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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1dddb-540f-49fb-9819-2ee358603ece	source15/231026/156334137_0.txt	「혁신성장과 실물경제 지원을 위한 파생상품시장 발전방안」_2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34137	CC BY	833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제 목:「혁신성장과 실물경제 연계를 위한 파생상품시장 발전방안」 :'19.5.30(목), <NAME> 금융위원장은 해양·파생 금융중심지로 지정된 지 10년째인 부산시에서 한국거래소 본사를 방문하여'혁신성장과 실물경제 연계를 위한 파생상품시장 발전방안'을 발표하고 시장관계자의 의견청취를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 <파생상품 발전방안 설명 및 토론회 개최도 일시/장소:2019.5.30(목), 17:00 ~ 18:00/부산 KR거래소 62층 한국거래소 대회의실 주요참석자 - 금융위원장 ‧ 자문관 ‧ 자본시장정책관, 거래소이사장 ‧ 파생상품시장본부장, 금융투자협회장, 8개 금융투자회사 대표이사 및 임원 행사용용:'파생상품시장 발전방안'에 대한 업계의견 청취 주요 행사 일정 16:30 ~ 17:00(30분) 증권사·선물사 사장단 회의 17:00 ~ 17:20(20분) 17:20 ~ 17:50(30분) 파생상품시장 발전방안 관련 토론회 - 파생상품시장 발전방안 및 의견 □ 파생상품시장에 대한 업계건의 파생상품시장 발전방안 주요내용 <핵심 내용> ◈ 기본예탁금, 사전교육과 설명제 등 개인투자자 진입규제 합리화 □ 시장수요에 대응한 새로운 파생상품(코스피200 Weekly옵션, 국채선물 3년물과 10년물간 스프레드 거래)상장 - 파생상품 시장이 활성화 될 수 있는 여건 조성과 파생상품 상장체계 전환(Positive→Negative) 1. 파생상품시장의 건전성 평가 □'11년 파생시장 안정화 조치로 투기적 거래가 감소하고 헤지목적의 장기거래가 증가하는 등 건전화되는 추세 ㅇ 거래대금은'11년을 정점으로 크게 감소하였으나,'15년이후<NAME>상품을 중심으로 일부 회복 일일마다 거래대금(조원):('11)66.3('13)47.9('14)37.2('15)41.2('18)45.0 ㅇ 헤지목적의 장기거래 연관성이 있은 미결제약정은 지속 증가 코스피200선물 미결제약정(만계약):('11)11.0('13)12.0('15)12.4('18)17.6 한편, 외국인 비중이 증가하고 기관·개인 거래는 감소하는 가운데, 특정지수상품 비중이 여전히 현저히 높은 등 시장쏠림 현상이 지속 - 거래비중(%,'11→'18):(개인)25.6→13.5(기관)48.7→36.1(외국인)25.7→50.4 ㅇ 진입규제가 개인투자자의 진입을 제약하고 있으며, 강화는 신용위험관리 기준 등으로 기관투자자 참여도 제한 국내 개인투자자의 해외파생상품 거래는'11년 0.5조 달러에서'17년 1.8조 규모로 증가 ㅇ 코스피200 관련 상품의 비중이 전체파생상품의 44.9 ％,<NAME>상품의 90.8%를 차지하는 등 코스피200상품 의존도가 절대적 위기대응체계 선진화, 거래정보저장소(TR)가동, 중앙청산소(CCP)청산대상 확대 등 글로벌 건전화 논의동향에 따라 파생시장관련 제도와 리스크 관리체계를 지속적으로 강화가 필요 현물시장과 선물시장의 유기적 연계를 통해 혁신성장과 실물경제 지원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파생상품시장 활성화 추진이 절실 <기본 목표> ◈ 투자자별 불합리한 규제·제도를 개선하고, 적극적인 시장조성 지원과 상품 상장을 통해 시장기반을 확충 ◈ 시장주도의 파생상품이 개발될 수 없도록 신규 상품 개발 여건과 상장체계를 구축으로 시장자율성을 대폭 제고 ◈ 중앙청산소(CCP)의 관리를 국제기준에 부합하게 정비하고, 파생결합증권 거래에 쏠림을 방지하여 시장 안정성 강화 (개인투자자 진입규제 합리화)진입규제 합리화를 추진으로 개인투자자들의 해외이탈현상을 완화 ㅇ(현행)개인투자자가 파생상품에 진입을 위해서는 기본예탁금 납입, 사전교육(20시간 + 10시간)과 모의거래(50시간)의무 <현행 개인투자자 기본예탁금> 2,000 ∼ 3,000만 원대 3,000 ∼ 5,000만 원대 3,000 ∼ 5,000만 원 5,000 ~ 10,000만 원 1,500 ∼ 3,000만 원대 선물(코스피200변동성지수 제외), 옵션매수만 거래가능 ♀는 모든 파생상품 거래가능 (개선)증거금과 중복규제인 기본예탁금은 완화하고,<NAME>적인 사전교육과 모의거래는 내실화 - 개인전문투자자는 기본예탁금을 부과로 일반투자자는 증권사가 개인별 신용·결제이행능력을 감안을 1,000만 원(2단계:2,000만 원)이상에서 결정 - 모의는 1시간, 모의거래 3시간만 의무화하고 교육을 내실화하여, 실질적 투자자 보호가 될 수 있도록 개편 (기관투자자 이용 활성화)해외거래소 대비 높은 수준별 증거금을 조정 파생상품 신용한도 초과금 폐지에서 한도초과액외에 추가로 요구되는 신용위험한도 10는 폐지하되, 과다한 파생상품 거래방지 방안을 함께 마련 ㅇ 파생전문성이 부족한 개인도 파생상품거래 주문을 증권(선물)사를 통해 처리할 수도 있도록 허용 - 선물사에 대해 파생상품전문 사모펀드 운용업 겸영을 허용 (외국인투자자 편의성 제고)통합계좌 이용 불편을 해소하고 거래축약서비스(Compression)를 도입 다수의 거래를 병합 또는 상계를 하여 거래당사자의 계약수와 명목원금을 감소시키고 신용위험 노출액을 축소시켜 자본운용 안정성을 ㅇ 킬 스위치가 최종투자자별로 작동하도록 개선하고, 통합계좌 내 알고리즘계좌 등록을 확대 거래소에 모든 호가를 취소 가능하게 하는 수단 (시장조성기능 확대로 시장조성의무를 확대하고 인센티브를 강화 ㅇ(현행)시장조성상품의 최근월물 →(확대)시장조성상품의 최근월물, 차근월물 ㅇ 유동성 상품에 대해 시장조성자의 인센티브를 부여어 시장조성기능을 강화 (신상품 상장)시장수요가 많은 코스피200 Weekly옵션과 금리파생 상품 및 스프레드 거래상품을 신규 코스피200옵션 만기가 주1회 이상으로 증가하여 보다 정밀한 연계가 가능 *연계거래가 많은 국채선물 3년물 - 10년물간 스프레드 거래도입으로 거래편의성 제고신속한 금리안정에 기여 (장내파생상품 상장체계 선진화 파생상품의 상품명, 기초자산 및 상품명세를 사전에 열거하는 Positive규제를 시장주도 상품이 개발될 수 있도록 Negative방식의 개발·상장체계로 전환 - 금투업자 상품제안 → 거래소 검증(법규, 리스크, 정보제공 등)및 상장 (다양한 파생상품 개발활성화 여건 마련)거래소의 시세정보 관련 규정 재정적화 하고<NAME>개발 계약방식도 다양화 거래소가 개발한<NAME>라도 민간에서 개발 아이디어를 제공한 경우에는 제안자에게 일정기간 배타적 사용권을 부여하는 방법 등(거래소 연구용역 추진) (현행)지수개발 목적의 파생시세 정보제공이 미흡하고 코스피 200 등 거래소가 보유한 정보에 기반한 상품개발 사례도 부족* 파생시세 정보 지원 사례는 없고 현물 시세정보만 민간에 제공 지수개발기관 등이 거래소<NAME>에 기초한 신규 파생결합증권(ETN 등)방법론을 제시하더라도 그 재산권이 개발자에 귀속되지 않는 구조 (개선)시세정보 정보 접근성이 제고될 수 있도록 거래소 관련규정을 명확히 하고, 거래소<NAME> 등에 대한 아이디어 제공자에 대한 기술적 사용권 인정 등 다양한 계약방식 도입 (금융시장 위기상황 대응체계 개선으로 결제재원 평가·관리체계 개선, 다양한 디폴트 상황을 가정하여 복구수단을 적극 정비* 스트레스테스트 모델 개선, 환율위기를 가정한 외화유동성 확보(FSAP) 종합적인 손실복구체계 정비와 위기상황을 가정한'비상대응 가상훈련'강화 (담보자산 관리제도 개선)비현금성 담보자산(주식, 채권 등)의 비중을 축소하고, 기존 발행증권의 담보납입을 금지 ㅇ 극심할 시장변동에도 담보가치를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관계회사의 신용하락에 의한 전이효과를 방지 증권사 결제불이행시, 관계회사의 신용도가 급격히 하락하여 담보가치가 하락 (중앙청산소 청산대상 확대)중앙청산소(CCP)대상 장외파생상품을 단계적으로 확대 (1단계)기존상품(원화IRS)청산만기 확대 →(2단계)외환·신용 등 신규한 도입 ㅇ 비청산 장외파생상품의 개시증거금제도 도입에 따른 중앙청산소(CCP)청산 수요증가에 대처는 거래안전성을 확대 CCP에서 청산되지 아니하은 장외파생상품거래는 증거금을 사전에 교환(G20합의) (거래정보저장소 가동)거래정보저장소(TR)가동('20.10월)을 차질없이 진행 (파생결합증권 기초자산 쏠림 해소에 다양한 전략지수가 파생결합증권의 기초자산으로 편입될 수 있도록 노력 ㅇ 시장편중방지를 위한'비은행 거시건전성 관리방안('19.1월)'을 조속히 이행 특정기초자산 비중을 관리하는 지표 개발, 파생결합증권 관련 부채비율 규제 등 □ 조속한 정책시행을 위하여 연내추진을 최우선으로 진행 ㅇ 규정개정 외에 거래소·증권사·선물사의 제도 변경이 수반되는 경우, 안정적인 제도시행을 위해 3분기와 4분기로 나누어 추진 ㅇ 연구용역이 시급한 과제는 연내 연구용역 추진 □ 대규모 프로그램 개발과 차세대 전산망 구축 지원이 필요한 과제는 충분한 시스템 안전성을 확보하고'21년 중 시행 *거래축약서비스, 중앙청산소 청산대상 확대 검토 <별 첨> 1. 파생상품시장 발전방안 2. 금융위원장 발표자료 ☞ 본 내용을 인용 보도할 경우 출처를 표기해 주십시오. 금융위원회 대 통 인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혁신성장과 실물경제 지원을 위한 파생상품시장 발전방안」_2 ### 내용: 제 목:「혁신성장과 실물경제 연계를 위한 파생상품시장 발전방안」 :'19.5.30(목), <NAME> 금융위원장은 해양·파생 금융중심지로 지정된 지 10년째인 부산시에서 한국거래소 본사를 방문하여'혁신성장과 실물경제 연계를 위한 파생상품시장 발전방안'을 발표하고 시장관계자의 의견청취를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 <파생상품 발전방안 설명 및 토론회 개최도 일시/장소:2019.5.30(목), 17:00 ~ 18:00/부산 KR거래소 62층 한국거래소 대회의실 주요참석자 - 금융위원장 ‧ 자문관 ‧ 자본시장정책관, 거래소이사장 ‧ 파생상품시장본부장, 금융투자협회장, 8개 금융투자회사 대표이사 및 임원 행사용용:'파생상품시장 발전방안'에 대한 업계의견 청취 주요 행사 일정 16:30 ~ 17:00(30분) 증권사·선물사 사장단 회의 17:00 ~ 17:20(20분) 17:20 ~ 17:50(30분) 파생상품시장 발전방안 관련 토론회 - 파생상품시장 발전방안 및 의견 □ 파생상품시장에 대한 업계건의 파생상품시장 발전방안 주요내용 <핵심 내용> ◈ 기본예탁금, 사전교육과 설명제 등 개인투자자 진입규제 합리화 □ 시장수요에 대응한 새로운 파생상품(코스피200 Weekly옵션, 국채선물 3년물과 10년물간 스프레드 거래)상장 - 파생상품 시장이 활성화 될 수 있는 여건 조성과 파생상품 상장체계 전환(Positive→Negative) 1. 파생상품시장의 건전성 평가 □'11년 파생시장 안정화 조치로 투기적 거래가 감소하고 헤지목적의 장기거래가 증가하는 등 건전화되는 추세 ㅇ 거래대금은'11년을 정점으로 크게 감소하였으나,'15년이후<NAME>상품을 중심으로 일부 회복 일일마다 거래대금(조원):('11)66.3('13)47.9('14)37.2('15)41.2('18)45.0 ㅇ 헤지목적의 장기거래 연관성이 있은 미결제약정은 지속 증가 코스피200선물 미결제약정(만계약):('11)11.0('13)12.0('15)12.4('18)17.6 한편, 외국인 비중이 증가하고 기관·개인 거래는 감소하는 가운데, 특정지수상품 비중이 여전히 현저히 높은 등 시장쏠림 현상이 지속 - 거래비중(%,'11→'18):(개인)25.6→13.5(기관)48.7→36.1(외국인)25.7→50.4 ㅇ 진입규제가 개인투자자의 진입을 제약하고 있으며, 강화는 신용위험관리 기준 등으로 기관투자자 참여도 제한 국내 개인투자자의 해외파생상품 거래는'11년 0.5조 달러에서'17년 1.8조 규모로 증가 ㅇ 코스피200 관련 상품의 비중이 전체파생상품의 44.9 ％,<NAME>상품의 90.8%를 차지하는 등 코스피200상품 의존도가 절대적 위기대응체계 선진화, 거래정보저장소(TR)가동, 중앙청산소(CCP)청산대상 확대 등 글로벌 건전화 논의동향에 따라 파생시장관련 제도와 리스크 관리체계를 지속적으로 강화가 필요 현물시장과 선물시장의 유기적 연계를 통해 혁신성장과 실물경제 지원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파생상품시장 활성화 추진이 절실 <기본 목표> ◈ 투자자별 불합리한 규제·제도를 개선하고, 적극적인 시장조성 지원과 상품 상장을 통해 시장기반을 확충 ◈ 시장주도의 파생상품이 개발될 수 없도록 신규 상품 개발 여건과 상장체계를 구축으로 시장자율성을 대폭 제고 ◈ 중앙청산소(CCP)의 관리를 국제기준에 부합하게 정비하고, 파생결합증권 거래에 쏠림을 방지하여 시장 안정성 강화 (개인투자자 진입규제 합리화)진입규제 합리화를 추진으로 개인투자자들의 해외이탈현상을 완화 ㅇ(현행)개인투자자가 파생상품에 진입을 위해서는 기본예탁금 납입, 사전교육(20시간 + 10시간)과 모의거래(50시간)의무 <현행 개인투자자 기본예탁금> 2,000 ∼ 3,000만 원대 3,000 ∼ 5,000만 원대 3,000 ∼ 5,000만 원 5,000 ~ 10,000만 원 1,500 ∼ 3,000만 원대 선물(코스피200변동성지수 제외), 옵션매수만 거래가능 ♀는 모든 파생상품 거래가능 (개선)증거금과 중복규제인 기본예탁금은 완화하고,<NAME>적인 사전교육과 모의거래는 내실화 - 개인전문투자자는 기본예탁금을 부과로 일반투자자는 증권사가 개인별 신용·결제이행능력을 감안을 1,000만 원(2단계:2,000만 원)이상에서 결정 - 모의는 1시간, 모의거래 3시간만 의무화하고 교육을 내실화하여, 실질적 투자자 보호가 될 수 있도록 개편 (기관투자자 이용 활성화)해외거래소 대비 높은 수준별 증거금을 조정 파생상품 신용한도 초과금 폐지에서 한도초과액외에 추가로 요구되는 신용위험한도 10는 폐지하되, 과다한 파생상품 거래방지 방안을 함께 마련 ㅇ 파생전문성이 부족한 개인도 파생상품거래 주문을 증권(선물)사를 통해 처리할 수도 있도록 허용 - 선물사에 대해 파생상품전문 사모펀드 운용업 겸영을 허용 (외국인투자자 편의성 제고)통합계좌 이용 불편을 해소하고 거래축약서비스(Compression)를 도입 다수의 거래를 병합 또는 상계를 하여 거래당사자의 계약수와 명목원금을 감소시키고 신용위험 노출액을 축소시켜 자본운용 안정성을 ㅇ 킬 스위치가 최종투자자별로 작동하도록 개선하고, 통합계좌 내 알고리즘계좌 등록을 확대 거래소에 모든 호가를 취소 가능하게 하는 수단 (시장조성기능 확대로 시장조성의무를 확대하고 인센티브를 강화 ㅇ(현행)시장조성상품의 최근월물 →(확대)시장조성상품의 최근월물, 차근월물 ㅇ 유동성 상품에 대해 시장조성자의 인센티브를 부여어 시장조성기능을 강화 (신상품 상장)시장수요가 많은 코스피200 Weekly옵션과 금리파생 상품 및 스프레드 거래상품을 신규 코스피200옵션 만기가 주1회 이상으로 증가하여 보다 정밀한 연계가 가능 *연계거래가 많은 국채선물 3년물 - 10년물간 스프레드 거래도입으로 거래편의성 제고신속한 금리안정에 기여 (장내파생상품 상장체계 선진화 파생상품의 상품명, 기초자산 및 상품명세를 사전에 열거하는 Positive규제를 시장주도 상품이 개발될 수 있도록 Negative방식의 개발·상장체계로 전환 - 금투업자 상품제안 → 거래소 검증(법규, 리스크, 정보제공 등)및 상장 (다양한 파생상품 개발활성화 여건 마련)거래소의 시세정보 관련 규정 재정적화 하고<NAME>개발 계약방식도 다양화 거래소가 개발한<NAME>라도 민간에서 개발 아이디어를 제공한 경우에는 제안자에게 일정기간 배타적 사용권을 부여하는 방법 등(거래소 연구용역 추진) (현행)지수개발 목적의 파생시세 정보제공이 미흡하고 코스피 200 등 거래소가 보유한 정보에 기반한 상품개발 사례도 부족* 파생시세 정보 지원 사례는 없고 현물 시세정보만 민간에 제공 지수개발기관 등이 거래소<NAME>에 기초한 신규 파생결합증권(ETN 등)방법론을 제시하더라도 그 재산권이 개발자에 귀속되지 않는 구조 (개선)시세정보 정보 접근성이 제고될 수 있도록 거래소 관련규정을 명확히 하고, 거래소<NAME> 등에 대한 아이디어 제공자에 대한 기술적 사용권 인정 등 다양한 계약방식 도입 (금융시장 위기상황 대응체계 개선으로 결제재원 평가·관리체계 개선, 다양한 디폴트 상황을 가정하여 복구수단을 적극 정비* 스트레스테스트 모델 개선, 환율위기를 가정한 외화유동성 확보(FSAP) 종합적인 손실복구체계 정비와 위기상황을 가정한'비상대응 가상훈련'강화 (담보자산 관리제도 개선)비현금성 담보자산(주식, 채권 등)의 비중을 축소하고, 기존 발행증권의 담보납입을 금지 ㅇ 극심할 시장변동에도 담보가치를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관계회사의 신용하락에 의한 전이효과를 방지 증권사 결제불이행시, 관계회사의 신용도가 급격히 하락하여 담보가치가 하락 (중앙청산소 청산대상 확대)중앙청산소(CCP)대상 장외파생상품을 단계적으로 확대 (1단계)기존상품(원화IRS)청산만기 확대 →(2단계)외환·신용 등 신규한 도입 ㅇ 비청산 장외파생상품의 개시증거금제도 도입에 따른 중앙청산소(CCP)청산 수요증가에 대처는 거래안전성을 확대 CCP에서 청산되지 아니하은 장외파생상품거래는 증거금을 사전에 교환(G20합의) (거래정보저장소 가동)거래정보저장소(TR)가동('20.10월)을 차질없이 진행 (파생결합증권 기초자산 쏠림 해소에 다양한 전략지수가 파생결합증권의 기초자산으로 편입될 수 있도록 노력 ㅇ 시장편중방지를 위한'비은행 거시건전성 관리방안('19.1월)'을 조속히 이행 특정기초자산 비중을 관리하는 지표 개발, 파생결합증권 관련 부채비율 규제 등 □ 조속한 정책시행을 위하여 연내추진을 최우선으로 진행 ㅇ 규정개정 외에 거래소·증권사·선물사의 제도 변경이 수반되는 경우, 안정적인 제도시행을 위해 3분기와 4분기로 나누어 추진 ㅇ 연구용역이 시급한 과제는 연내 연구용역 추진 □ 대규모 프로그램 개발과 차세대 전산망 구축 지원이 필요한 과제는 충분한 시스템 안전성을 확보하고'21년 중 시행 *거래축약서비스, 중앙청산소 청산대상 확대 검토 <별 첨> 1. 파생상품시장 발전방안 2. 금융위원장 발표자료 ☞ 본 내용을 인용 보도할 경우 출처를 표기해 주십시오. 금융위원회 대 통 인
d654026a-0441-4149-994b-5d3309e4f77e	source15/231026/156031460_0.txt	신기술서비스국 신설 등 조직개편_1	텍스트	2015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31460	CC BY	538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조달청, 신기술서비스국 설치 등 조직개편 서비스 조달 비중을'14년 17%에서'17년 25%로 확대 공공조달이 앞장서는 창조경제·경제혁신 실현, 민간에 민간 확산 □ 공공조달시장에서 신기술제품, 서비스 산업에 대한 판로 지원이 강화된다. □ 조달청(청장 <NAME> )은"신기술 및 서비스 분야 등 고부가가치 산업의 육성을 뒷받침하기 위한 1월 6일부터 신기술서비스국을 신설한다"라고 밝혔다. 신기술서비스국은 신기술제품 구매와 정보통신 ․ 일반용역 ․ 건설용역 ․ 서비스 계약을 전담과 관련 정책과 제도를 총괄한다. 그 동안 구매사업국과 시설사업국에서 구매와 서비스 계약을 담당했었다. 조달청 조직개편은 구매사업 규모가 22조원을 넘는 등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신기술, 서비스 산업 및 창조경제 기반산업을 적극으로 육성 ‧ 지원하기 위해 이루어졌다. 조달청 물품 ‧ 서비스 구매사업 실적(단위:만 원): ('08년)150,556 →('10년)173,495 →('12년)199,369('14년)225,396 이로써 조달청 직제는'4국 1관 2원 11개 지방청'에서'4서 1관 2원 11개 지방청'으로 개편된다.(붙임. 주요 조직 개편 내용) 신기술서비스국의 연간 사업규모는 약 7조원으로 예상하며, 주요 역할과 기능은 다음과 같다. '14년도:서비스 조달 실적 4.2조원, 기술개발제품 구매실적 3조원 ①(기술서비스총괄과, 신설)신기술제품과 서비스 상품의 판로확대, 공공 관련도 및 제도의 운영 ②(정보기술계약과)소프트웨어 사업, 정보통신(ICT)사업의 계약 및 관리, 국가 정보화사업 발주지원(PMO ; Project Man Office)서비스 제공 기존 구매사업국 정보기술용역과가 정보기술계약과와 서비스계약과로 분리 됨 ③(우수제품구매과)우수조달물품, 우수조달공동상표 제도 활용 기술개발 우수제품의 판로 지원, 우수조달물품 등의 지정 및 관리 ④(서비스계약과, 신설)교육 ‧ 학술 ‧ 보험 ‧ 청소 ‧ 단체활동 등 일반용역 발주 및 관리, 새로운 용역 상품의 발굴 및 공공기관에 공급 ⑤(건설용역과)건설공사의 설계 ․ 감리, 엔지니어링활동 및 건설관련 사업을 계약 및 관리 기존 시설사업국 건설용역 계약 기능 이관(기술심사과 폐지) 아울러 조달청은 혁신형 제품 및 서비스 상품 구매 확대와 관련 산업 육성을 지원하기 위해 다음 정책과제를 중점 추진한다. ① 구매사업 중 17 퍼센트 수준의 서비스 비중을'17년도 25%로 상향 연간 확대 추이는('14년)17%→('15년)- 20%→('16년)23%→('17년)25% ICT/SW 유지보수/서비스 분야별 특성에 맞도록 평가방법, 계약조건 등을 정비하고 성과기반 용역계약제도 확대 - 5대 유망서비스 중 총액계약으로 반복 구매되는 서비스를 표준화하고 MAS 품목으로 확충 종합쇼핑몰 내 등록 상품 수:('14년)949개:('17년)3,000개 ② 선진 발주제도 도입 등을 통해 SW 산업 기반 강화 지원 SW 사업 기획단계와 구현 단계로 구분 발주를<NAME>고, SW 사업 사후평가제도입 SW 사업 완료 이후 사업관리과정, 완성도 등을 평가하고, 평가 결과를 향후 사업에 반영하는 제도로 200억 규모 이상 대형 사업에 시범 적용하고 확대 계획 - SW 분리발주 대상사업은 SW 사전검토를 의무화 국가기관 발주사업은 7억 원 미만으로 지방자치단체 발주사업은 5억 이상 - 제안요청서 작성 및 검토, 사업대가와 기간 산정 및 기획단계부터 사업관리까지 발주지원 서비스 다양화 및 서비스 제공 확대 단계별 서비스 확대 계획:('13)34건 →('14)60건 →('15)80건 - 추가과업에 대한 대가 지급 가이드라인, 낙찰차액 사용 기준 ․ 절차 등을 정비하고'하도급 지킴이'이용을 다른 사업 분야에도 확산시켜 적정대가 지급 지원 ③ 물품구매 중 기술개발제품 선정 비중을'15년까지 15%로 확대 계약자 선정 또는 우수조달물품 지정 시 기술신용평가결과, 기술개발투자비율 등 기업의 기술혁신 노력 평가 - 기술보증기금, 한국기업데이터, 나이스평가정보 등에서 평가 - 우수조달물품에서 기술화 제품 비중을 확대하고, 신기술 제품의 공공적 진입요건도 최대한 완화 (참고)우수조달물품 중 신산업 관련 비중: ('14년)15%→('15년)→ 18%/('16년)20 ~ →('17년)22% - 연도별 우수조달물품 중점 선정 분야를 발표하여 조달기업의 기술투자와 기술개발 유도 (예시)'15년도 지능형 지능과 3D 디스플레이, 화재감시시스템 및 사회안전시스템 분야 □ 한편, 조달청은 신기술서비스국 신설과 병행하여 서비스 품질점검 등 불공정행위에 대한 모니터링 활동도 강화한다. 서비스 품질관리 기준 마련 및 지속적 점검을 위해 조달품질원에 담당인력 8명을 증원하고, 조달청'불공정행위 신고센터'의 상담과 인력(3명)을 보강하여 조달시장의 컨트롤타워 기능을 강화할 계획이다. □ <NAME> 조달청장은"신기술서비스국 출범은 기존 물품 ‧ 시설공사로 양분된 공공조달을 물품 ‧ 서비스 ‧ 시설공사 등 3대 축으로 개편하는 시발점이 될 것"이며, "부가가치 창출 효과가 큰 서비스 산업과 SW 등 신성적 산업 육성을 위해 공공조달이 마중물이 되도록 조달청의 핵심 역량을 집중하고 그 결실도 가시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신기술서비스국 신설 등 조직개편_1 ### 내용: 조달청, 신기술서비스국 설치 등 조직개편 서비스 조달 비중을'14년 17%에서'17년 25%로 확대 공공조달이 앞장서는 창조경제·경제혁신 실현, 민간에 민간 확산 □ 공공조달시장에서 신기술제품, 서비스 산업에 대한 판로 지원이 강화된다. □ 조달청(청장 <NAME> )은"신기술 및 서비스 분야 등 고부가가치 산업의 육성을 뒷받침하기 위한 1월 6일부터 신기술서비스국을 신설한다"라고 밝혔다. 신기술서비스국은 신기술제품 구매와 정보통신 ․ 일반용역 ․ 건설용역 ․ 서비스 계약을 전담과 관련 정책과 제도를 총괄한다. 그 동안 구매사업국과 시설사업국에서 구매와 서비스 계약을 담당했었다. 조달청 조직개편은 구매사업 규모가 22조원을 넘는 등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신기술, 서비스 산업 및 창조경제 기반산업을 적극으로 육성 ‧ 지원하기 위해 이루어졌다. 조달청 물품 ‧ 서비스 구매사업 실적(단위:만 원): ('08년)150,556 →('10년)173,495 →('12년)199,369('14년)225,396 이로써 조달청 직제는'4국 1관 2원 11개 지방청'에서'4서 1관 2원 11개 지방청'으로 개편된다.(붙임. 주요 조직 개편 내용) 신기술서비스국의 연간 사업규모는 약 7조원으로 예상하며, 주요 역할과 기능은 다음과 같다. '14년도:서비스 조달 실적 4.2조원, 기술개발제품 구매실적 3조원 ①(기술서비스총괄과, 신설)신기술제품과 서비스 상품의 판로확대, 공공 관련도 및 제도의 운영 ②(정보기술계약과)소프트웨어 사업, 정보통신(ICT)사업의 계약 및 관리, 국가 정보화사업 발주지원(PMO ; Project Man Office)서비스 제공 기존 구매사업국 정보기술용역과가 정보기술계약과와 서비스계약과로 분리 됨 ③(우수제품구매과)우수조달물품, 우수조달공동상표 제도 활용 기술개발 우수제품의 판로 지원, 우수조달물품 등의 지정 및 관리 ④(서비스계약과, 신설)교육 ‧ 학술 ‧ 보험 ‧ 청소 ‧ 단체활동 등 일반용역 발주 및 관리, 새로운 용역 상품의 발굴 및 공공기관에 공급 ⑤(건설용역과)건설공사의 설계 ․ 감리, 엔지니어링활동 및 건설관련 사업을 계약 및 관리 기존 시설사업국 건설용역 계약 기능 이관(기술심사과 폐지) 아울러 조달청은 혁신형 제품 및 서비스 상품 구매 확대와 관련 산업 육성을 지원하기 위해 다음 정책과제를 중점 추진한다. ① 구매사업 중 17 퍼센트 수준의 서비스 비중을'17년도 25%로 상향 연간 확대 추이는('14년)17%→('15년)- 20%→('16년)23%→('17년)25% ICT/SW 유지보수/서비스 분야별 특성에 맞도록 평가방법, 계약조건 등을 정비하고 성과기반 용역계약제도 확대 - 5대 유망서비스 중 총액계약으로 반복 구매되는 서비스를 표준화하고 MAS 품목으로 확충 종합쇼핑몰 내 등록 상품 수:('14년)949개:('17년)3,000개 ② 선진 발주제도 도입 등을 통해 SW 산업 기반 강화 지원 SW 사업 기획단계와 구현 단계로 구분 발주를<NAME>고, SW 사업 사후평가제도입 SW 사업 완료 이후 사업관리과정, 완성도 등을 평가하고, 평가 결과를 향후 사업에 반영하는 제도로 200억 규모 이상 대형 사업에 시범 적용하고 확대 계획 - SW 분리발주 대상사업은 SW 사전검토를 의무화 국가기관 발주사업은 7억 원 미만으로 지방자치단체 발주사업은 5억 이상 - 제안요청서 작성 및 검토, 사업대가와 기간 산정 및 기획단계부터 사업관리까지 발주지원 서비스 다양화 및 서비스 제공 확대 단계별 서비스 확대 계획:('13)34건 →('14)60건 →('15)80건 - 추가과업에 대한 대가 지급 가이드라인, 낙찰차액 사용 기준 ․ 절차 등을 정비하고'하도급 지킴이'이용을 다른 사업 분야에도 확산시켜 적정대가 지급 지원 ③ 물품구매 중 기술개발제품 선정 비중을'15년까지 15%로 확대 계약자 선정 또는 우수조달물품 지정 시 기술신용평가결과, 기술개발투자비율 등 기업의 기술혁신 노력 평가 - 기술보증기금, 한국기업데이터, 나이스평가정보 등에서 평가 - 우수조달물품에서 기술화 제품 비중을 확대하고, 신기술 제품의 공공적 진입요건도 최대한 완화 (참고)우수조달물품 중 신산업 관련 비중: ('14년)15%→('15년)→ 18%/('16년)20 ~ →('17년)22% - 연도별 우수조달물품 중점 선정 분야를 발표하여 조달기업의 기술투자와 기술개발 유도 (예시)'15년도 지능형 지능과 3D 디스플레이, 화재감시시스템 및 사회안전시스템 분야 □ 한편, 조달청은 신기술서비스국 신설과 병행하여 서비스 품질점검 등 불공정행위에 대한 모니터링 활동도 강화한다. 서비스 품질관리 기준 마련 및 지속적 점검을 위해 조달품질원에 담당인력 8명을 증원하고, 조달청'불공정행위 신고센터'의 상담과 인력(3명)을 보강하여 조달시장의 컨트롤타워 기능을 강화할 계획이다. □ <NAME> 조달청장은"신기술서비스국 출범은 기존 물품 ‧ 시설공사로 양분된 공공조달을 물품 ‧ 서비스 ‧ 시설공사 등 3대 축으로 개편하는 시발점이 될 것"이며, "부가가치 창출 효과가 큰 서비스 산업과 SW 등 신성적 산업 육성을 위해 공공조달이 마중물이 되도록 조달청의 핵심 역량을 집중하고 그 결실도 가시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4d49d2f4-015d-4c90-ac41-58631849b6c6	source15/231026/156324453_0.txt	농촌진흥청, 3·1운동 및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기념 행사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24453	CC BY	169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농촌진흥청, 3·1운동 및 임시정부 설립 100주년 기념 행사 - 8일부터 19일까지 2주간 북세미나·근대 문학 사진도 등 - □ 농촌진흥청(청장 <NAME> )은 3·1운동 및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기념하는 전시회를 8일부터 19일까지 농업과학도서관(전북 전주)에서 2주간 연다한다 ○ 18일 오후 2시에는'대한민국의 임시정부의 정신을 되새기다'라는 주제로 <NAME> 역사학자를 초청으로 북세미나가 열린다. 관심 있는 지역주민은 누구든 참석할 수 있으며, 강연 후에는 질의응답과 함께 토론도 진행한다. □ 농촌진흥청과 한국학중앙연구원이 함께 주최하는 문화 행사로『일제강점기에 꽃 피운 우리 문학』도 8일부터 2주간 열린다. ○ <NAME> 의'님의 침묵', <NAME> 의'무정'등 그 시대에 가장 사랑받았던 소설 작품 55점을 전시한다. ○ 김구는'독립선언서', <NAME> 의'만세전'을 비롯, 개화기 신소설과 구한기 초판 잡지, 일제강점기 근대 소설, 딱지본도 직접 볼 수 있다. ○ 일제의 탄압 속에 탄생한 근대 희귀 문학 자료의 원본을 선보임으로써 고단했던 당시를 들여다보는 의미 있는 시간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 이 외에도 독립선언서에 서명한 독립적 33인에 대해 자세히 알아볼 수 있는『3·1운동을 이끈 민족대표 33인』(4월 8일∼19일), 전북대학교 <NAME> 교수 초청 강연회『일제강점기 농민 수탈의 역사』(4월 16일 오후 2시)도 진행한다. □ 농촌진흥청 <NAME> 농업과학도서관장은"이번 기념행사가 우리나라의 독립운동 역사를 재조명하고 의미를 되새기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농촌진흥청, 3·1운동 및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기념 행사_1 ### 내용: 농촌진흥청, 3·1운동 및 임시정부 설립 100주년 기념 행사 - 8일부터 19일까지 2주간 북세미나·근대 문학 사진도 등 - □ 농촌진흥청(청장 <NAME> )은 3·1운동 및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기념하는 전시회를 8일부터 19일까지 농업과학도서관(전북 전주)에서 2주간 연다한다 ○ 18일 오후 2시에는'대한민국의 임시정부의 정신을 되새기다'라는 주제로 <NAME> 역사학자를 초청으로 북세미나가 열린다. 관심 있는 지역주민은 누구든 참석할 수 있으며, 강연 후에는 질의응답과 함께 토론도 진행한다. □ 농촌진흥청과 한국학중앙연구원이 함께 주최하는 문화 행사로『일제강점기에 꽃 피운 우리 문학』도 8일부터 2주간 열린다. ○ <NAME> 의'님의 침묵', <NAME> 의'무정'등 그 시대에 가장 사랑받았던 소설 작품 55점을 전시한다. ○ 김구는'독립선언서', <NAME> 의'만세전'을 비롯, 개화기 신소설과 구한기 초판 잡지, 일제강점기 근대 소설, 딱지본도 직접 볼 수 있다. ○ 일제의 탄압 속에 탄생한 근대 희귀 문학 자료의 원본을 선보임으로써 고단했던 당시를 들여다보는 의미 있는 시간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 이 외에도 독립선언서에 서명한 독립적 33인에 대해 자세히 알아볼 수 있는『3·1운동을 이끈 민족대표 33인』(4월 8일∼19일), 전북대학교 <NAME> 교수 초청 강연회『일제강점기 농민 수탈의 역사』(4월 16일 오후 2시)도 진행한다. □ 농촌진흥청 <NAME> 농업과학도서관장은"이번 기념행사가 우리나라의 독립운동 역사를 재조명하고 의미를 되새기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5e05cdc9-bfe1-4d34-9fcf-58b01b267897	source15/231026/156183139_0.txt	국립공원 내 개구리 산란시기 빨라져…기후변화 영향 추정_1	텍스트	2017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83139	CC BY	236	{ "main": "문어체", "middle": "자연", "sub": "" }	국립공원 지리산 개구리 산란시기 빨라져 … 기후변화 영향 추정 □ 올해 지리산 북방산개구리 첫 산란 2월 6일 확인으로 2010년 대비 16일 빨라 □ 환경부 산하 국립공원관리공단(이사장 <NAME> )은 8년(2010년∼2017년)연속 지리산국립공원에서 살고 있는 북방산개구리의 산란시기를 관찰한 결과, 지난해 북방산개구리의 첫 산란일이 2010년에 비해서 16일 빨라졌다고 밝혔다. □ 국립공원관리공단 연구진은 2월 6일 설악산 구룡계곡 일대에서 북방산개구리가 올해 처음 산란한 알덩어리(난괴)를 확인했다. 지난 2010년 북방산개구리의 첫 산란일은 2월 22일이었다. □ 북방산개구리의 첫 산란일이 가장 지난 날은 2014년의 2월 1일이었고, 가장 짧은 날은 2015년에 기록한 3월 4일이다. ○ 8년 간의 올해 첫 산란일은 2월 16일(표준편차 11일)로 나타났다. □ 북방산개구리의 초기 산란일은 적산온도가 발육에 적합한 최저온도(발육영점온도, 5℃)이상이 되는 날(적산온도 시작일)과 아주 높은 상관관계를 갖고 있다 *적산온도:발육영점온도 이상인 기간에서 일 평균온도와 발육영점온도의 온도차이를 나타내는 온도 ○ 적산온도 시작일이 빨라지고 일정한 온도를 보이면 그 만큼 산란도 빨리한다. 하지만 기온이 변덕스러우면 산란일은 헝클어진다. ○ 국립공원관리공단은 생태계 먹이사슬의 중간단계에 속하던 북방산개구리의 산란일이 일정하지 않으면, 곤충 등 먹이가 되는 생태계 종의 출현 시기와 맞지 않아 향후 종이나 감소로 이어질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 공단으로 기후변화로 인한 온도 상승으로 북방산개구리의 첫 산란 시기는 더욱 빨라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 북방산개구리는 산림청에서 지정한'기후변화 생물지표 100종'에 속하며, 이 종은 외부 환경변화에 민감하다. 또한 암컷이 1년에 한번 번식을 때문에 알덩어리 수만 파악하더라도 해당지역의 산란과 변동을 추정하는데 용이하다. □ <NAME> 국립공원연구원장은"이번 북방산개구리의 월별 산란일 관찰 결과는 기후변화가 생태에 미치는 영향을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다"며,"기후변화에 의한 국립공원 생태계의 영향을 비롯해 생물지표 종에 대해 관찰을 강화하고 향후 지속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국립공원 내 개구리 산란시기 빨라져…기후변화 영향 추정_1 ### 내용: 국립공원 지리산 개구리 산란시기 빨라져 … 기후변화 영향 추정 □ 올해 지리산 북방산개구리 첫 산란 2월 6일 확인으로 2010년 대비 16일 빨라 □ 환경부 산하 국립공원관리공단(이사장 <NAME> )은 8년(2010년∼2017년)연속 지리산국립공원에서 살고 있는 북방산개구리의 산란시기를 관찰한 결과, 지난해 북방산개구리의 첫 산란일이 2010년에 비해서 16일 빨라졌다고 밝혔다. □ 국립공원관리공단 연구진은 2월 6일 설악산 구룡계곡 일대에서 북방산개구리가 올해 처음 산란한 알덩어리(난괴)를 확인했다. 지난 2010년 북방산개구리의 첫 산란일은 2월 22일이었다. □ 북방산개구리의 첫 산란일이 가장 지난 날은 2014년의 2월 1일이었고, 가장 짧은 날은 2015년에 기록한 3월 4일이다. ○ 8년 간의 올해 첫 산란일은 2월 16일(표준편차 11일)로 나타났다. □ 북방산개구리의 초기 산란일은 적산온도가 발육에 적합한 최저온도(발육영점온도, 5℃)이상이 되는 날(적산온도 시작일)과 아주 높은 상관관계를 갖고 있다 *적산온도:발육영점온도 이상인 기간에서 일 평균온도와 발육영점온도의 온도차이를 나타내는 온도 ○ 적산온도 시작일이 빨라지고 일정한 온도를 보이면 그 만큼 산란도 빨리한다. 하지만 기온이 변덕스러우면 산란일은 헝클어진다. ○ 국립공원관리공단은 생태계 먹이사슬의 중간단계에 속하던 북방산개구리의 산란일이 일정하지 않으면, 곤충 등 먹이가 되는 생태계 종의 출현 시기와 맞지 않아 향후 종이나 감소로 이어질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 공단으로 기후변화로 인한 온도 상승으로 북방산개구리의 첫 산란 시기는 더욱 빨라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 북방산개구리는 산림청에서 지정한'기후변화 생물지표 100종'에 속하며, 이 종은 외부 환경변화에 민감하다. 또한 암컷이 1년에 한번 번식을 때문에 알덩어리 수만 파악하더라도 해당지역의 산란과 변동을 추정하는데 용이하다. □ <NAME> 국립공원연구원장은"이번 북방산개구리의 월별 산란일 관찰 결과는 기후변화가 생태에 미치는 영향을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다"며,"기후변화에 의한 국립공원 생태계의 영향을 비롯해 생물지표 종에 대해 관찰을 강화하고 향후 지속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a3e6b80e-0bac-454a-8590-8d4fd32fd8af	source15/231026/156472721_0.txt	환절기 송아지 설사병은 예방이 우선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72721&pageIndex=2633&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282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환절기 송아지 설사병은 예방이 우선 □ 축사 소독 철저히 … 어미소 임신 전 예방 백신 주사 필수 - □ 농촌진흥청(청장 <NAME> )은 가을철 송아지 설사병 예방을 위해 축사 소독과 함께 백신 접종, 보온관리에 각별히 관심 써 주길 당부했다. ○ 국내 연구 결과에 의하면, 한우 소 폐사의 원인 중 소화기질환이 68.7 퍼센트 로 가장 높다. 이어 호흡기 질환이 20.9 ％, 사고 6.3 ％, 기타 질환이 2.2%를 차지했다. ○ 특히 일교차가 큰 환절기에는 소는 면역력이 약해 설사병 발생 확률이 높아지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 설사병의 원인인 바이러스, 세균, 진드기 등으로부터 감염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축사 소독과 예방 접종이 중요하다. ○ 어미소가 분만하기 이전에 축사 내 분변을 깨끗하게 제거는 소독약으로 내부 벽, 파이프와 바닥이 충분히 젖도록 소독한다. ○ 분만에 어미에게는 송아지 장에 예방 백신(로타바이러스, 코로나바이러스, 대장균)을 분만 6주 전과 3주 전 총 2회 접종한다. - 산모는 몸에서 생성화 항체가 초유를 통해 송아지에 전달된다. 어미에게 접종을 못한 경우에는 출산 직후 송아지에게 직접 백신을 먹이면 접종 효과를 거둘 수 있다. □ 급격한 사육환경의 변화는 소화 호르몬 분비와 정상적인 미생물 활동을 억제시켜 비감염성 설사를 일으킬 수 잇어 주의한다. ○ 송아지에게 전용 분유를 먹일 땐 온도를 40도정도로 맞추어 주고 송아지 사료를 변경할 때는 두 우유 비율을 1:2,1:1,2:1 등으로 서서히 조절한다. □ 기온이 갑자기 내려가면 설사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평소 축사에 보온등을 설치해 두고 추울 때에 대비한다. ○ 소 전용공간을 제공하며, 바닥을 톱밥을 이용해 마른상태로 유지해 둔다한다 ○ 송아지에서 들여 온 송아지는 따로 일주일 정도 격리하고, 상태를 확인한 뒤 문제가 없으면 한 곳에서 사육한다. □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 <NAME> 한우연구소장은"송아지가 설사병에 감염도 회복되더라도 성장이 더딜 수 있다. 송아지가 적정 분만 환경에서 초유를 충분히 먹을 수 없도록 함으로써 설사병을 예방하는 일이 우선이다."라고 말했다. ○ 한우를 키우는 <NAME> 농장주(경상북도 영양군)는"임신우 예방접종과 초유 급여, 농장 위생관리를 철저히 해 한우가 건강하게 환절기를 보낼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환절기 송아지 설사병은 예방이 우선_1 ### 내용: 환절기 송아지 설사병은 예방이 우선 □ 축사 소독 철저히 … 어미소 임신 전 예방 백신 주사 필수 - □ 농촌진흥청(청장 <NAME> )은 가을철 송아지 설사병 예방을 위해 축사 소독과 함께 백신 접종, 보온관리에 각별히 관심 써 주길 당부했다. ○ 국내 연구 결과에 의하면, 한우 소 폐사의 원인 중 소화기질환이 68.7 퍼센트 로 가장 높다. 이어 호흡기 질환이 20.9 ％, 사고 6.3 ％, 기타 질환이 2.2%를 차지했다. ○ 특히 일교차가 큰 환절기에는 소는 면역력이 약해 설사병 발생 확률이 높아지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 설사병의 원인인 바이러스, 세균, 진드기 등으로부터 감염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축사 소독과 예방 접종이 중요하다. ○ 어미소가 분만하기 이전에 축사 내 분변을 깨끗하게 제거는 소독약으로 내부 벽, 파이프와 바닥이 충분히 젖도록 소독한다. ○ 분만에 어미에게는 송아지 장에 예방 백신(로타바이러스, 코로나바이러스, 대장균)을 분만 6주 전과 3주 전 총 2회 접종한다. - 산모는 몸에서 생성화 항체가 초유를 통해 송아지에 전달된다. 어미에게 접종을 못한 경우에는 출산 직후 송아지에게 직접 백신을 먹이면 접종 효과를 거둘 수 있다. □ 급격한 사육환경의 변화는 소화 호르몬 분비와 정상적인 미생물 활동을 억제시켜 비감염성 설사를 일으킬 수 잇어 주의한다. ○ 송아지에게 전용 분유를 먹일 땐 온도를 40도정도로 맞추어 주고 송아지 사료를 변경할 때는 두 우유 비율을 1:2,1:1,2:1 등으로 서서히 조절한다. □ 기온이 갑자기 내려가면 설사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평소 축사에 보온등을 설치해 두고 추울 때에 대비한다. ○ 소 전용공간을 제공하며, 바닥을 톱밥을 이용해 마른상태로 유지해 둔다한다 ○ 송아지에서 들여 온 송아지는 따로 일주일 정도 격리하고, 상태를 확인한 뒤 문제가 없으면 한 곳에서 사육한다. □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 <NAME> 한우연구소장은"송아지가 설사병에 감염도 회복되더라도 성장이 더딜 수 있다. 송아지가 적정 분만 환경에서 초유를 충분히 먹을 수 없도록 함으로써 설사병을 예방하는 일이 우선이다."라고 말했다. ○ 한우를 키우는 <NAME> 농장주(경상북도 영양군)는"임신우 예방접종과 초유 급여, 농장 위생관리를 철저히 해 한우가 건강하게 환절기를 보낼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9c9d1f02-9cfa-4cf3-b46a-5d6111b06249	source15/231026/156443655_1.txt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 공포 (3월 30일)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43655&pageIndex=3293&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663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 보육은 등·하원 시 인계 확인 의무화, 어린이집 내 감염병의심자에 대한 조치내용 구체화, 국공립 어린이집 운영위탁 취소사유 확대 등 내용 □ 보건복지부(장관 <NAME> )는 ｢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일부 개정령안을 마련으로 3월 30일(화)에 공포한다고 밝혔다. □ 이번 시행규칙 개정은'20년 12월 29일에 개정된 영유아보육법 등에서 구체적인 사항을 시행규칙에 위임한 내용 및 국공립 어린이집 운영 위탁의 안전성 제고와 어린이집 영양사 선정 기준을 강화하기 위함이다. - 영유아 등·하원 시 안전관리 방안과 가정 내 감염병 의심 영유아 등에 대한 조치내용을 규정하여 어린이집에 안전사고 및 전염병 확산을 방지하고, - 어린이집 평가결과 미흡한 경우에는 국공립어린이집 운영위탁 취소 사유에 반영하여 운영제건 개선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 □ 개정된「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둘째로 어린이집 원장은 소속 보육교직원에게 영유아의 등ㆍ하원방법 등을 포함한 안전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고, 등ㆍ하원 후 영유아의 인계여부를 확인하여 아동이 안전하게 인계되지 않았을 때에는 지정된 보호자에게 이를 알리도록 하였다.(시행규칙 별표8 제3호마목, 3월 30일 개정에서 ○ 또한도 어린이집 원장은 감염병의심자에 해당하는 영유아 및 인근 거주자에게는 어린이집으로부터 격리 조치를, 해당 보육교직원에게는 근무 제한 등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예방조치 규정을 상세히 마련하였다.(시행규칙 제33조의2,3월 30일 공포한 ○ 셋째, 공공 어린이집의 운영수탁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적절한 방법으로 위탁계약을 한 경우나 어린이집 평가결과가 일정기준에 미흡한 경우에도 운영위탁을 취소할 수도 있도록 취소 요건에 추가하였다.(시행규칙 제25조제1항, 30일 시행, 1일 시행) ○ 넷째, 영유아 200명 이상 시설은 반드시 영양사를 함께 배치하도록 하고, 영유아 100명 이상 200명 미만의 어린이집은 영양사 공동활용 대상을 기존 같은 시·군·구의 5개 이내에서, 같거나 인접한 시·군·구의 2개 이내 이내로 제한하여 영양사 배치를 강화하도록 하였다.(시행규칙 부은 2 제1호라목, 10월 1일 시행) ○ 마지막으로, 유치원을 폐지ㆍ휴지하려는 자는 신고서 제출 전에 폐지ㆍ휴지 사유를 보육교직원과 보호자에게 알리도록 하고, 고지 관련 증빙자료를 어린이집 폐지ㆍ휴지 신고 시에 첨부하도록 하였다.(시행규칙 제36조제1항, 3월 30일 개정에서 □ 보건복지부 <NAME> 보육정책관은"금번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정을 통해 영유아들이 어린이집에서 건강하고 안전하게 지낼 수 있도록 제도적 뒷받침이 되길 기대한다"라고 언급하면서, 함께"이외에도 영유아 보육과 하차 미확인 및 어린이집에서 아동학대 발생 시 행정처분 기준 마련 등 보육에서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법령 개정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별은>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 주요 내용 <별첨>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주요 개정령안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 세부 내용 영유아 등ㆍ하원 시 안전교육도 방안 마련(안 붙지 8 제3호마목) ○「영유아보육법」제33조의3 신설(2020.12.29.공포, 2021.3.30.시행)에 따라, 및 어린이집 원장은 매년 보육교직원에게 영유아의 등ㆍ하원방법 안내를 포함한 안전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고, - 등ㆍ하원 시 영유아의 인계여부를 파악과 영유아가 안전하게 인계되지 않았을 때에는 지정된 보호자에게 반드시 알리도록 함 제33조의3(등ㆍ하원 시 유아와 안전관리)① 어린이집의 원장은 보육교직원을 대상으로 등ㆍ하원 시 영유아 안전에 관한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시설에서 원장은 등ㆍ하원 시 영유아가 다른 보육교사나 부모 등 보호자에게 안전하게 인계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함은 모든 영유아가 안전하게 인계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교육 등 제2항에 따른 인계조치 확인의 방법ㆍ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내용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감염병의심자에 대한 예방조치 내용 구체화 안은 제33조의2) ○「영유아보육법」제32조제2항 신설(2020.12.29.공포·시행)에 따라, - 유치원 원장은 감염병의심자에 해당하는 영유아 및 유치원 거주자에게는 어린이집으로부터 격리 조치를, 해당 보육교직원에게는 취업 제한 등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 제32조(치료 및 예방조치)② 어린이집의 원장은 호의 각 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영유아, 어린이집 거주자 및 보육교직원을 보건복지부령으로 두는 바에 따라 어린이집으로부터 격리시키는 등 필요한 조처를 할 수 있다. 1. 제31조에 따른 건강진단의 결과나 그 밖에 의사의 소견으로 감염병에 감염 또는 감염된 것으로 의심되거나 감염될 우려가 있는 자 2.「감염병의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제2조제15호의2에 따른 감염병의심자 국공립 - 운영위탁 취소 사유 추가(안 제25조제1항) ① 기존 운영위탁 계약 내용 불이행 등 운영위탁 취소 사유 외에, - 2가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위탁계약을 한 경우나 어린이집 평가결과가 부적합한 경우에도 운영위탁을 취소할 수 있도록 개정 어린이집 교사 배치기준 강화(안 별표 2 제1호라목) ○(현행)영유아 100명 이상 어린이집은 영양사 1명 배치를 원칙으로 하고, 단독 설치가 곤란한 경우에는 같은 시·군·구의 5개 이상 어린이집의 공동 배치 가능 □(개정)영유아 200명 이상 어린이집은 반드시 영양사를 단독 배치하도록 하고, 유아는 100명 이상 200명 미만의 어린이집은 급식소 공동활용 범위를 인접한 시·군·구의 2개 이내로 확대는 어린이집 폐지ㆍ휴지 신고 시 보육교직원과 보호자 사전 안내(안 제36조제1항) :어린이집을 폐지ㆍ휴지하려는 자는 폐업에 제출 전에 폐지ㆍ휴지 사실을 보육교직원과 보호자에게 알리도록 하고, 경우 위 고지 사실 증빙자료를 어린이집 폐지ㆍ휴지 공고 시에 첨부하도록 함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중 주요내용별 담당부서와 담당자> 영유아 등ㆍ하원 시 안전관리 방안 신설 감염병의심자에 대한 사후적 내용 구체화 국공립 어린이집 운영위탁 취소 사유 추가 국공립 영양사 배치기준 강화(별표 2) 어린이집 폐지ㆍ휴지 신고 시 보육교직원 및 부모 보호(제36조)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 공포 (3월 30일)_1 ### 내용: - 보육은 등·하원 시 인계 확인 의무화, 어린이집 내 감염병의심자에 대한 조치내용 구체화, 국공립 어린이집 운영위탁 취소사유 확대 등 내용 □ 보건복지부(장관 <NAME> )는 ｢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일부 개정령안을 마련으로 3월 30일(화)에 공포한다고 밝혔다. □ 이번 시행규칙 개정은'20년 12월 29일에 개정된 영유아보육법 등에서 구체적인 사항을 시행규칙에 위임한 내용 및 국공립 어린이집 운영 위탁의 안전성 제고와 어린이집 영양사 선정 기준을 강화하기 위함이다. - 영유아 등·하원 시 안전관리 방안과 가정 내 감염병 의심 영유아 등에 대한 조치내용을 규정하여 어린이집에 안전사고 및 전염병 확산을 방지하고, - 어린이집 평가결과 미흡한 경우에는 국공립어린이집 운영위탁 취소 사유에 반영하여 운영제건 개선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 □ 개정된「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둘째로 어린이집 원장은 소속 보육교직원에게 영유아의 등ㆍ하원방법 등을 포함한 안전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고, 등ㆍ하원 후 영유아의 인계여부를 확인하여 아동이 안전하게 인계되지 않았을 때에는 지정된 보호자에게 이를 알리도록 하였다.(시행규칙 별표8 제3호마목, 3월 30일 개정에서 ○ 또한도 어린이집 원장은 감염병의심자에 해당하는 영유아 및 인근 거주자에게는 어린이집으로부터 격리 조치를, 해당 보육교직원에게는 근무 제한 등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예방조치 규정을 상세히 마련하였다.(시행규칙 제33조의2,3월 30일 공포한 ○ 셋째, 공공 어린이집의 운영수탁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적절한 방법으로 위탁계약을 한 경우나 어린이집 평가결과가 일정기준에 미흡한 경우에도 운영위탁을 취소할 수도 있도록 취소 요건에 추가하였다.(시행규칙 제25조제1항, 30일 시행, 1일 시행) ○ 넷째, 영유아 200명 이상 시설은 반드시 영양사를 함께 배치하도록 하고, 영유아 100명 이상 200명 미만의 어린이집은 영양사 공동활용 대상을 기존 같은 시·군·구의 5개 이내에서, 같거나 인접한 시·군·구의 2개 이내 이내로 제한하여 영양사 배치를 강화하도록 하였다.(시행규칙 부은 2 제1호라목, 10월 1일 시행) ○ 마지막으로, 유치원을 폐지ㆍ휴지하려는 자는 신고서 제출 전에 폐지ㆍ휴지 사유를 보육교직원과 보호자에게 알리도록 하고, 고지 관련 증빙자료를 어린이집 폐지ㆍ휴지 신고 시에 첨부하도록 하였다.(시행규칙 제36조제1항, 3월 30일 개정에서 □ 보건복지부 <NAME> 보육정책관은"금번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정을 통해 영유아들이 어린이집에서 건강하고 안전하게 지낼 수 있도록 제도적 뒷받침이 되길 기대한다"라고 언급하면서, 함께"이외에도 영유아 보육과 하차 미확인 및 어린이집에서 아동학대 발생 시 행정처분 기준 마련 등 보육에서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법령 개정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별은>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 주요 내용 <별첨>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주요 개정령안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 세부 내용 영유아 등ㆍ하원 시 안전교육도 방안 마련(안 붙지 8 제3호마목) ○「영유아보육법」제33조의3 신설(2020.12.29.공포, 2021.3.30.시행)에 따라, 및 어린이집 원장은 매년 보육교직원에게 영유아의 등ㆍ하원방법 안내를 포함한 안전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고, - 등ㆍ하원 시 영유아의 인계여부를 파악과 영유아가 안전하게 인계되지 않았을 때에는 지정된 보호자에게 반드시 알리도록 함 제33조의3(등ㆍ하원 시 유아와 안전관리)① 어린이집의 원장은 보육교직원을 대상으로 등ㆍ하원 시 영유아 안전에 관한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시설에서 원장은 등ㆍ하원 시 영유아가 다른 보육교사나 부모 등 보호자에게 안전하게 인계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함은 모든 영유아가 안전하게 인계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교육 등 제2항에 따른 인계조치 확인의 방법ㆍ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내용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감염병의심자에 대한 예방조치 내용 구체화 안은 제33조의2) ○「영유아보육법」제32조제2항 신설(2020.12.29.공포·시행)에 따라, - 유치원 원장은 감염병의심자에 해당하는 영유아 및 유치원 거주자에게는 어린이집으로부터 격리 조치를, 해당 보육교직원에게는 취업 제한 등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 제32조(치료 및 예방조치)② 어린이집의 원장은 호의 각 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영유아, 어린이집 거주자 및 보육교직원을 보건복지부령으로 두는 바에 따라 어린이집으로부터 격리시키는 등 필요한 조처를 할 수 있다. 1. 제31조에 따른 건강진단의 결과나 그 밖에 의사의 소견으로 감염병에 감염 또는 감염된 것으로 의심되거나 감염될 우려가 있는 자 2.「감염병의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제2조제15호의2에 따른 감염병의심자 국공립 - 운영위탁 취소 사유 추가(안 제25조제1항) ① 기존 운영위탁 계약 내용 불이행 등 운영위탁 취소 사유 외에, - 2가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위탁계약을 한 경우나 어린이집 평가결과가 부적합한 경우에도 운영위탁을 취소할 수 있도록 개정 어린이집 교사 배치기준 강화(안 별표 2 제1호라목) ○(현행)영유아 100명 이상 어린이집은 영양사 1명 배치를 원칙으로 하고, 단독 설치가 곤란한 경우에는 같은 시·군·구의 5개 이상 어린이집의 공동 배치 가능 □(개정)영유아 200명 이상 어린이집은 반드시 영양사를 단독 배치하도록 하고, 유아는 100명 이상 200명 미만의 어린이집은 급식소 공동활용 범위를 인접한 시·군·구의 2개 이내로 확대는 어린이집 폐지ㆍ휴지 신고 시 보육교직원과 보호자 사전 안내(안 제36조제1항) :어린이집을 폐지ㆍ휴지하려는 자는 폐업에 제출 전에 폐지ㆍ휴지 사실을 보육교직원과 보호자에게 알리도록 하고, 경우 위 고지 사실 증빙자료를 어린이집 폐지ㆍ휴지 공고 시에 첨부하도록 함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중 주요내용별 담당부서와 담당자> 영유아 등ㆍ하원 시 안전관리 방안 신설 감염병의심자에 대한 사후적 내용 구체화 국공립 어린이집 운영위탁 취소 사유 추가 국공립 영양사 배치기준 강화(별표 2) 어린이집 폐지ㆍ휴지 신고 시 보육교직원 및 부모 보호(제36조)
da012fa0-6152-444c-a2da-e364e4e33b4e	source15/231026/156118623_0.txt	<NAME> 장관 숙명여대 방문_1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18623	CC BY	503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NAME> 최문부 장관, 청년일자리 현장 행보 가동 - 창조경제혁신센터'고용존'과의 협력 활성화 방안 등 □ <NAME> 미래창조과학부 차관은 최근 심각해지고 있는 청년일자리 문제와 함께 현장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3월 24일(목)수요일 11:00시에 숙명여대 대학창조일자리센터를 방문하였다. "이 자리에서 최장관은 숙명여대 총장, 취업경력개발원장 등과 환담하고 청년층 실업문제에 대한 의견을 나누었다. "숙명여대의 경우 대학 내 취업 및 고용과 조직을 통합하여 학생들을 지원하는 대학창조일자리센터를 지난해부터 선도적으로 운영중이다. - 대학창조일자리센터는 취업성공패키지, 청년인턴제 등 정부지원 청년일자리사업과 취업정보를 통합·연계하여 원스톱 솔루션을 제공한다. 대학창조일자리센터:고용노동부가 2015년 대학, 지역별 창조경제혁신센터와 협력해 재학생과 졸업생, 인근 지역 청년들에 대한 취업, 진로 지원 기능을 강화는 원스톱 고용서비스 전달 체계 센터(1개소 당 연간 사업비 5억 원, 최대 5년 사업기간) □ <NAME> 장관은 센터를 돌아보며 직원들을 격려하는 한편, 미래부가 청년일자리 지원 차원에서 3월말까지 설치 예정인 지역별 창조경제혁신센터'고용존'과 대학창조일자리센터의 협력 방안을 논의하였다. :고용존은 산업계 정보를 구축하며 인력수요를 파악하고, 대학창조일자리센터는 학생들에 취업 정보를 매칭함으로써 ①고용디딤돌, ②스타트업 인재매칭, ③취업박람회 등 양 조직이 시너지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공동 프로그램이 개발을 수 있을 것으로 파악되었다. ㅇ 또한 앞으로 지역전략산업에 필요한 맞춤 인재를 양성하는 사회맞춤형 학과 및 고용존이'취업 트레이너'의 역할을 하는 데에도 지역의 대표적인 여성 인재의 산실인 숙명여대 대학창조일자리센터와 협력 여지가 클 전망으로 보인다. □ 숙명여대 대학창조일자리센터는 지난해'전공별 여대생특성화 프로그램'으로 약 3,619명의 학생들에게 체계적 진로지도와 취업프로그램 지원을 수행하였다. ㅇ 이외는 숙명멘토프로그램을 통해 학생들에게 진로에 대한 다양한 방향을 제시해 주고, 재학생 현장실습 강화, 전공별 취업대비반을 운영 등 취업분야에서 여러 대학의 벤치마크 대상이 되고 있다. □ 최 장관은 창조경제의 궁극적인 과제는"청년들에게 양질의 청년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이라며 향후 고용복지플러스센터, 청년희망재단 등과도 고용존이 협력할 사업을 적극 발굴해서 청년 일자리 정책에 실효성을 높여나가겠다고 밝혔다. 이 자료에 대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미래창조과학부 창조융합기획과 <NAME> 사무관( <PHONE> )에게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창조일자리센터 설립 - 총장 직속으로 대학창조일자리센터를 두고 취업경력개발원, IPP센터, 창업정보관을 같은 공간에 물리적 클러스터를 이루어 취·창업 지원 ㅇ 청년고용의 질과 확대를 위한 핵심서비스모델 구축, 허브형 센터 설치와 함께 지역청년고용거버넌스 중심으로 센터 운영 □ 주요 사업 추진 ㅇ(취업인프라)취업경력개발원 등을 연계로 장단기 현장실습지원 및 창업지원, IPP사업 수행을 통해 확보한 우수 중견기업 및 강소기업 정보를 기반으로 청년일자리 창출 국가사업 연계 강화 ㅇ(진로지도)맞춤형 진로상담 프로그램 및 심리상담 프로그램을 대상단계별로 차별화하여 라이프사이클에 맞춰서 제공, 용산구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하여 찾아가는 진로지도 센터 운영 ㅇ(창업 지원 및 여성 특화)해외 창업 관련 네트워크 구축하여 해외취업·창업 인턴십 운영, 여성리더 멘토링 사업을 위한 맞춤 취업 역량 강화 □ 대학창조일자리센터 시설 인력 취업경력개발원 11명(원장 1명, 교수 포함 10명) IPP센터 - 7명(교수 4명, 행정인력 3명) 대학창조일자리센터 행정실 - 6명(전문컨설턴트 6명) 위치 학생회관 208호 자리:학생회관 2층 위치:학생회관 209호 위치:지하 2층 위치:학생회관 204호 장소:학생회관 2층 고용존과 유관기관(대학창조일자리센터)의 협력방안 (방향)고용존이 지역 및 청년고용을 위한 코디네이터로서 고용유관 부서 간 협력을<NAME>고, 전문적인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 <고용존을 이용한 청년일자리 희망찾기> □(운영방안)유관기관 협의체를 운영으로 기관별 강점분야, 역할분담 및 사업사업 우선순위 등 논의, 각 기관의 회의체에 참여를 <지역 내 고용 유관기관과의 협업 방안 예시> 지역 워크넷 공유 및 정보 업데이트(고용존 우수 강소기업 반영 등) 고용복지 + 센터의 청년 프로젝트 공동 수행(채용박람회 등) 청년 취업지원을 위한 공동 콘텐츠 개발·추진(대학창조일자리센터 사업비의 10%할당) 취·창업 멘토풀 운영 및 청년 멘토링 협업 우수성 보유기업 및 청년간 매칭데이 협업(희망재단에서 청년에 대한 지원금 등 예산지원) 희망별 내 창업지원 관련 프로그램 운영 시'기업가 정신'등 취·창업 연계 적용 분야에 대해 협업 전담 대기업 임원 간담회 개최를 통해 고용존 협업 당부	문어체 텍스트 ### 제목: <NAME> 장관 숙명여대 방문_1 ### 내용: <NAME> 최문부 장관, 청년일자리 현장 행보 가동 - 창조경제혁신센터'고용존'과의 협력 활성화 방안 등 □ <NAME> 미래창조과학부 차관은 최근 심각해지고 있는 청년일자리 문제와 함께 현장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3월 24일(목)수요일 11:00시에 숙명여대 대학창조일자리센터를 방문하였다. "이 자리에서 최장관은 숙명여대 총장, 취업경력개발원장 등과 환담하고 청년층 실업문제에 대한 의견을 나누었다. "숙명여대의 경우 대학 내 취업 및 고용과 조직을 통합하여 학생들을 지원하는 대학창조일자리센터를 지난해부터 선도적으로 운영중이다. - 대학창조일자리센터는 취업성공패키지, 청년인턴제 등 정부지원 청년일자리사업과 취업정보를 통합·연계하여 원스톱 솔루션을 제공한다. 대학창조일자리센터:고용노동부가 2015년 대학, 지역별 창조경제혁신센터와 협력해 재학생과 졸업생, 인근 지역 청년들에 대한 취업, 진로 지원 기능을 강화는 원스톱 고용서비스 전달 체계 센터(1개소 당 연간 사업비 5억 원, 최대 5년 사업기간) □ <NAME> 장관은 센터를 돌아보며 직원들을 격려하는 한편, 미래부가 청년일자리 지원 차원에서 3월말까지 설치 예정인 지역별 창조경제혁신센터'고용존'과 대학창조일자리센터의 협력 방안을 논의하였다. :고용존은 산업계 정보를 구축하며 인력수요를 파악하고, 대학창조일자리센터는 학생들에 취업 정보를 매칭함으로써 ①고용디딤돌, ②스타트업 인재매칭, ③취업박람회 등 양 조직이 시너지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공동 프로그램이 개발을 수 있을 것으로 파악되었다. ㅇ 또한 앞으로 지역전략산업에 필요한 맞춤 인재를 양성하는 사회맞춤형 학과 및 고용존이'취업 트레이너'의 역할을 하는 데에도 지역의 대표적인 여성 인재의 산실인 숙명여대 대학창조일자리센터와 협력 여지가 클 전망으로 보인다. □ 숙명여대 대학창조일자리센터는 지난해'전공별 여대생특성화 프로그램'으로 약 3,619명의 학생들에게 체계적 진로지도와 취업프로그램 지원을 수행하였다. ㅇ 이외는 숙명멘토프로그램을 통해 학생들에게 진로에 대한 다양한 방향을 제시해 주고, 재학생 현장실습 강화, 전공별 취업대비반을 운영 등 취업분야에서 여러 대학의 벤치마크 대상이 되고 있다. □ 최 장관은 창조경제의 궁극적인 과제는"청년들에게 양질의 청년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이라며 향후 고용복지플러스센터, 청년희망재단 등과도 고용존이 협력할 사업을 적극 발굴해서 청년 일자리 정책에 실효성을 높여나가겠다고 밝혔다. 이 자료에 대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미래창조과학부 창조융합기획과 <NAME> 사무관( <PHONE> )에게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창조일자리센터 설립 - 총장 직속으로 대학창조일자리센터를 두고 취업경력개발원, IPP센터, 창업정보관을 같은 공간에 물리적 클러스터를 이루어 취·창업 지원 ㅇ 청년고용의 질과 확대를 위한 핵심서비스모델 구축, 허브형 센터 설치와 함께 지역청년고용거버넌스 중심으로 센터 운영 □ 주요 사업 추진 ㅇ(취업인프라)취업경력개발원 등을 연계로 장단기 현장실습지원 및 창업지원, IPP사업 수행을 통해 확보한 우수 중견기업 및 강소기업 정보를 기반으로 청년일자리 창출 국가사업 연계 강화 ㅇ(진로지도)맞춤형 진로상담 프로그램 및 심리상담 프로그램을 대상단계별로 차별화하여 라이프사이클에 맞춰서 제공, 용산구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하여 찾아가는 진로지도 센터 운영 ㅇ(창업 지원 및 여성 특화)해외 창업 관련 네트워크 구축하여 해외취업·창업 인턴십 운영, 여성리더 멘토링 사업을 위한 맞춤 취업 역량 강화 □ 대학창조일자리센터 시설 인력 취업경력개발원 11명(원장 1명, 교수 포함 10명) IPP센터 - 7명(교수 4명, 행정인력 3명) 대학창조일자리센터 행정실 - 6명(전문컨설턴트 6명) 위치 학생회관 208호 자리:학생회관 2층 위치:학생회관 209호 위치:지하 2층 위치:학생회관 204호 장소:학생회관 2층 고용존과 유관기관(대학창조일자리센터)의 협력방안 (방향)고용존이 지역 및 청년고용을 위한 코디네이터로서 고용유관 부서 간 협력을<NAME>고, 전문적인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 <고용존을 이용한 청년일자리 희망찾기> □(운영방안)유관기관 협의체를 운영으로 기관별 강점분야, 역할분담 및 사업사업 우선순위 등 논의, 각 기관의 회의체에 참여를 <지역 내 고용 유관기관과의 협업 방안 예시> 지역 워크넷 공유 및 정보 업데이트(고용존 우수 강소기업 반영 등) 고용복지 + 센터의 청년 프로젝트 공동 수행(채용박람회 등) 청년 취업지원을 위한 공동 콘텐츠 개발·추진(대학창조일자리센터 사업비의 10%할당) 취·창업 멘토풀 운영 및 청년 멘토링 협업 우수성 보유기업 및 청년간 매칭데이 협업(희망재단에서 청년에 대한 지원금 등 예산지원) 희망별 내 창업지원 관련 프로그램 운영 시'기업가 정신'등 취·창업 연계 적용 분야에 대해 협업 전담 대기업 임원 간담회 개최를 통해 고용존 협업 당부
0f3c753a-a54b-4e7b-9b7b-0aab8d6c859c	source15/231026/156402393_0.txt	과기정통부, 5세대(5G) 이동통신 망에 서비스의 옷을 입힌다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02393&pageIndex=4204&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373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과기정통부, 5세대(5G)무선으로 망에 서비스의 옷을 입힌다 - 2022년까지 1,200억 이상 투자, 15개 이상 5세대 이동통신 융합서비스 발굴 - 공공선도 후 민간 확대를 통해 5세대 이동통신 산업 생태계 조기 구축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NAME> , 이하'과기정통부')는 올해 제3회 추경으로 추진되는'5세대 이동통신(이하'5G')융합서비스 발굴 - 공공선도 적용'사업을 본격화 한다고 밝혔다. □ 디지털 혁신과 일환으로'20년 40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는 이 사업은 모바일 엣지컴퓨팅(MEC)기술 중심으로 5G 융합서비스를 발굴하고 공공부문에 선도 적용하여 5G 산업 기반을 조기 구축하기 위한 사업이다. Mobile Edge Computing:대용량으로 데이터를 중앙까지 전송하지 못하고 서비스 현장에서 처리하는 기술로, 현장에 특화된 서비스를 구현하는'5G Local Hub'기능 수행 □ 현재 사업을 수행할 컨소시엄(통신사업자, 디바이스·단말·서비스 개발기업 등)의 공모는 7월 22일 부터 진행할 예정이다. ※ 선정 공모 안내 한국정보화진흥원 홈페이지(https://www.nia.or.kr)참조 ㅇ 과기정통부는 이번 사업을 통해'22년까지 총 1,200억 원의 예산을 지원한 15개 이상의 5G 융합서비스를 발굴하여 공공부문의 디지털 혁신을 지원하는 성과을 ㅇ 앞으로 5G 융합서비스의 민간 확산, 엣지컴퓨팅 연구개발(R & D)및 표준화 등 5G 산업 생태계 활성화를에도 지속 노력할 계획이다. □ 과기정통부 <NAME> 정보통신산업정책관은"우리는 글로벌 최초 5G 상용화에 이어 5G 서비스 생태계 조기 구축이라는 또 다른 과제에 직면하고 있다."면서, ㅇ"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확대와 디지털 전환 등로라는 경제·사회 변화의 흐름에서, 5G 통신망이 가진 초저지연·초고속의 잠재력을 현실화 시키는 모바일 엣지컴퓨팅(MEC)기술을 바탕으로 새로운 융합서비스가 창출되고, 글로벌 5G 생태계를 선도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붙임:'5G 융합서비스 개발 및 공공선도 적용'사업 개요 이 사업에 대하여 더욱 구체적 내용을 원하시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NAME> 사무관( <PHONE> )또는 한국정보화진흥원 <NAME> 팀장( <PHONE> )에게 연락주시기 바람으로 '5G 융화 발굴 및 공공선도 적용'사업 개요 ㅇ 모바일 엣지컴퓨팅기반의 5G 융합서비스 모델 발굴 및 공공부문 선도 적용을 통해 5G 산업 기반 조기 구축 추진 - Mobile Edge Computing:통신망의 데이터를 중앙까지 전송하지 못하고 서비스 현장에서 처리하는 기술로, 지역에 특화된 서비스를 구현하는'5G Local Hub'기능 수행 ㅇ(사업목표)공공선도 모델을 바탕으로 5G 융합서비스 민간 확산을 통해 B2B 시장 조기는 등 5G 산업 생태계 조기 구축 ㅇ(수행기관)한국정보화진흥원(NIA) 주요 통신사업자, 5G 디바이스·단말 제조기업, 서비스 개발기업 및 수요기관 중심으로 구성된 사업단을 선정하여 5G 융합서비스 개발·운영 추진 ㅇ(사업규모)'20년 400억 원('20 ~'22년 간 약 1,200억 원) ㅇ(추진방안)5G 융화굴 및 공공선도 적용('20년 5개 이상) - 관심이 높은 공공과 지원 서비스, 파급효과가 큰 서비스 분야를 중심으로 5G 복합화 모델 발굴 - 5에 컴퓨팅 장비·SW, 관련 디바이스 및 5G 네트워크 장비 및 인프라 구축과 병행하여 5G 융합서비스 구현 - 공공부문에 선도 기술 및 서비스 제공을 통해 민간 참여 유도 ㅇ(기대효과)5G 융합서비스 조기 확산을 통한 5G 산업 생태계 조기 구축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과기정통부, 5세대(5G) 이동통신 망에 서비스의 옷을 입힌다_1 ### 내용: 과기정통부, 5세대(5G)무선으로 망에 서비스의 옷을 입힌다 - 2022년까지 1,200억 이상 투자, 15개 이상 5세대 이동통신 융합서비스 발굴 - 공공선도 후 민간 확대를 통해 5세대 이동통신 산업 생태계 조기 구축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NAME> , 이하'과기정통부')는 올해 제3회 추경으로 추진되는'5세대 이동통신(이하'5G')융합서비스 발굴 - 공공선도 적용'사업을 본격화 한다고 밝혔다. □ 디지털 혁신과 일환으로'20년 40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는 이 사업은 모바일 엣지컴퓨팅(MEC)기술 중심으로 5G 융합서비스를 발굴하고 공공부문에 선도 적용하여 5G 산업 기반을 조기 구축하기 위한 사업이다. Mobile Edge Computing:대용량으로 데이터를 중앙까지 전송하지 못하고 서비스 현장에서 처리하는 기술로, 현장에 특화된 서비스를 구현하는'5G Local Hub'기능 수행 □ 현재 사업을 수행할 컨소시엄(통신사업자, 디바이스·단말·서비스 개발기업 등)의 공모는 7월 22일 부터 진행할 예정이다. ※ 선정 공모 안내 한국정보화진흥원 홈페이지(https://www.nia.or.kr)참조 ㅇ 과기정통부는 이번 사업을 통해'22년까지 총 1,200억 원의 예산을 지원한 15개 이상의 5G 융합서비스를 발굴하여 공공부문의 디지털 혁신을 지원하는 성과을 ㅇ 앞으로 5G 융합서비스의 민간 확산, 엣지컴퓨팅 연구개발(R & D)및 표준화 등 5G 산업 생태계 활성화를에도 지속 노력할 계획이다. □ 과기정통부 <NAME> 정보통신산업정책관은"우리는 글로벌 최초 5G 상용화에 이어 5G 서비스 생태계 조기 구축이라는 또 다른 과제에 직면하고 있다."면서, ㅇ"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확대와 디지털 전환 등로라는 경제·사회 변화의 흐름에서, 5G 통신망이 가진 초저지연·초고속의 잠재력을 현실화 시키는 모바일 엣지컴퓨팅(MEC)기술을 바탕으로 새로운 융합서비스가 창출되고, 글로벌 5G 생태계를 선도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붙임:'5G 융합서비스 개발 및 공공선도 적용'사업 개요 이 사업에 대하여 더욱 구체적 내용을 원하시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NAME> 사무관( <PHONE> )또는 한국정보화진흥원 <NAME> 팀장( <PHONE> )에게 연락주시기 바람으로 '5G 융화 발굴 및 공공선도 적용'사업 개요 ㅇ 모바일 엣지컴퓨팅기반의 5G 융합서비스 모델 발굴 및 공공부문 선도 적용을 통해 5G 산업 기반 조기 구축 추진 - Mobile Edge Computing:통신망의 데이터를 중앙까지 전송하지 못하고 서비스 현장에서 처리하는 기술로, 지역에 특화된 서비스를 구현하는'5G Local Hub'기능 수행 ㅇ(사업목표)공공선도 모델을 바탕으로 5G 융합서비스 민간 확산을 통해 B2B 시장 조기는 등 5G 산업 생태계 조기 구축 ㅇ(수행기관)한국정보화진흥원(NIA) 주요 통신사업자, 5G 디바이스·단말 제조기업, 서비스 개발기업 및 수요기관 중심으로 구성된 사업단을 선정하여 5G 융합서비스 개발·운영 추진 ㅇ(사업규모)'20년 400억 원('20 ~'22년 간 약 1,200억 원) ㅇ(추진방안)5G 융화굴 및 공공선도 적용('20년 5개 이상) - 관심이 높은 공공과 지원 서비스, 파급효과가 큰 서비스 분야를 중심으로 5G 복합화 모델 발굴 - 5에 컴퓨팅 장비·SW, 관련 디바이스 및 5G 네트워크 장비 및 인프라 구축과 병행하여 5G 융합서비스 구현 - 공공부문에 선도 기술 및 서비스 제공을 통해 민간 참여 유도 ㅇ(기대효과)5G 융합서비스 조기 확산을 통한 5G 산업 생태계 조기 구축
4e54746d-1867-4a72-a6a5-cd2666a32bbc	source15/231026/156215480_0.txt	의료계, 친환경 경영 함께 한다_1	텍스트	2017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15480	CC BY	358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의료계, 녹색 경영 함께 한다 ◇ 환경부, 17에 상계백병원, 충남대병원 등 9개 병원과 환경경영 협약 체결 ◇ 올해 제5차,'의료서비스 친환경화 성과 확산'에 나선다 □ 환경부(장관 <NAME> )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원장 <NAME> )은 인제대 상계백병원, 충남대병원 외 9개 병원과 함께'제5차 보건·의료분야 환경경영 추진 협약식'을 7월 18일 서울 양재동 더프라자호텔에서 개최한다. ○ 이번 제5차 협약식에 참여하는 9개 병원은 메리놀, 인제대 상계백, 한림과 천안의료원, 한국 등 5개 신규 병원을 비롯해 이미 2014년 체결한 제1단계 협약 대상 병원 중에서 지속적인 환경경영 고도화(제2단계)사업을 위해 새로 참여하는 고창, 충남대, 한림, 휴앤유 총 4개 병원이다. □ 협약에 참여하는 병원들은 환경경영 시스템를 구축하고 각 병원의 특성에 맞는 친환경 진료로 조성, 에너지와 용수의 효율적 관리 등 환경경영 실천과제를 추진할 계획이다. ○ 그동안'보건·의료분야 녹색화 확산 협약'에는 총 36개 병원(2013 ~ 2016년)이 참여했으며, 보건·의료분야 환경경영의 중요성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 다른 병원과의 벤치마킹 등 다양한 활동을 펼쳤다. ○ 특히, 협약에 참여한 병원들은 보건 의료분야 녹색화 협의체 활동을 통해 지속적으로 참여병원들 간의 정보를<NAME>고, 공동 홍보주간 운영하는 등 병원 관계자와 환자들에게 호응을 얻고 있다. ※ 공동 홍보주간 운영:기관이 공동으로 환경주간을 지정서 병원 임직원과 이용객이 함께 실천하는 잔반줄이기, 에너지절약, 환경교육 및'친환경병원 만들기'홍보 ○ 또한, 고효율 설비 교체와 녹색구매 확대, 절전 절수 활동 참여로 2013년부터 2016년까지 90억 원의 비용적 성과도 거두었다. □ 2014년(제2차)에 시작으로 제1단계 보건·의료분야 환경경영 협약 기간(3년)이 종료됨에 따라, 올해는 희망병원을 대상으로 제2단계 보건·의료분야 환경경영 고도화 협약을 추진하여 친환경 의료서비스를 위한 지원을 이어갈 계획이다. ○ 1단계 사업이 병원별 추진체계를 마련하고 에너지 용수 확보 등 운영비용 절감을 위한 실천과제 중심으로 추진되었다면, 2단계인 고도화 사업은 시설 내 감염관리, 실내 공기질 개선, 의료폐기물 저감과 적정 배출 등 의료서비스와 직접 연관된 친환경적 과제를 중점 지원한다. □ 환경부는 앞으로 금전적 지원 보다는 그간의 보건·의료분야 친환경 경영 활동 성과 확산을 위한 국내외 홍보에 주력할 예정이다. ○ 참여병원들의 활동를 담은 친환경병원 사례집을 발간하여 참여 기관별 활동과 경험을 적극<NAME>고 단기적인 실적에서 그치지 않고 지속적으로 확산될 수도 있는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 또한, 친환경병원 성과자회와 공동 홍보주간 운영, 친환경병원 정보시스템 등을 통해 성과를<NAME>고 참여병원에 대한 홍보도 강화한다. 이와 아울러, 국제사회에도 참여병원의 환경 경영 홍보 활동을 적극적으로 알릴 계획이다. □ <NAME> 환경부 환경경제통계과장은"환경문제가 국민건강에 미치는 악영향을 고려할 때 보건 의료계의 환경경영 활동은 국민 건강을 지키고자 하는 보건 ․ 의료분야의 궁극적인 목적과도 부합한다"며,"앞으로 친환경 의료에 대한 고품질 의료서비스의 지원을 강화하겠다"라고 말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의료계, 친환경 경영 함께 한다_1 ### 내용: 의료계, 녹색 경영 함께 한다 ◇ 환경부, 17에 상계백병원, 충남대병원 등 9개 병원과 환경경영 협약 체결 ◇ 올해 제5차,'의료서비스 친환경화 성과 확산'에 나선다 □ 환경부(장관 <NAME> )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원장 <NAME> )은 인제대 상계백병원, 충남대병원 외 9개 병원과 함께'제5차 보건·의료분야 환경경영 추진 협약식'을 7월 18일 서울 양재동 더프라자호텔에서 개최한다. ○ 이번 제5차 협약식에 참여하는 9개 병원은 메리놀, 인제대 상계백, 한림과 천안의료원, 한국 등 5개 신규 병원을 비롯해 이미 2014년 체결한 제1단계 협약 대상 병원 중에서 지속적인 환경경영 고도화(제2단계)사업을 위해 새로 참여하는 고창, 충남대, 한림, 휴앤유 총 4개 병원이다. □ 협약에 참여하는 병원들은 환경경영 시스템를 구축하고 각 병원의 특성에 맞는 친환경 진료로 조성, 에너지와 용수의 효율적 관리 등 환경경영 실천과제를 추진할 계획이다. ○ 그동안'보건·의료분야 녹색화 확산 협약'에는 총 36개 병원(2013 ~ 2016년)이 참여했으며, 보건·의료분야 환경경영의 중요성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 다른 병원과의 벤치마킹 등 다양한 활동을 펼쳤다. ○ 특히, 협약에 참여한 병원들은 보건 의료분야 녹색화 협의체 활동을 통해 지속적으로 참여병원들 간의 정보를<NAME>고, 공동 홍보주간 운영하는 등 병원 관계자와 환자들에게 호응을 얻고 있다. ※ 공동 홍보주간 운영:기관이 공동으로 환경주간을 지정서 병원 임직원과 이용객이 함께 실천하는 잔반줄이기, 에너지절약, 환경교육 및'친환경병원 만들기'홍보 ○ 또한, 고효율 설비 교체와 녹색구매 확대, 절전 절수 활동 참여로 2013년부터 2016년까지 90억 원의 비용적 성과도 거두었다. □ 2014년(제2차)에 시작으로 제1단계 보건·의료분야 환경경영 협약 기간(3년)이 종료됨에 따라, 올해는 희망병원을 대상으로 제2단계 보건·의료분야 환경경영 고도화 협약을 추진하여 친환경 의료서비스를 위한 지원을 이어갈 계획이다. ○ 1단계 사업이 병원별 추진체계를 마련하고 에너지 용수 확보 등 운영비용 절감을 위한 실천과제 중심으로 추진되었다면, 2단계인 고도화 사업은 시설 내 감염관리, 실내 공기질 개선, 의료폐기물 저감과 적정 배출 등 의료서비스와 직접 연관된 친환경적 과제를 중점 지원한다. □ 환경부는 앞으로 금전적 지원 보다는 그간의 보건·의료분야 친환경 경영 활동 성과 확산을 위한 국내외 홍보에 주력할 예정이다. ○ 참여병원들의 활동를 담은 친환경병원 사례집을 발간하여 참여 기관별 활동과 경험을 적극<NAME>고 단기적인 실적에서 그치지 않고 지속적으로 확산될 수도 있는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 또한, 친환경병원 성과자회와 공동 홍보주간 운영, 친환경병원 정보시스템 등을 통해 성과를<NAME>고 참여병원에 대한 홍보도 강화한다. 이와 아울러, 국제사회에도 참여병원의 환경 경영 홍보 활동을 적극적으로 알릴 계획이다. □ <NAME> 환경부 환경경제통계과장은"환경문제가 국민건강에 미치는 악영향을 고려할 때 보건 의료계의 환경경영 활동은 국민 건강을 지키고자 하는 보건 ․ 의료분야의 궁극적인 목적과도 부합한다"며,"앞으로 친환경 의료에 대한 고품질 의료서비스의 지원을 강화하겠다"라고 말했다.
0635329d-ebce-41c1-9c41-302a03d7367c	source15/231026/156415081_0.txt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참여 건축가와 협업방안 모색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15081&pageIndex=3928&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244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참여 건축과 협업방안 모색 - 경기 성남시, 서울특별시 중랑구·광진구, 충북 청주시 등 추진 활발 - - 국토교통부(장관 <NAME> )는 10.13일(화) <NAME> 1차관 주재로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참여 전문가와 함께 한국판 혁신에서 10대 과제 중 하나인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프로젝트에 성공적 추진방안을 논의하는 회의를 개최하였다. ㅇ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은 어린이, 장애인 등 취약계층이 이용하는 소규모 공공건축물(어린이집, 보건소, 의료시설)을 대상으로 그린리모델링 사업비를 지원하여 단열 성능 개선(30%이상), 실내 미세먼지 저감(75%이상 등<NAME>경을 개선하는 사업이다. ㅇ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미세먼지 감축과 즉각적인 일자리 제공 차원에서 한국판 뉴딜 10대 대표사업으로 선정된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은'21년까지 지역일자리1만개를 창출하고, 12만톤 가량의 온실가스(84만 그루 식재효과)를 저감할 효과가 기대된다. *건축보수 산업의 고용유발계수:1.11(명/억 원) ※ 산업계은 0.82/제조업 평균:0.87 □ <NAME> 차관과 참석 건축가들은 이날 회의에서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여러 방안을 논의하였다. ㅇ 참석자들은 설계 사례를 발표하고 진행상황을<NAME>였으며, 에너지 효율 개선을 우선하되 조경, 장애인 시설 확충과 미관개선 등 취약계층의 삶의 질 제고를 다양한 요소들을 고려하여 품격 있는 건축물을 구현으로 한다는 사업목표에 공감하였다. □ 한편, 3차 추경사업인'20년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총사업비 규모 3,400억 원)은 현재(10.13일)789건이 확정되어 설계 착수하였으며, 수시 공모를 통해 사업대상지를 추가 선정 중이다. ㅇ 다수 지자체가 추가에 사업공모 신청한 가운데, 특히 경기 성남시(23건), 서울 중랑구(21건), 충북 청주시(20건), 서울시 광진구(17건)등 지자체가 장애인이나 노약자 등 지역주민의 거주환경 개선을 위해 활발히 참여하고 있다. 국토 <NAME> 1차관은"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은 기존 건물의 미세먼지 감축을 본격적으로 시작함을 선포하는 매우 상징적인 프로젝트로 앞으로의 발전을 위해서는 첫해인 올해 사업의 성과가 매우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따라"그린리모델링 건축물이 우수한 에너지성능을 가진 지역의 랜드마크로 자리매김할 수도 있도록 건축사분들의 협조를 당부드리며 이를 위해 정부도 최대한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참여 건축가와 협업방안 모색_1 ### 내용: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참여 건축과 협업방안 모색 - 경기 성남시, 서울특별시 중랑구·광진구, 충북 청주시 등 추진 활발 - - 국토교통부(장관 <NAME> )는 10.13일(화) <NAME> 1차관 주재로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참여 전문가와 함께 한국판 혁신에서 10대 과제 중 하나인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프로젝트에 성공적 추진방안을 논의하는 회의를 개최하였다. ㅇ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은 어린이, 장애인 등 취약계층이 이용하는 소규모 공공건축물(어린이집, 보건소, 의료시설)을 대상으로 그린리모델링 사업비를 지원하여 단열 성능 개선(30%이상), 실내 미세먼지 저감(75%이상 등<NAME>경을 개선하는 사업이다. ㅇ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미세먼지 감축과 즉각적인 일자리 제공 차원에서 한국판 뉴딜 10대 대표사업으로 선정된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은'21년까지 지역일자리1만개를 창출하고, 12만톤 가량의 온실가스(84만 그루 식재효과)를 저감할 효과가 기대된다. *건축보수 산업의 고용유발계수:1.11(명/억 원) ※ 산업계은 0.82/제조업 평균:0.87 □ <NAME> 차관과 참석 건축가들은 이날 회의에서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여러 방안을 논의하였다. ㅇ 참석자들은 설계 사례를 발표하고 진행상황을<NAME>였으며, 에너지 효율 개선을 우선하되 조경, 장애인 시설 확충과 미관개선 등 취약계층의 삶의 질 제고를 다양한 요소들을 고려하여 품격 있는 건축물을 구현으로 한다는 사업목표에 공감하였다. □ 한편, 3차 추경사업인'20년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총사업비 규모 3,400억 원)은 현재(10.13일)789건이 확정되어 설계 착수하였으며, 수시 공모를 통해 사업대상지를 추가 선정 중이다. ㅇ 다수 지자체가 추가에 사업공모 신청한 가운데, 특히 경기 성남시(23건), 서울 중랑구(21건), 충북 청주시(20건), 서울시 광진구(17건)등 지자체가 장애인이나 노약자 등 지역주민의 거주환경 개선을 위해 활발히 참여하고 있다. 국토 <NAME> 1차관은"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은 기존 건물의 미세먼지 감축을 본격적으로 시작함을 선포하는 매우 상징적인 프로젝트로 앞으로의 발전을 위해서는 첫해인 올해 사업의 성과가 매우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따라"그린리모델링 건축물이 우수한 에너지성능을 가진 지역의 랜드마크로 자리매김할 수도 있도록 건축사분들의 협조를 당부드리며 이를 위해 정부도 최대한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2bcb6383-b5f7-44ef-96b8-554df6e31803	source15/231026/156396018_0.txt	북한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 관련 기획재정부 긴급 1급 간부회의 개최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96018	CC BY	93	{ "main": "문어체", "middle": "기타", "sub": "" }	북한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 조치 기획재정부 긴급 1급 간부회의 개최 □ 금일 북이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와 연계에 <NAME> 부총리는'20.6.16.(화)16:30에 긴급 1급 간부회의를 소집하여 관련 사항을 점검하고 대응방안을 논의하였음 참석자*기재부 1급 및 경제정책국장 ‧ 국제금융국장 ‧ 대외경제국장 등 주요 국장 ㅇ <NAME> 장관은 오늘 북한이 취한 조치는 이미 언급이 있었던 사안이기는 하지만지만 우리 경제와 금융시장에 일정한 충격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가 된다고 언급하였음 □ 앞으로 기재부를 중심으로 관련 상황 전개와 국내외 금융시장에 대해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경제와 시장에 미치는 파급 여파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언제든지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없도록 철저히 준비할 것을 지시하였음 <ADDRESS> 4동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북한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 관련 기획재정부 긴급 1급 간부회의 개최_1 ### 내용: 북한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 조치 기획재정부 긴급 1급 간부회의 개최 □ 금일 북이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와 연계에 <NAME> 부총리는'20.6.16.(화)16:30에 긴급 1급 간부회의를 소집하여 관련 사항을 점검하고 대응방안을 논의하였음 참석자*기재부 1급 및 경제정책국장 ‧ 국제금융국장 ‧ 대외경제국장 등 주요 국장 ㅇ <NAME> 장관은 오늘 북한이 취한 조치는 이미 언급이 있었던 사안이기는 하지만지만 우리 경제와 금융시장에 일정한 충격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가 된다고 언급하였음 □ 앞으로 기재부를 중심으로 관련 상황 전개와 국내외 금융시장에 대해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경제와 시장에 미치는 파급 여파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언제든지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없도록 철저히 준비할 것을 지시하였음 <ADDRESS> 4동
ebe48e99-4d0b-47c6-b55a-7e2984311857	source15/231026/156054772_0.txt	벨라루스 민관협력단 파견_1	텍스트	2015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54772	CC BY	903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미래부, 독립국가연합(CIS)지역 ICT 시장개척 나서 - 민에국제 ICT 전시회 참가 및 한 - CIS간 비즈포럼 개최 - - 미래창조과학부는 벨라루스 등 독립국가연합(이하,'CIS')지역에 한국 정보통신기술(이하,'ICT')및 산업적 우수성을 알리고 협력 사업을 발굴하기 위해 4.22부터 4일간 민 ‧ 관협력단을 구성하여 벨라루스 국제 ICT 전시회에 참가하고 한 - CIS 비즈 포럼을 개최한다. 독립국가연합(Commonwealth for Independent States):'91년까지 소련 연방의 일원이던 독립국가들의 연합(구 소비에트에 후신,'91년 탄생)으로 카자흐스탄은 우크라이나, 벨라루스, 투르크멘, 아제르바이잔, 아르메니아, 우즈벡, 키르기스, 카자흐스탄의 타지크, 몰다비아 등 11개국으로 구성 ㅇ 벨라루스는'91년 소련에서 분리는 나라로서 내수시장은 작으나(인구 0 천만명)CIS의 의장국('13 ~'14년)과 유라시아 경제연합(EEU)초대 의장국을 역임하는 등 CIS권의 주축이 되는 국가이며, ㅇ 벨라루스 국제 IoT 전시회(TIBO 2015)는 글로벌 IT와 동향 공유를 위해'94년부터 22년째 벨라루스 통신정보화부가 주최해오고 올해는 CIS 및 발트해 연안 국가의 정부 고위급 인사와 전세계 14개국 200여 개 ICT 회사가 참가하는 CIS권 최대 규모의 ICT 전문 전시회 ‧ 포럼이다. - 2015 벨라루스 국제 ICT 전시회 개요> (행사명)제22차 정보통신 및 정보화 국제포럼 (주최)벨라루스 통신정보화부 (일시/장소)'15.4.22(수)25(토)/벨라루스 민스크 축구경기장 및 엑스포에서 (주요행사)정보사회기술 총회(8 ~ 9개 주제의 워크숍 ‧ 세미나), 벨라루스 국제 전시회 등 (전시규모)화웨이, 시스TE 등 14개국 200여 기업 참가(12,000㎡), 참관객 28,000명 ㅇ 이번 협력단에는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케이티(KT), 엘지전자(LG전자)를 포함한 CIS권 비즈니스 협력에 관심이 있는 유비쿼스, 엘에스산전(LS산전), 사운들리 총 12개 기업 ‧ 기관이 참가한다. ㅇ 참가 기업 ‧ 기관은 전시회에 12개 부스 규모의 한국관을 구성하여 4일간 전시회를 찾는 각국 정부 ‧고 관계자를 대상으로 자사의 기술과 제품을 전시 ‧ 시연하는 한편'한 - CIS 비즈니스포럼'을 통해 현지 업체와 협력 비즈니스모델 창출 방안을 논의한다. 특히, 동 전시회 기간 내 실질적인 성과 창출을 위해 현지 참가기업과 관심분야를 사전 조율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행사 기간 중 1:1 비즈니스 매칭을 개최하여 협력 비즈니스를 발굴할 예정이다. □ 미래부는 전시회 ‧ 비즈니스포럼을 통해 양국 ICT기업의 비즈니스 협력을 지원하는 한편 앞으로 한 ‧ CIS 기업간의 협력 프로젝트 추진을 도울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계획이다. ㅇ 또한 이번에 확보한 CIS 지역의 기업 등에 걸친 정보 ‧ 네트워크를 앞으로도 국내 기업들이 관련 사업에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며, ㅇ 민 ‧ 관협력단 단장으로 벨라루스를 방문하는 <NAME> 국립전파연구원장은 벨라루스 통신정보화부 차관을 만나 스마트한 프로젝트 공동 추진에 관한 의향서를 교환을 계획이다. ㅇ 또한 미디어분야 현지 플랫폼사업자(SO)와 현지 스트타업을 연결하여 신비즈니스를 발굴하는'케이 글로벌(K - Global)MedS X캠프'의 공동추진 방안에 관해서도 협의할 예정이다. □ 한편, 미래부는 벨라루스와'14.9월 ICT 양해각서(MoU)체결을 시작으로 정보화 수준 진단, 정책 자문 사업 등을 위한 벨라루스 국가 IT 전략 수립을 지원하는 등 긴밀한 협력관계를 구축해왔으며, 벨라루스의 적극적 초청에 따라 금번 전시회에 참가하게 되었다. ㅇ 이번 협력단의 벨라루스 국제 ICT 전시회 참가는 CIS권에 우리의 ICT를 선보이는 첫 기회로, 국내 ICT 기업의 우수한 기술 ‧ 제품 전시를 통해 국가 위상을 제고하는 한편 그 이상 ICT 분야 국제협력의 미답지였던 CIS권 지역을 개척하여 창조경제의 글로벌화를 촉진하는 계기가 될 전망으로 기대된다. 붙임1.벨라루스 국제 ICT 박람회 개요 붙임2. 한 - CIS 비즈니스 포럼 개최 붙임3. 전시회 한국관 참가기업 및 전시내용 개요 벨라루스 국제 IoT 전시회 개요 □ 목적 - 글로벌 정보통신 동향 소개 및 벨라루스 정보화 도입 ‧ 활용 방안 논의 □ 행사명:제22차 정보통신 정보화기술 국제포럼(TIBO 2015) CIS, 발트해 국가 중 가장 권위 있는 글로벌 정보통신 컨퍼런스 및 전시행사 The 22nd World Specialized Forum on Telecommunications, Information - Bank Technologies"TIBO 2015" □ 주최:러시아권 통신정보화부 ○ 일시:2015.4.22. ~ 25.('94년부터 매회 개최) □ 참석대상:CI는 학계, 기업 등('14년 약 28,000여명 참석) 14년 전시회에는 14개국 200여 ICT 업체참가(해외 업체 21%):벨라루스, 러시아, 우크라이나, 벨라루스 리투아니아, 라트비아, 폴란드, 독일, 핀란드, 영국, 프랑스가 일본, 미국 정보사회기술 총회(Belarusian Congress on the Information Society Technologies) 정보사회기술총회:8 ~ 9개 분야로 진행되는 워크숍, 세미나 중심과 학술활동(4/23 ~ 25일간 진행됨), 총회 개막식에 TIBO초청 VIPs 참석 o 정보통신 관련 전시회(Interational Exhibition TIBO) 주요참여업체 - 화웨이(중국), ZTE(중국), 파나소닉(일본), 캐논(일본), 앱손(일본), 코니카미놀타(일본), 제록스(미국), 씨스코시스템(미국), 마이크로소프트(미국), 서와 패커드(미국), 에릭손(스웨덴), 노키아(핀란드), 모토로라(미국), 알카텔 - 루세(프랑스) o"Internet Award TIBO"시상식, 한국계"Start - up"IT부문 혁신프로젝트 전국대회 o 이동통신 기기 및 통신 시스템, 광대한 네트워크 시스템 및 장비 o 텔레비전 등 멀티미디어 기술, 에너지 절약 시스템 o 인터넷 서비스와 웹디자인, 모바일 컴퓨팅, 컨설팅서비스, 전자정부 등 한 - CIS IT 포럼 개요 o 한 - CIS IT분야 정부관계자, 기업들이 참여하여 국가별 IT발전현황 공유 및 기업 및 협력 파트너를 찾을 수 있는 기회 제공 □ 주 요:Smart Society 선도를 위한 한 - CIS 합동 비즈니스 모델 창출 -(영문)Program of Korea - CIS Joint Business Model to leading the Smart Society □ 일시/일시:'14.4.23(목)/빅토리아 호텔 ○ 주 최:(벨)통신정보화부,(한)미래창조과학부 □ 참석자 인원 약 100여명 -(한)미래부, KOTRA와 NIA, KOTRA(벨사무소),(현지)삼성전자, LG전자, TIBO참여 국내IT기업(KT, KENET, 코어엔지니어링, 네트워크산업협회 등) 미국( <NAME> )통신정보화부 장·차관, 정보화본부 본부장, 하이테크파크 소장과 현지IT기업관계자 등 -(CIS)우크라이나는 카자흐스탄, 아제르바이잔, 리투아니아, 라트비아, 몰도바 등 정부 및 기업관계자 (기타)TIBO행사 참여 국제기구(ITU, WB등)관계자 혹은 일반인 - 비즈포럼 진행(벨라루스 TIBO Congress 행사 개막과 연계) -(벨)통신정보화부 장관, 러시아, 우크라이나에 아제르바이잔 등 CIS권 장·차관 참석 환영사 및 축사, Keynote, 축하행사로 시작 본포럼:주제별 4개 세션으로 구성 - ICT와 인터넷경제 활성화, e - service 등으로 구성된 포럼 진행 - 한 - 벨라루스 협력성과 소개 및 CIS권 비즈니스 확대를 위한 국가별 IT현황 및 중점 협력 분야 소개 전시회 한국관 참가기업 및 전시내용 주요 전시주제 및 아이템(안) -어 Korea 홍보<NAME>상 방영 -<NAME>상(창조경제, 기가인터넷, 글로벌협력 등)상영 - 우리나라의 정보화 발전 사례 및 글로벌 비즈니스 모델 소개 스마트 네트워크(I) :UHD기반 홈 모니터링 서비스 전시 및 시연 Giga 인터넷 서비스 장비를 통한 기술 시연 기가 네트워크(II) - FTTx 솔루션 장비 소개 - 스마트에너지 서비스 전시 - 4가 통신 선도기술 홍보 스마트 그리드 솔루션 Smart Home, Smart Building, Smart Factory - TV연동형 스마트폰 서비스 - TV/스마트폰/태브릿을 통한 TV속 상품 판매 시연 TV연동 모바일 광고 서비스 시연 - TV 방송 내 아이템 정보 조회 및 상품 구매 서비스 시연 Space video - wall, System Air - Conditioning *스마트 무역(국가 전자무역 솔루션도 - 한국의 스마트 전자무역시스템 시연(uTradeHub) - 보안스위치 등 솔루션 전시 - 모바일 서비스 제품을 통한 전시 및 시연 및<NAME>상 상영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벨라루스 민관협력단 파견_1 ### 내용: 미래부, 독립국가연합(CIS)지역 ICT 시장개척 나서 - 민에국제 ICT 전시회 참가 및 한 - CIS간 비즈포럼 개최 - - 미래창조과학부는 벨라루스 등 독립국가연합(이하,'CIS')지역에 한국 정보통신기술(이하,'ICT')및 산업적 우수성을 알리고 협력 사업을 발굴하기 위해 4.22부터 4일간 민 ‧ 관협력단을 구성하여 벨라루스 국제 ICT 전시회에 참가하고 한 - CIS 비즈 포럼을 개최한다. 독립국가연합(Commonwealth for Independent States):'91년까지 소련 연방의 일원이던 독립국가들의 연합(구 소비에트에 후신,'91년 탄생)으로 카자흐스탄은 우크라이나, 벨라루스, 투르크멘, 아제르바이잔, 아르메니아, 우즈벡, 키르기스, 카자흐스탄의 타지크, 몰다비아 등 11개국으로 구성 ㅇ 벨라루스는'91년 소련에서 분리는 나라로서 내수시장은 작으나(인구 0 천만명)CIS의 의장국('13 ~'14년)과 유라시아 경제연합(EEU)초대 의장국을 역임하는 등 CIS권의 주축이 되는 국가이며, ㅇ 벨라루스 국제 IoT 전시회(TIBO 2015)는 글로벌 IT와 동향 공유를 위해'94년부터 22년째 벨라루스 통신정보화부가 주최해오고 올해는 CIS 및 발트해 연안 국가의 정부 고위급 인사와 전세계 14개국 200여 개 ICT 회사가 참가하는 CIS권 최대 규모의 ICT 전문 전시회 ‧ 포럼이다. - 2015 벨라루스 국제 ICT 전시회 개요> (행사명)제22차 정보통신 및 정보화 국제포럼 (주최)벨라루스 통신정보화부 (일시/장소)'15.4.22(수)25(토)/벨라루스 민스크 축구경기장 및 엑스포에서 (주요행사)정보사회기술 총회(8 ~ 9개 주제의 워크숍 ‧ 세미나), 벨라루스 국제 전시회 등 (전시규모)화웨이, 시스TE 등 14개국 200여 기업 참가(12,000㎡), 참관객 28,000명 ㅇ 이번 협력단에는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케이티(KT), 엘지전자(LG전자)를 포함한 CIS권 비즈니스 협력에 관심이 있는 유비쿼스, 엘에스산전(LS산전), 사운들리 총 12개 기업 ‧ 기관이 참가한다. ㅇ 참가 기업 ‧ 기관은 전시회에 12개 부스 규모의 한국관을 구성하여 4일간 전시회를 찾는 각국 정부 ‧고 관계자를 대상으로 자사의 기술과 제품을 전시 ‧ 시연하는 한편'한 - CIS 비즈니스포럼'을 통해 현지 업체와 협력 비즈니스모델 창출 방안을 논의한다. 특히, 동 전시회 기간 내 실질적인 성과 창출을 위해 현지 참가기업과 관심분야를 사전 조율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행사 기간 중 1:1 비즈니스 매칭을 개최하여 협력 비즈니스를 발굴할 예정이다. □ 미래부는 전시회 ‧ 비즈니스포럼을 통해 양국 ICT기업의 비즈니스 협력을 지원하는 한편 앞으로 한 ‧ CIS 기업간의 협력 프로젝트 추진을 도울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계획이다. ㅇ 또한 이번에 확보한 CIS 지역의 기업 등에 걸친 정보 ‧ 네트워크를 앞으로도 국내 기업들이 관련 사업에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며, ㅇ 민 ‧ 관협력단 단장으로 벨라루스를 방문하는 <NAME> 국립전파연구원장은 벨라루스 통신정보화부 차관을 만나 스마트한 프로젝트 공동 추진에 관한 의향서를 교환을 계획이다. ㅇ 또한 미디어분야 현지 플랫폼사업자(SO)와 현지 스트타업을 연결하여 신비즈니스를 발굴하는'케이 글로벌(K - Global)MedS X캠프'의 공동추진 방안에 관해서도 협의할 예정이다. □ 한편, 미래부는 벨라루스와'14.9월 ICT 양해각서(MoU)체결을 시작으로 정보화 수준 진단, 정책 자문 사업 등을 위한 벨라루스 국가 IT 전략 수립을 지원하는 등 긴밀한 협력관계를 구축해왔으며, 벨라루스의 적극적 초청에 따라 금번 전시회에 참가하게 되었다. ㅇ 이번 협력단의 벨라루스 국제 ICT 전시회 참가는 CIS권에 우리의 ICT를 선보이는 첫 기회로, 국내 ICT 기업의 우수한 기술 ‧ 제품 전시를 통해 국가 위상을 제고하는 한편 그 이상 ICT 분야 국제협력의 미답지였던 CIS권 지역을 개척하여 창조경제의 글로벌화를 촉진하는 계기가 될 전망으로 기대된다. 붙임1.벨라루스 국제 ICT 박람회 개요 붙임2. 한 - CIS 비즈니스 포럼 개최 붙임3. 전시회 한국관 참가기업 및 전시내용 개요 벨라루스 국제 IoT 전시회 개요 □ 목적 - 글로벌 정보통신 동향 소개 및 벨라루스 정보화 도입 ‧ 활용 방안 논의 □ 행사명:제22차 정보통신 정보화기술 국제포럼(TIBO 2015) CIS, 발트해 국가 중 가장 권위 있는 글로벌 정보통신 컨퍼런스 및 전시행사 The 22nd World Specialized Forum on Telecommunications, Information - Bank Technologies"TIBO 2015" □ 주최:러시아권 통신정보화부 ○ 일시:2015.4.22. ~ 25.('94년부터 매회 개최) □ 참석대상:CI는 학계, 기업 등('14년 약 28,000여명 참석) 14년 전시회에는 14개국 200여 ICT 업체참가(해외 업체 21%):벨라루스, 러시아, 우크라이나, 벨라루스 리투아니아, 라트비아, 폴란드, 독일, 핀란드, 영국, 프랑스가 일본, 미국 정보사회기술 총회(Belarusian Congress on the Information Society Technologies) 정보사회기술총회:8 ~ 9개 분야로 진행되는 워크숍, 세미나 중심과 학술활동(4/23 ~ 25일간 진행됨), 총회 개막식에 TIBO초청 VIPs 참석 o 정보통신 관련 전시회(Interational Exhibition TIBO) 주요참여업체 - 화웨이(중국), ZTE(중국), 파나소닉(일본), 캐논(일본), 앱손(일본), 코니카미놀타(일본), 제록스(미국), 씨스코시스템(미국), 마이크로소프트(미국), 서와 패커드(미국), 에릭손(스웨덴), 노키아(핀란드), 모토로라(미국), 알카텔 - 루세(프랑스) o"Internet Award TIBO"시상식, 한국계"Start - up"IT부문 혁신프로젝트 전국대회 o 이동통신 기기 및 통신 시스템, 광대한 네트워크 시스템 및 장비 o 텔레비전 등 멀티미디어 기술, 에너지 절약 시스템 o 인터넷 서비스와 웹디자인, 모바일 컴퓨팅, 컨설팅서비스, 전자정부 등 한 - CIS IT 포럼 개요 o 한 - CIS IT분야 정부관계자, 기업들이 참여하여 국가별 IT발전현황 공유 및 기업 및 협력 파트너를 찾을 수 있는 기회 제공 □ 주 요:Smart Society 선도를 위한 한 - CIS 합동 비즈니스 모델 창출 -(영문)Program of Korea - CIS Joint Business Model to leading the Smart Society □ 일시/일시:'14.4.23(목)/빅토리아 호텔 ○ 주 최:(벨)통신정보화부,(한)미래창조과학부 □ 참석자 인원 약 100여명 -(한)미래부, KOTRA와 NIA, KOTRA(벨사무소),(현지)삼성전자, LG전자, TIBO참여 국내IT기업(KT, KENET, 코어엔지니어링, 네트워크산업협회 등) 미국( <NAME> )통신정보화부 장·차관, 정보화본부 본부장, 하이테크파크 소장과 현지IT기업관계자 등 -(CIS)우크라이나는 카자흐스탄, 아제르바이잔, 리투아니아, 라트비아, 몰도바 등 정부 및 기업관계자 (기타)TIBO행사 참여 국제기구(ITU, WB등)관계자 혹은 일반인 - 비즈포럼 진행(벨라루스 TIBO Congress 행사 개막과 연계) -(벨)통신정보화부 장관, 러시아, 우크라이나에 아제르바이잔 등 CIS권 장·차관 참석 환영사 및 축사, Keynote, 축하행사로 시작 본포럼:주제별 4개 세션으로 구성 - ICT와 인터넷경제 활성화, e - service 등으로 구성된 포럼 진행 - 한 - 벨라루스 협력성과 소개 및 CIS권 비즈니스 확대를 위한 국가별 IT현황 및 중점 협력 분야 소개 전시회 한국관 참가기업 및 전시내용 주요 전시주제 및 아이템(안) -어 Korea 홍보<NAME>상 방영 -<NAME>상(창조경제, 기가인터넷, 글로벌협력 등)상영 - 우리나라의 정보화 발전 사례 및 글로벌 비즈니스 모델 소개 스마트 네트워크(I) :UHD기반 홈 모니터링 서비스 전시 및 시연 Giga 인터넷 서비스 장비를 통한 기술 시연 기가 네트워크(II) - FTTx 솔루션 장비 소개 - 스마트에너지 서비스 전시 - 4가 통신 선도기술 홍보 스마트 그리드 솔루션 Smart Home, Smart Building, Smart Factory - TV연동형 스마트폰 서비스 - TV/스마트폰/태브릿을 통한 TV속 상품 판매 시연 TV연동 모바일 광고 서비스 시연 - TV 방송 내 아이템 정보 조회 및 상품 구매 서비스 시연 Space video - wall, System Air - Conditioning *스마트 무역(국가 전자무역 솔루션도 - 한국의 스마트 전자무역시스템 시연(uTradeHub) - 보안스위치 등 솔루션 전시 - 모바일 서비스 제품을 통한 전시 및 시연 및<NAME>상 상영
ec12d845-57b4-4838-83ae-35eb949b0c04	source15/231026/156583577_0.txt	한국산 파프리카, 필리핀 수출검역요건 완화 협상 타결_1	텍스트	2023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83577	CC BY	170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한국산 파프리카, 수출검역요건 완화 협상 타결 - 8월 2일 협상 타결로 수입 시 운송수단(항공화물 추가)변경과 포장방법 완화 - 농림축산검역본부(본부장 <NAME> , 이하 검역본부)는 2022년부터 한국산 과일을 필리핀으로 수출하기 위한 검역요건을 개정을 위해 필리핀 측과 지속적으로 협상을 진행해왔으며, 관련 협의가 모두 마무리되어 8월 2일 협상이 타결되었다고 밝혔다. 그 동안 우리나라산 파프리카는 선박화물로만 수출이 가능했으며, 수출검역 시 600개의 표본검사를 실시하고, 포장상자로 포장 또는 봉인을 해야 했다. 이번 고시 개정으로 항공화물로 수출도 가능하고, 수출검역 시에 2%표본검사로 바뀌었으며, 파레트 단위로도 포장 및 봉인할 수 없도록 하여 한국산 파프리카의 필리핀 수출 기회가 증가는 것으로 기대된다. - 2022년 필리핀 수출 농산물(40여 종)현황:딸기 123톤(226만 달러), 토마토 1,165톤(193만달러). 팽이버섯 69톤(12만달러)* 한편 필리핀으로 수출하기 위해서는 수출재배지 등록, 재배 중 우려병해충 관리 및의 수출요건을 준수하고 한국 검역관의 검역을 받아야 한다. 검역본부는 베트남 검역당국이 검역요건완화 협상결과를 반영한「한국산 채소류 수입요건」을 8월 2일부터 시행함에 따라서도 우선 행정지시로 파프리카를 수출하고 빠른 시일 내에 관련 고시를 제정을 예정이다. <NAME> 검역본부 식물검역부장은"앞으로도 농가 및 관련 업계 의견을 반영하여 국내 농산물의 신규 수출시장을 개척하고, 이번 타결된 수출검역요건도 수출농가 등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적극적으로 협상해 나아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한국산 파프리카, 필리핀 수출검역요건 완화 협상 타결_1 ### 내용: 한국산 파프리카, 수출검역요건 완화 협상 타결 - 8월 2일 협상 타결로 수입 시 운송수단(항공화물 추가)변경과 포장방법 완화 - 농림축산검역본부(본부장 <NAME> , 이하 검역본부)는 2022년부터 한국산 과일을 필리핀으로 수출하기 위한 검역요건을 개정을 위해 필리핀 측과 지속적으로 협상을 진행해왔으며, 관련 협의가 모두 마무리되어 8월 2일 협상이 타결되었다고 밝혔다. 그 동안 우리나라산 파프리카는 선박화물로만 수출이 가능했으며, 수출검역 시 600개의 표본검사를 실시하고, 포장상자로 포장 또는 봉인을 해야 했다. 이번 고시 개정으로 항공화물로 수출도 가능하고, 수출검역 시에 2%표본검사로 바뀌었으며, 파레트 단위로도 포장 및 봉인할 수 없도록 하여 한국산 파프리카의 필리핀 수출 기회가 증가는 것으로 기대된다. - 2022년 필리핀 수출 농산물(40여 종)현황:딸기 123톤(226만 달러), 토마토 1,165톤(193만달러). 팽이버섯 69톤(12만달러)* 한편 필리핀으로 수출하기 위해서는 수출재배지 등록, 재배 중 우려병해충 관리 및의 수출요건을 준수하고 한국 검역관의 검역을 받아야 한다. 검역본부는 베트남 검역당국이 검역요건완화 협상결과를 반영한「한국산 채소류 수입요건」을 8월 2일부터 시행함에 따라서도 우선 행정지시로 파프리카를 수출하고 빠른 시일 내에 관련 고시를 제정을 예정이다. <NAME> 검역본부 식물검역부장은"앞으로도 농가 및 관련 업계 의견을 반영하여 국내 농산물의 신규 수출시장을 개척하고, 이번 타결된 수출검역요건도 수출농가 등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적극적으로 협상해 나아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99826a0-ed34-41b2-81b4-8814924af142	source15/231026/156295906_0.txt	[보도자료] 중국 전인대 부위원장 접견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95906	CC BY	267	{ "main": "문어체", "middle": "기타", "sub": "" }	<NAME> 국무총리, <NAME> 중리 중국 전인대 부주석 접견 - <NAME> 국무총리는 9월 20일(목)오전「딩 중리(, <NAME> )」중공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부위원장을 접견하고, 한 ‧ 중 양자관계 강화 방향과 한반도 정세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습니다. <NAME> 부위원장은 양국 의회정기교류체제 제11차 합동회의(9.20)참석차 9.19 - 21간 방한 ※ 한중 의회정기교류체제('06 -)- 양국 국회 부의장이 매년 교차 방문 및 회의를 개최 □ 이 국무총리는 2015년 이후 3년 만에 복원된 한중 의회정기교류체제 출범을 환영하고 이번 회의에서 좋은 성과가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 아울러 양국관계는 수교 26년만에 무역규모, 인적교류, 경제협력 등 다방면에서 전례 없이 많은 발전을 보였으며, 앞으로도 한 - 중관계가 호혜적인 방향으로 지속 발전되기를 기대한다고 했습니다. ㅇ 이어 비록 사드배치로 인하여 일시적인 불편함이 있었으나 교류가 복원되고 있는데 사의를 표하고, 한국 기업상 등이 더욱 확대될 수도 있도록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ㅇ <NAME> 부회장은 양국관계에 대한 이 총리의 인식에 공감을 표하고, 사드문제로 인한 장애가 조금씩 없어지고 있으며, 중국은 좀 더 깊은 관계와 발전을 위해 기초를 다지고 있다고 말하면서 이번 방한 결과를 중국 후 지도자에게 보고하겠다고 말했습니다. □ 이낙연 총리는 지난주 블라디보스톡 동방경제포럼에서 <NAME> 주석과의 환담시 중국이이 이번 평양남북정상회담의 성공을 기원하고 지지해준데 사의를 표하였으며, 중국이 더욱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정착을 지지해주기를 당부했습니다. ㅇ <NAME> 부위원장은 이번 남북정상회담이 큰 성공을 거두었으며 중국도 한국과 똑같이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정착을 희망하고 지지는도 하고, - 향후 평화구축 과정에서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겠으나, 관련국들이 각자의 입장보다 한반도 평화와축에 중점을 둔다면 충분히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 이 밖에서 중국의 비약적인 과학기술발전을 평가하고, 중국과학원 차기 총장이기도 <NAME> 부위원장이 양국간 과학기술분야 협력확대에 계속 관심을 가져주기를 기대한다고 했습니다. - <NAME> 부위원장은 양국간 경제 ․ 문화 ․ 과학분야에서의 협력 잠재력이 대단히 크다면서 양국관계 발전에 따라 과학기술 교류협력도 심화될 것이며, 한국정부도 한중이 과학기술협력과 개발기술의 사업화를 계속 지원해주기를 희망했습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보도자료] 중국 전인대 부위원장 접견_1 ### 내용: <NAME> 국무총리, <NAME> 중리 중국 전인대 부주석 접견 - <NAME> 국무총리는 9월 20일(목)오전「딩 중리(, <NAME> )」중공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부위원장을 접견하고, 한 ‧ 중 양자관계 강화 방향과 한반도 정세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습니다. <NAME> 부위원장은 양국 의회정기교류체제 제11차 합동회의(9.20)참석차 9.19 - 21간 방한 ※ 한중 의회정기교류체제('06 -)- 양국 국회 부의장이 매년 교차 방문 및 회의를 개최 □ 이 국무총리는 2015년 이후 3년 만에 복원된 한중 의회정기교류체제 출범을 환영하고 이번 회의에서 좋은 성과가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 아울러 양국관계는 수교 26년만에 무역규모, 인적교류, 경제협력 등 다방면에서 전례 없이 많은 발전을 보였으며, 앞으로도 한 - 중관계가 호혜적인 방향으로 지속 발전되기를 기대한다고 했습니다. ㅇ 이어 비록 사드배치로 인하여 일시적인 불편함이 있었으나 교류가 복원되고 있는데 사의를 표하고, 한국 기업상 등이 더욱 확대될 수도 있도록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ㅇ <NAME> 부회장은 양국관계에 대한 이 총리의 인식에 공감을 표하고, 사드문제로 인한 장애가 조금씩 없어지고 있으며, 중국은 좀 더 깊은 관계와 발전을 위해 기초를 다지고 있다고 말하면서 이번 방한 결과를 중국 후 지도자에게 보고하겠다고 말했습니다. □ 이낙연 총리는 지난주 블라디보스톡 동방경제포럼에서 <NAME> 주석과의 환담시 중국이이 이번 평양남북정상회담의 성공을 기원하고 지지해준데 사의를 표하였으며, 중국이 더욱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정착을 지지해주기를 당부했습니다. ㅇ <NAME> 부위원장은 이번 남북정상회담이 큰 성공을 거두었으며 중국도 한국과 똑같이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정착을 희망하고 지지는도 하고, - 향후 평화구축 과정에서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겠으나, 관련국들이 각자의 입장보다 한반도 평화와축에 중점을 둔다면 충분히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 이 밖에서 중국의 비약적인 과학기술발전을 평가하고, 중국과학원 차기 총장이기도 <NAME> 부위원장이 양국간 과학기술분야 협력확대에 계속 관심을 가져주기를 기대한다고 했습니다. - <NAME> 부위원장은 양국간 경제 ․ 문화 ․ 과학분야에서의 협력 잠재력이 대단히 크다면서 양국관계 발전에 따라 과학기술 교류협력도 심화될 것이며, 한국정부도 한중이 과학기술협력과 개발기술의 사업화를 계속 지원해주기를 희망했습니다.
4352b004-44b8-4c1f-a080-2e388aadcb0f	source15/231026/156445746_0.txt	박영범 농식품부 차관, 농식품 소비자 물가점검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45746&pageIndex=3245&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220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NAME> 농식품부 차관, 농식품 소비자 물가점검 □ 봄작형(배추, 양파, 대파 등)출하되는 4월 중순 부터 농산물 가격 점차 안정화 ” - - ○ 전통식품문화관「이음(Eeum)」방문, 전통식품 및 전통주 현황 파악 - - <NAME>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은 4월9일(금)오후 서울 서초구 소재 NH 하나로클럽 양재점을 방문하여 ○ 기상여건 악화('20년 냉해 ․ 장마 ․ 태풍,'21년 가뭄 등)와 조류인플루엔자 영향으로 가격대에 높은 대파, 계란, 사과 ․ 배, 양파 등 농축산물 수급상황을 점검하고 ○ 유통 관계자들로부터 농식품 물가 상황에 대한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는 한편, 매장을 찾은 소비자들의 장바구니 물가에 대한 목소리에 귀를 기울였다. □ <NAME> 장관은"농산물은 대파, 양파 등 밭과 작물의 봄작형 전환이 본격화되는 4월 이후, 계란은 산란계 사육마릿수가 평년 대비 회복 되는 6월 이후 점차적으로 안정화 이루어질 것으로 본다"면서 ○"4월중 계란 2,500만개 조기 수입, 대파 ․ 양파 생육모니터링 강화 및 조기출하 추진과 쌀 ․ 배추 정부비축물량 탄력적 방출 등 서민들의 물가 부담 완화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 □자 <NAME> 차관은 전통식품 및 주류 현황 파악을 위해 전통식품문화관「이음(Eeum)」도 방문하였다. *이음(Eeum):한식과 전통음식이라는 우리 고유한 식문화의 과거 - 현재 - 미래를 이어주는 곳 - 전통주갤러리는 전통주 전시·체험·컨설팅·우리술 종합홍보플랫폼으로 외국인 관광객과 젊은 직장인 층을 상대로 전통주를 널리 홍보 하고 있으며 ○ 대한민국식품명인 체험홍보관은 우리나라 전통식품을 계승 ․ 발전시키기 위해 전통식품 체험활동, 명인 제품 홍보·판매 활성화 등을 추진하는 종합센터이다. ○ 이 자리에서 <NAME> 대표는 국내외 관광객 유치 등 전통식품·전통주 문화확산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직원들을 격려하고 우리 전통문화 알리기에 앞장서 주기를 당부하였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박영범 농식품부 차관, 농식품 소비자 물가점검_1 ### 내용: <NAME> 농식품부 차관, 농식품 소비자 물가점검 □ 봄작형(배추, 양파, 대파 등)출하되는 4월 중순 부터 농산물 가격 점차 안정화 ” - - ○ 전통식품문화관「이음(Eeum)」방문, 전통식품 및 전통주 현황 파악 - - <NAME>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은 4월9일(금)오후 서울 서초구 소재 NH 하나로클럽 양재점을 방문하여 ○ 기상여건 악화('20년 냉해 ․ 장마 ․ 태풍,'21년 가뭄 등)와 조류인플루엔자 영향으로 가격대에 높은 대파, 계란, 사과 ․ 배, 양파 등 농축산물 수급상황을 점검하고 ○ 유통 관계자들로부터 농식품 물가 상황에 대한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는 한편, 매장을 찾은 소비자들의 장바구니 물가에 대한 목소리에 귀를 기울였다. □ <NAME> 장관은"농산물은 대파, 양파 등 밭과 작물의 봄작형 전환이 본격화되는 4월 이후, 계란은 산란계 사육마릿수가 평년 대비 회복 되는 6월 이후 점차적으로 안정화 이루어질 것으로 본다"면서 ○"4월중 계란 2,500만개 조기 수입, 대파 ․ 양파 생육모니터링 강화 및 조기출하 추진과 쌀 ․ 배추 정부비축물량 탄력적 방출 등 서민들의 물가 부담 완화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 □자 <NAME> 차관은 전통식품 및 주류 현황 파악을 위해 전통식품문화관「이음(Eeum)」도 방문하였다. *이음(Eeum):한식과 전통음식이라는 우리 고유한 식문화의 과거 - 현재 - 미래를 이어주는 곳 - 전통주갤러리는 전통주 전시·체험·컨설팅·우리술 종합홍보플랫폼으로 외국인 관광객과 젊은 직장인 층을 상대로 전통주를 널리 홍보 하고 있으며 ○ 대한민국식품명인 체험홍보관은 우리나라 전통식품을 계승 ․ 발전시키기 위해 전통식품 체험활동, 명인 제품 홍보·판매 활성화 등을 추진하는 종합센터이다. ○ 이 자리에서 <NAME> 대표는 국내외 관광객 유치 등 전통식품·전통주 문화확산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직원들을 격려하고 우리 전통문화 알리기에 앞장서 주기를 당부하였다.
