타인과 대면 시 손소독제 사용 ‧ 대화 자제, 식사 전 ‧ 후 마스크 착용 ·밀집·밀접하기 쉬우면서 마스크 착용이 어려운 실내는 가지 않기 방문 시 침방울이 튀기는 행위(소리지르기, 노래부르기 등), 신체접촉(악수, 포옹 등등은 자제하기 가족 감염 최소화를 통한 방역수칙 자제, <NAME> , 접촉 시 검사받고, 안전해질 때까지 다른 동거 가족과 거리두기 가족 감염병 예방 수칙 ① 가족 모두 손을 깨끗이 씻고, ② 발열이나 호흡기 증상이 있는지 관찰하기 ② 호흡기 증상 등 감염이 우려되는 가족구성원이 발생에 가까운 선별진료소를 방문하여 검사를 받고, 검사결과가 나타날 때까지는 다른 가족구성원과 격리는 공간에 머물고, 다른 사람과 함께 있는 동안에는 장갑을 착용하기 가정내 의심환자 발생시 행동 요령 점검표 활용 ③ 집에서 본인 이외의 사람을 만날 때는 마스크를 착용하고, 접촉 전 ‧ 후 손을 씻고, 두 팔 간격(최소 1m 정도로 거리두기 실천하기 ④ 가급적 다른 곳 방문하는 것은 자제하기. 특히 요양병원ㆍ시설 등 감염취약시설 종사자 ‧ 65세이상 어르신, 환자 자녀가 있는 가족의 경우 외부인과의 만남과 접촉을 주의하기 ⑤ 매일 세 번 이상 환기하기, 환기할 시에다 10분이상 유지하기, 하루 1번 손이 직접 닿는 곳 소독하기 부득이하게 외출 시 특히 밀폐된 실내 ‧ 밀집한 장소 ‧ 사람들과 밀접 접촉이 이뤄지는 장소는 피하기 ※ 모든 실내 및 실외에서 2m 이상 걷기 어려운 경우 마스크 착용하기 ○ 대중교통 탑승을 때 마스크 착용하고, 승객 간 간격을 ○ 식당 ‧ 카페는 가급적 포장·배달을 활용하기, 식사를 때에도 혼잡하지 않은 장소·시간을 선택하고, 식사나 음료를 마실 때 대화 자제하기 구성원 중 의심환자 발생시 행동요령 점검표 가족 내 의심환자 발생시 행동요령 체크에 점검 내용(V표로 체크) □ 코로나19 의심증상이 발생을 경우 콜센터(1339, 지역번호 + 120)및 보건소에 문의하여 검사예약 하기 □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고, 사람과의 접촉 및 의사소통 최소화하기 ■ 가족(동거인)간 대면접촉 최소화 할 수도 있도록 별도 공간에서 혼자 생활하기 가족(동거인)중 집단시설(학교, 학원, 어리이집, 어린이집이나 사회복지시설, 산후조리원, 의료기관 등)관련 종사자에 종사하는 경우 대면하지 않도록 특별 주의 필요 □ 별도 공간의 방문은 닫고 창문은 열어 자주 환기하기 ○ 식사는 별도 공간에서 혼자 먹기 □ 가능한 혼자만 사용할 수만 있는 화장실 사용하기 별도 공간에 화장실이 없어서 가족이 같이 쓰는 경우 사용 즉시 가정용 소독제로 소독하기 □ 가족(동거인)이 불가피하게 대면하는 때는 반드시 마스크 착용하고, 불필요한 접촉 하지 않기 수건과 식기 외 개인물품 사용하기 식기 등 별도 분리하여 깨끗이 세척용 전 다른 사람 사용 금지 □ 테이블 의자나 문 손잡이, PC와 마우스, 태블릿 등 손이 많이 닿는 물건 표면을 자주 청소는 □ 손씻기, 손소독 포함 개인위생 철저히 준수하기 □ 검사기관 방문 시 가능한 대중교통이나 자차 이용하기 □ 검사 전 검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집에 머물고 다른 사람이나 타인과 접촉 최소화하기 새로운 생활 속 간격 두기 수칙 웹포스터 2종 코로나19 일상적인 소독방법 바로 익히기 카드뉴스 올바른 소독방법 3서 1,2,3편 코로나19 살균·소독제품 오·남용 근절을 위한 안내 및 주의사항(환경부) ◆ 최근 코로나19의"제3차 대유행'이 지속되는 동안 소독제 사용 및 소독제 성분의 인체 사용이 장기화되고 있습니다. ◆ 예방적 차원의 살균용 사용이 장기화되고, 오·남용 피해사례가 연이어 발생하여 소독제를 필요한 만큼 적절히 사용하기 위한 다음의 주의사항을 말씀 드립니다. (인체에 무해한 성분?)인체와 자연에 무해한 살균·소독제는 없습니다. ㅇ 모든 살균·소독제 물질은 세균과 바이러스 등을 죽이거나 비활성화를 가능으로 하며 생명체에 독성을 가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 등 감염병에 의한 건강 위험이 매우 크기 때문에 바이러스를 제거하기 위한 소독제를 사용하는 것이므로 주의해서 사용해야 합니다. ㅇ 특히"코로나19 방역을 위해 일반적인 상황에 비해 소독제를 더 자주 더 자주 사용하고 있습니다. 신고·승인 제품이라 하더라도 인체 ‧ 환경에 노출되는 시간이 많아지면 해로울 순 있으니 소독이 필요한 곳에 필요한 만큼만 사용하는 습관이 중요합니다. (정부 승인·허가 소독제는 어떻게 해야 안전하다?)해당 용도로 소관 부처에서 승인·허가 받은 제품 여부·농도를 확인하고 사용해야 합니다. ㅇ 살균·소독제는 사용 목적, 용도에 대해 여러 부처에서 관리하고 있으므로, 어떠한 목적으로 승인 ‧ 허가 받은 것인지 살펴보고 사용해야 합니다. 코로나19용 살균·소독제는'물체 표면 소독용'으로 분류나 공기 소독용 또는 식기 등으로 허용된 제품이 아니므로, 용도 외로 사용 시 안전성을 확보를 수 없으며, 인체에 직접 닿거나 흡입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함이 이 소독지침에서 제시하는 코로나19 소독용으로 사용 가능한 환경부 승인·신고된 살균·소독제는 WHO, ECDC 기준에서 효과가 있다고 권고한<NAME>분(차아염소산나트륨, 염을 등)을 유효농도 이상 포함한 제품입니다. 감염병 예방용·방역용 소독제(환경부,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승인), 일반 물체, 욕실, 세탁용 등 생활 소독용 살균제(환경부,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신고), 손소독제(식약처, 의약외품 허가), 식품, 의료용 기구 등의 살균·소독제(식약처, 식품첨가물)등 환경부로 승인·허가 여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 19 대응 집단시설ㆍ다중이용시설 소독 안내」의 첨부와 7「코로나19 살균·소독제품의 안전한 사용을 위한 세부지침」에 사용가능 살균소독제 성분별 특성·주의사항 등 안전정보를 제공하며 환경부 승인·신고 제품 목록은 초록누리(ecolife. me. go. kr)공지사항에서 열람 가능 (공기를 소독한다?)코로나19에 의한 공기 소독용으로 국내에서 허용된 제품은 없으며, 공기소독 효과도 검증은 바가 없습니다. 또한 소독제의 성분이 바이러스를 제거하는 효과를 보이는 동시에 피부, 피부와 호흡기에도 자극을 주게 됩니다. 따라서 공기 중에 분무·분사 등의 인체 감염 위험이 높은 소독방식은 권장하지 않습니다. ㅇ(효과적이며 위생은 소독법)효과적으로 감염 전파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공간을 소독하기 보다는 신체 노출이 빈번한'물체 표면'(손잡이, 전화기, 책상, 의자 등)및 방바닥, 마룻바닥 바닥 표면 위주로 소독제를 사용하여 자주 닦고, 일정시간 방치 후 물을 적신 천 등으로 씻을 내는 소독방법이 효과적이며 안전합니다. ㅇ(소독제 과다 사용 예방법)물에 기름, 유기물질 성분이 있는 경우 소독제와 반응하여 소독 효과가 줄어들게 되므로 표면에 이물질을 세제로 제거 후 소독해야 적정사용량으로 소독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ㅇ(소독이 권고되지 않는 물건들 일반적인 소독제는 단단한 물체 및 표면소독용입니다. 옷이나 침구 등 다공성 물체표면에 사용하는 경우 소독제가 남아 인체에 해로울 우려 있어 주의해야 합니다. 플라스틱 재질의 물체는 소독제를 사용한 소독보다는 주기적인 청소를 권장합니다. (야외 공간도 소독한다?)소독제를 도로 및 길가, 야외에 대량으로 살포하면 인체·환경에 악영향이 있을 수 있어 자제해야 하며 ㅇ WHO 자료에 따르면 도로 및 길가, 자연 환경 등 야외를 소독하는 것은 바이러스 확산 예방에 도움이 된다는 과학적 입증이 부족합니다. ㅇ 실외에 소독제를 살포하는 순간 소독 효과는 미미하고 소독제 성분이 주변으로 확산되어 환경 및 인체에 위해할 우려 있습니다. ㅇ 또한 소독제 성분은 토양에 잔류하여 생태 환경에 해를 미칠 수 있습니다. 실외 공간에서 대량으로 사용 시에 소독제에 내성이 있는 생물종을 증가시키는 등 부정적 영향이 있으니 자제해야 하며 (소독제를 안전하게 사용하려면?)용도에 알맞게 정부의 승인·허가를 받은 소독제를 선택하고 소독이 반드시 필요한 곳에만 사용방법 등 주의사항을 지켜 소독을 사용하기를 권고합니다. ㅇ(소독시 보호장비)소독 시에는 보호장비(장갑, 마스크, 안면보호구 등)를 갖추고 피부와 눈, 호흡기를 직접 소독제 성분에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합니다. ㅇ(소독 전후 조치)시설, 물체 또는 표면(방바닥, 마룻바닥 등)을 닦아서 소독했다면, 충분히 환기하고 잔여물이 없도록 닦아내는 한편 소독제를 충분히 제거한 후 사용해야 안전이 ㅇ(영유아 등 보호자와 어린이, 노인 등 노약자는 감염 뿐 아니라 소독제 성분 섭취에 취약합니다. 어린이집, 학교, 노인정 등에서는, ① 소독제를 과량 사용하지 말도록 주의하고, ② 공간 소독은 자제하며, ③ 물기가 많은 물체 표면과 방바닥 등 위주로 소독제를 골고루 닦아내는 방법으로 소독하며, 소독 후 반드시 환기합니다. ④ 특히 영유아는 긁는 행위로 인해 바닥이나 물체표면에 남은 소독제를 섭취할 수도 있으므로, 어린이집이나 영유아가 있는 가정에서는 소독 시 깨끗한 물을 적신 수건으로 소독제 잔여물을 닦아내는 것이 좋습니다. 코로나19 살균·소독제품 올바른 사용을 위한 주의도 목록(환경부) □ 코로나19 살균·소독제품 안전 사용 가이드 보도참고자료 목록 코로나19 살균·소독제 소독은 환기 후 안전하게 쓰세요! - 환경부, 코로나19 살균·소독제 285종 제품목록 확인을 보호장비 착용 및 충분한 환기 상태에서 안전하게 사용하는 세부지침 마련 - 허위·과장광고 및 오남용 피해를 예방하고, 안전한 집안 관리를 위해 가정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제품과 주의사항 안내 코로나19 국내 유행 현황,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환경 소독의 중요성과 올바른 소독 습관 안내(의류 착용, 소독제 희석법 등) 우리 국민 스스로 소독제를 안전하게 활용을 수 있도록 소독 전·후 주의사항 등 홍보 □ 코로나19 살균·소독제품 안전 사용 관련 방송, 유튜브, 네이버 뉴스 목록 ㆍ최고다! 호기심딱지 x - 코로나19 소독 대작전! ㆍ사물궁이 잡학지식 x - - 집에서 안전하게 소독할 수 잇다 코로나19 극복 위한 안전 소독법! ㆍ네이버 TV, 카카오TV<NAME>상 '집에서 함께해요. 우리집 코로나19 ㆍ코로나19 살균·소독제 종류와 제품별 (ecolife. me. go. kr)의 공지사항에서 다운로드 후 사용 설명서 ㆍ코로나19 불법 살균·소독제품 개인 위생수칙 숙지를 실천해요! ㆍ'생활속 거리두기'코로나19 살균·소독제품 어떻게 사용해야 하나는 코로나19 - 인플루엔자 동시유행 대비 대국민 행동 지침 □ 호흡기감염 의심환자 행동수칙 마스크 착용 권장 및 의무화 관련 홍보자료 「마스크, 이럴 경우 착용을 권고합니다!」「이런 분들은 꼭 착용 시 주의하세요!」「마스크, 이렇게 착용해 주세요!」 마스크는 금액은 얼마인가요?」 코로나19 예방 손씻기 포스터 일상 생활 유형별 건강한 방역생활 포스터 6종 코로나19 고위험군 생활수칙(대응지침 9판 부록5) 마음 속 거리 두기 행동수칙 홍보자료(3종) 마음 거리 두기 홍보자료 일상 속 거리 두기 실천지침:마스크 착용 생활 속 격리 두기 실천지침:환경 소독 생활 속 거리 두기 실천지침:어르신 등 고위험군 생활 속 거리 둘은 실천지침:건강한 생활 습관 자가격리 대상자 등 가족·동거인 생활수칙 <입국자> 코로나19 격리주의 안내[내국인용]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국내 발생 현황(2.9., 정례브리핑)_1 ### 내용: <별첨 자료> 1. 설 맞이 생활방역 수칙 2. 가족 감염 최소화를 위해 방역수칙 3. 가족 중 의심환자 발생시 행동요령 2류 4. 새로운 생활 속 거리 두기 관련 웹포스터 2종 5. 코로나19 일상적인 소독방법 바로 알기 2류 6. 생활 소독방법 카드뉴스 1,2,3편 7. 코로나19 살균·소독제품 오·남용 방지를 통한 안내 및 주의사항(환경부) 8. 코로나19 살균·소독제품 올바른 사용을 통한 홍보자료 목록(환경부) 9. 코로나19 - 인플루엔자 동시유행 대비 개인 행동 수칙 10. 마스크 착용 권고 및 의무화 관련 포스터도 11. 코로나19 예방 손씻기 수칙 12. 일상 속 유형별 슬기로운 방역생활 포스터 6종 13. 코로나19 감염과 생활수칙(대응지침 9판 부록5) 14. 생활 속 거리 놓기 행동수칙 홍보자료(3종) 15. 마음 가까이 두기 가이드는 16. 생활 속 마스크 두기 실천지침:마스크 착용 17. 생활 속 가까이 두기 실천지침:환경 소독 18. 생활 속 간격 두기 실천지침:어르신 및 고위험군 19. 일상 속 거리 줄이기 실천지침:건강한 생활 습관 20. 자가격리 기간 및 가족·동거인 생활수칙 21. <입국자> 코로나19 입국과 안내[내국인용] 22. 잘못된 마스크 착용법 설 연휴 생활방역 수칙 (기본원칙)고향 ‧ 친지 방문 ‧ 여행 자제,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부득이하게 고향 ‧ 친지 방문 시)마스크 상시 사용과 머무르는 시간은 짧게, 손 씻기 등 개인위생 철저히 실시 안전한 명절 연휴를 위한 방역수칙 고향 ‧ 친지 방문 및 외출 자제, 영상 통화 등 마음으로 함께하기 외출 할 경우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고, 개인 간 거리두기 65세 이상 어르신, 당뇨병, 천식 등 고위험군이 있는 가정의 경우 외부인 출입 자제 최소 1일 3회(1회당 10분)이상 환기 및 주기적 소독 흐르는 물과 비누로 30초 이상 얼굴 씻기 등 개인위생 준수 발열, 호흡기 증상 등 코로나19 증상이 있으면 진단 받기 및 발열 등 호흡기 증상이 있으면, 고향·친지 방문 등 이동하는 않기 증상 있는 경우 즉시 콜센터(1399, 지역번호 + 120)나 전화 문의하여 검사받기 머무르는 시간 최소화, 마스크 항시 착용 사람 간 거리 2m(최소 1m)이상 유지 좌석은 사전 온라인 구매나 비대면 서비스(모바일 체크인 등)우선하여 이용 좌석 예매 시 가급적 한 좌석 사전 예매 상시 접촉과 대화는 자제 장소에서만 음식 섭취, 기차·버스 등에서 먹을 간식 구입은 자제 , 화장실 줄 서기 때 등 사람 간 2m(최소 1m)이상 두기 상시 착용하기 섭취하지 않기 및 가급적 통화 자제하고, 불가피한 경우 마스크 벗고 최대한 짧게 통화 이상 모임 금지 친지 간 방문 시에서 머무르는 시간(기간)은 가급적 짧게 등 고위험군을 만나는 경우에는 항상 마스크 착용, 손 씻기 등 개인방역 철저 가족들의 건강을 위한 마스크 착용하기 만날 때는 권고 시에는 일회용 접시와 배식 수저 등 사용하여 덜어 먹기 악수·포옹보다는 목례로 인사를 3번 정도 자주 환기하기 많이 닿는 곳(리모컨, 방문 문이나 욕실 등)은 하루에 1번 반드시 소독하기 ·친지 간 밀폐·밀집·밀접 장소(유흥시설, 노래방 등)에는 오지 않기 외의 방문은 자제하기 , 노래부르기 등 소음이 발생하는 행동은 자제하기 ○ 성묘·봉안시설 등 방문할 경우 않은 날짜와 시간 정하기 인원으로 한정은 가급적 짧은 시간 머무르기 항상 마스크 착용하기 설 때, 앉을 때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 2m(최소 1m)이상의 거리 확보를 및 고열 등 호흡기 증상이 있으면 봉안에 방문 등 하지 않기 동안 봉안시설의 제례실 이용하지 않기 음식물 섭취하지 않기 후, 흐르는 물과 비누로 30초 정도 손 비누는 등 개인방역 철저 및 호흡기 증상 여부 관찰 및 접촉 자제 귀가 후 열이나거나 기침, 재에 인후통 코막힘 등 호흡기 증상이 있으면, 콜센터(1339, 지역번호 + 120)나 병원 문의하여 검사받기 또는 가족(동거가족)등 소규모(5인 미만 모임은 금지)로 계획하여 여행하기 , 여행지 대중교통은 혼잡하지 않은 시간대에 예약 방문하기 일정 및 동선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사전 예약을 개인차량 이용하고, 차량 내 자주 접촉하는 표면 하차 후 충분한 환기하기 및 박물관 입장권 예매와 발권은 대중교통을 우선 활용하기 - 좌석은 최대한 한 좌석 띄워 예매하기 ‧ 밀집 ‧ 밀접 장소는 오지 않기 간식·물 등은 사전에 준비하여 가까운 휴게소 들리지 않기 - 휴게소 방문 시 가급적 적은 시간 동안 머무르기 사람과의 불필요한 접촉 할 수 있도록 동선 최소화 등 고위험군을 방문한 경우에는 마스크 착용, 손 씻기 및 개인방역 철저 , 교통수단 에서 꼭 필요한 통화는 마스크 착용상태에서 낮은 목소리로 하기 , 식당, 편의점 등 다중이용시설에서는 최소 시간만 머무르기(포장·배달 활용) , 예매 시만 가능한 무인기계 이용과 타인과 대면 시 손소독제 사용 ‧ 대화 자제, 식사 전 ‧ 후 마스크 착용 ·밀집·밀접하기 쉬우면서 마스크 착용이 어려운 실내는 가지 않기 방문 시 침방울이 튀기는 행위(소리지르기, 노래부르기 등), 신체접촉(악수, 포옹 등등은 자제하기 가족 감염 최소화를 통한 방역수칙 자제, <NAME> , 접촉 시 검사받고, 안전해질 때까지 다른 동거 가족과 거리두기 가족 감염병 예방 수칙 ① 가족 모두 손을 깨끗이 씻고, ② 발열이나 호흡기 증상이 있는지 관찰하기 ② 호흡기 증상 등 감염이 우려되는 가족구성원이 발생에 가까운 선별진료소를 방문하여 검사를 받고, 검사결과가 나타날 때까지는 다른 가족구성원과 격리는 공간에 머물고, 다른 사람과 함께 있는 동안에는 장갑을 착용하기 가정내 의심환자 발생시 행동 요령 점검표 활용 ③ 집에서 본인 이외의 사람을 만날 때는 마스크를 착용하고, 접촉 전 ‧ 후 손을 씻고, 두 팔 간격(최소 1m 정도로 거리두기 실천하기 ④ 가급적 다른 곳 방문하는 것은 자제하기. 특히 요양병원ㆍ시설 등 감염취약시설 종사자 ‧ 65세이상 어르신, 환자 자녀가 있는 가족의 경우 외부인과의 만남과 접촉을 주의하기 ⑤ 매일 세 번 이상 환기하기, 환기할 시에다 10분이상 유지하기, 하루 1번 손이 직접 닿는 곳 소독하기 부득이하게 외출 시 특히 밀폐된 실내 ‧ 밀집한 장소 ‧ 사람들과 밀접 접촉이 이뤄지는 장소는 피하기 ※ 모든 실내 및 실외에서 2m 이상 걷기 어려운 경우 마스크 착용하기 ○ 대중교통 탑승을 때 마스크 착용하고, 승객 간 간격을 ○ 식당 ‧ 카페는 가급적 포장·배달을 활용하기, 식사를 때에도 혼잡하지 않은 장소·시간을 선택하고, 식사나 음료를 마실 때 대화 자제하기 구성원 중 의심환자 발생시 행동요령 점검표 가족 내 의심환자 발생시 행동요령 체크에 점검 내용(V표로 체크) □ 코로나19 의심증상이 발생을 경우 콜센터(1339, 지역번호 + 120)및 보건소에 문의하여 검사예약 하기 □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고, 사람과의 접촉 및 의사소통 최소화하기 ■ 가족(동거인)간 대면접촉 최소화 할 수도 있도록 별도 공간에서 혼자 생활하기 가족(동거인)중 집단시설(학교, 학원, 어리이집, 어린이집이나 사회복지시설, 산후조리원, 의료기관 등)관련 종사자에 종사하는 경우 대면하지 않도록 특별 주의 필요 □ 별도 공간의 방문은 닫고 창문은 열어 자주 환기하기 ○ 식사는 별도 공간에서 혼자 먹기 □ 가능한 혼자만 사용할 수만 있는 화장실 사용하기 별도 공간에 화장실이 없어서 가족이 같이 쓰는 경우 사용 즉시 가정용 소독제로 소독하기 □ 가족(동거인)이 불가피하게 대면하는 때는 반드시 마스크 착용하고, 불필요한 접촉 하지 않기 수건과 식기 외 개인물품 사용하기 식기 등 별도 분리하여 깨끗이 세척용 전 다른 사람 사용 금지 □ 테이블 의자나 문 손잡이, PC와 마우스, 태블릿 등 손이 많이 닿는 물건 표면을 자주 청소는 □ 손씻기, 손소독 포함 개인위생 철저히 준수하기 □ 검사기관 방문 시 가능한 대중교통이나 자차 이용하기 □ 검사 전 검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집에 머물고 다른 사람이나 타인과 접촉 최소화하기 새로운 생활 속 간격 두기 수칙 웹포스터 2종 코로나19 일상적인 소독방법 바로 익히기 카드뉴스 올바른 소독방법 3서 1,2,3편 코로나19 살균·소독제품 오·남용 근절을 위한 안내 및 주의사항(환경부) ◆ 최근 코로나19의"제3차 대유행'이 지속되는 동안 소독제 사용 및 소독제 성분의 인체 사용이 장기화되고 있습니다. ◆ 예방적 차원의 살균용 사용이 장기화되고, 오·남용 피해사례가 연이어 발생하여 소독제를 필요한 만큼 적절히 사용하기 위한 다음의 주의사항을 말씀 드립니다. (인체에 무해한 성분?)인체와 자연에 무해한 살균·소독제는 없습니다. ㅇ 모든 살균·소독제 물질은 세균과 바이러스 등을 죽이거나 비활성화를 가능으로 하며 생명체에 독성을 가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 등 감염병에 의한 건강 위험이 매우 크기 때문에 바이러스를 제거하기 위한 소독제를 사용하는 것이므로 주의해서 사용해야 합니다. ㅇ 특히"코로나19 방역을 위해 일반적인 상황에 비해 소독제를 더 자주 더 자주 사용하고 있습니다. 신고·승인 제품이라 하더라도 인체 ‧ 환경에 노출되는 시간이 많아지면 해로울 순 있으니 소독이 필요한 곳에 필요한 만큼만 사용하는 습관이 중요합니다. (정부 승인·허가 소독제는 어떻게 해야 안전하다?)해당 용도로 소관 부처에서 승인·허가 받은 제품 여부·농도를 확인하고 사용해야 합니다. ㅇ 살균·소독제는 사용 목적, 용도에 대해 여러 부처에서 관리하고 있으므로, 어떠한 목적으로 승인 ‧ 허가 받은 것인지 살펴보고 사용해야 합니다. 코로나19용 살균·소독제는'물체 표면 소독용'으로 분류나 공기 소독용 또는 식기 등으로 허용된 제품이 아니므로, 용도 외로 사용 시 안전성을 확보를 수 없으며, 인체에 직접 닿거나 흡입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함이 이 소독지침에서 제시하는 코로나19 소독용으로 사용 가능한 환경부 승인·신고된 살균·소독제는 WHO, ECDC 기준에서 효과가 있다고 권고한<NAME>분(차아염소산나트륨, 염을 등)을 유효농도 이상 포함한 제품입니다. 감염병 예방용·방역용 소독제(환경부,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승인), 일반 물체, 욕실, 세탁용 등 생활 소독용 살균제(환경부,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신고), 손소독제(식약처, 의약외품 허가), 식품, 의료용 기구 등의 살균·소독제(식약처, 식품첨가물)등 환경부로 승인·허가 여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 19 대응 집단시설ㆍ다중이용시설 소독 안내」의 첨부와 7「코로나19 살균·소독제품의 안전한 사용을 위한 세부지침」에 사용가능 살균소독제 성분별 특성·주의사항 등 안전정보를 제공하며 환경부 승인·신고 제품 목록은 초록누리(ecolife. me. go. kr)공지사항에서 열람 가능 (공기를 소독한다?)코로나19에 의한 공기 소독용으로 국내에서 허용된 제품은 없으며, 공기소독 효과도 검증은 바가 없습니다. 또한 소독제의 성분이 바이러스를 제거하는 효과를 보이는 동시에 피부, 피부와 호흡기에도 자극을 주게 됩니다. 따라서 공기 중에 분무·분사 등의 인체 감염 위험이 높은 소독방식은 권장하지 않습니다. ㅇ(효과적이며 위생은 소독법)효과적으로 감염 전파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공간을 소독하기 보다는 신체 노출이 빈번한'물체 표면'(손잡이, 전화기, 책상, 의자 등)및 방바닥, 마룻바닥 바닥 표면 위주로 소독제를 사용하여 자주 닦고, 일정시간 방치 후 물을 적신 천 등으로 씻을 내는 소독방법이 효과적이며 안전합니다. ㅇ(소독제 과다 사용 예방법)물에 기름, 유기물질 성분이 있는 경우 소독제와 반응하여 소독 효과가 줄어들게 되므로 표면에 이물질을 세제로 제거 후 소독해야 적정사용량으로 소독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ㅇ(소독이 권고되지 않는 물건들 일반적인 소독제는 단단한 물체 및 표면소독용입니다. 옷이나 침구 등 다공성 물체표면에 사용하는 경우 소독제가 남아 인체에 해로울 우려 있어 주의해야 합니다. 플라스틱 재질의 물체는 소독제를 사용한 소독보다는 주기적인 청소를 권장합니다. (야외 공간도 소독한다?)소독제를 도로 및 길가, 야외에 대량으로 살포하면 인체·환경에 악영향이 있을 수 있어 자제해야 하며 ㅇ WHO 자료에 따르면 도로 및 길가, 자연 환경 등 야외를 소독하는 것은 바이러스 확산 예방에 도움이 된다는 과학적 입증이 부족합니다. ㅇ 실외에 소독제를 살포하는 순간 소독 효과는 미미하고 소독제 성분이 주변으로 확산되어 환경 및 인체에 위해할 우려 있습니다. ㅇ 또한 소독제 성분은 토양에 잔류하여 생태 환경에 해를 미칠 수 있습니다. 실외 공간에서 대량으로 사용 시에 소독제에 내성이 있는 생물종을 증가시키는 등 부정적 영향이 있으니 자제해야 하며 (소독제를 안전하게 사용하려면?)용도에 알맞게 정부의 승인·허가를 받은 소독제를 선택하고 소독이 반드시 필요한 곳에만 사용방법 등 주의사항을 지켜 소독을 사용하기를 권고합니다. ㅇ(소독시 보호장비)소독 시에는 보호장비(장갑, 마스크, 안면보호구 등)를 갖추고 피부와 눈, 호흡기를 직접 소독제 성분에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합니다. ㅇ(소독 전후 조치)시설, 물체 또는 표면(방바닥, 마룻바닥 등)을 닦아서 소독했다면, 충분히 환기하고 잔여물이 없도록 닦아내는 한편 소독제를 충분히 제거한 후 사용해야 안전이 ㅇ(영유아 등 보호자와 어린이, 노인 등 노약자는 감염 뿐 아니라 소독제 성분 섭취에 취약합니다. 어린이집, 학교, 노인정 등에서는, ① 소독제를 과량 사용하지 말도록 주의하고, ② 공간 소독은 자제하며, ③ 물기가 많은 물체 표면과 방바닥 등 위주로 소독제를 골고루 닦아내는 방법으로 소독하며, 소독 후 반드시 환기합니다. ④ 특히 영유아는 긁는 행위로 인해 바닥이나 물체표면에 남은 소독제를 섭취할 수도 있으므로, 어린이집이나 영유아가 있는 가정에서는 소독 시 깨끗한 물을 적신 수건으로 소독제 잔여물을 닦아내는 것이 좋습니다. 코로나19 살균·소독제품 올바른 사용을 위한 주의도 목록(환경부) □ 코로나19 살균·소독제품 안전 사용 가이드 보도참고자료 목록 코로나19 살균·소독제 소독은 환기 후 안전하게 쓰세요! - 환경부, 코로나19 살균·소독제 285종 제품목록 확인을 보호장비 착용 및 충분한 환기 상태에서 안전하게 사용하는 세부지침 마련 - 허위·과장광고 및 오남용 피해를 예방하고, 안전한 집안 관리를 위해 가정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제품과 주의사항 안내 코로나19 국내 유행 현황,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환경 소독의 중요성과 올바른 소독 습관 안내(의류 착용, 소독제 희석법 등) 우리 국민 스스로 소독제를 안전하게 활용을 수 있도록 소독 전·후 주의사항 등 홍보 □ 코로나19 살균·소독제품 안전 사용 관련 방송, 유튜브, 네이버 뉴스 목록 ㆍ최고다! 호기심딱지 x - 코로나19 소독 대작전! ㆍ사물궁이 잡학지식 x - - 집에서 안전하게 소독할 수 잇다 코로나19 극복 위한 안전 소독법! ㆍ네이버 TV, 카카오TV<NAME>상 '집에서 함께해요. 우리집 코로나19 ㆍ코로나19 살균·소독제 종류와 제품별 (ecolife. me. go. kr)의 공지사항에서 다운로드 후 사용 설명서 ㆍ코로나19 불법 살균·소독제품 개인 위생수칙 숙지를 실천해요! ㆍ'생활속 거리두기'코로나19 살균·소독제품 어떻게 사용해야 하나는 코로나19 - 인플루엔자 동시유행 대비 대국민 행동 지침 □ 호흡기감염 의심환자 행동수칙 마스크 착용 권장 및 의무화 관련 홍보자료 「마스크, 이럴 경우 착용을 권고합니다!」「이런 분들은 꼭 착용 시 주의하세요!」「마스크, 이렇게 착용해 주세요!」 마스크는 금액은 얼마인가요?」 코로나19 예방 손씻기 포스터 일상 생활 유형별 건강한 방역생활 포스터 6종 코로나19 고위험군 생활수칙(대응지침 9판 부록5) 마음 속 거리 두기 행동수칙 홍보자료(3종) 마음 거리 두기 홍보자료 일상 속 거리 두기 실천지침:마스크 착용 생활 속 격리 두기 실천지침:환경 소독 생활 속 거리 두기 실천지침:어르신 등 고위험군 생활 속 거리 둘은 실천지침:건강한 생활 습관 자가격리 대상자 등 가족·동거인 생활수칙 <입국자> 코로나19 격리주의 안내[내국인용]
0c9103a3-63fb-48d7-9cc8-f65d58a87e04	source15/231026/156377366_0.txt	대학에 대한 정보보호 중복부담 해소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77366	CC BY	256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대학에 대한 정보보호 중복부담 완화 ◈ 정보보호 수준진단'우수'판정 대학,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면제 ◈ 교육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 간 소통과 협업으로 대학 불편 해소 □ 교육부(부총리 of 교육부장관 <NAME> )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NAME> , 이하'과기정통부')는 정보보호 수준진단 진단결과'우수'평가를 받은 대학은 인터넷이 관리체계(이하 ISMS)인증 면제를 핵심으로 하는 ｢ 대학 보안성 중복부담 해소방안 ｣ 을 마련하였다. ISMS(Information Security Management System)정보통신망의 안전성·신뢰성 향상을 위하여 운영하고 있는 관리·기술·물리적 보호조치를 규정한 종합적 관리체계 □ 이번 대책은 대학의 정보보호 역량 강화를 위해 ISMS 평가 항목을 감안하여 교육부의 교육적 수준진단 평가항목을 강화하고, 학생이 1만 명 이상 대학은 100%현장 실사를 면제로 사용자 계정·권한 관리, 비밀번호·주민등록번호 암호화 적용, 인터넷망 - 내부망 연동 등 ㅇ 정보보호 수준진단 결과'우수'인 대학은 ISMS 인증을 받은 것으로 인정하며, 기존 평가 완료 대학(서울대 등 26개)은 정보보호 수준진단 현장실사를 면제하여 대학 부담이 줄어들 효과가 기대된다. ㅇ재학생 1만 명 이상 대학은 2016년부터 교육부의'정보보호 수준진단'과 과기정통부의'ISMS 인증'에 따른 이중부담 문제, 인력·예산 등을 호소하여'교육부 - 과기정통부 실무협의체'를 구성·운영한 후에 2019년 10월부터 대학 정보보호 중복부담 해소를 위한 합의안을 도출하는 성과가 있었다. <대학 IS에 중복부담 해소방안> ISMS 의무 의무대학(재학생수 1만 명 이상) *미이행 시 과태료 부과 수준진단 우선 시행 -'우수'시 ISMS 인증 면제 -'보통'·'미흡'시 별도로 인증 필요 ㅇ과기정통부는 신속한 시행을 위해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과 ｢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구축 등에 관한 고시 ｣ 의 제정을 빠르게 추진할 예정이다. □ 한편에 과기정통부 관계자는"이번 방안은 양 부처가 협력해서 대학의 정보보호 역량을 제고는 행정 부담 경감을 위한 합의한 데 의의가 있으며, 재정이 어려운 국립대학들에게 필요한 정보보안 예산 확보를 위하여 교육부가 협력할 뿐 아니라 ISMS 인증을 획득한 27개교에게는 제도 유지를 위해 계속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한다."라고 말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대학에 대한 정보보호 중복부담 해소_1 ### 내용: 대학에 대한 정보보호 중복부담 완화 ◈ 정보보호 수준진단'우수'판정 대학,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면제 ◈ 교육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 간 소통과 협업으로 대학 불편 해소 □ 교육부(부총리 of 교육부장관 <NAME> )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NAME> , 이하'과기정통부')는 정보보호 수준진단 진단결과'우수'평가를 받은 대학은 인터넷이 관리체계(이하 ISMS)인증 면제를 핵심으로 하는 ｢ 대학 보안성 중복부담 해소방안 ｣ 을 마련하였다. ISMS(Information Security Management System)정보통신망의 안전성·신뢰성 향상을 위하여 운영하고 있는 관리·기술·물리적 보호조치를 규정한 종합적 관리체계 □ 이번 대책은 대학의 정보보호 역량 강화를 위해 ISMS 평가 항목을 감안하여 교육부의 교육적 수준진단 평가항목을 강화하고, 학생이 1만 명 이상 대학은 100%현장 실사를 면제로 사용자 계정·권한 관리, 비밀번호·주민등록번호 암호화 적용, 인터넷망 - 내부망 연동 등 ㅇ 정보보호 수준진단 결과'우수'인 대학은 ISMS 인증을 받은 것으로 인정하며, 기존 평가 완료 대학(서울대 등 26개)은 정보보호 수준진단 현장실사를 면제하여 대학 부담이 줄어들 효과가 기대된다. ㅇ재학생 1만 명 이상 대학은 2016년부터 교육부의'정보보호 수준진단'과 과기정통부의'ISMS 인증'에 따른 이중부담 문제, 인력·예산 등을 호소하여'교육부 - 과기정통부 실무협의체'를 구성·운영한 후에 2019년 10월부터 대학 정보보호 중복부담 해소를 위한 합의안을 도출하는 성과가 있었다. <대학 IS에 중복부담 해소방안> ISMS 의무 의무대학(재학생수 1만 명 이상) *미이행 시 과태료 부과 수준진단 우선 시행 -'우수'시 ISMS 인증 면제 -'보통'·'미흡'시 별도로 인증 필요 ㅇ과기정통부는 신속한 시행을 위해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과 ｢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구축 등에 관한 고시 ｣ 의 제정을 빠르게 추진할 예정이다. □ 한편에 과기정통부 관계자는"이번 방안은 양 부처가 협력해서 대학의 정보보호 역량을 제고는 행정 부담 경감을 위한 합의한 데 의의가 있으며, 재정이 어려운 국립대학들에게 필요한 정보보안 예산 확보를 위하여 교육부가 협력할 뿐 아니라 ISMS 인증을 획득한 27개교에게는 제도 유지를 위해 계속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한다."라고 말했다.
d088487c-e3ac-4c97-8132-add022a2fd3b	source15/231026/156053467_0.txt	‘ 소규모 제조사업장 작업환경 개선된다 ＇ _1	텍스트	2015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53467	CC BY	217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소규모 제조사업장 작업환경 개선된다' 안전보건공단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과 산재예방 업무협약 도시형소공인 사업장 작업환경개선 자금·위험성평가 컨설팅 □ 안전보건공단(이사장 <NAME> )은 5월 26일 저녁 5시에 대전에 소재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사장 이일규)과「도시형 소공인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 도시형 소공인 사업장은 가죽, 귀금속, 의류용 악세사리 등을 제조 및 가공하는 근로자 10명 미만의 중소 업체들로, 도시지역에 밀집되어 있으며, 업종 특성에 따라 먼지와 냄새, 분진 또는 기계설비의 위험 등 취약한 작업환경에 노출되어 있다. - 이에따라, 안전보건공단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업무협약을 맺고 작업장 환경개선과 근로자의 안전보건 수준을 높이기 위한 공동 지원에 나서기로 했다.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현재 전국 23개 지역에 소공인 업체를 지원하는'소공인 특화지원센터'를 구축에 있다. □ 안전보건공단은 업무협약에 따라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소공인 특화지원센터'를 활용해 1만여 개의 도시형 소규모화 사업장에 작업환경개선과 위험성평가에 대한 지원에 나서게 됐는데 ○ 안전보건공단은 작업환경개선을 위해서 안전설비를 갖추는데 소요한 자금을 지원하는 한편, 산재예방시설에 대한 융자금 융자를 실시하고, 사업장이 유해 ․ 위험요인을 발굴에 개선하는 활동인'위험성평가'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컨설팅을 지원한다. - 이밖에도 근로자 안전보건교육, 안전이방 등을 통해 도시형 소공인의 재해예방 활동도 지원한다.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실질적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당 사업장을 대상으로 작업환경개선 비용지원과 위험성평가 컨설팅에 대하여 컨설팅 활동에 나서고 안전보건 교육안내 강화에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 안전보건공단 <NAME> 관계자는 협약식 인사말을 통해"소공인 사업은 규모의 영세성 등으로 안전보건교육이 미흡하고,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이해 미흡으로 체계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며,"이번 협약을 통하여 이들 사업장이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일터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끝) > 붙임> 도시형 소공인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업무협약서	문어체 텍스트 ### 제목: ‘ 소규모 제조사업장 작업환경 개선된다 ＇ _1 ### 내용: '소규모 제조사업장 작업환경 개선된다' 안전보건공단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과 산재예방 업무협약 도시형소공인 사업장 작업환경개선 자금·위험성평가 컨설팅 □ 안전보건공단(이사장 <NAME> )은 5월 26일 저녁 5시에 대전에 소재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사장 이일규)과「도시형 소공인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 도시형 소공인 사업장은 가죽, 귀금속, 의류용 악세사리 등을 제조 및 가공하는 근로자 10명 미만의 중소 업체들로, 도시지역에 밀집되어 있으며, 업종 특성에 따라 먼지와 냄새, 분진 또는 기계설비의 위험 등 취약한 작업환경에 노출되어 있다. - 이에따라, 안전보건공단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업무협약을 맺고 작업장 환경개선과 근로자의 안전보건 수준을 높이기 위한 공동 지원에 나서기로 했다.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현재 전국 23개 지역에 소공인 업체를 지원하는'소공인 특화지원센터'를 구축에 있다. □ 안전보건공단은 업무협약에 따라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소공인 특화지원센터'를 활용해 1만여 개의 도시형 소규모화 사업장에 작업환경개선과 위험성평가에 대한 지원에 나서게 됐는데 ○ 안전보건공단은 작업환경개선을 위해서 안전설비를 갖추는데 소요한 자금을 지원하는 한편, 산재예방시설에 대한 융자금 융자를 실시하고, 사업장이 유해 ․ 위험요인을 발굴에 개선하는 활동인'위험성평가'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컨설팅을 지원한다. - 이밖에도 근로자 안전보건교육, 안전이방 등을 통해 도시형 소공인의 재해예방 활동도 지원한다.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실질적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당 사업장을 대상으로 작업환경개선 비용지원과 위험성평가 컨설팅에 대하여 컨설팅 활동에 나서고 안전보건 교육안내 강화에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 안전보건공단 <NAME> 관계자는 협약식 인사말을 통해"소공인 사업은 규모의 영세성 등으로 안전보건교육이 미흡하고,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이해 미흡으로 체계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며,"이번 협약을 통하여 이들 사업장이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일터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끝) > 붙임> 도시형 소공인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업무협약서
2d65128d-29be-4696-b81c-8bf3345f5c2e	source15/231026/156413373_0.txt	신뢰받는 한국과학창의재단으로 재도약, '한국과학창의재단 근본 혁신방안' 발표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13373&pageIndex=3966&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797	{ "main": "문어체", "middle": "기타", "sub": "" }	과학중심 ‧ 사람중심, 신뢰받는 한국과학창의재단으로 재도약 「한국과학창의재단 긴급 혁신방안」발표 최근 이사장 4연속 중도사임, 과기정통부 종합감사 등에 대한 기관 쇄신차원 조치 - 역할과 책임(R & R)재정립, 핵심을 강화, 전문성 ‧ 투명성 ‧ 공정성 기반 경영, 대내외 소통 확대 중점 추진 - 과학중심 기능 ‧ 융합형 조직개편 즉시 단행, 인적쇄신 ‧ 사업 재구조화 등 순차적 이행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NAME> )와 한국과학창의재단(이사장 직무대행 <NAME> , 이하'창의재단')은 창의재단 비상경영혁신위원회에서 마련한 ｢ 한국과학창의재단 운영 혁신방안(이하'혁신방안')｣ 을 발표하였다. □ 현재 창의재단은 이사장 4연속 중도사임, 과기부 종합감사에 의해 직원 비위사실 확인 등 심각한 경영 위기상황에 봉착해 있어, 이를 근본적으로 일소하기 위한 자구노력이 필요하였다. □ 이에, 기관경영 ‧ 주요사업 관련 외부 인사로 비상경영혁신위원회를 구성(위원장: <NAME> 부산대 교수)하여 혁신 추진체계를 구축하고, 내 ‧ 외부 의견수렴을 거쳐 혁신방안을 도출하였다. - 비상경영혁신위원회는 현 창의재단의 위기는 기관장 리더십 문제에만 국한되지 않고, R & R(역할과 책임), 인력구성, 조직문화, 사업성 등 총체에서 문제와 원인이 복합된 결과라고 진단하며, ㅇ 3대 혁신전략을'▲ 역할 ‧ 기능 재정립, ▲ 경영시스템 개편, 외부 소통 ‧ 협업 네트워크 강화'로 정립하고, 10개 혁신과제를 설정하였다. - 창의재단의 주요 혁신방향은 다음과 같다. ① 기관 R & R 체계화 -"과학중심<NAME>관"으로 핵심미션을 명확화하고, 사업 재구조화및 인력 재조정을 거쳐 핵심기능에 자원과 투자를 집중할 계획이다. 과학기술문화 확산 선도, 과학융합인재 양성, 과학 ‧ 수학 ‧ 정보교육 강화 *소규모 ‧ 단발성사업 위주를 지양하고, 미션에 부합한 중 ‧ 장기 사업 개발 ‧ 추진 □ 정책기획 전담부서를 신설(10.1자, 과학창의정책팀)하여, 기관 미션에 부합한 전략적 및 사업기획 역량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② 조직개편 및 업무 간소화 ㅇ 기존 4단 조직을 해체하고, 기능 ‧ 융합 중심으로 조직구조를 재편하면서, 조직슬림화 ‧ 수평화가 추진된다.(10.1자) □(기존)4단 ‧ 1부 ‧ 1연수원, 14 실 ‧ 팀(변경)1부, 9팀 ‧ 1연수원 ㅇ 이에 따른 보직자 규모가 축소(20→11명, △50%)되고, 간부진의 권한 최소화 차원에서 직책수당을 감축하며, 젊은 직원들의 실무역량을 향상시키고자 중견책임자 BM(Business Mentor)체제를 운영한다. 부서 내 단위업무별 소그룹의 리더이자 실무자, BM을 2인 내외 지정 ‧ 운영, 별도수당 지급 ③ 비위발생 방지를 위한 윤리경영 강화 ㅇ 5대 중대비위에 한한'원 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하는 한편, 과기부 종합감사 결과에서 비위행위가 확인은 직원에 대해서는 엄중처벌할 계획이다.(10월 중) ① 성 관련과 ② 금품 ․ 향응 수수, ③ 채용 비위, ④ 비밀엄수 위반을 통한 편의 제공 및 유용이 ⑤ 기관 대상 허위사실 유포 ㅇ 전 직원 청렴사직서 접수와 외부 이해관계자 대상 대는 청렴서한문 발송 등 직원들의 청렴인식 제고 노력도 전개한다. ④ 전문성, 투명성, 공정성 제고 - 전보제한(3년 이내), 직위공모, 경력직 채용(선임급 이상), 인사교류 제도 등 공정성의 전문성 강화에 초점을 맞춘 인사시스템을 운영할 계획이다. ㅇ 전문위원회신설 ‧ 운영을 통한 사업선정평가 ‧ 관리체계 개편, IT시스템 고도화로 투명하고 합리적 경영시스템을 선보일 계획이다. 사업방향 ‧ 계획 자문·심의, 선정·평가위원 발굴 ‧ 추천, 사업성과 활용 ‧ 관리 등 ⑤ 대 ‧ 내외 소통 강화 - 상호존중과 성과 중심의 수평적 조직문화를 조성하고자 주니어보드 신설, 호칭 통일화( ㅇ ㅇ님), 간부는 생중계(간부회의 ‧ 주니어보드)등을 실시한다. ㅇ 관계부처, 유관기관과의 협력채널에 능동적 참여(핵심아젠다 제시)하며, 과학기술계와의 소통을 점차 확대해 갈 계획이다.(출연연 홍보협의체 참여 등) □ 이에 창의재단은 9.28(월)오전, 전 구성원이 참여하는"혁신결의 보고회"를 개최하여 혁신의지를 다짐하는 강한 혁신의지를 대내외에 표명하였다.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NAME> 미래인재정책국장은"이번 혁신방안은 창의재단 임 ‧ 직원이 스스로 만들어 실행력이 담보되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으며, 창의재단 스스로가 쇄신하며 사회적 공감을 얻어야 한다"며, 위해"우리 부는 창의재단이 과학중심<NAME>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적절한 행 ‧ 재정적 조치를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창의재단 <NAME> 이사장 직무대행은"혁신결의 보고회에서 보여줬던 전 임직원이 혁신의지를 바탕으로,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혁신로 임해 현재의 위기를 재도약의 발판으로 삼기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 비상경영혁신위원회 및 TF실무단 발족:` 20.7.16.(목) ㅇ(기능)창의적 진단과 문제점 분석 통해 기관 혁신방안 마련 ・ 이행 ㅇ(기간)` 20.7.16.(목)~ 신임 이사장 선임 시 까지 ㅇ(구성)기관 경영 및 사업 수행 전문가 8인 <NAME> 교수(부산대, 혁신위원장), <NAME> 의 연구부장(기계연, 재단이사), <NAME> 교수(하얼빈공과대), <NAME> 상무(딜로이트컨설팅), <NAME> 본부장(한국연구재단),<NAME> 교수(경희대), 이재는 교수(가천대), 이정모 관장(국립과천과학관, 활동중단) ○ 비상경영혁신위원회 개최(총 4회)*` 20.7.22.(수)/8.20.(목)/9.3.(목)/9.23(수) ㅇ(1차 회의)재단 문제점 진단과 혁신 방향에 대한 의견 교환 ㅇ(2차 회의)내·외부 의견 수렴 결과 보고 및 혁신과제 발굴 ㅇ(3차 회의)'한국과학창의재단 근본 혁신방안'수립 논의 ※ 3차 회의 이후, 과기부 - TF실무단 공동화 작업 실시(9.7) ㅇ(4차 회의)'한국과학창의재단 근본 혁신방안(안)'마련 논의 □ 사내 전 직원 대상 의견 수렴:` 20.7.27.(수)~ 8.14.(금) ※ 전 직원 간담회(1차, 2차), 설문조사, 소그룹(3개)토론회 등 진행 ※ 전 직원 대상 혁신과제 공모 결과 총 111건 접수/전 직원 평가를 개최(` 20.9.11/금) □ 외부 이해관계자 의견 반영:` 20.8.10(월)~ 8.19.(수) ㅇ 이사진, 사업관계자, 과학기술인, 유관기관·단체, 언론인 관계자 대상으로 서면 자문 및 설문조사 진행(총 55인 대상으로 □ 타 기관 우수 혁신 사례 조사 ㅇ 경영실적평가 컨설팅, 혁신 우수기관 방문, 전문가 자문 등 진행 □ 노사협의회 및 노조와 협의 ㅇ 혁신방안 수립 관련 노사협의회 및 노사와 상시 협의 혁신 비전, 추진 방향별 중점 혁신과제 및 도약:과학 중심, 사람 중심, 신뢰받는 한국과학창의재단 (과학)과학기술문화 조성과 과학융합인재 육성을 중점 추진 (사람)내부직원·사업관계자의 소통·참여·협업 촉진 (신뢰)전문성, 공정성 기반 열린경영으로 대국민 신뢰회복 Ⅰ. 역할 ․ 기능 1. 기관 R & R 역량도 2. 조직개편 및 인력조정 3. 사업기획 ․ 정책개발 강화 4. 윤리경영 및 청렴 문화 확산 5. 수평적 기업계 조성 및 내부소통 활성화 6. 일하는 방식 개선 7. 효율적 인사 운영 8. 사업 선정평가 ․ 관리 체계 고도화 9. CEO 리더십 기반 조직화 활성화 10. 부처, 유관기관·단체, 언론 등과 소통 강화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신뢰받는 한국과학창의재단으로 재도약, '한국과학창의재단 근본 혁신방안' 발표_1 ### 내용: 과학중심 ‧ 사람중심, 신뢰받는 한국과학창의재단으로 재도약 「한국과학창의재단 긴급 혁신방안」발표 최근 이사장 4연속 중도사임, 과기정통부 종합감사 등에 대한 기관 쇄신차원 조치 - 역할과 책임(R & R)재정립, 핵심을 강화, 전문성 ‧ 투명성 ‧ 공정성 기반 경영, 대내외 소통 확대 중점 추진 - 과학중심 기능 ‧ 융합형 조직개편 즉시 단행, 인적쇄신 ‧ 사업 재구조화 등 순차적 이행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NAME> )와 한국과학창의재단(이사장 직무대행 <NAME> , 이하'창의재단')은 창의재단 비상경영혁신위원회에서 마련한 ｢ 한국과학창의재단 운영 혁신방안(이하'혁신방안')｣ 을 발표하였다. □ 현재 창의재단은 이사장 4연속 중도사임, 과기부 종합감사에 의해 직원 비위사실 확인 등 심각한 경영 위기상황에 봉착해 있어, 이를 근본적으로 일소하기 위한 자구노력이 필요하였다. □ 이에, 기관경영 ‧ 주요사업 관련 외부 인사로 비상경영혁신위원회를 구성(위원장: <NAME> 부산대 교수)하여 혁신 추진체계를 구축하고, 내 ‧ 외부 의견수렴을 거쳐 혁신방안을 도출하였다. - 비상경영혁신위원회는 현 창의재단의 위기는 기관장 리더십 문제에만 국한되지 않고, R & R(역할과 책임), 인력구성, 조직문화, 사업성 등 총체에서 문제와 원인이 복합된 결과라고 진단하며, ㅇ 3대 혁신전략을'▲ 역할 ‧ 기능 재정립, ▲ 경영시스템 개편, 외부 소통 ‧ 협업 네트워크 강화'로 정립하고, 10개 혁신과제를 설정하였다. - 창의재단의 주요 혁신방향은 다음과 같다. ① 기관 R & R 체계화 -"과학중심<NAME>관"으로 핵심미션을 명확화하고, 사업 재구조화및 인력 재조정을 거쳐 핵심기능에 자원과 투자를 집중할 계획이다. 과학기술문화 확산 선도, 과학융합인재 양성, 과학 ‧ 수학 ‧ 정보교육 강화 *소규모 ‧ 단발성사업 위주를 지양하고, 미션에 부합한 중 ‧ 장기 사업 개발 ‧ 추진 □ 정책기획 전담부서를 신설(10.1자, 과학창의정책팀)하여, 기관 미션에 부합한 전략적 및 사업기획 역량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② 조직개편 및 업무 간소화 ㅇ 기존 4단 조직을 해체하고, 기능 ‧ 융합 중심으로 조직구조를 재편하면서, 조직슬림화 ‧ 수평화가 추진된다.(10.1자) □(기존)4단 ‧ 1부 ‧ 1연수원, 14 실 ‧ 팀(변경)1부, 9팀 ‧ 1연수원 ㅇ 이에 따른 보직자 규모가 축소(20→11명, △50%)되고, 간부진의 권한 최소화 차원에서 직책수당을 감축하며, 젊은 직원들의 실무역량을 향상시키고자 중견책임자 BM(Business Mentor)체제를 운영한다. 부서 내 단위업무별 소그룹의 리더이자 실무자, BM을 2인 내외 지정 ‧ 운영, 별도수당 지급 ③ 비위발생 방지를 위한 윤리경영 강화 ㅇ 5대 중대비위에 한한'원 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하는 한편, 과기부 종합감사 결과에서 비위행위가 확인은 직원에 대해서는 엄중처벌할 계획이다.(10월 중) ① 성 관련과 ② 금품 ․ 향응 수수, ③ 채용 비위, ④ 비밀엄수 위반을 통한 편의 제공 및 유용이 ⑤ 기관 대상 허위사실 유포 ㅇ 전 직원 청렴사직서 접수와 외부 이해관계자 대상 대는 청렴서한문 발송 등 직원들의 청렴인식 제고 노력도 전개한다. ④ 전문성, 투명성, 공정성 제고 - 전보제한(3년 이내), 직위공모, 경력직 채용(선임급 이상), 인사교류 제도 등 공정성의 전문성 강화에 초점을 맞춘 인사시스템을 운영할 계획이다. ㅇ 전문위원회신설 ‧ 운영을 통한 사업선정평가 ‧ 관리체계 개편, IT시스템 고도화로 투명하고 합리적 경영시스템을 선보일 계획이다. 사업방향 ‧ 계획 자문·심의, 선정·평가위원 발굴 ‧ 추천, 사업성과 활용 ‧ 관리 등 ⑤ 대 ‧ 내외 소통 강화 - 상호존중과 성과 중심의 수평적 조직문화를 조성하고자 주니어보드 신설, 호칭 통일화( ㅇ ㅇ님), 간부는 생중계(간부회의 ‧ 주니어보드)등을 실시한다. ㅇ 관계부처, 유관기관과의 협력채널에 능동적 참여(핵심아젠다 제시)하며, 과학기술계와의 소통을 점차 확대해 갈 계획이다.(출연연 홍보협의체 참여 등) □ 이에 창의재단은 9.28(월)오전, 전 구성원이 참여하는"혁신결의 보고회"를 개최하여 혁신의지를 다짐하는 강한 혁신의지를 대내외에 표명하였다.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NAME> 미래인재정책국장은"이번 혁신방안은 창의재단 임 ‧ 직원이 스스로 만들어 실행력이 담보되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으며, 창의재단 스스로가 쇄신하며 사회적 공감을 얻어야 한다"며, 위해"우리 부는 창의재단이 과학중심<NAME>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적절한 행 ‧ 재정적 조치를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창의재단 <NAME> 이사장 직무대행은"혁신결의 보고회에서 보여줬던 전 임직원이 혁신의지를 바탕으로,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혁신로 임해 현재의 위기를 재도약의 발판으로 삼기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 비상경영혁신위원회 및 TF실무단 발족:` 20.7.16.(목) ㅇ(기능)창의적 진단과 문제점 분석 통해 기관 혁신방안 마련 ・ 이행 ㅇ(기간)` 20.7.16.(목)~ 신임 이사장 선임 시 까지 ㅇ(구성)기관 경영 및 사업 수행 전문가 8인 <NAME> 교수(부산대, 혁신위원장), <NAME> 의 연구부장(기계연, 재단이사), <NAME> 교수(하얼빈공과대), <NAME> 상무(딜로이트컨설팅), <NAME> 본부장(한국연구재단),<NAME> 교수(경희대), 이재는 교수(가천대), 이정모 관장(국립과천과학관, 활동중단) ○ 비상경영혁신위원회 개최(총 4회)*` 20.7.22.(수)/8.20.(목)/9.3.(목)/9.23(수) ㅇ(1차 회의)재단 문제점 진단과 혁신 방향에 대한 의견 교환 ㅇ(2차 회의)내·외부 의견 수렴 결과 보고 및 혁신과제 발굴 ㅇ(3차 회의)'한국과학창의재단 근본 혁신방안'수립 논의 ※ 3차 회의 이후, 과기부 - TF실무단 공동화 작업 실시(9.7) ㅇ(4차 회의)'한국과학창의재단 근본 혁신방안(안)'마련 논의 □ 사내 전 직원 대상 의견 수렴:` 20.7.27.(수)~ 8.14.(금) ※ 전 직원 간담회(1차, 2차), 설문조사, 소그룹(3개)토론회 등 진행 ※ 전 직원 대상 혁신과제 공모 결과 총 111건 접수/전 직원 평가를 개최(` 20.9.11/금) □ 외부 이해관계자 의견 반영:` 20.8.10(월)~ 8.19.(수) ㅇ 이사진, 사업관계자, 과학기술인, 유관기관·단체, 언론인 관계자 대상으로 서면 자문 및 설문조사 진행(총 55인 대상으로 □ 타 기관 우수 혁신 사례 조사 ㅇ 경영실적평가 컨설팅, 혁신 우수기관 방문, 전문가 자문 등 진행 □ 노사협의회 및 노조와 협의 ㅇ 혁신방안 수립 관련 노사협의회 및 노사와 상시 협의 혁신 비전, 추진 방향별 중점 혁신과제 및 도약:과학 중심, 사람 중심, 신뢰받는 한국과학창의재단 (과학)과학기술문화 조성과 과학융합인재 육성을 중점 추진 (사람)내부직원·사업관계자의 소통·참여·협업 촉진 (신뢰)전문성, 공정성 기반 열린경영으로 대국민 신뢰회복 Ⅰ. 역할 ․ 기능 1. 기관 R & R 역량도 2. 조직개편 및 인력조정 3. 사업기획 ․ 정책개발 강화 4. 윤리경영 및 청렴 문화 확산 5. 수평적 기업계 조성 및 내부소통 활성화 6. 일하는 방식 개선 7. 효율적 인사 운영 8. 사업 선정평가 ․ 관리 체계 고도화 9. CEO 리더십 기반 조직화 활성화 10. 부처, 유관기관·단체, 언론 등과 소통 강화
869190c1-96ea-404f-b9eb-7658ddb6b5d4	source15/231026/156142321_0.txt	한반도본부장, 한-미 6자회담 수석대표 협의차 방미_1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42321	CC BY	73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한반도본부장, 한 - 미 6자회담 수석대표 협의차 방미 외교통상부 <NAME>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은 7.15(금)미국 호놀룰루에서 <NAME> 국무부 비건 특별대표와 한 - 미 6자회담 수석대표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 <NAME> 특별대표, 제4차 한미일 외교차관협의회(7.14)참석차 한국 방문중 - 동 협의시, 한미일 외교차관협의회 시 논의된 사항들을 포함, 북핵 북한 문제 전반에 대해 폭넓고 심도있는 논의를 가질 계획 ㅇ 특히, 북한 도발 대응, 대북 제재 ․ 압박 강화 관련 관련국들과의 공조 방안에 대해 집중적인 토의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 끝.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한반도본부장, 한-미 6자회담 수석대표 협의차 방미_1 ### 내용: 한반도본부장, 한 - 미 6자회담 수석대표 협의차 방미 외교통상부 <NAME>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은 7.15(금)미국 호놀룰루에서 <NAME> 국무부 비건 특별대표와 한 - 미 6자회담 수석대표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 <NAME> 특별대표, 제4차 한미일 외교차관협의회(7.14)참석차 한국 방문중 - 동 협의시, 한미일 외교차관협의회 시 논의된 사항들을 포함, 북핵 북한 문제 전반에 대해 폭넓고 심도있는 논의를 가질 계획 ㅇ 특히, 북한 도발 대응, 대북 제재 ․ 압박 강화 관련 관련국들과의 공조 방안에 대해 집중적인 토의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 끝.
c064ca4f-2bd8-4ea4-b7af-5daf8900bd6b	source15/231026/156458549_0.txt	농식품부, 가축 사육 마릿수 기준 초과 농가 엄격 조치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58549&pageIndex=2957&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501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농식품부, 적정 사육 마릿수 기준 초과 농가 엄격 조치 - 9,789호 확인 결과, 적정 사육 마릿수 초과 2,011 가구 확인, 189호 과태료 처분 ○ 《주 요 내 용》 □ 농식품부는 올해 상반기()동안 전국으로 전국 가축 사육농가에 대해 축산법상 최소 사육 마릿수 기준의 초과 여부를 점검 농가별 적정사육면적:한우(방사식 10㎡), 젖소(깔집 포함 16.5㎡), 돼지 비육돈(0.8㎡), 닭(종계 ․ 산란계 0.05㎡/육계 39kg)오리(산란용 0.333㎡, 육용 0.246㎡) ○ 적정 생산 마릿수 초과 사육은 가축의 성장과 산란율의 저하, 질병 발병 증가 등 생산성을 저하시키고 악취 발생, 오염 물질 배출 증가 등 환경에 나쁜 영향을 미쳐 축산업 경영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 ○ 축산업 이력제 및 축산물이력제 정보를 기반으로 축산법상 가축 사육 마릿수 기준 초과가 의심되는 9,789농가에 대해 점검을 실시 □ 6월 현재 9,789호 중 적정 생산 마릿수 기준으로<NAME>한 농가는 7,778호(79.5%)이며, 위반농가는 2,011호(20.5 ％)로 확인하고 189호 과태료 처분 - 점검 결과 위반율이 낮은 지역은 대구(점검농가 대비 43.2%), 제주(41 퍼센트), 전남(35.1%), 경북(23.5 ％), 부산(23.1%%순으로 나타났으며, 위반농가 중 미조치 농가가 많은 지역은 경북(431호), 충남(250호), 전남(93호), 경남(71호), 전북(62호), 제주(59호)지역으로 확인 ○ 위반농가 중 현재까지 미조치한 농장 1,083호(53.8%)에 대해서는 해당 시군으로 하여금 농가 점검 등을 실시해 조기<NAME>하도록 독려 □ 앞으로는 적정 사육기준 위반농장이 있은 취약지역에 대해 정부에서 직접 현장 점검하고 농장 대상 자체 준수이행 홍보 강화 예정 ○ 소 사육농가 스스로 사육밀도 등 기준을 준수하여'건강하고 친환경적인 축산업이 되도록 적극 노력해야 한다'고 당부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NAME> , 이하 농식품부)는 올해 상반기()에 3차례 실시한 전국 축산 사육농가에 대한 적정 사육 마릿수 기준 초과 여부 점검 결과를 발표하였다. ◈ 적정 사육 마릿수 초과 사육이 가축의 성장과 산란율의 저해와 질병 발생 증가 및 생산성을 저하시키고 암모니아, 황화수소, 유기성 미세먼지 등 오염 물질과 악취 발생 증가 등 환경에 나쁜 영향력을 미쳐 적정 사육 마릿수 준수 여부를 단속하였다. ○ 적정 사육 마릿수 점검은 전국 축산업 허가 ․ 등록 농가 121,218호('20.12월 현재가 중 축산업 등록도 및 축산물이력제 정보를 기반으로 축산법상 적정 사육 마릿수 기준에 부합되지 않는 것으로 의심되는 9,789농가에 대해서 실시하였다. 종은 적정사육면적:한우(방사식 10㎡), 젖소(깔집 사육 16.5㎡), 돼지 비육돈(0.8㎡), 닭(종계 ․ 산란계 0.05㎡/육계 39kg)오리(산란용 0.333㎡, 사육용 0.246㎡) ◈ 점검 절차:확인 → 사전 통보 → 현장 의견(소명)자료 제출 → 의견 반영여부(필요시 현장점검)확인도 및 1차 시정명령(1개월) 올해 6월 현재까지 9,789호중 적정 사육 마릿수 기준으로<NAME>한 곳은 7,778호(79.5%)이며, 위반농가는 2,011호(20.5%%로 확인되었으며, 189호에 대해 과태료를 처분하였다. 축종별 -(소)8,291호,(돼지)195호,(닭)1,200호,(오리)103호 ※ 시도별:(부산)13호,(대구)378호, <도이 55호,(광주)11호,(대전)12호,(울산)163호,(세종)41호, <도광역시 751호,(강원)671호,(충북)573호, 충남이 1,402호,(전북)960호,(전남)1,586호,(경북)2,345호, 충남이 1,025호,(제주)144호 -(축종별)점검 결과 위반 농가수는 소 1,627호(점검농가 대비 19.6%), 닭 309호(25.8%), 돼지 38호(19.5%), 오리 37호(35.9%)등으로 많았다. -(시도별)위반율이 높은 지역은 대구(점검농가 대비 43.2%), 제주(41%), 전남(35.1%), 경북(23.5%), 부산(23.1%), 울산(17.2%)순으로 나타났다. 위반농가 중 시도별 미는 농가 현황:경북(431호), 충남(250호), 전남(93호), 경남(71호), 전북(62호), 제주(59호), 충북(38호), 경기(29호)호 한편 농식품부는 위반농가(2,011호)중 현재까지 미조치한 농가 1,083호(53.8%)에 대하여는 해당 농가 소재 지자체로 하여금 현장 점검 및 과태료 부과 등을 실시하도록 하여 사육밀도가 조기에<NAME>되도록 할 계획이다. □ 농식품부 <NAME> 축산정책국장은"앞으로 사육기준 위반농가가 있은 취약 시군에 대하여는 정부에서 합동 현장점검반을 편성하여 직접 현장점검을 실시하는 등 강력한 단속을 실시를 예정임"을 밝혔다. *축산환경관리원, 축산물품질평가원,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등으로 구성(총 9명) ○ 아울러,"적정 사육 마릿수 미준수는 농가도 저하 뿐 만에 위해물질 발생 증가로 인해 축산업 종사자 및 인근 국민 등의 건강에 피해를 줄 수 있다"면서 ○"건강하고 안전은 축산업이 되도록 농가 스스로가 더욱 관심을 갖고 법령 준수를 위한 적극 노력해야 한다"라고 당부하였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농식품부, 가축 사육 마릿수 기준 초과 농가 엄격 조치_1 ### 내용: 농식품부, 적정 사육 마릿수 기준 초과 농가 엄격 조치 - 9,789호 확인 결과, 적정 사육 마릿수 초과 2,011 가구 확인, 189호 과태료 처분 ○ 《주 요 내 용》 □ 농식품부는 올해 상반기()동안 전국으로 전국 가축 사육농가에 대해 축산법상 최소 사육 마릿수 기준의 초과 여부를 점검 농가별 적정사육면적:한우(방사식 10㎡), 젖소(깔집 포함 16.5㎡), 돼지 비육돈(0.8㎡), 닭(종계 ․ 산란계 0.05㎡/육계 39kg)오리(산란용 0.333㎡, 육용 0.246㎡) ○ 적정 생산 마릿수 초과 사육은 가축의 성장과 산란율의 저하, 질병 발병 증가 등 생산성을 저하시키고 악취 발생, 오염 물질 배출 증가 등 환경에 나쁜 영향을 미쳐 축산업 경영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 ○ 축산업 이력제 및 축산물이력제 정보를 기반으로 축산법상 가축 사육 마릿수 기준 초과가 의심되는 9,789농가에 대해 점검을 실시 □ 6월 현재 9,789호 중 적정 생산 마릿수 기준으로<NAME>한 농가는 7,778호(79.5%)이며, 위반농가는 2,011호(20.5 ％)로 확인하고 189호 과태료 처분 - 점검 결과 위반율이 낮은 지역은 대구(점검농가 대비 43.2%), 제주(41 퍼센트), 전남(35.1%), 경북(23.5 ％), 부산(23.1%%순으로 나타났으며, 위반농가 중 미조치 농가가 많은 지역은 경북(431호), 충남(250호), 전남(93호), 경남(71호), 전북(62호), 제주(59호)지역으로 확인 ○ 위반농가 중 현재까지 미조치한 농장 1,083호(53.8%)에 대해서는 해당 시군으로 하여금 농가 점검 등을 실시해 조기<NAME>하도록 독려 □ 앞으로는 적정 사육기준 위반농장이 있은 취약지역에 대해 정부에서 직접 현장 점검하고 농장 대상 자체 준수이행 홍보 강화 예정 ○ 소 사육농가 스스로 사육밀도 등 기준을 준수하여'건강하고 친환경적인 축산업이 되도록 적극 노력해야 한다'고 당부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NAME> , 이하 농식품부)는 올해 상반기()에 3차례 실시한 전국 축산 사육농가에 대한 적정 사육 마릿수 기준 초과 여부 점검 결과를 발표하였다. ◈ 적정 사육 마릿수 초과 사육이 가축의 성장과 산란율의 저해와 질병 발생 증가 및 생산성을 저하시키고 암모니아, 황화수소, 유기성 미세먼지 등 오염 물질과 악취 발생 증가 등 환경에 나쁜 영향력을 미쳐 적정 사육 마릿수 준수 여부를 단속하였다. ○ 적정 사육 마릿수 점검은 전국 축산업 허가 ․ 등록 농가 121,218호('20.12월 현재가 중 축산업 등록도 및 축산물이력제 정보를 기반으로 축산법상 적정 사육 마릿수 기준에 부합되지 않는 것으로 의심되는 9,789농가에 대해서 실시하였다. 종은 적정사육면적:한우(방사식 10㎡), 젖소(깔집 사육 16.5㎡), 돼지 비육돈(0.8㎡), 닭(종계 ․ 산란계 0.05㎡/육계 39kg)오리(산란용 0.333㎡, 사육용 0.246㎡) ◈ 점검 절차:확인 → 사전 통보 → 현장 의견(소명)자료 제출 → 의견 반영여부(필요시 현장점검)확인도 및 1차 시정명령(1개월) 올해 6월 현재까지 9,789호중 적정 사육 마릿수 기준으로<NAME>한 곳은 7,778호(79.5%)이며, 위반농가는 2,011호(20.5%%로 확인되었으며, 189호에 대해 과태료를 처분하였다. 축종별 -(소)8,291호,(돼지)195호,(닭)1,200호,(오리)103호 ※ 시도별:(부산)13호,(대구)378호, <도이 55호,(광주)11호,(대전)12호,(울산)163호,(세종)41호, <도광역시 751호,(강원)671호,(충북)573호, 충남이 1,402호,(전북)960호,(전남)1,586호,(경북)2,345호, 충남이 1,025호,(제주)144호 -(축종별)점검 결과 위반 농가수는 소 1,627호(점검농가 대비 19.6%), 닭 309호(25.8%), 돼지 38호(19.5%), 오리 37호(35.9%)등으로 많았다. -(시도별)위반율이 높은 지역은 대구(점검농가 대비 43.2%), 제주(41%), 전남(35.1%), 경북(23.5%), 부산(23.1%), 울산(17.2%)순으로 나타났다. 위반농가 중 시도별 미는 농가 현황:경북(431호), 충남(250호), 전남(93호), 경남(71호), 전북(62호), 제주(59호), 충북(38호), 경기(29호)호 한편 농식품부는 위반농가(2,011호)중 현재까지 미조치한 농가 1,083호(53.8%)에 대하여는 해당 농가 소재 지자체로 하여금 현장 점검 및 과태료 부과 등을 실시하도록 하여 사육밀도가 조기에<NAME>되도록 할 계획이다. □ 농식품부 <NAME> 축산정책국장은"앞으로 사육기준 위반농가가 있은 취약 시군에 대하여는 정부에서 합동 현장점검반을 편성하여 직접 현장점검을 실시하는 등 강력한 단속을 실시를 예정임"을 밝혔다. *축산환경관리원, 축산물품질평가원,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등으로 구성(총 9명) ○ 아울러,"적정 사육 마릿수 미준수는 농가도 저하 뿐 만에 위해물질 발생 증가로 인해 축산업 종사자 및 인근 국민 등의 건강에 피해를 줄 수 있다"면서 ○"건강하고 안전은 축산업이 되도록 농가 스스로가 더욱 관심을 갖고 법령 준수를 위한 적극 노력해야 한다"라고 당부하였다.
3bb1260e-5365-4aee-a294-b8314a2b5278	source15/231026/156533477_0.txt	코로나19 국내 발생 현황 (10.29. 토)_1	텍스트	2022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33477&pageIndex=1232&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1,951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코로나19 사망자 발생현황(10월 29일) 1. 코로나19 국내 사망자 현황 □ 중앙방역대책본부(본부장: <NAME> 청장)는 10월 29일 0시 부에서<NAME>중 위중증 270명(전일 보다 18명 증가), 사망자는 31명(전일 대비 동일)으로 누적 사망자는 29,131명(치명률 0.11%)이라고 밝혔다. - 사망 신고 집계일 기준으로 실제 사망일과 차이가 발생을 수 있음 ○ 금일 입원으로 위중증 환자 중 60세 이하는 236명(87.4%), 사망자 중 60세 이상은 29명(93.5%)이었다. ○<NAME>중 위중증 환자 중 50세 이하 254명(94.1%), 사망자 중 50세 이상 31명(100.0%포함 ○ 10월 3주(10.16. ~ 10.22.)보고된 환자 166명 중 50세 이상은 162명(97.6%)이었으며, 이들 중 접종 미접종 또는 1차접종자는 46명(28.4 ％)으로 백신 미접종자 보다 1차접종자에서의 치명률이 높다. ※ 50세 이상 접종대상자 가운데 1차미접종자 또는 1차 접종 후 2차 미접종자 비율 5.7%내외(10.3주차 통계는 국내 성별·연령별 사망 및<NAME>중 위중증 현황> 치명률:사망자수/확진자수 × 100 - 위중증:고유량(high flow)산소요법, 인공호흡기, ECMO(체외막산소공급), CRRT(지속적신대체요법)등으로 입원 치료 중인 환자 사망 신고 집계일 기준으로 실 사망일과 시차가 있을 수 있음 ※ 상기 통계는 모두 추후 집계한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 ○'4차접종 완료'를 통해 사망률 위험은'미접종군'에 비해 83.7%감소'2차접종 완료군'에 비해 64.8%그리고'3차접종 완료군'에 비해 14.0%감소하였다. - 8월 2주차 기준, 60대 이상 노인 인구 중 예방접종력별 연령표준화 결과는 미접종군 22.7명(100만 인일당), 3차접종 종료자 4.3명(100만 인일당), 4차접종완료군 3.7명(100만 인일당)으로 나타났다. 8월 2주 1에 동안 분석대상 중'미접종군'.'완료군'에 해당되는 대상자를 확진 이후 28일 추적으로 결과 코로나19로 사망한 비율임 □ 한국 발생 누적 확진자는 37,265명, 해외유입 사례는 56명이 확인되어, 신규 확진자는 총 37,321명이며, 전국 누적 확진자 수는 25,504,288명(해외유입 69,595명)이다. □ 10월 29일 0시 기준, 국내 발생 신규 확진자는 37,265명(최근 1주간 하루 평균 33,268.3명)이며, 수도권에서 20,897명(56.1 퍼센트), 비수도권에서 16,368명(43.9%%로 발생하였다. ※ 국내 주요 발생 현황(지역별 및 권역별 발생자 현황)[붙임 1]참고 2. 코로나19 치료병상 및 재택치료 시설 □ 코로나19 병원 보유량은 전체 6,036병상이다. 병상 가동률은 위중증병상 23.5 ％, 준 - 중증병상 33.3%, 중등증병상 18.4’이다. 생활치료센터 가동률은 3.4%이다.(10.28.17시 기준) □ 10월 29일 0시 기준 현재 재택치료자는 200,603명이다. 이중 신규 재택치료자는 36,372명(수도권 20,498명, 비수도권 15,874명)이다. 신규 재택치료자(10.28.) □ 24시간 운영되는 재택치료 의료상담센터도 전국 181개소 운영되고 있다.(10.29.0시 30으로 □ 호흡기환자진료센터는 전국에 14,012개소, 이 가운데 호흡기환자 대상 진료와 검사, 처방, 치료를 일괄 수행하는"원스톱 진료기관"은 10,236개소(비대면 진료 가능 병원 8,081개소)가 있다.(10.28.17시 기준) 병원 위치에 따라 검사/진료/처방/은 기능이 검색 결과와 다를 수 있으므로 전화 후 방문 요망 이 보도자료는 감염병 발생 상황에 대한 정보를 신속 투명하게 전달을 위한 것으로, 추가적인 역학조사 진행 등에 따라 수정 및 보완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최근 확진자 급증에 따라 당일 일부 중복 및 오신고 사례가 있어 익일 확인시 정정하고 있습니다. 질병관리본부의 신고 및 집계 업무 부담 등으로 오신고 등의 구체적 내역 제공이 어려운 점 이해 부탁드립니다. 코로나19 일일 확진자 통계(국내/해외발생/사망/성별/연령별/시도별 구분)원시자료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 19 홈피에 내려 받으실 수 있으며, 누적 시도별 확진자 현황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매일 18시 이전 업데이트). (일일 확진자 수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 19 누리집(ncov.mohw.go.kr)메인화면 좌측 ▶'(누적)확진 현황 다운로드(화살표선택)▶ 엑셀파일 클릭으로 확인가능 *(누적 시군구 확진자 현황)발생동향 ▶ 시도별 발생동향 ▶ 시도 선택 후(우측 하단)코로나19 누적 지역별 확진자 현황 <붙임> 1. 코로나19 환자 발생 현황 2. 코로나19 관련 권역별 병상 현황(생활치료센터 포함) 3. 확진자 및 동거인 안내 ① 4. 확진자 및 동거인 안내문 ② 6. 재택치료자 안내에문 7. 유전자검사(PCR)우선순위 대상 안내문 8. 개인방역 6대 필수 수칙 9. 기저질환자 및 면역저하자 코로나19 예방접종 안내문(4차접종) 10. 급성 심근염·심낭염 진료 안내문(의료인용) 11. 코로나19 4차접종 안내서 12. 코로나19 4차접종(3차접종 이상과 안내문 13. 코로나19 3차접종 안내문 14. 코로나19 기초접종 안내서 15. 코로나19 소아·청소년 예방접종 안내 16. 코로나19 어린이 예방접종 안내문 17.(외국인)동절기 코로나19 추가접종 안내문 18. 동절기 코로나19 추가접종 안내 19. 면역저하자 코로나19 추가적종 안내문(동절기 추가접종) 20.「감염병 보도준칙」(2020.4.28.) 코로나19 국내 환자 현황 국내적 확진자 현황(10.29.0시 기준) <'20.1.3. 이후 누적적 현황> 지역별'20.1월 이후 누적 확진자수/연령별 인구('21.12월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현황 기준) *신고 된 주소 인구 수에 대한 발생률로 실제 해당지역 발생률과 차이가음 권역별 확진자 현황(10.29.0시 현재도 (주간:10.23. ~ 10.29., 10여 명) (대전, 세종, 충남, 충북) 주간 총 확진자 추이 인구 10만 명당 확진자 연령별 확진자 현황(10.29 0시 기준) 해외유입 확진자 통계(10.29.0시 현재도 <해외유입 확진자 현황('20.1.3. 이후 누계)> 지난 1주간 검사 및 검사자 현황(10.23. ~ 10.29.) (단위:건, 명) 1)(총 검사 실적은 검사 기관(의료기관, 검사전문기관(수탁), 보건환경연구원)으로부터 보고된 코와 검사 건수를 보고일 기준으로 집계한 수치로서 보고기관의 상황에 의해 변동될 수 있는 잠정 통계임 ※ 감염취약시설 선제검사, 해외입국자 검사, 의료기관·시설의 입원·입소 전 검사, 확진자 경과 관찰 중 검사 건수 2)(선별진료소(통합)검진 건수)선별진료소(통합)PCR 검사 건수를 표본을 통해 집계한 수치 3)(신규 확진자 수)코로나19 정보관리시스템에 신고된 PCR 양성자 수만에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RAT)양성자 건수 코로나19 대응 권역별 시설 현황(생활치료센터 포함) (10.28.17시 기준, 단위:개) 완치자 및 동거인 안내문 ① 확진자 및 동거인 안내서 ② 유전자검사(PCR)양성화 대상 안내문 일상 방역의 생활화 카드뉴스(6대 방역수칙) 기저질환자 또는 면역저하자 코로나19 예방접종 안내문(4차접종) 기저질환자·면역저하자 코로나19 예방접종 안내문(4차접종) 1.18세 이상 기저질환자 또는 면역저하자의 4차접종을 권고합니다. ⊙ 18세 이상(2004.12.31.이전 출생)기저질환자 또는 면역저하자는 중증사망 방지를 위해 3차접종 완료일로부터 4개월(120일)이후 4차접종을 받기를 권고합니다. ⊙ 고위험의 면역저하자는 기저 질환의 상태나 면역체계를 억제하는 치료를 받고 있기 등에 면역 체계가 약화되어 있어, 코로나19 예방에 취약합니다. 2.4차접종 대상 기저질환 또는 면역저하질환 범위와 사전예약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 4차접종 대상 기저질환 및 면역저하질환 범위 고 위 건 군 기 구 질 환 면 역 저 하 질 환 만성폐질환:폐쇄적 간질성폐질환, 폐색전증, 폐고혈압, 기관지확장증, 만성폐쇄성폐질환 심장질환:허아성 관상동맥질환, 심근병증, 허혈성심질환, 심장판막질환, 선천성심장병 만성간질환:간경변, 비알코올성 지방간, 알콜성 간질환, 자가면역성 간염 만성신경계질환:당뇨병과 파킨슨병, 중증근무력증, 근육병, 다발성경화증, 뇌성마비 등 기타 마비성증후군, 간질 자가면역질환:전신성홍반성 루푸스, 류마티스 피부염이나 크론병, 궤양성 대장염 만성신장질환 암 당뇨병 낭포성섬유증 뇌혈관질환 인체 면역결핍 바이러스(HIV)감염 비만(/㎡)활동성 결핵 종양 및 혈액암으로 항암 수술을 받고 있는 경우 장기이식 수술을 받고 면역억제제를 복용 받는 경우 조혈모세포 이식 후 2년 이내인 환자 또는 이식 전 2년 이상 경과한 경우라도 면역억제제 치료를 하는 경우 일차(선천)면역결핍증(항체결핍, DiGeorge syndrome, Wiskott Aldrich syndrome I에서 고용량의 코르티코스테로이드 또는 항체를 억제할 수 있는 약물로 치료를 시행에 있는 경우 이외에도, 상기 기준에<NAME>는 기저질환자 및 면역저하자로서 4차접종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자는 의사소견에 의해 접종 가능 ⊙ 18 ~ 49세 기저질환자 및 면역저하자에 해당하는 분은 사전예약 시 해당 기저질환 및 면역저하질환 여부를 체크(누리집 예약 시 본인/대리예약자, 전화로 예약 시 상담원)하여 등록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3. 접종을 위해서 의료기관에서 받은 진료확인서, 진단서, 소견서 등 서류를 지참할 의무가 없으며, 18 ~ 49세 기저질환자·면역저하자는 접종기관에서 코로나19 예방접종 문진표를 출력에 제출하면 접종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4차접종 대상 기저질환·면역저하질환에 대한 확인이 가능한 경우, 의사와 상의 후 질환명을 코로나19 예방접종 문진표에 작성으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 18 ~ 49세 기저질환자·면역저하자가 코로나19 예방접종 문진표를 작성으로 접종기관은 예진의사가 이를 검토로 예방접종을 실시하면 됩니다. 청소년 심근염·심낭염 검진 안내문(의료인용) 심전도 모니터링 상 빈번한 심방 혹은 심실 이소성 박동 - 크고 오목한(conave - upward)ST 분절 변화 aVR에서 ST 분절 저하 - 리드 시간에 걸친 PR 하강(II, V3 주로 관찰)이 있고 상응하는 ST 분절 변화(하강)있는 심초음파(1st choice) (A)의료진 판단하여 조기적 (증상이 사라질 때까지 고강도 운동 및 경쟁적인 활동을 피하십시오) - 정상 소견(정상 검사, 정상 삼지 - 저위험 심낭염(통증 및 심낭염 ECG는 변경되지만 활력 소견은 정상, 명확한 삼출 없음). 심낭염이 있으면 NSAIDS를 시작하십시오. 정기 검진/외래 환자 심초음파 검사(사례별)고려 (B)24시간 내에 반복 평가(ECG/트로포닌)를 통한 조기 추적 관찰 가능한 심근염(비특이적 ECG 변화, CRP/ESR 상승, 정상 트로포닌). (C)상기와 같은 경우 심장(혹은 소아심장)전문가의 자문을 구하십시오. - 고위험 심낭염(통증 + 심낭염 ECG 변화 및 발열 + 비정상적인 활력 징후 또는 명확한 삼출) - 심근염(부정맥, 전도 지연, 비정상적인 활력 징후 또는 상승된 트로포닌). (D)유전자 검사에서 정상이어도 증상이 수일 이상 지속되는 경우 반복 치료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상 소견이 있는 자는 보건 당국에 보고 임상증상이 mRNA 백신의 세 번째 접종과 관련된 경우 COVID - 19 예방 접종에 관한 향후 권장 사항에 대해 의사에 임상 조언을 구하십시오. 코로나19 4차접종(3차접종 포함)안내서 코로나19 소아·청소년 예방접종 안내 코로나19 외국인 예방접종 안내문 (외국인)입국에 코로나19 추가접종 안내문 동절기 코로나19 추가접종 안내 면역저하자 코로나19 예방접종 안내문(동절기 추가접종) ○ 다음은 2020년 4월 28일, 한국기자협회·방송기자연합회·한국과학기자협회에서 마련은「감염병 보도준칙」의 주요 내용으로, 감염병 관련 기사 시에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전염병이 발생했을 때 정확하고 정확한 정보는 국민의 생명 보호와 안전에 직결되는 만큼 무엇보다 객관적 사실에 근거해 보도해야 한다. 추측성 기사나 선정적 기사는 국민들에게 혼란을 야기한다는 점을 명심하고, 감염병을 퇴치하고 감염 확산을 막는데 우리 언론인도 다함께 노력한다. 감염병 관련 기사를 작성할 때는 반드시 의학적 자문을 구한 뒤 작성하도록 노력으로 과도한 보도 경쟁으로 피해자들의 사생활이 침해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한다. 모든 언론인은 감염병 관련 기사가 지역 사회에 미치는 영향력과 사회적 파장이 엄청나다는 점을 이해하고 다음과 같이 원칙을 세워 지켜나가고자 한다. 1. 감염병 기사는 기본 내용 가. 감염병 보도는 해당 감염병에 취약한 집단을 알려주고, 예방법·행동수칙을 우선적, 반복적으로 제공한다. 나.감염병 치료에 필요한 의약품이나 장비 시설을 갖춘 의료기관, 보건소 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한다. 다.질병 관련 의학적 용어는 일반인들이 이해하기 쉽게 전달한다. 2.신종 감염병의 보도 가. 발생 원인이나 감염경로 등이 불확실한 신종 질환에 보도는 현재 의학적으로 밝힌 것과 밝혀지지 않은 것을 명확하게 구분하여 전달한다. 나.현재의 불확실한 정보에 대해 의과학 분야 전문의와 의견을 제시하며, 추측, 과장 보도를 하지 않는다. 다.질병 발생 최초 보도 시에 질병관리청을 포함한 보건당국에 사실 여부를 확인하고 보도하며, 정보원 명기를 필수로 한다. 3. 감염 가능성에 대한 정보 가. 감염 가능성은 전문가의 의견이나 연구결과 등 과학적 사실를 바탕으로 보도한다. 나.감염병의 발생률, 증가율, 치명률 등 백분율 제시 시 관련 수치(건, 명)를 함께 전달한다. 다.감염의 규모를 보도할 때는 지역, 기간, 장소 등을 정확히 전달하고 환자수, 의심환자수, 병원체보유자수(감염인수), 접촉자수 순을 구분해 보도한다. 4.최신 연구 결과 보도 가. 학술지는 새로운 연구결과 보도 시 학술지 발행기관이나 발표한 논문이나 관점이 연구기관, 의료계, 제약 회사의 특정 이익과 관련이 있는지, 그러한 입장을 일방적으로 지지하는지 확인한다. 가는 감염병 관련 연구결과가 전체 연구중의 중간 단계인지, 새로운 연구결과물인지 여부를 확인한 후 보도한다.(예:임상시험 중인 약인지, 연구가 끝나고 시판 승인을 받은 신약을 구분해 보도) 5. 감염인에 대한 취재·보도 출처가 불확실한 감염병의 경우, 기자를 매개로 한 감염성 우려가 있기 때문에 감염인을 직접 대면 취재하지 않는다. 나.감염인은 취재만으로도 차별 및 인권을해을 수 있으므로 감염인과 가족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사생활을 존중한다. 다.감염인에 관한 사진이나 영상을 취재·보도에 활용할 때 본인 동의없이 사용하지 않는다. 6.의료기관 내 감염 보도 의료기관 내 감염병 확산에 대한 취재·보도 시, 치료환경에 대한 불안감 및 혼란을 고려해 원인과 진행 상황에 대해 감염전문가의 자문과 설명이 필요하다. 7.감염병 보도 시 주의해야 할 표현 가. 기사 제목에 패닉, 대혼란, 대란, 공포, 창궐 … 과장된 표현 사용 "국내 첫 감염자 발생한 메르스'치사율 40%'… 중동의 재앙 465명 사망!" ""해외여행 예약 0건"… 여행·호텔업계 코로나19 이어'감염병 포비아'공포나 나. 기사 본문에 자극적인 수식어의 사용 "지난 2013년 우리 사회를 혼란에 빠트렸던'살인진드기'사태가 또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온 나라에 사상 최악의 전염병 대재앙을 안고 온 메르스(중동호흡기질환)의심환자가 다시 발생했다." "'코로나19'에 박살난 지역경제.."공기업 역할해라"" 다. 피해가 우려되는 다른 감염병과의 비교 "야생진드기 에이즈보다 무섭네.. 물리면 사망위험 커" "전파력 사스'1000배'… 홍콩독감 유입 시 대재앙" 1. 감염병 발생시, 각 언론사는 특별취재팀을 구성해 감염병에 대한 충분한 사전 안내를 받지 않은 기자들이 무분별하게 현장에 접근하는 경우가 없도록 해야 한다. 2. 메르스 발생시, 보건당국은 언론인을 포함한 특별대책반(T/F)를 구성해, 해당 정보가 국민들에게 신속하고 정확하게 전달되도록 해야 하고, 해당 지역 접근취재 시 공동취재단을 구성해 기자들의 안전 및 위험에 대비해야 한다. <참고1> 감염병 보도와 관련 법령 감염병의 방지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약칭:감염병예방법) 제34조의2(감염병위기 시 정보공개) ①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사람과 건강에 위해가 되는 감염병 등으로 인하여「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8조제2항에 따라 주의 이상의 위기경보가 발령되면 감염병 환자의 이동경로,<NAME>단, 진료의료기관 및 접촉자 명단 등 국민들이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알아야 하는 내용을 정보통신망 게재 또는 보도자료 배포 등의 방법으로 신속히 공개하여야 하며 다만, 성별, 나이, 이 밖에 감염병 예방과 관계없다고 판단되는 정보로서 법령으로 정하는 정보는 제외하여야 한다. <개정 2020.3.3부터부터 2020.8.11., 2020.9.29.> ②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공개한 사항이 그 공개목적의 달성 등으로 공개될 필요가 소멸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공개된 정보를 삭제하여야 한다.〈고 2020.9.29.> ③ 누구든지 제1항에 따라 공표는 사항이 다음 각 호의 각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문서나 말로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다 2020.3.4., 2020.8.11., 2020.9.29.> 1. 발표는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 2. 공개된 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 ④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혹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신청한 내용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 공개된 정보의 정정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한다. <신설 2020.3.4., 2020.8.11., 2020.9.29.>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정보공개 및 삭제와 이의신청의 범위, 절차 및 기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도 2020.3.4., 2020.9.29.> [본조신설 2015.7.6.] 전염병을 예방 및 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약칭:감염병예방법 시행규칙) 제27조의4(감염병위기 상황 정보공개 범위 및 절차 등) ① 질병관리청장은 법 제34조의2제1항에 따른 정보를 공개하는 경우에는 전염병 위기상황, 감염병의 특성 및 역학적 필요성을 검토로 공개하는 정보의 범위를 결정해야 한다. <개정 2020.6.1부터 2020.9.11.> ② 법 제34조의2제2항에 따라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하려는 사람은 별은 제18호의5서식의 정보공개 이의신청서를 질병관리청장에게 제출로 한다. <개정 2020.6.1부터부터 2020.9.11.> [본조신설 2016.1.7.] [제27조의3에서 삭제 <2020.6.4.> ] 부 문 <보건복지부령 제754호, 2020.10.7.> 이 규칙은 2020년 10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1조제1항, 제42조의3제2항 및 별지 제30호의4서식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출처:한국기자협회(http://www.journalist.or.kr/news/section4. html? p_num = 17)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코로나19 국내 발생 현황 (10.29. 토)_1 ### 내용: 코로나19 사망자 발생현황(10월 29일) 1. 코로나19 국내 사망자 현황 □ 중앙방역대책본부(본부장: <NAME> 청장)는 10월 29일 0시 부에서<NAME>중 위중증 270명(전일 보다 18명 증가), 사망자는 31명(전일 대비 동일)으로 누적 사망자는 29,131명(치명률 0.11%)이라고 밝혔다. - 사망 신고 집계일 기준으로 실제 사망일과 차이가 발생을 수 있음 ○ 금일 입원으로 위중증 환자 중 60세 이하는 236명(87.4%), 사망자 중 60세 이상은 29명(93.5%)이었다. ○<NAME>중 위중증 환자 중 50세 이하 254명(94.1%), 사망자 중 50세 이상 31명(100.0%포함 ○ 10월 3주(10.16. ~ 10.22.)보고된 환자 166명 중 50세 이상은 162명(97.6%)이었으며, 이들 중 접종 미접종 또는 1차접종자는 46명(28.4 ％)으로 백신 미접종자 보다 1차접종자에서의 치명률이 높다. ※ 50세 이상 접종대상자 가운데 1차미접종자 또는 1차 접종 후 2차 미접종자 비율 5.7%내외(10.3주차 통계는 국내 성별·연령별 사망 및<NAME>중 위중증 현황> 치명률:사망자수/확진자수 × 100 - 위중증:고유량(high flow)산소요법, 인공호흡기, ECMO(체외막산소공급), CRRT(지속적신대체요법)등으로 입원 치료 중인 환자 사망 신고 집계일 기준으로 실 사망일과 시차가 있을 수 있음 ※ 상기 통계는 모두 추후 집계한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 ○'4차접종 완료'를 통해 사망률 위험은'미접종군'에 비해 83.7%감소'2차접종 완료군'에 비해 64.8%그리고'3차접종 완료군'에 비해 14.0%감소하였다. - 8월 2주차 기준, 60대 이상 노인 인구 중 예방접종력별 연령표준화 결과는 미접종군 22.7명(100만 인일당), 3차접종 종료자 4.3명(100만 인일당), 4차접종완료군 3.7명(100만 인일당)으로 나타났다. 8월 2주 1에 동안 분석대상 중'미접종군'.'완료군'에 해당되는 대상자를 확진 이후 28일 추적으로 결과 코로나19로 사망한 비율임 □ 한국 발생 누적 확진자는 37,265명, 해외유입 사례는 56명이 확인되어, 신규 확진자는 총 37,321명이며, 전국 누적 확진자 수는 25,504,288명(해외유입 69,595명)이다. □ 10월 29일 0시 기준, 국내 발생 신규 확진자는 37,265명(최근 1주간 하루 평균 33,268.3명)이며, 수도권에서 20,897명(56.1 퍼센트), 비수도권에서 16,368명(43.9%%로 발생하였다. ※ 국내 주요 발생 현황(지역별 및 권역별 발생자 현황)[붙임 1]참고 2. 코로나19 치료병상 및 재택치료 시설 □ 코로나19 병원 보유량은 전체 6,036병상이다. 병상 가동률은 위중증병상 23.5 ％, 준 - 중증병상 33.3%, 중등증병상 18.4’이다. 생활치료센터 가동률은 3.4%이다.(10.28.17시 기준) □ 10월 29일 0시 기준 현재 재택치료자는 200,603명이다. 이중 신규 재택치료자는 36,372명(수도권 20,498명, 비수도권 15,874명)이다. 신규 재택치료자(10.28.) □ 24시간 운영되는 재택치료 의료상담센터도 전국 181개소 운영되고 있다.(10.29.0시 30으로 □ 호흡기환자진료센터는 전국에 14,012개소, 이 가운데 호흡기환자 대상 진료와 검사, 처방, 치료를 일괄 수행하는"원스톱 진료기관"은 10,236개소(비대면 진료 가능 병원 8,081개소)가 있다.(10.28.17시 기준) 병원 위치에 따라 검사/진료/처방/은 기능이 검색 결과와 다를 수 있으므로 전화 후 방문 요망 이 보도자료는 감염병 발생 상황에 대한 정보를 신속 투명하게 전달을 위한 것으로, 추가적인 역학조사 진행 등에 따라 수정 및 보완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최근 확진자 급증에 따라 당일 일부 중복 및 오신고 사례가 있어 익일 확인시 정정하고 있습니다. 질병관리본부의 신고 및 집계 업무 부담 등으로 오신고 등의 구체적 내역 제공이 어려운 점 이해 부탁드립니다. 코로나19 일일 확진자 통계(국내/해외발생/사망/성별/연령별/시도별 구분)원시자료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 19 홈피에 내려 받으실 수 있으며, 누적 시도별 확진자 현황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매일 18시 이전 업데이트). (일일 확진자 수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 19 누리집(ncov.mohw.go.kr)메인화면 좌측 ▶'(누적)확진 현황 다운로드(화살표선택)▶ 엑셀파일 클릭으로 확인가능 *(누적 시군구 확진자 현황)발생동향 ▶ 시도별 발생동향 ▶ 시도 선택 후(우측 하단)코로나19 누적 지역별 확진자 현황 <붙임> 1. 코로나19 환자 발생 현황 2. 코로나19 관련 권역별 병상 현황(생활치료센터 포함) 3. 확진자 및 동거인 안내 ① 4. 확진자 및 동거인 안내문 ② 6. 재택치료자 안내에문 7. 유전자검사(PCR)우선순위 대상 안내문 8. 개인방역 6대 필수 수칙 9. 기저질환자 및 면역저하자 코로나19 예방접종 안내문(4차접종) 10. 급성 심근염·심낭염 진료 안내문(의료인용) 11. 코로나19 4차접종 안내서 12. 코로나19 4차접종(3차접종 이상과 안내문 13. 코로나19 3차접종 안내문 14. 코로나19 기초접종 안내서 15. 코로나19 소아·청소년 예방접종 안내 16. 코로나19 어린이 예방접종 안내문 17.(외국인)동절기 코로나19 추가접종 안내문 18. 동절기 코로나19 추가접종 안내 19. 면역저하자 코로나19 추가적종 안내문(동절기 추가접종) 20.「감염병 보도준칙」(2020.4.28.) 코로나19 국내 환자 현황 국내적 확진자 현황(10.29.0시 기준) <'20.1.3. 이후 누적적 현황> 지역별'20.1월 이후 누적 확진자수/연령별 인구('21.12월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현황 기준) *신고 된 주소 인구 수에 대한 발생률로 실제 해당지역 발생률과 차이가음 권역별 확진자 현황(10.29.0시 현재도 (주간:10.23. ~ 10.29., 10여 명) (대전, 세종, 충남, 충북) 주간 총 확진자 추이 인구 10만 명당 확진자 연령별 확진자 현황(10.29 0시 기준) 해외유입 확진자 통계(10.29.0시 현재도 <해외유입 확진자 현황('20.1.3. 이후 누계)> 지난 1주간 검사 및 검사자 현황(10.23. ~ 10.29.) (단위:건, 명) 1)(총 검사 실적은 검사 기관(의료기관, 검사전문기관(수탁), 보건환경연구원)으로부터 보고된 코와 검사 건수를 보고일 기준으로 집계한 수치로서 보고기관의 상황에 의해 변동될 수 있는 잠정 통계임 ※ 감염취약시설 선제검사, 해외입국자 검사, 의료기관·시설의 입원·입소 전 검사, 확진자 경과 관찰 중 검사 건수 2)(선별진료소(통합)검진 건수)선별진료소(통합)PCR 검사 건수를 표본을 통해 집계한 수치 3)(신규 확진자 수)코로나19 정보관리시스템에 신고된 PCR 양성자 수만에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RAT)양성자 건수 코로나19 대응 권역별 시설 현황(생활치료센터 포함) (10.28.17시 기준, 단위:개) 완치자 및 동거인 안내문 ① 확진자 및 동거인 안내서 ② 유전자검사(PCR)양성화 대상 안내문 일상 방역의 생활화 카드뉴스(6대 방역수칙) 기저질환자 또는 면역저하자 코로나19 예방접종 안내문(4차접종) 기저질환자·면역저하자 코로나19 예방접종 안내문(4차접종) 1.18세 이상 기저질환자 또는 면역저하자의 4차접종을 권고합니다. ⊙ 18세 이상(2004.12.31.이전 출생)기저질환자 또는 면역저하자는 중증사망 방지를 위해 3차접종 완료일로부터 4개월(120일)이후 4차접종을 받기를 권고합니다. ⊙ 고위험의 면역저하자는 기저 질환의 상태나 면역체계를 억제하는 치료를 받고 있기 등에 면역 체계가 약화되어 있어, 코로나19 예방에 취약합니다. 2.4차접종 대상 기저질환 또는 면역저하질환 범위와 사전예약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 4차접종 대상 기저질환 및 면역저하질환 범위 고 위 건 군 기 구 질 환 면 역 저 하 질 환 만성폐질환:폐쇄적 간질성폐질환, 폐색전증, 폐고혈압, 기관지확장증, 만성폐쇄성폐질환 심장질환:허아성 관상동맥질환, 심근병증, 허혈성심질환, 심장판막질환, 선천성심장병 만성간질환:간경변, 비알코올성 지방간, 알콜성 간질환, 자가면역성 간염 만성신경계질환:당뇨병과 파킨슨병, 중증근무력증, 근육병, 다발성경화증, 뇌성마비 등 기타 마비성증후군, 간질 자가면역질환:전신성홍반성 루푸스, 류마티스 피부염이나 크론병, 궤양성 대장염 만성신장질환 암 당뇨병 낭포성섬유증 뇌혈관질환 인체 면역결핍 바이러스(HIV)감염 비만(/㎡)활동성 결핵 종양 및 혈액암으로 항암 수술을 받고 있는 경우 장기이식 수술을 받고 면역억제제를 복용 받는 경우 조혈모세포 이식 후 2년 이내인 환자 또는 이식 전 2년 이상 경과한 경우라도 면역억제제 치료를 하는 경우 일차(선천)면역결핍증(항체결핍, DiGeorge syndrome, Wiskott Aldrich syndrome I에서 고용량의 코르티코스테로이드 또는 항체를 억제할 수 있는 약물로 치료를 시행에 있는 경우 이외에도, 상기 기준에<NAME>는 기저질환자 및 면역저하자로서 4차접종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자는 의사소견에 의해 접종 가능 ⊙ 18 ~ 49세 기저질환자 및 면역저하자에 해당하는 분은 사전예약 시 해당 기저질환 및 면역저하질환 여부를 체크(누리집 예약 시 본인/대리예약자, 전화로 예약 시 상담원)하여 등록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3. 접종을 위해서 의료기관에서 받은 진료확인서, 진단서, 소견서 등 서류를 지참할 의무가 없으며, 18 ~ 49세 기저질환자·면역저하자는 접종기관에서 코로나19 예방접종 문진표를 출력에 제출하면 접종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4차접종 대상 기저질환·면역저하질환에 대한 확인이 가능한 경우, 의사와 상의 후 질환명을 코로나19 예방접종 문진표에 작성으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 18 ~ 49세 기저질환자·면역저하자가 코로나19 예방접종 문진표를 작성으로 접종기관은 예진의사가 이를 검토로 예방접종을 실시하면 됩니다. 청소년 심근염·심낭염 검진 안내문(의료인용) 심전도 모니터링 상 빈번한 심방 혹은 심실 이소성 박동 - 크고 오목한(conave - upward)ST 분절 변화 aVR에서 ST 분절 저하 - 리드 시간에 걸친 PR 하강(II, V3 주로 관찰)이 있고 상응하는 ST 분절 변화(하강)있는 심초음파(1st choice) (A)의료진 판단하여 조기적 (증상이 사라질 때까지 고강도 운동 및 경쟁적인 활동을 피하십시오) - 정상 소견(정상 검사, 정상 삼지 - 저위험 심낭염(통증 및 심낭염 ECG는 변경되지만 활력 소견은 정상, 명확한 삼출 없음). 심낭염이 있으면 NSAIDS를 시작하십시오. 정기 검진/외래 환자 심초음파 검사(사례별)고려 (B)24시간 내에 반복 평가(ECG/트로포닌)를 통한 조기 추적 관찰 가능한 심근염(비특이적 ECG 변화, CRP/ESR 상승, 정상 트로포닌). (C)상기와 같은 경우 심장(혹은 소아심장)전문가의 자문을 구하십시오. - 고위험 심낭염(통증 + 심낭염 ECG 변화 및 발열 + 비정상적인 활력 징후 또는 명확한 삼출) - 심근염(부정맥, 전도 지연, 비정상적인 활력 징후 또는 상승된 트로포닌). (D)유전자 검사에서 정상이어도 증상이 수일 이상 지속되는 경우 반복 치료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상 소견이 있는 자는 보건 당국에 보고 임상증상이 mRNA 백신의 세 번째 접종과 관련된 경우 COVID - 19 예방 접종에 관한 향후 권장 사항에 대해 의사에 임상 조언을 구하십시오. 코로나19 4차접종(3차접종 포함)안내서 코로나19 소아·청소년 예방접종 안내 코로나19 외국인 예방접종 안내문 (외국인)입국에 코로나19 추가접종 안내문 동절기 코로나19 추가접종 안내 면역저하자 코로나19 예방접종 안내문(동절기 추가접종) ○ 다음은 2020년 4월 28일, 한국기자협회·방송기자연합회·한국과학기자협회에서 마련은「감염병 보도준칙」의 주요 내용으로, 감염병 관련 기사 시에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전염병이 발생했을 때 정확하고 정확한 정보는 국민의 생명 보호와 안전에 직결되는 만큼 무엇보다 객관적 사실에 근거해 보도해야 한다. 추측성 기사나 선정적 기사는 국민들에게 혼란을 야기한다는 점을 명심하고, 감염병을 퇴치하고 감염 확산을 막는데 우리 언론인도 다함께 노력한다. 감염병 관련 기사를 작성할 때는 반드시 의학적 자문을 구한 뒤 작성하도록 노력으로 과도한 보도 경쟁으로 피해자들의 사생활이 침해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한다. 모든 언론인은 감염병 관련 기사가 지역 사회에 미치는 영향력과 사회적 파장이 엄청나다는 점을 이해하고 다음과 같이 원칙을 세워 지켜나가고자 한다. 1. 감염병 기사는 기본 내용 가. 감염병 보도는 해당 감염병에 취약한 집단을 알려주고, 예방법·행동수칙을 우선적, 반복적으로 제공한다. 나.감염병 치료에 필요한 의약품이나 장비 시설을 갖춘 의료기관, 보건소 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한다. 다.질병 관련 의학적 용어는 일반인들이 이해하기 쉽게 전달한다. 2.신종 감염병의 보도 가. 발생 원인이나 감염경로 등이 불확실한 신종 질환에 보도는 현재 의학적으로 밝힌 것과 밝혀지지 않은 것을 명확하게 구분하여 전달한다. 나.현재의 불확실한 정보에 대해 의과학 분야 전문의와 의견을 제시하며, 추측, 과장 보도를 하지 않는다. 다.질병 발생 최초 보도 시에 질병관리청을 포함한 보건당국에 사실 여부를 확인하고 보도하며, 정보원 명기를 필수로 한다. 3. 감염 가능성에 대한 정보 가. 감염 가능성은 전문가의 의견이나 연구결과 등 과학적 사실를 바탕으로 보도한다. 나.감염병의 발생률, 증가율, 치명률 등 백분율 제시 시 관련 수치(건, 명)를 함께 전달한다. 다.감염의 규모를 보도할 때는 지역, 기간, 장소 등을 정확히 전달하고 환자수, 의심환자수, 병원체보유자수(감염인수), 접촉자수 순을 구분해 보도한다. 4.최신 연구 결과 보도 가. 학술지는 새로운 연구결과 보도 시 학술지 발행기관이나 발표한 논문이나 관점이 연구기관, 의료계, 제약 회사의 특정 이익과 관련이 있는지, 그러한 입장을 일방적으로 지지하는지 확인한다. 가는 감염병 관련 연구결과가 전체 연구중의 중간 단계인지, 새로운 연구결과물인지 여부를 확인한 후 보도한다.(예:임상시험 중인 약인지, 연구가 끝나고 시판 승인을 받은 신약을 구분해 보도) 5. 감염인에 대한 취재·보도 출처가 불확실한 감염병의 경우, 기자를 매개로 한 감염성 우려가 있기 때문에 감염인을 직접 대면 취재하지 않는다. 나.감염인은 취재만으로도 차별 및 인권을해을 수 있으므로 감염인과 가족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사생활을 존중한다. 다.감염인에 관한 사진이나 영상을 취재·보도에 활용할 때 본인 동의없이 사용하지 않는다. 6.의료기관 내 감염 보도 의료기관 내 감염병 확산에 대한 취재·보도 시, 치료환경에 대한 불안감 및 혼란을 고려해 원인과 진행 상황에 대해 감염전문가의 자문과 설명이 필요하다. 7.감염병 보도 시 주의해야 할 표현 가. 기사 제목에 패닉, 대혼란, 대란, 공포, 창궐 … 과장된 표현 사용 "국내 첫 감염자 발생한 메르스'치사율 40%'… 중동의 재앙 465명 사망!" ""해외여행 예약 0건"… 여행·호텔업계 코로나19 이어'감염병 포비아'공포나 나. 기사 본문에 자극적인 수식어의 사용 "지난 2013년 우리 사회를 혼란에 빠트렸던'살인진드기'사태가 또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온 나라에 사상 최악의 전염병 대재앙을 안고 온 메르스(중동호흡기질환)의심환자가 다시 발생했다." "'코로나19'에 박살난 지역경제.."공기업 역할해라"" 다. 피해가 우려되는 다른 감염병과의 비교 "야생진드기 에이즈보다 무섭네.. 물리면 사망위험 커" "전파력 사스'1000배'… 홍콩독감 유입 시 대재앙" 1. 감염병 발생시, 각 언론사는 특별취재팀을 구성해 감염병에 대한 충분한 사전 안내를 받지 않은 기자들이 무분별하게 현장에 접근하는 경우가 없도록 해야 한다. 2. 메르스 발생시, 보건당국은 언론인을 포함한 특별대책반(T/F)를 구성해, 해당 정보가 국민들에게 신속하고 정확하게 전달되도록 해야 하고, 해당 지역 접근취재 시 공동취재단을 구성해 기자들의 안전 및 위험에 대비해야 한다. <참고1> 감염병 보도와 관련 법령 감염병의 방지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약칭:감염병예방법) 제34조의2(감염병위기 시 정보공개) ①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사람과 건강에 위해가 되는 감염병 등으로 인하여「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8조제2항에 따라 주의 이상의 위기경보가 발령되면 감염병 환자의 이동경로,<NAME>단, 진료의료기관 및 접촉자 명단 등 국민들이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알아야 하는 내용을 정보통신망 게재 또는 보도자료 배포 등의 방법으로 신속히 공개하여야 하며 다만, 성별, 나이, 이 밖에 감염병 예방과 관계없다고 판단되는 정보로서 법령으로 정하는 정보는 제외하여야 한다. <개정 2020.3.3부터부터 2020.8.11., 2020.9.29.> ②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공개한 사항이 그 공개목적의 달성 등으로 공개될 필요가 소멸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공개된 정보를 삭제하여야 한다.〈고 2020.9.29.> ③ 누구든지 제1항에 따라 공표는 사항이 다음 각 호의 각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문서나 말로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다 2020.3.4., 2020.8.11., 2020.9.29.> 1. 발표는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 2. 공개된 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 ④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혹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신청한 내용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 공개된 정보의 정정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한다. <신설 2020.3.4., 2020.8.11., 2020.9.29.>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정보공개 및 삭제와 이의신청의 범위, 절차 및 기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도 2020.3.4., 2020.9.29.> [본조신설 2015.7.6.] 전염병을 예방 및 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약칭:감염병예방법 시행규칙) 제27조의4(감염병위기 상황 정보공개 범위 및 절차 등) ① 질병관리청장은 법 제34조의2제1항에 따른 정보를 공개하는 경우에는 전염병 위기상황, 감염병의 특성 및 역학적 필요성을 검토로 공개하는 정보의 범위를 결정해야 한다. <개정 2020.6.1부터 2020.9.11.> ② 법 제34조의2제2항에 따라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하려는 사람은 별은 제18호의5서식의 정보공개 이의신청서를 질병관리청장에게 제출로 한다. <개정 2020.6.1부터부터 2020.9.11.> [본조신설 2016.1.7.] [제27조의3에서 삭제 <2020.6.4.> ] 부 문 <보건복지부령 제754호, 2020.10.7.> 이 규칙은 2020년 10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1조제1항, 제42조의3제2항 및 별지 제30호의4서식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출처:한국기자협회(http://www.journalist.or.kr/news/section4. html? p_num = 17)
885be17c-e448-4f29-9066-21911f580978	source15/231026/155985024_0.txt	경찰, ‘지휘부 교체’ 등에 흔들림 없이 민생치안 확립에 만전_1	텍스트	2014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5985024	CC BY	334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경찰,'지휘부 교체'등에 흔들림 … 민생치안 확립에 만전 ■ 2014.8.7.전국 경찰지휘부 회의 개최 - □ 회의개요 및 참석자는 ○경찰청은 8월 7일(목)14:00 9층 무궁화회의실에서 <NAME> 경찰청장 주최로 지방경찰청장과 부속기관장 등 40명의 지휘관들이 참석한 가운에'전국 경찰지휘부 회의'를 개최하였다. ○ 이날 회의는 <NAME> 경찰청장의 사의 표명과 <NAME> 경찰청장 후보자 내정으로 지휘부 개편이 예정된 상황에서, 민생치안 확보와 중요 치안 현안 대응에 공백이 없도록 전국 경찰지휘부의 의지를 결집하는 차원에서 마련되었다. <NAME> 경찰청장은 경찰적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조직쇄신의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 최근 변사사건 수사과정의 부실한 대처에 대한 책임을 느끼고 사의를 표했다고 하였다. - 이어서, 무거운 짐을 남겨놓고 떠나는 고인과 충정을 이해해 주고 대대적인 조직혁신 노력을 통해 조직이 한 단계 성숙하는 기회로 삼아야 할 것이라고 당부하였다. ○아울러, 최근 사회를 불안하게 하는 강력범죄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데다, 청장교체에 따라 치안력 약화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작지 않다고 지적하였다. - 앞에 지휘부가 모여 흐트러지기 쉬운 조직분위기를 일신하여 경찰 본연의 임무인 민생치안 확립에 한 순간도 흔들림도 없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 이와 관련에 군에서 발생한 폭행사망 사고를 교훈으로 삼아 경찰의 부대관리 실태를 철저히 점검하여 경찰부대에서 인권유린 행위가 발붙일 수 없이는 하라고 지시하였다. ○또한, 퇴임하는 순간까지 주어진 소임을 성실히 수행하는 것이 경찰청장으로서 국민들에게 할 수도 있는 마지막 도리라고 생각한다면서, 지휘부부터 국민신뢰 회복을 위해 있을 힘을 다해줄 것을 각별히 당부하였다. □ 주요 논의사항:민생치안 등 주요현안에 차질 없는 대처를 다짐 ○ 협의회에 참석한 경찰지휘부는, <NAME> 사건 초동대처 미흡으로 저하된 사회적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경찰 본연의 업무를 기본부터 충실히 챙겨가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데 뜻을 같이했다. - 지휘부 중심으로 경찰이 흔들리지 않고 주어진 역할과 책임을 다함으로써 국민생활 안전을 확립하는 데 총력을 다해 나가기로 하였다. ○ 무엇보다, 이번 김해 여고생 살인사건 등 잇단 강력 범죄로 국민의 불안이 높아진 것과 관련하여, 아동 여성 등 실종 사건의 경우 책임수사관을 배치로 사건 초기부터 신속하고 철저한 수색을 전개하기로 하였다. - 그리고, 112 근무자에 대한 신고 응대 요령 교육을 강화하는 등 경찰관에 초동 대응력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들을 심도 있게 논의하였다. ○ 또한, 최근 의경과 발생한 폭행 사망 사건과 관련, 경찰 의경 부대 근무 실태 전반에 대한 일제점검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 그리고, 교황 방한 관련<NAME> 경비 대책 전반을 재검토하는 등 주요 치안 사안에 대해서도 면밀히 점검하는 시간을 가졌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경찰, ‘지휘부 교체’ 등에 흔들림 없이 민생치안 확립에 만전_1 ### 내용: 경찰,'지휘부 교체'등에 흔들림 … 민생치안 확립에 만전 ■ 2014.8.7.전국 경찰지휘부 회의 개최 - □ 회의개요 및 참석자는 ○경찰청은 8월 7일(목)14:00 9층 무궁화회의실에서 <NAME> 경찰청장 주최로 지방경찰청장과 부속기관장 등 40명의 지휘관들이 참석한 가운에'전국 경찰지휘부 회의'를 개최하였다. ○ 이날 회의는 <NAME> 경찰청장의 사의 표명과 <NAME> 경찰청장 후보자 내정으로 지휘부 개편이 예정된 상황에서, 민생치안 확보와 중요 치안 현안 대응에 공백이 없도록 전국 경찰지휘부의 의지를 결집하는 차원에서 마련되었다. <NAME> 경찰청장은 경찰적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조직쇄신의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 최근 변사사건 수사과정의 부실한 대처에 대한 책임을 느끼고 사의를 표했다고 하였다. - 이어서, 무거운 짐을 남겨놓고 떠나는 고인과 충정을 이해해 주고 대대적인 조직혁신 노력을 통해 조직이 한 단계 성숙하는 기회로 삼아야 할 것이라고 당부하였다. ○아울러, 최근 사회를 불안하게 하는 강력범죄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데다, 청장교체에 따라 치안력 약화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작지 않다고 지적하였다. - 앞에 지휘부가 모여 흐트러지기 쉬운 조직분위기를 일신하여 경찰 본연의 임무인 민생치안 확립에 한 순간도 흔들림도 없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 이와 관련에 군에서 발생한 폭행사망 사고를 교훈으로 삼아 경찰의 부대관리 실태를 철저히 점검하여 경찰부대에서 인권유린 행위가 발붙일 수 없이는 하라고 지시하였다. ○또한, 퇴임하는 순간까지 주어진 소임을 성실히 수행하는 것이 경찰청장으로서 국민들에게 할 수도 있는 마지막 도리라고 생각한다면서, 지휘부부터 국민신뢰 회복을 위해 있을 힘을 다해줄 것을 각별히 당부하였다. □ 주요 논의사항:민생치안 등 주요현안에 차질 없는 대처를 다짐 ○ 협의회에 참석한 경찰지휘부는, <NAME> 사건 초동대처 미흡으로 저하된 사회적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경찰 본연의 업무를 기본부터 충실히 챙겨가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데 뜻을 같이했다. - 지휘부 중심으로 경찰이 흔들리지 않고 주어진 역할과 책임을 다함으로써 국민생활 안전을 확립하는 데 총력을 다해 나가기로 하였다. ○ 무엇보다, 이번 김해 여고생 살인사건 등 잇단 강력 범죄로 국민의 불안이 높아진 것과 관련하여, 아동 여성 등 실종 사건의 경우 책임수사관을 배치로 사건 초기부터 신속하고 철저한 수색을 전개하기로 하였다. - 그리고, 112 근무자에 대한 신고 응대 요령 교육을 강화하는 등 경찰관에 초동 대응력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들을 심도 있게 논의하였다. ○ 또한, 최근 의경과 발생한 폭행 사망 사건과 관련, 경찰 의경 부대 근무 실태 전반에 대한 일제점검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 그리고, 교황 방한 관련<NAME> 경비 대책 전반을 재검토하는 등 주요 치안 사안에 대해서도 면밀히 점검하는 시간을 가졌다.
