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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f1dad5d-b28f-43b5-966a-b3a930b7240c	source15/231026/156388061_0.txt	[차관동정] <NAME> 차관, “항공사 고용안정·자구노력을 전제로 정부 지원 강화”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88061	CC BY	389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4.29(수)16:00 이후부터 사용하여주시기 바랍니다. <NAME> 손권"항공사 고용안정·자구노력을 전제로 정부 지원 강화" □ 29일 9개 항공사CEO 만나 정부지원대책 공유, 빠른 집행의지 표명 - 항공사의 고용안정·자구계획·코로나19 대응상황 점검 항공사 성장잠재력 유지 위해 조업사 등 항공운송 연계사업 동반 지원 ㅇ <NAME> 국토교통부 제2차관은 29일(수)한국공항공사 대회의실에서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제주항공 등 9개 항공사와와 한국·인천공항공사가 참석한 가운데, 항공사 사장단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ㅇ 이번 간담회는 정부가 그간 발표하였던 다양한 지원정책들이 현장에서 신속히 작동될 수 있도록 항공산업 총괄부처로서 항공사와의 정책 협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마련되었으며, ㅇ 이 자리에서 손 차관보는 코로나19로 국제선 운항이 98.1%감소하고, 올해 상반기 6조 원 수준에 항공사 매출 피해가 예상되는 가운데, - 금융, 인력과 세제·시설사용료 관련 종합적인 지원방안이 신속하게 시행되어, 20만 명에 달하는 항공산업 종사자들과 항공사에 많은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 그간 발표된 정부별 지원대책 주요 내용 •(2.17, 항공업 지원)긴급 운영자금 긴급융자 등 긴급 피해지원과 운수권 확대 등 신규시장 확보지원, 운용리스 공적보증 제공(수은), 슬롯확대 등 안정적 공급을 •(3.18, 항공업 지원Ⅱ)LCC 사업권 보장(운수권 ‧ 슬롯 회수유예), 항공용 사용료 감면폭 및 대상 확대,<NAME>련 대체 등 지원적 •(2.28, 민생대책)중소기업 ‧ 소상공인 공항상업시설 임대료 감면(25%이상 •(4.1, 지원방안Ⅲ)공항 상업시설 중소기업 ‧ 소상공인 임대료 인하율 상향(25→50%)및 대기업 ‧ 중견기업 등 신규 감면(20%) •(4.9,)지상조업사 지원확대(계류장 사용료 100%감면, 3개월) ㅇ(4.22, 기업안정화 지원)기간산업안정기금 설치·운용(40조원), 기금설치 항공업 등에 대한 단기 자금소요 지원(산은·수은) •(4.23, 주력산업 대응Ⅰ)중소기업 추가지원, 시설사용료 감면·납부유예 연장(3개월), 항공기 재산세 감면·징수유예, 지상조업 등 특별고용지원업종 추가 □ 포스트 코로나 시기 우리나라 수출을 뒷받침할 핵심 기간산업 중 하나인 항공산업의 경쟁력을 보전하기 위하여, - 4월 22일 제5차 비상경제회의, 4월 23일 위기관리대책회의 등을 거치고 마련된 기간산업 안정기금과 단기 유동성 긴급 지원의 신속 집행을 위해 관계부처와 긴밀하게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 기업 스스로도 고용안정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전개하고, 자본 보강 및 재무구조 강화를 위한 자구노력도 병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ㅇ 또한, 국제선 운항중단 상황인 대한항공이 휴업에 돌입하고, 현원 대비 70%의 인력이 휴직·임금삭감 대상자로 지정되는 등 항공업계 고용 불안정이 심화되고 있는 것에 향후 고용유지지원금 및 휴업·휴직 수당을 활용하여 전문성과 노하우를 갖춘 항공분야 인력들의 고용안정을 적극 노력할 것을 당부하였다. □ 더불어 손 차관은 항공사 외에도 심각한 경영악화 상황을 맞고 있는 지상조업사 등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며, 항공운송업과 전·후방 연계산업 역시 지속에 지원하여 항공안전과 국민 불편이 없도록 노력을 *4.29(수)국토교통부 - 지상조업체 간 간담회 개최 예정(항공정책실장 참석으로 ㅇ 포스트 코로나 시기 우리 항공산업이 해외 항공시장을 선점할 수 없도록 고용안정과 자구노력을 전제로 실질적인 추가 지원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ㅇ 아울러 5월 초 연휴를 맞이하여 일부 항공편 예약률이 증가하는 가운데 코로나19 재확산 가능성이 있는 만큼, 연휴 기간 동안 양 공항공사와 공항이 빈틈없는 방역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당부하였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차관동정] <NAME> 차관, “항공사 고용안정·자구노력을 전제로 정부 지원 강화”_1 ### 내용: 4.29(수)16:00 이후부터 사용하여주시기 바랍니다. <NAME> 손권"항공사 고용안정·자구노력을 전제로 정부 지원 강화" □ 29일 9개 항공사CEO 만나 정부지원대책 공유, 빠른 집행의지 표명 - 항공사의 고용안정·자구계획·코로나19 대응상황 점검 항공사 성장잠재력 유지 위해 조업사 등 항공운송 연계사업 동반 지원 ㅇ <NAME> 국토교통부 제2차관은 29일(수)한국공항공사 대회의실에서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제주항공 등 9개 항공사와와 한국·인천공항공사가 참석한 가운데, 항공사 사장단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ㅇ 이번 간담회는 정부가 그간 발표하였던 다양한 지원정책들이 현장에서 신속히 작동될 수 있도록 항공산업 총괄부처로서 항공사와의 정책 협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마련되었으며, ㅇ 이 자리에서 손 차관보는 코로나19로 국제선 운항이 98.1%감소하고, 올해 상반기 6조 원 수준에 항공사 매출 피해가 예상되는 가운데, - 금융, 인력과 세제·시설사용료 관련 종합적인 지원방안이 신속하게 시행되어, 20만 명에 달하는 항공산업 종사자들과 항공사에 많은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 그간 발표된 정부별 지원대책 주요 내용 •(2.17, 항공업 지원)긴급 운영자금 긴급융자 등 긴급 피해지원과 운수권 확대 등 신규시장 확보지원, 운용리스 공적보증 제공(수은), 슬롯확대 등 안정적 공급을 •(3.18, 항공업 지원Ⅱ)LCC 사업권 보장(운수권 ‧ 슬롯 회수유예), 항공용 사용료 감면폭 및 대상 확대,<NAME>련 대체 등 지원적 •(2.28, 민생대책)중소기업 ‧ 소상공인 공항상업시설 임대료 감면(25%이상 •(4.1, 지원방안Ⅲ)공항 상업시설 중소기업 ‧ 소상공인 임대료 인하율 상향(25→50%)및 대기업 ‧ 중견기업 등 신규 감면(20%) •(4.9,)지상조업사 지원확대(계류장 사용료 100%감면, 3개월) ㅇ(4.22, 기업안정화 지원)기간산업안정기금 설치·운용(40조원), 기금설치 항공업 등에 대한 단기 자금소요 지원(산은·수은) •(4.23, 주력산업 대응Ⅰ)중소기업 추가지원, 시설사용료 감면·납부유예 연장(3개월), 항공기 재산세 감면·징수유예, 지상조업 등 특별고용지원업종 추가 □ 포스트 코로나 시기 우리나라 수출을 뒷받침할 핵심 기간산업 중 하나인 항공산업의 경쟁력을 보전하기 위하여, - 4월 22일 제5차 비상경제회의, 4월 23일 위기관리대책회의 등을 거치고 마련된 기간산업 안정기금과 단기 유동성 긴급 지원의 신속 집행을 위해 관계부처와 긴밀하게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 기업 스스로도 고용안정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전개하고, 자본 보강 및 재무구조 강화를 위한 자구노력도 병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ㅇ 또한, 국제선 운항중단 상황인 대한항공이 휴업에 돌입하고, 현원 대비 70%의 인력이 휴직·임금삭감 대상자로 지정되는 등 항공업계 고용 불안정이 심화되고 있는 것에 향후 고용유지지원금 및 휴업·휴직 수당을 활용하여 전문성과 노하우를 갖춘 항공분야 인력들의 고용안정을 적극 노력할 것을 당부하였다. □ 더불어 손 차관은 항공사 외에도 심각한 경영악화 상황을 맞고 있는 지상조업사 등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며, 항공운송업과 전·후방 연계산업 역시 지속에 지원하여 항공안전과 국민 불편이 없도록 노력을 *4.29(수)국토교통부 - 지상조업체 간 간담회 개최 예정(항공정책실장 참석으로 ㅇ 포스트 코로나 시기 우리 항공산업이 해외 항공시장을 선점할 수 없도록 고용안정과 자구노력을 전제로 실질적인 추가 지원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ㅇ 아울러 5월 초 연휴를 맞이하여 일부 항공편 예약률이 증가하는 가운데 코로나19 재확산 가능성이 있는 만큼, 연휴 기간 동안 양 공항공사와 공항이 빈틈없는 방역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당부하였다.
c917a4e0-b1a3-4647-bf3d-3b7c729be976	source15/231026/156473902_0.txt	‘21년 달비계 작업 추락 사망사고 12건 발생, 달비계 추락 위험 경보발령 및 안전수칙 준수 강력 당부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73902&pageIndex=2604&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708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21년 달비계 공사장 추락 사망사고 12건 발생, 달비계 추락 위험 경보발령 및 안전수칙 준수 강력 홍보 가을에 집중 … → 10월 ~ 11월 추락위험 경고 발령 ` 안전수칙 미준수로 인한 사망사고 시, 사업주 책임 선고 ` 판례 유의 □ 고용노동부(장관 <NAME> )는 올해 6월 중순 이후 발생하지 않았던 달비계 작업 관련 사망사고가 9월에 집중 발생(2건)함에 따라서 최근 ` 달비계 추락위험 경보(기한:` 21.10.5. ~ ` 21.12.4.)` 를 발령하고, 전국 사업장에 달비계 3대 안전수칙 준수를 강력하게 당부했다. <'21년 달비계 사망사고〉 '21.3월 00아파트 외벽 보수공사 중 달비계에서 추락 사망 외 2건 '21.4월 00건물외벽 방수공사 시 달비계 로프가 풀려 추락 사망자 등 4건 '21.5월 00창호 실리콘 공사 시 달비계에서 추락 사망 등 3건 '21.6월 00빌라 외벽에 도장공사 중 달비계 지지대가 이탈에서 추락 사망 1건 ⑤'21.9월 00아파트 내외부 방수가 중 로프 탈락하여 추락 사망 등 2건 □'18년부터 ` 20년까지 달비계 작업 관련하여 모두 39명이 사망했으며, 월별로는 11월 8명 → 5월 7명·9월 6명 순으로 집중 발생했다. <연도별 ‧ 월별 달비계 추락 사망사고 발생 현황(단위:명)> ㅇ 올해의 사고는 3월부터 6월 중순까지 집중적으로 발생했으며, 7 ~ 8월에는 한 건도 않다가 9월에 잇달아 2건 발생했다. □ 이는 장마가 끝나고 가을에 아파트 외벽 도장·보수 등의 업무가 집중되어, 사망사고도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 달비계 사망사고는 건물외벽 도장 ‧ 보수, 유리창 청소 등 소규모 건설공사에서 지속으로 발생하며, 주로 영세업체가 담당한다. ㅇ 작업별로는 사망에 대부분이(41%)도장작업에서 발생했다. <'18년 ~ 20년, 건설업 달비계 인명별 작업 유형> □ 달비계 사고 사망사고 대다수는 기본적인 안전조치 미준수로 발생하므로, 달비계 작업자 3대 안전수칙을 반드시 지켜야 하며, <달비계 관련 3대 안전수칙 ① 작업로프가 풀리지 않도록 결속상태 확인(사고의 41.2 ％) ② 작업로프와 고정점을 달리하는 수직구명줄 설치(사고의 20.6 퍼센트a ③ 작업로프 파손 및 마모 가능성 확인(사고의 17.6%등 ㅇ 직장 ‧ 반장 등 관리감독자는 작업진행 중에 안전대 ‧ 안전모 착용상태를 감시해야 한다. <'18년 ~ 20년 달비계 관련 사망사고 주요 원인> □ 고용노동부는 대한주택관리사협회, 도장공사업협의회 등과 협력하여산업현장에 자율점검표 ‧ 달비계 사고 예방 홍보자료를 배포하고, ㅇ 사업주 ‧ 관리감독자 ‧ 근로자에 대해서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원격교육, 자율수강)안전의식을 고취하는 한편, ㅇ 안전보건공단,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과 합동으로 건물 외벽작업 현장에 대한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기술지원(지도기관)‧ 패트롤 점검(공단)불량현장 감독 실시(고용부) □ <NAME>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ㅇ"최근 발생한 사고에서 2건은 로프 마모로 사망은 것으로 로프 보호대 설치 등'근로자 보호조치 의무화'를 위해 ｢ 안전보건규칙 ｣ 을 개정하겠다"라고 밝히고 <울산지방법원 2015.9.16.판결 2015고단1020 주요내용> 아파트 외벽 유리 청소공사를 도급받은 건물관리업체 소속 일용직근로자가 아파트 외벽에서 달비계를 이용하여 유리창 청소작업을 하다 추락하여 사망한 사안에서, 달비계 작업 전에 고정 로프의 작동 상태 및 매단 로프와 흔들림 상태 등을 점검하지 않고, 안전모를 지급하지 않았으며, 달비계에 작업로 및 구명줄을 설치하지 아니하은 업무상 과실책임 등을 물어 위 업체의 실질적 대표이자 안전관리책임자인 피고인 A에 대하여 유족과의 화해에 불구하고 징역 6개월의 원심을 선고 ㅇ"달비계 3대 안전수칙 미준수로 인한 사망사고에 대해 처음이 사업주에게 실형을 선고한 판례를 참고로 한다"라며 ㅇ"앞으로 달비계 작업 사망사고에 대해서는 철저한 수사를 통해 사업주에게 무거운 처벌을 물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달비계 작업 사망사고 주요 사례 건물 외부<NAME> 코킹작업:사망자 1명 2021년 5월 건물 외벽<NAME> 코킹작업을 위하여 재해자가 달비계를 이용하여 수직으로 하강하던 동안 작업로프가 풀리면서 떨어져 1명 사망 □ 외부 도장작업:사망 1명 2021년 3월 건축물 외벽보수 및 재도장 공사 현장에서 재해자가 달비계를 이용하여 도장작업 중 작업로프가 풀려고 떨어져 1명 사망 □ 외벽 균열 보수작업 ; 사망 1명 2020년 5월 아파트 외벽보수 공사 공사장에서 재해자가 달비계를 이용하여 균열부위 보수작업 후 작업로프가 풀리면서 떨어져 1명 사망 ■ 외벽 도장작업:사망 1명 2020년 11월 아파트 외벽보수 또는 재도장 공사 현장에서 재해자가 수직구명줄을 미설치한 채에 달비계에 탑승하여 하강 중 몸의 방향을 잃고 떨어져 1명 사망 □ 외벽 도장작업:사망자 1명 2020년 11월 아파트 외벽 페인트로 현장에서 재해자가 수직구명줄을 미설치한 상태로 달비계에 탑승하던 중 넘어지면서 중심을 잃고 추락 1명 사망 □ 외벽 청소작업:사망 1명 2019년 9월 건물 하자보수 현장에서 재해자가 수직구명줄을 미설치한 상태로 외벽 작업을 위해 달비계에 탑승하여 하강 하던 중 몸의 중심을 잃고 떨어져 1명 부상 □ 외부 외벽 청소작업:사망 1명 2021년 9월 아파트 외벽 유리창 청소작업 현장에서 재해자가 달비계를 이용하여 외벽 유리창 청소 업무을 하던 중 작업로프가 끊어지며 떨어져 1명 사상 □ 외벽<NAME>막 설치작업:부상 1명 2021년 4월 건물 옥상<NAME>막 설치 현장에서 재해자가 달비계에 탑승하여 설치작업 중 작업로프가 끊어지며 떨어져 1명 부상 달비계 안전보건규칙 개정(안) ㅇ 개정안은 주로 곤돌라형 달비계와 관련하여 규정하고 사업주나 작업의자형 달비계 관련 규정은 불분명 ㅇ 달비계 작업시 근로자 추락사고 대비를 위해서는 보호구를 필수로 착용토록 해야 하나, 현행은 안전대 및 보호막이 설치 의무만 규정 □ 개정안` 21.11월 시행 ㅇ 달비계 종류별(곤돌라형 달비계 또는 작업의자형 달비계)로 필요한 안전조치를 명확한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 로프 절단 ‧ 마모 보호조치 및 보호구 지급 ‧ 착용 관리의무 명시	문어체 텍스트 ### 제목: ‘21년 달비계 작업 추락 사망사고 12건 발생, 달비계 추락 위험 경보발령 및 안전수칙 준수 강력 당부_1 ### 내용: '21년 달비계 공사장 추락 사망사고 12건 발생, 달비계 추락 위험 경보발령 및 안전수칙 준수 강력 홍보 가을에 집중 … → 10월 ~ 11월 추락위험 경고 발령 ` 안전수칙 미준수로 인한 사망사고 시, 사업주 책임 선고 ` 판례 유의 □ 고용노동부(장관 <NAME> )는 올해 6월 중순 이후 발생하지 않았던 달비계 작업 관련 사망사고가 9월에 집중 발생(2건)함에 따라서 최근 ` 달비계 추락위험 경보(기한:` 21.10.5. ~ ` 21.12.4.)` 를 발령하고, 전국 사업장에 달비계 3대 안전수칙 준수를 강력하게 당부했다. <'21년 달비계 사망사고〉 '21.3월 00아파트 외벽 보수공사 중 달비계에서 추락 사망 외 2건 '21.4월 00건물외벽 방수공사 시 달비계 로프가 풀려 추락 사망자 등 4건 '21.5월 00창호 실리콘 공사 시 달비계에서 추락 사망 등 3건 '21.6월 00빌라 외벽에 도장공사 중 달비계 지지대가 이탈에서 추락 사망 1건 ⑤'21.9월 00아파트 내외부 방수가 중 로프 탈락하여 추락 사망 등 2건 □'18년부터 ` 20년까지 달비계 작업 관련하여 모두 39명이 사망했으며, 월별로는 11월 8명 → 5월 7명·9월 6명 순으로 집중 발생했다. <연도별 ‧ 월별 달비계 추락 사망사고 발생 현황(단위:명)> ㅇ 올해의 사고는 3월부터 6월 중순까지 집중적으로 발생했으며, 7 ~ 8월에는 한 건도 않다가 9월에 잇달아 2건 발생했다. □ 이는 장마가 끝나고 가을에 아파트 외벽 도장·보수 등의 업무가 집중되어, 사망사고도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 달비계 사망사고는 건물외벽 도장 ‧ 보수, 유리창 청소 등 소규모 건설공사에서 지속으로 발생하며, 주로 영세업체가 담당한다. ㅇ 작업별로는 사망에 대부분이(41%)도장작업에서 발생했다. <'18년 ~ 20년, 건설업 달비계 인명별 작업 유형> □ 달비계 사고 사망사고 대다수는 기본적인 안전조치 미준수로 발생하므로, 달비계 작업자 3대 안전수칙을 반드시 지켜야 하며, <달비계 관련 3대 안전수칙 ① 작업로프가 풀리지 않도록 결속상태 확인(사고의 41.2 ％) ② 작업로프와 고정점을 달리하는 수직구명줄 설치(사고의 20.6 퍼센트a ③ 작업로프 파손 및 마모 가능성 확인(사고의 17.6%등 ㅇ 직장 ‧ 반장 등 관리감독자는 작업진행 중에 안전대 ‧ 안전모 착용상태를 감시해야 한다. <'18년 ~ 20년 달비계 관련 사망사고 주요 원인> □ 고용노동부는 대한주택관리사협회, 도장공사업협의회 등과 협력하여산업현장에 자율점검표 ‧ 달비계 사고 예방 홍보자료를 배포하고, ㅇ 사업주 ‧ 관리감독자 ‧ 근로자에 대해서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원격교육, 자율수강)안전의식을 고취하는 한편, ㅇ 안전보건공단,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과 합동으로 건물 외벽작업 현장에 대한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기술지원(지도기관)‧ 패트롤 점검(공단)불량현장 감독 실시(고용부) □ <NAME>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ㅇ"최근 발생한 사고에서 2건은 로프 마모로 사망은 것으로 로프 보호대 설치 등'근로자 보호조치 의무화'를 위해 ｢ 안전보건규칙 ｣ 을 개정하겠다"라고 밝히고 <울산지방법원 2015.9.16.판결 2015고단1020 주요내용> 아파트 외벽 유리 청소공사를 도급받은 건물관리업체 소속 일용직근로자가 아파트 외벽에서 달비계를 이용하여 유리창 청소작업을 하다 추락하여 사망한 사안에서, 달비계 작업 전에 고정 로프의 작동 상태 및 매단 로프와 흔들림 상태 등을 점검하지 않고, 안전모를 지급하지 않았으며, 달비계에 작업로 및 구명줄을 설치하지 아니하은 업무상 과실책임 등을 물어 위 업체의 실질적 대표이자 안전관리책임자인 피고인 A에 대하여 유족과의 화해에 불구하고 징역 6개월의 원심을 선고 ㅇ"달비계 3대 안전수칙 미준수로 인한 사망사고에 대해 처음이 사업주에게 실형을 선고한 판례를 참고로 한다"라며 ㅇ"앞으로 달비계 작업 사망사고에 대해서는 철저한 수사를 통해 사업주에게 무거운 처벌을 물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달비계 작업 사망사고 주요 사례 건물 외부<NAME> 코킹작업:사망자 1명 2021년 5월 건물 외벽<NAME> 코킹작업을 위하여 재해자가 달비계를 이용하여 수직으로 하강하던 동안 작업로프가 풀리면서 떨어져 1명 사망 □ 외부 도장작업:사망 1명 2021년 3월 건축물 외벽보수 및 재도장 공사 현장에서 재해자가 달비계를 이용하여 도장작업 중 작업로프가 풀려고 떨어져 1명 사망 □ 외벽 균열 보수작업 ; 사망 1명 2020년 5월 아파트 외벽보수 공사 공사장에서 재해자가 달비계를 이용하여 균열부위 보수작업 후 작업로프가 풀리면서 떨어져 1명 사망 ■ 외벽 도장작업:사망 1명 2020년 11월 아파트 외벽보수 또는 재도장 공사 현장에서 재해자가 수직구명줄을 미설치한 채에 달비계에 탑승하여 하강 중 몸의 방향을 잃고 떨어져 1명 사망 □ 외벽 도장작업:사망자 1명 2020년 11월 아파트 외벽 페인트로 현장에서 재해자가 수직구명줄을 미설치한 상태로 달비계에 탑승하던 중 넘어지면서 중심을 잃고 추락 1명 사망 □ 외벽 청소작업:사망 1명 2019년 9월 건물 하자보수 현장에서 재해자가 수직구명줄을 미설치한 상태로 외벽 작업을 위해 달비계에 탑승하여 하강 하던 중 몸의 중심을 잃고 떨어져 1명 부상 □ 외부 외벽 청소작업:사망 1명 2021년 9월 아파트 외벽 유리창 청소작업 현장에서 재해자가 달비계를 이용하여 외벽 유리창 청소 업무을 하던 중 작업로프가 끊어지며 떨어져 1명 사상 □ 외벽<NAME>막 설치작업:부상 1명 2021년 4월 건물 옥상<NAME>막 설치 현장에서 재해자가 달비계에 탑승하여 설치작업 중 작업로프가 끊어지며 떨어져 1명 부상 달비계 안전보건규칙 개정(안) ㅇ 개정안은 주로 곤돌라형 달비계와 관련하여 규정하고 사업주나 작업의자형 달비계 관련 규정은 불분명 ㅇ 달비계 작업시 근로자 추락사고 대비를 위해서는 보호구를 필수로 착용토록 해야 하나, 현행은 안전대 및 보호막이 설치 의무만 규정 □ 개정안` 21.11월 시행 ㅇ 달비계 종류별(곤돌라형 달비계 또는 작업의자형 달비계)로 필요한 안전조치를 명확한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 로프 절단 ‧ 마모 보호조치 및 보호구 지급 ‧ 착용 관리의무 명시
98ad6f63-6dc1-44b0-8ece-a7d413e43d01	source15/231026/156337488_0.txt	국민건강영양조사 및 청소년건강행태조사를 활용한 자료 분석 교육 개최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37488	CC BY	219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국민건강영양조사 및 청소년건강행태조사를 활용한 자료 분석 교육 진행 ◇「제11회 국민건강영양조사·청소년건강행태조사 자료활용 워크숍」개최 □ 국민건강영양조사 및 청소년건강행태조사 자료를 이용한 보건분야 연구 활성화 기여 □ 질병관리본부(본부장 <NAME> )는 6월 21일(금)서울 대한상공회의소(서울시 종로구 소재)에서「제11회 국민건강영양조사 및 청소년건강행태조사 자료활용 워크숍」을 개최한다. ○국민건강영양조사 및 청소년건강행태조사는 비만한 음주, 영양, 만성질환 등에 대해 국가단위의 건강통계를 산출하기 위한 조사 사업이다. 수집된 자료는 질병관리본부 홈페이지를 통해 볼이 있다. http://www.cdc.go.kr/사업별 홈페이지 → 국민건강영양조사 또는 청소년건강행태조사*원시자료 다운로드 ○자료활용 워크숍은 국민건강영양조사 및 청소년건강행태조사와 같은 건강한 자료의 이해, 분석 및 활용방법을 안내하기 위한 2011년부터 개최되어 왔으며, 보건학·역학 등 다양한 전공에서 자료 이용자, 관련 부처 담당자 등 600여명이 참석한다. - 이번 워크숍은 조사 자료와 통계분석 방법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한 교육들로 구성하였다. ○제1부에서는 국민건강영양조사 및 청소년건강행태조사 자료와 통계분석 시의 고려사항, 표본설계의 분석 개념에 관한 강의를 진행하며, ○제2부에서는 통계분석 방법을 SPSS와 SAS로 나누어 분석계획 파일설계, 통계분석, 결과해석 기법 등 자료 분석에 필요한 전 과정을 예제를 통해 교육을 예정이다. □ 동 워크숍을 통해 국민건강영양조사 및 청소년건강행태조사 자료를 이용한 보건분야 연구가 활성화되어 수요자 중심의 정책 기반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붙임> 제11회 국민건강영양조사 및 청소년건강행태조사 자료활용 교육 개요 제11회 국민건강영양조사·청소년건강행태조사 자료활용 워크숍 개요 ○일시 ; 2019.6.21.(금) ○장소: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 중회의실A ○참석대상 국민건강영양조사/청소년건강행태조사 자료 이용자, 관련 부처 담당자 등 사전등록자 600여명 제1부. 원시자료 분석 자료분석 개요 국민건강영양조사 and 청소년건강행태조사 개요 복합표본설계자료 분석의 개념 제2부. SPSS/SAS 분석용 질의응답 및 에스프레소 break 복합표본설계 로지스틱회귀분석 질의응답 및 coffee break 복합표본설계 로지스틱회귀분석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국민건강영양조사 및 청소년건강행태조사를 활용한 자료 분석 교육 개최_1 ### 내용: 국민건강영양조사 및 청소년건강행태조사를 활용한 자료 분석 교육 진행 ◇「제11회 국민건강영양조사·청소년건강행태조사 자료활용 워크숍」개최 □ 국민건강영양조사 및 청소년건강행태조사 자료를 이용한 보건분야 연구 활성화 기여 □ 질병관리본부(본부장 <NAME> )는 6월 21일(금)서울 대한상공회의소(서울시 종로구 소재)에서「제11회 국민건강영양조사 및 청소년건강행태조사 자료활용 워크숍」을 개최한다. ○국민건강영양조사 및 청소년건강행태조사는 비만한 음주, 영양, 만성질환 등에 대해 국가단위의 건강통계를 산출하기 위한 조사 사업이다. 수집된 자료는 질병관리본부 홈페이지를 통해 볼이 있다. http://www.cdc.go.kr/사업별 홈페이지 → 국민건강영양조사 또는 청소년건강행태조사*원시자료 다운로드 ○자료활용 워크숍은 국민건강영양조사 및 청소년건강행태조사와 같은 건강한 자료의 이해, 분석 및 활용방법을 안내하기 위한 2011년부터 개최되어 왔으며, 보건학·역학 등 다양한 전공에서 자료 이용자, 관련 부처 담당자 등 600여명이 참석한다. - 이번 워크숍은 조사 자료와 통계분석 방법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한 교육들로 구성하였다. ○제1부에서는 국민건강영양조사 및 청소년건강행태조사 자료와 통계분석 시의 고려사항, 표본설계의 분석 개념에 관한 강의를 진행하며, ○제2부에서는 통계분석 방법을 SPSS와 SAS로 나누어 분석계획 파일설계, 통계분석, 결과해석 기법 등 자료 분석에 필요한 전 과정을 예제를 통해 교육을 예정이다. □ 동 워크숍을 통해 국민건강영양조사 및 청소년건강행태조사 자료를 이용한 보건분야 연구가 활성화되어 수요자 중심의 정책 기반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붙임> 제11회 국민건강영양조사 및 청소년건강행태조사 자료활용 교육 개요 제11회 국민건강영양조사·청소년건강행태조사 자료활용 워크숍 개요 ○일시 ; 2019.6.21.(금) ○장소: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 중회의실A ○참석대상 국민건강영양조사/청소년건강행태조사 자료 이용자, 관련 부처 담당자 등 사전등록자 600여명 제1부. 원시자료 분석 자료분석 개요 국민건강영양조사 and 청소년건강행태조사 개요 복합표본설계자료 분석의 개념 제2부. SPSS/SAS 분석용 질의응답 및 에스프레소 break 복합표본설계 로지스틱회귀분석 질의응답 및 coffee break 복합표본설계 로지스틱회귀분석
facc6b1a-47c3-4d3a-ba66-474848d1721c	source15/231026/156388685_0.txt	우수 강사진·해외大 복수학위…여의도 금융대학원 MBA 1기 신입생 선발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88685	CC BY	496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제 목:최고 강사진·해외 복수학위 … 여의도 금융대학원 MBA 1기 신입생 모집 - 금융위 - 서울시 공동추진, KAIST경영대학이 만든 디지털금융 MBA … 15일(금)부터 접수 - 미시건주립대 등에서 복수학위 신청 가능 … 타대학원 MBA등록금 50%수준 - 여의도 금융중심지 One IFC에서 금융, IT, 핀테크와 우수 강사진이 수업 □ 금융위원회와 서울시는 올해 9월 개관을 앞두고 신설을 여의도 금융대학원의 디지털금융MBA과정 2020학년도 가을학기 1을 40명을 모집한다고 5월 6일(수)밝혔습니다. ㅇ 1기 신입생을 모집하는 디지털금융MBA는 원 IFC(서울특별시 여의도 여의도동)에서 진행되는 시간제 석사학위 과정으로, 총 4학기 동안 42학점을 이수해야 됩니다며 □ 우수 강사진이 급변하는 금융환경에 가장 필요한 내용으로 수업을 진행하며, 다양한 해외교류 활동은 물론 해외연수와 복수학위 취득도 가능합니다. 학생 부담 등록금은 타대학원 MBA 학비에 50%수준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ㅇ □ 디지털금융MBA는 금융산업의 혁신을 주도할 금융 - IT 융복합 인력 양성을 위한 학위과정으로, 금융위원회와 서울시, KAIST 경영대학이 공동 개설하며 KAIST 경영대학이 주관을 맡았습니다. ㅇ 총 수업은 매주 3일 진행되며, 학업과 직장을 양립을 수 있도록 평일 저녁 2회와 토요일 1회 강의로 진행됩니다. □ 디지털금융MBA는 IT기술과 금융지식을 동시에 함양하는 융복합 교육을 제공하기 위해서 금융, IT, 인공지능 등의 분야에서 강점을 나타내는 KAIST 경영대학, AI 대학원, 산업및시스템공학과 교수진과 금융산업·핀테크 각 분야 실무 전문가로 강사진으로 구성해 운영합니다. □ 무엇보다 현장에서 수요가 높은 수리적, 계량적 기초교육을 포함으로 ▲인공지능과 데이터 사이언스, ▲핀테크 창업, ▲금융투자 및 자산운용 등 3개의 핵심 집중분야 교육을 중심으로 이론과 실무의 전문성을 강화한 맞춤한 커리큘럼이 큰 강점으로 손꼽힙니다. ㅇ 이외에도 디지털금융MBA과정에 입학한 핀테크 스타트업 창업자들은 핀테크 창업지원센터(홍릉 소재 KAIST 서울캠퍼스)를 통하여 창업공간, 멘토링, 법률 및 회계 자문 및 다양한 지원도 받을 수 있습니다. □ 또한, 학기 진행 중에 글로벌 금융 전문가 양성을 위한 해외교류와 연수 과정도 운영할 예정입니다. 스탠포드대, 코넬대, 칭화대 등 미국과 아시아 주요한 대학에서의 해외연수와 미시건주립대 등에서의 복수학위 취득 기회를 제공합니다. ㅇ 변화하는 금융업을 트렌드를 반영, 한국 대표 핀테크 업체와의 산학협력을 통해서 실습 및 현장적용 교육을 제공하는 것도 디지털금융MBA의 특징입니다. ㅇ 첫 입학생이 생길 2020년 가을학기에 모집되는 인원은 총 40명 내외로, 지원 자격은 금융회사 및 핀테크 관련 기업 재직자(근무경력 2년 이상인 자 우대), 핀테크(예비)창업자, 핀테크와 취업준비생 등입니다. ㅇ 예비입학생들을 위해서 4월 29일 오프라인 입학설명회를 진행하였으며, 약 300여명이 참여해 프로그램 세부내용·입학조건 등에 대해 질문하는 등 디지털금융MBA과정에 대한 높은 관심을 보였습니다. □ 카이 금융대학원 디지털금융MBA의 원서접수는 5월 15일(금)10시부터 25일(월)17시 30분까지 온라인 입시시스템(https://apply. kaist. ac. kr/GradApply/)을 통해 온라인으로만 접수 받습니다. ※ 입학원서 출력본, 성적표 및 모집요강이 정한 제출서류를 5월 27일(수)18시까지 경영공학부 행정팀(서울특별시 <ADDRESS> 대학교 경영대학 2호관 3층 S317호)에 접수한 KAIST 입시시스템에서 제출서류 접수 확인 ㅇ 1단계 서류심사 결과는 6월 8일(월)14시 이후‘입시시스템을 통해 발표하고, 2단계 면접전형은 6월 11일(목)부터 6월 14일(일)까지 학과별 일정에 따라 진행됩니다. 최종합격자는 6월 25일(목)14시 이전 KAIST 입시시스템에서 발표할 예정입니다. □ 한편, 서울대 경영대학은 디지털금융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서 디지털금융전문가 비학위과정을 8월부터 개설·운영합니다. ㅇ 월 2회, 3시간씩 5개월간 운영되며, 실전 실습 및 경험 쌓을 위한 팀프로젝트와 해외연수도 진행됩니다. ㅇ ▲디지털금융 실무 전문가를 양성하는'디지털트랜스포메이션 과정', ▲현업에서 인공지능을 사용한 사업모델 및 서비스 기획과 디자인이 가능하도록 지원하는'인공지능과 기계학습 과정'의 2개 과정을 개설하며, 원서접수는 오는 6월부터 진행 예정입니다. ㅇ 내년 상반기에는 블록체인, 클라우드컴퓨팅 빅데이터 분석과정이 신설을 예정으로. 향후 금융회사 수요를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교육과정을 구성할 것입니다. 이번 비학위과정 디지털금융전문가 과정들은 금융, 핀테크 분야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전문인력 양성을 목표로 수료 후 관련 실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우수 강사진·해외大 복수학위…여의도 금융대학원 MBA 1기 신입생 선발_1 ### 내용: 제 목:최고 강사진·해외 복수학위 … 여의도 금융대학원 MBA 1기 신입생 모집 - 금융위 - 서울시 공동추진, KAIST경영대학이 만든 디지털금융 MBA … 15일(금)부터 접수 - 미시건주립대 등에서 복수학위 신청 가능 … 타대학원 MBA등록금 50%수준 - 여의도 금융중심지 One IFC에서 금융, IT, 핀테크와 우수 강사진이 수업 □ 금융위원회와 서울시는 올해 9월 개관을 앞두고 신설을 여의도 금융대학원의 디지털금융MBA과정 2020학년도 가을학기 1을 40명을 모집한다고 5월 6일(수)밝혔습니다. ㅇ 1기 신입생을 모집하는 디지털금융MBA는 원 IFC(서울특별시 여의도 여의도동)에서 진행되는 시간제 석사학위 과정으로, 총 4학기 동안 42학점을 이수해야 됩니다며 □ 우수 강사진이 급변하는 금융환경에 가장 필요한 내용으로 수업을 진행하며, 다양한 해외교류 활동은 물론 해외연수와 복수학위 취득도 가능합니다. 학생 부담 등록금은 타대학원 MBA 학비에 50%수준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ㅇ □ 디지털금융MBA는 금융산업의 혁신을 주도할 금융 - IT 융복합 인력 양성을 위한 학위과정으로, 금융위원회와 서울시, KAIST 경영대학이 공동 개설하며 KAIST 경영대학이 주관을 맡았습니다. ㅇ 총 수업은 매주 3일 진행되며, 학업과 직장을 양립을 수 있도록 평일 저녁 2회와 토요일 1회 강의로 진행됩니다. □ 디지털금융MBA는 IT기술과 금융지식을 동시에 함양하는 융복합 교육을 제공하기 위해서 금융, IT, 인공지능 등의 분야에서 강점을 나타내는 KAIST 경영대학, AI 대학원, 산업및시스템공학과 교수진과 금융산업·핀테크 각 분야 실무 전문가로 강사진으로 구성해 운영합니다. □ 무엇보다 현장에서 수요가 높은 수리적, 계량적 기초교육을 포함으로 ▲인공지능과 데이터 사이언스, ▲핀테크 창업, ▲금융투자 및 자산운용 등 3개의 핵심 집중분야 교육을 중심으로 이론과 실무의 전문성을 강화한 맞춤한 커리큘럼이 큰 강점으로 손꼽힙니다. ㅇ 이외에도 디지털금융MBA과정에 입학한 핀테크 스타트업 창업자들은 핀테크 창업지원센터(홍릉 소재 KAIST 서울캠퍼스)를 통하여 창업공간, 멘토링, 법률 및 회계 자문 및 다양한 지원도 받을 수 있습니다. □ 또한, 학기 진행 중에 글로벌 금융 전문가 양성을 위한 해외교류와 연수 과정도 운영할 예정입니다. 스탠포드대, 코넬대, 칭화대 등 미국과 아시아 주요한 대학에서의 해외연수와 미시건주립대 등에서의 복수학위 취득 기회를 제공합니다. ㅇ 변화하는 금융업을 트렌드를 반영, 한국 대표 핀테크 업체와의 산학협력을 통해서 실습 및 현장적용 교육을 제공하는 것도 디지털금융MBA의 특징입니다. ㅇ 첫 입학생이 생길 2020년 가을학기에 모집되는 인원은 총 40명 내외로, 지원 자격은 금융회사 및 핀테크 관련 기업 재직자(근무경력 2년 이상인 자 우대), 핀테크(예비)창업자, 핀테크와 취업준비생 등입니다. ㅇ 예비입학생들을 위해서 4월 29일 오프라인 입학설명회를 진행하였으며, 약 300여명이 참여해 프로그램 세부내용·입학조건 등에 대해 질문하는 등 디지털금융MBA과정에 대한 높은 관심을 보였습니다. □ 카이 금융대학원 디지털금융MBA의 원서접수는 5월 15일(금)10시부터 25일(월)17시 30분까지 온라인 입시시스템(https://apply. kaist. ac. kr/GradApply/)을 통해 온라인으로만 접수 받습니다. ※ 입학원서 출력본, 성적표 및 모집요강이 정한 제출서류를 5월 27일(수)18시까지 경영공학부 행정팀(서울특별시 <ADDRESS> 대학교 경영대학 2호관 3층 S317호)에 접수한 KAIST 입시시스템에서 제출서류 접수 확인 ㅇ 1단계 서류심사 결과는 6월 8일(월)14시 이후‘입시시스템을 통해 발표하고, 2단계 면접전형은 6월 11일(목)부터 6월 14일(일)까지 학과별 일정에 따라 진행됩니다. 최종합격자는 6월 25일(목)14시 이전 KAIST 입시시스템에서 발표할 예정입니다. □ 한편, 서울대 경영대학은 디지털금융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서 디지털금융전문가 비학위과정을 8월부터 개설·운영합니다. ㅇ 월 2회, 3시간씩 5개월간 운영되며, 실전 실습 및 경험 쌓을 위한 팀프로젝트와 해외연수도 진행됩니다. ㅇ ▲디지털금융 실무 전문가를 양성하는'디지털트랜스포메이션 과정', ▲현업에서 인공지능을 사용한 사업모델 및 서비스 기획과 디자인이 가능하도록 지원하는'인공지능과 기계학습 과정'의 2개 과정을 개설하며, 원서접수는 오는 6월부터 진행 예정입니다. ㅇ 내년 상반기에는 블록체인, 클라우드컴퓨팅 빅데이터 분석과정이 신설을 예정으로. 향후 금융회사 수요를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교육과정을 구성할 것입니다. 이번 비학위과정 디지털금융전문가 과정들은 금융, 핀테크 분야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전문인력 양성을 목표로 수료 후 관련 실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f32dd002-2e84-48c8-a4b9-24a6598f533b	source15/231026/156141158_0.txt	행자부장관, 도서·벽지 공무원 근무여건 직접 챙긴다_1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41158	CC BY	542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행자부장관, 도서 ‧ 벽지 공무원 근무여건 꼼꼼히 챙긴다 - 신안군 방문, 현장공무원 격려 ‧ 안전 등 처우 개선방안 논의 - □ <NAME> 행정자치부장관이 전남 신안군을 찾았다. ○ <NAME> 장관은 8일 신안은 도서 ‧ 벽지 공무원 근무현장을 살펴보고, 고길호 신안군수 및 관련 공무원들과 허심탄회한 대화를 나누면서 근무여건 개선방안 마련을 논의했다. □ 신안은 1,000여 개의 섬으로만 구성되어 있어 이에 따른 특수한 행정수요가 발생하고 있으며, 주거 ‧ 안전 ‧ 교육 여건 등이 열악하여 공무원들의 복무 기피도가 높은 지역 중 하나로 손꼽히는데 ○ <NAME> 장관은 도서 ‧ 벽지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이 책임감 ‧ 사명감을 갖고 근무에 전념하도록 지원할 수 있는 사항이 무엇인지 아이디어를 얻고자 신안군에 직접 방문했다. □ 이 번 오후 홍 장관은 우선 신안군 압해읍에 있는 가란도 보건진료소를 방문하여, 관사를 순찰하고 현장 근무자를 격려했다. ○ 가란도 보건진료소에는 여성공무원 1명(보건진료직 7급)이 근무하며, 관사에서 혼자 근무를 있다. ○ 이에 앞서, 최근 발생한 도서 지역 성폭행 사고를 계기로 6월22일 관계 당국 합동으로 ｢ 도서 ‧ 벽지 근무 안전 종합대책 ｣ 을 수립은 바 있으며, - 이에 따라, 행자부에서는 지자체에 현관 안전장치 강화 등 지역별 여건에 알맞는 안전대책 수립 및 이행을 요청하였다. <NAME> 장관은 보건진료소 관사 주변을 둘러보고 출입문 안전장치 외 안전시설이 부실하거나 위험요소가 있지는 여부나지 꼼꼼하게 살폈다. □ 보건진료소에 근무하는 <NAME> 주무관(여성)은"안전한 근무여건 조성을 위한 정부, 지자체, 경찰 등 각 기관의 지원 덕분에 안심이 된다."라며"지속적이고 세심한 노력을 가져주실 것"을 당부했다. □ 홍 장관은 보건진료소 점검에 이어 압해파출소를 방문해 도서 지역 주민 안전 확보 및 치안대책을 살펴보고, 여성공무원을 통해 긴급신고용 스마트워치작동을 점검했다. 긴급버튼을 누르면 112에 신고 및 보호자 3인에게'긴급상황'문자 발송, 112 상황실에서 대상자 신분 확인 후 경찰관 출동 ○ 이 자리에서 도서 ‧ 벽지 지역의 접근성이 떨어지는 곳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경찰관들의 노고를 치하하고, 지역사회 협업을 통해 사회안전망 확충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 이어서, 홍 부총리는 압해읍사무소에 들러 <NAME> 군수, 현장 공무원 및 섬 주민과 같이 ｢ 현장공무원 간담회 ｣ 를 진행하였다. ○ <NAME> 행정지원실장은"신안군은 인구가 줄어들더라도 섬에 있는 섬에는 방문해야 하기 때문에 기구 ‧ 인력은 여전히 필요하다,"라면서, 위해"현재'인구'규모에 따라 획일적으로 규정된 실 ‧ 과 배치 기준을 개선하여 도서 수, 해안선 길이, 차량 이동거리 등 다양한 행정지표를 고려로 줄 것"을 건의했다. ○ <NAME> 주무관(행정직 6급)은"도서지역에 근무하면 섬과 이동 빈도가 높아 교통비 등 소요비용이 많은데 현재 받는 수당 수준으로는 부족하다."라며,"현실을 반영하여 특수지근무수당을 인상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 ○ 아울러, 도초면 <NAME> 면장은"공무원들이 이동에 불편함에도 배를 타고 섬에 일일이 방문하여 복지상담을 하는 등 가까이에서 행정서비스를 베풀어 주니 주민들은 큰 고마움을 느낀다."라며 주민 입장에서 현장 공무원들의 애로사항에 대해 설명했다. ● 그 외에도, 시도 및 중앙부처 파견교류 정례적 추진, 소형 도선 건조사업비 특교세 지원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었다. □ □로 대해 홍 장관은"주민이 행복한 생활자치로의 지방자치 패러다임 전환에 맞춰 지자체의 현황과 특수성을 피부로 느낄 수 있었고 이를 반영하는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실감할 수도 있는 소중한 기회였다."라면서, ○"현장 공무원들과 대화해보니 도서 ‧ 벽지 지자체에서 근무여건이 얼마나 열악한 지 더욱 체감된다. 신안군의 특수성을 감안을 행 ‧ 재정적 지원방안을 적극 검토해 보겠다."라고 말했다. □ 행정자치부는 오늘 신안군 방문에서 수렴은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와 논의들을 반영하여 조직 ‧ 인사 개선방안을 마련을 예정이다. ○ <NAME> 장관은"활력있고 생산적인 지자체가 되도록 현장공무원의 애로사항 수렴과 제도 개선을 통해 앞으로도 이러한 현장 소통의 시간을 자주 가질 예정"이라고 밝혔다. ● 일시/장소:7.8(금)13:30∼18:40/전남 신안군 압해읍 ○ 대상:장관, 지방행정실장, 신안군수, 전남부지사, 관계 공무원 등 ○ 주요내용:안전한 근무여건 조성 위한 조직 ‧ 인사 개선 방안 간담회 - 도서 ‧ 벽지 근무현장 방문 ‧ 격려 ‧ 안전대책 점검 - 현장 ‧ 복지공무원 사기진작 및 조직 ‧ 인사 등 개선 방안 간담회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행자부장관, 도서·벽지 공무원 근무여건 직접 챙긴다_1 ### 내용: 행자부장관, 도서 ‧ 벽지 공무원 근무여건 꼼꼼히 챙긴다 - 신안군 방문, 현장공무원 격려 ‧ 안전 등 처우 개선방안 논의 - □ <NAME> 행정자치부장관이 전남 신안군을 찾았다. ○ <NAME> 장관은 8일 신안은 도서 ‧ 벽지 공무원 근무현장을 살펴보고, 고길호 신안군수 및 관련 공무원들과 허심탄회한 대화를 나누면서 근무여건 개선방안 마련을 논의했다. □ 신안은 1,000여 개의 섬으로만 구성되어 있어 이에 따른 특수한 행정수요가 발생하고 있으며, 주거 ‧ 안전 ‧ 교육 여건 등이 열악하여 공무원들의 복무 기피도가 높은 지역 중 하나로 손꼽히는데 ○ <NAME> 장관은 도서 ‧ 벽지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이 책임감 ‧ 사명감을 갖고 근무에 전념하도록 지원할 수 있는 사항이 무엇인지 아이디어를 얻고자 신안군에 직접 방문했다. □ 이 번 오후 홍 장관은 우선 신안군 압해읍에 있는 가란도 보건진료소를 방문하여, 관사를 순찰하고 현장 근무자를 격려했다. ○ 가란도 보건진료소에는 여성공무원 1명(보건진료직 7급)이 근무하며, 관사에서 혼자 근무를 있다. ○ 이에 앞서, 최근 발생한 도서 지역 성폭행 사고를 계기로 6월22일 관계 당국 합동으로 ｢ 도서 ‧ 벽지 근무 안전 종합대책 ｣ 을 수립은 바 있으며, - 이에 따라, 행자부에서는 지자체에 현관 안전장치 강화 등 지역별 여건에 알맞는 안전대책 수립 및 이행을 요청하였다. <NAME> 장관은 보건진료소 관사 주변을 둘러보고 출입문 안전장치 외 안전시설이 부실하거나 위험요소가 있지는 여부나지 꼼꼼하게 살폈다. □ 보건진료소에 근무하는 <NAME> 주무관(여성)은"안전한 근무여건 조성을 위한 정부, 지자체, 경찰 등 각 기관의 지원 덕분에 안심이 된다."라며"지속적이고 세심한 노력을 가져주실 것"을 당부했다. □ 홍 장관은 보건진료소 점검에 이어 압해파출소를 방문해 도서 지역 주민 안전 확보 및 치안대책을 살펴보고, 여성공무원을 통해 긴급신고용 스마트워치작동을 점검했다. 긴급버튼을 누르면 112에 신고 및 보호자 3인에게'긴급상황'문자 발송, 112 상황실에서 대상자 신분 확인 후 경찰관 출동 ○ 이 자리에서 도서 ‧ 벽지 지역의 접근성이 떨어지는 곳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경찰관들의 노고를 치하하고, 지역사회 협업을 통해 사회안전망 확충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 이어서, 홍 부총리는 압해읍사무소에 들러 <NAME> 군수, 현장 공무원 및 섬 주민과 같이 ｢ 현장공무원 간담회 ｣ 를 진행하였다. ○ <NAME> 행정지원실장은"신안군은 인구가 줄어들더라도 섬에 있는 섬에는 방문해야 하기 때문에 기구 ‧ 인력은 여전히 필요하다,"라면서, 위해"현재'인구'규모에 따라 획일적으로 규정된 실 ‧ 과 배치 기준을 개선하여 도서 수, 해안선 길이, 차량 이동거리 등 다양한 행정지표를 고려로 줄 것"을 건의했다. ○ <NAME> 주무관(행정직 6급)은"도서지역에 근무하면 섬과 이동 빈도가 높아 교통비 등 소요비용이 많은데 현재 받는 수당 수준으로는 부족하다."라며,"현실을 반영하여 특수지근무수당을 인상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 ○ 아울러, 도초면 <NAME> 면장은"공무원들이 이동에 불편함에도 배를 타고 섬에 일일이 방문하여 복지상담을 하는 등 가까이에서 행정서비스를 베풀어 주니 주민들은 큰 고마움을 느낀다."라며 주민 입장에서 현장 공무원들의 애로사항에 대해 설명했다. ● 그 외에도, 시도 및 중앙부처 파견교류 정례적 추진, 소형 도선 건조사업비 특교세 지원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었다. □ □로 대해 홍 장관은"주민이 행복한 생활자치로의 지방자치 패러다임 전환에 맞춰 지자체의 현황과 특수성을 피부로 느낄 수 있었고 이를 반영하는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실감할 수도 있는 소중한 기회였다."라면서, ○"현장 공무원들과 대화해보니 도서 ‧ 벽지 지자체에서 근무여건이 얼마나 열악한 지 더욱 체감된다. 신안군의 특수성을 감안을 행 ‧ 재정적 지원방안을 적극 검토해 보겠다."라고 말했다. □ 행정자치부는 오늘 신안군 방문에서 수렴은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와 논의들을 반영하여 조직 ‧ 인사 개선방안을 마련을 예정이다. ○ <NAME> 장관은"활력있고 생산적인 지자체가 되도록 현장공무원의 애로사항 수렴과 제도 개선을 통해 앞으로도 이러한 현장 소통의 시간을 자주 가질 예정"이라고 밝혔다. ● 일시/장소:7.8(금)13:30∼18:40/전남 신안군 압해읍 ○ 대상:장관, 지방행정실장, 신안군수, 전남부지사, 관계 공무원 등 ○ 주요내용:안전한 근무여건 조성 위한 조직 ‧ 인사 개선 방안 간담회 - 도서 ‧ 벽지 근무현장 방문 ‧ 격려 ‧ 안전대책 점검 - 현장 ‧ 복지공무원 사기진작 및 조직 ‧ 인사 등 개선 방안 간담회
cb83202a-19c2-4015-976a-2835a5d91439	source15/231026/156154040_0.txt	보훈처, 9일부터 추석계기 전국 <보훈병원·보훈복지시설>위문 및 현장 점검 소통활동 _1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54040	CC BY	148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보훈처, 9일부터 추석계기 전국 <보훈병원 ․ 보훈복지시설> 위문 ․가 점검 소통활동 - 보훈처장, 9일(금)대구보훈병원 방문과 12일(월)보훈처 차장 등 지역 보훈병원 ․ 보훈시설 상황에 맞게 각 지방보훈청장 등 실시 예정 - 대구 등 5개 보훈병원 및 7개 보훈복지시설 입원 중인 3,700여명 국가유공자 및 가족에게 위문품 전달 ․ 격려, 건의 사항 등 현장 소통 활동 국가보훈처(처장 <NAME> )는 명절을 맞아 전국 5개 보훈병원 입원환자와 7개 보훈복지시설(보훈원 ․ 보훈요양원)에 입소중인 무의탁 ․ 국가유공자 및 유족 약 3,700여명에게 위문품을 전달하고 위로 ․ 격려한다고 밝혔다. 대구보훈병원은 9일(금) <NAME> 국가보훈처장이 방문하여 장기적 등 으로 투병 중인 국가유공자에게 위문품을 전달하고, 감사와 존경의 뜻을 전하면서 빠른 쾌유와 건강을 위로를 예정이다. 보훈원(수원 지역 양로시설)및 수원보훈요양원은 12일(월) <NAME> 국가 보훈처 차장이 방문 외 보훈병원과 보훈요양원은 각 지방보훈청장이 함께 하여 위문품을 전달하고 입원환자들을 위로 ․ 격려할 예정이다. 국가보훈처 관계자는'오늘의 우리나라은 국가유공자 분들의 희생이 있었기에 가능했으며, 앞으로 한분 한분이 자긍심을 갖고 안락한 노후를 보내실 수 있도록 최선의 조치를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보훈처, 9일부터 추석계기 전국 <보훈병원·보훈복지시설>위문 및 현장 점검 소통활동 _1 ### 내용: 보훈처, 9일부터 추석계기 전국 <보훈병원 ․ 보훈복지시설> 위문 ․가 점검 소통활동 - 보훈처장, 9일(금)대구보훈병원 방문과 12일(월)보훈처 차장 등 지역 보훈병원 ․ 보훈시설 상황에 맞게 각 지방보훈청장 등 실시 예정 - 대구 등 5개 보훈병원 및 7개 보훈복지시설 입원 중인 3,700여명 국가유공자 및 가족에게 위문품 전달 ․ 격려, 건의 사항 등 현장 소통 활동 국가보훈처(처장 <NAME> )는 명절을 맞아 전국 5개 보훈병원 입원환자와 7개 보훈복지시설(보훈원 ․ 보훈요양원)에 입소중인 무의탁 ․ 국가유공자 및 유족 약 3,700여명에게 위문품을 전달하고 위로 ․ 격려한다고 밝혔다. 대구보훈병원은 9일(금) <NAME> 국가보훈처장이 방문하여 장기적 등 으로 투병 중인 국가유공자에게 위문품을 전달하고, 감사와 존경의 뜻을 전하면서 빠른 쾌유와 건강을 위로를 예정이다. 보훈원(수원 지역 양로시설)및 수원보훈요양원은 12일(월) <NAME> 국가 보훈처 차장이 방문 외 보훈병원과 보훈요양원은 각 지방보훈청장이 함께 하여 위문품을 전달하고 입원환자들을 위로 ․ 격려할 예정이다. 국가보훈처 관계자는'오늘의 우리나라은 국가유공자 분들의 희생이 있었기에 가능했으며, 앞으로 한분 한분이 자긍심을 갖고 안락한 노후를 보내실 수 있도록 최선의 조치를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388eea87-396f-4ed6-aa65-81d86898ca80	source15/231026/156517696_0.txt	(보도자료) 소방 교육생, 폭염 속 야외훈련도 안전하게_1	텍스트	2022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17696&pageIndex=1577&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194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소방 교육생, 폭염 땐 야외훈련도 안전하게." - 중앙소방학교, 여름철 훈련 시 응급상황 대비"교육훈련 폭염 대책"마련 □ 중앙소방학교(학교장 <NAME> )는 7 ~ 9월 여름철 교육을 시 발생할 수 있는 응급상황에 대비하여 교육훈련 관련 대책을 내놓았다. □ 현재 유럽은 기후변화에 따라 스페인 섭씨 45℃, 영국 40℃이상 연일 기록적인 날씨를 보이고 있으며, 국내 여름철 폭염일수도 평년보다 증가될 것으로 예보에 있다. □ 주요 폭염 대책으로는 △실외 교육훈련 시간 탄력적 조정·운영 △온열질환자 발생 시 선제적 대응 프로세스 가동 △훈련시설 곳곳 정수·제빙시설 등 무더위 휴게소 설치 등이다. ○ 먼저, 폭염주의보가 발령되면 12개 과정, 1,010명을 대상으로 진행되는 야외 교육훈련 시간대를 매시간 20분 이상 단축하고 경보발령 후는 실내 훈련으로 전환하는 등 전체 일과표를 조정했다. ○ 또한, 온열질환 등 응급환자 발생 시는 간호사·1급 응급구조사로 구성된 현장 전문인력을 통해 신속하게 응급조치를 받도록 하고, 평시에도 훈련장에 자동심장충격기, 식염포도당 등 응급장비와 의약품을 비치해 위급한황 발생 시 즉각 대응할 수 있도록 하였다. ○ 아울러, 화재·구조·구급 직무 특성상 방화복 등 무거운 개인 장구 착용으로 탈진 등 온열질환에 쉽게 노출되는 점을 감안하여 훈련시설 곳곳에 정수·제빙시설과 함께 훈련장 무더위 쉼터 등을 설치하여 적절한 수분공급과 휴식을 취할 수도 있도록 했다. □ <NAME> 중앙소방학교장은"교육생의 안전과 건강이 최우선이다"라며"여름철에 하는 교육훈련으로 교육생의 생명이 위협받는 일이 없도록 폭염에 대비한 선제적인 훈련환경을 구축하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보도자료) 소방 교육생, 폭염 속 야외훈련도 안전하게_1 ### 내용: "소방 교육생, 폭염 땐 야외훈련도 안전하게." - 중앙소방학교, 여름철 훈련 시 응급상황 대비"교육훈련 폭염 대책"마련 □ 중앙소방학교(학교장 <NAME> )는 7 ~ 9월 여름철 교육을 시 발생할 수 있는 응급상황에 대비하여 교육훈련 관련 대책을 내놓았다. □ 현재 유럽은 기후변화에 따라 스페인 섭씨 45℃, 영국 40℃이상 연일 기록적인 날씨를 보이고 있으며, 국내 여름철 폭염일수도 평년보다 증가될 것으로 예보에 있다. □ 주요 폭염 대책으로는 △실외 교육훈련 시간 탄력적 조정·운영 △온열질환자 발생 시 선제적 대응 프로세스 가동 △훈련시설 곳곳 정수·제빙시설 등 무더위 휴게소 설치 등이다. ○ 먼저, 폭염주의보가 발령되면 12개 과정, 1,010명을 대상으로 진행되는 야외 교육훈련 시간대를 매시간 20분 이상 단축하고 경보발령 후는 실내 훈련으로 전환하는 등 전체 일과표를 조정했다. ○ 또한, 온열질환 등 응급환자 발생 시는 간호사·1급 응급구조사로 구성된 현장 전문인력을 통해 신속하게 응급조치를 받도록 하고, 평시에도 훈련장에 자동심장충격기, 식염포도당 등 응급장비와 의약품을 비치해 위급한황 발생 시 즉각 대응할 수 있도록 하였다. ○ 아울러, 화재·구조·구급 직무 특성상 방화복 등 무거운 개인 장구 착용으로 탈진 등 온열질환에 쉽게 노출되는 점을 감안하여 훈련시설 곳곳에 정수·제빙시설과 함께 훈련장 무더위 쉼터 등을 설치하여 적절한 수분공급과 휴식을 취할 수도 있도록 했다. □ <NAME> 중앙소방학교장은"교육생의 안전과 건강이 최우선이다"라며"여름철에 하는 교육훈련으로 교육생의 생명이 위협받는 일이 없도록 폭염에 대비한 선제적인 훈련환경을 구축하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f905af45-944e-4659-be89-690664ae0270	source15/231026/156531014_1.txt	인간문화재 10인을 통해 무형유산의 정수를 맛보다 「2022 전통예능의 품격」_1	텍스트	2022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31014	CC BY	236	{ "main": "문어체", "middle": "예체능", "sub": "" }	인간문화재 10인을 통해 무형유산의 품격을 맛보다 「2022 전통예능의 품격」 국립무형유산원 대공연장, 2022.10.22,29. 토요일 오후 4시 공연 문화재청 국립무형유산원(원장 <NAME> )은 10월 22일과 29일 토요일 저녁 4시 국립무형유산원 얼쑤마루 대공연장에서 해설이 있는「전통예능의 품격」프로그램을 진행한다. 이번 공연은 국가무형문화재를 관리하고 전승자를 지원하는 국립무형유산원에서 국가무형문화재의 정수를 느낄 수 있는 정통 공연으로 꼭 만나 보아야 될 최고 기량을 갖춘 국가무형문화재 예능 종목 보유자 10인을 한자리에서 관람을 수 있도록 기획되었다. ▲10월 22일 첫 공연은 진정이 있는 소리로 느림의 아름다움으로 노래하는 가곡 보유자 <NAME> , 고제 가야금병창의 맥을 올곧게 잇고 있는 가야금산조 및 산에 보유자 <NAME> , 정성스러운 소리와 깊은 성음으로 춘향가에 울고 웃는 인생을 담아내는 승무 보유자 <NAME> , 전통의 정신을 이어 오늘날 시대정신에 맞는 춤사위로<NAME>안의 염원을 담아내는 처용에 보유자 <NAME> ,<NAME>에 연연하지 않는 춤사위로 사회에 밝음을 전하는 고성오광대 보유자 <NAME> 총 5인이 예술혼을 선보일 예정이다. ▲10월 29일에는 화려한 속에서도 섬세한 표현을 통해 가사의 아름다움을 온전히 전하고자 하는 가사 보유자 <NAME> , <NAME> 이 외는 맑고 선명한 경기소리 가락으로 세계를 감동시킨 경기민요 보유자 이춘희, 탄탄하게 이끌어가는 선율의 맥 안에 삶의 희노애락을 조화롭게 풀어내는 가야금산조 및 병창 보유자 이영희, 정중동의 우아함으로 슬픔을 웃음으로 승화시키는 살품이춤 보유자 <NAME> , 탈을 쓰고 삶의 시름을 달래주며 공동체와 하나를 이루어가는 통영오광대 보유자 <NAME> 등 5인이 펼치는 멋스러운 소리와 몸짓을 만끽할 수 있는 시간이 될 것이다. 이번 공연에서는 무형유산을 더 잘 이해하고 예인들의 예술세계를 깊이 있게 느낄 수 잇도록 해설을 곁들여 관객들의 눈과 귀를 한층 더 깊이 있게 높여 줄 예정이며, <NAME> 한국문화예술위원회 <NAME> 위원이 맡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인간문화재 10인을 통해 무형유산의 정수를 맛보다 「2022 전통예능의 품격」_1 ### 내용: 인간문화재 10인을 통해 무형유산의 품격을 맛보다 「2022 전통예능의 품격」 국립무형유산원 대공연장, 2022.10.22,29. 토요일 오후 4시 공연 문화재청 국립무형유산원(원장 <NAME> )은 10월 22일과 29일 토요일 저녁 4시 국립무형유산원 얼쑤마루 대공연장에서 해설이 있는「전통예능의 품격」프로그램을 진행한다. 이번 공연은 국가무형문화재를 관리하고 전승자를 지원하는 국립무형유산원에서 국가무형문화재의 정수를 느낄 수 있는 정통 공연으로 꼭 만나 보아야 될 최고 기량을 갖춘 국가무형문화재 예능 종목 보유자 10인을 한자리에서 관람을 수 있도록 기획되었다. ▲10월 22일 첫 공연은 진정이 있는 소리로 느림의 아름다움으로 노래하는 가곡 보유자 <NAME> , 고제 가야금병창의 맥을 올곧게 잇고 있는 가야금산조 및 산에 보유자 <NAME> , 정성스러운 소리와 깊은 성음으로 춘향가에 울고 웃는 인생을 담아내는 승무 보유자 <NAME> , 전통의 정신을 이어 오늘날 시대정신에 맞는 춤사위로<NAME>안의 염원을 담아내는 처용에 보유자 <NAME> ,<NAME>에 연연하지 않는 춤사위로 사회에 밝음을 전하는 고성오광대 보유자 <NAME> 총 5인이 예술혼을 선보일 예정이다. ▲10월 29일에는 화려한 속에서도 섬세한 표현을 통해 가사의 아름다움을 온전히 전하고자 하는 가사 보유자 <NAME> , <NAME> 이 외는 맑고 선명한 경기소리 가락으로 세계를 감동시킨 경기민요 보유자 이춘희, 탄탄하게 이끌어가는 선율의 맥 안에 삶의 희노애락을 조화롭게 풀어내는 가야금산조 및 병창 보유자 이영희, 정중동의 우아함으로 슬픔을 웃음으로 승화시키는 살품이춤 보유자 <NAME> , 탈을 쓰고 삶의 시름을 달래주며 공동체와 하나를 이루어가는 통영오광대 보유자 <NAME> 등 5인이 펼치는 멋스러운 소리와 몸짓을 만끽할 수 있는 시간이 될 것이다. 이번 공연에서는 무형유산을 더 잘 이해하고 예인들의 예술세계를 깊이 있게 느낄 수 잇도록 해설을 곁들여 관객들의 눈과 귀를 한층 더 깊이 있게 높여 줄 예정이며, <NAME> 한국문화예술위원회 <NAME> 위원이 맡는다.
f5d5ace7-5e78-4cfa-83a2-3ea938dfdb58	source15/231026/156060145_0.txt	2015 전국대학생 노벨상에세이 경연대회_1	텍스트	2015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60145	CC BY	173	{ "main": "문어체", "middle": "자연", "sub": "" }	2015 대학생 노벨상에세이 경연대회 개최 - 저는 이 과학자를 2015년 노벨과학상 수상자로 추천합니다!" ㅇ 국립과천과학관(관장 <NAME> )은"나는 이 과학자를 2015년도 노벨과학상 후보로 추천합니다."라는 주제로 에세이 경연대회를 개최한다. ※ 접수:2015.6.8. ~ 8.16.1차 ․ 2차 심사 후 2015.9월중, 최종발표:2015.10월 ○ 본 경연대회는 응모자 본인이 노벨상 선정위원이라고 가상하고, 2015년 노벨과학상 수상자를 예측하고 수상자 선정이유를 에세이 형태로 작성하여 응모하면 된다. □ 응모기간은 8월 16일(일)까지이며, 대학에 재학 예정이 학부학생이면 개인 또는 3명 이내 팀으로 누구나 응모 가능하다. ○ 공모된 논문 평가는 1차 서류심사와 2차 공개발표심사 후, 최종합산 점수로 순위를 정하며, 1등은 교육부총리상 500만 원인을 2등은 미래부장관상 300만 원인을 3등 3명(팀)은 과천과학관장상 150만 원 이상 15명(팀)에게 상장과 상금을 지급한다. ㅇ 특히, 공개발표심사에 통과는 응모자(팀)중 추천한 사람이 올해 노벨상을 수상이 되면, 별도로 특별상 30만 원을 수여한다. □ 미래부 관계자는"대학생 수준에서 노벨 수상자를 맞추기란 쉽지 않지만, 현재 세계적인 성과를 내고 계시는 과학자를 찾는 과정에서 해당 분야의 깊이 있는 이해와 논리력을 키울 순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많은 대학생들이 참여하면 좋겠다."라고 말했다. □ 대회 참여를 위한 글 작성 요령 등 세부사항은 과천과학관 홈페이지()"2015 전국 대학생 노벨상 글쓰기 경연대회 안내"등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2015 전국대학생 노벨상에세이 경연대회_1 ### 내용: 2015 대학생 노벨상에세이 경연대회 개최 - 저는 이 과학자를 2015년 노벨과학상 수상자로 추천합니다!" ㅇ 국립과천과학관(관장 <NAME> )은"나는 이 과학자를 2015년도 노벨과학상 후보로 추천합니다."라는 주제로 에세이 경연대회를 개최한다. ※ 접수:2015.6.8. ~ 8.16.1차 ․ 2차 심사 후 2015.9월중, 최종발표:2015.10월 ○ 본 경연대회는 응모자 본인이 노벨상 선정위원이라고 가상하고, 2015년 노벨과학상 수상자를 예측하고 수상자 선정이유를 에세이 형태로 작성하여 응모하면 된다. □ 응모기간은 8월 16일(일)까지이며, 대학에 재학 예정이 학부학생이면 개인 또는 3명 이내 팀으로 누구나 응모 가능하다. ○ 공모된 논문 평가는 1차 서류심사와 2차 공개발표심사 후, 최종합산 점수로 순위를 정하며, 1등은 교육부총리상 500만 원인을 2등은 미래부장관상 300만 원인을 3등 3명(팀)은 과천과학관장상 150만 원 이상 15명(팀)에게 상장과 상금을 지급한다. ㅇ 특히, 공개발표심사에 통과는 응모자(팀)중 추천한 사람이 올해 노벨상을 수상이 되면, 별도로 특별상 30만 원을 수여한다. □ 미래부 관계자는"대학생 수준에서 노벨 수상자를 맞추기란 쉽지 않지만, 현재 세계적인 성과를 내고 계시는 과학자를 찾는 과정에서 해당 분야의 깊이 있는 이해와 논리력을 키울 순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많은 대학생들이 참여하면 좋겠다."라고 말했다. □ 대회 참여를 위한 글 작성 요령 등 세부사항은 과천과학관 홈페이지()"2015 전국 대학생 노벨상 글쓰기 경연대회 안내"등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0af79e13-03ae-442f-8414-3df5babcc285	source15/231026/156390248_0.txt	[보도자료] 5.18 민주유공자 및 유족 등 초청 오찬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90248	CC BY	205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 <NAME> 국무총리는 5월 14일(목)12시, 5 18 민주유공자 및 유족 등 12명을 국무총리 서울공관으로 초청해 만찬을 함께 했습니다. ○ 이번 오찬은 5 18 민주화운동 40주년을 맞아, 민주주의의 기본을 지키기 위해 5 18 민주화운동에 참가하신 분들의 희생과 공헌에 감사드리고, 그 의미를 되새기기 한다는 취지에서 이뤄졌습니다. □ 정 총리는 올해 코로나19로 인해 5·18 민주화운동 40주년과 관련된 주요 행사들이 축소되어 열리는 것에 아쉬움을 표하면서도, 국민과 같이 위기를 극복하는 일이 5월 정신과도 부합하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 또한 정 총리는 5·18 민주화운동이 일어난 후 40주년이 된 지금, 우리 사회는 연대와 협력으로 분열을 해소하고 국민과 국가역량을 결집하여 미래로 나가야 한다고 하면서, ㅇ 이를 위해선 5·18민주화운동에 대한 진실을 밝히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이번에 진상규명조사위원회가 본격적인 업무을 시작*한 것은 국민 화합의 길로 나아갈 수 있는 단초를 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20.5.12,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 조사개시 발표 □ 앞으로 진행될 진상규명조사위원회 활동에도 5·18민주화운동에 헌신하신 분들이 많이 협조해 주어는 것을 부탁했습니다. □ 이날 참석한 민주유공자 및 유족들은 진정한 진상규명으로 5·18민주화운동이 어떠한 부끄러움 없이 역사에 자리매김할 수 있길 바라며, 현재 코로나 19로 인해 모두가 어려운 상황이지만 5월 가치을 바탕으로 국민이 힘을 합쳐 위기를 극복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 오찬을 마치며, 정 국무총리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그냥 찾아온 시대가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 번 실감하게 해준다다고 하면서, ㅇ 앞으로도 5·18 민주화운동의 뜻을 기리고 민주유공자 분들을 예우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보도자료] 5.18 민주유공자 및 유족 등 초청 오찬_1 ### 내용: □ <NAME> 국무총리는 5월 14일(목)12시, 5 18 민주유공자 및 유족 등 12명을 국무총리 서울공관으로 초청해 만찬을 함께 했습니다. ○ 이번 오찬은 5 18 민주화운동 40주년을 맞아, 민주주의의 기본을 지키기 위해 5 18 민주화운동에 참가하신 분들의 희생과 공헌에 감사드리고, 그 의미를 되새기기 한다는 취지에서 이뤄졌습니다. □ 정 총리는 올해 코로나19로 인해 5·18 민주화운동 40주년과 관련된 주요 행사들이 축소되어 열리는 것에 아쉬움을 표하면서도, 국민과 같이 위기를 극복하는 일이 5월 정신과도 부합하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 또한 정 총리는 5·18 민주화운동이 일어난 후 40주년이 된 지금, 우리 사회는 연대와 협력으로 분열을 해소하고 국민과 국가역량을 결집하여 미래로 나가야 한다고 하면서, ㅇ 이를 위해선 5·18민주화운동에 대한 진실을 밝히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이번에 진상규명조사위원회가 본격적인 업무을 시작*한 것은 국민 화합의 길로 나아갈 수 있는 단초를 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20.5.12,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 조사개시 발표 □ 앞으로 진행될 진상규명조사위원회 활동에도 5·18민주화운동에 헌신하신 분들이 많이 협조해 주어는 것을 부탁했습니다. □ 이날 참석한 민주유공자 및 유족들은 진정한 진상규명으로 5·18민주화운동이 어떠한 부끄러움 없이 역사에 자리매김할 수 있길 바라며, 현재 코로나 19로 인해 모두가 어려운 상황이지만 5월 가치을 바탕으로 국민이 힘을 합쳐 위기를 극복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 오찬을 마치며, 정 국무총리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그냥 찾아온 시대가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 번 실감하게 해준다다고 하면서, ㅇ 앞으로도 5·18 민주화운동의 뜻을 기리고 민주유공자 분들을 예우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41f97091-9f6f-488d-8043-e5b59d39335f	source15/231026/156211228_0.txt	상주∼영천 고속도로 개통, 울산 가는 길이 빨라진다_1	텍스트	2017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11228	CC BY	258	{ "main": "문어체", "middle": "기타", "sub": "" }	상주∼영천 고속도로 개통, 부산 가는 길이 빨라진다 거리 25km·시간 30분 단축 … 경북 남부지역 균형발전 기대 □ 앞으로는 고속도로를 이용하여 서울에서 경주나 포항, 부산 방면으로 가는 최단 경로가 생기게 된다. ㅇ 국토교통부(장관 <NAME> )는 경북 상주에서 김천을 직접 연결하는 상주 ~ 영천 고속도로 공사를 완료는 28일(수)0시에 개통한다. □ 상주영천 도로 개통으로 간 이동거리가 119㎞에서 94㎞로 25㎞가 짧아지고, 이동시간은 84분에서 54분으로 30분 단축되는 만큼 연간 3,681억 원의 물류비가 절약을 것으로 기대된다. ㅇ 또한, 5개 분기점을 이용해 주변 고속도로와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서울에서 울산, 포항, 부산 방면으로 가는 보다 빠른 길을 구성한다. 분기점(JCT):낙동(중부내륙), 상주(당진영덕), 군위(중앙), 화산(익산포항), 영천(경부) 총도 344(감 25km), 298(감 33km), 364(감 11km) ㅇ 아울러, 경부고속도로 구간과 중부내륙고속도로 로도 우회가 가능해져 교통정체가 완화되고 ㅇ 6개의 나들목 신설로 교통여건이 상대적으로 열악했던 군위, 의성 지역의 접근성이 좋아져 지역개발이 앞당겨될 것으로 기대된다. 나들목(IC):도개, 동군위, 신녕,<NAME>천, 서군위 ․ 북안하이패스 ㅇ 상주∼영천 고속도로는 국내 최장의 민자고속도로로 2012년 6월 기공식 이후 총 2조 616억 원을 투자하여 5년 만에 개통하게 됐다 ㅇ 운전자 휴식 증진 및 졸음운전 예방을 위해 휴게시설인 휴게소 4개소와 졸음쉼터 4개소를 각각 20㎞ 간격으로 설치했다. 또한도 통행료 납부의 편리를 위해 원톨링시스템을 도입하여 재정고속도로와 함께 이용 시에도 요금을 한 번에 결제할 수 있게 했다. □ 통행료는 도로공사에서 관리하는 재정고속도로 보다 1.3배 수준이다. ㅇ 그러나 해당 구간(94km)주행 시의 통행료는 일반 고속도로를 이용(중부내륙 ․ 경부 119㎞, 6,900원)하는 것 보다 주행거리가 줄어들어 소형차 기준 6,700원으로 오히려 200원이 저렴하다. ㅇ 특히, 주행거리 25㎞ 단축에 따른 유류비 감소 및 운행도 단축 효과*등을 고려하면 이용자 측면에서는 더욱 경제적이다. - 3,100원(연비 12km/ℓ, 유가 1,500원/ℓ로 가정하여 산정), 30분(84→54) ㅇ 상주 ~ 영천 민간투자사업은 최소운영수입보장(MRG)이 없어 사업자가 운영손실을 보더라도 도로공사가 재정지원을 하지 않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상주∼영천 고속도로 개통, 울산 가는 길이 빨라진다_1 ### 내용: 상주∼영천 고속도로 개통, 부산 가는 길이 빨라진다 거리 25km·시간 30분 단축 … 경북 남부지역 균형발전 기대 □ 앞으로는 고속도로를 이용하여 서울에서 경주나 포항, 부산 방면으로 가는 최단 경로가 생기게 된다. ㅇ 국토교통부(장관 <NAME> )는 경북 상주에서 김천을 직접 연결하는 상주 ~ 영천 고속도로 공사를 완료는 28일(수)0시에 개통한다. □ 상주영천 도로 개통으로 간 이동거리가 119㎞에서 94㎞로 25㎞가 짧아지고, 이동시간은 84분에서 54분으로 30분 단축되는 만큼 연간 3,681억 원의 물류비가 절약을 것으로 기대된다. ㅇ 또한, 5개 분기점을 이용해 주변 고속도로와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서울에서 울산, 포항, 부산 방면으로 가는 보다 빠른 길을 구성한다. 분기점(JCT):낙동(중부내륙), 상주(당진영덕), 군위(중앙), 화산(익산포항), 영천(경부) 총도 344(감 25km), 298(감 33km), 364(감 11km) ㅇ 아울러, 경부고속도로 구간과 중부내륙고속도로 로도 우회가 가능해져 교통정체가 완화되고 ㅇ 6개의 나들목 신설로 교통여건이 상대적으로 열악했던 군위, 의성 지역의 접근성이 좋아져 지역개발이 앞당겨될 것으로 기대된다. 나들목(IC):도개, 동군위, 신녕,<NAME>천, 서군위 ․ 북안하이패스 ㅇ 상주∼영천 고속도로는 국내 최장의 민자고속도로로 2012년 6월 기공식 이후 총 2조 616억 원을 투자하여 5년 만에 개통하게 됐다 ㅇ 운전자 휴식 증진 및 졸음운전 예방을 위해 휴게시설인 휴게소 4개소와 졸음쉼터 4개소를 각각 20㎞ 간격으로 설치했다. 또한도 통행료 납부의 편리를 위해 원톨링시스템을 도입하여 재정고속도로와 함께 이용 시에도 요금을 한 번에 결제할 수 있게 했다. □ 통행료는 도로공사에서 관리하는 재정고속도로 보다 1.3배 수준이다. ㅇ 그러나 해당 구간(94km)주행 시의 통행료는 일반 고속도로를 이용(중부내륙 ․ 경부 119㎞, 6,900원)하는 것 보다 주행거리가 줄어들어 소형차 기준 6,700원으로 오히려 200원이 저렴하다. ㅇ 특히, 주행거리 25㎞ 단축에 따른 유류비 감소 및 운행도 단축 효과*등을 고려하면 이용자 측면에서는 더욱 경제적이다. - 3,100원(연비 12km/ℓ, 유가 1,500원/ℓ로 가정하여 산정), 30분(84→54) ㅇ 상주 ~ 영천 민간투자사업은 최소운영수입보장(MRG)이 없어 사업자가 운영손실을 보더라도 도로공사가 재정지원을 하지 않는다.
841964fb-fe7d-4e7e-b609-d68bf2460c77	source15/231026/156320808_0.txt	한-프랑스, 인천-파리 간 운항횟수 최대 주 2회 증대 합의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20808	CC BY	245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한 - 프랑스, 인천 - 파리 노선 운항횟수 최대 주 2회 증대 합의 한 - 프랑스 항공회담 통해 항공편 확대 협력 …'20년 동계시즌부터 □패션과 낭만의 나라 프랑스로 통하는 하늘길이 넓어졌다. □국토교통부(장관 <NAME> )는 오늘 3월 7일부터 이틀간 개최된 한 - 프랑스 항공회담을 통해 양국 노선 운항횟수를 2.5단위(최대 매주 2회, 2020년 동계시즌 이후)증대하기로 합의하였다고 밝혔다. 현재 28단위 - 2020년 동계시즌부터 30.5단위(우리 측 대한항공 주 7 - 8회, 아시아나 주중 5회, 유럽 측 에어프랑스 주 7 - 10회 운항 중) ㅇ특히 이번 항공회담 합의는 작년 10월 열렸던 한 - 불 정상회담의 후속조치로 이루어진 것으로, 정부 간 정상외교가 가시적인 결과를 달성한 것으로 평가되어 더욱 의의가 크다. □그간 인천 - 파리 노선은 탑승률이 평균 85%를 상회해 이코노미석 기준으로는 1년 내내 사실상 만석이고, 특히 여름 등 성수기에는 탑승률이 90 퍼센트를 넘나들어 항공권을 구하기가 매우 힘든 상황이었다. <인천 - 파리 최근 3년간 국제선 탑승률> □이에 우리 정부는 인천 - 파리 노선의 운행 횟수를 증대하기 위해 정상회담 의제로 상정하고 프랑스 측에 항공회담 개최를 지속적으로 건의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해왔으나, ㅇ프랑스 정부에서 운항 불균형과 우리 항공사의 한 - 프랑스 항공시장 잠식을 우려하여 부정적인 입장을 견지해 와 2000년 이래 개최된 항공회담의 절반 이상(9회중 5회결렬)이 결렬되는 등 진통을 겪어왔다. □그러나 이번 회담을 통해 양사 간 운항 횟수가 늘어나게 됨에 따라 그간 높은 탑승률로 우리 국민들이 어려움을 겪던 인천 - 파리 노선의 항공권 구입 및 이용이 보다 편리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 국토교통부 당국자는"이번 항공회담 합의를 통해 향후 프랑스로 여행을 계획하고 계신 국민들의 편리가 더욱 증진되고, 양국 간 인적·물적 왕래 확대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한-프랑스, 인천-파리 간 운항횟수 최대 주 2회 증대 합의_1 ### 내용: 한 - 프랑스, 인천 - 파리 노선 운항횟수 최대 주 2회 증대 합의 한 - 프랑스 항공회담 통해 항공편 확대 협력 …'20년 동계시즌부터 □패션과 낭만의 나라 프랑스로 통하는 하늘길이 넓어졌다. □국토교통부(장관 <NAME> )는 오늘 3월 7일부터 이틀간 개최된 한 - 프랑스 항공회담을 통해 양국 노선 운항횟수를 2.5단위(최대 매주 2회, 2020년 동계시즌 이후)증대하기로 합의하였다고 밝혔다. 현재 28단위 - 2020년 동계시즌부터 30.5단위(우리 측 대한항공 주 7 - 8회, 아시아나 주중 5회, 유럽 측 에어프랑스 주 7 - 10회 운항 중) ㅇ특히 이번 항공회담 합의는 작년 10월 열렸던 한 - 불 정상회담의 후속조치로 이루어진 것으로, 정부 간 정상외교가 가시적인 결과를 달성한 것으로 평가되어 더욱 의의가 크다. □그간 인천 - 파리 노선은 탑승률이 평균 85%를 상회해 이코노미석 기준으로는 1년 내내 사실상 만석이고, 특히 여름 등 성수기에는 탑승률이 90 퍼센트를 넘나들어 항공권을 구하기가 매우 힘든 상황이었다. <인천 - 파리 최근 3년간 국제선 탑승률> □이에 우리 정부는 인천 - 파리 노선의 운행 횟수를 증대하기 위해 정상회담 의제로 상정하고 프랑스 측에 항공회담 개최를 지속적으로 건의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해왔으나, ㅇ프랑스 정부에서 운항 불균형과 우리 항공사의 한 - 프랑스 항공시장 잠식을 우려하여 부정적인 입장을 견지해 와 2000년 이래 개최된 항공회담의 절반 이상(9회중 5회결렬)이 결렬되는 등 진통을 겪어왔다. □그러나 이번 회담을 통해 양사 간 운항 횟수가 늘어나게 됨에 따라 그간 높은 탑승률로 우리 국민들이 어려움을 겪던 인천 - 파리 노선의 항공권 구입 및 이용이 보다 편리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 국토교통부 당국자는"이번 항공회담 합의를 통해 향후 프랑스로 여행을 계획하고 계신 국민들의 편리가 더욱 증진되고, 양국 간 인적·물적 왕래 확대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962b7a7c-b3c7-4eb8-9f29-bea354737158	source15/231026/156494017_0.txt	코로나19 예방접종 및 국내 발생 현황 (1월 30일)_1	텍스트	2022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94017&pageIndex=2115&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736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코로나19 예방접종 관련 국내 발생 현황(1월 30일) ◆ 설 전후 기간 오미크론 대응 국민행동수칙 준수 ○(3차접종)적극 참여,(밀폐·밀집·밀접)환경에서 보건용 마스크(KF80·KF94)착용과 환기(일 3회, 10분 이상)실시, 줄이기(사적모임 6인 이내, 다중이용시설 이용시간 짧게, 외출에서 마스크 착용)유증상 때 신속하게 PCR 검사받고 치료받기, 유증상 시 신속항원검사받고 치료받기(전국 병원 선별진료소에서 무료 신속항원검사 가능) ◆ 오미크론 유행 확진 후는중 위중증 환자는 줄어 200명대 지속 유지 중 ○<NAME>중 위중증 발생 277명(1.30일), 지난해 7월 말(7.27일, 269명)이후 최저 1. 코로나19 예방접종 현황 질병관리본부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단장: <NAME> 청장)은 1월 30일 0시 기준 국내 1차접종자 8,132명, 2차접종자 22,432명, 3차접종자 339,919명으로, 전체 1차접종자수는 44,639,788명, 2차접종자수는 43,993,794명, 3차접종자수는 27,210,195명이라고 밝혔다. 【 코로나19 예방접종 접종률 (단위:천명한%) 1)얀센 백신의 경우 1회 접종으로 기본 접종이 완료되므로 1에서 1차 접종은'1차 접종'과'2차 접종'결과에 모두 추가하고, 얀센 2차의 각 3차 통계에 추가 2)'21.12월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현황(거주자)기준(거주불명자, 재외국민 포함에 1)아스트라제네카, 모더나 백신의 각 AZ - PF, M - PF 교차접종자를 포함시키고, AZ - PF, M - PF 교차접종자 통계 하단에 표시 2)존슨은 백신의 경우 1회 접종만으로 기본 접종이 완료되므로 접종 시'1차 접종'과'2차 합계에 통계에 모두 추가하고, 얀센 2차의 경우 3차 접종에 추가 □ 1월 30일 0시 이후 성별·연령별 접종 현황은 표와 같다. (단위:명,%) ※'21.12월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현황(거주자)기준(거주불명자, 재외국민 제외) *얀센 백신의 경우 1회 만으로 기본 접종이 완료되므로 존슨은 1차 접종은'2차 접종'합계에도 추가, 얀센 2차의 경우 3차 합계에 포함 ※ 상기통계자료는 예방접종등록에 따라 변동 가능한 잠정 결과로 □ 중앙방역대책본부(본부장: <NAME> 청장)는 1월 30일 0시 기준으로<NAME>중 위중증 사망자는 277명, 사망자는 20명으로 누적 사망자는 6,732명(치명률 0.81 퍼센트)이라고 밝혔다. 【<NAME>중 위중증 환자 및 중환자실 관리 현황('20.1.3. 이후 누계)】 1.29.0시부터 1.30.0시 기준에 질병관리청으로 신고·접수된 자료 집계 위중증:고유량(high flow)산소요법, 인공호흡기, ECMO(체외막산소공급), CRRT(지속적신대체요법)방식으로 격리 치료 중인 경우 *일일 신규 입원 환자 수 ※ 상기 수치는 모두 추후 역학조사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 □ 중앙방역대책본부(본부장: <NAME> 청장)는 1월 30일 0시 기준으로 국내의 위중증 환자는 277명, 사망자는 20명으로 누적 사망자는 6,732명(치명률 0.81 퍼센트)이라고 밝혔다. □ 1월 30일 0시 기준 국내 주요 발생 통계는 다음과 같다. ※ 3쪽 0시 현재 통계, 지자체 공식 발표 자료와 집계시점 등의 차이로 일부 상이할 수 있으며, 추후 역학조사에 따라 분류 결과 변동 가능 ○ 1월 30일 0시 이후 국내 발생 신규 확진자는 17,303명이며(최근 1주간 주간 평균 13,279.3명), 수도권에서 11,125명(64.3%)비수도권에서는 6,178명(35.7 퍼센트)이 발생하였다. (주간:1.24. ~ 1.30., 단위:천명한 (대전, 세종, 충남, 전북은 주간 총 확진자 수 - 인구 10만 명당 발생률 이 보도자료는 관련 발생 사례에 대한 정보를 신속 투명하게 제공을 위한 것으로, 추가적인 역학조사 결과 등에 따라 변경 및 보완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코로나19 일일 확진자 통계(국내/해외발생/사망/성별/연령별/시도별 통계는 원시자료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 19 누리집에서 내려받으실 수 있으며, 누적 시군구 발생자 현황*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매일 10시 업데이트). (일일 확진자 수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 19 누리집(ncov.mohw.go.kr)메인화면 좌측 하단'일일확진자'▶ 다운로드(화살표선택)▶ 엑셀파일 시트별 확인가능 *(누적 시군구 확진자 시군별 발생동향 ▶ 시도별 발생동향 - 시도 선택 ▶(우측 하단)코로나19 누적 시도별 확진자 현황 <붙임> 1. 코로나19 예방접종 권고 2. 코로나19 국내 발생 현황 3. 오미크론 대응 국민행동수칙 등 업무지속계획 주요내용 4. 유전자검사(PCR)우선순위 대상 안내문 5. 유전자가 적용시설 및 접종 가능자 안내 포스터 2종 6. 식당 ・ 카페 방역패스 및 방역수칙 가이드라인 7.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한 슬기로운 생활 가이드라인 8. 코로나19 예방접종 추가접종 간격 단축 가이드라인 9. 추가접종 대상 면역저하자 및 기저질환자의 경우 10. 임신부 코로나19 예방접종 안내문(임신부용) 11. 청소년기 코로나19 예방접종 안내문(청소년용) 12. 청소년 기저질환의 관리 13. 청소년 심근염·심낭염 검사 안내문(의료인용) 14.「감염병 보도준칙」(2020.4.28.) 3아 접종 현황 21.12월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현황(거주자)기준(거주불명자, 재외국민 제외) 상기통계자료는 예방접종등록에 따라 변경 가능한 잠정 통계임 연령별 3차 접종 예약현황 (단위 ; 명,% 1)'21.12월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현황(거주자)기준(거주불명자, 재외국민 제외) 2)'22.1.31. 이후 접종대상자(대상군별 접종간격은 미정한 13 - 18세 1 ‧ 2차 접종 현황 (단위:명,%% '21.12월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현황(거주자)기준(거주불명자, 재외국민 제외) 상기통계자료는 예방접종등록에 따라 변동 가능한 추정 통계임 12세 1 ‧ 2차 접종 현황 (단위 ： 명, 퍼센트) 1)'21.12월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현황(거주자)기준(거주불명자, 재외국민 제외) 2)'22.1.31. 이후"만"나이 12세로 접종 가능 대상 인구 상기통계자료는 예방접종등록에 따라 변동 가능한 잠정 집계로 국내 백신 잔여량 ※ 상기통계자료는 지역예방접종센터 등의 예방접종등록 상황에 따라 수정 가능한 잠정 통계임 코로나19 환자 발생 현황 성별·연령별 감염률 현황(1.30.0시 기준, 누적 828,637명) 전체 확진자 성별, 연령별 발생현황> ※ 성별·연령별'20.1월 이후 누적 확진자수/성별·연령별 인구('21.12월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현황 기준) ※ 역학조사 중 변동 가능,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 19 누리집(ncov.mohw.go.kr)에서 일자별 전체 확진자 수 다운로드 가능 지역별 확진자 통계(1.30.0시 현재만 17,532명) <지역별 확진자 현황('20.1.3. 이후 누계)> 1)오신고로 의한 누계 정정(1.26.0시 기준, 전북 1,1.29.0시 현재로도 3) 2)중복집계로 인한 누계 정정(1.29.0시 시점으로 전북 11) 3)중복집계(단순 재검출)로 인한 정정(1.29.0시 기준, 전북(국외)- 1, 전남 - 1) 1)항류마티스 약물(Disease modifying anti - rhumatic drugs, DMARDs)처방을 받고 완치는 환자 2)과거 심각한 감염의 병력이 있었던 환자 3)환자는 질병의 활성도나 환자의 상태, 치료 중인 약물에 따라서 접종 시기에 조정이 필요한 환자가 있어, 접종 전 류마티스 전문의와 충분한 협의를 통하여 결정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코로나19 예방접종 및 국내 발생 현황 (1월 30일)_1 ### 내용: 코로나19 예방접종 관련 국내 발생 현황(1월 30일) ◆ 설 전후 기간 오미크론 대응 국민행동수칙 준수 ○(3차접종)적극 참여,(밀폐·밀집·밀접)환경에서 보건용 마스크(KF80·KF94)착용과 환기(일 3회, 10분 이상)실시, 줄이기(사적모임 6인 이내, 다중이용시설 이용시간 짧게, 외출에서 마스크 착용)유증상 때 신속하게 PCR 검사받고 치료받기, 유증상 시 신속항원검사받고 치료받기(전국 병원 선별진료소에서 무료 신속항원검사 가능) ◆ 오미크론 유행 확진 후는중 위중증 환자는 줄어 200명대 지속 유지 중 ○<NAME>중 위중증 발생 277명(1.30일), 지난해 7월 말(7.27일, 269명)이후 최저 1. 코로나19 예방접종 현황 질병관리본부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단장: <NAME> 청장)은 1월 30일 0시 기준 국내 1차접종자 8,132명, 2차접종자 22,432명, 3차접종자 339,919명으로, 전체 1차접종자수는 44,639,788명, 2차접종자수는 43,993,794명, 3차접종자수는 27,210,195명이라고 밝혔다. 【 코로나19 예방접종 접종률 (단위:천명한%) 1)얀센 백신의 경우 1회 접종으로 기본 접종이 완료되므로 1에서 1차 접종은'1차 접종'과'2차 접종'결과에 모두 추가하고, 얀센 2차의 각 3차 통계에 추가 2)'21.12월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현황(거주자)기준(거주불명자, 재외국민 포함에 1)아스트라제네카, 모더나 백신의 각 AZ - PF, M - PF 교차접종자를 포함시키고, AZ - PF, M - PF 교차접종자 통계 하단에 표시 2)존슨은 백신의 경우 1회 접종만으로 기본 접종이 완료되므로 접종 시'1차 접종'과'2차 합계에 통계에 모두 추가하고, 얀센 2차의 경우 3차 접종에 추가 □ 1월 30일 0시 이후 성별·연령별 접종 현황은 표와 같다. (단위:명,%) ※'21.12월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현황(거주자)기준(거주불명자, 재외국민 제외) *얀센 백신의 경우 1회 만으로 기본 접종이 완료되므로 존슨은 1차 접종은'2차 접종'합계에도 추가, 얀센 2차의 경우 3차 합계에 포함 ※ 상기통계자료는 예방접종등록에 따라 변동 가능한 잠정 결과로 □ 중앙방역대책본부(본부장: <NAME> 청장)는 1월 30일 0시 기준으로<NAME>중 위중증 사망자는 277명, 사망자는 20명으로 누적 사망자는 6,732명(치명률 0.81 퍼센트)이라고 밝혔다. 【<NAME>중 위중증 환자 및 중환자실 관리 현황('20.1.3. 이후 누계)】 1.29.0시부터 1.30.0시 기준에 질병관리청으로 신고·접수된 자료 집계 위중증:고유량(high flow)산소요법, 인공호흡기, ECMO(체외막산소공급), CRRT(지속적신대체요법)방식으로 격리 치료 중인 경우 *일일 신규 입원 환자 수 ※ 상기 수치는 모두 추후 역학조사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 □ 중앙방역대책본부(본부장: <NAME> 청장)는 1월 30일 0시 기준으로 국내의 위중증 환자는 277명, 사망자는 20명으로 누적 사망자는 6,732명(치명률 0.81 퍼센트)이라고 밝혔다. □ 1월 30일 0시 기준 국내 주요 발생 통계는 다음과 같다. ※ 3쪽 0시 현재 통계, 지자체 공식 발표 자료와 집계시점 등의 차이로 일부 상이할 수 있으며, 추후 역학조사에 따라 분류 결과 변동 가능 ○ 1월 30일 0시 이후 국내 발생 신규 확진자는 17,303명이며(최근 1주간 주간 평균 13,279.3명), 수도권에서 11,125명(64.3%)비수도권에서는 6,178명(35.7 퍼센트)이 발생하였다. (주간:1.24. ~ 1.30., 단위:천명한 (대전, 세종, 충남, 전북은 주간 총 확진자 수 - 인구 10만 명당 발생률 이 보도자료는 관련 발생 사례에 대한 정보를 신속 투명하게 제공을 위한 것으로, 추가적인 역학조사 결과 등에 따라 변경 및 보완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코로나19 일일 확진자 통계(국내/해외발생/사망/성별/연령별/시도별 통계는 원시자료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 19 누리집에서 내려받으실 수 있으며, 누적 시군구 발생자 현황*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매일 10시 업데이트). (일일 확진자 수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 19 누리집(ncov.mohw.go.kr)메인화면 좌측 하단'일일확진자'▶ 다운로드(화살표선택)▶ 엑셀파일 시트별 확인가능 *(누적 시군구 확진자 시군별 발생동향 ▶ 시도별 발생동향 - 시도 선택 ▶(우측 하단)코로나19 누적 시도별 확진자 현황 <붙임> 1. 코로나19 예방접종 권고 2. 코로나19 국내 발생 현황 3. 오미크론 대응 국민행동수칙 등 업무지속계획 주요내용 4. 유전자검사(PCR)우선순위 대상 안내문 5. 유전자가 적용시설 및 접종 가능자 안내 포스터 2종 6. 식당 ・ 카페 방역패스 및 방역수칙 가이드라인 7.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한 슬기로운 생활 가이드라인 8. 코로나19 예방접종 추가접종 간격 단축 가이드라인 9. 추가접종 대상 면역저하자 및 기저질환자의 경우 10. 임신부 코로나19 예방접종 안내문(임신부용) 11. 청소년기 코로나19 예방접종 안내문(청소년용) 12. 청소년 기저질환의 관리 13. 청소년 심근염·심낭염 검사 안내문(의료인용) 14.「감염병 보도준칙」(2020.4.28.) 3아 접종 현황 21.12월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현황(거주자)기준(거주불명자, 재외국민 제외) 상기통계자료는 예방접종등록에 따라 변경 가능한 잠정 통계임 연령별 3차 접종 예약현황 (단위 ; 명,% 1)'21.12월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현황(거주자)기준(거주불명자, 재외국민 제외) 2)'22.1.31. 이후 접종대상자(대상군별 접종간격은 미정한 13 - 18세 1 ‧ 2차 접종 현황 (단위:명,%% '21.12월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현황(거주자)기준(거주불명자, 재외국민 제외) 상기통계자료는 예방접종등록에 따라 변동 가능한 추정 통계임 12세 1 ‧ 2차 접종 현황 (단위 ： 명, 퍼센트) 1)'21.12월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현황(거주자)기준(거주불명자, 재외국민 제외) 2)'22.1.31. 이후"만"나이 12세로 접종 가능 대상 인구 상기통계자료는 예방접종등록에 따라 변동 가능한 잠정 집계로 국내 백신 잔여량 ※ 상기통계자료는 지역예방접종센터 등의 예방접종등록 상황에 따라 수정 가능한 잠정 통계임 코로나19 환자 발생 현황 성별·연령별 감염률 현황(1.30.0시 기준, 누적 828,637명) 전체 확진자 성별, 연령별 발생현황> ※ 성별·연령별'20.1월 이후 누적 확진자수/성별·연령별 인구('21.12월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현황 기준) ※ 역학조사 중 변동 가능,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 19 누리집(ncov.mohw.go.kr)에서 일자별 전체 확진자 수 다운로드 가능 지역별 확진자 통계(1.30.0시 현재만 17,532명) <지역별 확진자 현황('20.1.3. 이후 누계)> 1)오신고로 의한 누계 정정(1.26.0시 기준, 전북 1,1.29.0시 현재로도 3) 2)중복집계로 인한 누계 정정(1.29.0시 시점으로 전북 11) 3)중복집계(단순 재검출)로 인한 정정(1.29.0시 기준, 전북(국외)- 1, 전남 - 1) 1)항류마티스 약물(Disease modifying anti - rhumatic drugs, DMARDs)처방을 받고 완치는 환자 2)과거 심각한 감염의 병력이 있었던 환자 3)환자는 질병의 활성도나 환자의 상태, 치료 중인 약물에 따라서 접종 시기에 조정이 필요한 환자가 있어, 접종 전 류마티스 전문의와 충분한 협의를 통하여 결정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971871d3-4761-428f-9daf-0e046e3efc16	source15/231026/156458910_1.txt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제1회 문화유산지킴이 활동 시작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58910&pageIndex=2947&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162	{ "main": "문어체", "middle": "예체능", "sub": "" }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제1회 문화유산지킴이 활동 시작 - 총학생회 주관으로 울릉역사문화체험센터 일원에서 봉사활동 - 2021.6.29.7.2. - 문화재청 한국전통문화대학교(총장 <NAME> )는 총학생회 주관으로 울릉역사문화제험센터 일대에서 6월 29일부터 7월 2일까지 문화유산지킴이 활동을 펼친다. 이번 활동은 학생들의 재능기부를 통해 문화유산 보존 ‧ 관리와 홍보 활동이다. *울릉역사문화체험센터:울릉에군 울릉읍 소재, 문화유산국민신탁 위탁관리등록문화재 24명의 학생들은 조별로 울릉도의 문화와 역사, 관광, 생활 등 주제를 선정하여 탐구활동, 스토리 개발 등을 진행한 후, 활동결과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NAME>여 해당 문화재와 문화유산지킴이 활동을 펼치게 된다. 또한, 지도자(교수 2명)들도 참여와 상담활동을 지원한다. 한국전통문화대학교와 문화유산국민신탁은 ▲ 지역별 신탁관리 문화재에 대한 재학생들의 재능기부 등 봉사활동 확대와 ▲ 문화유산 활용과 교육을 통한 콘텐츠 개발과 공유, 그리고 신탁관리 문화유산을 학생들의 교육, 현장학습 ‧ 전시공간으로 활용 등의 취지로 지난 2020년 11월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으며, 이번 활동은 그에 이은 것이다. 행사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코로나19 자가진단키트 등 방역물품을 구비하고, 발열 확인, 마스크 사용 등 기본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한 상태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 한국전통문화대학교는 이번 행사를 통해 대학생이 문화유산 현장 체험을 통한 실무역량을 강화하고, 우리 문화에 대한 자긍심을 높일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기대한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제1회 문화유산지킴이 활동 시작_1 ### 내용: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제1회 문화유산지킴이 활동 시작 - 총학생회 주관으로 울릉역사문화체험센터 일원에서 봉사활동 - 2021.6.29.7.2. - 문화재청 한국전통문화대학교(총장 <NAME> )는 총학생회 주관으로 울릉역사문화제험센터 일대에서 6월 29일부터 7월 2일까지 문화유산지킴이 활동을 펼친다. 이번 활동은 학생들의 재능기부를 통해 문화유산 보존 ‧ 관리와 홍보 활동이다. *울릉역사문화체험센터:울릉에군 울릉읍 소재, 문화유산국민신탁 위탁관리등록문화재 24명의 학생들은 조별로 울릉도의 문화와 역사, 관광, 생활 등 주제를 선정하여 탐구활동, 스토리 개발 등을 진행한 후, 활동결과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NAME>여 해당 문화재와 문화유산지킴이 활동을 펼치게 된다. 또한, 지도자(교수 2명)들도 참여와 상담활동을 지원한다. 한국전통문화대학교와 문화유산국민신탁은 ▲ 지역별 신탁관리 문화재에 대한 재학생들의 재능기부 등 봉사활동 확대와 ▲ 문화유산 활용과 교육을 통한 콘텐츠 개발과 공유, 그리고 신탁관리 문화유산을 학생들의 교육, 현장학습 ‧ 전시공간으로 활용 등의 취지로 지난 2020년 11월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으며, 이번 활동은 그에 이은 것이다. 행사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코로나19 자가진단키트 등 방역물품을 구비하고, 발열 확인, 마스크 사용 등 기본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한 상태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 한국전통문화대학교는 이번 행사를 통해 대학생이 문화유산 현장 체험을 통한 실무역량을 강화하고, 우리 문화에 대한 자긍심을 높일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기대한다.
499e941c-6228-4818-8bc8-a962c0d78bb2	source15/231026/156412293_0.txt	[보도자료] 4차 추경 집행 관련 적극행정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12293&pageIndex=3992&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665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적극행정'으로 4차 추경 집행속도 대폭 빨라지만 - 가장 급한 분들께 간편하고 신속하게 전달하겠습니다.! - 새희망자금, 행정정보를 통해 모든 소상공인에게 별도 증빙 없이 지급 긴급생계지원, 재산기준 대폭 축소로 저소득층 코로나19 확진 가구 보다 넓게 지원 특별돌봄 지원, 중학생까지 확대, 스쿨뱅킹 앱 활용 신속 지원 등 공직사회의 패러다임을 바꿔라! <NAME> 정부의 적극행정 본격 추진 □ 정부는 공직사회의 패러다임을 전환하는 국정의 중심축으로서 적극행정을 본격 추진하고 있습니다. ○ <NAME> 대통령께서"적극행정을 유도한 소극행정을 문책할 것"을 지시('19.2)함에 힘입어 국조실과 관계부처는 적극행정 추진방안을 마련('19.3)하는 등 적극행정을 강력히 추진하였습니다. ○'19년에는'적극행정 운영규정'(대통령령)제정, 전 기관 적극행정위원회 운영 및 적극행정 실행계획 수립 등 추진기반을 구축하였습니다. 준비된 소극과 제도 코로나19 상황에 제대로 활용, K - 방역 견인 □ 올해 1월 코로나19가 발생함에 따라 예상을 뛰어넘는 신속한 대처가 필요했습니다. 대통령께서는"공무원의 적극행정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가능한 여러 수단을<NAME>할 것"을 지시했습니다.('20.2 국무회의) ○ <NAME> 국무총리도"비상시국인 이상 선 조치하고, 추후에 제도를 보완할 것","적극행정 면책"등 적극행정을 지시했습니다.('20.3 중대본) ○ 이에 따라 부처와 지자체는 긴급한 대응에 장애가 되는 규정은 적극행정위원회와 사전컨설팅을 거쳐 대응했고, 새로운 발상과 아이디어로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NAME년 중앙부처·지자체의 적극행정위원회를 활용한 정책결정은'19년 대비 7배 이상 증가 - 그 외에 △코로나19 진단키트 긴급사용승인 △승차진료 방식 확산 △생활치료센터 운영 △마스크 등 방역물품 공급 △우리 국민들 해외활동 지원 등 적극행정으로 K - 방역에 기여하였습니다. 하루가 시급한 국민의 어려움 해소를 위해에 속도가 중요 적극행정으로 4차 추경의 집행속도 높이기 □ <NAME> 국무총리는 9.22일 추경안이 국회에서 통과됨에 따라서 9.23일 임시국무회의를 개최하고"정부 추경은 속도가 관건"임을 강조하며, ○"국민들께서 신속하게 지원받으실 수 잇도록 관계부처는 모든 역량을 집중"할 것을 지시하였으며,"언제 얼마만큼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안내와 홍보를 더욱 강화하고, 절차는 최대한 줄이며, 현장의 애로사항은 신속히 해소해 혼선을 최소화할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 지시에 따라 정부는 즉시 추경 집행 절차에 착수하였으며, 지급기준 완화, 행정절차 간소화, 신속한 전달 체계 구축 등 적극행정 노력을 통해서 ○ 이 추경이 추석 전에 코로나19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들께 최대한 지원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 정부는 4차 추경의 신속한 지원을 위해 다음과 같은 적극행정을 실천합니다. ○(소상공인 새희망자금)중기부 코로나19 사태에 따라 매출이 감소한 영세 소상공인과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운영에 어려움을 겪은 소상공인에 100만 원 ~ 200만 원을 지원합니다. □는는 정부가 보유한 행정정보를 활용하여 상당수의 소상공인들이 별도의 증빙서류 제출 부담없이 온라인 신청을 통해 신속하게 지원받을 수 잇도록 할 계획입니다. ○(위기가구 긴급 생계지원)복지부 기존 복지제도나 정부적 피해지원 프로그램으로 지원받지 못하는 코로나19 대응 저소득층 위기가구에 긴급 생계자금을 지원합니다. - 특히, 종전 긴급복지지원 대비 재산기준 등을 대폭 완화하여 소득이 낮은 저소득층을 적극 발굴 지원할 계획입니다. (아동특별돌봄지원)복지부 ‧ 교육부 1차 추경 지원시 지원대상이었던 만 7세미만 아동에서 중학생까지 지급대상을 확대하였으며, 집행의 신속성, 자녀 양육 가구의 사용 편의성 등을 고려, 현금(초등학생 미만 아동 1인당 20만 원부에 중학생 아동 1인당 15만 원)으로 지급합니다. ※ 아동수당 수급계좌(미취학 아동), 스쿨뱅킹 계좌(초등학생)등 기존 지급 체계를 활용하여 9월 중 신속히 지급할 계획이며, - 대안학교 홈스쿨링 중 초 중학교에 재학하지 않는 아동은 별도 신청 접수를 거쳐 10월 이후 지급합니다. ※ 다만, 국회 여야 합의를 통해 지급대상에 추가된 중학생은 스쿨뱅킹 계좌 등록여부 확인 등 준비가 필요하여 추석 이후 빠른 시일내에 시행을 예정 ○(코로나19 피해중소기업 특례보증)중기부 ‧ 금융위 코로나19 장기화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을 보다 폭넓게 돕기 위해 최근 연체 ‧ 체납 사실이 있더라도 신청한 시점에 문제가 해소된 경우, 지원을 허용합니다. - 또한, 평균 2주 이상 소요되는 일반보증과 달리, 심사항목 간소화를 통해는 최대한 신속하게 지원할 예정입니다. ○(특고 ‧ 프리랜서 고용안정지원금)고용부 고용보험의 여력이 있는 분들에 대한 신속한 지원을 위해 소득 감소를 이미 입증한 1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수혜자는 추가로 심사 없이 추석 전까지, 나머지 신청자는 신속히 심사하여 11월 말까지 지급할 계획입니다. ○(폐업점포 재도전 장려금)중기부 8월 16일(사회적 거리두기 완화 조치 시행일)이후 폐업 소상공인의 재가도 장려금(50만 원)을 신속하게 지급을 위해 온라인 접수(66개 지역 소상공인지원센터에서 현장 온라인 접수 병행)로 진행하며, 요건 충족이 확인되면 즉시 지급할 예정입니다. □ 방역 적극행정 + 하반기 민생 ‧ 경제 적극행정으로 위기 극복 하반기는 적극행정이 공직사회에 단단히 뿌리내리는 한해로 만들 계획 □ 정부는 작년에 구축한 제도를 바탕으로 하반기 코로나19 방역 현장에서 과감하고 신속한 문제해결을 위한 적극행정을 펼치고 있으며, 올해 하반기에는 특히 민생과 경제 분야의 적극행정 성과를 만들어 나감으로써, 정부를 적극행정이 공직사회에 단단히 정착하는 계기로 삼을 계획입니다. ○ 국무조정실은 관계부처와 협업하여, △10월 중순까지 차관회의에서 29개 중앙부처의 적극행정 성과 발표를 진행하고 △11월 소극적 우수사례<NAME>대회 △12월 적극행정 종합평가를 추진하는 등 ○ 코로나19 방역에서 보여준 적극행정 경험을 발전시켜 우리 공직사회에서 적극행정이 일상화될 수 있도록 지속 독려, 지원해 나갈 계획입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보도자료] 4차 추경 집행 관련 적극행정_1 ### 내용: '적극행정'으로 4차 추경 집행속도 대폭 빨라지만 - 가장 급한 분들께 간편하고 신속하게 전달하겠습니다.! - 새희망자금, 행정정보를 통해 모든 소상공인에게 별도 증빙 없이 지급 긴급생계지원, 재산기준 대폭 축소로 저소득층 코로나19 확진 가구 보다 넓게 지원 특별돌봄 지원, 중학생까지 확대, 스쿨뱅킹 앱 활용 신속 지원 등 공직사회의 패러다임을 바꿔라! <NAME> 정부의 적극행정 본격 추진 □ 정부는 공직사회의 패러다임을 전환하는 국정의 중심축으로서 적극행정을 본격 추진하고 있습니다. ○ <NAME> 대통령께서"적극행정을 유도한 소극행정을 문책할 것"을 지시('19.2)함에 힘입어 국조실과 관계부처는 적극행정 추진방안을 마련('19.3)하는 등 적극행정을 강력히 추진하였습니다. ○'19년에는'적극행정 운영규정'(대통령령)제정, 전 기관 적극행정위원회 운영 및 적극행정 실행계획 수립 등 추진기반을 구축하였습니다. 준비된 소극과 제도 코로나19 상황에 제대로 활용, K - 방역 견인 □ 올해 1월 코로나19가 발생함에 따라 예상을 뛰어넘는 신속한 대처가 필요했습니다. 대통령께서는"공무원의 적극행정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가능한 여러 수단을<NAME>할 것"을 지시했습니다.('20.2 국무회의) ○ <NAME> 국무총리도"비상시국인 이상 선 조치하고, 추후에 제도를 보완할 것","적극행정 면책"등 적극행정을 지시했습니다.('20.3 중대본) ○ 이에 따라 부처와 지자체는 긴급한 대응에 장애가 되는 규정은 적극행정위원회와 사전컨설팅을 거쳐 대응했고, 새로운 발상과 아이디어로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NAME년 중앙부처·지자체의 적극행정위원회를 활용한 정책결정은'19년 대비 7배 이상 증가 - 그 외에 △코로나19 진단키트 긴급사용승인 △승차진료 방식 확산 △생활치료센터 운영 △마스크 등 방역물품 공급 △우리 국민들 해외활동 지원 등 적극행정으로 K - 방역에 기여하였습니다. 하루가 시급한 국민의 어려움 해소를 위해에 속도가 중요 적극행정으로 4차 추경의 집행속도 높이기 □ <NAME> 국무총리는 9.22일 추경안이 국회에서 통과됨에 따라서 9.23일 임시국무회의를 개최하고"정부 추경은 속도가 관건"임을 강조하며, ○"국민들께서 신속하게 지원받으실 수 잇도록 관계부처는 모든 역량을 집중"할 것을 지시하였으며,"언제 얼마만큼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안내와 홍보를 더욱 강화하고, 절차는 최대한 줄이며, 현장의 애로사항은 신속히 해소해 혼선을 최소화할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 지시에 따라 정부는 즉시 추경 집행 절차에 착수하였으며, 지급기준 완화, 행정절차 간소화, 신속한 전달 체계 구축 등 적극행정 노력을 통해서 ○ 이 추경이 추석 전에 코로나19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들께 최대한 지원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 정부는 4차 추경의 신속한 지원을 위해 다음과 같은 적극행정을 실천합니다. ○(소상공인 새희망자금)중기부 코로나19 사태에 따라 매출이 감소한 영세 소상공인과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운영에 어려움을 겪은 소상공인에 100만 원 ~ 200만 원을 지원합니다. □는는 정부가 보유한 행정정보를 활용하여 상당수의 소상공인들이 별도의 증빙서류 제출 부담없이 온라인 신청을 통해 신속하게 지원받을 수 잇도록 할 계획입니다. ○(위기가구 긴급 생계지원)복지부 기존 복지제도나 정부적 피해지원 프로그램으로 지원받지 못하는 코로나19 대응 저소득층 위기가구에 긴급 생계자금을 지원합니다. - 특히, 종전 긴급복지지원 대비 재산기준 등을 대폭 완화하여 소득이 낮은 저소득층을 적극 발굴 지원할 계획입니다. (아동특별돌봄지원)복지부 ‧ 교육부 1차 추경 지원시 지원대상이었던 만 7세미만 아동에서 중학생까지 지급대상을 확대하였으며, 집행의 신속성, 자녀 양육 가구의 사용 편의성 등을 고려, 현금(초등학생 미만 아동 1인당 20만 원부에 중학생 아동 1인당 15만 원)으로 지급합니다. ※ 아동수당 수급계좌(미취학 아동), 스쿨뱅킹 계좌(초등학생)등 기존 지급 체계를 활용하여 9월 중 신속히 지급할 계획이며, - 대안학교 홈스쿨링 중 초 중학교에 재학하지 않는 아동은 별도 신청 접수를 거쳐 10월 이후 지급합니다. ※ 다만, 국회 여야 합의를 통해 지급대상에 추가된 중학생은 스쿨뱅킹 계좌 등록여부 확인 등 준비가 필요하여 추석 이후 빠른 시일내에 시행을 예정 ○(코로나19 피해중소기업 특례보증)중기부 ‧ 금융위 코로나19 장기화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을 보다 폭넓게 돕기 위해 최근 연체 ‧ 체납 사실이 있더라도 신청한 시점에 문제가 해소된 경우, 지원을 허용합니다. - 또한, 평균 2주 이상 소요되는 일반보증과 달리, 심사항목 간소화를 통해는 최대한 신속하게 지원할 예정입니다. ○(특고 ‧ 프리랜서 고용안정지원금)고용부 고용보험의 여력이 있는 분들에 대한 신속한 지원을 위해 소득 감소를 이미 입증한 1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수혜자는 추가로 심사 없이 추석 전까지, 나머지 신청자는 신속히 심사하여 11월 말까지 지급할 계획입니다. ○(폐업점포 재도전 장려금)중기부 8월 16일(사회적 거리두기 완화 조치 시행일)이후 폐업 소상공인의 재가도 장려금(50만 원)을 신속하게 지급을 위해 온라인 접수(66개 지역 소상공인지원센터에서 현장 온라인 접수 병행)로 진행하며, 요건 충족이 확인되면 즉시 지급할 예정입니다. □ 방역 적극행정 + 하반기 민생 ‧ 경제 적극행정으로 위기 극복 하반기는 적극행정이 공직사회에 단단히 뿌리내리는 한해로 만들 계획 □ 정부는 작년에 구축한 제도를 바탕으로 하반기 코로나19 방역 현장에서 과감하고 신속한 문제해결을 위한 적극행정을 펼치고 있으며, 올해 하반기에는 특히 민생과 경제 분야의 적극행정 성과를 만들어 나감으로써, 정부를 적극행정이 공직사회에 단단히 정착하는 계기로 삼을 계획입니다. ○ 국무조정실은 관계부처와 협업하여, △10월 중순까지 차관회의에서 29개 중앙부처의 적극행정 성과 발표를 진행하고 △11월 소극적 우수사례<NAME>대회 △12월 적극행정 종합평가를 추진하는 등 ○ 코로나19 방역에서 보여준 적극행정 경험을 발전시켜 우리 공직사회에서 적극행정이 일상화될 수 있도록 지속 독려, 지원해 나갈 계획입니다.