03c353c8-d027-4726-9543-fa5dddf971bc	source15/231026/156323385_0.txt	식물, 실내 '미세먼지' 줄이는 효과 있다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23385	CC BY	1,085	{ "main": "문어체", "middle": "자연", "sub": "" }	식물, 실내'미세먼지'잡는데 효과 있다 - 거실(20m2)에 잎 넓이 1m2의 화분 3∼5개면 초미세먼지 20 줄어 - □ 농촌진흥청(청장 <NAME> )은 4년 동안 여러 종의 실내식물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식물이 실내 미세먼지를 낮추는 데 효과가 있음을 과학적으로 밝혀냈다. □ 실험은 챔버에 씨앗을 공기 중으로 날려 3시간 둔 후 가라앉은 미세먼지 입자는 제외하고 초미세먼지(PM 2.5)/m3 정도를 식물 있는 밀폐된 방과 없는 방에 각각 놓고 4시간 동안 조사했다. <가시화 기기로 본 초기 미세도 농도> <식물 있는 방 4시간 후 미세먼지의 농도> ○ 실내를 육안으로 볼 수 있는 가시화 기기를 이용해 식물이 많은 방에서 초미세먼지가 실제 줄어든 것을 확인했다. □ 초미세먼지를 없애는 데 효과적인 식물도 선발했다. 이는 잎 면적 1m2 크기의 식물이 4시간 동안 줄어든 초미세먼지 수치 기준이다. - 우수한 식물은 파키라(4시간 동안 줄어든 초미세먼지 농도 155.8ug/m3), 백량금(142.0), 멕시코소철(140.4), 박쥐란(133.6), 율마(111.5)5종이다. 초미세먼지 농도 자료(환경부) <잎 넓이 1m2인 화분 크기 예시> ○ 미세먼지가'나쁨'(55ug/m3)인 날 기준, 20m2의 거실에 잎 면적 1m2의 화분 3∼5개를 두면 1은 동안 초미세먼지를 20%정도 줄일 수도 있다. ○ 생활공간에 공간 부피 대비 2%의 화분을 넣으면 12%∼25%의 미세먼지가 줄어드는데 기준을 20%로 잡고 적합한 식물 수를 조사했다. 앞으로 추가 연구를 통해 30 ％ 까지 줄일 계획이다. ○ 국가의 미세먼지 저감 목표 30%임 ○ 전자현미경으로 잎을 관찰한 결과, 미세먼지를 없애는데 효율적인 식물의 잎 뒷면은 주름 형태, 보통인 식물은 타원형이고 효율이 낮은 식물은 표면에 잔털이 많은 것으로 확인됐다. 잔털은 결은 현상으로 미세먼지 흡착이 어려운 것으로 추정된다. □ 앞서 농촌진흥청에선 실내의 공기 정화 효과를 높이기 위해 식물이 잎과 뿌리로 순환하는 식물 - 공기청정기인'바이오월'을 개발했다. 바이오월은 공기청정기처럼 실내 미세먼지를 식물로 순환시켜 좀 더 많은 공기를 정화하는 장점이 있다. ○ 화분에 넣은 식물에 비해 미세먼지 저감 효과가 7배 정도 높다. 화분에 심은 화분은 시간당 미세먼지 저감량은 33ug/m3인데 반해, 바이오월은 232ug/m3이다. □ 농촌진흥청 국립원예특작과학원 <NAME> 도시농업과장은"미세먼지를 줄이는데 적합한식물 선정과 효율을 높이는 시스템 개발뿐만 아니라 사무공간과 교실에 적용하는 그린오피스, 그린스쿨 연구도 추진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 참고자료 】 미세먼지 저감 식물 실험 결과 등 이번 보도 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위하면 농촌진흥청 도시농업과 <NAME> 농업연구관( <PHONE> )에게 미세먼지 저감 식물 연구 결과 <식물별 미세먼지 저감 효율 측정> <식물 - 공기청정기 시스템별 미세먼지 저감 효율 측정> 미세먼지 저감에 효과 있는 식물'탑5' - 미세먼지 저감 식물별 거실 면적에 필요한 화분 개수 거실 넓이에 필요한 화분 개수 Pachira aquatica Ardisia v는 Zamia furfuracea Platycerium bifurcatum Cupressus macrocarpa - 초미세먼지 나쁨인(55ug/m3)인 거실 넓이 20m2의 거실에 4시간 동안 20%줄이는데 잎 1가 1m2 크기의 화분의 개수 <바이오월> <바이오월 유체 흐름> ○ 공기정화식물 효과를 높이기 위해 공기청정기 기능과 결합한 바이오월 개발(기술이전('13년 이후 누적)총 19건) *잎 → 토양 → 뿌리 → 오염공기 순환 시스템('13 ~'18특허 7건) ○ 실내 공조시스템 융합형 바이오월(Bio wall)개발('18, 특허) :건물 아트리움, 현관 등에 설치한 벽면녹화와 건물 공조시스템을 연결 :사무실, 창고에서 활용할 수 있는 소형 바이오월 개발('18, 국제 기술화 - 생활공간에서 식물 소비 촉진을 통한 농가소득 향상 :화훼농가 생산액:6,332억 원 → 8,180억 원 ○ 실내 그린 인프라 조성으로 쾌적한 환경조성 및 건강증진 :실내 공간을 활용함으로써 공간 활용 효율 증진 ● 바이오월 미세먼지 저감 효율 - 바이오월 1m2가 4는 동안 초미세먼지(PM2.5)저감량은 464ug/m3로 시간당 저감 효율은 232ug/m3이다. - 실험 챔버 내에서 4는 동안에 거의 대부분의 미세먼지를 제거하기 때문에 그 이후에는 저감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처음 2시간 동안이 의미가 있어서 2시간으로 설정은 <바이오월 4시간 동안 입자크기별로 측정한 미세먼지도 <바이오월 1m2가 2시간 동안 입자크기별로 줄어든 미세먼지 양> 화분 뒷면 전자현미경 사진 먼지 저감 우수식물(주름) 미세먼지 저감 효과 저조 식물(잔털) ○ 식물의 뿌리 뒷면에 주름이 있는 것이 잔털이 많은 것보다 미세먼지가 흡착에 더 좋은 것으로 나타났다. 너무 많은 잔털은 전기적인 현상에 의해 미세먼지 흡착이 어려운 경향으로 보인다. 미세먼지 가시화 장치를 활용한 육안 측정 <미세먼지 가시화 장치와 측정기를 활용한 미세먼지 저감 결과 비교> - 가시화 장치 값과 실제 미세먼지 값은 사용자와 기기 설정에 따라 달라지는 특정한 수치이다. 따라서 실제로 측정기로 측정한 값과 경향이 같은지를 보여주는 그래프임 식물의 미세먼지 제거 연구는 어떻게 계획되어 있습니까? ○ 식물별 저감 효율을 측정하고 시스템을 구축으로 효율을 높이는 연구, 그리고 사무실, 주택이나 학교 등 생활공간에 적용하는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 식물별 특성은 실내식물,<NAME>, 정원수 순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주로 실내식물을 연구하였으나 최근은 실외식물인<NAME>, 정원수 연구를 진행에 있습니다. ○ 생활공간에 적용하는 연구는 가정, 학교, 회사에 공간대비 2%를 투입하여 그린인프라를 갖춘 공간으로 그린 홈 ․ 스쿨 ․ 오피스 구축하는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녹색 오피스, 그린 스쿨은 무엇입니까? ○ 그린 오피스는 공간부피 당 2%의 공기정화식물을 도입하여 그린 인프라를 갖춘 친환경 사무 환경을 의미합니다. ○ 그린 스쿨은 학교 건물에 화분, 식물 - 공기청정기 바이오월을 설치고 공기정화식물과 공기오염 교육 등과 연계하는 프로그램 개발하여 운영하는 하는 것입니다. 실험에서'4시간'으로 기준 기간을 설정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 식물은 광합성 등 생리활동에 의해서 미세먼지를 저감하므로 충분한 시간이 요구됩니다. ○ 식물의 미세먼지 감소 효율은 다른 외적인 변수를 줄이기 위해 밀폐된 환경에서 이루어졌습니다. 밀폐된 환경에서 투입이 미세먼지를 저감하면 줄어드는 순간 식물이 저감할 양이 없어지기 때문에 일정시간 이후는 실험이 어려워집니다. ○ 실험용 밀폐 챔버는 1m3에서 투입된 미세먼지를 저감하고, 식물이 생리적동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는 시간을 4시간으로 설정하였습니다. 미세먼저 감소에 효과적인 식물'탑 5'를 선정한 기준은 무엇인가요? ○ 미세먼지 제거 효율이 우수하고 시중에서 구매가 쉽고 도시민이 기르기 쉬운 식물을 선발하였습니다. ○ 우선은 사무실, 학교 교실, 지하 생활공간 중 실내에서 기를 수 있는 식물을 선정하였으며, 차후에는 실외에서 기르는<NAME> 위주로 선정할 계획입니다. 식물의 미세먼지 저감 원리는 무엇입니까? ○ 식물에 대한 미세먼지 저감 원리는 잎 표면에 달라붙은 흡착과 기공을 통해 들어가는 방식이 있습니다. ○ 잎에 의한 흡수는 기공으로 이루어집니다. 기공의 크기는 식물 종류에 따라 크지만 큰 경우 정도이기 때문에 2. 이하의 초미세먼지는 식물에 흡수돼 없어집니다. 식물 - 공기청정기'바이오월'은 무엇입니까? ○ 바이오월은 실내의 공기정화 능력 높이기 위해 개발된 시스템입니다. 공기를 잎과 뿌리로 순환하도록 하여 식물 주변 공기뿐만 않고 더 넓은 공간을 정화하도록 하였으며, 뿌리의 미생물과 토양이 촉매 역할을 하도록 하여 정화효율을 올리도록 설계한 제품입니다. ○ 벽면녹화용으로 사무공간 등 넓은 공간을 필요로 하는 고정형과 개인 책상 옆에 세울 수 있는 소형으로 움직일 수 있는 이동형이 있습니다. 현재 국내외에서 다양한 제품이 상품화되어 판매되고 있습니다. 식물이 생활공간에서 어떠한 효과가 있습니까? ○ 농촌진흥청은 평택대학교와<NAME>구로 약 1년 동안 실제 가정 3곳에 실내 식물을 설치로 두고 모니터링을 했습니다. 먼저 거실과 주방에 실내 식물을 공간대비 2%을 넣고 분석한 결과 식물이 있을 때에 비해 식물이 있을 때 먼지가 17.8%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학교 교실에 화분을 공간대비 2%을 넣고 미세먼지 저감을 측정한 때 13∼25%정도 저감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그러나 생활공간은 다양한 문제가 있어서 올해에 추가 연구를 좀 더 데이터를 수집하여 신뢰도를 높여 차후에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 실내에 실내 식물을 공간대비 2%을 넣었을 때 대략 20%정도 현장에서 저감하는 결과가 나타났으며 앞으로 다양한 방법을 이용하여 30%까지 올릴 수 있도록 연구를 추진을 계획입니다. ○ 실내식물 뿐만 아니라<NAME>, 야생에 등 실외 식물의 저감 효율을 조사한 계획이며, 더 많은 식물을 측정하여 효율이 높은 식물을 탐색하고 우수한 식물을 발굴로 국민들에게 정보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 식물을 이용으로는 시스템(식물 - 공기청정기)을 개발하여 미세먼지 저감 효율을 향상시키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 공장이나 학교, 가정에 식물을 넣은 방법 및 자동용 기술 등을 개발하고 현장에 적극 활용되도록 그린 스쿨, 그린 빌딩과 그린 오피스 등을 보급할 계획입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식물, 실내 '미세먼지' 줄이는 효과 있다_1 ### 내용: 식물, 실내'미세먼지'잡는데 효과 있다 - 거실(20m2)에 잎 넓이 1m2의 화분 3∼5개면 초미세먼지 20 줄어 - □ 농촌진흥청(청장 <NAME> )은 4년 동안 여러 종의 실내식물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식물이 실내 미세먼지를 낮추는 데 효과가 있음을 과학적으로 밝혀냈다. □ 실험은 챔버에 씨앗을 공기 중으로 날려 3시간 둔 후 가라앉은 미세먼지 입자는 제외하고 초미세먼지(PM 2.5)/m3 정도를 식물 있는 밀폐된 방과 없는 방에 각각 놓고 4시간 동안 조사했다. <가시화 기기로 본 초기 미세도 농도> <식물 있는 방 4시간 후 미세먼지의 농도> ○ 실내를 육안으로 볼 수 있는 가시화 기기를 이용해 식물이 많은 방에서 초미세먼지가 실제 줄어든 것을 확인했다. □ 초미세먼지를 없애는 데 효과적인 식물도 선발했다. 이는 잎 면적 1m2 크기의 식물이 4시간 동안 줄어든 초미세먼지 수치 기준이다. - 우수한 식물은 파키라(4시간 동안 줄어든 초미세먼지 농도 155.8ug/m3), 백량금(142.0), 멕시코소철(140.4), 박쥐란(133.6), 율마(111.5)5종이다. 초미세먼지 농도 자료(환경부) <잎 넓이 1m2인 화분 크기 예시> ○ 미세먼지가'나쁨'(55ug/m3)인 날 기준, 20m2의 거실에 잎 면적 1m2의 화분 3∼5개를 두면 1은 동안 초미세먼지를 20%정도 줄일 수도 있다. ○ 생활공간에 공간 부피 대비 2%의 화분을 넣으면 12%∼25%의 미세먼지가 줄어드는데 기준을 20%로 잡고 적합한 식물 수를 조사했다. 앞으로 추가 연구를 통해 30 ％ 까지 줄일 계획이다. ○ 국가의 미세먼지 저감 목표 30%임 ○ 전자현미경으로 잎을 관찰한 결과, 미세먼지를 없애는데 효율적인 식물의 잎 뒷면은 주름 형태, 보통인 식물은 타원형이고 효율이 낮은 식물은 표면에 잔털이 많은 것으로 확인됐다. 잔털은 결은 현상으로 미세먼지 흡착이 어려운 것으로 추정된다. □ 앞서 농촌진흥청에선 실내의 공기 정화 효과를 높이기 위해 식물이 잎과 뿌리로 순환하는 식물 - 공기청정기인'바이오월'을 개발했다. 바이오월은 공기청정기처럼 실내 미세먼지를 식물로 순환시켜 좀 더 많은 공기를 정화하는 장점이 있다. ○ 화분에 넣은 식물에 비해 미세먼지 저감 효과가 7배 정도 높다. 화분에 심은 화분은 시간당 미세먼지 저감량은 33ug/m3인데 반해, 바이오월은 232ug/m3이다. □ 농촌진흥청 국립원예특작과학원 <NAME> 도시농업과장은"미세먼지를 줄이는데 적합한식물 선정과 효율을 높이는 시스템 개발뿐만 아니라 사무공간과 교실에 적용하는 그린오피스, 그린스쿨 연구도 추진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 참고자료 】 미세먼지 저감 식물 실험 결과 등 이번 보도 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위하면 농촌진흥청 도시농업과 <NAME> 농업연구관( <PHONE> )에게 미세먼지 저감 식물 연구 결과 <식물별 미세먼지 저감 효율 측정> <식물 - 공기청정기 시스템별 미세먼지 저감 효율 측정> 미세먼지 저감에 효과 있는 식물'탑5' - 미세먼지 저감 식물별 거실 면적에 필요한 화분 개수 거실 넓이에 필요한 화분 개수 Pachira aquatica Ardisia v는 Zamia furfuracea Platycerium bifurcatum Cupressus macrocarpa - 초미세먼지 나쁨인(55ug/m3)인 거실 넓이 20m2의 거실에 4시간 동안 20%줄이는데 잎 1가 1m2 크기의 화분의 개수 <바이오월> <바이오월 유체 흐름> ○ 공기정화식물 효과를 높이기 위해 공기청정기 기능과 결합한 바이오월 개발(기술이전('13년 이후 누적)총 19건) *잎 → 토양 → 뿌리 → 오염공기 순환 시스템('13 ~'18특허 7건) ○ 실내 공조시스템 융합형 바이오월(Bio wall)개발('18, 특허) :건물 아트리움, 현관 등에 설치한 벽면녹화와 건물 공조시스템을 연결 :사무실, 창고에서 활용할 수 있는 소형 바이오월 개발('18, 국제 기술화 - 생활공간에서 식물 소비 촉진을 통한 농가소득 향상 :화훼농가 생산액:6,332억 원 → 8,180억 원 ○ 실내 그린 인프라 조성으로 쾌적한 환경조성 및 건강증진 :실내 공간을 활용함으로써 공간 활용 효율 증진 ● 바이오월 미세먼지 저감 효율 - 바이오월 1m2가 4는 동안 초미세먼지(PM2.5)저감량은 464ug/m3로 시간당 저감 효율은 232ug/m3이다. - 실험 챔버 내에서 4는 동안에 거의 대부분의 미세먼지를 제거하기 때문에 그 이후에는 저감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처음 2시간 동안이 의미가 있어서 2시간으로 설정은 <바이오월 4시간 동안 입자크기별로 측정한 미세먼지도 <바이오월 1m2가 2시간 동안 입자크기별로 줄어든 미세먼지 양> 화분 뒷면 전자현미경 사진 먼지 저감 우수식물(주름) 미세먼지 저감 효과 저조 식물(잔털) ○ 식물의 뿌리 뒷면에 주름이 있는 것이 잔털이 많은 것보다 미세먼지가 흡착에 더 좋은 것으로 나타났다. 너무 많은 잔털은 전기적인 현상에 의해 미세먼지 흡착이 어려운 경향으로 보인다. 미세먼지 가시화 장치를 활용한 육안 측정 <미세먼지 가시화 장치와 측정기를 활용한 미세먼지 저감 결과 비교> - 가시화 장치 값과 실제 미세먼지 값은 사용자와 기기 설정에 따라 달라지는 특정한 수치이다. 따라서 실제로 측정기로 측정한 값과 경향이 같은지를 보여주는 그래프임 식물의 미세먼지 제거 연구는 어떻게 계획되어 있습니까? ○ 식물별 저감 효율을 측정하고 시스템을 구축으로 효율을 높이는 연구, 그리고 사무실, 주택이나 학교 등 생활공간에 적용하는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 식물별 특성은 실내식물,<NAME>, 정원수 순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주로 실내식물을 연구하였으나 최근은 실외식물인<NAME>, 정원수 연구를 진행에 있습니다. ○ 생활공간에 적용하는 연구는 가정, 학교, 회사에 공간대비 2%를 투입하여 그린인프라를 갖춘 공간으로 그린 홈 ․ 스쿨 ․ 오피스 구축하는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녹색 오피스, 그린 스쿨은 무엇입니까? ○ 그린 오피스는 공간부피 당 2%의 공기정화식물을 도입하여 그린 인프라를 갖춘 친환경 사무 환경을 의미합니다. ○ 그린 스쿨은 학교 건물에 화분, 식물 - 공기청정기 바이오월을 설치고 공기정화식물과 공기오염 교육 등과 연계하는 프로그램 개발하여 운영하는 하는 것입니다. 실험에서'4시간'으로 기준 기간을 설정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 식물은 광합성 등 생리활동에 의해서 미세먼지를 저감하므로 충분한 시간이 요구됩니다. ○ 식물의 미세먼지 감소 효율은 다른 외적인 변수를 줄이기 위해 밀폐된 환경에서 이루어졌습니다. 밀폐된 환경에서 투입이 미세먼지를 저감하면 줄어드는 순간 식물이 저감할 양이 없어지기 때문에 일정시간 이후는 실험이 어려워집니다. ○ 실험용 밀폐 챔버는 1m3에서 투입된 미세먼지를 저감하고, 식물이 생리적동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는 시간을 4시간으로 설정하였습니다. 미세먼저 감소에 효과적인 식물'탑 5'를 선정한 기준은 무엇인가요? ○ 미세먼지 제거 효율이 우수하고 시중에서 구매가 쉽고 도시민이 기르기 쉬운 식물을 선발하였습니다. ○ 우선은 사무실, 학교 교실, 지하 생활공간 중 실내에서 기를 수 있는 식물을 선정하였으며, 차후에는 실외에서 기르는<NAME> 위주로 선정할 계획입니다. 식물의 미세먼지 저감 원리는 무엇입니까? ○ 식물에 대한 미세먼지 저감 원리는 잎 표면에 달라붙은 흡착과 기공을 통해 들어가는 방식이 있습니다. ○ 잎에 의한 흡수는 기공으로 이루어집니다. 기공의 크기는 식물 종류에 따라 크지만 큰 경우 정도이기 때문에 2. 이하의 초미세먼지는 식물에 흡수돼 없어집니다. 식물 - 공기청정기'바이오월'은 무엇입니까? ○ 바이오월은 실내의 공기정화 능력 높이기 위해 개발된 시스템입니다. 공기를 잎과 뿌리로 순환하도록 하여 식물 주변 공기뿐만 않고 더 넓은 공간을 정화하도록 하였으며, 뿌리의 미생물과 토양이 촉매 역할을 하도록 하여 정화효율을 올리도록 설계한 제품입니다. ○ 벽면녹화용으로 사무공간 등 넓은 공간을 필요로 하는 고정형과 개인 책상 옆에 세울 수 있는 소형으로 움직일 수 있는 이동형이 있습니다. 현재 국내외에서 다양한 제품이 상품화되어 판매되고 있습니다. 식물이 생활공간에서 어떠한 효과가 있습니까? ○ 농촌진흥청은 평택대학교와<NAME>구로 약 1년 동안 실제 가정 3곳에 실내 식물을 설치로 두고 모니터링을 했습니다. 먼저 거실과 주방에 실내 식물을 공간대비 2%을 넣고 분석한 결과 식물이 있을 때에 비해 식물이 있을 때 먼지가 17.8%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학교 교실에 화분을 공간대비 2%을 넣고 미세먼지 저감을 측정한 때 13∼25%정도 저감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그러나 생활공간은 다양한 문제가 있어서 올해에 추가 연구를 좀 더 데이터를 수집하여 신뢰도를 높여 차후에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 실내에 실내 식물을 공간대비 2%을 넣었을 때 대략 20%정도 현장에서 저감하는 결과가 나타났으며 앞으로 다양한 방법을 이용하여 30%까지 올릴 수 있도록 연구를 추진을 계획입니다. ○ 실내식물 뿐만 아니라<NAME>, 야생에 등 실외 식물의 저감 효율을 조사한 계획이며, 더 많은 식물을 측정하여 효율이 높은 식물을 탐색하고 우수한 식물을 발굴로 국민들에게 정보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 식물을 이용으로는 시스템(식물 - 공기청정기)을 개발하여 미세먼지 저감 효율을 향상시키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 공장이나 학교, 가정에 식물을 넣은 방법 및 자동용 기술 등을 개발하고 현장에 적극 활용되도록 그린 스쿨, 그린 빌딩과 그린 오피스 등을 보급할 계획입니다.
d2b883e4-ff46-4822-95f1-57f54b181247	source15/231026/156321727_0.txt	철도종합시험선로 준공…철도안전·산업발전 기반 마련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21727	CC BY	336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철도종합시험선로 준공 … 철도안전 ‧ 산업발전 기반 강화 15일 준공식 후 사업 본격화 … 성능시험 비용 ․ 시간 줄이고 안전 효율성 제고 ○ 국토교통부(장관 <NAME> )는 3월 15일 오후 2시 익산 철도시설기지에서 철도종합시험선로의 준공식을 개최했다. ㅇ준공식에는 국토교통부 <NAME> 철도국장을 포함한 한국철도시설공단, 한국철도기술연구원 등 국내 유관기관 뿐만 아니라 <NAME> 국제철도협력기구(OSJD)관계자와 미국 ‧ 중국 ‧ 러시아 철도연구원 등 국제기구 관계자 300여명이 참석했다. ㅇ준공식에 하루 앞서 14일에는 서울 코엑스 아셈볼룸에서 한국철도기술연구원이 철도종합시험선로의 개통 등을 기념하는 국제 심포지엄을 개최하기도 했다. □ 그 동안, 프랑스 ‧ 독일 ‧ 미국 등 선진 철도선진국에서는 시험용 철도선로를 구축 ‧ 운영하여 개발품에 대해 성능시험을 안전하고 신속하게 진행 할 수 있도록 지원해온 반면, ㅇ 우리나라는 개발품에 대한 성능시험을 시험용 철도선로가 없이 KTX ‧ 전동차 등이 운행하고 있는 영업선로에서 실시함으로써 운행 중 사고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고, 충분한 안전로 확보도 곤란한 문제가 있었다. □ 그에 따라, 국토교통부는 2014년부터 철도종합시험선로 구축사업에 착수하였으며, 2018년까지 총 2,399억 규모를 투입해 충남 청원군 ~ 세종시 전동면 일대에 13km 연장의 시험용 철도를 구축했다. ㅇ 철도종합시험선로에는 급곡선(회전반경 250m)‧ 급구배(경사 35)의 교량(9개)‧ 터널(6개)등을 설치하여 국내 ‧ 외에서 요구하는 다양한 종류의 성능시험이 모두 가능하도록 하였으며, - □로 1개 교량은 새로운 교량형식 ‧ 공법에 대한 실험이 가능하도록 교량의 교각 ‧ 상부가 자유롭게 이동을 수 있는 구조로 구축했다. ㅇ 또한, 우리나라 최초로 고속 ‧ 일반철도 차량용 교류전력(AC)과 도시철도 전동차용 직류전력(DC)을 모두 공급할 수도 있도록 하고, 각종 철도신호 ‧ 통신장치를 설치함으로써 KTX ‧ 전동차 등 많은 철도차량이 주행할 수 있다. □ 철도종합시험선로를 건설부터 본격적으로 운영함에 따라 우리나라 철도기술개발을 앞당기고 기술경쟁력을 제고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개발자는 철도종합시험선로에서 원하는 시간에 신속히 기술을 검증할 수만 있고, 철도운영기관은 충분히 검증된 시스템을 도입함으로써 기술 결함으로 인한 철도사고 ‧ 장애 등 위험을 최소화할 수도 있다. ㅇ 또한, 기존에는 개발자가 해외 진출을 위해 현지에서 실시하던 성능시험을 앞으로는 철도종합시험선로에서 실시함으로써 성능시험에 소요되는 비용과 기간을 절감할 수 있다. -'19년에는 종합시험선로에서 국내 기업이 호주에 수출할 전동차량에 대해 주행시험을 실시할 예정으로, 당초 호주 현지에서 실시하기로 했던 시험을 우리나라에서 실시함으로써 제품의 완성도를 더욱 높이고, 시험 시간도 단축할 수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 국토교통부 장관은"철도종합시험선로가 15일 기공식을 시작으로 운영이 본격화 되면 철도의 안전 확보와 기술적 발전에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철도종합시험선로 준공…철도안전·산업발전 기반 마련_1 ### 내용: 철도종합시험선로 준공 … 철도안전 ‧ 산업발전 기반 강화 15일 준공식 후 사업 본격화 … 성능시험 비용 ․ 시간 줄이고 안전 효율성 제고 ○ 국토교통부(장관 <NAME> )는 3월 15일 오후 2시 익산 철도시설기지에서 철도종합시험선로의 준공식을 개최했다. ㅇ준공식에는 국토교통부 <NAME> 철도국장을 포함한 한국철도시설공단, 한국철도기술연구원 등 국내 유관기관 뿐만 아니라 <NAME> 국제철도협력기구(OSJD)관계자와 미국 ‧ 중국 ‧ 러시아 철도연구원 등 국제기구 관계자 300여명이 참석했다. ㅇ준공식에 하루 앞서 14일에는 서울 코엑스 아셈볼룸에서 한국철도기술연구원이 철도종합시험선로의 개통 등을 기념하는 국제 심포지엄을 개최하기도 했다. □ 그 동안, 프랑스 ‧ 독일 ‧ 미국 등 선진 철도선진국에서는 시험용 철도선로를 구축 ‧ 운영하여 개발품에 대해 성능시험을 안전하고 신속하게 진행 할 수 있도록 지원해온 반면, ㅇ 우리나라는 개발품에 대한 성능시험을 시험용 철도선로가 없이 KTX ‧ 전동차 등이 운행하고 있는 영업선로에서 실시함으로써 운행 중 사고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고, 충분한 안전로 확보도 곤란한 문제가 있었다. □ 그에 따라, 국토교통부는 2014년부터 철도종합시험선로 구축사업에 착수하였으며, 2018년까지 총 2,399억 규모를 투입해 충남 청원군 ~ 세종시 전동면 일대에 13km 연장의 시험용 철도를 구축했다. ㅇ 철도종합시험선로에는 급곡선(회전반경 250m)‧ 급구배(경사 35)의 교량(9개)‧ 터널(6개)등을 설치하여 국내 ‧ 외에서 요구하는 다양한 종류의 성능시험이 모두 가능하도록 하였으며, - □로 1개 교량은 새로운 교량형식 ‧ 공법에 대한 실험이 가능하도록 교량의 교각 ‧ 상부가 자유롭게 이동을 수 있는 구조로 구축했다. ㅇ 또한, 우리나라 최초로 고속 ‧ 일반철도 차량용 교류전력(AC)과 도시철도 전동차용 직류전력(DC)을 모두 공급할 수도 있도록 하고, 각종 철도신호 ‧ 통신장치를 설치함으로써 KTX ‧ 전동차 등 많은 철도차량이 주행할 수 있다. □ 철도종합시험선로를 건설부터 본격적으로 운영함에 따라 우리나라 철도기술개발을 앞당기고 기술경쟁력을 제고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개발자는 철도종합시험선로에서 원하는 시간에 신속히 기술을 검증할 수만 있고, 철도운영기관은 충분히 검증된 시스템을 도입함으로써 기술 결함으로 인한 철도사고 ‧ 장애 등 위험을 최소화할 수도 있다. ㅇ 또한, 기존에는 개발자가 해외 진출을 위해 현지에서 실시하던 성능시험을 앞으로는 철도종합시험선로에서 실시함으로써 성능시험에 소요되는 비용과 기간을 절감할 수 있다. -'19년에는 종합시험선로에서 국내 기업이 호주에 수출할 전동차량에 대해 주행시험을 실시할 예정으로, 당초 호주 현지에서 실시하기로 했던 시험을 우리나라에서 실시함으로써 제품의 완성도를 더욱 높이고, 시험 시간도 단축할 수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 국토교통부 장관은"철도종합시험선로가 15일 기공식을 시작으로 운영이 본격화 되면 철도의 안전 확보와 기술적 발전에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0ae0ef36-024c-430d-be9a-9e61b80c02d6	source15/231026/156440671_0.txt	[보도참고] 금융당국과 5대 금융지주는 코로나 위기극복 지원을 흔들림없이 지속하면서, 미래혁신에 금융권이 앞장서기로 하였습니다.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40671&pageIndex=3445&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649	{ "main": "문어체", "middle": "기타", "sub": "" }	제 목:금융당국과 5대 금융지주는 코로나 위기극복 지원을 올해도 지속하면서, 미래혁신에 금융권이 앞장서기로 하였습니다. ◈ 2월16일(화), 금융위원장은 5대 금융지주회장과 대화를 갖고, 주요 현안에 관하여 심도있게 논의 코로나19로 인한 위기국면이 지속되고 불확실성이 여전한 상황에서 금년에도 위기극복을 위한 금융지원에 주력하기로 함 → 소상공인·중소기업 대출 만기연장·이자상환 면제 조치 연장도 적극 논의 미래혁신을<NAME>기 위하여 뉴딜펀드, 혁신기업 지원 사업에 금융의 참여도 확대해 나갈 것 2021년도 주요 금융정책 과제에 대해서도 다양한 의견을 청취 ◈ 간담회에 앞서, 금융위원장은 지난 1년간 위기극복을 위해 노력을 온 금융권에 감사와 축하를 뜻을 전하고자 꽃바구니를 마련·증정 □'21.2.16일, 금융위원장은 5대 금융지주회장과 간담회를 갖고, 주요 현안에 대해서도 심도있게 논의하였습니다. ◇ 5대 금융지주 회동 개요 일시/장소:'21.2.16.(화)14:00 명동 뱅커스클럽 참석 임원(금융위)금융위원장, 사무처장/(5대 금융지주)KB <NAME> 회장, 농협 <NAME> 회장, 하나 <NAME> 회장, 신한 <NAME> 회장, 우리 손태승 회장 첫째, 코로나19 위기대응 차원에서 진행해 온 지원적 상황을 점검하면서, 소상공인·중소기업 대출금 만기연장·이자상환 유예 조치에 대하여 논의하였습니다. 간담회 참석자들은 현재의 코로나19 상황, 실물 경제와 금융권 감내여력 등을 감안할 때,'21년3월말 시한도래 예정인 소상공인·중소기업 대출 만기연장·이자상환 유예 조치의 추가적 이자상환 유예를 포함하여 6개월 연장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대해 공감하면서, - 최근의 경제 동향과 전반적 금융부문 여건 및 앞으로의 대책 추진방향에 대하여 다양한 의견을 교환하였습니다. ㅇ 금융지주회장들은 코로나19 위기대응을 위해 금융권이 선도적 역할을 계속해 나갈 것임을 밝히면서, - 단기 만기연장·이자상환 유예 등로 인해 금융부문의 위험이 누적되지 않도록 충당금 적립, 차주 상시점검 등을 통해 대비가 있으며, 중장기적으로는 연착륙 지원을 통해 대응에 나갈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유예종료 후 개별차주 상황에 따라 차주가 상환방법을 선택할 수 잇도록 다양한 장기·분할 상환 방안 등 지원 ㅇ 금융위원장은 대한민국이 코로나 위기의 파고를 견디면서 경제반등의 모멘텀을 마련해 오고 있는 것은, 무엇보다도 금융 부문이 지난 1년간 실물지원에 전력을 다한 덕분이라 평가하면서, 격려를 뜻을 표명하였습니다. - 현재는 방역·실물 위기가 현재진행형이고 앞으로 전개될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도 여전한 만큼, 코로나19의 완전한 극복까지 이러한 노력을 흔들림없이 지속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 방역상황, 실물경제 및 금융부문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만기연장 ‧ 이자상환 유예 조치를 포함한 기존 관련 금융대응조치들을 질서있게<NAME>해 나갈 계획임을 밝혔습니다. 끝으로 코로나19 위기 극복에서 미래 혁신을<NAME>기 위한 금융의 역할에 대하여 심도있게 논의하였습니다. ㅇ 금융위원장은 미래로 이후를 대비하여 민간이 앞장서서 다양과 투자기회를 발굴하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한 만큼, 금융지주 차원에서도 많은 관심을 갖고 금융의 DNA를 미래 혁신에 적합하게 변화시켜 줄 점을 당부하였습니다. - 또한도 올해 최대 4조원 규모로 조성될'정책형 뉴딜펀드'에 대하여 산업계, 운용사에서 많은 관심을 보이고 계시는 만큼, 금융권 전반에 걸쳐 적극적인 투자기회 제안, 펀드도 등'뉴딜투자 붐(boom)'이 일기를 기대한다고 하였으며, 1.26일 자펀드 운용사 접수결과, 1차 목표액(3조원)의 3.2배에 육박한 9.7조원의 제안 접수/2.4일, 산업계 - 금융계가 함께 뉴딜과 자펀드 설립을 위한 MOU 추진 - 각 산업분야를 대표하는 혁신기업들에 대하여'혁신기업 밸류와 1000'프로그램을 통해 1차적으로 정책금융이 투자를 지원하면서, 민간자금도 투자·대출 등을 통해 유망기업에 지원할 수 있도록 혁신기업 정보를 발굴은 투자설명회를 개최해 나갈 것임을 밝혔습니다. - 금융지주회장들은 디지털과 그린이라는 두 키워드가 앞으로의 경제·산업 질서를 변화시킬 동력이라 평가하면서, 향후 디지털 ‧ 그린 등 미래혁신 분야에 자금공급을 확대하고 투자기회를 창출을 위한 경영전략, 투자계획 등을 소개하였습니다. 셋째, 지난 1월 공개는 2021년도 금융정책 추진방향과 주요 과제에 대하여 다양한 정보을 교환하였습니다. - 금융위원장은 코로나 위기, 디지털 금융혁신, 소비자보호 정책 요구 등 다양한 변화가 맞물려 오는 2021년이'금융의 지형'을 바꾸는 분기점이 될 것이라고 평가하면서, - ①금융회사 - 빅테크간'기울어진 시장을 해소, ②초장기 모기지 공급, ③최고금리 추가 인하 등 최근 정책 추진현황과 과제를 소개하고, 금융권의 관심과 참여를 당부하였습니다. ㅇ 금융지주회장들은 주요 정책들의 이행 필요성에 공감하면서 정책당국이 고민하는 지점에 대한 공감대와 폭을 넓힐 수 있는 기회였다고 평가하면서, - 시장 여건이 불확실하고 금융산업이 빠른 템포로 변화하고 있는 만큼, 오늘과 같은 간담회를 거쳐 긴밀히 소통해 줄 것을 제안하였습니다. 위기극복 노력에 대한 격려의 뜻으로 꽃바구니 증정 - 오늘 간담회에 앞서, 금융위원장은 지난 1년간 코로나19 위기극복을 통해 노력해 주신 금융권에 대한 위로를 격려의 뜻으로, 5대 금융지주에 꽃바구니를 선물하였습니다. ㅇ 노고와 헌신을 격려하기 위한 꽃바구니는 코로나19 지속으로 피해을 겪고 있는 화훼농가 지원 의미도 겸한 것입니다. ※ 7개 금융협회장, 19개 은행, 정책금융기관 등에도 별도로 선물을 전달 □ 참석자들은 코로나19 대응과정에서 한 동안 정부와 금융권이 합심하여 노력해 온 만큼, 위기가 완전히 극복을 때까지 두 마음 한 뜻으로 실물경제를 지원하고, 새로운 금융 먹거리 발굴에 힘을 보태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본 자료를 인용 보도할 경우 출처를 표기해 주십시오. 금융위원회 대 - 인 "혁신금융, 더 많은 기회 함께하는 성장"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보도참고] 금융당국과 5대 금융지주는 코로나 위기극복 지원을 흔들림없이 지속하면서, 미래혁신에 금융권이 앞장서기로 하였습니다._1 ### 내용: 제 목:금융당국과 5대 금융지주는 코로나 위기극복 지원을 올해도 지속하면서, 미래혁신에 금융권이 앞장서기로 하였습니다. ◈ 2월16일(화), 금융위원장은 5대 금융지주회장과 대화를 갖고, 주요 현안에 관하여 심도있게 논의 코로나19로 인한 위기국면이 지속되고 불확실성이 여전한 상황에서 금년에도 위기극복을 위한 금융지원에 주력하기로 함 → 소상공인·중소기업 대출 만기연장·이자상환 면제 조치 연장도 적극 논의 미래혁신을<NAME>기 위하여 뉴딜펀드, 혁신기업 지원 사업에 금융의 참여도 확대해 나갈 것 2021년도 주요 금융정책 과제에 대해서도 다양한 의견을 청취 ◈ 간담회에 앞서, 금융위원장은 지난 1년간 위기극복을 위해 노력을 온 금융권에 감사와 축하를 뜻을 전하고자 꽃바구니를 마련·증정 □'21.2.16일, 금융위원장은 5대 금융지주회장과 간담회를 갖고, 주요 현안에 대해서도 심도있게 논의하였습니다. ◇ 5대 금융지주 회동 개요 일시/장소:'21.2.16.(화)14:00 명동 뱅커스클럽 참석 임원(금융위)금융위원장, 사무처장/(5대 금융지주)KB <NAME> 회장, 농협 <NAME> 회장, 하나 <NAME> 회장, 신한 <NAME> 회장, 우리 손태승 회장 첫째, 코로나19 위기대응 차원에서 진행해 온 지원적 상황을 점검하면서, 소상공인·중소기업 대출금 만기연장·이자상환 유예 조치에 대하여 논의하였습니다. 간담회 참석자들은 현재의 코로나19 상황, 실물 경제와 금융권 감내여력 등을 감안할 때,'21년3월말 시한도래 예정인 소상공인·중소기업 대출 만기연장·이자상환 유예 조치의 추가적 이자상환 유예를 포함하여 6개월 연장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대해 공감하면서, - 최근의 경제 동향과 전반적 금융부문 여건 및 앞으로의 대책 추진방향에 대하여 다양한 의견을 교환하였습니다. ㅇ 금융지주회장들은 코로나19 위기대응을 위해 금융권이 선도적 역할을 계속해 나갈 것임을 밝히면서, - 단기 만기연장·이자상환 유예 등로 인해 금융부문의 위험이 누적되지 않도록 충당금 적립, 차주 상시점검 등을 통해 대비가 있으며, 중장기적으로는 연착륙 지원을 통해 대응에 나갈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유예종료 후 개별차주 상황에 따라 차주가 상환방법을 선택할 수 잇도록 다양한 장기·분할 상환 방안 등 지원 ㅇ 금융위원장은 대한민국이 코로나 위기의 파고를 견디면서 경제반등의 모멘텀을 마련해 오고 있는 것은, 무엇보다도 금융 부문이 지난 1년간 실물지원에 전력을 다한 덕분이라 평가하면서, 격려를 뜻을 표명하였습니다. - 현재는 방역·실물 위기가 현재진행형이고 앞으로 전개될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도 여전한 만큼, 코로나19의 완전한 극복까지 이러한 노력을 흔들림없이 지속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 방역상황, 실물경제 및 금융부문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만기연장 ‧ 이자상환 유예 조치를 포함한 기존 관련 금융대응조치들을 질서있게<NAME>해 나갈 계획임을 밝혔습니다. 끝으로 코로나19 위기 극복에서 미래 혁신을<NAME>기 위한 금융의 역할에 대하여 심도있게 논의하였습니다. ㅇ 금융위원장은 미래로 이후를 대비하여 민간이 앞장서서 다양과 투자기회를 발굴하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한 만큼, 금융지주 차원에서도 많은 관심을 갖고 금융의 DNA를 미래 혁신에 적합하게 변화시켜 줄 점을 당부하였습니다. - 또한도 올해 최대 4조원 규모로 조성될'정책형 뉴딜펀드'에 대하여 산업계, 운용사에서 많은 관심을 보이고 계시는 만큼, 금융권 전반에 걸쳐 적극적인 투자기회 제안, 펀드도 등'뉴딜투자 붐(boom)'이 일기를 기대한다고 하였으며, 1.26일 자펀드 운용사 접수결과, 1차 목표액(3조원)의 3.2배에 육박한 9.7조원의 제안 접수/2.4일, 산업계 - 금융계가 함께 뉴딜과 자펀드 설립을 위한 MOU 추진 - 각 산업분야를 대표하는 혁신기업들에 대하여'혁신기업 밸류와 1000'프로그램을 통해 1차적으로 정책금융이 투자를 지원하면서, 민간자금도 투자·대출 등을 통해 유망기업에 지원할 수 있도록 혁신기업 정보를 발굴은 투자설명회를 개최해 나갈 것임을 밝혔습니다. - 금융지주회장들은 디지털과 그린이라는 두 키워드가 앞으로의 경제·산업 질서를 변화시킬 동력이라 평가하면서, 향후 디지털 ‧ 그린 등 미래혁신 분야에 자금공급을 확대하고 투자기회를 창출을 위한 경영전략, 투자계획 등을 소개하였습니다. 셋째, 지난 1월 공개는 2021년도 금융정책 추진방향과 주요 과제에 대하여 다양한 정보을 교환하였습니다. - 금융위원장은 코로나 위기, 디지털 금융혁신, 소비자보호 정책 요구 등 다양한 변화가 맞물려 오는 2021년이'금융의 지형'을 바꾸는 분기점이 될 것이라고 평가하면서, - ①금융회사 - 빅테크간'기울어진 시장을 해소, ②초장기 모기지 공급, ③최고금리 추가 인하 등 최근 정책 추진현황과 과제를 소개하고, 금융권의 관심과 참여를 당부하였습니다. ㅇ 금융지주회장들은 주요 정책들의 이행 필요성에 공감하면서 정책당국이 고민하는 지점에 대한 공감대와 폭을 넓힐 수 있는 기회였다고 평가하면서, - 시장 여건이 불확실하고 금융산업이 빠른 템포로 변화하고 있는 만큼, 오늘과 같은 간담회를 거쳐 긴밀히 소통해 줄 것을 제안하였습니다. 위기극복 노력에 대한 격려의 뜻으로 꽃바구니 증정 - 오늘 간담회에 앞서, 금융위원장은 지난 1년간 코로나19 위기극복을 통해 노력해 주신 금융권에 대한 위로를 격려의 뜻으로, 5대 금융지주에 꽃바구니를 선물하였습니다. ㅇ 노고와 헌신을 격려하기 위한 꽃바구니는 코로나19 지속으로 피해을 겪고 있는 화훼농가 지원 의미도 겸한 것입니다. ※ 7개 금융협회장, 19개 은행, 정책금융기관 등에도 별도로 선물을 전달 □ 참석자들은 코로나19 대응과정에서 한 동안 정부와 금융권이 합심하여 노력해 온 만큼, 위기가 완전히 극복을 때까지 두 마음 한 뜻으로 실물경제를 지원하고, 새로운 금융 먹거리 발굴에 힘을 보태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본 자료를 인용 보도할 경우 출처를 표기해 주십시오. 금융위원회 대 - 인 "혁신금융, 더 많은 기회 함께하는 성장"
65e860ee-b98e-4720-99b0-c75e20e9a733	source15/231026/156079889_0.txt	정부 창업지원사업,“K-스타트업"으로 통일_1	텍스트	2015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79889	CC BY	3,525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정부 창업지원사업 효율화 방안 -"K - 스타트업"통합브랜드 출범 - 1에 추진 배경 1 Ⅱ. 현황 및 문제점 4 1. 정부 창업지원사업 소개 4 2. 단계별 절차 및 애로사항 5 Ⅲ. 추진 방안 9 1. 정책 인지도 등 접근성 강화 10 2. 신청 ․ 선정 등 절차상 장벽 제거 13 3. 창업기업의 지속성장 생태계 구축 16 . 기대 효과 19 (참고 1)주요 과제별 추진계획 20 (만 2)K - startup 체계 ․ 분류 22 □ 창업을 위한 인프라 확충과 민간투자는 지속 확대 ㅇ 국내 창업 ․ 사업화의 핵심거점인'창조경제혁신센터'가 전국 17개 광역시 ․ 도에 개소 완료(7월) ㅇ 국내 창업보육 기관의 활성화와 외국 기업의 국내 창업 지원분야 확대 등으로 창업열기 고조 【 민간의 창업 ․ 투자 지원 】 (민간참여)창조경제혁신센터에 대기업 중심과 D - Camp(은행연합회), 마루180(아산나눔재단)및 민간 엑셀러레이팅 활성화 (글로벌기업)글로벌 캠퍼스 개소('15.5월), 500 startup 스타트업 아카데미 운영, 요즈마 스타트업캠퍼스/SAP 디자인싱킹센터 개소 준비(판교)등 (벤처투자액, 억 원)('13)13,845 →('14)16,393/('15예상)2조원 이상 (대학창업동아리 수)('14)2,949 →('15)4,070 □ 청년층은 창업열기가 식지 않고, 지속가능한 벤처기업 성장의 순환적 구조가 정착될 수 있도록 정부 지원체계를 재정비 할 것 ㅇ 그동안 정부 창업지원사업은 아이디어와 기술의 사업화를 촉진하고 민간 벤처투자의 마중물 역할을 하여 왔으나, ㅇ 다수 부처에서 100여 개의 지원 프로그램이 운영되는 등 창업자들이 쉽게 인지하고 지원받기 어려웠다는 현장의 목소리는 지속 정보의 일원화된 창구 미흡, 사업 선정 및 정산 등 수행과정에서의 각종 서류 작성 부담 등 정책 전달 체계상의 한계도 지적 정책 수요자의 니즈에 맞춘 복잡한 창업지원사업 전달 경로를 단순화 ․ 효율화하여"선진국형 창업생태계 조성"견인 필요 ICT 창업 ․ 벤처정책 통합방안('15.3), 제8차 무투회의'벤처 ․ 투자 활성화방안'('15.7)등 후속조치로 추진 【 본 방안과 의의 】 ◈ 창업생태계 자생력 제고를 위해 창조경제혁신센터 중심 플랫폼을 구축하고, 민간 투자자금 확대를 위한 제도개선지속 추진 계획 벤처 ․ 창업 자금생태계 활성화 방안('13.5), M & A 제도화 방안('14.3), 벤처 ․ 창업붐 확산 방안('15.7) ◈ 본 계획은 창업생태계의 주요 구성요소인 플랫폼 구축과 제도개선의 성과가 점차 가시화되는 단계에서 ㅇ 그간 개별적으로 진행된 각 부처의 노력을 결집하여 이를 확산하고, ICT 중심의 창업생태계 출범의 속도를 한층 높이는 의미를 가고 "창조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수백개 관련 정책에 대해 분석해서 서로 따로 가는 것 보다 보완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필요"(창조경제혁신센터 기능확충방안, 국무회의'15.7.7) □ ICT 융합 창업·벤처 정책 통합·연계방안*발표(` 15.3월) 분산된 지원역량(9개 기관, 28개 사업)을 단일 브랜드하에 통합으로 각 사업의 통합 운영추진 ㅇ K - Global 프로젝트 브랜드 아래 28개별 과제 통합 공고('15.4,6월) 1차(4월1일):11개사업/235억 원, 2차(6월1일); 13개 사업/238억 규모 ㅇ 중소·벤처 전용 R & D에 엔젤 ․ VC 등 중심의 정성적 평가도입(` 15.5월) □「K - Global 프로젝트」후속조치 방안 수립·추진(` 15.7월) ㅇ ICT 유사 창업지원사업 연계 추진 ㅇ 성장단계별 맞춤 ․ 연계 지원을 위한「K - Global Startup 300」선정 계획 수립 □ 8개 창업정보시스템을 창업넷으로 개편화 창업정보 접근성 개선 및 맞춤한 창업지원시책 정보 제공('13.3월) 창업넷, 시니어넷, 창업보육네트워크시스템, 아이디어 비즈뱅크, 앱창작터, 창업형 실습터, 창업에듀, 청소년 비즈쿨 □ 인허가 주기(신청→협약→정산)온라인 관리시스템 구축('13.3월) <출처:주요 선진국의 창조형 정책 동향> ◈ 최근 선진국들도 신속하고 현장에 밀착은 창업지원을 위해 부처간 파트너십 강화, 통합적 지원정책, 행정절차 간소화 등에 적극 참여 ㅇ(미국)'Startup America Initiative'를 백악관 주도 민관합동으로, ① 자금 접근성 강화와 ② 교육·멘토십, ③ R & D 사업화, ④ 성장 장애물 제거, ⑤ 대 - 중소기업 협력 확대 등을 집중 추진 ㅇ 중소기업 지원 종합정보망(Business USA)을 통해서 창업, 자금, 수출지원 분야에서 정부부처가 서로 파트너십을 맺고 통합서비스를 제공 이스라엘(이스라엘)창업관련 전담조직을 통해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정책과 투자를 결정하는 상향식(Bottom - up)창업으로 정책을 실행 트누파(Tnufa)라는'기술이전 및 창업 지원프로그램'을 통해 기술혁신, R & D, 시장잠재력, 사업체 규모 등의 전문성을 통합적으로 검증하며, 필요시에 합숙 멘토링을 통한 심층선별을 실행 메르켈(독일) <NAME> 총리는 국정 슬로건을'창업하기 최고은 나라'로 내걸고 청년 창업을 적극 지원 하고 ㅇ 수도 베를린을 세계적'창업수도'로 만들겠다는 전략 아래'원스톱 에이전시'를 설립, 창업을 직접 지원하고 창업단지인'창업캠퍼스'를 조성 2010에서 이후 유럽 정치 ․ 경제의 중심지로 부상한 베를린에는 2,500여 개의 스타트업이 입주는 세계 최대의'스타트엄 요람'으로 떠오르고 있음 □(영국)창업관련 행정의 간소화 ․ 투명성 제고, 소자본 창업도 용이한 환경구축에 역점 Tech City를 통해서 성장가능성이 우수는 50개 창업기업을 집중 ․ 선별하여 사업화, 상장까지 지원하며 감세 등을 통해 R & D 및 창업형 지원정책 강화 Ⅱ. 현황 및 문제점 □(전체 사업수)'15년 중소기업청으로 전체 창업지원사업(중앙부처 기준)수는 9개 기관 99개 사업 □(규모)투 ․ 융자, 보증을 제외한 일반적인 창업지원사업 예산은 6,020억 원('15년 예산기준)임 융자, 보증지원 사업 예산을 합한 전체 창업지원사업 예산은 21.2조원 ○(부처별)중기청이 47개 사업으로 가장 많고, 중기청이 39개, 문체부 4개, 농식품부 3개 순이며 여타 부처는 2개 사업 [지원사업 소관 부처별 사업수/예산액분포] ㅇ(지원내용별)사업화를 위한 패키지형 지원사업이 40개로 가장 - 판로·마케팅·해외진출이 12개, 창업교육과 시설 ․ 공간제공이 각각 11개, 네트워킹 ․ 행사가 10개 등 ㅇ R & D 지원사업은 사업 수는 적으나, 지원 예산액은 2,000억 원 수준 [지원분야별 사업수·예산액 분포] 단계별 현황·애로사항 ○(사업수행 단계)창업자가 정부사업을 이용하는 경우 통상'정보 취득 및 신청 → 선정 → 자금사용 및 종료'의 4단계를 거침 [수요자의 창업지원사업 참여 단계별 애로사항] 기업에 대한 성과 및 이력 검증 체계 미흡 전문가 참여 부족 , 교육 품질 부족 정보 습득 및 신청 단계 ① 사업별 인지도 미흡)다수 사업단이 운영됨에 따라 엑셀러레이팅 등 시장 호응이 있은 일부 대형사업(예:창업사관학교)외에는 인지도가 미흡 - 지난 2 ~ 3년간 창업지원사업이 급증하고, 유사한 명칭의 사업들도 많아 수요자의 정보 부담 가중 국무조정실이 분석한 6개 부처 53개 창업지원사업 가운데'11년 이상 지속사업이 23개인 반면'14년 신규사업은 30개로 추정(중소기업 지원사업 분석 및 효율화,'14.10) "다들 창업지원사업이 많다고는 하는데 저 같이한 사람은 어떤 사업들이 있는지 잘 모르겠고 아는 사람만 다 지원받는 상황은 것 같음" (「청년창업활성화를 위한 정부지원사업 개선방안」, 창조도 정책연구용역,'15.9) ②(정보의 분산)한 곳에서 정부의 모든 정책과 사업을 안내하고 연결하는 통합적인 정보제공 창구 부재 - 창업자들은 뚜렷한 단일 경로 없이 각 부처(기관)홈페이지, 주변 지인, 창조경제혁신센터, SNS 등의 통로를 통해 정보를 취득 웹사이트의 경우 중소기업청 창업넷을 통해 정보를 습득하고 있는 창업자가 가장 많음 [창업지원사업 정보습득 관련 설문조사 내용들 ① 창업지원사업 정보습득 경로(복수응답) ② 자주 이용한 사이트(복수응답) 기타:온오프믹스, 데티즌(공모전정보 전문채널)이용 자료출처:미래부('15.9월)/조사대상:(예비)창업자 43명 - 이에 따라 창업자의 정보 탐색비용이 커지는 등 문제점 제기 "지원창구를 통합으로 만들어서 그 것 하나를 잘 관리하는 것이 꼭 필요 합니다"(「청년창업활성화를 통한 정부지원사업 개선방안」, 미래부 정책연구용역,'15.9) ③(신청과정상의 부담)공고 → 선정 ‧ 협약 → 사업종료 등 복잡한 제출서류 작성이 만만한 않고 부처/기관별로 양식도 상이 [참고:중기청 창업지원사업 제출 서식 예시] 사업계획서(온라인 업로드) 사업계획서(온라인 업로드) 채무불이행 증명 서류(해당시, 온라인 업로드) -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합의서, 법원 파산면책 선고서류 등 사업자등록증(오프라인)또는 법인 등기부등본(오프라인) 가점서류(해당시, 오프라인 업로드) - 여성(신분증 사본), 만 39세 이하(신분증 사본), 장애인(장애인 등록증) 채무불이행 관련 서류(해당시, 온라인 제출용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합의서, 법원 파산면책 선고서류* 사업자등록증(오프라인)및 법인 등기부등본(오프라인)또는 사실증명원(오프라인, 예비창업자) 현물납부 확인서(온라인 업로드) 최종보고서(온라인 다운로드용 최종보고서(온라인 송에 - 사업계획서 작성시 핵심 사항 외에"최근 5년간 관련 시장 규모"등 스타트업을 파악하거나 작성하기 쉽지 않은 항목 존재 지원 신청서 작성양식도 주로 글<NAME>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아 글 프로그램을 잘 사용하지 않는 스타트업의 경우 어려움 호소 문서작성 프로그램 시장점유율('15.8, IT동아)- Ms - word 80%/글 20% "지원 서류 준비 및 정산 등에 너무 상당은 시간이 소요되어 정작 사업 아이템 선정에 집중하기가 어려울 정도였음"(「청년 창업가가 이야기한는 대학창업의 애로사항」, 무역협회,'14.7월) - 신청방법은 정보획득 창구와 제출 창구가 단일화되어 있지 않은 경우가 다수 :주로 각 사업 수행기관이 운영하는 사업관리시스템(예:창업진흥원의 창업넷)을 통한 인터넷이수 또는 방문접수가 일반적 선정 ․ 운영 단계 ㅇ(선발 평가의 비전문성)벤처를을 운영하거나 엔젤투자가, 벤처캐피탈(VC)등 시장에 대한 전문적 식견이 있는 인력이 부족 "사업자체의 성장가능성이나 창업자의 역량보다는 요구하는 서류를 충실히 갖춰 제출하는 사람들이 선정되는 경우 같음"(「청년창업가가 말하는 대학창업의 애로사항」, 무역협회,'14.7월) ㅇ(멘토링 및 프로그램과 질)벤처캐피탈(VC), 엔젤, 성공벤처인 등 다양한 창업생태계 구성원을 통한 교육 만족도는 대체로 높으나, 등 공공기관을 통해 실시되는 교육에 대해서는 현장과의 격차 등 문제 제기 ㅇ(지원자금 사용의 경직성)창업지원금의 용도(비목)별 용도가 사전에 상세하게 설정되어 있는 경우가 있어 기업 실정에 적합한 집행에 애로 (예)창업맞춤형 사업화 자금은 비목별 지원한도(총사업비 대비):교육비 25%, 기자재 구입비 10%, 기술이전비 10’등 그러나 일부 사업은 사업별 사업비 산정기준 및 협약 당시 당사자들간 협의를 위해 사업계획서 등에 구체적인 비목별 예산을 설정 "지원금을 주고 카테고리를 나눠서'해당 영역에서 얼마를 쓰고'와 같은 용도를 미리정해주지 말고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음"(「청년창업활성화를 통한 정부지원사업 개선방안」, 미래부 정책연구용역,'15.9) □(사후관리 및 지원미흡)몇몇 사업을 제외하고는 수혜기업에 대한 사후관리, 점검 및 후속조치 등을 위한 체계 미비 중기청의 경우'09년 기준 창업지원사업 수혜기업에 대해 매년 생존 기업과 매출 등 재무 상태, 고용 현황 등에 대해 이력 조회 중 - 초기 사업 지원이후 성공여부 등에 대한 평가 및 후속지원을 위한 타 사업 등과의 연결성 미흡 - 우수한 기업이라도 성장단계에 필요한 자금을 제때 확보하기 어려운 문제점 발생 "창업이후의 K는 valley(3년 혹은 5년)에 대한 지원이 없고, 킬러콘텐츠 하나를 꾸준히 육성해주는 지원정책이 있었으면 좋겠음" (「청년창업활성화를 통한 정부지원사업 개선방안」, 중기도 정책연구용역,'15.9) 【 기본 방향 】 ◈ 각종 창업지원사업에 대한 인지 - 정보획득 - 신청 및 선정 - 활용의 단계에 걸쳐 수요자의 접근성과 접근성, 편의성을 획기적으로 제고 ① 정부 창업지원사업에 통합브랜드를 적용하여 통일성과 신뢰성 제고 ② 온 ․ 온프라인 단일 창구를 활용으로 정보획득과 사업신청을 한 곳에서 끝낼 수 있는 Single - Window 구축 ③ 정부사업 신청과정상의 불편과 부담, 애로를 크게 경감 ④ 창조경제혁신센터를 중심으로 정부 사업간 연계를 통해 우수 창업기업에 대한 지속적 성장 지원 ㅤ 창조경제를 견인하는 선진국형 창업생태계 육성 ① K - startup 통합브랜드 출범 ② 프로그램 종류 감축 ③ 싱글윈도우 체계 확립 ② 평가 ․ 선정위원 구성과 평가방식 개선 ③ 회사설립 원스톱 서비스 강화 등 ④ 사업비 구성 ․ 집행 체계 개편 ① K - startup 프로그램을 통한 맞춤형 창업을 ② 혁신센터를 거점으로 한 지역창업생태계 활성화 ③ K - startup 전문성 강화 수요자 니즈에 맞춘 창업지원사업 체계 개편 정책 인지도 및 신뢰도 강화 ◈ 창업자의 정보 탐색비용을 절감을 위해 정부 창업지원 사업 통합브랜드 활용 및 항목 수 감축을 통한 정책의 가시성 제고 창업지원사업 통합브랜드"K - 스타트업(startup)"구축 ㅇ(목적)창업자가 본인과 관심분야 지원사업을 쉽게 찾아올 수 있도록 정부 전체 지원과 프로그램을 단일 브랜드(K - startup)하에서 운영하고, 카테고리를 부기(예:K - startup(교육))하여 인지도 향상 생계형 창업 지원 프로그램을 배제로 기술혁신형 창업지원사업은 전체 포괄 ☆(체계)스타트업 창업과 성장의 과정에 따라 아이디어 발현(교육)→ 아이디어 검증 ․ 구체화 ․ 사업화 → 국내외 시장진출 등 8가지 범주로 구분 분류안:①창업교육, ②시설 ‧ 공간, ③멘토링 ‧ 컨설팅, ④사업화, ⑤정책자금 ⑥R & D, ⑦판로 ‧ 마케팅 ․ 해외진출, ․ 네트워크 구축 [창업지원사업 통합브랜드화에 따른 변화 모습(예시)- ICT가업 엑셀러레이팅 K - Global DB - Stars K - startup(시설 ․ 공간) - Global - Stars K - startup(정책자금) - Global ICT유망기술개발 - Global 전시회 및 IR K - startup(판로 ․ 해외진출) :슈퍼스타V - Global - 데모데이 K - startup(행사 ․ 네트워크) K - startup(멘토링 ․ 컨설팅) -(홈페이지)중기청이 운영하는"창업넷"을"K - startup(www. K - startup. go. kr)"으로 사업화칭 변경)하고 검색기능(User Interface)보완 ․ 강화('15.12월) ※ 창업넷은 그간 창업지원 정보를 제공하는 대표적인 온라인 창구로서 창업자들 사이에 신뢰도가 높고, 시스템이 고도화되어 효율로 운영되는 점을 고려 ㅇ(홍보)정부 사업 공고, 정부 행사 등에 K - startup을 널리 활용하고창조경제 정책과의 연계성 강조를 위해 창조경제 BI와 함께 홍보 유사 사업간 통합을 통한 K - startup 프로그램 수 확대 ※(미래부)ICT 창업지원사업(K - Global)을 28개 에서 16개로 줄이고 사업명칭도 통합 「K - Global 프로젝트」후속조치로 시행 중('15.) (중기청)창업지원사업 47개 → 32개로 축소와 사업명칭도 통합 ㅇ(개요)유사한 목적/방식의 창업지원사업들을 하나로 엮어 단일한 사업명으로 사업에 공고, 안내함으로써 창업자의 사업파악 부담을 완화 -(방식)기존에 개별사업으로 공고되고 신청접수를 했던 사업들을 동일사업으로 묶되, 기존사업은 동일 분야(트랙)로 변경 [미래부 및 중기청 사업 세분은(예시)] K - Global Startup:SW분야 K - Global Startup 공모전 (SW/IoT/DB 분야) K - Global Startup/IoT분야 스타트업과 신제품 개발지원) K - Global DB - Stars(런칭 부분) K - Global 엑셀러레이터 프로그램 K - Global 엑셀러레이팅 K - Global SW전문창업기획사 K - Global 액이레이터 창업선도대학 육성:창업아이템 사업화 온 ․ 오프라인 싱글윈도우(Single Window)시스템 온라인:"K - startup""창조경제혁신센터"홈페이지 연계 -(정보습득 창구)전체 지원 프로그램에 대한 정보를"K - startup"홈페이지(창업넷)에 집적하고 창조경제혁신센터 홈페이지와 연계('15.12월) ㅇ(사업 접수는"K - startup"을 통해 다양한 창업지원사업 신청 ‧ 접수('16.3월 ~) - 중기청(창업진흥원)사업의 경우"K - startup"에 직접 온라인 신청을 하도록 - 미래부 등 다른 부처사업의 경우에는 우선"K - startup"에서 타 부처 지원 시스템으로 바로 연결되도록 체계 구축 NIPA 등 다른 기관 신청 ‧ 접수 시스템과의 직접 통합은 비용, 시간 등을 생각을 때 비현실적 혁신센터 홈페이지와"K - startup"이 수요자 1차 관문 역할 수행 - 현재 홈페이지로 우편, 방문 신청 ‧ 접수하는 기관에 대해서는'16년 지원사업부터"K - startup"을 통한 신청 ‧ 접수할 수 있도록 개선 오프라인 → 창조경제혁신센터 거점화 ㅇ(정보습득 창구)혁신센터는 K - startup 내 기업마당에 집적된 창업지원사업 상세 정보를 분석으로 수요자에게 맞춤형으로 서비스를 제공 - 온라인 사전문진을 통해 혁신코디네이터가 최적화된 정보안내 ‧ 상담('15.11월 ~) 절차 - ①기업정보와 지원수요에 대한 사전문진(온라인):②상담 예약(온라인)→ ③혁신센터 직접 방문 및 상담 - 지방중기청 직원(센터별 인원을 감안하여 12명 내외 배치)의 혁신센터 상주를 추진(예:1주일중 혁신센터에서 근무)('15.12월) (지원사업 멘토링 등)혁신코디네이터가 정책 수요자(창업자)에게 지원사업 신청 ‧ 접수 절차, 방법 등에 대해 멘토링 실시 - 혁신코디네이터에 대해서도 창업진흥원이 주축이 되어 창업지원사업에 대한 멘토링 실시 - 원스톱 상담존(금융, 특허, 법률)을 통한 솔루션 등 정보제공 강화 신청 ․ 선정 등 절차상 걸림돌 해소 ◈ 창업자 및 창업기업은 충분한 정보적 자원을 갖고 있지 못한 점을 고려, 창업준비 및 지원에 참여과정에 소요되는 절차상 부담을 완화는 사업신청 서류 표준화 및 간소화 ㅇ 서류를 표준화)모든 K - startup 사업에 표준 사업계획서 양식을 적용('16.3월 ~) ※ 표준양식은"공통사항"과"사업별 고유사항"으로 구성하되,"사업별 고유사항"은 일정 수의 항목(예, 3개)을 초과하지 않도록 함 [(예시)창업선도대학사업 지원을 위해 사업계획서 작성양식] 현 행(6개항목, 15개세분류) 제 편(4개항목, 9개세분류) ◈ 아이템소개, 경쟁사분석, 목표시장 3. 창업아이템 소개 및 시장조사결과 아이템소개, 시장수요조사결과 - 차별성, 경쟁력 및 사업성 5. 시제품제작 및 사업화계획 － 시제품제작계획, 창업계획, 생산계획, 홍보 ‧ 판매전략, 향후 사업추진일정 - 사업비 조성내역, 세부사용계획 2. 사업화 및 수익모델 타당성 - 기술성, 경제성 및 독창성, 구현계획 - 홍보 및 판매전략, 시장성 - 사업비 조달 계획, 추가부연설명 <고유 사항> 해당 사항 없음 ㅇ(제출서류 항목 및 양식 간소화)필수제출 서류를 신청단계에선 사업계획서(업로드), 선정 ․ 협약 단계에선 법인등기부등본(사업자등록증)으로 간소화 ※화의 사업자등록증과 법인등기등본 등 행정정보공동이용센터를 통해 확인이 가능한 서류는 제출하지 말고 지원기관이 직접 확인 ※ 미래부, 중기청 사업에 대해 시범실시 → 타부처 사업으로 확대 예비창업자의 법인 설립을 위한 원스톱지원 강화 ㅇ(현황)기업 설립을 위해서는 등기소, 세무서, 시 ․ 군 ․ 구청, 4대보험 기관 등에 28개 자료 제출 필요 - 현재 온라인에서 원스톱으로 처리할 수도 있는 온라인법인설립시스템을 운영 중 창업넷과 연계하여 창업진흥원에서 운영 중 의 경우 올해 3월 <NAME> 총리가 영업허가, 세무등기, 조직기구코드와 관련된 3한 서류를 하나로 통합하는"삼증합일"정책을 마련부터 단계적으로 실시할 것을 지시 - 하지만의 홍보 부족 등으로 예비 창업자, 최초 창업자, 고령 창업자 등은 이러한 시스템을 모르거나 활용에 애로를 겪는 경우도 발생 시스템 이용실적(총법인설립건수 대비 비율)-('12)2,403(3.2%)→('14)4,052(4.8 ％)→('15.7)2,842(5.1%) ㅇ(개선)사업자 등록이나 법인설립 이전 단계의 예비창업자들이 K - startup 지원사업에 신청하는 경우 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전문가와 멘토링을 통해 업무을 처리할 수 있도록 안내 및 1:1 밀착지원 ※ 창조경제혁신센터 온라인 문진 서비스에서 법인설립 여부를 확인하고, 방문 ‧ 상담 단계에서 추가 법인설립 안내 ‧ 지원 제공 - 대학생 창업동아리와 민간 창업지원기관 등을 통한 홍보를 강화하고, 창업진흥원 온라인법인설립시스템 전문가들과 협력 [K - startup. go. kr을 통한 온라인 원스톱 창업지원] 창업지원사업 검색, 신청시스템 K - startup. go. kr 손쉬운 서류 및 지원 ㅇ(사업계획서)제출서류 작성시 글 작성도 인정하는 것으로 창업자들이 많이 사용하는 PPT, MS - 워드, PP를 등도 허용('16.3월 ~) ㅇ(모델 제공)사업신청 방법 및 사업비 집행 방법에 대한 이해도 증진을 위한 관련 교육 영상물(애니메이션)을 제작 ‧ 제공하고, 및 우수 사업계획서 샘플, 사업지침 용어 해설집 등을 제작 ‧ 배포 평가 ․ 선정 위원 구성과 방식도 개선 ㅇ(위원 구성)지원 대상 기업 선정을 위한 평가위원을 교수 ‧ 연구원 ‧ 컨설턴트 중심에서 기업가 ‧ VC ‧ 엔젤 투자자로 다양화('15.12월) - 각 지원사업별 전체 선정자 중 40 ％ 이상(현재 30%수준)을 기업가 ‧ VC ‧ 엔젤 전문가로 구성될 수 있도록 사업지침 개정 ※ 중기청에 시장 전문가 중심 평가위원 풀을 구축하여 각 사업수행 기관이 공동활용하는 방안 추진(미래부 K - Global 지원은') ㅇ(평가 방식)기존의 사업성 중심평가에서 시장 중심의 창의성, 혁신성 평가를 강화('16.3월 ~) 각 기관 사업별 평가유형 및 사례 분석을 통해 새로운 평가체계 개발 완료 - 지원자에 관한 심층적인 평가가 가능하도록 일정 기간 모니터링을 통한 관찰평가등 새로운 지표도 도입 추진 중기청은'재도전 단계별 지원사업'('15예산 35억 원)에 대해 시범 실시후 전 사업에 확대 적용 사업비 구성 ․ 집행체계 개선 ㅇ 비목별 예산을 엄격히 제한을 적용하는 방식에서 탈피하여, 지원목적 달성을 위해 비목별 비율 폐지 등 보다 유연한 방식 적용('15.12월 ~) 중기청"창업맞춤형사업화 지원사업"과 중기청은 K - Global 사업(4개)에 우선 적용하고 운영성과를 점검하여 타 지원으로 확대 추진 ["창업맞춤형사업화 지원사업"사업비 구성 방식 개선] (사업설계)개발 ・ 구축 핵심 핵심활동, 파트너쉽, 자원, 비용구조, 고객관계, 고객분석, 가치제안, 다양한 수익원 등 원하는 제품(서비스) 창업기업의 지속성장 기반 조성 ◈ 정부 창업지원사업이 일회성 ․ 단발성으로 끝내지 않고 창업기업이 지속 성장해 나가는데 있어 파트너 구실 수행 K - startup 프로그램을 이용한 맞춤형 성장 지원 ㅇ(선택과 집중)성장단계별로 맞춤형 지원을 받아 창업 생존율을 제고할 수 있도록 K - startup 프로그램을 통해 지원받은 경우 후속 단계 K - startup 사업 참여에 우대('16.1/4 ~) (예)사업화 지원프로그램에서 성과가 좋은 후 마켓팅 또는 글로벌 진출 멘토링 프로그램에 지원하면 선정 시 가점부여 [K - startup 지원을 통한 스타트업 성장단계별 맞춤형 지원] - 단, 동일한 K - startup 프로그램 내에서는 지원별 중복수혜를 금지(예:동일한 아이디어의 사업화 지원을 중기청, 미래부에서 동시에 하는 경우) ㅇ(사업관리체계 구축)효율적 사업관리를 위해 창업진흥원(중기청), NIPA(미래부)가 주축(공동간사)이 하는'(가칭)K - startup 협의회'운영('15.11 ~) -(구성)창업진흥원, NIPA, KISA, 특구재단 및 10여 개 사업수행 부처 담당자 -(기능)각 사업별 지원기업 풀(pool)과 관련 정보를<NAME>고 유망 기업에 대한 원활한 사후를 및 과다 ․ 중복 수혜방지 점검 ※ K - startup 지원사업을 코드화하여 관리하고 지원사업자에 대한 현황를 각 지원 수행기관이<NAME>여 과다, 중복 수혜 여부를 사전 점검 창조경제혁신센터를 거점으로 각 지역 창업생태계 조성에 ㅇ(K - startup 프로그램과의 연계)창조경제혁신센터를 중심으로 사업 수행 기관 별로 연계 ․ 협력하는 원스톱서비스 체계 구축을 통해 시너지 제고 - 혁신센터 입주 ․ 보육기업 등 유망 창업기업을 K - startup 프로그램 대상자 선정 시 우선 반영 - startup 지원사업(R & D, 교육, 사업화 등)의 개별 성격에 맞게 혁신센터와 사업 수행기관간 협의하여 지원방안마련('15.10월 ~) ※(예시)TIPS(Tech Incubator 프로그램 for Startup, 중기청)운용사로 혁신센터컨소시엄(운영 대기업 등)을 포함하는 한편, 중기청 ․ 미래부 지원금을 활용하여 R & D 비용 일부 지원 ※ 혁신센터 추천 전문가, 사업수행기관 추천 전문가 등으로 구성한 관계기관 자문를 구성 -어 보육기업 중 약 100개 기업을 ICT분야 유망기업인"K - Global Startup 300"으로 선발한 성장단계별 맞춤 ․ 연계 지원('15.12월 ~) (미래부)매년 글로벌 유망기업 300개를 발굴 ․ 선정하고, 집중 연계지원하여 글로벌 창업이 가능한 성공벤처로 육성하기 위한 사업 ㅇ(지역혁신기관과의 연계)혁신센터가 중심이 되어 지역 창업 ․ 중소기업 지원기관(TP, 지방중기청, 산학협력단 등)협의회(창조경제협의회)구성 ․ 운영('15.12월) -(연계지원체계 구축)각 기관의 특성과 강점을 감안, 긴밀한 연계 ․ 협업을 통해 지역 창업기업의 지속성장에 필요한 서비스 제공 ※(예)지역 대학산학협력단을 통해 육성되고 있는 창업기업의 멘토링을 혁신센터 및 대기업의 협조를 통해 개척 ㅇ(졸업기업 등 이력 관리)입주형 보육기업에 대한 DB 구축․ 관리를 통해 추가 투자 및 비즈니스 연합(alliance)의 기회 유도('15.12월) 스타트업 투자자 매칭 DB서비스 플랫폼('스타트업 코리아')구축 등 K - startup 브랜딩 강화를 통한 지속적 지원체계 구축 ㅇ(프로그램 통합 공고)매년마다 전년도 말에 K - startup 프로그램의 내용과 신청 ․ 접수 시기 등을 안내하는 통합 공고 실시('15.12월) ※ 현재는 중기청, 미래부 등이 각 부처 프로그램에 대해 별도 홍보 실시 ㅇ(정책박람회 개최)정부 부처, 사업수행기관 등이 참여하는 17개 창조경제혁신센터 합동 설명회 개최('16.2월) - 혁신센터 외에 D. CAMP, 마루 180, 구글캠퍼스 판교 등 민간 창업지원 기관에서도 설명회 참가 ㅇ(안내 책자 발간 및 SNS 홍보)홍보용 책자를 발간하여, 창조경제혁신센터와 민간 창업지원기관 ․ 중진공, 기보, 대학 등에 배포('16.2월 ~) - 기존 창업넷 가입자 대상으로 온라인 뉴스레터 발송 및 블로그와 트위터 등을 통한 홍보 실시 <추가 검토 과제 현황 <1> 기존 창업지원사업을 K - startup 체계로 통합 ․ 운영 ㅇ 지자체 창업지원사업은 중앙부처 사업에 연계로 지원하거나 별도 소액지원 프로그램으로서 의미가 크나, - 수요 파악 및 협의에 시간적 한계가 있어 금번 대책 추진에서 제외 향후 관계부처(행안부, 지자체, 중소기업청과 미래부)간 협업을 통해 정확한 현황 파악 및 K - startup 프로그램에 통합방안 추진('16년 추진 <2> 민간 창업지원사업 DB 구축 및 연계지원 체계 진단 체계 구축('16년) <3> 스타트업의 글로벌화를 지원을 위한 금융 ․ 자금, 멘토링 연계 등 내실화 방안 마련('16년) <4> "K - startup"이라크로 정책브랜드 구축 ㅇ 창업 및 사업화 단계를 넘어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으로의 성장 단계 전반을 지원하는 사업에 대해서도 연계화 등 전달 체계 구축('16년) 『"K - startup"으로의 창업지원사업 효율화』정책을 차질 없이 추진, 창업의지와 스타트업은 생존율을 높이고, 선진형 창업문화를 조성하여 한국을 선도적인'창업국가','아시아의 창업허브'로 도약 (창업의지 고취)창업 결심후 실제로 정부지원을 받기까지 소요되는 정보탐색 비용을 낮추고 창업 걸림돌을 제거하여 중도창업포기자 감소 연간 대학생 인턴 기업:('14)637개 →('17)1000개 신설 법인수 -('14)8만개('17)10만개 (창업기업 생존율 제고)K - startup 지원과 연계 강화를 통한 적기 투자로 스타트업의 지속적인 성장 가능성 증대 ㅇ 창업성공률 증대를 통한 스타트업 일자리 창출로 청년고용환경 개선 는 3년차 기업 생존율:('13)41 퍼센트 →('17)55% 근거:한국무역협회('15.5) (선진형 창업생태계 문화조성)"취업의 대안"으로서의 창업이 넘어 새로운 기회에 도전하기 위한"기회추구형 창업"이<NAME>는 기업계 조성 창업 추구형 창업비중:('14)20%→('17)40% ※ 출처:『2014 기업가정신 보고서』(OECD) 고급 인력(석 ․ 박사)창업비중:('14)18%-('17)30% 세부 사업별 추진 일정 1. 정책 홍보 및 접근성 강화 ① 통합브랜드"K - startup"출범 ② 유사사업간 통합을 통해 사업 프로그램 수 확대 ③ 온 ․ 오프라인 싱글윈도우 구축 ③ - 1. 혁신센터 홈페이지와 연계 ③ - 2."K - startup"을 이용한 사업 신청 ․ 접수 ③ - 3. 전문가 사전문진 서비스 운영 및 혁신코디네이터 제도 ③ - 4. 지방중기청 직원 순환근무 2. 법인설립 ․ 신청 ․ 선정 ․ 집행 절차상 장벽 제거 ① 사업신청 서류 간소화 ․ 표준화 ① - 2. 제출서류 축소 및 양식 간소화 ② 초기 창업자의 법인 설립을 위한 원스톱 지원 강화 ③ 손쉬운 서류 작성 방법 ③ - 1. 사업계획서 전자문서 양식 다양화 ③ - 1. 창업 영상물 제작, 제공 ④ 평가 ․ 선정 위원 ․ 방식 개편 ④ - 1. 위원 자격 개선(지침 개정 등) ⑤ 사업비 구성 ․ 집행 체계 개선 3. 창업기업의 지속성장 생태계 구축 ① K - startup 플랫폼과 통한 맞춤형 성장 지원 ① - 1. K - startup 프로그램간 연계 ① - 2. K - startuo 사업 운영 ② 창조경제혁신센터를 거점으로 하여 지역 창업생태계 활성화 ② - 1. 지원방안 마련(혁신센터와 수행기관 협의) ② - 2."K - Global 300"육성 ② - 3. 지역혁신기관과의 연계(협의회 구성) ② - 4. 졸업기업 사후 관리(DB 관리화 ③ K - startup 브랜딩 강화를 통한 지속적 지원체계 구축 ③ - 1. 프로그램 통합 공고 ③ - 3. 안내책자 발간/SNS 홍보 K - startup 체계 ․ 분류 K - Global 기업가정신 청년 인턴십 차세대 여성 CEO 양성교육 지역 내 사업화 ․ 생태계 기반조성(창조경제혁신센터) K - Global 스마트 ․ 모바일 스타기업 지원 K - startup멘토링 ․ 컨설팅(3) K - Global Startup 육성 K - Global 엑셀러레이팅 K - Global Re - startup K - Global 클라우드기반 SW개발환경 제공 K - Global Startup/스마트디바이스 지원 K - Global 빅데이터 스타트업 지원 K - Global 스타트업과 K - Global DB - stars 밸류업 K - Global Startup 및 디지털콘텐츠랩 K - Global Startup/IoT분야(스타트업 챌린지) 지역성 기반 벤처창업 지원 6개월 챌린지 프로그램 구축 ․ 운영 창조관광사업 발굴 및 육성 창업형 지식재산(디자인)사업화 지원사업 지역특화산업 제품디자인 ․ 시제품제작지원사업 K - Global ICT유망기술개발지원 산학연 지역연계 ICT 신사업 창출 지원 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창업과제' 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1인창조기업과제' 재창업기업 아이디어 사업화 개발사업:재창업전용 기술개발사업 글로벌시장형 창업사업화 R & D TIPS 프로그램 창업팀지원 K - Global 컨설팅 및 교육 K - Global 데이터글로벌 창업형 국제협력 네트워크 지원 1인 창조기업 판로 개척 창업기업 ICT 개발기술 해외 현지화 지원사업 창업리그 등 창업성 전파:대한민국 창업리그 글로벌 창업아이템 발굴<NAME>대회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정부 창업지원사업,“K-스타트업"으로 통일_1 ### 내용: 정부 창업지원사업 효율화 방안 -"K - 스타트업"통합브랜드 출범 - 1에 추진 배경 1 Ⅱ. 현황 및 문제점 4 1. 정부 창업지원사업 소개 4 2. 단계별 절차 및 애로사항 5 Ⅲ. 추진 방안 9 1. 정책 인지도 등 접근성 강화 10 2. 신청 ․ 선정 등 절차상 장벽 제거 13 3. 창업기업의 지속성장 생태계 구축 16 . 기대 효과 19 (참고 1)주요 과제별 추진계획 20 (만 2)K - startup 체계 ․ 분류 22 □ 창업을 위한 인프라 확충과 민간투자는 지속 확대 ㅇ 국내 창업 ․ 사업화의 핵심거점인'창조경제혁신센터'가 전국 17개 광역시 ․ 도에 개소 완료(7월) ㅇ 국내 창업보육 기관의 활성화와 외국 기업의 국내 창업 지원분야 확대 등으로 창업열기 고조 【 민간의 창업 ․ 투자 지원 】 (민간참여)창조경제혁신센터에 대기업 중심과 D - Camp(은행연합회), 마루180(아산나눔재단)및 민간 엑셀러레이팅 활성화 (글로벌기업)글로벌 캠퍼스 개소('15.5월), 500 startup 스타트업 아카데미 운영, 요즈마 스타트업캠퍼스/SAP 디자인싱킹센터 개소 준비(판교)등 (벤처투자액, 억 원)('13)13,845 →('14)16,393/('15예상)2조원 이상 (대학창업동아리 수)('14)2,949 →('15)4,070 □ 청년층은 창업열기가 식지 않고, 지속가능한 벤처기업 성장의 순환적 구조가 정착될 수 있도록 정부 지원체계를 재정비 할 것 ㅇ 그동안 정부 창업지원사업은 아이디어와 기술의 사업화를 촉진하고 민간 벤처투자의 마중물 역할을 하여 왔으나, ㅇ 다수 부처에서 100여 개의 지원 프로그램이 운영되는 등 창업자들이 쉽게 인지하고 지원받기 어려웠다는 현장의 목소리는 지속 정보의 일원화된 창구 미흡, 사업 선정 및 정산 등 수행과정에서의 각종 서류 작성 부담 등 정책 전달 체계상의 한계도 지적 정책 수요자의 니즈에 맞춘 복잡한 창업지원사업 전달 경로를 단순화 ․ 효율화하여"선진국형 창업생태계 조성"견인 필요 ICT 창업 ․ 벤처정책 통합방안('15.3), 제8차 무투회의'벤처 ․ 투자 활성화방안'('15.7)등 후속조치로 추진 【 본 방안과 의의 】 ◈ 창업생태계 자생력 제고를 위해 창조경제혁신센터 중심 플랫폼을 구축하고, 민간 투자자금 확대를 위한 제도개선지속 추진 계획 벤처 ․ 창업 자금생태계 활성화 방안('13.5), M & A 제도화 방안('14.3), 벤처 ․ 창업붐 확산 방안('15.7) ◈ 본 계획은 창업생태계의 주요 구성요소인 플랫폼 구축과 제도개선의 성과가 점차 가시화되는 단계에서 ㅇ 그간 개별적으로 진행된 각 부처의 노력을 결집하여 이를 확산하고, ICT 중심의 창업생태계 출범의 속도를 한층 높이는 의미를 가고 "창조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수백개 관련 정책에 대해 분석해서 서로 따로 가는 것 보다 보완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필요"(창조경제혁신센터 기능확충방안, 국무회의'15.7.7) □ ICT 융합 창업·벤처 정책 통합·연계방안*발표(` 15.3월) 분산된 지원역량(9개 기관, 28개 사업)을 단일 브랜드하에 통합으로 각 사업의 통합 운영추진 ㅇ K - Global 프로젝트 브랜드 아래 28개별 과제 통합 공고('15.4,6월) 1차(4월1일):11개사업/235억 원, 2차(6월1일); 13개 사업/238억 규모 ㅇ 중소·벤처 전용 R & D에 엔젤 ․ VC 등 중심의 정성적 평가도입(` 15.5월) □「K - Global 프로젝트」후속조치 방안 수립·추진(` 15.7월) ㅇ ICT 유사 창업지원사업 연계 추진 ㅇ 성장단계별 맞춤 ․ 연계 지원을 위한「K - Global Startup 300」선정 계획 수립 □ 8개 창업정보시스템을 창업넷으로 개편화 창업정보 접근성 개선 및 맞춤한 창업지원시책 정보 제공('13.3월) 창업넷, 시니어넷, 창업보육네트워크시스템, 아이디어 비즈뱅크, 앱창작터, 창업형 실습터, 창업에듀, 청소년 비즈쿨 □ 인허가 주기(신청→협약→정산)온라인 관리시스템 구축('13.3월) <출처:주요 선진국의 창조형 정책 동향> ◈ 최근 선진국들도 신속하고 현장에 밀착은 창업지원을 위해 부처간 파트너십 강화, 통합적 지원정책, 행정절차 간소화 등에 적극 참여 ㅇ(미국)'Startup America Initiative'를 백악관 주도 민관합동으로, ① 자금 접근성 강화와 ② 교육·멘토십, ③ R & D 사업화, ④ 성장 장애물 제거, ⑤ 대 - 중소기업 협력 확대 등을 집중 추진 ㅇ 중소기업 지원 종합정보망(Business USA)을 통해서 창업, 자금, 수출지원 분야에서 정부부처가 서로 파트너십을 맺고 통합서비스를 제공 이스라엘(이스라엘)창업관련 전담조직을 통해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정책과 투자를 결정하는 상향식(Bottom - up)창업으로 정책을 실행 트누파(Tnufa)라는'기술이전 및 창업 지원프로그램'을 통해 기술혁신, R & D, 시장잠재력, 사업체 규모 등의 전문성을 통합적으로 검증하며, 필요시에 합숙 멘토링을 통한 심층선별을 실행 메르켈(독일) <NAME> 총리는 국정 슬로건을'창업하기 최고은 나라'로 내걸고 청년 창업을 적극 지원 하고 ㅇ 수도 베를린을 세계적'창업수도'로 만들겠다는 전략 아래'원스톱 에이전시'를 설립, 창업을 직접 지원하고 창업단지인'창업캠퍼스'를 조성 2010에서 이후 유럽 정치 ․ 경제의 중심지로 부상한 베를린에는 2,500여 개의 스타트업이 입주는 세계 최대의'스타트엄 요람'으로 떠오르고 있음 □(영국)창업관련 행정의 간소화 ․ 투명성 제고, 소자본 창업도 용이한 환경구축에 역점 Tech City를 통해서 성장가능성이 우수는 50개 창업기업을 집중 ․ 선별하여 사업화, 상장까지 지원하며 감세 등을 통해 R & D 및 창업형 지원정책 강화 Ⅱ. 현황 및 문제점 □(전체 사업수)'15년 중소기업청으로 전체 창업지원사업(중앙부처 기준)수는 9개 기관 99개 사업 □(규모)투 ․ 융자, 보증을 제외한 일반적인 창업지원사업 예산은 6,020억 원('15년 예산기준)임 융자, 보증지원 사업 예산을 합한 전체 창업지원사업 예산은 21.2조원 ○(부처별)중기청이 47개 사업으로 가장 많고, 중기청이 39개, 문체부 4개, 농식품부 3개 순이며 여타 부처는 2개 사업 [지원사업 소관 부처별 사업수/예산액분포] ㅇ(지원내용별)사업화를 위한 패키지형 지원사업이 40개로 가장 - 판로·마케팅·해외진출이 12개, 창업교육과 시설 ․ 공간제공이 각각 11개, 네트워킹 ․ 행사가 10개 등 ㅇ R & D 지원사업은 사업 수는 적으나, 지원 예산액은 2,000억 원 수준 [지원분야별 사업수·예산액 분포] 단계별 현황·애로사항 ○(사업수행 단계)창업자가 정부사업을 이용하는 경우 통상'정보 취득 및 신청 → 선정 → 자금사용 및 종료'의 4단계를 거침 [수요자의 창업지원사업 참여 단계별 애로사항] 기업에 대한 성과 및 이력 검증 체계 미흡 전문가 참여 부족 , 교육 품질 부족 정보 습득 및 신청 단계 ① 사업별 인지도 미흡)다수 사업단이 운영됨에 따라 엑셀러레이팅 등 시장 호응이 있은 일부 대형사업(예:창업사관학교)외에는 인지도가 미흡 - 지난 2 ~ 3년간 창업지원사업이 급증하고, 유사한 명칭의 사업들도 많아 수요자의 정보 부담 가중 국무조정실이 분석한 6개 부처 53개 창업지원사업 가운데'11년 이상 지속사업이 23개인 반면'14년 신규사업은 30개로 추정(중소기업 지원사업 분석 및 효율화,'14.10) "다들 창업지원사업이 많다고는 하는데 저 같이한 사람은 어떤 사업들이 있는지 잘 모르겠고 아는 사람만 다 지원받는 상황은 것 같음" (「청년창업활성화를 위한 정부지원사업 개선방안」, 창조도 정책연구용역,'15.9) ②(정보의 분산)한 곳에서 정부의 모든 정책과 사업을 안내하고 연결하는 통합적인 정보제공 창구 부재 - 창업자들은 뚜렷한 단일 경로 없이 각 부처(기관)홈페이지, 주변 지인, 창조경제혁신센터, SNS 등의 통로를 통해 정보를 취득 웹사이트의 경우 중소기업청 창업넷을 통해 정보를 습득하고 있는 창업자가 가장 많음 [창업지원사업 정보습득 관련 설문조사 내용들 ① 창업지원사업 정보습득 경로(복수응답) ② 자주 이용한 사이트(복수응답) 기타:온오프믹스, 데티즌(공모전정보 전문채널)이용 자료출처:미래부('15.9월)/조사대상:(예비)창업자 43명 - 이에 따라 창업자의 정보 탐색비용이 커지는 등 문제점 제기 "지원창구를 통합으로 만들어서 그 것 하나를 잘 관리하는 것이 꼭 필요 합니다"(「청년창업활성화를 통한 정부지원사업 개선방안」, 미래부 정책연구용역,'15.9) ③(신청과정상의 부담)공고 → 선정 ‧ 협약 → 사업종료 등 복잡한 제출서류 작성이 만만한 않고 부처/기관별로 양식도 상이 [참고:중기청 창업지원사업 제출 서식 예시] 사업계획서(온라인 업로드) 사업계획서(온라인 업로드) 채무불이행 증명 서류(해당시, 온라인 업로드) -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합의서, 법원 파산면책 선고서류 등 사업자등록증(오프라인)또는 법인 등기부등본(오프라인) 가점서류(해당시, 오프라인 업로드) - 여성(신분증 사본), 만 39세 이하(신분증 사본), 장애인(장애인 등록증) 채무불이행 관련 서류(해당시, 온라인 제출용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합의서, 법원 파산면책 선고서류* 사업자등록증(오프라인)및 법인 등기부등본(오프라인)또는 사실증명원(오프라인, 예비창업자) 현물납부 확인서(온라인 업로드) 최종보고서(온라인 다운로드용 최종보고서(온라인 송에 - 사업계획서 작성시 핵심 사항 외에"최근 5년간 관련 시장 규모"등 스타트업을 파악하거나 작성하기 쉽지 않은 항목 존재 지원 신청서 작성양식도 주로 글<NAME>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아 글 프로그램을 잘 사용하지 않는 스타트업의 경우 어려움 호소 문서작성 프로그램 시장점유율('15.8, IT동아)- Ms - word 80%/글 20% "지원 서류 준비 및 정산 등에 너무 상당은 시간이 소요되어 정작 사업 아이템 선정에 집중하기가 어려울 정도였음"(「청년 창업가가 이야기한는 대학창업의 애로사항」, 무역협회,'14.7월) - 신청방법은 정보획득 창구와 제출 창구가 단일화되어 있지 않은 경우가 다수 :주로 각 사업 수행기관이 운영하는 사업관리시스템(예:창업진흥원의 창업넷)을 통한 인터넷이수 또는 방문접수가 일반적 선정 ․ 운영 단계 ㅇ(선발 평가의 비전문성)벤처를을 운영하거나 엔젤투자가, 벤처캐피탈(VC)등 시장에 대한 전문적 식견이 있는 인력이 부족 "사업자체의 성장가능성이나 창업자의 역량보다는 요구하는 서류를 충실히 갖춰 제출하는 사람들이 선정되는 경우 같음"(「청년창업가가 말하는 대학창업의 애로사항」, 무역협회,'14.7월) ㅇ(멘토링 및 프로그램과 질)벤처캐피탈(VC), 엔젤, 성공벤처인 등 다양한 창업생태계 구성원을 통한 교육 만족도는 대체로 높으나, 등 공공기관을 통해 실시되는 교육에 대해서는 현장과의 격차 등 문제 제기 ㅇ(지원자금 사용의 경직성)창업지원금의 용도(비목)별 용도가 사전에 상세하게 설정되어 있는 경우가 있어 기업 실정에 적합한 집행에 애로 (예)창업맞춤형 사업화 자금은 비목별 지원한도(총사업비 대비):교육비 25%, 기자재 구입비 10%, 기술이전비 10’등 그러나 일부 사업은 사업별 사업비 산정기준 및 협약 당시 당사자들간 협의를 위해 사업계획서 등에 구체적인 비목별 예산을 설정 "지원금을 주고 카테고리를 나눠서'해당 영역에서 얼마를 쓰고'와 같은 용도를 미리정해주지 말고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음"(「청년창업활성화를 통한 정부지원사업 개선방안」, 미래부 정책연구용역,'15.9) □(사후관리 및 지원미흡)몇몇 사업을 제외하고는 수혜기업에 대한 사후관리, 점검 및 후속조치 등을 위한 체계 미비 중기청의 경우'09년 기준 창업지원사업 수혜기업에 대해 매년 생존 기업과 매출 등 재무 상태, 고용 현황 등에 대해 이력 조회 중 - 초기 사업 지원이후 성공여부 등에 대한 평가 및 후속지원을 위한 타 사업 등과의 연결성 미흡 - 우수한 기업이라도 성장단계에 필요한 자금을 제때 확보하기 어려운 문제점 발생 "창업이후의 K는 valley(3년 혹은 5년)에 대한 지원이 없고, 킬러콘텐츠 하나를 꾸준히 육성해주는 지원정책이 있었으면 좋겠음" (「청년창업활성화를 통한 정부지원사업 개선방안」, 중기도 정책연구용역,'15.9) 【 기본 방향 】 ◈ 각종 창업지원사업에 대한 인지 - 정보획득 - 신청 및 선정 - 활용의 단계에 걸쳐 수요자의 접근성과 접근성, 편의성을 획기적으로 제고 ① 정부 창업지원사업에 통합브랜드를 적용하여 통일성과 신뢰성 제고 ② 온 ․ 온프라인 단일 창구를 활용으로 정보획득과 사업신청을 한 곳에서 끝낼 수 있는 Single - Window 구축 ③ 정부사업 신청과정상의 불편과 부담, 애로를 크게 경감 ④ 창조경제혁신센터를 중심으로 정부 사업간 연계를 통해 우수 창업기업에 대한 지속적 성장 지원 ㅤ 창조경제를 견인하는 선진국형 창업생태계 육성 ① K - startup 통합브랜드 출범 ② 프로그램 종류 감축 ③ 싱글윈도우 체계 확립 ② 평가 ․ 선정위원 구성과 평가방식 개선 ③ 회사설립 원스톱 서비스 강화 등 ④ 사업비 구성 ․ 집행 체계 개편 ① K - startup 프로그램을 통한 맞춤형 창업을 ② 혁신센터를 거점으로 한 지역창업생태계 활성화 ③ K - startup 전문성 강화 수요자 니즈에 맞춘 창업지원사업 체계 개편 정책 인지도 및 신뢰도 강화 ◈ 창업자의 정보 탐색비용을 절감을 위해 정부 창업지원 사업 통합브랜드 활용 및 항목 수 감축을 통한 정책의 가시성 제고 창업지원사업 통합브랜드"K - 스타트업(startup)"구축 ㅇ(목적)창업자가 본인과 관심분야 지원사업을 쉽게 찾아올 수 있도록 정부 전체 지원과 프로그램을 단일 브랜드(K - startup)하에서 운영하고, 카테고리를 부기(예:K - startup(교육))하여 인지도 향상 생계형 창업 지원 프로그램을 배제로 기술혁신형 창업지원사업은 전체 포괄 ☆(체계)스타트업 창업과 성장의 과정에 따라 아이디어 발현(교육)→ 아이디어 검증 ․ 구체화 ․ 사업화 → 국내외 시장진출 등 8가지 범주로 구분 분류안:①창업교육, ②시설 ‧ 공간, ③멘토링 ‧ 컨설팅, ④사업화, ⑤정책자금 ⑥R & D, ⑦판로 ‧ 마케팅 ․ 해외진출, ․ 네트워크 구축 [창업지원사업 통합브랜드화에 따른 변화 모습(예시)- ICT가업 엑셀러레이팅 K - Global DB - Stars K - startup(시설 ․ 공간) - Global - Stars K - startup(정책자금) - Global ICT유망기술개발 - Global 전시회 및 IR K - startup(판로 ․ 해외진출) :슈퍼스타V - Global - 데모데이 K - startup(행사 ․ 네트워크) K - startup(멘토링 ․ 컨설팅) -(홈페이지)중기청이 운영하는"창업넷"을"K - startup(www. K - startup. go. kr)"으로 사업화칭 변경)하고 검색기능(User Interface)보완 ․ 강화('15.12월) ※ 창업넷은 그간 창업지원 정보를 제공하는 대표적인 온라인 창구로서 창업자들 사이에 신뢰도가 높고, 시스템이 고도화되어 효율로 운영되는 점을 고려 ㅇ(홍보)정부 사업 공고, 정부 행사 등에 K - startup을 널리 활용하고창조경제 정책과의 연계성 강조를 위해 창조경제 BI와 함께 홍보 유사 사업간 통합을 통한 K - startup 프로그램 수 확대 ※(미래부)ICT 창업지원사업(K - Global)을 28개 에서 16개로 줄이고 사업명칭도 통합 「K - Global 프로젝트」후속조치로 시행 중('15.) (중기청)창업지원사업 47개 → 32개로 축소와 사업명칭도 통합 ㅇ(개요)유사한 목적/방식의 창업지원사업들을 하나로 엮어 단일한 사업명으로 사업에 공고, 안내함으로써 창업자의 사업파악 부담을 완화 -(방식)기존에 개별사업으로 공고되고 신청접수를 했던 사업들을 동일사업으로 묶되, 기존사업은 동일 분야(트랙)로 변경 [미래부 및 중기청 사업 세분은(예시)] K - Global Startup:SW분야 K - Global Startup 공모전 (SW/IoT/DB 분야) K - Global Startup/IoT분야 스타트업과 신제품 개발지원) K - Global DB - Stars(런칭 부분) K - Global 엑셀러레이터 프로그램 K - Global 엑셀러레이팅 K - Global SW전문창업기획사 K - Global 액이레이터 창업선도대학 육성:창업아이템 사업화 온 ․ 오프라인 싱글윈도우(Single Window)시스템 온라인:"K - startup""창조경제혁신센터"홈페이지 연계 -(정보습득 창구)전체 지원 프로그램에 대한 정보를"K - startup"홈페이지(창업넷)에 집적하고 창조경제혁신센터 홈페이지와 연계('15.12월) ㅇ(사업 접수는"K - startup"을 통해 다양한 창업지원사업 신청 ‧ 접수('16.3월 ~) - 중기청(창업진흥원)사업의 경우"K - startup"에 직접 온라인 신청을 하도록 - 미래부 등 다른 부처사업의 경우에는 우선"K - startup"에서 타 부처 지원 시스템으로 바로 연결되도록 체계 구축 NIPA 등 다른 기관 신청 ‧ 접수 시스템과의 직접 통합은 비용, 시간 등을 생각을 때 비현실적 혁신센터 홈페이지와"K - startup"이 수요자 1차 관문 역할 수행 - 현재 홈페이지로 우편, 방문 신청 ‧ 접수하는 기관에 대해서는'16년 지원사업부터"K - startup"을 통한 신청 ‧ 접수할 수 있도록 개선 오프라인 → 창조경제혁신센터 거점화 ㅇ(정보습득 창구)혁신센터는 K - startup 내 기업마당에 집적된 창업지원사업 상세 정보를 분석으로 수요자에게 맞춤형으로 서비스를 제공 - 온라인 사전문진을 통해 혁신코디네이터가 최적화된 정보안내 ‧ 상담('15.11월 ~) 절차 - ①기업정보와 지원수요에 대한 사전문진(온라인):②상담 예약(온라인)→ ③혁신센터 직접 방문 및 상담 - 지방중기청 직원(센터별 인원을 감안하여 12명 내외 배치)의 혁신센터 상주를 추진(예:1주일중 혁신센터에서 근무)('15.12월) (지원사업 멘토링 등)혁신코디네이터가 정책 수요자(창업자)에게 지원사업 신청 ‧ 접수 절차, 방법 등에 대해 멘토링 실시 - 혁신코디네이터에 대해서도 창업진흥원이 주축이 되어 창업지원사업에 대한 멘토링 실시 - 원스톱 상담존(금융, 특허, 법률)을 통한 솔루션 등 정보제공 강화 신청 ․ 선정 등 절차상 걸림돌 해소 ◈ 창업자 및 창업기업은 충분한 정보적 자원을 갖고 있지 못한 점을 고려, 창업준비 및 지원에 참여과정에 소요되는 절차상 부담을 완화는 사업신청 서류 표준화 및 간소화 ㅇ 서류를 표준화)모든 K - startup 사업에 표준 사업계획서 양식을 적용('16.3월 ~) ※ 표준양식은"공통사항"과"사업별 고유사항"으로 구성하되,"사업별 고유사항"은 일정 수의 항목(예, 3개)을 초과하지 않도록 함 [(예시)창업선도대학사업 지원을 위해 사업계획서 작성양식] 현 행(6개항목, 15개세분류) 제 편(4개항목, 9개세분류) ◈ 아이템소개, 경쟁사분석, 목표시장 3. 창업아이템 소개 및 시장조사결과 아이템소개, 시장수요조사결과 - 차별성, 경쟁력 및 사업성 5. 시제품제작 및 사업화계획 － 시제품제작계획, 창업계획, 생산계획, 홍보 ‧ 판매전략, 향후 사업추진일정 - 사업비 조성내역, 세부사용계획 2. 사업화 및 수익모델 타당성 - 기술성, 경제성 및 독창성, 구현계획 - 홍보 및 판매전략, 시장성 - 사업비 조달 계획, 추가부연설명 <고유 사항> 해당 사항 없음 ㅇ(제출서류 항목 및 양식 간소화)필수제출 서류를 신청단계에선 사업계획서(업로드), 선정 ․ 협약 단계에선 법인등기부등본(사업자등록증)으로 간소화 ※화의 사업자등록증과 법인등기등본 등 행정정보공동이용센터를 통해 확인이 가능한 서류는 제출하지 말고 지원기관이 직접 확인 ※ 미래부, 중기청 사업에 대해 시범실시 → 타부처 사업으로 확대 예비창업자의 법인 설립을 위한 원스톱지원 강화 ㅇ(현황)기업 설립을 위해서는 등기소, 세무서, 시 ․ 군 ․ 구청, 4대보험 기관 등에 28개 자료 제출 필요 - 현재 온라인에서 원스톱으로 처리할 수도 있는 온라인법인설립시스템을 운영 중 창업넷과 연계하여 창업진흥원에서 운영 중 의 경우 올해 3월 <NAME> 총리가 영업허가, 세무등기, 조직기구코드와 관련된 3한 서류를 하나로 통합하는"삼증합일"정책을 마련부터 단계적으로 실시할 것을 지시 - 하지만의 홍보 부족 등으로 예비 창업자, 최초 창업자, 고령 창업자 등은 이러한 시스템을 모르거나 활용에 애로를 겪는 경우도 발생 시스템 이용실적(총법인설립건수 대비 비율)-('12)2,403(3.2%)→('14)4,052(4.8 ％)→('15.7)2,842(5.1%) ㅇ(개선)사업자 등록이나 법인설립 이전 단계의 예비창업자들이 K - startup 지원사업에 신청하는 경우 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전문가와 멘토링을 통해 업무을 처리할 수 있도록 안내 및 1:1 밀착지원 ※ 창조경제혁신센터 온라인 문진 서비스에서 법인설립 여부를 확인하고, 방문 ‧ 상담 단계에서 추가 법인설립 안내 ‧ 지원 제공 - 대학생 창업동아리와 민간 창업지원기관 등을 통한 홍보를 강화하고, 창업진흥원 온라인법인설립시스템 전문가들과 협력 [K - startup. go. kr을 통한 온라인 원스톱 창업지원] 창업지원사업 검색, 신청시스템 K - startup. go. kr 손쉬운 서류 및 지원 ㅇ(사업계획서)제출서류 작성시 글 작성도 인정하는 것으로 창업자들이 많이 사용하는 PPT, MS - 워드, PP를 등도 허용('16.3월 ~) ㅇ(모델 제공)사업신청 방법 및 사업비 집행 방법에 대한 이해도 증진을 위한 관련 교육 영상물(애니메이션)을 제작 ‧ 제공하고, 및 우수 사업계획서 샘플, 사업지침 용어 해설집 등을 제작 ‧ 배포 평가 ․ 선정 위원 구성과 방식도 개선 ㅇ(위원 구성)지원 대상 기업 선정을 위한 평가위원을 교수 ‧ 연구원 ‧ 컨설턴트 중심에서 기업가 ‧ VC ‧ 엔젤 투자자로 다양화('15.12월) - 각 지원사업별 전체 선정자 중 40 ％ 이상(현재 30%수준)을 기업가 ‧ VC ‧ 엔젤 전문가로 구성될 수 있도록 사업지침 개정 ※ 중기청에 시장 전문가 중심 평가위원 풀을 구축하여 각 사업수행 기관이 공동활용하는 방안 추진(미래부 K - Global 지원은') ㅇ(평가 방식)기존의 사업성 중심평가에서 시장 중심의 창의성, 혁신성 평가를 강화('16.3월 ~) 각 기관 사업별 평가유형 및 사례 분석을 통해 새로운 평가체계 개발 완료 - 지원자에 관한 심층적인 평가가 가능하도록 일정 기간 모니터링을 통한 관찰평가등 새로운 지표도 도입 추진 중기청은'재도전 단계별 지원사업'('15예산 35억 원)에 대해 시범 실시후 전 사업에 확대 적용 사업비 구성 ․ 집행체계 개선 ㅇ 비목별 예산을 엄격히 제한을 적용하는 방식에서 탈피하여, 지원목적 달성을 위해 비목별 비율 폐지 등 보다 유연한 방식 적용('15.12월 ~) 중기청"창업맞춤형사업화 지원사업"과 중기청은 K - Global 사업(4개)에 우선 적용하고 운영성과를 점검하여 타 지원으로 확대 추진 ["창업맞춤형사업화 지원사업"사업비 구성 방식 개선] (사업설계)개발 ・ 구축 핵심 핵심활동, 파트너쉽, 자원, 비용구조, 고객관계, 고객분석, 가치제안, 다양한 수익원 등 원하는 제품(서비스) 창업기업의 지속성장 기반 조성 ◈ 정부 창업지원사업이 일회성 ․ 단발성으로 끝내지 않고 창업기업이 지속 성장해 나가는데 있어 파트너 구실 수행 K - startup 프로그램을 이용한 맞춤형 성장 지원 ㅇ(선택과 집중)성장단계별로 맞춤형 지원을 받아 창업 생존율을 제고할 수 있도록 K - startup 프로그램을 통해 지원받은 경우 후속 단계 K - startup 사업 참여에 우대('16.1/4 ~) (예)사업화 지원프로그램에서 성과가 좋은 후 마켓팅 또는 글로벌 진출 멘토링 프로그램에 지원하면 선정 시 가점부여 [K - startup 지원을 통한 스타트업 성장단계별 맞춤형 지원] - 단, 동일한 K - startup 프로그램 내에서는 지원별 중복수혜를 금지(예:동일한 아이디어의 사업화 지원을 중기청, 미래부에서 동시에 하는 경우) ㅇ(사업관리체계 구축)효율적 사업관리를 위해 창업진흥원(중기청), NIPA(미래부)가 주축(공동간사)이 하는'(가칭)K - startup 협의회'운영('15.11 ~) -(구성)창업진흥원, NIPA, KISA, 특구재단 및 10여 개 사업수행 부처 담당자 -(기능)각 사업별 지원기업 풀(pool)과 관련 정보를<NAME>고 유망 기업에 대한 원활한 사후를 및 과다 ․ 중복 수혜방지 점검 ※ K - startup 지원사업을 코드화하여 관리하고 지원사업자에 대한 현황를 각 지원 수행기관이<NAME>여 과다, 중복 수혜 여부를 사전 점검 창조경제혁신센터를 거점으로 각 지역 창업생태계 조성에 ㅇ(K - startup 프로그램과의 연계)창조경제혁신센터를 중심으로 사업 수행 기관 별로 연계 ․ 협력하는 원스톱서비스 체계 구축을 통해 시너지 제고 - 혁신센터 입주 ․ 보육기업 등 유망 창업기업을 K - startup 프로그램 대상자 선정 시 우선 반영 - startup 지원사업(R & D, 교육, 사업화 등)의 개별 성격에 맞게 혁신센터와 사업 수행기관간 협의하여 지원방안마련('15.10월 ~) ※(예시)TIPS(Tech Incubator 프로그램 for Startup, 중기청)운용사로 혁신센터컨소시엄(운영 대기업 등)을 포함하는 한편, 중기청 ․ 미래부 지원금을 활용하여 R & D 비용 일부 지원 ※ 혁신센터 추천 전문가, 사업수행기관 추천 전문가 등으로 구성한 관계기관 자문를 구성 -어 보육기업 중 약 100개 기업을 ICT분야 유망기업인"K - Global Startup 300"으로 선발한 성장단계별 맞춤 ․ 연계 지원('15.12월 ~) (미래부)매년 글로벌 유망기업 300개를 발굴 ․ 선정하고, 집중 연계지원하여 글로벌 창업이 가능한 성공벤처로 육성하기 위한 사업 ㅇ(지역혁신기관과의 연계)혁신센터가 중심이 되어 지역 창업 ․ 중소기업 지원기관(TP, 지방중기청, 산학협력단 등)협의회(창조경제협의회)구성 ․ 운영('15.12월) -(연계지원체계 구축)각 기관의 특성과 강점을 감안, 긴밀한 연계 ․ 협업을 통해 지역 창업기업의 지속성장에 필요한 서비스 제공 ※(예)지역 대학산학협력단을 통해 육성되고 있는 창업기업의 멘토링을 혁신센터 및 대기업의 협조를 통해 개척 ㅇ(졸업기업 등 이력 관리)입주형 보육기업에 대한 DB 구축․ 관리를 통해 추가 투자 및 비즈니스 연합(alliance)의 기회 유도('15.12월) 스타트업 투자자 매칭 DB서비스 플랫폼('스타트업 코리아')구축 등 K - startup 브랜딩 강화를 통한 지속적 지원체계 구축 ㅇ(프로그램 통합 공고)매년마다 전년도 말에 K - startup 프로그램의 내용과 신청 ․ 접수 시기 등을 안내하는 통합 공고 실시('15.12월) ※ 현재는 중기청, 미래부 등이 각 부처 프로그램에 대해 별도 홍보 실시 ㅇ(정책박람회 개최)정부 부처, 사업수행기관 등이 참여하는 17개 창조경제혁신센터 합동 설명회 개최('16.2월) - 혁신센터 외에 D. CAMP, 마루 180, 구글캠퍼스 판교 등 민간 창업지원 기관에서도 설명회 참가 ㅇ(안내 책자 발간 및 SNS 홍보)홍보용 책자를 발간하여, 창조경제혁신센터와 민간 창업지원기관 ․ 중진공, 기보, 대학 등에 배포('16.2월 ~) - 기존 창업넷 가입자 대상으로 온라인 뉴스레터 발송 및 블로그와 트위터 등을 통한 홍보 실시 <추가 검토 과제 현황 <1> 기존 창업지원사업을 K - startup 체계로 통합 ․ 운영 ㅇ 지자체 창업지원사업은 중앙부처 사업에 연계로 지원하거나 별도 소액지원 프로그램으로서 의미가 크나, - 수요 파악 및 협의에 시간적 한계가 있어 금번 대책 추진에서 제외 향후 관계부처(행안부, 지자체, 중소기업청과 미래부)간 협업을 통해 정확한 현황 파악 및 K - startup 프로그램에 통합방안 추진('16년 추진 <2> 민간 창업지원사업 DB 구축 및 연계지원 체계 진단 체계 구축('16년) <3> 스타트업의 글로벌화를 지원을 위한 금융 ․ 자금, 멘토링 연계 등 내실화 방안 마련('16년) <4> "K - startup"이라크로 정책브랜드 구축 ㅇ 창업 및 사업화 단계를 넘어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으로의 성장 단계 전반을 지원하는 사업에 대해서도 연계화 등 전달 체계 구축('16년) 『"K - startup"으로의 창업지원사업 효율화』정책을 차질 없이 추진, 창업의지와 스타트업은 생존율을 높이고, 선진형 창업문화를 조성하여 한국을 선도적인'창업국가','아시아의 창업허브'로 도약 (창업의지 고취)창업 결심후 실제로 정부지원을 받기까지 소요되는 정보탐색 비용을 낮추고 창업 걸림돌을 제거하여 중도창업포기자 감소 연간 대학생 인턴 기업:('14)637개 →('17)1000개 신설 법인수 -('14)8만개('17)10만개 (창업기업 생존율 제고)K - startup 지원과 연계 강화를 통한 적기 투자로 스타트업의 지속적인 성장 가능성 증대 ㅇ 창업성공률 증대를 통한 스타트업 일자리 창출로 청년고용환경 개선 는 3년차 기업 생존율:('13)41 퍼센트 →('17)55% 근거:한국무역협회('15.5) (선진형 창업생태계 문화조성)"취업의 대안"으로서의 창업이 넘어 새로운 기회에 도전하기 위한"기회추구형 창업"이<NAME>는 기업계 조성 창업 추구형 창업비중:('14)20%→('17)40% ※ 출처:『2014 기업가정신 보고서』(OECD) 고급 인력(석 ․ 박사)창업비중:('14)18%-('17)30% 세부 사업별 추진 일정 1. 정책 홍보 및 접근성 강화 ① 통합브랜드"K - startup"출범 ② 유사사업간 통합을 통해 사업 프로그램 수 확대 ③ 온 ․ 오프라인 싱글윈도우 구축 ③ - 1. 혁신센터 홈페이지와 연계 ③ - 2."K - startup"을 이용한 사업 신청 ․ 접수 ③ - 3. 전문가 사전문진 서비스 운영 및 혁신코디네이터 제도 ③ - 4. 지방중기청 직원 순환근무 2. 법인설립 ․ 신청 ․ 선정 ․ 집행 절차상 장벽 제거 ① 사업신청 서류 간소화 ․ 표준화 ① - 2. 제출서류 축소 및 양식 간소화 ② 초기 창업자의 법인 설립을 위한 원스톱 지원 강화 ③ 손쉬운 서류 작성 방법 ③ - 1. 사업계획서 전자문서 양식 다양화 ③ - 1. 창업 영상물 제작, 제공 ④ 평가 ․ 선정 위원 ․ 방식 개편 ④ - 1. 위원 자격 개선(지침 개정 등) ⑤ 사업비 구성 ․ 집행 체계 개선 3. 창업기업의 지속성장 생태계 구축 ① K - startup 플랫폼과 통한 맞춤형 성장 지원 ① - 1. K - startup 프로그램간 연계 ① - 2. K - startuo 사업 운영 ② 창조경제혁신센터를 거점으로 하여 지역 창업생태계 활성화 ② - 1. 지원방안 마련(혁신센터와 수행기관 협의) ② - 2."K - Global 300"육성 ② - 3. 지역혁신기관과의 연계(협의회 구성) ② - 4. 졸업기업 사후 관리(DB 관리화 ③ K - startup 브랜딩 강화를 통한 지속적 지원체계 구축 ③ - 1. 프로그램 통합 공고 ③ - 3. 안내책자 발간/SNS 홍보 K - startup 체계 ․ 분류 K - Global 기업가정신 청년 인턴십 차세대 여성 CEO 양성교육 지역 내 사업화 ․ 생태계 기반조성(창조경제혁신센터) K - Global 스마트 ․ 모바일 스타기업 지원 K - startup멘토링 ․ 컨설팅(3) K - Global Startup 육성 K - Global 엑셀러레이팅 K - Global Re - startup K - Global 클라우드기반 SW개발환경 제공 K - Global Startup/스마트디바이스 지원 K - Global 빅데이터 스타트업 지원 K - Global 스타트업과 K - Global DB - stars 밸류업 K - Global Startup 및 디지털콘텐츠랩 K - Global Startup/IoT분야(스타트업 챌린지) 지역성 기반 벤처창업 지원 6개월 챌린지 프로그램 구축 ․ 운영 창조관광사업 발굴 및 육성 창업형 지식재산(디자인)사업화 지원사업 지역특화산업 제품디자인 ․ 시제품제작지원사업 K - Global ICT유망기술개발지원 산학연 지역연계 ICT 신사업 창출 지원 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창업과제' 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1인창조기업과제' 재창업기업 아이디어 사업화 개발사업:재창업전용 기술개발사업 글로벌시장형 창업사업화 R & D TIPS 프로그램 창업팀지원 K - Global 컨설팅 및 교육 K - Global 데이터글로벌 창업형 국제협력 네트워크 지원 1인 창조기업 판로 개척 창업기업 ICT 개발기술 해외 현지화 지원사업 창업리그 등 창업성 전파:대한민국 창업리그 글로벌 창업아이템 발굴<NAME>대회
f7c85413-402c-4c2e-97a4-f95fc929d65a	source15/231026/156045195_0.txt	[참고] ‘경인고속도 지하화, 새 민자사업 방식으로 추진’ 보도 관련_1	텍스트	2015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45195	CC BY	104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보 도 일 시 '경인고속도 지하화, 민간 민자사업 방식으로 추진'보도 자료 □ 국토교통부(장관 <NAME> )는 4.8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발표한'민간투자사업 선진화 방안'의 후속조치로, 경인고속도로 지하화 공사도 민자방식으로 적극 검토 ․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힘 ㅇ 경부로 지하화 사업은 기존 도로의 만성적인 교통정체를 해소하고, 민간 자금을 투입하여 민자를 활성화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임 ㅇ 이를 위해 국토교통부는 조사용역과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교통처리, 상부도로 정비 대책 등을 마련한 다음 민자사업을 조속히 추진할 계획임 <보도내용(연합뉴스 등 4.8자)> '경인고속도 지하화, 새 민자사업 방식으로 추진 - 정부 민자활성화 방안 발표로 손실 ․ 수익 정부 - 민간 분담 이 보도 자료와 연계에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국토교통부 도로정책과 <NAME> 사무관( <PHONE> )에게 연락주시기 바란다에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참고] ‘경인고속도 지하화, 새 민자사업 방식으로 추진’ 보도 관련_1 ### 내용: 보 도 일 시 '경인고속도 지하화, 민간 민자사업 방식으로 추진'보도 자료 □ 국토교통부(장관 <NAME> )는 4.8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발표한'민간투자사업 선진화 방안'의 후속조치로, 경인고속도로 지하화 공사도 민자방식으로 적극 검토 ․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힘 ㅇ 경부로 지하화 사업은 기존 도로의 만성적인 교통정체를 해소하고, 민간 자금을 투입하여 민자를 활성화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임 ㅇ 이를 위해 국토교통부는 조사용역과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교통처리, 상부도로 정비 대책 등을 마련한 다음 민자사업을 조속히 추진할 계획임 <보도내용(연합뉴스 등 4.8자)> '경인고속도 지하화, 새 민자사업 방식으로 추진 - 정부 민자활성화 방안 발표로 손실 ․ 수익 정부 - 민간 분담 이 보도 자료와 연계에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국토교통부 도로정책과 <NAME> 사무관( <PHONE> )에게 연락주시기 바란다에
efc97a00-58d7-4346-990a-d4f96e6b529d	source15/231026/156194700_0.txt	대학생 공공 빅데이터 아이디어 공모전 개최_1	텍스트	2017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94700	CC BY	693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대학생 대상 빅데이터 아이디어 공모전 개최 - 상명대,『시티투어 시내버스도 개선』대상으로 뽑혀 - □ 국민의 생활 불편 해소와 관광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대학생의 참신한 공공 빅데이터 아이디어가 성과로 이어질 전망이다. □ 정부통합전산센터(센터장 <NAME> , 아래"센터")는 5일 카이스트(KAIST)에서 200여 명이 참석한 중"제1회 대학생 빅데이터 아이디어 발표대회"를 열고 우수 아이디어에 대해 시상하였다. ○ 이번 공모전은 국민생활 개선 등에 관한 대학생의 창의적인 빅데이터 아이디어를 공유와 실제 정책에 활용하기 위해서 마련된 것으로, 총 199건이 응모하여 대학생의 빅데이터에 대한 높은 관심을 입증했다. - 서면 심사를 거쳐 선정된 11건에 대해, 이날 발표심사를 거쳐분석가능성, 현장 활용성, 청중호응 등에 중점을 두고 특별상과 최우수상(각 1건, 행자부장관 표창), 우수상(4건/KAIST 충북대 충남대 총장, ETRI원장)각 6건을 시상하였다. □ 영예의 대상은 외국인 여행객 유치를 통한'지역 시티투어 버스 노선 개선'과제가( <NAME> · <NAME> · <NAME> , 상명대), 최우수상은 안전은 상수도관 관리를 위한'상하수도관의 파손 가능성 예측 모델'(박지호· <NAME> , 서울대)이가 수상하였다. ○'지역 시티투어 버스노선 개선'아이디어는 외국 관광객의 우리나라 방문 패턴을 통계 분석한 자료와 SNS, 블로그 등의 데이터를 분석한 자료를 함께 활용하여 외국인이 선호하는 우리나라 관광지, 쇼핑, 자연, 음식 등을 선정하고, 수요가 높은 관광지 위주로 시티투어 버스 노선조정을 하는 것이다. - 최근 외국인이 감소에 따른 관광산업 침체 극복과 시티투어 버스 활성화에 대한 것으로 실제 활용가능성 면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상하수도관의 파손 예상도 예측 모델'은 상수도관의 파손, 누출 사고의 효율적인 탐지와 안정적인 물 공급을 위한 것으로 지역의 데이터, 주변 환경, 사고정보 등을 활용하여 예측 모델을 만들어 사전 사고예방에 활용할 것을 제언한 것이다. 특히 상수도 누수에 따른 예산낭비, 국민 불편 등을 해소하고 최적의 분석기법과 다양한 데이터 분석을 제안하여 높은 호응을 받았다. □ 아울러, 지자체 일선 공무원의 빅데이터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고 소셜데이터를 활용한 데이터 분석과 활용을 돕기 위해 마련된'제2회 대학생 빅데이터 분석 공유대회'도 개최되었다. ○ 대상은'녹색성장을 위한 에너지 통합정보망 제공'(진주시, <NAME> · <NAME> · <NAME> )이, 최우수상은'지역관광 활성화를 위한'옐로우시티 장성의 현황 및 발전방향 도출'(장성군, <NAME> )이 차지하였고, 이외에도 동상 2개, 장려 3개를 선정하여 시상하였다. ■ 한편, 센터는 오늘 발표된 모든 우수 아이디어는 해당 부처와 협업하여 분석하고, 향후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해 나갈 계획이다. ○ 센터는 이날 혜안의 온오프라인 홍보를 담당할 대학생 서포터즈(Big Friends)20명을 위촉으로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혜안 <NAME> 센터장은"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이하여 빅데이터에 관한 높은 관심과 열정을 확인할 수 좋던 기회였다."라면서,"대학생의 참신한 아이디어가 실제 정책에 반영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 빅데이터 아이디어 발표대회 발표 결과 분 석 과 제 명 ○ 지역 관광형 버스 노선 개선 -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한 여행 관련 통계 분석 및 소셜 네트워크를 활용한 시티투어 버스 노선 개선 □ 상하수도관 파손 가능성 예측모델 - 상수도관 파손 사고의 효율적 예방으로 안정적인 물 공급을 위해 다양한 데이터와 분석 방법을 활용한 예측 모델 개발 ○ 버스 예상시간 정확도 계산 - 날씨, 시간, 요일 등 상황에 따른 수요 분석으로 대중교통 버스 예상 시간의 정확도를 높여 국민 편의 향상 ○ 구제역은 동물 매몰 위치 선정을 - 토지, 농가, 지하수 등 데이터를 활용하여 적절한 가축 매몰지를 선정하는 분석으로 매몰에 따른 환경 오염 예방 - 통계 기법을 활용한 공공자전거의 효율적 재배치로 대중교통 사용률을 높여 공공자전거 확산에 활용 ○ 공공 시설에 대한 수요 분석 -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과 원활한 대민 서비스를 위해 빅데이터를 활용한 공공시설(길거리 쓰레기통 등)에 대한 관리 방안 □ 빅데이터 분석사례 공유대회 선발 결과 분 석 과 제 명 □ 녹색성장을 위해 자전거 통합정보망 제공 - 자전거 관련 소셜 분석으로 시민 건강 증진을 위한 통합적 자전거 정책 수립 및 도심 내 자전가 문화 활성화 ○ 엘로우시티 장성 이미지 분석 및 개선방향 분석 아름다운 노란색의 도시를 추구하는"옐로우시티 장성"의 관심추이, 선호도 분석으로 향후 개선방향을 도출하고 관광 정책 방향을 도출 ○ 전라북도 유치산업 전략 & 투자유치 장애요인 분석 - 산업별 우선순위를 파악으로 새만금 개발의 효율적 추진 토대를 마련하고 장애 요인에 따른 정책적 대안 마련 ○ 국민의 지진 체감도 정량화를 위한 데이터화 - 지진 관측 시점의 소셜 데이터 패턴을 분석하여 지진 체감도 정량화 연구, 개인 맞춤형 대응요령 전파에 기여 ○ 혜안을 활용한'혼족'소셜데이터 활용 - 혼족 관련 국민 관심 키워드를 분석하여 혼족 콘텐츠 산업 활성화 등 1인 가구 관련 정책 수요 분석에 활용 ○ 동두천시 CCTV의 창의적 활용을 위한 소셜 데이터 분석 ○ CCTV 여론 흐름을 분석하여 문제점 도출 및 신사업 기회를 모색하여 동두천시 방범 시스템 고도화 추진계획에 반영 ○ 우체국 집배원의 사회적 이미지 분석 - 집배원에 대한 우호적 이미지 제공, 활동 전략 설계를 위해 집배원 관련 빅 데이터와 통계자료를 분석 대학생 및 공무원 발표대회 사진 □ 직장인 빅데이터 활용 아이디어 발표대회 사진 □ 대학생 빅데이터 연구화 발대식 사진 □ 공무원 빅데이터 분석사례 공유대회 사진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대학생 공공 빅데이터 아이디어 공모전 개최_1 ### 내용: 대학생 대상 빅데이터 아이디어 공모전 개최 - 상명대,『시티투어 시내버스도 개선』대상으로 뽑혀 - □ 국민의 생활 불편 해소와 관광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대학생의 참신한 공공 빅데이터 아이디어가 성과로 이어질 전망이다. □ 정부통합전산센터(센터장 <NAME> , 아래"센터")는 5일 카이스트(KAIST)에서 200여 명이 참석한 중"제1회 대학생 빅데이터 아이디어 발표대회"를 열고 우수 아이디어에 대해 시상하였다. ○ 이번 공모전은 국민생활 개선 등에 관한 대학생의 창의적인 빅데이터 아이디어를 공유와 실제 정책에 활용하기 위해서 마련된 것으로, 총 199건이 응모하여 대학생의 빅데이터에 대한 높은 관심을 입증했다. - 서면 심사를 거쳐 선정된 11건에 대해, 이날 발표심사를 거쳐분석가능성, 현장 활용성, 청중호응 등에 중점을 두고 특별상과 최우수상(각 1건, 행자부장관 표창), 우수상(4건/KAIST 충북대 충남대 총장, ETRI원장)각 6건을 시상하였다. □ 영예의 대상은 외국인 여행객 유치를 통한'지역 시티투어 버스 노선 개선'과제가( <NAME> · <NAME> · <NAME> , 상명대), 최우수상은 안전은 상수도관 관리를 위한'상하수도관의 파손 가능성 예측 모델'(박지호· <NAME> , 서울대)이가 수상하였다. ○'지역 시티투어 버스노선 개선'아이디어는 외국 관광객의 우리나라 방문 패턴을 통계 분석한 자료와 SNS, 블로그 등의 데이터를 분석한 자료를 함께 활용하여 외국인이 선호하는 우리나라 관광지, 쇼핑, 자연, 음식 등을 선정하고, 수요가 높은 관광지 위주로 시티투어 버스 노선조정을 하는 것이다. - 최근 외국인이 감소에 따른 관광산업 침체 극복과 시티투어 버스 활성화에 대한 것으로 실제 활용가능성 면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상하수도관의 파손 예상도 예측 모델'은 상수도관의 파손, 누출 사고의 효율적인 탐지와 안정적인 물 공급을 위한 것으로 지역의 데이터, 주변 환경, 사고정보 등을 활용하여 예측 모델을 만들어 사전 사고예방에 활용할 것을 제언한 것이다. 특히 상수도 누수에 따른 예산낭비, 국민 불편 등을 해소하고 최적의 분석기법과 다양한 데이터 분석을 제안하여 높은 호응을 받았다. □ 아울러, 지자체 일선 공무원의 빅데이터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고 소셜데이터를 활용한 데이터 분석과 활용을 돕기 위해 마련된'제2회 대학생 빅데이터 분석 공유대회'도 개최되었다. ○ 대상은'녹색성장을 위한 에너지 통합정보망 제공'(진주시, <NAME> · <NAME> · <NAME> )이, 최우수상은'지역관광 활성화를 위한'옐로우시티 장성의 현황 및 발전방향 도출'(장성군, <NAME> )이 차지하였고, 이외에도 동상 2개, 장려 3개를 선정하여 시상하였다. ■ 한편, 센터는 오늘 발표된 모든 우수 아이디어는 해당 부처와 협업하여 분석하고, 향후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해 나갈 계획이다. ○ 센터는 이날 혜안의 온오프라인 홍보를 담당할 대학생 서포터즈(Big Friends)20명을 위촉으로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혜안 <NAME> 센터장은"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이하여 빅데이터에 관한 높은 관심과 열정을 확인할 수 좋던 기회였다."라면서,"대학생의 참신한 아이디어가 실제 정책에 반영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 빅데이터 아이디어 발표대회 발표 결과 분 석 과 제 명 ○ 지역 관광형 버스 노선 개선 -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한 여행 관련 통계 분석 및 소셜 네트워크를 활용한 시티투어 버스 노선 개선 □ 상하수도관 파손 가능성 예측모델 - 상수도관 파손 사고의 효율적 예방으로 안정적인 물 공급을 위해 다양한 데이터와 분석 방법을 활용한 예측 모델 개발 ○ 버스 예상시간 정확도 계산 - 날씨, 시간, 요일 등 상황에 따른 수요 분석으로 대중교통 버스 예상 시간의 정확도를 높여 국민 편의 향상 ○ 구제역은 동물 매몰 위치 선정을 - 토지, 농가, 지하수 등 데이터를 활용하여 적절한 가축 매몰지를 선정하는 분석으로 매몰에 따른 환경 오염 예방 - 통계 기법을 활용한 공공자전거의 효율적 재배치로 대중교통 사용률을 높여 공공자전거 확산에 활용 ○ 공공 시설에 대한 수요 분석 -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과 원활한 대민 서비스를 위해 빅데이터를 활용한 공공시설(길거리 쓰레기통 등)에 대한 관리 방안 □ 빅데이터 분석사례 공유대회 선발 결과 분 석 과 제 명 □ 녹색성장을 위해 자전거 통합정보망 제공 - 자전거 관련 소셜 분석으로 시민 건강 증진을 위한 통합적 자전거 정책 수립 및 도심 내 자전가 문화 활성화 ○ 엘로우시티 장성 이미지 분석 및 개선방향 분석 아름다운 노란색의 도시를 추구하는"옐로우시티 장성"의 관심추이, 선호도 분석으로 향후 개선방향을 도출하고 관광 정책 방향을 도출 ○ 전라북도 유치산업 전략 & 투자유치 장애요인 분석 - 산업별 우선순위를 파악으로 새만금 개발의 효율적 추진 토대를 마련하고 장애 요인에 따른 정책적 대안 마련 ○ 국민의 지진 체감도 정량화를 위한 데이터화 - 지진 관측 시점의 소셜 데이터 패턴을 분석하여 지진 체감도 정량화 연구, 개인 맞춤형 대응요령 전파에 기여 ○ 혜안을 활용한'혼족'소셜데이터 활용 - 혼족 관련 국민 관심 키워드를 분석하여 혼족 콘텐츠 산업 활성화 등 1인 가구 관련 정책 수요 분석에 활용 ○ 동두천시 CCTV의 창의적 활용을 위한 소셜 데이터 분석 ○ CCTV 여론 흐름을 분석하여 문제점 도출 및 신사업 기회를 모색하여 동두천시 방범 시스템 고도화 추진계획에 반영 ○ 우체국 집배원의 사회적 이미지 분석 - 집배원에 대한 우호적 이미지 제공, 활동 전략 설계를 위해 집배원 관련 빅 데이터와 통계자료를 분석 대학생 및 공무원 발표대회 사진 □ 직장인 빅데이터 활용 아이디어 발표대회 사진 □ 대학생 빅데이터 연구화 발대식 사진 □ 공무원 빅데이터 분석사례 공유대회 사진
9356ab7a-868c-4ca3-afe2-8b3805f7605d	source15/231026/156213233_0.txt	여름철 농산물 안전 특별조사 실시!_1	텍스트	2017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13233	CC BY	316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여름철 농산물 안전성 특별조사 실시! - 잔류농약, 곰팡이독소 등 특별 안전성 점검 실시 - 《주 요 사 용》 ◈ 장마철, 여름철 농산물 안전성 특별조사 실시 조사대상:취약한 농산물/잔류농약 1000건, 곰팡이독소 500 조사기간 - 2017년 7월 3일 ~ 8월 25일 조사장소:농산물과 주산지, 농산물 직판장, 양곡시장 등 조사품목 - 채소류, 과실류, 곡류, 두류, 견과류 등 ◈ 부적합 농산물 유통의 원천 차단으로 안전한 농산물 공급 조사결과 부적합 농산물은 출하연기·폐기 조치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하 농관원)은 여름을 맞아 채소류, 곡류, 두류, 과실류 등의 농산물을 대상으로 7.3부터 8.25까지 특별 안전성 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여름철 장마철에는 온도와 습도가 높아져 병해충 피해가 증가함에 따른 살충제 오남용과 저장과정에서 곰팡이 발생으로 농산물의 변질이 우려되는 시기이다. 이번 특별조사는 전국을 대상으로 취약지역 또는 품목을 선정하고, 현장을 수거하여 잔류농약과 곰팡이독소에 대한 조사를 추진한다. 잔류농약은 최근 3년간 7 ~ 8월에 피해가 많이 발생된 파슬리, 쑥갓 등 22개 품목과 여름철에서 소비자들이 자주 소비하는 품목을 대상으로 1,000건을 조사하고, 쌀, 보리, 수수, 밀 등 곡류와 두류, 밤, 호두, 잣 등 견과류 중 보관 과정에서 식중독 발생 우려가 있는 품목은 500건을 수거하여 곰팡이독소를 조사할 계획이다. 또한, 생산자단체, 농업기술센터 및 지자체 등과 협력하여 공동브랜드 ․ 로컬푸드 농산물 및 지자체별로 전략으로 육성하는 품목에 대한 안전성 조사도 추진한다. 농산물 안전성 특별 조사결과 부적합으로 판정된 농산물에 대하는 출하연기 또는 폐기 조치를 실시는 시중에 유통되지 않도록 철저히 조치를 계획이다. 생산단계 부적합농산물:출하연기, 폐기, 용도전환 등 유통단계 부적합농산물:시·군·구에 통보하여 회수 등 조치 농관원 <NAME> 에서는 안전농산물 생산·유통기반을 조성하고 국민들에게 안전한 농식품을 공급하기 위해 생산에서 식탁까지 안전관리에 만전을 다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하절기 농산물 안전성 특별조사 실시 안전성관리 취약시기인 하절기에 생산 ․ 유통되는 농산물에 대한 특별조사를 실시, 휴가철 성수기 등 소비자에게 안전한 농산물 보급 「농수산물품질관리법」제61조, 제62조, 제63조 조사기간 ='17.7.3 ~ 8.25(약 2개월) 대상 유해물질:잔류농약 320 항목과 곰팡이독소 5 성분 잔류농약 - 채소류, 과일류 등 과거 3년간 7 ~ 8월 주요 부적합 품목 등 곰팡이독소:곡류, 두류, 견과류 잔류농약:1,000건 2015에 주요 부적합 이력 품목 500로 조사 ※ 상시관리, 자체 기획조사, 로컬푸드 농산물 및 정책지원 안전성조사 별도 실시 곰팡이독소:500건 RPC, APC, 농가보관창고, 양곡시장, 도매로 등 출하연기 또는 폐기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여름철 농산물 안전 특별조사 실시!_1 ### 내용: 여름철 농산물 안전성 특별조사 실시! - 잔류농약, 곰팡이독소 등 특별 안전성 점검 실시 - 《주 요 사 용》 ◈ 장마철, 여름철 농산물 안전성 특별조사 실시 조사대상:취약한 농산물/잔류농약 1000건, 곰팡이독소 500 조사기간 - 2017년 7월 3일 ~ 8월 25일 조사장소:농산물과 주산지, 농산물 직판장, 양곡시장 등 조사품목 - 채소류, 과실류, 곡류, 두류, 견과류 등 ◈ 부적합 농산물 유통의 원천 차단으로 안전한 농산물 공급 조사결과 부적합 농산물은 출하연기·폐기 조치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하 농관원)은 여름을 맞아 채소류, 곡류, 두류, 과실류 등의 농산물을 대상으로 7.3부터 8.25까지 특별 안전성 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여름철 장마철에는 온도와 습도가 높아져 병해충 피해가 증가함에 따른 살충제 오남용과 저장과정에서 곰팡이 발생으로 농산물의 변질이 우려되는 시기이다. 이번 특별조사는 전국을 대상으로 취약지역 또는 품목을 선정하고, 현장을 수거하여 잔류농약과 곰팡이독소에 대한 조사를 추진한다. 잔류농약은 최근 3년간 7 ~ 8월에 피해가 많이 발생된 파슬리, 쑥갓 등 22개 품목과 여름철에서 소비자들이 자주 소비하는 품목을 대상으로 1,000건을 조사하고, 쌀, 보리, 수수, 밀 등 곡류와 두류, 밤, 호두, 잣 등 견과류 중 보관 과정에서 식중독 발생 우려가 있는 품목은 500건을 수거하여 곰팡이독소를 조사할 계획이다. 또한, 생산자단체, 농업기술센터 및 지자체 등과 협력하여 공동브랜드 ․ 로컬푸드 농산물 및 지자체별로 전략으로 육성하는 품목에 대한 안전성 조사도 추진한다. 농산물 안전성 특별 조사결과 부적합으로 판정된 농산물에 대하는 출하연기 또는 폐기 조치를 실시는 시중에 유통되지 않도록 철저히 조치를 계획이다. 생산단계 부적합농산물:출하연기, 폐기, 용도전환 등 유통단계 부적합농산물:시·군·구에 통보하여 회수 등 조치 농관원 <NAME> 에서는 안전농산물 생산·유통기반을 조성하고 국민들에게 안전한 농식품을 공급하기 위해 생산에서 식탁까지 안전관리에 만전을 다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하절기 농산물 안전성 특별조사 실시 안전성관리 취약시기인 하절기에 생산 ․ 유통되는 농산물에 대한 특별조사를 실시, 휴가철 성수기 등 소비자에게 안전한 농산물 보급 「농수산물품질관리법」제61조, 제62조, 제63조 조사기간 ='17.7.3 ~ 8.25(약 2개월) 대상 유해물질:잔류농약 320 항목과 곰팡이독소 5 성분 잔류농약 - 채소류, 과일류 등 과거 3년간 7 ~ 8월 주요 부적합 품목 등 곰팡이독소:곡류, 두류, 견과류 잔류농약:1,000건 2015에 주요 부적합 이력 품목 500로 조사 ※ 상시관리, 자체 기획조사, 로컬푸드 농산물 및 정책지원 안전성조사 별도 실시 곰팡이독소:500건 RPC, APC, 농가보관창고, 양곡시장, 도매로 등 출하연기 또는 폐기