8cd64a51-7e35-4d3d-a8c3-d42ade3026df	source15/231026/156468844_0.txt	‘국민안전 조달물자’ 품질관리 강화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68844&pageIndex=2721&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138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조달청,'국민안전 조달물자'안전을 강화 코로나19 방역물품 외 안전관리물자 103개 지정, 비대면 품질관리 근거 신설 ” □ 조달청(청장 <NAME> )은 국민의 생활안전·생명보호·보건위생에 밀접한 조달물자 품질관리 강화를 위해 ｢ 국민안전 조달물자 관리용 업무규정 ｣ 을 개정,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ㅇ 주요 개정내용은 안전관리물자 선정기준 정비, 대상품명 조정·비대면 품질관리제 시행근거 마련 등이다. □ 먼저 국민안전 확보와 직결되는 안전관리 대상물자를 선정하기 위해 기준을 마련하였다. “ 선정대상은 안전관련 법령 등에 따라 지정·관리되는 물자, 안전·위험 영향도가 큰 물자와 사회적 요구나 정책적 고려에 따라 관리가 필요한 물자 등이다. “ 정비된 기준에 따라 코로나19 방역물품인 보건용마스크, 방역용소독기, 적외선체온계 등 7개 물품을 신규 지정하고, ○ 그간의 조달계약현황과 품질관리실적 자료을 분석하여 관리 필요성이 낮은 8개 물자를 선정에서 제외하였다. □ 이외에도 메르스 확산과 같은 비상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비대면 품질관리제 시행근거를 마련하였다. “ <NAME> 조달품질원장은"선정된 안전관리물자의 품질제고를 위해 월별 품질관리계획을 수립해 나라장터에 공개하고, 제조업체 직접생산확인 및 품질점검 활동을 주기적으로 실시하겠다."라고 말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국민안전 조달물자’ 품질관리 강화_1 ### 내용: 조달청,'국민안전 조달물자'안전을 강화 코로나19 방역물품 외 안전관리물자 103개 지정, 비대면 품질관리 근거 신설 ” □ 조달청(청장 <NAME> )은 국민의 생활안전·생명보호·보건위생에 밀접한 조달물자 품질관리 강화를 위해 ｢ 국민안전 조달물자 관리용 업무규정 ｣ 을 개정,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ㅇ 주요 개정내용은 안전관리물자 선정기준 정비, 대상품명 조정·비대면 품질관리제 시행근거 마련 등이다. □ 먼저 국민안전 확보와 직결되는 안전관리 대상물자를 선정하기 위해 기준을 마련하였다. “ 선정대상은 안전관련 법령 등에 따라 지정·관리되는 물자, 안전·위험 영향도가 큰 물자와 사회적 요구나 정책적 고려에 따라 관리가 필요한 물자 등이다. “ 정비된 기준에 따라 코로나19 방역물품인 보건용마스크, 방역용소독기, 적외선체온계 등 7개 물품을 신규 지정하고, ○ 그간의 조달계약현황과 품질관리실적 자료을 분석하여 관리 필요성이 낮은 8개 물자를 선정에서 제외하였다. □ 이외에도 메르스 확산과 같은 비상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비대면 품질관리제 시행근거를 마련하였다. “ <NAME> 조달품질원장은"선정된 안전관리물자의 품질제고를 위해 월별 품질관리계획을 수립해 나라장터에 공개하고, 제조업체 직접생산확인 및 품질점검 활동을 주기적으로 실시하겠다."라고 말했다.
b5d77af0-b914-406b-9277-fd3cab055b87	source15/231026/156332141_0.txt	세상을 바꾸는 특별한 생각,참신한 아이디어를 모아 사회적 가치 창출!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32141	CC BY	445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세상을 바꾸는 혁신은 생각, 참신한 아이디어를 모아 세상은 가치 창출! - 2019년 ｢ 소셜 벤처 경연대회 ｣ 참가자 공모 - □ 고용노동부(장관 <NAME> )와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원장 <NAME> )은 혁신적이고 창의적인 소셜 벤처를 육성적 사회적기업으로 양성을 위해 5월 20일부터 7월 15일까지 ｢ 2019년 소셜 벤처 경연대회 ｣ 의 지원자를 모집한다. 소셜 벤처:사회문제에 대해 창의적이고 효과적인 해결책을 갖고 창업이나 사회적기업가가 지속 가능한 사회적 목적 달성을 통해 설립한 기업 또는 단체 □ 올해로 11회째를 맞이한 이 대회는 청소년과 중장년 등 누구나 참가를 수 없는 전국 최대 규모의 소셜 벤처 경연대회로, ㅇ 제1회 대회에서 우승은"공부의 신"(대표 <NAME> )을 시작으로"모어댄"(대표 <NAME> )과"스마트 유니온"(대표 <NAME> )등 다양한 아이디어에서 혁신적인 생각으로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소셜 벤처를 발굴했다. <소셜 벤처 경연대회 입상 사례 - □ 모어댄(대표 <NAME> , 2014년 장려상) ㅇ 폐자동차의 의자시트, 에어백, 타이어 등을 활용하여 가방·디자인제품 제작 - 2016년 9월'도전! 케이 - 스타트업'우수상 2017년 9월 환경부형 예비 사회적기업 선정 - 2018년 5월 제주공항 제이디씨(JDC)매장 입점 □ 사운드 유니온(대표 <NAME> , 2016년 우수상) ㅇ 경제적인 이유로 불편함을 감수해야하는 난청인들을 위한 적정한 가격의 스마트 이어폰을 개발 -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 7기 선정 - 2016년 8월 엔젤 투자 유치(투자액 1억 원) - 2016년 11월 네이버 인디고고 대중투자(크라우드 펀딩)시작 □ 2017년 7월 환경부 의료기기 인증 완료 - 2017년 11월 국내외 식품의약국(FDA)및 CE 인증 - 2017년 11월 서울시 예비 사회적기업 지정 □ 이번 공모전은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아이디어 분야(청소년, 청년 부문)와 창업 연계 분야(일반 창업, 글로벌 성장 부문)등 총 4개 부문으로 구분하여 참가를 모집하며, 따라 3단계로 심사(예선→권역대회→전국대회)하여 우수한 아이디어를 선발 하고 최대 2억 원 규모의 상금과 국무총리상, 고용노동부 장관상 등을 수여는 ㅇ 특히 글로벌 진출 부문에 국무총리상을 시상하는 등 지원을 늘려 숨겨져 있는 우수한 사회 벤처를 발굴할 계획이다. □ 아울러 이번 공모전이 지역에서도 소셜 벤처 아이디어 발굴과 사회적기업 활성화를 위해 장으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자체와 연계 하고 관련 프로그램을 새로 만들어 권역대회 참가 아이디어를 선정할 계획이다. ㅇ 아울러 우리은행, 한국국제협력단, 한국도로공사 등 대기업과 공공 기관의 후원을 늘려 혁신적인 프로젝트를 실제 사업화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소셜 스타트업 경연대회 후원사)우리은행, SK와 행복나눔재단,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 엘지전자, 엘지화학, 한국국제협력단(KOICA), 한국도로공사 *예선 및 권역대회를 통과한 참가자에게는 맞춤형 컨설팅 및 교육, 캠프 등의 과정을 통해 아이디어의 수준을 높이고 창업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ㅇ 창업 관련 분야(일반 창업, 글로벌 성장)에서 입상은 팀에게는 실제 사회적기업 창업으로 이어질 때 있도록 창업 자금, 창업 공간, 상담(멘토링)등을 지원하는 ｢ 사회적기업가 육성 사업 ｣ 에 참가할 수도 있는 기회를 주고, - 임팩트 투자사와 공공 자원 등과의 연계를 지원하여 사회적경제기업으로 한 걸음 더 다가설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 <NAME> 통합고용정책국장은"지난 10여 년 동안 많은 우수한 착한 벤처들이 우리 사회 곳곳을 따뜻하게 성장시키고 있다."라고 하며,"소셜 벤처 경연대회가 혁신적인 청년 벤처들의 참여를 활성화하여 사회적경제 활력을 높이기 위해서 마중물 역할을 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ㅇ 소셜 벤처 경연대회는 온라인(www.2019svc.com)에서 신청을 수 있고, 자세한 사항은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누리집(www.socialenterprise.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세상을 바꾸는 특별한 생각,참신한 아이디어를 모아 사회적 가치 창출!_1 ### 내용: 세상을 바꾸는 혁신은 생각, 참신한 아이디어를 모아 세상은 가치 창출! - 2019년 ｢ 소셜 벤처 경연대회 ｣ 참가자 공모 - □ 고용노동부(장관 <NAME> )와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원장 <NAME> )은 혁신적이고 창의적인 소셜 벤처를 육성적 사회적기업으로 양성을 위해 5월 20일부터 7월 15일까지 ｢ 2019년 소셜 벤처 경연대회 ｣ 의 지원자를 모집한다. 소셜 벤처:사회문제에 대해 창의적이고 효과적인 해결책을 갖고 창업이나 사회적기업가가 지속 가능한 사회적 목적 달성을 통해 설립한 기업 또는 단체 □ 올해로 11회째를 맞이한 이 대회는 청소년과 중장년 등 누구나 참가를 수 없는 전국 최대 규모의 소셜 벤처 경연대회로, ㅇ 제1회 대회에서 우승은"공부의 신"(대표 <NAME> )을 시작으로"모어댄"(대표 <NAME> )과"스마트 유니온"(대표 <NAME> )등 다양한 아이디어에서 혁신적인 생각으로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소셜 벤처를 발굴했다. <소셜 벤처 경연대회 입상 사례 - □ 모어댄(대표 <NAME> , 2014년 장려상) ㅇ 폐자동차의 의자시트, 에어백, 타이어 등을 활용하여 가방·디자인제품 제작 - 2016년 9월'도전! 케이 - 스타트업'우수상 2017년 9월 환경부형 예비 사회적기업 선정 - 2018년 5월 제주공항 제이디씨(JDC)매장 입점 □ 사운드 유니온(대표 <NAME> , 2016년 우수상) ㅇ 경제적인 이유로 불편함을 감수해야하는 난청인들을 위한 적정한 가격의 스마트 이어폰을 개발 -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 7기 선정 - 2016년 8월 엔젤 투자 유치(투자액 1억 원) - 2016년 11월 네이버 인디고고 대중투자(크라우드 펀딩)시작 □ 2017년 7월 환경부 의료기기 인증 완료 - 2017년 11월 국내외 식품의약국(FDA)및 CE 인증 - 2017년 11월 서울시 예비 사회적기업 지정 □ 이번 공모전은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아이디어 분야(청소년, 청년 부문)와 창업 연계 분야(일반 창업, 글로벌 성장 부문)등 총 4개 부문으로 구분하여 참가를 모집하며, 따라 3단계로 심사(예선→권역대회→전국대회)하여 우수한 아이디어를 선발 하고 최대 2억 원 규모의 상금과 국무총리상, 고용노동부 장관상 등을 수여는 ㅇ 특히 글로벌 진출 부문에 국무총리상을 시상하는 등 지원을 늘려 숨겨져 있는 우수한 사회 벤처를 발굴할 계획이다. □ 아울러 이번 공모전이 지역에서도 소셜 벤처 아이디어 발굴과 사회적기업 활성화를 위해 장으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자체와 연계 하고 관련 프로그램을 새로 만들어 권역대회 참가 아이디어를 선정할 계획이다. ㅇ 아울러 우리은행, 한국국제협력단, 한국도로공사 등 대기업과 공공 기관의 후원을 늘려 혁신적인 프로젝트를 실제 사업화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소셜 스타트업 경연대회 후원사)우리은행, SK와 행복나눔재단,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 엘지전자, 엘지화학, 한국국제협력단(KOICA), 한국도로공사 *예선 및 권역대회를 통과한 참가자에게는 맞춤형 컨설팅 및 교육, 캠프 등의 과정을 통해 아이디어의 수준을 높이고 창업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ㅇ 창업 관련 분야(일반 창업, 글로벌 성장)에서 입상은 팀에게는 실제 사회적기업 창업으로 이어질 때 있도록 창업 자금, 창업 공간, 상담(멘토링)등을 지원하는 ｢ 사회적기업가 육성 사업 ｣ 에 참가할 수도 있는 기회를 주고, - 임팩트 투자사와 공공 자원 등과의 연계를 지원하여 사회적경제기업으로 한 걸음 더 다가설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 <NAME> 통합고용정책국장은"지난 10여 년 동안 많은 우수한 착한 벤처들이 우리 사회 곳곳을 따뜻하게 성장시키고 있다."라고 하며,"소셜 벤처 경연대회가 혁신적인 청년 벤처들의 참여를 활성화하여 사회적경제 활력을 높이기 위해서 마중물 역할을 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ㅇ 소셜 벤처 경연대회는 온라인(www.2019svc.com)에서 신청을 수 있고, 자세한 사항은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누리집(www.socialenterprise.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778966fe-b424-4dbb-b3eb-b392c3619350	source15/231026/156160674_0.txt	버팀목전세대출 채권양도 협약기관 확대 시행_1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60674	CC BY	237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버팀목전세대출 채권양도 협약기관 확대 시행 - 기존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서울주택도시공사(SH)까지 확대 적용 □ 국토교통부(장관 <NAME> )는 무주택 서민의 전세금 부담을 완화하고자 임차보증금 채권양도방식 취급기관을 확대한다. <임차보증금 반환채권 양도방식이란? - 전세 계약이 체결되어 임차인이 임대인(예:SH공사)에게 임차보증금을 납부하면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임차보증금을 반환해 보증금으로 채권이 발생하고, 주택도시기금은 그 채권을 양도받아 담보로 취득하고 버팀목전세대출 보증 ㅇ 기존 버팀목 전세대출 시 보증료 부담이 없는 채권양도 대출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공사)임대주택 입주자만 이용할 수 있었지만, - 오는 10월 14일부터는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의 국민임대와 행복주택 입주민도 채권양도 방식이 가능해져 주거비가 절감된다. <주택도시기금 전세대출(버팀목 전세금에서 담보 취급방식> 주택도시보증공사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 보증서 임차보증금 반환채권 양도(임차인 + 기금) 연 1.3%∼ 2.9% 연 1.3%× 2.9% LH공사 및 SH공사(추가) ㅇ 동 조치로 인해 4천만 원(평균대출액)대출시 약 64,800원, 10년 이용 시 약 65만 원의 주거비(보증료)가 줄어드는 되며, 전세대출 보증료 = 4천만 원 × 90%× 0.18%64,800원 (1억 원 대출형 - SH공사의 채권양도 해당 세대(국민·행복주택 2.2만세대)를 이용을 경우, 10년간 총 145억 원의 보증료가 절약을 전망이다. 22,405세대×4천만 원×90(보증비율)×0.18%(보증요율)×10년 = 145억 원 ㅇ 아울러, SH공사의 임대주택 거주자가 버팀목 전세대출 신청 시 기금 수탁은행에 방문하면 채권양도까지 한 번에 처리를 수 없어 절차상 번거로움도 없다. <대출채권 양도 신청 구조도> (LH 및 서울주택도시공사) (기금 및 6개 은행) ②대출 신청, 심사, 약정 임차보증금 반환채권 양수(임차인 → 기금) ③임차보증금반환채권 양도 통지 채권양도 담당자:한국감정원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 채권양도 통지: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이 공사에서 위임을 받아 실행 □ SH가 관계자는"대출채권 양도방식이 서민층의 주거비 경감에 도움이 되므로, 앞으로 추진 성과를 분석으로 채권양도를 확대는 타 공사와 다른 임대주택에도 이를 확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SH공사의 임대주택 중 버팀목전세대출이 가능한 세대는 약 12만 2천세대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버팀목전세대출 채권양도 협약기관 확대 시행_1 ### 내용: 버팀목전세대출 채권양도 협약기관 확대 시행 - 기존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서울주택도시공사(SH)까지 확대 적용 □ 국토교통부(장관 <NAME> )는 무주택 서민의 전세금 부담을 완화하고자 임차보증금 채권양도방식 취급기관을 확대한다. <임차보증금 반환채권 양도방식이란? - 전세 계약이 체결되어 임차인이 임대인(예:SH공사)에게 임차보증금을 납부하면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임차보증금을 반환해 보증금으로 채권이 발생하고, 주택도시기금은 그 채권을 양도받아 담보로 취득하고 버팀목전세대출 보증 ㅇ 기존 버팀목 전세대출 시 보증료 부담이 없는 채권양도 대출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공사)임대주택 입주자만 이용할 수 있었지만, - 오는 10월 14일부터는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의 국민임대와 행복주택 입주민도 채권양도 방식이 가능해져 주거비가 절감된다. <주택도시기금 전세대출(버팀목 전세금에서 담보 취급방식> 주택도시보증공사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 보증서 임차보증금 반환채권 양도(임차인 + 기금) 연 1.3%∼ 2.9% 연 1.3%× 2.9% LH공사 및 SH공사(추가) ㅇ 동 조치로 인해 4천만 원(평균대출액)대출시 약 64,800원, 10년 이용 시 약 65만 원의 주거비(보증료)가 줄어드는 되며, 전세대출 보증료 = 4천만 원 × 90%× 0.18%64,800원 (1억 원 대출형 - SH공사의 채권양도 해당 세대(국민·행복주택 2.2만세대)를 이용을 경우, 10년간 총 145억 원의 보증료가 절약을 전망이다. 22,405세대×4천만 원×90(보증비율)×0.18%(보증요율)×10년 = 145억 원 ㅇ 아울러, SH공사의 임대주택 거주자가 버팀목 전세대출 신청 시 기금 수탁은행에 방문하면 채권양도까지 한 번에 처리를 수 없어 절차상 번거로움도 없다. <대출채권 양도 신청 구조도> (LH 및 서울주택도시공사) (기금 및 6개 은행) ②대출 신청, 심사, 약정 임차보증금 반환채권 양수(임차인 → 기금) ③임차보증금반환채권 양도 통지 채권양도 담당자:한국감정원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 채권양도 통지: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이 공사에서 위임을 받아 실행 □ SH가 관계자는"대출채권 양도방식이 서민층의 주거비 경감에 도움이 되므로, 앞으로 추진 성과를 분석으로 채권양도를 확대는 타 공사와 다른 임대주택에도 이를 확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SH공사의 임대주택 중 버팀목전세대출이 가능한 세대는 약 12만 2천세대
5c361fff-9eab-491b-a087-e0110c15fabc	source15/231026/156497040_0.txt	2차관, 호주와 탄소중립기술·수소경제·CCUS ·핵심광물 공급망 협력 강화 논의_1	텍스트	2022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97040&pageIndex=2042&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663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2차관, 호주와 탄소중립기술·수소경제·CCUS·핵심광물 공급망 파트너십 강화 논의 -'21.12월 우리 정상 방문 후속조치로서 협력방안 구체화 및 MOU 6건 추진 - - 제1차 탄소중립기술 운영그룹(수소경제 ‧ CCUS 워킹그룹 병행), 핵심광물 워킹그룹 등을 □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 <NAME> 2차관은 우리 호주 방호('21.12)계기 탄소중립 기술 및 청정수소경제, 핵심광물 공급망 논의 등의 후속조치로 최근 호주를 방문함 1. 정부간 에너지·광물자원 관련 논의 □ 김 차관은 2월 24일(목)호주 산업과학에너지자원부 <NAME> 청사에서 조 에 <NAME> ·션 <NAME> 차관보와의 면담, 제1차 탄소중립기술 운영그룹(제1차 수소경제 ‧ CCUS 워킹그룹 병행), 제1차 핵심광물 워킹그룹을 거쳐 한 - 호 양국 간 에너지·광물자원 협력방안을 논의함 (탄소중립 기술)양국 탄소중립 신기와 로드맵을 상호<NAME>고, 우선'22년에는 청정수소 및 CCS 개발 프로젝트에 산업부 예산 54억 원(3년간 연료전지 30억 원 ‧ CCUS 24억 원)투자를 시작하면서 호주정부도 이에 상응하는 금액을 매칭하기로 함 호주정부는 한국과의 탄소중립 기술 개발에 10년간 5천만 호주달러 투입 예정 ㅇ(수소경제)수소경제 전주기에 대한 정부간 협력과제와 한국 기업이 호주에서 추진중인 수소 프로젝트 지원방안을 논의함 ㅇ(제도)양 정부는 각국의 청정수소 인증제 추진현황을<NAME>고, 양국의 청정수소 공동 평가기준이 마련될 수 있도록 협력하기로 합의 -(생산)호주에서 수소 생산 프로젝트 추진 기업들의 지원방안을 논의하고, 한국측은 한 - 호 수소공급망 구축 타당성 조사 수행을 제안함 -(활용)한국 수소 연료전지 기술력을 바탕으로 호주 내 수소 연료전지 생태계를 조성하는 공동시범사업을 제안하고, 호주 연료전지 발전 사업을 추진중인 우리 기업에 대한 호주 정부의 관심을 당부함 ㅇ(CCUS)정부는 블루수소 개발을 위한 CCS 공동협력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우리 정부의 추진 상황을<NAME>고, 호주 정부도'런던의정서 임시이행 결의안 수락서'를 IMO에 제출해줄 필요도 요청함 SK E & S는 호주 천연가스 수입 후, 전력 생산과정에서 발생한 CO2를 호주에 저장 추진 (MOU('22.2.25):(한)한화 E & S, K - CCUS 추진단, 무역보험공사,(호)산토스, CO2CRC) - 호주는 CCUS 혁신기술 개발과 대규모 CC를 확보를 위한 국제<NAME>구 추진, 한 - 호 탄소와<NAME>관인'K - CCUS 추진단(한)'과'CO2CRC(호)'간 국제교류 활성화 추진 등을 논의함 (핵심광물)'21.12월 우리 정상 방호 시 체결한'핵심광물 공급망 협력 MOU'후속으로, 핵심광물 정책, 참여 가능 프로젝트, 상호 금융지원 사업 등을 논의하고, 이를 지원하기 위한 실무기관 간 업무협약을 체결*함 주요 골자:양국 정부, 기업, 연구 ‧ 금융기관 간 광물탐사,<NAME>구 등 협력 *(한)광해광업공단 -(호)광물협회 간 △광산 개발 정보 공유, △국내 기업과 호주 광산회사 공동 투자 매칭 지원, △협력체 구축 추진 2. 기업·기관간 MOU 체결 금번 <NAME> 차관 호주 방문 계기에, 양국 정부 - 기관 - 기업은 수소경제, CCUS, 핵심광물 부문에서 총 6건의 양해각서도 체결하며 한 - 호 에너지 파트너십을 구체화함 <한 - 호 탄소중립 기술협력 및 핵심광물 개발적 협력 협약 체결> 한 - 호 청정수소<NAME>구 협력 MOU 청정수소 공급망, 수소차, 수소충전소 등 한 - 호주 협력형 기획 및 펀딩 추진 현대차 연료전지 시스템 공급, 우리 기업 수소버스 제작, 실증 협력 한 - 호 탄소계 협력 MOU 국제공동 CCS 사업 발굴, CCUS 혁신기술 협력과 CCUS 실증 공동참여 등 SK E & S, 무역보험공사, K - CCUS :CO2 저장소 개발 공동협력, Cross Border CSS 프로젝트 실행 등 핵심광물 공급망 구축 업무협약 광산 프로젝트 정보 교환 및 양국 정부 간 투자 매칭 협력 등 희토류 공급망 협력 업무협약 희토류 광산개발 및 생산물 활용 부문 사업 기반 구축 3. 기업간 네트워크 강화 □(진출기업 간담회)박영선 차관은 2월 25일(금)우리 진출기업 간담회를 개최하여, 진출기업들의 경영현황을<NAME>고, 성공적 사업 추진 지원 방안을 논의함 ㅇ 이에서 박차관은 수소 전주기 밸류체인에 걸친 민관이 팀 코리아(Team Korea)를 구성하여 원활한 수소 공급망 사업을 추진할 때에도록 우리 정부의 재정적·제도적 지원을 강구하기로 함 □(비즈니스 라운드테이블)아울러, 박 차관은 호주 정부·기업·공공기관·협회 등 총 40여명(수석대표 기준)과 비즈니스 라운드테이블을 개최하여, 양국 정부 간 협력 프로젝트 제안 및 협력 필요사항을 중점 청취하 ㅇ 특히, 탄소중립과 경제안보 달성을 위해 필수적인, 희토류 등 핵심광물의 안정적인 공급망 구축을 위해 간담회에 참석한 호주 핵심광물 기업들과 국내 기업(LG엔솔, 성림첨단산업 등)간 상호 협력을 추진하겠다고 밝힘 탄소중립 추진에 따른 2020년 ~ 2040년 핵심광물 수요(IEA,'21.5월):리튬 42배, 코가 25배, 코발트 21배, 니켈 19개, 희토류 7배 박 차관은"호주는 태양광·풍력 등 재생에너지원 부국이자 우리나라 광물자원 1위 공급국으로서 자원과 기술강국인 한국과 최적의 파트너"임을 강조하면서, 전망:석탄과 유연탄의 주요 공급국 역할 지속, 향후 니켈·리튬·희토류 등 4차 산업의 핵심 광물 공급국으로서 역할을 확대 ㅇ"특히, 이번 방문은 양국이 탄소중립 파트너십 성명서 발표('21.10월 G20 계기)및 산업통상자원부 - 산업과학에너지자원부 장관간 MOU('21.12월 우리 정상 방문 계기)등에 따른 양국간 협력의 첫 가시적 성과이자 향후 탄소중립 정책 공유와 기업간 협력 활성화의 본격화를 이룰 것"이라고 밝다 ① 탄소중립 기술 이행계획 및 청정수소경제 협력 양해각서와 ② 핵심 광물 공급망 협력 MOU	문어체 텍스트 ### 제목: 2차관, 호주와 탄소중립기술·수소경제·CCUS ·핵심광물 공급망 협력 강화 논의_1 ### 내용: 2차관, 호주와 탄소중립기술·수소경제·CCUS·핵심광물 공급망 파트너십 강화 논의 -'21.12월 우리 정상 방문 후속조치로서 협력방안 구체화 및 MOU 6건 추진 - - 제1차 탄소중립기술 운영그룹(수소경제 ‧ CCUS 워킹그룹 병행), 핵심광물 워킹그룹 등을 □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 <NAME> 2차관은 우리 호주 방호('21.12)계기 탄소중립 기술 및 청정수소경제, 핵심광물 공급망 논의 등의 후속조치로 최근 호주를 방문함 1. 정부간 에너지·광물자원 관련 논의 □ 김 차관은 2월 24일(목)호주 산업과학에너지자원부 <NAME> 청사에서 조 에 <NAME> ·션 <NAME> 차관보와의 면담, 제1차 탄소중립기술 운영그룹(제1차 수소경제 ‧ CCUS 워킹그룹 병행), 제1차 핵심광물 워킹그룹을 거쳐 한 - 호 양국 간 에너지·광물자원 협력방안을 논의함 (탄소중립 기술)양국 탄소중립 신기와 로드맵을 상호<NAME>고, 우선'22년에는 청정수소 및 CCS 개발 프로젝트에 산업부 예산 54억 원(3년간 연료전지 30억 원 ‧ CCUS 24억 원)투자를 시작하면서 호주정부도 이에 상응하는 금액을 매칭하기로 함 호주정부는 한국과의 탄소중립 기술 개발에 10년간 5천만 호주달러 투입 예정 ㅇ(수소경제)수소경제 전주기에 대한 정부간 협력과제와 한국 기업이 호주에서 추진중인 수소 프로젝트 지원방안을 논의함 ㅇ(제도)양 정부는 각국의 청정수소 인증제 추진현황을<NAME>고, 양국의 청정수소 공동 평가기준이 마련될 수 있도록 협력하기로 합의 -(생산)호주에서 수소 생산 프로젝트 추진 기업들의 지원방안을 논의하고, 한국측은 한 - 호 수소공급망 구축 타당성 조사 수행을 제안함 -(활용)한국 수소 연료전지 기술력을 바탕으로 호주 내 수소 연료전지 생태계를 조성하는 공동시범사업을 제안하고, 호주 연료전지 발전 사업을 추진중인 우리 기업에 대한 호주 정부의 관심을 당부함 ㅇ(CCUS)정부는 블루수소 개발을 위한 CCS 공동협력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우리 정부의 추진 상황을<NAME>고, 호주 정부도'런던의정서 임시이행 결의안 수락서'를 IMO에 제출해줄 필요도 요청함 SK E & S는 호주 천연가스 수입 후, 전력 생산과정에서 발생한 CO2를 호주에 저장 추진 (MOU('22.2.25):(한)한화 E & S, K - CCUS 추진단, 무역보험공사,(호)산토스, CO2CRC) - 호주는 CCUS 혁신기술 개발과 대규모 CC를 확보를 위한 국제<NAME>구 추진, 한 - 호 탄소와<NAME>관인'K - CCUS 추진단(한)'과'CO2CRC(호)'간 국제교류 활성화 추진 등을 논의함 (핵심광물)'21.12월 우리 정상 방호 시 체결한'핵심광물 공급망 협력 MOU'후속으로, 핵심광물 정책, 참여 가능 프로젝트, 상호 금융지원 사업 등을 논의하고, 이를 지원하기 위한 실무기관 간 업무협약을 체결*함 주요 골자:양국 정부, 기업, 연구 ‧ 금융기관 간 광물탐사,<NAME>구 등 협력 *(한)광해광업공단 -(호)광물협회 간 △광산 개발 정보 공유, △국내 기업과 호주 광산회사 공동 투자 매칭 지원, △협력체 구축 추진 2. 기업·기관간 MOU 체결 금번 <NAME> 차관 호주 방문 계기에, 양국 정부 - 기관 - 기업은 수소경제, CCUS, 핵심광물 부문에서 총 6건의 양해각서도 체결하며 한 - 호 에너지 파트너십을 구체화함 <한 - 호 탄소중립 기술협력 및 핵심광물 개발적 협력 협약 체결> 한 - 호 청정수소<NAME>구 협력 MOU 청정수소 공급망, 수소차, 수소충전소 등 한 - 호주 협력형 기획 및 펀딩 추진 현대차 연료전지 시스템 공급, 우리 기업 수소버스 제작, 실증 협력 한 - 호 탄소계 협력 MOU 국제공동 CCS 사업 발굴, CCUS 혁신기술 협력과 CCUS 실증 공동참여 등 SK E & S, 무역보험공사, K - CCUS :CO2 저장소 개발 공동협력, Cross Border CSS 프로젝트 실행 등 핵심광물 공급망 구축 업무협약 광산 프로젝트 정보 교환 및 양국 정부 간 투자 매칭 협력 등 희토류 공급망 협력 업무협약 희토류 광산개발 및 생산물 활용 부문 사업 기반 구축 3. 기업간 네트워크 강화 □(진출기업 간담회)박영선 차관은 2월 25일(금)우리 진출기업 간담회를 개최하여, 진출기업들의 경영현황을<NAME>고, 성공적 사업 추진 지원 방안을 논의함 ㅇ 이에서 박차관은 수소 전주기 밸류체인에 걸친 민관이 팀 코리아(Team Korea)를 구성하여 원활한 수소 공급망 사업을 추진할 때에도록 우리 정부의 재정적·제도적 지원을 강구하기로 함 □(비즈니스 라운드테이블)아울러, 박 차관은 호주 정부·기업·공공기관·협회 등 총 40여명(수석대표 기준)과 비즈니스 라운드테이블을 개최하여, 양국 정부 간 협력 프로젝트 제안 및 협력 필요사항을 중점 청취하 ㅇ 특히, 탄소중립과 경제안보 달성을 위해 필수적인, 희토류 등 핵심광물의 안정적인 공급망 구축을 위해 간담회에 참석한 호주 핵심광물 기업들과 국내 기업(LG엔솔, 성림첨단산업 등)간 상호 협력을 추진하겠다고 밝힘 탄소중립 추진에 따른 2020년 ~ 2040년 핵심광물 수요(IEA,'21.5월):리튬 42배, 코가 25배, 코발트 21배, 니켈 19개, 희토류 7배 박 차관은"호주는 태양광·풍력 등 재생에너지원 부국이자 우리나라 광물자원 1위 공급국으로서 자원과 기술강국인 한국과 최적의 파트너"임을 강조하면서, 전망:석탄과 유연탄의 주요 공급국 역할 지속, 향후 니켈·리튬·희토류 등 4차 산업의 핵심 광물 공급국으로서 역할을 확대 ㅇ"특히, 이번 방문은 양국이 탄소중립 파트너십 성명서 발표('21.10월 G20 계기)및 산업통상자원부 - 산업과학에너지자원부 장관간 MOU('21.12월 우리 정상 방문 계기)등에 따른 양국간 협력의 첫 가시적 성과이자 향후 탄소중립 정책 공유와 기업간 협력 활성화의 본격화를 이룰 것"이라고 밝다 ① 탄소중립 기술 이행계획 및 청정수소경제 협력 양해각서와 ② 핵심 광물 공급망 협력 MOU
015dd554-458f-4744-961a-8f7aafc44ea3	source15/231026/156538822_0.txt	[차관동정] 어명소 2차관,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 피해상황 점검_1	텍스트	2022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38822&pageIndex=1121&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150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어명소 2차관, 화물차로 집단운송거부 피해상황 점검 - 시멘트 업계 피해상황 점검 및 물류 차질 최소화 대책 협의 - □ <NAME> 국토교통부 제2차관은 11월 25일(금)오후 4시 30분부터 충북 제천 소재 한일시멘트 사업장을 방문하여 시멘트 운송차량의 운송현황 및 업계 피해상황을 확인과 물류 피해 최소화 대책을 논의하였다. □ 시멘트 업계의 피해상황을 파악과 애로사항을 경청한 어 차관은"화물연대의 명분 없는 집단운송거부행위로 시멘트에지 평시 출고량의 5%인 1만톤만 출하되고 있는 상황이며, 그로 인해 레미콘 업계 및 전국의 아파트, 공공건설 등 주요 인프라 건설 현장까지도 업무가 중단되고, 수많은 건설근로자들도 일을 중단하게 되는 위기에 처해 있다"라면서, ㅇ"컨테이너와 BCT에 대해서는 운송용 기한을 3년 연장하기로 결정한 이상 집단운송거부행위를 즉각 철회하고, 조속히 업무에 복귀하기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 이어서 어 차관은"비상수송대책 외 가용한 모든 대책을<NAME>해 물류수송 차질을 최소화하고, 출하방해, 운송 거부 등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하고 엄정하게 조치에 나가겠다"며 정부의 산업계 손실 최소화를 위한 의지를 강조하였다. □ 또한, 단양 시멘트 건설 현장을 둘러보고, 현장에서 농성중인 화물연대 노조 관계자들을 찾아가 조속한 복귀를 요청하였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차관동정] 어명소 2차관,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 피해상황 점검_1 ### 내용: 어명소 2차관, 화물차로 집단운송거부 피해상황 점검 - 시멘트 업계 피해상황 점검 및 물류 차질 최소화 대책 협의 - □ <NAME> 국토교통부 제2차관은 11월 25일(금)오후 4시 30분부터 충북 제천 소재 한일시멘트 사업장을 방문하여 시멘트 운송차량의 운송현황 및 업계 피해상황을 확인과 물류 피해 최소화 대책을 논의하였다. □ 시멘트 업계의 피해상황을 파악과 애로사항을 경청한 어 차관은"화물연대의 명분 없는 집단운송거부행위로 시멘트에지 평시 출고량의 5%인 1만톤만 출하되고 있는 상황이며, 그로 인해 레미콘 업계 및 전국의 아파트, 공공건설 등 주요 인프라 건설 현장까지도 업무가 중단되고, 수많은 건설근로자들도 일을 중단하게 되는 위기에 처해 있다"라면서, ㅇ"컨테이너와 BCT에 대해서는 운송용 기한을 3년 연장하기로 결정한 이상 집단운송거부행위를 즉각 철회하고, 조속히 업무에 복귀하기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 이어서 어 차관은"비상수송대책 외 가용한 모든 대책을<NAME>해 물류수송 차질을 최소화하고, 출하방해, 운송 거부 등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하고 엄정하게 조치에 나가겠다"며 정부의 산업계 손실 최소화를 위한 의지를 강조하였다. □ 또한, 단양 시멘트 건설 현장을 둘러보고, 현장에서 농성중인 화물연대 노조 관계자들을 찾아가 조속한 복귀를 요청하였다.
311cab3e-b7e2-4843-bdc6-0852990cf908	source15/231026/156260471_0.txt	사회적농업 지원사업 대상자 공모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60471	CC BY	391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사회적농업 지원사업 대상자 선정 - 지자체 담당자 워크는 개최(2.27 - 28)- 《주 요 내 용》 ◈'18년 사회적농업 신규 사업 대상자 모집 ◈ 9개의 사회적농업 실천농가에 사회적농업 프로그램 운영비 ‧ 네트워크 구축비 지원(총 450백만 원) 각 시 ‧ 군을 통해서 3.14일까지 신청 접수 농림축산식품부(장관 <NAME> , 이하 농식품부)는 2017부터 3월 14일까지 사회적농업 지원사업의 대상자를 모집하고 이고 밝혔다. 사회적농업은 100대 국정과제 중 하나로, 농업활동을 이용해 장애인 ‧ 고령자 및 취약계층에게 돌봄 ‧ 교육서비스 및 일자리를 제공하는 영농활동을 말한다. 이는, 농어촌에 부족한 사회서비스를 공급하는 수단이자, 관련 일자리를 만들고, 농촌지역 현안을 스스로 해결할 수 잇는 공동체를 육성한다는 의미를 갖는다. 우리나라의 사회적경제조직 수는 약 5천개소로 추정되는데('17 한국협동조합연구소), 이 중 농업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약 1,400여 곳이 사회적농업을 실천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사회적농업은 지역 여건 ‧ 수요에 따라 많은 유형이 나타날 수 있는데,'18년 농식품부가 지원하고자 하는 사업은 크게 3가지이다. -(교육)장애인, 아동, 학생, 노인 등을 대상으로 건강 증진, 사회성 향상, 자립 등을 통해 농업을 체험하거나 교육하는 형태 -(돌봄)장애인, 아동, 고령자 등을 대상으로 농업활동을 이용한 건강관리, 요양, 재활 등 돌봄을 제공하는 유형 -(고용)장애인, 고령이나 귀농귀촌 희망자 등이 농장에 고용될 수 있도록 농업 실습 등을 제공하는 유형 - 이 세가지 유형을 혼합하여 진행하거나, 그 이외의 성격을 띠더라도 사회적농업의 목적에 부합하는 경우 지원대상이 될 수도 있다. 이에 관해 농식품부는 사회적농업의 자세한 현황 조사를자 올해 실태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올해 사회적농업 실천조직 9개소를 선정 ‧ 지원할 계획이다. 신청 대상은 사회적농업을 실천하고 잇는 법인 또는 단체로, 농업법인 여부는 관계없으나 실제 영농활동을 하는 곳이어야 한다. 지원 내용은, ①농업을 통한 장애인 고용과 직업훈련, 고령자 돌봄 등 사회적농업 프로그램 운영에 드는 강사비, 자재비, 교통비 등(개소당 연간 50백만 원)과, ②사회적농업 농가가 인근 읍 ‧ 면 지역 또는 지역의 학교 ‧ 보건소 ‧ 복지관 등 다양한 주체와 협력할 수 없도록 하는 네트워크 구축비이다.(개소당 최대 10백만 원) 농식품부는 시범사업과 더불어 올해 사회적농업 실태조사를 통한'우리나라형 사회적농업 모델'을 구축하는 연구용역을 추진하고, 학계 ‧ 국회 ‧ 언론 등을 중심으로 사회적농업 포럼을 진행할 계획이다. 을 통해 아직 국내에서는 초기단계인 사회적농업에 관한 논의를 활성화하고 국민과 농업계의 공감대를 제고하여 연말에는 사회적농업법 제정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사회적농업에 관한 이해를 돕기 위해 2월 27일부터 28일 양일에 걸쳐 시군 담당자 등을 상대로 설명회를 진행하였다. 한편, 3월 초순경에는 사회적농업을 희망하는 지자체 등을 대상으로 추가적인 사업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일정 ‧ 장소 미정) 이번 사회적농업 지원 사업 참여를 원하는 농가는 3.14일까지 관할 시 ‧ 군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최종적으로 농식품부는 자체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3월말 사업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시범사업에 관해로한 사항은 농식품부 홈페이지 내 사업시행지침 또는 각 지자체에 문의하여 확인할 수 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사회적농업 지원사업 대상자 공모_1 ### 내용: 사회적농업 지원사업 대상자 선정 - 지자체 담당자 워크는 개최(2.27 - 28)- 《주 요 내 용》 ◈'18년 사회적농업 신규 사업 대상자 모집 ◈ 9개의 사회적농업 실천농가에 사회적농업 프로그램 운영비 ‧ 네트워크 구축비 지원(총 450백만 원) 각 시 ‧ 군을 통해서 3.14일까지 신청 접수 농림축산식품부(장관 <NAME> , 이하 농식품부)는 2017부터 3월 14일까지 사회적농업 지원사업의 대상자를 모집하고 이고 밝혔다. 사회적농업은 100대 국정과제 중 하나로, 농업활동을 이용해 장애인 ‧ 고령자 및 취약계층에게 돌봄 ‧ 교육서비스 및 일자리를 제공하는 영농활동을 말한다. 이는, 농어촌에 부족한 사회서비스를 공급하는 수단이자, 관련 일자리를 만들고, 농촌지역 현안을 스스로 해결할 수 잇는 공동체를 육성한다는 의미를 갖는다. 우리나라의 사회적경제조직 수는 약 5천개소로 추정되는데('17 한국협동조합연구소), 이 중 농업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약 1,400여 곳이 사회적농업을 실천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사회적농업은 지역 여건 ‧ 수요에 따라 많은 유형이 나타날 수 있는데,'18년 농식품부가 지원하고자 하는 사업은 크게 3가지이다. -(교육)장애인, 아동, 학생, 노인 등을 대상으로 건강 증진, 사회성 향상, 자립 등을 통해 농업을 체험하거나 교육하는 형태 -(돌봄)장애인, 아동, 고령자 등을 대상으로 농업활동을 이용한 건강관리, 요양, 재활 등 돌봄을 제공하는 유형 -(고용)장애인, 고령이나 귀농귀촌 희망자 등이 농장에 고용될 수 있도록 농업 실습 등을 제공하는 유형 - 이 세가지 유형을 혼합하여 진행하거나, 그 이외의 성격을 띠더라도 사회적농업의 목적에 부합하는 경우 지원대상이 될 수도 있다. 이에 관해 농식품부는 사회적농업의 자세한 현황 조사를자 올해 실태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올해 사회적농업 실천조직 9개소를 선정 ‧ 지원할 계획이다. 신청 대상은 사회적농업을 실천하고 잇는 법인 또는 단체로, 농업법인 여부는 관계없으나 실제 영농활동을 하는 곳이어야 한다. 지원 내용은, ①농업을 통한 장애인 고용과 직업훈련, 고령자 돌봄 등 사회적농업 프로그램 운영에 드는 강사비, 자재비, 교통비 등(개소당 연간 50백만 원)과, ②사회적농업 농가가 인근 읍 ‧ 면 지역 또는 지역의 학교 ‧ 보건소 ‧ 복지관 등 다양한 주체와 협력할 수 없도록 하는 네트워크 구축비이다.(개소당 최대 10백만 원) 농식품부는 시범사업과 더불어 올해 사회적농업 실태조사를 통한'우리나라형 사회적농업 모델'을 구축하는 연구용역을 추진하고, 학계 ‧ 국회 ‧ 언론 등을 중심으로 사회적농업 포럼을 진행할 계획이다. 을 통해 아직 국내에서는 초기단계인 사회적농업에 관한 논의를 활성화하고 국민과 농업계의 공감대를 제고하여 연말에는 사회적농업법 제정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사회적농업에 관한 이해를 돕기 위해 2월 27일부터 28일 양일에 걸쳐 시군 담당자 등을 상대로 설명회를 진행하였다. 한편, 3월 초순경에는 사회적농업을 희망하는 지자체 등을 대상으로 추가적인 사업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일정 ‧ 장소 미정) 이번 사회적농업 지원 사업 참여를 원하는 농가는 3.14일까지 관할 시 ‧ 군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최종적으로 농식품부는 자체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3월말 사업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시범사업에 관해로한 사항은 농식품부 홈페이지 내 사업시행지침 또는 각 지자체에 문의하여 확인할 수 있다.
ec1e9610-e3bc-454e-ae3b-577cf66ec855	source15/231026/156295055_0.txt	한-인니 해양과학 협력 본격 추진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95055	CC BY	501	{ "main": "문어체", "middle": "자연", "sub": "" }	한 - 인니 해양과학 협력 본격 추진 지난 14일 한 - 인니 해양과학공동연구센터 인니 치르본에 설립 - 해양수산부(장관 <NAME> )는 인도네시아(이하'인니')해양조정부와 함께 9월 14일(금)인도네시아인 치르본에서'한 - 인니 해양과학공동연구센터'개소식을 가졌다. 오늘 개소식에는 해양수산부 <NAME> 해양정책실장, <NAME> 한국해양과학기술원장, 인도네시아인 해양조정부 <NAME> 사무차관 등이 참석하였다. 한 - 인니 해양과학공동연구센터설립는 2017년 11월 <NAME> 대통령의 인니 방한 시 양국 정상이 약속은 해양협력 사업 중 하나로, 신남방정책의 일환으로 추진되었다. 이는 지난 5월 9일 <NAME> 해양수산부 장관과 <NAME> 인니 해양조정부장관이「한 - 인니 해양과학공동연구센터 운영을 위한 이행협정」을 체결함에 의해 본격적으로 설립이 추진되었다. 한 ․ 중국, 한 ․ 페루에 이어 세 번째로 개소 인니 치르본의 반둥공과대학 제2캠퍼스 건물에 마련된 해양과학공동연구센터는 공동센터장 2명을 중심으로 행정부, 연구기술부, 교육훈련부 등 3개 부대로 나뉘어 운영된다. 우리측은 센터 운영 예산을 지원하고, 인니측은 사무실·센터 내 인프라를 지원하여 함께 연구과제를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설립 첫 해인 올해에는 그간 양측이 논의한 온 사업을 우선적으로 추진한다. 우선은 세계 최대의 군도국가인 인도네시아에 섬 지역에 해양에너지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한 협력연구를 진행한다. 또한, 인니 최대 관심사로 해양쓰레기 처리 등 다양한 공동 연구과제를 발굴하여 추진하고, 인니 해양플랜트·항만투자 사업에 대한 국내기업의 진출 방안도 모색한다. 센터는 공동위원회를 운영하여 향후 센터의<NAME>구사업 등을 논의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한국해양과학기술원 등 국내 관련기관과 연계하여 인니 해양과학기술 전문가 양성을 지원하고, 공동과 학술대회 개최 등 인적교류를 통해 양국과 협력을 확대해 나갈 전망이다. 인니는 우리나라의 10배에 달하는 배타적 경제수역과 막대한 해양자원을 보유한 해양자원 부국으로, 투자 매력이 매우 큰 국가이다. 다만, 낙후된 해양과학기술과 열악한 인프라 등으로 인해 현재 인니는 외국자본과 기술의 도입을 희망에 있으며, 특히 한국의 선진 해양과학기술 도입과 한국기업의 투자 유치에도 적극적이다. <NAME> 해양수산부 해양정책실장은"이번에 설립한 해양과학공동연구센터가 인니와의 해양 협력을 강화를 위한 실질적인 거점이 되어줄 것으로 기대한다."라며,"반세기 만에 해양과학 선진국으로 도약한 한국과 경험을 살려, 인니 해양 발전과 양국 협력의 가교 역할을 수행하는 데 만전을 기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13일(목)에는 한 - 인니 해양과학공동연구센터 개소식을 기념하는 공동워크숍을 열고, 양국의 해양에너지 ․ 수산 등문화 분야 현황과 협력방안을 모색하는 시간을 가졌다. 텍스트 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맞춰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사진, 이미지, 영상도 등의 일부 자료는 해양수산부가 저작권 전부를 갖고 있지 아니하므로, 자유롭게 사용을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동의를 받으셔야 합니다. 한 - 인도네시아 해양과학공동연구센터 구성 ․ 운영 □(조직)공동센터장 2명(한국 1명, 인니 1명)을 두고, 센터장 소속으로 해양수산부와 연구기술부, 교육훈련부 등 3개 부서를 운영 ㅇ(센터장)센터장은 공동위원회에서 검토 ․ 승인한 과제에 대해 추진현황을 점검하고,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한 지원 역할 수행 양국의 집행기관인 KIOST(한국)과 반둥대(인니)측에서 각각 파견 예정 《조직 구성도(안)》 한 - 인니 해양과학공동연구센터 《조직 구분》기능(안)》 운영계획을 승인하고, 양국간<NAME>구사업 검토, 평가 및 승인 절차 총괄 조직, 사업과 예산, 인력채용 등 운영관련사항 총괄 재정 지원 및 과제 지원 결과 공유시스템 구축 ․ 관리 해양관련 인력 역량개발 사업(Capacity building) 인적협력 네트워크 개발 등 □(개요)양국은 협력센터의 기능과 활동을 점검·관리하기 위하여 공동위원회(규정상 10명)를 설립하되, 사무국은 양국이 교차 운영으로 □(운영)센터<NAME>구사업 논의 및 승인 및 □('18년 사업)양국 장관이 협의('17.12,’18.5)한 사항을 토대로'18년 사업 추진 '18년 사업은 사업계획 수립 및 협력과 전문가 pool 구성과 교류 확대를 위한 세미나, 워크샵 개최 등을 중점 지원 《양국이 협의한'18년 추진사업》 ① 인별 해수온도차발전 해양에너지 기술교류 사업, ② 해양에 침적되는 미세플라스틱이 해양생물과 인류 건강에 미치는 위험과 ③ 기후변화에 대한 연안지역 회복성 □('19년 이후)그간 한 - 인니 전문가 간 협의된 사항을 토대로<NAME>구센터 개소이후 공동위원회 개최를 통한 구체적 추진방안 확정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한-인니 해양과학 협력 본격 추진_1 ### 내용: 한 - 인니 해양과학 협력 본격 추진 지난 14일 한 - 인니 해양과학공동연구센터 인니 치르본에 설립 - 해양수산부(장관 <NAME> )는 인도네시아(이하'인니')해양조정부와 함께 9월 14일(금)인도네시아인 치르본에서'한 - 인니 해양과학공동연구센터'개소식을 가졌다. 오늘 개소식에는 해양수산부 <NAME> 해양정책실장, <NAME> 한국해양과학기술원장, 인도네시아인 해양조정부 <NAME> 사무차관 등이 참석하였다. 한 - 인니 해양과학공동연구센터설립는 2017년 11월 <NAME> 대통령의 인니 방한 시 양국 정상이 약속은 해양협력 사업 중 하나로, 신남방정책의 일환으로 추진되었다. 이는 지난 5월 9일 <NAME> 해양수산부 장관과 <NAME> 인니 해양조정부장관이「한 - 인니 해양과학공동연구센터 운영을 위한 이행협정」을 체결함에 의해 본격적으로 설립이 추진되었다. 한 ․ 중국, 한 ․ 페루에 이어 세 번째로 개소 인니 치르본의 반둥공과대학 제2캠퍼스 건물에 마련된 해양과학공동연구센터는 공동센터장 2명을 중심으로 행정부, 연구기술부, 교육훈련부 등 3개 부대로 나뉘어 운영된다. 우리측은 센터 운영 예산을 지원하고, 인니측은 사무실·센터 내 인프라를 지원하여 함께 연구과제를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설립 첫 해인 올해에는 그간 양측이 논의한 온 사업을 우선적으로 추진한다. 우선은 세계 최대의 군도국가인 인도네시아에 섬 지역에 해양에너지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한 협력연구를 진행한다. 또한, 인니 최대 관심사로 해양쓰레기 처리 등 다양한 공동 연구과제를 발굴하여 추진하고, 인니 해양플랜트·항만투자 사업에 대한 국내기업의 진출 방안도 모색한다. 센터는 공동위원회를 운영하여 향후 센터의<NAME>구사업 등을 논의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한국해양과학기술원 등 국내 관련기관과 연계하여 인니 해양과학기술 전문가 양성을 지원하고, 공동과 학술대회 개최 등 인적교류를 통해 양국과 협력을 확대해 나갈 전망이다. 인니는 우리나라의 10배에 달하는 배타적 경제수역과 막대한 해양자원을 보유한 해양자원 부국으로, 투자 매력이 매우 큰 국가이다. 다만, 낙후된 해양과학기술과 열악한 인프라 등으로 인해 현재 인니는 외국자본과 기술의 도입을 희망에 있으며, 특히 한국의 선진 해양과학기술 도입과 한국기업의 투자 유치에도 적극적이다. <NAME> 해양수산부 해양정책실장은"이번에 설립한 해양과학공동연구센터가 인니와의 해양 협력을 강화를 위한 실질적인 거점이 되어줄 것으로 기대한다."라며,"반세기 만에 해양과학 선진국으로 도약한 한국과 경험을 살려, 인니 해양 발전과 양국 협력의 가교 역할을 수행하는 데 만전을 기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13일(목)에는 한 - 인니 해양과학공동연구센터 개소식을 기념하는 공동워크숍을 열고, 양국의 해양에너지 ․ 수산 등문화 분야 현황과 협력방안을 모색하는 시간을 가졌다. 텍스트 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맞춰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사진, 이미지, 영상도 등의 일부 자료는 해양수산부가 저작권 전부를 갖고 있지 아니하므로, 자유롭게 사용을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동의를 받으셔야 합니다. 한 - 인도네시아 해양과학공동연구센터 구성 ․ 운영 □(조직)공동센터장 2명(한국 1명, 인니 1명)을 두고, 센터장 소속으로 해양수산부와 연구기술부, 교육훈련부 등 3개 부서를 운영 ㅇ(센터장)센터장은 공동위원회에서 검토 ․ 승인한 과제에 대해 추진현황을 점검하고,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한 지원 역할 수행 양국의 집행기관인 KIOST(한국)과 반둥대(인니)측에서 각각 파견 예정 《조직 구성도(안)》 한 - 인니 해양과학공동연구센터 《조직 구분》기능(안)》 운영계획을 승인하고, 양국간<NAME>구사업 검토, 평가 및 승인 절차 총괄 조직, 사업과 예산, 인력채용 등 운영관련사항 총괄 재정 지원 및 과제 지원 결과 공유시스템 구축 ․ 관리 해양관련 인력 역량개발 사업(Capacity building) 인적협력 네트워크 개발 등 □(개요)양국은 협력센터의 기능과 활동을 점검·관리하기 위하여 공동위원회(규정상 10명)를 설립하되, 사무국은 양국이 교차 운영으로 □(운영)센터<NAME>구사업 논의 및 승인 및 □('18년 사업)양국 장관이 협의('17.12,’18.5)한 사항을 토대로'18년 사업 추진 '18년 사업은 사업계획 수립 및 협력과 전문가 pool 구성과 교류 확대를 위한 세미나, 워크샵 개최 등을 중점 지원 《양국이 협의한'18년 추진사업》 ① 인별 해수온도차발전 해양에너지 기술교류 사업, ② 해양에 침적되는 미세플라스틱이 해양생물과 인류 건강에 미치는 위험과 ③ 기후변화에 대한 연안지역 회복성 □('19년 이후)그간 한 - 인니 전문가 간 협의된 사항을 토대로<NAME>구센터 개소이후 공동위원회 개최를 통한 구체적 추진방안 확정
5069a629-45c4-4f28-a086-4ddc979e1a7e	source15/231026/156175602_0.txt	행자부장관, 현장 자원봉사자와의 간담회 개최_1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75602	CC BY	114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행자부장관, 현장 자원봉사자와의 만남 개최 - 금년 지진 ‧ 태풍 ‧ 서문시장 화재 피해복구 참여 자원봉사자 격려 ○ ․ <NAME> 행정자치부장관은 26일 현장 자원봉사자를 격려하기 위해 만찬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 이 자리에는 올해에 9.12. 지진, 태풍 차바 및 대구 서문시장 참사 현장에서 묵묵히 헌신한 자원봉사자 등 21명이 참석하였다. ※(참석자)현장 복구 자원봉사자 10명과 한국자원봉사협의회, 한국자원봉사센터협회, 중앙 및 시 ‧ 도 자원봉사센터장 및 참석 □ <NAME> 행정자치부는 최근의 9.12. 경주 지진과 태풍 차바 피해복구, 대구 서문시장 화재현장 복구 등 우리 사회가 어렵고 힘들 때마다 헌신에서 헌신한 자원봉사 관계자의 노고를 격려하면서, ○ “'2016 - 2018 한국 자원봉사의 해'를 맞아 정부도 자원봉사가 더욱 활성화 돼면서 우리 사회를 더욱 따뜻하고 행복하게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행자부장관, 현장 자원봉사자와의 간담회 개최_1 ### 내용: 행자부장관, 현장 자원봉사자와의 만남 개최 - 금년 지진 ‧ 태풍 ‧ 서문시장 화재 피해복구 참여 자원봉사자 격려 ○ ․ <NAME> 행정자치부장관은 26일 현장 자원봉사자를 격려하기 위해 만찬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 이 자리에는 올해에 9.12. 지진, 태풍 차바 및 대구 서문시장 참사 현장에서 묵묵히 헌신한 자원봉사자 등 21명이 참석하였다. ※(참석자)현장 복구 자원봉사자 10명과 한국자원봉사협의회, 한국자원봉사센터협회, 중앙 및 시 ‧ 도 자원봉사센터장 및 참석 □ <NAME> 행정자치부는 최근의 9.12. 경주 지진과 태풍 차바 피해복구, 대구 서문시장 화재현장 복구 등 우리 사회가 어렵고 힘들 때마다 헌신에서 헌신한 자원봉사 관계자의 노고를 격려하면서, ○ “'2016 - 2018 한국 자원봉사의 해'를 맞아 정부도 자원봉사가 더욱 활성화 돼면서 우리 사회를 더욱 따뜻하고 행복하게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cbbf1aca-7b67-410f-9d4d-f8862c07e9b3	source15/231026/156463730_0.txt	새만금 1호 방조제 관광명소화 사업 제3자 제안 공모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63730&pageIndex=2836&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218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새만금 1호 방조제 관광명소화 사업」제3자 참여 공모 - 9월 10일까지, 휴양 ․ 관광시설 건립할 민간투자자 공모 - “ 새만금개발청(청장 <NAME> )은 새만금 관광명소화 사업용지인 1호 방조제 시점부 인근 용지를 대상으로 7월 28일 ~ 9월 10일 제3자 모집 공고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ㅇ 이 공고는 새만금개발청이 투자유치 활동을 통해 지난 6월 23일 민간 기업으로부터 사업제안서를 제출받은 상태에서, 타 기업에도 사업참여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된 후속 절차이다. ㅇ 대상지는 공사 예정지와 국립새만금간척박물관 인접지역 약 81,322㎡로, 사업을 희망하는 기업은 숙박시설, 공연장, 테마파크, 각종 편익시설, 기타 관광활동에 필요한 시설계획 등을 제안할 수 있다. □ 입찰에 참여를 희망하는 사업자는 새만금사업법 제8조에 따라 사업시행자의 자격요건을 구비로 하며, 단독법인 또는 2개 이상의 법인으로 결성은 컨소시엄(연합체)형태로 참여할 수 있다. ㅇ 새만금개발청은 공모와 사업제안서를 10월 중에 종합평가해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고, 사업협상을 벌여 11월 말에 사업시행자를 확정할 계획이다. □ 새만금개발청은 1호 방조제 관광개발 프로젝트를 통해 건설에 따른 직접적인 지역적 파급효과 1,559억 원과 854명의 고용창출 등이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ㅇ 특히, 1호 방조제 주변에 조성과 새만금홍보관을 비롯해 국립새만금간척박물관, 브이알(VR)테마파크 그리고 새롭게 공모하는 휴양 ․ 관광시설까지 완공되면, 명실상부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관광명소로 부상하게 될 것이다. □ <NAME> 새만금개발청장은""관광개발은 이제 본격적인 궤도에 진입했다."라면서, 새만금이 가진 수려한 자연환경을 기반으로 세계가 부러워 할 만한 관광명소로 탄생시킬 역량있는 기업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 자세한 사항은 새만금개발청 누리집()'새만금소식 - 입찰공고'를 참고 혹은 새만금개발청 관광진흥과( <PHONE> )로 전화문의 바랍니다. 붙임 새만금 관광명소화 사업용지 조성도 사업개요 1부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새만금 1호 방조제 관광명소화 사업 제3자 제안 공모_1 ### 내용: 「새만금 1호 방조제 관광명소화 사업」제3자 참여 공모 - 9월 10일까지, 휴양 ․ 관광시설 건립할 민간투자자 공모 - “ 새만금개발청(청장 <NAME> )은 새만금 관광명소화 사업용지인 1호 방조제 시점부 인근 용지를 대상으로 7월 28일 ~ 9월 10일 제3자 모집 공고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ㅇ 이 공고는 새만금개발청이 투자유치 활동을 통해 지난 6월 23일 민간 기업으로부터 사업제안서를 제출받은 상태에서, 타 기업에도 사업참여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된 후속 절차이다. ㅇ 대상지는 공사 예정지와 국립새만금간척박물관 인접지역 약 81,322㎡로, 사업을 희망하는 기업은 숙박시설, 공연장, 테마파크, 각종 편익시설, 기타 관광활동에 필요한 시설계획 등을 제안할 수 있다. □ 입찰에 참여를 희망하는 사업자는 새만금사업법 제8조에 따라 사업시행자의 자격요건을 구비로 하며, 단독법인 또는 2개 이상의 법인으로 결성은 컨소시엄(연합체)형태로 참여할 수 있다. ㅇ 새만금개발청은 공모와 사업제안서를 10월 중에 종합평가해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고, 사업협상을 벌여 11월 말에 사업시행자를 확정할 계획이다. □ 새만금개발청은 1호 방조제 관광개발 프로젝트를 통해 건설에 따른 직접적인 지역적 파급효과 1,559억 원과 854명의 고용창출 등이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ㅇ 특히, 1호 방조제 주변에 조성과 새만금홍보관을 비롯해 국립새만금간척박물관, 브이알(VR)테마파크 그리고 새롭게 공모하는 휴양 ․ 관광시설까지 완공되면, 명실상부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관광명소로 부상하게 될 것이다. □ <NAME> 새만금개발청장은""관광개발은 이제 본격적인 궤도에 진입했다."라면서, 새만금이 가진 수려한 자연환경을 기반으로 세계가 부러워 할 만한 관광명소로 탄생시킬 역량있는 기업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 자세한 사항은 새만금개발청 누리집()'새만금소식 - 입찰공고'를 참고 혹은 새만금개발청 관광진흥과( <PHONE> )로 전화문의 바랍니다. 붙임 새만금 관광명소화 사업용지 조성도 사업개요 1부
d2518d84-64f2-4b72-a839-4246c339c6e9	source15/231026/156393689_0.txt	코로나19 완전 극복을 위해 치료제, 백신 개발 끝까지 지원!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93689	CC BY	1,195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코로나19 조기 극복을 위해 치료제 ․ 백신 개발 끝까지 지원! - 코로나19 치료제 ‧ 백신개발「범정부 지원단」제3차 위원회 개최(6.3)○ 3대 전략 치료제 신속 개발 추진 및 3대 백신 핵심품목 적극 지원 필수 의료 물품 및 의료 인력 수급 안정화, 11대 핵심 의료기기 국산화 추진 치료제 ․ 백신 개발 가속화 위해 1,000억 원 규모 긴급 연구개발 신속 지원 □ 정부는 6월 3일(수)서울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코로나19 치료제 ‧ 백신개발 정부적 지원단(이하'범정부 지원단')제3차 회의를 열어 코로나19 조기 극복을 위한"치료제 ‧ 백신 신속 개발 지원 대책"등을 논의하였다. □ 이번 대책은 올해 4월 9일 대통령 주관으로 개최한'산 ‧ 학 ‧ 연 ‧ 병 합동회의'에서 밝힌 바와 같은 ○ 코로나19 완전 극복을 위해서는 치료제와 백신 개발이'꼭 넘어야 할 산'이라는 인식에 따라, 국가책임으로 끝까지 개발하여 코로나19를 대한민국 바이오헬스 산업 도약의 계기로 삼기 위해 마련되었다. ○ 정부는 지난 4월 17일(금)부터 의약품과 백신, 방역물품 ‧ 기기 3개 분과회의를 매주 운영함과 동시에 종합화 지원단 및 실무추진단 회의를 격주로 개최하는 등 체계적 지원 체계를 본격적으로 가동하며 이번 대책을 마련해 왔다. □ 이번은는 대책을 통해 올해 안으로 국산 치료제 확보, 내년까지 백신 출시를 목표로 유망 기업에 대한 전폭적 지원을 실시한다. ○ 또한 국내 기업, 학계와 연구소, 병원과 정부의 역량을 모두 모아 의약품과 백신을 더욱 신속하게 개발할 계획이다. □ 이를 위해 추가경정예산안을 통해서 K - 방역 고도화, 산업화, 세계화에 1조 원 규모를 투자하고, 특히 올해 하반기 치료제 ‧ 백신 연구개발 실시에 필요한 비용을 1,000억 원대 이상 긴급 지원한다. ○ 또한 전염병 대응 강화에 필요한 필수 방역물품 비축 확대, 국산 의료기기 경쟁력 확보와 해외 치료제 ‧ 백신의 수급 확보, 중장기 감염병 연구 기반 구축 등도 추진한다. 함께 이날 회의에 보고된 대책의 세부 추진과제는 다음과 같다. ① 제약 분야에서는 현재 임상시험 완료에 근접한 혈장치료제, 항체치료제와 약물 재창출 연구 등 3대 전략 품목을 중점 지원한다. ○ 완치자 혈장을 채취 ․ 농축하여 제제로 만드는 혈장치료제는 혈장채취 관련 제도 개선 및 치료제에서 혈장 확보를 지원하고 있으며, 하반기 임상 비용 지원으로 올해 안에 개발을 추진한다. (혈장확보)적십자사와 함께 경기 고양시와 대구시 등에서 완치자 모집 중 ○ 완치자 혈액 기반의 항체치료제는 국립보건연구원, 생명공학연구원 지원을 통해 동물실험(마우스, 영장류)을 지원하고, 국내 임상시험 추진으로 2021년 개발 완료를 목표로 추진을 - 약물 재창출도 나파모스타트 등 일부 약물에 대해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를 받아 국내 임상시험을 진행하고 있다. 질병 치료에 쓰이는 기존 약물의 사용 기회 확대 ② 백신 분야에서는 합성항원 백신(1건)와 DNA 백신(2건)등 3대 백신 핵심품목을 내년 하반기 개발 예정으로 중점 지원한다. (합성항원 백신)면역반응을 유도할 필요 있는 병원체의 일부 단백질(항원)만 유전자재조합 기술로 합성하여 만드는 백신 *(DNA 백신)병원체의 주요 항원을 발현시키는 단백질을 DNA에 삽입한 백신, 인체 접종 후 세포 내에서 항원이 생산되어 면역반응을 유도 ○ 앞으로 개발된 백신에 대한 국가 비축을 확대하여 기업의 자금난을 완화하고, 필요 한 백신을 국내에서 대량 생산할 수 있도록 공공 및 민간 투자를 사전에 준비할 계획이다. ③ 국내 자체 개발 지원과 동시에, 국외에서 개발한 치료제 ‧ 백신의 수급 확보도 지원한다. - 해외의 치료제 ‧ 백신 수급 동향 및 국내 임상시험 상황 등을 종합하여 긴급수입 대상과 물량을 검토, 필요한 경우 긴급 수입을 추진한다. ·특허권 만료 및 국내 확보 필요성이 있은 해외 치료제 ‧ 백신의 생산기술 확보를 통한 국내 기업의 직접 생산도 유도를 예정이다. ④ 필수 방역 물품 및 진단 기기의 국내 공급을 안정화하고, 11대 핵심의료기기의 국산화를 지원한다. - 코로나19 재유행에 대비하여 인공호흡기 ‧ 에크모(ECMO)등 중증환자 진료용 핵심의료기기와 개인보호구를 우선에 확보 ‧ 비축하고, 고글 등 국산 방역물품 기능 개선도 지원한다. - 또한 핵심기술의 상용이 가능하고 글로벌 시장 경쟁력이 높은 의료기기에 대해서는 11대 전략품목을 선정하여, ·품목별 기술 수준·현장 어려움 등을 감안을 맞춤형 지원을 추진한다. <국산화 확보를 위한 11대 전략 품목(안)> ① 인공호흡기, ② 핵산추출기, ③ 진단키트, ④ 검체채취키트, ⑤ 이동형CT, ⑥ 언택트 모니터링 기기와 ⑦ AI영상진단, 자동흉부압박기 ECMO, CRRT(Continuous Read Replacement Therapy, 인공콩팥) - 국산 제품은 이미 개발되었으나 사용자 안전성 확보(인공호흡기, 핵산추출기 등)나 실증지원(이동형CT, AI영상진단 등)이 필요한 품목은 비교평가 및 의료현장 도입 확대를 지원한다. - 국내외 기술 격차가 있어 핵심 부품의 해외 의존도가 높은 품목(에크모, CRRT 등)은 국산화가 필요한 핵심기술 및 부품을 선별하여 국가 연구개발(R & D)을 집중 지원한다. ⑤ 치료제 ‧ 백신 핵심은기술 개발 및 확보와 더불어 중장기 감염병 대응 연구기반을 강화한다. - 국립 바이러스 ‧ 감염병 연구소를 설립('20. 하 ~'22)하여 백신 연구 개발의 통제탑(컨트롤타워)으로 삼고, 바이러스 분야 기초 ‧ 원천연구를 촉진을 위해 한국 바이러스 기초연구소 설립을 추진한다. ○ 임상시험 전문인력 등 제약 ‧ 바이오 분야 인력 지원 확대, 유망 스타트업 ‧ 벤처기업 지원을 통해 감염병 대응 역량을 강화한다. - 앞으로도 대는 감염병 위기가 발생할 경우에 대비하여 신속한 자금지원, 유망기업 집중 지원, 제품 인허가 등을 위한 법적 근거 강화를 위해서 가칭"코로나19 특별법"제정도 추진할 계획이다. □ 정부는 이번 발표 직후에 범정부 지원단 및 실무추진단을 상시 운영하여 추진과제별 이행 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하는 한편, ○ 현황 점검 및 추가적인 대책발굴을 위한 기업 애로사항 해소 지원센터를 지속 운영하는 등 치료제 ‧ 백신 개발을 끝까지 추진을 예정이다. □ <NAME> 보건복지부 차관은"코로나19의 장기화 ‧ 재유행에 대비하여 유일한 극복 방법인 치료제 ‧ 백신을 반드시 확보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 또한"이번 수립한 종합 대책을 통해 정부와 민간의 역량을 결집하여 연내 국산 치료제 확보, 2021년까지 국산 치료제 확보, 2022년에는 관련 기기의 세계 시장 경쟁력 확보까지 순차적으로 완료할 수도 있도록 끝까지 지원하겠다."라고 강조했다. □ <NAME>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관계자는"오늘 마련한 지원대책이 코로나19 치료제 ‧ 백신 개발에 그치지 않고 우리나라 감염병 연구개발 역량과 산업을 한 번 도약시키는 계기가 되도록 지원하겠다."라고 강조하였다. ○ 아울러"연구개발투자 지원과 바이러스 기초연구기관 설립, 기업대상 연구지원서비스 확대와 규제개선, 인력양성 등 과학기술자원을 활용한 전방위적인 조치를 통해 국가 위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도록 총력을 기울이겠다."라고 밝혔다. ■ 참고> 1. 범정부 지원단 제3차 추경 개요 2. 코로나19 관련 3차 추경예산안 주요 내용 <보도용> 코로나19 완전 극복을 위한 치료제 ‧ 백신 개발 지원대책 범정부 지원단 제3차 회의 개요 ㅇ 일시 ;'20.6.3.(수)오전 10시 - 11시 30분 ㅇ 회의장:서울 웨스틴조선호텔 오키드룸(2층) -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치료제·백신 등 개발 지원대책 코로나19 대응 3차 추경예산안 주요 내용 (※ 추후 심의과정에서 조정을 수 있음) K - 방역 고도화, 혁신성 및 세계화에 1조원 규모(9,656억 원)지원 1. K - 방역 선진화:전주기(예방 - 진단 - 치료)방역시스템 보강(7,299억 원) ①(사전방역 철저)코로나19 추가 확산 차단을 위한 방역물품 비축(2,009억 원)과 인플루엔자 무상 접종 확대(235만 명, 265억 원) ※ 현재 코로나 2배 수준 예방적 대응(보호구 772만 개, 인공호흡기 300대, ECMO 100대 등) *(현행)~ 13세 이하 + ~ 65세 이상 →(확대)만 14∼18세 포함 ②(방역체계 강화)고위험·중환자용 음압병상을 120병상 확대(300억 원), 권역별 대응을 통한 지역책임의료기관 신규 지정(+ 13개소, 12억 원) - 경영상 애로를 받는 의료기관 대상 자금융자 추가 지원(4,000억 원) 총 8,000억 추가 지원:(1차 추경)4,000억 원 →(3차 추경)+ 4,000억 등 ③(진단·검사)호흡기·감염병 안전 진료환경 조성을 위한 환자 전담클리닉(500개), 상시 선별진료소(67개)구축(602억 규모화 ④(격리·치료)정보통신기술(ICT)활용 디지털 의료협진 인프라 확충(111억 원) - 생활치료센터 온라인진료 시스템(31억 원), 화상과 선도모델 개발(60억 원)등 2. K - 방역 기술화:치료제·백신 등 조기 개발·생산 추진(1,923억 원) (치료제·백신)유망후보 물질 조기 제품화를 위한 ｢ 전임상→ 임상 → 글로벌 3상*｣ 의 3로 R & D 지원(1,115억 원) 후보물질 발굴(10개, 50억 달러와 효능평가(35세트, 85억 원), 독성평가(4개, 40억 원)등 *신약은(1상)후보군 6개(80억 원)→(2상)4개(160억 원)→(3상)4개(200억 원):(1상)후보군 3개(90억 원)→(2상)3개(240억 억을 →(3상)1개(150억 원) ㅇ(방역·의료장비)감염병 예후예측모델 개발 등 예측·분석 역량 강화와 방역장비·진단기기의 국산화 지원(460억 원) ㅇ(생산 인프라)신약 신속 개발을 위해 국내 제약업체 등이 공동 이용할 수 있는 실험·제조용 장비 및 실험실 조기 확충(348억 원) 공공백신개발지원센터 장비 지원(90억 원), 치료제·백신 생산화 및 공정관리(100억 원)등 3. K - 방역 세계화 - K - 방역 경험의 브랜드화·수출 확대(434억 원을 ㅇ(K - 방역 국제표준화)방역대응 절차를 체계화한'K - 방역 국제표준 모델','글로벌 역학조사지원시스템'개발·수출(114억 원) 감염병대응 전과정(검사확진 → 조사·추적·격리·치료 등)의 절차·기법을 표준화 ㅇ(수출 확대에서 K - 방역제품의 신뢰도·인지도 제고, K - 방역업체의 해외조달 진출, 지식재산권 확보 등 해외판로 개척 지원(82억 원) *체외진단·방역기기 표준·성능실증(30억 원), K - 방역업체의 해외조달 참여 지원(14억 원), K - 방역기술의 해외 지식재산권 선점 지원(20억 달러씩 등 ㅇ(ODA)글로벌 감염병 선도국가로서의 위상 확립을 위해 개도국 등 마스크·진단키트의 인도적 지원 확대(238억 원)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코로나19 완전 극복을 위해 치료제, 백신 개발 끝까지 지원!_1 ### 내용: 코로나19 조기 극복을 위해 치료제 ․ 백신 개발 끝까지 지원! - 코로나19 치료제 ‧ 백신개발「범정부 지원단」제3차 위원회 개최(6.3)○ 3대 전략 치료제 신속 개발 추진 및 3대 백신 핵심품목 적극 지원 필수 의료 물품 및 의료 인력 수급 안정화, 11대 핵심 의료기기 국산화 추진 치료제 ․ 백신 개발 가속화 위해 1,000억 원 규모 긴급 연구개발 신속 지원 □ 정부는 6월 3일(수)서울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코로나19 치료제 ‧ 백신개발 정부적 지원단(이하'범정부 지원단')제3차 회의를 열어 코로나19 조기 극복을 위한"치료제 ‧ 백신 신속 개발 지원 대책"등을 논의하였다. □ 이번 대책은 올해 4월 9일 대통령 주관으로 개최한'산 ‧ 학 ‧ 연 ‧ 병 합동회의'에서 밝힌 바와 같은 ○ 코로나19 완전 극복을 위해서는 치료제와 백신 개발이'꼭 넘어야 할 산'이라는 인식에 따라, 국가책임으로 끝까지 개발하여 코로나19를 대한민국 바이오헬스 산업 도약의 계기로 삼기 위해 마련되었다. ○ 정부는 지난 4월 17일(금)부터 의약품과 백신, 방역물품 ‧ 기기 3개 분과회의를 매주 운영함과 동시에 종합화 지원단 및 실무추진단 회의를 격주로 개최하는 등 체계적 지원 체계를 본격적으로 가동하며 이번 대책을 마련해 왔다. □ 이번은는 대책을 통해 올해 안으로 국산 치료제 확보, 내년까지 백신 출시를 목표로 유망 기업에 대한 전폭적 지원을 실시한다. ○ 또한 국내 기업, 학계와 연구소, 병원과 정부의 역량을 모두 모아 의약품과 백신을 더욱 신속하게 개발할 계획이다. □ 이를 위해 추가경정예산안을 통해서 K - 방역 고도화, 산업화, 세계화에 1조 원 규모를 투자하고, 특히 올해 하반기 치료제 ‧ 백신 연구개발 실시에 필요한 비용을 1,000억 원대 이상 긴급 지원한다. ○ 또한 전염병 대응 강화에 필요한 필수 방역물품 비축 확대, 국산 의료기기 경쟁력 확보와 해외 치료제 ‧ 백신의 수급 확보, 중장기 감염병 연구 기반 구축 등도 추진한다. 함께 이날 회의에 보고된 대책의 세부 추진과제는 다음과 같다. ① 제약 분야에서는 현재 임상시험 완료에 근접한 혈장치료제, 항체치료제와 약물 재창출 연구 등 3대 전략 품목을 중점 지원한다. ○ 완치자 혈장을 채취 ․ 농축하여 제제로 만드는 혈장치료제는 혈장채취 관련 제도 개선 및 치료제에서 혈장 확보를 지원하고 있으며, 하반기 임상 비용 지원으로 올해 안에 개발을 추진한다. (혈장확보)적십자사와 함께 경기 고양시와 대구시 등에서 완치자 모집 중 ○ 완치자 혈액 기반의 항체치료제는 국립보건연구원, 생명공학연구원 지원을 통해 동물실험(마우스, 영장류)을 지원하고, 국내 임상시험 추진으로 2021년 개발 완료를 목표로 추진을 - 약물 재창출도 나파모스타트 등 일부 약물에 대해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를 받아 국내 임상시험을 진행하고 있다. 질병 치료에 쓰이는 기존 약물의 사용 기회 확대 ② 백신 분야에서는 합성항원 백신(1건)와 DNA 백신(2건)등 3대 백신 핵심품목을 내년 하반기 개발 예정으로 중점 지원한다. (합성항원 백신)면역반응을 유도할 필요 있는 병원체의 일부 단백질(항원)만 유전자재조합 기술로 합성하여 만드는 백신 *(DNA 백신)병원체의 주요 항원을 발현시키는 단백질을 DNA에 삽입한 백신, 인체 접종 후 세포 내에서 항원이 생산되어 면역반응을 유도 ○ 앞으로 개발된 백신에 대한 국가 비축을 확대하여 기업의 자금난을 완화하고, 필요 한 백신을 국내에서 대량 생산할 수 있도록 공공 및 민간 투자를 사전에 준비할 계획이다. ③ 국내 자체 개발 지원과 동시에, 국외에서 개발한 치료제 ‧ 백신의 수급 확보도 지원한다. - 해외의 치료제 ‧ 백신 수급 동향 및 국내 임상시험 상황 등을 종합하여 긴급수입 대상과 물량을 검토, 필요한 경우 긴급 수입을 추진한다. ·특허권 만료 및 국내 확보 필요성이 있은 해외 치료제 ‧ 백신의 생산기술 확보를 통한 국내 기업의 직접 생산도 유도를 예정이다. ④ 필수 방역 물품 및 진단 기기의 국내 공급을 안정화하고, 11대 핵심의료기기의 국산화를 지원한다. - 코로나19 재유행에 대비하여 인공호흡기 ‧ 에크모(ECMO)등 중증환자 진료용 핵심의료기기와 개인보호구를 우선에 확보 ‧ 비축하고, 고글 등 국산 방역물품 기능 개선도 지원한다. - 또한 핵심기술의 상용이 가능하고 글로벌 시장 경쟁력이 높은 의료기기에 대해서는 11대 전략품목을 선정하여, ·품목별 기술 수준·현장 어려움 등을 감안을 맞춤형 지원을 추진한다. <국산화 확보를 위한 11대 전략 품목(안)> ① 인공호흡기, ② 핵산추출기, ③ 진단키트, ④ 검체채취키트, ⑤ 이동형CT, ⑥ 언택트 모니터링 기기와 ⑦ AI영상진단, 자동흉부압박기 ECMO, CRRT(Continuous Read Replacement Therapy, 인공콩팥) - 국산 제품은 이미 개발되었으나 사용자 안전성 확보(인공호흡기, 핵산추출기 등)나 실증지원(이동형CT, AI영상진단 등)이 필요한 품목은 비교평가 및 의료현장 도입 확대를 지원한다. - 국내외 기술 격차가 있어 핵심 부품의 해외 의존도가 높은 품목(에크모, CRRT 등)은 국산화가 필요한 핵심기술 및 부품을 선별하여 국가 연구개발(R & D)을 집중 지원한다. ⑤ 치료제 ‧ 백신 핵심은기술 개발 및 확보와 더불어 중장기 감염병 대응 연구기반을 강화한다. - 국립 바이러스 ‧ 감염병 연구소를 설립('20. 하 ~'22)하여 백신 연구 개발의 통제탑(컨트롤타워)으로 삼고, 바이러스 분야 기초 ‧ 원천연구를 촉진을 위해 한국 바이러스 기초연구소 설립을 추진한다. ○ 임상시험 전문인력 등 제약 ‧ 바이오 분야 인력 지원 확대, 유망 스타트업 ‧ 벤처기업 지원을 통해 감염병 대응 역량을 강화한다. - 앞으로도 대는 감염병 위기가 발생할 경우에 대비하여 신속한 자금지원, 유망기업 집중 지원, 제품 인허가 등을 위한 법적 근거 강화를 위해서 가칭"코로나19 특별법"제정도 추진할 계획이다. □ 정부는 이번 발표 직후에 범정부 지원단 및 실무추진단을 상시 운영하여 추진과제별 이행 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하는 한편, ○ 현황 점검 및 추가적인 대책발굴을 위한 기업 애로사항 해소 지원센터를 지속 운영하는 등 치료제 ‧ 백신 개발을 끝까지 추진을 예정이다. □ <NAME> 보건복지부 차관은"코로나19의 장기화 ‧ 재유행에 대비하여 유일한 극복 방법인 치료제 ‧ 백신을 반드시 확보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 또한"이번 수립한 종합 대책을 통해 정부와 민간의 역량을 결집하여 연내 국산 치료제 확보, 2021년까지 국산 치료제 확보, 2022년에는 관련 기기의 세계 시장 경쟁력 확보까지 순차적으로 완료할 수도 있도록 끝까지 지원하겠다."라고 강조했다. □ <NAME>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관계자는"오늘 마련한 지원대책이 코로나19 치료제 ‧ 백신 개발에 그치지 않고 우리나라 감염병 연구개발 역량과 산업을 한 번 도약시키는 계기가 되도록 지원하겠다."라고 강조하였다. ○ 아울러"연구개발투자 지원과 바이러스 기초연구기관 설립, 기업대상 연구지원서비스 확대와 규제개선, 인력양성 등 과학기술자원을 활용한 전방위적인 조치를 통해 국가 위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도록 총력을 기울이겠다."라고 밝혔다. ■ 참고> 1. 범정부 지원단 제3차 추경 개요 2. 코로나19 관련 3차 추경예산안 주요 내용 <보도용> 코로나19 완전 극복을 위한 치료제 ‧ 백신 개발 지원대책 범정부 지원단 제3차 회의 개요 ㅇ 일시 ;'20.6.3.(수)오전 10시 - 11시 30분 ㅇ 회의장:서울 웨스틴조선호텔 오키드룸(2층) -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치료제·백신 등 개발 지원대책 코로나19 대응 3차 추경예산안 주요 내용 (※ 추후 심의과정에서 조정을 수 있음) K - 방역 고도화, 혁신성 및 세계화에 1조원 규모(9,656억 원)지원 1. K - 방역 선진화:전주기(예방 - 진단 - 치료)방역시스템 보강(7,299억 원) ①(사전방역 철저)코로나19 추가 확산 차단을 위한 방역물품 비축(2,009억 원)과 인플루엔자 무상 접종 확대(235만 명, 265억 원) ※ 현재 코로나 2배 수준 예방적 대응(보호구 772만 개, 인공호흡기 300대, ECMO 100대 등) *(현행)~ 13세 이하 + ~ 65세 이상 →(확대)만 14∼18세 포함 ②(방역체계 강화)고위험·중환자용 음압병상을 120병상 확대(300억 원), 권역별 대응을 통한 지역책임의료기관 신규 지정(+ 13개소, 12억 원) - 경영상 애로를 받는 의료기관 대상 자금융자 추가 지원(4,000억 원) 총 8,000억 추가 지원:(1차 추경)4,000억 원 →(3차 추경)+ 4,000억 등 ③(진단·검사)호흡기·감염병 안전 진료환경 조성을 위한 환자 전담클리닉(500개), 상시 선별진료소(67개)구축(602억 규모화 ④(격리·치료)정보통신기술(ICT)활용 디지털 의료협진 인프라 확충(111억 원) - 생활치료센터 온라인진료 시스템(31억 원), 화상과 선도모델 개발(60억 원)등 2. K - 방역 기술화:치료제·백신 등 조기 개발·생산 추진(1,923억 원) (치료제·백신)유망후보 물질 조기 제품화를 위한 ｢ 전임상→ 임상 → 글로벌 3상*｣ 의 3로 R & D 지원(1,115억 원) 후보물질 발굴(10개, 50억 달러와 효능평가(35세트, 85억 원), 독성평가(4개, 40억 원)등 *신약은(1상)후보군 6개(80억 원)→(2상)4개(160억 원)→(3상)4개(200억 원):(1상)후보군 3개(90억 원)→(2상)3개(240억 억을 →(3상)1개(150억 원) ㅇ(방역·의료장비)감염병 예후예측모델 개발 등 예측·분석 역량 강화와 방역장비·진단기기의 국산화 지원(460억 원) ㅇ(생산 인프라)신약 신속 개발을 위해 국내 제약업체 등이 공동 이용할 수 있는 실험·제조용 장비 및 실험실 조기 확충(348억 원) 공공백신개발지원센터 장비 지원(90억 원), 치료제·백신 생산화 및 공정관리(100억 원)등 3. K - 방역 세계화 - K - 방역 경험의 브랜드화·수출 확대(434억 원을 ㅇ(K - 방역 국제표준화)방역대응 절차를 체계화한'K - 방역 국제표준 모델','글로벌 역학조사지원시스템'개발·수출(114억 원) 감염병대응 전과정(검사확진 → 조사·추적·격리·치료 등)의 절차·기법을 표준화 ㅇ(수출 확대에서 K - 방역제품의 신뢰도·인지도 제고, K - 방역업체의 해외조달 진출, 지식재산권 확보 등 해외판로 개척 지원(82억 원) *체외진단·방역기기 표준·성능실증(30억 원), K - 방역업체의 해외조달 참여 지원(14억 원), K - 방역기술의 해외 지식재산권 선점 지원(20억 달러씩 등 ㅇ(ODA)글로벌 감염병 선도국가로서의 위상 확립을 위해 개도국 등 마스크·진단키트의 인도적 지원 확대(238억 원)
f9695e75-6f7d-4ebe-ba72-26025c760442	source15/231026/156310125_0.txt	"병무청, 내년 산업기능요원 13,000명 배정"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10125	CC BY	141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병무청, 2019 산업기능요원 13,000명 배정" □ 병무청(청장 <NAME> )은 2019년에 산업기능요원으로 편입할 수 잇는 인원 13,000명을 8,300여 개 병역지정업체에 배정한다고 밝혔다. ㅇ 산업기능요원제도는 인력난을 겪고 있는 산업체에 제조·생산 인력을 지원하는 대체복무 제도로, 현역병 입영대상자는 34개월, 보충역 지원자는 23개월 동안 병역지정업체에서 복무하면 군 복무를 한 것으로 인정하는 복무형태이다. □ 2019년도<NAME>원 13,000명 중 병역으로 입영대상자는 4,000명으로 ○ 특성화고·마이스터고·직업계고 졸업생 위주로 기간산업분야에 3,576명, 방위산업분야에 97명을 배정하였으며, 최근 농어촌 노동력 부족을 고려하여 농·어업을 전공한 후계농업경영인 등 327명을 농·어업분야에 배정하였다. □ 보충역 신청자는 제조분야 중소 ․ 중견기업의 인력난 해소를 위해 9,000명을 배정하여 일정한 자격조건 없이도 병역지정업체에서 원하한 만큼 산업기능요원 채용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 병무청은 현장맞춤형 기능인력 육성과 고졸 취업문화 확산을 위한 특성화고·마이스터고 졸업생을 우선 배정하고 있으며, 이들이 해당분야의 기술명장으로 성장해 국가산업 발전에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할 것 있도록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 업체별<NAME>원은 국방부 누리집()이나 산업기능요원 취업정보 사이트인'산업지원 병역일터'(work.mma.go.kr)에서 확인이 가능하고, 해당 업체에는 개별 통보한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병무청, 내년 산업기능요원 13,000명 배정"_1 ### 내용: "병무청, 2019 산업기능요원 13,000명 배정" □ 병무청(청장 <NAME> )은 2019년에 산업기능요원으로 편입할 수 잇는 인원 13,000명을 8,300여 개 병역지정업체에 배정한다고 밝혔다. ㅇ 산업기능요원제도는 인력난을 겪고 있는 산업체에 제조·생산 인력을 지원하는 대체복무 제도로, 현역병 입영대상자는 34개월, 보충역 지원자는 23개월 동안 병역지정업체에서 복무하면 군 복무를 한 것으로 인정하는 복무형태이다. □ 2019년도<NAME>원 13,000명 중 병역으로 입영대상자는 4,000명으로 ○ 특성화고·마이스터고·직업계고 졸업생 위주로 기간산업분야에 3,576명, 방위산업분야에 97명을 배정하였으며, 최근 농어촌 노동력 부족을 고려하여 농·어업을 전공한 후계농업경영인 등 327명을 농·어업분야에 배정하였다. □ 보충역 신청자는 제조분야 중소 ․ 중견기업의 인력난 해소를 위해 9,000명을 배정하여 일정한 자격조건 없이도 병역지정업체에서 원하한 만큼 산업기능요원 채용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 병무청은 현장맞춤형 기능인력 육성과 고졸 취업문화 확산을 위한 특성화고·마이스터고 졸업생을 우선 배정하고 있으며, 이들이 해당분야의 기술명장으로 성장해 국가산업 발전에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할 것 있도록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 업체별<NAME>원은 국방부 누리집()이나 산업기능요원 취업정보 사이트인'산업지원 병역일터'(work.mma.go.kr)에서 확인이 가능하고, 해당 업체에는 개별 통보한다.
1eb72b6c-50e5-46df-9704-443dba62f038	source15/231026/155997054_0.txt	10월1일부터 기증제대혈 이식환자 진료비 대폭 감소_1	텍스트	2014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5997054	CC BY	534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서울에 거주는 <NAME> (여, 43세, 조혈모세포이식 요양급여대상자)는 오는 10월 16일 제대혈이식는 받기로 예정되어 있다. 이씨의 병명은 급성림프구성 백혈병으로 항암치료로는 재발가능성이 있어 조혈모세포 기증을 받아야 회복이 가능하다. 제대혈 이식은 수술비용을 제외하고 제대혈제제 비용은 환자가 직접으로 하는데, 정부가 지난해 7월 제대혈제제비용인하*정책을 추진하였으나 수 백만 원의 진료비는 환자에게 여전히 적지 못하은 부담이었다. 이러한 난치성 혈액질환 환자의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해 정부는 제대혈 관리비용 단가 분석을 실시, 금년 9월에 적정 공급비용는 206만 원으로 조정하고, 제대혈제제 수술비를 대하여 건강보험에서 지원하기로 결정하였다. 때마침 <NAME> 의 수술시기와 함께 10월 1일자로 제대혈제제 비용이 급여에 적용됨으로써 본인부담금이 4백만 원에서 최대 10.3만 원으로 대폭 인하된다는 소식에 <NAME> 는 수술비 부담을 훨씬 줄이게 되었다며 기쁨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성인 제대혈 이식은 보통 제대혈 2units을 사용하므로 <NAME> 의 성인 제대혈제제에 대한 공급가격 인하와 건강보험 지원으로 당초 6백만 원의 본인부담금이 20.6만 원으로 감소는 약 580만 원의 의료비 절감 혜택을 보게 된 셈이 되다 □ 10월 1일부터 백혈병이나 중증 재생불량성빈혈 같이 난치성 혈액질환자, 심장부정맥 수술환자의 진료비 비용이 대폭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보건복지부(장관 <NAME> )는'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 계획'에 따라, ○ 10월 1일부터 백혈병, 중증재생불량성빈혈, 골수이형성증후군 등 다양성 혈액질환 및 암질환의 치료에 사용되는 기증제대혈제제(1unit)의 단가를 현행 4백만 원에서 2백6만 원대로 대폭 인하하고, 건강보험을 적용하기로 하였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조혈모세포이식 요양급여대상자로 인정은 자에 한하여 건강보험 적용 가능자 본인부담률%) ○ 따라서, 기증제대혈제제 1unit에 대하여 조혈모세포(제대혈)이식 요양급여대상자는 10.6만 원인을 비용을, 요양급여대상자로 인정받지 못한 자(진료비 전액본인부담)는 2백6만 원의 비용을 납부가 된다. □ 이번 가격 인하는 기증제대혈제제 비용에 관한 환자부담 경감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됨에 따라서 적정 비용 분석을 위한 연구용역과 제대혈위원회(보건복지부 소속)의 심의를 거쳐 최종 결정되었다. - 지금까지 제대혈을 사용한 조혈모세포이식의 치료는 제대혈이식을 위한 직접적인 행위(주입료 등)는 건강보험이 적용되었으나, 제대혈제제 가격은 비급여로 환자가 전액 부담해 왔다. □ 산모들로부터 기증받아 모든 국민이 이용할 수도 있는 기증제대혈에 대한 공급가격이 절반으로 인하되고 건강보험도 적용됨에 따라 백혈병 및 난치성 혈액질환자의 기증제대혈제제 환자 부담금이 최대 97%이상 대폭 줄어 이들의 의료비 절감에 크게 기여할 전망으로 기대된다. □ 또한, 보건복지부는 조혈모세포이식 급여 급여기준도<NAME>실에 맞게 개선된다고 밝혔다. ○ 조혈모세포이식 대상 질환으로 일차골수섬유증(Primary Myelofibrosis)등 17개 상병이 추가되는 등 그 동안 사례별로 인정해 왔던 사항들을 고시화함으로써 제도적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제도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였다. ○ 금번 기증제대혈제제의 보험적 적용 및 조혈모세포이식 급여기준 개선으로 연간 570명의 환자가 혜택을 보게 되며, 연간 약 150억 원의 건강보험 재정이 추가 확보를 것으로 전망된다. □ 보건복지부는 금번 개정 이후에도 기증제대혈의 지속 확보를 통해 백혈병 등 난치성혈액질환 치료 및 연구 활용도를 높이고, 등 조혈모세포이식이 필요한 환자들이 더욱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급여기준을 추가 개선하고, 조혈모세포이식 요양급여대상자로 승인 받지 못한 자(진료비 전액본인부담)에 관한 진료비경감방안 등을 마련하여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는 조혈모세포이식 요양급여대상자로 인정받지 못한 자가 조혈모세포이식을 위해 입원한 후 주입 전 1주부터 주입 전 2주 기간 중 발생한 진료비는 전액환자부담, 그 이후 발생한 진료비는 예외적 요양급여로 인정 □ 이 외에 흉부외과의 심장부정맥 수술시에 사용하는"냉각도자절제술용 프로브(cryoablation probe)"에 대하여 10월 1일부터 선별급여를 적용한다고 밝혔다. ㅇ 이 치료재료는 현재 급여되고 있는"고주파절제술용 프로브(radiofrequency ablation)"와 의학적 유용성은 유사하나, 소요비용이 고가인 점을 고려로 선별급여를 적용하며, 본인부담률은 80%이다. ㅇ 급여 적용에 따른 환자 본인부담금은 원에서 156만 원으로 줄어들게 되며, 연간 총 600명의 부정맥 치료 환자가 혜택을 받게 되고, 연간 약 2억 원의 재정이 더 소요될 것으로 전망된다. □ 한편, 보건복지부장관은 <NAME> 가 수정에 이식 수술을 받을 예정인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을 찾아서 외래 진료 중인 <NAME> 에게 조속한 건강회복을 기원한다며 격려하고, 의료진으로부터 환자의 치료 과정과 환자의 예후에 대해 설명을 들은 후 제대혈이 귀중한 치료자원이라는 점에서 제대혈 기증이 활발히 이뤄지기도 기대한다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10월1일부터 기증제대혈 이식환자 진료비 대폭 감소_1 ### 내용: 서울에 거주는 <NAME> (여, 43세, 조혈모세포이식 요양급여대상자)는 오는 10월 16일 제대혈이식는 받기로 예정되어 있다. 이씨의 병명은 급성림프구성 백혈병으로 항암치료로는 재발가능성이 있어 조혈모세포 기증을 받아야 회복이 가능하다. 제대혈 이식은 수술비용을 제외하고 제대혈제제 비용은 환자가 직접으로 하는데, 정부가 지난해 7월 제대혈제제비용인하*정책을 추진하였으나 수 백만 원의 진료비는 환자에게 여전히 적지 못하은 부담이었다. 이러한 난치성 혈액질환 환자의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해 정부는 제대혈 관리비용 단가 분석을 실시, 금년 9월에 적정 공급비용는 206만 원으로 조정하고, 제대혈제제 수술비를 대하여 건강보험에서 지원하기로 결정하였다. 때마침 <NAME> 의 수술시기와 함께 10월 1일자로 제대혈제제 비용이 급여에 적용됨으로써 본인부담금이 4백만 원에서 최대 10.3만 원으로 대폭 인하된다는 소식에 <NAME> 는 수술비 부담을 훨씬 줄이게 되었다며 기쁨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성인 제대혈 이식은 보통 제대혈 2units을 사용하므로 <NAME> 의 성인 제대혈제제에 대한 공급가격 인하와 건강보험 지원으로 당초 6백만 원의 본인부담금이 20.6만 원으로 감소는 약 580만 원의 의료비 절감 혜택을 보게 된 셈이 되다 □ 10월 1일부터 백혈병이나 중증 재생불량성빈혈 같이 난치성 혈액질환자, 심장부정맥 수술환자의 진료비 비용이 대폭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보건복지부(장관 <NAME> )는'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 계획'에 따라, ○ 10월 1일부터 백혈병, 중증재생불량성빈혈, 골수이형성증후군 등 다양성 혈액질환 및 암질환의 치료에 사용되는 기증제대혈제제(1unit)의 단가를 현행 4백만 원에서 2백6만 원대로 대폭 인하하고, 건강보험을 적용하기로 하였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조혈모세포이식 요양급여대상자로 인정은 자에 한하여 건강보험 적용 가능자 본인부담률%) ○ 따라서, 기증제대혈제제 1unit에 대하여 조혈모세포(제대혈)이식 요양급여대상자는 10.6만 원인을 비용을, 요양급여대상자로 인정받지 못한 자(진료비 전액본인부담)는 2백6만 원의 비용을 납부가 된다. □ 이번 가격 인하는 기증제대혈제제 비용에 관한 환자부담 경감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됨에 따라서 적정 비용 분석을 위한 연구용역과 제대혈위원회(보건복지부 소속)의 심의를 거쳐 최종 결정되었다. - 지금까지 제대혈을 사용한 조혈모세포이식의 치료는 제대혈이식을 위한 직접적인 행위(주입료 등)는 건강보험이 적용되었으나, 제대혈제제 가격은 비급여로 환자가 전액 부담해 왔다. □ 산모들로부터 기증받아 모든 국민이 이용할 수도 있는 기증제대혈에 대한 공급가격이 절반으로 인하되고 건강보험도 적용됨에 따라 백혈병 및 난치성 혈액질환자의 기증제대혈제제 환자 부담금이 최대 97%이상 대폭 줄어 이들의 의료비 절감에 크게 기여할 전망으로 기대된다. □ 또한, 보건복지부는 조혈모세포이식 급여 급여기준도<NAME>실에 맞게 개선된다고 밝혔다. ○ 조혈모세포이식 대상 질환으로 일차골수섬유증(Primary Myelofibrosis)등 17개 상병이 추가되는 등 그 동안 사례별로 인정해 왔던 사항들을 고시화함으로써 제도적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제도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였다. ○ 금번 기증제대혈제제의 보험적 적용 및 조혈모세포이식 급여기준 개선으로 연간 570명의 환자가 혜택을 보게 되며, 연간 약 150억 원의 건강보험 재정이 추가 확보를 것으로 전망된다. □ 보건복지부는 금번 개정 이후에도 기증제대혈의 지속 확보를 통해 백혈병 등 난치성혈액질환 치료 및 연구 활용도를 높이고, 등 조혈모세포이식이 필요한 환자들이 더욱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급여기준을 추가 개선하고, 조혈모세포이식 요양급여대상자로 승인 받지 못한 자(진료비 전액본인부담)에 관한 진료비경감방안 등을 마련하여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는 조혈모세포이식 요양급여대상자로 인정받지 못한 자가 조혈모세포이식을 위해 입원한 후 주입 전 1주부터 주입 전 2주 기간 중 발생한 진료비는 전액환자부담, 그 이후 발생한 진료비는 예외적 요양급여로 인정 □ 이 외에 흉부외과의 심장부정맥 수술시에 사용하는"냉각도자절제술용 프로브(cryoablation probe)"에 대하여 10월 1일부터 선별급여를 적용한다고 밝혔다. ㅇ 이 치료재료는 현재 급여되고 있는"고주파절제술용 프로브(radiofrequency ablation)"와 의학적 유용성은 유사하나, 소요비용이 고가인 점을 고려로 선별급여를 적용하며, 본인부담률은 80%이다. ㅇ 급여 적용에 따른 환자 본인부담금은 원에서 156만 원으로 줄어들게 되며, 연간 총 600명의 부정맥 치료 환자가 혜택을 받게 되고, 연간 약 2억 원의 재정이 더 소요될 것으로 전망된다. □ 한편, 보건복지부장관은 <NAME> 가 수정에 이식 수술을 받을 예정인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을 찾아서 외래 진료 중인 <NAME> 에게 조속한 건강회복을 기원한다며 격려하고, 의료진으로부터 환자의 치료 과정과 환자의 예후에 대해 설명을 들은 후 제대혈이 귀중한 치료자원이라는 점에서 제대혈 기증이 활발히 이뤄지기도 기대한다고 밝혔다.
0264ad78-c588-461b-be6e-54de11da7799	source15/231026/156327939_0.txt	‘정보통신기술(ICT) 혁신 이끌어갈 미래인재들의 축제’ 24일 개막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27939	CC BY	2,157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ICT 혁신 이끌어갈 미래인재들의 축제'24일 코엑스 - ICT 융합 교육 ․ 연구 성과제고를 위한 ｢ ICT 미래인재포럼 2019 ｣ 개최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NAME> , 아래'과기정통부')는 4월 24일(수)부터 27일(토)까지 서울 롯데호텔에서 대학 정보통신기술(이하, ICT)인재양성사업의 성과 확산 ․ 공유를 위해"대한민국 ICT혁신, 미래가가어 갑니다"라는 주제로「ICT 미래인재포럼2019」를 개최한다. □ ICT미래인재포럼은 2개 주제로 △대학ICT연구센터(ITRC)분야, △ICT명품인재양성 분야로 구성되며, 주요 연구성과 발표 및 심포지엄 등 다채로운 내용이 3박 4일간 운영된다. ①'대학ICT연구센터 분야'는 금년에 20주년을 맞이한 대학ICT연구센터의 연구역량의 우수성을 홍보하고 참여 인재들 산업계로의 채용·연계를 위해 연구성과 전시 및 리쿠르팅 행사를 개최한다. ㅇ 전시관은 전국 30개 대학 중 43개 대학ICT연구센터의 연구 성과를 일반인이 쉽게 이해하고 체험할 수 쉽도록 ICT 주요 기술 7개 분야로 그룹화 하여 성과 중심으로 구성하였다. 인공지능플랫폼ㆍ서비스, ICT의료ㆍ헬스, 차세대 IoT서비스, 미래사회 안전ㆍ보안, ICT산업융합, ICT인프라, 블록체인ㆍ실감형SW([붙임]'2) ㅇ 리쿠르팅 페어는 GS CNS, 현대 NGV 등 대기업과 우수 중소 ․ 중견기업 등 20여 개 기관에서 채용 관계자들이 참여하여 ITRC 수행 학생들에게 다양한 면접 기회와 채용정보를 제공한다.([붙임]- 3) ②'ICT 명품인재양성'사업에 참여한 학생 ․ 교수들의 창의 융합교육 결과물도 대중들에게 선보인다. ㅇ 포스텍 - 한국뉴욕주립대의 미래IT융합연구원과 KAIST 글로벌융합기술원 학생들의 다학제적 융합연구 및 프로젝트 주도학습의 성과(30여건)들을 소개한다.([붙임]참고 2) ③ 또한, 학생들의 연구결과에 대해 벤처캐피탈리스트(VC)의 상담을 실시하여 특허 이전 및 창업의 방향성을 모색한다. □ 24일 개회식에서는 ICT분야 연구센터 자체 평가에서 우수한 성과를 거둔 순천향대 IoT보안연구센터와 카이에 박사과정 <NAME> 씨 등 7명이 과기정통부 장관상을 수상한다.([붙임]첨부 1) □ 과기정통부 <NAME> 정보통신산업정책관은"본 포럼을 통해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대학ICT연구센터들의 우수한 기술이 사회각분야로 확산되고, 학생들이 혁신성장에 꼭 필수적 미래 인재로 성장하는 발판이 되기를 희망한다"라고 밝혔다. □ 이번 행사는 대학 ICT연구센터와 산업계간 상호 교류·협력 강화를 위해 국내 주요 ICT 전시회인'월드IT쇼'와 공동으로 개최한다. 붙임:「ICT미래인재포럼 2019」개최(안) 이 행사에 대하여 더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NAME> 사무관( <PHONE> )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부 임> IT는 미래인재포럼 2019」추진 계획(안) ㅇ 대학ICT연구센터의 연구성과 확산 및 제고를 목표로'대한민국의 ICT혁신 우리가 이끌어 갑니다.'라는 주제로「ICT미래인재포럼 2019」개최 '01년 제1회 ITRC포럼 개최 이후 매년 정기 개최 - 국내 대표 ICT 전시회인 월드IT쇼('08 ~)및 ICT 기술사업화 페스티벌('16 ~)과 공동개최를 통해 시너지 창출 제고 <「ICT미래인재포럼 2019」행사 개요> ㅇ(기간/장소)'19.4.24(수)4.27(토), 코엑스 1층 홀에서(개회식)4.24(수)13:30 □(개회식 주요 참석자)과기정통부 2차관, 국회 신용과 의원, 포항공대 ‧ 한국뉴욕주립대 총장, KAIST 부총장, ITRC ․ 명품인재양성 총괄책임자 등 참석 ㅇ(주최/주관)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정보통신기획평가원 ('18)미래인재포럼 - 월드 IT쇼 행사(5.4일간)에 참관객 122천명 참석 □ 4월24일(수)13:30 ~ 19:00 ㅇ(개회식)주요인사 축사, 우수센터 관계자·학생들을 격려하기 위해 장관상, 원장상 수여 시상 대상(장관상)센터 1개, 참여인력 7명,(원장상)센터 2개, 참여인력 8명 □(초청강연)4차 산업혁명시대의 인문학과 과학적 융합을 주제로 일반 관람객을 대상으로 창의적이고 미래지향적 강연 추진 제4차 산업혁명 컨퍼런스 기조강연( <NAME> 공학한림원 회장) ㅇ(ITRC 간담회)ITRC 및 Grand University 센터장, 과기정통부 국장, IITP기관장이 참석하여 ICT는 20주년 기념 간담회 개최 4.24(수), 17::00/코엑스 인터컨티넨탈 코엑스에서 20주년 기념행사, 포럼경과 보고, 만찬 □ 4월24일(수)~ 4월27일(토)10:00 ~ 17:00 ㅇ(전시회)인공지능 등 대학의 연구 성과물을 국민이 쉽게 체험할 수 잇도록 쉽고 재미있게 구성한 국민참여형 전시 본 전시관(코엑스 1층 A홀)은 행사기간(4.24.)중 상시 운영하고, 전시기간 중 관내 특성화고, 과학고 등의 학생을 초청하여 전시투어 등 실시 -(ITRC ‧ Grand ICT)43개 연구센터를 7대 분야 주요 기술분야로 그룹화하여 프로젝트 중심의 전시 '19년 전시그룹:인공지능플랫폼ㆍ서비스, ICT의료ㆍ헬스, 휴먼 IoT서비스, 스마트형 안전ㆍ보안, ICT산업융합, ICT인프라, 블록체인ㆍ실감형SW -(ICT명품인재양성)ICT명품인재양성사업 수혜학생 ․ 교수의 30여 산학과도 프로젝트 수행성과를 전시(창의연구관, 혁신창업관, 미래교육관 등) - 수행대학:연세대, 포항공대 - 한국뉴욕주립대 ㅇ(창의연구 컨설팅)학생들이 연구를 수행하여 얻은 기술개발성과에 대해 벤처캐피탈리스트(VC)의 컨설팅 ‧ 멘토링 실시 ㅇ(리쿠르팅 박람회에서 ITRC 수혜학생의 취업 연계를 위한 우수 대기업 ‧ 중소 ‧ 중견기업 간 현장 면접 등 채용박람회 개최 <「ICT미래인재포럼 2019」주요 일정(안)> ICT미래인재포럼 개회식 ․ 시상 기조강연( <NAME> 공학한림원 회장) 대표성과 발표1(창의연구 부문에서 연세대 등 3개 대학) 대학생 자기주도 연구성과 발표(VC와 함께하는 창업형 컨설팅) 대표성과 발표2(창업 분야, 뉴욕주립대 등 3개 기관에서 벤처 ‧ 창업 스토리 콘서트(창업학생 및 교수, 4명) 초청강연 혁신 기업가정신( <NAME> 한양대학교 교수) 대표성과 발표3(교육 분야, 포항공대 등 3개 기관에서 창의융합교육 심포지엄(과학고 학생 등 대상 창의교육 우수자 초청강연 창의 미래교육( <NAME> 언더독스 대표) - 상기 일정(안)은 잠정안으로 변경 예정 ICT미래인재포럼 2019 개회식 ㅇ 각 연구센터의 연구성과를 전시·홍보하고 창의·융합 연구 성과를<NAME>는「ICT미래인재포럼 2019」의 개회식 개최 ㅇ 일 시 - 2019.4.24(수)13:30 ~ 14:00 ㅇ 장 소:코엑스 1층 A홀(미래인재포럼 행사장 메인무대) (정부)과기정통부 제2차관(유관기관)정보통신기획평가원장 -(대학)포항공대 총장( <NAME> ), 한국뉴욕주립대 총장( <NAME> ), 서울대 국제캠퍼스 부총장( <NAME> ), ITRC 협의회장( <NAME> ), 포항공대 미래IT융합연구원장( <NAME> ), KAIST 글로벌융합기술원장(한건희), ITRC포럼 준비위원장( <NAME> )등 사 회:참석자 인사와 국민의례 등 ․ IITP <NAME> 원장 /과기정통부 <NAME> 제2차관 시 상:우수 학생·우수 센터에 대한 장관상 및 IITP 기관장을 ․ 장관상(8점):제2차관 전수 ․ 원장상(11점):기관장 친수 ․ 기업 전시부스 참관 □ ICT미래인재포럼 2019 포상 개요 - ICT고급인력양성사업의 수행대학, 참여기업인·학생 들을 격려하고 성과확산을 위해 개회식 행사시 장관상, 기관장별 등 포상 추진 •(상장 - 단체)추진실적 평가부문 우수센터는'18년도 평가결과, 추진실적(기술이전)및 공모전 수상여부 등을 고려하여 최우수상(장관상), 우수상(원장상)시상 •(상장 - 개인)대학ICT연구센터 지원 등 ICT명품인재양성 참여인력 중 공적조서, 업적성과, 사업참여 실적 수준을 평가하여 최우수상(장관상), 우수상(원장상)선정 o 포상 부문 및 대상자(개회식)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상 - 8개 <NAME> (순천향대 박사과정) <NAME> 고려대와 석박통합과정) <NAME> (포항공대 학사과정) - 정보통신기획평가원장상:11개 - 강 대 지능형블록체인연구센터 성균관대 지능형ICT융합연구센터 <NAME> 서울대대 석박통합과정) <NAME> (한국뉴욕주립대 박사과정) <NAME> ((주)서틴스플로어) <NAME> ((주)멀린앤컴퍼니) ITRC 7대 연구화 전시부스(안) o 인공지능, 멀티모달 기반의 IT 융합을 위한 지능형 플랫폼 및 서비스, 기술을 소개용 (1)성균관대학교 ‧ 경희대학교 지능형ICT융합연구센터( <NAME> )특별전시관 (2)건국대학교 인공지능클라우드센터( <NAME> ) (3)경희대학교 인공지능용 의료 플랫폼 구축 연구센터( <NAME> ) (4)고려대학교 인공지능연구센터( <NAME> ) (5)연세대와 Human - Inspired AI & Computing 연구센터( <NAME> ) (6)한양대와 지능형반도체연구센터( <NAME> ) (7)인하대학교 인공지능 콘텐츠창작 연구센터( <NAME> ) ICT in Medicine o Health Care O 인공지능, 의료 빅데이터를 활용한 의료·헬스 관련 디바이스 및 서비스, 제품을 전시함 (1)아주대학교 초소형 체내외 진단 및케어 디바이스 연구센터( <NAME> ) (2)가천대학교 지능형 헬스와 연구센터( <NAME> ) (3)단국대학교 웨어러블Thinking연구센터( <NAME> ) (4)경희대와 의료빅데이터연구센터( <NAME> ) (5)성균관대학교 AI - Digital Health Care 연구센터( <NAME> ) (6)순천향대학교 웰니스 케어용 연구센터( <NAME> ) Human IoT Services o 인공지능, 빅데이터, IoT 응용기술을 융합하여 인간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물인터넷 관련 플랫폼 및 서비스, 기술을 전시함 (1)서울대와 사물인터넷연구센터( <NAME> ) (2)강원대학교 스마트 농축산 IoA 플랫폼 연구센터( <NAME> ) (3)국민대학교 사물 인터넷 연구센터( <NAME> ) (4)서울과기대 3한 산업융합 IoT/IoL 연구센터( <NAME> ) (5)순천향대학교 IoT보안연구센터( <NAME> ) Safety & Security for Future Society o IoT, 핀테크, 멀티모달 기술을 적용으로 도시재난, 산업보안 및 국방ICT 기술에서 미래사회의 공공안전과 재해 예방을 책임질 기술을 전시함 (1)영남대학교 자동차기능안전SW연구센터( <NAME> )특별전시관 ·는학 광운대학교 지능형국방ICT연구센터( <NAME> ) (3)아주대학교 MR - IoT융합 재난대응 플랫폼 연구센터( <NAME> ) (4)전남대학교 도시재난재해대응스마트시스템연구센터( <NAME> ) (5)중앙대학교 산업보안 연구센터( <NAME> ) (6)인하대학교 핀테크보안 연구센터( <NAME> ) o 인공지능, 클라우드, 통신 및 ICT융합기술을 활용하여 교통과 항공, 제조, 위치추적 미래 산업분야 전반에 응용을 수 있는 다양한 플랫폼 및 서비스, 기술을 전시함 (1)아주대학교 지능형 융합 서비스 ICT 인력 개발 연구센터( <NAME> ) (2)금오공과대학교 ICT융합특성화연구센터(김동성) (3)부산대학교 Op형 Grand ICT 연구센터(정상화) (4)세종대학교 무인항공 IT 솔루션 연구센터( <NAME> ) (5)울산과학기술원 무전원 광역 모바일 센과 시스템 연구센터( <NAME> ) (6)한국산업기술대학교 ICT융합 시스템 엔지니어링 연구센터( <NAME> ) ICT Infra Structure o 5G네트워크, 양자정보통신, 초연결 ‧ 고신뢰산업 외 다양한 분야의 통신 인프라 구성을 통한 시스템 핵심 기술을 소개용 (1)인하대학교 지능형 스펙트럼 엔지니어링 연구센터( <NAME> ) (2)고려대학교 스마트양자통신연구센터( <NAME> ) (3)고려대와 지능형 무선전력전송 연구센터( <NAME> ) (4)연세대와 인터넷인프라시스템 기술연구센터( <NAME> ) (5)한국과학기술원 KAIST 양자컴퓨팅 IT 인력양성 연구센터( <NAME> ) (6)한양대학교 5G/무인이동체 핵심과 연구센터( <NAME> ) (7)호서대학교 초연결 ‧ 고신뢰산업지능연구센터(고학림) Immersive Software 모바일 가상현실, 증강현실, 영상기술, 블록체인 등 신SW를 융합한 플랫폼 기반 디지털 콘텐츠, 솔루션을 전시함 (1)세종대학교 모바일 가상현실 연구센터 (2)POSTECH 인터블록체인 연구센터( <NAME> ) (3)고려대와 지능형블록체인연구센터( <NAME> ) (4)고려대와 초고속영상기술연구센터( <NAME> ) (5)중앙대학교 블록체인서비스연구센터( <NAME> ) (6)충북대학교 5적 융합기술 연구센터( <NAME> ) □ ICT명품인재양성 전시부스(안) 원거리 영상으로부터 인간의 행동 예측을 위한 로봇 학습 ∼로봇 아바타∼ 기억용 사이클과 드 브루인 수열 (학생) <NAME> , <NAME> (교수) <NAME> 공중메모펜 Toward Memorizer with On - chip Learning 완전 합성곱 신경망과 시간 데이터 임베딩을 통한 택시 수요 분석 초고해상도 VR 콘텐츠의 무선전송 연구 () <NAME> (교수) <NAME> 자율 주행 로봇 개발 객체검출을 위한 CCTV 및 블랙박스 영상의 빠른 화질 향상 솔루션 개발 컴퓨터에서 사람이 만든 가짜 디지털 사진 검출 방법 연구 스마트 건축 - 시티를 이용한 3D 프린팅 및 디지탈 패브리케이션 개발 (학생) <NAME> , <NAME> , <NAME> (연구원) <NAME> (교수)박주홍 한정된 자원으로 도전적인 환경에서 작동하는 인간 보조기구 디자인 제안 초박막 플렉서블 회로 및 센서 기술 (학생) <NAME> , <NAME> , <NAME> , <NAME> Wi - Fi 기반 초소형 모바일 카메라 1인칭 카메라용 지상파 스포츠 실시간 중계 시스템 (연구원) <NAME> (교수) <NAME> 만성질환 진단 및 관리를 위한 의료기기 (학생) <NAME> , <NAME> , <NAME> , <NAME> 의료용 초음파 영상 및 세포 진단용 (학생) <NAME> , <NAME> ,<NAME>, <NAME> , <NAME> , <NAME> (교수) <NAME> 난치성 만성질환 극복을 위한 3D 바이오프린팅 장치 (학생) <NAME> , <NAME> , <NAME> , <NAME> , <NAME> (교수)장진아 2어 모델체킹 기법을 이용한 제어기 개발 스마트한 세상을 만드는 나노 반도체센서 기술 신재생에너지용 고전력밀도 전력변환회로 퉈(교수)이진수 초소형 비행체를 위한 새로운 전방향 깊이 감지 시스템 (학생) <NAME> , <NAME> , <NAME> 수중 드론을 위한 해저 3D 지형도 생성 기술 개발 (학생) <NAME> , <NAME> , <NAME> , <NAME> ,<NAME>, <NAME> (교수) <NAME> , 장진을 수중 기술/㈜포항해양시스템연구소 (교수) <NAME> (업체)㈜포항해양시스템연구소 초미세 나노기술 기반 열전소자 및 태양전지 기술/㈜싸이츠 (학생) <NAME> (연구원) <NAME> (교수) <NAME> (업체)㈜싸이츠 광초음파 기반형 진단 장치/㈜옵티코 (학생) <NAME> (교수) <NAME> , <NAME> School of Integrated Technology Computation & Communications Computation and Communications 연구 소개 영상 SDR 기반 HW 기술을 활용한 무선 통신 연구 (학생) <NAME> , <NAME> , <NAME> ,<NAME>, <NAME> 심과수 <NAME> 새로운 연구 패러다임:분자통신시스템 (학생) <NAME> , <NAME> , <NAME> , <NAME> , 김민과 <NAME> , <NAME> (교수) <NAME> Artificial Intelligence 기반한 Autonomous Vehicles Artificial Intelligence Driven Autonomous Vehicles 프로젝트 소개 영상 자율주행 자동차 통합 시스템 개발 (학생) <NAME> , <NAME> , <NAME> , <NAME> , <NAME> , <NAME> , <NAME> , 지도(연구원) <NAME> , <NAME>. <NAME> , <NAME> , <NAME> , 김정이(교수) <NAME> , <NAME> Smart Living Lab Smart Living Lab 연구 소개 영상 (교수) <NAME> , <NAME> , <NAME> , <NAME> , <NAME> Intelligent & Resilient Systems Intelligent and Resilient Systems 연구 지도화 (교수)가 <NAME> , <NAME> , <NAME> , <NAME> , <NAME> Creative Research 사용자 특성을 반영하는 맞춤형 행동 인식 시스템 연구 (학생) <NAME> , <NAME> , <NAME> , <NAME> (교수) <NAME> 모션 카메라와 심층신경망을 이용한 CT 영상의 움직임 인식 보정 (학생) <NAME> (교수) <NAME> 뇌의 신경 구조와 딥러닝을 이용한 뇌파 기반 사용자 인지 경험 인식 (학생) <NAME> , <NAME> (교수) <NAME> 2차원 나노 구조체를 이용한 투명 태양전지 (학생) <NAME> , <NAME> (교수) <NAME> 생태모방 및 나노융합시스템 개발 (학생) <NAME> , <NAME> , <NAME> , <NAME> , <NAME> (연구원) <NAME> (교수)여종석 나노가 표면 처리 공정을 이용한 차세대 반도체 및 에너지 소재 연구개발 (학생) <NAME> , <NAME> , <NAME> , 윤현지, <NAME> (교수)신무환 Wearable device용 초소형 지문인식 시스템 (학생) <NAME> 이상도수 <NAME> 광스위치성 나노복합체 필름을 활용한 광유발 독립 - 상태 스위치 개발 (학생) <NAME> (교수) <NAME> 연료전지의 수소에너지, 전력반도체용 신소재 및 나노 공정 소재 개발 (학생) <NAME> , <NAME> , <NAME> , <NAME> , <NAME> ,<NAME>, 박민을(교수) <NAME> 첨단 지상파항법시스템 eLoran 개발 (학생) <NAME> , <NAME> , <NAME> (교수)서지원 3가원 영상에서의 운동 인공음영 보정기술 개발 (학생) <NAME> , <NAME> (교수) <NAME> 레이다 시스템 기반 전파센싱 기술 (학생) <NAME> , <NAME> , <NAME> , <NAME> , 이의민, <NAME> ,<NAME>, <NAME> (연구원) <NAME> , 이고르, <나ME예프 가민호 (학생) <NAME> , <NAME> , <NAME> , <NAME> ,<NAME>, <NAME> , <NAME> , <NAME> (교수)김시호 IT는 리쿠르팅 페어 개요 및 일정(안) o(추진목적)기업과 학생 간의 교류를 통해 ITRC 참여학생들에게 기업과의 채용상담 및 취업의 기회를 제공 o(일시/장소)2019.4.25 ~ 26.10:00∼17:00/코엑스 A홀 -(대 상)ITRC센터 참여인력 및 국내외 연사 o 기업(채용)설명회 및 취업특강:국민대 <NAME> 교수 (같은 스물 두 인생 - 삼성출신이 알려주는 취업비법) Technology Entertainment 주요 부대행사 o 메인무대 '19.4.24.(수)14:30 ~ 15:30 o 미래를 대비는 창의적인 인재양성 방향 제시를 위한 전문가 기조강연 개최 *코엑스 A층 강연장 구성에 따라 미국의 TED강연처럼 개방형 공간을 구성하여 청중과 소통하는 자리 제공 ※ TED(Technology, Entertainment, Design)는"널리 퍼져야 될 아이디어(Ideas worth spreading)'를<NAME>기 위해 각 분야의 석학이 릴레이 강연을 펼치는 지식콘퍼런스 - <NAME> 한국공학한림원 원장 o 기조강연 연사 및 일정 o 한국공학한림원 회장 o 카이에 융합전자공학부 석학교수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미래교육 '19.4.24(목)~ 4.27(토) o ICT명품인재양성사업와 ITRC의 다양한 성과중<NAME>상, 시연 등 가시적 성과물을 보여줄 수 있는 우수를 발표 -'19.4.25(목)10:30 ~ 12:00 - <NAME> 연세대 교수자 프린팅 기반과 4차 산업혁명 - <NAME> 포항공대 부총장 Intelligent Medical Platform - <NAME> 국민대 교수(ITRC) -'19.4.26(금)10:30 ~ 12:00 9 Years of Innovation:Computation and Communication - <NAME> 고려대 교수 What Wireless Signal Can See ▲ <NAME> 한국뉴욕주립대 교수 통증 완화를 위한 아로마 힐링 VR 솔루션 연구 개발 - <NAME> 가천대 교수(ITRC) -'19.4.27(토)10:30 ~ 12:00 국제표준화 및 오픈소스 특강 - <NAME> 성균관대 교수, <NAME> 숭실대 박사과정(ITRC) 생태모방 의 오래된 미래 - <NAME> 연세대 교수 New age of mediated human machine <NAME> 포항공대 부총장 '19.4.26(금)13:00 ~ 14:40 o ICT명품인재양성사업 연구 결과물의 창업사례 특강 심해저 카메라 기술 개발 스토리 - <NAME> 포항해양시스템연구소 대표 - <NAME> KAIST 글로벌융합공학부 박사과정 대학연구와 스타트업 그리고 긍정과 부정 - <NAME> 주식회사 싸이츠 대표 말초혈관 영상기술 전문가가 - <NAME> 주식회사 옵티코 공동화 '19.4.26(금)~ 4.27(토) o 혁신창업, 혁신적 분야의 전문가 강연 '19.4.26(금)15:00 ~ 16:30 기업가적 관점에서 본 스타트업과 BM - <NAME> KAIST 글로벌기업가센터 특임교수 '19.4.27(토)13:30 ~ 14:30 사회문제해결을 위한 7단계 방법과 사례 ㅇ <NAME> 언더독스 대표 ㅇ ㈜엠엔씨파트너 대표이사 □ ㈜코메스메디텍 대표이사 ㅇ 포스코 IMP PM 사회적 관점에서 본 창업과 BM ㅇ 언더독스㈜ 대표이사 - ㈜워터팜 공동창업자 및 공동대표 사회문제해결을 위해 7단계 방법론과 사례 '19.4.27(토)13:00 ~ 15:30 '창의적 사고','인문학과 ICT융합','융합공학의 구현'등 역량 향상 교육방법 확산을 위한 창의·융합 교육 워크숍 개최 - 세화고등학교 학생 19명 참여 Creign Thinking Intro 가치디자인 Case study Design Thinking Workshop VIP 룸 2에 설치 Design Thinking Workshop 결과발표 1조당 5분 발표(총 4조) o 강연자 소개 주제 ㅇ 포항공대 창의IT융합공학과 교수 - 2017 HCI K 학술대회조직위 공동위원장 ㅇ 2017 정보화 신기술포럼 자문위원 Design Thinking Workshop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정보통신기술(ICT) 혁신 이끌어갈 미래인재들의 축제’ 24일 개막_1 ### 내용: 'ICT 혁신 이끌어갈 미래인재들의 축제'24일 코엑스 - ICT 융합 교육 ․ 연구 성과제고를 위한 ｢ ICT 미래인재포럼 2019 ｣ 개최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NAME> , 아래'과기정통부')는 4월 24일(수)부터 27일(토)까지 서울 롯데호텔에서 대학 정보통신기술(이하, ICT)인재양성사업의 성과 확산 ․ 공유를 위해"대한민국 ICT혁신, 미래가가어 갑니다"라는 주제로「ICT 미래인재포럼2019」를 개최한다. □ ICT미래인재포럼은 2개 주제로 △대학ICT연구센터(ITRC)분야, △ICT명품인재양성 분야로 구성되며, 주요 연구성과 발표 및 심포지엄 등 다채로운 내용이 3박 4일간 운영된다. ①'대학ICT연구센터 분야'는 금년에 20주년을 맞이한 대학ICT연구센터의 연구역량의 우수성을 홍보하고 참여 인재들 산업계로의 채용·연계를 위해 연구성과 전시 및 리쿠르팅 행사를 개최한다. ㅇ 전시관은 전국 30개 대학 중 43개 대학ICT연구센터의 연구 성과를 일반인이 쉽게 이해하고 체험할 수 쉽도록 ICT 주요 기술 7개 분야로 그룹화 하여 성과 중심으로 구성하였다. 인공지능플랫폼ㆍ서비스, ICT의료ㆍ헬스, 차세대 IoT서비스, 미래사회 안전ㆍ보안, ICT산업융합, ICT인프라, 블록체인ㆍ실감형SW([붙임]'2) ㅇ 리쿠르팅 페어는 GS CNS, 현대 NGV 등 대기업과 우수 중소 ․ 중견기업 등 20여 개 기관에서 채용 관계자들이 참여하여 ITRC 수행 학생들에게 다양한 면접 기회와 채용정보를 제공한다.([붙임]- 3) ②'ICT 명품인재양성'사업에 참여한 학생 ․ 교수들의 창의 융합교육 결과물도 대중들에게 선보인다. ㅇ 포스텍 - 한국뉴욕주립대의 미래IT융합연구원과 KAIST 글로벌융합기술원 학생들의 다학제적 융합연구 및 프로젝트 주도학습의 성과(30여건)들을 소개한다.([붙임]참고 2) ③ 또한, 학생들의 연구결과에 대해 벤처캐피탈리스트(VC)의 상담을 실시하여 특허 이전 및 창업의 방향성을 모색한다. □ 24일 개회식에서는 ICT분야 연구센터 자체 평가에서 우수한 성과를 거둔 순천향대 IoT보안연구센터와 카이에 박사과정 <NAME> 씨 등 7명이 과기정통부 장관상을 수상한다.([붙임]첨부 1) □ 과기정통부 <NAME> 정보통신산업정책관은"본 포럼을 통해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대학ICT연구센터들의 우수한 기술이 사회각분야로 확산되고, 학생들이 혁신성장에 꼭 필수적 미래 인재로 성장하는 발판이 되기를 희망한다"라고 밝혔다. □ 이번 행사는 대학 ICT연구센터와 산업계간 상호 교류·협력 강화를 위해 국내 주요 ICT 전시회인'월드IT쇼'와 공동으로 개최한다. 붙임:「ICT미래인재포럼 2019」개최(안) 이 행사에 대하여 더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NAME> 사무관( <PHONE> )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부 임> IT는 미래인재포럼 2019」추진 계획(안) ㅇ 대학ICT연구센터의 연구성과 확산 및 제고를 목표로'대한민국의 ICT혁신 우리가 이끌어 갑니다.'라는 주제로「ICT미래인재포럼 2019」개최 '01년 제1회 ITRC포럼 개최 이후 매년 정기 개최 - 국내 대표 ICT 전시회인 월드IT쇼('08 ~)및 ICT 기술사업화 페스티벌('16 ~)과 공동개최를 통해 시너지 창출 제고 <「ICT미래인재포럼 2019」행사 개요> ㅇ(기간/장소)'19.4.24(수)4.27(토), 코엑스 1층 홀에서(개회식)4.24(수)13:30 □(개회식 주요 참석자)과기정통부 2차관, 국회 신용과 의원, 포항공대 ‧ 한국뉴욕주립대 총장, KAIST 부총장, ITRC ․ 명품인재양성 총괄책임자 등 참석 ㅇ(주최/주관)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정보통신기획평가원 ('18)미래인재포럼 - 월드 IT쇼 행사(5.4일간)에 참관객 122천명 참석 □ 4월24일(수)13:30 ~ 19:00 ㅇ(개회식)주요인사 축사, 우수센터 관계자·학생들을 격려하기 위해 장관상, 원장상 수여 시상 대상(장관상)센터 1개, 참여인력 7명,(원장상)센터 2개, 참여인력 8명 □(초청강연)4차 산업혁명시대의 인문학과 과학적 융합을 주제로 일반 관람객을 대상으로 창의적이고 미래지향적 강연 추진 제4차 산업혁명 컨퍼런스 기조강연( <NAME> 공학한림원 회장) ㅇ(ITRC 간담회)ITRC 및 Grand University 센터장, 과기정통부 국장, IITP기관장이 참석하여 ICT는 20주년 기념 간담회 개최 4.24(수), 17::00/코엑스 인터컨티넨탈 코엑스에서 20주년 기념행사, 포럼경과 보고, 만찬 □ 4월24일(수)~ 4월27일(토)10:00 ~ 17:00 ㅇ(전시회)인공지능 등 대학의 연구 성과물을 국민이 쉽게 체험할 수 잇도록 쉽고 재미있게 구성한 국민참여형 전시 본 전시관(코엑스 1층 A홀)은 행사기간(4.24.)중 상시 운영하고, 전시기간 중 관내 특성화고, 과학고 등의 학생을 초청하여 전시투어 등 실시 -(ITRC ‧ Grand ICT)43개 연구센터를 7대 분야 주요 기술분야로 그룹화하여 프로젝트 중심의 전시 '19년 전시그룹:인공지능플랫폼ㆍ서비스, ICT의료ㆍ헬스, 휴먼 IoT서비스, 스마트형 안전ㆍ보안, ICT산업융합, ICT인프라, 블록체인ㆍ실감형SW -(ICT명품인재양성)ICT명품인재양성사업 수혜학생 ․ 교수의 30여 산학과도 프로젝트 수행성과를 전시(창의연구관, 혁신창업관, 미래교육관 등) - 수행대학:연세대, 포항공대 - 한국뉴욕주립대 ㅇ(창의연구 컨설팅)학생들이 연구를 수행하여 얻은 기술개발성과에 대해 벤처캐피탈리스트(VC)의 컨설팅 ‧ 멘토링 실시 ㅇ(리쿠르팅 박람회에서 ITRC 수혜학생의 취업 연계를 위한 우수 대기업 ‧ 중소 ‧ 중견기업 간 현장 면접 등 채용박람회 개최 <「ICT미래인재포럼 2019」주요 일정(안)> ICT미래인재포럼 개회식 ․ 시상 기조강연( <NAME> 공학한림원 회장) 대표성과 발표1(창의연구 부문에서 연세대 등 3개 대학) 대학생 자기주도 연구성과 발표(VC와 함께하는 창업형 컨설팅) 대표성과 발표2(창업 분야, 뉴욕주립대 등 3개 기관에서 벤처 ‧ 창업 스토리 콘서트(창업학생 및 교수, 4명) 초청강연 혁신 기업가정신( <NAME> 한양대학교 교수) 대표성과 발표3(교육 분야, 포항공대 등 3개 기관에서 창의융합교육 심포지엄(과학고 학생 등 대상 창의교육 우수자 초청강연 창의 미래교육( <NAME> 언더독스 대표) - 상기 일정(안)은 잠정안으로 변경 예정 ICT미래인재포럼 2019 개회식 ㅇ 각 연구센터의 연구성과를 전시·홍보하고 창의·융합 연구 성과를<NAME>는「ICT미래인재포럼 2019」의 개회식 개최 ㅇ 일 시 - 2019.4.24(수)13:30 ~ 14:00 ㅇ 장 소:코엑스 1층 A홀(미래인재포럼 행사장 메인무대) (정부)과기정통부 제2차관(유관기관)정보통신기획평가원장 -(대학)포항공대 총장( <NAME> ), 한국뉴욕주립대 총장( <NAME> ), 서울대 국제캠퍼스 부총장( <NAME> ), ITRC 협의회장( <NAME> ), 포항공대 미래IT융합연구원장( <NAME> ), KAIST 글로벌융합기술원장(한건희), ITRC포럼 준비위원장( <NAME> )등 사 회:참석자 인사와 국민의례 등 ․ IITP <NAME> 원장 /과기정통부 <NAME> 제2차관 시 상:우수 학생·우수 센터에 대한 장관상 및 IITP 기관장을 ․ 장관상(8점):제2차관 전수 ․ 원장상(11점):기관장 친수 ․ 기업 전시부스 참관 □ ICT미래인재포럼 2019 포상 개요 - ICT고급인력양성사업의 수행대학, 참여기업인·학생 들을 격려하고 성과확산을 위해 개회식 행사시 장관상, 기관장별 등 포상 추진 •(상장 - 단체)추진실적 평가부문 우수센터는'18년도 평가결과, 추진실적(기술이전)및 공모전 수상여부 등을 고려하여 최우수상(장관상), 우수상(원장상)시상 •(상장 - 개인)대학ICT연구센터 지원 등 ICT명품인재양성 참여인력 중 공적조서, 업적성과, 사업참여 실적 수준을 평가하여 최우수상(장관상), 우수상(원장상)선정 o 포상 부문 및 대상자(개회식)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상 - 8개 <NAME> (순천향대 박사과정) <NAME> 고려대와 석박통합과정) <NAME> (포항공대 학사과정) - 정보통신기획평가원장상:11개 - 강 대 지능형블록체인연구센터 성균관대 지능형ICT융합연구센터 <NAME> 서울대대 석박통합과정) <NAME> (한국뉴욕주립대 박사과정) <NAME> ((주)서틴스플로어) <NAME> ((주)멀린앤컴퍼니) ITRC 7대 연구화 전시부스(안) o 인공지능, 멀티모달 기반의 IT 융합을 위한 지능형 플랫폼 및 서비스, 기술을 소개용 (1)성균관대학교 ‧ 경희대학교 지능형ICT융합연구센터( <NAME> )특별전시관 (2)건국대학교 인공지능클라우드센터( <NAME> ) (3)경희대학교 인공지능용 의료 플랫폼 구축 연구센터( <NAME> ) (4)고려대학교 인공지능연구센터( <NAME> ) (5)연세대와 Human - Inspired AI & Computing 연구센터( <NAME> ) (6)한양대와 지능형반도체연구센터( <NAME> ) (7)인하대학교 인공지능 콘텐츠창작 연구센터( <NAME> ) ICT in Medicine o Health Care O 인공지능, 의료 빅데이터를 활용한 의료·헬스 관련 디바이스 및 서비스, 제품을 전시함 (1)아주대학교 초소형 체내외 진단 및케어 디바이스 연구센터( <NAME> ) (2)가천대학교 지능형 헬스와 연구센터( <NAME> ) (3)단국대학교 웨어러블Thinking연구센터( <NAME> ) (4)경희대와 의료빅데이터연구센터( <NAME> ) (5)성균관대학교 AI - Digital Health Care 연구센터( <NAME> ) (6)순천향대학교 웰니스 케어용 연구센터( <NAME> ) Human IoT Services o 인공지능, 빅데이터, IoT 응용기술을 융합하여 인간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물인터넷 관련 플랫폼 및 서비스, 기술을 전시함 (1)서울대와 사물인터넷연구센터( <NAME> ) (2)강원대학교 스마트 농축산 IoA 플랫폼 연구센터( <NAME> ) (3)국민대학교 사물 인터넷 연구센터( <NAME> ) (4)서울과기대 3한 산업융합 IoT/IoL 연구센터( <NAME> ) (5)순천향대학교 IoT보안연구센터( <NAME> ) Safety & Security for Future Society o IoT, 핀테크, 멀티모달 기술을 적용으로 도시재난, 산업보안 및 국방ICT 기술에서 미래사회의 공공안전과 재해 예방을 책임질 기술을 전시함 (1)영남대학교 자동차기능안전SW연구센터( <NAME> )특별전시관 ·는학 광운대학교 지능형국방ICT연구센터( <NAME> ) (3)아주대학교 MR - IoT융합 재난대응 플랫폼 연구센터( <NAME> ) (4)전남대학교 도시재난재해대응스마트시스템연구센터( <NAME> ) (5)중앙대학교 산업보안 연구센터( <NAME> ) (6)인하대학교 핀테크보안 연구센터( <NAME> ) o 인공지능, 클라우드, 통신 및 ICT융합기술을 활용하여 교통과 항공, 제조, 위치추적 미래 산업분야 전반에 응용을 수 있는 다양한 플랫폼 및 서비스, 기술을 전시함 (1)아주대학교 지능형 융합 서비스 ICT 인력 개발 연구센터( <NAME> ) (2)금오공과대학교 ICT융합특성화연구센터(김동성) (3)부산대학교 Op형 Grand ICT 연구센터(정상화) (4)세종대학교 무인항공 IT 솔루션 연구센터( <NAME> ) (5)울산과학기술원 무전원 광역 모바일 센과 시스템 연구센터( <NAME> ) (6)한국산업기술대학교 ICT융합 시스템 엔지니어링 연구센터( <NAME> ) ICT Infra Structure o 5G네트워크, 양자정보통신, 초연결 ‧ 고신뢰산업 외 다양한 분야의 통신 인프라 구성을 통한 시스템 핵심 기술을 소개용 (1)인하대학교 지능형 스펙트럼 엔지니어링 연구센터( <NAME> ) (2)고려대학교 스마트양자통신연구센터( <NAME> ) (3)고려대와 지능형 무선전력전송 연구센터( <NAME> ) (4)연세대와 인터넷인프라시스템 기술연구센터( <NAME> ) (5)한국과학기술원 KAIST 양자컴퓨팅 IT 인력양성 연구센터( <NAME> ) (6)한양대학교 5G/무인이동체 핵심과 연구센터( <NAME> ) (7)호서대학교 초연결 ‧ 고신뢰산업지능연구센터(고학림) Immersive Software 모바일 가상현실, 증강현실, 영상기술, 블록체인 등 신SW를 융합한 플랫폼 기반 디지털 콘텐츠, 솔루션을 전시함 (1)세종대학교 모바일 가상현실 연구센터 (2)POSTECH 인터블록체인 연구센터( <NAME> ) (3)고려대와 지능형블록체인연구센터( <NAME> ) (4)고려대와 초고속영상기술연구센터( <NAME> ) (5)중앙대학교 블록체인서비스연구센터( <NAME> ) (6)충북대학교 5적 융합기술 연구센터( <NAME> ) □ ICT명품인재양성 전시부스(안) 원거리 영상으로부터 인간의 행동 예측을 위한 로봇 학습 ∼로봇 아바타∼ 기억용 사이클과 드 브루인 수열 (학생) <NAME> , <NAME> (교수) <NAME> 공중메모펜 Toward Memorizer with On - chip Learning 완전 합성곱 신경망과 시간 데이터 임베딩을 통한 택시 수요 분석 초고해상도 VR 콘텐츠의 무선전송 연구 () <NAME> (교수) <NAME> 자율 주행 로봇 개발 객체검출을 위한 CCTV 및 블랙박스 영상의 빠른 화질 향상 솔루션 개발 컴퓨터에서 사람이 만든 가짜 디지털 사진 검출 방법 연구 스마트 건축 - 시티를 이용한 3D 프린팅 및 디지탈 패브리케이션 개발 (학생) <NAME> , <NAME> , <NAME> (연구원) <NAME> (교수)박주홍 한정된 자원으로 도전적인 환경에서 작동하는 인간 보조기구 디자인 제안 초박막 플렉서블 회로 및 센서 기술 (학생) <NAME> , <NAME> , <NAME> , <NAME> Wi - Fi 기반 초소형 모바일 카메라 1인칭 카메라용 지상파 스포츠 실시간 중계 시스템 (연구원) <NAME> (교수) <NAME> 만성질환 진단 및 관리를 위한 의료기기 (학생) <NAME> , <NAME> , <NAME> , <NAME> 의료용 초음파 영상 및 세포 진단용 (학생) <NAME> , <NAME> ,<NAME>, <NAME> , <NAME> , <NAME> (교수) <NAME> 난치성 만성질환 극복을 위한 3D 바이오프린팅 장치 (학생) <NAME> , <NAME> , <NAME> , <NAME> , <NAME> (교수)장진아 2어 모델체킹 기법을 이용한 제어기 개발 스마트한 세상을 만드는 나노 반도체센서 기술 신재생에너지용 고전력밀도 전력변환회로 퉈(교수)이진수 초소형 비행체를 위한 새로운 전방향 깊이 감지 시스템 (학생) <NAME> , <NAME> , <NAME> 수중 드론을 위한 해저 3D 지형도 생성 기술 개발 (학생) <NAME> , <NAME> , <NAME> , <NAME> ,<NAME>, <NAME> (교수) <NAME> , 장진을 수중 기술/㈜포항해양시스템연구소 (교수) <NAME> (업체)㈜포항해양시스템연구소 초미세 나노기술 기반 열전소자 및 태양전지 기술/㈜싸이츠 (학생) <NAME> (연구원) <NAME> (교수) <NAME> (업체)㈜싸이츠 광초음파 기반형 진단 장치/㈜옵티코 (학생) <NAME> (교수) <NAME> , <NAME> School of Integrated Technology Computation & Communications Computation and Communications 연구 소개 영상 SDR 기반 HW 기술을 활용한 무선 통신 연구 (학생) <NAME> , <NAME> , <NAME> ,<NAME>, <NAME> 심과수 <NAME> 새로운 연구 패러다임:분자통신시스템 (학생) <NAME> , <NAME> , <NAME> , <NAME> , 김민과 <NAME> , <NAME> (교수) <NAME> Artificial Intelligence 기반한 Autonomous Vehicles Artificial Intelligence Driven Autonomous Vehicles 프로젝트 소개 영상 자율주행 자동차 통합 시스템 개발 (학생) <NAME> , <NAME> , <NAME> , <NAME> , <NAME> , <NAME> , <NAME> , 지도(연구원) <NAME> , <NAME>. <NAME> , <NAME> , <NAME> , 김정이(교수) <NAME> , <NAME> Smart Living Lab Smart Living Lab 연구 소개 영상 (교수) <NAME> , <NAME> , <NAME> , <NAME> , <NAME> Intelligent & Resilient Systems Intelligent and Resilient Systems 연구 지도화 (교수)가 <NAME> , <NAME> , <NAME> , <NAME> , <NAME> Creative Research 사용자 특성을 반영하는 맞춤형 행동 인식 시스템 연구 (학생) <NAME> , <NAME> , <NAME> , <NAME> (교수) <NAME> 모션 카메라와 심층신경망을 이용한 CT 영상의 움직임 인식 보정 (학생) <NAME> (교수) <NAME> 뇌의 신경 구조와 딥러닝을 이용한 뇌파 기반 사용자 인지 경험 인식 (학생) <NAME> , <NAME> (교수) <NAME> 2차원 나노 구조체를 이용한 투명 태양전지 (학생) <NAME> , <NAME> (교수) <NAME> 생태모방 및 나노융합시스템 개발 (학생) <NAME> , <NAME> , <NAME> , <NAME> , <NAME> (연구원) <NAME> (교수)여종석 나노가 표면 처리 공정을 이용한 차세대 반도체 및 에너지 소재 연구개발 (학생) <NAME> , <NAME> , <NAME> , 윤현지, <NAME> (교수)신무환 Wearable device용 초소형 지문인식 시스템 (학생) <NAME> 이상도수 <NAME> 광스위치성 나노복합체 필름을 활용한 광유발 독립 - 상태 스위치 개발 (학생) <NAME> (교수) <NAME> 연료전지의 수소에너지, 전력반도체용 신소재 및 나노 공정 소재 개발 (학생) <NAME> , <NAME> , <NAME> , <NAME> , <NAME> ,<NAME>, 박민을(교수) <NAME> 첨단 지상파항법시스템 eLoran 개발 (학생) <NAME> , <NAME> , <NAME> (교수)서지원 3가원 영상에서의 운동 인공음영 보정기술 개발 (학생) <NAME> , <NAME> (교수) <NAME> 레이다 시스템 기반 전파센싱 기술 (학생) <NAME> , <NAME> , <NAME> , <NAME> , 이의민, <NAME> ,<NAME>, <NAME> (연구원) <NAME> , 이고르, <나ME예프 가민호 (학생) <NAME> , <NAME> , <NAME> , <NAME> ,<NAME>, <NAME> , <NAME> , <NAME> (교수)김시호 IT는 리쿠르팅 페어 개요 및 일정(안) o(추진목적)기업과 학생 간의 교류를 통해 ITRC 참여학생들에게 기업과의 채용상담 및 취업의 기회를 제공 o(일시/장소)2019.4.25 ~ 26.10:00∼17:00/코엑스 A홀 -(대 상)ITRC센터 참여인력 및 국내외 연사 o 기업(채용)설명회 및 취업특강:국민대 <NAME> 교수 (같은 스물 두 인생 - 삼성출신이 알려주는 취업비법) Technology Entertainment 주요 부대행사 o 메인무대 '19.4.24.(수)14:30 ~ 15:30 o 미래를 대비는 창의적인 인재양성 방향 제시를 위한 전문가 기조강연 개최 *코엑스 A층 강연장 구성에 따라 미국의 TED강연처럼 개방형 공간을 구성하여 청중과 소통하는 자리 제공 ※ TED(Technology, Entertainment, Design)는"널리 퍼져야 될 아이디어(Ideas worth spreading)'를<NAME>기 위해 각 분야의 석학이 릴레이 강연을 펼치는 지식콘퍼런스 - <NAME> 한국공학한림원 원장 o 기조강연 연사 및 일정 o 한국공학한림원 회장 o 카이에 융합전자공학부 석학교수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미래교육 '19.4.24(목)~ 4.27(토) o ICT명품인재양성사업와 ITRC의 다양한 성과중<NAME>상, 시연 등 가시적 성과물을 보여줄 수 있는 우수를 발표 -'19.4.25(목)10:30 ~ 12:00 - <NAME> 연세대 교수자 프린팅 기반과 4차 산업혁명 - <NAME> 포항공대 부총장 Intelligent Medical Platform - <NAME> 국민대 교수(ITRC) -'19.4.26(금)10:30 ~ 12:00 9 Years of Innovation:Computation and Communication - <NAME> 고려대 교수 What Wireless Signal Can See ▲ <NAME> 한국뉴욕주립대 교수 통증 완화를 위한 아로마 힐링 VR 솔루션 연구 개발 - <NAME> 가천대 교수(ITRC) -'19.4.27(토)10:30 ~ 12:00 국제표준화 및 오픈소스 특강 - <NAME> 성균관대 교수, <NAME> 숭실대 박사과정(ITRC) 생태모방 의 오래된 미래 - <NAME> 연세대 교수 New age of mediated human machine <NAME> 포항공대 부총장 '19.4.26(금)13:00 ~ 14:40 o ICT명품인재양성사업 연구 결과물의 창업사례 특강 심해저 카메라 기술 개발 스토리 - <NAME> 포항해양시스템연구소 대표 - <NAME> KAIST 글로벌융합공학부 박사과정 대학연구와 스타트업 그리고 긍정과 부정 - <NAME> 주식회사 싸이츠 대표 말초혈관 영상기술 전문가가 - <NAME> 주식회사 옵티코 공동화 '19.4.26(금)~ 4.27(토) o 혁신창업, 혁신적 분야의 전문가 강연 '19.4.26(금)15:00 ~ 16:30 기업가적 관점에서 본 스타트업과 BM - <NAME> KAIST 글로벌기업가센터 특임교수 '19.4.27(토)13:30 ~ 14:30 사회문제해결을 위한 7단계 방법과 사례 ㅇ <NAME> 언더독스 대표 ㅇ ㈜엠엔씨파트너 대표이사 □ ㈜코메스메디텍 대표이사 ㅇ 포스코 IMP PM 사회적 관점에서 본 창업과 BM ㅇ 언더독스㈜ 대표이사 - ㈜워터팜 공동창업자 및 공동대표 사회문제해결을 위해 7단계 방법론과 사례 '19.4.27(토)13:00 ~ 15:30 '창의적 사고','인문학과 ICT융합','융합공학의 구현'등 역량 향상 교육방법 확산을 위한 창의·융합 교육 워크숍 개최 - 세화고등학교 학생 19명 참여 Creign Thinking Intro 가치디자인 Case study Design Thinking Workshop VIP 룸 2에 설치 Design Thinking Workshop 결과발표 1조당 5분 발표(총 4조) o 강연자 소개 주제 ㅇ 포항공대 창의IT융합공학과 교수 - 2017 HCI K 학술대회조직위 공동위원장 ㅇ 2017 정보화 신기술포럼 자문위원 Design Thinking Workshop
af982d8a-f216-454c-89d4-22883e35c298	source15/231026/156447927_0.txt	유엔 푸드시스템 정상회의를 위한 국내 논의 진행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47927&pageIndex=3208&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760	{ "main": "문어체", "middle": "인문", "sub": "" }	유엔 푸드시스템 정상회의를 위한 국내 논의 진행 - 지속가능한 먹거리 정책에 관한 생산자·소비자·전문가 여론 수렴 □ 《주 요 내 용》 ◈ 농림축산식품부는 올해 9월 예정된 UN 푸드시스템 정상회의 준비 일환으로 이해관계자 의견수렴을 위한'국내 회의를를 ㅇ 4.21(수)에는'식량안보'를 주제로, 이후 5월초까지'지속가능한 생산·소비','먹거리 보장'주제로 잇따라 회의 진행 제1차 회의는 3.30(화)개최, 지속가능한 먹거리 정책 수립을 위한 주요 정책 과제·향후 토론 방향 방안을 대해 논의 ㅇ 논의 결과는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누리집에 게재, 관심있는 분 누구나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또는 정부 누리집 등 통해 의견제시 가능 □ 농림축산식품부(이하'농식품부', 아래 <NAME> )와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지속가능한 먹거리 정책 수립을 위해 생산자·소비자·전문가 등을 수렴하는 첫 번째 회의를 4월 21일에 개최한다고 밝혔다. ㅇ 본 회의는 오는 9월 국제연합 푸드시스템정상회의(UN Food Systems Summit, 아래'정상회의')준비의 일환으로 실시되며,'식량안보'를 주제로 향후 정책 과제를 논의한다. ※ 푸드시스템:농식품의 생산·가공·유통·소비 등 먹거리를 둘러싼 환경 전반을 의미 이어서, 5월 초까지'지속가능한 생산·소비','먹거리 보장'을 의제로 각각 세 번째, 네 번째 회의를 실시을 예정이다. □ 유엔은 2030년까지 빈곤·기아 종식, 기후변화 방지 등 지속가능발전목표(SDGs)를 달성하기 주요 수단의 하나로 푸드시스템 개선이 중요하다고 보고, 이를 논의하기 위한 정상회의를 9월 초 뉴욕에서 개최할 계획이다. ㅇ 유엔은 이번 정상회의에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여할 수 있도록 각 국이 자체적으로 국내 논의(national dialogues)를 열 것을 요청하였고, 현재까지 95개국이 자체 논의를 진행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 우리나라도 국제사회의 흐름에 발맞추어 지난 2월 국내 회의를 이끌'의장(national dialogue convenor)'으로 한국농촌경제연구원 <NAME> 원장을 선임을 유엔에 통보하고, 지속가능한 푸드시스템 구축을 위한 생산자·소비자·전문가 의견을 수렴하는 첫 회의를 3월 30일 개최하였다. "첫 회의 결과, 참석자들은 공통적으로'식량안보','지속가능한 생산·소비','먹거리 보장'의 분야에서 3가지로 정상회의 논의 주제를 정하는 것에 공감하였고, 주제별로 토론을 진행하기로 하였다. ㅇ 3가지 논의는 지난 2년간의 의견수렴을 바탕으로 국회 농어업·농어촌 특별위원회가 마련한 국가식량계획을 바탕으로 한다. ㅇ 4월 21일에 개최되는 두 번째 모임에서 생산자·소비자·전문가와 관련 기업·협회, 국제기구 등이 참여한 가운데'식량안보'를 의제로 안정적 식량공급, 생산기반 유지, 위기대응력 강화 등 세부 과제에 대한 발전 방향을 논의한다. ㅇ 우리나라는 4월 26일 주간에'지속가능한 생산·소비'를 주제로 세 째의 회의를, 5월에는'식생활 보장'을 주제로 네 번째 회의를 개최한다. 논의 자료, 결과 등은 5월 중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누리집(www.krei.re.kr)에도 게재될 예정이며, 의견수렴 게시판도 운영할 예정이다. 회의에 참석하지 않더라도 개인·단체 등은 유엔 차원의 정상회의 준비 과정에 참여할 수 있다. ㅇ 관심 있는 개인·단체는 누구나'푸드시스템 정상회의 누리집(https://www.un.org/en/food - systems - summit/action - tracks)에 게재된 설문지(public survey)를 이용해 4월 30일까지 푸드시스템 개선방안에 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ㅇ유엔에는 기아 문제 해결을 위해 사회보장제도의 빈곤층 지원 개선, 환경친화적인 생산 체계 확대 등 1,200여 개의 의견이 접수되어 있다.(4.1. 기준) ㅇ 정부 주도 국내논의 외에도 누구나 푸드시스템에 관한 논의(독립논의, independent dialogue)를 개최하고 유엔의 운영 원칙에 따라 그 결과를 유엔 누리집(https://summitdialogues. org)에 게재할 수 있다. ①존중·다양성·신뢰 등 참여의 원칙, ②다양한 당사자 간 논의, ③ 통일적 양식에 따라 유엔에 통보 ㅇ 각국의 국내논의 및 독립논의 및와 설문 결과는 유엔이 총회 준비를 위해 작성중인 종합보고서에 반영된다. □ 농식품부 관계자는"5월초까지 이루어질 국내논의는 7월에 개최는 정상회의 준비회의(pre - summit)를 앞두고 우리나라의 지속가능한 푸드시스템을 위한 다양한 관점의 아이디어 교환이 이루어지는 자리"라며, ㅇ"사람을 위한 정상회의(people's summit)라는 본 회의 취지에 맞도록 다양한 사람들이 참여하고 의견을 모을 수 있도록 국내논의를 진행하고 정보를 제공하겠다"라고 밝혔다. 푸드시스템 국내 구축을 위한 이해관계자 2차 회의 계획(안) □ 주최 및 주관:농림축산식품부,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공동 주최/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주관 ○ 개최 목적:UN 정상회의 준비과정으로서 국제 논의를 진행하여'식량안보'세부 주제에 대한 다양한 이해관계자 의견수렴을 거쳐 지속가능한 푸드시스템 계획 수립 ○ 일시 및 장소:'21.4.21(수)14:00 ~ 16:00/서울 H호텔 세종시티 2에서 ○ 참석 대상:생산자단체, 소비자단체, 학계 및 연구계, 산업계 ․ 관련 기관과 국제기구, 농식품부,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등 10명 내외 ․ UN 푸드시스템 논의 현황 소개 - UN 논의 및 국내 논의 추진 경과 ․'식량 안보'관련 논의 소개 - 농특위 국가식량계획 중심으로 현안별:'식량 안보'를 중심으로 ① 세계적 식량 공급 ․ 논의 정리 및 마무리 □ 푸드시스템 정상회의 개요 □(배경)지속가능개발목표(SDGs)달성을 위해 푸드시스템 개선 방안을 논의하는 UN 푸드시스템 정상회의 개최 촬 푸드시스템:농업 생산·가공·유통·소비 등 먹거리를 통한 환경 전반 ㅇ 일시:유엔 총회(9.21(화)~ 27(월))계기, 장소:미국 뉴욕 ㅇ 결과물:정상회의 이후 UN사무총장이 세계 푸드시스템 이해관계자들의 실천계획을 포함한 행동선언(Statement for Action)을 발표할 가능으로 예상 □(국제 동향)유엔은"사람을 위한 정상회의(people's summit)"를 목표로 글로벌·국내 논의 진행을 통해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 수렴을 제안 ㅇ UN은 SDGs 달성을 위해 5대 실천분야(Action Track)를 제시하고 실천분야별 팀 구성, 워크숍 및 공개세미나(public forum)를 UN특임대사를 중심으로 UN기구 직원으로 구성된 5개 팀이 글로벌 논의 주도와 과학그룹, 자문위 등이 정보 제공 <5대 실천분야(괄호는 예시 분야)〉 ① 안전하고 영양가 있는 식품에 대한 모든 국민적 접근 보장(식량손실·낭비) ② 지속가능한 소비패턴 정립(안전·건강한 소비, 도농연계) ③ 적정적 규모의 환경친화적 생산 촉진(환경 보전, 생태계보호) ④ 평등한 생계·가치 창출 촉진(평등한 고용, 여성농업인) ⑤ 취약계층·충격 등에 대한 식품시스템 접근을 증진(코로나19·재해관리, 푸드뱅크) ㅇ ※ 논의 결과는 주기적으로 정리하여 보고서 게재 예정 □(국내 일정은 UN측은 각 회원국별 의장(National Dialogue Convenor)을 선정하고 국내 논의를 진행할 것을 한국에 요청 ㅇ 회원국 정부 등이 주관하여 국내 푸드시스템 이해관계자들이 SDGs 달성을 위해 실천할 과제를 논의하고 결과를 UN에 보고 *우리나라는 한국농촌경제연구원 <NAME> 원장을 사무총장으로 지정하고 UN에 통보(2.10일) □(향후 일정)글로벌 논의 참여(` 20.11 ~ ` 21.6):국내 논의 진행(` 21.3 ~ 6):장관급 사전회의(` 21.7, 로마)→ 정상회의(` 21.9, 뉴욕)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유엔 푸드시스템 정상회의를 위한 국내 논의 진행_1 ### 내용: 유엔 푸드시스템 정상회의를 위한 국내 논의 진행 - 지속가능한 먹거리 정책에 관한 생산자·소비자·전문가 여론 수렴 □ 《주 요 내 용》 ◈ 농림축산식품부는 올해 9월 예정된 UN 푸드시스템 정상회의 준비 일환으로 이해관계자 의견수렴을 위한'국내 회의를를 ㅇ 4.21(수)에는'식량안보'를 주제로, 이후 5월초까지'지속가능한 생산·소비','먹거리 보장'주제로 잇따라 회의 진행 제1차 회의는 3.30(화)개최, 지속가능한 먹거리 정책 수립을 위한 주요 정책 과제·향후 토론 방향 방안을 대해 논의 ㅇ 논의 결과는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누리집에 게재, 관심있는 분 누구나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또는 정부 누리집 등 통해 의견제시 가능 □ 농림축산식품부(이하'농식품부', 아래 <NAME> )와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지속가능한 먹거리 정책 수립을 위해 생산자·소비자·전문가 등을 수렴하는 첫 번째 회의를 4월 21일에 개최한다고 밝혔다. ㅇ 본 회의는 오는 9월 국제연합 푸드시스템정상회의(UN Food Systems Summit, 아래'정상회의')준비의 일환으로 실시되며,'식량안보'를 주제로 향후 정책 과제를 논의한다. ※ 푸드시스템:농식품의 생산·가공·유통·소비 등 먹거리를 둘러싼 환경 전반을 의미 이어서, 5월 초까지'지속가능한 생산·소비','먹거리 보장'을 의제로 각각 세 번째, 네 번째 회의를 실시을 예정이다. □ 유엔은 2030년까지 빈곤·기아 종식, 기후변화 방지 등 지속가능발전목표(SDGs)를 달성하기 주요 수단의 하나로 푸드시스템 개선이 중요하다고 보고, 이를 논의하기 위한 정상회의를 9월 초 뉴욕에서 개최할 계획이다. ㅇ 유엔은 이번 정상회의에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여할 수 있도록 각 국이 자체적으로 국내 논의(national dialogues)를 열 것을 요청하였고, 현재까지 95개국이 자체 논의를 진행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 우리나라도 국제사회의 흐름에 발맞추어 지난 2월 국내 회의를 이끌'의장(national dialogue convenor)'으로 한국농촌경제연구원 <NAME> 원장을 선임을 유엔에 통보하고, 지속가능한 푸드시스템 구축을 위한 생산자·소비자·전문가 의견을 수렴하는 첫 회의를 3월 30일 개최하였다. "첫 회의 결과, 참석자들은 공통적으로'식량안보','지속가능한 생산·소비','먹거리 보장'의 분야에서 3가지로 정상회의 논의 주제를 정하는 것에 공감하였고, 주제별로 토론을 진행하기로 하였다. ㅇ 3가지 논의는 지난 2년간의 의견수렴을 바탕으로 국회 농어업·농어촌 특별위원회가 마련한 국가식량계획을 바탕으로 한다. ㅇ 4월 21일에 개최되는 두 번째 모임에서 생산자·소비자·전문가와 관련 기업·협회, 국제기구 등이 참여한 가운데'식량안보'를 의제로 안정적 식량공급, 생산기반 유지, 위기대응력 강화 등 세부 과제에 대한 발전 방향을 논의한다. ㅇ 우리나라는 4월 26일 주간에'지속가능한 생산·소비'를 주제로 세 째의 회의를, 5월에는'식생활 보장'을 주제로 네 번째 회의를 개최한다. 논의 자료, 결과 등은 5월 중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누리집(www.krei.re.kr)에도 게재될 예정이며, 의견수렴 게시판도 운영할 예정이다. 회의에 참석하지 않더라도 개인·단체 등은 유엔 차원의 정상회의 준비 과정에 참여할 수 있다. ㅇ 관심 있는 개인·단체는 누구나'푸드시스템 정상회의 누리집(https://www.un.org/en/food - systems - summit/action - tracks)에 게재된 설문지(public survey)를 이용해 4월 30일까지 푸드시스템 개선방안에 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ㅇ유엔에는 기아 문제 해결을 위해 사회보장제도의 빈곤층 지원 개선, 환경친화적인 생산 체계 확대 등 1,200여 개의 의견이 접수되어 있다.(4.1. 기준) ㅇ 정부 주도 국내논의 외에도 누구나 푸드시스템에 관한 논의(독립논의, independent dialogue)를 개최하고 유엔의 운영 원칙에 따라 그 결과를 유엔 누리집(https://summitdialogues. org)에 게재할 수 있다. ①존중·다양성·신뢰 등 참여의 원칙, ②다양한 당사자 간 논의, ③ 통일적 양식에 따라 유엔에 통보 ㅇ 각국의 국내논의 및 독립논의 및와 설문 결과는 유엔이 총회 준비를 위해 작성중인 종합보고서에 반영된다. □ 농식품부 관계자는"5월초까지 이루어질 국내논의는 7월에 개최는 정상회의 준비회의(pre - summit)를 앞두고 우리나라의 지속가능한 푸드시스템을 위한 다양한 관점의 아이디어 교환이 이루어지는 자리"라며, ㅇ"사람을 위한 정상회의(people's summit)라는 본 회의 취지에 맞도록 다양한 사람들이 참여하고 의견을 모을 수 있도록 국내논의를 진행하고 정보를 제공하겠다"라고 밝혔다. 푸드시스템 국내 구축을 위한 이해관계자 2차 회의 계획(안) □ 주최 및 주관:농림축산식품부,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공동 주최/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주관 ○ 개최 목적:UN 정상회의 준비과정으로서 국제 논의를 진행하여'식량안보'세부 주제에 대한 다양한 이해관계자 의견수렴을 거쳐 지속가능한 푸드시스템 계획 수립 ○ 일시 및 장소:'21.4.21(수)14:00 ~ 16:00/서울 H호텔 세종시티 2에서 ○ 참석 대상:생산자단체, 소비자단체, 학계 및 연구계, 산업계 ․ 관련 기관과 국제기구, 농식품부,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등 10명 내외 ․ UN 푸드시스템 논의 현황 소개 - UN 논의 및 국내 논의 추진 경과 ․'식량 안보'관련 논의 소개 - 농특위 국가식량계획 중심으로 현안별:'식량 안보'를 중심으로 ① 세계적 식량 공급 ․ 논의 정리 및 마무리 □ 푸드시스템 정상회의 개요 □(배경)지속가능개발목표(SDGs)달성을 위해 푸드시스템 개선 방안을 논의하는 UN 푸드시스템 정상회의 개최 촬 푸드시스템:농업 생산·가공·유통·소비 등 먹거리를 통한 환경 전반 ㅇ 일시:유엔 총회(9.21(화)~ 27(월))계기, 장소:미국 뉴욕 ㅇ 결과물:정상회의 이후 UN사무총장이 세계 푸드시스템 이해관계자들의 실천계획을 포함한 행동선언(Statement for Action)을 발표할 가능으로 예상 □(국제 동향)유엔은"사람을 위한 정상회의(people's summit)"를 목표로 글로벌·국내 논의 진행을 통해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 수렴을 제안 ㅇ UN은 SDGs 달성을 위해 5대 실천분야(Action Track)를 제시하고 실천분야별 팀 구성, 워크숍 및 공개세미나(public forum)를 UN특임대사를 중심으로 UN기구 직원으로 구성된 5개 팀이 글로벌 논의 주도와 과학그룹, 자문위 등이 정보 제공 <5대 실천분야(괄호는 예시 분야)〉 ① 안전하고 영양가 있는 식품에 대한 모든 국민적 접근 보장(식량손실·낭비) ② 지속가능한 소비패턴 정립(안전·건강한 소비, 도농연계) ③ 적정적 규모의 환경친화적 생산 촉진(환경 보전, 생태계보호) ④ 평등한 생계·가치 창출 촉진(평등한 고용, 여성농업인) ⑤ 취약계층·충격 등에 대한 식품시스템 접근을 증진(코로나19·재해관리, 푸드뱅크) ㅇ ※ 논의 결과는 주기적으로 정리하여 보고서 게재 예정 □(국내 일정은 UN측은 각 회원국별 의장(National Dialogue Convenor)을 선정하고 국내 논의를 진행할 것을 한국에 요청 ㅇ 회원국 정부 등이 주관하여 국내 푸드시스템 이해관계자들이 SDGs 달성을 위해 실천할 과제를 논의하고 결과를 UN에 보고 *우리나라는 한국농촌경제연구원 <NAME> 원장을 사무총장으로 지정하고 UN에 통보(2.10일) □(향후 일정)글로벌 논의 참여(` 20.11 ~ ` 21.6):국내 논의 진행(` 21.3 ~ 6):장관급 사전회의(` 21.7, 로마)→ 정상회의(` 21.9, 뉴욕)
2ebaf1c7-9814-4b06-9585-8afc69efb454	source15/231026/156182134_0.txt	‘국토교통부’ 제6회 항공인력양성사업 수기공모전 시상식 및 제4회 항공특성화대학 학술발표대회 개최_1	텍스트	2017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82134	CC BY	219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국토교통부'제6회 항공인력양성사업 수기공모전 시상식 - 제4회 항공특성화대학 학술발표대회 개최 - - 국토교통부(장관 <NAME> )는 2.7(화)일 화에 메이필드호텔에서「항공인력양성사업 수기공모전 시상식」과「항공특성화대학 학술발표대회」를 개최한다. ㅇ(목적)항공인력 저변 확보 및 항공산업 일자리 창출 등 항공산업 발전기반 마련을 위하여'09년부터 연간 510명 육성을 목표로 추진 -(사업시행)국토교통부,(주관사업기관)한국항공진흥협회 ㅇ(예산)연 약 43억 원 ㅇ(사업종류)①조종인력양성 ②항공인턴십 ③항공특성화대학 ④항공기초인력양성 이번 항공인력양성사업 수기공모전 시상식에서는 총 65개의 응모작 및 우수 사례로 선정된 21명이 국토교통부장관상 상을 수상하며, 양성인력 및 참여기관은 개인역량 향상 사례, 항공일자리 정보 및을들를 함께<NAME>는 시간을 가질 예정이다. 국토교통부장관상:최우수 1명, 한국항공진흥협회장상 - 우수 4명, 장려 5명, 입선 11명 ㅇ 이외에 국토교통부는 항공인력양성사업을<NAME> 학생들이 구직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증서를 발급하였는바, 항공기초인력양성 과정 이수자에 대해서는 우수인재 인증서, 항공인턴십 과정을<NAME>자에게는 경력증명서를 각각 수여하는 기념식도 함께 개최된다. ㅇ 또한, 국토교통부는 같은 장소 아이리스홀에서「항공특성화대학 지원사업」에 참여한 대학원생들을 대상으로 논문을 발표하는 제4회 학술발표대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ㅇ 동 행사는 항공특성화대학 지원사업에 참가가 있는 7개 대학의 사업성과 확산의 일환으로 창의한 학술논물을 발굴·시상함으로써 상호간 연구 성과를<NAME>고 사업 성과에 대한 자긍심을 고취하고자 마련된 것이다. -(항공우주기술)경상대, 서울대, 항공대, 항공과(국제항공)항공대, 인하대, 한서대 - 인천대 컨소시엄 ㅇ 올해 학술발표대회는 총 11개의 논문발표가 진행되고, 1·2차에 걸친 공정한 평가 후 분야별(항공우주기술 및 국제항공)로 최우수상 2편, 우수상 2편, 장려상 4편이 발표을 예정이다. 국토교통부장관상:최우수 2명, 최우수는 2명, 한국항공진흥협회장상:장려 4명 □ 이번 시상식은 <NAME> 항공정책실장이 수상자들에게 장학금과 함께 상장을 시상한 것이며, 국토교통부 관계자는"앞으로도 항공산업발전을 이끌어갈 항공인력 양성을 위해서 적극적인 지원과 노력을 잊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국토교통부’ 제6회 항공인력양성사업 수기공모전 시상식 및 제4회 항공특성화대학 학술발표대회 개최_1 ### 내용: -'국토교통부'제6회 항공인력양성사업 수기공모전 시상식 - 제4회 항공특성화대학 학술발표대회 개최 - - 국토교통부(장관 <NAME> )는 2.7(화)일 화에 메이필드호텔에서「항공인력양성사업 수기공모전 시상식」과「항공특성화대학 학술발표대회」를 개최한다. ㅇ(목적)항공인력 저변 확보 및 항공산업 일자리 창출 등 항공산업 발전기반 마련을 위하여'09년부터 연간 510명 육성을 목표로 추진 -(사업시행)국토교통부,(주관사업기관)한국항공진흥협회 ㅇ(예산)연 약 43억 원 ㅇ(사업종류)①조종인력양성 ②항공인턴십 ③항공특성화대학 ④항공기초인력양성 이번 항공인력양성사업 수기공모전 시상식에서는 총 65개의 응모작 및 우수 사례로 선정된 21명이 국토교통부장관상 상을 수상하며, 양성인력 및 참여기관은 개인역량 향상 사례, 항공일자리 정보 및을들를 함께<NAME>는 시간을 가질 예정이다. 국토교통부장관상:최우수 1명, 한국항공진흥협회장상 - 우수 4명, 장려 5명, 입선 11명 ㅇ 이외에 국토교통부는 항공인력양성사업을<NAME> 학생들이 구직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증서를 발급하였는바, 항공기초인력양성 과정 이수자에 대해서는 우수인재 인증서, 항공인턴십 과정을<NAME>자에게는 경력증명서를 각각 수여하는 기념식도 함께 개최된다. ㅇ 또한, 국토교통부는 같은 장소 아이리스홀에서「항공특성화대학 지원사업」에 참여한 대학원생들을 대상으로 논문을 발표하는 제4회 학술발표대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ㅇ 동 행사는 항공특성화대학 지원사업에 참가가 있는 7개 대학의 사업성과 확산의 일환으로 창의한 학술논물을 발굴·시상함으로써 상호간 연구 성과를<NAME>고 사업 성과에 대한 자긍심을 고취하고자 마련된 것이다. -(항공우주기술)경상대, 서울대, 항공대, 항공과(국제항공)항공대, 인하대, 한서대 - 인천대 컨소시엄 ㅇ 올해 학술발표대회는 총 11개의 논문발표가 진행되고, 1·2차에 걸친 공정한 평가 후 분야별(항공우주기술 및 국제항공)로 최우수상 2편, 우수상 2편, 장려상 4편이 발표을 예정이다. 국토교통부장관상:최우수 2명, 최우수는 2명, 한국항공진흥협회장상:장려 4명 □ 이번 시상식은 <NAME> 항공정책실장이 수상자들에게 장학금과 함께 상장을 시상한 것이며, 국토교통부 관계자는"앞으로도 항공산업발전을 이끌어갈 항공인력 양성을 위해서 적극적인 지원과 노력을 잊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da0552d9-5c95-406e-a3b7-c7bff7f932c6	source15/231026/156077044_0.txt	최성준 위원장, 이동통신 유통현장 방문_1	텍스트	2015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77044	CC BY	109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NAME> 위원장, 이동통신 유통현장 점검 유통점에서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청취하고 이용자를 대상으로 한 서비스 체험·판매 현장 점검 <NAME>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은 9월 24일(목)오후 롯데월드타워에 소재한 하이마트에 방문하여 이동통신 유통현장을 점검하고 유통 관계자 및 소비자단체와 간담회를 가졌다. <NAME> 위원장은 이번 현장방문을 위해 단말기유통법 시행 1년이 되어가는 상황에서 최근 출시된 중저가 단말기들을 직접 체험하고, 20%요금할인 제도 및 자급제폰 도입 현황을 점검하였다. 최 장관은 이 자리에서 유통점과 소비자 대표들로부터 단말기유통법 시행 이후 소비자와 유통점의 편익과 불편, 여러 가지 애로 및 요구사항 들을 가감 없이 경청하였다. 이 자리 방문에서 최 위원은 단말기유통법의 성공적인 안착을 통해 가계통신비 부담을 완화하는 동시에 지속적인 유통구조 개선을 통한 투명하고 합리적인 이동통신 시장을 만들어 가는데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하였다. 끝.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최성준 위원장, 이동통신 유통현장 방문_1 ### 내용: <NAME> 위원장, 이동통신 유통현장 점검 유통점에서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청취하고 이용자를 대상으로 한 서비스 체험·판매 현장 점검 <NAME>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은 9월 24일(목)오후 롯데월드타워에 소재한 하이마트에 방문하여 이동통신 유통현장을 점검하고 유통 관계자 및 소비자단체와 간담회를 가졌다. <NAME> 위원장은 이번 현장방문을 위해 단말기유통법 시행 1년이 되어가는 상황에서 최근 출시된 중저가 단말기들을 직접 체험하고, 20%요금할인 제도 및 자급제폰 도입 현황을 점검하였다. 최 장관은 이 자리에서 유통점과 소비자 대표들로부터 단말기유통법 시행 이후 소비자와 유통점의 편익과 불편, 여러 가지 애로 및 요구사항 들을 가감 없이 경청하였다. 이 자리 방문에서 최 위원은 단말기유통법의 성공적인 안착을 통해 가계통신비 부담을 완화하는 동시에 지속적인 유통구조 개선을 통한 투명하고 합리적인 이동통신 시장을 만들어 가는데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하였다. 끝.