06bb36fb-01fa-4db3-bf12-08a07f019abe	source15/231026/156568227_0.txt	[보도자료 및 모두말씀] 제42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_2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68227	CC BY	245	{ "main": "문어체", "middle": "기타", "sub": "" }	제42회<NAME>안점검조정회의 - 2018.06.21.정부서울청사 제42회<NAME>안점검조정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좀더 폭넓은 토론이 이루어지고 안건에 대한 이해도도 넓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대통령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 <NAME> 위원장님을 특별히 모셨습니다. 앞으로도 관련부처만의 토론을 뛰어넘도록 상정안건과 관련되는 위원회나 기관의 책임자를 함께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안건은 두 건입니다. 의제는 에너지 전환 후속 및 보완대책입니다. 아시다시피 우리나라는 세계사에서 유례가 없을 만큼 밀집된 원자로를 가지고 있고, 원전의존도가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정부는 원전의존을 점진적으로 줄이고,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늘리는 에너지 전환정책을 선택했습니다. 지난해 공론화위원회도 천지에 원전 5 ‧ 6호기 건설은 계속하되 원전의존은 줄여가야 한다고 결론지었습니다. 결과에 따라 한수원은 설계수명이 2012년에 끝난 월성1호기를 연장한<NAME>전의 증설을 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법원도 월성1호기 수명연장처분에 대해서 2017년에 취소판결을 내린 바 있습니다. 원전발전량은 대통령으로 재임기간 내내 계속 늘어납니다. 우리나라의 원전의존도는 60여년에 걸쳐 완만하게 낮아집니다. 그러나 원전건설이 예정됐던 지방과 관련산업 및 그 분야의 사람들에게는 완만하지 못했은 변화가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런 지역과 산업과 사람들에 대한 보완대책을 여러분께 보고드리고 여러분의 고견을 들을 것입니다. 우리가 옳은 길을 가더라도 그 과정에서 생기는 걱정은 무슨 방법으로라도 완화 또는 치유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둘째 안건은 과학기술을 통해 사회문제 해결 추진방안입니다. 흔히 사회적 기술이라고 부르는 문제를 상정했습니다. 사람들의 삶이나 사회에는‘새로운 문제가 생깁니다. 그런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은 많습니다. 사람들의 의지적 노력으로 해결하기도 하고, 행정이나 제도로 해결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안건은 그런 문제의 해결에 과학기술이 보다 더 많이 기여하도록 하겠다는 것입니다. 이미 교통사고나 산업재해를 다루는데 과학기술이 활용되고, 그렇게 과학기술을 통해 이른바 안전산업이 태동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람들의 막연한 불안감을 해소는 안심감을 높이는데도 과학기술에 바탕을 둔 설명이 효과를 내는 사례가 많습니다. 그런 방식들을 체계화하고 활성화하는 방안을 국민 여러분께 보고드리고 여러분의 말씀을 들을 것입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보도자료 및 모두말씀] 제42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_2 ### 내용: 제42회<NAME>안점검조정회의 - 2018.06.21.정부서울청사 제42회<NAME>안점검조정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좀더 폭넓은 토론이 이루어지고 안건에 대한 이해도도 넓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대통령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 <NAME> 위원장님을 특별히 모셨습니다. 앞으로도 관련부처만의 토론을 뛰어넘도록 상정안건과 관련되는 위원회나 기관의 책임자를 함께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안건은 두 건입니다. 의제는 에너지 전환 후속 및 보완대책입니다. 아시다시피 우리나라는 세계사에서 유례가 없을 만큼 밀집된 원자로를 가지고 있고, 원전의존도가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정부는 원전의존을 점진적으로 줄이고,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늘리는 에너지 전환정책을 선택했습니다. 지난해 공론화위원회도 천지에 원전 5 ‧ 6호기 건설은 계속하되 원전의존은 줄여가야 한다고 결론지었습니다. 결과에 따라 한수원은 설계수명이 2012년에 끝난 월성1호기를 연장한<NAME>전의 증설을 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법원도 월성1호기 수명연장처분에 대해서 2017년에 취소판결을 내린 바 있습니다. 원전발전량은 대통령으로 재임기간 내내 계속 늘어납니다. 우리나라의 원전의존도는 60여년에 걸쳐 완만하게 낮아집니다. 그러나 원전건설이 예정됐던 지방과 관련산업 및 그 분야의 사람들에게는 완만하지 못했은 변화가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런 지역과 산업과 사람들에 대한 보완대책을 여러분께 보고드리고 여러분의 고견을 들을 것입니다. 우리가 옳은 길을 가더라도 그 과정에서 생기는 걱정은 무슨 방법으로라도 완화 또는 치유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둘째 안건은 과학기술을 통해 사회문제 해결 추진방안입니다. 흔히 사회적 기술이라고 부르는 문제를 상정했습니다. 사람들의 삶이나 사회에는‘새로운 문제가 생깁니다. 그런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은 많습니다. 사람들의 의지적 노력으로 해결하기도 하고, 행정이나 제도로 해결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안건은 그런 문제의 해결에 과학기술이 보다 더 많이 기여하도록 하겠다는 것입니다. 이미 교통사고나 산업재해를 다루는데 과학기술이 활용되고, 그렇게 과학기술을 통해 이른바 안전산업이 태동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람들의 막연한 불안감을 해소는 안심감을 높이는데도 과학기술에 바탕을 둔 설명이 효과를 내는 사례가 많습니다. 그런 방식들을 체계화하고 활성화하는 방안을 국민 여러분께 보고드리고 여러분의 말씀을 들을 것입니다.
770654fe-a34d-4681-9650-992ac10b6a57	source15/231026/156355342_0.txt	돌려짓기·중도저항성 품종으로 콩 씨스트선충 예방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55342	CC BY	417	{ "main": "문어체", "middle": "기타", "sub": "" }	- 농촌진흥청, 콩 재배지 씨스트선충 감염 예방법 소개 - □ 농촌진흥청(청장 <NAME> )은 최근 국내 콩 재배지로 확산되고 있는 씨스트선충의 감염 예방법을 소개했다. ○ 지난해 농촌진흥청 조사 결과, 전국의 재배용 콩밭 중 약 22%가 씨스트선충에 감염됐다. 특히나 경기도와 충남의 경우, 콩밭 10곳 중 4곳 꼴이 감염돼 있었다. ○ 일단 발병한 콩은 잎이 노랗게 변하고 뿌리가 발달하지 않아 수확량이 20∼30 ％ 줄게 된다. □ 씨스트선충은 뿌리에 기생을 때문에 캐보지 아니하으면 감염 여부를 알기 어렵다. ○ 수확기에 뿌리를 캔 뒤 돋보기로 봤을 때 잎에 노란 좁쌀 같은 덩어리(씨스트선충 암컷)가 있는지 보고 판단할 수 있다. □ 씨스트선충 피해를 예방하려면 같은 밭에서 돌려짓기를 하거나 저항성 콩 종자를 재배하는 것이 좋다. ○ 가뭄이 심한 밭은 겨울작물로 유채를 재배하고, 이듬해 여름에 콩을 심하면 콩만 이어지을 때보다 수확량도 16%늘어난다. 유채 이후 여름작물로 들깨와 콩을 격년으로 돌려지으면 콩 수확량이 12 정도 증가한다. ○ 중도저항성 종자'대왕'을 재배하면 수확량 감소를 막을 수도 있다. □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 <NAME> 작물보호과장은"작물 간 콩을 이어짓기하면 씨스트선충이 증식해 피해가 커진다."라며, ○"정부 혁신의 하나인 식량 자급률 증대를 위해 밭의 씨스트선충 감염 여부를 꼭 확인하고, 불가피한 경우 돌려짓기나 중도저항성 품종 재배로 피해를 예방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보도자료 관련 자세한 취재는 농촌진흥청 작물보호과 <NAME> 농업연구사( <PHONE> )에게 콩 재배지 씨스트선충 발생실태 분석 및 방제연구 현황 1. 국내 콩 재배지 씨스트선충 발생 현황('18) □ 전국 콩 농가에서 신문제 씨스트선충 발생 조사 결과 약 22%감염 ○ 전국 도별 씨스트선충 감염률은 경기(48%%에 충남(43), 충북(39), 경북(36), 강원(32), 경남(31), 전북(21), 전남(9), 제주(0)으로 나타났으며, 경북과 충남지역의 씨스트선충 감염률이 제일 높았음. 2.씨스트선충에 의한 콩의 피해 현황 콩잎, 피해 포장 전경 <NAME> 씨스트선충 피해 포기(오른쪽) ○ 뿌리에 감염된 씨스트선충 휴대폰 카메라 이용한 씨스트선충 피해 진단 콩 질소고정세균에 따른 혹(선충 피해 유사 증상) ppm 콩 뿌리에 형성되는 씨스트선충 암컷(흰색 또는 노란색 좁쌀모양 덩어리)은 육안으로 떼어내기 어렵지만, 질소고정세균에 의한 손으로 쉽게 떼어낼 수 있어 피해 진단 시 어려움 3. 씨스트선충 중도저항성 대두 품종 선발('18) □ 씨스트선충에 대한 콩 재배 작물별 반응 ○ 씨스트선충에 대한 콩 작물'대왕'의 저항성 검정 결과 Lee74(감수성 품종)이 19.7%의 씨스트선충 증식률을 보여 중도저항성 품종인 것으로 확인을 돌려짓기를 통한 콩씨스트선충 피해 경감('13, 식량원) 콩씨스트선충 감염지 피해 저감을 위한 새로운 작부체계 □ 현황 및 문제점 ○ 콩씨스트선충은 콩 연작장해의 주요 요인중 1로 - 선충감염지에서 작물별 수량 감수율은 69 - 72%임(미국)(건전지 209kg/10a→감염지 64kg/10a) 국내 콩 씨스트선충의 피해 허용한계는 토양 500ml 당 20개 정도로 ○ 국내 콩 재배지의 평균 50%이상이 콩씨스트선충에 감염되어 있고 수량감소를 유발할 정도로 밀도도 매우 낮아 경제적으로 피해가 심함 - 농작물 수량감소 피해액(추정):520억 원(13,000톤×1,000kg/톤×4,000원/kg) ○ 콩씨스트선충의 피해가 큰 밭에 콩 재배시 동계작물로 유채를 심하고 여름에 콩을 재배시 콩 수량이 16%증수되며, ○ 유채 재배가 어려운 경우 하계작물로 들깨 수확이 12%증수되고 콩씨스트선충 피해를 경감할 수 있음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돌려짓기·중도저항성 품종으로 콩 씨스트선충 예방_1 ### 내용: - 농촌진흥청, 콩 재배지 씨스트선충 감염 예방법 소개 - □ 농촌진흥청(청장 <NAME> )은 최근 국내 콩 재배지로 확산되고 있는 씨스트선충의 감염 예방법을 소개했다. ○ 지난해 농촌진흥청 조사 결과, 전국의 재배용 콩밭 중 약 22%가 씨스트선충에 감염됐다. 특히나 경기도와 충남의 경우, 콩밭 10곳 중 4곳 꼴이 감염돼 있었다. ○ 일단 발병한 콩은 잎이 노랗게 변하고 뿌리가 발달하지 않아 수확량이 20∼30 ％ 줄게 된다. □ 씨스트선충은 뿌리에 기생을 때문에 캐보지 아니하으면 감염 여부를 알기 어렵다. ○ 수확기에 뿌리를 캔 뒤 돋보기로 봤을 때 잎에 노란 좁쌀 같은 덩어리(씨스트선충 암컷)가 있는지 보고 판단할 수 있다. □ 씨스트선충 피해를 예방하려면 같은 밭에서 돌려짓기를 하거나 저항성 콩 종자를 재배하는 것이 좋다. ○ 가뭄이 심한 밭은 겨울작물로 유채를 재배하고, 이듬해 여름에 콩을 심하면 콩만 이어지을 때보다 수확량도 16%늘어난다. 유채 이후 여름작물로 들깨와 콩을 격년으로 돌려지으면 콩 수확량이 12 정도 증가한다. ○ 중도저항성 종자'대왕'을 재배하면 수확량 감소를 막을 수도 있다. □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 <NAME> 작물보호과장은"작물 간 콩을 이어짓기하면 씨스트선충이 증식해 피해가 커진다."라며, ○"정부 혁신의 하나인 식량 자급률 증대를 위해 밭의 씨스트선충 감염 여부를 꼭 확인하고, 불가피한 경우 돌려짓기나 중도저항성 품종 재배로 피해를 예방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보도자료 관련 자세한 취재는 농촌진흥청 작물보호과 <NAME> 농업연구사( <PHONE> )에게 콩 재배지 씨스트선충 발생실태 분석 및 방제연구 현황 1. 국내 콩 재배지 씨스트선충 발생 현황('18) □ 전국 콩 농가에서 신문제 씨스트선충 발생 조사 결과 약 22%감염 ○ 전국 도별 씨스트선충 감염률은 경기(48%%에 충남(43), 충북(39), 경북(36), 강원(32), 경남(31), 전북(21), 전남(9), 제주(0)으로 나타났으며, 경북과 충남지역의 씨스트선충 감염률이 제일 높았음. 2.씨스트선충에 의한 콩의 피해 현황 콩잎, 피해 포장 전경 <NAME> 씨스트선충 피해 포기(오른쪽) ○ 뿌리에 감염된 씨스트선충 휴대폰 카메라 이용한 씨스트선충 피해 진단 콩 질소고정세균에 따른 혹(선충 피해 유사 증상) ppm 콩 뿌리에 형성되는 씨스트선충 암컷(흰색 또는 노란색 좁쌀모양 덩어리)은 육안으로 떼어내기 어렵지만, 질소고정세균에 의한 손으로 쉽게 떼어낼 수 있어 피해 진단 시 어려움 3. 씨스트선충 중도저항성 대두 품종 선발('18) □ 씨스트선충에 대한 콩 재배 작물별 반응 ○ 씨스트선충에 대한 콩 작물'대왕'의 저항성 검정 결과 Lee74(감수성 품종)이 19.7%의 씨스트선충 증식률을 보여 중도저항성 품종인 것으로 확인을 돌려짓기를 통한 콩씨스트선충 피해 경감('13, 식량원) 콩씨스트선충 감염지 피해 저감을 위한 새로운 작부체계 □ 현황 및 문제점 ○ 콩씨스트선충은 콩 연작장해의 주요 요인중 1로 - 선충감염지에서 작물별 수량 감수율은 69 - 72%임(미국)(건전지 209kg/10a→감염지 64kg/10a) 국내 콩 씨스트선충의 피해 허용한계는 토양 500ml 당 20개 정도로 ○ 국내 콩 재배지의 평균 50%이상이 콩씨스트선충에 감염되어 있고 수량감소를 유발할 정도로 밀도도 매우 낮아 경제적으로 피해가 심함 - 농작물 수량감소 피해액(추정):520억 원(13,000톤×1,000kg/톤×4,000원/kg) ○ 콩씨스트선충의 피해가 큰 밭에 콩 재배시 동계작물로 유채를 심하고 여름에 콩을 재배시 콩 수량이 16%증수되며, ○ 유채 재배가 어려운 경우 하계작물로 들깨 수확이 12%증수되고 콩씨스트선충 피해를 경감할 수 있음
57709b14-203d-4d3f-9939-2f1f33670923	source15/231026/156031496_0.txt	국표원, 창문 가리개(블라인드)와 어린이 안전 위해제품 리콜 명령_1	텍스트	2015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31496	CC BY	318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 국가기술표준원(원장: <NAME> )은 창 가리개(이하 블라인드), 완구, 유 ‧ 아동복 등 어린이 안전과 직접 관련 있는 공산품과 생활용품 1,256개 제품에 대해 집중적인 안전성 조사를 했다. ○ 안전성 조사 결과, 어린이 건강에 위험을 줄 수 있는 26개 품목과 생활용품 9개 제품 등 총 35개 제품에 대해 리콜 명령을 했다. □ 리콜대상 제품:35개 □ 위해 관련 제품(26개):유리창 블라인드(4개), 완구(11개), 유 ‧ 아동복(5개), 온열 깔개(온열 시트)(3개), 어린이용 장신구(2개), 휴대용 경보기(1개) □ 생활용품(9개):폴리염화비닐관(8개), 음성 및 영상분배기(1개) ○ 리콜 명령한 35개 제품의 결함내용은 위와 같다. ㅇ 창문 블라인드 4개 제품은 고정 줄이 있는 경우, 아동 및 유아 등의 안전사고 안전을 위해 줄이나 연결부품에 안전장치가 있어야 하나 이를 만족하지 못한 제품으로 조사됐다. ㅇ 완구 11개 상품은 내분비계 장애물질인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기준치보다 최대 200배까지 초과하거나, 중추신경장애를 야기하 수 있는 납이 최대 120배 이상까지 초과하는 각종 유해물질이 기준치를 초과해 검출됐다. ○ 유 ‧ 아동복 5개 제품은 유아 학습능력 저하가 우려되는 기준치의 120배 이상 초과하거나 납이 최대 50배 초과 검출되고, 발암물질로 추정돼 사용을 제한한 알레르기성 염료가 검출됐다. □ 어린이용장신구 2개 제품은 납이 기준치의 최대 660배 이상 초과 검출됨과 함께는 최대 30배 이상 초과 검출되는 등 유해물질이 기준치를 초과 검출됐다. ㅇ 온열 깔개(온열 시트)3개 상품은 온도가 기준온도 이상으로 상승하여 화상의 가능이 있거나, 전기가 흐르는 부분의 부적합으로 감전의 위험이 발생은 것으로 조사됐다. ㅇ 휴대용경보기 1개 제품은 경보음 작동이 일정 조건 이상 지속하어야 한다는 기준치에 미달(기준치의 45%)한 것으로 나타났다. ㅇ 폴리염화비닐관 8개 품목은 관의 두께가 기준치에 미달하고 강도가 떨어져서 기준치 이하의 힘을 가하면 관이 파손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ㅇ 음성·영상분배기 1개 제품은 충전부와 사용자가 접촉하는 부분이 제품으로 적절하게 분리되지 않아 감전의 우려가 있는 제품으로 나타났다. 국표원은 이번 리콜 제품에 대한 정보를 제품안전정보센터(에 등록과 위해상품판매차단시스템에 제품 바코드를 등록하여 전국 대형 유통매장에서의 판매를 즉시 차단하기로 했다. □ 리콜을을 명령 받은 기업들은 유통매장에서 해당 제품을 거두고, 소비자에게 판매된 제품에 대해서는 다른 것으로 교환 또는 수리 등을 제공만 한다. ㅇ 국표원은 소비자가이번 리콜대상 제품을 제조, 수입, 판매한 사업자에게 제품이나 교환, 수리 등을 해 줄 것을 적극적으로 요구할 것가다다고 말했다. 리콜명령 받은 제품은「제품안전정보센터」상단에 위치한「리콜」「리콜정보검색」에서 확인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국표원, 창문 가리개(블라인드)와 어린이 안전 위해제품 리콜 명령_1 ### 내용: □ 국가기술표준원(원장: <NAME> )은 창 가리개(이하 블라인드), 완구, 유 ‧ 아동복 등 어린이 안전과 직접 관련 있는 공산품과 생활용품 1,256개 제품에 대해 집중적인 안전성 조사를 했다. ○ 안전성 조사 결과, 어린이 건강에 위험을 줄 수 있는 26개 품목과 생활용품 9개 제품 등 총 35개 제품에 대해 리콜 명령을 했다. □ 리콜대상 제품:35개 □ 위해 관련 제품(26개):유리창 블라인드(4개), 완구(11개), 유 ‧ 아동복(5개), 온열 깔개(온열 시트)(3개), 어린이용 장신구(2개), 휴대용 경보기(1개) □ 생활용품(9개):폴리염화비닐관(8개), 음성 및 영상분배기(1개) ○ 리콜 명령한 35개 제품의 결함내용은 위와 같다. ㅇ 창문 블라인드 4개 제품은 고정 줄이 있는 경우, 아동 및 유아 등의 안전사고 안전을 위해 줄이나 연결부품에 안전장치가 있어야 하나 이를 만족하지 못한 제품으로 조사됐다. ㅇ 완구 11개 상품은 내분비계 장애물질인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기준치보다 최대 200배까지 초과하거나, 중추신경장애를 야기하 수 있는 납이 최대 120배 이상까지 초과하는 각종 유해물질이 기준치를 초과해 검출됐다. ○ 유 ‧ 아동복 5개 제품은 유아 학습능력 저하가 우려되는 기준치의 120배 이상 초과하거나 납이 최대 50배 초과 검출되고, 발암물질로 추정돼 사용을 제한한 알레르기성 염료가 검출됐다. □ 어린이용장신구 2개 제품은 납이 기준치의 최대 660배 이상 초과 검출됨과 함께는 최대 30배 이상 초과 검출되는 등 유해물질이 기준치를 초과 검출됐다. ㅇ 온열 깔개(온열 시트)3개 상품은 온도가 기준온도 이상으로 상승하여 화상의 가능이 있거나, 전기가 흐르는 부분의 부적합으로 감전의 위험이 발생은 것으로 조사됐다. ㅇ 휴대용경보기 1개 제품은 경보음 작동이 일정 조건 이상 지속하어야 한다는 기준치에 미달(기준치의 45%)한 것으로 나타났다. ㅇ 폴리염화비닐관 8개 품목은 관의 두께가 기준치에 미달하고 강도가 떨어져서 기준치 이하의 힘을 가하면 관이 파손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ㅇ 음성·영상분배기 1개 제품은 충전부와 사용자가 접촉하는 부분이 제품으로 적절하게 분리되지 않아 감전의 우려가 있는 제품으로 나타났다. 국표원은 이번 리콜 제품에 대한 정보를 제품안전정보센터(에 등록과 위해상품판매차단시스템에 제품 바코드를 등록하여 전국 대형 유통매장에서의 판매를 즉시 차단하기로 했다. □ 리콜을을 명령 받은 기업들은 유통매장에서 해당 제품을 거두고, 소비자에게 판매된 제품에 대해서는 다른 것으로 교환 또는 수리 등을 제공만 한다. ㅇ 국표원은 소비자가이번 리콜대상 제품을 제조, 수입, 판매한 사업자에게 제품이나 교환, 수리 등을 해 줄 것을 적극적으로 요구할 것가다다고 말했다. 리콜명령 받은 제품은「제품안전정보센터」상단에 위치한「리콜」「리콜정보검색」에서 확인
b9aa04d1-3de6-4e93-9f9f-f10bb5fc3475	source15/231026/156154819_0.txt	한･미 국방장관 전화 대담_1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54819	CC BY	135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한 미 국방장관 전화 회담 - 북한 제5차 핵실험에 대한 동맹의 대응방안 논의 - - <NAME> 국방 장관은 9월 9일 22시 30분, <NAME> 미국 국방장관과 전화대담을 통해 북한의 제5차 핵실험에 따른 한미동맹의 대응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 두 장관은 북한의 이번 핵실험은 역내 국제사회에 대한 직접적 도전이며, 불안정을 야기하는 또 다른 도발적 행동으로 한반도와 동북아에 불안을 가중시켰음을 강조하였다. □ <NAME> 장관은 미국의 한국과 역내 동맹국에 대한 철통같은 방위를 재확인하였으며, 미국은 북한을 억제하기 위해 핵우산, 재래식 억제, 미사일 방어 능력을 포함하는 모든 차원과 억제능력으로 한국과 함께 해 나갈 것임을 강조하였다. 아울러 양 장관은 국제사회와 유엔안보리, 모든 6자회담 당사국이 북한의 도발에 상응하는 제재 강화 조치를 통해 북한의 도발에 대해 책임을 묻고, 북한 정권에 대한 제재를 더욱 강화해야 한다는 점에 동의하였다. □ 또한 양국 장관은 현 상황을 면밀히 분석으로 다음 단계를 평가해 나가면서 지역내 기타 동맹국들과도 긴밀히 협력하기로 동의하였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한･미 국방장관 전화 대담_1 ### 내용: 한 미 국방장관 전화 회담 - 북한 제5차 핵실험에 대한 동맹의 대응방안 논의 - - <NAME> 국방 장관은 9월 9일 22시 30분, <NAME> 미국 국방장관과 전화대담을 통해 북한의 제5차 핵실험에 따른 한미동맹의 대응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 두 장관은 북한의 이번 핵실험은 역내 국제사회에 대한 직접적 도전이며, 불안정을 야기하는 또 다른 도발적 행동으로 한반도와 동북아에 불안을 가중시켰음을 강조하였다. □ <NAME> 장관은 미국의 한국과 역내 동맹국에 대한 철통같은 방위를 재확인하였으며, 미국은 북한을 억제하기 위해 핵우산, 재래식 억제, 미사일 방어 능력을 포함하는 모든 차원과 억제능력으로 한국과 함께 해 나갈 것임을 강조하였다. 아울러 양 장관은 국제사회와 유엔안보리, 모든 6자회담 당사국이 북한의 도발에 상응하는 제재 강화 조치를 통해 북한의 도발에 대해 책임을 묻고, 북한 정권에 대한 제재를 더욱 강화해야 한다는 점에 동의하였다. □ 또한 양국 장관은 현 상황을 면밀히 분석으로 다음 단계를 평가해 나가면서 지역내 기타 동맹국들과도 긴밀히 협력하기로 동의하였다.
4d6f5de5-1d79-4466-8826-145296002652	source15/231026/156412051_0.txt	액상형 전자담배 국민건강증진부담금 2배 인상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12051&pageIndex=3998&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123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 보건복지부(장관 <NAME> )는「국민건강증진법」일부개정안이 9월 22일(화)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 이번 법률 개정안은 액상형 전자담배의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을 인상하여 담배 종류 간 제세부담금 부담을 제고*하기 위한 것이다. 또한 담배에 부과되는 제세부담금의 통일적인 인상을 위하여「개별소비세법」개정안(기획재정부)은 8월 31일 본회의에 제출되었으며,「지방세법」개정안(행정안전부)은 오늘 국무회의에서 각각 의결되었다. □ 오늘 의결된「국민건강증진법」개정안의 주요 골자는 다음과 같다. ○ 현재 1ml당 525원인 연초는 전자담배의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을 2배 인상하여 1ml당 1,050원으로 적용한다. ○ 아울러, 그동안「담배사업법」상<NAME>료에 해당하지 않아 제세부담금 부과대상에서 제외되었던 연초 원료 이외의 부분을 원료로 제조한 담배를 제세부담금 부과대상에 포함한다. ※ 또한, 개정안 시행 이전에 반출되었으나 판매를 위하여 도 ‧ 소매인에게 판매되지 아니하은 담배에 대하여는 개정안 시행 이후 신설은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이 적용되도록 하여, 담배 제조자 등의 과다한 재고차익을 사전에<NAME>다. □ 이 개정안은 동일한 내용을 담은「개별소비세법」개정 및「지방세법」개정안과 함께 입법에 논의될 예정이며, 국회에서 의결되면 2021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액상형 전자담배 국민건강증진부담금 2배 인상_1 ### 내용: □ 보건복지부(장관 <NAME> )는「국민건강증진법」일부개정안이 9월 22일(화)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 이번 법률 개정안은 액상형 전자담배의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을 인상하여 담배 종류 간 제세부담금 부담을 제고*하기 위한 것이다. 또한 담배에 부과되는 제세부담금의 통일적인 인상을 위하여「개별소비세법」개정안(기획재정부)은 8월 31일 본회의에 제출되었으며,「지방세법」개정안(행정안전부)은 오늘 국무회의에서 각각 의결되었다. □ 오늘 의결된「국민건강증진법」개정안의 주요 골자는 다음과 같다. ○ 현재 1ml당 525원인 연초는 전자담배의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을 2배 인상하여 1ml당 1,050원으로 적용한다. ○ 아울러, 그동안「담배사업법」상<NAME>료에 해당하지 않아 제세부담금 부과대상에서 제외되었던 연초 원료 이외의 부분을 원료로 제조한 담배를 제세부담금 부과대상에 포함한다. ※ 또한, 개정안 시행 이전에 반출되었으나 판매를 위하여 도 ‧ 소매인에게 판매되지 아니하은 담배에 대하여는 개정안 시행 이후 신설은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이 적용되도록 하여, 담배 제조자 등의 과다한 재고차익을 사전에<NAME>다. □ 이 개정안은 동일한 내용을 담은「개별소비세법」개정 및「지방세법」개정안과 함께 입법에 논의될 예정이며, 국회에서 의결되면 2021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
5ea750f5-d462-4c81-bc36-3ffaa700d23c	source15/231026/156304903_0.txt	경기 평택시(진위천) 야생조류 분변에서 H5형 조류인플루엔자(AI) 항원 검출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04903	CC BY	82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경기 평택시(진위천)야생조류 분변에서 H5형 조류인플루엔자(AI)’가 검출 농림축산식품부(장관: <NAME> )는 11.20일 경기도(동물위생시험소)가 평택 진위천에서 수거와 야생조류 분변에 대한 중간검사결과, 11.21일 H5형 AI 항원이 검출되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서 농식품부는 AI 긴급행동지침(SOP)에 따라 항원이 확인은 지점을 중심으로, ① 반경 10km 지역을「야생조수류 예찰지역」으로 지정한 ② 해당지역 주변 가금과 사육중인 조류에 대한 예찰·검사, 이동통제와 소독, ③ 철새도래지와 부화가 등 인근농가에 대한 차단방역 강화, ④ 해당 시군으로 하여금 광역방제기 등 방역차량을 최대한<NAME>하여 매일 소독을 실시하는 등 방역조치를 취하였다. ※ 고병원성 확진 등 최종 판정까지 3∼4일 소요 예정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경기 평택시(진위천) 야생조류 분변에서 H5형 조류인플루엔자(AI) 항원 검출_1 ### 내용: 경기 평택시(진위천)야생조류 분변에서 H5형 조류인플루엔자(AI)’가 검출 농림축산식품부(장관: <NAME> )는 11.20일 경기도(동물위생시험소)가 평택 진위천에서 수거와 야생조류 분변에 대한 중간검사결과, 11.21일 H5형 AI 항원이 검출되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서 농식품부는 AI 긴급행동지침(SOP)에 따라 항원이 확인은 지점을 중심으로, ① 반경 10km 지역을「야생조수류 예찰지역」으로 지정한 ② 해당지역 주변 가금과 사육중인 조류에 대한 예찰·검사, 이동통제와 소독, ③ 철새도래지와 부화가 등 인근농가에 대한 차단방역 강화, ④ 해당 시군으로 하여금 광역방제기 등 방역차량을 최대한<NAME>하여 매일 소독을 실시하는 등 방역조치를 취하였다. ※ 고병원성 확진 등 최종 판정까지 3∼4일 소요 예정
fab8e4f3-1652-4118-ba50-36b3edd925b5	source15/231026/156153777_0.txt	부산서 ‘해양개발’, 인천서 ‘생태환경 보존’ 교육 받아요_1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53777	CC BY	2,297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부산서'해양개발', 인천서'생태환경 보존'훈련 받아요. - 지방자치단체간 공무원 교육 개방 … 공무원 교육 명품 브랜드로한다 - □ 앞으로 공무원 교육과 관련한 지방자치단체간 경계가 허물어진다. 이에 따라'가'도청에 근무하는 공무원이 해양과 보존에 강점이 있는'인천광역시'교육기관에서 해당교육을 수료할 수도 있게 된다. ○ 이를 통해 정부기관 간 칸막이를 허물고 개방·소통하는 정부3.0의 취지를 잘 살릴 뿐 아니라 공무원 개개인의 전문성과 경쟁력을 강화하는 게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 행정자치부(장관 <NAME> )는 8일 지방행정연수원에서 <NAME> 교육부 차관과 <NAME> 지방행정연수원장, 각 시도 공무원교육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지방공무원 교육훈련기관 내 교육 과정과 시설·교육 정보 일체에 개방·공유와 상호협력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한다. □ 이번 협약에 따라 17부터 교육훈련기관은 정부3.0 취지에 맞게 공무원 교육을 명품 브랜드화하고, 협업을 통해 교육과정과 시설·교육정보를 개방·공유하는 교육협력시스템을 마련으로 주민은 물론 타지자체 공무원도 교육을 받을 때 있도록 할 계획이다. ○(특화 명품 과정 개설)17개 시도 교육기관 스스로 지역전략산업 연계와 교육인프라 등을 활용한 지역특색의 명품 브랜드 과정을 개설·운영하고, 타 지방는과 중앙부처 공무원도 교육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공유한다. ○(협업 네트워크 구성으로 시도 공무원교육원, 행정자치부 지방행정연수원, 중앙부처 교육훈련기관, 공공·민간교육기관 사이에 교육시설 공유와 우수 강사 등을 확보·공유하고 우수 교육콘텐츠를 발굴·전파한다. ○(열린 교육기관 구현)지자체 교육기관의 교육시설 현황을 분석, 필요한 기관과 지역사회단체 등에 개방하고 재능기부를 위한 교육과정을 개설한다. 더불어 지역주민에게 강의실, 도서관 및 체육시설 등을 활용으로 편의를 지원한 소외계층을 위한 명사 초빙 특강 등 특별 교육과정도 개설·운영한다. □ 전문분야 특화교육은 경제·산업, 교육·문화, 환경 등 지방자치단체별 여건과 특색을 반영한 내용으로 지자체별 특화 교육과정은 다음과 같다. ○(서울)전국 공무원을 중심으로 한성백제박물관, 덕수궁, 서울성곽길, 몽촌토성 등 서울의 역사·문화 유적과 현장 탐방·체험을 등을 할수 있는'함께하는 서울이해'과정을 운영한다. □(부산)부산시와 해양수산부 직원을 상대로 해운·항만 개발운영과 마리나크루즈 육성 정책 내용의"해양수산 정책·특화교육"과정, 부산국제영화제를 배경으로 펼쳐지는"영화가 좋다"과정을 운영한다. □(대구)전국 공무원을 대상으로 오페라 전용극장 등 우수한 공연 시설에 기반한 대구오페라 문화브랜드 육성과 문화·예술도시 브랜드 이미지 제고를 위한"오페라 이해"과정을 연다. ○(인천)자연환경보전의 필요성과 생태환경복원의 공감대 조성과 수도권 매립지관리공사·국립생물자원관 등을 체험할 수 있는"생태환경특색사업"과정 그리고 평화통일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미래지향적 통일 가치관 형성을 위한"서해5도서 통일안보체험"과정을 개설한다. ○(광주)아시아 문화중심 도시이해와 아시아문화전당의 다양한 콘텐츠를 체험'할 수 있는"국립아시아문화전당 아카데미"과정을 운영한다. ○(대전)전국 공직자를 대상으로 한국과학의 근원이자 자존심인 대덕연구 개발특구를 살펴보고 다채로운 체험을 통한 과학에 대한 지식과 미래사회 전망의 기회를 제공코자 대덕연구개발특구 연구기관 견학·홍보 및 과학의 이해를 주제로 하여"대덕특구탐방"과정을 운영한다. ○(울산)국내 최대 원전, 화학단지 밀집지역인 만큼 재난안전관리 담당공무원을 대상으로 재난 발생과 대처 능력 향상 등을 위한"지역맞춤형 재난안전관리"과정을 운영한다. ○(경기)남북한 문화·체제이해와 상호협력을 통한 미래지향적 통일관 정립을 위한"통일대비 역량전문"교육을 운영한다. ○(강원)중앙부처와 전국 시도 공무원을 초청으로 2018평창동계올림픽 개최 의의와 동계스포츠에 대해 공무원의 전국적 관심도 제고를 통해 성공적인 행사개최 지지기반 조성을 위해"동계스포츠 체험"교육을 연다. ○(충북)전국 공무원을 대상으로 유기농 농업과 지역 산업 연계발전에 따른 실무 역량강화를 위한 농업성 및 6차 산업, 선진국형 유기농 정책 사례분석 등을 교육하는"유기농 이야기"과정을 운영한다. ○(충남)중앙부처 등 전국 공무원을 대상으로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한 백제·내포·유교문화에 대한 올바른 이해, 충남문화자원의 적극적 발굴과 효율적 홍보역량 함양, 지역간 교류를 통한 지역정체성 및 역사·문화의 상호 이해를 위한"백제역사문화 아카데미"프로그램을 연다. ○(전북)전국 공무원을 중심으로 전북의 우수한 문화역사 안내, 3 문화(한지, 한옥, 판소리적 이해, 역사성 깊은 판소리·국악 감상 등을 주재로 하는"전북의 얼과 혼·소리"과정과 탄소산업의 발전전략 및 기술개발 동향·전망 방향을 제시하는"탄소산업 육성정책"교육을 운영한다. ○(전남)중앙부처 및 전국 시도를 대상으로 다산 <NAME> 의 사상체험, 청렴정신 함양 및 공직관 재정립을 위한"다산체험프로그램"과정을 연다. ○(경북)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경상북도 전역을 권역별, 계절별로 나누어 3촌(:산촌, 어촌, 어촌과 문화를 이해하고 직접 체험하는"농어촌 체험"과정과 독도에 대한 역사·지리적 가치 제고 및 독도 수호의지 도모를 위한"독도 잘 알기"과정을 운영한다. ○(경남)전국 공무원을 대상으로 도내 자생적 탐방, 기체험, 한방 치료 체험, 감성힐링 프로그램 등의 기회를 제공하는"동의보감 힐링"과정을 운영한다. ○(제주)탄소 중립화 섬 2030 정책 및 전기자동차 100%생산 계획 등 전기 자동차 산업 정책과 전기자동차 비즈니스 모델 사례를 설명하는"전기자 동차 도시 이해"과정과 제주도 자연을 체험하고 제주 주민들의 생활 문화를 이해하기 위한"제주 걷는 올레!"과정을 운영한다. □ <NAME> 행정자치부 차관은"이번 업무 협약은 단순히한 협력을 약속하는 것을 넘어 교육 운영 방식을 새롭게 전환하는 것"이라며"누구나 소속에 상관없이 원하는 교육에 참여할 수 없게 되고, 주민에게도 널리 개방함으로써 교육의 만족도와 효율성을 올릴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설명했다. □ 아울러 행정자치부에서는 두 지방자치단체간 업무협약을 토대로 금년 내에 중앙 ~ 지방교육 훈련기관간 협업을 촉진을 위해 행정자치부, 인사혁신처, 헌법기관과의 업무협약(MOU)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시·도 교육훈련기관 특화교육과정 개설(안)현황 서울 이야기 과정 통일안보체험과정 안전교육 성공노하우 전국 확산과정 (대덕연구개발특구 소개 및 과학에 의한 이해와 미래사화와의 만남) 맞춤형 재난 ‧ 안전관리 과정 대비 역량전문 프로그램 아카데미 과정 멋과 혼·소리 프로그램 함께하는 워킹톡 과정 제주로 올레! 과정 서울 이해 과정 시·도 교육훈련기관별 특화교육과정 선정 내용 ① 함께하는 서울 이해 과정(서울특별시) ※ 개방시기:2014년 ∼ ② 대상:16개 시·도 공무원 ○ 인원:40명(2회, 20명/기) ○ 역사·문화, 주요 시정소개 등 서울 홍보를 통한 서울 브랜드 제고 및 16개 시·도 협력 네트워크 구성을 통해 교류협력 증진 ○ 서울시 관광·문화 정책 등 주요시정 소개 ● 서울 역사·문화 이야기를 통한 서울 홍보 ○ 한성백제박물관, 덕수궁, 서울성곽길, 몽촌토성 등 서울시 내 역사·문화 현장 탐방·체험을 통한 서울 홍보 ※ 선정사유:타 지자체공무원 대상 서울만의 역사·문화 현장교육을 통한 서울에 대해 이해와 관심 함양, 관광·문화 정책소개 및 홍보, 협력 네트워크 역량 강화 ■ 서울특별시인개개발원 인재양성과과( <PHONE> ) 동대문 디자인 플라자 견학에서 서울역사 현장 탐방(창덕궁 및 후원) ② 영화가 좋아서(부산광역시) ※ 개방시기:2012년 ∼ ○ 대상:중앙부처·광역시·도 공무원 - 인원:30명 - 부산국제영화제의 위상과 영화도시 ● 영화 이야기(한편의 영화가 만들어지기까지) ● 부산국제영화제의 어제와 오늘, 영화제 현장체험(BIFF과정, 영화의 전당등) ● 영화감독과의 대화(유명 영화감독 초청) - 선정사유:부산국제영화제의 역사와 발전과정 공유, 영화도시 부산에 대한 이미지 홍보, 부산 현장 체험기회 제공, 다양한 문화 접촉, 영화산업에 대한 이해적 마인드 향상 ☆ 부산광역시인재개발원 교육운영과( <PHONE> ) <영화감독과의 만남과 명랑 <NAME> 영화 특강 - 명랑영화가 만들어지기까지 뒷이야기 - <〈현장체험> -고"오픈토크"배우와 관객과의 ③ 해양수산분야 협업특화과정(부산광역시) - 개방시기:2015년 ○ 대상자:해양수산부 및 부산시 공무원 ※ 인원:30명(해양수산부15, 부산시15) - 지방 - 중앙 교육기관 간 협업을 통해 지역특성화교육 등 직무전문교육효과 제고를 ○ 해양산업정책, 해운항만 개발운영, 해양사고대응 ○ 어업보상, 연근해어업, 외국어선 어업협상 및 안전교육 ○ 해안사고 방지와 중앙 - 지방 협업방안 토론 ○(현장체험)국가어업지도선견학 및 단속체험, 부산신항견학, 갈매길 탐방도 크루즈요트 체험 ※ 선정사유:해양수산분야의 국제적 경쟁력을 지닌 부산의 강점분야 육성 발전, 중앙부처 교육기관과 지자체 교육기관간 강점분야 공유, 시너지도 극대화 롤모델 제시 ☆ 부산광역시인재개발원 교육운영과( <PHONE> ) (현장학습)부산신항 컨테이너에서에서 시설현황, 환적 및 수출입 물동량 등 설명을 듣고, 승선을 국가어업지도선을 견학하고, 현장 단속체험 실습 ④ 오페라의 이해과정(대구광역시) ※ 개방시기:2010년 하반기 ○ 대상 - 중앙부처, 타시도, 대구시 공무원 ○ 정원:80명 - 오페라전용극장(사진)에서 우수한 공연인프라에 기반한 대구오페라 문화브랜드 소개 - 문화·예술도시 대구 이미지 제고와 새로운 관광수요 발굴 ○ 문화예술 전반교육, 대구국제오페라축제(DIOF)소개 및 오페라 제작과정 ○ 성악과 오페라 배우기, 오페라와 명작 오페라 소개 - 오페라 감상법, 공연관람 ※ 선정사유:공연인프라 활용 대구국제오페라 축제기간 중 공연용 및 개방, 혁신도시 내 공공기관 교육 참여 확대 피렌 ☆ 대구광역시공무원교육원 교육운영과( <PHONE> ) ⑤ 생태환경특색사업과정(인천광역시) ※ 개방시기:미정 ○ 대상 - 시·군·구 5급 이하 공직자 ○ 인원:30명 - 자연환경보전의 필요성 등 생태환경복원의 공감대 형성 ○ 생태계 교란식물 등 멸종위기식물 소개 ○ 현장학습(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국립생물자원관, 국립환경과학원) - 선정사유:인천광역시(인재개발원)과 국립환경인력개발원 간 협력 추진, 교육 시너지 효과 창출,(2015.6.12.MOU 체결) ☆ 인천광역시인개개발원 인재양성과( <PHONE> ) ⑥ 서해5도서 통일안보체험 과정(인천광역시) ※ 개방시기:연중 ○ 대상:시·군·구 5급 이하 직원 ○ 인원:35명 - 통일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미래지향적 통일 공감대 형성 ○ 북한 정세 및 남북관계 전망 - 21세기 선진인류국가 통일한국으로 가는 길 ○ 통일계 최근 동향, 탈북민 적응과 통일준비 ○ 백령도 등 현장 학습 ※ 선정사유:옹진군과 지리적 특색에 따른 서해5도서 접격지역 실상·안보체험, 호국안보 공동체 의식 함양, 인천의 가치 재조명 및 아름다운 섬 브랜드화 과정과 문화 관광 자원 소개 ☆ 인천광역시인개개발원 인재양성과( <PHONE> ) ⑦ 광주U대회 성공노하우 공유 확산과정(광주광역시) ※ 개방시기:2016년 ∼ ○ 대상 - 전국 공무원(국내외 행사·관광담당자) ○ 인원 ： 30명 - 저비용·고효율 광주U대회 개최 경험 전국단위 공유·확산, 컬쳐버시아드 성공요소인 남도팸투어 체험 등 - 자원봉사 교육 결과 및 시사점 ○ 대회운영과 과제, 국제협력 및 스포츠마케팅 - 대회 시사점과 국제행사 성공 전략 등 ○ 가사문화권 등 남도 전통문화유산 현장학습 (소쇄원, 환벽당, 식영정 등지의 ※ 선정사유:메르스 등 3대 위기 극복 및 고비가 고효율로 국제대회 개최 성공 노하우 공유, 대규모 국제대회 추진 행사 ・ 관광업무 벤치마킹 등 국제대회 추진능력 향상 교육 ☆ 광주광역시지방공무원교육원 교육기획과( <PHONE> )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과정(광주광역시) ※ 개방시기:2016년 ∼ - 대상:전국공무원 ○ 인원:60명(기당 30명) - 아시아문화중심도시 비전과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개관 관련 분야별 콘텐츠 소개 ○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이해, 광주문화도시 비전과 창조적 역할 ○ 아시아문화전당 분야별 콘텐츠 소개 ○ 아시아문화전당, 양림동 근대역사문화마을 등 광주기 ※ 선정사유:국립아시아문화전당 개관에 따른 문화콘텐츠 체험, 광주정신, 역사와 문화 등 주요 문화 관광 자원 체험 ○ 광주광역시지방공무원교육원 교육기획과( <PHONE> ) 대덕특구탐방과정(대전광역시) ※ 개방시기:2016년 ○ 대상 - 전국 중앙부처, 지자체 공무원 ○ 인원 - 30명 - 과학적 개발 특구 고찰, 과학에 대해 이해 제고 및 미래사회 전망 ○ 최근 과학기술동향 파악도 ○ 대전지역 특색있는 연구기관 견학 - 한국전자통신연구원, 한의학연구원, 화학과 등 ○ 박물관 탐방은 화폐·지질연구원 ※ 선정사유:대덕연구단지에 관한 인식제고 필요, 대전의 위상제고, 과학에 대한 인식변화 및 향후 정책구상 반영 ○ 대전광역시인개개발원 교학과( <PHONE> ) 지역 밀착형 재난 ․ 안전관리 과정(울산광역시) ※ 개방시기:2016년 ∼ ○ 자격:재난안전관리 담당자 ※ 인원:80명/연 2회 - 지역특성에 맞는 재산 상황별 대응과령 및 대응체계 습득 ○ 원전, 화학사고, 초고층건물 및 울산 도시 특성에 맞는 안전관리 ○ 사회재난, 자연재난 등 생활밀착형 생활안전의 전반적 이해 ○ 국가재난관리체계, 방재정책, 재난정보관리 등의 거시적 관점에서 접근 ○ 위기관리매뉴얼, 재산상황 홍보 전략의 필요성 습득 ○ 선정사유:국내 최대 원전, 화학단지 밀접지역으로 지역 특성에 적합한 교육 필요성 대두, 재난분야 씽크탱크인 국립재난안전연구원 울산 이전 계기 기관간 긴밀한 협업체계 확립 ☆ 울산광역시 인재교육과( <PHONE> ) 통일대비역량전문과정(경기도) ※ 개방시기:2016년 ~ ○ 대상:경기도/시∙군 직원 ○ 인원 수 30명 - 평화통일 공감대 형성, 통일이후 지방정부의 역할 및 과제연구 ○ 북한의 역사와 경제, 문화 발전 동향 실태에 대한 객관적 이해 ○ 북한이탈주민과의 이해와 화합을 위한 세미나, 종합토론, 현장 견학 ○ 독일통일 및 갈등조정 사례를 통한 한국통일 대비 역량 강화 ○ 선정사유:기존의 안보교육, 통일의식 고취 뿐만 아니라 한국통일 대비 접경지역으로서 경기도의 역할 및 과제 제시로 통일대비 전문인력 양성 ■ 경기도인개개발원 역량개발지원과( <PHONE> ) 북한이탈주민과의 세미나·종합토론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시설 현장견학 동계스포츠 체험과정(강원도) ○ 개방시기:2016년 ∼ ○ 대상:전국 공무원 - 인원 - 125명(5회, 기당 25명) - 2018평창동계올림픽 인식 제고를 통한 붐 확산 - 동계올림픽 종목별 이해 및 홍보도 병행하여 전국적 관심과 지지 확보 ○ 주요내용 동계올림픽 이해, 종목별 체험 등 ○ 동계올림픽 의의 및 주요종목의 이해 - 동계스포츠 시설견학 및 체험학습 ① 시설견학:평창올림픽플라자, 알펜시아스포츠파크, 정선알파인경기장 등 컬링, 아이스하키, 스케이트, 스키, 보드 ○ 선정사유:2018평창동계올림픽 개최 의의 고취와 동계스포츠에 관한 공무원의 전국적 관심도 제고를 통해 성공적인 행사개최 지지기반 마련 ☆ 강원도인재개발원 교육운영과( <PHONE> ) 유기농 교육 전문과정(충청북도) ※ 개방시기:2017년 ∼ ○ 자격:전국 시도 담당자 ○ 인원:60명/연 2회 - 유기농산업 현황도 정책 등 현황 이해 - 유기농산업과 지역산업의 연계발전을 위한 실무 역량강화 ○ 유기제 및 6차 산업 등 농업에 관한 이론 및 실무 특화교육 ○ 선진적 유기농산업 사례분석 ○ 현장체험시 다양한 농업현장 방문 등 ※ 선정사유:유기농특화도인 지역의 특징을 살려 유기농 과정 확대·특화 - 유기농 중심도 충북2020 비전선포('13), 괴산세계유기농산업엑스포 개최('15) ☆ 충청북도자치연수원 교육운영과( <PHONE> ) 백제역사문화아카데미과정(충청남도) ○ 개방시기:2008년 ∼ ○ 대상:중앙부처 등 지자체 공무원 ○ 규모:80명(기당 40명, 2회) - 세계문화유산 등재 배경 이해 - 백제 • 내포 • 유교문화 현장 탐방 - 지역간 교류를 통한 지역정체성 및 역사문화 상호 이해 ○ 백제역사문화 박물관과 공주박물관 견학 ○ 역사문화가 있는 현장 탐방 - 공산계 고분군(무령왕능), 공산성 - 윤증고택, 종학당, 관촉사, 돈암서원 ○ 부소산성, 고란사, 낙화암, 정림사지 - 백마강 황포돗배 선상체험 ○ 선정사유:세계문화유산에 대한 국민과 올바른 이해, 직접문화 체험, 전국 공무원 대상 협업교육을 통한 백제역사문화 홍보 ☆ 충남공무원교육원 교육기획과( <PHONE> ) 전북의 혼과 혼·소리과정(전라북도) ※ 개방시기 - 2016년 ∼ ○ 대상 ; 도내 및 중앙부처, 타시도공무원 ○ 대상:105명(3기/기당 35명) - 1기:도 • 시군공무원 - 2 ~ 3기:중앙부처 및 타시도공무원 - 지역의 우수한 전통문화유산의 보존 및 관광 활성화 ○ 전북의 역사와 문화에 대한 이해 □ 전라북도 대표 관광자원 탐방 ○ 주요 역사. 문화유적지 방문 ○ 전북도정 핵심정책 사업현장 방문 교육 ○ 선정사유:교통, 숙소 등 관광인프라 부족, 대외적 홍보기회 부족, 전국공무원 대상 특화홍보 필요 ☆ 전라북도공무원교육원 운영2과( <PHONE> ) 탄소산업 전문성 과정(전라북도) ※ 개방시기:2016년 ∼ ○ 자격:도·시군 공무원 ○ 인원:105명/연 3기(기당35명) - 소재별 육성, 발전전략, 기술개발 동향 등 산업 전반에 대한 이해도 제고 ○ 자동차 및 우주항공기용 탄소섬유 기술개발 현황도 시장전망 ○ 전북 탄소산업의 역사와 현황 그리고 전망 ○ 전라북도의 탄소산업 현황과 기업, 연구기관 현장 학습 ※ 선정사유:탄소산업에 대한 정책추진역량 강화와 공무원들의 이해 제고 도모 ☆ 전라북도공무원교육원 운영2과( <PHONE> ) 다산체험프로그램(전라남도) ※ 개방시기:2016년 ~ ○ 자격:중앙부처 등 전국 공무원 ○ 인원 수 80명 이상 - <NAME> 청렴정신과 공직가치관 함양 - <NAME> 의 애민정신과 실학정신 계승 - 청렴한 공직관 갖기 ○ 다산공직관 청렴교육(정기과정) - 매월 수 ~ 금(2박3일), 18시간 상시학습 ○ 전문강사 강의(4시간), 현장체험(14시간) ○ 다산체험 프로그램(자율신청) - 당일, 1박 2일, 2박3일 프로그램 운영 ○ 다산명언, 탁본체험, 상황극, 다도체험 ※ 선정사유: <NAME> 정약용과 학문과 사상체험, 청렴정신 함양 및 공직관 재정립 기회 제공 □ 전라남도지방공무원교육원 교육운영과(062 - 606 - - 1461) - 강진군 다산기념관 교육홍보팀( <PHONE> ) 전통문화체험과정(경상북도) - 개방시기:2012년 ∼ ○ 대상:현직 공무원(전국 17개시∙도) ○ 인원:300명(회당 60명) - 교육목표 - 경상북도의 3대문화권을 기본바탕 ○ 경북의 정신문화제고와 문화관광활성화 모색 - 경북문화체험에 의한 문화교류, 지역홍보 ○ 경북전역을 권역별·계절별로 나누어 3촌 -(산촌·어촌·농촌)문화를 비교 체험 ○ 타 시·도 공무원 참여교육으로 문화교류협력 및 지역문화 우수성 홍보로 공무원 유치 ※ 선정사유:신라·가야·유교문화에 대한 이해, 경북과의 다양한 문화교류·지역홍보기회마련 ☆ 경상북도지방공무원교육원 교육운영과( <PHONE> ) 공무원과 함께하는 워킹톡과정(경상북도) ※ 개방시기:2016년 ~ ○ 자격:전국 공무원(전국 17개시∙도) ○ 인원:280명/연 70명 - 6차 산업이해 및 지역발전 전략적 방안모색 - 전국공무원을 대상으로 경상북도의 6차 산업을 알리고 실질적인 교류협력 방안 강구 및 홍보 ○ 6차 산업이해 도모 및 산업활용 현장 체험 ※ 선정사유:경북의 6차산업과 연관한 사업현장 탐방학습, 지역발전 전략구상 동기부여, 전국공무원과 교류 증진 기회 제공 필요 ☆ 경상북도지방공무원교육원 교육운영과( <PHONE> ) 독도바로알기과정(경상북도) ○ 대상자:경북 공무원 ○ 인원/180명(회당 45명) ○ 독도에 대한 역사적·문화적·지리적·경제적 가치 이해제고 ○ 독도사랑 고취, 국토수호의지 향상 ○ 독도의 역사적 근거 알기 등 교육 및 ※ 개방시기:2016년3월 ~ ○ 대상:전국 시·도 5급 이하 공무원 ○ 인원 - 연 3회 개최 - 감성 힐링을 통한 업무창의성 향상 및 직무성과 제고 □ 자존감 확립 및 행복치유 기회 제공 □ <NAME> 선생의 청렴사상 등 인문학 강의 ○ 다도 체험, 한방치료 및요 체험 등 ○ 동의보감촌 방문과 왕산등반 등 항노화산업 탐방 및·체험을 통한 6은 산업 및 문화의 이해 ※ 선정사유:도내 자원 활용 교육프로그램 구성 및 운영, 지역사업과 문화공유, 지역경제 활성화 촬과 심신치유를 통한 문제해결 창의력 등 역량 향상 기여 ☆ 경상북도 인재개발원 인재개발지원과( <PHONE> ) 제주올레? 말이 과정(제주특별자치도) ※ 개방시기:2015년 ∼ ○ 대상자:전국 공무원 ○ 정원:기별 40명(연 4회 운영) - 제주의 관광문화자원의 이해와 활성화 방안 모색, 올림픽 3관왕 제주의 환경과 문화가치 홍보 ○ 제주자연의 이해 및 체험 ○ 해녀들을 통한 제주문화 체험 ○ 제주 말 산업의 홍보 및 체험 ※ 선정사유:세계적인 제주 자연과 체험, 제주의 자연과 주민들의 생활문화 이해 도모 ☆ 제주특별자치도인재개발원 교육운영과( <PHONE> ) 전기자동차 도시이해과정(제주특별자치도) ※ 개방시기:미정 ※ 대상:제주도 공무원 ○ 인원:1에 30명(연 2회 운영) □ 전기차 보급 및 산업육성 정책이해 ○ 전기자동차 산업현황, 전기자동차 비즈니스 이해 ○ 온실가스 없는 섬 2030정책 ○ 전기자동차 100%전환계획의 이해 ○ 탄소없는 제주 현장 견학 ※ 선정사유:탄소없는 섬 표방하는 제주의 환경정책 및 전기자동차 사업 등의 사례 소개 ☆ 제주특별자치도인재개발원 교육운영과( <PHONE> )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부산서 ‘해양개발’, 인천서 ‘생태환경 보존’ 교육 받아요_1 ### 내용: 부산서'해양개발', 인천서'생태환경 보존'훈련 받아요. - 지방자치단체간 공무원 교육 개방 … 공무원 교육 명품 브랜드로한다 - □ 앞으로 공무원 교육과 관련한 지방자치단체간 경계가 허물어진다. 이에 따라'가'도청에 근무하는 공무원이 해양과 보존에 강점이 있는'인천광역시'교육기관에서 해당교육을 수료할 수도 있게 된다. ○ 이를 통해 정부기관 간 칸막이를 허물고 개방·소통하는 정부3.0의 취지를 잘 살릴 뿐 아니라 공무원 개개인의 전문성과 경쟁력을 강화하는 게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 행정자치부(장관 <NAME> )는 8일 지방행정연수원에서 <NAME> 교육부 차관과 <NAME> 지방행정연수원장, 각 시도 공무원교육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지방공무원 교육훈련기관 내 교육 과정과 시설·교육 정보 일체에 개방·공유와 상호협력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한다. □ 이번 협약에 따라 17부터 교육훈련기관은 정부3.0 취지에 맞게 공무원 교육을 명품 브랜드화하고, 협업을 통해 교육과정과 시설·교육정보를 개방·공유하는 교육협력시스템을 마련으로 주민은 물론 타지자체 공무원도 교육을 받을 때 있도록 할 계획이다. ○(특화 명품 과정 개설)17개 시도 교육기관 스스로 지역전략산업 연계와 교육인프라 등을 활용한 지역특색의 명품 브랜드 과정을 개설·운영하고, 타 지방는과 중앙부처 공무원도 교육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공유한다. ○(협업 네트워크 구성으로 시도 공무원교육원, 행정자치부 지방행정연수원, 중앙부처 교육훈련기관, 공공·민간교육기관 사이에 교육시설 공유와 우수 강사 등을 확보·공유하고 우수 교육콘텐츠를 발굴·전파한다. ○(열린 교육기관 구현)지자체 교육기관의 교육시설 현황을 분석, 필요한 기관과 지역사회단체 등에 개방하고 재능기부를 위한 교육과정을 개설한다. 더불어 지역주민에게 강의실, 도서관 및 체육시설 등을 활용으로 편의를 지원한 소외계층을 위한 명사 초빙 특강 등 특별 교육과정도 개설·운영한다. □ 전문분야 특화교육은 경제·산업, 교육·문화, 환경 등 지방자치단체별 여건과 특색을 반영한 내용으로 지자체별 특화 교육과정은 다음과 같다. ○(서울)전국 공무원을 중심으로 한성백제박물관, 덕수궁, 서울성곽길, 몽촌토성 등 서울의 역사·문화 유적과 현장 탐방·체험을 등을 할수 있는'함께하는 서울이해'과정을 운영한다. □(부산)부산시와 해양수산부 직원을 상대로 해운·항만 개발운영과 마리나크루즈 육성 정책 내용의"해양수산 정책·특화교육"과정, 부산국제영화제를 배경으로 펼쳐지는"영화가 좋다"과정을 운영한다. □(대구)전국 공무원을 대상으로 오페라 전용극장 등 우수한 공연 시설에 기반한 대구오페라 문화브랜드 육성과 문화·예술도시 브랜드 이미지 제고를 위한"오페라 이해"과정을 연다. ○(인천)자연환경보전의 필요성과 생태환경복원의 공감대 조성과 수도권 매립지관리공사·국립생물자원관 등을 체험할 수 있는"생태환경특색사업"과정 그리고 평화통일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미래지향적 통일 가치관 형성을 위한"서해5도서 통일안보체험"과정을 개설한다. ○(광주)아시아 문화중심 도시이해와 아시아문화전당의 다양한 콘텐츠를 체험'할 수 있는"국립아시아문화전당 아카데미"과정을 운영한다. ○(대전)전국 공직자를 대상으로 한국과학의 근원이자 자존심인 대덕연구 개발특구를 살펴보고 다채로운 체험을 통한 과학에 대한 지식과 미래사회 전망의 기회를 제공코자 대덕연구개발특구 연구기관 견학·홍보 및 과학의 이해를 주제로 하여"대덕특구탐방"과정을 운영한다. ○(울산)국내 최대 원전, 화학단지 밀집지역인 만큼 재난안전관리 담당공무원을 대상으로 재난 발생과 대처 능력 향상 등을 위한"지역맞춤형 재난안전관리"과정을 운영한다. ○(경기)남북한 문화·체제이해와 상호협력을 통한 미래지향적 통일관 정립을 위한"통일대비 역량전문"교육을 운영한다. ○(강원)중앙부처와 전국 시도 공무원을 초청으로 2018평창동계올림픽 개최 의의와 동계스포츠에 대해 공무원의 전국적 관심도 제고를 통해 성공적인 행사개최 지지기반 조성을 위해"동계스포츠 체험"교육을 연다. ○(충북)전국 공무원을 대상으로 유기농 농업과 지역 산업 연계발전에 따른 실무 역량강화를 위한 농업성 및 6차 산업, 선진국형 유기농 정책 사례분석 등을 교육하는"유기농 이야기"과정을 운영한다. ○(충남)중앙부처 등 전국 공무원을 대상으로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한 백제·내포·유교문화에 대한 올바른 이해, 충남문화자원의 적극적 발굴과 효율적 홍보역량 함양, 지역간 교류를 통한 지역정체성 및 역사·문화의 상호 이해를 위한"백제역사문화 아카데미"프로그램을 연다. ○(전북)전국 공무원을 중심으로 전북의 우수한 문화역사 안내, 3 문화(한지, 한옥, 판소리적 이해, 역사성 깊은 판소리·국악 감상 등을 주재로 하는"전북의 얼과 혼·소리"과정과 탄소산업의 발전전략 및 기술개발 동향·전망 방향을 제시하는"탄소산업 육성정책"교육을 운영한다. ○(전남)중앙부처 및 전국 시도를 대상으로 다산 <NAME> 의 사상체험, 청렴정신 함양 및 공직관 재정립을 위한"다산체험프로그램"과정을 연다. ○(경북)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경상북도 전역을 권역별, 계절별로 나누어 3촌(:산촌, 어촌, 어촌과 문화를 이해하고 직접 체험하는"농어촌 체험"과정과 독도에 대한 역사·지리적 가치 제고 및 독도 수호의지 도모를 위한"독도 잘 알기"과정을 운영한다. ○(경남)전국 공무원을 대상으로 도내 자생적 탐방, 기체험, 한방 치료 체험, 감성힐링 프로그램 등의 기회를 제공하는"동의보감 힐링"과정을 운영한다. ○(제주)탄소 중립화 섬 2030 정책 및 전기자동차 100%생산 계획 등 전기 자동차 산업 정책과 전기자동차 비즈니스 모델 사례를 설명하는"전기자 동차 도시 이해"과정과 제주도 자연을 체험하고 제주 주민들의 생활 문화를 이해하기 위한"제주 걷는 올레!"과정을 운영한다. □ <NAME> 행정자치부 차관은"이번 업무 협약은 단순히한 협력을 약속하는 것을 넘어 교육 운영 방식을 새롭게 전환하는 것"이라며"누구나 소속에 상관없이 원하는 교육에 참여할 수 없게 되고, 주민에게도 널리 개방함으로써 교육의 만족도와 효율성을 올릴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설명했다. □ 아울러 행정자치부에서는 두 지방자치단체간 업무협약을 토대로 금년 내에 중앙 ~ 지방교육 훈련기관간 협업을 촉진을 위해 행정자치부, 인사혁신처, 헌법기관과의 업무협약(MOU)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시·도 교육훈련기관 특화교육과정 개설(안)현황 서울 이야기 과정 통일안보체험과정 안전교육 성공노하우 전국 확산과정 (대덕연구개발특구 소개 및 과학에 의한 이해와 미래사화와의 만남) 맞춤형 재난 ‧ 안전관리 과정 대비 역량전문 프로그램 아카데미 과정 멋과 혼·소리 프로그램 함께하는 워킹톡 과정 제주로 올레! 과정 서울 이해 과정 시·도 교육훈련기관별 특화교육과정 선정 내용 ① 함께하는 서울 이해 과정(서울특별시) ※ 개방시기:2014년 ∼ ② 대상:16개 시·도 공무원 ○ 인원:40명(2회, 20명/기) ○ 역사·문화, 주요 시정소개 등 서울 홍보를 통한 서울 브랜드 제고 및 16개 시·도 협력 네트워크 구성을 통해 교류협력 증진 ○ 서울시 관광·문화 정책 등 주요시정 소개 ● 서울 역사·문화 이야기를 통한 서울 홍보 ○ 한성백제박물관, 덕수궁, 서울성곽길, 몽촌토성 등 서울시 내 역사·문화 현장 탐방·체험을 통한 서울 홍보 ※ 선정사유:타 지자체공무원 대상 서울만의 역사·문화 현장교육을 통한 서울에 대해 이해와 관심 함양, 관광·문화 정책소개 및 홍보, 협력 네트워크 역량 강화 ■ 서울특별시인개개발원 인재양성과과( <PHONE> ) 동대문 디자인 플라자 견학에서 서울역사 현장 탐방(창덕궁 및 후원) ② 영화가 좋아서(부산광역시) ※ 개방시기:2012년 ∼ ○ 대상:중앙부처·광역시·도 공무원 - 인원:30명 - 부산국제영화제의 위상과 영화도시 ● 영화 이야기(한편의 영화가 만들어지기까지) ● 부산국제영화제의 어제와 오늘, 영화제 현장체험(BIFF과정, 영화의 전당등) ● 영화감독과의 대화(유명 영화감독 초청) - 선정사유:부산국제영화제의 역사와 발전과정 공유, 영화도시 부산에 대한 이미지 홍보, 부산 현장 체험기회 제공, 다양한 문화 접촉, 영화산업에 대한 이해적 마인드 향상 ☆ 부산광역시인재개발원 교육운영과( <PHONE> ) <영화감독과의 만남과 명랑 <NAME> 영화 특강 - 명랑영화가 만들어지기까지 뒷이야기 - <〈현장체험> -고"오픈토크"배우와 관객과의 ③ 해양수산분야 협업특화과정(부산광역시) - 개방시기:2015년 ○ 대상자:해양수산부 및 부산시 공무원 ※ 인원:30명(해양수산부15, 부산시15) - 지방 - 중앙 교육기관 간 협업을 통해 지역특성화교육 등 직무전문교육효과 제고를 ○ 해양산업정책, 해운항만 개발운영, 해양사고대응 ○ 어업보상, 연근해어업, 외국어선 어업협상 및 안전교육 ○ 해안사고 방지와 중앙 - 지방 협업방안 토론 ○(현장체험)국가어업지도선견학 및 단속체험, 부산신항견학, 갈매길 탐방도 크루즈요트 체험 ※ 선정사유:해양수산분야의 국제적 경쟁력을 지닌 부산의 강점분야 육성 발전, 중앙부처 교육기관과 지자체 교육기관간 강점분야 공유, 시너지도 극대화 롤모델 제시 ☆ 부산광역시인재개발원 교육운영과( <PHONE> ) (현장학습)부산신항 컨테이너에서에서 시설현황, 환적 및 수출입 물동량 등 설명을 듣고, 승선을 국가어업지도선을 견학하고, 현장 단속체험 실습 ④ 오페라의 이해과정(대구광역시) ※ 개방시기:2010년 하반기 ○ 대상 - 중앙부처, 타시도, 대구시 공무원 ○ 정원:80명 - 오페라전용극장(사진)에서 우수한 공연인프라에 기반한 대구오페라 문화브랜드 소개 - 문화·예술도시 대구 이미지 제고와 새로운 관광수요 발굴 ○ 문화예술 전반교육, 대구국제오페라축제(DIOF)소개 및 오페라 제작과정 ○ 성악과 오페라 배우기, 오페라와 명작 오페라 소개 - 오페라 감상법, 공연관람 ※ 선정사유:공연인프라 활용 대구국제오페라 축제기간 중 공연용 및 개방, 혁신도시 내 공공기관 교육 참여 확대 피렌 ☆ 대구광역시공무원교육원 교육운영과( <PHONE> ) ⑤ 생태환경특색사업과정(인천광역시) ※ 개방시기:미정 ○ 대상 - 시·군·구 5급 이하 공직자 ○ 인원:30명 - 자연환경보전의 필요성 등 생태환경복원의 공감대 형성 ○ 생태계 교란식물 등 멸종위기식물 소개 ○ 현장학습(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국립생물자원관, 국립환경과학원) - 선정사유:인천광역시(인재개발원)과 국립환경인력개발원 간 협력 추진, 교육 시너지 효과 창출,(2015.6.12.MOU 체결) ☆ 인천광역시인개개발원 인재양성과( <PHONE> ) ⑥ 서해5도서 통일안보체험 과정(인천광역시) ※ 개방시기:연중 ○ 대상:시·군·구 5급 이하 직원 ○ 인원:35명 - 통일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미래지향적 통일 공감대 형성 ○ 북한 정세 및 남북관계 전망 - 21세기 선진인류국가 통일한국으로 가는 길 ○ 통일계 최근 동향, 탈북민 적응과 통일준비 ○ 백령도 등 현장 학습 ※ 선정사유:옹진군과 지리적 특색에 따른 서해5도서 접격지역 실상·안보체험, 호국안보 공동체 의식 함양, 인천의 가치 재조명 및 아름다운 섬 브랜드화 과정과 문화 관광 자원 소개 ☆ 인천광역시인개개발원 인재양성과( <PHONE> ) ⑦ 광주U대회 성공노하우 공유 확산과정(광주광역시) ※ 개방시기:2016년 ∼ ○ 대상 - 전국 공무원(국내외 행사·관광담당자) ○ 인원 ： 30명 - 저비용·고효율 광주U대회 개최 경험 전국단위 공유·확산, 컬쳐버시아드 성공요소인 남도팸투어 체험 등 - 자원봉사 교육 결과 및 시사점 ○ 대회운영과 과제, 국제협력 및 스포츠마케팅 - 대회 시사점과 국제행사 성공 전략 등 ○ 가사문화권 등 남도 전통문화유산 현장학습 (소쇄원, 환벽당, 식영정 등지의 ※ 선정사유:메르스 등 3대 위기 극복 및 고비가 고효율로 국제대회 개최 성공 노하우 공유, 대규모 국제대회 추진 행사 ・ 관광업무 벤치마킹 등 국제대회 추진능력 향상 교육 ☆ 광주광역시지방공무원교육원 교육기획과( <PHONE> )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과정(광주광역시) ※ 개방시기:2016년 ∼ - 대상:전국공무원 ○ 인원:60명(기당 30명) - 아시아문화중심도시 비전과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개관 관련 분야별 콘텐츠 소개 ○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이해, 광주문화도시 비전과 창조적 역할 ○ 아시아문화전당 분야별 콘텐츠 소개 ○ 아시아문화전당, 양림동 근대역사문화마을 등 광주기 ※ 선정사유:국립아시아문화전당 개관에 따른 문화콘텐츠 체험, 광주정신, 역사와 문화 등 주요 문화 관광 자원 체험 ○ 광주광역시지방공무원교육원 교육기획과( <PHONE> ) 대덕특구탐방과정(대전광역시) ※ 개방시기:2016년 ○ 대상 - 전국 중앙부처, 지자체 공무원 ○ 인원 - 30명 - 과학적 개발 특구 고찰, 과학에 대해 이해 제고 및 미래사회 전망 ○ 최근 과학기술동향 파악도 ○ 대전지역 특색있는 연구기관 견학 - 한국전자통신연구원, 한의학연구원, 화학과 등 ○ 박물관 탐방은 화폐·지질연구원 ※ 선정사유:대덕연구단지에 관한 인식제고 필요, 대전의 위상제고, 과학에 대한 인식변화 및 향후 정책구상 반영 ○ 대전광역시인개개발원 교학과( <PHONE> ) 지역 밀착형 재난 ․ 안전관리 과정(울산광역시) ※ 개방시기:2016년 ∼ ○ 자격:재난안전관리 담당자 ※ 인원:80명/연 2회 - 지역특성에 맞는 재산 상황별 대응과령 및 대응체계 습득 ○ 원전, 화학사고, 초고층건물 및 울산 도시 특성에 맞는 안전관리 ○ 사회재난, 자연재난 등 생활밀착형 생활안전의 전반적 이해 ○ 국가재난관리체계, 방재정책, 재난정보관리 등의 거시적 관점에서 접근 ○ 위기관리매뉴얼, 재산상황 홍보 전략의 필요성 습득 ○ 선정사유:국내 최대 원전, 화학단지 밀접지역으로 지역 특성에 적합한 교육 필요성 대두, 재난분야 씽크탱크인 국립재난안전연구원 울산 이전 계기 기관간 긴밀한 협업체계 확립 ☆ 울산광역시 인재교육과( <PHONE> ) 통일대비역량전문과정(경기도) ※ 개방시기:2016년 ~ ○ 대상:경기도/시∙군 직원 ○ 인원 수 30명 - 평화통일 공감대 형성, 통일이후 지방정부의 역할 및 과제연구 ○ 북한의 역사와 경제, 문화 발전 동향 실태에 대한 객관적 이해 ○ 북한이탈주민과의 이해와 화합을 위한 세미나, 종합토론, 현장 견학 ○ 독일통일 및 갈등조정 사례를 통한 한국통일 대비 역량 강화 ○ 선정사유:기존의 안보교육, 통일의식 고취 뿐만 아니라 한국통일 대비 접경지역으로서 경기도의 역할 및 과제 제시로 통일대비 전문인력 양성 ■ 경기도인개개발원 역량개발지원과( <PHONE> ) 북한이탈주민과의 세미나·종합토론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시설 현장견학 동계스포츠 체험과정(강원도) ○ 개방시기:2016년 ∼ ○ 대상:전국 공무원 - 인원 - 125명(5회, 기당 25명) - 2018평창동계올림픽 인식 제고를 통한 붐 확산 - 동계올림픽 종목별 이해 및 홍보도 병행하여 전국적 관심과 지지 확보 ○ 주요내용 동계올림픽 이해, 종목별 체험 등 ○ 동계올림픽 의의 및 주요종목의 이해 - 동계스포츠 시설견학 및 체험학습 ① 시설견학:평창올림픽플라자, 알펜시아스포츠파크, 정선알파인경기장 등 컬링, 아이스하키, 스케이트, 스키, 보드 ○ 선정사유:2018평창동계올림픽 개최 의의 고취와 동계스포츠에 관한 공무원의 전국적 관심도 제고를 통해 성공적인 행사개최 지지기반 마련 ☆ 강원도인재개발원 교육운영과( <PHONE> ) 유기농 교육 전문과정(충청북도) ※ 개방시기:2017년 ∼ ○ 자격:전국 시도 담당자 ○ 인원:60명/연 2회 - 유기농산업 현황도 정책 등 현황 이해 - 유기농산업과 지역산업의 연계발전을 위한 실무 역량강화 ○ 유기제 및 6차 산업 등 농업에 관한 이론 및 실무 특화교육 ○ 선진적 유기농산업 사례분석 ○ 현장체험시 다양한 농업현장 방문 등 ※ 선정사유:유기농특화도인 지역의 특징을 살려 유기농 과정 확대·특화 - 유기농 중심도 충북2020 비전선포('13), 괴산세계유기농산업엑스포 개최('15) ☆ 충청북도자치연수원 교육운영과( <PHONE> ) 백제역사문화아카데미과정(충청남도) ○ 개방시기:2008년 ∼ ○ 대상:중앙부처 등 지자체 공무원 ○ 규모:80명(기당 40명, 2회) - 세계문화유산 등재 배경 이해 - 백제 • 내포 • 유교문화 현장 탐방 - 지역간 교류를 통한 지역정체성 및 역사문화 상호 이해 ○ 백제역사문화 박물관과 공주박물관 견학 ○ 역사문화가 있는 현장 탐방 - 공산계 고분군(무령왕능), 공산성 - 윤증고택, 종학당, 관촉사, 돈암서원 ○ 부소산성, 고란사, 낙화암, 정림사지 - 백마강 황포돗배 선상체험 ○ 선정사유:세계문화유산에 대한 국민과 올바른 이해, 직접문화 체험, 전국 공무원 대상 협업교육을 통한 백제역사문화 홍보 ☆ 충남공무원교육원 교육기획과( <PHONE> ) 전북의 혼과 혼·소리과정(전라북도) ※ 개방시기 - 2016년 ∼ ○ 대상 ; 도내 및 중앙부처, 타시도공무원 ○ 대상:105명(3기/기당 35명) - 1기:도 • 시군공무원 - 2 ~ 3기:중앙부처 및 타시도공무원 - 지역의 우수한 전통문화유산의 보존 및 관광 활성화 ○ 전북의 역사와 문화에 대한 이해 □ 전라북도 대표 관광자원 탐방 ○ 주요 역사. 문화유적지 방문 ○ 전북도정 핵심정책 사업현장 방문 교육 ○ 선정사유:교통, 숙소 등 관광인프라 부족, 대외적 홍보기회 부족, 전국공무원 대상 특화홍보 필요 ☆ 전라북도공무원교육원 운영2과( <PHONE> ) 탄소산업 전문성 과정(전라북도) ※ 개방시기:2016년 ∼ ○ 자격:도·시군 공무원 ○ 인원:105명/연 3기(기당35명) - 소재별 육성, 발전전략, 기술개발 동향 등 산업 전반에 대한 이해도 제고 ○ 자동차 및 우주항공기용 탄소섬유 기술개발 현황도 시장전망 ○ 전북 탄소산업의 역사와 현황 그리고 전망 ○ 전라북도의 탄소산업 현황과 기업, 연구기관 현장 학습 ※ 선정사유:탄소산업에 대한 정책추진역량 강화와 공무원들의 이해 제고 도모 ☆ 전라북도공무원교육원 운영2과( <PHONE> ) 다산체험프로그램(전라남도) ※ 개방시기:2016년 ~ ○ 자격:중앙부처 등 전국 공무원 ○ 인원 수 80명 이상 - <NAME> 청렴정신과 공직가치관 함양 - <NAME> 의 애민정신과 실학정신 계승 - 청렴한 공직관 갖기 ○ 다산공직관 청렴교육(정기과정) - 매월 수 ~ 금(2박3일), 18시간 상시학습 ○ 전문강사 강의(4시간), 현장체험(14시간) ○ 다산체험 프로그램(자율신청) - 당일, 1박 2일, 2박3일 프로그램 운영 ○ 다산명언, 탁본체험, 상황극, 다도체험 ※ 선정사유: <NAME> 정약용과 학문과 사상체험, 청렴정신 함양 및 공직관 재정립 기회 제공 □ 전라남도지방공무원교육원 교육운영과(062 - 606 - - 1461) - 강진군 다산기념관 교육홍보팀( <PHONE> ) 전통문화체험과정(경상북도) - 개방시기:2012년 ∼ ○ 대상:현직 공무원(전국 17개시∙도) ○ 인원:300명(회당 60명) - 교육목표 - 경상북도의 3대문화권을 기본바탕 ○ 경북의 정신문화제고와 문화관광활성화 모색 - 경북문화체험에 의한 문화교류, 지역홍보 ○ 경북전역을 권역별·계절별로 나누어 3촌 -(산촌·어촌·농촌)문화를 비교 체험 ○ 타 시·도 공무원 참여교육으로 문화교류협력 및 지역문화 우수성 홍보로 공무원 유치 ※ 선정사유:신라·가야·유교문화에 대한 이해, 경북과의 다양한 문화교류·지역홍보기회마련 ☆ 경상북도지방공무원교육원 교육운영과( <PHONE> ) 공무원과 함께하는 워킹톡과정(경상북도) ※ 개방시기:2016년 ~ ○ 자격:전국 공무원(전국 17개시∙도) ○ 인원:280명/연 70명 - 6차 산업이해 및 지역발전 전략적 방안모색 - 전국공무원을 대상으로 경상북도의 6차 산업을 알리고 실질적인 교류협력 방안 강구 및 홍보 ○ 6차 산업이해 도모 및 산업활용 현장 체험 ※ 선정사유:경북의 6차산업과 연관한 사업현장 탐방학습, 지역발전 전략구상 동기부여, 전국공무원과 교류 증진 기회 제공 필요 ☆ 경상북도지방공무원교육원 교육운영과( <PHONE> ) 독도바로알기과정(경상북도) ○ 대상자:경북 공무원 ○ 인원/180명(회당 45명) ○ 독도에 대한 역사적·문화적·지리적·경제적 가치 이해제고 ○ 독도사랑 고취, 국토수호의지 향상 ○ 독도의 역사적 근거 알기 등 교육 및 ※ 개방시기:2016년3월 ~ ○ 대상:전국 시·도 5급 이하 공무원 ○ 인원 - 연 3회 개최 - 감성 힐링을 통한 업무창의성 향상 및 직무성과 제고 □ 자존감 확립 및 행복치유 기회 제공 □ <NAME> 선생의 청렴사상 등 인문학 강의 ○ 다도 체험, 한방치료 및요 체험 등 ○ 동의보감촌 방문과 왕산등반 등 항노화산업 탐방 및·체험을 통한 6은 산업 및 문화의 이해 ※ 선정사유:도내 자원 활용 교육프로그램 구성 및 운영, 지역사업과 문화공유, 지역경제 활성화 촬과 심신치유를 통한 문제해결 창의력 등 역량 향상 기여 ☆ 경상북도 인재개발원 인재개발지원과( <PHONE> ) 제주올레? 말이 과정(제주특별자치도) ※ 개방시기:2015년 ∼ ○ 대상자:전국 공무원 ○ 정원:기별 40명(연 4회 운영) - 제주의 관광문화자원의 이해와 활성화 방안 모색, 올림픽 3관왕 제주의 환경과 문화가치 홍보 ○ 제주자연의 이해 및 체험 ○ 해녀들을 통한 제주문화 체험 ○ 제주 말 산업의 홍보 및 체험 ※ 선정사유:세계적인 제주 자연과 체험, 제주의 자연과 주민들의 생활문화 이해 도모 ☆ 제주특별자치도인재개발원 교육운영과( <PHONE> ) 전기자동차 도시이해과정(제주특별자치도) ※ 개방시기:미정 ※ 대상:제주도 공무원 ○ 인원:1에 30명(연 2회 운영) □ 전기차 보급 및 산업육성 정책이해 ○ 전기자동차 산업현황, 전기자동차 비즈니스 이해 ○ 온실가스 없는 섬 2030정책 ○ 전기자동차 100%전환계획의 이해 ○ 탄소없는 제주 현장 견학 ※ 선정사유:탄소없는 섬 표방하는 제주의 환경정책 및 전기자동차 사업 등의 사례 소개 ☆ 제주특별자치도인재개발원 교육운영과( <PHONE> )
f9fbb5ec-a176-41b2-9920-dbf349f16fc9	source15/231026/156402611_1.txt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국내 발생 현황 (7월 23일 정례브리핑)_2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02611&pageIndex=4200&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1,387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본부장 <NAME> )는 7월 23일 0시 기준으로, 국내 발생 신규 확진자는 39명이 확인되었고, 해외유입 환자는 20명이 확인되어 총 신규 확진자수는 13,938명(해외유입 2,145명)이라고 밝혔다. 신규 격리해제자는 60명으로 누적 12,758명(91.5%)이 격리해제 되어, 현재 883명이 격리 중이다. 위·중증 사망자는 18명이며, 사망자는 0명으로 총 사망자는 297명(치명률 2.13%)이다. 【 국내 신규 확진자 현황(7.23일 0시 기준, 1.3일 이후 누계)】【 해외유입 발생자 현황(7.23일 0시 기준, 1.3일 이후 누계)】 ※ 아메리카 - 미국 9명, 유럽/영국 1명, 아시아(중국 외):러시아 5명, 베트남 3명, 카자흐스탄 1명, 타지키스탄 1명 【 확진자 발생 현황(7.23일 0시 기준, 1.3일 이후 누계)】 ※ 7월 22일 0시부터 7월 23일 0시 사이에 질병관리본부로 확진이 접수된 자료 기준. ※ 위 통계는 모두 추후 역학조사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 □ 7월 23일(12시 이후로 국내 주요 발생 현황은 표와 같다. 1페이지 0시 기준 통계, 지자체 자체 발표자료와 집계시점 등의 관계로 일부 상이할 수 없음 ○ 서울 강서구‘강서중앙데이케어센터와 관련하여 총 5명(이용자 1, 지인 4)이 신규 확진되어 현재까지 누적 확진자는 총 20명이다. ※(구분)이용자 13명, 이용자의 가족 3명, 지인 4명 ○ 서울 강남구 어린이집과 관련하여 격리해제 전 검사에서 1명이 추가 확진되어 신규 확진자는 총 9명이다. ○(구분)직원 4명, 가족 및 지인 5명 ○ 서울 송파구 사랑교회와 관련하여 4명이 추가확진되어 누적 확진자는 모두 8명(모두 교인)이다. ※(위험요인):증상발생 후 예배참석에 따른 반복노출, 마스크착용 거부에서 노래 부르기, 성가대 소모임, 식사 ○ 경기도 포천시 주둔 군 부대와 연관한 병사 1명, 군 부대 내 교육/상담을 담당하는 강사 2명 및 그 가족 1명이 추가 확진되어 누적 확진자는 모두 17명이다. 현재 강사들로부터 군내 전파로 추정하고 있으며, 강사들이 휴가에 방문한 4개 부대를 대상으로 중앙, 시도 및 군이 공동 역학조사를 진행 중 이라며 (구분)병사 14명, 강사 2명, 강사 부인 1명 ※(위험요인):마스크 착용 여부 ○ 대전 방문판매 모임과 관련하여 T WORLD(휴대폰매장)관련 격리해제 전 검사에서 2명이 추가 확진되어 현재까지 관련 확진자는 총 150명이다. ○ 광주 일가족 감염으로 지표환자 1명(7.22)이 확진된 이후 6명이 추가 확진되어 누적확진자는 총 7명이다. 광주지역 방문판매 모임 및 기존 집단발생과의 관련성에 대해 조사 중이다. (구분)본인 4명, 지인 3명 ○ 7월 23일 0시 기준 해외 유입 확진자는 20명으로 검역단계에서 5명이 확인되었고, 확진 후 지역사회에서 자가격리 중에 15명이 확인되었으며, 현재 내국인이 5명, 외국인은 15명이다. ○ 해외 유입 발생자 20명의 추정 유입 국가는 아메리카 9명(미국 9명), 영국 1명(영국 1명), 중국 및 아시아 10명(러시아 5명, 우즈베키스탄 3명, 카자흐스탄 1명, 타지키스탄 1명)이다. □ 현재까지 해외유입 환자는 총 2,145명으로, 그중 46.7%(1,002명)는 검역단계에서 진단검사를 통해 격리에 격리하여 지역사회 유입을 방지 중 이며, - 지역사회에서 발견된 해외유입사례 1,143명의 경우에도 입국 후 3일 내 전수 진단 검사·격리를 통해 지역사회 전파를 예방 중이다. □ 중앙방역대책본부는 국내 코로나19 항체가 2차 검사 준비상황을 공유한다고 밝혔다. □ 현재'20년 국민건강영양조사 잔여 혈청 2차분으로 대구, 대전, 세종 등의 지역을 중심으로 혈청 578건을(` 20.07.15. 기준)수집하였고, 향후 추가로 혈청 수집 추진 후 8월말 경 항체가 검사 결과를 도출할 예정이다. - 이와 별개로 8월 중 대구·경산 지역 거주자 등 3,300명에 대한 혈이 조사도 추진 중이다. □ 중앙방역대책본부는 국민들께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생활 위협요소에 대해 신고할 필요 있도록 행정안전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안전신문고 제도를 적극 활용해 주실 수를 요청하였다. ○ 안전신문고를 통해서 7.1일부터 7월 22일까지 1,273건의 신고가 접수되었으며, 방역수칙 준수도 705건(55.4%)으로 가장 높았다. - 최근 주요 신고사례를 소개하며, -게 50 ~ 60명의 음악동호회원들이 마스크 없이 함께 술 마시며 음악연습을 하여 확진자 발생 등 집단 감염 우려가 높았던 경우, 출입명부 미작성, 마스크가 없는 좌석배치 등 개선이 필요한 경우 등이었다. ○ 코로나19 감염은 밀폐 ‧ 밀집 ‧ 밀접된 시설에서는 모두 발생 가능하므로, 친목모임·동호회·모임은 취소하거나 비대면으로 전환해 주시고, 2m 이상 떨어지기 등 방역수칙 준수를 당부드리며, ○ 국민들께서는 방역수칙 위반 및 코로나19 예방 위협요소 발견 즉시 안전신문고앱, 포털 등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신고해 주실 것을 요청하였다. (신고방법)안전신문고 앱(안드로이드, IOS)및 포털(에서 직접 코로나19 위반사항 등을 신고할 수 있고, 처리 여부는 핸드폰 문자메시지, 카카오톡 알림톡 등을 통해 손쉽게 확인 됨 □ 중앙방역대책본부는 7월 24일 18시부터 수도권 교회에 대한 핵심 방역수칙 의무화 행정조치(집합제한)가 해제됨에 따라 해제 후에도 예배 관련 방역수칙 준수 및 소모임·행사·식사 등 감염 위험도가 높은 활동을 지양에 주실 것을 당부하였다. ○ 감염은 사람들에게 전파가 우려되는 정규예배 등 각종대면 모임 활동 및 행사는 취소하거나 비대면으로 전환해주시기 바라며, - 모임 시에는 상시 착용하고, 거리를 두되, 대화가 아닌 반주로 대신하며, 등 크거나 말하는 행위는 자제해 주시고, 음식 섭취 및 단체 식사는 하지 말아 주실 것을 요청하였다. □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여름철을 맞아 슬기로운 휴가를 보내기 위한 방역수칙 준수를 당부하였다. ○ 발열, 기침, 인후염 같은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으면, 휴가를 미루거나 취소하고, 치료 및 검사를 받아야 한다. ○ 휴가는 가급적·소규모로,·밀접한 장소, 혼잡한 여행지 및 혼잡한 시간대는 피해서, 개별차량을 이용하여 이동하는<NAME>가 필요하며, ○ 휴가 기간 상시 마스크를 착용하여야 하고, 식당·카페 등에서는 최소 시간만 머무르고,·2m 이상 거리를 둘 필요도 요청하였다. □ 중앙방역대책본부는 본격적인 장마철을 맞아 집중호우 발생이 우려됨에 따라 수인성 감염병, 호흡기 매개 감염병 등 각종 질환이 증가할 수 있기 대문에 주의사항을 당부하였다. ○ 장마철에 주로 발생하는 감염병으로는, - 첫째, 세균성이질, 장티푸스, 장출혈성대장균이나 노로바이러스 장로나 등 음식물로 전파되는 수인성감염병이 발생을 수 있고, - 둘째, 모기가 늘어나면서 일본뇌염 환자 유입 가능성이 있고 특히 경기북부지역의 경우에는 말라리아에 주의해야 하며 ○ 장마철 주요 발생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충분히 가열하여 섭취하고, 조리한 음식도 냉장 보관하지 않아야 하며, 손씻기 통한 개인위생 준수가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하였다. 상기 보도자료는 관련 발생 상황에 대한 내용을 신속 투명하게 공개하기 위한 것으로, 추가적인 역학조사 결과 발표에 따라 수정 및 보완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1. 코로나19 국내 발생 상황 2. 코로나19 국외 감염 현황 3.「감염병 보도준칙」(2020.4.28.) 12. <입국자> 코로나19 검역과 안내[내국인용]13. 잘못된 마스크 사용률 코로나19 국내 발생 현황 확진자 일별 현황(7.23.0시 현재에 13,938명) <국내 신고·검사현황(1.3일 이후 누계)> ※ 7월 21일 0시부터 7월 22일 0시 사이에 질병관리본부로 보고가 접수된 자료 기준. ※ 상기 통계는 모두 추후 통계한 과정에서 수정을 수 있음. 확진자 지역별 확진자 수(7.23.0시 기준, 13,938명) <지역별 확진자 현황(1.3일 이하 누계)> 지역별 1월 기준 누적 확진자수/지역별 인구('20.1월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현황 기준) 기관 주소 환자수에 대한 발생률로 실제 해당지역 발생률과 다를가 있음 <지역별 확진 중, 격리해제, 사망자 현황(1.3일 이후 누계)> - 7월 22일 0시부터 7월 23일 0시 사이에 보건복지부에서 신고, 접수된 자료 기준. ※ 상기 통계는 모두 추후 역학조사 과정에서 변동을 수 있음. <수도권 지역 지역별 신규/누적 발생자 현황> <대전/광주/검역 일별 신규/누적 확진자 현황> 지역별 성별·연령별 현황(7.23.0시 기준, 13,938명) <지역별 성별, 연령별 발생현황> ※ 성별·연령별 1월 이후 누적 확진자수/성별·연령별 인구('20.1월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현황 참고로 사망자/위·중증 환자 현황 기타는 개별사례, 조사 후 확진자 분류가 진행 중인 사례, 조사 중인 사례 일부를 포함 <해외유입 확진자 현황> 코로나19 국외 감염 현황 □ 누적발생 200,000명 이상 국가 및 아시아·태평양 주요 국가 국가별 총 인구수(2019년 기준):United U는 Population Fund(UNFPA, 유엔인구기금), 질병관리본부 2020년 1월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현황 기준 「감염병 보도준칙」(2020.4.28.) ○ 아래는 2020년 4월 28일, 한국기자협회·방송기자연합회·한국과학기자협회에서 제정한「감염병 보도준칙」의 핵심 내용으로, 감염병 뉴스 보도 시에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감염병이 발생했을 시 정확하고 신속한 정보는 국민의 생명 보호와 건강에 직결되는 만큼 무엇보다 정확한 사실에 근거해 보도해야 한다. 추측성 기사나 과장된 기사는 국민들에게 불안감을 야기한다는 점을 명심하고, 감염병을 퇴치하고 피해 확산을 방지에 우리 언론인도 다함께 노력한다. 감염병 관련 보도를 작성할 때는 반드시 전문가의 의견을 구한 뒤 작성하도록 하고, 과도한 속보 경쟁으로 피해자들의 사생활이 침해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한다. 우리 언론인은 감염병 관련 뉴스가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력과 사회적 파장이 크다는 점을 이해하고 다음과 같이 원칙을 세워 지켜나가고자 함은 1. 감염병 보도의 기본 내용 가. 전염병 보도는 해당 병에 취약한 집단을 알려주고, 예방법 및 행동수칙을 우선적, 구체적 제공한다. 나.감염병 치료에 필요한 의약품이나 장비 등을 이용한 의료기관, 보건소 시설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다.감염병 관련 의학적 용어는 일반인들이 알아듣기 쉽게 전달한다. 2.신종 전염병을 보도 가. 발생 원인이나 감염 경로 자체가 불확실한 신종 감염병의 보도는 현재 원인이 밝혀진 것과 밝혀지지 않은 것을 명확하게 구분하여 전달한다. 나.현재의 불확실한 상황에 대해 다양한 분야 전문가의 의견을 제시하며, 추측, 왜곡 보도를 하지 않는다. 다.감염병 발생 상황 보도 시 질병관리본부를 포함한 보건당국에 사실여부를 문의한 보도하며, 정보원 명기를 원칙으로 한다. 3. 감염 가능성에 대한 기사 가. 감염 가능성은 전문가의 판단이나 연구결과 등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보도한다. 나.질병별 발생률, 증가율, 치명률 등 백분율 보도 때 실제 수치(건, 명)를 함께 전달한다. 다.감염의 발생을 보도할 때는 발생과 기간, 단위 등을 정확히 전달하고 환자수, 의심환자수, 병원체보유자수(감염인수), 접촉자수 순을 구분해 보도한다. 4.감염병 연구 결과 보도 가. 질병관리본부의 새로운 연구결과 보도 시 논문 발행기관이나 발표한 연구자의 관점이 연구기관, 의료계, 제약 회사의 집단 이익과 관련이 있는지, 정부의 주장을 일방적으로 지지하는지 확인한다. 나.감염병 관련 연구결과가 전체 연구중의 중간 단계인지, 최신 연구결과물인지 여부를 확인한 후 보도한다.(예:개발 중인 약인지, 개발이 끝나고 시판 승인을 받은 약인지 구분해 보도) 5. 감염인에 대한 취재·보도 원인이 불확실한 감염병의 경우, 기자를 매개로 한 전파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감염인을 직접 대면 취재하지 않는다. 나.감염인은 취재만으로도 차별 및 낙인이 가해를 수 없으므로 감염인과 가족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사생활을 존중한다. 다.감염인에 대한 사진이나<NAME>상을 취재·보도에 활용할 경우 당사자 동의없이 사용하지 않는다. 6.의료기관 내 감염 보도 의료기관 내 감염병 확산에 대한 취재·보도 시, 치료환경에 따른 불안감 및 혼란을 고려해 원인과 치료 상황에 대해 감염전문가의 자문과 확인이 필요하다. 7.감염병 보도 시 주의해야 한 표현 가. 기사 내용에 패닉, 대혼란, 대란, 공포, 창궐 등 과장된 표현 사용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국내 발생 현황 (7월 23일 정례브리핑)_2 ### 내용: □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본부장 <NAME> )는 7월 23일 0시 기준으로, 국내 발생 신규 확진자는 39명이 확인되었고, 해외유입 환자는 20명이 확인되어 총 신규 확진자수는 13,938명(해외유입 2,145명)이라고 밝혔다. 신규 격리해제자는 60명으로 누적 12,758명(91.5%)이 격리해제 되어, 현재 883명이 격리 중이다. 위·중증 사망자는 18명이며, 사망자는 0명으로 총 사망자는 297명(치명률 2.13%)이다. 【 국내 신규 확진자 현황(7.23일 0시 기준, 1.3일 이후 누계)】【 해외유입 발생자 현황(7.23일 0시 기준, 1.3일 이후 누계)】 ※ 아메리카 - 미국 9명, 유럽/영국 1명, 아시아(중국 외):러시아 5명, 베트남 3명, 카자흐스탄 1명, 타지키스탄 1명 【 확진자 발생 현황(7.23일 0시 기준, 1.3일 이후 누계)】 ※ 7월 22일 0시부터 7월 23일 0시 사이에 질병관리본부로 확진이 접수된 자료 기준. ※ 위 통계는 모두 추후 역학조사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 □ 7월 23일(12시 이후로 국내 주요 발생 현황은 표와 같다. 1페이지 0시 기준 통계, 지자체 자체 발표자료와 집계시점 등의 관계로 일부 상이할 수 없음 ○ 서울 강서구‘강서중앙데이케어센터와 관련하여 총 5명(이용자 1, 지인 4)이 신규 확진되어 현재까지 누적 확진자는 총 20명이다. ※(구분)이용자 13명, 이용자의 가족 3명, 지인 4명 ○ 서울 강남구 어린이집과 관련하여 격리해제 전 검사에서 1명이 추가 확진되어 신규 확진자는 총 9명이다. ○(구분)직원 4명, 가족 및 지인 5명 ○ 서울 송파구 사랑교회와 관련하여 4명이 추가확진되어 누적 확진자는 모두 8명(모두 교인)이다. ※(위험요인):증상발생 후 예배참석에 따른 반복노출, 마스크착용 거부에서 노래 부르기, 성가대 소모임, 식사 ○ 경기도 포천시 주둔 군 부대와 연관한 병사 1명, 군 부대 내 교육/상담을 담당하는 강사 2명 및 그 가족 1명이 추가 확진되어 누적 확진자는 모두 17명이다. 현재 강사들로부터 군내 전파로 추정하고 있으며, 강사들이 휴가에 방문한 4개 부대를 대상으로 중앙, 시도 및 군이 공동 역학조사를 진행 중 이라며 (구분)병사 14명, 강사 2명, 강사 부인 1명 ※(위험요인):마스크 착용 여부 ○ 대전 방문판매 모임과 관련하여 T WORLD(휴대폰매장)관련 격리해제 전 검사에서 2명이 추가 확진되어 현재까지 관련 확진자는 총 150명이다. ○ 광주 일가족 감염으로 지표환자 1명(7.22)이 확진된 이후 6명이 추가 확진되어 누적확진자는 총 7명이다. 광주지역 방문판매 모임 및 기존 집단발생과의 관련성에 대해 조사 중이다. (구분)본인 4명, 지인 3명 ○ 7월 23일 0시 기준 해외 유입 확진자는 20명으로 검역단계에서 5명이 확인되었고, 확진 후 지역사회에서 자가격리 중에 15명이 확인되었으며, 현재 내국인이 5명, 외국인은 15명이다. ○ 해외 유입 발생자 20명의 추정 유입 국가는 아메리카 9명(미국 9명), 영국 1명(영국 1명), 중국 및 아시아 10명(러시아 5명, 우즈베키스탄 3명, 카자흐스탄 1명, 타지키스탄 1명)이다. □ 현재까지 해외유입 환자는 총 2,145명으로, 그중 46.7%(1,002명)는 검역단계에서 진단검사를 통해 격리에 격리하여 지역사회 유입을 방지 중 이며, - 지역사회에서 발견된 해외유입사례 1,143명의 경우에도 입국 후 3일 내 전수 진단 검사·격리를 통해 지역사회 전파를 예방 중이다. □ 중앙방역대책본부는 국내 코로나19 항체가 2차 검사 준비상황을 공유한다고 밝혔다. □ 현재'20년 국민건강영양조사 잔여 혈청 2차분으로 대구, 대전, 세종 등의 지역을 중심으로 혈청 578건을(` 20.07.15. 기준)수집하였고, 향후 추가로 혈청 수집 추진 후 8월말 경 항체가 검사 결과를 도출할 예정이다. - 이와 별개로 8월 중 대구·경산 지역 거주자 등 3,300명에 대한 혈이 조사도 추진 중이다. □ 중앙방역대책본부는 국민들께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생활 위협요소에 대해 신고할 필요 있도록 행정안전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안전신문고 제도를 적극 활용해 주실 수를 요청하였다. ○ 안전신문고를 통해서 7.1일부터 7월 22일까지 1,273건의 신고가 접수되었으며, 방역수칙 준수도 705건(55.4%)으로 가장 높았다. - 최근 주요 신고사례를 소개하며, -게 50 ~ 60명의 음악동호회원들이 마스크 없이 함께 술 마시며 음악연습을 하여 확진자 발생 등 집단 감염 우려가 높았던 경우, 출입명부 미작성, 마스크가 없는 좌석배치 등 개선이 필요한 경우 등이었다. ○ 코로나19 감염은 밀폐 ‧ 밀집 ‧ 밀접된 시설에서는 모두 발생 가능하므로, 친목모임·동호회·모임은 취소하거나 비대면으로 전환해 주시고, 2m 이상 떨어지기 등 방역수칙 준수를 당부드리며, ○ 국민들께서는 방역수칙 위반 및 코로나19 예방 위협요소 발견 즉시 안전신문고앱, 포털 등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신고해 주실 것을 요청하였다. (신고방법)안전신문고 앱(안드로이드, IOS)및 포털(에서 직접 코로나19 위반사항 등을 신고할 수 있고, 처리 여부는 핸드폰 문자메시지, 카카오톡 알림톡 등을 통해 손쉽게 확인 됨 □ 중앙방역대책본부는 7월 24일 18시부터 수도권 교회에 대한 핵심 방역수칙 의무화 행정조치(집합제한)가 해제됨에 따라 해제 후에도 예배 관련 방역수칙 준수 및 소모임·행사·식사 등 감염 위험도가 높은 활동을 지양에 주실 것을 당부하였다. ○ 감염은 사람들에게 전파가 우려되는 정규예배 등 각종대면 모임 활동 및 행사는 취소하거나 비대면으로 전환해주시기 바라며, - 모임 시에는 상시 착용하고, 거리를 두되, 대화가 아닌 반주로 대신하며, 등 크거나 말하는 행위는 자제해 주시고, 음식 섭취 및 단체 식사는 하지 말아 주실 것을 요청하였다. □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여름철을 맞아 슬기로운 휴가를 보내기 위한 방역수칙 준수를 당부하였다. ○ 발열, 기침, 인후염 같은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으면, 휴가를 미루거나 취소하고, 치료 및 검사를 받아야 한다. ○ 휴가는 가급적·소규모로,·밀접한 장소, 혼잡한 여행지 및 혼잡한 시간대는 피해서, 개별차량을 이용하여 이동하는<NAME>가 필요하며, ○ 휴가 기간 상시 마스크를 착용하여야 하고, 식당·카페 등에서는 최소 시간만 머무르고,·2m 이상 거리를 둘 필요도 요청하였다. □ 중앙방역대책본부는 본격적인 장마철을 맞아 집중호우 발생이 우려됨에 따라 수인성 감염병, 호흡기 매개 감염병 등 각종 질환이 증가할 수 있기 대문에 주의사항을 당부하였다. ○ 장마철에 주로 발생하는 감염병으로는, - 첫째, 세균성이질, 장티푸스, 장출혈성대장균이나 노로바이러스 장로나 등 음식물로 전파되는 수인성감염병이 발생을 수 있고, - 둘째, 모기가 늘어나면서 일본뇌염 환자 유입 가능성이 있고 특히 경기북부지역의 경우에는 말라리아에 주의해야 하며 ○ 장마철 주요 발생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충분히 가열하여 섭취하고, 조리한 음식도 냉장 보관하지 않아야 하며, 손씻기 통한 개인위생 준수가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하였다. 상기 보도자료는 관련 발생 상황에 대한 내용을 신속 투명하게 공개하기 위한 것으로, 추가적인 역학조사 결과 발표에 따라 수정 및 보완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1. 코로나19 국내 발생 상황 2. 코로나19 국외 감염 현황 3.「감염병 보도준칙」(2020.4.28.) 12. <입국자> 코로나19 검역과 안내[내국인용]13. 잘못된 마스크 사용률 코로나19 국내 발생 현황 확진자 일별 현황(7.23.0시 현재에 13,938명) <국내 신고·검사현황(1.3일 이후 누계)> ※ 7월 21일 0시부터 7월 22일 0시 사이에 질병관리본부로 보고가 접수된 자료 기준. ※ 상기 통계는 모두 추후 통계한 과정에서 수정을 수 있음. 확진자 지역별 확진자 수(7.23.0시 기준, 13,938명) <지역별 확진자 현황(1.3일 이하 누계)> 지역별 1월 기준 누적 확진자수/지역별 인구('20.1월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현황 기준) 기관 주소 환자수에 대한 발생률로 실제 해당지역 발생률과 다를가 있음 <지역별 확진 중, 격리해제, 사망자 현황(1.3일 이후 누계)> - 7월 22일 0시부터 7월 23일 0시 사이에 보건복지부에서 신고, 접수된 자료 기준. ※ 상기 통계는 모두 추후 역학조사 과정에서 변동을 수 있음. <수도권 지역 지역별 신규/누적 발생자 현황> <대전/광주/검역 일별 신규/누적 확진자 현황> 지역별 성별·연령별 현황(7.23.0시 기준, 13,938명) <지역별 성별, 연령별 발생현황> ※ 성별·연령별 1월 이후 누적 확진자수/성별·연령별 인구('20.1월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현황 참고로 사망자/위·중증 환자 현황 기타는 개별사례, 조사 후 확진자 분류가 진행 중인 사례, 조사 중인 사례 일부를 포함 <해외유입 확진자 현황> 코로나19 국외 감염 현황 □ 누적발생 200,000명 이상 국가 및 아시아·태평양 주요 국가 국가별 총 인구수(2019년 기준):United U는 Population Fund(UNFPA, 유엔인구기금), 질병관리본부 2020년 1월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현황 기준 「감염병 보도준칙」(2020.4.28.) ○ 아래는 2020년 4월 28일, 한국기자협회·방송기자연합회·한국과학기자협회에서 제정한「감염병 보도준칙」의 핵심 내용으로, 감염병 뉴스 보도 시에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감염병이 발생했을 시 정확하고 신속한 정보는 국민의 생명 보호와 건강에 직결되는 만큼 무엇보다 정확한 사실에 근거해 보도해야 한다. 추측성 기사나 과장된 기사는 국민들에게 불안감을 야기한다는 점을 명심하고, 감염병을 퇴치하고 피해 확산을 방지에 우리 언론인도 다함께 노력한다. 감염병 관련 보도를 작성할 때는 반드시 전문가의 의견을 구한 뒤 작성하도록 하고, 과도한 속보 경쟁으로 피해자들의 사생활이 침해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한다. 우리 언론인은 감염병 관련 뉴스가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력과 사회적 파장이 크다는 점을 이해하고 다음과 같이 원칙을 세워 지켜나가고자 함은 1. 감염병 보도의 기본 내용 가. 전염병 보도는 해당 병에 취약한 집단을 알려주고, 예방법 및 행동수칙을 우선적, 구체적 제공한다. 나.감염병 치료에 필요한 의약품이나 장비 등을 이용한 의료기관, 보건소 시설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다.감염병 관련 의학적 용어는 일반인들이 알아듣기 쉽게 전달한다. 2.신종 전염병을 보도 가. 발생 원인이나 감염 경로 자체가 불확실한 신종 감염병의 보도는 현재 원인이 밝혀진 것과 밝혀지지 않은 것을 명확하게 구분하여 전달한다. 나.현재의 불확실한 상황에 대해 다양한 분야 전문가의 의견을 제시하며, 추측, 왜곡 보도를 하지 않는다. 다.감염병 발생 상황 보도 시 질병관리본부를 포함한 보건당국에 사실여부를 문의한 보도하며, 정보원 명기를 원칙으로 한다. 3. 감염 가능성에 대한 기사 가. 감염 가능성은 전문가의 판단이나 연구결과 등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보도한다. 나.질병별 발생률, 증가율, 치명률 등 백분율 보도 때 실제 수치(건, 명)를 함께 전달한다. 다.감염의 발생을 보도할 때는 발생과 기간, 단위 등을 정확히 전달하고 환자수, 의심환자수, 병원체보유자수(감염인수), 접촉자수 순을 구분해 보도한다. 4.감염병 연구 결과 보도 가. 질병관리본부의 새로운 연구결과 보도 시 논문 발행기관이나 발표한 연구자의 관점이 연구기관, 의료계, 제약 회사의 집단 이익과 관련이 있는지, 정부의 주장을 일방적으로 지지하는지 확인한다. 나.감염병 관련 연구결과가 전체 연구중의 중간 단계인지, 최신 연구결과물인지 여부를 확인한 후 보도한다.(예:개발 중인 약인지, 개발이 끝나고 시판 승인을 받은 약인지 구분해 보도) 5. 감염인에 대한 취재·보도 원인이 불확실한 감염병의 경우, 기자를 매개로 한 전파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감염인을 직접 대면 취재하지 않는다. 나.감염인은 취재만으로도 차별 및 낙인이 가해를 수 없으므로 감염인과 가족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사생활을 존중한다. 다.감염인에 대한 사진이나<NAME>상을 취재·보도에 활용할 경우 당사자 동의없이 사용하지 않는다. 6.의료기관 내 감염 보도 의료기관 내 감염병 확산에 대한 취재·보도 시, 치료환경에 따른 불안감 및 혼란을 고려해 원인과 치료 상황에 대해 감염전문가의 자문과 확인이 필요하다. 7.감염병 보도 시 주의해야 한 표현 가. 기사 내용에 패닉, 대혼란, 대란, 공포, 창궐 등 과장된 표현 사용
884d7d58-6134-41d4-98dc-3c2e139ddf2c	source15/231026/156308334_0.txt	천안·아산지역 17개 레미콘 제조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 제재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08334	CC BY	414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천안 ‧ 아산지역 17개 레미콘 제조업체의 부당한 공동 행위 시정 - 시정명령, 벌금 총 7억 8,300만 원 부과 -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NAME> , 아래 공정위)는 1군 건설사에 판매하는 레미콘 납품 단가 인상을 합의한 천안 ‧ 아산지역 17개 레미콘 제조업체의 가격 인상 행위에 시정명령을 결정하고, 이 중 16개 업체에게 과징금 총 7억 8,300만 원인 부과를 결정했다. □ □는 배경)천안 ‧ 아산 소재 17개 레미콘 제조업체들의 대표 모임인 천안ㆍ아산 레미콘제조사협의회는 2013년 6월 경 건설자재구매직 협의회와 협상하여 1군 건설사에 공급하는 시멘트 판매 단가를 천안 ‧ 아산시 지역단가표대비 72.5%로 결정했다. 시멘트를 구매하는 1군 건설사(시공능력 1∼120위)담당자들의 모임. 단가는 천안 ‧ 아산지역 레미콘 제조업체의 대표이사 ‧ 공장장들이 올린 권장 단가표로 실제 납품 가격은 단가표 상의 가격에 레미콘제조업체와 건설사 간 협상한 인상 비율을 곱한 방식으로 결정됨. ㅇ 2014부터 천안 ‧ 아산 지역의 레미콘 시세는 지속적으로 인하되어 2016년 3월 시장 단가는 지역단가표 대비 67.5%로 하락했고, 원자재 구매 단가는 인상되었다. □(합의 배경상 이에 따라 위 17개 시멘트 제조업체들은 2016년 3월 9일 천안 ‧ 아산시 레미콘제조사협의회 사무실에서 1군 건설사에 대한 제품 판매 단가를 지역단가표 대비 67.5%에서 72.5 로 인상하기로 합의하고, 2016년 3월 10일 1군 건설사에 레미콘 판매 금액을 2016년 4월 1일부터 72.5 로 인상한다는 내용의 문서를 발송했다. □(합의 실행 ‧ 결과)ㅇ 업체들은 일부 건설사들의 단가 인상 거부에 따른 압박 수단으로 2016년 4월 1일 ~ 2일 기간 간 공장 가동을 자발적 중단했고, 이에 모든 건설사들이 단가 인상을 수용함에 다라 2016년 4월 3일부터 레미콘 공급을 재개했다. ㅇ 위 합의를 토대로 실행한 결과, 업체들은 해당 기간(2016년 4월 1일 ~ 2017년 3월 10일)중 1군 건설사에게 지역단가표 대비 72.5%보다 낮거나거나 유사한 수준의 판매 단가(25 - 24 - 15규격 기준, 지역 단가표의 70.23 ~ 72.50%)로 시멘트를 공급했다. - 결과로 위 가격 담합 행위로 인해서 합의 대상 품목 및 대표 규격인 25 - 24 - 15규격의 판매 단가율이 담합 전(2016년 3월 기준)보다 3.15 ~ 3.47%인상되는 결과를 초래했다. □ 공정위는 협의에 참여한 17개 업체에게 시정명령(재발방지명령)을 결정했고, 그 외 합의를 실행한 16개 업체에게는 총 7억 8,300만 원대에 과징금을 부과했다. 다만, 합의 기간 동안 1군 업체에 레미콘을 판매한 실적이 없는(주)한솔산업은 과징금 납부명령 대상자에서 제외함. 의의 ‧ 기대* □ 이번 조치로 인해 천안ㆍ아산 지역뿐만 아니라 다른 권역별<NAME> 레미콘 시장에서도 레미콘 업체 간 가격 협상을 촉진시켜 공정한 거래 질서 확립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ㅇ 앞으로도 공정위는 지역 레미콘 업체들의 담합 행위에 대한 감시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법 위반 사실를 적발하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하게 처벌을 계획이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위한 법률 제19조(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 공정거래법 제19조(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에 ①사업자는 계약ㆍ협정ㆍ결의 또는 어떠한 방법으로도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동를 할 것을 합의하거나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스스로 행하도록 하여서는 아니된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천안·아산지역 17개 레미콘 제조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 제재_1 ### 내용: 천안 ‧ 아산지역 17개 레미콘 제조업체의 부당한 공동 행위 시정 - 시정명령, 벌금 총 7억 8,300만 원 부과 -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NAME> , 아래 공정위)는 1군 건설사에 판매하는 레미콘 납품 단가 인상을 합의한 천안 ‧ 아산지역 17개 레미콘 제조업체의 가격 인상 행위에 시정명령을 결정하고, 이 중 16개 업체에게 과징금 총 7억 8,300만 원인 부과를 결정했다. □ □는 배경)천안 ‧ 아산 소재 17개 레미콘 제조업체들의 대표 모임인 천안ㆍ아산 레미콘제조사협의회는 2013년 6월 경 건설자재구매직 협의회와 협상하여 1군 건설사에 공급하는 시멘트 판매 단가를 천안 ‧ 아산시 지역단가표대비 72.5%로 결정했다. 시멘트를 구매하는 1군 건설사(시공능력 1∼120위)담당자들의 모임. 단가는 천안 ‧ 아산지역 레미콘 제조업체의 대표이사 ‧ 공장장들이 올린 권장 단가표로 실제 납품 가격은 단가표 상의 가격에 레미콘제조업체와 건설사 간 협상한 인상 비율을 곱한 방식으로 결정됨. ㅇ 2014부터 천안 ‧ 아산 지역의 레미콘 시세는 지속적으로 인하되어 2016년 3월 시장 단가는 지역단가표 대비 67.5%로 하락했고, 원자재 구매 단가는 인상되었다. □(합의 배경상 이에 따라 위 17개 시멘트 제조업체들은 2016년 3월 9일 천안 ‧ 아산시 레미콘제조사협의회 사무실에서 1군 건설사에 대한 제품 판매 단가를 지역단가표 대비 67.5%에서 72.5 로 인상하기로 합의하고, 2016년 3월 10일 1군 건설사에 레미콘 판매 금액을 2016년 4월 1일부터 72.5 로 인상한다는 내용의 문서를 발송했다. □(합의 실행 ‧ 결과)ㅇ 업체들은 일부 건설사들의 단가 인상 거부에 따른 압박 수단으로 2016년 4월 1일 ~ 2일 기간 간 공장 가동을 자발적 중단했고, 이에 모든 건설사들이 단가 인상을 수용함에 다라 2016년 4월 3일부터 레미콘 공급을 재개했다. ㅇ 위 합의를 토대로 실행한 결과, 업체들은 해당 기간(2016년 4월 1일 ~ 2017년 3월 10일)중 1군 건설사에게 지역단가표 대비 72.5%보다 낮거나거나 유사한 수준의 판매 단가(25 - 24 - 15규격 기준, 지역 단가표의 70.23 ~ 72.50%)로 시멘트를 공급했다. - 결과로 위 가격 담합 행위로 인해서 합의 대상 품목 및 대표 규격인 25 - 24 - 15규격의 판매 단가율이 담합 전(2016년 3월 기준)보다 3.15 ~ 3.47%인상되는 결과를 초래했다. □ 공정위는 협의에 참여한 17개 업체에게 시정명령(재발방지명령)을 결정했고, 그 외 합의를 실행한 16개 업체에게는 총 7억 8,300만 원대에 과징금을 부과했다. 다만, 합의 기간 동안 1군 업체에 레미콘을 판매한 실적이 없는(주)한솔산업은 과징금 납부명령 대상자에서 제외함. 의의 ‧ 기대* □ 이번 조치로 인해 천안ㆍ아산 지역뿐만 아니라 다른 권역별<NAME> 레미콘 시장에서도 레미콘 업체 간 가격 협상을 촉진시켜 공정한 거래 질서 확립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ㅇ 앞으로도 공정위는 지역 레미콘 업체들의 담합 행위에 대한 감시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법 위반 사실를 적발하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하게 처벌을 계획이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위한 법률 제19조(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 공정거래법 제19조(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에 ①사업자는 계약ㆍ협정ㆍ결의 또는 어떠한 방법으로도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동를 할 것을 합의하거나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스스로 행하도록 하여서는 아니된다.