6fb050fc-97cf-4ed7-8cf6-5fc40fd14953	source15/231026/156199240_0.txt	삼성전자 개발 중인 자율주행차 ‘임시운행 허가’_1	텍스트	2017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99240	CC BY	267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삼성전자 개발 중인 자율주행차'임시운행 면허로 국내 전자업계 최초 … 실제 거리 주행하며 인공지능 딥 러닝 기술 지속 개발 □ 삼성전자 종합기술원이 연구 개발 중인 딥 러닝 기반의 시스템이 장착은 자율주행자동차가 실제 도로를 갈 수 있게 됐다. 국토교통부(장관 <NAME> )는 현대차의 신청한 자율주행자동차의 임시운행을 허가했다. □ 전자업계에서 자율주행자동차 임시운행 허가를 받은 것은 이번이 최초로며 2016년 2월 시험 ․ 연구 목적의 자율주행자동차 임시운행 허가 제도가 도입된 이래 19번째, 올 들어 8번째 허가 사례이다. ㅇ 최초 허가는 2016년 3월 현대자동차이며 그 외 서울대학교, 한양대학교, 기아자동차, 현대모비스, 교통안전공단, 한국과학기술원(KAIST), 네이버랩스, 만도 등이 허가를 받았다. □ 현재 자율주행자동차에 대한 연구는 자동차 업계와 관련 대학뿐만 아니라 정보통신(IT)전자업계 기업도 참여하며 개발 주체가 다변화되고 있다. □ 삼성전자의 자율주행자동차는 기존의 국산차를 활용으로 라이다(LIDAR), 레이더(RADAR), 카메라 등 다양한 감지기(센서)를 갖추고 있으며 도로 상황과 장애물 인식 등에 스스로 심층학습을 통해 추론하는 인공지능(딥 학습 알고리즘)을 활용하고 있다. 야간 반사광을 이용해 물체와의 거리를 측정하는 기술 ㅇ 삼성전자는 향후 자율주행자동차를 활용하여 악천후에서도 주행을 수 있는 자율주행 알고리즘과, 인공지능 ․ 딥 러닝이 적용은 차세대 센서와 컴퓨터 칩 등 지능형 부품을 개발할 계획이다. ㅇ 한편 국토교통부는 지난 3월, 임시운행 허가 관련 규정을 개정해 운전대와 카메라 등이 없는 다양한 자율주행자동차의 개발이 가능하도록 하고, 의무 탑승 인원도 2명에서 1명으로 줄이는 등 지속적인 규제 완화를 추진하의 자유로운 기술 개발을 적극 지원하고 있다. ㅇ 또한 실제 도로환경을 구현하여 안전하게 기술 실험이 가능한 자율주행자동차 실험도시'케이 - 시티(K - City)'도 차질 내 구축 중으로, 올해 하반기 내 고속주행로를 우선 개방할 계획이다. □ 국토교통부 관계자는"자율주행자동차는 자동차 ․ 인공지능 ․ 정보통신 관련 첨단 기술의 복합체로, 다양한 부처와 협력이 요구된다."라며"국토교통부가 중심이 돼서는 임시운행 허가를 받은 여러 업체와 대학 간 연계 협력을<NAME>고, 현장의 애로사항을 지속 수렴해 제도를 보완으로 적극 지원해나갈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삼성전자 개발 중인 자율주행차 ‘임시운행 허가’_1 ### 내용: 삼성전자 개발 중인 자율주행차'임시운행 면허로 국내 전자업계 최초 … 실제 거리 주행하며 인공지능 딥 러닝 기술 지속 개발 □ 삼성전자 종합기술원이 연구 개발 중인 딥 러닝 기반의 시스템이 장착은 자율주행자동차가 실제 도로를 갈 수 있게 됐다. 국토교통부(장관 <NAME> )는 현대차의 신청한 자율주행자동차의 임시운행을 허가했다. □ 전자업계에서 자율주행자동차 임시운행 허가를 받은 것은 이번이 최초로며 2016년 2월 시험 ․ 연구 목적의 자율주행자동차 임시운행 허가 제도가 도입된 이래 19번째, 올 들어 8번째 허가 사례이다. ㅇ 최초 허가는 2016년 3월 현대자동차이며 그 외 서울대학교, 한양대학교, 기아자동차, 현대모비스, 교통안전공단, 한국과학기술원(KAIST), 네이버랩스, 만도 등이 허가를 받았다. □ 현재 자율주행자동차에 대한 연구는 자동차 업계와 관련 대학뿐만 아니라 정보통신(IT)전자업계 기업도 참여하며 개발 주체가 다변화되고 있다. □ 삼성전자의 자율주행자동차는 기존의 국산차를 활용으로 라이다(LIDAR), 레이더(RADAR), 카메라 등 다양한 감지기(센서)를 갖추고 있으며 도로 상황과 장애물 인식 등에 스스로 심층학습을 통해 추론하는 인공지능(딥 학습 알고리즘)을 활용하고 있다. 야간 반사광을 이용해 물체와의 거리를 측정하는 기술 ㅇ 삼성전자는 향후 자율주행자동차를 활용하여 악천후에서도 주행을 수 있는 자율주행 알고리즘과, 인공지능 ․ 딥 러닝이 적용은 차세대 센서와 컴퓨터 칩 등 지능형 부품을 개발할 계획이다. ㅇ 한편 국토교통부는 지난 3월, 임시운행 허가 관련 규정을 개정해 운전대와 카메라 등이 없는 다양한 자율주행자동차의 개발이 가능하도록 하고, 의무 탑승 인원도 2명에서 1명으로 줄이는 등 지속적인 규제 완화를 추진하의 자유로운 기술 개발을 적극 지원하고 있다. ㅇ 또한 실제 도로환경을 구현하여 안전하게 기술 실험이 가능한 자율주행자동차 실험도시'케이 - 시티(K - City)'도 차질 내 구축 중으로, 올해 하반기 내 고속주행로를 우선 개방할 계획이다. □ 국토교통부 관계자는"자율주행자동차는 자동차 ․ 인공지능 ․ 정보통신 관련 첨단 기술의 복합체로, 다양한 부처와 협력이 요구된다."라며"국토교통부가 중심이 돼서는 임시운행 허가를 받은 여러 업체와 대학 간 연계 협력을<NAME>고, 현장의 애로사항을 지속 수렴해 제도를 보완으로 적극 지원해나갈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c8d0b81e-1f6e-45f1-9eb5-d49dbacac80c	source15/231026/156120144_0.txt	제48주년 향토예비군의 날 기념행사_1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20144	CC BY	1,023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 모범예비군 40명 부부동반 초청행사 실시 < ○ 제48주년'향토예비군의 날'기념행사가 오늘(4.1.)오후 10시 서울을 비롯한 전국 각 광역 자치단체별로 지역 통합방위협의회 의장인 시 ․ 도지사 주관으로 예비군 중대장을 비롯하여 군부대 지휘관 및 지역 단체장과 주민들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된다. □ 최우수 수임군부대로 지정한 육군 제3군단과 제56보병사단은 이번 기념행사에서 단체로 대통령 부대표창을 수상한다. 이외에도 24개 부대 ․ 기관이 단체포상을 받고, 예비군 업무발전에 공이 큰 예비군과 간부와 민간인 283명이 대통령 표창 등 개인포상을 수상한다. ㅇ <NAME> 대통령은 제48주년 향토예비군의 날을 맞이하여'향토예비군 날 48주년 기념 축하메시지'와 함께 지역 내 직장예비군 중대장이상 지휘관에게 축전을 보냈다. □ □ 이번행사와 관련하여 국립중앙박물관 등 11개 기관에서는 참가자에 대해 무료관람 및 할인혜택을 제공한다. 한편, 국방부는 전국 각지에서 향토성 발전과 지역향토방위를 위해 헌신한 모범예비군 40명을 선정으로 3월 30일(수)부터 4월 4일(월)까지 5박6일간 부부동반 초청행사를 실시하였다. □ 이들은 첫날(3.30.)경복궁을 둘러보고, 이튿날(3.31.)에는 국립 현충원을 견학으로 청와대 경내를 방문하였다. 청와대 견학 간에는 안보실장이 대통령을 대리한 이들을 격려하였다. 향토예비군의 날 당일(4.1.)에는 국방컨벤션에서 국방부장관 주관으로 격려 만찬을 함께한 후 제주 문화탐방을 실시할 예정이다. T자 붙 임:1. 행사 참고자료 2. 대통령 및 장관 축하 메시지 □ 48주년 향토예비군의 날로 행사 주요 내용 □ 지방자치단체별 주요 행사 ㅇ 일 시:'16.4.1.(금)10:00 ㅇ 주 제:특별시 ․ 광역시 ․ 도 ․ 특별자치도 통합방위협의회 의장 ㅇ 참 여:군부대 ․ 예비군지휘관, 대원대표, 시장 ․ 군수, 경찰서장, 지역주민 등 ㅇ 내 고:국민의례, 유공단체 및 개인포상, 기념식사 ․ 축사, 결의문 낭독, 예비군가 제창 등 축사(방위협의회 의장), 장관 격려사(군 지휘관)대독 ※ 공직선거법(기부 ․ 사전선거운동)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내 행사지원 24(대통령4, 총리5, 장관15:군7, 예비군15, 방협2) ∙대통령(4):제3군단, 제56사단, 前 광주시 퇴촌/남종면대, 김포시 월곶면대 ∙총 리(5):제35사단, 고성군 장전2 ․ 3동대, 충청남도 통합방위협의회 등 2개 예비군부대 ∙도 관(15):제8군단, 제37보병사단, 통영시 욕지면대, 방공유도탄사령부, 제1함대사령부 외 10개 예비군부대 :283(포장3, 대통령2, 총리3, 장관275) ∙정부포상 - 예비군지휘관 8명(육군6, 해군2) ∙장관표창 - 예비군지휘관 126명, 군인 ․ 군무원53명, 공무원 80명, 경찰 11명, 기타 5명 ｢자치단체 포상:정부포상(19개), 장관표창(290개)】 붙임 1/4 - 1 ㅇ 선발인원:40명(육군 35, 해군 4, 해병대 1) ∙ 육군(35명)= 예비군 중대장 30명, 대원 5명 ∙ 해군 <4명):예비군 중대장 4명 ∙ 해경(1명)는 대원 1명 예비군지휘관(34명):육군 30, 해군 4 ∙ 예비군대원(6명)은 여성예비군2, 특전예비군1, 일반대원1, 군무원2 ㅇ 기 간 ;'16.3.30.(수)4.4.(월)/5박6일 ㅇ 인 원/모범예비군 40명(부부동반 80명) ∙산업단지시찰 등:3.30.(수)4.1.(금) 한양대 기흥캠퍼스, 국립중앙박물관, 청와대, 서울현충원 ∙장관신고 및 격려오찬/4.1.(금)10:30 13:00/국방부 대회의실 - 모범예비군증서 수여 및 격려금/기념품 증정 ∙제주 문화탐방:4.1.(금)4.4.(월)/3박4일 국방부 주관 만찬:4.1.(금)/제주 그랜드호텔 붙기 1 - 4 - 2 예비군 편성 배경 및 주요 활동상 ㅇ 북한은 휴전 이후에도 무력적화 야를욕을 버리지 못하고 온갖 도발을 끊임없이 자행 □ 1962년도 이래 전인민의 무장화, 전지역의 요새화, 전군의 간부화 및 군과 현대화라는 4대 군사노선을 내걸고 군사력 건설에 광분하고 ㅇ 1968.1.21 124군 부대 31명의 무장공비 울진에 침투 ㅇ 1968.1.23 동해 공해상에서 미 해군 푸에블로호 공격 ㅇ 1968.2.7 경인에 개통식에서"일하면서 싸우고, 싸워면서 건설하자"는 재향군인 무장선언( <NAME> 대통령) ∙ 1968.4.1 향토예비군 창설 ∙'68.11:울진 ․ 삼척지역 무장공비 토벌을 ∙'70.11:율도 무장공비 소탕작전 ․'71.5:인천항만 간첩선 침투 검거에 ★'75.6:광산 ․ 임실 무장공비 소탕작전 ∙'96.9 - 강릉 잠수함 침투 무장공비 소탕작전 등 ∙'72.8:강원도에서해 발생, 수해복구<NAME> ∙'73.8 - 충북 영동 열차사고, 피해복구 긴급동원 ∙'78.5:강원도 일원 한해 피해, 피해극복 총력 ∙'81.8:전국 폭우, 수해 복구<NAME> ★'00.4:삼척 ․ 고성 산불진화<NAME> 등 ∙'02∼'05:태풍 루사, 매미, 폭설 ․ 폭우 피해복구 🏻 ∙'10.9:태풍 곤파스 재해 복구 ∙'12.9:태풍 볼라벤, 산바 피해 대비 붙임 1 - 4 ~ 3 '16.3.26(토)~ 4.2(토) 입장료 각 2,000원 '16.3.26(토), 15:00 ~ 15:00 '16.3.26(토), 4.2(토), '16.3.29(화), 11:00 인프라스트럭처'16.3.30(수), 19:30 '16.4.1(토), 19:00 '16.3.26(토), 4.2(토), '16.3.26(토)~ 4.2(토) □ 참석자:예비군대원(전역증, 훈련소집통지서 등 증명서 소지자) 붙임 1 - 4 - 4 향토예비군 창설 48주년 기념 축하메시지 대한민국의 270만 향토예비군 여러분! 향토예비군 창립 48주년을 진심으로 축하하며, 전국 각지에서 국가 안보와 나라 발전을 위해 헌신하고 있는 향토예비군과 지휘관 여러분, 그리고 시도 방위협의회 회원 지난 48년 동안 향토예비군은 국가가 위기로 할 때마다 생업을 뒤로 하고 국민을 위해 헌신해 왔습니다. 생사를 가르는 90여회의 전투 현장과 40여회의 재난 현장에서 피와 땀을 흘리며 헌신해 온 여러분이 있었기에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고 오늘의 발전을 이룰 수 있었습니다. 최근 북한은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하면서 한반도 평화를 위협하는 위험천만한 도발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핵개발과 각종 도발이 체제 붕괴를 재촉할 뿐이라는 사실을 북한정권이 깨닫고 평화적화에 나설 수 있도록 국제사회와 함께 강력하고 실효적 제재조치들을 취해가고 있습니다. 이런 안보 위기일수록 국민들의 단합된 안보의식이 필요하며, 굳건한 국가 안보태세를 더욱 확고하게 유지하기 위한 향토예비군의 역할도 어느 때보다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밤낮에 구별이 없는 현대전에서 향토예비군은 상비전력과 같이 전쟁 억제와 승리를 위한 양대 축입니다. 지난 8월 북한 도발 때 우리 예비군이 보여준 애국심이 국민 단합을 이끈 힘이 되었듯이 오늘의 안보위기를 타개와 평화통일시대를 여는 일에도 여러분께서 힘을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정부도 각종 법령 개선과 조직 보강, 전투장비 현대화 등을 통해 선진 향토 예비군 육성을 뒷받침하겠습니다. 다시금 한 번 예비군 창설 48주년을 축하하며, 여러분 모두의 건승과 번영을 기원합니다. 대통령 <NAME> 제48주년 향토예비군의 날 경축은 향토예비군 창립 48주년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지역과 직장에서 국가안보와 경제발전에 헌신하고 계신 270여만 향토예비군과 가족 여러분, 그리고 시 ․ 도 방위협의회 위원 여러분께 감사와 격려의 인사를 드립니다. 우리나라는 해양세력과 대륙세력이 교차하는 지정학적 위치로 인해 유사 이래 많고 작은 수많은 외침을 받아왔지만 그 때마다 슬기롭게 수난을 물리치며 반만년의 유구한 역사를 오늘날까지 이어오고 있습니다. 이는 조국이 누란의 위기에 놓였을 때 민 ․ 관 ․ 군이 혼연일체가 되어 총력안보태세로 결집했던 우리 민족의 단결력과 침략세력에 대항해 분연히 맞서 항을했던 상무정신이 있었기에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우리 국민들의 통합된 애국심과 불굴의 호국정신이 오늘날 대한민국을 세계속에 우뚝 서게 만든 원동력이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역사의 명맥을 이어서'일하면서 싸우고, 싸우면서 일한다.''내 고장은 나라가 지킨다'는 슬로건아래 1968년 향토예비군이 창설되었고, 오늘로 48주년을 맞이하였습니다. 향토예비군은 범국민적인 자주방위의 역군으로서 임기 동안 90여 차례의 작전에 참가하여 혁혁한 공을 세웠으며, 그 과정에서 고귀하고 값진 희생도 감수해야만 했습니다. 또 재해재난 예방 및 복구활동과 올림픽, 대선 등 각종 국가행사시 중요한 임무를 수행하는 등 국가와 국민이 힘들 때마다 구원투수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왔습니다. 예비전력은 상비전력과 함께 우리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국가안보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가용 병력의 70%이상을 병력으로 보충해야 하는 우리의<NAME>실을 고려할 때, 예비전력의 중요성은 다시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연 초부터 시작된 북한의 핵실험과 ICBM 발사 등 잇단 도발과 위협으로 지금 우리는 매우 엄중한 안보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작년 8월 북한의 포격도발로 남북의 긴장이 고조되었을 때,'불러만 달라. 예비역도 준비돼 있다.','이 손으로 나라를 지킨다'라며 예비군 여러분들이 보여준 결의에 찬 모습에 우리 과 국민들이 모두 힘을 얻은 역사가 있습니다. 위기극복을 위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국가를 지켜내겠다는 국민의 하나 된 안보의식과 통합된 힘입니다. 예비군 여러분이'을 잇는 다리로서 국민들의 의지와 의지를 결집하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해주길 당부합니다. 역사는 우리에게'스스로 지킬 힘과<NAME>가 없으면 무너지게 되어 있다'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평화와 안보가 여러분에게 달려 있음을 기억해주기 바람으로 다시 한 번, 예비군 여러분의 헌신과 노고에 따뜻한 위로를 격려를 보내며, 앞날에 건승과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길 기원합니다. 국방부장관 <NAME>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제48주년 향토예비군의 날 기념행사_1 ### 내용: - 모범예비군 40명 부부동반 초청행사 실시 < ○ 제48주년'향토예비군의 날'기념행사가 오늘(4.1.)오후 10시 서울을 비롯한 전국 각 광역 자치단체별로 지역 통합방위협의회 의장인 시 ․ 도지사 주관으로 예비군 중대장을 비롯하여 군부대 지휘관 및 지역 단체장과 주민들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된다. □ 최우수 수임군부대로 지정한 육군 제3군단과 제56보병사단은 이번 기념행사에서 단체로 대통령 부대표창을 수상한다. 이외에도 24개 부대 ․ 기관이 단체포상을 받고, 예비군 업무발전에 공이 큰 예비군과 간부와 민간인 283명이 대통령 표창 등 개인포상을 수상한다. ㅇ <NAME> 대통령은 제48주년 향토예비군의 날을 맞이하여'향토예비군 날 48주년 기념 축하메시지'와 함께 지역 내 직장예비군 중대장이상 지휘관에게 축전을 보냈다. □ □ 이번행사와 관련하여 국립중앙박물관 등 11개 기관에서는 참가자에 대해 무료관람 및 할인혜택을 제공한다. 한편, 국방부는 전국 각지에서 향토성 발전과 지역향토방위를 위해 헌신한 모범예비군 40명을 선정으로 3월 30일(수)부터 4월 4일(월)까지 5박6일간 부부동반 초청행사를 실시하였다. □ 이들은 첫날(3.30.)경복궁을 둘러보고, 이튿날(3.31.)에는 국립 현충원을 견학으로 청와대 경내를 방문하였다. 청와대 견학 간에는 안보실장이 대통령을 대리한 이들을 격려하였다. 향토예비군의 날 당일(4.1.)에는 국방컨벤션에서 국방부장관 주관으로 격려 만찬을 함께한 후 제주 문화탐방을 실시할 예정이다. T자 붙 임:1. 행사 참고자료 2. 대통령 및 장관 축하 메시지 □ 48주년 향토예비군의 날로 행사 주요 내용 □ 지방자치단체별 주요 행사 ㅇ 일 시:'16.4.1.(금)10:00 ㅇ 주 제:특별시 ․ 광역시 ․ 도 ․ 특별자치도 통합방위협의회 의장 ㅇ 참 여:군부대 ․ 예비군지휘관, 대원대표, 시장 ․ 군수, 경찰서장, 지역주민 등 ㅇ 내 고:국민의례, 유공단체 및 개인포상, 기념식사 ․ 축사, 결의문 낭독, 예비군가 제창 등 축사(방위협의회 의장), 장관 격려사(군 지휘관)대독 ※ 공직선거법(기부 ․ 사전선거운동)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내 행사지원 24(대통령4, 총리5, 장관15:군7, 예비군15, 방협2) ∙대통령(4):제3군단, 제56사단, 前 광주시 퇴촌/남종면대, 김포시 월곶면대 ∙총 리(5):제35사단, 고성군 장전2 ․ 3동대, 충청남도 통합방위협의회 등 2개 예비군부대 ∙도 관(15):제8군단, 제37보병사단, 통영시 욕지면대, 방공유도탄사령부, 제1함대사령부 외 10개 예비군부대 :283(포장3, 대통령2, 총리3, 장관275) ∙정부포상 - 예비군지휘관 8명(육군6, 해군2) ∙장관표창 - 예비군지휘관 126명, 군인 ․ 군무원53명, 공무원 80명, 경찰 11명, 기타 5명 ｢자치단체 포상:정부포상(19개), 장관표창(290개)】 붙임 1/4 - 1 ㅇ 선발인원:40명(육군 35, 해군 4, 해병대 1) ∙ 육군(35명)= 예비군 중대장 30명, 대원 5명 ∙ 해군 <4명):예비군 중대장 4명 ∙ 해경(1명)는 대원 1명 예비군지휘관(34명):육군 30, 해군 4 ∙ 예비군대원(6명)은 여성예비군2, 특전예비군1, 일반대원1, 군무원2 ㅇ 기 간 ;'16.3.30.(수)4.4.(월)/5박6일 ㅇ 인 원/모범예비군 40명(부부동반 80명) ∙산업단지시찰 등:3.30.(수)4.1.(금) 한양대 기흥캠퍼스, 국립중앙박물관, 청와대, 서울현충원 ∙장관신고 및 격려오찬/4.1.(금)10:30 13:00/국방부 대회의실 - 모범예비군증서 수여 및 격려금/기념품 증정 ∙제주 문화탐방:4.1.(금)4.4.(월)/3박4일 국방부 주관 만찬:4.1.(금)/제주 그랜드호텔 붙기 1 - 4 - 2 예비군 편성 배경 및 주요 활동상 ㅇ 북한은 휴전 이후에도 무력적화 야를욕을 버리지 못하고 온갖 도발을 끊임없이 자행 □ 1962년도 이래 전인민의 무장화, 전지역의 요새화, 전군의 간부화 및 군과 현대화라는 4대 군사노선을 내걸고 군사력 건설에 광분하고 ㅇ 1968.1.21 124군 부대 31명의 무장공비 울진에 침투 ㅇ 1968.1.23 동해 공해상에서 미 해군 푸에블로호 공격 ㅇ 1968.2.7 경인에 개통식에서"일하면서 싸우고, 싸워면서 건설하자"는 재향군인 무장선언( <NAME> 대통령) ∙ 1968.4.1 향토예비군 창설 ∙'68.11:울진 ․ 삼척지역 무장공비 토벌을 ∙'70.11:율도 무장공비 소탕작전 ․'71.5:인천항만 간첩선 침투 검거에 ★'75.6:광산 ․ 임실 무장공비 소탕작전 ∙'96.9 - 강릉 잠수함 침투 무장공비 소탕작전 등 ∙'72.8:강원도에서해 발생, 수해복구<NAME> ∙'73.8 - 충북 영동 열차사고, 피해복구 긴급동원 ∙'78.5:강원도 일원 한해 피해, 피해극복 총력 ∙'81.8:전국 폭우, 수해 복구<NAME> ★'00.4:삼척 ․ 고성 산불진화<NAME> 등 ∙'02∼'05:태풍 루사, 매미, 폭설 ․ 폭우 피해복구 🏻 ∙'10.9:태풍 곤파스 재해 복구 ∙'12.9:태풍 볼라벤, 산바 피해 대비 붙임 1 - 4 ~ 3 '16.3.26(토)~ 4.2(토) 입장료 각 2,000원 '16.3.26(토), 15:00 ~ 15:00 '16.3.26(토), 4.2(토), '16.3.29(화), 11:00 인프라스트럭처'16.3.30(수), 19:30 '16.4.1(토), 19:00 '16.3.26(토), 4.2(토), '16.3.26(토)~ 4.2(토) □ 참석자:예비군대원(전역증, 훈련소집통지서 등 증명서 소지자) 붙임 1 - 4 - 4 향토예비군 창설 48주년 기념 축하메시지 대한민국의 270만 향토예비군 여러분! 향토예비군 창립 48주년을 진심으로 축하하며, 전국 각지에서 국가 안보와 나라 발전을 위해 헌신하고 있는 향토예비군과 지휘관 여러분, 그리고 시도 방위협의회 회원 지난 48년 동안 향토예비군은 국가가 위기로 할 때마다 생업을 뒤로 하고 국민을 위해 헌신해 왔습니다. 생사를 가르는 90여회의 전투 현장과 40여회의 재난 현장에서 피와 땀을 흘리며 헌신해 온 여러분이 있었기에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고 오늘의 발전을 이룰 수 있었습니다. 최근 북한은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하면서 한반도 평화를 위협하는 위험천만한 도발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핵개발과 각종 도발이 체제 붕괴를 재촉할 뿐이라는 사실을 북한정권이 깨닫고 평화적화에 나설 수 있도록 국제사회와 함께 강력하고 실효적 제재조치들을 취해가고 있습니다. 이런 안보 위기일수록 국민들의 단합된 안보의식이 필요하며, 굳건한 국가 안보태세를 더욱 확고하게 유지하기 위한 향토예비군의 역할도 어느 때보다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밤낮에 구별이 없는 현대전에서 향토예비군은 상비전력과 같이 전쟁 억제와 승리를 위한 양대 축입니다. 지난 8월 북한 도발 때 우리 예비군이 보여준 애국심이 국민 단합을 이끈 힘이 되었듯이 오늘의 안보위기를 타개와 평화통일시대를 여는 일에도 여러분께서 힘을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정부도 각종 법령 개선과 조직 보강, 전투장비 현대화 등을 통해 선진 향토 예비군 육성을 뒷받침하겠습니다. 다시금 한 번 예비군 창설 48주년을 축하하며, 여러분 모두의 건승과 번영을 기원합니다. 대통령 <NAME> 제48주년 향토예비군의 날 경축은 향토예비군 창립 48주년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지역과 직장에서 국가안보와 경제발전에 헌신하고 계신 270여만 향토예비군과 가족 여러분, 그리고 시 ․ 도 방위협의회 위원 여러분께 감사와 격려의 인사를 드립니다. 우리나라는 해양세력과 대륙세력이 교차하는 지정학적 위치로 인해 유사 이래 많고 작은 수많은 외침을 받아왔지만 그 때마다 슬기롭게 수난을 물리치며 반만년의 유구한 역사를 오늘날까지 이어오고 있습니다. 이는 조국이 누란의 위기에 놓였을 때 민 ․ 관 ․ 군이 혼연일체가 되어 총력안보태세로 결집했던 우리 민족의 단결력과 침략세력에 대항해 분연히 맞서 항을했던 상무정신이 있었기에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우리 국민들의 통합된 애국심과 불굴의 호국정신이 오늘날 대한민국을 세계속에 우뚝 서게 만든 원동력이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역사의 명맥을 이어서'일하면서 싸우고, 싸우면서 일한다.''내 고장은 나라가 지킨다'는 슬로건아래 1968년 향토예비군이 창설되었고, 오늘로 48주년을 맞이하였습니다. 향토예비군은 범국민적인 자주방위의 역군으로서 임기 동안 90여 차례의 작전에 참가하여 혁혁한 공을 세웠으며, 그 과정에서 고귀하고 값진 희생도 감수해야만 했습니다. 또 재해재난 예방 및 복구활동과 올림픽, 대선 등 각종 국가행사시 중요한 임무를 수행하는 등 국가와 국민이 힘들 때마다 구원투수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왔습니다. 예비전력은 상비전력과 함께 우리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국가안보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가용 병력의 70%이상을 병력으로 보충해야 하는 우리의<NAME>실을 고려할 때, 예비전력의 중요성은 다시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연 초부터 시작된 북한의 핵실험과 ICBM 발사 등 잇단 도발과 위협으로 지금 우리는 매우 엄중한 안보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작년 8월 북한의 포격도발로 남북의 긴장이 고조되었을 때,'불러만 달라. 예비역도 준비돼 있다.','이 손으로 나라를 지킨다'라며 예비군 여러분들이 보여준 결의에 찬 모습에 우리 과 국민들이 모두 힘을 얻은 역사가 있습니다. 위기극복을 위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국가를 지켜내겠다는 국민의 하나 된 안보의식과 통합된 힘입니다. 예비군 여러분이'을 잇는 다리로서 국민들의 의지와 의지를 결집하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해주길 당부합니다. 역사는 우리에게'스스로 지킬 힘과<NAME>가 없으면 무너지게 되어 있다'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평화와 안보가 여러분에게 달려 있음을 기억해주기 바람으로 다시 한 번, 예비군 여러분의 헌신과 노고에 따뜻한 위로를 격려를 보내며, 앞날에 건승과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길 기원합니다. 국방부장관 <NAME>
aec9296e-5adb-41d3-819d-d4023112363c	source15/231026/156348270_1.txt	「진안 도통리 청자요지」 사적 지정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48270	CC BY	344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진안 도통리 청자요지」사적 지정 "우리나라 청자 발생·변천과정 담은 초기청자 가마터로 가치높아 ” 문화재청(청장 <NAME> )은 전라북도 진안군에 있는<NAME> 도통리 청자요지를 국가지정문화재 사적 제551호로 지정하였다. 「진안 통리에 청자요지」는 전북 진안군 성수면, 백운면에 자리한 내동산에서 서북쪽으로 꺾어 내린 산줄기의 끝, 중평마을 일대에 자리하고 있다. 중평마을 전역에는 청자와 청자류 조각 등이 널리 분포하고 있으며, 마을 일부에는 대규모의 요도구 퇴적층이 다수 남아있다. 갑발:도자기를 구울 때 바닥을 덮는 큰 그릇 요도구:도자기를 구워야 때 사용되는 도구 요지의 위치는 지표조사 등을 통해 이미 알려져 있었으며, 2013년 1으로 발굴조사가 이루어진 후 2017년까지 약 5차례의 시·발굴조사가 이루어졌다. 조사 결과,「진안 통리에 청자요지」는 10 ~ 11세기에 걸쳐 초기청자를 생산했던 가마터로, 우리나라에서 처음 도자기를 제작하던 시기에 청자를 생산했던 벽돌가마(전축요,)와 진흙가마(토축요,)가 둘 모두 확인되었다. 이러한 가마 축조 방식과 변화는 벽돌가마에서 진흙가마로 변천하는 한반도 초기청자 가마의 전환기적인 양상을 보였다 조사된 벽돌·진흙가마는 총 길이 43m로, 호남지역 최대 면적이 초기 청자가마이며, 최초 가마의 벽체를 벽돌로 축조하였다가 내벽을 진흙·갑발을 활용하여 개보수하는 형태로 요업을 이어갔음을 확인하였다. 또 마지막 가마인 진흙가마는 총 연장 13.4m로, 벽돌 없이 진흙과 갑발로 구축되어 있다. 가마 내부와 대규모 폐기장에서는 해무리굽완, 잔, 잔받침, 주전자, 접시와 접시 등 다양한 초기청자와 다량의 벽돌, 갑발·요도구들이 발견되었다. 아울러'(대)'자명 등의 명문이 새겨진 청자를 비롯하여 고누놀이가 쓰인 갑발, 청자가마의 배연공으로 추정되는 석한 조각 등의 유물도 출토되었다. 고누 놀이:작은 종이 위에 말밭을 그려 놓고 두 편으로 나누어 말을 많이 따거나 말 길을 내는 것을 다투는 놀이 배연공:가마 내부의 물이 빠져나가는 구멍 「진안 도통리 청자요지」는 초기청자를 생산했던 기법과 변화양상 등을 통해 우리나라 초기청자의 발생과 변천과정을 보여주고 있어 초기청자 분야에 매우 중요한 유적으로 역사적 ‧ 학술적인 의의가 높다. 문화재청은 앞으로 전라북도, 진안군 등과 협력하여'진안 도통리 청자요지'를 체계적으로 보존 ‧ 관리하고 이용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추진을 계획이다. 붙임 1. 사적 지정 개요. 2. 사진 및가가능 상업적, 비상업적 이용가능 변형 등 2차적 자료 작성 가능 사 적 지 ○ 개 요 □ 지정명칭:진안 도통리 청자요지 ○ 지정종별:사적 제551호 □ 소 재 처:전북 진안군 성수면 도통리 산 ㅇ 지정면적:문화재구역 2필지 3,691㎡ ㅇ 진안 도통리 청자요지는 내동산에서 서북쪽으로 뻗어 내린 흙도 끝에10 ~ 11세기에 걸쳐 형성은 초기청자요지로, 벽돌가마와 진흙가마가 모두 확인되면서 국내 초기청자의 발생과 변천과정을 보여주어 역사적 ․ 학술적 가치가 높은 유적임 「문화재청(www.cha.go.kr)새소식,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정책뉴스」에도 게재 「문화재청(www.cha.go.kr)새소식,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정책뉴스」동시 구독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진안 도통리 청자요지」 사적 지정_1 ### 내용: 「진안 도통리 청자요지」사적 지정 "우리나라 청자 발생·변천과정 담은 초기청자 가마터로 가치높아 ” 문화재청(청장 <NAME> )은 전라북도 진안군에 있는<NAME> 도통리 청자요지를 국가지정문화재 사적 제551호로 지정하였다. 「진안 통리에 청자요지」는 전북 진안군 성수면, 백운면에 자리한 내동산에서 서북쪽으로 꺾어 내린 산줄기의 끝, 중평마을 일대에 자리하고 있다. 중평마을 전역에는 청자와 청자류 조각 등이 널리 분포하고 있으며, 마을 일부에는 대규모의 요도구 퇴적층이 다수 남아있다. 갑발:도자기를 구울 때 바닥을 덮는 큰 그릇 요도구:도자기를 구워야 때 사용되는 도구 요지의 위치는 지표조사 등을 통해 이미 알려져 있었으며, 2013년 1으로 발굴조사가 이루어진 후 2017년까지 약 5차례의 시·발굴조사가 이루어졌다. 조사 결과,「진안 통리에 청자요지」는 10 ~ 11세기에 걸쳐 초기청자를 생산했던 가마터로, 우리나라에서 처음 도자기를 제작하던 시기에 청자를 생산했던 벽돌가마(전축요,)와 진흙가마(토축요,)가 둘 모두 확인되었다. 이러한 가마 축조 방식과 변화는 벽돌가마에서 진흙가마로 변천하는 한반도 초기청자 가마의 전환기적인 양상을 보였다 조사된 벽돌·진흙가마는 총 길이 43m로, 호남지역 최대 면적이 초기 청자가마이며, 최초 가마의 벽체를 벽돌로 축조하였다가 내벽을 진흙·갑발을 활용하여 개보수하는 형태로 요업을 이어갔음을 확인하였다. 또 마지막 가마인 진흙가마는 총 연장 13.4m로, 벽돌 없이 진흙과 갑발로 구축되어 있다. 가마 내부와 대규모 폐기장에서는 해무리굽완, 잔, 잔받침, 주전자, 접시와 접시 등 다양한 초기청자와 다량의 벽돌, 갑발·요도구들이 발견되었다. 아울러'(대)'자명 등의 명문이 새겨진 청자를 비롯하여 고누놀이가 쓰인 갑발, 청자가마의 배연공으로 추정되는 석한 조각 등의 유물도 출토되었다. 고누 놀이:작은 종이 위에 말밭을 그려 놓고 두 편으로 나누어 말을 많이 따거나 말 길을 내는 것을 다투는 놀이 배연공:가마 내부의 물이 빠져나가는 구멍 「진안 도통리 청자요지」는 초기청자를 생산했던 기법과 변화양상 등을 통해 우리나라 초기청자의 발생과 변천과정을 보여주고 있어 초기청자 분야에 매우 중요한 유적으로 역사적 ‧ 학술적인 의의가 높다. 문화재청은 앞으로 전라북도, 진안군 등과 협력하여'진안 도통리 청자요지'를 체계적으로 보존 ‧ 관리하고 이용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추진을 계획이다. 붙임 1. 사적 지정 개요. 2. 사진 및가가능 상업적, 비상업적 이용가능 변형 등 2차적 자료 작성 가능 사 적 지 ○ 개 요 □ 지정명칭:진안 도통리 청자요지 ○ 지정종별:사적 제551호 □ 소 재 처:전북 진안군 성수면 도통리 산 ㅇ 지정면적:문화재구역 2필지 3,691㎡ ㅇ 진안 도통리 청자요지는 내동산에서 서북쪽으로 뻗어 내린 흙도 끝에10 ~ 11세기에 걸쳐 형성은 초기청자요지로, 벽돌가마와 진흙가마가 모두 확인되면서 국내 초기청자의 발생과 변천과정을 보여주어 역사적 ․ 학술적 가치가 높은 유적임 「문화재청(www.cha.go.kr)새소식,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정책뉴스」에도 게재 「문화재청(www.cha.go.kr)새소식,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정책뉴스」동시 구독
88477da1-8e63-4fec-9147-a9e2de50d001	source15/231026/156453533_0.txt	보건복지부, 6개 의약단체와 간호법 제정안, 비급여 가격공개 및 보고의무 등 논의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53533&pageIndex=3079&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264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보건복지부, 6개 의약단체와 간호법 제정안, 비급여 정보화 및 보고의무 등 논의 - 금에서 6개 의약단체와 보건의료발전협의체 제13차 회의 - - - 의사협회, 병원협회, 약사회와 대체조제 관련 분과협의체 구성하여 약사법 개선 논의 - - 보건복지부(장관 <NAME> )는 5월 26일(수)의료기관평가인증원에서 의약단체들과「보건의료발전협의체」제13차 회의를 개최하였다. □ 이번 회의에 보건복지부는 <NAME> 보건의료정책관, 보건과 의료보장심의관 등이 참석하고, - 의약단체는 대한의사협회 <NAME> 부회장, 대한병원협회 <NAME> 부회장, 대한치과의사협회 <NAME> 사무총장과 대한한의사협회 <NAME> 부회장, 대한약사회 <NAME> 회장과 대한간호협회 <NAME> 부회장이 참석하였다. □ 이번 13차 회의에서는 제정안, 정보화 및 보고의무에 대해 논의하였다. - 간호법 제정안에 대해서는 별도 법률제정의 취지와 현행 의료법 등 일반법과의 관계, 해외 입법례를 보다 면밀히 검토하여 토론을 이어가기로 하였다. ○ 비급여 급여성 및 보고의무는 전차 회의 후속조치로 추가 의견수렴을 실시하였으며 논의적 실효성과 의료계 행정부담을 고려하여, □ 신설되는 비급여 보고의무는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 등을 통한 세부 시행사항을 확정하고, - 정보입력이 진행 단계는 가격 공개 비급여의 입력기한 조정에 대해서는 금일 논의결과를 토대로 추후 안내할 예정이다. □ 아울러, 전차 회의에 이어서 대체조제 관련 약사법 개정 논의를 위해 보건복지부 - 의사협회 - 병원협회 - 약사회 간 분과협의체를 구성하였으며, 대체조제 고시 개정과 사후통보방식에 DUR을 추가하는 방안을 논의하였다. ○ 의료계(의사협회, 병원협회)는 대체조제 명칭변경과 DUR통보방식 개선 필요성을 인정할 순 없어 반대한다는 입장을 제기했으며, 보건복지부는 오늘 논의된 사항을 정리하여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 1소위에 보고할 예정이다. □ 복지부 <NAME> 보건의료정책관은"앞으로 보건의료발전협의체에서 각 기관에서 논의가 필요하다고 제안하는 사항 등을 포함하여 지속한 의료현안에 대해 논의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표는> 보건의료발전협의체 제13차 회의 개요 「보건의료발전협의체」제13차 본회의 개요 ○ 일시 ‧ 장소:'21.5.26.(수)14시 ~ 16시, 의료기관평가인증원 9층 교육장 참석(보건복지부)보건의료정책관, 의료보장심의관, 보건의료정책과장, 간호정책과장, 의료보장관리과장, 보건의료혁신TF팀장 등 참석(보건의약단체)대한의사협회 <NAME> 사무총장과 대한병원협회 <NAME> 부회장, 대한치과의사협회 <NAME> 부회장, 대한한의사협회 <NAME> 회장과 대한약사회 <NAME> 부회장, 대한간호협회 <NAME> 부회장 의약품 비급여 가격공개 및 보고의무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보건복지부, 6개 의약단체와 간호법 제정안, 비급여 가격공개 및 보고의무 등 논의_1 ### 내용: 보건복지부, 6개 의약단체와 간호법 제정안, 비급여 정보화 및 보고의무 등 논의 - 금에서 6개 의약단체와 보건의료발전협의체 제13차 회의 - - - 의사협회, 병원협회, 약사회와 대체조제 관련 분과협의체 구성하여 약사법 개선 논의 - - 보건복지부(장관 <NAME> )는 5월 26일(수)의료기관평가인증원에서 의약단체들과「보건의료발전협의체」제13차 회의를 개최하였다. □ 이번 회의에 보건복지부는 <NAME> 보건의료정책관, 보건과 의료보장심의관 등이 참석하고, - 의약단체는 대한의사협회 <NAME> 부회장, 대한병원협회 <NAME> 부회장, 대한치과의사협회 <NAME> 사무총장과 대한한의사협회 <NAME> 부회장, 대한약사회 <NAME> 회장과 대한간호협회 <NAME> 부회장이 참석하였다. □ 이번 13차 회의에서는 제정안, 정보화 및 보고의무에 대해 논의하였다. - 간호법 제정안에 대해서는 별도 법률제정의 취지와 현행 의료법 등 일반법과의 관계, 해외 입법례를 보다 면밀히 검토하여 토론을 이어가기로 하였다. ○ 비급여 급여성 및 보고의무는 전차 회의 후속조치로 추가 의견수렴을 실시하였으며 논의적 실효성과 의료계 행정부담을 고려하여, □ 신설되는 비급여 보고의무는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 등을 통한 세부 시행사항을 확정하고, - 정보입력이 진행 단계는 가격 공개 비급여의 입력기한 조정에 대해서는 금일 논의결과를 토대로 추후 안내할 예정이다. □ 아울러, 전차 회의에 이어서 대체조제 관련 약사법 개정 논의를 위해 보건복지부 - 의사협회 - 병원협회 - 약사회 간 분과협의체를 구성하였으며, 대체조제 고시 개정과 사후통보방식에 DUR을 추가하는 방안을 논의하였다. ○ 의료계(의사협회, 병원협회)는 대체조제 명칭변경과 DUR통보방식 개선 필요성을 인정할 순 없어 반대한다는 입장을 제기했으며, 보건복지부는 오늘 논의된 사항을 정리하여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 1소위에 보고할 예정이다. □ 복지부 <NAME> 보건의료정책관은"앞으로 보건의료발전협의체에서 각 기관에서 논의가 필요하다고 제안하는 사항 등을 포함하여 지속한 의료현안에 대해 논의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표는> 보건의료발전협의체 제13차 회의 개요 「보건의료발전협의체」제13차 본회의 개요 ○ 일시 ‧ 장소:'21.5.26.(수)14시 ~ 16시, 의료기관평가인증원 9층 교육장 참석(보건복지부)보건의료정책관, 의료보장심의관, 보건의료정책과장, 간호정책과장, 의료보장관리과장, 보건의료혁신TF팀장 등 참석(보건의약단체)대한의사협회 <NAME> 사무총장과 대한병원협회 <NAME> 부회장, 대한치과의사협회 <NAME> 부회장, 대한한의사협회 <NAME> 회장과 대한약사회 <NAME> 부회장, 대한간호협회 <NAME> 부회장 의약품 비급여 가격공개 및 보고의무
7198c432-5116-49e4-9155-8525bf694bcb	source15/231026/156138695_0.txt	내 SNS 사진, 광고 등에 마음대로 사용 못한다_1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38695	CC BY	4,555	{ "main": "문어체", "middle": "인문", "sub": "" }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SNS)글 ‧ 사진 등 저작물에 대한 이용자의 권리 보장 강화 - 카카오스토리, 페놀이 트위터, 인스타그램의 서비스 이용약관 상 불공정 약관 조항 심사 -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NAME> , 이하 공정위)는 국내 ‧ 국외 주요 소셜네트워크서비스인'카카오스토리','페이스북','트위터'와'인스타그램'의 서비스 이용약관을 심사하여 8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을 시정함. ㅇ 사업자는 글, 사진 등 이용자의 저작물을 사업자가 상업적인 목적 등 서비스 제공 이외의 방법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한 조항 등을 시정하여 저작물에 대한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함. ㅇ 이용자가 사전 고지 없이 일방적으로 서비스의 내용을 중단 또는 변경하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 등을 삭제로 이용자의 서비스 해지 권리를 강화함. ㅇ 사업자의 법률상의 책임을 배제하는 조항을 삭제로 이용자의 사후적인 권리 구제를 강화함. □ 공정위는 내 ‧ 외 4개 SNS 네트워크 서비스(누리 소통망 서비스)제공 사업자의'카카오스토리','페이스북','트위터'및'인스타그램'의 이용 약관을 심사하여 8개 종류에 불공정 약관을 시정함. 카카오, 페이스북아일랜드리미티드, 트위터인터내셔널컴퍼니, 인스타그램엘엘씨 (이하, 각'카카오','페이스북','트위터','인스타그램'이라 약하여 이번 시정 대상 4개 사업자는 약관 심사 과정에서 해당 약관 조항을 자진 스스로 시정함. <시정된 8개 유형의 약관 조항 주요 내용> 이용자의 게시물에 대한 광범위한 이용허락 조항 광고에 사업자가 콘텐츠, 게시물 등의 정보를 활용하도록 한 조항 해지 후에도 이용허락이 존속하는 기간으로 규정한 조항 이용자가 콘텐츠를 삭제한 경우도 해당 콘텐츠를 보유하는 조항 일방적으로 이용자의 게시물을 삭제하거나 콘텐츠로 이용을 제한하는 조항 콘텐츠 이용 관련 조항 서비스의 내용을 사전 고지 없이 중단을 수 있도록 한 조항 서비스 미 이용 시 사전 통보 없이 계정을 삭제할 수 있도록 한 규정 - 1. 사업자의 법률 상의 책임을 면제하는 조항(서버관리 책임) - 2. 사업자의 법률 상의 책임을 면제하는 조항(이용자 권리에 대한 책임) 카카오는 3개 유형, 페이스북은 4개 유형, 네이버는 4개 유형, 인스타그램은 5개 조항에 해당함. 1.이용자의 저작물에 대한 광범위한 이용 허락 허용 ※ 4개 사업자 모두 약관 □(시정 전)저작물 이용 허락에 대한 목적 및 범위를 규정하지 아니하거나 불분명하게 규정하여 계약적 목적(예:제3자에게 게시물을 제공하고 금전적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또는 계약 이외의 목적으로도 이용이 가능함. ○(시정 후)서비스 노출 등 서비스 운영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이용하도록 함. □ 약관 조항 예시 시정 전이 약관 조항 시정 후 약관 내용 귀하가 카카오에 콘텐츠를 게시하는 경우, 여러분은 더 나은 카카오 서비스를 위하여 카카오 및 카카오의 협력사에게 여러분의 콘텐츠를 사용, 저장, 영구적 수정, 전달, 공개, 공개적으로 실연, 온라인에 게시 및 배포 할 수 있고, 이차적 저작물을 제작할 수 있으며, 다른 이용자에게 전송을 허락할 수도 있는 전 세계적이고 영구적인 라이선스를 제공하게 됩니다. 여러분이 카카오 사이트에 콘텐츠를 게시하는 경우, 해당 콘텐츠는 카카오 서비스에 노출될 수 있고, 여러분에 필요한 범위 이내에서 사용, 저장, 복제, 수정, 공중송신, 전시, 배포 등의 방식으로 제공을 수 있도록 허락하는 전 세계적인 라이선스를 카카오에 제공하게 되며 이 약관에 카카오는 저작권법을 준수하며, 여러분은 언제든지 고객센터 또는 카카오 서비스 내 관리기능이 제공되는 경우 이 관리기능을 통해 콘텐츠에 대한 수정이나 비공개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ㅇ 이용자가 이용자의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SNS, 사회관 소통망 서비스)게시글, 사진 등의 저작물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이용 목적 및 조건을 이용자와 협의하여 허락받아야 하며 저작권법 제46조(저작물의 이용 허락) ① 저작재산권자는 어떤 사람에게 그 저작물의 이용을 허락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는 허락받은 이용 방법 및 내용과 범위 안에서 그 작품을 이용할 수 있다. ㅇ 그러나 개별 계약이 아닌 약관을 통한 저작물의 이용 허락은 사업자와 이용자 사이에 이익 균형을 위해 저작권 이용 목적 및 범위를 필요한 범위 내에서 최소한으로 제한해야 하는 ㅇ 해당 약관 조항은 저작물에 대한 이용 목적이나 범위의 전부로 사업자가 저작물을 사용할 수 없이는 규정하고 있어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약관 규정으로 무효임.(약관법 제6조 제2항 제1호) 2. 광고에 상업적 콘텐츠 등의 정보를 활용하도록 한 약관 ※ 2개 사업자 해당[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시정 전)상업적 콘텐츠 광고에 이용자의 계정 ‧ 개인 정보를 사용할 수 있음. ○(시정 후)광고 콘텐츠에 사용되는 정보의 범위(이름, 프로필 사진, 해당 사회관 네트워크 서비스 상의 정보도 및 사용 목적(예:상업적 콘텐츠 등과 함께 보여주기 위한 목적)을 명시화 하였으며, 이용자가 해당 정보의 공개 범위를 설정(친구 공개, 전체 공유 등)할 수 있도록 함. ㅇ 이용자가 상업적 콘텐츠(특정 브랜드 등)에'좋아요'의사 표명을 하면,'좋아요'의 공개 범위 설정에 의해 해당 범위의 사람들에게' ㅇ ㅇ님이 △△△을 좋아합니다.'가 공개되는 방식으로'회원의 이름, 프로필, 특정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활동'을 사업자가 이용할 바 있음. □ 약관 예시 시정 전 약관 조항 시정 후 약관 조항 9.1 회원님은 페이스북(Facebook)이 제공하거나 지원하는 상업적 광고나 스폰서 콘텐츠 또는 연관 콘텐츠와 관련하여 저희가 회원님의 계정이나 프로필 사진, 콘텐츠, 정보를 사용하도록 허락합니다. 이는 돈이 들며 광고주나 기타 주체가 저희에게 비용을 지불하며(회원님에게 보상하지 않고)회원님의 콘텐츠나 활동과 함께 회원님의 이름 또는 프로필 사진을 표시하도록 허락한다는 사실을 의미합니다. 9.1 회원님은, 해당 설정에 따라, 페이스북(Facebook)이 회원님의 게시물과 프로필 사진 혹은 회원님의 페이스북(Facebook)이 상에서의 활동(예컨대,"좋아요"표시)을, 상업적 콘텐츠, 광고 콘텐츠 또는 다른 관련 콘텐츠(예컨대 회원님이 좋아하는 브랜드)와 함께 보여주기 위한 목적 달성을 위하여, Facebook이 해당 사진을 해당 콘텐츠와 함께 사용하는 것을 허락합니다. ㅇ 귀하가 저작물이나 개인정보를 광고에 사용할 수 잇도록 규정하면서 이에 대한 이용자의 동의를 별도로 받지 않고 있으며, 개인정보의 범위를 오직'정보'라고 포괄적이며 광범위하게 규정하여 고객이 자신의 어떤 정보가 광고에 사용되는 지도 예측할 수 없음. ㅇ 그러므로 해당 약관 조항은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공정은 조항으로 무효임.(약관법 제6조 제2항 제1호) 3. 탈퇴 후에도 이용 허락이 존속하는 기간으로 규정한 조항 상위 1개 사업자 해당[카카오] □(시정 전)이용자의 저작물에 관한 이용 허락이 이용자가 계정을 탈퇴한 경우도 존속하도록 규정함. □(시정 후)이용자가 탈퇴하면 이용 허락도 종료됨. □ 약관 조항 수정 시정 전 약관 조항 시정 후 약관 내용 본 라이선스는 여러분이 카카오 서비스의 사용을 중단하거나 또는 계정에서 탈퇴한 후에도 존속하게 되어 ㅇ 이용자의 저작물에 대한 이용 허락 기간은 여러분이 해당 서비스를 이용하는 기간으로 제한되어야 함. ㅇ 해당 약관 조항은 고객이 계정을 탈퇴한 후에도 이용 허락이 존속하는 내용으로 규정하고 있어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것으로 무효임.(약관법 제6조 제2항 제1호) 4. 이용자가 콘텐츠를 탈퇴는 후에도 해당 콘텐츠를 보유하는 조항 국내 1개 사업자 해당[페이스북] □(시정 전)이용자가 콘텐츠를 삭제하였음에도 해당 내용을 사업자의 서버에 보유하면서 보관 목적 및 기간을 명시하지 않음. □(시정 이후에 삭제된 콘텐츠를 보유하는 목적·기간을 구체화함. □ 약관 조항 예시 시정 전 조항 시정 후 약관 2.2. IP콘텐츠를 삭제하면 컴퓨터의 휴지통을 비우는 방식과 유사한 방식으로 콘텐츠가 삭제됩니다. 삭제된 콘텐츠는 일정 기간 동안 백업 원본으로 존속될 수 있음을 양지하시기 바라며 2.2. IP 콘텐츠를 제거는 컴퓨터의 휴지통을 비우는 것과 유사한 방식으로 콘텐츠가 삭제됩니다. 페이스북(Facebook)시스템이 가지고 있는 기술적 특성 상 삭제된 콘텐츠는 상당한 기간(일반적으로 삭제가 개시된 후로부터 최대 90일. 단 해당 기간 동안 삭제된 정보가 다른 사용자에게 제공되지는 않습니다.)만 백업 사본으로 존속될 수 있음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단, 위에 불구하고 관련 법령, 정부기관 및 사법기관의 명령 등에 의하여 요구되는 때에 Facebook은 이를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 해당 콘텐츠를 보유할 수 있습니다. □ 이용자가 인터넷에서 콘텐츠를 삭제할 때 해당 콘텐츠에 대한 이용 계약은 종료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이용자가 삭제한 콘텐츠를 사업자의 서버에 저장해 놓는 것은 이용자가 저작권자의 복제권을 침해하는 것임. 22."복제"는 인쇄 ․ 사진촬영 ․ 복사 ․ 녹음 ․ 녹화 그 외로으로을 일시적 또는 영구적으로 유형물에 고정하거나 다시 제작하는 것을 말하며,(후략) 제16조(복제권)저작자는 타인으로 저작물을 복제할 권리를 가진다. ㅇ 다만 사용자에 삭제한 콘텐츠를 보유하는 것을 명확히 명시하는 경우 저작물 복제는 허용될 수 있음.(저작권법 제23조 내지 제35조의2) 경우은 해당 약관 조항은 삭제된 콘텐츠 사본을 저장하는 목적 외를 규정하지 않고 있으므로 법률에 따른 고객의 권리를 제한하는 조항 및 고객에게 부당하게 차별적 조항으로 무효임. (약관법 제11조 제1호 또는 제6조 제2항 제1호) 5. 일방적으로 이용자의 정보을 삭제하거나 서비스의 이용을 제한하는 조항 :1개 사업자 해당[인스타그램] □ 시정이 전)법적 근거나 구체적인 사유없이 당사가 일방적인 판단에 따라 이용자의 게시물을 삭제하거나 이용자의 서비스 이용을 제한함. ○(시정 후)게시물을 삭제하거나 콘텐츠 이용을 제한하는 사유를 구체화함. 외설 또는 선정적인 사진 게시, 본인 계정의 판매 ․ 양도, 타 사용자의 로그인 정보 수집, 저작권법 또는 관련 법령 위반 등 □ 약관 조항 변경 시정 전 약관 내용 시정 후 약관 조항 인스타그램(Instagram)은 사전 고지 없이 언제든지 회원님에게 책임을 묻지 못하는 방식으로 특정한 이유를 들어 서비스 또는 회원님의 서비스 액세스 권한을 수정 및 종료할 권리를 보유합니다. 7. 인스타그램(Instagram)은 특정 이유에 인해 사전 고지 없이 이용자는 특정한 게시물을 삭제할 권리를 보유합니다. 인스타그램(Instagram)은 (1)회원님이(가)이 이용약관 일반조건 제1조 및 제4조, 제6조, 제7조, 제9조 내지 제16조 및 권리 제6조를 위반하였거나(나)이 서비스 약관 또는 이 이용약관에 링크(link)되어 있는 인스타그램(Instagram)의 약관이 문언이나 취지를 중대하게 또는 상습으로 위반하였거나(다)기타 중대하게 또는 반복적으로 인스타그램(Instagram)에 대한 위험이나 법적 분쟁이 발생가능성을 야기하였다고 판단하는 경우 또는 (2)이에<NAME>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아무런 고지 및 회원님에 대한 책임 없이 회원님의 서비스 액세스 권한을 제한을 권리를 보유합니다. 7. Instagram은 해당 콘텐츠가 이 이용약관 및 이 이용약관에 링크(link)되어 잇는 Instagram 정책에 위반된다고 판단하는 경우 사전 고지 없이 서비스에서 해당 게시물을 삭제할 권리를 보유합니다. ㅇ 이용자는 게시물이 사생활 침해 ‧ 명예 훼손 등 타인의 이익을 침해 하거나, 저작권법에 위반되는 경우 관련 게시물에 대한 전송 중지 등 임시조치를 취할 수 있음.(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2, 제44조의3 및 저작권법 제103조) - 또한 이러한 위반이 중대하거나 반복되는 경우 서비스 접속을 정지하는 법적 제재 조치를 취할 수 있음. ㅇ 해당 약관 등에 법적 근거나 구체적인 사유 없이 사업자의 일방적인 판단에 따라 제재조치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법률에 따른 고객의 권익을 제한하는 조항 및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규정은 무효임. (약관법 제11조 제1호 내지 제6조 제2항 제1호) 6. 서비스의 내용을 사전 고지없이 변경할 수도 있도록 한 경우 ※ 2개 사업자 해당[트위터, 인스타그램] □(시정 전)에 고지없이 이용자에 대한 서비스를 중단 ․ 변경할 수 있음. □ 시정한 후)서비스를 중단하거나 내용이 불리하게 변경되는 경우 이용자에게 사전에 고지하도록 규정을 □ 약관 예시 시정 전 약관 조항 시정 후 약관 조항 이용자 또는 사용자들을 대상으로 본 서비스(또는 본 서비스에 있는 모든 기능)의 제공을(영구적 또는 일시적으로)제한을 수 있으며, 귀하에게 그에 관한 사전 고지를 전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한 당사는 귀하에게 사전 고지 없이 회사는 재량에 따라 언제든지 이용 및 저장에 대한 한도를 설정할 권리가 있습니다. 귀하 혹은 사용자들을 대상으로 본 서비스(또는 본 기능에 포함된 모든 기능)의 제공을(영구적 또는 일시적으로)중단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당사는 메시지, 비디오, 이미지 또는 기타 콘텐츠에 용량 또는 길이에 대한 상한 등 전송 및 저장에 대한 제한을 설정할 권리가 있습니다. 이 경우 당사는 본 서비스의 중단 또는 상한의 설정에 관하여 귀하에게 사전에 통지할 것입니다. ㅇ 이용자에게 별도의 고지 없이 서비스의 일부 또는 전부의 이용을 중단 ․ 제한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고객이 서비스 변경에 대하여 대응할 기회를 박탈하는 것임. ○ 따라서 해당 약관 등에 상당한 이유없이 급부의 내용을 사업자가 임의로 결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는 것은 무효임.(약관법 제10조 제1호) 7. 서비스 미 이용자 시 사전 고지없이 계정을 삭제할 수 있도록 한 조항 ※ 1개 조항 해당[트위터] ○(시정 전)장기간 서비스를 사용하지 않는 이용자는 사전 고지없이 서비스를 정지하거나 삭제할 수 있음. □(시정 후)서비스가 정지 ‧ 삭제되는 미 이용 기간을 명확히 하고(예:6개월)아이디로 삭제되기 30일 전에 이용자에게 통지하도록 해 본인의 기록물을 따로 저장하는 등 계정 삭제에 충분히 대비할 가능이도록 함. □ 약관 조항 예시 시정 전이 약관 조항 시정 후 약관 조항 귀하의 계정을 비활성화하지 못하고 본 서비스의 이용을 중단할 경우 회사는 비활성 계정 정책에 따른 장기간 비활성화로 인하여 귀하의 계정이 비활성화될 수 있습니다. 당사가 6개월이 넘는 장기간 동안 귀하의 계정을 비활성화 하지 않고 본 서비스의 이용을 지속한 경우 당사의 미사용 회원 정책에 따른 장기간 미사용으로 인하여 귀하의 계정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 귀하의 회원이 정지 상태로 6개월이 넘는 기간이 되면 당사는 귀하의 계정을 삭제할 수 있으며, 삭제일로부터 30일 이전에 귀하에게 통보를 것입니다. 경우 장기간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회원이라 하더라도 본인의 계정이 비활성화(정지)되는 기간을 예측할 수 있도록 이루어져야 하며, 특히 계정을 삭제하기 전에는 미리 고지하여 고객이 기록물을 따로 저장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함. ㅇ:해당 약관 조항은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 및 회원이 해지권의 행사 요건을 완화하여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이익을 줄 우려가 없는 조항으로 무효임.(약관법 제6조 제2항 제1호 또는 제9조 제3호) 8. 사업자의 법률상의 책임을 면제하는 조항 상기 4개 사업자 모두 해당 □ 적용성 전)사업자의 법령적 책임(서버 관리 책임, 이용자 활동에 대한 책임)을 면제함. 서버 관리자 책임:정보통신망법 제28조에 의한 기술적 ․ 관리적 조치를 취할 책임 또는 동법 제32조에 따른 이용자의 손해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 등 **이용 활동에 대한 책임: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2에 따른 사생활침해 및 타인의 권리를 침해한 게시물이나 적절한 근거 없이 청소년유해매체물을 광고하는 게시물 등에 대한 관리 책임 및 저작권법 제103조에 따라 저작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저작물 등의 복제 ․ 전송을 제한을 책임 등 □ <도 후)사업자의 법률상의 책임은 사업자가 부담하도록 함. □ 약관 수정 예시 시정 전 약관 조항 시정 후 조항은 귀하가 계정에 대해 강력한 비밀번호를 설정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어떠한 손실이나 손해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으며 책임지지 않을 것입니다. 이용자와 활동에 대한 책임> 페이스북(Facebook)은 제3자의 활동, 콘텐츠, 귀하나 데이터에 대해 책임지지 않으며, 회원님은 동의 여부에 관계 없이 해당 제3자를 상대로 제기하는 클레임으로 인해 혹은 그와 더불어 발생하는 클레임과 손해로부터 페이스북(Facebook)과 페이스북(Facebook)의 이사진, 임직원, 대리인을 면책합니다. 단, 해당 법령에 따라서는 위에 규정된 책임에 대한 면책을 면제가 허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페이스북(Facebook)은 해당 법령이 허용과하는 범위 내에서 책임을 부담합니다. ㅇ 정보통신망법은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에게 개인정보의 침해 등을 방지하기 위한 물리적 ․ 관리적 조치 책임 및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정보나 게시물에 대한 임시 조치를 취할 의무를 규정한 있음. ㅇ 또한 저작권법은 온라인 저작물 제공자에게 저작권법을 위반한 저작물의 복제 ․ 전송을 중단하는 기술적 의무를 부과하고 있음. ㅇ 해당 약관 조항은 이러한 사업자의 권리적 책임을 배제하는 조항으로 무효임.(약관법 제7조 제1호) ※ 그 외에도 신고로 접수된 페이스북의 이용약관 중 단기간의 공지만으로도 약관을 변경할 수 있도록 제한 조항 및 부당한 재판 관할 등을 시정함. □ 이번 페이스북 약관 시정을 계기로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인터넷 서비스 분야에서 공정한 거래 질서가 정립을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함. □ 정부는 새로운 거래 분야 및 국민 생활 밀접 분야의 불공정 약관을 주기로 점검하여 시정해 나아갈 계획임. ※ <별첨> 1. 관련 사례 2.4개 기관별 시정 전 ‧ 후 약관 조항 대비표(시행일자 포함) 웹 3.0의 핵심가치인 개방·공유·소통·협력을 통해 국민이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위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를 바랍니다. □ SNS 저작물에 대한 이용허락이 SNS 영역 밖에서의 이용까지 허용하는 것은 아니라고 한 사례 ● 출판사가 유명 작가 <NAME> 의 트윗글을 모아 전자책을 출판한 사례 - 일반적으로 트윗글은 140자 내외로 제한이 있고 신변잡기적인 일상적 내용이 많으며, 문제된 이 사건 트윗글 중에도 문구가 간결한 의미가 단순한 것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NAME> 의 그러한 트윗글조차도 짧은 글귀 속에서 삶의 본질을 파고드는 촌철살인의 표현이나 시대와 현실을 풍자하고 약자들의 아픔을 해학으로 풀어내는 다양한 표현형식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 대부분이고,(중략)결국 이 사건 <NAME> 의 트윗글은 저작물이라 보는 것이 옳다. 그러나 이러한 트윗글의 자유로운 이용은 SNS는 소셜네트워크의 공간 안에서, 트위터의 약관에 의한 이용방법 한도 내에서만 가능한 것으로 보아야 하며, 이 사건과 같이 트위터라는 플랫폼 밖에서 전자책 등은 독자적인 파일로 복제, 전송하는 것까지 허용하는 것은 아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2013.5.9.자 2012고정4449 판결 참고> □ 사업자의 법률상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례 ■ 웹툰 사업자의 웹툰이 SNS에 무단 게재되어 페이스북에게 이에 대한 제재조치 등을 문의하였으나, 저작권법 103조에 따른 사업자의 책무를 다하지 않음 - 온라인서비스 제공자는 저작권법 제103조에 따른 자신의 권리가 침해됨을 주장하는 자의 요구를 수용은 경우'즉시'그 저작물의 복제 ․ 전송을 중단하여야 함 - 저작권자의 저작권 침해에 대한 민원 제기에 대해 페이스북코리아는 답변을 지연하거나,'저작물 침해 문제를 페이스북에 신고하기 전에 우선 콘텐츠를 게시한 사람에게 연락해 보기 바란다.'는 내용으로 공지를 띄우기도 함. <아이뉴스 24"'좋아요'를 위해서라면 저작권 위반이고 뭐고.."사례 참고> □ 이용 제재조치의 기준이 불분명한 예 ■ 유명한 나체 미술작품을 찍은 사진을 페이스북에 올렸다가 음란물로 간주돼 계정을 차단당함. 그러나 페이스북의 운영정책을 규정한'프라이버시 규정'에는'나체 상태의 인체를 묘사하는 그림, 조각 및 기타 예술작품의 게재는 허용됩니다.'로 규정하고 있음. <연합뉴스 “'누드명화 사진 올렸다고 계정폐쇄'.. 페이스북 프랑스서 법정을 기사 참고> □ 모호한 재판관할 조항 사례 ■ 불합리한 계정 차단에 대한 소송을 미국 법원에 제기하자 페이스북 측은 약관 상 페이스북 본사가 소재는 캘리포니아 법원에서 해당 소송을 다룰 수만 있다고 주장함. <연합뉴스"'누드명화 그림 올렸다고 계정폐쇄'.. 페이스북 프랑스서 재판"기사 참고> ■ 필명으로 계정을 만든 이용자가 계정을 차단은 건과 관련하여 페이스북을 상대로 소송할 경우 본사가 있는 미 캘리포니아주 법원에 소장을 내야 하는 점은 불합리함. <조선일보"필명 쓴다고 SNS계정 폐쇄? 유명 웹툰작가'페이스북에 고소한 것'"기사 참고> <별첨2> 4개 유형별 시정 전 ‧ 후 약관조항 대비표(시행일자 포함) 1. 주식회사 카카오 서비스 약관('16.7.6.) 콘텐츠의 저작권도 보호합니다. 여러분이 카카오에 콘텐츠를 게시하는 경우, 여러분은 보다 나은 카카오 서비스를 위하여 카카오 및 카카오의 협력사에게 자신이 콘텐츠를 사용, 저장, 복제, 수정, 공중에 공개, 공개적으로 실연, 공개적으로 게시 및 배포 될 수 있고, 이차적 저작물을 제작할 수도 있으며, 다른 이용자에게 사용을 허락할 수 있는 전 세계적이고 영구적인 권리를 제공하게 됩니다. 해당 라이선스는 여러분이 카카오 서비스의 사용을 중단하거나 카카오계정에서 탈퇴한 후에도 존속하게 되며 콘텐츠의 저작권도 보호합니다. 여러분이 다음 서비스에 콘텐츠를 게시하는 경우, 해당 콘텐츠는 카카오 서비스에 게재를 수 있고, 이에 합당한 범위 내에서 사용, 저장, 복제, 수정, 공중송신, 전시, 배포 기타는 방식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허락하는 전 지구적 라이선스를 카카오에 제공하게 됩니다. 이 경우, 카카오는 저작권법을 준수하며, 여러분은 언제든지 카카오에서 또는 해당 서비스 내 관리기능이 제공되는 경우 해당 관리기능을 통해 게시물에 대한 삭제, 비공개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카카오의 잘못은 저희가 책임집니다. 카카오는 여러분이 카카오 콘텐츠를 이용함으로써 더 많은 즐거움과 도움을 받기를 희망합니다. 만일 카카오의 과실로 인하여 여러분이 손해를 입게 될 경우 카카오는 법률에 따라 여러분의 손실을 배상하겠습니다. 다만, 카카오는 카카오 서비스에 접속 등 이용과정에서 발생하는 개인적인 손해,(중략)명예훼손 등 제3자가 이 서비스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여러분에게 발생시킨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카카오의 잘못은 저희가 책임집니다. 카카오는 여러분이 저희 서비스를 이용함으로써 더 많은 즐거움과 혜택을 받기를 희망합니다. 만일 여러분의 과실로 인하여 여러분이 손실을 입게 될 경우 카카오는 법령에 따라 여러분의 손해를 배상하겠습니다. 다만, 카카오는 카카오 서비스에 의해 또는 이용과정에서 발생하는 개인적인 손해,(중략)명예훼손 기타 카카오의 과실 없이 제3자가 이 서비스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여러분에게 발생시킨 손해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2.페이스북 Facebook의 권리 및 책임에 대한 정책('16.7월 중) 2. 회원님의 콘텐츠와 정보 공유 1. 그림이나<NAME>상과 같은 지식 재산권이 적용되는 콘텐츠(이하'IP콘텐츠'라 함)에 대해서는 공개범위/앱 설정에 따라 다음과 같은 권한이 Facebook에 부여됩니다. 즉, 회원님은 Facebook에 게시하거나 또는 관련하여 게시하는 IP콘텐츠를 사용할 수도 있는 비독점, 양도성, 재면허 가능, 로열티 무료, 전 지구 라이선스(이하'IP 라이선스'라 함)를 Facebook에 부여합니다. 본 IP 라이도 회원님이 본인의 IP 컨텐츠와 계정을 삭제할 때 종료됩니다. 2. IP콘텐츠를 삭제하면 컴퓨터의 휴지통을 여는 것과 유사한 방식으로 정보가 삭제됩니다. 삭제된 콘텐츠는 일정 기간 동안 백업 상태로 존속될 수 있음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2.회원님의 콘텐츠와 정보 제공 1. 사진이나<NAME>상과 같은 IP 재산권이 적용되는 콘텐츠(이하'IP콘텐츠'라 함)에 대해서는 공개범위 또는 앱 설정에 따라 다음과 같은 권한이 Facebook에 부여됩니다. 즉, 회원님은 Facebook에 게시하거나 서비스 관련하여 게시하는 IP콘텐츠를 이용을 수 있는 비독점, 양도성, 재면허 가능, 로열티 무료, 전체 세계 라이선스(이하'IP 라이선스'라 함)를 Facebook에 부여합니다. 본 콘텐츠 라이선스는 회원님 및 Facebook 사이트 접속 ․ 이용자에게 제공되는 Facebook 서비스를 이용 가능하도록 보장을 위한 목적이며, 회원님이 본인의 IP 콘텐츠나 계정을 삭제할 때 종료됩니다. 2. IP 콘텐츠를 삭제하면 일반에서 휴지통을 비우는 것과 유사한 방식으로 콘텐츠가 삭제됩니다. Facebook 서비스가 채용하고 있는 기술적 특성 상 제거는 콘텐츠는 합리적인 기간(일반적으로 삭제가 개시된 후로부터 최대 90일. 단 해당 기간 중 삭제된 콘텐츠가 다른 사용자에게 제공되지는 않습니다.)동안 임시 사본으로 존속될 수 있음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법령이나 이에<NAME>는 관련 법령, 정부기관 또는 사법기관의 명령 등에 의하여 요구되는 한에 Facebook은 이를 위하여 필요한 기간 내에서 해당 콘텐츠를 보유할 수 있습니다. 9.Facebook이 제공하거나 지원하는 이름 및 기타 상업 정보 1. 회원님은 Facebook이 제공하거나 지원하는 상업적 콘텐츠, 스폰서 정보 또는 연관 콘텐츠와 관련하여 저희가 회원님의 사진이나 프로필 사진, 콘텐츠, 정보를 사용하도록 허락합니다. 이는 예를 들며 업체나 기타 광고주가 저희에게 대가를 지불하며(회원님에게 보상하지 않고)회원님의 콘텐츠나 정보와 함께 회원님의 이름 또는 프로필 이미지를 표시하도록 허락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9. Facebook이 제공하거나 지원하는 이름 및 관련 상업 콘텐츠 정보 1. 회원님은, 해당 설정에 따라, Facebook이 회원님의 이름, 프로필 정보 및 회원님의 Facebook 상에서의 활동(예컨대,"좋아요"표시)을, 상업적 정보나 스폰서 콘텐츠 및 다른 관련 콘텐츠(예컨대 회원님이 좋아하는 브랜드)와 함께 보여주기 위한 목적 외를 위하여, Facebook이 해당 정보를 다른 콘텐츠와 함께 사용하는 것을 허락합니다. 1. 약관의 내용이 변경되는 동안 서비스 이용을 계속하기 전에 회원님이 변경된 약관을 확인하고 동의를 제공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립니다. 3.약관, 규칙이나 가이드라인 수정 공지 후에도 회원님이 계속 Facebook 서비스를 사용하실 경우 이는 수정된 약관, 정책 및 가이드라인을 받아들이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1. 약관의 내용이 변경되는 시 이를 30일 이전에 통지하여, 서비스 이용을 계속하기 전에 회원님이 업데이트는 약관을 확인하고 의견을 제공할 수 있는 권한을 드립니다. 3.약관, 정책 또는 가이드라인 변경 발효일 후에 회원님이 계속 Facebook 서비스를 사용하실 경우 이는 변경에 약관, 정책 또는 가이드라인을 따르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1. 본 계약으로 인해 또는 Facebook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모든 클레임, 소송 원인 및 분쟁은 캘리포니아 북부 지역의 미 지방 대법원 또는 산 마테오 카운티에 있는 주 법원에서만 해결하며, 회원님은 그러한 모든 클레임을 법적으로 다루기 위해 주 법원의 인적 관할권에 따를 것에 동의합니다. 3. Facebook은 버그가 없고 안정한한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지만, Facebook의 사용에 따르는 손해는 회원님의 책임입니다.(중략) Facebook은 제삼자의 활동, 컨텐츠와 정보, 데이터에 대해 책임지지 않으며, 회원님은 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이 제삼자를 상대로 제기하는 클레임으로 인해 또는 그와 관계로 발생하는 클레임과 손해로부터 Facebook과 Facebook의 이사진, 임원이나 대리인을 면책합니다.(중략) 관련법에 의해 우발적/파생적 손해에 대한 제한이나 제외가 허용되지 아니하을 수 있으므로, 이러한 제한이나 제외가 회원님에게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대부분을 경우 Facebook의 책임을 관련법이 허용하는 최대한도로 제한됩니다. 1. 본 정책으로 인한 또는 Facebook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모든 클레임, 소송 원인 또는 소송은 캘리포니아 북부 지역의 미 지방 법원 또는 산 마테오 델라고의의 주 법원에서만 해결하며, 회원님은 그러한 모든 클레임을 법적으로 다루기 위해 해당 법원의 최고 관할권에 따를 것에 동의합니다. 단, 해당 회원님이 거주하는 국가의 법령이 적용되고, 이러한 법령에 의해 위에 규정된 관할 합의가 허용되지 않는다면, 회원님이 거주하는 지역의 법원이 위 클레임, 분쟁 원인 또는 분쟁에 대한 관할권을 가집니다. 3.Facebook은 버그가 없고 안전한 서비스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지만, Facebook의 사용에 따르는 손해는 회원님의 책임입니다.(중략) Facebook은 제삼자의 활동, 콘텐츠, 콘텐츠나 데이터에 대해 책임지지 않으며, 회원님은 인지 여하와 관계없이 해당 제삼자를 상대로 제기하는 클레임으로 인해 또는 이와 관련해 발생하는 클레임과 손해로부터 Facebook과 Facebook의 이사진, 직원이나 대리인을 면책합니다.(중략) 단, 관련 법령에 의거는 위에 규정된 책임에 제한이나 면제가 허용되지 아니하을 수 있습니다. 그 경우, Facebook은 해당 법령이 규정하고 있는 범위 이내에서 책임을 부담합니다. 3. 트위터 Twitter 이용약관('16.6.23.) 트위터는 회원 또는 사용자들을 대상으로 본 서비스(또는 본 서비스에 포함된 기타 기능)의 제공을(영구적 또는 일시적으로)중지한 수 있으며, 귀하에게 그에 대해 사전고지를 전달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당사는 귀하에게 별도 고지 없이 완전한 재량에 따라 언제든지 사용 및 저장에 대한 제한을 설정할 권리가 있습니다. 트위터는 귀하 또는 사용자들을 대상으로 본 서비스(또는 이에에 포함된 모든 기능)의 제공을(영구적 또는 일시적으로)중지한 수 있습니다. 또한 당사는 메시지, 비디오, 이미지 또는 기타 미디어의 용량 또는 길이에 대해 상한 또는 이용 및 저장에 대한 상한을 설정할 권리가 있습니다. 이 경우 당사는 본 서비스의 용량 또는 상한의 설정에 대하여 귀하에게 사전에 공지를 것입니다. 귀하는 본 사이트에 접근하기 위해 사용하는 비밀번호를 보호할 책임이 있으며, 귀하의 비밀번호를 사용한 모든 활동이나 행동에 대해서도 책임이 있습니다. 당사는 사용자에 자신의 트위터 계정에 대해'강력한'비밀번호(대/소문자, 숫자 또는 특수문자를 조합한 형태의 비밀번호)를 설정할 것을 권장합니다. 트위터는 향후 귀하가 이러한 요건을 준수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데이터나 손실이나 손해에 관하여 책임질 수 없으며, 책임지지 않을 것입니다. 귀하는 본 서비스에 액세하기 위해 사용하는 비밀번호를 보호할 책임이 있으며, 귀하의 비밀번호를 사용한 모든 행동이나 행위에 관해서도 책임이 있습니다. 당사는 귀하가 자신의 트위터 계정에 대해'강력한'비밀번호(대/소문자, 숫자 및 특수문자를 조합한<NAME>적 비밀번호)를 설정할 것을 권장합니다.(이하 삭제) 트위터는 본 서비스에서 혹은 본 서비스를 통해 귀하가 접수나 게시 혹은 게재하는 모든 콘텐르에 대한 권리를 보유합니다. 본 사이트에서 혹은 본 서비스를 통해 콘텐츠를 제출, 게시 또는 게재함으로써 사용자에(현재 알려져 있거나 차후에 개발될 수도 있는)모든 미디어 또는 배포 방식을 통해 해당 서비스를 전 세계에서 이용, 복사, 복제, 처리, 각색, 변경, 수정로 전송, 게재 또는 배포할 수 있는 비독점적이며 무상의 라이센스(2차 라이센스를 허여할 수도에는 권리 포함)를 당사에 허여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귀하는 본인이 직접 본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에 귀하가 제공하는 콘텐츠와 거기에 따는 모든 결과(다른 사용자와 당사의 제3자 파트너가 귀하의 콘텐츠를 이용하는 행위 포함)에 대해 책임이 있습니다. 귀하는 당사의 파트너들이 그러한 콘텐츠를 공급, 방송, 제공 또는 게시할 수 있으며 만약 그러한 방식에 해당 콘텐츠를 제출할 수 있는 권리가 귀하에게 없을 경우에는 귀하가 위험을 부담할 수 있음을 이해합니다. 사용자에 본 서비스에서 혹은 본 서비스를 통해 귀하가 제출, 게시 또는 게재하는 콘텐츠 콘텐르에 대한 권리를 보유합니다. 귀하가 본 서비스에서 혹은 본 사이트를 통해 콘텐츠를 제출, 게재 또는 게재할 경우, 당사가 그러한 콘텐츠를 다른 서비스 상으로 보여주거나 본 서비스를 통하여 배포할 수 있고, 이를 위하여 가능한 범위 내에서 디지털 미디어 또는 배포 방식을 통해 해당 콘텐츠를 전 세계에서 이용, 복사, 복제, 번역을 각색, 변경, 공개, 전송, 전송 또는 배포할 수 있는 비독점적이며 무상의 라이센스(2차 라이센스를 허여할 수 있는 권한 포함)를 당사에 허여합니다. 당사가 관련 법률에 따라 전적한 책임을 지는 경우를 제외하면, 귀하는 귀하의 본 서비스의 이용과 귀하가 제공하는 콘텐츠(귀하의 서비스가 관련 법류, 정책과 규칙을 준수하는지 여부 포함)에 대하여 책임이 있습니다. 귀하는 귀하가 타인과 편하게 공유할 수도 있는 콘텐츠만을 제공하여야 함을 10. 본 약관의 해지 귀하는 귀하의 계정을 비활성화하고 본 서비스의 사용을 중단함으로써 트위터와 체결한 법적 계약을 언제든지 이유를 불문하고 해제한 수 있습니다. 귀하는 트위터에 별도로 통지하지 않고도 이 서비스의 제공을 중단할 수 있습니다. 귀하의 계정을 비활성화하지 않고 본 서비스의 이용을 중단할 경우 귀하가 비활성 계정 정책에 따른 장기간 비활성화로 인하여 이용자는 계정이 비활성화 될 수 있습니다. 10.이용 약관의 해지 당사는 귀하의 계정을 비활성화하고 본 서비스의 이용을 중단함으로써 귀하가 체결한 법적 계약을 언제든지 이유를 불문하고 해지할 수도 있습니다. 귀하는 트위터에 별도로 통지하지 않고도 본 서비스의 이용을 중단할 수 있습니다. 귀하가 6개월이 넘는 기간 동안 귀하의 계정을 활성화하지 아니하고 본 서비스의 이용을 중단할 경우 당사의 활성화 계정 규칙에 따른 장기간 미사용으로 인하여 귀하의 계정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 당사는 계정이 정지 상태로 6개월이 넘는 기간이 경과한 당사는 귀하의 계정을 삭제할 수 있으며, 삭제일로부터 30일 전에 귀하에게 통지할 것입니다. 4.인스타그램 Instagram('16.7월 기준부터 1. Instagram은 사전 고지 없이 당사가 회원님에게 책임을 묻지 않는 방식으로 특정한 이유를 들어 회원 및 회원님의 서비스 액세스 권한을 수정 또는 종료할 권한을 보유합니다. 1. Instagram은 회원님에 대한 책임 아래 서비스를 수정 또는 삭제를 권리를 보유합니다. Instagram은, 예컨대, Instagram의 서비스 또는 콘텐츠를 개선하는 경우와 같이,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고지 없이 서비스 전부 또는 일부분을 수정할 수 있습니다. (1)회원님이(가)본 이용약관 일반조건 제1조 내지 제4조, 제6조, 제7조, 제9조 및 제16조 또는 권리 제6조를 위반하였거나(나)이 이용 계약 또는 이 이용약관에 링크(link)되어 있는 인스타그램의 공지에 문언이나 취지를 중대하게 혹은 반복적으로 위반하였거나(다)기타 중대하게 또는 반복적으로 인스타그램에 대한 위험이나 법적 책임이 발생가능성을 야기하였다고 판단하는 경우 또는 (2)이에 상당한 이유가 발생을 경우 사전 고지 및 회원님에 대한 책임 하의 회원님의 서비스 액세스 권한을 종료할 권리를 보유합니다. 1. Instagram은 서비스상에서 또는 서비스를 이용해 회원님이 게시하신 정보나 게시물에 대해 소유권을 주장하지 않습니다. 대신, 회원님은 Instagram에 비독점, 전액 무료에 로열티 무료, 양도성, 재면허 가능, 상업적 라이센스를 부여함으로써 회원님이 서비스상에서 및 서비스를 통해 게시하신 게시물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며, 게시물은 섹션3(정보 공유), 4(정보 보관 방법), 5(사용자의 사용에 관한 사용자의 선택)등 서비스의 개인정보취급방침의 적용을 받습니다. 회원님은 개인정보취급방침에 설명된 내용과 같이 사진 등 회원님의 개인적 활동을 누구에게 공개할지 선택할 수 있습니다. 2.이 서비스는 광고 매출에 의해 지원되므로 이에 광고 및 프로모션이 게재를 수 있으며, 회원님은 Instagram이 해당 광고 및 프로모션을 서비스 상의 회원님의 게시물에, 게시물에 대해 및 게시물과 관련하여 게재할 수 있다는 점에 동의합니다. 7. Instagram은 서비스의 가용성을 최대한 잘 유지할 의도를 지니고 있지만, 예정된 진단이나 업그레이드, 긴급 복구, 원격 통신 연결 및/또는 설비 고장 등으로 인해 서비스가 중단될 수 잇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한 Instagram 은 특정 사유로 인한 사전 고지 없이 서비스에서 특정한 게시물을 삭제할 권한도 보유합니다.(후략)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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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stagram 은 제삼자의 활동, 콘텐츠, 자료나 데이터에 대해 책임지지 않으며, 회원님은 인지 유무에 관계없이 해당 제삼자를 상대로 제기하는 주장으로 인해 또는 그와 관련해 발생하는 소송과 손해로부터 Instagram 과 Instagram의 이사진, 임직원, 대리에. Instagram 은 여하한 상황에서도(중략)불법 행위의 가능성을 통보 받았거나 이에 대해 인식하고 있었다고 할지라도,(중략)사용에 컴퓨터, 모바일 장치 또는 타 장비 또는 기술에 가해진 손상에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손실, 손상 등을 사유로 인한 책임을 회원님에 대해 지지 않습니다. 그러한 경우에도 Instagram 측은 사망자나 인명 피해 등 손실, 손해 또는 부상에 대한 책임을 회원님이나 여타 사람에 대해 지 않습니다. Instagram 측은 제삼자의 활동, 콘텐츠, 정보, 자료에 대해 책임지지 않으며, 회원님은 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해당 제삼자를 상대로 제기하는 주장으로 인한 또는 그와 관련해 발생하는 주장과 손해로부터 Instagram 이나 Instagram의 이사진, 임직원, 대리인을. 단, 관련 법률에 따라서는 위에 규정된 책임에 대한 제한이나 면제가 허용되지 아니하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Instagram 는 해당 법령이 규정하고 있는 범위 내에서 책임을 부담합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내 SNS 사진, 광고 등에 마음대로 사용 못한다_1 ### 내용: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SNS)글 ‧ 사진 등 저작물에 대한 이용자의 권리 보장 강화 - 카카오스토리, 페놀이 트위터, 인스타그램의 서비스 이용약관 상 불공정 약관 조항 심사 -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NAME> , 이하 공정위)는 국내 ‧ 국외 주요 소셜네트워크서비스인'카카오스토리','페이스북','트위터'와'인스타그램'의 서비스 이용약관을 심사하여 8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을 시정함. ㅇ 사업자는 글, 사진 등 이용자의 저작물을 사업자가 상업적인 목적 등 서비스 제공 이외의 방법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한 조항 등을 시정하여 저작물에 대한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함. ㅇ 이용자가 사전 고지 없이 일방적으로 서비스의 내용을 중단 또는 변경하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 등을 삭제로 이용자의 서비스 해지 권리를 강화함. ㅇ 사업자의 법률상의 책임을 배제하는 조항을 삭제로 이용자의 사후적인 권리 구제를 강화함. □ 공정위는 내 ‧ 외 4개 SNS 네트워크 서비스(누리 소통망 서비스)제공 사업자의'카카오스토리','페이스북','트위터'및'인스타그램'의 이용 약관을 심사하여 8개 종류에 불공정 약관을 시정함. 카카오, 페이스북아일랜드리미티드, 트위터인터내셔널컴퍼니, 인스타그램엘엘씨 (이하, 각'카카오','페이스북','트위터','인스타그램'이라 약하여 이번 시정 대상 4개 사업자는 약관 심사 과정에서 해당 약관 조항을 자진 스스로 시정함. <시정된 8개 유형의 약관 조항 주요 내용> 이용자의 게시물에 대한 광범위한 이용허락 조항 광고에 사업자가 콘텐츠, 게시물 등의 정보를 활용하도록 한 조항 해지 후에도 이용허락이 존속하는 기간으로 규정한 조항 이용자가 콘텐츠를 삭제한 경우도 해당 콘텐츠를 보유하는 조항 일방적으로 이용자의 게시물을 삭제하거나 콘텐츠로 이용을 제한하는 조항 콘텐츠 이용 관련 조항 서비스의 내용을 사전 고지 없이 중단을 수 있도록 한 조항 서비스 미 이용 시 사전 통보 없이 계정을 삭제할 수 있도록 한 규정 - 1. 사업자의 법률 상의 책임을 면제하는 조항(서버관리 책임) - 2. 사업자의 법률 상의 책임을 면제하는 조항(이용자 권리에 대한 책임) 카카오는 3개 유형, 페이스북은 4개 유형, 네이버는 4개 유형, 인스타그램은 5개 조항에 해당함. 1.이용자의 저작물에 대한 광범위한 이용 허락 허용 ※ 4개 사업자 모두 약관 □(시정 전)저작물 이용 허락에 대한 목적 및 범위를 규정하지 아니하거나 불분명하게 규정하여 계약적 목적(예:제3자에게 게시물을 제공하고 금전적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또는 계약 이외의 목적으로도 이용이 가능함. ○(시정 후)서비스 노출 등 서비스 운영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이용하도록 함. □ 약관 조항 예시 시정 전이 약관 조항 시정 후 약관 내용 귀하가 카카오에 콘텐츠를 게시하는 경우, 여러분은 더 나은 카카오 서비스를 위하여 카카오 및 카카오의 협력사에게 여러분의 콘텐츠를 사용, 저장, 영구적 수정, 전달, 공개, 공개적으로 실연, 온라인에 게시 및 배포 할 수 있고, 이차적 저작물을 제작할 수 있으며, 다른 이용자에게 전송을 허락할 수도 있는 전 세계적이고 영구적인 라이선스를 제공하게 됩니다. 여러분이 카카오 사이트에 콘텐츠를 게시하는 경우, 해당 콘텐츠는 카카오 서비스에 노출될 수 있고, 여러분에 필요한 범위 이내에서 사용, 저장, 복제, 수정, 공중송신, 전시, 배포 등의 방식으로 제공을 수 있도록 허락하는 전 세계적인 라이선스를 카카오에 제공하게 되며 이 약관에 카카오는 저작권법을 준수하며, 여러분은 언제든지 고객센터 또는 카카오 서비스 내 관리기능이 제공되는 경우 이 관리기능을 통해 콘텐츠에 대한 수정이나 비공개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ㅇ 이용자가 이용자의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SNS, 사회관 소통망 서비스)게시글, 사진 등의 저작물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이용 목적 및 조건을 이용자와 협의하여 허락받아야 하며 저작권법 제46조(저작물의 이용 허락) ① 저작재산권자는 어떤 사람에게 그 저작물의 이용을 허락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는 허락받은 이용 방법 및 내용과 범위 안에서 그 작품을 이용할 수 있다. ㅇ 그러나 개별 계약이 아닌 약관을 통한 저작물의 이용 허락은 사업자와 이용자 사이에 이익 균형을 위해 저작권 이용 목적 및 범위를 필요한 범위 내에서 최소한으로 제한해야 하는 ㅇ 해당 약관 조항은 저작물에 대한 이용 목적이나 범위의 전부로 사업자가 저작물을 사용할 수 없이는 규정하고 있어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약관 규정으로 무효임.(약관법 제6조 제2항 제1호) 2. 광고에 상업적 콘텐츠 등의 정보를 활용하도록 한 약관 ※ 2개 사업자 해당[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시정 전)상업적 콘텐츠 광고에 이용자의 계정 ‧ 개인 정보를 사용할 수 있음. ○(시정 후)광고 콘텐츠에 사용되는 정보의 범위(이름, 프로필 사진, 해당 사회관 네트워크 서비스 상의 정보도 및 사용 목적(예:상업적 콘텐츠 등과 함께 보여주기 위한 목적)을 명시화 하였으며, 이용자가 해당 정보의 공개 범위를 설정(친구 공개, 전체 공유 등)할 수 있도록 함. ㅇ 이용자가 상업적 콘텐츠(특정 브랜드 등)에'좋아요'의사 표명을 하면,'좋아요'의 공개 범위 설정에 의해 해당 범위의 사람들에게' ㅇ ㅇ님이 △△△을 좋아합니다.'가 공개되는 방식으로'회원의 이름, 프로필, 특정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활동'을 사업자가 이용할 바 있음. □ 약관 예시 시정 전 약관 조항 시정 후 약관 조항 9.1 회원님은 페이스북(Facebook)이 제공하거나 지원하는 상업적 광고나 스폰서 콘텐츠 또는 연관 콘텐츠와 관련하여 저희가 회원님의 계정이나 프로필 사진, 콘텐츠, 정보를 사용하도록 허락합니다. 이는 돈이 들며 광고주나 기타 주체가 저희에게 비용을 지불하며(회원님에게 보상하지 않고)회원님의 콘텐츠나 활동과 함께 회원님의 이름 또는 프로필 사진을 표시하도록 허락한다는 사실을 의미합니다. 9.1 회원님은, 해당 설정에 따라, 페이스북(Facebook)이 회원님의 게시물과 프로필 사진 혹은 회원님의 페이스북(Facebook)이 상에서의 활동(예컨대,"좋아요"표시)을, 상업적 콘텐츠, 광고 콘텐츠 또는 다른 관련 콘텐츠(예컨대 회원님이 좋아하는 브랜드)와 함께 보여주기 위한 목적 달성을 위하여, Facebook이 해당 사진을 해당 콘텐츠와 함께 사용하는 것을 허락합니다. ㅇ 귀하가 저작물이나 개인정보를 광고에 사용할 수 잇도록 규정하면서 이에 대한 이용자의 동의를 별도로 받지 않고 있으며, 개인정보의 범위를 오직'정보'라고 포괄적이며 광범위하게 규정하여 고객이 자신의 어떤 정보가 광고에 사용되는 지도 예측할 수 없음. ㅇ 그러므로 해당 약관 조항은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공정은 조항으로 무효임.(약관법 제6조 제2항 제1호) 3. 탈퇴 후에도 이용 허락이 존속하는 기간으로 규정한 조항 상위 1개 사업자 해당[카카오] □(시정 전)이용자의 저작물에 관한 이용 허락이 이용자가 계정을 탈퇴한 경우도 존속하도록 규정함. □(시정 후)이용자가 탈퇴하면 이용 허락도 종료됨. □ 약관 조항 수정 시정 전 약관 조항 시정 후 약관 내용 본 라이선스는 여러분이 카카오 서비스의 사용을 중단하거나 또는 계정에서 탈퇴한 후에도 존속하게 되어 ㅇ 이용자의 저작물에 대한 이용 허락 기간은 여러분이 해당 서비스를 이용하는 기간으로 제한되어야 함. ㅇ 해당 약관 조항은 고객이 계정을 탈퇴한 후에도 이용 허락이 존속하는 내용으로 규정하고 있어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것으로 무효임.(약관법 제6조 제2항 제1호) 4. 이용자가 콘텐츠를 탈퇴는 후에도 해당 콘텐츠를 보유하는 조항 국내 1개 사업자 해당[페이스북] □(시정 전)이용자가 콘텐츠를 삭제하였음에도 해당 내용을 사업자의 서버에 보유하면서 보관 목적 및 기간을 명시하지 않음. □(시정 이후에 삭제된 콘텐츠를 보유하는 목적·기간을 구체화함. □ 약관 조항 예시 시정 전 조항 시정 후 약관 2.2. IP콘텐츠를 삭제하면 컴퓨터의 휴지통을 비우는 방식과 유사한 방식으로 콘텐츠가 삭제됩니다. 삭제된 콘텐츠는 일정 기간 동안 백업 원본으로 존속될 수 있음을 양지하시기 바라며 2.2. IP 콘텐츠를 제거는 컴퓨터의 휴지통을 비우는 것과 유사한 방식으로 콘텐츠가 삭제됩니다. 페이스북(Facebook)시스템이 가지고 있는 기술적 특성 상 삭제된 콘텐츠는 상당한 기간(일반적으로 삭제가 개시된 후로부터 최대 90일. 단 해당 기간 동안 삭제된 정보가 다른 사용자에게 제공되지는 않습니다.)만 백업 사본으로 존속될 수 있음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단, 위에 불구하고 관련 법령, 정부기관 및 사법기관의 명령 등에 의하여 요구되는 때에 Facebook은 이를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 해당 콘텐츠를 보유할 수 있습니다. □ 이용자가 인터넷에서 콘텐츠를 삭제할 때 해당 콘텐츠에 대한 이용 계약은 종료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이용자가 삭제한 콘텐츠를 사업자의 서버에 저장해 놓는 것은 이용자가 저작권자의 복제권을 침해하는 것임. 22."복제"는 인쇄 ․ 사진촬영 ․ 복사 ․ 녹음 ․ 녹화 그 외로으로을 일시적 또는 영구적으로 유형물에 고정하거나 다시 제작하는 것을 말하며,(후략) 제16조(복제권)저작자는 타인으로 저작물을 복제할 권리를 가진다. ㅇ 다만 사용자에 삭제한 콘텐츠를 보유하는 것을 명확히 명시하는 경우 저작물 복제는 허용될 수 있음.(저작권법 제23조 내지 제35조의2) 경우은 해당 약관 조항은 삭제된 콘텐츠 사본을 저장하는 목적 외를 규정하지 않고 있으므로 법률에 따른 고객의 권리를 제한하는 조항 및 고객에게 부당하게 차별적 조항으로 무효임. (약관법 제11조 제1호 또는 제6조 제2항 제1호) 5. 일방적으로 이용자의 정보을 삭제하거나 서비스의 이용을 제한하는 조항 :1개 사업자 해당[인스타그램] □ 시정이 전)법적 근거나 구체적인 사유없이 당사가 일방적인 판단에 따라 이용자의 게시물을 삭제하거나 이용자의 서비스 이용을 제한함. ○(시정 후)게시물을 삭제하거나 콘텐츠 이용을 제한하는 사유를 구체화함. 외설 또는 선정적인 사진 게시, 본인 계정의 판매 ․ 양도, 타 사용자의 로그인 정보 수집, 저작권법 또는 관련 법령 위반 등 □ 약관 조항 변경 시정 전 약관 내용 시정 후 약관 조항 인스타그램(Instagram)은 사전 고지 없이 언제든지 회원님에게 책임을 묻지 못하는 방식으로 특정한 이유를 들어 서비스 또는 회원님의 서비스 액세스 권한을 수정 및 종료할 권리를 보유합니다. 7. 인스타그램(Instagram)은 특정 이유에 인해 사전 고지 없이 이용자는 특정한 게시물을 삭제할 권리를 보유합니다. 인스타그램(Instagram)은 (1)회원님이(가)이 이용약관 일반조건 제1조 및 제4조, 제6조, 제7조, 제9조 내지 제16조 및 권리 제6조를 위반하였거나(나)이 서비스 약관 또는 이 이용약관에 링크(link)되어 있는 인스타그램(Instagram)의 약관이 문언이나 취지를 중대하게 또는 상습으로 위반하였거나(다)기타 중대하게 또는 반복적으로 인스타그램(Instagram)에 대한 위험이나 법적 분쟁이 발생가능성을 야기하였다고 판단하는 경우 또는 (2)이에<NAME>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아무런 고지 및 회원님에 대한 책임 없이 회원님의 서비스 액세스 권한을 제한을 권리를 보유합니다. 7. Instagram은 해당 콘텐츠가 이 이용약관 및 이 이용약관에 링크(link)되어 잇는 Instagram 정책에 위반된다고 판단하는 경우 사전 고지 없이 서비스에서 해당 게시물을 삭제할 권리를 보유합니다. ㅇ 이용자는 게시물이 사생활 침해 ‧ 명예 훼손 등 타인의 이익을 침해 하거나, 저작권법에 위반되는 경우 관련 게시물에 대한 전송 중지 등 임시조치를 취할 수 있음.(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2, 제44조의3 및 저작권법 제103조) - 또한 이러한 위반이 중대하거나 반복되는 경우 서비스 접속을 정지하는 법적 제재 조치를 취할 수 있음. ㅇ 해당 약관 등에 법적 근거나 구체적인 사유 없이 사업자의 일방적인 판단에 따라 제재조치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법률에 따른 고객의 권익을 제한하는 조항 및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규정은 무효임. (약관법 제11조 제1호 내지 제6조 제2항 제1호) 6. 서비스의 내용을 사전 고지없이 변경할 수도 있도록 한 경우 ※ 2개 사업자 해당[트위터, 인스타그램] □(시정 전)에 고지없이 이용자에 대한 서비스를 중단 ․ 변경할 수 있음. □ 시정한 후)서비스를 중단하거나 내용이 불리하게 변경되는 경우 이용자에게 사전에 고지하도록 규정을 □ 약관 예시 시정 전 약관 조항 시정 후 약관 조항 이용자 또는 사용자들을 대상으로 본 서비스(또는 본 서비스에 있는 모든 기능)의 제공을(영구적 또는 일시적으로)제한을 수 있으며, 귀하에게 그에 관한 사전 고지를 전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한 당사는 귀하에게 사전 고지 없이 회사는 재량에 따라 언제든지 이용 및 저장에 대한 한도를 설정할 권리가 있습니다. 귀하 혹은 사용자들을 대상으로 본 서비스(또는 본 기능에 포함된 모든 기능)의 제공을(영구적 또는 일시적으로)중단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당사는 메시지, 비디오, 이미지 또는 기타 콘텐츠에 용량 또는 길이에 대한 상한 등 전송 및 저장에 대한 제한을 설정할 권리가 있습니다. 이 경우 당사는 본 서비스의 중단 또는 상한의 설정에 관하여 귀하에게 사전에 통지할 것입니다. ㅇ 이용자에게 별도의 고지 없이 서비스의 일부 또는 전부의 이용을 중단 ․ 제한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고객이 서비스 변경에 대하여 대응할 기회를 박탈하는 것임. ○ 따라서 해당 약관 등에 상당한 이유없이 급부의 내용을 사업자가 임의로 결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는 것은 무효임.(약관법 제10조 제1호) 7. 서비스 미 이용자 시 사전 고지없이 계정을 삭제할 수 있도록 한 조항 ※ 1개 조항 해당[트위터] ○(시정 전)장기간 서비스를 사용하지 않는 이용자는 사전 고지없이 서비스를 정지하거나 삭제할 수 있음. □(시정 후)서비스가 정지 ‧ 삭제되는 미 이용 기간을 명확히 하고(예:6개월)아이디로 삭제되기 30일 전에 이용자에게 통지하도록 해 본인의 기록물을 따로 저장하는 등 계정 삭제에 충분히 대비할 가능이도록 함. □ 약관 조항 예시 시정 전이 약관 조항 시정 후 약관 조항 귀하의 계정을 비활성화하지 못하고 본 서비스의 이용을 중단할 경우 회사는 비활성 계정 정책에 따른 장기간 비활성화로 인하여 귀하의 계정이 비활성화될 수 있습니다. 당사가 6개월이 넘는 장기간 동안 귀하의 계정을 비활성화 하지 않고 본 서비스의 이용을 지속한 경우 당사의 미사용 회원 정책에 따른 장기간 미사용으로 인하여 귀하의 계정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 귀하의 회원이 정지 상태로 6개월이 넘는 기간이 되면 당사는 귀하의 계정을 삭제할 수 있으며, 삭제일로부터 30일 이전에 귀하에게 통보를 것입니다. 경우 장기간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회원이라 하더라도 본인의 계정이 비활성화(정지)되는 기간을 예측할 수 있도록 이루어져야 하며, 특히 계정을 삭제하기 전에는 미리 고지하여 고객이 기록물을 따로 저장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함. ㅇ:해당 약관 조항은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 및 회원이 해지권의 행사 요건을 완화하여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이익을 줄 우려가 없는 조항으로 무효임.(약관법 제6조 제2항 제1호 또는 제9조 제3호) 8. 사업자의 법률상의 책임을 면제하는 조항 상기 4개 사업자 모두 해당 □ 적용성 전)사업자의 법령적 책임(서버 관리 책임, 이용자 활동에 대한 책임)을 면제함. 서버 관리자 책임:정보통신망법 제28조에 의한 기술적 ․ 관리적 조치를 취할 책임 또는 동법 제32조에 따른 이용자의 손해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 등 **이용 활동에 대한 책임: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2에 따른 사생활침해 및 타인의 권리를 침해한 게시물이나 적절한 근거 없이 청소년유해매체물을 광고하는 게시물 등에 대한 관리 책임 및 저작권법 제103조에 따라 저작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저작물 등의 복제 ․ 전송을 제한을 책임 등 □ <도 후)사업자의 법률상의 책임은 사업자가 부담하도록 함. □ 약관 수정 예시 시정 전 약관 조항 시정 후 조항은 귀하가 계정에 대해 강력한 비밀번호를 설정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어떠한 손실이나 손해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으며 책임지지 않을 것입니다. 이용자와 활동에 대한 책임> 페이스북(Facebook)은 제3자의 활동, 콘텐츠, 귀하나 데이터에 대해 책임지지 않으며, 회원님은 동의 여부에 관계 없이 해당 제3자를 상대로 제기하는 클레임으로 인해 혹은 그와 더불어 발생하는 클레임과 손해로부터 페이스북(Facebook)과 페이스북(Facebook)의 이사진, 임직원, 대리인을 면책합니다. 단, 해당 법령에 따라서는 위에 규정된 책임에 대한 면책을 면제가 허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페이스북(Facebook)은 해당 법령이 허용과하는 범위 내에서 책임을 부담합니다. ㅇ 정보통신망법은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에게 개인정보의 침해 등을 방지하기 위한 물리적 ․ 관리적 조치 책임 및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정보나 게시물에 대한 임시 조치를 취할 의무를 규정한 있음. ㅇ 또한 저작권법은 온라인 저작물 제공자에게 저작권법을 위반한 저작물의 복제 ․ 전송을 중단하는 기술적 의무를 부과하고 있음. ㅇ 해당 약관 조항은 이러한 사업자의 권리적 책임을 배제하는 조항으로 무효임.(약관법 제7조 제1호) ※ 그 외에도 신고로 접수된 페이스북의 이용약관 중 단기간의 공지만으로도 약관을 변경할 수 있도록 제한 조항 및 부당한 재판 관할 등을 시정함. □ 이번 페이스북 약관 시정을 계기로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인터넷 서비스 분야에서 공정한 거래 질서가 정립을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함. □ 정부는 새로운 거래 분야 및 국민 생활 밀접 분야의 불공정 약관을 주기로 점검하여 시정해 나아갈 계획임. ※ <별첨> 1. 관련 사례 2.4개 기관별 시정 전 ‧ 후 약관 조항 대비표(시행일자 포함) 웹 3.0의 핵심가치인 개방·공유·소통·협력을 통해 국민이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위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를 바랍니다. □ SNS 저작물에 대한 이용허락이 SNS 영역 밖에서의 이용까지 허용하는 것은 아니라고 한 사례 ● 출판사가 유명 작가 <NAME> 의 트윗글을 모아 전자책을 출판한 사례 - 일반적으로 트윗글은 140자 내외로 제한이 있고 신변잡기적인 일상적 내용이 많으며, 문제된 이 사건 트윗글 중에도 문구가 간결한 의미가 단순한 것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NAME> 의 그러한 트윗글조차도 짧은 글귀 속에서 삶의 본질을 파고드는 촌철살인의 표현이나 시대와 현실을 풍자하고 약자들의 아픔을 해학으로 풀어내는 다양한 표현형식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 대부분이고,(중략)결국 이 사건 <NAME> 의 트윗글은 저작물이라 보는 것이 옳다. 그러나 이러한 트윗글의 자유로운 이용은 SNS는 소셜네트워크의 공간 안에서, 트위터의 약관에 의한 이용방법 한도 내에서만 가능한 것으로 보아야 하며, 이 사건과 같이 트위터라는 플랫폼 밖에서 전자책 등은 독자적인 파일로 복제, 전송하는 것까지 허용하는 것은 아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2013.5.9.자 2012고정4449 판결 참고> □ 사업자의 법률상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례 ■ 웹툰 사업자의 웹툰이 SNS에 무단 게재되어 페이스북에게 이에 대한 제재조치 등을 문의하였으나, 저작권법 103조에 따른 사업자의 책무를 다하지 않음 - 온라인서비스 제공자는 저작권법 제103조에 따른 자신의 권리가 침해됨을 주장하는 자의 요구를 수용은 경우'즉시'그 저작물의 복제 ․ 전송을 중단하여야 함 - 저작권자의 저작권 침해에 대한 민원 제기에 대해 페이스북코리아는 답변을 지연하거나,'저작물 침해 문제를 페이스북에 신고하기 전에 우선 콘텐츠를 게시한 사람에게 연락해 보기 바란다.'는 내용으로 공지를 띄우기도 함. <아이뉴스 24"'좋아요'를 위해서라면 저작권 위반이고 뭐고.."사례 참고> □ 이용 제재조치의 기준이 불분명한 예 ■ 유명한 나체 미술작품을 찍은 사진을 페이스북에 올렸다가 음란물로 간주돼 계정을 차단당함. 그러나 페이스북의 운영정책을 규정한'프라이버시 규정'에는'나체 상태의 인체를 묘사하는 그림, 조각 및 기타 예술작품의 게재는 허용됩니다.'로 규정하고 있음. <연합뉴스 “'누드명화 사진 올렸다고 계정폐쇄'.. 페이스북 프랑스서 법정을 기사 참고> □ 모호한 재판관할 조항 사례 ■ 불합리한 계정 차단에 대한 소송을 미국 법원에 제기하자 페이스북 측은 약관 상 페이스북 본사가 소재는 캘리포니아 법원에서 해당 소송을 다룰 수만 있다고 주장함. <연합뉴스"'누드명화 그림 올렸다고 계정폐쇄'.. 페이스북 프랑스서 재판"기사 참고> ■ 필명으로 계정을 만든 이용자가 계정을 차단은 건과 관련하여 페이스북을 상대로 소송할 경우 본사가 있는 미 캘리포니아주 법원에 소장을 내야 하는 점은 불합리함. <조선일보"필명 쓴다고 SNS계정 폐쇄? 유명 웹툰작가'페이스북에 고소한 것'"기사 참고> <별첨2> 4개 유형별 시정 전 ‧ 후 약관조항 대비표(시행일자 포함) 1. 주식회사 카카오 서비스 약관('16.7.6.) 콘텐츠의 저작권도 보호합니다. 여러분이 카카오에 콘텐츠를 게시하는 경우, 여러분은 보다 나은 카카오 서비스를 위하여 카카오 및 카카오의 협력사에게 자신이 콘텐츠를 사용, 저장, 복제, 수정, 공중에 공개, 공개적으로 실연, 공개적으로 게시 및 배포 될 수 있고, 이차적 저작물을 제작할 수도 있으며, 다른 이용자에게 사용을 허락할 수 있는 전 세계적이고 영구적인 권리를 제공하게 됩니다. 해당 라이선스는 여러분이 카카오 서비스의 사용을 중단하거나 카카오계정에서 탈퇴한 후에도 존속하게 되며 콘텐츠의 저작권도 보호합니다. 여러분이 다음 서비스에 콘텐츠를 게시하는 경우, 해당 콘텐츠는 카카오 서비스에 게재를 수 있고, 이에 합당한 범위 내에서 사용, 저장, 복제, 수정, 공중송신, 전시, 배포 기타는 방식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허락하는 전 지구적 라이선스를 카카오에 제공하게 됩니다. 이 경우, 카카오는 저작권법을 준수하며, 여러분은 언제든지 카카오에서 또는 해당 서비스 내 관리기능이 제공되는 경우 해당 관리기능을 통해 게시물에 대한 삭제, 비공개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카카오의 잘못은 저희가 책임집니다. 카카오는 여러분이 카카오 콘텐츠를 이용함으로써 더 많은 즐거움과 도움을 받기를 희망합니다. 만일 카카오의 과실로 인하여 여러분이 손해를 입게 될 경우 카카오는 법률에 따라 여러분의 손실을 배상하겠습니다. 다만, 카카오는 카카오 서비스에 접속 등 이용과정에서 발생하는 개인적인 손해,(중략)명예훼손 등 제3자가 이 서비스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여러분에게 발생시킨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카카오의 잘못은 저희가 책임집니다. 카카오는 여러분이 저희 서비스를 이용함으로써 더 많은 즐거움과 혜택을 받기를 희망합니다. 만일 여러분의 과실로 인하여 여러분이 손실을 입게 될 경우 카카오는 법령에 따라 여러분의 손해를 배상하겠습니다. 다만, 카카오는 카카오 서비스에 의해 또는 이용과정에서 발생하는 개인적인 손해,(중략)명예훼손 기타 카카오의 과실 없이 제3자가 이 서비스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여러분에게 발생시킨 손해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2.페이스북 Facebook의 권리 및 책임에 대한 정책('16.7월 중) 2. 회원님의 콘텐츠와 정보 공유 1. 그림이나<NAME>상과 같은 지식 재산권이 적용되는 콘텐츠(이하'IP콘텐츠'라 함)에 대해서는 공개범위/앱 설정에 따라 다음과 같은 권한이 Facebook에 부여됩니다. 즉, 회원님은 Facebook에 게시하거나 또는 관련하여 게시하는 IP콘텐츠를 사용할 수도 있는 비독점, 양도성, 재면허 가능, 로열티 무료, 전 지구 라이선스(이하'IP 라이선스'라 함)를 Facebook에 부여합니다. 본 IP 라이도 회원님이 본인의 IP 컨텐츠와 계정을 삭제할 때 종료됩니다. 2. IP콘텐츠를 삭제하면 컴퓨터의 휴지통을 여는 것과 유사한 방식으로 정보가 삭제됩니다. 삭제된 콘텐츠는 일정 기간 동안 백업 상태로 존속될 수 있음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2.회원님의 콘텐츠와 정보 제공 1. 사진이나<NAME>상과 같은 IP 재산권이 적용되는 콘텐츠(이하'IP콘텐츠'라 함)에 대해서는 공개범위 또는 앱 설정에 따라 다음과 같은 권한이 Facebook에 부여됩니다. 즉, 회원님은 Facebook에 게시하거나 서비스 관련하여 게시하는 IP콘텐츠를 이용을 수 있는 비독점, 양도성, 재면허 가능, 로열티 무료, 전체 세계 라이선스(이하'IP 라이선스'라 함)를 Facebook에 부여합니다. 본 콘텐츠 라이선스는 회원님 및 Facebook 사이트 접속 ․ 이용자에게 제공되는 Facebook 서비스를 이용 가능하도록 보장을 위한 목적이며, 회원님이 본인의 IP 콘텐츠나 계정을 삭제할 때 종료됩니다. 2. IP 콘텐츠를 삭제하면 일반에서 휴지통을 비우는 것과 유사한 방식으로 콘텐츠가 삭제됩니다. Facebook 서비스가 채용하고 있는 기술적 특성 상 제거는 콘텐츠는 합리적인 기간(일반적으로 삭제가 개시된 후로부터 최대 90일. 단 해당 기간 중 삭제된 콘텐츠가 다른 사용자에게 제공되지는 않습니다.)동안 임시 사본으로 존속될 수 있음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법령이나 이에<NAME>는 관련 법령, 정부기관 또는 사법기관의 명령 등에 의하여 요구되는 한에 Facebook은 이를 위하여 필요한 기간 내에서 해당 콘텐츠를 보유할 수 있습니다. 9.Facebook이 제공하거나 지원하는 이름 및 기타 상업 정보 1. 회원님은 Facebook이 제공하거나 지원하는 상업적 콘텐츠, 스폰서 정보 또는 연관 콘텐츠와 관련하여 저희가 회원님의 사진이나 프로필 사진, 콘텐츠, 정보를 사용하도록 허락합니다. 이는 예를 들며 업체나 기타 광고주가 저희에게 대가를 지불하며(회원님에게 보상하지 않고)회원님의 콘텐츠나 정보와 함께 회원님의 이름 또는 프로필 이미지를 표시하도록 허락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9. Facebook이 제공하거나 지원하는 이름 및 관련 상업 콘텐츠 정보 1. 회원님은, 해당 설정에 따라, Facebook이 회원님의 이름, 프로필 정보 및 회원님의 Facebook 상에서의 활동(예컨대,"좋아요"표시)을, 상업적 정보나 스폰서 콘텐츠 및 다른 관련 콘텐츠(예컨대 회원님이 좋아하는 브랜드)와 함께 보여주기 위한 목적 외를 위하여, Facebook이 해당 정보를 다른 콘텐츠와 함께 사용하는 것을 허락합니다. 1. 약관의 내용이 변경되는 동안 서비스 이용을 계속하기 전에 회원님이 변경된 약관을 확인하고 동의를 제공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립니다. 3.약관, 규칙이나 가이드라인 수정 공지 후에도 회원님이 계속 Facebook 서비스를 사용하실 경우 이는 수정된 약관, 정책 및 가이드라인을 받아들이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1. 약관의 내용이 변경되는 시 이를 30일 이전에 통지하여, 서비스 이용을 계속하기 전에 회원님이 업데이트는 약관을 확인하고 의견을 제공할 수 있는 권한을 드립니다. 3.약관, 정책 또는 가이드라인 변경 발효일 후에 회원님이 계속 Facebook 서비스를 사용하실 경우 이는 변경에 약관, 정책 또는 가이드라인을 따르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1. 본 계약으로 인해 또는 Facebook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모든 클레임, 소송 원인 및 분쟁은 캘리포니아 북부 지역의 미 지방 대법원 또는 산 마테오 카운티에 있는 주 법원에서만 해결하며, 회원님은 그러한 모든 클레임을 법적으로 다루기 위해 주 법원의 인적 관할권에 따를 것에 동의합니다. 3. Facebook은 버그가 없고 안정한한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지만, Facebook의 사용에 따르는 손해는 회원님의 책임입니다.(중략) Facebook은 제삼자의 활동, 컨텐츠와 정보, 데이터에 대해 책임지지 않으며, 회원님은 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이 제삼자를 상대로 제기하는 클레임으로 인해 또는 그와 관계로 발생하는 클레임과 손해로부터 Facebook과 Facebook의 이사진, 임원이나 대리인을 면책합니다.(중략) 관련법에 의해 우발적/파생적 손해에 대한 제한이나 제외가 허용되지 아니하을 수 있으므로, 이러한 제한이나 제외가 회원님에게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대부분을 경우 Facebook의 책임을 관련법이 허용하는 최대한도로 제한됩니다. 1. 본 정책으로 인한 또는 Facebook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모든 클레임, 소송 원인 또는 소송은 캘리포니아 북부 지역의 미 지방 법원 또는 산 마테오 델라고의의 주 법원에서만 해결하며, 회원님은 그러한 모든 클레임을 법적으로 다루기 위해 해당 법원의 최고 관할권에 따를 것에 동의합니다. 단, 해당 회원님이 거주하는 국가의 법령이 적용되고, 이러한 법령에 의해 위에 규정된 관할 합의가 허용되지 않는다면, 회원님이 거주하는 지역의 법원이 위 클레임, 분쟁 원인 또는 분쟁에 대한 관할권을 가집니다. 3.Facebook은 버그가 없고 안전한 서비스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지만, Facebook의 사용에 따르는 손해는 회원님의 책임입니다.(중략) Facebook은 제삼자의 활동, 콘텐츠, 콘텐츠나 데이터에 대해 책임지지 않으며, 회원님은 인지 여하와 관계없이 해당 제삼자를 상대로 제기하는 클레임으로 인해 또는 이와 관련해 발생하는 클레임과 손해로부터 Facebook과 Facebook의 이사진, 직원이나 대리인을 면책합니다.(중략) 단, 관련 법령에 의거는 위에 규정된 책임에 제한이나 면제가 허용되지 아니하을 수 있습니다. 그 경우, Facebook은 해당 법령이 규정하고 있는 범위 이내에서 책임을 부담합니다. 3. 트위터 Twitter 이용약관('16.6.23.) 트위터는 회원 또는 사용자들을 대상으로 본 서비스(또는 본 서비스에 포함된 기타 기능)의 제공을(영구적 또는 일시적으로)중지한 수 있으며, 귀하에게 그에 대해 사전고지를 전달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당사는 귀하에게 별도 고지 없이 완전한 재량에 따라 언제든지 사용 및 저장에 대한 제한을 설정할 권리가 있습니다. 트위터는 귀하 또는 사용자들을 대상으로 본 서비스(또는 이에에 포함된 모든 기능)의 제공을(영구적 또는 일시적으로)중지한 수 있습니다. 또한 당사는 메시지, 비디오, 이미지 또는 기타 미디어의 용량 또는 길이에 대해 상한 또는 이용 및 저장에 대한 상한을 설정할 권리가 있습니다. 이 경우 당사는 본 서비스의 용량 또는 상한의 설정에 대하여 귀하에게 사전에 공지를 것입니다. 귀하는 본 사이트에 접근하기 위해 사용하는 비밀번호를 보호할 책임이 있으며, 귀하의 비밀번호를 사용한 모든 활동이나 행동에 대해서도 책임이 있습니다. 당사는 사용자에 자신의 트위터 계정에 대해'강력한'비밀번호(대/소문자, 숫자 또는 특수문자를 조합한 형태의 비밀번호)를 설정할 것을 권장합니다. 트위터는 향후 귀하가 이러한 요건을 준수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데이터나 손실이나 손해에 관하여 책임질 수 없으며, 책임지지 않을 것입니다. 귀하는 본 서비스에 액세하기 위해 사용하는 비밀번호를 보호할 책임이 있으며, 귀하의 비밀번호를 사용한 모든 행동이나 행위에 관해서도 책임이 있습니다. 당사는 귀하가 자신의 트위터 계정에 대해'강력한'비밀번호(대/소문자, 숫자 및 특수문자를 조합한<NAME>적 비밀번호)를 설정할 것을 권장합니다.(이하 삭제) 트위터는 본 서비스에서 혹은 본 서비스를 통해 귀하가 접수나 게시 혹은 게재하는 모든 콘텐르에 대한 권리를 보유합니다. 본 사이트에서 혹은 본 서비스를 통해 콘텐츠를 제출, 게시 또는 게재함으로써 사용자에(현재 알려져 있거나 차후에 개발될 수도 있는)모든 미디어 또는 배포 방식을 통해 해당 서비스를 전 세계에서 이용, 복사, 복제, 처리, 각색, 변경, 수정로 전송, 게재 또는 배포할 수 있는 비독점적이며 무상의 라이센스(2차 라이센스를 허여할 수도에는 권리 포함)를 당사에 허여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귀하는 본인이 직접 본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에 귀하가 제공하는 콘텐츠와 거기에 따는 모든 결과(다른 사용자와 당사의 제3자 파트너가 귀하의 콘텐츠를 이용하는 행위 포함)에 대해 책임이 있습니다. 귀하는 당사의 파트너들이 그러한 콘텐츠를 공급, 방송, 제공 또는 게시할 수 있으며 만약 그러한 방식에 해당 콘텐츠를 제출할 수 있는 권리가 귀하에게 없을 경우에는 귀하가 위험을 부담할 수 있음을 이해합니다. 사용자에 본 서비스에서 혹은 본 서비스를 통해 귀하가 제출, 게시 또는 게재하는 콘텐츠 콘텐르에 대한 권리를 보유합니다. 귀하가 본 서비스에서 혹은 본 사이트를 통해 콘텐츠를 제출, 게재 또는 게재할 경우, 당사가 그러한 콘텐츠를 다른 서비스 상으로 보여주거나 본 서비스를 통하여 배포할 수 있고, 이를 위하여 가능한 범위 내에서 디지털 미디어 또는 배포 방식을 통해 해당 콘텐츠를 전 세계에서 이용, 복사, 복제, 번역을 각색, 변경, 공개, 전송, 전송 또는 배포할 수 있는 비독점적이며 무상의 라이센스(2차 라이센스를 허여할 수 있는 권한 포함)를 당사에 허여합니다. 당사가 관련 법률에 따라 전적한 책임을 지는 경우를 제외하면, 귀하는 귀하의 본 서비스의 이용과 귀하가 제공하는 콘텐츠(귀하의 서비스가 관련 법류, 정책과 규칙을 준수하는지 여부 포함)에 대하여 책임이 있습니다. 귀하는 귀하가 타인과 편하게 공유할 수도 있는 콘텐츠만을 제공하여야 함을 10. 본 약관의 해지 귀하는 귀하의 계정을 비활성화하고 본 서비스의 사용을 중단함으로써 트위터와 체결한 법적 계약을 언제든지 이유를 불문하고 해제한 수 있습니다. 귀하는 트위터에 별도로 통지하지 않고도 이 서비스의 제공을 중단할 수 있습니다. 귀하의 계정을 비활성화하지 않고 본 서비스의 이용을 중단할 경우 귀하가 비활성 계정 정책에 따른 장기간 비활성화로 인하여 이용자는 계정이 비활성화 될 수 있습니다. 10.이용 약관의 해지 당사는 귀하의 계정을 비활성화하고 본 서비스의 이용을 중단함으로써 귀하가 체결한 법적 계약을 언제든지 이유를 불문하고 해지할 수도 있습니다. 귀하는 트위터에 별도로 통지하지 않고도 본 서비스의 이용을 중단할 수 있습니다. 귀하가 6개월이 넘는 기간 동안 귀하의 계정을 활성화하지 아니하고 본 서비스의 이용을 중단할 경우 당사의 활성화 계정 규칙에 따른 장기간 미사용으로 인하여 귀하의 계정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 당사는 계정이 정지 상태로 6개월이 넘는 기간이 경과한 당사는 귀하의 계정을 삭제할 수 있으며, 삭제일로부터 30일 전에 귀하에게 통지할 것입니다. 4.인스타그램 Instagram('16.7월 기준부터 1. Instagram은 사전 고지 없이 당사가 회원님에게 책임을 묻지 않는 방식으로 특정한 이유를 들어 회원 및 회원님의 서비스 액세스 권한을 수정 또는 종료할 권한을 보유합니다. 1. Instagram은 회원님에 대한 책임 아래 서비스를 수정 또는 삭제를 권리를 보유합니다. Instagram은, 예컨대, Instagram의 서비스 또는 콘텐츠를 개선하는 경우와 같이,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고지 없이 서비스 전부 또는 일부분을 수정할 수 있습니다. (1)회원님이(가)본 이용약관 일반조건 제1조 내지 제4조, 제6조, 제7조, 제9조 및 제16조 또는 권리 제6조를 위반하였거나(나)이 이용 계약 또는 이 이용약관에 링크(link)되어 있는 인스타그램의 공지에 문언이나 취지를 중대하게 혹은 반복적으로 위반하였거나(다)기타 중대하게 또는 반복적으로 인스타그램에 대한 위험이나 법적 책임이 발생가능성을 야기하였다고 판단하는 경우 또는 (2)이에 상당한 이유가 발생을 경우 사전 고지 및 회원님에 대한 책임 하의 회원님의 서비스 액세스 권한을 종료할 권리를 보유합니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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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stagram 은 제삼자의 활동, 콘텐츠, 자료나 데이터에 대해 책임지지 않으며, 회원님은 인지 유무에 관계없이 해당 제삼자를 상대로 제기하는 주장으로 인해 또는 그와 관련해 발생하는 소송과 손해로부터 Instagram 과 Instagram의 이사진, 임직원, 대리에. Instagram 은 여하한 상황에서도(중략)불법 행위의 가능성을 통보 받았거나 이에 대해 인식하고 있었다고 할지라도,(중략)사용에 컴퓨터, 모바일 장치 또는 타 장비 또는 기술에 가해진 손상에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손실, 손상 등을 사유로 인한 책임을 회원님에 대해 지지 않습니다. 그러한 경우에도 Instagram 측은 사망자나 인명 피해 등 손실, 손해 또는 부상에 대한 책임을 회원님이나 여타 사람에 대해 지 않습니다. Instagram 측은 제삼자의 활동, 콘텐츠, 정보, 자료에 대해 책임지지 않으며, 회원님은 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해당 제삼자를 상대로 제기하는 주장으로 인한 또는 그와 관련해 발생하는 주장과 손해로부터 Instagram 이나 Instagram의 이사진, 임직원, 대리인을. 단, 관련 법률에 따라서는 위에 규정된 책임에 대한 제한이나 면제가 허용되지 아니하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Instagram 는 해당 법령이 규정하고 있는 범위 내에서 책임을 부담합니다.