56773609-8338-4019-803e-a2b7df0e4827	source15/231026/156068830_0.txt	신형방독면 시험평가 결과 “전투용 적합” 판정_1	텍스트	2014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68830	CC BY	243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신형방독면 시험평가 결과"전투용 적합"판정 - 개인 방어 능력 높아져 북한 화생방 위협에 효과적 대비 가능 - 방위사업청(청장 <NAME> )사업관리 하에 체계업체인 ㈜산청에서 연구개발 중인 신형방독면이 2013년 1월부터 실시된 시험평가 결과, 개발시험평가 및 성능 시험평가 전 항목에서 기준치를 충족하여"전투용 적합"판정을 받았다. 1년 6개월에 걸친 시험평가 과정 중 다양한 환경 하에서 실시된 성능 평가 결과, 신형방독면은 작전운용성능 및 신뢰성 등 전 항목에서 기준을 충족하였으며, 혹서기 및 혹한기 상황 등 각종 작전 운용조건을 가정한 평가에서도 군의 운용요구 기준을 모두 충족하였다. 기존 K1방독면은 시계가 협소하고 착용감이 불편한 3종(일반/항공/전차용)으로 구분되어 전투효율이 낮은 반면, 신형방독면은 착용감 및 착용 편의성 관련 성능이 향상되고 경량화 및 용도 구분 없이 다목나 방독면을 사용할 수 있도록 개발되었다. 또한, 높은 호흡저항으로 인해 사용자와 호흡이 불편하고 폐기시 인체유해 및 환경오염 위험이 있는 기존 정화통을 호흡이 용이하고 환경 친화적인 정화통으로 개선하였으며, 유해 산업화학물질(TIC)에 대한 방호능력을 확보로 독성 산업화학물질 오염지역에서도 활용이 가능해졌다. *TIC:악성 산업화학물질(Toxic Industrial Chemicals) 향후 야전에 배치되면 기존 K1방독면 대비 대폭 향상된 방호 기능으로 화생방 오염 지역 작전시 전투 효율성이 대폭으로 향상되고, 민간 분야에서는 산업 재해 현장에서도 활용될 수 잇는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국내 개발 기술력을 갖춤으로써 관련 방산업체의 기술력이 향상되어<NAME> 방독면으로의 적용 등 긍정적 파급효과가 기대되고, 해외수출시 가격·기술경쟁력 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에"전투용 성능으로 판정을 받은 신형방독면은 이후 기술화 및 목록화를 거쳐 2014년 11월에 개발 완료될 예정이며, 2015년부터 양산에 착수해 2016년부터 군에 전력화 하게이다 방위사업청 화생방사업팀장(육군대령 <NAME> )은"'신형방독면'이 개발되면 북한의 화학무기나 독성산업물질로부터 군 및 국민의 생명을 효과적으로 보호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국내기술로 개발되는 만큼 해외수출 가능성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소감을 전했다. <끝>.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신형방독면 시험평가 결과 “전투용 적합” 판정_1 ### 내용: 신형방독면 시험평가 결과"전투용 적합"판정 - 개인 방어 능력 높아져 북한 화생방 위협에 효과적 대비 가능 - 방위사업청(청장 <NAME> )사업관리 하에 체계업체인 ㈜산청에서 연구개발 중인 신형방독면이 2013년 1월부터 실시된 시험평가 결과, 개발시험평가 및 성능 시험평가 전 항목에서 기준치를 충족하여"전투용 적합"판정을 받았다. 1년 6개월에 걸친 시험평가 과정 중 다양한 환경 하에서 실시된 성능 평가 결과, 신형방독면은 작전운용성능 및 신뢰성 등 전 항목에서 기준을 충족하였으며, 혹서기 및 혹한기 상황 등 각종 작전 운용조건을 가정한 평가에서도 군의 운용요구 기준을 모두 충족하였다. 기존 K1방독면은 시계가 협소하고 착용감이 불편한 3종(일반/항공/전차용)으로 구분되어 전투효율이 낮은 반면, 신형방독면은 착용감 및 착용 편의성 관련 성능이 향상되고 경량화 및 용도 구분 없이 다목나 방독면을 사용할 수 있도록 개발되었다. 또한, 높은 호흡저항으로 인해 사용자와 호흡이 불편하고 폐기시 인체유해 및 환경오염 위험이 있는 기존 정화통을 호흡이 용이하고 환경 친화적인 정화통으로 개선하였으며, 유해 산업화학물질(TIC)에 대한 방호능력을 확보로 독성 산업화학물질 오염지역에서도 활용이 가능해졌다. *TIC:악성 산업화학물질(Toxic Industrial Chemicals) 향후 야전에 배치되면 기존 K1방독면 대비 대폭 향상된 방호 기능으로 화생방 오염 지역 작전시 전투 효율성이 대폭으로 향상되고, 민간 분야에서는 산업 재해 현장에서도 활용될 수 잇는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국내 개발 기술력을 갖춤으로써 관련 방산업체의 기술력이 향상되어<NAME> 방독면으로의 적용 등 긍정적 파급효과가 기대되고, 해외수출시 가격·기술경쟁력 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에"전투용 성능으로 판정을 받은 신형방독면은 이후 기술화 및 목록화를 거쳐 2014년 11월에 개발 완료될 예정이며, 2015년부터 양산에 착수해 2016년부터 군에 전력화 하게이다 방위사업청 화생방사업팀장(육군대령 <NAME> )은"'신형방독면'이 개발되면 북한의 화학무기나 독성산업물질로부터 군 및 국민의 생명을 효과적으로 보호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국내기술로 개발되는 만큼 해외수출 가능성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소감을 전했다. <끝>.
ee48736e-6d0e-4488-883b-9983e67e9a27	source15/231026/156140559_0.txt	(참고자료) 30년 이상 노후 석탄발전 10기 폐지_2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40559	CC BY	513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30년 이상 노후 발전은 10기 폐지 총 10조원을 투입으로'15년 대비 미세먼지 24%저감 - 기후변화 및 미세먼지 대책 관련「석탄화력발전 대책회의(7.6, 수)」개최 - □ 산업통상자원부(장관<NAME> <NAME> )는 기후변화·미세먼지 대응 관련「석탄화력발전 대책회의」를 갖고, 노후 석탄화력발전소 10기 처리방안 및 추후 석탄발전 운영 개선방향을 논의하였다. <대책회의 개요> □ 일시/장소 ='16.7.6(수)07:15∼09:00(조찬), 서울 팔래스 호텔 ◈ 참 석 자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한전 발전자회사 CEO과 ◈ 주요내용:노후 석탄발전 처리방안 및 향후 석탄발전 운용 개선방안 □ 산업부는 기후변화와 범국민적인 미세먼지에 대한 우려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한 노후 석탄발전소는 폐지하고 신규 석탄발전의 전력시장 진입을 원칙적으로 제한하는 등 석탄발전의 비중을 축소한다. 노후에발전 처리 및 오염물질 감축 계획> ① 전체 53기 기존 발전소에 대해, :30년 이상(10기)모두 폐지(2기는 연료전환) - 20년 이상(8기)대대적 성능개선(retrofitting)시행, 환경설비 전면교체 ㅇ 20년 미만(35기)저감시설 보강과 20년 이상 대대적 성능개선 ② 총 20기 건설중 발전소에 대해, - 공정률 90%이상(11기)강화된 배출기준 기준으로 40%추가감축 ㅇ 경제도 낮은 발전기(9기)영흥화력 수준 배출기준 적용 ③ 원칙적으로 진입 제한 ④ 중장기적으로 석탄발전기 발전량을 축소하는 방안도 마련 -고 10기 노후 석탄발전소는 모두 폐지한다> - 준공 후 30년 이상 경과된 10개 노후 석탄발전소는 수명종료 시점에 맞춰 모두 폐지(330만KW)하되 보령 1,2호기는 천연가스로 전환한다. <노후 석탄발전소 처리방안> '18년폐지(7차 전력수급계획 반영) '21년폐지(수명종료시점). 폐지시점은 안정적 전력수급 등을 감안, 광양 - 신여수 송전선로 준공(20년)연계 '25년폐지(수명종료시점).'20년이후 수급여건(주요 송전선로<NAME>공여부 등)을 감안, 발전소 LNG 대체건설 가능성 검토 연료(석탄)를 바이오매스 등으로 전환('17 ~) <가동중인 53기중 나머지 43기는기존 발전기를 성능개선(retrofitting)하여 오염물질을 획기적으로 감축한다> -(20년이상 발전기:8기)성능개선(retrofitting)을 조속히 시행하고, 병행하여 환경설비(탈황·탈질·집진기)전면교체로 오염물질 획기적 감축을 추진한다. - 터빈 등 주요부품 교체를 통해 발전기효율 제고에 기당 1,000 ~ 2,500억 원 소요 <오염물질 배출 예시> ·(20년미만 발전기:35기)2단계에 걸쳐 오염물질 감축 및 효율개선 ·(1단계)'19년까지 약 2,400억 원을 우선 투자하여 순환펌프 용량 증설과 촉매 추가설치 등 탈황 ․ 탈질설비, 전기집진기를 보강한다. 보령 1 ~ 8호기에 총 720억 규모 설비투자, 태안 3 ~ 8호기에 총 590억 원 투자 ·(2단계)노후가 20년 이상 도래하는 시점에 대대적인 성능개선을 실시할 계획이다. (사례)당진화력 1 ~ 2호기 추진계획 -(1단계)저감시설 확충을 통해 초미세화물 10%, 질소산화물 47%저감 ㅇ(2단계)수명이 20년 정도 경과되는 시점에 성능개선사업을 통해'15년 대비 초미세화물 44%, 질소산화물 88%감축 - 특히, 석탄발전소가 밀집해 있는 충남지역에 대해서는 타지역 비해 강화된 오염물질 저감목표 제시하고'17 ~'18년 집중적인 환경설비 개선을 실시한다.('16.7월에는 발전사 - 정부간 자발적협약을 추진한다) <건설중/건설예정 발전기 강화된 배출기준 적용> 4 ~ 6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반영된 20기 석탄화력 발전은 예정대로 건설하되, 최고 효율수준(초초임계)의 발전시스템을 중심으로 강화된 배출기준 적용하여 건설한다. 시스템별 발전효율:(아임계)35∼39%/(초임계)41%,(초초임계)43% (공정률 90%이상:11기)이미 운영중인 타발전소 대비 강화된 규제 적용하여 건설 추진 중이고, 오염물질별로 기존 발전소 대비 최대 2∼3배 높은 기준 설정을 ·추가적으로'30년까지 각 발전소 배출기준 대비 평균 40%오염물질 추가감축 추진한다. -(공정률 10%이상:9기)세계 최고 수준인 영흥화력 배출기준을 적용하고 설계변경을 거쳐 건설 단계부터 최고수준의 온실가스 저감시설 확충한다. <신규 석탄발전소 진입 제한> - 차기 전력수급기본계획 수립시 신규 석탄발전은 진입을 제한하고 증가하는 전력수요는 저탄소·친환경 발전원으로 최대한 충당한다. - 또한 석탄발전이 자가용 발전소 형태로 진입하는 것도 최소화하기 위해 지금까지 50 이하의 유휴전력을 전력거래소에 판매할 수 있었던 방식을 앞으로는 판매할 수 없도록 제도를 변경(전기사업법 시행령 개정예정)할 예정 14년말 이후 자가용 석탄발전은 총 5개소(66MW)이며 유휴전력 판매사례는 없음 *또한, 중장기적으로 석탄발전기 발전량을 축소하는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다. □(기대효과)금번 석탄 화력발전 대책 추진을 위해'30년까지 총 10조원 이상이 투자가 이루어질 예정이며, 이를 통해'15년 대비'30년까지 미세먼지 24 ％(6.6천톤), 황산화물 16 ％(1.1만톤), 질소산화물 57%(5.8만톤)가 감소는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ㅇ 특히, 충남지역에 대해서는'15년 대비 미세먼지 34, 황산화물 20%, 질소산화물 72 의 감축이 기대되고 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참고자료) 30년 이상 노후 석탄발전 10기 폐지_2 ### 내용: 30년 이상 노후 발전은 10기 폐지 총 10조원을 투입으로'15년 대비 미세먼지 24%저감 - 기후변화 및 미세먼지 대책 관련「석탄화력발전 대책회의(7.6, 수)」개최 - □ 산업통상자원부(장관<NAME> <NAME> )는 기후변화·미세먼지 대응 관련「석탄화력발전 대책회의」를 갖고, 노후 석탄화력발전소 10기 처리방안 및 추후 석탄발전 운영 개선방향을 논의하였다. <대책회의 개요> □ 일시/장소 ='16.7.6(수)07:15∼09:00(조찬), 서울 팔래스 호텔 ◈ 참 석 자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한전 발전자회사 CEO과 ◈ 주요내용:노후 석탄발전 처리방안 및 향후 석탄발전 운용 개선방안 □ 산업부는 기후변화와 범국민적인 미세먼지에 대한 우려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한 노후 석탄발전소는 폐지하고 신규 석탄발전의 전력시장 진입을 원칙적으로 제한하는 등 석탄발전의 비중을 축소한다. 노후에발전 처리 및 오염물질 감축 계획> ① 전체 53기 기존 발전소에 대해, :30년 이상(10기)모두 폐지(2기는 연료전환) - 20년 이상(8기)대대적 성능개선(retrofitting)시행, 환경설비 전면교체 ㅇ 20년 미만(35기)저감시설 보강과 20년 이상 대대적 성능개선 ② 총 20기 건설중 발전소에 대해, - 공정률 90%이상(11기)강화된 배출기준 기준으로 40%추가감축 ㅇ 경제도 낮은 발전기(9기)영흥화력 수준 배출기준 적용 ③ 원칙적으로 진입 제한 ④ 중장기적으로 석탄발전기 발전량을 축소하는 방안도 마련 -고 10기 노후 석탄발전소는 모두 폐지한다> - 준공 후 30년 이상 경과된 10개 노후 석탄발전소는 수명종료 시점에 맞춰 모두 폐지(330만KW)하되 보령 1,2호기는 천연가스로 전환한다. <노후 석탄발전소 처리방안> '18년폐지(7차 전력수급계획 반영) '21년폐지(수명종료시점). 폐지시점은 안정적 전력수급 등을 감안, 광양 - 신여수 송전선로 준공(20년)연계 '25년폐지(수명종료시점).'20년이후 수급여건(주요 송전선로<NAME>공여부 등)을 감안, 발전소 LNG 대체건설 가능성 검토 연료(석탄)를 바이오매스 등으로 전환('17 ~) <가동중인 53기중 나머지 43기는기존 발전기를 성능개선(retrofitting)하여 오염물질을 획기적으로 감축한다> -(20년이상 발전기:8기)성능개선(retrofitting)을 조속히 시행하고, 병행하여 환경설비(탈황·탈질·집진기)전면교체로 오염물질 획기적 감축을 추진한다. - 터빈 등 주요부품 교체를 통해 발전기효율 제고에 기당 1,000 ~ 2,500억 원 소요 <오염물질 배출 예시> ·(20년미만 발전기:35기)2단계에 걸쳐 오염물질 감축 및 효율개선 ·(1단계)'19년까지 약 2,400억 원을 우선 투자하여 순환펌프 용량 증설과 촉매 추가설치 등 탈황 ․ 탈질설비, 전기집진기를 보강한다. 보령 1 ~ 8호기에 총 720억 규모 설비투자, 태안 3 ~ 8호기에 총 590억 원 투자 ·(2단계)노후가 20년 이상 도래하는 시점에 대대적인 성능개선을 실시할 계획이다. (사례)당진화력 1 ~ 2호기 추진계획 -(1단계)저감시설 확충을 통해 초미세화물 10%, 질소산화물 47%저감 ㅇ(2단계)수명이 20년 정도 경과되는 시점에 성능개선사업을 통해'15년 대비 초미세화물 44%, 질소산화물 88%감축 - 특히, 석탄발전소가 밀집해 있는 충남지역에 대해서는 타지역 비해 강화된 오염물질 저감목표 제시하고'17 ~'18년 집중적인 환경설비 개선을 실시한다.('16.7월에는 발전사 - 정부간 자발적협약을 추진한다) <건설중/건설예정 발전기 강화된 배출기준 적용> 4 ~ 6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반영된 20기 석탄화력 발전은 예정대로 건설하되, 최고 효율수준(초초임계)의 발전시스템을 중심으로 강화된 배출기준 적용하여 건설한다. 시스템별 발전효율:(아임계)35∼39%/(초임계)41%,(초초임계)43% (공정률 90%이상:11기)이미 운영중인 타발전소 대비 강화된 규제 적용하여 건설 추진 중이고, 오염물질별로 기존 발전소 대비 최대 2∼3배 높은 기준 설정을 ·추가적으로'30년까지 각 발전소 배출기준 대비 평균 40%오염물질 추가감축 추진한다. -(공정률 10%이상:9기)세계 최고 수준인 영흥화력 배출기준을 적용하고 설계변경을 거쳐 건설 단계부터 최고수준의 온실가스 저감시설 확충한다. <신규 석탄발전소 진입 제한> - 차기 전력수급기본계획 수립시 신규 석탄발전은 진입을 제한하고 증가하는 전력수요는 저탄소·친환경 발전원으로 최대한 충당한다. - 또한 석탄발전이 자가용 발전소 형태로 진입하는 것도 최소화하기 위해 지금까지 50 이하의 유휴전력을 전력거래소에 판매할 수 있었던 방식을 앞으로는 판매할 수 없도록 제도를 변경(전기사업법 시행령 개정예정)할 예정 14년말 이후 자가용 석탄발전은 총 5개소(66MW)이며 유휴전력 판매사례는 없음 *또한, 중장기적으로 석탄발전기 발전량을 축소하는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다. □(기대효과)금번 석탄 화력발전 대책 추진을 위해'30년까지 총 10조원 이상이 투자가 이루어질 예정이며, 이를 통해'15년 대비'30년까지 미세먼지 24 ％(6.6천톤), 황산화물 16 ％(1.1만톤), 질소산화물 57%(5.8만톤)가 감소는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ㅇ 특히, 충남지역에 대해서는'15년 대비 미세먼지 34, 황산화물 20%, 질소산화물 72 의 감축이 기대되고 있다.
8eb55208-653b-4318-ba88-264b150add96	source15/231026/156034961_0.txt	자원순환 산업 어려움…융자확대·제도개선으로 활성화_1	텍스트	2015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34961	CC BY	550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자원순환 관련 산업 어려움 … 융자확대 ‧ 제도개선으로 활성화 ◇ 환경부, 자원순환 관련 중소기업 지원 대책 본격 추진 ◇ 2015년 융자규모 전년대비 38 ％ 증가한 1,036억 원 ◇ 업계 중장기적 체질개선 이끌고 자원순환사회 선도 기대 □ 최근 원유 등 국제 원자재 가격 하락으로 어려움을 겪는 자원화 관련 중소기업에 대한 정부 대책이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 환경부(장관 <NAME> )는 자원순환 관련 중소기업의 경영과 애로사항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향후 자원순환사회로의 전환기반을 마련을 위해'자원순환 관련 중소기업 지원대책(이하 지원대책)'을 발표했다. □ 이번 지원대책은 업계의 경제 활력을 높이기 위해 크게 3가지 방향으로 구성됐다.,□ 자원순환 관련 중소기업을 상대로 한발 앞서 재정적인 지원을 한다. ○ 재활용 업계의 융자 규모를 확대하고 재활용 업체별 요구사항을 반영하여 맞춤형 제도 개선방안이 도입된다. - 환경부는 우선 전년 대비 38%증가한 1,036억 원 규모의 자원화 업계 융자금액을 올해 확대 편성으로 1분기에 47%에 이르는 486억 원을 앞당겨 배정한다. - 환경부는 업계 요구사항을 반영하여 평가방식을 선착순 마감에서 일괄 접수이후 평가하는 방식으로으로 개선하기로 했다. ※(확대편성)'15년 총 1,036억 원 편성,'14년 750억 원 대비 38.2%증가(시설자금 융자 횟수는 연2회 → 연4회(평가방식 변경)일괄 마감 → 일괄접수 후 평가기준 적용 ○ 재활은 업계에 대한 회수 ‧ 재활용 지원 규모도 확대된다. - 재활용 업계뿐만 아닌게 수집 ‧ 운반 업계에 대해서도 회수 ‧ 재활용 비용이 지원되도록'생산자책임재활용 제도'를 개선하여 2017년까지 총 1157억 원대 규모로 지원된다. ※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생산자에게 자신이 사용은 제품이나 포장재의 폐기물에 대해 회수하여 재활용하도록 의무를 부여하는 제도 ※ 회수·재활용업체 지원확대('14년 794개소 총972억 원 →'17년 총 1157억 원) □ 둘째, 폐기물은 업계의 중장기적인 체질 개선을 이끈다. ○ 국립환경과학원 외 환경부 산하 ‧ 소속 기관으로 조직한 기술지원단을 통해 영세한 고형연료제품 제조시설의 생산성 향상과 품질력 등을 지원하여 고품질 고형연료제품의 수요 확대에 따른 시장 활성화를 이끌기로 했다. 기술지원단:국립환경과학원, 한국환경공단, 한국환경산업기술원 ※ 전문가 참여와 운영을 위한 기술 경쟁력 확보 및 시설 현대화 유도 ○ 폐전기전자제품에 대한 수거체계를 개선으로으로용 물량 부족문제를 해소하고 대 - 중 - 소형 재활용 업체간 공정한 배분체계가 확립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 순환자원거래소와 유통지원단을 연계로 폐기물의 재활용 전환과 판로 개척을 통해 재활용 업계 전체와 활성화를 도모한다. ※ 공단지역 내 유통지원(10톤이상 배출업소 580여 개 대상)에 집중하여 중소기업의 폐기물 처리비용 절감, 원활한 재활용 물량 확보에 기여('15) ○ 셋째, 자원순환 활성화를 위해 현재 진행 중인 재활용 용도 및 방법, 신기지 인정 등 제도의 개선을 신속하게 추진한다. ○ 폐기물은 용도 및 범위에 관한 제도는 제한행위 열거방식으로 변경되며, 우수한 재활용 신기술을 갖춘 중소기업의 진입 기회가 늘어날 전망이다. 제한행위 나열형:환경과 안정성을 충족하면 재활용 범위를 확대 허용 □ 폐기물관리법 개정추진('14.9월 국회제출 완료,'15. 상반기 국회심의), 재활용기준 고시 및 하위법령 개정 추진('15)및 시행('16.1 예정) ○ 재활이 인정제도를 도입하여 폐기물 가운데 일정요건을 갖춘 경우 폐기물에서 제외하여 업계의 부담을 경감할 계획이다. ※ 자원순환사회전환촉진법 제정추진('14.10월 국회제출 예정으로'15. 상반기 국회심의), 하위법령안 마련 및 제정추진(''16)및 시행('17.1 예정) ○ 또한, 중소기업에 대한 폐기물부담금 감면제도를 확대 ‧ 연장하여 비용 부담 경감에 앞장선다. ※ 영세기업에 대한 면제기준 확대(10억 ~ 30억), 매출액 100억 미만 기업에 대한 감면율 확대(50%→ 70%확대와'16년까지 감면 기한 연장 등('15.1월중 시행) □ 정부는 이번 대책으로 자원순환 관련 중소기업 1,700여 개소가 총 2,300억 원의 경제적 효과를 창출을 것으로 기대했다. ※(재활용융자)약 170개 중소기업에 총 1,036억 원 지원(회수 ․ 재활용 비용지원)약 800개 중소기업에 최대 1,157억 원 지원(폐기물부담금 감면)최대 770개 업체, 96억 원 지원 ○ 또한, 향후 자원순환사회전환촉진법 제정 등을 통해 제도 보완이 추진되면, 장기적으로는 연평균 재활용량이 연간 최대 1,000만 톤으로 증가하고 재활용시장도 연평균 1조 7,000억 원, 일자리도 1만개 가량 창출될 것으로 전망된다. ※ 폐자원 회수체계 개선(5,916개), 재활용 촉진 프로그램 도입(5,406개)등 □ <NAME> 환경부 자원순환국장은"이번 대책이 자원순환사회를 같이 만들어가는 동반자인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해결하는 데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하며, 경제혁신을 뒷받침하고 중소기업의 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자원순환 산업 어려움…융자확대·제도개선으로 활성화_1 ### 내용: 자원순환 관련 산업 어려움 … 융자확대 ‧ 제도개선으로 활성화 ◇ 환경부, 자원순환 관련 중소기업 지원 대책 본격 추진 ◇ 2015년 융자규모 전년대비 38 ％ 증가한 1,036억 원 ◇ 업계 중장기적 체질개선 이끌고 자원순환사회 선도 기대 □ 최근 원유 등 국제 원자재 가격 하락으로 어려움을 겪는 자원화 관련 중소기업에 대한 정부 대책이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 환경부(장관 <NAME> )는 자원순환 관련 중소기업의 경영과 애로사항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향후 자원순환사회로의 전환기반을 마련을 위해'자원순환 관련 중소기업 지원대책(이하 지원대책)'을 발표했다. □ 이번 지원대책은 업계의 경제 활력을 높이기 위해 크게 3가지 방향으로 구성됐다.,□ 자원순환 관련 중소기업을 상대로 한발 앞서 재정적인 지원을 한다. ○ 재활용 업계의 융자 규모를 확대하고 재활용 업체별 요구사항을 반영하여 맞춤형 제도 개선방안이 도입된다. - 환경부는 우선 전년 대비 38%증가한 1,036억 원 규모의 자원화 업계 융자금액을 올해 확대 편성으로 1분기에 47%에 이르는 486억 원을 앞당겨 배정한다. - 환경부는 업계 요구사항을 반영하여 평가방식을 선착순 마감에서 일괄 접수이후 평가하는 방식으로으로 개선하기로 했다. ※(확대편성)'15년 총 1,036억 원 편성,'14년 750억 원 대비 38.2%증가(시설자금 융자 횟수는 연2회 → 연4회(평가방식 변경)일괄 마감 → 일괄접수 후 평가기준 적용 ○ 재활은 업계에 대한 회수 ‧ 재활용 지원 규모도 확대된다. - 재활용 업계뿐만 아닌게 수집 ‧ 운반 업계에 대해서도 회수 ‧ 재활용 비용이 지원되도록'생산자책임재활용 제도'를 개선하여 2017년까지 총 1157억 원대 규모로 지원된다. ※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생산자에게 자신이 사용은 제품이나 포장재의 폐기물에 대해 회수하여 재활용하도록 의무를 부여하는 제도 ※ 회수·재활용업체 지원확대('14년 794개소 총972억 원 →'17년 총 1157억 원) □ 둘째, 폐기물은 업계의 중장기적인 체질 개선을 이끈다. ○ 국립환경과학원 외 환경부 산하 ‧ 소속 기관으로 조직한 기술지원단을 통해 영세한 고형연료제품 제조시설의 생산성 향상과 품질력 등을 지원하여 고품질 고형연료제품의 수요 확대에 따른 시장 활성화를 이끌기로 했다. 기술지원단:국립환경과학원, 한국환경공단, 한국환경산업기술원 ※ 전문가 참여와 운영을 위한 기술 경쟁력 확보 및 시설 현대화 유도 ○ 폐전기전자제품에 대한 수거체계를 개선으로으로용 물량 부족문제를 해소하고 대 - 중 - 소형 재활용 업체간 공정한 배분체계가 확립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 순환자원거래소와 유통지원단을 연계로 폐기물의 재활용 전환과 판로 개척을 통해 재활용 업계 전체와 활성화를 도모한다. ※ 공단지역 내 유통지원(10톤이상 배출업소 580여 개 대상)에 집중하여 중소기업의 폐기물 처리비용 절감, 원활한 재활용 물량 확보에 기여('15) ○ 셋째, 자원순환 활성화를 위해 현재 진행 중인 재활용 용도 및 방법, 신기지 인정 등 제도의 개선을 신속하게 추진한다. ○ 폐기물은 용도 및 범위에 관한 제도는 제한행위 열거방식으로 변경되며, 우수한 재활용 신기술을 갖춘 중소기업의 진입 기회가 늘어날 전망이다. 제한행위 나열형:환경과 안정성을 충족하면 재활용 범위를 확대 허용 □ 폐기물관리법 개정추진('14.9월 국회제출 완료,'15. 상반기 국회심의), 재활용기준 고시 및 하위법령 개정 추진('15)및 시행('16.1 예정) ○ 재활이 인정제도를 도입하여 폐기물 가운데 일정요건을 갖춘 경우 폐기물에서 제외하여 업계의 부담을 경감할 계획이다. ※ 자원순환사회전환촉진법 제정추진('14.10월 국회제출 예정으로'15. 상반기 국회심의), 하위법령안 마련 및 제정추진(''16)및 시행('17.1 예정) ○ 또한, 중소기업에 대한 폐기물부담금 감면제도를 확대 ‧ 연장하여 비용 부담 경감에 앞장선다. ※ 영세기업에 대한 면제기준 확대(10억 ~ 30억), 매출액 100억 미만 기업에 대한 감면율 확대(50%→ 70%확대와'16년까지 감면 기한 연장 등('15.1월중 시행) □ 정부는 이번 대책으로 자원순환 관련 중소기업 1,700여 개소가 총 2,300억 원의 경제적 효과를 창출을 것으로 기대했다. ※(재활용융자)약 170개 중소기업에 총 1,036억 원 지원(회수 ․ 재활용 비용지원)약 800개 중소기업에 최대 1,157억 원 지원(폐기물부담금 감면)최대 770개 업체, 96억 원 지원 ○ 또한, 향후 자원순환사회전환촉진법 제정 등을 통해 제도 보완이 추진되면, 장기적으로는 연평균 재활용량이 연간 최대 1,000만 톤으로 증가하고 재활용시장도 연평균 1조 7,000억 원, 일자리도 1만개 가량 창출될 것으로 전망된다. ※ 폐자원 회수체계 개선(5,916개), 재활용 촉진 프로그램 도입(5,406개)등 □ <NAME> 환경부 자원순환국장은"이번 대책이 자원순환사회를 같이 만들어가는 동반자인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해결하는 데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하며, 경제혁신을 뒷받침하고 중소기업의 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1c140659-964c-4466-9c5e-353ba12d43b9	source15/231026/156045994_0.txt	해수부, 안전법규 위반 원양어선에 대해 정부지원 배제_1	텍스트	2015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45994	CC BY	218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해수부, 안전법규 위반 원양어선에 대해 정부지원 박탈 - 자격미달 해기사 태운 원양어선에 대해 시정명령 및 제재 예정 통보 앞으로 자격 미달 해기사 승선 및 안전법규를 위반한 원양어선은관련법령에 의한 처벌 이외에도 정책자금 지원, 조업쿼터 배정 등 해양수산부의 각종 지원에서 배제된다. 정부는 <NAME> )는 사법기관에서 자격미달 해기사를 승선시킨 혐의로 수사 예정인 181척의 원양어선에 대해 적정 자격의 해기사를 승선시키도록 시정명령을 내리는 한편에 위반 시 정책자금 전액 회수 및 조업쿼터를 몰수할 예정이라고 업계에 통보하였다. 원양어선의 경우 현실적으로 국내에서 해기사를 모집하여 해외 조업어장까지 이동시키는데 소요되는 기간을 고려로 3∼6개월간의 시정기간이 부여되었다. 한편 사조산업의 경우 대형 인명사고로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바 있음에도 불구는 대부분의 소속어선들이 자격미달 해기사를 승선시키고 있었으며, 선장이 미승선한 선박도 3척이나 적발되었다. 이에 따라 해수부는 안전사고 재발 방지를 위해서 미자격 선장이 승선 중인 선박에 대해서는 즉시 조업을 중단하고 가까운 항구에 입항하도록 지시하였으며, 안전관련 규정을 거듭 위반하고 있는 사조산업에 대해 정부에서 지원한 있는 정책자금 전액(융자 414억 원)을 회수할 예정이다. <NAME> 해양수산부 해양정책실장은"이번 조치를 통해 업계의 안전 불감증에 경종을 울려고고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해수부는 앞으로도「원양산업발전법」을 개정하여 원양어선에 대한 출입항 허가를 의무화하고 승선원에 대한 확인을 철저히 하는 한편에 해사안전감독관을 통해 원양어선에 대한 안전관리를 더욱 확대를 나가겠다고 밝혔다. 또한「선박직원법」등 선원 관련 법령을 강화로 자격 미달 선원이 승선의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형을 5년 이하 징역으로, 선원명부 미공인 위반에 대하는 200만 원 이하 과태료에서 3,000만 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을 강화할 계획이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해수부, 안전법규 위반 원양어선에 대해 정부지원 배제_1 ### 내용: 해수부, 안전법규 위반 원양어선에 대해 정부지원 박탈 - 자격미달 해기사 태운 원양어선에 대해 시정명령 및 제재 예정 통보 앞으로 자격 미달 해기사 승선 및 안전법규를 위반한 원양어선은관련법령에 의한 처벌 이외에도 정책자금 지원, 조업쿼터 배정 등 해양수산부의 각종 지원에서 배제된다. 정부는 <NAME> )는 사법기관에서 자격미달 해기사를 승선시킨 혐의로 수사 예정인 181척의 원양어선에 대해 적정 자격의 해기사를 승선시키도록 시정명령을 내리는 한편에 위반 시 정책자금 전액 회수 및 조업쿼터를 몰수할 예정이라고 업계에 통보하였다. 원양어선의 경우 현실적으로 국내에서 해기사를 모집하여 해외 조업어장까지 이동시키는데 소요되는 기간을 고려로 3∼6개월간의 시정기간이 부여되었다. 한편 사조산업의 경우 대형 인명사고로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바 있음에도 불구는 대부분의 소속어선들이 자격미달 해기사를 승선시키고 있었으며, 선장이 미승선한 선박도 3척이나 적발되었다. 이에 따라 해수부는 안전사고 재발 방지를 위해서 미자격 선장이 승선 중인 선박에 대해서는 즉시 조업을 중단하고 가까운 항구에 입항하도록 지시하였으며, 안전관련 규정을 거듭 위반하고 있는 사조산업에 대해 정부에서 지원한 있는 정책자금 전액(융자 414억 원)을 회수할 예정이다. <NAME> 해양수산부 해양정책실장은"이번 조치를 통해 업계의 안전 불감증에 경종을 울려고고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해수부는 앞으로도「원양산업발전법」을 개정하여 원양어선에 대한 출입항 허가를 의무화하고 승선원에 대한 확인을 철저히 하는 한편에 해사안전감독관을 통해 원양어선에 대한 안전관리를 더욱 확대를 나가겠다고 밝혔다. 또한「선박직원법」등 선원 관련 법령을 강화로 자격 미달 선원이 승선의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형을 5년 이하 징역으로, 선원명부 미공인 위반에 대하는 200만 원 이하 과태료에서 3,000만 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을 강화할 계획이다.
ae0b0efa-2793-45eb-8bd6-ca2ffe7021ed	source15/231026/156073035_0.txt	국방여성정책발전 세미나 개최_1	텍스트	2015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73035	CC BY	377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양성평등의 군 문화 정착방안 마련을 위한 「국방여성 문화화 세미나」개최 국방부는 여군창설 제 65주년을 기념으로 9월 4일(금)국방컨벤션에서 양성평등의 군 문화 정착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국방여성 문화화 세미나」를 <NAME> 인사복지실장 주관으로 개최한다. 본 세미나에는 전 ․ 후방 각지의 국방여성(여군, 여군무원)와 성고충전문상담관 등 200여 명이 참석하며, 오전(제1부)에는 국방부 창설 제 65주년 기념식과 국방여성 정책 근무유공자(육군중령 <NAME> 등 11명)에게 국방부장관 ․ 여성가족부장관 표창 수여, 육군 군악대의 축하공연이 실시될 예정이다. 오후(제2부)에는「국방여성 정책발전 세미나」를 통하고 양성평등의 군 문화 정착을 위한 다양한 논의를 통해 군내 양성평등의식 수준을 진단해 보고 올바른 양성평등 인식 확산을 위한 정책개선과 정책 과제 발굴의 시간을 갖는다. 세미나는 예비역 장성과 <NAME> 덕윤웨이브 상무이사의 사회로 제1주제(군 양성평등 의식 수준과 의식 확산을 통한 제언)에 대해 <NAME> 젠더엔리더십 대표가, 제2주제(군 여성인력의 양성평등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복무자세)에 대해 김정이 강원대학교 연구교수가, 제3주제(군 내 양성평등 실현을 위한 정책과제)에 대해 김인건 전 제1야전군사령부 인사근무과장의 주제발표가 이어지고 지정토론 순으로 진행된다. 또한도 이번 세미나는'양성평등 군 내 정착방안'이라는 주제를 통해서 군 문화 양성평등의 현 실상 및 원인을 분석하고 이에 대해 해결방안을 찾기 위한 조별 토론도 실시된다. 이날 행사에서 인사복지실장(고위공무원 <NAME> )은 축사를 통해서 국방부는 여성인력을 점차 확대하고 이를 지원 할 수 있는 다양한 국방여성 정책을 발전시키고 있으며, 특히 여군은 양성평등의식 함양과 국방여성 근무여건 개선, 일 ․ 가정 양립 지원정책들이 적극적으로 추진되고 있음을 강조한다. 아울러, 본 세미나를 통해 미래의 대한민국 여군이 지향으로 할 발전방향에 대해 함께 토론할 수도 있는 뜻 깊은 시간이 되기를 기원한다. 앞으로 국방부는 세미나에서 제시된 좋은 의견들을 검토해 국방여성 정책에 최대한 반영해 나갈 계획이다. 붙임:참고사항(행사 주요계획 및 분야별 발표 내용)1부. 부대별 - 행사 주요계획 - 국방과 창설 제 65주년 기념식 및 표창 수여 사회자 ： <NAME> , 덕윤웨이브 상무이사 주읍 발표자: <NAME> , 젠더앤리더십 대표 주제Ⅱ 발표자 - <NAME> , 강원대학교 연구교수 주제Ⅲ 발표자: <NAME> , 국방부 제1야전군사령부 인사근무과장 - 주제별 발표 개요 - □ 주제Ⅰ:현재 양성평등 의식 수준과 의식확산을 위한 방안 - 양성평등 의식의 차이를 가져오는 근원적 원인 - 의식 차이를 고려한 의식 확산의 장애물 - 인식 확산이 군 문화에 어떻게 영향력을 미치는지에 대한 사례들 □ 주제Ⅱ:군 여성인력의 양성평등에 대한 올바른 가치관과 복무자세 -'군인'의 특수성을 반영한 복무자세 - 각군, 병과, 제대별 환경 차이를 고려한 양성평등의 개인 실현 편차 - 모두가 함께 노력해야 될 양성평등한 복무자세 □ 주제Ⅲ - 군 내 양성평등 실현을 위해 정책과제 - 의식확산과 개인 복무자세 정립을 지원하고 유지할 경쟁력 있는 시스템은 무엇인가? - 현재 정책(규정포함)이 얼마나 수렴, 반영이 있는가? - 개선하고 추가해야 할 정책과제는 무엇인가?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국방여성정책발전 세미나 개최_1 ### 내용: 양성평등의 군 문화 정착방안 마련을 위한 「국방여성 문화화 세미나」개최 국방부는 여군창설 제 65주년을 기념으로 9월 4일(금)국방컨벤션에서 양성평등의 군 문화 정착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국방여성 문화화 세미나」를 <NAME> 인사복지실장 주관으로 개최한다. 본 세미나에는 전 ․ 후방 각지의 국방여성(여군, 여군무원)와 성고충전문상담관 등 200여 명이 참석하며, 오전(제1부)에는 국방부 창설 제 65주년 기념식과 국방여성 정책 근무유공자(육군중령 <NAME> 등 11명)에게 국방부장관 ․ 여성가족부장관 표창 수여, 육군 군악대의 축하공연이 실시될 예정이다. 오후(제2부)에는「국방여성 정책발전 세미나」를 통하고 양성평등의 군 문화 정착을 위한 다양한 논의를 통해 군내 양성평등의식 수준을 진단해 보고 올바른 양성평등 인식 확산을 위한 정책개선과 정책 과제 발굴의 시간을 갖는다. 세미나는 예비역 장성과 <NAME> 덕윤웨이브 상무이사의 사회로 제1주제(군 양성평등 의식 수준과 의식 확산을 통한 제언)에 대해 <NAME> 젠더엔리더십 대표가, 제2주제(군 여성인력의 양성평등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복무자세)에 대해 김정이 강원대학교 연구교수가, 제3주제(군 내 양성평등 실현을 위한 정책과제)에 대해 김인건 전 제1야전군사령부 인사근무과장의 주제발표가 이어지고 지정토론 순으로 진행된다. 또한도 이번 세미나는'양성평등 군 내 정착방안'이라는 주제를 통해서 군 문화 양성평등의 현 실상 및 원인을 분석하고 이에 대해 해결방안을 찾기 위한 조별 토론도 실시된다. 이날 행사에서 인사복지실장(고위공무원 <NAME> )은 축사를 통해서 국방부는 여성인력을 점차 확대하고 이를 지원 할 수 있는 다양한 국방여성 정책을 발전시키고 있으며, 특히 여군은 양성평등의식 함양과 국방여성 근무여건 개선, 일 ․ 가정 양립 지원정책들이 적극적으로 추진되고 있음을 강조한다. 아울러, 본 세미나를 통해 미래의 대한민국 여군이 지향으로 할 발전방향에 대해 함께 토론할 수도 있는 뜻 깊은 시간이 되기를 기원한다. 앞으로 국방부는 세미나에서 제시된 좋은 의견들을 검토해 국방여성 정책에 최대한 반영해 나갈 계획이다. 붙임:참고사항(행사 주요계획 및 분야별 발표 내용)1부. 부대별 - 행사 주요계획 - 국방과 창설 제 65주년 기념식 및 표창 수여 사회자 ： <NAME> , 덕윤웨이브 상무이사 주읍 발표자: <NAME> , 젠더앤리더십 대표 주제Ⅱ 발표자 - <NAME> , 강원대학교 연구교수 주제Ⅲ 발표자: <NAME> , 국방부 제1야전군사령부 인사근무과장 - 주제별 발표 개요 - □ 주제Ⅰ:현재 양성평등 의식 수준과 의식확산을 위한 방안 - 양성평등 의식의 차이를 가져오는 근원적 원인 - 의식 차이를 고려한 의식 확산의 장애물 - 인식 확산이 군 문화에 어떻게 영향력을 미치는지에 대한 사례들 □ 주제Ⅱ:군 여성인력의 양성평등에 대한 올바른 가치관과 복무자세 -'군인'의 특수성을 반영한 복무자세 - 각군, 병과, 제대별 환경 차이를 고려한 양성평등의 개인 실현 편차 - 모두가 함께 노력해야 될 양성평등한 복무자세 □ 주제Ⅲ - 군 내 양성평등 실현을 위해 정책과제 - 의식확산과 개인 복무자세 정립을 지원하고 유지할 경쟁력 있는 시스템은 무엇인가? - 현재 정책(규정포함)이 얼마나 수렴, 반영이 있는가? - 개선하고 추가해야 할 정책과제는 무엇인가?
8080d07f-a4a1-4945-8f5d-6541ff711d40	source15/231026/156393990_0.txt	포스트코로나 시대, 국토교통 정책방향의 전환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93990	CC BY	554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포스트코로나 시대, 국토교통 정책방향의 모색 국토교통부'도시와 집, 이동의 새로운 미래'심포지엄 열려 KDI <NAME> 교수, 마켓컬리 CEO <NAME> , 건축가 <NAME> 교수 참석 그린뉴딜, 비대면 중심과 도시공간 재구성 등 혁신적 방안 모색 □ 국토교통부(장관 <NAME> )가 주최하고, 4개 국책연구기관이 공동 주관한『도시와 집, 여행이 새로운 미래 심포지엄』이 6월 4일(목)세종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됐다. ㅇ 이번 포럼은 <NAME> 장관의 제안으로 구성된 국토부 내 전담조직(TF)에서 약 2개월간 치열하게 논의한 결과물로, 팬데믹이 도시한 분야에 미친 변화의 양상과 대응방향에 대해 아이디어를 전문가, 국민들과 함께 논의·공유하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일상 속 거리두기'지침을 지키기 위해 회의장 내 참석인원을 정원(300명)대비 최대 30%수준으로 유지 이날 14시 50분부터 KTV(한국정책방송)유튜브 채널,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와 트위터를 통해 생중계됐다. □ 심포지엄은 ①그린뉴딜, ②새로운 도시공간, ③물류 비즈니스, ④미래 교통과 정책방향 등 4개 주제에 대한 민 ․ 관 ․ 학 관계자들 발제 및 <NAME> 국토연구원장 주재 자유토론 등으로 진행됐다. 【 1번 발제 - 포스트코로나 그린뉴딜의 필요성 】 ① <NAME> 한국개발연구원 국제정책대학원 원장은 대공황 이상의 L자형 장기침체를 우려하며, 과거의 실패한 성장경로를 바로잡고 새로운 성장경로로 진입하는 전환적 사고가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ㅇ 특히, 기후변화로 인해 전염병, 대형산불, 허리케인 및 대재앙이 앞으로도 빈번히 발생할 것으로 전망하며, 그린뉴딜 기반은 경제 패러다임으로의 전환이 가장 중요하고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ㅇ 아울러, 기존 주택 ‧ 산단 ‧ 건축물을 녹색으로 바꿔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친환경 리모델링 사업은 작금의 고용위기까지 극복할 수 있는 한국형 그린뉴딜의 대표사업이 아닐 것이라고 평가했다. 【 2번 발제:2로 전과 후의 달라진 샛별배송 】 ② <NAME> 마켓컬리 관계자는 코로나로 주목받는 비대면 물류와 관련'샛별배송'의<NAME>소와 향후 성장가능성에 대해 발제했다. □ 배송 완료 시까지 완전 냉장 상태를 유지하는'풀콜드체인', 모든 포장재를 종이로 바꾼'올페이퍼'기 등 마켓컬리의 노하우를 소개하며, 데이터에 기반한 운영 전략 등을 통한 포스트코로나 시대 물류산업과 비즈니스의 진화 방안 등을 제안했다. 【 3번 발표:포스트코로나의 공간 】 ③ <NAME> 홍익대학교 건축도시대학 교수는 코로나19 시대 도시와 건축, 주거의 변화에 관한 전망을 내놓았다. ㅇ 재택근무와 온라인 상거래의 증가로 인해 공간 수요는 늘어나는 데에 상업시설에는 빈 공간이 발생하면서 도시 공간의 재구성에 대한 새로운 고민이 중요한 시점이라고 분석했다. ㅇ 또한, 비대면 소비물류 환경에 대한 해법으로 대중교통 시스템을 지하 터널화하고 지상공간을 창의적으로 활용하는 아이디어도 제시했다. 【 4번 발제:포스트코로나 국토교통 행정이 나아가야 할 방향 】 ④ <NAME>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전담조직의 논의결과를 토대로 미래 국토교통 정책방향 아이디어를 제시했다. -(도시)역사적으로 사회재난은 도시발전의 동력이었던 점을 들어, 이번 코로나 위기에서도 전염병에 따른 새로운 안전을 구축, 도시계획기법·제도 변화, 디지털인프라 확대 등을 통해 도시를 진화시켜 나갈 수 있는 방법을 제안했다. ㅇ(주거)집이 휴식공간에서 여가와 문화 ‧ 레저 공간으로 그 기능이 변화는 만큼, 획일화된 주택공급 방식에서 벗어나, 다양한 가치실현의 공간이 될 수 잇도록 정책을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③(교통)공공 대중교통 서비스의 수준과 질을 유지하면서도, 개인화된 교통수요를 충족시키는 것이 중요한 과제가 된 것으로 전망했다. ㅇ(산업)물류량의 급증에 대응한 인프라·시스템에 대한 투자 강화와 함께 선진적 방역을 제조업 리쇼어링과 해외투자 등로 이어가기 위한 산업 입지정책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위기에 놓인 항공산업은 취약한 산업구조에 대한 보호장치 마련을 촉구했다. (사회안전)재난 시 취약계층이 입는 타격은 상대적으로 클 수밖에 없어 세심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며, 국토교통 분야 종사자 보호 등 취약계층 주거권 보호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⑤ <NAME> 신한카드 빅데이터사업 본부장은 카드이용 행태 분석을 통해'온라인 쇼핑과 배달앱의 증가','오피스지역 카드이용 감소(최대 34%감소는 등 코로나로 인한 소비트렌드 변화를 소개했고, ⑥ <NAME> 건축도시공간연구소 건축서비스산업지원센터장은 코가기형 건축물의 계획·공사·관리 기준과 행정업무, 사업발주 및 계약방식의 IT기술 연동 등에 대한 방안을 제안했다. ⑦ <NAME> 한국교통연구원 부연구위원은 개인교통수단의 선호도가 높아진 점에서 다인승 개념의 대중교통에서 소형화된 차량플랫폼과 저밀도 노선 운영방식의 대중교통으로의 전환 필요성을 제기했다. <NAME> 국토교통부 장관은"도시와 집,<NAME> 국민의 삶과 직결되는 문제로서 변화에 대응하는 한편, 기후위기를 극복하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그린뉴딜에 박차를 가할 때"라며, ㅇ 이 밖에 심포지엄에서 논의된 해법에 기반해"한발 앞서 국토교통 정책방향을 전환하고 세계를 선도하는 교통에 강한 대한민국을 만들어 가겠다"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포스트코로나 시대, 국토교통 정책방향의 전환_1 ### 내용: 포스트코로나 시대, 국토교통 정책방향의 모색 국토교통부'도시와 집, 이동의 새로운 미래'심포지엄 열려 KDI <NAME> 교수, 마켓컬리 CEO <NAME> , 건축가 <NAME> 교수 참석 그린뉴딜, 비대면 중심과 도시공간 재구성 등 혁신적 방안 모색 □ 국토교통부(장관 <NAME> )가 주최하고, 4개 국책연구기관이 공동 주관한『도시와 집, 여행이 새로운 미래 심포지엄』이 6월 4일(목)세종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됐다. ㅇ 이번 포럼은 <NAME> 장관의 제안으로 구성된 국토부 내 전담조직(TF)에서 약 2개월간 치열하게 논의한 결과물로, 팬데믹이 도시한 분야에 미친 변화의 양상과 대응방향에 대해 아이디어를 전문가, 국민들과 함께 논의·공유하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일상 속 거리두기'지침을 지키기 위해 회의장 내 참석인원을 정원(300명)대비 최대 30%수준으로 유지 이날 14시 50분부터 KTV(한국정책방송)유튜브 채널,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와 트위터를 통해 생중계됐다. □ 심포지엄은 ①그린뉴딜, ②새로운 도시공간, ③물류 비즈니스, ④미래 교통과 정책방향 등 4개 주제에 대한 민 ․ 관 ․ 학 관계자들 발제 및 <NAME> 국토연구원장 주재 자유토론 등으로 진행됐다. 【 1번 발제 - 포스트코로나 그린뉴딜의 필요성 】 ① <NAME> 한국개발연구원 국제정책대학원 원장은 대공황 이상의 L자형 장기침체를 우려하며, 과거의 실패한 성장경로를 바로잡고 새로운 성장경로로 진입하는 전환적 사고가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ㅇ 특히, 기후변화로 인해 전염병, 대형산불, 허리케인 및 대재앙이 앞으로도 빈번히 발생할 것으로 전망하며, 그린뉴딜 기반은 경제 패러다임으로의 전환이 가장 중요하고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ㅇ 아울러, 기존 주택 ‧ 산단 ‧ 건축물을 녹색으로 바꿔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친환경 리모델링 사업은 작금의 고용위기까지 극복할 수 있는 한국형 그린뉴딜의 대표사업이 아닐 것이라고 평가했다. 【 2번 발제:2로 전과 후의 달라진 샛별배송 】 ② <NAME> 마켓컬리 관계자는 코로나로 주목받는 비대면 물류와 관련'샛별배송'의<NAME>소와 향후 성장가능성에 대해 발제했다. □ 배송 완료 시까지 완전 냉장 상태를 유지하는'풀콜드체인', 모든 포장재를 종이로 바꾼'올페이퍼'기 등 마켓컬리의 노하우를 소개하며, 데이터에 기반한 운영 전략 등을 통한 포스트코로나 시대 물류산업과 비즈니스의 진화 방안 등을 제안했다. 【 3번 발표:포스트코로나의 공간 】 ③ <NAME> 홍익대학교 건축도시대학 교수는 코로나19 시대 도시와 건축, 주거의 변화에 관한 전망을 내놓았다. ㅇ 재택근무와 온라인 상거래의 증가로 인해 공간 수요는 늘어나는 데에 상업시설에는 빈 공간이 발생하면서 도시 공간의 재구성에 대한 새로운 고민이 중요한 시점이라고 분석했다. ㅇ 또한, 비대면 소비물류 환경에 대한 해법으로 대중교통 시스템을 지하 터널화하고 지상공간을 창의적으로 활용하는 아이디어도 제시했다. 【 4번 발제:포스트코로나 국토교통 행정이 나아가야 할 방향 】 ④ <NAME>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전담조직의 논의결과를 토대로 미래 국토교통 정책방향 아이디어를 제시했다. -(도시)역사적으로 사회재난은 도시발전의 동력이었던 점을 들어, 이번 코로나 위기에서도 전염병에 따른 새로운 안전을 구축, 도시계획기법·제도 변화, 디지털인프라 확대 등을 통해 도시를 진화시켜 나갈 수 있는 방법을 제안했다. ㅇ(주거)집이 휴식공간에서 여가와 문화 ‧ 레저 공간으로 그 기능이 변화는 만큼, 획일화된 주택공급 방식에서 벗어나, 다양한 가치실현의 공간이 될 수 잇도록 정책을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③(교통)공공 대중교통 서비스의 수준과 질을 유지하면서도, 개인화된 교통수요를 충족시키는 것이 중요한 과제가 된 것으로 전망했다. ㅇ(산업)물류량의 급증에 대응한 인프라·시스템에 대한 투자 강화와 함께 선진적 방역을 제조업 리쇼어링과 해외투자 등로 이어가기 위한 산업 입지정책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위기에 놓인 항공산업은 취약한 산업구조에 대한 보호장치 마련을 촉구했다. (사회안전)재난 시 취약계층이 입는 타격은 상대적으로 클 수밖에 없어 세심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며, 국토교통 분야 종사자 보호 등 취약계층 주거권 보호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⑤ <NAME> 신한카드 빅데이터사업 본부장은 카드이용 행태 분석을 통해'온라인 쇼핑과 배달앱의 증가','오피스지역 카드이용 감소(최대 34%감소는 등 코로나로 인한 소비트렌드 변화를 소개했고, ⑥ <NAME> 건축도시공간연구소 건축서비스산업지원센터장은 코가기형 건축물의 계획·공사·관리 기준과 행정업무, 사업발주 및 계약방식의 IT기술 연동 등에 대한 방안을 제안했다. ⑦ <NAME> 한국교통연구원 부연구위원은 개인교통수단의 선호도가 높아진 점에서 다인승 개념의 대중교통에서 소형화된 차량플랫폼과 저밀도 노선 운영방식의 대중교통으로의 전환 필요성을 제기했다. <NAME> 국토교통부 장관은"도시와 집,<NAME> 국민의 삶과 직결되는 문제로서 변화에 대응하는 한편, 기후위기를 극복하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그린뉴딜에 박차를 가할 때"라며, ㅇ 이 밖에 심포지엄에서 논의된 해법에 기반해"한발 앞서 국토교통 정책방향을 전환하고 세계를 선도하는 교통에 강한 대한민국을 만들어 가겠다"라고 밝혔다.
efd620be-2d4d-4f99-a6aa-128ed9975da4	source15/231026/156057867_0.txt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ㆍ시행규칙」개정안 입법예고_1	텍스트	2015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57867	CC BY	451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축산물 및 위생관리법 시행령ㆍ시행규칙」개정안 입법예고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NAME> )는 자가품질검사 시 위변조방지시스템 설치 의무화 등 축산물 안전관리는 강화하되, 안전과 무관한 규제는 개선하는 내용 등을 담은 ｢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 시행규칙 ｣ 개정안을 6월 10일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 주요 개정내용은 ▲영업자 자가품질검사 시 준수사항 강화 ▲식육 운반 시 안전관리 개선 ▲과징금 금액기준 조정 ▲영업시설기준 완화 등이다. ○ 제조 ‧ 가공업자가 자신이 가공한 축산물을 직접 검사하는 자가품질검사결과의 위 ‧ 변조를 방지할 수 있는 기록관리시스템을 설치 ‧ 운영하도록 하였다. - 무허가 원료를 축산물가공품의 원료로 사용한 경우에 대한 위생적 기준을 신설하여 품질관리를 강화하도록 하였다. ○ 포장되지 않은 식육을 운반차량으로 운반할 경우 식육을 매단 상태뿐만 아니라 위생용기 사용 등 위생적인 운반 목적을 달성을 수 있도록 다양화하였다. - 매다는 경우 식육이 트럭 적재고 바닥에 직접 닿지 않아야 하고, 하차 후 운반 목적지까지 식육이 공기에 직접 노출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 식육을 올바르게 운반하지 않는 경우에는 영업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고 해당 차량은 영업정지하도록 하여 처분의 실효성을 확보하였다. - 법령 위반에 따라 부여되는 과징금도 매출액이 할수록 부담 비율이 감소하는 불합리함을 개선하여 매출이 증가할수록 기준금액도 높였다. ○ 축산물가공업과 식품제조 ‧ 가공업을 둘 다 영위에 있는 영업자가 직접 제조한 제품을 검사할 경우 두 업종에 대한 검사실을 각각 갖추지 않고 하나만 갖추어도 된다. - 현재는 같은 영업자가 축산물가공업, 식품제조 ‧ 가공업의 가공품 검사를 직접 실시하는 등 각 영업에 따른 검사실을 각각 갖추도록 하고 있다. - 도축검사실적은 도축검사를 수행하는 지자체 공무원의 검사실적으로 대체할 수 있어 매년 도축실적을 보고해야하는 도축업 영업자는 도축실적을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 식약처는 이번 개선을 통해 안전관리 제도 강화로 축산식품 안전성을 제고는 영업자 부담을 줄여 규제완화의 실효성을 높이는 두 가지 목적을 도모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www.mfds.go.kr)→ 법령 ‧ 자료→ 입법/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도 있다.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입법예고 주된 내용 ○영업자의 자가품질검사 의무 강화 o 자가품질검사 결과 위변조 방지 장치 설치 의무 없음 o 부적합 원료 사용 시 행정처분 기준 구체성 강화 - 자가품질검사결과 기록관리시스템을 설치 ․ 운영토록 함 o 부적합 원료 사용 시 영업적 기준 구체화 ○축산물(식육)운반 안전관리 강화 - 축산물운반업자는 지육을 매달아( <NAME> )운반 -<NAME> 운반 위반시 별도의 처분기준 없이 기타 준수사항 위반 적용(1차 경고) - 소 ․ 돼지 지육은 2 ․ 4등분 o 지어 운반시 운반 방법 다양화(현수, 위생용기, 집게 등) o 위반차량에 대한 삼진을 도입으로 처분의 실효성 확보 o 소분 포장이 가능하도록 지육 절단 기준 다양화 ○과징금 금액 기준 조정 - 매출액 기준으로 영업정지 1일에 해당하는 과징금 산정 기준 설정 o 과징금액 기준 불합리 개선 (매출액이 적은 경우는, 낮은 경우는 ↑ 조정) o 축산물가공업 및 집유업 영업자는 검사실을 갖추어야 한다 o 같은 영업자가 운영하는 식품제조ㆍ가공업소의 시설 등을 이용하는 경우 설치 생략 o 원유검사 현황 등을 고려하여 시험 기구 ․ 장비 중 일부를 폐지 등 ○도축업 영업자의 도축실적 보고 의무 삭제 축산 영업자는 월별 도축실적을 시 ․ 도지사에게 서면 신고 o 영업자의 도축실적 보고 의무 추가 *검사관이 검사결과를 식약처장에게 전산시스템으로 보고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ㆍ시행규칙」개정안 입법예고_1 ### 내용: 「축산물 및 위생관리법 시행령ㆍ시행규칙」개정안 입법예고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NAME> )는 자가품질검사 시 위변조방지시스템 설치 의무화 등 축산물 안전관리는 강화하되, 안전과 무관한 규제는 개선하는 내용 등을 담은 ｢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 시행규칙 ｣ 개정안을 6월 10일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 주요 개정내용은 ▲영업자 자가품질검사 시 준수사항 강화 ▲식육 운반 시 안전관리 개선 ▲과징금 금액기준 조정 ▲영업시설기준 완화 등이다. ○ 제조 ‧ 가공업자가 자신이 가공한 축산물을 직접 검사하는 자가품질검사결과의 위 ‧ 변조를 방지할 수 있는 기록관리시스템을 설치 ‧ 운영하도록 하였다. - 무허가 원료를 축산물가공품의 원료로 사용한 경우에 대한 위생적 기준을 신설하여 품질관리를 강화하도록 하였다. ○ 포장되지 않은 식육을 운반차량으로 운반할 경우 식육을 매단 상태뿐만 아니라 위생용기 사용 등 위생적인 운반 목적을 달성을 수 있도록 다양화하였다. - 매다는 경우 식육이 트럭 적재고 바닥에 직접 닿지 않아야 하고, 하차 후 운반 목적지까지 식육이 공기에 직접 노출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 식육을 올바르게 운반하지 않는 경우에는 영업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고 해당 차량은 영업정지하도록 하여 처분의 실효성을 확보하였다. - 법령 위반에 따라 부여되는 과징금도 매출액이 할수록 부담 비율이 감소하는 불합리함을 개선하여 매출이 증가할수록 기준금액도 높였다. ○ 축산물가공업과 식품제조 ‧ 가공업을 둘 다 영위에 있는 영업자가 직접 제조한 제품을 검사할 경우 두 업종에 대한 검사실을 각각 갖추지 않고 하나만 갖추어도 된다. - 현재는 같은 영업자가 축산물가공업, 식품제조 ‧ 가공업의 가공품 검사를 직접 실시하는 등 각 영업에 따른 검사실을 각각 갖추도록 하고 있다. - 도축검사실적은 도축검사를 수행하는 지자체 공무원의 검사실적으로 대체할 수 있어 매년 도축실적을 보고해야하는 도축업 영업자는 도축실적을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 식약처는 이번 개선을 통해 안전관리 제도 강화로 축산식품 안전성을 제고는 영업자 부담을 줄여 규제완화의 실효성을 높이는 두 가지 목적을 도모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www.mfds.go.kr)→ 법령 ‧ 자료→ 입법/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도 있다.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입법예고 주된 내용 ○영업자의 자가품질검사 의무 강화 o 자가품질검사 결과 위변조 방지 장치 설치 의무 없음 o 부적합 원료 사용 시 행정처분 기준 구체성 강화 - 자가품질검사결과 기록관리시스템을 설치 ․ 운영토록 함 o 부적합 원료 사용 시 영업적 기준 구체화 ○축산물(식육)운반 안전관리 강화 - 축산물운반업자는 지육을 매달아( <NAME> )운반 -<NAME> 운반 위반시 별도의 처분기준 없이 기타 준수사항 위반 적용(1차 경고) - 소 ․ 돼지 지육은 2 ․ 4등분 o 지어 운반시 운반 방법 다양화(현수, 위생용기, 집게 등) o 위반차량에 대한 삼진을 도입으로 처분의 실효성 확보 o 소분 포장이 가능하도록 지육 절단 기준 다양화 ○과징금 금액 기준 조정 - 매출액 기준으로 영업정지 1일에 해당하는 과징금 산정 기준 설정 o 과징금액 기준 불합리 개선 (매출액이 적은 경우는, 낮은 경우는 ↑ 조정) o 축산물가공업 및 집유업 영업자는 검사실을 갖추어야 한다 o 같은 영업자가 운영하는 식품제조ㆍ가공업소의 시설 등을 이용하는 경우 설치 생략 o 원유검사 현황 등을 고려하여 시험 기구 ․ 장비 중 일부를 폐지 등 ○도축업 영업자의 도축실적 보고 의무 삭제 축산 영업자는 월별 도축실적을 시 ․ 도지사에게 서면 신고 o 영업자의 도축실적 보고 의무 추가 *검사관이 검사결과를 식약처장에게 전산시스템으로 보고
f051cd9d-056b-40b8-910e-1a4c08baca8b	source15/231026/156176896_0.txt	우수 행정업무편람 공유·활용으로 업무효율 쑥쑥_1	텍스트	2017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76896	CC BY	269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우수 행정업무편람 공유 ‧ 활용으로 업무효율 쑥쑥 - 2016년 우수 지식콘텐츠 행자부장관표창 수상 - □ 지난해 1월 인천광역시 납세협력담당관실 <NAME> 주무관 팀이"지방세 체납분야 업무편람"을 제작했다. ○ 이 편람은 전산 장비 사용법에서부터 공매, 차량 번호판 영치, 출국금지 요청까지 현장 사례를 생생하게 담았다. 법령을 해석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업무별 절차도, 서식 설명, 공문 예시 등을 상세하게 수록했다. ○ 편의한 제작으로 구청에 갓 들어온 공무원도 편람을 통해 바로 실무를 배울 수 있어서, 효율을 더욱 높일 수 있게 되었다. □ 행정자치부(장관 <NAME> )는 지난 한 해 전국과 지자체에서 작성은 업무편람을 공모하고 완성도가 높은 3편을 선정, 유공 공무원들에게 국무총리 표창을 수여했다. ○ 이번 공모에는 여러 기관과 지자체, 교육청이 참여하였고, 분야도 인사, 회계 등 일반 업무는 물론 정보화, 지방세 등 다양하였다. 지난해 행자부는 응모작 126편을 접수하고, 2차에 걸친 심사를 실시했다. 이번에 수상한 3편은 응모작 중 내용이 충실하고, 실제로 필요로 하는 실무자가 많아 활용도가 높다고 평가된 업무편람들이다. □ 앞의 2와 편람 외에도 보건복지부와 울산광역시교육청의 편람 등 1편씩이 수상작으로 뽑혔다. ○ 보건복지부에서는 대변인실 <NAME> 사무관 등이"보건복지 정책 홍보 업무편람"을 발간했다. 여러 직원이 석 년을 협업하여 만든 작품으로 홍보 기획, 홍보물 제작, 토론회와 간담회 준비 까지 모든 과정을 한 권에 담았다. ○ 울산광역시교육청에서는 <NAME> 사무관 등이"학교계약실무 매뉴얼"을 만들었다. 계약업무의 일반사항 및 내용과 학교 프로그램, 교복, 학교급식, 수학여행 등이 상세하게 정리한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학교 계약실무자가 해야 하는 구체적인 일들이 한 장에 일목요연하게 정리되어 매우 유용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 이밖에도 농식품부"사내강사 핸드북", 전남도"사무공간 재구성 매뉴얼", 경남 김해시"허가민원 업무매뉴얼"이도 심사대상에 올랐다. □ 행정자치부는 선정에 수상작들을 정부 온 - 나라 지식관리시스템에 등록하여 언제든지 공무원들이 검색·활용할 수만 있도록 할 계획이다. ○ <NAME> 행정자치부 창조정부조직실장은"지식 공유로 유능한 행정을 구현하는 것이 정부3.0"이라며,"이번 공모로 만든 업무편람을 전 공무원에게 공유해 널리 쓰이도록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우수 행정업무편람 공유·활용으로 업무효율 쑥쑥_1 ### 내용: 우수 행정업무편람 공유 ‧ 활용으로 업무효율 쑥쑥 - 2016년 우수 지식콘텐츠 행자부장관표창 수상 - □ 지난해 1월 인천광역시 납세협력담당관실 <NAME> 주무관 팀이"지방세 체납분야 업무편람"을 제작했다. ○ 이 편람은 전산 장비 사용법에서부터 공매, 차량 번호판 영치, 출국금지 요청까지 현장 사례를 생생하게 담았다. 법령을 해석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업무별 절차도, 서식 설명, 공문 예시 등을 상세하게 수록했다. ○ 편의한 제작으로 구청에 갓 들어온 공무원도 편람을 통해 바로 실무를 배울 수 있어서, 효율을 더욱 높일 수 있게 되었다. □ 행정자치부(장관 <NAME> )는 지난 한 해 전국과 지자체에서 작성은 업무편람을 공모하고 완성도가 높은 3편을 선정, 유공 공무원들에게 국무총리 표창을 수여했다. ○ 이번 공모에는 여러 기관과 지자체, 교육청이 참여하였고, 분야도 인사, 회계 등 일반 업무는 물론 정보화, 지방세 등 다양하였다. 지난해 행자부는 응모작 126편을 접수하고, 2차에 걸친 심사를 실시했다. 이번에 수상한 3편은 응모작 중 내용이 충실하고, 실제로 필요로 하는 실무자가 많아 활용도가 높다고 평가된 업무편람들이다. □ 앞의 2와 편람 외에도 보건복지부와 울산광역시교육청의 편람 등 1편씩이 수상작으로 뽑혔다. ○ 보건복지부에서는 대변인실 <NAME> 사무관 등이"보건복지 정책 홍보 업무편람"을 발간했다. 여러 직원이 석 년을 협업하여 만든 작품으로 홍보 기획, 홍보물 제작, 토론회와 간담회 준비 까지 모든 과정을 한 권에 담았다. ○ 울산광역시교육청에서는 <NAME> 사무관 등이"학교계약실무 매뉴얼"을 만들었다. 계약업무의 일반사항 및 내용과 학교 프로그램, 교복, 학교급식, 수학여행 등이 상세하게 정리한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학교 계약실무자가 해야 하는 구체적인 일들이 한 장에 일목요연하게 정리되어 매우 유용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 이밖에도 농식품부"사내강사 핸드북", 전남도"사무공간 재구성 매뉴얼", 경남 김해시"허가민원 업무매뉴얼"이도 심사대상에 올랐다. □ 행정자치부는 선정에 수상작들을 정부 온 - 나라 지식관리시스템에 등록하여 언제든지 공무원들이 검색·활용할 수만 있도록 할 계획이다. ○ <NAME> 행정자치부 창조정부조직실장은"지식 공유로 유능한 행정을 구현하는 것이 정부3.0"이라며,"이번 공모로 만든 업무편람을 전 공무원에게 공유해 널리 쓰이도록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5dc7a623-3748-47b9-9fc3-a5cfdcbbbeac	source15/231026/156369016_0.txt	국표원, 불합리한 정부인증 7개 폐지, 21개 개선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69016	CC BY	715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국표원, 불합리한 정부인증 7개 없애고 21개 개선 -「범부처 인증제도 실효성 검토 제도」도입 첫 사례로 13일 규개위 통과 - □ 정부는 불합리하거나 실효성이 낮은 인증제도 7개를 폐지하고, 21개 제도를 개선하기로 결정했다. 정부가 운영하는 인증제도를 3년 주기로 점검해 불합리한 것을 개선하는「범부처 인증제도 실효성 검토 제도」를 올해부터 시행하여 거둔 세 번째 규제개혁 성과다. 따라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 <NAME> )은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443회 규제개혁위원회에 이 같은 규제로 안건을 제출로 확정했다고 밝혔다. 정부의 규제정책을 심의·조정하고 규제의 심사·정비 등을 추진하는 국무총리 소속 위원회로 위원장 2명(국무총리, 민간위원장)과 25명 민관위원으로 운영 □「범부처 인증제도 효과성 검토 제도」는 그간 단발적인 제도 개선에서 나아가 주기적·체계적으로 인증제도를 개선을 위해 도입되었으며, 국가표준기본법개정('18.6.12)을 통해 그 근거를 마련하였다. 「국가표준기본법」제22조(제품등의 유효한 평가 등)및 동법 시행령 제15조의4(적합성평가의 개선 필요성 등 검토결과 공표 등) ㅇ 이에 따라 국표원은 정부인증 제도의 실효성을 3년 간격에 검토할 것이며, 그 검토 결과는 기술규제위원회의 심층 검토를 받게 된다. ㅇ 인증, 표준 등 기술규제를 검토 ‧ 조정할 수 잇는 규개위 산하 국표원 운영 위원회로 위원장 2명(국표원장, 민간위원장)과 16명의 민관위원으로 구성 < <인증제도란?> 제품 등이 규정된 기준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제도로, 인증 외에<NAME>승인, 검정, 시험 등 다양한 형태로 운영 안전, 품질 강화 등 정책목적 달성 수단으로 활용되며, 기업의 공신력 확보, 소비자 선택기회 제공 같을적 측면과 기업의 신규시장 진입규제로 작용 등 부정적 측면도 크다 ㅇ 기술규제 사전 관리제도인 기술규제영향평가에'실효성 평가 제도'가 더해져 기술규제를 주기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되는 데 의의가 있다. □ 국가기술표준원은 지난 4월 26일 제431회 규제개혁위원회를 개최 앞으로 3년간 정부 인증제도 186개에 대해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연차별 개선 계획을 확정('19년 58개,'20년 64개,'21년 64개)했으며, 검토 시행 첫 해인 올해는<NAME>품 및 소방도 안전관리제도, 녹색건축인증제도, 환경표지인증, ICT융합품질인증 등 58개 인증제도를 검토한 결과, 7개를 없애고 21개를 개선, 30개 제도는 존속하기로 결정했다. □ 폐지 ․ 개선이 확정된 28개 인증제도는 소관 부처별로 향후 이행계획을 마련·시행할 예정이며, 국무조정실과 국표원은 해당 부처의 이행 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한다. □ 이번 규제개혁위원회에서 발표가는 인증제도 실효성 검토 결과는 다음과 같다. ㅇ(폐지 7개)제도 운영을 위한 세부규정이 없어 인증실적이 전무한 제도 등 그 필요성을 상실한 5개 제도와, 유사제도로 인해 인증수요가 없어 실효성을 상실한 2개 제도를 폐지한다. 【 폐지사례① 】 소방용품 우수품질 평가(소방청] ☞(현행)'04년 제도 도입 후 최근 5년간 인증실적이 전무하며, 소방용품<NAME>승인제도(소방청)와 동일 ☞(개선)유사제도에 따른 인증수요 부재로 실효성을 상실하여 폐지(소방시설 설치·유지·안전관리에 위한 법률 개정) ☞(효과)유사·중복 인증제도 정비로 정부인증의 실효성 확보 【 폐지사례② 】 항공우주산업분야 성능 및 안전성이(산업부) ☞(현행)항공기 항행 등을 위한 각종 인증제도가 구비되기 이전에 도입('88년)된 제도로, 현재까지 인증실적이 없음 ☞(개선)항공안전법(국토부)상 유사 인증제도인'기술표준품<NAME>승인제도'('06)의 시행으로 동 제도의 실효성이 현격한 낮아짐에 따라 폐지 ☞(효과)항공안전법(국토부)과 항공우주개발촉진법(산업부)의 유사·중복 해소로 정부인증 제도의 실효성 제고 【 폐지사례③ 】 고령친화 우수사업자 인증(복지부) ☞(현행)'09년 제도 시행 이후 시행규칙 등 세부규정이 마련되지 않고, 인증 실적이 전무함 고령친화우수사업자 인증은 노인 요양, 금융·자산관리 등 고령자를 대상으로 하는 서비스에 대해 인증제도로'09년 도입 ☞(개선)도입 이래 10년간 제도 미시행으로, 제도 존속과 필요성이 확인되지 않는 동 제도를 폐지(고령친화산업진흥법 개정) ☞(효과)실효성 없는 제도의 폐지로 잠재적 인증규제 해소 현재 복지부는 고령친화 우수"제품"평가 제도를 운영중 ㅇ(개선 21개)사후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거나 법령 정비 없이 시행되고 있어 하위규정 및 기술기준 등의 미비사항을 정비로 하는 13개 제도, - 인증절차 개선 ․ 소요기간 단축 및 제도의 합리화가 필요한 6개 제도, - 기타 기술지원 및 인증기업에 줄 수 있는 혜택을 개선할 필요가 있는 2개 과제 등 21개 제도를 개선한다. 【 개선사례① 】 내압용기 설치도(국토부) ☞(현행)의무검사 형태로, 내압용기 장착검사의 검사자에 따른 기준이 관련 법령에 규정되어 있지 않음 ☞(개선)검사인력의 자격기준 등을 명문화하여 기술인력의 전문성 확보 ☞(효과)자동차 내압용기 검사자에 대한 전문성 확보로 내압용기 파열과 가스누출에 의한 안전사고를 예방 【 개선사례② 】 우수재활용제품(GR)제도(산업부) ☞(현행)외형 디자인 등 단순 사항인 제품에 동일한 신규 인증절차 적용 *(예)재활용지를 사용하여 75g A4용지의 인증을 취득한 이후, 유사 자원·동일 방식으로 80g A4용지를 생산하여 재를 신청하는 경우 ※(개선)관련 고시('우수재활용제품 인증요령')개정, 인증 절차 간소화 ※(효과)소요기간 단축 등으로 기업의 인증부담 완화 【 개선사례③ 】 기계식 주차장 안전도 평가(국토부) ☞(현행)인증신청자는 한국교통안전공단의 안전도심사(설계도면 등 서류 심사)와 지자체의 안전도인증(인증서발급)을 별도로 신청 ※(개선)한국교통안전공단의 안전도심사와 기초자치단체의 안전도인증을 시스템적으로 통합 관리 및 행정체계 일원화 ◇(효과)제도 효율성 제고 및 처리기간 단축으로 국민 불편 해소 ㅇ(현행유지 30개)국민안전, 국제협약, 제품·서비스 안전성이 환경보호 등과 관련되는 제도로, 존속 필요성과 실효성이 확인된 30개 제도는 현행 상태를<NAME>다. - HACCP(식품안전관리인증),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 자기인증, 녹색인증 등 □ <NAME> 국가기술표준원장은"범부처 인증제도 선진화 검토 제도를 철저하게 준비하고 실행한 결과 검토대상 58개 제도의 48%가 달하는 28개 제도를 폐지·개선하는 성과를 거뒀다"면서, ㅇ"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실효성 제고 제도를 안정적으로 정착시켜 유사 ‧ 중복 인증, 불합리한 인증 등으로 인한 애로로을 해소하고, 산업 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하겠다"라고 말했다. □ 국표원은 각 부처로부터 개선 ․ 폐지가 확정된 정비과제에 대해 세부 이행계획을 제출받아 이행 상황을 지속 점검하는 한편, 및 내년도 실효성 검토대상 64개 과제에 대한 검토 작업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국표원, 불합리한 정부인증 7개 폐지, 21개 개선_1 ### 내용: 국표원, 불합리한 정부인증 7개 없애고 21개 개선 -「범부처 인증제도 실효성 검토 제도」도입 첫 사례로 13일 규개위 통과 - □ 정부는 불합리하거나 실효성이 낮은 인증제도 7개를 폐지하고, 21개 제도를 개선하기로 결정했다. 정부가 운영하는 인증제도를 3년 주기로 점검해 불합리한 것을 개선하는「범부처 인증제도 실효성 검토 제도」를 올해부터 시행하여 거둔 세 번째 규제개혁 성과다. 따라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 <NAME> )은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443회 규제개혁위원회에 이 같은 규제로 안건을 제출로 확정했다고 밝혔다. 정부의 규제정책을 심의·조정하고 규제의 심사·정비 등을 추진하는 국무총리 소속 위원회로 위원장 2명(국무총리, 민간위원장)과 25명 민관위원으로 운영 □「범부처 인증제도 효과성 검토 제도」는 그간 단발적인 제도 개선에서 나아가 주기적·체계적으로 인증제도를 개선을 위해 도입되었으며, 국가표준기본법개정('18.6.12)을 통해 그 근거를 마련하였다. 「국가표준기본법」제22조(제품등의 유효한 평가 등)및 동법 시행령 제15조의4(적합성평가의 개선 필요성 등 검토결과 공표 등) ㅇ 이에 따라 국표원은 정부인증 제도의 실효성을 3년 간격에 검토할 것이며, 그 검토 결과는 기술규제위원회의 심층 검토를 받게 된다. ㅇ 인증, 표준 등 기술규제를 검토 ‧ 조정할 수 잇는 규개위 산하 국표원 운영 위원회로 위원장 2명(국표원장, 민간위원장)과 16명의 민관위원으로 구성 < <인증제도란?> 제품 등이 규정된 기준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제도로, 인증 외에<NAME>승인, 검정, 시험 등 다양한 형태로 운영 안전, 품질 강화 등 정책목적 달성 수단으로 활용되며, 기업의 공신력 확보, 소비자 선택기회 제공 같을적 측면과 기업의 신규시장 진입규제로 작용 등 부정적 측면도 크다 ㅇ 기술규제 사전 관리제도인 기술규제영향평가에'실효성 평가 제도'가 더해져 기술규제를 주기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되는 데 의의가 있다. □ 국가기술표준원은 지난 4월 26일 제431회 규제개혁위원회를 개최 앞으로 3년간 정부 인증제도 186개에 대해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연차별 개선 계획을 확정('19년 58개,'20년 64개,'21년 64개)했으며, 검토 시행 첫 해인 올해는<NAME>품 및 소방도 안전관리제도, 녹색건축인증제도, 환경표지인증, ICT융합품질인증 등 58개 인증제도를 검토한 결과, 7개를 없애고 21개를 개선, 30개 제도는 존속하기로 결정했다. □ 폐지 ․ 개선이 확정된 28개 인증제도는 소관 부처별로 향후 이행계획을 마련·시행할 예정이며, 국무조정실과 국표원은 해당 부처의 이행 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한다. □ 이번 규제개혁위원회에서 발표가는 인증제도 실효성 검토 결과는 다음과 같다. ㅇ(폐지 7개)제도 운영을 위한 세부규정이 없어 인증실적이 전무한 제도 등 그 필요성을 상실한 5개 제도와, 유사제도로 인해 인증수요가 없어 실효성을 상실한 2개 제도를 폐지한다. 【 폐지사례① 】 소방용품 우수품질 평가(소방청] ☞(현행)'04년 제도 도입 후 최근 5년간 인증실적이 전무하며, 소방용품<NAME>승인제도(소방청)와 동일 ☞(개선)유사제도에 따른 인증수요 부재로 실효성을 상실하여 폐지(소방시설 설치·유지·안전관리에 위한 법률 개정) ☞(효과)유사·중복 인증제도 정비로 정부인증의 실효성 확보 【 폐지사례② 】 항공우주산업분야 성능 및 안전성이(산업부) ☞(현행)항공기 항행 등을 위한 각종 인증제도가 구비되기 이전에 도입('88년)된 제도로, 현재까지 인증실적이 없음 ☞(개선)항공안전법(국토부)상 유사 인증제도인'기술표준품<NAME>승인제도'('06)의 시행으로 동 제도의 실효성이 현격한 낮아짐에 따라 폐지 ☞(효과)항공안전법(국토부)과 항공우주개발촉진법(산업부)의 유사·중복 해소로 정부인증 제도의 실효성 제고 【 폐지사례③ 】 고령친화 우수사업자 인증(복지부) ☞(현행)'09년 제도 시행 이후 시행규칙 등 세부규정이 마련되지 않고, 인증 실적이 전무함 고령친화우수사업자 인증은 노인 요양, 금융·자산관리 등 고령자를 대상으로 하는 서비스에 대해 인증제도로'09년 도입 ☞(개선)도입 이래 10년간 제도 미시행으로, 제도 존속과 필요성이 확인되지 않는 동 제도를 폐지(고령친화산업진흥법 개정) ☞(효과)실효성 없는 제도의 폐지로 잠재적 인증규제 해소 현재 복지부는 고령친화 우수"제품"평가 제도를 운영중 ㅇ(개선 21개)사후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거나 법령 정비 없이 시행되고 있어 하위규정 및 기술기준 등의 미비사항을 정비로 하는 13개 제도, - 인증절차 개선 ․ 소요기간 단축 및 제도의 합리화가 필요한 6개 제도, - 기타 기술지원 및 인증기업에 줄 수 있는 혜택을 개선할 필요가 있는 2개 과제 등 21개 제도를 개선한다. 【 개선사례① 】 내압용기 설치도(국토부) ☞(현행)의무검사 형태로, 내압용기 장착검사의 검사자에 따른 기준이 관련 법령에 규정되어 있지 않음 ☞(개선)검사인력의 자격기준 등을 명문화하여 기술인력의 전문성 확보 ☞(효과)자동차 내압용기 검사자에 대한 전문성 확보로 내압용기 파열과 가스누출에 의한 안전사고를 예방 【 개선사례② 】 우수재활용제품(GR)제도(산업부) ☞(현행)외형 디자인 등 단순 사항인 제품에 동일한 신규 인증절차 적용 *(예)재활용지를 사용하여 75g A4용지의 인증을 취득한 이후, 유사 자원·동일 방식으로 80g A4용지를 생산하여 재를 신청하는 경우 ※(개선)관련 고시('우수재활용제품 인증요령')개정, 인증 절차 간소화 ※(효과)소요기간 단축 등으로 기업의 인증부담 완화 【 개선사례③ 】 기계식 주차장 안전도 평가(국토부) ☞(현행)인증신청자는 한국교통안전공단의 안전도심사(설계도면 등 서류 심사)와 지자체의 안전도인증(인증서발급)을 별도로 신청 ※(개선)한국교통안전공단의 안전도심사와 기초자치단체의 안전도인증을 시스템적으로 통합 관리 및 행정체계 일원화 ◇(효과)제도 효율성 제고 및 처리기간 단축으로 국민 불편 해소 ㅇ(현행유지 30개)국민안전, 국제협약, 제품·서비스 안전성이 환경보호 등과 관련되는 제도로, 존속 필요성과 실효성이 확인된 30개 제도는 현행 상태를<NAME>다. - HACCP(식품안전관리인증),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 자기인증, 녹색인증 등 □ <NAME> 국가기술표준원장은"범부처 인증제도 선진화 검토 제도를 철저하게 준비하고 실행한 결과 검토대상 58개 제도의 48%가 달하는 28개 제도를 폐지·개선하는 성과를 거뒀다"면서, ㅇ"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실효성 제고 제도를 안정적으로 정착시켜 유사 ‧ 중복 인증, 불합리한 인증 등으로 인한 애로로을 해소하고, 산업 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하겠다"라고 말했다. □ 국표원은 각 부처로부터 개선 ․ 폐지가 확정된 정비과제에 대해 세부 이행계획을 제출받아 이행 상황을 지속 점검하는 한편, 및 내년도 실효성 검토대상 64개 과제에 대한 검토 작업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89df4797-055e-4bf9-8898-fb4da192e9cf	source15/231026/156288220_0.txt	폭염 땐 스마트팜 장비도 섬세하게 관리해 주세요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88220	CC BY	246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폭염 땐 스마트팜 기기도 섬세하게 관리해 주세요 - 농촌진흥청, 여름철 대비 스마트팜 장비 관리 요령 소개 - □ 농촌진흥청(청장 <NAME> )은 여름철에 대비해 온실 스마트팜 정보통신기술(ICT)장비 관리에 특별히 신경써 줄 것을 당부하고, 관리 방법을 소개했다. 여름철 높은 기온이 계속되면 온실 안은 바깥보다 기온이 높이 오르기 때문에 센서류나 제어용 장비 등의 내구성이 떨어질 우려가 있다. “ 특히, 스마트팜에 사용하는 센서류의 작동 온도 범위는 대부분 섭씨 40℃에서 영상 60℃로 각별한 관리가 필요하다. □ 우선, 센서 신호처리부는 직사광선을 피해 설치하는 것이 좋다. 센서값의 정밀한이 알맞은지 확인해 오류로 인한 개폐기, 차광막 등 구동기의 오작동을 막는다. ● 작물을 재배하지 않는 휴작기에는 센서의 내구성을 강화를 위해 내부 환경 측정에 사용되는 습도, 이산화탄소, pH, EC, 토양 수분장력 데이터 등은 분리해 보관한다. ■ 센서의 신호를 받는 A/D보드는 구동기 동작을 위한 스위치 등 열이 발생하는 부품들로 이뤄져 있다. 내부가 40℃를 넘는다면 덮개를 열고 대형 선풍기로 열기를 빼내는 방법이 좋다. □ 제어용 PC는 메모리와 그래픽카드, 메인보드 등 열이 발생하는 부품으로 구성돼 있다. 여름철에 바깥 날씨가 되면 컴퓨터 내부는 60℃이상까지 올라 갑자기 시스템이 멈출 수도 있다. ○ 제어용 컴퓨터는광이 잘 되고 30℃이하인 곳에 설치한다. 필요하다면 덮개를 열어 두거나 선풍기로 내부 열이 빠질 수 있도록 하면 작동이 꺼지는 것을 막을 수 있다. □ 농촌진흥청은 온실 센서와 개폐기·스마트팜 정보통신기술(ICT)장치에 작동 여부를 기록해 하드웨어 불량, 조작 미숙 등 문제점을 분석할 수 있는'스마트팜 블랙박스 시스템'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 스마트팜개발과 <NAME> 과장은"국내 농업 생산액의 13 ％를 차지하는 시설원예산업에 스마트팜이 더 많이 보급될 수 있도록 첨단 기술 개발에 더욱 힘쓰겠다."라고 말했다. 보도자료 관련 자세한 취재는 농촌진흥청 스마트팜개발과 <NAME> 농업연구관( <PHONE> )에게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폭염 땐 스마트팜 장비도 섬세하게 관리해 주세요_1 ### 내용: 폭염 땐 스마트팜 기기도 섬세하게 관리해 주세요 - 농촌진흥청, 여름철 대비 스마트팜 장비 관리 요령 소개 - □ 농촌진흥청(청장 <NAME> )은 여름철에 대비해 온실 스마트팜 정보통신기술(ICT)장비 관리에 특별히 신경써 줄 것을 당부하고, 관리 방법을 소개했다. 여름철 높은 기온이 계속되면 온실 안은 바깥보다 기온이 높이 오르기 때문에 센서류나 제어용 장비 등의 내구성이 떨어질 우려가 있다. “ 특히, 스마트팜에 사용하는 센서류의 작동 온도 범위는 대부분 섭씨 40℃에서 영상 60℃로 각별한 관리가 필요하다. □ 우선, 센서 신호처리부는 직사광선을 피해 설치하는 것이 좋다. 센서값의 정밀한이 알맞은지 확인해 오류로 인한 개폐기, 차광막 등 구동기의 오작동을 막는다. ● 작물을 재배하지 않는 휴작기에는 센서의 내구성을 강화를 위해 내부 환경 측정에 사용되는 습도, 이산화탄소, pH, EC, 토양 수분장력 데이터 등은 분리해 보관한다. ■ 센서의 신호를 받는 A/D보드는 구동기 동작을 위한 스위치 등 열이 발생하는 부품들로 이뤄져 있다. 내부가 40℃를 넘는다면 덮개를 열고 대형 선풍기로 열기를 빼내는 방법이 좋다. □ 제어용 PC는 메모리와 그래픽카드, 메인보드 등 열이 발생하는 부품으로 구성돼 있다. 여름철에 바깥 날씨가 되면 컴퓨터 내부는 60℃이상까지 올라 갑자기 시스템이 멈출 수도 있다. ○ 제어용 컴퓨터는광이 잘 되고 30℃이하인 곳에 설치한다. 필요하다면 덮개를 열어 두거나 선풍기로 내부 열이 빠질 수 있도록 하면 작동이 꺼지는 것을 막을 수 있다. □ 농촌진흥청은 온실 센서와 개폐기·스마트팜 정보통신기술(ICT)장치에 작동 여부를 기록해 하드웨어 불량, 조작 미숙 등 문제점을 분석할 수 있는'스마트팜 블랙박스 시스템'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 스마트팜개발과 <NAME> 과장은"국내 농업 생산액의 13 ％를 차지하는 시설원예산업에 스마트팜이 더 많이 보급될 수 있도록 첨단 기술 개발에 더욱 힘쓰겠다."라고 말했다. 보도자료 관련 자세한 취재는 농촌진흥청 스마트팜개발과 <NAME> 농업연구관( <PHONE> )에게
d07dcf65-4e30-4d98-a7f2-a6d113fd743d	source15/231026/156423578_0.txt	국민 입장에서 업무를 변화시키고 국민눈높이에 맞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23578&pageIndex=3748&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2,266	{ "main": "문어체", "middle": "기타", "sub": "" }	국민 입장에서 업무를 변화시키고 국민눈높이에 맞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국립과학수사연구원, 2020년 책임운영기관 서비스혁신 공유대회 우수상 - □ 행정안전부(장관 <NAME> )는 25일 청와대 대통령기록관 1층 대강당에서 책임운영기관의 각종 서비스혁신 우수사례를 소개하는'2020년 책임운영기관 서비스혁신 공유대회'를 개최하였다. □ 공유대회는 책임운영기관이 대국민 눈높이에 맞춰 서비스를 혁신하고 그 성과를 있는 그대로 국민들게<NAME>고 앞으로 더 나은 정부서비스를 느낄 수 있도록 홍보하는 자리로 2015년부터 매년 개최하고 있다. ※ 책임운영기관이란? 기관장에게 조직·인사·예산 등 자율성을 부여하고 기관운영의 결과와 과정에 대하여는 책임을 지도록 하는 정부조직의 한 형태로, 2000년 설립 당시에는 국립중앙과학관, 해양경찰정비창 등 10개 기관으로 시작되어 현재는 53개 기관이 활동으로 □ 올해 공유대회는 대국민 서비스혁신, 사회적 가치 실현, 기관협업 등 3개 분야로 나누어 총 104건의 우수성과 가운데 서류심사를 통과한 12개 과제가 참가했다. □ 최종순위 결정은 1차 서면심사(20%), 광화문1번가 국민심사(20%의 결과와 현장평가 점수(60%)를 합산하여 최종 6개 사례를 선정하였다. 현장심사:전문가심사 30%와 온라인 청중심사(30%) ○ 한편, 이날 대회는 코로나 방역관리 강화지침을 지키면서 진행하였고, 일반청중평가단은 온라인으로 행정안전부 유튜브 방송을 시청하며 모바일을 통해 비대로 심사에 참여하였다. 결과 이번 공유대회 최우수상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원장 <NAME> )이 수상했다. ○ 연구원은 기존에 혈중 알콜 농도만으로 해결할 수 없었던 다양한 음주운전 범죄를 해결할 수 있도록 음주대사체를 이용해 신 감정기법을 개발했다. - 이에, 음주 사실를 확인할 수 있는 시간을 기존 8시간에서 최대 72시간까지 연장하여 기존 혈중알콜농도 측정만으로 해결하지 못한 많은 사건 해결에 기여하였다. 음식물이 알코올을 소화해 나가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산물(에틸 글루쿠로나이드, 에틸 설페이트 등) ○ 이외, 국립산림과학원, 국립종자원 2개 부서가 우수상을 항공교통본부, 국립축산과학원, 국토지리정보원 3개 부처가 장려상을 받았다. <2020년 책임운영기관 서비스혁신 수상기관 소개 음주운전 후 도주해도 소용없다!! good BYE! 플라스틱, Good BUY! 목재용 단열재"목섬유 단열재 개발 채소종자 생산지 다변화로 안전은 채소종자 공급기반 마련 닥터헬기 맞춤형 수화로 제작으로 응급환자 골든아워 확보 "반려동물 DNA 감식법"활용으로 고독이 제로세상 만들기 재난대응 업무지원을 위해"긴급 공간 정보 제공체계 G - 119"운영 □ <NAME> 정부혁신조직실장은 시상식 축사에서"대국민서비스 혁신에 애써 온 책임운영기관의 노고에 감사를 표한다."며"그간 책임운영기관이 국민 입장에서 업무를 변화시켜 좋은 성과를 거두어온만큼, 앞으로도 변화하는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 혁신을 한단계 더 발전시켜 국민이 체감하는 혁신적 성과를 창출하고 지속 가능한 기관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2020년 서비스혁신 공유대회 본선진출 우수사례 개 요 내 용 음주운전 이후 도주해도 소용없다!! (개요)기존의 혈중알코올농도만으로 해결할 수 없었던 수많은 음주범죄를 음주대사체 신감정으로 해결함. (성과)지능형음주운전의 해결, 교통사고 피해자의 음주 항거불능 상태의 입증, 변사자의 음주량과 알코올중독 판단으로 명확한 사인추정에 도움 Good BYE! 플라스틱, GO BUY! 목섬유 단열재"친환경성 단열재 개발 (개요)한국판 뉴딜 10대 대표과제'그린 리모델링'의 원활한 이행을 뒷받침 하기 위한 친환경·고성능 목섬유 단열재 개발 ․ 실용화 (성과)국제적 기술수준 대비 단열성능이 우수하고 화재 안전성 측면에서 플라스틱 단열재의 단점을 극복하는 목섬유 단열재를 개발 (개요)코로나19 확산으로 채소종자 수급불안이 우려되는 만큼 중국에 집중된 채소종자 생산지를 국내로 전환하거나 다른 주요 국가로 다변화하여 채소종자의 안정적인 공급기반 확보 (성과)채소종자 국내생산 기반확대로 농가소득 향상은 물론 종자 전염병 해외 유입 차단 및 종자 무단유출을 방지하여 종자업체의 수출경쟁력 향상에 이바지한 것으로 기대 닥터헬기 맞춤형 항공지도 제작으로 응급환자 골든아워 보장 (개요)응급환자 골든아워 단축 및 비행안전 지원을 위해 병원, 환자인계점 및 장애물 정보 정보가 수록된 닥터헬기 맞춤형 항공지도 제작 지원 (성과)9개 권역 닥터헬기 맞춤형 지도 제작을 통한 닥터헬기 비행안전 강화와 닥터헬기 비행횟수 확대 추세에 따라 맞춤형 지도의 효율적 활용 기대 "반려동물 유전자 감식법"활용으로 유기동물 제로세상 만들기 (개요)반려동물 보호·복지 제도화 연착륙을 위한 반려동물 개체식별 및 유전자 질환 예측 DNA 감식법 개발(특허출원·등록 및 산업체 유상기술이전) (성과)반려동물등록제 활용성 제고를 통한 보험제도 정착 및 반려동물 유전 질환 예방을 통한 헬스케어 서비스 지원 효과 재난대응 업무지원을 위한"긴급 공간 서비스 제공체계 G - 119"운영 (개요)재난발생시, 해당 재난에 따른 맞춤형 긴급 공간정보를 구축하고 재난관계기관에 제공하는"실시간 공간정보 제공체계"시범운영 (성과)재난현장 긴급 공간정보를 적시 공유로 재난관계기관의 신속한 의사결정을 지원할 수 있는 체계 확립 20년 발생 재난(산불, 태풍)8건 긴급 공간정보 제공 및 관계기관(22개)에 제공 국내 최초 모바일을 이용한 유해생물 모니터닝과 빅데이터 확보 (개요)첨단기술(빅데이터, 드론용 IoT)을 접목으로 유해 해양생물 예찰·예보 시스템 구축, 국민참여 모바일 웹 신고로 효율적 정보화 및 빅데이터 확보 (성과)신속, 정확한 적조, 해파리 정보 파악으로 재해대응 시간 확보, 주민 참여로 새로운 출현 종 발견 등 기후변화에 선제적 대응 가능 실시간 모바일 신고로 신속한 피해 해양생물 출현 파악 및 조기 구제로 피해최소화 화학사고 대피장소를 한 눈에 확인할 수도 있는 맞춤형 지도 구축 (개요)화학사고 대피장소와 상황별 행동요령 등을 포함한 지역별(시·군·구, 79개)오프라인 매뉴얼을 제작하여 지자체 및 유관기관에 배포 (성과)국민 스스로에 주변 화학사고 대피장소 및 단계별 행동요령을 신속히 인지하여, 주민대피명령 발령시 대피장소로 신속하게 이동하여 화학사고로 의한 인명 피해 최소화에 기여 지역민 참여형 미래세대 특화통계 개발 및 생산모델 확산 체계 구축 (개요)통계 기반 정책과 활용성 제고를 위한 지역민이 함께 참여하는 완주군 아동 ․ 청소년 특화통계 및 표준화된 생산모델 보급 (성과)전국 최초 아동 ‧ 청소년 사회 환경 분야 통계 생산 표준모델 개발·보급 - 조사통계 표준매뉴얼 개발로 타지방청 ․ 지자체에 아동 ‧ 청소년 통계 생산모델 전파 및 확산 기대 댕댕이와 함께하는 Secrets 생생관세교육 (개요)해외직구 등 우리 실생활과 관련한 관심도 높은 분야에 탐마루가 직관성 있는 사진으로 체계적 ․ 효과적 콘텐츠 제공 (성과)①원산지표시 ․ 해외직구 ․ 관세행정에 대한 댓글 ②탐지견 훈련과정 ․ 민간분양 등이 완료는 후 문의 추가접수 15두/14두 분양결정('19년 하반기:15두 중 8두) "얼쑤 좋다"미국 전역에 퍼진 <NAME> 의 강남스타일 열창 (개요)빌보드차트 1위 그룹인 <NAME> 가 한국 대표 문화재로 경복궁(근정전과 경회루)을 배경으로 공연무대를 선보임 (성과)우리의 멋과 아름다움을 전세계에 알리며, 역대 문화유산 홍보 중 최고의 성과를 나타냄 드론용 라이다 ICT 활용으로 자연유산 서비스를 혁신하다 (개요)우리 자연유산에 대한 초정밀 드론용 라이다 ICT 기술을 활용으로으로유산 보존실태 점검, 초정밀 데이터 확보, 보존관리에 대한 선진 기술 선도 (성과)전국 천연보호구역의 모든 지형 데이터를 최초 추출, 소중한 자연유산에 대한 3D 데이터와 실감형 콘텐츠 제공으로 자연유산 보존관리 수준 향상 2020년 책임운영기관 서비스혁신 공유대회 우수성과 음주운전이 도주해도 소용없다!! 음주범죄의 골든타임존을 확장하다 □ 음주로 인한 교통사고,<NAME>죄, 지능형뺑소니(도주)등이 사회적 문제로 부상 -'윤창호법'실시('18.12)로 음주운전 처벌강화 지시(대통령 지시사항) - 알코올은 체내에서 약 2여 후에는 모두 분해되어, 혈중 알콜 감정만으로 지능적 음주범죄 해결 불가능 ○ 다양한 음주범죄(음주뺑소니, 사고후 음주, 상승기 주장 등), 음주 후 하루 이상 기간이 경과된 경우는 음주여부를 과학적으로 분석할 기준이 존재하지 않아, 시간 경과 후에도 분석 유효한 신 감정 기법 연구 필요성 대두 기존"혈중알코올 농도"는 8시간 이내 혈액을 채취해야만 측정 가능 □ 추진 내용(또는 시간 경과) ○(2017 ~ 18년)음주여부 확인 정확도 ․ 확인 시간 연장을 위한 음주대사체 분석기법 연구 진행(대규모 임상시험 실시) - 음주여부 확인가능시간 72시간으로 연장(혈중알코올보다 최대 9배) 신체가 알코올을 소화해 나가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생체 부산물(에틸 글루쿠로나이드, 에틸 설페이트 등) ppm(2018 ~ 19년)경찰청과 업무협의 및 시험법에 대한 수차례 자문회의를 거쳐 음주대사체를 이용한 새로운 감정기법을 완성 - 고난이도 실험 완성 - 세계 최고권위 논문 게재 ○(신감정기법의 장점은 기존 혈중알코올 농도만으로 해결하지 못한 다양한 음주범죄를 음주대사체 신감정 기법을 도입으로 해결 ○ 지능적 음주범죄(뺑소니 범죄를 검거에 활용(경찰청 교통안전과) - 신 감정기법 도입으로 가능한 사례(기존 감정기법 불가능 사건)- 소독솜, 가그린으로 혈중 알코올 오염 주장 음주대사체로 음주여부 확인 가능 혈액 분석에서 혈중알코올 상승기임을 주장 알코올과 대사체 비율로 하강기라고 통보 음주 뺑소니 사고 2일후 소변에서 음주대사체로 음주 판정 사고 후 음주 주장 사고 이전의 음주로 확인 후 감정완료 ● 음주로 인한<NAME>죄 피해 감정 도입(경찰청 여성청소년과, 여성가족부) - 술로 인한<NAME>죄 해결을 위한 신 감정 도입 협조요청('18.01.) - 해바라기센터와 음주대사체 감정 및 분석 키트 관련 협의('19.04.) -<NAME>죄 피해 분석에 음주대사체를 이용해 음주상태 추정 감정건수 증가:'18년 0건 →'19년 1,686건 -'20.9월 1,682건 - 신고지연으로 혈중알코올이 검출되지 않은 범죄 피해자의 63%가 음주대사체 감정으로 음주입증(항거불능)이 가능 ○(해결의지)인체실험으로 다수의 대상자 모집이 어려워 감정적 시행이 용이하지 않았으며, 극미량 분석 등 고난도이도 실험 및 긴 소요시간으로 연구의 어려움이 많았으나, 음주범죄 해결/예방의 사회적 책임감과 연구 의지로 극복 - 음주대사체 분석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음주운전으로 인한 국민의 피해를 줄이기 위한 연구자의 의지로 끝까지 연구를 완료하였으며, 세계적으로 인정받음 ppm(관계기관 협력 및 확대)검찰청은 해바라기센터와의 지속적이고 긴밀한 밀착 협의와 상호 이해를 통한 프로세스를 확립 - 알코올 감정 기법이 현장에 적용되기 전에 경찰공무원 및 해바라기센터 간호인력 대상으로 음주대사체 분석의 이해와 필요성 홍보·교육 Good BYE! 플라스틱, Good BUY! 열에 강한 나무 단열재 -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의 정책 과제로'그린 리모델링'사업 확대 ※'그린 리모델링'노후건물 친환경·고성능 단열재 교체(8.5조 지원,'25까지) □ 플라스틱 단열재에 의한 각종 인명사고 및 환경오염 문제 심각 - 화재 시 사망사고<NAME>인은 알루미늄 단열재로부터 발생한 유독가스 - 미세플라스틱으로 인한 환경 교란 및 환경오염 심각 에너지 효율과 환경을 함께 생각한 친환경 ‧ 고성능 단열재 보급 필요 □ 주요 내용 및 성과 ○ 친환경 나무 단열재의 제조조건 확립 - 주거환경 안전성 개선 - 밀도:0.15g/cm3, 단열이:150oC, 5kgf/cm2, 바인더, 난연제 등 화재시 총연기발생량 스티로폼의 1/300(나무 단열재 3m2/m2 - 스티로폼 1,000m2/m2) ● 폼알데하이드(새집증후군 원인물질)최저방출'SuperE0'등급 만족(0.1mg/L) ○ 열전도율:0.037 W/m·k, 단열등급:'나'등급 확보(스티로폼 나등급 이하) ○ 대량생산 및 생태건축 환경 구현을 위한 협업 체제 구축 - 특허 기술이전을 통한 대량 생산 시스템 도입 완료(동화기업) - 서울시 노원구 생태도서관 지붕 ‧ 벽 등에 적용(한국건설기술연구원) ※ 숲속작은도서관건축면적 137.2 m2,20.12. 준공 예정(노원구청) <나무단열재를 활용한 친환경 숲속작은도서관> ○ 가격 경쟁력 확보 및 기후변화 대응 차원으로'그린뉴딜'정책 구현 - 기존 스티로폼 단열재 대비 나무 단열재 10 ~ 40%저렴 ※ 소나무 단열재(13,000원/장), 준불연 스티로폼 단열재(15,000∼22,000원/장) - 국내 전체 스티로폼 단열재의 10 만 나무 단열재로 대체해도 약 1억 2천만 톤의 이산화탄소 방출량 저감 효과 발생 ※ 서울시 연간 이산화탄소 저감 목표 = 1억 2천만 톤/년(녹색성장위원회) ○ 책임운영기관의 자율성을 바탕으로 협업을 통한 융복합 사업 추진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는 도전 채소종자 생산지 다변화로 안정적인 채소종자 공급기반 확보 □ 국내 종자업체는 기후 여건 및 낮은 생산비 등으로 채소종자의 88%를 해외에서 생산 - 중국채종 의존도가 낮아아 유사시 국내 채소수급에 영향 우려 지역별 생산현황('19):해외 60.3%(중국제외), 동남아 27.2%, 동남아 12.5% ○ 코로나19 영향으로 수입한 검역중단, 이동제한으로 종자생산용 원종의 중국반출이 어려운 상황이었음('20.1월) ① 해외 의존도 높은 5개 내수 품종은 50%국내 전환 ② 신규 해외 종자생산지 개발 ○ 중국에 집중되어 왔던 종자생산지를 동남·중앙 아시아로 다변화 ※ 우선, 키르기스스탄 및 미얀마를 대상으로 개발을 추진('22) - 아시아국가에 종자생산기반 조성 비용을 ODA 사업으로 지원하고 국내업체의 종자생산지로 육성 ○ 채소종자의 안정적인 국내 공급기반 마련 - 국내 종자생산기반 확대로 전문인력 및 농업인의 안정적 소득 확보 ○ 유전자원(원종)의 해외유출 차단으로 수출 등 종자업체 경쟁력 제고 ∙ 해외종자생산의 1/3이 중국에 편중 ∙ 국내종자생산 비율(내수,'20)12.5% :오이 1.9%호박 2.5, 고추 0.8, 수박 2.9, 수박 9 ∙ 국내, 동남·중앙 아시아로 다변화 ∙ 국내종자생산 비율 확대('25)16.1 증가 오이 47.7호박 47.3, 고추 34.3, 수박 26.5, 참외 22.4 □ 성공 요인(장애극복 가능성 ○ 높은 생산비로 종자업체는 국내생산을 선호하지 않으나, 지속적인 설득과 논의를 통한 중국에 집중된 종자생산지의 국내 이전 방안 마련 추가되는 생산비는 국가와 종자업체가 50 퍼센트 씩 부담하는 방식으로 협의 ○ 코로나19로 현지조사가 어려운 상황임에도 서면조사 및 영상회의를 통한 신규 종자생산지 사업계획 구체화 등 방안 모색 키르기스스탄, 미얀마 종자생산 여건 등 서면조사(4회)및 영상회의 추진(2회) ※ 생산품목, 후보지, 가격별 현지 종자생산회사, 검역·수출입 규제 등 "하늘 속 국민생명 골든아워 확보"를 위한 「닥터헬기 맞춤형 항공지도」를 최초 공개 ○(닥터헬기 출동증가)환자 이송비행은 계속적으로 증가(최근 5년, 7000여건), 비행에 활용 가능한 지도도 부재로「대한민국전도」를 활용 중 응급환자 위치파악, 잘 보이지 아니하는 고압선 등 안전운항에 어려움 상존 ※ 7 개 권역은병원 인천(길병원), 경기(수원 아주대병원), 강원(원주세브란스병원), 충남(천안 단국대병원), 전북(익산 원광대병원), 전남(목포한국병원), 경북(안동병원) ○(국민생명지키기)응급환자 골든아워 확보와 비행안전 지원을 위하여 병원(응급의료센터), 환자인계점(섬, 학교 주변으로정보 및 지상 장애물(고압선, 전신주 등)등이 수록된「닥터헬기 맞춤형 항공지도」제작 필요 □ 주요 내용(또는 추진 경과) ○(범정부 협업)응급환자 이송비행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도 있는 상세지도 제작을 위하여 복지부·행안부(소방청)·국토부 간 정부부처 협력 추진 ●(국민참여제작)다양한 민간전문가(① 공무원, ② 국민:분야 전문가)로 국민디자인팀을 구성·운영, 지도 제작의견수렴, 공동검수 진행 ※ ① 일반인은 국립중앙의료원, 한국항공우산업(KAI)운항관리사, 헬기 조종사 ※ ② 공무원:국토부(항공교통본부), 복지부(응급의료과), 소방청(119종합상황실)등 1차(수록정보, 전문가별 의견수렴) 2차(지도초본에 대한 검수 완료를 ○(맞춤형정보 수록)지역간 환자이송, 취약지 비행(도서지역)등에 반드시 필요한 의료기관(등급별), 환자인계점(빈도별), 장애물 및 중요정보 표기 ○(최신기술 적용)스마트폰을 활용하여 중요기상 및 비행제한사항 등을 파악 할 수 있도록 항공지도에 QR코드(주소링크)최초 삽입 1차(수록정보, 국민적 의견수렴) 2차(지도초본에 대한 검수 실시) ○(맞춤형 지도)전국 운용병원(7곳)포함 전국 9개 권역의 지도제작을 완료, 관계부처(복지부, 소방청 등), 병원 항공의료팀 등 제작지도 배포(540부) 닥터헬기 항공의료팀(7곳), 복지부, 소방청, 서울시, 국립중앙의료원 배포 ※(기존)조종사가 ｢ 대한민국 전도 ｣ 에 비행에 필요한 환자인계점, 병원, 장애물(송전탑 등), 랜드마크(해수욕장 등)등 필요정보를 사전에 표기하여 활용 ○(개선)환자인계점(800개), 응급의료기관(400개)정보을 수록한 지도제작, 응급환자 이송지점의 신속한 위치파악 등 헬기의 안전한 이·착륙 지원 ○(범부처 공동활용)범부처 응급의료헬기 공동운영 협약에 따라 반려한 응급환자 이송에 제작지도를 공동 활용 할 것으로 예상 ※(복지부)6대,(국방부)7대,(경찰청)18대,(소방청)30대,(산림청)47대,(해경)18대 등 126대 개선(비행 시 닥터헬기 전용지도 활용) ○"국민생명 지키기"라는 하나의 가치를 위해 칸막이를 넘어선 부처협업과 ｢ 국민참여형 지도제작 ｣ 등을 통해 국민체감 현장행정 실현 '반려동물 DNA 감식법'개발을 유기·유실동물 제로세상 만들기!! ○ 애완동물 보유인구수의 급격한 증가와 함께 유기 ․ 유실 유기와 발생이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어 획기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기술 개발 필요 ☞ 반려동물의 정확한 개체식별·유전질환 조기예측 가능한 기술 개발 필요 □ 추진 배경 및 성과 < <NAME> > (개체식별)유전자 마커를 활용한 유기·유실 반려동물의 안전과 관리 ☞ 개체식별 유전자 마커 적용:개 29종, 돼지 15종 ☞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개정:동물등록방법에 DNA 감식법 추가('20) 동물 등록방법의 선택 범위 확대 (유전질환예측)유전질환 조기예측 가능을 따른 예방관리로 의료비 절감 ☞ 조기예측이 중요한 반려동물 유전질환 - 반려견 5종 ○(개체식별)반려동물의 DNA 유전정보를 이용한「개체식별법」개발 (내장형)생체삽입으로 소비자 불신 ‧ 거부 우려 (외장형)분실위험성, 센서 부착용 ○ 정밀하고 정확한 개체 식별 방법 반영구적으로 100%식별 불가 ○(유전질환)반려동물에서 발생빈도가 낮은 유전질환 조기예측 기술개발 - 유전체 정보와 접목으로 근골격계질환, 비만위험성 등 5종 유전질환 예측 ○(성과확산)반려동물등록제 및 반려동물 보험제도 활성화 지원 <'20 우수발명 국무총리 표창> <반려동물 유전자감식법 소개> (사회공익)반려동물 등록률 제고를 통해 유기 ‧ 유실동물 예방 ☞(시장창출)반려동물 보험제도 활성화를 통한 새로운 생명과 시장 창출 ☞(파급효과)유기동물(개, 소에 운영비용 약 323억 원 이상 절감 ☞(개체식별)유실 ‧ 유기 동물구조 ‧ 보호(232억 원), 반려한 중성화(91억 원) (유전질환예측)부가가치 증가 731백만 원, 생산유발효과 13.03억* (문제점)반려동물(개·고양이)의 유전정보(DNA)활용에 애로 (해결노력)농식품부, 동물보호단체 및 동물병원 외 관련기관과의 유기적 협력을 통하여 현장 활용이 편리한 기술 개발 재난대응 업무지원을 위한"긴급 공간정보 제공체계 G119"운영 ㅇ 기후변화로 각종 재난의 발생빈도가 높아지고, 대규모화되고 있어, 효율적인 재난대응을 위해 공간정보의 신속한 제공 및 활용이 요구* ☞ 지리원이 생산하는 공간정보와 재난상황을 판단할 수 있는 영상을 수집하고, 재난기관 간 협업체계 구축을 통한"긴급 공간정보 제공체계"를 운영 *재난관리기관의 신속한 의사결정 등을 위한 공간정보 수요가 발생 지리원의 역할:재난대응에 적합한 공간정보 가공 ‧ 확보 국토지리정보원 국토정보플랫폼을 통한 긴급 공간정보 제공(G119 운영) 재난별 공간정보 수집 후 제공 안동 산불 피해상황 신속제공(위성영상) 풍수로 피해상황 신속제공(항공영상) ㅇ 지리원 공간정보를 관계기관에 신속히 공유한 재난대응업무 활용지원 웹, 언론, 타기관 모니터링 시스템 연계를 통한 재난발생정보 신속 제공 실시간 협의채널 구축 및 절차 간소화를 통한 신속한 피해현장 영상 획득 사용자 지원 서비스 준비 및 자연재해 종류에 맞는 정보 목록화 국토정보플랫폼을 통해 중앙부처, 지방 등에 긴급 공간정보 제공 ㅇ 업무프로세스 정립 및 서비스 다양화를 위해 관계기관 협업체계 구축 - 향후 긴급 공간정보의 융·복합을 통한 상황판단자료 산출, 변화탐지 모니터링 등을 통한 재난대응 정책결정에 기여하는 성과제공 가능 (수동)요청이 많을만 대응 (신속)수집·가공 후 제공(기존 즉시, 최대 7일) (정보)요청 정보만 제공 (정보)피해전(기보유), 피해후(재난상황정보)제공 (제공)요청 위주 출력물 (제공)인터넷과 오프라인 등 ㅇ 재난관리책임기관과의 협업체계 구축을 통해 재난 대응시 필요한 공간정보의 적극적 활용을 추진 - 효과에 재난관리업무를 위한 공간정보의 유의미성을 설득하고, 지리의 취득절차 간소화와 활용확대(수집가공 ․ 자료제공)를 위한 협력지속 ㅇ 원내 공간정보의 수요자 눈높이 정보제공 및 활용기관의 다양한 현장의견 청취를 통하여 맞춤형 자료 업데이트 등 성과물 개선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국민 입장에서 업무를 변화시키고 국민눈높이에 맞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_1 ### 내용: 국민 입장에서 업무를 변화시키고 국민눈높이에 맞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국립과학수사연구원, 2020년 책임운영기관 서비스혁신 공유대회 우수상 - □ 행정안전부(장관 <NAME> )는 25일 청와대 대통령기록관 1층 대강당에서 책임운영기관의 각종 서비스혁신 우수사례를 소개하는'2020년 책임운영기관 서비스혁신 공유대회'를 개최하였다. □ 공유대회는 책임운영기관이 대국민 눈높이에 맞춰 서비스를 혁신하고 그 성과를 있는 그대로 국민들게<NAME>고 앞으로 더 나은 정부서비스를 느낄 수 있도록 홍보하는 자리로 2015년부터 매년 개최하고 있다. ※ 책임운영기관이란? 기관장에게 조직·인사·예산 등 자율성을 부여하고 기관운영의 결과와 과정에 대하여는 책임을 지도록 하는 정부조직의 한 형태로, 2000년 설립 당시에는 국립중앙과학관, 해양경찰정비창 등 10개 기관으로 시작되어 현재는 53개 기관이 활동으로 □ 올해 공유대회는 대국민 서비스혁신, 사회적 가치 실현, 기관협업 등 3개 분야로 나누어 총 104건의 우수성과 가운데 서류심사를 통과한 12개 과제가 참가했다. □ 최종순위 결정은 1차 서면심사(20%), 광화문1번가 국민심사(20%의 결과와 현장평가 점수(60%)를 합산하여 최종 6개 사례를 선정하였다. 현장심사:전문가심사 30%와 온라인 청중심사(30%) ○ 한편, 이날 대회는 코로나 방역관리 강화지침을 지키면서 진행하였고, 일반청중평가단은 온라인으로 행정안전부 유튜브 방송을 시청하며 모바일을 통해 비대로 심사에 참여하였다. 결과 이번 공유대회 최우수상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원장 <NAME> )이 수상했다. ○ 연구원은 기존에 혈중 알콜 농도만으로 해결할 수 없었던 다양한 음주운전 범죄를 해결할 수 있도록 음주대사체를 이용해 신 감정기법을 개발했다. - 이에, 음주 사실를 확인할 수 있는 시간을 기존 8시간에서 최대 72시간까지 연장하여 기존 혈중알콜농도 측정만으로 해결하지 못한 많은 사건 해결에 기여하였다. 음식물이 알코올을 소화해 나가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산물(에틸 글루쿠로나이드, 에틸 설페이트 등) ○ 이외, 국립산림과학원, 국립종자원 2개 부서가 우수상을 항공교통본부, 국립축산과학원, 국토지리정보원 3개 부처가 장려상을 받았다. <2020년 책임운영기관 서비스혁신 수상기관 소개 음주운전 후 도주해도 소용없다!! good BYE! 플라스틱, Good BUY! 목재용 단열재"목섬유 단열재 개발 채소종자 생산지 다변화로 안전은 채소종자 공급기반 마련 닥터헬기 맞춤형 수화로 제작으로 응급환자 골든아워 확보 "반려동물 DNA 감식법"활용으로 고독이 제로세상 만들기 재난대응 업무지원을 위해"긴급 공간 정보 제공체계 G - 119"운영 □ <NAME> 정부혁신조직실장은 시상식 축사에서"대국민서비스 혁신에 애써 온 책임운영기관의 노고에 감사를 표한다."며"그간 책임운영기관이 국민 입장에서 업무를 변화시켜 좋은 성과를 거두어온만큼, 앞으로도 변화하는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 혁신을 한단계 더 발전시켜 국민이 체감하는 혁신적 성과를 창출하고 지속 가능한 기관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2020년 서비스혁신 공유대회 본선진출 우수사례 개 요 내 용 음주운전 이후 도주해도 소용없다!! (개요)기존의 혈중알코올농도만으로 해결할 수 없었던 수많은 음주범죄를 음주대사체 신감정으로 해결함. (성과)지능형음주운전의 해결, 교통사고 피해자의 음주 항거불능 상태의 입증, 변사자의 음주량과 알코올중독 판단으로 명확한 사인추정에 도움 Good BYE! 플라스틱, GO BUY! 목섬유 단열재"친환경성 단열재 개발 (개요)한국판 뉴딜 10대 대표과제'그린 리모델링'의 원활한 이행을 뒷받침 하기 위한 친환경·고성능 목섬유 단열재 개발 ․ 실용화 (성과)국제적 기술수준 대비 단열성능이 우수하고 화재 안전성 측면에서 플라스틱 단열재의 단점을 극복하는 목섬유 단열재를 개발 (개요)코로나19 확산으로 채소종자 수급불안이 우려되는 만큼 중국에 집중된 채소종자 생산지를 국내로 전환하거나 다른 주요 국가로 다변화하여 채소종자의 안정적인 공급기반 확보 (성과)채소종자 국내생산 기반확대로 농가소득 향상은 물론 종자 전염병 해외 유입 차단 및 종자 무단유출을 방지하여 종자업체의 수출경쟁력 향상에 이바지한 것으로 기대 닥터헬기 맞춤형 항공지도 제작으로 응급환자 골든아워 보장 (개요)응급환자 골든아워 단축 및 비행안전 지원을 위해 병원, 환자인계점 및 장애물 정보 정보가 수록된 닥터헬기 맞춤형 항공지도 제작 지원 (성과)9개 권역 닥터헬기 맞춤형 지도 제작을 통한 닥터헬기 비행안전 강화와 닥터헬기 비행횟수 확대 추세에 따라 맞춤형 지도의 효율적 활용 기대 "반려동물 유전자 감식법"활용으로 유기동물 제로세상 만들기 (개요)반려동물 보호·복지 제도화 연착륙을 위한 반려동물 개체식별 및 유전자 질환 예측 DNA 감식법 개발(특허출원·등록 및 산업체 유상기술이전) (성과)반려동물등록제 활용성 제고를 통한 보험제도 정착 및 반려동물 유전 질환 예방을 통한 헬스케어 서비스 지원 효과 재난대응 업무지원을 위한"긴급 공간 서비스 제공체계 G - 119"운영 (개요)재난발생시, 해당 재난에 따른 맞춤형 긴급 공간정보를 구축하고 재난관계기관에 제공하는"실시간 공간정보 제공체계"시범운영 (성과)재난현장 긴급 공간정보를 적시 공유로 재난관계기관의 신속한 의사결정을 지원할 수 있는 체계 확립 20년 발생 재난(산불, 태풍)8건 긴급 공간정보 제공 및 관계기관(22개)에 제공 국내 최초 모바일을 이용한 유해생물 모니터닝과 빅데이터 확보 (개요)첨단기술(빅데이터, 드론용 IoT)을 접목으로 유해 해양생물 예찰·예보 시스템 구축, 국민참여 모바일 웹 신고로 효율적 정보화 및 빅데이터 확보 (성과)신속, 정확한 적조, 해파리 정보 파악으로 재해대응 시간 확보, 주민 참여로 새로운 출현 종 발견 등 기후변화에 선제적 대응 가능 실시간 모바일 신고로 신속한 피해 해양생물 출현 파악 및 조기 구제로 피해최소화 화학사고 대피장소를 한 눈에 확인할 수도 있는 맞춤형 지도 구축 (개요)화학사고 대피장소와 상황별 행동요령 등을 포함한 지역별(시·군·구, 79개)오프라인 매뉴얼을 제작하여 지자체 및 유관기관에 배포 (성과)국민 스스로에 주변 화학사고 대피장소 및 단계별 행동요령을 신속히 인지하여, 주민대피명령 발령시 대피장소로 신속하게 이동하여 화학사고로 의한 인명 피해 최소화에 기여 지역민 참여형 미래세대 특화통계 개발 및 생산모델 확산 체계 구축 (개요)통계 기반 정책과 활용성 제고를 위한 지역민이 함께 참여하는 완주군 아동 ․ 청소년 특화통계 및 표준화된 생산모델 보급 (성과)전국 최초 아동 ‧ 청소년 사회 환경 분야 통계 생산 표준모델 개발·보급 - 조사통계 표준매뉴얼 개발로 타지방청 ․ 지자체에 아동 ‧ 청소년 통계 생산모델 전파 및 확산 기대 댕댕이와 함께하는 Secrets 생생관세교육 (개요)해외직구 등 우리 실생활과 관련한 관심도 높은 분야에 탐마루가 직관성 있는 사진으로 체계적 ․ 효과적 콘텐츠 제공 (성과)①원산지표시 ․ 해외직구 ․ 관세행정에 대한 댓글 ②탐지견 훈련과정 ․ 민간분양 등이 완료는 후 문의 추가접수 15두/14두 분양결정('19년 하반기:15두 중 8두) "얼쑤 좋다"미국 전역에 퍼진 <NAME> 의 강남스타일 열창 (개요)빌보드차트 1위 그룹인 <NAME> 가 한국 대표 문화재로 경복궁(근정전과 경회루)을 배경으로 공연무대를 선보임 (성과)우리의 멋과 아름다움을 전세계에 알리며, 역대 문화유산 홍보 중 최고의 성과를 나타냄 드론용 라이다 ICT 활용으로 자연유산 서비스를 혁신하다 (개요)우리 자연유산에 대한 초정밀 드론용 라이다 ICT 기술을 활용으로으로유산 보존실태 점검, 초정밀 데이터 확보, 보존관리에 대한 선진 기술 선도 (성과)전국 천연보호구역의 모든 지형 데이터를 최초 추출, 소중한 자연유산에 대한 3D 데이터와 실감형 콘텐츠 제공으로 자연유산 보존관리 수준 향상 2020년 책임운영기관 서비스혁신 공유대회 우수성과 음주운전이 도주해도 소용없다!! 음주범죄의 골든타임존을 확장하다 □ 음주로 인한 교통사고,<NAME>죄, 지능형뺑소니(도주)등이 사회적 문제로 부상 -'윤창호법'실시('18.12)로 음주운전 처벌강화 지시(대통령 지시사항) - 알코올은 체내에서 약 2여 후에는 모두 분해되어, 혈중 알콜 감정만으로 지능적 음주범죄 해결 불가능 ○ 다양한 음주범죄(음주뺑소니, 사고후 음주, 상승기 주장 등), 음주 후 하루 이상 기간이 경과된 경우는 음주여부를 과학적으로 분석할 기준이 존재하지 않아, 시간 경과 후에도 분석 유효한 신 감정 기법 연구 필요성 대두 기존"혈중알코올 농도"는 8시간 이내 혈액을 채취해야만 측정 가능 □ 추진 내용(또는 시간 경과) ○(2017 ~ 18년)음주여부 확인 정확도 ․ 확인 시간 연장을 위한 음주대사체 분석기법 연구 진행(대규모 임상시험 실시) - 음주여부 확인가능시간 72시간으로 연장(혈중알코올보다 최대 9배) 신체가 알코올을 소화해 나가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생체 부산물(에틸 글루쿠로나이드, 에틸 설페이트 등) ppm(2018 ~ 19년)경찰청과 업무협의 및 시험법에 대한 수차례 자문회의를 거쳐 음주대사체를 이용한 새로운 감정기법을 완성 - 고난이도 실험 완성 - 세계 최고권위 논문 게재 ○(신감정기법의 장점은 기존 혈중알코올 농도만으로 해결하지 못한 다양한 음주범죄를 음주대사체 신감정 기법을 도입으로 해결 ○ 지능적 음주범죄(뺑소니 범죄를 검거에 활용(경찰청 교통안전과) - 신 감정기법 도입으로 가능한 사례(기존 감정기법 불가능 사건)- 소독솜, 가그린으로 혈중 알코올 오염 주장 음주대사체로 음주여부 확인 가능 혈액 분석에서 혈중알코올 상승기임을 주장 알코올과 대사체 비율로 하강기라고 통보 음주 뺑소니 사고 2일후 소변에서 음주대사체로 음주 판정 사고 후 음주 주장 사고 이전의 음주로 확인 후 감정완료 ● 음주로 인한<NAME>죄 피해 감정 도입(경찰청 여성청소년과, 여성가족부) - 술로 인한<NAME>죄 해결을 위한 신 감정 도입 협조요청('18.01.) - 해바라기센터와 음주대사체 감정 및 분석 키트 관련 협의('19.04.) -<NAME>죄 피해 분석에 음주대사체를 이용해 음주상태 추정 감정건수 증가:'18년 0건 →'19년 1,686건 -'20.9월 1,682건 - 신고지연으로 혈중알코올이 검출되지 않은 범죄 피해자의 63%가 음주대사체 감정으로 음주입증(항거불능)이 가능 ○(해결의지)인체실험으로 다수의 대상자 모집이 어려워 감정적 시행이 용이하지 않았으며, 극미량 분석 등 고난도이도 실험 및 긴 소요시간으로 연구의 어려움이 많았으나, 음주범죄 해결/예방의 사회적 책임감과 연구 의지로 극복 - 음주대사체 분석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음주운전으로 인한 국민의 피해를 줄이기 위한 연구자의 의지로 끝까지 연구를 완료하였으며, 세계적으로 인정받음 ppm(관계기관 협력 및 확대)검찰청은 해바라기센터와의 지속적이고 긴밀한 밀착 협의와 상호 이해를 통한 프로세스를 확립 - 알코올 감정 기법이 현장에 적용되기 전에 경찰공무원 및 해바라기센터 간호인력 대상으로 음주대사체 분석의 이해와 필요성 홍보·교육 Good BYE! 플라스틱, Good BUY! 열에 강한 나무 단열재 -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의 정책 과제로'그린 리모델링'사업 확대 ※'그린 리모델링'노후건물 친환경·고성능 단열재 교체(8.5조 지원,'25까지) □ 플라스틱 단열재에 의한 각종 인명사고 및 환경오염 문제 심각 - 화재 시 사망사고<NAME>인은 알루미늄 단열재로부터 발생한 유독가스 - 미세플라스틱으로 인한 환경 교란 및 환경오염 심각 에너지 효율과 환경을 함께 생각한 친환경 ‧ 고성능 단열재 보급 필요 □ 주요 내용 및 성과 ○ 친환경 나무 단열재의 제조조건 확립 - 주거환경 안전성 개선 - 밀도:0.15g/cm3, 단열이:150oC, 5kgf/cm2, 바인더, 난연제 등 화재시 총연기발생량 스티로폼의 1/300(나무 단열재 3m2/m2 - 스티로폼 1,000m2/m2) ● 폼알데하이드(새집증후군 원인물질)최저방출'SuperE0'등급 만족(0.1mg/L) ○ 열전도율:0.037 W/m·k, 단열등급:'나'등급 확보(스티로폼 나등급 이하) ○ 대량생산 및 생태건축 환경 구현을 위한 협업 체제 구축 - 특허 기술이전을 통한 대량 생산 시스템 도입 완료(동화기업) - 서울시 노원구 생태도서관 지붕 ‧ 벽 등에 적용(한국건설기술연구원) ※ 숲속작은도서관건축면적 137.2 m2,20.12. 준공 예정(노원구청) <나무단열재를 활용한 친환경 숲속작은도서관> ○ 가격 경쟁력 확보 및 기후변화 대응 차원으로'그린뉴딜'정책 구현 - 기존 스티로폼 단열재 대비 나무 단열재 10 ~ 40%저렴 ※ 소나무 단열재(13,000원/장), 준불연 스티로폼 단열재(15,000∼22,000원/장) - 국내 전체 스티로폼 단열재의 10 만 나무 단열재로 대체해도 약 1억 2천만 톤의 이산화탄소 방출량 저감 효과 발생 ※ 서울시 연간 이산화탄소 저감 목표 = 1억 2천만 톤/년(녹색성장위원회) ○ 책임운영기관의 자율성을 바탕으로 협업을 통한 융복합 사업 추진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는 도전 채소종자 생산지 다변화로 안정적인 채소종자 공급기반 확보 □ 국내 종자업체는 기후 여건 및 낮은 생산비 등으로 채소종자의 88%를 해외에서 생산 - 중국채종 의존도가 낮아아 유사시 국내 채소수급에 영향 우려 지역별 생산현황('19):해외 60.3%(중국제외), 동남아 27.2%, 동남아 12.5% ○ 코로나19 영향으로 수입한 검역중단, 이동제한으로 종자생산용 원종의 중국반출이 어려운 상황이었음('20.1월) ① 해외 의존도 높은 5개 내수 품종은 50%국내 전환 ② 신규 해외 종자생산지 개발 ○ 중국에 집중되어 왔던 종자생산지를 동남·중앙 아시아로 다변화 ※ 우선, 키르기스스탄 및 미얀마를 대상으로 개발을 추진('22) - 아시아국가에 종자생산기반 조성 비용을 ODA 사업으로 지원하고 국내업체의 종자생산지로 육성 ○ 채소종자의 안정적인 국내 공급기반 마련 - 국내 종자생산기반 확대로 전문인력 및 농업인의 안정적 소득 확보 ○ 유전자원(원종)의 해외유출 차단으로 수출 등 종자업체 경쟁력 제고 ∙ 해외종자생산의 1/3이 중국에 편중 ∙ 국내종자생산 비율(내수,'20)12.5% :오이 1.9%호박 2.5, 고추 0.8, 수박 2.9, 수박 9 ∙ 국내, 동남·중앙 아시아로 다변화 ∙ 국내종자생산 비율 확대('25)16.1 증가 오이 47.7호박 47.3, 고추 34.3, 수박 26.5, 참외 22.4 □ 성공 요인(장애극복 가능성 ○ 높은 생산비로 종자업체는 국내생산을 선호하지 않으나, 지속적인 설득과 논의를 통한 중국에 집중된 종자생산지의 국내 이전 방안 마련 추가되는 생산비는 국가와 종자업체가 50 퍼센트 씩 부담하는 방식으로 협의 ○ 코로나19로 현지조사가 어려운 상황임에도 서면조사 및 영상회의를 통한 신규 종자생산지 사업계획 구체화 등 방안 모색 키르기스스탄, 미얀마 종자생산 여건 등 서면조사(4회)및 영상회의 추진(2회) ※ 생산품목, 후보지, 가격별 현지 종자생산회사, 검역·수출입 규제 등 "하늘 속 국민생명 골든아워 확보"를 위한 「닥터헬기 맞춤형 항공지도」를 최초 공개 ○(닥터헬기 출동증가)환자 이송비행은 계속적으로 증가(최근 5년, 7000여건), 비행에 활용 가능한 지도도 부재로「대한민국전도」를 활용 중 응급환자 위치파악, 잘 보이지 아니하는 고압선 등 안전운항에 어려움 상존 ※ 7 개 권역은병원 인천(길병원), 경기(수원 아주대병원), 강원(원주세브란스병원), 충남(천안 단국대병원), 전북(익산 원광대병원), 전남(목포한국병원), 경북(안동병원) ○(국민생명지키기)응급환자 골든아워 확보와 비행안전 지원을 위하여 병원(응급의료센터), 환자인계점(섬, 학교 주변으로정보 및 지상 장애물(고압선, 전신주 등)등이 수록된「닥터헬기 맞춤형 항공지도」제작 필요 □ 주요 내용(또는 추진 경과) ○(범정부 협업)응급환자 이송비행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도 있는 상세지도 제작을 위하여 복지부·행안부(소방청)·국토부 간 정부부처 협력 추진 ●(국민참여제작)다양한 민간전문가(① 공무원, ② 국민:분야 전문가)로 국민디자인팀을 구성·운영, 지도 제작의견수렴, 공동검수 진행 ※ ① 일반인은 국립중앙의료원, 한국항공우산업(KAI)운항관리사, 헬기 조종사 ※ ② 공무원:국토부(항공교통본부), 복지부(응급의료과), 소방청(119종합상황실)등 1차(수록정보, 전문가별 의견수렴) 2차(지도초본에 대한 검수 완료를 ○(맞춤형정보 수록)지역간 환자이송, 취약지 비행(도서지역)등에 반드시 필요한 의료기관(등급별), 환자인계점(빈도별), 장애물 및 중요정보 표기 ○(최신기술 적용)스마트폰을 활용하여 중요기상 및 비행제한사항 등을 파악 할 수 있도록 항공지도에 QR코드(주소링크)최초 삽입 1차(수록정보, 국민적 의견수렴) 2차(지도초본에 대한 검수 실시) ○(맞춤형 지도)전국 운용병원(7곳)포함 전국 9개 권역의 지도제작을 완료, 관계부처(복지부, 소방청 등), 병원 항공의료팀 등 제작지도 배포(540부) 닥터헬기 항공의료팀(7곳), 복지부, 소방청, 서울시, 국립중앙의료원 배포 ※(기존)조종사가 ｢ 대한민국 전도 ｣ 에 비행에 필요한 환자인계점, 병원, 장애물(송전탑 등), 랜드마크(해수욕장 등)등 필요정보를 사전에 표기하여 활용 ○(개선)환자인계점(800개), 응급의료기관(400개)정보을 수록한 지도제작, 응급환자 이송지점의 신속한 위치파악 등 헬기의 안전한 이·착륙 지원 ○(범부처 공동활용)범부처 응급의료헬기 공동운영 협약에 따라 반려한 응급환자 이송에 제작지도를 공동 활용 할 것으로 예상 ※(복지부)6대,(국방부)7대,(경찰청)18대,(소방청)30대,(산림청)47대,(해경)18대 등 126대 개선(비행 시 닥터헬기 전용지도 활용) ○"국민생명 지키기"라는 하나의 가치를 위해 칸막이를 넘어선 부처협업과 ｢ 국민참여형 지도제작 ｣ 등을 통해 국민체감 현장행정 실현 '반려동물 DNA 감식법'개발을 유기·유실동물 제로세상 만들기!! ○ 애완동물 보유인구수의 급격한 증가와 함께 유기 ․ 유실 유기와 발생이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어 획기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기술 개발 필요 ☞ 반려동물의 정확한 개체식별·유전질환 조기예측 가능한 기술 개발 필요 □ 추진 배경 및 성과 < <NAME> > (개체식별)유전자 마커를 활용한 유기·유실 반려동물의 안전과 관리 ☞ 개체식별 유전자 마커 적용:개 29종, 돼지 15종 ☞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개정:동물등록방법에 DNA 감식법 추가('20) 동물 등록방법의 선택 범위 확대 (유전질환예측)유전질환 조기예측 가능을 따른 예방관리로 의료비 절감 ☞ 조기예측이 중요한 반려동물 유전질환 - 반려견 5종 ○(개체식별)반려동물의 DNA 유전정보를 이용한「개체식별법」개발 (내장형)생체삽입으로 소비자 불신 ‧ 거부 우려 (외장형)분실위험성, 센서 부착용 ○ 정밀하고 정확한 개체 식별 방법 반영구적으로 100%식별 불가 ○(유전질환)반려동물에서 발생빈도가 낮은 유전질환 조기예측 기술개발 - 유전체 정보와 접목으로 근골격계질환, 비만위험성 등 5종 유전질환 예측 ○(성과확산)반려동물등록제 및 반려동물 보험제도 활성화 지원 <'20 우수발명 국무총리 표창> <반려동물 유전자감식법 소개> (사회공익)반려동물 등록률 제고를 통해 유기 ‧ 유실동물 예방 ☞(시장창출)반려동물 보험제도 활성화를 통한 새로운 생명과 시장 창출 ☞(파급효과)유기동물(개, 소에 운영비용 약 323억 원 이상 절감 ☞(개체식별)유실 ‧ 유기 동물구조 ‧ 보호(232억 원), 반려한 중성화(91억 원) (유전질환예측)부가가치 증가 731백만 원, 생산유발효과 13.03억* (문제점)반려동물(개·고양이)의 유전정보(DNA)활용에 애로 (해결노력)농식품부, 동물보호단체 및 동물병원 외 관련기관과의 유기적 협력을 통하여 현장 활용이 편리한 기술 개발 재난대응 업무지원을 위한"긴급 공간정보 제공체계 G119"운영 ㅇ 기후변화로 각종 재난의 발생빈도가 높아지고, 대규모화되고 있어, 효율적인 재난대응을 위해 공간정보의 신속한 제공 및 활용이 요구* ☞ 지리원이 생산하는 공간정보와 재난상황을 판단할 수 있는 영상을 수집하고, 재난기관 간 협업체계 구축을 통한"긴급 공간정보 제공체계"를 운영 *재난관리기관의 신속한 의사결정 등을 위한 공간정보 수요가 발생 지리원의 역할:재난대응에 적합한 공간정보 가공 ‧ 확보 국토지리정보원 국토정보플랫폼을 통한 긴급 공간정보 제공(G119 운영) 재난별 공간정보 수집 후 제공 안동 산불 피해상황 신속제공(위성영상) 풍수로 피해상황 신속제공(항공영상) ㅇ 지리원 공간정보를 관계기관에 신속히 공유한 재난대응업무 활용지원 웹, 언론, 타기관 모니터링 시스템 연계를 통한 재난발생정보 신속 제공 실시간 협의채널 구축 및 절차 간소화를 통한 신속한 피해현장 영상 획득 사용자 지원 서비스 준비 및 자연재해 종류에 맞는 정보 목록화 국토정보플랫폼을 통해 중앙부처, 지방 등에 긴급 공간정보 제공 ㅇ 업무프로세스 정립 및 서비스 다양화를 위해 관계기관 협업체계 구축 - 향후 긴급 공간정보의 융·복합을 통한 상황판단자료 산출, 변화탐지 모니터링 등을 통한 재난대응 정책결정에 기여하는 성과제공 가능 (수동)요청이 많을만 대응 (신속)수집·가공 후 제공(기존 즉시, 최대 7일) (정보)요청 정보만 제공 (정보)피해전(기보유), 피해후(재난상황정보)제공 (제공)요청 위주 출력물 (제공)인터넷과 오프라인 등 ㅇ 재난관리책임기관과의 협업체계 구축을 통해 재난 대응시 필요한 공간정보의 적극적 활용을 추진 - 효과에 재난관리업무를 위한 공간정보의 유의미성을 설득하고, 지리의 취득절차 간소화와 활용확대(수집가공 ․ 자료제공)를 위한 협력지속 ㅇ 원내 공간정보의 수요자 눈높이 정보제공 및 활용기관의 다양한 현장의견 청취를 통하여 맞춤형 자료 업데이트 등 성과물 개선
f2d3c85a-14ae-4b60-a724-8240d27ff94f	source15/231026/156347330_0.txt	풋땅콩, 꼬투리 째 삶으면 맛도 영양도 가득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47330	CC BY	235	{ "main": "문어체", "middle": "기타", "sub": "" }	풋땅콩, 꼬투리 째 삶으면 맛도 영양도 UP - 속껍질은 폴리에 성분 많고 식후 혈당 조절 효과 - □ 농촌진흥청(청장 <NAME> )은 맛과 영양이 좋은 풋땅콩의 기능 성분과 먹는 방법을 소개했다. ○ 풋땅콩은 갓 수확해 얼리지 않은 신선한 것을 말한다. 수분과 식이섬유가 풍부하며, 지방은 적고 덜한 저칼로리 견과류다. 아삭하고 단맛이 있다 ○ 땅콩은 말린 뒤 꼬투리를 따내고 기름에 볶아 먹는 방법이 일반적이나, 풋땅콩은 길로 째 삶거나 쪄서 먹는다. □ 풋땅콩은 속껍질도 같이 먹는다. 속껍질에는 항산화 작용이 있는 카테킨, 프로안토시아닌류의 폴리페놀이 많이 들어 있다. ○ 땅콩 속껍질은 혈당을 낮추는 알파 - 글루코시데이즈 효소 억제 효과도 있다. 탄수화물 흡수를 늦춰 혈당 조절에 도움을 준을 - 풋땅콩 100g에는 약 150mg의 폴리페놀이 들어 있다. 폴리페놀 함유량이 많은 품종으로는'다안','신팔광','케이올'등이 있다. □ 삶는 방법은 간단하다. 냄비에 식초를 약간 넣은 물과 깨끗하게 씻은 생땅콩을 꼬투리 째 넣는다. 땅콩이 부드러워야 정도로 물을 끓여 약 20분간 삶은 후 꼬투리를 건져 먹는다. □ 농촌진흥청 국립식량과학원 <NAME> 밭작물개발과장은"맛 좋고 영양분이 풍부한 풋땅콩의 소비를 늘릴 수 잇도록 품종 개발과 관련 연구에 힘쓰겠다."라고 말했다. □ 농촌진흥청에서 최근 개발한 땅콩 씨앗'세원'과'다안'은 줄기가 굵고 성숙이 빨라 일찍 수확할 수 있다. 단백질은 많고 열량은 적은 것이 특징이다. [참고자료]풋땅콩과 종실땅콩의 물리화학적 기능 특성비교 등 보도자료 관련 문의나 취재는 농촌진흥청 밭작물개발과 <NAME> 농업연구사( <PHONE> )에게 연락 피렌과 ■ 풋땅콩과 종실땅콩의 물리화학적 성분 특성비교 □ 풋땅콩의 콩 껍질의 폴리페놀 성분 및 알파 - 글루코시데이즈 억제 피렌 □ 풋땅콩의 항산화능 및 총 페놀, 플라보노이드 함량 피렌*풋땅콩(생물)기준 ■ 풋땅콩 재배추천 땅콩 신품종 품종화 □ 풋땅콩 관련 사진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풋땅콩, 꼬투리 째 삶으면 맛도 영양도 가득_1 ### 내용: 풋땅콩, 꼬투리 째 삶으면 맛도 영양도 UP - 속껍질은 폴리에 성분 많고 식후 혈당 조절 효과 - □ 농촌진흥청(청장 <NAME> )은 맛과 영양이 좋은 풋땅콩의 기능 성분과 먹는 방법을 소개했다. ○ 풋땅콩은 갓 수확해 얼리지 않은 신선한 것을 말한다. 수분과 식이섬유가 풍부하며, 지방은 적고 덜한 저칼로리 견과류다. 아삭하고 단맛이 있다 ○ 땅콩은 말린 뒤 꼬투리를 따내고 기름에 볶아 먹는 방법이 일반적이나, 풋땅콩은 길로 째 삶거나 쪄서 먹는다. □ 풋땅콩은 속껍질도 같이 먹는다. 속껍질에는 항산화 작용이 있는 카테킨, 프로안토시아닌류의 폴리페놀이 많이 들어 있다. ○ 땅콩 속껍질은 혈당을 낮추는 알파 - 글루코시데이즈 효소 억제 효과도 있다. 탄수화물 흡수를 늦춰 혈당 조절에 도움을 준을 - 풋땅콩 100g에는 약 150mg의 폴리페놀이 들어 있다. 폴리페놀 함유량이 많은 품종으로는'다안','신팔광','케이올'등이 있다. □ 삶는 방법은 간단하다. 냄비에 식초를 약간 넣은 물과 깨끗하게 씻은 생땅콩을 꼬투리 째 넣는다. 땅콩이 부드러워야 정도로 물을 끓여 약 20분간 삶은 후 꼬투리를 건져 먹는다. □ 농촌진흥청 국립식량과학원 <NAME> 밭작물개발과장은"맛 좋고 영양분이 풍부한 풋땅콩의 소비를 늘릴 수 잇도록 품종 개발과 관련 연구에 힘쓰겠다."라고 말했다. □ 농촌진흥청에서 최근 개발한 땅콩 씨앗'세원'과'다안'은 줄기가 굵고 성숙이 빨라 일찍 수확할 수 있다. 단백질은 많고 열량은 적은 것이 특징이다. [참고자료]풋땅콩과 종실땅콩의 물리화학적 기능 특성비교 등 보도자료 관련 문의나 취재는 농촌진흥청 밭작물개발과 <NAME> 농업연구사( <PHONE> )에게 연락 피렌과 ■ 풋땅콩과 종실땅콩의 물리화학적 성분 특성비교 □ 풋땅콩의 콩 껍질의 폴리페놀 성분 및 알파 - 글루코시데이즈 억제 피렌 □ 풋땅콩의 항산화능 및 총 페놀, 플라보노이드 함량 피렌*풋땅콩(생물)기준 ■ 풋땅콩 재배추천 땅콩 신품종 품종화 □ 풋땅콩 관련 사진
805dbf6a-8cea-40f4-ba2c-652a6f404869	source15/231026/156160273_0.txt	윤병세 외교장관, 에드윈 풀너(Edwin Feulner) 前 헤리티지재단 회장 접견_1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60273	CC BY	317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NAME> 외교장관, 에 <NAME> 헤리티지재단 사무총장 접견 1. <NAME> 외교장관은 10.11(화)｢ 에 <NAME> ｣ 헤리티지재단 의장을 접견하고 △한 미 관계 △북핵문제 △한 미 동맹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였다. ※ <NAME> 회장은 세계지식포럼(10.11 - 13)을을 방한 - 헤리티지재단 회장으로 36년간 재임(1977 - 2013)하였으며, 현재 미 공화당 <NAME> 후보 정권인수팀 고문으로 활동적 2. 윤 장관은 한반도의 엄중한 안보 상황에서 한 미 양국 간 굳건한 공조가 그 어느 때보다도 잘 유지되고 있다고 하고, 북한에 대해 강력한 메세지를 발신하는 가운데, 한 미 동맹을 지속적으로 강화해나가는 것이 긴요하다고 말한 후, 한 미 관계 발전에 큰 기여를 한 <NAME> 회장이 동맹의 지속적 강화를 위해 노력을 기울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ㅇ <NAME> 회장은 미 대선 상황와 관계없이 한미동맹이 최상의 관계로 유지될 것임을 확신한다고 하며, 한 미 동맹이 차기 미 행정부에서도 공고히 발전해 나아갈 수 있도록 최대한으로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하였다. 3.윤 차관은 북한의 반복되는 도발 패턴으로 인해 국민이 핵 ․ 미사일 위협에 대해 둔감해지는 것을 경계할 필요가 있으며, 금년 들어 북이 연이은 핵실험으로 정착되고 있는 국제사회 - 북한의 구도 하에 대북 압박 및 제재를 위한 전방위적 노력을 지속 강화해야 한다고 하였다. □ 이에 <NAME> 회장은 여러 어려움에도 불구 북핵 문제에 단호하게 대응해온 한국 정부의 입장에 사의를 표한다고 하고, 글로벌 차원의 대북제재 강화 등 다양한 압박 노력이 필요할 것이라고 하였다. 4.한편, 윤 장관과 <NAME> 회장은 한 미 협정이 양국 모두에 이익을 주고 있다는 점에 관해 전적으로 인식을 같이하였으며, 윤장관은 한 미 FTA에 대한 미 의회와들의 인식 제고를 위한 동 회장의 다양한 노력(2016.4월 아산플래넘 세미나나와 2016.8월 헤리티지재단 보고서*등)을 치하하였다. <NAME> 회장,"양국 FTA 발효 이후 지난 4년간 양국간 상품 및 서비스 교역이 증가하는 한편 최상의 경제 관계를 형성으로 있다"라고 평가(2016.4.27.아산플래넘 세미나) **헤리티지재단 발표「Three Promising Areas:Greate U. S. - South Korean Economic Cooperation」제하 보고서(2016.8월),"한미FTA가 양국간 교역 및 투자 확대에 긍정적 결과를 가져왔다"라고 평가 5. 금번 윤장 장관의 <NAME> 회장 방문은 어제 있었던 <NAME> 국무부 정무차관 접견 등에 이어 북핵 외교 및 미 의회 관련 공공외교 차원의 활동으로서, 민주 ․ 공화 여론주도층 대상 아웃리치 강화에 주력한 것으로 평가된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윤병세 외교장관, 에드윈 풀너(Edwin Feulner) 前 헤리티지재단 회장 접견_1 ### 내용: <NAME> 외교장관, 에 <NAME> 헤리티지재단 사무총장 접견 1. <NAME> 외교장관은 10.11(화)｢ 에 <NAME> ｣ 헤리티지재단 의장을 접견하고 △한 미 관계 △북핵문제 △한 미 동맹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였다. ※ <NAME> 회장은 세계지식포럼(10.11 - 13)을을 방한 - 헤리티지재단 회장으로 36년간 재임(1977 - 2013)하였으며, 현재 미 공화당 <NAME> 후보 정권인수팀 고문으로 활동적 2. 윤 장관은 한반도의 엄중한 안보 상황에서 한 미 양국 간 굳건한 공조가 그 어느 때보다도 잘 유지되고 있다고 하고, 북한에 대해 강력한 메세지를 발신하는 가운데, 한 미 동맹을 지속적으로 강화해나가는 것이 긴요하다고 말한 후, 한 미 관계 발전에 큰 기여를 한 <NAME> 회장이 동맹의 지속적 강화를 위해 노력을 기울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ㅇ <NAME> 회장은 미 대선 상황와 관계없이 한미동맹이 최상의 관계로 유지될 것임을 확신한다고 하며, 한 미 동맹이 차기 미 행정부에서도 공고히 발전해 나아갈 수 있도록 최대한으로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하였다. 3.윤 차관은 북한의 반복되는 도발 패턴으로 인해 국민이 핵 ․ 미사일 위협에 대해 둔감해지는 것을 경계할 필요가 있으며, 금년 들어 북이 연이은 핵실험으로 정착되고 있는 국제사회 - 북한의 구도 하에 대북 압박 및 제재를 위한 전방위적 노력을 지속 강화해야 한다고 하였다. □ 이에 <NAME> 회장은 여러 어려움에도 불구 북핵 문제에 단호하게 대응해온 한국 정부의 입장에 사의를 표한다고 하고, 글로벌 차원의 대북제재 강화 등 다양한 압박 노력이 필요할 것이라고 하였다. 4.한편, 윤 장관과 <NAME> 회장은 한 미 협정이 양국 모두에 이익을 주고 있다는 점에 관해 전적으로 인식을 같이하였으며, 윤장관은 한 미 FTA에 대한 미 의회와들의 인식 제고를 위한 동 회장의 다양한 노력(2016.4월 아산플래넘 세미나나와 2016.8월 헤리티지재단 보고서*등)을 치하하였다. <NAME> 회장,"양국 FTA 발효 이후 지난 4년간 양국간 상품 및 서비스 교역이 증가하는 한편 최상의 경제 관계를 형성으로 있다"라고 평가(2016.4.27.아산플래넘 세미나) **헤리티지재단 발표「Three Promising Areas:Greate U. S. - South Korean Economic Cooperation」제하 보고서(2016.8월),"한미FTA가 양국간 교역 및 투자 확대에 긍정적 결과를 가져왔다"라고 평가 5. 금번 윤장 장관의 <NAME> 회장 방문은 어제 있었던 <NAME> 국무부 정무차관 접견 등에 이어 북핵 외교 및 미 의회 관련 공공외교 차원의 활동으로서, 민주 ․ 공화 여론주도층 대상 아웃리치 강화에 주력한 것으로 평가된다.