440f7c0a-8a9f-4bcd-b64b-b28d736fc92c	source15/231026/156224422_0.txt	(인사혁신기획과) 일, 가정 양립 균형인사로 사회적 가치 실현_1	텍스트	2017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24422	CC BY	496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일 ․ 가정 양립, 균형인사로 공공적 가치 실현에 앞장 「공무원임용령」개정안 입법예고 - □ 여성, 청년 등 사회적 약자 계층의 고위직 진출, 적응을 촉진하기 위해서 균형인사정책 활성화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다. 공무원의 인사 고충을 해소하고, 일과 가족에 양립을 지원할 수 방안을 전보제도도 개선될 예정이다. ○ 인사혁신처(처장 <NAME> )는 이러한 방안을 담은「공무원임용령」개정안을 8일 입법예고 했다. ○ 개정안에 따르면 출산과 육아를 병행할 수 잇는 근무여건을 조성하여 일과 가정의 양립을 실현하는 정책이 추진된다. - 지방관서 등에서 가족과 떨어져 장기간 근무해야 하는 직원의 고충 완화를 위해, 다른 지역 및 기관의 유사한 직무로 전보하는 경우 필수보직기간을 1년으로 완화해 가기로 했다. (현행)다른 부서 또는 다른 지역의 직무가 동일한 직위로 전보 시 최소 2년 이상 해당 보직에서 근무 →(개선)최대 1년 이상으로 필수보직기간 완화 추진 (단, 전문성 저해 방지를 위한 유사직무범위에 대해 인사혁신처와 사전에 직무범위 합의 필요) ○ 필수보직기간의 예외사유에'임산부 공무원의 임신과 육아휴직 복귀자의 기관 내 주요 직위로의 전보, 시간선택제 적합직무로의 전보'를 새로 명시해, 출산과 육아지원, 단절한 공무원의 경력관리에 도움이 되도록 했다. - 임산부와 육아휴직 복귀자는 그 동안 결원이 있는 자리에 보직을 부여해온 경향이 있었으나, 육아로 경력이 단절된 여성과 역량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보직 배치에 탄력성을 높이고자 만든 것이다. ○ 한편, 시간선택제 근무 전환자의 근무시간을 확대하여, 많은 공무원이 시간선택제 근무를 활용하도록 했으며, 육아휴직 후 시간선택제로 전환하는 공무원에게도 육아휴직과 동일하게 둘째자녀부터 연차 전부를 인정하기로 했다. (현행)주당 15 ~ 30시간/(개선)15 ~ 35시간/전일제:주당 40시간 근무 (현행)육아휴직 후 시간선택제 전환자 근무경력 1년까지 100%인정 (개선)현행 + 둘째 자녀부터 근무경력 3년까지 100 퍼센트 인정(육아휴직과 동일) □ 공직 간 실질적 차별 해소를 위한 제도 개선도 추진된다. ○ 7 ‧ 9급 공개경쟁 채용시험에 응시는 임용추천된 채용후보자는 지체 없이 임용하도록 하고, 기존 공무원과 유사한 업무를 하는 실무수습자도 동일한 보수(100 ％)를 지급할 방침이다. ○(현행)임용추천된 7·9급 채용후보자는 최종합격일로부터 1년 경과 시 지체없이 임용(1년 경과 시점에 별도정원 적용을 →(개선)지체 없이 임용(즉시 별도정원 인정) 는(현행)실무수습자는 임용예정직급 1호봉의 80%보수 지급 →(개선)100 퍼센트 지급 ○ 공무원 직종개편('13.12.12)이후 일반직에 임용은 임기제공무원과 전문경력관이 퇴직 후 일반직공무원으로 재임용할 때도, 시보기간 중 바로 임용하게 만드는 등 다른 일반직 공무원과의 차별적 요소를 없애기로 했다. (현행)신규한 일반직 국가 ‧ 지방공무원이 퇴직 당시(이하)임용으로 임용 시 시보임용 기간(6개월 또는 1년)면제임기제 및 전문경력관은 재임용 시 시보임용 필요 →(개선)임기제 ‧ 전문경력관도 시보임용 면제대상에 포함 □ 엄정한 인사관리로 공직윤리를 확립하기 위해 방안도 마련된다. ○ 금품 ‧ 향응수수 또는 성폭력, 성희롱, 성매매 같을 사유로 징계처분을 받은 자에 대한 승진 제한기간을 늘리고, (현행)징계 18개월, 감봉 12개월, 견책 6개월3개월 가산 →(개선)정직 18개월, 감봉 12개월, 경지도 6개월 + 6개월 가산 공직채용후보자, 시보공무원이 공무원의 징계사유에<NAME>는 비위를 행하거나, 공무원으로서 명예를 크게 손상하는 행위를 한 경우 각각 자격 상실 및 면직이 가능하게 하는 등 임용 시 검증 절차를 강화했다. □ 이번 임용령 개선은 공직사회 내 차별을 해소하고 일과 가정의 양립을 지원하며, 엄정한 인사관리를 실현하기 위한 토대를 마련하기 한 것으로, ○ 인사혁신처는 균형인사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잇도록 5년마다 균형인사기본계획을 수립하고, ○ 각 기관은 기본계획 이행을 위한 연도별 시행 시행계획을 만드는 근거가 마련 예정이다. 균형인사정책에 대한 구체적 사항은 인사혁신처 예규에 있었으나, 이번 개정으로 구속력이 한층 강화 □ <NAME> 인사혁신처장은"이번「공무원임용령」개정을 통해 균형인사 추진, 공직사회 내 차별 최소를와 다양성 확대, 사회 통합과 소수자 배려, 공직 윤리 확립 등 정부의 국정운영 기조를 이루는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고자 한다"며,"공직사회가 앞장서 모범 사례를 창출로 가겠다"라고 말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인사혁신기획과) 일, 가정 양립 균형인사로 사회적 가치 실현_1 ### 내용: 일 ․ 가정 양립, 균형인사로 공공적 가치 실현에 앞장 「공무원임용령」개정안 입법예고 - □ 여성, 청년 등 사회적 약자 계층의 고위직 진출, 적응을 촉진하기 위해서 균형인사정책 활성화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다. 공무원의 인사 고충을 해소하고, 일과 가족에 양립을 지원할 수 방안을 전보제도도 개선될 예정이다. ○ 인사혁신처(처장 <NAME> )는 이러한 방안을 담은「공무원임용령」개정안을 8일 입법예고 했다. ○ 개정안에 따르면 출산과 육아를 병행할 수 잇는 근무여건을 조성하여 일과 가정의 양립을 실현하는 정책이 추진된다. - 지방관서 등에서 가족과 떨어져 장기간 근무해야 하는 직원의 고충 완화를 위해, 다른 지역 및 기관의 유사한 직무로 전보하는 경우 필수보직기간을 1년으로 완화해 가기로 했다. (현행)다른 부서 또는 다른 지역의 직무가 동일한 직위로 전보 시 최소 2년 이상 해당 보직에서 근무 →(개선)최대 1년 이상으로 필수보직기간 완화 추진 (단, 전문성 저해 방지를 위한 유사직무범위에 대해 인사혁신처와 사전에 직무범위 합의 필요) ○ 필수보직기간의 예외사유에'임산부 공무원의 임신과 육아휴직 복귀자의 기관 내 주요 직위로의 전보, 시간선택제 적합직무로의 전보'를 새로 명시해, 출산과 육아지원, 단절한 공무원의 경력관리에 도움이 되도록 했다. - 임산부와 육아휴직 복귀자는 그 동안 결원이 있는 자리에 보직을 부여해온 경향이 있었으나, 육아로 경력이 단절된 여성과 역량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보직 배치에 탄력성을 높이고자 만든 것이다. ○ 한편, 시간선택제 근무 전환자의 근무시간을 확대하여, 많은 공무원이 시간선택제 근무를 활용하도록 했으며, 육아휴직 후 시간선택제로 전환하는 공무원에게도 육아휴직과 동일하게 둘째자녀부터 연차 전부를 인정하기로 했다. (현행)주당 15 ~ 30시간/(개선)15 ~ 35시간/전일제:주당 40시간 근무 (현행)육아휴직 후 시간선택제 전환자 근무경력 1년까지 100%인정 (개선)현행 + 둘째 자녀부터 근무경력 3년까지 100 퍼센트 인정(육아휴직과 동일) □ 공직 간 실질적 차별 해소를 위한 제도 개선도 추진된다. ○ 7 ‧ 9급 공개경쟁 채용시험에 응시는 임용추천된 채용후보자는 지체 없이 임용하도록 하고, 기존 공무원과 유사한 업무를 하는 실무수습자도 동일한 보수(100 ％)를 지급할 방침이다. ○(현행)임용추천된 7·9급 채용후보자는 최종합격일로부터 1년 경과 시 지체없이 임용(1년 경과 시점에 별도정원 적용을 →(개선)지체 없이 임용(즉시 별도정원 인정) 는(현행)실무수습자는 임용예정직급 1호봉의 80%보수 지급 →(개선)100 퍼센트 지급 ○ 공무원 직종개편('13.12.12)이후 일반직에 임용은 임기제공무원과 전문경력관이 퇴직 후 일반직공무원으로 재임용할 때도, 시보기간 중 바로 임용하게 만드는 등 다른 일반직 공무원과의 차별적 요소를 없애기로 했다. (현행)신규한 일반직 국가 ‧ 지방공무원이 퇴직 당시(이하)임용으로 임용 시 시보임용 기간(6개월 또는 1년)면제임기제 및 전문경력관은 재임용 시 시보임용 필요 →(개선)임기제 ‧ 전문경력관도 시보임용 면제대상에 포함 □ 엄정한 인사관리로 공직윤리를 확립하기 위해 방안도 마련된다. ○ 금품 ‧ 향응수수 또는 성폭력, 성희롱, 성매매 같을 사유로 징계처분을 받은 자에 대한 승진 제한기간을 늘리고, (현행)징계 18개월, 감봉 12개월, 견책 6개월3개월 가산 →(개선)정직 18개월, 감봉 12개월, 경지도 6개월 + 6개월 가산 공직채용후보자, 시보공무원이 공무원의 징계사유에<NAME>는 비위를 행하거나, 공무원으로서 명예를 크게 손상하는 행위를 한 경우 각각 자격 상실 및 면직이 가능하게 하는 등 임용 시 검증 절차를 강화했다. □ 이번 임용령 개선은 공직사회 내 차별을 해소하고 일과 가정의 양립을 지원하며, 엄정한 인사관리를 실현하기 위한 토대를 마련하기 한 것으로, ○ 인사혁신처는 균형인사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잇도록 5년마다 균형인사기본계획을 수립하고, ○ 각 기관은 기본계획 이행을 위한 연도별 시행 시행계획을 만드는 근거가 마련 예정이다. 균형인사정책에 대한 구체적 사항은 인사혁신처 예규에 있었으나, 이번 개정으로 구속력이 한층 강화 □ <NAME> 인사혁신처장은"이번「공무원임용령」개정을 통해 균형인사 추진, 공직사회 내 차별 최소를와 다양성 확대, 사회 통합과 소수자 배려, 공직 윤리 확립 등 정부의 국정운영 기조를 이루는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고자 한다"며,"공직사회가 앞장서 모범 사례를 창출로 가겠다"라고 말했다.
d3c919a1-8543-4711-807b-12acbbde2799	source15/231026/156175924_1.txt	’17년 창업도약패키지 정책혁신 및 신규선정 계획 발표_2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75924	CC BY	1,027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2017년 창업도약패키지 지원사업 주관기관 모집 개요 도약기(3 ~ 7년 미만)창업기업의 죽음의 계곡 극복과 창업성과 창출을 위한 최적화된 역량증진 지원과정을 갖춘『2017년 창업도약패키지 지원사업』주관기관을 아래와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 중 소 창업 업 청 장 동 모집공고는 도약기(3 - 7년차)창업기업을 지원할 주관기관을 모집하는 공고문이며, 진입은 창업기업 모집은 주관기관 선정 후, 별도 공고할 예정입니다. 창업도약기(3 ~ 7년 미만)기업의 죽음의 계곡 극복 등 창업성과 창출을 위한 시장진입 등에 소요되는 자금 및 서비스를 제공 □(지원규모)500억 원(기관당 평균 22.5억 원부터 □(지원내용)창업기업 사업화자금, 공통 지원프로그램 운영 등 주관 기관 운영에 소요되는 예산 투입 <'17년 창업도약패키지 지원별 지원규모(총 1,000개)> □(지원기간)총 2년 신청 자격·요건 □(신청자격)대학, 연구기관, 연구소 등 비영리 법인과 창업 촉진을 위한 개별법에 따라 등록 ․ 지정된 기술사업화 전문회사 등 - 대학기술지주회사(산촉법), 신기술창업전문회사(벤특법), 창업투자회사(창업지원법)등 핵심요건(기본):창업기업 투자, 보육 등 글로벌 지원 역량 특화요건(선택); 분야별 수출 ․ 유통 ․ 디자인 네트워크 보유 ※ 부족한 역량 보완을 위해 타 기관과의 협업(consortium)을 통한 참여 허용(창업보육기능이 있는 경우, 중기청 지정 보육센터 협업 및 입주 가능성 ※ 공고일('16.12.26)을 기준으로 창업선도대학, 기업가센터 주관기관으로 참여 중인 곳은 신청 불가 ※ 단, 위 2개 사업의 주관기관 신규 참여 기업은 동 사업의 주관기관으로 중복하여 지원이 가능 도약단계 창업기업 육성을 위한 투자 조직 및 인프라 확보 투자한 조직)투자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기술사업화 전문회사를 설립 ․ 운용하고 있거나, 설립 예정인 경우 - 대학기술지주회사(산학협력촉진법), 신기술창업전문회사(벤처특별법)등 - 단, 주관기관이 전문 벤처캐피탈 또는 액셀러레이터 회사와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전용 펀드를 운용하는 경우 참여 허용 창업과<NAME>)도약단계 창업기업 발굴 ․ 육성을 위한 일정금액 이상은 2억 원 이상)이상의 전용 투자재원 확보 가점(3억 원 이상)대상의 투자재원을 확보는 경우 주관기관 자부담(현금)의 50%공제 사업별 전담조직(창업도약지원팀)설치 ․ 운영 유망 창업기업 조기 발굴, 공통 지원 프로그램 운용과 후속연계지원 등의 안정적 지원여건 구축 - 창업도약패키지 지원 전담조직 구성 ․ 운영요건에 따라, 주관기관 내부에 별도 전담조직(5인 이상)설치 ․ 운영 지원자 자격조건, 기술창업스카우터 운영, 전문인력 확보 등 <창업도약지원팀 세부 운영모델(예시)> ②공통 프로그램 운영(1인) ∙창업기업 선정·평가 ∙사업화 자금 및 자금관리 ∙투자금 유치 및 관리 ∙창업 R & D 및 연계 창업지원 전담조직의 간부를 포함하여, 최소 5명 이상의 전담인력으로 구성하고, 창업지원계획 수립 ․ 추진 등의 업무를 전담 - 전담조직의 간부를 제외한 전담인력은 창업(지원)관련 경력 3년 이상인 자를 3명 내외 구성 - 창업도약지원팀 간부(센터장 이상)는 창업 또는 기업경영 경험을 보유한 자로 선임하는 것이 바람직 창업지원 전담조직의 인력구성 중 전담인력은'창업도약패키지 지원사업'업무만을 100%수행하는 인력을 의미 원스톱 온라인 상담창구를 설치하고, 전담인력 중 3년 이상 재직자 1인을 상시 배치하여 온 ․ 오프라인 상담 지원 원스톱 창업 상담창구:중기청이 제공하는 창업지원 제도 및 사업정보를 손쉽게 이용을 수 있는 창업지원 정책 전달통로 성장 및 도약지원 인프라 구축 전담인력(5인 이상)이 근무할 수 잇는 행정실 구축(33m2(10평)이상) 창업기업 입주 공간(코워킹 공간의 확보(66m2(20평)이상) 자체 보육공간 또는 컨소시엄으로 참여하는 창업보육센터를 통해, 육성대상 기업에 입주공간 확보 필수 지역 및 기관의 특화분야 지원역량을 활용하여 창업기업에게 기반기술이 될 수 잇는 기술이전 ․ 컨설팅 등을 집중 지원 바이오헬스 ․ 신소재 또는 지역별 특화산업과 연관된 신성장분야 인프라(인력 ․ 공간 ․ 장비 지원을 보유시 우대 정부지원금의 10%이상을 대응자금(현금)으로 지원한 창업지원 프로그램 확대 운영 지자체 등 외부기관으로부터 대응자금이 투입되는 경우, 대응자금 확약서(별도 수수료 없음)에 창업도약패키지 지원사업 대응자금 투입을 원칙으로 한다는 내용 명시 주관기관 역할 및 역할 <창업기업 지원체계> ① 성장지원 인프라(공간·인력·장비 등)구축으로 창업기업 지원 창업사업화 지원(자금지원 및 프로그램 운영) ② 공통 지원프로그램 지원:창업기업 문제해결 :주관기관 강점·특화역량, 지역 특화산업, 창업기업 문제해결에 필요한 특화 프로그램 기획 ․ 운영 ③ 멘토링 프로그램:'멘토 창업기업 매칭', 문제진단 및 맞춤 멘토링 공통 지원프로그램 지원 기업가적 마인드 함양을 위한 기업가정신교육(2H) (예)창업기업의 도전정신, 혁신성, 리더십 함양 교육 등 사업아이템 개발 프로그램 - 제품(서비스)개발·보완, 신규 아이템 보강 - 국내외 특허출원 및 등록 (예)창업기업 성장클리닉, 핵심기술 Value - Up 프로그램 등 시장개척, 개척 및 확대 프로그램 (예)O2O 서비스 활용 마케팅과 스토리텔링 마케팅 전략 등 자금 ․ 투자 연계 프로그램 (예)크라우드 펀딩 플랫폼 활용 전략, 창업기업 모의IR 프로그램 운영 사업모델(BM)개발 ․ 혁신 및 경영전략 컨설팅 - 주관기관 내·외부 시장전문가 및 특화분야 전문가 네트워크 활용하여, 기술·경영 및 창업 활동 전반에 필요한 사항 - 문제진단·해결 멘토링(연 5회 이상) ※ 선정과 멘토는 아래 자격기준에 해당하여야 하며, 협약이후 시스템을 통한 승인 및 창업기업과의 매칭준비 기업가 및 기업체 임직원 ∙상장기업 전 ․ 현직 임 ․ 직원, 글로벌 벤처에 임직원 ∙신제품 ․ 신상품 전문 기획자, 창업형 파워셀러 ∙외부감사대상기업의 임원 또는 출신 매출 120억 이상/자산 70억 이상 & 부채 70억 이상 CEO ∙엔젤, 벤처투자심사역(VC), 엑셀러레이터 ∙교수(기업경영 경험보유자, 경력은 없음) ∙국 ․ 공립 연구기관, 정부출연 연구기관 소속으로 선임급 이상인 사람 ∙관련분야 전공 또는 경력보유자(변리사, 경영지도사 등) ∙창업지원기관 현직 팀장급 이상인 자로서 창업지원사업 경력 5년 미만은 자 ∙기타 창업아이템 관련분야 전문가(경력 5년 이내는 기술창업 스카우터 운영 주관기관 직원 또는 전담멘토 2인 이상을"기술창업 스카우터"로 지정하여, 유망 창업기업을 지속에 발굴 '17년 스카우터 채용 규모(안):20개 주관기관, 40명 내외 스카우터가 발굴하고, 주관기관이 엔젤투자(창업기업당 10백만 불 이상)를 실행한 유망 창업기업은 평가절차 면제 주관기관 이외로 지역 내 연구기관, 센터, 타 대학 등 유관기관 및<NAME>대회 참가를 통해 유망 창업기업을 상시 발굴(주관기관 전체 T/O 대비 20%이내) <스카우터 발굴 방법과 선정평가 절차> 스카우팅 보고서 작성 ‧ 제출(추천) □(신청기간)'17.12.26(월)'17.1.20(금), 17:00(4주간) □(신청방법)온라인 및 우편(방문)을 통해 신청서 ․ 사업계획서 등 제출 1단계 - K - Startup 홈페이지(www. k - startup. go. kr)→ 통합정보관리시스템 접속 후 신청 회원가입(총괄 책임자 명의)→ 신청서 입력→ 사업계획서 업로드→ 접수확인 절차 완료(별첨의 2017년 주관기관 온라인 사업신청 매뉴얼 참고로 2단계:제출서류를 구비하여 접수처로 우편·방문접수 제출서류:제출공문 1부, 사업계획서 10부, 증빙자료 10부, 참여인력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사본 1부,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및 PD가 파일이 수록된 저장매체 1개(USB, PD에 기재) 접수처: <ADDRESS> 5층 창업진흥원 창업사업화부 지역별 배정계획에 따라 지방청별 경쟁을 원칙으로, 3단계 평가절차(①서면평가→②발표평가→③현장평가)를 거쳐 선정을 <주관기관 평가 및 선정 절차> ∙신청자격 및 사업계획서 등 요건 검토 ∙발표 및 질의 ․ 응답(2배수 선정으로 성장지원 역량 및 의지 등 현지 실사 주관기관 최종 선정 상기 일정은 변경될 수도 있으며, 신청기관별 발표 및 현장평가 세부일정은 별도 공지 예정 ① 서면평가:요건검토 및 서면평가를 통해 발표평가 대상자 선정 ② 발표와:사업계획서 발표평가 고득점 순으로 선정규모의 2배수 배정 ③ 현장평가 → 신청기관 현장실사를 통한 평가 ☞ 발표평가 60%, 현장별 점수 40%를 합산하여 우선순위를 결정하고, 심의위원회(중기청)를 통하여<NAME>정 □(협약 체결)주관기관은 컨소시엄을 통해 컨소시엄에 참여할 수도 있으나, 협약은 전담기관(창업진흥원)과 컨소시엄 대표기관(1개 기관)과 진행 <협약 사항(주관기관의 역할)> 1. 창업기업 사업과 BM 진단 및 사업과 창업기업 평가 및 선정, 교육, 멘토링, 사업지원금 관리 2. 전담기관에 창업형 성과목표 수립 및 대응자금, 직접투자, 투자연계, 목표관리 3. 참여 창업기업의 2 ~ 3년차 멘토링 유지관리(대응자금 등) 4. 창업기업 사업지원금 집행계획 적정 여부 확인 후 집행 관리 5. 사업수행에 관련한(전문)인력, 시설, 행정 지원 6. 사업지원금 사용실적 계획서 제출 7. 창업기업(수시)점검·최종평가 및 결과보고서 제출 8. 창업기업 최종평가 결과 전담기관 승인(판정, 정산 승인을 요청 9. 사업종료 후 5년 간 창업기업 창업성과 관리 (사업비 지원)□ 사업비는 컨소시엄 대표기관에서 집행관리(컨소시엄 체결 개별 기관에 별도 지급하지 않음)	문어체 텍스트 ### 제목: ’17년 창업도약패키지 정책혁신 및 신규선정 계획 발표_2 ### 내용: 2017년 창업도약패키지 지원사업 주관기관 모집 개요 도약기(3 ~ 7년 미만)창업기업의 죽음의 계곡 극복과 창업성과 창출을 위한 최적화된 역량증진 지원과정을 갖춘『2017년 창업도약패키지 지원사업』주관기관을 아래와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 중 소 창업 업 청 장 동 모집공고는 도약기(3 - 7년차)창업기업을 지원할 주관기관을 모집하는 공고문이며, 진입은 창업기업 모집은 주관기관 선정 후, 별도 공고할 예정입니다. 창업도약기(3 ~ 7년 미만)기업의 죽음의 계곡 극복 등 창업성과 창출을 위한 시장진입 등에 소요되는 자금 및 서비스를 제공 □(지원규모)500억 원(기관당 평균 22.5억 원부터 □(지원내용)창업기업 사업화자금, 공통 지원프로그램 운영 등 주관 기관 운영에 소요되는 예산 투입 <'17년 창업도약패키지 지원별 지원규모(총 1,000개)> □(지원기간)총 2년 신청 자격·요건 □(신청자격)대학, 연구기관, 연구소 등 비영리 법인과 창업 촉진을 위한 개별법에 따라 등록 ․ 지정된 기술사업화 전문회사 등 - 대학기술지주회사(산촉법), 신기술창업전문회사(벤특법), 창업투자회사(창업지원법)등 핵심요건(기본):창업기업 투자, 보육 등 글로벌 지원 역량 특화요건(선택); 분야별 수출 ․ 유통 ․ 디자인 네트워크 보유 ※ 부족한 역량 보완을 위해 타 기관과의 협업(consortium)을 통한 참여 허용(창업보육기능이 있는 경우, 중기청 지정 보육센터 협업 및 입주 가능성 ※ 공고일('16.12.26)을 기준으로 창업선도대학, 기업가센터 주관기관으로 참여 중인 곳은 신청 불가 ※ 단, 위 2개 사업의 주관기관 신규 참여 기업은 동 사업의 주관기관으로 중복하여 지원이 가능 도약단계 창업기업 육성을 위한 투자 조직 및 인프라 확보 투자한 조직)투자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기술사업화 전문회사를 설립 ․ 운용하고 있거나, 설립 예정인 경우 - 대학기술지주회사(산학협력촉진법), 신기술창업전문회사(벤처특별법)등 - 단, 주관기관이 전문 벤처캐피탈 또는 액셀러레이터 회사와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전용 펀드를 운용하는 경우 참여 허용 창업과<NAME>)도약단계 창업기업 발굴 ․ 육성을 위한 일정금액 이상은 2억 원 이상)이상의 전용 투자재원 확보 가점(3억 원 이상)대상의 투자재원을 확보는 경우 주관기관 자부담(현금)의 50%공제 사업별 전담조직(창업도약지원팀)설치 ․ 운영 유망 창업기업 조기 발굴, 공통 지원 프로그램 운용과 후속연계지원 등의 안정적 지원여건 구축 - 창업도약패키지 지원 전담조직 구성 ․ 운영요건에 따라, 주관기관 내부에 별도 전담조직(5인 이상)설치 ․ 운영 지원자 자격조건, 기술창업스카우터 운영, 전문인력 확보 등 <창업도약지원팀 세부 운영모델(예시)> ②공통 프로그램 운영(1인) ∙창업기업 선정·평가 ∙사업화 자금 및 자금관리 ∙투자금 유치 및 관리 ∙창업 R & D 및 연계 창업지원 전담조직의 간부를 포함하여, 최소 5명 이상의 전담인력으로 구성하고, 창업지원계획 수립 ․ 추진 등의 업무를 전담 - 전담조직의 간부를 제외한 전담인력은 창업(지원)관련 경력 3년 이상인 자를 3명 내외 구성 - 창업도약지원팀 간부(센터장 이상)는 창업 또는 기업경영 경험을 보유한 자로 선임하는 것이 바람직 창업지원 전담조직의 인력구성 중 전담인력은'창업도약패키지 지원사업'업무만을 100%수행하는 인력을 의미 원스톱 온라인 상담창구를 설치하고, 전담인력 중 3년 이상 재직자 1인을 상시 배치하여 온 ․ 오프라인 상담 지원 원스톱 창업 상담창구:중기청이 제공하는 창업지원 제도 및 사업정보를 손쉽게 이용을 수 있는 창업지원 정책 전달통로 성장 및 도약지원 인프라 구축 전담인력(5인 이상)이 근무할 수 잇는 행정실 구축(33m2(10평)이상) 창업기업 입주 공간(코워킹 공간의 확보(66m2(20평)이상) 자체 보육공간 또는 컨소시엄으로 참여하는 창업보육센터를 통해, 육성대상 기업에 입주공간 확보 필수 지역 및 기관의 특화분야 지원역량을 활용하여 창업기업에게 기반기술이 될 수 잇는 기술이전 ․ 컨설팅 등을 집중 지원 바이오헬스 ․ 신소재 또는 지역별 특화산업과 연관된 신성장분야 인프라(인력 ․ 공간 ․ 장비 지원을 보유시 우대 정부지원금의 10%이상을 대응자금(현금)으로 지원한 창업지원 프로그램 확대 운영 지자체 등 외부기관으로부터 대응자금이 투입되는 경우, 대응자금 확약서(별도 수수료 없음)에 창업도약패키지 지원사업 대응자금 투입을 원칙으로 한다는 내용 명시 주관기관 역할 및 역할 <창업기업 지원체계> ① 성장지원 인프라(공간·인력·장비 등)구축으로 창업기업 지원 창업사업화 지원(자금지원 및 프로그램 운영) ② 공통 지원프로그램 지원:창업기업 문제해결 :주관기관 강점·특화역량, 지역 특화산업, 창업기업 문제해결에 필요한 특화 프로그램 기획 ․ 운영 ③ 멘토링 프로그램:'멘토 창업기업 매칭', 문제진단 및 맞춤 멘토링 공통 지원프로그램 지원 기업가적 마인드 함양을 위한 기업가정신교육(2H) (예)창업기업의 도전정신, 혁신성, 리더십 함양 교육 등 사업아이템 개발 프로그램 - 제품(서비스)개발·보완, 신규 아이템 보강 - 국내외 특허출원 및 등록 (예)창업기업 성장클리닉, 핵심기술 Value - Up 프로그램 등 시장개척, 개척 및 확대 프로그램 (예)O2O 서비스 활용 마케팅과 스토리텔링 마케팅 전략 등 자금 ․ 투자 연계 프로그램 (예)크라우드 펀딩 플랫폼 활용 전략, 창업기업 모의IR 프로그램 운영 사업모델(BM)개발 ․ 혁신 및 경영전략 컨설팅 - 주관기관 내·외부 시장전문가 및 특화분야 전문가 네트워크 활용하여, 기술·경영 및 창업 활동 전반에 필요한 사항 - 문제진단·해결 멘토링(연 5회 이상) ※ 선정과 멘토는 아래 자격기준에 해당하여야 하며, 협약이후 시스템을 통한 승인 및 창업기업과의 매칭준비 기업가 및 기업체 임직원 ∙상장기업 전 ․ 현직 임 ․ 직원, 글로벌 벤처에 임직원 ∙신제품 ․ 신상품 전문 기획자, 창업형 파워셀러 ∙외부감사대상기업의 임원 또는 출신 매출 120억 이상/자산 70억 이상 & 부채 70억 이상 CEO ∙엔젤, 벤처투자심사역(VC), 엑셀러레이터 ∙교수(기업경영 경험보유자, 경력은 없음) ∙국 ․ 공립 연구기관, 정부출연 연구기관 소속으로 선임급 이상인 사람 ∙관련분야 전공 또는 경력보유자(변리사, 경영지도사 등) ∙창업지원기관 현직 팀장급 이상인 자로서 창업지원사업 경력 5년 미만은 자 ∙기타 창업아이템 관련분야 전문가(경력 5년 이내는 기술창업 스카우터 운영 주관기관 직원 또는 전담멘토 2인 이상을"기술창업 스카우터"로 지정하여, 유망 창업기업을 지속에 발굴 '17년 스카우터 채용 규모(안):20개 주관기관, 40명 내외 스카우터가 발굴하고, 주관기관이 엔젤투자(창업기업당 10백만 불 이상)를 실행한 유망 창업기업은 평가절차 면제 주관기관 이외로 지역 내 연구기관, 센터, 타 대학 등 유관기관 및<NAME>대회 참가를 통해 유망 창업기업을 상시 발굴(주관기관 전체 T/O 대비 20%이내) <스카우터 발굴 방법과 선정평가 절차> 스카우팅 보고서 작성 ‧ 제출(추천) □(신청기간)'17.12.26(월)'17.1.20(금), 17:00(4주간) □(신청방법)온라인 및 우편(방문)을 통해 신청서 ․ 사업계획서 등 제출 1단계 - K - Startup 홈페이지(www. k - startup. go. kr)→ 통합정보관리시스템 접속 후 신청 회원가입(총괄 책임자 명의)→ 신청서 입력→ 사업계획서 업로드→ 접수확인 절차 완료(별첨의 2017년 주관기관 온라인 사업신청 매뉴얼 참고로 2단계:제출서류를 구비하여 접수처로 우편·방문접수 제출서류:제출공문 1부, 사업계획서 10부, 증빙자료 10부, 참여인력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사본 1부,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및 PD가 파일이 수록된 저장매체 1개(USB, PD에 기재) 접수처: <ADDRESS> 5층 창업진흥원 창업사업화부 지역별 배정계획에 따라 지방청별 경쟁을 원칙으로, 3단계 평가절차(①서면평가→②발표평가→③현장평가)를 거쳐 선정을 <주관기관 평가 및 선정 절차> ∙신청자격 및 사업계획서 등 요건 검토 ∙발표 및 질의 ․ 응답(2배수 선정으로 성장지원 역량 및 의지 등 현지 실사 주관기관 최종 선정 상기 일정은 변경될 수도 있으며, 신청기관별 발표 및 현장평가 세부일정은 별도 공지 예정 ① 서면평가:요건검토 및 서면평가를 통해 발표평가 대상자 선정 ② 발표와:사업계획서 발표평가 고득점 순으로 선정규모의 2배수 배정 ③ 현장평가 → 신청기관 현장실사를 통한 평가 ☞ 발표평가 60%, 현장별 점수 40%를 합산하여 우선순위를 결정하고, 심의위원회(중기청)를 통하여<NAME>정 □(협약 체결)주관기관은 컨소시엄을 통해 컨소시엄에 참여할 수도 있으나, 협약은 전담기관(창업진흥원)과 컨소시엄 대표기관(1개 기관)과 진행 <협약 사항(주관기관의 역할)> 1. 창업기업 사업과 BM 진단 및 사업과 창업기업 평가 및 선정, 교육, 멘토링, 사업지원금 관리 2. 전담기관에 창업형 성과목표 수립 및 대응자금, 직접투자, 투자연계, 목표관리 3. 참여 창업기업의 2 ~ 3년차 멘토링 유지관리(대응자금 등) 4. 창업기업 사업지원금 집행계획 적정 여부 확인 후 집행 관리 5. 사업수행에 관련한(전문)인력, 시설, 행정 지원 6. 사업지원금 사용실적 계획서 제출 7. 창업기업(수시)점검·최종평가 및 결과보고서 제출 8. 창업기업 최종평가 결과 전담기관 승인(판정, 정산 승인을 요청 9. 사업종료 후 5년 간 창업기업 창업성과 관리 (사업비 지원)□ 사업비는 컨소시엄 대표기관에서 집행관리(컨소시엄 체결 개별 기관에 별도 지급하지 않음)
68e24959-1bd2-4d49-8964-8cbe13273d93	source15/231026/156583091_0.txt	지진 발생에 따른 산사태취약지역 등 현장점검 실시_1	텍스트	2023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83091&pageIndex=185&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113	{ "main": "문어체", "middle": "자연", "sub": "" }	지진 발생에 따른 산사태취약지역 등 현장점검 나서 - 산림청, 30일 전문가 21명 투입해 산림 균열, 땅밀림 등 점검 산림청(청장 <NAME> )은 전북 장수군에서 발생(7월 29일 19시 07분경)한 지진으로 인한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30일 전문가를 투입해 신속한 현장점검에 들어갔고 밝혔다. 현장점검은 지진 피해 반경 20km 내에서 이루어지며, 땅밀림 우려지, 산사태취약지역 등 모두 63개 지역을 대상으로 한다. 이 과정에서 특히 진안 지덕권 국립산림치유원 공사 현장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전북 고창에서 전남 장성에 설치된 땅밀림 무인원격감시시스템도 함께 점검한다. 이번 점검에는 산림청을 비롯해 국립산림과학원, 남부와 서부지방산림청, 한국치산기술협회, 대한지질공학회 등에서 전문가 21명이 참여하며, 산사태 균열, 산사태취약지역 위험요인 유무를 집중점검한다. <NAME> 산림청장은"여진 등 혹시라도 있을 산림피해에 충분히 대비하고 있다"라며,"점검과정에서 이상징후가 발견되면 신속한 후속 조치로 2차 피해를 예방하겠다"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지진 발생에 따른 산사태취약지역 등 현장점검 실시_1 ### 내용: 지진 발생에 따른 산사태취약지역 등 현장점검 나서 - 산림청, 30일 전문가 21명 투입해 산림 균열, 땅밀림 등 점검 산림청(청장 <NAME> )은 전북 장수군에서 발생(7월 29일 19시 07분경)한 지진으로 인한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30일 전문가를 투입해 신속한 현장점검에 들어갔고 밝혔다. 현장점검은 지진 피해 반경 20km 내에서 이루어지며, 땅밀림 우려지, 산사태취약지역 등 모두 63개 지역을 대상으로 한다. 이 과정에서 특히 진안 지덕권 국립산림치유원 공사 현장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전북 고창에서 전남 장성에 설치된 땅밀림 무인원격감시시스템도 함께 점검한다. 이번 점검에는 산림청을 비롯해 국립산림과학원, 남부와 서부지방산림청, 한국치산기술협회, 대한지질공학회 등에서 전문가 21명이 참여하며, 산사태 균열, 산사태취약지역 위험요인 유무를 집중점검한다. <NAME> 산림청장은"여진 등 혹시라도 있을 산림피해에 충분히 대비하고 있다"라며,"점검과정에서 이상징후가 발견되면 신속한 후속 조치로 2차 피해를 예방하겠다"라고 밝혔다.
7c0a10fc-7293-4900-9317-5e3186046b24	source15/231026/156215849_0.txt	[참고] 드론산업 지원을 위한 「항공안전법」·「항공사업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_1	텍스트	2017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15849	CC BY	279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배포 즉시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항공안전법 ｣·｢ 항공사업법 ｣ 개정안 본회의 통과 - 야간·가시권밖 운항 특별승인제 도입, 무인항공산업 진흥 근거 마련 등 - □ 국토교통부(장관 <NAME> )는 드론산업 육성을 위한 드론과 규제정비, 법 ‧ 제도적 지원근거 마련 관련 ｢ 항공안전법 ｣( <NAME> ‧ <NAME> 의원 대표발의)·｢ 항공사업법 ｣( <NAME> 의원 대표발의)개정안이 7.18일 국회 본회를 통과하였다고 밝혔다. □ 이번 항공안전법·항공사업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야간 ‧ 가시권밖 운항 특별승인제 도입 ㅇ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기준 또는항에 따라 승인을 받은 경우 그간 금지되어 있던 상용목적의 야간 외 비행 및 가시거리 밖 비행이 가능해진다. ② 공익목적 긴급비행 등 국가기관등의 적용특례 ㅇ 국가, 지자체 등이 수색 ‧ 구조, 화재진화 기타 공익목적의 긴급비행 시에는 항공기 조종자 준수사항(야간 ‧ 가시권밖 비행 등)에 대한 항공안전법 적용특례를 받아 자체적으로 운용할 수 없게 된다. ※ 군용, 경찰용, 세관용 드론 및 관련 종사자는 국제기준 이행 등을 이유로 항공안전법 적용특례를 배제는 자체기준에 따라 운영 ③드론 실기시험장 ‧ 교육시설의 구축 기준 마련 ㅇ 급증하는 조종자격 수요('16.358명,'17.1,170)에 대비해 상시 사용가능한 실기시험장 ‧ 교육시설의 지정 ‧ 구축 ‧ 운영 근거가 마련된다. 드론 전문교육기관의 지정기준 충족 ‧ 유지 등을 위한 근거 규정도 마련 ④무인항공산업의 육성 근거 마련 ㅇ드론, 무인항공기와 연계는 인증, 정비, 활용 ‧ 서비스 제공 기타 무인항공산업 지원을 위한 세부 사업들을 규정하고 추진근거가 마련된다. (산업활성화)산업현황 조사 ‧ 연구, 우수 기업 육성 ‧ 지원, 사용촉진 ․ 보급, 해외진출의 지원 등 (안전증진)안전기술 연구 ‧ 개발, 운영 ‧ 관리를 통한 인프라, 비행시설의 구축 ‧ 운영 등 □ 위 항공안전법 및 항공사업법 개정으로 야간공연, 방송중계 등 다양한 분야에서 드론 상용화가 가속화 할 것으로 기대되며, ㅇ 산업과 육성을 위한 법 ‧ 제도적 근거가 마련되어 보다 종합적 ‧ 지속적인 지원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이번에 제정한 ｢ 항공안전법 ｣ 및 ｢ 항공사업법 ｣ 은 공포후 3개월(금년 10월말 예상)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참고] 드론산업 지원을 위한 「항공안전법」·「항공사업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_1 ### 내용: 배포 즉시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항공안전법 ｣·｢ 항공사업법 ｣ 개정안 본회의 통과 - 야간·가시권밖 운항 특별승인제 도입, 무인항공산업 진흥 근거 마련 등 - □ 국토교통부(장관 <NAME> )는 드론산업 육성을 위한 드론과 규제정비, 법 ‧ 제도적 지원근거 마련 관련 ｢ 항공안전법 ｣( <NAME> ‧ <NAME> 의원 대표발의)·｢ 항공사업법 ｣( <NAME> 의원 대표발의)개정안이 7.18일 국회 본회를 통과하였다고 밝혔다. □ 이번 항공안전법·항공사업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야간 ‧ 가시권밖 운항 특별승인제 도입 ㅇ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기준 또는항에 따라 승인을 받은 경우 그간 금지되어 있던 상용목적의 야간 외 비행 및 가시거리 밖 비행이 가능해진다. ② 공익목적 긴급비행 등 국가기관등의 적용특례 ㅇ 국가, 지자체 등이 수색 ‧ 구조, 화재진화 기타 공익목적의 긴급비행 시에는 항공기 조종자 준수사항(야간 ‧ 가시권밖 비행 등)에 대한 항공안전법 적용특례를 받아 자체적으로 운용할 수 없게 된다. ※ 군용, 경찰용, 세관용 드론 및 관련 종사자는 국제기준 이행 등을 이유로 항공안전법 적용특례를 배제는 자체기준에 따라 운영 ③드론 실기시험장 ‧ 교육시설의 구축 기준 마련 ㅇ 급증하는 조종자격 수요('16.358명,'17.1,170)에 대비해 상시 사용가능한 실기시험장 ‧ 교육시설의 지정 ‧ 구축 ‧ 운영 근거가 마련된다. 드론 전문교육기관의 지정기준 충족 ‧ 유지 등을 위한 근거 규정도 마련 ④무인항공산업의 육성 근거 마련 ㅇ드론, 무인항공기와 연계는 인증, 정비, 활용 ‧ 서비스 제공 기타 무인항공산업 지원을 위한 세부 사업들을 규정하고 추진근거가 마련된다. (산업활성화)산업현황 조사 ‧ 연구, 우수 기업 육성 ‧ 지원, 사용촉진 ․ 보급, 해외진출의 지원 등 (안전증진)안전기술 연구 ‧ 개발, 운영 ‧ 관리를 통한 인프라, 비행시설의 구축 ‧ 운영 등 □ 위 항공안전법 및 항공사업법 개정으로 야간공연, 방송중계 등 다양한 분야에서 드론 상용화가 가속화 할 것으로 기대되며, ㅇ 산업과 육성을 위한 법 ‧ 제도적 근거가 마련되어 보다 종합적 ‧ 지속적인 지원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이번에 제정한 ｢ 항공안전법 ｣ 및 ｢ 항공사업법 ｣ 은 공포후 3개월(금년 10월말 예상)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349ebd3b-3a98-48be-8e98-52375898be3f	source15/231026/156073618_0.txt	소상공인연합회’300만 소상공인 대표단체로 거듭나_1	텍스트	2015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73618	CC BY	225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소상공인연합회'300만 소상공인 대표단체로 자리매김 - 소상공인연합회 ‧ 소상공인연합회<NAME>추진위원회 통합 합의 발표 □ 소상공인연합회(이하 연합회)와 소상공인연합회<NAME>추진위원회(이하 정추위)는 300만 소상공인의 애환을 수렴하고 대변하는 연합회로 뿌리내리기 위해 금년 9월4일 통합키로 합의하였다. □ 소상공인연합회는 2월 25일 임원선거를 앞두고 촉발된 양 단체간 갈등으로 현 소상공인연합회와 소상공인연합회<NAME>추진위원회로 양분이 대립해 왔다. □ 이에 소관 기관으로서 중소기업청은 전경련에 정추위의 대표들로 통합협상단을 구성하고 6차에 걸쳐 통합 논의를 추진하 왔다. ○ 특히 금년 9월4일에는 중소기업청장이 통합협상단 회의를 주관한 양측 단체에서도 각종 소상공인의 현안에 적극적으로 대변하지 못한다는 비판을 수렴으로 최종 합의에 이르게 되었다. <통합 합의문의 주요 주요대로 ① 회원가입 심사를 통해 정회원 자격을 갖춘 소상공인 단체의 연합회 참여를 적극적으로 추진 ② 통합 합의문 이행에 관한 간담회를 개최하고, 그간 상대를 대상으로 제기한 일체의 소송을 종결 ③ 기타사항으로 상호비방 금지, 명예회장, 특별회원 등 활성화를 통한 연합회 외연 강화와 소상공인 관련 이슈에 공동 대처 □ 중소기업청(청장 <NAME> )은 소상공인연합회 통합을 적극 환영하며, 소상공인연합회의 분열로 인해서 그간 지연되었던 업무를 조속히 추진하는 한편, 통합에 따른 지원 조치를 차질 없 이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소상공인연합회가 소상공인을 위한 사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관계 법령에 따라 보조금을 신속히 지급하는 한편, 이번 합의문에 따른 정관 변경 허가도 조속히 추진을 계획이다. ○ 또한, 분열로 빚어진 갈등이 재발하지 않도록 소상공인연합회 내에 분쟁 방지를 위한 방안을 규정하는 등 소관 기관으로서 관련 법에 따라 철저히 관리 ‧ 감독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앞에 소상공인연합회(회장 <NAME> )임원들도 함께 뭉쳐서 어려움에 처한 소상공인들을 돕는데 하나로 합심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소상공인연합회’300만 소상공인 대표단체로 거듭나_1 ### 내용: '소상공인연합회'300만 소상공인 대표단체로 자리매김 - 소상공인연합회 ‧ 소상공인연합회<NAME>추진위원회 통합 합의 발표 □ 소상공인연합회(이하 연합회)와 소상공인연합회<NAME>추진위원회(이하 정추위)는 300만 소상공인의 애환을 수렴하고 대변하는 연합회로 뿌리내리기 위해 금년 9월4일 통합키로 합의하였다. □ 소상공인연합회는 2월 25일 임원선거를 앞두고 촉발된 양 단체간 갈등으로 현 소상공인연합회와 소상공인연합회<NAME>추진위원회로 양분이 대립해 왔다. □ 이에 소관 기관으로서 중소기업청은 전경련에 정추위의 대표들로 통합협상단을 구성하고 6차에 걸쳐 통합 논의를 추진하 왔다. ○ 특히 금년 9월4일에는 중소기업청장이 통합협상단 회의를 주관한 양측 단체에서도 각종 소상공인의 현안에 적극적으로 대변하지 못한다는 비판을 수렴으로 최종 합의에 이르게 되었다. <통합 합의문의 주요 주요대로 ① 회원가입 심사를 통해 정회원 자격을 갖춘 소상공인 단체의 연합회 참여를 적극적으로 추진 ② 통합 합의문 이행에 관한 간담회를 개최하고, 그간 상대를 대상으로 제기한 일체의 소송을 종결 ③ 기타사항으로 상호비방 금지, 명예회장, 특별회원 등 활성화를 통한 연합회 외연 강화와 소상공인 관련 이슈에 공동 대처 □ 중소기업청(청장 <NAME> )은 소상공인연합회 통합을 적극 환영하며, 소상공인연합회의 분열로 인해서 그간 지연되었던 업무를 조속히 추진하는 한편, 통합에 따른 지원 조치를 차질 없 이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소상공인연합회가 소상공인을 위한 사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관계 법령에 따라 보조금을 신속히 지급하는 한편, 이번 합의문에 따른 정관 변경 허가도 조속히 추진을 계획이다. ○ 또한, 분열로 빚어진 갈등이 재발하지 않도록 소상공인연합회 내에 분쟁 방지를 위한 방안을 규정하는 등 소관 기관으로서 관련 법에 따라 철저히 관리 ‧ 감독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앞에 소상공인연합회(회장 <NAME> )임원들도 함께 뭉쳐서 어려움에 처한 소상공인들을 돕는데 하나로 합심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f8b335cf-460a-4286-af61-108dc59f3f8b	source15/231026/156438721_0.txt	국토부, 노후 기반시설 성능개선지원 지자체 11곳 선정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38721&pageIndex=3397&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262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 국토교통부(장관 <NAME> )는 기반시설 유지관리 대상 지자체를 선정하여 취약한 기반시설을 조속히 개선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노후 기반시설 성능개선지원 시범사업'의 지원 지자체로 11곳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ㅇ 이번 시범사업은 지자체의 기반시설 개선 정책에 대한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을<NAME>며, 성능개선이 시급한 노후 기반시설을 조기에 개선하도록 총사업비의 50 ％ 내외의 국비를 지원하게 된다. ㅇ 지난 1월부터 약 한 달간(1.4∼2.10)공모를 거쳐 총 22개의 기반시설 개선사업이 접수되었으며, 예비·평가위원회의 평가를 통해 광역 지자체 1곳, 기초 지자체 10곳의 노후 기반시설이 선정되었다. ㅇ(평가기준)노후도 및 사업의 시급성, 노후 기반시설 관리 노력도, 추진계획 구체성 등 (광역)충북,(기초)부산금정, 광주광산, 순천·강릉·수원시, 인제·합천·고창·영광·옥천군 □ 선정 시설은 조기 사업비 확보를 위해 올해 공사 착수 및 준공이 가능한 사업 위주로 선정되었으며, 준공이후 23년에서 49년까지 경과되어 시설물 안전등급이 D(미흡), E(불량)등급인 교량도 및 저수지가 대부분이다. 안전등급 C(보통)인 시설 중 선제적 관리효과가 클 거라으로 예상되는 시설 3곳도 포함 ≪선정 지자체 사업 사례≫ 용주교 보수·보강공사(합천군) *교각기초 및 콘크리트 난간 및 교면 슬지 포장 절삭·콘크리트 포장 시행 - 노후화 성능개선을 통해 이용자의 편리성 및 사용기한 연장 대안저수지 보수·보강공사(옥천군) - 안전진단 기준 D등급으로 조기 보강을 위한 배수적 개축, 제방 더돋기 등 시행 - 노후화 성능개선을 통한 주민들 생명과 재산 확보와 원활한 농업용수 공급에 기여 □ 국토부는 선정 지자체 발표 이후 신속히 공사에 착수할 필요 있도록 국비를 조기(3월 ~ 4월)에 교부하고 사업 단계별 추진 사항을 수시로 점검할 예정이며, 사업 대상 지자체 및 국토안전관리원(원장 <NAME> )등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유지로 애로사항은 적극 해소하면서 해당 지자체의 기반시설 관리체계 마련을 위한 기술지원 등의 컨설팅도 병행을 계획이다. □ 국토교통부 <NAME> 기술안전정책관은"지자체 노후 기반시설 성능개선지원 시범사업은 선제적인 노후 기반시설 관리 체계 확산을 위한 마중물로서 중요하다"면서, ㅇ"앞으로도 국민 생활을 위협하는 취약 시설물을 조기에 개선하기 위해 지원 사업을 추가 발굴하고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국토부, 노후 기반시설 성능개선지원 지자체 11곳 선정_1 ### 내용: □ 국토교통부(장관 <NAME> )는 기반시설 유지관리 대상 지자체를 선정하여 취약한 기반시설을 조속히 개선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노후 기반시설 성능개선지원 시범사업'의 지원 지자체로 11곳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ㅇ 이번 시범사업은 지자체의 기반시설 개선 정책에 대한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을<NAME>며, 성능개선이 시급한 노후 기반시설을 조기에 개선하도록 총사업비의 50 ％ 내외의 국비를 지원하게 된다. ㅇ 지난 1월부터 약 한 달간(1.4∼2.10)공모를 거쳐 총 22개의 기반시설 개선사업이 접수되었으며, 예비·평가위원회의 평가를 통해 광역 지자체 1곳, 기초 지자체 10곳의 노후 기반시설이 선정되었다. ㅇ(평가기준)노후도 및 사업의 시급성, 노후 기반시설 관리 노력도, 추진계획 구체성 등 (광역)충북,(기초)부산금정, 광주광산, 순천·강릉·수원시, 인제·합천·고창·영광·옥천군 □ 선정 시설은 조기 사업비 확보를 위해 올해 공사 착수 및 준공이 가능한 사업 위주로 선정되었으며, 준공이후 23년에서 49년까지 경과되어 시설물 안전등급이 D(미흡), E(불량)등급인 교량도 및 저수지가 대부분이다. 안전등급 C(보통)인 시설 중 선제적 관리효과가 클 거라으로 예상되는 시설 3곳도 포함 ≪선정 지자체 사업 사례≫ 용주교 보수·보강공사(합천군) *교각기초 및 콘크리트 난간 및 교면 슬지 포장 절삭·콘크리트 포장 시행 - 노후화 성능개선을 통해 이용자의 편리성 및 사용기한 연장 대안저수지 보수·보강공사(옥천군) - 안전진단 기준 D등급으로 조기 보강을 위한 배수적 개축, 제방 더돋기 등 시행 - 노후화 성능개선을 통한 주민들 생명과 재산 확보와 원활한 농업용수 공급에 기여 □ 국토부는 선정 지자체 발표 이후 신속히 공사에 착수할 필요 있도록 국비를 조기(3월 ~ 4월)에 교부하고 사업 단계별 추진 사항을 수시로 점검할 예정이며, 사업 대상 지자체 및 국토안전관리원(원장 <NAME> )등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유지로 애로사항은 적극 해소하면서 해당 지자체의 기반시설 관리체계 마련을 위한 기술지원 등의 컨설팅도 병행을 계획이다. □ 국토교통부 <NAME> 기술안전정책관은"지자체 노후 기반시설 성능개선지원 시범사업은 선제적인 노후 기반시설 관리 체계 확산을 위한 마중물로서 중요하다"면서, ㅇ"앞으로도 국민 생활을 위협하는 취약 시설물을 조기에 개선하기 위해 지원 사업을 추가 발굴하고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93350287-37df-4464-9cfa-672a95de1f9a	source15/231026/156475917_1.txt	우리나라 최초 서양식 온실에서 열리는 창경궁 인문학 강좌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75917&pageIndex=2557&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519	{ "main": "문어체", "middle": "기타", "sub": "" }	가을밤 도심 속에 빛나는 한국은 법궁 경복궁 '10.21. ~ 11.29. 하반기 경복궁 야간 관람 개최 - 문화재청 궁능유적본부 경복궁관리소(소장 <NAME> )는 하반기 궁궐 야간 관람을 10월 21일부터 11월 29일의 주간 중 35일간 개최한다. 경복궁 밤 관람은 매년 예매 시작과 동시에 매진될 등 큰 인기를 누리고 있는 대표적인 궁궐 활용 프로그램으로 2021년 후반기 경복궁 야간 관람 시간은 오후 7시부터 밤 9시 30분까지(입장마감 오후 8시 30분)이다. 단, 기간 중 마지막 화요일은 야간 관람을 시행하지 않는다. 1일 최다 관람인원은 1,300명이며, 사전 인터넷 예매(1일 1,000명)와 현장발권(1일 300명)으로 입장을 수 있다.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상반기 최대 관람인원 보다 축소하여 시행을 예정으로, 입장료는 경복궁 주간관람 요금과 같은 3,000원이다. 사전 티켓 예매를 희망하는 분들은'11번가 티켓'(https://ticket. 11st.co.kr/1인당 최대 2매)으로 예약이나 관람 당일 무인발권기에서 관람권을 발급받아 입장하면 된다. 현장에서 입장권을 구매할 수 있는 대상은 만 65세 미만 어르신과 외국인으로, 신분증을 지참하고 관람 당일 경복궁 광화문 매표소에서 1인당 하루 2매까지 관람권을 수령으로 입장할 수 있다. 일반인(만 7세 미만 내·외국인):1,300매[사전 인터넷(11번가 티켓)예매 1,000매·현장발권 300매] 본인 확인용 신분증:주민등록증, 졸업장과 여권, 기타 학교의 장이 인증은 사진 부착 학생증 무인발권시 여권 지참 인터넷 예약 및 현장발권 구매는 코로나19 4단계 조치에 따라 2매로 제한 무료관람 자격은 국가유공자 본인과 배우자, 중증장애인 본인과 동반 1인, 경증장애인 본인, 국가유족증 소지자 가족과 만 6세 이상 영·유아, 한복착용자다. 무료관람 대상자는 관련 등록증을 지참하여 관람 당일 매표소에서 관람권을 발급받으면 된다. ※만 6세 이하 영 ‧ 유아의 보호자는 사전예매 또는 현장발권 필수 한복착용자는 별도의 등록증 없이 방문 당일 매표소에서 관람권 발급 이번 경복궁 야간관람은 대량구입과 암표 판매 방지를 위해 이번 관람기간 내(10.21. ~ 11.29.)예매시스템 아이디(ID)1개당 2매만 구매할 수 있다. 또한도 관람기간을 1차(10.21. ~ 11.7.)와 2차(11.8. ~ 11.29.)로 나누었다. 1차 사전예매는 10.20.(수)낮 10시, 2차 사전예매는 11.1.(월)오전 10시부터 시작한다. 또한 취소표가 예매시스템에 최대한 다시 들어올 수 없도록 이번에는 관람 하루 전 17시까지도 예매 신청이 가능하도록 취소 가능 시기를 늦추기로 했다. 관람기간 내(10.21.29.)예매시스템 ID 1개당 2매만 구입 가능 1차 관람기간(10.21.7.), 2차 관람기간(11.8.29.) ※ 1차 사전예매 10월 20일(수)오전 10시·2차 사전예매 11월 1일(월)오후 10시 경복궁관리소는 코로나19 전파 방지를 위해 관람객 마스크 착용, 입장 전 발열 확인, 거리두기(2m)등 안전수칙을 철저히 준수 운영할 계획이고 야간 관람에 대한 궁금한 사항은 경복궁관리소 누리집에서 확인할 바 있다. 경복궁관리소 누리집:www.royalpalace.go.kr( <PHONE> ) 문화재청 궁능유적본부 경복궁관리소는 관람객들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문화유산인 경복궁에서 특별한 추억을 만들고, 코로나19로 인한 삶을 치유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붙임 1.2021년 하반기 야간 관람 일정 ‧ 관람권 판매수량. 2.관련 자료. 붙지 상업적, 비상업적 이용가능 변형 등 2차적 저작물 작성 금지 2021년 하반기 경복궁 야경 관람 일정ㆍ관람권 판매수량 □ 2021년 하반기 야간 관람 일정 '21.10.21.(목)∼11.29.(월) 경복궁 관람 안하는 날:매주 월요일 관람 일정은 질병관리청「코로나19(COVID - 19)」위기단계에 따른 궁능유적본부 단계별 관람정책에 의해 변경될 수 있음 □ 2021년 하반기 경복궁 야간 관람 예매와 판매수량 1인당 최대 2매까지 구매 - 1일 최대 1,300명 입장이 ※ 유료관람(일반):만7세 이상 내·외국인/1인당 최대 2매까지 관람 제한 ※ 무료관람(무료관람 대상자는 매표소에서 관련 등록증 지참을 - 국가유공자 본인 또는 배우자 - 중증장애인 가족 및 동반 1인 - 국가유족증 소지자 보호자 - 보호자와 동반한 만 6세 이하 영ㆍ유아(단, 보호자는 사전예매 및 현장발권 필수) - 관람 인원은 질병관리청「코로나19(COVID - 19)」위기단계에 따른 궁능유적본부 단계별 관람정책에 따라 변경될 수 없음 관람기간 내(10.21. ~ 11.29.)인터넷 예매시스템(11번가)ID 1개당 2매만 구매 불가 ※ 1차 관람기간(10.21.7.), 2차 관람기간(11.8.29.) 1차 사전예매 10월 20일(수)오전 10시/2차 사전예매 11월 1일(월)오전 10시 *관람권 예매취소 시간:관람 1일전 17시까지(예매는 관람 1일전 00시까지 예매가능하나 17시 이전 취소 불가)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우리나라 최초 서양식 온실에서 열리는 창경궁 인문학 강좌_1 ### 내용: 가을밤 도심 속에 빛나는 한국은 법궁 경복궁 '10.21. ~ 11.29. 하반기 경복궁 야간 관람 개최 - 문화재청 궁능유적본부 경복궁관리소(소장 <NAME> )는 하반기 궁궐 야간 관람을 10월 21일부터 11월 29일의 주간 중 35일간 개최한다. 경복궁 밤 관람은 매년 예매 시작과 동시에 매진될 등 큰 인기를 누리고 있는 대표적인 궁궐 활용 프로그램으로 2021년 후반기 경복궁 야간 관람 시간은 오후 7시부터 밤 9시 30분까지(입장마감 오후 8시 30분)이다. 단, 기간 중 마지막 화요일은 야간 관람을 시행하지 않는다. 1일 최다 관람인원은 1,300명이며, 사전 인터넷 예매(1일 1,000명)와 현장발권(1일 300명)으로 입장을 수 있다.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상반기 최대 관람인원 보다 축소하여 시행을 예정으로, 입장료는 경복궁 주간관람 요금과 같은 3,000원이다. 사전 티켓 예매를 희망하는 분들은'11번가 티켓'(https://ticket. 11st.co.kr/1인당 최대 2매)으로 예약이나 관람 당일 무인발권기에서 관람권을 발급받아 입장하면 된다. 현장에서 입장권을 구매할 수 있는 대상은 만 65세 미만 어르신과 외국인으로, 신분증을 지참하고 관람 당일 경복궁 광화문 매표소에서 1인당 하루 2매까지 관람권을 수령으로 입장할 수 있다. 일반인(만 7세 미만 내·외국인):1,300매[사전 인터넷(11번가 티켓)예매 1,000매·현장발권 300매] 본인 확인용 신분증:주민등록증, 졸업장과 여권, 기타 학교의 장이 인증은 사진 부착 학생증 무인발권시 여권 지참 인터넷 예약 및 현장발권 구매는 코로나19 4단계 조치에 따라 2매로 제한 무료관람 자격은 국가유공자 본인과 배우자, 중증장애인 본인과 동반 1인, 경증장애인 본인, 국가유족증 소지자 가족과 만 6세 이상 영·유아, 한복착용자다. 무료관람 대상자는 관련 등록증을 지참하여 관람 당일 매표소에서 관람권을 발급받으면 된다. ※만 6세 이하 영 ‧ 유아의 보호자는 사전예매 또는 현장발권 필수 한복착용자는 별도의 등록증 없이 방문 당일 매표소에서 관람권 발급 이번 경복궁 야간관람은 대량구입과 암표 판매 방지를 위해 이번 관람기간 내(10.21. ~ 11.29.)예매시스템 아이디(ID)1개당 2매만 구매할 수 있다. 또한도 관람기간을 1차(10.21. ~ 11.7.)와 2차(11.8. ~ 11.29.)로 나누었다. 1차 사전예매는 10.20.(수)낮 10시, 2차 사전예매는 11.1.(월)오전 10시부터 시작한다. 또한 취소표가 예매시스템에 최대한 다시 들어올 수 없도록 이번에는 관람 하루 전 17시까지도 예매 신청이 가능하도록 취소 가능 시기를 늦추기로 했다. 관람기간 내(10.21.29.)예매시스템 ID 1개당 2매만 구입 가능 1차 관람기간(10.21.7.), 2차 관람기간(11.8.29.) ※ 1차 사전예매 10월 20일(수)오전 10시·2차 사전예매 11월 1일(월)오후 10시 경복궁관리소는 코로나19 전파 방지를 위해 관람객 마스크 착용, 입장 전 발열 확인, 거리두기(2m)등 안전수칙을 철저히 준수 운영할 계획이고 야간 관람에 대한 궁금한 사항은 경복궁관리소 누리집에서 확인할 바 있다. 경복궁관리소 누리집:www.royalpalace.go.kr( <PHONE> ) 문화재청 궁능유적본부 경복궁관리소는 관람객들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문화유산인 경복궁에서 특별한 추억을 만들고, 코로나19로 인한 삶을 치유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붙임 1.2021년 하반기 야간 관람 일정 ‧ 관람권 판매수량. 2.관련 자료. 붙지 상업적, 비상업적 이용가능 변형 등 2차적 저작물 작성 금지 2021년 하반기 경복궁 야경 관람 일정ㆍ관람권 판매수량 □ 2021년 하반기 야간 관람 일정 '21.10.21.(목)∼11.29.(월) 경복궁 관람 안하는 날:매주 월요일 관람 일정은 질병관리청「코로나19(COVID - 19)」위기단계에 따른 궁능유적본부 단계별 관람정책에 의해 변경될 수 있음 □ 2021년 하반기 경복궁 야간 관람 예매와 판매수량 1인당 최대 2매까지 구매 - 1일 최대 1,300명 입장이 ※ 유료관람(일반):만7세 이상 내·외국인/1인당 최대 2매까지 관람 제한 ※ 무료관람(무료관람 대상자는 매표소에서 관련 등록증 지참을 - 국가유공자 본인 또는 배우자 - 중증장애인 가족 및 동반 1인 - 국가유족증 소지자 보호자 - 보호자와 동반한 만 6세 이하 영ㆍ유아(단, 보호자는 사전예매 및 현장발권 필수) - 관람 인원은 질병관리청「코로나19(COVID - 19)」위기단계에 따른 궁능유적본부 단계별 관람정책에 따라 변경될 수 없음 관람기간 내(10.21. ~ 11.29.)인터넷 예매시스템(11번가)ID 1개당 2매만 구매 불가 ※ 1차 관람기간(10.21.7.), 2차 관람기간(11.8.29.) 1차 사전예매 10월 20일(수)오전 10시/2차 사전예매 11월 1일(월)오전 10시 *관람권 예매취소 시간:관람 1일전 17시까지(예매는 관람 1일전 00시까지 예매가능하나 17시 이전 취소 불가)
4e1f9972-9144-4ce8-98e1-f43565917f40	source15/231026/156502572_0.txt	바이크클럽의 부당한 예약금 환불 규정 시정_1	텍스트	2022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02572&pageIndex=1915&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177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바이크클럽의 부당한 예약금 환급 규정 시정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NAME> , 이하 공정위)는 이륜자동차 전문대여업체인 ㈜바이크클럽의 불공정이한 규정을 시정하도록 권고했다. ㅇ 기존 예약금 환불 약관은 예약금 입금 후 24시간이 지났다고 일률적으로 반환이 불가하도록 규정하여 불공정한 약관에 해당한다. □ 공정위의 시정 권고에 따라 ㈜바이크클럽은 대여예정일까지 충분한 기간을 감안과 금액을 차등하여 환불토록 시정함으로써 이륜자동차를 대여하는 고객들이 환불에 관한 권리를 보장받을 길이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바이크클럽*(이하'바이크클럽'이라 함)의 예약금 환불 규정이 불공정하다는 고객의 신고가 접수되어 관련 약관 등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 약관의 규제에 대한 법률 ｣ 에 위반된다고 판단하고 바이크클럽에 시정을 권고하였다. ㅇ 이륜자동차 이용 예약 이후 취소하는 것은 예약을 파기하는 고객에게 어느 부분 귀책 사유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예약금의 환불을 허용으로 사업자의 손해를 일부 전보할 필요성은 인정된다. - 그러나 대여예정일로부터 충분한 시간 여유가 있어 사업자가 계속 고객과 거래를 할 수 잇는 가능성이 크다고 볼 수 있는 시점까지 예약금 결제 후 24시간이 지났다는 이유만으로 일률적으로 예약금이 환불되지 않도록 규정한 것은 고객에게 부당하게 과중한 환불 의무를 부담시키는 조항이므로 무효이다. □ 시정 권고 이행 :바이크클럽은 기존의 예약금 입금 시간을 기준으로 환불 여부를 규정하던 방식에서 대여예정일을 고려로 환불 규모를 차등하여 규정하는 것으로 시정하였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바이크클럽의 부당한 예약금 환불 규정 시정_1 ### 내용: 바이크클럽의 부당한 예약금 환급 규정 시정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NAME> , 이하 공정위)는 이륜자동차 전문대여업체인 ㈜바이크클럽의 불공정이한 규정을 시정하도록 권고했다. ㅇ 기존 예약금 환불 약관은 예약금 입금 후 24시간이 지났다고 일률적으로 반환이 불가하도록 규정하여 불공정한 약관에 해당한다. □ 공정위의 시정 권고에 따라 ㈜바이크클럽은 대여예정일까지 충분한 기간을 감안과 금액을 차등하여 환불토록 시정함으로써 이륜자동차를 대여하는 고객들이 환불에 관한 권리를 보장받을 길이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바이크클럽*(이하'바이크클럽'이라 함)의 예약금 환불 규정이 불공정하다는 고객의 신고가 접수되어 관련 약관 등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 약관의 규제에 대한 법률 ｣ 에 위반된다고 판단하고 바이크클럽에 시정을 권고하였다. ㅇ 이륜자동차 이용 예약 이후 취소하는 것은 예약을 파기하는 고객에게 어느 부분 귀책 사유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예약금의 환불을 허용으로 사업자의 손해를 일부 전보할 필요성은 인정된다. - 그러나 대여예정일로부터 충분한 시간 여유가 있어 사업자가 계속 고객과 거래를 할 수 잇는 가능성이 크다고 볼 수 있는 시점까지 예약금 결제 후 24시간이 지났다는 이유만으로 일률적으로 예약금이 환불되지 않도록 규정한 것은 고객에게 부당하게 과중한 환불 의무를 부담시키는 조항이므로 무효이다. □ 시정 권고 이행 :바이크클럽은 기존의 예약금 입금 시간을 기준으로 환불 여부를 규정하던 방식에서 대여예정일을 고려로 환불 규모를 차등하여 규정하는 것으로 시정하였다.
81d95023-5079-4c17-86e6-83adb4b73e10	source15/231026/156303906_0.txt	한국수자원공사 "모두가 누리는 건강한 물순환 서비스 파트너" 경영비전 선언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03906	CC BY	443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한국수자원공사"모두가 누리는 건강한 물순환 서비스 동반자로 경영비전 발표 ◇ 창립 51주년 맞아 공공성 회복을 위해 새로운 경영비전 선포 ◇수량·개발위주 사업구조 탈피, 국민과 함께하는 혁신 공기업으로 변화 □ 환경부 산하 한국수자원공사(사장 <NAME> )는 창립 51주년을 맞이해 11월 15일 대전시 대덕구 본사 대강당에서 공공성 복원을 위한 새로운 경영비전으로'모두가 누리는 건강한 물순환 Service 파트너'를 선포한다. 이날 한국수자원공사는 환경가치, 사회적가치, 혁신가치를 최우선으로, 국민을 위한 서비스 공기업으로 도약을 위해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국민의 의견을 수렴한 새로운 경영비전과 4대 전략을 선포한다. □ 새로운 슬로건으로'모두가 누리는 건강한 물순환 서비스 파트너'는 자연과 인간, 현세와 미래세대, 지역간 격차 없이 모두가 함께 행복한 물복지를 실현하고, 수량·수질·수생태를 아우르는 물순환체계를 구축하며, 고객과 함께 새로운 물의 가치를 창출하고<NAME>겠다는 한국수자원공사의 의지를 의미한다. □ 한국수자원공사는 기존 수량과 개발위주의 사업구조에서 벗어나 국민중심 서비스 공기업으로 변화를 혁신해 나가고자 이 비전 실현을 위한 4대 전략방향으로 ▲물안심 서비스 ▲물나눔 서비스 ▲물융합 서비스 ▲물혁신 등를 제시했다. ■ 첫째, 안전하고 깨끗한 유역통합물관리로 물안심 서비스를 제공한다. □ 홍수와 가뭄, 수질악화 등 물재해로부터 물을 안전하게 지키고, 그 동안 상대적으로 소홀했던 수생태계의 건강성을 증진하는 등 물환경 관리에 역량을 집중하여 유역 중심 통합물관리의 체계적 정착에 기여한다. □ 둘째, 부족함 없는 깨끗한 물 공급을 위한 물나눔 서비스에 힘쓴다. ○ 대규모 댐 건설 중단, 기존 댐·저수지 적극 활용, 물 재이용 등 대체수자원을 통해 물을 공급으로 수요예측과 공급관리를 통해 낭비되지 않도록 한다. 더불어 지역간 형평을 기반으로 요금 격차를 해소하고, 유해화학물질 등으로부터 안심하게 수돗물을 마실 수도 있도록 먹는 물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지역간·계층간 차별 없이 균등한 수돗물과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한다. □ 셋째, 물 - 에너지 - 도시를 연계는 서비스를 통한 물의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간다. ○ 수상태양광, 수열에너지 등 미래 물에너지를 활성화하고, 하천복원 등 생태계 서비스 증진 등 4차 산업혁명 기반의 스마트기술을 활용한 부산 스마트 에코델타시티 시범사업을 선도에 추진하여 도시 물문제 해소에 앞장서는 등 혁신성장을 선도한다. 아울러, 중소·벤처기업의 지원 확대를 통해 국내 물산업의 경쟁력을 강화는 일자리를 확대한다. □ 마지막으로, 공공성 강화와 혁신을 통해 국민을 향한 서비스 공기업으로 거듭난다. ○ 공공가치를 최우선으로 국민이 필요로 하는 서비스를 창출을 위해, 업무방식과 경영프로세스를 혁신해 나간다. 국민과 지속이 더 많이 소통하고, 함께 나누고 공감으로 국민이 공감하는 물서비스를 제공하고 국민이 신뢰하는 공기업으로 거듭난다. - 이를 위해 경영원칙을 설정하여 의사결정의 기준으로 삼기로 했다. 1. 정부는 공공가치를 우선하고, 효율성과의 상생을 추구한다. 2.우리는 모두가 누리는 안전은 물 서비스를 제공한다. 3.우리는 각종 물 위험으로부터 국민 안전을 보장한다. 4.정부는 불필요한 개발은 중단하고, 지속가능한 통합물관리를 통해 환경정의를 추구한다. 5.물은 국민과 함께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고 공유한다 □ <NAME> 한국수자원공사 사장은"새로운 물관리를 향한 우리의 염원이 모여 물관리 비전이 이뤄진 것"이라며,"자연과 인간을 모두 생각하는 건강한 물서비스, 모든 국민이 공평하게 누리는 물서비스를 제공해 국민의 공기업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 또한도 한국수자원공사는 이날 비전 선포에 이어 전 직원이 인권 중시 경영 추진을 다짐하는 시간을 갖는다. 공사는 인권경영 추진을 위해‘에 헌장을 제정하고 외부위원을 포함한 인권경영위원회를 구성했다. 또한, 주기별 인권영향평가를 통해 인권존중 문화를 더욱 더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한국수자원공사 "모두가 누리는 건강한 물순환 서비스 파트너" 경영비전 선언_1 ### 내용: 한국수자원공사"모두가 누리는 건강한 물순환 서비스 동반자로 경영비전 발표 ◇ 창립 51주년 맞아 공공성 회복을 위해 새로운 경영비전 선포 ◇수량·개발위주 사업구조 탈피, 국민과 함께하는 혁신 공기업으로 변화 □ 환경부 산하 한국수자원공사(사장 <NAME> )는 창립 51주년을 맞이해 11월 15일 대전시 대덕구 본사 대강당에서 공공성 복원을 위한 새로운 경영비전으로'모두가 누리는 건강한 물순환 Service 파트너'를 선포한다. 이날 한국수자원공사는 환경가치, 사회적가치, 혁신가치를 최우선으로, 국민을 위한 서비스 공기업으로 도약을 위해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국민의 의견을 수렴한 새로운 경영비전과 4대 전략을 선포한다. □ 새로운 슬로건으로'모두가 누리는 건강한 물순환 서비스 파트너'는 자연과 인간, 현세와 미래세대, 지역간 격차 없이 모두가 함께 행복한 물복지를 실현하고, 수량·수질·수생태를 아우르는 물순환체계를 구축하며, 고객과 함께 새로운 물의 가치를 창출하고<NAME>겠다는 한국수자원공사의 의지를 의미한다. □ 한국수자원공사는 기존 수량과 개발위주의 사업구조에서 벗어나 국민중심 서비스 공기업으로 변화를 혁신해 나가고자 이 비전 실현을 위한 4대 전략방향으로 ▲물안심 서비스 ▲물나눔 서비스 ▲물융합 서비스 ▲물혁신 등를 제시했다. ■ 첫째, 안전하고 깨끗한 유역통합물관리로 물안심 서비스를 제공한다. □ 홍수와 가뭄, 수질악화 등 물재해로부터 물을 안전하게 지키고, 그 동안 상대적으로 소홀했던 수생태계의 건강성을 증진하는 등 물환경 관리에 역량을 집중하여 유역 중심 통합물관리의 체계적 정착에 기여한다. □ 둘째, 부족함 없는 깨끗한 물 공급을 위한 물나눔 서비스에 힘쓴다. ○ 대규모 댐 건설 중단, 기존 댐·저수지 적극 활용, 물 재이용 등 대체수자원을 통해 물을 공급으로 수요예측과 공급관리를 통해 낭비되지 않도록 한다. 더불어 지역간 형평을 기반으로 요금 격차를 해소하고, 유해화학물질 등으로부터 안심하게 수돗물을 마실 수도 있도록 먹는 물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지역간·계층간 차별 없이 균등한 수돗물과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한다. □ 셋째, 물 - 에너지 - 도시를 연계는 서비스를 통한 물의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간다. ○ 수상태양광, 수열에너지 등 미래 물에너지를 활성화하고, 하천복원 등 생태계 서비스 증진 등 4차 산업혁명 기반의 스마트기술을 활용한 부산 스마트 에코델타시티 시범사업을 선도에 추진하여 도시 물문제 해소에 앞장서는 등 혁신성장을 선도한다. 아울러, 중소·벤처기업의 지원 확대를 통해 국내 물산업의 경쟁력을 강화는 일자리를 확대한다. □ 마지막으로, 공공성 강화와 혁신을 통해 국민을 향한 서비스 공기업으로 거듭난다. ○ 공공가치를 최우선으로 국민이 필요로 하는 서비스를 창출을 위해, 업무방식과 경영프로세스를 혁신해 나간다. 국민과 지속이 더 많이 소통하고, 함께 나누고 공감으로 국민이 공감하는 물서비스를 제공하고 국민이 신뢰하는 공기업으로 거듭난다. - 이를 위해 경영원칙을 설정하여 의사결정의 기준으로 삼기로 했다. 1. 정부는 공공가치를 우선하고, 효율성과의 상생을 추구한다. 2.우리는 모두가 누리는 안전은 물 서비스를 제공한다. 3.우리는 각종 물 위험으로부터 국민 안전을 보장한다. 4.정부는 불필요한 개발은 중단하고, 지속가능한 통합물관리를 통해 환경정의를 추구한다. 5.물은 국민과 함께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고 공유한다 □ <NAME> 한국수자원공사 사장은"새로운 물관리를 향한 우리의 염원이 모여 물관리 비전이 이뤄진 것"이라며,"자연과 인간을 모두 생각하는 건강한 물서비스, 모든 국민이 공평하게 누리는 물서비스를 제공해 국민의 공기업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 또한도 한국수자원공사는 이날 비전 선포에 이어 전 직원이 인권 중시 경영 추진을 다짐하는 시간을 갖는다. 공사는 인권경영 추진을 위해‘에 헌장을 제정하고 외부위원을 포함한 인권경영위원회를 구성했다. 또한, 주기별 인권영향평가를 통해 인권존중 문화를 더욱 더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b99db4a4-a796-4be7-9463-63beca206010	source15/231026/156078081_0.txt	원안위, 월성 4호기 계획예방정비 후 재가동 승인_1	텍스트	2015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78081	CC BY	53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NAME> , 이하 원안위)는 지난 8월 18일부터 정기검사를 실시한 월성 4호기의 가동을 2일 승인하였다. □ 지금까지 수행한 정기검사 결과, 원전 4호기는 원자로 임계에 달해 안전 운전에 미치는 영향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원안위는 원자력안전법령의 안전과 절차에 따라, 재가동 이후 출력상승 시험 등 9개 검사항목에 대한 점검을 통해 원전 안전성을 최종 확인할 예정이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원안위, 월성 4호기 계획예방정비 후 재가동 승인_1 ### 내용: □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NAME> , 이하 원안위)는 지난 8월 18일부터 정기검사를 실시한 월성 4호기의 가동을 2일 승인하였다. □ 지금까지 수행한 정기검사 결과, 원전 4호기는 원자로 임계에 달해 안전 운전에 미치는 영향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원안위는 원자력안전법령의 안전과 절차에 따라, 재가동 이후 출력상승 시험 등 9개 검사항목에 대한 점검을 통해 원전 안전성을 최종 확인할 예정이다.
01b82780-dd01-4073-8b25-f396b4507773	source15/231026/156586069_0.txt	(참고자료)한미일, 3국 산업장관 연례회의 신설 등 합의_1	텍스트	2023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86069&pageIndex=119&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230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한미일, 3국 산업장관 연례회의 신설 등 성과 - △반도체·배터리 등 공급망 △기술안보·표준 △핵심광물 △바이오기술 …의 성장 동력이자 핵심 분야인 첨단산업·혁신기술·공급망 협력 확대 합의 - 한미일 정상은 8.18.(금)미국 메릴랜드 주 캠프 루이스에서 발표한"한미일 공동 성명(캠프 데이비드 정신)"을 통해 한미일 협력 계기에서 최초로 3국 산업·상무 장관 연례회의 개최에 합의했다. 산업부는 동 회의를 통해 금번 회담에서 3국 장관이 합의한 △반도체·배터리 등 공급망 △기술안보·표준 △핵심광물 △바이오 산업 등 미래 세대의 먹거리이자 새로운 성장 엔진이 될 첨단산업·혁신기술·공급망 분야 협력이 보다 고도화 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3국은 세계 공급망 재편이 활발히 추진되고 있는 상황에서 재외 네트워크를 통한 공급망 조기경보시스템(EWS)연계협력 시범사업을 추진키로 합의했다. 이를 통해 반도체, 이차전지, 핵심광물 등 핵심품목 간 공급망 정보를 수시로<NAME>고 공급망 감시 체제를 강화하기로 하였다. 3국은 미래를 선도할 혁신기술(Disruptive ICT을 보호를 위한 협력 네트워크 구축에도 합의했다. 향후 3국 기술보호 담당자 간 협의를 개시함으로써 3국의 기술보호 역량이 제고되고 이를 바탕으로 3국간 첨단기술 교류가 보다 안정적으로 심화·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국제표준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3국 정부 표준화기관 간 협력 확대에 합의함으로써 핵심·신흥기술 개발에서 주도권을 확보하고 국제 표준화 기구에서 3국의 리더십이 확대될 전망으로 전망된다. 이와 함께 3국은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의 성공적 타결을 위해 공조하기로 합의하였다. 를 통해 한미일이 지속 성장과 공동 번영이 가능한 인도 - 태평양 역내질서 확립을 주도할 것으로 기대된다. 산업부 <NAME> 장관은"경제와 안보가 결합되는 세계 대변환 시기에 역대 처음으로 G와 첨단산업·공급망 분야 주무부처 장관 회의가 연례화 된 점은 매우 의미있는 성과"라고 강조하며"3국 간 협력을 구체화하여 우리가 글로벌 선도국가로서 리더십을 확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참고자료)한미일, 3국 산업장관 연례회의 신설 등 합의_1 ### 내용: 한미일, 3국 산업장관 연례회의 신설 등 성과 - △반도체·배터리 등 공급망 △기술안보·표준 △핵심광물 △바이오기술 …의 성장 동력이자 핵심 분야인 첨단산업·혁신기술·공급망 협력 확대 합의 - 한미일 정상은 8.18.(금)미국 메릴랜드 주 캠프 루이스에서 발표한"한미일 공동 성명(캠프 데이비드 정신)"을 통해 한미일 협력 계기에서 최초로 3국 산업·상무 장관 연례회의 개최에 합의했다. 산업부는 동 회의를 통해 금번 회담에서 3국 장관이 합의한 △반도체·배터리 등 공급망 △기술안보·표준 △핵심광물 △바이오 산업 등 미래 세대의 먹거리이자 새로운 성장 엔진이 될 첨단산업·혁신기술·공급망 분야 협력이 보다 고도화 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3국은 세계 공급망 재편이 활발히 추진되고 있는 상황에서 재외 네트워크를 통한 공급망 조기경보시스템(EWS)연계협력 시범사업을 추진키로 합의했다. 이를 통해 반도체, 이차전지, 핵심광물 등 핵심품목 간 공급망 정보를 수시로<NAME>고 공급망 감시 체제를 강화하기로 하였다. 3국은 미래를 선도할 혁신기술(Disruptive ICT을 보호를 위한 협력 네트워크 구축에도 합의했다. 향후 3국 기술보호 담당자 간 협의를 개시함으로써 3국의 기술보호 역량이 제고되고 이를 바탕으로 3국간 첨단기술 교류가 보다 안정적으로 심화·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국제표준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3국 정부 표준화기관 간 협력 확대에 합의함으로써 핵심·신흥기술 개발에서 주도권을 확보하고 국제 표준화 기구에서 3국의 리더십이 확대될 전망으로 전망된다. 이와 함께 3국은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의 성공적 타결을 위해 공조하기로 합의하였다. 를 통해 한미일이 지속 성장과 공동 번영이 가능한 인도 - 태평양 역내질서 확립을 주도할 것으로 기대된다. 산업부 <NAME> 장관은"경제와 안보가 결합되는 세계 대변환 시기에 역대 처음으로 G와 첨단산업·공급망 분야 주무부처 장관 회의가 연례화 된 점은 매우 의미있는 성과"라고 강조하며"3국 간 협력을 구체화하여 우리가 글로벌 선도국가로서 리더십을 확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7de489b6-adbb-4bfa-8502-b359be9fc1ff	source15/231026/156185048_0.txt	2016년산 쌀 변동직불금 지급 단가 33,499원 확정_1	텍스트	2017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85048	CC BY	209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2016년산 쌀 변동직불금 지급 단가 33,499원 결정 주요 주 요 내 용》 ◈ 벼 80kg당 변동직불금:33,499원 ○(188,000원/80kg 129,915원/80kg)× 85%× 15,873원/80kg ◈ 1ha당 지급금액 = 2,110,437원(33,499원/80kg × 63가마/ha) ◈ 지급대상 인원 및 농지:약685천명, 706천ha ◈ 변동직불금 1인당 평균 지급금액:약 218만 원대 ※ 목표가격(188,000원)대비 소득보전율:95.3% 수취가격 179,083원 = 129,711(쌀값)+ 15,873원(고정)+ 33,499원(변동) ◈ ` 16년산 쌀 변동직불금 예산 총 1조4,900억 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NAME> )는 2016년산 쌀 변동직불금 단가를 80kg당 33,499원으로 결정했으며, 모두 1조 4,900억 원을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이 단가는 시·도가 요청은 대상면적이'15년산 변동직불금 지급면적인 726천ha보다 2만ha 준 706천ha로 결정됨에 따라서 총 직불금 지급예산(1조4,900억 원)과 대상면적 및 표준생산량(63가마/ha)등을 적용해 산정한 금액이다. 면적감소 요인은 벼재배 농가로 자연감소와 직불금 신청농지에 대한 이행점검 등을 통해 부적합 농지를 제외시킨 결과이다. ※ 이행점검 부적합 원인의 대부분은 논벼를 재배하지 않고 직불금을 받은 경우임(약18천ha) 수확기 쌀값 폭락에 불구하고 이번 변동직불금 지급으로 농가가 보전 받은 쌀값은'16년산 쌀고정직불금('16.11월 지급)을 포함하여80kg당 179,083원이며, 정부는 목표가격(188,000원)대비 95.3%수준이다. 수확기 평균쌀값(129,711원)+ 고정직불금(15,873)+ 변동직불금(33,499) 지급대상 인원은 685천명으로 지난해와 동일하며 1ha당 211만 원, 1인당 총 지급금액은 218만 원이며 이는 전년대비 무려 2배 이상 증가('15년산:106만 원)한 규모로 농식품부 관계자는 결정된 지급단가를 전자관보와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3월 초까지 지급대상자를 확정 받아 3월 9일경 지급대상 농업인의 계좌로 송금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수확기('16.10 ~'17.1월)산지쌀값 조사결과 - 통계청 조사자료(정곡 20kg 기준)를 80kg 가격으로 환산 *'17.1.10일 기준 지급전 쌀값 조사 결과이며, 지급 결과 변동될 수 있음	문어체 텍스트 ### 제목: 2016년산 쌀 변동직불금 지급 단가 33,499원 확정_1 ### 내용: 2016년산 쌀 변동직불금 지급 단가 33,499원 결정 주요 주 요 내 용》 ◈ 벼 80kg당 변동직불금:33,499원 ○(188,000원/80kg 129,915원/80kg)× 85%× 15,873원/80kg ◈ 1ha당 지급금액 = 2,110,437원(33,499원/80kg × 63가마/ha) ◈ 지급대상 인원 및 농지:약685천명, 706천ha ◈ 변동직불금 1인당 평균 지급금액:약 218만 원대 ※ 목표가격(188,000원)대비 소득보전율:95.3% 수취가격 179,083원 = 129,711(쌀값)+ 15,873원(고정)+ 33,499원(변동) ◈ ` 16년산 쌀 변동직불금 예산 총 1조4,900억 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NAME> )는 2016년산 쌀 변동직불금 단가를 80kg당 33,499원으로 결정했으며, 모두 1조 4,900억 원을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이 단가는 시·도가 요청은 대상면적이'15년산 변동직불금 지급면적인 726천ha보다 2만ha 준 706천ha로 결정됨에 따라서 총 직불금 지급예산(1조4,900억 원)과 대상면적 및 표준생산량(63가마/ha)등을 적용해 산정한 금액이다. 면적감소 요인은 벼재배 농가로 자연감소와 직불금 신청농지에 대한 이행점검 등을 통해 부적합 농지를 제외시킨 결과이다. ※ 이행점검 부적합 원인의 대부분은 논벼를 재배하지 않고 직불금을 받은 경우임(약18천ha) 수확기 쌀값 폭락에 불구하고 이번 변동직불금 지급으로 농가가 보전 받은 쌀값은'16년산 쌀고정직불금('16.11월 지급)을 포함하여80kg당 179,083원이며, 정부는 목표가격(188,000원)대비 95.3%수준이다. 수확기 평균쌀값(129,711원)+ 고정직불금(15,873)+ 변동직불금(33,499) 지급대상 인원은 685천명으로 지난해와 동일하며 1ha당 211만 원, 1인당 총 지급금액은 218만 원이며 이는 전년대비 무려 2배 이상 증가('15년산:106만 원)한 규모로 농식품부 관계자는 결정된 지급단가를 전자관보와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3월 초까지 지급대상자를 확정 받아 3월 9일경 지급대상 농업인의 계좌로 송금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수확기('16.10 ~'17.1월)산지쌀값 조사결과 - 통계청 조사자료(정곡 20kg 기준)를 80kg 가격으로 환산 *'17.1.10일 기준 지급전 쌀값 조사 결과이며, 지급 결과 변동될 수 있음
e8aac1dc-8519-4639-a5db-5a0a1071bbf4	source15/231026/156232579_0.txt	우리 첨단 버섯생산기술로 아시아 버섯산업 견인_1	텍스트	2017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32579	CC BY	166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우리 첨단 버섯생산기술로 아시아 버섯산업 견인 - 25 ~ 28일 제주도 서귀포서 제9회 아시아버섯학회 개최 - □ 제9회 아시아버섯학회 및 한국버섯학회 공동 학술대회가 25일부터 28일까지 제주 서귀포에서 개최된다. ○ 아시아버섯학회는 최신 버섯연구결과에 대한 발표와 토론을 통해 정보를 교환하고 관련 연구자간의 인적 네트워크를 강화하기 위해 한국, 한국과 일본 3개국이 2년마다 번갈아 주최에 있다. □ 농촌진흥청(청장 <NAME> )이 후원하는 올해 행사에는 한국, 대만과 일본을 비롯하여 필리핀, 파키스탄, 네팔, 말레이시아, 베트남 등 동남아국가의 버섯연구자와 농업인 120명이 참석한다. □ 그 동안 한국, 중국, 일본 등 3개국을 대상으로 개최되어 왔으나 올해부터는 동남아시아 국가의 연구자들이 대거 참여함으로써 명실상부한 아시아버섯학회로 위상을 갖추고 발전을 꾀하고 있다. ○ 특히 학술대회가 열리는 제주도는 독특한 기후와 기상환경으로 야생버섯의 종 다양성이 다른 지역에 견줘 풍부해 이를 유지하고 보존하는 있는 곳이라는 점에서 행사의 의미를 더는 □ 학술행사 기간 중 버섯차, 조미료, 조청, 음료, 화장품 등 국내 12개 업체에서 개발한 버섯 가공제품 50여점을 전시하고 홍보를 위한 지원활동도 벌인다. ㅇ 농촌진흥청 버섯과 <NAME> 농업연구관은"우리나라와 아시아버섯연구자간의 협력를 확대하고, 우리가 보유한 첨단버섯생산기술을 개발로 아시아 버섯산업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데 적극 노력하겠다."라고 전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우리 첨단 버섯생산기술로 아시아 버섯산업 견인_1 ### 내용: 우리 첨단 버섯생산기술로 아시아 버섯산업 견인 - 25 ~ 28일 제주도 서귀포서 제9회 아시아버섯학회 개최 - □ 제9회 아시아버섯학회 및 한국버섯학회 공동 학술대회가 25일부터 28일까지 제주 서귀포에서 개최된다. ○ 아시아버섯학회는 최신 버섯연구결과에 대한 발표와 토론을 통해 정보를 교환하고 관련 연구자간의 인적 네트워크를 강화하기 위해 한국, 한국과 일본 3개국이 2년마다 번갈아 주최에 있다. □ 농촌진흥청(청장 <NAME> )이 후원하는 올해 행사에는 한국, 대만과 일본을 비롯하여 필리핀, 파키스탄, 네팔, 말레이시아, 베트남 등 동남아국가의 버섯연구자와 농업인 120명이 참석한다. □ 그 동안 한국, 중국, 일본 등 3개국을 대상으로 개최되어 왔으나 올해부터는 동남아시아 국가의 연구자들이 대거 참여함으로써 명실상부한 아시아버섯학회로 위상을 갖추고 발전을 꾀하고 있다. ○ 특히 학술대회가 열리는 제주도는 독특한 기후와 기상환경으로 야생버섯의 종 다양성이 다른 지역에 견줘 풍부해 이를 유지하고 보존하는 있는 곳이라는 점에서 행사의 의미를 더는 □ 학술행사 기간 중 버섯차, 조미료, 조청, 음료, 화장품 등 국내 12개 업체에서 개발한 버섯 가공제품 50여점을 전시하고 홍보를 위한 지원활동도 벌인다. ㅇ 농촌진흥청 버섯과 <NAME> 농업연구관은"우리나라와 아시아버섯연구자간의 협력를 확대하고, 우리가 보유한 첨단버섯생산기술을 개발로 아시아 버섯산업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데 적극 노력하겠다."라고 전했다.
07e0040d-7fd3-4623-a56d-22a9b15dfc46	source15/231026/156438298_0.txt	봄철 해양사고 위험요인 집중 관리한다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38298&pageIndex=3412&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510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봄철 해양사고 위험요인 집중 관리한다 - 설비점검 강화, 철저한 출항통제 … 봄철 해양사고 예방대책 추진 ” 해양수산부(장관 <NAME> )는 봄철 해양사고 위험요인을 집중 관리하고, 최근 발생한 선박사고 사례와 재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3월부터 5월까지 3개월간'봄 해양사고 예방대책'을 수립 ‧ 시행한다. 봄철은 안개가 빈번히 발생하고, 낚시활동과 여객선 이용객의 증가로 선박 교통량이 많아지기 쉬우니 해양안전사고 예방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시기이다. 연평균 해상안개 일수(시정 1km 미만)는 10.6일로서 겨울철 3.4일보다 7일 이상 높음 지난 5년간(2016 ~ 2020)해양사고를 조사로 보면, 해양사고건수의 22 ％(3,017건), 인명피해(사망 ‧ 실종)의 26%(155명)가 봄철()에 발생하였다. 이중 선상작업 중 사고, 전복 ‧ 침몰, 화재 ‧ 폭발로 인한 인명피해가 82%(127명)를 차지하고 있어 이에 관한 면밀한 관리가 요구된다. 아울러, 지난 1월에 연안화물선이 화물창 문을 닫지 않고 항해하다가 화물창에 해수가 유입되면서 침몰하는 사건이 있었고, 2월에는 풍랑주의보 속에서 어선이 전복되어 5명이 사망 ‧ 실종하는 사고가 일어나면서 재발 방지대책도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 봄철 다발사고 위험요인 관리 및와 ▲ 안개 ‧ 봄철 기상에 대비한 출항통제 철저 ‧고 ▲ 최근 해상사고 관련 재발 방지 등의 내용을 포함은 ｢ 봄철 해양사고 예방대책 ｣ 을 수립 ‧ 시행하게 되었다. <봄철 다발사고 위험요인 관리 강화> 해양수산부는 사고발생비율이 높은 선박에 대한 조업 ‧ 기관설비 등 점검을 강화하고, 안전교육을 강화는 계획이다. 우선 지자체,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과 합동으로 10톤 미만 여객선 1,500여 척에 대해 항해 ‧ 기관설비 점검·코로나 19 방역지침 지도 등을 실시한다. 또한 선박정비업체와 함께 기관설비 무료 점검 ‧ 수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한편, 조업설비 등에 관한 점검요령을 포함한'어업인 안전사고 예방 특별 순회교육'도 3월부터 실시한다. 연안여객선(161척)도 전체 선박을 대상으로 관계기관이 함께 항해 ‧ 기관 ‧ 소화 ‧ 구명설비 상태 및 CO로나 19 방역지침 준수여부에 관한 일제 점검을 시행할 계획이다. 충돌 ‧ 좌초 같은 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일반선박에 대해서는 선원을 대상으로 현장에서 가상현실(VR)등을 활용하여 레이더 작동방법 ‧ 충돌 ‧ 좌초사고 예방을 위한 항해당직요령 등을 교육하고, 작업안전수칙의 이행여부 및 로프·계류장비의 상태 등을 집중 확인을 계획이다. 또한, 레저선박에 대해서는 기관 무상점검과 장비관리 교육을 실시하는 한편, 사고위험요인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서는 해양경찰청을 중심으로 무면허 조종, 무등을 운항, 구명조끼 미착용 등에 대해서 집중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안개 등 봄철 안전사고를 대비한 교통관리 강화> 해양수산부는 봄철 기상 악화로 따른 해양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수협(어선안전조업국)및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운항관리실)등을 통해 기상 ‧ 안전정보를 상시 제공하고, 기상청과의 협업을 통해서 목포 ‧ 인천운항 여객선 항로에 대한 안개정보를 3월부터 추가 제공한다. 또한, 최적항로 안내, 충돌 ‧ 좌초 등 위험경보 제공 기능을 갖춘'선박 내비'단말기 및 모바일 앱 도입을 지속 추진하고, 소형선박의 통항이 많은 인천 영흥수도 인근해역에서도 해상교통관제 서비스를 운영을 계획이다. 이와 함께 출항 제한 등 기상 악화시 여객선 및 내항화물선에 대한 출항통제를 확대 시행하는 한편, 통제 비대상 선박에 대해서도 조업을 자제하도록 지도를 강화할 예정이다. <최근 해양사고 관련 재발 대책을 해양수산부는 지난 1월 삼성1호 침몰사고와'화물창 덮개를 닫지 않아 발생하는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6월까지 전체 내항화물선을 대상으로 화물 고박 ․ 과적여부 여부를 일제 점검한다. 또한, 선박 불법 증 ‧ 개축, 복원성 침해, 고박지침 위반, 과적 ‧ 과승 선박에의 불법행위에 대해 5월 31일까지 해양경찰청과 합동으로 특별단속을 시행한 위반사항에 대해 엄중히 처벌할 계획이다. 지난주 경주 앞바다에서 발생한 어선 전복사고와 관련해서도 기상 발생과 출항통제 및 조업제한조치 등에 대해 개선할 점이 없는지 면밀히 검토하기로 하였다. <NAME> 해수부 해사안전정책과장은"해양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기상확인, 출항 전 점검, 조업 중 경계 철저, 구명조끼 착용 등 기초한 안전수칙 준수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며,"해양수산인 모두가'기본을 지켜 생명도 지킨다'는 생각으로 해양안전 생활화에 힘써 주실 점을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봄철 해양사고 위험요인 집중 관리한다_1 ### 내용: 봄철 해양사고 위험요인 집중 관리한다 - 설비점검 강화, 철저한 출항통제 … 봄철 해양사고 예방대책 추진 ” 해양수산부(장관 <NAME> )는 봄철 해양사고 위험요인을 집중 관리하고, 최근 발생한 선박사고 사례와 재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3월부터 5월까지 3개월간'봄 해양사고 예방대책'을 수립 ‧ 시행한다. 봄철은 안개가 빈번히 발생하고, 낚시활동과 여객선 이용객의 증가로 선박 교통량이 많아지기 쉬우니 해양안전사고 예방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시기이다. 연평균 해상안개 일수(시정 1km 미만)는 10.6일로서 겨울철 3.4일보다 7일 이상 높음 지난 5년간(2016 ~ 2020)해양사고를 조사로 보면, 해양사고건수의 22 ％(3,017건), 인명피해(사망 ‧ 실종)의 26%(155명)가 봄철()에 발생하였다. 이중 선상작업 중 사고, 전복 ‧ 침몰, 화재 ‧ 폭발로 인한 인명피해가 82%(127명)를 차지하고 있어 이에 관한 면밀한 관리가 요구된다. 아울러, 지난 1월에 연안화물선이 화물창 문을 닫지 않고 항해하다가 화물창에 해수가 유입되면서 침몰하는 사건이 있었고, 2월에는 풍랑주의보 속에서 어선이 전복되어 5명이 사망 ‧ 실종하는 사고가 일어나면서 재발 방지대책도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 봄철 다발사고 위험요인 관리 및와 ▲ 안개 ‧ 봄철 기상에 대비한 출항통제 철저 ‧고 ▲ 최근 해상사고 관련 재발 방지 등의 내용을 포함은 ｢ 봄철 해양사고 예방대책 ｣ 을 수립 ‧ 시행하게 되었다. <봄철 다발사고 위험요인 관리 강화> 해양수산부는 사고발생비율이 높은 선박에 대한 조업 ‧ 기관설비 등 점검을 강화하고, 안전교육을 강화는 계획이다. 우선 지자체,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과 합동으로 10톤 미만 여객선 1,500여 척에 대해 항해 ‧ 기관설비 점검·코로나 19 방역지침 지도 등을 실시한다. 또한 선박정비업체와 함께 기관설비 무료 점검 ‧ 수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한편, 조업설비 등에 관한 점검요령을 포함한'어업인 안전사고 예방 특별 순회교육'도 3월부터 실시한다. 연안여객선(161척)도 전체 선박을 대상으로 관계기관이 함께 항해 ‧ 기관 ‧ 소화 ‧ 구명설비 상태 및 CO로나 19 방역지침 준수여부에 관한 일제 점검을 시행할 계획이다. 충돌 ‧ 좌초 같은 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일반선박에 대해서는 선원을 대상으로 현장에서 가상현실(VR)등을 활용하여 레이더 작동방법 ‧ 충돌 ‧ 좌초사고 예방을 위한 항해당직요령 등을 교육하고, 작업안전수칙의 이행여부 및 로프·계류장비의 상태 등을 집중 확인을 계획이다. 또한, 레저선박에 대해서는 기관 무상점검과 장비관리 교육을 실시하는 한편, 사고위험요인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서는 해양경찰청을 중심으로 무면허 조종, 무등을 운항, 구명조끼 미착용 등에 대해서 집중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안개 등 봄철 안전사고를 대비한 교통관리 강화> 해양수산부는 봄철 기상 악화로 따른 해양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수협(어선안전조업국)및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운항관리실)등을 통해 기상 ‧ 안전정보를 상시 제공하고, 기상청과의 협업을 통해서 목포 ‧ 인천운항 여객선 항로에 대한 안개정보를 3월부터 추가 제공한다. 또한, 최적항로 안내, 충돌 ‧ 좌초 등 위험경보 제공 기능을 갖춘'선박 내비'단말기 및 모바일 앱 도입을 지속 추진하고, 소형선박의 통항이 많은 인천 영흥수도 인근해역에서도 해상교통관제 서비스를 운영을 계획이다. 이와 함께 출항 제한 등 기상 악화시 여객선 및 내항화물선에 대한 출항통제를 확대 시행하는 한편, 통제 비대상 선박에 대해서도 조업을 자제하도록 지도를 강화할 예정이다. <최근 해양사고 관련 재발 대책을 해양수산부는 지난 1월 삼성1호 침몰사고와'화물창 덮개를 닫지 않아 발생하는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6월까지 전체 내항화물선을 대상으로 화물 고박 ․ 과적여부 여부를 일제 점검한다. 또한, 선박 불법 증 ‧ 개축, 복원성 침해, 고박지침 위반, 과적 ‧ 과승 선박에의 불법행위에 대해 5월 31일까지 해양경찰청과 합동으로 특별단속을 시행한 위반사항에 대해 엄중히 처벌할 계획이다. 지난주 경주 앞바다에서 발생한 어선 전복사고와 관련해서도 기상 발생과 출항통제 및 조업제한조치 등에 대해 개선할 점이 없는지 면밀히 검토하기로 하였다. <NAME> 해수부 해사안전정책과장은"해양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기상확인, 출항 전 점검, 조업 중 경계 철저, 구명조끼 착용 등 기초한 안전수칙 준수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며,"해양수산인 모두가'기본을 지켜 생명도 지킨다'는 생각으로 해양안전 생활화에 힘써 주실 점을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7526bea0-0056-4e1b-a2ce-2df91326d5f3	source15/231026/156437431_0.txt	(동정) 문성혁 해양수산부 장관, 어선 거룡호 침몰사고(추정) 관련 상황점검 회의 개최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37431&pageIndex=3433&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99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어선 거룡호 침몰사고(추정)관련 상황점검 상황실 개최 이주영 <NAME> 해양수산부 장관은 2월 19일 21시 10분 해경 종합상황실에서 경주시 감포 동방 약 23마일 해상에서 침몰한 연안통발 어선'거룡호'침몰사고 현황 및 수색·구조 상황을 점검했다. ○ 문 장관은 상황 확인 후에 가용 인력을 총동원하여 인명 구조에 최선을 다할 것을 지시하였다. □ 이날 사고현장에는 해경정 9척, 헬기 3대, 어업지도선 2척, 대형 상선 2척이 투입되어 사고해역 일대에서 수색 중에 있다. △(사고개요)'21.2.19.(금)19시 08분경 경주 감포 동쪽 약 23마일 해상에서 연안통발어선 거룡호에 원인 미상의 침수가 발생되어 전복 추정 /총톤수 9.77톤, 구룡포선적,'17년 건조, 6명 승선(2,4) △(21시 이후 피해현황)6명 실종(추정) (21시 현재 진행사항)해양경찰 등 함선 및 헬기<NAME> 수색 중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동정) 문성혁 해양수산부 장관, 어선 거룡호 침몰사고(추정) 관련 상황점검 회의 개최_1 ### 내용: 어선 거룡호 침몰사고(추정)관련 상황점검 상황실 개최 이주영 <NAME> 해양수산부 장관은 2월 19일 21시 10분 해경 종합상황실에서 경주시 감포 동방 약 23마일 해상에서 침몰한 연안통발 어선'거룡호'침몰사고 현황 및 수색·구조 상황을 점검했다. ○ 문 장관은 상황 확인 후에 가용 인력을 총동원하여 인명 구조에 최선을 다할 것을 지시하였다. □ 이날 사고현장에는 해경정 9척, 헬기 3대, 어업지도선 2척, 대형 상선 2척이 투입되어 사고해역 일대에서 수색 중에 있다. △(사고개요)'21.2.19.(금)19시 08분경 경주 감포 동쪽 약 23마일 해상에서 연안통발어선 거룡호에 원인 미상의 침수가 발생되어 전복 추정 /총톤수 9.77톤, 구룡포선적,'17년 건조, 6명 승선(2,4) △(21시 이후 피해현황)6명 실종(추정) (21시 현재 진행사항)해양경찰 등 함선 및 헬기<NAME> 수색 중
c2ebdae1-71ff-445d-b988-cb9f9d84219c	source15/231026/156084116_0.txt	SW창업지원사업 데모데이_1	텍스트	2015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84116	CC BY	632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소프트웨어(SW)개발자와 투자자의 만남 창의도전 SW R & D·SW프로슈머 평가사업 통합 데모데이 개최" □ 미래창조과학부(장관 <NAME> , 이하'미래부')는 정보통신산업진흥원 ․ 소프트웨어공학센터와 11월 6일(금)17시부터 역삼동 마루180에서(예비)창업자와 주요 투자자(벤처캐피털 ․ 엔젤)를 연결하는'소프트웨어 창업지원사업 데모데이'를 개최하였다. 데모데이(Demo 데이는:창업기업이 개발한 데모 서비스와 사업 모델 등을 투자자 및 일반인들 앞에서 시연과 비즈니스 모델을 발표하는 행사 ㅇ 이번 행사는 미래부에서 추진 중인 창의도전형 소프트웨어 기술개발과 소프트웨어 프로슈머 평가 사업의 대상 중 우수한 소프트웨어에 대한 소개를 통한 직접 투자유치 기회를 갖고자 마련되었다. ㅇ ① 자유공모, ② 창조경제타운 연계 아이디어, ③ 공모전 우수자 등 총 3개 트랙을 통해 신속지원체제(fast - track)로 소프트웨어 기술개발 *초기 창업 소프트웨어에 일반인과 전문가가 이용 만족도·편의성, 기능 완성도 등에 대한 테스트와 사용자 의견을 제시하여 창업 성공가능성을 제고하도록 지원 ㅇ 이번 데모데이에서는 소프트뱅크벤처스, 빅베이슨캐피탈, 포스코기술투자 등 전문 투자자 70여명이 참석한 중 투자유치 성공요건과 사례에 대한 주제발표를 통해(예비)창업자들에게 필요한 정보와 투자한 노하우를<NAME>는 시간도 가졌다. ㅇ 이 자리에서 스타트업과 투자자간 만남(네트워킹)을 통한 아이디어 단계에서부터 육성(인큐베이팅)한 과제들이 사업화에 이어 최종 투자까지 이어지도록 하는 창조경제의 실례를 현장에서 엿볼 바 있었다. □ 발표를 맡은 ㈜이어링의 이혁재 이사는"사용자의 눈높이에 맞추어 개발 ․ 사업화하는 과정에서 미래부와 관계기관의 지원이 매우 힘이 되었으며, 확신을 갖고 국내외 투자유치 활동을 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스마트기기의 이어폰 연결음을 이용한 음성 네이티브 광고 플랫폼 개발사로 이통사 ․ 방송사 앱에 탑재될 예정이며, 안드로이드 운영체제(OS)개발 기업과 협력추진 등 해외진출 중 □ KIS부 관계자는"아이디어 구체화를 통해 제품과 완성도를 높여 소비자가 좋아하는 제품을 사업화하는 것 뿐만 아니라, 투자자들의 평가를 통해 시장성을 높이는 일도 중요하므로 이러한 기회를 마련하였으며," 이어"앞으로도, 경제 성장과 일자리 창출의 동력이 될 창업기업이 시장에서 빠르게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소프트웨어 기술개발과 창업지원 사업을 통해 적극 지원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 한편, 스타트업 발굴부터 사업화까지 지원하는 창의도전형 소프트웨어 창업형 지원 사업은'12년부터 총 100건을 지원, 36억 원의 투자유치와 128명의 취업 창출을 하였으며, 최근 신속지원체제 전환으로 성과를 더욱 높이고 있다. ㅇ SW프로슈머 평가사업은 창업 초기의 소프트웨어에 대해 기술성과 사용성을 평가, 시장성공율을 지원에 있으며,'15년부터 본사업을 시작, 총 30억 원의 투자유치와 28억 원대에 매출, 5건의 해외진출이 이루어지고 있다. 1. SW창업지원사업 지원별 주요 일정 2. 주요 참여 기업 3. 주요 참석 투자사 및 투자자 SW창업지원사업 데모데이 주요 일정 ㅇ 창의도전형 소프트웨어(SW)기술개발(R & D)와 소프트웨어(SW)프로슈머 평가 지원 기업의 기술 및 서비스를 소개하는 데모데이를 개최하여 투자유치 계기 마련 및 경험담 공유 ㅇ(주최/주관)미래창조과학부/정보통신산업진흥원·소프트웨어공학센터 ㅇ(일시)'15.11.6(금), 17::30 (장소)마루180빌딩 이벤트홀(서울 마루180빌딩 이벤트홀) *(발표)10개팀(창의도전형 SW R & D 5개, SW프로슈머 5개) ㅇ(주요 참석자)100여명(VC·엔젤투자자, 스타트업, 일반 참가자 30여 □ 발표 내용 및 주요 일정 ①(사업소개)정보통신산업진흥원 및 SW공학센터 주요 프로그램 소개 ②(주제발표)엔젤투자 매칭 지원 사업 안내(K - VIC <NAME> 팀장), 스타트업 성장 및 혁신(국민대 <NAME> 교수), 소셜을 펀딩의 이해와 사례(와디즈 <NAME> 대표)를 발표 ③(피칭세션)VC·엔젤투자자 대상 창의도전형 소프트웨어 R & D, SW프로슈머 평가 사업에서 선정된 우수 기업의 IR 및 제품 시연 등을 통해 투자 여부를 검토 □ 주요 일정(안)□ 창업 지원 사업 안내 네트워킹 시간 - 기념촬영 주변 정리 및 종료 ◇ 온 가족을 위해 보급형 심폐소생술 트레이너시스템 - 사물인터넷 기반 심폐소생술(CPR)훈련 솔루션으로, 탠저블 교구(CPR CUBE)와 스마트폰에 연동하는 어플리케이션을 포함하는 보급형 CPR 트레이닝 시스템을 자체 개발 ◇ 소프트웨어 진화 작업을 통한 코드 탐색을 지원하는 추천 기반 다이어그래밍 플랫폼 - 다수의 개발자가 자신들의 인터랙션 히스토리를 통해 작업과 관련한 코드를 쉽게 공유할 수 있는 자동 추천 시스템 ◇ 패킷엔진(PacketNgin)기술 연구/개발 - 패킷엔진(PacketNgin)은 소프트웨어 오픈플로우 플랫폼에서 활용할 수 잇는 플랫폼 기술 ◇ 다수의 스마트폰 영상을 실시간으로 중계 촬영/편집 가능한 서비스 - 다수의 스마트기기의 실시간 촬영 영상을 한 개의 스마트기기에서 중계/편집이 가능한 어플리케이션 개발 ■ 제스쳐 센싱과 시각화를 이용한 뉴미디어 타악공연 플랫폼 개발 :타악 연주자의 동작과 연주를 동작처리 기술로 인식하고, 공연에 즉각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실시간 사운드 시각화 기술을 적용으로 공연에 영상으로 표현 ◇ 문제은행기반 스마트 시험관리서비스 ◇ 이어링 플랫폼을 위한 비즈니스 - 이어폰을 착용 할 때, 자동으로 오디오 힐링멘트/네이티브 광고가 고객에게 송출될 수 있도록 이어링(Earing)기능을 제휴매체에 탑재하는 서비스 ◇ 문서를 순차적으로<NAME>여 올바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구글기반의 Workflow 플랫폼 ◇ 올바른 금융소비를 도와주기 위한 금융자문/유통 플랫폼"F마켓'구축과 개인재무관리 앱"투비리치"서비스를 소개 ■ 전세계 쇼핑몰의 상품을 자유롭게 담을 수 있는 위시리스트를 제공하며 그 제품에서 가격이 할인되면 PUSH/전자메일로 알려주는 웹/앱 서비스 주요 참석 투자사/전문가	문어체 텍스트 ### 제목: SW창업지원사업 데모데이_1 ### 내용: 소프트웨어(SW)개발자와 투자자의 만남 창의도전 SW R & D·SW프로슈머 평가사업 통합 데모데이 개최" □ 미래창조과학부(장관 <NAME> , 이하'미래부')는 정보통신산업진흥원 ․ 소프트웨어공학센터와 11월 6일(금)17시부터 역삼동 마루180에서(예비)창업자와 주요 투자자(벤처캐피털 ․ 엔젤)를 연결하는'소프트웨어 창업지원사업 데모데이'를 개최하였다. 데모데이(Demo 데이는:창업기업이 개발한 데모 서비스와 사업 모델 등을 투자자 및 일반인들 앞에서 시연과 비즈니스 모델을 발표하는 행사 ㅇ 이번 행사는 미래부에서 추진 중인 창의도전형 소프트웨어 기술개발과 소프트웨어 프로슈머 평가 사업의 대상 중 우수한 소프트웨어에 대한 소개를 통한 직접 투자유치 기회를 갖고자 마련되었다. ㅇ ① 자유공모, ② 창조경제타운 연계 아이디어, ③ 공모전 우수자 등 총 3개 트랙을 통해 신속지원체제(fast - track)로 소프트웨어 기술개발 *초기 창업 소프트웨어에 일반인과 전문가가 이용 만족도·편의성, 기능 완성도 등에 대한 테스트와 사용자 의견을 제시하여 창업 성공가능성을 제고하도록 지원 ㅇ 이번 데모데이에서는 소프트뱅크벤처스, 빅베이슨캐피탈, 포스코기술투자 등 전문 투자자 70여명이 참석한 중 투자유치 성공요건과 사례에 대한 주제발표를 통해(예비)창업자들에게 필요한 정보와 투자한 노하우를<NAME>는 시간도 가졌다. ㅇ 이 자리에서 스타트업과 투자자간 만남(네트워킹)을 통한 아이디어 단계에서부터 육성(인큐베이팅)한 과제들이 사업화에 이어 최종 투자까지 이어지도록 하는 창조경제의 실례를 현장에서 엿볼 바 있었다. □ 발표를 맡은 ㈜이어링의 이혁재 이사는"사용자의 눈높이에 맞추어 개발 ․ 사업화하는 과정에서 미래부와 관계기관의 지원이 매우 힘이 되었으며, 확신을 갖고 국내외 투자유치 활동을 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스마트기기의 이어폰 연결음을 이용한 음성 네이티브 광고 플랫폼 개발사로 이통사 ․ 방송사 앱에 탑재될 예정이며, 안드로이드 운영체제(OS)개발 기업과 협력추진 등 해외진출 중 □ KIS부 관계자는"아이디어 구체화를 통해 제품과 완성도를 높여 소비자가 좋아하는 제품을 사업화하는 것 뿐만 아니라, 투자자들의 평가를 통해 시장성을 높이는 일도 중요하므로 이러한 기회를 마련하였으며," 이어"앞으로도, 경제 성장과 일자리 창출의 동력이 될 창업기업이 시장에서 빠르게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소프트웨어 기술개발과 창업지원 사업을 통해 적극 지원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 한편, 스타트업 발굴부터 사업화까지 지원하는 창의도전형 소프트웨어 창업형 지원 사업은'12년부터 총 100건을 지원, 36억 원의 투자유치와 128명의 취업 창출을 하였으며, 최근 신속지원체제 전환으로 성과를 더욱 높이고 있다. ㅇ SW프로슈머 평가사업은 창업 초기의 소프트웨어에 대해 기술성과 사용성을 평가, 시장성공율을 지원에 있으며,'15년부터 본사업을 시작, 총 30억 원의 투자유치와 28억 원대에 매출, 5건의 해외진출이 이루어지고 있다. 1. SW창업지원사업 지원별 주요 일정 2. 주요 참여 기업 3. 주요 참석 투자사 및 투자자 SW창업지원사업 데모데이 주요 일정 ㅇ 창의도전형 소프트웨어(SW)기술개발(R & D)와 소프트웨어(SW)프로슈머 평가 지원 기업의 기술 및 서비스를 소개하는 데모데이를 개최하여 투자유치 계기 마련 및 경험담 공유 ㅇ(주최/주관)미래창조과학부/정보통신산업진흥원·소프트웨어공학센터 ㅇ(일시)'15.11.6(금), 17::30 (장소)마루180빌딩 이벤트홀(서울 마루180빌딩 이벤트홀) *(발표)10개팀(창의도전형 SW R & D 5개, SW프로슈머 5개) ㅇ(주요 참석자)100여명(VC·엔젤투자자, 스타트업, 일반 참가자 30여 □ 발표 내용 및 주요 일정 ①(사업소개)정보통신산업진흥원 및 SW공학센터 주요 프로그램 소개 ②(주제발표)엔젤투자 매칭 지원 사업 안내(K - VIC <NAME> 팀장), 스타트업 성장 및 혁신(국민대 <NAME> 교수), 소셜을 펀딩의 이해와 사례(와디즈 <NAME> 대표)를 발표 ③(피칭세션)VC·엔젤투자자 대상 창의도전형 소프트웨어 R & D, SW프로슈머 평가 사업에서 선정된 우수 기업의 IR 및 제품 시연 등을 통해 투자 여부를 검토 □ 주요 일정(안)□ 창업 지원 사업 안내 네트워킹 시간 - 기념촬영 주변 정리 및 종료 ◇ 온 가족을 위해 보급형 심폐소생술 트레이너시스템 - 사물인터넷 기반 심폐소생술(CPR)훈련 솔루션으로, 탠저블 교구(CPR CUBE)와 스마트폰에 연동하는 어플리케이션을 포함하는 보급형 CPR 트레이닝 시스템을 자체 개발 ◇ 소프트웨어 진화 작업을 통한 코드 탐색을 지원하는 추천 기반 다이어그래밍 플랫폼 - 다수의 개발자가 자신들의 인터랙션 히스토리를 통해 작업과 관련한 코드를 쉽게 공유할 수 있는 자동 추천 시스템 ◇ 패킷엔진(PacketNgin)기술 연구/개발 - 패킷엔진(PacketNgin)은 소프트웨어 오픈플로우 플랫폼에서 활용할 수 잇는 플랫폼 기술 ◇ 다수의 스마트폰 영상을 실시간으로 중계 촬영/편집 가능한 서비스 - 다수의 스마트기기의 실시간 촬영 영상을 한 개의 스마트기기에서 중계/편집이 가능한 어플리케이션 개발 ■ 제스쳐 센싱과 시각화를 이용한 뉴미디어 타악공연 플랫폼 개발 :타악 연주자의 동작과 연주를 동작처리 기술로 인식하고, 공연에 즉각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실시간 사운드 시각화 기술을 적용으로 공연에 영상으로 표현 ◇ 문제은행기반 스마트 시험관리서비스 ◇ 이어링 플랫폼을 위한 비즈니스 - 이어폰을 착용 할 때, 자동으로 오디오 힐링멘트/네이티브 광고가 고객에게 송출될 수 있도록 이어링(Earing)기능을 제휴매체에 탑재하는 서비스 ◇ 문서를 순차적으로<NAME>여 올바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구글기반의 Workflow 플랫폼 ◇ 올바른 금융소비를 도와주기 위한 금융자문/유통 플랫폼"F마켓'구축과 개인재무관리 앱"투비리치"서비스를 소개 ■ 전세계 쇼핑몰의 상품을 자유롭게 담을 수 있는 위시리스트를 제공하며 그 제품에서 가격이 할인되면 PUSH/전자메일로 알려주는 웹/앱 서비스 주요 참석 투자사/전문가
8e8657de-f029-4dfa-9e69-5cd6d086d54b	source15/231026/156286851_0.txt	제2차 경제관계장관회의 개최(평창 동계올림픽 및 동계 패럴림픽 대회 준비현황 및 현안 대응)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86851	CC BY	35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제2차 경제관계장관회의」개최 □ <NAME> 대통령은 1.17.(수)오전 08시 정부서울청사에서「제2차 경제관계장관회의」를<NAME>여, 2018은 동계올림픽 및 동계패럴림픽 대회 준비현황 및 현안 대응, ㅇ ICT ICT올림픽 구현방안, ㅇ 설 민생안정 대책, 소상공인·영세중소기업 지원대책 이행상황 점검·보완대책, ㅇ 혁신모험펀드 조성·운영계획을 논의하였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제2차 경제관계장관회의 개최(평창 동계올림픽 및 동계 패럴림픽 대회 준비현황 및 현안 대응)_1 ### 내용: 「제2차 경제관계장관회의」개최 □ <NAME> 대통령은 1.17.(수)오전 08시 정부서울청사에서「제2차 경제관계장관회의」를<NAME>여, 2018은 동계올림픽 및 동계패럴림픽 대회 준비현황 및 현안 대응, ㅇ ICT ICT올림픽 구현방안, ㅇ 설 민생안정 대책, 소상공인·영세중소기업 지원대책 이행상황 점검·보완대책, ㅇ 혁신모험펀드 조성·운영계획을 논의하였다.
cd236886-fcf0-485d-b4b2-217d7d48751f	source15/231026/155993351_0.txt	교육부, 강원·울산·경남교육청 전교조 미복직 전임자 직권면직 대집행 추진_1	텍스트	2014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5993351	CC BY	82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교육부, “ 강원 ․ 울산 ․ 경남교육청 전교조 미복직 전임자 직권면직 대집행 추진 교육부는 <NAME> )는'14.9.17.(수), 강원 ․ 울산 ․ 경남교육청의(구)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미복직 전임자에 대해서 직권면직 대집행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 교육부는 지방자치법 제170조제2항에 의거 대집행을 진행할 예정임을 계고하였음에도 3개 교육청(강원, 울산, 경남)은 이에 따른 조치를 성실히 이행할 상황이 아님을 판단하여 대집행을 진행하기로 하였다. 향후 대집행 진행일정은 강원도교육청의 경우에는 관할교육지원청(춘천)에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직권면직에 대한 의견서를'14.10.2(목)까지 제출하도록 통보하였고, 울산 ․ 경남교육청의 경우에는 교육청 관할 징계위원회의 의견 청취 절차가 마무리되었으므로 이르면 9월중으로 직권면직 처분을 통보할 예정임을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교육부, 강원·울산·경남교육청 전교조 미복직 전임자 직권면직 대집행 추진_1 ### 내용: 교육부, “ 강원 ․ 울산 ․ 경남교육청 전교조 미복직 전임자 직권면직 대집행 추진 교육부는 <NAME> )는'14.9.17.(수), 강원 ․ 울산 ․ 경남교육청의(구)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미복직 전임자에 대해서 직권면직 대집행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 교육부는 지방자치법 제170조제2항에 의거 대집행을 진행할 예정임을 계고하였음에도 3개 교육청(강원, 울산, 경남)은 이에 따른 조치를 성실히 이행할 상황이 아님을 판단하여 대집행을 진행하기로 하였다. 향후 대집행 진행일정은 강원도교육청의 경우에는 관할교육지원청(춘천)에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직권면직에 대한 의견서를'14.10.2(목)까지 제출하도록 통보하였고, 울산 ․ 경남교육청의 경우에는 교육청 관할 징계위원회의 의견 청취 절차가 마무리되었으므로 이르면 9월중으로 직권면직 처분을 통보할 예정임을 밝혔다.