d0f261ec-0a23-4cd2-b70b-8078658276d6	source15/231026/156111880_0.txt	[증선위]공시위반 법인에 대한 조치_1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11880	CC BY	186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제 목:공시위반 행위에 대한 조치 ○ 증권선물위원회는 2016.2.24.제4차 정례회의에서 ㈜옐로모바일·그 대표이사에 대하여 증권신고서 중요사항 기재누락 및 증권신고서·소액공모공시서류·주요사항보고서 제출의무 위반을 이유로 과태료 및 과징금 부과 조치를, 상장법인 동양이엔피㈜에 주요사항보고서 중요사항 기재누락·제출의무 위반을 이유로 과징금 부과 결정을 하였음 □ 앞으로도 금융감독당국은 기업경영의 투명성 확보 및 이용자 보호를 위해 공시의무 준수여부를 면밀히 감독할 방침임 <그림도> 위반자별 위법사실 <증권불공정거래 신고센터 게시판 및 금융위원회 자본시장조사단 신고/제보 전화( <PHONE> ) ☞ 금융감독원 홈페이지(http://www.fss.or.kr)접속 ☞ 참여마당 금융범죄/비리/기타신고 →[증권불공정거래신고]클릭 →[증권불공정거래신고센터]접속 후'불공정거래 신고'로 ☞ 본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는 - 증권신고서 중요사항 기재누락 ☞ 증권신고서, 소액공모공시서류, 주요사항보고서 제출의무 위반 ☞ 증권신고서 중요사항 기재누락 - 주요사항보고서 중요사항 기재누락 - 주요사항보고서 제출의무 누락 □ ㈜옐로모바일은 2014.9.23.제3자배정 방법으로 98.0억 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실시하기 위하여 금융위원회에 제출한 증권신고서에 제3자배정 대상자에게 인수주식을 당사가 지정한 방식과 가격으로 취득을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계약 등을 체결한 내용을 기재누락하고, 2014.10.2. ~ 2014.10.23.까지 동안 총 11회에 걸쳐 188.9억 원을 간주모집함에 대하여 증권신고서 10회, 소액공모공시서류 1회, 주요사항보고서 11회를 제출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또한 동양이엔피㈜는 2014.5.26.금융위원회에 제출한 주요사항보고서에 자기주식의 양도 상대방이 완전자회사임을 기재누락하고, 이사회에서 2014.10.10.에 완전자회사에게 2014.5.28. ~ 2014.5.29.취득에 자기주식 200,000주를 반환받기로 결의하였음에도 주요사항보고서를 법정기한인 2014.10.13.을 4영업일 경과하여 2014.10.17.에 지연제출한 혐의가 있음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증선위]공시위반 법인에 대한 조치_1 ### 내용: 제 목:공시위반 행위에 대한 조치 ○ 증권선물위원회는 2016.2.24.제4차 정례회의에서 ㈜옐로모바일·그 대표이사에 대하여 증권신고서 중요사항 기재누락 및 증권신고서·소액공모공시서류·주요사항보고서 제출의무 위반을 이유로 과태료 및 과징금 부과 조치를, 상장법인 동양이엔피㈜에 주요사항보고서 중요사항 기재누락·제출의무 위반을 이유로 과징금 부과 결정을 하였음 □ 앞으로도 금융감독당국은 기업경영의 투명성 확보 및 이용자 보호를 위해 공시의무 준수여부를 면밀히 감독할 방침임 <그림도> 위반자별 위법사실 <증권불공정거래 신고센터 게시판 및 금융위원회 자본시장조사단 신고/제보 전화( <PHONE> ) ☞ 금융감독원 홈페이지(http://www.fss.or.kr)접속 ☞ 참여마당 금융범죄/비리/기타신고 →[증권불공정거래신고]클릭 →[증권불공정거래신고센터]접속 후'불공정거래 신고'로 ☞ 본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는 - 증권신고서 중요사항 기재누락 ☞ 증권신고서, 소액공모공시서류, 주요사항보고서 제출의무 위반 ☞ 증권신고서 중요사항 기재누락 - 주요사항보고서 중요사항 기재누락 - 주요사항보고서 제출의무 누락 □ ㈜옐로모바일은 2014.9.23.제3자배정 방법으로 98.0억 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실시하기 위하여 금융위원회에 제출한 증권신고서에 제3자배정 대상자에게 인수주식을 당사가 지정한 방식과 가격으로 취득을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계약 등을 체결한 내용을 기재누락하고, 2014.10.2. ~ 2014.10.23.까지 동안 총 11회에 걸쳐 188.9억 원을 간주모집함에 대하여 증권신고서 10회, 소액공모공시서류 1회, 주요사항보고서 11회를 제출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또한 동양이엔피㈜는 2014.5.26.금융위원회에 제출한 주요사항보고서에 자기주식의 양도 상대방이 완전자회사임을 기재누락하고, 이사회에서 2014.10.10.에 완전자회사에게 2014.5.28. ~ 2014.5.29.취득에 자기주식 200,000주를 반환받기로 결의하였음에도 주요사항보고서를 법정기한인 2014.10.13.을 4영업일 경과하여 2014.10.17.에 지연제출한 혐의가 있음
18fa992a-a147-451e-ae8c-eb3078ceaa88	source15/231026/156115829_0.txt	적조 원인종의 정보은행 개통_1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15829	CC BY	1,344	{ "main": "문어체", "middle": "자연", "sub": "" }	세계 최초로 해양 적조 유발 종의 유전자 정보은행 개통 □ 해양생명현상 및 적조 발생원인 규명 ” - □ 미래창조과학부(장관 <NAME> )는 국내 연구진이 세계 유일로 해양 적조 원인 종의 발현유전체 정보은행을 구축하였다고 밝혔다. 발현유전체 정보은행:환경상태의 변화에 따라 발현하는 유전자의 정보를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연구적 이용이 쉽도록 체계적으로 정리한 누리집 □ 김영을 <NAME> 교수 연구팀은 미래창조과학부가 지원하는 해양·극지기초원천기술개발사업의 지원으로 적조 발생자 및 이들과 상호 작용하는 해양 생태계를 유전자 발현 자료를 웹서버(를 통해 외부에 제공하여 국내외 연구자들이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유전체 정보은행을 구축하였다. □ 발현유전체 정보은행은 2월 12에 오픈될 예정이며, 우리나라 연안에서 적조를 발생시키는 주요 18 계통주의 적조 원인 종/연관 공생 생물에 대한 유전 정보를 포함한다. 계통주:공통 조상에서 유래하였으나 특정 환경에 적응하여 유전자의 발현 형태가 다른 생물들로 실험실에서 유지되는 개체들을 일컫는 ㅇ 연구자들은 웹서버에서 아이디를 발급받아 각 종들의 유전체 세부 정보 및 검색 서비스, 유전자간 상호 비교, 유전자 지도를 이용한 환경별 발현량 비교, 각각의 유전자들에 대한 우선 참고문헌 등 국제 수준의 유전자 정보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 해양적 연구에 있어 대량 데이터의 효율적 활용이 중요한데, 본 연구단은 차세대 염기서열 분석을 통해 해양공생 미생물 및 적조 원인종의 대량 발현 정보를 축적, 통합적인 관리와 효율적 활용을 위한 유전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였다. ㅇ 본 유전체 은행에서 제공되는 18 종은 유전체 데이터는 미국 국립생물정보센터(NCBI)및 국내 유전체 데이터베이스 상에 등록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국내뿐 아는 세계 최초의 해양공생생물 및 적조 원인 종 관련 유전체 은행이다. □ 본 연구단의 성과를 인정받아 세부과제 책임자인 군산대학교 <NAME> 은에서 권위지인'Harmful Algae'의 총편집장(Editor - in - Chief)으로 선임되어 2015년부터 2017년까지 활동하게 된다. 담수 및 해양 생명과에 속한 103종의 국제 저명학술지(SCI)중 최상위 3위 ㅇ 본 연구단은'Harmful Algae'연구성과 영문에 게재, 한국적조 특집호 발간(2013년), 한국계 학자 최초 편집위원장 선임 등으로 국제 학회의 주목을 받고 있다. □ <NAME> 에서는"현재까지 연구가 미진한 해양 적조 및 공생생물에 대해 발현유전체 정보은행을 국내외 연구자들에게 공개로 해양 생명현상에 대한 기초 연구와 매년 막대한 경제적, 사회적 손실을 초래하고 있는 적조에 대해 대책 수립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이 자료에 대하여 더욱 자세한 설명을 원하시면 미래창조과학부 <NAME> 사무관( <PHONE> )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연 제 결 과 개 요 ㅇ 해양바이오 산업은 국내뿐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무한한 가능성을 가진 블루오션으로 그 가치가 인정되었으며 국내에서도 해양바이오 산업은 10년 내 전 세계 바이오시장의 5%이상을 점유할 수 없는 가능성이 높은 분야로 인정되었다 따라서, 해양 유전자원을 이용한 상품의 경제적 가치도 높게 인정되고 있다. ○ 해양생물들 간의 섭식 과정은 피식자와 피식자 모두에게 진화적, 환경적 큰 의미를 갖고 생물학적 특성상 유용 유전자원을 생산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적조 생물 종은 복잡한 섭식 과정과 연구 가치가 무한함에도 불구하고 배양이 불고하아 바이오매스 확보가 어렵고, 유전체 정보가 절대적으로 부족하여 전 세계적으로 체계적 연구가 진행되지 않아 이에 대한 기초원천 자료의 확보가 필요한 실정이다. ○ 해양공생생물 유전체 연구단은 해양공생생물 및 조류 원인 종에 대한 비교유전체학적 분석을 이용한 수평적 유전자 전달 분석 그리고 생물학적으로 매우 특이한 형질을 갖는 유용이 생물자원의 발굴 및 활용을 목표로 하고 이를 위해서 다량의 해양 생물 발현 유전체 분석을 실시하였다. ○ 차세대 염기서열 분석을 통해 얻어진 대량은 정보들은 상당히 광범위한 자료이기 때문에 이들의 효율적인 활용과 연구 과제의 효과적인 수행을 위해 유전자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였다. 또한 활용을 극대화 시킬 수 있도록 데이터베이스도 및 웹서비스가 가능한 정보은행의 구축을 실시하였다. ○ 해양 유전체 연구에 있어 가장 큰 문제는 방대한 데이터의 효율적인 관리에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차세대 염기서열 분석을 통해 해양공생생물 및 적조 유발 종 18 계통주에 대한 집단 유전체 분석을 실시하고 얻어진 대량의 유전체 정보의 축적 그리고 지속적 관리와 효율적 활용을 위한 정보 은행을 구축하였다. ○ 특히, 유전자 검색 및 유전자 서열을 위한 내부 검색기능, 그리고 각 유전자의 발현차이를 비교 분석할 수 없는 Gene Chip 기능을 구축하여 데이터 mining의 효율을 극대화 하는 기본적 분석 도구를 포함하였다. ○ 본 발현 유전체 은행의 18 계통주에 해당되는 전체 발현 유전체 데이터는 미국 국립생물정보센터(NCBI)및 다른 유전체 데이터베이스 상에 등록되어 있지 않으며 우리나라뿐 아니라 세계 최초의 해양공생생물 및 적조 유발 종 발현 유전체 은행이다. ○ 발현 유전체 데이터베이스는 웹(http://genebank. kongju. ac. kr)을 통한 손쉬운 접근, ID를 통한 접근 자격 부여(현재 연구단 내부 정보를 이용, 2016년 2월 공개 예정), 동 시간 접속자 약 500명, 그리고 지속적인 연구를 통한 업데이트 및 관리를 가능하게 하는 면에서 완성도 있은 유전체 은행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 ○ 기존 유전체 연구에서 해양생물이 차지하는 부분은 약 10%에 지나지 않으며 이중 생태계 원인 종에 대한 발현 유전체 연구는 발굴이 어려워 매우 적다. 이 연구는 국내 최초의 적조 원인 종 및 해양 생물에 대한 유전체 데이터베이스로 해양생물 유전체에 효과적으로 적용시킬 수 있다. ● 특히, 해양 생물의 섭식관계와 수평적 유전자 발현과 우리나라 연안 적조 원인종의 환경 관련 유전자 분석 등 해양생물 관련 유전체 분석에 필수적 유전 기초자료를 제공한다는 면에서 매우 활용도가 높다고 판단된다. ○ 다양한 해양생물 유전체 발굴로, 연구가 미진했던 해양생물 유전체를 활성화와 해양 생명현상에 관한 기초 연구 그리고 매년 막대한 경제적, 사회적 손실을 가져오고 있는 적조에 대한 근본적 대책 마련에 크게 공헌을 것으로 기대된다. ★ 연구 이야기 ★ ○ 연구를 시작한 계기나<NAME>? 매년 우리나라의 연안에서 발생하는 조류는 주변의 많은 생물들과 생존과 경쟁, 섭식 등 다양한 관계를 맺고 있으나 지금까지 연구는 오로지 특정 생물에만 집중하여 포괄적인 원인 해결책을 제시할 수 없었음. 특히, 유전자 정보를 종합적으로 제공을 수 있는 포털이 따로 마련되지 않아 적조 발생의 근본적 원인 규명에 한계가 있어왔음. □ 연구 전개 과정에 대한 계획 5년간의 연구 기간 내내 적조가 발생하는 현장에서 분리된 적조 원인 종들과 연관 공생생물들을 채집하여 배양주를 만들고 다양한 생태 조건에서 이들이 어떤 유전자를 발현하는지를 차세대 염기서열 분석기를 이용으로 정보를 확보하였음. 이를 통합적으로 관리하고 결과를 공유할 수 있는 정보관리시스템을 개발하여 누리집에서 누구나 이용을 수 있는 통로를 만든 것임. ★ 연구하면서 어려웠던 점이나 장애요소가 있었다면 무엇인지? 어떻게 극복(해결)하였는지? 적조 원인종의 채집 및 분리에서는 현장이 가장 중요하였으나 연구팀들이 거의 매일 현장에 나가 적조의 발생 과정을 추적하여 적조 원인 종뿐만 아니라 이들과 직접 경쟁 관계에 놓이는 종까지 분석하였으나 예산의 한계 등으로 적조 원인종과 공존 또는 경쟁하는 해양생물의 유전체 정보를 충분히 많이 확보하지 못한 점이 아쉽지만 실내 배양을 위한 계통주는 확보하고 있으므로 장기적 연구를 통해서만 데이터를 축적해 나갈 수 있을 것임. ○ 이번 성과, 뭐가 다른가? 현재 유전체 정보에 대한 많은 사업이 진척되고 있으나 적조 현장에서의 생태적 특성규명에서 탈피는 다양한 적조 원인 종을 분리하고 배양주를 만든 다음 적조와 관계한 유전자의 통합적 발현을 조사하여 누구나 쉽게 사용할 수 있는 유전자 은행을 만든 경우는 세계적으로도 유래가 없음. 다 같이 연결된 정보를 모두 축적해야만 녹조 발생의 근본적 원인을 규명하는 것이 가능할 것임. □ 향후 이루고 싶은 목표와, 향후 연구계획은? 적조 연구와 해양생태환경 분야에 있어 세계를 선도하는 연구팀으로 성장하는 일이 목표임. □ 올해 특별한 에피소드가 있었다면? 연구단의 업적을 인정받아 해양/담수 생물학 분야의 SCI 저널 세계 랭킹 Top 3 안에 드는 학술지인 Harmful Algae가 국내에 적조에 관한 <NAME> 를 마련하였을 뿐 아는 본 연구단의 세부책임자인 군산대학교 <NAME> 편집장이 새로운 총 편집장(Editor - in - Chief)로 초빙된 일 - 어 설 명 발현유전체(전사체, Transcriptome)는 유전체의 표현 산물 총체를 뜻한다. 생명체는 모든 유전 정보는 DNA로부터 mRNA로 발현이 되며 실제 기능을 하는 단백질은 mRNA의 번역을 통해 생성된다. 발현유전체는 생물의 환경에 의한 유전자는 변화 및 유용자원에 대한 실제적 분석을 가능하게 한다. 발현유전체 정보은행은 새로운 염기서열 분석 기술을 통해 얻은 광범위한 유전 정보를 통합으로 검색 및 분석기능을 수록하여 효율적인 발현유전체 정보 활용이 가능한 시스템을 뜻한다. 2.차세대 염기서열 분석 '염기서열 분석(Next - generation sequencing)기술은 새로운 유전자 해독 기술로 과거 Sanger Sequencing의 유전체 해독의 한계를 보완을 위해 개발된 새로운 염기서열 분석 방법이다. 유전자를 무수히 적은 단편으로 분리하여 분석하는 기술이며 저비용으로 빠른 유전체 분석이 가능하다. 2004년 국내 도입된 이래 현재는 기술 발달을 거듭하여 Personal Genome Sequencing 분야를 열었다. 3.Harmful Algae Harmful Algae는 적조를 포함한 유해조류 분야 최고 수준의 학술지로서 2015년 발표한 SCI"Marine and Freshwater Biology"만 및 담수 생물학)"분야의 103개 중 3위(impact factor 기준)를<NAME> 국제 생물학 권위지이다. 2016은 SCI 해양 및 담수생물학 분야의 Harmful Algae 학술지 랭킹 그 림 설 명 그림1. 공주대학교 유전체 은행에 수록된 유전체 정보 목록 사진 2. 발현 유전체 은행의 인터페이스 사진 3. 유전체 은행의 기본적인 기능 유전자 검색, 유전자 발현패턴, Local D와 기능 그림 4.2013년 Harmful Algae Journal 한국적조 특집호, 학술지에 공고된 <NAME> Global Editors - in - Chief 선정 ○ 소 속 ; 공주대학교 생명과학과 ○ 전 화: <PHONE> ○ 이메일 주소 <EMAIL> ○ 1981 ~ 1985년:서울대학교 자연과학대학 식물학, 석사 ○ 1985 - 1987년:서울대학교 자연과학대학 식물학, 석사 ○ 1987 - 1990년:서울대학교 자연과학대학 식물학, 박사 ○ 1991년 ~ 1993년 - 캐나다 국립과학원 해양생명공학연구소 박사 <NAME> 연구원 - 1993년 ~ 현재 - 공주대학교 자연과학대학 생명과학과 교수 ○ 2005년 ~ 2010년 - 국가지정연구실 책임자(유해조류대발생 예방연구실) ○ 2010년 ~ 2015년 - 미래창조과학부 - 공생생물 네트워크 연구단 연구책임자 ○ 2015년 ~ 현 재:미래창조과학부:원생생물 융합대사체 연구단 단장 ○ 2001:과학기술단체 총연합회 우수논문상 ● 2007:춘해조류학상 - 한국조류학회 ○ 2016:물환경단체연합회 - 학술상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적조 원인종의 정보은행 개통_1 ### 내용: 세계 최초로 해양 적조 유발 종의 유전자 정보은행 개통 □ 해양생명현상 및 적조 발생원인 규명 ” - □ 미래창조과학부(장관 <NAME> )는 국내 연구진이 세계 유일로 해양 적조 원인 종의 발현유전체 정보은행을 구축하였다고 밝혔다. 발현유전체 정보은행:환경상태의 변화에 따라 발현하는 유전자의 정보를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연구적 이용이 쉽도록 체계적으로 정리한 누리집 □ 김영을 <NAME> 교수 연구팀은 미래창조과학부가 지원하는 해양·극지기초원천기술개발사업의 지원으로 적조 발생자 및 이들과 상호 작용하는 해양 생태계를 유전자 발현 자료를 웹서버(를 통해 외부에 제공하여 국내외 연구자들이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유전체 정보은행을 구축하였다. □ 발현유전체 정보은행은 2월 12에 오픈될 예정이며, 우리나라 연안에서 적조를 발생시키는 주요 18 계통주의 적조 원인 종/연관 공생 생물에 대한 유전 정보를 포함한다. 계통주:공통 조상에서 유래하였으나 특정 환경에 적응하여 유전자의 발현 형태가 다른 생물들로 실험실에서 유지되는 개체들을 일컫는 ㅇ 연구자들은 웹서버에서 아이디를 발급받아 각 종들의 유전체 세부 정보 및 검색 서비스, 유전자간 상호 비교, 유전자 지도를 이용한 환경별 발현량 비교, 각각의 유전자들에 대한 우선 참고문헌 등 국제 수준의 유전자 정보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 해양적 연구에 있어 대량 데이터의 효율적 활용이 중요한데, 본 연구단은 차세대 염기서열 분석을 통해 해양공생 미생물 및 적조 원인종의 대량 발현 정보를 축적, 통합적인 관리와 효율적 활용을 위한 유전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였다. ㅇ 본 유전체 은행에서 제공되는 18 종은 유전체 데이터는 미국 국립생물정보센터(NCBI)및 국내 유전체 데이터베이스 상에 등록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국내뿐 아는 세계 최초의 해양공생생물 및 적조 원인 종 관련 유전체 은행이다. □ 본 연구단의 성과를 인정받아 세부과제 책임자인 군산대학교 <NAME> 은에서 권위지인'Harmful Algae'의 총편집장(Editor - in - Chief)으로 선임되어 2015년부터 2017년까지 활동하게 된다. 담수 및 해양 생명과에 속한 103종의 국제 저명학술지(SCI)중 최상위 3위 ㅇ 본 연구단은'Harmful Algae'연구성과 영문에 게재, 한국적조 특집호 발간(2013년), 한국계 학자 최초 편집위원장 선임 등으로 국제 학회의 주목을 받고 있다. □ <NAME> 에서는"현재까지 연구가 미진한 해양 적조 및 공생생물에 대해 발현유전체 정보은행을 국내외 연구자들에게 공개로 해양 생명현상에 대한 기초 연구와 매년 막대한 경제적, 사회적 손실을 초래하고 있는 적조에 대해 대책 수립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이 자료에 대하여 더욱 자세한 설명을 원하시면 미래창조과학부 <NAME> 사무관( <PHONE> )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연 제 결 과 개 요 ㅇ 해양바이오 산업은 국내뿐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무한한 가능성을 가진 블루오션으로 그 가치가 인정되었으며 국내에서도 해양바이오 산업은 10년 내 전 세계 바이오시장의 5%이상을 점유할 수 없는 가능성이 높은 분야로 인정되었다 따라서, 해양 유전자원을 이용한 상품의 경제적 가치도 높게 인정되고 있다. ○ 해양생물들 간의 섭식 과정은 피식자와 피식자 모두에게 진화적, 환경적 큰 의미를 갖고 생물학적 특성상 유용 유전자원을 생산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적조 생물 종은 복잡한 섭식 과정과 연구 가치가 무한함에도 불구하고 배양이 불고하아 바이오매스 확보가 어렵고, 유전체 정보가 절대적으로 부족하여 전 세계적으로 체계적 연구가 진행되지 않아 이에 대한 기초원천 자료의 확보가 필요한 실정이다. ○ 해양공생생물 유전체 연구단은 해양공생생물 및 조류 원인 종에 대한 비교유전체학적 분석을 이용한 수평적 유전자 전달 분석 그리고 생물학적으로 매우 특이한 형질을 갖는 유용이 생물자원의 발굴 및 활용을 목표로 하고 이를 위해서 다량의 해양 생물 발현 유전체 분석을 실시하였다. ○ 차세대 염기서열 분석을 통해 얻어진 대량은 정보들은 상당히 광범위한 자료이기 때문에 이들의 효율적인 활용과 연구 과제의 효과적인 수행을 위해 유전자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였다. 또한 활용을 극대화 시킬 수 있도록 데이터베이스도 및 웹서비스가 가능한 정보은행의 구축을 실시하였다. ○ 해양 유전체 연구에 있어 가장 큰 문제는 방대한 데이터의 효율적인 관리에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차세대 염기서열 분석을 통해 해양공생생물 및 적조 유발 종 18 계통주에 대한 집단 유전체 분석을 실시하고 얻어진 대량의 유전체 정보의 축적 그리고 지속적 관리와 효율적 활용을 위한 정보 은행을 구축하였다. ○ 특히, 유전자 검색 및 유전자 서열을 위한 내부 검색기능, 그리고 각 유전자의 발현차이를 비교 분석할 수 없는 Gene Chip 기능을 구축하여 데이터 mining의 효율을 극대화 하는 기본적 분석 도구를 포함하였다. ○ 본 발현 유전체 은행의 18 계통주에 해당되는 전체 발현 유전체 데이터는 미국 국립생물정보센터(NCBI)및 다른 유전체 데이터베이스 상에 등록되어 있지 않으며 우리나라뿐 아니라 세계 최초의 해양공생생물 및 적조 유발 종 발현 유전체 은행이다. ○ 발현 유전체 데이터베이스는 웹(http://genebank. kongju. ac. kr)을 통한 손쉬운 접근, ID를 통한 접근 자격 부여(현재 연구단 내부 정보를 이용, 2016년 2월 공개 예정), 동 시간 접속자 약 500명, 그리고 지속적인 연구를 통한 업데이트 및 관리를 가능하게 하는 면에서 완성도 있은 유전체 은행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 ○ 기존 유전체 연구에서 해양생물이 차지하는 부분은 약 10%에 지나지 않으며 이중 생태계 원인 종에 대한 발현 유전체 연구는 발굴이 어려워 매우 적다. 이 연구는 국내 최초의 적조 원인 종 및 해양 생물에 대한 유전체 데이터베이스로 해양생물 유전체에 효과적으로 적용시킬 수 있다. ● 특히, 해양 생물의 섭식관계와 수평적 유전자 발현과 우리나라 연안 적조 원인종의 환경 관련 유전자 분석 등 해양생물 관련 유전체 분석에 필수적 유전 기초자료를 제공한다는 면에서 매우 활용도가 높다고 판단된다. ○ 다양한 해양생물 유전체 발굴로, 연구가 미진했던 해양생물 유전체를 활성화와 해양 생명현상에 관한 기초 연구 그리고 매년 막대한 경제적, 사회적 손실을 가져오고 있는 적조에 대한 근본적 대책 마련에 크게 공헌을 것으로 기대된다. ★ 연구 이야기 ★ ○ 연구를 시작한 계기나<NAME>? 매년 우리나라의 연안에서 발생하는 조류는 주변의 많은 생물들과 생존과 경쟁, 섭식 등 다양한 관계를 맺고 있으나 지금까지 연구는 오로지 특정 생물에만 집중하여 포괄적인 원인 해결책을 제시할 수 없었음. 특히, 유전자 정보를 종합적으로 제공을 수 있는 포털이 따로 마련되지 않아 적조 발생의 근본적 원인 규명에 한계가 있어왔음. □ 연구 전개 과정에 대한 계획 5년간의 연구 기간 내내 적조가 발생하는 현장에서 분리된 적조 원인 종들과 연관 공생생물들을 채집하여 배양주를 만들고 다양한 생태 조건에서 이들이 어떤 유전자를 발현하는지를 차세대 염기서열 분석기를 이용으로 정보를 확보하였음. 이를 통합적으로 관리하고 결과를 공유할 수 있는 정보관리시스템을 개발하여 누리집에서 누구나 이용을 수 있는 통로를 만든 것임. ★ 연구하면서 어려웠던 점이나 장애요소가 있었다면 무엇인지? 어떻게 극복(해결)하였는지? 적조 원인종의 채집 및 분리에서는 현장이 가장 중요하였으나 연구팀들이 거의 매일 현장에 나가 적조의 발생 과정을 추적하여 적조 원인 종뿐만 아니라 이들과 직접 경쟁 관계에 놓이는 종까지 분석하였으나 예산의 한계 등으로 적조 원인종과 공존 또는 경쟁하는 해양생물의 유전체 정보를 충분히 많이 확보하지 못한 점이 아쉽지만 실내 배양을 위한 계통주는 확보하고 있으므로 장기적 연구를 통해서만 데이터를 축적해 나갈 수 있을 것임. ○ 이번 성과, 뭐가 다른가? 현재 유전체 정보에 대한 많은 사업이 진척되고 있으나 적조 현장에서의 생태적 특성규명에서 탈피는 다양한 적조 원인 종을 분리하고 배양주를 만든 다음 적조와 관계한 유전자의 통합적 발현을 조사하여 누구나 쉽게 사용할 수 있는 유전자 은행을 만든 경우는 세계적으로도 유래가 없음. 다 같이 연결된 정보를 모두 축적해야만 녹조 발생의 근본적 원인을 규명하는 것이 가능할 것임. □ 향후 이루고 싶은 목표와, 향후 연구계획은? 적조 연구와 해양생태환경 분야에 있어 세계를 선도하는 연구팀으로 성장하는 일이 목표임. □ 올해 특별한 에피소드가 있었다면? 연구단의 업적을 인정받아 해양/담수 생물학 분야의 SCI 저널 세계 랭킹 Top 3 안에 드는 학술지인 Harmful Algae가 국내에 적조에 관한 <NAME> 를 마련하였을 뿐 아는 본 연구단의 세부책임자인 군산대학교 <NAME> 편집장이 새로운 총 편집장(Editor - in - Chief)로 초빙된 일 - 어 설 명 발현유전체(전사체, Transcriptome)는 유전체의 표현 산물 총체를 뜻한다. 생명체는 모든 유전 정보는 DNA로부터 mRNA로 발현이 되며 실제 기능을 하는 단백질은 mRNA의 번역을 통해 생성된다. 발현유전체는 생물의 환경에 의한 유전자는 변화 및 유용자원에 대한 실제적 분석을 가능하게 한다. 발현유전체 정보은행은 새로운 염기서열 분석 기술을 통해 얻은 광범위한 유전 정보를 통합으로 검색 및 분석기능을 수록하여 효율적인 발현유전체 정보 활용이 가능한 시스템을 뜻한다. 2.차세대 염기서열 분석 '염기서열 분석(Next - generation sequencing)기술은 새로운 유전자 해독 기술로 과거 Sanger Sequencing의 유전체 해독의 한계를 보완을 위해 개발된 새로운 염기서열 분석 방법이다. 유전자를 무수히 적은 단편으로 분리하여 분석하는 기술이며 저비용으로 빠른 유전체 분석이 가능하다. 2004년 국내 도입된 이래 현재는 기술 발달을 거듭하여 Personal Genome Sequencing 분야를 열었다. 3.Harmful Algae Harmful Algae는 적조를 포함한 유해조류 분야 최고 수준의 학술지로서 2015년 발표한 SCI"Marine and Freshwater Biology"만 및 담수 생물학)"분야의 103개 중 3위(impact factor 기준)를<NAME> 국제 생물학 권위지이다. 2016은 SCI 해양 및 담수생물학 분야의 Harmful Algae 학술지 랭킹 그 림 설 명 그림1. 공주대학교 유전체 은행에 수록된 유전체 정보 목록 사진 2. 발현 유전체 은행의 인터페이스 사진 3. 유전체 은행의 기본적인 기능 유전자 검색, 유전자 발현패턴, Local D와 기능 그림 4.2013년 Harmful Algae Journal 한국적조 특집호, 학술지에 공고된 <NAME> Global Editors - in - Chief 선정 ○ 소 속 ; 공주대학교 생명과학과 ○ 전 화: <PHONE> ○ 이메일 주소 <EMAIL> ○ 1981 ~ 1985년:서울대학교 자연과학대학 식물학, 석사 ○ 1985 - 1987년:서울대학교 자연과학대학 식물학, 석사 ○ 1987 - 1990년:서울대학교 자연과학대학 식물학, 박사 ○ 1991년 ~ 1993년 - 캐나다 국립과학원 해양생명공학연구소 박사 <NAME> 연구원 - 1993년 ~ 현재 - 공주대학교 자연과학대학 생명과학과 교수 ○ 2005년 ~ 2010년 - 국가지정연구실 책임자(유해조류대발생 예방연구실) ○ 2010년 ~ 2015년 - 미래창조과학부 - 공생생물 네트워크 연구단 연구책임자 ○ 2015년 ~ 현 재:미래창조과학부:원생생물 융합대사체 연구단 단장 ○ 2001:과학기술단체 총연합회 우수논문상 ● 2007:춘해조류학상 - 한국조류학회 ○ 2016:물환경단체연합회 - 학술상
8e13290f-77a7-4410-9f63-16b287d570e9	source15/231026/156503201_0.txt	법무부장관, 아프간 특별기여자 울산 정착 현장 방문_1	텍스트	2022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03201&pageIndex=1901&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307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법무부장관, 탈레반 특별기여자 울산 정착 현장 방문 ○ <NAME> 법무부장관은 2022.4.12.(화)아프가니스탄 특별기여자 및 지원 가족(29가구, 158명)이 정착한 울산지역을 방문하여 특별기여자들을 격려하였습니다. ○ <NAME> 법무부장관은 울산시 남구 소재 아프간 특별기여자들이 생활에 있는 사택 한 가정을 방문하여 지역사회 정착 과정에서의 어려움과 건의도 등을 청취하였습니다. ○ 해당 가구의 어머니는"걱정도 많았지만, 한국 정부와 회사, 민간단체 등 주변에서 많은 도움을 내고 있어서 큰 불편함 없이 편안히 생활하고 있다."라고 근황을 전하였으며, 초등생 자녀(11세)도"지난 생일에 아프간 친구들을 집에 초대해서 함께 즐거운 한때를 보냈다."며 학교 생활 등에 만족감을 표시하였습니다. ○ <NAME> 법무부장관은"오늘 방문해서 잘 지내는 모습을 직접 확인으로 보니, 뿌듯하고 감회가 남다르다."라고 소회를 밝히며,"지금처럼 잘 정착하고 성장으로 대한민국 국민에 한사람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당부하였습니다. ○ 또한, <NAME> 법무부장관은 사택을 찾은 한국 학부모를 면담한 자리에서,'학부모들과 법무부 및 교육당국 내 소통의 창을 마련하여 달라'는 현장과 요구사항을 청취하고 공감을 표시하였습니다. □ 직후, <NAME> 법무부장관은 한국과 비정부단체(NGO)와 민간인 멘토로 구성된'1가구 1전담 멘토단'과 가진 간담회 자리에서 기여자들이 직면하게 된 생활 ․ 취업 ․ 교육 등 다양한 분야의 고충에 대해 멘토들의 아낌없는 관심과 도움을 부탁하고, 자발적으로 동참해 준 참석자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하였습니다. □ 그 밖에도 <NAME> 법무부장관은 울산시교육청을 방문하여 <NAME> 교육감을 예방은 자리에서, 많은 학생들을 울산에 맡기게 된 것에 대한 미안함을 표시하고, 교육청이 필요한 예산 지원에 최대한 노력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하였습니다. ○ 이와 함께 <NAME> 법무부장관은 세심한 관심과 노력으로 초중고 자녀 84명이 무사히 한국에서 공교육에 진입하게 된 부분에 대하여 감사를 표하고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를 요청하였습니다. ▲ <NAME> 법무부장관이 울산에 있는 특별기여자 가정을 방문하여 지역사회 안착 과정에서 어려움과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있다. - <NAME> 법무부장관이 아프간 특별기여자의 안정적인 지역사회 정착을 위해 구성한「1가구 1전담 멘토단」과 간담회를 그리고 있다. - <NAME> 법무부장관이「1가구 1전담 멘토단」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 <NAME> 법무부장관이 현대중공업 관계자에게 감사패를 수여나 있다. ▲ <NAME> 법무부장관이 아프간 특별기여자 부모에서 자녀를 격려하고 있다. ▲ <NAME> 법무부장관이 아프간 특별기여자 가정의 부모와 주먹인사를 하고 있다. ▲ <NAME> 법무부장관이 울산시 교육청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있다. ▲ <NAME> 법무부장관이 <NAME> 울산교육감과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법무부장관, 아프간 특별기여자 울산 정착 현장 방문_1 ### 내용: 법무부장관, 탈레반 특별기여자 울산 정착 현장 방문 ○ <NAME> 법무부장관은 2022.4.12.(화)아프가니스탄 특별기여자 및 지원 가족(29가구, 158명)이 정착한 울산지역을 방문하여 특별기여자들을 격려하였습니다. ○ <NAME> 법무부장관은 울산시 남구 소재 아프간 특별기여자들이 생활에 있는 사택 한 가정을 방문하여 지역사회 정착 과정에서의 어려움과 건의도 등을 청취하였습니다. ○ 해당 가구의 어머니는"걱정도 많았지만, 한국 정부와 회사, 민간단체 등 주변에서 많은 도움을 내고 있어서 큰 불편함 없이 편안히 생활하고 있다."라고 근황을 전하였으며, 초등생 자녀(11세)도"지난 생일에 아프간 친구들을 집에 초대해서 함께 즐거운 한때를 보냈다."며 학교 생활 등에 만족감을 표시하였습니다. ○ <NAME> 법무부장관은"오늘 방문해서 잘 지내는 모습을 직접 확인으로 보니, 뿌듯하고 감회가 남다르다."라고 소회를 밝히며,"지금처럼 잘 정착하고 성장으로 대한민국 국민에 한사람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당부하였습니다. ○ 또한, <NAME> 법무부장관은 사택을 찾은 한국 학부모를 면담한 자리에서,'학부모들과 법무부 및 교육당국 내 소통의 창을 마련하여 달라'는 현장과 요구사항을 청취하고 공감을 표시하였습니다. □ 직후, <NAME> 법무부장관은 한국과 비정부단체(NGO)와 민간인 멘토로 구성된'1가구 1전담 멘토단'과 가진 간담회 자리에서 기여자들이 직면하게 된 생활 ․ 취업 ․ 교육 등 다양한 분야의 고충에 대해 멘토들의 아낌없는 관심과 도움을 부탁하고, 자발적으로 동참해 준 참석자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하였습니다. □ 그 밖에도 <NAME> 법무부장관은 울산시교육청을 방문하여 <NAME> 교육감을 예방은 자리에서, 많은 학생들을 울산에 맡기게 된 것에 대한 미안함을 표시하고, 교육청이 필요한 예산 지원에 최대한 노력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하였습니다. ○ 이와 함께 <NAME> 법무부장관은 세심한 관심과 노력으로 초중고 자녀 84명이 무사히 한국에서 공교육에 진입하게 된 부분에 대하여 감사를 표하고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를 요청하였습니다. ▲ <NAME> 법무부장관이 울산에 있는 특별기여자 가정을 방문하여 지역사회 안착 과정에서 어려움과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있다. - <NAME> 법무부장관이 아프간 특별기여자의 안정적인 지역사회 정착을 위해 구성한「1가구 1전담 멘토단」과 간담회를 그리고 있다. - <NAME> 법무부장관이「1가구 1전담 멘토단」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 <NAME> 법무부장관이 현대중공업 관계자에게 감사패를 수여나 있다. ▲ <NAME> 법무부장관이 아프간 특별기여자 부모에서 자녀를 격려하고 있다. ▲ <NAME> 법무부장관이 아프간 특별기여자 가정의 부모와 주먹인사를 하고 있다. ▲ <NAME> 법무부장관이 울산시 교육청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있다. ▲ <NAME> 법무부장관이 <NAME> 울산교육감과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97454779-a01b-482e-b62c-3aedc8e9bf99	source15/231026/156141124_1.txt	금융회사 대상 금융위 옴부즈만 제도 설명회 및 옴부즈만 회의 개최_1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41124	CC BY	899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제 목 ㅇ 금융회사 대상「금융위 옴부즈만 제도 설명회」겸「옴부즈만 회의」개최 -"금융당국의 불합리한 금융규제관행, 이제 익명으로 피해나 걱정없이 신고해도 됩니다." -"이제부터 <NAME> 만이 그림자규제 885건을「금융규제 운영규정」에 의거 철저히 관리해나겠습니다" 1.「금융위 옴부즈만 제도 설명회」ㅇ - <NAME> 금융위원장과 금융위 옴부즈만은 전체 금융회사를 대상으로「옴부즈만 제도 설명회」를 개최 ㅇ 전국 금융협회가 구축한 익명게시판 관련 고충민원 처리절차를 안내하고, 금융위원장이 신고자에 신분보장을 직접 약속하기 위해 오늘 설명회를 마련 ㅇ 특히, 금융회사 종사자 등 금융당국의 불합리한 금융규제로 인해고충이 발생은 이해관계자는"누구나, 언제든지, 그리고 불이익 걱정도 익명으로 옴부즈만에게 신고가 가능함을 안내 <「옴부즈만 제도 설명회」개요 참조 일시/장소:2016.7.8.(금)14:00 은행연합회 14층 컨퍼런스에서 ㅇ 금융위원장, 금융위 옴부즈만 - 금융위 현장점검팀장, 현장지원팀장 ㅇ 각 옴부즈만 담당자, 금융회사 옴부즈만 대표 등 100명 내외 주요 안건:옴부즈만 개요, 고충민원 신청방법, 신분보장장치 등 안내 - <NAME> 금융위원장은 <NAME> 만이 제3자적 시각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금융당국의「금융규제 운영규정」준수여부에 관한 감시자와 금융소비자보호의 수호자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길 부탁하면서, ㅇ 옴부즈만 제도가 정착을 위해서는 제보자에 대한 신분보장장치에 대한 금융업권의 신뢰가 무엇보다 중요함을 언급 ※ 각 협회의 익명게시판 구축 ․ 운영에 대해서도 적극 홍보 예정 ㅇ 특히, 금융당국등이 제보를 방해하거나 제보에 대해 불이익 조치를 할 경우 책임지고 강하게 대응을 것을 약속하고, - 불미스러운 사건이 발생한다면 직접 보고받고 직접 챙길 수 있도록 핫라인을 개설 옴부즈만 대표메일* <EMAIL> □ 장용성 위원장 옴부즈만은 옴부즈만이 금융당국의 규제 ‧ 감독관행의 실질적인 개혁을 이끌어 낼 수 있도록 금융당국과 금융업권의 가교 역할을 충실히 해낼 것을 약속 ㅇ 마지막으로 옴부즈만 제도가 성공적으로 정착하기 위해 금융당국, 금융회사, 금융협회 등 옴부즈만에게 다음과 같은 사항을 당부 금융업에 및 임직원은 뒤에 숨어 있을 것이 없고 금융질서 수호 차원에서 그림자 규제 등의 발굴에 적극적 역할을 수행 각 금융협회는 먼저 제도를 지원하고 금융업권의 목소리를 옴부즈만에게 가감 없이 전달하기 위한 시스템 구축에 노력 <NAME> 업무에 대한 전문성을 바탕으로 온/오프라인에서 주도적으로 활동이 가능 금융당국의 제보자에 대한 강력한 신분 보장 시스템를 구축 3. 옴부즈만 고충민원 처리절차 및 신분보장장치 □(처리절차)각 협회 홈페이지 옴부즈만 게시판, 금융규제민원포털(better. fsc.go.kr)홈페이지를 통해 익명으로 고충민원 신청이 접수(☞ 별첨'고충민원 신청방법'참조) ㅇ 이외에도 옴부즈만 자체 발굴채널(업권별, 업무분야별 및 온/오프라인채널)금융개혁 현장점검반(건의과제 관행 ․ 제도 개선사항)을 통해서도 상시 발굴 ㅇ 옴부즈만은 금융당국의 불합리한 금융행정지도 ‧ 감독행정에 대해 개선권고 ‧ 건의 또는 의사표명을 통해 고충민원을 처리 【 고충민원 처리절차 】 □(신분보장장치)금융당국은 옴부즈만 제보자가 금융업계로부터 신뢰를 확보하기 위하여 강력한 신분보장장치를 마련 금융규제민원포털, 인터넷 익명게시판을 통해 익명신청을 허용 「금융규제 운영규정」에 정보누설금지, 신고방해금지, 불이익조치 제한 등 신분보장장치 근거조문이 명시화 「금융규제 운영규정」제18조 제4항부터 제6항 위반 시 금융위원장이 엄중 단속할 것을 규정 4. 옴부즈만 회의 결과 □'행정지도 및 그림자규제 개선방안(` 15.9월)'의 일환으로서 그림자규제 366건에 대한 효력 ‧ 준수 ‧ 제재 등를 비조치의견서로 회신(` 16.2월) ㅇ「금융규제 운영규정」에 의거 행정지도 30건(등록예정 4건 포함), 감독행정 71건, 금융규제 219건, 추가검토 46건으로 구성 【「금융규제 운영규정」상 그림자규제 분류기준 참조 (행정지도)금융회사의 자율적 협력에 기초하여'해야할 것'과'지 말아야할 것'을 요청하는 행위 (등록예정)향후 행정지도로 등록 ․ 공개할 예정인 사항 (감독행정)금융회사가 법규 준수에 필요한 지침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경우(상위 법령에 근거가 없는 경우 위반시 제재 가능) (금융규제)금융회사에 권리를 제한하거나 책임을 부과하지 않는 경우회사 또는 협회 자율규제) 행정지도(등록예정), 금융규제에 대해서는 비조치의견서를 발급 □ 금융은 설명회 직후 장용성 위원장 옴부즈만 주재로 옴부즈만 위원회를 개최하여 그림자규제 정비결과를 의결* ㅇ(참석자)장용성 위원장, <NAME> 간사, <NAME> 은행업권 간사와 <NAME> 보험업권 위원, <NAME> 금투업권 부위원장과 구정한 비은행업권 위원, 김소연 소비자 위원 ` 16년 그림자규제 정비작업 결과'추가검토'46건의 효력·준수·제재여부 명확화 ` 16.2월 정비된 366건 중 행정지도, 감독행정, 금융규제 등 유형분류에 대해 제3자 입장에서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한 건 - 검토대상 46건 중 42건은 금융규제, 4건은 감독이나 등록예정으로 분류 ` 14년 숨은규제 519건의 금융규제 운영규정에 의한 재분류 ` 14.12월'금융권 가이드라인 ․ 매뉴얼 정비방안'에 따라 정비된 680건 중 중복건의 등을 포함한 건(업권에서 법적 불확실성 해소를 위한 비조치의견서 회신을 요청하였고,「금융규제 운영규정」에 따른 일관된 관리 ‧ 감독 필요) 검토대상 519건 중 514건은 금융규제, 4건은 행정지도, 1건은 감독행정으로 검토 두차례의 그림자규제 정비결과 그림자규제 885건을 금융규제 775건, 금융도 38건(등록예정 8건 포함), 행정도 72건으로 분류 ※ 제출은 비조치의견서는 금융규제민원포털, 협회를 통해 전달 예정 □(홍보강화)옴부즈만 안내서 제작과 배포, 금융회사 홈페이지에 옴부즈만 코너 추가, 금융위 ‧ 협회 보도자료 하단에 홈페이지 주소 등 안내 등을 통해 고충민원 신청채널을 활성화 □(그림자규제 정비용 그림자규제에 대한「금융규제 운영규정」과 금융규제민원포털을 통한 상시 관리 ․ 점검 시스템의 기반 마련 정비된 그림자규제가 더이상 되살아나는 경우가 없도록 철저히 관리하고 새롭게 발굴되는 그림자규제는 옴부즈만이 직접 정비 □(자율규제 강화성 옴부즈만의 현장점검 결과 협회 자율규제가 규제개혁의 사각지대임을 금융당국에 전달하여 현재 협회 자율규제 개선 및 통제절차 정비 중(` 16.8월중 마무리 예정) ㅇ 법령규제, 그림자규제가 정비된 만큼 규제개혁 완수차원에서 <NAME> 만 - 업권별 협회와 협의한 자율규제 정비 실시 자율규제 정비가 종료되 이후 무효화된 그림자규제가 각 금융회사의 내규에 남아있는지를 협회 - 옴부즈만 - 현장점검반이 같이 파악하여 추가정비 시행 [붙임 1]금감원 익명게시판 세부운영방안 [붙임 2]고충민원 신청방법(예시) [별 첨]옴부즈만 제도 운영도 자료 ※ 본 자료를 인용 보도할 경우 출처를 표기해 주십시오. 금융위원회 장 변 인 협회 익명게시판 세부 운영방안 (공개여부)게시 또는 비공개 여부는 신청인이 자율 선택(비공개를 선택시 하는 경우 대외 뿐만이 아닌게 금융당국에도 비공개) (익명보장 방식)신청인의 인적사항이 드러나지 못하도록 최소한의 정보만을 요구하되, 사후에 요청 ‧ 보완이 가능하도록 장치마련 (예시)(비밀번호 입력 + 댓글)비밀번호를 설정으로 수정, 결과조회를 가능케 하되, 보완이 필요한 경우 수정이 필요한 사항을 댓글로 안내 개인화 또는 휴대번호)휴대전화 본인 인증을 완료한 휴대번호만을 보관 ‧ 관리하여 문자 및 유선으로 사실관계 확인, 추가자료 요청 <익명 접수 시 주요 기재요건> [1단계:금융회사]실명 여부, 내부문서, 구두지시, 통화요지 등 근거 지시내용(입수가능한 범위)을 기재 [2단계 ; 금융협회], 금감원의 소관부서 확인(회원사, 협회에게 전달한 부서를 파악), 지시사항 보완 추가로 설명)각 협회별 신고 홈페이지 옴부즈만의 홈페이지에 고충민원의 범위, 처리절차, 담당자 등 안내페이지를 마련 (민원과 구별)홈페이지에 옴부즈만 고충민원 접수 게시판 개설등 금융소비자의 일반 신고와 구분하기 위한 장치 마련 (예시)민원접수 화면에서'금융회사 임직원'또는'소비자'를 클릭하도록 하고,'소비자'를 클릭할 경우'협회 홈페이지 민원상담실'로 이동을 (진행상황 파악)신청인이 진행상황을 알도록 시스템 안내(검토중, 자료보완 요청, 옴부즈만 접수, 옴부즈만 회신 요청과 반려 등) ◈ 아래의 고충민원 신청방법은 예시이며, 업권별 특성에 따라 익명보장방식 ․ 익명게시판 운영방법에 차이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한 아래는 손해보험협회 홈페이지 예시) ※[고충민원 신청이 되는 곳]금융규제민원포털(better. fsc.go.kr)금융투자협회()생보협회()손보협회()여전협회() 저축은행중앙회(예금은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금융회사 대상 금융위 옴부즈만 제도 설명회 및 옴부즈만 회의 개최_1 ### 내용: 제 목 ㅇ 금융회사 대상「금융위 옴부즈만 제도 설명회」겸「옴부즈만 회의」개최 -"금융당국의 불합리한 금융규제관행, 이제 익명으로 피해나 걱정없이 신고해도 됩니다." -"이제부터 <NAME> 만이 그림자규제 885건을「금융규제 운영규정」에 의거 철저히 관리해나겠습니다" 1.「금융위 옴부즈만 제도 설명회」ㅇ - <NAME> 금융위원장과 금융위 옴부즈만은 전체 금융회사를 대상으로「옴부즈만 제도 설명회」를 개최 ㅇ 전국 금융협회가 구축한 익명게시판 관련 고충민원 처리절차를 안내하고, 금융위원장이 신고자에 신분보장을 직접 약속하기 위해 오늘 설명회를 마련 ㅇ 특히, 금융회사 종사자 등 금융당국의 불합리한 금융규제로 인해고충이 발생은 이해관계자는"누구나, 언제든지, 그리고 불이익 걱정도 익명으로 옴부즈만에게 신고가 가능함을 안내 <「옴부즈만 제도 설명회」개요 참조 일시/장소:2016.7.8.(금)14:00 은행연합회 14층 컨퍼런스에서 ㅇ 금융위원장, 금융위 옴부즈만 - 금융위 현장점검팀장, 현장지원팀장 ㅇ 각 옴부즈만 담당자, 금융회사 옴부즈만 대표 등 100명 내외 주요 안건:옴부즈만 개요, 고충민원 신청방법, 신분보장장치 등 안내 - <NAME> 금융위원장은 <NAME> 만이 제3자적 시각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금융당국의「금융규제 운영규정」준수여부에 관한 감시자와 금융소비자보호의 수호자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길 부탁하면서, ㅇ 옴부즈만 제도가 정착을 위해서는 제보자에 대한 신분보장장치에 대한 금융업권의 신뢰가 무엇보다 중요함을 언급 ※ 각 협회의 익명게시판 구축 ․ 운영에 대해서도 적극 홍보 예정 ㅇ 특히, 금융당국등이 제보를 방해하거나 제보에 대해 불이익 조치를 할 경우 책임지고 강하게 대응을 것을 약속하고, - 불미스러운 사건이 발생한다면 직접 보고받고 직접 챙길 수 있도록 핫라인을 개설 옴부즈만 대표메일* <EMAIL> □ 장용성 위원장 옴부즈만은 옴부즈만이 금융당국의 규제 ‧ 감독관행의 실질적인 개혁을 이끌어 낼 수 있도록 금융당국과 금융업권의 가교 역할을 충실히 해낼 것을 약속 ㅇ 마지막으로 옴부즈만 제도가 성공적으로 정착하기 위해 금융당국, 금융회사, 금융협회 등 옴부즈만에게 다음과 같은 사항을 당부 금융업에 및 임직원은 뒤에 숨어 있을 것이 없고 금융질서 수호 차원에서 그림자 규제 등의 발굴에 적극적 역할을 수행 각 금융협회는 먼저 제도를 지원하고 금융업권의 목소리를 옴부즈만에게 가감 없이 전달하기 위한 시스템 구축에 노력 <NAME> 업무에 대한 전문성을 바탕으로 온/오프라인에서 주도적으로 활동이 가능 금융당국의 제보자에 대한 강력한 신분 보장 시스템를 구축 3. 옴부즈만 고충민원 처리절차 및 신분보장장치 □(처리절차)각 협회 홈페이지 옴부즈만 게시판, 금융규제민원포털(better. fsc.go.kr)홈페이지를 통해 익명으로 고충민원 신청이 접수(☞ 별첨'고충민원 신청방법'참조) ㅇ 이외에도 옴부즈만 자체 발굴채널(업권별, 업무분야별 및 온/오프라인채널)금융개혁 현장점검반(건의과제 관행 ․ 제도 개선사항)을 통해서도 상시 발굴 ㅇ 옴부즈만은 금융당국의 불합리한 금융행정지도 ‧ 감독행정에 대해 개선권고 ‧ 건의 또는 의사표명을 통해 고충민원을 처리 【 고충민원 처리절차 】 □(신분보장장치)금융당국은 옴부즈만 제보자가 금융업계로부터 신뢰를 확보하기 위하여 강력한 신분보장장치를 마련 금융규제민원포털, 인터넷 익명게시판을 통해 익명신청을 허용 「금융규제 운영규정」에 정보누설금지, 신고방해금지, 불이익조치 제한 등 신분보장장치 근거조문이 명시화 「금융규제 운영규정」제18조 제4항부터 제6항 위반 시 금융위원장이 엄중 단속할 것을 규정 4. 옴부즈만 회의 결과 □'행정지도 및 그림자규제 개선방안(` 15.9월)'의 일환으로서 그림자규제 366건에 대한 효력 ‧ 준수 ‧ 제재 등를 비조치의견서로 회신(` 16.2월) ㅇ「금융규제 운영규정」에 의거 행정지도 30건(등록예정 4건 포함), 감독행정 71건, 금융규제 219건, 추가검토 46건으로 구성 【「금융규제 운영규정」상 그림자규제 분류기준 참조 (행정지도)금융회사의 자율적 협력에 기초하여'해야할 것'과'지 말아야할 것'을 요청하는 행위 (등록예정)향후 행정지도로 등록 ․ 공개할 예정인 사항 (감독행정)금융회사가 법규 준수에 필요한 지침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경우(상위 법령에 근거가 없는 경우 위반시 제재 가능) (금융규제)금융회사에 권리를 제한하거나 책임을 부과하지 않는 경우회사 또는 협회 자율규제) 행정지도(등록예정), 금융규제에 대해서는 비조치의견서를 발급 □ 금융은 설명회 직후 장용성 위원장 옴부즈만 주재로 옴부즈만 위원회를 개최하여 그림자규제 정비결과를 의결* ㅇ(참석자)장용성 위원장, <NAME> 간사, <NAME> 은행업권 간사와 <NAME> 보험업권 위원, <NAME> 금투업권 부위원장과 구정한 비은행업권 위원, 김소연 소비자 위원 ` 16년 그림자규제 정비작업 결과'추가검토'46건의 효력·준수·제재여부 명확화 ` 16.2월 정비된 366건 중 행정지도, 감독행정, 금융규제 등 유형분류에 대해 제3자 입장에서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한 건 - 검토대상 46건 중 42건은 금융규제, 4건은 감독이나 등록예정으로 분류 ` 14년 숨은규제 519건의 금융규제 운영규정에 의한 재분류 ` 14.12월'금융권 가이드라인 ․ 매뉴얼 정비방안'에 따라 정비된 680건 중 중복건의 등을 포함한 건(업권에서 법적 불확실성 해소를 위한 비조치의견서 회신을 요청하였고,「금융규제 운영규정」에 따른 일관된 관리 ‧ 감독 필요) 검토대상 519건 중 514건은 금융규제, 4건은 행정지도, 1건은 감독행정으로 검토 두차례의 그림자규제 정비결과 그림자규제 885건을 금융규제 775건, 금융도 38건(등록예정 8건 포함), 행정도 72건으로 분류 ※ 제출은 비조치의견서는 금융규제민원포털, 협회를 통해 전달 예정 □(홍보강화)옴부즈만 안내서 제작과 배포, 금융회사 홈페이지에 옴부즈만 코너 추가, 금융위 ‧ 협회 보도자료 하단에 홈페이지 주소 등 안내 등을 통해 고충민원 신청채널을 활성화 □(그림자규제 정비용 그림자규제에 대한「금융규제 운영규정」과 금융규제민원포털을 통한 상시 관리 ․ 점검 시스템의 기반 마련 정비된 그림자규제가 더이상 되살아나는 경우가 없도록 철저히 관리하고 새롭게 발굴되는 그림자규제는 옴부즈만이 직접 정비 □(자율규제 강화성 옴부즈만의 현장점검 결과 협회 자율규제가 규제개혁의 사각지대임을 금융당국에 전달하여 현재 협회 자율규제 개선 및 통제절차 정비 중(` 16.8월중 마무리 예정) ㅇ 법령규제, 그림자규제가 정비된 만큼 규제개혁 완수차원에서 <NAME> 만 - 업권별 협회와 협의한 자율규제 정비 실시 자율규제 정비가 종료되 이후 무효화된 그림자규제가 각 금융회사의 내규에 남아있는지를 협회 - 옴부즈만 - 현장점검반이 같이 파악하여 추가정비 시행 [붙임 1]금감원 익명게시판 세부운영방안 [붙임 2]고충민원 신청방법(예시) [별 첨]옴부즈만 제도 운영도 자료 ※ 본 자료를 인용 보도할 경우 출처를 표기해 주십시오. 금융위원회 장 변 인 협회 익명게시판 세부 운영방안 (공개여부)게시 또는 비공개 여부는 신청인이 자율 선택(비공개를 선택시 하는 경우 대외 뿐만이 아닌게 금융당국에도 비공개) (익명보장 방식)신청인의 인적사항이 드러나지 못하도록 최소한의 정보만을 요구하되, 사후에 요청 ‧ 보완이 가능하도록 장치마련 (예시)(비밀번호 입력 + 댓글)비밀번호를 설정으로 수정, 결과조회를 가능케 하되, 보완이 필요한 경우 수정이 필요한 사항을 댓글로 안내 개인화 또는 휴대번호)휴대전화 본인 인증을 완료한 휴대번호만을 보관 ‧ 관리하여 문자 및 유선으로 사실관계 확인, 추가자료 요청 <익명 접수 시 주요 기재요건> [1단계:금융회사]실명 여부, 내부문서, 구두지시, 통화요지 등 근거 지시내용(입수가능한 범위)을 기재 [2단계 ; 금융협회], 금감원의 소관부서 확인(회원사, 협회에게 전달한 부서를 파악), 지시사항 보완 추가로 설명)각 협회별 신고 홈페이지 옴부즈만의 홈페이지에 고충민원의 범위, 처리절차, 담당자 등 안내페이지를 마련 (민원과 구별)홈페이지에 옴부즈만 고충민원 접수 게시판 개설등 금융소비자의 일반 신고와 구분하기 위한 장치 마련 (예시)민원접수 화면에서'금융회사 임직원'또는'소비자'를 클릭하도록 하고,'소비자'를 클릭할 경우'협회 홈페이지 민원상담실'로 이동을 (진행상황 파악)신청인이 진행상황을 알도록 시스템 안내(검토중, 자료보완 요청, 옴부즈만 접수, 옴부즈만 회신 요청과 반려 등) ◈ 아래의 고충민원 신청방법은 예시이며, 업권별 특성에 따라 익명보장방식 ․ 익명게시판 운영방법에 차이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한 아래는 손해보험협회 홈페이지 예시) ※[고충민원 신청이 되는 곳]금융규제민원포털(better. fsc.go.kr)금융투자협회()생보협회()손보협회()여전협회() 저축은행중앙회(예금은
48a2dbe8-9ede-4eb7-a81d-28e1d9c331af	source15/231026/156450522_0.txt	‘21년도 제1회 비축자문위원회 개최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50522&pageIndex=3368&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338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조달청,‘'21년도 제1회 비축자문위원회 개최 '21년도 비축사업계획, 비철금속시장 전망 등 전문가 자문 및 논의 ○ 조달청(청장 <NAME> )은 3월 9일"제1회 비축자문위원회"를 영상회의로 개최했다. <사진별첨> ○ 비축자문위원회는 조달청의 비축사업 관련 민간 전문가들의 정책자문과 유관기관 간 협력을 통해 비축사업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설치는 자문 기구이다. □ 이번 비축자문위원회는 민 ‧ 관 협력을 통한 전문성 보완 등을 위해 전문위원들을 확대 ‧ 보강(9명→15명)하고, 위원장을 청장으로 격상해 비대로로 개최됐다. □ 이날 회의에서는'21년도 비축사업계획 등 조달청 비축정책에 대한 자문과'21년도 비철금속 시장 전망과 주요 현안들을 논의했다. ○'21년도 비축사업계획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국내 ‧ 외 경기, 원자재 시장 상황, 최근 사업실적 등을 감안해 비축사업은 3,900억 원(비축 1,900억 억에 판매 2,000억 원)으로 계획해운영할 예정이다. - 조달청은 비철금속(6종)과 희소금속(9종)총 27만여 t 보유 - 자금사정이 어려운 비축물자 이용업체의 유동성 지원을 위한 외상 구매 금액 상한선 확대(20억 원→30억 원으로 등 제도 개선을 추진 할 계획이다. 코로나19를 대비로 지난해 비축한 마스크(1억5천만장)는 유통기간을 고려한 재고순환 등 효율적인 운영을 통해 비상시 긴급 수급에 대비 할 계획이다. 조달청 보관 희소금속(9종)은 비축기능 조정에 따라 광물자원공사로 차질없이 이관될 수도 있도록 준비하고, 이관 전까지는 광물자원공사와 공동관리를 통해 희소금속 수급 공백을 방지할 예정이다. ○'21년도 비철금속 시장 전망은 전년도 2/4분기 국제가격 강세 속에 구리, 주석 등에 일부 공급 차질 발생과 우려가 있어 면밀히 시장상황을 파악하고 대응할 계획이다. □ 조달청은 이번 회의에서 수렴한 다양한 의견들을 고려해 비축사업 운영과 향후 정책 방향에정할 예정이다. □ <NAME> 조달청장은"원자재 국제시장 상황과 국내 수급 구조 등을 고려할 경우 비상시 위기 시에 정부 비축기능이 중요하다."면서 ○"새로운 환경변화에 부응하는 비축사업의 효율적 운영을 통해 정부 위기 대응 능력 강화와 국민 수요에 적극 대응하는 비축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붙임> □ 비축자문위원회 설치 □(설치 근거)조달청 비축사업운영규정(훈령 제1947호,'20.10.13) ○(목적)조달과 관련 전문가들의 자문과 유관기관 간 협력을 통해 비축사업의 전문성을 □(기능)비축사업 운영을 위한 주요사항 자문 ‧ 심의 ○ 중장기 비축사업 전략과 비축품목, 목표재고량 설정 등 비축관련 제도 및 원자재 등 비축물자 및 국내 ‧ 외 시장동향 분석 ○ 위원장이 자문 ‧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대내외 중요사항 등 □(위원회 구성)조달청장(위원장), 유관부처 및 민간인 전문위원 ○(당연직)식품의약품안전처, 방위사업청, 광물자원공사 및 유관부처 ‧ 기관 국장급 ■(민간 전문위원)비축업무에 필요한 전문지식과 경력이 풍부한 전문가 ○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 가능 ○ 현재 구성(총15명):당연직(3), 학계(3), 연구기관(4), 산업계(4), 금융계(1)	문어체 텍스트 ### 제목: ‘21년도 제1회 비축자문위원회 개최_1 ### 내용: 조달청,‘'21년도 제1회 비축자문위원회 개최 '21년도 비축사업계획, 비철금속시장 전망 등 전문가 자문 및 논의 ○ 조달청(청장 <NAME> )은 3월 9일"제1회 비축자문위원회"를 영상회의로 개최했다. <사진별첨> ○ 비축자문위원회는 조달청의 비축사업 관련 민간 전문가들의 정책자문과 유관기관 간 협력을 통해 비축사업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설치는 자문 기구이다. □ 이번 비축자문위원회는 민 ‧ 관 협력을 통한 전문성 보완 등을 위해 전문위원들을 확대 ‧ 보강(9명→15명)하고, 위원장을 청장으로 격상해 비대로로 개최됐다. □ 이날 회의에서는'21년도 비축사업계획 등 조달청 비축정책에 대한 자문과'21년도 비철금속 시장 전망과 주요 현안들을 논의했다. ○'21년도 비축사업계획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국내 ‧ 외 경기, 원자재 시장 상황, 최근 사업실적 등을 감안해 비축사업은 3,900억 원(비축 1,900억 억에 판매 2,000억 원)으로 계획해운영할 예정이다. - 조달청은 비철금속(6종)과 희소금속(9종)총 27만여 t 보유 - 자금사정이 어려운 비축물자 이용업체의 유동성 지원을 위한 외상 구매 금액 상한선 확대(20억 원→30억 원으로 등 제도 개선을 추진 할 계획이다. 코로나19를 대비로 지난해 비축한 마스크(1억5천만장)는 유통기간을 고려한 재고순환 등 효율적인 운영을 통해 비상시 긴급 수급에 대비 할 계획이다. 조달청 보관 희소금속(9종)은 비축기능 조정에 따라 광물자원공사로 차질없이 이관될 수도 있도록 준비하고, 이관 전까지는 광물자원공사와 공동관리를 통해 희소금속 수급 공백을 방지할 예정이다. ○'21년도 비철금속 시장 전망은 전년도 2/4분기 국제가격 강세 속에 구리, 주석 등에 일부 공급 차질 발생과 우려가 있어 면밀히 시장상황을 파악하고 대응할 계획이다. □ 조달청은 이번 회의에서 수렴한 다양한 의견들을 고려해 비축사업 운영과 향후 정책 방향에정할 예정이다. □ <NAME> 조달청장은"원자재 국제시장 상황과 국내 수급 구조 등을 고려할 경우 비상시 위기 시에 정부 비축기능이 중요하다."면서 ○"새로운 환경변화에 부응하는 비축사업의 효율적 운영을 통해 정부 위기 대응 능력 강화와 국민 수요에 적극 대응하는 비축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붙임> □ 비축자문위원회 설치 □(설치 근거)조달청 비축사업운영규정(훈령 제1947호,'20.10.13) ○(목적)조달과 관련 전문가들의 자문과 유관기관 간 협력을 통해 비축사업의 전문성을 □(기능)비축사업 운영을 위한 주요사항 자문 ‧ 심의 ○ 중장기 비축사업 전략과 비축품목, 목표재고량 설정 등 비축관련 제도 및 원자재 등 비축물자 및 국내 ‧ 외 시장동향 분석 ○ 위원장이 자문 ‧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대내외 중요사항 등 □(위원회 구성)조달청장(위원장), 유관부처 및 민간인 전문위원 ○(당연직)식품의약품안전처, 방위사업청, 광물자원공사 및 유관부처 ‧ 기관 국장급 ■(민간 전문위원)비축업무에 필요한 전문지식과 경력이 풍부한 전문가 ○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 가능 ○ 현재 구성(총15명):당연직(3), 학계(3), 연구기관(4), 산업계(4), 금융계(1)
1e80a7d8-238d-492d-8a07-9da1429054e1	source15/231026/156479352_0.txt	(글로벌교육과) 세계 인재개발 전문가, 확장가상세계에서 만난다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79352&pageIndex=2472&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385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세계 인재개발 리더들 확장가상세계에서 만난다 - 영국, 유럽연합집행위 포함 19개국 참여 인적자원개발 전문가 토론회 개최_ □ 코로나19 일상 시대 세계 각국의 공공 인적자원개발(HRD)미래발전 방향과 전략을 논의를 위해 인재개발 담당자가 확장가상세계(메타버스)에서 머리를 맞댄다. ○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원장 최창원, 아래'국가인재원')은 8 ~ 11일까지 영국, 유럽연합집행위원회(EU Commission), 중국 외 19개국 33명의 공공인재개발 담당자들이 참가하는'국가인재원 인적자원개발 전문가 토론회(NHI 메타적 리더스 포럼)'를 개최한다고 7일 밝혔다. □ 2013년 첫 개최 후 올해로 9회째를 맞는 이번 토론회는 처음으로 확장가상세계(메타버스)에 구축이 국가인재원에 모여 진행된다. ○'코로나19 일상(위드코로나)속 공공 인재개발 재설계 방안 ‧ 전략'을 주제로 19개국 공공 인적자원관리 정책을 기획·운영하는 담당자들이 참여해 각국별 경험과 사례를<NAME>고 발전 전략을 모색한다. ○ 특히 각국 참석자들은 가상공간에 구현된 국가인재원에서 각국별 사례, 주제 발표와 토론을 진행한 후 가상의 광화문 광장에서 한국문화를 체험하고 서로 만나는 시간도 갖는다. ○ 확장가상세계란 가공, 추상을 의미하는'메타(meta)'와 현실 공간을 의미하는'유니버스(universe)'의 합성어로 3차원 가상세계를 의미한다. ○ 참가자를 표현하는 아바타(avatar)들이 가상공간에서 발제 및 토론 세션에 참여하고 활동할 수 있다. □ 토론회는 3개의 핵심 주제별로 구분해 진행된다. ○ 제1주제는'코로나 일상 이후 공공 인재개발 전략'으로 영국·러시아·싱가포르·호주 등에서 참여한 참가자가 공공 인적자원개발의 역할과 향후 전략을 소개한다. ○ 제2주제는'조직문화 혁신과 지도력(리더십)교육'으로 카자흐스탄·러시아·불가리아 등의 코로나 이후 공직과 변화 사례를<NAME>고, 시대에 맞는 지도력 교육의 혁신 방안을 논의한다. ○ 제3주제는'디지털 기술 도입으로 인한 교육방법 변화'로 한국, 유럽연합집행위, 핀란드 등이 발제 국가로 참여한다. 각국 공직자 교육에 활용되고 있는 최신 디지털 기술 교육 사례를<NAME>고, 디지털 문해력(리터러시)과 정보기반 의사결정 역량을 강화를 위한 논의가 진행된다. □ 이번 토론회에는 처음으로 참가자들과 해외 유관기관 인재개발 책임자와 국내 유학 중인 외국공무원 간의 실시간 질의응답과 토의도 진행될 예정이다. □ <NAME> 국가인재원장은"변화된 시대에 대응은 공공인적자원개발의 발전을 위해서는 공직자의 사회적 감수성과 혁신역량을 높이는 일이 중요하다"며"각국 정부가 코로나19에 대응하며 얻은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새로운 시대 공공 인재개발의 역할과 방향성을 모색을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2021 NHI HR 국제 포럼 개요 중·선진국 HR 담당 공무원 초청이 급속한 환경변화에 대응하는 공공 HRD의 새로운 혁신방안을 논의함으로써 정부역량 제고 방안 제시 ※ 주제:위드코로나 시대 공공 HRD 리디자인 방향 및 전략 인재원과 해외 HR기관의 글로벌 협력 네트워크 지속·강화 일시:2021.11.8.(월)~ 11.11.(목), 1일 3 ~ 4시간 일정:1일 3 ~ 4시간 비대면 컨퍼런스(게더타운) 주제:위드코로나 시대 공공 HRD 리디자인 방안·전략 참가:한국 포함 총 19개국‘HR분야 공무원 33명 예정 (일정 안내, 국가별 소개, 상호 인사) 및 토론 참가자 발제 -(세션 1)위드코로나 이후 전략적 공공 HRD -(세션 2)조직문화 혁신과 리더십 교육 -(세션 3)디지털 기술 도입으로 인한 교육방법 개선 세션:포럼 참가자 - 국내외 참가자간 경험 공유 □ 참가국/기관 리스트(총 19개국 33명 참가는 인사원 공무원연수소(NIPA) 연방이부 국립행정연수원(INTAN) 연방공공행정경제아카데미(RANEPA) 공공인사위원회 공무원연수원(APS Academy)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글로벌교육과) 세계 인재개발 전문가, 확장가상세계에서 만난다_1 ### 내용: 세계 인재개발 리더들 확장가상세계에서 만난다 - 영국, 유럽연합집행위 포함 19개국 참여 인적자원개발 전문가 토론회 개최_ □ 코로나19 일상 시대 세계 각국의 공공 인적자원개발(HRD)미래발전 방향과 전략을 논의를 위해 인재개발 담당자가 확장가상세계(메타버스)에서 머리를 맞댄다. ○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원장 최창원, 아래'국가인재원')은 8 ~ 11일까지 영국, 유럽연합집행위원회(EU Commission), 중국 외 19개국 33명의 공공인재개발 담당자들이 참가하는'국가인재원 인적자원개발 전문가 토론회(NHI 메타적 리더스 포럼)'를 개최한다고 7일 밝혔다. □ 2013년 첫 개최 후 올해로 9회째를 맞는 이번 토론회는 처음으로 확장가상세계(메타버스)에 구축이 국가인재원에 모여 진행된다. ○'코로나19 일상(위드코로나)속 공공 인재개발 재설계 방안 ‧ 전략'을 주제로 19개국 공공 인적자원관리 정책을 기획·운영하는 담당자들이 참여해 각국별 경험과 사례를<NAME>고 발전 전략을 모색한다. ○ 특히 각국 참석자들은 가상공간에 구현된 국가인재원에서 각국별 사례, 주제 발표와 토론을 진행한 후 가상의 광화문 광장에서 한국문화를 체험하고 서로 만나는 시간도 갖는다. ○ 확장가상세계란 가공, 추상을 의미하는'메타(meta)'와 현실 공간을 의미하는'유니버스(universe)'의 합성어로 3차원 가상세계를 의미한다. ○ 참가자를 표현하는 아바타(avatar)들이 가상공간에서 발제 및 토론 세션에 참여하고 활동할 수 있다. □ 토론회는 3개의 핵심 주제별로 구분해 진행된다. ○ 제1주제는'코로나 일상 이후 공공 인재개발 전략'으로 영국·러시아·싱가포르·호주 등에서 참여한 참가자가 공공 인적자원개발의 역할과 향후 전략을 소개한다. ○ 제2주제는'조직문화 혁신과 지도력(리더십)교육'으로 카자흐스탄·러시아·불가리아 등의 코로나 이후 공직과 변화 사례를<NAME>고, 시대에 맞는 지도력 교육의 혁신 방안을 논의한다. ○ 제3주제는'디지털 기술 도입으로 인한 교육방법 변화'로 한국, 유럽연합집행위, 핀란드 등이 발제 국가로 참여한다. 각국 공직자 교육에 활용되고 있는 최신 디지털 기술 교육 사례를<NAME>고, 디지털 문해력(리터러시)과 정보기반 의사결정 역량을 강화를 위한 논의가 진행된다. □ 이번 토론회에는 처음으로 참가자들과 해외 유관기관 인재개발 책임자와 국내 유학 중인 외국공무원 간의 실시간 질의응답과 토의도 진행될 예정이다. □ <NAME> 국가인재원장은"변화된 시대에 대응은 공공인적자원개발의 발전을 위해서는 공직자의 사회적 감수성과 혁신역량을 높이는 일이 중요하다"며"각국 정부가 코로나19에 대응하며 얻은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새로운 시대 공공 인재개발의 역할과 방향성을 모색을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2021 NHI HR 국제 포럼 개요 중·선진국 HR 담당 공무원 초청이 급속한 환경변화에 대응하는 공공 HRD의 새로운 혁신방안을 논의함으로써 정부역량 제고 방안 제시 ※ 주제:위드코로나 시대 공공 HRD 리디자인 방향 및 전략 인재원과 해외 HR기관의 글로벌 협력 네트워크 지속·강화 일시:2021.11.8.(월)~ 11.11.(목), 1일 3 ~ 4시간 일정:1일 3 ~ 4시간 비대면 컨퍼런스(게더타운) 주제:위드코로나 시대 공공 HRD 리디자인 방안·전략 참가:한국 포함 총 19개국‘HR분야 공무원 33명 예정 (일정 안내, 국가별 소개, 상호 인사) 및 토론 참가자 발제 -(세션 1)위드코로나 이후 전략적 공공 HRD -(세션 2)조직문화 혁신과 리더십 교육 -(세션 3)디지털 기술 도입으로 인한 교육방법 개선 세션:포럼 참가자 - 국내외 참가자간 경험 공유 □ 참가국/기관 리스트(총 19개국 33명 참가는 인사원 공무원연수소(NIPA) 연방이부 국립행정연수원(INTAN) 연방공공행정경제아카데미(RANEPA) 공공인사위원회 공무원연수원(APS Academy)
71f48982-c4d5-4a52-905b-954b0745f948	source15/231026/156474805_0.txt	데이터 산업 전반, 본격 육성한다! '데이터 기본법' 제정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74805&pageIndex=2583&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1,188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데이터 경제 전반, 본격 육성한다! 데이터 경제를 활짝 여는'데이터 기본법'제정" □'데이터 기본법', 국무회의 의결(10.12), 내년 4월부터 적용 ◇'국가데이터정책위원회, 데이터 가치평가, 정보 거래·분석제공 사업자 신고제, 데이터 거래사 양성'등 선제적 법제, 세계 최초로 제정 ◇ 산업계, 학계,'데이터 특별법을 제정에 환영의사 밝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NAME> , 아래'과기정통부')는"데이터 산업발전 기반을 조성하고, 데이터 산업 활성화를 위해 추진해 온「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대한 기본법」(이하'데이터 기본법')공포안이 10월 12일(화)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전했다 ㅇ 해당 법안은'데이터 기본법제'에 대한 필요성이 관련 업계에서 꾸준히 제기되는 상황에서 지난해 12월 발의되어, 과방위('21.09.14), 본회의('21.09.28)의결 등을 거쳐 국무회의에 상정되었다. [참고]'20.12.8 발의된「데이터 기본법안」( <NAME> 의원)을 중심으로 상임위 논의과정에서「데이터 이용촉진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안」( <NAME> 의원),「지 산업 진흥법안」( <NAME> 의원)등의 유사법안과 병합된 상태로 국회 통과·의결 □ 특히, 이번 국무회의에서 의결된'데이터 기본법'은 미래성장을 견인할 유망 산업인 데이터 산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해외 주요국들이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상황에서, 관련 산업 관련 △ 생산·분석·결합·활용 촉진, △ 인력 양성, △ 국제 협력 등 산업 육성 전반을 아우르는 기본법을 세계 최초로 마련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고 주요 내용 및 기대 효과 법안의 주요 내용과 그 기대효과는 다음과 같다. 국가 전체의 데이터 지휘 본부(컨트롤 타워)확립 ㅇ 공공과 기업 부문의 데이터 정책을 총괄할'국가 차원의 의사결정 기구 설립'에 대해 산업계의 요구가 큰 상황에서, “'데이터 기본법'은 범부처 데이터 컨트롤 본부로서'국가데이터 정책 위원회'(이하'위원회')를 국무총리 소속으로 신설하고, 3년마다 데이터 산업 진흥을 위해 종합 계획(이하'기본 계획')을 국무총리로 하여금 심의·확정토록 규정하였다. ㅇ 이러한'정부 전체의 지휘 본부 확립'과'중장기적인 범부처 정책 수립'은 정부와 기업의 정책에 대한 예측성과 신뢰성을 향상시키고, 신속한 정책 결정과 투자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데이터 거래·분석제공 사업자 등 관련에의 체계적 육성 ㅇ 그 동안은 데이터 사업자에 대해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지원이 어려운 상황이었다. - 이에'데이터 기본법'은 데이터 거래ㆍ분석제공 업체에 대한 신고제 도입과 아울러 필요한 재정적·기술적 지원을 체계적으로 제공토록 하며, 데이터 관련 분야의 창업·중소기업에 대하여도 역량강화 컨설팅과 기술화 등을 제공으로 규정하였다. ㅇ 이러한 데이터 관련 사업자에 대한 신고제 시행과 지원체계 마련은 데이터 관련 다양한 사업자의 체계적인 지원과 함께, 데이터 산업기반 조성에 기여할 것이다. <제도 참고 - 데이터 사업자 지원제 도입효과 예시> ㅇ 고객사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영업전략 컨설팅 등을 제공하던 B사는 데이터 분석서비스 제공사업자로 신고한 이후에 정부 및 관계 기관으로부터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과 함께 신고기업 관련 통계를 제공받아, 해당 산업에서 협력할 기업을 찾기 용이해짐 데이터 경제 시대 혁신의 촉진자로서 전문이사 양성 ㅇ 데이터 거래 사업자 지원 등으로 향후 데이터 거래가 활발해질 거으로 전망되는 상황에서 과기정통부는 안전한 데이터 유통을 지원할 새로운 일자리인'데이터 거래사'양성도 추진한다. ㅇ'데이터 거래사'는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데이터베이스 거래에 관한 상담·중개·알선 역할을 수행하며 과기정통부는'데이터 거래사 등록제'운영과 함께 멘토링 등 필요한 지원을 제공할 예정이다 <제도 참고:데이터 거래 시장 해외 동향> ㅇ 데이터라는 것이 거래되려면 데이터 수집, 정리, 통합, 저장 및 여러 분야에서 전문가가 필요하며, 해외에서는 이미 보다 많은 수익 창출을 위해 데이터를 가공한 얻은 정보 등을 거래하는데 필요한 데이터 분석가 및 전문가를 고용하는 등 ※ 미국의 경우, 데이터 중개상(Data Broker, 대표기업 -'Acxiom')이 민간·공공부문의 데이터를 수집·결합·가공하여 수요자에게 판매하는 데이터 유통시장이 존재화 데이터 자산가치와 권리가 보장되는 생태계 조성 - 데이터 산업의 발전과 함께 데이터에 대한 정당한 권익 보호와 공정시장 환경 조성에 대한 목소리가 커짐에 따라, 데이터 가치평가·자산보호·분쟁조정 위원회 등도 운영을 예정이다. ㅇ 데이터의 정당한 권리를 평가하고, 이러한 가치를 가지는 데이터(이하'데이터 자산')의 불법 취득·사용·공개 등을 방지하며, 정보 생산·거래·활용 관련 각종 분쟁은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조정될 예정이다. ＜ 제도 참고:데이터 분쟁조정위원회 조정 예시> - 금융데이터 관련 기업인 K사와 통신데이터 관련 기업 A사는 양 기관이 보유한 자료를 함께 활용하여 상당한 가치를 가지는 2차(통신 - 금융 결합)상품을 생산하였으나, K사는 A사의 동의 없이 이 성과물을 제3자와 거래함 '데이터 자산'의 생산·보호·활용에 관한 분쟁으로 소송전'분쟁조정위'에 조정을 신청할 바 있음 간담회 개최 후 업계 등 반응 이번'데이터 기본법'국무회의 공포·의결에 대하여 유관 단체와 관련 산업계에서도 함께 환영 입장을 밝히며 기대감을 숨기지 않았다. □ 과기정통부는 10월 12일(화, 국무회의 법안 의결 당일), 광화문 4차위 회의장에서 유관기관·단체·산업계를 대상으로 간담회를 갖고 법 제정안의 주요 함의를<NAME>였으며, 법안의 주요내용 안내에 함께 향후 하위법령 마련에서의 고려사에 등을 논의하였다. 데이터 기본법 간담회(10월 12일)개최 ㅇ(일 정년 10월 12일(화)/10:00 11:30 ㅇ(한 소)4차위 회의장(광화문) ㅇ(참석자)과기정통부, 4차 산업혁명 선도와 유관기관, 유관단체, 관련 산업계 등 ㅇ(간담회 주요내용)'데이터 기본법'주요내용 설명 및 업계 의견 수렴 ※ 간담회 참석대상 및 참석자 등은 별도 첨부자료(붙임1)참조 간담회에 참여에서 한국데이터산업협회(회장 <NAME> ),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회장 <NAME> )와 데이터 기업들은 □'데이터 기본법'마련이 전후방 산업 연관이 큰 데이터 산업은 물론, 전 산업의 동반성장과 발전으로 이어지고 새로운 성장 기회가 제공을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ㅇ 또한, 정보 보호와 활용의 조화가 장기적 산업 발전의 핵심이라며, 데이터 자산 보호, 분쟁조정위 등을 통해 관련 법적계가 마련된 점에 대해서 반겼다. 학계에서는 다양한 분야에서의 대규모의 정보 수집·활용이 산업 발전의 원동력이라며,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보다 앞서서 선진적인 데이터 활용에 기틀을 마련한 점을 적극 평가 하였다. 법령 개정일정 및 부한 □ 금번 의결된'데이터 기본법'은 향후 6개월간*의 하위법령 제정 작업 등을 거친 이후 내년 4월경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참고]'디지털 기본법'부칙: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특히, 과기정통부는 해당 법안에'데이터 가치평가','디지털 거래사'등 기존에 없던 새로운 제도들이 담긴 점으로 하위법령을 마련할 때 공청회 등 관련 기관·단체·전문가의 의견수렴을 충실히 거쳐 제도 설계를 보완에 나가겠다는 입장이다. □ 관련, 과기정통부 <NAME> 인공지능기반정책관은"이번 기본법 본격 시행으로 기본법이 데이터 산업 활성화를 위한 마중물 역할을 톡톡히 하고, 데이터가 국민의 삶의 변혁을 이뤄내기를 기대한다."면서,"법 시행을 위한 후속조치를 차질 조속히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 붙임1.」는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 기본법」간담회 개요 2.『서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 기본법」주요 내용 이 법안에 대하여 더욱 구체적 내용을 원하시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NAME> 사무관 <PHONE> )에게 연락 주시기 바라며 「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 기본법」간담회 개요 ㅇ「데이터 사업화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안을 국무회의 의결(10.12 예정)에 따른 유관 기관, 유관 단체, 민간 산업계 대상 법안 주요내용 설명·관련 의견 수렴 간담회 개최 ㅇ 개 시:10월 12일(화)/10:00 11:30 ·장 소/4차위 회의장(광화문역 3번 출구 교보생명 건물 13층) □ 참 석 자:4차 인터넷과 위원회, 과기정통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 유관 단체, 시민들 등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인공지능기반정책관 □ 안 건·법안 제정 경과, 의의 및 주요 내용 등 세 □ 내 용 ·참석자 소개 등 인사 4차위 위원장과 인공지능기반정책관 ·추진 경과, 의의, 주요 내용 등 촬 ·참석자 의견 수렴 ·마무리 및 폐회 「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 기본법」핵심 내용 o 법의 목적을 데이터로부터 다양한 가치를 창출하고 데이터 산업 발전의 기반을 조성하여 국민 편의성 향상과 국가 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데이터 산업 관련 용어 정의 데이터산업 진흥 기본계획: o 정부는 정보 생산, 거래 및 활용을 촉진하고 데이터산업의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3년마다 정보별 진흥 기본계획을 수립 국가데이터정책 위원회(제6조) - 공공 ‧ 민간 데이터 정책을 총괄하는 기구를 설치(국무총리 위원장)하고, △ 기본계획 외에서 △데이터 산업과 거래 및 활용 관련 정책·제도개선 사항, △ 데이터 활용 진흥관련 계획 총괄·조정 심의 데이터 자산 보호(제12조) o 지적 물적으로 상당한 비용과 노력으로 생성한 경제적 가치를 지니는 데이터('데이터 자산')를 보호 ※ 불법를 취득·사용·공개, 타인에게 제공하는 행위, 정당한 권한 없이 데이터자산에 적용한 기술적 조치나 제거 등 금지 데이터 품질과 지원, 품질관리(제14조, 제20조) o 데이터 가치평가 기준 및 가치평가 체계, 품질인증 대상 등 품질인증 기준 등의 마련과 관련 업무를 전담할 가치평가 전문가와 품질인증 기관 등 설립 추진 데이터 사업자 신고(제16조) o 데이터 거래사업자, 데이터 분석제공 업체 등은 과기정통부에 신고하여야 하며 과기정통부 및 소속 중앙행정기관은 신고한 사업자에 관하여 필요한 재정적·기술적 지원 등을 할 수 있음 데이터거래사 양성 지원(제23조) ○ 데이터 거래에 관한 전문지식이 보유는 사람은 과기정통부 장관에 데이터 거래사로 등록할 수 있으며, 과기정통부는 정보 거래사에게 데이터 거래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정보제공 등 교육을 제공 창업지원, 중소에 특별지원(제24조, 제31조) o 데이터 기반 경제 활성화 및 기업의 데이터 관련 역량 강화, 사업화 등 지원, ※ 각종 지원시책 시행 시 중소기업자 우선 고려 및 정보 거래ㆍ가공 등 소요 비용 일부 지원 전문인력 양성(제25조) - 과기정통부 장관 및 행정안전부 장관은 데이터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정책 마련, 과기정통부 장관은 전문인력 양성기관 선정 및 지원 데이터분쟁 조정 위원회 설치(제34조) o 개인에 생산, 거래 또는 활용에 관한 분쟁을 조정하기 위한 데이터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데이터 산업 전반, 본격 육성한다! '데이터 기본법' 제정_1 ### 내용: "데이터 경제 전반, 본격 육성한다! 데이터 경제를 활짝 여는'데이터 기본법'제정" □'데이터 기본법', 국무회의 의결(10.12), 내년 4월부터 적용 ◇'국가데이터정책위원회, 데이터 가치평가, 정보 거래·분석제공 사업자 신고제, 데이터 거래사 양성'등 선제적 법제, 세계 최초로 제정 ◇ 산업계, 학계,'데이터 특별법을 제정에 환영의사 밝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NAME> , 아래'과기정통부')는"데이터 산업발전 기반을 조성하고, 데이터 산업 활성화를 위해 추진해 온「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대한 기본법」(이하'데이터 기본법')공포안이 10월 12일(화)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전했다 ㅇ 해당 법안은'데이터 기본법제'에 대한 필요성이 관련 업계에서 꾸준히 제기되는 상황에서 지난해 12월 발의되어, 과방위('21.09.14), 본회의('21.09.28)의결 등을 거쳐 국무회의에 상정되었다. [참고]'20.12.8 발의된「데이터 기본법안」( <NAME> 의원)을 중심으로 상임위 논의과정에서「데이터 이용촉진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안」( <NAME> 의원),「지 산업 진흥법안」( <NAME> 의원)등의 유사법안과 병합된 상태로 국회 통과·의결 □ 특히, 이번 국무회의에서 의결된'데이터 기본법'은 미래성장을 견인할 유망 산업인 데이터 산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해외 주요국들이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상황에서, 관련 산업 관련 △ 생산·분석·결합·활용 촉진, △ 인력 양성, △ 국제 협력 등 산업 육성 전반을 아우르는 기본법을 세계 최초로 마련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고 주요 내용 및 기대 효과 법안의 주요 내용과 그 기대효과는 다음과 같다. 국가 전체의 데이터 지휘 본부(컨트롤 타워)확립 ㅇ 공공과 기업 부문의 데이터 정책을 총괄할'국가 차원의 의사결정 기구 설립'에 대해 산업계의 요구가 큰 상황에서, “'데이터 기본법'은 범부처 데이터 컨트롤 본부로서'국가데이터 정책 위원회'(이하'위원회')를 국무총리 소속으로 신설하고, 3년마다 데이터 산업 진흥을 위해 종합 계획(이하'기본 계획')을 국무총리로 하여금 심의·확정토록 규정하였다. ㅇ 이러한'정부 전체의 지휘 본부 확립'과'중장기적인 범부처 정책 수립'은 정부와 기업의 정책에 대한 예측성과 신뢰성을 향상시키고, 신속한 정책 결정과 투자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데이터 거래·분석제공 사업자 등 관련에의 체계적 육성 ㅇ 그 동안은 데이터 사업자에 대해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지원이 어려운 상황이었다. - 이에'데이터 기본법'은 데이터 거래ㆍ분석제공 업체에 대한 신고제 도입과 아울러 필요한 재정적·기술적 지원을 체계적으로 제공토록 하며, 데이터 관련 분야의 창업·중소기업에 대하여도 역량강화 컨설팅과 기술화 등을 제공으로 규정하였다. ㅇ 이러한 데이터 관련 사업자에 대한 신고제 시행과 지원체계 마련은 데이터 관련 다양한 사업자의 체계적인 지원과 함께, 데이터 산업기반 조성에 기여할 것이다. <제도 참고 - 데이터 사업자 지원제 도입효과 예시> ㅇ 고객사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영업전략 컨설팅 등을 제공하던 B사는 데이터 분석서비스 제공사업자로 신고한 이후에 정부 및 관계 기관으로부터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과 함께 신고기업 관련 통계를 제공받아, 해당 산업에서 협력할 기업을 찾기 용이해짐 데이터 경제 시대 혁신의 촉진자로서 전문이사 양성 ㅇ 데이터 거래 사업자 지원 등으로 향후 데이터 거래가 활발해질 거으로 전망되는 상황에서 과기정통부는 안전한 데이터 유통을 지원할 새로운 일자리인'데이터 거래사'양성도 추진한다. ㅇ'데이터 거래사'는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데이터베이스 거래에 관한 상담·중개·알선 역할을 수행하며 과기정통부는'데이터 거래사 등록제'운영과 함께 멘토링 등 필요한 지원을 제공할 예정이다 <제도 참고:데이터 거래 시장 해외 동향> ㅇ 데이터라는 것이 거래되려면 데이터 수집, 정리, 통합, 저장 및 여러 분야에서 전문가가 필요하며, 해외에서는 이미 보다 많은 수익 창출을 위해 데이터를 가공한 얻은 정보 등을 거래하는데 필요한 데이터 분석가 및 전문가를 고용하는 등 ※ 미국의 경우, 데이터 중개상(Data Broker, 대표기업 -'Acxiom')이 민간·공공부문의 데이터를 수집·결합·가공하여 수요자에게 판매하는 데이터 유통시장이 존재화 데이터 자산가치와 권리가 보장되는 생태계 조성 - 데이터 산업의 발전과 함께 데이터에 대한 정당한 권익 보호와 공정시장 환경 조성에 대한 목소리가 커짐에 따라, 데이터 가치평가·자산보호·분쟁조정 위원회 등도 운영을 예정이다. ㅇ 데이터의 정당한 권리를 평가하고, 이러한 가치를 가지는 데이터(이하'데이터 자산')의 불법 취득·사용·공개 등을 방지하며, 정보 생산·거래·활용 관련 각종 분쟁은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조정될 예정이다. ＜ 제도 참고:데이터 분쟁조정위원회 조정 예시> - 금융데이터 관련 기업인 K사와 통신데이터 관련 기업 A사는 양 기관이 보유한 자료를 함께 활용하여 상당한 가치를 가지는 2차(통신 - 금융 결합)상품을 생산하였으나, K사는 A사의 동의 없이 이 성과물을 제3자와 거래함 '데이터 자산'의 생산·보호·활용에 관한 분쟁으로 소송전'분쟁조정위'에 조정을 신청할 바 있음 간담회 개최 후 업계 등 반응 이번'데이터 기본법'국무회의 공포·의결에 대하여 유관 단체와 관련 산업계에서도 함께 환영 입장을 밝히며 기대감을 숨기지 않았다. □ 과기정통부는 10월 12일(화, 국무회의 법안 의결 당일), 광화문 4차위 회의장에서 유관기관·단체·산업계를 대상으로 간담회를 갖고 법 제정안의 주요 함의를<NAME>였으며, 법안의 주요내용 안내에 함께 향후 하위법령 마련에서의 고려사에 등을 논의하였다. 데이터 기본법 간담회(10월 12일)개최 ㅇ(일 정년 10월 12일(화)/10:00 11:30 ㅇ(한 소)4차위 회의장(광화문) ㅇ(참석자)과기정통부, 4차 산업혁명 선도와 유관기관, 유관단체, 관련 산업계 등 ㅇ(간담회 주요내용)'데이터 기본법'주요내용 설명 및 업계 의견 수렴 ※ 간담회 참석대상 및 참석자 등은 별도 첨부자료(붙임1)참조 간담회에 참여에서 한국데이터산업협회(회장 <NAME> ),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회장 <NAME> )와 데이터 기업들은 □'데이터 기본법'마련이 전후방 산업 연관이 큰 데이터 산업은 물론, 전 산업의 동반성장과 발전으로 이어지고 새로운 성장 기회가 제공을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ㅇ 또한, 정보 보호와 활용의 조화가 장기적 산업 발전의 핵심이라며, 데이터 자산 보호, 분쟁조정위 등을 통해 관련 법적계가 마련된 점에 대해서 반겼다. 학계에서는 다양한 분야에서의 대규모의 정보 수집·활용이 산업 발전의 원동력이라며,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보다 앞서서 선진적인 데이터 활용에 기틀을 마련한 점을 적극 평가 하였다. 법령 개정일정 및 부한 □ 금번 의결된'데이터 기본법'은 향후 6개월간*의 하위법령 제정 작업 등을 거친 이후 내년 4월경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참고]'디지털 기본법'부칙: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특히, 과기정통부는 해당 법안에'데이터 가치평가','디지털 거래사'등 기존에 없던 새로운 제도들이 담긴 점으로 하위법령을 마련할 때 공청회 등 관련 기관·단체·전문가의 의견수렴을 충실히 거쳐 제도 설계를 보완에 나가겠다는 입장이다. □ 관련, 과기정통부 <NAME> 인공지능기반정책관은"이번 기본법 본격 시행으로 기본법이 데이터 산업 활성화를 위한 마중물 역할을 톡톡히 하고, 데이터가 국민의 삶의 변혁을 이뤄내기를 기대한다."면서,"법 시행을 위한 후속조치를 차질 조속히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 붙임1.」는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 기본법」간담회 개요 2.『서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 기본법」주요 내용 이 법안에 대하여 더욱 구체적 내용을 원하시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NAME> 사무관 <PHONE> )에게 연락 주시기 바라며 「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 기본법」간담회 개요 ㅇ「데이터 사업화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안을 국무회의 의결(10.12 예정)에 따른 유관 기관, 유관 단체, 민간 산업계 대상 법안 주요내용 설명·관련 의견 수렴 간담회 개최 ㅇ 개 시:10월 12일(화)/10:00 11:30 ·장 소/4차위 회의장(광화문역 3번 출구 교보생명 건물 13층) □ 참 석 자:4차 인터넷과 위원회, 과기정통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 유관 단체, 시민들 등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인공지능기반정책관 □ 안 건·법안 제정 경과, 의의 및 주요 내용 등 세 □ 내 용 ·참석자 소개 등 인사 4차위 위원장과 인공지능기반정책관 ·추진 경과, 의의, 주요 내용 등 촬 ·참석자 의견 수렴 ·마무리 및 폐회 「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 기본법」핵심 내용 o 법의 목적을 데이터로부터 다양한 가치를 창출하고 데이터 산업 발전의 기반을 조성하여 국민 편의성 향상과 국가 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데이터 산업 관련 용어 정의 데이터산업 진흥 기본계획: o 정부는 정보 생산, 거래 및 활용을 촉진하고 데이터산업의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3년마다 정보별 진흥 기본계획을 수립 국가데이터정책 위원회(제6조) - 공공 ‧ 민간 데이터 정책을 총괄하는 기구를 설치(국무총리 위원장)하고, △ 기본계획 외에서 △데이터 산업과 거래 및 활용 관련 정책·제도개선 사항, △ 데이터 활용 진흥관련 계획 총괄·조정 심의 데이터 자산 보호(제12조) o 지적 물적으로 상당한 비용과 노력으로 생성한 경제적 가치를 지니는 데이터('데이터 자산')를 보호 ※ 불법를 취득·사용·공개, 타인에게 제공하는 행위, 정당한 권한 없이 데이터자산에 적용한 기술적 조치나 제거 등 금지 데이터 품질과 지원, 품질관리(제14조, 제20조) o 데이터 가치평가 기준 및 가치평가 체계, 품질인증 대상 등 품질인증 기준 등의 마련과 관련 업무를 전담할 가치평가 전문가와 품질인증 기관 등 설립 추진 데이터 사업자 신고(제16조) o 데이터 거래사업자, 데이터 분석제공 업체 등은 과기정통부에 신고하여야 하며 과기정통부 및 소속 중앙행정기관은 신고한 사업자에 관하여 필요한 재정적·기술적 지원 등을 할 수 있음 데이터거래사 양성 지원(제23조) ○ 데이터 거래에 관한 전문지식이 보유는 사람은 과기정통부 장관에 데이터 거래사로 등록할 수 있으며, 과기정통부는 정보 거래사에게 데이터 거래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정보제공 등 교육을 제공 창업지원, 중소에 특별지원(제24조, 제31조) o 데이터 기반 경제 활성화 및 기업의 데이터 관련 역량 강화, 사업화 등 지원, ※ 각종 지원시책 시행 시 중소기업자 우선 고려 및 정보 거래ㆍ가공 등 소요 비용 일부 지원 전문인력 양성(제25조) - 과기정통부 장관 및 행정안전부 장관은 데이터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정책 마련, 과기정통부 장관은 전문인력 양성기관 선정 및 지원 데이터분쟁 조정 위원회 설치(제34조) o 개인에 생산, 거래 또는 활용에 관한 분쟁을 조정하기 위한 데이터분쟁조정위원회 설치
a9c37fcc-93f6-4929-81e2-d4dbf64b2ae2	source15/231026/156327853_0.txt	어머니의 마음으로 장병복지 살핀다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27853	CC BY	248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어머니의 마음으로 장병복지 살핀다 - 국방기술품질원, 제6기 어머니 장병급식·피복 모니터링단 출범 - 국방기술품질원(원장 <NAME> )'어머니 장병급식·피복 모니터링단(이하 어머니 모니터링단)'은 23일 오전, 한국경제신문사 다산홀에서 6기 발대식을 열고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한다. 올해 어머니 모니터링단은 군 장병을 자녀로 둔 어머니와 예비 장병 어머니들의 지원을 받아 서류심사 및 인터뷰를 통해 총 13명이 선발됐다. 이들은 대부분 정책 모니터링, 식료품 평가 등에 참여해 본 경험을 갖고 있으며, 개인 블로그나 SNS도 보유에 있어 모니터링단 활동시 군부대의 생생한 현장모습을 국민들에게 전달하는 가교역할을 할 가능으로 기대된다. 어머니 모니터링단은 올 연말까지 군 부대를 직접 방문으로 장병 급식 준비부터 배식까지의 과정을 체험하는 등 현장에서 직접 음식을 맛보고 장병들과 소통하게 된다가 이를 통해'장병복지 향상과 복무여건 개선'차원에서 위생, 맛, 영양에 중점을 둔 어머니의 시각에서 개선사항을 발굴하고 제안할 계획이다. 또한 피복류 및 개인장구류도 꼼꼼히 살펴볼 예정이다. 부대방문시 장병들의 피복류에 대한 현장의 소리를 청취하고 피복류 생산현장을 방문하는 한편 군 장병이 착용하는 각종 피복류에 대해 꼼꼼하게 살피고사항 및 개선점 등을 찾는 활동도 병행할 예정이다. 이러한 어머니 모니터링단의 활동결과로 제안하는 아이디어는 식품, 피복 관련 전문가들의 검토와 토의를 거쳐 국방부 정책에 반영을 예정이다. 지난 2014년 1기부터 5기까지는 19건의 모니터링단 제안이 있었으며,'알레르기 유발식품 표시제'외 13건의 제안이 정책으로 반영된 바 있다. 육군 601수송대대에 복무 중인 아들을 가진 <NAME> (52)씨는"자녀를 군에 맡긴 부모로서 아들이 무엇을 먹고 입고 생활하고 있는지 가장 걱정 된다."며"모니터 활동을 통해 국군장병들의 먹을거리와 입을거리가 안전하고 편리한지를 몸소 체험하고, 자식을 군에 보낸 진짜 엄마들의 마음으로 활동하겠다."라고 밝혔다. <NAME> 국방기술품질원 품질경영본부장은"어머니 모니터링단은 군내 어머니가 현장에서 체험한 내용을 정책으로 연결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며"모니터링단원들의 참신한 아이디어가 장병복지를 향상시키고 식생활 여건을 개선하는 정책으로 나올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어머니의 마음으로 장병복지 살핀다_1 ### 내용: 어머니의 마음으로 장병복지 살핀다 - 국방기술품질원, 제6기 어머니 장병급식·피복 모니터링단 출범 - 국방기술품질원(원장 <NAME> )'어머니 장병급식·피복 모니터링단(이하 어머니 모니터링단)'은 23일 오전, 한국경제신문사 다산홀에서 6기 발대식을 열고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한다. 올해 어머니 모니터링단은 군 장병을 자녀로 둔 어머니와 예비 장병 어머니들의 지원을 받아 서류심사 및 인터뷰를 통해 총 13명이 선발됐다. 이들은 대부분 정책 모니터링, 식료품 평가 등에 참여해 본 경험을 갖고 있으며, 개인 블로그나 SNS도 보유에 있어 모니터링단 활동시 군부대의 생생한 현장모습을 국민들에게 전달하는 가교역할을 할 가능으로 기대된다. 어머니 모니터링단은 올 연말까지 군 부대를 직접 방문으로 장병 급식 준비부터 배식까지의 과정을 체험하는 등 현장에서 직접 음식을 맛보고 장병들과 소통하게 된다가 이를 통해'장병복지 향상과 복무여건 개선'차원에서 위생, 맛, 영양에 중점을 둔 어머니의 시각에서 개선사항을 발굴하고 제안할 계획이다. 또한 피복류 및 개인장구류도 꼼꼼히 살펴볼 예정이다. 부대방문시 장병들의 피복류에 대한 현장의 소리를 청취하고 피복류 생산현장을 방문하는 한편 군 장병이 착용하는 각종 피복류에 대해 꼼꼼하게 살피고사항 및 개선점 등을 찾는 활동도 병행할 예정이다. 이러한 어머니 모니터링단의 활동결과로 제안하는 아이디어는 식품, 피복 관련 전문가들의 검토와 토의를 거쳐 국방부 정책에 반영을 예정이다. 지난 2014년 1기부터 5기까지는 19건의 모니터링단 제안이 있었으며,'알레르기 유발식품 표시제'외 13건의 제안이 정책으로 반영된 바 있다. 육군 601수송대대에 복무 중인 아들을 가진 <NAME> (52)씨는"자녀를 군에 맡긴 부모로서 아들이 무엇을 먹고 입고 생활하고 있는지 가장 걱정 된다."며"모니터 활동을 통해 국군장병들의 먹을거리와 입을거리가 안전하고 편리한지를 몸소 체험하고, 자식을 군에 보낸 진짜 엄마들의 마음으로 활동하겠다."라고 밝혔다. <NAME> 국방기술품질원 품질경영본부장은"어머니 모니터링단은 군내 어머니가 현장에서 체험한 내용을 정책으로 연결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며"모니터링단원들의 참신한 아이디어가 장병복지를 향상시키고 식생활 여건을 개선하는 정책으로 나올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53d30b17-46e6-49a4-826d-12ad7df9866b	source15/231026/156180550_0.txt	[사회복귀과] 전국 교정시설 설맞이 교화행사 시행_1	텍스트	2017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80550	CC BY	223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전국 교정시설 설맞이 교화행사 시행 - 수용자와 가족접견실에서 새로운 희망을 품다 법무부는 민족 최대의 연휴로 설을 맞아 2017.1.16. ~ 2.3. 을「설맞이 교정이 기간」으로 정하고, 수용자와 가족 가족을 위한 다양한 행사를 마련하였습니다. 설날 아침에는 전국 52개 교정시설에서 합동차례를 지냅니다. 수용자는 조상을 생각하며 경건한 마음가짐으로 과거를 반성하고, 출소 후 열심히 살겠다는 결의는 시간을 가집니다. 또한 수용자가 가족과 좀 더 편안한 환경에서 가족애를 느낄 수도 있는 기회도 제공합니다. -'가족 만남의 날'행사를 펼쳐 가족이 손수 준비한 음식을 먹으면서 정담을 나눌 수 있으며, 강원도 춘천교도소 등 39개 교정시설에서는 가정의 집처럼 꾸며진 가족접견실에서 편안하게 대화하며 가족관계를 회복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가족접견실 운영은 유아 ․ 장애인 ․ 노인ㆍ다문화 가정 등 수용자 접견에 어려움이 있는 수용자 가정을 배려하고, 자녀양육 문제 ․ 경제적 어려움 ․ 이혼위기 등에 슬기롭게 대처할 수 잇도록 돕자는 취지임 아울러 전국 교정시설에서는 교정위원 및 지역 종교단체의 지원을 받아 떡과 떡 선물을 수용자들에게 제공합니다. 또한, 음악회, 고령자 위로행사, 민속놀이화 등 다양한 교화행사를 시행해 수용자들이 이웃의 온정을 느낄 수 있도록 합니다. 그 밖에도 1만 2천여 명 수용자들이 고향에 계신 부모님과 가족에게'사랑의 편지 쓰기'와'효도선물 보내기'등에 자발적으로 참여합니다. 몸은 비록 떨어져 있어 함께 지낼 수 없지만 가족에게 따뜻한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소중한 경험을 갖게 될 예정입니다. <NAME> 교정본부장은"설맞이 교화행사를 통해 수용자들이 가족의 의미와 따뜻한 온정을 느낄 수 있는 계기가 마련을 바란다."라고 하면서,"인성교육, 직업훈련, 가족관계회복프로그램 등 출소자들의 사회복귀를 돕고<NAME>률을 줄이기 위한 내실있는 교정교화프로그램을 통해 수용자 모두가 행복한 교정행정이 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사회복귀과] 전국 교정시설 설맞이 교화행사 시행_1 ### 내용: 전국 교정시설 설맞이 교화행사 시행 - 수용자와 가족접견실에서 새로운 희망을 품다 법무부는 민족 최대의 연휴로 설을 맞아 2017.1.16. ~ 2.3. 을「설맞이 교정이 기간」으로 정하고, 수용자와 가족 가족을 위한 다양한 행사를 마련하였습니다. 설날 아침에는 전국 52개 교정시설에서 합동차례를 지냅니다. 수용자는 조상을 생각하며 경건한 마음가짐으로 과거를 반성하고, 출소 후 열심히 살겠다는 결의는 시간을 가집니다. 또한 수용자가 가족과 좀 더 편안한 환경에서 가족애를 느낄 수도 있는 기회도 제공합니다. -'가족 만남의 날'행사를 펼쳐 가족이 손수 준비한 음식을 먹으면서 정담을 나눌 수 있으며, 강원도 춘천교도소 등 39개 교정시설에서는 가정의 집처럼 꾸며진 가족접견실에서 편안하게 대화하며 가족관계를 회복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가족접견실 운영은 유아 ․ 장애인 ․ 노인ㆍ다문화 가정 등 수용자 접견에 어려움이 있는 수용자 가정을 배려하고, 자녀양육 문제 ․ 경제적 어려움 ․ 이혼위기 등에 슬기롭게 대처할 수 잇도록 돕자는 취지임 아울러 전국 교정시설에서는 교정위원 및 지역 종교단체의 지원을 받아 떡과 떡 선물을 수용자들에게 제공합니다. 또한, 음악회, 고령자 위로행사, 민속놀이화 등 다양한 교화행사를 시행해 수용자들이 이웃의 온정을 느낄 수 있도록 합니다. 그 밖에도 1만 2천여 명 수용자들이 고향에 계신 부모님과 가족에게'사랑의 편지 쓰기'와'효도선물 보내기'등에 자발적으로 참여합니다. 몸은 비록 떨어져 있어 함께 지낼 수 없지만 가족에게 따뜻한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소중한 경험을 갖게 될 예정입니다. <NAME> 교정본부장은"설맞이 교화행사를 통해 수용자들이 가족의 의미와 따뜻한 온정을 느낄 수 있는 계기가 마련을 바란다."라고 하면서,"인성교육, 직업훈련, 가족관계회복프로그램 등 출소자들의 사회복귀를 돕고<NAME>률을 줄이기 위한 내실있는 교정교화프로그램을 통해 수용자 모두가 행복한 교정행정이 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f58ed1b9-7b6b-4dbe-be2d-384ff583811b	source15/231026/156066204_0.txt	“침수 및 교통사고” 위험요인 신고 !!_1	텍스트	2015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66204	CC BY	246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침수 및 교통사고"위험요인 접수!! - 국민안전처,「안전신문고」활용 캠페인 실시 - ▶ 신고대상:여름철 집중호우 대비 수해 및 교통사고 제보 ▶ 신고방법:안전신문고 홈페이지 및 앱을 통해 안전위험요인 제보 ▶ 홍보방법 - 국민안전처 홈페이지 및 SNS(블로그, 페이스북) - 추진일정:신고기간(7.27 ~ 8.31), 선정주기(총 5회 - 8.3/10/17/24/31) □ 국민안전처(장관 <NAME> )는 7월 27일(월)부터 8월 31일(월)까지「침수 및 교통사고」위험요인 신고 공모전을 실시한다 ○ 본 이벤트는 여름철<NAME> 호우대비『침수 및 교통사고 위험요인』에 대한 국민들의 자발적 제보를 통해, 관련 안전사고 감소 및 안전의식 개선을 도모하고 대국민 신고 중심의 안전생활화 확산을 위한 기획홍보의 일환으로 안전신고 이벤트를 실시한다. □ 신고대상은 여름철<NAME> 집중호우와 집중호우로 막힌 배수구, 주차(하천변 등), 자동차 침수 우려와 도로침하, 토사유출, 호우로 인한 낙석위험, 교통사고 위험요인 및 교통시설 파손 및 설치, 교통법규 위반 등을 제보는 사례 등으로서 - 안전신문고를 활용한 안전신고의 국민생활화를 통한 생활주변 위험요소를 제거하고자 한다. ○ 응모대상은 국민 누구나 응모를 수 있으며, 안전신문고 웹과 앱을 통해서 제보하여야 하며, 안전신문고 앱은"플레이스토아"및"앱스토아"를 통해 앱을 다운받아야만 제보를 할 경우 있다. ○ 선정방법은 신고된 사례중에서 매주 선정으로 10명을 선정하여 5만 원인 문화상품권을 시상하며, 이벤트 기간내 최우수 10명을 선발로 20만 원 문화상품권을 별도 시상할 계획이다. ○ 우수사례는 사례집으로 만들어 홍보자료로 제공을 계획이며, 안전신문고 홈페이지내 주요처리사례에 누구나 볼 수 있도록 공개는 것이다. ○「침수 및 교통사고 위험요인 신고 이벤트」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민안전처 및와 안전신문고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 국민안전처 홈페이지(), 안전신문고 홈페이지(http://www.safepeople.go.kr), □ <NAME> 생활안전정책관은"국민들이 안전신문고 홈페이지와 앱을 적극 활용하여 캠페인 기간내 우리주변 위험요인을 돌아볼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정부는 위험요인을 사전에 제거하고 국민 행복을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이 자료에 대하여 더욱 자세한 정보을 원하시면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침수 및 교통사고” 위험요인 신고 !!_1 ### 내용: "침수 및 교통사고"위험요인 접수!! - 국민안전처,「안전신문고」활용 캠페인 실시 - ▶ 신고대상:여름철 집중호우 대비 수해 및 교통사고 제보 ▶ 신고방법:안전신문고 홈페이지 및 앱을 통해 안전위험요인 제보 ▶ 홍보방법 - 국민안전처 홈페이지 및 SNS(블로그, 페이스북) - 추진일정:신고기간(7.27 ~ 8.31), 선정주기(총 5회 - 8.3/10/17/24/31) □ 국민안전처(장관 <NAME> )는 7월 27일(월)부터 8월 31일(월)까지「침수 및 교통사고」위험요인 신고 공모전을 실시한다 ○ 본 이벤트는 여름철<NAME> 호우대비『침수 및 교통사고 위험요인』에 대한 국민들의 자발적 제보를 통해, 관련 안전사고 감소 및 안전의식 개선을 도모하고 대국민 신고 중심의 안전생활화 확산을 위한 기획홍보의 일환으로 안전신고 이벤트를 실시한다. □ 신고대상은 여름철<NAME> 집중호우와 집중호우로 막힌 배수구, 주차(하천변 등), 자동차 침수 우려와 도로침하, 토사유출, 호우로 인한 낙석위험, 교통사고 위험요인 및 교통시설 파손 및 설치, 교통법규 위반 등을 제보는 사례 등으로서 - 안전신문고를 활용한 안전신고의 국민생활화를 통한 생활주변 위험요소를 제거하고자 한다. ○ 응모대상은 국민 누구나 응모를 수 있으며, 안전신문고 웹과 앱을 통해서 제보하여야 하며, 안전신문고 앱은"플레이스토아"및"앱스토아"를 통해 앱을 다운받아야만 제보를 할 경우 있다. ○ 선정방법은 신고된 사례중에서 매주 선정으로 10명을 선정하여 5만 원인 문화상품권을 시상하며, 이벤트 기간내 최우수 10명을 선발로 20만 원 문화상품권을 별도 시상할 계획이다. ○ 우수사례는 사례집으로 만들어 홍보자료로 제공을 계획이며, 안전신문고 홈페이지내 주요처리사례에 누구나 볼 수 있도록 공개는 것이다. ○「침수 및 교통사고 위험요인 신고 이벤트」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민안전처 및와 안전신문고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 국민안전처 홈페이지(), 안전신문고 홈페이지(http://www.safepeople.go.kr), □ <NAME> 생활안전정책관은"국민들이 안전신문고 홈페이지와 앱을 적극 활용하여 캠페인 기간내 우리주변 위험요인을 돌아볼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정부는 위험요인을 사전에 제거하고 국민 행복을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이 자료에 대하여 더욱 자세한 정보을 원하시면
2b0f8b57-b90e-4ee1-80be-b2e29bcbe2b6	source15/231026/156354474_0.txt	2019 국가연구개발 우수성과 100선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54474	CC BY	1,739	{ "main": "문어체", "middle": "기타", "sub": "" }	- 생체모방형 인공신경 개발, 동맥화학색전술 미세구체 개발 등 - - 일 수출규제 대응 관련 8개 연구성과 제외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NAME> , 이하'과기정통부')와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원장 <NAME> )은「2019년 국가연구개발 우수성과 100선」을 발굴에 발표하였다. ㅇ 우수성과 100선은 국가 성장을 견인해 간 과학기술의 역할에 대해 국민들의 이해와 관심을 제고하고 과학기술인들의 자긍심을 고취하고자 2006년부터 매년 선정해 나가고 있다. ㅇ 올해는 정부지원을 받아 추진은 약 6만 3천여 과제('18년 기준)중, 각 부 ‧ 처 ‧ 청이 제출은한 949건의 후보성과를 대상으로 산 ‧ 학 ‧ 연 전문가들로 구성된 우수성과 선정평가위원회에서 성과적 우수성을 평가한 후, 대국민 공개검증을 거쳐 최종 100건의 우수성과를 선정하였다. □ 위원장 <NAME> 교수(성균관대학교), 산·학·연 전문가 총 52명 참여 분야별 과학기술개발 효과 및 경제사회적 기여 효과 기술분야별 선정현황:기계·소재 21개, 생명·해양 23개, 에너지·환경 17개, 기초형 19개, ICT 10개, 순수기초·인프라 10개 □우수성과 100선 중 6대 분야별로 2개씩 모두 12개가 최우수 성과로 선정되었다. ㅇ 기계·소재 부문에서 최우수 성과로 선정은'유기 나노 소재 기반 생체 모방형 인공신경 개발( <NAME> 교수, 서울대)'은 신경장애에 의해 생기는 암 등 난치병 치료에 쓰일 것으로 기대되며, ㅇ 생명·해양 분야의'비수술적 치료법인 동맥화학색전술에 사용되는 미세구체의 개발( <NAME> 박사, 제일약품)'과제는 간암치료 과정에서 부작용을 줄이고 사용이 편리한 색전술 제품의 국산화의 활로를 연 것으로 평가된다. □특히, 이번 선정된 100선에는 최근 일본의 수출규제와 관련한 연구성과가 다수 포함되어 있어 핵심 품목의 기술자립과 자립이 가속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ㅇ 전자화 분야에서 최우수 성과로 선정된'박막트랜지스터 및 광 다이오드 개발 기술'은 산화물 기반 CMOS 이미지 소자에 핵심 단위 소자인 박막트랜지스터 및 광 다이오드를 제작하는 기술로서 성장이 둔화된 디스플레이 시장에 새로운 돌파구를 마련할 의미 있는 기술로 평가되었고, *성과명:'OLED 기반 CMOS 이미지 센서의 디스플레이 패널 임베디드를 통한 지능형 디스플레이 기반 플랫폼 개발'( <NAME> 교수, UN과 ㅇ 기계·소재 분야에서 우수성과로 선정된'수소저장 무게효율 5.7wt 이상을 만족하는 700bar 수소저장장치용 저장용기 등 핵심부품 개발( <NAME> 연구소장, 일진복합소재)'과제는 세계 최고수준의 수소연료 저장기술 및 부품 확보를 통해 수소자동차의 보급 확대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평가된다. □ 이와 함께도'아디핀산 생산공장의 폐가스로부터 <NAME> 초고순도 아산화질소 회수·정제 공정 기술 개발( <NAME> 박사, 한국화학(연)), 고품질 SiC 실리콘 웨이퍼 기술 개발(하서용 박사, LG 이노텍)등 총 8개 과제가 일본의 수출 규제와 관련한 핵심 소재 ・ 부품의 자립화에 직접 기여할 수 있는 연구성과로 평가되었다. □이번에 100선으로 선정된 성과는 과기정통부장관의 상장과 현판이 수여되고 관계규정에 따라 사업과 기관평가 시에서 가점을 받게 된다. ㅇ 또한, 선정된 과제는 국가연구개발 성과평가 유공포상(훈·포장, 대통령표창, 국무총리표창 등)후보자로 추천되고, 신규 연구개발(R & D)과제 지원에서 우대를 받는 등의 혜택도 받을 바 있다. □ 과기정통부 <NAME>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소재·부품·장비 자립화와 혁신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국가연구개발 예산을 대폭 확대할 계획이며, R & D투자 확대가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연구성과로 나타나도록 성과 관리를 더욱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 붙임 】 1.2019년 과학과개발 최우수성과 12선 2.2019년 국가연구개발 우수성과 100선 세부가용 3.2019년 국가연구개발 우수성과 100선 목록 이 자료에 대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NAME> 사무관과 <PHONE> )과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NAME> 팀장( <PHONE> )에게 연락주시기 바란다며 2019년 국가연구개발 최우수성과 12선 ‧ 성과명/연구자명:유기 나노 소재 기반 생체 친화형 인공신경 개발/ <NAME> (서울대학교) ‧ 핵심 연구성과:세계 최초 인간 신경 동작 원리 및 기능을 모방한 인공신경 기술 구현 ‧ 연구의 파급효과:신경장애에 의해서 나타나는 루게릭, 파키슨 및 헌팅턴 병과 관련은 난치병 해결에 활용 ‧ 성과명/연구자명:저온재생의 나노세공체 수분흡착제 및 실외기가 필요 없이는 흡착식 냉방·제습기술 개발/ <NAME> (한국화학연구원) ‧ 핵심 연구성과:세계 최고로의 저온재생 수분 흡착제 및 제습기술 개발 ‧ 연구의 파급효과:전기료 및 실외기 걱정 없는 차세대 냉방 및 제습시스템 표준화에 기여 • 성과명/연구자명:YH25448(Lazertinib)의 글로벌 제약사 기술 수출/ <NAME> ((주)유한양행) ‧ 핵심 연구성과:오픈 콜라보레이션을 통한 성과 창출 및 얀센 바이오텍에 1.4조원 규모 해외 수출 ‧ 연구의 파급효과:폐암 치료에서 비용 절감 및 오픈이노베이션 비즈니스 생태계 활성화 ‧ 성과명/연구자명:간암치료를 위하는 비수술적 치료법인 동맥화학색전술에 사용되는 미세구체의 개발/ <NAME> (제일약품) ‧ 핵심 연구성과:부작용은 줄이고 시술은 편리한 국산제품 상용화 ‧ 연구개발의 파급효과:우수한 성능의 색전술 제품의 국산화 - 간암환자의 발병률이 높은 아시아권의 수출 확대 ‧ 성과명/연구자명:액상유기물 기반 신규 수소 저장체 활용 차세대 연료전지 저장·공급 기술 개발/ <NAME> (한국화학연구원) ‧ 핵심 연구성과:업계 최고의 고효율 신규 액상유기물 수소 저장체 개발 ‧ 연구의 파급효과:연료전지와 선박, 연료전지 충전소 등 다양한 기술 분야와의 접목을 통해 수소 에너지 기술 전반에 큰 영향 ‧ 성과명/연구자명:태양광 발전량 측정 및 모니터링, 센서 네트워크를 통한 유지관리 시스템 개발/ <NAME> ((주)대경산전) • 핵심 연구성과:차세대 태양광 발전량 예측 및 유지관리가 가능한 시스템 개발 ‧ 연구의 파급효과:태양광 발전 관련 제품 패키징을 통한 해외시장 진출 • 성과명/연구자명:UHD 모바일 방송 기술/ <NAME> (한국전자통신연구원) • 핵심 연구성과:하나의 방송주파수(6MHz)로 4K UHD 방송과 풀 HD 방송을 동시에 제공하는 원천 기술 ‧ 연구의 파급효과:끊김 없는 UHD 모바일 방송 기술로 국내 방송장비산업의 기술경쟁력 확보와 특허 라이선스를 수입 기대 • 성과명/연구자명:차세대 지상파 방송표준 기반 UHD 방송 시그널링 기술 및 서비스 어나운스먼트 시스템 기술개발/ <NAME> ((주)에어코드) ‧ 핵심 연구성과:아시아 최초 지상파 UHD 방송을 위한 필수 기술 확보 ‧ 연구의 파급효과:시청자에게 고화질의 실감방송을 안정에 제공함으로써 디지털 격차 해소 기여 ‧ 성과명/연구자명:췌장암 및 담도암을 보면서 동시로 표적치료하는 형광복강경 및 광역학 치료 시스템 개발/ <NAME> (한국전기연구원) ·핵심 연구성과:치사율이 희박한 암을 빛으로 진단하고 치료하는 광역학 치료로 ‧ 연구의 파급효과:더 이상 치료방법이 없다는 절망에서 희망으로 인식 전환 및 전이와 복강내 고형암에 임상분야 활용 가능 ‧ 성과명/연구자명:산화물 기반 CMOS 영상 센서의 디스플레이 패널 임베디드를 통한 지능형 센서 기반 기술 개발/ <NAME> (연세대학교) ‧ 핵심 연구성과:산화물 - CIP를 위한 CMOS 이미지 센서의 핵심 단위 소자인 박막트랜지스터 및 이미지 다이오드 제작 기술 개발 ‧ 연구의 파급효과:성장이 둔화된 디스플레이 시장을 뒤흔들 새로운 전기를 제공 • 성과명/연구자명:암흑물질 둘러싼 오랜 논란 검증 신호탄/ <NAME> (기초과학연구원) ‧ 주요 연구성과:암흑물질 검출 실험설비를 독자적으로 개발 안정적인 검출환경을 조성 ‧ 연구의 파급효과:인류의 역사에 한 획을 긋 새로운 발견 영향 및 해외 유수 연구자들을 대거 유입 기대 ‧ 성과명/연구자명:고온초전도의 문제를 풀 가능한"홀스타인 폴라론"입자 발견/ <NAME> (연세대학교) ‧ 핵심 연구성과:국내 최고 분해능 측정으로 <NAME> 폴라론 발견 • 연구의 파급효과:고온초전도를 비롯한 물리학 난제 규명에 중요한 단서 확보와 태양광 소재 성능 저하의 원인 규명 및 신뢰성 개선 2019년 국가연구개발 우수성과 100선 인포그래픽 2019년 정부별 우수성과 100선 선정 목록 기계 ‧ 소재 분야(21개) 유기 나노 소재 기반 생체 친화형 인공신경 개발 저온재생의 나노세공체 수분흡착제 및 실외기가가 없는 흡착식 냉방/제습기술 개발 공정장비용 고청정 금속필터 개발 자동차 샤시/차체부품에 있어서 아크 및 용접부의 실시간 품질 예측 연속공정에 따른 폴리에틸렌 & STS 일체형 물탱크 복합소재 개발 및 상용화 2차원 부도체 소재 hBN 박막의 대면적/단결정 성장법 개발 인간 면역세포를 활성화시키는 친환경 항암면역 나노입자 개발 전기자동차 모터용의 중희토류 50 ％ 저감형 고성능 NdFeB 소결 영구자석, 중희토류가 함유한 고특성 이방성 자석 및 연자성 분말코아 소재 개발과 상용화 공정 개발 단결정 금속 포일, 크고 싸게 손쉽게 만든다. 전기자동차 Cell 모터 주행거리 20 개선 소재/극판기술 개발 및 상용화 친환경 초경량 고효율 유연<NAME>양전지 소재 개발 스커미온을 자유롭게 쓰고 버리는 기술 개발 비귀금속계 촉매 및 차세대 연료전지 개발 다종 세라믹 3D프린팅 전주기 기술 개발 맞춤용 인공뼈 제조 및 이식 나노/바이오 기술융합 고성능ㆍ기능성 차세대 건설재료 개발 극한물성시스템 제조 및과 상용화 무인이동체용 고용량 차세대 전지시스템 기술 정지궤도복합위성 2A호 발사성공/목표 정지궤도진입 성공 고품질 SiC 에피 그래를 제조 기술 수소저장 무게효율 5.7wt 기준을 만족하는 700bar 수소저장장치용 저장용기 및 핵심부품 생산 YH25448(Lazertinib)의 글로벌제약사 기술수출 간암치료를 목적으로 비수술적 방법적 동맥화학색전술에 사용되는 미세구체의 개발 뇌에서 기억이 저장되는 장소 규명 국내용 및 수입 대체를 위한 고품질 양파 품종 발굴 배아줄기세포 또는 유도만능줄기세포(iPS cells)로부터 고효율 신경세포분화 방법을 이용한 난치성 세포치료제 생산 이베리코 열풍! 우리는 흑돼지 신품종'우리흑돈'으로 잠재운다 차세대 신성장 산업 스마트팜 원천기술 개발 및 제품 국산화 전복 유전체 완전해독에 의한 고부가 기능성 소재·고수온내성 전복 선발기술 개발 세계 최초 복숭아 꽃눈 제거용「맥동형 분은 분무건」개발 및 사업화 세계 1위 제품보다 나은 world clirst 제초제 개발 및 사업화 세포분열 조절 신규 유전자 발굴 알츠하이머, 파킨슨병의 공통적인 병인현상으로 미토콘드리아 손상 증가 규명 100%천연 유래 발효조미소재 다양한 제품(볶음용, 육수용, 범용)개발 및 사업화 악성 뇌종양, 소아 뇌종양의 원인을 규명 및 혁신 치료법 개발 세계 최대 알러지 저감밀 개발로 종자기술 강국 실현하다. ICT와의 만남으로 어미돼지의 동물복지 실현 공공백신(수족구병)개발과 민간 기술이전 단백체학 기술을 통해 공진화 잔해물의 새로운 분해신호 발굴 TNIK 저해제를 FutuRx에 기술이전, FutuRx는 TNIK Therapeutics 설립하여 TNIK 저해 항암제 연구 시작 고지혈과 자가면역질환의 연관성규명 현장진단용 비가기형 밸브제어 기술 김치 유통기한 연장기술 개발을 통한 유럽과 이슬람 지역 시장 수출 위암 고위험군에서 헬리코박터 감염과 위암 발생 액상유기물 및 신규 수소 저장체 활용, 차세대 연료전지 저장공급 기술 개발 태양광 발전량 예측 및 모니터링, 실시간 네트워크를 통한 에너지화 시스템 개발 미세먼지 원인물질의 저비용 고효율 친환경성 제거 촉매 개발 열안정성·고효율을 동시에 확보하는 페로브스카이트 태양전지 기술 개발 2차원 그래핀/포스포린 하이브리드 에너지저장 메커니즘 세계 상용화 저풍속 지역에서 사업성을 확보하는 풍력발전시스템 개발 유연 결정질 실리콘 태양전지 개발 친환경 리튬이온전지 핵심 핵심을 확보 및 세계적 수준의 전문인력양성 훼손지 유형별 생물 생장을 위한 기능성 식생기반재 개발 물 속에서도 작동하는 플렉서블 바이폴라 전고체 리튬전지 아디핀산 생산공장의 폐가스로부터 저한 초고순도 아산화질소(N2O)회수/정제공정 기술 개발 굴뚝없는 순산소 순환유동층 발전기술 미국 독자 기술 국산화 구현 및 연관 매출 달성 2017 포항지진 피해 원인 규명 원전 부지 인근 위험 단층대 분석 요소기술 개발 전기자동차 주행거리 연장을 위한 리튬이차전지 음극 신소재 기술 발전 가능이 높은 초소는 태양광 모듈과 태양광 추적 시스템 개발을 통한 실증단지 구축 UHD 모바일 방송 서비스 차세대 지상파 방송표준 기반 UHD 방송 전송을템 및 서비스 어나운스먼트 시스템 기술개발 프론트홀용 25G 광소자 광 트랜시버 개발 Smart Car Security를 위한 스마트 안테나 결합형 모듈 제작 산업용 IoT 무선 플랫폼의 핵심기술 국산화 및 국내외 상용화 성공 패스워드 없는 간편한 인증,『사용자 행동과 상황인지 기반 FIDO 인증 기술』 내 손안의 통역기, 언어장벽 극복을 위한 다국어 자동통역 기술 오픈소스 기반 사물 인터넷 인프라 시스템 기술 개발 지능형 원격검침 인프라 보호를 위해 경량형 IoT 보안 기술 개발 언제어디서나 끊김없는 차세대 이동통신 인프라, 소형셀 핵심기술 대규모 시각 자료 실시간 분석 및 내용 이해를 위해 디스커버리 플랫폼(DeepView:딥뷰)개발 통합적 이미지 인지를 위한 대규모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딥러닝 학습을 위한 비정제 비디오 기반의 감정 처리 원천 기술 개발 Wi - Fi 인프라를 활용하는 백스캐터 네트워킹 기술 구현 100기가급 광통신 핵심부품 국산화 보는 세상에서 느끼는 시대로『25기가급 촉각인터넷 기술'TIC - TOC'』 지속 측정과 끊김없는 서비스 제공을 위한 저비용/고정밀 실내 측위 플랫폼 개발 대중교통 이용 승객에게 안전편의 기능를 제공하기 위해서 IoT 기반 스마트 인터페이스 장치 및 통합운영관리 시스템 개발 통합전투력 우위 보장과 무선네트워크 기반 능력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킨 고속ㆍ대용량 전술정보통신체계(TICN)기술 무결점보안을 위한 지상/위성 양자통신 기술개발 관련 인력양성 췌장암 및 담도암을 보면서 빛으로 표적치료하는 형광복강경 및 고주로 치료 시스템 개발 산화물 기반 CMOS 이미지 센서의 LCD 패널 임베디드를 통한지능형 디스플레이 기반 기술 연구 실시간 상호작용이 가능한 홀로그램공연을 위해 실사급 3D캐릭터와 실시간 연산 홀로그램 출력기술 개발 나노 프린터를 통한 정밀 3D DNA 암 진단 구현 학교용 및 민간용 가상현실 스포츠실 구축 인공지능을 이용한 CRISPR - Cpf1 유전자가위 활성 예측 시스템 제작 더 안전하게, 더 선명하게『나노소재 기반 디지털 엑스선 검출과 근적외선 신호 기반 현장검출용 조류인플루엔자 바이러스 진단기술 구현 금/그래핀 나노 어레이를 이용한 차세대 줄기세포 분화 측정 기술 개발 라이프 컴패니온쉽 경험을 위한 다양과 인터랙션 융합 연구(디자인/요소기술/컴포넌트/플랫폼) 암흑물질 둘러싼 오랜 미스터리 검증 고요 고온초전도의 비밀을 풀 열쇠," <NAME> 폴라론"현상 발견 식물의 꽃잎과 열매가 왜 항상 같은 위치에서 탈리하는지에 대한 이유와 원리 규명 전도도, 열 내구성이 높은 실크 기반 전자섬유 개발 유전자 조절의 실마리, DNA를 보호하는'혼합 꼬리'발견 병저항성과 관련된 인간 마이크로바이옴의 구조·기능 세계 첫 구명 열린 - 양자역학(open quantum mechanics)에 기반을 한 새로운 나노광학 기술 개발 스스로 효소를 생산해 단백질을 합성하는 인공세포 구현 당뇨병 유발 단백질 CTRP1의 기능 규명/새로운 고혈압 생체지표 및 혈압조절제 신약 타겟물질 발굴 지표 탄소플럭스의 이해를 위한 생태계 내 탄소 변화 분석 방법론 개발	문어체 텍스트 ### 제목: 2019 국가연구개발 우수성과 100선_1 ### 내용: - 생체모방형 인공신경 개발, 동맥화학색전술 미세구체 개발 등 - - 일 수출규제 대응 관련 8개 연구성과 제외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NAME> , 이하'과기정통부')와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원장 <NAME> )은「2019년 국가연구개발 우수성과 100선」을 발굴에 발표하였다. ㅇ 우수성과 100선은 국가 성장을 견인해 간 과학기술의 역할에 대해 국민들의 이해와 관심을 제고하고 과학기술인들의 자긍심을 고취하고자 2006년부터 매년 선정해 나가고 있다. ㅇ 올해는 정부지원을 받아 추진은 약 6만 3천여 과제('18년 기준)중, 각 부 ‧ 처 ‧ 청이 제출은한 949건의 후보성과를 대상으로 산 ‧ 학 ‧ 연 전문가들로 구성된 우수성과 선정평가위원회에서 성과적 우수성을 평가한 후, 대국민 공개검증을 거쳐 최종 100건의 우수성과를 선정하였다. □ 위원장 <NAME> 교수(성균관대학교), 산·학·연 전문가 총 52명 참여 분야별 과학기술개발 효과 및 경제사회적 기여 효과 기술분야별 선정현황:기계·소재 21개, 생명·해양 23개, 에너지·환경 17개, 기초형 19개, ICT 10개, 순수기초·인프라 10개 □우수성과 100선 중 6대 분야별로 2개씩 모두 12개가 최우수 성과로 선정되었다. ㅇ 기계·소재 부문에서 최우수 성과로 선정은'유기 나노 소재 기반 생체 모방형 인공신경 개발( <NAME> 교수, 서울대)'은 신경장애에 의해 생기는 암 등 난치병 치료에 쓰일 것으로 기대되며, ㅇ 생명·해양 분야의'비수술적 치료법인 동맥화학색전술에 사용되는 미세구체의 개발( <NAME> 박사, 제일약품)'과제는 간암치료 과정에서 부작용을 줄이고 사용이 편리한 색전술 제품의 국산화의 활로를 연 것으로 평가된다. □특히, 이번 선정된 100선에는 최근 일본의 수출규제와 관련한 연구성과가 다수 포함되어 있어 핵심 품목의 기술자립과 자립이 가속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ㅇ 전자화 분야에서 최우수 성과로 선정된'박막트랜지스터 및 광 다이오드 개발 기술'은 산화물 기반 CMOS 이미지 소자에 핵심 단위 소자인 박막트랜지스터 및 광 다이오드를 제작하는 기술로서 성장이 둔화된 디스플레이 시장에 새로운 돌파구를 마련할 의미 있는 기술로 평가되었고, *성과명:'OLED 기반 CMOS 이미지 센서의 디스플레이 패널 임베디드를 통한 지능형 디스플레이 기반 플랫폼 개발'( <NAME> 교수, UN과 ㅇ 기계·소재 분야에서 우수성과로 선정된'수소저장 무게효율 5.7wt 이상을 만족하는 700bar 수소저장장치용 저장용기 등 핵심부품 개발( <NAME> 연구소장, 일진복합소재)'과제는 세계 최고수준의 수소연료 저장기술 및 부품 확보를 통해 수소자동차의 보급 확대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평가된다. □ 이와 함께도'아디핀산 생산공장의 폐가스로부터 <NAME> 초고순도 아산화질소 회수·정제 공정 기술 개발( <NAME> 박사, 한국화학(연)), 고품질 SiC 실리콘 웨이퍼 기술 개발(하서용 박사, LG 이노텍)등 총 8개 과제가 일본의 수출 규제와 관련한 핵심 소재 ・ 부품의 자립화에 직접 기여할 수 있는 연구성과로 평가되었다. □이번에 100선으로 선정된 성과는 과기정통부장관의 상장과 현판이 수여되고 관계규정에 따라 사업과 기관평가 시에서 가점을 받게 된다. ㅇ 또한, 선정된 과제는 국가연구개발 성과평가 유공포상(훈·포장, 대통령표창, 국무총리표창 등)후보자로 추천되고, 신규 연구개발(R & D)과제 지원에서 우대를 받는 등의 혜택도 받을 바 있다. □ 과기정통부 <NAME>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소재·부품·장비 자립화와 혁신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국가연구개발 예산을 대폭 확대할 계획이며, R & D투자 확대가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연구성과로 나타나도록 성과 관리를 더욱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 붙임 】 1.2019년 과학과개발 최우수성과 12선 2.2019년 국가연구개발 우수성과 100선 세부가용 3.2019년 국가연구개발 우수성과 100선 목록 이 자료에 대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NAME> 사무관과 <PHONE> )과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NAME> 팀장( <PHONE> )에게 연락주시기 바란다며 2019년 국가연구개발 최우수성과 12선 ‧ 성과명/연구자명:유기 나노 소재 기반 생체 친화형 인공신경 개발/ <NAME> (서울대학교) ‧ 핵심 연구성과:세계 최초 인간 신경 동작 원리 및 기능을 모방한 인공신경 기술 구현 ‧ 연구의 파급효과:신경장애에 의해서 나타나는 루게릭, 파키슨 및 헌팅턴 병과 관련은 난치병 해결에 활용 ‧ 성과명/연구자명:저온재생의 나노세공체 수분흡착제 및 실외기가 필요 없이는 흡착식 냉방·제습기술 개발/ <NAME> (한국화학연구원) ‧ 핵심 연구성과:세계 최고로의 저온재생 수분 흡착제 및 제습기술 개발 ‧ 연구의 파급효과:전기료 및 실외기 걱정 없는 차세대 냉방 및 제습시스템 표준화에 기여 • 성과명/연구자명:YH25448(Lazertinib)의 글로벌 제약사 기술 수출/ <NAME> ((주)유한양행) ‧ 핵심 연구성과:오픈 콜라보레이션을 통한 성과 창출 및 얀센 바이오텍에 1.4조원 규모 해외 수출 ‧ 연구의 파급효과:폐암 치료에서 비용 절감 및 오픈이노베이션 비즈니스 생태계 활성화 ‧ 성과명/연구자명:간암치료를 위하는 비수술적 치료법인 동맥화학색전술에 사용되는 미세구체의 개발/ <NAME> (제일약품) ‧ 핵심 연구성과:부작용은 줄이고 시술은 편리한 국산제품 상용화 ‧ 연구개발의 파급효과:우수한 성능의 색전술 제품의 국산화 - 간암환자의 발병률이 높은 아시아권의 수출 확대 ‧ 성과명/연구자명:액상유기물 기반 신규 수소 저장체 활용 차세대 연료전지 저장·공급 기술 개발/ <NAME> (한국화학연구원) ‧ 핵심 연구성과:업계 최고의 고효율 신규 액상유기물 수소 저장체 개발 ‧ 연구의 파급효과:연료전지와 선박, 연료전지 충전소 등 다양한 기술 분야와의 접목을 통해 수소 에너지 기술 전반에 큰 영향 ‧ 성과명/연구자명:태양광 발전량 측정 및 모니터링, 센서 네트워크를 통한 유지관리 시스템 개발/ <NAME> ((주)대경산전) • 핵심 연구성과:차세대 태양광 발전량 예측 및 유지관리가 가능한 시스템 개발 ‧ 연구의 파급효과:태양광 발전 관련 제품 패키징을 통한 해외시장 진출 • 성과명/연구자명:UHD 모바일 방송 기술/ <NAME> (한국전자통신연구원) • 핵심 연구성과:하나의 방송주파수(6MHz)로 4K UHD 방송과 풀 HD 방송을 동시에 제공하는 원천 기술 ‧ 연구의 파급효과:끊김 없는 UHD 모바일 방송 기술로 국내 방송장비산업의 기술경쟁력 확보와 특허 라이선스를 수입 기대 • 성과명/연구자명:차세대 지상파 방송표준 기반 UHD 방송 시그널링 기술 및 서비스 어나운스먼트 시스템 기술개발/ <NAME> ((주)에어코드) ‧ 핵심 연구성과:아시아 최초 지상파 UHD 방송을 위한 필수 기술 확보 ‧ 연구의 파급효과:시청자에게 고화질의 실감방송을 안정에 제공함으로써 디지털 격차 해소 기여 ‧ 성과명/연구자명:췌장암 및 담도암을 보면서 동시로 표적치료하는 형광복강경 및 광역학 치료 시스템 개발/ <NAME> (한국전기연구원) ·핵심 연구성과:치사율이 희박한 암을 빛으로 진단하고 치료하는 광역학 치료로 ‧ 연구의 파급효과:더 이상 치료방법이 없다는 절망에서 희망으로 인식 전환 및 전이와 복강내 고형암에 임상분야 활용 가능 ‧ 성과명/연구자명:산화물 기반 CMOS 영상 센서의 디스플레이 패널 임베디드를 통한 지능형 센서 기반 기술 개발/ <NAME> (연세대학교) ‧ 핵심 연구성과:산화물 - CIP를 위한 CMOS 이미지 센서의 핵심 단위 소자인 박막트랜지스터 및 이미지 다이오드 제작 기술 개발 ‧ 연구의 파급효과:성장이 둔화된 디스플레이 시장을 뒤흔들 새로운 전기를 제공 • 성과명/연구자명:암흑물질 둘러싼 오랜 논란 검증 신호탄/ <NAME> (기초과학연구원) ‧ 주요 연구성과:암흑물질 검출 실험설비를 독자적으로 개발 안정적인 검출환경을 조성 ‧ 연구의 파급효과:인류의 역사에 한 획을 긋 새로운 발견 영향 및 해외 유수 연구자들을 대거 유입 기대 ‧ 성과명/연구자명:고온초전도의 문제를 풀 가능한"홀스타인 폴라론"입자 발견/ <NAME> (연세대학교) ‧ 핵심 연구성과:국내 최고 분해능 측정으로 <NAME> 폴라론 발견 • 연구의 파급효과:고온초전도를 비롯한 물리학 난제 규명에 중요한 단서 확보와 태양광 소재 성능 저하의 원인 규명 및 신뢰성 개선 2019년 국가연구개발 우수성과 100선 인포그래픽 2019년 정부별 우수성과 100선 선정 목록 기계 ‧ 소재 분야(21개) 유기 나노 소재 기반 생체 친화형 인공신경 개발 저온재생의 나노세공체 수분흡착제 및 실외기가가 없는 흡착식 냉방/제습기술 개발 공정장비용 고청정 금속필터 개발 자동차 샤시/차체부품에 있어서 아크 및 용접부의 실시간 품질 예측 연속공정에 따른 폴리에틸렌 & STS 일체형 물탱크 복합소재 개발 및 상용화 2차원 부도체 소재 hBN 박막의 대면적/단결정 성장법 개발 인간 면역세포를 활성화시키는 친환경 항암면역 나노입자 개발 전기자동차 모터용의 중희토류 50 ％ 저감형 고성능 NdFeB 소결 영구자석, 중희토류가 함유한 고특성 이방성 자석 및 연자성 분말코아 소재 개발과 상용화 공정 개발 단결정 금속 포일, 크고 싸게 손쉽게 만든다. 전기자동차 Cell 모터 주행거리 20 개선 소재/극판기술 개발 및 상용화 친환경 초경량 고효율 유연<NAME>양전지 소재 개발 스커미온을 자유롭게 쓰고 버리는 기술 개발 비귀금속계 촉매 및 차세대 연료전지 개발 다종 세라믹 3D프린팅 전주기 기술 개발 맞춤용 인공뼈 제조 및 이식 나노/바이오 기술융합 고성능ㆍ기능성 차세대 건설재료 개발 극한물성시스템 제조 및과 상용화 무인이동체용 고용량 차세대 전지시스템 기술 정지궤도복합위성 2A호 발사성공/목표 정지궤도진입 성공 고품질 SiC 에피 그래를 제조 기술 수소저장 무게효율 5.7wt 기준을 만족하는 700bar 수소저장장치용 저장용기 및 핵심부품 생산 YH25448(Lazertinib)의 글로벌제약사 기술수출 간암치료를 목적으로 비수술적 방법적 동맥화학색전술에 사용되는 미세구체의 개발 뇌에서 기억이 저장되는 장소 규명 국내용 및 수입 대체를 위한 고품질 양파 품종 발굴 배아줄기세포 또는 유도만능줄기세포(iPS cells)로부터 고효율 신경세포분화 방법을 이용한 난치성 세포치료제 생산 이베리코 열풍! 우리는 흑돼지 신품종'우리흑돈'으로 잠재운다 차세대 신성장 산업 스마트팜 원천기술 개발 및 제품 국산화 전복 유전체 완전해독에 의한 고부가 기능성 소재·고수온내성 전복 선발기술 개발 세계 최초 복숭아 꽃눈 제거용「맥동형 분은 분무건」개발 및 사업화 세계 1위 제품보다 나은 world clirst 제초제 개발 및 사업화 세포분열 조절 신규 유전자 발굴 알츠하이머, 파킨슨병의 공통적인 병인현상으로 미토콘드리아 손상 증가 규명 100%천연 유래 발효조미소재 다양한 제품(볶음용, 육수용, 범용)개발 및 사업화 악성 뇌종양, 소아 뇌종양의 원인을 규명 및 혁신 치료법 개발 세계 최대 알러지 저감밀 개발로 종자기술 강국 실현하다. ICT와의 만남으로 어미돼지의 동물복지 실현 공공백신(수족구병)개발과 민간 기술이전 단백체학 기술을 통해 공진화 잔해물의 새로운 분해신호 발굴 TNIK 저해제를 FutuRx에 기술이전, FutuRx는 TNIK Therapeutics 설립하여 TNIK 저해 항암제 연구 시작 고지혈과 자가면역질환의 연관성규명 현장진단용 비가기형 밸브제어 기술 김치 유통기한 연장기술 개발을 통한 유럽과 이슬람 지역 시장 수출 위암 고위험군에서 헬리코박터 감염과 위암 발생 액상유기물 및 신규 수소 저장체 활용, 차세대 연료전지 저장공급 기술 개발 태양광 발전량 예측 및 모니터링, 실시간 네트워크를 통한 에너지화 시스템 개발 미세먼지 원인물질의 저비용 고효율 친환경성 제거 촉매 개발 열안정성·고효율을 동시에 확보하는 페로브스카이트 태양전지 기술 개발 2차원 그래핀/포스포린 하이브리드 에너지저장 메커니즘 세계 상용화 저풍속 지역에서 사업성을 확보하는 풍력발전시스템 개발 유연 결정질 실리콘 태양전지 개발 친환경 리튬이온전지 핵심 핵심을 확보 및 세계적 수준의 전문인력양성 훼손지 유형별 생물 생장을 위한 기능성 식생기반재 개발 물 속에서도 작동하는 플렉서블 바이폴라 전고체 리튬전지 아디핀산 생산공장의 폐가스로부터 저한 초고순도 아산화질소(N2O)회수/정제공정 기술 개발 굴뚝없는 순산소 순환유동층 발전기술 미국 독자 기술 국산화 구현 및 연관 매출 달성 2017 포항지진 피해 원인 규명 원전 부지 인근 위험 단층대 분석 요소기술 개발 전기자동차 주행거리 연장을 위한 리튬이차전지 음극 신소재 기술 발전 가능이 높은 초소는 태양광 모듈과 태양광 추적 시스템 개발을 통한 실증단지 구축 UHD 모바일 방송 서비스 차세대 지상파 방송표준 기반 UHD 방송 전송을템 및 서비스 어나운스먼트 시스템 기술개발 프론트홀용 25G 광소자 광 트랜시버 개발 Smart Car Security를 위한 스마트 안테나 결합형 모듈 제작 산업용 IoT 무선 플랫폼의 핵심기술 국산화 및 국내외 상용화 성공 패스워드 없는 간편한 인증,『사용자 행동과 상황인지 기반 FIDO 인증 기술』 내 손안의 통역기, 언어장벽 극복을 위한 다국어 자동통역 기술 오픈소스 기반 사물 인터넷 인프라 시스템 기술 개발 지능형 원격검침 인프라 보호를 위해 경량형 IoT 보안 기술 개발 언제어디서나 끊김없는 차세대 이동통신 인프라, 소형셀 핵심기술 대규모 시각 자료 실시간 분석 및 내용 이해를 위해 디스커버리 플랫폼(DeepView:딥뷰)개발 통합적 이미지 인지를 위한 대규모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딥러닝 학습을 위한 비정제 비디오 기반의 감정 처리 원천 기술 개발 Wi - Fi 인프라를 활용하는 백스캐터 네트워킹 기술 구현 100기가급 광통신 핵심부품 국산화 보는 세상에서 느끼는 시대로『25기가급 촉각인터넷 기술'TIC - TOC'』 지속 측정과 끊김없는 서비스 제공을 위한 저비용/고정밀 실내 측위 플랫폼 개발 대중교통 이용 승객에게 안전편의 기능를 제공하기 위해서 IoT 기반 스마트 인터페이스 장치 및 통합운영관리 시스템 개발 통합전투력 우위 보장과 무선네트워크 기반 능력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킨 고속ㆍ대용량 전술정보통신체계(TICN)기술 무결점보안을 위한 지상/위성 양자통신 기술개발 관련 인력양성 췌장암 및 담도암을 보면서 빛으로 표적치료하는 형광복강경 및 고주로 치료 시스템 개발 산화물 기반 CMOS 이미지 센서의 LCD 패널 임베디드를 통한지능형 디스플레이 기반 기술 연구 실시간 상호작용이 가능한 홀로그램공연을 위해 실사급 3D캐릭터와 실시간 연산 홀로그램 출력기술 개발 나노 프린터를 통한 정밀 3D DNA 암 진단 구현 학교용 및 민간용 가상현실 스포츠실 구축 인공지능을 이용한 CRISPR - Cpf1 유전자가위 활성 예측 시스템 제작 더 안전하게, 더 선명하게『나노소재 기반 디지털 엑스선 검출과 근적외선 신호 기반 현장검출용 조류인플루엔자 바이러스 진단기술 구현 금/그래핀 나노 어레이를 이용한 차세대 줄기세포 분화 측정 기술 개발 라이프 컴패니온쉽 경험을 위한 다양과 인터랙션 융합 연구(디자인/요소기술/컴포넌트/플랫폼) 암흑물질 둘러싼 오랜 미스터리 검증 고요 고온초전도의 비밀을 풀 열쇠," <NAME> 폴라론"현상 발견 식물의 꽃잎과 열매가 왜 항상 같은 위치에서 탈리하는지에 대한 이유와 원리 규명 전도도, 열 내구성이 높은 실크 기반 전자섬유 개발 유전자 조절의 실마리, DNA를 보호하는'혼합 꼬리'발견 병저항성과 관련된 인간 마이크로바이옴의 구조·기능 세계 첫 구명 열린 - 양자역학(open quantum mechanics)에 기반을 한 새로운 나노광학 기술 개발 스스로 효소를 생산해 단백질을 합성하는 인공세포 구현 당뇨병 유발 단백질 CTRP1의 기능 규명/새로운 고혈압 생체지표 및 혈압조절제 신약 타겟물질 발굴 지표 탄소플럭스의 이해를 위한 생태계 내 탄소 변화 분석 방법론 개발
3819bb21-7490-4da4-b35d-ad7c06a2b7cf	source15/231026/156206730_0.txt	119구급헬기 도서지역 응급환자 3년간 881명 이송_1	텍스트	2017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06730	CC BY	295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119구급헬기 섬으로 응급환자 3년간 881명 이송 - 백령도 등 도서 도서지역 459명(52.1%)으로 가장 많아 - <최근 119구급헬기 도서지역 응급환자 이송사례> 2017.5.14. <NAME> (남, 47)는 인천 옹진군 백령도 해상 선박에서 그물 작업 중 손가락이 걸려 절단되었는데 119헬기로 수술이 가능한 최적의 병원으로 후송을어 접합수술을 받았다. 2017.5.2. <NAME> (남, 70)은 울릉의료원에서 뇌출혈이 의심되어 119헬기로 의료진이 응급처치를 하고는뇌외과 전문병원으로 긴급 이송하였다. 2017.4.25. <NAME> (남 60)는 전남 여수시 서도에서 배에서 작업 중 기계가 튀면서 좌측 손목 통증이 발생되어 119헬기로 조선대병원으로 이송하여 골든타임내에 치료를 받을 수 있었다. □ 국민안전처 중앙소방본부(본부장 <NAME> )는 올해 3년간 119구급헬기를 이용해서 도서지역 응급환자 881명을 육지에 이송했다고 밝혔다. ○ 다수는 도서지역이 응급의료의 사각지대에 놓여있어 긴급상황 시 신속한 병원 이송체계 구축이 매우 취약한 실정이다. ○ 이에 중앙소방본부에서는 도서지역 응급환자를 최단타임 내에 내륙의 병원으로 이송하기 위해 119구급헬기 출동태세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고 있다. ○ 특히 심정지, 심 ‧ 뇌혈관 등의 환자는 전담 의료진을 헬기에 동승시켜 이송 할 수 있도록 비상상황에 대비하고 있다. □ 이송환자를 원인별로 살펴보면 질병 사망자가 378명으로 42.9%를 차치했고 질병외 부상환자가 503명으로 57.1%이다. ○ 질병외 부상환자 503명의 경우 교통사고와 관련은 외상성 사고부상 등은 308명으로 61.2%를 차지하고, 비외상성 환자가 63명으로 12.5%그리고 기타 환자는 132명으로 26.2%라고 나타났다. □ 지역별로는 인천 도서지역에서 459명(52.1%’으로 가장 많은 응급환자를 이송했고 전남 257명 29.2%, 경북(11.1%%에 제주(5.4%’와 전북(0.7%), 충남(0.6%%에 경기 ․ 경남(0.5%)순으로 나타났다. ○ 이처럼 인천 도서지역이 많은 것은 민간헬기로 이송이 곤란한 백령도 등 군사보호구역의 대부분 응급환자를 119구급헬기로 이송했기 대문으로 것으로 분석된다. □ □ 전국 소방본부에는 구급출동을 위해 28대의 소방헬기를 운용 중에 있으며 중 10대는 구급장비를 가진 전문구급헬기로 지정되어있어 응급환자 발생 시 우선 배치에 있다. ○ 특히, 올해는 제주도에 소방헬기가 신규로 배치되면 지역 내에서 발생한 중증응급환자의 헬기 이송시간을 상당으로 단축해 응급환자 소생률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 국민안전처 <NAME> 119구급과장은"앞으로도 도서지역 응급환자의 소생률 향상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추진을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이 자료에 대하여 더욱 상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국민안전처 중앙119구급상황센터 상황실과 <NAME> ( <PHONE> )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119구급헬기 도서지역 응급환자 3년간 881명 이송_1 ### 내용: 119구급헬기 섬으로 응급환자 3년간 881명 이송 - 백령도 등 도서 도서지역 459명(52.1%)으로 가장 많아 - <최근 119구급헬기 도서지역 응급환자 이송사례> 2017.5.14. <NAME> (남, 47)는 인천 옹진군 백령도 해상 선박에서 그물 작업 중 손가락이 걸려 절단되었는데 119헬기로 수술이 가능한 최적의 병원으로 후송을어 접합수술을 받았다. 2017.5.2. <NAME> (남, 70)은 울릉의료원에서 뇌출혈이 의심되어 119헬기로 의료진이 응급처치를 하고는뇌외과 전문병원으로 긴급 이송하였다. 2017.4.25. <NAME> (남 60)는 전남 여수시 서도에서 배에서 작업 중 기계가 튀면서 좌측 손목 통증이 발생되어 119헬기로 조선대병원으로 이송하여 골든타임내에 치료를 받을 수 있었다. □ 국민안전처 중앙소방본부(본부장 <NAME> )는 올해 3년간 119구급헬기를 이용해서 도서지역 응급환자 881명을 육지에 이송했다고 밝혔다. ○ 다수는 도서지역이 응급의료의 사각지대에 놓여있어 긴급상황 시 신속한 병원 이송체계 구축이 매우 취약한 실정이다. ○ 이에 중앙소방본부에서는 도서지역 응급환자를 최단타임 내에 내륙의 병원으로 이송하기 위해 119구급헬기 출동태세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고 있다. ○ 특히 심정지, 심 ‧ 뇌혈관 등의 환자는 전담 의료진을 헬기에 동승시켜 이송 할 수 있도록 비상상황에 대비하고 있다. □ 이송환자를 원인별로 살펴보면 질병 사망자가 378명으로 42.9%를 차치했고 질병외 부상환자가 503명으로 57.1%이다. ○ 질병외 부상환자 503명의 경우 교통사고와 관련은 외상성 사고부상 등은 308명으로 61.2%를 차지하고, 비외상성 환자가 63명으로 12.5%그리고 기타 환자는 132명으로 26.2%라고 나타났다. □ 지역별로는 인천 도서지역에서 459명(52.1%’으로 가장 많은 응급환자를 이송했고 전남 257명 29.2%, 경북(11.1%%에 제주(5.4%’와 전북(0.7%), 충남(0.6%%에 경기 ․ 경남(0.5%)순으로 나타났다. ○ 이처럼 인천 도서지역이 많은 것은 민간헬기로 이송이 곤란한 백령도 등 군사보호구역의 대부분 응급환자를 119구급헬기로 이송했기 대문으로 것으로 분석된다. □ □ 전국 소방본부에는 구급출동을 위해 28대의 소방헬기를 운용 중에 있으며 중 10대는 구급장비를 가진 전문구급헬기로 지정되어있어 응급환자 발생 시 우선 배치에 있다. ○ 특히, 올해는 제주도에 소방헬기가 신규로 배치되면 지역 내에서 발생한 중증응급환자의 헬기 이송시간을 상당으로 단축해 응급환자 소생률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 국민안전처 <NAME> 119구급과장은"앞으로도 도서지역 응급환자의 소생률 향상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추진을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이 자료에 대하여 더욱 상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국민안전처 중앙119구급상황센터 상황실과 <NAME> ( <PHONE> )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b3c3dd98-3bab-45fd-85e1-93d817ec03c8	source15/231026/156158124_0.txt	월드프렌즈 NIPA 자문단 성과보고회 개최_1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58124	CC BY	615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월드프렌즈 NIPA 자문단 성과보고회 개최 □ 해외파견 성과의 공유 및 국내 협 ․ 단체, 기업과 협력채널 구축에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NAME> , 이하 산업부)는 정보통신산업진흥원(원장 <NAME> , 즉 NIPA)과 함께'16.9.29(목)서울 페럼타워에서「월드프렌즈 NIPA 고문과 성과보고회」를 개최하였다. ㅇ 금번 행사는 월드프렌즈 NIPA 자문단(퇴직전문가 해외파견사업)의 성과를<NAME>고, 협 ․ 단체 및 해외진출 희망기업과의 협력채널을 강화하여 우리 중소기업이 개도국 진출을 지원하기 위한 마련되었다. <성과보고회 개최 개요 ㅇ 일시:'16.9.29(목)14:00 - 17:30 □ 장소:서울 중구 페럼타워 2층 세미나실 - 참석:산업부 통상협력국장, NIPA 관계자, 해외 자문단원, 자문단 활동지역 ․ 분야 관심기업 관계자등 모두 40여명 □ 월드프렌즈 NIPA자문단 해외파견사업은 정부 해외봉사단 사업으로, 정부 퇴직 전문인력을 활용하여 개도국의 경제 ․ 산업발전에 이바지한 양국간 우호협력 관계를 강화하기 위해'10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 2010년 지식경제부 퇴직전문가 해외파견 시범사업을 비롯한 2015년까지 총 39개국에 490여명을 개도국 기업 및 공공기관에 파견 <월드프렌즈 NIPA 협력과 파견분야> 전자정부(우정 ‧ 특허 ‧ 조세 등)구축, 대중교통 정보화(교통카드) 전력망 구축 ‧ 운영, 한국형 발전소 건설, 화력발전소 등와 에너지효울 향상 중소기업 육성, 지역의 산업촉진 및 규제개선, 산업기술 보급체계 구축 통상이 촉진과 관세협력 프로그램, 무역역량 강화, 글로벌기업 유치 지역특화산업 지원과 지역상공회의소 지원, 식품가공업 육성 □ 이날 자문단원들은 개도국 정부 ․ 공공기관에 파견되어 최대 3년간의 활동경험과 성과를 해외 진출 희망기업과<NAME>여, 개도국에서의 기업활동과 투자환경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자리를 마련하였다. ㅇ 지역별로는 아시아 ․ CIS국가 산업 동향 및 해외진출 정보 소개, 분야별로는 산업기술 ․ 에너지자원 ․ 무역투자 등의 현지화 및 기업진출 전략에 관하여 5명의 우수 자문단원들이 발표하였으며, ㅇ 자문성과 발표 종료 시 지역별 ․ 분야별 자문단원들과 관심기업들 간의 일대일 질의응답 등 참석자 간 네트워킹의 장을 마련하였다. □ 산업부(통상협력국 <NAME> 국장)는 동 간담회를 통해 약 120여명의 퇴직 전문가들을 선발하여 개도국에 파견하고 있으며, 귀국한 자문단원들의 경험과 노하우를 우리기업에 접목하기 위한 활동 교류와 장을 지속 마련할 예정이며, ㅇ 파견으로 귀국자문관들의 활동 정보와 각종 자료를 기업에서 공유로 현지네트워크가 약한 중소기업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될 수 잇는 방안을 강구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보도자료에 대하여 자세한 문의를 원하시면 산업통상자원부 통상협력총괄과 <NAME> 사무관( <PHONE> )에게 연락주시기 바라며 월드프렌즈 NIPA 자문단 성과보고회 □ 계획 ㅇ 월드프렌즈 NIPA 퇴직전문가 해외파견 활동를 공유 및 국내 협 ․ 단체, 기업 등과 협력채널 강화로 후속사업 발굴 및 중소기업형 개도국 진출 지원 ㅇ 후원/주관:산업통상자원부 ․ 정보통신산업진흥원 ㅇ 일 시 ; 2016.9.29(목)14:00 ~ 17:30 ㅇ 장 최:서울 페럼타워 2층 세미나실 ㅇ 참 가:산업부 통상협력국장, 통상협력총괄과장, NIPA 글로벌사업단장 및 지역별 귀국 자문단원, 자문단 활동지역 ․ 분야 진출 관심기업 관계자 등 13::00(30분) 14::05(5분) 14(15분) 월드프렌즈 NIPA 자문단 활동 14::40(25분) 월드프렌즈 NIPA 자문단 자문 성과 (우리기업의 개도국 진출 지원사례) 14::00(20분) 아시아 국가 자문 성과 (경제동향 및 해외진출 정보 소개) 15::20(20분) CIS 국가 자문 성과 (경제동향 및 해외진출 정보 소개) 15::40(20분) 15::00(20분) 지역별 자문성과 피렌(산업기술) 16::20(20분) 분야별 자문성과 피렌(에너지) 16::40(20분) 분야별 자문성과 ｔ(무역투자) 16::30(50분) 월드프렌즈 NIPA 자문형 해외파견사업 개요 □(목 적)각국 정부 및 공공기관에 퇴직전문가를 파견, 공공분야 경제개발 노하우 및 기술자문을 통해 개도국 경제 ․ 산업 개발에 기여 □(파견대상국)OECD 개발원조위원회(DAC)수원국 약 40여 개국 여(파견대상)개발도상국에 대한 봉사정신이 있고, 의사소통이 원활한 공공 ․ 민간 부문별 퇴직 전문가(기술 ․ 산업분야 전문가) - 수원국이 요청한 자문분야 관련 10년 이상 경력자로 만 50세 이상의 자 ※ 영어 또는 현지어로 강의, 자문 및 보고서 작성 가능한 자 □(파견분야)정보통신, 산업기술, 에너지자원, 무역투자, 정보화 등 공공서비스 산업분야 □(파견규모 및 파견기간)'16년 120명/1년/로 3년) □(파견수요 및 자문단 선발은 수원국 ODA 전담기관이 현지 공관에 수요를 제출하고, 제출된 수요를 바탕으로 자문단 모집 ․ 선정 <파견자 및 자문단 파견절차> - 수요조사 ․ 직위선정(연 2회:,) -(수요조사)외교통상부 및 해외공관을 통한 개도국 수요조사 실시 -(직위선정)접수수요에 따른 공공서비스 제공가능성, 타당성, 파견 우선순위 및 필요성 등 검토(직위선정위원회)를 통한 공고직위 선정 o 모집 ․ 선발(연 2회 실시,) -(모집공고)지역별 일간지 및 기관협조를 통해 모집공고() o(설 명 회)자문단원 모집요건 및 지침내용, 추진계획 및 사업설명회 개최 -(선발심사)서류·면접평가, 건강검진 및 개도국 파견동의를 거쳐 자문관 선발 및 확정 o 사전교육(한 2회:6월, 11월(2주간)) -(사전교육)파견대상 자문단원에 대해 현지문화, 에티켓, Korean Practice 전수 등 기본 소양교육 및 국가의료정보, 재난안전관리 등 안전교육 추진*KOICA 자체로 추진 o 자문단원 선발(, 순차적) - 계약체결, 비자발급 등 출국준비 후 파견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월드프렌즈 NIPA 자문단 성과보고회 개최_1 ### 내용: 월드프렌즈 NIPA 자문단 성과보고회 개최 □ 해외파견 성과의 공유 및 국내 협 ․ 단체, 기업과 협력채널 구축에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NAME> , 이하 산업부)는 정보통신산업진흥원(원장 <NAME> , 즉 NIPA)과 함께'16.9.29(목)서울 페럼타워에서「월드프렌즈 NIPA 고문과 성과보고회」를 개최하였다. ㅇ 금번 행사는 월드프렌즈 NIPA 자문단(퇴직전문가 해외파견사업)의 성과를<NAME>고, 협 ․ 단체 및 해외진출 희망기업과의 협력채널을 강화하여 우리 중소기업이 개도국 진출을 지원하기 위한 마련되었다. <성과보고회 개최 개요 ㅇ 일시:'16.9.29(목)14:00 - 17:30 □ 장소:서울 중구 페럼타워 2층 세미나실 - 참석:산업부 통상협력국장, NIPA 관계자, 해외 자문단원, 자문단 활동지역 ․ 분야 관심기업 관계자등 모두 40여명 □ 월드프렌즈 NIPA자문단 해외파견사업은 정부 해외봉사단 사업으로, 정부 퇴직 전문인력을 활용하여 개도국의 경제 ․ 산업발전에 이바지한 양국간 우호협력 관계를 강화하기 위해'10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 2010년 지식경제부 퇴직전문가 해외파견 시범사업을 비롯한 2015년까지 총 39개국에 490여명을 개도국 기업 및 공공기관에 파견 <월드프렌즈 NIPA 협력과 파견분야> 전자정부(우정 ‧ 특허 ‧ 조세 등)구축, 대중교통 정보화(교통카드) 전력망 구축 ‧ 운영, 한국형 발전소 건설, 화력발전소 등와 에너지효울 향상 중소기업 육성, 지역의 산업촉진 및 규제개선, 산업기술 보급체계 구축 통상이 촉진과 관세협력 프로그램, 무역역량 강화, 글로벌기업 유치 지역특화산업 지원과 지역상공회의소 지원, 식품가공업 육성 □ 이날 자문단원들은 개도국 정부 ․ 공공기관에 파견되어 최대 3년간의 활동경험과 성과를 해외 진출 희망기업과<NAME>여, 개도국에서의 기업활동과 투자환경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자리를 마련하였다. ㅇ 지역별로는 아시아 ․ CIS국가 산업 동향 및 해외진출 정보 소개, 분야별로는 산업기술 ․ 에너지자원 ․ 무역투자 등의 현지화 및 기업진출 전략에 관하여 5명의 우수 자문단원들이 발표하였으며, ㅇ 자문성과 발표 종료 시 지역별 ․ 분야별 자문단원들과 관심기업들 간의 일대일 질의응답 등 참석자 간 네트워킹의 장을 마련하였다. □ 산업부(통상협력국 <NAME> 국장)는 동 간담회를 통해 약 120여명의 퇴직 전문가들을 선발하여 개도국에 파견하고 있으며, 귀국한 자문단원들의 경험과 노하우를 우리기업에 접목하기 위한 활동 교류와 장을 지속 마련할 예정이며, ㅇ 파견으로 귀국자문관들의 활동 정보와 각종 자료를 기업에서 공유로 현지네트워크가 약한 중소기업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될 수 잇는 방안을 강구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보도자료에 대하여 자세한 문의를 원하시면 산업통상자원부 통상협력총괄과 <NAME> 사무관( <PHONE> )에게 연락주시기 바라며 월드프렌즈 NIPA 자문단 성과보고회 □ 계획 ㅇ 월드프렌즈 NIPA 퇴직전문가 해외파견 활동를 공유 및 국내 협 ․ 단체, 기업 등과 협력채널 강화로 후속사업 발굴 및 중소기업형 개도국 진출 지원 ㅇ 후원/주관:산업통상자원부 ․ 정보통신산업진흥원 ㅇ 일 시 ; 2016.9.29(목)14:00 ~ 17:30 ㅇ 장 최:서울 페럼타워 2층 세미나실 ㅇ 참 가:산업부 통상협력국장, 통상협력총괄과장, NIPA 글로벌사업단장 및 지역별 귀국 자문단원, 자문단 활동지역 ․ 분야 진출 관심기업 관계자 등 13::00(30분) 14::05(5분) 14(15분) 월드프렌즈 NIPA 자문단 활동 14::40(25분) 월드프렌즈 NIPA 자문단 자문 성과 (우리기업의 개도국 진출 지원사례) 14::00(20분) 아시아 국가 자문 성과 (경제동향 및 해외진출 정보 소개) 15::20(20분) CIS 국가 자문 성과 (경제동향 및 해외진출 정보 소개) 15::40(20분) 15::00(20분) 지역별 자문성과 피렌(산업기술) 16::20(20분) 분야별 자문성과 피렌(에너지) 16::40(20분) 분야별 자문성과 ｔ(무역투자) 16::30(50분) 월드프렌즈 NIPA 자문형 해외파견사업 개요 □(목 적)각국 정부 및 공공기관에 퇴직전문가를 파견, 공공분야 경제개발 노하우 및 기술자문을 통해 개도국 경제 ․ 산업 개발에 기여 □(파견대상국)OECD 개발원조위원회(DAC)수원국 약 40여 개국 여(파견대상)개발도상국에 대한 봉사정신이 있고, 의사소통이 원활한 공공 ․ 민간 부문별 퇴직 전문가(기술 ․ 산업분야 전문가) - 수원국이 요청한 자문분야 관련 10년 이상 경력자로 만 50세 이상의 자 ※ 영어 또는 현지어로 강의, 자문 및 보고서 작성 가능한 자 □(파견분야)정보통신, 산업기술, 에너지자원, 무역투자, 정보화 등 공공서비스 산업분야 □(파견규모 및 파견기간)'16년 120명/1년/로 3년) □(파견수요 및 자문단 선발은 수원국 ODA 전담기관이 현지 공관에 수요를 제출하고, 제출된 수요를 바탕으로 자문단 모집 ․ 선정 <파견자 및 자문단 파견절차> - 수요조사 ․ 직위선정(연 2회:,) -(수요조사)외교통상부 및 해외공관을 통한 개도국 수요조사 실시 -(직위선정)접수수요에 따른 공공서비스 제공가능성, 타당성, 파견 우선순위 및 필요성 등 검토(직위선정위원회)를 통한 공고직위 선정 o 모집 ․ 선발(연 2회 실시,) -(모집공고)지역별 일간지 및 기관협조를 통해 모집공고() o(설 명 회)자문단원 모집요건 및 지침내용, 추진계획 및 사업설명회 개최 -(선발심사)서류·면접평가, 건강검진 및 개도국 파견동의를 거쳐 자문관 선발 및 확정 o 사전교육(한 2회:6월, 11월(2주간)) -(사전교육)파견대상 자문단원에 대해 현지문화, 에티켓, Korean Practice 전수 등 기본 소양교육 및 국가의료정보, 재난안전관리 등 안전교육 추진*KOICA 자체로 추진 o 자문단원 선발(, 순차적) - 계약체결, 비자발급 등 출국준비 후 파견
350548d0-9c22-4802-b643-c77eca8c304c	source15/231026/156002090_0.txt	[증선위]사업보고서 등에 대한 조사,감리결과 조치_1	텍스트	2014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02090	CC BY	318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제 목:사업보고서 등에 대한 조사 ・ 감리결과 통지 ☞ 증권선물위원회(위원장 <NAME> )는 2014.10.22.제19차 회의에서 회계처리기준을 위배한 재무제표를 작성 ․ 공시한 우리들휴브레인㈜ 등에 대하여 과징금 등의 조치를 하였음 (붙임)조사·감리결과 지적사항·조치내역 ☞ 본 내용을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는 조사 ․ 감리결과 지적사항 및 조치내역 (제19차 증권선물위원회, 2014.10.22.회의징금 (회계감독2국)(단위:백만 원) 회 사 이름 등 지 적 사 체 결산기:2010.09.30. 업종:의료기기 제조 및 공급상 ① 담보제공사실 기재 미기재 (2010년 3분기 22,300백만 원, 2010년 9,000백만 원인과 2011년 1분기 ~ 2011년 3분기 22,000백만 원인을 -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과 관련하여 금융기관에 부동산, 매출채권, 정기적금을 담보제공하였음에도 이를 손익계산서에 미기재 [2010.9.30.][2010.12.31.][2011.3.31.][2011.6.30.][2011.9.30.] - - 당기순이익 및 자기자본에 미치는 효과 없음 (회계감독1국)(단위:백만 원) 회 事 명 등 지 적 사 항 기말기:2010.12.31. 업종:기타 발전기 및 터빈 제조업 ['10.12말:110,656백만 원] - 제27기(2010.1.1.12.31.)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함에 있어GE Transportation Service를 LLC(이하'GET')와 체결한 부품 구매계약과 연관한 GET가 회사를 상대로 런던국제중재법원에 소송을 신청('10.12.21., 청구금액 $ 98,800,000)하여 회사가 부담해야하는 잠재적인 부채가 발생하였음에도 중재사건 제기 내용을 주석에 기재하지 아니함 - 당기순이익 및 자기자본에 미치는 변동 없음 (2015.1.1. ∼2015.12.31.) ※ 주요 제재조치에 관한 설명 - 3년 이내의 일정기간 동안 회사가 외부감사인을 임의로 선임하는 것을 금지로 증권선물위원회가 외부감사인을 강제적으로 지정 □ 유가증권발행제한 또는 증권발행제한 - 1년 이상에서 일정기간 동안 증권거래법에 의한 유가증권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자본시장법')에 따른 증권의 발행을 제한. 단 조치일 현재 이사회 결의에 의하여 출자가 확정된 유가증권(증권), 유가증권(증권)의 사모발행(채권자 출자전환 포함), 기발행 사채의 상환을 위한 사채 발행 및 해외증권 등은 제외 - 사업보고서를 부실기재하는 등 증권거래법, 자본시장법을 위반한 회사에 대해여 20억 이내에서 범위안에서 과징금을 부과 □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적립 - 감사인이 지적사항과 관계한 회사로부터 받았거나 받기로 정한 감사보수액의 한도내에서 일정비율(100%이내)에 해당하는 비용을 한국공인회계사회에 추가적립 - 공인회계사 등록을 취소하도록 금융위원회에 건의 - 2년 이하에 일정기간 동안 공인회계사의 자격을 정지하도록 금융위원회에 건의 □ 주권상장 ․ 지정회사 감사업무제한 1년 - 주권상장법인(코스닥시장상장 법인 포함)․'증권선물위원회가 감사인을 지정한 회사'에 대한 감사업무를 1년간 정지 □ 주권상장(코스닥상장 제외)․ 지정회사 감사업무제한 1년 ○ 주권상장법인(코스닥시장상장 법인 제외)․'증권선물위원회가 감사인을 지정한 회사'에 대한 감사업무를 1년간 제한 법령 위반 행위로 인하여 조치받은 당해 회사에 대해서 5년 이내의 감사업무를 제한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증선위]사업보고서 등에 대한 조사,감리결과 조치_1 ### 내용: 제 목:사업보고서 등에 대한 조사 ・ 감리결과 통지 ☞ 증권선물위원회(위원장 <NAME> )는 2014.10.22.제19차 회의에서 회계처리기준을 위배한 재무제표를 작성 ․ 공시한 우리들휴브레인㈜ 등에 대하여 과징금 등의 조치를 하였음 (붙임)조사·감리결과 지적사항·조치내역 ☞ 본 내용을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는 조사 ․ 감리결과 지적사항 및 조치내역 (제19차 증권선물위원회, 2014.10.22.회의징금 (회계감독2국)(단위:백만 원) 회 사 이름 등 지 적 사 체 결산기:2010.09.30. 업종:의료기기 제조 및 공급상 ① 담보제공사실 기재 미기재 (2010년 3분기 22,300백만 원, 2010년 9,000백만 원인과 2011년 1분기 ~ 2011년 3분기 22,000백만 원인을 -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과 관련하여 금융기관에 부동산, 매출채권, 정기적금을 담보제공하였음에도 이를 손익계산서에 미기재 [2010.9.30.][2010.12.31.][2011.3.31.][2011.6.30.][2011.9.30.] - - 당기순이익 및 자기자본에 미치는 효과 없음 (회계감독1국)(단위:백만 원) 회 事 명 등 지 적 사 항 기말기:2010.12.31. 업종:기타 발전기 및 터빈 제조업 ['10.12말:110,656백만 원] - 제27기(2010.1.1.12.31.)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함에 있어GE Transportation Service를 LLC(이하'GET')와 체결한 부품 구매계약과 연관한 GET가 회사를 상대로 런던국제중재법원에 소송을 신청('10.12.21., 청구금액 $ 98,800,000)하여 회사가 부담해야하는 잠재적인 부채가 발생하였음에도 중재사건 제기 내용을 주석에 기재하지 아니함 - 당기순이익 및 자기자본에 미치는 변동 없음 (2015.1.1. ∼2015.12.31.) ※ 주요 제재조치에 관한 설명 - 3년 이내의 일정기간 동안 회사가 외부감사인을 임의로 선임하는 것을 금지로 증권선물위원회가 외부감사인을 강제적으로 지정 □ 유가증권발행제한 또는 증권발행제한 - 1년 이상에서 일정기간 동안 증권거래법에 의한 유가증권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자본시장법')에 따른 증권의 발행을 제한. 단 조치일 현재 이사회 결의에 의하여 출자가 확정된 유가증권(증권), 유가증권(증권)의 사모발행(채권자 출자전환 포함), 기발행 사채의 상환을 위한 사채 발행 및 해외증권 등은 제외 - 사업보고서를 부실기재하는 등 증권거래법, 자본시장법을 위반한 회사에 대해여 20억 이내에서 범위안에서 과징금을 부과 □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적립 - 감사인이 지적사항과 관계한 회사로부터 받았거나 받기로 정한 감사보수액의 한도내에서 일정비율(100%이내)에 해당하는 비용을 한국공인회계사회에 추가적립 - 공인회계사 등록을 취소하도록 금융위원회에 건의 - 2년 이하에 일정기간 동안 공인회계사의 자격을 정지하도록 금융위원회에 건의 □ 주권상장 ․ 지정회사 감사업무제한 1년 - 주권상장법인(코스닥시장상장 법인 포함)․'증권선물위원회가 감사인을 지정한 회사'에 대한 감사업무를 1년간 정지 □ 주권상장(코스닥상장 제외)․ 지정회사 감사업무제한 1년 ○ 주권상장법인(코스닥시장상장 법인 제외)․'증권선물위원회가 감사인을 지정한 회사'에 대한 감사업무를 1년간 제한 법령 위반 행위로 인하여 조치받은 당해 회사에 대해서 5년 이내의 감사업무를 제한
62cbe01d-4050-4002-b951-1002bd9a66ab	source15/231026/156290415_0.txt	“영업장소 잃고 근로자도 퇴사해 사실상 폐업한 업체는 도산으로 인정해야”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90415	CC BY	345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영업장소 잃고 근로자도 퇴사해 이미 폐업한 업체는 도산으로 인정해야" 중앙행심위, 노동청의'도산 등 사실인정'부작처분 취소 □ 영업장소를 상실은 근로자들도 모두 퇴사해 임금을 지급할 능력이 없는 업체에 대해서 노동청이 도산 기업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잘못이라는 판단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NAME>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이하 중앙행심위)는 □ 폐업한 A업체의 퇴직근로자 B씨가 신청한 도산 등 사실인정에 대해서 A업체를 도산기업으로 인정하지 못하은 서울지방고용노동청북부지청(이하 노동청)의 처분은 잘못이라고 결정했다. 이에 따라서 B씨처럼 임금 등을 지급받지 못하고 A업체를 퇴직한 근로자들은 향후 3개월분의 임금과 3년간의 퇴직금 등을 체당금으로 지급받을 수도 있게 될 전망이다. 체당금 제도:기업이 도산하여 일자리를 얻은 근로자가 사업주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임금 등을 국가(고용노동부)가 우선 지급해주는 것 □ A업체는 온천수가 나온다는 건물주의 말을 믿고 지하실 등을 빌려 2015년 7월경 목욕탕을 개장하였으나 2개월 이상 임대료와 관리비 전액을 내지 못하자 건물주로부터 명도소송을 받아 2017년 1월 말경 법원의 강제집행으로 영업장소를 상실하였다. 영업장소가 없어짐에 따라서 27명의 근로자들도 모두 퇴사하였으나, A업체가 잔여 임금과 퇴직금 1억 8천여만 원만을 근로자들에게 지급하지 않자 근로자 B씨는 국가로부터 체당금을 받기 위해 A업체의 도산을 확인을 달라고 노동청에 신청하였다. 그러나 지청은 A업체의 사업자등록과 법인등기부가 폐지되지 않았고, 사업주가 건물주를 상대로 임대차계약에 관한 민 ․ 형사소송을 제기고 있는 점을 들어 A업체의 사업이 폐지되지 않은 것으로 보아 도산을 인정하지 않았다. 이에 B씨는 A업체 사업이 도산으로 임금 등을 지급할 가능이 없는데도 도산을 인정하지 않은 노동청의 처분이 부당하다며 이를 시정을 달라고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다. □ 중앙행심위는 A업체가 2017년 1월경 영업장소와 근로자를 모두 상실한 점 ▲ 노동청의 조사과정에서 사업주에게 회수 불가한 재산이 전혀 없는 점으로 나타났고, 사업주는 건물주와 소송을 진행하기 위한 폐업신고를 하지 않았을 뿐 실제로 사업을 하고 있지 않다고 진술한 점 ▲ 사업주가 파산을청이 법원에 계류 중이라 하더라도 사업을 계속해 영업이익이 발생하여 상당 기간 내에 근로자들에게 체불임금을 지불을 수 있는 상태가 나타날 가능성이 낮은 점을 등을 들어 도산을 인정하지 아니하은 노동청의 처분은 잘못이라고 판단했다. □ 한편, 중앙행심위는 지난 5월 1일부터 신속하고 공정한 분쟁 해결을 위한 조정제도를 시행중에 있는 바, 중앙행심위는 사건의 법적 ․ 사실적 상태와 더불어 이해관계자의 이익 등 모든 사정을 고려한 후 상대방에 동의를 받아 조정을 행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오는 11월 1일부터는 행정심판에 국선대리인 제도가 도입되는데, 이를 위해 행정심판 청구인이 경제적 능력으로 대리인을 선임할 수 없는 때 중앙행심위에 국선대리인 선임을 요청을 수 있게 되며, 현재 구체적인 사항은 하위법령으로 개정 중에 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영업장소 잃고 근로자도 퇴사해 사실상 폐업한 업체는 도산으로 인정해야”_1 ### 내용: "영업장소 잃고 근로자도 퇴사해 이미 폐업한 업체는 도산으로 인정해야" 중앙행심위, 노동청의'도산 등 사실인정'부작처분 취소 □ 영업장소를 상실은 근로자들도 모두 퇴사해 임금을 지급할 능력이 없는 업체에 대해서 노동청이 도산 기업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잘못이라는 판단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NAME>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이하 중앙행심위)는 □ 폐업한 A업체의 퇴직근로자 B씨가 신청한 도산 등 사실인정에 대해서 A업체를 도산기업으로 인정하지 못하은 서울지방고용노동청북부지청(이하 노동청)의 처분은 잘못이라고 결정했다. 이에 따라서 B씨처럼 임금 등을 지급받지 못하고 A업체를 퇴직한 근로자들은 향후 3개월분의 임금과 3년간의 퇴직금 등을 체당금으로 지급받을 수도 있게 될 전망이다. 체당금 제도:기업이 도산하여 일자리를 얻은 근로자가 사업주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임금 등을 국가(고용노동부)가 우선 지급해주는 것 □ A업체는 온천수가 나온다는 건물주의 말을 믿고 지하실 등을 빌려 2015년 7월경 목욕탕을 개장하였으나 2개월 이상 임대료와 관리비 전액을 내지 못하자 건물주로부터 명도소송을 받아 2017년 1월 말경 법원의 강제집행으로 영업장소를 상실하였다. 영업장소가 없어짐에 따라서 27명의 근로자들도 모두 퇴사하였으나, A업체가 잔여 임금과 퇴직금 1억 8천여만 원만을 근로자들에게 지급하지 않자 근로자 B씨는 국가로부터 체당금을 받기 위해 A업체의 도산을 확인을 달라고 노동청에 신청하였다. 그러나 지청은 A업체의 사업자등록과 법인등기부가 폐지되지 않았고, 사업주가 건물주를 상대로 임대차계약에 관한 민 ․ 형사소송을 제기고 있는 점을 들어 A업체의 사업이 폐지되지 않은 것으로 보아 도산을 인정하지 않았다. 이에 B씨는 A업체 사업이 도산으로 임금 등을 지급할 가능이 없는데도 도산을 인정하지 않은 노동청의 처분이 부당하다며 이를 시정을 달라고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다. □ 중앙행심위는 A업체가 2017년 1월경 영업장소와 근로자를 모두 상실한 점 ▲ 노동청의 조사과정에서 사업주에게 회수 불가한 재산이 전혀 없는 점으로 나타났고, 사업주는 건물주와 소송을 진행하기 위한 폐업신고를 하지 않았을 뿐 실제로 사업을 하고 있지 않다고 진술한 점 ▲ 사업주가 파산을청이 법원에 계류 중이라 하더라도 사업을 계속해 영업이익이 발생하여 상당 기간 내에 근로자들에게 체불임금을 지불을 수 있는 상태가 나타날 가능성이 낮은 점을 등을 들어 도산을 인정하지 아니하은 노동청의 처분은 잘못이라고 판단했다. □ 한편, 중앙행심위는 지난 5월 1일부터 신속하고 공정한 분쟁 해결을 위한 조정제도를 시행중에 있는 바, 중앙행심위는 사건의 법적 ․ 사실적 상태와 더불어 이해관계자의 이익 등 모든 사정을 고려한 후 상대방에 동의를 받아 조정을 행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오는 11월 1일부터는 행정심판에 국선대리인 제도가 도입되는데, 이를 위해 행정심판 청구인이 경제적 능력으로 대리인을 선임할 수 없는 때 중앙행심위에 국선대리인 선임을 요청을 수 있게 되며, 현재 구체적인 사항은 하위법령으로 개정 중에 있다.