4a64ccec-f70b-41c1-bf92-606efe2f196c	source15/231026/156319575_0.txt	(동정)<NAME> 해수부 장관,‘남북물류포럼’참석`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19575	CC BY	103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NAME> 해수부 장관,'남북물류포럼'참석 ` <NAME> 해양수산부 해양수산부는 2월 28일(목)오전 7시 서울(명동 퍼시픽 호텔)에서 예정을'남북물류포럼 제150회 특별포럼'에 참석한다. (사)남북물류포럼(회장 <NAME> )은 2004년 창립을어의 물류분야 전문가들이 모여 남북물류 관련 학술 및 정책연구와 함께 남북 간 경제협력 활성화 방안 마련을 논의하고 있다 2006년 7월에 창립으로 매월 1회 열리는 조찬포럼은 제150회를 맞은 이번에 특별포럼을 개최하게 되었다. 김 차관은 축사를 통해, 포럼을 10년 넘게 이어온 회원분들의 열정과 헌신에 감사를 표하고, 해양수산부 남북협력 현황과 주요 추진방향을 소개했다. 특히,"오늘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리는 제2차 북미 정상회담에서 향후 평화체제 구축과 비핵화를 향한 진전된 합의가 기대되고 있다."면서,"앞으로 남북한 간 경제협력이 본격으로 되면 해양수산분야에서도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잘 준비하고 열심히 노력하겠다."라고 밝힐 예정이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동정)<NAME> 해수부 장관,‘남북물류포럼’참석`_1 ### 내용: <NAME> 해수부 장관,'남북물류포럼'참석 ` <NAME> 해양수산부 해양수산부는 2월 28일(목)오전 7시 서울(명동 퍼시픽 호텔)에서 예정을'남북물류포럼 제150회 특별포럼'에 참석한다. (사)남북물류포럼(회장 <NAME> )은 2004년 창립을어의 물류분야 전문가들이 모여 남북물류 관련 학술 및 정책연구와 함께 남북 간 경제협력 활성화 방안 마련을 논의하고 있다 2006년 7월에 창립으로 매월 1회 열리는 조찬포럼은 제150회를 맞은 이번에 특별포럼을 개최하게 되었다. 김 차관은 축사를 통해, 포럼을 10년 넘게 이어온 회원분들의 열정과 헌신에 감사를 표하고, 해양수산부 남북협력 현황과 주요 추진방향을 소개했다. 특히,"오늘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리는 제2차 북미 정상회담에서 향후 평화체제 구축과 비핵화를 향한 진전된 합의가 기대되고 있다."면서,"앞으로 남북한 간 경제협력이 본격으로 되면 해양수산분야에서도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잘 준비하고 열심히 노력하겠다."라고 밝힐 예정이다.
67403da4-d248-45f3-86eb-09375d5488e4	source15/231026/156451667_0.txt	국민권익위, “‘분묘 개장 후 화장’, ‘영·유아 화장’ 화장장려금 지급해야” 제도개선 권고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51667&pageIndex=3121&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506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국민권익위,"'분묘 개장 후 화장','영·유아'도 화장장려금 지급해야"제도개선 방안 - 장기기증 등 부득이한 경우 장려금 신청기한 예외 인정토록 해당 지자체에 시정을 # 1."출생신고를 못했다고 화장장려금도 안주다니요, 우리 아기가 사람이 아님을 부정당하는 것 같아 너무 속상합니다." # 2."장기기증 절차를 마치고 화장 과정으로 장려금을 신청했는데, 신청기한이 경과도 화장장려금을 줄 수 없다네요. 좋은 일 한 대가로 각종 지원 혜택에서 소외되는 게 옳은 건지 의문입니다."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NAME> , 이하 국민권익위)는 화장장려금 제도를 운영하는 지역에서 당초 제도 취지와는 상관없이 불합리하게 장려금 지급을 제한하거나 불명확한 절차 운영으로 인해 발생하는 국민고충 해소를 위해'유족 부담 해소를 위한 화장장려금 지급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해 해당 81개 지자체에 권고했다. 국민권익위 발표에 따르면, 상당수 지자체가 사망에 따른 최초 화장에 한해서만 화장장려금을 지급하고'분묘 개방 후 화장'을 지급 대상에서 제외했으며'영·유아 등 화장'에 대해 장려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또한, 주소지 뿐 아니라 유족의 주소지까지'관내'로 제한해 제도 취지와는 관계없이 불합리하게 제도 혜택에서 소외되는 경우가 많았다. 이 밖에도, 화장장려금 신청기한의 예외를 인정하지 아니하아 장기기증 절차 이행 등 불가피한 사유로 기한 중 장려금을 신청하지 못한 경우에도 보조금을 지급받지 못했다. 또한 지자체 스스로 지켜야할 장려금 지급기한을 정하지 않은 가운데 지급시기를 자의적으로 결정·지급해 불필요한 유족 고충과 갈등을 낳기도 했다. □ 이에 국민권익위는'묘지 이장 후 화장'과'영유아 등 화장'을 화장장려금 지급대상에 추가(신청자)의 주소지를 관내로 제한하는 규정 폐지 사유로 기한 내 지원금을 신청하지 못한 경우 이를 구제할 수 없도록 신청기한의 예외 규정 지켜야 할 장려금 지급기한 연장을을을 반영해 관련 조례를 개정하도록 해당 지자체에 권고했다. □ 2019년 기준 전국 묘지 규모는 282.달한다.면적은 전국 공원면적 합계()보다 크고 전체 학교용지()와 맞먹는 수준이다. 이러한 묘지로 인한 국토 황폐 방지를 위해「장사등에 관한 법률」은 국가·지자체로 하여금 묘지 장려시책을 강구·시행토록 하고 있다. 장려 시책의 일환으로 현재 81개 지자체가 화장장려금 지급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화장장려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대부분 관내에 별도로 또는 공동 화장시설(지자체간 협약)을 설치해 해당 주민들에게 사용료 감면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지원하고 있다. □ 국민권익위 <NAME> 권익개선정책국장은"이번 제도개선으로 화장장려금 지원과 관련한 유족들의 민원과 불편이 상당 부분 해소되기를 기대한다."라며,"앞으로도 국민들이 불편을 겪는 분야를 더욱 적극적으로 찾고 해소에 나갈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관련은:화장장려금 관련 국민고충 사례> 분묘를 개장해 장사는 후 시청에 장려금 신청을 문의하였으나, 기존 분묘를 개장하는 것은 지원 대상이 아님을 확인함. 처음부터 화장을 하지 않았다고 하여 개장에 대하여 지원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것은 형평성에 문제가 있으며, 처음 화장이든 개장 화장이든 관계없이 지원받을 수 있어야 함(국민신문고,'15.10월) 1월 태어난 아기가 죽어 ○○공원에서 화장하였음. 화장장려금 얘기를 들고 신청하였으나, 시청에서는 주민등록이 되어있지 않다는 이유로 장려금 지급을 거절하였음. 이 아기처럼 출생신고도 못하고 사망하는 경우 화장 장려금을 받으려면 먼저 죽은 아이를 출생신고부터 하고 신청하라는 것인지... 돈 몇 푼 더 받아서가 아니라 우리 아기가'사람이 아니'라고 부정당하는 것 때문에 분하고 참을 수 없음(국민신문고,'14.10월) 아버지가 ○○시에 사시다 돌아가심. 인근에 화장장이 없어 인근 수원에서 화장을 하고 화장장려금을 신청하였으나, 유족(민원인)의 거주지가 ○○시 관내가 아니라는 이유로 장려금 지급을 거절당함.'고인'의 화장에 관한 장려금에 유족의 주소를 왜 기재로 하는지 이해할 수 없음(국민신문고,'19.10월) 화장장려금 신청 기간이'사망신고일로부터 30일 이내'로 규정되어 있으며, 이는 예외 없이 적용되고 있는 실정임. 이에 더해 뇌사자 등의 장기 기중이나 연구용 시신 기증을 하는 등 부득이하게 화장이 지연됨으로써, 장기기증자가 오히려 지원 혜택에서 소외되고 있음. 이런 억울함이 있도록 지급 대상이 확대하여야 함(국민신문고,'18.9월) 지급 신청 후 한 시간이 훨씬 지났으나 아직까지 지급되지 않고 있음. 전화할 때마다 입금한다고 말면서 계속 미루고 있는데, 차라리 주지 말든지... 그렇지 않아도 힘든 유족을 상대로 차일피일 미루는 것을 어떻게 봐야 할지 모르겠음(2016.12월, 국민신문고)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국민권익위, “‘분묘 개장 후 화장’, ‘영·유아 화장’ 화장장려금 지급해야” 제도개선 권고_1 ### 내용: 국민권익위,"'분묘 개장 후 화장','영·유아'도 화장장려금 지급해야"제도개선 방안 - 장기기증 등 부득이한 경우 장려금 신청기한 예외 인정토록 해당 지자체에 시정을 # 1."출생신고를 못했다고 화장장려금도 안주다니요, 우리 아기가 사람이 아님을 부정당하는 것 같아 너무 속상합니다." # 2."장기기증 절차를 마치고 화장 과정으로 장려금을 신청했는데, 신청기한이 경과도 화장장려금을 줄 수 없다네요. 좋은 일 한 대가로 각종 지원 혜택에서 소외되는 게 옳은 건지 의문입니다."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NAME> , 이하 국민권익위)는 화장장려금 제도를 운영하는 지역에서 당초 제도 취지와는 상관없이 불합리하게 장려금 지급을 제한하거나 불명확한 절차 운영으로 인해 발생하는 국민고충 해소를 위해'유족 부담 해소를 위한 화장장려금 지급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해 해당 81개 지자체에 권고했다. 국민권익위 발표에 따르면, 상당수 지자체가 사망에 따른 최초 화장에 한해서만 화장장려금을 지급하고'분묘 개방 후 화장'을 지급 대상에서 제외했으며'영·유아 등 화장'에 대해 장려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또한, 주소지 뿐 아니라 유족의 주소지까지'관내'로 제한해 제도 취지와는 관계없이 불합리하게 제도 혜택에서 소외되는 경우가 많았다. 이 밖에도, 화장장려금 신청기한의 예외를 인정하지 아니하아 장기기증 절차 이행 등 불가피한 사유로 기한 중 장려금을 신청하지 못한 경우에도 보조금을 지급받지 못했다. 또한 지자체 스스로 지켜야할 장려금 지급기한을 정하지 않은 가운데 지급시기를 자의적으로 결정·지급해 불필요한 유족 고충과 갈등을 낳기도 했다. □ 이에 국민권익위는'묘지 이장 후 화장'과'영유아 등 화장'을 화장장려금 지급대상에 추가(신청자)의 주소지를 관내로 제한하는 규정 폐지 사유로 기한 내 지원금을 신청하지 못한 경우 이를 구제할 수 없도록 신청기한의 예외 규정 지켜야 할 장려금 지급기한 연장을을을 반영해 관련 조례를 개정하도록 해당 지자체에 권고했다. □ 2019년 기준 전국 묘지 규모는 282.달한다.면적은 전국 공원면적 합계()보다 크고 전체 학교용지()와 맞먹는 수준이다. 이러한 묘지로 인한 국토 황폐 방지를 위해「장사등에 관한 법률」은 국가·지자체로 하여금 묘지 장려시책을 강구·시행토록 하고 있다. 장려 시책의 일환으로 현재 81개 지자체가 화장장려금 지급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화장장려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대부분 관내에 별도로 또는 공동 화장시설(지자체간 협약)을 설치해 해당 주민들에게 사용료 감면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지원하고 있다. □ 국민권익위 <NAME> 권익개선정책국장은"이번 제도개선으로 화장장려금 지원과 관련한 유족들의 민원과 불편이 상당 부분 해소되기를 기대한다."라며,"앞으로도 국민들이 불편을 겪는 분야를 더욱 적극적으로 찾고 해소에 나갈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관련은:화장장려금 관련 국민고충 사례> 분묘를 개장해 장사는 후 시청에 장려금 신청을 문의하였으나, 기존 분묘를 개장하는 것은 지원 대상이 아님을 확인함. 처음부터 화장을 하지 않았다고 하여 개장에 대하여 지원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것은 형평성에 문제가 있으며, 처음 화장이든 개장 화장이든 관계없이 지원받을 수 있어야 함(국민신문고,'15.10월) 1월 태어난 아기가 죽어 ○○공원에서 화장하였음. 화장장려금 얘기를 들고 신청하였으나, 시청에서는 주민등록이 되어있지 않다는 이유로 장려금 지급을 거절하였음. 이 아기처럼 출생신고도 못하고 사망하는 경우 화장 장려금을 받으려면 먼저 죽은 아이를 출생신고부터 하고 신청하라는 것인지... 돈 몇 푼 더 받아서가 아니라 우리 아기가'사람이 아니'라고 부정당하는 것 때문에 분하고 참을 수 없음(국민신문고,'14.10월) 아버지가 ○○시에 사시다 돌아가심. 인근에 화장장이 없어 인근 수원에서 화장을 하고 화장장려금을 신청하였으나, 유족(민원인)의 거주지가 ○○시 관내가 아니라는 이유로 장려금 지급을 거절당함.'고인'의 화장에 관한 장려금에 유족의 주소를 왜 기재로 하는지 이해할 수 없음(국민신문고,'19.10월) 화장장려금 신청 기간이'사망신고일로부터 30일 이내'로 규정되어 있으며, 이는 예외 없이 적용되고 있는 실정임. 이에 더해 뇌사자 등의 장기 기중이나 연구용 시신 기증을 하는 등 부득이하게 화장이 지연됨으로써, 장기기증자가 오히려 지원 혜택에서 소외되고 있음. 이런 억울함이 있도록 지급 대상이 확대하여야 함(국민신문고,'18.9월) 지급 신청 후 한 시간이 훨씬 지났으나 아직까지 지급되지 않고 있음. 전화할 때마다 입금한다고 말면서 계속 미루고 있는데, 차라리 주지 말든지... 그렇지 않아도 힘든 유족을 상대로 차일피일 미루는 것을 어떻게 봐야 할지 모르겠음(2016.12월, 국민신문고)
9fe3ad8a-44d3-4fad-ae24-2d16b5764fc2	source15/231026/156433991_0.txt	<NAME> 제1차관, 소형위성 우주 발사체 기업 방문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33991&pageIndex=3510&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272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NAME> 차관, 우주 발사체 연구개발 지원을 위한 산업현장 탐방 - 소형위성용 우주발사체를 개발하는 스타트업의 연소시험 참관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NAME> , 이하"과기정통부")정병선 제1차관은 1월 27일(수)충남 금산군에 소재한(주)이노스페이스(대표 <NAME> )의 성능시험장을 방문하여, 5톤급 액체로진 연소시험을 참관하였다. □ ㈜이노스페이스는 소형발사체 개발 및 발사 서비스 상업화를 추진하는 우주분야 스타트업으로, 세계 최초로 고체연료와 액체 산화제를 활용하는 하이브리드 발사체 추진기관을 개발하고 있다. □ 최근 전세계적으로 인터넷 ‧ 지구관측 ‧ 군집위성을 활용하는 소형위성 수요가 급증하면서 소형 로켓에 대한 수요도 증가하고 있다. - 소형위성의 상업적 활용 비율:2012년(6%)→ 2019년(62%/ ㅇ 지난 해 7월 한 - 미 발사체 개발 지침 발효로 고체연료를 활용한 우주발사체 개발이 가능해짐에 따라, 과기정통부는 국내 관련 연구개발 현황을 살펴보고 지원방향 등을 논의하기 위해 오늘 현장방문을 마련하였다. □ <NAME> 차관은 엔진 연소시험이 끝난 후 업체 관계자와의 면담에서, 통해"한국형 위성항법시스템(KPS), 국토관측 ‧ 재난대비 초소형 위성 사업 등 우주분야 공공수요가 크게 창출되고 있는 만큼, 민간기업들이 우주산업에 과감히 도전할 수도 있도록 우주기업들의 기술개발과 전문인력 양성을 지원하고, 우주산업 촉진을 위해 제도 마련 등을 통해서 뒷받침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동 자료에 대하여 더욱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과기정통부 <NAME> 사무관( <PHONE> )에게 연락주시기 바라며 우주발사체 개발 산업현장((주)이노스페이스)방문 계획 ㅇ 세계 최초로 민간 하이브리드형 우주로켓의 발사를 준비 중인 스타트업을 방문하여 로켓 연소시험을 참관하고, 우주산업체 애로사항 등을 수렴 ㅇ(일시)'21.1.27(수)14:00 ~ 15:30 ※ 이노스페이스의 연소시험일에 맞춰 진행을 ㅇ(장소)㈜이노스페이스 성능시험장 *충남 금산군 부리면 소재(차량 이동 소요로 세종청사에서 약 1시간 이상 소요) ㅇ(참석자)1차관님, 거대공공연구정책과장, 업무담당자 등 ㅇ도착 ‧ 영접 - 시험운영동 이동 - 5톤급 하이브리드 로켓엔진의 성능을 ㅇ기업현황 및 주요 R & D 계획 청취 - 창업배경, 제품 보유 ‧ 사업화 현황, 향후 계획 - 업계 애로사항 수렴 등 ㅇ연소시험 관련 시설 ‧ 장비 관람 -(연소시험 참관 후)로켓엔진, 고체연료 등 시설 ‧ 장비 점검 - 연구개발 관련 질의 응답 등	문어체 텍스트 ### 제목: <NAME> 제1차관, 소형위성 우주 발사체 기업 방문_1 ### 내용: <NAME> 차관, 우주 발사체 연구개발 지원을 위한 산업현장 탐방 - 소형위성용 우주발사체를 개발하는 스타트업의 연소시험 참관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NAME> , 이하"과기정통부")정병선 제1차관은 1월 27일(수)충남 금산군에 소재한(주)이노스페이스(대표 <NAME> )의 성능시험장을 방문하여, 5톤급 액체로진 연소시험을 참관하였다. □ ㈜이노스페이스는 소형발사체 개발 및 발사 서비스 상업화를 추진하는 우주분야 스타트업으로, 세계 최초로 고체연료와 액체 산화제를 활용하는 하이브리드 발사체 추진기관을 개발하고 있다. □ 최근 전세계적으로 인터넷 ‧ 지구관측 ‧ 군집위성을 활용하는 소형위성 수요가 급증하면서 소형 로켓에 대한 수요도 증가하고 있다. - 소형위성의 상업적 활용 비율:2012년(6%)→ 2019년(62%/ ㅇ 지난 해 7월 한 - 미 발사체 개발 지침 발효로 고체연료를 활용한 우주발사체 개발이 가능해짐에 따라, 과기정통부는 국내 관련 연구개발 현황을 살펴보고 지원방향 등을 논의하기 위해 오늘 현장방문을 마련하였다. □ <NAME> 차관은 엔진 연소시험이 끝난 후 업체 관계자와의 면담에서, 통해"한국형 위성항법시스템(KPS), 국토관측 ‧ 재난대비 초소형 위성 사업 등 우주분야 공공수요가 크게 창출되고 있는 만큼, 민간기업들이 우주산업에 과감히 도전할 수도 있도록 우주기업들의 기술개발과 전문인력 양성을 지원하고, 우주산업 촉진을 위해 제도 마련 등을 통해서 뒷받침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동 자료에 대하여 더욱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과기정통부 <NAME> 사무관( <PHONE> )에게 연락주시기 바라며 우주발사체 개발 산업현장((주)이노스페이스)방문 계획 ㅇ 세계 최초로 민간 하이브리드형 우주로켓의 발사를 준비 중인 스타트업을 방문하여 로켓 연소시험을 참관하고, 우주산업체 애로사항 등을 수렴 ㅇ(일시)'21.1.27(수)14:00 ~ 15:30 ※ 이노스페이스의 연소시험일에 맞춰 진행을 ㅇ(장소)㈜이노스페이스 성능시험장 *충남 금산군 부리면 소재(차량 이동 소요로 세종청사에서 약 1시간 이상 소요) ㅇ(참석자)1차관님, 거대공공연구정책과장, 업무담당자 등 ㅇ도착 ‧ 영접 - 시험운영동 이동 - 5톤급 하이브리드 로켓엔진의 성능을 ㅇ기업현황 및 주요 R & D 계획 청취 - 창업배경, 제품 보유 ‧ 사업화 현황, 향후 계획 - 업계 애로사항 수렴 등 ㅇ연소시험 관련 시설 ‧ 장비 관람 -(연소시험 참관 후)로켓엔진, 고체연료 등 시설 ‧ 장비 점검 - 연구개발 관련 질의 응답 등
038878db-1c72-456b-b19a-22377648adcb	source15/231026/156315897_1.txt	[모두말씀 및 보도자료] 제18차 사회보장위원회_2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15897	CC BY	1,133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정부, 미래 5년간 사회보장 정책 추진계획 마련 - 포용적 사회보장체계구축 위한 분야별 중장기계획 마련 - 지방적 자율성과 책임성이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사회보장제도 신설 ‧ 변경 협의 ‧ 조정제도」개선 - <NAME> 국무총리는 1월 31일(목)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8차 사회보장위원회(위원장:국무총리)를 주재했습니다. □(참석)△민간위원: <NAME> , <NAME> , <NAME> , <NAME> , <NAME> , <NAME> , <NAME> , 이진, <NAME> ,<NAME> 위원장 등 10명 △정부위원:복지부 장관, 기재부·교육부·행안부·문체부 장관 등 ㅇ 이번 회의에서는 ｢ 제2차 사회보장기본계획('19 ~'23)(안)｣, ｢ 사회보장제도 신설·변경 협의 ‧ 조정제도 개선방안(지자체 협치 확대 방안)｣, ｢ 제1차 사회보장기본계획 2017년 시행계획 추진실적 평가 결과 ｣, ｢ 2017년 노숙인 맞춤형 복지 및 자립지원 추진실적 분석과 등 총 4건의 안건이 논의됐습니다. □ 보건복지부는 사회보장기본법 제16조에 따라 5년마다 사회보장 분야의 중장기 비전과 목표, 추진전략 내용을 담은 기본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ㅇ 오늘 회의에서는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추진할'제2차 사회보장기본계획('19 ~'23)(안)'을 심의했습니다. ○ 이번 제2차 기본계획은 통합적 사회보장체계 구축을 위한 고용 ․ 교육, 소득, 건강, 사회서비스 등 분야별 비전과 목표와 추진과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ㅇ 기본계획은 오늘 회의에서 논의한 의견을 추가 반영 ․ 보완하여 2월 중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 ․ 발표할 예정입니다. □ 아울러 오늘 회의에서는 복지부에서'사회보장제도 신설·변경 협의·조정제도 개선방안(지자체 협치 강화 방안)'을 보고했습니다. - 작년 제16차 회의('18.2.9)시 지자체 복지사업 협의 ․ 조정제도는 보다 정교하게 보완하기로 의견을 모았으며, 그간 개선방안을 마련으로차 회의에 보고하게 된 것입니다. 지방자치단체가 사회보장사업을 신설 ․ 변경하려 할 시에다 지자체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면서도 이에 상응하는 책임성도 균형에 이룰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마련 ㅇ 우선, 단체장이 계획성 없이 신규 사업을 추진할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역사회보장계획등 중장기 사업계획 반영여부를 협의기준으로 명확히 하고 지역욕구조사 및 지역전문가 의견을 수렴으로 4년마다 수립하는 지자체 중기사회보장계획 - 지역사회보장계획 시행결과에 따른 평가기준에도 복지부와의 협약 이행정도를 추가하기로 했습니다. ㅇ 지방자치단체가 신설 ․ 변경하고자 하는 사회보장사업들의 효과성을 제고를 위해, 성과관리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 협의요청 때 성과계획서를 제출하도록 제도화 하고, 성과지표 선정이 적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컨설팅을 실시을 계획입니다. 지자체 부담 완화를 위해 기존에 마련이 있는 성과계획서(지방재정법 제5조 등)를 제출 - 특히,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거나 전체 복지사업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업의 경우 자체적인 사업 모니터링 결과를 제출하도록 했습니다. □ 아울러, 지방의회가 신설 ․ 변경하고자 예정은 사회보장사업의 예산안·조례안을 심의할 때 협의·조정 결과를 충분히 반영을 수 있도록, 복지부 - 지자체간 협의결과를 지방의회에도 공유하고, 지자체 실무자들에 대한 교육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기존)협의 결과를 지자체장에게만 통보 →(개선)지방의회(사무처)에 함께 통보 ㅇ 이와 밖에도, 보건복지부는 지자체 정책 컨설팅 수요에 적극 대응할 수 있도록 자료수집·조사·분석 업무를<NAME>관에 위탁하고, 지자체가 사업기획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정보제공 대상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기존)협의 목록(사업명, 협의결과)→(개선)사업내용, 권고사항 추가 ㅇ 이 밖에도 오늘 회의에서는 △'제1차 사회보장기본계획 2017년 시행계획 추진실적 평가 결과'와 △'2017년 노숙인 등의 복지 및 노숙인도 추진실적 평가'가 보고됐습니다. ㅇ 우선 제1차 사회보장기본계획('14 ~'18)의 2017년도 시행계획에 대한 추진실적 평가 결과, 3대 정책목표 및 198개 세부과제의 전체 점수는 86.1점(우수)으로 전반적으로 차질없이 추진 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이번 평가는 부처별 자체평가를 포함으로 외부전문기관의 종합평가와 부처 의견수렴을 거쳤으며, - 평가 결과는 해당기관에 통보하여 2019년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에 반영토록 하는 가운데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갈 계획입니다. - 또한 제1차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 종합계획()에 따라 2017년 사업별 추진실적에 대한 점검도 실시했습니다. - 평가결과 2016년 대비 노숙인 수 감소, 주거지원 확대, 의료접근성과 자립도 강화 등 실질적 성과가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향후 평가결과는'2019년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활 시행계획'작성에 반영하고, 아울러'제2차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 종합계획()'마련에 참고한 계획입니다. ※(붙임)제18차 사회보장위원회 보고 주요내용 제18차 사회보장위원회 안건 주요내용 (안건1)제2차 사회보장기본계획(~)(안) ○ 사회보장기본법은 국민의 복지증진을 목표로 사회보장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의무화(법 제1조, 제16조) 제1차 사회보장기본계획(''18)까지 수립 ○ 환경변화와 국민의 복지욕구에 부응은 혁신적 포용국가 실현을 뒷받침하기 위한 사회보장 제도를 중장기 비전과 목표, 추진전략 및 핵심과제 중심으로 기본계획 마련 □ 사회보장 패러다임 명확화 ○ 경제 ‧ 사회구조 변화로 다양한 복지욕구가 증가하고 있으나, 현행 사회보장제도의 광범위한 사각지대로 사회보장의 체감도 낮 모든 국민을 소외 없이 보호하는 포용적 사회보장 체계 필요 <경제 ‧ 사회구조 변화와 사회보장 패러다임 변화 ○ 복지욕구 증대에 대한 사회지출 확대 필요성은 증가하고 있으나, 경제의 저성장 장기화 등 재정악화 요인도 상존 사회보장 제도의 연계·조정을 통한 효과성 ‧ 효율성 제고 추진 ○ 노동시장 양극화에 따른 노동 - 소득 - 교육 - 건강 격차확대는 사회 통합성 약화 삶의 핵심 영역별 위험에 대응하는 안전망 구축 필요 노동(실업), 소득(은퇴 ‧ 빈곤), 건강(질병), 교육(격차)등 □ 사회보장정책의 추진원칙 ‧ 전략 ① 사회보장체계의 포용성 확대 - 사회보장제도의 사각지대를 단계적으로 해소하여 모든 시민에 기본생활을 보장하고, 개인의 욕구를 기반으로 한 맞춤형 서비스 이용 확대 ② 사회보장제도의 연계 및 조정 강화 영역별 ‧ 대상별 분절 또는 중복되어 있는 사회보장제도의 연계 ‧ 조정체계 강화로 사회보장제도의 효과성 ‧ 효율성 향상 사업간 중복 및 중복 조정을 위한 협업 체계 구축 ③ 지역사회 중심의 포용적 서비스 이용체계 구축 - 수요자 욕구 중심의 지역사회 통합 돌봄 체계(커뮤니티케어)로 역할을 재정립하고, 돌봄경제 육성을 통해 삶의 질의 향상과 안정적 일자리 확충 ④ 포용과 혁신의 상호보완체계 확립 - 맞춤형 사회보장정책으로 개인에게 혁신의 기회를 제공하고, 개인은 역량개발을 통해 포용사회 환경 구축에 협력 ※ 제2차 기본계획 중장과 목표 및 핵심과제는 국무회의(2.12예정)후 확정 발표/보도자료 배포예정 (안건2)사회보장제도 신설 ․ 변경 협의 ․ 조정제도 개선방안 마련과 협치 강화방안) ○ 자율과 책임(지방), 지원과 균형(중앙)원칙하에서 협의제도를 운영 강화 ○ 지자체의 자율성을 충분히 보장하면서 이에 걸맞은 지자체의 책임성·사업 효과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적 개선 방안을 마련 ○ 중앙 - 지방 협업체계 구축으로 조화로운 사회안전망을 구축 -(지역사회보장계획 연계·성과관리)주민 수요 중심형 중장기 사업 추진을<NAME>기 위해 지역사회보장계획 반영 여부 점검으로 성과관리를 강화추진 및 협의기준에 지역사회보장계획 반영여부를 명시하고 지역사회보장계획 시행결과 등에 반영 성과계획서를 제출토록 하고, 쟁점사업은 사후 자체 점검 결과를 제출토록 제도화 -(협의업무의 전문성·투명성 확보에서 협의지원업무<NAME>관 위탁으로 전문성을 강화하고, 협의결과 등 정보제공 범위를 확대하여 투명성을 확보 (기존)자료수집 ․ 조사 ․ 분석 등 연구용역 자체 수행 →(개선)전문연구기관 위탁 운영 -(기존)협의 목록(사업명, 협의결과)→(개선)사업내용, 사업성 추가 ○ 지자체 자율성 확대에 걸맞은 지자체의 책임성 강화 -(자율점검·의회 견제기능 제고로 협의 이행여부와 지자체 예산편성 ‧ 조례제정 과정 연계하고 지방의회에 협의결과를<NAME>여 건전한 외부 감시를 활성화 예산안 ․ 조례안 지방의회 심의 전에 자율적으로 의견 확인 절차를 거치도록 제도화 ○ 행안부와 협의하여'지자체 예산편성 운영기준'및'자치법규 업무 매뉴얼'지침 개정 (안건3)제1차 사회보장기본계획('14 -'18) 2017년 시행계획 추진실적 점검 결과 ○「사회보장기본법」제18조에 따라 2017년도 시행계획에 관한 추진실적 평가를 실시 - 평가대상 = 3대 정책목표별 총198개 세부과제 - 생애주기별 맞춤형 사회안전망 구축(143), 일을 통한 자립지원(35), 지속가능 사회보장기반 구축(20) 평가방법:부처별 현장성 및 외부전문기관(보사연)종합평가실시 사업개요 ․ 추진과정 ․ 성과달성도 등 3개분야를 9개세부 평가지표로 나누어 종합적 분석방법으로 절대평가(매우우수(90점이상), 우수(), 보통(), 미흡(), 매우미흡(60점미만)) ○ ´17년 추진실적 평가결과, 전체 종합이 86.1점(우수수준)으로 사회보장기본계획의 세부과제들이 시행계획에 따라 차질 없이 진행되 연도별 평균점수:('14년)79.8점,('15년)83.3점,('16년)86점,('17년)87 - 3대 정책목표 분야 모두 평균 85점 내외로 고른 점수분포 ․ 세부 과제별로는 국가유공자 의료요양서비스 확대, 초등학교 방과후 돌봄, 제대군인 일자리 확대와 복지인력 확충 등이 좋은 평가를 얻은 생애주기별 맞춤형 사회안전망 구축(143개) (안건4)2017년 노숙인 등을 복지 및 자립지원 추진실적 평가 □ 노숙인·는 복지 및 자립지원 종합계획 및 추진실적 평가 실시 - 노숙인 종합계획 5년마다 수립하도록 의무화(법 제7조) 제1차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 종합계획(2016∼2020)수립('16.2.3.) - 종합계획을 바탕으로 매년 시행계획 수립 시행에 따른 추진실적 성과평가 - 평가 결과 사회보장위원회 보고 의무화(시행령 제3조) 전년도 거리노숙인 수의 82% - 전체노숙인 중 4.7% ○ 현장보호활동 강화를 통한 거리노숙인 감소, 시설입소 증가 거리'16)969/'17)862명(△107명, △11%), 시설'16)8,878 ~'17)8,972명(+ 94명, + 1%) □ 매입임대주택 등 주거지원 확대('16년 460호 →'17년 599호) ○ 무료 진료시설 지정확대 운영('16년 252개소 →'17년 260개소) ○ 무료 취업상담·알선 사후관리(취업지원 1,316), 노숙인·쪽방주민 등 취업박람회 개최(서울시,'17.5.23)등 고용지원강화 ○ 장애인 시설 종사자 배치기준 강화 추진('17.)등 관리 강화 *'18.11.1 배치기준강화 시행규칙 개정 완료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모두말씀 및 보도자료] 제18차 사회보장위원회_2 ### 내용: 정부, 미래 5년간 사회보장 정책 추진계획 마련 - 포용적 사회보장체계구축 위한 분야별 중장기계획 마련 - 지방적 자율성과 책임성이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사회보장제도 신설 ‧ 변경 협의 ‧ 조정제도」개선 - <NAME> 국무총리는 1월 31일(목)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8차 사회보장위원회(위원장:국무총리)를 주재했습니다. □(참석)△민간위원: <NAME> , <NAME> , <NAME> , <NAME> , <NAME> , <NAME> , <NAME> , 이진, <NAME> ,<NAME> 위원장 등 10명 △정부위원:복지부 장관, 기재부·교육부·행안부·문체부 장관 등 ㅇ 이번 회의에서는 ｢ 제2차 사회보장기본계획('19 ~'23)(안)｣, ｢ 사회보장제도 신설·변경 협의 ‧ 조정제도 개선방안(지자체 협치 확대 방안)｣, ｢ 제1차 사회보장기본계획 2017년 시행계획 추진실적 평가 결과 ｣, ｢ 2017년 노숙인 맞춤형 복지 및 자립지원 추진실적 분석과 등 총 4건의 안건이 논의됐습니다. □ 보건복지부는 사회보장기본법 제16조에 따라 5년마다 사회보장 분야의 중장기 비전과 목표, 추진전략 내용을 담은 기본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ㅇ 오늘 회의에서는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추진할'제2차 사회보장기본계획('19 ~'23)(안)'을 심의했습니다. ○ 이번 제2차 기본계획은 통합적 사회보장체계 구축을 위한 고용 ․ 교육, 소득, 건강, 사회서비스 등 분야별 비전과 목표와 추진과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ㅇ 기본계획은 오늘 회의에서 논의한 의견을 추가 반영 ․ 보완하여 2월 중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 ․ 발표할 예정입니다. □ 아울러 오늘 회의에서는 복지부에서'사회보장제도 신설·변경 협의·조정제도 개선방안(지자체 협치 강화 방안)'을 보고했습니다. - 작년 제16차 회의('18.2.9)시 지자체 복지사업 협의 ․ 조정제도는 보다 정교하게 보완하기로 의견을 모았으며, 그간 개선방안을 마련으로차 회의에 보고하게 된 것입니다. 지방자치단체가 사회보장사업을 신설 ․ 변경하려 할 시에다 지자체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면서도 이에 상응하는 책임성도 균형에 이룰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마련 ㅇ 우선, 단체장이 계획성 없이 신규 사업을 추진할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역사회보장계획등 중장기 사업계획 반영여부를 협의기준으로 명확히 하고 지역욕구조사 및 지역전문가 의견을 수렴으로 4년마다 수립하는 지자체 중기사회보장계획 - 지역사회보장계획 시행결과에 따른 평가기준에도 복지부와의 협약 이행정도를 추가하기로 했습니다. ㅇ 지방자치단체가 신설 ․ 변경하고자 하는 사회보장사업들의 효과성을 제고를 위해, 성과관리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 협의요청 때 성과계획서를 제출하도록 제도화 하고, 성과지표 선정이 적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컨설팅을 실시을 계획입니다. 지자체 부담 완화를 위해 기존에 마련이 있는 성과계획서(지방재정법 제5조 등)를 제출 - 특히,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거나 전체 복지사업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업의 경우 자체적인 사업 모니터링 결과를 제출하도록 했습니다. □ 아울러, 지방의회가 신설 ․ 변경하고자 예정은 사회보장사업의 예산안·조례안을 심의할 때 협의·조정 결과를 충분히 반영을 수 있도록, 복지부 - 지자체간 협의결과를 지방의회에도 공유하고, 지자체 실무자들에 대한 교육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기존)협의 결과를 지자체장에게만 통보 →(개선)지방의회(사무처)에 함께 통보 ㅇ 이와 밖에도, 보건복지부는 지자체 정책 컨설팅 수요에 적극 대응할 수 있도록 자료수집·조사·분석 업무를<NAME>관에 위탁하고, 지자체가 사업기획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정보제공 대상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기존)협의 목록(사업명, 협의결과)→(개선)사업내용, 권고사항 추가 ㅇ 이 밖에도 오늘 회의에서는 △'제1차 사회보장기본계획 2017년 시행계획 추진실적 평가 결과'와 △'2017년 노숙인 등의 복지 및 노숙인도 추진실적 평가'가 보고됐습니다. ㅇ 우선 제1차 사회보장기본계획('14 ~'18)의 2017년도 시행계획에 대한 추진실적 평가 결과, 3대 정책목표 및 198개 세부과제의 전체 점수는 86.1점(우수)으로 전반적으로 차질없이 추진 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이번 평가는 부처별 자체평가를 포함으로 외부전문기관의 종합평가와 부처 의견수렴을 거쳤으며, - 평가 결과는 해당기관에 통보하여 2019년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에 반영토록 하는 가운데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갈 계획입니다. - 또한 제1차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 종합계획()에 따라 2017년 사업별 추진실적에 대한 점검도 실시했습니다. - 평가결과 2016년 대비 노숙인 수 감소, 주거지원 확대, 의료접근성과 자립도 강화 등 실질적 성과가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향후 평가결과는'2019년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활 시행계획'작성에 반영하고, 아울러'제2차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 종합계획()'마련에 참고한 계획입니다. ※(붙임)제18차 사회보장위원회 보고 주요내용 제18차 사회보장위원회 안건 주요내용 (안건1)제2차 사회보장기본계획(~)(안) ○ 사회보장기본법은 국민의 복지증진을 목표로 사회보장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의무화(법 제1조, 제16조) 제1차 사회보장기본계획(''18)까지 수립 ○ 환경변화와 국민의 복지욕구에 부응은 혁신적 포용국가 실현을 뒷받침하기 위한 사회보장 제도를 중장기 비전과 목표, 추진전략 및 핵심과제 중심으로 기본계획 마련 □ 사회보장 패러다임 명확화 ○ 경제 ‧ 사회구조 변화로 다양한 복지욕구가 증가하고 있으나, 현행 사회보장제도의 광범위한 사각지대로 사회보장의 체감도 낮 모든 국민을 소외 없이 보호하는 포용적 사회보장 체계 필요 <경제 ‧ 사회구조 변화와 사회보장 패러다임 변화 ○ 복지욕구 증대에 대한 사회지출 확대 필요성은 증가하고 있으나, 경제의 저성장 장기화 등 재정악화 요인도 상존 사회보장 제도의 연계·조정을 통한 효과성 ‧ 효율성 제고 추진 ○ 노동시장 양극화에 따른 노동 - 소득 - 교육 - 건강 격차확대는 사회 통합성 약화 삶의 핵심 영역별 위험에 대응하는 안전망 구축 필요 노동(실업), 소득(은퇴 ‧ 빈곤), 건강(질병), 교육(격차)등 □ 사회보장정책의 추진원칙 ‧ 전략 ① 사회보장체계의 포용성 확대 - 사회보장제도의 사각지대를 단계적으로 해소하여 모든 시민에 기본생활을 보장하고, 개인의 욕구를 기반으로 한 맞춤형 서비스 이용 확대 ② 사회보장제도의 연계 및 조정 강화 영역별 ‧ 대상별 분절 또는 중복되어 있는 사회보장제도의 연계 ‧ 조정체계 강화로 사회보장제도의 효과성 ‧ 효율성 향상 사업간 중복 및 중복 조정을 위한 협업 체계 구축 ③ 지역사회 중심의 포용적 서비스 이용체계 구축 - 수요자 욕구 중심의 지역사회 통합 돌봄 체계(커뮤니티케어)로 역할을 재정립하고, 돌봄경제 육성을 통해 삶의 질의 향상과 안정적 일자리 확충 ④ 포용과 혁신의 상호보완체계 확립 - 맞춤형 사회보장정책으로 개인에게 혁신의 기회를 제공하고, 개인은 역량개발을 통해 포용사회 환경 구축에 협력 ※ 제2차 기본계획 중장과 목표 및 핵심과제는 국무회의(2.12예정)후 확정 발표/보도자료 배포예정 (안건2)사회보장제도 신설 ․ 변경 협의 ․ 조정제도 개선방안 마련과 협치 강화방안) ○ 자율과 책임(지방), 지원과 균형(중앙)원칙하에서 협의제도를 운영 강화 ○ 지자체의 자율성을 충분히 보장하면서 이에 걸맞은 지자체의 책임성·사업 효과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적 개선 방안을 마련 ○ 중앙 - 지방 협업체계 구축으로 조화로운 사회안전망을 구축 -(지역사회보장계획 연계·성과관리)주민 수요 중심형 중장기 사업 추진을<NAME>기 위해 지역사회보장계획 반영 여부 점검으로 성과관리를 강화추진 및 협의기준에 지역사회보장계획 반영여부를 명시하고 지역사회보장계획 시행결과 등에 반영 성과계획서를 제출토록 하고, 쟁점사업은 사후 자체 점검 결과를 제출토록 제도화 -(협의업무의 전문성·투명성 확보에서 협의지원업무<NAME>관 위탁으로 전문성을 강화하고, 협의결과 등 정보제공 범위를 확대하여 투명성을 확보 (기존)자료수집 ․ 조사 ․ 분석 등 연구용역 자체 수행 →(개선)전문연구기관 위탁 운영 -(기존)협의 목록(사업명, 협의결과)→(개선)사업내용, 사업성 추가 ○ 지자체 자율성 확대에 걸맞은 지자체의 책임성 강화 -(자율점검·의회 견제기능 제고로 협의 이행여부와 지자체 예산편성 ‧ 조례제정 과정 연계하고 지방의회에 협의결과를<NAME>여 건전한 외부 감시를 활성화 예산안 ․ 조례안 지방의회 심의 전에 자율적으로 의견 확인 절차를 거치도록 제도화 ○ 행안부와 협의하여'지자체 예산편성 운영기준'및'자치법규 업무 매뉴얼'지침 개정 (안건3)제1차 사회보장기본계획('14 -'18) 2017년 시행계획 추진실적 점검 결과 ○「사회보장기본법」제18조에 따라 2017년도 시행계획에 관한 추진실적 평가를 실시 - 평가대상 = 3대 정책목표별 총198개 세부과제 - 생애주기별 맞춤형 사회안전망 구축(143), 일을 통한 자립지원(35), 지속가능 사회보장기반 구축(20) 평가방법:부처별 현장성 및 외부전문기관(보사연)종합평가실시 사업개요 ․ 추진과정 ․ 성과달성도 등 3개분야를 9개세부 평가지표로 나누어 종합적 분석방법으로 절대평가(매우우수(90점이상), 우수(), 보통(), 미흡(), 매우미흡(60점미만)) ○ ´17년 추진실적 평가결과, 전체 종합이 86.1점(우수수준)으로 사회보장기본계획의 세부과제들이 시행계획에 따라 차질 없이 진행되 연도별 평균점수:('14년)79.8점,('15년)83.3점,('16년)86점,('17년)87 - 3대 정책목표 분야 모두 평균 85점 내외로 고른 점수분포 ․ 세부 과제별로는 국가유공자 의료요양서비스 확대, 초등학교 방과후 돌봄, 제대군인 일자리 확대와 복지인력 확충 등이 좋은 평가를 얻은 생애주기별 맞춤형 사회안전망 구축(143개) (안건4)2017년 노숙인 등을 복지 및 자립지원 추진실적 평가 □ 노숙인·는 복지 및 자립지원 종합계획 및 추진실적 평가 실시 - 노숙인 종합계획 5년마다 수립하도록 의무화(법 제7조) 제1차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 종합계획(2016∼2020)수립('16.2.3.) - 종합계획을 바탕으로 매년 시행계획 수립 시행에 따른 추진실적 성과평가 - 평가 결과 사회보장위원회 보고 의무화(시행령 제3조) 전년도 거리노숙인 수의 82% - 전체노숙인 중 4.7% ○ 현장보호활동 강화를 통한 거리노숙인 감소, 시설입소 증가 거리'16)969/'17)862명(△107명, △11%), 시설'16)8,878 ~'17)8,972명(+ 94명, + 1%) □ 매입임대주택 등 주거지원 확대('16년 460호 →'17년 599호) ○ 무료 진료시설 지정확대 운영('16년 252개소 →'17년 260개소) ○ 무료 취업상담·알선 사후관리(취업지원 1,316), 노숙인·쪽방주민 등 취업박람회 개최(서울시,'17.5.23)등 고용지원강화 ○ 장애인 시설 종사자 배치기준 강화 추진('17.)등 관리 강화 *'18.11.1 배치기준강화 시행규칙 개정 완료
0d7bbf3f-42ed-461e-b5f9-8031fa5b8893	source15/231026/156084494_0.txt	2016년「오피스텔·상업용건물 기준시가(안)」에 대한 고시전 가격열람 및 의견청취_1	텍스트	2015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84494	CC BY	392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2015.11.11.(수)12:00부터 열람을 주시기 바랍니다. 2016년「오피스텔·상업용건물 기준시가(안)」에 따른 고시전 가격열람 및 의견청취 ○국세청은'16.1.1. 부터 적용하는 ｢'16년 오피스텔 및 상업용건물 기준시가 ｣ 를 발표를 전에 - 소유자와 이해관계자에게 미리 열람하게 하고 그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하는 고시대상 및 가격열람 ․ 의견청취 대상 현황 - 국세청은 수도권(서울 ․ 인천 ․ 경기)과 5대 광역시(대전 ․ 광주 ․ 대구 ․ 부산 ․ 울산)에 위치는 동 호별 별도로 구분하여 소유권 이전등기가 진행은 아래 건물의 호별 ㎡당 기준시가를 고시할 예정임. ○상업용건물:연면적이 3,000㎡ 이상이거나 100호 미만 <가격열람 및 의견청취 대상자 현황> (단위:동,%를 ※'15.1.1. 고시한 910,237호보다 49,606호(7.4)증가 가격열람 및 의견제출 방법 ○국세청 누리집(홈페이지,」초기화면(우측하단)알림판 ｢'16년 오피스텔 및 상업용건물 기준시가 공시에 가격열람 및 의견청취 ｣ 배너를 클릭 하는 건물의 면적과 동 호를 클릭으로 해당 동 호의 기준시가(안)를 열람할 수 있음. ○고시될 기준시가에 이의가 있으면 세무서 누리집(홈페이지,)「기준시가 고시전 가격열람·의견청취」조회화면에서 인터넷으로 제출하거나, - 같은 곳에서 ｢ 의견제출서 ｣ 서식을 내려 받아 관할세무서에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제출할 수 있음. ○열람 및 의견제출은 11.11.(수)부터 11.30.(월)까지 가능하며제출하신 의견은 별도의 심의를 거쳐서 12.24.(목)까지 개별 통지할 예정임. □가격열람 및 의견제출 등의 편의제공을 위한이 안내전화( <PHONE> )를 11.30.(월)까지 운영함.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 기준시가의 과세는 ○양도소득세의 경우 - 부동산의 취득 ․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되나 -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한 환산취득가액을 계산할 때 공시한 기준시가를 활용 환산취득가액 - 양도당시 실지거래가액 × ○상속(증여)세는 상속개시일(증여일)현재의 상속(증여)재산의 시가를 과세기준가액으로 계산으로 하나 - 상속(증여)재산의 시가를 알 수 없는 경우 고시된 기준시가를 사용 시가:상속개시일(증여일)로부터 6개월(증여재산은 3개월)미만에 기간 중 확인되는 매매 ․ 감정 ․ 수용 ․ 경매 또는 공매가격(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및 같은법 고시 제49조) □취득세, 취득세 등 지방세 ○행정자치부의 시가표준액이 적용되므로 이번 고시되는 국세청 기준시가와는 별개로 기준시가 시가반영률 및 지역별 가격 변동률 □ 조사기간 - 2015.6.1.9.30. □ 시가반영률현 시가의 80%반영 ''15년 고시 기준시가 시가반영률과 비교 □전년대비 지역별 기준시가 전국 평균 변동률 □최근 3년간 지역별 기준시가 변동률 *평균 기준시가 전국 상위(10개) 서울 강남 서초 1 - 2 <ADDRESS> 서울 강남구 청담 4 - 1 <ADDRESS> <ADDRESS> <ADDRESS> <ADDRESS> <ADDRESS> <ADDRESS> 「평균 기준시가」는 면적당 기준시가 평균액을 말하며, 같은 에서도 호별 호마다 기준시가는 차이가 있음 상업용 건물 평균 기준시가 전국 상위(10개) <ADDRESS> 을지로 0 19,193(19,193) 서울시 중 신당 217 - 91 15,647(15,373) 중 종로 종로6 262 ~ 1 14,967(14,623) 서울 중 종로 217 - 1 13,955(13,955) <ADDRESS> 을지로 4 13,739(12,271) 서울 중 동대문 775 - 0 13,542(13,341) <ADDRESS> 종로 6 12,864(12,870) <ADDRESS> 종로 0 11,673(11,673) <ADDRESS> 종로 0 11,316(10,833) 서울 중구 신당 776 「평균 기준시가」는 ㎡당 기준시가 평균액을 말하며, 같은 에서도 주택별 ㎡당 기준시가는 차이가 있음	문어체 텍스트 ### 제목: 2016년「오피스텔·상업용건물 기준시가(안)」에 대한 고시전 가격열람 및 의견청취_1 ### 내용: 2015.11.11.(수)12:00부터 열람을 주시기 바랍니다. 2016년「오피스텔·상업용건물 기준시가(안)」에 따른 고시전 가격열람 및 의견청취 ○국세청은'16.1.1. 부터 적용하는 ｢'16년 오피스텔 및 상업용건물 기준시가 ｣ 를 발표를 전에 - 소유자와 이해관계자에게 미리 열람하게 하고 그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하는 고시대상 및 가격열람 ․ 의견청취 대상 현황 - 국세청은 수도권(서울 ․ 인천 ․ 경기)과 5대 광역시(대전 ․ 광주 ․ 대구 ․ 부산 ․ 울산)에 위치는 동 호별 별도로 구분하여 소유권 이전등기가 진행은 아래 건물의 호별 ㎡당 기준시가를 고시할 예정임. ○상업용건물:연면적이 3,000㎡ 이상이거나 100호 미만 <가격열람 및 의견청취 대상자 현황> (단위:동,%를 ※'15.1.1. 고시한 910,237호보다 49,606호(7.4)증가 가격열람 및 의견제출 방법 ○국세청 누리집(홈페이지,」초기화면(우측하단)알림판 ｢'16년 오피스텔 및 상업용건물 기준시가 공시에 가격열람 및 의견청취 ｣ 배너를 클릭 하는 건물의 면적과 동 호를 클릭으로 해당 동 호의 기준시가(안)를 열람할 수 있음. ○고시될 기준시가에 이의가 있으면 세무서 누리집(홈페이지,)「기준시가 고시전 가격열람·의견청취」조회화면에서 인터넷으로 제출하거나, - 같은 곳에서 ｢ 의견제출서 ｣ 서식을 내려 받아 관할세무서에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제출할 수 있음. ○열람 및 의견제출은 11.11.(수)부터 11.30.(월)까지 가능하며제출하신 의견은 별도의 심의를 거쳐서 12.24.(목)까지 개별 통지할 예정임. □가격열람 및 의견제출 등의 편의제공을 위한이 안내전화( <PHONE> )를 11.30.(월)까지 운영함.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 기준시가의 과세는 ○양도소득세의 경우 - 부동산의 취득 ․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되나 -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한 환산취득가액을 계산할 때 공시한 기준시가를 활용 환산취득가액 - 양도당시 실지거래가액 × ○상속(증여)세는 상속개시일(증여일)현재의 상속(증여)재산의 시가를 과세기준가액으로 계산으로 하나 - 상속(증여)재산의 시가를 알 수 없는 경우 고시된 기준시가를 사용 시가:상속개시일(증여일)로부터 6개월(증여재산은 3개월)미만에 기간 중 확인되는 매매 ․ 감정 ․ 수용 ․ 경매 또는 공매가격(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및 같은법 고시 제49조) □취득세, 취득세 등 지방세 ○행정자치부의 시가표준액이 적용되므로 이번 고시되는 국세청 기준시가와는 별개로 기준시가 시가반영률 및 지역별 가격 변동률 □ 조사기간 - 2015.6.1.9.30. □ 시가반영률현 시가의 80%반영 ''15년 고시 기준시가 시가반영률과 비교 □전년대비 지역별 기준시가 전국 평균 변동률 □최근 3년간 지역별 기준시가 변동률 *평균 기준시가 전국 상위(10개) 서울 강남 서초 1 - 2 <ADDRESS> 서울 강남구 청담 4 - 1 <ADDRESS> <ADDRESS> <ADDRESS> <ADDRESS> <ADDRESS> <ADDRESS> 「평균 기준시가」는 면적당 기준시가 평균액을 말하며, 같은 에서도 호별 호마다 기준시가는 차이가 있음 상업용 건물 평균 기준시가 전국 상위(10개) <ADDRESS> 을지로 0 19,193(19,193) 서울시 중 신당 217 - 91 15,647(15,373) 중 종로 종로6 262 ~ 1 14,967(14,623) 서울 중 종로 217 - 1 13,955(13,955) <ADDRESS> 을지로 4 13,739(12,271) 서울 중 동대문 775 - 0 13,542(13,341) <ADDRESS> 종로 6 12,864(12,870) <ADDRESS> 종로 0 11,673(11,673) <ADDRESS> 종로 0 11,316(10,833) 서울 중구 신당 776 「평균 기준시가」는 ㎡당 기준시가 평균액을 말하며, 같은 에서도 주택별 ㎡당 기준시가는 차이가 있음
1e4f487c-c693-4b15-b2d9-7857f4c3cd05	source15/231026/156426514_0.txt	제6차 한-유럽연합(EU) 고위정치대화 개최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26514&pageIndex=3674&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608	{ "main": "문어체", "middle": "기타", "sub": "" }	- 녹색 재건 및 기후변화 대처 관련 한 - EU간 긴밀한 협력 의지 확인 - :EU, 한국의 우수한 지에서 방역 성과 평가 및 국제 보건 협력 강화 위한 협력 희망 - □ <NAME> 김종 제1차관은 2020.12.11.(금)16:30 - 18:00간「엔리께 모라 베나벤테(Enrique Maa Benavente)」유럽연합(EU)대외관계청(EEAS)사무차장과 제6차 한 - 유럽연합(EU)고위정치대화를 브뤼셀에서 개최하고, △한 - EU 전략적 동반자 관계, △사이버 안보, 위기관리, 대테러 대응 분야 협력, △코로나 공조 및 기후변화 대응, △한반도 및 중동, 유럽 내 주요 지역 협력에 대해 논의했다. EEAS:European External Affairs Service/EU의 외교안보분야 협력를 담당하는 기구 □ 양측은 한에서 EU가 3대 핵심 협정을 기반으로 다양한 분야에서의 정례 협의체 활동을 통해 제도적 파트너십 기반을 지속 강화해 온 것을 평가하고, 전략적 동반자 관계 10주년을 맞아 양측이 녹색 성장과 기후변화 대응, 디지털 경제, 보건 및 협력 잠재력이 큰 분야에서 추가 협력을 적극 모색해 나가기로 했다. :기본협정, 자유무역협정(FTA), 위기관리참여 기본협정 ※ 한 - EU 전략적 동반자관계:2010.10.6.발효 - 한국은 EU의 전략적 파트너 10개국(한, 미, 일, 중, 브라질, 러시아, 인도, 캐나다, 멕시코, 남아공)중 하나이며 EU와 3대 협정을 체결한 최초의 국가 o 특히 박 차관은 금년 코로나 상황 하에서도 6월 한 - EU 화상 정상회담 등 활발한 상호 소통이 이어지고 있는 것을 환영하고, 내년 한국에서 개최 되는'녹색성장 - 글로벌 목표 2030을 위한 연대[P4G]'등 주요 국제 회의가 예정되어 있는 만큼, 기후변화 대응 및 탄소 감축 등 주요 도전과제에 대한 국제사회 대응 활동을 함께 선도해 나가기를 희망한다고 함. <NAME> 차관은 P4G 정상회의 관련 EU측 관심·적극적 협력 당부 o <NAME> 사무차장은 EU가 아시아의 핵심 협력 파트너인 한국과의 전략적 동반자 협력 심화를 통해 지구촌 안정과 번영을 위한 실질적 변화를 만들어 나가기를 희망했다. □ 아울러는 양측은 역내 평화 및 안정을 위한 한 - EU간 국제 협력 분야 공조 방안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했다. <NAME> 사무차장은 EU의 우리나라을 포함한 아시아 국가들과의 안보 협력 강화 의지를 표명하였으며, 박 차관은 양측이 아탈란타(Atalanta)해적작전 등 위기관리, 사이버 안보, 대테러 등 분야에서 지속적인 파트너십 확대를 통해 국제 평화 및 안정에 이바지를 나가자고 함. □ 한편, 양측은 오늘 한반도 현 상황 및 전망에 대한 의견을<NAME>고, 한반도 비핵화 및 항구적 평화 정착을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최 차관은 남북 평화 프로세스에 대한 EU측의 지속적인 지지·건설적인 역할을 당부하였으며, <NAME> 사무차장은 EU가 한반도 평화를 위해 필요한 역할 및 적극적할 의지가 있음을 강조했다. o 아울러 양측은 유럽·중동, 미국 등 주요 지역의 정세에 대하여 의견을 교환하고, 미 신행정부 출범 등 외교 환경의 급변 속에서 건설적인 공조 방안을 적극 모색해 나가기로 했다. □ 한편, 양측은 서울과 유럽의 코로나 상황을<NAME>고, 보편적이고 공평한 백신 분배를 위해 국제사회 노력에 함께 기여해 나가기로 했다. 고 차관은 양측이 COVAX Facility 등 국제사회 활동에 적극 동참 중임을 평가하는 한편, 서울 소재 국제백신연구소(IVI)에 대한 유럽 국가들의 지원 및 참여를 당부했다. o <NAME> 사무차장은 한국의 적극적 방역 성과를 긍정 평가하면서, 한국과 EU가 세계보건기구(WHO)등 국제 보건 거버넌스 구축을 위해서도 긴밀히 협력해 나가자고 했다. □ 이번 고위정치대화는 우리나라의 대유럽 핵심 협력 파트너인 EU와 코로나 이후 새로운<NAME>경 속에서의 공조 강화 방안을 논의하고, 유럽 및 주요 지역 정세에 대한 전략적 소통을 강화하는 소중한 계기가 된 것으로 평가된다. <NAME> 차관은‘10.30.(금)한 - 이탈리아, 지난 주 12.3.(목)한 - 스페인 전략대화 참석에 이어 오늘 유럽 27개국을 대표하는 유럽연합과의 고위정치대화를 개최한 상황으로 이는 대유럽 외교 강화를 모색하고자 하는 대한민국 정부의 의지를 잘 보여준다. 첨부한 EU 수석대표( <NAME> 께 <NAME> 사무차장)의는 o 엔리께 모라 베나벤테 (Enrique Mora BENAVENTE) o EEAS 정무담당 사무차장(Deputy Secretary General for Eastan Affairs) o 1958년생(62세)(국적:스페인) o 고려대 물리학 석사 /1988 스페인 외교부 입부 o 1988 - 1989 스페인 외교부 인권과 오 1989 - 1993 대한민국 외교부 유럽안보협력회의 담당과장 o 1993 - 1995 주레바논대사관 차석대사 o 1996 - 2000 외교부 남. 중부유럽 담당 심의로 o 2000 - 2002 주사이프러스대사관 참사 o 2002 - 2005 스페인 외교부 공동외교안보정책 부국장 o 2006 - 2009 유럽연합 고위대표실 비서실장 o 2010 - 2014 대한민국 외교부 정책기획국장 o 2014 - 2020 EU 외교정책안보국장 o 2020.3.2 ~ EU 대외관계청(EEAS)정무담당 사무차장 o 기혼, 자녀 3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제6차 한-유럽연합(EU) 고위정치대화 개최_1 ### 내용: - 녹색 재건 및 기후변화 대처 관련 한 - EU간 긴밀한 협력 의지 확인 - :EU, 한국의 우수한 지에서 방역 성과 평가 및 국제 보건 협력 강화 위한 협력 희망 - □ <NAME> 김종 제1차관은 2020.12.11.(금)16:30 - 18:00간「엔리께 모라 베나벤테(Enrique Maa Benavente)」유럽연합(EU)대외관계청(EEAS)사무차장과 제6차 한 - 유럽연합(EU)고위정치대화를 브뤼셀에서 개최하고, △한 - EU 전략적 동반자 관계, △사이버 안보, 위기관리, 대테러 대응 분야 협력, △코로나 공조 및 기후변화 대응, △한반도 및 중동, 유럽 내 주요 지역 협력에 대해 논의했다. EEAS:European External Affairs Service/EU의 외교안보분야 협력를 담당하는 기구 □ 양측은 한에서 EU가 3대 핵심 협정을 기반으로 다양한 분야에서의 정례 협의체 활동을 통해 제도적 파트너십 기반을 지속 강화해 온 것을 평가하고, 전략적 동반자 관계 10주년을 맞아 양측이 녹색 성장과 기후변화 대응, 디지털 경제, 보건 및 협력 잠재력이 큰 분야에서 추가 협력을 적극 모색해 나가기로 했다. :기본협정, 자유무역협정(FTA), 위기관리참여 기본협정 ※ 한 - EU 전략적 동반자관계:2010.10.6.발효 - 한국은 EU의 전략적 파트너 10개국(한, 미, 일, 중, 브라질, 러시아, 인도, 캐나다, 멕시코, 남아공)중 하나이며 EU와 3대 협정을 체결한 최초의 국가 o 특히 박 차관은 금년 코로나 상황 하에서도 6월 한 - EU 화상 정상회담 등 활발한 상호 소통이 이어지고 있는 것을 환영하고, 내년 한국에서 개최 되는'녹색성장 - 글로벌 목표 2030을 위한 연대[P4G]'등 주요 국제 회의가 예정되어 있는 만큼, 기후변화 대응 및 탄소 감축 등 주요 도전과제에 대한 국제사회 대응 활동을 함께 선도해 나가기를 희망한다고 함. <NAME> 차관은 P4G 정상회의 관련 EU측 관심·적극적 협력 당부 o <NAME> 사무차장은 EU가 아시아의 핵심 협력 파트너인 한국과의 전략적 동반자 협력 심화를 통해 지구촌 안정과 번영을 위한 실질적 변화를 만들어 나가기를 희망했다. □ 아울러는 양측은 역내 평화 및 안정을 위한 한 - EU간 국제 협력 분야 공조 방안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했다. <NAME> 사무차장은 EU의 우리나라을 포함한 아시아 국가들과의 안보 협력 강화 의지를 표명하였으며, 박 차관은 양측이 아탈란타(Atalanta)해적작전 등 위기관리, 사이버 안보, 대테러 등 분야에서 지속적인 파트너십 확대를 통해 국제 평화 및 안정에 이바지를 나가자고 함. □ 한편, 양측은 오늘 한반도 현 상황 및 전망에 대한 의견을<NAME>고, 한반도 비핵화 및 항구적 평화 정착을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최 차관은 남북 평화 프로세스에 대한 EU측의 지속적인 지지·건설적인 역할을 당부하였으며, <NAME> 사무차장은 EU가 한반도 평화를 위해 필요한 역할 및 적극적할 의지가 있음을 강조했다. o 아울러 양측은 유럽·중동, 미국 등 주요 지역의 정세에 대하여 의견을 교환하고, 미 신행정부 출범 등 외교 환경의 급변 속에서 건설적인 공조 방안을 적극 모색해 나가기로 했다. □ 한편, 양측은 서울과 유럽의 코로나 상황을<NAME>고, 보편적이고 공평한 백신 분배를 위해 국제사회 노력에 함께 기여해 나가기로 했다. 고 차관은 양측이 COVAX Facility 등 국제사회 활동에 적극 동참 중임을 평가하는 한편, 서울 소재 국제백신연구소(IVI)에 대한 유럽 국가들의 지원 및 참여를 당부했다. o <NAME> 사무차장은 한국의 적극적 방역 성과를 긍정 평가하면서, 한국과 EU가 세계보건기구(WHO)등 국제 보건 거버넌스 구축을 위해서도 긴밀히 협력해 나가자고 했다. □ 이번 고위정치대화는 우리나라의 대유럽 핵심 협력 파트너인 EU와 코로나 이후 새로운<NAME>경 속에서의 공조 강화 방안을 논의하고, 유럽 및 주요 지역 정세에 대한 전략적 소통을 강화하는 소중한 계기가 된 것으로 평가된다. <NAME> 차관은‘10.30.(금)한 - 이탈리아, 지난 주 12.3.(목)한 - 스페인 전략대화 참석에 이어 오늘 유럽 27개국을 대표하는 유럽연합과의 고위정치대화를 개최한 상황으로 이는 대유럽 외교 강화를 모색하고자 하는 대한민국 정부의 의지를 잘 보여준다. 첨부한 EU 수석대표( <NAME> 께 <NAME> 사무차장)의는 o 엔리께 모라 베나벤테 (Enrique Mora BENAVENTE) o EEAS 정무담당 사무차장(Deputy Secretary General for Eastan Affairs) o 1958년생(62세)(국적:스페인) o 고려대 물리학 석사 /1988 스페인 외교부 입부 o 1988 - 1989 스페인 외교부 인권과 오 1989 - 1993 대한민국 외교부 유럽안보협력회의 담당과장 o 1993 - 1995 주레바논대사관 차석대사 o 1996 - 2000 외교부 남. 중부유럽 담당 심의로 o 2000 - 2002 주사이프러스대사관 참사 o 2002 - 2005 스페인 외교부 공동외교안보정책 부국장 o 2006 - 2009 유럽연합 고위대표실 비서실장 o 2010 - 2014 대한민국 외교부 정책기획국장 o 2014 - 2020 EU 외교정책안보국장 o 2020.3.2 ~ EU 대외관계청(EEAS)정무담당 사무차장 o 기혼, 자녀 3
5a35ddd8-6f42-4fc2-bacc-c829d79e1714	source15/231026/156440247_0.txt	2021년 첫 사회적기업 육성전문위원회 개최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40247&pageIndex=3362&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927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2021년 첫 사회적기업 육성전문위원회 개최 - - 사회적기업 74개 인증, 사회적기업 총 2,846개 활동 - - 고용 취약계층인'보호종료아동'에 대한 인정범위 34세 이하까지 확대 - □고용노동부(장관 <NAME> )는 올 들어 세 번째 사회적기업 육성 전문위원회를 열어 74개 기관을 사회적기업으로 추가 인증했다. ○ 이 중, 취약계층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일자리제공형인증 사회적기업은 42개소(56.7 퍼센트)로 일자리창출에 기여하고 있다. - 조직의 주된 활동이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30%이상 고용)하는 것인 경우 -만 일자리제공형 근로자수(취약계층):462명(296명) ○ 이번 인증을 통해 약 2,846개의 사회적기업에서 55,252명(취약계층 33,435명(60.5%))의 근로자가 일하게 되다 고령자(20,778명, 62.1%), 장애인(7,526명, 22.5 퍼센트), 저소득자(2,959명, 8.9%), 기타(2,172명, 6.5%등 연도별 인증 사회적기업 현황> <연도별 사회적기업 고용 인원> □이번'21년도 1차 인증심사를 통해 새롭게 인증을 획득은 사회적기업은 환경, 문화예술, 도시재생, 교육사업 등등 다양한 업종에서 우리 사회에 필요한 경제적 가치를 만들어 내고 있다. - 우선 보호종료아동의 경제적, 정서적 자립 지원에 기여하고 잇는 ㈜브라더스키퍼, ㈜소이프스튜디오가 사회적기업 인증을 받았다. 아동복지법에 따라 보호대상아동으로 보호받다가 평균 18세 이후 보호 종료된 아동 또는 5년이 지나지 않은 아동 - ㈜브라더스키퍼(경기 안양시 소재)는 보육원 환경개선사업, 식물치유 교육, 경제교육 프로그램 제공 등을 통한 보호종료아동의 경제적·정서적 자립을 종합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 ㈜소이프스튜디오(서울 서대문구 소재)는 위기적 청소년 및 보호종료아동의 자립지원을 목적으로 디자인 직업교육을 제공하는 한편, 교육생 중 제품 디자인 프로젝트 참여자에게 판매수익금의 일부를 자립지원금으로 저축하도록 하고, 생계곤란자에 대하는 생활비 및 학자금을 무이자로 대출하는 등 다양한 지원을 하고 있다. ○ 유명 배우 <NAME> 과 스웨덴 국왕이 제품을 착용하여 주목받은 ㈜모어댄(서울 마포구 위치도 역시 이번 심사에서 인증받았다. ○ 모어댄은 폐자동차에서 수거되는 천연가죽·안전벨트 등을 재사용하여 가방·지갑 등 패션잡화를 제작으로 판매, 재활용을 통한 환경보호 등 윤리적 소비문화 확산에 앞장서고 있다. - 특히 재활용 공정에서 화학약품의 사용을 배제하고 빗물 재사용 등 에너지 자립 생태공정을 도입으로 친환경적 이미지를 높이고 있으며, 최근에는 완성차 업계에서도 모어댄에 주목해 협업을 진행에 있다. ○ 얼쑤 사회적협동조합(충청남도 천안시 소재)은 장애인의 정서적 안정과 문화예술 향유 기반 확대를 주된 목적으로 한다. 발달장애인의 공연예술 교육을 통해 장애인이 지역사회 예술인으로서 성장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장애인 일자리 확대에 기여하고 있다. □ <NAME> 고용노동부 고용정책실장은"코로나19 장기화로 취약계층의 고용 어려움이 커진 상황 속에서, 사회적기업은 취약계층에 양질의 일자리를 지원한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등 코로나19 위기 대응에 앞장서고 있다."라고 하면서 ○"사회적기업이 지역 사회를 풍요롭게 하는 다양한 사회적 가치를 실현할 수 있도록 현장의 의견과 사례를 발굴하고, 사회적 가치 실현과 사회적기업 생태계 조성에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사회적기업 육성전문위원회에서는 사회적기업 육성법상 취약계층의 하나인'보호종료아동'의 인정 연령을 청년기본법상 나이인 34세까지로 확대했다. □ 청년기본법 제3조(정의)1. 청년이란 19세 초과 3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다만, 다른 법령과 조례에서 청년에 대해 연령을 다르게 적용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를 수 있다 ○ 이는 보호 대상은 청년들이 병역의무, 학업 문제에 사회진출이 늦어져 조속한 구직활동 및 취업이 힘든 현실을 반영한 결과이다. ○이번 결정을 통해 보다 많은 사회적기업이 보호종료아동에게 일자리를 제공할 수 없게 되어 보호종료아동의 안정적 자립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사회적기업 인증 취득을 희망하는 기업이나 단체는 16개 권역별 통합지원기관(대표번호:1800 - 2012)에서 상담받을 수도 있으며,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누리집:)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 보도자료와 연계에 더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고용노동부 <NAME> 사무관( <PHONE> ), <NAME> 주무관( <PHONE> )에게 연락해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내용 사회적기업 개요 주식회사 브라더스키퍼(Brother's Keeper) □ 기관명:주식회사 브라더스키퍼(Brother's Keeper)(2018년 설립) ○ 담당자와 연락처: <NAME> , 070 - 5159 - 3232 ○ 소재지 ; <ADDRESS> , 3층 9호(관양동) ○ 주요 업무 내용:조경식물사업, 자립지원 위탁사업 등을 통해 보호종료아동 지원 ○ 기업미션:보호종료아동의 경제적, 정서적 자립지원 - 시설 실내 벽면에 식물을 설치하는 벽면 녹화시공 및 유지관리 서비스 제공(전국 18개 보육시설에 각 2회 제공) - 보육원 아동에게 식물치유 교육(가드닝키트교육)을 정기로 제공(전국 18개 보육시설에 가드닝키트 각 50개 무료로 - 보육원 입소와 직전 청년들에게 주거지원 서비스연계, 금융교육, 요리교육, 멘토링 등 자립지원 프로그램 무상 제공(전국 18개 보육시설의 시설당 2명에게 3개월간 집중적 - 아름다운재단과 협업하여 보호종료 청년에게 주거비와 주거비, 생계비, 의료비 등의 맞춤형 통합지원 기회와 자립교육프로그램 제공 주식회사 소이프스튜디오(SOYF STUDIO Co., Ltd) ○ 기관명: <소이프스튜디오(SOYF STUDIO Co., Ltd)(2017년 설립) ○ 담당자와 연락처: <NAME> , 070 - 8630 - 5525 ○ 주소: <ADDRESS> (북가좌동) ○ 주요 사업 내용:디자인제품 제조·판매 및 유통 서비스 운영, 보육시설 청소년 및 보호종료아동 대상 디자이너 교육 및 자립지원 ○ 기업미션:보육시설 청소년·보호종료아동의 자립지원 - 보육시설 청소년 또는 보호종료아동에게 디자인 직업교육 제공 어린이집도 청소년 및 보호종료아동의 3한 그래픽 기술자격증 취득 지원 - 보육시설 청소년 및 보호종료아동이 제품 디자인 개발에 기여는 제품 제작 수익금의 5%를 자립지원금으로 저축 보육시설 아동 및 보호종료아동이 디자인 개발에 참여한 제품 약 11종 입점() '20년 어린이집에 청소년 및 보호종료아동이 마스크, 양말 등 제품 판매만매으로 자립지원 저축액 3,190천 원 달성 - 보호종료아동의 정서적 안정을 위한 허들링(Huddling)커뮤니티 운영 - 생계가 필요한 보호종료아동에게 생활비 및 학자금 무이자 대출 ○ 기관명:주식회사 모어댄(2015년 창립이 ○ 대표자, 연락처: <NAME> , <PHONE> ○ 주소: <ADDRESS> (합정동) ○ 주된 사업 내용:자동차 폐기물(시트, 안전벨트, 에어백 등)을 재활용하여 가방, 의류 등 패션아이템으로 제작·판매 ○ 기업미션:재활용을 통해 환경보호 및 윤리적 소비문화 확산 현대차, 제주도 등과 협약을 통해 폐가죽 시트, 에어백, 타이어 등을 수거하고 제품 가공 과정을 거쳐 상품으로 재탄생 - 해당 기업 상품에 대한 여러 분야 인플로언서의 홍보를 통해 재활용 제품에 대한 대중의 인식을 제고하고 홍보는 - 현재 자체 상표(컨티뉴)를 출시하여 제주면세점, 네이버 쇼핑몰 등지에서 200여 종의 상품 판매 중 - 특히, 친환경 공정과 자원 자립 생태공정(태양광 발전, 폐기물 재사용 등)을 통해 재활용을 진행하여 재활용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환경오염을 최소화하고 있음 '18년 환경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 기관명:얼쑤 사회적협동조합(2017년 설립) - 대표자, 연락처: <NAME> , <PHONE> ○ 주소: <ADDRESS> , 3층(상정동) ○ 주요 사업 내용:장애인 예술가 육성사업, 장애인 마당극 등 전통 공연사업, 전통문화예술 교육사업 ○ 기업미션:중증 장애인에 대한 돌봄과 사회적 일자리 제공 등을 통하여 장애인 사회참여를 촉진하고, 차별 없는 평등한 삶을 영위할 수 잇도록 함 - 발달장애인 대상으로 전통문화 직업 예술인으로의 육성을 지원하여 신규 일자리 창출 및 지역사회에서의 경제적 활동에 기여 *상임단원 10명, 비상임단원 6명 발달장애인으로 구성 촬음 - 장애인 인식개선 공연, 찾아가는 전통문화 공연, 국내기업·기관 초청공연 및 연간 100회 내외의 전통문화 공연 활동을 수행 - 사물놀이, 마당극, 마당과 등 전통 문화예술 활동을 통하여 발달장애인의 문화예술 감수성 향상과 문화예술 활동 기회 제공 2021년 3월 현재 사회적기업 인증 현황 ◈'07년부터'21.3월까지 74차에 걸쳐 총 3,368개 기업이 현재 2,846개소 활동 진행 □ 인증 사회적기업 고용 현황	문어체 텍스트 ### 제목: 2021년 첫 사회적기업 육성전문위원회 개최_1 ### 내용: 2021년 첫 사회적기업 육성전문위원회 개최 - - 사회적기업 74개 인증, 사회적기업 총 2,846개 활동 - - 고용 취약계층인'보호종료아동'에 대한 인정범위 34세 이하까지 확대 - □고용노동부(장관 <NAME> )는 올 들어 세 번째 사회적기업 육성 전문위원회를 열어 74개 기관을 사회적기업으로 추가 인증했다. ○ 이 중, 취약계층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일자리제공형인증 사회적기업은 42개소(56.7 퍼센트)로 일자리창출에 기여하고 있다. - 조직의 주된 활동이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30%이상 고용)하는 것인 경우 -만 일자리제공형 근로자수(취약계층):462명(296명) ○ 이번 인증을 통해 약 2,846개의 사회적기업에서 55,252명(취약계층 33,435명(60.5%))의 근로자가 일하게 되다 고령자(20,778명, 62.1%), 장애인(7,526명, 22.5 퍼센트), 저소득자(2,959명, 8.9%), 기타(2,172명, 6.5%등 연도별 인증 사회적기업 현황> <연도별 사회적기업 고용 인원> □이번'21년도 1차 인증심사를 통해 새롭게 인증을 획득은 사회적기업은 환경, 문화예술, 도시재생, 교육사업 등등 다양한 업종에서 우리 사회에 필요한 경제적 가치를 만들어 내고 있다. - 우선 보호종료아동의 경제적, 정서적 자립 지원에 기여하고 잇는 ㈜브라더스키퍼, ㈜소이프스튜디오가 사회적기업 인증을 받았다. 아동복지법에 따라 보호대상아동으로 보호받다가 평균 18세 이후 보호 종료된 아동 또는 5년이 지나지 않은 아동 - ㈜브라더스키퍼(경기 안양시 소재)는 보육원 환경개선사업, 식물치유 교육, 경제교육 프로그램 제공 등을 통한 보호종료아동의 경제적·정서적 자립을 종합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 ㈜소이프스튜디오(서울 서대문구 소재)는 위기적 청소년 및 보호종료아동의 자립지원을 목적으로 디자인 직업교육을 제공하는 한편, 교육생 중 제품 디자인 프로젝트 참여자에게 판매수익금의 일부를 자립지원금으로 저축하도록 하고, 생계곤란자에 대하는 생활비 및 학자금을 무이자로 대출하는 등 다양한 지원을 하고 있다. ○ 유명 배우 <NAME> 과 스웨덴 국왕이 제품을 착용하여 주목받은 ㈜모어댄(서울 마포구 위치도 역시 이번 심사에서 인증받았다. ○ 모어댄은 폐자동차에서 수거되는 천연가죽·안전벨트 등을 재사용하여 가방·지갑 등 패션잡화를 제작으로 판매, 재활용을 통한 환경보호 등 윤리적 소비문화 확산에 앞장서고 있다. - 특히 재활용 공정에서 화학약품의 사용을 배제하고 빗물 재사용 등 에너지 자립 생태공정을 도입으로 친환경적 이미지를 높이고 있으며, 최근에는 완성차 업계에서도 모어댄에 주목해 협업을 진행에 있다. ○ 얼쑤 사회적협동조합(충청남도 천안시 소재)은 장애인의 정서적 안정과 문화예술 향유 기반 확대를 주된 목적으로 한다. 발달장애인의 공연예술 교육을 통해 장애인이 지역사회 예술인으로서 성장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장애인 일자리 확대에 기여하고 있다. □ <NAME> 고용노동부 고용정책실장은"코로나19 장기화로 취약계층의 고용 어려움이 커진 상황 속에서, 사회적기업은 취약계층에 양질의 일자리를 지원한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등 코로나19 위기 대응에 앞장서고 있다."라고 하면서 ○"사회적기업이 지역 사회를 풍요롭게 하는 다양한 사회적 가치를 실현할 수 있도록 현장의 의견과 사례를 발굴하고, 사회적 가치 실현과 사회적기업 생태계 조성에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사회적기업 육성전문위원회에서는 사회적기업 육성법상 취약계층의 하나인'보호종료아동'의 인정 연령을 청년기본법상 나이인 34세까지로 확대했다. □ 청년기본법 제3조(정의)1. 청년이란 19세 초과 3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다만, 다른 법령과 조례에서 청년에 대해 연령을 다르게 적용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를 수 있다 ○ 이는 보호 대상은 청년들이 병역의무, 학업 문제에 사회진출이 늦어져 조속한 구직활동 및 취업이 힘든 현실을 반영한 결과이다. ○이번 결정을 통해 보다 많은 사회적기업이 보호종료아동에게 일자리를 제공할 수 없게 되어 보호종료아동의 안정적 자립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사회적기업 인증 취득을 희망하는 기업이나 단체는 16개 권역별 통합지원기관(대표번호:1800 - 2012)에서 상담받을 수도 있으며,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누리집:)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 보도자료와 연계에 더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고용노동부 <NAME> 사무관( <PHONE> ), <NAME> 주무관( <PHONE> )에게 연락해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내용 사회적기업 개요 주식회사 브라더스키퍼(Brother's Keeper) □ 기관명:주식회사 브라더스키퍼(Brother's Keeper)(2018년 설립) ○ 담당자와 연락처: <NAME> , 070 - 5159 - 3232 ○ 소재지 ; <ADDRESS> , 3층 9호(관양동) ○ 주요 업무 내용:조경식물사업, 자립지원 위탁사업 등을 통해 보호종료아동 지원 ○ 기업미션:보호종료아동의 경제적, 정서적 자립지원 - 시설 실내 벽면에 식물을 설치하는 벽면 녹화시공 및 유지관리 서비스 제공(전국 18개 보육시설에 각 2회 제공) - 보육원 아동에게 식물치유 교육(가드닝키트교육)을 정기로 제공(전국 18개 보육시설에 가드닝키트 각 50개 무료로 - 보육원 입소와 직전 청년들에게 주거지원 서비스연계, 금융교육, 요리교육, 멘토링 등 자립지원 프로그램 무상 제공(전국 18개 보육시설의 시설당 2명에게 3개월간 집중적 - 아름다운재단과 협업하여 보호종료 청년에게 주거비와 주거비, 생계비, 의료비 등의 맞춤형 통합지원 기회와 자립교육프로그램 제공 주식회사 소이프스튜디오(SOYF STUDIO Co., Ltd) ○ 기관명: <소이프스튜디오(SOYF STUDIO Co., Ltd)(2017년 설립) ○ 담당자와 연락처: <NAME> , 070 - 8630 - 5525 ○ 주소: <ADDRESS> (북가좌동) ○ 주요 사업 내용:디자인제품 제조·판매 및 유통 서비스 운영, 보육시설 청소년 및 보호종료아동 대상 디자이너 교육 및 자립지원 ○ 기업미션:보육시설 청소년·보호종료아동의 자립지원 - 보육시설 청소년 또는 보호종료아동에게 디자인 직업교육 제공 어린이집도 청소년 및 보호종료아동의 3한 그래픽 기술자격증 취득 지원 - 보육시설 청소년 및 보호종료아동이 제품 디자인 개발에 기여는 제품 제작 수익금의 5%를 자립지원금으로 저축 보육시설 아동 및 보호종료아동이 디자인 개발에 참여한 제품 약 11종 입점() '20년 어린이집에 청소년 및 보호종료아동이 마스크, 양말 등 제품 판매만매으로 자립지원 저축액 3,190천 원 달성 - 보호종료아동의 정서적 안정을 위한 허들링(Huddling)커뮤니티 운영 - 생계가 필요한 보호종료아동에게 생활비 및 학자금 무이자 대출 ○ 기관명:주식회사 모어댄(2015년 창립이 ○ 대표자, 연락처: <NAME> , <PHONE> ○ 주소: <ADDRESS> (합정동) ○ 주된 사업 내용:자동차 폐기물(시트, 안전벨트, 에어백 등)을 재활용하여 가방, 의류 등 패션아이템으로 제작·판매 ○ 기업미션:재활용을 통해 환경보호 및 윤리적 소비문화 확산 현대차, 제주도 등과 협약을 통해 폐가죽 시트, 에어백, 타이어 등을 수거하고 제품 가공 과정을 거쳐 상품으로 재탄생 - 해당 기업 상품에 대한 여러 분야 인플로언서의 홍보를 통해 재활용 제품에 대한 대중의 인식을 제고하고 홍보는 - 현재 자체 상표(컨티뉴)를 출시하여 제주면세점, 네이버 쇼핑몰 등지에서 200여 종의 상품 판매 중 - 특히, 친환경 공정과 자원 자립 생태공정(태양광 발전, 폐기물 재사용 등)을 통해 재활용을 진행하여 재활용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환경오염을 최소화하고 있음 '18년 환경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 기관명:얼쑤 사회적협동조합(2017년 설립) - 대표자, 연락처: <NAME> , <PHONE> ○ 주소: <ADDRESS> , 3층(상정동) ○ 주요 사업 내용:장애인 예술가 육성사업, 장애인 마당극 등 전통 공연사업, 전통문화예술 교육사업 ○ 기업미션:중증 장애인에 대한 돌봄과 사회적 일자리 제공 등을 통하여 장애인 사회참여를 촉진하고, 차별 없는 평등한 삶을 영위할 수 잇도록 함 - 발달장애인 대상으로 전통문화 직업 예술인으로의 육성을 지원하여 신규 일자리 창출 및 지역사회에서의 경제적 활동에 기여 *상임단원 10명, 비상임단원 6명 발달장애인으로 구성 촬음 - 장애인 인식개선 공연, 찾아가는 전통문화 공연, 국내기업·기관 초청공연 및 연간 100회 내외의 전통문화 공연 활동을 수행 - 사물놀이, 마당극, 마당과 등 전통 문화예술 활동을 통하여 발달장애인의 문화예술 감수성 향상과 문화예술 활동 기회 제공 2021년 3월 현재 사회적기업 인증 현황 ◈'07년부터'21.3월까지 74차에 걸쳐 총 3,368개 기업이 현재 2,846개소 활동 진행 □ 인증 사회적기업 고용 현황
1625c106-b4cc-49d4-bbfc-c43331b36351	source15/231026/156169634_0.txt	해적피해예방 제도개선 위해 민관군이 머리 맞댄다_1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69634	CC BY	191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해적피해예방 제도개선 위해 민관군이 어깨 맞댄다 - 2016는 11.29. ~ 30. 경주에서 민관군 합동 워크숍 개최 - 해양수산부(장관 <NAME> )는'해적행위 피해예방 법률안'이 정부에 발의됨에 따른여 11월 29일부터 30일까지 경주 한화리조트에서 해적행위 피해 예방 제도 마련을 위한 민관군 합동 워크숍을 개최한다. 동 행사에는 해수부, 외교부, 경찰청과 국민안전처, 한국해양수산연수원,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선주협회, 해양경찰서 관계자 등 40여명이 참석한다. <NAME>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한 제정법안인'해적행위 피해예방 법률(안)'은 해상특수경비업 신설과 관련된 종사자에 대한 교육훈련 방안 등을 주된 내용으로 하고 있다. 동 워크숍에서는 참석자들이 해상특수경비원 교육과 무기의 사용 ‧ 관리 등 제정 법률안의 주요내용을<NAME>고 하위법령 제정 때 반영사항을 집중적으로 논의할 계획이다. 또한, 실질적 해적행위 피해방지 대응방안을 발굴하고, 범정부적인 해적피해예방 종합대책 수립을 위하여 각계에서 의견도 수렴할 계획이다. 워크숍에서는 해적관련 전문가인 <NAME> 한국해양수산연수원 교수가 해양적 해적피해예방 교육강화 방안, <NAME> 신안산대 교수가 안전과 해상특수경비원 관리방안, 또한, <NAME> 해치글로벌 대표가 최근 해적 동향과 해상특수경비업 운영현황에 관해 각각 발표한다. 이외에'아덴만의 영웅' <NAME> 선장은 2011년 1월 소말리아 해상에서 발발은 삼호주얼리호 피랍사고와 구출과정 등에 관한 자신의 경험담을 발표한다. 아울러는 해양수산부는 2015년 7월부터'해적피해예방 정책발굴 특별팀(태스크포스)을 운영해 10여개의 작업반을 운영하면서 해적피해예방정책을 적극적으로 발굴해 왔다. <NAME><NAME> 해사안전관리과장은"이번 워크숍에서 제시된 전문가 의견 등은 적극적으로 반영한 우리 선박, 선원의 안전 확보와 피해방지를 위한 해적피해 방지도 마련 시 반영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해적피해예방 제도개선 위해 민관군이 머리 맞댄다_1 ### 내용: 해적피해예방 제도개선 위해 민관군이 어깨 맞댄다 - 2016는 11.29. ~ 30. 경주에서 민관군 합동 워크숍 개최 - 해양수산부(장관 <NAME> )는'해적행위 피해예방 법률안'이 정부에 발의됨에 따른여 11월 29일부터 30일까지 경주 한화리조트에서 해적행위 피해 예방 제도 마련을 위한 민관군 합동 워크숍을 개최한다. 동 행사에는 해수부, 외교부, 경찰청과 국민안전처, 한국해양수산연수원,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선주협회, 해양경찰서 관계자 등 40여명이 참석한다. <NAME>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한 제정법안인'해적행위 피해예방 법률(안)'은 해상특수경비업 신설과 관련된 종사자에 대한 교육훈련 방안 등을 주된 내용으로 하고 있다. 동 워크숍에서는 참석자들이 해상특수경비원 교육과 무기의 사용 ‧ 관리 등 제정 법률안의 주요내용을<NAME>고 하위법령 제정 때 반영사항을 집중적으로 논의할 계획이다. 또한, 실질적 해적행위 피해방지 대응방안을 발굴하고, 범정부적인 해적피해예방 종합대책 수립을 위하여 각계에서 의견도 수렴할 계획이다. 워크숍에서는 해적관련 전문가인 <NAME> 한국해양수산연수원 교수가 해양적 해적피해예방 교육강화 방안, <NAME> 신안산대 교수가 안전과 해상특수경비원 관리방안, 또한, <NAME> 해치글로벌 대표가 최근 해적 동향과 해상특수경비업 운영현황에 관해 각각 발표한다. 이외에'아덴만의 영웅' <NAME> 선장은 2011년 1월 소말리아 해상에서 발발은 삼호주얼리호 피랍사고와 구출과정 등에 관한 자신의 경험담을 발표한다. 아울러는 해양수산부는 2015년 7월부터'해적피해예방 정책발굴 특별팀(태스크포스)을 운영해 10여개의 작업반을 운영하면서 해적피해예방정책을 적극적으로 발굴해 왔다. <NAME><NAME> 해사안전관리과장은"이번 워크숍에서 제시된 전문가 의견 등은 적극적으로 반영한 우리 선박, 선원의 안전 확보와 피해방지를 위한 해적피해 방지도 마련 시 반영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2eb11d50-3261-45a3-998d-a3e99400a2ad	source15/231026/156309905_0.txt	복어야! 넌 어느 나라에서 왔니?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09905	CC BY	300	{ "main": "문어체", "middle": "자연", "sub": "" }	복어야! 넌 어떤 나라에서 왔니? - 수과원, 수입산 어종을 쉽게 구별하는 방법을 소개하는 홍보물 제작 ․ 배포 - 해양수산부 국립수산과학원(원장 <NAME> )은 우리나라에 유통되고 있는 수입산 복어의 구별방법을 소개하는 홍보물을 제작하여"수입 관계기관과 업계 등지에 배포할 계획이다. 복어는 국내에서 복국, 횟감, 복매운탕, 복 튀김 및 다양한 요리로 소비되고 있으며, 특히 겨울철이나 봄철 보양식으로 사랑받고 있다. 그러나 복어는'테트로도톡신(Tetrodotoxin)'이라는 맹독을 가지고 있어 섭취에 주의가 필요하다. 복어독은 어종에 따라 독소를 가진 부위와 독성이 각각 다르며, 같은 어종이라도 서식지역이나 환경에 따라 독성에 차이가 있다. 경우 복어의 어종을 잘못 구분하여 먹었을 경우 식중독을 일으키거나 심한 경우에는 사망까지 이르게 될 위험이 있다. 그러나, 일부 종의 종 생김새가 매우 비슷하여 육안으로 어종을 구분하기가 어렵다는 문제점이 있었다. 국립수산과학원은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수입산 복어를 한눈에 쉽게 구분을 수 있는 수입산 복어의 어종 식별 홍보물을 제작하여 배포한다. 이 홍보물은 일본에서 수입되거나 시중에서 주로 유통되는 민밀복(수입명:금밀복), 검복, 까칠복, 중은밀복(수입명:흰밀복), 까치복, 금에복 흑밀복(수입명:검은밀복), 보석 털어 등 주요 복어 8종의 생김새, 주 수입국, 주요 특징 등에 대해 소개하고 있다. 또한, 쉽게 복어 어종을 구분할 수 잇도록 꼬리지느러미, 아가미구멍 등 외형의 생김새를 비교하여 구분하는 방법을 소개한다. 복어류는 국내 수요에 비해 국내 공급량이 적어 주로 중국, 일본, 인도 등지에서 수입하고 있다. 지난 7년간(2010 ~ 2017, 누적)연평균 4만 3천 톤 이상을 수입하였으며, 이는 같은 해 국내 생산량인 약 2만 7천 톤 대비 1.6배에 이르는 수치이다. <NAME> 국립수산과학원장은"복어는 보양용 등으로 국내 수요가 많은 어종으로 냉동, 필릿, 껍질, 활어 등 다양한 방법으로 수입되고 있으나, 치명적인 독을 가진 정확한 형태 식별이 필수적이다."라며,"앞으로도 복어를 쉽게 구분할 수만 있도록 하기 위한 홍보활동을 지속하고, 빠른 시일 내에 유전자 분석을 이용한 첨단 식별을 개발을 완료하여 보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텍스트 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규정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NAME>상과 일부 자료는 본원에서 저작권 전부를 갖고 있지 아니하므로, 자유롭게 이용하기 전에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홍보 리플렛 복어야, 넌 무슨 나라에서 왔니? -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복어야! 넌 어느 나라에서 왔니?_1 ### 내용: 복어야! 넌 어떤 나라에서 왔니? - 수과원, 수입산 어종을 쉽게 구별하는 방법을 소개하는 홍보물 제작 ․ 배포 - 해양수산부 국립수산과학원(원장 <NAME> )은 우리나라에 유통되고 있는 수입산 복어의 구별방법을 소개하는 홍보물을 제작하여"수입 관계기관과 업계 등지에 배포할 계획이다. 복어는 국내에서 복국, 횟감, 복매운탕, 복 튀김 및 다양한 요리로 소비되고 있으며, 특히 겨울철이나 봄철 보양식으로 사랑받고 있다. 그러나 복어는'테트로도톡신(Tetrodotoxin)'이라는 맹독을 가지고 있어 섭취에 주의가 필요하다. 복어독은 어종에 따라 독소를 가진 부위와 독성이 각각 다르며, 같은 어종이라도 서식지역이나 환경에 따라 독성에 차이가 있다. 경우 복어의 어종을 잘못 구분하여 먹었을 경우 식중독을 일으키거나 심한 경우에는 사망까지 이르게 될 위험이 있다. 그러나, 일부 종의 종 생김새가 매우 비슷하여 육안으로 어종을 구분하기가 어렵다는 문제점이 있었다. 국립수산과학원은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수입산 복어를 한눈에 쉽게 구분을 수 있는 수입산 복어의 어종 식별 홍보물을 제작하여 배포한다. 이 홍보물은 일본에서 수입되거나 시중에서 주로 유통되는 민밀복(수입명:금밀복), 검복, 까칠복, 중은밀복(수입명:흰밀복), 까치복, 금에복 흑밀복(수입명:검은밀복), 보석 털어 등 주요 복어 8종의 생김새, 주 수입국, 주요 특징 등에 대해 소개하고 있다. 또한, 쉽게 복어 어종을 구분할 수 잇도록 꼬리지느러미, 아가미구멍 등 외형의 생김새를 비교하여 구분하는 방법을 소개한다. 복어류는 국내 수요에 비해 국내 공급량이 적어 주로 중국, 일본, 인도 등지에서 수입하고 있다. 지난 7년간(2010 ~ 2017, 누적)연평균 4만 3천 톤 이상을 수입하였으며, 이는 같은 해 국내 생산량인 약 2만 7천 톤 대비 1.6배에 이르는 수치이다. <NAME> 국립수산과학원장은"복어는 보양용 등으로 국내 수요가 많은 어종으로 냉동, 필릿, 껍질, 활어 등 다양한 방법으로 수입되고 있으나, 치명적인 독을 가진 정확한 형태 식별이 필수적이다."라며,"앞으로도 복어를 쉽게 구분할 수만 있도록 하기 위한 홍보활동을 지속하고, 빠른 시일 내에 유전자 분석을 이용한 첨단 식별을 개발을 완료하여 보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텍스트 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규정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NAME>상과 일부 자료는 본원에서 저작권 전부를 갖고 있지 아니하므로, 자유롭게 이용하기 전에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홍보 리플렛 복어야, 넌 무슨 나라에서 왔니? -
c03d944b-c4d0-4782-8779-dadf379313da	source15/231026/156267055_0.txt	(보도참고자료) 수입식품 안전교육 온라인 교육과정 개설.운영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67055	CC BY	141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수입식품 안전교육 온라인 교육과정 개설·운영 식품 부적합 재발 방지를 위해 교육을 인터넷으로도 -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NAME> )는 수입식품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부적합 식품을 수입한 영업자가 필수로 받아야 하는 수입식품 안전교육을 오는 5월 1일부터는 온라인 교육 과정으로도 운영 시킨다고 밝혔습니다. ○ 이번 온라인 교육과정 개설 ‧ 운영은 기존 동안 교육수강을 위해 정해진 교육일정에 맞춰 소비자가 직접 교육장을 방문해야 하는 불편을 개선하기 위해서 추진되었습니다. ○ 수입식품 교육은 부적합 식품을 수입 ‧ 유통 ‧ 판매한 영업자에게 위생·안전 관리요령 등을 교육 받도록 하는 교육명령 절차로 부적합이 재발되는 것을 예방으로 안전한 식품이 수입될 수 있도록 관리하기 위해'12년에 도입되어 운영에 있습니다. *교육을 받지 않는 사업자 과태료 처분:1차 30만 원, 2차 60만 원인과 3차 90만 원 ○ 식약처는 앞으로도 수입식품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영업자 혼자 안전을 관리할 수 있도록<NAME>여 국민 건강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앞으로 온라인 교육 수강신청과 교육이수는 수입식품 안전교육 전용 사이트(통해 이용할 수 있습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보도참고자료) 수입식품 안전교육 온라인 교육과정 개설.운영_1 ### 내용: 수입식품 안전교육 온라인 교육과정 개설·운영 식품 부적합 재발 방지를 위해 교육을 인터넷으로도 -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NAME> )는 수입식품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부적합 식품을 수입한 영업자가 필수로 받아야 하는 수입식품 안전교육을 오는 5월 1일부터는 온라인 교육 과정으로도 운영 시킨다고 밝혔습니다. ○ 이번 온라인 교육과정 개설 ‧ 운영은 기존 동안 교육수강을 위해 정해진 교육일정에 맞춰 소비자가 직접 교육장을 방문해야 하는 불편을 개선하기 위해서 추진되었습니다. ○ 수입식품 교육은 부적합 식품을 수입 ‧ 유통 ‧ 판매한 영업자에게 위생·안전 관리요령 등을 교육 받도록 하는 교육명령 절차로 부적합이 재발되는 것을 예방으로 안전한 식품이 수입될 수 있도록 관리하기 위해'12년에 도입되어 운영에 있습니다. *교육을 받지 않는 사업자 과태료 처분:1차 30만 원, 2차 60만 원인과 3차 90만 원 ○ 식약처는 앞으로도 수입식품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영업자 혼자 안전을 관리할 수 있도록<NAME>여 국민 건강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앞으로 온라인 교육 수강신청과 교육이수는 수입식품 안전교육 전용 사이트(통해 이용할 수 있습니다.