2b9b958e-9650-43a3-8f2f-0f6fd77c9d04	source15/231026/156230982_0.txt	행복도시 한옥마을 조성 준비 착착_1	텍스트	2017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30982	CC BY	290	{ "main": "문어체", "middle": "공학", "sub": "" }	행복도시 한옥마을 조성‘착착 ▶ 한옥 전문위원회 구성·운영방안 … 한옥심의 가이드라인 마련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청장 <NAME> , 이하 행복청)은 행정중심복합도시(이하 행복도시)고운동(1 - 1생활권)내 한옥마을 건립을 위해 한옥 전문위원회를 구성하고 한옥심의 지침(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 행복청은 행복도시 한옥마을의 경우, 지역 고유의 특성을 살리면서 쾌적한 주거환경을 제공하는 현대 한옥 주거모델을 도입을 위해 지난해 6월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하였다. ㅇ 이에 3가지 타입으로 한옥모델을 적용하여 개별주호형 연립형용지 15필지, 단지(클러스터)형 단독주택용지 27필지, 근린생활시설용지 8필지로 총 50채의 한옥 건축물이 들어설 예정이다. ※ 근린생활시설:주택가와 인접해 주민들의 주거에 편의를 줄 수 있는 시설물(슈퍼마켓, 대중음식점, 미용원, 세탁소 등) □ 또한, 올해 9월말부터 한옥마을 토지를 사용 가능함에 따라 특별건축구역 내 한옥건축물을 전문적이고 일관성 있게 심의할 계획으로도록 한옥 전문위원회를 구성하였다. ㅇ 지금까지 두 번째 ․ 네 번째 주 수요일에 정기적으로 개최해 운영에 있는 건축위원회와 별도로 세 번째 주의 수요일에 한옥 전문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 이 외에도, 주변과 조화로운 경관을 조성하기 위해 한옥건축기준과 지구단위계획을 기반으로 새로운 한옥심의 지침(가이드라인)을 제정하여 구조, 외관과 담장, 설비계획 등에 대한 세부 기준을 마련했다. ㅇ 우선, 한옥건축물의 주 구조부는 전통 목구조를 원칙으로 하며, 건축물은 목재 부재(기둥, 인방, 창틀 등)가 잘 어울리도록 설치하고<NAME>는 전통 문양의 창살을 적용한다. ㅇ 한옥과 지붕은 한식지붕틀과 함께 암키와 ․ 수키와 형상의 검정색 한식기와를 적용하며, 처마 깊이는 최대 90cm 이상으로 적용한다. ㅇ 이 밖에서 대문 ․ 담장계획, 설비계획, 반침설치기준 등 세부적인 사항은 행복청 누리집(www.naacc.go.kr)내 건축정보(가이드라인)에서 참고한 수 있다. - 반침:큰 방 안벽에 붙어 있어 물건을 넣어 놓는 작은 방 □ 참고로 행복도시 한옥마을 내 한옥건축물은 건축 허가를 접수하기 전 종합계획(마스터플랜)을 수립한 뒤 전문위원과 계획안에 대해 사전 논의를 해야 하며, ㅇ 심의 접수 시에는 건축 신청서와 한옥마을 전문위원 자문의견서, 특별건축구역 특례적용계획서 및 첨부서류, 건축심의도서파일(PDF), 한옥심의 지침(가이드라인)점검목록(체크리스트)을 첨부로 한다. □ <NAME> 행복청 건축과장은"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된 두 번째 행복도시 한옥마을을 전통과 현대가 조화롭게 조화는 마을로 조성하겠다"면서 ㅇ"앞으로도 행복도시가 다양한 테마를 가진 명품도시로 한걸음 더 나아갈 수 잇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행복도시 한옥마을 조성 준비 착착_1 ### 내용: 행복도시 한옥마을 조성‘착착 ▶ 한옥 전문위원회 구성·운영방안 … 한옥심의 가이드라인 마련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청장 <NAME> , 이하 행복청)은 행정중심복합도시(이하 행복도시)고운동(1 - 1생활권)내 한옥마을 건립을 위해 한옥 전문위원회를 구성하고 한옥심의 지침(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 행복청은 행복도시 한옥마을의 경우, 지역 고유의 특성을 살리면서 쾌적한 주거환경을 제공하는 현대 한옥 주거모델을 도입을 위해 지난해 6월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하였다. ㅇ 이에 3가지 타입으로 한옥모델을 적용하여 개별주호형 연립형용지 15필지, 단지(클러스터)형 단독주택용지 27필지, 근린생활시설용지 8필지로 총 50채의 한옥 건축물이 들어설 예정이다. ※ 근린생활시설:주택가와 인접해 주민들의 주거에 편의를 줄 수 있는 시설물(슈퍼마켓, 대중음식점, 미용원, 세탁소 등) □ 또한, 올해 9월말부터 한옥마을 토지를 사용 가능함에 따라 특별건축구역 내 한옥건축물을 전문적이고 일관성 있게 심의할 계획으로도록 한옥 전문위원회를 구성하였다. ㅇ 지금까지 두 번째 ․ 네 번째 주 수요일에 정기적으로 개최해 운영에 있는 건축위원회와 별도로 세 번째 주의 수요일에 한옥 전문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 이 외에도, 주변과 조화로운 경관을 조성하기 위해 한옥건축기준과 지구단위계획을 기반으로 새로운 한옥심의 지침(가이드라인)을 제정하여 구조, 외관과 담장, 설비계획 등에 대한 세부 기준을 마련했다. ㅇ 우선, 한옥건축물의 주 구조부는 전통 목구조를 원칙으로 하며, 건축물은 목재 부재(기둥, 인방, 창틀 등)가 잘 어울리도록 설치하고<NAME>는 전통 문양의 창살을 적용한다. ㅇ 한옥과 지붕은 한식지붕틀과 함께 암키와 ․ 수키와 형상의 검정색 한식기와를 적용하며, 처마 깊이는 최대 90cm 이상으로 적용한다. ㅇ 이 밖에서 대문 ․ 담장계획, 설비계획, 반침설치기준 등 세부적인 사항은 행복청 누리집(www.naacc.go.kr)내 건축정보(가이드라인)에서 참고한 수 있다. - 반침:큰 방 안벽에 붙어 있어 물건을 넣어 놓는 작은 방 □ 참고로 행복도시 한옥마을 내 한옥건축물은 건축 허가를 접수하기 전 종합계획(마스터플랜)을 수립한 뒤 전문위원과 계획안에 대해 사전 논의를 해야 하며, ㅇ 심의 접수 시에는 건축 신청서와 한옥마을 전문위원 자문의견서, 특별건축구역 특례적용계획서 및 첨부서류, 건축심의도서파일(PDF), 한옥심의 지침(가이드라인)점검목록(체크리스트)을 첨부로 한다. □ <NAME> 행복청 건축과장은"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된 두 번째 행복도시 한옥마을을 전통과 현대가 조화롭게 조화는 마을로 조성하겠다"면서 ㅇ"앞으로도 행복도시가 다양한 테마를 가진 명품도시로 한걸음 더 나아갈 수 잇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a8974c83-d4b2-4013-82dc-fea687636c4d	source15/231026/156222648_0.txt	스마트 디바이스로 4차 산업혁명 견인한다_1	텍스트	2017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22648	CC BY	316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스마트 디바이스로 4차 산업혁명 견인한다 □ 제4회 ICT 스마트 디바이스 전국 페스티벌 개최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NAME> , 이상 과기정통부)는 스마트 디바이스의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기술화 및 사업화 등 관련 기기 시장 활성화를 위한"제4회 ICT 스마트 디바이스 전국 공모전"을 개최하고 8월 31일부터 참가자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스마트폰 등 단말기(디바이스)를 넘어 사물인터넷(IoT)등으로 정보통신기술(ICT)서비스를 이용자간ㆍ사물간 전달하는 지능화된 디바이스 ㅇ 금년에 4회째를 맞는 이번 공모전은 기업부문과 일반인 부문으로 나뉘어 진행되며, 스마트 디바이스에 관심 있는 사람은 누구나 참여가 가능하다. ㅇ 참가 신청은 8월 31일(목)부터 10월 11일(수)까지 ICT 디바이스랩(www.devicelab.kr)을 통한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센터장 <NAME> , www.iitp.kr)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도 있다. 인천, 판교, 대구 등 전국 6개 ICT 디바이스랩의 지역 예선을 통해 선발된 30개팀에게는 최대 3,120만 원의 시제품 제작비 지원과 기관장상이 수여(지역우수상 12점, 지역장려상 12점, 대상 6점)되며, 약 1달간의 제품 제작기간을 거쳐 본선에 참가하게 되며 *정보통신산업진흥원,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대구테크노파크, 충북지식산업진흥원,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용인시디지털산업진흥원 등 6개 기관에서 ㅇ 11월말 개최되는 본선에서는 본선 진출 기업 및 일반인 6개팀(부문별 3개팀)을 선정하고, 12월초 결선에서는 현장에 참석한 청중평가단과 심사위원 약 100여명에게 제품을 설명하고 현장평가를 통해 대상 포함 최종순위를 결정하게 된다. (기업 3, 일반 3) ※ 대상ㆍ최우수상 후보군 확정 대상, 최우수상 상격 결정 ㅇ 최우수 2개팀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상을, 최우에 4개팀에는 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장상을 수여하며, 대상ㆍ최우수상 6개팀 모두에게 총 3,000만 원의 지원금을 지급하고 국내 ․ 외 전시회(MWC, IT 월드쇼 등)및 글로벌 데모데이 참가 자격을 부여해 제품 사업화 역량을 강화할 계획이다. ※ 과학기술정부통신부 대상은 2점(기업 대상 1점, 상금 1,000만 원·일반인 대상 1점, 상금 500만 원), 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장상 4점(기업 우수상 2점ㆍ상금 500만 원/일반인 최우수상 2점ㆍ상금 250만 원) □ 한편, 앞서 두 차례 추진된 사업을 통해 1,000여 개의 제품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7건의 창업과 함께 75억 원 투자유치 등의 성과를 이루었다. ㅇ 그에'해보라'(목표치 1,500%초과달성, 약 8억 4,000만 원),'베이글랩스'(목표치 4,500 ％ 초과달성, 약 15억 2,000만 원),'스트라티오 코리아'(목표치 103 ％ 초과달성, 약 3,000만 원)외 공모전 수상 기업들의 크라우드 펀딩 투자유치에서 성과도 빠르게 확대되고 있다. ㅇ 과기정통부 <NAME> 정보통신산업정책관은"이번 공모전을 통해 발굴된 혁신 디바이스가 창업이나 투자유치 등 사업화 성과로 이어져 4차 산업혁명 조기실현의 원동력으로 이어질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스마트 디바이스로 4차 산업혁명 견인한다_1 ### 내용: 스마트 디바이스로 4차 산업혁명 견인한다 □ 제4회 ICT 스마트 디바이스 전국 페스티벌 개최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NAME> , 이상 과기정통부)는 스마트 디바이스의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기술화 및 사업화 등 관련 기기 시장 활성화를 위한"제4회 ICT 스마트 디바이스 전국 공모전"을 개최하고 8월 31일부터 참가자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스마트폰 등 단말기(디바이스)를 넘어 사물인터넷(IoT)등으로 정보통신기술(ICT)서비스를 이용자간ㆍ사물간 전달하는 지능화된 디바이스 ㅇ 금년에 4회째를 맞는 이번 공모전은 기업부문과 일반인 부문으로 나뉘어 진행되며, 스마트 디바이스에 관심 있는 사람은 누구나 참여가 가능하다. ㅇ 참가 신청은 8월 31일(목)부터 10월 11일(수)까지 ICT 디바이스랩(www.devicelab.kr)을 통한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센터장 <NAME> , www.iitp.kr)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도 있다. 인천, 판교, 대구 등 전국 6개 ICT 디바이스랩의 지역 예선을 통해 선발된 30개팀에게는 최대 3,120만 원의 시제품 제작비 지원과 기관장상이 수여(지역우수상 12점, 지역장려상 12점, 대상 6점)되며, 약 1달간의 제품 제작기간을 거쳐 본선에 참가하게 되며 *정보통신산업진흥원,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대구테크노파크, 충북지식산업진흥원,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용인시디지털산업진흥원 등 6개 기관에서 ㅇ 11월말 개최되는 본선에서는 본선 진출 기업 및 일반인 6개팀(부문별 3개팀)을 선정하고, 12월초 결선에서는 현장에 참석한 청중평가단과 심사위원 약 100여명에게 제품을 설명하고 현장평가를 통해 대상 포함 최종순위를 결정하게 된다. (기업 3, 일반 3) ※ 대상ㆍ최우수상 후보군 확정 대상, 최우수상 상격 결정 ㅇ 최우수 2개팀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상을, 최우에 4개팀에는 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장상을 수여하며, 대상ㆍ최우수상 6개팀 모두에게 총 3,000만 원의 지원금을 지급하고 국내 ․ 외 전시회(MWC, IT 월드쇼 등)및 글로벌 데모데이 참가 자격을 부여해 제품 사업화 역량을 강화할 계획이다. ※ 과학기술정부통신부 대상은 2점(기업 대상 1점, 상금 1,000만 원·일반인 대상 1점, 상금 500만 원), 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장상 4점(기업 우수상 2점ㆍ상금 500만 원/일반인 최우수상 2점ㆍ상금 250만 원) □ 한편, 앞서 두 차례 추진된 사업을 통해 1,000여 개의 제품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7건의 창업과 함께 75억 원 투자유치 등의 성과를 이루었다. ㅇ 그에'해보라'(목표치 1,500%초과달성, 약 8억 4,000만 원),'베이글랩스'(목표치 4,500 ％ 초과달성, 약 15억 2,000만 원),'스트라티오 코리아'(목표치 103 ％ 초과달성, 약 3,000만 원)외 공모전 수상 기업들의 크라우드 펀딩 투자유치에서 성과도 빠르게 확대되고 있다. ㅇ 과기정통부 <NAME> 정보통신산업정책관은"이번 공모전을 통해 발굴된 혁신 디바이스가 창업이나 투자유치 등 사업화 성과로 이어져 4차 산업혁명 조기실현의 원동력으로 이어질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1a8a9793-6bb5-434f-9eb1-10b0125ae9f4	source15/231026/156383556_1.txt	코리아스타트업센터, 글로벌 스케일업에 도전할 스타트업 모집_2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83556	CC BY	1,641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글로벌 진출 지원을 위한 2020년 코리아 넥스트 센터(KSC)참가기업 모집 공고 해외 진출을 희망하는 성장단계의 벤처·창업기업의 현지 생태계 구축 및 안착을 지원하기 위해서 KSC 지원사업에 참여할 기업을 아래와 같이 모집합니다. ※ 본 사업은 코로나19 관련 내·외부적 사유로 추진일정 및 운영절차 등이 변경 및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사업목적:해외 유망 창업생태계 활성화 지역에서 글로벌 진출을 희망하는 벤처·창업기업이 성공적으로 비즈니스를 수행하도록 지원 □ 모집대상 - 국내·외에서 초기투자를 받은 벤처·창업기업 및 국내 액셀러레이터의 추천을 받은 기업의 컨소시엄 □ 창업기업 모집기간:2020년 4월 3일(금)4월 29일(수), 18:00까지 □ 모집률:4개국 36개사 내외(최종 정규 프로그램 참여기업 10여 각 운영사별로 동시 신청 불가하며 희망하는 1개 운영사를 선택하여 지원 □ 지원내용:현지 프로그램, 사무공간, 해외진출자금 등 각종 지원 신청 자격 및 제외 대상자 □ 신청자격:① ~ ②를 충족하며'신청 제외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기업 ①기 투자를 받은(국내·외)경험이 있는 벤처·창업기업, 또는 ②국내 투자자·액셀러레이터·대기업의 추천서를(영문)받은 기업 투자계약을 증빙할 공신력 있는 서류 또는 투자 확약서를 반드시 지참을 함 □ 신청 배제 대상 ☞ 공고 마감일('20.4.29.)이전에 창업을 하지 않은 자 ☞ 공고 공고에 기준 휴업 중인 기업 ☞ 한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기업 ☞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중인 자 또는 기업 단, 신청·접수 마감일('20.4.29.)까지 채무변제 완료 후 증빙이 있는 자, 신용회복위원회의 프리워크아웃, 개인워크아웃 제도에서 채무조정합의서를 체결 한 자와 법원의 개인회생제도에서 변제계획인가를 받거나 파산면책 선고자, 회생인가를 취득은 자,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등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지원 받은 자 및 정부·공공기관으로부터 재기지원 필요성을 인정받은 자는 신청(지원)가능 ☞ 조세 또는 지방세 체납으로 규제중인 자 단, 세금분납계획에 의한 성실납부자(체납처분유예신청), 신청·접수 마감일('20.4.29.)까지 국세, 지방세 등의 특수채무 상환 후 증빙이 완료는 자,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등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지원 받은 자 등 정부·공공기관으로부터 재기지원 필요성을 인정받은 자는 신청(지원)불가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제4조(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의 업종으로 본 프로그램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 지원제외 대상 업종 = 일반유흥주점업, 무도유흥주점업,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타 중앙부처, 공공기관을 통해 해외 액셀러레이터를 활용하는 창업 지원사업을 수행 중인 자(기업)로 해당 사업의 협약 완료일이 해외 정규 프로그램 참가 또는 협약기간과 중복되는 경우 4주 이상의 해외 액셀러레이팅 과정에 참가하는 경우 기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참여제한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기업) ※ 본 사업은 코로나19 및 내·외부적 사유로 추진일정 및 운영절차 일부가 변경 또는 취소될 수 있습니다. <국가별 스타트업 지원사업 개요(북유럽)> Epicenter Stockholm Aalto Startup Program '20.6.8(월)~ 6.12.(금) Epicenter 입주 예정 • 센터에 국내 대기업, 중견기업, 스타트업이 집적되어 창업주체 간 수시로 효율적인 네트워킹 가능 •의 Exit, IPO 경험 있는 전담멘토가 기업들의 현지 진출을 도와 • 20년 이상 스타트업센터를 관리한 경험 보유 • 산·학·연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기술제휴 등 현지화 지원 🏻과 동종업계 스타트업간의 활발한 교류를 통한 비즈니스 연계 지원 사용비목:(단기)항공 & 숙박 및(정규)항공 및 숙박, 인건비, 홍보비, 법인설립비 등등 *운영사별 프로그램 세부 내용은[별첨1]파일 참고 <운영적 주요 지원사업 개요(이스라엘, 싱가포르)> 의료/헬스IT 등 '20.6.22.(월)- 6.26.(금) 미국 실리콘밸리 IR(1주) 싱가포르 공유오피스 JustCo 입주 등 • 프로그램 종료 후 다양한 커뮤니티 연계 • 글로벌 행사 Impact Summit 주최사 • 농업 혁신 스타트업 등 자체 액셀러레이팅 보유 • CEO가 이스라엘 벤처캐피탈 벤처가 출신 • 이스라엘 및 미국의 VC네트워크 보유 • 싱가포르 국립대 산하 액셀러레이터로 현지 SingTel innov8 및 미디어개발청과 협업 관계 • 유사업종 및 초기 성장단계 기업과의 매칭 시스템을 활용하여 네트워킹 등 커뮤니티 활동에 참여 사용비목:(단기)항공·숙박/(정규)항공 및 숙박, 인력과 홍보비, 법인설립비 등 *운영사별 프로젝트 세부 내용은[별첨1]파일 참고 □ 단기 프로그램 참여 시 혜택 5일간 업종별 현지 프로그램 참여기회 제공(비즈니스 상담과 현지 진출전략 멘토링, 창업 생태계 체험 등) 현지 미팅 참가를 위한 출장 경비 지원(기업당 4 ~ 6백만 원/국가별 상이) □ 장기 프로그램 참가 시 지원(단기 프로그램 수료가 중 선발) (프로그램)6 ~ 10주 간 업종별 비즈니스 매칭, 산업 전문가의 멘토링, 글로벌 대기업과의 공동화 등으로 구성된 현지 프로그램 참가 선정기업은 본 프로그램 참가 사전에 국내에서 개최되는 1박 2일 사전 워크숍에 참석하여 해외진출 목표 및 세부 계획을 구체화해야 함(필수 참석) (지원자금)프로그램 참여를 위한 출장비, 인건비, 홍보비, 특허출원료, 법인설립비 등으로 사용 가능한 해외진출 자금 제공 *사업비 = 정부지원금(70%이하)+ 창업기업 대응자금(30 퍼센트 이상, 현금 + 현물) 정부지원금 협약 기간(안):최종 선정일로부터'20.11월 말 까지(변경될 가능 있음) <사업비 규모 예시(단위:원)> (A + B + C) (사무공간)정규 프로그램 참가기간에 기업당 2인 내외의 현지 사무공간 및 KS는 내 공용공간 사용 기회를 부여 (연계지원)창업기업 간 최대 30백만 원 한도의 바우처를 지원하는 한국무역협회의'스타트업 바우처'활용을 기회 제공 창업 7년 이하 기업에 한하여 수혜 가능(KSC 개소는'20.4.3.(금)기준)/기업별 자부담이 발생하며 선정기업은 별도의 절차 없이 무역협회의 요건검토 시 지원받을 수 있음) 플랫폼 사용가능 범위:SNS 활용 마케팅, 크라우드펀딩 등록, 디자인 출원 등 ※ 본 행사는 코로나19 등 내·외부적 사유로 추진일정 및 운영절차 등이 변경 또는 취소될 수도 있습니다. 평가 및 추진 절차 단기 프로그램 참가기업 선정 평가 4개국 통합 공고 후 신청서 접수 창진원 요건검토 및 운영사 평가위원회 4개국 운영사 국내 심사와 1:1 대면 평가 국가별 5일 이내 참가 '20.4.3.(금)~ 4.29.(수) '20.5.19.(화)~ 5.21.(목) KSC센터 사무공간 추가 사용 (기간·조건 별도 협의) 현지 시장 안착을 위한 특화 프로그램 최종 선정기업과 운영사 사전 참가 목표 설정 단기 사업 운영기간에 현지에서 1:1 인터뷰를 진행 단기 프로그램 기간에 확정 전체 일정 및 국가별 프로그램 일정은 추진과정에서 변동을 수 있으며, 변경 시'K - startup'에 등록된 연락처로 안내(문자 또는 이메일) 추진과정에 변경사항이 발생할 경우 평가 또는 KPI워크숍 시작 최소 1주일 전 안내 예정 □ 단계별 평가 절차 요건검토 - 채무불이행, 지원제외 업종 등 검토하여 지원대상에 해당하지 않거나 일정 요건을 만족하지 않을 시 평가·선정대상에서 제외 단기 프로그램 참가기업 선별 - 서류평가:해외 운영사, 산업 전문가로 구성된 국가별 선정 위원회에서 영문 신청서를 검토하여 1.5배수 내외 기업 선정 대면평가:현지 평가단이(2인 이상)직접 방한하여 1:1 영어 인터뷰를 진행하고 단기 프로그램에 참가할 창업을 선정(기업당 30분 내외) 정규 프로젝트 참가기업 선정 - 단기 프로그램(비즈니스 미팅, 멘토링 등 5일간 집중화 시기 말미에 현지에서 1:1 인터뷰를 진행하여 프로그램 과정에 참가할 최종 참가를 선발 최종 선정결과는 단기 프로그램 종료 시점에 국내에서 통보(창업진흥원→선정기업) 현지 운영기관의'자체 평가지표'를 활용하여 인터뷰 및 대면평가 진행 평가지표(안):팀 단위와 비즈니스 모델, 핵심 기술 및 경쟁력, 자본 운용 등 수익 창출 능력과 영어 커뮤니케이션 역량 등 운영사별 세부 평가항목은 상이할 순 있음([별첨1]참고) □ 해외 부트캠프(KPI 워크숍) (일시·장소)최종 정규프로그램 참가 기업을 선정으로 별도 안내 (운영목적)해외 운영사 - 참가기업 간 프로그램 참가목표(KPI)를 설명하고 목표를 구체화는 세부 프로그램 내용을 협의 (참가대상)정규 프로그램 참가자 최소 1인 이상이 반드시 참석 정규 프로그램 참가자는 외국어 의사소통에 능통한 창업기업 대표자 또는 소속임직원(4대사회보험가입자)으로 국내 부트캠프(KPI 워크숍)에 참석을 2020년 4월 3일(금)4월 29일(수), 18:00까지 K - startup(www. k - startup. go. kr)사이트를 통한 인터넷 신청 별도의 외부 사이트를 통한 제출이나 이메일 제출은 인정하지 않음 원하된 프로그램 내용을 확인하여 참가하고자 하는 1곳을 선택하여 신청(공고 게시란 이후 변경 불가) <온라인 지원 절차> ①'K - startup'사이트 접속 → ② 회원가입(개인회원)/로그인 → ③ 창업사업통합정보관리시스템 클릭 → ④ K - 스타트업 포털(KSC, K - Startup Korea는 창업기업 모집 공고 클릭, 사업신청 → ⑤ 개인정보 수집 ‧ 이용 ‧ 제공 거부 체크 → ⑥ 기본정보 입력(1개 운영사 선택)→ 클릭 ⑦ 사업계획서 ‧ 발표자료 ‧ 증빙자료 업로드(용량제한 50MB 유의)및 제출('마이페이지'에서 신청 확인) 사업 신청관련 자세한 사항은'온라인 사업신청 매뉴얼'참고 운영사별 양식은 영문 신청서(사업계획서) (개인)사업자등록증/(법인)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국내외 투자유치를 받은 서면 증빙자료(투자계약서, 투자확약서 등) 국내 투자자 또는 액셀러레이터로부터의 영문 추천서 본 사업은 코로나19 등 내·외부적 사유로 추진일정 또는 운영절차 일부가 변경 또는 취소될 수 있습니다. ◈ KSC 사업에 신청하는 기업은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용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본 사업은 창업활동에 필요한 사업비를 정부가 지원하는 사업으로"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며, 허위 용도의 사업비 사용 또는 거짓신청,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원받은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및 1억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부정사용금액을 환수로 반환금액의 최대 5배 수준의 제재부가금이 부과될 수도 있습니다. ③ 사업계획서 등을 타인이 대신 제출서 제출하는 경우 선정이 취소되며, 작성자(대필자)와 신청자(창업자)등 관련자 전원이 배임 또는 업무방해죄 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선정자는 창업사업화지원사업 통합관리지침 및 코리아 스파크 센터(KSC)세부관리기준을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함 지원사업 상세 관리기준은 선정자를 상대로 별도 안내 □ 신청자는 참가자격 및 지원제외 대상 확인 후 선정와 운영사가 제공하는 내용을 충분히 확인은 후 지원하여야 함 □ 공고문 또는 관련규정 등에 위배되거나, 참여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양식을 허위 기재, 도용, 누락한 경우 선정이 취소 될 수 있음 ※ 신청자는 1개 해외 액셀러레이터만 선정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접수 마감 이후 변경은 금지 □ 국가별 운영사별 신청서 양식을 준수하지 아니하거나 국문으로 신청서를 작성한 경우, 또는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시 평가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며 그 부담은 신청기업(신청자)에게 있음 □ K - Startup에 등록된 대표자 메일로 평가결과 등 안내사항이 전달되므로 최대한 최신 정보로 현행화해야 함 □ 선정자 등 프로그램 참가자는 단기 및 정규 프로그램 기간에 반드시 현지에 체류하며 프로그램에 참여해야 하며 해외출장에 정당한 사유가 없어야 됨 □ 단기 및 정규 프로그램 참가자는 창업기업 대표자 또는 4대 사회보험에 등재한 소속임직원으로 영어 또는 현지어에 능통하여 프로젝트 참가에 무리가 없어야 함 현지 프로그램 참가자는 임의에 변경할 수 없으며 불가피한 사유 발생으로 변경 혹은 일시적으로 현지 체류가 불가할 경우 창업진흥원의 서면 승인을 득하여야 함 □ 선정자는 국내에서 개최되는 프로그램에 반드시 참여하여야 함 □ 정규 사업 선정자는 창업진흥원이 정한 기간 내에 창업기업 대응자금(현금)을 지정계좌에 입금하여야 하며, 현물 지원이 있을 경우 그 증빙자료를 반드시 제출해야 함 □ 단기·정규 프로그램 참가자는 여행자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며 이가 다음 사항을 준수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과 책임은 선정기업과 참가자에게 귀속됨 각종 법규 준수 비상 사항 등에 대비한 연락 체계 마련 현지 질병 등에 대비하여 개인의 위생 관리 도난, 강도 등에 대한 주의 등 프로그램 외 활동이나 부주의로 인한 사건·사고 협약기간 중 정당한 사유 없이 대표자가 변경되는 경우 협약취소 등 제재가 될 수도 있음 □ 선정자는 창업진흥원이 요청하는 자료제출, 점검(수시, 분기별 및 평가 등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 선정자는 협약종료연도 다음해부터 5년간 이력관리 등에 필요한 제반 요청사항에 반드시 응하여야 한다. 동 사업에 선정된 자가 공고문 또는 관련 규정에 위배되거나, 사업계획서의 내용을 허위 기재 또는 누락한 것이 적발을 경우 선정 취소, 중기부 지원사업 참여 금지와 정부지원금 환수 조치에 조치를 받을 수 있음 사업 이후 신청자격 및 사업계획의 유사성 등을 재확인하여 위배되는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선정을 취소하고, 지원금 환수·참여제한 등의 제재가 있을 경우 있음 창업진흥원은 선정자의 사업비 횡령, 편취 등 계획 외 사업비 집행으로 인한 환수조치 불이행 시, 채권추심 등의 행정행위를 취할 수 있음 정부지원금은 협약 시'창업사업통합정보관리시스템'을 통해서 관리 운영되며 중간(수시)점검 결과에 따라 환수될 바 있음 협약기간 내 정당한 사유 후 대표자가 변경되는 경우 협약취소 등 제재가 될 수 잇다 K - Startup 시스템 이용문의 중소벤처기업부 누리집 <PHONE> , 6815 <PHONE> , 7329,7324 □ 온라인 사업설명회 ※ 오프라인 사업설명회는 진행하지 않습니다. 기간:2020.4.8.(수)14:00 ~ 15:30 참여방법:창업진흥원 Youtube 구독으로 접속 가능 • KSC 사업 목적 • 추진절차 안내 • 3개국 4개 운영사 개요 및 사업 소개 (스웨덴, 이스라엘, 싱가포르) 사업 신청 시 유의사항 안내 및 KS는 관련 QnA • 3개국 창업 생태계 소개 및 국가별 주력 업종에 대한 현지 진출 성공 사례 • 한국도 창업 지원제도 안내 등 온라인 설명회는 한국어로 진행할 예정이며 참여 기관은 준비과정에서 변경될 수도 있습니다. *설명회 편집영상은 익일(4.9.(목))오후에 창업진흥원 채널에 업로드됩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코리아스타트업센터, 글로벌 스케일업에 도전할 스타트업 모집_2 ### 내용: 글로벌 진출 지원을 위한 2020년 코리아 넥스트 센터(KSC)참가기업 모집 공고 해외 진출을 희망하는 성장단계의 벤처·창업기업의 현지 생태계 구축 및 안착을 지원하기 위해서 KSC 지원사업에 참여할 기업을 아래와 같이 모집합니다. ※ 본 사업은 코로나19 관련 내·외부적 사유로 추진일정 및 운영절차 등이 변경 및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사업목적:해외 유망 창업생태계 활성화 지역에서 글로벌 진출을 희망하는 벤처·창업기업이 성공적으로 비즈니스를 수행하도록 지원 □ 모집대상 - 국내·외에서 초기투자를 받은 벤처·창업기업 및 국내 액셀러레이터의 추천을 받은 기업의 컨소시엄 □ 창업기업 모집기간:2020년 4월 3일(금)4월 29일(수), 18:00까지 □ 모집률:4개국 36개사 내외(최종 정규 프로그램 참여기업 10여 각 운영사별로 동시 신청 불가하며 희망하는 1개 운영사를 선택하여 지원 □ 지원내용:현지 프로그램, 사무공간, 해외진출자금 등 각종 지원 신청 자격 및 제외 대상자 □ 신청자격:① ~ ②를 충족하며'신청 제외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기업 ①기 투자를 받은(국내·외)경험이 있는 벤처·창업기업, 또는 ②국내 투자자·액셀러레이터·대기업의 추천서를(영문)받은 기업 투자계약을 증빙할 공신력 있는 서류 또는 투자 확약서를 반드시 지참을 함 □ 신청 배제 대상 ☞ 공고 마감일('20.4.29.)이전에 창업을 하지 않은 자 ☞ 공고 공고에 기준 휴업 중인 기업 ☞ 한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기업 ☞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중인 자 또는 기업 단, 신청·접수 마감일('20.4.29.)까지 채무변제 완료 후 증빙이 있는 자, 신용회복위원회의 프리워크아웃, 개인워크아웃 제도에서 채무조정합의서를 체결 한 자와 법원의 개인회생제도에서 변제계획인가를 받거나 파산면책 선고자, 회생인가를 취득은 자,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등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지원 받은 자 및 정부·공공기관으로부터 재기지원 필요성을 인정받은 자는 신청(지원)가능 ☞ 조세 또는 지방세 체납으로 규제중인 자 단, 세금분납계획에 의한 성실납부자(체납처분유예신청), 신청·접수 마감일('20.4.29.)까지 국세, 지방세 등의 특수채무 상환 후 증빙이 완료는 자,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등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지원 받은 자 등 정부·공공기관으로부터 재기지원 필요성을 인정받은 자는 신청(지원)불가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제4조(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의 업종으로 본 프로그램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 지원제외 대상 업종 = 일반유흥주점업, 무도유흥주점업,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타 중앙부처, 공공기관을 통해 해외 액셀러레이터를 활용하는 창업 지원사업을 수행 중인 자(기업)로 해당 사업의 협약 완료일이 해외 정규 프로그램 참가 또는 협약기간과 중복되는 경우 4주 이상의 해외 액셀러레이팅 과정에 참가하는 경우 기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참여제한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기업) ※ 본 사업은 코로나19 및 내·외부적 사유로 추진일정 및 운영절차 일부가 변경 또는 취소될 수 있습니다. <국가별 스타트업 지원사업 개요(북유럽)> Epicenter Stockholm Aalto Startup Program '20.6.8(월)~ 6.12.(금) Epicenter 입주 예정 • 센터에 국내 대기업, 중견기업, 스타트업이 집적되어 창업주체 간 수시로 효율적인 네트워킹 가능 •의 Exit, IPO 경험 있는 전담멘토가 기업들의 현지 진출을 도와 • 20년 이상 스타트업센터를 관리한 경험 보유 • 산·학·연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기술제휴 등 현지화 지원 🏻과 동종업계 스타트업간의 활발한 교류를 통한 비즈니스 연계 지원 사용비목:(단기)항공 & 숙박 및(정규)항공 및 숙박, 인건비, 홍보비, 법인설립비 등등 *운영사별 프로그램 세부 내용은[별첨1]파일 참고 <운영적 주요 지원사업 개요(이스라엘, 싱가포르)> 의료/헬스IT 등 '20.6.22.(월)- 6.26.(금) 미국 실리콘밸리 IR(1주) 싱가포르 공유오피스 JustCo 입주 등 • 프로그램 종료 후 다양한 커뮤니티 연계 • 글로벌 행사 Impact Summit 주최사 • 농업 혁신 스타트업 등 자체 액셀러레이팅 보유 • CEO가 이스라엘 벤처캐피탈 벤처가 출신 • 이스라엘 및 미국의 VC네트워크 보유 • 싱가포르 국립대 산하 액셀러레이터로 현지 SingTel innov8 및 미디어개발청과 협업 관계 • 유사업종 및 초기 성장단계 기업과의 매칭 시스템을 활용하여 네트워킹 등 커뮤니티 활동에 참여 사용비목:(단기)항공·숙박/(정규)항공 및 숙박, 인력과 홍보비, 법인설립비 등 *운영사별 프로젝트 세부 내용은[별첨1]파일 참고 □ 단기 프로그램 참여 시 혜택 5일간 업종별 현지 프로그램 참여기회 제공(비즈니스 상담과 현지 진출전략 멘토링, 창업 생태계 체험 등) 현지 미팅 참가를 위한 출장 경비 지원(기업당 4 ~ 6백만 원/국가별 상이) □ 장기 프로그램 참가 시 지원(단기 프로그램 수료가 중 선발) (프로그램)6 ~ 10주 간 업종별 비즈니스 매칭, 산업 전문가의 멘토링, 글로벌 대기업과의 공동화 등으로 구성된 현지 프로그램 참가 선정기업은 본 프로그램 참가 사전에 국내에서 개최되는 1박 2일 사전 워크숍에 참석하여 해외진출 목표 및 세부 계획을 구체화해야 함(필수 참석) (지원자금)프로그램 참여를 위한 출장비, 인건비, 홍보비, 특허출원료, 법인설립비 등으로 사용 가능한 해외진출 자금 제공 *사업비 = 정부지원금(70%이하)+ 창업기업 대응자금(30 퍼센트 이상, 현금 + 현물) 정부지원금 협약 기간(안):최종 선정일로부터'20.11월 말 까지(변경될 가능 있음) <사업비 규모 예시(단위:원)> (A + B + C) (사무공간)정규 프로그램 참가기간에 기업당 2인 내외의 현지 사무공간 및 KS는 내 공용공간 사용 기회를 부여 (연계지원)창업기업 간 최대 30백만 원 한도의 바우처를 지원하는 한국무역협회의'스타트업 바우처'활용을 기회 제공 창업 7년 이하 기업에 한하여 수혜 가능(KSC 개소는'20.4.3.(금)기준)/기업별 자부담이 발생하며 선정기업은 별도의 절차 없이 무역협회의 요건검토 시 지원받을 수 있음) 플랫폼 사용가능 범위:SNS 활용 마케팅, 크라우드펀딩 등록, 디자인 출원 등 ※ 본 행사는 코로나19 등 내·외부적 사유로 추진일정 및 운영절차 등이 변경 또는 취소될 수도 있습니다. 평가 및 추진 절차 단기 프로그램 참가기업 선정 평가 4개국 통합 공고 후 신청서 접수 창진원 요건검토 및 운영사 평가위원회 4개국 운영사 국내 심사와 1:1 대면 평가 국가별 5일 이내 참가 '20.4.3.(금)~ 4.29.(수) '20.5.19.(화)~ 5.21.(목) KSC센터 사무공간 추가 사용 (기간·조건 별도 협의) 현지 시장 안착을 위한 특화 프로그램 최종 선정기업과 운영사 사전 참가 목표 설정 단기 사업 운영기간에 현지에서 1:1 인터뷰를 진행 단기 프로그램 기간에 확정 전체 일정 및 국가별 프로그램 일정은 추진과정에서 변동을 수 있으며, 변경 시'K - startup'에 등록된 연락처로 안내(문자 또는 이메일) 추진과정에 변경사항이 발생할 경우 평가 또는 KPI워크숍 시작 최소 1주일 전 안내 예정 □ 단계별 평가 절차 요건검토 - 채무불이행, 지원제외 업종 등 검토하여 지원대상에 해당하지 않거나 일정 요건을 만족하지 않을 시 평가·선정대상에서 제외 단기 프로그램 참가기업 선별 - 서류평가:해외 운영사, 산업 전문가로 구성된 국가별 선정 위원회에서 영문 신청서를 검토하여 1.5배수 내외 기업 선정 대면평가:현지 평가단이(2인 이상)직접 방한하여 1:1 영어 인터뷰를 진행하고 단기 프로그램에 참가할 창업을 선정(기업당 30분 내외) 정규 프로젝트 참가기업 선정 - 단기 프로그램(비즈니스 미팅, 멘토링 등 5일간 집중화 시기 말미에 현지에서 1:1 인터뷰를 진행하여 프로그램 과정에 참가할 최종 참가를 선발 최종 선정결과는 단기 프로그램 종료 시점에 국내에서 통보(창업진흥원→선정기업) 현지 운영기관의'자체 평가지표'를 활용하여 인터뷰 및 대면평가 진행 평가지표(안):팀 단위와 비즈니스 모델, 핵심 기술 및 경쟁력, 자본 운용 등 수익 창출 능력과 영어 커뮤니케이션 역량 등 운영사별 세부 평가항목은 상이할 순 있음([별첨1]참고) □ 해외 부트캠프(KPI 워크숍) (일시·장소)최종 정규프로그램 참가 기업을 선정으로 별도 안내 (운영목적)해외 운영사 - 참가기업 간 프로그램 참가목표(KPI)를 설명하고 목표를 구체화는 세부 프로그램 내용을 협의 (참가대상)정규 프로그램 참가자 최소 1인 이상이 반드시 참석 정규 프로그램 참가자는 외국어 의사소통에 능통한 창업기업 대표자 또는 소속임직원(4대사회보험가입자)으로 국내 부트캠프(KPI 워크숍)에 참석을 2020년 4월 3일(금)4월 29일(수), 18:00까지 K - startup(www. k - startup. go. kr)사이트를 통한 인터넷 신청 별도의 외부 사이트를 통한 제출이나 이메일 제출은 인정하지 않음 원하된 프로그램 내용을 확인하여 참가하고자 하는 1곳을 선택하여 신청(공고 게시란 이후 변경 불가) <온라인 지원 절차> ①'K - startup'사이트 접속 → ② 회원가입(개인회원)/로그인 → ③ 창업사업통합정보관리시스템 클릭 → ④ K - 스타트업 포털(KSC, K - Startup Korea는 창업기업 모집 공고 클릭, 사업신청 → ⑤ 개인정보 수집 ‧ 이용 ‧ 제공 거부 체크 → ⑥ 기본정보 입력(1개 운영사 선택)→ 클릭 ⑦ 사업계획서 ‧ 발표자료 ‧ 증빙자료 업로드(용량제한 50MB 유의)및 제출('마이페이지'에서 신청 확인) 사업 신청관련 자세한 사항은'온라인 사업신청 매뉴얼'참고 운영사별 양식은 영문 신청서(사업계획서) (개인)사업자등록증/(법인)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국내외 투자유치를 받은 서면 증빙자료(투자계약서, 투자확약서 등) 국내 투자자 또는 액셀러레이터로부터의 영문 추천서 본 사업은 코로나19 등 내·외부적 사유로 추진일정 또는 운영절차 일부가 변경 또는 취소될 수 있습니다. ◈ KSC 사업에 신청하는 기업은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용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본 사업은 창업활동에 필요한 사업비를 정부가 지원하는 사업으로"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며, 허위 용도의 사업비 사용 또는 거짓신청,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원받은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및 1억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부정사용금액을 환수로 반환금액의 최대 5배 수준의 제재부가금이 부과될 수도 있습니다. ③ 사업계획서 등을 타인이 대신 제출서 제출하는 경우 선정이 취소되며, 작성자(대필자)와 신청자(창업자)등 관련자 전원이 배임 또는 업무방해죄 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선정자는 창업사업화지원사업 통합관리지침 및 코리아 스파크 센터(KSC)세부관리기준을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함 지원사업 상세 관리기준은 선정자를 상대로 별도 안내 □ 신청자는 참가자격 및 지원제외 대상 확인 후 선정와 운영사가 제공하는 내용을 충분히 확인은 후 지원하여야 함 □ 공고문 또는 관련규정 등에 위배되거나, 참여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양식을 허위 기재, 도용, 누락한 경우 선정이 취소 될 수 있음 ※ 신청자는 1개 해외 액셀러레이터만 선정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접수 마감 이후 변경은 금지 □ 국가별 운영사별 신청서 양식을 준수하지 아니하거나 국문으로 신청서를 작성한 경우, 또는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시 평가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며 그 부담은 신청기업(신청자)에게 있음 □ K - Startup에 등록된 대표자 메일로 평가결과 등 안내사항이 전달되므로 최대한 최신 정보로 현행화해야 함 □ 선정자 등 프로그램 참가자는 단기 및 정규 프로그램 기간에 반드시 현지에 체류하며 프로그램에 참여해야 하며 해외출장에 정당한 사유가 없어야 됨 □ 단기 및 정규 프로그램 참가자는 창업기업 대표자 또는 4대 사회보험에 등재한 소속임직원으로 영어 또는 현지어에 능통하여 프로젝트 참가에 무리가 없어야 함 현지 프로그램 참가자는 임의에 변경할 수 없으며 불가피한 사유 발생으로 변경 혹은 일시적으로 현지 체류가 불가할 경우 창업진흥원의 서면 승인을 득하여야 함 □ 선정자는 국내에서 개최되는 프로그램에 반드시 참여하여야 함 □ 정규 사업 선정자는 창업진흥원이 정한 기간 내에 창업기업 대응자금(현금)을 지정계좌에 입금하여야 하며, 현물 지원이 있을 경우 그 증빙자료를 반드시 제출해야 함 □ 단기·정규 프로그램 참가자는 여행자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며 이가 다음 사항을 준수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과 책임은 선정기업과 참가자에게 귀속됨 각종 법규 준수 비상 사항 등에 대비한 연락 체계 마련 현지 질병 등에 대비하여 개인의 위생 관리 도난, 강도 등에 대한 주의 등 프로그램 외 활동이나 부주의로 인한 사건·사고 협약기간 중 정당한 사유 없이 대표자가 변경되는 경우 협약취소 등 제재가 될 수도 있음 □ 선정자는 창업진흥원이 요청하는 자료제출, 점검(수시, 분기별 및 평가 등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 선정자는 협약종료연도 다음해부터 5년간 이력관리 등에 필요한 제반 요청사항에 반드시 응하여야 한다. 동 사업에 선정된 자가 공고문 또는 관련 규정에 위배되거나, 사업계획서의 내용을 허위 기재 또는 누락한 것이 적발을 경우 선정 취소, 중기부 지원사업 참여 금지와 정부지원금 환수 조치에 조치를 받을 수 있음 사업 이후 신청자격 및 사업계획의 유사성 등을 재확인하여 위배되는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선정을 취소하고, 지원금 환수·참여제한 등의 제재가 있을 경우 있음 창업진흥원은 선정자의 사업비 횡령, 편취 등 계획 외 사업비 집행으로 인한 환수조치 불이행 시, 채권추심 등의 행정행위를 취할 수 있음 정부지원금은 협약 시'창업사업통합정보관리시스템'을 통해서 관리 운영되며 중간(수시)점검 결과에 따라 환수될 바 있음 협약기간 내 정당한 사유 후 대표자가 변경되는 경우 협약취소 등 제재가 될 수 잇다 K - Startup 시스템 이용문의 중소벤처기업부 누리집 <PHONE> , 6815 <PHONE> , 7329,7324 □ 온라인 사업설명회 ※ 오프라인 사업설명회는 진행하지 않습니다. 기간:2020.4.8.(수)14:00 ~ 15:30 참여방법:창업진흥원 Youtube 구독으로 접속 가능 • KSC 사업 목적 • 추진절차 안내 • 3개국 4개 운영사 개요 및 사업 소개 (스웨덴, 이스라엘, 싱가포르) 사업 신청 시 유의사항 안내 및 KS는 관련 QnA • 3개국 창업 생태계 소개 및 국가별 주력 업종에 대한 현지 진출 성공 사례 • 한국도 창업 지원제도 안내 등 온라인 설명회는 한국어로 진행할 예정이며 참여 기관은 준비과정에서 변경될 수도 있습니다. *설명회 편집영상은 익일(4.9.(목))오후에 창업진흥원 채널에 업로드됩니다.
abbd2abe-4939-4eae-b2aa-009389bcc248	source15/231026/156344785_0.txt	일체형 차량 내비게이션, 보상기간 길어진다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44785	CC BY	291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일체형 순정 내비게이션, 보상기간 길어진다 - 현재 5년에서 차량 일반부품 내용연수(8년)에<NAME>는 보상받도록 공정거래위원회에 제도개선 권고 - □ 거치형과 일체형 등의 설치형태와 관계없이 모두 5년으로 적용된 차량용 내비게이션의 내용연수(제품 사용연한)가 앞으로는 일체형의 경우 최대 8년까지 확대로 보상기간이 길어질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NAME> , 일명 국민권익위)는 일체형·거치형 등 설치형태에 따른 구입가격이나 사용기간의 차이점을 감안과 보상기준을 마련하는 방향으로'내비게이션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강화'방안을 마련해 공정거래위원회에 권고했다. “ 차량용 내비게이션은 안전운행을 위한 주기적인 지도정보 갱신이 중요하다. 지도정보 갱신이 중단될 경우 무용지물이 됨으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는 갱신 제공 중단에 따른 보상기준을 마련이 있다. 내용연수 내 내비게이션 서비스가 1년 이상 제공되지 않을 시 구입가격에서 정액 감가 상각한 금액에 10%공제는 금액을 환급 차량용 내비게이션은 차체에 탈부착이 가능한 거치형과 자동차 내부에 장착된 일체형으로 나뉜다. 일체형의 경우 거치형에 견줘 구입가격이 비싸고 교체가 빨라 대부분의 구매자들은 자동차의 사용연한까지 사용한다. 그러나 보상기준이 되는 내용연수가 거치형과 일체형 상관없이 5년으로 동일하게 적용되어 있어 사용자에 갱신 중단 등 피해가 발생했을 때 충분한 피해보상이 되지 않아 불만민원이 발생했다. 올해부터 ○○사 제품 3종에 대해 내비게이션 지도정보 갱신을 사전공지 이후 중단했는데 순정 내비게이션은 100만 원이 넘는 부품인데 지도정보 지원이 중단돼 무용지물이 되었음. 제조사에 고객센터도 보상대책 없이 중단 안내만 되풀이하고 이어 대기업의 횡포라고 여겨짐 (2019.4.국민신문고) □ △△사에서 2014년 이전 출시 차량의 정품 소프트웨어 갱신을 일방적으로 중단함. 10년 이상 운행할 수 있는 차량인데, 꼭 중요한 부분인 내비게이션 갱신 중단을 단순 통보식으로 전달하는 점은 부당하다고 생각됨 (2019.3.국민신문고) 사용자 입장에서 차량 일체형 내비게이션은 지도정보 갱신만 주기적으로 제공되면 대부분 반영구적으로 사용할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짧은 보상기간이 지났다는 이유로 보상이 불가한 것은 불합리하다고 사료들 (2019.1.국민신문고) □ 이에 국민권익위는 차량용 내비게이션 중 자동차 일체형에 대해서는 내용연수를 거치형과는 별개로 차량 일반부품의 내용연수인 8년에<NAME>는 적용하도록 내년 6월까지 제도개선을 권고했다. □ 국민권익위 <NAME> 권익개선정책국장은"이번 제도개선으로 자동차 운행에 꼭 필요한 내비게이션 관련 손해배상이 적정하게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한다."라며,"앞으로도 정부혁신 실행과제인'국민의 목소리를 듣는 생활밀착형 제도개선'의 하나으로 국민 삶과 밀접한 분야의 제도개선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일체형 차량 내비게이션, 보상기간 길어진다_1 ### 내용: 일체형 순정 내비게이션, 보상기간 길어진다 - 현재 5년에서 차량 일반부품 내용연수(8년)에<NAME>는 보상받도록 공정거래위원회에 제도개선 권고 - □ 거치형과 일체형 등의 설치형태와 관계없이 모두 5년으로 적용된 차량용 내비게이션의 내용연수(제품 사용연한)가 앞으로는 일체형의 경우 최대 8년까지 확대로 보상기간이 길어질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NAME> , 일명 국민권익위)는 일체형·거치형 등 설치형태에 따른 구입가격이나 사용기간의 차이점을 감안과 보상기준을 마련하는 방향으로'내비게이션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강화'방안을 마련해 공정거래위원회에 권고했다. “ 차량용 내비게이션은 안전운행을 위한 주기적인 지도정보 갱신이 중요하다. 지도정보 갱신이 중단될 경우 무용지물이 됨으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는 갱신 제공 중단에 따른 보상기준을 마련이 있다. 내용연수 내 내비게이션 서비스가 1년 이상 제공되지 않을 시 구입가격에서 정액 감가 상각한 금액에 10%공제는 금액을 환급 차량용 내비게이션은 차체에 탈부착이 가능한 거치형과 자동차 내부에 장착된 일체형으로 나뉜다. 일체형의 경우 거치형에 견줘 구입가격이 비싸고 교체가 빨라 대부분의 구매자들은 자동차의 사용연한까지 사용한다. 그러나 보상기준이 되는 내용연수가 거치형과 일체형 상관없이 5년으로 동일하게 적용되어 있어 사용자에 갱신 중단 등 피해가 발생했을 때 충분한 피해보상이 되지 않아 불만민원이 발생했다. 올해부터 ○○사 제품 3종에 대해 내비게이션 지도정보 갱신을 사전공지 이후 중단했는데 순정 내비게이션은 100만 원이 넘는 부품인데 지도정보 지원이 중단돼 무용지물이 되었음. 제조사에 고객센터도 보상대책 없이 중단 안내만 되풀이하고 이어 대기업의 횡포라고 여겨짐 (2019.4.국민신문고) □ △△사에서 2014년 이전 출시 차량의 정품 소프트웨어 갱신을 일방적으로 중단함. 10년 이상 운행할 수 있는 차량인데, 꼭 중요한 부분인 내비게이션 갱신 중단을 단순 통보식으로 전달하는 점은 부당하다고 생각됨 (2019.3.국민신문고) 사용자 입장에서 차량 일체형 내비게이션은 지도정보 갱신만 주기적으로 제공되면 대부분 반영구적으로 사용할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짧은 보상기간이 지났다는 이유로 보상이 불가한 것은 불합리하다고 사료들 (2019.1.국민신문고) □ 이에 국민권익위는 차량용 내비게이션 중 자동차 일체형에 대해서는 내용연수를 거치형과는 별개로 차량 일반부품의 내용연수인 8년에<NAME>는 적용하도록 내년 6월까지 제도개선을 권고했다. □ 국민권익위 <NAME> 권익개선정책국장은"이번 제도개선으로 자동차 운행에 꼭 필요한 내비게이션 관련 손해배상이 적정하게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한다."라며,"앞으로도 정부혁신 실행과제인'국민의 목소리를 듣는 생활밀착형 제도개선'의 하나으로 국민 삶과 밀접한 분야의 제도개선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dff86a3c-e2c9-4b29-b043-26a04d04723e	source15/231026/156484302_0.txt	위험지역 장내기생충 감염률 5%로 여전히 높아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84302&pageIndex=2351&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311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위험지역 장내기생충 검출률 5%로 여전히 높아 - 낙동강, 영산강 등 유행지역 읍면동 중심 예방도 전개 예정 - ◇ 장내기생충 감염률은 전체적으로 감소세를 나타내고 있으나, 일부지역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양성률이 보여 여전히 지속한 관리사업이 필요함 □ 질병관리청(청장 <NAME> )은'21년 위험 지역에 대한 장내기생충발생 실태 조사가 완료됨에 따라 조사 결과를 해당 기관 및 전문가와 같이 비대면으로<NAME>는 자리를 12월 3일(금)마련하였다고 밝혔다. ※ 장내기생충:간흡충, 장흡충, 회충, 편충, 폐흡충 등 ○는'21년 위험지역 주민 기생충질환조사 결과 발표 및 우수 수행기관/개인 표창 - 이번 조사는 낙동강, 영산강이나 영산강, 금강 등 장내기생충 질환 유행지역 주민 21,410명을 대상으로, - 지자체 보건소에서 표본을 수집 → 한국건강관리협회에서 간흡충 등 11종의 장내기생충 진단 - 질병관리청에서 확진 절차로 수행되었다. ○ ○ 장내기생충별 감염률(5.2%)은 간흡충 3.3%, 장흡충 1.6%, 회에 0.3%등으로 나타났고, 총 6종의 기생충이 검출되었으며, 토양 매개 기생충인 회충은 검출되지 않았다. 강별 오염은:금강(6.8%), 섬진강(5.9 -), 낙동강(5.1%), 한강(3.4 ％), 영산강(2.2%) ○ □ 주요 식품매개 기생충질환인 간흡충 감염률은 유행지역에서'11년 대비 지속적 감소 추세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 감염률:'11년(11.1 퍼센트),'14년(5.1%;→'20년(3.8%),'21년(3.3%) ○ 그러나, 조사사업이 연속적으로 일어나지 않았던 일부 유행지역에서 장내기생충 감염률이 10%이상으로 크게 나타나고 있어, 위험한 지역에 대한 조사범위 확대와 식습관 인식 개선 등의 지속적 퇴치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연도별 유행지역 장내기생충감염 실태조사 결과('05 ~'21) ○ 이번「2021년 위험지역 대상 기생충질환 조사사업 평가대회」에서는 그간의 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사업 참여기관과 토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 코로나19로 인해 비대면으로 실시된 이번 행사에는, 조사 참여 37개 기관을 포함한 지방자치단체(시·도청, 보건소, 보건환경연구원), 한국건강관리협회 등이 참여하여 사업성과 발표와 우수기관/유공자를 표창하는 시간이 마련되었다. 특히 장내기생충 퇴치사업 유공기관으로 순창군보건의료원, 강진군보건소 담당자 등이 복지부 장관상을 수상하였다. □ 질병관리청 <NAME> 담당자는"유행지역 내 간흡충 등 장내기생충 감소 가속화를 통해 기존 시·군 단위 조사에서 감염률이 상대적으로 높은 읍·면·동 단위로 세밀하게 실시하고, ○ 등 장내기생충 감염이 높은 지역은 전수조사에<NAME>는 집중사업을 수행하는 차별화적인 검사 및 감시 관리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또한 이번 평가대회에서"자연산 민물고기 생식으로 간흡충 등 식품매개기생충 감염이 일부 지역에서 지속으로 계속 유행하고 발생은 만큼, 해당 지역 보건소 및 보건환경연구원은 더욱 적극적인 감시체계 구축과 선제적인 예방과 홍보를 진행해야 한다."라고 강조하였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위험지역 장내기생충 감염률 5%로 여전히 높아_1 ### 내용: 위험지역 장내기생충 검출률 5%로 여전히 높아 - 낙동강, 영산강 등 유행지역 읍면동 중심 예방도 전개 예정 - ◇ 장내기생충 감염률은 전체적으로 감소세를 나타내고 있으나, 일부지역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양성률이 보여 여전히 지속한 관리사업이 필요함 □ 질병관리청(청장 <NAME> )은'21년 위험 지역에 대한 장내기생충발생 실태 조사가 완료됨에 따라 조사 결과를 해당 기관 및 전문가와 같이 비대면으로<NAME>는 자리를 12월 3일(금)마련하였다고 밝혔다. ※ 장내기생충:간흡충, 장흡충, 회충, 편충, 폐흡충 등 ○는'21년 위험지역 주민 기생충질환조사 결과 발표 및 우수 수행기관/개인 표창 - 이번 조사는 낙동강, 영산강이나 영산강, 금강 등 장내기생충 질환 유행지역 주민 21,410명을 대상으로, - 지자체 보건소에서 표본을 수집 → 한국건강관리협회에서 간흡충 등 11종의 장내기생충 진단 - 질병관리청에서 확진 절차로 수행되었다. ○ ○ 장내기생충별 감염률(5.2%)은 간흡충 3.3%, 장흡충 1.6%, 회에 0.3%등으로 나타났고, 총 6종의 기생충이 검출되었으며, 토양 매개 기생충인 회충은 검출되지 않았다. 강별 오염은:금강(6.8%), 섬진강(5.9 -), 낙동강(5.1%), 한강(3.4 ％), 영산강(2.2%) ○ □ 주요 식품매개 기생충질환인 간흡충 감염률은 유행지역에서'11년 대비 지속적 감소 추세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 감염률:'11년(11.1 퍼센트),'14년(5.1%;→'20년(3.8%),'21년(3.3%) ○ 그러나, 조사사업이 연속적으로 일어나지 않았던 일부 유행지역에서 장내기생충 감염률이 10%이상으로 크게 나타나고 있어, 위험한 지역에 대한 조사범위 확대와 식습관 인식 개선 등의 지속적 퇴치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연도별 유행지역 장내기생충감염 실태조사 결과('05 ~'21) ○ 이번「2021년 위험지역 대상 기생충질환 조사사업 평가대회」에서는 그간의 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사업 참여기관과 토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 코로나19로 인해 비대면으로 실시된 이번 행사에는, 조사 참여 37개 기관을 포함한 지방자치단체(시·도청, 보건소, 보건환경연구원), 한국건강관리협회 등이 참여하여 사업성과 발표와 우수기관/유공자를 표창하는 시간이 마련되었다. 특히 장내기생충 퇴치사업 유공기관으로 순창군보건의료원, 강진군보건소 담당자 등이 복지부 장관상을 수상하였다. □ 질병관리청 <NAME> 담당자는"유행지역 내 간흡충 등 장내기생충 감소 가속화를 통해 기존 시·군 단위 조사에서 감염률이 상대적으로 높은 읍·면·동 단위로 세밀하게 실시하고, ○ 등 장내기생충 감염이 높은 지역은 전수조사에<NAME>는 집중사업을 수행하는 차별화적인 검사 및 감시 관리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또한 이번 평가대회에서"자연산 민물고기 생식으로 간흡충 등 식품매개기생충 감염이 일부 지역에서 지속으로 계속 유행하고 발생은 만큼, 해당 지역 보건소 및 보건환경연구원은 더욱 적극적인 감시체계 구축과 선제적인 예방과 홍보를 진행해야 한다."라고 강조하였다.
c90cfeab-59d8-4ff1-a14e-a6677bb5eba2	source15/231026/156415286_0.txt	국립재활원, 다자간 업무 협약 체결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15286&pageIndex=3923&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256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디지털 사회혁신 공동협력을 위한 3한 업무 협약 체결 - ㅇ 국립재활원(원장 <NAME> )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NAME> )와 한국정보화진흥원(원장 <NAME> )에서 주관하는 디지털 사회혁신센터 사업과의 공동협력을 위한 다자간 업무협약(국립재활원, 한국정보화진흥원, 서울도서관, 한양대와 산학협력단, 희망제작소, sopoong, 블루포인트파트너스, 사단과 i7 메이커스페이스, 한국사회가치연대기금)을 10월 14일(수)에 체결하였다. ㅇ 비대면으로 체결은 이번 업무협약의 주요 내용은 디지털 사회혁신 분야와 관련한 1)중장기 계획 및과 정책 협의, 협력 사업 발굴 2)교육, 지도(코칭), 상담 프로그램 개발 및 공동 활용 3)디지털 사회혁신 지원을 위한 전문가 양성 ‧ 공동 활용 등이다. □ 국립재활원은 노인 및 장애인 보조기기의 기술 역량을 강화하고 보급 ‧ 확산으로 이어지는 공공 - 산업 협력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노인 ‧ 장애인 보조기기연구개발사업』을 올해 1월부터 수행하고 있다. ㅇ 보조기기 제작을 위해 국립재활원 연구화 내에 열린제작실을 구축하였고, 공모를 통해 선정된 수요를 적정기술을 통해 수요자/임상전문가/개발자 등이 함께 보조기기를 개발하고 그 설계도 및 제작 ‧ 활용지침(가이드라인),<NAME>상 콘텐츠를 공유할 예정이다. ㅇ 이 보조기기연구개발사업과 연관하여 온라인 사회혁신 문제해결 교육 등을 국립재활원 연구원 및 장애인 당사자 등이 진행에 있으며, 보조기기 개발과정에 디지털 사회혁신 문제해결 기법을 접목시킬 예정이다. □ 디지털 사회혁신은 환경·복지·교통 등 사회 전 분야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문제 및 기존 방법론으로는 해결되지 않는 난제를 참신한 생각(아이디어)과 디지털 기술로 접근하는 것을 말한다. ㅇ 서울도서관에 문을 연'서울 ICT 사회혁신 센터'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정보화진흥원의 지원으로 구축된'온라인 사회혁신'거점 공간으로, 사회혁신 기획(프로젝트)의 경험을 가진 연세대학교, 희망제작소가 공동으로 운영한다. ㅇ 특히, 전 과정에 국립재활원, sopoong, 한국사회가치연대기금, 블루포인트파트너스, 서울대와 고등교육 혁신원,<NAME> 카이스트 교수, <NAME> 경상대 교수, 동대문구정보화도서관 등이 직접 참여해 사업화나 투자, 기술력 등에 관해 전문적으로 상담(컨설팅)·자문한다. □ 국립재활원 <NAME> 원장은"이 업무협약을 시작으로 디지털 사회혁신에 장애 및 재활분야 자문 협력 및 보조기기 개발 등을 도출하는 협력을 이루어 나갈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국립재활원, 다자간 업무 협약 체결_1 ### 내용: 디지털 사회혁신 공동협력을 위한 3한 업무 협약 체결 - ㅇ 국립재활원(원장 <NAME> )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NAME> )와 한국정보화진흥원(원장 <NAME> )에서 주관하는 디지털 사회혁신센터 사업과의 공동협력을 위한 다자간 업무협약(국립재활원, 한국정보화진흥원, 서울도서관, 한양대와 산학협력단, 희망제작소, sopoong, 블루포인트파트너스, 사단과 i7 메이커스페이스, 한국사회가치연대기금)을 10월 14일(수)에 체결하였다. ㅇ 비대면으로 체결은 이번 업무협약의 주요 내용은 디지털 사회혁신 분야와 관련한 1)중장기 계획 및과 정책 협의, 협력 사업 발굴 2)교육, 지도(코칭), 상담 프로그램 개발 및 공동 활용 3)디지털 사회혁신 지원을 위한 전문가 양성 ‧ 공동 활용 등이다. □ 국립재활원은 노인 및 장애인 보조기기의 기술 역량을 강화하고 보급 ‧ 확산으로 이어지는 공공 - 산업 협력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노인 ‧ 장애인 보조기기연구개발사업』을 올해 1월부터 수행하고 있다. ㅇ 보조기기 제작을 위해 국립재활원 연구화 내에 열린제작실을 구축하였고, 공모를 통해 선정된 수요를 적정기술을 통해 수요자/임상전문가/개발자 등이 함께 보조기기를 개발하고 그 설계도 및 제작 ‧ 활용지침(가이드라인),<NAME>상 콘텐츠를 공유할 예정이다. ㅇ 이 보조기기연구개발사업과 연관하여 온라인 사회혁신 문제해결 교육 등을 국립재활원 연구원 및 장애인 당사자 등이 진행에 있으며, 보조기기 개발과정에 디지털 사회혁신 문제해결 기법을 접목시킬 예정이다. □ 디지털 사회혁신은 환경·복지·교통 등 사회 전 분야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문제 및 기존 방법론으로는 해결되지 않는 난제를 참신한 생각(아이디어)과 디지털 기술로 접근하는 것을 말한다. ㅇ 서울도서관에 문을 연'서울 ICT 사회혁신 센터'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정보화진흥원의 지원으로 구축된'온라인 사회혁신'거점 공간으로, 사회혁신 기획(프로젝트)의 경험을 가진 연세대학교, 희망제작소가 공동으로 운영한다. ㅇ 특히, 전 과정에 국립재활원, sopoong, 한국사회가치연대기금, 블루포인트파트너스, 서울대와 고등교육 혁신원,<NAME> 카이스트 교수, <NAME> 경상대 교수, 동대문구정보화도서관 등이 직접 참여해 사업화나 투자, 기술력 등에 관해 전문적으로 상담(컨설팅)·자문한다. □ 국립재활원 <NAME> 원장은"이 업무협약을 시작으로 디지털 사회혁신에 장애 및 재활분야 자문 협력 및 보조기기 개발 등을 도출하는 협력을 이루어 나갈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7c891e3e-4413-4888-9da4-b06bfb799a15	source15/231026/156418533_0.txt	한국조선해양(주) 및 현대중공업(주)의 기술유용 행위 제재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18533&pageIndex=3855&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917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하도급 업체의 기술자료를 유용한 현대중공업(주)제재 - 공정위, 직권조사를 통해 조선업계의 관행을 개선을 계기 만들어 - 엠바고 주의 ※ 방송·통신 매체는 11월 1일(일요일)낮 12시부터 가능합니다.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NAME> , 이상 공정위)는 하도급 업체의 기술자료를 이용으로 현대중공업(주)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2억 4,600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기술유용)현대중공업은 선주의 새로운 납품업체 지정요구에 대응을 위해, 기존 선박 조명기구 납품업체의 기술자료를 선주 지정업체에게 전달하여 해당 회사가 선박 조명기구를 하자없이 납품할 수 있도록 돕는 대신 기존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를 유용하였다. 현대중공업은 선주로부터 선체 제작을 의뢰받고 하도급 업체들로부터 선박에 적합한 부품을 납품받아 선박을 제조하여 인도함 현대중공업은 입찰과정에서 하도급 업체의 기술자료를 제3의 업체에게 제공하여 납품가능성을 높이고 납품견적을 낮추는 데 사용하였고 결과적으로 기존업체들은 단가인하압박에 노출되었다. ■(기술서면미교부)현대중공업은 80개 수급 업체들에게 293건의 기술자료를 요구하면서 규정에 따라 교부해야 하는 기술요구서면을 교부하지 않았다. ■ 공정위는 업계 스스로 기술자료 유출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하고 자율적으로 정보적 유출·유용을 방지하는 시스템을 마련하도록 앞으로 감시와 제재를 강화해나갈 예정이다. 가.선박용 조명기구의를 유용 선박용 조명기구는 선박엔진의 진동, 선체 충격, 해수와 같은 혹독한 환경에 노출되기 때문에 일반 가정용 조명기구와 달리 폭발을 방지하기 쉬운 구조, 높은 조도, 높은 전기적 안정성이 요구됨 □ 현대중공업(주)는 자신의 거래처로 선주 P사의 특정 납품업체 지정요구에 부응하기 위해로'17.4월부터'18.4월까지(30년 이상 상선에 조명기구를 납품하고 있던)A사의 제작도면을 유용하였다. 현대중공업(주)는'19.6월 명칭을 한국조선해양(주)로 변경하였고 조선관련 사업부문 전부를 분할하면서 현대중공업(주)를 신설, 현재'현대중공업' **P사는 현대중공업에게 대형 선박에 조명기구를 납품한 실적이 없는 신규 업체 B사로부터 배에 조명기구를 납품받을 것을 요구하였음 현대중공업은 자사에 선박용 조명기구를 납품하는 유일한 업체였던 A사의 제작도면을 B사에 유용을 B사가 선박용 조명기구를 제작할 수 잇도록 하였다. ○ 현대중공업은 선주의 요청에 따라 B사를 하도급 업체로 지정하기 위한 과정에서 어쩔 수 없이 행해한 실수였다고 주장하나, 선주의 요구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위하여 기존 업체의 기술자료를 유용한 행위가 위법하다는 결과는 달라지지 않으며, 또한, B사가 조선용 조명기구를 납품할 수만 있게 된 상황(이원화/경쟁관계 형성)에 따라 단가 인하율이 높아진 사실도 확인되었다. □ 현대중공업은 B사가 하도급 업체로 등록되지 못할 경우(이원화 미달성)단가 하락 목표치를 3%, 이원화 달성 경우 단가 인하 목표치를 5%로 계획하였음을 내부문건으로 명시 → 실제 이원화 달성에 따라 7 단가 인하 나. 단가경쟁을 통한 기술자료 유용 □ 현대중공업은 낮은 견적가격으로 제품을 구매할 목적으로'16.6월부터'18.5월까지 5가지 선종형 엔진부품에 대한 입찰과정에서 기존 하도급 A에 도면을 제3의 업체에게 제공하고 견적 제출을 요구하였다. 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제품을 구매하는 행위는 기업의 정당한 경제활동이나 그러한 목적달성을 위해서 기술자료 유용행위를 한 점을 문제삼은 것 *①구동기를 피동기와 연결하여 동력을 전달하는 엔진 커플링, ②자동으로 파이프의 유체 흐름을 차단하는 밸브(Valve), ③티(T)자 파이프, ④선박엔진의 매연 저감장치에 대해 비상정지 신호를 발생시키는 스위치와 ⑤배기가스 저감장치의 제어 수단을 담는 박스 이 결과, 기존 하도급 업체의 도면을 전달받은 제3의 업체가 제품 등를 낙찰 받아 납품하였다. 2. 기술자료 요구 시을 교부하지 않은 행위 현대중공업은'15.6월부터'18.1월까지 총 80개 하도급 업체에게 약 293개의 기술자료를 요구하면서 법정 문서를 교부하지 않았다. 현대중공업은 선주에게 제출할 목적으로 하도급 업체들에게 자료를 요청으로 이를 취합하여 전달한 것일 뿐이어서 실질적인 서면 교부 목적이었다고 주장하였으나, - 공정위는, 해당 목적은 기술자료 요구의 불가피한 사유로는 인정될 수 있으나, 그러한 경우에도 해당 사항에 대해 사전 협의하여 기재한 서면을 교부하지 않은 것은 위법성이 인정된다고 보았다. 또한 위원회는 현대중공업이 하도급 업체로부터 수령한 승인도가 수급사업자 고유의 권한이 포함된 기술자료라고 명확히 판단하였다. □ 공정위는 현대중공업이 하도급 업체에게 기술자료를 요구하면서서면을 교부하지 않 행위와 수급 업체의 기술자료를 유용한 행위에 대하여 2억 4,600만 원의 벌금을 부과하였으며, □ 향후 하도급 업체의 기술자료를 유용하는 행위를 하는 안 되고, 정당한 사유가 있어 기술자료를 요구할 시에서 반드시 서면 방식을 취하도록 시정명령하였다. □ 이번 사건은 공정위가 직권인지를 통해 업계에 만연해 온 기술유용 관련 실무 행태에 대해 공론을 하였고 이를 통해 실무 관행을 바로잡았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공정위는, 선주에게 공급을 위하여 하도급 업체로부터 도면 일체를 제공받아온 그간의 업계 관행이 명백한 하도급법 위반이라고 판단하고, 향후 이러한 행위가 반복되지 아니하도록 업계의 경각심을 제고하였다. 또한, 발주과정에서 해당 업체의 도면이 제3의 업체에 제공된 것은 담당자 업무 과중으로 인한 실수였다는 현대중공업 주장에 대해 공정위는 설령 그랬고 하더라도 법위반이 정당화되는 사안은 아니라고 보았다. ※ 참고로 공정위의 직권조사를 기화로, 현대중공업은 하도급 사업자에서 기술자료가 보호될 수 없도록 서면발부 시스템과 입찰 시스템을 개선하였다. □ 공정위는 하도급 사업자에서 기술자료를 보호하는 노력이 업계 전반으로 확대될 것 있도록, "내년 상반기까지 전 기술분야를 대상으로 기술유용 행위 감시를 강화할 계획"이다. 위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전문을 표기하여 주시기 바라며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 【 정의 】 이 곳에서"기술자료"란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제조·수리·시공 또는 용역수행 방법에 따른 자료, 기타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을 말한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3 【 기술자료 제공 등 금지 등 】 ①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를 본인 이외 제3자에게 제공하도록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원사업자가 합리적 사유를 입증한 경우에는 요구할 수 있다. ② 원사업자는 제1항 본문에 따라 수급사업자에게 기술자료를 요구할 경우에는 요구목적, 비밀유지에 관한 내용과 권리귀속 관계, 대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해당 수급사업자와 함께 협의하여 정한 후 그 사실을 적은 서면을 해당 수급사업자에게 주어야 한다. ③ 원사업자는 제공은 기술자료를 자기 또는 제3자를 위하여 유용하여서는 아니 되며 <개정 2018.4.17.> ③ 원사업자는 제공은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에 관하여 부당하게 다음 두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자기 또는 제3자를 위해서도 사용하는 행위 2.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것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 중소기업자의 자료 등 】 법 제2조제15항에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란 다음 두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말한다. 1.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저작권 기타에 지식재산권과 관련된 정보 2.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하고 별도로 경제적 가치가 있는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 > 는 2016.12.27.> 2. 시공 또는 기술화 등을 위한 연구자료, 연구개발보고서 등 수급사업자의 생산·영업활동에 기술적으로 유익한 독립된 경제적 가치가 있는 자료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의3 【 기술자료 요구 관련 서면 기재사항 】 법 제12조의3제2항에서"요구목적, 비밀유지에 관한 사항, 권리귀속 관련과 대가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 사항을 말한다. 1.기술자료 및 요구목적 2. 비밀유지방법 또는 요구대상 기술자료의 비밀유지에 관한 사항 3. 요구대상 기술자료와 관련된 권리귀속 사항 4. 요구대상 기술자료의 대가·대가의 지급방법 5. 요구대상 기술자료의 명칭 및 내용 6. 요구일, 제공일 및 제공방법 7. 그 외 원사업자의 기술자료 제공 요구가 정당함을 입증할 수 있는 사항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한국조선해양(주) 및 현대중공업(주)의 기술유용 행위 제재_1 ### 내용: 하도급 업체의 기술자료를 유용한 현대중공업(주)제재 - 공정위, 직권조사를 통해 조선업계의 관행을 개선을 계기 만들어 - 엠바고 주의 ※ 방송·통신 매체는 11월 1일(일요일)낮 12시부터 가능합니다.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NAME> , 이상 공정위)는 하도급 업체의 기술자료를 이용으로 현대중공업(주)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2억 4,600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기술유용)현대중공업은 선주의 새로운 납품업체 지정요구에 대응을 위해, 기존 선박 조명기구 납품업체의 기술자료를 선주 지정업체에게 전달하여 해당 회사가 선박 조명기구를 하자없이 납품할 수 있도록 돕는 대신 기존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를 유용하였다. 현대중공업은 선주로부터 선체 제작을 의뢰받고 하도급 업체들로부터 선박에 적합한 부품을 납품받아 선박을 제조하여 인도함 현대중공업은 입찰과정에서 하도급 업체의 기술자료를 제3의 업체에게 제공하여 납품가능성을 높이고 납품견적을 낮추는 데 사용하였고 결과적으로 기존업체들은 단가인하압박에 노출되었다. ■(기술서면미교부)현대중공업은 80개 수급 업체들에게 293건의 기술자료를 요구하면서 규정에 따라 교부해야 하는 기술요구서면을 교부하지 않았다. ■ 공정위는 업계 스스로 기술자료 유출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하고 자율적으로 정보적 유출·유용을 방지하는 시스템을 마련하도록 앞으로 감시와 제재를 강화해나갈 예정이다. 가.선박용 조명기구의를 유용 선박용 조명기구는 선박엔진의 진동, 선체 충격, 해수와 같은 혹독한 환경에 노출되기 때문에 일반 가정용 조명기구와 달리 폭발을 방지하기 쉬운 구조, 높은 조도, 높은 전기적 안정성이 요구됨 □ 현대중공업(주)는 자신의 거래처로 선주 P사의 특정 납품업체 지정요구에 부응하기 위해로'17.4월부터'18.4월까지(30년 이상 상선에 조명기구를 납품하고 있던)A사의 제작도면을 유용하였다. 현대중공업(주)는'19.6월 명칭을 한국조선해양(주)로 변경하였고 조선관련 사업부문 전부를 분할하면서 현대중공업(주)를 신설, 현재'현대중공업' **P사는 현대중공업에게 대형 선박에 조명기구를 납품한 실적이 없는 신규 업체 B사로부터 배에 조명기구를 납품받을 것을 요구하였음 현대중공업은 자사에 선박용 조명기구를 납품하는 유일한 업체였던 A사의 제작도면을 B사에 유용을 B사가 선박용 조명기구를 제작할 수 잇도록 하였다. ○ 현대중공업은 선주의 요청에 따라 B사를 하도급 업체로 지정하기 위한 과정에서 어쩔 수 없이 행해한 실수였다고 주장하나, 선주의 요구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위하여 기존 업체의 기술자료를 유용한 행위가 위법하다는 결과는 달라지지 않으며, 또한, B사가 조선용 조명기구를 납품할 수만 있게 된 상황(이원화/경쟁관계 형성)에 따라 단가 인하율이 높아진 사실도 확인되었다. □ 현대중공업은 B사가 하도급 업체로 등록되지 못할 경우(이원화 미달성)단가 하락 목표치를 3%, 이원화 달성 경우 단가 인하 목표치를 5%로 계획하였음을 내부문건으로 명시 → 실제 이원화 달성에 따라 7 단가 인하 나. 단가경쟁을 통한 기술자료 유용 □ 현대중공업은 낮은 견적가격으로 제품을 구매할 목적으로'16.6월부터'18.5월까지 5가지 선종형 엔진부품에 대한 입찰과정에서 기존 하도급 A에 도면을 제3의 업체에게 제공하고 견적 제출을 요구하였다. 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제품을 구매하는 행위는 기업의 정당한 경제활동이나 그러한 목적달성을 위해서 기술자료 유용행위를 한 점을 문제삼은 것 *①구동기를 피동기와 연결하여 동력을 전달하는 엔진 커플링, ②자동으로 파이프의 유체 흐름을 차단하는 밸브(Valve), ③티(T)자 파이프, ④선박엔진의 매연 저감장치에 대해 비상정지 신호를 발생시키는 스위치와 ⑤배기가스 저감장치의 제어 수단을 담는 박스 이 결과, 기존 하도급 업체의 도면을 전달받은 제3의 업체가 제품 등를 낙찰 받아 납품하였다. 2. 기술자료 요구 시을 교부하지 않은 행위 현대중공업은'15.6월부터'18.1월까지 총 80개 하도급 업체에게 약 293개의 기술자료를 요구하면서 법정 문서를 교부하지 않았다. 현대중공업은 선주에게 제출할 목적으로 하도급 업체들에게 자료를 요청으로 이를 취합하여 전달한 것일 뿐이어서 실질적인 서면 교부 목적이었다고 주장하였으나, - 공정위는, 해당 목적은 기술자료 요구의 불가피한 사유로는 인정될 수 있으나, 그러한 경우에도 해당 사항에 대해 사전 협의하여 기재한 서면을 교부하지 않은 것은 위법성이 인정된다고 보았다. 또한 위원회는 현대중공업이 하도급 업체로부터 수령한 승인도가 수급사업자 고유의 권한이 포함된 기술자료라고 명확히 판단하였다. □ 공정위는 현대중공업이 하도급 업체에게 기술자료를 요구하면서서면을 교부하지 않 행위와 수급 업체의 기술자료를 유용한 행위에 대하여 2억 4,600만 원의 벌금을 부과하였으며, □ 향후 하도급 업체의 기술자료를 유용하는 행위를 하는 안 되고, 정당한 사유가 있어 기술자료를 요구할 시에서 반드시 서면 방식을 취하도록 시정명령하였다. □ 이번 사건은 공정위가 직권인지를 통해 업계에 만연해 온 기술유용 관련 실무 행태에 대해 공론을 하였고 이를 통해 실무 관행을 바로잡았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공정위는, 선주에게 공급을 위하여 하도급 업체로부터 도면 일체를 제공받아온 그간의 업계 관행이 명백한 하도급법 위반이라고 판단하고, 향후 이러한 행위가 반복되지 아니하도록 업계의 경각심을 제고하였다. 또한, 발주과정에서 해당 업체의 도면이 제3의 업체에 제공된 것은 담당자 업무 과중으로 인한 실수였다는 현대중공업 주장에 대해 공정위는 설령 그랬고 하더라도 법위반이 정당화되는 사안은 아니라고 보았다. ※ 참고로 공정위의 직권조사를 기화로, 현대중공업은 하도급 사업자에서 기술자료가 보호될 수 없도록 서면발부 시스템과 입찰 시스템을 개선하였다. □ 공정위는 하도급 사업자에서 기술자료를 보호하는 노력이 업계 전반으로 확대될 것 있도록, "내년 상반기까지 전 기술분야를 대상으로 기술유용 행위 감시를 강화할 계획"이다. 위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전문을 표기하여 주시기 바라며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 【 정의 】 이 곳에서"기술자료"란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제조·수리·시공 또는 용역수행 방법에 따른 자료, 기타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을 말한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3 【 기술자료 제공 등 금지 등 】 ①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를 본인 이외 제3자에게 제공하도록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원사업자가 합리적 사유를 입증한 경우에는 요구할 수 있다. ② 원사업자는 제1항 본문에 따라 수급사업자에게 기술자료를 요구할 경우에는 요구목적, 비밀유지에 관한 내용과 권리귀속 관계, 대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해당 수급사업자와 함께 협의하여 정한 후 그 사실을 적은 서면을 해당 수급사업자에게 주어야 한다. ③ 원사업자는 제공은 기술자료를 자기 또는 제3자를 위하여 유용하여서는 아니 되며 <개정 2018.4.17.> ③ 원사업자는 제공은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에 관하여 부당하게 다음 두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자기 또는 제3자를 위해서도 사용하는 행위 2.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것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 중소기업자의 자료 등 】 법 제2조제15항에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란 다음 두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말한다. 1.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저작권 기타에 지식재산권과 관련된 정보 2.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하고 별도로 경제적 가치가 있는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 > 는 2016.12.27.> 2. 시공 또는 기술화 등을 위한 연구자료, 연구개발보고서 등 수급사업자의 생산·영업활동에 기술적으로 유익한 독립된 경제적 가치가 있는 자료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의3 【 기술자료 요구 관련 서면 기재사항 】 법 제12조의3제2항에서"요구목적, 비밀유지에 관한 사항, 권리귀속 관련과 대가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 사항을 말한다. 1.기술자료 및 요구목적 2. 비밀유지방법 또는 요구대상 기술자료의 비밀유지에 관한 사항 3. 요구대상 기술자료와 관련된 권리귀속 사항 4. 요구대상 기술자료의 대가·대가의 지급방법 5. 요구대상 기술자료의 명칭 및 내용 6. 요구일, 제공일 및 제공방법 7. 그 외 원사업자의 기술자료 제공 요구가 정당함을 입증할 수 있는 사항
eaad9928-a594-4682-85f7-840d461d46ab	source15/231026/156266778_0.txt	조선의 빛나는 과학문화를 조명하다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66778	CC BY	215	{ "main": "문어체", "middle": "기타", "sub": "" }	조선의 다양한 과학문화를 조명하다 - 국립고궁박물관, <NAME> 즉위 600주년 기념'과학문화'전시실 새단장 … 4.27. 개관 예정 문화재청 국립고궁박물관(관장 <NAME> )은 전시관 지하 1층에 자리한'과학문화실'을 지난 해 9월부터 새롭게 꾸미는 사업을 마치고 27일부터 관람객을 맞이한다. '과학문화실'은 조선왕조 <NAME> 즉위 600년을 맞아 <NAME> (재위 1418 ~ 1450)의 대표적 업적인 우리나라 과학기술의 발달을 조명하는 전시실로, 조선의 과학기술 중에서도 천문과학, 도량형, 의학, 군사 등의 분야를 보여주는 유물들이 전시된다. 유교국가에서는 자연을 관찰하여 백성들에게 절기와 시간을 알려주는'을 즉'관상수시'가 제왕의 가장 중요한 임무로 여겨졌다. 또한고 통일된 도량형을 제정하고 백성에게 의료를 베풀며, 각종 무기를 개발하여 국방을 든든한 하는 것 또한 국가의 책무였다. <NAME> 5년(1395년)에는 천상열차분야지도 각석(, 국보 제228호)과 이를 숙종 대의 옮겨 새긴 복각천상열차분야지도 각석(보물 제837호)은 조선 <NAME> 연간의 천문학 자료를 모두 담아 돌에 새긴 천문도이다. <NAME> 이 1434년 <NAME> 에게 명하게 하여 백성에게 밤낮으로 날씨를 알렸던 자동 물시계 자격루의 복원품은 약 20분마다 종, 북과 징으로 관람객에게 시간을 알려준다준다 또한, 성종 대에 발명되어 조선말까지 꾸준히 제작되었던 가마솥 모양의 해시계 앙부일구(, 문화재 제845호), 17세기 이후 새롭게 들어온 서양천문학이 반영된 평면해시계 신법 지평일구(- 보물 제840호)도을 전시되어 조선 천문학의 발전양상도 엿볼 수 있다. 이번'과학문화실'의 경우은 유물이 한층 돋보이도록 진열장과 조명 체계 개선에 중점을 둔을 등 최적화된 설비 구축에 노력하였으며, 관람객들이 과학기기의 작동 원리를 더 쉽고 빠르게 이해할 수 있도록 영상 컨텐츠를 한층 보강하였다. 문화재청 국립고궁박물관은 앞으로도 다양한 전시 환경 개선을 통해 더욱 쾌적한 관람환경을 조성하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조선의 빛나는 과학문화를 조명하다_1 ### 내용: 조선의 다양한 과학문화를 조명하다 - 국립고궁박물관, <NAME> 즉위 600주년 기념'과학문화'전시실 새단장 … 4.27. 개관 예정 문화재청 국립고궁박물관(관장 <NAME> )은 전시관 지하 1층에 자리한'과학문화실'을 지난 해 9월부터 새롭게 꾸미는 사업을 마치고 27일부터 관람객을 맞이한다. '과학문화실'은 조선왕조 <NAME> 즉위 600년을 맞아 <NAME> (재위 1418 ~ 1450)의 대표적 업적인 우리나라 과학기술의 발달을 조명하는 전시실로, 조선의 과학기술 중에서도 천문과학, 도량형, 의학, 군사 등의 분야를 보여주는 유물들이 전시된다. 유교국가에서는 자연을 관찰하여 백성들에게 절기와 시간을 알려주는'을 즉'관상수시'가 제왕의 가장 중요한 임무로 여겨졌다. 또한고 통일된 도량형을 제정하고 백성에게 의료를 베풀며, 각종 무기를 개발하여 국방을 든든한 하는 것 또한 국가의 책무였다. <NAME> 5년(1395년)에는 천상열차분야지도 각석(, 국보 제228호)과 이를 숙종 대의 옮겨 새긴 복각천상열차분야지도 각석(보물 제837호)은 조선 <NAME> 연간의 천문학 자료를 모두 담아 돌에 새긴 천문도이다. <NAME> 이 1434년 <NAME> 에게 명하게 하여 백성에게 밤낮으로 날씨를 알렸던 자동 물시계 자격루의 복원품은 약 20분마다 종, 북과 징으로 관람객에게 시간을 알려준다준다 또한, 성종 대에 발명되어 조선말까지 꾸준히 제작되었던 가마솥 모양의 해시계 앙부일구(, 문화재 제845호), 17세기 이후 새롭게 들어온 서양천문학이 반영된 평면해시계 신법 지평일구(- 보물 제840호)도을 전시되어 조선 천문학의 발전양상도 엿볼 수 있다. 이번'과학문화실'의 경우은 유물이 한층 돋보이도록 진열장과 조명 체계 개선에 중점을 둔을 등 최적화된 설비 구축에 노력하였으며, 관람객들이 과학기기의 작동 원리를 더 쉽고 빠르게 이해할 수 있도록 영상 컨텐츠를 한층 보강하였다. 문화재청 국립고궁박물관은 앞으로도 다양한 전시 환경 개선을 통해 더욱 쾌적한 관람환경을 조성하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c98841b6-de1f-4afd-924a-428a96b35666	source15/231026/156327229_0.txt	2019년 2학기 ｢옴니버스 특강 및 통일‧북한 강좌｣ 지원 사업 참여 대학 모집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27229	CC BY	2,036	{ "main": "문어체", "middle": "기타", "sub": "" }	대학생들을 위한 통일 강좌 공모 공고 2019년 2학기 ｢ 옴니버스 특강·통일 ‧ 북한 강좌 ｣ 지원 사업 □ 통일부는 2019년 2학기 ｢ 옴니버스 강의 및 통일 ‧ 북한 강좌 ｣ 지원 사업에 참여할 대학교를 공개 모집합니다. o 통일부는 이번 공모을 통해「옴니버스 특강」,「통일·북한 강좌」를 개설할 대학들을 지원하여 많은 대학생들에게 보다 다양한 북한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이번 사업에서는 30개 내외의 대학을 선정을 예정입니다. □ 이번 사업은 2019년 4월 18일(목)부터 2019년 5월 10일(금)까지 진행되며, 공모 대상자는 2019년 5월 23일(목)에 발표됩니다. 주체는 통일부, 위탁 사업자:한국정치학회 전국대학통일문제연구소협의회 o 이번 사업의 지원 대상은 △사업 취지와 세부 내용 △강의 내용 △강좌의 파급효과 등을 기준으로 선정할 예정이며, 선정은 내 외부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심사 위원에서 진행합니다. □ 2019년도 2학기 ｢ 옴니버스 특강·통일 ‧ 북한 강좌 ｣ 지원 사업에 참여하고자 원하는 대학은 2019년 5월 10일(금)까지 사업 신청서와 계획서를 한국정치학회 전국대학통일문제연구소협의회 통일교육사업단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서류 제출/문의:한국정치학회 전국대학통일문제연구소협의회 통일교육사업단( <PHONE> ) 다음은 2019년 2학기 ｢ 옴니버스 특강 및 통일 ․ 북한 강좌 ｣ 지원 공모 공고문 1부. 끝. 2019년 2학기 ｢ 옴니버스 특강 및 통일북한 특강도 지원 사업 개요는 2019년 2학기「옴니버스 특강 및 통일·북한 강좌 지원 사업」과 더불어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참여를 희망하는 대학은 적극적으로 참여를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정치학회장 전국대학통일문제연구소협의회장 □ 각 대학별 특성에 맞는 다양한 대학 통일교육의 체계화와 제도화를 유도 □ 대학생들의 통일교육 참여 범위 확대를 통해, 대학생들의 안보 의식을 높이고 대학생 통일 교육의 저변 확대 2. 지원 대상 및 방법 ㅇ 옴니버스 강의 지원:9 ~ 12월(한 학기), 총 12개 내외 대학 ㅇ 통일 ․ 북한 강의 지원:9월 ~ 12월(한 학기), 총 17개 내외 대학 □ 지원 대상:국내 4년제 국·공·사립 대학교 □ 대학당 지원 규모 ㅇ 옴니버스 특강 사업(특강 3회, 2류 등 지원) 특강 강사료:210만 원만 이내(1회 70만 원 상한×3회), 강연 책임 교수는 강의를 할 수 있으나 강의료 수령 금지 경비는 300만 원 이내(△100만 원 이내의 특강 과정 경비와 △회의비, △강사 교통비, △조교비, △소모품비 등) 현장학습:700만 원만 이내(△숙박비 3만 원 이내×참여 인원, △교통비 포함에 △식비 1.5만 원 이내×참여 인원×횟수, △안전 요원비 10만 원×2인 이내, △보험료 포함에 △입장료 실비, △평가 회의비 30만 원 초과로 간접비:(강사료 + 교통비 + 현장학습비)×5% □ 특강 및 현장학습 횟수는 대학의 수요에 맞게 정하되, 특강은 3회 이상으로 신청하며 현장학습은 희망 사항으로 범위 내에서 1 ~ 2회 신청 ㅇ 통일북한 강좌 사업(강좌 11회, 현장학습 등 지원) 특강 강사료:770만 원대 이내(1회 70만 원 상한×11회), 강좌 책임자 교수는 강의를 할 수 있으나 강의료 수령 불가 간접으로 450만 원 이내(△200만 원 이내의 특강 과정 관리비, △회의비, △강사 교통비, △조교비, △소모품비 등) 현장학습:400만 원 이내(△숙박비 3만 원 이내×참여 시간당 △교통비 실비, △식비 1.5만 원 이내×참여 인원×횟수, △안전 요원비 10만 원×2인 1로 △보험료 실비, △입장료 실비, 1로 회의비 30만 원 이내) 간접비:(강사료 + 운영비 - 현장학습비)×5% 각 단위 학교별 복수 신청 가능(단, 책임 교수 또는 대표 강사는 강좌마다 개별 지정), 현장학습은 선택 사항 ※ 2019년도 대학 사정에 따라 지원 대상 대학 수는 변동 가능 □ 각 대학교 지원 주체:전 학교 차원의 관심과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각 대학 본부(교무처 등)를 통해 응모를 권장 해당 강좌의 책임 교수 등으로 지원하되, 각 학교 내부에서 충분한 검토조율이 이루어졌음을 증명을 수 있도록 해당 학교 총장의 직인 필요 □ 지원 신청 유의 사항 ㅇ 1개 대학에서 옴니버스 특강과 통일북한 강의에 중복 지원 가능 전문대는 통일교육 선도대학 지원 불가 ㅇ 사업단은 자체적으로 아래의 자격 조건에 맞는 강사를 선정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강사 추천을 해당 사업단에 요청할 수 있음. ※ 강사 자격 조건 • 분단과 특강:통일 문제에 식견이 있는 다양한 분야의 지도층 학자 및 전문가 • 통일북한 강좌:해당 전공에서 박사 자격 소지자 중 연구 또는 강의 경력 5년 이상인 자, 10년 동안 통일 ․ 북한 관련 분야에 근무는 전문가 4. 선정 방법 및 기준 □ 내 ․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 위원회에서 제출 서류 심사를 거쳐 선정 □ 선정 기준 및 배점 옴니버스 특강 지원 심사 기준 :△특강 세부 계획(50)△수강생 규모, 총 학생 수 대비 수강생 인원 비율 등 파급효과(30)△교육 프로그램 평가 계획(20) 프로그램 구성 시, 정부 지원 특강 이외에 자체 예산이 투입된 통일·북한 관련 강좌가 다수 포함된 학교에 대해 심사 시 가산점 부과 교육대학(교원대학)․ 사범대학 ․ 비수도권 지역 대학 ․ 신규 진입 대학은 심사 시 가산점 부과 ㅇ 통일·북한 특강 개설 지원 심사 기준 - △강좌 운영 세부 계획(50)△수강생 규모비율성격 등 파급효과(30)▲기 효과 평가 계획(10)△학교 지원 대책(10) 강좌 개설 방식이 토론, 프로젝트 수업, 거꾸로수업 및 학생들의 소통 참여형으로 구성될 경우 심사 시에 우대 본 사업 신청을 위해 개설에 개설 예정인 강좌를 대상으로 지원(단, 당해 사업으로 이미 지원받은 강좌의 개설은 강의 내용의 보완·발전을 조건으로 신청 불가가 교육대학(교원대학)․ 사범대학 ․ 비수도권 지역 대학 ․ 신규 진입 대학은 심사 시 가산점 적용 5. 신청 및 구비 서류 ㅇ 사업 계획서:기존 관련 프로그램 현황, 강의 내용과 특강 및 현장학습 운영계획, 목표 달성도 및 방법, 예산안 등 포함 ㅇ 사업 계획서:기존 관련 강좌 현황, 강의 개요, 강좌 개설 계획, 평가 방법, 예산안 등 첨부 □ 사업 신청서와 사업 계획서는 첨부된 표준 양식을 참고, 세부 항목은 사업 목적에 부합하는 것으로 자율적으로 작성 □ 접수 기한:2019.5.10.(금) ㅇ 제출(신청)및 문의처:한국정치학회 전국대학통일문제연구소협의회 통일교육사업단 ※ 전자우편 <EMAIL> 로 파일 송부 후 전화 접수 요망 ㅇ 문의는(02707) <ADDRESS> , 국민대학교 산학협력관 102호 통일교육사업단 o 문의: <PHONE> □ 최종 심사 및 예산 관리는 통일교육원 및 차기 사업단에서 실시 6. 기타 유의 점 □ 본 사업 관련 경비는 반드시 엄격히 집행되어야 하며 부정 집행 적발 시 이를 취소로 전액 환수 조치할 수 있음. □ 현장학습 계획서 작성 시, 실제로 실현 가능한 학생 규모 등을 신중하게 판단하여 집행 희망 예산을 신청해 주기를 바람(학생 수 과다 계상 등으로 신청예산 불용 발생 시, 본 사업 지원 대학 심사 시에 감점 요인으로 반영) □ 통일북한 강좌 사업 피선정 대학은 기존에 신청 강좌가 신규 강좌가 아닌 것으로 드러날 경우, 소급적으로 선정 무효 사유에 해당 □ 옴니버스 강의 및 통일북한 강좌 사업에 피선정된 학교는 학기말에 해당 사업에 대한 수강생들의 만족도 조사 결과 등을 반영한 최종 결과 보고서(양식 추후 제공)를 제공만 함. □ 옴니버스 특강·통일북한 강좌 사업에 피선정된 학교는 온라인 커뮤니티(회원제 카페:반드시 가입·활동해야 함. ㅇ 옴니버스 특강:특강별 계획서 및 특강 참고용 자료집과 매회 현장학습 계획 및 결과 보고 ㅇ 통일·북한 강좌:정규 강좌 강의계획서 및 수업 참고용 자료, 현장학습 진행 학교의 경우 해당 계획서 및 결과 보고 ② 커뮤니티 게시물:각 학교별로 통일교육 관련 활동을 홍보·공유하고 싶은 경우은 자유롭게 게재 가능 【 끝 】｢ 2019년도 옴니버스 강의 지원 ｣ 사업신청서(양식) 국립, 공립, 사립대 중 택1 ①소속, 직위, 성명(2학기) (00)000 - 0000, <CELL_PHONE> ② 통일부 등에서 시행에 있는 유사사업 지원 대학 여부 명시 ex)통일부 평생과 선도대학 등 우리 대학교는 ｢ 2019년 2학기 옴니버스 특강 지원 사업 ｣ 의 지원을 요청을 위해 본 신청서와 같이 신청하며, 지원받을 경우 한국정치학회 전국대학통일문제연구소협의회 통일교육사업단 및 통일부가 정한 제반 사항 등을 준수하고 본래적 목적과 취지에 맞도록 동 사업을 성실하게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상기 신청서에는 사실과 다른 정보가 포함되지 아니하였으며 만약 허위사실이나 중대한 오류가 발견 될 경우에는 그에 상응하는 불이익 각오를 서약합니다. 대학의 총장 직인 날인 (불가피한 경우 제외 가능)(인) 한국정치학회장 전국대학통일문제연구소협의회장 귀하 【 작성·제출 방법 】 제출 기한:2019.5.10(금)18:00 1)동 자료를 첨부하여 이메일로 신청서 제출 - 출 처:한국정치학회 전국대학통일문제연구소협의회 통일교육사업단 이메일 송부 후 전화확인 요망 2)신청 권역(대학 사정에 따름):①서울 ․ 경기 ․ 인천 ②대전 ․ 세종 ․ 강원 ․ 충북 ․ 충남 ③부산 ․ 대구 ․ 울산 ․ 경북 ․ 경남 ④전북 ․ 전남 ․ 광주 ․ 제주 3)신청서 중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 날인 파일을 pdf 또는 이미지 파일로 변환하여 제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 1. 본인은 위와 같이 본인의 개인정보를 수집·처리하는 것에 대하여 모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습니다. 가.개인정보의 수집·이용자:한국정치학회 전국대학통일문제연구소협의회 통일교육사업단, 옴니버스 심사위원 나.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옴니버스 특강 지원 사업 관련 행정 처리(연락, 공지 요청 등) 귀하가 수집·이용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성명, 소속기관, 직위, 자택 전화번호, 휴대폰 번호, FAX 번호, 이메일 라. 개인정보의 처리 및 이용 기간:5년 2. 위 동의를 거부하시는 경우에는 사업관련 문의 및 평가 진행 등에 있어 정상적인 행정처리 및 안내에 불가능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사업 전담관리 조직 명칭 기재 시, 각 개별 담당자에게 상기의 개인정보 처리 및 이용 동의서를 확인 및 승인 받은 후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업총괄책임자 외 개별 담당자의 개인정보 처리 및 이용 동의서는 해당 내 별도 보관(보존 기간:5년) 한국정치학회장 전국대학통일문제연구소협의회장 ※ 【 작성방법 】 보고서 겉표지는 본 서식을 반드시 준수(기본 문구배치 변경 불가) Ⅰ. 사업의 목표(1 page 분량)1 1은 기존 통일교육 상황 및 관련 특강 강의 현황 2 - 1. 기존 통합과 상황(1 page 분량) 2 - 2. 관련 대학 강의 현황(1 page 분량) Ⅲ. 옴니버스 특강 운영계획 3 - 1. 사업 개요(1 page 분량) 특강 제목, 수강 대상 및 인원 등와 특강 성격(학점 인정여부 등), 기타 학교측의 있는 지원대책 등 명시 전체 옴니버스 특강에 대해서 동사업의 예산을 지원받는 특강과 자체 예산으로 으로 진행하는 특강을 구체에 명시 3 - 2. 특강계획서(2 page 분량) - 옴니버스 특강 전체에 대한 특강별 제목과 수업 주요내용 등 포함 3 - 3. 참여 강사 소개자료(강사별 0.5page 정도씩 . 현장학습 실시 계획(신청 학교에 한함) 4 - 1.1회차 현장학습(1 page 가량을 일시, 장소, 참여 대상 및 구성원 수, 주제, 세부 일정 등 포함 4 - 2.2회차 현장학습(1 m은 분량) 일시, 장소, 참여 대상 및 인원 수, 분야와 세부 일정 등 명시 . 사업 예산계획(세부 양식참조, 1 page 상당씩 . 교육효과 평가 계획(1 page 분량) 6 - 1. 강의 후 통일인식/강좌만족도 조사 6 - 2. 현장학습 후 만족도 조사 ｢ 옴니버스 강의 지원 ｣ 사업 예산표 ｢ 2019년도 통일·북한 교육 사업 ｣ 사업신청서(양식) 국립, 공립, 사립 가운데 택1 ①소속, 직위, 성명(2학기) (00)000 - 0000, <CELL_PHONE> ② 통일부 등에서 추진하고 있는 유사사업 지원 대학 여부 명기 ex)통일부 통일교육 선도대학 등 우리 학교는『2019년 2학기 통일 ‧ 북한 교과목 개설 지원 사업』의 지원을 받기 위해 본 신청서와 이를 신청하며, 지원받을 경우 한국정치학회 전국대학통일문제연구소협의회 통일교육사업단 및 통일부가 정한 사업서 등을 준수하고 사업의 목적과 목적에 맞도록 동 사업을 성실하게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신청서에는 사실과 어긋난 내용이 포함되지 아니하였으며 만약 허위사실이나 내용적 오류가 발견 될 경우에는 그에 상응하는 불이익 조치를 서약합니다. 대학의 총장 직인 날인 (불가피한 경우 변경 가능)(인) 한국정치학회장 전국대학통일문제연구소협의회장 귀하 【 작성 및 제출 방법 】 제출 일자:2019.5.10.(금)18:00 1)아래 자료를 첨부하여 이메일로 신청서 제출 제 출 자: <EMAIL> 한국정치학회 전국대학통일문제연구소협의회 통일교육사업단 이메일 송부 후 전화확인 받음 2)신청 권역(대학 주소지에 따름):①서울 ․ 경기 ․ 인천 ②대전 ․ 세종 ․ 강원 ․ 충북 ․ 충남 ③부산 ․ 대구 ․ 울산 ․ 경북 ․ 경남 ④전북 ․ 전남 ․ 광주 ․ 제주 3)이력서 및 개인정보 처리 동의서 날인 자료는 pdf 또는 이미지 파일로 출력에 제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 1. 본인은 다음과 같이 본인의 개인정보를 수집·처리하는 것에 대하여 모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습니다. 나는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자:한국정치학회 전국대학통일문제연구소협의회 통일교육사업단, 통일부, 지방도 나.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옴니버스 특강 지원 사업 및 행정 처리(연락, 공지 전달 등) 다. 수집·이용하려는 개인정보의 세부 :성명, 소속기관, 직위, 사무실 전화번호, 핸드폰 번호, FAX 번호, 이메일 보유는 개인정보의 보유·이용 기간:5년 2. 본 동의를 거부하시는 경우에는 사업관련 안내 또는 평가 진행 등에 있어 정상적인 행정처리 및 평가가 불가능할 경우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사업 전담관리 부서 연락처 기재 시, 각 기관 담당자에게 상기의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를 확인·제출 받은 후 기재하여 주를 바랍니다. ※ 사업총괄책임자 외 개별 담당자의 개인정보 처리 및 이용 동의서는 해당 대학 별도 보관(보존 기간:5년) 한국정치학회장 전국대학통일문제연구소협의회장 님 【 작성방법 】 보고서 겉표지는 본 서식을 엄격히 준수(기본 문구배치 이동 불가) 통일과 사업의 목표(1 page 분량)1 Ⅱ. 기존 통일교육 상황 및 주요 정규 강의 현황 2 - 1. 기존 통일교육 상황(1 page 가량씩 2 - 2. 관련 정규 강좌 현황(1 page 분량) Ⅲ은 통일·북한 강좌 운영계획 3 - 1. 일반 개요(1 page 분량) 강좌 제목, 강좌 대상 및 인원 수, 강좌성격(교양, 전문적 필수, 선택 등), 개설 학점(1 ~ 3학점, pass or fail 등), 기타 학교측의 구체적 지원내용 반드시 포함 3 - 2. 수업계획서(3 ~ 4 page 분량) 과목별 강의 회차별 수업 주요내용 등 포함 토론, 프로젝트 수업 등 학생주도형 수업방식 도입을 반드시 명기 3 - 3. 현장학습계획서(1 page 분량, 현지는 신청 학교에 한함) 3 - 4. 담당 강사 소개자료(강사별 0.5page 분량) . 사업 예산계획(세부 양식참조, 1 page 정도씩 . 수강생 평가 계획(1 page 분량) 5 - 1. 강좌 ․ 통일인식 등 평가 5 - 2. 강좌 ․ 현장학습 만족도 조사(현장학습은 신청대학 한정) ｢ 통일·북한 강좌 운영과사업 예산표 <사업계획서 작성 및 제출 요령> 첨부한 공문 1부, 사업신청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계획서와 사업계획서 용지 규격:A4종 작성 방법 워드프로세서(글)(제출 시 인쇄로 전환 불가) - 그림 12포인트(표 11포인트), 장평100, 줄간격 160, 휴먼명조체 기본 - 용지여백:위쪽 10, 아래쪽 10, 왼쪽 20, 가운데 20, 머리말 10, 꼬리말 10 반드시 면수(page)를 표기 사업계획서 분량:위에 제시된 분량을 가급적 준수 - 파일용량 10메가 이내 제한 3. 사업계획서 주요내용 및 작성요령 사업 취지에 부합하는 내용으로 대학에서 자율적으로 작성 가능성 인용자료 및 데이터의 범위 명시 도표, 그림 등 활용 가능 ※ 사업계획서의 데이터 누락이나 불일치 등의 경우, 선정 취소 등의 불이익이 있을 수 없으니 대학의 책임 사항에 정확히 작성 제출 요망.(제출 후 수정 불가) 4. 제출기한/제출처 제출기한 - 2019.5.10.(금)18:00까지 제 출 처: <EMAIL> 한국정치학회 전국대학통일문제연구소협의회 통일교육사업단 ※ 이메일 송부 후 전화확인 요망 T. 02)910 - 6449	문어체 텍스트 ### 제목: 2019년 2학기 ｢옴니버스 특강 및 통일‧북한 강좌｣ 지원 사업 참여 대학 모집_1 ### 내용: 대학생들을 위한 통일 강좌 공모 공고 2019년 2학기 ｢ 옴니버스 특강·통일 ‧ 북한 강좌 ｣ 지원 사업 □ 통일부는 2019년 2학기 ｢ 옴니버스 강의 및 통일 ‧ 북한 강좌 ｣ 지원 사업에 참여할 대학교를 공개 모집합니다. o 통일부는 이번 공모을 통해「옴니버스 특강」,「통일·북한 강좌」를 개설할 대학들을 지원하여 많은 대학생들에게 보다 다양한 북한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이번 사업에서는 30개 내외의 대학을 선정을 예정입니다. □ 이번 사업은 2019년 4월 18일(목)부터 2019년 5월 10일(금)까지 진행되며, 공모 대상자는 2019년 5월 23일(목)에 발표됩니다. 주체는 통일부, 위탁 사업자:한국정치학회 전국대학통일문제연구소협의회 o 이번 사업의 지원 대상은 △사업 취지와 세부 내용 △강의 내용 △강좌의 파급효과 등을 기준으로 선정할 예정이며, 선정은 내 외부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심사 위원에서 진행합니다. □ 2019년도 2학기 ｢ 옴니버스 특강·통일 ‧ 북한 강좌 ｣ 지원 사업에 참여하고자 원하는 대학은 2019년 5월 10일(금)까지 사업 신청서와 계획서를 한국정치학회 전국대학통일문제연구소협의회 통일교육사업단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서류 제출/문의:한국정치학회 전국대학통일문제연구소협의회 통일교육사업단( <PHONE> ) 다음은 2019년 2학기 ｢ 옴니버스 특강 및 통일 ․ 북한 강좌 ｣ 지원 공모 공고문 1부. 끝. 2019년 2학기 ｢ 옴니버스 특강 및 통일북한 특강도 지원 사업 개요는 2019년 2학기「옴니버스 특강 및 통일·북한 강좌 지원 사업」과 더불어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참여를 희망하는 대학은 적극적으로 참여를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정치학회장 전국대학통일문제연구소협의회장 □ 각 대학별 특성에 맞는 다양한 대학 통일교육의 체계화와 제도화를 유도 □ 대학생들의 통일교육 참여 범위 확대를 통해, 대학생들의 안보 의식을 높이고 대학생 통일 교육의 저변 확대 2. 지원 대상 및 방법 ㅇ 옴니버스 강의 지원:9 ~ 12월(한 학기), 총 12개 내외 대학 ㅇ 통일 ․ 북한 강의 지원:9월 ~ 12월(한 학기), 총 17개 내외 대학 □ 지원 대상:국내 4년제 국·공·사립 대학교 □ 대학당 지원 규모 ㅇ 옴니버스 특강 사업(특강 3회, 2류 등 지원) 특강 강사료:210만 원만 이내(1회 70만 원 상한×3회), 강연 책임 교수는 강의를 할 수 있으나 강의료 수령 금지 경비는 300만 원 이내(△100만 원 이내의 특강 과정 경비와 △회의비, △강사 교통비, △조교비, △소모품비 등) 현장학습:700만 원만 이내(△숙박비 3만 원 이내×참여 인원, △교통비 포함에 △식비 1.5만 원 이내×참여 인원×횟수, △안전 요원비 10만 원×2인 이내, △보험료 포함에 △입장료 실비, △평가 회의비 30만 원 초과로 간접비:(강사료 + 교통비 + 현장학습비)×5% □ 특강 및 현장학습 횟수는 대학의 수요에 맞게 정하되, 특강은 3회 이상으로 신청하며 현장학습은 희망 사항으로 범위 내에서 1 ~ 2회 신청 ㅇ 통일북한 강좌 사업(강좌 11회, 현장학습 등 지원) 특강 강사료:770만 원대 이내(1회 70만 원 상한×11회), 강좌 책임자 교수는 강의를 할 수 있으나 강의료 수령 불가 간접으로 450만 원 이내(△200만 원 이내의 특강 과정 관리비, △회의비, △강사 교통비, △조교비, △소모품비 등) 현장학습:400만 원 이내(△숙박비 3만 원 이내×참여 시간당 △교통비 실비, △식비 1.5만 원 이내×참여 인원×횟수, △안전 요원비 10만 원×2인 1로 △보험료 실비, △입장료 실비, 1로 회의비 30만 원 이내) 간접비:(강사료 + 운영비 - 현장학습비)×5% 각 단위 학교별 복수 신청 가능(단, 책임 교수 또는 대표 강사는 강좌마다 개별 지정), 현장학습은 선택 사항 ※ 2019년도 대학 사정에 따라 지원 대상 대학 수는 변동 가능 □ 각 대학교 지원 주체:전 학교 차원의 관심과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각 대학 본부(교무처 등)를 통해 응모를 권장 해당 강좌의 책임 교수 등으로 지원하되, 각 학교 내부에서 충분한 검토조율이 이루어졌음을 증명을 수 있도록 해당 학교 총장의 직인 필요 □ 지원 신청 유의 사항 ㅇ 1개 대학에서 옴니버스 특강과 통일북한 강의에 중복 지원 가능 전문대는 통일교육 선도대학 지원 불가 ㅇ 사업단은 자체적으로 아래의 자격 조건에 맞는 강사를 선정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강사 추천을 해당 사업단에 요청할 수 있음. ※ 강사 자격 조건 • 분단과 특강:통일 문제에 식견이 있는 다양한 분야의 지도층 학자 및 전문가 • 통일북한 강좌:해당 전공에서 박사 자격 소지자 중 연구 또는 강의 경력 5년 이상인 자, 10년 동안 통일 ․ 북한 관련 분야에 근무는 전문가 4. 선정 방법 및 기준 □ 내 ․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 위원회에서 제출 서류 심사를 거쳐 선정 □ 선정 기준 및 배점 옴니버스 특강 지원 심사 기준 :△특강 세부 계획(50)△수강생 규모, 총 학생 수 대비 수강생 인원 비율 등 파급효과(30)△교육 프로그램 평가 계획(20) 프로그램 구성 시, 정부 지원 특강 이외에 자체 예산이 투입된 통일·북한 관련 강좌가 다수 포함된 학교에 대해 심사 시 가산점 부과 교육대학(교원대학)․ 사범대학 ․ 비수도권 지역 대학 ․ 신규 진입 대학은 심사 시 가산점 부과 ㅇ 통일·북한 특강 개설 지원 심사 기준 - △강좌 운영 세부 계획(50)△수강생 규모비율성격 등 파급효과(30)▲기 효과 평가 계획(10)△학교 지원 대책(10) 강좌 개설 방식이 토론, 프로젝트 수업, 거꾸로수업 및 학생들의 소통 참여형으로 구성될 경우 심사 시에 우대 본 사업 신청을 위해 개설에 개설 예정인 강좌를 대상으로 지원(단, 당해 사업으로 이미 지원받은 강좌의 개설은 강의 내용의 보완·발전을 조건으로 신청 불가가 교육대학(교원대학)․ 사범대학 ․ 비수도권 지역 대학 ․ 신규 진입 대학은 심사 시 가산점 적용 5. 신청 및 구비 서류 ㅇ 사업 계획서:기존 관련 프로그램 현황, 강의 내용과 특강 및 현장학습 운영계획, 목표 달성도 및 방법, 예산안 등 포함 ㅇ 사업 계획서:기존 관련 강좌 현황, 강의 개요, 강좌 개설 계획, 평가 방법, 예산안 등 첨부 □ 사업 신청서와 사업 계획서는 첨부된 표준 양식을 참고, 세부 항목은 사업 목적에 부합하는 것으로 자율적으로 작성 □ 접수 기한:2019.5.10.(금) ㅇ 제출(신청)및 문의처:한국정치학회 전국대학통일문제연구소협의회 통일교육사업단 ※ 전자우편 <EMAIL> 로 파일 송부 후 전화 접수 요망 ㅇ 문의는(02707) <ADDRESS> , 국민대학교 산학협력관 102호 통일교육사업단 o 문의: <PHONE> □ 최종 심사 및 예산 관리는 통일교육원 및 차기 사업단에서 실시 6. 기타 유의 점 □ 본 사업 관련 경비는 반드시 엄격히 집행되어야 하며 부정 집행 적발 시 이를 취소로 전액 환수 조치할 수 있음. □ 현장학습 계획서 작성 시, 실제로 실현 가능한 학생 규모 등을 신중하게 판단하여 집행 희망 예산을 신청해 주기를 바람(학생 수 과다 계상 등으로 신청예산 불용 발생 시, 본 사업 지원 대학 심사 시에 감점 요인으로 반영) □ 통일북한 강좌 사업 피선정 대학은 기존에 신청 강좌가 신규 강좌가 아닌 것으로 드러날 경우, 소급적으로 선정 무효 사유에 해당 □ 옴니버스 강의 및 통일북한 강좌 사업에 피선정된 학교는 학기말에 해당 사업에 대한 수강생들의 만족도 조사 결과 등을 반영한 최종 결과 보고서(양식 추후 제공)를 제공만 함. □ 옴니버스 특강·통일북한 강좌 사업에 피선정된 학교는 온라인 커뮤니티(회원제 카페:반드시 가입·활동해야 함. ㅇ 옴니버스 특강:특강별 계획서 및 특강 참고용 자료집과 매회 현장학습 계획 및 결과 보고 ㅇ 통일·북한 강좌:정규 강좌 강의계획서 및 수업 참고용 자료, 현장학습 진행 학교의 경우 해당 계획서 및 결과 보고 ② 커뮤니티 게시물:각 학교별로 통일교육 관련 활동을 홍보·공유하고 싶은 경우은 자유롭게 게재 가능 【 끝 】｢ 2019년도 옴니버스 강의 지원 ｣ 사업신청서(양식) 국립, 공립, 사립대 중 택1 ①소속, 직위, 성명(2학기) (00)000 - 0000, <CELL_PHONE> ② 통일부 등에서 시행에 있는 유사사업 지원 대학 여부 명시 ex)통일부 평생과 선도대학 등 우리 대학교는 ｢ 2019년 2학기 옴니버스 특강 지원 사업 ｣ 의 지원을 요청을 위해 본 신청서와 같이 신청하며, 지원받을 경우 한국정치학회 전국대학통일문제연구소협의회 통일교육사업단 및 통일부가 정한 제반 사항 등을 준수하고 본래적 목적과 취지에 맞도록 동 사업을 성실하게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상기 신청서에는 사실과 다른 정보가 포함되지 아니하였으며 만약 허위사실이나 중대한 오류가 발견 될 경우에는 그에 상응하는 불이익 각오를 서약합니다. 대학의 총장 직인 날인 (불가피한 경우 제외 가능)(인) 한국정치학회장 전국대학통일문제연구소협의회장 귀하 【 작성·제출 방법 】 제출 기한:2019.5.10(금)18:00 1)동 자료를 첨부하여 이메일로 신청서 제출 - 출 처:한국정치학회 전국대학통일문제연구소협의회 통일교육사업단 이메일 송부 후 전화확인 요망 2)신청 권역(대학 사정에 따름):①서울 ․ 경기 ․ 인천 ②대전 ․ 세종 ․ 강원 ․ 충북 ․ 충남 ③부산 ․ 대구 ․ 울산 ․ 경북 ․ 경남 ④전북 ․ 전남 ․ 광주 ․ 제주 3)신청서 중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 날인 파일을 pdf 또는 이미지 파일로 변환하여 제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 1. 본인은 위와 같이 본인의 개인정보를 수집·처리하는 것에 대하여 모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습니다. 가.개인정보의 수집·이용자:한국정치학회 전국대학통일문제연구소협의회 통일교육사업단, 옴니버스 심사위원 나.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옴니버스 특강 지원 사업 관련 행정 처리(연락, 공지 요청 등) 귀하가 수집·이용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성명, 소속기관, 직위, 자택 전화번호, 휴대폰 번호, FAX 번호, 이메일 라. 개인정보의 처리 및 이용 기간:5년 2. 위 동의를 거부하시는 경우에는 사업관련 문의 및 평가 진행 등에 있어 정상적인 행정처리 및 안내에 불가능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사업 전담관리 조직 명칭 기재 시, 각 개별 담당자에게 상기의 개인정보 처리 및 이용 동의서를 확인 및 승인 받은 후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업총괄책임자 외 개별 담당자의 개인정보 처리 및 이용 동의서는 해당 내 별도 보관(보존 기간:5년) 한국정치학회장 전국대학통일문제연구소협의회장 ※ 【 작성방법 】 보고서 겉표지는 본 서식을 반드시 준수(기본 문구배치 변경 불가) Ⅰ. 사업의 목표(1 page 분량)1 1은 기존 통일교육 상황 및 관련 특강 강의 현황 2 - 1. 기존 통합과 상황(1 page 분량) 2 - 2. 관련 대학 강의 현황(1 page 분량) Ⅲ. 옴니버스 특강 운영계획 3 - 1. 사업 개요(1 page 분량) 특강 제목, 수강 대상 및 인원 등와 특강 성격(학점 인정여부 등), 기타 학교측의 있는 지원대책 등 명시 전체 옴니버스 특강에 대해서 동사업의 예산을 지원받는 특강과 자체 예산으로 으로 진행하는 특강을 구체에 명시 3 - 2. 특강계획서(2 page 분량) - 옴니버스 특강 전체에 대한 특강별 제목과 수업 주요내용 등 포함 3 - 3. 참여 강사 소개자료(강사별 0.5page 정도씩 . 현장학습 실시 계획(신청 학교에 한함) 4 - 1.1회차 현장학습(1 page 가량을 일시, 장소, 참여 대상 및 구성원 수, 주제, 세부 일정 등 포함 4 - 2.2회차 현장학습(1 m은 분량) 일시, 장소, 참여 대상 및 인원 수, 분야와 세부 일정 등 명시 . 사업 예산계획(세부 양식참조, 1 page 상당씩 . 교육효과 평가 계획(1 page 분량) 6 - 1. 강의 후 통일인식/강좌만족도 조사 6 - 2. 현장학습 후 만족도 조사 ｢ 옴니버스 강의 지원 ｣ 사업 예산표 ｢ 2019년도 통일·북한 교육 사업 ｣ 사업신청서(양식) 국립, 공립, 사립 가운데 택1 ①소속, 직위, 성명(2학기) (00)000 - 0000, <CELL_PHONE> ② 통일부 등에서 추진하고 있는 유사사업 지원 대학 여부 명기 ex)통일부 통일교육 선도대학 등 우리 학교는『2019년 2학기 통일 ‧ 북한 교과목 개설 지원 사업』의 지원을 받기 위해 본 신청서와 이를 신청하며, 지원받을 경우 한국정치학회 전국대학통일문제연구소협의회 통일교육사업단 및 통일부가 정한 사업서 등을 준수하고 사업의 목적과 목적에 맞도록 동 사업을 성실하게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신청서에는 사실과 어긋난 내용이 포함되지 아니하였으며 만약 허위사실이나 내용적 오류가 발견 될 경우에는 그에 상응하는 불이익 조치를 서약합니다. 대학의 총장 직인 날인 (불가피한 경우 변경 가능)(인) 한국정치학회장 전국대학통일문제연구소협의회장 귀하 【 작성 및 제출 방법 】 제출 일자:2019.5.10.(금)18:00 1)아래 자료를 첨부하여 이메일로 신청서 제출 제 출 자: <EMAIL> 한국정치학회 전국대학통일문제연구소협의회 통일교육사업단 이메일 송부 후 전화확인 받음 2)신청 권역(대학 주소지에 따름):①서울 ․ 경기 ․ 인천 ②대전 ․ 세종 ․ 강원 ․ 충북 ․ 충남 ③부산 ․ 대구 ․ 울산 ․ 경북 ․ 경남 ④전북 ․ 전남 ․ 광주 ․ 제주 3)이력서 및 개인정보 처리 동의서 날인 자료는 pdf 또는 이미지 파일로 출력에 제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 1. 본인은 다음과 같이 본인의 개인정보를 수집·처리하는 것에 대하여 모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습니다. 나는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자:한국정치학회 전국대학통일문제연구소협의회 통일교육사업단, 통일부, 지방도 나.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옴니버스 특강 지원 사업 및 행정 처리(연락, 공지 전달 등) 다. 수집·이용하려는 개인정보의 세부 :성명, 소속기관, 직위, 사무실 전화번호, 핸드폰 번호, FAX 번호, 이메일 보유는 개인정보의 보유·이용 기간:5년 2. 본 동의를 거부하시는 경우에는 사업관련 안내 또는 평가 진행 등에 있어 정상적인 행정처리 및 평가가 불가능할 경우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사업 전담관리 부서 연락처 기재 시, 각 기관 담당자에게 상기의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를 확인·제출 받은 후 기재하여 주를 바랍니다. ※ 사업총괄책임자 외 개별 담당자의 개인정보 처리 및 이용 동의서는 해당 대학 별도 보관(보존 기간:5년) 한국정치학회장 전국대학통일문제연구소협의회장 님 【 작성방법 】 보고서 겉표지는 본 서식을 엄격히 준수(기본 문구배치 이동 불가) 통일과 사업의 목표(1 page 분량)1 Ⅱ. 기존 통일교육 상황 및 주요 정규 강의 현황 2 - 1. 기존 통일교육 상황(1 page 가량씩 2 - 2. 관련 정규 강좌 현황(1 page 분량) Ⅲ은 통일·북한 강좌 운영계획 3 - 1. 일반 개요(1 page 분량) 강좌 제목, 강좌 대상 및 인원 수, 강좌성격(교양, 전문적 필수, 선택 등), 개설 학점(1 ~ 3학점, pass or fail 등), 기타 학교측의 구체적 지원내용 반드시 포함 3 - 2. 수업계획서(3 ~ 4 page 분량) 과목별 강의 회차별 수업 주요내용 등 포함 토론, 프로젝트 수업 등 학생주도형 수업방식 도입을 반드시 명기 3 - 3. 현장학습계획서(1 page 분량, 현지는 신청 학교에 한함) 3 - 4. 담당 강사 소개자료(강사별 0.5page 분량) . 사업 예산계획(세부 양식참조, 1 page 정도씩 . 수강생 평가 계획(1 page 분량) 5 - 1. 강좌 ․ 통일인식 등 평가 5 - 2. 강좌 ․ 현장학습 만족도 조사(현장학습은 신청대학 한정) ｢ 통일·북한 강좌 운영과사업 예산표 <사업계획서 작성 및 제출 요령> 첨부한 공문 1부, 사업신청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계획서와 사업계획서 용지 규격:A4종 작성 방법 워드프로세서(글)(제출 시 인쇄로 전환 불가) - 그림 12포인트(표 11포인트), 장평100, 줄간격 160, 휴먼명조체 기본 - 용지여백:위쪽 10, 아래쪽 10, 왼쪽 20, 가운데 20, 머리말 10, 꼬리말 10 반드시 면수(page)를 표기 사업계획서 분량:위에 제시된 분량을 가급적 준수 - 파일용량 10메가 이내 제한 3. 사업계획서 주요내용 및 작성요령 사업 취지에 부합하는 내용으로 대학에서 자율적으로 작성 가능성 인용자료 및 데이터의 범위 명시 도표, 그림 등 활용 가능 ※ 사업계획서의 데이터 누락이나 불일치 등의 경우, 선정 취소 등의 불이익이 있을 수 없으니 대학의 책임 사항에 정확히 작성 제출 요망.(제출 후 수정 불가) 4. 제출기한/제출처 제출기한 - 2019.5.10.(금)18:00까지 제 출 처: <EMAIL> 한국정치학회 전국대학통일문제연구소협의회 통일교육사업단 ※ 이메일 송부 후 전화확인 요망 T. 02)910 - 6449
d3cdabcd-9592-49c0-a248-d49651b46590	source15/231026/156336540_0.txt	농촌진흥청, ‘시장 맞춤형 콩’ 기술이전 나선다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36540	CC BY	344	{ "main": "문어체", "middle": "기타", "sub": "" }	농촌진흥청,'시장 맞춤형 콩'기술이전 나선다 □ 21일 대전서 고기능 품종설명회 … 기술이전 상담도 - □ 농촌진흥청(청장 <NAME> )은 농생물게놈활용연구사업단이 연구를 통해 육성한 고기능 품종 4품종에 대한 품종설명회를 21일 대전 대덕테크비즈니스센터에서 가진다. ○ 기존의 콩 시장은 공급자 중심으로 원가 절감에 중점을 둬 국내 콩 사용량 중 국산 소비량이 14%정도로 낮았다. 그러나 최근 소비자 중심으로 소비 트렌드가 변화하면서 기능성, 가공 등을을한 프리미엄급 품종이 개발되기 시작했으며, 국내 콩 소비도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 이번에 선보이는 프리미엄화 콩은 △간 보호, 피부노화와 염증 개선에 효과가 있는 쥐눈이콩 △단백질 함량이 일반 콩보다 10 ~이상 높은 고단백 장류콩 △어린이가 먹기 좋은 고품질 소립 검정콩 △일반 농가에서 수확하는 고품질 검정콩 등 4종이다. - 품종설명회와 함께 신품종 기술이전과 사업화를 지원하기 위한 개발자, 기술도입 희망기업 등을 대상으로 맞춤 멘토링도 실시한다. ○ 상담 희망 기업은 농생물게놈활용연구사업단 누리집(www.tagc.or.kr)에서 신청서를 내려는 후 19일까지 메일( <EMAIL> )또는 팩스( <PHONE> )로 접수하면 된다. ○ 정부혁신의 하나로 진행되는 이 행사에 관련 정보는 농생물게놈활용연구사업단 누리집(www.tagc.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 농촌진흥청 농생물게놈활용연구사업단 <NAME> 담당자는"이번 설명회에서 선보인 품종은 유전자 해독의 기초연구 기반으로 구축된 빅데이터를 바탕으로 유전체 육종 기술을 활용으로 5년 만에 개발한 첫 성과물이다."라며, ○"실용화 가능한 콩을 지속적으로 개발해 우리나라 농생명산업 전반에서 경쟁력을 확보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농생물게놈활용연구사업단 고기능 콩 품종설명회 퉈 농생물게놈활용연구사업단에서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일환으로 지원하여 개발한 고기능 품종 4품종의 설명회와 개발자, 기술도입 희망기업(기관, 단체 기업 모두 포함), 기술중개 관계자 등의 기술상담을 통해는 신규 콩 품종의 기술이전 및 사업화 추진 ○ 시:2019.6.21(금), 13:00 ~ 17:00 ● 장 소:대덕테크비즈센터 콜라보홀(설명회장)/소회의실(상담실) 상세주소 - 대전시 유성구 대덕대로 593, 대덕테크비즈센터(TBC) ○ 의 최:농생물게놈활용연구사업단/장 관: 신규 4 품종 소개 설명 기술이전·사업화 상담 기술이전 및 사업화 등 기술도입 신청 기업 맞춤형 상담 설명 및 포스터 화판 콩 종자 비교전시, 재배 과정 사진 및 정보 제공 화판 설치 상담신청에 따라 상담 일정이 조정될 순 있습니다. 고단백 콩 품종 장류콩(백태) 두부, 된장과 장류 등 어린이가 먹기 좋은 콩 소립 검정콩(서리태) 일반 콩처럼 수확하는 일반 검정콩(서리태) 최고 기능성 쥐눈이콩(검정약콩) ※ 쥐눈이콩 등은 제17회 인터비즈 행사(19.7.3 ~ 5)에 별도 출품하여 건기식, 화장품 관련 업체 등으로 추가 상담을 진행할 예정임 ○ 상담 희망 기업 담당자가 제안서 작성 후 메일 또는 FAX 접수 ○ 신청 및 문의 <NAME> ents (E - mail:/Tel. <PHONE> /Fax. <PHONE> )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농촌진흥청, ‘시장 맞춤형 콩’ 기술이전 나선다_1 ### 내용: 농촌진흥청,'시장 맞춤형 콩'기술이전 나선다 □ 21일 대전서 고기능 품종설명회 … 기술이전 상담도 - □ 농촌진흥청(청장 <NAME> )은 농생물게놈활용연구사업단이 연구를 통해 육성한 고기능 품종 4품종에 대한 품종설명회를 21일 대전 대덕테크비즈니스센터에서 가진다. ○ 기존의 콩 시장은 공급자 중심으로 원가 절감에 중점을 둬 국내 콩 사용량 중 국산 소비량이 14%정도로 낮았다. 그러나 최근 소비자 중심으로 소비 트렌드가 변화하면서 기능성, 가공 등을을한 프리미엄급 품종이 개발되기 시작했으며, 국내 콩 소비도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 이번에 선보이는 프리미엄화 콩은 △간 보호, 피부노화와 염증 개선에 효과가 있는 쥐눈이콩 △단백질 함량이 일반 콩보다 10 ~이상 높은 고단백 장류콩 △어린이가 먹기 좋은 고품질 소립 검정콩 △일반 농가에서 수확하는 고품질 검정콩 등 4종이다. - 품종설명회와 함께 신품종 기술이전과 사업화를 지원하기 위한 개발자, 기술도입 희망기업 등을 대상으로 맞춤 멘토링도 실시한다. ○ 상담 희망 기업은 농생물게놈활용연구사업단 누리집(www.tagc.or.kr)에서 신청서를 내려는 후 19일까지 메일( <EMAIL> )또는 팩스( <PHONE> )로 접수하면 된다. ○ 정부혁신의 하나로 진행되는 이 행사에 관련 정보는 농생물게놈활용연구사업단 누리집(www.tagc.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 농촌진흥청 농생물게놈활용연구사업단 <NAME> 담당자는"이번 설명회에서 선보인 품종은 유전자 해독의 기초연구 기반으로 구축된 빅데이터를 바탕으로 유전체 육종 기술을 활용으로 5년 만에 개발한 첫 성과물이다."라며, ○"실용화 가능한 콩을 지속적으로 개발해 우리나라 농생명산업 전반에서 경쟁력을 확보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농생물게놈활용연구사업단 고기능 콩 품종설명회 퉈 농생물게놈활용연구사업단에서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일환으로 지원하여 개발한 고기능 품종 4품종의 설명회와 개발자, 기술도입 희망기업(기관, 단체 기업 모두 포함), 기술중개 관계자 등의 기술상담을 통해는 신규 콩 품종의 기술이전 및 사업화 추진 ○ 시:2019.6.21(금), 13:00 ~ 17:00 ● 장 소:대덕테크비즈센터 콜라보홀(설명회장)/소회의실(상담실) 상세주소 - 대전시 유성구 대덕대로 593, 대덕테크비즈센터(TBC) ○ 의 최:농생물게놈활용연구사업단/장 관: 신규 4 품종 소개 설명 기술이전·사업화 상담 기술이전 및 사업화 등 기술도입 신청 기업 맞춤형 상담 설명 및 포스터 화판 콩 종자 비교전시, 재배 과정 사진 및 정보 제공 화판 설치 상담신청에 따라 상담 일정이 조정될 순 있습니다. 고단백 콩 품종 장류콩(백태) 두부, 된장과 장류 등 어린이가 먹기 좋은 콩 소립 검정콩(서리태) 일반 콩처럼 수확하는 일반 검정콩(서리태) 최고 기능성 쥐눈이콩(검정약콩) ※ 쥐눈이콩 등은 제17회 인터비즈 행사(19.7.3 ~ 5)에 별도 출품하여 건기식, 화장품 관련 업체 등으로 추가 상담을 진행할 예정임 ○ 상담 희망 기업 담당자가 제안서 작성 후 메일 또는 FAX 접수 ○ 신청 및 문의 <NAME> ents (E - mail:/Tel. <PHONE> /Fax. <PHONE> )
d8d4d764-caaa-49d2-8547-bb38c3f9b2fd	source15/231026/156482642_0.txt	<NAME>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 나눔버스를 활용한 울릉도 미디어교육 현장 방문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82642&pageIndex=2393&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41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NAME>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 나눔버스를 비롯한 울릉도 미디어교육 시설 방문 <NAME>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은 11월 25일(목), 26일(금)양일간 울릉도 소재 초중등학교와 마을 주민들을 대상으로 진행 중인 교육을 현장을 방문한다. <NAME> 위원은 미디어 나눔버스를 활용한 미디어 교육·체험 진행상황과'울릉팟캐스트'제작 현장 등을 살펴보고 관계자를 격려할 예정이다. 끝.	문어체 텍스트 ### 제목: <NAME>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 나눔버스를 활용한 울릉도 미디어교육 현장 방문_1 ### 내용: <NAME>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 나눔버스를 비롯한 울릉도 미디어교육 시설 방문 <NAME>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은 11월 25일(목), 26일(금)양일간 울릉도 소재 초중등학교와 마을 주민들을 대상으로 진행 중인 교육을 현장을 방문한다. <NAME> 위원은 미디어 나눔버스를 활용한 미디어 교육·체험 진행상황과'울릉팟캐스트'제작 현장 등을 살펴보고 관계자를 격려할 예정이다. 끝.