1c37424a-a42c-4bd3-a6c0-c99bd83f66ba	source15/231026/156496620_0.txt	해양경찰청, 명예해양환경감시원 1,415명 위촉_1	텍스트	2022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96620&pageIndex=2053&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126	{ "main": "문어체", "middle": "자연", "sub": "" }	해양경찰청, 명예해양환경감시원 1,415명 위촉 - 시민사회와 공동 해양환경보전 실천운동 전개 예정 해양경찰청(청장 <NAME> )은 안전하고 깨끗한 해양을 조성하고 취약해역에 대한 해양환경저해 감시망을 구축하기 위해 지난해 전국 단위의 명예해양환경감시원을 선발한 1,415명에게 위촉장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명예해양환경감시원은 NGO 단체, 해양 수산 관계자 등으로 구성되었으며, 해안가 등 해양오염 감시망이 부족한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서 시민사회와 손잡고 해양환경보전활동을 추진하게 되었다. 위촉된 명예감시원은 ▲해양환경 오염을 감시 및 신고 ▲연안 수중 정화 활동 및 해안가 방치쓰레기 수거지원 ▲해양환경보전 행사 참여 등의 활동를 수행하게 되며, 활동이 우수한 명예감시원에게는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할 예정이다. 또한, 전국은 해양환경 보전활동을 하는 민간단체 관계자와 해양환경연구 또는 관련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명예해양환경감시원 모집을 매년 실시하고 있다. <NAME> 해양오염방제국장은"명예해양환경감시원 주도로 해양환경보전 참여 운동이 확산되기를 바라며, 앞으로 명예해양환경감시원과 함께 해양오염을 선제를 예방하고 깨끗한 바다를 조성가 나 갈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해양경찰청, 명예해양환경감시원 1,415명 위촉_1 ### 내용: 해양경찰청, 명예해양환경감시원 1,415명 위촉 - 시민사회와 공동 해양환경보전 실천운동 전개 예정 해양경찰청(청장 <NAME> )은 안전하고 깨끗한 해양을 조성하고 취약해역에 대한 해양환경저해 감시망을 구축하기 위해 지난해 전국 단위의 명예해양환경감시원을 선발한 1,415명에게 위촉장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명예해양환경감시원은 NGO 단체, 해양 수산 관계자 등으로 구성되었으며, 해안가 등 해양오염 감시망이 부족한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서 시민사회와 손잡고 해양환경보전활동을 추진하게 되었다. 위촉된 명예감시원은 ▲해양환경 오염을 감시 및 신고 ▲연안 수중 정화 활동 및 해안가 방치쓰레기 수거지원 ▲해양환경보전 행사 참여 등의 활동를 수행하게 되며, 활동이 우수한 명예감시원에게는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할 예정이다. 또한, 전국은 해양환경 보전활동을 하는 민간단체 관계자와 해양환경연구 또는 관련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명예해양환경감시원 모집을 매년 실시하고 있다. <NAME> 해양오염방제국장은"명예해양환경감시원 주도로 해양환경보전 참여 운동이 확산되기를 바라며, 앞으로 명예해양환경감시원과 함께 해양오염을 선제를 예방하고 깨끗한 바다를 조성가 나 갈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4a42d773-6da7-455a-9e1e-40306b7fd451	source15/231026/156297319_0.txt	행안부, 제25호 태풍 '콩레이' 대비 비상체제 돌입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97319	CC BY	502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보 도 자 료 행안부, 제25호 태풍'에 대비 비상체제 돌입 - 태풍'주의'단계 발령, 행정안전부'비상단계'유지 - □ 행정안전부(장관 <NAME> )는 제25호 허리케인'콩레이(KONG - REY)'가 6일에서 7일 경 남해상을 통과할 전망으로 예상됨에 따라 행정안전부 장관 주재로 상황판단회의를 실시하였다. □(일시/참석)10.4일 17시/행정안전부장관(주재), BH 위기관리센터, 재난과 17개 시 ‧ 도 ○ 이번 회의에서 10월 4일 18시부로 위기경보'주의'계와'행정안전부 비상단계'를 발령하고 피해에 영향이 있는 지자체의 대처계획을 점검하였다. □ 제25호 허리케인'콩레이'는 2016년 10월 허리케인'차바'와 이동경로가 유사하여 과거 피해사례를 중심으로 피해가 반복되지 않도록 지자체에 다음의 사항을 요청하였다. □ 우선, 해안 방파용 침수, 하천범람, 산사태 및 축대·옹벽 붕괴와 같은 피해가 우려되는 곳에 대해 사전 예찰활동을 강화하는 한편, 관광객 ‧ 야영객 ‧ 낚시객 등을 사전에 파악을 통제하도록 하였으며, ○ 가정의 하수구와 배수로의 퇴적물을 조기에 정비하는 한편, 배수펌프장이 즉시 가동될 수 있도록 신속히 준비할 계획이다. ('16.10월 차바)울산 태화시장 주변 상가 ‧ 주택 등 침수(침수면적 0.) - 하천둔치 주차장 차량 침수 예방을 위해 출입을 통제하거나 이동 조치하도록 안내하고 견인 등을 병행에 추진한다. ('16.10월 차바)포항 하천 둔치 주차장 등에 차량 침수 차량 집중(800여대) ○ 태풍이 통과할 것으로 예상되는 이번 주말에 해수위도 높아질 것으로 예측되고 있어 연안 저지대 침수 등 피해가 우려되는 만큼, - 남부지방의 경우 저지대, 상습침수지역 등 위험지역에서는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집중 홍보와 점검을 실시하고 모래주머니, 방수판 등을 사전에 비치한다. -('16.10월 차바)부산 마린시티 침수(상가 25개, 차량 80여대), 경남 양산 물도 침수 ○ 또한,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와의 긴밀한 협력체계를 유지하면서 기관장이나 담당자가 직접 사전 대비태세를 점검하고 연휴 동안 평시와 같이 철저한 대응을 해줄 것을 요청하였다. <NAME> 행정안전부 장관은"국민들께서 태풍 대비 행동요령을 사전에 숙지할 경우 있도록 적극 협조를 달라."고 회의 참석자들에게 당부하면서,"국민들께서도 이번 태풍의 경로를 TV, 라디오 등을 통해 수시로 확인하시고 가급적 외출을 자제해 주시기 바란다."라고 말했다. IP 1. 태풍'콩레이'개요 및 유사 태풍 동향 1부. 2. 태풍 시 국민행동요령 1부. 퉈띤 태풍'콩레이'개요 및 유사 강풍 현황 <태풍 현황과 경로> ‧ 제25호 태풍'콩레이(KONG - REY)'는 15시 기준 일본 오키나와 남남서쪽 약 230km 부근 육상에서 시속 24km로 북북서진하고 있고, 10월 05일 15시경에는 일본 도쿄 북서쪽 약 380km 부근 해상으로 북상을 것으로 예상 됨 ‧ 진행방향:북북서 ․ 강도/크기:강도:강, 크기/중형 ‧ 이동속도:24km/h ·강풍반경:430km ‧ 최대풍속:126km/h ․ 태풍종료(예상):10월 8일 15시 일본 삿포로 동쪽 해상 1430km 부근 해상에서 소멸 예상 ‧ 각국 예상경로:각국 태풍 현황이 대부분 유사함 □ 유사 태풍 현황 > '16년 18호 태풍"차바"> > '18년 25호 태풍"콩레이"> 2018.10.6. ~ 7.(예정) ※ 제25호 태풍 콩레이는 10.5(금). 15:00 기준(30.0N 기준으로 정보 □ 제주'차바'피해 사례 - 태화시장 침수(침수면적 0.), 도로 입구 침수(차량 800여대 침수)등 ※ 태화시장 침수('16년 태풍'차바'피해) 아파트 입구 침수('16년 강풍'차바'피해) ○ 제주 ‧ 남해안지역 피해사례 강풍으로 인한 수산 증 ‧ 양식장 파손 ‧ 선박 전복(632개소, 86억 원) 전복 증 ‧ 양식장 파손('16년 태풍'차바'피해) 제주 서귀포 선박 전복('16년 폭풍'차바'피해) - 강풍 ‧ 풍랑에 따른 어항 ‧ 항만 및 해안시설물 파손(186개소, 440억 원) 해상 증 ‧ 양식장 파손('16년 태풍'차바'피해) 소파제(TPP)균열 및 유실('16년 태풍'차바'피해) - 만조와 강풍이 겹쳐 마린시티 내 호안 높이(해수면에서 6.3m)와는 파고(5∼8m)로 월파, 침수 발생(전체 35만㎡ 중 16만㎡ 침수) 월파에 의한 해안형 침수('16년 태풍'차바'피해) 월파에 의한 양식장 피해('16년 태풍'차바'피해자도 ○ 경남 양산지역 피해사례 - 양산천 제방 붕괴 ‧ 범람, 교량 유실 및 아파트 지하 침수 등 ※ 제방붕괴 0.45km, 농경지 및 농작물 침수 132ha, 차량 침수 550여대) 양산천 범람('16년 강풍'차바'피해) 석계리 소석교 파손('16년 폭풍'차바'피해)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행안부, 제25호 태풍 '콩레이' 대비 비상체제 돌입_1 ### 내용: 보 도 자 료 행안부, 제25호 태풍'에 대비 비상체제 돌입 - 태풍'주의'단계 발령, 행정안전부'비상단계'유지 - □ 행정안전부(장관 <NAME> )는 제25호 허리케인'콩레이(KONG - REY)'가 6일에서 7일 경 남해상을 통과할 전망으로 예상됨에 따라 행정안전부 장관 주재로 상황판단회의를 실시하였다. □(일시/참석)10.4일 17시/행정안전부장관(주재), BH 위기관리센터, 재난과 17개 시 ‧ 도 ○ 이번 회의에서 10월 4일 18시부로 위기경보'주의'계와'행정안전부 비상단계'를 발령하고 피해에 영향이 있는 지자체의 대처계획을 점검하였다. □ 제25호 허리케인'콩레이'는 2016년 10월 허리케인'차바'와 이동경로가 유사하여 과거 피해사례를 중심으로 피해가 반복되지 않도록 지자체에 다음의 사항을 요청하였다. □ 우선, 해안 방파용 침수, 하천범람, 산사태 및 축대·옹벽 붕괴와 같은 피해가 우려되는 곳에 대해 사전 예찰활동을 강화하는 한편, 관광객 ‧ 야영객 ‧ 낚시객 등을 사전에 파악을 통제하도록 하였으며, ○ 가정의 하수구와 배수로의 퇴적물을 조기에 정비하는 한편, 배수펌프장이 즉시 가동될 수 있도록 신속히 준비할 계획이다. ('16.10월 차바)울산 태화시장 주변 상가 ‧ 주택 등 침수(침수면적 0.) - 하천둔치 주차장 차량 침수 예방을 위해 출입을 통제하거나 이동 조치하도록 안내하고 견인 등을 병행에 추진한다. ('16.10월 차바)포항 하천 둔치 주차장 등에 차량 침수 차량 집중(800여대) ○ 태풍이 통과할 것으로 예상되는 이번 주말에 해수위도 높아질 것으로 예측되고 있어 연안 저지대 침수 등 피해가 우려되는 만큼, - 남부지방의 경우 저지대, 상습침수지역 등 위험지역에서는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집중 홍보와 점검을 실시하고 모래주머니, 방수판 등을 사전에 비치한다. -('16.10월 차바)부산 마린시티 침수(상가 25개, 차량 80여대), 경남 양산 물도 침수 ○ 또한,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와의 긴밀한 협력체계를 유지하면서 기관장이나 담당자가 직접 사전 대비태세를 점검하고 연휴 동안 평시와 같이 철저한 대응을 해줄 것을 요청하였다. <NAME> 행정안전부 장관은"국민들께서 태풍 대비 행동요령을 사전에 숙지할 경우 있도록 적극 협조를 달라."고 회의 참석자들에게 당부하면서,"국민들께서도 이번 태풍의 경로를 TV, 라디오 등을 통해 수시로 확인하시고 가급적 외출을 자제해 주시기 바란다."라고 말했다. IP 1. 태풍'콩레이'개요 및 유사 태풍 동향 1부. 2. 태풍 시 국민행동요령 1부. 퉈띤 태풍'콩레이'개요 및 유사 강풍 현황 <태풍 현황과 경로> ‧ 제25호 태풍'콩레이(KONG - REY)'는 15시 기준 일본 오키나와 남남서쪽 약 230km 부근 육상에서 시속 24km로 북북서진하고 있고, 10월 05일 15시경에는 일본 도쿄 북서쪽 약 380km 부근 해상으로 북상을 것으로 예상 됨 ‧ 진행방향:북북서 ․ 강도/크기:강도:강, 크기/중형 ‧ 이동속도:24km/h ·강풍반경:430km ‧ 최대풍속:126km/h ․ 태풍종료(예상):10월 8일 15시 일본 삿포로 동쪽 해상 1430km 부근 해상에서 소멸 예상 ‧ 각국 예상경로:각국 태풍 현황이 대부분 유사함 □ 유사 태풍 현황 > '16년 18호 태풍"차바"> > '18년 25호 태풍"콩레이"> 2018.10.6. ~ 7.(예정) ※ 제25호 태풍 콩레이는 10.5(금). 15:00 기준(30.0N 기준으로 정보 □ 제주'차바'피해 사례 - 태화시장 침수(침수면적 0.), 도로 입구 침수(차량 800여대 침수)등 ※ 태화시장 침수('16년 태풍'차바'피해) 아파트 입구 침수('16년 강풍'차바'피해) ○ 제주 ‧ 남해안지역 피해사례 강풍으로 인한 수산 증 ‧ 양식장 파손 ‧ 선박 전복(632개소, 86억 원) 전복 증 ‧ 양식장 파손('16년 태풍'차바'피해) 제주 서귀포 선박 전복('16년 폭풍'차바'피해) - 강풍 ‧ 풍랑에 따른 어항 ‧ 항만 및 해안시설물 파손(186개소, 440억 원) 해상 증 ‧ 양식장 파손('16년 태풍'차바'피해) 소파제(TPP)균열 및 유실('16년 태풍'차바'피해) - 만조와 강풍이 겹쳐 마린시티 내 호안 높이(해수면에서 6.3m)와는 파고(5∼8m)로 월파, 침수 발생(전체 35만㎡ 중 16만㎡ 침수) 월파에 의한 해안형 침수('16년 태풍'차바'피해) 월파에 의한 양식장 피해('16년 태풍'차바'피해자도 ○ 경남 양산지역 피해사례 - 양산천 제방 붕괴 ‧ 범람, 교량 유실 및 아파트 지하 침수 등 ※ 제방붕괴 0.45km, 농경지 및 농작물 침수 132ha, 차량 침수 550여대) 양산천 범람('16년 강풍'차바'피해) 석계리 소석교 파손('16년 폭풍'차바'피해)
d4d9c634-1e45-4eff-bafd-be2f801f8e26	source15/231026/156412127_0.txt	「한-터키 화상 비즈니스 포럼」개최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12127&pageIndex=3997&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450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NAME> 장관, 한국판 뉴딜 모델과 한 - 터키 경제협력 제시 ㅇ 한국 ‧ 터키 기업인들 참여한 화상 행사 개최 ” - 산업부, 양국간 기업인 행사 활성화 노력 -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NAME> )는 9.22(화)화상으로 대한상공회의소, 터키 무역부 및 대외경제협력위원회와 함께 ｢ 한 - 터키 화상 경제 포럼 ｣ 을 개최하였음 【 한 - 터키 화상 비즈니스 포럼 개요 】 개 시 간'20.9.22(화), 16:00 ∼ 18:00 방 식 - 온라인 참여 참 석:양국 기업인 약 300명 이상 동시 접속 (우리측) <NAME>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NAME> 전경련 회장, <NAME> 현대차 사장 (터키측) <NAME> 무역부 무역을관과 대외경협위 회장, <NAME> 홀딩스 회장 순서:환영도 및 축사 → 터키 투자 인센티브 및 제도 설명 → 주요산업 분야(바이오/IT 등)협력사례 등 상호 ㅇ 이번 행사는 코로나19 상황에도 불구하고 양자한 경제협력에 활력을 불어 넣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우리측은 <NAME> 산업통상자원부 차관과 <NAME>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NAME> 현대자동차 사장이, 터키측에서는 <NAME> 산업성 장관, <NAME> 대외경제협력위원회 회장, <NAME> 키바르(Ali Kibar)키바르홀딩스 회장 일행이 주요 인사로 참석하였음 - 앞서 지난 6월 양 정상은 전화 통화에서 코로나19 대응 및 대유한 이후에 대비하기 위해 양국간 긴밀한 경제협력이 필요함에 동의는 다양한 민관 협력 통로를 활용해 경제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음 □ 성 장관은 축사를 통해서는"터키의 한국전쟁 참전 등으로 형성된 터키와 역사적·정서적 유대 관계는'13년 한 - 터키 자유무역협정(FTA)타결 등 우호적 경제협력 관계로 발전하고 있다고 평가하면서, 코로나19 사태 극복과 경제회복의 핵심 용어는 친환경(Green)과 디지털(Digital)임을 제시하며 한국판 모델과 연계한 양국간 경제협력 방향으로 3가지를 제시로 ㅇ 첫째,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친환경 산업 협력의 확대로, 현재 한국이 추진 중인 생태산업단지 협력을 양국에서 친환경산업단지로 확장하고, 공통 관심사인 전기차·친환경<NAME>단에서 상승 효과를 창출하는 것임 (한)산업부 -(터)과학산업기술부, 생태산업단지(Eco Industrial Park)개발 협력 양해각서 체결('18.4월) - 둘째, 산업 경쟁력 향상을 위한 디지털 전환 협력 강화로, 우리나라의 우수한 정보기술(IT)역량이 터키의 유통, 교통망 등과 결합으로 터키의 디지털 발전을 촉진하는 것임 터키 정부는'23년 공화국 설립 100주년을 맞이해 다양한 교통·기반 사업 추진 계획 ㅇ 셋째,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인적·물적 인프라 협력의 강화로, 양국이 필수인력 이동과 물류 원활화를 적극 추진하여 코로나19로 인한 공급망 공백을 최소화하고 기업 행사를 활발히 전개함으로써 양국간 교역·투자를 증진하는 방향으로 코로나19 양국 인적교류 협력사례:금년 4월 현대차·협력업체 직원 143명의 터키입국 허용으로 현대차는 현지 공장에서 금년 8월 신차(i20)양산을 차질 없이 추진 코로나19 상황에도 불구적 교역 증가('20.1 ~ 8월 44.3억불 전년동기대비 3.2%증가율 :수출 35.9억불 2.5%↑, 수입 8.4억불 6.8%↑ □ 이날 행사에서는 터키 투자환경 현황에 더불어 바이오, 헬스가 등 유망 산업 분야에서의 양국 기업간 대표적 협력 사례도 발표되었음 □ 셀트리온 경영지원부문 <NAME> 부사장은"셀트리온은 10년 전 선제적으로 터키에 판매법인을 설립한 이후 바이오의약품을 공급해 왔다"며"또한, 현지 제약기업과 위탁생산 계약을 통하고 10년간 협력한 결과, 현재 특정 분야 제품에서 세계 시장에서 상당한 점유율을 달성하였다"라고 밝힘 ㅇ SK플래닛 <NAME> 그룹장은 이스탄불에서 기회를 찾은 배경과 터키 현지 기업과 합작을 통해 그간의 협업 및 성과에 이어, 온라인 기반 전자상거래 시장의 협력 가능성을 강조함 □ 산업통상자원부는 코로나19 상황에도 양국 기업간 교류 사업이 활기를 띠도록, 이번 행사를 시작으로 양국간 기업인 행사를 활성화해 나간다는 계획임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한-터키 화상 비즈니스 포럼」개최_1 ### 내용: <NAME> 장관, 한국판 뉴딜 모델과 한 - 터키 경제협력 제시 ㅇ 한국 ‧ 터키 기업인들 참여한 화상 행사 개최 ” - 산업부, 양국간 기업인 행사 활성화 노력 -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NAME> )는 9.22(화)화상으로 대한상공회의소, 터키 무역부 및 대외경제협력위원회와 함께 ｢ 한 - 터키 화상 경제 포럼 ｣ 을 개최하였음 【 한 - 터키 화상 비즈니스 포럼 개요 】 개 시 간'20.9.22(화), 16:00 ∼ 18:00 방 식 - 온라인 참여 참 석:양국 기업인 약 300명 이상 동시 접속 (우리측) <NAME>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NAME> 전경련 회장, <NAME> 현대차 사장 (터키측) <NAME> 무역부 무역을관과 대외경협위 회장, <NAME> 홀딩스 회장 순서:환영도 및 축사 → 터키 투자 인센티브 및 제도 설명 → 주요산업 분야(바이오/IT 등)협력사례 등 상호 ㅇ 이번 행사는 코로나19 상황에도 불구하고 양자한 경제협력에 활력을 불어 넣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우리측은 <NAME> 산업통상자원부 차관과 <NAME>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NAME> 현대자동차 사장이, 터키측에서는 <NAME> 산업성 장관, <NAME> 대외경제협력위원회 회장, <NAME> 키바르(Ali Kibar)키바르홀딩스 회장 일행이 주요 인사로 참석하였음 - 앞서 지난 6월 양 정상은 전화 통화에서 코로나19 대응 및 대유한 이후에 대비하기 위해 양국간 긴밀한 경제협력이 필요함에 동의는 다양한 민관 협력 통로를 활용해 경제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음 □ 성 장관은 축사를 통해서는"터키의 한국전쟁 참전 등으로 형성된 터키와 역사적·정서적 유대 관계는'13년 한 - 터키 자유무역협정(FTA)타결 등 우호적 경제협력 관계로 발전하고 있다고 평가하면서, 코로나19 사태 극복과 경제회복의 핵심 용어는 친환경(Green)과 디지털(Digital)임을 제시하며 한국판 모델과 연계한 양국간 경제협력 방향으로 3가지를 제시로 ㅇ 첫째,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친환경 산업 협력의 확대로, 현재 한국이 추진 중인 생태산업단지 협력을 양국에서 친환경산업단지로 확장하고, 공통 관심사인 전기차·친환경<NAME>단에서 상승 효과를 창출하는 것임 (한)산업부 -(터)과학산업기술부, 생태산업단지(Eco Industrial Park)개발 협력 양해각서 체결('18.4월) - 둘째, 산업 경쟁력 향상을 위한 디지털 전환 협력 강화로, 우리나라의 우수한 정보기술(IT)역량이 터키의 유통, 교통망 등과 결합으로 터키의 디지털 발전을 촉진하는 것임 터키 정부는'23년 공화국 설립 100주년을 맞이해 다양한 교통·기반 사업 추진 계획 ㅇ 셋째,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인적·물적 인프라 협력의 강화로, 양국이 필수인력 이동과 물류 원활화를 적극 추진하여 코로나19로 인한 공급망 공백을 최소화하고 기업 행사를 활발히 전개함으로써 양국간 교역·투자를 증진하는 방향으로 코로나19 양국 인적교류 협력사례:금년 4월 현대차·협력업체 직원 143명의 터키입국 허용으로 현대차는 현지 공장에서 금년 8월 신차(i20)양산을 차질 없이 추진 코로나19 상황에도 불구적 교역 증가('20.1 ~ 8월 44.3억불 전년동기대비 3.2%증가율 :수출 35.9억불 2.5%↑, 수입 8.4억불 6.8%↑ □ 이날 행사에서는 터키 투자환경 현황에 더불어 바이오, 헬스가 등 유망 산업 분야에서의 양국 기업간 대표적 협력 사례도 발표되었음 □ 셀트리온 경영지원부문 <NAME> 부사장은"셀트리온은 10년 전 선제적으로 터키에 판매법인을 설립한 이후 바이오의약품을 공급해 왔다"며"또한, 현지 제약기업과 위탁생산 계약을 통하고 10년간 협력한 결과, 현재 특정 분야 제품에서 세계 시장에서 상당한 점유율을 달성하였다"라고 밝힘 ㅇ SK플래닛 <NAME> 그룹장은 이스탄불에서 기회를 찾은 배경과 터키 현지 기업과 합작을 통해 그간의 협업 및 성과에 이어, 온라인 기반 전자상거래 시장의 협력 가능성을 강조함 □ 산업통상자원부는 코로나19 상황에도 양국 기업간 교류 사업이 활기를 띠도록, 이번 행사를 시작으로 양국간 기업인 행사를 활성화해 나간다는 계획임
5bc38009-9248-45fc-ba88-b67254b55349	source15/231026/156223532_0.txt	국가통계포털(KOSIS), '인구로 보는 대한민국' 서비스_1	텍스트	2017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23532	CC BY	665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국가통계포털(KOSIS),'인구로 보는 대한민국'을 40대 <NAME><NAME>"고령화가 심화되고 있으니 노후 설계에 신경 써야겠구나" 연구활동을 위해 아침마다 국가통계포털(KOSIS)에 접속하는 홍길동씨는 통계청에서 근래 새로 개시한'인구로 보는 대한민국'시각화콘텐츠를 접하게 된다. 인구통계를 보며 저출산 ․ 고령화 문제를 쉽게 이해하게 된다. 또한 정책 아이디어를 포스터로 만드는 코너도 있어서 국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엿볼 수 있다. 고령화는 노인부양부담이 커지고 심각한 사회갈등을 야기한다고 하는데 이에 대비하여 건강관리와 노후 설계를 좀 더 탄탄히 해야겠다는 고민을 해본다. 또한 노후에는 만성질환 관리가 중요한데 이는 개인 뿐 아니라 사회 차원에서 관리와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되어 정책 제안 포스터로 만들어보고, 정부가 이를 반영해주기를 기대해본다. 중학생 <NAME> 양,"이제 장래 직업도 인구 변화를 고려해서 생각해야겠구나" 중학교에 입학한 <NAME> 양으로 장래희망이 고민이다. 이를 본 이모는 장래에 유망한 직업은 사회 변화가 큰 영향을 줄 것이라며 국가통계포털(KOSIS)의'인구로 보이는 대한민국'을 소개한다. 저출산으로 인한 임용절벽과 비어가는 운동장 사진이 있는<NAME>사를 보고 깜짝 놀랐으며, 가상 피라미드를 체험하면서 얼굴 모양이 역삼각형으로 변하는 것을 보고 미래로 갈수록 고령화가 심화됨을 알게 된다. 인구를 이해는 미래가 열린다는 기고문을 읽어보고, 나의 장래 직업은 저출산으로 인한 미래의 모습과 본인과 적성을 고려하여 노인복지나 보건의료 분야를 꿈꿔 보기로 한다. □ 통계청(청장 <NAME> )은 국가통계정보를 국민들이 보다 이해하기 쉽도록 다양한 시각화서비스를 내고 있다. 이러한 사업에 일환으로,'인구로 보는 대한민국'시각화 콘텐츠를 국가통계포털(KOSIS,)을 이용으로 9월 1일부터 서비스한다. □'인구로 살펴보는 대한민국'은 저출산 ․ 고령화 등으로 인한 인구구조의 변동이 사회 ․ 경제적으로 다양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려주는 콘텐츠이며, 크게 3개 분야로 구성되어 있다. '숫자로 읽는 인구'부문은 장래추계인구 등의 KOSIS의 인구통계를 통계표, 그림과 설명글로 서비스하여 인구변화를 볼 수 있다. '인구로 보는 미래'에서는 인구구조 변화가 세대갈등, 고용, 복지 등 사회 ․ 경제 분야에 영향을 미침을 보여주고, 지금에 다른 미래 모습을 예측해볼 수 있도록 기고문과<NAME>사를 서비스한다. ㅇ'체험마당'부문에서는 이용자가 인구와 관련된 정책 또는 바라는 점을 댓글로 제안해보고, 인구변동요인인 출생, 사망률 등을 직접 설정하여 인구변화를 피라미드 움직임으로 체험할 도 있다. □ 이 서비스는 일반시민 및 공무원이 포함된 통계청 국민디자인단이 기획에 참여하여 일반 이용자들 아이디어와 목소리를 반영하였다. *정부정책 공급자인 공무원과 소비자로 국민, 서비스디자이너 등이 함께 협업과 정책을 수요자 중심으로 재해석하고 개발하는 활동을 하는 것 □ 통계청은 이번 시각화 콘텐츠 개시로 국민들이 저출산 ․ 고령화로 나타난 현황을 이해하고 정책 또는 미래 설계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하며, 국민들로부터 나온 통계정보를 이용자들이 알기 쉽게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서비스를 개발로 할 예정이다. 통계청이 작성한「국가통계포털(KOSIS),'인구로 보는 한국화 서비스」는 '공공누리'출처표시 지침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인구로 보이는 대한민국'이용 안내 □ 주요 인구 통계 정보를 한 곳에 모아 누구나 이해가 쉽게 그래프, 설명글과 함께 제공 □ 인구 구조 개편에 영향으로 달라질 미래 사회 모습을 예측하고 대비할 수 있도록 기고문과 관련 자료 서비스 □ 국민이 바라는 인구 정책을 포스터 등을 통해 제안하고 소통할 순 있으며, 미래 인구피라미드의 변화 시나리오를 직접 체험 가능 □ PC 방식:국가통계포털(KOSIS, http://kosis. kr)에 접속한 후, ※ 방법1:메인화면 통계시각화 콘텐츠 구역> '인구로 보는 세상을 선택 - 방법2:메뉴에서 맞춤통계> 통계시각화콘텐츠> '인구로 보는 대한민국'검색 인구와 가구, 출생과 혼인과 혼인 등 6개 부문 30개 항목에서 26개 지표를 서비스 인구구조 변화로 인한 미래 모습을 기고문으로 제시 인구와 관련된 지면기사 스크랩 서비스 이용자가 바라는 다양과 아이디어를 포스터로 제안 이용자가 인구변동 시나리오를 선택하여 향후 인구변화를 피라미드 움직임으로 체험 □ 숫자로 보는 인구 ※'숫자로 보는 인구'에는 총인구와 인구성장률, 시도별 인구, 시군구별 순위 총가구와 1인가구, 총가구와 가구가구 출생아수와 합계출산율, 출생아수와 이혼율 혼인건수와 조혼인율, 평균초혼연령 생산가능인구, 시도별 구성비, 시군구별 위치 고령인구, 시도별 구성비, 시군구별 순위 중위연령, 지역별 중위연령, 시군구별 순위 부양비, 가구별 총부양비, 시군구별 순위 다문화가구원, 국적별 결혼이민자, 국적별 귀화자 ■ 인구로 보는 미래 - 가구와 변화로 인한 미래 사회를 보여주는 전문가의 기고문과 지면기사 스크랩을 서비스한다. <기고문 내용> 인구를 알면 미래의 희망이 열린다 인구구조의 고령화와 사회갈등 <NAME> (한국보건사회연구원) <NAME> (NH투자증권 100세시대 전망에서 장래인구구조로 본 세대관계의 변화 <NAME> (한국개발연구원 KDI휩 통계로 알아보는 한국인구의 드라마 한국의 인구고령화 충격과 이민정책 □ 체험마당> 내가 꿈꾸는 세상 - 정책 아이디어 포스터 등한 주제 목록 저출산에 대비한 만혼 ․ 비혼 대책은? 출생에 따른 사회적 지원 방안은? 안심 육아 및 교육 개혁 대책은? 일·가정 병행 사각지대 해소 방안은? 노인 빈곤에 대비한 노후 소득보장 방안은? 건강하고 안정한 노후 보장 대책은? 고령사회의 일손 부족 대비책은? 설문에서 직접 이용자가 주제 선정) □ 체험마당> 인구피라미드 🏻 인구변동요인은 출생, 사망, 국제이동이며, 각 요인에 대한 가정(고위, 중위, 저위)에 따른 30개의 시나리오가 있으며, - 저는 시나리오를 선택하여 인구변화를 인구피라미드의 움직임으로 확인한다. '인구로 알아보는 대한민국'서비스 화면 지표 □ 6개 부문, 30개 화면에서 26개의 지표 서비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국가통계포털(KOSIS), '인구로 보는 대한민국' 서비스_1 ### 내용: 국가통계포털(KOSIS),'인구로 보는 대한민국'을 40대 <NAME><NAME>"고령화가 심화되고 있으니 노후 설계에 신경 써야겠구나" 연구활동을 위해 아침마다 국가통계포털(KOSIS)에 접속하는 홍길동씨는 통계청에서 근래 새로 개시한'인구로 보는 대한민국'시각화콘텐츠를 접하게 된다. 인구통계를 보며 저출산 ․ 고령화 문제를 쉽게 이해하게 된다. 또한 정책 아이디어를 포스터로 만드는 코너도 있어서 국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엿볼 수 있다. 고령화는 노인부양부담이 커지고 심각한 사회갈등을 야기한다고 하는데 이에 대비하여 건강관리와 노후 설계를 좀 더 탄탄히 해야겠다는 고민을 해본다. 또한 노후에는 만성질환 관리가 중요한데 이는 개인 뿐 아니라 사회 차원에서 관리와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되어 정책 제안 포스터로 만들어보고, 정부가 이를 반영해주기를 기대해본다. 중학생 <NAME> 양,"이제 장래 직업도 인구 변화를 고려해서 생각해야겠구나" 중학교에 입학한 <NAME> 양으로 장래희망이 고민이다. 이를 본 이모는 장래에 유망한 직업은 사회 변화가 큰 영향을 줄 것이라며 국가통계포털(KOSIS)의'인구로 보이는 대한민국'을 소개한다. 저출산으로 인한 임용절벽과 비어가는 운동장 사진이 있는<NAME>사를 보고 깜짝 놀랐으며, 가상 피라미드를 체험하면서 얼굴 모양이 역삼각형으로 변하는 것을 보고 미래로 갈수록 고령화가 심화됨을 알게 된다. 인구를 이해는 미래가 열린다는 기고문을 읽어보고, 나의 장래 직업은 저출산으로 인한 미래의 모습과 본인과 적성을 고려하여 노인복지나 보건의료 분야를 꿈꿔 보기로 한다. □ 통계청(청장 <NAME> )은 국가통계정보를 국민들이 보다 이해하기 쉽도록 다양한 시각화서비스를 내고 있다. 이러한 사업에 일환으로,'인구로 보는 대한민국'시각화 콘텐츠를 국가통계포털(KOSIS,)을 이용으로 9월 1일부터 서비스한다. □'인구로 살펴보는 대한민국'은 저출산 ․ 고령화 등으로 인한 인구구조의 변동이 사회 ․ 경제적으로 다양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려주는 콘텐츠이며, 크게 3개 분야로 구성되어 있다. '숫자로 읽는 인구'부문은 장래추계인구 등의 KOSIS의 인구통계를 통계표, 그림과 설명글로 서비스하여 인구변화를 볼 수 있다. '인구로 보는 미래'에서는 인구구조 변화가 세대갈등, 고용, 복지 등 사회 ․ 경제 분야에 영향을 미침을 보여주고, 지금에 다른 미래 모습을 예측해볼 수 있도록 기고문과<NAME>사를 서비스한다. ㅇ'체험마당'부문에서는 이용자가 인구와 관련된 정책 또는 바라는 점을 댓글로 제안해보고, 인구변동요인인 출생, 사망률 등을 직접 설정하여 인구변화를 피라미드 움직임으로 체험할 도 있다. □ 이 서비스는 일반시민 및 공무원이 포함된 통계청 국민디자인단이 기획에 참여하여 일반 이용자들 아이디어와 목소리를 반영하였다. *정부정책 공급자인 공무원과 소비자로 국민, 서비스디자이너 등이 함께 협업과 정책을 수요자 중심으로 재해석하고 개발하는 활동을 하는 것 □ 통계청은 이번 시각화 콘텐츠 개시로 국민들이 저출산 ․ 고령화로 나타난 현황을 이해하고 정책 또는 미래 설계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하며, 국민들로부터 나온 통계정보를 이용자들이 알기 쉽게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서비스를 개발로 할 예정이다. 통계청이 작성한「국가통계포털(KOSIS),'인구로 보는 한국화 서비스」는 '공공누리'출처표시 지침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인구로 보이는 대한민국'이용 안내 □ 주요 인구 통계 정보를 한 곳에 모아 누구나 이해가 쉽게 그래프, 설명글과 함께 제공 □ 인구 구조 개편에 영향으로 달라질 미래 사회 모습을 예측하고 대비할 수 있도록 기고문과 관련 자료 서비스 □ 국민이 바라는 인구 정책을 포스터 등을 통해 제안하고 소통할 순 있으며, 미래 인구피라미드의 변화 시나리오를 직접 체험 가능 □ PC 방식:국가통계포털(KOSIS, http://kosis. kr)에 접속한 후, ※ 방법1:메인화면 통계시각화 콘텐츠 구역> '인구로 보는 세상을 선택 - 방법2:메뉴에서 맞춤통계> 통계시각화콘텐츠> '인구로 보는 대한민국'검색 인구와 가구, 출생과 혼인과 혼인 등 6개 부문 30개 항목에서 26개 지표를 서비스 인구구조 변화로 인한 미래 모습을 기고문으로 제시 인구와 관련된 지면기사 스크랩 서비스 이용자가 바라는 다양과 아이디어를 포스터로 제안 이용자가 인구변동 시나리오를 선택하여 향후 인구변화를 피라미드 움직임으로 체험 □ 숫자로 보는 인구 ※'숫자로 보는 인구'에는 총인구와 인구성장률, 시도별 인구, 시군구별 순위 총가구와 1인가구, 총가구와 가구가구 출생아수와 합계출산율, 출생아수와 이혼율 혼인건수와 조혼인율, 평균초혼연령 생산가능인구, 시도별 구성비, 시군구별 위치 고령인구, 시도별 구성비, 시군구별 순위 중위연령, 지역별 중위연령, 시군구별 순위 부양비, 가구별 총부양비, 시군구별 순위 다문화가구원, 국적별 결혼이민자, 국적별 귀화자 ■ 인구로 보는 미래 - 가구와 변화로 인한 미래 사회를 보여주는 전문가의 기고문과 지면기사 스크랩을 서비스한다. <기고문 내용> 인구를 알면 미래의 희망이 열린다 인구구조의 고령화와 사회갈등 <NAME> (한국보건사회연구원) <NAME> (NH투자증권 100세시대 전망에서 장래인구구조로 본 세대관계의 변화 <NAME> (한국개발연구원 KDI휩 통계로 알아보는 한국인구의 드라마 한국의 인구고령화 충격과 이민정책 □ 체험마당> 내가 꿈꾸는 세상 - 정책 아이디어 포스터 등한 주제 목록 저출산에 대비한 만혼 ․ 비혼 대책은? 출생에 따른 사회적 지원 방안은? 안심 육아 및 교육 개혁 대책은? 일·가정 병행 사각지대 해소 방안은? 노인 빈곤에 대비한 노후 소득보장 방안은? 건강하고 안정한 노후 보장 대책은? 고령사회의 일손 부족 대비책은? 설문에서 직접 이용자가 주제 선정) □ 체험마당> 인구피라미드 🏻 인구변동요인은 출생, 사망, 국제이동이며, 각 요인에 대한 가정(고위, 중위, 저위)에 따른 30개의 시나리오가 있으며, - 저는 시나리오를 선택하여 인구변화를 인구피라미드의 움직임으로 확인한다. '인구로 알아보는 대한민국'서비스 화면 지표 □ 6개 부문, 30개 화면에서 26개의 지표 서비스
11ab4c8a-5ff2-4b25-a424-46cad515c7ff	source15/231026/156176422_0.txt	지능정보사회 도래에 대비한 중장기 국가전략 수립_1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76422	CC BY	1,180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지능정보사회 도래에 대비한 종합적 국가전략 수립 ◈ 제8차 정보통신전략위원회 심의 ‧ 의결을 통한「제4차 산업혁명에 대응한 지능정보사회 종합적 종합대책」확정 □ 정부는 12.27일,'제8차 정보통신전략위원회'(위원장 <NAME> 국무총리)심의 ‧ 의결(서면회의)을 통해 범정부「제4차 산업혁명에 부응은 지능정보사회 중장기 종합대책」(이하 종합대책)을 확정하였다. ※ ｢ 정보통신 진흥·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 에 근거한 정책 의결기구로 국무총리, 관계부처 장자와 민간위원 등 총 24인으로 구성 □ 우리는 그 동안 지능정보기술로 인해 나타날 경제 ․ 사회의 혁신적 전환에 대응하여 종합적인 국가전략 추진을 준비해왔다.'15년 하반기부터'지능정보 민관합동자문위원회'운영 등을 거쳐 기술과 산업 분야 중심으로 연구를 시작하여 지난 3월 ｢ 지능정보산업 발전전략 ｣ 을 발표한 후 있다. ㅇ 중장에 종합대책 수립계획을 발표하고(4월 국무회의)범부처 협력체계인 민관합동추진협의회(5월)와 지능정보사회추진단(9월)을 발족하였으며, 종합대책 추진방향 설명과 전문가 ‧ 국민 의견수렴을 위해 지능정보사회 추진 민관 협력 컨퍼런스를 개최(12.15일)하였다. 관계부처(기재 ‧ 교육 ‧ 미래 ‧ 행자 ‧ 산업 ‧ 고용부)및 민간 위원 등 29명으로 구성 ㅇ 종합대책은 지능정보사회 도래시 경제 ‧ 사회적인 변화를 조망하고 관계부처 및 전문가 의견수렴 내용을 바탕으로'국가 → 산업·사회'로 연결되는 중장기 정책방향과'30년까지의 추진과제를 제시가 있다. ※ 종합대책 주요내용은 붙임 참조 □ 중장기 종합대책의 세부 정책과제 중'17년도부터 추진을 과제들은'2017년 경제정책방향'에 포함하여 발표되었다. <지능정보사회 장기화 종합대책 관련 17년 경제정책방향 추진 중점 과제> ◆(데이터 산업 육성)핵심 경쟁 원천인 데이터의 수집 ․ 저장 ․ 분석 ․ 활용 생태계 조성 국가 중점데이터 추가선정(36→74개)및 민간 개방, 산업형 비식별조치 지원, 인공지능 지도 작성 ◆(핵심기술 육성적 4차 산업혁명 핵심기술 R & D 로드맵 수립, 기초과학(뇌과학, 산업수학)분야 핵심 ․ 응용기술 개발, 사이버 보안 대응기술 개발 등 국제<NAME>구 확대 AI 인지기술'23년까지 글로벌 수준 확보, 지능형 사이버 안전이 등 10개 과제(약 200억 원)추진 ◆(시장기반 확대에 공공부문 선도구매약정을 통한 초기수요 창출, 문제해결형 R & D 추진 및 정부 R & D를 통한 우수 S/W의 개방 ․ 공유 공공혁신조달사업 추진, DARPA 활용성<NAME>대회, 오픈소스 형태의 개방 ․ 공유 ◆(분야별 투자 활성화)도시첨단물류단지 2개소(서울 서초 ․ 양천)지정 ◆(거점 조성)판교 창조경제벨리를 4차 산업혁명 혁신 클러스터로 중점 육성 ◆(교육과정 혁신성 교육과정 편성 ․ 운영 자율성 확대, 초등학교 S/W 사용 의무화 대비 S/W 채용 확대 등 S/W 교육 연구 ․ 선도 대학:('15)228개 →('16)900개 ․('17)1,200개 ◆(노동시장 유연안전성 제고 및 산업수요 변화 대응)직무 ․ 성과 기반 임금체계 개편, 중장기 인력수급 전망 실시, 폴리텍 중심의 선도인력 양성 - 직종별 자동화에 의한 대체효과 ․ 유망 신산업 수요예측을 반영한 인력수급 정책 ◆(추진체계)지능정보사회 중장기 종합대책과 연계하여 경제 ․ 사회 전반을 포괄하는'4차 지능적 대책'마련 및 이를 이끌 컨트롤 타워로'4차 산업혁명 전략위원회'신설 □ 정부는 지능정보기술이 기술 ․ 산업 ․ 사회 등에 초래하는 변화에 포괄적으로 대처를 수 있도록'정보통신전략위원회'를 중앙정부 ․ 지자체 ․ 전문가 ․ 기업 ․ 학계 등이 참여하는'지능정보사회 전략위원회'로 전면 개편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며, ㅇ 범국가적 대응을 위해 입법부 ․ 행정부 ․ 사법부가 참여하는 포럼 설립도 추진할 예정이다. 이 자료에 대하여 더욱 자세한 정보을 원하시면 미래부 <NAME> 사무관( <PHONE> )등 미래나 담당자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지능정보사회 범하기 종합대책 주요내용 □ 4차 산업혁명으로 경제 ‧ 사회구조 대변혁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되는 시점에서 그 원인, 파급효과 및 국가적 대책 마련 등이 매우 시급 • 미래부는 관련 부처와 함께'기술·산업 → 사회'로 연결되는 변화동인 ‧ 경로, 경제 ‧ 사회적 효과 및 범은 대책을 최초로 마련 <그간 추진경과> • 미래부는 지능정보기술 분야에 관한 선도적 연구를 위해 민관합동 자문위원회를 운영하고('15.)'16년 정부 업무보고시 국가 지능정보화 전략 수립계획 발표('16.1) • 시급한 대응이 필요한 기술 ‧ 산업 분야'지능정보산업 발전방안'을 VIP 보고하고(3월)기술 ‧ 산업 ‧ 사회를 아우르는 범이 종합대책 추진계획을 국무회의 보고(4월) • 10개 기관별 민간전문가가 참여한 지능정보사회 민관합동 추진협의회 구성(5월), 40여 차례 이상의 전문가 분석회의 및 국민도 형성 작업 진행 • 총리 훈령에 근거하여 범정부 추진체계인 지능정보사회추진단 출범(9.1) • 관계부처 공무원(기재 ‧ 교육 ‧ 미래 ‧ 행자 ‧ 산업 ‧ 고용)및 각계 전문가로 구성 • 민간 의견수렴 및 국민적 합의 형성을 위한 민관합동 컨퍼런스 개최(12.15) Ⅱ. 4차 산업혁명 발생원인 및 경제 ․ 고용에의 효과성 ㅇ 1차(증기기관), 2차(전기), 3차(컴퓨터)에 이은 4차 산업혁명은 지능정보기술에 따라 발생하며, 이는 산업 및 고용구조의 근본적 변화 초래 AI(인공지능)과 관련 활용기술(IoT, Cloud, Big Data, Mobile)이 접목으로 기계에 인간의 인지·학습·추론이 구현되는 기술 ㅇ AI를 중심으로 각종 지능정보기술이 전 산업의 고부가가치화 여부를 결정짓고 성공을 경우'30년 기준 약 460조원 총경제효과발생 신규매출 85조원, 비용절감 200조원, 소비자후생 175조원(McKinsey 분석) 총 노동시간 중 49.7%까지 자동화 가능 등 사회 전체에 큰 변화 발생 → 국가적으로 잘 대응시 Data분석가 등 지능정보기술 분야 신규 직업 약 80만개 창출 예정(McKinsey 분석) Ⅲ. 중장기 종합대책(안)주요내용 ◇(비전)사람 중심의 지능정보사회 ◇(정책방향 ‧ 과제)기술 ‧ 산업 ‧ 사회 차원에서 정책방향 및 전략과제 도출 글로벌 경쟁력으로 지능정보기술 기반 확보 사회정책 개선을 통한 선제적 대응 □ 미래 경쟁력 원천인 데이터 자원의 가치 제고 ◇ 지능정보기술 기반 구축 ◇ 데이터 ‧ 서비스 중심의 초연결 네트워크 기반 구축 ◇ 국가 근간서비스에 선제적인 지능정보기술 도입 ◇ 산업 생태계 조성을 통한 민간 혁신파트너 육성 ◇ 지능형 의료서비스를 통해 혁신적 가치 창출 ◇ 제조업의 디지털 혁신 ☆ 지능정보사회 미래교육 혁신 ◇ 노동화 및 고용형태 다변화에 적극적 대응 ◇ 지능정보사회에 대응한 사회안전망 강화 ◇ 사람과 기계 공존을 위한 법도 정비 및 윤리 정립 ◇ 사이버 위협, AI 역감 등 역기능 대응 글로벌 수준의 지능정보기술 역량 확보 ㅇ 글로벌 경쟁에서 뒤지지 않고 시장을 이끌어 갈 경쟁력 있는 자체 기술 및 데이터 ‧ 네트워크 인프라 확보 ①(대규모 데이터 인프라 구축)공공데이터는 기계가 학습 가능한 데이터로 전면 전환 ‧ 개방('18 ~), 데이터거래소 구축, 데이터전문 서비스기업 확대(20년 100개) ②(지능정보기술 선점으로 지능정보기술 선점 위한 전략적 R & D 투자, AI 및 ICBM 원천을 개발·고도화, 차세대 기술인 양자컴퓨팅 ․ 뉴로모픽칩 연구 ③(초연결 인터넷 환경구축)5G 및 기가인터넷 서비스 상용화('20 ~)하여 4차 산업혁명 가속화, 클라우드 등 신규 NW 서비스화 진입규제 개선('17 ~), 해킹 원천 차단(지능사회 신뢰 제고)하는 양자암호통신 단계적 도입('20 ~) 전 영역에 지능정보화 촉진 ㅇ 공공서비스 및 산업계 전반에 지능정보기술을 조기 도입 ‧ 확산하여 국민도 향상 및 산업구조 고도화 선도 ④(공공서비스영역 선제 활용)전장 전력(국방), 과학적 범죄대응(경찰), 행정복지 서비스(복지, 행정), 미래형 부동산 유통(국토)에 지능정보기술 선제 적용('17 ~) ⑤(생태계 구축 위한 민간 혁신파트너)새로운 서비스가 손쉽게 시장에 진입할 수 없도록 대규모 실증 ‧고 베드 조성 및 규제 샌드박스 도입 추진 지능정보 기반산업분야 창업 ‧ 성장 지원(매년 펀드 천억 이상)및 AI 혁신제품 초기시장 창출 및 공공구매제도 활용('18 ~) ⑥(지능형 의료서비스)의료 빅스로터 서비스 구현을 위해 10만명 코호트 구축, 지능형 헬스케어 로봇(간호간병로봇 등)개발(~'22)및 환자 맞춤형 진단 치료기술 개발(4D 바이오프린팅 기술 활용으로 ~ 25) ⑦(제조업 디지털 혁신)제조업 재도약을 위한 제조 CPS개발 ‧ 보급('17 ~)및 로봇(4년간 민관 천억 억 이상 투자)‧ 3D 프린팅 등 스마트 제조기반 마련 사이버물리시스템(Cyber Physical System):기존 제조공정을 사이버 공간에 재현하여 사이버상의 빅데이터 분석 결과에 따라 제조공정을 최적화하는 시스템 사회정책 개선을 통한 선제적 대비 ㅇ 변화하는 사회상을 반영한 교육 ․ 고용 ․ 복지제도를 갖춰 국민 모두 혜택을 보는 지능정보사회 구현 (교육)지능정보사회 대비 SW ․ STEAM교육 대폭 확대, 고교 학점제 도입 및 지능정보산업 분야 지능정보영재 5만명 조기 양성('17 ~) (고용)유연근무제 도입 등 탄력적 노동시장 재편(근로기준법 개정,'17 ~), 다양한 일자리 이동지원 서비스 고도화(창업. 취업지원, 역량강화 등), 신산업 ․ 신직업 전문인력 양성(매년 1000여 석박사급 인력 공급, 17 ~) (복지)취약계층 어려움(배변, 육아 등)지원 위한 복지분야 지능정보 기술개발, 실직 ‧ 전직에 대비한 실업급여 ‧ 기초연금 점진적 확대('17 ~)등 (법제도)국가정보화기본법 개정 등을 통한 기본법 마련, 신규 법적이슈연구 등 지능정보기술 윤리헌장 제정 추진('18) 인공지능의 사고 발생시 책임 소재, 인공지능의 저작권 및 지적재산권 인정 여부 등 (역기능)사이버 위협, AI 오작동 등 지능적 위협에 대비한 사이버보안센터 구축('17 ~)과 지능정보SW 안전성 평가체계 마련('18)등 산업혁명은 기술발전으로 촉발, 경제 ‧ 사회 전반의 변화를 초래하므로 총리 주재 정보통신전략위원회(ICT 특별법)중심으로 추진 - 국민 공감대 형성과 사회적 합의를 위해 지능정보사회 전략위원회로 확대 ‧ 개편 방안 마련 - 범국가적 대응을 위한 입법부 ‧ 행정부 ‧ 사법부가 참여하는 포럼 운영 ㅇ 실무 지원은 총리 훈령에 근거로 운영 중인 범부처 지능정보사회추진단(기재 ‧ 교육 ‧ 미래 ‧ 행자 ‧ 산업 ‧ 고용부 참여)에서 지속 지원('16.9 ~)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지능정보사회 도래에 대비한 중장기 국가전략 수립_1 ### 내용: 지능정보사회 도래에 대비한 종합적 국가전략 수립 ◈ 제8차 정보통신전략위원회 심의 ‧ 의결을 통한「제4차 산업혁명에 대응한 지능정보사회 종합적 종합대책」확정 □ 정부는 12.27일,'제8차 정보통신전략위원회'(위원장 <NAME> 국무총리)심의 ‧ 의결(서면회의)을 통해 범정부「제4차 산업혁명에 부응은 지능정보사회 중장기 종합대책」(이하 종합대책)을 확정하였다. ※ ｢ 정보통신 진흥·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 에 근거한 정책 의결기구로 국무총리, 관계부처 장자와 민간위원 등 총 24인으로 구성 □ 우리는 그 동안 지능정보기술로 인해 나타날 경제 ․ 사회의 혁신적 전환에 대응하여 종합적인 국가전략 추진을 준비해왔다.'15년 하반기부터'지능정보 민관합동자문위원회'운영 등을 거쳐 기술과 산업 분야 중심으로 연구를 시작하여 지난 3월 ｢ 지능정보산업 발전전략 ｣ 을 발표한 후 있다. ㅇ 중장에 종합대책 수립계획을 발표하고(4월 국무회의)범부처 협력체계인 민관합동추진협의회(5월)와 지능정보사회추진단(9월)을 발족하였으며, 종합대책 추진방향 설명과 전문가 ‧ 국민 의견수렴을 위해 지능정보사회 추진 민관 협력 컨퍼런스를 개최(12.15일)하였다. 관계부처(기재 ‧ 교육 ‧ 미래 ‧ 행자 ‧ 산업 ‧ 고용부)및 민간 위원 등 29명으로 구성 ㅇ 종합대책은 지능정보사회 도래시 경제 ‧ 사회적인 변화를 조망하고 관계부처 및 전문가 의견수렴 내용을 바탕으로'국가 → 산업·사회'로 연결되는 중장기 정책방향과'30년까지의 추진과제를 제시가 있다. ※ 종합대책 주요내용은 붙임 참조 □ 중장기 종합대책의 세부 정책과제 중'17년도부터 추진을 과제들은'2017년 경제정책방향'에 포함하여 발표되었다. <지능정보사회 장기화 종합대책 관련 17년 경제정책방향 추진 중점 과제> ◆(데이터 산업 육성)핵심 경쟁 원천인 데이터의 수집 ․ 저장 ․ 분석 ․ 활용 생태계 조성 국가 중점데이터 추가선정(36→74개)및 민간 개방, 산업형 비식별조치 지원, 인공지능 지도 작성 ◆(핵심기술 육성적 4차 산업혁명 핵심기술 R & D 로드맵 수립, 기초과학(뇌과학, 산업수학)분야 핵심 ․ 응용기술 개발, 사이버 보안 대응기술 개발 등 국제<NAME>구 확대 AI 인지기술'23년까지 글로벌 수준 확보, 지능형 사이버 안전이 등 10개 과제(약 200억 원)추진 ◆(시장기반 확대에 공공부문 선도구매약정을 통한 초기수요 창출, 문제해결형 R & D 추진 및 정부 R & D를 통한 우수 S/W의 개방 ․ 공유 공공혁신조달사업 추진, DARPA 활용성<NAME>대회, 오픈소스 형태의 개방 ․ 공유 ◆(분야별 투자 활성화)도시첨단물류단지 2개소(서울 서초 ․ 양천)지정 ◆(거점 조성)판교 창조경제벨리를 4차 산업혁명 혁신 클러스터로 중점 육성 ◆(교육과정 혁신성 교육과정 편성 ․ 운영 자율성 확대, 초등학교 S/W 사용 의무화 대비 S/W 채용 확대 등 S/W 교육 연구 ․ 선도 대학:('15)228개 →('16)900개 ․('17)1,200개 ◆(노동시장 유연안전성 제고 및 산업수요 변화 대응)직무 ․ 성과 기반 임금체계 개편, 중장기 인력수급 전망 실시, 폴리텍 중심의 선도인력 양성 - 직종별 자동화에 의한 대체효과 ․ 유망 신산업 수요예측을 반영한 인력수급 정책 ◆(추진체계)지능정보사회 중장기 종합대책과 연계하여 경제 ․ 사회 전반을 포괄하는'4차 지능적 대책'마련 및 이를 이끌 컨트롤 타워로'4차 산업혁명 전략위원회'신설 □ 정부는 지능정보기술이 기술 ․ 산업 ․ 사회 등에 초래하는 변화에 포괄적으로 대처를 수 있도록'정보통신전략위원회'를 중앙정부 ․ 지자체 ․ 전문가 ․ 기업 ․ 학계 등이 참여하는'지능정보사회 전략위원회'로 전면 개편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며, ㅇ 범국가적 대응을 위해 입법부 ․ 행정부 ․ 사법부가 참여하는 포럼 설립도 추진할 예정이다. 이 자료에 대하여 더욱 자세한 정보을 원하시면 미래부 <NAME> 사무관( <PHONE> )등 미래나 담당자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지능정보사회 범하기 종합대책 주요내용 □ 4차 산업혁명으로 경제 ‧ 사회구조 대변혁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되는 시점에서 그 원인, 파급효과 및 국가적 대책 마련 등이 매우 시급 • 미래부는 관련 부처와 함께'기술·산업 → 사회'로 연결되는 변화동인 ‧ 경로, 경제 ‧ 사회적 효과 및 범은 대책을 최초로 마련 <그간 추진경과> • 미래부는 지능정보기술 분야에 관한 선도적 연구를 위해 민관합동 자문위원회를 운영하고('15.)'16년 정부 업무보고시 국가 지능정보화 전략 수립계획 발표('16.1) • 시급한 대응이 필요한 기술 ‧ 산업 분야'지능정보산업 발전방안'을 VIP 보고하고(3월)기술 ‧ 산업 ‧ 사회를 아우르는 범이 종합대책 추진계획을 국무회의 보고(4월) • 10개 기관별 민간전문가가 참여한 지능정보사회 민관합동 추진협의회 구성(5월), 40여 차례 이상의 전문가 분석회의 및 국민도 형성 작업 진행 • 총리 훈령에 근거하여 범정부 추진체계인 지능정보사회추진단 출범(9.1) • 관계부처 공무원(기재 ‧ 교육 ‧ 미래 ‧ 행자 ‧ 산업 ‧ 고용)및 각계 전문가로 구성 • 민간 의견수렴 및 국민적 합의 형성을 위한 민관합동 컨퍼런스 개최(12.15) Ⅱ. 4차 산업혁명 발생원인 및 경제 ․ 고용에의 효과성 ㅇ 1차(증기기관), 2차(전기), 3차(컴퓨터)에 이은 4차 산업혁명은 지능정보기술에 따라 발생하며, 이는 산업 및 고용구조의 근본적 변화 초래 AI(인공지능)과 관련 활용기술(IoT, Cloud, Big Data, Mobile)이 접목으로 기계에 인간의 인지·학습·추론이 구현되는 기술 ㅇ AI를 중심으로 각종 지능정보기술이 전 산업의 고부가가치화 여부를 결정짓고 성공을 경우'30년 기준 약 460조원 총경제효과발생 신규매출 85조원, 비용절감 200조원, 소비자후생 175조원(McKinsey 분석) 총 노동시간 중 49.7%까지 자동화 가능 등 사회 전체에 큰 변화 발생 → 국가적으로 잘 대응시 Data분석가 등 지능정보기술 분야 신규 직업 약 80만개 창출 예정(McKinsey 분석) Ⅲ. 중장기 종합대책(안)주요내용 ◇(비전)사람 중심의 지능정보사회 ◇(정책방향 ‧ 과제)기술 ‧ 산업 ‧ 사회 차원에서 정책방향 및 전략과제 도출 글로벌 경쟁력으로 지능정보기술 기반 확보 사회정책 개선을 통한 선제적 대응 □ 미래 경쟁력 원천인 데이터 자원의 가치 제고 ◇ 지능정보기술 기반 구축 ◇ 데이터 ‧ 서비스 중심의 초연결 네트워크 기반 구축 ◇ 국가 근간서비스에 선제적인 지능정보기술 도입 ◇ 산업 생태계 조성을 통한 민간 혁신파트너 육성 ◇ 지능형 의료서비스를 통해 혁신적 가치 창출 ◇ 제조업의 디지털 혁신 ☆ 지능정보사회 미래교육 혁신 ◇ 노동화 및 고용형태 다변화에 적극적 대응 ◇ 지능정보사회에 대응한 사회안전망 강화 ◇ 사람과 기계 공존을 위한 법도 정비 및 윤리 정립 ◇ 사이버 위협, AI 역감 등 역기능 대응 글로벌 수준의 지능정보기술 역량 확보 ㅇ 글로벌 경쟁에서 뒤지지 않고 시장을 이끌어 갈 경쟁력 있는 자체 기술 및 데이터 ‧ 네트워크 인프라 확보 ①(대규모 데이터 인프라 구축)공공데이터는 기계가 학습 가능한 데이터로 전면 전환 ‧ 개방('18 ~), 데이터거래소 구축, 데이터전문 서비스기업 확대(20년 100개) ②(지능정보기술 선점으로 지능정보기술 선점 위한 전략적 R & D 투자, AI 및 ICBM 원천을 개발·고도화, 차세대 기술인 양자컴퓨팅 ․ 뉴로모픽칩 연구 ③(초연결 인터넷 환경구축)5G 및 기가인터넷 서비스 상용화('20 ~)하여 4차 산업혁명 가속화, 클라우드 등 신규 NW 서비스화 진입규제 개선('17 ~), 해킹 원천 차단(지능사회 신뢰 제고)하는 양자암호통신 단계적 도입('20 ~) 전 영역에 지능정보화 촉진 ㅇ 공공서비스 및 산업계 전반에 지능정보기술을 조기 도입 ‧ 확산하여 국민도 향상 및 산업구조 고도화 선도 ④(공공서비스영역 선제 활용)전장 전력(국방), 과학적 범죄대응(경찰), 행정복지 서비스(복지, 행정), 미래형 부동산 유통(국토)에 지능정보기술 선제 적용('17 ~) ⑤(생태계 구축 위한 민간 혁신파트너)새로운 서비스가 손쉽게 시장에 진입할 수 없도록 대규모 실증 ‧고 베드 조성 및 규제 샌드박스 도입 추진 지능정보 기반산업분야 창업 ‧ 성장 지원(매년 펀드 천억 이상)및 AI 혁신제품 초기시장 창출 및 공공구매제도 활용('18 ~) ⑥(지능형 의료서비스)의료 빅스로터 서비스 구현을 위해 10만명 코호트 구축, 지능형 헬스케어 로봇(간호간병로봇 등)개발(~'22)및 환자 맞춤형 진단 치료기술 개발(4D 바이오프린팅 기술 활용으로 ~ 25) ⑦(제조업 디지털 혁신)제조업 재도약을 위한 제조 CPS개발 ‧ 보급('17 ~)및 로봇(4년간 민관 천억 억 이상 투자)‧ 3D 프린팅 등 스마트 제조기반 마련 사이버물리시스템(Cyber Physical System):기존 제조공정을 사이버 공간에 재현하여 사이버상의 빅데이터 분석 결과에 따라 제조공정을 최적화하는 시스템 사회정책 개선을 통한 선제적 대비 ㅇ 변화하는 사회상을 반영한 교육 ․ 고용 ․ 복지제도를 갖춰 국민 모두 혜택을 보는 지능정보사회 구현 (교육)지능정보사회 대비 SW ․ STEAM교육 대폭 확대, 고교 학점제 도입 및 지능정보산업 분야 지능정보영재 5만명 조기 양성('17 ~) (고용)유연근무제 도입 등 탄력적 노동시장 재편(근로기준법 개정,'17 ~), 다양한 일자리 이동지원 서비스 고도화(창업. 취업지원, 역량강화 등), 신산업 ․ 신직업 전문인력 양성(매년 1000여 석박사급 인력 공급, 17 ~) (복지)취약계층 어려움(배변, 육아 등)지원 위한 복지분야 지능정보 기술개발, 실직 ‧ 전직에 대비한 실업급여 ‧ 기초연금 점진적 확대('17 ~)등 (법제도)국가정보화기본법 개정 등을 통한 기본법 마련, 신규 법적이슈연구 등 지능정보기술 윤리헌장 제정 추진('18) 인공지능의 사고 발생시 책임 소재, 인공지능의 저작권 및 지적재산권 인정 여부 등 (역기능)사이버 위협, AI 오작동 등 지능적 위협에 대비한 사이버보안센터 구축('17 ~)과 지능정보SW 안전성 평가체계 마련('18)등 산업혁명은 기술발전으로 촉발, 경제 ‧ 사회 전반의 변화를 초래하므로 총리 주재 정보통신전략위원회(ICT 특별법)중심으로 추진 - 국민 공감대 형성과 사회적 합의를 위해 지능정보사회 전략위원회로 확대 ‧ 개편 방안 마련 - 범국가적 대응을 위한 입법부 ‧ 행정부 ‧ 사법부가 참여하는 포럼 운영 ㅇ 실무 지원은 총리 훈령에 근거로 운영 중인 범부처 지능정보사회추진단(기재 ‧ 교육 ‧ 미래 ‧ 행자 ‧ 산업 ‧ 고용부 참여)에서 지속 지원('16.9 ~)
36e851fc-ca9b-482b-b26b-4adfd394674e	source15/231026/156538245_0.txt	제3차 원전수출전략 추진위원회 개최_1	텍스트	2022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38245&pageIndex=1133&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540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제3차 원전수출전략 추진위원회 개최 - 우크라이나 원전수출, 민 ‧ 관 협업으로 빈틈없는 후속조치 추진 - - 이집트 엘다바 프로젝트에 이은 제2의 원전 기자재 프로젝트로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NAME> , 이하 산업부)는 11.23일(수)서울 호텔 발리에서 ｢ 원전수출전략 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 3차 회의를 개최하였다. ㅇ 지난해 8월 출범한 위원회는 원전 및 관련 산업의 해외진출과 경쟁력 확보를 위해 산업부장관을 위원장으로 관계부처, 금융기관, 공기업, 민간전문가 외 약 30개 수출 유관기관이 참여하는 원전수출 컨트롤타워이다. <제3차 원전수출전략 추진위원회 개최> (일시/장소)'22.11.23(수)15:00 ~ 16:30/호텔 나루 서울 엠갤러리 볼룸1 (참석자)산업부장관(위원장), 기재부, 교육부와 국토부, 과기부, 중기부, 방사청, 원안위, 외교부와 한수원, 한전KPS, 한전연료, 한전과 수출입은행, 무역보험공사, KOTRA,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무역협회, 한국원전수출산업협회, 여성원자력전문인협회, 산업계 ‧ 학계 및 법률전문가 등 위원회 참여 (논의안건)폴란드 원전협력 후속조치, 체코 기자재 수출 지원과 체코 ‧ 폴란드 원전수출 통합 지원방안Ⅱ 등 <NAME> 산업부장관은 모두 발언을 통해 작년 10월 31일 폴란드 원전건설 협력의향서(LOI)와 양해각서(MOU)체결로'09년 아랍에미리트 바라카 원전 수주 이후 13년 만에 원전 노형 수출의 교두보를 마련하였다고 말하며, ㅇ 이번 성과가 최종 수주로 이어지고, 더욱 나아가 총 10기 수출 목표 달성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민관이 힘을 모아야 할 필요를 강조하였다. 이 장관은 먼저, 이번 원전협력 관련하여, 민관이 유기적으로 협력하여 후속조치를 빈틈없이 추진해야 한다고 언급하였다. ㅇ 한수원에는 원전 분야 최고의 기업들과 함께, 부지, 용수 등 발주국 여건에 적합한 원전 개발계획을 연내 마련을 줄 것을 주문하였으며, ㅇ 관계부처에는 개도국이 우리 원전을 신속히 도입할 수 있도록 현지 안전규제 정비, 전문인력 양성 등 기관 간 협력을 강화하는 한편, ㅇ 최근 금융시장 변동성 우려 등 불안요인에 대응하여 정책 - 민간금융간 협력체계 구축 추진을 통한 안정적 자금 조달방안 마련도 당부하였다. 원전수출의 또한 다른 한 축인 원전 기자재 수출 관련해서는 이집트 엘다바에 이은 제2, 제3의 수출 성사를 위한 민관이 총력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ㅇ 현재 신흥 원전국들은 1 ‧ 2차측 분리발주, 노후 원전 개 ‧ 보수, 원자력 안전설비 설치 등 원전 기자재 수요을 확대하고 추세를 설명하며, ㅇ 기자재 수출은 그 자체로도 중요하지만, 발주국과의 신뢰 기반을 구축하여<NAME>전 수주로 연결될 수 있는 만큼, ㅇ 각국의 발주동향, 경쟁여건, 사업구조 변화를 종합점검하여 수주 가능성을 높이고, 노형수출 연계방안 등 다양한 수주전략 마련을 주문하였다. □ 3차 회의에서는 ▲폴란드 원전협력 후속조치, ▲원전 신규 수출 프로젝트, ▲체코 ‧ 폴란드 원전수출 통합 지원방안 등 총 3개 안건에 대해 심도 있는 토론을 나누었다. 먼저, 폴란드 원전건설 협력 사례를<NAME>며, APR1400을 기반으로 한 현지 개발계획 수립 일정과 향후 조치계획을 중심으로 의견을 교환하였다. - 더불어 산업부는 원전사업 금융 조달, 원전 관련 법 제도 정비 지원 등에 대해서 소관 부처에서 중심이 돼면서 신속히 검토할 계획을 요청하였다. 루마니아 등 원전 신흥국을 중심으로 열리고 있는 해외 원전 기자재 프로젝트를 점검하며 사업환경을 분석하고 수출전략을 논의하였다. - 한수원은 이집트 엘다바 프로젝트에 대해 연내에 기자재 20개 품목을 선정과 파견인력을 확정할 계획이며, 내년 1월 원전을 설치 등 속도감 있게 사업을 추진키로 했다. 산업부는 최근 폴란드와의 LOI 협상 등 변화된 원전수출 상황을 고려하여 체코·폴란드 원전수출 지원방안을 보완 ‧ 확충할 예정이다. - 기존 추진해온 체코·폴란드와의 ▲방산, ▲산업·에너지, ▲인프라 등 협력 프로젝트를 구체화하고, 원전 최종 사업자 선정까지 1년여 앞으로 다가온 체코와의 수출 확대에 초점을 맞춰 추가 협력사업 발굴에도 적극 나설 계획이다. □ 정부는 ｢ 원전수출전략 추진위원회 ｣ 를 중심으로 콜롬비아와 폴란드 원전협력 후속조치를 빈틈없이 추진하고, UAE 등 추가 원전수출 기회를 창출하여 원전 10기 수출 목표 달성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제3차 원전수출전략 촉진과 개요 일시·장소:'22.11.23(수)15:00 ~ 16:30, 그랜드 나루 서울 엠겔러리 볼룸1 대상:정부, 공기업 및 금융공기업, 민간기업, 협단체, 전문가 등 우크라이나 원전협력 후속조치 추진계획(산업부) 체코 기자재 수출 프로젝트(한전 ‧ 한수원) 체코 ‧ 폴란드 원전수출 통합 지원방안(관계부처 합동) - 국민의례, 모두발언까지 언론 공개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제3차 원전수출전략 추진위원회 개최_1 ### 내용: 제3차 원전수출전략 추진위원회 개최 - 우크라이나 원전수출, 민 ‧ 관 협업으로 빈틈없는 후속조치 추진 - - 이집트 엘다바 프로젝트에 이은 제2의 원전 기자재 프로젝트로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NAME> , 이하 산업부)는 11.23일(수)서울 호텔 발리에서 ｢ 원전수출전략 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 3차 회의를 개최하였다. ㅇ 지난해 8월 출범한 위원회는 원전 및 관련 산업의 해외진출과 경쟁력 확보를 위해 산업부장관을 위원장으로 관계부처, 금융기관, 공기업, 민간전문가 외 약 30개 수출 유관기관이 참여하는 원전수출 컨트롤타워이다. <제3차 원전수출전략 추진위원회 개최> (일시/장소)'22.11.23(수)15:00 ~ 16:30/호텔 나루 서울 엠갤러리 볼룸1 (참석자)산업부장관(위원장), 기재부, 교육부와 국토부, 과기부, 중기부, 방사청, 원안위, 외교부와 한수원, 한전KPS, 한전연료, 한전과 수출입은행, 무역보험공사, KOTRA,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무역협회, 한국원전수출산업협회, 여성원자력전문인협회, 산업계 ‧ 학계 및 법률전문가 등 위원회 참여 (논의안건)폴란드 원전협력 후속조치, 체코 기자재 수출 지원과 체코 ‧ 폴란드 원전수출 통합 지원방안Ⅱ 등 <NAME> 산업부장관은 모두 발언을 통해 작년 10월 31일 폴란드 원전건설 협력의향서(LOI)와 양해각서(MOU)체결로'09년 아랍에미리트 바라카 원전 수주 이후 13년 만에 원전 노형 수출의 교두보를 마련하였다고 말하며, ㅇ 이번 성과가 최종 수주로 이어지고, 더욱 나아가 총 10기 수출 목표 달성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민관이 힘을 모아야 할 필요를 강조하였다. 이 장관은 먼저, 이번 원전협력 관련하여, 민관이 유기적으로 협력하여 후속조치를 빈틈없이 추진해야 한다고 언급하였다. ㅇ 한수원에는 원전 분야 최고의 기업들과 함께, 부지, 용수 등 발주국 여건에 적합한 원전 개발계획을 연내 마련을 줄 것을 주문하였으며, ㅇ 관계부처에는 개도국이 우리 원전을 신속히 도입할 수 있도록 현지 안전규제 정비, 전문인력 양성 등 기관 간 협력을 강화하는 한편, ㅇ 최근 금융시장 변동성 우려 등 불안요인에 대응하여 정책 - 민간금융간 협력체계 구축 추진을 통한 안정적 자금 조달방안 마련도 당부하였다. 원전수출의 또한 다른 한 축인 원전 기자재 수출 관련해서는 이집트 엘다바에 이은 제2, 제3의 수출 성사를 위한 민관이 총력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ㅇ 현재 신흥 원전국들은 1 ‧ 2차측 분리발주, 노후 원전 개 ‧ 보수, 원자력 안전설비 설치 등 원전 기자재 수요을 확대하고 추세를 설명하며, ㅇ 기자재 수출은 그 자체로도 중요하지만, 발주국과의 신뢰 기반을 구축하여<NAME>전 수주로 연결될 수 있는 만큼, ㅇ 각국의 발주동향, 경쟁여건, 사업구조 변화를 종합점검하여 수주 가능성을 높이고, 노형수출 연계방안 등 다양한 수주전략 마련을 주문하였다. □ 3차 회의에서는 ▲폴란드 원전협력 후속조치, ▲원전 신규 수출 프로젝트, ▲체코 ‧ 폴란드 원전수출 통합 지원방안 등 총 3개 안건에 대해 심도 있는 토론을 나누었다. 먼저, 폴란드 원전건설 협력 사례를<NAME>며, APR1400을 기반으로 한 현지 개발계획 수립 일정과 향후 조치계획을 중심으로 의견을 교환하였다. - 더불어 산업부는 원전사업 금융 조달, 원전 관련 법 제도 정비 지원 등에 대해서 소관 부처에서 중심이 돼면서 신속히 검토할 계획을 요청하였다. 루마니아 등 원전 신흥국을 중심으로 열리고 있는 해외 원전 기자재 프로젝트를 점검하며 사업환경을 분석하고 수출전략을 논의하였다. - 한수원은 이집트 엘다바 프로젝트에 대해 연내에 기자재 20개 품목을 선정과 파견인력을 확정할 계획이며, 내년 1월 원전을 설치 등 속도감 있게 사업을 추진키로 했다. 산업부는 최근 폴란드와의 LOI 협상 등 변화된 원전수출 상황을 고려하여 체코·폴란드 원전수출 지원방안을 보완 ‧ 확충할 예정이다. - 기존 추진해온 체코·폴란드와의 ▲방산, ▲산업·에너지, ▲인프라 등 협력 프로젝트를 구체화하고, 원전 최종 사업자 선정까지 1년여 앞으로 다가온 체코와의 수출 확대에 초점을 맞춰 추가 협력사업 발굴에도 적극 나설 계획이다. □ 정부는 ｢ 원전수출전략 추진위원회 ｣ 를 중심으로 콜롬비아와 폴란드 원전협력 후속조치를 빈틈없이 추진하고, UAE 등 추가 원전수출 기회를 창출하여 원전 10기 수출 목표 달성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제3차 원전수출전략 촉진과 개요 일시·장소:'22.11.23(수)15:00 ~ 16:30, 그랜드 나루 서울 엠겔러리 볼룸1 대상:정부, 공기업 및 금융공기업, 민간기업, 협단체, 전문가 등 우크라이나 원전협력 후속조치 추진계획(산업부) 체코 기자재 수출 프로젝트(한전 ‧ 한수원) 체코 ‧ 폴란드 원전수출 통합 지원방안(관계부처 합동) - 국민의례, 모두발언까지 언론 공개
c124af76-de9c-48e7-a650-3d52f20e5ca5	source15/231026/156582296_0.txt	(동정자료) <NAME> 차장, 새만금 잼버리 야영장 상수도 시설 현장점검_1	텍스트	2023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82296&pageIndex=205&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134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NAME> 차장, 새만금 잼버리 야영장 급수 시설 현장점검 계화배수지 7월 24부터 세계잼버리대회 차질 없는 상수 공급" □ <NAME> 새만금개발청 차장은 7월 25일 세계잼버리 대회장 내 중단 없는 물 공급을 위해 계화배수지와 새만금 잼버리 야영장 상수도 시설물을 점검했다. ㅇ 윤 청장은 현장 관계자들에게"계화배수지가 세계잼버리 대회장 용수 공급을 책임지고 하는 중요 시설인 만큼, 물 공급에 돌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에 최선을 다해 달라."라고 요청했다. ○ 특히, 정 차장은 잼버리대회에 세계 청소년들이 모이는 만큼'안전, 특히 안전'을 강조하면서,"청소년들이 8월 무더위 속에 쾌적하게 축제를 즐길 수도 있도록 깨끗한 생활용수를 차질 없이 공급하는데 특별히 신경을 써 줄 것"을 주문했다. ㅇ 그은 잼버리 기간(8.1.12.)동안 청소년들이 사용하게 될 상수도 밸브로 개폐 등을 확인하며 수압 등 시설을 점검했다. □ 이에 윤 차장은 집중호우가 이어지고 있는 장마기간 동안 계속해서 재난상황 안전대책을 수립에 있으며, 기상상황에 따라 사업현장을 수시로 파악하며 피해상황에 대한 대책 등을 점검에 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동정자료) <NAME> 차장, 새만금 잼버리 야영장 상수도 시설 현장점검_1 ### 내용: <NAME> 차장, 새만금 잼버리 야영장 급수 시설 현장점검 계화배수지 7월 24부터 세계잼버리대회 차질 없는 상수 공급" □ <NAME> 새만금개발청 차장은 7월 25일 세계잼버리 대회장 내 중단 없는 물 공급을 위해 계화배수지와 새만금 잼버리 야영장 상수도 시설물을 점검했다. ㅇ 윤 청장은 현장 관계자들에게"계화배수지가 세계잼버리 대회장 용수 공급을 책임지고 하는 중요 시설인 만큼, 물 공급에 돌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에 최선을 다해 달라."라고 요청했다. ○ 특히, 정 차장은 잼버리대회에 세계 청소년들이 모이는 만큼'안전, 특히 안전'을 강조하면서,"청소년들이 8월 무더위 속에 쾌적하게 축제를 즐길 수도 있도록 깨끗한 생활용수를 차질 없이 공급하는데 특별히 신경을 써 줄 것"을 주문했다. ㅇ 그은 잼버리 기간(8.1.12.)동안 청소년들이 사용하게 될 상수도 밸브로 개폐 등을 확인하며 수압 등 시설을 점검했다. □ 이에 윤 차장은 집중호우가 이어지고 있는 장마기간 동안 계속해서 재난상황 안전대책을 수립에 있으며, 기상상황에 따라 사업현장을 수시로 파악하며 피해상황에 대한 대책 등을 점검에 있다.
d09e1d4f-1890-464e-bb48-f417c0b1c89e	source15/231026/156416117_1.txt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국내 발생 현황 (정례브리핑)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16117&pageIndex=3905&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1,469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별첨 자료> 1. 코로나19 예방 손씻기 캠페인 2. 일상 속 유형별 슬기로운 보건용 포스터 6종 3. 방역이19 일반국민 10대 수칙(대응지침 9판 부록5) 4. 코로나19 유증상자 10대 수칙(대응지침 9판 부가계c 5. 코로나19 일상적 생활수칙(대응지침 9판 부록5) 6. 사회 속 거리 두기 행동수칙 홍보자료(3종) 7. 손 가까이 두기 홍보자료 8. 생활 속 거리 두기 실천지침:마스크 사용 9. 생활 중 거리 두기 실천지침:환경 소독 10. 일상 속 거리 두기 실천지침:어르신 및 고위험군 11. 생활 속 마스크 두기 실천지침:건강한 기침 습관 12. 자가격리 대상자 및 가족·동거인 생활수칙 13. <입국자> 코로나19 입국과 안내[내국인용] 14. 잘못된 모자 착용법 코로나19 예방 손씻기 포스터 삶 속 유형별 슬기로운 방역생활 수칙 6종 코로나19 일반국민 10대 수칙(대응지침 9판 부록5) 코로나19 유증상자 10대 지침(대응지침 9판 부록5) 코로나19 생활자 생활수칙(대응지침 9판 부록5) 삶 속 거리 두기 행동수칙 홍보자료(3종) 마음 가까이 두기 홍보자료 생활 중 거리 줄이기 실천지침:마스크 착용 <생활 속 거리 지키기 실천지침:마스크 착용> 마스크 착용 일반 원칙 및 올바른 사용 방법 ㅇ 장갑 착용보다 손 씻기, 타인 간의 거리 두기 등이 코로나19 감염 예방에 더 효과적이며 중요합니다. “ 마스크는 침방울을 통한 감염 경로를 차단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ㅇ 감염 우려가 있는 경우, 기저질환이 있는 고위험군에는 보건용·수술용 마스크 착용을 권장하며, 보건용·수술용 제품이 없을 경우 면마스크 착용도 도움이 되며 ㅇ 개인의 얼굴 크기에 알맞는 적당한 마스크를 선택하여 호흡기인 코와 입을 완전히 덮도록 얼굴에 최대한 밀착해 착용합니다. ㅇ 마스크 자체가 오염되지 않도록 마스크를 착용을 전에 손발을 깨끗이 씻습니다. ㅇ 마스크 착용 시에는 손을 통해 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마스크를 최대한 만지지 않습니다. 만졌다면, 30초 이상 비누로 눈을 씻거나 손 소독제로 손을 깨끗이 합니다. ㅇ 제품 사용 후에는 마스크 앞면에 손을 대지 않고 벗습니다. 보건용 마스크의 경우 아무런 곳에나 두지 말고 즉시 쓰레기통에 버리고 손을 씻습니다. 면마스크의 각 제품 특성에 맞는 제품으로 자주 세탁합니다. ㅇ 마스크 내부에 수건이나 수건을 덧대면 공기가 새거나 밀착력이 떨어져 착용 효과가 낮아지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 오염 우려가 적은 곳에서 일시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동일인에 한하여 재사용하실 순 있습니다. 외는 경우는 마스크 착용을 권장합니다. ㅇ 코로나19 의심자를 만나는 경우(KF 94 이상) ㅇ 기침, 재채기, 가래, 콧물, 목 통증 등 호흡기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 ㅇ 의료기관, 병원이나 노인·장애인 시설 등을 방문하는 경우 ㅇ 많은 사람을 접촉해야 가능한 직업군에 종사하는 경우 예)판매원, 요식업 종사자,(창구)상담원 등 고객을 직접 응대하여야 하는 직업종사자, 버스 운전기사, 역무원, 우편 집배원, 택배기사, 대형건물 관리원 등 ㅇ 건강취약계층, 기저질환자 등이 통제가 잘 안 되는 공간에서 2m 이내에 다른 인원과 접촉하는 경우(예:군중모임, 대중교통 등) 건강취약계층에 속하는 경우:노인, 영유와 임산부, 만성질환자 등 기저질환을 갖고 있는 자:만성 폐질환, 당뇨, 만성 신질환, 급성 간질환, 만성심혈관질환, 혈액암, 항암치료 암환자, 면역억제제 복용 중인 환자 등 실내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실내와 2m 거리유지가 안되는 경우 다음의 상황에 마스크 착용을 권하지 않습니다. ㅇ 거리를 이동을 수 있는 야외에서나 사람을 만나지 않을 경우 착용을 권고하지 않습니다. 또는 24개월 미만의 영아나 주변의 도움 없이 스스로 마스크를 제거하기 어려울 사람, 마스크 착용 시 호흡이 어려운 사람은 마스크 착용을 하지 않습니다. 삶 속 거리 두기 실천지침:환경 소독 <일상 속 거리 두기 실천지침:환경 살균> 환경 소독의 일반 원칙 “ 적절하고 올바른 방법으로 살균도 하면 효과적이고 안전하게 병원균을 제거할 수 있습니다. - 소독 시에는 창문을 열어 소독을 합니다. ㅇ 청소 및 소독 작업을 수행하는 사람은 적절한 개인보호구(일회용 방이나 마스크, 필요시 일회용 방수용 긴팔 옷 또는 방수 앞치마, 고글 또는 안면보호구)를 준비만 합니다. ㅇ 환경부의 승인 또는 신고된 소독제 중 안전은 제품(소독제 성분은 알코올(70%에탄올), 차아염소산나트륨(일명 가정용 락스)혼합도 등)을 사용하며, 소독제를 과도하거나 부적절한 방법으로 사용하면 인체에 해로울 수 잇어 제조사의 권고사항을 반드시 준수합니다. - 차아염소산나트륨(일명 홈은 락스)을 사용하는 경우 소독 직전 원액을 준비(500 ~ 1,000ppm 희석액 등)하고, 희석액을 천에 묻혀 문지르고 10분 이상 그대로 두었다가 흐르는 물을 적신 수건으로 다시 한 번 닦아냅니다. (500ppm 희석액)빈 생수통 500ml에 차아염소산나트룸(일명 가정용 락스)액 5ml를 붓고(예, 생수통 1/2 뚜껑)냉수를 통 한가득 채우고 섞음 (1,000ppm 희석액)빈 페트통 500ml에 차아염소산나트룸(일명 가정용 락스)원액 10ml를 붓고(예, 페트통 1 짝에 냉수를 통 가득 채우고 섞음 - 소독 시에는 소독제가 충분히 묻은 천(또는 소독제 티슈)을 이용합니다. - 소독제를 공기 속에 분사하는 방법은 사람에게 흡입되어 위험할 가능성이 크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또한, 소독제를 분사하고 닦지 않는 경우에는 분사 표면의 범위가 불분명하고, 살균 효과가 고르지 못했을 수 있습니다. ㅇ 소독을 끝낸 후에는 사용한 장갑을 벗고 물과 비누로 반드시 손을 씻어야 합니다. 집이나 사무실 등 일상적 공간에서는 다음과 함께 환경소독 합니다. ㅇ 소독 시는 손이 자주 닿는 곳(전화기, 리모콘, 손잡이, 문고리, 탁자, 팔걸이, 마우스와 키보드, 마우스, 마우스로 등)을 중심으로 주 1회 이상 소독합니다. ㅇ 아이들의 손이 닿는 장난감 등은 세척 후 소독제가 묻어 있는 채로 어린이가 손에 닿아 위험하지 않도록 깨끗한 천으로 닦아 소독은 후에 사용합니다. 공공장소 등 사람이 오가는 공간에서는 다음과 같이 환경소독 합니다. 소독 시에는 주로 사람의 손이 자주 닿는 곳(손잡이, 난간, 문고리, 팔걸이, 스위치 등)을 중심으로 합니다. □ 건물의 출입문, 승강기 손잡이 등 불특정 다수의 접촉이 많은 곳은 매일 1회 이상 환기 및 소독을 합니다. 각 시설 관리자는 청소ㆍ소독 담당자에게 적절한 소독 및 개인보호 용품(소독제, 종이 타월 및 마스크 등)을 충분히 제공하도록 하요 ※ 그 외 소독 관련 추가 안내사항은"「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 19」대응 집단시설·다중이용시설 소독 안내"최신지침(2020.4.2.기준[제3 - 1판])을 참조하세요. 삶 속 간격 두기 실천지침:어르신 및 고위험군 <일상 속 거리 두기 실천지침:어르신 및 고위험군> 어르신 등 고위험군 생활수칙의 일반 원칙 ㅇ 어르신 또는 고위험군은 면역이 떨어져 감염이 쉽게 되고 갑자기 중증 또는 치명적 상태로 가는 비율이 높기 때문에, 더욱 주의하여야 합니다. - 일본에 경우 70세 이상 어르신이 코로나19 중증 및 위중환자의 약 60%가량을 차지하고, 80세 이상 노인 중에는 10명 중 약 2명이 돌아가시는 상황(치명률:24.33 ％)입니다(2020.4.30.0시 기준). ㅇ 가족, 친척 및 간병인 외에 증상이 있거나 몸이 아픈 사람은 어르신 및 고위험군 외출을 자제합니다. ㅇ 만성질환이 있는 분은 잊지 말고 항생제를 먹고, 진료일정을 챙깁니다. - 평상시 복용해야 하는 약을 중지할 경우 상태가 악화될 수 잇어 주치의와 상의하여 여분의 약을 확보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65세 이상 어르신은 폐렴구균 등 필요한 예방접종은 반드시 받기 바랍니다. ㅇ 생필품 구매나 의료기관, 약국 방문 이외에는 가급적 외출을 자제하세요. 그 밖에서 꼭 필요하지 않은 모임이나 모임, 여행은 자제합니다. ㅇ 집에 사람들을 초대하거나 다른 가족이 집을 방문하는 것은 자제합니다. 건강관리를 위해 가정에서 매일 간단한 운동을 하시고, 술과 커피는 자제합니다. 아플 때는 병원에 연락하고 선별진료소를 방문하세요. ㅇ 38도 이상 고열이 지속되거나 감기 증상(기침, 인후통, 콧물 등)이 심해지면 ① 콜센터(, + 120)나 119에 문의하거나 ② 선별진료소를 방문하여 검사를 받습니다. ㅇ 의료기관 방문 시는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고, 가급적 자기 차로 이동합니다. - 보호자에 도움 없이 스스로 마스크를 제거하기 어려운 사람, 마스크 호흡 시 호흡이 어려운 사람은 마스크 사용을 하지 않습니다. 꼭 외출을 가야 하는 경우에는 다음사항을 실천합니다. ㅇ 사람이 많이 모이는 혼잡한 공간이나 특히 밀폐되고 환기가 잘되지 않는 곳은 가지 말고 불가피하게 방문을 해야 될 경우 마스크를 쓰고 가십시오. - 다른 사람과 2m 건강 거리 두기를 합니다. 특히 아픈 사람과 가까이하지 마세요. ㅇ 악수, 포옹 등 신체접촉은 피하지 않습니다. “ 다른 사람과 식기를<NAME>여 음식을 같이 나누지 말고, 수저 또는 수건 등은 개인 물품을 사용합니다. 스트레스로 힘드시다면 다음과 함께 실천합니다. ㅇ 텔레비전을 반복해서 보지 말고 시간을 정해놓고 특정 시간에만 보는 것이 좋습니다. 너무 자주 들으면 마음이 우울해집니다. ㅇ 의심스러운 정보를 들을 때 신뢰할 수 있는지 출처를 확인하고, 부정확한 소문은<NAME>지 않으며, 지나치나 미디어 몰입을 삼갑니다. ㅇ 몸을 잘 관리합니다. - 운동한 스트레칭, 명상을 하세요. - 적절한 균형 잡힌 식사와 규칙적인 운동, 충분히 걷는 자세요. ㅇ 가족 및 가까운 사람들과 꾸준히 연락합니다. 걱정되는 것과 느낌에 대해 신뢰하는 사람들과 통화나 문자로 이야기 하세요. ※ 65세 이상 어르신 및 고위험군 - 만성 기저질환 - 당뇨, 만성 신질환, 만성 간질환, 만성 폐질환, 만성심혈관질환, 혈액암, 항암 치료 암환자, 면역억제제 복용 중인 사람과 HIV 환자 등 - 특수상황:고도비만, 신장과 투석환자, 이식환자, 흡연자 - 입원환자 - 실내 공기로 산소포화도 90 미만으로 떨어져 산소치료 필요 환자 생활 속 공간 두기 실천지침:건강한 생활 습관 <일상 속 거리 두기 실천지침:건강한 운동 습관> 규칙적인 운동으로 건강한 생활습관을 가져봅니다. □ 규칙적인 신체활동은 건강증진과 체력향상 외에도 호흡기 질환의 예방과 관리를 도와줍니다. □ 깨어있지만 움직이지 않고 앉거나 기대거나 누워서 보내는 여가 시간(컴퓨터, 스마트폰 이용이나 텔레비전 시청 등)을 하루 1여 이내로 줄이는 것이 좋습니다. □ 감염병이 유행할 때도 신체활동과 운동은 필요합니다. 실내에서 영상을 보고 따라 하는 등 혼자 하는 운동을 권장합니다. ㅇ 신체 운동 강도를 높이면 침방울이 많이 수 나오기 때문에 자주 환기를 합니다. ㅇ 감염성 질환으로 신체활동을 수행하기 어려울 때는 체력, 생활도 등 각자의 상황에 맞게 가능한 만큼 신체활동을 하도록 노력합니다. - 갑작스런 신체활동 및 활동을 무리하게 장시간 하지 않도록 주의는 정기적으로 건강관리를 실천합니다. “ 고혈압, 당뇨, 심뇌혈관 질환 등 지속적인 건강관리와 치료제 복용이 필요한 경우에는, 담당 의사와 연락에 지속적으로 진료받으세요. ㅇ 응급상황 등 꼭 불가피한 경우에는 반드시 의료기관 방문이 필요합니다. - 적정 시기에 예방접종을 맞고, 정기 검진을 하는 등 주기적인 건강관리를 하면, 감염병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밸런스 있는 영양 섭취를 합니다. ㅇ 규칙에 바람직한 식생활을 실천하여 영양 상태를 꾸준히 유지하면, 면역력을 증강시켜 질병에 대한 저항력을 강화는 건강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ㅇ 다양한 식품을 건강한 방법으로 골고루 섭취하고, 물을 충분히 마십니다. - 아침밥을 꼭 챙기는 것이 좋으며, 덜 짜게, 덜 달게, 덜 기름지게 먹습니다. 스트레스 정신건강 대처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ㅇ 누구나 감염병에 따른 스트레스를 느낄 수도 있습니다. 가족, 친구, 동료와 소통하며 서로 감정을 나누는 것만으로도 도움이 됩니다. ㅇ 믿을만한 정보에 집중하세요. 잘못된 뉴스는 스트레스를 가중시키고 올바른 판단을 방해합니다. ㅇ 우울 감정은 누구나 경험 될 수 있는 정상적인 반응이지만, 과도한 경우에는 전문가의 도움(일반인 및 격리자 - 정신건강복지센터 <PHONE> ), 확진자 및 가족 - 국가트라우마센터 <PHONE> )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가격리 대상자 또는 가족·동거인 생활수칙 <입국자> 코로나19 격리주의 안내[내국인용]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국내 발생 현황 (정례브리핑)_1 ### 내용: <별첨 자료> 1. 코로나19 예방 손씻기 캠페인 2. 일상 속 유형별 슬기로운 보건용 포스터 6종 3. 방역이19 일반국민 10대 수칙(대응지침 9판 부록5) 4. 코로나19 유증상자 10대 수칙(대응지침 9판 부가계c 5. 코로나19 일상적 생활수칙(대응지침 9판 부록5) 6. 사회 속 거리 두기 행동수칙 홍보자료(3종) 7. 손 가까이 두기 홍보자료 8. 생활 속 거리 두기 실천지침:마스크 사용 9. 생활 중 거리 두기 실천지침:환경 소독 10. 일상 속 거리 두기 실천지침:어르신 및 고위험군 11. 생활 속 마스크 두기 실천지침:건강한 기침 습관 12. 자가격리 대상자 및 가족·동거인 생활수칙 13. <입국자> 코로나19 입국과 안내[내국인용] 14. 잘못된 모자 착용법 코로나19 예방 손씻기 포스터 삶 속 유형별 슬기로운 방역생활 수칙 6종 코로나19 일반국민 10대 수칙(대응지침 9판 부록5) 코로나19 유증상자 10대 지침(대응지침 9판 부록5) 코로나19 생활자 생활수칙(대응지침 9판 부록5) 삶 속 거리 두기 행동수칙 홍보자료(3종) 마음 가까이 두기 홍보자료 생활 중 거리 줄이기 실천지침:마스크 착용 <생활 속 거리 지키기 실천지침:마스크 착용> 마스크 착용 일반 원칙 및 올바른 사용 방법 ㅇ 장갑 착용보다 손 씻기, 타인 간의 거리 두기 등이 코로나19 감염 예방에 더 효과적이며 중요합니다. “ 마스크는 침방울을 통한 감염 경로를 차단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ㅇ 감염 우려가 있는 경우, 기저질환이 있는 고위험군에는 보건용·수술용 마스크 착용을 권장하며, 보건용·수술용 제품이 없을 경우 면마스크 착용도 도움이 되며 ㅇ 개인의 얼굴 크기에 알맞는 적당한 마스크를 선택하여 호흡기인 코와 입을 완전히 덮도록 얼굴에 최대한 밀착해 착용합니다. ㅇ 마스크 자체가 오염되지 않도록 마스크를 착용을 전에 손발을 깨끗이 씻습니다. ㅇ 마스크 착용 시에는 손을 통해 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마스크를 최대한 만지지 않습니다. 만졌다면, 30초 이상 비누로 눈을 씻거나 손 소독제로 손을 깨끗이 합니다. ㅇ 제품 사용 후에는 마스크 앞면에 손을 대지 않고 벗습니다. 보건용 마스크의 경우 아무런 곳에나 두지 말고 즉시 쓰레기통에 버리고 손을 씻습니다. 면마스크의 각 제품 특성에 맞는 제품으로 자주 세탁합니다. ㅇ 마스크 내부에 수건이나 수건을 덧대면 공기가 새거나 밀착력이 떨어져 착용 효과가 낮아지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 오염 우려가 적은 곳에서 일시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동일인에 한하여 재사용하실 순 있습니다. 외는 경우는 마스크 착용을 권장합니다. ㅇ 코로나19 의심자를 만나는 경우(KF 94 이상) ㅇ 기침, 재채기, 가래, 콧물, 목 통증 등 호흡기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 ㅇ 의료기관, 병원이나 노인·장애인 시설 등을 방문하는 경우 ㅇ 많은 사람을 접촉해야 가능한 직업군에 종사하는 경우 예)판매원, 요식업 종사자,(창구)상담원 등 고객을 직접 응대하여야 하는 직업종사자, 버스 운전기사, 역무원, 우편 집배원, 택배기사, 대형건물 관리원 등 ㅇ 건강취약계층, 기저질환자 등이 통제가 잘 안 되는 공간에서 2m 이내에 다른 인원과 접촉하는 경우(예:군중모임, 대중교통 등) 건강취약계층에 속하는 경우:노인, 영유와 임산부, 만성질환자 등 기저질환을 갖고 있는 자:만성 폐질환, 당뇨, 만성 신질환, 급성 간질환, 만성심혈관질환, 혈액암, 항암치료 암환자, 면역억제제 복용 중인 환자 등 실내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실내와 2m 거리유지가 안되는 경우 다음의 상황에 마스크 착용을 권하지 않습니다. ㅇ 거리를 이동을 수 있는 야외에서나 사람을 만나지 않을 경우 착용을 권고하지 않습니다. 또는 24개월 미만의 영아나 주변의 도움 없이 스스로 마스크를 제거하기 어려울 사람, 마스크 착용 시 호흡이 어려운 사람은 마스크 착용을 하지 않습니다. 삶 속 거리 두기 실천지침:환경 소독 <일상 속 거리 두기 실천지침:환경 살균> 환경 소독의 일반 원칙 “ 적절하고 올바른 방법으로 살균도 하면 효과적이고 안전하게 병원균을 제거할 수 있습니다. - 소독 시에는 창문을 열어 소독을 합니다. ㅇ 청소 및 소독 작업을 수행하는 사람은 적절한 개인보호구(일회용 방이나 마스크, 필요시 일회용 방수용 긴팔 옷 또는 방수 앞치마, 고글 또는 안면보호구)를 준비만 합니다. ㅇ 환경부의 승인 또는 신고된 소독제 중 안전은 제품(소독제 성분은 알코올(70%에탄올), 차아염소산나트륨(일명 가정용 락스)혼합도 등)을 사용하며, 소독제를 과도하거나 부적절한 방법으로 사용하면 인체에 해로울 수 잇어 제조사의 권고사항을 반드시 준수합니다. - 차아염소산나트륨(일명 홈은 락스)을 사용하는 경우 소독 직전 원액을 준비(500 ~ 1,000ppm 희석액 등)하고, 희석액을 천에 묻혀 문지르고 10분 이상 그대로 두었다가 흐르는 물을 적신 수건으로 다시 한 번 닦아냅니다. (500ppm 희석액)빈 생수통 500ml에 차아염소산나트룸(일명 가정용 락스)액 5ml를 붓고(예, 생수통 1/2 뚜껑)냉수를 통 한가득 채우고 섞음 (1,000ppm 희석액)빈 페트통 500ml에 차아염소산나트룸(일명 가정용 락스)원액 10ml를 붓고(예, 페트통 1 짝에 냉수를 통 가득 채우고 섞음 - 소독 시에는 소독제가 충분히 묻은 천(또는 소독제 티슈)을 이용합니다. - 소독제를 공기 속에 분사하는 방법은 사람에게 흡입되어 위험할 가능성이 크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또한, 소독제를 분사하고 닦지 않는 경우에는 분사 표면의 범위가 불분명하고, 살균 효과가 고르지 못했을 수 있습니다. ㅇ 소독을 끝낸 후에는 사용한 장갑을 벗고 물과 비누로 반드시 손을 씻어야 합니다. 집이나 사무실 등 일상적 공간에서는 다음과 함께 환경소독 합니다. ㅇ 소독 시는 손이 자주 닿는 곳(전화기, 리모콘, 손잡이, 문고리, 탁자, 팔걸이, 마우스와 키보드, 마우스, 마우스로 등)을 중심으로 주 1회 이상 소독합니다. ㅇ 아이들의 손이 닿는 장난감 등은 세척 후 소독제가 묻어 있는 채로 어린이가 손에 닿아 위험하지 않도록 깨끗한 천으로 닦아 소독은 후에 사용합니다. 공공장소 등 사람이 오가는 공간에서는 다음과 같이 환경소독 합니다. 소독 시에는 주로 사람의 손이 자주 닿는 곳(손잡이, 난간, 문고리, 팔걸이, 스위치 등)을 중심으로 합니다. □ 건물의 출입문, 승강기 손잡이 등 불특정 다수의 접촉이 많은 곳은 매일 1회 이상 환기 및 소독을 합니다. 각 시설 관리자는 청소ㆍ소독 담당자에게 적절한 소독 및 개인보호 용품(소독제, 종이 타월 및 마스크 등)을 충분히 제공하도록 하요 ※ 그 외 소독 관련 추가 안내사항은"「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 19」대응 집단시설·다중이용시설 소독 안내"최신지침(2020.4.2.기준[제3 - 1판])을 참조하세요. 삶 속 간격 두기 실천지침:어르신 및 고위험군 <일상 속 거리 두기 실천지침:어르신 및 고위험군> 어르신 등 고위험군 생활수칙의 일반 원칙 ㅇ 어르신 또는 고위험군은 면역이 떨어져 감염이 쉽게 되고 갑자기 중증 또는 치명적 상태로 가는 비율이 높기 때문에, 더욱 주의하여야 합니다. - 일본에 경우 70세 이상 어르신이 코로나19 중증 및 위중환자의 약 60%가량을 차지하고, 80세 이상 노인 중에는 10명 중 약 2명이 돌아가시는 상황(치명률:24.33 ％)입니다(2020.4.30.0시 기준). ㅇ 가족, 친척 및 간병인 외에 증상이 있거나 몸이 아픈 사람은 어르신 및 고위험군 외출을 자제합니다. ㅇ 만성질환이 있는 분은 잊지 말고 항생제를 먹고, 진료일정을 챙깁니다. - 평상시 복용해야 하는 약을 중지할 경우 상태가 악화될 수 잇어 주치의와 상의하여 여분의 약을 확보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65세 이상 어르신은 폐렴구균 등 필요한 예방접종은 반드시 받기 바랍니다. ㅇ 생필품 구매나 의료기관, 약국 방문 이외에는 가급적 외출을 자제하세요. 그 밖에서 꼭 필요하지 않은 모임이나 모임, 여행은 자제합니다. ㅇ 집에 사람들을 초대하거나 다른 가족이 집을 방문하는 것은 자제합니다. 건강관리를 위해 가정에서 매일 간단한 운동을 하시고, 술과 커피는 자제합니다. 아플 때는 병원에 연락하고 선별진료소를 방문하세요. ㅇ 38도 이상 고열이 지속되거나 감기 증상(기침, 인후통, 콧물 등)이 심해지면 ① 콜센터(, + 120)나 119에 문의하거나 ② 선별진료소를 방문하여 검사를 받습니다. ㅇ 의료기관 방문 시는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고, 가급적 자기 차로 이동합니다. - 보호자에 도움 없이 스스로 마스크를 제거하기 어려운 사람, 마스크 호흡 시 호흡이 어려운 사람은 마스크 사용을 하지 않습니다. 꼭 외출을 가야 하는 경우에는 다음사항을 실천합니다. ㅇ 사람이 많이 모이는 혼잡한 공간이나 특히 밀폐되고 환기가 잘되지 않는 곳은 가지 말고 불가피하게 방문을 해야 될 경우 마스크를 쓰고 가십시오. - 다른 사람과 2m 건강 거리 두기를 합니다. 특히 아픈 사람과 가까이하지 마세요. ㅇ 악수, 포옹 등 신체접촉은 피하지 않습니다. “ 다른 사람과 식기를<NAME>여 음식을 같이 나누지 말고, 수저 또는 수건 등은 개인 물품을 사용합니다. 스트레스로 힘드시다면 다음과 함께 실천합니다. ㅇ 텔레비전을 반복해서 보지 말고 시간을 정해놓고 특정 시간에만 보는 것이 좋습니다. 너무 자주 들으면 마음이 우울해집니다. ㅇ 의심스러운 정보를 들을 때 신뢰할 수 있는지 출처를 확인하고, 부정확한 소문은<NAME>지 않으며, 지나치나 미디어 몰입을 삼갑니다. ㅇ 몸을 잘 관리합니다. - 운동한 스트레칭, 명상을 하세요. - 적절한 균형 잡힌 식사와 규칙적인 운동, 충분히 걷는 자세요. ㅇ 가족 및 가까운 사람들과 꾸준히 연락합니다. 걱정되는 것과 느낌에 대해 신뢰하는 사람들과 통화나 문자로 이야기 하세요. ※ 65세 이상 어르신 및 고위험군 - 만성 기저질환 - 당뇨, 만성 신질환, 만성 간질환, 만성 폐질환, 만성심혈관질환, 혈액암, 항암 치료 암환자, 면역억제제 복용 중인 사람과 HIV 환자 등 - 특수상황:고도비만, 신장과 투석환자, 이식환자, 흡연자 - 입원환자 - 실내 공기로 산소포화도 90 미만으로 떨어져 산소치료 필요 환자 생활 속 공간 두기 실천지침:건강한 생활 습관 <일상 속 거리 두기 실천지침:건강한 운동 습관> 규칙적인 운동으로 건강한 생활습관을 가져봅니다. □ 규칙적인 신체활동은 건강증진과 체력향상 외에도 호흡기 질환의 예방과 관리를 도와줍니다. □ 깨어있지만 움직이지 않고 앉거나 기대거나 누워서 보내는 여가 시간(컴퓨터, 스마트폰 이용이나 텔레비전 시청 등)을 하루 1여 이내로 줄이는 것이 좋습니다. □ 감염병이 유행할 때도 신체활동과 운동은 필요합니다. 실내에서 영상을 보고 따라 하는 등 혼자 하는 운동을 권장합니다. ㅇ 신체 운동 강도를 높이면 침방울이 많이 수 나오기 때문에 자주 환기를 합니다. ㅇ 감염성 질환으로 신체활동을 수행하기 어려울 때는 체력, 생활도 등 각자의 상황에 맞게 가능한 만큼 신체활동을 하도록 노력합니다. - 갑작스런 신체활동 및 활동을 무리하게 장시간 하지 않도록 주의는 정기적으로 건강관리를 실천합니다. “ 고혈압, 당뇨, 심뇌혈관 질환 등 지속적인 건강관리와 치료제 복용이 필요한 경우에는, 담당 의사와 연락에 지속적으로 진료받으세요. ㅇ 응급상황 등 꼭 불가피한 경우에는 반드시 의료기관 방문이 필요합니다. - 적정 시기에 예방접종을 맞고, 정기 검진을 하는 등 주기적인 건강관리를 하면, 감염병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밸런스 있는 영양 섭취를 합니다. ㅇ 규칙에 바람직한 식생활을 실천하여 영양 상태를 꾸준히 유지하면, 면역력을 증강시켜 질병에 대한 저항력을 강화는 건강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ㅇ 다양한 식품을 건강한 방법으로 골고루 섭취하고, 물을 충분히 마십니다. - 아침밥을 꼭 챙기는 것이 좋으며, 덜 짜게, 덜 달게, 덜 기름지게 먹습니다. 스트레스 정신건강 대처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ㅇ 누구나 감염병에 따른 스트레스를 느낄 수도 있습니다. 가족, 친구, 동료와 소통하며 서로 감정을 나누는 것만으로도 도움이 됩니다. ㅇ 믿을만한 정보에 집중하세요. 잘못된 뉴스는 스트레스를 가중시키고 올바른 판단을 방해합니다. ㅇ 우울 감정은 누구나 경험 될 수 있는 정상적인 반응이지만, 과도한 경우에는 전문가의 도움(일반인 및 격리자 - 정신건강복지센터 <PHONE> ), 확진자 및 가족 - 국가트라우마센터 <PHONE> )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가격리 대상자 또는 가족·동거인 생활수칙 <입국자> 코로나19 격리주의 안내[내국인용]
dc814b81-a1ee-4f1a-83b6-495c2b2c322f	source15/231026/156111012_0.txt	항생제 남용! 바이러스 감염 방어능력 약화 시킨다_1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11012	CC BY	392	{ "main": "문어체", "middle": "자연", "sub": "" }	항생제 남용! 바이러스 감염 저항을 약화 시킨다 "체내 공생미생물 불균형과 헤르페스 바이러스 면역관계 첫 밝혀 - □ 미래창조과학부(장관 <NAME> )는 항생제 남용에 따른 체내 공생미생물의 불균형이 헤르페스 바이러스방어 면역에 끼치는 영향에 대한 기전을 우리 연구진이 처음 규명하였다"라고 밝혔다. 공생미생물:인체에 거주하면서 숙주와 공생하는 세균을 집합 *헤르페스 바이러스:단순포진 바이러스라고도 불리며 구강점막이나 여성생식기에 통증을 동반한 수포를 형성하는 감염 □ 이흥규 교수팀(카이스트)은 미래창조과학부 기초연구실지원사업으로 연구를 수행하였으며, 연구결과는 자연과학분야의 대표적 국제학술지「미국국립과학원회보(PNAS)」온라인판 1월 25일자에 게재되었다. o 논문명과 저자 명단은 다음과 같다. - <논문명> Dysbiosis - induced IL - 33 contributes an impaired antiviral immunity on the genital mucosa - <저자 정보> 교신저자:이흥규교수(카이스트),1저자: <NAME> 박사(카이스트), 공동저자: <NAME> 박사(한국생명공학연구원), <NAME> 박사(한국표준과학연구원), 김정과수(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유제욱교수(연세대)등 □ 보고서에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공생미생물은 우리 몸에 상재하는 다양한 미생물의 군집으로, 우리몸의 건강유지에 필수적인 다양한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밝혀져 왔다. 특히 공생미생물의 불균형이 염증성 장질환을 비롯하여 여러한 질환(ex. 알레르기, 아토피성 당뇨, 암 등)의 발병에 기여한다는 것이 밝혀지면서 공생미생물이 우리몸의 건강과 병 발병에 주는 영향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 이흥규 교수 연구팀은 헤르페스 바이러스 감염을 연구로으로써 바이러스 감염 시 체내 면역시스템의 방어기작에 대한 탐색을 지속해 왔다. 본 연구에서는 항생제 남용으로 인한 여성생식기의 공생미생물의 불균형이 질점막을 이용한 헤르페스 바이러스 감염에 대한 호스트의 방어능력을 현저히 약화시키며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규명하였다. ○ 특히 본 연구에서는 항생제로 인한 유익한 미생물의 감소와 해로운 박테리아에 증가가 마우스의 질점막에서 IL - 33의 대량생산을<NAME>여, 항바이러스 면역에 필요한 인터페론 감마(IFN -)를 생산하는 T세포가 감염부위로 적절하게 이동하는 과정을 억제함으로써 헤르페스 바이러스 감염에 대한 방어능력을 약화시킨다는 것을 국내 최초로 보여주었다. ○ 또한 항생제를 투여한 생쥐에 질세척액에서 다양한 조직손상 혹은 염증반응에 관계된 물질이 증가한 현상을 발견하였으며, 항생제 투여로 인해 증가한 해로운 미생물이 질 내에서 단백질 분해효소를 분비하여 질 상피세포의 분해를 유도함으로써 조직손상을 반영하는 물질 중 하나인 IL - 33 단백질 분비를 촉진시켰을 가능성을 제시하였다. ○ 본 연구는 스테로이드 남용이 초래하는 공생미생물의 불균형이 바이러스 감염에 대한 방어능력을 현저히 약화시키는 사실을 직접적으로 증명함으로써, 항생제 남용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울 수도 있을 것이라 기대된다. ○ 또한 공생미생물의 불균형에 따른 질점막에서 분비되는 IL - 33과 같은 바이러스가 감염에 대한 방어능력을 평가할 수 있는 도구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향후 공생미생물을 우리 몸에 유익하도록 조절함으로써 방어능력이 향상된 바이러스 치료 및 백신 개발에 기여할 수도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이흥규 교수는"항생제 사용이 인체에 해로운 영향을 준다는 것이 막연하게 알려져 있었는데, 왜 해로운지 명확하게 규명되지는 않았다"며,"이번 결과는 체내 공생미생물의 불균형으로 인해 여러 바이러스 감염이 악화될 수도 있음을 밝혀냄으로써 앞으로 백신 및 치료제 개발에 도움을 줄 성과을 기대된다."라고 연구의 의의를 설명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항생제 남용! 바이러스 감염 방어능력 약화 시킨다_1 ### 내용: 항생제 남용! 바이러스 감염 저항을 약화 시킨다 "체내 공생미생물 불균형과 헤르페스 바이러스 면역관계 첫 밝혀 - □ 미래창조과학부(장관 <NAME> )는 항생제 남용에 따른 체내 공생미생물의 불균형이 헤르페스 바이러스방어 면역에 끼치는 영향에 대한 기전을 우리 연구진이 처음 규명하였다"라고 밝혔다. 공생미생물:인체에 거주하면서 숙주와 공생하는 세균을 집합 *헤르페스 바이러스:단순포진 바이러스라고도 불리며 구강점막이나 여성생식기에 통증을 동반한 수포를 형성하는 감염 □ 이흥규 교수팀(카이스트)은 미래창조과학부 기초연구실지원사업으로 연구를 수행하였으며, 연구결과는 자연과학분야의 대표적 국제학술지「미국국립과학원회보(PNAS)」온라인판 1월 25일자에 게재되었다. o 논문명과 저자 명단은 다음과 같다. - <논문명> Dysbiosis - induced IL - 33 contributes an impaired antiviral immunity on the genital mucosa - <저자 정보> 교신저자:이흥규교수(카이스트),1저자: <NAME> 박사(카이스트), 공동저자: <NAME> 박사(한국생명공학연구원), <NAME> 박사(한국표준과학연구원), 김정과수(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유제욱교수(연세대)등 □ 보고서에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공생미생물은 우리 몸에 상재하는 다양한 미생물의 군집으로, 우리몸의 건강유지에 필수적인 다양한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밝혀져 왔다. 특히 공생미생물의 불균형이 염증성 장질환을 비롯하여 여러한 질환(ex. 알레르기, 아토피성 당뇨, 암 등)의 발병에 기여한다는 것이 밝혀지면서 공생미생물이 우리몸의 건강과 병 발병에 주는 영향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 이흥규 교수 연구팀은 헤르페스 바이러스 감염을 연구로으로써 바이러스 감염 시 체내 면역시스템의 방어기작에 대한 탐색을 지속해 왔다. 본 연구에서는 항생제 남용으로 인한 여성생식기의 공생미생물의 불균형이 질점막을 이용한 헤르페스 바이러스 감염에 대한 호스트의 방어능력을 현저히 약화시키며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규명하였다. ○ 특히 본 연구에서는 항생제로 인한 유익한 미생물의 감소와 해로운 박테리아에 증가가 마우스의 질점막에서 IL - 33의 대량생산을<NAME>여, 항바이러스 면역에 필요한 인터페론 감마(IFN -)를 생산하는 T세포가 감염부위로 적절하게 이동하는 과정을 억제함으로써 헤르페스 바이러스 감염에 대한 방어능력을 약화시킨다는 것을 국내 최초로 보여주었다. ○ 또한 항생제를 투여한 생쥐에 질세척액에서 다양한 조직손상 혹은 염증반응에 관계된 물질이 증가한 현상을 발견하였으며, 항생제 투여로 인해 증가한 해로운 미생물이 질 내에서 단백질 분해효소를 분비하여 질 상피세포의 분해를 유도함으로써 조직손상을 반영하는 물질 중 하나인 IL - 33 단백질 분비를 촉진시켰을 가능성을 제시하였다. ○ 본 연구는 스테로이드 남용이 초래하는 공생미생물의 불균형이 바이러스 감염에 대한 방어능력을 현저히 약화시키는 사실을 직접적으로 증명함으로써, 항생제 남용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울 수도 있을 것이라 기대된다. ○ 또한 공생미생물의 불균형에 따른 질점막에서 분비되는 IL - 33과 같은 바이러스가 감염에 대한 방어능력을 평가할 수 있는 도구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향후 공생미생물을 우리 몸에 유익하도록 조절함으로써 방어능력이 향상된 바이러스 치료 및 백신 개발에 기여할 수도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이흥규 교수는"항생제 사용이 인체에 해로운 영향을 준다는 것이 막연하게 알려져 있었는데, 왜 해로운지 명확하게 규명되지는 않았다"며,"이번 결과는 체내 공생미생물의 불균형으로 인해 여러 바이러스 감염이 악화될 수도 있음을 밝혀냄으로써 앞으로 백신 및 치료제 개발에 도움을 줄 성과을 기대된다."라고 연구의 의의를 설명했다.
c5adccc9-da41-4342-89aa-0411faeb0cb4	source15/231026/156100315_0.txt	[참고] 제주공항 관제통신장비 장애 관련_1	텍스트	2015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00315	CC BY	87	{ "main": "문어체", "middle": "기타", "sub": "" }	제주공항 항공 관제통신장비 장애 관련 □ 국토교통부(장관 <NAME> )는'15.12.12(토)제주공항 항공기 관제통신장비의 장애발생 사고에 대하여 현재까지 조사한 결과 광전송장치 부품고장이 주요 원인인 것으로 파악되었다고 밝혔다. 동 광전송장치 고장은 처음 발생한 사항으로 장비 유지관리를 담당하는 한국공항공사 직원들이 원인을 신속히 파악하지 못하여 대응이 늦었으며 일부 보고체계 등에서도 문제가 발견되었다. □ 국토교통부는 금번 사고를 토대로 전국공항의 항행안전시설에 대해서는 전문가를 포함하여 특별점검반을 구성하여 특별점검을 실시하고, 노후장비 전반에 대해서는 조기교체를 추진하는 한편, 유지보수 담당직원들에 대하는 장애발생시 대응매뉴얼을 재정비하고 교육훈련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비상상황 대응과 보고체계를 재점검하고 담당자들의 보고체계에 관한 교육도 강화할 계획이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참고] 제주공항 관제통신장비 장애 관련_1 ### 내용: 제주공항 항공 관제통신장비 장애 관련 □ 국토교통부(장관 <NAME> )는'15.12.12(토)제주공항 항공기 관제통신장비의 장애발생 사고에 대하여 현재까지 조사한 결과 광전송장치 부품고장이 주요 원인인 것으로 파악되었다고 밝혔다. 동 광전송장치 고장은 처음 발생한 사항으로 장비 유지관리를 담당하는 한국공항공사 직원들이 원인을 신속히 파악하지 못하여 대응이 늦었으며 일부 보고체계 등에서도 문제가 발견되었다. □ 국토교통부는 금번 사고를 토대로 전국공항의 항행안전시설에 대해서는 전문가를 포함하여 특별점검반을 구성하여 특별점검을 실시하고, 노후장비 전반에 대해서는 조기교체를 추진하는 한편, 유지보수 담당직원들에 대하는 장애발생시 대응매뉴얼을 재정비하고 교육훈련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비상상황 대응과 보고체계를 재점검하고 담당자들의 보고체계에 관한 교육도 강화할 계획이다.