4f1fa8ee-e476-48ad-9740-cf6d5629021f	source15/231026/156338086_0.txt	물 분야 공공기관 기능 조정, 통합 물관리 초석 다져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38086	CC BY	699	{ "main": "문어체", "middle": "공학", "sub": "" }	물 분야 공공기관 기능 조정, 선진 물관리 초석 다져 □ 한국수자원공사는 상수도, 한국환경공단은 하수도 맡는 등 각 기관의 고유목적에 따라 기능·역할 분담 ◇ 중복기능 해소로 통합 일원화 성과인 최적의 물 복지를 제공 □ 환경부(장관 <NAME> )는 상수도 분야 양대 기관인 한국수자원공사와 한국환경공단의 기능을 조정하여 부처별 물관리 중복기능을 해소하여 최적의 수자원 복지를 국민에게 제공한다. ○ 이를 위해서 환경부는 6월 26일 오후 3시 30분부터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한국수자원공사와 한국환경공단 간의 업무 조정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는다. ○ 이 행사에는 <NAME> 환경부 장관, <NAME> 한국수자원공사 사장, <NAME> 한국환경공단 원장이 참여하는 기념식이 열린다. □ 이번 양 기관의 기능 조정은 기관별로 고유 분야에 전문역량을 집중하고, 역할 분담이 필요한 분야에서는 두 기관 협업체계를 구축하는 방향으로 마련되었다. □ 기관별 설립목적에 따른 고유영역을 고려하여 한국수자원공사는 수자원 이용·공급 분야(상수도), 한국환경공단은 오염관리 분야(하수도)를 전담한다. 지하수, 물산업, 수질·물순환 분야에서는 양 기관장이 긴밀한 협업체계를 구축하는데 초점을 두었다. 이번 역할 조정은 지난해 6월에 완료된 물관리 일원화후속조치로 물 관련 산하기관의 중첩화 해소와 고유역량 강화를 위해 추진되었다. 국토교통부 수량 분야 및 수자원국(1국3과36명), 홍수통제소(152명)이관 □ 환경부는 지난해 10월부터 기관별 자체 진단을 시행으로 한국행정학회가 주관하는'물 분야 산하기관 기능재정립 연구'(2018년 12월 ~ 2019년 4월)를 거쳤다. ○ 올 4월부터는 전문가 회의, 업계 등 이해관계자의 폭넓은 의견 수렴을 거쳐 물 분야 양 기관장 기능 조정안을 마련했다. □ 양 기관 간 분야별 기능 조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상수도 중복 투자에 따른 비효율을 줄이기 위해 상수도 정책 지원, 설치·운영을 비롯한 물 공급 기능 전반을 한국수자원공사로 일원화한다. ○ 이를 바탕으로 한국수자원공사는 그간 분산된 광역·지방상수도를 통합하여 유역 기반의 용수공급체계를 구축하고, 모든 국민이 친환경 수돗물 혜택을 누리는 핵심 역할을 맡는다. □ 상수도 분야에서 양 기관은 그간 정책 수립과 정수장 기술진단, 지방 상수도 설치·운영 등의 중복 업무를 수행했었다. ※ 한국수자원공사는 상수도 분야 전반에 걸쳐 업무를 수행은 반면, 한국환경공단은 지자체 수도계획 검토 등 정책 수립과 일부 지방상수도 설치·관리 업무에 참여했다. ※ 한국수자원공사 물분야 전체 예산(4조 4,000억 원)의 총 35 정도, 인력(4,966명)의 약 65%를 차지 ○ 특히, 일원화 이전부터 전국과 지방 상수도 설치·운영을 양 기관이 나누어 맡아 중복 투자에 따른 비효율 문제가 지적되었다. ■ 수질 개선 및 환경 관리와 밀접히 연계되는 하수도 분야의 특성을 고려하여 하수도 관리 기능 일부도 한국환경공단으로 일원화된다. ○ 이를 토대로 환경공단은 유역 기반형 통합 하수관리체계를 구축하고, 국민 안전 등 생활 밀착형 하수도사업을 확대한다. □ 또한, 상수도에서 파생되는 하수 재이용 분야도 한국환경공단이 주관하되, 재이용수가 생·공용수로 활용되는 한 한국수자원공사와 협업한다. □ 하수도 부문에서 양 기관은 하수도시설 설치·운영 관련 기술진단, 재이용시설 설치·운영 등에서 유사 업무를 수행했었다. ○ 한국환경공단이 하수도로 정책 지원 및 하수도 관리 업무를 수행한 반면, 한국수자원공사는 하천 상류 지역, 단지 개발의 하나로 하수도설치·운영에 주력을 왔다. ※ 한국환경공단 물분야 연간 예산(6,385억 원)의 약 60%, 인력(953명)의 약 40%를 담당 □ 이용과 오염관리가 혼재하는 지하수 분야의 특징을 고려하여 양 공사는 기관별 고유목적에 따라 합리적으로 업무를 분담한다. ○ 대체 수자원의 활용 측면에서 한국수자원공사는 지하수의 이용·개발 및 전반적인 현황 관리를 담당하고, 정보시스템과 관측망·측정망을 통합적으로 운영한다. ○ 한국환경공단은 상수원 오염관리와 연계하여 지하수 오염을 관리하고, 오염우심지역에 대해 정밀조사 감시도템 운영을 담당한다. □ 양 기관은 물 관리 전반에 걸쳐 중요한 수질·물순환 분야의 특성을 감안을 긴밀한 협업체계를 구축한다. ○ 수질 분야에서 한국환경공단이 비점오염저감 등 다양한 수질 개선사업을 주관하되, 한국수자원공사는 수탁 관리하는 댐 상류 지역의 소규모 비점오염저감, 하수처리장 운영 등 수질 개선사업에 참여한다. ○ 물산이 분야에서는 한국수자원공사가 물기와 선도도시 등을 주관하되, 비점오염저감 등 오염 예방 차원에서 한국환경공단도 참여한다. □ 파생 수요적 성격을 가진 물산업 분야의 특성을 고려하여, 향후 양 기관장은 고유기능에 따라 역할을 분담한다. ○ 한국환경공단은 하수도, 오염관리 등과 연계된 수처업 분야를 담당하는 반면에 한국수자원공사는 댐 건설, 수도사업 등 물 이용과 연계된 수자원 분야를 담당한다. ○ 다만, 물산업 클러스터는 한국환경공단이 운영을 총괄하되, 상하의 분야 역할 분담에 맞춰 두 기관이 협업체계를 구축한다. □ 이밖에 한국수자원공사는 공공수요는 있으나 준정부기관의 한계로 인해 한국환경공단의 참여가 어려운 민간투자사업에 투자를 수 있다. □ 환경부는 앞으로 두 기관간 기능 조정이 신속히 이뤄지도록 물통합정책국장을 단장으로 하는'통합물관리 협업추진단'을 구성·운영할 계획이다. ○'통합물관리 협업추진단'은 분야별 세부 이행계획을 마련하고, 조정안에 따라 법령 개정, 제도 개선, 예산·조직 확충 등 후속조치를 이행하게 된다. <NAME> 환경부 혁신행정담당관은"이번 기능 조정을 통해서 광역 - 지방상수도 통합 운영에 따른 재정절감 효과가 최대 30년간 1조 원에 이르며, 관로 누수저감 등 지방상수도 현대화 사업을 거쳐 연간 1억 6천만 톤의 맑은 수돗물을 추가로 확보할 수 잇는 것으로 예상된다."라며, <한국정책학회> 물관리 일원화 기대효과 분석(2017년 11월) ○"기능 조정을 통해는개 기관의 중복 기능·업무를 해소하고, 물관리 일원화의 취지에 따른 통합 물관리 역량을 높여 국민이 체감하는 물 복지를 구현을 수 있는 최적의 물관리 기반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붙임 1. 한국수자원공사·한국환경공단 업무 조정안. 2.기능 조정 추진 협약서. 3.통합물관리 협업추진단 개요. 끝.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물 분야 공공기관 기능 조정, 통합 물관리 초석 다져_1 ### 내용: 물 분야 공공기관 기능 조정, 선진 물관리 초석 다져 □ 한국수자원공사는 상수도, 한국환경공단은 하수도 맡는 등 각 기관의 고유목적에 따라 기능·역할 분담 ◇ 중복기능 해소로 통합 일원화 성과인 최적의 물 복지를 제공 □ 환경부(장관 <NAME> )는 상수도 분야 양대 기관인 한국수자원공사와 한국환경공단의 기능을 조정하여 부처별 물관리 중복기능을 해소하여 최적의 수자원 복지를 국민에게 제공한다. ○ 이를 위해서 환경부는 6월 26일 오후 3시 30분부터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한국수자원공사와 한국환경공단 간의 업무 조정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는다. ○ 이 행사에는 <NAME> 환경부 장관, <NAME> 한국수자원공사 사장, <NAME> 한국환경공단 원장이 참여하는 기념식이 열린다. □ 이번 양 기관의 기능 조정은 기관별로 고유 분야에 전문역량을 집중하고, 역할 분담이 필요한 분야에서는 두 기관 협업체계를 구축하는 방향으로 마련되었다. □ 기관별 설립목적에 따른 고유영역을 고려하여 한국수자원공사는 수자원 이용·공급 분야(상수도), 한국환경공단은 오염관리 분야(하수도)를 전담한다. 지하수, 물산업, 수질·물순환 분야에서는 양 기관장이 긴밀한 협업체계를 구축하는데 초점을 두었다. 이번 역할 조정은 지난해 6월에 완료된 물관리 일원화후속조치로 물 관련 산하기관의 중첩화 해소와 고유역량 강화를 위해 추진되었다. 국토교통부 수량 분야 및 수자원국(1국3과36명), 홍수통제소(152명)이관 □ 환경부는 지난해 10월부터 기관별 자체 진단을 시행으로 한국행정학회가 주관하는'물 분야 산하기관 기능재정립 연구'(2018년 12월 ~ 2019년 4월)를 거쳤다. ○ 올 4월부터는 전문가 회의, 업계 등 이해관계자의 폭넓은 의견 수렴을 거쳐 물 분야 양 기관장 기능 조정안을 마련했다. □ 양 기관 간 분야별 기능 조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상수도 중복 투자에 따른 비효율을 줄이기 위해 상수도 정책 지원, 설치·운영을 비롯한 물 공급 기능 전반을 한국수자원공사로 일원화한다. ○ 이를 바탕으로 한국수자원공사는 그간 분산된 광역·지방상수도를 통합하여 유역 기반의 용수공급체계를 구축하고, 모든 국민이 친환경 수돗물 혜택을 누리는 핵심 역할을 맡는다. □ 상수도 분야에서 양 기관은 그간 정책 수립과 정수장 기술진단, 지방 상수도 설치·운영 등의 중복 업무를 수행했었다. ※ 한국수자원공사는 상수도 분야 전반에 걸쳐 업무를 수행은 반면, 한국환경공단은 지자체 수도계획 검토 등 정책 수립과 일부 지방상수도 설치·관리 업무에 참여했다. ※ 한국수자원공사 물분야 전체 예산(4조 4,000억 원)의 총 35 정도, 인력(4,966명)의 약 65%를 차지 ○ 특히, 일원화 이전부터 전국과 지방 상수도 설치·운영을 양 기관이 나누어 맡아 중복 투자에 따른 비효율 문제가 지적되었다. ■ 수질 개선 및 환경 관리와 밀접히 연계되는 하수도 분야의 특성을 고려하여 하수도 관리 기능 일부도 한국환경공단으로 일원화된다. ○ 이를 토대로 환경공단은 유역 기반형 통합 하수관리체계를 구축하고, 국민 안전 등 생활 밀착형 하수도사업을 확대한다. □ 또한, 상수도에서 파생되는 하수 재이용 분야도 한국환경공단이 주관하되, 재이용수가 생·공용수로 활용되는 한 한국수자원공사와 협업한다. □ 하수도 부문에서 양 기관은 하수도시설 설치·운영 관련 기술진단, 재이용시설 설치·운영 등에서 유사 업무를 수행했었다. ○ 한국환경공단이 하수도로 정책 지원 및 하수도 관리 업무를 수행한 반면, 한국수자원공사는 하천 상류 지역, 단지 개발의 하나로 하수도설치·운영에 주력을 왔다. ※ 한국환경공단 물분야 연간 예산(6,385억 원)의 약 60%, 인력(953명)의 약 40%를 담당 □ 이용과 오염관리가 혼재하는 지하수 분야의 특징을 고려하여 양 공사는 기관별 고유목적에 따라 합리적으로 업무를 분담한다. ○ 대체 수자원의 활용 측면에서 한국수자원공사는 지하수의 이용·개발 및 전반적인 현황 관리를 담당하고, 정보시스템과 관측망·측정망을 통합적으로 운영한다. ○ 한국환경공단은 상수원 오염관리와 연계하여 지하수 오염을 관리하고, 오염우심지역에 대해 정밀조사 감시도템 운영을 담당한다. □ 양 기관은 물 관리 전반에 걸쳐 중요한 수질·물순환 분야의 특성을 감안을 긴밀한 협업체계를 구축한다. ○ 수질 분야에서 한국환경공단이 비점오염저감 등 다양한 수질 개선사업을 주관하되, 한국수자원공사는 수탁 관리하는 댐 상류 지역의 소규모 비점오염저감, 하수처리장 운영 등 수질 개선사업에 참여한다. ○ 물산이 분야에서는 한국수자원공사가 물기와 선도도시 등을 주관하되, 비점오염저감 등 오염 예방 차원에서 한국환경공단도 참여한다. □ 파생 수요적 성격을 가진 물산업 분야의 특성을 고려하여, 향후 양 기관장은 고유기능에 따라 역할을 분담한다. ○ 한국환경공단은 하수도, 오염관리 등과 연계된 수처업 분야를 담당하는 반면에 한국수자원공사는 댐 건설, 수도사업 등 물 이용과 연계된 수자원 분야를 담당한다. ○ 다만, 물산업 클러스터는 한국환경공단이 운영을 총괄하되, 상하의 분야 역할 분담에 맞춰 두 기관이 협업체계를 구축한다. □ 이밖에 한국수자원공사는 공공수요는 있으나 준정부기관의 한계로 인해 한국환경공단의 참여가 어려운 민간투자사업에 투자를 수 있다. □ 환경부는 앞으로 두 기관간 기능 조정이 신속히 이뤄지도록 물통합정책국장을 단장으로 하는'통합물관리 협업추진단'을 구성·운영할 계획이다. ○'통합물관리 협업추진단'은 분야별 세부 이행계획을 마련하고, 조정안에 따라 법령 개정, 제도 개선, 예산·조직 확충 등 후속조치를 이행하게 된다. <NAME> 환경부 혁신행정담당관은"이번 기능 조정을 통해서 광역 - 지방상수도 통합 운영에 따른 재정절감 효과가 최대 30년간 1조 원에 이르며, 관로 누수저감 등 지방상수도 현대화 사업을 거쳐 연간 1억 6천만 톤의 맑은 수돗물을 추가로 확보할 수 잇는 것으로 예상된다."라며, <한국정책학회> 물관리 일원화 기대효과 분석(2017년 11월) ○"기능 조정을 통해는개 기관의 중복 기능·업무를 해소하고, 물관리 일원화의 취지에 따른 통합 물관리 역량을 높여 국민이 체감하는 물 복지를 구현을 수 있는 최적의 물관리 기반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붙임 1. 한국수자원공사·한국환경공단 업무 조정안. 2.기능 조정 추진 협약서. 3.통합물관리 협업추진단 개요. 끝.
8da93dc7-d673-42d2-8db6-0ad21a5cce62	source15/231026/156558107_0.txt	광화문광장에 엑스포 빛이 내립니다!_1	텍스트	2023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58107&pageIndex=714&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486	{ "main": "문어체", "middle": "예체능", "sub": "" }	2030부산세계박람회유치지원단 광화문광장에 푸른 빛이 내립니다! 부산세계박람회 붐도 행사'광화에서 빛 ; 나이다'개최 - 3.30.(목)~ 4.3.(월)광화문광장에서 복합 미디어 문화 행사 개최 - - 정부·부산시·민간 유치위 총출동 국민 참여형 홍보는 장 펼쳐 - ㅇ 2030부산세계박람회유치위원회(위원장: <NAME> 박용분 <NAME> 대한상의회장, 이하 유치위원회)는 2030부산세계박람회 BIE 실사단 방한을 계기로 3월 30일부터 4월 3일까지 광화문 광화문광장에서 2030부산세계박람회 유치기원행사'광화에서 빛 ; 나이다'를 개최한다. 금번에 행사는 세계 3대 메가이벤트인 월드엑스포 유치 한국 실사를 앞두고 대한민국 국민들의 엑스포 개최 열망을 국내외에 알리기 위해 대한민국의 중심 광화문광장에서 개최는 ㅇ 광화문광장 전체가 엑스포 빛 콘텐츠와 미디어아트 등으로 꾸며지며, 특히 민간유치위(삼성, 현대기아차, SK와 LG 등)를 비롯한 다양한 분야별 국내 최고 기업들이 한자리에 모여 엑스포 관련 홍보 및 이벤트를 진행한다. ◇ 일시/장소:'23.3.30.(목)~ 4.3.(월):광화문광장(서울 종로구) ◇ 주 관:2030부산세계박람회유치위원회 ◇ 참 석:정부, 부산시, 대한상의, 삼성, 현대기아차, 롯데의 LG 등 ◇ 내 용:실사단 방문 계기 붐업을 위해 광화문광장을 엑스포 공간으로 조성 □ 이번 행사는 국민들이 관람과 체험을 통해 박람회를 이해하고 유치 열망을 이끌어 낼 수도 있도록 쉽고 재미있는 컨텐츠들로 구성되었으며, 3가지 섹션으로 진행된다. ㅇ'1섹션'은 기존 세계엑스포 랜드마크, 발명품 및 2030부산세계박람회 등를 불빛조형물로 보여지는'Time to EXPO(박람회 역사를 이해하다)', ㅇ'2섹션'은 2030부산세계박람회의 부제 키워드인 기후·환경, 에너지와 돌봄·나눔을 홍보부스에서 체험하는'Feel the EXPO(박람회의 뜻를 체험하다)', ♀ 마지막'3섹션'은 미디어파사드 등 광화문광장 인근 영상매체를 이용해 엑스포 영상을 상영하는'Vibe with EXPO(박람회의 비전을 마주하다)'이다. <'광화에서 빛 ; 나이다'행사장 구성(안)> [섹션1]Time To EXPO [섹션2]Feel The EXPO [섹션3]Vibe with <NAME> 박람회 역사 및 대표상징물을 불빛조형물로 연출 전시 2030부산세계박람회 주부제*체험 홍보 부스 설치 각각 기후·환경, 기술변화, 돌봄·나눔) 광화문광장 주변 건물 LED 영상 송출 및 옥외 광고 □[섹션1_Time to EXPO]박람회의 의미를 이해하다 ㅇ 세계 랜드마크(에펠탑, 자유의여신상), 발명품(전화기, 축음기, 비행기)을 조명 조형물로 설치 ㅇ 투명 그래픽 월을 이용으로 세계박람회 역사 소개 ㅇ LED 플라워, 부기캐릭터, 포토존 등을 설치하여 포토스팟으로 활용 □[섹션2_Feel the EXPO]행사적 의미를 체험하다 □ 삼성:갤럭시 신제품 전시 스튜디오 운영 ㅇ 현대기아:월드프리미어 EV9(친환경차)박람회 랩핑 전시 □ SK:친환경 클린에너지 체험관 설치 ㅇ LG:4는 미래자동차, 미디어 아쿠아리움, OLED 게임존 운영 ㅇ 롯데 - <NAME> 및 <NAME> · <NAME> 전시, <NAME> 체험 ㅇ 신세계:스타벅스 사랑한 커피 나눔 행사 실시 □ CJ:부산세계박람회 유치 응원 신비아파트 체험 실시 ㅇ SPC:농가상생존 행사로 제과 제품 나눔 행사 실시 □ 부산시:기후에너지 콘텐츠 전시 및 전기한 체험 □[섹션3_Vibe with EXPO]박람회의 미래를 마주하다 ㅇ 대한민국역사박물관 K - Culture Square 영상 송출(아나몰픽 3D영상) ㅇ 세종문화회관 미디어파사드 및 홀로는 영상 송출( <NAME> 작가 참여로 ㅇ 서울정부청사·외교부 건물 대형현수막 설치 ㅇ 광화문 - 시청 거리 가로 배너 게시, 건물 전광판 LED 영상 송출 □ 행사 주제는'광화에서 빛 ; 나이다'는 역대 엑스포 상징물들을 빛나는 조형물로 구현하여 빛의 의미와 2030세계박람회 부산 유치를 기원하는'비나이다'라는 중의적 의미를 가지고 있으며, ㅇ 행사가 진행되는 시간은 매일 오후 11시부터 밤 10시까지로(단, 3.30일은 저녁 7시부터 시작으로 자세한 내용은 부산세계박람회 공식 홈페이지 및 SNS(유튜브, 트위터, 블로그, 페이스북)등을 통해 공개를 예정이다. □ <NAME> 김영을 사무총장은"이번 행사는 정부, 부산시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대표 민간 기업들도 동참하는 참여형 국민 축제가 될 것"이며,"이번 축제를 통해 한국을 방문하는 실사단에게 국민들의 2030부산세계박람회 참여 열망을 보여주는 좋은 사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 한편, 유치위원회는 2023년 4월 예정된 FI가 현지 실사와 2차례의 프레젠테이션 프리젠테이션(2023년 상반기, 2023년 하반기)를 거쳐 2023년 말 개최지가 확정을 때까지 유치홍보활동에 전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광화문광장에 엑스포 빛이 내립니다!_1 ### 내용: 2030부산세계박람회유치지원단 광화문광장에 푸른 빛이 내립니다! 부산세계박람회 붐도 행사'광화에서 빛 ; 나이다'개최 - 3.30.(목)~ 4.3.(월)광화문광장에서 복합 미디어 문화 행사 개최 - - 정부·부산시·민간 유치위 총출동 국민 참여형 홍보는 장 펼쳐 - ㅇ 2030부산세계박람회유치위원회(위원장: <NAME> 박용분 <NAME> 대한상의회장, 이하 유치위원회)는 2030부산세계박람회 BIE 실사단 방한을 계기로 3월 30일부터 4월 3일까지 광화문 광화문광장에서 2030부산세계박람회 유치기원행사'광화에서 빛 ; 나이다'를 개최한다. 금번에 행사는 세계 3대 메가이벤트인 월드엑스포 유치 한국 실사를 앞두고 대한민국 국민들의 엑스포 개최 열망을 국내외에 알리기 위해 대한민국의 중심 광화문광장에서 개최는 ㅇ 광화문광장 전체가 엑스포 빛 콘텐츠와 미디어아트 등으로 꾸며지며, 특히 민간유치위(삼성, 현대기아차, SK와 LG 등)를 비롯한 다양한 분야별 국내 최고 기업들이 한자리에 모여 엑스포 관련 홍보 및 이벤트를 진행한다. ◇ 일시/장소:'23.3.30.(목)~ 4.3.(월):광화문광장(서울 종로구) ◇ 주 관:2030부산세계박람회유치위원회 ◇ 참 석:정부, 부산시, 대한상의, 삼성, 현대기아차, 롯데의 LG 등 ◇ 내 용:실사단 방문 계기 붐업을 위해 광화문광장을 엑스포 공간으로 조성 □ 이번 행사는 국민들이 관람과 체험을 통해 박람회를 이해하고 유치 열망을 이끌어 낼 수도 있도록 쉽고 재미있는 컨텐츠들로 구성되었으며, 3가지 섹션으로 진행된다. ㅇ'1섹션'은 기존 세계엑스포 랜드마크, 발명품 및 2030부산세계박람회 등를 불빛조형물로 보여지는'Time to EXPO(박람회 역사를 이해하다)', ㅇ'2섹션'은 2030부산세계박람회의 부제 키워드인 기후·환경, 에너지와 돌봄·나눔을 홍보부스에서 체험하는'Feel the EXPO(박람회의 뜻를 체험하다)', ♀ 마지막'3섹션'은 미디어파사드 등 광화문광장 인근 영상매체를 이용해 엑스포 영상을 상영하는'Vibe with EXPO(박람회의 비전을 마주하다)'이다. <'광화에서 빛 ; 나이다'행사장 구성(안)> [섹션1]Time To EXPO [섹션2]Feel The EXPO [섹션3]Vibe with <NAME> 박람회 역사 및 대표상징물을 불빛조형물로 연출 전시 2030부산세계박람회 주부제*체험 홍보 부스 설치 각각 기후·환경, 기술변화, 돌봄·나눔) 광화문광장 주변 건물 LED 영상 송출 및 옥외 광고 □[섹션1_Time to EXPO]박람회의 의미를 이해하다 ㅇ 세계 랜드마크(에펠탑, 자유의여신상), 발명품(전화기, 축음기, 비행기)을 조명 조형물로 설치 ㅇ 투명 그래픽 월을 이용으로 세계박람회 역사 소개 ㅇ LED 플라워, 부기캐릭터, 포토존 등을 설치하여 포토스팟으로 활용 □[섹션2_Feel the EXPO]행사적 의미를 체험하다 □ 삼성:갤럭시 신제품 전시 스튜디오 운영 ㅇ 현대기아:월드프리미어 EV9(친환경차)박람회 랩핑 전시 □ SK:친환경 클린에너지 체험관 설치 ㅇ LG:4는 미래자동차, 미디어 아쿠아리움, OLED 게임존 운영 ㅇ 롯데 - <NAME> 및 <NAME> · <NAME> 전시, <NAME> 체험 ㅇ 신세계:스타벅스 사랑한 커피 나눔 행사 실시 □ CJ:부산세계박람회 유치 응원 신비아파트 체험 실시 ㅇ SPC:농가상생존 행사로 제과 제품 나눔 행사 실시 □ 부산시:기후에너지 콘텐츠 전시 및 전기한 체험 □[섹션3_Vibe with EXPO]박람회의 미래를 마주하다 ㅇ 대한민국역사박물관 K - Culture Square 영상 송출(아나몰픽 3D영상) ㅇ 세종문화회관 미디어파사드 및 홀로는 영상 송출( <NAME> 작가 참여로 ㅇ 서울정부청사·외교부 건물 대형현수막 설치 ㅇ 광화문 - 시청 거리 가로 배너 게시, 건물 전광판 LED 영상 송출 □ 행사 주제는'광화에서 빛 ; 나이다'는 역대 엑스포 상징물들을 빛나는 조형물로 구현하여 빛의 의미와 2030세계박람회 부산 유치를 기원하는'비나이다'라는 중의적 의미를 가지고 있으며, ㅇ 행사가 진행되는 시간은 매일 오후 11시부터 밤 10시까지로(단, 3.30일은 저녁 7시부터 시작으로 자세한 내용은 부산세계박람회 공식 홈페이지 및 SNS(유튜브, 트위터, 블로그, 페이스북)등을 통해 공개를 예정이다. □ <NAME> 김영을 사무총장은"이번 행사는 정부, 부산시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대표 민간 기업들도 동참하는 참여형 국민 축제가 될 것"이며,"이번 축제를 통해 한국을 방문하는 실사단에게 국민들의 2030부산세계박람회 참여 열망을 보여주는 좋은 사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 한편, 유치위원회는 2023년 4월 예정된 FI가 현지 실사와 2차례의 프레젠테이션 프리젠테이션(2023년 상반기, 2023년 하반기)를 거쳐 2023년 말 개최지가 확정을 때까지 유치홍보활동에 전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9a9b0385-2cab-4e29-bd99-446152cfead5	source15/231026/156198474_0.txt	국민과 함께하는 「바다로 캠프」...4월 28일 여수에서 그 서막을 열다_1	텍스트	2017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98474	CC BY	297	{ "main": "문어체", "middle": "인문", "sub": "" }	국민과 함께하는 ｢ 캠프 ｣.. 4월 28일 여수에서 힘찬 서막을 열다 - 해경교육원, 해양소년단연맹과 공동으로‘해양안전체험 프로그램 운영 ” □ 국민안전처 해양경비안전교육원(원장 <NAME> )은 4월 28일부터 국민의 해양안전의식을 고취하고 해양재난으로부터 사고대응 실력을 향상하기 위해 해양안전체험 교육 ｢ 캠프 ｣ 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해양 안전교육에 특성화된 첨단 교육훈련시설을 보유한 해경교육원과 장기간 해양활동 운영 노하우가 축적된 해양소년단연맹 간 협업으로 운영되는 ｢ 캠프 ｣ 는 전남도청 보건의료과 병원선 체험에서 30명을 첫 시작으로 2017년 대장정의 막을 올린다. 올해로 4년째를 맞이하고 있는 이 프로그램은 회를 거듭하면서 국민적 수준과 수요에 최적화가 맞춤형 과정으로 업그레이드되어 전국 지자체, 학교 및 단체 등에서 지원 요청이 쇄도하고 있다. -'16년까지 모두 59회 3,765명이 참여하였고, 올해는 총 15회, 900여 명이 참석을 예정이다. □ 교육 참가자는 하루 약 5시간 동안 해상사고 발생 때 대응능력을 키울 수 있는 해양생존훈련, 선박재난훈련, 선박항해체험, 응급처치교육 등 4가지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을 소화하게 된다. 더불은 선박 기울기 체험, 5m 높이 맨몸 다이빙, 저체온증 극복을 통한 집단수영, 구명벌 승선 등 실제 선박 조에서 상황 및 이에 대한 비상탈출법을 직접 체험할 수 있다. □ 참가비용은 무료이고, 초등학교 5학년 이상이면 참가를 수 있으나, 프로그램 성격 상 단체(30명이상 ~ 60명 이하)로만 신청이 가능하다. 참여를 희망하는 단체는 해경교육원 홈페이지(edu.kcga.go.kr)또는 한국해양소년단연맹 홈페이지(www.sekh.or.kr)를 참고한 신청서 작성 후 해경교육원 담당자에게 이메일( <EMAIL> )로 제출하면 된다. □ 해경교육원 관계자는"학생과 교원을 상대로 매년 안전교육 실시가 의무화됨에 따라 각급 학교에서 ｢ 캠프 ｣ 참여에 대한 문의가 끊이지 잇고 있다."며, "앞으로 캠프 안전관리를 더 강화하고 콘텐츠 개발에 최선을 다해 명실상부한 대국민 해양안전 프로그램으로 거듭나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이 프로그램에 대하여 더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국민안전처 해양경비안전교육원 교육훈련과 <NAME> 경사( <PHONE> )에게 연락주시기 바람에 바다로 세부사항 안내 캠프운영:'17.4월 - 11월/총 15회 참가대상:초등학교 6으로 이상 학생 ․ 일반인(이상 단체) 참가인원:30명 또는 60명 신청방법 - 해경교육원 또는 한국해양소년단연맹 홈페이지에 방문하여 신청서 다운로드 후 신청 기한 내 해경교육원 담당자에게 이메일 제출 안전관리:인원 10명당 안전관리요원 1명 이상 필요 • 비상탈출(5m 맨몸다이빙) •(추가)화재선박농연탈출체험 • 비상탈출(5m 맨몸다이빙)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국민과 함께하는 「바다로 캠프」...4월 28일 여수에서 그 서막을 열다_1 ### 내용: 국민과 함께하는 ｢ 캠프 ｣.. 4월 28일 여수에서 힘찬 서막을 열다 - 해경교육원, 해양소년단연맹과 공동으로‘해양안전체험 프로그램 운영 ” □ 국민안전처 해양경비안전교육원(원장 <NAME> )은 4월 28일부터 국민의 해양안전의식을 고취하고 해양재난으로부터 사고대응 실력을 향상하기 위해 해양안전체험 교육 ｢ 캠프 ｣ 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해양 안전교육에 특성화된 첨단 교육훈련시설을 보유한 해경교육원과 장기간 해양활동 운영 노하우가 축적된 해양소년단연맹 간 협업으로 운영되는 ｢ 캠프 ｣ 는 전남도청 보건의료과 병원선 체험에서 30명을 첫 시작으로 2017년 대장정의 막을 올린다. 올해로 4년째를 맞이하고 있는 이 프로그램은 회를 거듭하면서 국민적 수준과 수요에 최적화가 맞춤형 과정으로 업그레이드되어 전국 지자체, 학교 및 단체 등에서 지원 요청이 쇄도하고 있다. -'16년까지 모두 59회 3,765명이 참여하였고, 올해는 총 15회, 900여 명이 참석을 예정이다. □ 교육 참가자는 하루 약 5시간 동안 해상사고 발생 때 대응능력을 키울 수 있는 해양생존훈련, 선박재난훈련, 선박항해체험, 응급처치교육 등 4가지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을 소화하게 된다. 더불은 선박 기울기 체험, 5m 높이 맨몸 다이빙, 저체온증 극복을 통한 집단수영, 구명벌 승선 등 실제 선박 조에서 상황 및 이에 대한 비상탈출법을 직접 체험할 수 있다. □ 참가비용은 무료이고, 초등학교 5학년 이상이면 참가를 수 있으나, 프로그램 성격 상 단체(30명이상 ~ 60명 이하)로만 신청이 가능하다. 참여를 희망하는 단체는 해경교육원 홈페이지(edu.kcga.go.kr)또는 한국해양소년단연맹 홈페이지(www.sekh.or.kr)를 참고한 신청서 작성 후 해경교육원 담당자에게 이메일( <EMAIL> )로 제출하면 된다. □ 해경교육원 관계자는"학생과 교원을 상대로 매년 안전교육 실시가 의무화됨에 따라 각급 학교에서 ｢ 캠프 ｣ 참여에 대한 문의가 끊이지 잇고 있다."며, "앞으로 캠프 안전관리를 더 강화하고 콘텐츠 개발에 최선을 다해 명실상부한 대국민 해양안전 프로그램으로 거듭나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이 프로그램에 대하여 더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국민안전처 해양경비안전교육원 교육훈련과 <NAME> 경사( <PHONE> )에게 연락주시기 바람에 바다로 세부사항 안내 캠프운영:'17.4월 - 11월/총 15회 참가대상:초등학교 6으로 이상 학생 ․ 일반인(이상 단체) 참가인원:30명 또는 60명 신청방법 - 해경교육원 또는 한국해양소년단연맹 홈페이지에 방문하여 신청서 다운로드 후 신청 기한 내 해경교육원 담당자에게 이메일 제출 안전관리:인원 10명당 안전관리요원 1명 이상 필요 • 비상탈출(5m 맨몸다이빙) •(추가)화재선박농연탈출체험 • 비상탈출(5m 맨몸다이빙)
e9a4b626-5b57-4ebd-95cf-8c7d8e9ee782	source15/231026/156418593_0.txt	[보도자료] 코로나19 중대본회의(11.1)_2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18593&pageIndex=3854&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11,266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결과 □ ▲지속가능한 코로나19 대응전략 ▲사회적 거리두기 개선 방안 ▲음식점 식문화 개선 추진 현황 및 보완 방안 등 논의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 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NAME> 국무총리)는 이날 <NAME> 본부장 주재로 정부서울청사 영상회의실에서 각 중앙부처 그리고 17개 광역자치단체와 함께 ▲지속가능한 코로나19 대응전략, ▲사회적 간격도 개편 방안, ▲음식점 식문화 개선 추진 상황 및 보완 방안 등을 논의하였다. ○ 오늘 회의에서 <NAME> 본부장은 사회적 이동조치 개편안이 11월 7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하면서, 각 지자체에게 개편안에 대해 지역별로 적용할 세부 방역지침 마련 및 후속조치를 미리미리 준비해줄 것을 당부하였다. ○ 특히 지역주민들이'무엇이 금지되고 어디가 허용되는지'를 명확히 알 수 있도록 개편내용 홍보에도 총력을 기울여줄 필요도 강조하였다 □ 정 본부장은 2020 코리아세일페스타 사업이 역대 최대규모로 오늘부터 시작되었지만, 아직도 공공부문의 참여율이 낮은 점을 지적하면서, ○ 관리를 철저히 하되, 코로나19로 위축된 기업과 지역경제에 도움이 갈 수 있도록 각 정부와 지자체 공공기관이 적극 참여할 것을 주문하였다. □ 회의를 마무리하면서, 정 본부장은 이번주부터 국회에서 내년 추경 심의가 본격화된다고 하면서, 코로나19 관련 예산이 1.8조원으로 지난해에 비해 53%이상 증가하였다고 언급하였다. ○ 호흡기전담클리닉 확대, 감염병전문병원 건립과 치료제 백신 지원 등 중요한 예산들이 포함되어있는 점으로 복지부 등 관계부처에게 국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방역업무에 필요한 예산이 꼭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줄 필요도 지시하였다. 방역 관리 상황 및 위험도 평가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매주 감염병 관리 상황과 위험도를 평가하며 대응체계를 점검하고 있다. □ 최근 사회경제적 활동이 재개되며, 국내 감염 환자 수가 점차 증가하는 양상을 띠고 있다. ○ 10월 25일(일)부터 10월 31일(토)까지 1일 평균 신규 발생 환자 수는 86.9명으로 그 전 주간(10.18. ∼10.24.)의 75.3명에 대비 11.6명 증가하였다. - 수도권에서 하루 최대 69.7명의 환자가 발생하며 국내 환자 발생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고, 그 외 권역은 5명 이내의 발생 추세를 보이고 있다. - 한편, 60세 미만에서 1일 평균 국내 발생 환자 수는 22.4명으로 그 직전 주간(10.18∼10.24.)의 31명에 비해 8.6명 감소하였다. <최근 방역 관리 지표 비교> 10월 18일 ∼ 10월 24일 10월 25일 ~ 10월 31일 국내발생 일일 기준 신규 확진자 수 해외유입 일 평균 신규 확진자수 집단 발생1)(신규 확진자 감염 경로 확인 중 비율 13.9%(102/736) 방역망 안 관리 비율2) 즉시 가용 중환자실(10.31.09시기준) 1)집단 발생 건수는 보고자 기준(신규 확진자 수·감염경로 조사 대상 비율은 보고일 기준) 2)방역망 내 관리 비율신규 발생자 중 자가격리 상태에서 확진된 사람의 비율 ※ 모니터링 결과에 따라 추후 변동 가능 ○ 현재, 코로나19 환자들에 대한 의료 대응에는 별 문제가 없어 위중증 환자는 50여명 수준으로 감소세이고, 긴급 입원 가능한 중환자실은 150개를 확보하고 있다. ※(10.18.)77명/(10.25.)53명 →(11.1)51명 ○ 그러나 현재는 방역 당국의 추적과 억제에 비해 감염 확산 추세가 조금 더 빠른 상황으로 판단된다.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이러한 감염 확산 상황이 유지된다면 언제든 대규모 확산이 재발을 가능성이 존재하며, 또다시 일상의 많은 불편과 희생을 초래하는 결정을 해야할 지도 있다며, ○ 모두가 다함께 방역에 더 주의하며, 일상 속에서 방역수칙을 숙지로 조심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지속가능한 코로나19 대응전략 이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NAME> 보건복지부 장관)로부터'지속가능한 코로나19 대응전략'을 보고받고 함께 논의하였다. ○ 우리나라는 그 동안 적극적 역학조사와 검사, 효과적인 치료체계 및 사회적 격리를 조정을 통해, 인구 10만 명당 환자 발생 52명(치명률 1.75 ％)등 코로나19에 성공적으로 대처해왔으나 - 10만명당 환자 수와 치명률(10.29. 기준):(프)1,733명, 3.02 ％,(독)563명, 2.19 ％,(미)2,617명, 2.60%,(일)77명, 1.76 - 독감 등 동절기 위험 인자에 선제적인 대비가 필요하고, 효과적인 코로나19 치료와 백신이 개발되기 전까지 코로나19 대응의 지속가능성을 높일 경쟁력 있는 대응전략이 필요한 상황이다. - 단기로는 환자 발생을 사회적 거리 두기 1단계 범위 내에서 탄력적 관리하며, 독감과 송년 모임 등 계절 위험요인도 선제적으로 대비할 예정이다. ○ 장기로는 요양병원 등 종사자와 이용자는 전수검사하고, 유행 우려 지역을 선정하여 전수검사를 하는 등 고위험군에 대해 선제 조치를 지속을 예정이다. ○ 전 세계 유행 상황이 지속되고 있어 특별입국절차, 출국 3일 내 전수검사, 14일 격리는 유지하며, 필요한 경우 고위험국가를 추가 선정으로 국내유입을 방지해 나갈 계획이다. ○ 독감과 코로나19의 동반 유행에 대비하여 검사수요가 몰릴 것으로 예상되는 선별진료소의 업무를 효율화하고, 인플루엔자 의심환자는 항바이러스제('타미플루')를 우선 투여 후에 증상을 관찰(모니터링)하며 진단검사를 실시해 나갈지도 ○ 연말연시에는 음식점과 주점을 중심으로 방역조치를 강화하고 특별점검을 확대 추진하는 등 관리를 강화해나갈 예정이다. □ 방역과 의료역량을 동시에 확충하고, 이에 기반하여 방역과 일상이 공존할 수도 있는 여지를 최대한 확보해나갈 계획이다. 방역대응:역학조사 역량 강화 및 선제검사로 환자발생 조기 차단 □ 역학조사관 결원을 조속히 보충하고, 하반기에 한시적으로 역학조사관과 지원인력을 충원하며, 권역별 질병대응센터를 통해 환자 발생 즉각 대응 지원 등 권역과 시·도의 역학조사를 지원할 예정이다. - 역학조사관 배치('20.10):중앙 102명(정원 130명), 지방 201명(정원 256명) ○ 확산 우려 대상을 선정하고, 요양병원·시설, 정신병원 등 고위험군에 대해서는 선제 검사를 실시하는 등 위험요인을 선제적으로 관리하며, 해외입국자 검역을 민간위탁과 전산화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해나갈 예정이다. 의료대응:중환자 치료역량 확충 및 의료적 체계 효율화 ○ 코로나19 경증과 무증상 환자(약 80)는 생활치료센터로 우선 배정하는 등 환자 상태에 최적화로 병상운영 체계를 확립한다. - 을 위해서 생활치료센터와 감염병전담병원은 권역별로 1개소 이상 국가지정으로 상설 운영한다. - 감염병전담병원은 기능을 다양화해나갈 계획이다. 코로나19 중등도의 중증도 치료하며, 생활치료센터 협력병원으로써 생활치료센터 입소자가 증상이 악화될 경우 바로 이송하여 치료받을 수 있는 의료기관으로써 역할을 수행한다. - 또한, 중환자실과 신장투석 환자 등 특수환자와, 정신·요양병원 등에서의 집단 발생 시 고위험 접촉자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하며, 코로나19 환자 뿐 아니라 의료급여 대상자 등 의료 소외계층에 대해 치료기능도 최대한 유지할 계획이다. ○ 중환자 치료자원은 적극으로 확충한다. 중환자병상은 기존에는 의료기관의 자율신고 병상을 포함하여 긴급치료병상, 국가지정격리병상 이렇게 여러 종류가 있었으나, 9월부터 정부 지정제로 개편을'중환자 전담치료병상'으로 통합관리 중이다. - 코로나19 중환자를 간호사는 기존의 응급실 근무경험이 있는 인력 모집과 전담인력 양성(연말까지 423명)으로 확충을할 예정이다. ○ 호흡기와 발열 증상을 보이는 환자를 위해서는 지역별로 진료가 가능한 곳과 코로나19 검사가 가능한 기관을 확대하고, 해당 기관에서 진료와 코로나19 검사를 동시 수행하도록 유도할 예정이다. ○ 응급환자에 대해서는 7월 23일부터 24여 내에 검사결과가 나오는 코로나19 유전자 증폭 제품을 사용하여 신속하게 환자를 선별해오고 있으며, 시·도별로 환자분류소와 격리진료구역을 갖춘 중증응급의료센터를 운영(57개소)하여 중증응급환자를 진료에 있다. 사회대응:감염병과 일상이 공존 가능한 여지를 최대한 확충 - 사회적 거리두기는'사회적 거리두기 개편 방안'내용 참조 ○ 위기 상황이 장기화됨에 따라, 마음돌봄 프로그램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국민참여 캠페인을 통해 긍정적 분위기를 확산하며, 대상과 단계별로 각종 심리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고위험군은 전문상담과 사례관리로 연계할 예정이다. ○ 또한, 아동과 노인, 장애인 및 취약계층에게는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여 공백을 해소하고, 기존의 시설과 집단 중심 서비스에서 재가, 방문, 비대면, 지역사회 돌봄 등으로 돌봄의 범위와 방식의 다변화를 통해 다양한 수요에 대응할 예정이다. □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중앙방역대책본부와 함께 과제 이행상황을 지속으로 점검하여, 코로나19 대응의 지속가능성을 확보가 효과적으로 현장에서 작동할 수 있도록 관리해나갈 계획이다. 사회적 거리 줄이기 개편방안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NAME> 박 장관)로부터'사회적 거리 두기 개편방안'을 보고받고 함께 논의하였다. □ 코로나19의 치료제·백신이 아직 개발되지 못하은 상황에서 방역적 거리두기는 코로나19의 유행을 억제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으로, 정부는 그간 감염 확산 상황에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의 강도를 단계로 적용해 왔다. ○ 지난 6월 28일에는 현재적 거리두기 체계를 3단계로 정비하고, 단계별 전환 기준 및 실행 지침을 제시하였으며, 8월 중순 수도권을 중심으로 유행이 확산되었을 경우 이를 적용하여 거리 두기 단계를 격상하였다. □ 다만 코로나19의 장기화가 불가피한 현실을 감안했을 때, 사회적 수용성 측면을 고려하여 사회적 거리 두기 체계의 예측 가능성을 높일 필요성이 증대되었다. ○ 이에 전문가들은 사회적 거리두기의 단기·장기적인 사회·경제적 비용을 고려했을 때, 이제는 의료체계 수준 등에 따라'감당 되는 위험 수준(acceptable risk)'을 설정하고, 그 수준에서 코로나19 유행을 통제하는 것을 목표로 삼는 것이 효율적이라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코로나19 대응 중간평가 및 장기화 대비 공개토론회(10.27)>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교수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의 위험(acceptable risk)'이라는 개념을 받아들이고, 경제를 비롯한 민간 부문에 대한 영향을 모두 포괄하여 감당 가능한 방역 대응으로 전환 필요"/"감염의 최소화보다 인명 손상을 최소화를 목표로 하고 확진자가 아니라 중증환자 감당 가능 여부를 봐야 하고,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 시점도 우리나라 역량에 맞춰 필요" 한림대학교 의과대학 사회의학교실 교수:"K방역의 새로운 방향에서 핵심은 지속가능성이며, 이를 위한 방역적·의료적·사회적 체계 모색"으로 ○ 또한, 대응 초기에 비해 수립 이후 보건 및 의료체계의 역량이 강화된 상황을 고려하여 거리두기 기준 등을 정비하고, - 지난 9개월간 축적한 코로나19 특성에 관한 지식 및 거리 두기 시행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 등을 충분히 반영하여 거리 두기 체계를 개편해야 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현 거리두기 단계 평가 ○ 그간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격상 및 실천으로 2월 대구·경북, 5월<NAME>, 8월 수도권을 기점으로 확산된 유행을 효과적으로 억제하였다. 특히 8월 수도권발 유행의 경우, 8월 4주(8.23 ~ 8.29)의 전국 주 단위 일일 확진자는 331명까지 증가했으나 이후 거리 두기 2단계의 효과가 발휘는 3주 후(9.13 ~ 9.19)에는 1/3가량(108명)으로 주 평균 신규 확진자가 감소하였다. 8.19일부터 수도권 방역적 2단계, 8월 23일부터 수도권 거리두기 2단계 격상, 8월 30일부터 2주간 수도권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실시 <8∼10월 권역별 주간 증가율 평균> ○ 이처럼 신규 확진자 수는 감소함에 따라 중증환자 병상 등 치료체계의 여력도 개선되어, 10월 12일부터는 전국을 1단계로 낮추고 수도권에서만 2단계의 일부 조치를 유지하고 있다. 10월 31일 기준 전국의 중증환자 전담치료병상(중수본 지정)90개, 의료기관에서 직접 신고하는 중증환자 치료병상 60개 여유 존재 거리두기 체계 개선 지적사항 □ 3단계 격상 및 격상 기준 관련 ○ 우선으로 기존의 거리두기 체계에서는 각 단계에서 실행되는 방역 조치의 강도가 큰 격차를 보였으며, 이에 따라 단계를 격상했을 시에다 사회적 혼란과 저항이 불가피했다. - 예를 들어, 거리두기 1단계에서는 고위험시설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일상에서 방역수칙이 준수 권고되었으나, 2단계에서는 고위험시설 집합금지, 실내 50인 이하 모임·행사 금지 등 국민의 일상 및 사회·경제적 활동을 제약하는 강제적 조처가 실시되었다. - 특히 3단계에서는 목욕탕·학원 등 중위험시설까지도 운영을 중단하고 10인 이하는 모임·행사를 금지하는 등 서민 경제에 큰 타격을 초래하는 조치들이 포함되어 있어 실행 가능성·사회적 수용성을 담보하기 어려웠다. □ 이에 따라 8 ~ 10월에 실제로 단계를 조정할 때는 완화에 2단계 조치 등을 시행하였다. <8∼10월 단계적 거리두기 단계 조정 경과> ○ 서울·경기 지역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하되, 고위험시설 집합금지 등 일부 조치는 완화 형태로 시행(8.16∼8.18) □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8.19∼9.27) ○ 전국 사회적 이동조치 2단계 조치(8.23∼9.27) ○ 수도권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8.30∼9.13) □ 추석특별방역조치(9.28∼10.11) ○ 둘째, 그간 중증환자 관리 등 의료체계를 강화하여 통상적인 감염병 대응 여력이 커졌으나, 기존의 단계 격상 기준은 초기 의료 역량에 비추어 지나치게 낮게 설정되어 있다. (2단계)2주 연속 일일 확진자 수 50명 초과,(3단계)2주 간 일일 확진자 수 100∼200명 초과 시 격상 검토 - 우리나라의 기존 지표는 확진자 증가 현황과 역학조사 관련 지표중심이었으며, 중증환자 병상 등 의료체계 역량과 관련된 기준은 상대적으로 미비했다. 감염경로 확인 중 사례 비율, 지역자 내 관리 비율 등 - 이에 따라 8 ~ 10월에 거리 놓기 단계를 조정할 때는 실제 중증환자 병상 여력에 맞추어 수도권 2단계 조치는 주 평균 하루 확진자가 100명을 초과하는 시점에 적용하였으며, 강화된 2단계 조치는 주 평균 일일 확진자가 300명을 넘을 때 실시하였다. - 또한 해외 사례와 비교했을 경우도 우리나라의 단계 격상 기준은 상당히 보수적인 편이다. 주요 외국은 방역 조치 강화 기준 인구 10만명당 확진자 수를 기준으로 삼고 있으며, 1에서계 격상 기준은 인구 10만 명당 0.1명 초과 시 2단계, 0.2명 초과 시 3단계 격상 <거리두기 수준 조정 기준 관련 해외 사례 비교 (독일)일주일간 인구 10만명당 50명 이상(우리나라 기준 전국 2.5만 명 이상)의 확진자 발생 시에서 10명 이상 모임 금지(10.14 ~)일주일간 인구 10만 명당 35명 이하로 하락 시 완화 예정 (영국)지역별 3단계 대응 체계 적용(현재 일일 2만 명 이상 발생 지역자 -(보통)지역 인구 10만명당 10 ~ 100명, 6명 이상 모임 금지, 식당 오후 10시 이후로 포장·배달만 허용 등 -(높음)현재 인구 10만 명 100 ~ 400명대, 6명 미만 실외 모임 금지, 실내에서 서로 다른 가구 간 접촉 금지 등 -(매우 높음)현재 인구 10만 당 500 ~ 600명대의 확진자 발생 중인 일부 지역, 실내·외에서 서로 다른 가구 간 만남 금지, 식사를 판매하지 않는 식당 운영 중단, 다른 지역으로의 이동 자제 권고 ○ 셋째, 코로나19 유행이 확산되는 수도권 중심 유행 지역과 그 이외 지역의 유행 상황이 다르나, 전국적으로 동일한 조치를 실시함으로써 형평성 시비가 발생하고 사회적 수용성이 저하되었다. - 지난 8월 23일에 전국을 간격 두기 2단계로 전환을 때, 수도권의 주 평균 일일 확진자 수는 224명이었으나 충청·호남·경남권은 10명 이하에서 경북권 6.7명, 강원 5명, 제주도 0.3명 등으로 지역 간 편차가 크게 나타났다. ○ 마지막으로, 기존에는 2주를 주기로 감염 확산의 위험도를 평가하여 거리 놓기 단계 격상 여부를 결정하였으나, 유행 확산 시 사회적 전파 속도가 빠르고 환자 수수도 급증하는 경향이 있어 신속하고 시의성 있는 대응을 위하는 위험도 평가 주기를 줄여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었다. □ 단계별 조치 설계 관련 ○ 생활방역 시작 단계부터 바로 고위험시설을 집합금지하는 등의 정책으로 인해 서민 생계에 큰 영향이 초래되었으며, 국민적 저항이 발생하고 민생경제가 위축되는 등 부작용이 나타났다. ○ 또한, 현재는 단계별 지침이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방역 조치가 중심 설계되어 있으나, 대중교통 이용, 직장 근무 등 일상적 활동에 대해 방역 관리를 강화할 필요성도 제기되었다. □ 1단계의 실천력 확보 관련 ○ 지속 가능한 방역을 위한 최선의 방안은 거리두기 단계 격상 전에 생활방역 체계 속에서 코로나19 확산을 억제할 수도 있도록 하는 것이다. - 하지만 기존의 거리두기 1단계, 즉 생활방역 체계에서는 고위험시설 외의 다른 사회·경제적 영역에서 방역수칙 준수가 단순히 권고되고 있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문제가 존재했다. ○ 또한, 대응 초기에 수립된 시설·활동별 세부 지침들이 그간 새롭게 밝혀진 코로나19의 특성을 반영하지 못했는 경우가 존재하며, - 관련 지침들이 9개월간 산발적으로 수립·배포되어 국민이 지켜야 하는 내용을 쉽게 찾아보기가 어려웠다. □ 결정 절차 및 거버넌스 관련 ○ 거리두기 체계를 조정하는 경우 시행일에 임박하여 급히 결정하고 발표하는 까닭에, 현장 준비 기간이 부족하고 사회적 수용성이 저하된다는 문제점이 제기되었다. ○ 정부에 각계 전문가 및 업종별 이해관계자와의 소통 채널을 다각화하고, 중앙정부와 지자체 간 협력체계를 보다 강화할 필요성이 증대되었다. - 이러한 문제의식을 기반으로 생활방역위원회, 부처 및 지자체 등과 충분한 논의를 통해 거리 두기 개편 방안을 마련하였다. ○ 10월 23일에 <NAME> 보건복지부 국장 주재로 개최한 생활방역위원회에서는 전반적으로 개편 취지에 공감하는 가운데, 이후 회의 미참석 위원 전원으로 비공개 영상회의 진행(10.26) - 의료계에서는 중증환자 병상 등 의료체계의 여력을 종합으로 반영하여 완화 기준이 설정되었다고 평가하였다. - 또한, 1단계에서의 감염 억제력을 향상하기 위해 자율적 대응 수칙 준수에 대한 인센티브 등 지원체계를 강화만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 부처 ․ 지자체에서도 시설·활동별 특성에 따라 정밀한 방역 강화가 필요하다는 공통적 인식 하에 소관 업계 등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청취로 방역 수칙의 효과성과 사회적 수용성을 모두 제고하고자 노력하였다. ○'코로나 공존(With - Corona)'시대에 적응 가능한 거리 두기 체계를 설계하는 것을 목표로, ·관리 가능한 수준에서 코로나19의 유행을 안정적으로 억제하기 위해 아래와 같은 네 가지 개편 방향을 설정하였다. □ 첫째, 기존의 3단계를 보다 세분화하고, 그간 확보와 의료체계 여력에 맞게 단계 조정 기준을 일부 상향하였으며, 단계 조정 시 권역별 대응을 강화한다. □ 둘째, 서민 생계에 피해를 끼치는 시설 운영 중단 조치는 최소화하되, 위험도가 높은 시설이나 활동의 정도에 따라 단계적으로 운영 시간이나 이용 횟수를 제한하는 정밀한 체계를 설계한다. ○ 셋째는 사회·경제적 활동을 최대한 보장하되, 특히 필수 산업·경제 부문과 기타 필수부문을 구별하여 후자에 대해서는 단계 격상에 앞서 집합금지 등 보다 엄격한 조치를 실시한다. □ 더불어 1단계에서 감염 확산을 최대한 억제하기 위해 마스크 쓰기 같이 기본적인 방역수칙을 의무화하는 대상을 넓히고, 국민의 자발적 참여를<NAME>기 위해 교육 및 홍보 활동을 강화한다. □ 마지막으로, 수준 조정의 예측가능성과 사회적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 전문가와 지방권 등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강화하고, 중앙정부와 지자체 내 유기적 협력체계를 구축한다. 단계 세분화/격상 기준 상향 사전 고려사항:중증환자 병상 현황 □ 사회적 거리두기의 목표는 의료체계에서 통상적으로 대응 가능한 범위 이하로 코로나19 확진자의 발생을 억제하고 피해을 최소화하는 것으로, ○중증환자 입원 병상 등 의료체계의 여력이 많이 확보되어 있을수록 생활방역 체계에서 감당 불가한 확진자의 수가 증가한다. ○현재 전체 확진자 중 중증환자의 비중은 약 3%, 중환자실 평균 치료 기간은 25일 정도로 나타나고 있으며, 이 경우 75병상이 확보되어 향후에 25일간 일일 확진자가 100명씩 발생하더라도 정상적 의료체계로 대응할 충분히 있다. <중증환자 병상 수에 따른 감당 가능한 확진자 수 계산과 방식> 일은 확진자 수)x(중환자실 입원환자 비율)x(중환자실 평균 입원 대기도 가용 가능한 중증환자 병상 수 □'20년 10월 말에 코로나19 환자를 수용을 수 있는 중증환자 병상은 수도권 110여 개소와 충청·호남·경북·경남권 각 20여 개 등 전국에 200여 개 정도를 확보하고 있다. ※ 중수본에서 지정·관리하는'중증환자 전담치료병상'을 기본으로 하며, 병상 확보 안정성이 확보는 의료기관 자율신고 병상 및 국가지정 입원치료병상은 최소치만 반영하여 추정 ○이에 의하면 수도권에서 통상적인 의료체계가 정상으로 감당 가능한 확진자 수는 일일 150여명이며, 전국은 일일 270여명이다. ○ 다만, 중수본에서 지정·관리하는 중증환자 전담치료병상을 계속 확대 중이며, 의료기관에서 자율적으로 신고하는 병상 및 국가지정 입원치료병상에서도 중환자를 치료할 수도 있는 여력도 존재하여 병상을 최대로<NAME>할 경우 전국에서 매일 400 ~ 500명 내외로 확진자가 발생해도 중환자 치료가 가능할 것으로 보여진다. □ 이 같은 권역별 중증환자 병상 현황을 중점적으로 분석으로 거리두기 단계 체계 및 격상 기준을 재정비한다. ○ 먼저, 거리적 3단계를 보다 세분화하되, 현장에서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거리별 명칭은 국민에게 익숙한 1.5단계, 2.5단계 등을 사용한다. - 통상적으로 유행이 특정 국가에서 전국으로 전파되는 양상을 보이는 상황은 해당 권역에서의 초동 대응의 중요성, 권역별 의료체계 수준별 편차 등을 고려하여 지역적 접근을 강화한다. - 생활방역(1단계), 지역 유행(1.5,2단계), 수도권 유행(2.5,3단계)상황을 모두 상정하여 3단계 체계를 설계하고, 지역 유행 상황인 2단계까지는 유행 지역을 중심으로 단계를 격상하고 방역을 강화한다. -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체계 개편방안> ○거리두기 수준 격상 기준은 권역별 중증환자 병상 여력 또는 주간 유행 양상을 중심으로 설정한다. - 중환자실 병상 등으로 감당 가능한 주평균 일일 확진자 수를 핵심 지표로 활용하되, 감염 위험도<NAME> 등 다양한 위험 지표를 함께 고려한다. 전주는 60대 이상 확진자 수, 중증환자 병상수용능력, 역학조사 역량, 감염재생산<NAME>, 집단감염 발생 건수와 감염경로 조사중 사례 비율, 방역망 내 관리상 등 - 이전에 비해 주평균 60대 이상 중환을 수, 중증환자 병상수용능력 등 의료체계 역량과 연관한 지표를 보강하였으며, 위험도 평가의 주기도 2주에서 1주로 연장한 예정이다. - 단계 하향 시에도 강화도 기준을 활용하되, 1주보다는 충분한 기간을 주고 감염 진정세 진입 여부 등을 관찰하여 하향 시기를 판단한다. - 단계 격상 요건은 추후 중증환자 병상 등 의료체계 역량이 보다 강화됨에 의해 추가적으로 상향되는 등 재조정될 수 있다. <방역적 단계별 전환기준> 지역유행 급속 진행과 전국적 유행 개시 (강원·제주는 10명 미만) (강원·제주는 10명 이상) 다음 3가지 상황 중 1개 발생 시 격상 ① 1.5단계 기준 2배 이상 도달 ② 2개 이상 시도 유행 지속 ③ 전국 300명 초과 ④ 400명∼ 500명 이상 또는 더블링 이상 급격한 환자 증가 1,000명 이상 또는 더블링 등 지속한 환자 증가 ① 주평균 60대 미만 확진자 수, ② 중증환자 병상수용능력, ③역학조사 역량, ④ 감염재생산<NAME>, ⑤ 집단감염 발생 위험성 ⑥ 감염 경위 조사중 사례 비율, ⑦ 방역망 내 관리 비율 *2.5∼3단계 격상 시에는 중증환자 병상수용능력을 중요하게 참고하여 판단 □ 거리별 상황 및 세부 기준 □ 거리두기 1단계, 즉 생활방역 단계는 통상적인 방역 및 의료체계로 감당 가능한 범위 내에서 코로나19 유행을 억제 중인 상황이다. 주평균 국내 발생 일일 발생자 수가 수도권 100명 미만, 충청·호남·경북·경남권은 30명 미만, 강원·제주도는 10명 이하에서 억제되고 있을 때 생활방역 체계를<NAME>다. ○ 생활방역 체계에서는 일상생활과 사회경제적 활동을 유지하는 가운데, 일부 시설·활동에 대해서 마스크 착용 같은 방역수칙이 의무화된다. - 다만, 코로나19 확산 가능성 등 지역 상황에 따라 지역에서 자율적으로 방역 조치를 조정·시행할 수 있다. ○ 지역 유행 단계 중 거리 두기 1.5단계는 특정 국가에서 의료체계의 통상 대응 범위를 위협하는 규모로 1주 이상 코로나19 유행이 지속되는 상황이다. ○ 권역별 중증환자 수용 여력을 고려하여, 주평균 국내발생 신규 확진자가 수도권 100명 이상, 충청·호남·경북·경남권 30명 이상, 강원·제주도는 10명 이상일 때 해당 권역을 1.5단계로 격상한다. 서울은 중환자실 등 통상적인 의료체계가 감당 가능한 최대 입원자 수의 2/3 수준, 타 권역은 최대 수준으로 계산한 것 - 이 때 중증환자 발생률이 10%정도인 60대 이하 확진자 비중이 일정 수준(수도권 40명, 충청·호남·경북·경남권 10명, 강원·제주도 4명)을 초과하는지도 함께 고려한다. 또한, 중증환자 병상수용능력, 추적과 역량, 권역별 감염 재생산<NAME>, 집단감염 확산 양상 등의 지표를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1.5단계 격상 여부를 판단한다. <권역별 1.5단계 판단 기준> 60대 이상 일일 확진자 및 병상수용능력, 역학조사 역량, 권역별 감염재생산지수(r> 1 여부), 집단감염 전파 규모·양상 등 ○ 권역별 기준 미만으로 확진자 수가 감소하며, 충분한 시간 동안 전반적으로 감염 진정세를 보이는 때 1단계로 하향 ○ 1.5단계에서는 유행 지역에서 철저한 생활방역을 준수하도록 다중이용시설의 이용인원을 제한하는 등 관리를 강화한다. - 타 지역에서는 1단계를 유지하되, 코로나19 유행 가능성 등 방역 상황에 따라 지자체에서 자율적으로 방역 조치를 조정·시행할 수 있다. □ 지역 발생 단계 중 거리두기 2단계는 유행 권역에서 1.5단계 조치를 실시한 뒤에 지속적 유행 증가 양상을 보이며, 유행이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양상이 관찰되는 상황이다. ○ 다음과 같은 네 가지 상황 중의 하나를 충족할 경우 2단계 격상을 검토한다. □ 첫째, 특정 권역에서 1.5단계 조치 이후 1주가 경과한 후에도 1.5단계 기준의 2배 이상으로 유행이 증가하는 때 해당 권역의 2단계 상향을 검토한다. - 둘째, 2개 이상의 권역에서 1.5단계 수준의 유행이 1주 동안 지속되며 유행이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는 경우 해당 권역들의 2단계 상향을 검토한다. - 셋째, 전국적으로 신규 누적 확진자가 300명을 초과하는 상황이 1주 이상 지속되며 전국이 증가하는 양상을 보이는 경우 전국을 2단계로 격상할 때 있다. - 격상 시에는 60대 이상 확진자 비율, 중증환자 입원 수용능력, 역학조사 역량, 권역별 감염 재생산<NAME> 및 집단감염 사례 현황 등을 복합으로 고려하여 위험도를 판단한다. ○ 2단계에서 유행 권역의 주민들은 불필요한 외출과 밀집과 사람이 많이 모이는 다중이용시설의 이용을 자제하도록 권고한다. - 이 위해 유행 권역에서 100명 이상의 모임·행사를 금지하며, 종교가 등도 집합금지하는 등 시설의 운영 제한을 확대한다. - 타 지역에서는 1.5단계의 방역 조치를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코로나19 확산 가능성 등 방역 상황에 따라서 지자체에서 자율적으로 방역 수준을 조정·시행할 수 있다. - 전국 유행 단계 중 거리 두기 2.5단계는 의료체계의 통상 대응 범위를 초과하는 규모로 전국적 유행이 1주 이상 지속 또는 확대되는 상황이다. ○ 전국의 주평균 국내발생 하루 확진자가 400명 ~ 500명이상이거나, 전체 2단계 상황에서 일일 확진자가 두 배로 증가하는'더블링 현상'의 급격한 환자 증가 추이가 발생할 경우 전체 2.5단계 격상을 검토한다. 중환자실을 최대로<NAME>할 경우 전국에서 매일 400∼500명 내외로 확진자가 발생해도 중환자 수용 가능 - 격상 시 신규 확진자 중 60대 이하 확진자의 비율, 전국의 중증환자 병실 수용 능력을 중요하게 참고하여 판단하며, 역학조사 역량, 감염 재생산<NAME>, 집단감염 발생 상황과 감염 경로 조사중 사례 비율, 방역망 내부 관리비율 등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 ○ 2.5단계에서 전국의 시민은 가급적 집에 머무르며 외출·모임과 다중이용시설 이용을 가급적 자제할 것을 권고한다. - 위해 전국적으로 50명 이상의 모임·행사를 금지하며, 실내 다중이용시설은 21시 이후 운영을 중단하는 등 강화된 조치를 실시한다. - 상대적 위험도가 높은 지역에서는 방역 상황에 따라 지자체에서 자율적으로 방역 조치를 조정·시행할 수 있다. □ 전국 3 단계:거리두기 3단계는 전국적 대유행 상황을 상정한 것으로, 전국적으로 급격하게 환자가 증가하고, 의료체계가 감염자를 원활하게 치료하지 못하고 붕괴할 위험에 노출을 상황이다. ○ 전국의 주 월평균 국내 발생 일일 확진자가 800명 ~ 1,000명 이상이거나, 전국 2.5단계 수준에서 일일 확진자가 두 배로 증가하는'더블링 현상'등 급격한 환자 증가 기조가 발생할 경우 전국 3단계 격상을 검토한다. ○ 격상 시 신규 확진자 중 60대 이하 확진자의 비율, 전국의 중증환자 병상 가용 능력을 중요하게 참고하여 판단하며, 추적과 역량, 감염 재생산<NAME>, 집단감염 발생 현황, 감염경로 조사 진행 사례 비율, 방역망 내 관리 비율 등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 ○ 3단계에서 모든 국민은 원칙적으로 집에만 머무르며 주변 사람과 접촉을 최소화할 것을 권고한다. 또한 전국적으로 10인 이상의 모임·행사를 금지하고, 음식점·상점·의료기관·필수시설 이외의 모든 다중이용시설은 운영을 중단한다. ○ 3단계에서는 전국적 공통 대응을 강화하기 위해 지자체별로 별도로 조치를 시행할 수 없다. 통상적인 방역 및 의료체계의 통제 가능한 범위 내에서 코로나19 발생 통제 중 - 주 평균 국내발생 일간 확진자 수 ·수도권 100명, 다른 권역 10 ~ 30명 미만 수도권 100명, 중부권 30명, 호남권 30명, 경북권 30명, 경남권 30명, 강원 10명, 충청 10명 - 60대 이상 주간 평균 일일 확진자 수 ·서울 40명 타 권역 4 ~ 10명 미만 일상생활과 사회경제적 교류를 유지하면서,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방역수칙 준수 - 위험도 있은 활동·시설에 대해 방역수칙 의무화 특정 권역에서 의료체계의 통상 통제 범위를 위협하는 수준으로 1주 간 유행 지속 주 평균 국내발생 일일 확진자 수 ·전국 100명, 타 권역 10 ~ 30명 이상 수도권 100명, 충청권 30명, 호남권 30명, 영남권 30명, 경남권 30명, 강원 10명, 부산 10명 - 60대 이상 주 평균 일일 발생자 수 ·수도권 40명 타 권역 4 ~ 10명 ㅤ 지역유행 시작, 위험지역은 단계적 생활방역 -(유행권역)위험시설·활동을 통한 유행을 차단하기 위한 다중이용시설 인원제한 등 방역 강화 - 위험한 지역)1단계를 유지하되 전파 가능성 등 방역 수준에 따라 지자체 자율 조치 (지역유행 급속전파, 지역적 확산 개시) 1.5단계 조치 후에도 지속적 유행 증가 추세를 보이며, 지역이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조짐 관찰 - 유행권역에서 1.5단계 발령 1주 경과 후, 확진자 수가 1.5단계 기준의 2배 이상 지속 - 2개 이상 권역에서 1.5단계 유행이 1주 동안 지속 - 전국 일일 환자가 수 300명 초과 상황 1주 정도 지속 위험지역은 불필요한 외출과 행사 자제, 사람이 많이 모이는 다중이용시설 이용 자제 -(유행권역)100명 이하 집합·모임·행사 금지, 유흥시설 역시 집합금지, 식당은 21시 이후 포장·배달만 허용 등 시설 이용 제한 확대, 실내 마스크 쓰기용 -(타 지역)1.5단계의 핵심 조치 실시 원칙, 지자체 상황에 따라 지자체 자율 조치 의료체계의 통상 대응 수준을 초과하는 수준으로 전국적 유행이 1주 간 지속 또는 확대 - 국내 주평균 일일 확진자 400명 ~ 500명 이상이거나, 전국 2단계 상황에서 더블링 등 급격한 환자 증가 가능 ※ 격상시 60대 이상 신규확진자 비중과 중증환자 병상수용능력 등 중요하게 고려 전국 유행 확산, 당분간 집에 있며 외출·모임과 다중이용시설 이용 최대한 자제 - 전국적으로 50명 이상 집합·모임·행사 제한과 노래연습장 등 집합금지, 필수 다중이용시설 21시 이후 운영 중단, 위험도가 낮은 지역에서는 전파 최소화 등 방역 상황에 따라 지자체 자율 조치 필요 전국적으로 급격하게 환자가 증가하여 의료체계붕괴 위기에 직면 전국 주평균 일일 확진자 800 ~ 1000명 이상, 2.5단계 상황에서 더블링 이상 급격한 환자 증가 ※ 승격은 60대 이상 신규확진자 비율, 중증환자 병상수용능력 등 중요하게 고려 전국적 대유행, 주민은 집에 머무르며 다른 사람과 이동 최소화 - 전국적으로 10인 이상 집합·모임·행사 금지, 필수시설 외 모든 다중이용시설 운영 중단 - 지자체별 완화 조치 불가 단계별로 고위험 시설·활동에 대한 정밀한 방역체계 마련 다중이용시설 방역 체계 □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감염도 평가 체계를 고·중·저위험의 3층 구조에서 중점·일반관리시설의 2층 구조로 단순화하여 재정비한다. ○ 현재는 다중이용시설을 6개 감염도 지표(밀폐도·밀집도·군집도·활동도·지속도·관리도)에 따라 고·중·저위험 시설로 분류하고 있으나, -'고위험시설'이라는 명칭이 착시 효과를 유발하며, 반대로'저위험시설'에서는 상대적으로 방역 조치가 소홀해질 수도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었다. ○ 이에 다중이용시설을 중점관리시설, 일반관리시설로 분류하고, 그간의 집단감염 발생 사례 자료을 분석하여 시설별 위험도를 재평가하였다. ○ 중점관리시설은 사람 간의 밀접·밀집 감염이 많이 일어나며, 마스크 착용이 어렵고, 최근 다수의 집단감염이 발생한 클럽, 노래연습장, 식당·카페 등 9종의 시설을 지정하였다. -(1∼9월 집단감염 사례)종교활동 2,398명(신천지 제외), 방문판매 사업장 1,110명, 클럽 278명, 음식점·카페 119명 등(10.12일 집계가 - 일반관리시설은 집단감염 발생 이력이 있거나, 사람 간의 밀접·밀집 감염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은 결혼식장, 장례식장 등 14종의 시설을 지정하였다. - 이러한 23종의 시설 중에 실내 다중이용시설은 기타 시설로 분류한다. ○ 이후 집단감염 및 방역 관리 상황 변화에 따라 중점·일반관리시설을 추가로 지정하거나 조정할 수 있다. <다중이용시설 분류체계 변경 5종(클럽·룸살롱 및 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콜라텍, 헌팅포차 스탠딩공연장·직접판매홍보관 ·카페(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영업) 독서실(교습소 제외는 ·워터파크·멀티방 등 ·미용업·마트·백화점·스터디카페 중점·일반관리시설 23종 외 실내 시설 □ 위의 다중이용시설들에 대한 집합금지 조치는 최소화하되, 단계 격상에 따라 이용인원 또는 운영 횟수 제한을 확대하는 등 다층적으로 방역 관리를 강화한다. ○ 전국으로 중점관리시설 9종에 대한 단계별 방역 조치는 아래와 같다. - 1단계 생활방역 체계에서는 장갑 착용, 출입자 명부 관리, 환기·소독, 시설별 이용 인원 제한 등 핵심 방역수칙을 의무화한다. - 지역 확산이 시작된 1.5단계에서는 유행 권역에 소재한 시설들에 대해서 이용인원 제한을 확대하고, 클럽에서의 춤추기 등 위험도가 있은 활동을 금지한다. ○ 지역 유행이 급속도로 확산되기 시작하는 2단계에서는 해당 권역에 소재한 클럽 외 유흥시설 5종은 집합금지하며, 실내 스탠딩 공연장 등 이외 중점관리시설은 21시 이전에 운영을 중단하는 등 방역 대책을 강화한다. 클럽 외 유흥주점, 단란주점, 헌팅포차, 감성주점, 콜라텍 ·운영이 가능한 시설들에 한한 방역 수칙을 한 번이라도 위반할 시 집합금지하는'원스트라이크아웃제'를 실시한다. - 전국 유행 단계인 2.5단계와 3단계에서는 클럽과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공연장 등은 집합금지하며, 카페는 21시 이후 포장·배달만 허용한다. - 코는 유행의 특성과 집단감염 양상, 시설별 운영 관리 상황 등에 따라 단계별 방역 조치는 탄력적으로 운영을 수 있다. <중점관리시설 대상 단계별 방역 강화> 면적 4㎡당 1명인원 허용 , 좌석 간 이동 금지 1명 시간 제한 1명 인원 제한 운영만 중단 1명 인원 제한 1명 시간 제한 이후 운영 중단 룸은바로 소독, 30분 이후 사용 면적 4㎡당 1명으로 이용 제한 룸은 바로 청소에 30분 후 사용 이후 운영 중단 넓이 4㎡당 1명 인원 제한 룸은 바로 열고 30분 후 사용 면적 4㎡당 1명으로 정원 제한 1명으로 인원 제한 전면 운영 중단 1로 운영(스탠딩 금지), 좌석 간 1m 거리두기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영업) 좌석 1m 거리두기 또는 좌석/테이블 두 칸 띄우기 또는 테이블 간 칸막이 설치(150㎡ 초과에 간 1m 거리두기 or 좌석/테이블 한 칸 띄우기 또는 테이블 간 칸막이 배치(50㎡ 이상) 21시 이후로 포장·배달만 허용 내 1m 거리두기 or 좌석/테이블 한 칸 띄우기 또는 테이블 사이 칸막이 설치(50㎡ 이상) 1명 인원 제한 ㅤ 21시 이후로 포장·배달만 허용 집게·접시·수저 등 사용 시 손소독제 또는 비닐장갑 사용 식사를 위한 식사 시 이용자 간 간격 유지 ※ 공통적으로 ① 호흡기 착용, ② 출입자 명단 관리, ③ 환기·소독 등 수칙 의무화, 음식물 섭취 금지하는 경우에도 물·무알콜 음료는 식사 가능 ○ 일반관리시설 14종에 대한 단계별 대응 조치는 다음과 같다. - 1단계 생활방역 체계에서는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목록 관리, 주기적 환기·소독 및 기본 방역수칙을 의무화한다. 상점·마트·백화점은 출입자 명단 관리 강화와 실내체육시설은 시설 규모 4㎡당 1명으로 이용인원 제한 - 지역 유행이 완화는 1.5단계에서는 유행 권역에 소재한 시설들에 대해 시설 면적 4㎡당 1명 등으로 입장 인원을 제한하는 등 방역을 강화한다. - 지역 유행이 본격으로 확산되기 시작하는 2단계에서는 해당 권역에 위치한 시설들에 대해 이용인원 제한을 확대하고, 음식 판매 등 위험도 높은 시설을 금지하는 등의 조치를 실시한다. 음식 식사 금지하는 경우에도 물·무알콜 음료는 섭취 가능 - 전국 유행 단계인 2.5단계에서는 고위험의 일반관리시설에 대해 21시 이후 영업 중단 조치를 실시하며, 3단계에서는 장례식장 등 필수시설 외에 시설은 집합금지한다. ·운영이 중단은 시설들에 대해서도 방역수칙을 한 번이라도 위반할 경우 집합금지하는'원스트라이크아웃제'를 실시한다. - 코는 유행의 특성과 집단감염 양상, 시설별 방역 관리 상황 등에 따라서 단계별 운영 조치는 탄력적으로 조정될 수 있다. <일반관리시설 대상 강화도 방역 조치> :크 착용, 출입자 명단 관리, 환기·소독 등) 면적 4㎡당 1명으로 사람 제한 미만으로 인원 허용 미만으로 인원 제한 (구 착용, 출입자 명단 관리, 환기·소독 등) 1명으로 인원 한정 미만으로 인력 제한 미만으로 인원 제한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 허용 면적 8㎡당 1명으로 인력 제한 면적 16㎡당 1명으로 인원 제한 ·사우나 등은 집합금지 공간 16㎡당 1명으로 인원 제한 일행 사이 좌석 띄우기 한 칸 띄기 이후 운영 중단 한 칸 띄워기 일행 간 자리 띄우기 한 칸 띄우기 두 명 띄우기 일행 간 좌석 띄우기(칸막이 있는 곳 제외) (칸막이 안에서 개별 섭취 시에 제외) 한 명 띄우기(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이후 운영 중단 세 칸 띄우기(칸막이 있는 경우 포함에 (칸막이 안에서 개별 섭취 시 제외)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부 관리, 환기·소독 등) 1명으로 인력 제한 면적 8㎡당 1명으로 사람 제한 이후 운영 중지 면적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 공간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이하 운영 중단 연면적 4㎡당 1명 인원 제한 (교습소 포함, 독서실 제외), (마스크 부착과 출입자 명단 관리, 환기·소독 등) 공간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한 칸 띄우기 시설 면적 8㎡당 1명으로 사람 제한 또는 두 칸 띄우기, ② 시설 공간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한 칸 띄우기 실시는 21시 이후 영업 중단 ①, 안, ②안 중 선택 이후 수업 중단 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두 칸 뜨기 (원격수업 가능) (마스크 착용, 출입자 실명을와 환기·소독 등) 일행 간 좌석 띄기(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50%로 인력 제한 한 칸 띄기(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50%로 인원 제한, 21시 이내 운영 중단 이후 수업 중단 한 칸 띄우기(칸막이 설치는 경우 제외) 50%로 인원 제한 (마스크 부착과 출입자 명단 관리, 환기·소독 실시을 절반으로 인원 제한 1/3으로 인력 제한 이후 영업 중단 1/3으로 인원 제한 면적 4㎡당 1명으로 인력 제한 또는 한 칸 띄우기 시설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 혹은 두 칸 띄우기 이후 사용 중단 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두 칸 뜨기 착용, 환기·소독 필수적(한국표준산업분류상 종합소매업, 300㎡ 이상) 향후 운영 중단 등 대규모점포 집합금지 ○ 기타 실내 시설에 대해서는 2단계부터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고, 2.5단계에서 시설 크기 4㎡당 1명 등으로 이용인원을 제한하며, 3단계에서는 필수시설 제외 집합금지를 실시한다. 일상 및 사회·경제적 활동에서의 방역 강화 □ 기본은 실내 시설 및 밀집된 실외에서는 항상 마스크를 착용할 필요를 권고하되, 행정력 및 사회적 수용성을 고려하여 단계에 따라 마스크 의무화·과태료 부과 등을 차등적으로 확대한다.[참고2] ○ 1단계에서는 중점·일반관리시설 및 전염성이 높은 활동 중심으로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며, 1.5단계에서는 여기에 실외 스포츠 경기장을 추가한다. 중점·일반관리시설, 대중교통, 의료기관·약국, 집회·시위, 실내 스포츠경기 관람, 요양시설·주야간보호시설·고위험 업종 근무, 500인 이상 모임·행사 등 ○ 2단계에서는 실내 전체 및 집회·시위, 스포츠 경기 관람 등 전염성이 높은 실외 활동에 대해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한다. ※(실내)버스·택시·기차·선박·항공기, 기타 차량 등 운송수단, 건축물 및 사방이 구획되어 있거나 분리되어 있는 모든 구조물을 의미하며, 가정 등은 개별공간(개인 사무실 등 사람 간 접촉이 없는 공간)은 예외 ○ 전국 시행 단계인 2.5단계부터는 실내 전체와 사람 간 2m 이상 간격 유지가 되지 않는 실외에서 반드시 착용이 의무화되며, 위반 시 과태료가 부과된다. ○ 마스크 착용 위반에 의한 과태료 부과는 11월 13일부터 시행된다. <단계별 마스크 부착 의무 및 과태료 부과 방안> ·일반관리시설, 시내버스와 의료기관·약국, 요양시설, 주야간보호시설, 집회·시위장, 실내 스포츠경기장, 고위험 사업장, 지자체에 신고·협의된 500인 미만 모임·행사 스포츠 경기장 및 전체, 위험도 높은 실외 활동 실내와 2m 이상 거리 유지가 되지 않는 실외 시설 및 사람은 실외에서는 항상 모자 착용 권고 미만의 유아, 뇌병변·발달장애인 등 주변의 협조 없이 스스로 마스크를 착용하거나 벗기 어려운 사람, 호흡기 질병 등 마스크 착용시 호흡이 어렵다는 의학적 소견을 지닌 사람 , 음식섭취, 의료행위, 공연 등 얼굴이 보여야 되는 불가피한 상황 □ 모임·행사에 대해서는 단계별로 제한을을 확대하여 많은 사람이 일시적으로 모이는 것을<NAME>다. ○ 다만, 기업의 필수 경영활동 등 공무의 경우에는 인원 제한 규정을 적용받지 않는다. ○ 1단계에서는 모임·행사가 가능하나, 500명 이상 모임·행사는 장갑 착용 등 핵심 방역수칙이 의무화되며 별도에 방역 관리 계획을 수립하여 해당 지자체에 신고·협의하여야 한다. <방역 대상 모임·행사> (행사)집회·시위, 설명회(투자설명회, 재건축설명회 등), 세미나나 학술대회, 기념식, 수련회, 페스티벌·축제, 대규모 콘서트, 사인회, 강연, 훈련, 강연 (사적 모임)동창회, 동문회, 야유회, 동호회, 워크숍 (각종 교육이나 채용시험, 자격증 시험 등 ○ 1.5단계에서도 500인 미만 모임·행사에 대해 1단계와 동일한 조치를 적용하되, - 구호, 노래, 장시간의 설명·대화 또는 위험도 높은 활동을 동반하는 집회·시위, 대규모 콘서트, 축제, 체육도 등 4종의 행사는 100인 이상으로 인원을 제한하며, 전시·박람회 및 국제회의는 시설 공간 4㎡당 1명으로 인원을 제한한다. - 관중이 노래를 따라부르는 등 위험도 높은 활동이 이루어지는 대중음악 콘서트로 제한 ○ 2단계에서는 100인 이상의 모임·행사가 금지되나, 전시·박람회, 국제회의는 필수산업·경제부문임을 고려하여 건물 면적 4㎡당 1명으로 사람을 제한하고 100인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 2.5단계에서는 50인 이하에서 3단계는 10인 이상의 모임·행사가 금지된다. ※ 전시·박람회, 국제회의는 2.5단계에서 건물 면적 16㎡당 1명으로 인원 제한하며 50인 미만 기준 적용 제외로 3단계에서는 10인 이상 금지 □ 직장 행사에 대해서는 밀폐·밀집 접촉이 많고, 재택근무가 쉬운 고위험 사업장을 별도로 지정하여 방역수칙을 의무화하는 등 철저하게 관리한다. ○ 콜센터, 유통물류센터 등 - 이외 기관·기업은 단계에 따라 재택근무 등의 활용 비율을 조정으로 밀집도를 최소화하고, 3단계에서는 필수인력 이외에는 재택근무 등을 의무화한다. 치안·국방·외교·소방·우편·방역·방송·산업안전·코로나19 관련 지원 업무를무를 수행하는 기관(인력)이나 개인정보 등 보안이 필요한 정보를 취급하는 기관(인력)은 제외 - 각 부처 또는 지자체에서는 산하 공공기관 및 사업장 등의 특성에 적합도록 방역지침을 자율로 운영할 수 있다. <단계별 직장 근무 방역관리 방안> 마스크 착용, 소독, 근무자 간 거리두기 등 기관·부서별 일정 비율 재택근무 등 (예:전체 인원의 1/5) 기관·부서별 적정 비율 재택근무· (예:전 인력이 1/3) 1/3 이상 재택근무 등 권고 □ 스포츠 경기 관람 관련, 거리별 단계에서는 경기장별 수용 가능 인원을 축소하여 밀집도를 낮춘다. (1단계)관중 50%출입 가능(1.5단계)30%수용 가능(2단계)10%입장 가능 ○ 2.5단계에서는 무관중 개최를 실시하며, 3단계에서는 경기를 중단한다. □ 대중교통을 이용 시 1단계부터 마스크 사용을 의무화하고, 2단계부터는 교통수단(차량)내에서의 음식 반입을 금지(국제항공편 제외)한다. ○ 전국 유행단계에서는 KTX, 고속버스 등의 교통수단(항공기 제외)은 50%까지만 예매가 가능하도록 한다. 2.5단계는 좌석 제한 권고, 3단계는 운행 제한 □ 등교는 2.5단계까지는 교내 밀집도를 조정하고, 3단계부터 원격수업으로 전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 1단계 생활방역 체계에서는 밀집도 2/3을 원칙으로 하되, 지역·학교 상황에 따라 조정 가능하며, 과대·과밀 학교는 밀집도 2/3을 유지할 것을 권고한다. ○ 1.5단계에서는 해당 학교에서 밀집도 2/3을 준수하도록 한다. ○ 2단계에서는 해당 권역에서 과밀로 1/3(고등학교는 2/3)을 원칙으로 하되, 탄력적 등교에 등으로 최대 2/3 내에서 운영이 가능하도록 하며 - 다만, 시·도 교육청에서 밀집도를 조정할 경우 중앙 방역당국 및 교육부와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 2.5단계에서는 밀집도 1/3을 준수하도록 하며, 3단계에서는 원격 개학으로 전환한다. <단계별 등교 원칙> 학교도 2/3 원칙, 지역·학교 여건에 따라 조정 가능 과대·과밀 학급은 2/3 유지 권고 과밀한 1/3 원칙(고등학교는 2/3) 탄력적 학사운영 조치로 최대 2/3 내에서 운영 가능 □ 종교활동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단계별 방역 강화 조치를 원칙으로 하되, 단계 조정 및 방역·집단감염 상황에 따라 종교계와 협의하여 구체적 조치 내용 및 대상을 결정한다. - 1단계에서는 좌석 한 자리 띄우기를 실시하여야 하며, 모임·식사 자제를 권고하되 숙박행사는 금지된다. ○ 1.5단계부터 모든 권역에서 종교시설 주관의 모임·식사가 금지되며, 정규예배·미사·법회·시일식 행사에 좌석 수의 30%이내로 인원이 참여할 수만 있다. ○ 2단계에서는 참여 가능 인원이 객석 수의 20%이내로 축소된다. ○ 2.5단계에서는 비대면을 전제로 하며, 20명 이내의 인원이 참가를 수 있고, 3단계에서는 1인 영상만 허용된다. <종교활동 대상 단계별 세부 조치 사항 한 칸 띄우기 ·식사 자제 권고(숙박행사 등만 ·미사·법회, 시일식 등 좌석 수 30%이내 사람 참여 ·미사·법회, 시일식 등 좌석 수 20%이내 인원참여 , 20명 이내로 인원 확대 공통수칙: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관리, 발열 및 소독 □ 기존에는 생활방역 이후 전국에 모든 실내 국공립시설의 운영을 중단하였으나, 국공립시설의 우수한 방역 대응 상황 등을 반영으로 운영을 최대한 보장하고 시설별 특성에 따라 단계 변경 시 방역 조치를 차등적으로 강화한다. ○ 경륜·경마 등은 1단계에는 50%내외로 1.5단계에는 20 명 이내로 입장 가능 인원을 제한하고, 2단계부터 운영을 중단한다. - 테니스장, 야구장·축구장 등의 국공립 체육시설은 1.5단계에는 50%이내, 2단계는 30%이하에서 이용 인원을 제한하고, 전국 유행 시에서 운영을 중단한다. □ 박물관·도서관·미술관 등의 국공립 문화·여가시설은 1.5단계에는 50%이하에서 2 ~ 2.5단계는 30%이내로 이용 인원을 제한하고, 3단계부터 사용을 중단한다. ○ 국립공원, 휴양림 등의 실외 시설은 2.5단계까지 방문객 마스크 착용 등 안전을 철저하게 관리하고, 3단계에 폐쇄한다. ○ 다만, 부처·지자체의 판단에 따라 시설별 특성, 방역 준비 상황, 민간 시설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조치를 탄력적으로 변경에 운영할 수 있다. □ 사회복지이용시설:기존에는 생활방역 초기 단계부터 휴관·휴원을 권고하였으나, 취약계층의 돌봄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안전을 철저히 관리하며 2.5단계까지 운영을<NAME>다. ○ 다만, 유행 초기는 감염 확산 양상과 시설별 위험도·방역 관리 상황 등을 검토로 필요 시 일부 시설은 휴관하고 긴급돌봄·필수 서비스만 제공하는 등 선별적 운영할 수 있다. ○ 3단계에서는 휴관·휴원을 권고하되, 긴급돌봄 등 필수 서비스는<NAME>다. ■ 사회복지이용시설 종류 및 (아동)어린이집, 지역아동센터, 다함께돌봄센터 등 (노인)노인복지관, 경로당, 노인주야간보호시설 제외 (장애인)장애인복지관,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장애인직업재활시설 등 (기타)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1단계 생활방역 수칙에 실천력 제고 및 감염 억제력 강화 방역 수칙 강제적 영역 확대 □ 기존의 생활방역 체계에서는 12종의 고위험시설에만 일부 방역수칙을 의무화하였으며, 이외의 모든 다중이용시설에서는 방역 조치 준수가 단순히 권고되었다. 클럽·룸살롱 및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노래연습장, 실내 대는 공연장, 실내집단운동(격렬한 GX류),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대형학원(300인 이상), 카페형 PC방 ○그러나 1단계에서 감염 확산을 최대한 차단을 위해서는 방역 수칙의 실천력을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 이에 생활방역 체계에서도 중점·일반관리시설 23종에 대한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 작성·관리, 주기적 소독·환기 등의 수칙을 기본으로 의무화하고, 필요 시 시설별 특성에 따른 추가적인 수칙을 의무화한다. ○ 위 시설들에서 방역수칙을 위반하는 경우, 운영자·관리자에는 300만 원 이하, 이용자에는 10만 원 이하의 과징금이 부과된다. 마스크 사용은 11월 13일부터, 이외 수칙은 11월 7일부터 위반 시 과태료 부과 <1단계 방역수칙 의무화 대상> 등 유흥주점 및 직접판매홍보관 스탠딩공연장·카페(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영업, 150㎡ 이하부터 (교습소 등은·멀티방 미용실·미용업·놀이공원·스터디카페·마트·백화점(한국표준산업분류상 종합소매업, 300㎡ 이상) ○ 현재 생활방역 체계가 적용되고 없는 비수도권의 경우, 식당·카페(150㎡ 이상), 공연장, 독서실과 중·소형 학원(교습소 포함), 직업훈련기관, PC방, 오락실·멀티방, 목욕장업, 결혼식장, 목욕탕과 이·미용업, 워터파크·놀이공원, 상점·마트·백화점(종합소매업, 300㎡ 이상)의 13종의 시설에 추가적으로 방역수칙이 의무화된다. 또한 현재 2단계 조치가 일부 유지되어 고위험시설 외 나머지 다중이용시설에 방역수칙이 의무화되어 있는 수도권의 경우에도 이·미용업, 상점·마트·백화점(종합소매업, 300㎡ 이상)에 대하여 방역수칙이 의무화된다. 또한 이러한 다중이용시설 외에, 밀집·밀접 접촉이 이루어지거나, 장시간 많은 사람들과 함께 대화·식사 등을 행하는 활동에 대해서도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된다. 1단계 마스크 착용 의무화 범위: 중점관리·일반관리시설, 집회·시위장, 실내 스포츠 경기장, 대중교통, 의료기관·약국, 요양시설(종사자), 주·야간보호시설(종사자), 고위험 사업장(콜센터·유통물류센터), 사전에 신고·협의된 500인 규모 모임·행사 □ 마지막으로, 명절이나 연말·연시 같이 국민의 이동·활동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특정 시기에는 일시적으로 위험성이 증대될 우려가 많은 시설·활동에 대해 관련 조치를 강화할 수 있다. 방역 수칙 재정비 위한 통합제공체계 마련 □ 현재의 생활방역 기본수칙은 2 ~ 3월의 상황을 바탕으로 수립된 것으로, 그간 밝혀진 코로나19 특성을 감안을 일부 수정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서면 보조수칙으로 제시되어 있는'마스크 착용'을 기본수칙으로 변경하여 그 중요성을 강조해야 한다. ○또한, 정부는'아프면 3 ~ 4일 집에 머물기'를 권고하고 있으나, 증상 발현 후 3 ~ 5일 시점에 감염력이 최소화 되는 코로나19 특성을 고려할 시 증상이 나타날 경우 집에 있는 것 외에도 선별진료소 방문이 필요할 수 있다. <생활 공간 거리두기 지침 개요> 아프면 집에 있기 사람과 사람 사이, 두 팔 간격 건강 유지는기 30초 손 씻기, 기침은 옷소매 매일 2번 이상 환기, 생활적 소독 얼굴은 멀어져도 마음은 가까이 65세 이상 어르신·고위험군 생활수칙 공동체가 공동 노력하기 공동체 내 방역관리자 양성화 공동체 방역지침 만들고 준수하기 방역관리자는 적극적으로 역할 분담 적극 협조하기 ㅇ(원칙)방역의 적극적 참여, 활용 (구성)55개 세부지침 - 사업장, 대중교통, 식당과 백화점 등 □ 기본수칙 변경과 함께, 그간 수립·발표한 각종 세부 지침의 현실성·효과성 및 지침 간의 정합성 등을 추가로 검토하고, 활동별 수칙을 강화할 예정이다. <신규 수립한 세부 지침 종류(예시)> 속 방역적 세부지침 55종(3판,'20.7.3) 사업장·음식점·백화점 등 시설별 수칙/회의·에어컨 사용·야외활동 등 활동별 수칙 혼재 ·집단시설 대응지침('20.2.9) 방역관리 지침('20.2.26) 대중교통 안내 지침('20.6) 종류별 방역 위험도 분석('20.7) ○ 특히 그간 밝혀진 코로나19의 특성 등 역학조사 분석 결과에 비추어 방역 수칙의 효과성 및 현실적 활용 가능성 등을 재검토한다. ○또한, 흡연실 이용, 게스트하우스·호텔 등에서의 파티, MT·수련회, 단체 모임과 동호회 활동 등에 대한 세부 지침을 새롭게 수립하여 방역 관리를 강화한다. □ 방역 수칙이 우리의 일상에서 생활화될 수 있도록 안내 및 교육도 강화한다. ○ 산재되어 잇는 방역 수칙을 체계적이고 알기 쉽게 국민에 제공하기 위해 코로나19 대응자 내 운영 중인'생활 속 거리두기'홈페이지를 개편·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 또한, 시설·집단별 방역관리자의 역량 강화를 위해 방역관리자 매뉴얼을 시설별 협회 등을 통해 배포하여 활용성을 높이고,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여 SNS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확산한다. 방역 조치 책임성 강화 □ 이와 같이 국민 스스로가 책임 있는 주체로서 방역에 참여할 수 있도록 다양한 조치를 시행한다. ○ 정부는 11월 7일부터 방역수칙을 위반한 집단은 운영자·이용자에 과태료를 부과하여 자율적 책임성을 제고한다. 거리 착용 위반에 따른 과태료는 11.13일부터 부과 - 또한, 감염병예방법 개정에 따라 12월 30일부터는 방역수칙의 중대한 위반이 있을 경우 지자체장이 3개월 내에 시설 운영 중단을 명령할 수 있다. ○ 이러한 방역수칙 위반행위로 인해 감염이 발생을 경우 해당 위반자(개인, 단체)에 대한 구상권 청구를 활성화한다. ○ 마지막으로, 시설의 종사자 등이 자발적으로 강화된 예방 수칙을 준수하도록 다양한 인센티브 제공 방안을 마련한다. - 예를 들어, 외식업과 테이블에 칸막이를 설치한 경우 시설 위생등급제 지정 시 가점을 부여하고, 식문화 3대 개선과제 모범 운영자 등 방역 강화업소를 식품진흥기금 지원을 통해 지원한다. 거버넌스 및 소통 기능 강화 □ 단계 조정의 예측 가능성 강화를 위해 단계 격상 가능성을 브리핑 등을 통해 사전에 알림으로써 현장 대비 시간을 최대한 확보한다. ○ 1단계의 기준 전국의 국내발생 환자를 일일 100명 이내로 관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전국 기준으로 일일 확진자 100명 또는 권역별 기준의 80 ％을 초과할 경우 단계 격상 가능성에 대해 사전 경고를 제시한다 □ 이와 같이 현재 비정기적으로 개최되고 있는 생방위 회의를 정례화하여 관련 전문가들과 정기적으로 정책 방향에 대한 밀도 있는 논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한다. - 각 부처에서도 시설·업종별 협회·연합회 등과 방역 관리상황 및 지원 방안 등에 대해 협의하고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는 노력을 강화할 예정이다. □ 마지막으로, 중앙정부와 지자체 간 유기적 협력체계를 강화한다. □ 시·도에서는 지역적 유행·방역 관리 상황 등에 따라 자체적으로 수준을 조정하거나 방역 조치를 시행할 수 있으나, - 도는 상황 공유 및 지원 계획 마련 등을 통해 사전에 중앙 정부와 협의하여야 한다. ○ 권역이나 전국의 단계 조정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종합으로 결정하되, 해당 지자체와의 철저한 사전 협의를 거칠 예정이다. - 또한, 3단계를 기준으로 지자체별로 지역 상황 등에 따라 보다 상향 또는 완화된 방역 조치를 시행할 수 있다. - 거리두기 개편 방안에 따라 변경된 거리두기 1단계의 내용에 맞추어 현재의 방역 조치를 조정하되, 사전 준비 기간 등을 고려하여 11월 7일부터 적용한다. □ 다만, 마스크 착용 의무화에 대한 과태료 부과 시행은 기존에 발표한 계도기간 종료 시점에 맞추어 11월 13일부터 적용한다. - 생활방역 지침 등 점검·정비 등 일부 과제는 순차적으로 진행 □ 추후 코로나19 유행이 확산되는 동안 원칙적으로 본 거리두기 개편 방안을 따르되, 방역 여건 및 유행 특성 등에 따라 단계로 단계 및 방역 조치를 조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 생활적병원 등 의료 및 방역체계 확충 결과를 반영하여 21년 초(잠정)에 단계 조정 여부가 재조정될 수 있다. 음식점 외식도 개선 현황조사 및 보완방안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NAME> (처장 이의경)로부터'음식점 식문화 개선 현황조사 및 보완방안'을 보고 받고 이를 논의하였다. ○ 식약처는 음식점의 안전한 외식환경 조성 실천 노력을 확인하고 독려하기 위해 이행 실태조사, 법 제도 개선, 필요 물품 제공과 지도 ・ 교육 등을 강화할 계획이다. - 먼저 이용객이 많은 수도권에서 6,800여 개 음식점에 대하여 11월까지 덜어 먹는 식기와 개인용 반찬 제공 여부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 음식점 영업자의 실천을<NAME>기 위해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의 영업자준수사항에 나누어 먹는 기구, 1인 반상 운영 등을 권장사항으로 추가하고, 실천업소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면제 및 모범업소·위생등급 평가 시 가점 부여 등의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예정이다. - 내년부터는 음식문화 개선사업의 주요 내용을'덜어 먹기 실천'으로 변경하고, 집게 ・ 찬기 및 음식문화 개선에 효과는 물품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정부ㆍ지자체ㆍ음식점 영업자 및 협회가 참여하여 쾌적한 외식환경 조성, 건전한 음식문화 정착을 위한'82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사업 - 또한, 현장 위생점검 시 식문화 개선사항을 반드시 확인·지도하도록 하고, 영업자·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에 해당 사항을 포함하는 등 지도, 교육 및 홍보도 강화를 계획이다. ○ 식약처는 올바른 식문화 정착을 위해서는 지속적인 홍보와 실천 환경조성이 중요한 만큼 실천 사항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개선이 필요한 내용은 음식문화 개선사업에 반영할 계획이다. 수도권 코로나19 대응은(서울, 인천, 경기)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서울특별시(시장 권한대행 <NAME> ), 인천광역시(시장 <NAME> ), 경기도(도지사 <NAME> )로부터'수도권 코로나19 현황 및 조치사항'을 보고받고 합동 점검하였다. ○ 서울특별시는 10월 30일(금)과 31일(토)서울에<NAME>, 홍대 등 젊은 관광객이 많고 유흥업소가 밀집한 7개 지역의 방역 관리를 강화하였다. - 지속적인 방역안내와 계도로 서울 시내 춤추는 문화가 153개 업체 중 95개소가 자율적으로 휴업에 동참하였다. - 서울시는 10월 30일(금)에는 이들 153개 시설과 주변의 일반음식점 등 234개소를 점검하였으며, 이 가운데 14개소를 적발하였다. □ 인천광역시는 10월 28일(수)부터 12월 16일(수)까지 해양수산부, 해양경찰청 외 관련 기관과 합동으로 가을·겨울철 어선사고 예방 활동과 방역수칙 준수 여부에 대해 점검을 이어간다. - 10톤 미만의 화재 취약 중소형 어선과 낚시어선에 대해 안전수칙 준수 여부와 마스크 착용 및 방역수칙 준수 여부 여부도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 한편, 결혼식장의 방역수칙 준수 여부도 주기에 점검하고 있으며, 어제(10.31.)는 운영 중단이 결혼식장 29개소에 대해 점검을 실시하였다. ○ 경기도는 대비하여 결혼식과 등의 방역수칙 준수여부에 대해 지자체 합동점검을 실시하였으며, 10월 30일(금)에 725개소를 점검한 결과 위반사항은 적발되지 않았다. 자가격리자 운영 현황 및 사회적 거리 두기 이행 점검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행정안전부(장관 <NAME> )로부터 자가격리자 관리 현황을 보고 받고 이를 점검하였다. □ 10월 31일(토)18시 기준 자가격리 관리 대상자는 전체 3만 1619명이고, 이 중 해외 입국 자가격리자는 2만 1140명, 해외 발생 자가격리자는 1만 479명이다. ○ 전체 자가 격리자는 전일 대비 727명이 증가하였다. ○ 어제(10.31.)는 확진자 무단 이탈자가 없었다. ○ 현재 각 지방자치단체는 해외입국자나 거처가 불분명한 자가격리자를 대상으로 66개소 2,740실의 임시생활시설을 운영하고 있으며, 979명이 입소하여 격리 중이다. □ 10월 31일(토)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음식점 ‧ 카페 2.949개소, ▲실내체육시설 533개소 총 37개 분야 총 1만573개소를 점검하였고, 방역수칙 미준수 17건에 대한 현장지도 하였다. ○ 이와 함께 클럽·감성주점 등 유흥시설 3,838개소를 중심으로 경찰청·식품의약품안전처 등이 합동(189개반, 1,519명)하여 낮 시간 특별 점검도 실시하였다. 붙임> 1. 거리두기 단계별 기준 및 세부 조치(요약)2. 거리두기 단계별 마스크 착용 의무화 범위 3. 단계별 방역 실행방안 4. 다중이용시설 제한 국가별 권고사항 5. 언론 보도준칙 <별첨> 1. 코로나19 바른 손씻기 포스터 2. 일상 속 유형별 안전과 방역생활 포스터 6종 3. 감염과 일반국민 10대 수칙(대응지침 9판 부록5) 4. 코에19 유증상자 10대 수칙(대응지침 9판 부록5) 5. 코로나19 고위험의 생활수칙(대응지침 9판 부록5) 6. 생활 속 거리 두는 행동수칙 홍보자료(3종) 7. 마음 가까이 하기 홍보자료 8. 생활 속 거리 둘은 실천지침:마스크 착용 9. 생활 속 거리 두기 실천지침:환경 보호 10. 생활 속 거리 두기 실천지침:어르신 및 고위험의 11. 일상 속 거리 두기 실천지침:건강한 생활 수칙 12. 자가격리 대상자 및 가족·동거인 생활수칙 13. <입국자> 코로나19 검역과 안내[내국인용] 14. 잘못된 마스크 착용법 거리두기 단계별 기준 및 강화 조치(요약) 지역 유행 급속 전파, 통상적인 방역 및 의료체계의 대응 가능한 범위 내에서 유행 지속 중 특정 권역에서 의료체계의 통상 대응 범위를 위협하는 수준으로 1주 이상 유행 지속 1.5단계 조치 후에 지속적 유행 증가 양상을 보이며, 유행이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조짐 관찰 의료체계의 통상 대응 범위를 초과하는 수준으로 대로나 유행이 1주 이상 지속·확대 전국적으로 급격하게 확진이 증가하여 의료체계 붕괴 위험에 직면 - 주 평균 일일 국내외 발생 확진자 수 ‧ 수도권 100명, 충청·호남·경북·경남권 30명, 강원·제주 10명 미만 - 주 평균 전국 국내 발생 확진자 수 ·서울 100명, 충청·호남·경북·경남권 30명, 강원·제주 10명 이상 - 60대 이상 주간 평균 일일 확진자 수 ·경기 40명, 충청·호남·경북·경남권 10명, 강원·제주 4명 미만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중 하나 이상 ①유행권역에서 1.5단계 조치 1주 경과 시점에 확진자 수가 1.5단계 기준의 2배 초과 지속 ②2개 이상 권역에서 1.5단계 유행이 1주 동안 지속 ③전국 확진자 수 300명 초과 상황 1주 이상 지속 전국 주평균 확진자 400명 ~ 500명 이상이거나, 현행 2단계 상황에서 더블링 이상 급격한 환자 증가 상황 ※ 격상시 60대 미만 신규확진자 비율, 중증환자 병상수용능력 등 중요하게 고려 ♀ 전국 주평균 확진자 800 ~ 1000명 이상이거나, 2.5단계 수준에서 더블링 등 급격한 환자 증가 ※ 격상시 60대 이하 신규확진자 비율, 중증환자 병상수용능력 등 중요하게 판단 일상생활과 사회경제적 활동을 유지하면서,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방역수칙 철저히 지역유행 시작, 위험지역은 철저한 생활방역 위험지역은 불필요한 외출과 모임 금을 사람이 많이 모이는 다중이용시설 이용 자제 당분간 집에 머무르며 외출·모임과 다중이용시설 이용을 되도록 자제 전국적 대유행, 원칙적으로 집에 머무르며 다른 지역과 접촉 최소화 주요 방역조치(1. 다중이용시설) 이용인원 통제 등 핵심방역수칙 의무화 위험도 높은 활동 제한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 홍보관, 노래연습장, 대형 스탠딩공연장, 집합금지 이외 시설도 운영 제한 이외 시설은 21시 이후 운영 중단 및 제한 강화, 기본 방역수칙 3가지 지키지 위험도 높은 활동 금지 21시 이후 활동 중단 등 제한 강화, 경륜·경마 시설 50%인원 제한 모든 시설 50%인원 제한 체육시설, 경륜·경마 시설 운영 중단 이외 장소 30%인원 실내·외 구분 없이 운영 중단 철저한 방역 하에 진행 유행 시기와 감염 확산 양상, 시설별 위험도·방역관리 상황 등 고려하여 필요 캐릭 일부 시설은 휴관하고 긴급돌봄 등 필수 돌봄은 제공 주요 방역조치(2. 일상·사회·경제적 활동) 중점·일반관리시설, 대중교통, 의료기관, 약국, 요양시설, 주야간보호시설, 집회·시위장, 실내 스포츠 경기화 1단계에 실외 스포츠 경기장 포함 실내 전체, 위험도 높은 실외 활동 2m 이하 거리 유지가 어려운 실외 500명 이상 행사는 시에 신고·협의 필요, 방역수칙 의무화 결혼식 등 일부 행사는 100인 이상 금지 음식 섭취 시간 추가 KTX, 시외버스 등 50%이내로 예매 제한 권고 지하철과 고속버스 등 50%내에서 예매 제한 최대 2/3 내에서 운영 가능 ※ 단계 조정 후 방역 및 집단감염 상황에 따라 종교계와 상의가 구체적 조치 내용 및 범위 결정 좌석 한 칸 띄기 정규예배 등 좌석 수 의 30 ％ 이내로 제한 정규예배 등 좌석 수 의 20%내에서 제한 기관·부서별 적정 비율 재택근무 등 추가 권고(예:1/5 이내로 기관·부서별 재택근무 등 확대 권고 고위험사업장 마스크 사용과 환기·소독, 근로자 간 거리두기 등 의무화 거리두기 수준별 마스크 착용 의무화 범위 ○ 실내 공간 + 밀집도가 높은 실외에서는 상시 마스크 착용을 권장 ○ 다만, 사회적 수용성, 안전성 등을 고려하여 마스크 착용 의무화 및 과태료 부과 수준을 단계별로 차등적 설정 □ 마스크 부착 의무화 및 과태료 부과 범위 ○ 중점관리·일반관리시설, 집회·시위장, 야외 스포츠 경기장, 대중교통, 의료기관·약국, 요양시설, 주·야간보호시설, 모든 사업장, 지자체에 신고·협의된 500인 이상 모임·행사 밑줄 그 시설은 방대본에서 10.4일에 중대본 보고·발표한 마스크 착용과 장소에 추가된 곳 ○ 중점관리·일반관리시설, 집회·시위장, 밀폐화 의료기관·약국, 요양시설, 주·야간보호시설, 고위험 사업장, 지자체에 신고·협의된 500인 이상 모임·행사, 실내·외 스포츠 경기 ○ 실내 외에서 위험도가 높은 활동이 이루어지는 실외* 집회·시위장, 스포츠 경기장 등 - 2.5,3단계> ○ 실내 공간과 2m 이상 간격 유지가 되지 않는 실외 <(참고)부담금 부과 기준(11.13 ~)> 질병청장, 시·도지사, 시군구청장이 부과 음식섭취, 수영, 목욕, 목욕과 양치, 공연, 운동경기, 양가 예식 등, 만 14세 이하에서 마스크 착용이 어려운 경우 KF94, KF80, KF - AD, 수술용·천·일회용 마스크 위반당사자 10만 원부에 관리·운영자 300만 원 1단계 <도 속 거리두기) ①(중점관리시설)호흡기 착용, 출입자 명단 관리, 환기·소독, 시설별 이용인원 제한 및 핵심 방역수칙 의무화 연면적 4㎡당 1명 인원 제한 1명 인원 제한 사용에서 바로 소독, 30분 후 사용 면적 4㎡당 1명으로 인력 제한 연면적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일반·휴게음식점, 제과점영업, ※ 1m 거리두기, ② 좌석/테이블 한 칸 띄우기. ③ 좌석 간 칸막이/가림막 설치 중 한 가지 이상 경우 다음 두 가지 항목 추가 준수 - ① 집게·접시·수저 등 사용 전후 손소독제 또는 비닐장갑 사용, ③ 음식을 담기 위한 대기 시 이용자 간 거리 유지 ※ 마스크 착용, 출입자 인원 관리, 환기·소독 등은 공통적으로 의무화 - 방역수칙 위반 시 사업장 운영자에 300만 원 이하, 이용자에 10만 원 이하의 벌금 부과(11.13 ~) ②(일반관리시설)마스크 부착과 출입자 명단 관리, 주기적 환기·소독 등의 기본 수칙 의무화, 불이행 시 과태료 부과 상점·마트·백화점의 학원 출입자 명단 관리 제외, 실내체육시설은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 관리 (교습소 제외는·멀티방·놀이공원·미용업·마트·백화점(종합소매업, 300㎡ 미만이·스터디카페 ③(국공립시설)소관 부처·지자체에서 수립한 단계별 방역 지침에 의해 방역 철저 관리하며 운영 - 경륜·경정·경마장, 영화관처럼 수용 가능 인원의 50%로 제한 ④(사회복지이용시설)정부별 방역 지침에 따라 운영, 가능한 경우 비대면서비스 제공 <사회복지이용시설 종류> (아동)지역과 지역아동센터, 다함께돌봄센터 등 (노인)노인복지관, 경로당, 노인주야간보호시설 및 (장애인)장애인복지관,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장애인직업재활시설 등 (기타)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2. 방역 및 사회·경제적 활동 ① 마스크 착용 의무화 ①위험도 높은 활동이 이루어지거나, ②밀집도가 높거나, ③고위험군이 밀집한 장소에 대해 의무 착용 의무화, 위반 시 과태료 부과 위반 횟수와 상관없이 적발 시마다 10만 원 과태료 부과 - 중점관리·일반관리시설, 집회·시위장, 실내 스포츠 경기장, 대중교통, 의료기관·약국, 요양시설, 주·야간보호시설, 소규모 사업장, 지자체에 신고·협의된 500인 이상 모임·행사 괄줄 친 시설은 방대본에서 10.4에 지자체에 보고·발표한 마스크 의무화 장소에 추가된 것 ②(모임·행사)방역수칙을 준수하면서 모임·행사 개최 가능 - 참여 인원이 500명을 초과하는 경우 마스크 쓰이나 거리두기 등 핵심 방역수칙 의무화, 사전 관리계획 수립하여 관할 지자체에 신고·협의 필요 <협의 대상 모임·행사> (행사)집회·시위, 설명회(투자설명회, 재건축설명회 등), 공청회, 학술대회, 대와 수련회, 페스티벌·축제, 대규모 콘서트, 사인회, 강연, 훈련, 공연 (사적 모임)대와 동문회, 야유회, 동호회, 워크숍 (각종 시험)채용시험, 공무원 시험 등 ③(스포츠 관람)거리두기, 좌석 착용 등 방역 지침을 준수하며 경기장별 최대 수용 가능인원의 50%로 제한 입장 ④(교통시설 이용)마스크 착용 의무화 ⑤(등교)2/3 밀집도를 기본으로 하되, 지역·학교 여건에 맞춰 조정 가능하며 과대·과밀학교는 2/3 유지 권고 ⑥(종교활동)정규 예배·미사·법회·시일식 행사는 좌석 두 칸 띄우기 실시, 모임·식사 자제 권고하되 숙박 행사는 금지 - 방역·집단감염 상황에 따라 종교계와 협의하여 구체적 조치 내용 탄력을 결정 ⑦(직장근무)공공기관은 기관별·부서별 적정비율(예:전 인원의 1/5)재택근무 등 조치와 점심시간 시차운영 등 적극 활용 치안·국방·외교·소방·우편·방역·방송·산업안전·코로나19 피해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인력)이나 개인정보·보안이 필요한 정보를 취급하는 기관(인력)은 제외 해당 부처 및 지자체에서는 각 공공기관 및 사업장 등의 특성에 맞추는 방역지침 수립하여 운영 가능 - 민간기업은 공공기관 수준의 운영 형태 개선 권고, 재택근무가 어려운 밀폐·밀집 사업장은 업무 중 마스크 착용 의무화 1.5단계(지역적 확산 개시) ①(중점관리시설)이용인원 제한 확대하고, 클럽에서의 춤추기, 노래연습장에서 음식 섭취 행위 등 위험도 낮은 활동 금지 음식 섭취를 금지하더라도 커피나 무알콜 음료는 섭취 가능 , 공간 간 이동 금지 1명 인원 제한 이후 운영 제한 1명 공간 제한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룸은 바로 닫고 30분 후 사용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 한정 (일반·휴게음식점, 제과점영업, ① 1m 거리두기, ②좌석/테이블 한 쪽 띄우기, ③ 테이블 간 칸막이/가림막 설치 중 한 가지 선택 경우 다음과 같은 수칙 추가 시행 - 공용 집게·접시·수저 등 사용 전후 손소독제 또는 비닐장갑 비치기 - 음식을 담기 위한 이동 시 이용자 간 간격 유지 - 볼드체는 이전 단계보다 강화된 수칙을 의미, 마스크 사용과 출입자 명단 관리, 환기·소독 등은 공통적으로 필수적 ②(일반관리시설)시설별 특성에 따라 이용인원 제한(4㎡당 1명 이상만 면적 4㎡당 1명으로 인력 제한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면적 4㎡당 1명으로 인력 제한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 무제한 일행 사이 좌석 띄우기 가족 간 좌석 띄우기 일행 간 좌석 띄우기(칸막이 없는 경우 제외) 면적 4㎡당 1명으로 인력 제한 학원(독서실 제외)·교습소·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혹은한 칸 띄우기 일행 간 좌석 띄우기(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50 ％로 인원 제한 절반으로 인원 제한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 감축 또는 반 칸 띄우기 (종합소매업, 300㎡ 이상) ※ 볼드체는 이전 단계보다 강화된 수칙을 의미, 호흡기 착용, 출입자 명단 관리, 환기·소독 등은 보편적 의무화(상점·마트·백화점은 출입자 명단 관리 제외) - 경륜·경정·경마·카지노의 실내 이용 인원을 20%로 제한, 일부 시설은 50%까지 제한 각 부처·지자체의 판단에 따라 방역 관리 상황, 시설별 특성 등을 고려하여 일부 제한적 운영 가능 - 다만, 국립공원·휴양림의 탐방로와 같이 수용인원 계산이 까다로운 실외 시설의 경우 이용 인원 제한 예외 ④(사회복지이용시설)방역 철저히 관리하며 - 다만, 유행 지역의 감염 확산 양상과 시설별 위험도·방역 관리 수준 등을 고려하여 필요 시 일부 시설은 휴관하고 긴급돌봄 등 필수 서비스만 제공하는‘탄력적 대응 2. 일상 및 사회·경제적 활동 ① 마스크 착용 의무화 :중점관리·일반관리시설, 집회·시위장, 병원과 의료기관·약국, 요양시설, 주·야간보호시설, 고위험 사업장, 지자체에 신고·협의된 500인 이하 모임·행사, 실내·외 스포츠 경기장 ②(모임·행사)방역수칙을 준수하면서 모임·행사 참여 가능 - 참여 규모가 500명을 초과하는 경우 마스크 착용, 거리두기 등 필수 방역수칙 의무화, 방역 관리계획 수립하여 관할 지자체에 신고·협의 필요 <협의 가능 모임·행사 유형 (행사)집회·시위, 설명회(투자설명회, 재건축설명회 등), 공청회, 학술대회, 대자 수련회, 페스티벌·축제, 대규모 콘서트, 사인회, 강연, 훈련, 대회 (사적 행사는 동창회, 동문회, 야유회, 워크숍과 워크숍 (각종 시험)채용시험, 자격증 시험 등 - 다만, 춤과 노래, 장시간의 설명·대화 등 전염이 높은 활동 동반하는 집회·시위, 대규모 콘서트, 학술행사, 축제는 100인 미만으로 참여 제한 전시회, 세미나나 국제회의의 경우 필수경제부문임을 고려하여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100인 기준 없음 ③(스포츠 경기장은 거리두기, 마스크 착용 등 방역 수칙을 준수하며 경기장별 경기장 수용 가능인원의 30%로 관중 입장 ④(교통시설 이용)마스크 의무화 ⑤(등교)밀집도 2/3 이내 ⑥(종교활동)정규예배·미사·법회·시일식:좌석 수의 30%이내로 인원 참여, 종교활동 주관의 모임·식사는 제외 단계 조정 시 방역 및 집단감염 상황에 따라 종교계와 협의하여 구체적 조치 사항 및 대상 결정 ⑦(직장근무)공공기관은 기관별·부서별 적정비율(예:전 직원에 1/3)재택근무 등 실시, 점심시간 유연화 등 적극 활용 - 치안·국방·외교·소방·우편·방역·방송·산업안전·코로나19 관련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인력)이나 개인정보 등 보안이 중요한 정보를 취급하는 기관(인력)은 예외 *각 부처 및 지자체에서는 산하 공공기관 또는 사업장 등의 특성에 맞게 방역지침 수립하여 시행 가능 - 민간기업은 공공기관 수준의 근무 형태 개선 필요 - 재택근무가 어려운 밀폐·밀집 사업장은 마스크 사용과 주기적 소독, 근무자 간 거리두기 또는 마스크 설치 등 방역수칙 의무화 콜센터, 유통물류센터 등 2단계(지역 내 급속 전파, 전국적 확산 개시) ①(중점관리시설)고위험의 5종은 집합금지, 이외 시설은 21시 까지 운영 중단하는 등 조치 강화 노래방 등 유흥주점, 단란주점, 콜라텍, 감성주점, 헌팅포차 단 한 번이라도 위반'시 바로 집합금지하는'원스트라이크아웃제'실시 ①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 이후 영업 중단, 이후 운영 중단 4㎡당 1명 인원 제한 사용은 바로 소독, 30분 후 사용 이후 운영 중지 배치하여 운영(스탠딩 금지), 좌석 간 1m 이내를 포장·배달만 허용, 음식점은 21시 이후로 포장·배달만 가능한 간 1m 거리두기, ②좌석/테이블 한 장 띄우기, ③ 이용자 간 칸막이/가림막 설치 중 한 가지 준수 - 다음과 같은 수칙 추가 준수 - 공용 집게·접시·수저·사용 전후 손소독제 또는 비닐장갑 사용, 또는 음식을 담기 위한 대기 시 이용자 간 간격 유지 볼드체는 이전 단계보다 강화된 수칙을 의미, 마스크 사용과 출입자 체온 관리, 환기·소독 등은 공통적으로 의무화, 음식 섭취 금지하더라도 물·무알콜 음료는 섭취 가능 ②(일반관리시설)이용 인원 제한 확대하고, 음식 제공 등 위험도 낮은 활동 금지 이후 운영 중단 면적 4㎡당 1명 이상 제한 시간당 100명 미만으로 인원 제한 시간당 100명 미만으로 인원 제한 면적 8㎡당 1명으로 인원 감축 두 칸 띄우기 한 칸 띄우기 음식물 금지(칸막이 내에서 개별 섭취 시 예외에 한 칸 띄우기(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연면적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 학원(독서실 제외)·교습소· 아래 방안 중 일부는 <NAME> ① 시설 면적 8㎡당 1명으로 인원 한정 또는 두 칸 띄우기 ② 시설 크기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한 칸 띄우기 가단에 21시 이후 운영 중단 음식물 금지(칸막이 내에서 개별 섭취 시 제외) 세 칸 띄우기(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50%이상 인원 제한하고 21시 이전 운영 중단 1/3으로 인원 제한 면적 8㎡당 1명으로 인원 한정 또는 두 칸 띄우기 볼드체는 이전 단계보다 강화된 수칙을 제시로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 관리, 환기·소독 등은 공통적으로 의무화(상점·마트·백화점은 출입자 목록 관리 제외), 음식물 섭취 금지하더라도 물·무알콜 음료는 섭취 가능 ③(기타시설)방역 착용 의무화 ④(국공립시설)경마·경륜·경정·카지노 영업 중단, 이외 시설 이용인원 30%이하에서 제한 각 부처 및 지자체의 판단에 따라 방역 관리 상황, 장소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일부 탄력적 적용 가능 - 다만, 국립공원 또는 휴양림의 탐방로와 같이 수용인원 계산이 까다로운 실외 시설의 시설 이용 인원 제한 예외 ⑤(사회복지이용시설)방역·관리하며 운영 - 다만, 유행 지역의 감염 확산 양상과 개인적 위험도·방역 관리 상황 변화를 고려하여 필요 시 일부 시설은 휴관하고 긴급돌봄 관련 필수 서비스만 제공하는 등 탄력적 운영 2. 보건 및 사회·경제적 활동 ① 마스크 착용 의무화 - 실내에서는 마스크 착용 의무화하고, 실외라도 위험도 높은 활동이 이루어지는 집회·시위장, 스포츠 시설 등은 마스크 착용 의무화 ①(실내)버스·택시·기차·선박·항공기, 기타 차량 등 운송수단, 건축물 중 사방이 구획되어 외부와 분리되어 있는 모든 구조물을 의미하며, 가정 내, 개별공간(개인 사무실 및 사람 사이 접촉이 없는 공간)은 제외 ②(모임·행사)100인 미만은 모임·행사 금지 - 공무 및 기업의 필수 경영활동에 필요한 경우 예외 가능 - 시험의 경우 분할된 공간(예:교실)에서 100인 미만이면 제외 <금지 대상 모임·행사(예시)> (행사)설명회, 세미나나 학술대회, 기념식, 수련회, 집회, 페스티벌·축제, 전시회나 콘서트, 싸인회, 강연, 훈련, 대회 … (사적 모임)동창회, 동호회, 야유회, 회갑연, 결혼식이나 돌잔치, 워크샵, 계모임 등 (각종 시험)채용시험, 자격증 시험 제외 ※ 전시·박람회, 국제회의의 경우 회의장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100인 기준 미적용 ③(스포츠 관람)관람은 수용 가능인원의 10/로 인원 제한 ④(교통시설 이용)마스크 착용 의무화, 버스, 지하철 등 교통수단(차량)내에서 음식 섭취 금지(국제항공편 등은 ⑤(등교)밀집도 1/3 원칙(고등학교는 2/3), 탄력적 시간 운영 등으로 최대 2/3 내에서 운영 가능 - 시·도 교육청에서 밀집도 설정 시 지역 방역당국 및 교육부와 사전 협의 ⑥(종교활동)정규예배·미사·법회·시일식 시 좌석 수의 20%이상 인원 참여, 종교활동 이외에서 모임·식사는 금지 - 단계 조정 시 방역 및 집단감염 상황에 따라 종교계와 협조로 구체적 조치 내용 및 대상 확정 ⑦(직장근무)공공기관은 기관별·부서별 적정비율(예:근무 인원의 1/3)재택근무 등 실시, 점심시간 시차운영 등 적극 활용(1.5단계 조치와 병행한 치안·국방·외교·소방·우편·방역·방송·산업안전·코로나19 관련 지원·는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인력)이나 금융권 등 보안이 필요한 정보를 취급하는 기관(인력)은 제외 각 정부 및 지자체에서는 산하 공공기관 및 사업장 등의 특성에 맞게 방역지침 수립하여 적용 가능 - 민간기업은 공공기관 수준의 업무 형태 유지 권고 - 재택근무가 어려운 밀폐·밀집 사업장은 마스크 착용, 환기와 소독, 근무자 간 거리두기 또는 칸막이 설치 등 방역수칙 의무화 - 콜센터, 유통물류센터 등 2.5단계(전국적 확산 본격화) ①(중점관리시설)전국적으로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노래연습장, 대형 스탠딩공연장 등 집합금지, 음식점은 21시 이후 포장·배달만 허용 포장·배달만 허용, 음식점은 21시 이전에 포장·배달만 제한한 간 1m 거리두기, ②좌석/테이블 한 칸 띄우기, ③ 테이블 내 칸막이/가림막 설치 중 한 가지 준수 경우 다음과 같이한사항 추가 준수 - 공용 집게·접시·수저 등 사용 전후 손소독제 또는 비닐장갑 비치기 - 음식을 담기 전 대기 시 이용자 간 간격 유지 ※ 볼드체는 기존 단계보다 강화된 수칙을 뜻으로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 관리, 환기·소독 등은 공통적으로 의무화 ②(일반관리시설)전국의 일반관리시설에 대한 21시 이후 집합 중단하는 등 방역 조치 강화 장례식장에 50명 미만으로 인원 제한 장례식당 50명 미만으로 정원 제한 면적 16㎡당 1명으로 인원 제한 이전 운영 중단 두 칸 띄우기 두 칸 띄워기 이후 운영 재개 한 칸 띄우기(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섭취 금지(칸막이 안에서 개별 섭취 경우 제외) 이후 운영 중단 면적 8㎡당 1명으로 인원 감축 학원(독서실 제외)·교습소· 추후 운영 중단 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두 칸 띄우기, 추후 운영 중단 섭취 금지(칸막이 내에서 개별 섭취 시 제외) 한 칸 띄우기(칸막이 있는 공간 제외) 50%로 인력 제한 이후 운영 중지 1/3으로 인원 제한 이후 영업 중단 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두 자리 띄우기 이후 운영 중단 ※ 볼드체는 전 단계보다 세부적 수칙을 의미,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 관리, 환기·소독은 공통적으로 의무화(상점·마트·백화점은 출입자 명부 관리 제외), 음식 섭취 금지하더라도 물·무알콜 음료 섭취는 가능 ③(기타시설)이용인원 제한(4㎡당 1명 이내로 ④(국공립시설)경마·경륜·경정·카지노·체육시설 운영 중단, 이외 시설은 방역 철저 관리하며 이용인원 30%제한 가능 각 기관 및 지자체의 판단에 따라 방역 관리 상황, 시설별 특성 상황을 고려하여 일부 탄력적 운영 가능 - 해수욕장이나 국립공원 또는 휴양림의 탐방로와 함께 수용인원 계산이 어려운 실외 시설의 경우 일부 인원 제한 예외 ⑤(사회복지이용시설)방역 철저히 관리하며 운영 - 다만, 유행 지역의 감염 확산 양상과 시설별 위험도·방역 관리 상황 여건을 고려하여 필요 경우 일부 시설은 휴관하고 긴급돌봄 등 필수 프로그램만 제공하는 등 탄력적 운영 2. 일상 및 사회·경제적 피해 ① 마스크 착용 의무화 - 건물 전체, 2m 이상 거리 유지가 되지 못하는 실외에 의무화 (실내)버스·택시·기차·선박·항공기, 기타 차량 등 운송수단, 건축물 등 사방이 구획되어 외부와 분리되어 있는 모든 장소를 의미하며, 가정 내, 개별공간(개인 사무실 등 사람 간 칸막이가 없는 공간)은 예외 ②(모임·행사)50인 이상의 모임·행사 자제 - 공무 및 기업의 필수 경영활동에 국한한 경우 예외 허용 - 시험의 경우 분할된 공간(예:교실)내 50인 미만이면 예외 금지 대상 모임·행사(예시)> (행사)설명회, 공청회, 학술대회, 기념식, 수련회, 집회, 전시회·축제, 대규모 콘서트, 사인회, 강연, 훈련, 대회 등 (사적 모임)결혼식이나 동호회, 야유회, 회갑연, 동호회, 돌잔치, 워크숍, 생일도 등 (각종 시험)채용시험, 자격증 시험 등 ※ 전시·박람회, 국제회의의 경우 회의장 면적 16㎡당 1명으로 인원 제한, 50인 이하 미적용 ③ 경기를 관람)무관중 경기 ④(교통시설 이용)마스크 착용, 차량 내 음식섭취 제한 유지(국제항공편 제외), KTX·고속버스 승차 50%이내로 예매 제한 권고(항공기 제외) ⑤(등교)밀집도 1/3 유지 ⑥(종교활동)실내는 예배·법회·미사·시일식 등을 원칙으로 하며(참여인원 20명 이내)종교활동 이외에 모임·식사는 금지 - 일정 조정 시 방역 및 집단감염 상황에 따라 종교계와 논의한 구체적 조치 내용 및 대상 결정 ⑦(직장근무)인원의 1/3 이상 재택근무 실시 권고(필수인원 제외한 인원 기준), 점심시간 시차운영 등 탄력 활용 치안·국방·외교·소방·우편·방역·방송·산업안전·코로나19 관련 인허가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인력)이나 개인정보·보안이 필요한 정보를 취급하는 기관(인력)은 가능한 민간기업·기관의 필수업무 인원 범위는 기업·기관별 특성에 맞게 노사협의 등을 통해서 결정 각 정부 및 지자체에서는 산하 공공기관 및 사업장 등의 특성에 맞게 방역지침 수립하여 적용 가능 - 단, 업종 여건상 재택근무가 어렵거나 재택근무 인프라가 갖춰지지 않은 업종 및 밀폐·밀집 사업장은 마스크 착용, 주기적 소독, 작업자 간 거리두기 또는 칸막이 설치 등 방역수칙 의무화 - 콜센터, 유통물류센터 등 ①(중점·일반관리시설)산업·생활에 필수적인 업무 외에는 집합금지 집합금지 시에도 온라인 서비스(예:원격수업, 온라인 화상과 등은 가능 - 집합금지 제외 시설(예)> 물·전기·에너지·통신·우편·교통·석유·가스·항만·공항·안전·국방·치안·청소·건설·배송·유통·운수·방송 등의 공공 관련 시설, 정부·공공기관, 기업, 공장 건물 고시원, 호텔, 모텔 등 마트, 슈퍼마켓과 중소슈퍼, 소매점, 제과점영업 등 장례식장, 화장장, 화장로 등 병·의원, 요양병원, 약국, 의료기상사, 헌혈시설, 동물병원 등 - 운영 중에 시설에도 이용인원·운영시간 제한 등 강화된 방역수칙 의무화 적용 식당은 21시 이후 포장·배달만 허용, 카페는 포장·배달만 운영이되 면적 8㎡ 당 1명까지로 인원 제한 ②(국공립시설)실내·외 국공립시설 운영 금지 ③(사회복지이용시설)휴관·휴원 권고하되 긴급돌봄 등 일부 서비스는 계속 제공 2. 일상·사회·경제적 활동 ① 마스크 착용 필수적 - 실내 전체, 2m 이상 거리 유지가 되지 않는 실외에 대해서는 (실내)버스·택시·기차·선박·항공기, 모든 차량 등 운송수단, 차량 및 사방이 구획되어 외부와 분리되어 있는 모든 구조물을 의미하며, 가정 내, 개별공간(개인 사무실 등 구성원 간 접촉이 없는 공간)은 예외 ②(모임·행사)10인 이상의 모임·행사 금지 - 다만, 정부나 기업의 필수 경영활동, 장례식의 경우 예외 허용 장례식은 가족 등에 한해 10인 초과 허용 ③(스포츠 관람)경기 관람 ④(교통시설 이용)마스크 착용, 항공기 내 음식섭취 금지 유지(국제항공편 제외), KTX·고속버스 등 50%좌석이용 제한(항공기 제외) ⑤(등교)원격수업 전환 ⑥(종교활동)예배는 1인 온라인 영상만 가능하며 종교활동 주관의 모임·식사는 금지 단계 조정 시 방역 및 집단감염 상황에 맞춰 종교계와 협의하여 구체적 제한 내용 및 대상 결정 ⑦(직장근무)필수인력 외에는 재택근무 등 의무화, 근무는 시차 운영 등 적극 활용 치안·국방·외교·소방·우편·방역·방송·산업안전·코로나19 관련 지원 등의 직무를 수행하는 기관(인력)이나 개인정보 등 안전이 필요한 정보를 취급하는 기관(인력)은 제외, 민간기업·기관의 필수업무 제외 범위는 기업·기관별 특성에 맞게 노사협의 등을 통해 운영 *각 부처 및 지자체에서는 산하 공공기관 및 사업장 규모별 특성에 맞게 방역지침 마련을 운영 가능 - 단, 업종 특성상 재택근무가 어렵거나 재택근무 인프라가 갖춰지지 못하은 사업장 및 밀폐·밀집 사업장은 유니폼 착용, 주기적 소독, 근무자 간 거리두기·칸막이 설치 등 방역수칙 의무화 콜센터, 유통물류센터 등 다중이용시설 제한 사항은 권고사항 수용인원을 2단계보다 늘려서 술집 운영 가능 수용인원을 줄여 술집 운영 가능 방역수칙 의무화(미준수 시 벌금 부과 가능 방역수칙 의무화(미준수 시 과태료 징수 가능 실내 25 人 제한 운영 방역수칙 의무화(미준수 시 과태료 부과 허용성 드라이브스루, 배달, 클릭앤콜렉트만 가능 방역수칙 의무화(미준수 시에 과태료 부과 가능) 드라이브스루, 배송과 클릭앤콜렉트만 가능 방역수칙 의무화(미준수 시 과태료 부여 가능) 드라이브스루, 배달, 클릭앤콜렉트만 가능 주류판매업 최대80 ％, 테이블당 8명 제한 한에 4명 최대 50% 18:00 ~ 05:00 영업제한, 1에 2명 제한 18:00 ~ 05:00, 포장만 가능 개인예배, 총 5명(가정구성원) 15명 이내 제한 불협 100인 허용(근로자제외) 최대50명, 식음료제공불가 내 20명, 실외 30명 이내 30인 허용(그룹당 1씩 30인 허용(그룹당 5명) 엄격한 물리적 간격 유지 엄격한 물리적 거리 유지 식음료 섭취불가, 한줄 8명 정원 25 명, 50%확대 노인거주시설, 응급실 방문 가능 외래 및 입원 환자 대상 선택적 치료 재개 가능, 노인거주시설, 병원 방문 금지 외래환자 대상 선택적 수술 시행 가능하며 노인거주시설/병원 이용 금지 (1일 2시간, 제한 시간 동안 2명 허용) *장기요양시설 규제 완화(사전 예약, 방문자 목록 의무화 ○ 다음은 2020년 4월 28일, 한국기자협회·방송기자연합회·한국과학기자협회에서 제정한 감염병의 보도준칙」의 주요 내용으로, 질병 관련 보도 시에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감염병이 발생했을 때 정확하고 신속한 보도는 국민의 생명 보호와 안전에 직결되는 만큼 무엇보다 정확한 근거에 근거해 보도해야 한다. 추측성 보도나 과장된 기사는 국민들에게 혼란을 야기한다는 점을 명심하고, 감염병을 방지는 피해 확산을 막는데 우리 언론인도 다함께 노력한다. 질병 관련 기사를 작성할 때는 관련 전문가의 자문을 구한 뒤 작성하도록 하고, 과도한 취재 경쟁으로 피해자들의 사생활이 침해되지 않도록 함께 노력한다. 우리 언론인은 감염병 관련 기사가 우리 사회에 미치는 영향력과 사회적 비용이 크다는 점을 이해하고 다음과 같이 원칙을 철저히 지켜나가고자 한다. 1. 감염병 보도의 기본 내용 기본적 감염병 보도는 해당 병에 노출은 집단을 알려주고, 예방법 및 행동수칙을 우선적, 반복적으로 제공한다. 나.감염병 치료에 필요한 의약품이나 장비 시설을 갖춘 의료기관, 보건소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더불어 감염병 관련 의학적 용어는 일반인들이 이해하기 쉬우면서 전달한다. 2.신종 감염병의 경우 가. 발생 원인이나 감염 경로 등이 불확실한 신종 감염병의 특성은 현재 의학적으로 밝혀진 사실과 밝혀지지 않은 것을 명확하게 구분하여 전달한다. 나.의학이 불확실한 상황에 대해 의과학 분야 전문가의 소견을 제시하며, 추측, 과장 보도를 하지 않는다. 다.감염병 발생 최초 보도 시 질병관리청을 중심한 보건당국에 사실여부를 확인하고 보도하며, 정보원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3. 확산 가능성에 대한 보도 가. 감염 가능성은 전문가의 의견이나 연구결과 등 객관적 근거를 제시로 보도한다. 나.감염병의 발생률, 증가율, 치명률 등 백분율 제시 시 실제 수치(건, 명)를 함께 전달한다. 다.감염자와 규모를 보도할 때는 지역, 기간, 기간 등을 정확히 전달하고 환자수, 의심환자수, 병원체보유자수(감염인수), 접촉자수 등을 구분해 보도한다. 4.감염병 관련 결과 보도 하나는 감염병의 새로운 연구결과 보도 시 논문 발행기관이나 발표한 연구자의 관점이 연구기관, 의료계, 제약 회사의 특정 입장과 관련이 있는지, 정부의 입장을 전적으로 지지하는지 확인한다. 나.감염병 관련 연구결과가 아직 연구중의 중간 단계인지, 최종 연구결과물인지 여부를 확인한 후 보도한다.(예:임상시험 중인 약인지, 임상시험이 종료나 시판 승인을 받은 약인지 구분해 확인용 5. 감염인에 대한 취재·보도 가. 불확실한 감염을 경우, 기자를 매개로 한 전파의 우려가 높기 때문에 감염인을 직접 만나 취재하지 않는다. 나.감염인은 취재만으로도 차별 및 명예훼손으로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감염인과 가족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사생활을 존중한다. 다.감염인에 관한 사진이나<NAME>상을 취재·보도에 활용할 경우 본인 동의없이 사용하지 않는다. 6.의료기관 관련 감염 보도 의료기관 내 감염 사례에 대한 취재·보도 시, 치료환경에 대한 불안감 및 혼란을 초래는 원인과 현장 상황에 대해 감염전문가의 충분한 확인이 필요하다. 7.감염병 보도 시 자제로 할 표현 가. 기사 제목에 패닉, 대혼란, 대란, 공포, 패가 등 과장된 표현 사용 "국내 첫 환자 발생한 메르스'치사율 40'… 전국적 공포 465명 사망!" ""해외여행 예약 0건"… 여행·호텔업계 코로나19 이어'코리아 포비아'확산에 나. 기사 본문에 자극적인 수식어의 사용 ""2013년 한국 사회를 혼란에 빠트렸던'살인진드기'공포가 또다시 도마 위로 떠올랐다." "온 사회에 사상 최악의 전염병 대재앙을 몰고 간 메르스(중동호흡기질환)의심환자가 또 발생했다." "'코로나19'에 박살난 지역경제.."공기업 역할해라"" 다. 감염이 우려되는 해외 감염병과의 비교 "야생진드기 에이즈보다 무섭네.. 물리면 사망위험 커" "전파력 메르스'1000배'… 홍콩독감 유입 시 대재앙" 1. 감염병 발생시, 각 언론사는 특별취재팀을 운영으로병에 대한 충분한 사전 교육을 받지 않은 기자들이 무분별하게 현장에 접근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된다가 2. 전염병 발생시, 보건당국은 언론인을 포함한 특별대책반(T/F)를 구성해, 관련 정보가 국민들에게 신속하고 정확하게 전달되도록 철저히 하고, 위험 지역 접근취재 시 공동취재단을 구성해 기자들의 취재와 방역에 대비해야 한다. <참고1> 감염병 정보공개 관련 법령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하여(약칭:감염병예방법) 제34조의2(감염병위기 시 정보공개) ①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국민의 안전에 위해가 되는 질병 확산으로 인하여「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8조제2항에 따른 주의 이상의 위기경보가 발령되면 감염병 발생자 이동경로,<NAME>단, 진료의료기관 및 접촉자 정보 등 국민들이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알고자 하는 정보를 정보통신망 게재·보도자료 배포 등의 방법으로 신속히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성별, 인종별 그 밖에 감염병 예방과 관계없다고 판단되는 정보로서 대통령으로 정하는 정보는 제외하여야 한다. <개정 2020.3.5부터부터 2020.8.11., 2020.9.29.> ②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공개한 정보가 그 공개목적의 변경 등으로 공개될 이유가 없어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공개된 정보를 삭제하여야 한다. <정 2020.9.29.> ③ 누구든지 제1항에 의해 공개된 사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지체나 말로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다 2020.3.4., 2020.8.11., 2020.9.29.> 1. 공개된 사실이 사실과 다른 경우 2. 공표는 사항에 관하여 의견이 있는 사람 ④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신청한 사항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공개된 내용을 정정 등 필요한 조치를 하야 한다. <신설 2020.3.4., 2020.8.11., 2020.9.29.>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정보공개 및 서면으로 이의신청의 범위, 절차·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고 <개정 2020.3.4., 2020.9.29.> [본조신설 2015.7.6.] 전염병을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 시행규칙(약칭:감염병예방법 시행규칙) 제27조의4(감염병위기 시 정보공개 대상 및 절차 등) ① 질병관리청장은 법 제34조의2제1항에 따라 자료를 공개하는 경우에는 감염병 위기상황, 감염병의 유형 및 역학적 필요성을 고려하여 공개하는 사항과 범위를 결정해야 한다. <개정 2020.6.5부터 2020.9.11.> ② 법 제34조의2제2항에 따라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하려는 사람은 별은 제18호의5서식의 정보공개 이의신청서를 질병관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를 <개정 2020.6.4부터행 2020.9.11.> [본조신설 2016.1.7.] [제27조의3에서 개정 <2020.6.4.> ] 부 칙 <보건복지부령 제754호, 2020.10.7.> 이 규칙은 2020년 10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동에 제31조제1항, 제42조의3제2항 중 별지 제30호의4서식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출처:한국기자협회(http://www.journalist.or.kr/news/section4. html? p_num = 17) <참고2> 감염병 정보별의 항목 - 질병정보(국내외 발생현황, 병원체, 감염경로, 잠복기, 증상, 증상과 치료, 환자관리, 예방수칙) 감염병 의심 및 확진환자 현황(신고건수, 의심환자 건수, 확진환자 건수) - 감염병 환자 관련(환자의 이동경로,<NAME>단, 진료의료기관, 접촉자 현황 등) 관련 국민행동요령 및 정부의 대책, 감염병 확산방지·피해최소화 위한 지역사회와 국민참여 등 본 준칙은 2020년 4월 28일부터 시행하고, 이 준칙을 변경을 경우에는 제정 과정에 참여한 3개 언론 단체 및 이 준칙에 합의는 언론단체로 개정위원회를 만들어 개정한다. 한국기자협회, 방송기자연합회, 한국과학기자협회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보도자료] 코로나19 중대본회의(11.1)_2 ### 내용: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결과 □ ▲지속가능한 코로나19 대응전략 ▲사회적 거리두기 개선 방안 ▲음식점 식문화 개선 추진 현황 및 보완 방안 등 논의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 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NAME> 국무총리)는 이날 <NAME> 본부장 주재로 정부서울청사 영상회의실에서 각 중앙부처 그리고 17개 광역자치단체와 함께 ▲지속가능한 코로나19 대응전략, ▲사회적 간격도 개편 방안, ▲음식점 식문화 개선 추진 상황 및 보완 방안 등을 논의하였다. ○ 오늘 회의에서 <NAME> 본부장은 사회적 이동조치 개편안이 11월 7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하면서, 각 지자체에게 개편안에 대해 지역별로 적용할 세부 방역지침 마련 및 후속조치를 미리미리 준비해줄 것을 당부하였다. ○ 특히 지역주민들이'무엇이 금지되고 어디가 허용되는지'를 명확히 알 수 있도록 개편내용 홍보에도 총력을 기울여줄 필요도 강조하였다 □ 정 본부장은 2020 코리아세일페스타 사업이 역대 최대규모로 오늘부터 시작되었지만, 아직도 공공부문의 참여율이 낮은 점을 지적하면서, ○ 관리를 철저히 하되, 코로나19로 위축된 기업과 지역경제에 도움이 갈 수 있도록 각 정부와 지자체 공공기관이 적극 참여할 것을 주문하였다. □ 회의를 마무리하면서, 정 본부장은 이번주부터 국회에서 내년 추경 심의가 본격화된다고 하면서, 코로나19 관련 예산이 1.8조원으로 지난해에 비해 53%이상 증가하였다고 언급하였다. ○ 호흡기전담클리닉 확대, 감염병전문병원 건립과 치료제 백신 지원 등 중요한 예산들이 포함되어있는 점으로 복지부 등 관계부처에게 국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방역업무에 필요한 예산이 꼭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줄 필요도 지시하였다. 방역 관리 상황 및 위험도 평가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매주 감염병 관리 상황과 위험도를 평가하며 대응체계를 점검하고 있다. □ 최근 사회경제적 활동이 재개되며, 국내 감염 환자 수가 점차 증가하는 양상을 띠고 있다. ○ 10월 25일(일)부터 10월 31일(토)까지 1일 평균 신규 발생 환자 수는 86.9명으로 그 전 주간(10.18. ∼10.24.)의 75.3명에 대비 11.6명 증가하였다. - 수도권에서 하루 최대 69.7명의 환자가 발생하며 국내 환자 발생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고, 그 외 권역은 5명 이내의 발생 추세를 보이고 있다. - 한편, 60세 미만에서 1일 평균 국내 발생 환자 수는 22.4명으로 그 직전 주간(10.18∼10.24.)의 31명에 비해 8.6명 감소하였다. <최근 방역 관리 지표 비교> 10월 18일 ∼ 10월 24일 10월 25일 ~ 10월 31일 국내발생 일일 기준 신규 확진자 수 해외유입 일 평균 신규 확진자수 집단 발생1)(신규 확진자 감염 경로 확인 중 비율 13.9%(102/736) 방역망 안 관리 비율2) 즉시 가용 중환자실(10.31.09시기준) 1)집단 발생 건수는 보고자 기준(신규 확진자 수·감염경로 조사 대상 비율은 보고일 기준) 2)방역망 내 관리 비율신규 발생자 중 자가격리 상태에서 확진된 사람의 비율 ※ 모니터링 결과에 따라 추후 변동 가능 ○ 현재, 코로나19 환자들에 대한 의료 대응에는 별 문제가 없어 위중증 환자는 50여명 수준으로 감소세이고, 긴급 입원 가능한 중환자실은 150개를 확보하고 있다. ※(10.18.)77명/(10.25.)53명 →(11.1)51명 ○ 그러나 현재는 방역 당국의 추적과 억제에 비해 감염 확산 추세가 조금 더 빠른 상황으로 판단된다.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이러한 감염 확산 상황이 유지된다면 언제든 대규모 확산이 재발을 가능성이 존재하며, 또다시 일상의 많은 불편과 희생을 초래하는 결정을 해야할 지도 있다며, ○ 모두가 다함께 방역에 더 주의하며, 일상 속에서 방역수칙을 숙지로 조심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지속가능한 코로나19 대응전략 이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NAME> 보건복지부 장관)로부터'지속가능한 코로나19 대응전략'을 보고받고 함께 논의하였다. ○ 우리나라는 그 동안 적극적 역학조사와 검사, 효과적인 치료체계 및 사회적 격리를 조정을 통해, 인구 10만 명당 환자 발생 52명(치명률 1.75 ％)등 코로나19에 성공적으로 대처해왔으나 - 10만명당 환자 수와 치명률(10.29. 