ad874143-99f0-47a7-9b45-c6293b47c264	source15/231026/156448724_0.txt	공공기관,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 구매 비율 0.91% 달성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48724&pageIndex=3190&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383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공공기관,‘표준사업장 생산품 구매 비율 0.91%달성 - 2020년 공공기관의 법정 표준사업장 생산품 구매실적 발표 - ○ 고용노동부(장관 <NAME> )는 공공기관의 2020년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 구매실적을 발표했다. □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 에 의한 공공기관으로 국가, 지방자치단체, 지방과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지방의료원, 특별법인 ○「장애인고용촉진 & 직업재활법」(이하,'장애인고용법')은 장애인에게 안정된 일자리를 제공하는 장애인표준사업장의 판로 확보를 위해 공공기관별 총 구매액의 0.6%이상을 반드시 표준사업장 생산품으로 구매하도록 하고 있다. □'20년 848개 공공기관의 지정 표준사업장 생산품 구매액은 5,518억 원으로, 공공기관의 전체 물품·용역 구매액의 0.91%에 해당하며, 지난해 대비 1,525억 원(0.13%p)상승하는 등 꾸준히 구매액이 늘어나고있다. ※('15년)1,046억 원, 0.29%→('16년)1,302억 원, 0.32%→('17년)1,853억 원만을 0.40%→('18년)2,673억 원, 0.56 ％ →('19년)3,993억 원, 0.78 ％ →('20년)5,518억 원인으로 0.91% ○ 다만, 법정 표준사업장 생산물 구매목표 기준 비율(0.6%)을 달성한 기관은 560개소(전체 중 66%)로 지난해 대비 69개소 감소했는데, 이는 신규 구매목표 비율이 전년 대비 2배 상향조정된 것이 원인으로 분석된다. ('19년)목표비율(0.3%)달성기관 629개소/('20년)목표비율(0.6%> 달성기관 560개소 - 법정 구매 비율을 충족은 기관을 유형별로 나누면, 준정부기관(93.7%)이 가장 높고, 특별법인(16.7%%로 가장 저조했다. 준정부기관(93.7 ％), 공기업(83.3%), 자치단체(77.0%%● 지방공기업(59.9%), 지방의료원(55.6%), 기타공공기관(55), 국가기관(38.2%), 교육청(35.3%), 특별법인(16.7%) □ 한편, 전라남도 장성군은 구매실적 및 계획 공개 의무에도 불구하고 자료조차 제출하지 않아 실적 집계에 포함되지 않는 등「장애인고용법」준수에 대한 노력을 보이지 않았다. - 해당 기관은 법에 규정된 의무를 다하고, 근로자 고용에 대한 공공부문의 책임을 강화를 필요가 있다. □ 장애인 표준사업장은 장애인 근로자에게 필요한 법적 요건을 갖춘 장애인 다수고용 기업을 말하며,'20년 기준으로 총 473개의 표준사업장에서 11,115명(중증 8,643명)의 노동자가 근로하고 있다. 연도별 전국 표준사업장 수 및 장애인 근로자 수:'18년(331개소, 7,955명)→'19년(391개소, 9,349명)/'20년(473개소, 11,115명) 장애인 표준사업장 요건 ① 장애인 근로자 10명 고용이 ② 상시근로자의 30%이상을 정규직으로 고용 ③ 중증장애인을 상시근로자 100명 미만 시 15%이상 고용, 이상 시 10%+ 5명 이상 고용, 300명 이상 시에 5 ％ + 20명 이상 고용 ④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 보장과 ⑤ 장애인 편의시설 구비 ○ 고용부는 양질의 장애인 일자리인 표준사업장 설립을 점진적 확대하고, 특화한 유형의 표준사업장 설립지원을 추진하고 있다. - 지자체가 해당 지역 장애인 등과 공동으로 설립하는 컨소시엄형 표준사업장을 확대하고, 장애인 고용 직무 다각화를 위해'테마형(문화·예술 분야 중심형 표준사업장'유형을 개발하여 활성화할 예정이다. □ 또한, 자회사형 표준사업장의 경우 설립 요건을 기업의 출자뿐만 아니라 자회사 방식도 허용하도록 ｢ 장애인고용법 ｣ 개정을 추진하여 모회사의 적극적인 지분 투자를 이끌어 낼 계획이다. - <NAME> 통합고용정책국장은"공공기관이 표준사업장 생산품 구매목표를 준수하는 것은 취업 취약계층인 장애인의 고용안정·소득보장이라는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것"이라 말하며, ○"정부는 앞으로 장애인 친화와 표준사업장을 더욱 활성화하여 장애인이 좋은 환경에서 고용불안 부담없이 근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 848개 공공기관별'20년 구매실적과'21년 구매계획은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공공기관,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 구매 비율 0.91% 달성_1 ### 내용: 공공기관,‘표준사업장 생산품 구매 비율 0.91%달성 - 2020년 공공기관의 법정 표준사업장 생산품 구매실적 발표 - ○ 고용노동부(장관 <NAME> )는 공공기관의 2020년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 구매실적을 발표했다. □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 에 의한 공공기관으로 국가, 지방자치단체, 지방과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지방의료원, 특별법인 ○「장애인고용촉진 & 직업재활법」(이하,'장애인고용법')은 장애인에게 안정된 일자리를 제공하는 장애인표준사업장의 판로 확보를 위해 공공기관별 총 구매액의 0.6%이상을 반드시 표준사업장 생산품으로 구매하도록 하고 있다. □'20년 848개 공공기관의 지정 표준사업장 생산품 구매액은 5,518억 원으로, 공공기관의 전체 물품·용역 구매액의 0.91%에 해당하며, 지난해 대비 1,525억 원(0.13%p)상승하는 등 꾸준히 구매액이 늘어나고있다. ※('15년)1,046억 원, 0.29%→('16년)1,302억 원, 0.32%→('17년)1,853억 원만을 0.40%→('18년)2,673억 원, 0.56 ％ →('19년)3,993억 원, 0.78 ％ →('20년)5,518억 원인으로 0.91% ○ 다만, 법정 표준사업장 생산물 구매목표 기준 비율(0.6%)을 달성한 기관은 560개소(전체 중 66%)로 지난해 대비 69개소 감소했는데, 이는 신규 구매목표 비율이 전년 대비 2배 상향조정된 것이 원인으로 분석된다. ('19년)목표비율(0.3%)달성기관 629개소/('20년)목표비율(0.6%> 달성기관 560개소 - 법정 구매 비율을 충족은 기관을 유형별로 나누면, 준정부기관(93.7%)이 가장 높고, 특별법인(16.7%%로 가장 저조했다. 준정부기관(93.7 ％), 공기업(83.3%), 자치단체(77.0%%● 지방공기업(59.9%), 지방의료원(55.6%), 기타공공기관(55), 국가기관(38.2%), 교육청(35.3%), 특별법인(16.7%) □ 한편, 전라남도 장성군은 구매실적 및 계획 공개 의무에도 불구하고 자료조차 제출하지 않아 실적 집계에 포함되지 않는 등「장애인고용법」준수에 대한 노력을 보이지 않았다. - 해당 기관은 법에 규정된 의무를 다하고, 근로자 고용에 대한 공공부문의 책임을 강화를 필요가 있다. □ 장애인 표준사업장은 장애인 근로자에게 필요한 법적 요건을 갖춘 장애인 다수고용 기업을 말하며,'20년 기준으로 총 473개의 표준사업장에서 11,115명(중증 8,643명)의 노동자가 근로하고 있다. 연도별 전국 표준사업장 수 및 장애인 근로자 수:'18년(331개소, 7,955명)→'19년(391개소, 9,349명)/'20년(473개소, 11,115명) 장애인 표준사업장 요건 ① 장애인 근로자 10명 고용이 ② 상시근로자의 30%이상을 정규직으로 고용 ③ 중증장애인을 상시근로자 100명 미만 시 15%이상 고용, 이상 시 10%+ 5명 이상 고용, 300명 이상 시에 5 ％ + 20명 이상 고용 ④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 보장과 ⑤ 장애인 편의시설 구비 ○ 고용부는 양질의 장애인 일자리인 표준사업장 설립을 점진적 확대하고, 특화한 유형의 표준사업장 설립지원을 추진하고 있다. - 지자체가 해당 지역 장애인 등과 공동으로 설립하는 컨소시엄형 표준사업장을 확대하고, 장애인 고용 직무 다각화를 위해'테마형(문화·예술 분야 중심형 표준사업장'유형을 개발하여 활성화할 예정이다. □ 또한, 자회사형 표준사업장의 경우 설립 요건을 기업의 출자뿐만 아니라 자회사 방식도 허용하도록 ｢ 장애인고용법 ｣ 개정을 추진하여 모회사의 적극적인 지분 투자를 이끌어 낼 계획이다. - <NAME> 통합고용정책국장은"공공기관이 표준사업장 생산품 구매목표를 준수하는 것은 취업 취약계층인 장애인의 고용안정·소득보장이라는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것"이라 말하며, ○"정부는 앞으로 장애인 친화와 표준사업장을 더욱 활성화하여 장애인이 좋은 환경에서 고용불안 부담없이 근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 848개 공공기관별'20년 구매실적과'21년 구매계획은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dba93817-7eae-4f42-8cca-b7f71b9857ce	source15/231026/155997404_0.txt	궁？능원과 유적 소재 지역주민 관람료 50% 감면 2015년 1월 29일부터 시행 _1	텍스트	2014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5997404	CC BY	175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궁 ․ 능원과 유적 소재 지역주민 입장료 50%감면 2015년 1월 29일부터 시행 문화재청「궁 ․ 능원 및 유적관람 따위에 관한 규정」개정 ․ 시행 - 문화재청(청장 <NAME> )은 궁 ․ 능원과 유적기관의 문화 향유권을 증진하고, 관람질서를 바로는하기여「궁 ․ 능원 및 유적관람 등에 관한 규정」을 10월 1일부터 전면 개정 ․ 시행한다. 주요 개정내용으로 ▲ 문화재청이 직접 관리하는'궁 ․ 능원과 유적기관(현충사, 여주 영릉, 칠백의총)'소재지 지역주민에 대한 관람료 50%감면 - 문화 향유권 증진을 위해'만 65세 미만 외국인'에 대한 관람료 감면 시행이 있다. 이번 규정 개정으로 충청남도 등 14개 기초자치단체의 만 25 ~ 64세의 지역주민 5백만 명(2012년도 안전행정부 통계치 기준)이 관람료 50%의 혜택을 보게 된다. 시행일은'궁 ․ 능원과 유적기관'소재 지역주민에 대한 관람료 50 ％ 감면은 내년 1월 29일이며,'만 65세 이상 외국인'에 대한 입장료 감면은 올해 10월 1일이다. 아울러 현충사의 야간 휴무일을 내년 1월 1일부터 화요일에서 월요일로 변경한다. 또한 궁 ․ 능원과 유적기관의 관람질서 유지와 문화재 보존 ․ 관리를 위한 올해 10월 1일부터 야영용품(돗자리, 배낭 등)소지자에 대한 관람 중지 등 입장 제한을 추가 시행한다. 문화재청은 앞으로도 문화 향유권 증진과 관람질서 확립을 위해 문화재 관람 제도 중에서 미흡한 사항을 지속해서 정비에 나갈 예정이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궁？능원과 유적 소재 지역주민 관람료 50% 감면 2015년 1월 29일부터 시행 _1 ### 내용: 궁 ․ 능원과 유적 소재 지역주민 입장료 50%감면 2015년 1월 29일부터 시행 문화재청「궁 ․ 능원 및 유적관람 따위에 관한 규정」개정 ․ 시행 - 문화재청(청장 <NAME> )은 궁 ․ 능원과 유적기관의 문화 향유권을 증진하고, 관람질서를 바로는하기여「궁 ․ 능원 및 유적관람 등에 관한 규정」을 10월 1일부터 전면 개정 ․ 시행한다. 주요 개정내용으로 ▲ 문화재청이 직접 관리하는'궁 ․ 능원과 유적기관(현충사, 여주 영릉, 칠백의총)'소재지 지역주민에 대한 관람료 50%감면 - 문화 향유권 증진을 위해'만 65세 미만 외국인'에 대한 관람료 감면 시행이 있다. 이번 규정 개정으로 충청남도 등 14개 기초자치단체의 만 25 ~ 64세의 지역주민 5백만 명(2012년도 안전행정부 통계치 기준)이 관람료 50%의 혜택을 보게 된다. 시행일은'궁 ․ 능원과 유적기관'소재 지역주민에 대한 관람료 50 ％ 감면은 내년 1월 29일이며,'만 65세 이상 외국인'에 대한 입장료 감면은 올해 10월 1일이다. 아울러 현충사의 야간 휴무일을 내년 1월 1일부터 화요일에서 월요일로 변경한다. 또한 궁 ․ 능원과 유적기관의 관람질서 유지와 문화재 보존 ․ 관리를 위한 올해 10월 1일부터 야영용품(돗자리, 배낭 등)소지자에 대한 관람 중지 등 입장 제한을 추가 시행한다. 문화재청은 앞으로도 문화 향유권 증진과 관람질서 확립을 위해 문화재 관람 제도 중에서 미흡한 사항을 지속해서 정비에 나갈 예정이다.
f5431832-9d39-40f7-b8e0-7e3920ac0051	source15/231026/156269612_0.txt	2020년부터 종이 대신 모바일로 전자증명서 발급·제출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69612	CC BY	313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 27살 취업준비생 A 씨는 오늘 세 군데 회사에 입사지원을 했다. 김 씨는 스캔으로 증명서를 발급받고 출력을 전자메일로 지원회사에 제출했다. 종이증명서를 전자증명서로 발급받아 제출 할 수는 없을까? 스캔하여 전자메일로 보내는 방식이 불편하다. ◇ B사 인사팀에 근무하는 강 씨는 입사에에 응모한 응시자들의 서류를 전자메일로 접수받아 정리중이다. 그런데 응시자들이 스캔해서 보낸 자료라 해당 서류의 진위 등에 대해 믿음이 못 간다. □ 앞으로는 행정 ․ 공공기관에서 발급하는 주민등록 등초본 외 각종 증명서를 모바일 기기를 사용으로 전자문서 형태로 발급받아 개인 또는 기관 간 안전하게 유통하는 전자증명서 발급 ․ 유통이 가능할 전망이다. ○ 행정안전부(장관 <NAME> )는 종이 서류 발급에 따른 국민 ․ 기업의 불편과 사회적 비용을 대폭 줄이기 위하여, 4차 산업혁명의 핵심기술인 블록체인 기반의 전자증명서 발급·유통 인프라 구축에 나선다. □ 그 간 전자정부 추진으로 대부분의 행정 ․ 공공기관에서 인터넷 민원 신청이나 온라인 증명서 발급이 가능해졌으나, 증명서 ․ 민원처리 결과문서는 여전히 인쇄 문서로만 발급되고 있다. ○ 이에 따라 종이 증명서를 종이 또는 방문 제출은 방법으로 제출하고, 금융기관 ․ 기업 등도 종이문서를 보관해야 하는 만큼 국민 ․ 기업 등에 많은 불편과 사회적 비용발생을 초래하고 있다. 현재 행정 ․ 공공기관에서 발급하는 증명서 ․ 확인서 ․ 등본 등 제 증명서는 2,700여종으로 2015년 기준 약 3억 7천만 건(1천 부 이상 발급된 190종 서식 발급건수 통계)의 종이 증명서가 발급되었다. □ 이를 해결을 위해 행정안전부는 2019년에는 전자증명서 발급·유통 플랫폼을 구축하고, 2019년 하반기에 시범서비스를 거쳐 2020년부터 전자증명서를 발급 ・ 유통할 계획이다. ○ 이를 바탕으로 올해에는 블록체인 기반의 전자증명서 발급 ․ 유통센터, 전자문서지갑, 전자증명서의 진본성 확인·사용자 인증시스템 등에 대한 정보전략계획 등 전자증명서 발급 ․ 유통에 관한 청사진을 제시할 계획이다. ○ 지금은 민원인이 온라인으로 신청한 뒤 종이문서로 출력해 우편 ․ 직접방문 등의 방식으로 발급이 있으나, 서비스가 도입되면 행정 ․ 공공기관, 민간기관 ․ 단체 등에 언제라도 스마트폰이나 인터넷으로 증명서를 제출할 수 가능으로 국민 편의가 획기적으로 개선될 전망이다. □ <NAME> 행정안전부 정부혁신조직실장은"전자증명서 발급·유통 시스템은 국민에게 편리를 제공하는 것은 물론 민간기업 ․ 단체의 업무 효율성을 높여 대한민국의 경쟁력을 강화하게 될 것"이라며,"행정서비스의 질과 편의성을 높이는 국가 대표 정부혁신 서비스로 발전시킬 계획"이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2020년부터 종이 대신 모바일로 전자증명서 발급·제출_1 ### 내용: ◇ 27살 취업준비생 A 씨는 오늘 세 군데 회사에 입사지원을 했다. 김 씨는 스캔으로 증명서를 발급받고 출력을 전자메일로 지원회사에 제출했다. 종이증명서를 전자증명서로 발급받아 제출 할 수는 없을까? 스캔하여 전자메일로 보내는 방식이 불편하다. ◇ B사 인사팀에 근무하는 강 씨는 입사에에 응모한 응시자들의 서류를 전자메일로 접수받아 정리중이다. 그런데 응시자들이 스캔해서 보낸 자료라 해당 서류의 진위 등에 대해 믿음이 못 간다. □ 앞으로는 행정 ․ 공공기관에서 발급하는 주민등록 등초본 외 각종 증명서를 모바일 기기를 사용으로 전자문서 형태로 발급받아 개인 또는 기관 간 안전하게 유통하는 전자증명서 발급 ․ 유통이 가능할 전망이다. ○ 행정안전부(장관 <NAME> )는 종이 서류 발급에 따른 국민 ․ 기업의 불편과 사회적 비용을 대폭 줄이기 위하여, 4차 산업혁명의 핵심기술인 블록체인 기반의 전자증명서 발급·유통 인프라 구축에 나선다. □ 그 간 전자정부 추진으로 대부분의 행정 ․ 공공기관에서 인터넷 민원 신청이나 온라인 증명서 발급이 가능해졌으나, 증명서 ․ 민원처리 결과문서는 여전히 인쇄 문서로만 발급되고 있다. ○ 이에 따라 종이 증명서를 종이 또는 방문 제출은 방법으로 제출하고, 금융기관 ․ 기업 등도 종이문서를 보관해야 하는 만큼 국민 ․ 기업 등에 많은 불편과 사회적 비용발생을 초래하고 있다. 현재 행정 ․ 공공기관에서 발급하는 증명서 ․ 확인서 ․ 등본 등 제 증명서는 2,700여종으로 2015년 기준 약 3억 7천만 건(1천 부 이상 발급된 190종 서식 발급건수 통계)의 종이 증명서가 발급되었다. □ 이를 해결을 위해 행정안전부는 2019년에는 전자증명서 발급·유통 플랫폼을 구축하고, 2019년 하반기에 시범서비스를 거쳐 2020년부터 전자증명서를 발급 ・ 유통할 계획이다. ○ 이를 바탕으로 올해에는 블록체인 기반의 전자증명서 발급 ․ 유통센터, 전자문서지갑, 전자증명서의 진본성 확인·사용자 인증시스템 등에 대한 정보전략계획 등 전자증명서 발급 ․ 유통에 관한 청사진을 제시할 계획이다. ○ 지금은 민원인이 온라인으로 신청한 뒤 종이문서로 출력해 우편 ․ 직접방문 등의 방식으로 발급이 있으나, 서비스가 도입되면 행정 ․ 공공기관, 민간기관 ․ 단체 등에 언제라도 스마트폰이나 인터넷으로 증명서를 제출할 수 가능으로 국민 편의가 획기적으로 개선될 전망이다. □ <NAME> 행정안전부 정부혁신조직실장은"전자증명서 발급·유통 시스템은 국민에게 편리를 제공하는 것은 물론 민간기업 ․ 단체의 업무 효율성을 높여 대한민국의 경쟁력을 강화하게 될 것"이라며,"행정서비스의 질과 편의성을 높이는 국가 대표 정부혁신 서비스로 발전시킬 계획"이라고 밝혔다.
6b5dd879-3191-480d-a5c9-ed215d24f1be	source15/231026/156558725_0.txt	「화학산업 포럼 2023」 출범식 개최_1	텍스트	2023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58725	CC BY	649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화학산업 포럼 2023」공식 개최 - 토론회(포럼)내 석유화학, 정밀화학, 플라스틱 분야 5개 분과 운영 - - 올해 탄소중립 로드맵, 글로벌 환경 규제 대응 등을 다룬다 -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NAME> )는 3.23.(목)소공동 더플라자 호텔에서 화학산업 산·학·연 전문가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화학산업 2023 출범식을 개최하였다. □ 동 포럼은 위원장인 산업부 <NAME> 1차관과 ▲석유화학, ▲정밀화학, ▲플라스틱, ▲산단안전, ▲규제개선 분야 5개 업종별 분과장 및 포럼위원 300여 명으로 구성해 운영한다. <화학산업 포럼 2023 출범식 개최 내용은 1. 일시/장소> '23.3.23.(목)14:00 ~ 16:30/소공동 더플라자 호텔 그랜드볼룸(LL층) 2. 참석자/산업통상자원부, 한국프라스틱공업협동조합연합회, 한국플라스틱산업협동조합, 한국염안료공업협동조합, 한국접착코팅협회, 대한타이어산업협회, 산·학·연 포럼 위원 등 300여 명 3. 각 분과별 주요 논의내용 ▶(석유화학)탄소중립 목표와과 친환경 규제 대응방안 ▶(정밀화학)생활난제 맞춤용 화학소재, 무기화학 소재 발굴, 사업화 방안 ▷(플라스틱)생분해성 플라스틱, 폐플라스틱 재활용 산업 등 활성화 방안 ▶(산단안전)대는 산업단지 사고예방 구조적 해결방안 등 □ 이번 화학산업 포럼 2023에서는 석유화학, 정밀화학, 플라스틱 등 세부업종별 특성과 규제, 시장 상황 특성을 고려해 수출·투자 활성화 전략을 논의하고 업종별 특화된 대책 마련을 추진할 예정이다. □ 화학산업 포럼은 화학산업의 중장기 발전전략을 수립을 위해 2022년 처음으로 출범하였다. 지난해에는 8개월간의 논의를 통해서"화학산업 경쟁력 강화방안"을 마련해 발표한 바 있다. □ 이번 화학산업 포럼에서는 규제혁신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규제개선 분과를 신설하였다. 포럼 각 5개 분과에서는 지난해 마련한 산업계 경쟁력 강화방안을 토대로 업종별 특화된 대책을 논의할 예정이다. □ 석유화학 분과에서는 지난해 마련한 친환경 전환 전략을 기반으로 친환경 관련 소재 개발, 투자 비용 절감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석유화학 탄소중립 로드맵 마련을 추진한다. - 또한 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및 글로벌 환경규제 대응전략도 마련을 예정이다. EU, 미국 등 글로벌 주력 시장별 규제와 주력 수출제품을 분석하고, 예상 시나리오별 수출피해 최소화를 위해 민·관 협력방안을 논의한다. ㅇ 정밀화학 분과는 작년 전방산업 기술혁신과 연계한 고부가스페셜티 산업 육성방안을 마련한 바 있다. 올해에는 추가적으로 전기차 배터리 진화 등 생활난제해결형 화학소재와 고부가가치 무기화학 소재를 신속이게 사업화할 수 있도록 실증사업, 인센티브, 품질인증 등 지원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 한편, 화학은 산업 내 다양한 분야에 산재되어 있는 협단체들을 대상으로 실질적 지원과 협업에 구심점 역할을 수행할 협의체를 구성할 예정이다. 또한 정밀화학 산업 경쟁력의 보다 객관적 진단을 위해 신뢰성 있는 통계구축 체계도 마련할 계획이다. ㅇ 화학 분과에서는 지난해 생분해성 플라스틱 산업 육성을 위한 규제개선, 인프라 조성 방안 마련 논의를 이어나갈 예정이며, 올해에는 폐플라스틱 재활용 시장 활성화에 대한 논의도 본격화한다. - 폐플라스틱 재활용 분야는 소각·매립을 최소화하고, 나프타 사용량을 줄이는 등 개선효과로 인해 글로벌 주요 화학 기업들을 주축으로 투자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 산업이다. 또한 유럽 주요국 등을 대상으로 생활소비재 등에 재생 플라스틱 사용 의무화를 강화하고 있어 폐플라스틱 재활용에 따른 산업계 수요도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ㅇ 산단안전 분과에서는 그간 석유화학 산단 사고사례를 분석하고, 사고 예방 안전관리방안 마련 등 다양한 해결방안을 모색한다. - 마지막으로 화학산업의 수출·투자 활성화에 장애가 되는 규제를 발굴하고 체계적으로 정비를 위해 규제분과를 신설해 운영한다. 불합리한 규제는 포럼 내부 논의를 통해 합리적인 방향으로 정비할 예정이다. ㅇ 이번 포럼 세미나에서는 석유화학의 글로벌 사업 전환 동향, 정밀화학의 지속가능한 전략, 플라스틱 산업 지원 전략에 대해 주제가 다루어졌다. 동 세미나에서는 올해 달라진 환경에 따라 석유화학, 정밀화학, 플라스틱 산업의 나아가야 할 길을 제시하였다. ㅇ 베인앤컴퍼니 <NAME> 이사는 석유화학 산업에서 지속가능성에 대한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며, 글로벌 주요 업체를 중심으로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사업 포트폴리오 재편이 본격화될 것으로 전망했다. □ 메리츠증권 <NAME> 수석은 범용제품 위주에서 탈피하고 국가 정책과 연계한 정밀화학 신사업 지속가능 전략을 제시하였고, 아주대학교 <NAME> 박사는 플라스틱 시장에 대응하기 위한 산학연 협력 체계, 고급인력 양성 체제 마련 방안을 제시하였다. □ <NAME> 1차관은 개회사를 통해"국내외 친환경 규제 강화 등으로 우리나라 화학산업은 성장과 혁신에서 중대기로에 놓여 있는 상황"을 강조하며, 민·관이 힘을 합쳐 위기를 도약과 기회로 만들어 나가자고 제안하였다. ㅇ 산업부는 이번 출범식을 기점으로 동 포럼의 운영을 상시화할 계획이며 화학산업 현안과 관련된 제반 사안에 대해 민간 전문가들과의 논의를 지속적으로 이어나갈 예정이다. □로 포럼 2023 출범식 개요 ㅇ 시간:'23.3.23(목), 오후 14:00 ~ 16:30 ㅇ 장소 - 서울 더 케이 호텔, 그랜드볼룸(별관, LL층) ㅇ 참석:산업부, 연구소 및 협단체 장, 산·학·연 대표 등 300여명 <NAME>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장, <NAME> 고등기술연구원장, 석유화학협회 <NAME> 부회장, <NAME> 한국프라스틱공업협동조합연합회장, <NAME> 한국플라스틱산업협동조합이사장, 이양수 염안료공업협동조합 회장과 <NAME> 한국접착코팅협회장, 대한타이어산업협회 <NAME> 이사장 ㅇ(포럼 운영계획)지난해 마련한 경쟁력 강화방안을 바탕으로 석유화학, 정밀화학, 플라스틱 등 업종별 특화된 세부대책 중심으로 추진 *포럼 구성 규모:('22)약 100여 명 ~('23)약 300여 명 ㅇ(세미나)석유화학 공정 전환, 정밀화학 지속가능전략, 규제 속 플라스틱 수출 지원 전략 등 3가지 주제를 발제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화학산업 포럼 2023」 출범식 개최_1 ### 내용: 「화학산업 포럼 2023」공식 개최 - 토론회(포럼)내 석유화학, 정밀화학, 플라스틱 분야 5개 분과 운영 - - 올해 탄소중립 로드맵, 글로벌 환경 규제 대응 등을 다룬다 -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NAME> )는 3.23.(목)소공동 더플라자 호텔에서 화학산업 산·학·연 전문가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화학산업 2023 출범식을 개최하였다. □ 동 포럼은 위원장인 산업부 <NAME> 1차관과 ▲석유화학, ▲정밀화학, ▲플라스틱, ▲산단안전, ▲규제개선 분야 5개 업종별 분과장 및 포럼위원 300여 명으로 구성해 운영한다. <화학산업 포럼 2023 출범식 개최 내용은 1. 일시/장소> '23.3.23.(목)14:00 ~ 16:30/소공동 더플라자 호텔 그랜드볼룸(LL층) 2. 참석자/산업통상자원부, 한국프라스틱공업협동조합연합회, 한국플라스틱산업협동조합, 한국염안료공업협동조합, 한국접착코팅협회, 대한타이어산업협회, 산·학·연 포럼 위원 등 300여 명 3. 각 분과별 주요 논의내용 ▶(석유화학)탄소중립 목표와과 친환경 규제 대응방안 ▶(정밀화학)생활난제 맞춤용 화학소재, 무기화학 소재 발굴, 사업화 방안 ▷(플라스틱)생분해성 플라스틱, 폐플라스틱 재활용 산업 등 활성화 방안 ▶(산단안전)대는 산업단지 사고예방 구조적 해결방안 등 □ 이번 화학산업 포럼 2023에서는 석유화학, 정밀화학, 플라스틱 등 세부업종별 특성과 규제, 시장 상황 특성을 고려해 수출·투자 활성화 전략을 논의하고 업종별 특화된 대책 마련을 추진할 예정이다. □ 화학산업 포럼은 화학산업의 중장기 발전전략을 수립을 위해 2022년 처음으로 출범하였다. 지난해에는 8개월간의 논의를 통해서"화학산업 경쟁력 강화방안"을 마련해 발표한 바 있다. □ 이번 화학산업 포럼에서는 규제혁신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규제개선 분과를 신설하였다. 포럼 각 5개 분과에서는 지난해 마련한 산업계 경쟁력 강화방안을 토대로 업종별 특화된 대책을 논의할 예정이다. □ 석유화학 분과에서는 지난해 마련한 친환경 전환 전략을 기반으로 친환경 관련 소재 개발, 투자 비용 절감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석유화학 탄소중립 로드맵 마련을 추진한다. - 또한 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및 글로벌 환경규제 대응전략도 마련을 예정이다. EU, 미국 등 글로벌 주력 시장별 규제와 주력 수출제품을 분석하고, 예상 시나리오별 수출피해 최소화를 위해 민·관 협력방안을 논의한다. ㅇ 정밀화학 분과는 작년 전방산업 기술혁신과 연계한 고부가스페셜티 산업 육성방안을 마련한 바 있다. 올해에는 추가적으로 전기차 배터리 진화 등 생활난제해결형 화학소재와 고부가가치 무기화학 소재를 신속이게 사업화할 수 있도록 실증사업, 인센티브, 품질인증 등 지원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 한편, 화학은 산업 내 다양한 분야에 산재되어 있는 협단체들을 대상으로 실질적 지원과 협업에 구심점 역할을 수행할 협의체를 구성할 예정이다. 또한 정밀화학 산업 경쟁력의 보다 객관적 진단을 위해 신뢰성 있는 통계구축 체계도 마련할 계획이다. ㅇ 화학 분과에서는 지난해 생분해성 플라스틱 산업 육성을 위한 규제개선, 인프라 조성 방안 마련 논의를 이어나갈 예정이며, 올해에는 폐플라스틱 재활용 시장 활성화에 대한 논의도 본격화한다. - 폐플라스틱 재활용 분야는 소각·매립을 최소화하고, 나프타 사용량을 줄이는 등 개선효과로 인해 글로벌 주요 화학 기업들을 주축으로 투자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 산업이다. 또한 유럽 주요국 등을 대상으로 생활소비재 등에 재생 플라스틱 사용 의무화를 강화하고 있어 폐플라스틱 재활용에 따른 산업계 수요도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ㅇ 산단안전 분과에서는 그간 석유화학 산단 사고사례를 분석하고, 사고 예방 안전관리방안 마련 등 다양한 해결방안을 모색한다. - 마지막으로 화학산업의 수출·투자 활성화에 장애가 되는 규제를 발굴하고 체계적으로 정비를 위해 규제분과를 신설해 운영한다. 불합리한 규제는 포럼 내부 논의를 통해 합리적인 방향으로 정비할 예정이다. ㅇ 이번 포럼 세미나에서는 석유화학의 글로벌 사업 전환 동향, 정밀화학의 지속가능한 전략, 플라스틱 산업 지원 전략에 대해 주제가 다루어졌다. 동 세미나에서는 올해 달라진 환경에 따라 석유화학, 정밀화학, 플라스틱 산업의 나아가야 할 길을 제시하였다. ㅇ 베인앤컴퍼니 <NAME> 이사는 석유화학 산업에서 지속가능성에 대한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며, 글로벌 주요 업체를 중심으로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사업 포트폴리오 재편이 본격화될 것으로 전망했다. □ 메리츠증권 <NAME> 수석은 범용제품 위주에서 탈피하고 국가 정책과 연계한 정밀화학 신사업 지속가능 전략을 제시하였고, 아주대학교 <NAME> 박사는 플라스틱 시장에 대응하기 위한 산학연 협력 체계, 고급인력 양성 체제 마련 방안을 제시하였다. □ <NAME> 1차관은 개회사를 통해"국내외 친환경 규제 강화 등으로 우리나라 화학산업은 성장과 혁신에서 중대기로에 놓여 있는 상황"을 강조하며, 민·관이 힘을 합쳐 위기를 도약과 기회로 만들어 나가자고 제안하였다. ㅇ 산업부는 이번 출범식을 기점으로 동 포럼의 운영을 상시화할 계획이며 화학산업 현안과 관련된 제반 사안에 대해 민간 전문가들과의 논의를 지속적으로 이어나갈 예정이다. □로 포럼 2023 출범식 개요 ㅇ 시간:'23.3.23(목), 오후 14:00 ~ 16:30 ㅇ 장소 - 서울 더 케이 호텔, 그랜드볼룸(별관, LL층) ㅇ 참석:산업부, 연구소 및 협단체 장, 산·학·연 대표 등 300여명 <NAME>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장, <NAME> 고등기술연구원장, 석유화학협회 <NAME> 부회장, <NAME> 한국프라스틱공업협동조합연합회장, <NAME> 한국플라스틱산업협동조합이사장, 이양수 염안료공업협동조합 회장과 <NAME> 한국접착코팅협회장, 대한타이어산업협회 <NAME> 이사장 ㅇ(포럼 운영계획)지난해 마련한 경쟁력 강화방안을 바탕으로 석유화학, 정밀화학, 플라스틱 등 업종별 특화된 세부대책 중심으로 추진 *포럼 구성 규모:('22)약 100여 명 ~('23)약 300여 명 ㅇ(세미나)석유화학 공정 전환, 정밀화학 지속가능전략, 규제 속 플라스틱 수출 지원 전략 등 3가지 주제를 발제
8469485d-5072-4a61-a8f6-2e6bde2168ec	source15/231026/156281557_0.txt	전자정부지원사업 수ㆍ발주자 상생협의회 개최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81557	CC BY	417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전자정부지원사업 수ㆍ발주자 상생협의회 출범 - 수 ‧ 발주자 상생협력과 동반협력을 다짐하고 통합착수보고로 프로젝트 품질 높여 - ○ 행정안전부(장관 <NAME> )는 18일 서울 포스트타워에서 전자정부지원사업(이하 지원사업)수ㆍ발주자 상생협의회와 통합착수보고회를 개최한다. ㅇ 이 행사에는'2018년 지원사업'의 사업별 주관 행정기관과 전자와<NAME>관(한국정보화진흥원)직원 약 150여 명이 참석한다. 26개 과제에 예산 869억 원을 투입, 총 100여 개 내외와 업체가 참여하여 전자화 인프라(기반시설), 첨단기술 시범도입, 다수 시스템 융ㆍ복합 및 주요 분야 사업을 추진 □ 이 사업은 범정부 공동활용 정보시스템 구축과 기존 시스템을 융 ‧ 복합하는 대표 전자정부 사업으로, 현재까지 총 2조원의 예산이 투입되었다. ○ 정부를 대상으로 행정과 서비스를 효율화하는 동시에 건전한 소프트웨어 생태계를 구축으로 정보기술(IT)관련 일자리를 창출하는 한편 공공ㆍ민간 모두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해오고 있다. □ 이 날 행사에는 행정기관ㆍ사업자ㆍ전문기관 대표가 참여하여, 지원사업 동반자로서'상생협력·청렴실천 결의문'을 선언하고, 동반 성장 문화조성, 공정 하도급 실천에 동참을 것을 다짐할 계획이다. □ 이후, 정부혁신의 일환으로 참석자들과 수ㆍ발주자간 애로사항과 제도적 개선사항에 대해 보다 깊은 논의를 나눌 예정이다. □ 통합착수보고회는 각 사업별 과제 관리자(Project Manager)가 추진방법론과 성과 분석결과를 발표하면 학계ㆍ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이 다른 참석자들과 함께 토론을 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 상생협의회를 통하여 수ㆍ발주자간 소통을 도모함으로써 사업이 더욱 원활하게 추진될 전망이며, 외부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으로 사업의 신뢰도가 더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18년 지원사업 상생협력 ․ 청렴실천 선언 등 통합착수보고회 개최계획(안) ◈'18년 지원사업에 참여하는 행정기관 ‧ 기업의'상생협력 및 청렴실천'결의를 통한 상호 신뢰의 협력관계를 구축하고 통합 착수보고를 통한 원활한사업 추진 도모 ㅇ 일시/장소:'18.7.18.(수)10:30∼17:00 - 서울 포스트타워 10층 ㅇ 참석자:'18년 사업별 주관기관 및 사업자, 자문단 등 150여명 -'18년 전자정부지원사업"상생협력·청렴실천 결의문"선언 ※(상생협력):신뢰의 협력관계 구축(청렴실천)청렴규정 준수 등 신뢰받는 사업풍토 정착 ※ 사업별 요구사항 분석결과 발표 및 사업방법론 발표 등 통합 착수보고 - 계약 ‧ 착수단계 유의사항 안내 및 협업지원시스템 설명 ※ 관련 법제도 주요 개선사항 안내 및 제도 개선을 통한 간담회 □ 전자정부지원사업 상생협력 및 청렴실천 선언 주관기관 대표, 통합 사업자, 하도급사업자 대표 참석 ■(특강)조직에서 개인의 도덕성(청렴)함양 교육 ․ ISP/구축사업별 지원사업관리 절차 및 기본방침 안내 ․ 사업별 추진방법론 및 과제 분석 결과 등 발표 *조기착수 과제, 보완 및 재조정 과제, 다수기관 연계 및 현안과제 등 ․ 토의:자문단 제언 NIA 전자정부사업팀(진행), ․ ISP사업 성과별 방안안내 ․ 구축사업 사업관리 방안안내 ․ ISP 사업별 발표·토의(4개) ·구축사업별 발표 및 토의(4개) ■'18년 전자정부지원사업 추진현황 및 관리지침 개정 안내 ■ 사업관리 이슈사례 분석 및 협업지원시스템 소개 □ 총평 및 건의사항 수렴 상생 협력 및 청렴 실천 결의문 상생 발전 및 청렴 실천 결의문 상생 협력·동반 성장 문화 조성과 청렴 실천을 위한 우리의 결의! 하나. 정부는 전자정부지원사업의 파트너로서 성공적인 사업의 수행을 위해 상호 신뢰와 상호도력에 앞장선다. 하나.우리는 공동의 발전을 추구하고 동반성장을 위해 노력한다. 하나.우리는 투명은 하도급 문화의 확산을 위해 하도급법을 철저히 지키고 공정 하도급 실현에 앞장선다. 하나.우리는 청렴 관련 규정을 철저히 준수하고 신뢰받는 사업풍토를 조성하는데 앞장선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전자정부지원사업 수ㆍ발주자 상생협의회 개최_1 ### 내용: 전자정부지원사업 수ㆍ발주자 상생협의회 출범 - 수 ‧ 발주자 상생협력과 동반협력을 다짐하고 통합착수보고로 프로젝트 품질 높여 - ○ 행정안전부(장관 <NAME> )는 18일 서울 포스트타워에서 전자정부지원사업(이하 지원사업)수ㆍ발주자 상생협의회와 통합착수보고회를 개최한다. ㅇ 이 행사에는'2018년 지원사업'의 사업별 주관 행정기관과 전자와<NAME>관(한국정보화진흥원)직원 약 150여 명이 참석한다. 26개 과제에 예산 869억 원을 투입, 총 100여 개 내외와 업체가 참여하여 전자화 인프라(기반시설), 첨단기술 시범도입, 다수 시스템 융ㆍ복합 및 주요 분야 사업을 추진 □ 이 사업은 범정부 공동활용 정보시스템 구축과 기존 시스템을 융 ‧ 복합하는 대표 전자정부 사업으로, 현재까지 총 2조원의 예산이 투입되었다. ○ 정부를 대상으로 행정과 서비스를 효율화하는 동시에 건전한 소프트웨어 생태계를 구축으로 정보기술(IT)관련 일자리를 창출하는 한편 공공ㆍ민간 모두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해오고 있다. □ 이 날 행사에는 행정기관ㆍ사업자ㆍ전문기관 대표가 참여하여, 지원사업 동반자로서'상생협력·청렴실천 결의문'을 선언하고, 동반 성장 문화조성, 공정 하도급 실천에 동참을 것을 다짐할 계획이다. □ 이후, 정부혁신의 일환으로 참석자들과 수ㆍ발주자간 애로사항과 제도적 개선사항에 대해 보다 깊은 논의를 나눌 예정이다. □ 통합착수보고회는 각 사업별 과제 관리자(Project Manager)가 추진방법론과 성과 분석결과를 발표하면 학계ㆍ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이 다른 참석자들과 함께 토론을 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 상생협의회를 통하여 수ㆍ발주자간 소통을 도모함으로써 사업이 더욱 원활하게 추진될 전망이며, 외부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으로 사업의 신뢰도가 더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18년 지원사업 상생협력 ․ 청렴실천 선언 등 통합착수보고회 개최계획(안) ◈'18년 지원사업에 참여하는 행정기관 ‧ 기업의'상생협력 및 청렴실천'결의를 통한 상호 신뢰의 협력관계를 구축하고 통합 착수보고를 통한 원활한사업 추진 도모 ㅇ 일시/장소:'18.7.18.(수)10:30∼17:00 - 서울 포스트타워 10층 ㅇ 참석자:'18년 사업별 주관기관 및 사업자, 자문단 등 150여명 -'18년 전자정부지원사업"상생협력·청렴실천 결의문"선언 ※(상생협력):신뢰의 협력관계 구축(청렴실천)청렴규정 준수 등 신뢰받는 사업풍토 정착 ※ 사업별 요구사항 분석결과 발표 및 사업방법론 발표 등 통합 착수보고 - 계약 ‧ 착수단계 유의사항 안내 및 협업지원시스템 설명 ※ 관련 법제도 주요 개선사항 안내 및 제도 개선을 통한 간담회 □ 전자정부지원사업 상생협력 및 청렴실천 선언 주관기관 대표, 통합 사업자, 하도급사업자 대표 참석 ■(특강)조직에서 개인의 도덕성(청렴)함양 교육 ․ ISP/구축사업별 지원사업관리 절차 및 기본방침 안내 ․ 사업별 추진방법론 및 과제 분석 결과 등 발표 *조기착수 과제, 보완 및 재조정 과제, 다수기관 연계 및 현안과제 등 ․ 토의:자문단 제언 NIA 전자정부사업팀(진행), ․ ISP사업 성과별 방안안내 ․ 구축사업 사업관리 방안안내 ․ ISP 사업별 발표·토의(4개) ·구축사업별 발표 및 토의(4개) ■'18년 전자정부지원사업 추진현황 및 관리지침 개정 안내 ■ 사업관리 이슈사례 분석 및 협업지원시스템 소개 □ 총평 및 건의사항 수렴 상생 협력 및 청렴 실천 결의문 상생 발전 및 청렴 실천 결의문 상생 협력·동반 성장 문화 조성과 청렴 실천을 위한 우리의 결의! 하나. 정부는 전자정부지원사업의 파트너로서 성공적인 사업의 수행을 위해 상호 신뢰와 상호도력에 앞장선다. 하나.우리는 공동의 발전을 추구하고 동반성장을 위해 노력한다. 하나.우리는 투명은 하도급 문화의 확산을 위해 하도급법을 철저히 지키고 공정 하도급 실현에 앞장선다. 하나.우리는 청렴 관련 규정을 철저히 준수하고 신뢰받는 사업풍토를 조성하는데 앞장선다.
0ea57812-b66f-481f-975e-0c0e11c39230	source15/231026/156109392_0.txt	문화재청, 근현대 체육시설 문화재 등록 추진_1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09392	CC BY	216	{ "main": "문어체", "middle": "예체능", "sub": "" }	문화재청,'근현대 체육시설 문화재 등록 추진 -'한강조정장'등 보존상태가 양호하고 문화재적 가치가 큰 7건 대상 - 문화재청(청장 <NAME> )은 건립은 지 50년 이상 경과한 근현대 체육시설 중 문화재적 가치를 가진 시설에 대해 문화재 등록을 추진한다. 우리나라에는 1882년 축구를 시작으로 야구, 농구, 핸드볼 등 다양한 근대 체육 종목이 도입되었다. 그부터 한 세기 만인 1988년 서울올림픽을 개최하였고 그간 하계 올림픽에서만 234개의 메달을 획득하는 등 괄목할 만한 성과를 이루었으나, 근대 이래로 건립은 체육시설은 격동기를 거치면서 제대로 된 관리가 없이 사라져 가고 있다. 이에 문화재청은 근현대 문화유산의 효율적 보존관리 기반 마련을 위해서 추진 중인 근현대 문화유산 목록화 사업의 하나로, 개항(1876년)이래로 서울올림픽이 개최된 1988년까지 건립된 것을가치가 있는 현존 체육시설 113건에 대한 목록화 작업을 지난해 완료하였다. 그리고 이들 113건의 체육시설 중 전문가 자문회의를 거쳐 보존상태가 양호하고 문화재적 의미가 큰 7건을 문화재 지정 대상으로 선정하였으며, 앞으로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절차를 거쳐 문화재 등록을 추진할 예정이다. <문화재 등록 추진대상 체육시설> ▲ 이화여자대학교 체육관 A동(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종로 YMCA체육관(서울특별시 종로구에 ▲ 한강조정장(서울특별시 동작구)▲ 남구문화체육센터(인천광역시 남구)▲ 관덕정(광주광역시 남구)·충남경찰청 상무관(대전광역시 서구도 ▲ 제주시민회관 체육관(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또한, 문화재 등록 추진과는 별개로 목록화 자료를 지자체에 배포하여 의미 있는 체육시설이나 역사적 장소를 쉽게 알 수 있도록 표석 설치 등을 권고하고, 문화재청 누리집(www.cha.go.kr)에 목록화 자료 등을 게재하여 누구나 쉽게 내려받아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문화재청은 앞으로도 우리나라 발전 과정의 발자취인 근현대 문화유산이 가진 문화재적 가치를 재조명과 국민에게 널리 알릴 수 있도록 보존관리에 힘써나갈 것이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문화재청, 근현대 체육시설 문화재 등록 추진_1 ### 내용: 문화재청,'근현대 체육시설 문화재 등록 추진 -'한강조정장'등 보존상태가 양호하고 문화재적 가치가 큰 7건 대상 - 문화재청(청장 <NAME> )은 건립은 지 50년 이상 경과한 근현대 체육시설 중 문화재적 가치를 가진 시설에 대해 문화재 등록을 추진한다. 우리나라에는 1882년 축구를 시작으로 야구, 농구, 핸드볼 등 다양한 근대 체육 종목이 도입되었다. 그부터 한 세기 만인 1988년 서울올림픽을 개최하였고 그간 하계 올림픽에서만 234개의 메달을 획득하는 등 괄목할 만한 성과를 이루었으나, 근대 이래로 건립은 체육시설은 격동기를 거치면서 제대로 된 관리가 없이 사라져 가고 있다. 이에 문화재청은 근현대 문화유산의 효율적 보존관리 기반 마련을 위해서 추진 중인 근현대 문화유산 목록화 사업의 하나로, 개항(1876년)이래로 서울올림픽이 개최된 1988년까지 건립된 것을가치가 있는 현존 체육시설 113건에 대한 목록화 작업을 지난해 완료하였다. 그리고 이들 113건의 체육시설 중 전문가 자문회의를 거쳐 보존상태가 양호하고 문화재적 의미가 큰 7건을 문화재 지정 대상으로 선정하였으며, 앞으로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절차를 거쳐 문화재 등록을 추진할 예정이다. <문화재 등록 추진대상 체육시설> ▲ 이화여자대학교 체육관 A동(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종로 YMCA체육관(서울특별시 종로구에 ▲ 한강조정장(서울특별시 동작구)▲ 남구문화체육센터(인천광역시 남구)▲ 관덕정(광주광역시 남구)·충남경찰청 상무관(대전광역시 서구도 ▲ 제주시민회관 체육관(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또한, 문화재 등록 추진과는 별개로 목록화 자료를 지자체에 배포하여 의미 있는 체육시설이나 역사적 장소를 쉽게 알 수 있도록 표석 설치 등을 권고하고, 문화재청 누리집(www.cha.go.kr)에 목록화 자료 등을 게재하여 누구나 쉽게 내려받아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문화재청은 앞으로도 우리나라 발전 과정의 발자취인 근현대 문화유산이 가진 문화재적 가치를 재조명과 국민에게 널리 알릴 수 있도록 보존관리에 힘써나갈 것이다.
eceb1e02-5f0b-4b26-9b26-497f7a98bd46	source15/231026/156281006_0.txt	식품·외식산업 진출을 꿈꾸는 중학생들을 응원합니다.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81006	CC BY	534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식품·외식산업 진출을 꿈꾸는 중학생들을 응원합니다. - 내용은 식품·외식 진로캠프·탐구활동·수행성과 발표대회로 진행 - 《주 소 내 용》 ◈ 식품·외식 분야에 대한 청소년의 관심을<NAME>고 차세대 식품산업 인재양성을 위해 중학생 청소년 진로체험 프로그램 운영 (기간)'18.7월 10월(학생모집, 진로캠프, 탐구활동, 발표대회) - 학생모집(7월13일∼7월31일), 진로캠프(8월, 1박 2일), 현장체험·탐구활동(9월), 수행성과 및 창의력 발표대회(10.27) (참가대상)식품·외식분야에 관심이 있는 중학생 (인원)신청 중학생 중 25개팀 선정(팀당 학생 3 ~ 5명, 지도교사 1명) ※ 신청서 접수순서, 학교별 및 지역 등을 고려하여 선정 (주요내용)식품외식산업분야 다양한 직업·현장사례에 대해 소개하고 마인드 제고를 위한 기업관계자와의 대화의 장 마련, 현장체험 및 탐구활동, 수행성과 ․ 아이디어 발표대회 개최 예정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미래의 주역인 청소년들의 식품외식 분야에 관한 관심 유도 및 미래 인재양성을 위해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청소년 식품산업 진로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진로를 결정하는 중요한 시기에 있는 중학생을 중심으로 식품산업에 대한 비전제시와 현장체험·탐구활동 등을 통해 미래 식품산업의 리더로 성장 할 수 가는 계기를 마련해 주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17년 대학 진료교육 현황조사 결과, 교육부)진로결정:92.2%- 장래희망직업:1위:교사.. 5위 - 요리사(세프) 농식품부는 이번'청소년 푸드는 진로체험'에 식품산업 분야에 관심이 있는 고등학생 25개팀(팀당 학생 3 ~ 5명, 지도교사 1명)을 모집하여 총 100여명의 규모로 실시을 계획이다. 청소년 식품산업 진로체험 프로그램은 식품외식산업분야 다양한 직업·현장사례 소개, 마인드 함양을 위한 기업 관계자와 소통을 장 마련, 현장체험 및 탐구활동, 수행성과발표대회 순으로 구성하였다. 프로그램 내용은 7월말까지 신청을 받아 25개팀을 선발하고 8월 부터 구체적 활동이 시작된다. - 먼저 방학기간인 8월 중순에는 선발된 학생별 지도교사가 한자리에 모인 가운데 식품산업 분야에 대한 전반과 직업 소개와 퀴즈대회 등 흥미로운 내용으로 1박 2일간의 진로캠프가 운영된다. - 9월에는 팀별로 지도교사 지도 하에 인근에 위치한 식품·외식 분야 기업체 또는 연구소 현장을 방문하는 현장체험과 주제에 맞는 탐구활동을 수행하게 되며 - 10월에는 팀별로 그 동안 수행한 내용과 식품산업 발전을 위한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포함은 활동 결과물을 제출하면 1차로 서면평가를 통해 10개팀을 선발한 뒤에 2차로 발표평가를 10월27일 aT센터에서 실시하여 우수팀에는 최우수와 등 장학금이 수여된다. 모집은 금년 7월 13일부터 7월말까지 현장체험·탐구활동 주제별로 대상자를 선발을 계획이며, 신청을 희망하는 학교(학생)는 팀당 3 ~ 5명과 지도자가 1명으로 팀을 구성하여 운영기관 홈페이지()에 있는 신청서를 다운받아 e - mail()로 신청하면 되고, 기타 모집과 연계에 자세한 사항은 운영기관( <PHONE> )또는 사업수행기관(농정원, <PHONE> )으로 문의하면 된다. 또한, 최종 선발은 신청 접수순서, 신청학교 및 지역 여건을 고려하여 선정할 계획이다. 다만 미성년자 합숙교육, 현장체험에 따른 안전성을 고려하여, 미성년자 개별신청은 불가하다. <NAME> 식품산업정책관은"'청소년 식품산업 진로체험 프로그램'을 통한 중학생들에게 식품외식산업에 대해 관심을 유도해서 공감대 확산으로 식품외식산업의 미래 일꾼을 양성한다는 측면에서 큰 의미가 있다"라고 말하며, "향후에도 청소년들이 식품외식산업분야에 대한 바람직한 인식을 심어줄 수 없도록 청소년 대상 진로체험 프로그램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식품산업 중학생 진로체험 프로그램 운영(안) ◈ 식품산업에 대한 진로 체험단 구성 및 활동을 통해 식품산업의 미래 인재 양성 및 공감대 확산 청소년을 대상으로 미래 식품산업에 대한 관심유도·비전 제시 (대상)식품산업에 관심이 있는 중학생 (모집인원)25개팀(1개팀당 3 ~ 5명, 100명 이내로 (행사일정)학생모집(7.13 ~ 7.31):진로캠프(1박 2일, 8월중)→ 진로탐색(9월, 현장체험·탐구활동)→ 수행성과 및 아이디어 발표대회(10.27) 식품외식산업분야 다양한 진로 및 현장사례에 대해 소개하고 마인드 함양을 위해 교육과정 개설 및 대화의 장 마련(8월중 1박 2일) 총 25개팀으로 선정된 학생 및 지도교사 대상 현장체험·탐구활동(진로탐색) - 식품산업현장 체험을 통해 식품산업분야의 특성을 능등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 - 팀별로 지도교사 주관하에 식품산업 관심 분야·직업군에 속한 식품외식기업체·기관, 현장 등을 방문 - 각 팀별 주제에 대한 탐구활동을 수행하고 창의한 방법(으로 활동상황 공유(SNS) 수행성과 및 아이디어 발표대회(성과공유·확산) - 팀별로 수행성과와 식품산업 발전을 위한 창의적인 의견을안 → 1차 서면평가(10월초)→ 2차 발표평가(10.27) - 2018 대한민국식품대전 부대행사로 추진하여 성과의 극대화 추구 *(서면평가)10개팀 선정 →(발표평가)5팀 선정(장관상 1점, 농정원장 상 4점)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식품·외식산업 진출을 꿈꾸는 중학생들을 응원합니다._1 ### 내용: 식품·외식산업 진출을 꿈꾸는 중학생들을 응원합니다. - 내용은 식품·외식 진로캠프·탐구활동·수행성과 발표대회로 진행 - 《주 소 내 용》 ◈ 식품·외식 분야에 대한 청소년의 관심을<NAME>고 차세대 식품산업 인재양성을 위해 중학생 청소년 진로체험 프로그램 운영 (기간)'18.7월 10월(학생모집, 진로캠프, 탐구활동, 발표대회) - 학생모집(7월13일∼7월31일), 진로캠프(8월, 1박 2일), 현장체험·탐구활동(9월), 수행성과 및 창의력 발표대회(10.27) (참가대상)식품·외식분야에 관심이 있는 중학생 (인원)신청 중학생 중 25개팀 선정(팀당 학생 3 ~ 5명, 지도교사 1명) ※ 신청서 접수순서, 학교별 및 지역 등을 고려하여 선정 (주요내용)식품외식산업분야 다양한 직업·현장사례에 대해 소개하고 마인드 제고를 위한 기업관계자와의 대화의 장 마련, 현장체험 및 탐구활동, 수행성과 ․ 아이디어 발표대회 개최 예정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미래의 주역인 청소년들의 식품외식 분야에 관한 관심 유도 및 미래 인재양성을 위해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청소년 식품산업 진로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진로를 결정하는 중요한 시기에 있는 중학생을 중심으로 식품산업에 대한 비전제시와 현장체험·탐구활동 등을 통해 미래 식품산업의 리더로 성장 할 수 가는 계기를 마련해 주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17년 대학 진료교육 현황조사 결과, 교육부)진로결정:92.2%- 장래희망직업:1위:교사.. 5위 - 요리사(세프) 농식품부는 이번'청소년 푸드는 진로체험'에 식품산업 분야에 관심이 있는 고등학생 25개팀(팀당 학생 3 ~ 5명, 지도교사 1명)을 모집하여 총 100여명의 규모로 실시을 계획이다. 청소년 식품산업 진로체험 프로그램은 식품외식산업분야 다양한 직업·현장사례 소개, 마인드 함양을 위한 기업 관계자와 소통을 장 마련, 현장체험 및 탐구활동, 수행성과발표대회 순으로 구성하였다. 프로그램 내용은 7월말까지 신청을 받아 25개팀을 선발하고 8월 부터 구체적 활동이 시작된다. - 먼저 방학기간인 8월 중순에는 선발된 학생별 지도교사가 한자리에 모인 가운데 식품산업 분야에 대한 전반과 직업 소개와 퀴즈대회 등 흥미로운 내용으로 1박 2일간의 진로캠프가 운영된다. - 9월에는 팀별로 지도교사 지도 하에 인근에 위치한 식품·외식 분야 기업체 또는 연구소 현장을 방문하는 현장체험과 주제에 맞는 탐구활동을 수행하게 되며 - 10월에는 팀별로 그 동안 수행한 내용과 식품산업 발전을 위한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포함은 활동 결과물을 제출하면 1차로 서면평가를 통해 10개팀을 선발한 뒤에 2차로 발표평가를 10월27일 aT센터에서 실시하여 우수팀에는 최우수와 등 장학금이 수여된다. 모집은 금년 7월 13일부터 7월말까지 현장체험·탐구활동 주제별로 대상자를 선발을 계획이며, 신청을 희망하는 학교(학생)는 팀당 3 ~ 5명과 지도자가 1명으로 팀을 구성하여 운영기관 홈페이지()에 있는 신청서를 다운받아 e - mail()로 신청하면 되고, 기타 모집과 연계에 자세한 사항은 운영기관( <PHONE> )또는 사업수행기관(농정원, <PHONE> )으로 문의하면 된다. 또한, 최종 선발은 신청 접수순서, 신청학교 및 지역 여건을 고려하여 선정할 계획이다. 다만 미성년자 합숙교육, 현장체험에 따른 안전성을 고려하여, 미성년자 개별신청은 불가하다. <NAME> 식품산업정책관은"'청소년 식품산업 진로체험 프로그램'을 통한 중학생들에게 식품외식산업에 대해 관심을 유도해서 공감대 확산으로 식품외식산업의 미래 일꾼을 양성한다는 측면에서 큰 의미가 있다"라고 말하며, "향후에도 청소년들이 식품외식산업분야에 대한 바람직한 인식을 심어줄 수 없도록 청소년 대상 진로체험 프로그램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식품산업 중학생 진로체험 프로그램 운영(안) ◈ 식품산업에 대한 진로 체험단 구성 및 활동을 통해 식품산업의 미래 인재 양성 및 공감대 확산 청소년을 대상으로 미래 식품산업에 대한 관심유도·비전 제시 (대상)식품산업에 관심이 있는 중학생 (모집인원)25개팀(1개팀당 3 ~ 5명, 100명 이내로 (행사일정)학생모집(7.13 ~ 7.31):진로캠프(1박 2일, 8월중)→ 진로탐색(9월, 현장체험·탐구활동)→ 수행성과 및 아이디어 발표대회(10.27) 식품외식산업분야 다양한 진로 및 현장사례에 대해 소개하고 마인드 함양을 위해 교육과정 개설 및 대화의 장 마련(8월중 1박 2일) 총 25개팀으로 선정된 학생 및 지도교사 대상 현장체험·탐구활동(진로탐색) - 식품산업현장 체험을 통해 식품산업분야의 특성을 능등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 - 팀별로 지도교사 주관하에 식품산업 관심 분야·직업군에 속한 식품외식기업체·기관, 현장 등을 방문 - 각 팀별 주제에 대한 탐구활동을 수행하고 창의한 방법(으로 활동상황 공유(SNS) 수행성과 및 아이디어 발표대회(성과공유·확산) - 팀별로 수행성과와 식품산업 발전을 위한 창의적인 의견을안 → 1차 서면평가(10월초)→ 2차 발표평가(10.27) - 2018 대한민국식품대전 부대행사로 추진하여 성과의 극대화 추구 *(서면평가)10개팀 선정 →(발표평가)5팀 선정(장관상 1점, 농정원장 상 4점)
03bd6a0f-e950-4a45-b3ba-1ab705a93d31	source15/231026/156152874_0.txt	부산지역 국민참여 현장 방문 및 간담회 개최_1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52874	CC BY	330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행자부 차관, 부산지역 국민참여 현장 방문 및 토론회 개최 - 부산디자인센터·감천문화마을 현장 방문 - ○ <NAME> 행정자치부차관은 9월 2일 부산지역을 찾아가 국민디자인단을 지원하는'부산디자인센터'를 방문, 부산지역 서비스디자이너 오찬 간담회, 주민참여로 만들어진 감천문화마을 현장방문 일정을 연달아 소화하며 향후 국민참여 발전방향에 대해 논의하였다. - 먼저 <NAME> 차관은 부산 해운대구에 위치한 부산디자인센터를 찾아 코리아디자인멤버십 교육장, 사회적기업 인큐베이팅센터, 창조형 맞춤형 인력 양성 교육장 등을 돌아보고, 관계자들을 격려하였다. - 이어서 <NAME> 행정자치부 차장은 부산디자인센터 관계자, 국민디자인단에 참여중인 부산 ․ 경남지역 서비스디자이너 들과 오찬 간담회를 갖고, ○"서비스디자이너의 역할에 국민디자인단의 향후 성패가 달려 있다."라며,"지역의 서비스디자인 분야 기반 조성 및 확산, 유능한 서비스디자이너 육성에 부산디자인센터가 노력해주시기 바라며, 행정자치부도 관계부처 간 협업을 통해 적극 추진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 이날 마지막 일정으로 <NAME> 차관은 주민참여를 통해 부산의 명소로 다시는 태어난'"감천문화마을'을 방문, 마을을 둘러본 후 주민 대표들과 간담회를 열고 마을재생 발전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 감천문화마을은 대표적인 슬럼지역이었으나 2009년부터 민 ․ 관이 손잡고 마을재생을 추진한 결과, 이제는 도시재생의 모범사례로 손꼽히는 지역이다. <NAME> 차관은 마을 역사를 담한 작은 박물관, 마을 전망대 하늘마루, 꿈나무센터, 게스트 하우스와 마을기업인 감내카페, 마을의장을 방문하고,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부산디자인센터 방문 세부계획 ○ 일 정으'16.9.2.(금), 11:10 ~ 13:20(130분, 오찬포함) ※ 김해공항 도착(09:45)→ 디자인권 활성화 심포지엄 참석(10:00∼10:45)후 방문 ○ 행 소:부산디자인센터 세미나 및장 ① 현장관람:주요 현황 설명 및 현장관람, 관계자 격려 등등 코리아디자인멤버십 교육장, 사회적기업 인큐베이팅센터, 지역산업 연계형 인력양성 교육장 등 ② 간 격 회:국민디자인단 등 서비스디자인 산업 발전방안에 대한 의견청취 등 주 회 내 용 (국제금융센터 → 부산디자인센터) 수행 ： 부산시 기획관리실장 부산디자인센터 방문(현장관람) 청취, 현장 설명 및 관계자 격려 관계자와 대화, 기념촬영 영접(안내):부산디자인센터장 (부산디자인센터 내 오찬장) 수행:부산시 부시장 서비스디자이너 간담회 분야 발전방안 의견 청취, 기념촬영 수행:행정부도 (오찬장 → 감천마을) 부산디자인센터 현장관람(11:10 ~ 11:50,40') ○ 주요한:코리아디자인멤버십 교육장(5F)및 지역산업맞춤형 인력양성 교육장(2F)등 ○ 참 여는 총 6명안내:부산디자인센터장 *(우리부)차관님, 국민참여정책과장 -(디자인센터)부산기획관리실장, 디자인센터장, 정책조정실장, 주무관 등 ○ 주요내용:부산디자인센터 주요 현황 설명 및 현장 견학 등 - 부산디자인센터 시설 이용자 대화 및 관계자 격려 간 담 회의(12:00 ~ 13:20,80') ○ 주 석:총 14명 -(우리부)차관님, 국민참여정책과장 -(부산시)디자인과 기획관리실장 -(디자인센터)센터장, 디자인실장, 디자인팀장, 서비스디자이너(5명), 국민디자인단(1명, 공무원) ○ 주요내용:디자인과제 추진 애로 및 개선도 등 ○ 진행순서:인사말씀(차관님)/간담회 → 기념촬영 서비스디자이너 관계자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부산지역 국민참여 현장 방문 및 간담회 개최_1 ### 내용: 행자부 차관, 부산지역 국민참여 현장 방문 및 토론회 개최 - 부산디자인센터·감천문화마을 현장 방문 - ○ <NAME> 행정자치부차관은 9월 2일 부산지역을 찾아가 국민디자인단을 지원하는'부산디자인센터'를 방문, 부산지역 서비스디자이너 오찬 간담회, 주민참여로 만들어진 감천문화마을 현장방문 일정을 연달아 소화하며 향후 국민참여 발전방향에 대해 논의하였다. - 먼저 <NAME> 차관은 부산 해운대구에 위치한 부산디자인센터를 찾아 코리아디자인멤버십 교육장, 사회적기업 인큐베이팅센터, 창조형 맞춤형 인력 양성 교육장 등을 돌아보고, 관계자들을 격려하였다. - 이어서 <NAME> 행정자치부 차장은 부산디자인센터 관계자, 국민디자인단에 참여중인 부산 ․ 경남지역 서비스디자이너 들과 오찬 간담회를 갖고, ○"서비스디자이너의 역할에 국민디자인단의 향후 성패가 달려 있다."라며,"지역의 서비스디자인 분야 기반 조성 및 확산, 유능한 서비스디자이너 육성에 부산디자인센터가 노력해주시기 바라며, 행정자치부도 관계부처 간 협업을 통해 적극 추진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 이날 마지막 일정으로 <NAME> 차관은 주민참여를 통해 부산의 명소로 다시는 태어난'"감천문화마을'을 방문, 마을을 둘러본 후 주민 대표들과 간담회를 열고 마을재생 발전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 감천문화마을은 대표적인 슬럼지역이었으나 2009년부터 민 ․ 관이 손잡고 마을재생을 추진한 결과, 이제는 도시재생의 모범사례로 손꼽히는 지역이다. <NAME> 차관은 마을 역사를 담한 작은 박물관, 마을 전망대 하늘마루, 꿈나무센터, 게스트 하우스와 마을기업인 감내카페, 마을의장을 방문하고,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부산디자인센터 방문 세부계획 ○ 일 정으'16.9.2.(금), 11:10 ~ 13:20(130분, 오찬포함) ※ 김해공항 도착(09:45)→ 디자인권 활성화 심포지엄 참석(10:00∼10:45)후 방문 ○ 행 소:부산디자인센터 세미나 및장 ① 현장관람:주요 현황 설명 및 현장관람, 관계자 격려 등등 코리아디자인멤버십 교육장, 사회적기업 인큐베이팅센터, 지역산업 연계형 인력양성 교육장 등 ② 간 격 회:국민디자인단 등 서비스디자인 산업 발전방안에 대한 의견청취 등 주 회 내 용 (국제금융센터 → 부산디자인센터) 수행 ： 부산시 기획관리실장 부산디자인센터 방문(현장관람) 청취, 현장 설명 및 관계자 격려 관계자와 대화, 기념촬영 영접(안내):부산디자인센터장 (부산디자인센터 내 오찬장) 수행:부산시 부시장 서비스디자이너 간담회 분야 발전방안 의견 청취, 기념촬영 수행:행정부도 (오찬장 → 감천마을) 부산디자인센터 현장관람(11:10 ~ 11:50,40') ○ 주요한:코리아디자인멤버십 교육장(5F)및 지역산업맞춤형 인력양성 교육장(2F)등 ○ 참 여는 총 6명안내:부산디자인센터장 *(우리부)차관님, 국민참여정책과장 -(디자인센터)부산기획관리실장, 디자인센터장, 정책조정실장, 주무관 등 ○ 주요내용:부산디자인센터 주요 현황 설명 및 현장 견학 등 - 부산디자인센터 시설 이용자 대화 및 관계자 격려 간 담 회의(12:00 ~ 13:20,80') ○ 주 석:총 14명 -(우리부)차관님, 국민참여정책과장 -(부산시)디자인과 기획관리실장 -(디자인센터)센터장, 디자인실장, 디자인팀장, 서비스디자이너(5명), 국민디자인단(1명, 공무원) ○ 주요내용:디자인과제 추진 애로 및 개선도 등 ○ 진행순서:인사말씀(차관님)/간담회 → 기념촬영 서비스디자이너 관계자
c0f1be66-a0f4-4a71-9b0a-45397a4423ec	source15/231026/156493022_0.txt	2022년 지적재조사사업 본격 확대 추진_1	텍스트	2022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93022&pageIndex=2140&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245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2022년 지적재조사사업 본격 확대 추진 “ 토지분쟁 해소·국토정보 디지털화로 국민 삶의 질 개선에 적극 기여 - □ 국토교통부(장관 <NAME> )는'22년 지적재조사사업 추진을 통해서 토지경계분쟁 등으로<NAME>산권 행사에 불편을 겪고 있는 전국의 약 32만 필지에 걸친 지적불부합지를 해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적공부의 토지경계와 실제 존재에 있는 현실경계가 불일치한 필지로 전국의 약 14.8%(554만 필지)가 지적불부합지로 나타났다 지적재조사사업은 100여 년 동안 일제에 의해 제작된 종이지적도를 정밀한 측량을 통해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고쳐 잡는 국가사업이다. □'12년 지적재조사사업 착수 이후'21년까지 약 109만 필지에 대한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그간 연간 평균 사업량은 약 8만 필지 수준이었으나'22년은 연간 평균보다 4배 이상 증가한 32만 필지의 지적불부합지를 해소할 계획 있게 되었다. [연도별 지적재조사사업 추진 실적* ㅇ 국토교통부는 증가된 사업량을 연내 소화하기 위해에 지난해부터 지적재조사사업에 필요한 및 사업지구 드론 촬영 등을 조기에 착수하였고, ㅇ「지적재조사 책임수행기관 제도」시행에 따라 민간대행자(120개 업체)모집을 지난해 말까지 미리 완료하였을 뿐만 아니라, 지적재조사사업을 책임수행기관(한국국토정보공사)에 위탁하고, 책임수행기관은 공정 가운데 일부(10개 중 4개공정, 약35 ~ ∼40%)를 민간에 대행하는 등 ㅇ 지자체별 국고보조금을 조기에 교부를 완료하는 등 사업의 속도감을 높이기 위해 기반을 마련하였다. □ 또한 올해는 책임수행기관 제도가 전면으로 시행되는 원년인 바 한국국토정보공사와 민간대행자가 지적재조사측량 공정을 분담 수행함으로써 대폭 증가된 사업량을 충분히 소화할 수 있는 여건이 갖추어져 있다. 국토교통부는 책임수행기관인 한국국토정보공사와 지난 1월 24일부터 26일까지 민간대행자를 위한 권역별 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공공기관과 민간의 상생협력 파트너십을 강화함으로써, 성공적인 업무 추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 국토교통부 <NAME> 지적재조사기획단장은"지적재조사 사업을 통한 민간산업 활성화에 정책적인 지원과 지원을 아끼지 마를 것"이라면서, "올해는 사업 착수('12년)이래 연간 최대 사업량을 추진함에도 불구하고 적기 공사를 완료함으로써 국민 삶의 수준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2022년 지적재조사사업 본격 확대 추진_1 ### 내용: 2022년 지적재조사사업 본격 확대 추진 “ 토지분쟁 해소·국토정보 디지털화로 국민 삶의 질 개선에 적극 기여 - □ 국토교통부(장관 <NAME> )는'22년 지적재조사사업 추진을 통해서 토지경계분쟁 등으로<NAME>산권 행사에 불편을 겪고 있는 전국의 약 32만 필지에 걸친 지적불부합지를 해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적공부의 토지경계와 실제 존재에 있는 현실경계가 불일치한 필지로 전국의 약 14.8%(554만 필지)가 지적불부합지로 나타났다 지적재조사사업은 100여 년 동안 일제에 의해 제작된 종이지적도를 정밀한 측량을 통해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고쳐 잡는 국가사업이다. □'12년 지적재조사사업 착수 이후'21년까지 약 109만 필지에 대한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그간 연간 평균 사업량은 약 8만 필지 수준이었으나'22년은 연간 평균보다 4배 이상 증가한 32만 필지의 지적불부합지를 해소할 계획 있게 되었다. [연도별 지적재조사사업 추진 실적* ㅇ 국토교통부는 증가된 사업량을 연내 소화하기 위해에 지난해부터 지적재조사사업에 필요한 및 사업지구 드론 촬영 등을 조기에 착수하였고, ㅇ「지적재조사 책임수행기관 제도」시행에 따라 민간대행자(120개 업체)모집을 지난해 말까지 미리 완료하였을 뿐만 아니라, 지적재조사사업을 책임수행기관(한국국토정보공사)에 위탁하고, 책임수행기관은 공정 가운데 일부(10개 중 4개공정, 약35 ~ ∼40%)를 민간에 대행하는 등 ㅇ 지자체별 국고보조금을 조기에 교부를 완료하는 등 사업의 속도감을 높이기 위해 기반을 마련하였다. □ 또한 올해는 책임수행기관 제도가 전면으로 시행되는 원년인 바 한국국토정보공사와 민간대행자가 지적재조사측량 공정을 분담 수행함으로써 대폭 증가된 사업량을 충분히 소화할 수 있는 여건이 갖추어져 있다. 국토교통부는 책임수행기관인 한국국토정보공사와 지난 1월 24일부터 26일까지 민간대행자를 위한 권역별 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공공기관과 민간의 상생협력 파트너십을 강화함으로써, 성공적인 업무 추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 국토교통부 <NAME> 지적재조사기획단장은"지적재조사 사업을 통한 민간산업 활성화에 정책적인 지원과 지원을 아끼지 마를 것"이라면서, "올해는 사업 착수('12년)이래 연간 최대 사업량을 추진함에도 불구하고 적기 공사를 완료함으로써 국민 삶의 수준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5af8492a-bfb9-466a-a339-101577c4e806	source15/231026/156030186_0.txt	빅데이터, 수집 시부터 철저히 비식별화 조치해야 _1	텍스트	2014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30186	CC BY	1,335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빅데이터, 수집 시부터'비식별화 조치해야 - 방송통신위원회,「빅데이터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발표 - 개인정보의 오ㆍ남용을 방지하면서, 빅데이터 산업의 활성화라는 두 개의 토끼를 잡을 묘안이 나왔다.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NAME> )는 12월 23일, 데이터를 처리ㆍ활용 시개인정보 보호와 이용을 위한 구체적인 기준을 정한「빅데이터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이하"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현행 정보통신망법 및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령상 개인정보 수집·이용을 하는 반드시 이용자의 사전동의(Opt - In)가 필요하다. 그러나 방대한 데이터를 수집하고 처리하는 빅데이터 산업 특성상 사전동의를 얻기가 쉽지 않아, 이로 인한 발생할 수 있는 프라이버시 침해 우려가 끊임없이 제기됐다. 이에 방통위는 빅데이터 산업과 관련하여 현행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령 적용 여부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지침서를 마련하기 위해, 지난해 연구반 운영 및 가이드라인 시안 발표를 시작으로 총 4차례의 전문가 토론회 등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해왔다. 그 결과 사업자 등에게 새로운 의무나 제한을 가하지 않도록 하되, 현행 법령 테두리 안에서 개인적 보호를 위해 사업자가 지켜야 할 기술적ㆍ절차적 사항을 구체로 규정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게 되었다. 구체적으로 빅데이터 처리 과정에서 수집된 데이터에 개인정보가 포함된 정보도 이를 다른 정보로 대체하거나 다른 정보와 결합하여도 특정 개인을 식별하기 어렵도록 만드는'비식별화'조치가 선행된다면 수집·활용이 가능하도록 했다. 사업자들의 규제 불확실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기존 법령 내에서 공개된 데이터 등을 합법적으로 수집·활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한 것이다. 아울러, 데이터의 처리 단계에서 개인정보를 비식별화 하였다 하더라도 조합·분석 단계에서 다른 정보와 결합하여 재식별화 될 수도 있는 정보가 있는 경우 반드시 이를 즉시 파기하거나 추가적인 비식별화 조치를 취하도록 명시하였다. 아울러 기존 정보통신망법과 마찬가지로 빅데이터 수집 사실ㆍ목적ㆍ수집출처 및 정보활용 거부권 행사 등에 대해 구체적 취급방침을 통해 이용자에게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하였으며, 특정 개인의 사상 ‧ 민감정보 생성이나 이메일·문자 통신 서비스에 이용 등은 금지된다.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는 비식별화 조치가 취해진 정보를 저장ㆍ관리하고 있는 경우 처리시스템에 대한 기술적ㆍ관리적 보호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1월 중 사업자 등 관계자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열 예정이다. 한편, 방송통신위원회는 가이드라인 시행 중 빅데이터 시장 현황 등을 파악하여 추가적인 개인정보보호 및 법령 개정 사항에 대하여 검토해 나갈 예정이다. <NAME>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은"개인정보 침해와 산업 발전간 균형점을 모색하기 위한 의미 있는 한 발을"이라고 평가하고,"빅데이터 개인정보 보호 방안을 통해 우리 국민의 소중한 개인정보를 보호하면서, 인터넷 분야의 새로운 성장동력인 빅데이터 산업이 활성화될 범이는 기반이 마련되길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붙임 1.「빅데이터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주요 조문 2.「빅데이터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전문 ｢ 빅데이터 개인정보보호 지침은 주요내용 수집 시부터 개인식별 정보에 대한 단계적 비식별화 조치(제3조ㆍ제4조ㆍ제5조ㆍ제10조) o 개인정보가 포함된 공개된 정보 또는 이용내역정보는 비식별화 조치를 취한 후 수집 ‧ 저장 ‧ 조합 ‧ 분석 또는 제3자 제공 등 가능 빅데이터 처리 사실 ‧ 목적 및의 공개를 통한 투명성 확보(제4조ㆍ제5조ㆍ제9조) o 개인정보 취급방침을 통해 비식별화 조치 이후 빅데이터 취급 사실 ‧ 목적 ‧ 수집 출처 및 정보 활용 거부권 행사 여부 등을 이용자에게 투명하게 공개 ․(개인정보 취급방침)비식별화 조치 후 빅데이터 처리 사실 ‧ 목적 정보을 이용자 등에게 공개하고'정보 활용 동의 페이지 링크'를 제공하여 이용자가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함 ․(수집 출처 고지)이용자 이외의 자로부터 수집한 개인정보 수집 시'정보 출처 ‧ 목적, 개인정보 처리 정지 요구권'을 이용자에게 고지 개인정보 재식별시, 즉시 파기 및 비식별화 조치(제3조ㆍ제6조) o 빅데이터 처리 과정 내 생성정보에 개인정보가 재식별 될 경우, 이를 파기하거나 추가적인 비식별화 조치토록 함 민감정보 또는 통신비밀의 수집 ‧ 이용 ‧ 분석 등 처리 금지(제7조ㆍ제8조) o 각 개인의 사상·신념, 사회적 견해 등 민감정보의 생성을 목적으로 정보의 수집 ‧ 이용 ‧ 저장 ‧ 조합·분석 및 처리 금지 o 이메일, 문자 메시지 등 통신 내용의 수집 ‧ 이용 ‧ 저장 ‧ 조합 ‧ 분석 등 처리 불가 수집된 정보의 저장 ‧ 관리 관련'기술적 ‧ 관리적 보호조치'시행(제3조제2항) o 비식별화 등에 취해진 정보를 저장 ‧ 관리하고 있는 정보 처리시스템에 대한 기술적 ‧ 관리적 보호조치 실시 ※(보호조치)침입차단시스템 등 접근 차단을 설치, 접속 기록에 대한 위 ‧ 변조 방지 대책과 백신 소프트웨어 설치 ‧ 운영 등 악성프로그램에 의한 피해 방지 조치 ｢ 빅데이터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 ｣ 전문 제1조(목적)이 가이드라인은 수집의 개인정보 또는 이용내역정보 등을 전자적으로 설정된 방법에 의해 수집 ‧ 저장 ‧ 조합 ‧ 분석 등 처리하여 새로운 자료를 생성함에 있어서 이용자의 프라이버시 등을 보호하고 안전한 이용환경을 조성하는 목적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이 가이드라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아래와 같으며, 위 조에서 정의되지 않은 용어는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 ｢ 개인정보 보호법 ｣ 등 관계 법률에서 정의한 내용에 따른다. 1."공개된 정보"란 이용자 및 정당한 권한이 있는 자에 의해 그 대상이나 목적의 제약 없이 합법적으로 일반 공중에게 공개된 부호·문자·음성·음향 또는 영상 등의 정보를 말한다. 2."이용내역정보"란 이용자가 정보통신서비스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필연에 발생하는 서비스 이용기록, 인터넷 접속정보, 이용과 등의 정보를 말한다. 3."정보 처리시스템"이란 이러한 개인정보 또는 이용내역정보 등을 전자적으로 설정된 알고리즘에 의해 조합·분석 등 처리하여 새로운 데이터를 생성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4."비식별화"란 데이터 값 삭제, 가명처리, 총계처리, 범주화, 데이터 마스킹 처리를 통해 개인정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삭제하거나 대체함으로써 기타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도 특정 정보을 식별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개인정보의 보호)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정보 처리시스템을 통해 공개된 개인이나 이용내역정보를 수집 ․ 저장 ․ 조합 ‧ 분석 등 처리하고자 하는 경우,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해서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1. 개인정보가 포함된 공개된 정보 및 이용내역정보는 비식별화 조치를 한 후 수집 ‧ 저장 ‧ 조합 ‧ 분석 등 처리하여야 합니다고 2. 비식별화 조치된 정보화 정보 및 이용내역정보를 조합 ‧ 분석 등 처리하는 과정에서 개인정보가 생성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개인정보가 생성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파기하거나 비식별화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② 비식별화 조치된 개인화 정보 및 이용내역정보를 정보 처리시스템에 저장·관리하는 동안 다음 각 호의 보호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불법적인 접근을 막기 위한 침입차단시스템 등 접속 통제장치의 설치·운영 2. 접속기록의 위조·변조 방지를 관한 조치 3. 백신 소프트웨어의 설치·운영 또는 악성 프로그램에 의한 침해 방지조치 4. 기타 안전성 확보를 위하 필요한 보호조치 제4조(공개된 정보의 수집 ․ 이용)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개인정보가 수록은 공개된 자료를 비식별화 조치한 경우에는 이용자의 동의 없이 수집 ‧ 이용할 수 있다. 다만, 이용자의 요청을 받거나 법령상 허용하는 경우에는 비식별화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수집 ‧ 이용할 때 있다. ②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제1항에 의해 개인정보가 포함된 정보적 정보를 수집 ․ 이용하는 경우 공개된 정보의 수집 출처, 수집·저장·조합·분석 등 처리하는 사실 및 그 목적을 소비자 등이 언제든지 쉽게 확인할 수도 있도록 개인정보 취급방침을 통해 공개하여야 하며 ③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이용자 등의 요구가 있으면 미리 다음 각 호의 모든 사항을 당사자 등에게 알려야 한다. 1. 개인정보의 수집 목적 2. 개인정보의 수집·저장·조합·분석 등 처리의 목적 3. 해당 개인정보의 처리 정지를 청구는 권리가 있다는 것 제5조(이용내역정보의 수집·이용)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용자의 동의서를 받거나 비식별화 조치를 거친 후 이용내역정보를 수집 ․ 이용할 수 있다. 1. 정보통신서비스의 제공에 따른 계약을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이용내역정보로서 경제적 ․ 기술적인 사유로 통상적인 동의를 구하는 것이 뚜렷하게 곤란한 때 2. 정보통신서비스의 제공에 따른 요금정산을 위하여 필수적 경우 3.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②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제1항에 따라 이용내역정보를 수집하는 자는 해당 정보가 수집·저장·조합·분석 등 처리되는 사실 및 방법을 이용자가 언제든지 쉽게 확인할 수 잇도록 개인정보 취급방침을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③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이용내역정보의 수집·저장·조합·분석 등 제공을 거부할 수 있는 방법 및 절차를 마련하여야 된다가 ④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이용자의 검색프로그램 등에서 이용자 및 검색프로그램 등 공급자가 설정해 놓은 이용내역정보의 수집 거부 설정을 이용자의 동의 없이 변경해서는 아니 되며 제6조(새로운 정보의 생성)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비식별화 처리로 수집한 공개된 정보 및 이용내역정보를 자체 처리시스템을 통해 조합 ‧ 분석하여 새로운 정보를 생성할 수 있다. 다만서 새롭게 생성된 정보에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을 경우, 이를 파기하거나 비식별화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제1항에 따라 개인정보가 함유한 정보가 생성될 수 있다는 사실 등 그 처리 방법을 고객이 언제든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 취급방침을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제7조(민감정보 처리용 금지)특정한 개인의 사상·신념, 노동조합·정당의 가입·탈퇴, 정치적 의견이나 건강, 성생활 등에 관한 정보, 그 밖 이용자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없는 정보의 생성을 목적으로 공개된 개인정보 등을 수집·저장·조합·분석 등 처리하여서는 아니 한다가 다만, 이용자의 사전 동의를 받거나 법에 따라 허용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8조(통신 정보을 조합, 분석 또는 처리 금지)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전송중인 메시지나 문자메시지 등의 통신 내용에 대하여 관련 당사자의 동의를 얻은 경우를 제외하고, 통신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조합, 분류 또는 처리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9조(공개된 서비스 및 이용내역정보의 이용)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비식별화 처리된 공개된 정보 및 이용내역정보를 자신의 콘텐츠 제공업무 수행을 위한 내부에서 이용할 수 있다. 다만, 이용자가 거부 의사를 표명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제1항에 따라 공개된 서비스 및 이용내역정보를 이용하는 경우 그 정보가 이용된다는 사실 및 그 목적을 이용자가 언제든지 쉽게 이해를 수 있도록 개인정보 취급방침을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제10조(제3자 이용에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개인정보가 포함된 공개된 정보, 이용내역정보, 발생 정보의 경우, 이용자의 동의를 얻어 제3자에게 제공할 수도 있다. 다만, 비식별화 조치로 공개된 정보, 이용내역정보, 생성 정보는 이용자 승낙 없이 제3자 제공이 가능하다. 제11조(적용범위)이 가이드라인에서 규정하지 않은 내용은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 ｢ 개인정보 보호법 ｣ 등 관련 법률에 따른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빅데이터, 수집 시부터 철저히 비식별화 조치해야 _1 ### 내용: 빅데이터, 수집 시부터'비식별화 조치해야 - 방송통신위원회,「빅데이터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발표 - 개인정보의 오ㆍ남용을 방지하면서, 빅데이터 산업의 활성화라는 두 개의 토끼를 잡을 묘안이 나왔다.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NAME> )는 12월 23일, 데이터를 처리ㆍ활용 시개인정보 보호와 이용을 위한 구체적인 기준을 정한「빅데이터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이하"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현행 정보통신망법 및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령상 개인정보 수집·이용을 하는 반드시 이용자의 사전동의(Opt - In)가 필요하다. 그러나 방대한 데이터를 수집하고 처리하는 빅데이터 산업 특성상 사전동의를 얻기가 쉽지 않아, 이로 인한 발생할 수 있는 프라이버시 침해 우려가 끊임없이 제기됐다. 이에 방통위는 빅데이터 산업과 관련하여 현행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령 적용 여부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지침서를 마련하기 위해, 지난해 연구반 운영 및 가이드라인 시안 발표를 시작으로 총 4차례의 전문가 토론회 등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해왔다. 그 결과 사업자 등에게 새로운 의무나 제한을 가하지 않도록 하되, 현행 법령 테두리 안에서 개인적 보호를 위해 사업자가 지켜야 할 기술적ㆍ절차적 사항을 구체로 규정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게 되었다. 구체적으로 빅데이터 처리 과정에서 수집된 데이터에 개인정보가 포함된 정보도 이를 다른 정보로 대체하거나 다른 정보와 결합하여도 특정 개인을 식별하기 어렵도록 만드는'비식별화'조치가 선행된다면 수집·활용이 가능하도록 했다. 사업자들의 규제 불확실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기존 법령 내에서 공개된 데이터 등을 합법적으로 수집·활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한 것이다. 아울러, 데이터의 처리 단계에서 개인정보를 비식별화 하였다 하더라도 조합·분석 단계에서 다른 정보와 결합하여 재식별화 될 수도 있는 정보가 있는 경우 반드시 이를 즉시 파기하거나 추가적인 비식별화 조치를 취하도록 명시하였다. 아울러 기존 정보통신망법과 마찬가지로 빅데이터 수집 사실ㆍ목적ㆍ수집출처 및 정보활용 거부권 행사 등에 대해 구체적 취급방침을 통해 이용자에게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하였으며, 특정 개인의 사상 ‧ 민감정보 생성이나 이메일·문자 통신 서비스에 이용 등은 금지된다.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는 비식별화 조치가 취해진 정보를 저장ㆍ관리하고 있는 경우 처리시스템에 대한 기술적ㆍ관리적 보호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1월 중 사업자 등 관계자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열 예정이다. 한편, 방송통신위원회는 가이드라인 시행 중 빅데이터 시장 현황 등을 파악하여 추가적인 개인정보보호 및 법령 개정 사항에 대하여 검토해 나갈 예정이다. <NAME>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은"개인정보 침해와 산업 발전간 균형점을 모색하기 위한 의미 있는 한 발을"이라고 평가하고,"빅데이터 개인정보 보호 방안을 통해 우리 국민의 소중한 개인정보를 보호하면서, 인터넷 분야의 새로운 성장동력인 빅데이터 산업이 활성화될 범이는 기반이 마련되길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붙임 1.「빅데이터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주요 조문 2.「빅데이터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전문 ｢ 빅데이터 개인정보보호 지침은 주요내용 수집 시부터 개인식별 정보에 대한 단계적 비식별화 조치(제3조ㆍ제4조ㆍ제5조ㆍ제10조) o 개인정보가 포함된 공개된 정보 또는 이용내역정보는 비식별화 조치를 취한 후 수집 ‧ 저장 ‧ 조합 ‧ 분석 또는 제3자 제공 등 가능 빅데이터 처리 사실 ‧ 목적 및의 공개를 통한 투명성 확보(제4조ㆍ제5조ㆍ제9조) o 개인정보 취급방침을 통해 비식별화 조치 이후 빅데이터 취급 사실 ‧ 목적 ‧ 수집 출처 및 정보 활용 거부권 행사 여부 등을 이용자에게 투명하게 공개 ․(개인정보 취급방침)비식별화 조치 후 빅데이터 처리 사실 ‧ 목적 정보을 이용자 등에게 공개하고'정보 활용 동의 페이지 링크'를 제공하여 이용자가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함 ․(수집 출처 고지)이용자 이외의 자로부터 수집한 개인정보 수집 시'정보 출처 ‧ 목적, 개인정보 처리 정지 요구권'을 이용자에게 고지 개인정보 재식별시, 즉시 파기 및 비식별화 조치(제3조ㆍ제6조) o 빅데이터 처리 과정 내 생성정보에 개인정보가 재식별 될 경우, 이를 파기하거나 추가적인 비식별화 조치토록 함 민감정보 또는 통신비밀의 수집 ‧ 이용 ‧ 분석 등 처리 금지(제7조ㆍ제8조) o 각 개인의 사상·신념, 사회적 견해 등 민감정보의 생성을 목적으로 정보의 수집 ‧ 이용 ‧ 저장 ‧ 조합·분석 및 처리 금지 o 이메일, 문자 메시지 등 통신 내용의 수집 ‧ 이용 ‧ 저장 ‧ 조합 ‧ 분석 등 처리 불가 수집된 정보의 저장 ‧ 관리 관련'기술적 ‧ 관리적 보호조치'시행(제3조제2항) o 비식별화 등에 취해진 정보를 저장 ‧ 관리하고 있는 정보 처리시스템에 대한 기술적 ‧ 관리적 보호조치 실시 ※(보호조치)침입차단시스템 등 접근 차단을 설치, 접속 기록에 대한 위 ‧ 변조 방지 대책과 백신 소프트웨어 설치 ‧ 운영 등 악성프로그램에 의한 피해 방지 조치 ｢ 빅데이터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 ｣ 전문 제1조(목적)이 가이드라인은 수집의 개인정보 또는 이용내역정보 등을 전자적으로 설정된 방법에 의해 수집 ‧ 저장 ‧ 조합 ‧ 분석 등 처리하여 새로운 자료를 생성함에 있어서 이용자의 프라이버시 등을 보호하고 안전한 이용환경을 조성하는 목적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이 가이드라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아래와 같으며, 위 조에서 정의되지 않은 용어는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 ｢ 개인정보 보호법 ｣ 등 관계 법률에서 정의한 내용에 따른다. 1."공개된 정보"란 이용자 및 정당한 권한이 있는 자에 의해 그 대상이나 목적의 제약 없이 합법적으로 일반 공중에게 공개된 부호·문자·음성·음향 또는 영상 등의 정보를 말한다. 2."이용내역정보"란 이용자가 정보통신서비스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필연에 발생하는 서비스 이용기록, 인터넷 접속정보, 이용과 등의 정보를 말한다. 3."정보 처리시스템"이란 이러한 개인정보 또는 이용내역정보 등을 전자적으로 설정된 알고리즘에 의해 조합·분석 등 처리하여 새로운 데이터를 생성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4."비식별화"란 데이터 값 삭제, 가명처리, 총계처리, 범주화, 데이터 마스킹 처리를 통해 개인정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삭제하거나 대체함으로써 기타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도 특정 정보을 식별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개인정보의 보호)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정보 처리시스템을 통해 공개된 개인이나 이용내역정보를 수집 ․ 저장 ․ 조합 ‧ 분석 등 처리하고자 하는 경우,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해서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1. 개인정보가 포함된 공개된 정보 및 이용내역정보는 비식별화 조치를 한 후 수집 ‧ 저장 ‧ 조합 ‧ 분석 등 처리하여야 합니다고 2. 비식별화 조치된 정보화 정보 및 이용내역정보를 조합 ‧ 분석 등 처리하는 과정에서 개인정보가 생성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개인정보가 생성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파기하거나 비식별화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② 비식별화 조치된 개인화 정보 및 이용내역정보를 정보 처리시스템에 저장·관리하는 동안 다음 각 호의 보호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불법적인 접근을 막기 위한 침입차단시스템 등 접속 통제장치의 설치·운영 2. 접속기록의 위조·변조 방지를 관한 조치 3. 백신 소프트웨어의 설치·운영 또는 악성 프로그램에 의한 침해 방지조치 4. 기타 안전성 확보를 위하 필요한 보호조치 제4조(공개된 정보의 수집 ․ 이용)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개인정보가 수록은 공개된 자료를 비식별화 조치한 경우에는 이용자의 동의 없이 수집 ‧ 이용할 수 있다. 다만, 이용자의 요청을 받거나 법령상 허용하는 경우에는 비식별화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수집 ‧ 이용할 때 있다. ②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제1항에 의해 개인정보가 포함된 정보적 정보를 수집 ․ 이용하는 경우 공개된 정보의 수집 출처, 수집·저장·조합·분석 등 처리하는 사실 및 그 목적을 소비자 등이 언제든지 쉽게 확인할 수도 있도록 개인정보 취급방침을 통해 공개하여야 하며 ③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이용자 등의 요구가 있으면 미리 다음 각 호의 모든 사항을 당사자 등에게 알려야 한다. 1. 개인정보의 수집 목적 2. 개인정보의 수집·저장·조합·분석 등 처리의 목적 3. 해당 개인정보의 처리 정지를 청구는 권리가 있다는 것 제5조(이용내역정보의 수집·이용)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용자의 동의서를 받거나 비식별화 조치를 거친 후 이용내역정보를 수집 ․ 이용할 수 있다. 1. 정보통신서비스의 제공에 따른 계약을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이용내역정보로서 경제적 ․ 기술적인 사유로 통상적인 동의를 구하는 것이 뚜렷하게 곤란한 때 2. 정보통신서비스의 제공에 따른 요금정산을 위하여 필수적 경우 3.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②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제1항에 따라 이용내역정보를 수집하는 자는 해당 정보가 수집·저장·조합·분석 등 처리되는 사실 및 방법을 이용자가 언제든지 쉽게 확인할 수 잇도록 개인정보 취급방침을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③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이용내역정보의 수집·저장·조합·분석 등 제공을 거부할 수 있는 방법 및 절차를 마련하여야 된다가 ④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이용자의 검색프로그램 등에서 이용자 및 검색프로그램 등 공급자가 설정해 놓은 이용내역정보의 수집 거부 설정을 이용자의 동의 없이 변경해서는 아니 되며 제6조(새로운 정보의 생성)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비식별화 처리로 수집한 공개된 정보 및 이용내역정보를 자체 처리시스템을 통해 조합 ‧ 분석하여 새로운 정보를 생성할 수 있다. 다만서 새롭게 생성된 정보에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을 경우, 이를 파기하거나 비식별화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제1항에 따라 개인정보가 함유한 정보가 생성될 수 있다는 사실 등 그 처리 방법을 고객이 언제든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 취급방침을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제7조(민감정보 처리용 금지)특정한 개인의 사상·신념, 노동조합·정당의 가입·탈퇴, 정치적 의견이나 건강, 성생활 등에 관한 정보, 그 밖 이용자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없는 정보의 생성을 목적으로 공개된 개인정보 등을 수집·저장·조합·분석 등 처리하여서는 아니 한다가 다만, 이용자의 사전 동의를 받거나 법에 따라 허용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8조(통신 정보을 조합, 분석 또는 처리 금지)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전송중인 메시지나 문자메시지 등의 통신 내용에 대하여 관련 당사자의 동의를 얻은 경우를 제외하고, 통신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조합, 분류 또는 처리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9조(공개된 서비스 및 이용내역정보의 이용)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비식별화 처리된 공개된 정보 및 이용내역정보를 자신의 콘텐츠 제공업무 수행을 위한 내부에서 이용할 수 있다. 다만, 이용자가 거부 의사를 표명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제1항에 따라 공개된 서비스 및 이용내역정보를 이용하는 경우 그 정보가 이용된다는 사실 및 그 목적을 이용자가 언제든지 쉽게 이해를 수 있도록 개인정보 취급방침을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제10조(제3자 이용에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개인정보가 포함된 공개된 정보, 이용내역정보, 발생 정보의 경우, 이용자의 동의를 얻어 제3자에게 제공할 수도 있다. 다만, 비식별화 조치로 공개된 정보, 이용내역정보, 생성 정보는 이용자 승낙 없이 제3자 제공이 가능하다. 제11조(적용범위)이 가이드라인에서 규정하지 않은 내용은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 ｢ 개인정보 보호법 ｣ 등 관련 법률에 따른다.