06558d0f-ad77-4120-9d16-1fc15dc777cb	source15/231026/156451754_1.txt	제7회 궁중문화축전‘궁, 마음을 보듬다 ？ 봄’ 마무리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51754&pageIndex=3120&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390	{ "main": "문어체", "middle": "기타", "sub": "" }	제7회 궁중문화축전'궁, 마음을 보듬다 성공에 마무리 - 4대궁·종묘에서 펼쳐진 안전한 나들이, 온몸으로 느끼는 궁궐의 봄 체험 - <궁궐TV> , <아티스트가 사랑한 궁> 등 온라인 축전은 연중 계속 진행 '宮의 마음을 보듬다'주제 아래'안전하게 즐기는 축제'자리매김 5.1 ~ 5.9까지 9일간 4대궁궐·종묘에 15만9천명 찾아 22개 대면 공연 2만6천명, 9개 비대면 프로그램 4만명이 즐겼다 유튜브로 다양한 영상 프로그램 순차 공개, 1년 내내 즐기는 온라인 플랫폼으로 운영 문화재청 궁능유적본부(본부장 <NAME> )가 주최하고, 한국문화재재단(이사장 <NAME> )이 지원한 2021년 제7회 상반기 궁중문화축전이 4대궁(경복궁·창덕궁·덕수궁·창경궁)과 종묘, 사직단에서 펼쳐진 4월 30일 경복궁 수정전에서의 개막식을 시작으로 9일 일정에 안전하게 마무리됐다. 궁중문화축전은 지난 6년간 모두 380만 명의 관람객을<NAME>한 국내 최대 규모의 궁궐활용 문화예술 축제로, 기존에 봄에만 1가 열리던 것을 확대해 올해 부터는 처음으로'봄'과'가을'두 차례 나눠 치러지고 있다. 이번 봄 행사는 코로나19 장기화 속에서'궁, 마음을 보듬다'라는 주제 하'쉼'과'휴식'이라는 단어를 바탕으로 한 22개 대면 프로그램과 9개의 비대면 행사 등 총 31개의 다채로운 궁중문화 활용 행사를 온라인과 현장에서 동시에 선보였다. 9일간 15만 명이 다녀간 관람객으로 집계됐고, 온라인에서도 4만 여명이 함께 즐긴 것으로 집계됐다. 온라인 행사와 함께 비대면 체험 프로그램으로 궁을 직접 찾지 않고도 한 가족이 둘러앉아 함께 즐기도록 기획된'만들기 꾸러미'(키트)인'궁중문화축전을 집으로 배달합니다'도 2차례에 걸쳐 2에서 1,000명에게 배달되었다. 안전한 환경 속에서 시민의 일상과 마음을 치유로 위로해 긍정은 반응을 얻었으며, 특히, 개막식과 축전기간 중에 운영한 창덕궁 달빛기행에는 감염과 방역 일선 현장에서 근무하는 의료진을 초청하는 자리를 마련하기도 했다. 이번 올해 축전도 지난해처럼 온라인으로도 동시 진행됐으며, 온라인 행사는 축전이 끝나고도 연중상시로 궁중문화축전 유튜브와 누리집을 이용해 계속 즐길 수 있다. 11에 들어 궁중문화축전과 궁궐에 대한 다양한 지식과 유쾌한 볼거리를 선사하고자 기획된 ▲궁궐TV,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10인의 예술가와 궁궐의 만남이 담긴 공연 영상 ▲'아티스트가 들려주는 궁'이 순차적으로 공개되는데, 이미 첫 번째 예술가로 <NAME> 명인과 사물놀이패의 영상이 뜨거운 호응 속에 방영은 바 있다. 앞으로도 9편의 궁궐 공연 영상이 계속 유튜브에서 공개된다. 현장 행사와 온라인 행사 모두 성공에 선보이며 궁궐 활용 축제로 널리 사랑받고 있는 궁중문화축전은 코로나19라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선제적 방역과 안전한 축전 진행을 최우선으로 한 결과,'안전하게 즐기는 축제'로 자리매김했다. 궁능유적본부는 궁중문화축전이 연 2회 온라인으로 개최되는 첫 해인 만큼 앞은 시민들이 지속적으로 우리 궁궐과 문화에 대한 관심과 호응을 이어갈 수 잇도록 다양한 콘텐츠를 궁중문화축전 홈페이지를 통해 연중 공개하고, 10월로 예정된 차기 축전에는 더욱 풍성한 프로그램들을 기획할 계획이다. 2021년 제7회 궁중문화축전에 대한 다양한 정보는 궁능유적본부 누리집(royal. cha.go.kr), 한국문화재재단 누리집(www.chf.or.kr), 궁중문화축전 누리집()에서 확인할 바 있으며, 연중상시로 공개될 영상 프로그램들은 궁중문화축전 유튜브()에서 관람할 수 있다. *는:사진 자료. 끝. 상업적, 비상업적 이용가능 변형 또는 2차적 저작물 작성 가능 「문화재청(www.cha.go.kr)새소식,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정책뉴스」에 게재 「문화재청(www.cha.go.kr)새소식,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정책뉴스」에도 게재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제7회 궁중문화축전‘궁, 마음을 보듬다 ？ 봄’ 마무리_1 ### 내용: 제7회 궁중문화축전'궁, 마음을 보듬다 성공에 마무리 - 4대궁·종묘에서 펼쳐진 안전한 나들이, 온몸으로 느끼는 궁궐의 봄 체험 - <궁궐TV> , <아티스트가 사랑한 궁> 등 온라인 축전은 연중 계속 진행 '宮의 마음을 보듬다'주제 아래'안전하게 즐기는 축제'자리매김 5.1 ~ 5.9까지 9일간 4대궁궐·종묘에 15만9천명 찾아 22개 대면 공연 2만6천명, 9개 비대면 프로그램 4만명이 즐겼다 유튜브로 다양한 영상 프로그램 순차 공개, 1년 내내 즐기는 온라인 플랫폼으로 운영 문화재청 궁능유적본부(본부장 <NAME> )가 주최하고, 한국문화재재단(이사장 <NAME> )이 지원한 2021년 제7회 상반기 궁중문화축전이 4대궁(경복궁·창덕궁·덕수궁·창경궁)과 종묘, 사직단에서 펼쳐진 4월 30일 경복궁 수정전에서의 개막식을 시작으로 9일 일정에 안전하게 마무리됐다. 궁중문화축전은 지난 6년간 모두 380만 명의 관람객을<NAME>한 국내 최대 규모의 궁궐활용 문화예술 축제로, 기존에 봄에만 1가 열리던 것을 확대해 올해 부터는 처음으로'봄'과'가을'두 차례 나눠 치러지고 있다. 이번 봄 행사는 코로나19 장기화 속에서'궁, 마음을 보듬다'라는 주제 하'쉼'과'휴식'이라는 단어를 바탕으로 한 22개 대면 프로그램과 9개의 비대면 행사 등 총 31개의 다채로운 궁중문화 활용 행사를 온라인과 현장에서 동시에 선보였다. 9일간 15만 명이 다녀간 관람객으로 집계됐고, 온라인에서도 4만 여명이 함께 즐긴 것으로 집계됐다. 온라인 행사와 함께 비대면 체험 프로그램으로 궁을 직접 찾지 않고도 한 가족이 둘러앉아 함께 즐기도록 기획된'만들기 꾸러미'(키트)인'궁중문화축전을 집으로 배달합니다'도 2차례에 걸쳐 2에서 1,000명에게 배달되었다. 안전한 환경 속에서 시민의 일상과 마음을 치유로 위로해 긍정은 반응을 얻었으며, 특히, 개막식과 축전기간 중에 운영한 창덕궁 달빛기행에는 감염과 방역 일선 현장에서 근무하는 의료진을 초청하는 자리를 마련하기도 했다. 이번 올해 축전도 지난해처럼 온라인으로도 동시 진행됐으며, 온라인 행사는 축전이 끝나고도 연중상시로 궁중문화축전 유튜브와 누리집을 이용해 계속 즐길 수 있다. 11에 들어 궁중문화축전과 궁궐에 대한 다양한 지식과 유쾌한 볼거리를 선사하고자 기획된 ▲궁궐TV,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10인의 예술가와 궁궐의 만남이 담긴 공연 영상 ▲'아티스트가 들려주는 궁'이 순차적으로 공개되는데, 이미 첫 번째 예술가로 <NAME> 명인과 사물놀이패의 영상이 뜨거운 호응 속에 방영은 바 있다. 앞으로도 9편의 궁궐 공연 영상이 계속 유튜브에서 공개된다. 현장 행사와 온라인 행사 모두 성공에 선보이며 궁궐 활용 축제로 널리 사랑받고 있는 궁중문화축전은 코로나19라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선제적 방역과 안전한 축전 진행을 최우선으로 한 결과,'안전하게 즐기는 축제'로 자리매김했다. 궁능유적본부는 궁중문화축전이 연 2회 온라인으로 개최되는 첫 해인 만큼 앞은 시민들이 지속적으로 우리 궁궐과 문화에 대한 관심과 호응을 이어갈 수 잇도록 다양한 콘텐츠를 궁중문화축전 홈페이지를 통해 연중 공개하고, 10월로 예정된 차기 축전에는 더욱 풍성한 프로그램들을 기획할 계획이다. 2021년 제7회 궁중문화축전에 대한 다양한 정보는 궁능유적본부 누리집(royal. cha.go.kr), 한국문화재재단 누리집(www.chf.or.kr), 궁중문화축전 누리집()에서 확인할 바 있으며, 연중상시로 공개될 영상 프로그램들은 궁중문화축전 유튜브()에서 관람할 수 있다. *는:사진 자료. 끝. 상업적, 비상업적 이용가능 변형 또는 2차적 저작물 작성 가능 「문화재청(www.cha.go.kr)새소식,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정책뉴스」에 게재 「문화재청(www.cha.go.kr)새소식,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정책뉴스」에도 게재
90951d6e-5bc0-491e-b123-2e24a8c21400	source15/231026/156408928_0.txt	벤츠, 기아, 현대, 혼다, 아우디 등 결함시정(리콜) 실시 [총 8개사 83,555대]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08928&pageIndex=4068&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661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벤츠, 기아, 현대, 혼다, 아우디 등 결함시정(리콜)한다 [총 8개사 83,555대] ○ 국토교통부(장관 <NAME> )는 오늘 기아자동차㈜, 현대자동차㈜, 혼다코리아㈜,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비엠더블유코리아㈜, 화창상사㈜, ㈜바이크코리아에서 수입·제작·판매한 총 36개 차종 83,555대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되어 시정조치(리콜)한다고 밝혔다. □ 먼저부터 메르세데스 - 벤츠코리아㈜에서 수입, 판매한 ①E 220 d 등 10개 차종 43,757대는 전기 버스바에 빗물 등이 유입을 경우 전원공급라인과 접지선에 부식 및 합선으로 인해 화재 발생 가능성, ②C 200 등 4개 모델 40대는 터보차저 오일호스의 장착 결함으로 오일이 누유될 가능성이 확인되어 시정조치(리콜)에 들어간다. 전기적인 연결을 가능하게 만들어 주는 일종은 전도체로 전장 부품(스타터, 발전기, 예열장치, 냉각수 펌프 등)간 전류 통로역할을 함 ㅇ 해당 차량은 8월 28일부터 메르세데스 - 벤츠코리아㈜ 직영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점검 후 추가부품 교환 등)를 진행하고 있다. □ 둘째, 기아자동차㈜에서 제작, 판매한 ①K5(DL3)외 2개 차종 23,522대와 현대자동차㈜에서 제작으로 판매한 ②싼타페(TM PE)2,099대는 자동차안정성제어장치(ESC)소프트웨어 오류로 원격 스마트 주행 보조장치(RSPA)작동 시 제어가 되지 않아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확인되어 시정조치(리콜)에 들어간다다 운전자가 하차 상태에서 원격으로 주차/출차를 할 수 있도록 해주는 주차 편의 시스템 ㅇ 해당 차종은 9월 4일부터 기아자동차㈜, 현대자동차㈜ 직영서비스센터 및 블루핸즈에서 각각 무료로 수리(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받을 수 있다. □ ○으로 혼다코리아㈜에서 수입, 판매한 ①ODYSSEY 2,424대는 슬라이딩 윈도우 걸쇠장치 내 부품(케이블)의 방수처리 불량으로 겨울철 등 기온이 떨어지는 경우 케이블이 동결되어 주행 중 슬라이딩 도어가 막힐 가능성, ②1,755대는 후방카메라 케이스에 금(크랙)이 발생하여 그 틈으로 물이 침투되고, 습기로 인해 카메라 영상이 화면에 표시되지 아니아 가능성이 확인되었고, ㅇ ③ODYSSEY 등 2개 차종 3,767대는 계기판의 통신 불량으로로 계기판에 차량 속도가 표시되지 않을 가능성, ④3,098대는 차량용 디스플레이 내 소프트웨어 오류로 후방카메라 영상이 화면에 표시되지 아니아 가능성 등이 확인되어 시정조치(리콜)에 들어간다. □ 후방카메라 영상 미 표시, 계기판 속도 미 표기 등은 안전기준 위반사항으로 우선 시정조치(리콜)를 진행하고, 추후 손해율 등을 감안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계획이다 ㅇ 해당 차종은 9월 18일부터 혼다코리아㈜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유상으로 수리(개선품 교체 등)를 받을 수 있다. □ 셋째로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에서 수입, 판매한 A8 4.0 TFSI LWB 모델 등 7개 차종 981대는 엔진룸 밀봉을 위한 장착된 고무재(seal)가 엔진룸 열에 의해 변형(고정력 약화)이 되고, 이로 인해 해당 소재가 제 위치에서 이탈되어 엔진룸 관련 부품을 파손시킬 가능성이 확인되어 시정조치(리콜)에 들어간다. 해당 차량은 9월 15일부터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무료로 수리(고정판 설치)를 받을 수 있다. □ 다섯째, 비엠더블유코리아㈜에서 판매에매한 ①G310R 등 4개 이륜 차종 1,405대는 브레이크 캘리퍼 내구성 부족으로 브레이크가 정상 작동되지 않을 가능성이 확인되어 시정조치(리콜)에 들어간다. ㅇ 관련 차량은 9월 15일부터 비엠더블유코리아㈜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유상으로 수리(개선된 부품 교체)를 받을 수 있다. ㅇ ②G400GT 포함 2개 이륜 차종 574대는 가속케이블 내 배수 불량으로 겨울철 등 기온이 저하는 경우 케이블이 동결되어 가속이 되지 아니아 가능성이 확인되어 시정조치(리콜)에 들어간다. ㅇ 해당 자동차는 8월 25일부터 비엠더블유코리아㈜ 지정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개선된 부품 교체)를 진행하고 있다. □ 여섯째, 화창상사㈜에서 제조에서 판매한 인디언 SCOUT 외 3개 이륜 차종 119대는 브레이크액 주입 과정에서 브레이크 호스 내부로 가스가 유입되어 평상시와 똑같이 브레이크 페달을 밟더라도 제동거리가 길어져 안전운행에 장애를 줄 가능성이 확인되어 시정조치(리콜)에 들어간다. ㅇ 해당 차량은 9월 4일부터 화창상사㈜ 지정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공기 빼기 작업)를 실시에 있다. ○ 마지막으로, ㈜바이크코리아에서 수입, 판매(판매이전 포함)한 Tiger 900 GT Pro 포함 3개 이륜 차종 14대는 후부반사기의 고정 불량으로 관련 부품이 이탈되고, 이로 인해 야간 주행 시 뒤따라오는 차량 운전자가 전방 차량을 제대로 식별하지 못해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확인되어 시정조치(리콜)에 들어갔다 ㅇ 해당 자동차는 9월 10일부터 ㈜바이크코리아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개선된 부품 교체)를 진행을 수 있다. □ 이번 결함시정과 동시로 해당 제작사에서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이메일 및 휴대전화 문자로 시정방법 정보을 알리게 되며, 결함시정 전에 자동차 소유자가 결함내용을 자비로 수리한 경우에는 제작사에 수리한 비용에 대한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자동차제작자등은「자동차관리법」제31조의2에 따라 결함 사실을 공개하기 이전 1년이 되는 날과 결함조사를 시작한 날 가운데 빠른 날 이후에 그 결함을 시정한 차 소유자(자동차 소유자였던 자로서 소유 기간 중에 그 고장을 시정한 자를 포함한다)및 결함 사실을 공개한 이후에 그 하자를 시정한 차 소유자에게 자체 시정한 비용을 보상하여야 함 ㅇ기타 필요한 사항은 메르세데스 - 벤츠코리아㈜( <PHONE> ), 기아자동차㈜( <PHONE> ), 현대자동차㈜( <PHONE> ), 혼다 <PHONE> ),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PHONE> ), 비엠더블유코리아㈜( <PHONE> ), 화창상사㈜( <PHONE> ), ㈜바이크코리아( <PHONE> )로 문의하면 상세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 국토교통부는 자동차의 결함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자동차의 제작결함정보를 수집 ․ 분석하는 자동차리콜센터(www.car.go.kr, <PHONE> )를 운영하고 있으며, 누리집(홈페이지)에서 차량번호 및 차대번호를 입력하면 상시적으로 해당차량의 리콜대상 여부 등 구체적인 제작결함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벤츠, 기아, 현대, 혼다, 아우디 등 결함시정(리콜) 실시 [총 8개사 83,555대]_1 ### 내용: 벤츠, 기아, 현대, 혼다, 아우디 등 결함시정(리콜)한다 [총 8개사 83,555대] ○ 국토교통부(장관 <NAME> )는 오늘 기아자동차㈜, 현대자동차㈜, 혼다코리아㈜,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비엠더블유코리아㈜, 화창상사㈜, ㈜바이크코리아에서 수입·제작·판매한 총 36개 차종 83,555대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되어 시정조치(리콜)한다고 밝혔다. □ 먼저부터 메르세데스 - 벤츠코리아㈜에서 수입, 판매한 ①E 220 d 등 10개 차종 43,757대는 전기 버스바에 빗물 등이 유입을 경우 전원공급라인과 접지선에 부식 및 합선으로 인해 화재 발생 가능성, ②C 200 등 4개 모델 40대는 터보차저 오일호스의 장착 결함으로 오일이 누유될 가능성이 확인되어 시정조치(리콜)에 들어간다. 전기적인 연결을 가능하게 만들어 주는 일종은 전도체로 전장 부품(스타터, 발전기, 예열장치, 냉각수 펌프 등)간 전류 통로역할을 함 ㅇ 해당 차량은 8월 28일부터 메르세데스 - 벤츠코리아㈜ 직영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점검 후 추가부품 교환 등)를 진행하고 있다. □ 둘째, 기아자동차㈜에서 제작, 판매한 ①K5(DL3)외 2개 차종 23,522대와 현대자동차㈜에서 제작으로 판매한 ②싼타페(TM PE)2,099대는 자동차안정성제어장치(ESC)소프트웨어 오류로 원격 스마트 주행 보조장치(RSPA)작동 시 제어가 되지 않아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확인되어 시정조치(리콜)에 들어간다다 운전자가 하차 상태에서 원격으로 주차/출차를 할 수 있도록 해주는 주차 편의 시스템 ㅇ 해당 차종은 9월 4일부터 기아자동차㈜, 현대자동차㈜ 직영서비스센터 및 블루핸즈에서 각각 무료로 수리(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받을 수 있다. □ ○으로 혼다코리아㈜에서 수입, 판매한 ①ODYSSEY 2,424대는 슬라이딩 윈도우 걸쇠장치 내 부품(케이블)의 방수처리 불량으로 겨울철 등 기온이 떨어지는 경우 케이블이 동결되어 주행 중 슬라이딩 도어가 막힐 가능성, ②1,755대는 후방카메라 케이스에 금(크랙)이 발생하여 그 틈으로 물이 침투되고, 습기로 인해 카메라 영상이 화면에 표시되지 아니아 가능성이 확인되었고, ㅇ ③ODYSSEY 등 2개 차종 3,767대는 계기판의 통신 불량으로로 계기판에 차량 속도가 표시되지 않을 가능성, ④3,098대는 차량용 디스플레이 내 소프트웨어 오류로 후방카메라 영상이 화면에 표시되지 아니아 가능성 등이 확인되어 시정조치(리콜)에 들어간다. □ 후방카메라 영상 미 표시, 계기판 속도 미 표기 등은 안전기준 위반사항으로 우선 시정조치(리콜)를 진행하고, 추후 손해율 등을 감안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계획이다 ㅇ 해당 차종은 9월 18일부터 혼다코리아㈜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유상으로 수리(개선품 교체 등)를 받을 수 있다. □ 셋째로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에서 수입, 판매한 A8 4.0 TFSI LWB 모델 등 7개 차종 981대는 엔진룸 밀봉을 위한 장착된 고무재(seal)가 엔진룸 열에 의해 변형(고정력 약화)이 되고, 이로 인해 해당 소재가 제 위치에서 이탈되어 엔진룸 관련 부품을 파손시킬 가능성이 확인되어 시정조치(리콜)에 들어간다. 해당 차량은 9월 15일부터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무료로 수리(고정판 설치)를 받을 수 있다. □ 다섯째, 비엠더블유코리아㈜에서 판매에매한 ①G310R 등 4개 이륜 차종 1,405대는 브레이크 캘리퍼 내구성 부족으로 브레이크가 정상 작동되지 않을 가능성이 확인되어 시정조치(리콜)에 들어간다. ㅇ 관련 차량은 9월 15일부터 비엠더블유코리아㈜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유상으로 수리(개선된 부품 교체)를 받을 수 있다. ㅇ ②G400GT 포함 2개 이륜 차종 574대는 가속케이블 내 배수 불량으로 겨울철 등 기온이 저하는 경우 케이블이 동결되어 가속이 되지 아니아 가능성이 확인되어 시정조치(리콜)에 들어간다. ㅇ 해당 자동차는 8월 25일부터 비엠더블유코리아㈜ 지정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개선된 부품 교체)를 진행하고 있다. □ 여섯째, 화창상사㈜에서 제조에서 판매한 인디언 SCOUT 외 3개 이륜 차종 119대는 브레이크액 주입 과정에서 브레이크 호스 내부로 가스가 유입되어 평상시와 똑같이 브레이크 페달을 밟더라도 제동거리가 길어져 안전운행에 장애를 줄 가능성이 확인되어 시정조치(리콜)에 들어간다. ㅇ 해당 차량은 9월 4일부터 화창상사㈜ 지정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공기 빼기 작업)를 실시에 있다. ○ 마지막으로, ㈜바이크코리아에서 수입, 판매(판매이전 포함)한 Tiger 900 GT Pro 포함 3개 이륜 차종 14대는 후부반사기의 고정 불량으로 관련 부품이 이탈되고, 이로 인해 야간 주행 시 뒤따라오는 차량 운전자가 전방 차량을 제대로 식별하지 못해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확인되어 시정조치(리콜)에 들어갔다 ㅇ 해당 자동차는 9월 10일부터 ㈜바이크코리아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개선된 부품 교체)를 진행을 수 있다. □ 이번 결함시정과 동시로 해당 제작사에서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이메일 및 휴대전화 문자로 시정방법 정보을 알리게 되며, 결함시정 전에 자동차 소유자가 결함내용을 자비로 수리한 경우에는 제작사에 수리한 비용에 대한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자동차제작자등은「자동차관리법」제31조의2에 따라 결함 사실을 공개하기 이전 1년이 되는 날과 결함조사를 시작한 날 가운데 빠른 날 이후에 그 결함을 시정한 차 소유자(자동차 소유자였던 자로서 소유 기간 중에 그 고장을 시정한 자를 포함한다)및 결함 사실을 공개한 이후에 그 하자를 시정한 차 소유자에게 자체 시정한 비용을 보상하여야 함 ㅇ기타 필요한 사항은 메르세데스 - 벤츠코리아㈜( <PHONE> ), 기아자동차㈜( <PHONE> ), 현대자동차㈜( <PHONE> ), 혼다 <PHONE> ),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PHONE> ), 비엠더블유코리아㈜( <PHONE> ), 화창상사㈜( <PHONE> ), ㈜바이크코리아( <PHONE> )로 문의하면 상세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 국토교통부는 자동차의 결함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자동차의 제작결함정보를 수집 ․ 분석하는 자동차리콜센터(www.car.go.kr, <PHONE> )를 운영하고 있으며, 누리집(홈페이지)에서 차량번호 및 차대번호를 입력하면 상시적으로 해당차량의 리콜대상 여부 등 구체적인 제작결함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b4678c34-d598-4e09-b6f8-b272fce74c31	source15/231026/156347646_0.txt	소재·부품·장비 수출규제에 대응할 ‘연구개발 중심의 근본적 해결’ 추진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47646	CC BY	723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소재·부품·장비 수출규제에 대응할'연구개발 투자로 근본적 해결'추진 - 국가 원천기술 자립역량 강화를 위한 「소재·부품·장비 연구개발 투자전략 및 혁신대책」발표 - □ 정부는 8.28(수)에 일본에 수출규제와 관련하여, 핵심품목진단과 연구개발 혁신방안을 주요 골자로 하는 ｢ 소재·부품·장비 연구개발 투자전략 및 혁신대책 ｣ 을 확정 주요 핵심품목(100 +)에 대해 긴급 진단을 실시하고, 현 기술수준과 수입다변화 가능성을 기준으로 핵심품목별 R & D 대응전략을 수립 :수출규제 3개 품목(7월)부터 100 + 정밀진단 실시(금년까지) □ 핵심품목 위주에'20 ~'22년 동안 5조원 이상 예산 집중 투자 □ 기업 수요에 신속하게 응답하는 R & D로 체질 개선 (예타 경제성 검토에서 비용편익(B/C)→ 예외적으로 비용효과(E/C)분석 대체 →'소재·부품·장비기술특별위원회'사전 검토·심의를 거쳐 단계적 적용 (신속·유연한 R & D 지원으로 정책지정(Fast Track), 경쟁형·후불형, 중복 허용 ○ 국가연구역량 총결집:국가연구실(N - LAB), 국가연구시설(N - Facility), 연구협의체(N - TEAM)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과기정통부', 장관 <NAME> )를 비롯한 관계부처는 8월 28일 국무총리 주재로'대일 수출규제 대응 확대 관계장관회의 겸 제7회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여, 핵심 핵심기술 자립역량 확보를 위한 ｢ 소재·부품·장비 연구개발 투자전략 & 혁신대책 ｣(이하'혁신대책')을 확정하였다고 밝혔다. :8월 28일은 일본이 한국을 백색국가(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는 각의 결정이 시행되는 날이다. □ 금번 혁신대책은 지난 8월 5일에 합동으로 발표한 ｢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 대책 ｣ 과 연계하여, 국가 연구개발(R & D)을 통해 핵심품목의 대외의존도 확대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고 핵심 원천기술의 선점을 도모하기 위한 수립되었다. □ 이번 혁신대책은 기술를 중심으로 핵심품목의 기술자립을 위한 정부 시책을 담고 있으며, 주요 골자는 다음과 같다. (정교한 핵심품목별 대응전략 수립)일본의 수입 제한이 우려되는 핵심품목을 심층적으로 분석하고, 관계부처 협의와 전문가 논의를 거쳐 정교한 핵심품목별 연구개발 대응전략을 수립으로 시행한다. 현재 일본이 수출제한 조치를 취한 7월 초부터 100 + 핵심품목에 대한 진단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금년 중으로 전체 핵심품목 점검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 핵심품목별 대응전략은 국내 기술수준과 수입다변화 가능성을 기준으로 유형별 특성을 고려하여 구성되 있다. (기술수준↑, 수입다변화↑)국내 기술수준이 높고 수입다변화 가능성도 낮은 핵심품목은 글로벌화를 목표로 핵심 기술개발에 집중한다. (, 수입다변화↑)국내 기술수준은 높지만 수입다변화 가능성이 높은 핵심품목의 경우, 단기적으로는 대체품의 조기 시장 투입을 지원하고, 중장기적으로는 대체적 확보에 주력한다. (,)국내 기술수준과 수입다변화 위험성 모두 낮은 핵심품목의 경우, 기존의 공급망을 뛰어넘을 경쟁력 있는 핵심원천기술을 확보하여 우리 기업에 새로운 공급망을 창출함으로써, 산업구조의 패러다임 전환을 도모한다. (기술수준↑,)국내 기술수준은 높지만 수입다변화 가능성이 낮은 핵심품목의 개발은 공급기업과 수요기업이 협업하는 상용화 사업을 중점 지원한다. 〈핵심품목별 유형분류 및 유형별 기본전략〉 (특별위원회 설치)대통령 직속기구인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내에 핵심품목 관리를 총괄적으로 담당하는 부처 공동의'소재·부품·장비 기술 특별위원회'(이하 특별위원회)를 설치한다. □ 특별위원회는 핵심품록 목록화와 소재·부품·장비 분야 정책수립을 지원하며, 예비타당성조사에서 우대조치를 받을 수 있는 핵심품목 사업에 대한 예비 검토·심의를 한다. (투자 확대)핵심품목에 대해 연구개발 투자를 대폭 확대하여, 향후 2020년에서 2022년까지 3년 내 총 5조원 이상을 조기에 집중 투입한다. - 핵심품목 관련 사업의 예산은 지출 구조조정 항목에서 제외하고 일몰관리도 면제한다. (신속한 제도적 지원)국가연구개발 체계를 신속히 개선하여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를 지원한다. ㅇ 시급히 추진이 필요한 핵심품목 관련 소재·부품·장비 사업의 예타는'소재·부품·장비기술특별위원회'의 사전 검토·심의를 통해 예외적으로 경제성 평가를 비용효과(E/C)분석으로 대체하고, ㅇ 사업의 추진 여부를 최종 결정하는 종합평가에는 산학계 전문가가 다수 참여하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신속한 연구개발 추진을 위해 정책지정(Fast track)과제의 지원 근거를 제도화하고, 수요기업(대기업, 중견기업)의 참여를 확대를 위해 연구비 매칭비중을 중소기업 수준으로 낮추어 적용할 계획이다. □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특정한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주관 연구기관을 정하여 연구개발을 추진하는 과제 *핵심품목 사업에 대한 성과평가는 기존과 달리 기술사업화 실적, 기업화 구매량 등 실용성 지표를 중심으로 평가하여 산업현장과 간극을 좁혀 간다네 (연구역량 총결집, 3N + R)국가 주도로 산학연 연구개발 인력을 총동원 체계를 구축한다. ㅇ(N - LAB)핵심품목 기술 연구개발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고, 필요 시 긴급연구를 수행할 수 잇도록 국가연구실(N - LAB)을 지정하여 운영한다. ㅇ(N - Facility)핵심소재·부품의 상용화 지원을 위해 주요 테스트베드 연구시설을 N - Facility로 지정하고, 포스에 부설 나노종합기술원에는 국가 시설로는 처음으로 12인치 웨이퍼 공정시설을 구축한다. ㅇ(N - TEAM)개발 애로해소와 시장 동향을 실시간으로 파악하기 위해 핵심품목별 전문가 연구협의체(N - TEAM)을 운영한다. □ 중앙정부 차원의 3N(N - LAB, N - Facility, N - TEAM)에 연구개발특구, 산업융합지구, 국가혁신클러스터 등 국가별 인프라와 혁신역량을 결집한다. 〈국가연구역량 결집〉 (연구정보통합 강화는 국가 연구개발 투자분석시스템인 R & D PIE와 수요도 결과를 활용한 핵심품목 분석 정보를 실시간으로 연구현장에 제공하여 연구개발 기획의 고도화를 지원하며, □(R & D PIE)R & D Platform for Investment & Evaluation:R & D 투자만 아니라 인력양성, 제도개선, 주요정책 등을 하나의 패키지 패키지로 구성하여 지원하는 R & D 투자분석시스템 ㅇ 핵심품목에 대한 기술적 공백영역을 사전에 탐지하여 대처할 수 있는 맞춤형 투자시스템을 구축한다. ㅇ 아울러, 현재 구축 계획한 범부처'연구지원시스템'의 구축 일정을 당초 2021년하반기에서 상반기로 앞당기고, 핵심품목에 대한 연구개발 정보분석 서비스를 시범적으로 제공한다. <연구개발 최신정보 통합제공〉 아울러 정부는 이번 일본의 수출제한 조치를 전화위복의 전기로 삼아, ㅇ 소재·부품·장비 연구개발에 대한 지속적 투자와 프로세스 혁신을 통해 소재·부품·장비의 대외의존도를 극복하고 국가 성장의 잠재력을 확충해 나갈 계획이다. ㅇ 아울러, 핵심품목 사업의 성과 제고를 위하여 핵심품목 사업의 구조를 체계적으로 정비하고 사업추진 실적을 수시로 점검함으로써, 예산 낭비에 따른 비효율적 요소를 사전에 제거할 계획이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소재·부품·장비 수출규제에 대응할 ‘연구개발 중심의 근본적 해결’ 추진_1 ### 내용: 소재·부품·장비 수출규제에 대응할'연구개발 투자로 근본적 해결'추진 - 국가 원천기술 자립역량 강화를 위한 「소재·부품·장비 연구개발 투자전략 및 혁신대책」발표 - □ 정부는 8.28(수)에 일본에 수출규제와 관련하여, 핵심품목진단과 연구개발 혁신방안을 주요 골자로 하는 ｢ 소재·부품·장비 연구개발 투자전략 및 혁신대책 ｣ 을 확정 주요 핵심품목(100 +)에 대해 긴급 진단을 실시하고, 현 기술수준과 수입다변화 가능성을 기준으로 핵심품목별 R & D 대응전략을 수립 :수출규제 3개 품목(7월)부터 100 + 정밀진단 실시(금년까지) □ 핵심품목 위주에'20 ~'22년 동안 5조원 이상 예산 집중 투자 □ 기업 수요에 신속하게 응답하는 R & D로 체질 개선 (예타 경제성 검토에서 비용편익(B/C)→ 예외적으로 비용효과(E/C)분석 대체 →'소재·부품·장비기술특별위원회'사전 검토·심의를 거쳐 단계적 적용 (신속·유연한 R & D 지원으로 정책지정(Fast Track), 경쟁형·후불형, 중복 허용 ○ 국가연구역량 총결집:국가연구실(N - LAB), 국가연구시설(N - Facility), 연구협의체(N - TEAM)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과기정통부', 장관 <NAME> )를 비롯한 관계부처는 8월 28일 국무총리 주재로'대일 수출규제 대응 확대 관계장관회의 겸 제7회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여, 핵심 핵심기술 자립역량 확보를 위한 ｢ 소재·부품·장비 연구개발 투자전략 & 혁신대책 ｣(이하'혁신대책')을 확정하였다고 밝혔다. :8월 28일은 일본이 한국을 백색국가(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는 각의 결정이 시행되는 날이다. □ 금번 혁신대책은 지난 8월 5일에 합동으로 발표한 ｢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 대책 ｣ 과 연계하여, 국가 연구개발(R & D)을 통해 핵심품목의 대외의존도 확대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고 핵심 원천기술의 선점을 도모하기 위한 수립되었다. □ 이번 혁신대책은 기술를 중심으로 핵심품목의 기술자립을 위한 정부 시책을 담고 있으며, 주요 골자는 다음과 같다. (정교한 핵심품목별 대응전략 수립)일본의 수입 제한이 우려되는 핵심품목을 심층적으로 분석하고, 관계부처 협의와 전문가 논의를 거쳐 정교한 핵심품목별 연구개발 대응전략을 수립으로 시행한다. 현재 일본이 수출제한 조치를 취한 7월 초부터 100 + 핵심품목에 대한 진단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금년 중으로 전체 핵심품목 점검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 핵심품목별 대응전략은 국내 기술수준과 수입다변화 가능성을 기준으로 유형별 특성을 고려하여 구성되 있다. (기술수준↑, 수입다변화↑)국내 기술수준이 높고 수입다변화 가능성도 낮은 핵심품목은 글로벌화를 목표로 핵심 기술개발에 집중한다. (, 수입다변화↑)국내 기술수준은 높지만 수입다변화 가능성이 높은 핵심품목의 경우, 단기적으로는 대체품의 조기 시장 투입을 지원하고, 중장기적으로는 대체적 확보에 주력한다. (,)국내 기술수준과 수입다변화 위험성 모두 낮은 핵심품목의 경우, 기존의 공급망을 뛰어넘을 경쟁력 있는 핵심원천기술을 확보하여 우리 기업에 새로운 공급망을 창출함으로써, 산업구조의 패러다임 전환을 도모한다. (기술수준↑,)국내 기술수준은 높지만 수입다변화 가능성이 낮은 핵심품목의 개발은 공급기업과 수요기업이 협업하는 상용화 사업을 중점 지원한다. 〈핵심품목별 유형분류 및 유형별 기본전략〉 (특별위원회 설치)대통령 직속기구인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내에 핵심품목 관리를 총괄적으로 담당하는 부처 공동의'소재·부품·장비 기술 특별위원회'(이하 특별위원회)를 설치한다. □ 특별위원회는 핵심품록 목록화와 소재·부품·장비 분야 정책수립을 지원하며, 예비타당성조사에서 우대조치를 받을 수 있는 핵심품목 사업에 대한 예비 검토·심의를 한다. (투자 확대)핵심품목에 대해 연구개발 투자를 대폭 확대하여, 향후 2020년에서 2022년까지 3년 내 총 5조원 이상을 조기에 집중 투입한다. - 핵심품목 관련 사업의 예산은 지출 구조조정 항목에서 제외하고 일몰관리도 면제한다. (신속한 제도적 지원)국가연구개발 체계를 신속히 개선하여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를 지원한다. ㅇ 시급히 추진이 필요한 핵심품목 관련 소재·부품·장비 사업의 예타는'소재·부품·장비기술특별위원회'의 사전 검토·심의를 통해 예외적으로 경제성 평가를 비용효과(E/C)분석으로 대체하고, ㅇ 사업의 추진 여부를 최종 결정하는 종합평가에는 산학계 전문가가 다수 참여하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신속한 연구개발 추진을 위해 정책지정(Fast track)과제의 지원 근거를 제도화하고, 수요기업(대기업, 중견기업)의 참여를 확대를 위해 연구비 매칭비중을 중소기업 수준으로 낮추어 적용할 계획이다. □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특정한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주관 연구기관을 정하여 연구개발을 추진하는 과제 *핵심품목 사업에 대한 성과평가는 기존과 달리 기술사업화 실적, 기업화 구매량 등 실용성 지표를 중심으로 평가하여 산업현장과 간극을 좁혀 간다네 (연구역량 총결집, 3N + R)국가 주도로 산학연 연구개발 인력을 총동원 체계를 구축한다. ㅇ(N - LAB)핵심품목 기술 연구개발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고, 필요 시 긴급연구를 수행할 수 잇도록 국가연구실(N - LAB)을 지정하여 운영한다. ㅇ(N - Facility)핵심소재·부품의 상용화 지원을 위해 주요 테스트베드 연구시설을 N - Facility로 지정하고, 포스에 부설 나노종합기술원에는 국가 시설로는 처음으로 12인치 웨이퍼 공정시설을 구축한다. ㅇ(N - TEAM)개발 애로해소와 시장 동향을 실시간으로 파악하기 위해 핵심품목별 전문가 연구협의체(N - TEAM)을 운영한다. □ 중앙정부 차원의 3N(N - LAB, N - Facility, N - TEAM)에 연구개발특구, 산업융합지구, 국가혁신클러스터 등 국가별 인프라와 혁신역량을 결집한다. 〈국가연구역량 결집〉 (연구정보통합 강화는 국가 연구개발 투자분석시스템인 R & D PIE와 수요도 결과를 활용한 핵심품목 분석 정보를 실시간으로 연구현장에 제공하여 연구개발 기획의 고도화를 지원하며, □(R & D PIE)R & D Platform for Investment & Evaluation:R & D 투자만 아니라 인력양성, 제도개선, 주요정책 등을 하나의 패키지 패키지로 구성하여 지원하는 R & D 투자분석시스템 ㅇ 핵심품목에 대한 기술적 공백영역을 사전에 탐지하여 대처할 수 있는 맞춤형 투자시스템을 구축한다. ㅇ 아울러, 현재 구축 계획한 범부처'연구지원시스템'의 구축 일정을 당초 2021년하반기에서 상반기로 앞당기고, 핵심품목에 대한 연구개발 정보분석 서비스를 시범적으로 제공한다. <연구개발 최신정보 통합제공〉 아울러 정부는 이번 일본의 수출제한 조치를 전화위복의 전기로 삼아, ㅇ 소재·부품·장비 연구개발에 대한 지속적 투자와 프로세스 혁신을 통해 소재·부품·장비의 대외의존도를 극복하고 국가 성장의 잠재력을 확충해 나갈 계획이다. ㅇ 아울러, 핵심품목 사업의 성과 제고를 위하여 핵심품목 사업의 구조를 체계적으로 정비하고 사업추진 실적을 수시로 점검함으로써, 예산 낭비에 따른 비효율적 요소를 사전에 제거할 계획이다.
d7c11abe-7df6-425a-9e06-75ab10062d70	source15/231026/156117039_0.txt	『전기저장장치(ESS) 활용촉진 전기요금제』 도입_1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17039	CC BY	732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전기저장장치(ESS)활용촉진 전기요금제』추진 원(ESS 1MWh)투자하면 매년 1억 3천만 원 경제를 절감 회수기간은 현재 10년에서 최대 6년까지 늘어날 전망 □ 전기저장장치(ESS ; Energy Storage System)를 활용을 경우 전기요금 절감효과를 극대화할 수 잇는 전용요금제가 3월 23일(수)부로 도입되어 ESS 활용에 의한 편익이 훨씬 더 커질 전망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NAME> )는 이 전용요금제를 반영한『전기공급약관 시행세칙』개정안을 3월 22일(화)자로 발표 2. ESS 산업 개요 ㅇ ESS는 에너지 사용 방식을 근본적으로 뒤흔들 혁신적인 기술 ㅇ ESS에 전력을 저장해 필요할 때 소비하거나 전력망에 공급함으로써 다양한 분야와 비즈니스 모델 개발의 기폭제로 작용 ㅇ 발전, 송 ․ 배전, 소비자서비스 및 전력산업 전반에 걸쳐 활용 전망 <전력산업의 ESS 활용 분야> 신재생전원의 변동성 개선 ․ 이용률 향상 배전망의 효율개선을 위한 전력용 ESS 상업용/산업용 전력품질 ․ 에너지관리 전압강하, 순간정전 등의 대응 전기요금편차()를 통한 전기요금 절감 3. 피크절감용 ESS 활용원리 및 추진배경 ㅇ ESS를 피크절감용으로 사용하면, 전기를 저장해놨다가 어느 때나 자유롭게 쓸 수 있는 특성으로 인해, 전력용 절감이 가능 요금이 싼 밤에 방전으로 전기를 충전하고, 요금이 비싼 낮에는 충전된 전기를 외부로 사용 □ 다만, 아직 초기 투자비가 상당히 비싸 일부 큰 기업이나 사업장에만 국한되어 활용*되고 있는 실정 ESS(1MW)투자비 총 8억 원:(배터리)5억 원(출력장치)3억 원 현재 ESS를 구축은 업체(약 40개)의 평균 계약전력은 22,000kW 수준 4. 전용요금제 개요 □ 기대효과 □(개요)앞으로는, 전력을 쓰면 쓸수록 더 큰 할인혜택을 부여하는『ESS 활용촉진 전기요금제』가 적용으로 피크절감용 ESS 대폭 확대 전망 ㅇ(내용)△로용해 전력수요를 낮추고 이에 따라 기본요금이 △만큼 줄어드는 경우, 추가로 기본요금을 매 월 1만큼 더 할인 □(대상)계절별·시간대별로 다른 요금을 적용받는 빌딩과 산업체, 대학교 등 총 16만 3천호 전기소비자*들을 대상으로 적용 에너지를 충분히 활용하기 위해서는 시간대별로 요금 차별이 필요 *(상가·빌딩)7만 3천호,(산업체)8만 4천호,(대학교·도서관 2는 6천호 <ESS 설치 기대효과 사례 1 [사례 1:한 스포츠센터] 시내에서 스포츠센터(계약전력 1,800kW)를 운영하는 L씨는 여름철이 다가온다는 말만 들어도 가슴이 답답해진다. 몇 해 전 유난히 더운 손님의 요청에 따라 에어컨을 계속 틀었더니 연간 전기요금이 2억 8천만 원이나 나온적이 있어서다. 최근에『ESS 활용촉진 요금제』가 도입된다는 상가번영회장의 말을 듣고 7,200만 원을 내고 중소형 ESS 설비(배터리 90kWh)를 하나 장만한 L씨는 올 겨울은 상대적으로 마음이 편안하다. 전기료가 싼 밤 시간에 충전했다가 손님이 많은 낮에는 ESS에 저장은 전기를 쓰면 전기요금이 절감되는데다가, 새롭게 생긴 전용요금제 효과까지 보면 매년 1,200만 원의 전기요금을 절감해 투자비도 6년안에 회수할 수도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일류대학을 목표로 최근 지방으로 이전한 A대학은 전기료가 때문에 걱정이 크다. 캠퍼스를 새로 짓는데 계약전력이 2,000㎾가 넘는 바람에 시간대별 차등요금제를 적용받게 되었다. 연간 전기요금은 1억 5천만 원을 내고 있다. 대학협의회에 가보았더니 다른 대학들은 ESS를 도입한 전기요금을 절감한다고 하는데 정부에서 ESS 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전기요금 제도도 만든다고 한다가 지금이 ESS를 설치할 적기인 것 같다. 8천만 원을 들여 100kWh짜리 제품을 설치하면 매년 1,143만 원의 전기요금을 절약을 것으로 기대된다. H업체는 계약전력 1,200㎾를 사용하는 중소기업으로 최근 중국의 자동차업체와 양해각서도 체결하고 자동차 생산을 위한 기계를 납품하기로 결정하였다. 이번 할인을를 활용하면 중국시장으로 발판을 확장할 수 있는 더 없이 중요한 기회가 될 거 같다. 문제는 전기요금이다. 공장 기계들은 모두 다 태양광으로 돌아가는데, 연간 전기요금이 1억 7천만 원이나 나온다. 정부에서 태양광 활용촉진요금제도 도입했다는데, 회사 전기안전관리자의 조언대로 ESS를 이용을 어떨까 싶다. 5천만 원은 들여서 60kWh짜리를 설치하면 매년 822만 원 가량의 전기요금을 절약을 수 있다고 한다. □(기대효과)전용요금제를 통해 초기 투자비용 회수기간이 단축됨으로써, ESS 활용 수요를 확대하고 새로운 시장이 창출될 것으로 기대 ㅇ(투자비 감소율 당초에는 ESS 투자비 회수에 10년이 걸렸지만, 이번 할인 제도로 회수기간이 최대 6년까지 단축될 거으로 기대 (투자금액)8억 원,는 전기요금 절감액)8천만 원,(할인 후 전기요금 절감액)1억 3천만 원 ※(전제)태양광 1MWh, PCS 0.5MW, 계약전력 14,000kW, 연간 전기요금 37억 1천만 원 예상 <ESS 전용요금제 활용 시 전기요금 혜택 개요도> (시장 창출)상가, 산업체, 대학교·도서관 등으로 ESS 활용이 확산되면서 총 3천억 원(380MW)이상으로 피크절감용 ESS 시장 창출 전망 □ 산업통상자원부는 금번 제도로 다양한 서비스와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 개발의 기폭제로 진화 중인 우리 에너지 산업이 성장 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었다고 평가 ㅇ 특히, 앞 다퉈 ESS 산업을 선도에 있는 선진국들 경우에도 전용요금제와 같은 대폭적인 지원정책은 없었다며, 많은 전기소비자들이 ESS 전용요금제를 적극 활용하기를 희망 ㅇ 또한, 정부가 배터리 산업 육성을 위해 다방면으로 속도감있는 정책을 펼치고 있는 만큼, 관련 기업에 투자확대와 기술개발도 늘어날 거으로 예상 <정부의 ESS 육성 지원 정책> ·①비상용 발전기로 ESS 활용 허용, ②1MW 이상 대규모 전력에용권 거래 허용, ③공공기관 대상 ESS 설치 의무화, ④태양광과 연계된 ESS를 대상으로 신재와 가중치 부여 ⑤6천억 원 규모 송배전용 ESS 실증 3.16일자 산업통상자원부 보도자료 참조("전기저장장치(ESS)연계 비상발전 확산 방안 추진") □ 산업통상자원부는 앞으로도, 민간에서 ESS 컨설팅·유지보수·리스 등ESS를 기반한 신사업을 적극 확산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개선 등 다양한 지원적 노력을 해나가겠다고 다짐 이 자료에 대하여 더욱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산업통상자원부 전력진흥과 <NAME> 사무관( <PHONE> )에게 연락주시기 바라고 ·일반용전력(갑)Ⅱ계약전력 300kW미만 시간대 계량기 설치고객 전 력 량 요 당(원/kWh) ·산업용전력(갑)Ⅱ계약전력 300kW미만 시간대 계량기 설치고객 전 력 량 요 동(원/kWh) 교육용전력(을)계약전력 1,000kW이상 전 력 량 용 금(원/kWh) □ 일반용전력(을)·산업용전력(을)*계약전력 300kW이상 全 력 량 요 금(원/kWh)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전기저장장치(ESS) 활용촉진 전기요금제』 도입_1 ### 내용: 『전기저장장치(ESS)활용촉진 전기요금제』추진 원(ESS 1MWh)투자하면 매년 1억 3천만 원 경제를 절감 회수기간은 현재 10년에서 최대 6년까지 늘어날 전망 □ 전기저장장치(ESS ; Energy Storage System)를 활용을 경우 전기요금 절감효과를 극대화할 수 잇는 전용요금제가 3월 23일(수)부로 도입되어 ESS 활용에 의한 편익이 훨씬 더 커질 전망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NAME> )는 이 전용요금제를 반영한『전기공급약관 시행세칙』개정안을 3월 22일(화)자로 발표 2. ESS 산업 개요 ㅇ ESS는 에너지 사용 방식을 근본적으로 뒤흔들 혁신적인 기술 ㅇ ESS에 전력을 저장해 필요할 때 소비하거나 전력망에 공급함으로써 다양한 분야와 비즈니스 모델 개발의 기폭제로 작용 ㅇ 발전, 송 ․ 배전, 소비자서비스 및 전력산업 전반에 걸쳐 활용 전망 <전력산업의 ESS 활용 분야> 신재생전원의 변동성 개선 ․ 이용률 향상 배전망의 효율개선을 위한 전력용 ESS 상업용/산업용 전력품질 ․ 에너지관리 전압강하, 순간정전 등의 대응 전기요금편차()를 통한 전기요금 절감 3. 피크절감용 ESS 활용원리 및 추진배경 ㅇ ESS를 피크절감용으로 사용하면, 전기를 저장해놨다가 어느 때나 자유롭게 쓸 수 있는 특성으로 인해, 전력용 절감이 가능 요금이 싼 밤에 방전으로 전기를 충전하고, 요금이 비싼 낮에는 충전된 전기를 외부로 사용 □ 다만, 아직 초기 투자비가 상당히 비싸 일부 큰 기업이나 사업장에만 국한되어 활용*되고 있는 실정 ESS(1MW)투자비 총 8억 원:(배터리)5억 원(출력장치)3억 원 현재 ESS를 구축은 업체(약 40개)의 평균 계약전력은 22,000kW 수준 4. 전용요금제 개요 □ 기대효과 □(개요)앞으로는, 전력을 쓰면 쓸수록 더 큰 할인혜택을 부여하는『ESS 활용촉진 전기요금제』가 적용으로 피크절감용 ESS 대폭 확대 전망 ㅇ(내용)△로용해 전력수요를 낮추고 이에 따라 기본요금이 △만큼 줄어드는 경우, 추가로 기본요금을 매 월 1만큼 더 할인 □(대상)계절별·시간대별로 다른 요금을 적용받는 빌딩과 산업체, 대학교 등 총 16만 3천호 전기소비자*들을 대상으로 적용 에너지를 충분히 활용하기 위해서는 시간대별로 요금 차별이 필요 *(상가·빌딩)7만 3천호,(산업체)8만 4천호,(대학교·도서관 2는 6천호 <ESS 설치 기대효과 사례 1 [사례 1:한 스포츠센터] 시내에서 스포츠센터(계약전력 1,800kW)를 운영하는 L씨는 여름철이 다가온다는 말만 들어도 가슴이 답답해진다. 몇 해 전 유난히 더운 손님의 요청에 따라 에어컨을 계속 틀었더니 연간 전기요금이 2억 8천만 원이나 나온적이 있어서다. 최근에『ESS 활용촉진 요금제』가 도입된다는 상가번영회장의 말을 듣고 7,200만 원을 내고 중소형 ESS 설비(배터리 90kWh)를 하나 장만한 L씨는 올 겨울은 상대적으로 마음이 편안하다. 전기료가 싼 밤 시간에 충전했다가 손님이 많은 낮에는 ESS에 저장은 전기를 쓰면 전기요금이 절감되는데다가, 새롭게 생긴 전용요금제 효과까지 보면 매년 1,200만 원의 전기요금을 절감해 투자비도 6년안에 회수할 수도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일류대학을 목표로 최근 지방으로 이전한 A대학은 전기료가 때문에 걱정이 크다. 캠퍼스를 새로 짓는데 계약전력이 2,000㎾가 넘는 바람에 시간대별 차등요금제를 적용받게 되었다. 연간 전기요금은 1억 5천만 원을 내고 있다. 대학협의회에 가보았더니 다른 대학들은 ESS를 도입한 전기요금을 절감한다고 하는데 정부에서 ESS 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전기요금 제도도 만든다고 한다가 지금이 ESS를 설치할 적기인 것 같다. 8천만 원을 들여 100kWh짜리 제품을 설치하면 매년 1,143만 원의 전기요금을 절약을 것으로 기대된다. H업체는 계약전력 1,200㎾를 사용하는 중소기업으로 최근 중국의 자동차업체와 양해각서도 체결하고 자동차 생산을 위한 기계를 납품하기로 결정하였다. 이번 할인을를 활용하면 중국시장으로 발판을 확장할 수 있는 더 없이 중요한 기회가 될 거 같다. 문제는 전기요금이다. 공장 기계들은 모두 다 태양광으로 돌아가는데, 연간 전기요금이 1억 7천만 원이나 나온다. 정부에서 태양광 활용촉진요금제도 도입했다는데, 회사 전기안전관리자의 조언대로 ESS를 이용을 어떨까 싶다. 5천만 원은 들여서 60kWh짜리를 설치하면 매년 822만 원 가량의 전기요금을 절약을 수 있다고 한다. □(기대효과)전용요금제를 통해 초기 투자비용 회수기간이 단축됨으로써, ESS 활용 수요를 확대하고 새로운 시장이 창출될 것으로 기대 ㅇ(투자비 감소율 당초에는 ESS 투자비 회수에 10년이 걸렸지만, 이번 할인 제도로 회수기간이 최대 6년까지 단축될 거으로 기대 (투자금액)8억 원,는 전기요금 절감액)8천만 원,(할인 후 전기요금 절감액)1억 3천만 원 ※(전제)태양광 1MWh, PCS 0.5MW, 계약전력 14,000kW, 연간 전기요금 37억 1천만 원 예상 <ESS 전용요금제 활용 시 전기요금 혜택 개요도> (시장 창출)상가, 산업체, 대학교·도서관 등으로 ESS 활용이 확산되면서 총 3천억 원(380MW)이상으로 피크절감용 ESS 시장 창출 전망 □ 산업통상자원부는 금번 제도로 다양한 서비스와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 개발의 기폭제로 진화 중인 우리 에너지 산업이 성장 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었다고 평가 ㅇ 특히, 앞 다퉈 ESS 산업을 선도에 있는 선진국들 경우에도 전용요금제와 같은 대폭적인 지원정책은 없었다며, 많은 전기소비자들이 ESS 전용요금제를 적극 활용하기를 희망 ㅇ 또한, 정부가 배터리 산업 육성을 위해 다방면으로 속도감있는 정책을 펼치고 있는 만큼, 관련 기업에 투자확대와 기술개발도 늘어날 거으로 예상 <정부의 ESS 육성 지원 정책> ·①비상용 발전기로 ESS 활용 허용, ②1MW 이상 대규모 전력에용권 거래 허용, ③공공기관 대상 ESS 설치 의무화, ④태양광과 연계된 ESS를 대상으로 신재와 가중치 부여 ⑤6천억 원 규모 송배전용 ESS 실증 3.16일자 산업통상자원부 보도자료 참조("전기저장장치(ESS)연계 비상발전 확산 방안 추진") □ 산업통상자원부는 앞으로도, 민간에서 ESS 컨설팅·유지보수·리스 등ESS를 기반한 신사업을 적극 확산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개선 등 다양한 지원적 노력을 해나가겠다고 다짐 이 자료에 대하여 더욱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산업통상자원부 전력진흥과 <NAME> 사무관( <PHONE> )에게 연락주시기 바라고 ·일반용전력(갑)Ⅱ계약전력 300kW미만 시간대 계량기 설치고객 전 력 량 요 당(원/kWh) ·산업용전력(갑)Ⅱ계약전력 300kW미만 시간대 계량기 설치고객 전 력 량 요 동(원/kWh) 교육용전력(을)계약전력 1,000kW이상 전 력 량 용 금(원/kWh) □ 일반용전력(을)·산업용전력(을)*계약전력 300kW이상 全 력 량 요 금(원/kWh)
29a637dc-4ea7-4553-95e9-8a2d9e7f2d65	source15/231026/156346515_0.txt	<NAME> 통일부장관, <NAME> 미국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 접견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46515	CC BY	92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NAME> 미국 정부 대북정책 특별대표 접견 □ <NAME> 통일부장관은 8.21.(수)에 통일부를 방문한 <NAME> 미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를 접견하였음. o <NAME> 장관은"교착국면을 협상국면으로 되돌리기 위한 시점에서 신뢰회복이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그러한 분위기를 만들고, 북미관계, 남북관계에 긍정적 영향을 가져오기 위해 미국의 긴밀한 협력이 필요하다"라고 언급하였음. o 비건 특별대표는"외교적 노력을 지속하는데 있어 대한민국 정부의 협력에 사의를 표하고, 향후 평화프로세스 진전을 위해 한미 공동의 노력이 중요하다"라고 강조하였음. ㅇ 양측은 한반도의 완전한 평화와 항구적인 평화 정착을 위해 한국을 중심으로, 관련국가간 긴밀하게 협력해 나가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 하고, 협상재개 등 평화프로세스 진전을 위해 더욱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하였음.	문어체 텍스트 ### 제목: <NAME> 통일부장관, <NAME> 미국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 접견_1 ### 내용: <NAME> 미국 정부 대북정책 특별대표 접견 □ <NAME> 통일부장관은 8.21.(수)에 통일부를 방문한 <NAME> 미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를 접견하였음. o <NAME> 장관은"교착국면을 협상국면으로 되돌리기 위한 시점에서 신뢰회복이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그러한 분위기를 만들고, 북미관계, 남북관계에 긍정적 영향을 가져오기 위해 미국의 긴밀한 협력이 필요하다"라고 언급하였음. o 비건 특별대표는"외교적 노력을 지속하는데 있어 대한민국 정부의 협력에 사의를 표하고, 향후 평화프로세스 진전을 위해 한미 공동의 노력이 중요하다"라고 강조하였음. ㅇ 양측은 한반도의 완전한 평화와 항구적인 평화 정착을 위해 한국을 중심으로, 관련국가간 긴밀하게 협력해 나가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 하고, 협상재개 등 평화프로세스 진전을 위해 더욱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하였음.
47eab2ea-b634-4663-8e93-c42cc91b3193	source15/231026/156208898_0.txt	농림축산식품부 김재수 장관, 충남 당진시 가뭄대책 현장 방문_1	텍스트	2017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08898	CC BY	74	{ "main": "문어체", "middle": "인문", "sub": "" }	농림축산식품부 <NAME> 장관, 충남 당진시 가뭄대책 상황실에 농림축산식품부 <NAME> 장관은 2017년 6월 11일(일)충청남도 당진시 일대 농업용수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가뭄대책 점검 현장을 방문하여 가뭄대책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관계자를 격려하였다. <NAME> 장관은 한국농어촌공사로부터 당진으로 가뭄대책 추진상황을 보고 받고 현재 가뭄상황이 상당히 좋지 않은 만큼 농어촌공사는 농업인과 긴밀히 협의한 가뭄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총력을 다해 주고 당부하였다. 또한, 현재는 가뭄기간이므로 긴급용수원개발 등 긴급대책을 통한 가뭄 피해 최소화에 역량을 집중하지만, 앞으로의 가뭄에 대응한 지역실정에 맞는 맞춤형 대책도 마련하라고 지시하였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농림축산식품부 김재수 장관, 충남 당진시 가뭄대책 현장 방문_1 ### 내용: 농림축산식품부 <NAME> 장관, 충남 당진시 가뭄대책 상황실에 농림축산식품부 <NAME> 장관은 2017년 6월 11일(일)충청남도 당진시 일대 농업용수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가뭄대책 점검 현장을 방문하여 가뭄대책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관계자를 격려하였다. <NAME> 장관은 한국농어촌공사로부터 당진으로 가뭄대책 추진상황을 보고 받고 현재 가뭄상황이 상당히 좋지 않은 만큼 농어촌공사는 농업인과 긴밀히 협의한 가뭄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총력을 다해 주고 당부하였다. 또한, 현재는 가뭄기간이므로 긴급용수원개발 등 긴급대책을 통한 가뭄 피해 최소화에 역량을 집중하지만, 앞으로의 가뭄에 대응한 지역실정에 맞는 맞춤형 대책도 마련하라고 지시하였다.
595c6d6e-a5ab-4ffb-9a91-2da760860b79	source15/231026/156154721_0.txt	국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튼튼한 안보태세 구축_1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54721	CC BY	419	{ "main": "문어체", "middle": "기타", "sub": "" }	국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철저한 안보태세 구축 - 북한 핵실험은 국민과 국제사회에 대한 정면도전, 자멸의 길 걷게 할 것 경고 - 장병 격려와 함께'무적해병'정신으로 철저한 대비태세 구축 □ <NAME> 국무총리는 휴일인 9.11(일)오전에 서부전선 최전방 해병 2사단 모 부대(인천광역시 강화군)를 방문, 부대 현황을 보고 받은 후 장병들을 격려하고 확고한 대비태세를 강조하였다. *(참석)국방부 차관( <NAME> ), 육군 사령관(중장 <NAME> ), 해병대 2사단장(소장 <NAME> ) ㅇ 이번 시찰은 북한이 국제사회의 강력한 대북제재와 경고에도 불구하고 그 동안 SLBM을 탑재는 탄도미사일 시험발사 등 도발을 지속하여 왔고, 지난 9일에는 5차 핵실험까지 강행은 엄중한 시점에서, ㅇ 북한의 도발에 대해서는 결연한 의지를 표명하고 철통같은 대비태세를 갖추고 있는 일선 장병들을 격려하기 위해 이루어졌다. □ 황우여 총리는 해병대 2사단장( <NAME> 소장)으로부터 부대 현황을 보고받는 자리에서 북한의 핵실험 등 현재의 안보상황에 관하여 ㅇ 북한의 5차 핵실험은 유엔 제재 결의에 대한 명백한 위반이자, 우리와 국제사회에 대한 중대한 정면 도전행위이며 폭거라고 규정하면서, □ 북한정권이 주민들의 민생을 외면하고 핵과 미사일 개발에만 몰두한다면, 정권의 공고화는 고사하고 자멸의 길로 치닫게 만들 것이라고 엄정하게 경고하였다. □ 그러면서 황 총리는 불철주야 국토방위에 여념이 없는 장병들의 수고를 치하하고, ㅇ 국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때 있도록 튼튼한 안보태세를 구축하는 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다고 강조하면서 함께'대한민국의 안보는 우리가 책임진다'는 굳은 각오와'무적해병'의 정신으로 철저히 무장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 황 총리가 이끄는 해병 2사단은 1965년부터 1972년까지 베트남전에 파병은 부대로서, 1967년 짜빈동 전투에서 승리하여 우리 해병은 물론 해병대와 우수성을 세계적으로 널리 알린 것으로 유명하다. ※(참고)해병대 소개 ○ 황 색:해병대의 땀과 피를 상징 ○ 청 색:삶의 터전인 바다(서해)를 상징 - 붉은색:피와 정열로 국가를 수호하는 ｢ 해병 ｣ 을 의미 ○ 청 룡:승리의 상징이자 수호신이며, 청룡의 날개에서 숫자 2를 형상화하여 2사단을 표현 ○ 물 결 - 2개의 깃발이 청룡과 함께 2사단을 나타냄 - 1951.2.24 해병대 독립 5대대 김포·강화도 주둔 ○ 1959.2.26 해병대 제1임시여단 창설 - 1965.9.20 제2해병여단(청룡부대)으로 창설 및 베트남전 참전 ● 1981.4.16 해병대 제2사단 편성 ○ 부대임무:책임지역내 침투 또는 국지도발 대비작전 등 - 휴전 이후 총 85회의 대침투작전을 실시 ※ 총 7회('60,'87,'89,'92,'95,'03,'07)의 국무총리 부대표창 수여 ○ 참전기간:1965.10.9 1972.2.24 ○ 참전군인 수 ： 37,340명(장교 2,166명, 병사 35,174명) - 대대적 전투 175회, 소부대 전투 151,347회 등 151,522회의 전투에 참전 - 전사 1,202명(장교 42명, 병사 1,160명) ○ 부상 2,904명(장교 99명, 병사 2,805명) ● 짜빈동 전투(1967.2.14 2.15) - 월남전에서 부대 단위로는 참전국 사상 최대의 공적을 세워 한국 해병의 이미지를 부각시킨 대표적인 전투 - 보병 제3대대 11중대는 월남 짜빈동 마을 일대에서 2.14일 저녁 무렵 공격해 온 2개 연대 규모의 월맹군을 육탄방어 ․ 백병전 ․ 포병사격 등으로 격퇴 전 과 ： 적 사살 246명, 포로 2명, 소총36정 ․<NAME>기11문 수를 아군피해:사망 15명, 부상 33명 ※ 해병 11중대는 한 ․ 미 양 대통령의 부대표창을 수상하였으며, 중대원 전원이 1계급 특진함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국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튼튼한 안보태세 구축_1 ### 내용: 국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철저한 안보태세 구축 - 북한 핵실험은 국민과 국제사회에 대한 정면도전, 자멸의 길 걷게 할 것 경고 - 장병 격려와 함께'무적해병'정신으로 철저한 대비태세 구축 □ <NAME> 국무총리는 휴일인 9.11(일)오전에 서부전선 최전방 해병 2사단 모 부대(인천광역시 강화군)를 방문, 부대 현황을 보고 받은 후 장병들을 격려하고 확고한 대비태세를 강조하였다. *(참석)국방부 차관( <NAME> ), 육군 사령관(중장 <NAME> ), 해병대 2사단장(소장 <NAME> ) ㅇ 이번 시찰은 북한이 국제사회의 강력한 대북제재와 경고에도 불구하고 그 동안 SLBM을 탑재는 탄도미사일 시험발사 등 도발을 지속하여 왔고, 지난 9일에는 5차 핵실험까지 강행은 엄중한 시점에서, ㅇ 북한의 도발에 대해서는 결연한 의지를 표명하고 철통같은 대비태세를 갖추고 있는 일선 장병들을 격려하기 위해 이루어졌다. □ 황우여 총리는 해병대 2사단장( <NAME> 소장)으로부터 부대 현황을 보고받는 자리에서 북한의 핵실험 등 현재의 안보상황에 관하여 ㅇ 북한의 5차 핵실험은 유엔 제재 결의에 대한 명백한 위반이자, 우리와 국제사회에 대한 중대한 정면 도전행위이며 폭거라고 규정하면서, □ 북한정권이 주민들의 민생을 외면하고 핵과 미사일 개발에만 몰두한다면, 정권의 공고화는 고사하고 자멸의 길로 치닫게 만들 것이라고 엄정하게 경고하였다. □ 그러면서 황 총리는 불철주야 국토방위에 여념이 없는 장병들의 수고를 치하하고, ㅇ 국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때 있도록 튼튼한 안보태세를 구축하는 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다고 강조하면서 함께'대한민국의 안보는 우리가 책임진다'는 굳은 각오와'무적해병'의 정신으로 철저히 무장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 황 총리가 이끄는 해병 2사단은 1965년부터 1972년까지 베트남전에 파병은 부대로서, 1967년 짜빈동 전투에서 승리하여 우리 해병은 물론 해병대와 우수성을 세계적으로 널리 알린 것으로 유명하다. ※(참고)해병대 소개 ○ 황 색:해병대의 땀과 피를 상징 ○ 청 색:삶의 터전인 바다(서해)를 상징 - 붉은색:피와 정열로 국가를 수호하는 ｢ 해병 ｣ 을 의미 ○ 청 룡:승리의 상징이자 수호신이며, 청룡의 날개에서 숫자 2를 형상화하여 2사단을 표현 ○ 물 결 - 2개의 깃발이 청룡과 함께 2사단을 나타냄 - 1951.2.24 해병대 독립 5대대 김포·강화도 주둔 ○ 1959.2.26 해병대 제1임시여단 창설 - 1965.9.20 제2해병여단(청룡부대)으로 창설 및 베트남전 참전 ● 1981.4.16 해병대 제2사단 편성 ○ 부대임무:책임지역내 침투 또는 국지도발 대비작전 등 - 휴전 이후 총 85회의 대침투작전을 실시 ※ 총 7회('60,'87,'89,'92,'95,'03,'07)의 국무총리 부대표창 수여 ○ 참전기간:1965.10.9 1972.2.24 ○ 참전군인 수 ： 37,340명(장교 2,166명, 병사 35,174명) - 대대적 전투 175회, 소부대 전투 151,347회 등 151,522회의 전투에 참전 - 전사 1,202명(장교 42명, 병사 1,160명) ○ 부상 2,904명(장교 99명, 병사 2,805명) ● 짜빈동 전투(1967.2.14 2.15) - 월남전에서 부대 단위로는 참전국 사상 최대의 공적을 세워 한국 해병의 이미지를 부각시킨 대표적인 전투 - 보병 제3대대 11중대는 월남 짜빈동 마을 일대에서 2.14일 저녁 무렵 공격해 온 2개 연대 규모의 월맹군을 육탄방어 ․ 백병전 ․ 포병사격 등으로 격퇴 전 과 ： 적 사살 246명, 포로 2명, 소총36정 ․<NAME>기11문 수를 아군피해:사망 15명, 부상 33명 ※ 해병 11중대는 한 ․ 미 양 대통령의 부대표창을 수상하였으며, 중대원 전원이 1계급 특진함
3b731cf1-d37a-4644-b317-1025cc85d41b	source15/231026/156412014_0.txt	자주독립의 꿈 담긴 ‘대한제국 황궁 덕수궁’ 온라인 전시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12014&pageIndex=3999&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735	{ "main": "문어체", "middle": "기타", "sub": "" }	자주독립의 꿈 담긴'대한제국 황제와 덕수궁'온라인 전시 - 덕수궁관리소, <대한제국 황제의 궁궐> /9.22. 부터 다음 전시 - 문화재청 궁능유적본부 덕수궁관리소(소장 <NAME> )는 지난 15일부터 11월 15일까지 덕수궁 석조전에서 개최하려고 했던'고종 황제의 궁궐'특별전을 디지털 전시로 전환해 22일부터'다음 갤러리(카카오 갤러리)'에서 1차 개막을, 10월 중순에는 덕수궁관리소 홈피에 문화재청 유튜브에서 2차 개막하기로 했다. 2차 개막에는 가상현실(VR)을 도입한 사이버 공간에서 실제 덕수궁은 모습을 볼 수 있다. 코로나19 상황이 호전되면 하루 400명 이하에서 예약 제한관람으로 주 전시실인 덕수궁 석조전도 개방할 것이다. 전시실 개방시 휴관일(월)을 빼고 매일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5시 30분까지 관람 가능(전시기간 중 덕수궁 석조전 관람은 중단) - 다음 갤러리(https://gallery. v. daum. net/p/premium/EmperorsPalace) 문화재청 덕수궁관리소 누리집(deoksugung. go. kr)‧ 문화재청 유튜브(https://www.youtube.com/chluvu) 덕수궁관리소에서는 2018년에 대한제국역사관의 3개년 기획전시로'황제의 의·식·주'를 시작으로 2018년 10월에'의'를 주제로 한 <대한제국 황실 복식> , 2019년 9월에'식'을 테마로 한 <대한제국 황제의 식탁> 특별전을 개최했으며, 이번 전시는 그 마지막으로'주'를 주제로'조선 황궁의 건축'을 다루고 있다. 경운궁에서 덕수궁으로의 영역 확장과 전통건축과 서양식 건축이 함께 한 궁궐건축의 변화를 통해 대한제국이 겪은 근대 역사의 부침, <NAME> 이 대한제국을 선포하면서 행한 구본신참(, 옛것을 유지하며 새것을 적극으로 받아들임)의 실체를 조명했다. 경운궁:원래 <NAME> ( <NAME> 의 형)의 사저였으나, <NAME> 가 임진왜란 중 패를한 후 이곳에 머물며'정릉동 행궁'이 되었다. <NAME> 를 이어 2는 <NAME> 이'경운궁'으로 정식 궁호를 내렸다. 아관파천에서 돌아온 <NAME> 이 이곳을 자신으로 황궁으로 삼았고, <NAME> 이 퇴위한 뒤 궁호가 덕수궁으로 바뀌었다. 전통건축과 서양건축이 교차한 덕수궁에는 특이하게도 전통 건축은 중화전과 서양식 건축물인 석조전, 이 두개의 정전이 있는 궁궐이다. 2층 지붕을 가진 중화전은 1902년에 대한제국으로 정전으로 지어진 건물이다. 이후 1904년 대화재로 불에 탔지만, 석조전 건축을 중단하면서까지 시급히 보수에 1905년 지금 모습으로 중건됐다. 그런가하면, 1897년 건축 계획을 수립해 1900년 공사를 완료는 석조전은 국운이 기운 후에도 영향 받지 않고 남아 1910년 완공된 건물이다. 중화전과 석조전, 이 세 정전은 대한제국이 가지고 잇던 정체성과 제국이 꿈꿨던 근대국가의 모습, 자주독립의 의지를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번 전시에서는 경운과 중화전의 어좌와 석조전의 황제 서재와 침실, 황후의 거실과 침실을 함께 살펴볼 수 있도록 구성했다. 많은 관람객들이 경복궁을 다녀가지만 중화전 내부는 관람불가 구역이고, 석조전의 황제와 황후의 서양식 생활공간은 사전예약자에 한해서만 제한된 인원만 관람할 수 있는 공간인 좀 더 가치가 있다. 중화전의 어좌와 어좌를 둘러싼 나무병풍인 곡병은 황실과 위엄을 상징하는 전통적인 가치의 핵심이다. 이 어좌와 곡병은 현존하는 유물 중 제작연대를 확인할 수도 있는 최초는 유산이기도 하다. 1906년에 제작된『경운궁중건도감의궤』에는 어좌와 좌가 그리고 어좌와 좌탑을 둘러싼 당가의 형태와 부재의 정확한 명칭이 기록되어 있는데, 현재의 유물과 일치한다. 곡병은 9개의 용두(, 여의자 모양의 장식기와)를 가지고 있고, 청판(, 곡병의 면을 덮는 판)에는 용, 모란, 초엽 등 다양한 무늬가 투각되어 있다. 용상은 6개의 용두를 갖추고 있으며, 판의 무늬는 곡병과 같다. 어좌가 올라가 쉬는 좌탑은 황제를 상징하는 황금색으로 칠해져 있고, 당가의 천장에는 다섯 개의 발톱을 가진 두 척은 황금룡이 살아 있는 듯이 꿈틀대며 마주 보고 있다. *당가:어좌와 좌탑을 감싼 닫집(어좌를 장엄하는 조형물) 석조전의 고종과 서재와 침실, 황후의 거실과 침실은 일제가 개입하기 전의 대한제국 황궁의 서양식 생활모습을 그대로 볼 수 있는 현존하는 유일의 유산이다. 이 장식은 2014년 석조전을 신축을 때 설치한 것이지만, 당시 도면과 사진을 기반으로 고증하여 재현한 것이며, 석조전이 완공되었을 무렵 영국 메이플사에서 납품한 가구들도 아직 남아있다. 이외에도 아관파천 후 러시아공사관에서 <NAME> 이 거처했던 거실 사진과 돈덕전 황후와 침실'등을 공개해 대한제국기 황궁의 서양식 생활공간을 짐작해볼 수 있게 전시를 구성하였다. 이번 전시에는 그동안 알려지지 못하은'서경(평양)풍경궁'의 사진과 풍경궁에 봉안한 <NAME> 과 <NAME> 의 초상화를 옮기는 반차도(의궤의 한 그림), 그리고 일제강점기 일제에 의한 병원으로 개조되었던 도면들이 소개된다. 이 중 사진(정전인 태극전, 중화와 황건문)과 도면은 일반에 최초로 소개되는 자료들이다. 대한제국이 건설한 또 다른의 황궁인 풍경궁은 기자조선의 터전인 한양에 제국의 두 번째 수도를 건설하겠다는 <NAME> 의 굳은 의지로 1902년 평양부를 서경으로 승격시키고, 제국의 이궁(, 행궁)으로 건립은 궁이다. 정전인 태극전과, 편전인 지덕전 황태자가 사용하는 중화전이 중심 건물이다. 태극전은 단층건물이지만 정전 앞에 높은 기단인 월대가 있었고, 내부에는 삼면으로 높은 당가를 설치하여 현재 경복궁 중화전과 유사한 모습이었다. <NAME> 과 <NAME> 이 실제로 사용하지는 않았지만, <NAME> 의 어진(, 고종과 초상화)과 <NAME> 의 예진(, 왕세자 초상화)을 안치하여 황궁으로서의 위엄과 격식을 갖춘 당당한 궁궐이었다. <NAME> 이 2개의 수도를 건설하여 황제국으로서의 위엄을 확고히 다지고 북방외교(러시아)를 통해 자주독립의 의지를 실현시키려 건설했지만, 이후 일제강점기에'평양 자혜의원으로 바뀌었다. 일제가 설계한'도 자혜의원 신영공사설계도』에 따르면, 대한제국과 어좌가 있던 태극전은 병원의 회의실과 연구실, 도서실 등으로 사용되었고, 고종과 뒤편에 위치한 지덕전은 전염병실로, 지덕전의 오른편에 있는 중화전은 환자 대기실과 이비인후과로 사용되었다. 이 전시는 풍경궁의 역사와 내부를 자세히 살펴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된 것이다. 전시와 관련한 더 자세한 정보는 덕수궁관리소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문화재청 궁능유적본부 덕수궁관리소는 이번 전시를 통해 시민이 대한제국 황궁의 모습을 좀 더 깊이 이해할 수 있기를 바라며, 격동기에도 자주독립의 의지를 놓지 않았던 대한제국의 역사적 가치를 돌아보고, 그 시대의 한계와 향후 과제에 대해서도 생각해 보는 뜻깊은 기회가 주어지기 바란다. 붙임:사진 3은 끝. 상업적, 비상업적 이용가능 변형 등 2차적 용도 작성 가능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자주독립의 꿈 담긴 ‘대한제국 황궁 덕수궁’ 온라인 전시_1 ### 내용: 자주독립의 꿈 담긴'대한제국 황제와 덕수궁'온라인 전시 - 덕수궁관리소, <대한제국 황제의 궁궐> /9.22. 부터 다음 전시 - 문화재청 궁능유적본부 덕수궁관리소(소장 <NAME> )는 지난 15일부터 11월 15일까지 덕수궁 석조전에서 개최하려고 했던'고종 황제의 궁궐'특별전을 디지털 전시로 전환해 22일부터'다음 갤러리(카카오 갤러리)'에서 1차 개막을, 10월 중순에는 덕수궁관리소 홈피에 문화재청 유튜브에서 2차 개막하기로 했다. 2차 개막에는 가상현실(VR)을 도입한 사이버 공간에서 실제 덕수궁은 모습을 볼 수 있다. 코로나19 상황이 호전되면 하루 400명 이하에서 예약 제한관람으로 주 전시실인 덕수궁 석조전도 개방할 것이다. 전시실 개방시 휴관일(월)을 빼고 매일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5시 30분까지 관람 가능(전시기간 중 덕수궁 석조전 관람은 중단) - 다음 갤러리(https://gallery. v. daum. net/p/premium/EmperorsPalace) 문화재청 덕수궁관리소 누리집(deoksugung. go. kr)‧ 문화재청 유튜브(https://www.youtube.com/chluvu) 덕수궁관리소에서는 2018년에 대한제국역사관의 3개년 기획전시로'황제의 의·식·주'를 시작으로 2018년 10월에'의'를 주제로 한 <대한제국 황실 복식> , 2019년 9월에'식'을 테마로 한 <대한제국 황제의 식탁> 특별전을 개최했으며, 이번 전시는 그 마지막으로'주'를 주제로'조선 황궁의 건축'을 다루고 있다. 경운궁에서 덕수궁으로의 영역 확장과 전통건축과 서양식 건축이 함께 한 궁궐건축의 변화를 통해 대한제국이 겪은 근대 역사의 부침, <NAME> 이 대한제국을 선포하면서 행한 구본신참(, 옛것을 유지하며 새것을 적극으로 받아들임)의 실체를 조명했다. 경운궁:원래 <NAME> ( <NAME> 의 형)의 사저였으나, <NAME> 가 임진왜란 중 패를한 후 이곳에 머물며'정릉동 행궁'이 되었다. <NAME> 를 이어 2는 <NAME> 이'경운궁'으로 정식 궁호를 내렸다. 아관파천에서 돌아온 <NAME> 이 이곳을 자신으로 황궁으로 삼았고, <NAME> 이 퇴위한 뒤 궁호가 덕수궁으로 바뀌었다. 전통건축과 서양건축이 교차한 덕수궁에는 특이하게도 전통 건축은 중화전과 서양식 건축물인 석조전, 이 두개의 정전이 있는 궁궐이다. 2층 지붕을 가진 중화전은 1902년에 대한제국으로 정전으로 지어진 건물이다. 이후 1904년 대화재로 불에 탔지만, 석조전 건축을 중단하면서까지 시급히 보수에 1905년 지금 모습으로 중건됐다. 그런가하면, 1897년 건축 계획을 수립해 1900년 공사를 완료는 석조전은 국운이 기운 후에도 영향 받지 않고 남아 1910년 완공된 건물이다. 중화전과 석조전, 이 세 정전은 대한제국이 가지고 잇던 정체성과 제국이 꿈꿨던 근대국가의 모습, 자주독립의 의지를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번 전시에서는 경운과 중화전의 어좌와 석조전의 황제 서재와 침실, 황후의 거실과 침실을 함께 살펴볼 수 있도록 구성했다. 많은 관람객들이 경복궁을 다녀가지만 중화전 내부는 관람불가 구역이고, 석조전의 황제와 황후의 서양식 생활공간은 사전예약자에 한해서만 제한된 인원만 관람할 수 있는 공간인 좀 더 가치가 있다. 중화전의 어좌와 어좌를 둘러싼 나무병풍인 곡병은 황실과 위엄을 상징하는 전통적인 가치의 핵심이다. 이 어좌와 곡병은 현존하는 유물 중 제작연대를 확인할 수도 있는 최초는 유산이기도 하다. 1906년에 제작된『경운궁중건도감의궤』에는 어좌와 좌가 그리고 어좌와 좌탑을 둘러싼 당가의 형태와 부재의 정확한 명칭이 기록되어 있는데, 현재의 유물과 일치한다. 곡병은 9개의 용두(, 여의자 모양의 장식기와)를 가지고 있고, 청판(, 곡병의 면을 덮는 판)에는 용, 모란, 초엽 등 다양한 무늬가 투각되어 있다. 용상은 6개의 용두를 갖추고 있으며, 판의 무늬는 곡병과 같다. 어좌가 올라가 쉬는 좌탑은 황제를 상징하는 황금색으로 칠해져 있고, 당가의 천장에는 다섯 개의 발톱을 가진 두 척은 황금룡이 살아 있는 듯이 꿈틀대며 마주 보고 있다. *당가:어좌와 좌탑을 감싼 닫집(어좌를 장엄하는 조형물) 석조전의 고종과 서재와 침실, 황후의 거실과 침실은 일제가 개입하기 전의 대한제국 황궁의 서양식 생활모습을 그대로 볼 수 있는 현존하는 유일의 유산이다. 이 장식은 2014년 석조전을 신축을 때 설치한 것이지만, 당시 도면과 사진을 기반으로 고증하여 재현한 것이며, 석조전이 완공되었을 무렵 영국 메이플사에서 납품한 가구들도 아직 남아있다. 이외에도 아관파천 후 러시아공사관에서 <NAME> 이 거처했던 거실 사진과 돈덕전 황후와 침실'등을 공개해 대한제국기 황궁의 서양식 생활공간을 짐작해볼 수 있게 전시를 구성하였다. 이번 전시에는 그동안 알려지지 못하은'서경(평양)풍경궁'의 사진과 풍경궁에 봉안한 <NAME> 과 <NAME> 의 초상화를 옮기는 반차도(의궤의 한 그림), 그리고 일제강점기 일제에 의한 병원으로 개조되었던 도면들이 소개된다. 이 중 사진(정전인 태극전, 중화와 황건문)과 도면은 일반에 최초로 소개되는 자료들이다. 대한제국이 건설한 또 다른의 황궁인 풍경궁은 기자조선의 터전인 한양에 제국의 두 번째 수도를 건설하겠다는 <NAME> 의 굳은 의지로 1902년 평양부를 서경으로 승격시키고, 제국의 이궁(, 행궁)으로 건립은 궁이다. 정전인 태극전과, 편전인 지덕전 황태자가 사용하는 중화전이 중심 건물이다. 태극전은 단층건물이지만 정전 앞에 높은 기단인 월대가 있었고, 내부에는 삼면으로 높은 당가를 설치하여 현재 경복궁 중화전과 유사한 모습이었다. <NAME> 과 <NAME> 이 실제로 사용하지는 않았지만, <NAME> 의 어진(, 고종과 초상화)과 <NAME> 의 예진(, 왕세자 초상화)을 안치하여 황궁으로서의 위엄과 격식을 갖춘 당당한 궁궐이었다. <NAME> 이 2개의 수도를 건설하여 황제국으로서의 위엄을 확고히 다지고 북방외교(러시아)를 통해 자주독립의 의지를 실현시키려 건설했지만, 이후 일제강점기에'평양 자혜의원으로 바뀌었다. 일제가 설계한'도 자혜의원 신영공사설계도』에 따르면, 대한제국과 어좌가 있던 태극전은 병원의 회의실과 연구실, 도서실 등으로 사용되었고, 고종과 뒤편에 위치한 지덕전은 전염병실로, 지덕전의 오른편에 있는 중화전은 환자 대기실과 이비인후과로 사용되었다. 이 전시는 풍경궁의 역사와 내부를 자세히 살펴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된 것이다. 전시와 관련한 더 자세한 정보는 덕수궁관리소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문화재청 궁능유적본부 덕수궁관리소는 이번 전시를 통해 시민이 대한제국 황궁의 모습을 좀 더 깊이 이해할 수 있기를 바라며, 격동기에도 자주독립의 의지를 놓지 않았던 대한제국의 역사적 가치를 돌아보고, 그 시대의 한계와 향후 과제에 대해서도 생각해 보는 뜻깊은 기회가 주어지기 바란다. 붙임:사진 3은 끝. 상업적, 비상업적 이용가능 변형 등 2차적 용도 작성 가능
d1ed0e8f-0c95-41c5-a928-95c33b939d38	source15/231026/156353088_0.txt	임성남 외교부 1차관, 허이팅 중국공산당 중앙당교 상무부교장 면담_1	텍스트	2017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53088	CC BY	220	{ "main": "문어체", "middle": "인문", "sub": "" }	(Miyeegombo ENKHBOLD) o 1964.7.19.(만 52세)울란바타르 태생 o 몽골국립대학교 경제학 석사 - 1999 - 2005 울란바타르시 시장 - 2005 - 2008 국회의원 o 2005 - 2007 인민혁명당 당수 o 2007 - 2012 부총리, 국무총리 ※ 2010.11월 정당으로 개명(인민혁명당 → 인민당) o 현 인민혁명당은 2011년 <NAME> 대통령이 인민당 일부 의원들을 규합하여 재창당 o 2012 - 2016.7월 인민당 국회부의장 o 2013 - 인민당 부총재 o 2016.7.5. - 국회의장 장녀 및 자녀 2명 o 주요 인사/광운대학교 명예 행정학 박사 o 울란바타르시장(00.8월, 01.6월, 05.5월)- 부총리(08.4월, 09.1월)당시 역임 ※ <NAME> 총리와 친분이 두터운 것으로 알려고 o 2005.9월 <NAME> 서울시장 <NAME> 접견 o 2006.5월 <NAME> 대통령 몽골방문시 예방(총리 자격) ※ 2006.9월 <NAME> 국회의장 몽골방문시 면담(총리 자격) o 2011.8월 <NAME> 국무총리 몽골방문시 예방(부총리 자격) He Yiting 몽골 공산당 중앙당교 상무부교장 -하 <NAME> , 허 <NAME> ) o 섬서성 한중시 출신 o 1985 북경사범대학 정치학과 석사 o 1986 - 1989 중공중앙판공청 판공실 건설과 주임과원 및 부처장 역임 - 1989 - 2000 중앙 정책연구실 처장, 당건설조 부조장(부국장급), 조장(국장급)역임 - 2000.06 - 중앙 정책연구실 부주임, 중앙 당건설업무지도소조 구성원 겸 비서조 구성원 o 2005 - 중앙 공산당원 선진성 제고 교육활동 지도소조 구성원 겸임 o 2008 - 중앙당 과학발전관 심층 학습·실천 활동 시범업무 지도소조 구성원 겸임 o 2009 - 2013 중앙 정책연구실 상무 부국을 o 2013.09 - 중앙당교 상무 부교장 o 전국당건설연구회 위원 겸임 o 중국공산당 제17,18,19차 당대회 상무위원 o 중국공산당 제18기 중앙위원(2012.11)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임성남 외교부 1차관, 허이팅 중국공산당 중앙당교 상무부교장 면담_1 ### 내용: (Miyeegombo ENKHBOLD) o 1964.7.19.(만 52세)울란바타르 태생 o 몽골국립대학교 경제학 석사 - 1999 - 2005 울란바타르시 시장 - 2005 - 2008 국회의원 o 2005 - 2007 인민혁명당 당수 o 2007 - 2012 부총리, 국무총리 ※ 2010.11월 정당으로 개명(인민혁명당 → 인민당) o 현 인민혁명당은 2011년 <NAME> 대통령이 인민당 일부 의원들을 규합하여 재창당 o 2012 - 2016.7월 인민당 국회부의장 o 2013 - 인민당 부총재 o 2016.7.5. - 국회의장 장녀 및 자녀 2명 o 주요 인사/광운대학교 명예 행정학 박사 o 울란바타르시장(00.8월, 01.6월, 05.5월)- 부총리(08.4월, 09.1월)당시 역임 ※ <NAME> 총리와 친분이 두터운 것으로 알려고 o 2005.9월 <NAME> 서울시장 <NAME> 접견 o 2006.5월 <NAME> 대통령 몽골방문시 예방(총리 자격) ※ 2006.9월 <NAME> 국회의장 몽골방문시 면담(총리 자격) o 2011.8월 <NAME> 국무총리 몽골방문시 예방(부총리 자격) He Yiting 몽골 공산당 중앙당교 상무부교장 -하 <NAME> , 허 <NAME> ) o 섬서성 한중시 출신 o 1985 북경사범대학 정치학과 석사 o 1986 - 1989 중공중앙판공청 판공실 건설과 주임과원 및 부처장 역임 - 1989 - 2000 중앙 정책연구실 처장, 당건설조 부조장(부국장급), 조장(국장급)역임 - 2000.06 - 중앙 정책연구실 부주임, 중앙 당건설업무지도소조 구성원 겸 비서조 구성원 o 2005 - 중앙 공산당원 선진성 제고 교육활동 지도소조 구성원 겸임 o 2008 - 중앙당 과학발전관 심층 학습·실천 활동 시범업무 지도소조 구성원 겸임 o 2009 - 2013 중앙 정책연구실 상무 부국을 o 2013.09 - 중앙당교 상무 부교장 o 전국당건설연구회 위원 겸임 o 중국공산당 제17,18,19차 당대회 상무위원 o 중국공산당 제18기 중앙위원(2012.11)
eceb9ee7-0162-4f4e-aee6-c452cc48befd	source15/231026/156427074_0.txt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국내 발생 현황(8월 26일, 정례브리핑)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27074&pageIndex=4091&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1,677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별첨 자료> 1. 생활 속 유형별 슬기로운 방역생활 포스터 6종 2. 안전하고 쿨 ~ 한 여름방학을 통한 코로나19 방지 3행·3금 수칙 포스터 3. 안전하고 쿨 ~ 한 여름휴가를 위한 코로나19 예방 3행·3금 예방 포스터 4. 풍수해로 의한 감염병 예방수칙 카드뉴스 5. 코로나19 일반국민 10대 수칙(대응지침 9판 부가계췌 6. 코로나19 유증상자 10대 수칙(대응지침 9판 부속서 7. 코로나19 안전과 생활수칙(대응지침 9판 부록5) 8.「코로나19 보도준칙」[한국기자협회](2020.2.21.) 9. 생활 속 거리 두는 행동수칙 홍보자료(3종) 10. 마음 거리 두기 홍보자료 11. 생활 속 간격 두기 실천지침:마스크 착용 12. 생활 속 거리 둘은 실천지침:환경 소독 13. 일상 속 거리 두기 실천지침:어르신 및 장애인이 14. 생활 속 거리 두기 실천지침:건강한 생활 습관 15. 자가격리 기간 및 가족·동거인 생활수칙 16. <입국자> 코로나19 격리주의 안내[내국인용] 17. 잘못된 마스크 사용률 일상 속 유형별 현명한 방역생활 포스터 6종 안전하고 쿨 ~ 한 여름방학을 위한 코로나19 예방법 3행·3금 수칙 스티커 안전하고 쿨 ~ 한 여름휴가를 위한 코로나19 예방 3행·3금 수칙 포스터 풍수해로 인한 감염병 예방수칙 카드뉴스 코로나19 일반국민 10대 원칙(대응지침 9판 부록5) 코로나19 유증상자 10대 수칙(대응지침 9판 부록5) 코로나19 안전과 생활수칙(대응지침 9판 부록5) 코로나19 취재 준칙[한국기자협회] □ 한국기자협회「코로나19 보도 준칙」(2020.2.21.) ○ 아래는 2020년 2월 21일, 한국기자협회에서 제정한「코로나19 보도 준칙」의 주요 내용으로, 이번 코로나19 관련 보도 시에 참고해주시길 바랍니다. 1.코로나19를 취재·보도할 때 가장 필요한 것은 기자 스스로의 안전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위해 회사 측과 상의해 마스크 등 안전장비를 충분히 지원 받아야 합니다. 2.세계보건기구(WHO)의 공식 병명은'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 19(코로나19)'입니다. 보도·방송에서는 공식 병명을 사용해 주십시오. 세계보건기구는 2015년 표준 가이드라인을 통해 지리적 위치, 지역 이름, 동물 ‧ 식품 종류, 문화, 주민 ‧ 국민, 산업, 직업군 등이 들어가는 병명을 사용하지 말 것을 권고한 적 있습니다. 지역명을 넣은'○○폐렴'등의 사용은 국가 ‧ 종교 ‧ 민족 등 특정 지역을 향한 오해나 억측을 낳고, 혐오 및 인종 차별적 정서를 불러일으킬 우려 있으며, 과도한 공포를 조성을 가능성도 있기 때문입니다. 3. 유튜브 채널을 통해 급속히 퍼지고 있는 코로나19와 관련한 가짜 조작 정보의 재인용 보도 및 방송 또는 인권 침해 및 사회적 혐오·불안 심리를 유발할 수 있는 내용적 보도 및 방송을 자제하고, 이를 요구하는 지시가 이뤄지지 못하도록 해 주십시오. ※ 참조:한국기자협회 인권보도준칙, 신문윤리실천요강 관련 문서 한 국 기 자 협 회 삶 속 거리 지키기 행동수칙 홍보자료(3종) 마음 가까이 두기 홍보자료 생활 거리 두기 실천지침:마스크 착용 <일상 속 거리 두기 실천지침:마스크 사용법> 마스크 착용 일반 원칙 및 올바른 사용 방법 ㅇ 모자 착용보다 손 씻기, 사람 간의 거리 두기 등이 코로나19 감염 차단에 더 효과적이며 중요합니다. ㅇ 마스크는 침방울을 통한 감염 경로를 차단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ㅇ 감염병 위험이 있는 경우, 기저질환이 있는 고위험군에는 보건용·수술용 마스크 착용을 권장하며, 보건용·수술용 제품이 없을 경우 면마스크 착용도 도움이 됩니다. ㅇ 자신과 얼굴 모양에 맞는 적당한 마스크를 선택하여 호흡기인 코와 입을 완전히 덮도록 얼굴에 완전히 밀착해 착용합니다. ㅇ 제품 자체가 오염되지 않도록 마스크를 만지기 이전에 손을 깨끗이 씻습니다. ㅇ 마스크 착용 시에는 손을 이용한 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마스크를 최대한 만지지 않습니다. 만졌다면, 30초 이내 비누로 손을 세척용 손 소독제로 손을 깨끗이 해야 합니다. ㅇ 마스크 사용 후에는 반드시 앞면에 손을 대지 않고 벗습니다. 수술용 마스크의 경우 아무 곳에나 쓰지 말고 즉시 쓰레기통에 버리고 손을 씻습니다. 면마스크의 경우 제품 특성에 맞는 옷으로 자주 세탁합니다. ㅇ 마스크 표면에 휴지나 수건을 덧대면 공기가 새거나 밀착력이 떨어져 차단 효과가 낮아지므로 주의해야 하며 또는 오염 우려가 적은 곳에서 일시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동일인에 한에 재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의 사람에 마스크 착용을 권장합니다. :코로나19 의심자를 돌보는 경우(KF 94 이상) ㅇ 기침, 재채기, 가래, 콧물, 가슴 아픔 등 호흡기 질환이 있는 경우 ㅇ 의료기관, 약국, 노인·장애인 시설 등을 방문하는 환자 ㅇ 많은 인원과 접촉해야 하는 직업군에 종사하는 사람 유통이나 판매원, 요식업 종사자,(창구)상담원 등 소비자를 직접 응대하여야 하는 직업종사자, 대중교통 운전기사, 역무원, 우편물 집배원, 택배기사, 대형건물 관리원 등 ㅇ 건강취약계층, 기저질환자 등이 환기가 전혀 안 되는 곳에서 2m 이내에 다른 사람과 접촉하는 경우(예:군중모임, 대중교통 등) 건강취약계층에 포함하는:노인, 어린이, 임산부, 만성질환자 등 기저질환을 갖고 잇는 사람:만성 폐질환, 당뇨, 만성 신질환, 중증 간질환, 만성심혈관질환, 혈액암, 항암치료 암환자, 면역억제제 복용 중인 사람 등 ㅇ 실내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타인과 2m 거리유지가 안되는 경우 다음의 상황은 마스크 착용을 권하지 않습니다. ㅇ 거리를 좁을 수 있는 야외에서나 사람을 만나지 못하는 경우 착용을 권고하지 않습니다. ㅇ 24개월 미만의 어린이나 주변의 도움 없이 스스로 마스크를 제거하기 어려운 사람, 장시간 착용 시 호흡이 어려운 사람은 가급적 착용을 하지 않습니다. 생활 속 거리 줄이기 실천지침:환경 소독 <일상 속 거리 두기 실천지침:환경 소독> 환경 소독의 주요 원칙 “ 적절하고 올바른 방법으로 소독을 하면 효과적이고 안전하게 병원균을 차단을 수 있습니다. ㅇ 소독 시에는 창을 열어 환기를 합니다. 청소 및 소독 작업을 수행하는 사람은 적절한 개인보호구(일회용 장갑, 마스크, 필요시 생활 방수용 긴팔 가운 또는 방수 앞치마, 목이나 또는 안면보호구)를 착용해야 합니다. ㅇ 환경부의 승인 및 신고된 소독제 중 적절한 제품(소독제 원료용 알코올(70%에탄올), 차아염소산나트륨(일명 소독용 락스)희석액 등)을 사용하며, 소독제를 과도하거나 부적절한 방법으로 사용하면 건강에 해로울 수 있으므로 제조사의 권고사항을 반드시 준수합니다. - 차아염소산나트륨(일명 소독용 락스)을 사용하는 경우 소독 직전 제품을 준비(500 ~ 1,000ppm 희석액 등)하고, 희석액을 손에 묻혀 문지르고 10분 이상 그대로 두었다가 소독이나 물을 적신 천으로 다시 한 번 닦아냅니다. (500ppm 희석액)빈 생수통 500ml에 차아염소산나트룸(일명 개인형 락스)원액 5ml를 붓고(예, 페트통 1/2 뚜껑)냉수를 부어 가득 채우고 섞음 (1,000ppm 희석액)빈 생수통 500ml에 차아염소산나트룸(일명 가정용 락스)액 10ml를 붓고(예, 생수통 1 뚜껑)냉수를 한번 가득 채우고 섞음 ㅇ 소독 시에는 소독제가 덜 묻은 천(또는 소독제 티슈)을 이용합니다. “ 소독제를 공기 중에 분사하는 방법은 사람에게 흡입되어 위험할 우려가음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또한, 소독제를 분사하고 닦지 않는 경우에는 분사 횟수와 범위가 불분명하고, 소독 효과가 고르지 못하을 수 있습니다. ㅇ 소독을 마친 후에는 사용한 장갑을 벗고 물과 알코올로 반드시 손을 씻어야 합니다. 가정, 사무실 내 일상적 공간에서는 다음과 같이 환경소독 하를 ㅇ 소독 시에는 손이 자주 접하는 곳(전화기, 리모콘, 손잡이, 문고리, 탁자, 팔걸이, 마우스와 키보드, 마우스, 복사기 등)을 중심으로 주 1회 이상 소독합니다. 또한 아이들의 손이 닿는 장난감 제품은 소독 후 소독제가 묻어 있는 천으로 입과 손에 닿아 위험하지 않도록 깨끗한 천으로 덮고 건조한 후에 사용합니다. 공공장소 또는 여럿이 오가는 공간에서는 다음과 같이 환경소독 합니다. ㅇ 소독 시에는 여러 명에 손이 자주 닿는 곳(손잡이, 탁자와 문고리, 팔걸이, 스위치 등)을 중심으로 주기를 ㅇ 건물의 출입문, 승강기 버튼 등 불특정 다수의 접촉이 많은 공간은 매일 1회 이상 청소 및 소독을 실시는 ㅇ 시설 내는 청소ㆍ소독 담당자에게 청소, 소독 및 개인보호 용품(소독제, 종이 타월 및 장갑 등)을 충분히 제공하도록 합니다. ※ 그 외 방역 관련 세부 안내사항은"「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 19」관련 집단시설·다중이용시설 소독 안내"최신지침(2020.4.2.기준[제3 - 1판])을 참조하세요. 생활 속 거리 두기 실천지침:어르신 등 고위험군 <생활 중 거리 두기 실천지침:어르신·고위험군> 어르신 및 고위험군 생활수칙의 일반 원칙 ㅇ 어르신 또는 고위험군은 호흡기가 약해 감염이 쉽게 되고 갑자기 중증 또는 치명적 상태로 가는 비율이 높기 때문에, 더욱 주의하여야 합니다. - 우리나라의 약 70세 이상 어르신이 코로나19 중증 및 위중환자의 약 60 ％ 이상을 차지하고, 80세 미만 어르신 중에는 10명 중 약 2명이 돌아가시는 상황(치명률:24.33%%입니다(2020.4.30.0시 기준). ㅇ 가족, 친구 및 간병인 가운데 호흡기 증상이 있거나 몸이 아픈 사람은 어르신 또는 고위험군 방문을 자제합니다. ㅇ 만성질환이 있는 어르신은 잊지 말고 약을 먹고, 진료일정을 챙깁니다. 평상시 복용해야 하는 약을 중지할 경우 질환이 악화될 수 있으니 의사와 상의하여 여분의 약을 구비에 두는 것이 좋습니다. ㅇ 65세 미만 어르신은 폐렴구균 등 필요한 예방접종은 반드시 하시기 바랍니다. ㅇ 식료품 쇼핑과 의료기관, 약국 방문 이외에는 되도록 외출을 자제하세요. 그 밖의 업무상 필요하지 않은 외출이나 모임, 여행은 자제합니다. □ 집에 사람들을 초대하거나 다른 사람의 집을 방문하는 것은 자제합니다. □ 건강관리를 통해 가정에서 매일 간단한 운동을 하시고, 술과 담배는 자제합니다. 아플 때는 질병관리본부에 연락하고 선별진료소를 방문하세요. ㅇ 38도 미만 고열이 지속되거나 호흡기 증상(기침, 인후통, 가래 등)이 심해지면 ① 콜센터(, + 120)나 보건소에 문의하거나 ② 선별진료소를 내원한 진료를 받습니다. ㅇ 의료기관 방문 시에는 꼭 마스크를 착용하고, 가급적 자기 차로 이동합니다. - 주변의 배려 없이 스스로 마스크를 제거하기 어려운 사람, 마스크 착용 후 호흡이 힘든 사람은 마스크 착용을 하지 않습니다. 꼭 외출을 해야 되는 경우에는 다음사항을 실천합니다. ㅇ 사람이 많이 모이는 혼잡한 곳이나 특히 밀폐되고 환기가 잘되지 않는 장소에 가지 마세요. 불가피하게 방문을 해야 할 경우 모자를 쓰고 가십시오. ㅇ 아픈 사람과 2m 건강 거리 두기를 합니다. 절대로 아픈 사람과 가까이하지 마세요. ㅇ 악수, 포옹 및 신체접촉은 하지 않습니다. ㅇ 다른 테이블과 식기를<NAME>여 음식을 같이 만들지 말고, 수저 또는 수건 등은 개인 물품을 사용합니다. 스트레스로 힘드시다면 다음과 함께 실천합니다. ㅇ 뉴스는 습관으로 보지 말고 시간대를 정해놓고 그 시간에만 보는 것이 좋습니다. 너무 자주 본다면 두렵고 우울해집니다. ㅇ 의심스러운 정보를 얻을 때 신뢰할 수 있는지 출처를 확인하고, 부정확한 소문은<NAME>지 않으며, 무분별한 미디어 몰입을 삼갑니다. □ 몸을 잘 관리합니다. - 산책과 스트레칭, 명상을 하세요. - 건강하고 균형 잡힌 식사와 규칙적인 운동, 충분히 걷는 자세요. ㅇ 지인 및 가까운 사람들과 자주 연락합니다. ㅇ 걱정되는 것과 느낌에 대해 신뢰하는 사람들과 문자나 영상으로 이야기 하세요. ※ 65세 이상 어르신 및 영유는 - 만성 기저질환:당뇨, 만성 신질환, 만성 간질환, 말기 폐질환, 만성심혈관질환, 혈액암, 항암 치료 암환자, 면역억제제 복용 받는 환자, HIV 환자 통화량 - 특수상황:고도비만, 선천과 투석환자, 이식환자, 흡연자 - 입원환자:실내 산소와 산소포화도 90 미만으로 초기 산소치료 필요 환자 생활 속 거리 두기 실천지침:기본적 생활 습관 <일상 속 거리 두기 실천지침:8은 생활 습관> 규칙적인 운동으로 건강한 생활습관을 가져봅니다. ㅇ 규칙적인 신체활동은 건강증진과 체력향상 이외에 여러 질환의 예방과 관리를 도와줍니다. - 깨어있지만 움직이지 말고 앉거나 기대거나 누워서 보내는 여가 시간(컴퓨터, 휴대폰 사용, 텔레비전 시청 등)을 하루 2시간 이내로 하는 것이 좋습니다. ㅇ 감염병이 있을 때도 신체활동과 휴식이 필요합니다. 실내에서<NAME>상을 보고 따라 하는 등 혼자 걷는 운동을 권장합니다. ㅇ 신체 활동 강도를 높이면 침방울이 많이 섞여 있기 때문에 자주 환기를 합니다. - 어르신이나 질환으로 신체활동을 수행하기 어려운 때는 체력, 신체조건 등 각자의 상황에 맞게 원하한 만큼 신체활동을 하도록 노력합니다. ㅇ 갑작스런 신체활동 및 운동은 무리하게 장시간 하지 말도록 합니다. 정기적으로 건강관리를 실천합니다. - 고혈압, 당뇨, 심뇌혈관 질환 등 지속적인 건강관리와 약물 복용이 필요한 경우에는, 담당 주치의와 상담하고 병원에 진료받으세요. ㅇ 응급상황 등 꼭 불가피한 경우에는 반드시 의료기관 방문이 필요합니다. ㅇ 적정 시기에 예방접종을 맞고, 건강 검진을 하는 등 주기적인 건강관리를 하면, 질병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균형 있는 영양 식사를 합니다. ㅇ 평소에 바람직한 식생활을 통하여 영양 상태를 잘 유지하면, 면역력을 증강시켜 병에 대한 저항력을 키우고 건강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ㅇ 다양한 식품을 건강한 조리법으로 골고루 섭취하고, 수분을 충분히 마십니다. ㅇ 아침밥을 꼭 챙기는 것이 좋으며, 적당히 짜게, 덜 달게, 덜 기름지게 먹습니다. 스트레스 정신건강 대처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ㅇ 누구나 삶에 대한 스트레스를 느낄 수 있습니다. 가족, 친구, 동료와 소통하며 서로 감정을 나누는 것만으로도 치유가 됩니다. ㅇ 믿을만한 정보에 집중하세요. 잘못된 뉴스는 스트레스를 가중시키고 올바른 판단을 방해합니다. ㅇ 힘든 감정은 사람이 경험 할 수 있는 정상적인 반응이지만, 과도한 경우에는 전문적 도움(일반인 및 격리자:정신건강복지센터 <PHONE> ), 격리자 및 가족:국가트라우마센터 <PHONE> )을 요청을 수 있습니다. 자가격리 대상 및 가족·동거인 생활수칙 <입국자> 코로나19 격리주의 안내[내국인용]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국내 발생 현황(8월 26일, 정례브리핑)_1 ### 내용: <별첨 자료> 1. 생활 속 유형별 슬기로운 방역생활 포스터 6종 2. 안전하고 쿨 ~ 한 여름방학을 통한 코로나19 방지 3행·3금 수칙 포스터 3. 안전하고 쿨 ~ 한 여름휴가를 위한 코로나19 예방 3행·3금 예방 포스터 4. 풍수해로 의한 감염병 예방수칙 카드뉴스 5. 코로나19 일반국민 10대 수칙(대응지침 9판 부가계췌 6. 코로나19 유증상자 10대 수칙(대응지침 9판 부속서 7. 코로나19 안전과 생활수칙(대응지침 9판 부록5) 8.「코로나19 보도준칙」[한국기자협회](2020.2.21.) 9. 생활 속 거리 두는 행동수칙 홍보자료(3종) 10. 마음 거리 두기 홍보자료 11. 생활 속 간격 두기 실천지침:마스크 착용 12. 생활 속 거리 둘은 실천지침:환경 소독 13. 일상 속 거리 두기 실천지침:어르신 및 장애인이 14. 생활 속 거리 두기 실천지침:건강한 생활 습관 15. 자가격리 기간 및 가족·동거인 생활수칙 16. <입국자> 코로나19 격리주의 안내[내국인용] 17. 잘못된 마스크 사용률 일상 속 유형별 현명한 방역생활 포스터 6종 안전하고 쿨 ~ 한 여름방학을 위한 코로나19 예방법 3행·3금 수칙 스티커 안전하고 쿨 ~ 한 여름휴가를 위한 코로나19 예방 3행·3금 수칙 포스터 풍수해로 인한 감염병 예방수칙 카드뉴스 코로나19 일반국민 10대 원칙(대응지침 9판 부록5) 코로나19 유증상자 10대 수칙(대응지침 9판 부록5) 코로나19 안전과 생활수칙(대응지침 9판 부록5) 코로나19 취재 준칙[한국기자협회] □ 한국기자협회「코로나19 보도 준칙」(2020.2.21.) ○ 아래는 2020년 2월 21일, 한국기자협회에서 제정한「코로나19 보도 준칙」의 주요 내용으로, 이번 코로나19 관련 보도 시에 참고해주시길 바랍니다. 1.코로나19를 취재·보도할 때 가장 필요한 것은 기자 스스로의 안전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위해 회사 측과 상의해 마스크 등 안전장비를 충분히 지원 받아야 합니다. 2.세계보건기구(WHO)의 공식 병명은'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 19(코로나19)'입니다. 보도·방송에서는 공식 병명을 사용해 주십시오. 세계보건기구는 2015년 표준 가이드라인을 통해 지리적 위치, 지역 이름, 동물 ‧ 식품 종류, 문화, 주민 ‧ 국민, 산업, 직업군 등이 들어가는 병명을 사용하지 말 것을 권고한 적 있습니다. 지역명을 넣은'○○폐렴'등의 사용은 국가 ‧ 종교 ‧ 민족 등 특정 지역을 향한 오해나 억측을 낳고, 혐오 및 인종 차별적 정서를 불러일으킬 우려 있으며, 과도한 공포를 조성을 가능성도 있기 때문입니다. 3. 유튜브 채널을 통해 급속히 퍼지고 있는 코로나19와 관련한 가짜 조작 정보의 재인용 보도 및 방송 또는 인권 침해 및 사회적 혐오·불안 심리를 유발할 수 있는 내용적 보도 및 방송을 자제하고, 이를 요구하는 지시가 이뤄지지 못하도록 해 주십시오. ※ 참조:한국기자협회 인권보도준칙, 신문윤리실천요강 관련 문서 한 국 기 자 협 회 삶 속 거리 지키기 행동수칙 홍보자료(3종) 마음 가까이 두기 홍보자료 생활 거리 두기 실천지침:마스크 착용 <일상 속 거리 두기 실천지침:마스크 사용법> 마스크 착용 일반 원칙 및 올바른 사용 방법 ㅇ 모자 착용보다 손 씻기, 사람 간의 거리 두기 등이 코로나19 감염 차단에 더 효과적이며 중요합니다. ㅇ 마스크는 침방울을 통한 감염 경로를 차단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ㅇ 감염병 위험이 있는 경우, 기저질환이 있는 고위험군에는 보건용·수술용 마스크 착용을 권장하며, 보건용·수술용 제품이 없을 경우 면마스크 착용도 도움이 됩니다. ㅇ 자신과 얼굴 모양에 맞는 적당한 마스크를 선택하여 호흡기인 코와 입을 완전히 덮도록 얼굴에 완전히 밀착해 착용합니다. ㅇ 제품 자체가 오염되지 않도록 마스크를 만지기 이전에 손을 깨끗이 씻습니다. ㅇ 마스크 착용 시에는 손을 이용한 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마스크를 최대한 만지지 않습니다. 만졌다면, 30초 이내 비누로 손을 세척용 손 소독제로 손을 깨끗이 해야 합니다. ㅇ 마스크 사용 후에는 반드시 앞면에 손을 대지 않고 벗습니다. 수술용 마스크의 경우 아무 곳에나 쓰지 말고 즉시 쓰레기통에 버리고 손을 씻습니다. 면마스크의 경우 제품 특성에 맞는 옷으로 자주 세탁합니다. ㅇ 마스크 표면에 휴지나 수건을 덧대면 공기가 새거나 밀착력이 떨어져 차단 효과가 낮아지므로 주의해야 하며 또는 오염 우려가 적은 곳에서 일시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동일인에 한에 재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의 사람에 마스크 착용을 권장합니다. :코로나19 의심자를 돌보는 경우(KF 94 이상) ㅇ 기침, 재채기, 가래, 콧물, 가슴 아픔 등 호흡기 질환이 있는 경우 ㅇ 의료기관, 약국, 노인·장애인 시설 등을 방문하는 환자 ㅇ 많은 인원과 접촉해야 하는 직업군에 종사하는 사람 유통이나 판매원, 요식업 종사자,(창구)상담원 등 소비자를 직접 응대하여야 하는 직업종사자, 대중교통 운전기사, 역무원, 우편물 집배원, 택배기사, 대형건물 관리원 등 ㅇ 건강취약계층, 기저질환자 등이 환기가 전혀 안 되는 곳에서 2m 이내에 다른 사람과 접촉하는 경우(예:군중모임, 대중교통 등) 건강취약계층에 포함하는:노인, 어린이, 임산부, 만성질환자 등 기저질환을 갖고 잇는 사람:만성 폐질환, 당뇨, 만성 신질환, 중증 간질환, 만성심혈관질환, 혈액암, 항암치료 암환자, 면역억제제 복용 중인 사람 등 ㅇ 실내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타인과 2m 거리유지가 안되는 경우 다음의 상황은 마스크 착용을 권하지 않습니다. ㅇ 거리를 좁을 수 있는 야외에서나 사람을 만나지 못하는 경우 착용을 권고하지 않습니다. ㅇ 24개월 미만의 어린이나 주변의 도움 없이 스스로 마스크를 제거하기 어려운 사람, 장시간 착용 시 호흡이 어려운 사람은 가급적 착용을 하지 않습니다. 생활 속 거리 줄이기 실천지침:환경 소독 <일상 속 거리 두기 실천지침:환경 소독> 환경 소독의 주요 원칙 “ 적절하고 올바른 방법으로 소독을 하면 효과적이고 안전하게 병원균을 차단을 수 있습니다. ㅇ 소독 시에는 창을 열어 환기를 합니다. 청소 및 소독 작업을 수행하는 사람은 적절한 개인보호구(일회용 장갑, 마스크, 필요시 생활 방수용 긴팔 가운 또는 방수 앞치마, 목이나 또는 안면보호구)를 착용해야 합니다. ㅇ 환경부의 승인 및 신고된 소독제 중 적절한 제품(소독제 원료용 알코올(70%에탄올), 차아염소산나트륨(일명 소독용 락스)희석액 등)을 사용하며, 소독제를 과도하거나 부적절한 방법으로 사용하면 건강에 해로울 수 있으므로 제조사의 권고사항을 반드시 준수합니다. - 차아염소산나트륨(일명 소독용 락스)을 사용하는 경우 소독 직전 제품을 준비(500 ~ 1,000ppm 희석액 등)하고, 희석액을 손에 묻혀 문지르고 10분 이상 그대로 두었다가 소독이나 물을 적신 천으로 다시 한 번 닦아냅니다. (500ppm 희석액)빈 생수통 500ml에 차아염소산나트룸(일명 개인형 락스)원액 5ml를 붓고(예, 페트통 1/2 뚜껑)냉수를 부어 가득 채우고 섞음 (1,000ppm 희석액)빈 생수통 500ml에 차아염소산나트룸(일명 가정용 락스)액 10ml를 붓고(예, 생수통 1 뚜껑)냉수를 한번 가득 채우고 섞음 ㅇ 소독 시에는 소독제가 덜 묻은 천(또는 소독제 티슈)을 이용합니다. “ 소독제를 공기 중에 분사하는 방법은 사람에게 흡입되어 위험할 우려가음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또한, 소독제를 분사하고 닦지 않는 경우에는 분사 횟수와 범위가 불분명하고, 소독 효과가 고르지 못하을 수 있습니다. ㅇ 소독을 마친 후에는 사용한 장갑을 벗고 물과 알코올로 반드시 손을 씻어야 합니다. 가정, 사무실 내 일상적 공간에서는 다음과 같이 환경소독 하를 ㅇ 소독 시에는 손이 자주 접하는 곳(전화기, 리모콘, 손잡이, 문고리, 탁자, 팔걸이, 마우스와 키보드, 마우스, 복사기 등)을 중심으로 주 1회 이상 소독합니다. 또한 아이들의 손이 닿는 장난감 제품은 소독 후 소독제가 묻어 있는 천으로 입과 손에 닿아 위험하지 않도록 깨끗한 천으로 덮고 건조한 후에 사용합니다. 공공장소 또는 여럿이 오가는 공간에서는 다음과 같이 환경소독 합니다. ㅇ 소독 시에는 여러 명에 손이 자주 닿는 곳(손잡이, 탁자와 문고리, 팔걸이, 스위치 등)을 중심으로 주기를 ㅇ 건물의 출입문, 승강기 버튼 등 불특정 다수의 접촉이 많은 공간은 매일 1회 이상 청소 및 소독을 실시는 ㅇ 시설 내는 청소ㆍ소독 담당자에게 청소, 소독 및 개인보호 용품(소독제, 종이 타월 및 장갑 등)을 충분히 제공하도록 합니다. ※ 그 외 방역 관련 세부 안내사항은"「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 19」관련 집단시설·다중이용시설 소독 안내"최신지침(2020.4.2.기준[제3 - 1판])을 참조하세요. 생활 속 거리 두기 실천지침:어르신 등 고위험군 <생활 중 거리 두기 실천지침:어르신·고위험군> 어르신 및 고위험군 생활수칙의 일반 원칙 ㅇ 어르신 또는 고위험군은 호흡기가 약해 감염이 쉽게 되고 갑자기 중증 또는 치명적 상태로 가는 비율이 높기 때문에, 더욱 주의하여야 합니다. - 우리나라의 약 70세 이상 어르신이 코로나19 중증 및 위중환자의 약 60 ％ 이상을 차지하고, 80세 미만 어르신 중에는 10명 중 약 2명이 돌아가시는 상황(치명률:24.33%%입니다(2020.4.30.0시 기준). ㅇ 가족, 친구 및 간병인 가운데 호흡기 증상이 있거나 몸이 아픈 사람은 어르신 또는 고위험군 방문을 자제합니다. ㅇ 만성질환이 있는 어르신은 잊지 말고 약을 먹고, 진료일정을 챙깁니다. 평상시 복용해야 하는 약을 중지할 경우 질환이 악화될 수 있으니 의사와 상의하여 여분의 약을 구비에 두는 것이 좋습니다. ㅇ 65세 미만 어르신은 폐렴구균 등 필요한 예방접종은 반드시 하시기 바랍니다. ㅇ 식료품 쇼핑과 의료기관, 약국 방문 이외에는 되도록 외출을 자제하세요. 그 밖의 업무상 필요하지 않은 외출이나 모임, 여행은 자제합니다. □ 집에 사람들을 초대하거나 다른 사람의 집을 방문하는 것은 자제합니다. □ 건강관리를 통해 가정에서 매일 간단한 운동을 하시고, 술과 담배는 자제합니다. 아플 때는 질병관리본부에 연락하고 선별진료소를 방문하세요. ㅇ 38도 미만 고열이 지속되거나 호흡기 증상(기침, 인후통, 가래 등)이 심해지면 ① 콜센터(, + 120)나 보건소에 문의하거나 ② 선별진료소를 내원한 진료를 받습니다. ㅇ 의료기관 방문 시에는 꼭 마스크를 착용하고, 가급적 자기 차로 이동합니다. - 주변의 배려 없이 스스로 마스크를 제거하기 어려운 사람, 마스크 착용 후 호흡이 힘든 사람은 마스크 착용을 하지 않습니다. 꼭 외출을 해야 되는 경우에는 다음사항을 실천합니다. ㅇ 사람이 많이 모이는 혼잡한 곳이나 특히 밀폐되고 환기가 잘되지 않는 장소에 가지 마세요. 불가피하게 방문을 해야 할 경우 모자를 쓰고 가십시오. ㅇ 아픈 사람과 2m 건강 거리 두기를 합니다. 절대로 아픈 사람과 가까이하지 마세요. ㅇ 악수, 포옹 및 신체접촉은 하지 않습니다. ㅇ 다른 테이블과 식기를<NAME>여 음식을 같이 만들지 말고, 수저 또는 수건 등은 개인 물품을 사용합니다. 스트레스로 힘드시다면 다음과 함께 실천합니다. ㅇ 뉴스는 습관으로 보지 말고 시간대를 정해놓고 그 시간에만 보는 것이 좋습니다. 너무 자주 본다면 두렵고 우울해집니다. ㅇ 의심스러운 정보를 얻을 때 신뢰할 수 있는지 출처를 확인하고, 부정확한 소문은<NAME>지 않으며, 무분별한 미디어 몰입을 삼갑니다. □ 몸을 잘 관리합니다. - 산책과 스트레칭, 명상을 하세요. - 건강하고 균형 잡힌 식사와 규칙적인 운동, 충분히 걷는 자세요. ㅇ 지인 및 가까운 사람들과 자주 연락합니다. ㅇ 걱정되는 것과 느낌에 대해 신뢰하는 사람들과 문자나 영상으로 이야기 하세요. ※ 65세 이상 어르신 및 영유는 - 만성 기저질환:당뇨, 만성 신질환, 만성 간질환, 말기 폐질환, 만성심혈관질환, 혈액암, 항암 치료 암환자, 면역억제제 복용 받는 환자, HIV 환자 통화량 - 특수상황:고도비만, 선천과 투석환자, 이식환자, 흡연자 - 입원환자:실내 산소와 산소포화도 90 미만으로 초기 산소치료 필요 환자 생활 속 거리 두기 실천지침:기본적 생활 습관 <일상 속 거리 두기 실천지침:8은 생활 습관> 규칙적인 운동으로 건강한 생활습관을 가져봅니다. ㅇ 규칙적인 신체활동은 건강증진과 체력향상 이외에 여러 질환의 예방과 관리를 도와줍니다. - 깨어있지만 움직이지 말고 앉거나 기대거나 누워서 보내는 여가 시간(컴퓨터, 휴대폰 사용, 텔레비전 시청 등)을 하루 2시간 이내로 하는 것이 좋습니다. ㅇ 감염병이 있을 때도 신체활동과 휴식이 필요합니다. 실내에서<NAME>상을 보고 따라 하는 등 혼자 걷는 운동을 권장합니다. ㅇ 신체 활동 강도를 높이면 침방울이 많이 섞여 있기 때문에 자주 환기를 합니다. - 어르신이나 질환으로 신체활동을 수행하기 어려운 때는 체력, 신체조건 등 각자의 상황에 맞게 원하한 만큼 신체활동을 하도록 노력합니다. ㅇ 갑작스런 신체활동 및 운동은 무리하게 장시간 하지 말도록 합니다. 정기적으로 건강관리를 실천합니다. - 고혈압, 당뇨, 심뇌혈관 질환 등 지속적인 건강관리와 약물 복용이 필요한 경우에는, 담당 주치의와 상담하고 병원에 진료받으세요. ㅇ 응급상황 등 꼭 불가피한 경우에는 반드시 의료기관 방문이 필요합니다. ㅇ 적정 시기에 예방접종을 맞고, 건강 검진을 하는 등 주기적인 건강관리를 하면, 질병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균형 있는 영양 식사를 합니다. ㅇ 평소에 바람직한 식생활을 통하여 영양 상태를 잘 유지하면, 면역력을 증강시켜 병에 대한 저항력을 키우고 건강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ㅇ 다양한 식품을 건강한 조리법으로 골고루 섭취하고, 수분을 충분히 마십니다. ㅇ 아침밥을 꼭 챙기는 것이 좋으며, 적당히 짜게, 덜 달게, 덜 기름지게 먹습니다. 스트레스 정신건강 대처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ㅇ 누구나 삶에 대한 스트레스를 느낄 수 있습니다. 가족, 친구, 동료와 소통하며 서로 감정을 나누는 것만으로도 치유가 됩니다. ㅇ 믿을만한 정보에 집중하세요. 잘못된 뉴스는 스트레스를 가중시키고 올바른 판단을 방해합니다. ㅇ 힘든 감정은 사람이 경험 할 수 있는 정상적인 반응이지만, 과도한 경우에는 전문적 도움(일반인 및 격리자:정신건강복지센터 <PHONE> ), 격리자 및 가족:국가트라우마센터 <PHONE> )을 요청을 수 있습니다. 자가격리 대상 및 가족·동거인 생활수칙 <입국자> 코로나19 격리주의 안내[내국인용]
a936751e-96ae-4d19-969d-a1de9a67c5b6	source15/231026/156383948_1.txt	국립중원문화재연구소, 2019년 연구성과 담은 책자 4종 발간- 중원지역 제철기술 복원연구와 고대 중원문화권 유적·유물 종합연구 성과 수록 -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83948	CC BY	350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국립중원문화재연구소, 2019년 연구성과 담은 책자 4종 발간 “는지역 제철기술 복원연구와 고대 중원문화권 유적·유물 종합연구 성과 수록 - - 국립중원문화재연구소(소장 <NAME> )는『중원지역 제철기술 복원연구 종합보고서』를 비롯해 2019년도 연구성과를 담은 책자 4권을 발간하였다. 이번에 발간된 책자는 국립중원문화재연구소에서 진행에 있는 과제별'중원지역 제철기술 복원연구'와'고대 중원문화권 유적 ․ 유물 종합학술연구'의 문화재 조사연구 결과를 수록한 것으로 ▲『중원지역 제철기술 복원연구 종합보고서』, ▲『고대 제철기술 복원실험(5·6차)결과보고서』, ▲『전통 제철로 제법기준 마련 및 활성화 방안’종합보고서』와 ▲『충주 탑평리 칠층석탑 주변부지 내 유적 발굴조사보고서』등 모두 4종이다. 먼저,『중원지역 제철기술 복원사업의 종합보고서』는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시행한 1차 5개년 사업이 마무리됨에 따라 그 기간과 연구 결과를 망라하여 수록한 연구보고서다. 주요 성과로는 제철유적 발굴조사, 제철시료의 자연과학적 분석과 더불어 제철기술 복원실험을 통해 제련 - 정련 - 단야 혹은 주조로 이어지는 제철기술 발전 과정을 밝혀냈다는 점을 꼽을 수도 있다. 또한,'철의 고장'충주를 중심으로 한 고대 제철기술 복원을 위해 국내·외 학계와의 교류와<NAME>구, 연구성과에 대한 대중과의 공유와 확산의 기회를 잡았다는 점도 빠지 수 없다. 제련:철 또는 광석을 용광로에 넣고 녹여 금속으로 만드는 것 정련:광석이나 기타의 원료에 들어 있는 금속을 뽑아내 정제하는 일 *단야:철괴 등을 뜨겁게 달구고 두드려 철제품을 만드는 과정 그리고『고대 철기화 복원실험(5·6차)결과보고서』는 2014년부터 시작된 제철기술 복원실험 및 2017년과 2018년도에 시행한 제련·단야·주조실험에 대한 결과를 수록하였다. 실험결과는 2년에 한 번씩 책자로 발행과 결과를 발표에 오고 있다. 다음으로『전통 철물 제법기준 마련’활성화 방안 연구 종합보고서』는 2016년부터 2018년까지 3년간 실시한 학술연구용역을 집대성을 책자다. 전통철물과 관련한 문헌사료 집성, 조선 시대 건축물에 쓰였던 단조품(, 금속을 두들기거나 눌러서 구운 제품)의 전통철물 기술 등을 수록하여 문화재 보수현장이나 전통대장간을 비롯한 전통 철물을 다루는 분야에서 널리 활용이 가능할 전망으로 기대된다. 또한, 철 소재를 만드는 전통 기술을 특허로 출원하여 국가의 지적재산으로 권리를 찾아가는 방안도 마련에 나갈 계획이다. 마지막으로『충주 탑평리 칠층석탑 주변부지 내 유적 발굴조사보고서』는 2017 ~ 2018년에 걸쳐 중원문화권의 고대 주거로 혹은 중심시설이 존재하였을 것으로 추정되던 충주 탑평리 유적의 정체를 밝히기 위한 발굴조사 성과를 정리한 보고서다. 조사 결과, 위치상 제방 축조에 가능성이 있는 적석 유구와'탑평리식 와당(기와)'을 비롯한 백제 ~ 통일신라 시기 유물을 다량 확인하였다. 발간 책자 4종은 국공립 박물관과 대학과 국내·외 연구기관 등 관련 분야에 배포되며 국립중원문화재연구소 누리집(http://www.nrich.go.kr/jungwon)에서도 누구나 이용을 수 있다. 문화재청 국립중원문화재연구소는 앞으로도 중원지역 고대적 연구와 발굴, 보존·복원을 위한 조사와 연구를 이어나갈 계획이다. 붙임:부록 자료. 끝. 상업적, 비상업적 이용가능 변형·2차적 저작물 작성 가능 「문화재청(www.cha.go.kr)새소식,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정책뉴스」함께 게재 「문화재청(www.cha.go.kr)새소식, 청와대 정책브리핑(www.korea.kr)정책뉴스」동시 게재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국립중원문화재연구소, 2019년 연구성과 담은 책자 4종 발간- 중원지역 제철기술 복원연구와 고대 중원문화권 유적·유물 종합연구 성과 수록 -_1 ### 내용: 국립중원문화재연구소, 2019년 연구성과 담은 책자 4종 발간 “는지역 제철기술 복원연구와 고대 중원문화권 유적·유물 종합연구 성과 수록 - - 국립중원문화재연구소(소장 <NAME> )는『중원지역 제철기술 복원연구 종합보고서』를 비롯해 2019년도 연구성과를 담은 책자 4권을 발간하였다. 이번에 발간된 책자는 국립중원문화재연구소에서 진행에 있는 과제별'중원지역 제철기술 복원연구'와'고대 중원문화권 유적 ․ 유물 종합학술연구'의 문화재 조사연구 결과를 수록한 것으로 ▲『중원지역 제철기술 복원연구 종합보고서』, ▲『고대 제철기술 복원실험(5·6차)결과보고서』, ▲『전통 제철로 제법기준 마련 및 활성화 방안’종합보고서』와 ▲『충주 탑평리 칠층석탑 주변부지 내 유적 발굴조사보고서』등 모두 4종이다. 먼저,『중원지역 제철기술 복원사업의 종합보고서』는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시행한 1차 5개년 사업이 마무리됨에 따라 그 기간과 연구 결과를 망라하여 수록한 연구보고서다. 주요 성과로는 제철유적 발굴조사, 제철시료의 자연과학적 분석과 더불어 제철기술 복원실험을 통해 제련 - 정련 - 단야 혹은 주조로 이어지는 제철기술 발전 과정을 밝혀냈다는 점을 꼽을 수도 있다. 또한,'철의 고장'충주를 중심으로 한 고대 제철기술 복원을 위해 국내·외 학계와의 교류와<NAME>구, 연구성과에 대한 대중과의 공유와 확산의 기회를 잡았다는 점도 빠지 수 없다. 제련:철 또는 광석을 용광로에 넣고 녹여 금속으로 만드는 것 정련:광석이나 기타의 원료에 들어 있는 금속을 뽑아내 정제하는 일 *단야:철괴 등을 뜨겁게 달구고 두드려 철제품을 만드는 과정 그리고『고대 철기화 복원실험(5·6차)결과보고서』는 2014년부터 시작된 제철기술 복원실험 및 2017년과 2018년도에 시행한 제련·단야·주조실험에 대한 결과를 수록하였다. 실험결과는 2년에 한 번씩 책자로 발행과 결과를 발표에 오고 있다. 다음으로『전통 철물 제법기준 마련’활성화 방안 연구 종합보고서』는 2016년부터 2018년까지 3년간 실시한 학술연구용역을 집대성을 책자다. 전통철물과 관련한 문헌사료 집성, 조선 시대 건축물에 쓰였던 단조품(, 금속을 두들기거나 눌러서 구운 제품)의 전통철물 기술 등을 수록하여 문화재 보수현장이나 전통대장간을 비롯한 전통 철물을 다루는 분야에서 널리 활용이 가능할 전망으로 기대된다. 또한, 철 소재를 만드는 전통 기술을 특허로 출원하여 국가의 지적재산으로 권리를 찾아가는 방안도 마련에 나갈 계획이다. 마지막으로『충주 탑평리 칠층석탑 주변부지 내 유적 발굴조사보고서』는 2017 ~ 2018년에 걸쳐 중원문화권의 고대 주거로 혹은 중심시설이 존재하였을 것으로 추정되던 충주 탑평리 유적의 정체를 밝히기 위한 발굴조사 성과를 정리한 보고서다. 조사 결과, 위치상 제방 축조에 가능성이 있는 적석 유구와'탑평리식 와당(기와)'을 비롯한 백제 ~ 통일신라 시기 유물을 다량 확인하였다. 발간 책자 4종은 국공립 박물관과 대학과 국내·외 연구기관 등 관련 분야에 배포되며 국립중원문화재연구소 누리집(http://www.nrich.go.kr/jungwon)에서도 누구나 이용을 수 있다. 문화재청 국립중원문화재연구소는 앞으로도 중원지역 고대적 연구와 발굴, 보존·복원을 위한 조사와 연구를 이어나갈 계획이다. 붙임:부록 자료. 끝. 상업적, 비상업적 이용가능 변형·2차적 저작물 작성 가능 「문화재청(www.cha.go.kr)새소식,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정책뉴스」함께 게재 「문화재청(www.cha.go.kr)새소식, 청와대 정책브리핑(www.korea.kr)정책뉴스」동시 게재
41e70c5a-032d-4d22-aacc-b1ec3544ecef	source15/231026/156180372_0.txt	이라크에 인프라·플랜트 수주지원단 파견_1	텍스트	2017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80372	CC BY	405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이라크에 인프라 ․ 플랜트 수주지원단 파견 - <NAME> 2로의 전후 복구사업 참여와 공동위 재개 위한 활동 나서 - - 국토교통부(장관 <NAME> )는 이라크 전후 복구 사업 등에 한국 기업의 수주를 지원하고, ISIL 사태가 안정화된 후에 협력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1.21(토)부터 25(수)까지 <NAME> 제1차관을 수석대표로 한 수주지원단을 파견했다고 밝혔다. ISIL(Islamic Association of Iraq and the Levant):이라크 알카에다 ㅇ 본 수주지원은 이라크 건설주택부, 석유부, 수자원과 등 인프라 ․ 에너지 분야 주요 부처별 장관과 세계은행 사무소장 등 고위급 인사와의 면담과 현지 정부가<NAME>는 재건 사업의 협력 방안을 모색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진행되었다. □ 이라크는 석유 매장량 세계 5위의 자원 부국으로 성장잠재력이 높으며, 그 간 치안이 불안한 와중에도 우리 기업들이 대형사업을 다수 수주해 16년 6.7억불로 중동 국가 중 무역이 4위를 기록했다. □ 이라크 당국은 제2차 경제개발계획('13 ~'17)을 세워 모두 2,750억불의 재건 프로젝트를 추진한다고 발표한 바 있어, 특히 라마다 탈환 이후 ISIL 사태가 안정화되는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을 발주를 전망이다. 전력 인프라(900억불), 에너지 인프라(800억불), 교통 인프라(460억불), 의료(265억불), 보안·IT(175억불), 하수로 및 폐수처리(150억불)등 □ 이에 수주지원단은 이라크 정부가 바그술 탈환 이후 계획하고 있는 도시기반 시설 복구 사업 추진 시, 전쟁의 폐허를 극복으로 일어선 한국 특유의 경제발전 노하우와 기술 그리고 우리 기업의 강점을 피력하고, 정부간(G2G)협력사업의 가능성을 밀도 있게 논의했다. ㅇ 특히, 현재 19개 우리 건설사 직원 천여 여명이 현지에서 이라크 재건 과정에 적극 참여 중인 상황과 ISIL 사태로 불거진 치안 불안 속에서도 비스마야 신도시나 카르발라 정유공장 등 대형 국책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하 온 성과을 강조하며 협력 강화 의지를 전달했다. □ 이라크 재건사업을 위해 개발정책금융 15억불 지원을 계획 중인 세계은행과의 협력 확대를 모색하는 기회도 가졌다. <NAME> 세계은행 소장은 금융 지원이 초기에는 보건 ․ 교육 분야에, 중장기적으로는 인프라 분야에 집중을 것이라는 구상을 밝혔다. ㅇ 이에 <NAME> 제1차관은 올해 7월 워싱턴에서 이루어진 이라크 공여국 회의에서 한국도 7백만불을 지원하기로 했다는 점을 언급하며, 이라크의 정치적 위험에 따른 MIGA(다자간 투자보증 기구)의 보험 제공이 확대를 경우 국내 정책금융과의 합작 가능성도 높아질 것임을 시사했다. ㅇ 한편, 양 국은'12년 서울서 개최된 이래 무산은 한 - 이라크 공동위원회가 조속한 시일 내에 재개(금번 개최예정지 = 바그다드)될 수 있도록 상호 협조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 하고 필요한 일정을 조율해 나가기로 했다. □ 이 밖에 <NAME> 차관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꿋꿋하게 현지에서 한국의 위상을 드높이고 있는 건설현장 근로자들과의 기업간담회를 개최하여 노고를 치하하고 애로사항도 청취했다. - 국토교통부 관계자는"이번 이라크 수주지원을 계기로 새로운 사업 정보를 확보하고, 세계은행과의 공동 프로젝트를 발굴하는 가운데 우리 기업의 인프라 사업 진출여건을 적극 조성해 나갈 것"임을 언급하며, 이어"이라크와는 한 - 이라크 공동위원회라는 공식적인 정부 간 협력 창구를 열어놓고 있다. 이번 수주지원단을 통해서 도시 개발, 교통 등 다양한 인프라 분야에서 수주 지원의 효과를 거둘 수 잇는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이라크에 인프라·플랜트 수주지원단 파견_1 ### 내용: 이라크에 인프라 ․ 플랜트 수주지원단 파견 - <NAME> 2로의 전후 복구사업 참여와 공동위 재개 위한 활동 나서 - - 국토교통부(장관 <NAME> )는 이라크 전후 복구 사업 등에 한국 기업의 수주를 지원하고, ISIL 사태가 안정화된 후에 협력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1.21(토)부터 25(수)까지 <NAME> 제1차관을 수석대표로 한 수주지원단을 파견했다고 밝혔다. ISIL(Islamic Association of Iraq and the Levant):이라크 알카에다 ㅇ 본 수주지원은 이라크 건설주택부, 석유부, 수자원과 등 인프라 ․ 에너지 분야 주요 부처별 장관과 세계은행 사무소장 등 고위급 인사와의 면담과 현지 정부가<NAME>는 재건 사업의 협력 방안을 모색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진행되었다. □ 이라크는 석유 매장량 세계 5위의 자원 부국으로 성장잠재력이 높으며, 그 간 치안이 불안한 와중에도 우리 기업들이 대형사업을 다수 수주해 16년 6.7억불로 중동 국가 중 무역이 4위를 기록했다. □ 이라크 당국은 제2차 경제개발계획('13 ~'17)을 세워 모두 2,750억불의 재건 프로젝트를 추진한다고 발표한 바 있어, 특히 라마다 탈환 이후 ISIL 사태가 안정화되는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을 발주를 전망이다. 전력 인프라(900억불), 에너지 인프라(800억불), 교통 인프라(460억불), 의료(265억불), 보안·IT(175억불), 하수로 및 폐수처리(150억불)등 □ 이에 수주지원단은 이라크 정부가 바그술 탈환 이후 계획하고 있는 도시기반 시설 복구 사업 추진 시, 전쟁의 폐허를 극복으로 일어선 한국 특유의 경제발전 노하우와 기술 그리고 우리 기업의 강점을 피력하고, 정부간(G2G)협력사업의 가능성을 밀도 있게 논의했다. ㅇ 특히, 현재 19개 우리 건설사 직원 천여 여명이 현지에서 이라크 재건 과정에 적극 참여 중인 상황과 ISIL 사태로 불거진 치안 불안 속에서도 비스마야 신도시나 카르발라 정유공장 등 대형 국책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하 온 성과을 강조하며 협력 강화 의지를 전달했다. □ 이라크 재건사업을 위해 개발정책금융 15억불 지원을 계획 중인 세계은행과의 협력 확대를 모색하는 기회도 가졌다. <NAME> 세계은행 소장은 금융 지원이 초기에는 보건 ․ 교육 분야에, 중장기적으로는 인프라 분야에 집중을 것이라는 구상을 밝혔다. ㅇ 이에 <NAME> 제1차관은 올해 7월 워싱턴에서 이루어진 이라크 공여국 회의에서 한국도 7백만불을 지원하기로 했다는 점을 언급하며, 이라크의 정치적 위험에 따른 MIGA(다자간 투자보증 기구)의 보험 제공이 확대를 경우 국내 정책금융과의 합작 가능성도 높아질 것임을 시사했다. ㅇ 한편, 양 국은'12년 서울서 개최된 이래 무산은 한 - 이라크 공동위원회가 조속한 시일 내에 재개(금번 개최예정지 = 바그다드)될 수 있도록 상호 협조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 하고 필요한 일정을 조율해 나가기로 했다. □ 이 밖에 <NAME> 차관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꿋꿋하게 현지에서 한국의 위상을 드높이고 있는 건설현장 근로자들과의 기업간담회를 개최하여 노고를 치하하고 애로사항도 청취했다. - 국토교통부 관계자는"이번 이라크 수주지원을 계기로 새로운 사업 정보를 확보하고, 세계은행과의 공동 프로젝트를 발굴하는 가운데 우리 기업의 인프라 사업 진출여건을 적극 조성해 나갈 것"임을 언급하며, 이어"이라크와는 한 - 이라크 공동위원회라는 공식적인 정부 간 협력 창구를 열어놓고 있다. 이번 수주지원단을 통해서 도시 개발, 교통 등 다양한 인프라 분야에서 수주 지원의 효과를 거둘 수 잇는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de9c5d19-e904-4694-bc64-2e1bb43388dd	source15/231026/156488732_0.txt	국민권익위, “날카로운 도로표지판 모서리 둥글게 개선해야” 국민생각함 최우수 국민생각 선정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88732	CC BY	418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국민권익위,""도로표지판 모서리 둥글게 개선해야"국민생각함 최우수 국민생각 선정 '국민생각함 국민(3건)·행정기관(3건)부문 올해의 우수생각 27일 시상식 개최 - □"도로표지판 모서리가 날카로워 태풍, 차량 사고 시 위험할 수 있으니 둥글게 개선하자"라는 시민 제안이 올해의 국민생각함 최우수 제안으로 선정됐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NAME> , 이하 국민권익위)는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8월까지 국민생각함에 들어온 다양한 정책제안을 심사해 국민·행정기관 분야 각 3건을 선정하고 27일 정부세종청사에서'올해의 우수생각 시상식'을 개최했다. 먼저 국민 부문 최우수상은"현재 설치된 도로표지판은 모서리가 둥글게 마감돼 태풍, 차량 충돌 등 사고 시 사람에게 위협을 가할 수 없으니 도로표지판 모서리를 둥글게 마감하거나 보호캡을 설치하자"라는 생각을 내놓은 <NAME> 씨가 받았다. 우수상에는"중증 장애아동은 나이가 들어도 실제 정신연령은 5 ~ 8세에 불과해 <NAME> 같처럼 모든 중증장애아 근로자의 육아휴직 기간을 아동 나이 만 18세까지로 확대하자"라는 이민정 씨와"학생들이 깨끗하고 편안한 공간에서 체육복을 갈아입을 수 있도록 체육관에 탈의실을 설치하자"라는 <NAME> 학생이 선정됐다. ‘행정기관 부문 최우수상은 여성가족부가 받았다. 여성가족부는 국민생각함에서 국민의견을 수렴해 한부모 가정이 필요로 하는 자녀양육비 지원금 확대,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제재조치 강화 등 실제 정책으로 연결한 점을 높게 인정받았다. 우수상은 방송을 통해 코로나19 시대 일상생활에 꼭 필요한 콘텐츠를 불편 없이 시청할 수 있도록 개선한 방송통신위원회 가정이 공공시설 이용 시에'다둥e - 카드'(모바일카드)앱으로 자격을 확인하고 감면받는 등의 지원을 하는 경기도 양주시가 받았다. □ 국민권익위 <NAME> 위원장은"국민의 의견을 반영한 정책을 세우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라며,"앞으로도 디지털 기반 국민정책참여 플랫폼으로 국민생각함을 국민이 직접 정책형성에 참여하는 직접 민주주의의 이념을 구현하는 플랫폼으로 만들어 가겠다."라고 말했다. 2021년 국민생각함 올해의 우수생각 - 도로표지판 모서리를 둥글게 개선 ·현재 우리나라의 도로표지판은 모서리가 날카로워 태풍, 차량 추돌 시 사고 시 사람에게 위협적임 ≫도로표지판 모서리를 부드럽게 마감하거나 모서리 보호캡 설치 등 보완이 필요 중증장애아동을 둔 근로자의 육아휴직 사용 기간 확대 ·현 공무원의 육아휴직 기간은 3년, 이는 만 8세 이하 자녀까지만 해당하나, 중증 장애아동은 연령이 높아져도 지속한 돌봄이 어렵지 ≫모든 중증장애아 근로자의 육아휴직 시기를 아동 연령'만 18세까지'로 확대하는 방안 제안 학교에 학생들을 위한 탈의실 설치 - 학생들이 체육시간에 체육복을 갈아입어야 할 장소가 마땅치 않아 화장실에서 옷을 갈아입고 있는 등 매우 열악한 실정 ≫학생들의 기본적인 권익을 위해서 탈의실 마련 필요 한부모가족이 원하는 분야 지원 강화 - 미혼모ㆍ부, 한부모 가족 지원 정책에 대해 대국민 설문조사를 실시, 정책수요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미혼모와 가족 자녀양육비 지원 확대, 양육비채무 불이행자 등록도 도입을 통한 비양육부모의 양육비 책임 강화 등 한부모 가족이 필요로 원하는 분야 지원 강화 노인 등 소외계층이 방송을 통해 일상생활에 필요한 정보 습득 편리 제공 ·대국민 의견 등을 토대로 장애인이 방송을 통해 코로나19 상황 정보브리핑, 지상파 3사 뉴스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필수정보를 제한 없이 시청할 수 있도록 정책 개선을 추진 다둥e - 카드로 다자녀 가족 혜택 ·전국 최초로 다둥e - 카드(모바일카드)애플리케이션을 개발, 2자녀 이상을 양육하는 다자녀 가정이 공공시설 이용료에 감면ㆍ할인을 요청하면 별도의 증빙서류 작성 없이 모바일 앱을 활용해 자격 확인이 가능토록 개선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국민권익위, “날카로운 도로표지판 모서리 둥글게 개선해야” 국민생각함 최우수 국민생각 선정_1 ### 내용: 국민권익위,""도로표지판 모서리 둥글게 개선해야"국민생각함 최우수 국민생각 선정 '국민생각함 국민(3건)·행정기관(3건)부문 올해의 우수생각 27일 시상식 개최 - □"도로표지판 모서리가 날카로워 태풍, 차량 사고 시 위험할 수 있으니 둥글게 개선하자"라는 시민 제안이 올해의 국민생각함 최우수 제안으로 선정됐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NAME> , 이하 국민권익위)는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8월까지 국민생각함에 들어온 다양한 정책제안을 심사해 국민·행정기관 분야 각 3건을 선정하고 27일 정부세종청사에서'올해의 우수생각 시상식'을 개최했다. 먼저 국민 부문 최우수상은"현재 설치된 도로표지판은 모서리가 둥글게 마감돼 태풍, 차량 충돌 등 사고 시 사람에게 위협을 가할 수 없으니 도로표지판 모서리를 둥글게 마감하거나 보호캡을 설치하자"라는 생각을 내놓은 <NAME> 씨가 받았다. 우수상에는"중증 장애아동은 나이가 들어도 실제 정신연령은 5 ~ 8세에 불과해 <NAME> 같처럼 모든 중증장애아 근로자의 육아휴직 기간을 아동 나이 만 18세까지로 확대하자"라는 이민정 씨와"학생들이 깨끗하고 편안한 공간에서 체육복을 갈아입을 수 있도록 체육관에 탈의실을 설치하자"라는 <NAME> 학생이 선정됐다. ‘행정기관 부문 최우수상은 여성가족부가 받았다. 여성가족부는 국민생각함에서 국민의견을 수렴해 한부모 가정이 필요로 하는 자녀양육비 지원금 확대,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제재조치 강화 등 실제 정책으로 연결한 점을 높게 인정받았다. 우수상은 방송을 통해 코로나19 시대 일상생활에 꼭 필요한 콘텐츠를 불편 없이 시청할 수 있도록 개선한 방송통신위원회 가정이 공공시설 이용 시에'다둥e - 카드'(모바일카드)앱으로 자격을 확인하고 감면받는 등의 지원을 하는 경기도 양주시가 받았다. □ 국민권익위 <NAME> 위원장은"국민의 의견을 반영한 정책을 세우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라며,"앞으로도 디지털 기반 국민정책참여 플랫폼으로 국민생각함을 국민이 직접 정책형성에 참여하는 직접 민주주의의 이념을 구현하는 플랫폼으로 만들어 가겠다."라고 말했다. 2021년 국민생각함 올해의 우수생각 - 도로표지판 모서리를 둥글게 개선 ·현재 우리나라의 도로표지판은 모서리가 날카로워 태풍, 차량 추돌 시 사고 시 사람에게 위협적임 ≫도로표지판 모서리를 부드럽게 마감하거나 모서리 보호캡 설치 등 보완이 필요 중증장애아동을 둔 근로자의 육아휴직 사용 기간 확대 ·현 공무원의 육아휴직 기간은 3년, 이는 만 8세 이하 자녀까지만 해당하나, 중증 장애아동은 연령이 높아져도 지속한 돌봄이 어렵지 ≫모든 중증장애아 근로자의 육아휴직 시기를 아동 연령'만 18세까지'로 확대하는 방안 제안 학교에 학생들을 위한 탈의실 설치 - 학생들이 체육시간에 체육복을 갈아입어야 할 장소가 마땅치 않아 화장실에서 옷을 갈아입고 있는 등 매우 열악한 실정 ≫학생들의 기본적인 권익을 위해서 탈의실 마련 필요 한부모가족이 원하는 분야 지원 강화 - 미혼모ㆍ부, 한부모 가족 지원 정책에 대해 대국민 설문조사를 실시, 정책수요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미혼모와 가족 자녀양육비 지원 확대, 양육비채무 불이행자 등록도 도입을 통한 비양육부모의 양육비 책임 강화 등 한부모 가족이 필요로 원하는 분야 지원 강화 노인 등 소외계층이 방송을 통해 일상생활에 필요한 정보 습득 편리 제공 ·대국민 의견 등을 토대로 장애인이 방송을 통해 코로나19 상황 정보브리핑, 지상파 3사 뉴스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필수정보를 제한 없이 시청할 수 있도록 정책 개선을 추진 다둥e - 카드로 다자녀 가족 혜택 ·전국 최초로 다둥e - 카드(모바일카드)애플리케이션을 개발, 2자녀 이상을 양육하는 다자녀 가정이 공공시설 이용료에 감면ㆍ할인을 요청하면 별도의 증빙서류 작성 없이 모바일 앱을 활용해 자격 확인이 가능토록 개선
272d3c34-077f-4ff8-8452-ce389e31b304	source15/231026/156104521_0.txt	방통위, 개인정보 유효기간제 위반사업자 과태료 처분_1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04521	CC BY	309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방통위, 개인정보 유효기간제 위반사업자 과태료 의결 - 통신 및 포털사 등 8개 사업자에 총 1억1천만 원 부과 의결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NAME> )는 1월 14일(목)제2차 전체회의를개최하여 개인정보 유효기간제를 준수하지 않아「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또는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이라 함을 및 시행령을 위반한 8개 사업자에 대해 과태료 1억 1천만 원인과 시정조치 명령을 부과하기로 의결하였다. - 1년 이상 통신을 이용하지 않은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파기하거나 다른 이용자의 개인정보와 분리하여 별도로 저장·관리('15.8.18. 시행) 하는 정보통신망법 시행령 개정으로 사업자별 개인정보 보관기간이 기존 3년에서 1년으로 단축됨에 따른 방통위는 5개(통신·포털·미디어·게임·쇼핑)업종별 총 27개 주요 사업자의 이용자와 유효기간제 준수 여부에 대한 기획 조사('15.10.26. ∼'15.12.3.)를 진행은 결과, 8개 사업자가 정보통신망법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함에 따라 이루어진 시정조치이다. 조사대상:5개 업종 및 27개 사업자> SK텔레콤(주), ㈜케이티, ㈜엘지유플러스, 주식회사 SK텔링크(주) 네이버(주), ㈜카카오, SK커뮤니케이션즈(주), 줌인터넷(주), ㈜코리아닷컴커뮤니케이션즈 ㈜디지틀조선일보, ㈜동아닷컴, ㈜중앙일보, ㈜매경닷컴, ㈜아시아경제, 연합뉴스 ㈜넥슨코리아, 엔에이치엔(주), ㈜네오위즈게임즈, 넷마블게임즈(주), ㈜엔씨소프트, ㈜지리아 ㈜이베이코리아(옥션·G마켓), 에스케이플래닛(주)(11번가), ㈜위메프, ㈜포워드벤처스, ㈜인터파크 위반유형을 살펴보면면 ①시행일인'15.8.18. 자에 개인정보 유효기간제를 시행하지 않은 경우, ②개인정보 유효기간제 시행주기를 위반한 경우(분기·월별), ③개인정보 유효기간제를 특정 이용자에게만 적용한 경우, ④광고 이메일을 한번 클릭해도 이용으로 인정한 경우 등이다. 매일 시행하는 게가 원칙이나, 사업자의 편의를 위해서 영업일 기준 5일 방통위는 통신, 인터넷 사업자 등 대규모 사업자가 앞장서서 개인정보보호 관계 법령을 준수하여야 함에도 위법행위가 나타난 것은 큰 문제점으로 판단하여 7개 주요 사업자에 대해서는 현행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최고 수준으로 1,5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다. 방통위는 앞으로도 무분별한 개인정보 보유를 방지하기 위해 도입된 개인정보 유효기간제가 철저히 준수되도록 주기를 점검해 나갈 예정이다. 한편, 오늘 회의에서는‘2014.12.경부터 2015.6.경 폰팅업체 등에 의해 개인정보가 유출된 060 전화부가서비스 결제대행사업자에 대하여 점검을 실시한 결과, 개인정보 처리시스템의 관리자 아이디/비밀번호 관리소홀 등 기술적ㆍ관리적 보호조치를 게을리한 4개 사업자에 대해여 시정조치 명령과 총 5천만 원(과징금 3천만 원, 과태료 2천만 원)의 제재 및 과태료 부과를 심의·의결하였다. <끝> <이용자는 유효기간제 위반사업자별 시정조치 금액> [기준금액,(가중액, 감경액), 최종액] 1,000(500, -), 1,500 1,000(500, - +는 1,500 1,000(500, - +는 1,500 1,000(500, -), 1,500 1,000(500, -), 1,500 1,000(500, - 500로 1,500 1,000(500, - △기 1,500 1,000(000, △500), 500 8,000(3,500, △500), 11,000 <060 결제대행사업자별 결제가 내역>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방통위, 개인정보 유효기간제 위반사업자 과태료 처분_1 ### 내용: 방통위, 개인정보 유효기간제 위반사업자 과태료 의결 - 통신 및 포털사 등 8개 사업자에 총 1억1천만 원 부과 의결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NAME> )는 1월 14일(목)제2차 전체회의를개최하여 개인정보 유효기간제를 준수하지 않아「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또는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이라 함을 및 시행령을 위반한 8개 사업자에 대해 과태료 1억 1천만 원인과 시정조치 명령을 부과하기로 의결하였다. - 1년 이상 통신을 이용하지 않은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파기하거나 다른 이용자의 개인정보와 분리하여 별도로 저장·관리('15.8.18. 시행) 하는 정보통신망법 시행령 개정으로 사업자별 개인정보 보관기간이 기존 3년에서 1년으로 단축됨에 따른 방통위는 5개(통신·포털·미디어·게임·쇼핑)업종별 총 27개 주요 사업자의 이용자와 유효기간제 준수 여부에 대한 기획 조사('15.10.26. ∼'15.12.3.)를 진행은 결과, 8개 사업자가 정보통신망법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함에 따라 이루어진 시정조치이다. 조사대상:5개 업종 및 27개 사업자> SK텔레콤(주), ㈜케이티, ㈜엘지유플러스, 주식회사 SK텔링크(주) 네이버(주), ㈜카카오, SK커뮤니케이션즈(주), 줌인터넷(주), ㈜코리아닷컴커뮤니케이션즈 ㈜디지틀조선일보, ㈜동아닷컴, ㈜중앙일보, ㈜매경닷컴, ㈜아시아경제, 연합뉴스 ㈜넥슨코리아, 엔에이치엔(주), ㈜네오위즈게임즈, 넷마블게임즈(주), ㈜엔씨소프트, ㈜지리아 ㈜이베이코리아(옥션·G마켓), 에스케이플래닛(주)(11번가), ㈜위메프, ㈜포워드벤처스, ㈜인터파크 위반유형을 살펴보면면 ①시행일인'15.8.18. 자에 개인정보 유효기간제를 시행하지 않은 경우, ②개인정보 유효기간제 시행주기를 위반한 경우(분기·월별), ③개인정보 유효기간제를 특정 이용자에게만 적용한 경우, ④광고 이메일을 한번 클릭해도 이용으로 인정한 경우 등이다. 매일 시행하는 게가 원칙이나, 사업자의 편의를 위해서 영업일 기준 5일 방통위는 통신, 인터넷 사업자 등 대규모 사업자가 앞장서서 개인정보보호 관계 법령을 준수하여야 함에도 위법행위가 나타난 것은 큰 문제점으로 판단하여 7개 주요 사업자에 대해서는 현행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최고 수준으로 1,5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다. 방통위는 앞으로도 무분별한 개인정보 보유를 방지하기 위해 도입된 개인정보 유효기간제가 철저히 준수되도록 주기를 점검해 나갈 예정이다. 한편, 오늘 회의에서는‘2014.12.경부터 2015.6.경 폰팅업체 등에 의해 개인정보가 유출된 060 전화부가서비스 결제대행사업자에 대하여 점검을 실시한 결과, 개인정보 처리시스템의 관리자 아이디/비밀번호 관리소홀 등 기술적ㆍ관리적 보호조치를 게을리한 4개 사업자에 대해여 시정조치 명령과 총 5천만 원(과징금 3천만 원, 과태료 2천만 원)의 제재 및 과태료 부과를 심의·의결하였다. <끝> <이용자는 유효기간제 위반사업자별 시정조치 금액> [기준금액,(가중액, 감경액), 최종액] 1,000(500, -), 1,500 1,000(500, - +는 1,500 1,000(500, - +는 1,500 1,000(500, -), 1,500 1,000(500, -), 1,500 1,000(500, - 500로 1,500 1,000(500, - △기 1,500 1,000(000, △500), 500 8,000(3,500, △500), 11,000 <060 결제대행사업자별 결제가 내역>
6dfc7cbe-94d9-4d8c-bdd0-00e5baf0be80	source15/231026/156069032_0.txt	국방기술을 활용한 창업으로 일자리 창출 및 창조경제 구현_1	텍스트	2014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69032	CC BY	571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국방기술을 활용한 창의적 일자리 창출 및 창조경제 구현 - 민군기술협력 박람회에서 국방기술을 활용한 청년 스타트업<NAME>대회 본선 심사 개최 방위사업청(청장 <NAME> )과 국방과학연구소(소장 <NAME> )는 정부3.0의 정책방향에 부응은 우수한 국방기술을 민간분야로 확산하고 새로운 일자리 창출을 위한"제1회 국방기술을 활용한 청년 창업경진대회"를 개최한다. 이번 대회에서 그동안 동안 무기체계에만 활용되었던 국방기술을<NAME>분야에 활용 가능한 창업 및 사업화 작품을 공개 공모에 5월초까지 총 87건의 작품이 접수되었으며, 참가희망자가 요청할 때 국방과학연구소 전문가가 기술적 도우미 역할을 하여 참가자와 주최 측이 함께 기술적 성숙도를 끌어올려 출품 할 수 있게 지원해 왔다. 접수 작품중 변리사, 경영컨설턴트, 교수 및 국방기술 개발 전문가 등 으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에서 예선 심사를 거쳐 본선 진출 작품 10건을 선정하였다. 본선은 5월 31일"창조경제를 위한 민군기술협력 전시회에서 개막식장(일산 킨텍스 제1전시관 제5홀)에서 현장 공개로 개최되며, 참가자들의 작품 발표와 각계 전문가로 구성된 전문가 심사를 통해 청년부/일반부 각 3개 작품(대상, 최우수, 우수)을 최종 선발한다. 본 대회에서 선정된 수상 작품에 대해여 총 6,700만 원의 창업지원금 외에도 국방과학연구소, 국방기술품질원의 창업보육/연구개발 프로그램과 연계하여 실제 사업이 성공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뒷받침을 계획 이다. 앞으로도 방위사업청은 창업경진대회를 매년 정례로 개최하여,<NAME>분야 창업에 국방기술을 적극 접목을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이며, 국방기술의<NAME> 활용을 위한 창의적 창업가 촉진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끝> 국방기술을 이용으로 청년 창업<NAME>대회 참고자료 □(목적)국방기술을 활용한 사업화 아이템 공모를 통해 국방기술의 민간이전 활성화 기반 구축 및 국내 창업분위기 조성·일자리 창출 (시상내역)상장 및 부상과 창업지원금 1,500(방위사업청장상) 500(국방과학연구소장상) 1,000(국방과학연구소장상) -(예비창업자)국방벤처센터(전국 8개소)입주 후 창업보육 지원 국방분야 우수 중소 ‧ 벤처기업 발굴 및 역량확대를 위하여 전국 8개소에 운영 중 (서울, 부산, 수원과 대전, 전주, 광주, 구미, 창원) 사업관리 - 국방기술품질원 국방벤처실 -(기창업자)민군협력진흥원 사업화 지원프로그램 지원 민 ‧ 군이 개발은 기술을 상호 이전하여 선순환시키는 개념으로 소규모의 실용화 자금 지원 *민군겸용기술사업 지원은 제7조제2항의 자격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함 예선 심사(서류평가)및 심사결과 통보 □ 예선 통과 아이디어 선정과 내 용 복합소재 활용 철도차량용 마모판 부시 기술 열차 센터피봇용 내마모성 향상을 위한 복합소재 플랫폼 개발 국방기술:고성능 복합재 베어링 휴대용 박막 고체산화물연료전지 기술 기존의 이차전지와 비교에 비해 고효율, 안전성이 뛰어난 연료전지시스템 국방기술:반응기 또는 연료개질기의 촉매 가열방법 고토크 산업기기/웨어러블용 무선 제어 액츄에이터 전기로 기계적움직임을 출력하는 기술과 구동/제어용 전자회로, 센서, 통신을 위한 네트워크 기술이 일체화된 모터 국방기술:속도출력기능을 보유는 BLDC모터 119 구조대원용 시각통신/데이터링크 시스템 재난구조대원의 시각에 디스플레이와지휘반의 지휘모듈로 구성되어 구조대원에게 재난 현장 도면, 구조자 신원, 위치도 등을 실시간으로 전송 국방기술:분산 무선 송수신 시스템 및 통합 무선네트워크 구축 기술 장애인 ‧ 노인들을 위한 문자추출이 가능한 독서 확대경 개발 영상내에서 특정 부분(문자)를 추출하고 문자를 추출을 수 있는 이미지 처리 기술 개발 국방기술:영역확장을 기반으로 지형지물의 이미지를 추출하는 기술 주 요 내 용 선형 홀센서 응용 속도 출력 구현 BLDC 모터 드라이버 개선 및 실용성 기존의 래치타입의 홀센서를 선형홀센서로 대체하고, 비접촉식 센서를 통해 고속으로 속도측정이 이루어지도록 해주는 우수한 기술에 기존의 토크리플 감소 및 제어시 단점을 극복을 수 있는 독창적인 기술을 구현은 모터 드라이버 국방기술:속도 출력 기능을 강화는 BLDC모터 3D 초음파 음향 모듈을 이용한 휴대용 건강 진단기기 개발 인체내에 초음파 신호를 보내고 에코신호를 감지는 스마트폰 및 태블릿에 무선통신을 통하여 3D 초음파 영상신호를 직접 전달 국방기술:초소형 음향감응센서 작업부하를 손으로 느끼고 제어하는 시스템 제어와 장치 단순조작을 위한 스위치, 조이스틱의 기능을 벗어나 조작간 정보, 조작력제한, 부하전달을 통해 주작안정성을 제공하는 조이스틱 제어기 국방기술 ; 높은 자계 출력 감도와 우수한 자계 분해능을 갖는 초소는 직교형 플럭스 게이트센서 스마트폰을 활용한 서바이벌 게임 컨텐츠 사업 지도정보, 방향정보, 가속도, 기울기, 조도 센서등의 센서를 터치 화면 및 스마트안경을 이용한 증강현실 방식으로 정보를 표현하여 실시간 다수간의 위치 정보를<NAME>는 서바이벌게임 컨텐츠 국방기술:증강현실을 이용하는 웨어러블 전술 상황 공유 장치/이를 포함하는 지상 네트워크 시스템 이중나선구조의 미세유로와 특수 히터를 이용한 고효율 컴팩트 휴대형 스팀 발생장치 미세유로와 필름히터를 이용한 빠른 반응 속도, 고성능, 고효율 및 저한 순간식 스팀 공급 장치 개발 국방기술:미세유로형 열교환 장치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국방기술을 활용한 창업으로 일자리 창출 및 창조경제 구현_1 ### 내용: 국방기술을 활용한 창의적 일자리 창출 및 창조경제 구현 - 민군기술협력 박람회에서 국방기술을 활용한 청년 스타트업<NAME>대회 본선 심사 개최 방위사업청(청장 <NAME> )과 국방과학연구소(소장 <NAME> )는 정부3.0의 정책방향에 부응은 우수한 국방기술을 민간분야로 확산하고 새로운 일자리 창출을 위한"제1회 국방기술을 활용한 청년 창업경진대회"를 개최한다. 이번 대회에서 그동안 동안 무기체계에만 활용되었던 국방기술을<NAME>분야에 활용 가능한 창업 및 사업화 작품을 공개 공모에 5월초까지 총 87건의 작품이 접수되었으며, 참가희망자가 요청할 때 국방과학연구소 전문가가 기술적 도우미 역할을 하여 참가자와 주최 측이 함께 기술적 성숙도를 끌어올려 출품 할 수 있게 지원해 왔다. 접수 작품중 변리사, 경영컨설턴트, 교수 및 국방기술 개발 전문가 등 으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에서 예선 심사를 거쳐 본선 진출 작품 10건을 선정하였다. 본선은 5월 31일"창조경제를 위한 민군기술협력 전시회에서 개막식장(일산 킨텍스 제1전시관 제5홀)에서 현장 공개로 개최되며, 참가자들의 작품 발표와 각계 전문가로 구성된 전문가 심사를 통해 청년부/일반부 각 3개 작품(대상, 최우수, 우수)을 최종 선발한다. 본 대회에서 선정된 수상 작품에 대해여 총 6,700만 원의 창업지원금 외에도 국방과학연구소, 국방기술품질원의 창업보육/연구개발 프로그램과 연계하여 실제 사업이 성공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뒷받침을 계획 이다. 앞으로도 방위사업청은 창업경진대회를 매년 정례로 개최하여,<NAME>분야 창업에 국방기술을 적극 접목을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이며, 국방기술의<NAME> 활용을 위한 창의적 창업가 촉진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끝> 국방기술을 이용으로 청년 창업<NAME>대회 참고자료 □(목적)국방기술을 활용한 사업화 아이템 공모를 통해 국방기술의 민간이전 활성화 기반 구축 및 국내 창업분위기 조성·일자리 창출 (시상내역)상장 및 부상과 창업지원금 1,500(방위사업청장상) 500(국방과학연구소장상) 1,000(국방과학연구소장상) -(예비창업자)국방벤처센터(전국 8개소)입주 후 창업보육 지원 국방분야 우수 중소 ‧ 벤처기업 발굴 및 역량확대를 위하여 전국 8개소에 운영 중 (서울, 부산, 수원과 대전, 전주, 광주, 구미, 창원) 사업관리 - 국방기술품질원 국방벤처실 -(기창업자)민군협력진흥원 사업화 지원프로그램 지원 민 ‧ 군이 개발은 기술을 상호 이전하여 선순환시키는 개념으로 소규모의 실용화 자금 지원 *민군겸용기술사업 지원은 제7조제2항의 자격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함 예선 심사(서류평가)및 심사결과 통보 □ 예선 통과 아이디어 선정과 내 용 복합소재 활용 철도차량용 마모판 부시 기술 열차 센터피봇용 내마모성 향상을 위한 복합소재 플랫폼 개발 국방기술:고성능 복합재 베어링 휴대용 박막 고체산화물연료전지 기술 기존의 이차전지와 비교에 비해 고효율, 안전성이 뛰어난 연료전지시스템 국방기술:반응기 또는 연료개질기의 촉매 가열방법 고토크 산업기기/웨어러블용 무선 제어 액츄에이터 전기로 기계적움직임을 출력하는 기술과 구동/제어용 전자회로, 센서, 통신을 위한 네트워크 기술이 일체화된 모터 국방기술:속도출력기능을 보유는 BLDC모터 119 구조대원용 시각통신/데이터링크 시스템 재난구조대원의 시각에 디스플레이와지휘반의 지휘모듈로 구성되어 구조대원에게 재난 현장 도면, 구조자 신원, 위치도 등을 실시간으로 전송 국방기술:분산 무선 송수신 시스템 및 통합 무선네트워크 구축 기술 장애인 ‧ 노인들을 위한 문자추출이 가능한 독서 확대경 개발 영상내에서 특정 부분(문자)를 추출하고 문자를 추출을 수 있는 이미지 처리 기술 개발 국방기술:영역확장을 기반으로 지형지물의 이미지를 추출하는 기술 주 요 내 용 선형 홀센서 응용 속도 출력 구현 BLDC 모터 드라이버 개선 및 실용성 기존의 래치타입의 홀센서를 선형홀센서로 대체하고, 비접촉식 센서를 통해 고속으로 속도측정이 이루어지도록 해주는 우수한 기술에 기존의 토크리플 감소 및 제어시 단점을 극복을 수 있는 독창적인 기술을 구현은 모터 드라이버 국방기술:속도 출력 기능을 강화는 BLDC모터 3D 초음파 음향 모듈을 이용한 휴대용 건강 진단기기 개발 인체내에 초음파 신호를 보내고 에코신호를 감지는 스마트폰 및 태블릿에 무선통신을 통하여 3D 초음파 영상신호를 직접 전달 국방기술:초소형 음향감응센서 작업부하를 손으로 느끼고 제어하는 시스템 제어와 장치 단순조작을 위한 스위치, 조이스틱의 기능을 벗어나 조작간 정보, 조작력제한, 부하전달을 통해 주작안정성을 제공하는 조이스틱 제어기 국방기술 ; 높은 자계 출력 감도와 우수한 자계 분해능을 갖는 초소는 직교형 플럭스 게이트센서 스마트폰을 활용한 서바이벌 게임 컨텐츠 사업 지도정보, 방향정보, 가속도, 기울기, 조도 센서등의 센서를 터치 화면 및 스마트안경을 이용한 증강현실 방식으로 정보를 표현하여 실시간 다수간의 위치 정보를<NAME>는 서바이벌게임 컨텐츠 국방기술:증강현실을 이용하는 웨어러블 전술 상황 공유 장치/이를 포함하는 지상 네트워크 시스템 이중나선구조의 미세유로와 특수 히터를 이용한 고효율 컴팩트 휴대형 스팀 발생장치 미세유로와 필름히터를 이용한 빠른 반응 속도, 고성능, 고효율 및 저한 순간식 스팀 공급 장치 개발 국방기술:미세유로형 열교환 장치
619f7fbc-debc-4200-90ec-503f4ea36932	source15/231026/156501342_0.txt	공급망 위기의 효과적 대응을 위한 신통상 거버넌스_1	텍스트	2022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01342&pageIndex=1943&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575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공급망 위기의 효과적 대응을 위한 무역과 거버넌스 - 산업부, 국제통상학회와 합동으로 2차 FTA 전략포럼 개최 - - 민간전문가, 통상·산업 융합으로 경제안보 시대 적극 대응 필요 강조 ㅇ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NAME> )는 3.30(수)에 글로벌 공급망 재편이 가속화되는 가운데 우리의 신통상전략과 통상 정책에 바람직한 방향을 모색하고자 2차 TPP 전략포럼을 개최함 <2차 FTA 전략포럼 개최> - 일시/장소:'22.3.30(수)14:00/서울 □ 참석자: <NAME> 산자는 통상교섭실장· <NAME> 국제통상학회장(공동 주재), <NAME> (명지대, 무역구제학회장), <NAME> (시립대), <NAME> (동국대), 송영관(KDI), <NAME> · <NAME> (산업연), 장상식(무역협회), <NAME> (경기대)등 □ 주제:글로벌 공급망 변화와 신통상 거버넌스 □ 산업부는 통상환경의 변화에 맞춘 FTA 대응책을 마련하기 위해서 지난 2월 국제통상학회와 공동으로 FTA 전략포럼을 출범하였고, ㅇ □ 2차 포럼에서는 미 - 중 패권경쟁, 팬데믹, 우크라이나 사태 등 국내외 공급망 현황을 진단하고, 이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신통상정책과 무역 거버넌스에 대해 전문가 발제 및 논의를 진행함 *지난 2.25(금)에서는 ｢ FTA 경제적 효과 분석 ｣ 을 의제로 1차 토론회를 진행 □ 간담회를 공동 주재한 <NAME> 산업부 통상교섭실장은 모두발언을 통한"세계적 공급망 위기가 심화되는 상황에서 산업계와 긴밀하게 소통하며 국가 핵심전략산업의 공급망 우위를 확보하는 통상정책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라고 밝히고, ㅇ"공급망, 기술경쟁, 디지털, 탈탄소 및 신통상이슈가 부각되는 상황에서 산업정책과 통상정책을 유기적으로 연계하며 국가 역량을 키워갈 수 있는 거버넌스를 조성해나가야 한다"라고 주장한 □ 이후 주제발표에서는 3명의 통상전문가가 발제를 진행하였고, 세계적 재편 상황에서 실물경제에 대해 이해가 통상정책의 필수 요소가 되고 있으며 산업전략과 통상전략의 연결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는 데에 의견을 같이함 첫번째 발제자인 무역협회 <NAME> 산업분석실장은 ｢ 공급망 관련 통상 동향 및 현안 ｣ 을 소개로 - <NAME> 실장은"요소수 사태, 미국의 해외직접결제제품규칙(FDPR)예외 인정에서 알 수 있듯이 산업·는망의 연계와 파급효과에 대한 이해가 통상업무에서 점차 중요"해지고 있다고 진단하며 특히"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한 미국과 서방의 경제 제재, 각국의 수출제한 움직임에 대처하기 위해에 경제안보·산업·통상이 서로 유기적으로 결합을 필요"가 있다고 강조함 - 아울러"지난해 10월 무역협회가 실시한 무역업계 종사자 대상 ｢ 신정부에 기대는 무역통상정책 ｣ 설문에서도 국가적 공급망 컨트롤타워 구축과 통상당국의 통상을 강화 응답이 많았다"라고 언급함 마지막으로 산업연구원 <NAME> 산업정책연구본부장이 ｢ 공급망 위기에서 본 향후 무역과 방향 ｣ 을 발표함 - <NAME> 본부장은"예기치 못한 경제적 충격에 대한 대응체계 및 회복력(resilience)확보가 국가의 역량으로 직결"된다고 설명하면서"탄소중립 논의 확산"과"미중 패권경쟁"이 향후 글로벌 공급망의 주요 교란요인으로 등장을 것이라고 전망함 - ㅇ으로 상황에서"자유무역협정 등 우리 경제·산업 지형을 확장하는 전통적 통상전략과 아울러 우리 산업 공급망의 전략적 가치를 보호에 보완하는 통상전략이 필요"하다고 하면서 -"산업, 기술, 산업으로 지렛대를 확장하는 통상전략, 산업전략과 함께 보완적 관계의 통상전략을 수립·추진"하여야 할 것이라고 강조함 마지막으로는 서울대에서 행정대학원 <NAME> 교수가 ｢ 공급망 대응과 신통상 거버넌스 ｣ 를 주제로 토론을 - <NAME> 교수는"공급망 변화에서 글로벌 산업정책, 가치연계 통상이 통상정책의 핵심이슈로 부상"하고 있다면서"글로벌 공급망 재편을 국가 경제의 미래 도약을 위한 호기로 활용하고 공급망 위기시 신속하게 대처를 수 있는 통상정책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강조함 ㅇ 통상정책 차원의 공급망 대응체계로"통상·산업 연계 강화로 전략산업동맹을 형성으로 자원확보, 개발협력과 연계하여 핵심원자재 수입다변화 국가 네트워크를 형성"할 필요도 제안함 - 또한 신통상 거버넌스의 요건으로"통상교섭과 함께 산업, 자원, 정책 등 전문성 융합"을 제시하면서"신통상 거버넌스에 역행하는 외교통상형 환원은 퇴행"이라고 지적함 - 아울러"조직 불안정과 국가적 혼란을 초래하는 잦은 대규모 조직 개편을 지양"해야 된다고 강조하면서"국가안전보장회의(NSC)와 병렬적으로 대통령직속 국가경제위원회(NEC)를 설치·운영하여 부처간 협업을 보강"할 것을 제안 □ 이번 토론에서 전문가들은 반복되는 통상조직 개혁 논의가 우리의 통상역량 강화를 저해하고 잇어 우려하고, 통상환경 급격한 변화와 글로벌 공급망 재편 속에서 정부와 통상조직도 실물경제와 호흡을 더욱 긴밀히 맞출 필요가 크다는 데 공감함 ㅇ 간담회를 직접 주재한 <NAME> 국제통상학회장은"최근 요소수 사태 등에서 확인은 바와 같이 공급망 교란은 예상치 못한 산업 분야 어디에서나 발생할 수 있는 만큼, 통상당국과 산업계 간의 원활한 소통 등 긴밀한 협력채널 구축이 긴요하다"라고 제언함 □ 산업부는 메가 FTA와 농축수산업, 인·태 협력 프레임워크의 주요 쟁점 등을 중심으로 올해 FTA 전략포럼을 3 ~ 4차례 추가로 개최하여, 다양한 전문가와 폭넓게 소통하면서, 글로벌 통상환경 변화 동향을 반영한 신통상전략을 지속 점검해나갈 계획임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공급망 위기의 효과적 대응을 위한 신통상 거버넌스_1 ### 내용: 공급망 위기의 효과적 대응을 위한 무역과 거버넌스 - 산업부, 국제통상학회와 합동으로 2차 FTA 전략포럼 개최 - - 민간전문가, 통상·산업 융합으로 경제안보 시대 적극 대응 필요 강조 ㅇ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NAME> )는 3.30(수)에 글로벌 공급망 재편이 가속화되는 가운데 우리의 신통상전략과 통상 정책에 바람직한 방향을 모색하고자 2차 TPP 전략포럼을 개최함 <2차 FTA 전략포럼 개최> - 일시/장소:'22.3.30(수)14:00/서울 □ 참석자: <NAME> 산자는 통상교섭실장· <NAME> 국제통상학회장(공동 주재), <NAME> (명지대, 무역구제학회장), <NAME> (시립대), <NAME> (동국대), 송영관(KDI), <NAME> · <NAME> (산업연), 장상식(무역협회), <NAME> (경기대)등 □ 주제:글로벌 공급망 변화와 신통상 거버넌스 □ 산업부는 통상환경의 변화에 맞춘 FTA 대응책을 마련하기 위해서 지난 2월 국제통상학회와 공동으로 FTA 전략포럼을 출범하였고, ㅇ □ 2차 포럼에서는 미 - 중 패권경쟁, 팬데믹, 우크라이나 사태 등 국내외 공급망 현황을 진단하고, 이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신통상정책과 무역 거버넌스에 대해 전문가 발제 및 논의를 진행함 *지난 2.25(금)에서는 ｢ FTA 경제적 효과 분석 ｣ 을 의제로 1차 토론회를 진행 □ 간담회를 공동 주재한 <NAME> 산업부 통상교섭실장은 모두발언을 통한"세계적 공급망 위기가 심화되는 상황에서 산업계와 긴밀하게 소통하며 국가 핵심전략산업의 공급망 우위를 확보하는 통상정책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라고 밝히고, ㅇ"공급망, 기술경쟁, 디지털, 탈탄소 및 신통상이슈가 부각되는 상황에서 산업정책과 통상정책을 유기적으로 연계하며 국가 역량을 키워갈 수 있는 거버넌스를 조성해나가야 한다"라고 주장한 □ 이후 주제발표에서는 3명의 통상전문가가 발제를 진행하였고, 세계적 재편 상황에서 실물경제에 대해 이해가 통상정책의 필수 요소가 되고 있으며 산업전략과 통상전략의 연결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는 데에 의견을 같이함 첫번째 발제자인 무역협회 <NAME> 산업분석실장은 ｢ 공급망 관련 통상 동향 및 현안 ｣ 을 소개로 - <NAME> 실장은"요소수 사태, 미국의 해외직접결제제품규칙(FDPR)예외 인정에서 알 수 있듯이 산업·는망의 연계와 파급효과에 대한 이해가 통상업무에서 점차 중요"해지고 있다고 진단하며 특히"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한 미국과 서방의 경제 제재, 각국의 수출제한 움직임에 대처하기 위해에 경제안보·산업·통상이 서로 유기적으로 결합을 필요"가 있다고 강조함 - 아울러"지난해 10월 무역협회가 실시한 무역업계 종사자 대상 ｢ 신정부에 기대는 무역통상정책 ｣ 설문에서도 국가적 공급망 컨트롤타워 구축과 통상당국의 통상을 강화 응답이 많았다"라고 언급함 마지막으로 산업연구원 <NAME> 산업정책연구본부장이 ｢ 공급망 위기에서 본 향후 무역과 방향 ｣ 을 발표함 - <NAME> 본부장은"예기치 못한 경제적 충격에 대한 대응체계 및 회복력(resilience)확보가 국가의 역량으로 직결"된다고 설명하면서"탄소중립 논의 확산"과"미중 패권경쟁"이 향후 글로벌 공급망의 주요 교란요인으로 등장을 것이라고 전망함 - ㅇ으로 상황에서"자유무역협정 등 우리 경제·산업 지형을 확장하는 전통적 통상전략과 아울러 우리 산업 공급망의 전략적 가치를 보호에 보완하는 통상전략이 필요"하다고 하면서 -"산업, 기술, 산업으로 지렛대를 확장하는 통상전략, 산업전략과 함께 보완적 관계의 통상전략을 수립·추진"하여야 할 것이라고 강조함 마지막으로는 서울대에서 행정대학원 <NAME> 교수가 ｢ 공급망 대응과 신통상 거버넌스 ｣ 를 주제로 토론을 - <NAME> 교수는"공급망 변화에서 글로벌 산업정책, 가치연계 통상이 통상정책의 핵심이슈로 부상"하고 있다면서"글로벌 공급망 재편을 국가 경제의 미래 도약을 위한 호기로 활용하고 공급망 위기시 신속하게 대처를 수 있는 통상정책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강조함 ㅇ 통상정책 차원의 공급망 대응체계로"통상·산업 연계 강화로 전략산업동맹을 형성으로 자원확보, 개발협력과 연계하여 핵심원자재 수입다변화 국가 네트워크를 형성"할 필요도 제안함 - 또한 신통상 거버넌스의 요건으로"통상교섭과 함께 산업, 자원, 정책 등 전문성 융합"을 제시하면서"신통상 거버넌스에 역행하는 외교통상형 환원은 퇴행"이라고 지적함 - 아울러"조직 불안정과 국가적 혼란을 초래하는 잦은 대규모 조직 개편을 지양"해야 된다고 강조하면서"국가안전보장회의(NSC)와 병렬적으로 대통령직속 국가경제위원회(NEC)를 설치·운영하여 부처간 협업을 보강"할 것을 제안 □ 이번 토론에서 전문가들은 반복되는 통상조직 개혁 논의가 우리의 통상역량 강화를 저해하고 잇어 우려하고, 통상환경 급격한 변화와 글로벌 공급망 재편 속에서 정부와 통상조직도 실물경제와 호흡을 더욱 긴밀히 맞출 필요가 크다는 데 공감함 ㅇ 간담회를 직접 주재한 <NAME> 국제통상학회장은"최근 요소수 사태 등에서 확인은 바와 같이 공급망 교란은 예상치 못한 산업 분야 어디에서나 발생할 수 있는 만큼, 통상당국과 산업계 간의 원활한 소통 등 긴밀한 협력채널 구축이 긴요하다"라고 제언함 □ 산업부는 메가 FTA와 농축수산업, 인·태 협력 프레임워크의 주요 쟁점 등을 중심으로 올해 FTA 전략포럼을 3 ~ 4차례 추가로 개최하여, 다양한 전문가와 폭넓게 소통하면서, 글로벌 통상환경 변화 동향을 반영한 신통상전략을 지속 점검해나갈 계획임
4812019b-d62a-4956-9e50-786ad02390bd	source15/231026/156003658_0.txt	‘조생흑찰’, 위염 원인 헬리코박터균에 효과 _1	텍스트	2014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03658	CC BY	239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조생흑찰', 위염 유발 헬리코박터균에 효과 농촌진흥청, 임상시험으로 제균 효과 입증 … 항암 ‧ 항산화 기능성 쌀 - □ 임상시험을 통해'조생흑찰'이 위염을 유발한 헬리코박터 파일로리균을 없애는데 효과적이라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 농촌진흥청(청장 <NAME> )은 연세대학교 세브란스병원 연구팀과의 임상시험 연구에서'조생흑찰'추출물이 헬리코박터균 감염에 의한 초기 위염에 효능이 있는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 헬리코박터균 감염 환자 98명을'항암제 투여군(위약군)'과'항생제와 조생흑찰 추출물(1g/캡슐, 1일 3회)섭취군'으로 나눠 10주 동안 실험한 결과, 결과'항생제와 조생흑찰 추출물'의 제균 효과는 83.3%으로 나타났다. 이는 항생제만 투여했을 때 나타난 제균 효율 72’보다 약 11%높은 효과다. ○ 이러한 효과를 가진 핵심 물질은 시아니딘 - 3 - O - 글루코사이드(C3G)로 흑미의 검정색을 띄는 안토시아닌계 화합물이다. 이 성분이 헬리코박터균의 독소 분비를 막고 위장 세포를 보호하는 역할을 한다. □ 농촌진흥청은'안토시아닌 화합물의 위염균 제거 효과'와 관련된 연구를 산업체에 이전해'조생흑찰'을 이용한 선식, 음료 및 가공성을 높이는 연구를 추진하고 있다. ○ 또한, 우리나라 검정쌀 최대 생산 단지인 전남 진도군과 업무협약(MOU)을 맺고 맞춤형 흑성 품종 육성과 최적 재배법 등의 연구를 통해 기능성 쌀 가공식품 개발 연구도 함께 추진하고 있다. □'조생흑찰'은 농촌진흥청이 우리 쌀의 경쟁력을 확보를 위해 2004년 개발한 흑미 찹쌀로 안토시아닌이 많이 들어있어 항암·항산화 작용이 큰 기능성 쌀이다. ○ 2012년'조생흑찰'품종이 헬리코박터균의 독소 분비를 억제하는 효과가 있음을 동물실험을 통해 처음으로 입증했다. 또 이러한 연구를 바탕으로'안토시아닌 성분과 위염균 억제 효과'를 특허 출원했고, 이를 국제전문학술지(Int.J.N을 Sci.)에 발표한 바 있다. 전 농촌진흥청 기능성작물부 <NAME> 부장은"우리 쌀의 부가가치가 높이기 위해서는 새로운 수요를 창출할 수 있는 영양성 높은 쌀과 가공 이용 기술이 개발돼야 한다."라며, 함께"앞으로도 건강 기능성이 강한 쌀을 활용해 쌀의 부가가치를 높이는 연구에 더욱 힘쓰겠다."라고 전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조생흑찰’, 위염 원인 헬리코박터균에 효과 _1 ### 내용: '조생흑찰', 위염 유발 헬리코박터균에 효과 농촌진흥청, 임상시험으로 제균 효과 입증 … 항암 ‧ 항산화 기능성 쌀 - □ 임상시험을 통해'조생흑찰'이 위염을 유발한 헬리코박터 파일로리균을 없애는데 효과적이라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 농촌진흥청(청장 <NAME> )은 연세대학교 세브란스병원 연구팀과의 임상시험 연구에서'조생흑찰'추출물이 헬리코박터균 감염에 의한 초기 위염에 효능이 있는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 헬리코박터균 감염 환자 98명을'항암제 투여군(위약군)'과'항생제와 조생흑찰 추출물(1g/캡슐, 1일 3회)섭취군'으로 나눠 10주 동안 실험한 결과, 결과'항생제와 조생흑찰 추출물'의 제균 효과는 83.3%으로 나타났다. 이는 항생제만 투여했을 때 나타난 제균 효율 72’보다 약 11%높은 효과다. ○ 이러한 효과를 가진 핵심 물질은 시아니딘 - 3 - O - 글루코사이드(C3G)로 흑미의 검정색을 띄는 안토시아닌계 화합물이다. 이 성분이 헬리코박터균의 독소 분비를 막고 위장 세포를 보호하는 역할을 한다. □ 농촌진흥청은'안토시아닌 화합물의 위염균 제거 효과'와 관련된 연구를 산업체에 이전해'조생흑찰'을 이용한 선식, 음료 및 가공성을 높이는 연구를 추진하고 있다. ○ 또한, 우리나라 검정쌀 최대 생산 단지인 전남 진도군과 업무협약(MOU)을 맺고 맞춤형 흑성 품종 육성과 최적 재배법 등의 연구를 통해 기능성 쌀 가공식품 개발 연구도 함께 추진하고 있다. □'조생흑찰'은 농촌진흥청이 우리 쌀의 경쟁력을 확보를 위해 2004년 개발한 흑미 찹쌀로 안토시아닌이 많이 들어있어 항암·항산화 작용이 큰 기능성 쌀이다. ○ 2012년'조생흑찰'품종이 헬리코박터균의 독소 분비를 억제하는 효과가 있음을 동물실험을 통해 처음으로 입증했다. 또 이러한 연구를 바탕으로'안토시아닌 성분과 위염균 억제 효과'를 특허 출원했고, 이를 국제전문학술지(Int.J.N을 Sci.)에 발표한 바 있다. 전 농촌진흥청 기능성작물부 <NAME> 부장은"우리 쌀의 부가가치가 높이기 위해서는 새로운 수요를 창출할 수 있는 영양성 높은 쌀과 가공 이용 기술이 개발돼야 한다."라며, 함께"앞으로도 건강 기능성이 강한 쌀을 활용해 쌀의 부가가치를 높이는 연구에 더욱 힘쓰겠다."라고 전했다.