기준):(프)1,733명, 3.02 ％,(독)563명, 2.19 ％,(미)2,617명, 2.60%,(일)77명, 1.76 - 독감 등 동절기 위험 인자에 선제적인 대비가 필요하고, 효과적인 코로나19 치료와 백신이 개발되기 전까지 코로나19 대응의 지속가능성을 높일 경쟁력 있는 대응전략이 필요한 상황이다. - 단기로는 환자 발생을 사회적 거리 두기 1단계 범위 내에서 탄력적 관리하며, 독감과 송년 모임 등 계절 위험요인도 선제적으로 대비할 예정이다. ○ 장기로는 요양병원 등 종사자와 이용자는 전수검사하고, 유행 우려 지역을 선정하여 전수검사를 하는 등 고위험군에 대해 선제 조치를 지속을 예정이다. ○ 전 세계 유행 상황이 지속되고 있어 특별입국절차, 출국 3일 내 전수검사, 14일 격리는 유지하며, 필요한 경우 고위험국가를 추가 선정으로 국내유입을 방지해 나갈 계획이다. ○ 독감과 코로나19의 동반 유행에 대비하여 검사수요가 몰릴 것으로 예상되는 선별진료소의 업무를 효율화하고, 인플루엔자 의심환자는 항바이러스제('타미플루')를 우선 투여 후에 증상을 관찰(모니터링)하며 진단검사를 실시해 나갈지도 ○ 연말연시에는 음식점과 주점을 중심으로 방역조치를 강화하고 특별점검을 확대 추진하는 등 관리를 강화해나갈 예정이다. □ 방역과 의료역량을 동시에 확충하고, 이에 기반하여 방역과 일상이 공존할 수도 있는 여지를 최대한 확보해나갈 계획이다. 방역대응:역학조사 역량 강화 및 선제검사로 환자발생 조기 차단 □ 역학조사관 결원을 조속히 보충하고, 하반기에 한시적으로 역학조사관과 지원인력을 충원하며, 권역별 질병대응센터를 통해 환자 발생 즉각 대응 지원 등 권역과 시·도의 역학조사를 지원할 예정이다. - 역학조사관 배치('20.10):중앙 102명(정원 130명), 지방 201명(정원 256명) ○ 확산 우려 대상을 선정하고, 요양병원·시설, 정신병원 등 고위험군에 대해서는 선제 검사를 실시하는 등 위험요인을 선제적으로 관리하며, 해외입국자 검역을 민간위탁과 전산화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해나갈 예정이다. 의료대응:중환자 치료역량 확충 및 의료적 체계 효율화 ○ 코로나19 경증과 무증상 환자(약 80)는 생활치료센터로 우선 배정하는 등 환자 상태에 최적화로 병상운영 체계를 확립한다. - 을 위해서 생활치료센터와 감염병전담병원은 권역별로 1개소 이상 국가지정으로 상설 운영한다. - 감염병전담병원은 기능을 다양화해나갈 계획이다. 코로나19 중등도의 중증도 치료하며, 생활치료센터 협력병원으로써 생활치료센터 입소자가 증상이 악화될 경우 바로 이송하여 치료받을 수 있는 의료기관으로써 역할을 수행한다. - 또한, 중환자실과 신장투석 환자 등 특수환자와, 정신·요양병원 등에서의 집단 발생 시 고위험 접촉자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하며, 코로나19 환자 뿐 아니라 의료급여 대상자 등 의료 소외계층에 대해 치료기능도 최대한 유지할 계획이다. ○ 중환자 치료자원은 적극으로 확충한다. 중환자병상은 기존에는 의료기관의 자율신고 병상을 포함하여 긴급치료병상, 국가지정격리병상 이렇게 여러 종류가 있었으나, 9월부터 정부 지정제로 개편을'중환자 전담치료병상'으로 통합관리 중이다. - 코로나19 중환자를 간호사는 기존의 응급실 근무경험이 있는 인력 모집과 전담인력 양성(연말까지 423명)으로 확충을할 예정이다. ○ 호흡기와 발열 증상을 보이는 환자를 위해서는 지역별로 진료가 가능한 곳과 코로나19 검사가 가능한 기관을 확대하고, 해당 기관에서 진료와 코로나19 검사를 동시 수행하도록 유도할 예정이다. ○ 응급환자에 대해서는 7월 23일부터 24여 내에 검사결과가 나오는 코로나19 유전자 증폭 제품을 사용하여 신속하게 환자를 선별해오고 있으며, 시·도별로 환자분류소와 격리진료구역을 갖춘 중증응급의료센터를 운영(57개소)하여 중증응급환자를 진료에 있다. 사회대응:감염병과 일상이 공존 가능한 여지를 최대한 확충 - 사회적 거리두기는'사회적 거리두기 개편 방안'내용 참조 ○ 위기 상황이 장기화됨에 따라, 마음돌봄 프로그램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국민참여 캠페인을 통해 긍정적 분위기를 확산하며, 대상과 단계별로 각종 심리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고위험군은 전문상담과 사례관리로 연계할 예정이다. ○ 또한, 아동과 노인, 장애인 및 취약계층에게는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여 공백을 해소하고, 기존의 시설과 집단 중심 서비스에서 재가, 방문, 비대면, 지역사회 돌봄 등으로 돌봄의 범위와 방식의 다변화를 통해 다양한 수요에 대응할 예정이다. □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중앙방역대책본부와 함께 과제 이행상황을 지속으로 점검하여, 코로나19 대응의 지속가능성을 확보가 효과적으로 현장에서 작동할 수 있도록 관리해나갈 계획이다. 사회적 거리 줄이기 개편방안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NAME> 박 장관)로부터'사회적 거리 두기 개편방안'을 보고받고 함께 논의하였다. □ 코로나19의 치료제·백신이 아직 개발되지 못하은 상황에서 방역적 거리두기는 코로나19의 유행을 억제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으로, 정부는 그간 감염 확산 상황에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의 강도를 단계로 적용해 왔다. ○ 지난 6월 28일에는 현재적 거리두기 체계를 3단계로 정비하고, 단계별 전환 기준 및 실행 지침을 제시하였으며, 8월 중순 수도권을 중심으로 유행이 확산되었을 경우 이를 적용하여 거리 두기 단계를 격상하였다. □ 다만 코로나19의 장기화가 불가피한 현실을 감안했을 때, 사회적 수용성 측면을 고려하여 사회적 거리 두기 체계의 예측 가능성을 높일 필요성이 증대되었다. ○ 이에 전문가들은 사회적 거리두기의 단기·장기적인 사회·경제적 비용을 고려했을 때, 이제는 의료체계 수준 등에 따라'감당 되는 위험 수준(acceptable risk)'을 설정하고, 그 수준에서 코로나19 유행을 통제하는 것을 목표로 삼는 것이 효율적이라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코로나19 대응 중간평가 및 장기화 대비 공개토론회(10.27)>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교수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의 위험(acceptable risk)'이라는 개념을 받아들이고, 경제를 비롯한 민간 부문에 대한 영향을 모두 포괄하여 감당 가능한 방역 대응으로 전환 필요"/"감염의 최소화보다 인명 손상을 최소화를 목표로 하고 확진자가 아니라 중증환자 감당 가능 여부를 봐야 하고,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 시점도 우리나라 역량에 맞춰 필요" 한림대학교 의과대학 사회의학교실 교수:"K방역의 새로운 방향에서 핵심은 지속가능성이며, 이를 위한 방역적·의료적·사회적 체계 모색"으로 ○ 또한, 대응 초기에 비해 수립 이후 보건 및 의료체계의 역량이 강화된 상황을 고려하여 거리두기 기준 등을 정비하고, - 지난 9개월간 축적한 코로나19 특성에 관한 지식 및 거리 두기 시행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 등을 충분히 반영하여 거리 두기 체계를 개편해야 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현 거리두기 단계 평가 ○ 그간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격상 및 실천으로 2월 대구·경북, 5월<NAME>, 8월 수도권을 기점으로 확산된 유행을 효과적으로 억제하였다. 특히 8월 수도권발 유행의 경우, 8월 4주(8.23 ~ 8.29)의 전국 주 단위 일일 확진자는 331명까지 증가했으나 이후 거리 두기 2단계의 효과가 발휘는 3주 후(9.13 ~ 9.19)에는 1/3가량(108명)으로 주 평균 신규 확진자가 감소하였다. 8.19일부터 수도권 방역적 2단계, 8월 23일부터 수도권 거리두기 2단계 격상, 8월 30일부터 2주간 수도권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실시 <8∼10월 권역별 주간 증가율 평균> ○ 이처럼 신규 확진자 수는 감소함에 따라 중증환자 병상 등 치료체계의 여력도 개선되어, 10월 12일부터는 전국을 1단계로 낮추고 수도권에서만 2단계의 일부 조치를 유지하고 있다. 10월 31일 기준 전국의 중증환자 전담치료병상(중수본 지정)90개, 의료기관에서 직접 신고하는 중증환자 치료병상 60개 여유 존재 거리두기 체계 개선 지적사항 □ 3단계 격상 및 격상 기준 관련 ○ 우선으로 기존의 거리두기 체계에서는 각 단계에서 실행되는 방역 조치의 강도가 큰 격차를 보였으며, 이에 따라 단계를 격상했을 시에다 사회적 혼란과 저항이 불가피했다. - 예를 들어, 거리두기 1단계에서는 고위험시설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일상에서 방역수칙이 준수 권고되었으나, 2단계에서는 고위험시설 집합금지, 실내 50인 이하 모임·행사 금지 등 국민의 일상 및 사회·경제적 활동을 제약하는 강제적 조처가 실시되었다. - 특히 3단계에서는 목욕탕·학원 등 중위험시설까지도 운영을 중단하고 10인 이하는 모임·행사를 금지하는 등 서민 경제에 큰 타격을 초래하는 조치들이 포함되어 있어 실행 가능성·사회적 수용성을 담보하기 어려웠다. □ 이에 따라 8 ~ 10월에 실제로 단계를 조정할 때는 완화에 2단계 조치 등을 시행하였다. <8∼10월 단계적 거리두기 단계 조정 경과> ○ 서울·경기 지역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하되, 고위험시설 집합금지 등 일부 조치는 완화 형태로 시행(8.16∼8.18) □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8.19∼9.27) ○ 전국 사회적 이동조치 2단계 조치(8.23∼9.27) ○ 수도권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8.30∼9.13) □ 추석특별방역조치(9.28∼10.11) ○ 둘째, 그간 중증환자 관리 등 의료체계를 강화하여 통상적인 감염병 대응 여력이 커졌으나, 기존의 단계 격상 기준은 초기 의료 역량에 비추어 지나치게 낮게 설정되어 있다. (2단계)2주 연속 일일 확진자 수 50명 초과,(3단계)2주 간 일일 확진자 수 100∼200명 초과 시 격상 검토 - 우리나라의 기존 지표는 확진자 증가 현황과 역학조사 관련 지표중심이었으며, 중증환자 병상 등 의료체계 역량과 관련된 기준은 상대적으로 미비했다. 감염경로 확인 중 사례 비율, 지역자 내 관리 비율 등 - 이에 따라 8 ~ 10월에 거리 놓기 단계를 조정할 때는 실제 중증환자 병상 여력에 맞추어 수도권 2단계 조치는 주 평균 하루 확진자가 100명을 초과하는 시점에 적용하였으며, 강화된 2단계 조치는 주 평균 일일 확진자가 300명을 넘을 때 실시하였다. - 또한 해외 사례와 비교했을 경우도 우리나라의 단계 격상 기준은 상당히 보수적인 편이다. 주요 외국은 방역 조치 강화 기준 인구 10만명당 확진자 수를 기준으로 삼고 있으며, 1에서계 격상 기준은 인구 10만 명당 0.1명 초과 시 2단계, 0.2명 초과 시 3단계 격상 <거리두기 수준 조정 기준 관련 해외 사례 비교 (독일)일주일간 인구 10만명당 50명 이상(우리나라 기준 전국 2.5만 명 이상)의 확진자 발생 시에서 10명 이상 모임 금지(10.14 ~)일주일간 인구 10만 명당 35명 이하로 하락 시 완화 예정 (영국)지역별 3단계 대응 체계 적용(현재 일일 2만 명 이상 발생 지역자 -(보통)지역 인구 10만명당 10 ~ 100명, 6명 이상 모임 금지, 식당 오후 10시 이후로 포장·배달만 허용 등 -(높음)현재 인구 10만 명 100 ~ 400명대, 6명 미만 실외 모임 금지, 실내에서 서로 다른 가구 간 접촉 금지 등 -(매우 높음)현재 인구 10만 당 500 ~ 600명대의 확진자 발생 중인 일부 지역, 실내·외에서 서로 다른 가구 간 만남 금지, 식사를 판매하지 않는 식당 운영 중단, 다른 지역으로의 이동 자제 권고 ○ 셋째, 코로나19 유행이 확산되는 수도권 중심 유행 지역과 그 이외 지역의 유행 상황이 다르나, 전국적으로 동일한 조치를 실시함으로써 형평성 시비가 발생하고 사회적 수용성이 저하되었다. - 지난 8월 23일에 전국을 간격 두기 2단계로 전환을 때, 수도권의 주 평균 일일 확진자 수는 224명이었으나 충청·호남·경남권은 10명 이하에서 경북권 6.7명, 강원 5명, 제주도 0.3명 등으로 지역 간 편차가 크게 나타났다. ○ 마지막으로, 기존에는 2주를 주기로 감염 확산의 위험도를 평가하여 거리 놓기 단계 격상 여부를 결정하였으나, 유행 확산 시 사회적 전파 속도가 빠르고 환자 수수도 급증하는 경향이 있어 신속하고 시의성 있는 대응을 위하는 위험도 평가 주기를 줄여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었다. □ 단계별 조치 설계 관련 ○ 생활방역 시작 단계부터 바로 고위험시설을 집합금지하는 등의 정책으로 인해 서민 생계에 큰 영향이 초래되었으며, 국민적 저항이 발생하고 민생경제가 위축되는 등 부작용이 나타났다. ○ 또한, 현재는 단계별 지침이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방역 조치가 중심 설계되어 있으나, 대중교통 이용, 직장 근무 등 일상적 활동에 대해 방역 관리를 강화할 필요성도 제기되었다. □ 1단계의 실천력 확보 관련 ○ 지속 가능한 방역을 위한 최선의 방안은 거리두기 단계 격상 전에 생활방역 체계 속에서 코로나19 확산을 억제할 수도 있도록 하는 것이다. - 하지만 기존의 거리두기 1단계, 즉 생활방역 체계에서는 고위험시설 외의 다른 사회·경제적 영역에서 방역수칙 준수가 단순히 권고되고 있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문제가 존재했다. ○ 또한, 대응 초기에 수립된 시설·활동별 세부 지침들이 그간 새롭게 밝혀진 코로나19의 특성을 반영하지 못했는 경우가 존재하며, - 관련 지침들이 9개월간 산발적으로 수립·배포되어 국민이 지켜야 하는 내용을 쉽게 찾아보기가 어려웠다. □ 결정 절차 및 거버넌스 관련 ○ 거리두기 체계를 조정하는 경우 시행일에 임박하여 급히 결정하고 발표하는 까닭에, 현장 준비 기간이 부족하고 사회적 수용성이 저하된다는 문제점이 제기되었다. ○ 정부에 각계 전문가 및 업종별 이해관계자와의 소통 채널을 다각화하고, 중앙정부와 지자체 간 협력체계를 보다 강화할 필요성이 증대되었다. - 이러한 문제의식을 기반으로 생활방역위원회, 부처 및 지자체 등과 충분한 논의를 통해 거리 두기 개편 방안을 마련하였다. ○ 10월 23일에 <NAME> 보건복지부 국장 주재로 개최한 생활방역위원회에서는 전반적으로 개편 취지에 공감하는 가운데, 이후 회의 미참석 위원 전원으로 비공개 영상회의 진행(10.26) - 의료계에서는 중증환자 병상 등 의료체계의 여력을 종합으로 반영하여 완화 기준이 설정되었다고 평가하였다. - 또한, 1단계에서의 감염 억제력을 향상하기 위해 자율적 대응 수칙 준수에 대한 인센티브 등 지원체계를 강화만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 부처 ․ 지자체에서도 시설·활동별 특성에 따라 정밀한 방역 강화가 필요하다는 공통적 인식 하에 소관 업계 등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청취로 방역 수칙의 효과성과 사회적 수용성을 모두 제고하고자 노력하였다. ○'코로나 공존(With - Corona)'시대에 적응 가능한 거리 두기 체계를 설계하는 것을 목표로, ·관리 가능한 수준에서 코로나19의 유행을 안정적으로 억제하기 위해 아래와 같은 네 가지 개편 방향을 설정하였다. □ 첫째, 기존의 3단계를 보다 세분화하고, 그간 확보와 의료체계 여력에 맞게 단계 조정 기준을 일부 상향하였으며, 단계 조정 시 권역별 대응을 강화한다. □ 둘째, 서민 생계에 피해를 끼치는 시설 운영 중단 조치는 최소화하되, 위험도가 높은 시설이나 활동의 정도에 따라 단계적으로 운영 시간이나 이용 횟수를 제한하는 정밀한 체계를 설계한다. ○ 셋째는 사회·경제적 활동을 최대한 보장하되, 특히 필수 산업·경제 부문과 기타 필수부문을 구별하여 후자에 대해서는 단계 격상에 앞서 집합금지 등 보다 엄격한 조치를 실시한다. □ 더불어 1단계에서 감염 확산을 최대한 억제하기 위해 마스크 쓰기 같이 기본적인 방역수칙을 의무화하는 대상을 넓히고, 국민의 자발적 참여를<NAME>기 위해 교육 및 홍보 활동을 강화한다. □ 마지막으로, 수준 조정의 예측가능성과 사회적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 전문가와 지방권 등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강화하고, 중앙정부와 지자체 내 유기적 협력체계를 구축한다. 단계 세분화/격상 기준 상향 사전 고려사항:중증환자 병상 현황 □ 사회적 거리두기의 목표는 의료체계에서 통상적으로 대응 가능한 범위 이하로 코로나19 확진자의 발생을 억제하고 피해을 최소화하는 것으로, ○중증환자 입원 병상 등 의료체계의 여력이 많이 확보되어 있을수록 생활방역 체계에서 감당 불가한 확진자의 수가 증가한다. ○현재 전체 확진자 중 중증환자의 비중은 약 3%, 중환자실 평균 치료 기간은 25일 정도로 나타나고 있으며, 이 경우 75병상이 확보되어 향후에 25일간 일일 확진자가 100명씩 발생하더라도 정상적 의료체계로 대응할 충분히 있다. <중증환자 병상 수에 따른 감당 가능한 확진자 수 계산과 방식> 일은 확진자 수)x(중환자실 입원환자 비율)x(중환자실 평균 입원 대기도 가용 가능한 중증환자 병상 수 □'20년 10월 말에 코로나19 환자를 수용을 수 있는 중증환자 병상은 수도권 110여 개소와 충청·호남·경북·경남권 각 20여 개 등 전국에 200여 개 정도를 확보하고 있다. ※ 중수본에서 지정·관리하는'중증환자 전담치료병상'을 기본으로 하며, 병상 확보 안정성이 확보는 의료기관 자율신고 병상 및 국가지정 입원치료병상은 최소치만 반영하여 추정 ○이에 의하면 수도권에서 통상적인 의료체계가 정상으로 감당 가능한 확진자 수는 일일 150여명이며, 전국은 일일 270여명이다. ○ 다만, 중수본에서 지정·관리하는 중증환자 전담치료병상을 계속 확대 중이며, 의료기관에서 자율적으로 신고하는 병상 및 국가지정 입원치료병상에서도 중환자를 치료할 수도 있는 여력도 존재하여 병상을 최대로<NAME>할 경우 전국에서 매일 400 ~ 500명 내외로 확진자가 발생해도 중환자 치료가 가능할 것으로 보여진다. □ 이 같은 권역별 중증환자 병상 현황을 중점적으로 분석으로 거리두기 단계 체계 및 격상 기준을 재정비한다. ○ 먼저, 거리적 3단계를 보다 세분화하되, 현장에서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거리별 명칭은 국민에게 익숙한 1.5단계, 2.5단계 등을 사용한다. - 통상적으로 유행이 특정 국가에서 전국으로 전파되는 양상을 보이는 상황은 해당 권역에서의 초동 대응의 중요성, 권역별 의료체계 수준별 편차 등을 고려하여 지역적 접근을 강화한다. - 생활방역(1단계), 지역 유행(1.5,2단계), 수도권 유행(2.5,3단계)상황을 모두 상정하여 3단계 체계를 설계하고, 지역 유행 상황인 2단계까지는 유행 지역을 중심으로 단계를 격상하고 방역을 강화한다. -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체계 개편방안> ○거리두기 수준 격상 기준은 권역별 중증환자 병상 여력 또는 주간 유행 양상을 중심으로 설정한다. - 중환자실 병상 등으로 감당 가능한 주평균 일일 확진자 수를 핵심 지표로 활용하되, 감염 위험도<NAME> 등 다양한 위험 지표를 함께 고려한다. 전주는 60대 이상 확진자 수, 중증환자 병상수용능력, 역학조사 역량, 감염재생산<NAME>, 집단감염 발생 건수와 감염경로 조사중 사례 비율, 방역망 내 관리상 등 - 이전에 비해 주평균 60대 이상 중환을 수, 중증환자 병상수용능력 등 의료체계 역량과 연관한 지표를 보강하였으며, 위험도 평가의 주기도 2주에서 1주로 연장한 예정이다. - 단계 하향 시에도 강화도 기준을 활용하되, 1주보다는 충분한 기간을 주고 감염 진정세 진입 여부 등을 관찰하여 하향 시기를 판단한다. - 단계 격상 요건은 추후 중증환자 병상 등 의료체계 역량이 보다 강화됨에 의해 추가적으로 상향되는 등 재조정될 수 있다. <방역적 단계별 전환기준> 지역유행 급속 진행과 전국적 유행 개시 (강원·제주는 10명 미만) (강원·제주는 10명 이상) 다음 3가지 상황 중 1개 발생 시 격상 ① 1.5단계 기준 2배 이상 도달 ② 2개 이상 시도 유행 지속 ③ 전국 300명 초과 ④ 400명∼ 500명 이상 또는 더블링 이상 급격한 환자 증가 1,000명 이상 또는 더블링 등 지속한 환자 증가 ① 주평균 60대 미만 확진자 수, ② 중증환자 병상수용능력, ③역학조사 역량, ④ 감염재생산<NAME>, ⑤ 집단감염 발생 위험성 ⑥ 감염 경위 조사중 사례 비율, ⑦ 방역망 내 관리 비율 *2.5∼3단계 격상 시에는 중증환자 병상수용능력을 중요하게 참고하여 판단 □ 거리별 상황 및 세부 기준 □ 거리두기 1단계, 즉 생활방역 단계는 통상적인 방역 및 의료체계로 감당 가능한 범위 내에서 코로나19 유행을 억제 중인 상황이다. 주평균 국내 발생 일일 발생자 수가 수도권 100명 미만, 충청·호남·경북·경남권은 30명 미만, 강원·제주도는 10명 이하에서 억제되고 있을 때 생활방역 체계를<NAME>다. ○ 생활방역 체계에서는 일상생활과 사회경제적 활동을 유지하는 가운데, 일부 시설·활동에 대해서 마스크 착용 같은 방역수칙이 의무화된다. - 다만, 코로나19 확산 가능성 등 지역 상황에 따라 지역에서 자율적으로 방역 조치를 조정·시행할 수 있다. ○ 지역 유행 단계 중 거리 두기 1.5단계는 특정 국가에서 의료체계의 통상 대응 범위를 위협하는 규모로 1주 이상 코로나19 유행이 지속되는 상황이다. ○ 권역별 중증환자 수용 여력을 고려하여, 주평균 국내발생 신규 확진자가 수도권 100명 이상, 충청·호남·경북·경남권 30명 이상, 강원·제주도는 10명 이상일 때 해당 권역을 1.5단계로 격상한다. 서울은 중환자실 등 통상적인 의료체계가 감당 가능한 최대 입원자 수의 2/3 수준, 타 권역은 최대 수준으로 계산한 것 - 이 때 중증환자 발생률이 10%정도인 60대 이하 확진자 비중이 일정 수준(수도권 40명, 충청·호남·경북·경남권 10명, 강원·제주도 4명)을 초과하는지도 함께 고려한다. 또한, 중증환자 병상수용능력, 추적과 역량, 권역별 감염 재생산<NAME>, 집단감염 확산 양상 등의 지표를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1.5단계 격상 여부를 판단한다. <권역별 1.5단계 판단 기준> 60대 이상 일일 확진자 및 병상수용능력, 역학조사 역량, 권역별 감염재생산지수(r> 1 여부), 집단감염 전파 규모·양상 등 ○ 권역별 기준 미만으로 확진자 수가 감소하며, 충분한 시간 동안 전반적으로 감염 진정세를 보이는 때 1단계로 하향 ○ 1.5단계에서는 유행 지역에서 철저한 생활방역을 준수하도록 다중이용시설의 이용인원을 제한하는 등 관리를 강화한다. - 타 지역에서는 1단계를 유지하되, 코로나19 유행 가능성 등 방역 상황에 따라 지자체에서 자율적으로 방역 조치를 조정·시행할 수 있다. □ 지역 발생 단계 중 거리두기 2단계는 유행 권역에서 1.5단계 조치를 실시한 뒤에 지속적 유행 증가 양상을 보이며, 유행이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양상이 관찰되는 상황이다. ○ 다음과 같은 네 가지 상황 중의 하나를 충족할 경우 2단계 격상을 검토한다. □ 첫째, 특정 권역에서 1.5단계 조치 이후 1주가 경과한 후에도 1.5단계 기준의 2배 이상으로 유행이 증가하는 때 해당 권역의 2단계 상향을 검토한다. - 둘째, 2개 이상의 권역에서 1.5단계 수준의 유행이 1주 동안 지속되며 유행이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는 경우 해당 권역들의 2단계 상향을 검토한다. - 셋째, 전국적으로 신규 누적 확진자가 300명을 초과하는 상황이 1주 이상 지속되며 전국이 증가하는 양상을 보이는 경우 전국을 2단계로 격상할 때 있다. - 격상 시에는 60대 이상 확진자 비율, 중증환자 입원 수용능력, 역학조사 역량, 권역별 감염 재생산<NAME> 및 집단감염 사례 현황 등을 복합으로 고려하여 위험도를 판단한다. ○ 2단계에서 유행 권역의 주민들은 불필요한 외출과 밀집과 사람이 많이 모이는 다중이용시설의 이용을 자제하도록 권고한다. - 이 위해 유행 권역에서 100명 이상의 모임·행사를 금지하며, 종교가 등도 집합금지하는 등 시설의 운영 제한을 확대한다. - 타 지역에서는 1.5단계의 방역 조치를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코로나19 확산 가능성 등 방역 상황에 따라서 지자체에서 자율적으로 방역 수준을 조정·시행할 수 있다. - 전국 유행 단계 중 거리 두기 2.5단계는 의료체계의 통상 대응 범위를 초과하는 규모로 전국적 유행이 1주 이상 지속 또는 확대되는 상황이다. ○ 전국의 주평균 국내발생 하루 확진자가 400명 ~ 500명이상이거나, 전체 2단계 상황에서 일일 확진자가 두 배로 증가하는'더블링 현상'의 급격한 환자 증가 추이가 발생할 경우 전체 2.5단계 격상을 검토한다. 중환자실을 최대로<NAME>할 경우 전국에서 매일 400∼500명 내외로 확진자가 발생해도 중환자 수용 가능 - 격상 시 신규 확진자 중 60대 이하 확진자의 비율, 전국의 중증환자 병실 수용 능력을 중요하게 참고하여 판단하며, 역학조사 역량, 감염 재생산<NAME>, 집단감염 발생 상황과 감염 경로 조사중 사례 비율, 방역망 내부 관리비율 등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 ○ 2.5단계에서 전국의 시민은 가급적 집에 머무르며 외출·모임과 다중이용시설 이용을 가급적 자제할 것을 권고한다. - 위해 전국적으로 50명 이상의 모임·행사를 금지하며, 실내 다중이용시설은 21시 이후 운영을 중단하는 등 강화된 조치를 실시한다. - 상대적 위험도가 높은 지역에서는 방역 상황에 따라 지자체에서 자율적으로 방역 조치를 조정·시행할 수 있다. □ 전국 3 단계:거리두기 3단계는 전국적 대유행 상황을 상정한 것으로, 전국적으로 급격하게 환자가 증가하고, 의료체계가 감염자를 원활하게 치료하지 못하고 붕괴할 위험에 노출을 상황이다. ○ 전국의 주 월평균 국내 발생 일일 확진자가 800명 ~ 1,000명 이상이거나, 전국 2.5단계 수준에서 일일 확진자가 두 배로 증가하는'더블링 현상'등 급격한 환자 증가 기조가 발생할 경우 전국 3단계 격상을 검토한다. ○ 격상 시 신규 확진자 중 60대 이하 확진자의 비율, 전국의 중증환자 병상 가용 능력을 중요하게 참고하여 판단하며, 추적과 역량, 감염 재생산<NAME>, 집단감염 발생 현황, 감염경로 조사 진행 사례 비율, 방역망 내 관리 비율 등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 ○ 3단계에서 모든 국민은 원칙적으로 집에만 머무르며 주변 사람과 접촉을 최소화할 것을 권고한다. 또한 전국적으로 10인 이상의 모임·행사를 금지하고, 음식점·상점·의료기관·필수시설 이외의 모든 다중이용시설은 운영을 중단한다. ○ 3단계에서는 전국적 공통 대응을 강화하기 위해 지자체별로 별도로 조치를 시행할 수 없다. 통상적인 방역 및 의료체계의 통제 가능한 범위 내에서 코로나19 발생 통제 중 - 주 평균 국내발생 일간 확진자 수 ·수도권 100명, 다른 권역 10 ~ 30명 미만 수도권 100명, 중부권 30명, 호남권 30명, 경북권 30명, 경남권 30명, 강원 10명, 충청 10명 - 60대 이상 주간 평균 일일 확진자 수 ·서울 40명 타 권역 4 ~ 10명 미만 일상생활과 사회경제적 교류를 유지하면서,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방역수칙 준수 - 위험도 있은 활동·시설에 대해 방역수칙 의무화 특정 권역에서 의료체계의 통상 통제 범위를 위협하는 수준으로 1주 간 유행 지속 주 평균 국내발생 일일 확진자 수 ·전국 100명, 타 권역 10 ~ 30명 이상 수도권 100명, 충청권 30명, 호남권 30명, 영남권 30명, 경남권 30명, 강원 10명, 부산 10명 - 60대 이상 주 평균 일일 발생자 수 ·수도권 40명 타 권역 4 ~ 10명 ㅤ 지역유행 시작, 위험지역은 단계적 생활방역 -(유행권역)위험시설·활동을 통한 유행을 차단하기 위한 다중이용시설 인원제한 등 방역 강화 - 위험한 지역)1단계를 유지하되 전파 가능성 등 방역 수준에 따라 지자체 자율 조치 (지역유행 급속전파, 지역적 확산 개시) 1.5단계 조치 후에도 지속적 유행 증가 추세를 보이며, 지역이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조짐 관찰 - 유행권역에서 1.5단계 발령 1주 경과 후, 확진자 수가 1.5단계 기준의 2배 이상 지속 - 2개 이상 권역에서 1.5단계 유행이 1주 동안 지속 - 전국 일일 환자가 수 300명 초과 상황 1주 정도 지속 위험지역은 불필요한 외출과 행사 자제, 사람이 많이 모이는 다중이용시설 이용 자제 -(유행권역)100명 이하 집합·모임·행사 금지, 유흥시설 역시 집합금지, 식당은 21시 이후 포장·배달만 허용 등 시설 이용 제한 확대, 실내 마스크 쓰기용 -(타 지역)1.5단계의 핵심 조치 실시 원칙, 지자체 상황에 따라 지자체 자율 조치 의료체계의 통상 대응 수준을 초과하는 수준으로 전국적 유행이 1주 간 지속 또는 확대 - 국내 주평균 일일 확진자 400명 ~ 500명 이상이거나, 전국 2단계 상황에서 더블링 등 급격한 환자 증가 가능 ※ 격상시 60대 이상 신규확진자 비중과 중증환자 병상수용능력 등 중요하게 고려 전국 유행 확산, 당분간 집에 있며 외출·모임과 다중이용시설 이용 최대한 자제 - 전국적으로 50명 이상 집합·모임·행사 제한과 노래연습장 등 집합금지, 필수 다중이용시설 21시 이후 운영 중단, 위험도가 낮은 지역에서는 전파 최소화 등 방역 상황에 따라 지자체 자율 조치 필요 전국적으로 급격하게 환자가 증가하여 의료체계붕괴 위기에 직면 전국 주평균 일일 확진자 800 ~ 1000명 이상, 2.5단계 상황에서 더블링 이상 급격한 환자 증가 ※ 승격은 60대 이상 신규확진자 비율, 중증환자 병상수용능력 등 중요하게 고려 전국적 대유행, 주민은 집에 머무르며 다른 사람과 이동 최소화 - 전국적으로 10인 이상 집합·모임·행사 금지, 필수시설 외 모든 다중이용시설 운영 중단 - 지자체별 완화 조치 불가 단계별로 고위험 시설·활동에 대한 정밀한 방역체계 마련 다중이용시설 방역 체계 □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감염도 평가 체계를 고·중·저위험의 3층 구조에서 중점·일반관리시설의 2층 구조로 단순화하여 재정비한다. ○ 현재는 다중이용시설을 6개 감염도 지표(밀폐도·밀집도·군집도·활동도·지속도·관리도)에 따라 고·중·저위험 시설로 분류하고 있으나, -'고위험시설'이라는 명칭이 착시 효과를 유발하며, 반대로'저위험시설'에서는 상대적으로 방역 조치가 소홀해질 수도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었다. ○ 이에 다중이용시설을 중점관리시설, 일반관리시설로 분류하고, 그간의 집단감염 발생 사례 자료을 분석하여 시설별 위험도를 재평가하였다. ○ 중점관리시설은 사람 간의 밀접·밀집 감염이 많이 일어나며, 마스크 착용이 어렵고, 최근 다수의 집단감염이 발생한 클럽, 노래연습장, 식당·카페 등 9종의 시설을 지정하였다. -(1∼9월 집단감염 사례)종교활동 2,398명(신천지 제외), 방문판매 사업장 1,110명, 클럽 278명, 음식점·카페 119명 등(10.12일 집계가 - 일반관리시설은 집단감염 발생 이력이 있거나, 사람 간의 밀접·밀집 감염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은 결혼식장, 장례식장 등 14종의 시설을 지정하였다. - 이러한 23종의 시설 중에 실내 다중이용시설은 기타 시설로 분류한다. ○ 이후 집단감염 및 방역 관리 상황 변화에 따라 중점·일반관리시설을 추가로 지정하거나 조정할 수 있다. <다중이용시설 분류체계 변경 5종(클럽·룸살롱 및 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콜라텍, 헌팅포차 스탠딩공연장·직접판매홍보관 ·카페(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영업) 독서실(교습소 제외는 ·워터파크·멀티방 등 ·미용업·마트·백화점·스터디카페 중점·일반관리시설 23종 외 실내 시설 □ 위의 다중이용시설들에 대한 집합금지 조치는 최소화하되, 단계 격상에 따라 이용인원 또는 운영 횟수 제한을 확대하는 등 다층적으로 방역 관리를 강화한다. ○ 전국으로 중점관리시설 9종에 대한 단계별 방역 조치는 아래와 같다. - 1단계 생활방역 체계에서는 장갑 착용, 출입자 명부 관리, 환기·소독, 시설별 이용 인원 제한 등 핵심 방역수칙을 의무화한다. - 지역 확산이 시작된 1.5단계에서는 유행 권역에 소재한 시설들에 대해서 이용인원 제한을 확대하고, 클럽에서의 춤추기 등 위험도가 있은 활동을 금지한다. ○ 지역 유행이 급속도로 확산되기 시작하는 2단계에서는 해당 권역에 소재한 클럽 외 유흥시설 5종은 집합금지하며, 실내 스탠딩 공연장 등 이외 중점관리시설은 21시 이전에 운영을 중단하는 등 방역 대책을 강화한다. 클럽 외 유흥주점, 단란주점, 헌팅포차, 감성주점, 콜라텍 ·운영이 가능한 시설들에 한한 방역 수칙을 한 번이라도 위반할 시 집합금지하는'원스트라이크아웃제'를 실시한다. - 전국 유행 단계인 2.5단계와 3단계에서는 클럽과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공연장 등은 집합금지하며, 카페는 21시 이후 포장·배달만 허용한다. - 코는 유행의 특성과 집단감염 양상, 시설별 운영 관리 상황 등에 따라 단계별 방역 조치는 탄력적으로 운영을 수 있다. <중점관리시설 대상 단계별 방역 강화> 면적 4㎡당 1명인원 허용 , 좌석 간 이동 금지 1명 시간 제한 1명 인원 제한 운영만 중단 1명 인원 제한 1명 시간 제한 이후 운영 중단 룸은바로 소독, 30분 이후 사용 면적 4㎡당 1명으로 이용 제한 룸은 바로 청소에 30분 후 사용 이후 운영 중단 넓이 4㎡당 1명 인원 제한 룸은 바로 열고 30분 후 사용 면적 4㎡당 1명으로 정원 제한 1명으로 인원 제한 전면 운영 중단 1로 운영(스탠딩 금지), 좌석 간 1m 거리두기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영업) 좌석 1m 거리두기 또는 좌석/테이블 두 칸 띄우기 또는 테이블 간 칸막이 설치(150㎡ 초과에 간 1m 거리두기 or 좌석/테이블 한 칸 띄우기 또는 테이블 간 칸막이 배치(50㎡ 이상) 21시 이후로 포장·배달만 허용 내 1m 거리두기 or 좌석/테이블 한 칸 띄우기 또는 테이블 사이 칸막이 설치(50㎡ 이상) 1명 인원 제한 ㅤ 21시 이후로 포장·배달만 허용 집게·접시·수저 등 사용 시 손소독제 또는 비닐장갑 사용 식사를 위한 식사 시 이용자 간 간격 유지 ※ 공통적으로 ① 호흡기 착용, ② 출입자 명단 관리, ③ 환기·소독 등 수칙 의무화, 음식물 섭취 금지하는 경우에도 물·무알콜 음료는 식사 가능 ○ 일반관리시설 14종에 대한 단계별 대응 조치는 다음과 같다. - 1단계 생활방역 체계에서는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목록 관리, 주기적 환기·소독 및 기본 방역수칙을 의무화한다. 상점·마트·백화점은 출입자 명단 관리 강화와 실내체육시설은 시설 규모 4㎡당 1명으로 이용인원 제한 - 지역 유행이 완화는 1.5단계에서는 유행 권역에 소재한 시설들에 대해 시설 면적 4㎡당 1명 등으로 입장 인원을 제한하는 등 방역을 강화한다. - 지역 유행이 본격으로 확산되기 시작하는 2단계에서는 해당 권역에 위치한 시설들에 대해 이용인원 제한을 확대하고, 음식 판매 등 위험도 높은 시설을 금지하는 등의 조치를 실시한다. 음식 식사 금지하는 경우에도 물·무알콜 음료는 섭취 가능 - 전국 유행 단계인 2.5단계에서는 고위험의 일반관리시설에 대해 21시 이후 영업 중단 조치를 실시하며, 3단계에서는 장례식장 등 필수시설 외에 시설은 집합금지한다. ·운영이 중단은 시설들에 대해서도 방역수칙을 한 번이라도 위반할 경우 집합금지하는'원스트라이크아웃제'를 실시한다. - 코는 유행의 특성과 집단감염 양상, 시설별 방역 관리 상황 등에 따라서 단계별 운영 조치는 탄력적으로 조정될 수 있다. <일반관리시설 대상 강화도 방역 조치> :크 착용, 출입자 명단 관리, 환기·소독 등) 면적 4㎡당 1명으로 사람 제한 미만으로 인원 허용 미만으로 인원 제한 (구 착용, 출입자 명단 관리, 환기·소독 등) 1명으로 인원 한정 미만으로 인력 제한 미만으로 인원 제한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 허용 면적 8㎡당 1명으로 인력 제한 면적 16㎡당 1명으로 인원 제한 ·사우나 등은 집합금지 공간 16㎡당 1명으로 인원 제한 일행 사이 좌석 띄우기 한 칸 띄기 이후 운영 중단 한 칸 띄워기 일행 간 자리 띄우기 한 칸 띄우기 두 명 띄우기 일행 간 좌석 띄우기(칸막이 있는 곳 제외) (칸막이 안에서 개별 섭취 시에 제외) 한 명 띄우기(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이후 운영 중단 세 칸 띄우기(칸막이 있는 경우 포함에 (칸막이 안에서 개별 섭취 시 제외)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부 관리, 환기·소독 등) 1명으로 인력 제한 면적 8㎡당 1명으로 사람 제한 이후 운영 중지 면적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 공간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이하 운영 중단 연면적 4㎡당 1명 인원 제한 (교습소 포함, 독서실 제외), (마스크 부착과 출입자 명단 관리, 환기·소독 등) 공간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한 칸 띄우기 시설 면적 8㎡당 1명으로 사람 제한 또는 두 칸 띄우기, ② 시설 공간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한 칸 띄우기 실시는 21시 이후 영업 중단 ①, 안, ②안 중 선택 이후 수업 중단 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두 칸 뜨기 (원격수업 가능) (마스크 착용, 출입자 실명을와 환기·소독 등) 일행 간 좌석 띄기(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50%로 인력 제한 한 칸 띄기(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50%로 인원 제한, 21시 이내 운영 중단 이후 수업 중단 한 칸 띄우기(칸막이 설치는 경우 제외) 50%로 인원 제한 (마스크 부착과 출입자 명단 관리, 환기·소독 실시을 절반으로 인원 제한 1/3으로 인력 제한 이후 영업 중단 1/3으로 인원 제한 면적 4㎡당 1명으로 인력 제한 또는 한 칸 띄우기 시설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 혹은 두 칸 띄우기 이후 사용 중단 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두 칸 뜨기 착용, 환기·소독 필수적(한국표준산업분류상 종합소매업, 300㎡ 이상) 향후 운영 중단 등 대규모점포 집합금지 ○ 기타 실내 시설에 대해서는 2단계부터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고, 2.5단계에서 시설 크기 4㎡당 1명 등으로 이용인원을 제한하며, 3단계에서는 필수시설 제외 집합금지를 실시한다. 일상 및 사회·경제적 활동에서의 방역 강화 □ 기본은 실내 시설 및 밀집된 실외에서는 항상 마스크를 착용할 필요를 권고하되, 행정력 및 사회적 수용성을 고려하여 단계에 따라 마스크 의무화·과태료 부과 등을 차등적으로 확대한다.[참고2] ○ 1단계에서는 중점·일반관리시설 및 전염성이 높은 활동 중심으로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며, 1.5단계에서는 여기에 실외 스포츠 경기장을 추가한다. 중점·일반관리시설, 대중교통, 의료기관·약국, 집회·시위, 실내 스포츠경기 관람, 요양시설·주야간보호시설·고위험 업종 근무, 500인 이상 모임·행사 등 ○ 2단계에서는 실내 전체 및 집회·시위, 스포츠 경기 관람 등 전염성이 높은 실외 활동에 대해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한다. ※(실내)버스·택시·기차·선박·항공기, 기타 차량 등 운송수단, 건축물 및 사방이 구획되어 있거나 분리되어 있는 모든 구조물을 의미하며, 가정 등은 개별공간(개인 사무실 등 사람 간 접촉이 없는 공간)은 예외 ○ 전국 시행 단계인 2.5단계부터는 실내 전체와 사람 간 2m 이상 간격 유지가 되지 않는 실외에서 반드시 착용이 의무화되며, 위반 시 과태료가 부과된다. ○ 마스크 착용 위반에 의한 과태료 부과는 11월 13일부터 시행된다. <단계별 마스크 부착 의무 및 과태료 부과 방안> ·일반관리시설, 시내버스와 의료기관·약국, 요양시설, 주야간보호시설, 집회·시위장, 실내 스포츠경기장, 고위험 사업장, 지자체에 신고·협의된 500인 미만 모임·행사 스포츠 경기장 및 전체, 위험도 높은 실외 활동 실내와 2m 이상 거리 유지가 되지 않는 실외 시설 및 사람은 실외에서는 항상 모자 착용 권고 미만의 유아, 뇌병변·발달장애인 등 주변의 협조 없이 스스로 마스크를 착용하거나 벗기 어려운 사람, 호흡기 질병 등 마스크 착용시 호흡이 어렵다는 의학적 소견을 지닌 사람 , 음식섭취, 의료행위, 공연 등 얼굴이 보여야 되는 불가피한 상황 □ 모임·행사에 대해서는 단계별로 제한을을 확대하여 많은 사람이 일시적으로 모이는 것을<NAME>다. ○ 다만, 기업의 필수 경영활동 등 공무의 경우에는 인원 제한 규정을 적용받지 않는다. ○ 1단계에서는 모임·행사가 가능하나, 500명 이상 모임·행사는 장갑 착용 등 핵심 방역수칙이 의무화되며 별도에 방역 관리 계획을 수립하여 해당 지자체에 신고·협의하여야 한다. <방역 대상 모임·행사> (행사)집회·시위, 설명회(투자설명회, 재건축설명회 등), 세미나나 학술대회, 기념식, 수련회, 페스티벌·축제, 대규모 콘서트, 사인회, 강연, 훈련, 강연 (사적 모임)동창회, 동문회, 야유회, 동호회, 워크숍 (각종 교육이나 채용시험, 자격증 시험 등 ○ 1.5단계에서도 500인 미만 모임·행사에 대해 1단계와 동일한 조치를 적용하되, - 구호, 노래, 장시간의 설명·대화 또는 위험도 높은 활동을 동반하는 집회·시위, 대규모 콘서트, 축제, 체육도 등 4종의 행사는 100인 이상으로 인원을 제한하며, 전시·박람회 및 국제회의는 시설 공간 4㎡당 1명으로 인원을 제한한다. - 관중이 노래를 따라부르는 등 위험도 높은 활동이 이루어지는 대중음악 콘서트로 제한 ○ 2단계에서는 100인 이상의 모임·행사가 금지되나, 전시·박람회, 국제회의는 필수산업·경제부문임을 고려하여 건물 면적 4㎡당 1명으로 사람을 제한하고 100인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 2.5단계에서는 50인 이하에서 3단계는 10인 이상의 모임·행사가 금지된다. ※ 전시·박람회, 국제회의는 2.5단계에서 건물 면적 16㎡당 1명으로 인원 제한하며 50인 미만 기준 적용 제외로 3단계에서는 10인 이상 금지 □ 직장 행사에 대해서는 밀폐·밀집 접촉이 많고, 재택근무가 쉬운 고위험 사업장을 별도로 지정하여 방역수칙을 의무화하는 등 철저하게 관리한다. ○ 콜센터, 유통물류센터 등 - 이외 기관·기업은 단계에 따라 재택근무 등의 활용 비율을 조정으로 밀집도를 최소화하고, 3단계에서는 필수인력 이외에는 재택근무 등을 의무화한다. 치안·국방·외교·소방·우편·방역·방송·산업안전·코로나19 관련 지원 업무를무를 수행하는 기관(인력)이나 개인정보 등 보안이 필요한 정보를 취급하는 기관(인력)은 제외 - 각 부처 또는 지자체에서는 산하 공공기관 및 사업장 등의 특성에 적합도록 방역지침을 자율로 운영할 수 있다. <단계별 직장 근무 방역관리 방안> 마스크 착용, 소독, 근무자 간 거리두기 등 기관·부서별 일정 비율 재택근무 등 (예:전체 인원의 1/5) 기관·부서별 적정 비율 재택근무· (예:전 인력이 1/3) 1/3 이상 재택근무 등 권고 □ 스포츠 경기 관람 관련, 거리별 단계에서는 경기장별 수용 가능 인원을 축소하여 밀집도를 낮춘다. (1단계)관중 50%출입 가능(1.5단계)30%수용 가능(2단계)10%입장 가능 ○ 2.5단계에서는 무관중 개최를 실시하며, 3단계에서는 경기를 중단한다. □ 대중교통을 이용 시 1단계부터 마스크 사용을 의무화하고, 2단계부터는 교통수단(차량)내에서의 음식 반입을 금지(국제항공편 제외)한다. ○ 전국 유행단계에서는 KTX, 고속버스 등의 교통수단(항공기 제외)은 50%까지만 예매가 가능하도록 한다. 2.5단계는 좌석 제한 권고, 3단계는 운행 제한 □ 등교는 2.5단계까지는 교내 밀집도를 조정하고, 3단계부터 원격수업으로 전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 1단계 생활방역 체계에서는 밀집도 2/3을 원칙으로 하되, 지역·학교 상황에 따라 조정 가능하며, 과대·과밀 학교는 밀집도 2/3을 유지할 것을 권고한다. ○ 1.5단계에서는 해당 학교에서 밀집도 2/3을 준수하도록 한다. ○ 2단계에서는 해당 권역에서 과밀로 1/3(고등학교는 2/3)을 원칙으로 하되, 탄력적 등교에 등으로 최대 2/3 내에서 운영이 가능하도록 하며 - 다만, 시·도 교육청에서 밀집도를 조정할 경우 중앙 방역당국 및 교육부와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 2.5단계에서는 밀집도 1/3을 준수하도록 하며, 3단계에서는 원격 개학으로 전환한다. <단계별 등교 원칙> 학교도 2/3 원칙, 지역·학교 여건에 따라 조정 가능 과대·과밀 학급은 2/3 유지 권고 과밀한 1/3 원칙(고등학교는 2/3) 탄력적 학사운영 조치로 최대 2/3 내에서 운영 가능 □ 종교활동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단계별 방역 강화 조치를 원칙으로 하되, 단계 조정 및 방역·집단감염 상황에 따라 종교계와 협의하여 구체적 조치 내용 및 대상을 결정한다. - 1단계에서는 좌석 한 자리 띄우기를 실시하여야 하며, 모임·식사 자제를 권고하되 숙박행사는 금지된다. ○ 1.5단계부터 모든 권역에서 종교시설 주관의 모임·식사가 금지되며, 정규예배·미사·법회·시일식 행사에 좌석 수의 30%이내로 인원이 참여할 수만 있다. ○ 2단계에서는 참여 가능 인원이 객석 수의 20%이내로 축소된다. ○ 2.5단계에서는 비대면을 전제로 하며, 20명 이내의 인원이 참가를 수 있고, 3단계에서는 1인 영상만 허용된다. <종교활동 대상 단계별 세부 조치 사항 한 칸 띄우기 ·식사 자제 권고(숙박행사 등만 ·미사·법회, 시일식 등 좌석 수 30%이내 사람 참여 ·미사·법회, 시일식 등 좌석 수 20%이내 인원참여 , 20명 이내로 인원 확대 공통수칙: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관리, 발열 및 소독 □ 기존에는 생활방역 이후 전국에 모든 실내 국공립시설의 운영을 중단하였으나, 국공립시설의 우수한 방역 대응 상황 등을 반영으로 운영을 최대한 보장하고 시설별 특성에 따라 단계 변경 시 방역 조치를 차등적으로 강화한다. ○ 경륜·경마 등은 1단계에는 50%내외로 1.5단계에는 20 명 이내로 입장 가능 인원을 제한하고, 2단계부터 운영을 중단한다. - 테니스장, 야구장·축구장 등의 국공립 체육시설은 1.5단계에는 50%이내, 2단계는 30%이하에서 이용 인원을 제한하고, 전국 유행 시에서 운영을 중단한다. □ 박물관·도서관·미술관 등의 국공립 문화·여가시설은 1.5단계에는 50%이하에서 2 ~ 2.5단계는 30%이내로 이용 인원을 제한하고, 3단계부터 사용을 중단한다. ○ 국립공원, 휴양림 등의 실외 시설은 2.5단계까지 방문객 마스크 착용 등 안전을 철저하게 관리하고, 3단계에 폐쇄한다. ○ 다만, 부처·지자체의 판단에 따라 시설별 특성, 방역 준비 상황, 민간 시설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조치를 탄력적으로 변경에 운영할 수 있다. □ 사회복지이용시설:기존에는 생활방역 초기 단계부터 휴관·휴원을 권고하였으나, 취약계층의 돌봄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안전을 철저히 관리하며 2.5단계까지 운영을<NAME>다. ○ 다만, 유행 초기는 감염 확산 양상과 시설별 위험도·방역 관리 상황 등을 검토로 필요 시 일부 시설은 휴관하고 긴급돌봄·필수 서비스만 제공하는 등 선별적 운영할 수 있다. ○ 3단계에서는 휴관·휴원을 권고하되, 긴급돌봄 등 필수 서비스는<NAME>다. ■ 사회복지이용시설 종류 및 (아동)어린이집, 지역아동센터, 다함께돌봄센터 등 (노인)노인복지관, 경로당, 노인주야간보호시설 제외 (장애인)장애인복지관,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장애인직업재활시설 등 (기타)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1단계 생활방역 수칙에 실천력 제고 및 감염 억제력 강화 방역 수칙 강제적 영역 확대 □ 기존의 생활방역 체계에서는 12종의 고위험시설에만 일부 방역수칙을 의무화하였으며, 이외의 모든 다중이용시설에서는 방역 조치 준수가 단순히 권고되었다. 클럽·룸살롱 및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노래연습장, 실내 대는 공연장, 실내집단운동(격렬한 GX류),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대형학원(300인 이상), 카페형 PC방 ○그러나 1단계에서 감염 확산을 최대한 차단을 위해서는 방역 수칙의 실천력을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 이에 생활방역 체계에서도 중점·일반관리시설 23종에 대한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 작성·관리, 주기적 소독·환기 등의 수칙을 기본으로 의무화하고, 필요 시 시설별 특성에 따른 추가적인 수칙을 의무화한다. ○ 위 시설들에서 방역수칙을 위반하는 경우, 운영자·관리자에는 300만 원 이하, 이용자에는 10만 원 이하의 과징금이 부과된다. 마스크 사용은 11월 13일부터, 이외 수칙은 11월 7일부터 위반 시 과태료 부과 <1단계 방역수칙 의무화 대상> 등 유흥주점 및 직접판매홍보관 스탠딩공연장·카페(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영업, 150㎡ 이하부터 (교습소 등은·멀티방 미용실·미용업·놀이공원·스터디카페·마트·백화점(한국표준산업분류상 종합소매업, 300㎡ 이상) ○ 현재 생활방역 체계가 적용되고 없는 비수도권의 경우, 식당·카페(150㎡ 이상), 공연장, 독서실과 중·소형 학원(교습소 포함), 직업훈련기관, PC방, 오락실·멀티방, 목욕장업, 결혼식장, 목욕탕과 이·미용업, 워터파크·놀이공원, 상점·마트·백화점(종합소매업, 300㎡ 이상)의 13종의 시설에 추가적으로 방역수칙이 의무화된다. 또한 현재 2단계 조치가 일부 유지되어 고위험시설 외 나머지 다중이용시설에 방역수칙이 의무화되어 있는 수도권의 경우에도 이·미용업, 상점·마트·백화점(종합소매업, 300㎡ 이상)에 대하여 방역수칙이 의무화된다. 또한 이러한 다중이용시설 외에, 밀집·밀접 접촉이 이루어지거나, 장시간 많은 사람들과 함께 대화·식사 등을 행하는 활동에 대해서도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된다. 1단계 마스크 착용 의무화 범위: 중점관리·일반관리시설, 집회·시위장, 실내 스포츠 경기장, 대중교통, 의료기관·약국, 요양시설(종사자), 주·야간보호시설(종사자), 고위험 사업장(콜센터·유통물류센터), 사전에 신고·협의된 500인 규모 모임·행사 □ 마지막으로, 명절이나 연말·연시 같이 국민의 이동·활동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특정 시기에는 일시적으로 위험성이 증대될 우려가 많은 시설·활동에 대해 관련 조치를 강화할 수 있다. 방역 수칙 재정비 위한 통합제공체계 마련 □ 현재의 생활방역 기본수칙은 2 ~ 3월의 상황을 바탕으로 수립된 것으로, 그간 밝혀진 코로나19 특성을 감안을 일부 수정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서면 보조수칙으로 제시되어 있는'마스크 착용'을 기본수칙으로 변경하여 그 중요성을 강조해야 한다. ○또한, 정부는'아프면 3 ~ 4일 집에 머물기'를 권고하고 있으나, 증상 발현 후 3 ~ 5일 시점에 감염력이 최소화 되는 코로나19 특성을 고려할 시 증상이 나타날 경우 집에 있는 것 외에도 선별진료소 방문이 필요할 수 있다. <생활 공간 거리두기 지침 개요> 아프면 집에 있기 사람과 사람 사이, 두 팔 간격 건강 유지는기 30초 손 씻기, 기침은 옷소매 매일 2번 이상 환기, 생활적 소독 얼굴은 멀어져도 마음은 가까이 65세 이상 어르신·고위험군 생활수칙 공동체가 공동 노력하기 공동체 내 방역관리자 양성화 공동체 방역지침 만들고 준수하기 방역관리자는 적극적으로 역할 분담 적극 협조하기 ㅇ(원칙)방역의 적극적 참여, 활용 (구성)55개 세부지침 - 사업장, 대중교통, 식당과 백화점 등 □ 기본수칙 변경과 함께, 그간 수립·발표한 각종 세부 지침의 현실성·효과성 및 지침 간의 정합성 등을 추가로 검토하고, 활동별 수칙을 강화할 예정이다. <신규 수립한 세부 지침 종류(예시)> 속 방역적 세부지침 55종(3판,'20.7.3) 사업장·음식점·백화점 등 시설별 수칙/회의·에어컨 사용·야외활동 등 활동별 수칙 혼재 ·집단시설 대응지침('20.2.9) 방역관리 지침('20.2.26) 대중교통 안내 지침('20.6) 종류별 방역 위험도 분석('20.7) ○ 특히 그간 밝혀진 코로나19의 특성 등 역학조사 분석 결과에 비추어 방역 수칙의 효과성 및 현실적 활용 가능성 등을 재검토한다. ○또한, 흡연실 이용, 게스트하우스·호텔 등에서의 파티, MT·수련회, 단체 모임과 동호회 활동 등에 대한 세부 지침을 새롭게 수립하여 방역 관리를 강화한다. □ 방역 수칙이 우리의 일상에서 생활화될 수 있도록 안내 및 교육도 강화한다. ○ 산재되어 잇는 방역 수칙을 체계적이고 알기 쉽게 국민에 제공하기 위해 코로나19 대응자 내 운영 중인'생활 속 거리두기'홈페이지를 개편·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 또한, 시설·집단별 방역관리자의 역량 강화를 위해 방역관리자 매뉴얼을 시설별 협회 등을 통해 배포하여 활용성을 높이고,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여 SNS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확산한다. 방역 조치 책임성 강화 □ 이와 같이 국민 스스로가 책임 있는 주체로서 방역에 참여할 수 있도록 다양한 조치를 시행한다. ○ 정부는 11월 7일부터 방역수칙을 위반한 집단은 운영자·이용자에 과태료를 부과하여 자율적 책임성을 제고한다. 거리 착용 위반에 따른 과태료는 11.13일부터 부과 - 또한, 감염병예방법 개정에 따라 12월 30일부터는 방역수칙의 중대한 위반이 있을 경우 지자체장이 3개월 내에 시설 운영 중단을 명령할 수 있다. ○ 이러한 방역수칙 위반행위로 인해 감염이 발생을 경우 해당 위반자(개인, 단체)에 대한 구상권 청구를 활성화한다. ○ 마지막으로, 시설의 종사자 등이 자발적으로 강화된 예방 수칙을 준수하도록 다양한 인센티브 제공 방안을 마련한다. - 예를 들어, 외식업과 테이블에 칸막이를 설치한 경우 시설 위생등급제 지정 시 가점을 부여하고, 식문화 3대 개선과제 모범 운영자 등 방역 강화업소를 식품진흥기금 지원을 통해 지원한다. 거버넌스 및 소통 기능 강화 □ 단계 조정의 예측 가능성 강화를 위해 단계 격상 가능성을 브리핑 등을 통해 사전에 알림으로써 현장 대비 시간을 최대한 확보한다. ○ 1단계의 기준 전국의 국내발생 환자를 일일 100명 이내로 관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전국 기준으로 일일 확진자 100명 또는 권역별 기준의 80 ％을 초과할 경우 단계 격상 가능성에 대해 사전 경고를 제시한다 □ 이와 같이 현재 비정기적으로 개최되고 있는 생방위 회의를 정례화하여 관련 전문가들과 정기적으로 정책 방향에 대한 밀도 있는 논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한다. - 각 부처에서도 시설·업종별 협회·연합회 등과 방역 관리상황 및 지원 방안 등에 대해 협의하고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는 노력을 강화할 예정이다. □ 마지막으로, 중앙정부와 지자체 간 유기적 협력체계를 강화한다. □ 시·도에서는 지역적 유행·방역 관리 상황 등에 따라 자체적으로 수준을 조정하거나 방역 조치를 시행할 수 있으나, - 도는 상황 공유 및 지원 계획 마련 등을 통해 사전에 중앙 정부와 협의하여야 한다. ○ 권역이나 전국의 단계 조정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종합으로 결정하되, 해당 지자체와의 철저한 사전 협의를 거칠 예정이다. - 또한, 3단계를 기준으로 지자체별로 지역 상황 등에 따라 보다 상향 또는 완화된 방역 조치를 시행할 수 있다. - 거리두기 개편 방안에 따라 변경된 거리두기 1단계의 내용에 맞추어 현재의 방역 조치를 조정하되, 사전 준비 기간 등을 고려하여 11월 7일부터 적용한다. □ 다만, 마스크 착용 의무화에 대한 과태료 부과 시행은 기존에 발표한 계도기간 종료 시점에 맞추어 11월 13일부터 적용한다. - 생활방역 지침 등 점검·정비 등 일부 과제는 순차적으로 진행 □ 추후 코로나19 유행이 확산되는 동안 원칙적으로 본 거리두기 개편 방안을 따르되, 방역 여건 및 유행 특성 등에 따라 단계로 단계 및 방역 조치를 조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 생활적병원 등 의료 및 방역체계 확충 결과를 반영하여 21년 초(잠정)에 단계 조정 여부가 재조정될 수 있다. 음식점 외식도 개선 현황조사 및 보완방안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NAME> (처장 이의경)로부터'음식점 식문화 개선 현황조사 및 보완방안'을 보고 받고 이를 논의하였다. ○ 식약처는 음식점의 안전한 외식환경 조성 실천 노력을 확인하고 독려하기 위해 이행 실태조사, 법 제도 개선, 필요 물품 제공과 지도 ・ 교육 등을 강화할 계획이다. - 먼저 이용객이 많은 수도권에서 6,800여 개 음식점에 대하여 11월까지 덜어 먹는 식기와 개인용 반찬 제공 여부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 음식점 영업자의 실천을<NAME>기 위해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의 영업자준수사항에 나누어 먹는 기구, 1인 반상 운영 등을 권장사항으로 추가하고, 실천업소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면제 및 모범업소·위생등급 평가 시 가점 부여 등의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예정이다. - 내년부터는 음식문화 개선사업의 주요 내용을'덜어 먹기 실천'으로 변경하고, 집게 ・ 찬기 및 음식문화 개선에 효과는 물품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정부ㆍ지자체ㆍ음식점 영업자 및 협회가 참여하여 쾌적한 외식환경 조성, 건전한 음식문화 정착을 위한'82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사업 - 또한, 현장 위생점검 시 식문화 개선사항을 반드시 확인·지도하도록 하고, 영업자·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에 해당 사항을 포함하는 등 지도, 교육 및 홍보도 강화를 계획이다. ○ 식약처는 올바른 식문화 정착을 위해서는 지속적인 홍보와 실천 환경조성이 중요한 만큼 실천 사항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개선이 필요한 내용은 음식문화 개선사업에 반영할 계획이다. 수도권 코로나19 대응은(서울, 인천, 경기)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서울특별시(시장 권한대행 <NAME> ), 인천광역시(시장 <NAME> ), 경기도(도지사 <NAME> )로부터'수도권 코로나19 현황 및 조치사항'을 보고받고 합동 점검하였다. ○ 서울특별시는 10월 30일(금)과 31일(토)서울에<NAME>, 홍대 등 젊은 관광객이 많고 유흥업소가 밀집한 7개 지역의 방역 관리를 강화하였다. - 지속적인 방역안내와 계도로 서울 시내 춤추는 문화가 153개 업체 중 95개소가 자율적으로 휴업에 동참하였다. - 서울시는 10월 30일(금)에는 이들 153개 시설과 주변의 일반음식점 등 234개소를 점검하였으며, 이 가운데 14개소를 적발하였다. □ 인천광역시는 10월 28일(수)부터 12월 16일(수)까지 해양수산부, 해양경찰청 외 관련 기관과 합동으로 가을·겨울철 어선사고 예방 활동과 방역수칙 준수 여부에 대해 점검을 이어간다. - 10톤 미만의 화재 취약 중소형 어선과 낚시어선에 대해 안전수칙 준수 여부와 마스크 착용 및 방역수칙 준수 여부 여부도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 한편, 결혼식장의 방역수칙 준수 여부도 주기에 점검하고 있으며, 어제(10.31.)는 운영 중단이 결혼식장 29개소에 대해 점검을 실시하였다. ○ 경기도는 대비하여 결혼식과 등의 방역수칙 준수여부에 대해 지자체 합동점검을 실시하였으며, 10월 30일(금)에 725개소를 점검한 결과 위반사항은 적발되지 않았다. 자가격리자 운영 현황 및 사회적 거리 두기 이행 점검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행정안전부(장관 <NAME> )로부터 자가격리자 관리 현황을 보고 받고 이를 점검하였다. □ 10월 31일(토)18시 기준 자가격리 관리 대상자는 전체 3만 1619명이고, 이 중 해외 입국 자가격리자는 2만 1140명, 해외 발생 자가격리자는 1만 479명이다. ○ 전체 자가 격리자는 전일 대비 727명이 증가하였다. ○ 어제(10.31.)는 확진자 무단 이탈자가 없었다. ○ 현재 각 지방자치단체는 해외입국자나 거처가 불분명한 자가격리자를 대상으로 66개소 2,740실의 임시생활시설을 운영하고 있으며, 979명이 입소하여 격리 중이다. □ 10월 31일(토)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음식점 ‧ 카페 2.949개소, ▲실내체육시설 533개소 총 37개 분야 총 1만573개소를 점검하였고, 방역수칙 미준수 17건에 대한 현장지도 하였다. ○ 이와 함께 클럽·감성주점 등 유흥시설 3,838개소를 중심으로 경찰청·식품의약품안전처 등이 합동(189개반, 1,519명)하여 낮 시간 특별 점검도 실시하였다. 붙임> 1. 거리두기 단계별 기준 및 세부 조치(요약)2. 거리두기 단계별 마스크 착용 의무화 범위 3. 단계별 방역 실행방안 4. 다중이용시설 제한 국가별 권고사항 5. 언론 보도준칙 <별첨> 1. 코로나19 바른 손씻기 포스터 2. 일상 속 유형별 안전과 방역생활 포스터 6종 3. 감염과 일반국민 10대 수칙(대응지침 9판 부록5) 4. 코에19 유증상자 10대 수칙(대응지침 9판 부록5) 5. 코로나19 고위험의 생활수칙(대응지침 9판 부록5) 6. 생활 속 거리 두는 행동수칙 홍보자료(3종) 7. 마음 가까이 하기 홍보자료 8. 생활 속 거리 둘은 실천지침:마스크 착용 9. 생활 속 거리 두기 실천지침:환경 보호 10. 생활 속 거리 두기 실천지침:어르신 및 고위험의 11. 일상 속 거리 두기 실천지침:건강한 생활 수칙 12. 자가격리 대상자 및 가족·동거인 생활수칙 13. <입국자> 코로나19 검역과 안내[내국인용] 14. 잘못된 마스크 착용법 거리두기 단계별 기준 및 강화 조치(요약) 지역 유행 급속 전파, 통상적인 방역 및 의료체계의 대응 가능한 범위 내에서 유행 지속 중 특정 권역에서 의료체계의 통상 대응 범위를 위협하는 수준으로 1주 이상 유행 지속 1.5단계 조치 후에 지속적 유행 증가 양상을 보이며, 유행이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조짐 관찰 의료체계의 통상 대응 범위를 초과하는 수준으로 대로나 유행이 1주 이상 지속·확대 전국적으로 급격하게 확진이 증가하여 의료체계 붕괴 위험에 직면 - 주 평균 일일 국내외 발생 확진자 수 ‧ 수도권 100명, 충청·호남·경북·경남권 30명, 강원·제주 10명 미만 - 주 평균 전국 국내 발생 확진자 수 ·서울 100명, 충청·호남·경북·경남권 30명, 강원·제주 10명 이상 - 60대 이상 주간 평균 일일 확진자 수 ·경기 40명, 충청·호남·경북·경남권 10명, 강원·제주 4명 미만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중 하나 이상 ①유행권역에서 1.5단계 조치 1주 경과 시점에 확진자 수가 1.5단계 기준의 2배 초과 지속 ②2개 이상 권역에서 1.5단계 유행이 1주 동안 지속 ③전국 확진자 수 300명 초과 상황 1주 이상 지속 전국 주평균 확진자 400명 ~ 500명 이상이거나, 현행 2단계 상황에서 더블링 이상 급격한 환자 증가 상황 ※ 격상시 60대 미만 신규확진자 비율, 중증환자 병상수용능력 등 중요하게 고려 ♀ 전국 주평균 확진자 800 ~ 1000명 이상이거나, 2.5단계 수준에서 더블링 등 급격한 환자 증가 ※ 격상시 60대 이하 신규확진자 비율, 중증환자 병상수용능력 등 중요하게 판단 일상생활과 사회경제적 활동을 유지하면서,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방역수칙 철저히 지역유행 시작, 위험지역은 철저한 생활방역 위험지역은 불필요한 외출과 모임 금을 사람이 많이 모이는 다중이용시설 이용 자제 당분간 집에 머무르며 외출·모임과 다중이용시설 이용을 되도록 자제 전국적 대유행, 원칙적으로 집에 머무르며 다른 지역과 접촉 최소화 주요 방역조치(1. 다중이용시설) 이용인원 통제 등 핵심방역수칙 의무화 위험도 높은 활동 제한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 홍보관, 노래연습장, 대형 스탠딩공연장, 집합금지 이외 시설도 운영 제한 이외 시설은 21시 이후 운영 중단 및 제한 강화, 기본 방역수칙 3가지 지키지 위험도 높은 활동 금지 21시 이후 활동 중단 등 제한 강화, 경륜·경마 시설 50%인원 제한 모든 시설 50%인원 제한 체육시설, 경륜·경마 시설 운영 중단 이외 장소 30%인원 실내·외 구분 없이 운영 중단 철저한 방역 하에 진행 유행 시기와 감염 확산 양상, 시설별 위험도·방역관리 상황 등 고려하여 필요 캐릭 일부 시설은 휴관하고 긴급돌봄 등 필수 돌봄은 제공 주요 방역조치(2. 일상·사회·경제적 활동) 중점·일반관리시설, 대중교통, 의료기관, 약국, 요양시설, 주야간보호시설, 집회·시위장, 실내 스포츠 경기화 1단계에 실외 스포츠 경기장 포함 실내 전체, 위험도 높은 실외 활동 2m 이하 거리 유지가 어려운 실외 500명 이상 행사는 시에 신고·협의 필요, 방역수칙 의무화 결혼식 등 일부 행사는 100인 이상 금지 음식 섭취 시간 추가 KTX, 시외버스 등 50%이내로 예매 제한 권고 지하철과 고속버스 등 50%내에서 예매 제한 최대 2/3 내에서 운영 가능 ※ 단계 조정 후 방역 및 집단감염 상황에 따라 종교계와 상의가 구체적 조치 내용 및 범위 결정 좌석 한 칸 띄기 정규예배 등 좌석 수 의 30 ％ 이내로 제한 정규예배 등 좌석 수 의 20%내에서 제한 기관·부서별 적정 비율 재택근무 등 추가 권고(예:1/5 이내로 기관·부서별 재택근무 등 확대 권고 고위험사업장 마스크 사용과 환기·소독, 근로자 간 거리두기 등 의무화 거리두기 수준별 마스크 착용 의무화 범위 ○ 실내 공간 + 밀집도가 높은 실외에서는 상시 마스크 착용을 권장 ○ 다만, 사회적 수용성, 안전성 등을 고려하여 마스크 착용 의무화 및 과태료 부과 수준을 단계별로 차등적 설정 □ 마스크 부착 의무화 및 과태료 부과 범위 ○ 중점관리·일반관리시설, 집회·시위장, 야외 스포츠 경기장, 대중교통, 의료기관·약국, 요양시설, 주·야간보호시설, 모든 사업장, 지자체에 신고·협의된 500인 이상 모임·행사 밑줄 그 시설은 방대본에서 10.4일에 중대본 보고·발표한 마스크 착용과 장소에 추가된 곳 ○ 중점관리·일반관리시설, 집회·시위장, 밀폐화 의료기관·약국, 요양시설, 주·야간보호시설, 고위험 사업장, 지자체에 신고·협의된 500인 이상 모임·행사, 실내·외 스포츠 경기 ○ 실내 외에서 위험도가 높은 활동이 이루어지는 실외* 집회·시위장, 스포츠 경기장 등 - 2.5,3단계> ○ 실내 공간과 2m 이상 간격 유지가 되지 않는 실외 <(참고)부담금 부과 기준(11.13 ~)> 질병청장, 시·도지사, 시군구청장이 부과 음식섭취, 수영, 목욕, 목욕과 양치, 공연, 운동경기, 양가 예식 등, 만 14세 이하에서 마스크 착용이 어려운 경우 KF94, KF80, KF - AD, 수술용·천·일회용 마스크 위반당사자 10만 원부에 관리·운영자 300만 원 1단계 <도 속 거리두기) ①(중점관리시설)호흡기 착용, 출입자 명단 관리, 환기·소독, 시설별 이용인원 제한 및 핵심 방역수칙 의무화 연면적 4㎡당 1명 인원 제한 1명 인원 제한 사용에서 바로 소독, 30분 후 사용 면적 4㎡당 1명으로 인력 제한 연면적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일반·휴게음식점, 제과점영업, ※ 1m 거리두기, ② 좌석/테이블 한 칸 띄우기. ③ 좌석 간 칸막이/가림막 설치 중 한 가지 이상 경우 다음 두 가지 항목 추가 준수 - ① 집게·접시·수저 등 사용 전후 손소독제 또는 비닐장갑 사용, ③ 음식을 담기 위한 대기 시 이용자 간 거리 유지 ※ 마스크 착용, 출입자 인원 관리, 환기·소독 등은 공통적으로 의무화 - 방역수칙 위반 시 사업장 운영자에 300만 원 이하, 이용자에 10만 원 이하의 벌금 부과(11.13 ~) ②(일반관리시설)마스크 부착과 출입자 명단 관리, 주기적 환기·소독 등의 기본 수칙 의무화, 불이행 시 과태료 부과 상점·마트·백화점의 학원 출입자 명단 관리 제외, 실내체육시설은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 관리 (교습소 제외는·멀티방·놀이공원·미용업·마트·백화점(종합소매업, 300㎡ 미만이·스터디카페 ③(국공립시설)소관 부처·지자체에서 수립한 단계별 방역 지침에 의해 방역 철저 관리하며 운영 - 경륜·경정·경마장, 영화관처럼 수용 가능 인원의 50%로 제한 ④(사회복지이용시설)정부별 방역 지침에 따라 운영, 가능한 경우 비대면서비스 제공 <사회복지이용시설 종류> (아동)지역과 지역아동센터, 다함께돌봄센터 등 (노인)노인복지관, 경로당, 노인주야간보호시설 및 (장애인)장애인복지관,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장애인직업재활시설 등 (기타)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2. 방역 및 사회·경제적 활동 ① 마스크 착용 의무화 ①위험도 높은 활동이 이루어지거나, ②밀집도가 높거나, ③고위험군이 밀집한 장소에 대해 의무 착용 의무화, 위반 시 과태료 부과 위반 횟수와 상관없이 적발 시마다 10만 원 과태료 부과 - 중점관리·일반관리시설, 집회·시위장, 실내 스포츠 경기장, 대중교통, 의료기관·약국, 요양시설, 주·야간보호시설, 소규모 사업장, 지자체에 신고·협의된 500인 이상 모임·행사 괄줄 친 시설은 방대본에서 10.4에 지자체에 보고·발표한 마스크 의무화 장소에 추가된 것 ②(모임·행사)방역수칙을 준수하면서 모임·행사 개최 가능 - 참여 인원이 500명을 초과하는 경우 마스크 쓰이나 거리두기 등 핵심 방역수칙 의무화, 사전 관리계획 수립하여 관할 지자체에 신고·협의 필요 <협의 대상 모임·행사> (행사)집회·시위, 설명회(투자설명회, 재건축설명회 등), 공청회, 학술대회, 대와 수련회, 페스티벌·축제, 대규모 콘서트, 사인회, 강연, 훈련, 공연 (사적 모임)대와 동문회, 야유회, 동호회, 워크숍 (각종 시험)채용시험, 공무원 시험 등 ③(스포츠 관람)거리두기, 좌석 착용 등 방역 지침을 준수하며 경기장별 최대 수용 가능인원의 50%로 제한 입장 ④(교통시설 이용)마스크 착용 의무화 ⑤(등교)2/3 밀집도를 기본으로 하되, 지역·학교 여건에 맞춰 조정 가능하며 과대·과밀학교는 2/3 유지 권고 ⑥(종교활동)정규 예배·미사·법회·시일식 행사는 좌석 두 칸 띄우기 실시, 모임·식사 자제 권고하되 숙박 행사는 금지 - 방역·집단감염 상황에 따라 종교계와 협의하여 구체적 조치 내용 탄력을 결정 ⑦(직장근무)공공기관은 기관별·부서별 적정비율(예:전 인원의 1/5)재택근무 등 조치와 점심시간 시차운영 등 적극 활용 치안·국방·외교·소방·우편·방역·방송·산업안전·코로나19 피해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인력)이나 개인정보·보안이 필요한 정보를 취급하는 기관(인력)은 제외 해당 부처 및 지자체에서는 각 공공기관 및 사업장 등의 특성에 맞추는 방역지침 수립하여 운영 가능 - 민간기업은 공공기관 수준의 운영 형태 개선 권고, 재택근무가 어려운 밀폐·밀집 사업장은 업무 중 마스크 착용 의무화 1.5단계(지역적 확산 개시) ①(중점관리시설)이용인원 제한 확대하고, 클럽에서의 춤추기, 노래연습장에서 음식 섭취 행위 등 위험도 낮은 활동 금지 음식 섭취를 금지하더라도 커피나 무알콜 음료는 섭취 가능 , 공간 간 이동 금지 1명 인원 제한 이후 운영 제한 1명 공간 제한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룸은 바로 닫고 30분 후 사용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 한정 (일반·휴게음식점, 제과점영업, ① 1m 거리두기, ②좌석/테이블 한 쪽 띄우기, ③ 테이블 간 칸막이/가림막 설치 중 한 가지 선택 경우 다음과 같은 수칙 추가 시행 - 공용 집게·접시·수저 등 사용 전후 손소독제 또는 비닐장갑 비치기 - 음식을 담기 위한 이동 시 이용자 간 간격 유지 - 볼드체는 이전 단계보다 강화된 수칙을 의미, 마스크 사용과 출입자 명단 관리, 환기·소독 등은 공통적으로 필수적 ②(일반관리시설)시설별 특성에 따라 이용인원 제한(4㎡당 1명 이상만 면적 4㎡당 1명으로 인력 제한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면적 4㎡당 1명으로 인력 제한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 무제한 일행 사이 좌석 띄우기 가족 간 좌석 띄우기 일행 간 좌석 띄우기(칸막이 없는 경우 제외) 면적 4㎡당 1명으로 인력 제한 학원(독서실 제외)·교습소·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혹은한 칸 띄우기 일행 간 좌석 띄우기(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50 ％로 인원 제한 절반으로 인원 제한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 감축 또는 반 칸 띄우기 (종합소매업, 300㎡ 이상) ※ 볼드체는 이전 단계보다 강화된 수칙을 의미, 호흡기 착용, 출입자 명단 관리, 환기·소독 등은 보편적 의무화(상점·마트·백화점은 출입자 명단 관리 제외) - 경륜·경정·경마·카지노의 실내 이용 인원을 20%로 제한, 일부 시설은 50%까지 제한 각 부처·지자체의 판단에 따라 방역 관리 상황, 시설별 특성 등을 고려하여 일부 제한적 운영 가능 - 다만, 국립공원·휴양림의 탐방로와 같이 수용인원 계산이 까다로운 실외 시설의 경우 이용 인원 제한 예외 ④(사회복지이용시설)방역 철저히 관리하며 - 다만, 유행 지역의 감염 확산 양상과 시설별 위험도·방역 관리 수준 등을 고려하여 필요 시 일부 시설은 휴관하고 긴급돌봄 등 필수 서비스만 제공하는‘탄력적 대응 2. 일상 및 사회·경제적 활동 ① 마스크 착용 의무화 :중점관리·일반관리시설, 집회·시위장, 병원과 의료기관·약국, 요양시설, 주·야간보호시설, 고위험 사업장, 지자체에 신고·협의된 500인 이하 모임·행사, 실내·외 스포츠 경기장 ②(모임·행사)방역수칙을 준수하면서 모임·행사 참여 가능 - 참여 규모가 500명을 초과하는 경우 마스크 착용, 거리두기 등 필수 방역수칙 의무화, 방역 관리계획 수립하여 관할 지자체에 신고·협의 필요 <협의 가능 모임·행사 유형 (행사)집회·시위, 설명회(투자설명회, 재건축설명회 등), 공청회, 학술대회, 대자 수련회, 페스티벌·축제, 대규모 콘서트, 사인회, 강연, 훈련, 대회 (사적 행사는 동창회, 동문회, 야유회, 워크숍과 워크숍 (각종 시험)채용시험, 자격증 시험 등 - 다만, 춤과 노래, 장시간의 설명·대화 등 전염이 높은 활동 동반하는 집회·시위, 대규모 콘서트, 학술행사, 축제는 100인 미만으로 참여 제한 전시회, 세미나나 국제회의의 경우 필수경제부문임을 고려하여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100인 기준 없음 ③(스포츠 경기장은 거리두기, 마스크 착용 등 방역 수칙을 준수하며 경기장별 경기장 수용 가능인원의 30%로 관중 입장 ④(교통시설 이용)마스크 의무화 ⑤(등교)밀집도 2/3 이내 ⑥(종교활동)정규예배·미사·법회·시일식:좌석 수의 30%이내로 인원 참여, 종교활동 주관의 모임·식사는 제외 단계 조정 시 방역 및 집단감염 상황에 따라 종교계와 협의하여 구체적 조치 사항 및 대상 결정 ⑦(직장근무)공공기관은 기관별·부서별 적정비율(예:전 직원에 1/3)재택근무 등 실시, 점심시간 유연화 등 적극 활용 - 치안·국방·외교·소방·우편·방역·방송·산업안전·코로나19 관련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인력)이나 개인정보 등 보안이 중요한 정보를 취급하는 기관(인력)은 예외 *각 부처 및 지자체에서는 산하 공공기관 또는 사업장 등의 특성에 맞게 방역지침 수립하여 시행 가능 - 민간기업은 공공기관 수준의 근무 형태 개선 필요 - 재택근무가 어려운 밀폐·밀집 사업장은 마스크 사용과 주기적 소독, 근무자 간 거리두기 또는 마스크 설치 등 방역수칙 의무화 콜센터, 유통물류센터 등 2단계(지역 내 급속 전파, 전국적 확산 개시) ①(중점관리시설)고위험의 5종은 집합금지, 이외 시설은 21시 까지 운영 중단하는 등 조치 강화 노래방 등 유흥주점, 단란주점, 콜라텍, 감성주점, 헌팅포차 단 한 번이라도 위반'시 바로 집합금지하는'원스트라이크아웃제'실시 ①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 이후 영업 중단, 이후 운영 중단 4㎡당 1명 인원 제한 사용은 바로 소독, 30분 후 사용 이후 운영 중지 배치하여 운영(스탠딩 금지), 좌석 간 1m 이내를 포장·배달만 허용, 음식점은 21시 이후로 포장·배달만 가능한 간 1m 거리두기, ②좌석/테이블 한 장 띄우기, ③ 이용자 간 칸막이/가림막 설치 중 한 가지 준수 - 다음과 같은 수칙 추가 준수 - 공용 집게·접시·수저·사용 전후 손소독제 또는 비닐장갑 사용, 또는 음식을 담기 위한 대기 시 이용자 간 간격 유지 볼드체는 이전 단계보다 강화된 수칙을 의미, 마스크 사용과 출입자 체온 관리, 환기·소독 등은 공통적으로 의무화, 음식 섭취 금지하더라도 물·무알콜 음료는 섭취 가능 ②(일반관리시설)이용 인원 제한 확대하고, 음식 제공 등 위험도 낮은 활동 금지 이후 운영 중단 면적 4㎡당 1명 이상 제한 시간당 100명 미만으로 인원 제한 시간당 100명 미만으로 인원 제한 면적 8㎡당 1명으로 인원 감축 두 칸 띄우기 한 칸 띄우기 음식물 금지(칸막이 내에서 개별 섭취 시 예외에 한 칸 띄우기(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연면적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 학원(독서실 제외)·교습소· 아래 방안 중 일부는 <NAME> ① 시설 면적 8㎡당 1명으로 인원 한정 또는 두 칸 띄우기 ② 시설 크기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한 칸 띄우기 가단에 21시 이후 운영 중단 음식물 금지(칸막이 내에서 개별 섭취 시 제외) 세 칸 띄우기(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50%이상 인원 제한하고 21시 이전 운영 중단 1/3으로 인원 제한 면적 8㎡당 1명으로 인원 한정 또는 두 칸 띄우기 볼드체는 이전 단계보다 강화된 수칙을 제시로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 관리, 환기·소독 등은 공통적으로 의무화(상점·마트·백화점은 출입자 목록 관리 제외), 음식물 섭취 금지하더라도 물·무알콜 음료는 섭취 가능 ③(기타시설)방역 착용 의무화 ④(국공립시설)경마·경륜·경정·카지노 영업 중단, 이외 시설 이용인원 30%이하에서 제한 각 부처 및 지자체의 판단에 따라 방역 관리 상황, 장소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일부 탄력적 적용 가능 - 다만, 국립공원 또는 휴양림의 탐방로와 같이 수용인원 계산이 까다로운 실외 시설의 시설 이용 인원 제한 예외 ⑤(사회복지이용시설)방역·관리하며 운영 - 다만, 유행 지역의 감염 확산 양상과 개인적 위험도·방역 관리 상황 변화를 고려하여 필요 시 일부 시설은 휴관하고 긴급돌봄 관련 필수 서비스만 제공하는 등 탄력적 운영 2. 보건 및 사회·경제적 활동 ① 마스크 착용 의무화 - 실내에서는 마스크 착용 의무화하고, 실외라도 위험도 높은 활동이 이루어지는 집회·시위장, 스포츠 시설 등은 마스크 착용 의무화 ①(실내)버스·택시·기차·선박·항공기, 기타 차량 등 운송수단, 건축물 중 사방이 구획되어 외부와 분리되어 있는 모든 구조물을 의미하며, 가정 내, 개별공간(개인 사무실 및 사람 사이 접촉이 없는 공간)은 제외 ②(모임·행사)100인 미만은 모임·행사 금지 - 공무 및 기업의 필수 경영활동에 필요한 경우 예외 가능 - 시험의 경우 분할된 공간(예:교실)에서 100인 미만이면 제외 <금지 대상 모임·행사(예시)> (행사)설명회, 세미나나 학술대회, 기념식, 수련회, 집회, 페스티벌·축제, 전시회나 콘서트, 싸인회, 강연, 훈련, 대회 … (사적 모임)동창회, 동호회, 야유회, 회갑연, 결혼식이나 돌잔치, 워크샵, 계모임 등 (각종 시험)채용시험, 자격증 시험 제외 ※ 전시·박람회, 국제회의의 경우 회의장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100인 기준 미적용 ③(스포츠 관람)관람은 수용 가능인원의 10/로 인원 제한 ④(교통시설 이용)마스크 착용 의무화, 버스, 지하철 등 교통수단(차량)내에서 음식 섭취 금지(국제항공편 등은 ⑤(등교)밀집도 1/3 원칙(고등학교는 2/3), 탄력적 시간 운영 등으로 최대 2/3 내에서 운영 가능 - 시·도 교육청에서 밀집도 설정 시 지역 방역당국 및 교육부와 사전 협의 ⑥(종교활동)정규예배·미사·법회·시일식 시 좌석 수의 20%이상 인원 참여, 종교활동 이외에서 모임·식사는 금지 - 단계 조정 시 방역 및 집단감염 상황에 따라 종교계와 협조로 구체적 조치 내용 및 대상 확정 ⑦(직장근무)공공기관은 기관별·부서별 적정비율(예:근무 인원의 1/3)재택근무 등 실시, 점심시간 시차운영 등 적극 활용(1.5단계 조치와 병행한 치안·국방·외교·소방·우편·방역·방송·산업안전·코로나19 관련 지원·는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인력)이나 금융권 등 보안이 필요한 정보를 취급하는 기관(인력)은 제외 각 정부 및 지자체에서는 산하 공공기관 및 사업장 등의 특성에 맞게 방역지침 수립하여 적용 가능 - 민간기업은 공공기관 수준의 업무 형태 유지 권고 - 재택근무가 어려운 밀폐·밀집 사업장은 마스크 착용, 환기와 소독, 근무자 간 거리두기 또는 칸막이 설치 등 방역수칙 의무화 - 콜센터, 유통물류센터 등 2.5단계(전국적 확산 본격화) ①(중점관리시설)전국적으로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노래연습장, 대형 스탠딩공연장 등 집합금지, 음식점은 21시 이후 포장·배달만 허용 포장·배달만 허용, 음식점은 21시 이전에 포장·배달만 제한한 간 1m 거리두기, ②좌석/테이블 한 칸 띄우기, ③ 테이블 내 칸막이/가림막 설치 중 한 가지 준수 경우 다음과 같이한사항 추가 준수 - 공용 집게·접시·수저 등 사용 전후 손소독제 또는 비닐장갑 비치기 - 음식을 담기 전 대기 시 이용자 간 간격 유지 ※ 볼드체는 기존 단계보다 강화된 수칙을 뜻으로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 관리, 환기·소독 등은 공통적으로 의무화 ②(일반관리시설)전국의 일반관리시설에 대한 21시 이후 집합 중단하는 등 방역 조치 강화 장례식장에 50명 미만으로 인원 제한 장례식당 50명 미만으로 정원 제한 면적 16㎡당 1명으로 인원 제한 이전 운영 중단 두 칸 띄우기 두 칸 띄워기 이후 운영 재개 한 칸 띄우기(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섭취 금지(칸막이 안에서 개별 섭취 경우 제외) 이후 운영 중단 면적 8㎡당 1명으로 인원 감축 학원(독서실 제외)·교습소· 추후 운영 중단 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두 칸 띄우기, 추후 운영 중단 섭취 금지(칸막이 내에서 개별 섭취 시 제외) 한 칸 띄우기(칸막이 있는 공간 제외) 50%로 인력 제한 이후 운영 중지 1/3으로 인원 제한 이후 영업 중단 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두 자리 띄우기 이후 운영 중단 ※ 볼드체는 전 단계보다 세부적 수칙을 의미,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 관리, 환기·소독은 공통적으로 의무화(상점·마트·백화점은 출입자 명부 관리 제외), 음식 섭취 금지하더라도 물·무알콜 음료 섭취는 가능 ③(기타시설)이용인원 제한(4㎡당 1명 이내로 ④(국공립시설)경마·경륜·경정·카지노·체육시설 운영 중단, 이외 시설은 방역 철저 관리하며 이용인원 30%제한 가능 각 기관 및 지자체의 판단에 따라 방역 관리 상황, 시설별 특성 상황을 고려하여 일부 탄력적 운영 가능 - 해수욕장이나 국립공원 또는 휴양림의 탐방로와 함께 수용인원 계산이 어려운 실외 시설의 경우 일부 인원 제한 예외 ⑤(사회복지이용시설)방역 철저히 관리하며 운영 - 다만, 유행 지역의 감염 확산 양상과 시설별 위험도·방역 관리 상황 여건을 고려하여 필요 경우 일부 시설은 휴관하고 긴급돌봄 등 필수 프로그램만 제공하는 등 탄력적 운영 2. 일상 및 사회·경제적 피해 ① 마스크 착용 의무화 - 건물 전체, 2m 이상 거리 유지가 되지 못하는 실외에 의무화 (실내)버스·택시·기차·선박·항공기, 기타 차량 등 운송수단, 건축물 등 사방이 구획되어 외부와 분리되어 있는 모든 장소를 의미하며, 가정 내, 개별공간(개인 사무실 등 사람 간 칸막이가 없는 공간)은 예외 ②(모임·행사)50인 이상의 모임·행사 자제 - 공무 및 기업의 필수 경영활동에 국한한 경우 예외 허용 - 시험의 경우 분할된 공간(예:교실)내 50인 미만이면 예외 금지 대상 모임·행사(예시)> (행사)설명회, 공청회, 학술대회, 기념식, 수련회, 집회, 전시회·축제, 대규모 콘서트, 사인회, 강연, 훈련, 대회 등 (사적 모임)결혼식이나 동호회, 야유회, 회갑연, 동호회, 돌잔치, 워크숍, 생일도 등 (각종 시험)채용시험, 자격증 시험 등 ※ 전시·박람회, 국제회의의 경우 회의장 면적 16㎡당 1명으로 인원 제한, 50인 이하 미적용 ③ 경기를 관람)무관중 경기 ④(교통시설 이용)마스크 착용, 차량 내 음식섭취 제한 유지(국제항공편 제외), KTX·고속버스 승차 50%이내로 예매 제한 권고(항공기 제외) ⑤(등교)밀집도 1/3 유지 ⑥(종교활동)실내는 예배·법회·미사·시일식 등을 원칙으로 하며(참여인원 20명 이내)종교활동 이외에 모임·식사는 금지 - 일정 조정 시 방역 및 집단감염 상황에 따라 종교계와 논의한 구체적 조치 내용 및 대상 결정 ⑦(직장근무)인원의 1/3 이상 재택근무 실시 권고(필수인원 제외한 인원 기준), 점심시간 시차운영 등 탄력 활용 치안·국방·외교·소방·우편·방역·방송·산업안전·코로나19 관련 인허가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인력)이나 개인정보·보안이 필요한 정보를 취급하는 기관(인력)은 가능한 민간기업·기관의 필수업무 인원 범위는 기업·기관별 특성에 맞게 노사협의 등을 통해서 결정 각 정부 및 지자체에서는 산하 공공기관 및 사업장 등의 특성에 맞게 방역지침 수립하여 적용 가능 - 단, 업종 여건상 재택근무가 어렵거나 재택근무 인프라가 갖춰지지 않은 업종 및 밀폐·밀집 사업장은 마스크 착용, 주기적 소독, 작업자 간 거리두기 또는 칸막이 설치 등 방역수칙 의무화 - 콜센터, 유통물류센터 등 ①(중점·일반관리시설)산업·생활에 필수적인 업무 외에는 집합금지 집합금지 시에도 온라인 서비스(예:원격수업, 온라인 화상과 등은 가능 - 집합금지 제외 시설(예)> 물·전기·에너지·통신·우편·교통·석유·가스·항만·공항·안전·국방·치안·청소·건설·배송·유통·운수·방송 등의 공공 관련 시설, 정부·공공기관, 기업, 공장 건물 고시원, 호텔, 모텔 등 마트, 슈퍼마켓과 중소슈퍼, 소매점, 제과점영업 등 장례식장, 화장장, 화장로 등 병·의원, 요양병원, 약국, 의료기상사, 헌혈시설, 동물병원 등 - 운영 중에 시설에도 이용인원·운영시간 제한 등 강화된 방역수칙 의무화 적용 식당은 21시 이후 포장·배달만 허용, 카페는 포장·배달만 운영이되 면적 8㎡ 당 1명까지로 인원 제한 ②(국공립시설)실내·외 국공립시설 운영 금지 ③(사회복지이용시설)휴관·휴원 권고하되 긴급돌봄 등 일부 서비스는 계속 제공 2. 일상·사회·경제적 활동 ① 마스크 착용 필수적 - 실내 전체, 2m 이상 거리 유지가 되지 않는 실외에 대해서는 (실내)버스·택시·기차·선박·항공기, 모든 차량 등 운송수단, 차량 및 사방이 구획되어 외부와 분리되어 있는 모든 구조물을 의미하며, 가정 내, 개별공간(개인 사무실 등 구성원 간 접촉이 없는 공간)은 예외 ②(모임·행사)10인 이상의 모임·행사 금지 - 다만, 정부나 기업의 필수 경영활동, 장례식의 경우 예외 허용 장례식은 가족 등에 한해 10인 초과 허용 ③(스포츠 관람)경기 관람 ④(교통시설 이용)마스크 착용, 항공기 내 음식섭취 금지 유지(국제항공편 제외), KTX·고속버스 등 50%좌석이용 제한(항공기 제외) ⑤(등교)원격수업 전환 ⑥(종교활동)예배는 1인 온라인 영상만 가능하며 종교활동 주관의 모임·식사는 금지 단계 조정 시 방역 및 집단감염 상황에 맞춰 종교계와 협의하여 구체적 제한 내용 및 대상 결정 ⑦(직장근무)필수인력 외에는 재택근무 등 의무화, 근무는 시차 운영 등 적극 활용 치안·국방·외교·소방·우편·방역·방송·산업안전·코로나19 관련 지원 등의 직무를 수행하는 기관(인력)이나 개인정보 등 안전이 필요한 정보를 취급하는 기관(인력)은 제외, 민간기업·기관의 필수업무 제외 범위는 기업·기관별 특성에 맞게 노사협의 등을 통해 운영 *각 부처 및 지자체에서는 산하 공공기관 및 사업장 규모별 특성에 맞게 방역지침 마련을 운영 가능 - 단, 업종 특성상 재택근무가 어렵거나 재택근무 인프라가 갖춰지지 못하은 사업장 및 밀폐·밀집 사업장은 유니폼 착용, 주기적 소독, 근무자 간 거리두기·칸막이 설치 등 방역수칙 의무화 콜센터, 유통물류센터 등 다중이용시설 제한 사항은 권고사항 수용인원을 2단계보다 늘려서 술집 운영 가능 수용인원을 줄여 술집 운영 가능 방역수칙 의무화(미준수 시 벌금 부과 가능 방역수칙 의무화(미준수 시 과태료 징수 가능 실내 25 人 제한 운영 방역수칙 의무화(미준수 시 과태료 부과 허용성 드라이브스루, 배달, 클릭앤콜렉트만 가능 방역수칙 의무화(미준수 시에 과태료 부과 가능) 드라이브스루, 배송과 클릭앤콜렉트만 가능 방역수칙 의무화(미준수 시 과태료 부여 가능) 드라이브스루, 배달, 클릭앤콜렉트만 가능 주류판매업 최대80 ％, 테이블당 8명 제한 한에 4명 최대 50% 18:00 ~ 05:00 영업제한, 1에 2명 제한 18:00 ~ 05:00, 포장만 가능 개인예배, 총 5명(가정구성원) 15명 이내 제한 불협 100인 허용(근로자제외) 최대50명, 식음료제공불가 내 20명, 실외 30명 이내 30인 허용(그룹당 1씩 30인 허용(그룹당 5명) 엄격한 물리적 간격 유지 엄격한 물리적 거리 유지 식음료 섭취불가, 한줄 8명 정원 25 명, 50%확대 노인거주시설, 응급실 방문 가능 외래 및 입원 환자 대상 선택적 치료 재개 가능, 노인거주시설, 병원 방문 금지 외래환자 대상 선택적 수술 시행 가능하며 노인거주시설/병원 이용 금지 (1일 2시간, 제한 시간 동안 2명 허용) *장기요양시설 규제 완화(사전 예약, 방문자 목록 의무화 ○ 다음은 2020년 4월 28일, 한국기자협회·방송기자연합회·한국과학기자협회에서 제정한 감염병의 보도준칙」의 주요 내용으로, 질병 관련 보도 시에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감염병이 발생했을 때 정확하고 신속한 보도는 국민의 생명 보호와 안전에 직결되는 만큼 무엇보다 정확한 근거에 근거해 보도해야 한다. 추측성 보도나 과장된 기사는 국민들에게 혼란을 야기한다는 점을 명심하고, 감염병을 방지는 피해 확산을 막는데 우리 언론인도 다함께 노력한다. 질병 관련 기사를 작성할 때는 관련 전문가의 자문을 구한 뒤 작성하도록 하고, 과도한 취재 경쟁으로 피해자들의 사생활이 침해되지 않도록 함께 노력한다. 우리 언론인은 감염병 관련 기사가 우리 사회에 미치는 영향력과 사회적 비용이 크다는 점을 이해하고 다음과 같이 원칙을 철저히 지켜나가고자 한다. 1. 감염병 보도의 기본 내용 기본적 감염병 보도는 해당 병에 노출은 집단을 알려주고, 예방법 및 행동수칙을 우선적, 반복적으로 제공한다. 나.감염병 치료에 필요한 의약품이나 장비 시설을 갖춘 의료기관, 보건소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더불어 감염병 관련 의학적 용어는 일반인들이 이해하기 쉬우면서 전달한다. 2.신종 감염병의 경우 가. 발생 원인이나 감염 경로 등이 불확실한 신종 감염병의 특성은 현재 의학적으로 밝혀진 사실과 밝혀지지 않은 것을 명확하게 구분하여 전달한다. 나.의학이 불확실한 상황에 대해 의과학 분야 전문가의 소견을 제시하며, 추측, 과장 보도를 하지 않는다. 다.감염병 발생 최초 보도 시 질병관리청을 중심한 보건당국에 사실여부를 확인하고 보도하며, 정보원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3. 확산 가능성에 대한 보도 가. 감염 가능성은 전문가의 의견이나 연구결과 등 객관적 근거를 제시로 보도한다. 나.감염병의 발생률, 증가율, 치명률 등 백분율 제시 시 실제 수치(건, 명)를 함께 전달한다. 다.감염자와 규모를 보도할 때는 지역, 기간, 기간 등을 정확히 전달하고 환자수, 의심환자수, 병원체보유자수(감염인수), 접촉자수 등을 구분해 보도한다. 4.감염병 관련 결과 보도 하나는 감염병의 새로운 연구결과 보도 시 논문 발행기관이나 발표한 연구자의 관점이 연구기관, 의료계, 제약 회사의 특정 입장과 관련이 있는지, 정부의 입장을 전적으로 지지하는지 확인한다. 나.감염병 관련 연구결과가 아직 연구중의 중간 단계인지, 최종 연구결과물인지 여부를 확인한 후 보도한다.(예:임상시험 중인 약인지, 임상시험이 종료나 시판 승인을 받은 약인지 구분해 확인용 5. 감염인에 대한 취재·보도 가. 불확실한 감염을 경우, 기자를 매개로 한 전파의 우려가 높기 때문에 감염인을 직접 만나 취재하지 않는다. 나.감염인은 취재만으로도 차별 및 명예훼손으로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감염인과 가족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사생활을 존중한다. 다.감염인에 관한 사진이나<NAME>상을 취재·보도에 활용할 경우 본인 동의없이 사용하지 않는다. 6.의료기관 관련 감염 보도 의료기관 내 감염 사례에 대한 취재·보도 시, 치료환경에 대한 불안감 및 혼란을 초래는 원인과 현장 상황에 대해 감염전문가의 충분한 확인이 필요하다. 7.감염병 보도 시 자제로 할 표현 가. 기사 제목에 패닉, 대혼란, 대란, 공포, 패가 등 과장된 표현 사용 "국내 첫 환자 발생한 메르스'치사율 40'… 전국적 공포 465명 사망!" ""해외여행 예약 0건"… 여행·호텔업계 코로나19 이어'코리아 포비아'확산에 나. 기사 본문에 자극적인 수식어의 사용 ""2013년 한국 사회를 혼란에 빠트렸던'살인진드기'공포가 또다시 도마 위로 떠올랐다." "온 사회에 사상 최악의 전염병 대재앙을 몰고 간 메르스(중동호흡기질환)의심환자가 또 발생했다." "'코로나19'에 박살난 지역경제.."공기업 역할해라"" 다. 감염이 우려되는 해외 감염병과의 비교 "야생진드기 에이즈보다 무섭네.. 물리면 사망위험 커" "전파력 메르스'1000배'… 홍콩독감 유입 시 대재앙" 1. 감염병 발생시, 각 언론사는 특별취재팀을 운영으로병에 대한 충분한 사전 교육을 받지 않은 기자들이 무분별하게 현장에 접근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된다가 2. 전염병 발생시, 보건당국은 언론인을 포함한 특별대책반(T/F)를 구성해, 관련 정보가 국민들에게 신속하고 정확하게 전달되도록 철저히 하고, 위험 지역 접근취재 시 공동취재단을 구성해 기자들의 취재와 방역에 대비해야 한다. <참고1> 감염병 정보공개 관련 법령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하여(약칭:감염병예방법) 제34조의2(감염병위기 시 정보공개) ①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국민의 안전에 위해가 되는 질병 확산으로 인하여「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8조제2항에 따른 주의 이상의 위기경보가 발령되면 감염병 발생자 이동경로,<NAME>단, 진료의료기관 및 접촉자 정보 등 국민들이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알고자 하는 정보를 정보통신망 게재·보도자료 배포 등의 방법으로 신속히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성별, 인종별 그 밖에 감염병 예방과 관계없다고 판단되는 정보로서 대통령으로 정하는 정보는 제외하여야 한다. <개정 2020.3.5부터부터 2020.8.11., 2020.9.29.> ②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공개한 정보가 그 공개목적의 변경 등으로 공개될 이유가 없어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공개된 정보를 삭제하여야 한다. <정 2020.9.29.> ③ 누구든지 제1항에 의해 공개된 사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지체나 말로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다 2020.3.4., 2020.8.11., 2020.9.29.> 1. 공개된 사실이 사실과 다른 경우 2. 공표는 사항에 관하여 의견이 있는 사람 ④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신청한 사항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공개된 내용을 정정 등 필요한 조치를 하야 한다. <신설 2020.3.4., 2020.8.11., 2020.9.29.>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정보공개 및 서면으로 이의신청의 범위, 절차·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고 <개정 2020.3.4., 2020.9.29.> [본조신설 2015.7.6.] 전염병을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 시행규칙(약칭:감염병예방법 시행규칙) 제27조의4(감염병위기 시 정보공개 대상 및 절차 등) ① 질병관리청장은 법 제34조의2제1항에 따라 자료를 공개하는 경우에는 감염병 위기상황, 감염병의 유형 및 역학적 필요성을 고려하여 공개하는 사항과 범위를 결정해야 한다. <개정 2020.6.5부터 2020.9.11.> ② 법 제34조의2제2항에 따라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하려는 사람은 별은 제18호의5서식의 정보공개 이의신청서를 질병관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를 <개정 2020.6.4부터행 2020.9.11.> [본조신설 2016.1.7.] [제27조의3에서 개정 <2020.6.4.> ] 부 칙 <보건복지부령 제754호, 2020.10.7.> 이 규칙은 2020년 10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동에 제31조제1항, 제42조의3제2항 중 별지 제30호의4서식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출처:한국기자협회(http://www.journalist.or.kr/news/section4. html? p_num = 17) <참고2> 감염병 정보별의 항목 - 질병정보(국내외 발생현황, 병원체, 감염경로, 잠복기, 증상, 증상과 치료, 환자관리, 예방수칙) 감염병 의심 및 확진환자 현황(신고건수, 의심환자 건수, 확진환자 건수) - 감염병 환자 관련(환자의 이동경로,<NAME>단, 진료의료기관, 접촉자 현황 등) 관련 국민행동요령 및 정부의 대책, 감염병 확산방지·피해최소화 위한 지역사회와 국민참여 등 본 준칙은 2020년 4월 28일부터 시행하고, 이 준칙을 변경을 경우에는 제정 과정에 참여한 3개 언론 단체 및 이 준칙에 합의는 언론단체로 개정위원회를 만들어 개정한다. 한국기자협회, 방송기자연합회, 한국과학기자협회
f71fa551-bce6-4e48-973e-bb42f9a701bd	source15/231026/156159313_0.txt	안전관리 우수연구실 인증제 현판식 개최_1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59313	CC BY	783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연구실 안전문화 정착을 위한'안전관리 우수연구실 인증제'현판식 ‧ 인증서 수여식 개최 - 안전관리 선도모델 발굴 우수사례 전파를 통한 안전문화 확산 - 최근 과학·기술 분야 연구개발 투자규모가 급격히 증가하고, 융·복합 연구, 산·학·연 연계 강화 등으로 연구개발활동이 점차 고도화, 다양화됨에 따라 실험실과 위험요소 또한 복합적이고 다양한 형태로 변화되어 연구활동종사자의 안전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가 점차 높아지고 있다. □ 이에, 미래창조과학부(장관 <NAME> )에서는 과학기술분야 연구자에 자율적인 안전관리 역량 강화·안전관리 표준모델의 발굴·확산을 위한'안전관리 우수연구실 인증제'(이하, 인증제)를 2012년 기획·도입하였다. o 안전관리 체계 및 활동이 우수한 연구실에 대하여 전문가의 심사를 통해 인증을 부여하는 이 제도는 타당성 검증을 거쳐 3차례에 걸쳐 시범사업('13년 ~'15년)을 추진하였고 o 2015년 7월 개정 ‧ 시행된「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위한 법률(연구실안전법)」에 포함되어 금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었다. □ 인증제의 심사 기준은'연구 안전환경 시스템 분야','연구실 안전환경 활동 수준분야','연구실 안전관리 관계자 안전의식 분야'총 3개 분야 29개 지표로 구성되어 있으며, o 이 심사기준을 바탕으로 연구실 안전분야 전문가들로 구성된 인증심사단이 서류 ‧ 현장심사를 실시하고, 심사 평가 평균이 80점 이상인 연구실을 인증위원회에 회부에 최종적으로 인증을 심의·의결하도록 하고 있다. o 총 3개 분야(연구실 안전환경 시스템(30점), 연구실 안전환경 관리 수준(50점), 연구실 안전 관련자 면담(20점))29개 항목에 대한 각 심사 평가 점수 합산 위원회는 현장심사에 참여하지 않은 연구실 안전관련 산 ‧ 학 ‧ 연 전문가로 구성(15인) □ 특히, 올해에는 인증제에 대한 관심증가에 따라'15년 시범사업에 참여한 53개 연구실의 2배 규모는 109개 연구실이 신청하였으며, o 이중 시범인증만료에 맞춰 재인증을 신청한 25개 중에서 22개 연구실이 인증을 취득하였다. □ 미래창조과학부는 연구실 안전의식 및 개선에 연구기관 장의 관심 및 의지가 중요하다는 연구현장의 목소리를 수렴으로 10월 5일(수)삼성바이오로직스(인천)에서'제1차 안전관리 우수연구실 인증제 수여를 및 인증서 수여식'을 개최하였다. o 이 번 행사에는 미래인재정책국장( <NAME> ), 신규 취득 연구실 책임자 등 35여명이 참석하였으며, o 이들 22개 연구실은 인증서 수여 외에 안전의 날 행사시(11월)최우수 연구실 장관표창(5점), 실험실 안전환경 사업 가점 부여 등의 인센티 티브를 부여할 계획이다. □ 미래창조과학부 미래인재정책국장( <NAME> )은 이날 행사에서"안전관리 우수연구실 인증제 등을 통해 연구현장의 안전관리 의식 제고 및 자율적인 안전문화가 정착을 위해로 노력을 아끼지 않을 예정"이며, o"미래 국가 혁신을 이끌어 나갈 과학기술인들이 창의적 역량을 맘껏 펼칠 수 있도록 실험실 안전환경 조성에 더욱 힘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 올해 신규인증 신청 연구실(84개 연구실)을 대상으로 서류·현장심사 및 인증위원회를 추진하고, 인증 신청 연구실을 대상으로 제2차 현판식·인증서 수여식을 개최('16.12월)할 계획이다. 붙임:1. 인증제 개요·심사 기준 1부. 2.'16년 신규 취득 연구실 현황 1부. 3. 안전관리 우수연구실 인증제 수여와 및 인증서 수여식 계획(안)1부. 4. 현판식 개최 개요 1부. 끝. 이 제도에 대하여 더욱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미래창조과학부 <NAME> 사무관( <PHONE> )에게 연락주시기 바라고 인증제 개요 및 심사 개요 □ 안전관리 우수연구실 인증제 추진 - ｢ 안전관리 우수연구실 인증제 ｣ 1차∼3차 인증제 실시('13년∼'15년) - 1차∼3차 시범 사업결과 총 76개 연구실 인정 취득, 연구실 안전의 날 기념행사와 연계한 인증패 및 인증서 수여식 실시(3차례) □ ｢ 안전관리 우수연구실 인증제 ｣ 법제화('15년 7월 3일) -'16년 시범화 추진 결과 16개 기관 22개 연구실 인증수여 심의·의결('16.9.31 예정anian ㅇ 주요 목적:연구기관의 안전의식 제고 및 안전문화 확산 및화 연도별 연구실안전법 인식률:('14년)80.35%('15년)82.11 ％ ※ 시범인증관계자 워크숍설문조사 결과 인증제의 실험실 안전관리 도움도 90%만족 ㅇ 지원 내용:인증서 및 인증패 수여, 교육자적 배포, 사례집 발간·배포 등 ㅇ 주요 인증기관:서울대학교('13,'14,'15년도, 6개 실험실과쿼터스 한국화학연구원('13,'14,'15년도, 6개 연구실), 삼성전기(주)('13,'14년도, 2개 연구실)교두 □ 인증심사 기준·세부항목 조직 및 연구실 책임자 교육, 훈련 등 자격 비상 시 대비 및 대응 연구실 사고대비 대응 매뉴얼 연구종사자 보험관리 및건강관리 개인보호구 착용 및 관리 '16년 인증 취득 연구실 명단 □'16년 인증심사 결과:16개 연구실 22개 연구실 인증 승인 재료분석 및 공정화 공융실험실 롬앤드하스전자재료 유한회사 화성지점 Maical Analysis Lab 롬앤드하스전자재료 유한회사 화성지점 ○는 우수연구실 인증제 현판식 및 인증서 수여식 계획(안) o 안전관리 선도모델의 발굴·전파를 통해 연구실 안전성이 대한 관심·의식 제고 및 자발적 안전문화 확산 기반 조성 o 일시(잠정)-'16.10.5.(수)14:00∼15:40(100분) o 장소:삼성바이오로직스 화상회의실 및 이화학 연구소 o 시상자:미래인재정책국장 o 참석자/미래창조과학부,'16년 특허 취득 연구실의 책임자 등 35여명 한국기계연구원 등 13개 연구실 및 내빈 축사 수여식 및 기념촬영 준비·개선 사항 및 우수사례 발표 ○ 기관장: <NAME> 박사('11.4월 ∼) ·학력:University of Texas, <NAME> 화학공학 석사 ·2011년 삼성바이오로직스 대표이사 사장 ·2011년 신사업추진 바이오사업 팀장 - 2010년 삼성그룹 신사업추진단 부사장 ·한국바이오의약품 재단 이사장 ㅇ 부사장 = <NAME> 박사('12.5월 ○) - 학력:Purdue University 화학공학 박사 ·2012년 삼성바이오로직스 사업화 본부장 - Bristol - Myers Squibb, Merck & Co., Amono Inc - 설립일:2011년 4월 - 총면적 = 274,380 ㎡(제1공장 + 제2공장 + 제3공장(착공)) - 인력 약 1,380명 ※ 삼성그룹 신수종 사업으로 선정한 바이오 제약 분야 대표회사로서 바이오 의약품 생산전문 기업 - 바이오 의약품 생산, 무균제제 방식 동물세포 의약품 생산, 세포배양 개발 - 2011년 4월 회사 상장 - 2011년 5월 제1공장 착공 /2013년 제1공장 가동, BMS/Roche와 기술 파트너십 체결 /2013년 9월 제2공장 착공 - 2015년 3공장 착공 - 2016년 2월 제2공장 준공 ㅇ 연구 책임자: <NAME> 파트장('11.7월 ∼/ - 학력:영남대학교 약학 석사 ·2011년 삼성바이오로직스 법인당 ·삼성종합기술원, 한국생산기술연구원 등 ·주요시설:HPLC/GC 시험실, 수분 시험실, 삼투압 실험용 등 - 구성원:이화학 실험 종사자 57 - 주요 연구 성과:바이오 의약품 생산을 위한 분석기법 연구 - 2012년 QC 실험실 준공 및 밸리데이션 진행 - 2014년 바이오의약품 생산 기술 확보 - 2014년 11월 우수연구실 평가 획득 - 2015년 미국 식품의약품안전청 승인 - 2016년 미국 의약품 기구 승인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안전관리 우수연구실 인증제 현판식 개최_1 ### 내용: 연구실 안전문화 정착을 위한'안전관리 우수연구실 인증제'현판식 ‧ 인증서 수여식 개최 - 안전관리 선도모델 발굴 우수사례 전파를 통한 안전문화 확산 - 최근 과학·기술 분야 연구개발 투자규모가 급격히 증가하고, 융·복합 연구, 산·학·연 연계 강화 등으로 연구개발활동이 점차 고도화, 다양화됨에 따라 실험실과 위험요소 또한 복합적이고 다양한 형태로 변화되어 연구활동종사자의 안전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가 점차 높아지고 있다. □ 이에, 미래창조과학부(장관 <NAME> )에서는 과학기술분야 연구자에 자율적인 안전관리 역량 강화·안전관리 표준모델의 발굴·확산을 위한'안전관리 우수연구실 인증제'(이하, 인증제)를 2012년 기획·도입하였다. o 안전관리 체계 및 활동이 우수한 연구실에 대하여 전문가의 심사를 통해 인증을 부여하는 이 제도는 타당성 검증을 거쳐 3차례에 걸쳐 시범사업('13년 ~'15년)을 추진하였고 o 2015년 7월 개정 ‧ 시행된「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위한 법률(연구실안전법)」에 포함되어 금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었다. □ 인증제의 심사 기준은'연구 안전환경 시스템 분야','연구실 안전환경 활동 수준분야','연구실 안전관리 관계자 안전의식 분야'총 3개 분야 29개 지표로 구성되어 있으며, o 이 심사기준을 바탕으로 연구실 안전분야 전문가들로 구성된 인증심사단이 서류 ‧ 현장심사를 실시하고, 심사 평가 평균이 80점 이상인 연구실을 인증위원회에 회부에 최종적으로 인증을 심의·의결하도록 하고 있다. o 총 3개 분야(연구실 안전환경 시스템(30점), 연구실 안전환경 관리 수준(50점), 연구실 안전 관련자 면담(20점))29개 항목에 대한 각 심사 평가 점수 합산 위원회는 현장심사에 참여하지 않은 연구실 안전관련 산 ‧ 학 ‧ 연 전문가로 구성(15인) □ 특히, 올해에는 인증제에 대한 관심증가에 따라'15년 시범사업에 참여한 53개 연구실의 2배 규모는 109개 연구실이 신청하였으며, o 이중 시범인증만료에 맞춰 재인증을 신청한 25개 중에서 22개 연구실이 인증을 취득하였다. □ 미래창조과학부는 연구실 안전의식 및 개선에 연구기관 장의 관심 및 의지가 중요하다는 연구현장의 목소리를 수렴으로 10월 5일(수)삼성바이오로직스(인천)에서'제1차 안전관리 우수연구실 인증제 수여를 및 인증서 수여식'을 개최하였다. o 이 번 행사에는 미래인재정책국장( <NAME> ), 신규 취득 연구실 책임자 등 35여명이 참석하였으며, o 이들 22개 연구실은 인증서 수여 외에 안전의 날 행사시(11월)최우수 연구실 장관표창(5점), 실험실 안전환경 사업 가점 부여 등의 인센티 티브를 부여할 계획이다. □ 미래창조과학부 미래인재정책국장( <NAME> )은 이날 행사에서"안전관리 우수연구실 인증제 등을 통해 연구현장의 안전관리 의식 제고 및 자율적인 안전문화가 정착을 위해로 노력을 아끼지 않을 예정"이며, o"미래 국가 혁신을 이끌어 나갈 과학기술인들이 창의적 역량을 맘껏 펼칠 수 있도록 실험실 안전환경 조성에 더욱 힘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 올해 신규인증 신청 연구실(84개 연구실)을 대상으로 서류·현장심사 및 인증위원회를 추진하고, 인증 신청 연구실을 대상으로 제2차 현판식·인증서 수여식을 개최('16.12월)할 계획이다. 붙임:1. 인증제 개요·심사 기준 1부. 2.'16년 신규 취득 연구실 현황 1부. 3. 안전관리 우수연구실 인증제 수여와 및 인증서 수여식 계획(안)1부. 4. 현판식 개최 개요 1부. 끝. 이 제도에 대하여 더욱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미래창조과학부 <NAME> 사무관( <PHONE> )에게 연락주시기 바라고 인증제 개요 및 심사 개요 □ 안전관리 우수연구실 인증제 추진 - ｢ 안전관리 우수연구실 인증제 ｣ 1차∼3차 인증제 실시('13년∼'15년) - 1차∼3차 시범 사업결과 총 76개 연구실 인정 취득, 연구실 안전의 날 기념행사와 연계한 인증패 및 인증서 수여식 실시(3차례) □ ｢ 안전관리 우수연구실 인증제 ｣ 법제화('15년 7월 3일) -'16년 시범화 추진 결과 16개 기관 22개 연구실 인증수여 심의·의결('16.9.31 예정anian ㅇ 주요 목적:연구기관의 안전의식 제고 및 안전문화 확산 및화 연도별 연구실안전법 인식률:('14년)80.35%('15년)82.11 ％ ※ 시범인증관계자 워크숍설문조사 결과 인증제의 실험실 안전관리 도움도 90%만족 ㅇ 지원 내용:인증서 및 인증패 수여, 교육자적 배포, 사례집 발간·배포 등 ㅇ 주요 인증기관:서울대학교('13,'14,'15년도, 6개 실험실과쿼터스 한국화학연구원('13,'14,'15년도, 6개 연구실), 삼성전기(주)('13,'14년도, 2개 연구실)교두 □ 인증심사 기준·세부항목 조직 및 연구실 책임자 교육, 훈련 등 자격 비상 시 대비 및 대응 연구실 사고대비 대응 매뉴얼 연구종사자 보험관리 및건강관리 개인보호구 착용 및 관리 '16년 인증 취득 연구실 명단 □'16년 인증심사 결과:16개 연구실 22개 연구실 인증 승인 재료분석 및 공정화 공융실험실 롬앤드하스전자재료 유한회사 화성지점 Maical Analysis Lab 롬앤드하스전자재료 유한회사 화성지점 ○는 우수연구실 인증제 현판식 및 인증서 수여식 계획(안) o 안전관리 선도모델의 발굴·전파를 통해 연구실 안전성이 대한 관심·의식 제고 및 자발적 안전문화 확산 기반 조성 o 일시(잠정)-'16.10.5.(수)14:00∼15:40(100분) o 장소:삼성바이오로직스 화상회의실 및 이화학 연구소 o 시상자:미래인재정책국장 o 참석자/미래창조과학부,'16년 특허 취득 연구실의 책임자 등 35여명 한국기계연구원 등 13개 연구실 및 내빈 축사 수여식 및 기념촬영 준비·개선 사항 및 우수사례 발표 ○ 기관장: <NAME> 박사('11.4월 ∼) ·학력:University of Texas, <NAME> 화학공학 석사 ·2011년 삼성바이오로직스 대표이사 사장 ·2011년 신사업추진 바이오사업 팀장 - 2010년 삼성그룹 신사업추진단 부사장 ·한국바이오의약품 재단 이사장 ㅇ 부사장 = <NAME> 박사('12.5월 ○) - 학력:Purdue University 화학공학 박사 ·2012년 삼성바이오로직스 사업화 본부장 - Bristol - Myers Squibb, Merck & Co., Amono Inc - 설립일:2011년 4월 - 총면적 = 274,380 ㎡(제1공장 + 제2공장 + 제3공장(착공)) - 인력 약 1,380명 ※ 삼성그룹 신수종 사업으로 선정한 바이오 제약 분야 대표회사로서 바이오 의약품 생산전문 기업 - 바이오 의약품 생산, 무균제제 방식 동물세포 의약품 생산, 세포배양 개발 - 2011년 4월 회사 상장 - 2011년 5월 제1공장 착공 /2013년 제1공장 가동, BMS/Roche와 기술 파트너십 체결 /2013년 9월 제2공장 착공 - 2015년 3공장 착공 - 2016년 2월 제2공장 준공 ㅇ 연구 책임자: <NAME> 파트장('11.7월 ∼/ - 학력:영남대학교 약학 석사 ·2011년 삼성바이오로직스 법인당 ·삼성종합기술원, 한국생산기술연구원 등 ·주요시설:HPLC/GC 시험실, 수분 시험실, 삼투압 실험용 등 - 구성원:이화학 실험 종사자 57 - 주요 연구 성과:바이오 의약품 생산을 위한 분석기법 연구 - 2012년 QC 실험실 준공 및 밸리데이션 진행 - 2014년 바이오의약품 생산 기술 확보 - 2014년 11월 우수연구실 평가 획득 - 2015년 미국 식품의약품안전청 승인 - 2016년 미국 의약품 기구 승인
44d222ac-94e6-4a5c-9ef9-9790d8407269	source15/231026/156274130_0.txt	이도훈 외교부 한반도본부장, ASEAN 10개국 주한 공관장 대상 한반도 정세 설명 및 북미정상회담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협력 방안 협의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74130	CC BY	177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NAME> 외교부 한반도본부장, 아세안의 10개국<NAME> 공관장 대상 - 최근 정세 설명 및 북미정상회담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협력 방안 논의 - 1. <NAME>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은 6.8(금)15:00 - 16:00간 베트남 등ASEAN 10개국<NAME> 공관장을 대상으로 남북정상회담 결과 이후 최근 한반도 정세에 대해 설명하고, 다음주로 예고한 북미정상회담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ASEAN과의 협력 강화 등에 관하여 의견을 교환하였다. ㅇ ASEAN 국가(10개국)주한 국 대사 7명, 대사대리 및 차장이 3명 등 총 16명 참여 2. 이 본부장은 우리 정부로서는 국제사회의 지지와<NAME>을 바탕으로 남북정상간 합의사항들을 충실히 이행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하고, 북미정상회담의 성공을 통한 완전한 비핵화와 한반도의 공고한 평화 정착을 실현하기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경주해 나갈 계획임을 강조하였다. ㅇ 아울러 그는 ASEAN 의장국인 베트남의 북미 정상회담 지원 등 관련 적극적인 역할을 평가하고,<NAME> ASEAN 국가들이 남북정상회담 결과를 지지하는 등 한반도 평화를 위한 기여해온 데 대해 사의를 표하면서, 앞으로도 ASEAN측의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 3.<NAME> ASEAN 공관장들은 조 본부장의 설명에 감사하다고 하면서, ASEAN은 한반도 비핵화와 항구적 신뢰 정착을 위한 한국 정부의 노력을 확고히 지지하는바, 앞으로도 ASEAN 차원의 필요한 협력을 계속해나가겠다고 하였다. 공관도 대상 한반도 정세 설명회 참석자 □ 총인원 - 16명 □ 대사대리 및 차석(3명)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이도훈 외교부 한반도본부장, ASEAN 10개국 주한 공관장 대상 한반도 정세 설명 및 북미정상회담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협력 방안 협의_1 ### 내용: <NAME> 외교부 한반도본부장, 아세안의 10개국<NAME> 공관장 대상 - 최근 정세 설명 및 북미정상회담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협력 방안 논의 - 1. <NAME>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은 6.8(금)15:00 - 16:00간 베트남 등ASEAN 10개국<NAME> 공관장을 대상으로 남북정상회담 결과 이후 최근 한반도 정세에 대해 설명하고, 다음주로 예고한 북미정상회담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ASEAN과의 협력 강화 등에 관하여 의견을 교환하였다. ㅇ ASEAN 국가(10개국)주한 국 대사 7명, 대사대리 및 차장이 3명 등 총 16명 참여 2. 이 본부장은 우리 정부로서는 국제사회의 지지와<NAME>을 바탕으로 남북정상간 합의사항들을 충실히 이행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하고, 북미정상회담의 성공을 통한 완전한 비핵화와 한반도의 공고한 평화 정착을 실현하기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경주해 나갈 계획임을 강조하였다. ㅇ 아울러 그는 ASEAN 의장국인 베트남의 북미 정상회담 지원 등 관련 적극적인 역할을 평가하고,<NAME> ASEAN 국가들이 남북정상회담 결과를 지지하는 등 한반도 평화를 위한 기여해온 데 대해 사의를 표하면서, 앞으로도 ASEAN측의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 3.<NAME> ASEAN 공관장들은 조 본부장의 설명에 감사하다고 하면서, ASEAN은 한반도 비핵화와 항구적 신뢰 정착을 위한 한국 정부의 노력을 확고히 지지하는바, 앞으로도 ASEAN 차원의 필요한 협력을 계속해나가겠다고 하였다. 공관도 대상 한반도 정세 설명회 참석자 □ 총인원 - 16명 □ 대사대리 및 차석(3명)
9c9a40b6-a288-4eb1-acc1-589aeeb99024	source15/231026/156249678_0.txt	2017년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 기준시가(안)」에 대한 고시전 가격열람 및 의견청취_1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49678	CC BY	452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2017년「오피스텔 및 복합성 건물 기준시가(안)」에 대한 -고 가격열람 및 의견청취 □국세청은'17.1.1. 부터 적용하는 ｢'17년 오피스텔 및 복합성 건물 기준시가 ｣ 를 고시하기 전에 ○소유자와 이해관계자에게 사전 열람하게 하고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고 □국세청은 수도권(서울 ․ 인천 ․ 경기)과 5대 광역시(대전 ․ 광주 ․ 대구 ․ 부산 ․ 울산)에 소재하고 동 호별 면적을 구분하여 사용권 이전등기가 가능한 오피스텔 및 일정 규모 이하는 상업용 건물의 호별 ㎡당 기준시가를 고시할 예정임. <가격열람 및 의견청취 대상 현황> ※ 복합용 건물:1동의 건축물 내 주택과 상업용 건물이 모두 있는 건축물 '16.1.1.1으로 959,657호 보다 55,932호(5.8%)증가 가격열람 및 의견제출 신청 ○국세청 누리집()초기화면(우측하단)알림판 ｢'17년 오피스텔 및 복합성 건물 기준시가 고시전 가격열람·의견청취 ｣ 배너를 클릭하거나 ○국세청 홈택스()기준시가 조회화면 하단의 배너를 눌러 초기화면 → 조회/발급≫기준시가 조회≫상업용 건물/오피스텔 ○에 건물의 소재지와 동 호를 입력하면 해당 동 호의 기준시가(안)를 확인을 수 있음. ○고시될 기준시가에 이의가 있으면「기준시가 공시에 가격열람 및 의견청취」조회화면에서 인터넷으로 제출하거나, - 같은 화면에서 ｢ 의견제출서 ｣ 파일을 내려 받아 관할세무서에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접수한 수 있음. ○열람 후 의견제출은 11.11.(금)부터 11.30.(수)까지 가능하며 제출한 서류는 별도의 심의를 거쳐 12.30.(금)까지 개별 통지할 예정임. □가격열람 및 의견제출 등의 편의제공을 위해로 안내전화( <PHONE> )를 11.30.(수)까지 운영함. 법적 근거 및 고시 방법 ○오피스텔과 상업용 건물은 부동산과 종류 ․ 규모 ․ 거래상황 ․ 위치 등을 참작하여 국세청장이 부지와 건물의 가액을 일괄하여 산정 ․ 고시함. - ｢ 소득세법 ｣ 제99조(기준시가의 결정성 제1항 제1호 다목 - ｢ 상속세 ․ 증여세법 ｣ 제61조(부동산 등의 평가)제1항 제3호 건물에 부수되는 토지를 공유로 하고 있을 구분 소유하는 것으로서 건물의 용도 ․ 면적 ․ 수 등을 불문한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부수 토지를 포함)에 대하여는 건축물과 종류 ․ 규모 ․ 거래상황 ․ 위치 등을 고려로 매년 1회 이상 국세청장이 토지와 건물에 대하여 일률적 산정 ․ 고시하는 가액 □ 고시 범위(서울, 경기, 인천, 대전, 청주와 대구, 부산, 울산광역시) - 2016년 8월말까지 준공되었거나 사용승인된 것으로서,'구분소유'된 건물 전체 - 2016년 8월말까지 준공되었거나 사용승인된 특정 규모(판매시설 등의 면적이 3,000㎡ 또는 100호)이상의'구분소유'된 오피스텔 ○ 미분양이나 상권 미개성 등으로 공실률이 50%이상 과다한 경우는 대상에서 제외 - 다만, 직전고시 이후 건물용도 변동이나 고시 기준면적 미달, 공실률 초과 등의 사유가 발생하여도 기 고시 건물은 계속 고시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축물 기준시가의 사용예 ○양도소득세의 과세 모든 부동산의 취득 ․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되나 -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필요 없는 경우 환산취득가액을 계산할 때 국세청은 기준시가를 활용 ○상속(증여)세는 상속개시일(증여일)현재의 상속(증여)재산의 시가를 과세기준가액으로 적용으로 하나 - 상속(증여)재산의 시가를 알 수 없이는 경우 고시된 기준시가를 적용 시가:상속개시일(증여일)전후 6개월(증여재산은 3개월)이내의 가격 중 확인되는 매매 ․ 감정 ․ 수용 ․ 경매 또는 공매가격(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 같은법 시행령 제49조) □취득세, 재산세 및 지방세 ○행정자치부의 시가표준액이 적용되므로 이번 고시되는 국세청 기준시가와는 다르다 기준시가 시가 적용도 및 지역별 예상 변동률 □ 조사기간:'16.6.1.9.30. - 시가 반영률:현 시가의 80%이상 *''16년 고시 기준시가 시세 반영률과 동일 □전년대비 지역별 기준시가 평균 변동률(총액기준) □최근 3년간 지역별 기준시가 변동률(총액기준) 단위 원과 기준시가(안)전국 상위 제일평화시장상가 1동(775) 제일평화시장상가 1동(774)	문어체 텍스트 ### 제목: 2017년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 기준시가(안)」에 대한 고시전 가격열람 및 의견청취_1 ### 내용: 2017년「오피스텔 및 복합성 건물 기준시가(안)」에 대한 -고 가격열람 및 의견청취 □국세청은'17.1.1. 부터 적용하는 ｢'17년 오피스텔 및 복합성 건물 기준시가 ｣ 를 고시하기 전에 ○소유자와 이해관계자에게 사전 열람하게 하고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고 □국세청은 수도권(서울 ․ 인천 ․ 경기)과 5대 광역시(대전 ․ 광주 ․ 대구 ․ 부산 ․ 울산)에 소재하고 동 호별 면적을 구분하여 사용권 이전등기가 가능한 오피스텔 및 일정 규모 이하는 상업용 건물의 호별 ㎡당 기준시가를 고시할 예정임. <가격열람 및 의견청취 대상 현황> ※ 복합용 건물:1동의 건축물 내 주택과 상업용 건물이 모두 있는 건축물 '16.1.1.1으로 959,657호 보다 55,932호(5.8%)증가 가격열람 및 의견제출 신청 ○국세청 누리집()초기화면(우측하단)알림판 ｢'17년 오피스텔 및 복합성 건물 기준시가 고시전 가격열람·의견청취 ｣ 배너를 클릭하거나 ○국세청 홈택스()기준시가 조회화면 하단의 배너를 눌러 초기화면 → 조회/발급≫기준시가 조회≫상업용 건물/오피스텔 ○에 건물의 소재지와 동 호를 입력하면 해당 동 호의 기준시가(안)를 확인을 수 있음. ○고시될 기준시가에 이의가 있으면「기준시가 공시에 가격열람 및 의견청취」조회화면에서 인터넷으로 제출하거나, - 같은 화면에서 ｢ 의견제출서 ｣ 파일을 내려 받아 관할세무서에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접수한 수 있음. ○열람 후 의견제출은 11.11.(금)부터 11.30.(수)까지 가능하며 제출한 서류는 별도의 심의를 거쳐 12.30.(금)까지 개별 통지할 예정임. □가격열람 및 의견제출 등의 편의제공을 위해로 안내전화( <PHONE> )를 11.30.(수)까지 운영함. 법적 근거 및 고시 방법 ○오피스텔과 상업용 건물은 부동산과 종류 ․ 규모 ․ 거래상황 ․ 위치 등을 참작하여 국세청장이 부지와 건물의 가액을 일괄하여 산정 ․ 고시함. - ｢ 소득세법 ｣ 제99조(기준시가의 결정성 제1항 제1호 다목 - ｢ 상속세 ․ 증여세법 ｣ 제61조(부동산 등의 평가)제1항 제3호 건물에 부수되는 토지를 공유로 하고 있을 구분 소유하는 것으로서 건물의 용도 ․ 면적 ․ 수 등을 불문한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부수 토지를 포함)에 대하여는 건축물과 종류 ․ 규모 ․ 거래상황 ․ 위치 등을 고려로 매년 1회 이상 국세청장이 토지와 건물에 대하여 일률적 산정 ․ 고시하는 가액 □ 고시 범위(서울, 경기, 인천, 대전, 청주와 대구, 부산, 울산광역시) - 2016년 8월말까지 준공되었거나 사용승인된 것으로서,'구분소유'된 건물 전체 - 2016년 8월말까지 준공되었거나 사용승인된 특정 규모(판매시설 등의 면적이 3,000㎡ 또는 100호)이상의'구분소유'된 오피스텔 ○ 미분양이나 상권 미개성 등으로 공실률이 50%이상 과다한 경우는 대상에서 제외 - 다만, 직전고시 이후 건물용도 변동이나 고시 기준면적 미달, 공실률 초과 등의 사유가 발생하여도 기 고시 건물은 계속 고시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축물 기준시가의 사용예 ○양도소득세의 과세 모든 부동산의 취득 ․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되나 -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필요 없는 경우 환산취득가액을 계산할 때 국세청은 기준시가를 활용 ○상속(증여)세는 상속개시일(증여일)현재의 상속(증여)재산의 시가를 과세기준가액으로 적용으로 하나 - 상속(증여)재산의 시가를 알 수 없이는 경우 고시된 기준시가를 적용 시가:상속개시일(증여일)전후 6개월(증여재산은 3개월)이내의 가격 중 확인되는 매매 ․ 감정 ․ 수용 ․ 경매 또는 공매가격(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 같은법 시행령 제49조) □취득세, 재산세 및 지방세 ○행정자치부의 시가표준액이 적용되므로 이번 고시되는 국세청 기준시가와는 다르다 기준시가 시가 적용도 및 지역별 예상 변동률 □ 조사기간:'16.6.1.9.30. - 시가 반영률:현 시가의 80%이상 *''16년 고시 기준시가 시세 반영률과 동일 □전년대비 지역별 기준시가 평균 변동률(총액기준) □최근 3년간 지역별 기준시가 변동률(총액기준) 단위 원과 기준시가(안)전국 상위 제일평화시장상가 1동(775) 제일평화시장상가 1동(774)
338ba065-3d29-4642-a66c-1b2bbdf726b1	source15/231026/156162685_0.txt	'스타트업으로 스타트 잡(START JOB)!'_1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62685	CC BY	263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스타트업으로 START JOB!' - 청년위원회, 2018 청년채용 페스티벌 개최/ 35개 유망 스타트업 현장 채용 상담 및 면접 기회 면접 지원서는 10.24일부터 페스티벌 홈페이지에서 접수 □ 대통령직속 청년위원회, 중소기업청, 청년희망재단, 한국엔젤투자협회는 청년층 취업난과 스타트업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해 11월 15일, 판교 팁스타운에서 ｢ 스타트업 청년채용 페스티벌 ｣ 을 개최한다. 일시·장소:'16.11.15(화)13:15 18:00, TIPS TOWN(팁스홀) ※ 주최:청년위원회, 중소기업청, 청년희망재단/주관:한국엔젤투자협회 □"스타트업으로 start Job"이라는 슬로건 아래 열리는 이번 “는 청년채용 페스티벌 ｣ 은 ㅇ 대기업·공공기관과 달리 스타트업의 생동감 있는 근무 환경과 문화를 전파하고, 스타트업의 긍정적인 면을 알리기 위해 기획되었으며, ㅇ 창업형 대표기업으로 꼽히는'쿠팡','우아한형제들','직방','플리토','메쉬코리아','베이글랩스'등 구인 의향이 있는 유망 스타트업 35개사(붙임참조)와 취업 준비생을 대상으로 스타트업 취업을 을 마련할 계획이다. □ 페스티벌 행사는 개막행사(1부)와 채용 리쿠르팅(2부)로 나눠서 진행된다. □ 1부 스타트업 페스티벌 개막행사에서는 배달의 민족 신화를 이어가고 싶다는'우아한형제들'의 <NAME> 대표의 특강을 시작으로, - 1 취업 근무사례에 관한 공모전시상식과 우수사례 발표가 있을 예정이며, <스타트업 취업 인식개선 우수상회 (목적)스타트업 취업 청년들의 즐거운 근무사례를 발굴하여 스타트업의 긍정적인 모습을 홍보 청년들의 창업과 스타트업 취업을 활성화 (시상)입상은 14편에 대해 총 2,400만 상당을 포상금 지급 (접수)10월 26일까지 페스티벌 사이트(www.startup.kban.or.kr)으로 접수 ㅇ 2부에서는 리크루팅에 참여한 스타트업 소개, 모집요강 발표 및 본격적인 인재채용 상담회 및 면접을 진행할 계획이다. □ 중소기업청과 청년희망재단은 이번'페스티벌'참여기업이 구직청년을 채용할 경우에는 청년희망재단의'청년 벤처기업 - 인재매칭사업'인재지원금(월50만 원×6개월)을 지원한다. ㅇ <NAME> 대통령직속 청년위원장은"우수한 인재의 영입은 스타트업 성장에 필요한 큰 동력"임을 강조하면서, 통해"스타트업 재직자의 근무만족도(14.9%)가 대기업·공공기관(7.7%보다다 2배 정도 높은데, 이번 페스티벌을 통해 청년들이 역량 있는 기업에 대한 인식을 바꾸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청년 근무환경조사('16.7.5, 청년위),'매우만족'응답비율 □ 지원을 희망하는 구직자들은 행사 홈페이지()를 통해 참여기업의 채용정보, 자격요건 등을 자세한 정보를 확인을 수 있으며, 24일부터 사전 접수를 통해 면접 참여가 가능하다. <붙임> 1. 페스티벌 개최 계획 2. 참여기업 소개 3. 포스터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스타트업으로 스타트 잡(START JOB)!'_1 ### 내용: '스타트업으로 START JOB!' - 청년위원회, 2018 청년채용 페스티벌 개최/ 35개 유망 스타트업 현장 채용 상담 및 면접 기회 면접 지원서는 10.24일부터 페스티벌 홈페이지에서 접수 □ 대통령직속 청년위원회, 중소기업청, 청년희망재단, 한국엔젤투자협회는 청년층 취업난과 스타트업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해 11월 15일, 판교 팁스타운에서 ｢ 스타트업 청년채용 페스티벌 ｣ 을 개최한다. 일시·장소:'16.11.15(화)13:15 18:00, TIPS TOWN(팁스홀) ※ 주최:청년위원회, 중소기업청, 청년희망재단/주관:한국엔젤투자협회 □"스타트업으로 start Job"이라는 슬로건 아래 열리는 이번 “는 청년채용 페스티벌 ｣ 은 ㅇ 대기업·공공기관과 달리 스타트업의 생동감 있는 근무 환경과 문화를 전파하고, 스타트업의 긍정적인 면을 알리기 위해 기획되었으며, ㅇ 창업형 대표기업으로 꼽히는'쿠팡','우아한형제들','직방','플리토','메쉬코리아','베이글랩스'등 구인 의향이 있는 유망 스타트업 35개사(붙임참조)와 취업 준비생을 대상으로 스타트업 취업을 을 마련할 계획이다. □ 페스티벌 행사는 개막행사(1부)와 채용 리쿠르팅(2부)로 나눠서 진행된다. □ 1부 스타트업 페스티벌 개막행사에서는 배달의 민족 신화를 이어가고 싶다는'우아한형제들'의 <NAME> 대표의 특강을 시작으로, - 1 취업 근무사례에 관한 공모전시상식과 우수사례 발표가 있을 예정이며, <스타트업 취업 인식개선 우수상회 (목적)스타트업 취업 청년들의 즐거운 근무사례를 발굴하여 스타트업의 긍정적인 모습을 홍보 청년들의 창업과 스타트업 취업을 활성화 (시상)입상은 14편에 대해 총 2,400만 상당을 포상금 지급 (접수)10월 26일까지 페스티벌 사이트(www.startup.kban.or.kr)으로 접수 ㅇ 2부에서는 리크루팅에 참여한 스타트업 소개, 모집요강 발표 및 본격적인 인재채용 상담회 및 면접을 진행할 계획이다. □ 중소기업청과 청년희망재단은 이번'페스티벌'참여기업이 구직청년을 채용할 경우에는 청년희망재단의'청년 벤처기업 - 인재매칭사업'인재지원금(월50만 원×6개월)을 지원한다. ㅇ <NAME> 대통령직속 청년위원장은"우수한 인재의 영입은 스타트업 성장에 필요한 큰 동력"임을 강조하면서, 통해"스타트업 재직자의 근무만족도(14.9%)가 대기업·공공기관(7.7%보다다 2배 정도 높은데, 이번 페스티벌을 통해 청년들이 역량 있는 기업에 대한 인식을 바꾸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청년 근무환경조사('16.7.5, 청년위),'매우만족'응답비율 □ 지원을 희망하는 구직자들은 행사 홈페이지()를 통해 참여기업의 채용정보, 자격요건 등을 자세한 정보를 확인을 수 있으며, 24일부터 사전 접수를 통해 면접 참여가 가능하다. <붙임> 1. 페스티벌 개최 계획 2. 참여기업 소개 3. 포스터