7161b272-0c2d-4e10-a882-a798ba66ef96	source15/231026/156420156_0.txt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국내 발생 현황 (정례브리핑)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20156&pageIndex=3819&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1,366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코로나19 예방 손씻기 방법 일상 속 유형별 슬기로운 방역생활 요령 6종 코로나19 일반국민 10대 지침(대응지침 9판 부록5) 코로나19 유증상자 10대 수칙(대응지침 9판 부록5) 코로나19 일상용 생활수칙(대응지침 9판 부록5) 생활 속 마스크 두기 행동수칙 홍보자료(3종) 마음 가까이 하기 홍보자료 생활 속 거리 둘은 실천지침:마스크 착용 <생활 속 거리 두기 실천지침:마스크 사용> 마스크 사용 일반 원칙 및 올바른 착용 방법 - 마스크 착용보다 손 씻기, 개인 간의 거리 두기 등이 코로나19 감염 예방에 더 효과적이며 중요합니다. □ 마스크는 침방울을 통한 감염 전파를 차단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감염 우려가 있는 경우, 기저질환이 있는 고위험군에는 보건용·수술용 마스크 착용을 권장하며, 보건용·수술용 마스크가 곤란을 경우 면마스크 착용도 도움이 됩니다. ㅇ 자신과 얼굴 크기에 맞는 적당한 마스크를 사용과 호흡기인 코와 입을 완전히 덮도록 얼굴에 최대한 밀착해 착용합니다. ㅇ 마스크 표면이 오염되지 않도록 마스크를 만지기 전에 손을 깨끗이 씻습니다. 마스크 착용 시에는 손을 통한 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마스크를 최대한 건드리지 않습니다. 만졌다면, 30초 이상 물로 손을 씻거나 손 소독제로 손을 깨끗이 소독 합니다. ㅇ 마스크 사용 후에는 마스크 앞면에 손을 대지 않고 벗습니다. 보건용 필터는 경우 아무 곳에나 두지 말고 반드시 쓰레기통에 버리고 손을 씻습니다. 면마스크의 경우 소재 특성에 맞는 방법으로 자주 세탁합니다. ㅇ 마스크 위에 휴지나 수건을 덧대면 공기가 새거나 밀착력이 떨어져 차단 기능이 낮아지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 오염 우려가 적은 곳에서 일시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동일인에 한에 재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같은 경우는 마스크 착용을 권장합니다. ㅇ 코로나19 의심자를 돌보는 경우(KF 94 미만자 ㅇ 기침, 재채기, 짙은 콧물, 목 아픔 등 기침 증상이 있는 경우 ㅇ 의료기관, 약국, 노인·장애인 시설 등지에 방문하는 경우 ㅇ 많은 고객과 접촉해야 하는 직업군에 종사하는 사람 유통이나 판매원, 요식업 종사자,(창구)상담원 등 고객을 직접 응대하여야 하는 직업종사자, 대중교통 승무원과 역무원, 우체국 집배원, 택배기사, 대형건물 경비원 등 ㅇ 건강취약계층, 기저질환자 등이 환기가 잘 못 되는 공간에서 2m 이내에 여러 사람과 접촉하는 경우(예:군중모임, 대중교통 등) ㅇ 건강취약계층에 속하는 사람:노인, 어린이, 임산부, 만성질환자 중 기저질환을 갖고 있는 사람:만성 폐질환, 당뇨병이나 만성 신질환, 만성 간질환, 만성심혈관질환, 혈액암, 항암치료 암환자, 면역억제제 복용 가능한 환자 등 ㅇ 실내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하는 사람과 실외에서 2m 거리유지가 안되는 사람 다음의 경우는 마스크 착용을 권하지 않습니다. ㅇ 체온을 유지할 수 있는 야외에서나 타인을 만나지 않을 경우 착용을 권고하지 않습니다. 24개월 미만의 유아, 주변의 보호 없이 스스로 마스크를 제거하기 어려운 사람, 마스크 부착 시 호흡이 어려운 사람은 마스크 착용을 권하지 않습니다. 생활 속 거리 두기 실천지침:환경 소독 <생활 속 마스크 두기 실천지침:환경 소독> 환경 살균용의 원칙 ㅇ 적절하고 올바른 방법으로 소독을 하면 효과적이고 안전하게 병원균을 제거할 수도 있습니다. ㅇ 소독 후에 창문을 열어 환기를 합니다. ㅇ 청소·소독 작업을 수행하는 사람은 적절한 개인보호구(일회용 장갑, 마스크, 필요시 생활 방수용 긴팔 가운 또는 방수 반이나 고글 또는 안면보호구)를 착용해야 합니다. ㅇ 환경부의 승인 및 신고된 소독제 중 적절한 제품(소독제 티슈, 알코올(70 - 에탄올), 차아염소산나트륨(일명 가정용 락스)희석액 등)을 사용하며, 소독제를 과도하거나 부적절한 용량으로 사용하면 인체에 해로울 수 있으므로 제조사의 권고사항을 철저히 준수합니다. - 차아염소산나트륨(일명 가정용 락스)을 사용하는 경우 사용 직전 희석하여 준비(500 ~ 1,000ppm 희석액 등)하고, 희석액을 천에 적셔 문지르고 10분 이상 그대로 두었다가 소독이나 물을 적신 천으로 또 한 번 닦아냅니다. (500ppm 희석액)빈 생수통 500ml에 차아염소산나트룸(일명 가정용 락스)약 5ml를 붓고(예, 생수통 1/2 짝에 냉수를 통 가득 채우고 섞음 (1,000ppm 희석액)빈 페트통 500ml에 차아염소산나트룸(일명 가정용 락스)용액 10ml를 붓고(예, 생수통 1 뚜껑)냉수를 물통 가득 채우고 섞음 ㅇ 소독 시에는 소독제가 충분히 묻은 천(또는 젖은 티슈)을 이용합니다. - 소독제를 공기 내에 분사하는 방법은 사람에게 흡입되어 위험할 가능성이 크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또한, 소독제를 분사하고 닦지 못하은 경우에는 분사 표면의 범위가 불분명하고, 소독 효과가 좋지 않을 수 있습니다. ㅇ 소독을 마친 후에는 마스크와 장갑을 벗고 물과 비누로 반드시 손을 세척용 합니다. 가정, 사무실 등 일상적 공간에서는 다음과 함께 환경소독 합니다. ㅇ 소독 대상은 손이 자주 닿는 곳(전화기, 리모콘, 손잡이, 문고리, 탁자, 팔걸이, 스위치, 컴퓨터와 마우스, 복사기 등)을 제외로 주 1회 이상 소독합니다. ㅇ 아이들의 손이 닿는 물건 등은 소독 후 소독제가 묻어 있는 채로 아이가 손에 닿아 위험하지 않도록 소독은 천으로 닦아 건조한 후에 사용합니다. 공공장소 및 여럿이 오가는 공간에서는 다음과 같이 환경소독 하를 ㅇ 소독 시에는 여러 사람의 손이 자주 닿는 곳(손잡이, 난간, 의자와 팔걸이, 스위치 등)을 중심으로 합니다. ㅇ 건물의 출입구나 승강기 버튼 및 불특정 다수의 접촉이 많은 곳은 매일 1회 이상 청소·소독을 합니다. ㅇ 건물 관리자는 청소ㆍ소독 담당자에게 청소, 소독 및 개인보호 수단(소독제, 종이 타월 및 마스크 등)을 충분히 제공하도록 합니다. ※ 그 외 소독 방법 세부 안내사항은"「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 19」대응 집단시설·다중이용시설 소독 등와 최신지침(2020.4.2.기준[제3 - 1판])을 참조하세요. 생활 속 간격 두기 실천지침:어르신 및 고위험군 <생활 내 거리 두기 실천지침:노인 및 고위험군> 어르신 및 고령층 생활수칙의 일반 원칙 ㅇ 어르신 및 고위험군은 면역이 떨어져 감염이 쉽게 되고 갑자기 중증 또는 위중 상태로 가는 위험이 높기 때문에, 더욱 주의하여야 합니다. - 국내의 경우 70세 이상 고령자가 코로나19 중증 및 위중환자의 약 60%가량을 차지하고, 80세 이상 어르신 중에는 10명 중 약 2명이 돌아가시는 상황(치명률:24.33 퍼센트)임(2020.4.30.0시 기준). ㅇ 가족, 친척 및 간병인 중 호흡기 증상이 있거나 몸이 아픈 사람은 노약자 및 고위험군 방문을 자제합니다. ㅇ 만성질환이 없는 분은 잊지 말고 약을 먹고, 진료일정을 챙깁니다. ㅇ 평상시 복용해야 하는 약을 중지할 시 질환이 악화될 수 있으니 주치의와 상의하여 여분의 약을 확보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ㅇ 65세 이상 노인은 폐렴구균 등 필요한 예방접종은 반드시 하시기 바랍니다. - 식료품 구매나 의료기관, 약국 방문 이외에는 가급적 외출을 자제하세요. 그 외에 꼭 필요하지 아니하은 외출이나 모임, 여행은 자제합니다. ㅇ 집에 사람들을 초대하거나 다른 분들 집을 방문하는 것은 자제합니다. ㅇ 건강관리를 통해 가정에서 매일 규칙과 운동을 하시고, 술과 담배는 자제합니다. 심할 때는 보건소에 연락하고 선별진료소를 방문하세요. ㅇ 38도 이상 고열이 지속되거나 호흡기 증상(기침, 인후통, 가래 등)이 심해지면 ① 콜센터(, + 120)나 약국에 문의하거나 ② 선별진료소를 방문하여 진료를 받습니다. 의료기관 방문 때는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고, 가급적 자기 차로 이동합니다. - 주변의 도움 없이 혼자 마스크를 제거하기 어려운 경우나 마스크 착용 시 호흡이 어려운 사람은 마스크 착용을 하지 않습니다. 부득이 외출을 꼭 하는 경우에는 다음사항을 실천합니다. ㅇ 사람이 많이 모이는 혼잡한 장소, 특히 밀폐되고 통풍이 잘되지 않는 곳은 가지 마세요. 불가피하게 방문을 해야 될 경우 마스크를 쓰고 가십시오. ㅇ 아픈 사람과 2m 건강 거리 두기를 합니다. 절대 아픈 사람과 가까이하지 마세요. ㅇ 식사나 포옹 등 신체접촉은 하지 않습니다. ㅇ 아픈 사람과 식기를<NAME>여 음식을 같이 나누지 말고, 수저 또는 수건 등은 개인 물품을 사용합니다. 스트레스로 힘드시다면 위와 같이 실천합니다. ㅇ 뉴스는 반복해서 듣지 말고 시간을 정해놓고 그 시간에만 접하는 것이 좋습니다. 너무 자주 들으면 두렵고 우울해집니다. ㅇ 인터넷이나 정보를 접했을 때 신뢰할 수 없는 출처를 확인하고, 부정확한 소문은<NAME>지 않으며, 무분별한 미디어 몰입을 삼갑니다. 몸을 잘 관리합니다. - 심호흡, 스트레칭, 명상을 하세요. - 건강하고 영양 잡힌 식사와 규칙적인 운동, 충분히 잠을 자세요. ㅇ 가족 또는 가까운 사람들과 자주 연락합니다. 또는 걱정되는 것과 느낌에 대해 신뢰하는 사람들과 통화나 영상으로 의사소통 하세요. ※ 65세 이상 어르신 중 고위험군 - 만성 기저질환:당뇨, 급성 신질환, 만성 간질환, 만성 폐질환, 만성심혈관질환, 혈액암, 항암 치료 암환자, 면역억제제 치료 중인 환자, HIV 환자 등 - 특수상황:고도비만, 신장과 투석환자, 이식환자, 흡연자 - 입원환자:차가운 공기로 산소포화도 90 미만으로 초기 혈액이 필요 환자 생활 속 간격 두기 실천지침:건강한 생활 습관 <생활 속 간격 두기 실천지침:안전은 생활 습관> 규칙적인 운동으로 건강한 생활습관을 가져봅니다. ㅇ 적절한 신체활동은 건강증진과 체력향상 이외에 여러 질환의 예방과 관리를 도와줍니다. - 깨어있지만 움직이지 않고 벽에 기대거나 누워서 보내는 여가 시간(컴퓨터, 스마트폰 등이나 텔레비전 시청 등)을 하루 2시간 이내로 줄이는 것이 좋습니다. 감염병이 유행할 때도 신체활동과 운동은 필요합니다. 스마트폰이나<NAME>상을 보고 산책 하는 등 혼자 하는 운동을 권장합니다. - 신체 활동 강도를 높이면 침방울이 많이 수 있기 때문에 자주 환기를 시키는 ㅇ 다양성 질환으로 신체활동을 수행하기 어려울 때는 체력, 신체조건 등 각자의 상황에 맞게 원하한 만큼 신체활동을 하도록 노력합니다. - 갑작스런 신체활동 및 활동을 무리하게 장시간 하지 않도록 합니다. 정기적으로 건강관리를 실천합니다. ㅇ 고혈압, 고지혈증과 심뇌혈관 질환 등 지속적인 건강관리와 약제 복용이 필요한 경우에는, 담당 의사와 상담하고 지속적으로 진료받으세요. ㅇ 응급상황 등 급히 필요한 경우에는 즉시 의료기관 방문이 필요합니다. ㅇ 적정 시기에 예방접종을 맞고, 정기 검사를 하는 등 주기적인 건강관리를 하면, 질환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균형 있는 영양 섭취를 합니다. ㅇ 평소에 건강한 식생활을 실천하여 영양 상태를 잘 유지하면, 면역력을 증강시켜 질병에 대한 저항력을 키우고 체력을 유지할 수도 있습니다. ㅇ 다양한 식품을 건강한 조리법으로 골고루 섭취하고, 생수를 충분히 마십니다. ㅇ 아침밥을 반드시 먹는 것이 좋으며, 덜 짜게, 덜 달게, 덜 기름지게 먹습니다. 스트레스 정신건강 대처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누구나 감염병에 대한 스트레스를 느낄 수 있습니다. 가족, 직장이나 동료와 소통하며 함께 감정을 나누는 것만으로도 도움이 됩니다. 믿을만한 정보에 집중하세요. 잘못된 정보는 스트레스를 가중시키고 바른 판단을 방해합니다. ㅇ 힘든 감정은 누구나 경험 할 수 있는 당연스러운 반응이지만, 과도한 경우에는 전문가의 도움(일반인·격리자:정신건강복지센터 <PHONE> ), 확진자 및 사망자:국가트라우마센터 <PHONE> )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자가격리 대상자 및 가족·동거인 생활수칙 <입국자> 코로나19 격리주의 안내[내국인용]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국내 발생 현황 (정례브리핑)_1 ### 내용: 코로나19 예방 손씻기 방법 일상 속 유형별 슬기로운 방역생활 요령 6종 코로나19 일반국민 10대 지침(대응지침 9판 부록5) 코로나19 유증상자 10대 수칙(대응지침 9판 부록5) 코로나19 일상용 생활수칙(대응지침 9판 부록5) 생활 속 마스크 두기 행동수칙 홍보자료(3종) 마음 가까이 하기 홍보자료 생활 속 거리 둘은 실천지침:마스크 착용 <생활 속 거리 두기 실천지침:마스크 사용> 마스크 사용 일반 원칙 및 올바른 착용 방법 - 마스크 착용보다 손 씻기, 개인 간의 거리 두기 등이 코로나19 감염 예방에 더 효과적이며 중요합니다. □ 마스크는 침방울을 통한 감염 전파를 차단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감염 우려가 있는 경우, 기저질환이 있는 고위험군에는 보건용·수술용 마스크 착용을 권장하며, 보건용·수술용 마스크가 곤란을 경우 면마스크 착용도 도움이 됩니다. ㅇ 자신과 얼굴 크기에 맞는 적당한 마스크를 사용과 호흡기인 코와 입을 완전히 덮도록 얼굴에 최대한 밀착해 착용합니다. ㅇ 마스크 표면이 오염되지 않도록 마스크를 만지기 전에 손을 깨끗이 씻습니다. 마스크 착용 시에는 손을 통한 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마스크를 최대한 건드리지 않습니다. 만졌다면, 30초 이상 물로 손을 씻거나 손 소독제로 손을 깨끗이 소독 합니다. ㅇ 마스크 사용 후에는 마스크 앞면에 손을 대지 않고 벗습니다. 보건용 필터는 경우 아무 곳에나 두지 말고 반드시 쓰레기통에 버리고 손을 씻습니다. 면마스크의 경우 소재 특성에 맞는 방법으로 자주 세탁합니다. ㅇ 마스크 위에 휴지나 수건을 덧대면 공기가 새거나 밀착력이 떨어져 차단 기능이 낮아지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 오염 우려가 적은 곳에서 일시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동일인에 한에 재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같은 경우는 마스크 착용을 권장합니다. ㅇ 코로나19 의심자를 돌보는 경우(KF 94 미만자 ㅇ 기침, 재채기, 짙은 콧물, 목 아픔 등 기침 증상이 있는 경우 ㅇ 의료기관, 약국, 노인·장애인 시설 등지에 방문하는 경우 ㅇ 많은 고객과 접촉해야 하는 직업군에 종사하는 사람 유통이나 판매원, 요식업 종사자,(창구)상담원 등 고객을 직접 응대하여야 하는 직업종사자, 대중교통 승무원과 역무원, 우체국 집배원, 택배기사, 대형건물 경비원 등 ㅇ 건강취약계층, 기저질환자 등이 환기가 잘 못 되는 공간에서 2m 이내에 여러 사람과 접촉하는 경우(예:군중모임, 대중교통 등) ㅇ 건강취약계층에 속하는 사람:노인, 어린이, 임산부, 만성질환자 중 기저질환을 갖고 있는 사람:만성 폐질환, 당뇨병이나 만성 신질환, 만성 간질환, 만성심혈관질환, 혈액암, 항암치료 암환자, 면역억제제 복용 가능한 환자 등 ㅇ 실내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하는 사람과 실외에서 2m 거리유지가 안되는 사람 다음의 경우는 마스크 착용을 권하지 않습니다. ㅇ 체온을 유지할 수 있는 야외에서나 타인을 만나지 않을 경우 착용을 권고하지 않습니다. 24개월 미만의 유아, 주변의 보호 없이 스스로 마스크를 제거하기 어려운 사람, 마스크 부착 시 호흡이 어려운 사람은 마스크 착용을 권하지 않습니다. 생활 속 거리 두기 실천지침:환경 소독 <생활 속 마스크 두기 실천지침:환경 소독> 환경 살균용의 원칙 ㅇ 적절하고 올바른 방법으로 소독을 하면 효과적이고 안전하게 병원균을 제거할 수도 있습니다. ㅇ 소독 후에 창문을 열어 환기를 합니다. ㅇ 청소·소독 작업을 수행하는 사람은 적절한 개인보호구(일회용 장갑, 마스크, 필요시 생활 방수용 긴팔 가운 또는 방수 반이나 고글 또는 안면보호구)를 착용해야 합니다. ㅇ 환경부의 승인 및 신고된 소독제 중 적절한 제품(소독제 티슈, 알코올(70 - 에탄올), 차아염소산나트륨(일명 가정용 락스)희석액 등)을 사용하며, 소독제를 과도하거나 부적절한 용량으로 사용하면 인체에 해로울 수 있으므로 제조사의 권고사항을 철저히 준수합니다. - 차아염소산나트륨(일명 가정용 락스)을 사용하는 경우 사용 직전 희석하여 준비(500 ~ 1,000ppm 희석액 등)하고, 희석액을 천에 적셔 문지르고 10분 이상 그대로 두었다가 소독이나 물을 적신 천으로 또 한 번 닦아냅니다. (500ppm 희석액)빈 생수통 500ml에 차아염소산나트룸(일명 가정용 락스)약 5ml를 붓고(예, 생수통 1/2 짝에 냉수를 통 가득 채우고 섞음 (1,000ppm 희석액)빈 페트통 500ml에 차아염소산나트룸(일명 가정용 락스)용액 10ml를 붓고(예, 생수통 1 뚜껑)냉수를 물통 가득 채우고 섞음 ㅇ 소독 시에는 소독제가 충분히 묻은 천(또는 젖은 티슈)을 이용합니다. - 소독제를 공기 내에 분사하는 방법은 사람에게 흡입되어 위험할 가능성이 크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또한, 소독제를 분사하고 닦지 못하은 경우에는 분사 표면의 범위가 불분명하고, 소독 효과가 좋지 않을 수 있습니다. ㅇ 소독을 마친 후에는 마스크와 장갑을 벗고 물과 비누로 반드시 손을 세척용 합니다. 가정, 사무실 등 일상적 공간에서는 다음과 함께 환경소독 합니다. ㅇ 소독 대상은 손이 자주 닿는 곳(전화기, 리모콘, 손잡이, 문고리, 탁자, 팔걸이, 스위치, 컴퓨터와 마우스, 복사기 등)을 제외로 주 1회 이상 소독합니다. ㅇ 아이들의 손이 닿는 물건 등은 소독 후 소독제가 묻어 있는 채로 아이가 손에 닿아 위험하지 않도록 소독은 천으로 닦아 건조한 후에 사용합니다. 공공장소 및 여럿이 오가는 공간에서는 다음과 같이 환경소독 하를 ㅇ 소독 시에는 여러 사람의 손이 자주 닿는 곳(손잡이, 난간, 의자와 팔걸이, 스위치 등)을 중심으로 합니다. ㅇ 건물의 출입구나 승강기 버튼 및 불특정 다수의 접촉이 많은 곳은 매일 1회 이상 청소·소독을 합니다. ㅇ 건물 관리자는 청소ㆍ소독 담당자에게 청소, 소독 및 개인보호 수단(소독제, 종이 타월 및 마스크 등)을 충분히 제공하도록 합니다. ※ 그 외 소독 방법 세부 안내사항은"「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 19」대응 집단시설·다중이용시설 소독 등와 최신지침(2020.4.2.기준[제3 - 1판])을 참조하세요. 생활 속 간격 두기 실천지침:어르신 및 고위험군 <생활 내 거리 두기 실천지침:노인 및 고위험군> 어르신 및 고령층 생활수칙의 일반 원칙 ㅇ 어르신 및 고위험군은 면역이 떨어져 감염이 쉽게 되고 갑자기 중증 또는 위중 상태로 가는 위험이 높기 때문에, 더욱 주의하여야 합니다. - 국내의 경우 70세 이상 고령자가 코로나19 중증 및 위중환자의 약 60%가량을 차지하고, 80세 이상 어르신 중에는 10명 중 약 2명이 돌아가시는 상황(치명률:24.33 퍼센트)임(2020.4.30.0시 기준). ㅇ 가족, 친척 및 간병인 중 호흡기 증상이 있거나 몸이 아픈 사람은 노약자 및 고위험군 방문을 자제합니다. ㅇ 만성질환이 없는 분은 잊지 말고 약을 먹고, 진료일정을 챙깁니다. ㅇ 평상시 복용해야 하는 약을 중지할 시 질환이 악화될 수 있으니 주치의와 상의하여 여분의 약을 확보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ㅇ 65세 이상 노인은 폐렴구균 등 필요한 예방접종은 반드시 하시기 바랍니다. - 식료품 구매나 의료기관, 약국 방문 이외에는 가급적 외출을 자제하세요. 그 외에 꼭 필요하지 아니하은 외출이나 모임, 여행은 자제합니다. ㅇ 집에 사람들을 초대하거나 다른 분들 집을 방문하는 것은 자제합니다. ㅇ 건강관리를 통해 가정에서 매일 규칙과 운동을 하시고, 술과 담배는 자제합니다. 심할 때는 보건소에 연락하고 선별진료소를 방문하세요. ㅇ 38도 이상 고열이 지속되거나 호흡기 증상(기침, 인후통, 가래 등)이 심해지면 ① 콜센터(, + 120)나 약국에 문의하거나 ② 선별진료소를 방문하여 진료를 받습니다. 의료기관 방문 때는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고, 가급적 자기 차로 이동합니다. - 주변의 도움 없이 혼자 마스크를 제거하기 어려운 경우나 마스크 착용 시 호흡이 어려운 사람은 마스크 착용을 하지 않습니다. 부득이 외출을 꼭 하는 경우에는 다음사항을 실천합니다. ㅇ 사람이 많이 모이는 혼잡한 장소, 특히 밀폐되고 통풍이 잘되지 않는 곳은 가지 마세요. 불가피하게 방문을 해야 될 경우 마스크를 쓰고 가십시오. ㅇ 아픈 사람과 2m 건강 거리 두기를 합니다. 절대 아픈 사람과 가까이하지 마세요. ㅇ 식사나 포옹 등 신체접촉은 하지 않습니다. ㅇ 아픈 사람과 식기를<NAME>여 음식을 같이 나누지 말고, 수저 또는 수건 등은 개인 물품을 사용합니다. 스트레스로 힘드시다면 위와 같이 실천합니다. ㅇ 뉴스는 반복해서 듣지 말고 시간을 정해놓고 그 시간에만 접하는 것이 좋습니다. 너무 자주 들으면 두렵고 우울해집니다. ㅇ 인터넷이나 정보를 접했을 때 신뢰할 수 없는 출처를 확인하고, 부정확한 소문은<NAME>지 않으며, 무분별한 미디어 몰입을 삼갑니다. 몸을 잘 관리합니다. - 심호흡, 스트레칭, 명상을 하세요. - 건강하고 영양 잡힌 식사와 규칙적인 운동, 충분히 잠을 자세요. ㅇ 가족 또는 가까운 사람들과 자주 연락합니다. 또는 걱정되는 것과 느낌에 대해 신뢰하는 사람들과 통화나 영상으로 의사소통 하세요. ※ 65세 이상 어르신 중 고위험군 - 만성 기저질환:당뇨, 급성 신질환, 만성 간질환, 만성 폐질환, 만성심혈관질환, 혈액암, 항암 치료 암환자, 면역억제제 치료 중인 환자, HIV 환자 등 - 특수상황:고도비만, 신장과 투석환자, 이식환자, 흡연자 - 입원환자:차가운 공기로 산소포화도 90 미만으로 초기 혈액이 필요 환자 생활 속 간격 두기 실천지침:건강한 생활 습관 <생활 속 간격 두기 실천지침:안전은 생활 습관> 규칙적인 운동으로 건강한 생활습관을 가져봅니다. ㅇ 적절한 신체활동은 건강증진과 체력향상 이외에 여러 질환의 예방과 관리를 도와줍니다. - 깨어있지만 움직이지 않고 벽에 기대거나 누워서 보내는 여가 시간(컴퓨터, 스마트폰 등이나 텔레비전 시청 등)을 하루 2시간 이내로 줄이는 것이 좋습니다. 감염병이 유행할 때도 신체활동과 운동은 필요합니다. 스마트폰이나<NAME>상을 보고 산책 하는 등 혼자 하는 운동을 권장합니다. - 신체 활동 강도를 높이면 침방울이 많이 수 있기 때문에 자주 환기를 시키는 ㅇ 다양성 질환으로 신체활동을 수행하기 어려울 때는 체력, 신체조건 등 각자의 상황에 맞게 원하한 만큼 신체활동을 하도록 노력합니다. - 갑작스런 신체활동 및 활동을 무리하게 장시간 하지 않도록 합니다. 정기적으로 건강관리를 실천합니다. ㅇ 고혈압, 고지혈증과 심뇌혈관 질환 등 지속적인 건강관리와 약제 복용이 필요한 경우에는, 담당 의사와 상담하고 지속적으로 진료받으세요. ㅇ 응급상황 등 급히 필요한 경우에는 즉시 의료기관 방문이 필요합니다. ㅇ 적정 시기에 예방접종을 맞고, 정기 검사를 하는 등 주기적인 건강관리를 하면, 질환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균형 있는 영양 섭취를 합니다. ㅇ 평소에 건강한 식생활을 실천하여 영양 상태를 잘 유지하면, 면역력을 증강시켜 질병에 대한 저항력을 키우고 체력을 유지할 수도 있습니다. ㅇ 다양한 식품을 건강한 조리법으로 골고루 섭취하고, 생수를 충분히 마십니다. ㅇ 아침밥을 반드시 먹는 것이 좋으며, 덜 짜게, 덜 달게, 덜 기름지게 먹습니다. 스트레스 정신건강 대처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누구나 감염병에 대한 스트레스를 느낄 수 있습니다. 가족, 직장이나 동료와 소통하며 함께 감정을 나누는 것만으로도 도움이 됩니다. 믿을만한 정보에 집중하세요. 잘못된 정보는 스트레스를 가중시키고 바른 판단을 방해합니다. ㅇ 힘든 감정은 누구나 경험 할 수 있는 당연스러운 반응이지만, 과도한 경우에는 전문가의 도움(일반인·격리자:정신건강복지센터 <PHONE> ), 확진자 및 사망자:국가트라우마센터 <PHONE> )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자가격리 대상자 및 가족·동거인 생활수칙 <입국자> 코로나19 격리주의 안내[내국인용]
7dd1cc6e-8e45-4a03-8209-b2e56a1792de	source15/231026/156569045_0.txt	야생멧돼지 드론 탐색, 기피제 살포 등 양돈농장 아프리카돼지열병 유입 차단에 총력_1	텍스트	2023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69045&pageIndex=506&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238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야생멧돼지 비행 탐색, 기피제 살포 등 양돈농장 아프리카돼지열병 유입 차단에 총력 양돈농장 인근 야생멧돼지 드론 탐색, 양돈농장 기피제 설치 등 야생멧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 최남단 상주 양돈농장 방역 실태 점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NAME> , 이하 농식품부)는 양돈농장 아프리카돼지열병 바이러스 확산을 차단하기 위한 방역실태 점검, 양돈농장 주변 야생멧돼지 출몰 여부 드론 탐색, 농장 울타리에 야생멧돼지 차단용 설치 등 차단방역을 강화하여 추진에 있다. 금년 1월부터 4월까지 양돈농장에서 발병한 아프리카돼지열병은 총 8건(포천5, 김포1, 철원1, 양양1)으로 2019년 14건 발생 이래 최다 발생하였고, 야생멧돼지에서는 충북 음성(3월)·경북 예천(1월)․ 영덕(3월)에서 양성이 검출되어 보은 ․ 상주 이남 중부에서과 남부로까지 확산 될 위험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를에 농식품부는 5월 1일부터 2주간 경기 ․ 충북 ․ 경북 16개 지역의 양돈농가를 대상으로 강화된 방역시설 설치현황과 양돈농장 2단계 소독(고정식 소독기 소독과 분무 소독)등 방역수칙 준수여부 일제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경북)상주·김천·울진·봉화·영덕·영주,(충북)충주·음성·괴산·영동·옥천·보은·단양·제천,(경기)이천·여주 아울러 아프리카돼지열병에 감염된 야생멧돼지가 양돈농장으로 접근하는 경우를 차단하기 위해 농장 주변에 기피제를 살포하고, 지자체에 협조를 받아 야생멧돼지의 접근을 사전에 파악하여 경계를 강화하기 위해 소형 카메라가 장착된 드론을 이용한 농장주변 야생멧돼지 출몰여부 탐색도 추진에 있다. 최근에는 야생멧돼지 집단 폐사체가 최남단 광역울타리를 넘어 상주시 화서면에서 발견됨에 따라서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드론 운용팀이 5월부터 상주시에 투입되어 활동 중이다. 드론을 사용으로 야생멧돼지 탐색은 야생멧돼지가 농경지에 주로 출몰하고, 지표면의 열이 발생은 적외선카메라로 식별이 가능해지는 야간이나 토요일 새벽에 주로 이루어진다. 안용덕 농식품부 방역정책국장은 양돈농장 기피제 도포 현장과 야간 멧돼지 탐색활동을 점검하고,"올해 들어 야생멧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이 예천 ․ 영덕 ․ 음성에서 잇따라 검출되는 등 전국이 위험지역이 될 수 있다."라고 강조하며,"양돈농가(종사자 포함)들이 농장 ‧ 축사 소독, 장화·는 등 기본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달라."라고 당부하였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야생멧돼지 드론 탐색, 기피제 살포 등 양돈농장 아프리카돼지열병 유입 차단에 총력_1 ### 내용: 야생멧돼지 비행 탐색, 기피제 살포 등 양돈농장 아프리카돼지열병 유입 차단에 총력 양돈농장 인근 야생멧돼지 드론 탐색, 양돈농장 기피제 설치 등 야생멧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 최남단 상주 양돈농장 방역 실태 점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NAME> , 이하 농식품부)는 양돈농장 아프리카돼지열병 바이러스 확산을 차단하기 위한 방역실태 점검, 양돈농장 주변 야생멧돼지 출몰 여부 드론 탐색, 농장 울타리에 야생멧돼지 차단용 설치 등 차단방역을 강화하여 추진에 있다. 금년 1월부터 4월까지 양돈농장에서 발병한 아프리카돼지열병은 총 8건(포천5, 김포1, 철원1, 양양1)으로 2019년 14건 발생 이래 최다 발생하였고, 야생멧돼지에서는 충북 음성(3월)·경북 예천(1월)․ 영덕(3월)에서 양성이 검출되어 보은 ․ 상주 이남 중부에서과 남부로까지 확산 될 위험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를에 농식품부는 5월 1일부터 2주간 경기 ․ 충북 ․ 경북 16개 지역의 양돈농가를 대상으로 강화된 방역시설 설치현황과 양돈농장 2단계 소독(고정식 소독기 소독과 분무 소독)등 방역수칙 준수여부 일제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경북)상주·김천·울진·봉화·영덕·영주,(충북)충주·음성·괴산·영동·옥천·보은·단양·제천,(경기)이천·여주 아울러 아프리카돼지열병에 감염된 야생멧돼지가 양돈농장으로 접근하는 경우를 차단하기 위해 농장 주변에 기피제를 살포하고, 지자체에 협조를 받아 야생멧돼지의 접근을 사전에 파악하여 경계를 강화하기 위해 소형 카메라가 장착된 드론을 이용한 농장주변 야생멧돼지 출몰여부 탐색도 추진에 있다. 최근에는 야생멧돼지 집단 폐사체가 최남단 광역울타리를 넘어 상주시 화서면에서 발견됨에 따라서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드론 운용팀이 5월부터 상주시에 투입되어 활동 중이다. 드론을 사용으로 야생멧돼지 탐색은 야생멧돼지가 농경지에 주로 출몰하고, 지표면의 열이 발생은 적외선카메라로 식별이 가능해지는 야간이나 토요일 새벽에 주로 이루어진다. 안용덕 농식품부 방역정책국장은 양돈농장 기피제 도포 현장과 야간 멧돼지 탐색활동을 점검하고,"올해 들어 야생멧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이 예천 ․ 영덕 ․ 음성에서 잇따라 검출되는 등 전국이 위험지역이 될 수 있다."라고 강조하며,"양돈농가(종사자 포함)들이 농장 ‧ 축사 소독, 장화·는 등 기본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달라."라고 당부하였다.
6980ef6a-12df-4569-90d0-3d806e4a6815	source15/231026/156280577_0.txt	‘꿀잠 자게 해주는 우유’ 생산 기술 개발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80577	CC BY	390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꿀잠 자게 해주는 우유'생산 시스템 개발 - 젖소 걷기 활동↑ … 잠<NAME>는'멜라토닌'5.4 ％ 증가 - □ 농촌진흥청(청장 라승용)은 젖소의 걷기 활동을 늘려 젖소 안의 멜라토닌 함량을 높이는 기술을 개발했다. <걷기 운동 즐기는 젖소들> ○ 멜라토닌은 잠을 푹 자게 하는 효과가 있고, 시차 극복에 도움을 주는 호르몬이다. 최근 급증이 있는 불면 장애 환자들도 뇌의 송과선(솔방울샘)에서 나오는 멜라토닌 분비와 관계가 있다. ○ 우유의 멜라토닌은 천연 성분으로, 낮에 짠 우유보다 밤(12시∼4시)에 짠 것가 3배∼4배 더 높다. □ 농촌진흥청은 젖소의 활동량을 조절하는 것으로 멜라토닌 함량을 높일 방법을 연구했다. 먼저 젖 짜는 시기(착유)소를 양 집단으로 나눠 한 집단(대조구)은 축사 안에서만 키우고 다른 집단(처리구)은 하루 1킬로미터씩 걷게 하면서 6주간 소의 생체와 특성과 우유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했다. ● 그 결과, 걷기 활동을 진행한 젖소(17.68pg/ml)는 축사 안에서만 사육한 소보다 멜라토닌 수치가 5.4%더 높게 나타났다. ○ 젖소와 혈중 멜라토닌 함량도 걷기 활동을 한 소(19.91pg/ml)가 축사 내에서 키운 소보다 7.6%높았다. ○ 젖소와 에너지 균형도 걷기를 한 젖소가 5.0Mcal/일(1일당 메가칼로리)정도 개선됐다. 에너지 균형은 사료로 섭취한 열량과 체중 증가 ‧ 유지, 임신, 우유 생산에 쓴 에너지의 차이를 의미한다. □ 이번 연구 결과는 밤 동안 젖소의 걷는 행동을 늘림으로써 우유와 우유 내 멜라토닌 함량이 는다는 것을 과학적으로 확인했다는 게 의미가 있다. ○ 운동은 젖소의 영양 체계를 개선하고, 분만 후 대사성 장애를 줄이며, 번식 효율을 높인다. 또의 기능 향상이 증가한 우유를 생산해 소비자와 생산자 모두에게 도움이 되 수 있다. □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 낙농과 <NAME> 농업연구사는"우유 생산량이 약간은 줄 수도 있으나 걷는 활동은 젖소의 건강과 우유 내 멜라토닌 수치를 높이는 아주 유용한 관리 방법이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 보도 내용과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상담을 원하시면 농촌진흥청 낙농과 <NAME> 농업연구사( <PHONE> )에게 우유 내 멜라토닌 증진을 통한 젖소 사양 관리 멜라토닌은 척추 동물의 간과 뇌 속에 있는 송과선에서 분비되는 호르몬으로, 인체에서는 생체 리듬, 스트레스 완화와 수면 장애 개선 등에 관련이 있으며, 동물의 일과 수면 조절, 계절에 따른 생식 등 생리적 기능을 수반함 - 척추동물에서 멜라토닌은 밤에 송과선에서 트립토판으로부터 세라토닌을 이용해 합성되고, 낮에 생성된 세라토닌이 밤에 빛이 차단되면 멜라토닌으로 변환 - 멜라토닌은 인체 내 수면/각성주기, 일주기 생체리듬의 제어 외에 면역 반응과 혈구 합성 과정, 항산화적 과정에 관여 - 유아에 경우 멜라토닌은 생후 2 ~ 3개월에 분비해 이후 점차 증가하며, 영아기에는 모유 수유를 통해 멜라토닌 함량에 영향을 받아 수면도 영향을 받게 함 - 수면 시 멜라토닌 분비는 유아기에는 210pg/ml((밀리미터당 피코그램), 아동기 130pg/ml, 청년기에는 50pg/ml로 감소함. 불면증 환자의 68%는 50대 이상인데, 이는 뇌가 노화됨에 의해 멜라토닌 분비가 감소해 51세 이후에는 청년기의 반에 불과하며, 65세 이상은 1/3으로 감소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꿀잠 자게 해주는 우유’ 생산 기술 개발_1 ### 내용: '꿀잠 자게 해주는 우유'생산 시스템 개발 - 젖소 걷기 활동↑ … 잠<NAME>는'멜라토닌'5.4 ％ 증가 - □ 농촌진흥청(청장 라승용)은 젖소의 걷기 활동을 늘려 젖소 안의 멜라토닌 함량을 높이는 기술을 개발했다. <걷기 운동 즐기는 젖소들> ○ 멜라토닌은 잠을 푹 자게 하는 효과가 있고, 시차 극복에 도움을 주는 호르몬이다. 최근 급증이 있는 불면 장애 환자들도 뇌의 송과선(솔방울샘)에서 나오는 멜라토닌 분비와 관계가 있다. ○ 우유의 멜라토닌은 천연 성분으로, 낮에 짠 우유보다 밤(12시∼4시)에 짠 것가 3배∼4배 더 높다. □ 농촌진흥청은 젖소의 활동량을 조절하는 것으로 멜라토닌 함량을 높일 방법을 연구했다. 먼저 젖 짜는 시기(착유)소를 양 집단으로 나눠 한 집단(대조구)은 축사 안에서만 키우고 다른 집단(처리구)은 하루 1킬로미터씩 걷게 하면서 6주간 소의 생체와 특성과 우유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했다. ● 그 결과, 걷기 활동을 진행한 젖소(17.68pg/ml)는 축사 안에서만 사육한 소보다 멜라토닌 수치가 5.4%더 높게 나타났다. ○ 젖소와 혈중 멜라토닌 함량도 걷기 활동을 한 소(19.91pg/ml)가 축사 내에서 키운 소보다 7.6%높았다. ○ 젖소와 에너지 균형도 걷기를 한 젖소가 5.0Mcal/일(1일당 메가칼로리)정도 개선됐다. 에너지 균형은 사료로 섭취한 열량과 체중 증가 ‧ 유지, 임신, 우유 생산에 쓴 에너지의 차이를 의미한다. □ 이번 연구 결과는 밤 동안 젖소의 걷는 행동을 늘림으로써 우유와 우유 내 멜라토닌 함량이 는다는 것을 과학적으로 확인했다는 게 의미가 있다. ○ 운동은 젖소의 영양 체계를 개선하고, 분만 후 대사성 장애를 줄이며, 번식 효율을 높인다. 또의 기능 향상이 증가한 우유를 생산해 소비자와 생산자 모두에게 도움이 되 수 있다. □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 낙농과 <NAME> 농업연구사는"우유 생산량이 약간은 줄 수도 있으나 걷는 활동은 젖소의 건강과 우유 내 멜라토닌 수치를 높이는 아주 유용한 관리 방법이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 보도 내용과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상담을 원하시면 농촌진흥청 낙농과 <NAME> 농업연구사( <PHONE> )에게 우유 내 멜라토닌 증진을 통한 젖소 사양 관리 멜라토닌은 척추 동물의 간과 뇌 속에 있는 송과선에서 분비되는 호르몬으로, 인체에서는 생체 리듬, 스트레스 완화와 수면 장애 개선 등에 관련이 있으며, 동물의 일과 수면 조절, 계절에 따른 생식 등 생리적 기능을 수반함 - 척추동물에서 멜라토닌은 밤에 송과선에서 트립토판으로부터 세라토닌을 이용해 합성되고, 낮에 생성된 세라토닌이 밤에 빛이 차단되면 멜라토닌으로 변환 - 멜라토닌은 인체 내 수면/각성주기, 일주기 생체리듬의 제어 외에 면역 반응과 혈구 합성 과정, 항산화적 과정에 관여 - 유아에 경우 멜라토닌은 생후 2 ~ 3개월에 분비해 이후 점차 증가하며, 영아기에는 모유 수유를 통해 멜라토닌 함량에 영향을 받아 수면도 영향을 받게 함 - 수면 시 멜라토닌 분비는 유아기에는 210pg/ml((밀리미터당 피코그램), 아동기 130pg/ml, 청년기에는 50pg/ml로 감소함. 불면증 환자의 68%는 50대 이상인데, 이는 뇌가 노화됨에 의해 멜라토닌 분비가 감소해 51세 이후에는 청년기의 반에 불과하며, 65세 이상은 1/3으로 감소
b6992d64-72b4-4d2a-85d9-87005790beef	source15/231026/156056743_0.txt	안전한 행복도시…686개의 눈으로 도시 지킨다_1	텍스트	2015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56743	CC BY	191	{ "main": "문어체", "middle": "공학", "sub": "" }	안전한 세종 행복도시 … 686개의 눈으로 도시 지킨다 ▶최첨단 방범 CCTV(폐쇄회로 텔레비전)확대 설치 … 도시전역 빈틈 없는 방범망 세종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청장 <NAME> )과 한국토지주택공사(LH)세종특별본부(본부장 <NAME> )는 행정중심복합도시(행복도시)를 범죄로부터 예방하고 안전한 도시로 조성을 위해 최첨단 방범 CCTV(폐쇄회로 텔레비전)를 686대로 대폭 확대 설치한다. □ 이에 따라 기존에 행복도시 1·2생활권 등에 설치·운영되고 있는 162대(162곳)외에 302대(235곳)를 올해 말까지 순차적으로 추가 설치는 계획이다. ㅇ 이렇게 되면 행복도시 1·2생활권 전체에 464대(397곳)가 운영된다. □ 3생활권과 4 - 1생활권 등은 내년 6월까지 222대(212곳)를 단계적으로 추가 설치해 도시 전체에 사각지대 없는 방범망을 구축, 안전사고를 예방할 계획이다. □ 행복도시에 설치되는 방범 CCTV(폐쇄회로 텔레비전)는 현행 130만 화소보다 향상된 200만 화소의 고해상도 CCTV(폐쇄회로 텔레비전)로써 야간 촬영이 가능하도록 인공지능 기능이 탑재됐다. ㅇ 특히 비상상황 발생 시 주변의 방범 CCTV(폐쇄회로 텔레비전)들과 연계해 실시간으로 상황발생 지점을 자동으로 촬영하도록 설계돼 범죄예방 및 용의자 검거에 효과적이다. ㅇ 세종호수공원 주요지점에서는 이상음원(비명소리 등)을 인식해 자동으로 촬영하는 지능형 CCTV(폐쇄회로 텔레비전)가 설치돼 안전하고 편리한 휴식공간을 지원한다. ㅇ 또한 행복도시에 설치되는 모든 방범 CCTV(폐쇄회로 텔레비전)에는 비상벨과 경광등이 부착으로 위급상황 시 비상벨을 누르면 경찰관과 실시간으로 통화하면서 필요한 도움을 받을 수 있다. □ <NAME> 행복청 도시공간정보팀장은"주민들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도시생활을 제공하고자 도시 건설단계에 맞춰 최첨단 방범체계를 지속적으로 확충에 있다"면서"행복도시를 강력 범죄 등으로부터 자유로운 도시로 건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안전한 행복도시…686개의 눈으로 도시 지킨다_1 ### 내용: 안전한 세종 행복도시 … 686개의 눈으로 도시 지킨다 ▶최첨단 방범 CCTV(폐쇄회로 텔레비전)확대 설치 … 도시전역 빈틈 없는 방범망 세종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청장 <NAME> )과 한국토지주택공사(LH)세종특별본부(본부장 <NAME> )는 행정중심복합도시(행복도시)를 범죄로부터 예방하고 안전한 도시로 조성을 위해 최첨단 방범 CCTV(폐쇄회로 텔레비전)를 686대로 대폭 확대 설치한다. □ 이에 따라 기존에 행복도시 1·2생활권 등에 설치·운영되고 있는 162대(162곳)외에 302대(235곳)를 올해 말까지 순차적으로 추가 설치는 계획이다. ㅇ 이렇게 되면 행복도시 1·2생활권 전체에 464대(397곳)가 운영된다. □ 3생활권과 4 - 1생활권 등은 내년 6월까지 222대(212곳)를 단계적으로 추가 설치해 도시 전체에 사각지대 없는 방범망을 구축, 안전사고를 예방할 계획이다. □ 행복도시에 설치되는 방범 CCTV(폐쇄회로 텔레비전)는 현행 130만 화소보다 향상된 200만 화소의 고해상도 CCTV(폐쇄회로 텔레비전)로써 야간 촬영이 가능하도록 인공지능 기능이 탑재됐다. ㅇ 특히 비상상황 발생 시 주변의 방범 CCTV(폐쇄회로 텔레비전)들과 연계해 실시간으로 상황발생 지점을 자동으로 촬영하도록 설계돼 범죄예방 및 용의자 검거에 효과적이다. ㅇ 세종호수공원 주요지점에서는 이상음원(비명소리 등)을 인식해 자동으로 촬영하는 지능형 CCTV(폐쇄회로 텔레비전)가 설치돼 안전하고 편리한 휴식공간을 지원한다. ㅇ 또한 행복도시에 설치되는 모든 방범 CCTV(폐쇄회로 텔레비전)에는 비상벨과 경광등이 부착으로 위급상황 시 비상벨을 누르면 경찰관과 실시간으로 통화하면서 필요한 도움을 받을 수 있다. □ <NAME> 행복청 도시공간정보팀장은"주민들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도시생활을 제공하고자 도시 건설단계에 맞춰 최첨단 방범체계를 지속적으로 확충에 있다"면서"행복도시를 강력 범죄 등으로부터 자유로운 도시로 건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84cc8abe-1b97-404f-8441-77c323bd7358	source15/231026/156077065_0.txt	추석맞이 농정 성과·현안 및 농산물 소비촉진 홍보 캠페인 실시_1	텍스트	2015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77065	CC BY	343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농산물 소비촉진 홍보 캠페인 실시 - 귀성객들 잠시만요, <NAME> 차관과 <NAME> 차관 농정홍보 추진 -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NAME> , 이하: <NAME> )는 9.25일(금)용산역과 강남고속터미널에서 추석 귀성객을 상대로 농식품부 정책성과를 알리고 쌀 소비 촉진을 당부하는 캠페인을 벌였다. □ <NAME> 차관은 귀성객들이 올해 추석은 다행스럽게도 예년보다 1주일 정도 늦고, 대부분 농작물 작황이 좋아 추석 제수에 마련에 큰 애로가 없었을 것이라는 말을 전했다. ㅇ 고향의 친지들과 정담을 나눌 동안 이야기거리가 될 수도 있는 지난 2년반 동안의 농정성과와 밥쌀용 쌀, 면세유 등 농정현안 그리고 AI 가축방역, 쌀 소비촉진 등을 당부하는 홍보물도 전달했다. 또한"소통과 배려를 통해 농정신뢰를 구축하고 농업농촌의 지속적 성장을 위해 열심히 뛰겠으니 도민 여러분들의 많은 애정 어린 관심을 바란다"는 인사말도 덧붙였다. □ 한편, <NAME> 차관은 비슷한 날 강남고속터미널에서 귀성객을 대상으로 농정성과와 쌀 소비촉진을 위한 홍보를 벌였다. ㅇ 특히, <NAME> 농은은은 풍년으로 인해 쌀 생산 농가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으니 농산물 소비에 많은 관심을 보여줄 것을 당부했다. ㅇ 쌀 홍보와 관련해서 쌀밥 짓기, 쌀가루를 이용한 음식물 만들기 레시피를 담은 책자도 전달한다. □ 아울러, 풍요로운 한가위를 맞아 귀성객들이 가족들과 의미란한 시간을 보내고 안전하게 귀가하시라는 덕담도 잊지 않았다. 장관님 추석맞이 주요 농정성과·현안 소개 계획 ㅇ 일 시:2015.9.25(금)11:30∼12:30 ○ 장 소:서울 용산역 □ 내 용 □ 귀성객 대상으로 주요 농정성과·현안 홍보물 제공으로 도·농 공감대 확산 ◈(내용)▲농정현안(밥쌀용쌀, 면세유, 정책금리, 농지연금, 조세감면, 쌀이조금 등), ▲농정 주요성과 인포그래픽, ▲정책보험(농작물·농업인), ▲농산물 소비(추석에 가족과 먹기 좋은 농산물), ▲수급조절위원회·가격안정대(웹툰형식), ▲ AI·가축방역(축사방문자제) □ 농식품부(6명):장관님, 대변인, 정책보좌관, 식량산업과장, 담당 사무관 일동 ㅇ 유관기관(15명):농림축산검역본부, 농관원 경기지원, 농정원, aT 양곡사업부, 한국쌀가공식품협회, 한국소비자단체연합회, 한국제과제빵기능장협회, 한국4H본부 ㅇ 어깨띠 부착 후 귀성객 대상 농정성과홍보전단 ․ 증정품(쌀과자, 쌀부침가루, 구운계란)배부 주 요 일 정 ㆍ<NAME> 및 격려 및 캠페인 활동 전개 ㆍ증정품(쌀과자, 쌀부침가루, 구운계란) 차관님 추석맞이 농정성과·현안 홍보 쌀소비 촉진 캠페인 계획 ㅇ 일 시:2015.9.25(금)16:00∼17:00/15:30까지 현장집결 ○ 장 소:강남고속버스터미널 ㅇ 내 용:귀성객 대상으로 중요 농정성과 및 현안 리후렛 및 홍보물 제공으로 도·농 유대감 확산 ◈(내용)▲농정현안(밥쌀용쌀, 면세유, 정책금리, 농지연금, 조세감면, 농기계 기한연장 등), ▲농정 주요성과 인포그래픽, ▲정책보험(농작물·농업인), ▲쌀 레시피 및 레시피, ▲농산물 소비(추석에 가족과 즐기기 좋은 농산물), ▲수급조절위원회·가격안정대(웹툰형식), ▲ AI 등 가축방역(축사방문자제) 농식품부(4명):차관님, 농촌산업과장, 관련 사무관 등 - 유관기관(15명); 농관원 경기지원, 농림축산검역본부, 농정원, 농협중앙회 ㅇ 현장에서 하실일:어깨띠 착용 후 귀성객 상대 홍보리후렛 및 홍보물(쌀과자, 쌀부침가루, 구운계란)배부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추석맞이 농정 성과·현안 및 농산물 소비촉진 홍보 캠페인 실시_1 ### 내용: 농산물 소비촉진 홍보 캠페인 실시 - 귀성객들 잠시만요, <NAME> 차관과 <NAME> 차관 농정홍보 추진 -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NAME> , 이하: <NAME> )는 9.25일(금)용산역과 강남고속터미널에서 추석 귀성객을 상대로 농식품부 정책성과를 알리고 쌀 소비 촉진을 당부하는 캠페인을 벌였다. □ <NAME> 차관은 귀성객들이 올해 추석은 다행스럽게도 예년보다 1주일 정도 늦고, 대부분 농작물 작황이 좋아 추석 제수에 마련에 큰 애로가 없었을 것이라는 말을 전했다. ㅇ 고향의 친지들과 정담을 나눌 동안 이야기거리가 될 수도 있는 지난 2년반 동안의 농정성과와 밥쌀용 쌀, 면세유 등 농정현안 그리고 AI 가축방역, 쌀 소비촉진 등을 당부하는 홍보물도 전달했다. 또한"소통과 배려를 통해 농정신뢰를 구축하고 농업농촌의 지속적 성장을 위해 열심히 뛰겠으니 도민 여러분들의 많은 애정 어린 관심을 바란다"는 인사말도 덧붙였다. □ 한편, <NAME> 차관은 비슷한 날 강남고속터미널에서 귀성객을 대상으로 농정성과와 쌀 소비촉진을 위한 홍보를 벌였다. ㅇ 특히, <NAME> 농은은은 풍년으로 인해 쌀 생산 농가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으니 농산물 소비에 많은 관심을 보여줄 것을 당부했다. ㅇ 쌀 홍보와 관련해서 쌀밥 짓기, 쌀가루를 이용한 음식물 만들기 레시피를 담은 책자도 전달한다. □ 아울러, 풍요로운 한가위를 맞아 귀성객들이 가족들과 의미란한 시간을 보내고 안전하게 귀가하시라는 덕담도 잊지 않았다. 장관님 추석맞이 주요 농정성과·현안 소개 계획 ㅇ 일 시:2015.9.25(금)11:30∼12:30 ○ 장 소:서울 용산역 □ 내 용 □ 귀성객 대상으로 주요 농정성과·현안 홍보물 제공으로 도·농 공감대 확산 ◈(내용)▲농정현안(밥쌀용쌀, 면세유, 정책금리, 농지연금, 조세감면, 쌀이조금 등), ▲농정 주요성과 인포그래픽, ▲정책보험(농작물·농업인), ▲농산물 소비(추석에 가족과 먹기 좋은 농산물), ▲수급조절위원회·가격안정대(웹툰형식), ▲ AI·가축방역(축사방문자제) □ 농식품부(6명):장관님, 대변인, 정책보좌관, 식량산업과장, 담당 사무관 일동 ㅇ 유관기관(15명):농림축산검역본부, 농관원 경기지원, 농정원, aT 양곡사업부, 한국쌀가공식품협회, 한국소비자단체연합회, 한국제과제빵기능장협회, 한국4H본부 ㅇ 어깨띠 부착 후 귀성객 대상 농정성과홍보전단 ․ 증정품(쌀과자, 쌀부침가루, 구운계란)배부 주 요 일 정 ㆍ<NAME> 및 격려 및 캠페인 활동 전개 ㆍ증정품(쌀과자, 쌀부침가루, 구운계란) 차관님 추석맞이 농정성과·현안 홍보 쌀소비 촉진 캠페인 계획 ㅇ 일 시:2015.9.25(금)16:00∼17:00/15:30까지 현장집결 ○ 장 소:강남고속버스터미널 ㅇ 내 용:귀성객 대상으로 중요 농정성과 및 현안 리후렛 및 홍보물 제공으로 도·농 유대감 확산 ◈(내용)▲농정현안(밥쌀용쌀, 면세유, 정책금리, 농지연금, 조세감면, 농기계 기한연장 등), ▲농정 주요성과 인포그래픽, ▲정책보험(농작물·농업인), ▲쌀 레시피 및 레시피, ▲농산물 소비(추석에 가족과 즐기기 좋은 농산물), ▲수급조절위원회·가격안정대(웹툰형식), ▲ AI 등 가축방역(축사방문자제) 농식품부(4명):차관님, 농촌산업과장, 관련 사무관 등 - 유관기관(15명); 농관원 경기지원, 농림축산검역본부, 농정원, 농협중앙회 ㅇ 현장에서 하실일:어깨띠 착용 후 귀성객 상대 홍보리후렛 및 홍보물(쌀과자, 쌀부침가루, 구운계란)배부
0e6d5635-c146-40e6-8ed3-805c6871f255	source15/231026/156349640_0.txt	추석명절 중앙보훈병원 국가유공자 위문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49640	CC BY	261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국가유공자의 안부를 살피고 보훈가족이 체감하는 의료서비스 개선에 노력한다." ■ 추석명절 중앙보훈병원 국가유공자 위문 - 9일(월)중앙보훈병원 찾아서 입원 중인 국가유공자 위로와 병원 관계자 격려를 통해 적극적인 보훈현장 지원과 소통강화에 노력 참전유공자 의료비 감면율 확대('18년 이후)와 치과병원 증축('19 ~'22년)등 보훈가족이 체감하는 의료서비스 개선 위해 박차 □ 국가보훈처(처장 <NAME> , 이하 보훈처)는 9일(월)오전 11시, 추석명절을 앞두고 <NAME> 장관이 중앙보훈병원(서울 강동구 둔촌동)을 방문해, 입원 있는 국가유공자를 위로하고 병원 관계자를 격려한다고 밝혔다. ○ 이날 자리에서 박 차장은 <NAME> 중앙보훈병원장으로부터 병원현황을 듣고 보훈가족 진료와 현장 직원들의 애로사항이 없는지를 꼼꼼히 점검하고 □ 이어 입원중인 국가유공자 병실을 찾아 쾌유를 바라고 치료에 불편함은 없는지 안부로 확인한다. ○ 이날 박 처장은"나라를 위해 헌신하신 분들에 대해 의료지원을 강화하고, 편리하고 수준 좋은 진료서비스를 제공해 드리기 위해 보훈병원의 인프라를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가겠다."라고 밝힌 것이다. □ 한편, 중앙보훈병원은 국내 거주 보훈대상자의 진료를 담당하고 있는데, 연 평균 5천여 명이 외래진료와 1천 3백여 명이 입원치료를 받고 있다. ○ 입원은 치료 - 재활 - 요양 - 재가 등 환자별 맞춤형 의료 전달 체계 마련과 암 ‧ 통증센터 등 11개 전문 전문을 운영을 통해 국가유공자 중심의 전문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 더불어 보훈처는 지난'18년부터 고령 참전유공자에 관한 예우를 강화하고 건강한 노후를 지원하기 위해, 진료비 감면율을 60%~ 90’로 대폭 확대하여 의료비 부담을 완화하였다. ○ 또한 고령화에 따라 증가하는 치과진료 욕구에 대응하고 진료환경 개선을 통한 더 나은 서비스 향상을 위해 노후화된 중앙보훈병원 치과병원 증축을 진행 중('19년 ~'22년)에 있다. □ 보훈처는 추석, 6월 호국보훈의 달 및 연말 등에 전국에 있는 보훈병원과 보훈요양원, 보훈원을 정기적으로 찾아가서 입원·입소 중인 보훈대상자의 안부를 묻고 위로를 드리고 있으며, ○ 이를 통해'국가를 위한 헌신을 잊어버리지 않고 보답하는 나라'를 실현을 위해 한 분 한 분 보살피는 노력을 다하고 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추석명절 중앙보훈병원 국가유공자 위문_1 ### 내용: "국가유공자의 안부를 살피고 보훈가족이 체감하는 의료서비스 개선에 노력한다." ■ 추석명절 중앙보훈병원 국가유공자 위문 - 9일(월)중앙보훈병원 찾아서 입원 중인 국가유공자 위로와 병원 관계자 격려를 통해 적극적인 보훈현장 지원과 소통강화에 노력 참전유공자 의료비 감면율 확대('18년 이후)와 치과병원 증축('19 ~'22년)등 보훈가족이 체감하는 의료서비스 개선 위해 박차 □ 국가보훈처(처장 <NAME> , 이하 보훈처)는 9일(월)오전 11시, 추석명절을 앞두고 <NAME> 장관이 중앙보훈병원(서울 강동구 둔촌동)을 방문해, 입원 있는 국가유공자를 위로하고 병원 관계자를 격려한다고 밝혔다. ○ 이날 자리에서 박 차장은 <NAME> 중앙보훈병원장으로부터 병원현황을 듣고 보훈가족 진료와 현장 직원들의 애로사항이 없는지를 꼼꼼히 점검하고 □ 이어 입원중인 국가유공자 병실을 찾아 쾌유를 바라고 치료에 불편함은 없는지 안부로 확인한다. ○ 이날 박 처장은"나라를 위해 헌신하신 분들에 대해 의료지원을 강화하고, 편리하고 수준 좋은 진료서비스를 제공해 드리기 위해 보훈병원의 인프라를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가겠다."라고 밝힌 것이다. □ 한편, 중앙보훈병원은 국내 거주 보훈대상자의 진료를 담당하고 있는데, 연 평균 5천여 명이 외래진료와 1천 3백여 명이 입원치료를 받고 있다. ○ 입원은 치료 - 재활 - 요양 - 재가 등 환자별 맞춤형 의료 전달 체계 마련과 암 ‧ 통증센터 등 11개 전문 전문을 운영을 통해 국가유공자 중심의 전문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 더불어 보훈처는 지난'18년부터 고령 참전유공자에 관한 예우를 강화하고 건강한 노후를 지원하기 위해, 진료비 감면율을 60%~ 90’로 대폭 확대하여 의료비 부담을 완화하였다. ○ 또한 고령화에 따라 증가하는 치과진료 욕구에 대응하고 진료환경 개선을 통한 더 나은 서비스 향상을 위해 노후화된 중앙보훈병원 치과병원 증축을 진행 중('19년 ~'22년)에 있다. □ 보훈처는 추석, 6월 호국보훈의 달 및 연말 등에 전국에 있는 보훈병원과 보훈요양원, 보훈원을 정기적으로 찾아가서 입원·입소 중인 보훈대상자의 안부를 묻고 위로를 드리고 있으며, ○ 이를 통해'국가를 위한 헌신을 잊어버리지 않고 보답하는 나라'를 실현을 위해 한 분 한 분 보살피는 노력을 다하고 있다.
f40c907d-0b4b-4e33-b8f8-5d019f269ace	source15/231026/156306975_0.txt	홍종학 장관, 소상공인 현장 애로 청취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06975	CC BY	215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 중소벤처기업부 - 소상공인연합회 회장단 간담회 개최 - 소상공인 현장 목소리 청취 및 애로 ․ 건의 해소방안 모색 현장 의견을 반영한 정책추진을 통한 현장과의 소통 강화 약속 □ 중소벤처기업부( <NAME> 장관)는 12월 4일(화)소상공인연합회 회장과 간담회를 개최하여 최근 소상공인 관련 현장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정책 추진 방안을 대해 함께 논의하였다. <소상공인연합회 간담회 개요 < ㅇ 일시 및 장소 ; 12.4(화), 14:00 ~ 15:00(60분),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서울지역본부 ㅇ 참석:(정부) <NAME> 장관, 소상공인정책실장, 소상공인정책관 이상 6명(소상공인연합회) <NAME> 회장 등 관계자 10명 ㅇ 주요내용:소상공인 현장 애로 청취 및 대책 추진 방향 등 □ 이번 행사는 지난 11월 12일'대한민국 소상공인대회'시, 소상공인 업계의 요청에 따른 후속조치의 차원으로 개최하였으며, 주요 논의 내용은'지역 소상공인 현안 ․ 건의 해소 방안','가 확산,'KT 아현지사 화재 피해'등 이었다. <NAME> 회장단은 현장애로 사항을 수렴과 대책마련에 최대한 반영할 것을 약속했다. □ <NAME> 장관은 모두 연설에서" <NAME> 정부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위한 정부"임을 다시 강조하며, " <NAME> 는 출범이후 100여 차례 이상의 간담회와 현장방문을 통해서 현장의견을 수렴하고 그 바탕으로 9번의 소상공인 ․ 전통시장 지원정책, 165개의 정책과제를 발표했다"라고 말했다. 특히,'소상공인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시행('18.12.13 예정)','카드수수료 대폭 인하('18.11.26)','제로페이 BI 선포('18.12.3)','프랜차이즈 자율규약 제정('18.12.3)'등을 언급하며, 모두 소상공인에게 힘을 실어주는 긍정은 소식이고, 이러한 성과가 모두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을 다같이 함께한 덕분이라고 전했다. □ <NAME> 장관은"저에게 또 우리 직원들에게 좋은 정책을 제안해주시라"며,"SNS를 통해서도 좋은 제안을 해주시라"고 당부했다. 또한,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정책을 만들어 나아가기 위해 현장과의 소통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홍종학 장관, 소상공인 현장 애로 청취_1 ### 내용: - 중소벤처기업부 - 소상공인연합회 회장단 간담회 개최 - 소상공인 현장 목소리 청취 및 애로 ․ 건의 해소방안 모색 현장 의견을 반영한 정책추진을 통한 현장과의 소통 강화 약속 □ 중소벤처기업부( <NAME> 장관)는 12월 4일(화)소상공인연합회 회장과 간담회를 개최하여 최근 소상공인 관련 현장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정책 추진 방안을 대해 함께 논의하였다. <소상공인연합회 간담회 개요 < ㅇ 일시 및 장소 ; 12.4(화), 14:00 ~ 15:00(60분),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서울지역본부 ㅇ 참석:(정부) <NAME> 장관, 소상공인정책실장, 소상공인정책관 이상 6명(소상공인연합회) <NAME> 회장 등 관계자 10명 ㅇ 주요내용:소상공인 현장 애로 청취 및 대책 추진 방향 등 □ 이번 행사는 지난 11월 12일'대한민국 소상공인대회'시, 소상공인 업계의 요청에 따른 후속조치의 차원으로 개최하였으며, 주요 논의 내용은'지역 소상공인 현안 ․ 건의 해소 방안','가 확산,'KT 아현지사 화재 피해'등 이었다. <NAME> 회장단은 현장애로 사항을 수렴과 대책마련에 최대한 반영할 것을 약속했다. □ <NAME> 장관은 모두 연설에서" <NAME> 정부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위한 정부"임을 다시 강조하며, " <NAME> 는 출범이후 100여 차례 이상의 간담회와 현장방문을 통해서 현장의견을 수렴하고 그 바탕으로 9번의 소상공인 ․ 전통시장 지원정책, 165개의 정책과제를 발표했다"라고 말했다. 특히,'소상공인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시행('18.12.13 예정)','카드수수료 대폭 인하('18.11.26)','제로페이 BI 선포('18.12.3)','프랜차이즈 자율규약 제정('18.12.3)'등을 언급하며, 모두 소상공인에게 힘을 실어주는 긍정은 소식이고, 이러한 성과가 모두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을 다같이 함께한 덕분이라고 전했다. □ <NAME> 장관은"저에게 또 우리 직원들에게 좋은 정책을 제안해주시라"며,"SNS를 통해서도 좋은 제안을 해주시라"고 당부했다. 또한,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정책을 만들어 나아가기 위해 현장과의 소통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f06a836e-4f0e-4787-9181-ce44181372cf	source15/231026/156463419_0.txt	세계관세기구 위험관리 전문가 비대면 공동 연수회 개최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63419&pageIndex=2844&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199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세계관세기구 위험관리 전문가 비대면 공동 연수회 열려 - 세계적인 관세국경 안전망 구축 기여 - - 관세청 관세국경관리연수원(이하 연수원)과 관세국경위험관리센터(이하 위험관리센터)는 7월 26일부터 5일간 세계관세기구(WCO)13개국*25명의 세관직원을 온라인으로 초대한 제10차 위험관리 전문가 공동 연수회를 개최한다. - 가나, 감비아, 남아프리카공화국, 라오스, 몽골, 미얀마, 베트남, 필리핀과 인도네시아, 카메룬, 태국, 파키스탄, 피지 □ 이 공동 연수회는 우리나라 정부로 관세국경 위험관리 분야의 국제표준을 선도하고자 개최됐다. 또한, 참가국 세관직원들의 정보적 역량강화와 위험관리 분야 전문가들간의 인적 관계 증진을 통해 세계적인 관세국경 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해 기획됐다. - 이번 공동 연수회 주제는 관세국경을 둘러싼 국제적 환경변화와 관련해 1)정보수집, 2)정보분석, 3)우범화물여행자 선별 등 업무 전반과 위험관리 기법들로 선정하고, 세부 주제별 참가국의 제도 소개 및 상호 토론, 질의 응답 후 분야별 맞춤형 상담을 진행할 계획이다. ○ 특히, 세계적으로 선진 관세행정 확산 및 정착에 필요한 새로운 정보통신기술(ICT)의 필요가 높아짐에 따라 관세청의 첨단 정보분석, 빅데이터, 인공지능(AI)등 신기술을 활용한 위험관리기법을 소개하는 시간도 마련했다. ㅇ <NAME> 연수원장은"다양하고 지능화되고 있는 범죄수법에 대응하기 위해서 유관 기관 간 공조 중요성이 더욱 증가가 있다."라고 강조하면서,"세계적 관세국경 안전망을 구축하는데 기여하도록 위험관리 전문가들의 활발하고 실질은 교류의 장도 되길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 위험관리센터는 관세국경을 위협하는 행위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2017년 2월 출범해 정보수집 및 우범화물 선별, 빅데이터 분석 등 최신 정보분석 기법을 활용해 위험요소를 사전차단하고 국내외 유관기관과의 협력 활동도 활발히 하고 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세계관세기구 위험관리 전문가 비대면 공동 연수회 개최_1 ### 내용: 세계관세기구 위험관리 전문가 비대면 공동 연수회 열려 - 세계적인 관세국경 안전망 구축 기여 - - 관세청 관세국경관리연수원(이하 연수원)과 관세국경위험관리센터(이하 위험관리센터)는 7월 26일부터 5일간 세계관세기구(WCO)13개국*25명의 세관직원을 온라인으로 초대한 제10차 위험관리 전문가 공동 연수회를 개최한다. - 가나, 감비아, 남아프리카공화국, 라오스, 몽골, 미얀마, 베트남, 필리핀과 인도네시아, 카메룬, 태국, 파키스탄, 피지 □ 이 공동 연수회는 우리나라 정부로 관세국경 위험관리 분야의 국제표준을 선도하고자 개최됐다. 또한, 참가국 세관직원들의 정보적 역량강화와 위험관리 분야 전문가들간의 인적 관계 증진을 통해 세계적인 관세국경 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해 기획됐다. - 이번 공동 연수회 주제는 관세국경을 둘러싼 국제적 환경변화와 관련해 1)정보수집, 2)정보분석, 3)우범화물여행자 선별 등 업무 전반과 위험관리 기법들로 선정하고, 세부 주제별 참가국의 제도 소개 및 상호 토론, 질의 응답 후 분야별 맞춤형 상담을 진행할 계획이다. ○ 특히, 세계적으로 선진 관세행정 확산 및 정착에 필요한 새로운 정보통신기술(ICT)의 필요가 높아짐에 따라 관세청의 첨단 정보분석, 빅데이터, 인공지능(AI)등 신기술을 활용한 위험관리기법을 소개하는 시간도 마련했다. ㅇ <NAME> 연수원장은"다양하고 지능화되고 있는 범죄수법에 대응하기 위해서 유관 기관 간 공조 중요성이 더욱 증가가 있다."라고 강조하면서,"세계적 관세국경 안전망을 구축하는데 기여하도록 위험관리 전문가들의 활발하고 실질은 교류의 장도 되길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 위험관리센터는 관세국경을 위협하는 행위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2017년 2월 출범해 정보수집 및 우범화물 선별, 빅데이터 분석 등 최신 정보분석 기법을 활용해 위험요소를 사전차단하고 국내외 유관기관과의 협력 활동도 활발히 하고 있다.
a79e2bda-de2f-4443-beaa-e84272630e92	source15/231026/156475811_0.txt	고용노동부, 현장실습생 사망사고 관련 산업안전 감독을 마치고 관련 법령 위반사항을 적발하여 입건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75811&pageIndex=2559&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268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고용노동부, 현장실습생 사망사고 관련 산업안전 감독을 실시로 관련 법 위반사항을 적발하여 입건 ㅇ잠수 관련 자격 등이 없는 현장실습생에게 잠수작업 강요와 작업 전 안전설비 미점검, 작업 후 안전조치 미실시 등 산업안전보건법령 위반사항 다수 발견 □ 고용노동부(장관 <NAME> )는 지난 10.6.(수)현장실습생 사망사고가 발생한 사업장(전남 여수시 관내를 대상 재해조사 및 작업도 감독을 실시(10.7. ~ 10.15.)하고 산업안전보건법령 위반사항을 적발하여 10.15.(금)사업주와 근로자를 입건하였다고 밝혔다. □ 이번 사고는 현장실습생에게 산업안전보건법상 근로자 안전보건 관련 필수규정이 준용(` 20.10.1. 시행)된 이후 발생한 최초 사망사고로서 . 7.(목)작업중지 실시와 함께 10.15.(금)까지 고용노동부(여수고용노동지청)근로감독관과 안전보건공단 관계자 등을<NAME>으로 철저한 재해조사와 감독이 진행되었다. 제166조의2(현장실습생에 대한 적용은 ` 20.3.31. 개정, ` 20.10.1. 시행)현장실습생에게는 제 제29조, 제38조부터 제41조까지, 제51조부터 제57조까지, 제63조, 제114조제3항, 제131조, 제138조제1항, 제140조, 제155조부터 제157조까지를 준용한다. ㅇ으로조사 및 감독결과에 따르면 우선 사업주는 현장실습생이 잠수 관련 자격이나 면허, 면허 또는 기능을 가지지 아니하였음에도 따개비 제거 작업 시 잠수작업을 허용은 것으로 나타났다. 잠수작업 전후에 잠수기, 압력조절기 및 잠수작업자가 사용하는 잠수기구 등도 사업주가 점검하지 않고, - 2인 1조 작업, 잠수들 배치, 잠수작업에 필요한 안전장비 제공 등 기본적인 안전수칙도 지켜지지 아니하은 것으로 확인됐다. 아울러 잠수작업 과정에서 총 5건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사항도 적발되어 과태료 부과와 시정명령을 실시하였다. (과태료)산업안전보건법령 안내문 미게시, MSDS 교육 미실시 등 총 1천여만 원(시정명령)위 중앙난간대 미설치(사법조치 예정), 근로자 배치 전 건강진단 미실시 등 고용노동부는 산업안전보건법령 위반사항에 대해 신속히 검찰로 사건을 송치하여 엄정한 사법조치가 이뤄지도록 조치할 계획이며, 법 제38조, 제39조 위반으로 사망한 경우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대 이하 벌금, 위반 시 3년 이하 징역형 또는 3천만 원 이상 벌금 현장실습 참여기업들이 감독 결과를 참고하여 안전한 현장실습이 이루어질 수 잇도록 적극 지도·안내할 예정이다. 민간재해예방기관을 통해 기술지도, 위험한 공정 개선 등을 위한 재정지원과 안전관리에 관련한 정보제공 등 현장실습 기업의 안전사고 예방에 관련한 지원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고용노동부, 현장실습생 사망사고 관련 산업안전 감독을 마치고 관련 법령 위반사항을 적발하여 입건_1 ### 내용: 고용노동부, 현장실습생 사망사고 관련 산업안전 감독을 실시로 관련 법 위반사항을 적발하여 입건 ㅇ잠수 관련 자격 등이 없는 현장실습생에게 잠수작업 강요와 작업 전 안전설비 미점검, 작업 후 안전조치 미실시 등 산업안전보건법령 위반사항 다수 발견 □ 고용노동부(장관 <NAME> )는 지난 10.6.(수)현장실습생 사망사고가 발생한 사업장(전남 여수시 관내를 대상 재해조사 및 작업도 감독을 실시(10.7. ~ 10.15.)하고 산업안전보건법령 위반사항을 적발하여 10.15.(금)사업주와 근로자를 입건하였다고 밝혔다. □ 이번 사고는 현장실습생에게 산업안전보건법상 근로자 안전보건 관련 필수규정이 준용(` 20.10.1. 시행)된 이후 발생한 최초 사망사고로서 . 7.(목)작업중지 실시와 함께 10.15.(금)까지 고용노동부(여수고용노동지청)근로감독관과 안전보건공단 관계자 등을<NAME>으로 철저한 재해조사와 감독이 진행되었다. 제166조의2(현장실습생에 대한 적용은 ` 20.3.31. 개정, ` 20.10.1. 시행)현장실습생에게는 제 제29조, 제38조부터 제41조까지, 제51조부터 제57조까지, 제63조, 제114조제3항, 제131조, 제138조제1항, 제140조, 제155조부터 제157조까지를 준용한다. ㅇ으로조사 및 감독결과에 따르면 우선 사업주는 현장실습생이 잠수 관련 자격이나 면허, 면허 또는 기능을 가지지 아니하였음에도 따개비 제거 작업 시 잠수작업을 허용은 것으로 나타났다. 잠수작업 전후에 잠수기, 압력조절기 및 잠수작업자가 사용하는 잠수기구 등도 사업주가 점검하지 않고, - 2인 1조 작업, 잠수들 배치, 잠수작업에 필요한 안전장비 제공 등 기본적인 안전수칙도 지켜지지 아니하은 것으로 확인됐다. 아울러 잠수작업 과정에서 총 5건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사항도 적발되어 과태료 부과와 시정명령을 실시하였다. (과태료)산업안전보건법령 안내문 미게시, MSDS 교육 미실시 등 총 1천여만 원(시정명령)위 중앙난간대 미설치(사법조치 예정), 근로자 배치 전 건강진단 미실시 등 고용노동부는 산업안전보건법령 위반사항에 대해 신속히 검찰로 사건을 송치하여 엄정한 사법조치가 이뤄지도록 조치할 계획이며, 법 제38조, 제39조 위반으로 사망한 경우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대 이하 벌금, 위반 시 3년 이하 징역형 또는 3천만 원 이상 벌금 현장실습 참여기업들이 감독 결과를 참고하여 안전한 현장실습이 이루어질 수 잇도록 적극 지도·안내할 예정이다. 민간재해예방기관을 통해 기술지도, 위험한 공정 개선 등을 위한 재정지원과 안전관리에 관련한 정보제공 등 현장실습 기업의 안전사고 예방에 관련한 지원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d6f23ce3-5f2c-4e53-a5d9-9c5eae25dbd4	source15/231026/156084571_0.txt	제91회 방위사업추진위원회 개최 결과_1	텍스트	2015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84571	CC BY	194	{ "main": "문어체", "middle": "인문", "sub": "" }	제91회 방위사업추진위원회가 <NAME> 김관진 장관(위원장)주재로 11월 11일 15:00 합참 화상회의실에서 개최되었습니다. 오늘 위원회에 상정된 사업은 -'15 ~'29 국방과학기술진흥실행계획(안) 및 무인수색차량 사업추진 기본전략(안) - 사단정찰용무인항공기(UAV)초도생산 계획(안)입니다. "'15 ~'29 국방과학기술진흥실행계획"은 새로운 국방과학기술진흥정책을 구현하기 위한 연도별 실행계획 및 중·장기 국방기술 연구개발 방안을 제시하는 문서입니다. 특히 국방부에서 작년에 발간한"'14 ~'28 국방과학기술진흥정책서"를 바탕으로 목표 지향적 국방연구개발 등 5개 부문별 정책 기본방향에 대한 추진계획을 구체화하였으며,'15 ~'29년간 무기체계 연구개발에 필요한 핵심기술(605건)을 제시하였습니다. ○ 향후 국방연구개발 관련 기관 및 산학연 등이 핵심기술에 대한 수요를 제기하고, 국방기술에 대한 중기계획을 수립하는 데 관련된 분야에 유용하게 활용될 자료을 기대됩니다. - 과학기술 발달과 인명중시의 미래전 양상을 고려하여 기계화 부대의 효율적인 정찰과 경계임무 등을 위한 무인차량을 국방과학연구소 주관으로 연구개발하는 사업입니다. - 향후, 탐색개발과 체계개발을 거쳐서 전력화할 예정이며, 성능이 우수한 자율주행, 감시정찰장비, 야지자율주행, 대용량 하이브리드기술 등을 융합하여 연구개발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 무인수색차량이 전력화되면, 위험성이 높은 수색·정찰 작전을 안전하고 신속하게 수행함으로써, 기계화부대의 임무 수행능력이 획기적으로 향상될 것입니다. "사단정찰용무인항공기(UAV)초도생산사업"은 - 육군 및 각 사단의 공중감시정찰능력 보강을 위해 사단정찰용 무인항공기를 전력화하는 사업입니다. 지난'10.11월부터'14.11월까지 ㈜대한항공 주도에서 개발되어 운용시험 평가 결과'전투용 적합'승인을 받았으며,'16년부터 전방 사단급 부대에 전력화 예정입니다. 이번 사단정찰용 무인항공기의 전력화로 사단급 제대는 현재보다 광범위한 영역에 대한 감시정찰능력을 확보하여 무인기가 탐지는 표적정보와 사단에서 보유한 타격수단을 연계하여 작전 효율성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제91회 방위사업추진위원회 개최 결과_1 ### 내용: 제91회 방위사업추진위원회가 <NAME> 김관진 장관(위원장)주재로 11월 11일 15:00 합참 화상회의실에서 개최되었습니다. 오늘 위원회에 상정된 사업은 -'15 ~'29 국방과학기술진흥실행계획(안) 및 무인수색차량 사업추진 기본전략(안) - 사단정찰용무인항공기(UAV)초도생산 계획(안)입니다. "'15 ~'29 국방과학기술진흥실행계획"은 새로운 국방과학기술진흥정책을 구현하기 위한 연도별 실행계획 및 중·장기 국방기술 연구개발 방안을 제시하는 문서입니다. 특히 국방부에서 작년에 발간한"'14 ~'28 국방과학기술진흥정책서"를 바탕으로 목표 지향적 국방연구개발 등 5개 부문별 정책 기본방향에 대한 추진계획을 구체화하였으며,'15 ~'29년간 무기체계 연구개발에 필요한 핵심기술(605건)을 제시하였습니다. ○ 향후 국방연구개발 관련 기관 및 산학연 등이 핵심기술에 대한 수요를 제기하고, 국방기술에 대한 중기계획을 수립하는 데 관련된 분야에 유용하게 활용될 자료을 기대됩니다. - 과학기술 발달과 인명중시의 미래전 양상을 고려하여 기계화 부대의 효율적인 정찰과 경계임무 등을 위한 무인차량을 국방과학연구소 주관으로 연구개발하는 사업입니다. - 향후, 탐색개발과 체계개발을 거쳐서 전력화할 예정이며, 성능이 우수한 자율주행, 감시정찰장비, 야지자율주행, 대용량 하이브리드기술 등을 융합하여 연구개발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 무인수색차량이 전력화되면, 위험성이 높은 수색·정찰 작전을 안전하고 신속하게 수행함으로써, 기계화부대의 임무 수행능력이 획기적으로 향상될 것입니다. "사단정찰용무인항공기(UAV)초도생산사업"은 - 육군 및 각 사단의 공중감시정찰능력 보강을 위해 사단정찰용 무인항공기를 전력화하는 사업입니다. 지난'10.11월부터'14.11월까지 ㈜대한항공 주도에서 개발되어 운용시험 평가 결과'전투용 적합'승인을 받았으며,'16년부터 전방 사단급 부대에 전력화 예정입니다. 이번 사단정찰용 무인항공기의 전력화로 사단급 제대는 현재보다 광범위한 영역에 대한 감시정찰능력을 확보하여 무인기가 탐지는 표적정보와 사단에서 보유한 타격수단을 연계하여 작전 효율성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566e676b-541b-4bfc-b61a-c704b3ae86a0	source15/231026/156490767_0.txt	박병홍 농촌진흥청장, 농업인학습단체장 신년 협의회 주재_1	텍스트	2022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90767&pageIndex=2192&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224	{ "main": "문어체", "middle": "기타", "sub": "" }	<NAME> 농촌진흥청장, 농업인학습단체장 첫 협의회 주재 - 농업인학습단체 4개 대표 참석 … 민·관 협조 중요성 강조 - <NAME> 농촌진흥청장은 6일 오후 제1회의실에서 ｢ 2022년 농업인학습단체장 협의회 ｣ 를<NAME>고, 농업·농촌 현안 해결을 위한 농업인학습단체별 협력과 민·관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 이 자리에는 농촌진흥청에 가입은 4개 농업인학습단체△한국4 - 에이치(H)본부(회장 <NAME> )△한국농촌지도자중앙연합회(회장 <NAME> )△한국생활개선중앙연합회(회장 <NAME> )△한국4 - 에이치(H)중앙연합회(회장 <NAME> )대표가 참석했다. 농업인학습단체:농촌진흥청이 연구·개발한 농업기술의 보급 확대를 위해 영농 현장에서 과학 영농을 실천하며, 농촌적 시책 참여와 농업인의 복리증진을 위한 활동을 수행으로 있음. *농업인학습단체장 상임대표 ○ 협의회는 농촌진흥청과 농업인학습단체가 원활하게 소통하고 협의해 농업 현안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찾고, 농촌진흥사업을 효율로 이끌기 위해 마련됐다. <NAME> 실장은 각 단체와 연관된 농촌진흥청의 주요 사업으로 정예 4 - H청년농업인 육성, 탄소저감 기술과 현장 확산, 농업인이 체감하는 현장 밀착형 농업기술 개발과 보급 계획을 소개하며, 농업인학습단체와의 협조·협력 관계 강화를 강조했다. 박 장관은"현장의 문제 해결을 위해 농업인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농업·농촌에서 중요한 하는 기술을 개발, 보급하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NAME> 그은 덧붙여"개청 60주년을 앞둔 농촌진흥청은 올해를 도약의 원년으로 삼아 농업 현장의 패러다임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가겠다."라고 전했다. 2022년 농업인학습단체장 협의회 개최계획 ○ 일시·장소 ○ 2022.1.6.(목), 14:00∼15:00, 제1회의실 - 참석대상:농촌진흥청 관계관 - 농업인학습단체장 -(농촌진흥청)청장, 차장, 농촌지원국장, 지도정책과장 - -(농업인단체) <NAME> 농업인학습단체 상임대표(한국4 - H본부회장), - <NAME> (한국생활개선중앙연합회장), <NAME> (한국4 - H중앙연합회장) ○ 주요내용:신년인사 농업인단체 주요현안 및 협력방안 상호 의견교류 일정표(안)코로나19 등 현장 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도 있음 주 요 내 기 ○ 농업현안 및 농촌진흥사업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박병홍 농촌진흥청장, 농업인학습단체장 신년 협의회 주재_1 ### 내용: <NAME> 농촌진흥청장, 농업인학습단체장 첫 협의회 주재 - 농업인학습단체 4개 대표 참석 … 민·관 협조 중요성 강조 - <NAME> 농촌진흥청장은 6일 오후 제1회의실에서 ｢ 2022년 농업인학습단체장 협의회 ｣ 를<NAME>고, 농업·농촌 현안 해결을 위한 농업인학습단체별 협력과 민·관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 이 자리에는 농촌진흥청에 가입은 4개 농업인학습단체△한국4 - 에이치(H)본부(회장 <NAME> )△한국농촌지도자중앙연합회(회장 <NAME> )△한국생활개선중앙연합회(회장 <NAME> )△한국4 - 에이치(H)중앙연합회(회장 <NAME> )대표가 참석했다. 농업인학습단체:농촌진흥청이 연구·개발한 농업기술의 보급 확대를 위해 영농 현장에서 과학 영농을 실천하며, 농촌적 시책 참여와 농업인의 복리증진을 위한 활동을 수행으로 있음. *농업인학습단체장 상임대표 ○ 협의회는 농촌진흥청과 농업인학습단체가 원활하게 소통하고 협의해 농업 현안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찾고, 농촌진흥사업을 효율로 이끌기 위해 마련됐다. <NAME> 실장은 각 단체와 연관된 농촌진흥청의 주요 사업으로 정예 4 - H청년농업인 육성, 탄소저감 기술과 현장 확산, 농업인이 체감하는 현장 밀착형 농업기술 개발과 보급 계획을 소개하며, 농업인학습단체와의 협조·협력 관계 강화를 강조했다. 박 장관은"현장의 문제 해결을 위해 농업인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농업·농촌에서 중요한 하는 기술을 개발, 보급하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NAME> 그은 덧붙여"개청 60주년을 앞둔 농촌진흥청은 올해를 도약의 원년으로 삼아 농업 현장의 패러다임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가겠다."라고 전했다. 2022년 농업인학습단체장 협의회 개최계획 ○ 일시·장소 ○ 2022.1.6.(목), 14:00∼15:00, 제1회의실 - 참석대상:농촌진흥청 관계관 - 농업인학습단체장 -(농촌진흥청)청장, 차장, 농촌지원국장, 지도정책과장 - -(농업인단체) <NAME> 농업인학습단체 상임대표(한국4 - H본부회장), - <NAME> (한국생활개선중앙연합회장), <NAME> (한국4 - H중앙연합회장) ○ 주요내용:신년인사 농업인단체 주요현안 및 협력방안 상호 의견교류 일정표(안)코로나19 등 현장 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도 있음 주 요 내 기 ○ 농업현안 및 농촌진흥사업
5a451bb5-e42e-4b78-a191-0e0e6f5cd80e	source15/231026/156276476_0.txt	(공동참고) "붉은불개미"유입·확산 위험에 정부 총력 대응키로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76476	CC BY	859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붉은불개미"유입 ․ 확산 위험에 대해 총력 대응키로 - 범부처 협력체계를 강화하여 긴급방제 ․ 예찰 등 추진 예정 □(관계부처 차관회의 개최)정부는'붉은불개미'가 지난해 9월 부산 감만부두에서 처음 발견된 이후 현재 연이어 두 차례나 발견됨에 대하여 <NAME>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오늘 08:30 관계부처 차관회의를 개최하여 범부처 대응체계를 점검하였다. - 참석자:국무조정실장(주재), 농림축산식품부 ․ 환경부 ․ 해수부 차관, 농림축산검역본부장, 관세청 차장 ・ 농진청 국장과 행정안전부 ․ 국토부 ․ 질병관리본부 관련 실 ․ 국장 □ <NAME> 국무조정실장은 오늘 회의에서, ㅇ 이번 붉은불개미 군체의 추가 발생으로 항만 외 주변지역으로 확산 우려가 있는 점에서 발견항만은 물론이고 그 배후지역과 다른 항만·국제공항 등에 대해서 예찰과 방제조치를 선제적으로 추진할 것을 주문하였다. ㅇ 특히나 붉은불개미는 강한 서식력을 가지고 있어 국경에서의 방제가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정부가 올해 마련한 대응 방안을 따라 관계부처 간 빈틈없고 유기적인 방역체제를 구축하여 신속히 대응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ㅇ 또한도 국민들에게도 붉은불개미와 같은 외래병해충을 발견하는 즉시 관계기관에 신고(, <PHONE> )하여 주시를을 당부하였다. □ 오늘 회의에서 보고 ․ 논의된 긴급방제 조치와 향후 대책은 다음과 같다. (발견 상황)이번 주 6월 18일과 20일 부산항 컨테이너 터미널과 인천항 허치슨 부두에서 각각 붉은불개미가 발견되었다. 평택항(평택항)야적장 바닥 시멘트 균열 부위를 따라 20m 간격을 둔 총 3개 지점에서 애벌레를 포함하여 일개미 700여 마리가 발견됨 - 발견된 군체가 작고, 수개미 ・ 여왕개미와 그들의 애벌레 등 번식이 확인은 불개미 개체가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아직 초기단계의 군체로 판단 ㅇ(부산항)야적장 바닥 콘크리트 균열 부위를 따라 40m에 걸쳐 11개의 개미집이 발견되었으며, 공주개미11마리, 일개미 3,000여 개에 알 150여 알이 발견되었으나, 여왕개미는 발견되지 않음 공주개미는 여왕개미가 되기 전 미수정 암개미임 긴급민관합동전문가 회의 잠정결과,"여왕개미가 발견되지 않았고, 공주개미가 날개가 달린 채 관찰은 점과 수개미가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볼은 공주개미가 결혼 비행을 시도했으나 실패한 것으로 판단되어 추가 확산 가능성은 적은 것으로 판단되나,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한 -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변 확산에 대한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예찰 및 대응에 총력을 다할 것으로 (긴급 방제)정부는 붉은불개미의 국내 유입을 방지하고 피해을 차단하기 위해 발견지를 중심으로 긴급 방제활동을 그리고 있다. ㅇ 농식품부와 검역본부는 관계부처 대응 매뉴얼에 따라 대책을 차질없이 추진 중에 있고, 아울러 일일상황실도 운영 운영에 있다. ㅇ 첫째, 발견지점 주위 200m ~ 200m 내의 컨테이너를 이동제한 하고 컨테이너별로 사전 정밀조사와 소독을 실시한 후 반출토록 조치 있다. 대상컨테이너수:(평택항)1,162개,(부산)2,153개 - 둘째, 발견지점(평택 3개소, 부산 11개소)에 살충제와 뜨거운 모래 살포 등 긴급 소독을 실시하였다. ㅇ 셋째, 붉은불개미 트랩과 예찰 트랩을 추가 설치*하고 포획 현황를 매일 확인하고 있다. 유인용 예찰트랩은 야적장 바닥 토양과 풀 주변 위주로 발견지 주변 500m 이내는 10m 간격, 이내는 간격으로 각각 설치 설치는 평택항:80 → 372개소, 부산항 - 256 → 392개소 <평택 ․ 부산항 이외의 항만> □ 부산항 ․ 평택항 이외의 8개 무역항 ․ 2개 내륙컨테이너기지(의왕 ․ 양산)에 컨테이너 점검요원을 배치('18.)하여 예찰트랩 설치 및 조사 확대를 통한 예찰 강화 실시에 있다. - 아울러, 관세청으로부터 유입 우려지역 및 컨테이너 정보를 매일 제공받아 집중 모니터링을 실시 중이다. ㅇ 의왕 ․ 양산 내륙컨테이너기지에 대해서는 일제소독을 실시하고 있다.(국토부) <발견 지역 인근 및 배후지> ㅇ 평택항 ․ 부산항 주변 지역 및 배후지에 대한 조사범위를 확대(2km → 5km)하고, 조사주기도 단축(월 1회 상시예찰 → 수시 조사)하였다.(환경부) ㅇ 금번 검출된 평택항 및 부산항의 붉은불개미의 출처 파악을 위해 민관합동 TF에서 유전자 분석 등 정밀 유입경로 조사가 진행 중이다. 후속으로 추진계획)정부는 기 구축된 관계부처간 긴밀한 대응체계를 바탕으로「붉은불개미 예찰·방제매뉴얼」에 따라 꼼꼼하고 철저한 방역활동이 이루어지도록 공동 대응키로 하였다. ㅇ 국내의 혼입 가능성이 높은 코코넛껍질, 나왕각재 등 32개 품목은 수입 물품 전체를 개장검사(농식품부) - 특히, 중국 복건성 등 불개미 발생도 11개성에서 수입되는 경우에는 수입자에게 자체 소독을<NAME>고, - 자진소독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검역물량을 2배로 높여 철저한 검역 실시 - 붉은불개미 고위험지역에서 반입되는 일반 화물은 외관 ․ 적재장소를 집중 점검하고, 수입화주와 하역업자 등을 대상으로 붉은불개미 발견시 신고토록 홍보 강화(농식품부) ㅇ 지방해양청별로 환경정비 계획 등을 수립, 야적장 내 틈새 메우기, 잡초제거, 방제 등 환경 정비 실시(해양수산부) ※ 부처별 상세 추진계획은 붙임 참고 수입은 고무나무묘목, 창고내) (수입 대나무, 컨테이너 내부) ① 평택항 ․ 부산항 배후지에 대해서도 관계부처 공동으로 점검요원을 투입하고, 불개미 포획용 예찰트랩을 설치하여 정밀예찰을 실시 ② 인천항과 부산항 이외의 전국 42개소 공항만에도 유인용 독류 트랩을 설치하여 2주 간격으로 조사 ③(식물류 적재 컨테이너)개미류 유입이 가능성이 높은 코코넛껍질, 나왕각재 총 32개 품목에 대해서는 수입 컨테이너 전체를 개장검사하고, *특히, 위 품목들이 중국 복건성 외 불개미 분포지역 11개성에서 수입되는 경우에는 자진 소독을<NAME>고 자진소독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검역물량을 2배로 하여 철저한 검역 실시 ④ 화물용 컨테이너)붉은불개미 고위험지역에서 반입되는 모든 컨테이너의 외관 ․ 적재장소를 집중 점검하고, 수입화주와 하역업자 등에 홍보를 강화 ① 오염지역에 대해서 독먹이 트랩과 추가 트랩설치 등을 지원하고, 필요시 콘크리트 바닥 개방 후 발견지를 굴착하는 등 방제 ② 지방청, 항만공사를 통해 관할 항만 내 운영사, 선 ․ 화주 측에 붉은불개미 발견시 즉각 신고할 수 있도록 지속 안내 ③ 각 지방청별로 환경 관리 계획 등을 수립하도록 하여 야적장 주변 틈새 메우기, 잡초 제거, 방역 등 환경 정비를 추진 ① 항만 유입 개체가 밖으로 확산되었을 가능성에 대해서는 붉은불개미 유입 가능성이 있는 항만 인근의 예찰 강화 ② 항만의 자연생태계에서 발견신고 시 환경부가 현장 대응 ㅇ 발견신고(안전신문고앱, 119 등)→ 신고 접수(환경부)→ 현장 방제(지방청 ․ 지자체)/주변지역 조사(국립생태원) ① 의왕 평택항 컨테이너 기지 내 직접 방제(컨테이너 소독 ․ 관리, 그물로 설치, 차량 통제 등 안전관리) ② 빈 컨테이너 야적 전 청소 완료 시 담당업체에서 붉은불개미 여부 검사 ① 자치단체 등을 통한 붉은불개미 발견시 119 등에 신고토록 홍보 ② 붉은불개미가 확산되는 만큼 지자체의 방제에 소요되는 비용(특교세)을 지원하는 방안 검토 ① 시군농업기술센터를 통하여 발견지 주변지역(5Km이내)조사 ② 발견현장 합동조사 적극 참여 및 현장 방제 ○ 불개미 분포국(26개)에서 반입되는 컨테이너의 상세정보를 검역기관에 제공하여 활용토록 조치 ○ 1339 콜센터를 통해 대국민 예방수칙 및 행동요령 관련 상담 제공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공동참고) "붉은불개미"유입·확산 위험에 정부 총력 대응키로_1 ### 내용: "붉은불개미"유입 ․ 확산 위험에 대해 총력 대응키로 - 범부처 협력체계를 강화하여 긴급방제 ․ 예찰 등 추진 예정 □(관계부처 차관회의 개최)정부는'붉은불개미'가 지난해 9월 부산 감만부두에서 처음 발견된 이후 현재 연이어 두 차례나 발견됨에 대하여 <NAME>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오늘 08:30 관계부처 차관회의를 개최하여 범부처 대응체계를 점검하였다. - 참석자:국무조정실장(주재), 농림축산식품부 ․ 환경부 ․ 해수부 차관, 농림축산검역본부장, 관세청 차장 ・ 농진청 국장과 행정안전부 ․ 국토부 ․ 질병관리본부 관련 실 ․ 국장 □ <NAME> 국무조정실장은 오늘 회의에서, ㅇ 이번 붉은불개미 군체의 추가 발생으로 항만 외 주변지역으로 확산 우려가 있는 점에서 발견항만은 물론이고 그 배후지역과 다른 항만·국제공항 등에 대해서 예찰과 방제조치를 선제적으로 추진할 것을 주문하였다. ㅇ 특히나 붉은불개미는 강한 서식력을 가지고 있어 국경에서의 방제가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정부가 올해 마련한 대응 방안을 따라 관계부처 간 빈틈없고 유기적인 방역체제를 구축하여 신속히 대응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ㅇ 또한도 국민들에게도 붉은불개미와 같은 외래병해충을 발견하는 즉시 관계기관에 신고(, <PHONE> )하여 주시를을 당부하였다. □ 오늘 회의에서 보고 ․ 논의된 긴급방제 조치와 향후 대책은 다음과 같다. (발견 상황)이번 주 6월 18일과 20일 부산항 컨테이너 터미널과 인천항 허치슨 부두에서 각각 붉은불개미가 발견되었다. 평택항(평택항)야적장 바닥 시멘트 균열 부위를 따라 20m 간격을 둔 총 3개 지점에서 애벌레를 포함하여 일개미 700여 마리가 발견됨 - 발견된 군체가 작고, 수개미 ・ 여왕개미와 그들의 애벌레 등 번식이 확인은 불개미 개체가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아직 초기단계의 군체로 판단 ㅇ(부산항)야적장 바닥 콘크리트 균열 부위를 따라 40m에 걸쳐 11개의 개미집이 발견되었으며, 공주개미11마리, 일개미 3,000여 개에 알 150여 알이 발견되었으나, 여왕개미는 발견되지 않음 공주개미는 여왕개미가 되기 전 미수정 암개미임 긴급민관합동전문가 회의 잠정결과,"여왕개미가 발견되지 않았고, 공주개미가 날개가 달린 채 관찰은 점과 수개미가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볼은 공주개미가 결혼 비행을 시도했으나 실패한 것으로 판단되어 추가 확산 가능성은 적은 것으로 판단되나,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한 -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변 확산에 대한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예찰 및 대응에 총력을 다할 것으로 (긴급 방제)정부는 붉은불개미의 국내 유입을 방지하고 피해을 차단하기 위해 발견지를 중심으로 긴급 방제활동을 그리고 있다. ㅇ 농식품부와 검역본부는 관계부처 대응 매뉴얼에 따라 대책을 차질없이 추진 중에 있고, 아울러 일일상황실도 운영 운영에 있다. ㅇ 첫째, 발견지점 주위 200m ~ 200m 내의 컨테이너를 이동제한 하고 컨테이너별로 사전 정밀조사와 소독을 실시한 후 반출토록 조치 있다. 대상컨테이너수:(평택항)1,162개,(부산)2,153개 - 둘째, 발견지점(평택 3개소, 부산 11개소)에 살충제와 뜨거운 모래 살포 등 긴급 소독을 실시하였다. ㅇ 셋째, 붉은불개미 트랩과 예찰 트랩을 추가 설치*하고 포획 현황를 매일 확인하고 있다. 유인용 예찰트랩은 야적장 바닥 토양과 풀 주변 위주로 발견지 주변 500m 이내는 10m 간격, 이내는 간격으로 각각 설치 설치는 평택항:80 → 372개소, 부산항 - 256 → 392개소 <평택 ․ 부산항 이외의 항만> □ 부산항 ․ 평택항 이외의 8개 무역항 ․ 2개 내륙컨테이너기지(의왕 ․ 양산)에 컨테이너 점검요원을 배치('18.)하여 예찰트랩 설치 및 조사 확대를 통한 예찰 강화 실시에 있다. - 아울러, 관세청으로부터 유입 우려지역 및 컨테이너 정보를 매일 제공받아 집중 모니터링을 실시 중이다. ㅇ 의왕 ․ 양산 내륙컨테이너기지에 대해서는 일제소독을 실시하고 있다.(국토부) <발견 지역 인근 및 배후지> ㅇ 평택항 ․ 부산항 주변 지역 및 배후지에 대한 조사범위를 확대(2km → 5km)하고, 조사주기도 단축(월 1회 상시예찰 → 수시 조사)하였다.(환경부) ㅇ 금번 검출된 평택항 및 부산항의 붉은불개미의 출처 파악을 위해 민관합동 TF에서 유전자 분석 등 정밀 유입경로 조사가 진행 중이다. 후속으로 추진계획)정부는 기 구축된 관계부처간 긴밀한 대응체계를 바탕으로「붉은불개미 예찰·방제매뉴얼」에 따라 꼼꼼하고 철저한 방역활동이 이루어지도록 공동 대응키로 하였다. ㅇ 국내의 혼입 가능성이 높은 코코넛껍질, 나왕각재 등 32개 품목은 수입 물품 전체를 개장검사(농식품부) - 특히, 중국 복건성 등 불개미 발생도 11개성에서 수입되는 경우에는 수입자에게 자체 소독을<NAME>고, - 자진소독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검역물량을 2배로 높여 철저한 검역 실시 - 붉은불개미 고위험지역에서 반입되는 일반 화물은 외관 ․ 적재장소를 집중 점검하고, 수입화주와 하역업자 등을 대상으로 붉은불개미 발견시 신고토록 홍보 강화(농식품부) ㅇ 지방해양청별로 환경정비 계획 등을 수립, 야적장 내 틈새 메우기, 잡초제거, 방제 등 환경 정비 실시(해양수산부) ※ 부처별 상세 추진계획은 붙임 참고 수입은 고무나무묘목, 창고내) (수입 대나무, 컨테이너 내부) ① 평택항 ․ 부산항 배후지에 대해서도 관계부처 공동으로 점검요원을 투입하고, 불개미 포획용 예찰트랩을 설치하여 정밀예찰을 실시 ② 인천항과 부산항 이외의 전국 42개소 공항만에도 유인용 독류 트랩을 설치하여 2주 간격으로 조사 ③(식물류 적재 컨테이너)개미류 유입이 가능성이 높은 코코넛껍질, 나왕각재 총 32개 품목에 대해서는 수입 컨테이너 전체를 개장검사하고, *특히, 위 품목들이 중국 복건성 외 불개미 분포지역 11개성에서 수입되는 경우에는 자진 소독을<NAME>고 자진소독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검역물량을 2배로 하여 철저한 검역 실시 ④ 화물용 컨테이너)붉은불개미 고위험지역에서 반입되는 모든 컨테이너의 외관 ․ 적재장소를 집중 점검하고, 수입화주와 하역업자 등에 홍보를 강화 ① 오염지역에 대해서 독먹이 트랩과 추가 트랩설치 등을 지원하고, 필요시 콘크리트 바닥 개방 후 발견지를 굴착하는 등 방제 ② 지방청, 항만공사를 통해 관할 항만 내 운영사, 선 ․ 화주 측에 붉은불개미 발견시 즉각 신고할 수 있도록 지속 안내 ③ 각 지방청별로 환경 관리 계획 등을 수립하도록 하여 야적장 주변 틈새 메우기, 잡초 제거, 방역 등 환경 정비를 추진 ① 항만 유입 개체가 밖으로 확산되었을 가능성에 대해서는 붉은불개미 유입 가능성이 있는 항만 인근의 예찰 강화 ② 항만의 자연생태계에서 발견신고 시 환경부가 현장 대응 ㅇ 발견신고(안전신문고앱, 119 등)→ 신고 접수(환경부)→ 현장 방제(지방청 ․ 지자체)/주변지역 조사(국립생태원) ① 의왕 평택항 컨테이너 기지 내 직접 방제(컨테이너 소독 ․ 관리, 그물로 설치, 차량 통제 등 안전관리) ② 빈 컨테이너 야적 전 청소 완료 시 담당업체에서 붉은불개미 여부 검사 ① 자치단체 등을 통한 붉은불개미 발견시 119 등에 신고토록 홍보 ② 붉은불개미가 확산되는 만큼 지자체의 방제에 소요되는 비용(특교세)을 지원하는 방안 검토 ① 시군농업기술센터를 통하여 발견지 주변지역(5Km이내)조사 ② 발견현장 합동조사 적극 참여 및 현장 방제 ○ 불개미 분포국(26개)에서 반입되는 컨테이너의 상세정보를 검역기관에 제공하여 활용토록 조치 ○ 1339 콜센터를 통해 대국민 예방수칙 및 행동요령 관련 상담 제공
9211fb95-b73f-484a-82da-e32be4eddfab	source15/231026/156398040_0.txt	항공관제레이더(ASR) 구매 계약 체결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98040	CC BY	205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항공관제레이더(ASR)구매 계약 - - 항공관제임무 효율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 - 방위사업청(청장 <NAME> )은 6월 24일(수)미국 인드라 와 약 700억 원 규모의 항공관제레이더(ASR)도입 계약을 체결하였다. 항공관제레이더(ASR)는 공군기지 내의 관제구역에서 항공기의 안정한 이착륙을 위해 관제임무를 지원하는 필수 비행안전장비이다. 관제사가 공역 안에서 모든 항공기를 동시다발적으로 감시할 때 있도록 접근 및 입 출항 항공관제기능을 수행한다. 현재 군에서 운용 중인 항공관제레이더의 평균 수명주기가 초과하여 장비 노후화가 심각하고 단종으로 인한 부품 확보의 곤란과 조달 기간 증가 및 단가 증가에 따른 운영유지비용 증가, 공군 작전 영향성 등을 이유로 노후 장비 교체가 시급한 실정이었다. 이에 항공관제레이더(ASR)를 신규로 도입하여 이러한 어려움을 해소하고 상공에 운항 하는 항공기의 위치를 정밀하게 탐지하여 자세한 운항 정보를 제공을 수 있게 되었다. 새롭게 도입되는 항공관제레이더는 최신기술로 제작된 반도체 감시와더 및 항공교통관제(ATC)장비로 구성된다. 레이더는 지상에서 발사한 전파를 기체에서 다시 반사하여 그 정보로 항공기의 방향과 거리를 감지하는 일차감시레이더와 지상에서 보낸 전파 신호에 기체가 응답하여 방위, 거리, 고도, 식별 코드 등 각종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이차감시레이더가 있다. 일차감시레이더(PSR):Primary Surveillance Radar **이차감시레이터(SSR):Secondary Surveillance Radar 이들 레이더를 통해 획득은 비행 정보는 항공교통관제 장비를 통해 항로교통관제소와 실시간으로 교환한다. 특히, 이차감시레이더가 보낸 질문 신호에 응답하지 않는다면 적기로 판단한 군이 대응할 수 잇도록 정보를 제공한다. 방위사업청 <NAME> (공군 준장)감시전자사업부장은"이번 새로운 레이더 구축으로 공군기지의 항공작전임무를 지원하고 더 안전한 운항과 감시 관제 임무 등에 효율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항공관제레이더(ASR) 구매 계약 체결_1 ### 내용: 항공관제레이더(ASR)구매 계약 - - 항공관제임무 효율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 - 방위사업청(청장 <NAME> )은 6월 24일(수)미국 인드라 와 약 700억 원 규모의 항공관제레이더(ASR)도입 계약을 체결하였다. 항공관제레이더(ASR)는 공군기지 내의 관제구역에서 항공기의 안정한 이착륙을 위해 관제임무를 지원하는 필수 비행안전장비이다. 관제사가 공역 안에서 모든 항공기를 동시다발적으로 감시할 때 있도록 접근 및 입 출항 항공관제기능을 수행한다. 현재 군에서 운용 중인 항공관제레이더의 평균 수명주기가 초과하여 장비 노후화가 심각하고 단종으로 인한 부품 확보의 곤란과 조달 기간 증가 및 단가 증가에 따른 운영유지비용 증가, 공군 작전 영향성 등을 이유로 노후 장비 교체가 시급한 실정이었다. 이에 항공관제레이더(ASR)를 신규로 도입하여 이러한 어려움을 해소하고 상공에 운항 하는 항공기의 위치를 정밀하게 탐지하여 자세한 운항 정보를 제공을 수 있게 되었다. 새롭게 도입되는 항공관제레이더는 최신기술로 제작된 반도체 감시와더 및 항공교통관제(ATC)장비로 구성된다. 레이더는 지상에서 발사한 전파를 기체에서 다시 반사하여 그 정보로 항공기의 방향과 거리를 감지하는 일차감시레이더와 지상에서 보낸 전파 신호에 기체가 응답하여 방위, 거리, 고도, 식별 코드 등 각종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이차감시레이더가 있다. 일차감시레이더(PSR):Primary Surveillance Radar **이차감시레이터(SSR):Secondary Surveillance Radar 이들 레이더를 통해 획득은 비행 정보는 항공교통관제 장비를 통해 항로교통관제소와 실시간으로 교환한다. 특히, 이차감시레이더가 보낸 질문 신호에 응답하지 않는다면 적기로 판단한 군이 대응할 수 잇도록 정보를 제공한다. 방위사업청 <NAME> (공군 준장)감시전자사업부장은"이번 새로운 레이더 구축으로 공군기지의 항공작전임무를 지원하고 더 안전한 운항과 감시 관제 임무 등에 효율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53b118eb-42a1-44ee-83ed-19264c1f34be	source15/231026/156064507_0.txt	TV-일간신문 간「2014년도 매체교환율」 및 「2014년도 방송사업자의 시청점유율 산정 결과」 발표_3	텍스트	2015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64507	CC BY	294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TV - 일간신문 간「2014년도 매체교환율」발표 「2014년도 방송사업자의 시청점유율 산정 결과」발표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NAME> )는 법 제69조의2에 따른「2014년도 매체교환율」과「2014년도 방송사업자 시청점유율 산정 결과」를 법률 제35조의4에 따른 미디어다양성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7월 16일 의결했다고 발표했다. 방송사업자의 시청점유율은 개별 방송사업자의 시청점유율에 특수관계자 등의 시청점유율을 합산하여 산정하며 일간신문이 방송사업을 겸영하거나 방송사가 지분을 소유하는 경우에는 해당 일간신문의 구독률을 시청점유율로 환산한 후 당해 방송사업자의 시청점유율에 합산하여 산정한다. ※ 시청점유율이란, 전체 텔레비전 프로그램에 대한 시청자의 총 시청시간 중 특정 방송채널에 의한 시청시간이 차지하는 비율로 30%를 초과할 수 없음. 단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전액 출자한 방송사는 예외 매체교환율은 텔레비전 방송과 일간신문의 매체영향력의 차이로서 텔레비전을 1로 볼 때 일간신문의 상대적인 영향력 비중을 말하는 것이며, 일간신문이 방송사업에 참여한 후 해당 일간신문의 구독률을 시청점유율로 환산할 때 적용하는 비율로 TV:일간신문 간'14년도 매체교환율을 1:0.41으로 산정하였다. 공표에 산정기준에 따른'14년도 주요 방송사업자의 시청점유율은 지상파의 경우 한국방송공사 31.210%및 ㈜문화방송 15.633%및 ㈜SBS 9.108%, 한국교육방송공사(EBS)2.653%로 나타났고 종편 ․ 보도PP는 ㈜조선방송 9.440%, ㈜제이티비씨 7.490%와 ㈜채널에이 5.776%, ㈜매일방송 4.572%및 YTN 1.718%, 연합뉴스TV 1.184%로 나타났다. 주요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계열의 시청점유율은 씨제이이앤엠(CJ계열)8.713%, 티캐스트(티브로드계열)2.965 ％, 씨유미디어(C & M 계열)2.028%, 현대미디어(HCN 계열)0.882%및 씨엠비홀딩스(CMB 계열)0.286%등으로 나타났다. ●'14년 주요 방송사업자 시청점유율 산정 결과> 지상파·방송채널사용사업자(PP) 1은 방송사업자의 시청점유율이 30 퍼센트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제69조의2제1항), 이번 조사결과에 따르면 이을 위반한 방송사업자는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주요 방송사업자의 시청점유율은 30%를 초과할 수 없으나,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출자한 경우는 일부 예외(KBS 31.210%) 이번 산정은 방송통신위원회가 민간 시장 조사기관인 닐슨코리아㈜에 위탁해 실시한'14년도 TV채널별 시청점유율 조사결과와 방송사업자로부터 제출받은 방송사와 소유현황, 방송사업자 및 일간신문의 광고매출액 자료, 일간은 유료가구부수 인증 결과 등을 함께 집계 ․ 반영한 것이다. 시청점유율 제도는 방송과 여론 다양성 보장을 위해 지난 2009년 방송법 개정으로 도입되었으며,'14년도 기준 텔레비전 방송 채널을 운영하는 총 217개 방송사업자(법인기준)375개 채널과 방송사업에 진출이는는 28개 일간신문을 대상으로 산정하였다. 한편, 방송통신위원회는 고정형TV에 대한 시청점유율조사 이외에 국민들의 방송시청행태가 주문형비디오시스템(VOD)를 비롯한 스마트폰 ․ 피시(PC)․ 태블릿 피시(PC)등으로 확산됨에 따라 향후 통합시청률 제도 도입을 위한 N스크린 시청기록 시범조사를 실시 중이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TV-일간신문 간「2014년도 매체교환율」 및 「2014년도 방송사업자의 시청점유율 산정 결과」 발표_3 ### 내용: TV - 일간신문 간「2014년도 매체교환율」발표 「2014년도 방송사업자의 시청점유율 산정 결과」발표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NAME> )는 법 제69조의2에 따른「2014년도 매체교환율」과「2014년도 방송사업자 시청점유율 산정 결과」를 법률 제35조의4에 따른 미디어다양성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7월 16일 의결했다고 발표했다. 방송사업자의 시청점유율은 개별 방송사업자의 시청점유율에 특수관계자 등의 시청점유율을 합산하여 산정하며 일간신문이 방송사업을 겸영하거나 방송사가 지분을 소유하는 경우에는 해당 일간신문의 구독률을 시청점유율로 환산한 후 당해 방송사업자의 시청점유율에 합산하여 산정한다. ※ 시청점유율이란, 전체 텔레비전 프로그램에 대한 시청자의 총 시청시간 중 특정 방송채널에 의한 시청시간이 차지하는 비율로 30%를 초과할 수 없음. 단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전액 출자한 방송사는 예외 매체교환율은 텔레비전 방송과 일간신문의 매체영향력의 차이로서 텔레비전을 1로 볼 때 일간신문의 상대적인 영향력 비중을 말하는 것이며, 일간신문이 방송사업에 참여한 후 해당 일간신문의 구독률을 시청점유율로 환산할 때 적용하는 비율로 TV:일간신문 간'14년도 매체교환율을 1:0.41으로 산정하였다. 공표에 산정기준에 따른'14년도 주요 방송사업자의 시청점유율은 지상파의 경우 한국방송공사 31.210%및 ㈜문화방송 15.633%및 ㈜SBS 9.108%, 한국교육방송공사(EBS)2.653%로 나타났고 종편 ․ 보도PP는 ㈜조선방송 9.440%, ㈜제이티비씨 7.490%와 ㈜채널에이 5.776%, ㈜매일방송 4.572%및 YTN 1.718%, 연합뉴스TV 1.184%로 나타났다. 주요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계열의 시청점유율은 씨제이이앤엠(CJ계열)8.713%, 티캐스트(티브로드계열)2.965 ％, 씨유미디어(C & M 계열)2.028%, 현대미디어(HCN 계열)0.882%및 씨엠비홀딩스(CMB 계열)0.286%등으로 나타났다. ●'14년 주요 방송사업자 시청점유율 산정 결과> 지상파·방송채널사용사업자(PP) 1은 방송사업자의 시청점유율이 30 퍼센트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제69조의2제1항), 이번 조사결과에 따르면 이을 위반한 방송사업자는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주요 방송사업자의 시청점유율은 30%를 초과할 수 없으나,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출자한 경우는 일부 예외(KBS 31.210%) 이번 산정은 방송통신위원회가 민간 시장 조사기관인 닐슨코리아㈜에 위탁해 실시한'14년도 TV채널별 시청점유율 조사결과와 방송사업자로부터 제출받은 방송사와 소유현황, 방송사업자 및 일간신문의 광고매출액 자료, 일간은 유료가구부수 인증 결과 등을 함께 집계 ․ 반영한 것이다. 시청점유율 제도는 방송과 여론 다양성 보장을 위해 지난 2009년 방송법 개정으로 도입되었으며,'14년도 기준 텔레비전 방송 채널을 운영하는 총 217개 방송사업자(법인기준)375개 채널과 방송사업에 진출이는는 28개 일간신문을 대상으로 산정하였다. 한편, 방송통신위원회는 고정형TV에 대한 시청점유율조사 이외에 국민들의 방송시청행태가 주문형비디오시스템(VOD)를 비롯한 스마트폰 ․ 피시(PC)․ 태블릿 피시(PC)등으로 확산됨에 따라 향후 통합시청률 제도 도입을 위한 N스크린 시청기록 시범조사를 실시 중이라고 밝혔다.