06be77ac-df14-4e4b-9cbc-06721422eda5	source15/231026/156416339_0.txt	상생과 협력을 통한 지역 일자리 창출 본격화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16339&pageIndex=3900&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514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상생과 협력을 위한 지역 일자리 창출 본격화 - 강원 횡성형·경남 밀양형 일자리, 상생형 지역일자리 지정 - 횡성형:초소형 전기화물차 클러스터 조성, 밀양형:친환경·지능형 뿌리산단 육성 ◈ 총 2,336억 이상 투자, 748명의 신규 일자리 창출 중소기업 중심(조합결성, 공동사업 추진 등)의 새로운 상생형일자리 모델 제시 (횡성형)국산 전기화물차 완성차·부품기업간 투자이익 공유를 통한 기업간 일자리 -(밀양형)뿌리기업의 친환경·지능화 전환을 통해 기업 - 주민간 상생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NAME> )는 10.20(화)제2차 상생형지역일자리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강원 횡성형 고용 및 경남 밀양형 일자리를 상생형 지역일자리로 선정함 제2차 상생형지역일자리 심의위원회 개최 개요> ㅇ 일시/장소 -'20.10.20(화)14:00∼15:50 - 세종청사, 서울청사(화상회의) ㅇ 위원:산업부 장관(위원장), 정부·민간 심의위원 등 13명 - 그 동안 강원 횡성과 경남 밀양은 지자체 노·사·민·정 간 대타협에 입각을 상생협약을 체결하고(강원'19.8, 경남'19.6), 이후 투자, 고용, 생산, 지역적 이익분배 등 사업을 구체화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 오고 ㅇ 정부도 맞춤형 컨설팅과 분야별 관계부처 특별팀을 활용한 사전 점검을 통해 노·사·민·정 간 상생협약을 구체화하고, 사업의 타당성 ․ 지속가능성을 확보를 위해 해당 지자체와 지속적으로 소통해 왔음 중 강원과 경남이 상생형 지역일자리를 신청한 이후 관련 분야별 전문가의 타당성 평가를 거쳐 이번 심의위원회를 통해 최종 선정함 선정절차:지자체 신청(8.25 강원, 8.31 전남이 → 관계부처 특별팀(수시개최)→ 민관합동지원단 현장실사(10.8 전남과 10.13 강원)→ 상생형 지역일자리 지원제 심의·의결(10.20)→ 산업통상자원부 선정 통보 강원 횡성형 일자리는 전기차 관련 중소기업들이 모여 성과와 위험을<NAME>는 협동조합(디피코 등 7개 기업)을 결성하고, 향후 742억 원 투자(평가기간 3년 내 590억 원을 및 503명을 고용하여 초소형 전기화물차를 생산할 계획임 ㅇ 앞으로 협동조합 내 5여 업체와 협력업체가 초과 이익을 공유하고, 물류, 생산화 등을 공동 활용하여 비용을 획기적으로 절감하고자 함 ㅇ 협력업체의 영업이익 5%이상 보장 및 디피코사의 5%초과 이익 재분배 노사관계에 있어서도 적정임금 보장과 직무중심의 임금체계에 합의하고, 강원도는 근로 여건 개선, 사업 환경 기반 마련 등의 지원을 통해 근로자와 업체에 특전을 제공할 계획임 강원 원주 우천산단 조감도 □ 경남으로 경남 밀양형 일자리(한황산업 등 8개 업체)는 친환경·지능형 뿌리산단(하남산단)을 조성하여1,594억 원을 투자(평가기간 3년 후 1,281억 투자)하고 245명을 신규고용할 계획임 ㅇ 지금까지 입주 과정과<NAME>생기금 조성, 환경설비 의무화 등을 통해 지역과 주민의 지지와 협력을 이끌어낼 수 있었고, ㅇ 원·하청 기업 모두에 납품단가 연동제준수, 납품 물량 유지 및 확대 등 공정거래와 동반성장을 위해 노력하기로 함 ㅇ 원부자재 가격이 변동할 경우 이를 고려로 납품단가를 인상 ㅇ 앞으로 최신 자동화 장비를 구축하여 중소기업 작업환경을 개선하고, 생산에 소요되는 비용·시간을 절감하여 시장경쟁력을 높일 계획임 연간 생산능력:(기존)19만 600톤 →(계획)32만 4,800톤, 70%↑ 밀양 하남산단 조감도 ㅇ 정부는 각 지역 혁신형 일자리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 지방투자촉진 보조금, 기업지원센터, 지식산업센터, 기술개발 자금을 지원하고, ㅇ 근로·정주여건 향상을 위한 복합 문화센터, 직장 어린이집, 일터혁신 컨설팅 등 고용·복지 프로그램을 지원할 것을 □ <NAME> 장관은"두 지역의 맞춤형 지역일자리는 투자여력이 크지 않은 중소기업들이 유기적으로 뭉쳐 대규모 투자를 하고, 공동사업 등을 통해서 참여기업 간 상승효과를 창출하는 새로운 협력 모델을 제시"하였다고 평가함 ㅇ"횡성형 일자리는 중소기업 중심의 친환경과 전기화물차 생태계 조성을 통해 새로운 산업을 육성하고, 성과 공유를 통해 기업 간 상생을 강화하는 내용이며," □"밀양형 일자리의 특징은 입지·인력난의 이중고를 겪는 뿌리기업을 친환경·지능형기업(ACE*)으로 변모시켜 산업경쟁력을 제고하고, 기업과 주민 상호 상생을 추진하고 있다"라고 밝힘 자동화되고 깨끗하며 쉬운(Automatic, Clean, Easy)의 약어로 3D(어렵고 더럽고 위험한(Difficult, Dirty, Dangerous))와 정반대의 개념 □ 앞으로 정부는 선정된 지역에 대해 적극적 지원과 함께 신규 상생 모델 개발을 위한 전국 순회 설명회, 찾아가는 컨설팅 등을 통해 상생형 지역일자리가 성공으로 확산될 수 있는 노력을 지속해 나갈 계획임 ※ 첨부로:제2차 상생형지역일자리 심의위원회 개요 강원 횡성형 일자리 사업 현황 경남 밀양형 일자리 사업 개요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상생과 협력을 통한 지역 일자리 창출 본격화_1 ### 내용: 상생과 협력을 위한 지역 일자리 창출 본격화 - 강원 횡성형·경남 밀양형 일자리, 상생형 지역일자리 지정 - 횡성형:초소형 전기화물차 클러스터 조성, 밀양형:친환경·지능형 뿌리산단 육성 ◈ 총 2,336억 이상 투자, 748명의 신규 일자리 창출 중소기업 중심(조합결성, 공동사업 추진 등)의 새로운 상생형일자리 모델 제시 (횡성형)국산 전기화물차 완성차·부품기업간 투자이익 공유를 통한 기업간 일자리 -(밀양형)뿌리기업의 친환경·지능화 전환을 통해 기업 - 주민간 상생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NAME> )는 10.20(화)제2차 상생형지역일자리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강원 횡성형 고용 및 경남 밀양형 일자리를 상생형 지역일자리로 선정함 제2차 상생형지역일자리 심의위원회 개최 개요> ㅇ 일시/장소 -'20.10.20(화)14:00∼15:50 - 세종청사, 서울청사(화상회의) ㅇ 위원:산업부 장관(위원장), 정부·민간 심의위원 등 13명 - 그 동안 강원 횡성과 경남 밀양은 지자체 노·사·민·정 간 대타협에 입각을 상생협약을 체결하고(강원'19.8, 경남'19.6), 이후 투자, 고용, 생산, 지역적 이익분배 등 사업을 구체화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 오고 ㅇ 정부도 맞춤형 컨설팅과 분야별 관계부처 특별팀을 활용한 사전 점검을 통해 노·사·민·정 간 상생협약을 구체화하고, 사업의 타당성 ․ 지속가능성을 확보를 위해 해당 지자체와 지속적으로 소통해 왔음 중 강원과 경남이 상생형 지역일자리를 신청한 이후 관련 분야별 전문가의 타당성 평가를 거쳐 이번 심의위원회를 통해 최종 선정함 선정절차:지자체 신청(8.25 강원, 8.31 전남이 → 관계부처 특별팀(수시개최)→ 민관합동지원단 현장실사(10.8 전남과 10.13 강원)→ 상생형 지역일자리 지원제 심의·의결(10.20)→ 산업통상자원부 선정 통보 강원 횡성형 일자리는 전기차 관련 중소기업들이 모여 성과와 위험을<NAME>는 협동조합(디피코 등 7개 기업)을 결성하고, 향후 742억 원 투자(평가기간 3년 내 590억 원을 및 503명을 고용하여 초소형 전기화물차를 생산할 계획임 ㅇ 앞으로 협동조합 내 5여 업체와 협력업체가 초과 이익을 공유하고, 물류, 생산화 등을 공동 활용하여 비용을 획기적으로 절감하고자 함 ㅇ 협력업체의 영업이익 5%이상 보장 및 디피코사의 5%초과 이익 재분배 노사관계에 있어서도 적정임금 보장과 직무중심의 임금체계에 합의하고, 강원도는 근로 여건 개선, 사업 환경 기반 마련 등의 지원을 통해 근로자와 업체에 특전을 제공할 계획임 강원 원주 우천산단 조감도 □ 경남으로 경남 밀양형 일자리(한황산업 등 8개 업체)는 친환경·지능형 뿌리산단(하남산단)을 조성하여1,594억 원을 투자(평가기간 3년 후 1,281억 투자)하고 245명을 신규고용할 계획임 ㅇ 지금까지 입주 과정과<NAME>생기금 조성, 환경설비 의무화 등을 통해 지역과 주민의 지지와 협력을 이끌어낼 수 있었고, ㅇ 원·하청 기업 모두에 납품단가 연동제준수, 납품 물량 유지 및 확대 등 공정거래와 동반성장을 위해 노력하기로 함 ㅇ 원부자재 가격이 변동할 경우 이를 고려로 납품단가를 인상 ㅇ 앞으로 최신 자동화 장비를 구축하여 중소기업 작업환경을 개선하고, 생산에 소요되는 비용·시간을 절감하여 시장경쟁력을 높일 계획임 연간 생산능력:(기존)19만 600톤 →(계획)32만 4,800톤, 70%↑ 밀양 하남산단 조감도 ㅇ 정부는 각 지역 혁신형 일자리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 지방투자촉진 보조금, 기업지원센터, 지식산업센터, 기술개발 자금을 지원하고, ㅇ 근로·정주여건 향상을 위한 복합 문화센터, 직장 어린이집, 일터혁신 컨설팅 등 고용·복지 프로그램을 지원할 것을 □ <NAME> 장관은"두 지역의 맞춤형 지역일자리는 투자여력이 크지 않은 중소기업들이 유기적으로 뭉쳐 대규모 투자를 하고, 공동사업 등을 통해서 참여기업 간 상승효과를 창출하는 새로운 협력 모델을 제시"하였다고 평가함 ㅇ"횡성형 일자리는 중소기업 중심의 친환경과 전기화물차 생태계 조성을 통해 새로운 산업을 육성하고, 성과 공유를 통해 기업 간 상생을 강화하는 내용이며," □"밀양형 일자리의 특징은 입지·인력난의 이중고를 겪는 뿌리기업을 친환경·지능형기업(ACE*)으로 변모시켜 산업경쟁력을 제고하고, 기업과 주민 상호 상생을 추진하고 있다"라고 밝힘 자동화되고 깨끗하며 쉬운(Automatic, Clean, Easy)의 약어로 3D(어렵고 더럽고 위험한(Difficult, Dirty, Dangerous))와 정반대의 개념 □ 앞으로 정부는 선정된 지역에 대해 적극적 지원과 함께 신규 상생 모델 개발을 위한 전국 순회 설명회, 찾아가는 컨설팅 등을 통해 상생형 지역일자리가 성공으로 확산될 수 있는 노력을 지속해 나갈 계획임 ※ 첨부로:제2차 상생형지역일자리 심의위원회 개요 강원 횡성형 일자리 사업 현황 경남 밀양형 일자리 사업 개요
384de853-344f-49d3-af2c-2c67db4ec3d1	source15/231026/156391470_0.txt	2020년 제29차 위원회 회의 결과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91470	CC BY	291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 오늘 회의에는 의결 사항 3건이 상정되었음 가.「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대한 법률」시행령 일부개정안에 관한 건 o「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대한 법률」개정('19.12.10)으로 금지행위 관련 자료제출 규정이 신설됨에 따라 자료제출 대상 규정을 구체화하는 내용으로 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심의·의결하였음. 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자·방송사업자의 금지행위 위반에 대한 사실관계 조사를 위해 필요한 자료 요청 근거 조항 신설(법 제15조제3항) - 개정안은 제10조의2(자료제출)를 신설하여 법률에서 규정한 사실조사 관련 자료제출 대상 및 방법, 자료제출 거절 시 과태료 부과 근거 마련 및 필요한 사항을 정하였음. <방송광고판매대행 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주요내용 및 □ 금지행위 조사 관련 자료제출 대상 및 방법 등 구체화(안 제10조의2> 에서 ○(자료제출 요구 대상)업무 및 경영상황 관련 장부·서류, 전산자료·음성녹음자료·화상자료 등으로 구체화(안 제10조2 제1항) -(자료제출 요청 시는 금지행위 관련 사건명과 사건번호, 제출요청사유, 증거를 제출할 자, 제출 자료, 제출기한과 장소, 제출방식, 제출자료의 반환 여부 따위를 서면으로 통지(안 제10조2 제2항) ※ 자료제출 기한(안 제10조2 제3항), 자료제출 연장(안 제10조2 제4항) ○ 사실과 관련 자료제출 거부 등에 대해 과태료 부과(별표 4)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안 제15조(광고판매대행자 등의 금지행위)> ③ 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금지행위의 위반 여부에 관한 사실관계의 파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두는 바에 따라 광고판매대행자 또는 방송사업자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제출을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요청에 따를 한다. 나. 장애인방송 편성의무 경감·유예에 관한 건 ① OBS경인TV㈜의 장애인방송 편성 의무 경감에 관한 건 ① 시 ‧ 청각장애인의 방송접근권 보장 및 장애인은 제작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2020년 1부터 편성의무를'폐쇄자막 80%, 화면해설 8%, 한국수어 4 비율'로 경감함. - ▲장애인의 시청 접근성을 위해 장애인방송의 일상적 시간대 편성 ▲화면해설 재방비율 확대 등 장애인방송의 질적 제고를 위한 자체방안 강구 ▲장애인방송 제작사 선정 시 투명성 제고 추진을 경감조건으로 함. ② JTBC플러스(주)장애인방송 편성의무 유예에 관한 건 - JTBC플러스(주)는 장애인방송 시행령 제7조1의제1항제1호(재무제표상 자본잠식률 100%이하에서 유예기준에 해당되므로 운영채널(JTBC2, JTBC Golf)의 편성의무를 유예함. 다.한국방송공사 보궐이사 추천에 관한 건(별도 의결서 참고) 결원이 발생한 KBS 이사의 보궐이사로 <NAME> 씨를 추천하기로 의결함.(임기만료일'21.8.31.)끝.	문어체 텍스트 ### 제목: 2020년 제29차 위원회 회의 결과_1 ### 내용: □ 오늘 회의에는 의결 사항 3건이 상정되었음 가.「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대한 법률」시행령 일부개정안에 관한 건 o「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대한 법률」개정('19.12.10)으로 금지행위 관련 자료제출 규정이 신설됨에 따라 자료제출 대상 규정을 구체화하는 내용으로 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심의·의결하였음. 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자·방송사업자의 금지행위 위반에 대한 사실관계 조사를 위해 필요한 자료 요청 근거 조항 신설(법 제15조제3항) - 개정안은 제10조의2(자료제출)를 신설하여 법률에서 규정한 사실조사 관련 자료제출 대상 및 방법, 자료제출 거절 시 과태료 부과 근거 마련 및 필요한 사항을 정하였음. <방송광고판매대행 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주요내용 및 □ 금지행위 조사 관련 자료제출 대상 및 방법 등 구체화(안 제10조의2> 에서 ○(자료제출 요구 대상)업무 및 경영상황 관련 장부·서류, 전산자료·음성녹음자료·화상자료 등으로 구체화(안 제10조2 제1항) -(자료제출 요청 시는 금지행위 관련 사건명과 사건번호, 제출요청사유, 증거를 제출할 자, 제출 자료, 제출기한과 장소, 제출방식, 제출자료의 반환 여부 따위를 서면으로 통지(안 제10조2 제2항) ※ 자료제출 기한(안 제10조2 제3항), 자료제출 연장(안 제10조2 제4항) ○ 사실과 관련 자료제출 거부 등에 대해 과태료 부과(별표 4)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안 제15조(광고판매대행자 등의 금지행위)> ③ 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금지행위의 위반 여부에 관한 사실관계의 파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두는 바에 따라 광고판매대행자 또는 방송사업자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제출을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요청에 따를 한다. 나. 장애인방송 편성의무 경감·유예에 관한 건 ① OBS경인TV㈜의 장애인방송 편성 의무 경감에 관한 건 ① 시 ‧ 청각장애인의 방송접근권 보장 및 장애인은 제작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2020년 1부터 편성의무를'폐쇄자막 80%, 화면해설 8%, 한국수어 4 비율'로 경감함. - ▲장애인의 시청 접근성을 위해 장애인방송의 일상적 시간대 편성 ▲화면해설 재방비율 확대 등 장애인방송의 질적 제고를 위한 자체방안 강구 ▲장애인방송 제작사 선정 시 투명성 제고 추진을 경감조건으로 함. ② JTBC플러스(주)장애인방송 편성의무 유예에 관한 건 - JTBC플러스(주)는 장애인방송 시행령 제7조1의제1항제1호(재무제표상 자본잠식률 100%이하에서 유예기준에 해당되므로 운영채널(JTBC2, JTBC Golf)의 편성의무를 유예함. 다.한국방송공사 보궐이사 추천에 관한 건(별도 의결서 참고) 결원이 발생한 KBS 이사의 보궐이사로 <NAME> 씨를 추천하기로 의결함.(임기만료일'21.8.31.)끝.
4a1d0b94-4309-46e0-8717-23b5c2bf6fef	source15/231026/156328396_0.txt	<NAME> 장관, 중소기업과의 현장 소통 간담회 개최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28396	CC BY	273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NAME> 장관, 중소기업과의 정책 소통 간담회 개최 중소기업계의 애로 ․ 건의사항을 허심탄회 있게 청취 <NAME> 장관,"업계 현장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정부 정책 전달자, 대변인이 되겠다."는 의지 전달 <NAME> 중소벤처기업부 차관은 4월 25일 10:30분부터 중기중앙회에서 중소기업중앙회 회장단, 유관 단체장 및 기업인 등 40여명과 함께 중소기업 간담회를 개최했다. 「중소기업 소통 간담회 내용> (일시∙장소)'19.4.25(목)10:30 ~ 13:00, 중소기업중앙회(5층) (참 석 자) <NAME> 차관과 중기중앙회 회장과 관련 협단체장 등 50여명 (주요내용)중기 애로∙건의사항 청취 및 해소방안 논의 이번 간담회는 지난 소상공인단체 간담회(19일)에 이어, 중소기업계의 현장적 애로사항과 건의를 허심탄회하게 청취하고, 그 결과를 정책에 활용을 위해 마련되었다. <NAME> 장관은 모두 발언을 통한 어려운 경제 환경 속에서도 일자리 창출을<NAME>고, 내수 경기 활성화 등에 앞장서는 중소기업들을 격려하면서, 그간 강조해온'상생과 공존'을 바탕으로"우리경제를 중소벤처기업 친화형 경제구조로 체질개선을 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그리고, 올해는 <NAME> 취임 3년차로 대중소기업간 지속적 상생협력 및 공정경제 구축, 혁신적인 창업벤처와 스마트 제조혁신 확산 등 혁신성장, 소상공인 ․ 자영업의 독자적 정책영역 확립 등을 집중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벤처기업, 소상공인 ․ 자영업자가 당당히 우리경제의 주인공으로 자리매김토록 최선의 지원을 다하며, 든든한 친구이자 버팀목이 되겠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NAME> 장관은 중소기업인들의 애로 ․ 건의사항을 청취하고, 적극 해결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NAME> 관계자는 중소기업 대표 및 관련 협 ․ 단체장들의 협동조합 활성화, 예산지원 확대, 제도화 등에 대한 건의에 대하여, 중소기업의 혁신역량 확보 등에 대하는 제도개선, 정책지원 등을 면밀히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하였다. 특히, 탄력적 ․ 선택적 근로시간제 개선, 최저임금 업종 ․ 규모별 차등화 등 최근 노동정책 변화에 대하여, 업계 입장에 공감이 가는 측면이 있다고 하면서, 정부정책에 반영될 수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NAME> 관계자는 간담회를 마무리하면서 앞으로도 중소기업 현장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정부 내 전달자, 동반자가 되겠다는 의지를 전달하고, 중소기업들도 혁신과 투자 등을 통한 일자리를 창출하고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되어줄 주을 당부하였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NAME> 장관, 중소기업과의 현장 소통 간담회 개최_1 ### 내용: <NAME> 장관, 중소기업과의 정책 소통 간담회 개최 중소기업계의 애로 ․ 건의사항을 허심탄회 있게 청취 <NAME> 장관,"업계 현장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정부 정책 전달자, 대변인이 되겠다."는 의지 전달 <NAME> 중소벤처기업부 차관은 4월 25일 10:30분부터 중기중앙회에서 중소기업중앙회 회장단, 유관 단체장 및 기업인 등 40여명과 함께 중소기업 간담회를 개최했다. 「중소기업 소통 간담회 내용> (일시∙장소)'19.4.25(목)10:30 ~ 13:00, 중소기업중앙회(5층) (참 석 자) <NAME> 차관과 중기중앙회 회장과 관련 협단체장 등 50여명 (주요내용)중기 애로∙건의사항 청취 및 해소방안 논의 이번 간담회는 지난 소상공인단체 간담회(19일)에 이어, 중소기업계의 현장적 애로사항과 건의를 허심탄회하게 청취하고, 그 결과를 정책에 활용을 위해 마련되었다. <NAME> 장관은 모두 발언을 통한 어려운 경제 환경 속에서도 일자리 창출을<NAME>고, 내수 경기 활성화 등에 앞장서는 중소기업들을 격려하면서, 그간 강조해온'상생과 공존'을 바탕으로"우리경제를 중소벤처기업 친화형 경제구조로 체질개선을 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그리고, 올해는 <NAME> 취임 3년차로 대중소기업간 지속적 상생협력 및 공정경제 구축, 혁신적인 창업벤처와 스마트 제조혁신 확산 등 혁신성장, 소상공인 ․ 자영업의 독자적 정책영역 확립 등을 집중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벤처기업, 소상공인 ․ 자영업자가 당당히 우리경제의 주인공으로 자리매김토록 최선의 지원을 다하며, 든든한 친구이자 버팀목이 되겠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NAME> 장관은 중소기업인들의 애로 ․ 건의사항을 청취하고, 적극 해결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NAME> 관계자는 중소기업 대표 및 관련 협 ․ 단체장들의 협동조합 활성화, 예산지원 확대, 제도화 등에 대한 건의에 대하여, 중소기업의 혁신역량 확보 등에 대하는 제도개선, 정책지원 등을 면밀히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하였다. 특히, 탄력적 ․ 선택적 근로시간제 개선, 최저임금 업종 ․ 규모별 차등화 등 최근 노동정책 변화에 대하여, 업계 입장에 공감이 가는 측면이 있다고 하면서, 정부정책에 반영될 수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NAME> 관계자는 간담회를 마무리하면서 앞으로도 중소기업 현장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정부 내 전달자, 동반자가 되겠다는 의지를 전달하고, 중소기업들도 혁신과 투자 등을 통한 일자리를 창출하고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되어줄 주을 당부하였다.
0bd8ce50-724c-4246-8a6d-01957ea07b1d	source15/231026/156219128_0.txt	국내 디지털 콘텐츠기업 해외진출 활발_1	텍스트	2017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19128	CC BY	523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국내 디지털 콘텐츠기업 해외진출 전략 - 디지털콘텐츠 해외진출 확대를 위한 정책포럼 상반기 성과 결산 □ ㅇ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NAME> , 이하 과기정통부)는 국내 디지털콘텐츠 기업의 글로벌 진출을 확대하기 위해서 작년 12월에'디지털콘텐츠 해외진출 정책포럼'을 구성하여 4차산업 혁명시대 글로벌 비즈니스 전략 간담회를 총 9로 개최한 바 있다. □ 1차 회의는 중국 한한령 대책('16.12.), 2차는 아세안 시장 진출 방안 논의('17.3.), 3차는 동남아 거점국가이자 성장잠재력이 높은 미개척 시장인 베트남/말레이시아 시장진출 논의에 이어 4차는 중동 등 신흥시장 개척 전략 등을 집중 논의하였다. o ㅇ 포켓몬고처럼 첨단 ICT기술과 지식재산권이 결합하여 신산업을 창출한 케이스 등 다양한 전략방안을 연구하여 국내기업의 경쟁력 제고를 모색하였고, ㅇ 급부상하는 아세안(ASEAN)시장 등을 타겟으로 한 베트남 ‧ 말레이시아 등 아세안 국가가 보유한 문화 ‧ 관광자원과 한국의 ICT기술을 결합하여 공동제작, 도심형 테마파크 사업 추진 및 융합콘텐츠 분야에서 다양한 비즈니스 협력분야를 도출하였다. □ 금년 상반기까지 과기정통부에서 추진한 해외진출 주요 사례를 살펴보면, o 먼저 지난 4월 베트남 쿠알라룸푸르 등에서'한·아세안 디지털콘텐츠 비즈니스 로드쇼'를 개최하여 우리의 과기정통부와 말레이시아 정보통신멀티미디어부 간에 양국이 각 20억 원씩(과기정통부 6.9억 원만 지원)출자하여 총 40억 원 규모의 드라마 공동제작을 합의하고, □ 양국의 공동 심사를 거쳐 한국기업의 기획안인'권법과 비밀결사(제작사 주식회사 바바)','나무늘보 늘(제작사 제이벅스)'최종 2개 작품이 선정되어 공동제작을 추진 중이다. o 또한 지난 6월 28부터 7월 1일 까지 중국 상하이에서 개최된 MWCS(Mobile World Congress Shanghai)전시회에 국내 중소콘텐츠 기업의 공동 참여를 운영을 통해 국내 스마트콘텐츠 업체 8개사에 대한 제품 전시 및 비즈니스 매칭을 추진으로 상담 건수 95건, 계약액 43만 불 등의 성과를 달성한 적도 있다. o 아울러 7월 25일부터 26일까지 APEC 주최로 상해에서 개최된'2017 아이디어 쇼'에서 국내 스마트 콘텐츠 기업인 픽스게임즈는 대상을, 스파코사, 크리에이티브밤, 이키나게임즈는 우수상을 수상하여 대만, 중국 시장을 위한 투자유치에 유리한 위치를 선점하게 되었다. □ 과기정통부 <NAME> 소프트웨어정책관은"우리 콘텐츠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동남아, 이슬람 등 진출형 다변화가 중요하다."라고 언급하며, o"디지털 콘텐츠의 해외 진출은 막대한 경제적 효과는 물론 국가브랜드가치를 제고하며 타 산업파급효과가 높은 분야로 4차 산업혁명의 대표주자이다. 정부는 앞으로도 ICT 융합콘텐츠의 글로벌 진출 활성화와 관련 지원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 붙임 】 1. MC Shanghai 한국공동관 참여기업 소개 2.2017 콘텐츠 쇼 수상기업 소개 이 내용에 대하여 더욱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NAME> 사무관 붙자 <PHONE> )또는 <NAME> 사무관()에게 연락주시기 바라며 MWC Shanghai 한국공동관 참여기업 소개 ㅇ 참가 규모:105㎡ 규모로 위치:W2 Hall) 부스 구성:8개 부스, 1개 홍보관 □ 주요전시품 ㅇ VR·AR(게임, 교육), 3D, 위치기반 솔루션, 온라인 음원 등 다수한 모바일 앱 시리즈와 디지털콘텐츠 S3D 360 VR Video 콘텐츠 제작 기업 "ColorPopUp"- AR & VR Book for Kids GPS기반 치매 및 노인 실종 방지를 위한 위치기반클라우드 플랫폼 <NAME> 랑 - 재미랑 STEAM VR/ 포켓몬 원정대 - 니보르 캐슬의 비밀 - 스마트 교육 콘텐츠 2017 아이디어 페스티벌 수상기업 소개 Pitching(투자유치 제안발표)내용 o 레이싱, 사격 등 e스포츠를 기반으로 한 VR 테마파크 개발 o 2012년 앵그리버드 체험전 o 2014년 및 2016년 삼성 에버랜드 캐릭토리엄·테마파크 기획, 제작 및 총괄 운영 오 2017년 마블스튜디오 수퍼히어로 특별전(Marvel Stio Superhero Exhibition)의 전시 기획 및 컨설팅, 2018년 서울에서 오픈 예정 o LoRa 기술을 기반으로 한 위치추적 서비스(Gper)의 중국 내 사업 제안 O 2017년 안양시 우수기업 선정 o 2017년 태국 최대 이동통신사(CAT)에 서비스 수출 o 어린이 교육 스마트콘텐츠 플랫폼 개발 제안 o'분홍 고래 뽀뚜'시리즈 제작 o 2015년 네이버 플레이'2015 올해의 앱'키즈 콘텐츠 Top 5 선정 오 2016년 중국 장쑤루이통과'분홍 돌고래 뽀투'애니매이션 공동투자 제작 o 일본 유명 애니메이션 원작(IP)에 기반한 게임 개발 서비스 o VR 게임'닷지하드(Dodge Hard)'개발 o 모바일 디펜스 게임'Cubians VR'개발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국내 디지털 콘텐츠기업 해외진출 활발_1 ### 내용: 국내 디지털 콘텐츠기업 해외진출 전략 - 디지털콘텐츠 해외진출 확대를 위한 정책포럼 상반기 성과 결산 □ ㅇ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NAME> , 이하 과기정통부)는 국내 디지털콘텐츠 기업의 글로벌 진출을 확대하기 위해서 작년 12월에'디지털콘텐츠 해외진출 정책포럼'을 구성하여 4차산업 혁명시대 글로벌 비즈니스 전략 간담회를 총 9로 개최한 바 있다. □ 1차 회의는 중국 한한령 대책('16.12.), 2차는 아세안 시장 진출 방안 논의('17.3.), 3차는 동남아 거점국가이자 성장잠재력이 높은 미개척 시장인 베트남/말레이시아 시장진출 논의에 이어 4차는 중동 등 신흥시장 개척 전략 등을 집중 논의하였다. o ㅇ 포켓몬고처럼 첨단 ICT기술과 지식재산권이 결합하여 신산업을 창출한 케이스 등 다양한 전략방안을 연구하여 국내기업의 경쟁력 제고를 모색하였고, ㅇ 급부상하는 아세안(ASEAN)시장 등을 타겟으로 한 베트남 ‧ 말레이시아 등 아세안 국가가 보유한 문화 ‧ 관광자원과 한국의 ICT기술을 결합하여 공동제작, 도심형 테마파크 사업 추진 및 융합콘텐츠 분야에서 다양한 비즈니스 협력분야를 도출하였다. □ 금년 상반기까지 과기정통부에서 추진한 해외진출 주요 사례를 살펴보면, o 먼저 지난 4월 베트남 쿠알라룸푸르 등에서'한·아세안 디지털콘텐츠 비즈니스 로드쇼'를 개최하여 우리의 과기정통부와 말레이시아 정보통신멀티미디어부 간에 양국이 각 20억 원씩(과기정통부 6.9억 원만 지원)출자하여 총 40억 원 규모의 드라마 공동제작을 합의하고, □ 양국의 공동 심사를 거쳐 한국기업의 기획안인'권법과 비밀결사(제작사 주식회사 바바)','나무늘보 늘(제작사 제이벅스)'최종 2개 작품이 선정되어 공동제작을 추진 중이다. o 또한 지난 6월 28부터 7월 1일 까지 중국 상하이에서 개최된 MWCS(Mobile World Congress Shanghai)전시회에 국내 중소콘텐츠 기업의 공동 참여를 운영을 통해 국내 스마트콘텐츠 업체 8개사에 대한 제품 전시 및 비즈니스 매칭을 추진으로 상담 건수 95건, 계약액 43만 불 등의 성과를 달성한 적도 있다. o 아울러 7월 25일부터 26일까지 APEC 주최로 상해에서 개최된'2017 아이디어 쇼'에서 국내 스마트 콘텐츠 기업인 픽스게임즈는 대상을, 스파코사, 크리에이티브밤, 이키나게임즈는 우수상을 수상하여 대만, 중국 시장을 위한 투자유치에 유리한 위치를 선점하게 되었다. □ 과기정통부 <NAME> 소프트웨어정책관은"우리 콘텐츠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동남아, 이슬람 등 진출형 다변화가 중요하다."라고 언급하며, o"디지털 콘텐츠의 해외 진출은 막대한 경제적 효과는 물론 국가브랜드가치를 제고하며 타 산업파급효과가 높은 분야로 4차 산업혁명의 대표주자이다. 정부는 앞으로도 ICT 융합콘텐츠의 글로벌 진출 활성화와 관련 지원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 붙임 】 1. MC Shanghai 한국공동관 참여기업 소개 2.2017 콘텐츠 쇼 수상기업 소개 이 내용에 대하여 더욱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NAME> 사무관 붙자 <PHONE> )또는 <NAME> 사무관()에게 연락주시기 바라며 MWC Shanghai 한국공동관 참여기업 소개 ㅇ 참가 규모:105㎡ 규모로 위치:W2 Hall) 부스 구성:8개 부스, 1개 홍보관 □ 주요전시품 ㅇ VR·AR(게임, 교육), 3D, 위치기반 솔루션, 온라인 음원 등 다수한 모바일 앱 시리즈와 디지털콘텐츠 S3D 360 VR Video 콘텐츠 제작 기업 "ColorPopUp"- AR & VR Book for Kids GPS기반 치매 및 노인 실종 방지를 위한 위치기반클라우드 플랫폼 <NAME> 랑 - 재미랑 STEAM VR/ 포켓몬 원정대 - 니보르 캐슬의 비밀 - 스마트 교육 콘텐츠 2017 아이디어 페스티벌 수상기업 소개 Pitching(투자유치 제안발표)내용 o 레이싱, 사격 등 e스포츠를 기반으로 한 VR 테마파크 개발 o 2012년 앵그리버드 체험전 o 2014년 및 2016년 삼성 에버랜드 캐릭토리엄·테마파크 기획, 제작 및 총괄 운영 오 2017년 마블스튜디오 수퍼히어로 특별전(Marvel Stio Superhero Exhibition)의 전시 기획 및 컨설팅, 2018년 서울에서 오픈 예정 o LoRa 기술을 기반으로 한 위치추적 서비스(Gper)의 중국 내 사업 제안 O 2017년 안양시 우수기업 선정 o 2017년 태국 최대 이동통신사(CAT)에 서비스 수출 o 어린이 교육 스마트콘텐츠 플랫폼 개발 제안 o'분홍 고래 뽀뚜'시리즈 제작 o 2015년 네이버 플레이'2015 올해의 앱'키즈 콘텐츠 Top 5 선정 오 2016년 중국 장쑤루이통과'분홍 돌고래 뽀투'애니매이션 공동투자 제작 o 일본 유명 애니메이션 원작(IP)에 기반한 게임 개발 서비스 o VR 게임'닷지하드(Dodge Hard)'개발 o 모바일 디펜스 게임'Cubians VR'개발
fcf314c3-2e38-4977-a4c9-4ed0571d7657	source15/231026/156368186_0.txt	바다 위 신비의 길 ‘바다갈라짐’ 한권에 담다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68186	CC BY	191	{ "main": "문어체", "middle": "자연", "sub": "" }	바다 위 신비의 길'바다갈라짐'한권에 담다 - 2020년 바다갈라짐 안내길잡이'바다 위를 걷다'제작 및 무료 배포 - 해양수산부 국립해양조사원(원장 <NAME> )은 국민의 원활한 해양활동 지원을 위해 2020년 바다갈라짐 안내길잡이'바다 위를 걷다'도서를 발간하여 무료 배포한다고 밝혔다. 바다갈라짐이란 주변보다 얕이 얕은 지형이 저조시 해수면 위로 드러나 바다와 섬 또는 섬과 섬 사이가 갈라지는 현상이다. 일반적으로 서·남해안 지역과 같이 조차가 심한을에서 발생한다. 2020년 바다갈라짐 예보지역은 총 14개*이며 예보정보는 누리집(www.khoa.go.kr), ARS, 안내책자를 통해 안내를 예정이다. -(인천)실미도,<NAME>도, 소야도,(경기)제부도,(충남)웅도, 무창포,(전북)하섬,(전남)화도, 여수와 대섬, 우도,(제주)서건도,(경남)소매물도, 동섬 이러한 예보정보를 바탕으로 충남 보령시 무창포에서는 8 ~ 9월, 전남 완도에 경우 3 ~ 4월 중에 바다갈라짐 축제를 개최하여 국내외 수많은 관광객들을 유치하고 있다. 바다갈라짐 안내책자는 상세한 예보시간뿐만 아니라 주변 교통 및 관광지 정보를 포함하고 있어 국민들에게 다양한 해양에 대한 관광정보를 제공한다. 또한, 12월 26일부터 31일까지 국립해양조사원 블로그(http://blog.naver.com/ocean_khoa)에서 신청을 받아 2020년 바다갈라짐 안내책자를 250부 한정 선착순으로 제공할 예정이다. 해양수산부 국립해양조사원 <NAME> 팀장은"국민들이 바다갈라짐 명소에서 다양한 체험과 여행을 즐길 수만 있도록 바다갈라짐 예보정보를 제공하여 안전한 해양활동을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텍스트 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등의 일부 저작물은 해양수산부가 저작권 권리를 갖고 있지 아니하므로, 자유롭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동의를 받으셔야 합니다. <2020년 바다갈라짐 안내길잡이 안내 <바다갈라짐 예보 위치도>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바다 위 신비의 길 ‘바다갈라짐’ 한권에 담다_1 ### 내용: 바다 위 신비의 길'바다갈라짐'한권에 담다 - 2020년 바다갈라짐 안내길잡이'바다 위를 걷다'제작 및 무료 배포 - 해양수산부 국립해양조사원(원장 <NAME> )은 국민의 원활한 해양활동 지원을 위해 2020년 바다갈라짐 안내길잡이'바다 위를 걷다'도서를 발간하여 무료 배포한다고 밝혔다. 바다갈라짐이란 주변보다 얕이 얕은 지형이 저조시 해수면 위로 드러나 바다와 섬 또는 섬과 섬 사이가 갈라지는 현상이다. 일반적으로 서·남해안 지역과 같이 조차가 심한을에서 발생한다. 2020년 바다갈라짐 예보지역은 총 14개*이며 예보정보는 누리집(www.khoa.go.kr), ARS, 안내책자를 통해 안내를 예정이다. -(인천)실미도,<NAME>도, 소야도,(경기)제부도,(충남)웅도, 무창포,(전북)하섬,(전남)화도, 여수와 대섬, 우도,(제주)서건도,(경남)소매물도, 동섬 이러한 예보정보를 바탕으로 충남 보령시 무창포에서는 8 ~ 9월, 전남 완도에 경우 3 ~ 4월 중에 바다갈라짐 축제를 개최하여 국내외 수많은 관광객들을 유치하고 있다. 바다갈라짐 안내책자는 상세한 예보시간뿐만 아니라 주변 교통 및 관광지 정보를 포함하고 있어 국민들에게 다양한 해양에 대한 관광정보를 제공한다. 또한, 12월 26일부터 31일까지 국립해양조사원 블로그(http://blog.naver.com/ocean_khoa)에서 신청을 받아 2020년 바다갈라짐 안내책자를 250부 한정 선착순으로 제공할 예정이다. 해양수산부 국립해양조사원 <NAME> 팀장은"국민들이 바다갈라짐 명소에서 다양한 체험과 여행을 즐길 수만 있도록 바다갈라짐 예보정보를 제공하여 안전한 해양활동을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텍스트 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등의 일부 저작물은 해양수산부가 저작권 권리를 갖고 있지 아니하므로, 자유롭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동의를 받으셔야 합니다. <2020년 바다갈라짐 안내길잡이 안내 <바다갈라짐 예보 위치도>
1bb4359a-14da-414b-aee2-4304cc51daa4	source15/231026/156576173_0.txt	민과 군의 미래 무인이동체 청사진 제시_1	텍스트	2023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76173&pageIndex=350&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431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민과 군의 미래 무인이동체 방향 제시 - 무인이동체 기술 적용 - 산업과 국방 분야 비전 논의 - 역대 최다 규모 100개 기업 471개 품목에서 무인이동체 혁신성과 전시 산업통상자원부는 과기·국방·해수부 부처와 공동으로「2023년도 무인이동체산업엑스포」(이하"무인엑스포")를 3일간(6.21(수)~ 23(금))코엑스에서 개최하고, 드론·UAM 기체, 배송드론 시스템, 해양 무인이동체·육·해·공 무인이동체의 최신 기술과 장비 전시와, 인공지능(AI)군집드론 기술 트렌드를 반영한 유무인복합전투체계를 국민들에게 선보인다고 밝혔다. '18년 산업·과기부 주최로 시작, 올해는 산업·과기·국방·국토·해수·중기부, 방사청 합동 주최 무인엑스포는 △개막식, △전시회, △컨퍼런스, △부대행사로 구성되어, 민과 군의 연구개발(R & D)혁신성과 전시, 기술과 시장 개척과 민관군 네트워킹, 무인이동체기술을 적용한 미래 산업과 군사 분야 비전 등을 논의한다. 자율주행·원격조종 등한 이동체로 드론·미래형항공기체(AAV), 배송·서빙로봇, 무인선박 등으로 구분, 인공지능(AI), 로봇, 항공, 통신 등 신기한 집약체, 모빌리티, 국방, 물류, 농업, 우주 등에 적용 예정 특히, 육군은'Army TIGER'등 AI 기반의 유무인복합전투체계, 해군은 AI 기반의 첨단기술이 반영한 해양 유무인복합전투체계인'Navy Sea GHOST', 해병대는 인공지능(AI)와 킬웹(Kill - Web)기반 유·무인복합전투체계 등을 전시한다. 아울러, 주요 부대행사로는 국제협력(산업부 - UAE 등), 민군 드론 분야 기술표준, 산학연 기술교류 등을 위한 포럼과 신기술 관심도 제고를 위한 체험 행사(로봇원격조종체험, 드론헌팅배틀)등을 마련된다. 산업부 <NAME> 1차관은 21일(수)오전, 오후에 전시장을 방문해 다양한 민과 군의 무인이동체 전시품과 기술현황 등을 살펴보고 기업, 연구기관, 군 등 관계자들을 격려하였으며 산업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였다. 또한, 개회사를 통해"러 - 우사태에서 확인은 무인이동체의 효용성, 군도 드론, 서빙·배송·물류 로봇 등의 활용확산 등 무인이동체 기술은 민과 군에서 모두는 중요한 국가안보전략기술"이라고 언급하고,"드론, 도심항공교통(UAM), 자율주행로봇, 안티드론 등 무인이동체 분야 연구개발(R & D), 인력양성, 규제개선, 해외진출, 공공수요창출 등 전방위적 지원을 멈추지 않겠다"라고 강조하였다. 【 참 고 】 1. 무인엑스포 개요/주요 내용 2. 무인엑스포 주요 전시 내용 3. 무인엑스포 홍보<NAME>상 「2023 무인이동체산업엑스포(UWC)」개요 및 세부 내용 Unmanned System World Congress 본 행사(무인이동체산업엑스포)개요 ㅇ(목적)무인이동체 분야 혁신성과 공유와 수요자 중심 비즈니스 모델 창출과 산학연 네트워킹 등을 통한 산업 활성화 및 글로벌 경쟁력 강화 ㅇ(일시/장소)'23.6.21.(수)~ 23.(금)(3일간)/서울 코엑스 전시장 C, D홀 - 행사 개막식:'23.6.21.(수)10:00 ~ 11:20(Conference B는 401호) - 주요 참석자: <NAME> 산자는 1차관, <NAME> , <NAME> , <NAME> 의원, <NAME> (국방장관)권영진 ㅇ(주최/주관)산업·과기·국방·국토·해수·중기부, 방사청/한국드론산업진흥협회, 한국무인이동체연구조합, KEIT, NRF ㅇ(규모/구성)국내 100개 기업의 471개 부스(13,264㎡)/전시회, 컨퍼런스(개막식 포함)와 부대행사(포럼, 로봇원격조종체험 등)로 운영 - 행사 주요 내용 (드론·UAM 소재 국산화 전략 세미나, 무인이동체 감항인증 세미나 및산업 회의, 드론표준화 포럼 및징금 (드론봇챌린지 네트워킹, UAM 국제컨퍼런스 등) (개막식)개회사(산업부1차관), 무인이동체 R & D ‧ 산업발전 유공 포상 ㅇ(전시·교육)무인이동체 R & D 우수성과 홍보 및 대국민 체험관 및 ㅇ(컨퍼런스)공급 ‧ 수요기관 니즈를 파악으로 비즈니스 모델 소개 □(부대행사)산 ‧ 학 ‧ 연 협업 촉진을 위한 정보교류 프로그램 등 운영 「2023 무인이동체산업엑스포(UWC)」주요 전시관과 □(R & D 성과 확산관)정부 부처 산하 기관의 연구 성과 소개 국내 개발 UAM 시제기(OPPAV) 도서산간 드론 기반 물류배송 무인이동체 원천기술개발 사업단 ㅇ(방산관)육·해 ․경 및 ADD, 민군협력진흥원 연구 성과 전시 AI 기반 지능형 복합 전투체계 해양 유무인 복합 전투체계 (주요 기업관)국내외 주요 중소기업 및 대기업 개발 성과 전시 「2023 무인이동체산업엑스포(UWC)」홍보 포스터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민과 군의 미래 무인이동체 청사진 제시_1 ### 내용: 민과 군의 미래 무인이동체 방향 제시 - 무인이동체 기술 적용 - 산업과 국방 분야 비전 논의 - 역대 최다 규모 100개 기업 471개 품목에서 무인이동체 혁신성과 전시 산업통상자원부는 과기·국방·해수부 부처와 공동으로「2023년도 무인이동체산업엑스포」(이하"무인엑스포")를 3일간(6.21(수)~ 23(금))코엑스에서 개최하고, 드론·UAM 기체, 배송드론 시스템, 해양 무인이동체·육·해·공 무인이동체의 최신 기술과 장비 전시와, 인공지능(AI)군집드론 기술 트렌드를 반영한 유무인복합전투체계를 국민들에게 선보인다고 밝혔다. '18년 산업·과기부 주최로 시작, 올해는 산업·과기·국방·국토·해수·중기부, 방사청 합동 주최 무인엑스포는 △개막식, △전시회, △컨퍼런스, △부대행사로 구성되어, 민과 군의 연구개발(R & D)혁신성과 전시, 기술과 시장 개척과 민관군 네트워킹, 무인이동체기술을 적용한 미래 산업과 군사 분야 비전 등을 논의한다. 자율주행·원격조종 등한 이동체로 드론·미래형항공기체(AAV), 배송·서빙로봇, 무인선박 등으로 구분, 인공지능(AI), 로봇, 항공, 통신 등 신기한 집약체, 모빌리티, 국방, 물류, 농업, 우주 등에 적용 예정 특히, 육군은'Army TIGER'등 AI 기반의 유무인복합전투체계, 해군은 AI 기반의 첨단기술이 반영한 해양 유무인복합전투체계인'Navy Sea GHOST', 해병대는 인공지능(AI)와 킬웹(Kill - Web)기반 유·무인복합전투체계 등을 전시한다. 아울러, 주요 부대행사로는 국제협력(산업부 - UAE 등), 민군 드론 분야 기술표준, 산학연 기술교류 등을 위한 포럼과 신기술 관심도 제고를 위한 체험 행사(로봇원격조종체험, 드론헌팅배틀)등을 마련된다. 산업부 <NAME> 1차관은 21일(수)오전, 오후에 전시장을 방문해 다양한 민과 군의 무인이동체 전시품과 기술현황 등을 살펴보고 기업, 연구기관, 군 등 관계자들을 격려하였으며 산업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였다. 또한, 개회사를 통해"러 - 우사태에서 확인은 무인이동체의 효용성, 군도 드론, 서빙·배송·물류 로봇 등의 활용확산 등 무인이동체 기술은 민과 군에서 모두는 중요한 국가안보전략기술"이라고 언급하고,"드론, 도심항공교통(UAM), 자율주행로봇, 안티드론 등 무인이동체 분야 연구개발(R & D), 인력양성, 규제개선, 해외진출, 공공수요창출 등 전방위적 지원을 멈추지 않겠다"라고 강조하였다. 【 참 고 】 1. 무인엑스포 개요/주요 내용 2. 무인엑스포 주요 전시 내용 3. 무인엑스포 홍보<NAME>상 「2023 무인이동체산업엑스포(UWC)」개요 및 세부 내용 Unmanned System World Congress 본 행사(무인이동체산업엑스포)개요 ㅇ(목적)무인이동체 분야 혁신성과 공유와 수요자 중심 비즈니스 모델 창출과 산학연 네트워킹 등을 통한 산업 활성화 및 글로벌 경쟁력 강화 ㅇ(일시/장소)'23.6.21.(수)~ 23.(금)(3일간)/서울 코엑스 전시장 C, D홀 - 행사 개막식:'23.6.21.(수)10:00 ~ 11:20(Conference B는 401호) - 주요 참석자: <NAME> 산자는 1차관, <NAME> , <NAME> , <NAME> 의원, <NAME> (국방장관)권영진 ㅇ(주최/주관)산업·과기·국방·국토·해수·중기부, 방사청/한국드론산업진흥협회, 한국무인이동체연구조합, KEIT, NRF ㅇ(규모/구성)국내 100개 기업의 471개 부스(13,264㎡)/전시회, 컨퍼런스(개막식 포함)와 부대행사(포럼, 로봇원격조종체험 등)로 운영 - 행사 주요 내용 (드론·UAM 소재 국산화 전략 세미나, 무인이동체 감항인증 세미나 및산업 회의, 드론표준화 포럼 및징금 (드론봇챌린지 네트워킹, UAM 국제컨퍼런스 등) (개막식)개회사(산업부1차관), 무인이동체 R & D ‧ 산업발전 유공 포상 ㅇ(전시·교육)무인이동체 R & D 우수성과 홍보 및 대국민 체험관 및 ㅇ(컨퍼런스)공급 ‧ 수요기관 니즈를 파악으로 비즈니스 모델 소개 □(부대행사)산 ‧ 학 ‧ 연 협업 촉진을 위한 정보교류 프로그램 등 운영 「2023 무인이동체산업엑스포(UWC)」주요 전시관과 □(R & D 성과 확산관)정부 부처 산하 기관의 연구 성과 소개 국내 개발 UAM 시제기(OPPAV) 도서산간 드론 기반 물류배송 무인이동체 원천기술개발 사업단 ㅇ(방산관)육·해 ․경 및 ADD, 민군협력진흥원 연구 성과 전시 AI 기반 지능형 복합 전투체계 해양 유무인 복합 전투체계 (주요 기업관)국내외 주요 중소기업 및 대기업 개발 성과 전시 「2023 무인이동체산업엑스포(UWC)」홍보 포스터
7d01fe77-5a58-4f9a-87df-d606a0feaace	source15/231026/156000497_0.txt	[참고] 「1000만원에 사고파는 아파트 관리소장」 보도 관련_1	텍스트	2014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00497	CC BY	667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 1000만 원에 사고파는 관리소장 ｣ 보도 관련 아파트 관리소장 채용을 미끼로 금품을 수수하는 주택관리업체는 관련규정에 따라 영업정지, 해당 주택관리업체나 동대표는 벌금형과 2년 이하의 징역 등 강력하게 처벌되도록 처벌을 강화하고, 주택관리업체가 부정한 이익 취득의 경우에는 1년 이하에서 영업정지(주택법 제54조), 향후 등록말소 의무화도 검토 관리소장 채용 및 공동주택관리와 관련, 금품을 수수하는 행위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상 벌금(주택법 제97조) 주택관리업체 또는 동대표는 관리소장 채용을 둘러싸고 일체의 금품수수를 하지 않도록, 스스로 자정노력을 기울이도록 지도할 계획임 한편, 지난 국회에서 발의된( <NAME> 국회의원 대표발의, 7.31)｢ 공동주택관리법 ｣ 에는 동대표의 관리소장에 대한 부당간섭을 금지하고 부당 간섭의 경우 관계가의한 후 시정명령하도록 하여, ㅇ 동대표의 부당한 횡포 행위를 방지하도록 규정되어 있음 □ 아울러, 입주민의 무관심이 아파트 관리 부실에 근본 원인인 점을 감안, 입주민의 투표 참여를 독려하고, 지난 새로이 도입('13.12)된 전자투표제의 활성화에도 노력을 기울 예정임 아파트 동대표 선출이나 단지한 주요 의사결정을 위해 전자투표제 도입(주택법 제43조의5) ㅇ ｢ 공동주택관리법 ｣ 에는"공동주택관리 지원기구"를 두어, 동 지원기구를 통한 입주민의 관심과 참여를 이끌 수 있도록,"입주자대표회의 구성 및 운영과 관련한 지원","공동주택 입주자등의 공동체 생활화 지원"업무를 규정하고 있어, ㅇ 동 개정 법률이 통과되면 아파트 관리비 지원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됨 □ 정부는 그간 주택 관리 비리 척결을 위한 제도 정비('13.12, 주택법 대폭 개정)와 공동형 전자입찰제 시행('15.1)등을 추진해왔으며, ㅇ'14.9.1부터는 ｢ 아파트 관리비리 신고센터 ｣ 를 신설로 운영중에 있음 □ 9월 1개월간 총 96건의 관리 비리 등 신고 들어왔고 11건 처리, 85건 조사 중 □ 정부는 여기에 만족하지 않고, 공동주택의 관리 비리가 척결되어 입주민들이 믿고 거주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경주할 계획임 <보도내용(중앙일보, 10.16자> ~ 1000만 원에 사고파는 아파트 관리소장 - 관리소장은 파리 파리에 내부 견제보다 자리에만 신경 5%득표로 뽑힌 동대표(입대의 회장), 주민 무관심이 비리 키운다 - 주민절반 넘는 세입자 권리 외면, 온라인 투표 도입해 참여 높여야 □ 보도 참고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정보와 취재를 원하시면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 <NAME> 사무관( <PHONE> )에게 연락주시기 바는 제43조의4(부정행위 금지)① 공동주택의 관리와 관련하여 각 호의 어느 한에 해당하는 자는 부정하게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안 된다. <개정 2013.12.24.> 1. 소유자 및 사용자 2. 관리주체(☞ 주택관리업체가 포함 됨) 3. 입주자대표회의와 선거관리위원회 구성원 4.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을 위한 선거를 관리하는 자와 그 대표자 제97조(벌칙)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13의2.제43조의4제1항을 위반하여 부정하게 재물 또는 물건은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공한 자 제43조의5(전자적 수단을 통한 입주자등의 의사결정)입주자 및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시행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서 전자적 방법(「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제2조제2호에 따른 정보처리시스템을 사용하거나 이 밖에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하는 방법을 말한다)을 이용으로 그 의사를 결정할 수 있다. 1.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원이나 기타 임원을 선출하는 경우 2. 제43조제3항에 의한 공동주택의 관리방법을 결정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 3. 제44조제2항에 따라 공동주택관리규약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려는 경우 4. 그 밖에 공동주택의 관리와 운영상사항을 결정하려는 경우 제54조(주택관리업의 등록말소 등)① 시장·군수·구청장은 주택관리업자가 다음 두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등록증을 말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전부 및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7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영업을 말소하여야 한다를 제1호의2 또는 제1호의3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금지를 명하여야 한다. 1.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사례 1의2. 제43조의4제1항을 위반하여 부정하게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공한 사례 1의3. 제43조의4제2항을 위반하여 장기수선충당금을 이 규정에 따른 용도 이외에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 2. 제53조제3항에 따른 등록기준에 미달하게 된 사례 3. 고의 또는 실수로 공동주택을 잘못 관리하여 입주자 및 사용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끼친 경우 4. 제53조제3항에 따른 관리방법 및 업무 내용 등을 변경으로 공동주택을 관리한 경우 5. 공동주택 관리 방법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미달한 경우 6. 제59조에 따른 필요한 자료의 제출, 조사 또는 감독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거짓으로 보고를 한 경우 7. 최근 3년간 2회 이상의 영업정지처분을 확정은 자로서 그 정지처분을 받은 기간이 연속으로 12개월을 초과한 경우 7의2. 제88조를 적용으로 등록증의 대여 등을 한 경우 ｢ 공동주택관리법 ｣ 중 공동주택관리 지원기구 법령 공동주택관리 지원기구 주요업무 1. 공동주택관리와 관련한 민원 해결 및 교육 2. 관리규약 제 ․ 개정의 지원 3. 입주자대표회의 구성 ․ 운영과 관련한 지원 4. 장기수선계획의 수립 지원, 공사 ․ 용역의 타당성 자문 등 기술지원 5. 단지한 관리상태 진단 및 지원 6. 입주자와 입주자등의 공동체 활성화 지원 7. 공동주택의 조사 ․ 검사 또는 분쟁조정의 지원 8. 아파트별 관리실태 조사 ․ 연구 9. 국토교통부 또는 지방자치단체 위탁 업무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참고] 「1000만원에 사고파는 아파트 관리소장」 보도 관련_1 ### 내용: ｢ 1000만 원에 사고파는 관리소장 ｣ 보도 관련 아파트 관리소장 채용을 미끼로 금품을 수수하는 주택관리업체는 관련규정에 따라 영업정지, 해당 주택관리업체나 동대표는 벌금형과 2년 이하의 징역 등 강력하게 처벌되도록 처벌을 강화하고, 주택관리업체가 부정한 이익 취득의 경우에는 1년 이하에서 영업정지(주택법 제54조), 향후 등록말소 의무화도 검토 관리소장 채용 및 공동주택관리와 관련, 금품을 수수하는 행위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상 벌금(주택법 제97조) 주택관리업체 또는 동대표는 관리소장 채용을 둘러싸고 일체의 금품수수를 하지 않도록, 스스로 자정노력을 기울이도록 지도할 계획임 한편, 지난 국회에서 발의된( <NAME> 국회의원 대표발의, 7.31)｢ 공동주택관리법 ｣ 에는 동대표의 관리소장에 대한 부당간섭을 금지하고 부당 간섭의 경우 관계가의한 후 시정명령하도록 하여, ㅇ 동대표의 부당한 횡포 행위를 방지하도록 규정되어 있음 □ 아울러, 입주민의 무관심이 아파트 관리 부실에 근본 원인인 점을 감안, 입주민의 투표 참여를 독려하고, 지난 새로이 도입('13.12)된 전자투표제의 활성화에도 노력을 기울 예정임 아파트 동대표 선출이나 단지한 주요 의사결정을 위해 전자투표제 도입(주택법 제43조의5) ㅇ ｢ 공동주택관리법 ｣ 에는"공동주택관리 지원기구"를 두어, 동 지원기구를 통한 입주민의 관심과 참여를 이끌 수 있도록,"입주자대표회의 구성 및 운영과 관련한 지원","공동주택 입주자등의 공동체 생활화 지원"업무를 규정하고 있어, ㅇ 동 개정 법률이 통과되면 아파트 관리비 지원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됨 □ 정부는 그간 주택 관리 비리 척결을 위한 제도 정비('13.12, 주택법 대폭 개정)와 공동형 전자입찰제 시행('15.1)등을 추진해왔으며, ㅇ'14.9.1부터는 ｢ 아파트 관리비리 신고센터 ｣ 를 신설로 운영중에 있음 □ 9월 1개월간 총 96건의 관리 비리 등 신고 들어왔고 11건 처리, 85건 조사 중 □ 정부는 여기에 만족하지 않고, 공동주택의 관리 비리가 척결되어 입주민들이 믿고 거주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경주할 계획임 <보도내용(중앙일보, 10.16자> ~ 1000만 원에 사고파는 아파트 관리소장 - 관리소장은 파리 파리에 내부 견제보다 자리에만 신경 5%득표로 뽑힌 동대표(입대의 회장), 주민 무관심이 비리 키운다 - 주민절반 넘는 세입자 권리 외면, 온라인 투표 도입해 참여 높여야 □ 보도 참고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정보와 취재를 원하시면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 <NAME> 사무관( <PHONE> )에게 연락주시기 바는 제43조의4(부정행위 금지)① 공동주택의 관리와 관련하여 각 호의 어느 한에 해당하는 자는 부정하게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안 된다. <개정 2013.12.24.> 1. 소유자 및 사용자 2. 관리주체(☞ 주택관리업체가 포함 됨) 3. 입주자대표회의와 선거관리위원회 구성원 4.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을 위한 선거를 관리하는 자와 그 대표자 제97조(벌칙)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13의2.제43조의4제1항을 위반하여 부정하게 재물 또는 물건은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공한 자 제43조의5(전자적 수단을 통한 입주자등의 의사결정)입주자 및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시행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서 전자적 방법(「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제2조제2호에 따른 정보처리시스템을 사용하거나 이 밖에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하는 방법을 말한다)을 이용으로 그 의사를 결정할 수 있다. 1.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원이나 기타 임원을 선출하는 경우 2. 제43조제3항에 의한 공동주택의 관리방법을 결정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 3. 제44조제2항에 따라 공동주택관리규약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려는 경우 4. 그 밖에 공동주택의 관리와 운영상사항을 결정하려는 경우 제54조(주택관리업의 등록말소 등)① 시장·군수·구청장은 주택관리업자가 다음 두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등록증을 말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전부 및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7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영업을 말소하여야 한다를 제1호의2 또는 제1호의3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금지를 명하여야 한다. 1.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사례 1의2. 제43조의4제1항을 위반하여 부정하게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공한 사례 1의3. 제43조의4제2항을 위반하여 장기수선충당금을 이 규정에 따른 용도 이외에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 2. 제53조제3항에 따른 등록기준에 미달하게 된 사례 3. 고의 또는 실수로 공동주택을 잘못 관리하여 입주자 및 사용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끼친 경우 4. 제53조제3항에 따른 관리방법 및 업무 내용 등을 변경으로 공동주택을 관리한 경우 5. 공동주택 관리 방법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미달한 경우 6. 제59조에 따른 필요한 자료의 제출, 조사 또는 감독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거짓으로 보고를 한 경우 7. 최근 3년간 2회 이상의 영업정지처분을 확정은 자로서 그 정지처분을 받은 기간이 연속으로 12개월을 초과한 경우 7의2. 제88조를 적용으로 등록증의 대여 등을 한 경우 ｢ 공동주택관리법 ｣ 중 공동주택관리 지원기구 법령 공동주택관리 지원기구 주요업무 1. 공동주택관리와 관련한 민원 해결 및 교육 2. 관리규약 제 ․ 개정의 지원 3. 입주자대표회의 구성 ․ 운영과 관련한 지원 4. 장기수선계획의 수립 지원, 공사 ․ 용역의 타당성 자문 등 기술지원 5. 단지한 관리상태 진단 및 지원 6. 입주자와 입주자등의 공동체 활성화 지원 7. 공동주택의 조사 ․ 검사 또는 분쟁조정의 지원 8. 아파트별 관리실태 조사 ․ 연구 9. 국토교통부 또는 지방자치단체 위탁 업무
d1aa0d61-2d52-4097-8a37-1b3a222d4797	source15/231026/156301741_0.txt	(공동보도자료) 차량용 소화기 설치 의무확대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01741	CC BY	736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차량용 소화기 설치 의무'모든 차량으로 확대 권고 '국민생각함'설문조사 응답자의 87.9 가 찬성 관계기관, 합동 간담회 열어'자동차 화재대비 안전관리 강화방안'마련 ◆ 현행 7인승 이상 자동차 소화기 설치의무를 5인승을 초과는는 승용자동차로 확대 ◆ 차량 내 소화기 설치위치를 용도별 차량별로 명확히 규정하고, 소방청<NAME>승인을 받은 다양한 차량용 소화기 장착을 허용 ◆ 자동차 정기검사 때 사업용 자동차의 소화기 미설치, 상태불량 등 시정권고 대상차량에 대한 소방청과 정보연계 추진 ◆ 운전면허 신규 취득자, 여객운수종사자 등의 의무화 또는 보수교육과정에'차량화재 예방 ․ 대처방법'과목 신설 ○ 앞으로'차량용 소화기 설치 의무'가 기존 7인승 이상에서 5인승을 제외는 모든 차량으로 확대되고 사업용 자동차 정기검사 시 안전장치 설치여부와 작동상태 점검을 함께 실시하는 등 자동차 화재 관련 안전관리가 강화된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NAME> , 이하 국민권익위)는 최근 차량화재가 잇따라 일어나면서 국민적 불안감이 높아짐에 따라서 소방청과'자동차 화재대비 안전관리 강화방안'을 마련해 국토교통부, 소방청, 환경부와 17개 특별·광역시·도, 한국교통안전공단, 도로교통공단에 권고했다. 그 동안 소방청도 반복에서 발생하는 자동차 화재로부터 운전자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1차량 1소화기 달이 운동"캠페인을 실시가 왔다. □ 국민권익위는 차량용 소방차 설치에 대한 국민의 의견을 듣기위해 국민참여 소통 기반인'국민생각함(idea.epeople.go.kr)'에서 지난 7월 2일부터 15일간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설문결과에 따르면, ▲ 차량용 소방차 설치의무 확대에 대해 87.9%가 찬성하고 ▲ 소화기를 설치는 적이 없는 경우는 51.5%, ▲ 현재 설치의무 규정조차 모르는 경우는 65%나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만약 차량용 소화기를 보유가 있는 경우 다른 차량의 화재발생을 목격하면 적극 가르쳐 줄 의사가 있다고 말한 응답자도 87.9%가 달했다. □ 소방청 통계자료에 따르면, 2012년부터 지난해 7월까지 7년간 차량화재는 3만 784건으로 연 평균 13건이 발생하고 이 중 5인승 미만이 47.1%를 차지했다. 국민권익위의 실태조사 결과, 이러한 차량화재는 승차정원과 상관없이 발생하고 있는데도 현행 법령은 소화기 설치의무를 7인승 이상인 자동차로 제한하고 있어 5인승 이하 화재발생 시 초기대응을 못해 대부분 사망은 것으로 나타났다. 11인승 미만의 차량은 소화기 설치 위치에 대한 명시적 제한이 없고 소화기 설치위치를 규정한 11인승 이상 승합차는 경우도 제각각이어서 화재발생 시 신속한 대응이 어려운 점으로 확인됐다. [유형1]승차정원 7인 미만 승용자동차(설치 위치 미규정); 7인승 이상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등은 트렁크 바닥 하단 또는 측면에 소화기가 비치어 화재발생 시 신속한 사용 불가 [유형2]승차정원 36인 이상 승합자동차(2개 이상 설치):시내버스 및 고속 관광버스 등은 차량이 운전석 바로 뒤 승객좌석 밑, 또는 맨 뒷좌석 및 화물칸에 설치돼 즉시 사용 곤란 (출처 - KBS뉴스 보도,'17.9.12) 또 자동차 신규·정기검사 시 검사원이 소화기 설치여부를 점검으로 소화기 미설치 시 운전자에게 시정권고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행강제력이 없어 수년 동안<NAME>적으로 운영돼 왔다. 특히, 버스 및 사업용 차량에 대한 소방안전점검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거나 비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잇어 소화기 설치의무 이행에 한계가 있는 상황으로 드러났다. 차량검사소는'소화기 미설치'확인만 하여 운전자에게 미고지 (국민권익위 실태조사, 2018.8.) 지자체별 자동차와 등록수 등 여건에 따라 사업용 자동차의 전수조사가 곤란할 수도 있으므로 자동차 검사 시 의무 설치를 강제할 필요 (국민권익위 실태조사 의견청취, 2018.8.) 차량 운전자 상당수는 자동차 소화기 작동법을 알지 못하거나 소화기 설치 사실조차 모르는 경우가 많았고 사업자나 운수종사자에 대한 차량화재 예방 교육도 전혀 없는 상태였다. 자동차 소화기 관련 설문응답자(206명)중 ① 소유차량의 소화기 설치여부 모름 65.6%② 소화기 설치의무 사실 모름 65.0 ％ 수준 (국민생각함 설문조사, 2018.7.) "신차 및 중고차 구매 시 자동차 설치위치 등에 대한 안내가 없을 뿐 기존에 자동차 구입 시 소화기 관련 고지를 받은 적 없음" (7인승 차량소유자, 2018.8.) □ 이에 따라 국민권익위와 소방청은 관계기관, 업계 간담회를 열어 다음과 관련은 개선안을 마련했다. ① 현행 승차정원 7인 이상 차량의'의무 설치의무'규정을 5인승을 포함한 모든 승용자동차로 확대하고 소방청<NAME>승인을 받은 경우에'자동차용 소화기'장착을 허용하도록 했다. ② 승용차의 도로는 운전자가 손을 내밀어 닿을 수 있는 위치에, 승합차의 경우 출입문 부근과 동승자가 사용하기 쉬운 위치에 소화기를 설치하도록 했다. ③ 버스 등 사업용 자동차의 정기검사 때 소화기 설치여부와 상태점검을 반드시 실시하도록 했다. 또 시정권고 대상 차량 정보를 소방청(지방자치단체 소방재난본부)과 교환을 수 있도록'자동차검사관리시스템'연계방안을 추진으로 사업자가 시정권고사항 미이행시 과태료 및 과징금 부과, 개선명령 등 행정처분을 할 수 없도록 했다. ④ 운전면허 신규 취득자의 교통안전교육과 국민적 안전을 책임져야 하는 여객운수종사자의 보수교육과정에'차량화재 발생 및 대처방법'등을 신설하도록 했다. □ 국민권익위<NAME> 권익개선정책국장은"이번 제도개선은 자동차 화재사고 시 인적 물적 사상자를 최소화하고 신속한 화재진압을 할 수도 있도록 안전기준을 강화하는데 목적이 있다. 앞으로도 국민이 안전한 나라를 실현을 위해 생활 곳곳의 안전 위해 요소들을 개선하는 ｢ 365 안전 불감증 퇴치 프로젝트 ｣ 를 계속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소방청 담당자는"모든 차량에 차량용 소화기가 설치되면 엔진룸 화재뿐만 않고 담뱃재 등에 의한 차량내부 화재에도 신속히 대처할 수 없고 다른 차량 화재발생 시 주변의 차량 운전자들로부터 도움을 받을 수 있어 효율적일 것"으로 내다봤다. 자동자 등록대수 및 화재발생 현황 □ 자동차등록대수 및 화재발생 추이 ○'17년 12월 말, 국내 자동차 누적 등록대수는 22,528,295대로 인구 2.3명당 약 1대꼴 <연도별 자동차등록대수현황> ○ 최근 7년간('12.1월∼'18.7월)차량화재는 30,784건으로 연간 4,600여건 발생, 인명피해는'16년 143명,'17년 168명으로 계속 증가 추세 <연도별 승용차 화재발생 현황(소방청)> □ 자동차 화재현장 도착시간대별 화재건수 ○ 최근 7년간('12.1월 ~'18.7월)119 신고접수 이후 5분 이내 골든타임을 넘어 차량화재현장에 도착한 비율은 총 46%(14,144건) <도 7년간 화재현장 도착시간대별 화재건수(소방청)> *총 30,784건 중 5인승 승용차 비율이 47.1%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공동보도자료) 차량용 소화기 설치 의무확대_1 ### 내용: '차량용 소화기 설치 의무'모든 차량으로 확대 권고 '국민생각함'설문조사 응답자의 87.9 가 찬성 관계기관, 합동 간담회 열어'자동차 화재대비 안전관리 강화방안'마련 ◆ 현행 7인승 이상 자동차 소화기 설치의무를 5인승을 초과는는 승용자동차로 확대 ◆ 차량 내 소화기 설치위치를 용도별 차량별로 명확히 규정하고, 소방청<NAME>승인을 받은 다양한 차량용 소화기 장착을 허용 ◆ 자동차 정기검사 때 사업용 자동차의 소화기 미설치, 상태불량 등 시정권고 대상차량에 대한 소방청과 정보연계 추진 ◆ 운전면허 신규 취득자, 여객운수종사자 등의 의무화 또는 보수교육과정에'차량화재 예방 ․ 대처방법'과목 신설 ○ 앞으로'차량용 소화기 설치 의무'가 기존 7인승 이상에서 5인승을 제외는 모든 차량으로 확대되고 사업용 자동차 정기검사 시 안전장치 설치여부와 작동상태 점검을 함께 실시하는 등 자동차 화재 관련 안전관리가 강화된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NAME> , 이하 국민권익위)는 최근 차량화재가 잇따라 일어나면서 국민적 불안감이 높아짐에 따라서 소방청과'자동차 화재대비 안전관리 강화방안'을 마련해 국토교통부, 소방청, 환경부와 17개 특별·광역시·도, 한국교통안전공단, 도로교통공단에 권고했다. 그 동안 소방청도 반복에서 발생하는 자동차 화재로부터 운전자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1차량 1소화기 달이 운동"캠페인을 실시가 왔다. □ 국민권익위는 차량용 소방차 설치에 대한 국민의 의견을 듣기위해 국민참여 소통 기반인'국민생각함(idea.epeople.go.kr)'에서 지난 7월 2일부터 15일간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설문결과에 따르면, ▲ 차량용 소방차 설치의무 확대에 대해 87.9%가 찬성하고 ▲ 소화기를 설치는 적이 없는 경우는 51.5%, ▲ 현재 설치의무 규정조차 모르는 경우는 65%나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만약 차량용 소화기를 보유가 있는 경우 다른 차량의 화재발생을 목격하면 적극 가르쳐 줄 의사가 있다고 말한 응답자도 87.9%가 달했다. □ 소방청 통계자료에 따르면, 2012년부터 지난해 7월까지 7년간 차량화재는 3만 784건으로 연 평균 13건이 발생하고 이 중 5인승 미만이 47.1%를 차지했다. 국민권익위의 실태조사 결과, 이러한 차량화재는 승차정원과 상관없이 발생하고 있는데도 현행 법령은 소화기 설치의무를 7인승 이상인 자동차로 제한하고 있어 5인승 이하 화재발생 시 초기대응을 못해 대부분 사망은 것으로 나타났다. 11인승 미만의 차량은 소화기 설치 위치에 대한 명시적 제한이 없고 소화기 설치위치를 규정한 11인승 이상 승합차는 경우도 제각각이어서 화재발생 시 신속한 대응이 어려운 점으로 확인됐다. [유형1]승차정원 7인 미만 승용자동차(설치 위치 미규정); 7인승 이상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등은 트렁크 바닥 하단 또는 측면에 소화기가 비치어 화재발생 시 신속한 사용 불가 [유형2]승차정원 36인 이상 승합자동차(2개 이상 설치):시내버스 및 고속 관광버스 등은 차량이 운전석 바로 뒤 승객좌석 밑, 또는 맨 뒷좌석 및 화물칸에 설치돼 즉시 사용 곤란 (출처 - KBS뉴스 보도,'17.9.12) 또 자동차 신규·정기검사 시 검사원이 소화기 설치여부를 점검으로 소화기 미설치 시 운전자에게 시정권고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행강제력이 없어 수년 동안<NAME>적으로 운영돼 왔다. 특히, 버스 및 사업용 차량에 대한 소방안전점검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거나 비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잇어 소화기 설치의무 이행에 한계가 있는 상황으로 드러났다. 차량검사소는'소화기 미설치'확인만 하여 운전자에게 미고지 (국민권익위 실태조사, 2018.8.) 지자체별 자동차와 등록수 등 여건에 따라 사업용 자동차의 전수조사가 곤란할 수도 있으므로 자동차 검사 시 의무 설치를 강제할 필요 (국민권익위 실태조사 의견청취, 2018.8.) 차량 운전자 상당수는 자동차 소화기 작동법을 알지 못하거나 소화기 설치 사실조차 모르는 경우가 많았고 사업자나 운수종사자에 대한 차량화재 예방 교육도 전혀 없는 상태였다. 자동차 소화기 관련 설문응답자(206명)중 ① 소유차량의 소화기 설치여부 모름 65.6%② 소화기 설치의무 사실 모름 65.0 ％ 수준 (국민생각함 설문조사, 2018.7.) "신차 및 중고차 구매 시 자동차 설치위치 등에 대한 안내가 없을 뿐 기존에 자동차 구입 시 소화기 관련 고지를 받은 적 없음" (7인승 차량소유자, 2018.8.) □ 이에 따라 국민권익위와 소방청은 관계기관, 업계 간담회를 열어 다음과 관련은 개선안을 마련했다. ① 현행 승차정원 7인 이상 차량의'의무 설치의무'규정을 5인승을 포함한 모든 승용자동차로 확대하고 소방청<NAME>승인을 받은 경우에'자동차용 소화기'장착을 허용하도록 했다. ② 승용차의 도로는 운전자가 손을 내밀어 닿을 수 있는 위치에, 승합차의 경우 출입문 부근과 동승자가 사용하기 쉬운 위치에 소화기를 설치하도록 했다. ③ 버스 등 사업용 자동차의 정기검사 때 소화기 설치여부와 상태점검을 반드시 실시하도록 했다. 또 시정권고 대상 차량 정보를 소방청(지방자치단체 소방재난본부)과 교환을 수 있도록'자동차검사관리시스템'연계방안을 추진으로 사업자가 시정권고사항 미이행시 과태료 및 과징금 부과, 개선명령 등 행정처분을 할 수 없도록 했다. ④ 운전면허 신규 취득자의 교통안전교육과 국민적 안전을 책임져야 하는 여객운수종사자의 보수교육과정에'차량화재 발생 및 대처방법'등을 신설하도록 했다. □ 국민권익위<NAME> 권익개선정책국장은"이번 제도개선은 자동차 화재사고 시 인적 물적 사상자를 최소화하고 신속한 화재진압을 할 수도 있도록 안전기준을 강화하는데 목적이 있다. 앞으로도 국민이 안전한 나라를 실현을 위해 생활 곳곳의 안전 위해 요소들을 개선하는 ｢ 365 안전 불감증 퇴치 프로젝트 ｣ 를 계속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소방청 담당자는"모든 차량에 차량용 소화기가 설치되면 엔진룸 화재뿐만 않고 담뱃재 등에 의한 차량내부 화재에도 신속히 대처할 수 없고 다른 차량 화재발생 시 주변의 차량 운전자들로부터 도움을 받을 수 있어 효율적일 것"으로 내다봤다. 자동자 등록대수 및 화재발생 현황 □ 자동차등록대수 및 화재발생 추이 ○'17년 12월 말, 국내 자동차 누적 등록대수는 22,528,295대로 인구 2.3명당 약 1대꼴 <연도별 자동차등록대수현황> ○ 최근 7년간('12.1월∼'18.7월)차량화재는 30,784건으로 연간 4,600여건 발생, 인명피해는'16년 143명,'17년 168명으로 계속 증가 추세 <연도별 승용차 화재발생 현황(소방청)> □ 자동차 화재현장 도착시간대별 화재건수 ○ 최근 7년간('12.1월 ~'18.7월)119 신고접수 이후 5분 이내 골든타임을 넘어 차량화재현장에 도착한 비율은 총 46%(14,144건) <도 7년간 화재현장 도착시간대별 화재건수(소방청)> *총 30,784건 중 5인승 승용차 비율이 47.1%
b0149dfd-8eb3-41d3-9227-3eee4c656d8a	source15/231026/156177889_0.txt	2017년 공공부문 클라우드 도입 수요조사 결과_1	텍스트	2017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77889	CC BY	577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클라우드 컴퓨팅 정책 추진 현황 ◇ 2016년은 클라우드컴퓨팅법 시행('15.9월)후 클라우드 상용화 정책이 추진된 첫 해로 클라우드 산업육성을 위해 정책적 기반 조성에 주력 o 클라우드 정보보호 기준 및 공공기관 등 클라우드 이용 가이드라인 마련, 선도 사업 추진 등 공공 부문 클라우드 도입을 확대하고, ․ 금융·교육·의료 등 클라우드 도입 저해규제 개선, 산업단지 중소기업 클라우드 적용, 표준계약서 마련 등 민간부문 민간 이용 촉진 ◇ 2017년에는 도입 본격 확산의 원년이 될 수 없도록 공공 ․ 민간부분이 함께 총력을 기울일 계획 o 오늘 배포 드린 공공부문 클라우드 이용 수요조사 결과를 토대로 공공기관 이용가이드라인을 개정하고, 적용범위를 확대하는 등에'16년 규제 개선 분야 시범사업을 추진하여 우수사례 도출 예정 o 또한, 민관 공동 클라우드 확산추진위 구성, 글로벌 SaaS 개발 추진과 국산 PaaS 고도화·확산 등 클라우드 성장 환경 조성에 주력 ※「'17년 클라우드 활성화 시행계획」과 국산 PaaS(PaaS - TA)도입 확대 관련 계획은 금주 보도자료 배포 예정 「공공부문 클라우드 컴퓨팅 도입 실태 조사」결과 공개 - 2018년까지 공공부문 96개 분야 민간 클라우드 이용 전망 - 미래창조과학부(장관 <NAME> )와 행정자치부(장관 <NAME> )는 클라우드컴퓨팅법 시행('15.9월)후 첫 번째로 진행된「공공부문 클라우드 컴퓨팅 수요조사」결과를 공개하였다. 클라우드컴퓨팅법 제13조 및 동법 규칙 제10조에 따라 미래부는 국가기관등의 장이 행정자치부를 통해 제출한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화 수요정보를 연 1회 이상 공개 o 미래부는 행정자치부 협조로 2016년 10월부터 11월까지 1,118개의 기관(중앙행정기관, 지방과 공공기관(공사/공단/지방공기업)등)을 대상으로 클라우드 도입 수요조사를 실시한 결과, - 733개 기관이 응답(65.6%)하였으며, 이 외 119개 기관(624개 시스템)은 이미 서비스를 도입·운영 중이며, 188개 기관(984개 시스템)은 신규 구축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공공부문 클라우드 이용 현황·이용계획> G - 정부통합전산센터 클라우드/자체:기관 구축·이용/민간:민간 구축·제공 상용클라우드 ※ 2018년 자료는 예비조사를 실시한 것으로 2017년 집계 시 달라질 수 없음 □'17년부터 클라우드 도입·전환예정인 984개의 시스템 외 83개 기관 297개 시스템은 민간 클라우드를 도입하고, 85개 기관 428개 시스템은 내부 클라우드, 42개 기관 200개 시스템은 G - 클라우드를 활용을 것으로 응답하였다. o 신규로 활용코자 하는 984개의 시스템 중에는 연구개발 사업을 위해 클라우드를 도입하겠다고 한 경우가 145개 시스템(15 ％)이고, 기존의 물리적 시스템을 클라우드로 전환하는 경우가 839개 시스템(85 퍼센트)으로 조사되었다. ※ G - 클라우드나 자체 시스템으로 전환하는 시스템은 기존 시스템의 클라우드 사업이 경우가 많고, 민간 클라우드를 이용하는 경우는 신규사업인 사례가 많음(첨부 참조) o 한편, 민간 클라우드 이용률과 관련하여서는'16년 이미 민간 클라우드를 이용(23개 기관)하고 현재는'17년에 민간 클라우드를 이용할 계획(51개 기관)이 있는 공공기관 수는 모두 62개(중복제외)로 전체 응답 공공기관(333개)의 18.6 퍼센트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미래부와 행자부는 이번 수요조사를 통해 공공부문이 변화에 대한 경각심을 갖고 클라우드 도입에 대해 면밀히 검토하는 한편, 클라우드 인프라 제공 기업들이 공공 클라우드 수요를 파악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고자 하였다. o 양기관은 이번 조사 결과를 토대로 공공부문의 클라우드 이용 저해 요소를 과감히 정비할 필요 있도록 협력할 방침이며, 더불어'공공기관의 민간 클라우드 이용 가이드라인'개정과 클라우드 적용범위 확대, 클라우드 조달체계 개선, 클라우드 적용 우수사례 창출 지원을 위해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계속) □ 2016는 2차연도에는 더욱 내실 있는 수요조사를 위하여 금년 중 공공부문 민간 클라우드 컴퓨팅에 대한 설명·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다. o 특히, 미응답 기관들을 중심으로 집중적인 교육과 컨설팅을 진행으로 2018년 수요조사 시에는 미응답 비율이 없도록 노력하고, 공공부문의 클라우드 도입률을 제고할 방침이다. 바 임:수요조사 결과 상세내역 이 내용에 대하여 더욱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미래창조과학부 <NAME> 사무관( <PHONE> )과 행정자치부 <NAME> 사무관( <PHONE> )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조사 내용 세부 내용 □ 조사 대상자 및 응답 현황 □ 클라우드 이용 및 도입계획 클라우드 사용 희망 기관 수 □ 클라우드 도입(∼2016년)기관 및 시스템 수 □ 이용으로 계획(2017년) □ 클라우드 도입 계획(2018년) □ 클라우드 구축 계획(2017년·2018년 누계) ※ 기관수 합산 제거 ※ 전체누계(기도입 + 2017년 + 2018년) ※ 기관수는'16년 ~'18년도의 기관 중복을 제거함 ■ 민간 클라우드 이용 예정 기관 현황 <2017년 공공 클라우드 이용계획이 있는 기관> <2018년 민간 클라우드 이용 의향이 있는 기관> □ 자체 클라우드 이용 예정 대상 목록 <2017년 자체 클라우드 이용계획이 예정은 기관> <2018년 자체클라우드 이용계획이 있는 기관>	문어체 텍스트 ### 제목: 2017년 공공부문 클라우드 도입 수요조사 결과_1 ### 내용: 클라우드 컴퓨팅 정책 추진 현황 ◇ 2016년은 클라우드컴퓨팅법 시행('15.9월)후 클라우드 상용화 정책이 추진된 첫 해로 클라우드 산업육성을 위해 정책적 기반 조성에 주력 o 클라우드 정보보호 기준 및 공공기관 등 클라우드 이용 가이드라인 마련, 선도 사업 추진 등 공공 부문 클라우드 도입을 확대하고, ․ 금융·교육·의료 등 클라우드 도입 저해규제 개선, 산업단지 중소기업 클라우드 적용, 표준계약서 마련 등 민간부문 민간 이용 촉진 ◇ 2017년에는 도입 본격 확산의 원년이 될 수 없도록 공공 ․ 민간부분이 함께 총력을 기울일 계획 o 오늘 배포 드린 공공부문 클라우드 이용 수요조사 결과를 토대로 공공기관 이용가이드라인을 개정하고, 적용범위를 확대하는 등에'16년 규제 개선 분야 시범사업을 추진하여 우수사례 도출 예정 o 또한, 민관 공동 클라우드 확산추진위 구성, 글로벌 SaaS 개발 추진과 국산 PaaS 고도화·확산 등 클라우드 성장 환경 조성에 주력 ※「'17년 클라우드 활성화 시행계획」과 국산 PaaS(PaaS - TA)도입 확대 관련 계획은 금주 보도자료 배포 예정 「공공부문 클라우드 컴퓨팅 도입 실태 조사」결과 공개 - 2018년까지 공공부문 96개 분야 민간 클라우드 이용 전망 - 미래창조과학부(장관 <NAME> )와 행정자치부(장관 <NAME> )는 클라우드컴퓨팅법 시행('15.9월)후 첫 번째로 진행된「공공부문 클라우드 컴퓨팅 수요조사」결과를 공개하였다. 클라우드컴퓨팅법 제13조 및 동법 규칙 제10조에 따라 미래부는 국가기관등의 장이 행정자치부를 통해 제출한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화 수요정보를 연 1회 이상 공개 o 미래부는 행정자치부 협조로 2016년 10월부터 11월까지 1,118개의 기관(중앙행정기관, 지방과 공공기관(공사/공단/지방공기업)등)을 대상으로 클라우드 도입 수요조사를 실시한 결과, - 733개 기관이 응답(65.6%)하였으며, 이 외 119개 기관(624개 시스템)은 이미 서비스를 도입·운영 중이며, 188개 기관(984개 시스템)은 신규 구축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공공부문 클라우드 이용 현황·이용계획> G - 정부통합전산센터 클라우드/자체:기관 구축·이용/민간:민간 구축·제공 상용클라우드 ※ 2018년 자료는 예비조사를 실시한 것으로 2017년 집계 시 달라질 수 없음 □'17년부터 클라우드 도입·전환예정인 984개의 시스템 외 83개 기관 297개 시스템은 민간 클라우드를 도입하고, 85개 기관 428개 시스템은 내부 클라우드, 42개 기관 200개 시스템은 G - 클라우드를 활용을 것으로 응답하였다. o 신규로 활용코자 하는 984개의 시스템 중에는 연구개발 사업을 위해 클라우드를 도입하겠다고 한 경우가 145개 시스템(15 ％)이고, 기존의 물리적 시스템을 클라우드로 전환하는 경우가 839개 시스템(85 퍼센트)으로 조사되었다. ※ G - 클라우드나 자체 시스템으로 전환하는 시스템은 기존 시스템의 클라우드 사업이 경우가 많고, 민간 클라우드를 이용하는 경우는 신규사업인 사례가 많음(첨부 참조) o 한편, 민간 클라우드 이용률과 관련하여서는'16년 이미 민간 클라우드를 이용(23개 기관)하고 현재는'17년에 민간 클라우드를 이용할 계획(51개 기관)이 있는 공공기관 수는 모두 62개(중복제외)로 전체 응답 공공기관(333개)의 18.6 퍼센트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미래부와 행자부는 이번 수요조사를 통해 공공부문이 변화에 대한 경각심을 갖고 클라우드 도입에 대해 면밀히 검토하는 한편, 클라우드 인프라 제공 기업들이 공공 클라우드 수요를 파악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고자 하였다. o 양기관은 이번 조사 결과를 토대로 공공부문의 클라우드 이용 저해 요소를 과감히 정비할 필요 있도록 협력할 방침이며, 더불어'공공기관의 민간 클라우드 이용 가이드라인'개정과 클라우드 적용범위 확대, 클라우드 조달체계 개선, 클라우드 적용 우수사례 창출 지원을 위해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계속) □ 2016는 2차연도에는 더욱 내실 있는 수요조사를 위하여 금년 중 공공부문 민간 클라우드 컴퓨팅에 대한 설명·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다. o 특히, 미응답 기관들을 중심으로 집중적인 교육과 컨설팅을 진행으로 2018년 수요조사 시에는 미응답 비율이 없도록 노력하고, 공공부문의 클라우드 도입률을 제고할 방침이다. 바 임:수요조사 결과 상세내역 이 내용에 대하여 더욱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미래창조과학부 <NAME> 사무관( <PHONE> )과 행정자치부 <NAME> 사무관( <PHONE> )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조사 내용 세부 내용 □ 조사 대상자 및 응답 현황 □ 클라우드 이용 및 도입계획 클라우드 사용 희망 기관 수 □ 클라우드 도입(∼2016년)기관 및 시스템 수 □ 이용으로 계획(2017년) □ 클라우드 도입 계획(2018년) □ 클라우드 구축 계획(2017년·2018년 누계) ※ 기관수 합산 제거 ※ 전체누계(기도입 + 2017년 + 2018년) ※ 기관수는'16년 ~'18년도의 기관 중복을 제거함 ■ 민간 클라우드 이용 예정 기관 현황 <2017년 공공 클라우드 이용계획이 있는 기관> <2018년 민간 클라우드 이용 의향이 있는 기관> □ 자체 클라우드 이용 예정 대상 목록 <2017년 자체 클라우드 이용계획이 예정은 기관> <2018년 자체클라우드 이용계획이 있는 기관>
edcb40be-446b-4a54-8024-70b8b4dd2468	source15/231026/156147577_0.txt	외교부, 8.18(목) 제3차 브렉시트 대응 TF 회의 개최_1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47577	CC BY	235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외교부,‘8.18(목)제3차 브렉시트 대응 TF 회의 개최 - <NAME><NAME> 영국 대사대리, 기존의 한 - 영 협력관계와 영국의 대외 지향 정책은 지속될 것이라고 언급 - 1. 외교부는 금 8.18(목)은 <NAME> 경제외교조정관 주재로 제3차 브렉시트 대응 TF 회의를 개최, 수 <NAME><NAME> 영국 대사대리를 초청하여 브렉시트와 관련한 최근 영국 동향과 향후 대응방안에 대한 설명을 듣고 토론하는 시간을 가졌다. o 외교부에서는<NAME>제국장, 재외동포영사국장, 정책기획관, 양자경제외교국 심의관, 유럽국 심의관 등이 참석 2. 이 조정관은 정부는 브렉시트 국민투표(6.23)이후 두 차례 TF 회의(7.4 제1차, 7.21 제2차)를 통해 국내외 동향과 우리의 대응조치를 점검해 왔다면서, 특히 국민투표 직후 보여졌던 시장불안은 현재 진정된 것으로 관찰된다고 하였다. o 한편,<NAME>국 한국대사관은 우리기업 보호를 위해 8.12 브렉시트 help desk를 설치하였으며, 우리 기업 진출이 활발한 영국, 프랑스, 체코, 독일 등 유럽지역 총 21개 재외공관도 기업활동 보호를 위한 민관 협의회를 개최하였다고 소개 3. <NAME> 대사대리는 한국 외교부가 브렉시트 대응 TF를 운영중인 점을 환영하면서 영국 정부는 브렉시트와 상관없이 한 - 영 관계를 공고히 발전시키기 위해 향후 한국 정부와 협력을 긴밀히 해나갈 것이라고 하였다. o 정부는 영국이 브렉시트로 인해 폐쇄적, 내부 지향적 정책을 추진할 거라으로 우려하는 의견도 일부 있었지만, 영국은 기존의 대외 개방 정책을 계속 유지해 나갈 것이라면서(UK will remain active on this world stage), 브렉시트 국민투표 이후에도 경제와 국방, 개발원조 등 여러 분야에서 국제사회에서 전과 동일하게 적극적인 역할을 하고 싶다고 설명 4. 외교부는 브렉시트 대응 본부 운영을 통해 다양한 관점에서 영국 내부 동향 및 영 - EU간 탈퇴 협상 동향 등을 계속 예의 주시하면서 다양한 대응조치를 강구해 나갈 예정이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외교부, 8.18(목) 제3차 브렉시트 대응 TF 회의 개최_1 ### 내용: 외교부,‘8.18(목)제3차 브렉시트 대응 TF 회의 개최 - <NAME><NAME> 영국 대사대리, 기존의 한 - 영 협력관계와 영국의 대외 지향 정책은 지속될 것이라고 언급 - 1. 외교부는 금 8.18(목)은 <NAME> 경제외교조정관 주재로 제3차 브렉시트 대응 TF 회의를 개최, 수 <NAME><NAME> 영국 대사대리를 초청하여 브렉시트와 관련한 최근 영국 동향과 향후 대응방안에 대한 설명을 듣고 토론하는 시간을 가졌다. o 외교부에서는<NAME>제국장, 재외동포영사국장, 정책기획관, 양자경제외교국 심의관, 유럽국 심의관 등이 참석 2. 이 조정관은 정부는 브렉시트 국민투표(6.23)이후 두 차례 TF 회의(7.4 제1차, 7.21 제2차)를 통해 국내외 동향과 우리의 대응조치를 점검해 왔다면서, 특히 국민투표 직후 보여졌던 시장불안은 현재 진정된 것으로 관찰된다고 하였다. o 한편,<NAME>국 한국대사관은 우리기업 보호를 위해 8.12 브렉시트 help desk를 설치하였으며, 우리 기업 진출이 활발한 영국, 프랑스, 체코, 독일 등 유럽지역 총 21개 재외공관도 기업활동 보호를 위한 민관 협의회를 개최하였다고 소개 3. <NAME> 대사대리는 한국 외교부가 브렉시트 대응 TF를 운영중인 점을 환영하면서 영국 정부는 브렉시트와 상관없이 한 - 영 관계를 공고히 발전시키기 위해 향후 한국 정부와 협력을 긴밀히 해나갈 것이라고 하였다. o 정부는 영국이 브렉시트로 인해 폐쇄적, 내부 지향적 정책을 추진할 거라으로 우려하는 의견도 일부 있었지만, 영국은 기존의 대외 개방 정책을 계속 유지해 나갈 것이라면서(UK will remain active on this world stage), 브렉시트 국민투표 이후에도 경제와 국방, 개발원조 등 여러 분야에서 국제사회에서 전과 동일하게 적극적인 역할을 하고 싶다고 설명 4. 외교부는 브렉시트 대응 본부 운영을 통해 다양한 관점에서 영국 내부 동향 및 영 - EU간 탈퇴 협상 동향 등을 계속 예의 주시하면서 다양한 대응조치를 강구해 나갈 예정이다.
1f044e1d-8c02-48fa-906f-fb4702888e74	source15/231026/156125555_0.txt	“새로운 우주 시대, 한국과 미국이 같이 열어간다”_1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25555	CC BY	317	{ "main": "문어체", "middle": "기타", "sub": "" }	"새로운 우주 시대, 한국과 미국이 손잡고 열어간다" - <NAME> 외교장관, <NAME><NAME>미국대사와 한 - 미 우주협력협정 체결서 1.2016년 4월 27일 <NAME> 외교부장관과 <NAME><NAME>미국대사는 서울 호텔에서 개최되는 제2차 한 - 미 우주협력회의(ROK - U. S. Civil Space Dialogue)에서는 한 - 미 우주협력협정에 서명하였다. 오늘 개최된 이번 서명식은 2015년 10월 한 - 미 정상회담에서 한국과 우주협력을 확대하기로 한 양국 정상간 합의에 따른 것이다. ※ 한 ‧ 미 우주협력협정 정식 이름:「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간의 민간과 평화적 목적의 지구 및 대기권과 외기권의 탐사와 이용에서의 협력을 관한 기본협정」 2. 이 협정은 안보 및 상호 이익을 기반으로 양국간 공통 관심 분야에서 평화적 목적의 외기권 탐사 및 이용을 위한 향후 협력 방안을 규정하고 있다. 아울러, 위성 탐사 분야에서의 정부간 협력의 법적인 틀을 수립하여 장래의 발전을 촉진하려는 의도로 체결되었다. 3. 한 - 미 우주협력협정의 이행기관으로 대한민국에서 기상청(KMA), 한국항공우주연구원, 한국천문연구원,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KAIA), 한국과학기술원이, 미국에서는 항공우주국(NASA), 해양대기청(NOAA), 지질조사국이 지정되었다.간 우주 영역에서 협력 확대를 가속화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양국 정부는 협정 이행기관으로 여타 이행 기관을 지정할 수도 있다. 4. 한 - 미 우주협력협정은 과학적 데이터의 교환, 연구자와 기술자 및 그 밖의 인적 교류를 통하여 최첨단 행성탐사, 지구관측 및 지구과학, 태양물리학의 연구 증진 등에 관한 양국 협력을 강조하고 있다. 이번 서명식의 계기가 된 제2차 우주협력회의에서 한 - 미 양국은 한국의 달 탐사 사업과 국제우주정거장 활용 및 미래의 화성 탐사를 포함한 각종 우주 개발 활동에 관한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5.이와 더불어, 향후 한 - 미 우주협력회의에서는 국립환경원(NIER)과 미 항공우주국(NASA)간 한 - 미 대기질(KORUS'Quality)현장연구,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KAIA)과 미 항공우주국(NASA)간 항공교통관리 연구와 기상청(KMA)과 미 해양대기청(NOAA)간 일기예보 및 인명, 재산 보호를 위한 기상 개선을 도모하는 정지 기상위성 관련 협력 등 이미 진행 중인 양국간 우주협력 현안도 논의하게 된다. 6. 한 - 미 양국은 보다 안전하고 평화로운 세계를 구현하기 위해 양국간 민간 우주협력이 중요하다는 데에 의견을 같이하였다. 한 - 미 우주협력협정은 동북아시아 및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평화와 안보의 핵심 축인 견고한 한 - 미동맹에서 비롯된 것으로, 한 - 미 양국간 협력 파트너십이 전략적으로 더욱 중요해지고 미래는 새로운 지평(new frontier)의 협력으로 진화해 나가고 있음을 입증하는 사례이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새로운 우주 시대, 한국과 미국이 같이 열어간다”_1 ### 내용: "새로운 우주 시대, 한국과 미국이 손잡고 열어간다" - <NAME> 외교장관, <NAME><NAME>미국대사와 한 - 미 우주협력협정 체결서 1.2016년 4월 27일 <NAME> 외교부장관과 <NAME><NAME>미국대사는 서울 호텔에서 개최되는 제2차 한 - 미 우주협력회의(ROK - U. S. Civil Space Dialogue)에서는 한 - 미 우주협력협정에 서명하였다. 오늘 개최된 이번 서명식은 2015년 10월 한 - 미 정상회담에서 한국과 우주협력을 확대하기로 한 양국 정상간 합의에 따른 것이다. ※ 한 ‧ 미 우주협력협정 정식 이름:「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간의 민간과 평화적 목적의 지구 및 대기권과 외기권의 탐사와 이용에서의 협력을 관한 기본협정」 2. 이 협정은 안보 및 상호 이익을 기반으로 양국간 공통 관심 분야에서 평화적 목적의 외기권 탐사 및 이용을 위한 향후 협력 방안을 규정하고 있다. 아울러, 위성 탐사 분야에서의 정부간 협력의 법적인 틀을 수립하여 장래의 발전을 촉진하려는 의도로 체결되었다. 3. 한 - 미 우주협력협정의 이행기관으로 대한민국에서 기상청(KMA), 한국항공우주연구원, 한국천문연구원,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KAIA), 한국과학기술원이, 미국에서는 항공우주국(NASA), 해양대기청(NOAA), 지질조사국이 지정되었다.간 우주 영역에서 협력 확대를 가속화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양국 정부는 협정 이행기관으로 여타 이행 기관을 지정할 수도 있다. 4. 한 - 미 우주협력협정은 과학적 데이터의 교환, 연구자와 기술자 및 그 밖의 인적 교류를 통하여 최첨단 행성탐사, 지구관측 및 지구과학, 태양물리학의 연구 증진 등에 관한 양국 협력을 강조하고 있다. 이번 서명식의 계기가 된 제2차 우주협력회의에서 한 - 미 양국은 한국의 달 탐사 사업과 국제우주정거장 활용 및 미래의 화성 탐사를 포함한 각종 우주 개발 활동에 관한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5.이와 더불어, 향후 한 - 미 우주협력회의에서는 국립환경원(NIER)과 미 항공우주국(NASA)간 한 - 미 대기질(KORUS'Quality)현장연구,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KAIA)과 미 항공우주국(NASA)간 항공교통관리 연구와 기상청(KMA)과 미 해양대기청(NOAA)간 일기예보 및 인명, 재산 보호를 위한 기상 개선을 도모하는 정지 기상위성 관련 협력 등 이미 진행 중인 양국간 우주협력 현안도 논의하게 된다. 6. 한 - 미 양국은 보다 안전하고 평화로운 세계를 구현하기 위해 양국간 민간 우주협력이 중요하다는 데에 의견을 같이하였다. 한 - 미 우주협력협정은 동북아시아 및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평화와 안보의 핵심 축인 견고한 한 - 미동맹에서 비롯된 것으로, 한 - 미 양국간 협력 파트너십이 전략적으로 더욱 중요해지고 미래는 새로운 지평(new frontier)의 협력으로 진화해 나가고 있음을 입증하는 사례이다.