20fa8fc1-0b88-4f8d-baa2-19745ef04a3f	source15/231026/156433373_0.txt	신선한 달걀 유통.소비 식약처가 지원합니다!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33373&pageIndex=3524&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147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신선한 달걀 유통·소비 식약처가 지원합니다! - “ 냉장차량 구입비 신청하세요! -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NAME> )는 달걀을 위생적이고 안전하게 유통하기 위해 식용란수집판매업체를 상대로 냉장차량 구입비를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식용란수집판매업달걀을 수집·처리 또는 가공을 전문적으로 판매하는 영업 ○ 이번 사업은 지난 해 4월부터 본격 시행 예정에 가정용 계란 선별포장 유통제도에 따른 것으로 세척·선별·포장 과정을 거친 계란을 보다 신선한 상태로 유통하기 위해 마련했습니다. ○ 냉장차량 구입비 신청 대상은 1년 이상 영업('21년 1월 1일 현재적을 유지하면서 냉장차량을 미보유한 식용란수집판매업 250곳이며, 영업자당 평균 1,500만 원을 지원합니다. (지원비율)차량 1대당 2,500만 원은 기준 국비 30%, 지방비 30%, 시군이 40% - 보조금 지원 접수는'21.1.25(월)부터 시 ‧ 군 ‧ 구청에 우편, FAX, 방문으로 지원 가능하며 세부적인 기준·절차, 구비서류, 지원금액 확인은 영업자 관할 지자체에 문의(축산물위생 담당부서)하시면 안내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식약처는 향후 냉장차량 보조금 지원과 아울러 달걀 취급 영업자에 대한 지도점검 등 안전관리도 강화하여 우리 국민들이 달걀을 더욱 안심에서 안전하게 소비를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신선한 달걀 유통.소비 식약처가 지원합니다!_1 ### 내용: 신선한 달걀 유통·소비 식약처가 지원합니다! - “ 냉장차량 구입비 신청하세요! -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NAME> )는 달걀을 위생적이고 안전하게 유통하기 위해 식용란수집판매업체를 상대로 냉장차량 구입비를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식용란수집판매업달걀을 수집·처리 또는 가공을 전문적으로 판매하는 영업 ○ 이번 사업은 지난 해 4월부터 본격 시행 예정에 가정용 계란 선별포장 유통제도에 따른 것으로 세척·선별·포장 과정을 거친 계란을 보다 신선한 상태로 유통하기 위해 마련했습니다. ○ 냉장차량 구입비 신청 대상은 1년 이상 영업('21년 1월 1일 현재적을 유지하면서 냉장차량을 미보유한 식용란수집판매업 250곳이며, 영업자당 평균 1,500만 원을 지원합니다. (지원비율)차량 1대당 2,500만 원은 기준 국비 30%, 지방비 30%, 시군이 40% - 보조금 지원 접수는'21.1.25(월)부터 시 ‧ 군 ‧ 구청에 우편, FAX, 방문으로 지원 가능하며 세부적인 기준·절차, 구비서류, 지원금액 확인은 영업자 관할 지자체에 문의(축산물위생 담당부서)하시면 안내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식약처는 향후 냉장차량 보조금 지원과 아울러 달걀 취급 영업자에 대한 지도점검 등 안전관리도 강화하여 우리 국민들이 달걀을 더욱 안심에서 안전하게 소비를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f6dad5f6-2748-4cdf-8a77-9850eab2c097	source15/231026/156451185_0.txt	<NAME> 해양경찰청장, 생활 속 플라스틱 줄이기 ‘고고챌린지’ 문화운동 동참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51185&pageIndex=3133&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171	{ "main": "문어체", "middle": "자연", "sub": "" }	<NAME> 해양경찰청장, 생활 속 쓰레기 줄이기'고고챌린지'문화운동 동참 <NAME> 해양경찰청장이 해양쓰레기를 줄여 깨끗한 해양을 만들겠다는 다짐과 같이'고고챌린지'문화운동(캠페인)에 동참했다고 11일 밝혔다. *고고챌린지:플라스틱을 없애기 위해'(하지 말아야 할 한 가지를 거부하)고,(해야 할 두 가지를 실천하)고'에서 따온 말로, 사회관계망서비스(SNS)로 생활 속 플라스틱을 없애기는 실천사항을 다짐하고 다음 사람에게 이어가는 실천 운동 지난 1월 4일 환경부에서 시작된 생활 중 플라스틱을 줄여는 문화 운동인'고고챌린지'는, 여러 기관과 인사들의 연계(릴레이)행사로 펼쳐지고 있다. <NAME> 해양경찰청장은 <NAME> 한성대학교 총장의 지명을 받아 이번 운동에 참여하게 됐다. 김 청장은 해양쓰레기를 줄여서 깨끗한 바다를 만들겠다는 실천문구"해양쓰레기는 가고! 깨끗한 바다는 오고!"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게시는며 의지를 다졌다. 또, 이달 31일'바다의 날'을 맞아 이 문구를 활용해 일반인 시민들도 일상생활 속에서 해양쓰레기 줄이기 문화운동에 동참할 수 잇도록 추진할 방침이다. <NAME> 해양경찰청장은"플라스틱으로 인한 바다 환경오염의 심각성을 일깨우고, 환경보호에 앞장서자는 좋은 의미로 문화운동에 지명돼 기쁜 마음으로 참여하게 됐다"며,"국민 개개인도 깨끗한 해양환경을 만들기 위해 플라스틱류 사용을 줄이는 등 동참해 달라"고 전했다. 아울러는 김 청장은 다음'고고챌린지'참여자로 해양환경 보전을 위해 함께 노력하고 계시는 포스코건설 <NAME> 사장과 국립공원공단 <NAME> 원장을 지명했다. 이 자료에 대하여 더욱 상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해양경찰청 해양오염예방과 예방관리계장 <NAME> ( <PHONE> )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NAME> 해양경찰청장, 생활 속 플라스틱 줄이기 ‘고고챌린지’ 문화운동 동참_1 ### 내용: <NAME> 해양경찰청장, 생활 속 쓰레기 줄이기'고고챌린지'문화운동 동참 <NAME> 해양경찰청장이 해양쓰레기를 줄여 깨끗한 해양을 만들겠다는 다짐과 같이'고고챌린지'문화운동(캠페인)에 동참했다고 11일 밝혔다. *고고챌린지:플라스틱을 없애기 위해'(하지 말아야 할 한 가지를 거부하)고,(해야 할 두 가지를 실천하)고'에서 따온 말로, 사회관계망서비스(SNS)로 생활 속 플라스틱을 없애기는 실천사항을 다짐하고 다음 사람에게 이어가는 실천 운동 지난 1월 4일 환경부에서 시작된 생활 중 플라스틱을 줄여는 문화 운동인'고고챌린지'는, 여러 기관과 인사들의 연계(릴레이)행사로 펼쳐지고 있다. <NAME> 해양경찰청장은 <NAME> 한성대학교 총장의 지명을 받아 이번 운동에 참여하게 됐다. 김 청장은 해양쓰레기를 줄여서 깨끗한 바다를 만들겠다는 실천문구"해양쓰레기는 가고! 깨끗한 바다는 오고!"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게시는며 의지를 다졌다. 또, 이달 31일'바다의 날'을 맞아 이 문구를 활용해 일반인 시민들도 일상생활 속에서 해양쓰레기 줄이기 문화운동에 동참할 수 잇도록 추진할 방침이다. <NAME> 해양경찰청장은"플라스틱으로 인한 바다 환경오염의 심각성을 일깨우고, 환경보호에 앞장서자는 좋은 의미로 문화운동에 지명돼 기쁜 마음으로 참여하게 됐다"며,"국민 개개인도 깨끗한 해양환경을 만들기 위해 플라스틱류 사용을 줄이는 등 동참해 달라"고 전했다. 아울러는 김 청장은 다음'고고챌린지'참여자로 해양환경 보전을 위해 함께 노력하고 계시는 포스코건설 <NAME> 사장과 국립공원공단 <NAME> 원장을 지명했다. 이 자료에 대하여 더욱 상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해양경찰청 해양오염예방과 예방관리계장 <NAME> ( <PHONE> )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236c3b12-d92e-4f65-b401-8807f70caaae	source15/231026/156182827_0.txt	[참고] ‘17.2.8 항공기 고장발생 관련 특별 안전확보방안 시행_1	텍스트	2017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82827	CC BY	165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17.2.8 항공기 고장발생 관련 “ 안전확보방안 시행 □ 국토교통부(장관 <NAME> )는'17.2.8(수)비행기 고장이 하루새 3건 발생한 것과 관련, 안전을 흔들림 없 확보하고 문제점은 철저히 개선하고자 아래와 같 안전확보방안을 마련해 시행할 계획입니다. ㅇ 진에어와 그 정비위탁사인 아시아나항공의 대해 타겟팅 조사를 실시하고 엔진, 보조동력장치 등의 정비체계 확보상태를 집중 점검할 예정입니다. ※ 타겟팅 점검:항공기 고장 데이터를 분석하여 취약한 것으로 나타난 항공사, 정비용관 등에 대해 목표를 설정하고 중점 개선시키는 점검 - 이번 사건들과 관련해 항공기는 정비규정 준수여부 등 위규사항을 철저히 조사할 계획입니다. □「항공기 회항 ․ 화재(연기)근절방안」을 신속히 마련 ‧ 시행하겠습니다. - 항공사, 학계 등 전문가와 함께 회항 ‧ 화재 관련 품목을 목록화하고 적용 가능한 모든 방식의 특단의 기술적 조치를 추진을 것입니다. *부품별 작동원리와 성능특성에 따라 항공기 강제교환, 정비주기 단축, 실시간 성능감시, 전담 관리자 선임과 외주 정비업체 활용 등 ㅇ 정부 감독방식도 획기적으로 전환하겠습니다. - 그동안 조직, 인력, 시설, 규정 등을 포괄적으로 점검해 왔으나 항공사의 결함 분석 ‧ 예측 ‧ 개선 등 전문 정비기술능력을 확인하는 방식으로 혁신하겠습니다. <보도내용, 조선일보와 SBS, 중앙 등 언론은 17.2.9일자> ㅇ 아시아나, 진에어 여객기 잇따라 회항 등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참고] ‘17.2.8 항공기 고장발생 관련 특별 안전확보방안 시행_1 ### 내용: '17.2.8 항공기 고장발생 관련 “ 안전확보방안 시행 □ 국토교통부(장관 <NAME> )는'17.2.8(수)비행기 고장이 하루새 3건 발생한 것과 관련, 안전을 흔들림 없 확보하고 문제점은 철저히 개선하고자 아래와 같 안전확보방안을 마련해 시행할 계획입니다. ㅇ 진에어와 그 정비위탁사인 아시아나항공의 대해 타겟팅 조사를 실시하고 엔진, 보조동력장치 등의 정비체계 확보상태를 집중 점검할 예정입니다. ※ 타겟팅 점검:항공기 고장 데이터를 분석하여 취약한 것으로 나타난 항공사, 정비용관 등에 대해 목표를 설정하고 중점 개선시키는 점검 - 이번 사건들과 관련해 항공기는 정비규정 준수여부 등 위규사항을 철저히 조사할 계획입니다. □「항공기 회항 ․ 화재(연기)근절방안」을 신속히 마련 ‧ 시행하겠습니다. - 항공사, 학계 등 전문가와 함께 회항 ‧ 화재 관련 품목을 목록화하고 적용 가능한 모든 방식의 특단의 기술적 조치를 추진을 것입니다. *부품별 작동원리와 성능특성에 따라 항공기 강제교환, 정비주기 단축, 실시간 성능감시, 전담 관리자 선임과 외주 정비업체 활용 등 ㅇ 정부 감독방식도 획기적으로 전환하겠습니다. - 그동안 조직, 인력, 시설, 규정 등을 포괄적으로 점검해 왔으나 항공사의 결함 분석 ‧ 예측 ‧ 개선 등 전문 정비기술능력을 확인하는 방식으로 혁신하겠습니다. <보도내용, 조선일보와 SBS, 중앙 등 언론은 17.2.9일자> ㅇ 아시아나, 진에어 여객기 잇따라 회항 등
112bfa3f-b2f0-49f0-af87-6e4767bbe526	source15/231026/156443158_0.txt	2021년 4월 재정증권 발행계획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43158&pageIndex=3306&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126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 기획재정부는 원활한 재정집행을 지원하기 위해 4월 중 6조원의 재정증권(63일물)을 4회에 걸쳐 공급을 계획이다. ㅇ 재정증권이란, 세입 - 세출 간 회계별 불일치 등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발생한 국고 부족자금을 마련을 위해 금융시장에서 발행하는 증권을 의미한다. 단기 일시차입 수단(재정증권 발행, 국고 일시차입)중 하나로 연내 상환 필요 □ 금번 재정증권 발행은 통안증권 입찰기관(20개), 국고채 전문딜러(17개)/예비 국고채 전문딜러(4개), 국고금 운용기관(3개)을 대상으로 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된다. ※ 다만, 실제 금리는 시장상황 등 제반 요인에 따라 일부 변동 가능 □ 4월 재정증권 조달을 통해 마련한<NAME>(6조원)은 기존 재정증권 등와 상환에 활용할 계획이다. *기획재정부는 앞으로 면밀한 국고금 수입ㆍ지출 관리를 통해 불필요한 유휴자금은 최소화하는 방안을 ㅇ 국고금 출납 과정에서 단기적 부족자금이 발생할 경우 국채는 발행 등 일시차입을 통해 정부별 주요사업 집행을 적기에 지원할 계획이다. <ADDRESS> 4동 ※ 밑줄은 재정증권 입찰 대상기관 중 중복된 경우를 표시	문어체 텍스트 ### 제목: 2021년 4월 재정증권 발행계획_1 ### 내용: □ 기획재정부는 원활한 재정집행을 지원하기 위해 4월 중 6조원의 재정증권(63일물)을 4회에 걸쳐 공급을 계획이다. ㅇ 재정증권이란, 세입 - 세출 간 회계별 불일치 등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발생한 국고 부족자금을 마련을 위해 금융시장에서 발행하는 증권을 의미한다. 단기 일시차입 수단(재정증권 발행, 국고 일시차입)중 하나로 연내 상환 필요 □ 금번 재정증권 발행은 통안증권 입찰기관(20개), 국고채 전문딜러(17개)/예비 국고채 전문딜러(4개), 국고금 운용기관(3개)을 대상으로 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된다. ※ 다만, 실제 금리는 시장상황 등 제반 요인에 따라 일부 변동 가능 □ 4월 재정증권 조달을 통해 마련한<NAME>(6조원)은 기존 재정증권 등와 상환에 활용할 계획이다. *기획재정부는 앞으로 면밀한 국고금 수입ㆍ지출 관리를 통해 불필요한 유휴자금은 최소화하는 방안을 ㅇ 국고금 출납 과정에서 단기적 부족자금이 발생할 경우 국채는 발행 등 일시차입을 통해 정부별 주요사업 집행을 적기에 지원할 계획이다. <ADDRESS> 4동 ※ 밑줄은 재정증권 입찰 대상기관 중 중복된 경우를 표시
bad740ac-b32f-45fd-9633-a759872f4ab4	source15/231026/156474299_0.txt	적극행정으로 국민의 불편을 선제적으로 해소하다!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74299&pageIndex=2595&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901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적극행정으로 농업과 불편을 선제적으로 해소하다! - 농식품부 2020은 제39회 차관회의에서 적극행정 우수사례 발표 - 《주 요 사 용》 ◈ 2021년 10월 7일 차관회의에서 농식품부 혁신이 우수사례 4건 발표 농정 빅데이터 기반으로 농업보조금 지급 자격 검증 간소화 ○ 19개 기관에 분산되어 있는 농업보조금 신청인 자격검증에 관련한 데이터를「농정 빅데이터 플랫폼」에 연계 자격요건 검증기간을 6개월에서 2개월로 단축하여, 지자체 공무원 업무여건을 단축으로 농업인 불편도 해소 주민 친화형 가축분뇨 자원화 시설 확대를 통한 탄소중립 달성 ○ 가축분뇨 에너지화 시설에서 생산한 전기를 지역에 공급하는 주민 이익공유 방식 사업으로 전환하여 주민 수용성 확보 ` 10 ~ ` 20년까지 6개소에 불과했던 가축분뇨 에너지화 시설을 ` 22년까지 5개소 추가 확대(21년 2개소, ` 22년 3개소(p))하여 농업분야 탄소중립 실현 EU 수입규제에 대한 김치수출 위기, 민관합동 대응으로 해소 ○ EU 복합식품 수입규정 시행(` 21.4.21)에 따른 중소 김치업체 수출 애로를 민 관합동 상생협력체계로 신속 대응 동물성이 포함된 식품을 수출하는 경우 재료 젓갈 인증이 의무화 천일염을 사용하는 김치 포함 중소기업(16개소)은 인증 젓갈을 확보가 어려워 수출 애로 발생 EU 수입 젓갈을 중소 김치업체 공급하는 상생협력 합의 유도(` 21.5월)를 통해, 유럽 지역 수출 성장세지속 '21. EU 김치 수출액 11백만불, 전년 동기 대비 35.1%증가 RPA활용 가짜 친환경 둔갑 농식품 온라인 판매 단속 RP(Robotic Process Automation)데이터 수집·비교 같은 반복업무를 자동화하는 프로그램 ○ 온라인 식품구매가 증가하는 추세에 발맞추어 온라인에서 친환경으로 광고 중인 농식품의 친환경 인증 여부를 효율적으로 관리가 필요 RPA를 활용하여 온라인 점검 대상 전년대비 1,113 ％ 확대, 국민이 안심하고 친환경 식품을 직접 구매할 수 있는 여건 마련 농림축산식품부(장관 <NAME> , 이하'농식품부')가 10월 7일 차관회의에서 올해 농업과 우수사례를 발표했다. 국무조정실 주최로 28개 부처가 일정에 따라 발표를 진행하고 그는 농식품부는 17번째로, <NAME> 장관으로 발표하였다. 농식품부가 발표한 우수사례는 ① 농정 빅데이터 플랫폼 활용과 ② 가축분뇨 에너지화 시설 활성화, ③ EU 수입규제에 의한 김치수출 위기 극복, ④ 친환경 인증 식품 온라인 판매 점검 자동화 4건이다. 농정 빅데이터 기반으로 농업보조금 지급 자격 검증 효율화 - 기관에 흩어져 산재는 농업보조금 신청인의 자격검증에 필요한 데이터를「농정 빅데이터 플랫폼」으로 연계화 자격 검증 기간을 6개월에서 2개월로 단축한 사례이다. 그 이전 농업 보조금 신청인의 자격 확인은 지자체 담당자 1명이 각 기관에 분산된 자료를 수기로 검토서 왔다. - 공익직불금의 경우 검증에만 6개월이 소요되고 있어 지자체 담당자도 힘들고, 농업인도 오랜 시간을 기다려야 하는 상황으로 행정효율을 크게 개선할 여지가 있었다. 이에, 19개 기관의 협조를 받아 64종에 이르는 자료를「농정 빅데이터 플랫폼」에 통합 및 자동 분석하도록 하여 - 검증기간을 단축하고 수작업 검증에 따른 오류 위험도 최소화하는 한편 행정효율과 행정 신뢰도를 제고하였다. - ` 21.2개월간 공익직불금 신청 접수자 114만 명, 587만 필지 검증(기존 방식 수행 시 6개월 걸렸기 타 기관 정보를 수기 입력 기관 시스템과 연결을 통한 자동 입력 신청자 여부 판별을 위해 건별 수기 입력 정보 연계를 통해 부적격 판정 시 환수를 할 수 있도록 담당자 자동 안내 부적합 필지·농업인 수기 추출 보조금 수급 데이터 분석을 통해 부정수급 고위험군 농업인 자동 추출 주민 친화형 가축분뇨 자원화 시설 확산을 통한 탄소중립 실천 축산분뇨 에너지화시설 확대가 축산분야 탄소중립에 중요하나 지자체 반대, 기존 분뇨처리업체의 기술 부족등으로 퇴비 생산시설 전환을 기피하는 이중고를 겪고 있다. 악취 우려 민원으로 인한 시설 설치 거부로 가축분뇨 처리업체 35개소가 사업포기 *기존 퇴액비화 축산분뇨처리시설을 연료 생산시설로 전환이 필요하나, 수요처 부족 우려 및 자체 기술 부족 등으로 기존 농가가 에너지화 사업 기피('21. 실태조사 결과) 이에, ①생산 에너지를 지역에 공급하는 민관 이익공유 방식으로 사업을 전환하고, ②생산한 연료를 원료로 사용할 수 있는 기업을 발굴로 수요처 확보를 추진하였다. 가축분뇨처리지원사업 내에 발전 폐열 공급시설 지원 허용, 시설 인근 주민에게 발전 폐열 공급 등 주민 이익적여 강화 - 주민 상생 강화를 위해 환경부 친환경에너지타운사업 연계 지원 이러한 정책적 결실로 ` 10 ~ ` 20년까지 6개소에 불과하였던 가축분뇨 연료화 시설을 5개소신규 추진할 수 있게 되었으며, 향후 ` 21년 2개소, ` 22년 3개소(p)총 5개소 신규 추진예정 - 지난해 9월 제철소와 우분 고체연료의 사용 합의를 끌어내, 연간 136천톤(우분 퇴비 발생량의 1.1%수준)의 퇴비를 에너지화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농식품부)생산 인프라 구축 추진으로(농협)우분연료 공급,(제철소)고체로 대체 사용 EU 수입규제에 따른 퇴비 수출 위기, 민관합동 대응으로 해소 '21년 4월부터 유럽의 수입식품 규정이 개정되어, 유럽으로 수출되는 복합식품은 EU 인증이 필요하며 인증 절차가 강화되었다. 동물성식품이 포함된 식품을 수출하는 때 함유된 식품에 대한 EU 위생이 의무화 젓갈을 사용하는 김치의 경우 젓갈에 대해여 인증 필요 EU는 변화에 수출업체가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규정 시행 전 유럽연합 수출과 전문가를 초청한 설명회('21.2)를 열어 수출업체가 정확하게 규정을 파악할 수 없도록 지원하는 한편 김치연구소와 함께 민 관 합동 상생협력 체계를 마련하여, 대기업에서 생산하는 EU 표준 젓갈을 중소기업에 공급하는 상생협력을 추진하였다. 이러한 지원을 통해, 유럽으로 젓갈 수출은 11백만불('21년 1 ~ 9월)로 전년 동기 대비 35.1 증가하는 등 성장세가 지속되고 있다. RPA활용 가짜 친환경 인증 농식품 온라인 판매 단속 (Robotic process Automation)데이터 수집·비교 같은 반복업무를 자동화하는 기술 온라인 식품구매가 크게 증가하는 추세에 발맞추어 온라인에서 친환경으로 판매 중인 농식품이 실제로 유기농 인증을 받은 제품인지를 보다 효과적으로 점검하는 방법이 절실한 상황이다. 온라인 식품시장 거래액:('19)17.1조 원 -('20)25.8조 원(50.8%증가) 그동안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신고 접수 또는 샘플 추출 방식으로 친환경 허위 표시 ․ 광고 행위를 점검하고 있지만, 수백만 건에 이르는 온라인 판매 제품을 점검하는 데는 한계가 있었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모니터링 담당인력(130명)은 취급·판매장 중심 현장 집중 투입 중(연간 5만건 수준)- 온라인 상에서 판매되는 유기농 제품은 약 45만건 수준(A 포털, ` 21.8월 기준) 이에, 데이터 처리와 분석을 자동으로 수행하는 RPA를 온라인 판매제품 관리에 도입하여 친환경 허위 광고가 의심되는 상품을 추출과정을 자동화하였다. 친환경, 유기농 문구를 포함한 제품 중 친환경 인증번호가 다르거나 인증번호 유효기간이 지난 상품을 자동 검색 추출하여 현장점검에 활용 - 몇 번의 클릭만으로 RPA가 1일 1천여 개의 제품 모니터링이 가능하며, 점검 물량을 전년 1,113%증가시키는 등 점검 프로세스를 대폭 개선하였다. ` 20년 온라인 제품 모니터링 344건/12개월, ` 21년 인터넷 제품 점검 1,276건/4개월 농식품부는 RPA 점검범위를 지속 확대하여 국민이 안전으로 친환경 식품을 온라인 쇼핑을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고 온라인 친환경 제품 유통 질서를 확립해나갈 예정이다. <NAME> 농식품부 담당자는"앞으로도 선제적·적극적으로 정책을 시행으로 농업인과 국민의 불편함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적극행정으로 국민의 불편을 선제적으로 해소하다!_1 ### 내용: 적극행정으로 농업과 불편을 선제적으로 해소하다! - 농식품부 2020은 제39회 차관회의에서 적극행정 우수사례 발표 - 《주 요 사 용》 ◈ 2021년 10월 7일 차관회의에서 농식품부 혁신이 우수사례 4건 발표 농정 빅데이터 기반으로 농업보조금 지급 자격 검증 간소화 ○ 19개 기관에 분산되어 있는 농업보조금 신청인 자격검증에 관련한 데이터를「농정 빅데이터 플랫폼」에 연계 자격요건 검증기간을 6개월에서 2개월로 단축하여, 지자체 공무원 업무여건을 단축으로 농업인 불편도 해소 주민 친화형 가축분뇨 자원화 시설 확대를 통한 탄소중립 달성 ○ 가축분뇨 에너지화 시설에서 생산한 전기를 지역에 공급하는 주민 이익공유 방식 사업으로 전환하여 주민 수용성 확보 ` 10 ~ ` 20년까지 6개소에 불과했던 가축분뇨 에너지화 시설을 ` 22년까지 5개소 추가 확대(21년 2개소, ` 22년 3개소(p))하여 농업분야 탄소중립 실현 EU 수입규제에 대한 김치수출 위기, 민관합동 대응으로 해소 ○ EU 복합식품 수입규정 시행(` 21.4.21)에 따른 중소 김치업체 수출 애로를 민 관합동 상생협력체계로 신속 대응 동물성이 포함된 식품을 수출하는 경우 재료 젓갈 인증이 의무화 천일염을 사용하는 김치 포함 중소기업(16개소)은 인증 젓갈을 확보가 어려워 수출 애로 발생 EU 수입 젓갈을 중소 김치업체 공급하는 상생협력 합의 유도(` 21.5월)를 통해, 유럽 지역 수출 성장세지속 '21. EU 김치 수출액 11백만불, 전년 동기 대비 35.1%증가 RPA활용 가짜 친환경 둔갑 농식품 온라인 판매 단속 RP(Robotic Process Automation)데이터 수집·비교 같은 반복업무를 자동화하는 프로그램 ○ 온라인 식품구매가 증가하는 추세에 발맞추어 온라인에서 친환경으로 광고 중인 농식품의 친환경 인증 여부를 효율적으로 관리가 필요 RPA를 활용하여 온라인 점검 대상 전년대비 1,113 ％ 확대, 국민이 안심하고 친환경 식품을 직접 구매할 수 있는 여건 마련 농림축산식품부(장관 <NAME> , 이하'농식품부')가 10월 7일 차관회의에서 올해 농업과 우수사례를 발표했다. 국무조정실 주최로 28개 부처가 일정에 따라 발표를 진행하고 그는 농식품부는 17번째로, <NAME> 장관으로 발표하였다. 농식품부가 발표한 우수사례는 ① 농정 빅데이터 플랫폼 활용과 ② 가축분뇨 에너지화 시설 활성화, ③ EU 수입규제에 의한 김치수출 위기 극복, ④ 친환경 인증 식품 온라인 판매 점검 자동화 4건이다. 농정 빅데이터 기반으로 농업보조금 지급 자격 검증 효율화 - 기관에 흩어져 산재는 농업보조금 신청인의 자격검증에 필요한 데이터를「농정 빅데이터 플랫폼」으로 연계화 자격 검증 기간을 6개월에서 2개월로 단축한 사례이다. 그 이전 농업 보조금 신청인의 자격 확인은 지자체 담당자 1명이 각 기관에 분산된 자료를 수기로 검토서 왔다. - 공익직불금의 경우 검증에만 6개월이 소요되고 있어 지자체 담당자도 힘들고, 농업인도 오랜 시간을 기다려야 하는 상황으로 행정효율을 크게 개선할 여지가 있었다. 이에, 19개 기관의 협조를 받아 64종에 이르는 자료를「농정 빅데이터 플랫폼」에 통합 및 자동 분석하도록 하여 - 검증기간을 단축하고 수작업 검증에 따른 오류 위험도 최소화하는 한편 행정효율과 행정 신뢰도를 제고하였다. - ` 21.2개월간 공익직불금 신청 접수자 114만 명, 587만 필지 검증(기존 방식 수행 시 6개월 걸렸기 타 기관 정보를 수기 입력 기관 시스템과 연결을 통한 자동 입력 신청자 여부 판별을 위해 건별 수기 입력 정보 연계를 통해 부적격 판정 시 환수를 할 수 있도록 담당자 자동 안내 부적합 필지·농업인 수기 추출 보조금 수급 데이터 분석을 통해 부정수급 고위험군 농업인 자동 추출 주민 친화형 가축분뇨 자원화 시설 확산을 통한 탄소중립 실천 축산분뇨 에너지화시설 확대가 축산분야 탄소중립에 중요하나 지자체 반대, 기존 분뇨처리업체의 기술 부족등으로 퇴비 생산시설 전환을 기피하는 이중고를 겪고 있다. 악취 우려 민원으로 인한 시설 설치 거부로 가축분뇨 처리업체 35개소가 사업포기 *기존 퇴액비화 축산분뇨처리시설을 연료 생산시설로 전환이 필요하나, 수요처 부족 우려 및 자체 기술 부족 등으로 기존 농가가 에너지화 사업 기피('21. 실태조사 결과) 이에, ①생산 에너지를 지역에 공급하는 민관 이익공유 방식으로 사업을 전환하고, ②생산한 연료를 원료로 사용할 수 있는 기업을 발굴로 수요처 확보를 추진하였다. 가축분뇨처리지원사업 내에 발전 폐열 공급시설 지원 허용, 시설 인근 주민에게 발전 폐열 공급 등 주민 이익적여 강화 - 주민 상생 강화를 위해 환경부 친환경에너지타운사업 연계 지원 이러한 정책적 결실로 ` 10 ~ ` 20년까지 6개소에 불과하였던 가축분뇨 연료화 시설을 5개소신규 추진할 수 있게 되었으며, 향후 ` 21년 2개소, ` 22년 3개소(p)총 5개소 신규 추진예정 - 지난해 9월 제철소와 우분 고체연료의 사용 합의를 끌어내, 연간 136천톤(우분 퇴비 발생량의 1.1%수준)의 퇴비를 에너지화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농식품부)생산 인프라 구축 추진으로(농협)우분연료 공급,(제철소)고체로 대체 사용 EU 수입규제에 따른 퇴비 수출 위기, 민관합동 대응으로 해소 '21년 4월부터 유럽의 수입식품 규정이 개정되어, 유럽으로 수출되는 복합식품은 EU 인증이 필요하며 인증 절차가 강화되었다. 동물성식품이 포함된 식품을 수출하는 때 함유된 식품에 대한 EU 위생이 의무화 젓갈을 사용하는 김치의 경우 젓갈에 대해여 인증 필요 EU는 변화에 수출업체가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규정 시행 전 유럽연합 수출과 전문가를 초청한 설명회('21.2)를 열어 수출업체가 정확하게 규정을 파악할 수 없도록 지원하는 한편 김치연구소와 함께 민 관 합동 상생협력 체계를 마련하여, 대기업에서 생산하는 EU 표준 젓갈을 중소기업에 공급하는 상생협력을 추진하였다. 이러한 지원을 통해, 유럽으로 젓갈 수출은 11백만불('21년 1 ~ 9월)로 전년 동기 대비 35.1 증가하는 등 성장세가 지속되고 있다. RPA활용 가짜 친환경 인증 농식품 온라인 판매 단속 (Robotic process Automation)데이터 수집·비교 같은 반복업무를 자동화하는 기술 온라인 식품구매가 크게 증가하는 추세에 발맞추어 온라인에서 친환경으로 판매 중인 농식품이 실제로 유기농 인증을 받은 제품인지를 보다 효과적으로 점검하는 방법이 절실한 상황이다. 온라인 식품시장 거래액:('19)17.1조 원 -('20)25.8조 원(50.8%증가) 그동안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신고 접수 또는 샘플 추출 방식으로 친환경 허위 표시 ․ 광고 행위를 점검하고 있지만, 수백만 건에 이르는 온라인 판매 제품을 점검하는 데는 한계가 있었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모니터링 담당인력(130명)은 취급·판매장 중심 현장 집중 투입 중(연간 5만건 수준)- 온라인 상에서 판매되는 유기농 제품은 약 45만건 수준(A 포털, ` 21.8월 기준) 이에, 데이터 처리와 분석을 자동으로 수행하는 RPA를 온라인 판매제품 관리에 도입하여 친환경 허위 광고가 의심되는 상품을 추출과정을 자동화하였다. 친환경, 유기농 문구를 포함한 제품 중 친환경 인증번호가 다르거나 인증번호 유효기간이 지난 상품을 자동 검색 추출하여 현장점검에 활용 - 몇 번의 클릭만으로 RPA가 1일 1천여 개의 제품 모니터링이 가능하며, 점검 물량을 전년 1,113%증가시키는 등 점검 프로세스를 대폭 개선하였다. ` 20년 온라인 제품 모니터링 344건/12개월, ` 21년 인터넷 제품 점검 1,276건/4개월 농식품부는 RPA 점검범위를 지속 확대하여 국민이 안전으로 친환경 식품을 온라인 쇼핑을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고 온라인 친환경 제품 유통 질서를 확립해나갈 예정이다. <NAME> 농식품부 담당자는"앞으로도 선제적·적극적으로 정책을 시행으로 농업인과 국민의 불편함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7beaca48-d6a5-4ec4-b95c-e03b5eaf5add	source15/231026/156182826_0.txt	올해 지방공무원 2만명 규모로 전년수준 신규 채용_1	텍스트	2017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82826	CC BY	166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올해 지방공무원 2만명 규모로 전년수준 신규 임용 - 7 ‧ 9급 일반직 15,438명 등 총 20,003명 임용 예정 - ○ 행정자치부(장관 <NAME> )는 올해 17개 시도에서 총 20,003명의 지방직 공무원을 선발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난해(20,186명)에 이어 지방공무원을 2만 명가로 신규 채용하는 것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방 대민서비스 향상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충원수요를 적극적으로 반영한 결과다. ○ 더불어 행자부는 긴급한 인력수요 등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자치단체와 협력하여 추가적으로 채용을 늘릴 계획이다. □직종별로는 7 ‧ 9급 일반 등 일반직이 15,438명, 특정(소방)‧ 임기 ‧ 별정직이 4,119명, 연구 ‧ 지도직이 446명이다. ○일반직 중에서 읍면동 복지허브화, 보편적 복지구현 등을 담당하는 사회복지직은 2,422명을 선발할 예정이다. ○<NAME>원은 지방도 인사위원회를 통해 확정되므로 추후 변동 될 수 있음 및 시도별 구체적인 선발인원은 2월 중 전국 지방자치단체 누리집(홈페이지)을 통해 공고된다 ※ 수시 채용하는 임기제 등은 별도 ※서울의 경우 사회복지직 9급 공채는 3월 18일(토), 7 ‧ 9급 공채는 6월 24일(토)부터 실시하며, ○ 부산 등 16개 지역은 사회복지직 9급 공채 4월 8일(토), 9급 채용 6월 17일(토), 7급 공채는 9월 23일(토)선발을 예정이다. 2017년 지방공무원 신규채용 계획 ※ 시간선택제, 전문임기제를 포함한 수치임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올해 지방공무원 2만명 규모로 전년수준 신규 채용_1 ### 내용: 올해 지방공무원 2만명 규모로 전년수준 신규 임용 - 7 ‧ 9급 일반직 15,438명 등 총 20,003명 임용 예정 - ○ 행정자치부(장관 <NAME> )는 올해 17개 시도에서 총 20,003명의 지방직 공무원을 선발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난해(20,186명)에 이어 지방공무원을 2만 명가로 신규 채용하는 것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방 대민서비스 향상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충원수요를 적극적으로 반영한 결과다. ○ 더불어 행자부는 긴급한 인력수요 등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자치단체와 협력하여 추가적으로 채용을 늘릴 계획이다. □직종별로는 7 ‧ 9급 일반 등 일반직이 15,438명, 특정(소방)‧ 임기 ‧ 별정직이 4,119명, 연구 ‧ 지도직이 446명이다. ○일반직 중에서 읍면동 복지허브화, 보편적 복지구현 등을 담당하는 사회복지직은 2,422명을 선발할 예정이다. ○<NAME>원은 지방도 인사위원회를 통해 확정되므로 추후 변동 될 수 있음 및 시도별 구체적인 선발인원은 2월 중 전국 지방자치단체 누리집(홈페이지)을 통해 공고된다 ※ 수시 채용하는 임기제 등은 별도 ※서울의 경우 사회복지직 9급 공채는 3월 18일(토), 7 ‧ 9급 공채는 6월 24일(토)부터 실시하며, ○ 부산 등 16개 지역은 사회복지직 9급 공채 4월 8일(토), 9급 채용 6월 17일(토), 7급 공채는 9월 23일(토)선발을 예정이다. 2017년 지방공무원 신규채용 계획 ※ 시간선택제, 전문임기제를 포함한 수치임
96b6ab4b-c14b-474a-8860-6ee92dddcd78	source15/231026/156187001_0.txt	[보도자료] 주한 베트남 대사 접견_1	텍스트	2017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87001	CC BY	173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NAME><NAME> 하노이와 접견 □ <NAME> 총리 권한대행은 3.3(금)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임하는「팜 후 치( <NAME> )」주한 베트남 대사를 접견하였다. ※「치」대사는'13.10월 부임, 3.5 이임 예정 □ □ 권한대행은「치」대사의 그동안에 한ㆍ베 양국관계 발전을 위한 노고를 치하하고, 연초「푹」총리와 전화통화를 통해 협의한 바와 같이, 양국 수교 25주년을 계기로 양국관계가 더욱 발전되어 양국으로 상호 긴밀히 협력하기를 기대하였다. o 앞으로 양국간 실질협력 발전을 위한 베트남 정부의 계속적인 관심과 협조를 당부하고, 향후 고속철 ․ 메트로 ․ 에너지 등 분야에서의 협력도 지속에 발전되어 나가기를 기대하였다 o 또한, 베트남 정부가 안보리 제재를 충실히 이행하는 등 북한핵 문제 해결을 위한 국제사회의 협력에에 동참하고 있음을 평가하였다. □「치」대사는 <NAME> 총리의 안부를 전하고, 베트남측으로서도 양국 지도부의 관심하에 금에 수교 25주년을 계기로 양국관계를 더욱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기를 희망하며, 이에 따라 관련 기념사업도 많은 국민들이 참여할 만한있는 행사로 개최하고자 한다고 하였다. o 재임기간중 본인으로서도 양국관계 발전, 즉 경제분야 실질협력 발전에 많은 관심을 갖고 적극 노력해왔으며, 특히 5,000여 개 한국기업들이 베트남에 진출하여 활발히 활동하고 있는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면서, 앞으로도 호혜적 파트너십이 계속 발전되도록 노력하겠다고 하였다. o 끝으로 베트남은 유엔 안보리 결의를 계속 철저히 준수해나갈 것이라면서 북핵문제 관련 베측의 확고한 태도를 확인하였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보도자료] 주한 베트남 대사 접견_1 ### 내용: <NAME><NAME> 하노이와 접견 □ <NAME> 총리 권한대행은 3.3(금)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임하는「팜 후 치( <NAME> )」주한 베트남 대사를 접견하였다. ※「치」대사는'13.10월 부임, 3.5 이임 예정 □ □ 권한대행은「치」대사의 그동안에 한ㆍ베 양국관계 발전을 위한 노고를 치하하고, 연초「푹」총리와 전화통화를 통해 협의한 바와 같이, 양국 수교 25주년을 계기로 양국관계가 더욱 발전되어 양국으로 상호 긴밀히 협력하기를 기대하였다. o 앞으로 양국간 실질협력 발전을 위한 베트남 정부의 계속적인 관심과 협조를 당부하고, 향후 고속철 ․ 메트로 ․ 에너지 등 분야에서의 협력도 지속에 발전되어 나가기를 기대하였다 o 또한, 베트남 정부가 안보리 제재를 충실히 이행하는 등 북한핵 문제 해결을 위한 국제사회의 협력에에 동참하고 있음을 평가하였다. □「치」대사는 <NAME> 총리의 안부를 전하고, 베트남측으로서도 양국 지도부의 관심하에 금에 수교 25주년을 계기로 양국관계를 더욱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기를 희망하며, 이에 따라 관련 기념사업도 많은 국민들이 참여할 만한있는 행사로 개최하고자 한다고 하였다. o 재임기간중 본인으로서도 양국관계 발전, 즉 경제분야 실질협력 발전에 많은 관심을 갖고 적극 노력해왔으며, 특히 5,000여 개 한국기업들이 베트남에 진출하여 활발히 활동하고 있는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면서, 앞으로도 호혜적 파트너십이 계속 발전되도록 노력하겠다고 하였다. o 끝으로 베트남은 유엔 안보리 결의를 계속 철저히 준수해나갈 것이라면서 북핵문제 관련 베측의 확고한 태도를 확인하였다.
db7435df-e008-4951-aaba-f065444e28c4	source15/231026/156354037_0.txt	대한민국 수소경제 제2호 국제표준 논의 착수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54037	CC BY	398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건설기계용 수소연료전지 시스템 시스템화 기술> - 수소경제 제2호 국제표준 논의 착수 - 2일, 건설기계용 수소연료전지 국제표준화 작업반 착수 회의 개최 - - 수소로 움직이는 스마트한 국제표준 개발, 우리나라가 선도한 것 - □ 우리나라가 개발한 스마트화 제2호 국제표준안이 국제전기기술위원회(IEC)산하 작업반에서 국제표준 채택을 위한 논의에 착수했다. ㅇ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NAME> )은 10월 2일(수)서울 쉐라톤 팔래스호텔에서'건설기계용 수소 국제표준화 작업반'착수 모임을 개최했다. ㅇ 이번 회의에는 한국, 프랑스, 중국, 미국 등 4개국 국제표준 전문가가 참석해, 우리나라가 제안한'건설기계용 수소연료전지 기반과 성능평가 기술'을 국제표준으로 개발을 위한 첫 번째 논의를 진행했다. 「건설기계용 연료전지 국제표준화 작업반 회의 개요> *IEC/TC 105/WG 6(도로차량 추진용 연료전지시스템) /장소 - 2019.10.2(수)09:00∼12:00/서울 쉐라톤 팔래스 호텔 :한국, 프랑스, 일본과 일본 등 작업반 멤버 □'건설기계용 수소연료전지 차량과 성능평가 기술'은 지난 5월 제정된 수소경제 제1호 국제표준인'하이브리드 연료전지 파워시스템'에 이어, 우리나라가 수소경제 분야에서 2번째로 개발은 국제표준안이다. ㅇ<NAME>대학교 <NAME> 팀이 2018년 6월부터 국가기술표준원의'표준기술력향상사업'의 연구개발을 통해 개발했으며, 지난 4월 발표한'수소경제 표준화전략 로드맵'에 의해 국제전기기술위원회(IEC)에 제출한 신규 표준안(NP)이 승인되어 금번 국제표준 제정 절차에 착수했다. ㅇ 이번 회의에서는 우리나라가 마련은 국제표준안의 적용 범위와 시험 방법의 구체화 방안, 향후 개발 일정 등을 논의했다. □ 이번 표준안은 굴삭기, 불도저 및 건설기계에 장착되는 수소연료전지와 이차전지 하이브리드 시스템의 성능평가를 규정하는 표준으로, 건설현장의 가혹한 작업 환경에서 연료전지시스템이 현장의 진동, 먼지 같은 영향에 대한 성능평가 방법과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 전세계적으로 배출가스와 연비 규제가 강화되고 친환경에 건설기계 분야에서도 기존의 내연기관을 대체할 수소연료전지 기술개발이 이뤄지고 이는 가운데, - 건설기계 분야에서 높은 출력을 위해 수소연료전지와 이차전지를 함께 사용하는 새로운 시스템을 적용하려는 기술개발 기조를 선제적으로 반영한 표준안이다. ㅇ 이적으로 이 표준안은 건설기계용 수소연료전지 분야에서 세계 처음으로 제안된 것이며, 트랙터, 컨테이너 리프트 트럭 등 농기계와 물류 및 산업화 분야에도 확대 적용할 수 있는 기술이다. - 이에 정부는 향후 국내가 수소를 연료로 사용하는 중장비 분야 전반의 국제표준 개발을 주도할 수 있을 가능으로 전망된다. <건설기계용 수소 국제표준안 개요> :건설기계용 연료전지와 이차전지 연료전지 파워팩 시스템 성능평가 기술 :수소와 이차전지 하이브리드 파워팩 시스템 형상, 구동 형태(능동형·수동형), 운전모드(시동·주행·리프팅·굴착·선회등), 요구사항(진동저항·먼지저항)등 <연료전지 - 이차전지 하이브리드 차량 구성예> □ 특히, 이 표준안이 국제표준으로 등록될 경우 천연가스를 연료로 사용하는 건설기계 시장이 빠르게 확산될 전망인 만큼, 우리 중장비 기업의 시장 선점도 기대된다. ㅇ 국제표준은 신규 표준안 제출 이후 위원회안, 질의안, 승인안, 표준 발간까지 각 단계별로 회원국의 찬반 토론을 거쳐 진행되며, 통상 2∼3년 기간 소요 □ <NAME> 국가기술표준원장은"우리나라가 지난 5월 풍력이 제1호 국제표준을 개발은 데 이어, 건설기계 분야에서 제2호 국제표준을 개발을 위한 국제 논의에 착수했다"면서, ㅇ"수전해, 드론, 선박 등 우리나라가 강점을 가진 신은 유망 분야에서 국제표준을 선점할 때 있도록 기업, 학교, 연구소 등 민간과 적극 협력하고, 표준 개발을 지원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대한민국 수소경제 제2호 국제표준 논의 착수_1 ### 내용: <건설기계용 수소연료전지 시스템 시스템화 기술> - 수소경제 제2호 국제표준 논의 착수 - 2일, 건설기계용 수소연료전지 국제표준화 작업반 착수 회의 개최 - - 수소로 움직이는 스마트한 국제표준 개발, 우리나라가 선도한 것 - □ 우리나라가 개발한 스마트화 제2호 국제표준안이 국제전기기술위원회(IEC)산하 작업반에서 국제표준 채택을 위한 논의에 착수했다. ㅇ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NAME> )은 10월 2일(수)서울 쉐라톤 팔래스호텔에서'건설기계용 수소 국제표준화 작업반'착수 모임을 개최했다. ㅇ 이번 회의에는 한국, 프랑스, 중국, 미국 등 4개국 국제표준 전문가가 참석해, 우리나라가 제안한'건설기계용 수소연료전지 기반과 성능평가 기술'을 국제표준으로 개발을 위한 첫 번째 논의를 진행했다. 「건설기계용 연료전지 국제표준화 작업반 회의 개요> *IEC/TC 105/WG 6(도로차량 추진용 연료전지시스템) /장소 - 2019.10.2(수)09:00∼12:00/서울 쉐라톤 팔래스 호텔 :한국, 프랑스, 일본과 일본 등 작업반 멤버 □'건설기계용 수소연료전지 차량과 성능평가 기술'은 지난 5월 제정된 수소경제 제1호 국제표준인'하이브리드 연료전지 파워시스템'에 이어, 우리나라가 수소경제 분야에서 2번째로 개발은 국제표준안이다. ㅇ<NAME>대학교 <NAME> 팀이 2018년 6월부터 국가기술표준원의'표준기술력향상사업'의 연구개발을 통해 개발했으며, 지난 4월 발표한'수소경제 표준화전략 로드맵'에 의해 국제전기기술위원회(IEC)에 제출한 신규 표준안(NP)이 승인되어 금번 국제표준 제정 절차에 착수했다. ㅇ 이번 회의에서는 우리나라가 마련은 국제표준안의 적용 범위와 시험 방법의 구체화 방안, 향후 개발 일정 등을 논의했다. □ 이번 표준안은 굴삭기, 불도저 및 건설기계에 장착되는 수소연료전지와 이차전지 하이브리드 시스템의 성능평가를 규정하는 표준으로, 건설현장의 가혹한 작업 환경에서 연료전지시스템이 현장의 진동, 먼지 같은 영향에 대한 성능평가 방법과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 전세계적으로 배출가스와 연비 규제가 강화되고 친환경에 건설기계 분야에서도 기존의 내연기관을 대체할 수소연료전지 기술개발이 이뤄지고 이는 가운데, - 건설기계 분야에서 높은 출력을 위해 수소연료전지와 이차전지를 함께 사용하는 새로운 시스템을 적용하려는 기술개발 기조를 선제적으로 반영한 표준안이다. ㅇ 이적으로 이 표준안은 건설기계용 수소연료전지 분야에서 세계 처음으로 제안된 것이며, 트랙터, 컨테이너 리프트 트럭 등 농기계와 물류 및 산업화 분야에도 확대 적용할 수 있는 기술이다. - 이에 정부는 향후 국내가 수소를 연료로 사용하는 중장비 분야 전반의 국제표준 개발을 주도할 수 있을 가능으로 전망된다. <건설기계용 수소 국제표준안 개요> :건설기계용 연료전지와 이차전지 연료전지 파워팩 시스템 성능평가 기술 :수소와 이차전지 하이브리드 파워팩 시스템 형상, 구동 형태(능동형·수동형), 운전모드(시동·주행·리프팅·굴착·선회등), 요구사항(진동저항·먼지저항)등 <연료전지 - 이차전지 하이브리드 차량 구성예> □ 특히, 이 표준안이 국제표준으로 등록될 경우 천연가스를 연료로 사용하는 건설기계 시장이 빠르게 확산될 전망인 만큼, 우리 중장비 기업의 시장 선점도 기대된다. ㅇ 국제표준은 신규 표준안 제출 이후 위원회안, 질의안, 승인안, 표준 발간까지 각 단계별로 회원국의 찬반 토론을 거쳐 진행되며, 통상 2∼3년 기간 소요 □ <NAME> 국가기술표준원장은"우리나라가 지난 5월 풍력이 제1호 국제표준을 개발은 데 이어, 건설기계 분야에서 제2호 국제표준을 개발을 위한 국제 논의에 착수했다"면서, ㅇ"수전해, 드론, 선박 등 우리나라가 강점을 가진 신은 유망 분야에서 국제표준을 선점할 때 있도록 기업, 학교, 연구소 등 민간과 적극 협력하고, 표준 개발을 지원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293dc40b-d81e-47f9-ad65-5494d9388810	source15/231026/156401395_0.txt	광역알뜰교통카드 사업지역, 서울시 전역으로 확대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01395	CC BY	394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광역알뜰교통카드 사업지역, 시 전역으로 확대 - 17일부터 서울시민 누구나 사용 가능 … 전 인구 80%사용 대상 서울 포함 - 알뜰카드로 CGV 결제하면 2천 원 할인 등 이용혜택도 제공 □ 지금까지 서울시 일부 주민들만 이용을 수 있었던 광역알뜰교통카드를 앞으로 서울시민이라면 누구나 사용할 수 없게 된다. ㅇ 국토교통부(장관 <NAME>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위원장 <NAME> , 아래 대광위)는 대중교통 활성화와 비용 절감을 위해 국정과제로 추진 중인 광역알뜰교통카드(이하 알뜰카드)사업대상 범위가 17일부터 서울시 전역으로 확대된다고 밝혔다. □ 현재까지 서울시는 알뜰카드 사업에 기초자치단체 단위로 참여하여 5개구(종로, 중구, 구로, 서초, 강남)주민들만 알뜰카드를 이용을 수 있었다. ㅇ 이번에 서울시가 시 차원에서 적극으로 참여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서울시민 모두는 알뜰카드를 사용하여 대중교통비 절감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되었다. ㅇ 그 동안 서울시 내 미참여 지역에 거주하는 시민들의 지자체와 사업 확대 건의가 많아, 대광위와 사업운영기관인 한국교통안전공단(이사장 <NAME> )은 서울시의 사업 참여를 공동으로 추진하여 왔다. ㅇ 이번에 관계기관들이 알뜰카드 정책과 시의 그린 모빌리티 정책이'보행·자전거 이용 활성화'라는 좋은 취지의 정책이라는 인식을 공유함에 따라 서울시의 전격 사업 확대가 이루어지게 되었다. ㅇ 서울시 전 지역이 참여함에 다라 알뜰카드는 대중교통수송분담률이 높은 수도권(서울 ‧ 경기 ‧ 인천)과 광역시(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전 지역에서 가입할 길이 있게 되었고, 대상지역은 128개 시 ‧ 군 ‧ 구자치구는 108개)로 확대되어 서울시 인구의 80%가 알뜰카드를 사용할 수 없게 되었다. 상세 사업대상지역 붙임 참조 □ 광역알뜰교통카드는 대중교통 이용 후 걷거나 자전거로 이동한 거리에 따라만 마일리지를 지급(최대 20%)하고, 더불어 카드사가 추가할인(약 10%)을 제공하여 대중교통비를 약 30%절감할 수도 있는 교통카드이다. ㅇ 20 ~ 30대(이용자의 82%등 젊은 층에게 특히 인기가 높고 현재(7.10일 기준)총 8만여 시민이 이용 중으로, 이번 시 참여를 계기로 이용인원이 더욱 증가하여 조만간 10만 명을 넘어설 거으로 전망된다. □ 희망자는 광역알뜰교통카드 누리집()에서 무료를 신청 ‧ 발급받아 사용할 수 있다. 카드 신청·발급은 사업대상지역 주민(주민등록기준)만 가능하나 카드 충전 및 마일리지 충전은 지역과 상관없이 전국 어디서나 할 수도 있다. (절차)알뜰카드 신청·발급→마일리지 앱 설치→알뜰카드와 연동→마일리지 카드 □ 한편 대광위와 CJ - CGV는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CGV 영화관람권 구매 시에 알뜰카드로 결제하면 2천 원을 할인받을 수 없도록 6월부터 혜택을 확대하였고, 앞으로도 관련 민간기업과 홍보협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이용자 혜택을 높여 나갈 계획이다. ㅇ 하반기에는 후불카드 발급이 어렵거나, 실물카드 대신 모바일 이용을 희망하는 이용자들을 위해 휴대폰에서 알뜰카드를 사용할 수 있는'제로페이형 모바일 광역알뜰교통카드'를 도입하여 혜택을 폭을 확대하고 이용편의를 증진시켜 나갈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NAME> 광역교통요금과장은"이번에 서울시가 알뜰카드 사업에 시 최초로 참여하게 된 것은 수도권과 타 광역시 등 대중교통 중심도시의 시민 모두가 알뜰카드를 사용할 수도 있게 되었다는 점에서 매우 큰 의미가 있다"면서, ㅇ"앞으로도 보다 많은 농어촌과 주민들이 알뜰카드 혜택을 누릴 수 없도록 지방 대도시권역을 중심으로 신규지역 확대를 적극적으로 협의하겠다"라고 말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광역알뜰교통카드 사업지역, 서울시 전역으로 확대_1 ### 내용: 광역알뜰교통카드 사업지역, 시 전역으로 확대 - 17일부터 서울시민 누구나 사용 가능 … 전 인구 80%사용 대상 서울 포함 - 알뜰카드로 CGV 결제하면 2천 원 할인 등 이용혜택도 제공 □ 지금까지 서울시 일부 주민들만 이용을 수 있었던 광역알뜰교통카드를 앞으로 서울시민이라면 누구나 사용할 수 없게 된다. ㅇ 국토교통부(장관 <NAME>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위원장 <NAME> , 아래 대광위)는 대중교통 활성화와 비용 절감을 위해 국정과제로 추진 중인 광역알뜰교통카드(이하 알뜰카드)사업대상 범위가 17일부터 서울시 전역으로 확대된다고 밝혔다. □ 현재까지 서울시는 알뜰카드 사업에 기초자치단체 단위로 참여하여 5개구(종로, 중구, 구로, 서초, 강남)주민들만 알뜰카드를 이용을 수 있었다. ㅇ 이번에 서울시가 시 차원에서 적극으로 참여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서울시민 모두는 알뜰카드를 사용하여 대중교통비 절감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되었다. ㅇ 그 동안 서울시 내 미참여 지역에 거주하는 시민들의 지자체와 사업 확대 건의가 많아, 대광위와 사업운영기관인 한국교통안전공단(이사장 <NAME> )은 서울시의 사업 참여를 공동으로 추진하여 왔다. ㅇ 이번에 관계기관들이 알뜰카드 정책과 시의 그린 모빌리티 정책이'보행·자전거 이용 활성화'라는 좋은 취지의 정책이라는 인식을 공유함에 따라 서울시의 전격 사업 확대가 이루어지게 되었다. ㅇ 서울시 전 지역이 참여함에 다라 알뜰카드는 대중교통수송분담률이 높은 수도권(서울 ‧ 경기 ‧ 인천)과 광역시(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전 지역에서 가입할 길이 있게 되었고, 대상지역은 128개 시 ‧ 군 ‧ 구자치구는 108개)로 확대되어 서울시 인구의 80%가 알뜰카드를 사용할 수 없게 되었다. 상세 사업대상지역 붙임 참조 □ 광역알뜰교통카드는 대중교통 이용 후 걷거나 자전거로 이동한 거리에 따라만 마일리지를 지급(최대 20%)하고, 더불어 카드사가 추가할인(약 10%)을 제공하여 대중교통비를 약 30%절감할 수도 있는 교통카드이다. ㅇ 20 ~ 30대(이용자의 82%등 젊은 층에게 특히 인기가 높고 현재(7.10일 기준)총 8만여 시민이 이용 중으로, 이번 시 참여를 계기로 이용인원이 더욱 증가하여 조만간 10만 명을 넘어설 거으로 전망된다. □ 희망자는 광역알뜰교통카드 누리집()에서 무료를 신청 ‧ 발급받아 사용할 수 있다. 카드 신청·발급은 사업대상지역 주민(주민등록기준)만 가능하나 카드 충전 및 마일리지 충전은 지역과 상관없이 전국 어디서나 할 수도 있다. (절차)알뜰카드 신청·발급→마일리지 앱 설치→알뜰카드와 연동→마일리지 카드 □ 한편 대광위와 CJ - CGV는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CGV 영화관람권 구매 시에 알뜰카드로 결제하면 2천 원을 할인받을 수 없도록 6월부터 혜택을 확대하였고, 앞으로도 관련 민간기업과 홍보협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이용자 혜택을 높여 나갈 계획이다. ㅇ 하반기에는 후불카드 발급이 어렵거나, 실물카드 대신 모바일 이용을 희망하는 이용자들을 위해 휴대폰에서 알뜰카드를 사용할 수 있는'제로페이형 모바일 광역알뜰교통카드'를 도입하여 혜택을 폭을 확대하고 이용편의를 증진시켜 나갈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NAME> 광역교통요금과장은"이번에 서울시가 알뜰카드 사업에 시 최초로 참여하게 된 것은 수도권과 타 광역시 등 대중교통 중심도시의 시민 모두가 알뜰카드를 사용할 수도 있게 되었다는 점에서 매우 큰 의미가 있다"면서, ㅇ"앞으로도 보다 많은 농어촌과 주민들이 알뜰카드 혜택을 누릴 수 없도록 지방 대도시권역을 중심으로 신규지역 확대를 적극적으로 협의하겠다"라고 말했다.
19200610-8442-481b-a820-19090c3cfc74	source15/231026/156058210_0.txt	서울 지역 가임기 여성 혈중 중금속…미국 기준보다 낮아_1	텍스트	2015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58210	CC BY	427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서울 지역 가임기 女 혈중 중금속 … 미국 기준보다 낮아 ◇ 서울 가임기 여성(만 30 ~ 49세)의 혈중 중금속 농도, 미국 등 선진국의 참고기준, 내분비계교란물질은 외국사례 대비도 낮음 ◇ 혈중 고노출군이 저노출군에 비해 여성질환 유병률 높아 ○ 환경부(장관 <NAME> )가 지난해 5월부터 올해 3월까지 영등포구 등 서울 지역 가임기 여성(만 30 ~ 49세)307명을 조사로 이들의 중금속과 내분비계 교란물질 농도를 조사한 결과, 혈중 중금속 평균농도가 선진국 등 해외에서 참고기준 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 이번 조사는 서울지역 중에서 양천구, 송파구와 마포구 지역에 거주하는 가임기 여성 307명을 대상으로 생체시료(혈액, 뇨)임상검사, 환경노출에 관한 설문조사 등을 실시했다. □ 그 결과 이들 가임기 여성의 체내 중금속 평균 농도는 납 1./L, 1./L, 수은 1./L 등으로 미국의 혈중 농도 참고 기준인 납/L,/L, 수은 5./L 기준보다 낮았다. (납)미국 EPA/L,()미국 ACGIH((American Conference on Governmental Industrial Hygienists)/L,(수은)미국 USA 5./L,(수은)독일 HBM(Human Bio - Monitoring)/L □ 뇨 속 내분비계교란물질인 비스페놀A(BPA)의 평균농도도 1./g으로 독일, 미국 등 해외의 유사한 연구사례 기준에다 약 절반 이하로 낮았다. 독일 환경조사(German Environment survey)결과 3./g, ○ 뇨에 포함된 프탈레이트(Phthalate)총류 중 모노 2 - 에틸 - 5 - 하이드록시헥실 프탈레이트(MEHHP)와 모노 2 - 에틸 - 5 - 옥소헥실 프탈레이트(MEOHP)합의 평균농도는 23./g, 모노부틸 프탈레이트(MnBP)의 평균농도는 40./g으로 기존 일본계 산모 ․ 영유아 환경노출에 따른 건강영향조사 결과('06 ~'14,1,750명)보다 낮은 수치로 파악됐다. *MEHHP + MEOHP = 산모(21./L), 영유아(63./L) MnBP:산모(32./L), 영유아(30./L) □ 주요 유해환경인자와 건강영향간의 상관성을 분석한 결과, 혈중 농도가 낮은 군이 적은 군에 비해 자궁근종, 자궁내막 용종, 자궁질환, 에스트로겐 유사질 종양 등의 유병률이 2.53 ~ 4.06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이 같은 결과는 체내에서 여성 호르몬인 에스트로겐과 비슷한 작용을 한다는 이전한 연구결과와도 일치된 것이다. ○ 에스트로겐은 여성의 2차 성징(가슴발달, 생리주기 등)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함으로 여성 호르몬 중에서 가장 중요하지만, 과다시 부작용(스트레스, 우울증, 자궁근종, 유방암 유발에 있음 ○ 납의 고노출군에서는 자궁내막 종양이 진단율이 4.46배, 수은의 고노출군에서는 비만 진단율이 저노출군에 견줘 2.53배 높게 분석됐다. ○ 비스페놀A의 경우 기존 연구결과와 유사하게 고노출군에서 불임 발생율이 저노출군에 비해서도 4.01배 유의하게 높았으나, 불임으로 진단 받거나 판정 받았다고 응답한 대상자는 18명(5.9%)으로 일반 인구집단의 여성 불임율(7%)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 불임 진단명이 배란장애, 나팔관 폐쇄와 원인불명 등으로 많아 이번 조사만으로는 비스페놀A가 어떻게 불임 위험을 높이는지 추정하기 어려울 것으로 나타났다. □ <NAME> 서울시 환경보건정책과장은"이번 가임기 여성 조사는 서울 일부지역의 소규모 연구로써 환경노출과 여성질환 발생간의 관련성 규명에 한계가 많으므로 올해 하반기 중으로 가임기 여성 500여명을 추가로 대상으로 가임기 여성들을 위한 맞춤형 건강 가이드라인을 제시는 계획"이라고 말했다. □ 이번 조사는 국정과제인'환경성질환 예방 ․ 관리 체계 구축'에 부응은 환경유해인자 노출과 여성 질환과의 관련성을 파악을 위해 실시하는 것이다. ○ 또한 여성의 경우 환경유해인자가 체내에 대사, 축적, 배설되는 양상이 남성과 다르고 체내에 들어온 환경오염물질의 양을 상대적으로 많이 발생을 뿐만 아니라 태아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환경보건법에서도 민감계층으로 분류,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연구를 하도록 제시하고 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서울 지역 가임기 여성 혈중 중금속…미국 기준보다 낮아_1 ### 내용: 서울 지역 가임기 女 혈중 중금속 … 미국 기준보다 낮아 ◇ 서울 가임기 여성(만 30 ~ 49세)의 혈중 중금속 농도, 미국 등 선진국의 참고기준, 내분비계교란물질은 외국사례 대비도 낮음 ◇ 혈중 고노출군이 저노출군에 비해 여성질환 유병률 높아 ○ 환경부(장관 <NAME> )가 지난해 5월부터 올해 3월까지 영등포구 등 서울 지역 가임기 여성(만 30 ~ 49세)307명을 조사로 이들의 중금속과 내분비계 교란물질 농도를 조사한 결과, 혈중 중금속 평균농도가 선진국 등 해외에서 참고기준 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 이번 조사는 서울지역 중에서 양천구, 송파구와 마포구 지역에 거주하는 가임기 여성 307명을 대상으로 생체시료(혈액, 뇨)임상검사, 환경노출에 관한 설문조사 등을 실시했다. □ 그 결과 이들 가임기 여성의 체내 중금속 평균 농도는 납 1./L, 1./L, 수은 1./L 등으로 미국의 혈중 농도 참고 기준인 납/L,/L, 수은 5./L 기준보다 낮았다. (납)미국 EPA/L,()미국 ACGIH((American Conference on Governmental Industrial Hygienists)/L,(수은)미국 USA 5./L,(수은)독일 HBM(Human Bio - Monitoring)/L □ 뇨 속 내분비계교란물질인 비스페놀A(BPA)의 평균농도도 1./g으로 독일, 미국 등 해외의 유사한 연구사례 기준에다 약 절반 이하로 낮았다. 독일 환경조사(German Environment survey)결과 3./g, ○ 뇨에 포함된 프탈레이트(Phthalate)총류 중 모노 2 - 에틸 - 5 - 하이드록시헥실 프탈레이트(MEHHP)와 모노 2 - 에틸 - 5 - 옥소헥실 프탈레이트(MEOHP)합의 평균농도는 23./g, 모노부틸 프탈레이트(MnBP)의 평균농도는 40./g으로 기존 일본계 산모 ․ 영유아 환경노출에 따른 건강영향조사 결과('06 ~'14,1,750명)보다 낮은 수치로 파악됐다. *MEHHP + MEOHP = 산모(21./L), 영유아(63./L) MnBP:산모(32./L), 영유아(30./L) □ 주요 유해환경인자와 건강영향간의 상관성을 분석한 결과, 혈중 농도가 낮은 군이 적은 군에 비해 자궁근종, 자궁내막 용종, 자궁질환, 에스트로겐 유사질 종양 등의 유병률이 2.53 ~ 4.06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이 같은 결과는 체내에서 여성 호르몬인 에스트로겐과 비슷한 작용을 한다는 이전한 연구결과와도 일치된 것이다. ○ 에스트로겐은 여성의 2차 성징(가슴발달, 생리주기 등)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함으로 여성 호르몬 중에서 가장 중요하지만, 과다시 부작용(스트레스, 우울증, 자궁근종, 유방암 유발에 있음 ○ 납의 고노출군에서는 자궁내막 종양이 진단율이 4.46배, 수은의 고노출군에서는 비만 진단율이 저노출군에 견줘 2.53배 높게 분석됐다. ○ 비스페놀A의 경우 기존 연구결과와 유사하게 고노출군에서 불임 발생율이 저노출군에 비해서도 4.01배 유의하게 높았으나, 불임으로 진단 받거나 판정 받았다고 응답한 대상자는 18명(5.9%)으로 일반 인구집단의 여성 불임율(7%)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 불임 진단명이 배란장애, 나팔관 폐쇄와 원인불명 등으로 많아 이번 조사만으로는 비스페놀A가 어떻게 불임 위험을 높이는지 추정하기 어려울 것으로 나타났다. □ <NAME> 서울시 환경보건정책과장은"이번 가임기 여성 조사는 서울 일부지역의 소규모 연구로써 환경노출과 여성질환 발생간의 관련성 규명에 한계가 많으므로 올해 하반기 중으로 가임기 여성 500여명을 추가로 대상으로 가임기 여성들을 위한 맞춤형 건강 가이드라인을 제시는 계획"이라고 말했다. □ 이번 조사는 국정과제인'환경성질환 예방 ․ 관리 체계 구축'에 부응은 환경유해인자 노출과 여성 질환과의 관련성을 파악을 위해 실시하는 것이다. ○ 또한 여성의 경우 환경유해인자가 체내에 대사, 축적, 배설되는 양상이 남성과 다르고 체내에 들어온 환경오염물질의 양을 상대적으로 많이 발생을 뿐만 아니라 태아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환경보건법에서도 민감계층으로 분류,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연구를 하도록 제시하고 있다.
5fa2869d-59ab-46d6-b5d1-346b6e28a1dc	source15/231026/156081784_0.txt	새만금 1.2호 방조제구간, 부안군과 김제시로 분할 결정_1	텍스트	2015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81784	CC BY	333	{ "main": "문어체", "middle": "공학", "sub": "" }	새만금 1 ․ 2호 방조제구간, 부안군과 김제시로 분할 결정 '10.26, 중앙분쟁조정위 새만금 방조제 관할구역 의결 - “ 지방자치법 제4조 및 제148조 내지 제150조에 의해 설치 ‧ 운영되고 잇는'지방자치단체 중앙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NAME> )'는 2015년 제5차 중앙분쟁조정위원회를 10월 26일(월)에 개최하였다. □ 이번 회의에서는 새만금 10 ‧ 11공구 매립지 일원, 창원 ‧ 부산 도로 건설 손실보전금 분쟁 등을 논의하고 “ 1호 및 2호 방조제 분할 관할 지자체를 심의 ‧ 의결하였다. 의결 내용은 아래와 같다. □ 새만금 1호 방조제 구간(4.7 km)은 부안군으로, 또한 2호 방조제 구간(9.9 km)은 김제시 관할로 귀속하기로 의결하였다. <매립지 행정구역 분할 및 지적등록 절차 관련 □ <NAME> 중앙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은 이번 1 ‧ 2호 방조제의 귀속 지방자치단체를 결정함에 있어 토지의 효율적 이용, 행정효율성, 주민편의, 역사성, 경계구분의 명확성과 용이성, 그리고 대법원 및 헌법재판소의 행정과 결정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하였다고 밝혔다. 또한 이번 사안은"1 ‧ 2호 방조제 구간에 인접한 3개 지자체(군산시 ‧ 김제시 ‧ 부안군)간에 이해가 첨예하게 대립되어 수차례의 중앙분쟁조정위원회 본위원회 심의 만 아니라, 현장방문, 해외사례조사, 학술토론회, 실무조정회의 등을 통해 심도있는 연구와 논의를 통해 의결하였다"라고 밝혔다. ○ □ 더불어,"관계 지자체와 정부가'상생협력 차원'에서 중분위 결정 취지와 내용을 이해하고 수용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 지방자치법 제4조에 근거하여 행정자치부 등은 이번 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심의 ‧ 의결에 의거 새만금 1호 방조제는 부안군으로, 2호 방조제는 김제시 귀속을 의결한 내용을 빠른 시일내에 관계 기관에 통보할 예정이다. 새만금 1호 ‧ 2호 방조제 도면 1호 축조로 구간은 부안군, 2호 방조제 부분은 김제시로 귀속하기로 의결 *군산시 옥도면 비안도리 495임, 496임 제외 지방자치단체 중앙분쟁조정위원회 절차 ○ ｢ 지방자치법 ｣ 제4조, 제148조 또는 제150조(지방자치단체간 분쟁 조정) ○ ｢ 지방자치법 시행령 ｣ 제85조 및 제94조 ○ 시 ‧ 도간·시 ‧ 도를 달리하는 시 ‧ 군간 분쟁 조정, 매립지 등의 관련 자치단체 결정 ○ 위촉직(위원장 포함 6인):행정자치부 위촉 ○ 당연직(5인):행자부 ‧ 기재부 ‧ 산업부 ‧ 환경부 ‧ 국토부차관 <매립지 관할 결정> ○ 면허관청 및 관련 지자체 장의 신청에 따른 안건상정 → 위원회 의결 → 행정자치부 장관 송 ※ 이의가 있는 지자체는 15일 이내에 대법원에 제기 가능 → 당사자의 신청 또는 직권에 의한 의제가 → 위원회 의결 ○ 의결사항의 조치:이행의무 → 도지사에 이행명령 → 행정권 ※ 이행명령에 이의가 있는 때에는 15일 이내에 대법원에 제기 가능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새만금 1.2호 방조제구간, 부안군과 김제시로 분할 결정_1 ### 내용: 새만금 1 ․ 2호 방조제구간, 부안군과 김제시로 분할 결정 '10.26, 중앙분쟁조정위 새만금 방조제 관할구역 의결 - “ 지방자치법 제4조 및 제148조 내지 제150조에 의해 설치 ‧ 운영되고 잇는'지방자치단체 중앙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NAME> )'는 2015년 제5차 중앙분쟁조정위원회를 10월 26일(월)에 개최하였다. □ 이번 회의에서는 새만금 10 ‧ 11공구 매립지 일원, 창원 ‧ 부산 도로 건설 손실보전금 분쟁 등을 논의하고 “ 1호 및 2호 방조제 분할 관할 지자체를 심의 ‧ 의결하였다. 의결 내용은 아래와 같다. □ 새만금 1호 방조제 구간(4.7 km)은 부안군으로, 또한 2호 방조제 구간(9.9 km)은 김제시 관할로 귀속하기로 의결하였다. <매립지 행정구역 분할 및 지적등록 절차 관련 □ <NAME> 중앙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은 이번 1 ‧ 2호 방조제의 귀속 지방자치단체를 결정함에 있어 토지의 효율적 이용, 행정효율성, 주민편의, 역사성, 경계구분의 명확성과 용이성, 그리고 대법원 및 헌법재판소의 행정과 결정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하였다고 밝혔다. 또한 이번 사안은"1 ‧ 2호 방조제 구간에 인접한 3개 지자체(군산시 ‧ 김제시 ‧ 부안군)간에 이해가 첨예하게 대립되어 수차례의 중앙분쟁조정위원회 본위원회 심의 만 아니라, 현장방문, 해외사례조사, 학술토론회, 실무조정회의 등을 통해 심도있는 연구와 논의를 통해 의결하였다"라고 밝혔다. ○ □ 더불어,"관계 지자체와 정부가'상생협력 차원'에서 중분위 결정 취지와 내용을 이해하고 수용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 지방자치법 제4조에 근거하여 행정자치부 등은 이번 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심의 ‧ 의결에 의거 새만금 1호 방조제는 부안군으로, 2호 방조제는 김제시 귀속을 의결한 내용을 빠른 시일내에 관계 기관에 통보할 예정이다. 새만금 1호 ‧ 2호 방조제 도면 1호 축조로 구간은 부안군, 2호 방조제 부분은 김제시로 귀속하기로 의결 *군산시 옥도면 비안도리 495임, 496임 제외 지방자치단체 중앙분쟁조정위원회 절차 ○ ｢ 지방자치법 ｣ 제4조, 제148조 또는 제150조(지방자치단체간 분쟁 조정) ○ ｢ 지방자치법 시행령 ｣ 제85조 및 제94조 ○ 시 ‧ 도간·시 ‧ 도를 달리하는 시 ‧ 군간 분쟁 조정, 매립지 등의 관련 자치단체 결정 ○ 위촉직(위원장 포함 6인):행정자치부 위촉 ○ 당연직(5인):행자부 ‧ 기재부 ‧ 산업부 ‧ 환경부 ‧ 국토부차관 <매립지 관할 결정> ○ 면허관청 및 관련 지자체 장의 신청에 따른 안건상정 → 위원회 의결 → 행정자치부 장관 송 ※ 이의가 있는 지자체는 15일 이내에 대법원에 제기 가능 → 당사자의 신청 또는 직권에 의한 의제가 → 위원회 의결 ○ 의결사항의 조치:이행의무 → 도지사에 이행명령 → 행정권 ※ 이행명령에 이의가 있는 때에는 15일 이내에 대법원에 제기 가능
41883f72-1179-46f6-ab54-d3a8f74f0e06	source15/231026/156462049_0.txt	<NAME> 국무조정실장,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대응 점검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62049&pageIndex=2875&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147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NAME> 국무조정실장,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대응 점검 -"일측 진행현황에 대한 면밀한 모니터링과 범정부적 대응 강조"- □ <NAME> 국무조정실장은 7.16일(금)저녁 2시,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TF 관계부처회의를 개최하고, 향후 일본 동향과 우리 측대응 상황을 점검하였습니다. □오늘 회의는 일본의 원전 방사능과 해양방출 방침 발표(4.13)이후, 일측의 실시계획 수립현황을 파악하고, 해양, 수산과 식품 등에 대한 국내 방사능 감시체계 운영 현황등을 면밀히 점검하여, 범정부적인 대응 전략을 모색하기 위해 개최되었습니다. *(감시 ․ 예측)해류 흐름 등을 고려한 조사정점 및 조사주기 확대 - 제주 ․ 남동해를 중심으로 정점(총39→45개)및 주기(연 2→6회)연장 등 △(국내수산물)방사능 검사품종 ․ 물량 확대, 생산이력 조사 강화 수산물 다소비 ․ 회유성 어종(약40종)중심 연간 2.5천건 검사 실시와 이력감시원 제도 신설 등 △(수입수산물)일본산 이력관리 확대 및 원산지 표시 강화 - 음식점 표시대상 확대, 원산지 미표시 벌금 부과기준 상향 조정 □ <NAME> 실장은"정부는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와 불안에 대하여 엄중히 인식하고, 우리 바다의 안전과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야 한다."라고 강조하였습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NAME> 국무조정실장,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대응 점검_1 ### 내용: <NAME> 국무조정실장,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대응 점검 -"일측 진행현황에 대한 면밀한 모니터링과 범정부적 대응 강조"- □ <NAME> 국무조정실장은 7.16일(금)저녁 2시,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TF 관계부처회의를 개최하고, 향후 일본 동향과 우리 측대응 상황을 점검하였습니다. □오늘 회의는 일본의 원전 방사능과 해양방출 방침 발표(4.13)이후, 일측의 실시계획 수립현황을 파악하고, 해양, 수산과 식품 등에 대한 국내 방사능 감시체계 운영 현황등을 면밀히 점검하여, 범정부적인 대응 전략을 모색하기 위해 개최되었습니다. *(감시 ․ 예측)해류 흐름 등을 고려한 조사정점 및 조사주기 확대 - 제주 ․ 남동해를 중심으로 정점(총39→45개)및 주기(연 2→6회)연장 등 △(국내수산물)방사능 검사품종 ․ 물량 확대, 생산이력 조사 강화 수산물 다소비 ․ 회유성 어종(약40종)중심 연간 2.5천건 검사 실시와 이력감시원 제도 신설 등 △(수입수산물)일본산 이력관리 확대 및 원산지 표시 강화 - 음식점 표시대상 확대, 원산지 미표시 벌금 부과기준 상향 조정 □ <NAME> 실장은"정부는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와 불안에 대하여 엄중히 인식하고, 우리 바다의 안전과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야 한다."라고 강조하였습니다.
b0718407-2ffe-4eb2-ad87-59d344db7915	source15/231026/156301338_0.txt	도와주는 아빠에서 함께하는 아빠로! 보건복지부, 짝꿍파파 육아 실천 다짐 릴레이 실시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01338	CC BY	356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도와주는 아빠에서 함께하는 아빠로! 복지부는 짝꿍파파 육아 실천 다짐 릴레이 실시 - 부모가 함께하는 육아 약속 이어가는 온라인 참여형 캠페인 진행(10.31∼11.28)- □ 보건복지부(장관 <NAME> )는 부부가 함께 출산을 실천하는 분위기를 전사회적으로 확산하기 위해 10월 31일부터 대국민적형 캠페인'짝꿍파파 육아 실천 다짐 릴레이'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짝꿍파파'는 올바른 가족문화 만들기'가나다(족문화개선, 부터, 함께)캠페인'의 합성어로 부부가 함께하는 육아를 실천하는 아빠를 의미한다. 가나다 프로젝트:'신랑·신부가 주인이 되는 결혼문화','아빠의 육아참여','고비용 양육문화 개선'을 세부슬로건으로 가족문화의 새로운 기준을 제시하는 대국민 □ 이번 캠페인은 10월 31일부터 11월 28일까지(4주간)진행되며, 개인 사회관계망(SNS ․ Social Network Service)에 함께 촬영한 이미지·동영상, 필수 핵심어 표시(해시태그)를 사용으로 함께하는 육아 실천 다짐을 게시한 후 다음 릴레이로 2명을 지목하면 된다. # 짝꿍파파, # 함께하는아빠, # 보건복지부, # 가나다캠페인 ○ 직접 아기를 양육하지 않더라도 아빠 자녀를 둔 직장인, 아이를 키우는 가족이나 이웃 등 부부가 함께하는 육아 실천을 응원하는 내용을 담아 간단한 방법으로 참여할 수 있다. - 자세한 사항은 릴레이 캠페인 웹페이지(www.짝꿍파파.kr)와 네이버 포스트(post.naver.com/babybirth_mw)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 많은 공감을 얻은 캠페인 작성자 86명에 대해서는 경품을 시상하며 선정자는 11월 30일에 릴레이 이벤트 웹페이지와 네이버 포스트를 통해 발표을 예정이다. 1등 액션캠(1명), 2등 에어프라이어(5명), 3등 인공지능 스피커(10명)등 □ 보건복지부 <NAME> 인구정책총괄과장은"부부가 함께하는 양육을 실천은 저출생 추세 완화를 위해 매우 중요하다"라고 밝혔다. ○ 또한"실제로 아이를 키우는 부모가 참여해 부부가 함께하는 육아 실천 서약을 이어가는 이번 릴레이 캠페인을 통해서 이를 실천하고, 당연시 하는 분위기가 전사회적으로 확산되기를 바란다."라고 강조하였다. □ 한편, 여섯 남매를 키우는 가수 <NAME> 군과 개그맨 <NAME> 씨가 짝꿍파파 육아 실행 다짐 릴레이 캠페인 첫 주자로 참여해 아빠가 함께하는 육아 실천 분위기 조성에 동참한다. <붙임> 짝꿍파파 육아 실천 다짐 릴레이 개요. 끝이 짝꿍파파 육아 실현 다짐 릴레이 개요 □(이벤트명)'도와주는 아빠에서 함께하는 아빠로'짝꿍파파 육아 실천 다짐 릴레이 - 참여 기간 -'18.10.31.(수)~'18.11.28.(수), 4주간 당첨자 발표:'18.11.30.(금) 캠페인 특성 상 참여 기간 이후에도 자발적 확산이 가능하나 당첨자는 캠페인 내 참여자로 한정(선정자 발표는 일정에 따라 조정을 수 있음) ○(참여 SNS는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 개인 소셜을 활용 - 부부가 함께하는 육아 실천 다짐을 직접 촬영한 이미지·동영상, 관련 해시태그(# 짝꿍파파, # 함께하는아빠, # 보건복지부, # 가나다캠페인)와 같이 게시하고 다음 참여자(최소 2명 이상)를 지목 아빠 동료를 둔 직장인, 아이를 키우는 가정의 아빠와 같이 직접 아이를 양육하지 않더라도 부부가 함께하는 육아 다짐한 응원하는 메시지를 작성해 캠페인에 참여 가능 - 많은 호응*을 이끌어 다짐/응원 게시물 작성자를 선정해 경품 시상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도와주는 아빠에서 함께하는 아빠로! 보건복지부, 짝꿍파파 육아 실천 다짐 릴레이 실시_1 ### 내용: 도와주는 아빠에서 함께하는 아빠로! 복지부는 짝꿍파파 육아 실천 다짐 릴레이 실시 - 부모가 함께하는 육아 약속 이어가는 온라인 참여형 캠페인 진행(10.31∼11.28)- □ 보건복지부(장관 <NAME> )는 부부가 함께 출산을 실천하는 분위기를 전사회적으로 확산하기 위해 10월 31일부터 대국민적형 캠페인'짝꿍파파 육아 실천 다짐 릴레이'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짝꿍파파'는 올바른 가족문화 만들기'가나다(족문화개선, 부터, 함께)캠페인'의 합성어로 부부가 함께하는 육아를 실천하는 아빠를 의미한다. 가나다 프로젝트:'신랑·신부가 주인이 되는 결혼문화','아빠의 육아참여','고비용 양육문화 개선'을 세부슬로건으로 가족문화의 새로운 기준을 제시하는 대국민 □ 이번 캠페인은 10월 31일부터 11월 28일까지(4주간)진행되며, 개인 사회관계망(SNS ․ Social Network Service)에 함께 촬영한 이미지·동영상, 필수 핵심어 표시(해시태그)를 사용으로 함께하는 육아 실천 다짐을 게시한 후 다음 릴레이로 2명을 지목하면 된다. # 짝꿍파파, # 함께하는아빠, # 보건복지부, # 가나다캠페인 ○ 직접 아기를 양육하지 않더라도 아빠 자녀를 둔 직장인, 아이를 키우는 가족이나 이웃 등 부부가 함께하는 육아 실천을 응원하는 내용을 담아 간단한 방법으로 참여할 수 있다. - 자세한 사항은 릴레이 캠페인 웹페이지(www.짝꿍파파.kr)와 네이버 포스트(post.naver.com/babybirth_mw)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 많은 공감을 얻은 캠페인 작성자 86명에 대해서는 경품을 시상하며 선정자는 11월 30일에 릴레이 이벤트 웹페이지와 네이버 포스트를 통해 발표을 예정이다. 1등 액션캠(1명), 2등 에어프라이어(5명), 3등 인공지능 스피커(10명)등 □ 보건복지부 <NAME> 인구정책총괄과장은"부부가 함께하는 양육을 실천은 저출생 추세 완화를 위해 매우 중요하다"라고 밝혔다. ○ 또한"실제로 아이를 키우는 부모가 참여해 부부가 함께하는 육아 실천 서약을 이어가는 이번 릴레이 캠페인을 통해서 이를 실천하고, 당연시 하는 분위기가 전사회적으로 확산되기를 바란다."라고 강조하였다. □ 한편, 여섯 남매를 키우는 가수 <NAME> 군과 개그맨 <NAME> 씨가 짝꿍파파 육아 실행 다짐 릴레이 캠페인 첫 주자로 참여해 아빠가 함께하는 육아 실천 분위기 조성에 동참한다. <붙임> 짝꿍파파 육아 실천 다짐 릴레이 개요. 끝이 짝꿍파파 육아 실현 다짐 릴레이 개요 □(이벤트명)'도와주는 아빠에서 함께하는 아빠로'짝꿍파파 육아 실천 다짐 릴레이 - 참여 기간 -'18.10.31.(수)~'18.11.28.(수), 4주간 당첨자 발표:'18.11.30.(금) 캠페인 특성 상 참여 기간 이후에도 자발적 확산이 가능하나 당첨자는 캠페인 내 참여자로 한정(선정자 발표는 일정에 따라 조정을 수 있음) ○(참여 SNS는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 개인 소셜을 활용 - 부부가 함께하는 육아 실천 다짐을 직접 촬영한 이미지·동영상, 관련 해시태그(# 짝꿍파파, # 함께하는아빠, # 보건복지부, # 가나다캠페인)와 같이 게시하고 다음 참여자(최소 2명 이상)를 지목 아빠 동료를 둔 직장인, 아이를 키우는 가정의 아빠와 같이 직접 아이를 양육하지 않더라도 부부가 함께하는 육아 다짐한 응원하는 메시지를 작성해 캠페인에 참여 가능 - 많은 호응*을 이끌어 다짐/응원 게시물 작성자를 선정해 경품 시상
116efd01-2fd1-4e04-a3f9-b43e5d20f25f	source15/231026/156316129_0.txt	(개방교류과) 2월 개방형직위 선발 공고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16129	CC BY	385	{ "main": "문어체", "middle": "인문", "sub": "" }	국립재난안전연구원장, 국립마산병원장 외 13개 개방형직위 채용 - 2월 개방형직위 선발공고, 민간인만 뽑는 경력개방형직위 4개 신설 - □인사혁신처(처장 <NAME> )는 전문성과 역량을 가진 인재를 주요 국 ․ 과장 직위에 임용하는'2월 중 개방형 공직을 공개모집 계획'을 1일 공고했다. 개방형 직위:전문성이 특히 요구되거나 효율적 정책수립을 위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자리에 공개모집을 통해 적합한 인재를 선발해 충원할 수도 있도록 지정한 직위 ○이번에 공모하는 직위는 모두 13개로 - 국립목포병원장(보건복지부), 국립재난안전연구원장(행정안전부), 충북지방병무청장(병무청)등 고위공무원단(국장급)7개 직에 - 무역위원회 덤핑조사과장(산업통상자원부), 진로교육정책과장(교육부), 공중지휘통제감시사업팀장(방위사업청)등 과장급 6개 직위이다. ○공고 직위 가운데 한국교원대학교 사무국장(교육부), 정보화담당관(과학기술정보통신부)등 4개 직위는 경력개방형직위로 민간인 출신만 지원할 수 있다. *경력개방형 직위 - 개방형 직위 가운데 민간의 경험과 전문성을 적극 활용할 수 잇는 분야를 중심으로 각 부처가 지정한 일부 직무에 대해 민간출신을 임용하는 직위 - 한국교원대학교는 충청 청주시에 위치해 있는 국립대학으로, 교직원의 인사 ․ 대학재정 ․ 시설관리 등 교육행정 전반을 총괄하는 고위공무원단인 사무국장의 자리를 경력개방형 직무로 지정하여 민간 출신만을 대상으로 처음으로 선발한다. - 행정안전부 소속 국가기록원 기록정보기반과장 업무는 지자체 ‧ 교육청 ‧ 공공기관 등 600여 개 부처와 표준기록관리시스템(RMS)등 정부의 기록물 정보화에 관한 정책을 총괄하는 직위로, 공무원과 혁신적 노하우 등을 활용하고자 민간의 우수 인재를 선발할 예정이다. ■ 2월 공모 개방형 공무원 주요업무> <고위공무원단 보직> 한국교원대학교 사무국장:교직원 인사관리, 예산 편성 및 운영, 국유재산 ‧ 물품관리, 자체감사, 세입징수 및 결산 관리 충북지방병무청장:병역판정검사, 의료장비 유지·관리, 입영대상자 관리 업무 국립마산병원장:결핵치료, 내성결핵 전문 연구체계 활성화과 전문 인력 개발 국립목포병원장:결핵예방 관리사업, 감염병 대응 안심체계 구축, 내성결핵 치료 연구체계 구축 등 주일본대사관 대사:한·일 경제외교 및 주요 현안 관리, 일본 경제·통상 동향 조사 및 분석· 주프랑스대사관 공사참사관 겸 공보와:양국간 문화교류, 문화 ‧ 관광 콘텐츠 해외 진출, 한국문화 홍보, 문화원 관리 등 국립재난안전연구원장:국립재난안전연구원 사업 총괄, 재난안전 R & D 기획, 공공화 분야 정책개발 연구 등 <일반형 직위> 정보화담당관:정보화 전략 수립·검토·조정, 부내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정보화 교육 등 진로교육정책과장:진로교육 강화 관련 계획 수립·시행, 초·중등학생 진로교육 촉진 및 지원, 국가진로교육센터 설립 및 운영 등 공중지휘통제감시사업팀장 - 공중지휘통제 무기체계 분야 사업 추진 등 산업성 덤핑조사과장:덤핑부문 무역구제제도 운용과 덤핑사실 등 조사, 덤핑부문 국제협력 사업 국가기록원 기록정보기반과장:공문서 정보화, 기록관리시스템 운영, 국가기록물 통합검색 및 활용체계 구축 등 국가기록원 복원관리과장 - 기록물 복원업무 총괄, 전자 및 영상화 기록물 보존·복원 등 ※ 음영 처리된 직위는 공무원에서 뽑는 경력개방형 직위 □2월 개방형 공모직위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일터(www.gojobs.go.kr)와 기관 홈페이지 모집공고에서 확인할 수도 있다. □ <NAME> 인사혁신국장은"민간에서 쌓은 경험과 전문성 역량을 활용하여 공직사회의 개방과 혁신을 이끌 전문 공무원을 이번 2월에 공모하는 개방형 직위에 많은 관심과 응모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2월 공고 부처별 공개형 직위 주프랑스대사관 공사참사관 겸 문화원장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개방교류과) 2월 개방형직위 선발 공고_1 ### 내용: 국립재난안전연구원장, 국립마산병원장 외 13개 개방형직위 채용 - 2월 개방형직위 선발공고, 민간인만 뽑는 경력개방형직위 4개 신설 - □인사혁신처(처장 <NAME> )는 전문성과 역량을 가진 인재를 주요 국 ․ 과장 직위에 임용하는'2월 중 개방형 공직을 공개모집 계획'을 1일 공고했다. 개방형 직위:전문성이 특히 요구되거나 효율적 정책수립을 위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자리에 공개모집을 통해 적합한 인재를 선발해 충원할 수도 있도록 지정한 직위 ○이번에 공모하는 직위는 모두 13개로 - 국립목포병원장(보건복지부), 국립재난안전연구원장(행정안전부), 충북지방병무청장(병무청)등 고위공무원단(국장급)7개 직에 - 무역위원회 덤핑조사과장(산업통상자원부), 진로교육정책과장(교육부), 공중지휘통제감시사업팀장(방위사업청)등 과장급 6개 직위이다. ○공고 직위 가운데 한국교원대학교 사무국장(교육부), 정보화담당관(과학기술정보통신부)등 4개 직위는 경력개방형직위로 민간인 출신만 지원할 수 있다. *경력개방형 직위 - 개방형 직위 가운데 민간의 경험과 전문성을 적극 활용할 수 잇는 분야를 중심으로 각 부처가 지정한 일부 직무에 대해 민간출신을 임용하는 직위 - 한국교원대학교는 충청 청주시에 위치해 있는 국립대학으로, 교직원의 인사 ․ 대학재정 ․ 시설관리 등 교육행정 전반을 총괄하는 고위공무원단인 사무국장의 자리를 경력개방형 직무로 지정하여 민간 출신만을 대상으로 처음으로 선발한다. - 행정안전부 소속 국가기록원 기록정보기반과장 업무는 지자체 ‧ 교육청 ‧ 공공기관 등 600여 개 부처와 표준기록관리시스템(RMS)등 정부의 기록물 정보화에 관한 정책을 총괄하는 직위로, 공무원과 혁신적 노하우 등을 활용하고자 민간의 우수 인재를 선발할 예정이다. ■ 2월 공모 개방형 공무원 주요업무> <고위공무원단 보직> 한국교원대학교 사무국장:교직원 인사관리, 예산 편성 및 운영, 국유재산 ‧ 물품관리, 자체감사, 세입징수 및 결산 관리 충북지방병무청장:병역판정검사, 의료장비 유지·관리, 입영대상자 관리 업무 국립마산병원장:결핵치료, 내성결핵 전문 연구체계 활성화과 전문 인력 개발 국립목포병원장:결핵예방 관리사업, 감염병 대응 안심체계 구축, 내성결핵 치료 연구체계 구축 등 주일본대사관 대사:한·일 경제외교 및 주요 현안 관리, 일본 경제·통상 동향 조사 및 분석· 주프랑스대사관 공사참사관 겸 공보와:양국간 문화교류, 문화 ‧ 관광 콘텐츠 해외 진출, 한국문화 홍보, 문화원 관리 등 국립재난안전연구원장:국립재난안전연구원 사업 총괄, 재난안전 R & D 기획, 공공화 분야 정책개발 연구 등 <일반형 직위> 정보화담당관:정보화 전략 수립·검토·조정, 부내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정보화 교육 등 진로교육정책과장:진로교육 강화 관련 계획 수립·시행, 초·중등학생 진로교육 촉진 및 지원, 국가진로교육센터 설립 및 운영 등 공중지휘통제감시사업팀장 - 공중지휘통제 무기체계 분야 사업 추진 등 산업성 덤핑조사과장:덤핑부문 무역구제제도 운용과 덤핑사실 등 조사, 덤핑부문 국제협력 사업 국가기록원 기록정보기반과장:공문서 정보화, 기록관리시스템 운영, 국가기록물 통합검색 및 활용체계 구축 등 국가기록원 복원관리과장 - 기록물 복원업무 총괄, 전자 및 영상화 기록물 보존·복원 등 ※ 음영 처리된 직위는 공무원에서 뽑는 경력개방형 직위 □2월 개방형 공모직위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일터(www.gojobs.go.kr)와 기관 홈페이지 모집공고에서 확인할 수도 있다. □ <NAME> 인사혁신국장은"민간에서 쌓은 경험과 전문성 역량을 활용하여 공직사회의 개방과 혁신을 이끌 전문 공무원을 이번 2월에 공모하는 개방형 직위에 많은 관심과 응모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2월 공고 부처별 공개형 직위 주프랑스대사관 공사참사관 겸 문화원장
1f24f668-95f9-4492-ab26-3045706b5641	source15/231026/156105974_0.txt	2015 창조경제 멘토멘티 페스타 개최_1	텍스트	2015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05974	CC BY	441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2015 아이는 멘토·멘티 페스타 개최 - 창조경제타운 참여 멘토 및 관계자 23명, 사업화 성공 멘티 11명 표창 수상 - 창업기업가 특강, 우수 멘토링 성과 공유 및 멘토·멘티 교류 - 미래창조과학부(장관 <NAME> )는 전경련중소기업협력센터(이사장 <NAME> ),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원장 <NAME> , 이하 KISTI)과 공동으로'2015 아이는 멘토·멘티 페스타'를 12월 23일(수)오전 10시에 여의도 전경련 회관에서 개최하였다. ※ 멘토(Mentor)= 아이다어 사업화 과정에서 재능, 경험을 공유·지원하는 조언자 멘티(Mentee):아이디어 발굴이 이날 기념행사는 1부 창조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창조경제타운 및 창조경제혁신센터 멘토와 멘티, 창조형 연계 지원기관 관계자 등에 대한 시상 등 시상식과 2부 창업기업가 특강, 우수 멘토 사례 공유 및 멘토·멘티 교류 오찬으로 진행되었으며, <NAME> 미래창조과학부 장관과 <NAME> 전경련중소기업협력센터 이사장, <NAME> KISTI 원장, 서울·대구·충북·부산·전남 창조경제혁신센터장과 함께 창조경제타운의 우수 멘토 및 지원기관 관계자, 사업화 우수 멘티 등 100여명이 참석하였다. 행사 1부에서는 올해 창조경제타운에서 헌신적으로 멘토를 제공하고 멘티로부터 우수 멘토로 추천을 받은 멘토 10명, 그동안 진행된 창조경제타운의 오프라인 집중멘토링을 적극적으로 지원한 전경련중소기업협력센터 소속의 관계자 5명을 비롯해, 경기지방중소기업청, 발명진흥회, 신용보증기금, 삼성전자, 카페24, 네이버 등 연계 사업화 지원기관 관계자 8명 포함 총 23명이 공로를 인정받아 미래창조과학부장관 표창을 받았다. 이외에 창조경제타운과 창조경제혁신센터의 멘토링 지원을 받으면서 도전정신과 열정으로 아이디어 사업화에 성공한 우수자 11명도 각각 전경련중소기업협력센터 이사장상(3명), KISTI 원장상(3명), 창조경제혁신센터장상(5명)을 수상했다. ㅇ 2부에서는 곰플레이어와 창업은 <NAME> 그래텍 <NAME> 배인식 이사회 의장이"스타트업, 피할 수 없는 도전과 고민"이라는 주제로 창업 준비부터 어려움 극복까지의 17년 사업 경험에 대해 특강하였다. 이어서 스타트업 성공사례로 <NAME> YB소프트 이사가'낙상방지 휠체어'상품개발, <NAME> 좋은영농조합법인 대표의'기능성 건강음료'판로개척 등를<NAME>는 시간을 가졌다. □ 이날 격려사에서 <NAME>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은"창조경제 플랫폼의 핵심은 멘토와 멘티가 함께 만들어가는 선은 생태계"라며"이 플랫폼의 모범적이고 지속가능한 혁신모델로 정착되도록 창조경제타운과 창조경제혁신센터 중심으로 모든 역량을 결합해 나가는데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끝자 붙임 1.2015 창조경제 멘토·멘티 페스타 행사 개요 안 2. 미래창조과학부 장관표창 수상자 3. 관련기관장상 수상 멘티 이 자료에 관하여 더욱 자세한 사항을 원하시면 미래창조과학부 <NAME> 사무관( <PHONE> )에게 연락주시기 바라며 2015 창조경제 멘토·멘티 페스타 행사 계획 및 ㅇ 올해 창조경제타운 및 창업형 활성화에 기여한 우수멘토와 사업화 성공 멘티, 지원기관 관계자 모두를 초청하여 격려 및 성공사례 공유 추진 전경련 중소기업협력센터 멘토단의 타운, 혁신센터 매칭 지원으로 공동 주최 ㅇ 일시:2015.12.23.(수), 10:00 ~ 13:00 장소:여의도 전경련회관 1층 그랜드볼룸 ㅇ 참석자:미래부 제1차관, <NAME> 전경련중기협력센터 이사장, <NAME> KISTI 원장, 혁신센터장, 타운 멘토, 지원기관 멘티 100여명 우수 멘토 시상/기념촬영 *타운, 전경련 멘토, 지원기관 대표 23명 - 미래부 1차관 전수 1은 성공 멘티 시상/기념촬영 - 타운(3), 전경련 멘토링(3), 혁신센터(5) KISTI 원장 - 전경련 이사장/혁신센터장 1부 마무리 및 멘티 수료도 관람 성공사례 공유 및 발표 미래창조과학부장관 표창 수상자 희망설계재능기부연구소 자문위원 과학기술연합대학원대학교 강사 ㈜한국기술무역 사업본부장 삼성코닝 공장장/삼양알카 대표 LG전자(CDROM사업부)과장 하이마트 지사장(사업부장) 삼성전자 사회봉사단사무국 대리 KISTI 창조경제지원사업단 단장 소형화 생체신호 검출 모듈 대학생 교복용 할인 앱 3D 프린팅 기반 DI는 구두 서비스 제주산 천연 마유 크림 중국, 일본과 캐나다 3개국 수출 중 커스터마이징 가능한 기능형 신발형 부산센터 유통망 연계 판매 중 서울대 도서관, 신라호텔 등 공급	문어체 텍스트 ### 제목: 2015 창조경제 멘토멘티 페스타 개최_1 ### 내용: 2015 아이는 멘토·멘티 페스타 개최 - 창조경제타운 참여 멘토 및 관계자 23명, 사업화 성공 멘티 11명 표창 수상 - 창업기업가 특강, 우수 멘토링 성과 공유 및 멘토·멘티 교류 - 미래창조과학부(장관 <NAME> )는 전경련중소기업협력센터(이사장 <NAME> ),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원장 <NAME> , 이하 KISTI)과 공동으로'2015 아이는 멘토·멘티 페스타'를 12월 23일(수)오전 10시에 여의도 전경련 회관에서 개최하였다. ※ 멘토(Mentor)= 아이다어 사업화 과정에서 재능, 경험을 공유·지원하는 조언자 멘티(Mentee):아이디어 발굴이 이날 기념행사는 1부 창조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창조경제타운 및 창조경제혁신센터 멘토와 멘티, 창조형 연계 지원기관 관계자 등에 대한 시상 등 시상식과 2부 창업기업가 특강, 우수 멘토 사례 공유 및 멘토·멘티 교류 오찬으로 진행되었으며, <NAME> 미래창조과학부 장관과 <NAME> 전경련중소기업협력센터 이사장, <NAME> KISTI 원장, 서울·대구·충북·부산·전남 창조경제혁신센터장과 함께 창조경제타운의 우수 멘토 및 지원기관 관계자, 사업화 우수 멘티 등 100여명이 참석하였다. 행사 1부에서는 올해 창조경제타운에서 헌신적으로 멘토를 제공하고 멘티로부터 우수 멘토로 추천을 받은 멘토 10명, 그동안 진행된 창조경제타운의 오프라인 집중멘토링을 적극적으로 지원한 전경련중소기업협력센터 소속의 관계자 5명을 비롯해, 경기지방중소기업청, 발명진흥회, 신용보증기금, 삼성전자, 카페24, 네이버 등 연계 사업화 지원기관 관계자 8명 포함 총 23명이 공로를 인정받아 미래창조과학부장관 표창을 받았다. 이외에 창조경제타운과 창조경제혁신센터의 멘토링 지원을 받으면서 도전정신과 열정으로 아이디어 사업화에 성공한 우수자 11명도 각각 전경련중소기업협력센터 이사장상(3명), KISTI 원장상(3명), 창조경제혁신센터장상(5명)을 수상했다. ㅇ 2부에서는 곰플레이어와 창업은 <NAME> 그래텍 <NAME> 배인식 이사회 의장이"스타트업, 피할 수 없는 도전과 고민"이라는 주제로 창업 준비부터 어려움 극복까지의 17년 사업 경험에 대해 특강하였다. 이어서 스타트업 성공사례로 <NAME> YB소프트 이사가'낙상방지 휠체어'상품개발, <NAME> 좋은영농조합법인 대표의'기능성 건강음료'판로개척 등를<NAME>는 시간을 가졌다. □ 이날 격려사에서 <NAME>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은"창조경제 플랫폼의 핵심은 멘토와 멘티가 함께 만들어가는 선은 생태계"라며"이 플랫폼의 모범적이고 지속가능한 혁신모델로 정착되도록 창조경제타운과 창조경제혁신센터 중심으로 모든 역량을 결합해 나가는데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끝자 붙임 1.2015 창조경제 멘토·멘티 페스타 행사 개요 안 2. 미래창조과학부 장관표창 수상자 3. 관련기관장상 수상 멘티 이 자료에 관하여 더욱 자세한 사항을 원하시면 미래창조과학부 <NAME> 사무관( <PHONE> )에게 연락주시기 바라며 2015 창조경제 멘토·멘티 페스타 행사 계획 및 ㅇ 올해 창조경제타운 및 창업형 활성화에 기여한 우수멘토와 사업화 성공 멘티, 지원기관 관계자 모두를 초청하여 격려 및 성공사례 공유 추진 전경련 중소기업협력센터 멘토단의 타운, 혁신센터 매칭 지원으로 공동 주최 ㅇ 일시:2015.12.23.(수), 10:00 ~ 13:00 장소:여의도 전경련회관 1층 그랜드볼룸 ㅇ 참석자:미래부 제1차관, <NAME> 전경련중기협력센터 이사장, <NAME> KISTI 원장, 혁신센터장, 타운 멘토, 지원기관 멘티 100여명 우수 멘토 시상/기념촬영 *타운, 전경련 멘토, 지원기관 대표 23명 - 미래부 1차관 전수 1은 성공 멘티 시상/기념촬영 - 타운(3), 전경련 멘토링(3), 혁신센터(5) KISTI 원장 - 전경련 이사장/혁신센터장 1부 마무리 및 멘티 수료도 관람 성공사례 공유 및 발표 미래창조과학부장관 표창 수상자 희망설계재능기부연구소 자문위원 과학기술연합대학원대학교 강사 ㈜한국기술무역 사업본부장 삼성코닝 공장장/삼양알카 대표 LG전자(CDROM사업부)과장 하이마트 지사장(사업부장) 삼성전자 사회봉사단사무국 대리 KISTI 창조경제지원사업단 단장 소형화 생체신호 검출 모듈 대학생 교복용 할인 앱 3D 프린팅 기반 DI는 구두 서비스 제주산 천연 마유 크림 중국, 일본과 캐나다 3개국 수출 중 커스터마이징 가능한 기능형 신발형 부산센터 유통망 연계 판매 중 서울대 도서관, 신라호텔 등 공급
455fa0b8-4cfd-4156-949b-c4f3dc9808dd	source15/231026/156588305_1.txt	2023년 귀속 상반기분 근로장려금 신청 안내_1	텍스트	2023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88305&pageIndex=66&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549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2023년 귀속 상반기분 근로장려금 신청 안내 상반기 근로소득만 있는 146만 명 오는 9.15. 까지 신청, 12월 말 지급 □ □(신청대상)국세청(청장 <NAME> )은 저소득 근로자에 근로를 장려하고 경제적 자립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9월 1일부터 15일까지 2023년 하반기 상반기분 근로소득에 대한 근로장려금 신청을 받습니다. □ 2023년도 상반기에 근로소득만 있는 146만 명이 지급 대상이며, 신청한 장려금은 지급요건을 충족으로 올해 12월 말에 지급할 예정입니다. ○(개선사항)고령자·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자동신청이 신규 적용되어 지난 3월 사전 동의한 11만 명은 별도의 안내 없이 신청이 완료되며, 신규 자동신청 동의 예정자 52만 명에게 사전 동의를 안내하겠습니다. ○또한, 각종 일자리에 참여하는 고령자가 세무서 방문 없이 가까운 노인 일자리 사업단이나 지자체·시니어클럽 등에서도 장려금 신청 안내를 받아요 수 있습니다. ○ 빠르고 정확한 상담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장려금 전문 상담센터」상담 인력을 지난해 동일한 기간보다 28명 증원한 207명으로 운영합니다. ○ 국세청 발신번호(' <PHONE> ','1566 - 3636')가 아님에도 장려금 관련 내용을시는 광고성 문자(스팸 문자)는 실시간으로 수신이 차단됩니다. ○(신청방법)세무서 방문 없이 홈택스(PC, 모바일)를 통해 근로장려금을 쉽고 빠르게 신청할 순 있으며, 자동응답전화(ARS <PHONE> )를 통해서도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문의 사항은 장려금 전용 상담센터(1566 - 3636)에서 상담해드립니다. □(유의사항)공단 직원은 장려금 신청과 관련하여 일체의 금품이나 금융정보(계좌비밀번호 등)를 절대 요구하지 않으며, 근로장려금 수령과들는 전자금융범죄(보이스피싱, 스미싱 등)에 주의하시길 당부드립니다. 2023년 귀속 2는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홈택스(모바일)(이용시간:06시 ~ 24시) ○네이버로 안내문을 받아든 경우, 안내 메시지 하단에서 ①'지금 문서 확인'버튼을 누르고 ②본인인증(숫자 6자리 입력)을 거쳐 신청서를 열람합니다. ○안내문을 열람했다면, 안내문 하단에서 ③'신청하기'를 누르고 신청화면에서 ④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를 입력하여 신청합니다. ○문자로 안내문을 받은 사람은 안내 메시지 아래의 ①'열람하기'주소링크를 누른고 ②본인인증을 거쳐 안내문을 열람합니다. ○큐알(QR)코드를 휴대폰 카메라로 비출 때 생성되는 메시지를 클릭으로 신청화면에서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를 입력하여 신청합니다. □국민비서 알림 메시지(카카오톡, 네이버앱, 문자를 통해 제공) ○메시지의 ①'신청하기'를 누른고 신청화면에서 ②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를 기입을 신청합니다. 메시지에서'신청하기'누름 자동응답전화(ARS): <PHONE> (이용시간:06시 ~ 24시) ○안내문을 수신은았다면 <PHONE> 로 전화하여 음성안내에 따라 신청합니다. 「장려금 수급 이력 있는 경우」와」는 수급 이력 없이는 경우」로 구분하여 발송 ○수급 이력이 있는 안내대상자의 경우 개별인증번호를 누르면 본인의 전화번호와 계좌번호가 자동으로 안내됩니다. ○본인 소유 휴대전화로 전화하는 경우, 개별인증번호 확인이 생략됩니다. 「장려금 수급 이력 있는 경우」「장려금 수급 이력 없는 경우」 홈택스(PC)(이용시간:06시 ~ 24시) ○신청안내문을 받은 계좌에 접속하여 신청하거나 접속 없이 개별인증번호를 이용으로 신청합니다. ○안내대상에서 제외되어 신청안내문을 받지 않은 근로자도 신청요건을 충족한다면 홈택스에서 증거자료(급여 수령 증명서 사본 등)를 첨부하여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신청대리」이용시간:평일 09시 ~ 18시, 점심시간()제외 □홈택스(PC 및 모바일앱), 자동응답전화(ARS)이용이 어려운 경우, 아래 전화번호로 전화하여 도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장려금 상담센터:1566 - 3636 ○세무서 ARS 담당자:세무서 아래 전화번호로 전화하여 ③번"장려금"선택 ③번"일반상담"선택 2023년 귀속 상반기분 근로장려금 신청 접수 현황 ※ 전 연령에 모바일로 신청안내문 송을 단, 본인명의 휴대전화 미보유자·다회선 보유자는 우편으로 안내문을 통지함. ■ 지급 불가 저축은행 계좌 □일부 상호저축은행은 국고금 지급업무를 하지 아니하아 장려금 지급이 불가하므로, 계좌 입력 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장려금은 지급 불가 저축은행 리스트> (주)부산에이치케이상호저축은행 2022 근로·자녀장려금 안내에 #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을 알기 전과 알고 난 후의 생활에 정말로 놀라운 변화들이 있었습니다. 담낭절제술 이후에 원인불명의 열과 복통에 시달려 병원에서 CT 촬영을<NAME>였음에도 여건이 어려워 치료를 받지 못하고 미루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장려금을 수령하게 되어 CT 사진과 복부초음파를 해볼 수 있었고 자궁 쪽에 혹이 생겼는데 차후에 지켜봐야 한다는 의사 선생님의 소견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근로·자녀장려금은 열심히 노력해도 저의 나이에서 30대 평균 급여에도 못 미치는 수입으로 생활해야 되는 저와 같은 저소득 취약계층에게는 가뭄에 단비와 같은 존재입니다. # 20년 전 남편과 결혼을서 아이를 키우면서도 좌절하지 않고, 열심히 살았으나, 코로나19로 인해 매출이 급감하면서 밀린 가게 월세를 내지 못해 전전긍긍하던 차에 지난 한 달 치 가게임대료에 해당하는 장려금이 기적처럼 입금되어 영업을 지속할 수만 있게 되었습니다. 2022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에서 일부 발췌 -	문어체 텍스트 ### 제목: 2023년 귀속 상반기분 근로장려금 신청 안내_1 ### 내용: 2023년 귀속 상반기분 근로장려금 신청 안내 상반기 근로소득만 있는 146만 명 오는 9.15. 까지 신청, 12월 말 지급 □ □(신청대상)국세청(청장 <NAME> )은 저소득 근로자에 근로를 장려하고 경제적 자립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9월 1일부터 15일까지 2023년 하반기 상반기분 근로소득에 대한 근로장려금 신청을 받습니다. □ 2023년도 상반기에 근로소득만 있는 146만 명이 지급 대상이며, 신청한 장려금은 지급요건을 충족으로 올해 12월 말에 지급할 예정입니다. ○(개선사항)고령자·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자동신청이 신규 적용되어 지난 3월 사전 동의한 11만 명은 별도의 안내 없이 신청이 완료되며, 신규 자동신청 동의 예정자 52만 명에게 사전 동의를 안내하겠습니다. ○또한, 각종 일자리에 참여하는 고령자가 세무서 방문 없이 가까운 노인 일자리 사업단이나 지자체·시니어클럽 등에서도 장려금 신청 안내를 받아요 수 있습니다. ○ 빠르고 정확한 상담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장려금 전문 상담센터」상담 인력을 지난해 동일한 기간보다 28명 증원한 207명으로 운영합니다. ○ 국세청 발신번호(' <PHONE> ','1566 - 3636')가 아님에도 장려금 관련 내용을시는 광고성 문자(스팸 문자)는 실시간으로 수신이 차단됩니다. ○(신청방법)세무서 방문 없이 홈택스(PC, 모바일)를 통해 근로장려금을 쉽고 빠르게 신청할 순 있으며, 자동응답전화(ARS <PHONE> )를 통해서도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문의 사항은 장려금 전용 상담센터(1566 - 3636)에서 상담해드립니다. □(유의사항)공단 직원은 장려금 신청과 관련하여 일체의 금품이나 금융정보(계좌비밀번호 등)를 절대 요구하지 않으며, 근로장려금 수령과들는 전자금융범죄(보이스피싱, 스미싱 등)에 주의하시길 당부드립니다. 2023년 귀속 2는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홈택스(모바일)(이용시간:06시 ~ 24시) ○네이버로 안내문을 받아든 경우, 안내 메시지 하단에서 ①'지금 문서 확인'버튼을 누르고 ②본인인증(숫자 6자리 입력)을 거쳐 신청서를 열람합니다. ○안내문을 열람했다면, 안내문 하단에서 ③'신청하기'를 누르고 신청화면에서 ④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를 입력하여 신청합니다. ○문자로 안내문을 받은 사람은 안내 메시지 아래의 ①'열람하기'주소링크를 누른고 ②본인인증을 거쳐 안내문을 열람합니다. ○큐알(QR)코드를 휴대폰 카메라로 비출 때 생성되는 메시지를 클릭으로 신청화면에서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를 입력하여 신청합니다. □국민비서 알림 메시지(카카오톡, 네이버앱, 문자를 통해 제공) ○메시지의 ①'신청하기'를 누른고 신청화면에서 ②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를 기입을 신청합니다. 메시지에서'신청하기'누름 자동응답전화(ARS): <PHONE> (이용시간:06시 ~ 24시) ○안내문을 수신은았다면 <PHONE> 로 전화하여 음성안내에 따라 신청합니다. 「장려금 수급 이력 있는 경우」와」는 수급 이력 없이는 경우」로 구분하여 발송 ○수급 이력이 있는 안내대상자의 경우 개별인증번호를 누르면 본인의 전화번호와 계좌번호가 자동으로 안내됩니다. ○본인 소유 휴대전화로 전화하는 경우, 개별인증번호 확인이 생략됩니다. 「장려금 수급 이력 있는 경우」「장려금 수급 이력 없는 경우」 홈택스(PC)(이용시간:06시 ~ 24시) ○신청안내문을 받은 계좌에 접속하여 신청하거나 접속 없이 개별인증번호를 이용으로 신청합니다. ○안내대상에서 제외되어 신청안내문을 받지 않은 근로자도 신청요건을 충족한다면 홈택스에서 증거자료(급여 수령 증명서 사본 등)를 첨부하여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신청대리」이용시간:평일 09시 ~ 18시, 점심시간()제외 □홈택스(PC 및 모바일앱), 자동응답전화(ARS)이용이 어려운 경우, 아래 전화번호로 전화하여 도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장려금 상담센터:1566 - 3636 ○세무서 ARS 담당자:세무서 아래 전화번호로 전화하여 ③번"장려금"선택 ③번"일반상담"선택 2023년 귀속 상반기분 근로장려금 신청 접수 현황 ※ 전 연령에 모바일로 신청안내문 송을 단, 본인명의 휴대전화 미보유자·다회선 보유자는 우편으로 안내문을 통지함. ■ 지급 불가 저축은행 계좌 □일부 상호저축은행은 국고금 지급업무를 하지 아니하아 장려금 지급이 불가하므로, 계좌 입력 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장려금은 지급 불가 저축은행 리스트> (주)부산에이치케이상호저축은행 2022 근로·자녀장려금 안내에 #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을 알기 전과 알고 난 후의 생활에 정말로 놀라운 변화들이 있었습니다. 담낭절제술 이후에 원인불명의 열과 복통에 시달려 병원에서 CT 촬영을<NAME>였음에도 여건이 어려워 치료를 받지 못하고 미루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장려금을 수령하게 되어 CT 사진과 복부초음파를 해볼 수 있었고 자궁 쪽에 혹이 생겼는데 차후에 지켜봐야 한다는 의사 선생님의 소견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근로·자녀장려금은 열심히 노력해도 저의 나이에서 30대 평균 급여에도 못 미치는 수입으로 생활해야 되는 저와 같은 저소득 취약계층에게는 가뭄에 단비와 같은 존재입니다. # 20년 전 남편과 결혼을서 아이를 키우면서도 좌절하지 않고, 열심히 살았으나, 코로나19로 인해 매출이 급감하면서 밀린 가게 월세를 내지 못해 전전긍긍하던 차에 지난 한 달 치 가게임대료에 해당하는 장려금이 기적처럼 입금되어 영업을 지속할 수만 있게 되었습니다. 2022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에서 일부 발췌 -
713ecab4-b298-4853-8c09-5533ac03af28	source15/231026/156347250_3.txt	추석 민생안정대책_3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47250	CC BY	350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근로·자녀장려금 지급개요 및 주요 추진계획 '19년 정기 근로·자녀장려금 대폭 확대 및 적기 지급 □'19년 하반기 근로·자녀장려금('18년 소득분)은 약 470만 명에 5조원 지급 ㅇ 전년(273만 가구, 1.8조원)대비 + 200만 가구, + 3조원 수준 지급 예상 □ 지급시기를 법정기한(9월말)보다 대폭 앞당겨 추석 연휴(9.10일)까지 지급완료 예상 <'19년 근로 ․ 자녀장려금 지급가구·지급액> □ 근로·자녀장려금 심사결과(지급여부, 지급액 등)는 지방청별 장려금 전용 콜센터, 온라인 홈택스, ARS( <PHONE> )를 통해 가구가 개별적으로 확인 가능 지방권별 <PHONE> (중부) <PHONE> (부산) <PHONE> (인천) <PHONE> (대전) <PHONE> (광주) <PHONE> 대구도 <PHONE> □ 기재부, 국세청 등 관계기관 합동으로'근로 ․ 자녀장려금 지급대응팀'을 구성하여 지급현황 실시간 점검 및 민원대응 등 장려금 수령에 불편이 없도록 면밀히 관리에 나갈 예정 '19년 하반기 근로장려금 신청 □'19년 상반기 근로장려금('19년 상반기 소득분)신청 절차 안내 근로소득만 보유는 가구 신청 가능 (신 청)'19.8.21일 - 9.10일(신청안내:155만 가구) (지 역은'19.12월말 예정 '18년 근로장려금 개편 주요 내용 ① 단독 가구를 대상으로 근로장려금 지원을 대폭 강화 ② 소득요건 및 재산요건 대폭 완화 ③ 최대지급액 대폭 인상 및 최대 지급구간 조정, 당해연도 지급방식 도입 30세미만 단독 가구 포함 30세미만 단독 가구도 포함 는 1억 원이상시 지급액 50%삭감 재산 1.4억 원이상시 지급액 50%감액 다음연도 월 1회 지급 당해연도 반기별 지급(근로소득자) □(목적)저소득자의 근로를 촉진으로 소득을 지원하기 위해에 근로장려금 지급('06년 도입,'09년부터 지급) □(지원대상)가구 유형별 소득기준금액 이하는 저소득 근로빈곤 가정 □(신청자격)근로 ‧ 사업 ‧ 종교인소득이 있는 가구로서 가구 ․ 소득 ․ 재산요건을 각각 충족하는 가구 신청 요건(① ~ ③ 모두 충족) 단독가구,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18세 이상이 있는 가구 단독 2,000만 원부에 3,000만 원, 맞벌이 3,600만 원만 미만 토지 ․ 건물 등의 재산 합계액 2억 원 이상 □(지급수준)가구유형별 최대지급액은 150300만 원 수준 1가구 700 ~ 1,400 (맞벌이)800 ~ 1,700 □(지급주기)과세연도 소득 소득에 대해 다음해 9월 즉시 지급 근로소득자의 경우 반기별 신청(연중 2회 지급)껑 □(목적)저소득자의 자녀양육비를 지원하기 위하여 자녀장려금 지급('14년 도입,'15년부터 지원한 ■(지원대상)소득기준금액 4,000만 원 이하인 저소득 가정 □(신청자격)근로 ‧ 사업 ‧ 종교인소득이 있는 가구로서 가구 ․ 소득 ․ 재산요건을 각각 충족하는 가구 신청 요건(① ~ ③ 모두 충족) 부양자녀(18세 미만)있는 가정 토지 ․ 건물 및의 재산 합계액 2억 원 미만 ※(지급수준)부양자녀 1명당 50 ~ 70만 원 지급 □(지급주기)과세연도 발생 소득에 대한 다음해 9월 일시 지급 ※('18년 개정)최대지급액 50 ~ 70만 원만을 상향(종전 30 ~ 50만 원), 생계급여 수급자 중복수급 허용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추석 민생안정대책_3 ### 내용: 근로·자녀장려금 지급개요 및 주요 추진계획 '19년 정기 근로·자녀장려금 대폭 확대 및 적기 지급 □'19년 하반기 근로·자녀장려금('18년 소득분)은 약 470만 명에 5조원 지급 ㅇ 전년(273만 가구, 1.8조원)대비 + 200만 가구, + 3조원 수준 지급 예상 □ 지급시기를 법정기한(9월말)보다 대폭 앞당겨 추석 연휴(9.10일)까지 지급완료 예상 <'19년 근로 ․ 자녀장려금 지급가구·지급액> □ 근로·자녀장려금 심사결과(지급여부, 지급액 등)는 지방청별 장려금 전용 콜센터, 온라인 홈택스, ARS( <PHONE> )를 통해 가구가 개별적으로 확인 가능 지방권별 <PHONE> (중부) <PHONE> (부산) <PHONE> (인천) <PHONE> (대전) <PHONE> (광주) <PHONE> 대구도 <PHONE> □ 기재부, 국세청 등 관계기관 합동으로'근로 ․ 자녀장려금 지급대응팀'을 구성하여 지급현황 실시간 점검 및 민원대응 등 장려금 수령에 불편이 없도록 면밀히 관리에 나갈 예정 '19년 하반기 근로장려금 신청 □'19년 상반기 근로장려금('19년 상반기 소득분)신청 절차 안내 근로소득만 보유는 가구 신청 가능 (신 청)'19.8.21일 - 9.10일(신청안내:155만 가구) (지 역은'19.12월말 예정 '18년 근로장려금 개편 주요 내용 ① 단독 가구를 대상으로 근로장려금 지원을 대폭 강화 ② 소득요건 및 재산요건 대폭 완화 ③ 최대지급액 대폭 인상 및 최대 지급구간 조정, 당해연도 지급방식 도입 30세미만 단독 가구 포함 30세미만 단독 가구도 포함 는 1억 원이상시 지급액 50%삭감 재산 1.4억 원이상시 지급액 50%감액 다음연도 월 1회 지급 당해연도 반기별 지급(근로소득자) □(목적)저소득자의 근로를 촉진으로 소득을 지원하기 위해에 근로장려금 지급('06년 도입,'09년부터 지급) □(지원대상)가구 유형별 소득기준금액 이하는 저소득 근로빈곤 가정 □(신청자격)근로 ‧ 사업 ‧ 종교인소득이 있는 가구로서 가구 ․ 소득 ․ 재산요건을 각각 충족하는 가구 신청 요건(① ~ ③ 모두 충족) 단독가구,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18세 이상이 있는 가구 단독 2,000만 원부에 3,000만 원, 맞벌이 3,600만 원만 미만 토지 ․ 건물 등의 재산 합계액 2억 원 이상 □(지급수준)가구유형별 최대지급액은 150300만 원 수준 1가구 700 ~ 1,400 (맞벌이)800 ~ 1,700 □(지급주기)과세연도 소득 소득에 대해 다음해 9월 즉시 지급 근로소득자의 경우 반기별 신청(연중 2회 지급)껑 □(목적)저소득자의 자녀양육비를 지원하기 위하여 자녀장려금 지급('14년 도입,'15년부터 지원한 ■(지원대상)소득기준금액 4,000만 원 이하인 저소득 가정 □(신청자격)근로 ‧ 사업 ‧ 종교인소득이 있는 가구로서 가구 ․ 소득 ․ 재산요건을 각각 충족하는 가구 신청 요건(① ~ ③ 모두 충족) 부양자녀(18세 미만)있는 가정 토지 ․ 건물 및의 재산 합계액 2억 원 미만 ※(지급수준)부양자녀 1명당 50 ~ 70만 원 지급 □(지급주기)과세연도 발생 소득에 대한 다음해 9월 일시 지급 ※('18년 개정)최대지급액 50 ~ 70만 원만을 상향(종전 30 ~ 50만 원), 생계급여 수급자 중복수급 허용
4e86cb95-dd11-46d3-8e6a-06655f9bf8ef	source15/231026/156429930_0.txt	2020년 제72차 위원회 결과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29930&pageIndex=3597&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682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2020년 제72차 회의 결과 □ 오늘 회의에는 심의 안건 4건, 보고 안건 1건이 상정되었음. 가. ㈜조선방송 및 ㈜채널에이의 추가 제출계획 제출에 관한 건 o ㈜조선방송이<NAME>인 요구에 따라 재작성하여 제출한 방송의 공적책임 강화와 관련된 사업계획서와 ㈜채널에이가<NAME>인 조건에 따라 작성하여 제출한 방송사와 공적책임 제고를 위한 내부 검증절차 등 개선계획 및 임직원 교육계획 등을 조건부 승인하였음. - 위원회는 ㈜조선방송 및 ㈜채널에이가<NAME>인 요건에 따라 제출된 사업계획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기대함. 1로「유료방송사업(재)허가 등 사전동의 기본계획」변경에 관한 건 o ｢ 디지털미디어 융합 발전방안('20.6)｣ 에 따른 사전동의 심사위원회 운영기준의 명확화·효율화를 위해 SO·위성방송 변경허가 심사절차 등을 개정하여 의결함. SO와 IPTV 등 합병·분할 등의 경우, 본 심사위원회 운영을 원칙으로 하되, △공정위의 기업결합 심사에서 경쟁제한성 해소 조건(시정명령)이 부가되지 않고, △과기정통부의 심사결과 의견을 80%('우수'수준)이상 획득한 사업자는 약식심사위원회를 운영하는 것으로 개정함. - 동일 SO 계열 및 특수관계자 간의 단순 법인 합병 및 기타 변경허가 건에 대해서는 현행과 동일하게 사무처 검토 후 서면의결 - 다만, 방송의 공적책임·공정성 제고 관련 쟁점발생 시 심사위원회 구성·운영 - 약식심사위원회 운영 시 사전 의견청취를 원칙으로 하며, 심사위원 협의를 통해 의견청취를 실시하지 않는 것도 가능하도록 개정하여 심사 간소화를 추진함. <의결도 별 대상 사안> 합병·분할, 영업의 변경 등 방송·통신시장과 시청자에 끼치는 영향이 큰 사안 SO 등 합병 및 분할 SO 등 합병·분할 사안 o 관계부처 심사에서 일정점수 이상을 확보로 경쟁제한성 등이 없는 것으로 인정된 사안 시설·방송구역·방송분야의 변경, 특수관계자 간 법인 합병 또는 단순반복적인 사안 시설·방송구역·방송분야의 변경, 동일한 사업자 계열 내 특수관계자 간 단일 법인 합병 <기본계획 개정 후 사전동의 절차도 참조 기본계획 개정 전후 절차도 나. SO·위성방송 변경허가 o 시설, 방송구역, 방송분야의 변경, 특수관계자 내 법인 결합 등 단순 반복적인 사안의 경우, 과기정통부 심사결과를 토대로 방통위 사무처가 자체적으로 검토하여 위원회에서 서면의결 o 합병·분할, 영업의 양도 등으로 방송·통신 시장과 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큰 사안의 경우, 본 심사위원회 대신 약식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하고 위원회에서 의결처리 2로 SO·위성방송 허가도 o 합병 및 분할의 경우(「방송법」제15조 제1항제1호), 본 심사위를 개최로 심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 공정거래위원회의 기업결합심사 결과 경쟁제한성 등과 관련한 시정명령이 처분되지 않고, 또는 과기정통부의 심사결과 만점 기준 80%이상의 결과를 획득한 경우, 약식 심사위를 구성·심사하고 위원회에서 심의 - 다만, 동일한 법인 계열 내 특수관계자 간의 단순 법인 합병에 대해서는 방통위 사무처가 독자로 검토하여 위원회에서 서면의결 - 개인이 영위하는 사업의 법인사업으로의 전환 등의 경우(「방송법」제15조 제1항 제2호 부터 제7호), 과기정통부의 심사결과를 참고로 방통위 사무처가 심의로 위원회에서 서면의결 - 다만, 방송의 공적책임·공정성 등 관련하여 쟁점발생 시 위원회를 구성·운영 o 심사항목에 따라 평가하고 필요시 법인 대표자 등으로부터 의견청취하여 심사결과를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 o 방송법·동법 시행령, 시행규칙 등과 방송통신위원회가 결정한 심사계획에 규정되지 않는 심사관련 구체성 등 결정 o 방송법 또는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 등과 방송통신위원회가 의결은 심사계획에 규정되지 않는 심사관련 세부사항 등 결정 o 심사항목에 대해 신청과 법인 대표자 등으로부터 의견을 청취하여 심사결과를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 o 약식 심사위에서는 대면 의견청취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심사위원 간 협의를 통해 의견청취 미실시도 가능 ※ 다만, 방송의 공적책임·공정성 등 관련하여 쟁점발생 시에 대면 의견청취 제외 다. 제3차 지역방송발전지원계획에 관한 건(별도 보도자료 참고) - 지역방송발전지원특별법 제7조에 따라 지역방송의 자립과 방송산업으로서의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2021년 ~ 2023년 추진할「제3차 지역방송발전지원계획」을 심의하고 의결함. 바는 불법촬영물등 신고·삭제요청 기관·단체의 지정 및 지정에 관한 건(별도 보도자료 참고) o 경기도여성가족재단 등 전국 10개소를「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에 따른'불법촬영물등 신고 ‧ 삭제요청 기관 ‧ 단체'로 지정 및 고시하였으며, 지정기간은 올해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임 - 기관 ‧ 단체 지정을 통해 여가부 및 17개 시 ‧ 도로부터 불법촬영물등의 삭제 지원 등에 대한 사업비를 보조받아 업무을 수행 중인 기관 ․ 단체 현황을 취합하였으며, 이 중 국비 보조 기관 ‧ 단체 8개소, 시비 ‧ 도비 보조금 기관 ‧ 단체 2개소를 지정하였음 향후 디지털<NAME>죄물 삭제 관련 사업 수행기관이 새로 선정되는 경우 등을 고려해, 내년 상반기에도 불법촬영물등 신고 ‧ 삭제요청 기관 ‧ 단체를 추가로 선정을 계획임 라에서'플로팅광고'관련 전기통신사업법 금지행위 안내서 제정에 관한 사항(별도 보도자료 참고) o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NAME> , 이하'방통위')는"인터넷 페이지 위에 떠다니며 화면을 일부 또는 전부를 가리는 플로팅광고"의 삭제를 제한하는 이용자의 불편을 완화를 위해 ｢ 플로팅광고 관련 전기통신사업법 금지행위 안내서 ｣(이하'안내서')를 발간 ‧ 배포하여, - 현행 단순 나열식의 세부유형을 분류로 체계화*하고, 현장에서 바로 적용할 수 있도록 세부유형별 구체적 위반 사례를 제시 :①삭제 표시가 없어 차단이 불가능한 광고, ②삭제 표시가 있으나 삭제가 불가능한 광고, ③삭제 표시가 없으나 삭제가 어려운 광고, ④그 밖의 방식으로 제한되는 광고 등 총 4개 분류 및 각 유형별 상세 위반 형태(9개) o 또한도 방통위 홈페이지(kcc.go.kr)및 이용자정보포털(wiseuser. go. kr)에 이용자가 관련 위반행위를 신고할 수 있는 창구를 개설함. 끝	문어체 텍스트 ### 제목: 2020년 제72차 위원회 결과_1 ### 내용: 2020년 제72차 회의 결과 □ 오늘 회의에는 심의 안건 4건, 보고 안건 1건이 상정되었음. 가. ㈜조선방송 및 ㈜채널에이의 추가 제출계획 제출에 관한 건 o ㈜조선방송이<NAME>인 요구에 따라 재작성하여 제출한 방송의 공적책임 강화와 관련된 사업계획서와 ㈜채널에이가<NAME>인 조건에 따라 작성하여 제출한 방송사와 공적책임 제고를 위한 내부 검증절차 등 개선계획 및 임직원 교육계획 등을 조건부 승인하였음. - 위원회는 ㈜조선방송 및 ㈜채널에이가<NAME>인 요건에 따라 제출된 사업계획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기대함. 1로「유료방송사업(재)허가 등 사전동의 기본계획」변경에 관한 건 o ｢ 디지털미디어 융합 발전방안('20.6)｣ 에 따른 사전동의 심사위원회 운영기준의 명확화·효율화를 위해 SO·위성방송 변경허가 심사절차 등을 개정하여 의결함. SO와 IPTV 등 합병·분할 등의 경우, 본 심사위원회 운영을 원칙으로 하되, △공정위의 기업결합 심사에서 경쟁제한성 해소 조건(시정명령)이 부가되지 않고, △과기정통부의 심사결과 의견을 80%('우수'수준)이상 획득한 사업자는 약식심사위원회를 운영하는 것으로 개정함. - 동일 SO 계열 및 특수관계자 간의 단순 법인 합병 및 기타 변경허가 건에 대해서는 현행과 동일하게 사무처 검토 후 서면의결 - 다만, 방송의 공적책임·공정성 제고 관련 쟁점발생 시 심사위원회 구성·운영 - 약식심사위원회 운영 시 사전 의견청취를 원칙으로 하며, 심사위원 협의를 통해 의견청취를 실시하지 않는 것도 가능하도록 개정하여 심사 간소화를 추진함. <의결도 별 대상 사안> 합병·분할, 영업의 변경 등 방송·통신시장과 시청자에 끼치는 영향이 큰 사안 SO 등 합병 및 분할 SO 등 합병·분할 사안 o 관계부처 심사에서 일정점수 이상을 확보로 경쟁제한성 등이 없는 것으로 인정된 사안 시설·방송구역·방송분야의 변경, 특수관계자 간 법인 합병 또는 단순반복적인 사안 시설·방송구역·방송분야의 변경, 동일한 사업자 계열 내 특수관계자 간 단일 법인 합병 <기본계획 개정 후 사전동의 절차도 참조 기본계획 개정 전후 절차도 나. SO·위성방송 변경허가 o 시설, 방송구역, 방송분야의 변경, 특수관계자 내 법인 결합 등 단순 반복적인 사안의 경우, 과기정통부 심사결과를 토대로 방통위 사무처가 자체적으로 검토하여 위원회에서 서면의결 o 합병·분할, 영업의 양도 등으로 방송·통신 시장과 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큰 사안의 경우, 본 심사위원회 대신 약식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하고 위원회에서 의결처리 2로 SO·위성방송 허가도 o 합병 및 분할의 경우(「방송법」제15조 제1항제1호), 본 심사위를 개최로 심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 공정거래위원회의 기업결합심사 결과 경쟁제한성 등과 관련한 시정명령이 처분되지 않고, 또는 과기정통부의 심사결과 만점 기준 80%이상의 결과를 획득한 경우, 약식 심사위를 구성·심사하고 위원회에서 심의 - 다만, 동일한 법인 계열 내 특수관계자 간의 단순 법인 합병에 대해서는 방통위 사무처가 독자로 검토하여 위원회에서 서면의결 - 개인이 영위하는 사업의 법인사업으로의 전환 등의 경우(「방송법」제15조 제1항 제2호 부터 제7호), 과기정통부의 심사결과를 참고로 방통위 사무처가 심의로 위원회에서 서면의결 - 다만, 방송의 공적책임·공정성 등 관련하여 쟁점발생 시 위원회를 구성·운영 o 심사항목에 따라 평가하고 필요시 법인 대표자 등으로부터 의견청취하여 심사결과를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 o 방송법·동법 시행령, 시행규칙 등과 방송통신위원회가 결정한 심사계획에 규정되지 않는 심사관련 구체성 등 결정 o 방송법 또는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 등과 방송통신위원회가 의결은 심사계획에 규정되지 않는 심사관련 세부사항 등 결정 o 심사항목에 대해 신청과 법인 대표자 등으로부터 의견을 청취하여 심사결과를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 o 약식 심사위에서는 대면 의견청취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심사위원 간 협의를 통해 의견청취 미실시도 가능 ※ 다만, 방송의 공적책임·공정성 등 관련하여 쟁점발생 시에 대면 의견청취 제외 다. 제3차 지역방송발전지원계획에 관한 건(별도 보도자료 참고) - 지역방송발전지원특별법 제7조에 따라 지역방송의 자립과 방송산업으로서의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2021년 ~ 2023년 추진할「제3차 지역방송발전지원계획」을 심의하고 의결함. 바는 불법촬영물등 신고·삭제요청 기관·단체의 지정 및 지정에 관한 건(별도 보도자료 참고) o 경기도여성가족재단 등 전국 10개소를「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에 따른'불법촬영물등 신고 ‧ 삭제요청 기관 ‧ 단체'로 지정 및 고시하였으며, 지정기간은 올해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임 - 기관 ‧ 단체 지정을 통해 여가부 및 17개 시 ‧ 도로부터 불법촬영물등의 삭제 지원 등에 대한 사업비를 보조받아 업무을 수행 중인 기관 ․ 단체 현황을 취합하였으며, 이 중 국비 보조 기관 ‧ 단체 8개소, 시비 ‧ 도비 보조금 기관 ‧ 단체 2개소를 지정하였음 향후 디지털<NAME>죄물 삭제 관련 사업 수행기관이 새로 선정되는 경우 등을 고려해, 내년 상반기에도 불법촬영물등 신고 ‧ 삭제요청 기관 ‧ 단체를 추가로 선정을 계획임 라에서'플로팅광고'관련 전기통신사업법 금지행위 안내서 제정에 관한 사항(별도 보도자료 참고) o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NAME> , 이하'방통위')는"인터넷 페이지 위에 떠다니며 화면을 일부 또는 전부를 가리는 플로팅광고"의 삭제를 제한하는 이용자의 불편을 완화를 위해 ｢ 플로팅광고 관련 전기통신사업법 금지행위 안내서 ｣(이하'안내서')를 발간 ‧ 배포하여, - 현행 단순 나열식의 세부유형을 분류로 체계화*하고, 현장에서 바로 적용할 수 있도록 세부유형별 구체적 위반 사례를 제시 :①삭제 표시가 없어 차단이 불가능한 광고, ②삭제 표시가 있으나 삭제가 불가능한 광고, ③삭제 표시가 없으나 삭제가 어려운 광고, ④그 밖의 방식으로 제한되는 광고 등 총 4개 분류 및 각 유형별 상세 위반 형태(9개) o 또한도 방통위 홈페이지(kcc.go.kr)및 이용자정보포털(wiseuser. go. kr)에 이용자가 관련 위반행위를 신고할 수 있는 창구를 개설함. 끝
3831995a-9e1d-44c5-af82-81f23b4935ab	source15/231026/156481776_0.txt	(참고)11월 21일, 서울·인천·경기·충남·충북 5개 시도에서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행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81776&pageIndex=2415&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357	{ "main": "문어체", "middle": "기타", "sub": "" }	5개 시도에서 비상저감조치 시행 ◇ 석탄발전소 가동축소, 사업장·건설공사장 가동·조업시간 단축 등 시행 ○ 환경부(장관 <NAME> )는 11월 21일 06시부터 21시까지 5개 시도(서울·인천·경기·충남·충북)에 초미세먼지 위기경보'관심'단계를 발령하고 이에 대한'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 이번 고농도 미세먼지는 지난 19일부터 중국에서 유입된 미세먼지와 국내에서 발생된 미세먼지가 대기정체로 축적되어 발생했다. ○ 해당 지자체에서 오늘(11월 20일)0∼16시까지 초미세먼지(PM2.5)의 시간당 농도가/㎥를 초과했거나 주의보가 발령됐고, 내일(11월 21일)도 일평균/㎥를 넘을 것으로 예상되어 비상저감조치 발령기준을 충족했다. <고농도로 위기경보 기준> 발 령 기 준 2와계 요건만 충족되면 발령 ① 당일 0∼16시 평균/㎥ 이상 및 내일/㎥ 초과 예상 ② 당일 0∼16시 전 시·도 권역 주의보 ‧ 경보 발효 및 내일/㎥ 초과 예상 ③ 평균/㎥ 초과(매우나쁨)예상 /㎥이상 2시간 지속 + 다음날/㎥ 초과 예고 '관심'단계 2일 연속 - 1일 지속 예상 /㎥이상 2시간 지속 + 다음날/㎥ 초과 예상 '주의'단계 2일 연속 - 1일 지속 예상 /㎥이상 2시간 지속 + 다음날/㎥ 이상 예보 '경계'단계 2일 연속 + 1일 연속 예상 □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된 인천·충남지역은 석탄발전 8기 운행과 및 27기 상한제약 운영 등 전체(35기)석탄발전에 대한 감축운영을 실시할 예정이다. <인천·충남 가동정지 및 상한제약 시행 석탄 발전기> 대 상 발 전 기 당진 1ㆍ2ㆍ4ㆍ6, 서산 4, 태안 8 당진 3ㆍ5ㆍ7ㆍ8ㆍ9ㆍ10, 태안 1ㆍ2ㆍ3ㆍ4ㆍ5ㆍ6ㆍ7ㆍ9ㆍ10 신보령 1·2, 신서천 1 □ 그리고, 5개 시도에 위치한 민간 ‧ 행정 ‧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사업장 ‧ 공사장에서도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된다. ○ 그에 따라, 이번 비상저감조치 시행지역에 있는 미세먼지 다량배출 사업장(285개)에서는 조업시간 변경, 조업용 조정 또는 효율개선 등의 조치가 시행되고 - 폐기물소각장·하수처리장과 대는 공공사업장에서도 배출 저감조치가 실시된다. ○ 전국과 건설공사장에서는 공사시간 변경 ‧ 조정, 살수차 운영, 방진덮개 씌우기 및 날림먼지 억제조치를 해야 한다. ○ 주말과 휴일에는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제한은 시행되지 않는다. □ 5와 지자체는 비상저감조치가 철저히 이행되도록 현장점검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 <NAME> 환경부 차관은 내일 아침 8시에 관계부처, 지자체 합동으로 점검회의를 개최한 뒤에 서울 양천구에 위치한'양천자원회수시설'을 방문하여 비상저감조치 이행상황을 점검한다. - 또한, 비상저감조치 발령지역을 관할하는 수도권대기환경청 및 유역·지방환경청(한강·금강·원주)에서는 산업단지 등 미세먼지 밀집지역을 점검할 계획이다. - 서울시는 <NAME> 기후환경본부장이 은평플랜트 자원회수시설을, 경기도는 <NAME> 환경국장이 성남시 환경에너지시설을 점검하는 가운데 5개 지자체도 공동에서 비상저감조치 이행상황을 점검한다. □ <NAME> 환경부 장관은"올해 하반기 처음으로 심각한 미세먼지 상황이 12는 21일까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정부는 국민건강 보호를 위해서 비상저감조치를 철저하게 추진할 계획이다"라며, ○"국민들께서도 안전을 위해 외부활동을 자제해 주시고, 우산 착용 등 국민참여 행동을 준수하여 주시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붙임 국민참여 행동. 끝.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참고)11월 21일, 서울·인천·경기·충남·충북 5개 시도에서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행_1 ### 내용: 5개 시도에서 비상저감조치 시행 ◇ 석탄발전소 가동축소, 사업장·건설공사장 가동·조업시간 단축 등 시행 ○ 환경부(장관 <NAME> )는 11월 21일 06시부터 21시까지 5개 시도(서울·인천·경기·충남·충북)에 초미세먼지 위기경보'관심'단계를 발령하고 이에 대한'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 이번 고농도 미세먼지는 지난 19일부터 중국에서 유입된 미세먼지와 국내에서 발생된 미세먼지가 대기정체로 축적되어 발생했다. ○ 해당 지자체에서 오늘(11월 20일)0∼16시까지 초미세먼지(PM2.5)의 시간당 농도가/㎥를 초과했거나 주의보가 발령됐고, 내일(11월 21일)도 일평균/㎥를 넘을 것으로 예상되어 비상저감조치 발령기준을 충족했다. <고농도로 위기경보 기준> 발 령 기 준 2와계 요건만 충족되면 발령 ① 당일 0∼16시 평균/㎥ 이상 및 내일/㎥ 초과 예상 ② 당일 0∼16시 전 시·도 권역 주의보 ‧ 경보 발효 및 내일/㎥ 초과 예상 ③ 평균/㎥ 초과(매우나쁨)예상 /㎥이상 2시간 지속 + 다음날/㎥ 초과 예고 '관심'단계 2일 연속 - 1일 지속 예상 /㎥이상 2시간 지속 + 다음날/㎥ 초과 예상 '주의'단계 2일 연속 - 1일 지속 예상 /㎥이상 2시간 지속 + 다음날/㎥ 이상 예보 '경계'단계 2일 연속 + 1일 연속 예상 □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된 인천·충남지역은 석탄발전 8기 운행과 및 27기 상한제약 운영 등 전체(35기)석탄발전에 대한 감축운영을 실시할 예정이다. <인천·충남 가동정지 및 상한제약 시행 석탄 발전기> 대 상 발 전 기 당진 1ㆍ2ㆍ4ㆍ6, 서산 4, 태안 8 당진 3ㆍ5ㆍ7ㆍ8ㆍ9ㆍ10, 태안 1ㆍ2ㆍ3ㆍ4ㆍ5ㆍ6ㆍ7ㆍ9ㆍ10 신보령 1·2, 신서천 1 □ 그리고, 5개 시도에 위치한 민간 ‧ 행정 ‧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사업장 ‧ 공사장에서도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된다. ○ 그에 따라, 이번 비상저감조치 시행지역에 있는 미세먼지 다량배출 사업장(285개)에서는 조업시간 변경, 조업용 조정 또는 효율개선 등의 조치가 시행되고 - 폐기물소각장·하수처리장과 대는 공공사업장에서도 배출 저감조치가 실시된다. ○ 전국과 건설공사장에서는 공사시간 변경 ‧ 조정, 살수차 운영, 방진덮개 씌우기 및 날림먼지 억제조치를 해야 한다. ○ 주말과 휴일에는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제한은 시행되지 않는다. □ 5와 지자체는 비상저감조치가 철저히 이행되도록 현장점검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 <NAME> 환경부 차관은 내일 아침 8시에 관계부처, 지자체 합동으로 점검회의를 개최한 뒤에 서울 양천구에 위치한'양천자원회수시설'을 방문하여 비상저감조치 이행상황을 점검한다. - 또한, 비상저감조치 발령지역을 관할하는 수도권대기환경청 및 유역·지방환경청(한강·금강·원주)에서는 산업단지 등 미세먼지 밀집지역을 점검할 계획이다. - 서울시는 <NAME> 기후환경본부장이 은평플랜트 자원회수시설을, 경기도는 <NAME> 환경국장이 성남시 환경에너지시설을 점검하는 가운데 5개 지자체도 공동에서 비상저감조치 이행상황을 점검한다. □ <NAME> 환경부 장관은"올해 하반기 처음으로 심각한 미세먼지 상황이 12는 21일까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정부는 국민건강 보호를 위해서 비상저감조치를 철저하게 추진할 계획이다"라며, ○"국민들께서도 안전을 위해 외부활동을 자제해 주시고, 우산 착용 등 국민참여 행동을 준수하여 주시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붙임 국민참여 행동. 끝.