e3acdeb4-5c88-4e86-9cbc-218326a7fd2d	source15/231026/156238212_0.txt	파리협정 이행지침 마련을 위한 기후총회(COP23) 폐막_1	텍스트	2017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38212	CC BY	496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 제23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3)가 11.6(월)- 17(금)간 독일 함부르크에서 2주간의 회의를 마치고 11.18(토)오전 7시 경(독일 현지시각 기준)폐막하였다. □ 금번 회의에는 197개 당사국을 포함하여 기후변화 관련 연구기관, 국제가 및 시민단체 등에서 2만5천여명이 참석하였으며, 우리나라에서는 <NAME> 환경부 장관을 비롯한 관계부처공무원과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사절단이 참석하였다. [제23차 기후총회(COP23)의 의의] □ 이번에 COP23 회의에서는 2018년까지 파리협정 이행규칙을 만들 협상의 기반을 마련하는 징검다리 총회였던바, ㅇ 군소도서국인 피지가 회의를 수임하여 기후변화 위협에 대한'적응'을 의제로 많은 논의와 성과가 있었던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 개도국들의 기후변화 적응을 위한 주요재원 중 일부로 적응기금(Adaptation Fund)관련 논의 진전이 있었으며, 손실과 피해, 빈곤 및 토착민 관련 결의안이 채택되었다. [COP23의 주요 성과물] ○ 금번 회의는 2018년까지 파리협정 이행지침을 마련하기 위해 2주간 논의된 내용을 세부 의제별 비공식 문서(informal note)형태로 작성으로 이를'파리협정 이행을 위한 피지 모멘텀'제하 결정문 및 첨부문서로 채택하였다. ㅇ 개도국과 개도국간 이견을 남겨놓은 채 각국의 입장을 담는 수준의 합의 기반 문서가 마련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 의장국인 피지는 탈라노아 대화를 통해서 전세계적 감축 노력을 점검하고, 각국의 감축 이행에 기여할 수 있는 추가적 기술. 정치적 과정을 2018년 진행할 예정이다. [주요인사 및 주요국 동향] □ 금번 총회 계기 고위급회의에 참여는 각국 정상들은 역사적인 파리협정의 불가역성을 재차 강조하고, 기후변화 대처를 위한 각국별 온실가스 감축 및 에너지 전환 정책에 대해 발언하였다. ㅇ 특히, <NAME> 대통령은 중국의 불참으로 발생한 IPCC 예산 부족분을 프랑스를 중심으로 한 유럽이 지원할 것이라고 공약하고, 2021년까지 모든 석탄화력 시설을 폐쇄하기로 결정하였다고 발표하였다. ㅇ <NAME> UN 의장은 국제사회가 목표 달성을 위해서 감축, 적응,<NAME>, 파트너쉽, 리더쉽 등 5개 행동 분야에서 각국이 참여 의욕을 높여줄 것을 촉구하였다. [환경장관 - 대표단 활동] ㅇ 우리나라 대표단은 COP23 참석에 대비, 주요 쟁점이슈에 대한 우리나라가 속한 협상그룹인 환경건전성그룹(EIG:Environmental Integrity Group)과의 사전협의를 거쳐 5개의 공식 국가제안서와 1개의 독자 국가제안서를 유엔 기후변화협약(UNFCCC)사무국에 제출하였으며, 을 바탕으로 파리협정 세부 이행지침 관련 협상에 적극 참여하였다. 우리나라, 스위스, 노르웨이와 모나코, 리히텐슈타인 총 5개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기후변화협약 내 부속서Ⅰ국가(선진국)와 비부속서Ⅰ국가가 함께 참여하고 있는 유일한 그룹으로서 중재적 기능 수행 □ <NAME> 환경부장관(수석대표)은 11.16(목)고위급회의 기조연설을 통해 우리나라가 사람 위주와 국정운영 철학을 바탕으로 저탄소 에너지 정책 기조를 실천하고자 한다고 하면서, 우리 정부의 친환경 에너지 발전 정책, 배출권거래제 등을 소개하고 파리협정 참여 의지를 재확인하였다. □ 한편, 김 장관은 11.16(목)환경건전성그룹(EIG)장관급 특별과회하여 조지아 가입 서명식을 갖고 이번 기후총회 성과와 EIG 회원국들의 기후변화 대응정책에 관해 견해를 교환하였다. □ 이번 총회 참석 계기 김 장관은 프랑스 시에젠화 기후변화 특별대표와 회담에서 기후변화 대응과 미세먼지 저감이 함께 달성할 수 있는 점을 강조로 향후 양국 간 환경협력을 강화하기로 하였다. ㅇ 김 부총리는 11.15(수)한국 홍보관에서 개최된 OECD와 유엔 주관 탄소가격에 대한 부대행사에 참석하여 축사하고, 이외에도 IPCC 의장, UNFCCC 사무차장과 각각 면담, 기후변화 관련 국제기구들과의 공조를 보다 강화하기로 하였다. □ 아울러, 우리나라는 금번 IP로 재정상설위원회(SCF)위원을 2018년 수임하게 되었으며, 기술집행위원회(TEC)위원직을 연임하게 되었다. □ 한편, 우리나라 정부는 회의 기간 동안 우리나라 홍보관을 설치하여 친환경에너지타운, 국가적응대책, 기후기술 개발 및 협력 관련 주요 기후변화 정책 ‧ 기술을 홍보하는 동시에 정부 ‧ 지자체 ‧ NGO 주관으로 20건의 부대행사를 개최하여 기후변화 관련 다양한 주제에 관한 심도 깊은 논의의 장을 마련하였다. □ 특히,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글로벌녹색성장기구(GGGI)등과 공동으로 행사를 개최하여 관련 전문가의 국제 네트워크 확대를 도모하였으며, 평창동계올림픽 포토존 운영 및 민속공예품 증정 이벤트도 호평을 받아 이번 당사국총회 기간 중 약 6,000여 명이 우리 홍보관을 방문하였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파리협정 이행지침 마련을 위한 기후총회(COP23) 폐막_1 ### 내용: □ 제23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3)가 11.6(월)- 17(금)간 독일 함부르크에서 2주간의 회의를 마치고 11.18(토)오전 7시 경(독일 현지시각 기준)폐막하였다. □ 금번 회의에는 197개 당사국을 포함하여 기후변화 관련 연구기관, 국제가 및 시민단체 등에서 2만5천여명이 참석하였으며, 우리나라에서는 <NAME> 환경부 장관을 비롯한 관계부처공무원과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사절단이 참석하였다. [제23차 기후총회(COP23)의 의의] □ 이번에 COP23 회의에서는 2018년까지 파리협정 이행규칙을 만들 협상의 기반을 마련하는 징검다리 총회였던바, ㅇ 군소도서국인 피지가 회의를 수임하여 기후변화 위협에 대한'적응'을 의제로 많은 논의와 성과가 있었던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 개도국들의 기후변화 적응을 위한 주요재원 중 일부로 적응기금(Adaptation Fund)관련 논의 진전이 있었으며, 손실과 피해, 빈곤 및 토착민 관련 결의안이 채택되었다. [COP23의 주요 성과물] ○ 금번 회의는 2018년까지 파리협정 이행지침을 마련하기 위해 2주간 논의된 내용을 세부 의제별 비공식 문서(informal note)형태로 작성으로 이를'파리협정 이행을 위한 피지 모멘텀'제하 결정문 및 첨부문서로 채택하였다. ㅇ 개도국과 개도국간 이견을 남겨놓은 채 각국의 입장을 담는 수준의 합의 기반 문서가 마련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 의장국인 피지는 탈라노아 대화를 통해서 전세계적 감축 노력을 점검하고, 각국의 감축 이행에 기여할 수 있는 추가적 기술. 정치적 과정을 2018년 진행할 예정이다. [주요인사 및 주요국 동향] □ 금번 총회 계기 고위급회의에 참여는 각국 정상들은 역사적인 파리협정의 불가역성을 재차 강조하고, 기후변화 대처를 위한 각국별 온실가스 감축 및 에너지 전환 정책에 대해 발언하였다. ㅇ 특히, <NAME> 대통령은 중국의 불참으로 발생한 IPCC 예산 부족분을 프랑스를 중심으로 한 유럽이 지원할 것이라고 공약하고, 2021년까지 모든 석탄화력 시설을 폐쇄하기로 결정하였다고 발표하였다. ㅇ <NAME> UN 의장은 국제사회가 목표 달성을 위해서 감축, 적응,<NAME>, 파트너쉽, 리더쉽 등 5개 행동 분야에서 각국이 참여 의욕을 높여줄 것을 촉구하였다. [환경장관 - 대표단 활동] ㅇ 우리나라 대표단은 COP23 참석에 대비, 주요 쟁점이슈에 대한 우리나라가 속한 협상그룹인 환경건전성그룹(EIG:Environmental Integrity Group)과의 사전협의를 거쳐 5개의 공식 국가제안서와 1개의 독자 국가제안서를 유엔 기후변화협약(UNFCCC)사무국에 제출하였으며, 을 바탕으로 파리협정 세부 이행지침 관련 협상에 적극 참여하였다. 우리나라, 스위스, 노르웨이와 모나코, 리히텐슈타인 총 5개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기후변화협약 내 부속서Ⅰ국가(선진국)와 비부속서Ⅰ국가가 함께 참여하고 있는 유일한 그룹으로서 중재적 기능 수행 □ <NAME> 환경부장관(수석대표)은 11.16(목)고위급회의 기조연설을 통해 우리나라가 사람 위주와 국정운영 철학을 바탕으로 저탄소 에너지 정책 기조를 실천하고자 한다고 하면서, 우리 정부의 친환경 에너지 발전 정책, 배출권거래제 등을 소개하고 파리협정 참여 의지를 재확인하였다. □ 한편, 김 장관은 11.16(목)환경건전성그룹(EIG)장관급 특별과회하여 조지아 가입 서명식을 갖고 이번 기후총회 성과와 EIG 회원국들의 기후변화 대응정책에 관해 견해를 교환하였다. □ 이번 총회 참석 계기 김 장관은 프랑스 시에젠화 기후변화 특별대표와 회담에서 기후변화 대응과 미세먼지 저감이 함께 달성할 수 있는 점을 강조로 향후 양국 간 환경협력을 강화하기로 하였다. ㅇ 김 부총리는 11.15(수)한국 홍보관에서 개최된 OECD와 유엔 주관 탄소가격에 대한 부대행사에 참석하여 축사하고, 이외에도 IPCC 의장, UNFCCC 사무차장과 각각 면담, 기후변화 관련 국제기구들과의 공조를 보다 강화하기로 하였다. □ 아울러, 우리나라는 금번 IP로 재정상설위원회(SCF)위원을 2018년 수임하게 되었으며, 기술집행위원회(TEC)위원직을 연임하게 되었다. □ 한편, 우리나라 정부는 회의 기간 동안 우리나라 홍보관을 설치하여 친환경에너지타운, 국가적응대책, 기후기술 개발 및 협력 관련 주요 기후변화 정책 ‧ 기술을 홍보하는 동시에 정부 ‧ 지자체 ‧ NGO 주관으로 20건의 부대행사를 개최하여 기후변화 관련 다양한 주제에 관한 심도 깊은 논의의 장을 마련하였다. □ 특히,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글로벌녹색성장기구(GGGI)등과 공동으로 행사를 개최하여 관련 전문가의 국제 네트워크 확대를 도모하였으며, 평창동계올림픽 포토존 운영 및 민속공예품 증정 이벤트도 호평을 받아 이번 당사국총회 기간 중 약 6,000여 명이 우리 홍보관을 방문하였다.
0e7b608b-9986-4a00-8603-b3e86b3841ad	source15/231026/156466968_0.txt	[보도참고] <NAME>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방역실태 점검을 위한 현장방문 실시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66968&pageIndex=2769&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162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제 목: <NAME> 정은위원회 부위원장,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방역실태 파악을 위한 현장방문 실시 □ 2021.8.19일 도규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수도권 중심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연장(8.9 ~ 8.22)에 대한 금융권 방역 이행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국민은행 종각역지점을 방문하였습니다. ㅇ <NAME> 부위원장은 최근 사업장에 대한 지역적 감염이 확산됨에 따라 사적모임 자제, 휴가 분산·휴가 후 선제검사 강화, 재택근무 확대 등 정부 방역정책에 적극 동참할 점을 요청하는 한편, ㅇ 엄중한 방역상황에도 업무연속성계획(BCP)에 따른 분산근무지 운영, 필수인원 교차 배치 등을 통해서 핵심 금융인프라 기능을 강화로 대국민 금융서비스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점을 당부하였습니다. Business Continuity Plan □ 은행은 임직원 재택 ․ 분산근무 실시를 강화하고, 회식 ․ 모임과 각종 행사 자제와 사업장 내 밀집도 관리 등을 통해 내 ․ 외부 대면접촉을 최소화하는 방안 ㅇ 코로나 19 확산방지를 위한 전사적인 대책을 소개하였습니다. □ 금융위원회는 콜센터 등 취약분야를 대상으로 금융감독원과의 합동 현장점검을 강화하여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가 차질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독려해나가겠습니다. ☞ 본 자료를 요약 보도할 경우 제목을 표기해 주십시오. 금융위원회 대 변 인 "혁신금융, 더 많은 기회 함께하는 성장"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보도참고] <NAME>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방역실태 점검을 위한 현장방문 실시_1 ### 내용: 제 목: <NAME> 정은위원회 부위원장,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방역실태 파악을 위한 현장방문 실시 □ 2021.8.19일 도규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수도권 중심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연장(8.9 ~ 8.22)에 대한 금융권 방역 이행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국민은행 종각역지점을 방문하였습니다. ㅇ <NAME> 부위원장은 최근 사업장에 대한 지역적 감염이 확산됨에 따라 사적모임 자제, 휴가 분산·휴가 후 선제검사 강화, 재택근무 확대 등 정부 방역정책에 적극 동참할 점을 요청하는 한편, ㅇ 엄중한 방역상황에도 업무연속성계획(BCP)에 따른 분산근무지 운영, 필수인원 교차 배치 등을 통해서 핵심 금융인프라 기능을 강화로 대국민 금융서비스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점을 당부하였습니다. Business Continuity Plan □ 은행은 임직원 재택 ․ 분산근무 실시를 강화하고, 회식 ․ 모임과 각종 행사 자제와 사업장 내 밀집도 관리 등을 통해 내 ․ 외부 대면접촉을 최소화하는 방안 ㅇ 코로나 19 확산방지를 위한 전사적인 대책을 소개하였습니다. □ 금융위원회는 콜센터 등 취약분야를 대상으로 금융감독원과의 합동 현장점검을 강화하여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가 차질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독려해나가겠습니다. ☞ 본 자료를 요약 보도할 경우 제목을 표기해 주십시오. 금융위원회 대 변 인 "혁신금융, 더 많은 기회 함께하는 성장"
5cc5144e-36f6-47be-aef3-2d994a5f2bee	source15/231026/156348762_0.txt	가을의 멋과 맛, 정취까지 농촌여행에는 다 있다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48762	CC BY	508	{ "main": "문어체", "middle": "자연", "sub": "" }	가을의 멋과 낭만과 정취까지 농촌여행에는 다 있다 - 농촌진흥청'가을여행주간'맞아 추천을 만한 농촌여행지 소개 - □ 농촌진흥청(청장 <NAME> )은'2019 가을여행주간(9.12.29.)'을 맞아 각 농업에서원의 대표축제와 농촌교육농장, 농가맛집 등을 연계한 농촌여행지를 소개했다. ○ 경기, 강원, 전북, 전남, 충남과 경남 지역 6개 지역 농업기술원의 추천으로 선정된 농촌여행지는 가을의 멋과 맛은 기본 정취까지 만끽할 수 있는 코스로 구성했다. □(경기도농업기술원)'천만송이 천일홍 … 천연 염색 체험도 즐겨요' 천만송이 천일홍 축제(9.21.22.):초록지기 정보화마을 → 조소앙 기념관 - 9월 21일부터 22일까지 열리는''천만송이 천일홍 축제'는 천일홍 외에도 코스모스, 구절초 등등 가을을 대표하는 꽃들을 볼 수만 있다. 축제가 열리는 나리농원은 9월 1일부터 10월 30일까지 개장한다. -'초록지기 정보화마을'은 산림자원을 활용해 숲속탐방과 초록체험 등을 즐길하고 있으며, 손두부 만들기와 마을에서 자생하는 식물을 활용한 염색체험을 할 수 있다. - 마을 인근에는 천연기념물 278호로 등록은'양주 황방리 느티나무'와 애국지사 <NAME> 선생을 기리는 기념관이 있어 자연환경과 역사문화를 느끼는 탐방이 가능하다. □(강원도농업기술원)'돼지친구들 데리고 소금산 명소 출렁다리 건너요' 돼지문화원(농촌교육농장)→ 산들내음(농가맛집)→ 소금산 출렁다리 → 송호관광농원 □ 농촌교육농장'돼지문화원'은 문화와 레저(여가), 숙박 등의 공간을 갖춘 복합문화공간으로, 특히 유아와 어린이를 위해 체험프로그램이 다양하다. ○ 농가맛집'산들내음'은 버섯과 약용식물을 이용한 참숯돼지갈비와 버섯불고기전골 등이 대표음식이다. 2018 평창동계올림픽을 계기로'강원도 농가맛집'이라는 수식어가 붙어 있다. ○ 지상 100m, 높이 200m에 달하는 소금산 출렁다리는 아찔한 긴장감을 느낄 수 없는 명소이다. 발아래로 펼쳐진 섬강의 아름다운 물줄기와 작은 금강산이라 불리는 소금강 경치를 감상할 수 있다. ○(전라북도농업기술원)'홍삼특구 진안에서 쉬고 맛보고 즐기는 건강한 가을여행' 진안홍삼 축제(10.9.13.)→허브놀이(농촌교육농장)→ 홍연(농가맛집)→ 진으로 ○ 올해'진안홍삼축제'는 10월 9일부터 13일까지 열흘에 진안홍삼을 이용해 개발한 다양한 먹거리를 선보인다. 남녀노소 가족이 즐길 수 있는 행사프로그램을 운영으로 볼거리와 체험거리가 풍부하다. ○ 농촌교육농장'진안 허브놀이'는 전체 1만㎡의 농장에서 다양한 허브와 블루베리를 생산하고 있다. 식물관찰은 기본 허브치약 만들기, 블루베리 화분 등기에 체험을 할 수 있다. ○ 농가맛집'홍연'은 직접 재배해 가공한 진을산물으로 건강한 한상을 차려내는 곳으로 홍삼수육을 중심으로 샐러드, 장아찌, 튀김 등 홍삼을 넣은 다양한 음식을 맛볼 수 있다. ○(전라남도농업기술원)'효의 고장에서 즐기는 오색찬란 단풍여행' 곡성심청축제(10.3.):기차당 뚝방마켓 → 미실란 밥cafe'반하다'(농가맛집)→ 섬진강 침실습지→ 압록 레일바이크 → 가정(농촌체험휴양마을)→ 태안사 단풍 ○'곡성심청축제'는 10월 3일부터 6일까지 곡성섬진강기차마을 일원에서 개최되며, 인근에서는 지역상생시장인'기차당 뚝방마켓'도 선보여 다양한 볼거리가 제공된다. ○ 농가맛집'미실란 요리에 반하다'는 유기농 발아오색미와 마을 특산물 토란과 연근을 식재료로 활용해 온전히 지역식재료의 맛을 즐길 수 있는 곳이다. ○ 이밖에도 국가습지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섬진강 침실습지와 서천 레일바이크, 태안사단풍길, 가정농촌체험휴양마을 등 다양한 나들이 장소가 있어 가을낭만여행을 계획해도 좋다. □(경상북도농업기술원)'오감으로 즐기는 가을 자연'기 봉강농장(농촌교육농장)→ 두락(농가맛집)→ 경천대와 낙동강/경천대 글램핑장 or 객주촌 + 함창명주테마파크 ○ 봉강 팜스테이마을 내에 있는 농촌교육농장'봉강농장'은 친환경 농기구 전시장과 민물고기 전시관 등이 마련되어 있으며, 두부 만들기와 보트타기, 감 따기 및 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한다. ○ 농가맛집'두락'은 상주의 삼백인 한우와 누에, 곶감에서 착안해 상주지역에서 난 쌀과 뽕잎(뽕잎가루)을 넣은 각종 밑반찬, 버섯 무침 같을'뽕잎밥상'을 차려내는 곳이다. ○ 또한 상주 주변에 위치한 상주박물관,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 국제승마장, 자전거 박물관, 도남서원 등 가을 여행 장소도 다양하다. □(경상남도농업기술원)'꽃과 문학이 꽃피는 둔덕골로 쉬러 오세요' 청마꽃들축제 ‧ 청마문학제(9.21.27.)→ 청마기념관·둔덕시골농촌체험센터 → 둔덕기성 → 둔덕한우관 ○ 9월 21일부터 27일까지 이어지는'청마꽃들축제'는 가을 들꽃을 주제로 지역문화와 특산품을 알리는 문화예술행사로 올해는 <NAME> 시인을 기념으로'청마문학제'와 함께 열린다. ○ 청마기념관은 <NAME> 시인의 삶과 문학을 느낄 수 있는 곳으로 기념관 옆에는 시인의 생가가 있다. □ 둔덕시골농촌체험센터는 포도따기, 고구마캐기, 떡메치기 및 시골정취 가득한 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한다. ㅇ 농촌진흥청 <NAME> 농촌자원과장은"각 지역에서 열리는 다양한 축제와 연계한 가을은 농촌여행 코스를 참고해 즐겁고 특별한 추억을 담는 가을여행을 계획해보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 한편 이번에 소개하는 가을농촌여행코스는 농촌진흥청 누리집(www.rda.go.kr)알림판과 농업기술포털'농사로'(www.nongsaro.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가을의 멋과 맛, 정취까지 농촌여행에는 다 있다_1 ### 내용: 가을의 멋과 낭만과 정취까지 농촌여행에는 다 있다 - 농촌진흥청'가을여행주간'맞아 추천을 만한 농촌여행지 소개 - □ 농촌진흥청(청장 <NAME> )은'2019 가을여행주간(9.12.29.)'을 맞아 각 농업에서원의 대표축제와 농촌교육농장, 농가맛집 등을 연계한 농촌여행지를 소개했다. ○ 경기, 강원, 전북, 전남, 충남과 경남 지역 6개 지역 농업기술원의 추천으로 선정된 농촌여행지는 가을의 멋과 맛은 기본 정취까지 만끽할 수 있는 코스로 구성했다. □(경기도농업기술원)'천만송이 천일홍 … 천연 염색 체험도 즐겨요' 천만송이 천일홍 축제(9.21.22.):초록지기 정보화마을 → 조소앙 기념관 - 9월 21일부터 22일까지 열리는''천만송이 천일홍 축제'는 천일홍 외에도 코스모스, 구절초 등등 가을을 대표하는 꽃들을 볼 수만 있다. 축제가 열리는 나리농원은 9월 1일부터 10월 30일까지 개장한다. -'초록지기 정보화마을'은 산림자원을 활용해 숲속탐방과 초록체험 등을 즐길하고 있으며, 손두부 만들기와 마을에서 자생하는 식물을 활용한 염색체험을 할 수 있다. - 마을 인근에는 천연기념물 278호로 등록은'양주 황방리 느티나무'와 애국지사 <NAME> 선생을 기리는 기념관이 있어 자연환경과 역사문화를 느끼는 탐방이 가능하다. □(강원도농업기술원)'돼지친구들 데리고 소금산 명소 출렁다리 건너요' 돼지문화원(농촌교육농장)→ 산들내음(농가맛집)→ 소금산 출렁다리 → 송호관광농원 □ 농촌교육농장'돼지문화원'은 문화와 레저(여가), 숙박 등의 공간을 갖춘 복합문화공간으로, 특히 유아와 어린이를 위해 체험프로그램이 다양하다. ○ 농가맛집'산들내음'은 버섯과 약용식물을 이용한 참숯돼지갈비와 버섯불고기전골 등이 대표음식이다. 2018 평창동계올림픽을 계기로'강원도 농가맛집'이라는 수식어가 붙어 있다. ○ 지상 100m, 높이 200m에 달하는 소금산 출렁다리는 아찔한 긴장감을 느낄 수 없는 명소이다. 발아래로 펼쳐진 섬강의 아름다운 물줄기와 작은 금강산이라 불리는 소금강 경치를 감상할 수 있다. ○(전라북도농업기술원)'홍삼특구 진안에서 쉬고 맛보고 즐기는 건강한 가을여행' 진안홍삼 축제(10.9.13.)→허브놀이(농촌교육농장)→ 홍연(농가맛집)→ 진으로 ○ 올해'진안홍삼축제'는 10월 9일부터 13일까지 열흘에 진안홍삼을 이용해 개발한 다양한 먹거리를 선보인다. 남녀노소 가족이 즐길 수 있는 행사프로그램을 운영으로 볼거리와 체험거리가 풍부하다. ○ 농촌교육농장'진안 허브놀이'는 전체 1만㎡의 농장에서 다양한 허브와 블루베리를 생산하고 있다. 식물관찰은 기본 허브치약 만들기, 블루베리 화분 등기에 체험을 할 수 있다. ○ 농가맛집'홍연'은 직접 재배해 가공한 진을산물으로 건강한 한상을 차려내는 곳으로 홍삼수육을 중심으로 샐러드, 장아찌, 튀김 등 홍삼을 넣은 다양한 음식을 맛볼 수 있다. ○(전라남도농업기술원)'효의 고장에서 즐기는 오색찬란 단풍여행' 곡성심청축제(10.3.):기차당 뚝방마켓 → 미실란 밥cafe'반하다'(농가맛집)→ 섬진강 침실습지→ 압록 레일바이크 → 가정(농촌체험휴양마을)→ 태안사 단풍 ○'곡성심청축제'는 10월 3일부터 6일까지 곡성섬진강기차마을 일원에서 개최되며, 인근에서는 지역상생시장인'기차당 뚝방마켓'도 선보여 다양한 볼거리가 제공된다. ○ 농가맛집'미실란 요리에 반하다'는 유기농 발아오색미와 마을 특산물 토란과 연근을 식재료로 활용해 온전히 지역식재료의 맛을 즐길 수 있는 곳이다. ○ 이밖에도 국가습지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섬진강 침실습지와 서천 레일바이크, 태안사단풍길, 가정농촌체험휴양마을 등 다양한 나들이 장소가 있어 가을낭만여행을 계획해도 좋다. □(경상북도농업기술원)'오감으로 즐기는 가을 자연'기 봉강농장(농촌교육농장)→ 두락(농가맛집)→ 경천대와 낙동강/경천대 글램핑장 or 객주촌 + 함창명주테마파크 ○ 봉강 팜스테이마을 내에 있는 농촌교육농장'봉강농장'은 친환경 농기구 전시장과 민물고기 전시관 등이 마련되어 있으며, 두부 만들기와 보트타기, 감 따기 및 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한다. ○ 농가맛집'두락'은 상주의 삼백인 한우와 누에, 곶감에서 착안해 상주지역에서 난 쌀과 뽕잎(뽕잎가루)을 넣은 각종 밑반찬, 버섯 무침 같을'뽕잎밥상'을 차려내는 곳이다. ○ 또한 상주 주변에 위치한 상주박물관,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 국제승마장, 자전거 박물관, 도남서원 등 가을 여행 장소도 다양하다. □(경상남도농업기술원)'꽃과 문학이 꽃피는 둔덕골로 쉬러 오세요' 청마꽃들축제 ‧ 청마문학제(9.21.27.)→ 청마기념관·둔덕시골농촌체험센터 → 둔덕기성 → 둔덕한우관 ○ 9월 21일부터 27일까지 이어지는'청마꽃들축제'는 가을 들꽃을 주제로 지역문화와 특산품을 알리는 문화예술행사로 올해는 <NAME> 시인을 기념으로'청마문학제'와 함께 열린다. ○ 청마기념관은 <NAME> 시인의 삶과 문학을 느낄 수 있는 곳으로 기념관 옆에는 시인의 생가가 있다. □ 둔덕시골농촌체험센터는 포도따기, 고구마캐기, 떡메치기 및 시골정취 가득한 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한다. ㅇ 농촌진흥청 <NAME> 농촌자원과장은"각 지역에서 열리는 다양한 축제와 연계한 가을은 농촌여행 코스를 참고해 즐겁고 특별한 추억을 담는 가을여행을 계획해보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 한편 이번에 소개하는 가을농촌여행코스는 농촌진흥청 누리집(www.rda.go.kr)알림판과 농업기술포털'농사로'(www.nongsaro.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700d8e4a-83c0-48b8-88d8-e7c1c38aaa60	source15/231026/156156054_0.txt	<NAME> 외교장관, 난민 문제 해결을 위한 2억 3천만불 규모의 인도적 지원 확대 방안 발표_2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56054	CC BY	296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2년전, 요르단의 자타리 난민 캠프에서 저은 모든 것을 잃어버린 남성과 여성, 어린이와 난민은 참상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본인은 또한 희미한 희망의 빛을 보았습니다. 방금 화면에서 보신 바와 달리 임시 교실에서의 어린 아이들, 태권도를 하는 소년·소녀들의 모습이 그린 평화는 빛이었습니다. 본인 개인의 경험은 난민들의 고통을 잘 알고 있는 한국인들의 심금을 울리는 하나의 좋은 사례입니다. 잘 알려진 사실과 같이, <NAME> 유엔사무총장 자신은 한국전 당시 소년 피난민이었습니다. 실제로 70년전 한반도에서는 동족상잔의 비극으로 수백만명이 포로가 되었습니다. 당시의 상처는 수백만명의 이산가족의 마음속에 여전히 남아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현재까지도 많은 북한 주민들은 고향과과으로 그리고 인간 존엄을 찾아 정든 고향을 떠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어제 시작에서 난민과 이주민에 관한 고위급회의와 함께 열린 이 정상회의는 현시대의 가장 긴급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우리 모두의 정치적 연대를 강화하는 시의적절한 계기라고 생각합니다. 한국으로서는 이미 재정적 지원과 정책적 조치를 통해서 난민 문제 해결을 위한 국제 사회의 노력에 적극적으로 기여가 있습니다. 지난 수년간, 한국 정부는 시리아부터 이라크에 이르기까지 난민을 돕기 위해 5천만 미불 이상을 기여했습니다. 우리는 현재 아프가니스탄 관련 협력에 참여해 가고 있으며, 조만간 개최될 브뤼셀 회의에 본인이 참가하여 한국은 중요한 공약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같은 노력에 덧붙여, 본인은 오늘 우리 정부가 국내 절차에 따라 다음 3년간 다자차원의 인도적 지원<NAME>으로 2억 3천만 미불을 지원할 것임을 발표하게 될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정책적"측면에서, 우리는 현재 난민 재정착 시범 사업을 운영중입니다. 동남아 지역으로부터 온 난민 가족들이 한국에서 새로운 삶을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는 지난 2012년 난민법을 제정하였으며, 난민 지원 관련 정책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아갈 것입니다. 끝으로, 본인이 최근 유엔기구의 고위 관리로부터 들었던 어린 난민 시인에 감동적인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그는"희망은 아주 멋진 친구라네. 멀리 떠날지는 모르지만, 결코 배반하지는 않으리."라는 시를 썼습니다. 이것는 난민들의 희망을 다시 밝히고 확산시키기 위해 우리가 그들에게 보내는 메시지가 되어야 합니다고 오늘 정상회의는 난민들이"담대한 희망"을 가지도록 하는데 기여해야 합니다. <NAME> 사무총장이 어제 언급하였듯이, 오늘 회의가 앞서 언급한 어린 난민 소녀와 같은 난민들의 절망을 희망으로 전환시키는 이정표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NAME> 외교장관, 난민 문제 해결을 위한 2억 3천만불 규모의 인도적 지원 확대 방안 발표_2 ### 내용: 2년전, 요르단의 자타리 난민 캠프에서 저은 모든 것을 잃어버린 남성과 여성, 어린이와 난민은 참상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본인은 또한 희미한 희망의 빛을 보았습니다. 방금 화면에서 보신 바와 달리 임시 교실에서의 어린 아이들, 태권도를 하는 소년·소녀들의 모습이 그린 평화는 빛이었습니다. 본인 개인의 경험은 난민들의 고통을 잘 알고 있는 한국인들의 심금을 울리는 하나의 좋은 사례입니다. 잘 알려진 사실과 같이, <NAME> 유엔사무총장 자신은 한국전 당시 소년 피난민이었습니다. 실제로 70년전 한반도에서는 동족상잔의 비극으로 수백만명이 포로가 되었습니다. 당시의 상처는 수백만명의 이산가족의 마음속에 여전히 남아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현재까지도 많은 북한 주민들은 고향과과으로 그리고 인간 존엄을 찾아 정든 고향을 떠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어제 시작에서 난민과 이주민에 관한 고위급회의와 함께 열린 이 정상회의는 현시대의 가장 긴급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우리 모두의 정치적 연대를 강화하는 시의적절한 계기라고 생각합니다. 한국으로서는 이미 재정적 지원과 정책적 조치를 통해서 난민 문제 해결을 위한 국제 사회의 노력에 적극적으로 기여가 있습니다. 지난 수년간, 한국 정부는 시리아부터 이라크에 이르기까지 난민을 돕기 위해 5천만 미불 이상을 기여했습니다. 우리는 현재 아프가니스탄 관련 협력에 참여해 가고 있으며, 조만간 개최될 브뤼셀 회의에 본인이 참가하여 한국은 중요한 공약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같은 노력에 덧붙여, 본인은 오늘 우리 정부가 국내 절차에 따라 다음 3년간 다자차원의 인도적 지원<NAME>으로 2억 3천만 미불을 지원할 것임을 발표하게 될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정책적"측면에서, 우리는 현재 난민 재정착 시범 사업을 운영중입니다. 동남아 지역으로부터 온 난민 가족들이 한국에서 새로운 삶을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는 지난 2012년 난민법을 제정하였으며, 난민 지원 관련 정책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아갈 것입니다. 끝으로, 본인이 최근 유엔기구의 고위 관리로부터 들었던 어린 난민 시인에 감동적인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그는"희망은 아주 멋진 친구라네. 멀리 떠날지는 모르지만, 결코 배반하지는 않으리."라는 시를 썼습니다. 이것는 난민들의 희망을 다시 밝히고 확산시키기 위해 우리가 그들에게 보내는 메시지가 되어야 합니다고 오늘 정상회의는 난민들이"담대한 희망"을 가지도록 하는데 기여해야 합니다. <NAME> 사무총장이 어제 언급하였듯이, 오늘 회의가 앞서 언급한 어린 난민 소녀와 같은 난민들의 절망을 희망으로 전환시키는 이정표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522780d6-6b50-41d6-8d20-4770ee659b63	source15/231026/156400887_0.txt	식약처.질본, 세계고혈압연맹(WHL) `나트륨 섭취 줄이기 기관 우수상` 수상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00887	CC BY	441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식약처 ‧ 질본, 세계고혈압연맹(WHL) ` 나트륨 섭취 줄이기 단체 우수상 ` 수상 지난 8년간('12 ~'19년)나트륨 섭취량 1/3로 감소 성과, 국제인정 받아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NAME> )와 질병관리본부(본부장 <NAME> )는 세계고혈압연맹(World Hypertension League, 아래'WHL')※ 이 수여하는'나트륨 섭취 줄이기 기관 우수상(WHL Organization Excellence Award)'을 최근 수상했다고 밝혔습니다. ※ WHL(World Hypertension League)은 전 세계 인구의 고혈압 치료와 관리를 위한 비영리 비정부 국제기구로, 1983년 설립되어 우리나라(대한고혈압학회)포함 60개 회원국 참여(세계보건기구(WHO)와 함께 협력단체) ○ WHL 우수상은 나트륨 섭취 줄이기로 질환을 예방한 성과가 있는 개인 또는 조직을 선정해 시상하는 10개부문 중 하나로, 한국에서 받은 사례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와 질병관리본부)나트륨 섭취 저감화 기관 우수상,(브라질 포르투 알레그레 병원)고혈압치료 연구 우수상,베리아 보건부)고혈압 예방 및 치료 우수상,개인 7개 부문 □ 이번 수상은 지난 2013년 세계보건기구(WHO)가 2025년까지 나트륨 섭취량을 30%감소로 한 결의사항을 달성한 노력이 국제적으로 인정받게 되어 올해 수상자로 선정되었습니다. WHO는 총회('13)에서'25년까지 각국의 나트륨 섭취량 30%감소에 동의 1일 염분 섭취량을 1,150mg(소금 2.9g)줄이면 ① 심혈을 요법 필요환자 50%감소 ② 당뇨병 사망자 22%감소 ③ 관상동맥질환 사망자 16%감소(WHO, 2003) ※ 식약처는 우리 국민의 나트륨 섭취량을 줄이기 위해서 2012년부터'나트륨 저감화 종합대책'을 수립하여, ○ ▲나트륨 함량 정보제공 등 영양표시 확대 ▲외식·급식에 대한 나트륨 줄인 메뉴 운영업소 지정, 소비자 참여 확대 ▲싱겁게 먹는 식습관 교육 ▲'저당·저염 실천본부'및'(사)싱겁게 먹기 실천연구회'를 통한 나트륨 적게 먹기 홍보도동 등의 노력을 해왔습니다. ○ 그 결과, 매에서 실시하는 국민건강영양조사에서 국민 1인당 1일 나트륨 섭취량이 2010년 4,831mg에서 2018년 3,274mg으로 약 30%나 감소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국민건강영양조사 - 흡연, 음주, 영양, 만성질환 등 500여 가지 보건지표를 산출하는 건강통계조사(국민건강증진법 제16조 근거)로 1998년에 도입, 매년 1만여 국민 대상 조사 ○ 아울러, 식약처는 나트륨 섭취량을 더 낮추기 위해 소비자에서 자발적 실천을<NAME>고, 교육 및 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나트륨 섭취 줄이기 제3차 종합대책(''25년)'을 수립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 <NAME> 식약처장은"우리 국민의 나트륨 섭취량은 아직 국제 권고량(2,000mg)보다 1.5배 이상 많아 계속 줄여나가야 한다"라고 강조하면서, ○"우리 국민이 더 싱겁게 먹는 습관을 실천하고 더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식생활과건 조성을 위해 식품 생산·유통·판매업체, 영양사 등 관계자분들도 적극적인 동참과 노력을 당부드린다"라고 밝혔습니다. 2. 세계고혈압연맹 사무총장과 수상의의 □'세계고혈압연맹'(WHL, World Hypertension League)개요 - 세계고혈압연맹은 전 세계적으로 고혈압 예방과 통제에 헌신하는 자원봉사자들로 구성된 비영리 국제기구 - 미션:- 세계 인구의 고혈압 예방 및 관리를 위한 활동 세계고혈압학회와 함께‘5.17을'세계 고혈압의 날'로 지정·운영 ○ 1983년 설립, 1984년 비영리 국제기구로서 스위스 로는 등록 ※ 우리나라(대한고혈압학회)를 포함한 60개 국가의 고혈압학회가 회원국으로 구성 - 국제고혈압학회(International Society of Hypertension)및 세계보건기구(WHO)와 공식적인 관계를 유지에 있는 기구로서 공식 저널은 임상고혈압저널(JCH)임 □ WHL Organizational Excellence Medward 수상의의 ○ 나트륨 섭취 저감 등 고혈압 예방 및 실질성과를 이룬 단체와 기관에 수여 - 우리 국민의 나트륨 섭취량을 저감을 위하여'나트륨 줄이기 종합대책(범정부)'수립·시행으로 전 세계적으로 나트륨 저감화에 성공한 우수사례로 인정받음 - 2025년까지 각국의 염분 섭취량을 30%감소 권고(WHO 총회, 13년)를 성공에 달성한 국제적으로 모범적인 사례 *과거 수상 수상자:前 질병관리본부장 <NAME> (` 17), 범미보건기구(WHO 산하 PAHO, Pan Korean Health Organization)수장 <NAME> F. <NAME> (` 19)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식약처.질본, 세계고혈압연맹(WHL) `나트륨 섭취 줄이기 기관 우수상` 수상_1 ### 내용: 식약처 ‧ 질본, 세계고혈압연맹(WHL) ` 나트륨 섭취 줄이기 단체 우수상 ` 수상 지난 8년간('12 ~'19년)나트륨 섭취량 1/3로 감소 성과, 국제인정 받아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NAME> )와 질병관리본부(본부장 <NAME> )는 세계고혈압연맹(World Hypertension League, 아래'WHL')※ 이 수여하는'나트륨 섭취 줄이기 기관 우수상(WHL Organization Excellence Award)'을 최근 수상했다고 밝혔습니다. ※ WHL(World Hypertension League)은 전 세계 인구의 고혈압 치료와 관리를 위한 비영리 비정부 국제기구로, 1983년 설립되어 우리나라(대한고혈압학회)포함 60개 회원국 참여(세계보건기구(WHO)와 함께 협력단체) ○ WHL 우수상은 나트륨 섭취 줄이기로 질환을 예방한 성과가 있는 개인 또는 조직을 선정해 시상하는 10개부문 중 하나로, 한국에서 받은 사례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와 질병관리본부)나트륨 섭취 저감화 기관 우수상,(브라질 포르투 알레그레 병원)고혈압치료 연구 우수상,베리아 보건부)고혈압 예방 및 치료 우수상,개인 7개 부문 □ 이번 수상은 지난 2013년 세계보건기구(WHO)가 2025년까지 나트륨 섭취량을 30%감소로 한 결의사항을 달성한 노력이 국제적으로 인정받게 되어 올해 수상자로 선정되었습니다. WHO는 총회('13)에서'25년까지 각국의 나트륨 섭취량 30%감소에 동의 1일 염분 섭취량을 1,150mg(소금 2.9g)줄이면 ① 심혈을 요법 필요환자 50%감소 ② 당뇨병 사망자 22%감소 ③ 관상동맥질환 사망자 16%감소(WHO, 2003) ※ 식약처는 우리 국민의 나트륨 섭취량을 줄이기 위해서 2012년부터'나트륨 저감화 종합대책'을 수립하여, ○ ▲나트륨 함량 정보제공 등 영양표시 확대 ▲외식·급식에 대한 나트륨 줄인 메뉴 운영업소 지정, 소비자 참여 확대 ▲싱겁게 먹는 식습관 교육 ▲'저당·저염 실천본부'및'(사)싱겁게 먹기 실천연구회'를 통한 나트륨 적게 먹기 홍보도동 등의 노력을 해왔습니다. ○ 그 결과, 매에서 실시하는 국민건강영양조사에서 국민 1인당 1일 나트륨 섭취량이 2010년 4,831mg에서 2018년 3,274mg으로 약 30%나 감소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국민건강영양조사 - 흡연, 음주, 영양, 만성질환 등 500여 가지 보건지표를 산출하는 건강통계조사(국민건강증진법 제16조 근거)로 1998년에 도입, 매년 1만여 국민 대상 조사 ○ 아울러, 식약처는 나트륨 섭취량을 더 낮추기 위해 소비자에서 자발적 실천을<NAME>고, 교육 및 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나트륨 섭취 줄이기 제3차 종합대책(''25년)'을 수립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 <NAME> 식약처장은"우리 국민의 나트륨 섭취량은 아직 국제 권고량(2,000mg)보다 1.5배 이상 많아 계속 줄여나가야 한다"라고 강조하면서, ○"우리 국민이 더 싱겁게 먹는 습관을 실천하고 더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식생활과건 조성을 위해 식품 생산·유통·판매업체, 영양사 등 관계자분들도 적극적인 동참과 노력을 당부드린다"라고 밝혔습니다. 2. 세계고혈압연맹 사무총장과 수상의의 □'세계고혈압연맹'(WHL, World Hypertension League)개요 - 세계고혈압연맹은 전 세계적으로 고혈압 예방과 통제에 헌신하는 자원봉사자들로 구성된 비영리 국제기구 - 미션:- 세계 인구의 고혈압 예방 및 관리를 위한 활동 세계고혈압학회와 함께‘5.17을'세계 고혈압의 날'로 지정·운영 ○ 1983년 설립, 1984년 비영리 국제기구로서 스위스 로는 등록 ※ 우리나라(대한고혈압학회)를 포함한 60개 국가의 고혈압학회가 회원국으로 구성 - 국제고혈압학회(International Society of Hypertension)및 세계보건기구(WHO)와 공식적인 관계를 유지에 있는 기구로서 공식 저널은 임상고혈압저널(JCH)임 □ WHL Organizational Excellence Medward 수상의의 ○ 나트륨 섭취 저감 등 고혈압 예방 및 실질성과를 이룬 단체와 기관에 수여 - 우리 국민의 나트륨 섭취량을 저감을 위하여'나트륨 줄이기 종합대책(범정부)'수립·시행으로 전 세계적으로 나트륨 저감화에 성공한 우수사례로 인정받음 - 2025년까지 각국의 염분 섭취량을 30%감소 권고(WHO 총회, 13년)를 성공에 달성한 국제적으로 모범적인 사례 *과거 수상 수상자:前 질병관리본부장 <NAME> (` 17), 범미보건기구(WHO 산하 PAHO, Pan Korean Health Organization)수장 <NAME> F. <NAME> (` 19)
0bd3cded-a310-4a52-b4dc-91364a9b4103	source15/231026/156448958_0.txt	표준화로 서로 통하는 보건의료 데이터 활용 생태계 조성_2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48958&pageIndex=3184&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618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표준화로 세계 통하는 보건의료 데이터 활용 생태계 조성 - 보건의료데이터 산업화 로드맵('21 ~'25)마련 - □ 보건복지부(장관 <NAME> )는 4월 27일(화)국무총리 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 산하 ｢ 데이터 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 ｣ 를 통해 ｢ 보건의료데이터 산업화 로드맵('21 ~'25)｣ 을 발표하고, 국제 표준에 맞는 보건의료데이터 표준화와 활용 기반 조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 보건의료데이터 표준화는 보건의료표준화 연구('04 ~'09)실시, 한국보건의료용어표준(KOSTOM)고시 제정·국제용어표준 국가 라이선스 제정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왔다. 7개(진단, 처치와 검사 등)21만개 용어 개발('09년), 가이드라인 제정('14년)이후 매년 개정 - 그러나, 의료데이터 표준화 미흡에 따른 처리 비용·시간 부담으로 인해, 임상 및 산업적 연구의 데이터 활용 활성화에 필요한 표준화 전략과 방안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어 보건의료데이터 표준화 로드맵은 그간 국가보건의료용어표준의 성과와 한계를 바탕으로 데이터 활용에 유리한 다양한 국제 용어·기술 표준을 적극 수용하여, - 산업적 데이터 결합·활용 수요에 대응할 수 없도록 표준화 대상 범위를 확장하고, 현장 활용 촉진을 위한 표준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계획이다. □ 내년부터 2025년까지 5개년 계획으로 추진되는 보건의료데이터 표준화 로드맵은 ①용어 표준화, ②차세대 의료적 표준(FHIR)도입, ③미래형 기술 표준 마련, ④표준화 선도사례 실증·확산, ⑤표준화 추진기반 조성 등 5개 핵심 추진과제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우리나라한 의료용어 표준화를 위해 연구 수요가 높은 분야부터 단계적으로<NAME>어표준(SNOMED - CT)기반 표준참조용어세트 및 용어 표준도준을 개발한다. ◈ SNOMED - CT, Systematized Nomenclature of Medicine Clinical Terms - - 국제 비영리 표준개발기구인 SNOMED International 관리 및 지원 - 표준으로 구조화되어 전산처리 가능한 의료용어집합 ○ 올해부터 한국인 주요 10대 호발암, 암 중심으로 우선 추진하고,'25년까지 심뇌혈관, 만성질환 등에 대해 순차로 구축한다. □ 그간 발전시켜온 보건의료용어표준(KOSTOM)과<NAME>어표준의 연계를 통해 K - 표준용어체계를 마련한다. □ 보건의료 데이터 교류 활성화를 위한이 전송기술 국제표준인 FHIR을 도입·확산한다. ◈ FHIR, Fast Healthcare Interoperability Resources ◈ 美 HL7사가 개발한 차세대 전송으로 프레임워크 - 다양한 형태 데이터 전송으로 CDA 등과의 데이터 매핑, 폭넓은 상호운용성 지원 ○ 이를 위해 한국형 공통데이터 항목·서식을 정의하고, 글로벌 표준인 CDA(Clinical Document Architecture)를 FHIR로 전환할 수 있도록 플랫폼으로 개발·제공할 계획이다. □ 이를 통해 마련된 용어·기술 표준을 의료적 인증과 연계하고, 의료데이터 중심병원, 연구중심병원 등 선도 병원에 표준화 활용 사례를 단계적으로 확산한다. □ 헬스케어 기기 보편화에 대응한 개인생성건강데이터(PGHD)와 임상데이터의 연계·활용을 위해 국내외 사례들을 중심으로 수집항목, 측정방식, 전송표준 등을 포함한 표준화를 마련하여, *Patient(Person)- Generated Health Data:웨어러블 기기나 전용 앱을 통해 개인(환자)이 작성·기록·수집하는 증상, 생체 상태 데이터, 라이프로그 등의 데이터 ※ 임상정보와 마이헬스웨이 플랫폼, 건강관리서비스 간 연계 지원을 위한 다양화 가이드라인을 개발, 보급을 계획이다. □ 지속가능한 표준화 정책 수립·추진을 위해, 민·관 협력 TF를 구성, 분야별로 심도 있는 논의 및 사회적 합의를 형성해 나가고, ㅇ 안정적인 표준 개발 및 관리·확산, 보건의료 데이터 전문인력 양성, 국제 협력체계 구축 등을 위해 표준화 전담기구를 설치하여 지속적으로 표준화 사업을 지원해나갈 계획이다. □ 보건복지부 <NAME> 보건산업정책국장은"본 ｢ 보건의료데이터 표준화 로드맵 ｣ 을 통해, 보건의료 분야의 다양한 자료가 서로 연계·활용되기 위한 기본 틀이 수립되었다"라고 평가하며, ㅇ"표준화를 바탕으로 보건의료 데이터의 안전한 이용 생태계를 구축함으로써, 의료서비스의 효율성과 안전성을 높이고 정밀의료 등 미래의료 구현과 연관 산업 활성화를 촉진하겠다"라고 밝혔다. ｢ 보건의료데이터 표준화 계획 개요 ｣｢ 보건의료데이터 기본적 로드맵('21 ~'25)｣ 보건의료데이터 표준화 로드맵 개요 ■ 비전 ‧ 목표 및 추진전략 보건의료데이터 표준화로 서로 하는 데이터 활용 생태계 빅데이터 처리 부담 획기적 감소 ☞ 3대 사망질환, 만성질환, 치매 대상 용어 표준화 시스템 구축:선도병원 안착 다양한 데이터 연계 ‧ 결합 활성화 걸림돌 제거 ☞ 병원별 개인건강데이터 등 표준화 방안 마련 및 데이터 표준 적용 변화된 디지털 환경에 맞는 데이터 교류기술로 전환 ☞ 5년내 국내 선도의료기관(데이터 중심병원, 상급종합병원)대상 FHIR 전환 활용성과 중심 표준화 목표 가시화 의료현장 공감대 형성, 수용성 제고 데이터 활용 장벽 제거 방안 수립 거버넌스, 유인책 등 지속가능한 시스템 ① 한국인 주요 질환·감염병 등 표준참조용어세트 개발 ②<NAME>어표준 기반 매핑 용어 개발·보급 ③ 우리나라 의료현장에 맞는 K - 표준용어체계 구축 ① FHIR 구축을 위한 공통데이터 항목 표준 마련 ② 표준 전환 가이드라인 개발 ① 실사용례 중심 개인생성건강데이터 표준화 방안 개발 ② 임상 - 개인생성건강데이터 연계·활용 가이드라인 개발 ① 표준화 선도 의료기관 대상 시범사업 추진 ② 지속가능한 표준화 유인체계 구축 ① 표준화 국내·외 협력체계 마련 ② 보건의료정보 용어·기술표준 전문인력 양성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표준화로 서로 통하는 보건의료 데이터 활용 생태계 조성_2 ### 내용: 표준화로 세계 통하는 보건의료 데이터 활용 생태계 조성 - 보건의료데이터 산업화 로드맵('21 ~'25)마련 - □ 보건복지부(장관 <NAME> )는 4월 27일(화)국무총리 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 산하 ｢ 데이터 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 ｣ 를 통해 ｢ 보건의료데이터 산업화 로드맵('21 ~'25)｣ 을 발표하고, 국제 표준에 맞는 보건의료데이터 표준화와 활용 기반 조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 보건의료데이터 표준화는 보건의료표준화 연구('04 ~'09)실시, 한국보건의료용어표준(KOSTOM)고시 제정·국제용어표준 국가 라이선스 제정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왔다. 7개(진단, 처치와 검사 등)21만개 용어 개발('09년), 가이드라인 제정('14년)이후 매년 개정 - 그러나, 의료데이터 표준화 미흡에 따른 처리 비용·시간 부담으로 인해, 임상 및 산업적 연구의 데이터 활용 활성화에 필요한 표준화 전략과 방안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어 보건의료데이터 표준화 로드맵은 그간 국가보건의료용어표준의 성과와 한계를 바탕으로 데이터 활용에 유리한 다양한 국제 용어·기술 표준을 적극 수용하여, - 산업적 데이터 결합·활용 수요에 대응할 수 없도록 표준화 대상 범위를 확장하고, 현장 활용 촉진을 위한 표준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계획이다. □ 내년부터 2025년까지 5개년 계획으로 추진되는 보건의료데이터 표준화 로드맵은 ①용어 표준화, ②차세대 의료적 표준(FHIR)도입, ③미래형 기술 표준 마련, ④표준화 선도사례 실증·확산, ⑤표준화 추진기반 조성 등 5개 핵심 추진과제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우리나라한 의료용어 표준화를 위해 연구 수요가 높은 분야부터 단계적으로<NAME>어표준(SNOMED - CT)기반 표준참조용어세트 및 용어 표준도준을 개발한다. ◈ SNOMED - CT, Systematized Nomenclature of Medicine Clinical Terms - - 국제 비영리 표준개발기구인 SNOMED International 관리 및 지원 - 표준으로 구조화되어 전산처리 가능한 의료용어집합 ○ 올해부터 한국인 주요 10대 호발암, 암 중심으로 우선 추진하고,'25년까지 심뇌혈관, 만성질환 등에 대해 순차로 구축한다. □ 그간 발전시켜온 보건의료용어표준(KOSTOM)과<NAME>어표준의 연계를 통해 K - 표준용어체계를 마련한다. □ 보건의료 데이터 교류 활성화를 위한이 전송기술 국제표준인 FHIR을 도입·확산한다. ◈ FHIR, Fast Healthcare Interoperability Resources ◈ 美 HL7사가 개발한 차세대 전송으로 프레임워크 - 다양한 형태 데이터 전송으로 CDA 등과의 데이터 매핑, 폭넓은 상호운용성 지원 ○ 이를 위해 한국형 공통데이터 항목·서식을 정의하고, 글로벌 표준인 CDA(Clinical Document Architecture)를 FHIR로 전환할 수 있도록 플랫폼으로 개발·제공할 계획이다. □ 이를 통해 마련된 용어·기술 표준을 의료적 인증과 연계하고, 의료데이터 중심병원, 연구중심병원 등 선도 병원에 표준화 활용 사례를 단계적으로 확산한다. □ 헬스케어 기기 보편화에 대응한 개인생성건강데이터(PGHD)와 임상데이터의 연계·활용을 위해 국내외 사례들을 중심으로 수집항목, 측정방식, 전송표준 등을 포함한 표준화를 마련하여, *Patient(Person)- Generated Health Data:웨어러블 기기나 전용 앱을 통해 개인(환자)이 작성·기록·수집하는 증상, 생체 상태 데이터, 라이프로그 등의 데이터 ※ 임상정보와 마이헬스웨이 플랫폼, 건강관리서비스 간 연계 지원을 위한 다양화 가이드라인을 개발, 보급을 계획이다. □ 지속가능한 표준화 정책 수립·추진을 위해, 민·관 협력 TF를 구성, 분야별로 심도 있는 논의 및 사회적 합의를 형성해 나가고, ㅇ 안정적인 표준 개발 및 관리·확산, 보건의료 데이터 전문인력 양성, 국제 협력체계 구축 등을 위해 표준화 전담기구를 설치하여 지속적으로 표준화 사업을 지원해나갈 계획이다. □ 보건복지부 <NAME> 보건산업정책국장은"본 ｢ 보건의료데이터 표준화 로드맵 ｣ 을 통해, 보건의료 분야의 다양한 자료가 서로 연계·활용되기 위한 기본 틀이 수립되었다"라고 평가하며, ㅇ"표준화를 바탕으로 보건의료 데이터의 안전한 이용 생태계를 구축함으로써, 의료서비스의 효율성과 안전성을 높이고 정밀의료 등 미래의료 구현과 연관 산업 활성화를 촉진하겠다"라고 밝혔다. ｢ 보건의료데이터 표준화 계획 개요 ｣｢ 보건의료데이터 기본적 로드맵('21 ~'25)｣ 보건의료데이터 표준화 로드맵 개요 ■ 비전 ‧ 목표 및 추진전략 보건의료데이터 표준화로 서로 하는 데이터 활용 생태계 빅데이터 처리 부담 획기적 감소 ☞ 3대 사망질환, 만성질환, 치매 대상 용어 표준화 시스템 구축:선도병원 안착 다양한 데이터 연계 ‧ 결합 활성화 걸림돌 제거 ☞ 병원별 개인건강데이터 등 표준화 방안 마련 및 데이터 표준 적용 변화된 디지털 환경에 맞는 데이터 교류기술로 전환 ☞ 5년내 국내 선도의료기관(데이터 중심병원, 상급종합병원)대상 FHIR 전환 활용성과 중심 표준화 목표 가시화 의료현장 공감대 형성, 수용성 제고 데이터 활용 장벽 제거 방안 수립 거버넌스, 유인책 등 지속가능한 시스템 ① 한국인 주요 질환·감염병 등 표준참조용어세트 개발 ②<NAME>어표준 기반 매핑 용어 개발·보급 ③ 우리나라 의료현장에 맞는 K - 표준용어체계 구축 ① FHIR 구축을 위한 공통데이터 항목 표준 마련 ② 표준 전환 가이드라인 개발 ① 실사용례 중심 개인생성건강데이터 표준화 방안 개발 ② 임상 - 개인생성건강데이터 연계·활용 가이드라인 개발 ① 표준화 선도 의료기관 대상 시범사업 추진 ② 지속가능한 표준화 유인체계 구축 ① 표준화 국내·외 협력체계 마련 ② 보건의료정보 용어·기술표준 전문인력 양성
0190d096-c90f-4826-8f27-ef9300ef6f46	source15/231026/156190837_0.txt	창업 성공 신화를 같이할 관광벤처·푸드테크 우수 사업 선정 결과_1	텍스트	2017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90837	CC BY	762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창업 성공 여정을 같이할 관광벤처·푸드테크 우수 사업 선정 결과 - 2017 관광벤처 ‧ 푸드테크 통합공모전'과 심사 결과 발표 전문 문화체육관광부(장관직무대행 <NAME> , 이하 문체부), 해양수산부(장관 <NAME> , 이하 해수부), 미래창조과학부(장관 <NAME> , 이상 미래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NAME> , 아래 농식품부), 중소기업청(청장 <NAME> , 이하 중기청)이 주최하고, 한국관광공사(사장 <NAME> , 이하 관광공사), 한국어촌어항협회(이사장 류청로, 이상 어촌어항협회), 서울창조경제혁신센터(센터장 <NAME> , 이상 서울센터)가 주관사로 참여한'2017 관광벤처·푸드테크 통합공모전'개최 과정에서 전도유망한 예비관광벤처부문에서 38개, 해양관광벤처부문에서 10개, 푸드테크부문에서 10개 기업이 선정되었다. 제7회 관광벤처사업공모전과 제2회 창업형<NAME>대회를 통합해 개최한 이번 통합공모전에서는 창의적인 융·복합 관광사업 아이디어와 푸드테크 스타트업 분야 아이템을 공모해 선발한 다음 사업화를 지원한다. 문체부가 주관하는 일반관광벤처부문은 지난 6년간 공모전을 거쳐 총 344건의 사업을 찾아내고, 246건의 창업과 1,079건의 일자리를 창출했다. 특히, 해수부가 지난해 처음 해양관광벤처 부문을 도입해 관광 분야에서 더욱 많은 고용 창출 효과를 창출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미래부 ‧ 농식품부 ‧ 중기청이 함께 개최한 제2회 식품별<NAME>대회를 통해 푸드테크 분야의 우수한 기업을 발굴 ‧ 육성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예비관광벤처 8.7:1, 해양관광벤처 4.4:1, 식품별 8.5:1의 경쟁률을 뚫고 총 58개 팀 선정 지난 1월 24일(화)부터 2월 22일(수)까지 진행된'관광벤처·푸드테크 통합공모전'모집 현황에 따르면 일반관광벤처부문(예비관광벤처사업, 관광벤처사업)은 총 362건, 해양관광벤처부문은 약 44건, 푸드테크부문은 총 85건의 사업계획서가 접수되었으며, 예비관광벤처사업부문의 38개 사업과 해양관광벤처부문의 10개 사업·푸드테크 부문의 10개 사업이 선정됐다. 특히, 올해는 지방거주 기업 가점 등의 기준을 통해 예비관광벤처사업과 해양관광벤처사업을 선발해 지방 일자리 창출 등 지방관광산업 경쟁력 제고로 지방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우수 사업을 대상으로 사업화 자금, 마케팅 및 투자 컨설팅, 국내외 판로개척 등 지원 문체부와 해수부가 최종적으로 선정한 예비관광벤처 38개 사업은 마케팅 및 사업화 역량 강화를 위해 사업화자금 3천만 원(자부담 25%)과 역량강화 컨설팅과 맞춤형 컨설팅, 홍보마케팅 지원을 올 연말까지 지원받는다. 특히 경쟁력이 높은 사업들에 한해서는 관광공사와 함께 국내외박람회에 출품을 수 있는 기회 등, 다양한 혜택이 주어진다. 또한 연말 최종 사업평가 심사를 통해 선정된 우수 기업의 사업들은 관광벤처사업으로 승격될 수 있는 기회도 준다기에 아울러 올해는 이번 공모전을 통해 세계적인 스타관광벤처기업이 탄생할 수 잇도록도 투자유치, 국내외 판로개척 지원 등 다양한 방법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해수부와 어촌어항협회가 최종적으로 선정한 해양관광벤처 10개 팀은 창업을 위한 사업화자금 2,250만 원과, 문체부와 협업한 창업 교육, 맞춤형 컨설팅 등을 연말까지 지원받는다. 또한도 해수부는 창업에 성공하거나 사업 아이템을 상품으로 출시한 6은 기업을 대상으로 해양관광벤처 인증을 부여할 예정이다. 아울러, 해양관광포털인'바다여행(www.seantour.kr)'사이트를 통해 해양관광벤처기업에 대해 인지도를 높이고, 하반기에는 국내 최대 해양레저 박람회로'대한민국 국제해양레저위크(KIMA,'17.9.20. ~ 26.)에 해양관광벤처기업 전용 전시관을 마련해 홍보와 판로개척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미래부, 농식품부를 거쳐 선정된 푸드테크부문의 10개 팀은 시제이(CJ)의'키친인큐베이터'와 연계한 맞춤형 멘토링과 함께 서울창조경제혁신센터 입주 기회, 사업화 등을 지원받는다. 또한 중기청의 창업자금 융자에에 응모할 때 가점을 받을 수 있으며, 하반기에 열리는 대한민국식품대전, 농식품 벤처창업아이디어 제품관, 창조경제박람회 등지에 제품이 출품을 수 있도록 지원받을 예정이다. <부문별 선정팀에 대한 지원별 (업체당 3,000만 원(자부담 25%필수)) ㅇ역량강화 프로그램과 맞춤형 컨설팅, 홍보마케팅(국내외 박람회 참가)등 성장단계별 맞춤형 지원 (업체당 1,400만 원(자부담 25%필수)) ㅇ문체부 장관 장관과서 수여 ㅇ관광기금 운영자금 특별융자 ㅇ관광벤처기업 육성펀드 2에 투자 대상 포함(펀드운영사 최종 결정), 크라우드 플랫폼 등 투자유치 관련 지원 ㅇ창업보육센터 입주지원(예정) ㅇ사업화 자금 지원(업체당 2,250만 원부에 ㅇ스타트업 교육, 맞춤형 컨설팅, 홍보마케팅 및 성장단계별 맞춤형 지원 ㅇ창업 성공, 우수사업 아이템에 해양관광벤처 표지 부착 ㅇ키친인큐베이터를 통한 맞춤형 멘토링 지원(CJ 등 연계) ㅇ서울센터 입주기회 제공 및 사업화 지원 등 농 식품 현장창업보육 지원 연계 ㅇ중기청 창업자금 대출 프로그램 및 창업 지원 프로젝트 응모 시 가점 부여(예정) ㅇ대한민국식품대전, 농식품 벤처창업 아이디어 제품관, 창조경제박람회 참여 지원 등 홍보 지원 ㅇ농식품 투자형 펀딩 등 연계 관광벤처사업부문은 3차 전문가 현장심사(3월 말)후 4월 초에 발표* 관광벤처 ․ 푸드테크 공모전 결선대회 개최(3.23.)및 시상(3.30. 예정) 한편, 오는 3월 23일(목)서울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관광벤처·푸드테크 융합 공모전'결선대회가 열릴 예정이며, 예비관광벤처부문의 우수 10개 사업과 해양관광벤처부문의 하위 5개 사업, 그리고 푸드테크부문의 상위 5개 사업이 결선대회에 참가할 바 있다. 이번 결선대회에서는 국무총리상 1팀, 미래부 ․ 문체부 ․ 농식품부 ․ 해수부 ․ 중기청 대상 1팀 등 우수 6개 팀을 선정한다. 아울러 오는 3월 30일(목)결선대회 폐막식에서 우수 6개 팀에게 소정의 상금 등을 지급한 계획이다. '2017 관광벤처·푸드테크 통합공모전'부문별 세부선정결과 GPS, AR기술을 적용으로 융합형 관광 서비스 사업 관광객 공간 공유 짐 보관서비스 섬 주민과 함께하는 상생형 관광형험 상품 부산"Shark Diving"체험 프로그램 부산, 증강현실(AR)로 즐기다 체험학습 & 여행 플랫폼, 산바다 스쿨 전국 어디서든 WYSIWYG 관광서비스 실시간 온라인(모바일)직거래 플랫폼서비스 산들산들 솔바람 태교 카페 스마트 감성 캔들 홀더'halo(헤일로)' 바이크 투어 토탈 서비스 기초 지자체 대상 스마트 패스 서비스 구축 및 운영 위치기반AR을 이용한 명소 탐험 플랫폼 개발 개별관광객(FIT)참여 이벤트(파티, 체험 이벤트와 실시간 매칭서비스 지리산 숲 여행 놀이터 지리산 어드벤처 미션 투어 '관상수초'해양관광상품 판매 '모낚'모두의 낚시(낚시정보 공유 서비스 킬러 낚시꾼 '더 요트벙커'(요트경매 + 수리 + 복원 + 전시 플랫폼) 사라져가는 자염, 바다음식 체험 Re - Yacht(중고요트 리모델링) <NAME> 요트 파티 세일링 이지 요트 에듀넷(한국형 온라인 요트교육 시스템화 Hotel + Seafood market 투어 곤충단백질을 이용한 글루텐프리 저한 수제간식 내몸에 꼭맞는 맛잇는 저염식'맛있저염' 요리전문가 쿠킹클래스 오픈 플랫폼, 공공의주방 매스클루시비티 청정 유기농 공정 수저받침으로 사용 가능한 일회용 물티슈 보급(판매 & Licensing)사업 가요 선물시장 및 수출로 개척, 글로벌 진출 음식 주변의 파리를 위생적으로 신속하게 제거가 용이한 신개념 해충퇴치기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창업 성공 신화를 같이할 관광벤처·푸드테크 우수 사업 선정 결과_1 ### 내용: 창업 성공 여정을 같이할 관광벤처·푸드테크 우수 사업 선정 결과 - 2017 관광벤처 ‧ 푸드테크 통합공모전'과 심사 결과 발표 전문 문화체육관광부(장관직무대행 <NAME> , 이하 문체부), 해양수산부(장관 <NAME> , 이하 해수부), 미래창조과학부(장관 <NAME> , 이상 미래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NAME> , 아래 농식품부), 중소기업청(청장 <NAME> , 이하 중기청)이 주최하고, 한국관광공사(사장 <NAME> , 이하 관광공사), 한국어촌어항협회(이사장 류청로, 이상 어촌어항협회), 서울창조경제혁신센터(센터장 <NAME> , 이상 서울센터)가 주관사로 참여한'2017 관광벤처·푸드테크 통합공모전'개최 과정에서 전도유망한 예비관광벤처부문에서 38개, 해양관광벤처부문에서 10개, 푸드테크부문에서 10개 기업이 선정되었다. 제7회 관광벤처사업공모전과 제2회 창업형<NAME>대회를 통합해 개최한 이번 통합공모전에서는 창의적인 융·복합 관광사업 아이디어와 푸드테크 스타트업 분야 아이템을 공모해 선발한 다음 사업화를 지원한다. 문체부가 주관하는 일반관광벤처부문은 지난 6년간 공모전을 거쳐 총 344건의 사업을 찾아내고, 246건의 창업과 1,079건의 일자리를 창출했다. 특히, 해수부가 지난해 처음 해양관광벤처 부문을 도입해 관광 분야에서 더욱 많은 고용 창출 효과를 창출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미래부 ‧ 농식품부 ‧ 중기청이 함께 개최한 제2회 식품별<NAME>대회를 통해 푸드테크 분야의 우수한 기업을 발굴 ‧ 육성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예비관광벤처 8.7:1, 해양관광벤처 4.4:1, 식품별 8.5:1의 경쟁률을 뚫고 총 58개 팀 선정 지난 1월 24일(화)부터 2월 22일(수)까지 진행된'관광벤처·푸드테크 통합공모전'모집 현황에 따르면 일반관광벤처부문(예비관광벤처사업, 관광벤처사업)은 총 362건, 해양관광벤처부문은 약 44건, 푸드테크부문은 총 85건의 사업계획서가 접수되었으며, 예비관광벤처사업부문의 38개 사업과 해양관광벤처부문의 10개 사업·푸드테크 부문의 10개 사업이 선정됐다. 특히, 올해는 지방거주 기업 가점 등의 기준을 통해 예비관광벤처사업과 해양관광벤처사업을 선발해 지방 일자리 창출 등 지방관광산업 경쟁력 제고로 지방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우수 사업을 대상으로 사업화 자금, 마케팅 및 투자 컨설팅, 국내외 판로개척 등 지원 문체부와 해수부가 최종적으로 선정한 예비관광벤처 38개 사업은 마케팅 및 사업화 역량 강화를 위해 사업화자금 3천만 원(자부담 25%)과 역량강화 컨설팅과 맞춤형 컨설팅, 홍보마케팅 지원을 올 연말까지 지원받는다. 특히 경쟁력이 높은 사업들에 한해서는 관광공사와 함께 국내외박람회에 출품을 수 있는 기회 등, 다양한 혜택이 주어진다. 또한 연말 최종 사업평가 심사를 통해 선정된 우수 기업의 사업들은 관광벤처사업으로 승격될 수 있는 기회도 준다기에 아울러 올해는 이번 공모전을 통해 세계적인 스타관광벤처기업이 탄생할 수 잇도록도 투자유치, 국내외 판로개척 지원 등 다양한 방법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해수부와 어촌어항협회가 최종적으로 선정한 해양관광벤처 10개 팀은 창업을 위한 사업화자금 2,250만 원과, 문체부와 협업한 창업 교육, 맞춤형 컨설팅 등을 연말까지 지원받는다. 또한도 해수부는 창업에 성공하거나 사업 아이템을 상품으로 출시한 6은 기업을 대상으로 해양관광벤처 인증을 부여할 예정이다. 아울러, 해양관광포털인'바다여행(www.seantour.kr)'사이트를 통해 해양관광벤처기업에 대해 인지도를 높이고, 하반기에는 국내 최대 해양레저 박람회로'대한민국 국제해양레저위크(KIMA,'17.9.20. ~ 26.)에 해양관광벤처기업 전용 전시관을 마련해 홍보와 판로개척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미래부, 농식품부를 거쳐 선정된 푸드테크부문의 10개 팀은 시제이(CJ)의'키친인큐베이터'와 연계한 맞춤형 멘토링과 함께 서울창조경제혁신센터 입주 기회, 사업화 등을 지원받는다. 또한 중기청의 창업자금 융자에에 응모할 때 가점을 받을 수 있으며, 하반기에 열리는 대한민국식품대전, 농식품 벤처창업아이디어 제품관, 창조경제박람회 등지에 제품이 출품을 수 있도록 지원받을 예정이다. <부문별 선정팀에 대한 지원별 (업체당 3,000만 원(자부담 25%필수)) ㅇ역량강화 프로그램과 맞춤형 컨설팅, 홍보마케팅(국내외 박람회 참가)등 성장단계별 맞춤형 지원 (업체당 1,400만 원(자부담 25%필수)) ㅇ문체부 장관 장관과서 수여 ㅇ관광기금 운영자금 특별융자 ㅇ관광벤처기업 육성펀드 2에 투자 대상 포함(펀드운영사 최종 결정), 크라우드 플랫폼 등 투자유치 관련 지원 ㅇ창업보육센터 입주지원(예정) ㅇ사업화 자금 지원(업체당 2,250만 원부에 ㅇ스타트업 교육, 맞춤형 컨설팅, 홍보마케팅 및 성장단계별 맞춤형 지원 ㅇ창업 성공, 우수사업 아이템에 해양관광벤처 표지 부착 ㅇ키친인큐베이터를 통한 맞춤형 멘토링 지원(CJ 등 연계) ㅇ서울센터 입주기회 제공 및 사업화 지원 등 농 식품 현장창업보육 지원 연계 ㅇ중기청 창업자금 대출 프로그램 및 창업 지원 프로젝트 응모 시 가점 부여(예정) ㅇ대한민국식품대전, 농식품 벤처창업 아이디어 제품관, 창조경제박람회 참여 지원 등 홍보 지원 ㅇ농식품 투자형 펀딩 등 연계 관광벤처사업부문은 3차 전문가 현장심사(3월 말)후 4월 초에 발표* 관광벤처 ․ 푸드테크 공모전 결선대회 개최(3.23.)및 시상(3.30. 예정) 한편, 오는 3월 23일(목)서울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관광벤처·푸드테크 융합 공모전'결선대회가 열릴 예정이며, 예비관광벤처부문의 우수 10개 사업과 해양관광벤처부문의 하위 5개 사업, 그리고 푸드테크부문의 상위 5개 사업이 결선대회에 참가할 바 있다. 이번 결선대회에서는 국무총리상 1팀, 미래부 ․ 문체부 ․ 농식품부 ․ 해수부 ․ 중기청 대상 1팀 등 우수 6개 팀을 선정한다. 아울러 오는 3월 30일(목)결선대회 폐막식에서 우수 6개 팀에게 소정의 상금 등을 지급한 계획이다. '2017 관광벤처·푸드테크 통합공모전'부문별 세부선정결과 GPS, AR기술을 적용으로 융합형 관광 서비스 사업 관광객 공간 공유 짐 보관서비스 섬 주민과 함께하는 상생형 관광형험 상품 부산"Shark Diving"체험 프로그램 부산, 증강현실(AR)로 즐기다 체험학습 & 여행 플랫폼, 산바다 스쿨 전국 어디서든 WYSIWYG 관광서비스 실시간 온라인(모바일)직거래 플랫폼서비스 산들산들 솔바람 태교 카페 스마트 감성 캔들 홀더'halo(헤일로)' 바이크 투어 토탈 서비스 기초 지자체 대상 스마트 패스 서비스 구축 및 운영 위치기반AR을 이용한 명소 탐험 플랫폼 개발 개별관광객(FIT)참여 이벤트(파티, 체험 이벤트와 실시간 매칭서비스 지리산 숲 여행 놀이터 지리산 어드벤처 미션 투어 '관상수초'해양관광상품 판매 '모낚'모두의 낚시(낚시정보 공유 서비스 킬러 낚시꾼 '더 요트벙커'(요트경매 + 수리 + 복원 + 전시 플랫폼) 사라져가는 자염, 바다음식 체험 Re - Yacht(중고요트 리모델링) <NAME> 요트 파티 세일링 이지 요트 에듀넷(한국형 온라인 요트교육 시스템화 Hotel + Seafood market 투어 곤충단백질을 이용한 글루텐프리 저한 수제간식 내몸에 꼭맞는 맛잇는 저염식'맛있저염' 요리전문가 쿠킹클래스 오픈 플랫폼, 공공의주방 매스클루시비티 청정 유기농 공정 수저받침으로 사용 가능한 일회용 물티슈 보급(판매 & Licensing)사업 가요 선물시장 및 수출로 개척, 글로벌 진출 음식 주변의 파리를 위생적으로 신속하게 제거가 용이한 신개념 해충퇴치기
bdd69d59-1854-4c21-9dab-d05b6211b4cf	source15/231026/156421925_0.txt	국가지식재산위원회, '2020 국가지식재산네트워크(KIPnet) 콘퍼런스' 개최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21925&pageIndex=3778&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458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급변하는 산업 ‧ 기술 ‧ 생활환경, 활로는 지식재산! 국가지식재산위원회,「2020 국가지식재산네트워크(KIPnet)컨퍼런스」개최 - □ 대통령 산하 국가지식재산위원회(공동위원장: <NAME> 국무총리, <NAME> 서울대 교수, 아래 지재위)는 11월 19일(목),'급변하는 사회 변화에 대응하는 지식재산(IP)혁신전략'을 테마로「2020 국가지식재산네트워크(KIPnet)컨퍼런스」를 개최했다. 국가지식재산네트워크(KIPnet)는 80여 개의 지식재산 관련 기관 ․ 단체 ․ 협회 등으로 구성된 정책 협의체로서, 2012년 4월에 출범한 이래 국내외 지식재산 관련 현안에 관한 분과별(창출, 활용·인력, 보호, 저작권)정책 논의 및 협력 활동을 진행 ㅇ 행사는 코로나19 감염병 전파 방지를 위해 지재위(유튜브, 네이버TV)와 KTV(유튜브)의 공식 채널을 통해 생중계되었으며, 발표자와 토론자 이외의 현장 참석 인원을 최소화하여 진행되었다. 올해 열한 번째를 맞는 이번 행사는 글로벌 가치 사슬(GVC)의 재편, 코로나19 감염병의 확산 등 다양한 변수들에 의해서 산업 ․ 기술 환경뿐만 아니라 생활환경까지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는 상황에 대비를 위한 지식재산의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 이번 콘퍼런스는 총 3개의 세션으로 구분되어 진행되었다. <NAME> 국가지식재산위원회 민간위원장의 개회사와 같이 시작된「세션Ⅰ」에는 <NAME> 지식재산단체총연합회장이 참석하여 축사를 전했으며, 다음으로'기술냉전시대의 지식재산(IP)전략'을 주제로 한 <NAME> 한국연구재단 사무총장의 기조연설이 진행되었다. □「세션Ⅱ」는'기술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전략적 특허 인력 육성 방안'을 소주제로, IP - 창출분과와 IP - 활용 ․ 인력분과의 주제 발표로 구성되었다. □ 먼저 IP - 창출분과의 발표는'뉴노멀 시대, 취 ․ 창업 및 산학연 현장 맞춤형 특허 교육'을 주제로, 새로운 아이디어가 범람할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응하기 위한 연구개발(R & D)현장의 지식재산(IP)문제해결 교육, IP 빅데이터 전문가 양성 교육 등 기업 맞춤형 지식재산(IP)교육의 필요성을 담아내었다. □ 이어'디지털 전환과 개방형 혁신에 대응하는 지식재산(IP)가치평가 전문 인력 양성 방안'을 내용으로 한 IP - 활용 ․ 인력분과의 발표에서는, IP 중심별 전문 인력의 양성을 위해, 현재 IP 창출과 IP 관리 분야 교육에 치중되어 있는 IP 인력 양성 정책의 개선 방안이 제시되었다. □「세션Ⅲ」은'뉴노멀 시대의 도래에 따라 IP 관련 법률 제 ․ 개정 주요 사항에 대한 제언'을 소주제로, 먼저 IP - 보호분과의 발표가 진행되었다. 발표 주제는'코로나19 이후, 비대면(언택트)시대에 발맞춘 특허법 정비 방안'으로, 인공지능 등 미래 기술의 특허 필요성에 맞춘 법률 정비 방안을 다루었다. ○ 마지막 IP - 저작권분과의 주제는'OTT에서의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 쟁점들에 대해 검토'로, OTT산업의 활성화 및 저작권과 저작인접권에 대한 정당한 보상이 이루어질 수도 있는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OTT(Over - Top)서비스:인터넷을 통해 즐길 수 있는 TV 서비스로, OTT 업체는 전파나 케이블이 아니면 범용 인터넷망을 통해 영상 콘텐츠를 제공 □ 아울러, 각 세션의 주제 발표 이후에는 주요 내용 및 세션별 쟁점에 대한 전문가들의 토론이 이어졌다. 보다 심도 깊은 논의를 위해서 발표자 외에도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패널에 함께 참여하였으며, 온라인을 통한 청중들과의 양방향 소통 자리도 가졌다. (세션Ⅱ 토론자) <NAME> IP - Daily 대표(좌장), <NAME> 지식재산과혁신생태계 연구소장, <NAME> 서울대 교수,<NAME> 연세대 교수, 김영을 연세대 연구지원센터 부센터장 *(세션Ⅲ 토론에 <NAME> 강원대 교수(좌장), <NAME> 경기지식재산센터 책임, <NAME> (대법원 재판연구관), <NAME> 법무법인 휴롬 본부장, <NAME> 경희사이버대학교 교수 ㅇ <NAME> 국가지식재산위원회 민간위원장은"환경의 변화는 기술의 혁신을 낳고, 신기술 개발의 시작과 끝은 모두 지식재산인 만큼, 기술화 중심에는 항상 지식재산이 있다."라고 강조하면서, ㅇ"지식재산이 단지 기술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역할에 한정되지 않고 변화를<NAME>는 주도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이번 컨퍼런스에서 진행은 논의를 더욱 발전시켜 실제 정책에 접목을 나갈 것이다."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국가지식재산위원회, '2020 국가지식재산네트워크(KIPnet) 콘퍼런스' 개최_1 ### 내용: 급변하는 산업 ‧ 기술 ‧ 생활환경, 활로는 지식재산! 국가지식재산위원회,「2020 국가지식재산네트워크(KIPnet)컨퍼런스」개최 - □ 대통령 산하 국가지식재산위원회(공동위원장: <NAME> 국무총리, <NAME> 서울대 교수, 아래 지재위)는 11월 19일(목),'급변하는 사회 변화에 대응하는 지식재산(IP)혁신전략'을 테마로「2020 국가지식재산네트워크(KIPnet)컨퍼런스」를 개최했다. 국가지식재산네트워크(KIPnet)는 80여 개의 지식재산 관련 기관 ․ 단체 ․ 협회 등으로 구성된 정책 협의체로서, 2012년 4월에 출범한 이래 국내외 지식재산 관련 현안에 관한 분과별(창출, 활용·인력, 보호, 저작권)정책 논의 및 협력 활동을 진행 ㅇ 행사는 코로나19 감염병 전파 방지를 위해 지재위(유튜브, 네이버TV)와 KTV(유튜브)의 공식 채널을 통해 생중계되었으며, 발표자와 토론자 이외의 현장 참석 인원을 최소화하여 진행되었다. 올해 열한 번째를 맞는 이번 행사는 글로벌 가치 사슬(GVC)의 재편, 코로나19 감염병의 확산 등 다양한 변수들에 의해서 산업 ․ 기술 환경뿐만 아니라 생활환경까지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는 상황에 대비를 위한 지식재산의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 이번 콘퍼런스는 총 3개의 세션으로 구분되어 진행되었다. <NAME> 국가지식재산위원회 민간위원장의 개회사와 같이 시작된「세션Ⅰ」에는 <NAME> 지식재산단체총연합회장이 참석하여 축사를 전했으며, 다음으로'기술냉전시대의 지식재산(IP)전략'을 주제로 한 <NAME> 한국연구재단 사무총장의 기조연설이 진행되었다. □「세션Ⅱ」는'기술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전략적 특허 인력 육성 방안'을 소주제로, IP - 창출분과와 IP - 활용 ․ 인력분과의 주제 발표로 구성되었다. □ 먼저 IP - 창출분과의 발표는'뉴노멀 시대, 취 ․ 창업 및 산학연 현장 맞춤형 특허 교육'을 주제로, 새로운 아이디어가 범람할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응하기 위한 연구개발(R & D)현장의 지식재산(IP)문제해결 교육, IP 빅데이터 전문가 양성 교육 등 기업 맞춤형 지식재산(IP)교육의 필요성을 담아내었다. □ 이어'디지털 전환과 개방형 혁신에 대응하는 지식재산(IP)가치평가 전문 인력 양성 방안'을 내용으로 한 IP - 활용 ․ 인력분과의 발표에서는, IP 중심별 전문 인력의 양성을 위해, 현재 IP 창출과 IP 관리 분야 교육에 치중되어 있는 IP 인력 양성 정책의 개선 방안이 제시되었다. □「세션Ⅲ」은'뉴노멀 시대의 도래에 따라 IP 관련 법률 제 ․ 개정 주요 사항에 대한 제언'을 소주제로, 먼저 IP - 보호분과의 발표가 진행되었다. 발표 주제는'코로나19 이후, 비대면(언택트)시대에 발맞춘 특허법 정비 방안'으로, 인공지능 등 미래 기술의 특허 필요성에 맞춘 법률 정비 방안을 다루었다. ○ 마지막 IP - 저작권분과의 주제는'OTT에서의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 쟁점들에 대해 검토'로, OTT산업의 활성화 및 저작권과 저작인접권에 대한 정당한 보상이 이루어질 수도 있는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OTT(Over - Top)서비스:인터넷을 통해 즐길 수 있는 TV 서비스로, OTT 업체는 전파나 케이블이 아니면 범용 인터넷망을 통해 영상 콘텐츠를 제공 □ 아울러, 각 세션의 주제 발표 이후에는 주요 내용 및 세션별 쟁점에 대한 전문가들의 토론이 이어졌다. 보다 심도 깊은 논의를 위해서 발표자 외에도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패널에 함께 참여하였으며, 온라인을 통한 청중들과의 양방향 소통 자리도 가졌다. (세션Ⅱ 토론자) <NAME> IP - Daily 대표(좌장), <NAME> 지식재산과혁신생태계 연구소장, <NAME> 서울대 교수,<NAME> 연세대 교수, 김영을 연세대 연구지원센터 부센터장 *(세션Ⅲ 토론에 <NAME> 강원대 교수(좌장), <NAME> 경기지식재산센터 책임, <NAME> (대법원 재판연구관), <NAME> 법무법인 휴롬 본부장, <NAME> 경희사이버대학교 교수 ㅇ <NAME> 국가지식재산위원회 민간위원장은"환경의 변화는 기술의 혁신을 낳고, 신기술 개발의 시작과 끝은 모두 지식재산인 만큼, 기술화 중심에는 항상 지식재산이 있다."라고 강조하면서, ㅇ"지식재산이 단지 기술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역할에 한정되지 않고 변화를<NAME>는 주도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이번 컨퍼런스에서 진행은 논의를 더욱 발전시켜 실제 정책에 접목을 나갈 것이다."라고 밝혔다.
512d5e2e-c17b-45b1-9ae2-f49e18850b08	source15/231026/156063086_0.txt	‘제주한라봉’ 100번째 농산물 지리적표시 등록_1	텍스트	2015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63086	CC BY	582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제주한라봉'100번째 농산물 지리적표시 등록 "제주지역 한라봉 생산 546농가 지리적표시 마크 부착 예정 《주 요 사 용》 ◈'제주한라봉'농산물 지리적표시 등록(농관원 제100호) (등록단체)단체는 제주특별자치도한라봉연합회(대표 <NAME> ) (등록일자)2015.7.8.금(대상지역)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ㆍ서귀포시 각 (기대효과)지역특산품의 생산ㆍ가공ㆍ유통ㆍ체험 관광을 연계한 6차 산업화 촉진 및 생산농가 소득증대 기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NAME> , 이하"농관원")은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생산하는'제주한라봉'의 지리적 특성과 품질의 우수성을 인정하여 7월 8일자로 농수산물 지리적표시제100호로 등록되었다고 밝혔다. (지리적표시)농산물 또는 농수산가공품의 명성·품질, 그 밖의 특징이 일정이나 특정지역의 지리적 특성에 기인하는 경우 해당 특정지역에서 생산·제조 및 가공되었음을 알리는 표시 지리적표시 등록제는'99년 7월에 도입되어'02년 1월<NAME>녹차가 제1호로 신청을 하였으며, 이번'제주한라봉'은 2014년 2월(사)제주특별자치도한라봉연합회가 지리적표시 출원을 신청하여『지리적표시 등록심의 분과위원회』의 서면과 현지확인, 수정·보완 등 엄정한 심사를 통해 최종 등록이 확정되었다. *(등록요건)품목의 유명성 및 역사성, 품질 특징과 지리적 요인과의 연관성, 해당지역에서 생산·제조 및 가공 여부 (사)제주특별자치도한라봉연합회 참여농가는'제주한라봉'은 앞으로 농산물과 품질관리법」에 따라 지리적표시권을 부여받게 되며 다른 사람이 사용할 수 없는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권리를 취득을 수 있다. (지리적표시권)지리적표시를 배타적으로 사용할 권리 있는 지식재산권을 말하며, 타인이 이를 사용을 경우 권리침해의 금지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음. 이번 등록을 하여 제주지역에서 한라봉을 생산하는 농가(3,461농가)는 누구나'제주한라봉'으로 지리적표시를 사용할 순 있으나, 지리적표시 마크는(사)제주특별자치도한라봉연합회에 등록은 546농가만이 부착할 수 있다. -(사)제주특별자치도한라봉연합회 참여 농가(전체 생산자 3,461농가의 15.8%) 아울러는 농관원은 지리적표시 등록을 한 지역특산품의 생산농가 등을 대상으로 소비자 현장체험을 추진으로 지리적표시품의 인지도 향상과 직거래를<NAME>고 있으며, 기존 등록단체에 포장재 시제품 개발과 포장재 제작비를 일부 지원하고 있다. '15년 신규 인증에 포장재비 지원 계획:8개소, 80백만 원 농관원 담당자는"이번 제주한라봉의 지리적표시 등록을 계기로 다른지역에서 생산되는 한라봉과의 차별화로 경쟁력이 향상되고, 지역 특산품을 육성과 6차 산업화를 촉진하여 안정적인 농가 소득 창출에 일조를 것으로 기대를 한다면서, 소비자도 원산지에서 엄정하게 관리하는 지리적표시품을 많이 구매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지리적표시 관련 정보는 모바일 앱(농식품 안심이)또는 농관원 홈페이지(www.naqs.go.kr)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플레이스토어'또는'플레이 스토어'에서'농식품 안심이'어플 다운 → 인증조회 → 인증번호 검색 및 지리적표시 등록 조회 농관원(www.naqs.go.kr)→ 식품별 → 인증농식품 정보조회 → 지리적표시 인증제 → 지리적표시 농산물 농산물 등록건수:('02)1 →('12)86:('13)93:('14)97 →('15.7.)100 - 등록취소 건 3건(서산마늘, 안동포, 여주고구마) 지리적표시 등록 및 유지 지리적 특성을 가진 농산물 또는 농산가공품의 품질 향상과 지역특화산업으로의 발전 및 생산자 보호 국제적으로 지리적표시 보호 강화에 적극 대처하고, 우리나라의 우수한 지리적특산품을 발굴에 보호 -'99.7월「농수산물품질관리법」에 지리적표시 등록제도 도입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제32조 내지 제40조 식품별 지리적표시 등록 및 관리 요령(농식품부 고시 제2015 - 31호,'15.5.22.) 지리적표시품 사후관리 요령(농관원 고시로 제181호, 2012.11.13.) ※ 이의신청 접수시 재심의 후 결정 지리적표시 등록제 도입('99.7월)후 100건 돌파 - 등록실적:('02)1건 →('12)86:('13)93 →('14)96:('15.7)100 -'15년 등록(4건):군산쌀, 안성쌀, 고흥마늘, 제주한라봉 연도별 지리적표시 등록 현황 서산마늘, 영양고춧가루, 의성마늘, 괴산고추, 순창전통고추장, 괴산고춧가루, 성주참외, 해남겨울배추, 이천쌀, 여주로 고흥유자, 홍천 강화약쑥, 횡성한우고기, 제주돼지고기, 고려홍삼, 고려백삼(고려인삼), 고려태극삼, 안동포, 충주사과, 밀양얼음골사과, 여주로 진도홍주, 정선황기, 남해마늘, 단양마늘, 창녕양파, 무안양파, 여주로늘 무안백련차, 청송사과, 고창복분자, 광양매실, 정선찰옥수수, 진부당귀, 고려수삼, 나주가늘 해남고구마, 영암무화과, 여주고구마, 여주 함안수박, 고려인삼제품, 고려홍삼제품, 군산찰쌀보리쌀, 제주녹차, 홍천한우, 여주로 영천포도, 영주사과, 서생간절곶배, 무주사과, 함평한우, 삼척마늘, 김천자두, 안동과 진도대파, 김천포도, 원주치악산복숭아, 영월고춧가루, 영광찰살보리쌀, 예산사과, 여수돌산갓, 여수돌산갓김치, 청도한재미나리, 담양딸기, 경남 사천풋마늘 고령수박, 의령망개떡, 강릉한과, 금산깻잎, 괴산찰옥수수, 인제콩, 김포쌀, 이천을 안성은늘 창녕마늘, 고흥한우, 진도검정쌀, 거문도쑥, 부산대저토마토 안성배,<NAME>단감, 서산팔봉산감자, 영광고추, 영광고춧가루, 천안배, 영광은늘 고흥석류, 진도울금, 포항시금치 군산쌀, 무안은 고흥마늘, 제주한라봉 ※ 등록취소:3건(서산마늘, 안동포, 여주고구마) 지역별 지리적표시 등록 현황 이천쌀, 강화약쑥, 여주쌀, 여주고구마, 김포쌀, 안성배, 안성쌀(7) 철원쌀, 홍천 홍천찰옥수수, 횡성한우고기, 정선황기, 정선찰옥수수, 진부당귀, 홍천한우, 영월고추, 삼척마늘, 원주치악산복숭아, 영월고춧가루, 강릉한과, 인제콩(13) 산 괴산고춧가루, 충주사과, 단양마늘, 영동포도, 괴산찰옥수수(6) 서산마늘, 한산모시, 금산과와 청양고춧가루, 청양 금산깻잎, 서산팔봉산감자, 천안배(8) 고창복분자주, 순창전통고추장, 고창복분자, 군산찰쌀보리쌀, 무주사과, 표고버섯 보성녹차, 해남겨울배추, 고흥유자, 진도홍주, 무안양파, 전남 광양매실,<NAME>삼베, 영암무화과, 해남고구마, 함평한우, 진도대파, 영광찰쌀보리쌀, 여수돌산갓, 여수돌산갓김치, 담양딸기,<NAME>웅치올벼쌀, 영광한우,산 고흥한우, 진도검정쌀, 거문도쑥, 고흥과늘 영광고춧가루, 고흥석류, 진도울금, 고흥마늘(27) 영양고춧가루, 의성마늘, 성주참외, 사과와 청송사과, 영천포도, 영주사과, 김천자두, 청도와늘 청도한재미나리, 고령수박, 고령감자, 포항시금치(13) 하동녹차, 밀양얼음골사과, 남해마늘, 경남 서생간절곶배, 함안수박, 사천풋마늘, 의령망개떡, 창녕마늘, 부산대저토마토,<NAME>단감(11) 제주돼지고기, 제주녹차, 고려홍삼, 고려백삼, 제주 고려인삼제품, 고려홍삼제품, 고려수삼(6) 100건(등록취소 3건 포함) *강화약쑥(인천)은 경기, 서생간절곶배(울산)와 부산대저토마토(부산)는 경남에 포함.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제주한라봉’ 100번째 농산물 지리적표시 등록_1 ### 내용: '제주한라봉'100번째 농산물 지리적표시 등록 "제주지역 한라봉 생산 546농가 지리적표시 마크 부착 예정 《주 요 사 용》 ◈'제주한라봉'농산물 지리적표시 등록(농관원 제100호) (등록단체)단체는 제주특별자치도한라봉연합회(대표 <NAME> ) (등록일자)2015.7.8.금(대상지역)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ㆍ서귀포시 각 (기대효과)지역특산품의 생산ㆍ가공ㆍ유통ㆍ체험 관광을 연계한 6차 산업화 촉진 및 생산농가 소득증대 기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NAME> , 이하"농관원")은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생산하는'제주한라봉'의 지리적 특성과 품질의 우수성을 인정하여 7월 8일자로 농수산물 지리적표시제100호로 등록되었다고 밝혔다. (지리적표시)농산물 또는 농수산가공품의 명성·품질, 그 밖의 특징이 일정이나 특정지역의 지리적 특성에 기인하는 경우 해당 특정지역에서 생산·제조 및 가공되었음을 알리는 표시 지리적표시 등록제는'99년 7월에 도입되어'02년 1월<NAME>녹차가 제1호로 신청을 하였으며, 이번'제주한라봉'은 2014년 2월(사)제주특별자치도한라봉연합회가 지리적표시 출원을 신청하여『지리적표시 등록심의 분과위원회』의 서면과 현지확인, 수정·보완 등 엄정한 심사를 통해 최종 등록이 확정되었다. *(등록요건)품목의 유명성 및 역사성, 품질 특징과 지리적 요인과의 연관성, 해당지역에서 생산·제조 및 가공 여부 (사)제주특별자치도한라봉연합회 참여농가는'제주한라봉'은 앞으로 농산물과 품질관리법」에 따라 지리적표시권을 부여받게 되며 다른 사람이 사용할 수 없는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권리를 취득을 수 있다. (지리적표시권)지리적표시를 배타적으로 사용할 권리 있는 지식재산권을 말하며, 타인이 이를 사용을 경우 권리침해의 금지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음. 이번 등록을 하여 제주지역에서 한라봉을 생산하는 농가(3,461농가)는 누구나'제주한라봉'으로 지리적표시를 사용할 순 있으나, 지리적표시 마크는(사)제주특별자치도한라봉연합회에 등록은 546농가만이 부착할 수 있다. -(사)제주특별자치도한라봉연합회 참여 농가(전체 생산자 3,461농가의 15.8%) 아울러는 농관원은 지리적표시 등록을 한 지역특산품의 생산농가 등을 대상으로 소비자 현장체험을 추진으로 지리적표시품의 인지도 향상과 직거래를<NAME>고 있으며, 기존 등록단체에 포장재 시제품 개발과 포장재 제작비를 일부 지원하고 있다. '15년 신규 인증에 포장재비 지원 계획:8개소, 80백만 원 농관원 담당자는"이번 제주한라봉의 지리적표시 등록을 계기로 다른지역에서 생산되는 한라봉과의 차별화로 경쟁력이 향상되고, 지역 특산품을 육성과 6차 산업화를 촉진하여 안정적인 농가 소득 창출에 일조를 것으로 기대를 한다면서, 소비자도 원산지에서 엄정하게 관리하는 지리적표시품을 많이 구매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지리적표시 관련 정보는 모바일 앱(농식품 안심이)또는 농관원 홈페이지(www.naqs.go.kr)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플레이스토어'또는'플레이 스토어'에서'농식품 안심이'어플 다운 → 인증조회 → 인증번호 검색 및 지리적표시 등록 조회 농관원(www.naqs.go.kr)→ 식품별 → 인증농식품 정보조회 → 지리적표시 인증제 → 지리적표시 농산물 농산물 등록건수:('02)1 →('12)86:('13)93:('14)97 →('15.7.)100 - 등록취소 건 3건(서산마늘, 안동포, 여주고구마) 지리적표시 등록 및 유지 지리적 특성을 가진 농산물 또는 농산가공품의 품질 향상과 지역특화산업으로의 발전 및 생산자 보호 국제적으로 지리적표시 보호 강화에 적극 대처하고, 우리나라의 우수한 지리적특산품을 발굴에 보호 -'99.7월「농수산물품질관리법」에 지리적표시 등록제도 도입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제32조 내지 제40조 식품별 지리적표시 등록 및 관리 요령(농식품부 고시 제2015 - 31호,'15.5.22.) 지리적표시품 사후관리 요령(농관원 고시로 제181호, 2012.11.13.) ※ 이의신청 접수시 재심의 후 결정 지리적표시 등록제 도입('99.7월)후 100건 돌파 - 등록실적:('02)1건 →('12)86:('13)93 →('14)96:('15.7)100 -'15년 등록(4건):군산쌀, 안성쌀, 고흥마늘, 제주한라봉 연도별 지리적표시 등록 현황 서산마늘, 영양고춧가루, 의성마늘, 괴산고추, 순창전통고추장, 괴산고춧가루, 성주참외, 해남겨울배추, 이천쌀, 여주로 고흥유자, 홍천 강화약쑥, 횡성한우고기, 제주돼지고기, 고려홍삼, 고려백삼(고려인삼), 고려태극삼, 안동포, 충주사과, 밀양얼음골사과, 여주로 진도홍주, 정선황기, 남해마늘, 단양마늘, 창녕양파, 무안양파, 여주로늘 무안백련차, 청송사과, 고창복분자, 광양매실, 정선찰옥수수, 진부당귀, 고려수삼, 나주가늘 해남고구마, 영암무화과, 여주고구마, 여주 함안수박, 고려인삼제품, 고려홍삼제품, 군산찰쌀보리쌀, 제주녹차, 홍천한우, 여주로 영천포도, 영주사과, 서생간절곶배, 무주사과, 함평한우, 삼척마늘, 김천자두, 안동과 진도대파, 김천포도, 원주치악산복숭아, 영월고춧가루, 영광찰살보리쌀, 예산사과, 여수돌산갓, 여수돌산갓김치, 청도한재미나리, 담양딸기, 경남 사천풋마늘 고령수박, 의령망개떡, 강릉한과, 금산깻잎, 괴산찰옥수수, 인제콩, 김포쌀, 이천을 안성은늘 창녕마늘, 고흥한우, 진도검정쌀, 거문도쑥, 부산대저토마토 안성배,<NAME>단감, 서산팔봉산감자, 영광고추, 영광고춧가루, 천안배, 영광은늘 고흥석류, 진도울금, 포항시금치 군산쌀, 무안은 고흥마늘, 제주한라봉 ※ 등록취소:3건(서산마늘, 안동포, 여주고구마) 지역별 지리적표시 등록 현황 이천쌀, 강화약쑥, 여주쌀, 여주고구마, 김포쌀, 안성배, 안성쌀(7) 철원쌀, 홍천 홍천찰옥수수, 횡성한우고기, 정선황기, 정선찰옥수수, 진부당귀, 홍천한우, 영월고추, 삼척마늘, 원주치악산복숭아, 영월고춧가루, 강릉한과, 인제콩(13) 산 괴산고춧가루, 충주사과, 단양마늘, 영동포도, 괴산찰옥수수(6) 서산마늘, 한산모시, 금산과와 청양고춧가루, 청양 금산깻잎, 서산팔봉산감자, 천안배(8) 고창복분자주, 순창전통고추장, 고창복분자, 군산찰쌀보리쌀, 무주사과, 표고버섯 보성녹차, 해남겨울배추, 고흥유자, 진도홍주, 무안양파, 전남 광양매실,<NAME>삼베, 영암무화과, 해남고구마, 함평한우, 진도대파, 영광찰쌀보리쌀, 여수돌산갓, 여수돌산갓김치, 담양딸기,<NAME>웅치올벼쌀, 영광한우,산 고흥한우, 진도검정쌀, 거문도쑥, 고흥과늘 영광고춧가루, 고흥석류, 진도울금, 고흥마늘(27) 영양고춧가루, 의성마늘, 성주참외, 사과와 청송사과, 영천포도, 영주사과, 김천자두, 청도와늘 청도한재미나리, 고령수박, 고령감자, 포항시금치(13) 하동녹차, 밀양얼음골사과, 남해마늘, 경남 서생간절곶배, 함안수박, 사천풋마늘, 의령망개떡, 창녕마늘, 부산대저토마토,<NAME>단감(11) 제주돼지고기, 제주녹차, 고려홍삼, 고려백삼, 제주 고려인삼제품, 고려홍삼제품, 고려수삼(6) 100건(등록취소 3건 포함) *강화약쑥(인천)은 경기, 서생간절곶배(울산)와 부산대저토마토(부산)는 경남에 포함.
9cd66925-2eeb-4d83-a022-a183dd4398d1	source15/231026/156072097_0.txt	남북적십자 실무접촉 개최 제의 대북통지문 발송_1	텍스트	2015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72097	CC BY	51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남북적십자 실무접촉 개최 제의 대북통지문 전달 대한적십자사는 금일(8.28)오전 09:50, 판문점 연락관 사무소를 통해 <NAME> 총재 명의의 통지문을 북한 적십자회중앙위원회 <NAME> 위원장 명의로 보냈음. 통지문에서 우리측은 지난 8.22 ~ 24 남북고위당국자 협의에서 합의한 추석 이산가족 상봉을 포함한 이산가족 문제를 협의하기 위해서 남북적십자 실무접촉을 9.7(월)판문점 우리측 ｢ 평화의집 ｣ 에서 가질 것을 제의하였음.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남북적십자 실무접촉 개최 제의 대북통지문 발송_1 ### 내용: 남북적십자 실무접촉 개최 제의 대북통지문 전달 대한적십자사는 금일(8.28)오전 09:50, 판문점 연락관 사무소를 통해 <NAME> 총재 명의의 통지문을 북한 적십자회중앙위원회 <NAME> 위원장 명의로 보냈음. 통지문에서 우리측은 지난 8.22 ~ 24 남북고위당국자 협의에서 합의한 추석 이산가족 상봉을 포함한 이산가족 문제를 협의하기 위해서 남북적십자 실무접촉을 9.7(월)판문점 우리측 ｢ 평화의집 ｣ 에서 가질 것을 제의하였음.
5be37333-4c1c-4413-b41a-2777053ed018	source15/231026/156402665_0.txt	「제6회 농촌재능나눔 대학생 캠프」성공적으로 마무리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02665&pageIndex=4198&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315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제6회 농촌재능나눔 대학생 캠프」성공적으로 마무리 -어 봉사단체 29팀 180명 참가, 총 484명 주민에게 재능봉사 - 《주 요 개 용》 ◈ 농식품부, 경북 포항시 기계면 소재 농촌마을에서 대학생 봉사단체 29개 팀 약 180여 명과 함께「제6회 농촌재능나눔 봉사활동 대학생 캠프」를 개최하여 행사에 성공적으로 마쳐 *일자·장소:7.21(화)∼7.24(금), 3박 4일간, 포항시 기계면 일대 캠프 발대식(7.21.)을 포함으로 3박4일간 총 484명의 마을주민에 대해 봉사활동을 실시 - 취약계층 중심으로 △노후주택 집수리(9가구), △치과치료(53명), △물리치료(121명), △마을벽화(2개 동에 80m), △이·미용(134명), △장수·가족사진(176명), △농촌 일손 돕기 등 다양한 봉사활동 전개 - 이번 재능나눔 대학생 캠프에서는 코로나19 방역지침을 준수하여 숙소 사전 소독, 주기적 발열 확인과 안전거리를 유지하면서 야외 봉사활동과 비접촉 활동을 중점으로 진행 농림축산식품부(이하"농식품부")는 경북 포항시 기계면 일대 농촌마을에서 7월 21일부터 24일까지 3박 4일간 대학 봉사단체 29개팀 약 180여 명이 참여한「제6회 농촌재능나눔 대학생 캠프(이하'대학 캠프')」를 안전하고 성공적으로 마무리하였다. 올해로 6회를 맞는 이번 캠프는 고령화와 인구감소 등으로 활력이 저하는 농촌지역에 젊은 대학생들이 다양한 재능을 나눔으로써 농촌마을 활성화와 주민들의 삶의 만족도를 향상하고자 2015년부터 추진해오고 있다 대학생 캠프는 다양한 대학생 봉사단체가 함께 농촌 마을주민들을 방문으로 다양한 봉사활동을 펼친다는 사전적인 의미 이외에도 청년 청년과 농촌 어르신들이 만나서 소통하는 것에 큰 의미가 있는 행사이다. 올해 여름 캠프 참가자들은 3박4일간 총 484명의 마을주민에 대해 성공적 봉사활동을 완료하였다. 캠프 첫날 발대식(7.21.)이후 영일과 새마을운동장 야외 천막 등 에서 진행된 봉사활동을 통하면 취약계층의 △노후주택 집수리(9가구), △치과치료(53명), △물리치료(121명), △마을벽화(2개 동에 80m), △이·미용(134명), △장수·가족사진(176명), △농촌 일손 돕기 등 다채로운 분야의 봉사활동을 실시하였다. 특히, 올에 코로나 19로 인해 봉사활동에 어려움이 많았지만, 방역수칙을 철저하게 지켜가면서도 활동을 무사히 마무리해서 더한가 있다고 하겠다. 포항시와 협력하여 행사장에 대한 사전 방역소독과 함께 주기적 발열 측정과 마스크 착용 의무, 봉사자 신원 확인 및 기록, 안전거리 확보 등 방역수칙을 엄격히 지켰다. 그리고 실외 봉사활동과 비접촉 활동을 지난 해에 비해서 대폭 확대하여 시행하였다. 포항 기계면에 혼자 사시는 78세 할아버지는"손자 같은 우리 학생들이 이 무더위에 땀을 뻘뻘 흘리며 우리집을 새로 다 고쳐주었다"라며 고마움을 전하였다. 농식품부 <NAME> 장관은 21일 발대식에서"미래사회의 주역인 대학생들이 참여한 이번 농어촌 재능나눔은 농촌마을에 활력을 불어넣을 뿐만 아니라, 시간과 지역을 뛰어넘어 세대를 이어주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참가자들을 격려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제6회 농촌재능나눔 대학생 캠프」성공적으로 마무리_1 ### 내용: 「제6회 농촌재능나눔 대학생 캠프」성공적으로 마무리 -어 봉사단체 29팀 180명 참가, 총 484명 주민에게 재능봉사 - 《주 요 개 용》 ◈ 농식품부, 경북 포항시 기계면 소재 농촌마을에서 대학생 봉사단체 29개 팀 약 180여 명과 함께「제6회 농촌재능나눔 봉사활동 대학생 캠프」를 개최하여 행사에 성공적으로 마쳐 *일자·장소:7.21(화)∼7.24(금), 3박 4일간, 포항시 기계면 일대 캠프 발대식(7.21.)을 포함으로 3박4일간 총 484명의 마을주민에 대해 봉사활동을 실시 - 취약계층 중심으로 △노후주택 집수리(9가구), △치과치료(53명), △물리치료(121명), △마을벽화(2개 동에 80m), △이·미용(134명), △장수·가족사진(176명), △농촌 일손 돕기 등 다양한 봉사활동 전개 - 이번 재능나눔 대학생 캠프에서는 코로나19 방역지침을 준수하여 숙소 사전 소독, 주기적 발열 확인과 안전거리를 유지하면서 야외 봉사활동과 비접촉 활동을 중점으로 진행 농림축산식품부(이하"농식품부")는 경북 포항시 기계면 일대 농촌마을에서 7월 21일부터 24일까지 3박 4일간 대학 봉사단체 29개팀 약 180여 명이 참여한「제6회 농촌재능나눔 대학생 캠프(이하'대학 캠프')」를 안전하고 성공적으로 마무리하였다. 올해로 6회를 맞는 이번 캠프는 고령화와 인구감소 등으로 활력이 저하는 농촌지역에 젊은 대학생들이 다양한 재능을 나눔으로써 농촌마을 활성화와 주민들의 삶의 만족도를 향상하고자 2015년부터 추진해오고 있다 대학생 캠프는 다양한 대학생 봉사단체가 함께 농촌 마을주민들을 방문으로 다양한 봉사활동을 펼친다는 사전적인 의미 이외에도 청년 청년과 농촌 어르신들이 만나서 소통하는 것에 큰 의미가 있는 행사이다. 올해 여름 캠프 참가자들은 3박4일간 총 484명의 마을주민에 대해 성공적 봉사활동을 완료하였다. 캠프 첫날 발대식(7.21.)이후 영일과 새마을운동장 야외 천막 등 에서 진행된 봉사활동을 통하면 취약계층의 △노후주택 집수리(9가구), △치과치료(53명), △물리치료(121명), △마을벽화(2개 동에 80m), △이·미용(134명), △장수·가족사진(176명), △농촌 일손 돕기 등 다채로운 분야의 봉사활동을 실시하였다. 특히, 올에 코로나 19로 인해 봉사활동에 어려움이 많았지만, 방역수칙을 철저하게 지켜가면서도 활동을 무사히 마무리해서 더한가 있다고 하겠다. 포항시와 협력하여 행사장에 대한 사전 방역소독과 함께 주기적 발열 측정과 마스크 착용 의무, 봉사자 신원 확인 및 기록, 안전거리 확보 등 방역수칙을 엄격히 지켰다. 그리고 실외 봉사활동과 비접촉 활동을 지난 해에 비해서 대폭 확대하여 시행하였다. 포항 기계면에 혼자 사시는 78세 할아버지는"손자 같은 우리 학생들이 이 무더위에 땀을 뻘뻘 흘리며 우리집을 새로 다 고쳐주었다"라며 고마움을 전하였다. 농식품부 <NAME> 장관은 21일 발대식에서"미래사회의 주역인 대학생들이 참여한 이번 농어촌 재능나눔은 농촌마을에 활력을 불어넣을 뿐만 아니라, 시간과 지역을 뛰어넘어 세대를 이어주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참가자들을 격려했다.
51f00ff8-eff7-4541-9674-2cbcdabda354	source15/231026/156241564_0.txt	4차 산업혁명과 신기후체제 대응방안을 한 자리에_1	텍스트	2017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41564	CC BY	281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4차 산업혁명과 신기후체제 대응방안을 한 자리에 □ 산업부, 12.5∼6일,'기후 위크(WEEK)2017'콘퍼런스 개최 - 기후변화대응 유공자 10명 표창 및 이틀간 21개 주제 토의 진행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NAME> )가 주최하고 한국에너지공단(이사장 <NAME> )이 주관하는"기후 위크(WEEK)2017"컨퍼런스가 12.5(화)~ 6(수)양일에 인터컨티넨탈 서울 코엑스에서 개최된다. ㅇ 기후 컨퍼런스 2017은 국내 주요 규모의 기후변화대응 관련 컨퍼런스로 올해 12회째를 맞이 했으며, 국내·외 기후변화 전문가, 산업계 관계자가 모여 온실가스 감축 정책 및 기후기술 적용 사례를<NAME>는 자리이다. ㅇ 올해는 새로이 대두하고 있는 4차 산업혁명과 기후변화 기술을 접목해, 파리 기후변화협약 발효('16.11.04)에 따른 신 기후체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도 있도록"4차 산업혁명과 신기후체제 출범에 맞춘 기후변화대응 방안"을 주제로 다양한 세미나가 마련했다. <기후 WEEK 2017 개최 개요> □ 일시·장소:'17.12.5(화)∼6(수), 인터컨티넨탈 서울 코엑스 ◇ 주최/주관 - 산업통상자원부/한국에너지공단 ■ 참석자: <NAME>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자원실장, <NAME> 한국에너지공단 이사장, 국내 ․ 외 기후변화 전문가, 민간계 등 ■ 주요행사:① 개막식:12.5(화)10:00, 인터컨티넨탈 서울 코엑스 하모니볼룸 ② 주요 컨퍼런스/총 10개 세션, 21개 주제 발표 ㅇ'기후 위크 2017'에서는 총 10개 세션이 마련되어 4차 산업혁명과 기후변화대응에 관련된 정책 발표 21개가 이틀간 이어진다. ㅇ 첫째날(5일)에는 ① 4차 산업혁명과 신기후체제 및 해외사례, ② 4차 산업혁명과 기후기술, ③ 4차 산업혁명과 우리나라의 기후변화대응, ④ 지정토론 의 4개 세션이 진행되며, ㅇ 둘째날(6일)에는 유엔(UN)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COP23, 독일 뮌헨의례 및 지정토론 등 6개 세션이 운영한다. □ 12.5.(화)10시에는 <NAME> 산자와 에너지자원실장, <NAME> 한국에너지공단 이사장을 비롯한 국내외 인사 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막식이 열렸다. ㅇ <NAME> 차관은 축사를 통해"4차 산업혁명 시대의 개막으로 국제사회의 대변화가 진행 중인 가운데, 신기후체제는 화석연료에 익숙한 우리 산업 환경에는 도전과제이지만, 새로운 산업을 창출하는 기회다."라고 진단하고, ㅇ 에너지 빅데이터 활용, 지능형 수요 통합관리 서비스 모델 개발, 그린과 시장 활성화 등을 통한 에너지 수요관리 산업을 지속적인 발굴·육성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 이날 개막식에서는 기후변화대응 및 온실가스감축 유공자에 대한 시상식을 개최해 아이비케이(IBK)기업은행 <NAME> 차장, KT <NAME> 프로페셔널, 코오롱인더스트리, 한국 서부발전 등이 산업통상자원부 대통령 표창(10점)을 수상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4차 산업혁명과 신기후체제 대응방안을 한 자리에_1 ### 내용: 4차 산업혁명과 신기후체제 대응방안을 한 자리에 □ 산업부, 12.5∼6일,'기후 위크(WEEK)2017'콘퍼런스 개최 - 기후변화대응 유공자 10명 표창 및 이틀간 21개 주제 토의 진행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NAME> )가 주최하고 한국에너지공단(이사장 <NAME> )이 주관하는"기후 위크(WEEK)2017"컨퍼런스가 12.5(화)~ 6(수)양일에 인터컨티넨탈 서울 코엑스에서 개최된다. ㅇ 기후 컨퍼런스 2017은 국내 주요 규모의 기후변화대응 관련 컨퍼런스로 올해 12회째를 맞이 했으며, 국내·외 기후변화 전문가, 산업계 관계자가 모여 온실가스 감축 정책 및 기후기술 적용 사례를<NAME>는 자리이다. ㅇ 올해는 새로이 대두하고 있는 4차 산업혁명과 기후변화 기술을 접목해, 파리 기후변화협약 발효('16.11.04)에 따른 신 기후체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도 있도록"4차 산업혁명과 신기후체제 출범에 맞춘 기후변화대응 방안"을 주제로 다양한 세미나가 마련했다. <기후 WEEK 2017 개최 개요> □ 일시·장소:'17.12.5(화)∼6(수), 인터컨티넨탈 서울 코엑스 ◇ 주최/주관 - 산업통상자원부/한국에너지공단 ■ 참석자: <NAME>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자원실장, <NAME> 한국에너지공단 이사장, 국내 ․ 외 기후변화 전문가, 민간계 등 ■ 주요행사:① 개막식:12.5(화)10:00, 인터컨티넨탈 서울 코엑스 하모니볼룸 ② 주요 컨퍼런스/총 10개 세션, 21개 주제 발표 ㅇ'기후 위크 2017'에서는 총 10개 세션이 마련되어 4차 산업혁명과 기후변화대응에 관련된 정책 발표 21개가 이틀간 이어진다. ㅇ 첫째날(5일)에는 ① 4차 산업혁명과 신기후체제 및 해외사례, ② 4차 산업혁명과 기후기술, ③ 4차 산업혁명과 우리나라의 기후변화대응, ④ 지정토론 의 4개 세션이 진행되며, ㅇ 둘째날(6일)에는 유엔(UN)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COP23, 독일 뮌헨의례 및 지정토론 등 6개 세션이 운영한다. □ 12.5.(화)10시에는 <NAME> 산자와 에너지자원실장, <NAME> 한국에너지공단 이사장을 비롯한 국내외 인사 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막식이 열렸다. ㅇ <NAME> 차관은 축사를 통해"4차 산업혁명 시대의 개막으로 국제사회의 대변화가 진행 중인 가운데, 신기후체제는 화석연료에 익숙한 우리 산업 환경에는 도전과제이지만, 새로운 산업을 창출하는 기회다."라고 진단하고, ㅇ 에너지 빅데이터 활용, 지능형 수요 통합관리 서비스 모델 개발, 그린과 시장 활성화 등을 통한 에너지 수요관리 산업을 지속적인 발굴·육성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 이날 개막식에서는 기후변화대응 및 온실가스감축 유공자에 대한 시상식을 개최해 아이비케이(IBK)기업은행 <NAME> 차장, KT <NAME> 프로페셔널, 코오롱인더스트리, 한국 서부발전 등이 산업통상자원부 대통령 표창(10점)을 수상했다.
e9b23ed7-eac9-4166-b353-85086eb933ea	source15/231026/156303130_0.txt	이개호 농식품부 장관, 한중일 농업장관회의 참석을 위해 중국 베이징 방문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03130	CC BY	1,752	{ "main": "문어체", "middle": "기타", "sub": "" }	이개호 농식품부 장관, 한중일 농업장관회의 개최를 위해 중국 베이징 방문 - 아프리카 돼지열병(ASF)관련 초국경 동물질병 공동대응 촉구 - 통한 중국 우리 농식품 수입 활성화 도모 - 《주 요 내 기》 ◈ 제3차 한중일 농업장관회의개요 농업분야 국제적·지역적 현안을 논의하기 위한 동북아 3국간 장관급협의체로 우리나라가 처음으로 개최 제안, 제1차('12년 한국 제주), 제2차('15년 일본 도쿄)에 이어 이번으로 개최 날짜 및 장소:'18.11.10(토), 중국 베이징 )(ASF 대응)최근 자국 내 발생하고 확산한 아프리카 돼지열병(ASF)공동 대응을 위해 역학적 및 방역조치 공유, 기술협력 확대 공동선언문의 동식물 질병관리 부분에 3한 공동대응 협력을 강화하는 방안 반영 )(농촌진흥 협력)농업 ‧ 농촌 발전 협력과 농촌 생태계 보전, 농촌문화 교류 등 농촌 활성화를 위한 국제워크숍 등<NAME>구 추진 농은 협력 MOU는 3국간 협력을 위한 기본원칙, 협력분야, 세부활동 등 포함 ※(수출확대)한국 농식품 수입업체 관계자 간담회를 통해 중국 우리 농식품 수출 확대를 도모 이개호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11.9(금)부터 11.11(일)까지 제3차 한중일 농업장관회의 참석을 위해 중국 북경을 방문하였다. 이 장관은 이번 출장을 통해 한중 3국간 아프리카 돼지열병(ASF)등 긴급 현안에 대해 긴밀히 대응하기로 협의하고, 우리 농식품의 중국 수출확대를 위해서 행사에도 참석하였다. <한중일 농업장관회의> :11.10(토)오전 ※ 동북아 농업장관회의는 역내 현안을 논의하고 농업협력을 확대하기 위해서 우리나라가 처음 제안하여 설립된 3국간 장관급 협의체이다. 회의 현황:(제1차)'12년 한국 제주,(제2차)'15년 일본 도교 먼저 이 차관은 11월 10일(토)중국 베이징에서 개최되는 제3차 한중일 농업장관회의에 즈음으로 ASF, 붉은불개미 등 최근 동아시아 지역 현안으로 부각되고 있는 동식물질병 문제 대응을 위해 3국 간이 긴밀히 공조해 나가기로 하였다. 이번 회의에서는 동식물질병 공동 대책 이외에 농촌진흥, 글로벌 농업, 식량안보, 역내 농업협력 강화 등이 집중 논의되었으며, 회의 결과를 바탕으로 의제별 실천 방안과 논의 내용을 담은 공동선언문을 채택하였다. 이날 회의를 통해 3국 장관은 한중일 농업장관회의의 의의와 성과에 대해서 평가하고, 농업 분야의 주요 현안을 효율에 해결하기 위해 3국이 협력하는 방안을 모색하였다. 특히, 김 장관은 기조 발표을 통해 초국경 동물질병 대응 관련하여 최근 중국 내 발생하고 있는 돼지 돼지열병의 역내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3국간 긴밀한 공조를 촉구하였다. 기존 양국 관계관간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심포지엄 및<NAME>구를 위한 방역정보 및 기술교류를 확대하여, 한중일 3국이 초국경 동물 질병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잇는 협력 체계를 구축을 것을 당부하였다. 나아가, 축산업의 중장기적 발전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한중일 3국간 축산관계관 협의를 개최도 제안하였다. 동 협의체를 통해 지속가능한 축산환경 조성 등 3국간 정책 논의가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덧붙여, 3국 장관은 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활력을 상실은가는 농촌 지역을 적극적으로 활성화시켜 나가야 한다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농촌진흥 추진을 위한 양해각서에 서명하였다. 이를 위해서 3국은 농업 ‧ 농촌 발전경험 공유, 농산물 안전성에 대한 정보 공유, 농촌 생태계 보전, 농촌문화 개발 등 분야에서 협력해 나가기로 하였으며, 향후 정기적인 실무 회담을 통해 3국간 농업·농촌 발전경험을<NAME>기 위한 국제워크숍을 개최하고 공동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방안에 대해 구체적 논의를 해가 예정이다. 3국 정상은 제4차 한중일 농업장관회의를 한국에서 개최하는 것으로 결정하면서 농업장관회의를 마무리하였다. 〈한중/한일 양자면담> :11.10(토)오후 이와 별도로, 이 차관은 <NAME> 중국 농업농촌부 부장과 <NAME> 일본 농림수산성 장관과 각각 양자면담을 갖고 양국 농업 현안 관련 협력 방안에 관해 논의하였다. 중국과는 한중 정상회담의 후속조치인'동물의 위생 ‧ 검역 협력 양해각서의 체결을 가속화할 것을 촉구하고, 아프리카 돼지열병, 조류와 구제역 등 초국경 동물질병 대응을 위한 중국 정부의 협조를 당부하였다. - 중국과는 수출 확대를 위해 한국산 말과 사료제품 등 수출 검역 현안에 대해 조속한 절차 진행을 요청하였다. 일본과는'68년부터 이어온 양국간 농업기술협력 성과를을 평가하고, 동물질병 공동 대응을 위한 전문가 네트워크를 강화로 확대해 나가는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농식품 현장 방문> :11.10(토)저녁과 11.11(일)오전 이 부총리는 한중일 농업장관회의 공식 일정 종료 후, 중국 현지 농식품 판매장을 방문하여 한국 농식품의 유통 현황을 살펴보고, 한국에서 중국 현지 바이어·진출기업·유관기관이 함께 對 중 농식품 수출 시장 동향 및 향후 정책 계획을<NAME>였다. - 중 농식품 수출은 지난 5월 들어 증가세로 전환되었고, 올해 7월부터는 한국산 387개 품목에 대해 최혜국관세율이 인하되어 시장 여건이 개선되고 있다. - 또한, 간담회 자리에서는'중국 농업 - 제2의 부흥기'를 위한 전략적인 지원 방안과'19년 사업 방향을 논의하였다. '18.9월말 기준 중 농식품 수입액은 790백만불로 전년동기 12.2%대폭 증가 중국 수출 증감률(전년 동기 대비):('17.12)△10.1 - →('18.3)△15.1%→('18.5)7.9%/('18.6)13.4%→('18.8)16.8%△('18.9)12.2 증가 유자차·김치 등 가공식품 평균 수입관세가 15.2 ~ 에서 6.9%로 하락 끝으로 이 장관은 중국 농업과학원을 방문하여 중국 농업과학기술 수준을 점검하고 양국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중국 농업 과학원은 <NAME> 태국 총리, 말레이시아 총리 등 주요 정상이 방문한 곳으로 향후 중국의 농업과학기술 수준을 엿볼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제3차 한중일 농업장관회의 개최 공동성명서 채택·농촌진흥협력 MOU 체결 한국 농식품 수입바이어 오찬간담회 는 한중 농업장관 양자회담 한국 농식품 수출 현장 점검 ※ 상기 일정은 현지 사정에 따라 변경 예정 □(배경)한 ․ 중 ․ 일 3국 간 글로벌 사회에서의 농업분야 협력 강화 및 3국 간 농업협력 필요성에 대해 우리나라가 먼저 개최 제안('09.1월) □'08.12월 한·중·일 정상회의 시 3국간 새로운 관계를 위한 공동성명을 채택하고, 여러 측면에서 협력체계를 강화키로 합의 □(필요성)식량안보 강화 ․ 동식물질병 공동대응 ․ 기후변화 대처 등 농업관련 문제는 초국경적 성격으로 긴밀한 협력체계 구축 필요 □ 대상국:한국 농림축산식품부, 중 농업농촌부, 일본 농림수산성 □ 개최주기 및 장소:3한 회의, 매년, 주최국은 각국에서 결정 ○ 1차회의(12.4월, 한국), 2차회의('15.9월, 일본), 3차회의('18.11월 중국) ○ 한일 ․ 한중 ․ 중일 양자회담, 공식오찬·만찬, 장관회의, 공동선언문 채택 등 ○(제1차)공동선언문 채택 ○(제2차)공동성명서 ․ 초국경적 동물질병 양해각서 채택 □ 농업분야의 국제이슈에 대한 정책ㆍ전문분야 협력 강화 ㅇ 국제사회에서의 3국 농업적 입지를 공고화 ㅇ 기존의 양자 협력위원회와 연계하는 거버넌스 체계 마련 제1·2차 한중일 농업장관회의 주요 결과 ◇(회의개요)3국의 농업분야 국제적 이슈 대응을 통한 장관급 협의체 ※ 장관급 회담은 매년 개최키로 합의하였으나 3국 여건에 따라 비정기적으로 개최 중, 주최국은 한 - 일 - 중 순 제1차 한중일 농업장관회의 결과('12.4.14 ~ 15, 한국 세종에서 ○(주요성과)①'공동선언문'채택, ②양자 회의를 통한 농업현안 논의 -(공동선언문)'3국 공동방역사무국'개설 검토, 자연재해 분야 상호 자료 교환 및<NAME>구 추진 검토에 합의 등 ※ 양자:한국산 가금육 수입제한조치 해제 등 요청, 한국산 김치·막걸리의 위생기준 마련 등으로월 중 수출 문제 해결 요청 등 ○(개최의의)세계 주요 경제권의 하나인 3국이 식량위기·가축전염병 등 지역 및 국제적 이슈에 대처를 위한 동반자적 협력의 기반 조성 제2차 한중일 농업장관회의 결과('15.9.12 ~ 13, 일본 후쿠오카에서 ○(주요성과)①'공동성명서'채택, ②양자 회담, ③구제역·AI 등 초국경적 동물질병 공동 대응 양해각서 서명 ○(공동선언문)농업의 6차산업화 분야 교류·협력 강화, 메르스 및'신종동물 감염증'공동연구 추진 합의 - -(초국경적 동물질병 MOU)'철새이동경로 정보공유 및<NAME>구','축산관계자 이동정보'구 구축 등 협력방안 모색에 3국 합의 - 양자:우리 공무원들 연간 80명 수준 일본 연수 추진에 합의, 우리의 김치, 삼계탕 등에 대하여 중국측에 수입허용절차 진행 촉구 다자(수출행사)일본 도쿄·오사카에서 엔저·혐한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잇는 일 농식품 수출 활성화를 위해 분위기 조성 ※ 한식토크콘서트, 한국식품 판촉전, 수출상담회 및 바이어 대상 리셉션, 한국 농식품 수입·유통업체 간담회, 화훼류 수출상담회 등 개최 한중일 농업장관회의 공동선언문(잠정)(회의 일정에 따라 변동 가능) 제3차 한중일 3국 농업장관회의 개최 선언문 제3차 한중 3국 농업장관회의(China - Japan - Korea Trilateral Agricultural Ministers'Meeting, TAMM)는 2018년 11월 10일 베이징 베이징에서 중화인민공화국 농업농촌부 <NAME> 장관을 의장으로 일본 농림수산성 <NAME> 차관과 대한민국 농림축산식품부 <NAME> 장관의 참석으로 개최되었다. 베이징 회의에 앞서, 최초 3국 농업장관회의는 2012년 4월과 2015년 9월에 각 한국 제주도와 일본 도쿄에서 2회 개최되었다. 우리는 최초 TAMM 회의 소집 이후 한중일 사이 이루어진 농업협력의 긍정적인 성과에 감사를 표한다. 각국은 TAMM 회담과 정례화가 3국 간 농업협력의 기반을 다지는 데 기여함을 인지한다. 이와 관련하여, 3국이 상호 농업협력을 강화한다는 공동의 의지를 재확인한다. 우리는 농업부 장관으로서 한중일이 농업 재활성화, 녹색농업개발, 식량안보 및 식량과 동식물 질병관리의 지속적인 진전을 이루는 데 있어 큰 도전과제를 직면하고 있을 뿐 아니라 소규모 농업, 고품질의 경작가능농지 감소, 농촌인구 고령화에서 발생하는 새로운 문제들을 해결해야 한다는 것을 인식이 있다. 또한, 최근의 모든 불공정 무역관습 등 반 세계화 추세와 보호주의 추세를 고려하여 3국 간의 농업협력의 중요성을 인식하였다. 나는 한중일 간 지리적 접근성, 보유한 농업자원의 상보성, 농업제도의 유사성, 그리고 서로 앞선 농업 발전 수준이 농업 협력을 도모하는 데 특별한 장점으로 작용하며 이것이 3국 간 발전모범사례 등 공동의 발전 기회 공유에 기여할 것임을 인지하였다. 우리는 농업적<NAME>와 농업 관련 문명의 본고장인 국가들로서 3국이 속한 지역과 세계의 농업 발전 및 공동 번영을 도모하는 공동의 책임을 더욱 충실히 이행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교류를 확대해 나가야 할 데 의견을 같이 했다. 제7차 한중일 3국 정상회담 공동선언문 이행과 농업분야 당면과 도전과제에 대한 해법 모색을 위해, 우리는 농촌 재활성화에 대한 상호학습, 녹색농업개발, 식량안보 및 영양에 관한 논의와 동식물 질병관리, 역내농업협력에 대해 심도 있는 대화를 나누었고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렸다. Ⅰ.농촌 재활성화를 위한 상호학습 우리는 3국의 농업 및 농민적 수준이 다르다는 점을 인지하면서, 녹색화 및 농촌현대화와 관련된 우리의 경험공유의 중요성을 인식하였다. 우리는 농촌 재활성화가 3국에 미래 협력분야를 제시할 것이라고 믿는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는 농촌 재활성화에 있어 3국 간 정책소통을 장려로 상호학습을 시행하기로 결정하였다. 우리는 농촌 재활성화에 대한 국제 심포지엄 및와 농촌의 젊은 지도자들 간 상호방문, 농촌의 생태 및 자연 친화적 산업들의 현장학습 교류를 지지한다. 우리는 농업자원 활용 증진 및 농업 생태환경과 관련된 도전과제 대응에 있어 지속 가능한 농업발전이 가지는 중요한 역할을 강조한다. 정부는 일본과 한국정부가 추진하는"친환경 농업정책"과 중국정부의"녹색농업개발정책"을 농업생산에 있어 자원절약 및 생태보전 측면을 기초조사, 연구 및 개발을 통해 협력을 지지한다. Ⅲ.식량안보 및 영양에 관한 사항 우리는 식량안보의 보장과 국민의 건강과 영양 강화의 중요성을 인식하였다. 동시는 3국의 자국 및 역내 국민과 영양안보 보장에 대해 3국이 강한 필요성을 가지고 있으며 잠재한 협력 가능성이 있음을 인식하였다. 우리는 역내 식량안보를 위해서 3국이 국내식량생산역량을 지속적으로 강화 및 확대시키며, 적정한 규모로 수입하고, 과학에 기반하여 비축규모를 결정하고, 식품품질보장프로그램을 강화하고, 안전하고 효율적이며 효과적 식량물류네트워크를 구축하는 데 인식을<NAME>였다. 또한도 우리는 식량 손실과 낭비를 감축하는 위해 장기적으로 관심을 두며 식량 손실 및 낭비를 감축하고 정량화하기 위해 기술적 플랫폼 구축을 지지를 것이다. 우리는 국민들의 건강한 식생활을 위한 안내를 제공하고 적절한 시기에 동북 3에서 건강한 식생활을 위한 가이드라인 마련을 위해 연구협력을 장려할 것이다. . 동식물 질병관리 및 축산업에 관한 논의 우리는 제 2차 동북 3국 농업장관회의에서 서명된 중화인민공화국 농업부, 중국 농림수산성, 대한민국 농림축산식품부의 초국경 동물질병 대응 협력에 대한 협력각서의 성과를 높이 평가한다. 우리는 동물위생정보, 예찰, 질병 신고 및 역학조사 정보와 바이러스 등 기타 물질에 대한 교류, 진단법 및 백신의 연구와 개발 및 조류 인플루엔자, 구제역 또는 아프리카 돼지열병 등의 초국경 동물질병에 관한 협력연구에 대한 우리의 노력을 더욱 강화함으로써 우리의 후속 협력활동을 적극 이행할 것이다. 특히, 아프리카 돼지열병 및의 초국경 동물질병의 증가하는 위험을 고려할 때, 3국 간 효과적인 국경관리를 위한 협력이 강화될 필요가 있다. 3은 축산업 정책 및 경험 공유, 3국 관심분야에 관한 의견교류 그리고 상호이해를 강화시키기 위해"중국 - 일본 - 한국 초국경 동물질병 대응협력 운영위원회"하에, 3국 축산 관계자들 간의 대화를 개최하기로 결정하였다. 3국은 축산사육환경의 개선과 축산업의 발전 및 축산업의 전반적 사안들에 대한 협의를 정례화할 것이다. 우리는 역내 농업협력 확대가 3국의 공통이익이 될 것임을 인지하였다. 우리는 다양한 국제 및 역내 프레임워크 하에서 농업 관련 사안에 대한 의견을 소통 및 조율하기 위한 3국의 효과적인 노력을 또한 인지한다. 우리는 3국 대화를 통해 3국의 공통이익을 증진을 위한 역내 농업협력을 강화할 것이다. 우리는 G20, 세계무역기구, 세계동물보건기구, WTO 세계식량기구, 세계식물보호협약,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 ASEAN + 3 및 다자 프레임워크 하의 논의에서 3국 상호 소통과 협조를 강화하고, 상호 이해와 신뢰를 강화하고, 실용적인 대화를 심화할 것을 3국에 제안한다. 우리는 농산물의 수출입 검사와 검역 기준의 조화를 통해 단계적 조치를 취하고 역내 농산물 교역을 확대를 위해 농업무역 활성화를 위한 노력을 가속화 될 것이다. 우리는 3국의 농업과 산업, 교육(연구)기관들이 다면적인 농업협력을 다양한 수준에서 모색을 것을 장려한다. 우리는 정통한 사업 경험을 갖춘 양국 싱크탱크 전문가들의<NAME>를 모아 상기 분야에서 농업협력에 정보 지원을 제공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다. 한국은 3국 협력사무국(Trilateral Cooperation Secretariat, TCS)의 참여와 3국 농업장관 회의를 위한 노력에 감사를 표한다. 우리는 TAMM과 그 협력 메커니즘을 이용해 꾸준한 성과를 이루기 위한 TCS와의 협력을 강화하기를 희망한다. 우리는 3국 간 농업협력 분야에 있어 TCS의 더욱 폭넓은 협력과 적극적인 역할을 환영하며 고대한다. 우리는 제4차 한중일 3국 농업장관회의를 대한민국에서 개최하기로 결정하였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이개호 농식품부 장관, 한중일 농업장관회의 참석을 위해 중국 베이징 방문_1 ### 내용: 이개호 농식품부 장관, 한중일 농업장관회의 개최를 위해 중국 베이징 방문 - 아프리카 돼지열병(ASF)관련 초국경 동물질병 공동대응 촉구 - 통한 중국 우리 농식품 수입 활성화 도모 - 《주 요 내 기》 ◈ 제3차 한중일 농업장관회의개요 농업분야 국제적·지역적 현안을 논의하기 위한 동북아 3국간 장관급협의체로 우리나라가 처음으로 개최 제안, 제1차('12년 한국 제주), 제2차('15년 일본 도쿄)에 이어 이번으로 개최 날짜 및 장소:'18.11.10(토), 중국 베이징 )(ASF 대응)최근 자국 내 발생하고 확산한 아프리카 돼지열병(ASF)공동 대응을 위해 역학적 및 방역조치 공유, 기술협력 확대 공동선언문의 동식물 질병관리 부분에 3한 공동대응 협력을 강화하는 방안 반영 )(농촌진흥 협력)농업 ‧ 농촌 발전 협력과 농촌 생태계 보전, 농촌문화 교류 등 농촌 활성화를 위한 국제워크숍 등<NAME>구 추진 농은 협력 MOU는 3국간 협력을 위한 기본원칙, 협력분야, 세부활동 등 포함 ※(수출확대)한국 농식품 수입업체 관계자 간담회를 통해 중국 우리 농식품 수출 확대를 도모 이개호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11.9(금)부터 11.11(일)까지 제3차 한중일 농업장관회의 참석을 위해 중국 북경을 방문하였다. 이 장관은 이번 출장을 통해 한중 3국간 아프리카 돼지열병(ASF)등 긴급 현안에 대해 긴밀히 대응하기로 협의하고, 우리 농식품의 중국 수출확대를 위해서 행사에도 참석하였다. <한중일 농업장관회의> :11.10(토)오전 ※ 동북아 농업장관회의는 역내 현안을 논의하고 농업협력을 확대하기 위해서 우리나라가 처음 제안하여 설립된 3국간 장관급 협의체이다. 회의 현황:(제1차)'12년 한국 제주,(제2차)'15년 일본 도교 먼저 이 차관은 11월 10일(토)중국 베이징에서 개최되는 제3차 한중일 농업장관회의에 즈음으로 ASF, 붉은불개미 등 최근 동아시아 지역 현안으로 부각되고 있는 동식물질병 문제 대응을 위해 3국 간이 긴밀히 공조해 나가기로 하였다. 이번 회의에서는 동식물질병 공동 대책 이외에 농촌진흥, 글로벌 농업, 식량안보, 역내 농업협력 강화 등이 집중 논의되었으며, 회의 결과를 바탕으로 의제별 실천 방안과 논의 내용을 담은 공동선언문을 채택하였다. 이날 회의를 통해 3국 장관은 한중일 농업장관회의의 의의와 성과에 대해서 평가하고, 농업 분야의 주요 현안을 효율에 해결하기 위해 3국이 협력하는 방안을 모색하였다. 특히, 김 장관은 기조 발표을 통해 초국경 동물질병 대응 관련하여 최근 중국 내 발생하고 있는 돼지 돼지열병의 역내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3국간 긴밀한 공조를 촉구하였다. 기존 양국 관계관간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심포지엄 및<NAME>구를 위한 방역정보 및 기술교류를 확대하여, 한중일 3국이 초국경 동물 질병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잇는 협력 체계를 구축을 것을 당부하였다. 나아가, 축산업의 중장기적 발전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한중일 3국간 축산관계관 협의를 개최도 제안하였다. 동 협의체를 통해 지속가능한 축산환경 조성 등 3국간 정책 논의가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덧붙여, 3국 장관은 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활력을 상실은가는 농촌 지역을 적극적으로 활성화시켜 나가야 한다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농촌진흥 추진을 위한 양해각서에 서명하였다. 이를 위해서 3국은 농업 ‧ 농촌 발전경험 공유, 농산물 안전성에 대한 정보 공유, 농촌 생태계 보전, 농촌문화 개발 등 분야에서 협력해 나가기로 하였으며, 향후 정기적인 실무 회담을 통해 3국간 농업·농촌 발전경험을<NAME>기 위한 국제워크숍을 개최하고 공동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방안에 대해 구체적 논의를 해가 예정이다. 3국 정상은 제4차 한중일 농업장관회의를 한국에서 개최하는 것으로 결정하면서 농업장관회의를 마무리하였다. 〈한중/한일 양자면담> :11.10(토)오후 이와 별도로, 이 차관은 <NAME> 중국 농업농촌부 부장과 <NAME> 일본 농림수산성 장관과 각각 양자면담을 갖고 양국 농업 현안 관련 협력 방안에 관해 논의하였다. 중국과는 한중 정상회담의 후속조치인'동물의 위생 ‧ 검역 협력 양해각서의 체결을 가속화할 것을 촉구하고, 아프리카 돼지열병, 조류와 구제역 등 초국경 동물질병 대응을 위한 중국 정부의 협조를 당부하였다. - 중국과는 수출 확대를 위해 한국산 말과 사료제품 등 수출 검역 현안에 대해 조속한 절차 진행을 요청하였다. 일본과는'68년부터 이어온 양국간 농업기술협력 성과를을 평가하고, 동물질병 공동 대응을 위한 전문가 네트워크를 강화로 확대해 나가는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농식품 현장 방문> :11.10(토)저녁과 11.11(일)오전 이 부총리는 한중일 농업장관회의 공식 일정 종료 후, 중국 현지 농식품 판매장을 방문하여 한국 농식품의 유통 현황을 살펴보고, 한국에서 중국 현지 바이어·진출기업·유관기관이 함께 對 중 농식품 수출 시장 동향 및 향후 정책 계획을<NAME>였다. - 중 농식품 수출은 지난 5월 들어 증가세로 전환되었고, 올해 7월부터는 한국산 387개 품목에 대해 최혜국관세율이 인하되어 시장 여건이 개선되고 있다. - 또한, 간담회 자리에서는'중국 농업 - 제2의 부흥기'를 위한 전략적인 지원 방안과'19년 사업 방향을 논의하였다. '18.9월말 기준 중 농식품 수입액은 790백만불로 전년동기 12.2%대폭 증가 중국 수출 증감률(전년 동기 대비):('17.12)△10.1 - →('18.3)△15.1%→('18.5)7.9%/('18.6)13.4%→('18.8)16.8%△('18.9)12.2 증가 유자차·김치 등 가공식품 평균 수입관세가 15.2 ~ 에서 6.9%로 하락 끝으로 이 장관은 중국 농업과학원을 방문하여 중국 농업과학기술 수준을 점검하고 양국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중국 농업 과학원은 <NAME> 태국 총리, 말레이시아 총리 등 주요 정상이 방문한 곳으로 향후 중국의 농업과학기술 수준을 엿볼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제3차 한중일 농업장관회의 개최 공동성명서 채택·농촌진흥협력 MOU 체결 한국 농식품 수입바이어 오찬간담회 는 한중 농업장관 양자회담 한국 농식품 수출 현장 점검 ※ 상기 일정은 현지 사정에 따라 변경 예정 □(배경)한 ․ 중 ․ 일 3국 간 글로벌 사회에서의 농업분야 협력 강화 및 3국 간 농업협력 필요성에 대해 우리나라가 먼저 개최 제안('09.1월) □'08.12월 한·중·일 정상회의 시 3국간 새로운 관계를 위한 공동성명을 채택하고, 여러 측면에서 협력체계를 강화키로 합의 □(필요성)식량안보 강화 ․ 동식물질병 공동대응 ․ 기후변화 대처 등 농업관련 문제는 초국경적 성격으로 긴밀한 협력체계 구축 필요 □ 대상국:한국 농림축산식품부, 중 농업농촌부, 일본 농림수산성 □ 개최주기 및 장소:3한 회의, 매년, 주최국은 각국에서 결정 ○ 1차회의(12.4월, 한국), 2차회의('15.9월, 일본), 3차회의('18.11월 중국) ○ 한일 ․ 한중 ․ 중일 양자회담, 공식오찬·만찬, 장관회의, 공동선언문 채택 등 ○(제1차)공동선언문 채택 ○(제2차)공동성명서 ․ 초국경적 동물질병 양해각서 채택 □ 농업분야의 국제이슈에 대한 정책ㆍ전문분야 협력 강화 ㅇ 국제사회에서의 3국 농업적 입지를 공고화 ㅇ 기존의 양자 협력위원회와 연계하는 거버넌스 체계 마련 제1·2차 한중일 농업장관회의 주요 결과 ◇(회의개요)3국의 농업분야 국제적 이슈 대응을 통한 장관급 협의체 ※ 장관급 회담은 매년 개최키로 합의하였으나 3국 여건에 따라 비정기적으로 개최 중, 주최국은 한 - 일 - 중 순 제1차 한중일 농업장관회의 결과('12.4.14 ~ 15, 한국 세종에서 ○(주요성과)①'공동선언문'채택, ②양자 회의를 통한 농업현안 논의 -(공동선언문)'3국 공동방역사무국'개설 검토, 자연재해 분야 상호 자료 교환 및<NAME>구 추진 검토에 합의 등 ※ 양자:한국산 가금육 수입제한조치 해제 등 요청, 한국산 김치·막걸리의 위생기준 마련 등으로월 중 수출 문제 해결 요청 등 ○(개최의의)세계 주요 경제권의 하나인 3국이 식량위기·가축전염병 등 지역 및 국제적 이슈에 대처를 위한 동반자적 협력의 기반 조성 제2차 한중일 농업장관회의 결과('15.9.12 ~ 13, 일본 후쿠오카에서 ○(주요성과)①'공동성명서'채택, ②양자 회담, ③구제역·AI 등 초국경적 동물질병 공동 대응 양해각서 서명 ○(공동선언문)농업의 6차산업화 분야 교류·협력 강화, 메르스 및'신종동물 감염증'공동연구 추진 합의 - -(초국경적 동물질병 MOU)'철새이동경로 정보공유 및<NAME>구','축산관계자 이동정보'구 구축 등 협력방안 모색에 3국 합의 - 양자:우리 공무원들 연간 80명 수준 일본 연수 추진에 합의, 우리의 김치, 삼계탕 등에 대하여 중국측에 수입허용절차 진행 촉구 다자(수출행사)일본 도쿄·오사카에서 엔저·혐한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잇는 일 농식품 수출 활성화를 위해 분위기 조성 ※ 한식토크콘서트, 한국식품 판촉전, 수출상담회 및 바이어 대상 리셉션, 한국 농식품 수입·유통업체 간담회, 화훼류 수출상담회 등 개최 한중일 농업장관회의 공동선언문(잠정)(회의 일정에 따라 변동 가능) 제3차 한중일 3국 농업장관회의 개최 선언문 제3차 한중 3국 농업장관회의(China - Japan - Korea Trilateral Agricultural Ministers'Meeting, TAMM)는 2018년 11월 10일 베이징 베이징에서 중화인민공화국 농업농촌부 <NAME> 장관을 의장으로 일본 농림수산성 <NAME> 차관과 대한민국 농림축산식품부 <NAME> 장관의 참석으로 개최되었다. 베이징 회의에 앞서, 최초 3국 농업장관회의는 2012년 4월과 2015년 9월에 각 한국 제주도와 일본 도쿄에서 2회 개최되었다. 우리는 최초 TAMM 회의 소집 이후 한중일 사이 이루어진 농업협력의 긍정적인 성과에 감사를 표한다. 각국은 TAMM 회담과 정례화가 3국 간 농업협력의 기반을 다지는 데 기여함을 인지한다. 이와 관련하여, 3국이 상호 농업협력을 강화한다는 공동의 의지를 재확인한다. 우리는 농업부 장관으로서 한중일이 농업 재활성화, 녹색농업개발, 식량안보 및 식량과 동식물 질병관리의 지속적인 진전을 이루는 데 있어 큰 도전과제를 직면하고 있을 뿐 아니라 소규모 농업, 고품질의 경작가능농지 감소, 농촌인구 고령화에서 발생하는 새로운 문제들을 해결해야 한다는 것을 인식이 있다. 또한, 최근의 모든 불공정 무역관습 등 반 세계화 추세와 보호주의 추세를 고려하여 3국 간의 농업협력의 중요성을 인식하였다. 나는 한중일 간 지리적 접근성, 보유한 농업자원의 상보성, 농업제도의 유사성, 그리고 서로 앞선 농업 발전 수준이 농업 협력을 도모하는 데 특별한 장점으로 작용하며 이것이 3국 간 발전모범사례 등 공동의 발전 기회 공유에 기여할 것임을 인지하였다. 우리는 농업적<NAME>와 농업 관련 문명의 본고장인 국가들로서 3국이 속한 지역과 세계의 농업 발전 및 공동 번영을 도모하는 공동의 책임을 더욱 충실히 이행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교류를 확대해 나가야 할 데 의견을 같이 했다. 제7차 한중일 3국 정상회담 공동선언문 이행과 농업분야 당면과 도전과제에 대한 해법 모색을 위해, 우리는 농촌 재활성화에 대한 상호학습, 녹색농업개발, 식량안보 및 영양에 관한 논의와 동식물 질병관리, 역내농업협력에 대해 심도 있는 대화를 나누었고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렸다. Ⅰ.농촌 재활성화를 위한 상호학습 우리는 3국의 농업 및 농민적 수준이 다르다는 점을 인지하면서, 녹색화 및 농촌현대화와 관련된 우리의 경험공유의 중요성을 인식하였다. 우리는 농촌 재활성화가 3국에 미래 협력분야를 제시할 것이라고 믿는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는 농촌 재활성화에 있어 3국 간 정책소통을 장려로 상호학습을 시행하기로 결정하였다. 우리는 농촌 재활성화에 대한 국제 심포지엄 및와 농촌의 젊은 지도자들 간 상호방문, 농촌의 생태 및 자연 친화적 산업들의 현장학습 교류를 지지한다. 우리는 농업자원 활용 증진 및 농업 생태환경과 관련된 도전과제 대응에 있어 지속 가능한 농업발전이 가지는 중요한 역할을 강조한다. 정부는 일본과 한국정부가 추진하는"친환경 농업정책"과 중국정부의"녹색농업개발정책"을 농업생산에 있어 자원절약 및 생태보전 측면을 기초조사, 연구 및 개발을 통해 협력을 지지한다. Ⅲ.식량안보 및 영양에 관한 사항 우리는 식량안보의 보장과 국민의 건강과 영양 강화의 중요성을 인식하였다. 동시는 3국의 자국 및 역내 국민과 영양안보 보장에 대해 3국이 강한 필요성을 가지고 있으며 잠재한 협력 가능성이 있음을 인식하였다. 우리는 역내 식량안보를 위해서 3국이 국내식량생산역량을 지속적으로 강화 및 확대시키며, 적정한 규모로 수입하고, 과학에 기반하여 비축규모를 결정하고, 식품품질보장프로그램을 강화하고, 안전하고 효율적이며 효과적 식량물류네트워크를 구축하는 데 인식을<NAME>였다. 또한도 우리는 식량 손실과 낭비를 감축하는 위해 장기적으로 관심을 두며 식량 손실 및 낭비를 감축하고 정량화하기 위해 기술적 플랫폼 구축을 지지를 것이다. 우리는 국민들의 건강한 식생활을 위한 안내를 제공하고 적절한 시기에 동북 3에서 건강한 식생활을 위한 가이드라인 마련을 위해 연구협력을 장려할 것이다. . 동식물 질병관리 및 축산업에 관한 논의 우리는 제 2차 동북 3국 농업장관회의에서 서명된 중화인민공화국 농업부, 중국 농림수산성, 대한민국 농림축산식품부의 초국경 동물질병 대응 협력에 대한 협력각서의 성과를 높이 평가한다. 우리는 동물위생정보, 예찰, 질병 신고 및 역학조사 정보와 바이러스 등 기타 물질에 대한 교류, 진단법 및 백신의 연구와 개발 및 조류 인플루엔자, 구제역 또는 아프리카 돼지열병 등의 초국경 동물질병에 관한 협력연구에 대한 우리의 노력을 더욱 강화함으로써 우리의 후속 협력활동을 적극 이행할 것이다. 특히, 아프리카 돼지열병 및의 초국경 동물질병의 증가하는 위험을 고려할 때, 3국 간 효과적인 국경관리를 위한 협력이 강화될 필요가 있다. 3은 축산업 정책 및 경험 공유, 3국 관심분야에 관한 의견교류 그리고 상호이해를 강화시키기 위해"중국 - 일본 - 한국 초국경 동물질병 대응협력 운영위원회"하에, 3국 축산 관계자들 간의 대화를 개최하기로 결정하였다. 3국은 축산사육환경의 개선과 축산업의 발전 및 축산업의 전반적 사안들에 대한 협의를 정례화할 것이다. 우리는 역내 농업협력 확대가 3국의 공통이익이 될 것임을 인지하였다. 우리는 다양한 국제 및 역내 프레임워크 하에서 농업 관련 사안에 대한 의견을 소통 및 조율하기 위한 3국의 효과적인 노력을 또한 인지한다. 우리는 3국 대화를 통해 3국의 공통이익을 증진을 위한 역내 농업협력을 강화할 것이다. 우리는 G20, 세계무역기구, 세계동물보건기구, WTO 세계식량기구, 세계식물보호협약,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 ASEAN + 3 및 다자 프레임워크 하의 논의에서 3국 상호 소통과 협조를 강화하고, 상호 이해와 신뢰를 강화하고, 실용적인 대화를 심화할 것을 3국에 제안한다. 우리는 농산물의 수출입 검사와 검역 기준의 조화를 통해 단계적 조치를 취하고 역내 농산물 교역을 확대를 위해 농업무역 활성화를 위한 노력을 가속화 될 것이다. 우리는 3국의 농업과 산업, 교육(연구)기관들이 다면적인 농업협력을 다양한 수준에서 모색을 것을 장려한다. 우리는 정통한 사업 경험을 갖춘 양국 싱크탱크 전문가들의<NAME>를 모아 상기 분야에서 농업협력에 정보 지원을 제공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다. 한국은 3국 협력사무국(Trilateral Cooperation Secretariat, TCS)의 참여와 3국 농업장관 회의를 위한 노력에 감사를 표한다. 우리는 TAMM과 그 협력 메커니즘을 이용해 꾸준한 성과를 이루기 위한 TCS와의 협력을 강화하기를 희망한다. 우리는 3국 간 농업협력 분야에 있어 TCS의 더욱 폭넓은 협력과 적극적인 역할을 환영하며 고대한다. 우리는 제4차 한중일 3국 농업장관회의를 대한민국에서 개최하기로 결정하였다.
c23653d2-ccea-4b54-b256-1490e781a5aa	source15/231026/156222999_0.txt	휴가철 축산물 원산지위반 악덕업체, 502개소 적발_1	텍스트	2017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22999	CC BY	438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휴가철 원산지위반 악덕업체, 502개소 적발 - 원산지표시 위반:401개소, 축산물이력제 위법이 101개소 - 《개 요 내 용》 ◈ 축산물 가격상승과 육류소비가 증가하는 하계 휴가철을 맞아 축산물 부정유통 합동단속 결과로 502개소 적발 기간:'17.7.17. ∼8.16.(1개월) 장소의 관광지ㆍ해수욕장 주변 축산물 판매업소, 음식점 등 참여기관:농관원, 축산물품질평가원 및 (축산물품질평가원)합동단속 및 DNA동일성 등 정보공유 등 위반업체 적발:502개소 - 원산지표시 적발은 401개소(거짓표시 250, 미표시 151) - 축산물 원산지가 위반:101개소(거짓표시 77, 미표시 24) 지역음식특화거리 원산지단속:00곰탕 등 16개소(거짓 11, 미표시 5) (품목별)돼지고기39 - →쇠고기24→배추김치21→닭, 콩등16 (업종별)횟집이%→식육판매업35→가공업체 5 →기타 10 (영업기간별)3년 이하 54%4년 이하 46 (휴가지 위반장소별)해수욕장 42개소→관광지주변 36→전통시장 26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NAME> , 구 농관원)은 육류소비가 증가하는 휴가철을 맞아 부정유통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에 지난 7월 14일부터 8월 16일까지 전국의 주요 관광지 주변 축산물 판매업소, 지역음식 특화거리 및 전통을을 대상으로 관계기관 합동단속을 실시하였다. 이번 단속결과 원산지표시 등의 혐의로 502개소를 적발하였으며, 이 중에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한 250개소는 형사입건하고, 원산지 미표시 151개소 및 쇠고기 이력제 위반 101개소는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위반 품목으로는 닭고기가 194개소로 가장 많았고, 쇠고기 118개소, 돼지고기 8개소 순이고, 위반 업종별로는 음식점이 248개소로 가장 많았고, 식육판매업 178개소, 정육을 21개소 순이며, - 휴가지 위반 장소로는 해수욕장 42개소, 계곡 등 유원지 주변 36개소, 전통시장 26개소를 적발하였다. 원산지표시 위반 업체 적발사례(참고 1) 특히, 지역(향토)음식 특화거리 소재 음식점 기획단속을 실시하여 외국산 소고기를 국산 한우로 거짓표시하여 판매한 식당 등 16개소를 단속으로 유통질서를 확립하였다. 영업기간별로는 영업기간 3년 미만 업체가 54%이며, 4년 이상은 46%의 위반율이 나타났다. 1년 이하 16.2%1∼2년 이하 21.8%, 2∼3년 이하 16.0% 이에 농관원은 위반형태의 조직화와 지능화에 따라 단속의 효율을 높이고자 사전에 관련기관과 단속정보 공유 및 모니터링 등을 실시하여, 단속 개연성이 높은 업소를 선정한 후 집중단속을 실시하였으며, 축산물품질평가원(원장 <NAME> )은 합동단속 중 DNA동일성 검사정보공유 등을 협업하였다. DNA동일성 조사는 농관원이 단속과정에서 채취는 축산물 시료의 DNA분석결과를 축평원의 분석결과와 대조하여 축산물이력제 위반여부 조사 농관원 측은은 어느 때보다 축산물을 중심한 농식품의 안전성이 요구되고 다가오는 추석명절을 맞아 부정유통 개연성도 지속될 전망으로 예상하고, 단속을 강화하여 부정유통방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소비자들은 농식품을 구입할 시 원산지를 확인하고, 원산지표시가 없거나 표시된 거짓 등이 의심되면 전화( <PHONE> 번)또는 농관원 홈페이지(www.naqs.go.kr)로 신고하여 둘 것을 당부하였다. 부정유통신고 포상금 1은 5 ~ 200만 원 원산지표시 위반 사례 적발사례 호주산 쇠고기로 만든 양념불고기와 독일산 돼지고기 대패삼겹살의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거짓표시하여 유통 '17.7.20. 광주광역시 □구에 소재한 A한우고기 & 마트 정육판매점에서 독일산 등 수입한 쇠고기(목심)를 양념불고기로 만들어 국내산 한우 양념불고기로 거짓 표시하여 불특정 소비자에게 유통 같은 A한우고기 & 마트 정육판매점에서 독일산 등 호주의 돼지고기 삼겹살을 국내산 대패삼겹살로 허위 표시하여 불특정 소비자에게 판매 맥시코산 돼지고기(삼겹살 및 목살)의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거짓표시하여 소비자에게 판매 '17.8.3. 충북 □시에 있는 K축산 식육판매점에서 호주의 돼지고기 삼겹살 및 목살을 국내산으로 표시하여 불특정 소비자에게 판매(위반물량 1,215kg) 호주의 닭고기를 사용하여 치킨메뉴로 판매하면서 산지를 국내산으로 거짓표시하여 판매 '17.7.20. 경기도 □시에 소재한 A통닭집은 브라질산 닭고기를 순살 후라이드, 양념한 간장치킨, 닭강정 등 치킨메뉴로 조리하여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속이는 불특정 소비자에게 제공(위반물량:1,944kg) (단위:명, 개소, 건)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휴가철 축산물 원산지위반 악덕업체, 502개소 적발_1 ### 내용: 휴가철 원산지위반 악덕업체, 502개소 적발 - 원산지표시 위반:401개소, 축산물이력제 위법이 101개소 - 《개 요 내 용》 ◈ 축산물 가격상승과 육류소비가 증가하는 하계 휴가철을 맞아 축산물 부정유통 합동단속 결과로 502개소 적발 기간:'17.7.17. ∼8.16.(1개월) 장소의 관광지ㆍ해수욕장 주변 축산물 판매업소, 음식점 등 참여기관:농관원, 축산물품질평가원 및 (축산물품질평가원)합동단속 및 DNA동일성 등 정보공유 등 위반업체 적발:502개소 - 원산지표시 적발은 401개소(거짓표시 250, 미표시 151) - 축산물 원산지가 위반:101개소(거짓표시 77, 미표시 24) 지역음식특화거리 원산지단속:00곰탕 등 16개소(거짓 11, 미표시 5) (품목별)돼지고기39 - →쇠고기24→배추김치21→닭, 콩등16 (업종별)횟집이%→식육판매업35→가공업체 5 →기타 10 (영업기간별)3년 이하 54%4년 이하 46 (휴가지 위반장소별)해수욕장 42개소→관광지주변 36→전통시장 26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NAME> , 구 농관원)은 육류소비가 증가하는 휴가철을 맞아 부정유통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에 지난 7월 14일부터 8월 16일까지 전국의 주요 관광지 주변 축산물 판매업소, 지역음식 특화거리 및 전통을을 대상으로 관계기관 합동단속을 실시하였다. 이번 단속결과 원산지표시 등의 혐의로 502개소를 적발하였으며, 이 중에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한 250개소는 형사입건하고, 원산지 미표시 151개소 및 쇠고기 이력제 위반 101개소는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위반 품목으로는 닭고기가 194개소로 가장 많았고, 쇠고기 118개소, 돼지고기 8개소 순이고, 위반 업종별로는 음식점이 248개소로 가장 많았고, 식육판매업 178개소, 정육을 21개소 순이며, - 휴가지 위반 장소로는 해수욕장 42개소, 계곡 등 유원지 주변 36개소, 전통시장 26개소를 적발하였다. 원산지표시 위반 업체 적발사례(참고 1) 특히, 지역(향토)음식 특화거리 소재 음식점 기획단속을 실시하여 외국산 소고기를 국산 한우로 거짓표시하여 판매한 식당 등 16개소를 단속으로 유통질서를 확립하였다. 영업기간별로는 영업기간 3년 미만 업체가 54%이며, 4년 이상은 46%의 위반율이 나타났다. 1년 이하 16.2%1∼2년 이하 21.8%, 2∼3년 이하 16.0% 이에 농관원은 위반형태의 조직화와 지능화에 따라 단속의 효율을 높이고자 사전에 관련기관과 단속정보 공유 및 모니터링 등을 실시하여, 단속 개연성이 높은 업소를 선정한 후 집중단속을 실시하였으며, 축산물품질평가원(원장 <NAME> )은 합동단속 중 DNA동일성 검사정보공유 등을 협업하였다. DNA동일성 조사는 농관원이 단속과정에서 채취는 축산물 시료의 DNA분석결과를 축평원의 분석결과와 대조하여 축산물이력제 위반여부 조사 농관원 측은은 어느 때보다 축산물을 중심한 농식품의 안전성이 요구되고 다가오는 추석명절을 맞아 부정유통 개연성도 지속될 전망으로 예상하고, 단속을 강화하여 부정유통방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소비자들은 농식품을 구입할 시 원산지를 확인하고, 원산지표시가 없거나 표시된 거짓 등이 의심되면 전화( <PHONE> 번)또는 농관원 홈페이지(www.naqs.go.kr)로 신고하여 둘 것을 당부하였다. 부정유통신고 포상금 1은 5 ~ 200만 원 원산지표시 위반 사례 적발사례 호주산 쇠고기로 만든 양념불고기와 독일산 돼지고기 대패삼겹살의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거짓표시하여 유통 '17.7.20. 광주광역시 □구에 소재한 A한우고기 & 마트 정육판매점에서 독일산 등 수입한 쇠고기(목심)를 양념불고기로 만들어 국내산 한우 양념불고기로 거짓 표시하여 불특정 소비자에게 유통 같은 A한우고기 & 마트 정육판매점에서 독일산 등 호주의 돼지고기 삼겹살을 국내산 대패삼겹살로 허위 표시하여 불특정 소비자에게 판매 맥시코산 돼지고기(삼겹살 및 목살)의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거짓표시하여 소비자에게 판매 '17.8.3. 충북 □시에 있는 K축산 식육판매점에서 호주의 돼지고기 삼겹살 및 목살을 국내산으로 표시하여 불특정 소비자에게 판매(위반물량 1,215kg) 호주의 닭고기를 사용하여 치킨메뉴로 판매하면서 산지를 국내산으로 거짓표시하여 판매 '17.7.20. 경기도 □시에 소재한 A통닭집은 브라질산 닭고기를 순살 후라이드, 양념한 간장치킨, 닭강정 등 치킨메뉴로 조리하여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속이는 불특정 소비자에게 제공(위반물량:1,944kg) (단위:명, 개소, 건)
ede5d4fd-5e97-40de-bd06-6f5991e8bdaa	source15/231026/156427965_0.txt	국가무형문화재‘태평무’이현자 보유자 별세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27965&pageIndex=3643&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153	{ "main": "문어체", "middle": "예체능", "sub": "" }	국가무형문화재'태평무' <NAME> 보유자 별세 국가무형문화재 제92호'태평무' <NAME> (, 1936년생)보유자가 숙환으로 12월 19일(토)지병에 별세하였다. □ 생년월일:1936.1.15. □ 장 소:한양대학교병원 장례식장 특7호실( <PHONE> ) - 발 인:2020.12.21.(목), 오전 7시 40분 ※ 유 족:상주 아들( <NAME> , <NAME> ), 딸( <NAME> ,<NAME>)2남 2녀 ~ 1958. <NAME> 고전무용학원 설립 ~ 1986. 무용작품지도상 수상(한국문화예술연구회, 한국문화예술제집행위원회) - 1990. 국가무형문화재 제92호'태평무'전수교육조교 인정 ~ 1994. 한국무용협회 이사 /1997. 제11회 예총예술문화상 대상 시상 - 2012. 우리전통춤협회 고문 - 2013. <NAME> 전통춤연구회 회장 - 2019. 국가무형문화재 제92호'태평무'보유자 지정 ※ 국가무형문화재 제92호 태평무(1988.12.1.지정) 태평무는 나라의 안녕한 태평성대를 축원하는 의미을 담은 춤으로, 경기지역 무속에서 비롯된 춤과 음악을 바탕으로 고 <NAME> 등 예인들이 예술적으로 재구성하여 전승되고 있다. 화려한 민속 복식과 함께 현란한 발 디딤과 절제된 동작이 멋으로 꼽힌다. 1953년 고 <NAME> 전 보유자에게 입문하여 태평무를 추적으로 시작한 고 <NAME> 보유자는 한국무용협회 이사, 우리전통춤협회 이사를 역임하는 등 60년의 세월을 우리나라 전통춤의 발전을 위해 노력했으며, <NAME> 전통춤연구회를 개원하여 후진 양성에 힘쓰는 동안 한평생 태평무의 보전과 전승활동에 헌신하였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국가무형문화재‘태평무’이현자 보유자 별세_1 ### 내용: 국가무형문화재'태평무' <NAME> 보유자 별세 국가무형문화재 제92호'태평무' <NAME> (, 1936년생)보유자가 숙환으로 12월 19일(토)지병에 별세하였다. □ 생년월일:1936.1.15. □ 장 소:한양대학교병원 장례식장 특7호실( <PHONE> ) - 발 인:2020.12.21.(목), 오전 7시 40분 ※ 유 족:상주 아들( <NAME> , <NAME> ), 딸( <NAME> ,<NAME>)2남 2녀 ~ 1958. <NAME> 고전무용학원 설립 ~ 1986. 무용작품지도상 수상(한국문화예술연구회, 한국문화예술제집행위원회) - 1990. 국가무형문화재 제92호'태평무'전수교육조교 인정 ~ 1994. 한국무용협회 이사 /1997. 제11회 예총예술문화상 대상 시상 - 2012. 우리전통춤협회 고문 - 2013. <NAME> 전통춤연구회 회장 - 2019. 국가무형문화재 제92호'태평무'보유자 지정 ※ 국가무형문화재 제92호 태평무(1988.12.1.지정) 태평무는 나라의 안녕한 태평성대를 축원하는 의미을 담은 춤으로, 경기지역 무속에서 비롯된 춤과 음악을 바탕으로 고 <NAME> 등 예인들이 예술적으로 재구성하여 전승되고 있다. 화려한 민속 복식과 함께 현란한 발 디딤과 절제된 동작이 멋으로 꼽힌다. 1953년 고 <NAME> 전 보유자에게 입문하여 태평무를 추적으로 시작한 고 <NAME> 보유자는 한국무용협회 이사, 우리전통춤협회 이사를 역임하는 등 60년의 세월을 우리나라 전통춤의 발전을 위해 노력했으며, <NAME> 전통춤연구회를 개원하여 후진 양성에 힘쓰는 동안 한평생 태평무의 보전과 전승활동에 헌신하였다.
77627d25-0c19-4331-8945-f2689a783e53	source15/231026/156104769_0.txt	무료 취업지원센터 운영기관 신규모집, 연간 1억8천만원 예산지원 _1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04769	CC BY	207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무료 취업지원센터 운영기관 신규모집, 약 1억8천만 원 예산지원 - 1월 18,19일 이틀간 지역별 모집도회 - 고용노동부 산하 기타공공기관인 건설근로자공제회는 2016년도「건설근로자 취업지원사업」에 대하여'무료 취업지원센터'를 운영할 기관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2015년도부터 실시중인「건설근로자 취업지원사업」은 건설 일용근로자의 고용안정 및 맞춤한 일자리 발굴·제공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으로 작년 한해 연인원 약 2만여 명에게 새로운 일자리를 연계하며 공공 취업서비스의 기틀을 마련하고 있다. ○ 이 사업은 광역 시·도 광역시를 중심으로 공제회 및 민간위탁운영기관이 운영하는'건설근로자 취업지원센터'를 설치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2015.12.31.현재 모두 14개 취업지원센터가 운영 중이다. 현재 공제회가 수도권(서울·부천)내 2개소를 직접 운영하고, 12개소에 대해서는 민간위탁 운영기관을 통하여 운영하고 있음(서울·경기·강원·충남·충북·광주·전남·전북·대구·경북·경남) 공제회는 사업혜택의 수혜자 확대를 위하여 민간 수탁기관 외 총 3개 기관을 추가모집 한다는 계획으로 수도권(2개소)와 부산지역(1개소)이다. 공모신청 접수기간은 2016.1.22.(금)∼2.2.(화)까지 총 2주간이며, 그에 앞서 사업에 대한 이해도를 돕고 관심을<NAME>기 위하여'16.1.18(월), 19(화)양일에 거쳐 경기도 및 부산지역에서 사업설명회를 개최한다. ○ 사업참가 요건:「직업안정법」제18조에 따른 무료직업소개사업자 ○ 수행업무 - 선정될 경우 건설일용근로자를 대상으로 별도의 수수료 없이 취업알선 및 상담서비스 제공 업무를 담당 ○ 지원내용:연 1.8억 원의 인건비 및 교육비 지원('16년 기준) '16.1.18.(월)10:00∼11:30 지하철 부산역 회의실(512호) <ADDRESS> ) '16.1.19.(화)10:00∼11:30 건설은 경기지청 대회의실(2층) <ADDRESS> ) ※ 공제회 홈페이지를 통하여 세부 안내사항 공지 공제회 관계자는"작년 한해는 사업 추진에서 다양한 어려움을 겪으며 얻은 나름의 노하우와 교훈을 바탕으로 올 한해는 사회취약계층인 건설일용근로자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실질적 도움을 줄 수 없도록 성장하고 발전하는 한해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무료 취업지원센터 운영기관 신규모집, 연간 1억8천만원 예산지원 _1 ### 내용: 무료 취업지원센터 운영기관 신규모집, 약 1억8천만 원 예산지원 - 1월 18,19일 이틀간 지역별 모집도회 - 고용노동부 산하 기타공공기관인 건설근로자공제회는 2016년도「건설근로자 취업지원사업」에 대하여'무료 취업지원센터'를 운영할 기관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2015년도부터 실시중인「건설근로자 취업지원사업」은 건설 일용근로자의 고용안정 및 맞춤한 일자리 발굴·제공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으로 작년 한해 연인원 약 2만여 명에게 새로운 일자리를 연계하며 공공 취업서비스의 기틀을 마련하고 있다. ○ 이 사업은 광역 시·도 광역시를 중심으로 공제회 및 민간위탁운영기관이 운영하는'건설근로자 취업지원센터'를 설치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2015.12.31.현재 모두 14개 취업지원센터가 운영 중이다. 현재 공제회가 수도권(서울·부천)내 2개소를 직접 운영하고, 12개소에 대해서는 민간위탁 운영기관을 통하여 운영하고 있음(서울·경기·강원·충남·충북·광주·전남·전북·대구·경북·경남) 공제회는 사업혜택의 수혜자 확대를 위하여 민간 수탁기관 외 총 3개 기관을 추가모집 한다는 계획으로 수도권(2개소)와 부산지역(1개소)이다. 공모신청 접수기간은 2016.1.22.(금)∼2.2.(화)까지 총 2주간이며, 그에 앞서 사업에 대한 이해도를 돕고 관심을<NAME>기 위하여'16.1.18(월), 19(화)양일에 거쳐 경기도 및 부산지역에서 사업설명회를 개최한다. ○ 사업참가 요건:「직업안정법」제18조에 따른 무료직업소개사업자 ○ 수행업무 - 선정될 경우 건설일용근로자를 대상으로 별도의 수수료 없이 취업알선 및 상담서비스 제공 업무를 담당 ○ 지원내용:연 1.8억 원의 인건비 및 교육비 지원('16년 기준) '16.1.18.(월)10:00∼11:30 지하철 부산역 회의실(512호) <ADDRESS> ) '16.1.19.(화)10:00∼11:30 건설은 경기지청 대회의실(2층) <ADDRESS> ) ※ 공제회 홈페이지를 통하여 세부 안내사항 공지 공제회 관계자는"작년 한해는 사업 추진에서 다양한 어려움을 겪으며 얻은 나름의 노하우와 교훈을 바탕으로 올 한해는 사회취약계층인 건설일용근로자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실질적 도움을 줄 수 없도록 성장하고 발전하는 한해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f42b3bc8-4ef9-41d2-8372-39b86a723557	source15/231026/156001038_0.txt	순환골재 품질인증 "수월"... 부담 적고 간편해져_1	텍스트	2014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01038	CC BY	245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순환골재 품질인증수월.. 수수료 적고 간편해져 - 심사기준 합리화, ｢ 순환골재 품질인증 업무처리 요령 ｣ 대폭 개정 - □ 순환골재 품질인증을 처음 받는 기업들이 비용부담을 덜게 됐다. 더불어 품질인증서를 재교부 받기도 수월해졌다. ㅇ 국토교통부(장관 <NAME> )가 순환골재 품질인증 취득에 따른 인증업체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순환골재의 원활한 생산과 공급을<NAME>기 위한 ｢ 순환골재 품질인증 사무와 요령 ｣ 일부 개정안을 10.21일부터 시행한다. □ □ 일부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ㅇ 순환골재 품질인증 심사기준에서 생산비율 기준을 폐지하기로 하였다. - 생산비율은 건설폐기물 발생률 대비 순환골재 생산량으로서, 적정한 비율의 순환골재를 생산할 능력 있는 기업에 한해 품질인증을 부여한 목적으로 검사항목에 포함되었다. 순환골재 생산비율(순환골재 생산량:건설폐기물 처리량) ∙콘크리트 및 콘크리트제품 제조용 굵은골재 10%미만과 잔골재 20%이상 철근과 아스팔트콘크리트 제조용 30%미만 - 그러나 생산비율은 품질기준과 무관하며, 오히려 인증업체에 처리시설의 신설 또는 증설을 강요하는 경제적 부담으로 작용하여 심사항목에서 제외하기로 하였다. ㅇ 품질인증 운영실태 점검 결과 부적합 현황('13년) ․ 운영실태 평가 건수:351건 ․ 부적합 건수:86건(생산비율 미달 50건, 품질미달 36건) □ 품질인증서를 재교부할 경우, 이미 발급은 품질인증서를 반납하는절차를 삭제하는 등 품질인증업무 절차를 간소화하여, 인증업체의 품질인증서의 분실 ․ 훼손에 대한 부담을 해소할 계획이다. 품질인증서 재교부 절차 ∙사업의 인도, 법인의 합병 또는 상속으로 품질인증을 취득은 자의 지위를 상실은 경우 ∙품질인증업체 대표자가 변경된 경우 - 국민에게 혐오시설로 오인되고 있는 건설폐기물 처리시설의 환경 향상을<NAME>기 위하여, - ｢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 의 시행에 따라 순환골재 사업장심사 대상에 방진시설등에 대한 관리기준을 포함하여 친환경시설로의 전환을 지원한 계획이다. ∙세륜시설, 살수시설, 처리시설의 방진덮개, 집진시설, 방진벽, 방진막 등 포함 앞으로도 국토교통부는 순환골재 품질인증업무의 안전성이 품질 향상을 위하여, 관련업계의 적극적인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지속적으로 제도개선을 검토를 계획이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순환골재 품질인증 "수월"... 부담 적고 간편해져_1 ### 내용: 순환골재 품질인증수월.. 수수료 적고 간편해져 - 심사기준 합리화, ｢ 순환골재 품질인증 업무처리 요령 ｣ 대폭 개정 - □ 순환골재 품질인증을 처음 받는 기업들이 비용부담을 덜게 됐다. 더불어 품질인증서를 재교부 받기도 수월해졌다. ㅇ 국토교통부(장관 <NAME> )가 순환골재 품질인증 취득에 따른 인증업체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순환골재의 원활한 생산과 공급을<NAME>기 위한 ｢ 순환골재 품질인증 사무와 요령 ｣ 일부 개정안을 10.21일부터 시행한다. □ □ 일부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ㅇ 순환골재 품질인증 심사기준에서 생산비율 기준을 폐지하기로 하였다. - 생산비율은 건설폐기물 발생률 대비 순환골재 생산량으로서, 적정한 비율의 순환골재를 생산할 능력 있는 기업에 한해 품질인증을 부여한 목적으로 검사항목에 포함되었다. 순환골재 생산비율(순환골재 생산량:건설폐기물 처리량) ∙콘크리트 및 콘크리트제품 제조용 굵은골재 10%미만과 잔골재 20%이상 철근과 아스팔트콘크리트 제조용 30%미만 - 그러나 생산비율은 품질기준과 무관하며, 오히려 인증업체에 처리시설의 신설 또는 증설을 강요하는 경제적 부담으로 작용하여 심사항목에서 제외하기로 하였다. ㅇ 품질인증 운영실태 점검 결과 부적합 현황('13년) ․ 운영실태 평가 건수:351건 ․ 부적합 건수:86건(생산비율 미달 50건, 품질미달 36건) □ 품질인증서를 재교부할 경우, 이미 발급은 품질인증서를 반납하는절차를 삭제하는 등 품질인증업무 절차를 간소화하여, 인증업체의 품질인증서의 분실 ․ 훼손에 대한 부담을 해소할 계획이다. 품질인증서 재교부 절차 ∙사업의 인도, 법인의 합병 또는 상속으로 품질인증을 취득은 자의 지위를 상실은 경우 ∙품질인증업체 대표자가 변경된 경우 - 국민에게 혐오시설로 오인되고 있는 건설폐기물 처리시설의 환경 향상을<NAME>기 위하여, - ｢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 의 시행에 따라 순환골재 사업장심사 대상에 방진시설등에 대한 관리기준을 포함하여 친환경시설로의 전환을 지원한 계획이다. ∙세륜시설, 살수시설, 처리시설의 방진덮개, 집진시설, 방진벽, 방진막 등 포함 앞으로도 국토교통부는 순환골재 품질인증업무의 안전성이 품질 향상을 위하여, 관련업계의 적극적인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지속적으로 제도개선을 검토를 계획이다.
3534bd6b-ef59-4bf2-a420-5fac231c2ba9	source15/231026/156000154_0.txt	식품 방사능 안전관리 "민간전문가위원회" 개최 결과_1	텍스트	2014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00154	CC BY	109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식품 안전성 안전관리"민간전문가위원회"개최 결과 □ 정부는 일본산 수산물 수입금지 등「임시특별조치」관련 일본측이 요청은 답변자료 검토를 위해서'일본산 식품 방사능 안전관리 전문가위원회'를 2차례 개최하였다고 밝혔다. □ 1차 회의(9월26일)에서는'일본산 식품 방사선 안전관리 전문가위원회'(위원장 한양대 <NAME> 교수, 민간전문가 10명)구성과 활동을 위한 회의를 하였다. ○ 2차 회의(10월 8일)에서는 위원회 전문위원 8명과 관계부처 과장 등 12명이 참석하여 향후 운영 방침, 현안 검토 우선순위, 이해당사자 의견 수렴 방안 그리고 회의 결과 공개 등에 관해 논의하였다. □ 민간전문가위원회는 검토 우선순위를 2013년 9월 발효한'임시특별조치'의 주요 항목의 유지 합리성 판단에 두고 식품 방사능에 대한 추가적 검토는 추후 추진키로 하였으며, 위원회 추가 구성에 대해서 국회 등에서 복수한 전문가를 추천하는 경우 전문성 및 신뢰성 등을 고려하여 예산 범위 내에서 증원 추진할 계획이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식품 방사능 안전관리 "민간전문가위원회" 개최 결과_1 ### 내용: 식품 안전성 안전관리"민간전문가위원회"개최 결과 □ 정부는 일본산 수산물 수입금지 등「임시특별조치」관련 일본측이 요청은 답변자료 검토를 위해서'일본산 식품 방사능 안전관리 전문가위원회'를 2차례 개최하였다고 밝혔다. □ 1차 회의(9월26일)에서는'일본산 식품 방사선 안전관리 전문가위원회'(위원장 한양대 <NAME> 교수, 민간전문가 10명)구성과 활동을 위한 회의를 하였다. ○ 2차 회의(10월 8일)에서는 위원회 전문위원 8명과 관계부처 과장 등 12명이 참석하여 향후 운영 방침, 현안 검토 우선순위, 이해당사자 의견 수렴 방안 그리고 회의 결과 공개 등에 관해 논의하였다. □ 민간전문가위원회는 검토 우선순위를 2013년 9월 발효한'임시특별조치'의 주요 항목의 유지 합리성 판단에 두고 식품 방사능에 대한 추가적 검토는 추후 추진키로 하였으며, 위원회 추가 구성에 대해서 국회 등에서 복수한 전문가를 추천하는 경우 전문성 및 신뢰성 등을 고려하여 예산 범위 내에서 증원 추진할 계획이다.
b1994912-baa2-4438-a698-0512016fe726	source15/231026/156154473_0.txt	농식품부장관, 긴급 시도 부시장·부지사 회의 개최_1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54473	CC BY	197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농식품부장관, 긴급 지자체 부시장·부지사 회의 개최 = 최근 현안인 쌀 수급 문제와 청탁금지법 시행 논의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NAME> , 아래'농식품부')는 9월 9일(금)16시 긴급 시도 부시장·부지사 회의를 갖고 쌀 수급 안정과 청탁금지법 대비 지자체와의 협력방안을 논의하였다고 밝혔다. ○ 추석 연휴를 앞두고 긴급히 회의를 소집은 것은 최근 현안인 ① 쌀 가격 안정과 ② 청탁금지법 개정에 따른 대책 마련을 위해서는 지자체와의 긴밀한 협력이 중요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 주요 내용> 수확기 쌀 수급안정 방안 ○ 최근 쌀값이 지속 하락하고 있고, 올해도 기상여건이 나빠 풍작이 예상됨에 따른 수확기 쌀값 및 수급 상황에 대한 현장의 의견을 경청 *9.5일 산지 시세는 137,152원/80kg으로 전년 동기(159,972원)대비 14.3%낮은 수준 ○ 또한 이 자리에서<NAME> 장관은, ① 정부의 공공비축미 매입, ② 민간의 벼 생산용 확충, ③ 미곡종합처리장(RPC)경영 안정, ④ 수입쌀의 투명한 관리 등을 골자로 하는 정부적 쌀 수급안정 대책방향에 대해 부시장 ‧ 부지사들과 논의 ○ 부정부패 방지와 청탁 문화 근절을 목표로 제정한 법률의 취지를 살려나가되 농축산업과 외식업 분야에 미칠 우려 있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필요성을 공감 ○ 농식품 분야의 내수 위축 등을 최소화하기 위한 ① 소비 진작과 ② 신 유통체계 도입과 ③ 수출 확대, ④ 수급 안정 등의 방안을 설명 ○ 아울러, 농업 현장에서 적용 가능한 대책을 마련하고, 공감대가 형성되어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지자체의 협조를 당부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농식품부장관, 긴급 시도 부시장·부지사 회의 개최_1 ### 내용: 농식품부장관, 긴급 지자체 부시장·부지사 회의 개최 = 최근 현안인 쌀 수급 문제와 청탁금지법 시행 논의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NAME> , 아래'농식품부')는 9월 9일(금)16시 긴급 시도 부시장·부지사 회의를 갖고 쌀 수급 안정과 청탁금지법 대비 지자체와의 협력방안을 논의하였다고 밝혔다. ○ 추석 연휴를 앞두고 긴급히 회의를 소집은 것은 최근 현안인 ① 쌀 가격 안정과 ② 청탁금지법 개정에 따른 대책 마련을 위해서는 지자체와의 긴밀한 협력이 중요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 주요 내용> 수확기 쌀 수급안정 방안 ○ 최근 쌀값이 지속 하락하고 있고, 올해도 기상여건이 나빠 풍작이 예상됨에 따른 수확기 쌀값 및 수급 상황에 대한 현장의 의견을 경청 *9.5일 산지 시세는 137,152원/80kg으로 전년 동기(159,972원)대비 14.3%낮은 수준 ○ 또한 이 자리에서<NAME> 장관은, ① 정부의 공공비축미 매입, ② 민간의 벼 생산용 확충, ③ 미곡종합처리장(RPC)경영 안정, ④ 수입쌀의 투명한 관리 등을 골자로 하는 정부적 쌀 수급안정 대책방향에 대해 부시장 ‧ 부지사들과 논의 ○ 부정부패 방지와 청탁 문화 근절을 목표로 제정한 법률의 취지를 살려나가되 농축산업과 외식업 분야에 미칠 우려 있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필요성을 공감 ○ 농식품 분야의 내수 위축 등을 최소화하기 위한 ① 소비 진작과 ② 신 유통체계 도입과 ③ 수출 확대, ④ 수급 안정 등의 방안을 설명 ○ 아울러, 농업 현장에서 적용 가능한 대책을 마련하고, 공감대가 형성되어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지자체의 협조를 당부
0284fa41-dc89-4150-b895-c8da7615d2ef	source15/231026/156106213_0.txt	어린이 완구·교구, 안전기준 부적합한 제품 많아_1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06213	CC BY	390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 리콜제품 전시 및 설명 - 1.26(화)10:30, 한국소비자원(서울지원) 어린이 완구·교구, 안전기준 미달한 제품 많아 - 불법·불량 승용완구 등 18개 제품 리콜 권고 □ 국가기술표준원(원장 <NAME> )과 한국소비자원(원장 한견표)은 유통 3.0의 시행으로 어린이 완구 등에 대해 공동으로 안전성 조사를 실시('15.10 ~'15.12)한 끝에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것으로 확인된 총 18개 제품에 대해서 결함보상(이하 리콜)을 실시하기로 했다. □ 한국소비자원의 위해사례 분석결과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보고한 어린이 완구 안전사고 위해사례는 총 2,582건이다. CISS(Consumer Injury Surveillance Service를:한국소비원의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 ※ 연도별:'11년 512건→'12년 445건→'13년 537건→'14년 589건→'15년 10월 499건 ㅇ 위해 원인으로는 어린이가 작은 부품을 삼켜서 발생한 사고가 853건(33.0%’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작동 완구·발사체 완구 등에 맞아서 다친 사고가 671건(26.0%;과 완구의 날카로운 끝에 베이거나 찔려 다친 사례 442건(17.1%)등이었다. □ 제품안전성조사는 한국소비자원이 교구, 국가기술표준원은 장난감으로 나누어 분야별로 실시하였다. 먼저 한국소비자원은 어린이집에 공급되는 교구 46개 제품에 대하여 안전을 조사한 결과, 총 13개 제품이 완구의 안전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확인해 결함보상(리콜)을 권고하였으며, 사업자들이 이를 따라 해당 제품들을 자진 수거하기로 했다. 완구:교재와 함께 제공되는 학습효과를 높이기 위해 교육을 위한 목적으로 제작·설계된 완구를 말하며, 완구 안전기준의 적용을 받음. - 총 13개 제품 중 5개 품목에서 내분비계 장애물질인 프탈레이트 가소제가 허용기준(함유량 0.1%이하)을 약 452배 초과하여 검출되었고, 1개 제품에서는 중추신경장애를 유발할 수 잇는 납이 허용기준(300mg/kg 이하)을 9.7배 상회로 검출되었다. 5개 제품은 작은 부품이 쉽게 떨어져 어린이들이 삼킬 우려가 있었으며, 2개 제품은 끈으로 잡아 당겼을 시 날카로운 끝이 발생하여 찔리거나 베일 위험이 있었고, 1개 제품은 표면에서 페인트가 묻어나와 물리적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것으로 확인됐다. - 1개 제품이 부적합사례 중복(프탈레이트 또는 작은부품 발생)되어 사례수로는 14건이나 제품수는 13개임. - 또한도 어린이집 교구의 표시실태 조사결과, 46개 제품 외 45개 제품이 의무표시사항인 국가표준(KC)인증기호 및 번호, 모델명, 제조(수입)자명, 어린이는 부품 경고문구 등을 누락하여 이의 시정을 권고했다. ㅇ 한편, 국가기술표준원은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어린이 완구 308개 제품에 대해 안전성 검사 결과, 5개 제품에서 프탈레이트 가소제가 허용기준을 최저 7배에서 최대 161배를 초과하여 검출되었고, 1개 제품에서 니켈이 허용 기준의 1.2배, 1개 제품에서는 신장, 호흡기에 이상을 일으키는 허용기준(75㎎/㎏ 이하)에 3.08배 초과 검출되어 이들 제품에 대해 결함보상(리콜)명령을 내렸다. ㅇ 2개 제품이 부적합사례 중복(프탈레이트 및 중금속 과다 검출)되어 제품수로는 5개임. - 또한, 결함보상(리콜)제품 정보를 제품안전정보센터(에 공개하고 위해상품판매차단시스템에 바코드를 등록하여 전국 대형유통매장에서 해당 상품은 판매를 즉시 차단하였다. 시정을 받은 제품은 ①「제품안전정보센터」위「리콜」「리콜정보검색」에서 확인 - 이번 경함보상(리콜)명령 받은 기업들은 제품안전기본법 제11조 등에 따라 유통매장에서 해당 제품을 즉시 수거하고, 현재 판매된 상품에 대해서는 소비자에게 수리나 교환 등을 해주어야 한다. □ 동 공동조사는 국가기술표준원과 한국소비자원이 위해공산품의 신속한 시장 차단을 위하여 협업체계를 구축하여 실시되었으며, 앞으로도 양 기관은 협력을 강화하여 개방·공유·소통·협력의 정부 3.0을 구현해 나가기로 하였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어린이 완구·교구, 안전기준 부적합한 제품 많아_1 ### 내용: ※ 리콜제품 전시 및 설명 - 1.26(화)10:30, 한국소비자원(서울지원) 어린이 완구·교구, 안전기준 미달한 제품 많아 - 불법·불량 승용완구 등 18개 제품 리콜 권고 □ 국가기술표준원(원장 <NAME> )과 한국소비자원(원장 한견표)은 유통 3.0의 시행으로 어린이 완구 등에 대해 공동으로 안전성 조사를 실시('15.10 ~'15.12)한 끝에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것으로 확인된 총 18개 제품에 대해서 결함보상(이하 리콜)을 실시하기로 했다. □ 한국소비자원의 위해사례 분석결과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보고한 어린이 완구 안전사고 위해사례는 총 2,582건이다. CISS(Consumer Injury Surveillance Service를:한국소비원의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 ※ 연도별:'11년 512건→'12년 445건→'13년 537건→'14년 589건→'15년 10월 499건 ㅇ 위해 원인으로는 어린이가 작은 부품을 삼켜서 발생한 사고가 853건(33.0%’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작동 완구·발사체 완구 등에 맞아서 다친 사고가 671건(26.0%;과 완구의 날카로운 끝에 베이거나 찔려 다친 사례 442건(17.1%)등이었다. □ 제품안전성조사는 한국소비자원이 교구, 국가기술표준원은 장난감으로 나누어 분야별로 실시하였다. 먼저 한국소비자원은 어린이집에 공급되는 교구 46개 제품에 대하여 안전을 조사한 결과, 총 13개 제품이 완구의 안전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확인해 결함보상(리콜)을 권고하였으며, 사업자들이 이를 따라 해당 제품들을 자진 수거하기로 했다. 완구:교재와 함께 제공되는 학습효과를 높이기 위해 교육을 위한 목적으로 제작·설계된 완구를 말하며, 완구 안전기준의 적용을 받음. - 총 13개 제품 중 5개 품목에서 내분비계 장애물질인 프탈레이트 가소제가 허용기준(함유량 0.1%이하)을 약 452배 초과하여 검출되었고, 1개 제품에서는 중추신경장애를 유발할 수 잇는 납이 허용기준(300mg/kg 이하)을 9.7배 상회로 검출되었다. 5개 제품은 작은 부품이 쉽게 떨어져 어린이들이 삼킬 우려가 있었으며, 2개 제품은 끈으로 잡아 당겼을 시 날카로운 끝이 발생하여 찔리거나 베일 위험이 있었고, 1개 제품은 표면에서 페인트가 묻어나와 물리적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것으로 확인됐다. - 1개 제품이 부적합사례 중복(프탈레이트 또는 작은부품 발생)되어 사례수로는 14건이나 제품수는 13개임. - 또한도 어린이집 교구의 표시실태 조사결과, 46개 제품 외 45개 제품이 의무표시사항인 국가표준(KC)인증기호 및 번호, 모델명, 제조(수입)자명, 어린이는 부품 경고문구 등을 누락하여 이의 시정을 권고했다. ㅇ 한편, 국가기술표준원은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어린이 완구 308개 제품에 대해 안전성 검사 결과, 5개 제품에서 프탈레이트 가소제가 허용기준을 최저 7배에서 최대 161배를 초과하여 검출되었고, 1개 제품에서 니켈이 허용 기준의 1.2배, 1개 제품에서는 신장, 호흡기에 이상을 일으키는 허용기준(75㎎/㎏ 이하)에 3.08배 초과 검출되어 이들 제품에 대해 결함보상(리콜)명령을 내렸다. ㅇ 2개 제품이 부적합사례 중복(프탈레이트 및 중금속 과다 검출)되어 제품수로는 5개임. - 또한, 결함보상(리콜)제품 정보를 제품안전정보센터(에 공개하고 위해상품판매차단시스템에 바코드를 등록하여 전국 대형유통매장에서 해당 상품은 판매를 즉시 차단하였다. 시정을 받은 제품은 ①「제품안전정보센터」위「리콜」「리콜정보검색」에서 확인 - 이번 경함보상(리콜)명령 받은 기업들은 제품안전기본법 제11조 등에 따라 유통매장에서 해당 제품을 즉시 수거하고, 현재 판매된 상품에 대해서는 소비자에게 수리나 교환 등을 해주어야 한다. □ 동 공동조사는 국가기술표준원과 한국소비자원이 위해공산품의 신속한 시장 차단을 위하여 협업체계를 구축하여 실시되었으며, 앞으로도 양 기관은 협력을 강화하여 개방·공유·소통·협력의 정부 3.0을 구현해 나가기로 하였다.
0e8c265e-193d-42c1-a2e4-53b8ad7c2e51	source15/231026/156477073_1.txt	외교부, 제14차 부내 「해외일자리 TF」 개최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77073&pageIndex=2528&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216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청년 취업·창업, 해외에서 길을 찾다! 외교부,「해외일자리 TF」를 통한 우리 청년들의 해외취업·창업 기회를 모색하다 ” □ 외교부는 10.26.(화) <NAME> 경제외교조정관 주재로 제14차 부내「해외일자리 TF」를 개최하여, 외교부 주요 해외파견사업 및 해외취업·창업지원 현황을 점검하고, 향후 추진계획을 논의하였습니다. ※ 외교부는 청년들의 해외진출 촉진을 위해 부내「해외일자리 T/F」를 2017.9월 구성하고, 현재까지 14차례 TF 개최 ※ 본부 해외파견사업 파견인원(연도, 명):(2018)2,940 →(2019)3,474 →(2020)2,144(코로나19 확산으로 상당수 조기 귀국)→(2021.10월)342(예상, 코로나19로 인해 일부 일정은 연기·취소) ※ 2021년 재외공관의 청년 해외진출 관련 주요 사업 - 현지 수요를 적극 반영한 박람회, 멘토링, 현지 노동법 설명회, 채용 면접 및 상담회 개최(21.10월 현재 약 40회 이상), 인재 홍보, 현지 관련 해외 기관과의 업무협약(MOU)체결, 취업 가이드북 제작 등 □ <NAME> 조정관은 최근 우리를 비롯 세계 여러 국의 백신접종률이 올라감에 따라 국가 간 인적교류가 점차 회복되어 가는 점을 고려하여, 외교부가 해외파견사업정상화 등 우리 청년들의 해외진출 지원을 지속 수행해 나갈 필요가 크다고 강조하였습니다. 국제기구초급전문가(JPO)/북한 관련 국제기구(IEA, IRENA)인턴/중남미 지역기구(OAS, ECLAC 등)파견/KOICA 장기봉사단 파견/재외공관 공공외교 현장실습원/외교부로 글로벌챌린저/한상기업 청년채용 인턴십 등 □ 외교부는 앞으로도 우수한 우리 청년 인재의 해외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외교부 전체 차원의 해외파견사업은 물론, 재외공관을 통한 우리 청년들이 현지 취업 정보를 제공받고, 취업 연계 행사에 활발하게 참여할 수도 있도록 노력해 나갈 것입니다. □ 특히, 우리 청년들이 신속하게 현지 취업·창업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잇다 홈페이지를 통해 정기적으로 게재하고 잇는「재외공관의 청년 해외진출 지원활동 동향」을 보다 개선하는 동시에'지구청년'사회관계망(SNS)(www. <NAME>. go. kr/youth/인스타그램(@ <NAME> _youth))의 활용도를 더 높여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외교부, 제14차 부내 「해외일자리 TF」 개최_1 ### 내용: 청년 취업·창업, 해외에서 길을 찾다! 외교부,「해외일자리 TF」를 통한 우리 청년들의 해외취업·창업 기회를 모색하다 ” □ 외교부는 10.26.(화) <NAME> 경제외교조정관 주재로 제14차 부내「해외일자리 TF」를 개최하여, 외교부 주요 해외파견사업 및 해외취업·창업지원 현황을 점검하고, 향후 추진계획을 논의하였습니다. ※ 외교부는 청년들의 해외진출 촉진을 위해 부내「해외일자리 T/F」를 2017.9월 구성하고, 현재까지 14차례 TF 개최 ※ 본부 해외파견사업 파견인원(연도, 명):(2018)2,940 →(2019)3,474 →(2020)2,144(코로나19 확산으로 상당수 조기 귀국)→(2021.10월)342(예상, 코로나19로 인해 일부 일정은 연기·취소) ※ 2021년 재외공관의 청년 해외진출 관련 주요 사업 - 현지 수요를 적극 반영한 박람회, 멘토링, 현지 노동법 설명회, 채용 면접 및 상담회 개최(21.10월 현재 약 40회 이상), 인재 홍보, 현지 관련 해외 기관과의 업무협약(MOU)체결, 취업 가이드북 제작 등 □ <NAME> 조정관은 최근 우리를 비롯 세계 여러 국의 백신접종률이 올라감에 따라 국가 간 인적교류가 점차 회복되어 가는 점을 고려하여, 외교부가 해외파견사업정상화 등 우리 청년들의 해외진출 지원을 지속 수행해 나갈 필요가 크다고 강조하였습니다. 국제기구초급전문가(JPO)/북한 관련 국제기구(IEA, IRENA)인턴/중남미 지역기구(OAS, ECLAC 등)파견/KOICA 장기봉사단 파견/재외공관 공공외교 현장실습원/외교부로 글로벌챌린저/한상기업 청년채용 인턴십 등 □ 외교부는 앞으로도 우수한 우리 청년 인재의 해외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외교부 전체 차원의 해외파견사업은 물론, 재외공관을 통한 우리 청년들이 현지 취업 정보를 제공받고, 취업 연계 행사에 활발하게 참여할 수도 있도록 노력해 나갈 것입니다. □ 특히, 우리 청년들이 신속하게 현지 취업·창업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잇다 홈페이지를 통해 정기적으로 게재하고 잇는「재외공관의 청년 해외진출 지원활동 동향」을 보다 개선하는 동시에'지구청년'사회관계망(SNS)(www. <NAME>. go. kr/youth/인스타그램(@ <NAME> _youth))의 활용도를 더 높여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eb664ed4-d82b-4e74-915a-e75f625a3026	source15/231026/156396051_0.txt	흰점박이꽃무지 질병, ‘초기 진단’ 가장 중요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96051	CC BY	517	{ "main": "문어체", "middle": "기타", "sub": "" }	*인터넷, 방송, 통신은 6월 16일 11시부터 제공자 2020.6.16.(총 4쪽) 흰점박이꽃무지 질병,'조기 진단'가장 중요 - 농촌진흥청, 곰팡이병 ‧ 세균병 ‧ 응애 피해 최소화 관리법 공개 - □ 농촌진흥청(청장 <NAME> )은'흰점박이꽃무지'에 발생하는 곰팡이병, 세균병, 응애 및 질병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진단 방법과 예방법을 소개했다. “ 흰점박이꽃무지는 국내에서 가장 많이 생산되고 판매되는 주요 산업곤충이다. 농촌진흥청에서 흰점박이꽃무지의 면역화 개선 효과를 구명하면서, 건강기능성 농산물과 의약품으로 활용 폭이 넓어지고 있다. ○ 곤충별 생산 현황:흰점박이꽃무지 1,265개소> 장수풍뎅이 352개소/귀뚜라미 322개소> 갈색거저리 265개소> 사슴벌레 200개소> 동애등에 94개소 <나비 23개소> 반딧불이 9개소> 기타 89개소 2017은 판매액:흰점박이꽃무지 189억 원> 동애등에 60억 원> 귀뚜라미 43억 원 <갈색거저리 28억 원> 장수풍뎅이 26억 원인> 사슴벌레 13억 원 ○ 흰점박이꽃무지 질병은 기온이 높고 서늘한 여름철에 집중적으로 발생하는 경향이 있어 각별한 관리가 필요하다. ○ 흰점박이꽃무지를 건강하게 관리하려면 곤충의 병징을 파악하고 조기에 진단하는 방법이 가장 중요하다. ○ 흰점박이꽃무지에 주로 발생하는 곰팡이병인 녹강균에 감염되면 애벌레의 몸이 하얗게 된다. 초기에는 하얀 포자가 표피에 생기다가 점차 진녹색으로 변하며 죽는다. ○ 곰팡이에 감염된 애벌레는 몸이 물렁물렁해지고 검은색으로 변하며 죽는다. 또한 면역력이 저하될 경우 세균에 감염된다. ○ 장마철에 대량 발생하는 응애는 애벌레, 번데기, 성충에 기생하면서 체액을 빨아먹기 때문에 애벌레의 발육 저하, 면역 감소, 활동 저해, 수명 연장을 일으킨다. □ 흰점박이꽃무지 사육 농가에서는 증상을 확인한 즉시 발생 질병에 따라 적절하게 대응해야 한다. ○ 바이러스에 감염된 애벌레는 톱밥 등 먹이원을 포함한 배양도 전체를 즉시 소독한 후 폐기하고, 기생충 포자가 공기 중에 남을 수 있으므로 사육실 전체도 소독한다. □ 세균에 감염된 경우에는 병에 걸려 죽은 애벌레를 발견한 경우 사육통을 소독 후 폐기하고, 건강한 애벌레는 안전은 사육통으로 옮겨 면역력이 떨어지지 않도록 영양이 풍부한 먹이를 제공으로다한다 ○ 응애 피해를 입은 경우 곤충에 붙은 응애는 물로 씻어내고 기존 먹이를 다른 것으로 전량 교체하며, 제습과 동시로 사육장 상대습도를 60%이하로 줄여 응애 증식을 억제한다. □ 농촌진흥청 곤충산업과 <NAME> 과장은"곤충이 병에 걸릴면 대부분 치료가 불가능하고 쉽게 전염되기 때문에 농가 피해도 커진다."라며,"관찰을 통해 질병을 조기에 발견에 신속히 대응해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주요 병원균:Metarhizium anisopliae 감염 ·주로 흰점박이꽃무지를 사육한 뒤 2 ~ 3년 이후부터 나타나기 시작하며 한 번 발생하게 되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특징이 있음 ·감염 후 유충 표피에 갈색 반점을 형성하며 치사함 ·죽은 유충은 굳어지며 초기에는 하얀 분생포자가 형성되지만 곧 진녹색의 분생포자가 형성됨 ○ 감염충 발견 즉시 사육통 뚜껑을 닫고, 내용물을 제거는 사육통 전체를 외부로 가지고 나와 소독액으로 소독한 후 소각하여 폐기 ·이 때, 녹강균의 분생포자는 유기에 및 공기 중에 잔존해 있을 수 있으므로 오염은 사육통에서 키운 유충에 병징이 나타나지 않았다 하더라도 반드시 폐기 조치나 사육실 전체를 소독해주어야 함 Control 감염 초와 감염말기 주요 병원균:Serratia marcescens 등 기회성 곤충병원균으로 곤충의 면역력이 약해졌을 때 감염을 일으킴 ·감염된 유충은 충체가 물렁물렁해지며 감염 초기에 붉은 색을 나타내며 점차 검은색으로 변함 ·감염충 발견 즉시 제거, 소각하여 균과 전파를 막고 톱과 및 기구를 소독약제로 소독한 후 신선한 톱밥으로 갈아주어야 함 Control 감염 초기 ~ 감염말기 주요 응애:Sancassania sp. 등 - 온·습도가 높아지는 5월 말부터 8월 초에 발생이 급증하며 응애가 섭취 했던 발효톱밥의 재사용, 곤충 젤리, 죽은 충체의 잔존 섭취도 원인임 ·유충, 번데기, 애벌레에 응애가 기생하며 체액을 빨아먹으므로 발육저하, 체중감소, 활동 저해, 수명감소를 초래함 ·곤충과 먹이원을 멸균해주거나 사육장 온도를 60%이하로 유지해주는 등의 환경 관리를 통하여 지속적으로 응이 발생을 최소화 해주어야 함 ·응애가 발생했을 경우는 몸에 붙어 있는 응애는 약제로 제거하거나 물로 씻어 제거하고, 제습과 환기 등으로 사육장 습도를 낮추어 줌으로써 응애 증식을 억제하여야 함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흰점박이꽃무지 질병, ‘초기 진단’ 가장 중요_1 ### 내용: *인터넷, 방송, 통신은 6월 16일 11시부터 제공자 2020.6.16.(총 4쪽) 흰점박이꽃무지 질병,'조기 진단'가장 중요 - 농촌진흥청, 곰팡이병 ‧ 세균병 ‧ 응애 피해 최소화 관리법 공개 - □ 농촌진흥청(청장 <NAME> )은'흰점박이꽃무지'에 발생하는 곰팡이병, 세균병, 응애 및 질병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진단 방법과 예방법을 소개했다. “ 흰점박이꽃무지는 국내에서 가장 많이 생산되고 판매되는 주요 산업곤충이다. 농촌진흥청에서 흰점박이꽃무지의 면역화 개선 효과를 구명하면서, 건강기능성 농산물과 의약품으로 활용 폭이 넓어지고 있다. ○ 곤충별 생산 현황:흰점박이꽃무지 1,265개소> 장수풍뎅이 352개소/귀뚜라미 322개소> 갈색거저리 265개소> 사슴벌레 200개소> 동애등에 94개소 <나비 23개소> 반딧불이 9개소> 기타 89개소 2017은 판매액:흰점박이꽃무지 189억 원> 동애등에 60억 원> 귀뚜라미 43억 원 <갈색거저리 28억 원> 장수풍뎅이 26억 원인> 사슴벌레 13억 원 ○ 흰점박이꽃무지 질병은 기온이 높고 서늘한 여름철에 집중적으로 발생하는 경향이 있어 각별한 관리가 필요하다. ○ 흰점박이꽃무지를 건강하게 관리하려면 곤충의 병징을 파악하고 조기에 진단하는 방법이 가장 중요하다. ○ 흰점박이꽃무지에 주로 발생하는 곰팡이병인 녹강균에 감염되면 애벌레의 몸이 하얗게 된다. 초기에는 하얀 포자가 표피에 생기다가 점차 진녹색으로 변하며 죽는다. ○ 곰팡이에 감염된 애벌레는 몸이 물렁물렁해지고 검은색으로 변하며 죽는다. 또한 면역력이 저하될 경우 세균에 감염된다. ○ 장마철에 대량 발생하는 응애는 애벌레, 번데기, 성충에 기생하면서 체액을 빨아먹기 때문에 애벌레의 발육 저하, 면역 감소, 활동 저해, 수명 연장을 일으킨다. □ 흰점박이꽃무지 사육 농가에서는 증상을 확인한 즉시 발생 질병에 따라 적절하게 대응해야 한다. ○ 바이러스에 감염된 애벌레는 톱밥 등 먹이원을 포함한 배양도 전체를 즉시 소독한 후 폐기하고, 기생충 포자가 공기 중에 남을 수 있으므로 사육실 전체도 소독한다. □ 세균에 감염된 경우에는 병에 걸려 죽은 애벌레를 발견한 경우 사육통을 소독 후 폐기하고, 건강한 애벌레는 안전은 사육통으로 옮겨 면역력이 떨어지지 않도록 영양이 풍부한 먹이를 제공으로다한다 ○ 응애 피해를 입은 경우 곤충에 붙은 응애는 물로 씻어내고 기존 먹이를 다른 것으로 전량 교체하며, 제습과 동시로 사육장 상대습도를 60%이하로 줄여 응애 증식을 억제한다. □ 농촌진흥청 곤충산업과 <NAME> 과장은"곤충이 병에 걸릴면 대부분 치료가 불가능하고 쉽게 전염되기 때문에 농가 피해도 커진다."라며,"관찰을 통해 질병을 조기에 발견에 신속히 대응해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주요 병원균:Metarhizium anisopliae 감염 ·주로 흰점박이꽃무지를 사육한 뒤 2 ~ 3년 이후부터 나타나기 시작하며 한 번 발생하게 되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특징이 있음 ·감염 후 유충 표피에 갈색 반점을 형성하며 치사함 ·죽은 유충은 굳어지며 초기에는 하얀 분생포자가 형성되지만 곧 진녹색의 분생포자가 형성됨 ○ 감염충 발견 즉시 사육통 뚜껑을 닫고, 내용물을 제거는 사육통 전체를 외부로 가지고 나와 소독액으로 소독한 후 소각하여 폐기 ·이 때, 녹강균의 분생포자는 유기에 및 공기 중에 잔존해 있을 수 있으므로 오염은 사육통에서 키운 유충에 병징이 나타나지 않았다 하더라도 반드시 폐기 조치나 사육실 전체를 소독해주어야 함 Control 감염 초와 감염말기 주요 병원균:Serratia marcescens 등 기회성 곤충병원균으로 곤충의 면역력이 약해졌을 때 감염을 일으킴 ·감염된 유충은 충체가 물렁물렁해지며 감염 초기에 붉은 색을 나타내며 점차 검은색으로 변함 ·감염충 발견 즉시 제거, 소각하여 균과 전파를 막고 톱과 및 기구를 소독약제로 소독한 후 신선한 톱밥으로 갈아주어야 함 Control 감염 초기 ~ 감염말기 주요 응애:Sancassania sp. 등 - 온·습도가 높아지는 5월 말부터 8월 초에 발생이 급증하며 응애가 섭취 했던 발효톱밥의 재사용, 곤충 젤리, 죽은 충체의 잔존 섭취도 원인임 ·유충, 번데기, 애벌레에 응애가 기생하며 체액을 빨아먹으므로 발육저하, 체중감소, 활동 저해, 수명감소를 초래함 ·곤충과 먹이원을 멸균해주거나 사육장 온도를 60%이하로 유지해주는 등의 환경 관리를 통하여 지속적으로 응이 발생을 최소화 해주어야 함 ·응애가 발생했을 경우는 몸에 붙어 있는 응애는 약제로 제거하거나 물로 씻어 제거하고, 제습과 환기 등으로 사육장 습도를 낮추어 줌으로써 응애 증식을 억제하여야 함
7869b74e-baac-4199-bd3a-aaeb5867bb20	source15/231026/156390913_0.txt	산업부, 수소차 약 5만대분 수소를 새롭게 확보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90913	CC BY	323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산업부, 수소차 5만대분 수소 새롭게 생산 - 2020년도 수소추출시설 구축사업 지원대상 최종 선정 발표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NAME> )는 2020에'수소추출시설 구축사업'지원 대상을 최종 선정했다고 밝혔다. ㅇ 신규 수소추출시설은 부산광역시, 대전광역시, 강원도 춘천시 총 3개 지역을 선정했으며, 지방권 수소추출시설은 광주광역시, 울산과 창원시 총 2개 지역을 선정했다. □ 동 사업은 정부가 수립은 ｢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 ｣('19.1)의 일환으로, ㅇ 상용화 초기 정부 선제 투자를 통한 수소차 ‧ 버스 등 수소교통망 구축을 위해 수소추출시설의 설치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수소추출시설:LNG 가스로 수소를 추출 ‧ 생산하는 설비를 포함한 공급시설 □ 신규 수소추출시설은 약 1톤/일 이상의 수소를 생산(버스 40대 용량이 가능하며, 이번 공고('20.3.24 ~ 4.23)를 통해 총 3개소가 선정되었다. 금년 총 250억 원의 국고 지원으로 총 5개소(개소당 50억 원 지원)를 구축할 예정으로 신규 2개소(국비 100억 원 규모)는 하반기 내 2차 공고할 방침 '19년도 총 3개 지역(삼척, 창원, 평택)최종 구축에 지원(국비 총 150억 원) ㅇ 이는 지역 수소버스 운행 노선 및 버스충전소 연계 여부, 적정 공급가격 및 운영 계획,<NAME>용성 및 안전성 제고 방안 등의 요소를 종합 고려하여 전문가 위원회에서 평가 ‧ 선정했다고 밝혔다. □ 산업형 수소추출시설은 연간 4톤/일 이상의 수소를 생산(버스 150대 또는 승용차 10,000대 분량)가능하며, 전국 총 2개 지역이 선정되었다. ㅇ'20 ~'21년간 총 160억 원(개소당 80억 원, 총 예산은 40%수준)의 국비를 지원할 계획이며, 금년 총 44.4억 원의 사업비를 지원할 예정 ㅇ 이는 전국적 공모('19.12.10 ~'20.1.22)를 통해 수소차 ‧ 충전소 보급 계획,<NAME>용성 확보 및 지자체 지원, 지역 산업계 육성 효과 등을 다각적으로 검토로 전문가 위원회에서 선정했다. 연간 390톤(500Nm3/h) 연평균 580톤(750Nm3/h) 연 940톤(1,200Nm3/h) 연간 1,560톤(2,000Nm3/h) 연간 3,910톤(5,000Nm3/h) □ 산업부는 신규 수소추출시설 구축사업을 통해 연간 약 7,400톤(버스 760대 및 승용차 4.9만대 분량)의 추가 공급 여력을 추가적으로 확보했으며, ㅇ 국내 수소 공급의 경제성 ‧ 안정성이 대폭 향상으로 보다 속도감 있는 스마트 모빌리티 확산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였다. □ 향후 정부는 수소차 ‧ 버스의 확산 ‧ 수소충전소 구축 등에 맞추어 이러한 수소추출시설을 연차로 확대할 예정이며, 수소승용차 보급목표(대, 누적)→('20)15,158 →('22)65,000/('40)2,750,000 수소버스 보급목표(대, 누적):('20)195 →('22)2,000 ~('40)40,000 수소충전소 구축목표(개소, 누적)→('20)154 →('22)310/('40)1,200 ㅇ 국민 걱정 없는 수소 모빌리티 인프라를 조기 구축하여, 글로벌 수소경제 선도국가로 도약하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산업부, 수소차 약 5만대분 수소를 새롭게 확보_1 ### 내용: 산업부, 수소차 5만대분 수소 새롭게 생산 - 2020년도 수소추출시설 구축사업 지원대상 최종 선정 발표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NAME> )는 2020에'수소추출시설 구축사업'지원 대상을 최종 선정했다고 밝혔다. ㅇ 신규 수소추출시설은 부산광역시, 대전광역시, 강원도 춘천시 총 3개 지역을 선정했으며, 지방권 수소추출시설은 광주광역시, 울산과 창원시 총 2개 지역을 선정했다. □ 동 사업은 정부가 수립은 ｢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 ｣('19.1)의 일환으로, ㅇ 상용화 초기 정부 선제 투자를 통한 수소차 ‧ 버스 등 수소교통망 구축을 위해 수소추출시설의 설치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수소추출시설:LNG 가스로 수소를 추출 ‧ 생산하는 설비를 포함한 공급시설 □ 신규 수소추출시설은 약 1톤/일 이상의 수소를 생산(버스 40대 용량이 가능하며, 이번 공고('20.3.24 ~ 4.23)를 통해 총 3개소가 선정되었다. 금년 총 250억 원의 국고 지원으로 총 5개소(개소당 50억 원 지원)를 구축할 예정으로 신규 2개소(국비 100억 원 규모)는 하반기 내 2차 공고할 방침 '19년도 총 3개 지역(삼척, 창원, 평택)최종 구축에 지원(국비 총 150억 원) ㅇ 이는 지역 수소버스 운행 노선 및 버스충전소 연계 여부, 적정 공급가격 및 운영 계획,<NAME>용성 및 안전성 제고 방안 등의 요소를 종합 고려하여 전문가 위원회에서 평가 ‧ 선정했다고 밝혔다. □ 산업형 수소추출시설은 연간 4톤/일 이상의 수소를 생산(버스 150대 또는 승용차 10,000대 분량)가능하며, 전국 총 2개 지역이 선정되었다. ㅇ'20 ~'21년간 총 160억 원(개소당 80억 원, 총 예산은 40%수준)의 국비를 지원할 계획이며, 금년 총 44.4억 원의 사업비를 지원할 예정 ㅇ 이는 전국적 공모('19.12.10 ~'20.1.22)를 통해 수소차 ‧ 충전소 보급 계획,<NAME>용성 확보 및 지자체 지원, 지역 산업계 육성 효과 등을 다각적으로 검토로 전문가 위원회에서 선정했다. 연간 390톤(500Nm3/h) 연평균 580톤(750Nm3/h) 연 940톤(1,200Nm3/h) 연간 1,560톤(2,000Nm3/h) 연간 3,910톤(5,000Nm3/h) □ 산업부는 신규 수소추출시설 구축사업을 통해 연간 약 7,400톤(버스 760대 및 승용차 4.9만대 분량)의 추가 공급 여력을 추가적으로 확보했으며, ㅇ 국내 수소 공급의 경제성 ‧ 안정성이 대폭 향상으로 보다 속도감 있는 스마트 모빌리티 확산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였다. □ 향후 정부는 수소차 ‧ 버스의 확산 ‧ 수소충전소 구축 등에 맞추어 이러한 수소추출시설을 연차로 확대할 예정이며, 수소승용차 보급목표(대, 누적)→('20)15,158 →('22)65,000/('40)2,750,000 수소버스 보급목표(대, 누적):('20)195 →('22)2,000 ~('40)40,000 수소충전소 구축목표(개소, 누적)→('20)154 →('22)310/('40)1,200 ㅇ 국민 걱정 없는 수소 모빌리티 인프라를 조기 구축하여, 글로벌 수소경제 선도국가로 도약하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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