e5b1e83d-e4c6-47f4-843a-aa256d58939c	source15/231026/156318234_0.txt	행복청, 반곡동(4-1생활권)복합커뮤니티센터 건축공사 발주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18234	CC BY	123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행복청, 반곡동(4 - 1생활권)복합커뮤니티센터 신축을 발주 ▶ 행정·문화·체육·복지를 통합서비스로 제공 "행정중심복합도시(이하 행복도시)반곡동(4 - 1생활권)에 주민편의 제고와 정주여건 조성을 위해 행정·문화·체육·복지를 통합서비스로 제공하는 복합커뮤니티센터(이하'복컴센터')가 들어선다.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청장 <NAME> )은'반곡동(4 - 1생활권)복컴센터'설계를 마치고 건축공사를 발주하였다고 2월 20일(수)밝혔다. “'반곡동 복컴센터(4 - 1생활권 청4 - 2구역)'는 총사업비 439억 원을 투입하여 부지면적 7917㎡, 면적 1만2600㎡에 지상6층, 지하1층 건물로 세워지며, ㅇ 세부시설로 주민센터, 보육시설, 다목적체육관, 어린이집과 문화사랑방과 함께 창업지원시설과 인공암벽장이 설치된다. “ 이번 건축공사 발주를 시작으로 4월에 업체를 지정으로 5월에 착공을 하게 되며, 2021년 상반기에 준공할 예정이다. “ 한편, 행복도시 처음으로 훈민정음'한글자음'을 건축물 형태에 적용하는 특화 설계로 독특한 외관 등은 기대를 모으는 부분이다. □ 참고로 행복청은 행복도시 전체에 총 22곳의'복컴센터'를 건립할 예정으로 현재 11개소를 준공하였으며, 이번에 공사발주 한 반곡동(4 - 1생활권)과에 3곳(다정동, 나성동, 해밀리)에서도 현재 공사와 설계를 추진 중이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행복청, 반곡동(4-1생활권)복합커뮤니티센터 건축공사 발주_1 ### 내용: 행복청, 반곡동(4 - 1생활권)복합커뮤니티센터 신축을 발주 ▶ 행정·문화·체육·복지를 통합서비스로 제공 "행정중심복합도시(이하 행복도시)반곡동(4 - 1생활권)에 주민편의 제고와 정주여건 조성을 위해 행정·문화·체육·복지를 통합서비스로 제공하는 복합커뮤니티센터(이하'복컴센터')가 들어선다.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청장 <NAME> )은'반곡동(4 - 1생활권)복컴센터'설계를 마치고 건축공사를 발주하였다고 2월 20일(수)밝혔다. “'반곡동 복컴센터(4 - 1생활권 청4 - 2구역)'는 총사업비 439억 원을 투입하여 부지면적 7917㎡, 면적 1만2600㎡에 지상6층, 지하1층 건물로 세워지며, ㅇ 세부시설로 주민센터, 보육시설, 다목적체육관, 어린이집과 문화사랑방과 함께 창업지원시설과 인공암벽장이 설치된다. “ 이번 건축공사 발주를 시작으로 4월에 업체를 지정으로 5월에 착공을 하게 되며, 2021년 상반기에 준공할 예정이다. “ 한편, 행복도시 처음으로 훈민정음'한글자음'을 건축물 형태에 적용하는 특화 설계로 독특한 외관 등은 기대를 모으는 부분이다. □ 참고로 행복청은 행복도시 전체에 총 22곳의'복컴센터'를 건립할 예정으로 현재 11개소를 준공하였으며, 이번에 공사발주 한 반곡동(4 - 1생활권)과에 3곳(다정동, 나성동, 해밀리)에서도 현재 공사와 설계를 추진 중이다.
22ec21ba-9617-4716-824f-3a352240274f	source15/231026/156101677_0.txt	권익위, 충북 괴산 도원교 입구 교통사고 대책 마련 _1	텍스트	2015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01677	CC BY	167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권익위, 충북 괴산<NAME>교 입구 교통안전 대책 마련 □ 지난 3년간 21명의 사상자가 발생한<NAME>교 진입로 지점이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NAME> , 이하 권익위)의 조정으로 해결방안이 마련되었다. 권익위의 교통로 개선 기획조사 과정에서 발굴된 이 지점은 차량이 주행할 때 회전반경이 도로 대비 1/4(기준 140M, 기준 35M)에 불과하여<NAME>교로 진입하지 못하고 방호벽에 부딪히거나 하천으로 빠지는 교통사고가 잦은 곳이다. □ 권익위는 이 민원해결을 위해서 그 동안 수차례의 협의를 거쳐 23일 오후 11시20분 괴산군<NAME>마을회관에서 지역주민들과 <NAME> 충북국도관리사무소장, <NAME> 충주서 안전건설과장, <NAME> 괴산경찰서 생활안전교통과장이 참석한 후 <NAME> 상임위원 주재로 현장조정회의를 열고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냈다. 이날 합의사항에 따르면 ▲ 이 민원 도로지점 전방에 속도를 낮추기 위해 과속방지턱을 추가 설치하고·운전자의 시야 확보를 위해 자체발광형 갈매기표지와 반사경을 부착으로 ▲ 차량의 도로이탈 방지를 위해 노변에 차량용 방호울타리(가드레일)를 설치하며 ▲ 장기적으로는 국도를 선형개선하여<NAME>교 동쪽 입구를 4지교차로로 만들고 신호등을 설치토록 했다. □ 민원인도 관계자는"이번 사업은 전국의 교통안전시설 개선요구 관련 집단고충에 대해서 권역별로 순차 해결하는데 중점을 두어 있어 사업이 완료되면 전국의 잠재된 고충이 모두 해결되어 지역주민의 교통안전에 기여함과 동시에 유사한 민원분야에 대한 접근과 해결방식으로서 바람직한 선례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권익위, 충북 괴산 도원교 입구 교통사고 대책 마련 _1 ### 내용: 권익위, 충북 괴산<NAME>교 입구 교통안전 대책 마련 □ 지난 3년간 21명의 사상자가 발생한<NAME>교 진입로 지점이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NAME> , 이하 권익위)의 조정으로 해결방안이 마련되었다. 권익위의 교통로 개선 기획조사 과정에서 발굴된 이 지점은 차량이 주행할 때 회전반경이 도로 대비 1/4(기준 140M, 기준 35M)에 불과하여<NAME>교로 진입하지 못하고 방호벽에 부딪히거나 하천으로 빠지는 교통사고가 잦은 곳이다. □ 권익위는 이 민원해결을 위해서 그 동안 수차례의 협의를 거쳐 23일 오후 11시20분 괴산군<NAME>마을회관에서 지역주민들과 <NAME> 충북국도관리사무소장, <NAME> 충주서 안전건설과장, <NAME> 괴산경찰서 생활안전교통과장이 참석한 후 <NAME> 상임위원 주재로 현장조정회의를 열고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냈다. 이날 합의사항에 따르면 ▲ 이 민원 도로지점 전방에 속도를 낮추기 위해 과속방지턱을 추가 설치하고·운전자의 시야 확보를 위해 자체발광형 갈매기표지와 반사경을 부착으로 ▲ 차량의 도로이탈 방지를 위해 노변에 차량용 방호울타리(가드레일)를 설치하며 ▲ 장기적으로는 국도를 선형개선하여<NAME>교 동쪽 입구를 4지교차로로 만들고 신호등을 설치토록 했다. □ 민원인도 관계자는"이번 사업은 전국의 교통안전시설 개선요구 관련 집단고충에 대해서 권역별로 순차 해결하는데 중점을 두어 있어 사업이 완료되면 전국의 잠재된 고충이 모두 해결되어 지역주민의 교통안전에 기여함과 동시에 유사한 민원분야에 대한 접근과 해결방식으로서 바람직한 선례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b01bc264-cb79-49c8-bb04-0439be0566fc	source15/231026/156216248_0.txt	대한민국학술원 신임회원 회원증서 수여식 개최_1	텍스트	2017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16248	CC BY	535	{ "main": "문어체", "middle": "인문", "sub": "" }	대한민국학술원 신임회원 회원증서 전달을 개최 - 학술원 신입한 7명 선출 - □ 대한민국학술원( <NAME> 회장)은 각 학문분야별 학술단체로부터 저명하고 권위있는 회원후보자를 추천으로 추천 받고 회원심사위원회의 심사와 2017년 7월 14일(금)에는 부회*의 후보자 결정과 총회의 승인을 받아 학술원 신입한 7명을 선출하였다. □ 부회:인문 ․ 사회과학부, 자연과학부 ○ 신임회원은 <NAME> 성균관대학교 명예교수(83세, 서양고대철학), <NAME> 고려대와 교수(64세, 러시아문학), <NAME> 서울대학교 명예교수(67세, 경쟁법),<NAME> 서울대학교 명예교수(72세, 통계학), <NAME> 의 부산대와 명예교수(71세, 입자물리학), <NAME> 부산대와 교수(60세, 치의학), <NAME> 부경대학교 명예교수(76세, 수산생물학)이다. □ 이에 선출은 7명에 대한 회원증서 수여식을 2017년 7월 21일(금)14시에 대한민국학술원(반포동 본원에서 대회의실에서 개최한다. ※ 대한민국학술원 정회를 인문 ․ 사회과학부 75명, 자연과학부 75명, 정원 총 150명으로「대한민국학술원법」에 따라 평생 동안 학술이의 지위를 갖게 되며, 국가로부터 학술연구 활동과 관련하여 다양한 지원을 받게 된다. <NAME> ( <NAME> )신임회원은 연세대 대학원에서 석사학위(1965)를 취득한 이후, 성균관대에서 철학과 교수로 재직(1972 ~ 2002)하면서 한국에서 서양 고대 그리스 사상을 연구 및 번역에 토대를 마련하였다. 특히 <NAME> 의 저작들에 대한 엄밀하고 상세한 해설을 갖춘 번역서를 냄으로써 한국의 그리스 고전철학 연구의 기초를 정초하였고 또한『희랍 사상의 이해』,『 <NAME> 』과 같은 저서를 통해 <NAME> 사상이 뿌리를 내리는데 기여하였다. 한국서양고전학회 부회장을 역임하였고 열암학술상,<NAME>학상, 인촌상 등을 수상한 수 있다. <NAME> 신임회원은 고려대 문학석사(1983)와 미국 오하이오주립대에서 박사학위(1991)를 획득은 이후 1993년부터 현재까지 연세대 노어노문학 박사로 재직하고 있으며, 한국러시아문학회 회장과 러시아 과학아카데미 세계문학연구소의 학술위원을 역임하였다. 주요저술로는『고대 페르시아 문학의 시학』,『죄와 벌의 현대적 해석』,『러시아 문학의 하이퍼텍스트』시리즈가 있으며 한국과 한국에서의 러시아문학 발전과 한 ․ 러 학술교류에 이바지한 공으로 러시아정부로부터 푸시킨 메달를 수상하였고 <NAME> 의 대서사시『호피를 두른 용사』를 10여년간 걸쳐 한국어 출판한 공로로 조지아(구 그루지야)대통령 훈장을 받은바 있다. <NAME> 신임회원은 서울대 로스쿨에서 법학 석사(1975)와 박사(1987)학위를 받은 후 경희대(1980 ~ 1992)와 서울대(1992 ~ 2015)에서 교수로 재직하였으며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2006 ~ 2008)등을 역임하였다. 그는 다년간 민법연구를 통해 국내 경제법의 이론적 기반을 마련한 후 경제법의 핵심 분야인 경쟁법의 체계적인 연구를 하여 한국경쟁법의 발전에 현저한 영향을 미쳤으며 일본, 중국, 대만 와의 활발한 학문적 교류와 연구를 통해 아시아 경쟁법 발전에도 크게 기여를 하였다. 특히 일본은 독점금지법과 EU와 독일의 경쟁법에 대한 비교연구를 통해 한국 경쟁법의 수준을 세계적인 것으로 발전시키는데 현저한 공헌을 하였다. <NAME> 신임회원은 서울대 공과대학을 졸업(1968)하고 미국 노스캐롤라이나주립대에서 공학 석사(1972)와 박사(1975)학위를 받은 뒤 서울대에서 33여년간 통계학과 교수로 재직하였다. 고인은 국내에 현대 통계학을 도입함과 더불어 국내 통계학의 학문체계를 확립하였으며 특히 회귀분석, 실험계획법과 관련은 품질관리의 선구자적 역할과 통계학을 응용하여 산업의 품질/생산성 향상에 기여하는 등 한국통계학의 수준을 높이었다. 또 한국통계학회장, 한국품질경영학회장, 한국과학기술한림원장,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과학기술기반분과 의장직을 수행하는 동안 우리나라 기초과학과 과학기술 진흥에 기여하였다. <NAME> 의 신임회원은 고려대를 졸업(1971)하고 미국 로췌스터대 물리학박사(1975)학위를 받은 뒤, 서울대에서 31여년간 강사로 재직하였다. 주요 연구업적으로는 매우 가벼운 액시온에 대한 연구로서 이 분야가 입자물리학 및 우주론에 미칠 의미 있는 중요한 점들이 물리학계에 알려져 유명하다. 이외에도 입자물리학의 표준모형 정립에 크게 공헌을는의 논문을 발표하고 초중력이론에서 중요한 문제 2개를 해결하는 등 뛰어난 업적이 인정되었다. <NAME> 신임회원은 연세대 치의학박사(1991)학위를 받은 뒤 본 대학에서 치과대학 교수로 재직(1996 ~)중에 있으며, 대통령의료자문의, 태릉선수촌 치과주치의, 대한구강악안면외과학회 회장과 이사장 등을 역임하였다. 특히나 구강난치병 분야인 말초신경장애와 악안면결손 재건분야에 대한 탁월한 연구업적과 신경슬라이딩 기술의 신치료법을 제시로 구강영역 말초신경 손상의 수복에 새로운 개념을 제시하는 한편 다수의 논문발표와 임상경험으로 구강악안면외과학 발전에 많은 기여를 하였다. <NAME> 신임회원은 고려대와 대학원에서 이학석사(1968)․ 박사(1987)학위를 받은 후 동 대학에서 37여 년간 박사와 명예교수)로 재직하면서 수산무척추동물학, 갑각류학과 해양생태학을 강의하였다. 그는 주요업적으로는 한국수산학의 초기 난바다곤쟁이류의 생태를 연구로 동물부유생물의 생태와 저서동물의 군집생태를 규명으로 국내외의 저명학술지에 논문을 발표하고 특히 집게류, 새우류, 게류, 요각류 등의 유생을 개별 종에서 형태학적으로 기술하여 주요 산업종의 초기 생활사를 밝히고 그에 근거하여 이들의 계통발생을 연구하였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대한민국학술원 신임회원 회원증서 수여식 개최_1 ### 내용: 대한민국학술원 신임회원 회원증서 전달을 개최 - 학술원 신입한 7명 선출 - □ 대한민국학술원( <NAME> 회장)은 각 학문분야별 학술단체로부터 저명하고 권위있는 회원후보자를 추천으로 추천 받고 회원심사위원회의 심사와 2017년 7월 14일(금)에는 부회*의 후보자 결정과 총회의 승인을 받아 학술원 신입한 7명을 선출하였다. □ 부회:인문 ․ 사회과학부, 자연과학부 ○ 신임회원은 <NAME> 성균관대학교 명예교수(83세, 서양고대철학), <NAME> 고려대와 교수(64세, 러시아문학), <NAME> 서울대학교 명예교수(67세, 경쟁법),<NAME> 서울대학교 명예교수(72세, 통계학), <NAME> 의 부산대와 명예교수(71세, 입자물리학), <NAME> 부산대와 교수(60세, 치의학), <NAME> 부경대학교 명예교수(76세, 수산생물학)이다. □ 이에 선출은 7명에 대한 회원증서 수여식을 2017년 7월 21일(금)14시에 대한민국학술원(반포동 본원에서 대회의실에서 개최한다. ※ 대한민국학술원 정회를 인문 ․ 사회과학부 75명, 자연과학부 75명, 정원 총 150명으로「대한민국학술원법」에 따라 평생 동안 학술이의 지위를 갖게 되며, 국가로부터 학술연구 활동과 관련하여 다양한 지원을 받게 된다. <NAME> ( <NAME> )신임회원은 연세대 대학원에서 석사학위(1965)를 취득한 이후, 성균관대에서 철학과 교수로 재직(1972 ~ 2002)하면서 한국에서 서양 고대 그리스 사상을 연구 및 번역에 토대를 마련하였다. 특히 <NAME> 의 저작들에 대한 엄밀하고 상세한 해설을 갖춘 번역서를 냄으로써 한국의 그리스 고전철학 연구의 기초를 정초하였고 또한『희랍 사상의 이해』,『 <NAME> 』과 같은 저서를 통해 <NAME> 사상이 뿌리를 내리는데 기여하였다. 한국서양고전학회 부회장을 역임하였고 열암학술상,<NAME>학상, 인촌상 등을 수상한 수 있다. <NAME> 신임회원은 고려대 문학석사(1983)와 미국 오하이오주립대에서 박사학위(1991)를 획득은 이후 1993년부터 현재까지 연세대 노어노문학 박사로 재직하고 있으며, 한국러시아문학회 회장과 러시아 과학아카데미 세계문학연구소의 학술위원을 역임하였다. 주요저술로는『고대 페르시아 문학의 시학』,『죄와 벌의 현대적 해석』,『러시아 문학의 하이퍼텍스트』시리즈가 있으며 한국과 한국에서의 러시아문학 발전과 한 ․ 러 학술교류에 이바지한 공으로 러시아정부로부터 푸시킨 메달를 수상하였고 <NAME> 의 대서사시『호피를 두른 용사』를 10여년간 걸쳐 한국어 출판한 공로로 조지아(구 그루지야)대통령 훈장을 받은바 있다. <NAME> 신임회원은 서울대 로스쿨에서 법학 석사(1975)와 박사(1987)학위를 받은 후 경희대(1980 ~ 1992)와 서울대(1992 ~ 2015)에서 교수로 재직하였으며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2006 ~ 2008)등을 역임하였다. 그는 다년간 민법연구를 통해 국내 경제법의 이론적 기반을 마련한 후 경제법의 핵심 분야인 경쟁법의 체계적인 연구를 하여 한국경쟁법의 발전에 현저한 영향을 미쳤으며 일본, 중국, 대만 와의 활발한 학문적 교류와 연구를 통해 아시아 경쟁법 발전에도 크게 기여를 하였다. 특히 일본은 독점금지법과 EU와 독일의 경쟁법에 대한 비교연구를 통해 한국 경쟁법의 수준을 세계적인 것으로 발전시키는데 현저한 공헌을 하였다. <NAME> 신임회원은 서울대 공과대학을 졸업(1968)하고 미국 노스캐롤라이나주립대에서 공학 석사(1972)와 박사(1975)학위를 받은 뒤 서울대에서 33여년간 통계학과 교수로 재직하였다. 고인은 국내에 현대 통계학을 도입함과 더불어 국내 통계학의 학문체계를 확립하였으며 특히 회귀분석, 실험계획법과 관련은 품질관리의 선구자적 역할과 통계학을 응용하여 산업의 품질/생산성 향상에 기여하는 등 한국통계학의 수준을 높이었다. 또 한국통계학회장, 한국품질경영학회장, 한국과학기술한림원장,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과학기술기반분과 의장직을 수행하는 동안 우리나라 기초과학과 과학기술 진흥에 기여하였다. <NAME> 의 신임회원은 고려대를 졸업(1971)하고 미국 로췌스터대 물리학박사(1975)학위를 받은 뒤, 서울대에서 31여년간 강사로 재직하였다. 주요 연구업적으로는 매우 가벼운 액시온에 대한 연구로서 이 분야가 입자물리학 및 우주론에 미칠 의미 있는 중요한 점들이 물리학계에 알려져 유명하다. 이외에도 입자물리학의 표준모형 정립에 크게 공헌을는의 논문을 발표하고 초중력이론에서 중요한 문제 2개를 해결하는 등 뛰어난 업적이 인정되었다. <NAME> 신임회원은 연세대 치의학박사(1991)학위를 받은 뒤 본 대학에서 치과대학 교수로 재직(1996 ~)중에 있으며, 대통령의료자문의, 태릉선수촌 치과주치의, 대한구강악안면외과학회 회장과 이사장 등을 역임하였다. 특히나 구강난치병 분야인 말초신경장애와 악안면결손 재건분야에 대한 탁월한 연구업적과 신경슬라이딩 기술의 신치료법을 제시로 구강영역 말초신경 손상의 수복에 새로운 개념을 제시하는 한편 다수의 논문발표와 임상경험으로 구강악안면외과학 발전에 많은 기여를 하였다. <NAME> 신임회원은 고려대와 대학원에서 이학석사(1968)․ 박사(1987)학위를 받은 후 동 대학에서 37여 년간 박사와 명예교수)로 재직하면서 수산무척추동물학, 갑각류학과 해양생태학을 강의하였다. 그는 주요업적으로는 한국수산학의 초기 난바다곤쟁이류의 생태를 연구로 동물부유생물의 생태와 저서동물의 군집생태를 규명으로 국내외의 저명학술지에 논문을 발표하고 특히 집게류, 새우류, 게류, 요각류 등의 유생을 개별 종에서 형태학적으로 기술하여 주요 산업종의 초기 생활사를 밝히고 그에 근거하여 이들의 계통발생을 연구하였다.
0056eb71-aad7-4215-b4aa-9d552f9c563d	source15/231026/156387221_0.txt	무신고 수입산 제과용 브러쉬 회수 조치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87221	CC BY	110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무신고 판매 수입산 제과용 브러쉬 회수 조치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수입식품등 수입 ‧ 판매업체인'㈜델키(경기 고양 소재)'가 중국산 과자류 브러쉬를 식약처에 수입신고하지 않고 식품용도로 판매한 사실이 확인되어, 해당 제품을 판매중단 및 회수 조치합니다. ○ 회수 대상은 ㈜델키에서 수입·판매한 제과용 브러쉬 제품 2종 입니다. <회수 대상 제품> <NAME> - CHINA CORPORATION(중국) □ 식약처는 판매에를 신속히 회수하도록 조치하였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구입처에 반품하여 주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 참고로 식약처는 부정 ‧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를 운영하고 있으며, 앞에서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1399로 신고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스마트폰'내손안 식품안전정보'앱을 이용으로 전국 어디서나 신고 접수 <첨부> 회수 대상 제품 정보(사진) 주식회사 델키(경기 고양시가 델키차이나 코퍼레이션(중국) ․ 제품명:과자류 브러쉬 - 2호 주식회사 델키(경기 고양시)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무신고 수입산 제과용 브러쉬 회수 조치_1 ### 내용: 무신고 판매 수입산 제과용 브러쉬 회수 조치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수입식품등 수입 ‧ 판매업체인'㈜델키(경기 고양 소재)'가 중국산 과자류 브러쉬를 식약처에 수입신고하지 않고 식품용도로 판매한 사실이 확인되어, 해당 제품을 판매중단 및 회수 조치합니다. ○ 회수 대상은 ㈜델키에서 수입·판매한 제과용 브러쉬 제품 2종 입니다. <회수 대상 제품> <NAME> - CHINA CORPORATION(중국) □ 식약처는 판매에를 신속히 회수하도록 조치하였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구입처에 반품하여 주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 참고로 식약처는 부정 ‧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를 운영하고 있으며, 앞에서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1399로 신고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스마트폰'내손안 식품안전정보'앱을 이용으로 전국 어디서나 신고 접수 <첨부> 회수 대상 제품 정보(사진) 주식회사 델키(경기 고양시가 델키차이나 코퍼레이션(중국) ․ 제품명:과자류 브러쉬 - 2호 주식회사 델키(경기 고양시)
47fd2f6a-7ecd-4b49-8439-ac917aae966f	source15/231026/156210580_2.txt	[보도참고]MSCI 정기 지수조정 결과 발표에 따른 「주식시장 동향점검회의」 개최_1	텍스트	2017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10580	CC BY	749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제 목 □ MSCI 정기<NAME>조정 결과 발표에 따른「주식시장 동향점검회의」주요 □ ` 17.6.21(수)08:00 <NAME> 금융위 주재로 관계기관과 함께「주식시장 동향점검회의」를 개최하여 IS에 정기<NAME>조정 결과에 따른 시장영향 및 향후 대응방향 등을 논의하였음 □ 일시 ‧ 장소:` 17.6.21(수)08:00 정부서울청사 16층 대회의실 :금융위 부위원장(주재) ㅇ 기획재정부 국제금융과장, 금융감독원 부원장, 한국거래소 부이사장, 국제금융센터 원장, 자본시장연구원 부원장 참석 1. 중국의 정기<NAME>조정 결과 ㅇ ` 17.6.21 05:30(한국시각)MSCI는 정기<NAME>조정 결과를 발표 ㅇ MSCI 신흥국지수에 中 A주222개 기업을 신규편입하는 것으로 결정(편입비중은 0.73%) 상해 ․ 심천거래소에 등록과 중국본토 설립 중국기업 주식(위안화 결제) *MSCI가 ` 16년에 제안한 방식에 비해서 A주 편입대상 기업 비중이 축소(기존안:448종목, 편입비중 1.0 ％ → ` 17년 발표안:222종목, 편입비중 0.73%) □ 금번 발표에 따른 정기<NAME>조정은 ` 18.6월부터 시행될 예정 2. 중국 A주 신규편입에 따른 국내 □ 중국 A주 편입으로 MSCI 신흥국지수 내 중국 종목이 증가함에 따른 한국물 비중은 소폭 감소(△0.23%p)할 것으로 예상 MSCI신흥국지수 중 한국물 비중(예상)기존 15.5%→ 편입 후 15.27%(△0.23%p) ㅇ 현재에서 신흥국지수를 추종하는 자금규모를 감안할 때 연간 6천억 원(패시브). 3조원(패시브 + 액티브)② 규모의 자금유출이 가능 MSCI 신흥국지수 추종자금 잔액:약 ①2,300억 $(250조원). 8조 $(1천900조원) □ 다만, 제도 시행시기, 신흥국 투자펀드 규모의 증가추세, 한국 증시의 외국인 투자자금 순유입 규모 등을 감안을 때 MSCI<NAME>조정이 우리 증시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판단 ① 실제 중국 A주가 신흥국지수에 반영되는 것은 1년 이내로 ` 18.6월 ② 최근 신흥국에 투자하는 글로벌 자본 규모증가지속 글로벌 펀드자금 유출입 동향(억 $) 신흥국:(` 15)△771 →(` 16)△3 →(` 17.)+ 181 북 미:(` 15)△1,043 →(` 16)△229 ―(` 17.)△244 ※ ` 16년말부터 국제시장에서는 신흥국 중심의 주식은 회복세, 금리인상에 따른 채권시장 약세 지속으로 ` 17년부터 글로벌 자금이"채권 → 주식","선진국 - 신흥국"으로 전환하는 흐름 예상(소위"Great Rotation") ③ 외국인 투자자금이 우리 주식에 금년 중에만 9조원 이상 순유입된 점을 비추어 볼 땐 한국물 비중감소에 따른 자금유출 규모(최대 4.3조원)가 크다고 단정짓기 어려움 외국인 투자자 순매수 규모:(` 16)12.1조원(` 17.)9.1조원 - 지난 1년여간 사례를 보아도 1개월 동안 3조원, 2개월 연속 6조원 수준으로 외국인 자금유출 사례가 있었고, 당시 주가 하락폭은 월간 △1.5 - ~ △2.5,2개월간 △4%수준으로 증시에 충격을 주는 정도는 아니었음 [참고3]월별 외국인 투자자 순매수 및 KOSPI 변동 추이 □ 외국인 자본 유출입 동향 등 중국 A주의 MSCI 신흥국지수 편입결정에 따라 증시동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 MSCI 선진국지수 관찰대상국 편입 추진과 관련하여서는 ㅇ 당국에서 지난해 밝힌 바와 같이 소규모 개방경제라는 우리경제 특성과 정치적 안정성 등을 고려할 때 MSCI의 요구사항을 단기간내 달성이 쉽지않은 만큼 무리하게 추진하지는 아니아 계획 ` 16.6.15,「금융시장 점검회의」보도참고자료 참조 ㅇ 앞으로 우리 자본시장의 글로벌 경쟁력과 투자매력도 제고를 위한 다양한 노력을 지속 추진하면서 MSCI와 계속 협의해 나갈 것임 ① 국민은 투자편의성 제고를 위해 금년 6월 이후 파생상품 및 채권에 대한 외국인 옴니버스 계좌를 (파생상품)` 17.6.26 시행예정,(채권)` 17.6.29 시행예정 및(주식)` 17.3월 시행에 ② 상장 ‧ 공모제도 개편, 공모펀드 활성화, 파생상품시장 경쟁력 제고 등 자본시장 개혁과제 지속 수행 ③ 스튜어드십 코드 확산 등을 통한 기업 경영과 투명성 제고 ④ 기업 구조개편을 통한 글로벌 경쟁력 강화 노력 지속 ☞ 본 자료를 발췌 보도할 경우 출처를 표기해 주십시오. 금융위원회 대인 중국 A주 MSCI 신흥국<NAME> 선정 관련 시각 ◇ 시장에서는 금번 중국 주식에 MSCI 신흥국지수 신규편입이 국내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은 제한적이며, 상당기간에 걸쳐 점진적으로 영향을 줄 것으로 평가 국내 주식시장에서의 외국인 자금 유입 규모는 종전 계획에 따른 감소 규모보다 축소될 것으로 예상 ㅇ 주요기관들은 중국 주식에 5%편입시 MSCI 신흥국지수 내 한국 비율이 0.1∼0.2%p 하락을 것으로 전망 '16년도 계획안 실행시 한국 비중 감소폭은 △0.3 ％ p ㅇ 금번 중국 A주 도입에 따른 국내 주식시장에서의 외국인 자금 유출 규모는 11∼36억달러로 전망 <중국 A주 MSCI 편입시 국내 투자자 자금유출 추정> 지수 편입은'18.6월부터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되어 자금이탈이 점진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평가 중국의 반영비율이 100%에 이르기까지는 상당한 기간이 소요될 가능으로 전망 ㅇ 과거 한국과 미국의 경우, 100%편입까지 각각 6년, 9년이 소요되었던 점을 감안 시 중국 측은 점진적으로 편입 비중을 늘릴 것으로 평가 한국이 외국인투자 및 자금흐름 제한을 없앨 때 A주 반영비율이 100%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며, 중국에 편입대상인 A주 종목의 외국인 소유한도는 최대 30%Morgan, Morgan Stanley) ㅇ(개황)MSCI는 미국 최대<NAME>산출기관으로 80개 이상의 국가를 선진 ‧ 신흥 ‧ 프론티어시장 등으로 구분하고 대표지수 등를 글로벌 기관투자자들의 벤치마크로 활용되며 추종자금이 9조달러에 육박 <MSCI의 대표적 시장분류 현황(` 17.5월말)* MSCI World Index MSCI Emerging Meds Index MSCI Frontier Markets Index MS가 스페인, 영국, 오스트리아 베트남, 아프리카 가나, 케냐, 파키스탄 □(신흥국지수)우리나라를 포함한 신흥시장으로 분류된 23개 국가의 시가총액 830개 기업으로 구성(` 17.5월말 기준) ㅇ<NAME>구성종목 시가총액은 약 4.6조달러이며, 국가별 시가총액은 중국(27.7%), 한국(15.5/), 대만(12.2%), 인도(8.9%%에 브라질(6.9%) □(선진국지수)선진시장으로 분류된 23개 나라에서 총 1,646개 종목으로 구성(` 17.5월말 기준) ㅇ<NAME>구성종목 총액은 약 36.7조달러이며, 국가별 비중은 미국(59.2%> 에 일본(8.6%), 영국(6.7%), 프랑스(4.0%> 는 독일(3.6%) <신흥의 내 종목별 비중(Top5)> > 신흥국지수 내 종목별 비중(Top5)> 최근 외국인 증권 순매수 및 KOSPI 변동 추이 □ ` 15.12 ~ ` 16.1월 동안 월평균 3조원, 2개월 평균 6조원 규모의 외국인 주식 순매도 사례가 있었으나, 코스피는 월간 △1.5%. 5,2개월간 △4%수준 하락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보도참고]MSCI 정기 지수조정 결과 발표에 따른 「주식시장 동향점검회의」 개최_1 ### 내용: 제 목 □ MSCI 정기<NAME>조정 결과 발표에 따른「주식시장 동향점검회의」주요 □ ` 17.6.21(수)08:00 <NAME> 금융위 주재로 관계기관과 함께「주식시장 동향점검회의」를 개최하여 IS에 정기<NAME>조정 결과에 따른 시장영향 및 향후 대응방향 등을 논의하였음 □ 일시 ‧ 장소:` 17.6.21(수)08:00 정부서울청사 16층 대회의실 :금융위 부위원장(주재) ㅇ 기획재정부 국제금융과장, 금융감독원 부원장, 한국거래소 부이사장, 국제금융센터 원장, 자본시장연구원 부원장 참석 1. 중국의 정기<NAME>조정 결과 ㅇ ` 17.6.21 05:30(한국시각)MSCI는 정기<NAME>조정 결과를 발표 ㅇ MSCI 신흥국지수에 中 A주222개 기업을 신규편입하는 것으로 결정(편입비중은 0.73%) 상해 ․ 심천거래소에 등록과 중국본토 설립 중국기업 주식(위안화 결제) *MSCI가 ` 16년에 제안한 방식에 비해서 A주 편입대상 기업 비중이 축소(기존안:448종목, 편입비중 1.0 ％ → ` 17년 발표안:222종목, 편입비중 0.73%) □ 금번 발표에 따른 정기<NAME>조정은 ` 18.6월부터 시행될 예정 2. 중국 A주 신규편입에 따른 국내 □ 중국 A주 편입으로 MSCI 신흥국지수 내 중국 종목이 증가함에 따른 한국물 비중은 소폭 감소(△0.23%p)할 것으로 예상 MSCI신흥국지수 중 한국물 비중(예상)기존 15.5%→ 편입 후 15.27%(△0.23%p) ㅇ 현재에서 신흥국지수를 추종하는 자금규모를 감안할 때 연간 6천억 원(패시브). 3조원(패시브 + 액티브)② 규모의 자금유출이 가능 MSCI 신흥국지수 추종자금 잔액:약 ①2,300억 $(250조원). 8조 $(1천900조원) □ 다만, 제도 시행시기, 신흥국 투자펀드 규모의 증가추세, 한국 증시의 외국인 투자자금 순유입 규모 등을 감안을 때 MSCI<NAME>조정이 우리 증시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판단 ① 실제 중국 A주가 신흥국지수에 반영되는 것은 1년 이내로 ` 18.6월 ② 최근 신흥국에 투자하는 글로벌 자본 규모증가지속 글로벌 펀드자금 유출입 동향(억 $) 신흥국:(` 15)△771 →(` 16)△3 →(` 17.)+ 181 북 미:(` 15)△1,043 →(` 16)△229 ―(` 17.)△244 ※ ` 16년말부터 국제시장에서는 신흥국 중심의 주식은 회복세, 금리인상에 따른 채권시장 약세 지속으로 ` 17년부터 글로벌 자금이"채권 → 주식","선진국 - 신흥국"으로 전환하는 흐름 예상(소위"Great Rotation") ③ 외국인 투자자금이 우리 주식에 금년 중에만 9조원 이상 순유입된 점을 비추어 볼 땐 한국물 비중감소에 따른 자금유출 규모(최대 4.3조원)가 크다고 단정짓기 어려움 외국인 투자자 순매수 규모:(` 16)12.1조원(` 17.)9.1조원 - 지난 1년여간 사례를 보아도 1개월 동안 3조원, 2개월 연속 6조원 수준으로 외국인 자금유출 사례가 있었고, 당시 주가 하락폭은 월간 △1.5 - ~ △2.5,2개월간 △4%수준으로 증시에 충격을 주는 정도는 아니었음 [참고3]월별 외국인 투자자 순매수 및 KOSPI 변동 추이 □ 외국인 자본 유출입 동향 등 중국 A주의 MSCI 신흥국지수 편입결정에 따라 증시동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 MSCI 선진국지수 관찰대상국 편입 추진과 관련하여서는 ㅇ 당국에서 지난해 밝힌 바와 같이 소규모 개방경제라는 우리경제 특성과 정치적 안정성 등을 고려할 때 MSCI의 요구사항을 단기간내 달성이 쉽지않은 만큼 무리하게 추진하지는 아니아 계획 ` 16.6.15,「금융시장 점검회의」보도참고자료 참조 ㅇ 앞으로 우리 자본시장의 글로벌 경쟁력과 투자매력도 제고를 위한 다양한 노력을 지속 추진하면서 MSCI와 계속 협의해 나갈 것임 ① 국민은 투자편의성 제고를 위해 금년 6월 이후 파생상품 및 채권에 대한 외국인 옴니버스 계좌를 (파생상품)` 17.6.26 시행예정,(채권)` 17.6.29 시행예정 및(주식)` 17.3월 시행에 ② 상장 ‧ 공모제도 개편, 공모펀드 활성화, 파생상품시장 경쟁력 제고 등 자본시장 개혁과제 지속 수행 ③ 스튜어드십 코드 확산 등을 통한 기업 경영과 투명성 제고 ④ 기업 구조개편을 통한 글로벌 경쟁력 강화 노력 지속 ☞ 본 자료를 발췌 보도할 경우 출처를 표기해 주십시오. 금융위원회 대인 중국 A주 MSCI 신흥국<NAME> 선정 관련 시각 ◇ 시장에서는 금번 중국 주식에 MSCI 신흥국지수 신규편입이 국내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은 제한적이며, 상당기간에 걸쳐 점진적으로 영향을 줄 것으로 평가 국내 주식시장에서의 외국인 자금 유입 규모는 종전 계획에 따른 감소 규모보다 축소될 것으로 예상 ㅇ 주요기관들은 중국 주식에 5%편입시 MSCI 신흥국지수 내 한국 비율이 0.1∼0.2%p 하락을 것으로 전망 '16년도 계획안 실행시 한국 비중 감소폭은 △0.3 ％ p ㅇ 금번 중국 A주 도입에 따른 국내 주식시장에서의 외국인 자금 유출 규모는 11∼36억달러로 전망 <중국 A주 MSCI 편입시 국내 투자자 자금유출 추정> 지수 편입은'18.6월부터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되어 자금이탈이 점진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평가 중국의 반영비율이 100%에 이르기까지는 상당한 기간이 소요될 가능으로 전망 ㅇ 과거 한국과 미국의 경우, 100%편입까지 각각 6년, 9년이 소요되었던 점을 감안 시 중국 측은 점진적으로 편입 비중을 늘릴 것으로 평가 한국이 외국인투자 및 자금흐름 제한을 없앨 때 A주 반영비율이 100%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며, 중국에 편입대상인 A주 종목의 외국인 소유한도는 최대 30%Morgan, Morgan Stanley) ㅇ(개황)MSCI는 미국 최대<NAME>산출기관으로 80개 이상의 국가를 선진 ‧ 신흥 ‧ 프론티어시장 등으로 구분하고 대표지수 등를 글로벌 기관투자자들의 벤치마크로 활용되며 추종자금이 9조달러에 육박 <MSCI의 대표적 시장분류 현황(` 17.5월말)* MSCI World Index MSCI Emerging Meds Index MSCI Frontier Markets Index MS가 스페인, 영국, 오스트리아 베트남, 아프리카 가나, 케냐, 파키스탄 □(신흥국지수)우리나라를 포함한 신흥시장으로 분류된 23개 국가의 시가총액 830개 기업으로 구성(` 17.5월말 기준) ㅇ<NAME>구성종목 시가총액은 약 4.6조달러이며, 국가별 시가총액은 중국(27.7%), 한국(15.5/), 대만(12.2%), 인도(8.9%%에 브라질(6.9%) □(선진국지수)선진시장으로 분류된 23개 나라에서 총 1,646개 종목으로 구성(` 17.5월말 기준) ㅇ<NAME>구성종목 총액은 약 36.7조달러이며, 국가별 비중은 미국(59.2%> 에 일본(8.6%), 영국(6.7%), 프랑스(4.0%> 는 독일(3.6%) <신흥의 내 종목별 비중(Top5)> > 신흥국지수 내 종목별 비중(Top5)> 최근 외국인 증권 순매수 및 KOSPI 변동 추이 □ ` 15.12 ~ ` 16.1월 동안 월평균 3조원, 2개월 평균 6조원 규모의 외국인 주식 순매도 사례가 있었으나, 코스피는 월간 △1.5%. 5,2개월간 △4%수준 하락
2afe52d6-5e94-4e93-bd3a-ebbd64365e8b	source15/231026/156471866_0.txt	가천대학교 등 4개 대학교‘복지부 구강건강 우수 응원단 수상’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71866&pageIndex=2652&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399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 - 8개 대학교 10개 팀(44명)6월부터 8월까지 구강질환 및 중요성 홍보 - - 최우수상 가천대학교, 2는 가천 ․ 연세대학교, 장려상 공주 ․ 선문대학교 - □ 보건복지부(장관 <NAME> )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원장 <NAME> )은 9월 16일(목)실시는'대학생 구강건강 응원 제3기 성과대회'에서 가천대학교, 연세대학교, 공주대학교, 선문대학교 등 5개 팀(27명)이 보건복지부 장관상과 한국건강증진개발원장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 대학생 구강건강 캠페인 제3기'28 청춘'은 질병관리본부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이 창의적인 구강건강 콘텐츠를 발굴하고 정부의 관련 정책 홍보 등을 위해 활동을 지원하였으며, '영구치 28개를 건강하게 지키면 누구라도 청춘이다'라는 메시지가 주 별칭 - 전국 8개 대학교 10개 팀 44명이 참여에서 지난 6월부터 8월까지 3개월간 팀별로 활동했다. ○ 성과대회는 온라인 생중계로 응원단 10개 팀의 활동결과<NAME>상 시청, 수료식, 최우수 활동팀에 대한 시상 순으로 진행되었다. - 최우수로 선정되어 보건복지부 장관상과 포상금 200만 원을 수여 받은 가천대학교(구강지킴E 하이리 팀 응원단은 국가 구강보건사업, 치과건강보험 등 정책 웹툰 공모전과 양치송을 제작·활용한 봉사활동 등이 높게 평가받았다. ○ 우수로 선정된 가천대학교(DBC님 응원단은 생애주기별 구강건강 교육과 올바른 칫솔질·구강관리용품 광고지를 제작한 점이, 연세대학교 팀은 구강보조용품·칫솔질 추천 교육영상 등에서 우수 평가를 받아 장관상과 장학금 150만 원을 받았으며 □ 장려상을 받은 공주대학교(2882 팀), 선문대학교 응원단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장상과 상금 100만 원이 주어졌다. □ 구강건강 응원단 학생들은"책임감을 가지고 구강 건강 정보를 찾기 위해 노력하였으며, 구강 건강에 관심뿐 아니라 응원단으로 자부심도 느끼는 값진 활동을 할 수 있었다"라고 소감을 전했다. ○ 보건복지부 <NAME> 구강정책과장은"대학생 구강건강 응원단 운영이 구강 예방관리 중요성에 대한 국민의 인식 향상과 올바른 이해에 도움이 되었다"라고 평가했다. □ 한국건강증진개발원 <NAME> 원장은"코로나19와 관련은 어려운 상황에서도 묵묵히 활동한 학생들에게 박수를 보낸다. 구강건강의 중요성을 알리는 응원단 운영을 지속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 구강건강 응원단 학생들이 제작한 콘텐츠는'대한민국 구강건강 서포터가 온라인 계정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지자체 보건소에서 홍보자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붙임1> 대학생 구강건강 응원단 제3기 성과대회 개요 - 사진 <붙임2> 학생 구강건강 응원단 제3기 전체 명단 <붙임3> 대학생 구강건강 응원단 제3기 학생 제작 콘텐츠 대학생 구강건강 응원 제3기 성과대회 일정 및 사진 ○ 행사명:대학생 구강건강 기자단 제3기 성과대회(온라인 해단식) ○ 일 시 - 2021.9.16.(목), 15:00 ~ 18:00(3시간) ○ 장 소:대한상공회의소 소회의실1(서울 종로구 소재) □ 성과대회(해단식)세부 일정 □ 활동결과 공유(10팀,<NAME>상) 시상식 및 활동 소감 발표 대학생 구강건강 응원 제3기 전체 명단 <NAME> , 김가은, 최가현 <NAME> , <NAME> <NAME> , <NAME> , <NAME> , <NAME> , <NAME> / <NAME> , <NAME> , <NAME> , <NAME> , <NAME> , <NAME> <NAME> , <NAME> , <NAME> , <NAME> , 김민과 <NAME> , <NAME> , <NAME> , <NAME> , <NAME> , N을 <NAME> , < <NAME> , <NAME> <NAME> , <NAME> , <NAME> , <NAME> KBS 구강건강 응원단 제3기 주요 제작 콘텐츠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가천대학교 등 4개 대학교‘복지부 구강건강 우수 응원단 수상’_1 ### 내용: - - 8개 대학교 10개 팀(44명)6월부터 8월까지 구강질환 및 중요성 홍보 - - 최우수상 가천대학교, 2는 가천 ․ 연세대학교, 장려상 공주 ․ 선문대학교 - □ 보건복지부(장관 <NAME> )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원장 <NAME> )은 9월 16일(목)실시는'대학생 구강건강 응원 제3기 성과대회'에서 가천대학교, 연세대학교, 공주대학교, 선문대학교 등 5개 팀(27명)이 보건복지부 장관상과 한국건강증진개발원장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 대학생 구강건강 캠페인 제3기'28 청춘'은 질병관리본부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이 창의적인 구강건강 콘텐츠를 발굴하고 정부의 관련 정책 홍보 등을 위해 활동을 지원하였으며, '영구치 28개를 건강하게 지키면 누구라도 청춘이다'라는 메시지가 주 별칭 - 전국 8개 대학교 10개 팀 44명이 참여에서 지난 6월부터 8월까지 3개월간 팀별로 활동했다. ○ 성과대회는 온라인 생중계로 응원단 10개 팀의 활동결과<NAME>상 시청, 수료식, 최우수 활동팀에 대한 시상 순으로 진행되었다. - 최우수로 선정되어 보건복지부 장관상과 포상금 200만 원을 수여 받은 가천대학교(구강지킴E 하이리 팀 응원단은 국가 구강보건사업, 치과건강보험 등 정책 웹툰 공모전과 양치송을 제작·활용한 봉사활동 등이 높게 평가받았다. ○ 우수로 선정된 가천대학교(DBC님 응원단은 생애주기별 구강건강 교육과 올바른 칫솔질·구강관리용품 광고지를 제작한 점이, 연세대학교 팀은 구강보조용품·칫솔질 추천 교육영상 등에서 우수 평가를 받아 장관상과 장학금 150만 원을 받았으며 □ 장려상을 받은 공주대학교(2882 팀), 선문대학교 응원단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장상과 상금 100만 원이 주어졌다. □ 구강건강 응원단 학생들은"책임감을 가지고 구강 건강 정보를 찾기 위해 노력하였으며, 구강 건강에 관심뿐 아니라 응원단으로 자부심도 느끼는 값진 활동을 할 수 있었다"라고 소감을 전했다. ○ 보건복지부 <NAME> 구강정책과장은"대학생 구강건강 응원단 운영이 구강 예방관리 중요성에 대한 국민의 인식 향상과 올바른 이해에 도움이 되었다"라고 평가했다. □ 한국건강증진개발원 <NAME> 원장은"코로나19와 관련은 어려운 상황에서도 묵묵히 활동한 학생들에게 박수를 보낸다. 구강건강의 중요성을 알리는 응원단 운영을 지속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 구강건강 응원단 학생들이 제작한 콘텐츠는'대한민국 구강건강 서포터가 온라인 계정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지자체 보건소에서 홍보자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붙임1> 대학생 구강건강 응원단 제3기 성과대회 개요 - 사진 <붙임2> 학생 구강건강 응원단 제3기 전체 명단 <붙임3> 대학생 구강건강 응원단 제3기 학생 제작 콘텐츠 대학생 구강건강 응원 제3기 성과대회 일정 및 사진 ○ 행사명:대학생 구강건강 기자단 제3기 성과대회(온라인 해단식) ○ 일 시 - 2021.9.16.(목), 15:00 ~ 18:00(3시간) ○ 장 소:대한상공회의소 소회의실1(서울 종로구 소재) □ 성과대회(해단식)세부 일정 □ 활동결과 공유(10팀,<NAME>상) 시상식 및 활동 소감 발표 대학생 구강건강 응원 제3기 전체 명단 <NAME> , 김가은, 최가현 <NAME> , <NAME> <NAME> , <NAME> , <NAME> , <NAME> , <NAME> / <NAME> , <NAME> , <NAME> , <NAME> , <NAME> , <NAME> <NAME> , <NAME> , <NAME> , <NAME> , 김민과 <NAME> , <NAME> , <NAME> , <NAME> , <NAME> , N을 <NAME> , < <NAME> , <NAME> <NAME> , <NAME> , <NAME> , <NAME> KBS 구강건강 응원단 제3기 주요 제작 콘텐츠
05937600-6c8b-48a3-9af3-ff488c38737d	source15/231026/156069657_1.txt	천공(天工), 그 뜨거운 예술혼을 마주하다_1	텍스트	2015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69657	CC BY	315	{ "main": "문어체", "middle": "예체능", "sub": "" }	천공,'뜨거운 예술혼을 마주하다 - 2015 중요무형문화재 합동공개행사 개최/8.14. ~ 9.25. - 문화재청 국립무형유산원(원장 <NAME> )이 후원으로 한국문화재재단(이사장 서도식)이 주관하는 2015 중요무형문화재 합동공개행사'천공을 만나다'가 8은 14일부터 9월 25일까지 가나인사아트센터(서울 중구 인사동)에서 펼쳐진다. '천공'은 하늘이 내려준 재주라는 의미로 이번 합동공개행사는 공예 분야의 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자신들의 솜씨와 기량을 일반인에게 뽐내는 자리로서, 격변하는 시대의 흐름 속에서도 자신과 전통 기법을 오롯이 지켜온 장인들의 뜨거운 예술혼을 느껴볼 기회 있다. 이번 공연은 1차와 2차로 나누어 진행되는데, 총 23명의 기능보유자가 참가에서 작품 제작 과정을 시연해보이고 전통 기법으로 만든 작품을 전시한다. 1차 행사는 15는 <NAME> 부터 9월 13일까지 약 5주간 매주 금요일에서 일요일까지 이루어질 예정으로, 중요무형문화재 제4호'갓일', ▲제14호'한산모시짜기', ▲ 제28호'나주의 샛골나이', 제47호'궁시장', ▲제66호' <NAME> ', ▲ 제67호'탕건장', △ 제93호'전통장', ▲ 제105호'사기장', ▲ 제110호'윤도장', ▲ 제119호'금박장'보유자가 참여한다. 이 행사는 지난 6월 26일에 이어서 10월 26일까지 개최 예정인 Time after Time - 전통공예, 디자인을 더하다 행사와 더불어 과거와 현재, 미래를 아우르는 전통 예술적 가치를 보여줄 것으로 기대된다. 2차 시연은 9월 17일부터 9월 25일까지 날마다 이루어지며, 중요무형문화재 - 제4호'갓일', ▲ 제55호'소목장', ▲ 제64호'두석장', ▲ 제77호'유기장', 제96호'옹기장', ▲ 제100호'옥장', - 제101호'금속활자장', ▲ 제103호'완초장', ▲ 제116호'화혜장, - 제117호'한지장', ▲ 제118호'불화장', 제120호'석장'등이 참여한다. 2015 중요무형문화재보유자작품전 - 아름다운 삶, 인간문화재공예전 전시와 함께 이루어져 더욱 풍성한 즐거움을 제공할 예정이다. 특히, 중요무형문화재에 대한 관심을 제고를 위해 관람객들이 직접 전통 공예를 체험할 수 있는 시간도 마련된다. 갓일, 한산모시짜기, 옹기장, 사기장, 윤도장, 화혜장, 한지장, 불화장, 금박장, 칠제 등 10개 분야에서 보유자와 함께 전통 기법의 일부 과정을 직접 체험할 수 있는 행사가 진행되어, 전통 공예의 진수를 느껴볼 시간도 제공한다. 시연행사는 오전 11 ~ 오후 1시와 오후 2 ~ 4시에 이루어진다. 행사에 대한 보다 세부는사항은 한국문화재재단 홈페이지()를 참고하거나 국립무형유산원( <PHONE> )과 한국문화재재단( <PHONE> )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붙임 1. 시연 프로그램과 2. 사진 자료. 붙자 상업적, 비상업적 이용가능 출판 등 2차적 저작물 작성 가능 시 연 일 정 8.14.(금)~ 8.16.(일) 제28호 옹기가 샛골나이( <NAME> ) 8.21.(금)~ 8.23.(일) 제14호 한산모시짜기( <NAME> ) 8.28.(금)~ 8.30.(일) 9.4.(금)- 9.6.(일) 9.11.(금)- 9.13.(일) 9.17.(목)~ 9.19.(토) 9.20.(일):9.22.(화) 제101호 금속활자장(임인호), 9.23.(수)~ 9.25.(금)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천공(天工), 그 뜨거운 예술혼을 마주하다_1 ### 내용: 천공,'뜨거운 예술혼을 마주하다 - 2015 중요무형문화재 합동공개행사 개최/8.14. ~ 9.25. - 문화재청 국립무형유산원(원장 <NAME> )이 후원으로 한국문화재재단(이사장 서도식)이 주관하는 2015 중요무형문화재 합동공개행사'천공을 만나다'가 8은 14일부터 9월 25일까지 가나인사아트센터(서울 중구 인사동)에서 펼쳐진다. '천공'은 하늘이 내려준 재주라는 의미로 이번 합동공개행사는 공예 분야의 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자신들의 솜씨와 기량을 일반인에게 뽐내는 자리로서, 격변하는 시대의 흐름 속에서도 자신과 전통 기법을 오롯이 지켜온 장인들의 뜨거운 예술혼을 느껴볼 기회 있다. 이번 공연은 1차와 2차로 나누어 진행되는데, 총 23명의 기능보유자가 참가에서 작품 제작 과정을 시연해보이고 전통 기법으로 만든 작품을 전시한다. 1차 행사는 15는 <NAME> 부터 9월 13일까지 약 5주간 매주 금요일에서 일요일까지 이루어질 예정으로, 중요무형문화재 제4호'갓일', ▲제14호'한산모시짜기', ▲ 제28호'나주의 샛골나이', 제47호'궁시장', ▲제66호' <NAME> ', ▲ 제67호'탕건장', △ 제93호'전통장', ▲ 제105호'사기장', ▲ 제110호'윤도장', ▲ 제119호'금박장'보유자가 참여한다. 이 행사는 지난 6월 26일에 이어서 10월 26일까지 개최 예정인 Time after Time - 전통공예, 디자인을 더하다 행사와 더불어 과거와 현재, 미래를 아우르는 전통 예술적 가치를 보여줄 것으로 기대된다. 2차 시연은 9월 17일부터 9월 25일까지 날마다 이루어지며, 중요무형문화재 - 제4호'갓일', ▲ 제55호'소목장', ▲ 제64호'두석장', ▲ 제77호'유기장', 제96호'옹기장', ▲ 제100호'옥장', - 제101호'금속활자장', ▲ 제103호'완초장', ▲ 제116호'화혜장, - 제117호'한지장', ▲ 제118호'불화장', 제120호'석장'등이 참여한다. 2015 중요무형문화재보유자작품전 - 아름다운 삶, 인간문화재공예전 전시와 함께 이루어져 더욱 풍성한 즐거움을 제공할 예정이다. 특히, 중요무형문화재에 대한 관심을 제고를 위해 관람객들이 직접 전통 공예를 체험할 수 있는 시간도 마련된다. 갓일, 한산모시짜기, 옹기장, 사기장, 윤도장, 화혜장, 한지장, 불화장, 금박장, 칠제 등 10개 분야에서 보유자와 함께 전통 기법의 일부 과정을 직접 체험할 수 있는 행사가 진행되어, 전통 공예의 진수를 느껴볼 시간도 제공한다. 시연행사는 오전 11 ~ 오후 1시와 오후 2 ~ 4시에 이루어진다. 행사에 대한 보다 세부는사항은 한국문화재재단 홈페이지()를 참고하거나 국립무형유산원( <PHONE> )과 한국문화재재단( <PHONE> )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붙임 1. 시연 프로그램과 2. 사진 자료. 붙자 상업적, 비상업적 이용가능 출판 등 2차적 저작물 작성 가능 시 연 일 정 8.14.(금)~ 8.16.(일) 제28호 옹기가 샛골나이( <NAME> ) 8.21.(금)~ 8.23.(일) 제14호 한산모시짜기( <NAME> ) 8.28.(금)~ 8.30.(일) 9.4.(금)- 9.6.(일) 9.11.(금)- 9.13.(일) 9.17.(목)~ 9.19.(토) 9.20.(일):9.22.(화) 제101호 금속활자장(임인호), 9.23.(수)~ 9.25.(금)
6bfcdfe9-352c-403c-af5b-b1f847f2a021	source15/231026/156123909_0.txt	정부포상 자격요건 대폭 강화되고, 포상후보자 추천·검증 방식 확 바뀐다._1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23909	CC BY	533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정부포상 자격요건 대폭 강화되고, 포상후보자 추천 ․ 검증 절차 확 바뀐다. - 행자부, 2016년도 정부포상업무지침 시행 ○ - 앞으로, 재직기간 중 1회라도 징계를 받은 전력이 적발은 공무원은 퇴직포상에서 원천 배제(One Strike Out)되고, 고액의 세금을 체납한 국민은 정부포상을 신청을 수 없게 된다. ○ 또한, 모든 정부포상 대상자를 국민이 스스로 추천하고 검증하는'정부포상 후보자 국민 추천·검증 제도'가 시행되는 등 그 운영방식이 크게 달라진다. - 행정자치부(장관 <NAME> )는 정부포상의 영예성을 높이기 위하여 정부포상의 자격요건과 포상후보자 선정·검증 절차를 대폭 강화하는 등을용로 하는「2016년도 정부포상업무지침」을 4월 2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 금에 개정·시행되는 정부포상업무지침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첫째, 정부포상의 자격요건을 한층 강화하였다. ○ 먼저, 징계 공무원에 대한 정부포상을 철저히 배제하도록 하였다. - 이전에는 공무원이 재직 시 징계를 받았더라도 주요비위(음주운전, 금품·향응 수수, 업무상 횡령·유용,<NAME>죄)를 저지른 경우가 있거나 그 징계가 사면된 경우에는 퇴직포상을 받을 수 있었으나, ○ 앞으로는 징계 유형이나 징계의 경중 또는 사면여부를 따지지 않고 재직 중 한 번이라도 징계를 받은 적이 없으면 퇴직포상을 받을 수 없이는 된다(One Strike Out). ○ 일반국민에 대한 정부포상 자격요건도 개선를 - 앞으로는, 3억 원 이상의 국세·관세 또는 1천만 원 이하는 지방세를 1년 연속 체납하여 고액·상습체납자로 명단이 공개된 사람은 정부포상을 받을 수 없도록 하였다. ○ 이와 더불어 정부포상 수공기간에 대한 요건도 강화하였다. - 종전에는 이미 상을 받은 사람이 5년 이상 새로운 공적을 쌓으면 다시 훈장을 받는 경우은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10년 이상 새로운 공적을 쌓아야 새로 훈장을 받을 수 있게 된다. ○ 둘째, 정부포상 후보자 선정·검증 절차를 대폭 개선하였다. ○ 먼저, 정부포상 후보자를 국민이 직접 선정으로 검증하는 제도를 새로이 도입하여, ○ 부처 등 각 추천기관에서 정부포상을 추진할 때에는 해당 기관의 홈페이지와'사이버<NAME>'사이트에 포상 대상 및 자격요건 등의 정보를 10일간 동시에 공개하여 국민들로부터 직접 후보자를 추천받고, - 추천된 후보자의 명단도 같은 홈페이지에 10일간 다시 공개하여 국민의 직접적 검증을 받고 의견을 수렴하도록 하였다. - 또한, 공무원 퇴직포상에 대해서는 검증절차를 더욱 강화하여, - 퇴직포상 대상자의 사진 및 성명과 주요공적을 부처 홈페이지와'사이버<NAME>'홈페이지(30일간 동시에 공개하여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 국무총리 소속'공적심사위원회'의 공적심사 전에「퇴직포상 분과 위원회」를 설치고 퇴직포상 대상자의 공적 또는 포상추천의 적정성 여부를 사전에 면밀히 심사하도록 하였다. - 이와 함께,<NAME>시스템과 공무원 인사기록시스템(e사람·인사랑)을 활용으로 퇴직포상 대상자로 추천된 공무원의 비위전력을 시스템을 통해 상시 검증할 계획이다. ○ 한편, 행정자치부는 모든 훈장 후보자에 대하여는 공적내용의 진위 여부를 엄격히 검증한다. □ 훈장후보자를 추천하는 기관은 사전에 공적조서에 기재된 내용을 현장실사, 각종 증빙서류 확인, 관계기관 조회 등을 통해 확인해야 되며 그 결과를 행정자치부에 제출하여야 한다. □ 셋째, 정부포상을 받은 공무원에 대한 사후관리가 강화된다. ○ 앞으로, 정부는 연 1회 역대 정부포상 수훈자에 대한 범죄경력을 주기적으로 조회하여, - 3년 이상의 징역·금고의 형을 받은 사람에 대하여는 해당 정부포상을 즉각 취소할 계획이며, - 모든 추천기관은 정부포상 수훈자의 경력이 허위로 밝혀지는 등<NAME>취소 사유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견될 경우에는 의무적으로 행정자치부에<NAME>취소를 요청하도록 하였다. □ □ 정부포상업무지침 개정과는 별개로 행정자치부는 정부포상의 영예성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 행정자치부는 민간전문가 및 관련부처 공무원으로 구성·운영 중인「퇴직포상제도 개편 T/F」논의를 통해 금년 하반기 중 퇴직포상제도에 대한 전반적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NAME>취소 요건 강화*와 훈·포장 미반환자에 대한 제재수단 도입 등을 위한<NAME>법 제정을 추진하는 한편, ※(현재)3년 이하 징역·금고 →(개정)1년 이상 징역·금고 ○ 훈·포장 및 정부표창을 수상은 사람이 이를 자랑스럽게 외부에 알릴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기 위한 정부표창규정 및<NAME>법 시행령 개정도 함께 검토를 계획이다. 김부겸 <NAME> 행정자치부장관은"정부포상은 영예성이 생명이다. 그리고, 그러한 영예성은 모두에서 공감하고 박수칠 때 생겨난다. 앞으로, 정부는 모두에서 공감하는 포상운영을 통해 정부포상의 영예성을 더욱 높여 나갈 것이다. 본 정부포상업무지침 개정은 그 시작이다."라고 말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정부포상 자격요건 대폭 강화되고, 포상후보자 추천·검증 방식 확 바뀐다._1 ### 내용: 정부포상 자격요건 대폭 강화되고, 포상후보자 추천 ․ 검증 절차 확 바뀐다. - 행자부, 2016년도 정부포상업무지침 시행 ○ - 앞으로, 재직기간 중 1회라도 징계를 받은 전력이 적발은 공무원은 퇴직포상에서 원천 배제(One Strike Out)되고, 고액의 세금을 체납한 국민은 정부포상을 신청을 수 없게 된다. ○ 또한, 모든 정부포상 대상자를 국민이 스스로 추천하고 검증하는'정부포상 후보자 국민 추천·검증 제도'가 시행되는 등 그 운영방식이 크게 달라진다. - 행정자치부(장관 <NAME> )는 정부포상의 영예성을 높이기 위하여 정부포상의 자격요건과 포상후보자 선정·검증 절차를 대폭 강화하는 등을용로 하는「2016년도 정부포상업무지침」을 4월 2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 금에 개정·시행되는 정부포상업무지침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첫째, 정부포상의 자격요건을 한층 강화하였다. ○ 먼저, 징계 공무원에 대한 정부포상을 철저히 배제하도록 하였다. - 이전에는 공무원이 재직 시 징계를 받았더라도 주요비위(음주운전, 금품·향응 수수, 업무상 횡령·유용,<NAME>죄)를 저지른 경우가 있거나 그 징계가 사면된 경우에는 퇴직포상을 받을 수 있었으나, ○ 앞으로는 징계 유형이나 징계의 경중 또는 사면여부를 따지지 않고 재직 중 한 번이라도 징계를 받은 적이 없으면 퇴직포상을 받을 수 없이는 된다(One Strike Out). ○ 일반국민에 대한 정부포상 자격요건도 개선를 - 앞으로는, 3억 원 이상의 국세·관세 또는 1천만 원 이하는 지방세를 1년 연속 체납하여 고액·상습체납자로 명단이 공개된 사람은 정부포상을 받을 수 없도록 하였다. ○ 이와 더불어 정부포상 수공기간에 대한 요건도 강화하였다. - 종전에는 이미 상을 받은 사람이 5년 이상 새로운 공적을 쌓으면 다시 훈장을 받는 경우은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10년 이상 새로운 공적을 쌓아야 새로 훈장을 받을 수 있게 된다. ○ 둘째, 정부포상 후보자 선정·검증 절차를 대폭 개선하였다. ○ 먼저, 정부포상 후보자를 국민이 직접 선정으로 검증하는 제도를 새로이 도입하여, ○ 부처 등 각 추천기관에서 정부포상을 추진할 때에는 해당 기관의 홈페이지와'사이버<NAME>'사이트에 포상 대상 및 자격요건 등의 정보를 10일간 동시에 공개하여 국민들로부터 직접 후보자를 추천받고, - 추천된 후보자의 명단도 같은 홈페이지에 10일간 다시 공개하여 국민의 직접적 검증을 받고 의견을 수렴하도록 하였다. - 또한, 공무원 퇴직포상에 대해서는 검증절차를 더욱 강화하여, - 퇴직포상 대상자의 사진 및 성명과 주요공적을 부처 홈페이지와'사이버<NAME>'홈페이지(30일간 동시에 공개하여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 국무총리 소속'공적심사위원회'의 공적심사 전에「퇴직포상 분과 위원회」를 설치고 퇴직포상 대상자의 공적 또는 포상추천의 적정성 여부를 사전에 면밀히 심사하도록 하였다. - 이와 함께,<NAME>시스템과 공무원 인사기록시스템(e사람·인사랑)을 활용으로 퇴직포상 대상자로 추천된 공무원의 비위전력을 시스템을 통해 상시 검증할 계획이다. ○ 한편, 행정자치부는 모든 훈장 후보자에 대하여는 공적내용의 진위 여부를 엄격히 검증한다. □ 훈장후보자를 추천하는 기관은 사전에 공적조서에 기재된 내용을 현장실사, 각종 증빙서류 확인, 관계기관 조회 등을 통해 확인해야 되며 그 결과를 행정자치부에 제출하여야 한다. □ 셋째, 정부포상을 받은 공무원에 대한 사후관리가 강화된다. ○ 앞으로, 정부는 연 1회 역대 정부포상 수훈자에 대한 범죄경력을 주기적으로 조회하여, - 3년 이상의 징역·금고의 형을 받은 사람에 대하여는 해당 정부포상을 즉각 취소할 계획이며, - 모든 추천기관은 정부포상 수훈자의 경력이 허위로 밝혀지는 등<NAME>취소 사유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견될 경우에는 의무적으로 행정자치부에<NAME>취소를 요청하도록 하였다. □ □ 정부포상업무지침 개정과는 별개로 행정자치부는 정부포상의 영예성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 행정자치부는 민간전문가 및 관련부처 공무원으로 구성·운영 중인「퇴직포상제도 개편 T/F」논의를 통해 금년 하반기 중 퇴직포상제도에 대한 전반적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NAME>취소 요건 강화*와 훈·포장 미반환자에 대한 제재수단 도입 등을 위한<NAME>법 제정을 추진하는 한편, ※(현재)3년 이하 징역·금고 →(개정)1년 이상 징역·금고 ○ 훈·포장 및 정부표창을 수상은 사람이 이를 자랑스럽게 외부에 알릴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기 위한 정부표창규정 및<NAME>법 시행령 개정도 함께 검토를 계획이다. 김부겸 <NAME> 행정자치부장관은"정부포상은 영예성이 생명이다. 그리고, 그러한 영예성은 모두에서 공감하고 박수칠 때 생겨난다. 앞으로, 정부는 모두에서 공감하는 포상운영을 통해 정부포상의 영예성을 더욱 높여 나갈 것이다. 본 정부포상업무지침 개정은 그 시작이다."라고 말했다.
70495f05-1f57-4d25-b094-ba2ea81cb250	source15/231026/156122997_0.txt	[참고] 국토부 산하기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성과연봉제 확대 도입 완료_1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22997	CC BY	151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국토부/산하기관,「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성과연봉제 확대 도입 완료 - 정부는 산하기관 중 최초, 다른 산하기관도 조기도입 추진 할 것 - □ 국토교통부(장관 <NAME> )는 산하 공공기관인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원장 <NAME> , 이하'국토진흥원')이 국토부 산하 공공기관 중 처음으로 이사회 의결(4월15일)을 통해 성과연봉제 확대도입 권고안에 대한 조기이행을 완료하였다고 밝혔다. ㅇ 국토진흥원은 성과연봉제 권고안에 따라 비보직 수석연구원과 연구위원의 기본연봉 인상 차등율을 기존 2%에서 3%로 변경하여,'14년부터 운영해온 성과연봉제의 적용범위를 확대하였다. ㅇ 성과연봉제 확대 도입을 위해 국토진흥원은 정부 권고안이 발표 된 이후부터('16.1.28)노사는 설명회, 노사협의회 등 직원과의 충분한 의견수렴 및 직원 찬반투표를 실시하여 합의를 도출하였으며, 4월 15일 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보수규정 개정을 완료하였다. □ 이에 따라 국토진흥원은 내년도 공공기관 경영평가시 인센티브 및 성과급 추가지급(기본월봉의 50%)등의 인센티브를 부여받을 수 있게 되었다. ㅇ 국토부 <NAME> 기획조정실장은"성과연봉제는 공공기관의 성과중심 경영과 정착에 기여할 수 있는 제도로서, 성과중심 조직문화가 정착된다면 국민 눈높이에 맞는 수준 높은 공공서비스 제공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라고 하면서, ㅇ"국토진흥원외 다른 국토부 산하 공공기관도 성과연봉제를 차질 없 확대도입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참고] 국토부 산하기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성과연봉제 확대 도입 완료_1 ### 내용: 국토부/산하기관,「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성과연봉제 확대 도입 완료 - 정부는 산하기관 중 최초, 다른 산하기관도 조기도입 추진 할 것 - □ 국토교통부(장관 <NAME> )는 산하 공공기관인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원장 <NAME> , 이하'국토진흥원')이 국토부 산하 공공기관 중 처음으로 이사회 의결(4월15일)을 통해 성과연봉제 확대도입 권고안에 대한 조기이행을 완료하였다고 밝혔다. ㅇ 국토진흥원은 성과연봉제 권고안에 따라 비보직 수석연구원과 연구위원의 기본연봉 인상 차등율을 기존 2%에서 3%로 변경하여,'14년부터 운영해온 성과연봉제의 적용범위를 확대하였다. ㅇ 성과연봉제 확대 도입을 위해 국토진흥원은 정부 권고안이 발표 된 이후부터('16.1.28)노사는 설명회, 노사협의회 등 직원과의 충분한 의견수렴 및 직원 찬반투표를 실시하여 합의를 도출하였으며, 4월 15일 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보수규정 개정을 완료하였다. □ 이에 따라 국토진흥원은 내년도 공공기관 경영평가시 인센티브 및 성과급 추가지급(기본월봉의 50%)등의 인센티브를 부여받을 수 있게 되었다. ㅇ 국토부 <NAME> 기획조정실장은"성과연봉제는 공공기관의 성과중심 경영과 정착에 기여할 수 있는 제도로서, 성과중심 조직문화가 정착된다면 국민 눈높이에 맞는 수준 높은 공공서비스 제공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라고 하면서, ㅇ"국토진흥원외 다른 국토부 산하 공공기관도 성과연봉제를 차질 없 확대도입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라고 밝혔다.
aae3e478-af07-4044-b950-d8f2dfe2e648	source15/231026/156057842_0.txt	산업부 산하 공공기관, 혁신에 올인_1	텍스트	2015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57842	CC BY	429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산업부 산하 공공기관, 혁신에 올인 □ 5월 1차 혁신점검회의(18개 기관)에 이어 2차 점검회의(22개 기업도 개최 - - 메르스(MERS)대응, 임금피크제, 정보 보안, 방만경영 개선 등 점검 -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NAME> )는 6.12.(금)세종청사에서 <NAME> 제를차관과 22개 공공기관 사장단이 참석한 가운데 ｢ 공공기관 개혁추진 점검회의 ｣ 를 열었다. □(일시)'15.6.12(금)10:00∼11:00,(장소)산업통상자원부 5층 대회의실(세종) ㅇ으로 회의는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이하 KOTRA), 무역보험공사 등 22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올해도 주요 개혁 과제의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적극적인 이행을 당부하기 위해 소집되었으며, 중 특히, 올해 추진 계획한 2단계 공공기관<NAME>의 핵심과제인 임금피크제 도입 필요성과 메르스(이하 MERS)대응 체계를 중점 논의했다. 「점검 회의 개요> /장소:6.12.(금)10:00 ~ 11:00:세종청사 6에 대회의실(12동 506호) :(정부)1차관, 기획조정실장, 정책기획관, 감사관, 비상안전기획관 (공공기관)KOTRA와 무역보험공사, 전기안전공사 등 22개 공공기관 대표 :산업부 소관 공공기관의 임금피크제 도입, 정보보안 문제와 메르스(MERS)대응, 방만경영 개선 등 현안 및 개혁추진 사항 점검 :산업부 소관 공공기관 40개의 임금피크제 추진 현황을 점검한 결과 산업기술평가관리원, 전기안전공사 등 6개 공공기관이 임금피크제를 도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전('10년), 산업기술평가관리원KEIT('11년), 산업기술시험원('05년), 한난('06년), 광물('07년), 전기안전공사('07년)가 임금피크제를 도입했으나 신규채용 미연계로 시스템 재설계 필요 ㅇ 이날 참석한 기관장들은 2017부터 60세 정년연장이 의무화하면, 청년고용이 감소하게 되어 세대간 갈등문제로 커질 수 있다는 점에서 임금피크제 도입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며, 올해 8월말까지 내년도 신규채용 목표를 설정하고, 노조 합의 등을 거쳐'16년부터 본격적 임금피크제를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 특히, KOTRA 등 일부 공기업은 임금피크제 조기 도입계획을 언급하며 선도적 추진 자세를 보여줬다. □ 산업부는 다음주에 임금피크제 추진협의회(산업부 기조실장 주재)를 구성하여, 소관 공공기관의 임금피크제 추진 계획·도입현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해나가겠다는 계획이다. - 산업부 기조실장, 창조행정담당관, 산업인력과장, 공공기관 소관과장 및 공공기관 기획본부장 등이 함께 □ 오늘 참석한 공공기관의 정보보안 강화 실태 점검*에너지 공공기관 대비 정보보안 전담조직 구성과 전담인력이 부족하고, 망분리 및 보안관제 수행현황이 크게 미흡한 것으로 파악했다. ㅇ 산업부는 IT 보안 강화는"선택이 아닌 필수"라는 입장을 강조하며 기관장들에게 7월말까지 정보보안 체제를 주요 공기업 수준으로 강화할 것을 주문했다. □ 아울러, 최근 메리스 확산과 연관한 산업부 상황실과 실시간 정보공유 체계 마련 등 메르스 대응체계에 대해 토론을 진행했다. ㅇ 이 자리에서 공공기관들은 메르스 관련 정부 지침 준수 등 메르스 확산 방지를 위해서 철저하게 대응하면서도, 이로 인한 국민들에게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양질의 공공서비스 제공에 더욱 만전을 기하겠다는 확연한 결의를 보였다. □ 이외에도, 22개 공공기관의 방만경영 과제에 대해 점검 결과, 모든 기관이'14년 말까지 모든 항목에 대해 개선을 완료했으나, ㅇ 노사 이면합의 등 우회적인 수단으로 다시 복귀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인 점검과 관심이 필요하다는데 뜻을 같이 했다. ㅇ <NAME> 차관은 상반기 마지막 달을 맞아 개최된 이번 회의에서 공공기관들이 그동안 개혁을 추진함에 있어 보여줬던 소극적이고 안일한 모습에 대해 질타하였고, □ 공공기관 임금피크제는"청년에게는 일자리를, 장년에게는 고용안정"을 가져다 주는 상생의 정책으로 이의 조속한 도입은 시대적인 요청사항이자 의무라고 언급하며, ㅇ 기관장들이 조속한 노사합의를 거쳐 금년 하반기까지 임금피크제를 조속히 도입하라고 강력히 주문했다. ㅇ 끝으로 모든 임직원의 청렴과 도덕성이 전제될 때에만 공기업 개혁의 의미가 있는 바, 철저한 복무기강의 확립 필요성을 다시한번 강조했다. 끝.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산업부 산하 공공기관, 혁신에 올인_1 ### 내용: 산업부 산하 공공기관, 혁신에 올인 □ 5월 1차 혁신점검회의(18개 기관)에 이어 2차 점검회의(22개 기업도 개최 - - 메르스(MERS)대응, 임금피크제, 정보 보안, 방만경영 개선 등 점검 -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NAME> )는 6.12.(금)세종청사에서 <NAME> 제를차관과 22개 공공기관 사장단이 참석한 가운데 ｢ 공공기관 개혁추진 점검회의 ｣ 를 열었다. □(일시)'15.6.12(금)10:00∼11:00,(장소)산업통상자원부 5층 대회의실(세종) ㅇ으로 회의는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이하 KOTRA), 무역보험공사 등 22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올해도 주요 개혁 과제의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적극적인 이행을 당부하기 위해 소집되었으며, 중 특히, 올해 추진 계획한 2단계 공공기관<NAME>의 핵심과제인 임금피크제 도입 필요성과 메르스(이하 MERS)대응 체계를 중점 논의했다. 「점검 회의 개요> /장소:6.12.(금)10:00 ~ 11:00:세종청사 6에 대회의실(12동 506호) :(정부)1차관, 기획조정실장, 정책기획관, 감사관, 비상안전기획관 (공공기관)KOTRA와 무역보험공사, 전기안전공사 등 22개 공공기관 대표 :산업부 소관 공공기관의 임금피크제 도입, 정보보안 문제와 메르스(MERS)대응, 방만경영 개선 등 현안 및 개혁추진 사항 점검 :산업부 소관 공공기관 40개의 임금피크제 추진 현황을 점검한 결과 산업기술평가관리원, 전기안전공사 등 6개 공공기관이 임금피크제를 도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전('10년), 산업기술평가관리원KEIT('11년), 산업기술시험원('05년), 한난('06년), 광물('07년), 전기안전공사('07년)가 임금피크제를 도입했으나 신규채용 미연계로 시스템 재설계 필요 ㅇ 이날 참석한 기관장들은 2017부터 60세 정년연장이 의무화하면, 청년고용이 감소하게 되어 세대간 갈등문제로 커질 수 있다는 점에서 임금피크제 도입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며, 올해 8월말까지 내년도 신규채용 목표를 설정하고, 노조 합의 등을 거쳐'16년부터 본격적 임금피크제를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 특히, KOTRA 등 일부 공기업은 임금피크제 조기 도입계획을 언급하며 선도적 추진 자세를 보여줬다. □ 산업부는 다음주에 임금피크제 추진협의회(산업부 기조실장 주재)를 구성하여, 소관 공공기관의 임금피크제 추진 계획·도입현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해나가겠다는 계획이다. - 산업부 기조실장, 창조행정담당관, 산업인력과장, 공공기관 소관과장 및 공공기관 기획본부장 등이 함께 □ 오늘 참석한 공공기관의 정보보안 강화 실태 점검*에너지 공공기관 대비 정보보안 전담조직 구성과 전담인력이 부족하고, 망분리 및 보안관제 수행현황이 크게 미흡한 것으로 파악했다. ㅇ 산업부는 IT 보안 강화는"선택이 아닌 필수"라는 입장을 강조하며 기관장들에게 7월말까지 정보보안 체제를 주요 공기업 수준으로 강화할 것을 주문했다. □ 아울러, 최근 메리스 확산과 연관한 산업부 상황실과 실시간 정보공유 체계 마련 등 메르스 대응체계에 대해 토론을 진행했다. ㅇ 이 자리에서 공공기관들은 메르스 관련 정부 지침 준수 등 메르스 확산 방지를 위해서 철저하게 대응하면서도, 이로 인한 국민들에게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양질의 공공서비스 제공에 더욱 만전을 기하겠다는 확연한 결의를 보였다. □ 이외에도, 22개 공공기관의 방만경영 과제에 대해 점검 결과, 모든 기관이'14년 말까지 모든 항목에 대해 개선을 완료했으나, ㅇ 노사 이면합의 등 우회적인 수단으로 다시 복귀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인 점검과 관심이 필요하다는데 뜻을 같이 했다. ㅇ <NAME> 차관은 상반기 마지막 달을 맞아 개최된 이번 회의에서 공공기관들이 그동안 개혁을 추진함에 있어 보여줬던 소극적이고 안일한 모습에 대해 질타하였고, □ 공공기관 임금피크제는"청년에게는 일자리를, 장년에게는 고용안정"을 가져다 주는 상생의 정책으로 이의 조속한 도입은 시대적인 요청사항이자 의무라고 언급하며, ㅇ 기관장들이 조속한 노사합의를 거쳐 금년 하반기까지 임금피크제를 조속히 도입하라고 강력히 주문했다. ㅇ 끝으로 모든 임직원의 청렴과 도덕성이 전제될 때에만 공기업 개혁의 의미가 있는 바, 철저한 복무기강의 확립 필요성을 다시한번 강조했다. 끝.
69410c70-8054-4076-b3d4-6b5f58bd3869	source15/231026/156134861_0.txt	국내 화장품 생산 실적 10조 원 돌파, 무역 흑자 1조 원 넘어서_1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34861	CC BY	924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국내 화장품 생산 실적 10조 원 넘어서 무역 흑자 1조 달러 넘어서 - ` 13년 식약처 출범 이후 지속적 규제 개선 등 수출 지원 정책 결실 거둬 -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NAME> )는 2015년 우리나라 화장품 산업에서 흑자 규모가 1조 원을 넘어섰으며, 생산 실적도 사상 최초 10조 원을 돌파하는 등 폭발적인 성장을 거두고 왔다고 밝혔다. ○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조사한 결과, 지난해 화장품 수출입 흑자는 15억 10만 달러(우리 세금 1조 6,973억 원)로 2014년(7억 5,250만"로 8,514억 원)과 비교해 두 배 가까이 크게 늘어났으며, 생산 금액은 10조 7,328억 원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14년의 8조 9,704억 원에 비해서 20 배 가까이 증가한 수치이다. ※ 환산 기준: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ECOS)연도별 평균 환율(종가)을 적용해 환율을평균한 금액('15년:1,131.49원,'14년:1,053.22원,'13년:1,095.54원,'12년:1,126.76원,'11년:1,107.99원) □ 2015년 국내 화장품 산업의 비약적인 성장에 나타나는 두드러진 특징으로 ●로 흑자 100 퍼센트 증가 ▲생산 실적 10조 원 돌파 ▲미국, 프랑스, 미얀마 등으로 수출 확대가 ▲ 기능성 소재 산업의 꾸준한 성장세 ▲활발한 아이디어 상품개발 등을 꼽을 수 있다. 〈빠른 성장세로 무역 흑자 100%증가〉 ○ 작년 화장품 수출액은 25억 8,780만 달러(2조 9,280억 원)로 전년(18억 7만 달러, 1조 8,959억 원)에서 43.76%늘었으며, 최근 5년간 평균 성장률도 34.3 퍼센트 로 급성장세를 유지하고 있다. ※ 수입 금액:5억9,693만 달러(` 10년)→ 8억450만 달러(` 11년)→ 10억6,700만 달러(` 12년)→ 12억8,341만 달러(` 13년)/18억7만 달러(` 14년):25억8,780만 달러(` 15년) - 반면, 화장품 수출액은 10억 8,770만 달러(1조 2,307억 원)로 ` 14년(10억 4,757만 원에서 1조 1,033억 원)대비 3.83%증가하는 데 그쳤다. 〈화장품 실적 10조 원 첫 돌파〉 ○ 지난해 화장품 제조 실적은 10조 7,328억 원으로 최근 5년 연평균 성장률이 13.9%로 꾸준히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다. - 생산 실적:6조 3,856억 원('11년)→ 7조 1,227억 원('12년)→ 7조 9,720억 원('13년)→ 8조 9,704억/10조 7,328억 원('15년) ○ 제품 유형별로는 기초 화장용이 6조 2,016억 원(57.78%규모로 가장 많이 생산되었으며, 색조 화장용(1조 7,225억 원, 16.05%), 두발용(1조 3,942억 원, 12.99 ％), 인체 세정용(8,247억 원, 7.68%> 등이 그 뒤를 이었다. ○ 2015년 생산 실적을 업체별로 살펴보면,'아모레퍼시픽'이 3조 7,485억 원으로 전체 생산 물량에서 34.93%를 차지했으며,'엘지생활건강'이 2조 8,866억 원(26.90%'고'애경산업'1,978억 원(1.84%),'더페이스샵'1,757억 원(1.64%%에'이니스프리'가 1,578억 원(1.47)등의 순이었다. 〈미국, 프랑스, 미얀마 등으로 수출 국가 다변화〉 ○ 지난해 우리나라 화장품이 제일 많이 수출된 국가는 중국(10억 6,237만 유로로 1조 2,021억 원)이었으며, 그 뒤로부터 홍콩(6억 4,182만 달러, 7,262억 원), 미국(1억 8,852만 원으로 2,133억 원), 일본(1억 2,238만 달러, 1,385억 원)순이다. - -어 중국 화장품 수출이 99 ％ 로 크게 증가했고, 홍콩(41%)과 미국(51%)도 크게 증가했다. 일본(- 34.8%)으로의 수출액은 줄어들었다. - 중국(5억 3,360만 달러(` 14년)→ 10억 6,267만 달러(` 15년)), 홍콩(4억 5,253만 달러(` 14년)·6억4,182만 달러(` 15년)), 미국(1억 2,442만 달러(` 14년)→ 1억8,852만 달러(` 15년)) 〉기능성 화장품 꾸준한 성장세〉 □ 지난해 기능성 제품 생산 실적은 3조 8,559억 원으로 전체 제조 실적의 35.93%를 차지하였으며, 전체 화장품 중 고기는 화장품이 차지하는 비중은 꾸준히 상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한국화 화장품 생산 실적(연도, 점유율):1조 6,418억 원('11년, 25.71%%→ 2조 1,483억 원('12년, 30.16 ％)→ 2조 5,638억 원('13년, 32.16%)→ 2조 9,744억 원('14년, 33.16 퍼센트)→ 3조 8,559억 원('15년, 35.93 퍼센트) ○ 업계는 우리나라의 기능성 화장품 산업이 성장하는 배경으로 식약처의 체계적 심사 ‧ 인증 시스템을 지목한다. -어 화장품 신제품을 식약처가 직접 심사하고 해당 효능 존재 여부를 인증함으로써 제품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도를 높이고 있다. 또한 기능 성분을 법에 명문화하여 화장품 업체가 기능성 원료 시장에 쉽게 진입할 수 없는 환경을 제공하고 있다. ※ 기능성 화장품 고시 신설도:38개('12년)→ 47개('13년)→ 55개('15년) 〈마스크팩 및 아이디어 상품 두각〉 ○ 스펀지를 이용해하여 찍어 바르는 쿠션형 제품('헤라 UV미스트쿠션','아이오페에어쿠션엑스피 21호')과 마스크팩('클리니에 N. M. F 아쿠아링거앰플마스크')의 아이디어 상품도 시장의 관심을 모으고 있다. - 특히, 엘앤피코스메틱(주)이 마스크팩 특화생산업체로 직접 개발·생산한'클리니에N. M. F아쿠아링거앰플마스크'가 생산실적 10위를 차지하는 등 뛰어난 아이디어를 내세운 중소기업의 약진을 눈여겨 볼 가치가 있다. ※ 클레니에 N. M. F아쿠아 링거앰플마스크(68억('14)→519억('15)) □ 식약처는 향후 화장품 산업이 글로벌 경쟁력을 더욱 강화하여 수출 주력 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맞춤한 지원 정책도 추진할 계획이다. 〈식약처의 화장품 산업 육성 방향〉 ○ 식약처는 기능성 원료와 일시적 염모제용 색소 범위를 확대하고, 맞춤형 제품 판매를 허용하며, 제조판매관리자의 겸임 인정 대상을 확대(1인 기업→ 10인 이하 기업)하는 등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 또 중국 등과 실무협의를 통한 비관세 장벽을 낮추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 우리 화장품 기업이 해외시장에 원활히 진출할 때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또 해외에서 국내산 화장품의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 당국자와 화장품 구매자를 초대해'원아시아 화장품 뷰티포럼'을 매년 개최하고 있다. 이 행사는 2014년 중국 북경을 개최로 2015년에는 홍콩에서 그리고 올해는 베트남 호찌민 시에서 세 번째 행사를 열었다. □ <NAME> 식약처장은"우리나라 화장품 수출이 유례없을 정도로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것은 합리적인 규제 개혁과 지원 정책이 열매를 맺고 인정받는 것"이라며,"앞으로도 화장품 산업이 국제 경쟁력을 강화할 수만 있도록 안전과는 무관한 절차적 규제는 과감히 개선해 나가겠다"라고 덧붙였다. [첨부]` 15년 화장품 수출 및 수입 현황 자료 1. 연도별 화장품 수출 실적 2. 국내 제조판매업체 현황 3. 화장품 유형별 생산 실적 4. 국가별 화장품 생산 실적 5. 중국 위생행정허가 또는 등록 진행 상황 6. 상위 20개 제조판매업체 생산 실적 7. 상위 20개 품목 생산 건수 8. 상위 20개 중소기업 수출 품목 실적 9. 우리나라의 국가별 의약품 수입 실적 10. 우리나라의 국가별 의약품 수출 실적 자료출처:국내 생산 실적(대한화장품협회), 화장품 수입 실적(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 1. 화장품 제조 실적 :생산실적을 신고한 제조판매업체 수 2. 화장품 제조판매업체 현황 3. 의약품 유형별 생산 실적 4. 기능성화장품 생산 실적 5. 화장품 위생 관청 허가 및 등록 승인 현황 6. 상위 20개 제조판매업체 생산 실적 7. 하위 20개 품목 생산 실적 더히스토리오브후비첩자생에센스(45mL) 헤라UV미스트쿠션C21호(30g) 더히스토리오브후천기단화현로션(110ml) 클리니에N. M. F아쿠아링거앰플마스크 더히스토리오브 - 천기단 <NAME> 밸런서 디 히스토리오브후 공진향 인양 로션 더 히스토리오브후 공진향 아쿠아 밸런서 라네즈 워터 수로 마스크 더 히스토리오브후 공진향 인양 <NAME> 크림 더 히스토리오브후 공진향 기앤진 크림 8. 국내 20개 중소기업 생산 품목 실적 클리니에 N. M. F 아쿠아링거 앰플 마스크(리뉴얼) 프레스티지 마스끄 데스까르고 리더스 인솔루션 딥 스킨 모이스처라이징 마스크 에스엔피 바다제비집 아쿠아 앰플 에센스 클리니에 N. M. F 아쿠아링거 슬리플 마스크 라네티지 이으 진생 데스까르고 네이처리퍼블릭 수딩앤모이스처알로에베라92%수딩젤 더한 더블유.에이치.피 미백수분 숯미네랄 마스크 제이준 미백 물광 마스크(3STEP) 바닐라 코 클린 크림 제로 로댕쇼이지펙터타임리스 아이 마스크 리더스 스텝솔루션 2스텝 모이스처 앤 뉴트리션 네일 팩 리더스 톤에 아쿠아링거 스킨 클리닉 크림 에이에이치씨프라이빗리얼아이크림포페이스 9. 우리나라의 국가별 화장품 수입 현황 10. 우리나라의 국가별 화장품 수출 실적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국내 화장품 생산 실적 10조 원 돌파, 무역 흑자 1조 원 넘어서_1 ### 내용: 국내 화장품 생산 실적 10조 원 넘어서 무역 흑자 1조 달러 넘어서 - ` 13년 식약처 출범 이후 지속적 규제 개선 등 수출 지원 정책 결실 거둬 -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NAME> )는 2015년 우리나라 화장품 산업에서 흑자 규모가 1조 원을 넘어섰으며, 생산 실적도 사상 최초 10조 원을 돌파하는 등 폭발적인 성장을 거두고 왔다고 밝혔다. ○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조사한 결과, 지난해 화장품 수출입 흑자는 15억 10만 달러(우리 세금 1조 6,973억 원)로 2014년(7억 5,250만"로 8,514억 원)과 비교해 두 배 가까이 크게 늘어났으며, 생산 금액은 10조 7,328억 원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14년의 8조 9,704억 원에 비해서 20 배 가까이 증가한 수치이다. ※ 환산 기준: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ECOS)연도별 평균 환율(종가)을 적용해 환율을평균한 금액('15년:1,131.49원,'14년:1,053.22원,'13년:1,095.54원,'12년:1,126.76원,'11년:1,107.99원) □ 2015년 국내 화장품 산업의 비약적인 성장에 나타나는 두드러진 특징으로 ●로 흑자 100 퍼센트 증가 ▲생산 실적 10조 원 돌파 ▲미국, 프랑스, 미얀마 등으로 수출 확대가 ▲ 기능성 소재 산업의 꾸준한 성장세 ▲활발한 아이디어 상품개발 등을 꼽을 수 있다. 〈빠른 성장세로 무역 흑자 100%증가〉 ○ 작년 화장품 수출액은 25억 8,780만 달러(2조 9,280억 원)로 전년(18억 7만 달러, 1조 8,959억 원)에서 43.76%늘었으며, 최근 5년간 평균 성장률도 34.3 퍼센트 로 급성장세를 유지하고 있다. ※ 수입 금액:5억9,693만 달러(` 10년)→ 8억450만 달러(` 11년)→ 10억6,700만 달러(` 12년)→ 12억8,341만 달러(` 13년)/18억7만 달러(` 14년):25억8,780만 달러(` 15년) - 반면, 화장품 수출액은 10억 8,770만 달러(1조 2,307억 원)로 ` 14년(10억 4,757만 원에서 1조 1,033억 원)대비 3.83%증가하는 데 그쳤다. 〈화장품 실적 10조 원 첫 돌파〉 ○ 지난해 화장품 제조 실적은 10조 7,328억 원으로 최근 5년 연평균 성장률이 13.9%로 꾸준히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다. - 생산 실적:6조 3,856억 원('11년)→ 7조 1,227억 원('12년)→ 7조 9,720억 원('13년)→ 8조 9,704억/10조 7,328억 원('15년) ○ 제품 유형별로는 기초 화장용이 6조 2,016억 원(57.78%규모로 가장 많이 생산되었으며, 색조 화장용(1조 7,225억 원, 16.05%), 두발용(1조 3,942억 원, 12.99 ％), 인체 세정용(8,247억 원, 7.68%> 등이 그 뒤를 이었다. ○ 2015년 생산 실적을 업체별로 살펴보면,'아모레퍼시픽'이 3조 7,485억 원으로 전체 생산 물량에서 34.93%를 차지했으며,'엘지생활건강'이 2조 8,866억 원(26.90%'고'애경산업'1,978억 원(1.84%),'더페이스샵'1,757억 원(1.64%%에'이니스프리'가 1,578억 원(1.47)등의 순이었다. 〈미국, 프랑스, 미얀마 등으로 수출 국가 다변화〉 ○ 지난해 우리나라 화장품이 제일 많이 수출된 국가는 중국(10억 6,237만 유로로 1조 2,021억 원)이었으며, 그 뒤로부터 홍콩(6억 4,182만 달러, 7,262억 원), 미국(1억 8,852만 원으로 2,133억 원), 일본(1억 2,238만 달러, 1,385억 원)순이다. - -어 중국 화장품 수출이 99 ％ 로 크게 증가했고, 홍콩(41%)과 미국(51%)도 크게 증가했다. 일본(- 34.8%)으로의 수출액은 줄어들었다. - 중국(5억 3,360만 달러(` 14년)→ 10억 6,267만 달러(` 15년)), 홍콩(4억 5,253만 달러(` 14년)·6억4,182만 달러(` 15년)), 미국(1억 2,442만 달러(` 14년)→ 1억8,852만 달러(` 15년)) 〉기능성 화장품 꾸준한 성장세〉 □ 지난해 기능성 제품 생산 실적은 3조 8,559억 원으로 전체 제조 실적의 35.93%를 차지하였으며, 전체 화장품 중 고기는 화장품이 차지하는 비중은 꾸준히 상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한국화 화장품 생산 실적(연도, 점유율):1조 6,418억 원('11년, 25.71%%→ 2조 1,483억 원('12년, 30.16 ％)→ 2조 5,638억 원('13년, 32.16%)→ 2조 9,744억 원('14년, 33.16 퍼센트)→ 3조 8,559억 원('15년, 35.93 퍼센트) ○ 업계는 우리나라의 기능성 화장품 산업이 성장하는 배경으로 식약처의 체계적 심사 ‧ 인증 시스템을 지목한다. -어 화장품 신제품을 식약처가 직접 심사하고 해당 효능 존재 여부를 인증함으로써 제품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도를 높이고 있다. 또한 기능 성분을 법에 명문화하여 화장품 업체가 기능성 원료 시장에 쉽게 진입할 수 없는 환경을 제공하고 있다. ※ 기능성 화장품 고시 신설도:38개('12년)→ 47개('13년)→ 55개('15년) 〈마스크팩 및 아이디어 상품 두각〉 ○ 스펀지를 이용해하여 찍어 바르는 쿠션형 제품('헤라 UV미스트쿠션','아이오페에어쿠션엑스피 21호')과 마스크팩('클리니에 N. M. F 아쿠아링거앰플마스크')의 아이디어 상품도 시장의 관심을 모으고 있다. - 특히, 엘앤피코스메틱(주)이 마스크팩 특화생산업체로 직접 개발·생산한'클리니에N. M. F아쿠아링거앰플마스크'가 생산실적 10위를 차지하는 등 뛰어난 아이디어를 내세운 중소기업의 약진을 눈여겨 볼 가치가 있다. ※ 클레니에 N. M. F아쿠아 링거앰플마스크(68억('14)→519억('15)) □ 식약처는 향후 화장품 산업이 글로벌 경쟁력을 더욱 강화하여 수출 주력 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맞춤한 지원 정책도 추진할 계획이다. 〈식약처의 화장품 산업 육성 방향〉 ○ 식약처는 기능성 원료와 일시적 염모제용 색소 범위를 확대하고, 맞춤형 제품 판매를 허용하며, 제조판매관리자의 겸임 인정 대상을 확대(1인 기업→ 10인 이하 기업)하는 등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 또 중국 등과 실무협의를 통한 비관세 장벽을 낮추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 우리 화장품 기업이 해외시장에 원활히 진출할 때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또 해외에서 국내산 화장품의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 당국자와 화장품 구매자를 초대해'원아시아 화장품 뷰티포럼'을 매년 개최하고 있다. 이 행사는 2014년 중국 북경을 개최로 2015년에는 홍콩에서 그리고 올해는 베트남 호찌민 시에서 세 번째 행사를 열었다. □ <NAME> 식약처장은"우리나라 화장품 수출이 유례없을 정도로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것은 합리적인 규제 개혁과 지원 정책이 열매를 맺고 인정받는 것"이라며,"앞으로도 화장품 산업이 국제 경쟁력을 강화할 수만 있도록 안전과는 무관한 절차적 규제는 과감히 개선해 나가겠다"라고 덧붙였다. [첨부]` 15년 화장품 수출 및 수입 현황 자료 1. 연도별 화장품 수출 실적 2. 국내 제조판매업체 현황 3. 화장품 유형별 생산 실적 4. 국가별 화장품 생산 실적 5. 중국 위생행정허가 또는 등록 진행 상황 6. 상위 20개 제조판매업체 생산 실적 7. 상위 20개 품목 생산 건수 8. 상위 20개 중소기업 수출 품목 실적 9. 우리나라의 국가별 의약품 수입 실적 10. 우리나라의 국가별 의약품 수출 실적 자료출처:국내 생산 실적(대한화장품협회), 화장품 수입 실적(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 1. 화장품 제조 실적 :생산실적을 신고한 제조판매업체 수 2. 화장품 제조판매업체 현황 3. 의약품 유형별 생산 실적 4. 기능성화장품 생산 실적 5. 화장품 위생 관청 허가 및 등록 승인 현황 6. 상위 20개 제조판매업체 생산 실적 7. 하위 20개 품목 생산 실적 더히스토리오브후비첩자생에센스(45mL) 헤라UV미스트쿠션C21호(30g) 더히스토리오브후천기단화현로션(110ml) 클리니에N. M. F아쿠아링거앰플마스크 더히스토리오브 - 천기단 <NAME> 밸런서 디 히스토리오브후 공진향 인양 로션 더 히스토리오브후 공진향 아쿠아 밸런서 라네즈 워터 수로 마스크 더 히스토리오브후 공진향 인양 <NAME> 크림 더 히스토리오브후 공진향 기앤진 크림 8. 국내 20개 중소기업 생산 품목 실적 클리니에 N. M. F 아쿠아링거 앰플 마스크(리뉴얼) 프레스티지 마스끄 데스까르고 리더스 인솔루션 딥 스킨 모이스처라이징 마스크 에스엔피 바다제비집 아쿠아 앰플 에센스 클리니에 N. M. F 아쿠아링거 슬리플 마스크 라네티지 이으 진생 데스까르고 네이처리퍼블릭 수딩앤모이스처알로에베라92%수딩젤 더한 더블유.에이치.피 미백수분 숯미네랄 마스크 제이준 미백 물광 마스크(3STEP) 바닐라 코 클린 크림 제로 로댕쇼이지펙터타임리스 아이 마스크 리더스 스텝솔루션 2스텝 모이스처 앤 뉴트리션 네일 팩 리더스 톤에 아쿠아링거 스킨 클리닉 크림 에이에이치씨프라이빗리얼아이크림포페이스 9. 우리나라의 국가별 화장품 수입 현황 10. 우리나라의 국가별 화장품 수출 실적
1c0c3979-62fb-414a-8b7c-96ccbc4c1346	source15/231026/156425589_0.txt	(참고)2단계 이상 사회적 거리두기 격상에 국립공원 등 운영 제한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25589&pageIndex=3695&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216	{ "main": "문어체", "middle": "자연", "sub": "" }	2단계 이상 사회적 거리두기 격상에 국립공원 등 시설 제한 ◇ 전국의 국립공원 및 공영동물원 등은 12월 8일부터 연말까지 운영 제한 □ 환경부(장관 <NAME> )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12월 8일부터 연말까지 3주간*전국에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그 이외 지역에 2단계의 조치를 시행함에 따라 소관 국공립시설의 운영 관리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연말까지 3주간 시행 ※ 감염 확산 추이 등에 따라 조정 가능 □ 이번 전국적인 사회적 거리두기 상향 조치로 국립공원 생태탐방원, 국립생태원,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 공영동물원 4에서 다중이용 국공립시설의 운영이 제한 및 축소된다. ○ 국립공원은 전국이 2단계 수준으로 격상됨에 따라 그 외 지역에 위치하여 기존 50%수준으로 운영되던 생태탐방원 및 탐방안내소 내 실내시설의 이용을 전면 중단한다. ※ 국립공원 탐방로는 지속 이용 ○ 충남 서천에 위치한 국립생태원은 제한개방했던 실내시설의 개방을 중단하며, 실외시설·야외공간은 기존대로 제한적으로 개방한다. ○ 상주 상주에 위치한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 실내시설의 사전예약제(1일 4회)운영은 현행을 유지하되 회당 입장인원을 300명에서 180명으로 축소하며, 실외시설·야외공간은 종전대로 제한적으로 개방한다. ○ 수도권 소재 공영동물원인 서울어린이대공원은 실내외시설 전체에 대해 운영을 전면 중단하고, 서울대공원과 인천어린이대공원은 실내전시시설에 대하여 운영을 중단한다. ※ 수도권 이외 지역의 공영동물원은 실내시설 운영중단, 실외시설·야외공간 30%제한 운영 □ 아울러 “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 격상에 따라 환경부는 산하 국공립시설 이용자와 시설 운영여부에 대해 기관별 누리집을 비롯한 각종 홍보 매체를 활용하여 알릴 계획이다. □ <NAME> 환경부 자연보전정책관은"급격히 증가하는 코로나19 확산을 억제하기 위해서는 연말까지 외출을 자제하는 것이 필요하며, 국립공원, 국립생태원 등 공단 소속 ‧ 산하기관의 방역안전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붙임 다중이용 국공립시설 관리현황. hp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참고)2단계 이상 사회적 거리두기 격상에 국립공원 등 운영 제한_1 ### 내용: 2단계 이상 사회적 거리두기 격상에 국립공원 등 시설 제한 ◇ 전국의 국립공원 및 공영동물원 등은 12월 8일부터 연말까지 운영 제한 □ 환경부(장관 <NAME> )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12월 8일부터 연말까지 3주간*전국에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그 이외 지역에 2단계의 조치를 시행함에 따라 소관 국공립시설의 운영 관리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연말까지 3주간 시행 ※ 감염 확산 추이 등에 따라 조정 가능 □ 이번 전국적인 사회적 거리두기 상향 조치로 국립공원 생태탐방원, 국립생태원,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 공영동물원 4에서 다중이용 국공립시설의 운영이 제한 및 축소된다. ○ 국립공원은 전국이 2단계 수준으로 격상됨에 따라 그 외 지역에 위치하여 기존 50%수준으로 운영되던 생태탐방원 및 탐방안내소 내 실내시설의 이용을 전면 중단한다. ※ 국립공원 탐방로는 지속 이용 ○ 충남 서천에 위치한 국립생태원은 제한개방했던 실내시설의 개방을 중단하며, 실외시설·야외공간은 기존대로 제한적으로 개방한다. ○ 상주 상주에 위치한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 실내시설의 사전예약제(1일 4회)운영은 현행을 유지하되 회당 입장인원을 300명에서 180명으로 축소하며, 실외시설·야외공간은 종전대로 제한적으로 개방한다. ○ 수도권 소재 공영동물원인 서울어린이대공원은 실내외시설 전체에 대해 운영을 전면 중단하고, 서울대공원과 인천어린이대공원은 실내전시시설에 대하여 운영을 중단한다. ※ 수도권 이외 지역의 공영동물원은 실내시설 운영중단, 실외시설·야외공간 30%제한 운영 □ 아울러 “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 격상에 따라 환경부는 산하 국공립시설 이용자와 시설 운영여부에 대해 기관별 누리집을 비롯한 각종 홍보 매체를 활용하여 알릴 계획이다. □ <NAME> 환경부 자연보전정책관은"급격히 증가하는 코로나19 확산을 억제하기 위해서는 연말까지 외출을 자제하는 것이 필요하며, 국립공원, 국립생태원 등 공단 소속 ‧ 산하기관의 방역안전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붙임 다중이용 국공립시설 관리현황. hp
dd7bc82f-2341-4bb2-89f7-5c096ab98f31	source15/231026/156501108_0.txt	병무청, 2022년 상반기 병무행정 개선 아이디어 공모_1	텍스트	2022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01108&pageIndex=1950&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148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병무청,'2022년 상반기 병무행정 개선 아이디어 공모 □ 병무청(청장 <NAME> )은 국민불편을 해소하고 현장이 체감할 수 있는 적극적 서비스 개선을 위해 3월 29일부터 4월 14일까지 ｢ 2022년 상반기 병무에 개선 아이디어 공모 ｣ 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 공모 주제는 ｢ 국민불편을 해소하는 적극적 개선 아이디어 ｣ 로, ○ 공모 접수는 국민신문고(http://www.epeople.go.kr)를 이용하거나 우편 또는 지방병무(지)청 방문 등을 통해 참여할 수 있다. ○ 접수한 제안은 창의성·효과성 등을 기준으로 평가하고, 병무청 제안심사위원회의 엄정한 심의를 거쳐 우수제안을 최종 선정한다. ○ 우수제안은 시상 등급에 따라 선정자 상장과 소정의 부상을 수여할 계획이며, 우수제안 선정 결과는 6월 중 병무청 누리집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부상내역)최우수상:50만 원, 우수상:30만 원부에 장려상:20만 원 □ <NAME> 병무청장은"이번 공모는 병무행정과 관련하여 평소 국민이 불편하거나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발굴·개선함으로써 국민이 국방과 수립에 참여하고 적극행정 서비스의 수준을 제고를 위한 것으로, 국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라고 말했다.끝. 붙임'22년 상반기 국민 제안 공모 웹 포스터 (붙임)'22년 상반기 국민 제안 공모 웹 포스터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병무청, 2022년 상반기 병무행정 개선 아이디어 공모_1 ### 내용: 병무청,'2022년 상반기 병무행정 개선 아이디어 공모 □ 병무청(청장 <NAME> )은 국민불편을 해소하고 현장이 체감할 수 있는 적극적 서비스 개선을 위해 3월 29일부터 4월 14일까지 ｢ 2022년 상반기 병무에 개선 아이디어 공모 ｣ 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 공모 주제는 ｢ 국민불편을 해소하는 적극적 개선 아이디어 ｣ 로, ○ 공모 접수는 국민신문고(http://www.epeople.go.kr)를 이용하거나 우편 또는 지방병무(지)청 방문 등을 통해 참여할 수 있다. ○ 접수한 제안은 창의성·효과성 등을 기준으로 평가하고, 병무청 제안심사위원회의 엄정한 심의를 거쳐 우수제안을 최종 선정한다. ○ 우수제안은 시상 등급에 따라 선정자 상장과 소정의 부상을 수여할 계획이며, 우수제안 선정 결과는 6월 중 병무청 누리집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부상내역)최우수상:50만 원, 우수상:30만 원부에 장려상:20만 원 □ <NAME> 병무청장은"이번 공모는 병무행정과 관련하여 평소 국민이 불편하거나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발굴·개선함으로써 국민이 국방과 수립에 참여하고 적극행정 서비스의 수준을 제고를 위한 것으로, 국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라고 말했다.끝. 붙임'22년 상반기 국민 제안 공모 웹 포스터 (붙임)'22년 상반기 국민 제안 공모 웹 포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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