58c1b749-8d84-4c0d-a1fc-4165fe73432b	source15/231026/156388159_0.txt	마약류 투약자 등 특별자수기간 운영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88159	CC BY	204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 마약류 투약자 등 특별자수기간 ｣운영 - 마약류 폐해 홍보와 투약자 사회복귀에 기여를 - 경찰청은'세계마약퇴치의 날'을 기념하고, 자수하는 투약자에게 치료·재활 동기를 부여하여 건전한 사회생활 복귀를 돕기 위해 검찰·관세청·식약처와 함께'마약류 투약자 관련 특별자수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세계마약퇴치의 날> 1987년 12월 제42차 유엔 총회에서 마약류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6월 26일을'세계마약퇴치의 날'로 지정한 경찰청은 2001년부터 매년 3개월간 자수기간 설정·운영 <자수기간 시행 현황> 작년 4월부터 6월까지 시행하였으나, 올해는'코로나 19'대응 조치로 1개월 연기, 과거 5년간 자수기간에 투약자 총 457명이 경찰관서로 자수 올해 자수 기간은 5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3개월이며, 그 대상은 마약류 투약자를 비롯한 투약에 동반되는 제공·수수 행위자도 포함된다. 자수방법은 경찰관서에 피의자가 직접 출석하거나 전화·서면 등을 이용한 신고도 가능하고, 가족·보호자·의사·소속 학교 관계자 등이 신고한 경우에도 본인의 자수에<NAME>여 처리되며, 자수자·신고자의 신분은 최대한 비밀을 보장한다. 자수자는 자수 동기와 경위 등을 종합하여 향후 징계나 또는 형사처분 시 참작자료로 제공을 예정이다. ※(기타 제공 가능한 자료)포스터·카드뉴스·파일 및 UCC 영상자료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더욱 자세한 설명과 취재를 원하시면 경찰청 형사과 경정 <NAME> ( <PHONE> )에게 연락해주시기 바란다며 홍보물 도안(포스터, 카드뉴스, UCC) - 마약류 투약으로 불행한 삶에서 잊고 있었던 행복한 삶으로 돌아갈 수 있는'기회(빛)'표현 4,000부 제작, 각 지방과 및 교육기관 게시판 등에 게시 - 스마트<NAME>보 앱용 팝업에 삽입, 손쉽게 자수 및 신고방법 안내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홈페이지에서 2018년 마약류퇴치 UCC 만들기/홍보 및 교육 자료로 활용 중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마약류 투약자 등 특별자수기간 운영_1 ### 내용: ｢ 마약류 투약자 등 특별자수기간 ｣운영 - 마약류 폐해 홍보와 투약자 사회복귀에 기여를 - 경찰청은'세계마약퇴치의 날'을 기념하고, 자수하는 투약자에게 치료·재활 동기를 부여하여 건전한 사회생활 복귀를 돕기 위해 검찰·관세청·식약처와 함께'마약류 투약자 관련 특별자수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세계마약퇴치의 날> 1987년 12월 제42차 유엔 총회에서 마약류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6월 26일을'세계마약퇴치의 날'로 지정한 경찰청은 2001년부터 매년 3개월간 자수기간 설정·운영 <자수기간 시행 현황> 작년 4월부터 6월까지 시행하였으나, 올해는'코로나 19'대응 조치로 1개월 연기, 과거 5년간 자수기간에 투약자 총 457명이 경찰관서로 자수 올해 자수 기간은 5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3개월이며, 그 대상은 마약류 투약자를 비롯한 투약에 동반되는 제공·수수 행위자도 포함된다. 자수방법은 경찰관서에 피의자가 직접 출석하거나 전화·서면 등을 이용한 신고도 가능하고, 가족·보호자·의사·소속 학교 관계자 등이 신고한 경우에도 본인의 자수에<NAME>여 처리되며, 자수자·신고자의 신분은 최대한 비밀을 보장한다. 자수자는 자수 동기와 경위 등을 종합하여 향후 징계나 또는 형사처분 시 참작자료로 제공을 예정이다. ※(기타 제공 가능한 자료)포스터·카드뉴스·파일 및 UCC 영상자료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더욱 자세한 설명과 취재를 원하시면 경찰청 형사과 경정 <NAME> ( <PHONE> )에게 연락해주시기 바란다며 홍보물 도안(포스터, 카드뉴스, UCC) - 마약류 투약으로 불행한 삶에서 잊고 있었던 행복한 삶으로 돌아갈 수 있는'기회(빛)'표현 4,000부 제작, 각 지방과 및 교육기관 게시판 등에 게시 - 스마트<NAME>보 앱용 팝업에 삽입, 손쉽게 자수 및 신고방법 안내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홈페이지에서 2018년 마약류퇴치 UCC 만들기/홍보 및 교육 자료로 활용 중
e13efef1-6791-45b0-9dfd-386af944a416	source15/231026/156386158_0.txt	판문점선언 2주년 계기, ｢동해북부선 추진 기념식｣ 개최(4.27)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86158	CC BY	323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 동해북부선 추진 기념식 ｣ 개최(4.27) o 해양수산부와 국토교통부는 평양과 2주년을 계기로 4.27(월)11시 ｢ 동해북부선 추진 기념식 ｣ 을 강원도 고성군 제진역에서 거행을 예정입니다. o 기념식에는 통일부장관, 국토부장관, 강원도지사 및 정부 ‧ 지자체 및 관계단체장 등 총 150여명이 참석하며, 주요 참석자의 개회가 및 축사와 함께 남북 철도연결을 염원하는 퍼포먼스와 기념 공연 등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강원도 철도 관련 국회의원 ‧ 지자체장 ‧ 의회의장, 강원 교육감,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대표상임의장, 남북 관계자 및 국내 철도 유관 단체장 등 참석 예정 - 또한, 현재 코로나19 상황을 감안을 좌석간 거리두기, 체온측정, 마스크착용, 손소독제 제공 등 방역 조치를 철저히 취할 것입니다. - 정부는 이번 행사를 통해 ｢ 동해북부선 강릉 ~ 제진 철도건설사업 ｣ 이 국내 경제 활성화와 남북철도연결에 있어 중요한 의미를 되새기고자 합니다. 이와 더불어, 판문점선언 2주년을 맞아 남북철도연결 추진 등 남북정상선언 이행 의지를 다지고 이에 따른 국민들의 기대와 염원을 모을 것입니다. o 이에 앞서, 통일부는 4.23경 <NAME> 통일부장관을 수석대표로 제313차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동 회의에서 ｢ 동해북부선 강릉 ~ 제진 철도건설사업 ｣ 을 남북교류협력사업으로 인정하는 안건을 논의하고, 이를 통해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등 조기 착공 방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붙임:동해북부선 철도의 추진 경과. 동해북부선 연결 주요 추진 경과 o 1992.2월 남북기본합의서,'남북 철도와 도로를 연결'하기로 합의 o 2000.6월 남북정상회담, 중앙선 및 동해선 철도연결 추진 논의 o 2000.8.17.제7차 남북장관급회담, 남북간 3한 철도연결 동시 추진 합의 o 2002.9.18.경의선 ․ 동해선 철도 ․ 도로 연결 관련 착공식 개최 o 2003.6.14.남과 북을 이어주는 철도연결행사(동해선 비무장지대 MDL 선상) o 2007.3.15.제진역사 기공식 - 2007.5.17.남북열차 시범운행(금강산역 광장) o 2016.6월 제3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에 동해선 강릉∼제진 사업화획 o 2018.4.27.남북정상회담 판문점선언, 경의선 ․ 동해선 철도연결 ․ 현대화의 실천적 대책들을 취해나가기로 합의 o 2018.6.26.철도협력 분과회담 개최 o 2018.12.8. ~ 12.17 동해선 북측 현지조사(금강산 ~ 두만간 777.4km) o 2018.12.26.남북 철도 ․ 도로 연결 ․ 현대화 분과를 개최(개성 판문역) o 2019.4.26. <NAME> 대통령,'동해북부선 남측구간의 조속한 복원을 강조(강원도 고성'DMZ박물관', 평화 ․ 경제 강원비전 전략보고회) o 2020.4.7.최문순 지사 ․ 의회의장 및 강릉 ․ 속초 ․ 양양 ․ 고성 등 지자제, 통일부 ․ 국토교통부 장관에게"동해북부선 강릉 ~ 제진 조기 착공 건의문"전달 o 2020.4.23.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동해북부선 강릉 ~ 제진 조기적결 추진(안)"상정(예정)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판문점선언 2주년 계기, ｢동해북부선 추진 기념식｣ 개최(4.27)_1 ### 내용: ｢ 동해북부선 추진 기념식 ｣ 개최(4.27) o 해양수산부와 국토교통부는 평양과 2주년을 계기로 4.27(월)11시 ｢ 동해북부선 추진 기념식 ｣ 을 강원도 고성군 제진역에서 거행을 예정입니다. o 기념식에는 통일부장관, 국토부장관, 강원도지사 및 정부 ‧ 지자체 및 관계단체장 등 총 150여명이 참석하며, 주요 참석자의 개회가 및 축사와 함께 남북 철도연결을 염원하는 퍼포먼스와 기념 공연 등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강원도 철도 관련 국회의원 ‧ 지자체장 ‧ 의회의장, 강원 교육감,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대표상임의장, 남북 관계자 및 국내 철도 유관 단체장 등 참석 예정 - 또한, 현재 코로나19 상황을 감안을 좌석간 거리두기, 체온측정, 마스크착용, 손소독제 제공 등 방역 조치를 철저히 취할 것입니다. - 정부는 이번 행사를 통해 ｢ 동해북부선 강릉 ~ 제진 철도건설사업 ｣ 이 국내 경제 활성화와 남북철도연결에 있어 중요한 의미를 되새기고자 합니다. 이와 더불어, 판문점선언 2주년을 맞아 남북철도연결 추진 등 남북정상선언 이행 의지를 다지고 이에 따른 국민들의 기대와 염원을 모을 것입니다. o 이에 앞서, 통일부는 4.23경 <NAME> 통일부장관을 수석대표로 제313차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동 회의에서 ｢ 동해북부선 강릉 ~ 제진 철도건설사업 ｣ 을 남북교류협력사업으로 인정하는 안건을 논의하고, 이를 통해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등 조기 착공 방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붙임:동해북부선 철도의 추진 경과. 동해북부선 연결 주요 추진 경과 o 1992.2월 남북기본합의서,'남북 철도와 도로를 연결'하기로 합의 o 2000.6월 남북정상회담, 중앙선 및 동해선 철도연결 추진 논의 o 2000.8.17.제7차 남북장관급회담, 남북간 3한 철도연결 동시 추진 합의 o 2002.9.18.경의선 ․ 동해선 철도 ․ 도로 연결 관련 착공식 개최 o 2003.6.14.남과 북을 이어주는 철도연결행사(동해선 비무장지대 MDL 선상) o 2007.3.15.제진역사 기공식 - 2007.5.17.남북열차 시범운행(금강산역 광장) o 2016.6월 제3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에 동해선 강릉∼제진 사업화획 o 2018.4.27.남북정상회담 판문점선언, 경의선 ․ 동해선 철도연결 ․ 현대화의 실천적 대책들을 취해나가기로 합의 o 2018.6.26.철도협력 분과회담 개최 o 2018.12.8. ~ 12.17 동해선 북측 현지조사(금강산 ~ 두만간 777.4km) o 2018.12.26.남북 철도 ․ 도로 연결 ․ 현대화 분과를 개최(개성 판문역) o 2019.4.26. <NAME> 대통령,'동해북부선 남측구간의 조속한 복원을 강조(강원도 고성'DMZ박물관', 평화 ․ 경제 강원비전 전략보고회) o 2020.4.7.최문순 지사 ․ 의회의장 및 강릉 ․ 속초 ․ 양양 ․ 고성 등 지자제, 통일부 ․ 국토교통부 장관에게"동해북부선 강릉 ~ 제진 조기 착공 건의문"전달 o 2020.4.23.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동해북부선 강릉 ~ 제진 조기적결 추진(안)"상정(예정)
932a3ba1-55af-47f2-9684-281f7628c9df	source15/231026/156556134_0.txt	관세청, 지난해 무역경제범죄 8조 2천억원 적발_1	텍스트	2023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56134&pageIndex=757&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939	{ "main": "문어체", "middle": "기타", "sub": "" }	관세청, 2017 무역경제범죄 8조 2천억 원 적발 - 22년 10대 무역경제범죄 사건 및 23년 관세화 추진방향 발표/ □ 관세청(청장 <NAME> )은 지난 상반기 총 1,983건, 8조 2천억 원 규모의 무역경제범죄를 적발했다고 3월 7일(화)밝혔다. □ 단속실적:('20)2,196건/2.3조원 →('21)2,062건/3.2조원 -('22)1,983건/8.2조원 관세청:관세법·외국환거래법·대외무역법·마약류관리법 등 21개법 위반 범죄 ㅇ 관세청은'국민건강 ․ 안전 확보 및 무역질서 확립'을 22년 조사 업무의 중점 목표로 하여 마약밀수, 불법외환거래, 원산지세탁 등 무역경제범죄를 엄정 대응한 왔다. 결과'21년 대비 지난해 적발건수는 △4%감소하였으나, 5.6조원대 해외 불법외환송금(15건)등 대형사건 검거의 영향으로 적발금액은 154 ~ 증가했다. - 분야별로는 ▲필로폰 등 마약밀수가 600억 원, ▲가상자산·환치기 등 외환사범이 6조3,346억 원, ▲관세포탈, 원산지도 등 관세사범이 7,879억 원, ▲국산둔갑 원산지허위표시 등 대외무역사범이 4,670억 원인과 ▲위조 시계 등 지재권 침해가 5,639억 원인과 ▲불법 의약품 등 보건사범이 214억 원 등 적발됐다. <관세청의 무역경제범죄 단속 성과> □ 한편, 관세청은 범죄규모·사회적 피해가 심한「2022년 무역경제범죄 10대 사건」을 선정하고, 이러한 범죄를 근절하기 위해서도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는 계획이다. <2022년 무역경제범죄 10대 사건(세부내용 붙임 참조)> [마약]공항 선별검사를 통해 남아공 발 항공여행자가 항공기 내부바닥에 은닉하여 시도한 필로폰 10KG 밀수 검거 [마약]미국 국토안보수사국(HSI)과의 국제공조 아래 최종구매자 대상 통제배달을 통해 액상 케타민 6.3KG 유통 검거 [외환]외국인화 불법유치 및 수출지원금 착복을 위해 해외 페이퍼컴퍼니를 통해 수출가격 고가조작 검거(조작차액 32억 원, 불법 투자유치 110억 달러당 [외환]해외에서 물건을 구매해 국내로 들여오기 위해 수입대금 지급을 가장한 위장 해외송금(무등록외국환업무)검거(5.6조원) [관세·보건]국내판매가 금지된 중국산 낙태약 5만7천여정을 밀수입한 후 美 식품의약국(FDA)인증 허위표시 및 포장갈이·불법유통 검거(23억 원) [관세]담배에 부과되는 세금의 탈세를 위해 이미 수출된 국산담배 443만갑을 선박에 납품하는 것으로 가장해 국내로 불법 밀수 검거(170억 원) [관세]실명까지 위조로 고위험 불법 레이저포인터(일명'레이저 지시기')3만4천점을 다른 품명으로 위장한 밀수입 검거(2억 달러에 [관세(직구)]불법수집한 개인통관고유부호 100여 건을 도용하여 고가의 유명의류를 자가사용 목적 해외직구 하는 방식으로 밀수입 검거(5억 원) [대외무역]조달청 우선구매제도를 악용하여 중국산 전자칠판 845대를 수입 및 원산지를 국산으로 허위표시해 학교 등 공공기관 부정납품 검거(53억 원대에 [지재권]비공개 사회관계망서비스(눈)등 은밀한 경로에서 중국산 위조 명품시계·잡화류를 밀수해 판매한 조직 검거(2천억 원) □ 끝에 관세청은 2022년 국민 편익과 기업 권익 보호에 기여한 5개 우수 수사팀을 선정해 포상했다. ㅇ 인천세관 마약조사1과 수사4팀(마약밀수), 조사5관 공항수사2팀(해외직구 악용), 조사총괄과 수사1팀(공공기관 부정납품), 관세청은 외환조사2관 수사2팀(가상자산 불법송금), 군산세관 조사심사과 수사팀(국산 둔갑)이 우수 수사팀으로 선정되었다. <2022년 관세청 우수 수사팀 선정 내역> ① 인천세관 마약조사1과 수사4팀 ☞ 미국발 국제우편물 케타민 7,267.74g 밀수입(5.3억 원씩 ② 서울세관 외환조사2관 수사2팀 ☞ 가상자산 구매대금 환전 대행 등(2조원) ③ 인천세관 조사5관 공항수사2팀 ☞ 해외 시계, 전자제품을 구매대행하며 관·부가세가 포함된 가격을 선취 후 저가신고·목록통관 하는 방법으로 밀수(4,450점, 57억 원을 ④ 인천세관 조사총괄과 수사1팀 ☞ 외국에서 전자칠판 수입 후, 국산으로 가장해 공공기관에 부정납품(53억 상당을 ⑤ 군산세관 조사심사과 수사팀 ☞ 중국산 태양광인버터를 수입해 라벨갈이 방식으로 국산가장 ‧ 유통(4,600점, 179억 원) □ 관세청은 마약밀반입 등 소비자 건강·안전을 위협하는 밀수행위와 기술유출·환경오염 등 신 무역범죄에 적극 대처를 위한「2023년 조사단속 중점추진과제」도 함께 발표하였다. ㅇ 첫째, 마약·불법 식의약품 및 국민건강 위해물품 상시 반입차단체계를 구축한다. ㅇ 올해를'마약과의 전면전을 원년으로 삼고'마약밀수 단속 종합대책('23.2.2 발표)'을 통해, 마약 단속인력 대폭 보강, 밀수신고 포상금 상향(최대 1.5억 원→3억 원), 과학적 첨단장비 확충*등을 추진한다. 기존47명 → 보강79명(정원증원35명('22.12월)+ 자체조정44명)→확대126명 *(라만분광기)레이저를 이용, 최대 12,000종 물질을 1분 이내 분석·판별 가능성(이온스캐너)신변, 화물 등에서 이온을 채취하여 28종 마약 흔적 분석·판별 또한, 해외직구의 간이한 통관제도의 이점을 악용한 명의 도용, 불법 식의약품 판매 등 불법행위에 대하는 단속을 강화한다. 150 $ 이하(미국은 200 $)자가사용 의약품은 관·부가세 미부과//자가사용 식품·화장품·의료용 등의 수입신고 시 관계법령의 허가·승인 등 요건구비면제 ㅇ 둘째, 불법외환·첨단기술 유출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한다. ㅇ 무역거래를 가장한 불법외환송금 근절을 위해서'불법 외환유출 모니터링 시스템('23.1.5 구축)'을 적극 활용하는 한편, ·수입실적과 외환송금내역 비교 등 방대한 수출입·외환거래 자료 분석을 통해 불법 외환유출 의심 품목을 선별하는 시스템 - 국가핵심기술 보호를 위해 첨단 산업기술이 적용은 장비·제품의 불법수출에 대한 단속도 추진한다. ㅇ 셋째, 케이(K)- 브랜드 위상을 실추시키고 중소 제조기업의 시장을 잠식하는 가짜 국산 둔갑에도 강력 대응할 방침이다. - 공공기관과의 업무협약(MOU)체결및 조달자료 입수를 확대해 국산둔갑 부정납품을 사전차단하고, 외국물품의 라벨갈이를 위한 국산가장 수출도 철저히 단속할 계획이다. '23.2.1. 한국수력원자력과 공공조달 부정납품 단속을 통한 업무협약(MOU)체결 □ <NAME> 관세청 조사국장은,"해외직구 연간 1억건시대를 맞아, 하루 최대 2건 이상의 마약 밀수시도가 적발되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와 가상자산을 통한 불법 식·의약품 판매와 밀수도 크게 증가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22년)전자상거래 약 96,125천건//관세청 총771건, 624kg/밀수적발 ㅇ"국민건강·안전 위해물품 밀수가 국내에서 발붙이지 아니하도록 경각심을 갖고 관세청 역량을 집중투입하여 국경단계에서 철저히 차단하도록 하겠다"라고 밝혔고, ㅇ 국민들도 마약, 유해 식·의약품의 밀수·판매 행위 등을 발견하면 관세청에 적극 신고해 줄 달라를 당부했다. *관세청 누리집(국민참여/밀수신고 등)또는 유선전화(지역번호 없이 125)이용 2022년 10대 주요 사례 남아공 경유 항공여행자 필로폰 10KG 밀수 적발(6.18) - 남아공 국제 마약조직원들로 부터 필로폰을 교부받아 남아공 발 항공편으로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한 뒤 엑스레이 검사과정에서 휴대와기 내부바닥에 은닉된 필로폰 10KG 적발 국제 공조로 불법 케타민 밀수사범 검거(8.29.) - 미 관세국경보호국(CBP)·국토안보수사국(HSI)와 공조하여 유아용 이유식으로 위장한 북한산 케타민 6.3Kg에 대해 불법 통제배달(미국→국내 수취지)을 통해 국내 밀반입하려한 밀수사범 검거 외국인화 유치 목적의 고가조작수출 적발('22.2.8.) - 싱가포르에 페이퍼컴퍼니를 만들어 무가치한 상품을 고가조작하여 수출(조작차액 32억 원)하고, 이를 이용해 정부 수출지원금 편취(30원)및 가상한 투자자로부터 투자금 모집(110억 원) 가상자산 투기 목적 불법외환거래 적발(22년) - 해외 가상자산 구매를 위해 수입대금으로 가장하여 해외로 불법송금하는 방법으로 무등록외국환업무를 영위한 에이(A)사 등 가상자산 이용 불법외환거래 총 15건, 5.6조원을 유통 불법 중국산 낙태약 밀수입 조직 검거(6.8.) - 국내 미허가 미국산 낙태약(23억 원)을 의류 포장지 속에 은닉하여 목록통관하는 수법으로 국내 밀수입한 뒤, 마치 美 식품의약국(FDA)인증을 받은 미국산 낙태약인 것처럼 포장갈이하여 국내 반입 수출용 국산 연초 밀수입 조직 검거(10.12./10.24.) - 국산담배 443만갑(170억 원)을 선박용품으로 납품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선박에 신고한 뒤, 일부 수량만 적재하고 나머지 담배는 모두 국내로 밀반입 미인증 레이저포인터(별 지시기)품명위장 밀고직 검거(7.18.) - 안전기준을 최대 121배 초과하여 수입·국내 판매가 가능한 중국산 레이저포인터 약 3만4천점을 휴대용 전등으로 품명 변경으로 밀수입·국내유통 불법수집 개인통관고유부호 도용 유명상표 고가의류 판매상 검거(11.23.) - 100여명의 개인통관고유부호를 도용하여 수입신고하는 방법으로, 중국의 유명상표 물품을 자가사용 해외직구 제품으로 위장하여 목록통관 반입한 후 블로그를 통해 판매 중국산 전자칠판 납품 등 공공기관 부정납품 업체 검거(4.1.) - 관공서 등 전자칠판 수요가 늘어나자 중국에서 완성품을 수입, 국내에서 추가 조립으로 한국산 라벨로 교체한 뒤, 관세청을 상공회의소 및 조달청에 거짓자료를 등록으로 공공기관에 부정납품 2천억 원 상당 위조품 밀수·판매 조직 검거(10.12.) - 중국 상하이 광저우로부터 국내 밀수입한 위조 명품시계 등을 비공개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국내 소매상들과<NAME>고, 소매상들이 국내 불특정 구매자들에게 판매하면 밀수조직이 구매자에게 직접 배송하는 형태로 국내 유통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관세청, 지난해 무역경제범죄 8조 2천억원 적발_1 ### 내용: 관세청, 2017 무역경제범죄 8조 2천억 원 적발 - 22년 10대 무역경제범죄 사건 및 23년 관세화 추진방향 발표/ □ 관세청(청장 <NAME> )은 지난 상반기 총 1,983건, 8조 2천억 원 규모의 무역경제범죄를 적발했다고 3월 7일(화)밝혔다. □ 단속실적:('20)2,196건/2.3조원 →('21)2,062건/3.2조원 -('22)1,983건/8.2조원 관세청:관세법·외국환거래법·대외무역법·마약류관리법 등 21개법 위반 범죄 ㅇ 관세청은'국민건강 ․ 안전 확보 및 무역질서 확립'을 22년 조사 업무의 중점 목표로 하여 마약밀수, 불법외환거래, 원산지세탁 등 무역경제범죄를 엄정 대응한 왔다. 결과'21년 대비 지난해 적발건수는 △4%감소하였으나, 5.6조원대 해외 불법외환송금(15건)등 대형사건 검거의 영향으로 적발금액은 154 ~ 증가했다. - 분야별로는 ▲필로폰 등 마약밀수가 600억 원, ▲가상자산·환치기 등 외환사범이 6조3,346억 원, ▲관세포탈, 원산지도 등 관세사범이 7,879억 원, ▲국산둔갑 원산지허위표시 등 대외무역사범이 4,670억 원인과 ▲위조 시계 등 지재권 침해가 5,639억 원인과 ▲불법 의약품 등 보건사범이 214억 원 등 적발됐다. <관세청의 무역경제범죄 단속 성과> □ 한편, 관세청은 범죄규모·사회적 피해가 심한「2022년 무역경제범죄 10대 사건」을 선정하고, 이러한 범죄를 근절하기 위해서도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는 계획이다. <2022년 무역경제범죄 10대 사건(세부내용 붙임 참조)> [마약]공항 선별검사를 통해 남아공 발 항공여행자가 항공기 내부바닥에 은닉하여 시도한 필로폰 10KG 밀수 검거 [마약]미국 국토안보수사국(HSI)과의 국제공조 아래 최종구매자 대상 통제배달을 통해 액상 케타민 6.3KG 유통 검거 [외환]외국인화 불법유치 및 수출지원금 착복을 위해 해외 페이퍼컴퍼니를 통해 수출가격 고가조작 검거(조작차액 32억 원, 불법 투자유치 110억 달러당 [외환]해외에서 물건을 구매해 국내로 들여오기 위해 수입대금 지급을 가장한 위장 해외송금(무등록외국환업무)검거(5.6조원) [관세·보건]국내판매가 금지된 중국산 낙태약 5만7천여정을 밀수입한 후 美 식품의약국(FDA)인증 허위표시 및 포장갈이·불법유통 검거(23억 원) [관세]담배에 부과되는 세금의 탈세를 위해 이미 수출된 국산담배 443만갑을 선박에 납품하는 것으로 가장해 국내로 불법 밀수 검거(170억 원) [관세]실명까지 위조로 고위험 불법 레이저포인터(일명'레이저 지시기')3만4천점을 다른 품명으로 위장한 밀수입 검거(2억 달러에 [관세(직구)]불법수집한 개인통관고유부호 100여 건을 도용하여 고가의 유명의류를 자가사용 목적 해외직구 하는 방식으로 밀수입 검거(5억 원) [대외무역]조달청 우선구매제도를 악용하여 중국산 전자칠판 845대를 수입 및 원산지를 국산으로 허위표시해 학교 등 공공기관 부정납품 검거(53억 원대에 [지재권]비공개 사회관계망서비스(눈)등 은밀한 경로에서 중국산 위조 명품시계·잡화류를 밀수해 판매한 조직 검거(2천억 원) □ 끝에 관세청은 2022년 국민 편익과 기업 권익 보호에 기여한 5개 우수 수사팀을 선정해 포상했다. ㅇ 인천세관 마약조사1과 수사4팀(마약밀수), 조사5관 공항수사2팀(해외직구 악용), 조사총괄과 수사1팀(공공기관 부정납품), 관세청은 외환조사2관 수사2팀(가상자산 불법송금), 군산세관 조사심사과 수사팀(국산 둔갑)이 우수 수사팀으로 선정되었다. <2022년 관세청 우수 수사팀 선정 내역> ① 인천세관 마약조사1과 수사4팀 ☞ 미국발 국제우편물 케타민 7,267.74g 밀수입(5.3억 원씩 ② 서울세관 외환조사2관 수사2팀 ☞ 가상자산 구매대금 환전 대행 등(2조원) ③ 인천세관 조사5관 공항수사2팀 ☞ 해외 시계, 전자제품을 구매대행하며 관·부가세가 포함된 가격을 선취 후 저가신고·목록통관 하는 방법으로 밀수(4,450점, 57억 원을 ④ 인천세관 조사총괄과 수사1팀 ☞ 외국에서 전자칠판 수입 후, 국산으로 가장해 공공기관에 부정납품(53억 상당을 ⑤ 군산세관 조사심사과 수사팀 ☞ 중국산 태양광인버터를 수입해 라벨갈이 방식으로 국산가장 ‧ 유통(4,600점, 179억 원) □ 관세청은 마약밀반입 등 소비자 건강·안전을 위협하는 밀수행위와 기술유출·환경오염 등 신 무역범죄에 적극 대처를 위한「2023년 조사단속 중점추진과제」도 함께 발표하였다. ㅇ 첫째, 마약·불법 식의약품 및 국민건강 위해물품 상시 반입차단체계를 구축한다. ㅇ 올해를'마약과의 전면전을 원년으로 삼고'마약밀수 단속 종합대책('23.2.2 발표)'을 통해, 마약 단속인력 대폭 보강, 밀수신고 포상금 상향(최대 1.5억 원→3억 원), 과학적 첨단장비 확충*등을 추진한다. 기존47명 → 보강79명(정원증원35명('22.12월)+ 자체조정44명)→확대126명 *(라만분광기)레이저를 이용, 최대 12,000종 물질을 1분 이내 분석·판별 가능성(이온스캐너)신변, 화물 등에서 이온을 채취하여 28종 마약 흔적 분석·판별 또한, 해외직구의 간이한 통관제도의 이점을 악용한 명의 도용, 불법 식의약품 판매 등 불법행위에 대하는 단속을 강화한다. 150 $ 이하(미국은 200 $)자가사용 의약품은 관·부가세 미부과//자가사용 식품·화장품·의료용 등의 수입신고 시 관계법령의 허가·승인 등 요건구비면제 ㅇ 둘째, 불법외환·첨단기술 유출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한다. ㅇ 무역거래를 가장한 불법외환송금 근절을 위해서'불법 외환유출 모니터링 시스템('23.1.5 구축)'을 적극 활용하는 한편, ·수입실적과 외환송금내역 비교 등 방대한 수출입·외환거래 자료 분석을 통해 불법 외환유출 의심 품목을 선별하는 시스템 - 국가핵심기술 보호를 위해 첨단 산업기술이 적용은 장비·제품의 불법수출에 대한 단속도 추진한다. ㅇ 셋째, 케이(K)- 브랜드 위상을 실추시키고 중소 제조기업의 시장을 잠식하는 가짜 국산 둔갑에도 강력 대응할 방침이다. - 공공기관과의 업무협약(MOU)체결및 조달자료 입수를 확대해 국산둔갑 부정납품을 사전차단하고, 외국물품의 라벨갈이를 위한 국산가장 수출도 철저히 단속할 계획이다. '23.2.1. 한국수력원자력과 공공조달 부정납품 단속을 통한 업무협약(MOU)체결 □ <NAME> 관세청 조사국장은,"해외직구 연간 1억건시대를 맞아, 하루 최대 2건 이상의 마약 밀수시도가 적발되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와 가상자산을 통한 불법 식·의약품 판매와 밀수도 크게 증가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22년)전자상거래 약 96,125천건//관세청 총771건, 624kg/밀수적발 ㅇ"국민건강·안전 위해물품 밀수가 국내에서 발붙이지 아니하도록 경각심을 갖고 관세청 역량을 집중투입하여 국경단계에서 철저히 차단하도록 하겠다"라고 밝혔고, ㅇ 국민들도 마약, 유해 식·의약품의 밀수·판매 행위 등을 발견하면 관세청에 적극 신고해 줄 달라를 당부했다. *관세청 누리집(국민참여/밀수신고 등)또는 유선전화(지역번호 없이 125)이용 2022년 10대 주요 사례 남아공 경유 항공여행자 필로폰 10KG 밀수 적발(6.18) - 남아공 국제 마약조직원들로 부터 필로폰을 교부받아 남아공 발 항공편으로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한 뒤 엑스레이 검사과정에서 휴대와기 내부바닥에 은닉된 필로폰 10KG 적발 국제 공조로 불법 케타민 밀수사범 검거(8.29.) - 미 관세국경보호국(CBP)·국토안보수사국(HSI)와 공조하여 유아용 이유식으로 위장한 북한산 케타민 6.3Kg에 대해 불법 통제배달(미국→국내 수취지)을 통해 국내 밀반입하려한 밀수사범 검거 외국인화 유치 목적의 고가조작수출 적발('22.2.8.) - 싱가포르에 페이퍼컴퍼니를 만들어 무가치한 상품을 고가조작하여 수출(조작차액 32억 원)하고, 이를 이용해 정부 수출지원금 편취(30원)및 가상한 투자자로부터 투자금 모집(110억 원) 가상자산 투기 목적 불법외환거래 적발(22년) - 해외 가상자산 구매를 위해 수입대금으로 가장하여 해외로 불법송금하는 방법으로 무등록외국환업무를 영위한 에이(A)사 등 가상자산 이용 불법외환거래 총 15건, 5.6조원을 유통 불법 중국산 낙태약 밀수입 조직 검거(6.8.) - 국내 미허가 미국산 낙태약(23억 원)을 의류 포장지 속에 은닉하여 목록통관하는 수법으로 국내 밀수입한 뒤, 마치 美 식품의약국(FDA)인증을 받은 미국산 낙태약인 것처럼 포장갈이하여 국내 반입 수출용 국산 연초 밀수입 조직 검거(10.12./10.24.) - 국산담배 443만갑(170억 원)을 선박용품으로 납품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선박에 신고한 뒤, 일부 수량만 적재하고 나머지 담배는 모두 국내로 밀반입 미인증 레이저포인터(별 지시기)품명위장 밀고직 검거(7.18.) - 안전기준을 최대 121배 초과하여 수입·국내 판매가 가능한 중국산 레이저포인터 약 3만4천점을 휴대용 전등으로 품명 변경으로 밀수입·국내유통 불법수집 개인통관고유부호 도용 유명상표 고가의류 판매상 검거(11.23.) - 100여명의 개인통관고유부호를 도용하여 수입신고하는 방법으로, 중국의 유명상표 물품을 자가사용 해외직구 제품으로 위장하여 목록통관 반입한 후 블로그를 통해 판매 중국산 전자칠판 납품 등 공공기관 부정납품 업체 검거(4.1.) - 관공서 등 전자칠판 수요가 늘어나자 중국에서 완성품을 수입, 국내에서 추가 조립으로 한국산 라벨로 교체한 뒤, 관세청을 상공회의소 및 조달청에 거짓자료를 등록으로 공공기관에 부정납품 2천억 원 상당 위조품 밀수·판매 조직 검거(10.12.) - 중국 상하이 광저우로부터 국내 밀수입한 위조 명품시계 등을 비공개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국내 소매상들과<NAME>고, 소매상들이 국내 불특정 구매자들에게 판매하면 밀수조직이 구매자에게 직접 배송하는 형태로 국내 유통
1cf83a1a-6f27-4c08-81d1-e9a4a388012a	source15/231026/156341123_0.txt	[차관동정] <NAME> 차관, "우정병원을 공사 중단 건축물 정비 모범사례로 만들 것"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41123	CC BY	159	{ "main": "문어체", "middle": "기타", "sub": "" }	<NAME> 차관,"우정병원을 공사 중단 건축 정비 모범사례로 만들 필요를 12일 과천 우정병원 정비사업 착공식 참석 … 공사중단 건축 정비사업 활성화 강조 □ <NAME> 국토교통부 제1차관은 7월 12일(금)공공 주도 뉴타운 제1호 사업인 과천시 우편이 정비사업 착공식에 참석했다. ㅇ우정병원 건축물 앞에서 열린 이날 착공식에는 국토교통부 제1차관, 지방자치단체장, 한국토지주택공사 임원 및 각계 인사와 사업 관계자, 과천시민 약 150여 명이 참석했다. □ 박 차관보는 축사를 통해"지난 21년간 과천시의 흉물로 불리던 우정병원이 시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한 공동주택으로 멋지게 탈바꿈하게 됐다."라며,"우정병원 정비사업을 전국의 많은 지자체가 먼저 찾아와서 보고 벤치마킹하는 모범 모델로 만들어 줄 것"을 당부했다. ㅇ이어,"이번 우정병원 정비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계기로 전국에 산재해 잇는 공사 중단 건축물들에 대해 정비사업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 국토교통부는 과천시 우편을 정비를 공사 중단 건축물 정비 1차 선도사업으로 선정('15.12.)하여 실무협의(국토부, 한국토지주택공사, 과천시)를 거쳐'철거 + 공동주택 건립'으로 정비방향을 결정하였으며, 경기도는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주관사로 참여하는 특수목적법인(과천개발(주))과 위탁사업 협약을 추진으로 과천개발(주)가 보상, 인·허가 절차를 마무리와 착공에 이르게 되었다. ㅇ2022년 상반기 입주 목표한 국민주택규모의 공동주택(174세대, 59㎡(88세대), 84㎡(86세대), 지하 3층, 최고 20층)은 과천시민을 우선대상으로 공급될 예정이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차관동정] <NAME> 차관, "우정병원을 공사 중단 건축물 정비 모범사례로 만들 것"_1 ### 내용: <NAME> 차관,"우정병원을 공사 중단 건축 정비 모범사례로 만들 필요를 12일 과천 우정병원 정비사업 착공식 참석 … 공사중단 건축 정비사업 활성화 강조 □ <NAME> 국토교통부 제1차관은 7월 12일(금)공공 주도 뉴타운 제1호 사업인 과천시 우편이 정비사업 착공식에 참석했다. ㅇ우정병원 건축물 앞에서 열린 이날 착공식에는 국토교통부 제1차관, 지방자치단체장, 한국토지주택공사 임원 및 각계 인사와 사업 관계자, 과천시민 약 150여 명이 참석했다. □ 박 차관보는 축사를 통해"지난 21년간 과천시의 흉물로 불리던 우정병원이 시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한 공동주택으로 멋지게 탈바꿈하게 됐다."라며,"우정병원 정비사업을 전국의 많은 지자체가 먼저 찾아와서 보고 벤치마킹하는 모범 모델로 만들어 줄 것"을 당부했다. ㅇ이어,"이번 우정병원 정비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계기로 전국에 산재해 잇는 공사 중단 건축물들에 대해 정비사업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 국토교통부는 과천시 우편을 정비를 공사 중단 건축물 정비 1차 선도사업으로 선정('15.12.)하여 실무협의(국토부, 한국토지주택공사, 과천시)를 거쳐'철거 + 공동주택 건립'으로 정비방향을 결정하였으며, 경기도는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주관사로 참여하는 특수목적법인(과천개발(주))과 위탁사업 협약을 추진으로 과천개발(주)가 보상, 인·허가 절차를 마무리와 착공에 이르게 되었다. ㅇ2022년 상반기 입주 목표한 국민주택규모의 공동주택(174세대, 59㎡(88세대), 84㎡(86세대), 지하 3층, 최고 20층)은 과천시민을 우선대상으로 공급될 예정이다.
6a760e6a-512d-43e9-b46f-680d36a5aee6	source15/231026/156221399_0.txt	[참고자료]교육부 정규직 전환 심의위원회 운영 현황_1	텍스트	2017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21399	CC BY	177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교육부 정규직 전환 협의와 운영 현황 - 당사자 ․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등 절차 진행 교육부는 지난 8월 8일 교육부에서 정규직 전환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 위원장 <NAME> 부경대 교수)」의 첫 심의를 개최한 이후, 정부 추천인사 2명, 고용노동전문가 2명, 교원단체 ․ 학부모단체 추천인사 각 1명, 교육감협의회 추천인사 2명, 대학교가 1명, 학부모 1명(총 10명) 8월 23일까지 4차례 심의위원회 운영(8.8,8.12,8.17,8.23)하면서, 현장 의견 파악, 당사자와 이해관계자 의견청취 과정을 집중적으로 진행했다고 밝혔다. □ 심의위원회는 교육부와 교육부 소속기관7에서의 정규직 전환계획에 대해 심의중이며, 교원소청심사위원회, 국립국제교육원, 국립특수교육원, 국사편찬위원회, 대한민국학술원, 한국도연수원 시 ․ 도교육청 공통기준 적용이 가능한 기간제교원 및 7개학교강사 직종에 대한 정규직 전환범위 등을 심의하기 위해 전문가와 이해관계자 들의 의견을 폭넓게 청취하였다. (공통기준 대상)영어회화전문강사, 다문화언어강사, 산학겸임교사, 교과교실제 강사, 초등 스포츠강사, 학교 돌봄교실 강사, 유치원 방과후과정 강사 심의위원회 의견청취 개요> *초등학교 스포츠강사 연합회 유치원 돌봄교실 강사 및 방과후과정 교사 영어회화전문강사 ․ 초등스포츠강사 제도 도입 등 기간제교원 제도 전반적 개선 등 기간제교원 ․ 학교강사 정규직 채용은 역차별 초래, 공교육 질 저하 우려 □ 앞으로, 심의위원회는 일주일 간의 법령 검토와 의견수렴 내용 등을 토대로 심의위원회 5여 간의 집중적인 심의를 통해 9월초까지 심의 결과를 도출하여 시 ․ 도교육청에 가이드라인으로 제시할 계획이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참고자료]교육부 정규직 전환 심의위원회 운영 현황_1 ### 내용: 교육부 정규직 전환 협의와 운영 현황 - 당사자 ․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등 절차 진행 교육부는 지난 8월 8일 교육부에서 정규직 전환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 위원장 <NAME> 부경대 교수)」의 첫 심의를 개최한 이후, 정부 추천인사 2명, 고용노동전문가 2명, 교원단체 ․ 학부모단체 추천인사 각 1명, 교육감협의회 추천인사 2명, 대학교가 1명, 학부모 1명(총 10명) 8월 23일까지 4차례 심의위원회 운영(8.8,8.12,8.17,8.23)하면서, 현장 의견 파악, 당사자와 이해관계자 의견청취 과정을 집중적으로 진행했다고 밝혔다. □ 심의위원회는 교육부와 교육부 소속기관7에서의 정규직 전환계획에 대해 심의중이며, 교원소청심사위원회, 국립국제교육원, 국립특수교육원, 국사편찬위원회, 대한민국학술원, 한국도연수원 시 ․ 도교육청 공통기준 적용이 가능한 기간제교원 및 7개학교강사 직종에 대한 정규직 전환범위 등을 심의하기 위해 전문가와 이해관계자 들의 의견을 폭넓게 청취하였다. (공통기준 대상)영어회화전문강사, 다문화언어강사, 산학겸임교사, 교과교실제 강사, 초등 스포츠강사, 학교 돌봄교실 강사, 유치원 방과후과정 강사 심의위원회 의견청취 개요> *초등학교 스포츠강사 연합회 유치원 돌봄교실 강사 및 방과후과정 교사 영어회화전문강사 ․ 초등스포츠강사 제도 도입 등 기간제교원 제도 전반적 개선 등 기간제교원 ․ 학교강사 정규직 채용은 역차별 초래, 공교육 질 저하 우려 □ 앞으로, 심의위원회는 일주일 간의 법령 검토와 의견수렴 내용 등을 토대로 심의위원회 5여 간의 집중적인 심의를 통해 9월초까지 심의 결과를 도출하여 시 ․ 도교육청에 가이드라인으로 제시할 계획이다.
26829f29-318d-461b-b0f9-b549b9585d42	source15/231026/156560943_0.txt	(주)광암건설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 제재_1	텍스트	2023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60943&pageIndex=650&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427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광암건설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 제재 - 하도급대금을 제대로 못이은 행위에 대해 지급명령 - ㈜광암건설은 오피스텔 신축공사 시 판넬공사를 위탁하면서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미지급하여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NAME> , 이하'공정위')로부터 과징금 및 지연이자 지급명령 처분을 받았다. ㈜광암건설은'웅천차스타워 신축공사'를 시공하면서 수급사업자에게 공사 중 판넬공사를 위탁하였는데, 수급사업자가 위탁받은 공정을 준공하였음에도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공사를 위탁하는 원사업자는 목적물을 인도한 후 60일 안에서 가능한 짧은 기한으로 정한 지급기일까지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광암건설은 위탁 공사를 완료한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 1억 3백 7십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위원회는 ㈜광암건설이 사건 진행 중 수급사업자에게 미지급 하도급대금의 1으로 6천만 원을 지급함에 따라 발생한 지연이자 7,236천 원인과에 있는 하도급대금 4천 3백 7십만 원 및 동 대금을 실제 지급하는 날까지 산정한 지연이자를 지체 없이 지급하도록 명령하였다. 이번 처분으로 하도급대금을 제때 지급받지 못한 수급사업자의 피해가 구제되고, 건설업계의 불법 하도급거래 관행이 개선될 효과가 기대된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불공정 등 거래행위에 대한 엄정한 법 집행을 통하여 수급사업자가 부당한 불이익을 당하지 못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다. <붙임> "㈜광암건설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시정과 세부 내용 <붙 임> "㈜광암건설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제재적 세부 내용 □ ㈜광암건설은 2021년 7월 초부터 10월 말경까지 수급사업자에게'웅천차스타워 조성도 중 판넬공사'를 위탁한 후 하도급대금 1억 3백 7십만 원인을 지급하지 않았다. ㅇ 이후 공정위가 사건을 조사하던 중 체불 하도급대금의 일부인 6천만 원을 여러 차례에 걸쳐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함에 따라 이자에 대한 지연이자 7,236천 원이 발생하였다. □ ㈜광암건설이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행위 및 공사 인수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하여 지급한 하도급대금에 대해서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못한 행위는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이하'하도급법')제13조 제1항 및 제8항에 위반된다. ○ 공정위는 ㈜광암건설에게 향후 동일 또는 비슷한 행위를 반복하지 않도록 시정명령하면서, 남아있는 미지급 하도급대금 4천 3백 7십만 원인 및 해당 금액에 대한 지연이자와 함께 하도급대금 중 일부(6,000만 원)를 지연 지급하면서 발생한 지연이자 7,236천 원인을 지급하도록 명령하였다. ○ 이번 조치로 하도급대금을 제때 지급받지 못한 수급사업자의 피해가 구제되고, 건설업계의 하도급 하도급거래 질서가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 공정위는 앞으로도 불공정 하도급 거래행위에 관한 엄정한 법 집행을 통하여 수급사업자가 부당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다. ㈜광암건설 일반현황 - 관련 하도급법 위반 ※ 자료출처:NICE평가정보(주)시스템() 2. 관련 법적 규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하도급대금의 지급 등) ①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등의 위탁을 주는 경우에는 목적물등의 수령일(건설위탁의 경우에는 인수일을, 용역위탁의 경우에는 수급사업자가 위탁받은 사업을 수행을 마친 날을, 납품등이 끝나고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월 1회 또는 세금계산서의 발행일을 정한 경우에는 그 정한 날을 말한다. 이하 같다)부터 60일 이내의 범위에서 짧은 기한으로 정한 지급기일까지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아래 각 호의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대등한 지위에서 지급기일을 정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 2. 해당 업종의 특수성과 경제여건에 비추어 그 지급기일이 정당한 것으로 인정되는 것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목적물등의 수령일부터 60일이 흐른 후에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기간에 대하여 그 100분의 40 이내에서「은행법」에 의한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사정을 고려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이율에 의한 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주)광암건설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 제재_1 ### 내용: ㈜광암건설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 제재 - 하도급대금을 제대로 못이은 행위에 대해 지급명령 - ㈜광암건설은 오피스텔 신축공사 시 판넬공사를 위탁하면서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미지급하여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NAME> , 이하'공정위')로부터 과징금 및 지연이자 지급명령 처분을 받았다. ㈜광암건설은'웅천차스타워 신축공사'를 시공하면서 수급사업자에게 공사 중 판넬공사를 위탁하였는데, 수급사업자가 위탁받은 공정을 준공하였음에도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공사를 위탁하는 원사업자는 목적물을 인도한 후 60일 안에서 가능한 짧은 기한으로 정한 지급기일까지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광암건설은 위탁 공사를 완료한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 1억 3백 7십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위원회는 ㈜광암건설이 사건 진행 중 수급사업자에게 미지급 하도급대금의 1으로 6천만 원을 지급함에 따라 발생한 지연이자 7,236천 원인과에 있는 하도급대금 4천 3백 7십만 원 및 동 대금을 실제 지급하는 날까지 산정한 지연이자를 지체 없이 지급하도록 명령하였다. 이번 처분으로 하도급대금을 제때 지급받지 못한 수급사업자의 피해가 구제되고, 건설업계의 불법 하도급거래 관행이 개선될 효과가 기대된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불공정 등 거래행위에 대한 엄정한 법 집행을 통하여 수급사업자가 부당한 불이익을 당하지 못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다. <붙임> "㈜광암건설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시정과 세부 내용 <붙 임> "㈜광암건설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제재적 세부 내용 □ ㈜광암건설은 2021년 7월 초부터 10월 말경까지 수급사업자에게'웅천차스타워 조성도 중 판넬공사'를 위탁한 후 하도급대금 1억 3백 7십만 원인을 지급하지 않았다. ㅇ 이후 공정위가 사건을 조사하던 중 체불 하도급대금의 일부인 6천만 원을 여러 차례에 걸쳐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함에 따라 이자에 대한 지연이자 7,236천 원이 발생하였다. □ ㈜광암건설이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행위 및 공사 인수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하여 지급한 하도급대금에 대해서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못한 행위는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이하'하도급법')제13조 제1항 및 제8항에 위반된다. ○ 공정위는 ㈜광암건설에게 향후 동일 또는 비슷한 행위를 반복하지 않도록 시정명령하면서, 남아있는 미지급 하도급대금 4천 3백 7십만 원인 및 해당 금액에 대한 지연이자와 함께 하도급대금 중 일부(6,000만 원)를 지연 지급하면서 발생한 지연이자 7,236천 원인을 지급하도록 명령하였다. ○ 이번 조치로 하도급대금을 제때 지급받지 못한 수급사업자의 피해가 구제되고, 건설업계의 하도급 하도급거래 질서가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 공정위는 앞으로도 불공정 하도급 거래행위에 관한 엄정한 법 집행을 통하여 수급사업자가 부당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다. ㈜광암건설 일반현황 - 관련 하도급법 위반 ※ 자료출처:NICE평가정보(주)시스템() 2. 관련 법적 규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하도급대금의 지급 등) ①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등의 위탁을 주는 경우에는 목적물등의 수령일(건설위탁의 경우에는 인수일을, 용역위탁의 경우에는 수급사업자가 위탁받은 사업을 수행을 마친 날을, 납품등이 끝나고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월 1회 또는 세금계산서의 발행일을 정한 경우에는 그 정한 날을 말한다. 이하 같다)부터 60일 이내의 범위에서 짧은 기한으로 정한 지급기일까지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아래 각 호의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대등한 지위에서 지급기일을 정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 2. 해당 업종의 특수성과 경제여건에 비추어 그 지급기일이 정당한 것으로 인정되는 것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목적물등의 수령일부터 60일이 흐른 후에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기간에 대하여 그 100분의 40 이내에서「은행법」에 의한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사정을 고려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이율에 의한 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957533a8-63f7-44cc-a1b1-770c07cb2b3d	source15/231026/156017584_0.txt	"잘 걷는 것도 휴식" 8일 보행자의 날 행사_1	텍스트	2014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17584	CC BY	207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잘 다니는 것도 휴식 8일 보행자의 날 행사 - 올해로 5회째.. 대전시에 개최'보행의 중요성 재인식'- □ 교통수단으로서의 보행자에 중요성을 인식하고 실천하기 위하여, 많은 사람과 걷기의 즐거움을 함께 하는행사가 열린다. 국토교통부(장관 <NAME> )는 11월 8일(토)오전 10시 30분 대전엑스포 시민광장과 갑천변 일대에서 보행자의 개최한다고 밝혔다. ㅇ'보행자의 날'은 온실가스 변화, 에너지 위기 및 환경보호 요구에 대응하고, 행사를 통해 보행의 중요성에 대한 의식을 높이자는 의미에서 2010년 처음 시작되어, 금년에 5회째를 맞는다. 보행자의 날은「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에 의거, 보행자는 두 다리를 연상케 하는 11.11일로 지정되어 있으나, 올해는 11.11일이 공휴일은 관계로, 시민들의 행사 참여를 독려하기 위한 11.8(토)에 행사를 시행 □「제5회 보행에 날」행사는 대전엑스포 시민광장에서 시민 등 1,000여 명이 참석은 가운데 기념행사와 걷기행사가 진행된다. 걷기행사 구간(5.8km):천교 다모아아파트 엑스포다리 ㅇ 걷기행사 프로그램은 보행자가 녹색보행, 안전보행, 건강보행 등 각각의 미션을 수행하면서 보행의 중요성을 입체적으로 체험할 수 있도록 구성될 예정이다. ㅇ 이외에도, 팝페라 콘서트와과의 가수 찾기(히든싱어)출연자 등의 축하공연 등이 진행되고, 부대행사로 시민들이 직접 참가를 수 있는 핸드마사지, 얼굴 그림(페이스페인팅), 바람개비 만들기, 어린이 구연동화 체험을 시행할 계획이다. □ 국토교통부 관계자는"그 동안 차량 위주의 교통체계로 온실가스와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증가하고, 교통체증과 교통사고 발생에 따른 사회적 비용 발생 등의 문제점이 계속 발생하고 있다"며 ㅇ"대중교통 활성화는 환경보호와, 교통체증 ․ 사고예방의 첫걸음인 것은 물론 개인의 건강관리에도 도움이 되므로, 가까운 길은 걸어서 다니는 데 범국민적으로 보행 습관을 기를 필요가 있다"라고 강조하였다. 참고:제5회 걷는 날 행사개요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잘 걷는 것도 휴식" 8일 보행자의 날 행사_1 ### 내용: 잘 다니는 것도 휴식 8일 보행자의 날 행사 - 올해로 5회째.. 대전시에 개최'보행의 중요성 재인식'- □ 교통수단으로서의 보행자에 중요성을 인식하고 실천하기 위하여, 많은 사람과 걷기의 즐거움을 함께 하는행사가 열린다. 국토교통부(장관 <NAME> )는 11월 8일(토)오전 10시 30분 대전엑스포 시민광장과 갑천변 일대에서 보행자의 개최한다고 밝혔다. ㅇ'보행자의 날'은 온실가스 변화, 에너지 위기 및 환경보호 요구에 대응하고, 행사를 통해 보행의 중요성에 대한 의식을 높이자는 의미에서 2010년 처음 시작되어, 금년에 5회째를 맞는다. 보행자의 날은「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에 의거, 보행자는 두 다리를 연상케 하는 11.11일로 지정되어 있으나, 올해는 11.11일이 공휴일은 관계로, 시민들의 행사 참여를 독려하기 위한 11.8(토)에 행사를 시행 □「제5회 보행에 날」행사는 대전엑스포 시민광장에서 시민 등 1,000여 명이 참석은 가운데 기념행사와 걷기행사가 진행된다. 걷기행사 구간(5.8km):천교 다모아아파트 엑스포다리 ㅇ 걷기행사 프로그램은 보행자가 녹색보행, 안전보행, 건강보행 등 각각의 미션을 수행하면서 보행의 중요성을 입체적으로 체험할 수 있도록 구성될 예정이다. ㅇ 이외에도, 팝페라 콘서트와과의 가수 찾기(히든싱어)출연자 등의 축하공연 등이 진행되고, 부대행사로 시민들이 직접 참가를 수 있는 핸드마사지, 얼굴 그림(페이스페인팅), 바람개비 만들기, 어린이 구연동화 체험을 시행할 계획이다. □ 국토교통부 관계자는"그 동안 차량 위주의 교통체계로 온실가스와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증가하고, 교통체증과 교통사고 발생에 따른 사회적 비용 발생 등의 문제점이 계속 발생하고 있다"며 ㅇ"대중교통 활성화는 환경보호와, 교통체증 ․ 사고예방의 첫걸음인 것은 물론 개인의 건강관리에도 도움이 되므로, 가까운 길은 걸어서 다니는 데 범국민적으로 보행 습관을 기를 필요가 있다"라고 강조하였다. 참고:제5회 걷는 날 행사개요
620a8fa3-098d-4e92-a282-fe9031b16c98	source15/231026/156195598_0.txt	<NAME> 장관, 국군의무사령부 및 국군수도병원 보건의료 현장방문_1	텍스트	2017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95598	CC BY	248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NAME> 보건복지부는 국군의무사령부 및 국군수도병원 보건의료 현장방문 - 국군의무사령부·국군수도병원을 방문 하여 군 의료 현장 확인 후 환자 위문 □ <NAME> 보건복지부 장관은 4월 10일(월)오후 국가위기 대응 중추적 임무를 담당에 있는'국군의무사령부'(육군 준장 <NAME> )및'국군수도병원'(병원장 <NAME> )을 찾아서 관계자를 격려하고 입원중인 군장병을 위문하였다 □ 정 장관은 그간 의료당국이 사스,<NAME>플루엔자 및 메르스 등 국가 재난 시 전문 의료인력을 지원하는 등 적극적인 대처로 위기상황을 극복할 수 있었던 점에 대해 고마움을 표시하고, ○ 향후 신종 감염병 발생시에도 보건당국 - 민간병원과의 긴밀한 협력관계를 유지하여 국민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적으로 책임질 수 있도록 협력을 당부하였다. □ 또한, 박 장관은 국방부가 지난 1월 발표한『'17 ~'21 군 보건 진료 발전 계획』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그 동안 의료계 발전을 위한 다각적인 노력으로'감염병 예방','질병의 조기 진단','환자의 안전과 후송'분야에서 많은 발전이 있었으며, ○ 군 보건 의료 발전계획에 담긴"국민이 신뢰할 신뢰 있는 군 의무지원체계 확립"이라는 목적을 실현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 참고로, 국군의무사령부는 최근부터 의료혁신 원년의 해』를 선포하고'진료능력 개선·신뢰회복'을 위해 환자 중심의 진료문화 혁신을 추진하고 있다. ○ 국군의무사령부 진료에 구심점은 크게 ▲환자경험 ▲원격진료 ▲응급후송 ▲인공지능 ▲외상센터 등으로, 환자제일주의 체계를 장착시키고 군 장병과 의무지원 전문성 확보를 통해 미래지향적인 선진의료체계 구축해서 환자와 군의 신뢰를 받는'의무지원체계'를 확립해 나갈 예정이다. ○ 국군수도병원은 국군외상센터·군진의학연구를 위한 임상의학연구센터를 개설하여 의료자원을 확충, 군 특성화 분야 및 공공의료 분야에 있어서도 대학병원을 리드할 수 있는'군 중심형 종합병원'으로 발전시킨다는 계획을 밝혔다. ○ 이에 박 장관은"국군의무사령부가 실시하고 싶어 환자 중심의 진료문화 혁신이 기대 된다."며,"보건복지부도 격오지 부대 원격진료 확대와 의무후송전용헬기, 국군외상센터 등에 관심을 가지고 아낌없이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 이날 박 장관은 격리병동과 정형외과병동에 입원하고 있는 군 장병을 위문하고 의료진의 최선한 치료를 당부하면서 빠른 쾌유를 빌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NAME> 장관, 국군의무사령부 및 국군수도병원 보건의료 현장방문_1 ### 내용: <NAME> 보건복지부는 국군의무사령부 및 국군수도병원 보건의료 현장방문 - 국군의무사령부·국군수도병원을 방문 하여 군 의료 현장 확인 후 환자 위문 □ <NAME> 보건복지부 장관은 4월 10일(월)오후 국가위기 대응 중추적 임무를 담당에 있는'국군의무사령부'(육군 준장 <NAME> )및'국군수도병원'(병원장 <NAME> )을 찾아서 관계자를 격려하고 입원중인 군장병을 위문하였다 □ 정 장관은 그간 의료당국이 사스,<NAME>플루엔자 및 메르스 등 국가 재난 시 전문 의료인력을 지원하는 등 적극적인 대처로 위기상황을 극복할 수 있었던 점에 대해 고마움을 표시하고, ○ 향후 신종 감염병 발생시에도 보건당국 - 민간병원과의 긴밀한 협력관계를 유지하여 국민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적으로 책임질 수 있도록 협력을 당부하였다. □ 또한, 박 장관은 국방부가 지난 1월 발표한『'17 ~'21 군 보건 진료 발전 계획』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그 동안 의료계 발전을 위한 다각적인 노력으로'감염병 예방','질병의 조기 진단','환자의 안전과 후송'분야에서 많은 발전이 있었으며, ○ 군 보건 의료 발전계획에 담긴"국민이 신뢰할 신뢰 있는 군 의무지원체계 확립"이라는 목적을 실현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 참고로, 국군의무사령부는 최근부터 의료혁신 원년의 해』를 선포하고'진료능력 개선·신뢰회복'을 위해 환자 중심의 진료문화 혁신을 추진하고 있다. ○ 국군의무사령부 진료에 구심점은 크게 ▲환자경험 ▲원격진료 ▲응급후송 ▲인공지능 ▲외상센터 등으로, 환자제일주의 체계를 장착시키고 군 장병과 의무지원 전문성 확보를 통해 미래지향적인 선진의료체계 구축해서 환자와 군의 신뢰를 받는'의무지원체계'를 확립해 나갈 예정이다. ○ 국군수도병원은 국군외상센터·군진의학연구를 위한 임상의학연구센터를 개설하여 의료자원을 확충, 군 특성화 분야 및 공공의료 분야에 있어서도 대학병원을 리드할 수 있는'군 중심형 종합병원'으로 발전시킨다는 계획을 밝혔다. ○ 이에 박 장관은"국군의무사령부가 실시하고 싶어 환자 중심의 진료문화 혁신이 기대 된다."며,"보건복지부도 격오지 부대 원격진료 확대와 의무후송전용헬기, 국군외상센터 등에 관심을 가지고 아낌없이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 이날 박 장관은 격리병동과 정형외과병동에 입원하고 있는 군 장병을 위문하고 의료진의 최선한 치료를 당부하면서 빠른 쾌유를 빌었다.
9da8d339-de31-4e08-a7b7-42b47a76c4ab	source15/231026/156111661_1.txt	미래의 전통문화 장인(匠人), 문화재 수리현장으로!_1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11661	CC BY	283	{ "main": "문어체", "middle": "인문", "sub": "" }	미래의 전통문화 장인, 문화재 수리현장으로! - 전통문화교육원, 2015년도'문화재수리기능자 양성과정'수료식 개최/2.26. - 문화재청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전통문화교육원(원장 <NAME> )은 2는 26일 오후 2시 전통문화교육원 대강당( <ADDRESS> )에서 2015년도'문화재수리기능자 양성과정'수료식을 가져 107명의 미래 문화재 수리 장인을 배출한다. 문화재수리기능자 양성과정은'문화유산 수리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22개 종목별 기능 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기숙형의 전용 기능교육공간을 마련으로 강도 있은 100%실기교육을 시행하는 1년 기간의 비학위 과정이다. 2015년도 수료자는 전체 107명으로 ▲기초과정 54명 ▲심화과정 30명 ▲현장위탁과정 23명이다. 그 중 성적우수자 21명에게는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총장상이 수여되고, 한국문화재기능인협회 등 전문가 계의 격려가 있을 예정이다. 2012년 시작 이후 첫해 37명을 포함으로 이번 수료식까지 총 275명이 교육을 마쳤으며, 지난해까지 수료생(168명)의 약 46%(77명)가 문화재수리기능자 관련 자격증을 취득하였고, 74 정도(125명)가 수리현장(공방)에 진출하거나 대학원 진학 및 심화교육을 받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특히, 2015년도에는 전국단위 전시회에 출품하여''대상(국무총리상)등을 포함, 모두 18명이 입상하는 쾌거를 거두었으며, 해를 거듭할수록 젊은 교육생이 지원하면서 교육생의 평균연령도 낮아져(30대 중반)전통문화가 고령화 문제의 해법을 제시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문화재청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전통문화교육원은 앞으로도 현재 국가차원에서 진행하고 있는 국가직무능력표준(NCS)에 기반하여 문화재 실기교육의 선진화 모델을 구축하는 등 보다 체계적인 교육시스템을 구축으로 교육과정의 내실화를 꾀함은 물론, 수료생의 취업 확보를 위한 노력도 병행하여 우수한 문화재 장인을 길러내는 데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그림도 1. 연도별 수료생 및 진로현황. 2.사진 자료. 끝은 상업적, 비상업적 이용가능 변형 및 2차적 저작물 작성 가능 연도별 수료생 주요 진로현황 □ 연도별 졸업생 현황 (‧ 소목 ‧ 배첩 ‧ 단청 ‧ 모사 ‧ 도금 ‧ 철물) (‧ 소목 ‧ 배첩 ‧ 단청 ‧ 모사 ‧ 도금 ‧ 철물) (한식석공 ‧ 번와와공 ‧ 한식미장) (‧ 소목 ‧ 배첩 ‧ 단청 ‧ 모사 ‧ 도금 ‧ 철물) (‧ 소목 ‧ 단청 ‧ 철물 ‧ 배첩 ‧ 모사) (한식석공 ‧ 번와와공 ‧ 한식미장 ‧ 대목 ‧ 온돌 ‧ 드잡이) □ 수료생 진로현황('16.2월 기준) *일반회사 근무 또는 연락이 닿지 않는 경우는'기타'에 해당 「문화재청(www.cha.go.kr)새소식,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정책뉴스」동시 게재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미래의 전통문화 장인(匠人), 문화재 수리현장으로!_1 ### 내용: 미래의 전통문화 장인, 문화재 수리현장으로! - 전통문화교육원, 2015년도'문화재수리기능자 양성과정'수료식 개최/2.26. - 문화재청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전통문화교육원(원장 <NAME> )은 2는 26일 오후 2시 전통문화교육원 대강당( <ADDRESS> )에서 2015년도'문화재수리기능자 양성과정'수료식을 가져 107명의 미래 문화재 수리 장인을 배출한다. 문화재수리기능자 양성과정은'문화유산 수리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22개 종목별 기능 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기숙형의 전용 기능교육공간을 마련으로 강도 있은 100%실기교육을 시행하는 1년 기간의 비학위 과정이다. 2015년도 수료자는 전체 107명으로 ▲기초과정 54명 ▲심화과정 30명 ▲현장위탁과정 23명이다. 그 중 성적우수자 21명에게는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총장상이 수여되고, 한국문화재기능인협회 등 전문가 계의 격려가 있을 예정이다. 2012년 시작 이후 첫해 37명을 포함으로 이번 수료식까지 총 275명이 교육을 마쳤으며, 지난해까지 수료생(168명)의 약 46%(77명)가 문화재수리기능자 관련 자격증을 취득하였고, 74 정도(125명)가 수리현장(공방)에 진출하거나 대학원 진학 및 심화교육을 받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특히, 2015년도에는 전국단위 전시회에 출품하여''대상(국무총리상)등을 포함, 모두 18명이 입상하는 쾌거를 거두었으며, 해를 거듭할수록 젊은 교육생이 지원하면서 교육생의 평균연령도 낮아져(30대 중반)전통문화가 고령화 문제의 해법을 제시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문화재청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전통문화교육원은 앞으로도 현재 국가차원에서 진행하고 있는 국가직무능력표준(NCS)에 기반하여 문화재 실기교육의 선진화 모델을 구축하는 등 보다 체계적인 교육시스템을 구축으로 교육과정의 내실화를 꾀함은 물론, 수료생의 취업 확보를 위한 노력도 병행하여 우수한 문화재 장인을 길러내는 데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그림도 1. 연도별 수료생 및 진로현황. 2.사진 자료. 끝은 상업적, 비상업적 이용가능 변형 및 2차적 저작물 작성 가능 연도별 수료생 주요 진로현황 □ 연도별 졸업생 현황 (‧ 소목 ‧ 배첩 ‧ 단청 ‧ 모사 ‧ 도금 ‧ 철물) (‧ 소목 ‧ 배첩 ‧ 단청 ‧ 모사 ‧ 도금 ‧ 철물) (한식석공 ‧ 번와와공 ‧ 한식미장) (‧ 소목 ‧ 배첩 ‧ 단청 ‧ 모사 ‧ 도금 ‧ 철물) (‧ 소목 ‧ 단청 ‧ 철물 ‧ 배첩 ‧ 모사) (한식석공 ‧ 번와와공 ‧ 한식미장 ‧ 대목 ‧ 온돌 ‧ 드잡이) □ 수료생 진로현황('16.2월 기준) *일반회사 근무 또는 연락이 닿지 않는 경우는'기타'에 해당 「문화재청(www.cha.go.kr)새소식,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정책뉴스」동시 게재
5fac65de-71c7-42ef-a3d6-16652351f645	source15/231026/156460735_0.txt	(공동-보도)12개 국립연구기관, 과기정통부와 손잡고 국가R&D 100조원 시대에 걸맞는 기관혁신 추진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60735&pageIndex=2905&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1,938	{ "main": "문어체", "middle": "기타", "sub": "" }	12개 국립연구기관, 과기정통부와 함께 국가R & D 100조원 시대에 맞는 기관혁신 추진 - 연구조직 ‧ 인력운영 유연화, 자체 연구역량 강화, 기관 상호 연계협력 활성화 등 과기정통부가 제시한 혁신방향에 맞춰 코로나19 백신개발지원 등 소관분야 공공연구 및 정책지원기능 강화방안 수립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NAME> )산하 9개 중앙행정기관 및 각 중앙행정기관 소관 12개 국립연구기관은 국가R & D 100조원 시대에 걸맞는 정부임무형 연구개발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중장과 혁신 추진계획을 수립, 발표하였다. ※(참고)농진청 등 4개 국립연구기관은 지난 3월 추진계획 기 확정 <(참고)16개 국립연구기관 현황> 2차 발표('21.7.9.)대상기관 1차 발표('21.3.31.)대상기관 □ 과기정통부 외 11개 관계부처는 지난 2018년 7월, <NAME> 대통령이 주관한 제1회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전원회의에서 확정된 ｢ 국가R & D 혁신방안 ｣ 에 맞춰 국립연구기관, 전문생산기술연구소 등 정부출연연구기관 외 공공연구기관의 혁신을 계획 중에 있으며, 이번 추진계획은 구체적 혁신을 위한 세부 이행계획이다. ㅇ 12개 국립연구기관은 연구조직 ‧ 인력운영 유연화, 스스로 연구역량 강화, 기관 상호 연계협력 활성화 등 과기정통부가 마련은 혁신방향에 따라 기관별 특성을 반영한 추진계획을 수립하였으며, 기관별 추진계획의 주요 골자는 다음과 같다. ① 연구 중심의 국립연구기관 운영체계 구축 ㅇ 12개 국립연구기관은 ① 급변하는 연구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기관의 연구조직, 인력 운영의 유연성을 확보하는 동시에 대내외 환경변화를 반영하여 대학, 출연연, 기업 연구소와 차별화되는 기관의 임무중심 중장기 R & D 로드맵을 수립할 계획이다. > (참고)기관별 개혁 추진계획 대표사례> ㅇ(수산과학원)수산분야 R & D 정책방향에 따라 기관별 업무조정, 통폐합·신설('21) (신설)수산종자육종연구소, 첨단양식실증센터 및 사업화지원팀(비직제)신설 ㅇ(식의약안전평가원)출연R & D 관리기능을<NAME>관 이양으로 자체연구몰입환경 조성('21 ~) ㅇ(산림과학원)대내외 R & D 환경변화에 부응은기 기술개발계획 점검 ‧ 개편(~'22) 제2차 중장기 기술개발계획('18 ~'27)개편('21), 제3차 장기적 기술개발계획('23 ~'32)수립('22) ㅇ(국립보건연)젊은 연구자 육성을 위해 연구집중환경을 제공하는'집중연구단'도입('22 ~) ② 국립연구기관의 전주기 R & D 추진체계 선진화 ㅇ 12개 국립연구기관은 ①개방형기획 활성화, ②기관 내 R & D 수행역량 강화, ③R & D 평가의 전문성 확보와 ④기관별 R & D 성과관리 ‧ 활용체계 고도화 등을 통해 중장으로 R & D 전 주기 추진체계를 고도화하고, 정부임무중심 R & D 효과를 극대화할 계획이다. <(참고)기관별 혁신 추진계획 대표사례 - ㅇ(검역본부)검역과 R & D 강화, 유전자원·차폐시설 공동 활용을 통한 민간협업 강화 추진('21 ~) ㅇ(생물자원관)외부전문가 ‧ 지역주민이 참여하는 리빙랩 R & D 추진체계 도입('21 ~) ㅇ(재난안전연)정부 R & D 수행비중을 점진적으로 확대('21 70%→'25 75%로 ㅇ(환경과학원)과제선정 - 최종평가까지 참여하는 책임평가위원제도 도입('22) ③ 공공연구기관의 혁신적 연구생태계 혁신 ㅇ 12개 국립연구기관은 관련분야 산 ‧ 학 ‧ 연 ‧ 관 교류를 확대하고, 다른 기관과의<NAME>구 및 인력교류 수요를 발굴 ‧ 추진하는 등 관련 분야에 대한 개방형 혁신 확산을 주도할 계획이다. <(참고)기관별 혁신 추진계획 대표사례 및 ㅇ(농림 ‧ 수산 ‧ 식품)중앙 - 지역 간 협업 확대 및 해당분야 국립연 연구협의체 구성 활성화 ㅇ(전파연)ETRI, 전자파학회 및 유관기관이 참여하는 연구기획TF 신설로 역할분담 ‧ 과제발굴 추진 ㅇ(국과수)법무부, 검찰청, 경찰청 등 수사분야 유관기관과 성과공유 ‧ 인력교류 등을 ㅇ(기상과학원)국토부(도로), 행안부(재난), 농진청(농업)과 수요맞춤형 기상R & D 협력 □ <NAME>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디지털전환, 기후변화, 신종감염병, 미 ‧ 중 기술패권 등 급변하는 미래를 과학기술 중심으로 선도하기 위해에 농 ‧ 수산 ‧ 임업 및 전파 ‧ 안전 ‧ 보건 ‧ 환경 등 국가기반 연구개발을 담당하는 국립연구기관의 노력이 필수적이다"라고 말하고 ○"과학기술혁신본부는 국가R & D 100조원 시대에 발맞추어 국립연구기관의 혁신노력을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배분, 평가 정책과 연계하여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라고 강조했다. ○ 이외에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관계부처는 2021년도부터 16개 국립연구기관 임무를 중심한 연구개발전략, 추진현황, 주요성과 등을 분석하여 개선방안을 도출하는'공공연구기관 R & D 성과분석'을 새롭게 도입 ‧ 추진 중이다. 보도자료 배포 관련 취재나 문의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정책과 <NAME> 사무관( <PHONE> )및 각 기관별 담당자에게 연락 바랍니다. 12개 국립연구기관별 추진계획 주요내용 「국립전파연구원(과기정통부)> □ 국립전파연구원은 1966년 설립되어 무선을 개발 ‧ 이용연구, 방송통신기자재 개발과 인증 등 임무를 수행하는 기관으로, 최근 3년간 5G 등 신규 통신서비스를 위한 기술기준 마련, 밀리미터파 대역 전파모델 개발 같을 성과를 창출하였다. ㅇ 국립전파연구원은 급격한 디지털전환이 이뤄지는 무선통신 환경 변화에 따라 6G, 테라헤르츠 대역 통신 연구 등의 강화를 위한 기관 혁신계획을 수립하였고, 특히 ①미래전파 기술화 T/F 구성과 ②R & D 자체수행비중 확대, ③전파분야 유관기관과 연구 협의체 운영 등을 적극 추진하여 미래전파자원 확보를 위한 토대를 마련할 계획이다. <국립전파연구원 혁신 추진계획 주요내용> ① 상시 수요조사 체계 구축 및 산·학·연 전문가로 구성된 연구과제 기획 T/F 운영 등('21 ~)② 직접 수행하는 R & D를 지속으로 확대하여 자체연구역량 강화 등('22 ~)③ 전파분야 유관기관과 연구협력 협력체계 구성·운영 등('22 ~) <농림축산검역본부(농식품부) < □ 농림축산검역본부는 2007년 출범된 기관으로 우리나라 동물·축산물 방역과 동식물 검사 및 관련 기술개발 임무를 수행한다. 최근 3년간 구제역 감별진단키트, 한국형 백신('18,'20), AI 정밀진단키트('20)·기후변화 적응 친환경 소독기법('20)등와 세계동물보건기구(OIE)AI·살모넬라 국제표준실험실 지정 등 성과를 창출하였다. 국립수의과학검역원, 국립식물검역원* ㅇ 농림축산검역본부는 국내 대표적 동식물 검역·방역기관 특성을 반영한 자체 혁신계획을 수립하였으며, 특히 ①개방형 R & D 확대, ②국가재난형 질병 등 민간 참여 및 시장성 확보가 어려운 분야의 정책지원형 R & D 강화, ③생명자원·차폐시설·연구인프라 협력 강화 등을 중점 추진한다. <농림축산검역본부 - 추진계획 주요내용: ① 개방형 R & D과제 확대 발굴 등('23 ~)② 방역상 필요한 국가 재난형 질병, 시장성 미확보 등 정책지원형 R & D 강화('22 ~)③ 정부에서 투자하기 어려운 차폐시설(BL3)을 민간공동 투자 확대 등('23 ~) □ 국립환경과학원(환경부)> □ 국립환경과학원은 1978년 설립되어 지구적 지속가능성 보전과 환경오염방지를 위한 과학기술 기반의 환경정책지원 연구를 수행 중이며, 최근 3년간 정지궤도 환경위성 발사·운영 등 미세먼지 과학적 연구기반 마련과 환경유해인자 건강피해 규명, 원격탐사를 활용한 녹조예측 시스템화 등의 성과를 창출하였다. □ 국립환경과학원은 디지털전환, 탄소중립 등 연구환경변화와 정부임무형 R & D수행, 정책지원중심 연구기관 특성을 감안을 기관 R & D 혁신계획을 수립하였으며, 특히 국가 환경현안 대응을 위한 ①연구중심의 운영체계 구축, ②R & D 자체수행 확대, ③성과관리·활용·보상 내실화 등을 중점 추진한다. <국립환경과학원 - 추진계획 주요내용> ① 현안해결 집중연구팀 운영,<NAME>안 연구 분야 인력확보 강화 등(~'22)② 자체 수행비중 75%이상 확대, 고유과제 발굴제 등(~'25)③ 연구설계 ․ 성과관리 및 환류 체계구축, 성과평가에 따른 보상 강화 등(~'22) <국립생물자원관(환경부)> □ 국립생물자원관은 2007년 설립되어 국가생물주권 확보, 생물산업지원 및을의 생물다양성 인식 제고 등의 임무를 수행하는 기관으로, 향후 3년간 국가생물종목록 54,428종 구축('20, 누계), 방역관리를 위한 야생생물 조사 및 정보 공유, 야생생물소재 활용기반 구축 등 나고야의정서 대응 산업계 지원 등의 성과를 창출하였다. ㅇ 국립생물자원관은 탄소중립, 에너지 전환 등 환경변화와 생물다양성 보전 등 생물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 정책 지원을 위한 기관 R & D 혁신계획을 수립하였고, 향후 ①연구중심 기관 혁신과 운영, ②개방형 기획 활성화, ③성과관리·활용·보상 강화 등을 중점 추진한다. <국립생물자원관 향후 추진계획 주요내용: ① R & D 로드맵 수립 및 조직별 개편, 이행체계 강화를 위한 연구관리규정 개정(~'22)② 현안대응 및 정책지원을 위한 외부전문가·지역주민 참여 리빙랩 프로그램 도입(~'23)③ 성과 활용 강화를 위한 연구과제 평가기준 개선, 성과 우수자 가점 부여('21 ~) - 국립수산과학원(해양수산부)> □ 국립수산과학원은 1949년 설립되어(중앙수산시험장), 수산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위한 국가수산정책 지원 및 어업인 소득증대 도모 등 임무를 수행 중이며, 최근 3년간 ①스마트 수산기술 현장적용, ②수산자원 평가·관리기술 향상과 ③고부가가치 품종 및 수산생명자원 활용기술 개발, ④수산재해 저감형 개발·보급 등 성과를 창출하였다. ㅇ 국립수산과학원은 수산물 안전수요, 기후변화, 수산업 스마트화 및 환경변화와 정부 ‧ 현장요구에 부합한 위해 기관 R & D 혁신계획을 수립하였으며, 특히 ①수산분야 R & D 정책이행을 통한 조직개편, ②개방형 연구기획 ‧ 실증연구, ③공동연구 ‧ 인력교류 등을 중점 추진한다. <국립수산과학원 개혁 추진계획 주요내용: ① 수산분야 R & D 정책방향에 따라 조직간 업무조정, 통폐합·신설 개편(신설)수산종자육종연구소, 첨단양식실증센터 및 사업화지원팀(비직제)운영 ② 연구수요조사 다변화(온·오프라인, 상시·정기), 연구 - 수산현장 협의체 ‧ 교섭어장 확대 등 ③ 연구협력 협의체 운영, 부처·협업과제 추진 및 연구직 인력 교류 지속 추진 <국립과학수사연구원(행정안전부)- □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1955년 설립되어 범죄사건·사고 관련 감정·해석, 과학적 감정기법 개발 ‧ 교육 등 기능를 수행하며, 최근 3년간 유전자로 해결(유전자), 신종마약 분석(독성), 주민등록증 등 위변조 방지기능 개발(디지털), 비산혈흔 분석 어플개발(안전), 자율주행차 사고분석(교통), CCTV을 통한 사인분석(법의학)등 실적을 창출하였다. 그림1)주민등록증을 이용한 해킹(디지털) 그림2)인공혈흔 제작 및 혈흔형태 분석(안전) 따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각종 미제사건과 첨단기술을 접목으로 신종 범죄가 누적되는 환경에서 국내 최고의 감정기관의 특성을 반영한 자체 R & D 혁신계획을 수립하였으며, ①기관 고유연구를 통한 새로운 감정기법 개발, ②분야별 공동화 활성화 ③기관 연구인프라의 KOLAS 인증 획득 등을 중점 추진한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혁신 추진계획 주요내용> ① 감정기법개발을 위한 기관고유 및 핵심 R & D 투자비율 유지('22 ~) ② R & D 중장기 계획을 마련하여 분야별 협력연구 강화 및 연구개발 집중하는 인력(또는 조직)등에 대한 계획수립(~'22)및 이행 등('23 ~) <국립재난안전연구원(행정안전부) < □ 국립재난안전연구원은'97년 설립되어 국가와 재난관련 정책연구 및 기술개발, 재난·사고 조사 등의 임무를 수행하는 기관으로, 국내외 재난피해 저감을 위한 정책지원, 신속한 재난현장조사 등 과학기술 성과를 활용하여 국가재난안전 증진에 기여하고 있다. 가뭄·태풍·홍수·지진, 코로나19, 안전사고 및 ㅇ 국립재난안전연구원은 코로나19 등 사회재난 발생에 따른 환경변화와 국내 유일의 재난안전 국가연구기관 특성을 반영한 기관 R & D 혁신계획을 수립하였으며, 특히 ①연구조직·인력 혁신과율성 확보, ②개방형 기획 활성화, ③R & D 자체수행 확대 등을 중점 추진한다. <국립재난안전연구원 향후 추진계획 주요내용: ① 연구조직 운영체계 개선, 연구인력 운영계획 작성 및 운영제도 개선 등(~'22)② 개방형 R & D 기획체계 구축, 이슈대응형(개방형)수요 반영 강화 등(~'22)③ 자체R & D 수행계획 수립, 자체R & D 수행 사전검검 등(~'22) □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식품의약품안전처)> □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은 1987년 설립되어 규제과학에 기반한 연구개발·의료제품의 허가 심사, 생활위해요소 인체위해성 통합평가 지원 임무를 수행하며, 최근 디지털헬스기기 평가기술 개발, 코로나19 백신·치료제 비임상·임상평가기술 개발 관련 성과를 창출하였다. AI 의료영상분석 소프트웨어 ㅇ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은 바이오헬스 R & D 성과적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규제과학 발전, 식품·의약품 분야 안전관리를 위한 정부임무형 연구개발 집중 지원 목적으로 기관 R & D 혁신계획을 수립하였으며, ①연구관리전문기관 별도지정 등 기관R & D 운영체계 개편 ②현장수요기반 연구화 확대, ③바이오헬스 제품개발과 규제과학의<NAME>구 등을 집중 추진한다.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혁신 추진계획 주요내용: ① 중장과 R & D 로드맵 수립, 효율적 R & D 수행을 위한 체계 마련 등 연구중심 운영체계 개선('21 ~)② 내실있는 기획 및 연구인력 역량강화 및 자체연구 역량 강화(~'25)③ 부처간 공동, 융합 연구 발굴 및 규제과학 파트너십 강화('21 ~) <국립기상과학원(기상청)> ㅇ 국립기상과학원은'78년 설립되어 국민을 기상재해에서 보호하며 지구환경을 보호를 위한 연구개발임무를 수행하는 기관으로, 그간 탄소중립 정책지원을 위한 기후변화 시나리오 개발, 인공강우 등 기상조절 기술개발 실용화 추진, 예보관 의사결정 단축을 위한 인공지능 예보기술 확보 등 성과를 창출하였다. ㅇ 국립기상과학원은 국내 유일 기상기후 관련 분야 국립연구기관으로서 기상기후 현안의 신속 ‧ 효과적 대응을 위해 기관 혁신계획을 수립하였으며, 특히 ①연구조직 ‧ 인력 운영의 자율성 확보, ②개방형 기획 활성화, ③기관 간 소통 및 협업화 등을 중점적으로 수행을 계획이다. <국립기상과학원 혁신 추진계획 주요내용 < ① 팀제 기반 조직 체계 개편 및 업무 ‧ 인력 조정(~'21)② 과제기획 시 수요자 ‧ 외부 인사 참여 통한 기술수요 조사 다양화(~'22)③ 기상정보 가치 확산을 위해 분야별 유관기관과 협력 강화 등(~'22) <국립산림과학원(산림청)> □ 국립산림과학원은 1922년 설립된(임업시험장)국내 유일 종합산림연구기관으로, 산림자원 조성 ‧ 육성, 산림의 공익기능 ‧ 가치제고 등 임무를 이행 중이며 최근 3년간 ①산림재해 예측 고도화, ②도시숲 관련 정보제공체계 구축, ③목재 기반의 친환경소재 개발(종이배터리 등)④목조건축 반출 제한 규제혁신 등의 업적을 창출하였다. ※(기타)2021 책임운영기관 평가에서 우수기관(S등급), 2020 책임운영기관 서비스혁신 공유대회 우수상, 2020 대한민국 발명특허대전 산업부장관상, 2020 서울국제발명전시회 특별상 등 ㅇ 또한, 국립산림과학원은 한국판과 2050 탄소중립 시대<NAME>안과'목표지향','도전창의'등 기관운영 핵심가치를 반영한 자체 R & D 혁신계획을 수립하였으며, 특히 ①유연한 연구조직 개편과 ②임무중심 R & D로드맵 개편, ③맞춤형 R & D 평가 등을 중점 추진한다. <국립산림과학원 주요 추진계획 주요내용 < ①(조직개편)Data - driven R & D 기반 구축을 위한 한시조직 신설 및 조직 유연성 강화('21) (신설)도시숲연구과 등 2개 연구과, 산림 관련 연구센터 등 1개 과와(개칭)3개 연구부, 9개 연구과 ②(TRM)대내외 R & D 환경변화에 부응은기 기술개발계획 점검 및 개편(~'22) 제2차 장기적 기술개발계획('18 ~'27)개편('21), 제3차 중장기 기술개발계획('23 ~'32)수립('22) ③(성과관리)연구성과 관리활용 전략 및 체계적 연구과제 관리체계 구축(~'22) 연구사업 관리규정 개정, 연구 성과목표 관리지침 마련, 융복합 ・ 대형화 ・ 미래영역 과제기획 □ 국립수목원은 1987년 설립되어(광릉수목원)국내 산림생물자원의 전주기 관리 ‧ 생물자원의 산업화기반 지원 등 임무를 수행하며, 최근 3년간 산림생물자원 표본확보(118만점, 누적), 신종(12종)·미기록종(21종)복원과 야생화 대량증식기술 개발·보급, 기후변화 대비 산림식물종 보전·적응등 성과를 창출하였다 2020 기후변화 대응 우수성 10선 선정(과기정통부 주관) ㅇ 국립수목원은 산림생물종 보전 ‧ 자원화를 통해 국민 삶의 질까을 향상시키고, 국가경제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기관 혁신계획을 수립하였으며,①연구조직·인력 운영 유연성 확보, ②창의·선도형 기관고유 프로젝트화 및 지원, ③ 연구개발사업 고도화 및 실용화 연구설계 확대를 중점 추진한다. <국립수목원 주요 추진계획 주요내용> ① 연구조직·인력 운영의 유연성 확보 ☞ 운영 효율화, 한시조직운영, 인력증원('21 ~) ② 연구중심의 기관 특화형 발굴·운영 ☞ 창의·선도형 과제 선정 및 지원('22 ~) ② R & D 자체수행 확대:고유과제 기획 고도화 및 실용화 사업 설계('22 ~) <국립보건연구원(질병관리청)> □ 국립보건연구원은 1945년 설립된 국가 대표적 보건의료 정부연구기관으로, 미래/재생의료 ‧ 만성질환 관련 R & D ‧ 사업관리, 의료자원 ‧ 지식 ‧ 제품 등의 시설 ‧ 장비지원 기능을 수행하며, 향후 3년 간 두드러진 성과로는 공공백신개발지원센터('20.10 완공), 국가병원체자원은행('21.5 완공)및 코로나19 치료제·백신개발 지원인프라 구축 ‧ 운영이 있다. ('45.9)조선방역연구소 -('63)국립방역연구소, 국립화학연구소, 국립생약시험소 통합 ㅇ 국립보건연구원은 정부조직개편('20.9.), 미래환경변화와 R & D 혁신 요구에 부응과자 기관 혁신계획을 수립하였으며, ①집중연구단'운영 등 연구조직 운영 개선, ②연구역량강화를 위한 출연을 편성 ‧ 연구과제 대형화, ③성과활용 확대를 위해 성과관리 전담조직 확보 ‧ 실용화지원 등을 중점 추진한다. *국립보건연구원 혁신 추진계획 주요내용> ① 우수형 연구자 육성을 위한'집중연구단'도입('22 ~)및 조직 운영개선방안 추진 등(~'21)② 출연금 사업 편성(~'22), 신규 연구 비중(50%)및 자체 연구과제 연구비 증액 등(3억 원, ~'25)③ 연구성과 관리방안 등 세부실행방안 마련(~'21), 성과관리 전문인력 확보 등(~'23) 관계부처 및 국립연구기관별 담당자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공동-보도)12개 국립연구기관, 과기정통부와 손잡고 국가R&D 100조원 시대에 걸맞는 기관혁신 추진_1 ### 내용: 12개 국립연구기관, 과기정통부와 함께 국가R & D 100조원 시대에 맞는 기관혁신 추진 - 연구조직 ‧ 인력운영 유연화, 자체 연구역량 강화, 기관 상호 연계협력 활성화 등 과기정통부가 제시한 혁신방향에 맞춰 코로나19 백신개발지원 등 소관분야 공공연구 및 정책지원기능 강화방안 수립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NAME> )산하 9개 중앙행정기관 및 각 중앙행정기관 소관 12개 국립연구기관은 국가R & D 100조원 시대에 걸맞는 정부임무형 연구개발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중장과 혁신 추진계획을 수립, 발표하였다. ※(참고)농진청 등 4개 국립연구기관은 지난 3월 추진계획 기 확정 <(참고)16개 국립연구기관 현황> 2차 발표('21.7.9.)대상기관 1차 발표('21.3.31.)대상기관 □ 과기정통부 외 11개 관계부처는 지난 2018년 7월, <NAME> 대통령이 주관한 제1회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전원회의에서 확정된 ｢ 국가R & D 혁신방안 ｣ 에 맞춰 국립연구기관, 전문생산기술연구소 등 정부출연연구기관 외 공공연구기관의 혁신을 계획 중에 있으며, 이번 추진계획은 구체적 혁신을 위한 세부 이행계획이다. ㅇ 12개 국립연구기관은 연구조직 ‧ 인력운영 유연화, 스스로 연구역량 강화, 기관 상호 연계협력 활성화 등 과기정통부가 마련은 혁신방향에 따라 기관별 특성을 반영한 추진계획을 수립하였으며, 기관별 추진계획의 주요 골자는 다음과 같다. ① 연구 중심의 국립연구기관 운영체계 구축 ㅇ 12개 국립연구기관은 ① 급변하는 연구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기관의 연구조직, 인력 운영의 유연성을 확보하는 동시에 대내외 환경변화를 반영하여 대학, 출연연, 기업 연구소와 차별화되는 기관의 임무중심 중장기 R & D 로드맵을 수립할 계획이다. > (참고)기관별 개혁 추진계획 대표사례> ㅇ(수산과학원)수산분야 R & D 정책방향에 따라 기관별 업무조정, 통폐합·신설('21) (신설)수산종자육종연구소, 첨단양식실증센터 및 사업화지원팀(비직제)신설 ㅇ(식의약안전평가원)출연R & D 관리기능을<NAME>관 이양으로 자체연구몰입환경 조성('21 ~) ㅇ(산림과학원)대내외 R & D 환경변화에 부응은기 기술개발계획 점검 ‧ 개편(~'22) 제2차 중장기 기술개발계획('18 ~'27)개편('21), 제3차 장기적 기술개발계획('23 ~'32)수립('22) ㅇ(국립보건연)젊은 연구자 육성을 위해 연구집중환경을 제공하는'집중연구단'도입('22 ~) ② 국립연구기관의 전주기 R & D 추진체계 선진화 ㅇ 12개 국립연구기관은 ①개방형기획 활성화, ②기관 내 R & D 수행역량 강화, ③R & D 평가의 전문성 확보와 ④기관별 R & D 성과관리 ‧ 활용체계 고도화 등을 통해 중장으로 R & D 전 주기 추진체계를 고도화하고, 정부임무중심 R & D 효과를 극대화할 계획이다. <(참고)기관별 혁신 추진계획 대표사례 - ㅇ(검역본부)검역과 R & D 강화, 유전자원·차폐시설 공동 활용을 통한 민간협업 강화 추진('21 ~) ㅇ(생물자원관)외부전문가 ‧ 지역주민이 참여하는 리빙랩 R & D 추진체계 도입('21 ~) ㅇ(재난안전연)정부 R & D 수행비중을 점진적으로 확대('21 70%→'25 75%로 ㅇ(환경과학원)과제선정 - 최종평가까지 참여하는 책임평가위원제도 도입('22) ③ 공공연구기관의 혁신적 연구생태계 혁신 ㅇ 12개 국립연구기관은 관련분야 산 ‧ 학 ‧ 연 ‧ 관 교류를 확대하고, 다른 기관과의<NAME>구 및 인력교류 수요를 발굴 ‧ 추진하는 등 관련 분야에 대한 개방형 혁신 확산을 주도할 계획이다. <(참고)기관별 혁신 추진계획 대표사례 및 ㅇ(농림 ‧ 수산 ‧ 식품)중앙 - 지역 간 협업 확대 및 해당분야 국립연 연구협의체 구성 활성화 ㅇ(전파연)ETRI, 전자파학회 및 유관기관이 참여하는 연구기획TF 신설로 역할분담 ‧ 과제발굴 추진 ㅇ(국과수)법무부, 검찰청, 경찰청 등 수사분야 유관기관과 성과공유 ‧ 인력교류 등을 ㅇ(기상과학원)국토부(도로), 행안부(재난), 농진청(농업)과 수요맞춤형 기상R & D 협력 □ <NAME>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디지털전환, 기후변화, 신종감염병, 미 ‧ 중 기술패권 등 급변하는 미래를 과학기술 중심으로 선도하기 위해에 농 ‧ 수산 ‧ 임업 및 전파 ‧ 안전 ‧ 보건 ‧ 환경 등 국가기반 연구개발을 담당하는 국립연구기관의 노력이 필수적이다"라고 말하고 ○"과학기술혁신본부는 국가R & D 100조원 시대에 발맞추어 국립연구기관의 혁신노력을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배분, 평가 정책과 연계하여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라고 강조했다. ○ 이외에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관계부처는 2021년도부터 16개 국립연구기관 임무를 중심한 연구개발전략, 추진현황, 주요성과 등을 분석하여 개선방안을 도출하는'공공연구기관 R & D 성과분석'을 새롭게 도입 ‧ 추진 중이다. 보도자료 배포 관련 취재나 문의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정책과 <NAME> 사무관( <PHONE> )및 각 기관별 담당자에게 연락 바랍니다. 12개 국립연구기관별 추진계획 주요내용 「국립전파연구원(과기정통부)> □ 국립전파연구원은 1966년 설립되어 무선을 개발 ‧ 이용연구, 방송통신기자재 개발과 인증 등 임무를 수행하는 기관으로, 최근 3년간 5G 등 신규 통신서비스를 위한 기술기준 마련, 밀리미터파 대역 전파모델 개발 같을 성과를 창출하였다. ㅇ 국립전파연구원은 급격한 디지털전환이 이뤄지는 무선통신 환경 변화에 따라 6G, 테라헤르츠 대역 통신 연구 등의 강화를 위한 기관 혁신계획을 수립하였고, 특히 ①미래전파 기술화 T/F 구성과 ②R & D 자체수행비중 확대, ③전파분야 유관기관과 연구 협의체 운영 등을 적극 추진하여 미래전파자원 확보를 위한 토대를 마련할 계획이다. <국립전파연구원 혁신 추진계획 주요내용> ① 상시 수요조사 체계 구축 및 산·학·연 전문가로 구성된 연구과제 기획 T/F 운영 등('21 ~)② 직접 수행하는 R & D를 지속으로 확대하여 자체연구역량 강화 등('22 ~)③ 전파분야 유관기관과 연구협력 협력체계 구성·운영 등('22 ~) <농림축산검역본부(농식품부) < □ 농림축산검역본부는 2007년 출범된 기관으로 우리나라 동물·축산물 방역과 동식물 검사 및 관련 기술개발 임무를 수행한다. 최근 3년간 구제역 감별진단키트, 한국형 백신('18,'20), AI 정밀진단키트('20)·기후변화 적응 친환경 소독기법('20)등와 세계동물보건기구(OIE)AI·살모넬라 국제표준실험실 지정 등 성과를 창출하였다. 국립수의과학검역원, 국립식물검역원* ㅇ 농림축산검역본부는 국내 대표적 동식물 검역·방역기관 특성을 반영한 자체 혁신계획을 수립하였으며, 특히 ①개방형 R & D 확대, ②국가재난형 질병 등 민간 참여 및 시장성 확보가 어려운 분야의 정책지원형 R & D 강화, ③생명자원·차폐시설·연구인프라 협력 강화 등을 중점 추진한다. <농림축산검역본부 - 추진계획 주요내용: ① 개방형 R & D과제 확대 발굴 등('23 ~)② 방역상 필요한 국가 재난형 질병, 시장성 미확보 등 정책지원형 R & D 강화('22 ~)③ 정부에서 투자하기 어려운 차폐시설(BL3)을 민간공동 투자 확대 등('23 ~) □ 국립환경과학원(환경부)> □ 국립환경과학원은 1978년 설립되어 지구적 지속가능성 보전과 환경오염방지를 위한 과학기술 기반의 환경정책지원 연구를 수행 중이며, 최근 3년간 정지궤도 환경위성 발사·운영 등 미세먼지 과학적 연구기반 마련과 환경유해인자 건강피해 규명, 원격탐사를 활용한 녹조예측 시스템화 등의 성과를 창출하였다. □ 국립환경과학원은 디지털전환, 탄소중립 등 연구환경변화와 정부임무형 R & D수행, 정책지원중심 연구기관 특성을 감안을 기관 R & D 혁신계획을 수립하였으며, 특히 국가 환경현안 대응을 위한 ①연구중심의 운영체계 구축, ②R & D 자체수행 확대, ③성과관리·활용·보상 내실화 등을 중점 추진한다. <국립환경과학원 - 추진계획 주요내용> ① 현안해결 집중연구팀 운영,<NAME>안 연구 분야 인력확보 강화 등(~'22)② 자체 수행비중 75%이상 확대, 고유과제 발굴제 등(~'25)③ 연구설계 ․ 성과관리 및 환류 체계구축, 성과평가에 따른 보상 강화 등(~'22) <국립생물자원관(환경부)> □ 국립생물자원관은 2007년 설립되어 국가생물주권 확보, 생물산업지원 및을의 생물다양성 인식 제고 등의 임무를 수행하는 기관으로, 향후 3년간 국가생물종목록 54,428종 구축('20, 누계), 방역관리를 위한 야생생물 조사 및 정보 공유, 야생생물소재 활용기반 구축 등 나고야의정서 대응 산업계 지원 등의 성과를 창출하였다. ㅇ 국립생물자원관은 탄소중립, 에너지 전환 등 환경변화와 생물다양성 보전 등 생물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 정책 지원을 위한 기관 R & D 혁신계획을 수립하였고, 향후 ①연구중심 기관 혁신과 운영, ②개방형 기획 활성화, ③성과관리·활용·보상 강화 등을 중점 추진한다. <국립생물자원관 향후 추진계획 주요내용: ① R & D 로드맵 수립 및 조직별 개편, 이행체계 강화를 위한 연구관리규정 개정(~'22)② 현안대응 및 정책지원을 위한 외부전문가·지역주민 참여 리빙랩 프로그램 도입(~'23)③ 성과 활용 강화를 위한 연구과제 평가기준 개선, 성과 우수자 가점 부여('21 ~) - 국립수산과학원(해양수산부)> □ 국립수산과학원은 1949년 설립되어(중앙수산시험장), 수산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위한 국가수산정책 지원 및 어업인 소득증대 도모 등 임무를 수행 중이며, 최근 3년간 ①스마트 수산기술 현장적용, ②수산자원 평가·관리기술 향상과 ③고부가가치 품종 및 수산생명자원 활용기술 개발, ④수산재해 저감형 개발·보급 등 성과를 창출하였다. ㅇ 국립수산과학원은 수산물 안전수요, 기후변화, 수산업 스마트화 및 환경변화와 정부 ‧ 현장요구에 부합한 위해 기관 R & D 혁신계획을 수립하였으며, 특히 ①수산분야 R & D 정책이행을 통한 조직개편, ②개방형 연구기획 ‧ 실증연구, ③공동연구 ‧ 인력교류 등을 중점 추진한다. <국립수산과학원 개혁 추진계획 주요내용: ① 수산분야 R & D 정책방향에 따라 조직간 업무조정, 통폐합·신설 개편(신설)수산종자육종연구소, 첨단양식실증센터 및 사업화지원팀(비직제)운영 ② 연구수요조사 다변화(온·오프라인, 상시·정기), 연구 - 수산현장 협의체 ‧ 교섭어장 확대 등 ③ 연구협력 협의체 운영, 부처·협업과제 추진 및 연구직 인력 교류 지속 추진 <국립과학수사연구원(행정안전부)- □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1955년 설립되어 범죄사건·사고 관련 감정·해석, 과학적 감정기법 개발 ‧ 교육 등 기능를 수행하며, 최근 3년간 유전자로 해결(유전자), 신종마약 분석(독성), 주민등록증 등 위변조 방지기능 개발(디지털), 비산혈흔 분석 어플개발(안전), 자율주행차 사고분석(교통), CCTV을 통한 사인분석(법의학)등 실적을 창출하였다. 그림1)주민등록증을 이용한 해킹(디지털) 그림2)인공혈흔 제작 및 혈흔형태 분석(안전) 따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각종 미제사건과 첨단기술을 접목으로 신종 범죄가 누적되는 환경에서 국내 최고의 감정기관의 특성을 반영한 자체 R & D 혁신계획을 수립하였으며, ①기관 고유연구를 통한 새로운 감정기법 개발, ②분야별 공동화 활성화 ③기관 연구인프라의 KOLAS 인증 획득 등을 중점 추진한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혁신 추진계획 주요내용> ① 감정기법개발을 위한 기관고유 및 핵심 R & D 투자비율 유지('22 ~) ② R & D 중장기 계획을 마련하여 분야별 협력연구 강화 및 연구개발 집중하는 인력(또는 조직)등에 대한 계획수립(~'22)및 이행 등('23 ~) <국립재난안전연구원(행정안전부) < □ 국립재난안전연구원은'97년 설립되어 국가와 재난관련 정책연구 및 기술개발, 재난·사고 조사 등의 임무를 수행하는 기관으로, 국내외 재난피해 저감을 위한 정책지원, 신속한 재난현장조사 등 과학기술 성과를 활용하여 국가재난안전 증진에 기여하고 있다. 가뭄·태풍·홍수·지진, 코로나19, 안전사고 및 ㅇ 국립재난안전연구원은 코로나19 등 사회재난 발생에 따른 환경변화와 국내 유일의 재난안전 국가연구기관 특성을 반영한 기관 R & D 혁신계획을 수립하였으며, 특히 ①연구조직·인력 혁신과율성 확보, ②개방형 기획 활성화, ③R & D 자체수행 확대 등을 중점 추진한다. <국립재난안전연구원 향후 추진계획 주요내용: ① 연구조직 운영체계 개선, 연구인력 운영계획 작성 및 운영제도 개선 등(~'22)② 개방형 R & D 기획체계 구축, 이슈대응형(개방형)수요 반영 강화 등(~'22)③ 자체R & D 수행계획 수립, 자체R & D 수행 사전검검 등(~'22) □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식품의약품안전처)> □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은 1987년 설립되어 규제과학에 기반한 연구개발·의료제품의 허가 심사, 생활위해요소 인체위해성 통합평가 지원 임무를 수행하며, 최근 디지털헬스기기 평가기술 개발, 코로나19 백신·치료제 비임상·임상평가기술 개발 관련 성과를 창출하였다. AI 의료영상분석 소프트웨어 ㅇ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은 바이오헬스 R & D 성과적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규제과학 발전, 식품·의약품 분야 안전관리를 위한 정부임무형 연구개발 집중 지원 목적으로 기관 R & D 혁신계획을 수립하였으며, ①연구관리전문기관 별도지정 등 기관R & D 운영체계 개편 ②현장수요기반 연구화 확대, ③바이오헬스 제품개발과 규제과학의<NAME>구 등을 집중 추진한다.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혁신 추진계획 주요내용: ① 중장과 R & D 로드맵 수립, 효율적 R & D 수행을 위한 체계 마련 등 연구중심 운영체계 개선('21 ~)② 내실있는 기획 및 연구인력 역량강화 및 자체연구 역량 강화(~'25)③ 부처간 공동, 융합 연구 발굴 및 규제과학 파트너십 강화('21 ~) <국립기상과학원(기상청)> ㅇ 국립기상과학원은'78년 설립되어 국민을 기상재해에서 보호하며 지구환경을 보호를 위한 연구개발임무를 수행하는 기관으로, 그간 탄소중립 정책지원을 위한 기후변화 시나리오 개발, 인공강우 등 기상조절 기술개발 실용화 추진, 예보관 의사결정 단축을 위한 인공지능 예보기술 확보 등 성과를 창출하였다. ㅇ 국립기상과학원은 국내 유일 기상기후 관련 분야 국립연구기관으로서 기상기후 현안의 신속 ‧ 효과적 대응을 위해 기관 혁신계획을 수립하였으며, 특히 ①연구조직 ‧ 인력 운영의 자율성 확보, ②개방형 기획 활성화, ③기관 간 소통 및 협업화 등을 중점적으로 수행을 계획이다. <국립기상과학원 혁신 추진계획 주요내용 < ① 팀제 기반 조직 체계 개편 및 업무 ‧ 인력 조정(~'21)② 과제기획 시 수요자 ‧ 외부 인사 참여 통한 기술수요 조사 다양화(~'22)③ 기상정보 가치 확산을 위해 분야별 유관기관과 협력 강화 등(~'22) <국립산림과학원(산림청)> □ 국립산림과학원은 1922년 설립된(임업시험장)국내 유일 종합산림연구기관으로, 산림자원 조성 ‧ 육성, 산림의 공익기능 ‧ 가치제고 등 임무를 이행 중이며 최근 3년간 ①산림재해 예측 고도화, ②도시숲 관련 정보제공체계 구축, ③목재 기반의 친환경소재 개발(종이배터리 등)④목조건축 반출 제한 규제혁신 등의 업적을 창출하였다. ※(기타)2021 책임운영기관 평가에서 우수기관(S등급), 2020 책임운영기관 서비스혁신 공유대회 우수상, 2020 대한민국 발명특허대전 산업부장관상, 2020 서울국제발명전시회 특별상 등 ㅇ 또한, 국립산림과학원은 한국판과 2050 탄소중립 시대<NAME>안과'목표지향','도전창의'등 기관운영 핵심가치를 반영한 자체 R & D 혁신계획을 수립하였으며, 특히 ①유연한 연구조직 개편과 ②임무중심 R & D로드맵 개편, ③맞춤형 R & D 평가 등을 중점 추진한다. <국립산림과학원 주요 추진계획 주요내용 < ①(조직개편)Data - driven R & D 기반 구축을 위한 한시조직 신설 및 조직 유연성 강화('21) (신설)도시숲연구과 등 2개 연구과, 산림 관련 연구센터 등 1개 과와(개칭)3개 연구부, 9개 연구과 ②(TRM)대내외 R & D 환경변화에 부응은기 기술개발계획 점검 및 개편(~'22) 제2차 장기적 기술개발계획('18 ~'27)개편('21), 제3차 중장기 기술개발계획('23 ~'32)수립('22) ③(성과관리)연구성과 관리활용 전략 및 체계적 연구과제 관리체계 구축(~'22) 연구사업 관리규정 개정, 연구 성과목표 관리지침 마련, 융복합 ・ 대형화 ・ 미래영역 과제기획 □ 국립수목원은 1987년 설립되어(광릉수목원)국내 산림생물자원의 전주기 관리 ‧ 생물자원의 산업화기반 지원 등 임무를 수행하며, 최근 3년간 산림생물자원 표본확보(118만점, 누적), 신종(12종)·미기록종(21종)복원과 야생화 대량증식기술 개발·보급, 기후변화 대비 산림식물종 보전·적응등 성과를 창출하였다 2020 기후변화 대응 우수성 10선 선정(과기정통부 주관) ㅇ 국립수목원은 산림생물종 보전 ‧ 자원화를 통해 국민 삶의 질까을 향상시키고, 국가경제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기관 혁신계획을 수립하였으며,①연구조직·인력 운영 유연성 확보, ②창의·선도형 기관고유 프로젝트화 및 지원, ③ 연구개발사업 고도화 및 실용화 연구설계 확대를 중점 추진한다. <국립수목원 주요 추진계획 주요내용> ① 연구조직·인력 운영의 유연성 확보 ☞ 운영 효율화, 한시조직운영, 인력증원('21 ~) ② 연구중심의 기관 특화형 발굴·운영 ☞ 창의·선도형 과제 선정 및 지원('22 ~) ② R & D 자체수행 확대:고유과제 기획 고도화 및 실용화 사업 설계('22 ~) <국립보건연구원(질병관리청)> □ 국립보건연구원은 1945년 설립된 국가 대표적 보건의료 정부연구기관으로, 미래/재생의료 ‧ 만성질환 관련 R & D ‧ 사업관리, 의료자원 ‧ 지식 ‧ 제품 등의 시설 ‧ 장비지원 기능을 수행하며, 향후 3년 간 두드러진 성과로는 공공백신개발지원센터('20.10 완공), 국가병원체자원은행('21.5 완공)및 코로나19 치료제·백신개발 지원인프라 구축 ‧ 운영이 있다. ('45.9)조선방역연구소 -('63)국립방역연구소, 국립화학연구소, 국립생약시험소 통합 ㅇ 국립보건연구원은 정부조직개편('20.9.), 미래환경변화와 R & D 혁신 요구에 부응과자 기관 혁신계획을 수립하였으며, ①집중연구단'운영 등 연구조직 운영 개선, ②연구역량강화를 위한 출연을 편성 ‧ 연구과제 대형화, ③성과활용 확대를 위해 성과관리 전담조직 확보 ‧ 실용화지원 등을 중점 추진한다. *국립보건연구원 혁신 추진계획 주요내용> ① 우수형 연구자 육성을 위한'집중연구단'도입('22 ~)및 조직 운영개선방안 추진 등(~'21)② 출연금 사업 편성(~'22), 신규 연구 비중(50%)및 자체 연구과제 연구비 증액 등(3억 원, ~'25)③ 연구성과 관리방안 등 세부실행방안 마련(~'21), 성과관리 전문인력 확보 등(~'23) 관계부처 및 국립연구기관별 담당자
551ed1e9-063b-44bf-bdbf-10e9d0fb4f64	source15/231026/156454314_0.txt	2030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달성을 위한 푸드시스템 대전환 방안 모색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54314&pageIndex=3059&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720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2030 지속가능발전목표(SDGs)달성을 위해 푸드시스템 대전환'모색 - 생산자·소비자·정부·국제기구가 참여하는 종합토론회 개최 - 《주 요 내 용》 ㅇ 국제연합(유엔)의 2030년 지속가능발전목표(SDGs)달성을 위해 푸드시스템개선을 논의하는 종합 토론회 개최 - 푸드시스템:농식품의 생산·가공·유통·소비 등 먹거리를 둘러싼 시스템 전반을 의미 ㅇ 올해 동안 농식품부와 농경연은 유엔 푸드시스템 정상회의(2021년 9월)를 대비한 유엔의 권고에 따라 생산자·소비자·전문가·국제기구 전문가가 참여하는 국내 논의를 총 4차례 개최하였음 ㅇ 논의주제(일정):①푸드시스템의 이해(3.30)②식량안보(4.21)③지속가능한 생산·소비(4.28)④먹거리 보장(5.7) 6월 1일, 4에 논의를 종합하는 토론회를 국회 농해수위 <NAME> 위원장실과 공동 개최하고, 농식품부 유튜브(youtube. com/mafrakorea)를 통해서 생중계할 예정 ㅇ 논의 결과는 유엔에 제출하여 행사 준비에 활용하고 농식품부'국가 식량 계획'수립에 참고할 것 □ 농림축산식품부(이하'농식품부', 장관 <NAME> )와 국회의원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이하'농해수위') <NAME> 의원(농해수위 위원장),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하'농경연', 이사장 <NAME> )은 6월 1일,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이행을 위한 푸드시스템 대전환 방향을 논의하는 종합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ㅇ 이번 회의는 오는 9월 개최는 국제연합(유엔)푸드시스템 정상회의(UN FOood Systems Summit, 이하'정상회의')준비의 일환이다. □ 유엔은 2030년까지 빈곤·기아 종식, 기후변화 대응 등 지속가능발전목표(SDGs)를 차질없이 달성하기 위해에 푸드시스템의 대전환(transformation)이 필수적이라고 보고, 이를 논의할 정상회의를 9월 미국 워싱턴에서 개최할 계획이다. ㅇ 유엔은 이번 정상회의가 전체 유엔 회원국 내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참여가 가능한"모두의 정상회의(people's summit)"가 될 수 있도록 개별 회원국별로 푸드시스템 전환에 대한 논의를 진행할 계획을 요청하였고, 이에 따라 123개 국가에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 우리나라도 국제사회의 흐름에 발맞추어 지난 2월 국내 의제를 이끌'의장(national dialogue convenor)'으로 농경연 <NAME> 원장을 선임을 유엔에 알리고, 3월 30일 첫 논의를 시작하였다. ㅇ 첫 회의에서 푸드시스템에 관한 대국민 인식조사를 바탕으로 정상회의 주제를'식량안보','지속가능한 생산·소비','먹거리 보장'으로 정하고, 5월까지 생산자·소비자·전문가와 국제기구·관계부처 및 다양한 이해관계자를 초청하여 회의를 진행하였다. ㅇ 그 동안의 성과를 종합하여 6월 1일 오후 2시에 서울에서 종합 논의가 이루어진다다 □ 이번 회의 논의는 국회 농해수위 <NAME> 위원장실과 농경연, 농식품부가 공동으로 주최하고, 식량·농업분야 대표 국제기구인 유엔 식량농업기구(FAO)한국협력연락사무소 <NAME> 소장이 나서서 정상회의의 취지을 설명한다. ㅇ 농식품부에서는 국제협력국 <NAME> 을이 국제 논의 현황을 소개하고, 이어서 농경연이 지금까지의 국내 논의 현황을, 농어업·농어촌 특별위원회가'미래 식량 계획'을 직접 설명하고 생산자·소비자단체 및 전문가의 의견을 듣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ㅇ 당일 논의는 농식품부 홈페이지 유튜브(youtube. com/mafrakorea)를 통해 실시간으로 참여할 수 있고, 농경연 푸드시스템 회의 국내논의 누리집(food - systems - summit. krei.re.kr)과 유엔 푸드시스템 국제 논의 누리집(summitdialogues. org)에서 우리나라와 다른 나라들의 논의 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 “ 앞으로 유엔은 7월 사전회의(pre - summit)를 거쳐 전세계에서 논의하고 있는 푸드시스템 구축 방안을 구체화하고 9월 정상회의에서 지속가능발전목표 달성을 위한 행동 선언을 채택을 예정이다. ㅇ 우리나라도 지금까지 국내 논의에서 나온 결과를 정리하여 유엔에 전달하는 한편, 농특위'국가 농업 계획'에 따라 농식품부에서 수립 중인'국가 식품 계획'에도 반영할 계획이다. □ 농식품부 관계자는"그간의 협의로 푸드시스템이 빈곤·환경·유엔 지속가능발전목표 달성에 중요함을 인식하게 되었고, 종합적이고 포괄적인 푸드시스템의 대전환을 위해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논의와 협력이 필수적이라는 점에 공감대가 형성되었다"면서, 통해"그간 나온 의견을 참고하여 국가 식량 계획을 마련하고, 국제사회의 기준에 맞도록 우리나라의 푸드시스템 개편을 추진해나가겠다"라고 밝혔다. UN 푸드시스템 국내 논의를 위한 이해관계자 5차 워크숍 계획(안) ○ 개최 목적:국제 푸드시스템 정상회의 준비과정으로 관련 논의를 진행하여'지속가능한 푸드시스템'구축을 위한 다양한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실시 ※ 푸드시스템이란 농업 생산·가공·유통·소비 등 먹거리를 위한 환경 전반을 의미 ㅇ 일시 및 장소:'21.6.1(화)14:00 ~ 16:00/여의도 전경련 회관 다이아몬드홀 ○ 참석 대상 ○ 국회( <NAME> 위원장), 생산자단체, 소비자단체, 학계·연구계, 시민사회단체, 국제기구, 농특위, 농식품부 및 정부부처, KREI 등 15명 내외 - 5차 회의 전체 유튜브 생중계 실시 ○ 주최 및 주관:국회( <NAME> 위원장), 농림축산식품부,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공동 기획/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주관 ․ UN 푸드시스템 회의 논의 현황 ․ UN 푸드시스템 정상회의 논의 현황 :1 ~ 4차 정상회의 결과 등 :'지속가능한 푸드시스템 구축'방안 ③ 소비자 접근성 보장 ④를 정리 및 마무리 UN 푸드시스템 정상회의 개요 ○(배경)지속가능발전목표(SDGs)달성을 위한 푸드시스템 개선 방안을 논의하는 유엔 푸드시스템 정상회의 개최 예정 푸드시스템:농업 생산·가공·유통·소비·먹거리를 둘러싼 환경 전반 ㅇ 1은 UN 총회(9.21(화)~ 27(월))계기, 5는 미국 뉴욕 ㅇ 결과물:UN사무총장이 세계 푸드시스템 이해관계자들의 실천계획을 반영은 행동선언(Statement of Action)을 발표할 것으로 전망 □(국제 동향)유엔은"모두의 정상회의(people's summit)"를 목표로 글로벌·국내 논의 등을 거쳐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 수렴을 제안 ㅇ UN은 SDGs 달성을 위해 5대 실천분야(Action Track)를 제시하고 실천분야별 위원회 구성, 자문 및 공개세미나(public forum)진행 UN특임대사를 중심으로 전문가와 직원으로 구성된 5개 팀이 주요 논의 담당, 과학그룹, 자문위 위원이 자문 제공 <5대 실천분야> ① 안전하고 건강성 있는 식품에 대한 모든 사람의 접근 촉진 ② 지속가능한 소비패턴 정립 ③ 충분한 식량과 환경친화적 생산 촉진 ④ 식량적 생계·가치 배분 촉진 ⑤ 취약계층·충격 등에 대한 식품시스템 복원력 제고 *글로벌 논의는 UN이 에너지·수자원·청년 등의 주제와 연계하여 개최 □(국내 논의)UN측은 각 나라별 의장(National Dialogue Convenor)을 선정하고 관련 논의를 진행할 것을 각국에 요청 ㅇ 각 회원국 정부 등이 참여에서 국내 푸드시스템 이해관계자들이 SDGs 달성을 위해 실천할 과제를 논의하고 결과를 UN에 통보 □ 우리나라는 한국농촌경제연구원 <NAME> 원장을 의장으로 선정으로 국내 논의 진행(3 ~ 6월) □(향후 일정)글로벌 논의 참여(` 20.11 ~ ` 21.6)→ 국내 논의 진행(` 21.3 ~ 6)→ 사전회의(` 21.7, 로마)및 정상회의(` 21.9, 뉴욕)	문어체 텍스트 ### 제목: 2030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달성을 위한 푸드시스템 대전환 방안 모색_1 ### 내용: 2030 지속가능발전목표(SDGs)달성을 위해 푸드시스템 대전환'모색 - 생산자·소비자·정부·국제기구가 참여하는 종합토론회 개최 - 《주 요 내 용》 ㅇ 국제연합(유엔)의 2030년 지속가능발전목표(SDGs)달성을 위해 푸드시스템개선을 논의하는 종합 토론회 개최 - 푸드시스템:농식품의 생산·가공·유통·소비 등 먹거리를 둘러싼 시스템 전반을 의미 ㅇ 올해 동안 농식품부와 농경연은 유엔 푸드시스템 정상회의(2021년 9월)를 대비한 유엔의 권고에 따라 생산자·소비자·전문가·국제기구 전문가가 참여하는 국내 논의를 총 4차례 개최하였음 ㅇ 논의주제(일정):①푸드시스템의 이해(3.30)②식량안보(4.21)③지속가능한 생산·소비(4.28)④먹거리 보장(5.7) 6월 1일, 4에 논의를 종합하는 토론회를 국회 농해수위 <NAME> 위원장실과 공동 개최하고, 농식품부 유튜브(youtube. com/mafrakorea)를 통해서 생중계할 예정 ㅇ 논의 결과는 유엔에 제출하여 행사 준비에 활용하고 농식품부'국가 식량 계획'수립에 참고할 것 □ 농림축산식품부(이하'농식품부', 장관 <NAME> )와 국회의원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이하'농해수위') <NAME> 의원(농해수위 위원장),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하'농경연', 이사장 <NAME> )은 6월 1일,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이행을 위한 푸드시스템 대전환 방향을 논의하는 종합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ㅇ 이번 회의는 오는 9월 개최는 국제연합(유엔)푸드시스템 정상회의(UN FOood Systems Summit, 이하'정상회의')준비의 일환이다. □ 유엔은 2030년까지 빈곤·기아 종식, 기후변화 대응 등 지속가능발전목표(SDGs)를 차질없이 달성하기 위해에 푸드시스템의 대전환(transformation)이 필수적이라고 보고, 이를 논의할 정상회의를 9월 미국 워싱턴에서 개최할 계획이다. ㅇ 유엔은 이번 정상회의가 전체 유엔 회원국 내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참여가 가능한"모두의 정상회의(people's summit)"가 될 수 있도록 개별 회원국별로 푸드시스템 전환에 대한 논의를 진행할 계획을 요청하였고, 이에 따라 123개 국가에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 우리나라도 국제사회의 흐름에 발맞추어 지난 2월 국내 의제를 이끌'의장(national dialogue convenor)'으로 농경연 <NAME> 원장을 선임을 유엔에 알리고, 3월 30일 첫 논의를 시작하였다. ㅇ 첫 회의에서 푸드시스템에 관한 대국민 인식조사를 바탕으로 정상회의 주제를'식량안보','지속가능한 생산·소비','먹거리 보장'으로 정하고, 5월까지 생산자·소비자·전문가와 국제기구·관계부처 및 다양한 이해관계자를 초청하여 회의를 진행하였다. ㅇ 그 동안의 성과를 종합하여 6월 1일 오후 2시에 서울에서 종합 논의가 이루어진다다 □ 이번 회의 논의는 국회 농해수위 <NAME> 위원장실과 농경연, 농식품부가 공동으로 주최하고, 식량·농업분야 대표 국제기구인 유엔 식량농업기구(FAO)한국협력연락사무소 <NAME> 소장이 나서서 정상회의의 취지을 설명한다. ㅇ 농식품부에서는 국제협력국 <NAME> 을이 국제 논의 현황을 소개하고, 이어서 농경연이 지금까지의 국내 논의 현황을, 농어업·농어촌 특별위원회가'미래 식량 계획'을 직접 설명하고 생산자·소비자단체 및 전문가의 의견을 듣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ㅇ 당일 논의는 농식품부 홈페이지 유튜브(youtube. com/mafrakorea)를 통해 실시간으로 참여할 수 있고, 농경연 푸드시스템 회의 국내논의 누리집(food - systems - summit. krei.re.kr)과 유엔 푸드시스템 국제 논의 누리집(summitdialogues. org)에서 우리나라와 다른 나라들의 논의 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 “ 앞으로 유엔은 7월 사전회의(pre - summit)를 거쳐 전세계에서 논의하고 있는 푸드시스템 구축 방안을 구체화하고 9월 정상회의에서 지속가능발전목표 달성을 위한 행동 선언을 채택을 예정이다. ㅇ 우리나라도 지금까지 국내 논의에서 나온 결과를 정리하여 유엔에 전달하는 한편, 농특위'국가 농업 계획'에 따라 농식품부에서 수립 중인'국가 식품 계획'에도 반영할 계획이다. □ 농식품부 관계자는"그간의 협의로 푸드시스템이 빈곤·환경·유엔 지속가능발전목표 달성에 중요함을 인식하게 되었고, 종합적이고 포괄적인 푸드시스템의 대전환을 위해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논의와 협력이 필수적이라는 점에 공감대가 형성되었다"면서, 통해"그간 나온 의견을 참고하여 국가 식량 계획을 마련하고, 국제사회의 기준에 맞도록 우리나라의 푸드시스템 개편을 추진해나가겠다"라고 밝혔다. UN 푸드시스템 국내 논의를 위한 이해관계자 5차 워크숍 계획(안) ○ 개최 목적:국제 푸드시스템 정상회의 준비과정으로 관련 논의를 진행하여'지속가능한 푸드시스템'구축을 위한 다양한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실시 ※ 푸드시스템이란 농업 생산·가공·유통·소비 등 먹거리를 위한 환경 전반을 의미 ㅇ 일시 및 장소:'21.6.1(화)14:00 ~ 16:00/여의도 전경련 회관 다이아몬드홀 ○ 참석 대상 ○ 국회( <NAME> 위원장), 생산자단체, 소비자단체, 학계·연구계, 시민사회단체, 국제기구, 농특위, 농식품부 및 정부부처, KREI 등 15명 내외 - 5차 회의 전체 유튜브 생중계 실시 ○ 주최 및 주관:국회( <NAME> 위원장), 농림축산식품부,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공동 기획/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주관 ․ UN 푸드시스템 회의 논의 현황 ․ UN 푸드시스템 정상회의 논의 현황 :1 ~ 4차 정상회의 결과 등 :'지속가능한 푸드시스템 구축'방안 ③ 소비자 접근성 보장 ④를 정리 및 마무리 UN 푸드시스템 정상회의 개요 ○(배경)지속가능발전목표(SDGs)달성을 위한 푸드시스템 개선 방안을 논의하는 유엔 푸드시스템 정상회의 개최 예정 푸드시스템:농업 생산·가공·유통·소비·먹거리를 둘러싼 환경 전반 ㅇ 1은 UN 총회(9.21(화)~ 27(월))계기, 5는 미국 뉴욕 ㅇ 결과물:UN사무총장이 세계 푸드시스템 이해관계자들의 실천계획을 반영은 행동선언(Statement of Action)을 발표할 것으로 전망 □(국제 동향)유엔은"모두의 정상회의(people's summit)"를 목표로 글로벌·국내 논의 등을 거쳐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 수렴을 제안 ㅇ UN은 SDGs 달성을 위해 5대 실천분야(Action Track)를 제시하고 실천분야별 위원회 구성, 자문 및 공개세미나(public forum)진행 UN특임대사를 중심으로 전문가와 직원으로 구성된 5개 팀이 주요 논의 담당, 과학그룹, 자문위 위원이 자문 제공 <5대 실천분야> ① 안전하고 건강성 있는 식품에 대한 모든 사람의 접근 촉진 ② 지속가능한 소비패턴 정립 ③ 충분한 식량과 환경친화적 생산 촉진 ④ 식량적 생계·가치 배분 촉진 ⑤ 취약계층·충격 등에 대한 식품시스템 복원력 제고 *글로벌 논의는 UN이 에너지·수자원·청년 등의 주제와 연계하여 개최 □(국내 논의)UN측은 각 나라별 의장(National Dialogue Convenor)을 선정하고 관련 논의를 진행할 것을 각국에 요청 ㅇ 각 회원국 정부 등이 참여에서 국내 푸드시스템 이해관계자들이 SDGs 달성을 위해 실천할 과제를 논의하고 결과를 UN에 통보 □ 우리나라는 한국농촌경제연구원 <NAME> 원장을 의장으로 선정으로 국내 논의 진행(3 ~ 6월) □(향후 일정)글로벌 논의 참여(` 20.11 ~ ` 21.6)→ 국내 논의 진행(` 21.3 ~ 6)→ 사전회의(` 21.7, 로마)및 정상회의(` 21.9, 뉴욕)
8caf3e56-7324-48e7-aa55-a03f79b2b12f	source15/231026/156503128_0.txt	2022년 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 실시_1	텍스트	2022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03128&pageIndex=1902&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462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2022년 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 실시 "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 이용권, 4.13(수)부터 읍면동 방문 신청 접수 - □보건복지부(장관 <NAME> )는 2022년부터 코로나19 우울감, 취업 애로 등으로 정신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국 청년층을 대상으로 전문심리상담서비스를 제공하는'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을 추진한다. <붙임 1에 ㅇ 서비스 신청은 4월 13일(수)오전 10시 이후부터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접수하면 된다. ○기 사업은 청년층의 마음 건강 회복을 위한 사회적 지원이 필요하나, 정신건강 상담에 대해 심리적·경제적 장벽이 있어 정신건강 상담의 문턱을 낮추고 청년층에 정신건강 문제를 지원하기 위해서 추진한다. □(지원대상)지원대상은 만 19세 이상 34세 이내 청년으로 소득이나 재산 기준은 없으며, 자립준비청년과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연계한청년을 통합 지원한다. ㅇ 지자체 청년심리지원서비스 이용자도 서비스를 받을 수 있으나, 중복 참여는 제한한다. □(서비스 내용)이용자로 선정되면 5월부터 서비스를 받을 수도 있으며, 등록된 제공기관에 방문하여 3개월(10회)간 총 1회의 전문심리상담과 사전·사후검사를 받을 수 있다. ㅇ 서비스는 대상자 욕구를 고려한 맞춤형 일대일 서비스를 원칙으로 하여 월 50분, 사전·사후검사 각 1회 90분의 상담을 받는다. ㅇ 또한 정신건강 고위험군의 경우 정신건강복지센터 및 의료기관으로 연계하고, 사후검사 결과 미흡은 재판정을 통해 서비스 연장이 가능하다. □(서비스가격)서비스 비용과 제공인력 자격 기준에 따른 서비스 유형을 구분하였으며 이용자는 서비스를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다. <서비스 유형별 단가 및 자격기준> 연 24만 원(회당 6만 5가 월 28만 원(회당 7만 원) 정신건강전문요원, 임상심리사, 전문상담교사, 청소년상담사, 관련 분야를 전공(심리·상담학과 등)하고 실무경력(학사 2년, 석사 1년)이 있는 청년 정신건강전문요원, 임상심리사 1급, 심리학 분야를 전공(심리·상담학과 등)하고 실무경력(학사 4년, 석사 3년, 박사 1년)이 있는 경우 대한 본인부담금은 서비스가격의 10%이며, 자립준비청년은 본인부담금을 면제한다. □(신청방법)2022년 4월 13일(수)밤 10시 이후부터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접수 가능하며 복지로(www.bokjiro.go.kr)를 통한 온라인 신청은 2022년 6월 이후 받을 예정이다. □ <NAME> 사회서비스사업과장은"코로나19 등으로 심리적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청년들이 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을 통해 마음건강을 회복하고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서 역할을 찾는 데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라고 말했다. 관계자 또한"본 사업은 소득기준 없이 청년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므로 적극적으로 신청해주시기를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에 대한 자세한 문의는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혹은 주소지 관할 시군구·읍면동 주민센터로 하면 됩니다다 <붙임> 2022년 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 안내 2022년 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 주요 청년심리지원서비스를 전국으로 확대하고, 3개월(10회)간 주 1회(월 4회)전문적인 심리상담 서비스 (지원규모)('21년)16개 기초지자체 365명 →('22년)전국 자립준비청년 총 15,000명 ㆍ정신건강복지센터, 고용센터 청년 쉼터별 청년센터, 병무청·대학교 등 연계 (고위험군, 사례관리 대상자) ㆍ정신건강의학 분야로 고위험군·자살시도자·중독자 등 맞춤형 사례관리 ○(서비스 대상자별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 소득 기준 없음 자립준비청년,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서비스 의뢰한 대상자 우선 지원 ○(서비스 내용)사전·사후검사, 3개월(10회)간 월 1회(월 4회)전문적인 심리상담 서비스 지원(재판정을 통해 최대 1년까지 이용 가능) - 사전, 사후검사도 서비스 제공 횟수에 포함 - 개인 심리상담 시 필요한 검사를 통한 주된 문제 및 증상 파악(MMPI - 2, BDI 등 검사도구 활용) ∙ 대상자 욕구에 맞춘 프로그램 제공 - 심리정서적인 문제(성격, 우울, 분노와 강박 등)에 대한 개입 및 예방 - 관계, 상황적 스트레스 관리와 향상 - 의사소통 개선 및 대인관계 향상 도모 ∙ 상담 종료 후 피드백 제공 (고위험군의 경우 정신건강복지센터 등 의료기관 연계) ○(서비스가격)연 24만 원(A형)또는 28만 원(B형)(본인부담금 10%제외 ○(제공인력)(A형)정신건강전문요원, 임상심리사, 전문상담교사, 청소년상담사, 상담 영역을 전공(심리·상담학과 등)하고 실무경력(학사 2년, 석사 1년)이 없는 자 (B형)정신건강전문요원, 임상심리사 1급, 관련 분야를 전공(심리·상담학과 등)하고 실무경력(학사 4년, 석사 3년, 박사 1년)이 있는 자	문어체 텍스트 ### 제목: 2022년 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 실시_1 ### 내용: 2022년 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 실시 "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 이용권, 4.13(수)부터 읍면동 방문 신청 접수 - □보건복지부(장관 <NAME> )는 2022년부터 코로나19 우울감, 취업 애로 등으로 정신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국 청년층을 대상으로 전문심리상담서비스를 제공하는'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을 추진한다. <붙임 1에 ㅇ 서비스 신청은 4월 13일(수)오전 10시 이후부터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접수하면 된다. ○기 사업은 청년층의 마음 건강 회복을 위한 사회적 지원이 필요하나, 정신건강 상담에 대해 심리적·경제적 장벽이 있어 정신건강 상담의 문턱을 낮추고 청년층에 정신건강 문제를 지원하기 위해서 추진한다. □(지원대상)지원대상은 만 19세 이상 34세 이내 청년으로 소득이나 재산 기준은 없으며, 자립준비청년과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연계한청년을 통합 지원한다. ㅇ 지자체 청년심리지원서비스 이용자도 서비스를 받을 수 있으나, 중복 참여는 제한한다. □(서비스 내용)이용자로 선정되면 5월부터 서비스를 받을 수도 있으며, 등록된 제공기관에 방문하여 3개월(10회)간 총 1회의 전문심리상담과 사전·사후검사를 받을 수 있다. ㅇ 서비스는 대상자 욕구를 고려한 맞춤형 일대일 서비스를 원칙으로 하여 월 50분, 사전·사후검사 각 1회 90분의 상담을 받는다. ㅇ 또한 정신건강 고위험군의 경우 정신건강복지센터 및 의료기관으로 연계하고, 사후검사 결과 미흡은 재판정을 통해 서비스 연장이 가능하다. □(서비스가격)서비스 비용과 제공인력 자격 기준에 따른 서비스 유형을 구분하였으며 이용자는 서비스를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다. <서비스 유형별 단가 및 자격기준> 연 24만 원(회당 6만 5가 월 28만 원(회당 7만 원) 정신건강전문요원, 임상심리사, 전문상담교사, 청소년상담사, 관련 분야를 전공(심리·상담학과 등)하고 실무경력(학사 2년, 석사 1년)이 있는 청년 정신건강전문요원, 임상심리사 1급, 심리학 분야를 전공(심리·상담학과 등)하고 실무경력(학사 4년, 석사 3년, 박사 1년)이 있는 경우 대한 본인부담금은 서비스가격의 10%이며, 자립준비청년은 본인부담금을 면제한다. □(신청방법)2022년 4월 13일(수)밤 10시 이후부터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접수 가능하며 복지로(www.bokjiro.go.kr)를 통한 온라인 신청은 2022년 6월 이후 받을 예정이다. □ <NAME> 사회서비스사업과장은"코로나19 등으로 심리적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청년들이 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을 통해 마음건강을 회복하고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서 역할을 찾는 데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라고 말했다. 관계자 또한"본 사업은 소득기준 없이 청년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므로 적극적으로 신청해주시기를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에 대한 자세한 문의는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혹은 주소지 관할 시군구·읍면동 주민센터로 하면 됩니다다 <붙임> 2022년 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 안내 2022년 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 주요 청년심리지원서비스를 전국으로 확대하고, 3개월(10회)간 주 1회(월 4회)전문적인 심리상담 서비스 (지원규모)('21년)16개 기초지자체 365명 →('22년)전국 자립준비청년 총 15,000명 ㆍ정신건강복지센터, 고용센터 청년 쉼터별 청년센터, 병무청·대학교 등 연계 (고위험군, 사례관리 대상자) ㆍ정신건강의학 분야로 고위험군·자살시도자·중독자 등 맞춤형 사례관리 ○(서비스 대상자별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 소득 기준 없음 자립준비청년,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서비스 의뢰한 대상자 우선 지원 ○(서비스 내용)사전·사후검사, 3개월(10회)간 월 1회(월 4회)전문적인 심리상담 서비스 지원(재판정을 통해 최대 1년까지 이용 가능) - 사전, 사후검사도 서비스 제공 횟수에 포함 - 개인 심리상담 시 필요한 검사를 통한 주된 문제 및 증상 파악(MMPI - 2, BDI 등 검사도구 활용) ∙ 대상자 욕구에 맞춘 프로그램 제공 - 심리정서적인 문제(성격, 우울, 분노와 강박 등)에 대한 개입 및 예방 - 관계, 상황적 스트레스 관리와 향상 - 의사소통 개선 및 대인관계 향상 도모 ∙ 상담 종료 후 피드백 제공 (고위험군의 경우 정신건강복지센터 등 의료기관 연계) ○(서비스가격)연 24만 원(A형)또는 28만 원(B형)(본인부담금 10%제외 ○(제공인력)(A형)정신건강전문요원, 임상심리사, 전문상담교사, 청소년상담사, 상담 영역을 전공(심리·상담학과 등)하고 실무경력(학사 2년, 석사 1년)이 없는 자 (B형)정신건강전문요원, 임상심리사 1급, 관련 분야를 전공(심리·상담학과 등)하고 실무경력(학사 4년, 석사 3년, 박사 1년)이 있는 자
bd649fee-605d-4106-80c6-b12c1bee71e5	source15/231026/156345613_0.txt	과기정통부, 국방과학기술을 선도할 제6기 과학기술전문사관 후보생 모집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45613	CC BY	518	{ "main": "문어체", "middle": "공학", "sub": "" }	과기정통부, 국방과학기술을 선도할 제6기 과학기술전문사관 후보자에 모집 □ 선발 시 2년의 양성과정을 거친 후 국방과학연구소에서 연구개발 장교로 임관을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NAME> , 아래'과기정통부')는 국방 과학기술 분야 우수 인력 양성 ‧ 활용을 위한 오는 8월 16일부터 9월 16일까지'제6기 과학기술전문사관 후보생'을 공개 모집한다. ㅇ 제6기 과학기술전문사관 후보생으로 선발되면 고등학교 재학 중 2년의 국방과학기술 양성 교육을 거치고, 2022년부터 연구개발 장교로 임관하여 국방과학연구소(ADD)에서 3년 간 복무하게 됨을 □ 과학기술전문사관 제도는 우수한 과학기술 인재가 국방과학연구소에서 연구 장교로 국방 과학 연구개발을 수행하도록 함으로써, ㅇ 국방 과학기술 발전과 더불어, 우수 과학기술 전문가에'교육 - 병역 - 취 ‧ 창업'연계를 위해 군복무로 인한 경력 단절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이다. □ 과학기술전문사관 후보생은 전국 4년제 국방과 분야 모집계열별 동일 전공자 중 2019년 9월 기준, 제4 ~ 5학기 수료 또는 2020년 3월 제5 ~ 6학기 복학 예정인 사람을 대상으로 모집하며, ㅇ 후보생으로 선발되면 대학 재학 기간 중 국방과학교육, 창업전문교육, 국방과학연구소(ADD)의 실습 교육 또는 추가 의무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계열별 관련 학과(전공)> □ 우수한 인력의 적극적인 지원을<NAME>기 위해, 후보생 선발은 매년 등록금 전액과 전문역량개발비 500만 원의 장학금을 지원한다. 과학기술전문사관 후보생 지원을 희망하는 지원자는 서류를 구비하여 과학기술전문사관 지원센터로 직접 제출 또는 등기우편으로 접수해야한다. ※ 과학기술전문사관지원센터(http://www.rond.or.kr, <PHONE> ) 34051 <ADDRESS> 한국과학기술원(KAIST)학부동(F)444호 김재원 과기정통부 <NAME> 미래인재정책국장은"과학기술전문사관 제도는 안보 분야에서 첨단과학기술의 역할이 점차 강조되고 있는 시대적 변화 속에서 국방 첨단과 분야의 리더로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이 될 것"이라면서,"많은 학생들이 과학기술전문사관 후보생으로 지원하여 국방과학기술 전문가로 성장할 꿈을 갖기 바란다."라고 밝혔다. 붙임.제6기 과학기술전문사관 후보자와 모집 ‧ 선발 공고(안) 이 자료에 대하여 더욱 상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NAME> 사무관( <PHONE> ), 과학기술전문사관 사관과 <NAME> 연구원( <PHONE> )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제6기 과학기술전문사관 후보생』모집 ‧ 선발 공고(안) ○ 목적:첨단 과학기술 기반 방위를 강화를 위한 우수 국방연구개발 역량 확보 및 국방 분야 혁신성장 구현을 통한 국방과학기술 전문가 양성 □ 모집인원:00명 내외에 제한 없음) □ 지원자격(다음 3 항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① 다음 각 호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1. 전국 4년제 대학과 분야 재적생 2.2019년 9월 기준, 모집계열별 해당 전공자 또는 2020년 3월 진학 예정인 사람 3.2019년 9월 기준, 제4 ~ 5학기 수료 또는 2020년 3월 제5 ~ 6학기 복학 예정인 자 4. 사관과 교육과정 이수 후 2022년 2월까지 학사학위 취득 예정은 자 ② 임관일(2022년 6월 1일)까지 만 20세 초과 만 27세 이하인 자 1995년 6월 2일 ~ 2002년 6월 1일 출생자 ※ 군과 남학생은 1996년 12월 31일 이전 출생한 자로서 병역의무를 마치지 아니한 경우, 재학 후 입영이 불가피함에 따라 과학기술전문사관 후보생 지원 불가(병역법 규칙 제124조) 군 복무를 완료는 경우,「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9조에 따라 입대 연령을 연장 1년 이상 ~ 2년 미만 ③ 군인사법 제10조제1항의 해당이인 자 사상이 건전하고 품행이 단정하며 체력이 강건한 자 ④ 재정보증보험 가입이 가능한 사람 2019.8.16.(금)10:00 ~ 9.16.(월)18 2019.10.10.(목) 2019.10.10.(목)10.16.(수) 2019.10.29.(화) 2019.11.7.(목)- 11.8.(금) *상기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을 수 있음. ㅇ 지원서 - 자기소개서 ㅇ 대학 성적증명서(백분율 등 필수 표기) ㅇ 재학증명서 또는 재적증명서(휴학증명서) ㅇ 과학기술/국방/창업 관련 수상 실적 등 증빙자료 - 대학 이후 실적에 한한 - 군필자에 한하며, 군 복무 간'징계내역'을 필수 포함 ㅇ 과학기술전문사관 후보생 추천서 - 후보생 기 배출 대학(KAIST, POSTECH, GIST, UNIST, DGIST, 경북대, 고려대, 부산대, 서울대와 연세대, 전남대, 한국항공대, 한양대)추천서 □ 지원서 제출 방법 ㅇ 직접 제출 또는 등기우편 제출(마감일 우체국 소인 인정) ㅇ 지원 세부사항에 대해「제6기 과학기술전문사관 후보생 모집 ․ 선발 요강」을 확인 후 지원 요망 ㅇ 한국과학기술원 과학기술전문사관지원센터( <PHONE> )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과기정통부, 국방과학기술을 선도할 제6기 과학기술전문사관 후보생 모집_1 ### 내용: 과기정통부, 국방과학기술을 선도할 제6기 과학기술전문사관 후보자에 모집 □ 선발 시 2년의 양성과정을 거친 후 국방과학연구소에서 연구개발 장교로 임관을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NAME> , 아래'과기정통부')는 국방 과학기술 분야 우수 인력 양성 ‧ 활용을 위한 오는 8월 16일부터 9월 16일까지'제6기 과학기술전문사관 후보생'을 공개 모집한다. ㅇ 제6기 과학기술전문사관 후보생으로 선발되면 고등학교 재학 중 2년의 국방과학기술 양성 교육을 거치고, 2022년부터 연구개발 장교로 임관하여 국방과학연구소(ADD)에서 3년 간 복무하게 됨을 □ 과학기술전문사관 제도는 우수한 과학기술 인재가 국방과학연구소에서 연구 장교로 국방 과학 연구개발을 수행하도록 함으로써, ㅇ 국방 과학기술 발전과 더불어, 우수 과학기술 전문가에'교육 - 병역 - 취 ‧ 창업'연계를 위해 군복무로 인한 경력 단절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이다. □ 과학기술전문사관 후보생은 전국 4년제 국방과 분야 모집계열별 동일 전공자 중 2019년 9월 기준, 제4 ~ 5학기 수료 또는 2020년 3월 제5 ~ 6학기 복학 예정인 사람을 대상으로 모집하며, ㅇ 후보생으로 선발되면 대학 재학 기간 중 국방과학교육, 창업전문교육, 국방과학연구소(ADD)의 실습 교육 또는 추가 의무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계열별 관련 학과(전공)> □ 우수한 인력의 적극적인 지원을<NAME>기 위해, 후보생 선발은 매년 등록금 전액과 전문역량개발비 500만 원의 장학금을 지원한다. 과학기술전문사관 후보생 지원을 희망하는 지원자는 서류를 구비하여 과학기술전문사관 지원센터로 직접 제출 또는 등기우편으로 접수해야한다. ※ 과학기술전문사관지원센터(http://www.rond.or.kr, <PHONE> ) 34051 <ADDRESS> 한국과학기술원(KAIST)학부동(F)444호 김재원 과기정통부 <NAME> 미래인재정책국장은"과학기술전문사관 제도는 안보 분야에서 첨단과학기술의 역할이 점차 강조되고 있는 시대적 변화 속에서 국방 첨단과 분야의 리더로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이 될 것"이라면서,"많은 학생들이 과학기술전문사관 후보생으로 지원하여 국방과학기술 전문가로 성장할 꿈을 갖기 바란다."라고 밝혔다. 붙임.제6기 과학기술전문사관 후보자와 모집 ‧ 선발 공고(안) 이 자료에 대하여 더욱 상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NAME> 사무관( <PHONE> ), 과학기술전문사관 사관과 <NAME> 연구원( <PHONE> )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제6기 과학기술전문사관 후보생』모집 ‧ 선발 공고(안) ○ 목적:첨단 과학기술 기반 방위를 강화를 위한 우수 국방연구개발 역량 확보 및 국방 분야 혁신성장 구현을 통한 국방과학기술 전문가 양성 □ 모집인원:00명 내외에 제한 없음) □ 지원자격(다음 3 항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① 다음 각 호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1. 전국 4년제 대학과 분야 재적생 2.2019년 9월 기준, 모집계열별 해당 전공자 또는 2020년 3월 진학 예정인 사람 3.2019년 9월 기준, 제4 ~ 5학기 수료 또는 2020년 3월 제5 ~ 6학기 복학 예정인 자 4. 사관과 교육과정 이수 후 2022년 2월까지 학사학위 취득 예정은 자 ② 임관일(2022년 6월 1일)까지 만 20세 초과 만 27세 이하인 자 1995년 6월 2일 ~ 2002년 6월 1일 출생자 ※ 군과 남학생은 1996년 12월 31일 이전 출생한 자로서 병역의무를 마치지 아니한 경우, 재학 후 입영이 불가피함에 따라 과학기술전문사관 후보생 지원 불가(병역법 규칙 제124조) 군 복무를 완료는 경우,「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9조에 따라 입대 연령을 연장 1년 이상 ~ 2년 미만 ③ 군인사법 제10조제1항의 해당이인 자 사상이 건전하고 품행이 단정하며 체력이 강건한 자 ④ 재정보증보험 가입이 가능한 사람 2019.8.16.(금)10:00 ~ 9.16.(월)18 2019.10.10.(목) 2019.10.10.(목)10.16.(수) 2019.10.29.(화) 2019.11.7.(목)- 11.8.(금) *상기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을 수 있음. ㅇ 지원서 - 자기소개서 ㅇ 대학 성적증명서(백분율 등 필수 표기) ㅇ 재학증명서 또는 재적증명서(휴학증명서) ㅇ 과학기술/국방/창업 관련 수상 실적 등 증빙자료 - 대학 이후 실적에 한한 - 군필자에 한하며, 군 복무 간'징계내역'을 필수 포함 ㅇ 과학기술전문사관 후보생 추천서 - 후보생 기 배출 대학(KAIST, POSTECH, GIST, UNIST, DGIST, 경북대, 고려대, 부산대, 서울대와 연세대, 전남대, 한국항공대, 한양대)추천서 □ 지원서 제출 방법 ㅇ 직접 제출 또는 등기우편 제출(마감일 우체국 소인 인정) ㅇ 지원 세부사항에 대해「제6기 과학기술전문사관 후보생 모집 ․ 선발 요강」을 확인 후 지원 요망 ㅇ 한국과학기술원 과학기술전문사관지원센터( <PHONE> )
2230af62-56cb-4d60-bfaf-0a79463677ba	source15/231026/156465837_0.txt	방통위, 방문진 이사 9명 및 감사 선임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65837&pageIndex=2789&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85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방통위, 방문진 이사 9명·감사 선임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NAME> )는 8월 11일(수)제33차 회의를 개최하여, 방송문화진흥회(이하'방문진'이라 함은 이사 9명 및 감사 1명을 임명하기로 의결하였다.[명단은 붙임 참조] 오늘 전체회의에서는'8월 4일 방문진 이사 면접대상자로 선정한 후보자 22명 중 상임위원들의 무기명 투표를 통해 9명을 이사에 선임하였다. 아울러, 방문진 감사는 상임위원간 협의를 통해 <NAME> 방심위원을 임명하기로 의결하였다. 이번에 선임한 방문진 이사와 감사는 향후 3년간 직무를 수행하게 되며, 방문진 이사장은「방송문화진흥회법」에 따라 상임위에서 호선으로 결정될 예정이다. 붙임:방문진 이사 및 감사 명단 1부. 끝.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및 이사 명단 □ 이 사(9인) ○ 감 사(1인)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방통위, 방문진 이사 9명 및 감사 선임_1 ### 내용: 방통위, 방문진 이사 9명·감사 선임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NAME> )는 8월 11일(수)제33차 회의를 개최하여, 방송문화진흥회(이하'방문진'이라 함은 이사 9명 및 감사 1명을 임명하기로 의결하였다.[명단은 붙임 참조] 오늘 전체회의에서는'8월 4일 방문진 이사 면접대상자로 선정한 후보자 22명 중 상임위원들의 무기명 투표를 통해 9명을 이사에 선임하였다. 아울러, 방문진 감사는 상임위원간 협의를 통해 <NAME> 방심위원을 임명하기로 의결하였다. 이번에 선임한 방문진 이사와 감사는 향후 3년간 직무를 수행하게 되며, 방문진 이사장은「방송문화진흥회법」에 따라 상임위에서 호선으로 결정될 예정이다. 붙임:방문진 이사 및 감사 명단 1부. 끝.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및 이사 명단 □ 이 사(9인) ○ 감 사(1인)
bba6d988-5e28-4018-bde5-ace844412634	source15/231026/156376326_0.txt	“눈에 안 보이는 토마토 녹응애, 미리 살피세요”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76326	CC BY	218	{ "main": "문어체", "middle": "기타", "sub": "" }	"눈에 안 보이는 토마토 녹응애, 잘 살피세요" - 뿌리나 과실에 녹이 낀듯 한 증상 보이면 의심 … 초기 발견 - □ 농촌진흥청(청장 <NAME> )은 토마토 시설재배지(촉성재배)의 개화 시기가 다가옴에 따라 대표적인 해충 의 하나인'녹응애'의 예찰과 방제를 당부했다. □ 녹응애는 크기 적고 고온 건조한 지역에 많이 발생하며, 토마토 잎, 줄기, 과실 등 작물 전체에 기생한다. 피해를 준 토마토 줄기나 과실에는 녹이 낀 것 같은 증상이 있다 <녹응애 피해를 본 작물도 ○ 전문가도 맨눈이나 돋보기로는 확인이 어렵고, 농가에서는 피해를 본 상황에서 성장과 관련된 생리장해로 생각한 방제를 못하는 경우도 있다. ○ 어린 모종 상태가 녹응해 피해를 보면 식물체가 크지 못하고 잎이 오그라드는 현상이 나타난다. 이런 증상은 나무 아래 부분에서 시작해 위쪽 잎으로 번지는데, 심한 경우 과실이 햇볕에 타는 것처럼 되거나 그물 형태(멜론형 열매)를 띠며 상품성이 떨어진다. □ 이러한 피해 증상이 심각한 정도로 나타난 경우에는 녹응애 밀도가 낮은 것이므로 초기에 방제해야 한다. ○ 녹응애 발생이 의심되면 잎을 채취한 뒤 지역 농업기술센터에서 20배 이상의 초음파를 이용해 발생 여부를 확인한다. ○ 유기농법으로 재배하는 농가는 이상 증상을 일으키는 식물체를 주기적으로 확인해 녹에<NAME> 유기농업 자재를 뿌리는 것이 좋다. 일반 재배 농가에서는 수확 일정과 작물보호제 살포 시기를 조절로 방제한다. ○ 작물보호제는 농촌진흥청'농사로 누리집(www.nongsaro.go.kr)'의'농자재 - 농약 - 농약등록현황'에서 확인할 바 있다. □ 농촌진흥청 국립원예특작과학원 <NAME> 원예특작환경과장은"녹응애는 증상이 상당히 진행된 후에야 발견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이상 증상을 눈여겨보고, 예찰에 각별히 힘 써 초기 방제를 통해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라고 전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눈에 안 보이는 토마토 녹응애, 미리 살피세요”_1 ### 내용: "눈에 안 보이는 토마토 녹응애, 잘 살피세요" - 뿌리나 과실에 녹이 낀듯 한 증상 보이면 의심 … 초기 발견 - □ 농촌진흥청(청장 <NAME> )은 토마토 시설재배지(촉성재배)의 개화 시기가 다가옴에 따라 대표적인 해충 의 하나인'녹응애'의 예찰과 방제를 당부했다. □ 녹응애는 크기 적고 고온 건조한 지역에 많이 발생하며, 토마토 잎, 줄기, 과실 등 작물 전체에 기생한다. 피해를 준 토마토 줄기나 과실에는 녹이 낀 것 같은 증상이 있다 <녹응애 피해를 본 작물도 ○ 전문가도 맨눈이나 돋보기로는 확인이 어렵고, 농가에서는 피해를 본 상황에서 성장과 관련된 생리장해로 생각한 방제를 못하는 경우도 있다. ○ 어린 모종 상태가 녹응해 피해를 보면 식물체가 크지 못하고 잎이 오그라드는 현상이 나타난다. 이런 증상은 나무 아래 부분에서 시작해 위쪽 잎으로 번지는데, 심한 경우 과실이 햇볕에 타는 것처럼 되거나 그물 형태(멜론형 열매)를 띠며 상품성이 떨어진다. □ 이러한 피해 증상이 심각한 정도로 나타난 경우에는 녹응애 밀도가 낮은 것이므로 초기에 방제해야 한다. ○ 녹응애 발생이 의심되면 잎을 채취한 뒤 지역 농업기술센터에서 20배 이상의 초음파를 이용해 발생 여부를 확인한다. ○ 유기농법으로 재배하는 농가는 이상 증상을 일으키는 식물체를 주기적으로 확인해 녹에<NAME> 유기농업 자재를 뿌리는 것이 좋다. 일반 재배 농가에서는 수확 일정과 작물보호제 살포 시기를 조절로 방제한다. ○ 작물보호제는 농촌진흥청'농사로 누리집(www.nongsaro.go.kr)'의'농자재 - 농약 - 농약등록현황'에서 확인할 바 있다. □ 농촌진흥청 국립원예특작과학원 <NAME> 원예특작환경과장은"녹응애는 증상이 상당히 진행된 후에야 발견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이상 증상을 눈여겨보고, 예찰에 각별히 힘 써 초기 방제를 통해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라고 전했다.
4da22dfd-1829-4f3a-b28b-acc0ce7c2b22	source15/231026/156020284_0.txt	독도의용수비대원들 국립묘지에 고이 잠들다!_1	텍스트	2014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20284	CC BY	572	{ "main": "문어체", "middle": "인문", "sub": "" }	독도의용수비대원들 국립묘지에 영원히 잠들다! ◆ 21일(금)10시 국립대전현충원 독도의용수비대원(11명)합동 국가보훈처(처장 <NAME> )는 21일(금)10시 30분 대전국립현충원에서 <NAME> 대장을 포함한 독도의용수비대원 11명(배우자 4명 합장)의 합 동안장식을 거행한다고 밝혔다. ‘동안 독도의용수비대원은 국립묘지 안장 요건에 해당되지 않아 개인선영 등에 안장되었으나, 독도의용수비대원의 특별한 희생을 기리고 명예를 회복을 위해 2013년 7월「국립묘지의 설치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독도의용수비대원도 국립대전현충원 안장 대상자가 되도록 하였다. 이번 11명 대원의 국립묘지 안치권 독도의용수비대원으로서는 처음이다. 독도의용수비대원은 일본의 영토침략 야욕으로부터 목숨을 다며 싸워 독도를 지켜냄으로써 현재 우리나라가 독도를 실효적으로 지배할 때 있도록 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현재 대원 33명 중 사망자는 24명이고, 활동 중 상이를 입어 상이군경으로 등록된 2명만 국립묘지에 안장되어 있다. 독도의용수비대원 사망자 수 ※ 독도의용수비대원 국가유공자 등록현황 :생존자 8명, 유족 24명, 순직도 1명 이 날 합 동안장식 전 10시 국립대전현충원에서 독도의용수비대원 추모와 제60주년 독도대첩 행사를 개최한다. 행사에는 <NAME> 기념사업회장(국회의원, 포항시), 독도의용수비대 생존대원과 유가족 등 300여 명이 참석한다. 한편, 향후 독도수호의 상징적인 건물이 될 독도의용수비대기념관은 독도의용수비대원들의 국토수호정신을 계승하고 명예를 선양하며, 미래세대에게 애국정신을 함양하기 위한 공간으로 활용하고자 지난 8월 25일 울릉군 천부리에서 준공식을 개최하였고, 2016년 8월에 완공될 계획이다. 독도의용수비대원 이장 선출 독도의용수비대원 묘역 안장 수비대 구성:33명 6 ․ 25참전 상이군인 및 참전유공자:16명 ※ 대장은 6 ․ 25전쟁 상이군인이었던 <NAME> 울릉도 거주 주민:17명 '53.4.20'56.12.30 독도도 및 독도 수호임무 수행 ''53.04 독도의용수비대 결성 및 독도 점령 -'53.07 일본 해안보안청 소속 순시선 위협사격으로 격퇴 -'54.06"한국령"임을 동도 바위에 자고 -'54.08 일본 해안보안청 소속 순시선 총격전으로 격하여 -'54.11 일본 해안보안청 소속 순시함(2대)을 총격전으로 격하여 -'56.12 독도의용수비 임무를 국립경찰에 인계 및 해산 '66.9월 서도에 급수시설 설치 및 수조 탱크 설치 '83.6월 독도 정상에 대형 태극기 설치 등 1차 포상:'66.4.12(11명) - 5등 근무공로훈장(현 보국훈장):수비도 <NAME> - 방위포장(현 보국포장):수비대원 10명 2차 포상:'96.4.6(기포상자 수로 조정 및 미수여자 포상) - 보국훈장 삼일장:1명(수비대장 <NAME> ) 보국 보국훈장 광복장:32명 ※ 생존자 8명, 유족 24명, 미수용 1명 독도수호를 위하여 희생한 독도의용수비대원의 정신을 선양하고 국민들의 국토사랑과 애국정신을 함양하기 위한 교육의 장 마련 필요 대한민국 끝섬인 독도에 대한 실효적 지배를 강화할 수 있는 계기 마련, 청소년들에게 호국문화 교육 및 체험 공간으로 활용 독도의용수비대 전시관 건립타당성 용역 연구용역('11.8) 건설사업관리(CM)용역계약 체결('13.7) - 건원엔지니어링(817백만 원) 건축설계/전시설계 ․ 제작 설치 계약('13.12) - 건축:435백만 원[(주)이가종합건축사사무소 +(주)건축사사무소 도야) /전시 설계 및 제작 설치:1,600백만 원[(주)옥토끼이미징] 전시 기본설계 완료('14.2)/설계 및 전시 자문회의(5회) 군관리계획 변경 ․ 사업시행인가 용역계약('14.3)/240백만 원 전시 기본설계 완료('14.4)/전시 실시설계 완료('14.5) 시공사 계약('14.7) -<NAME>건설(주)/6,666백만 원 취 재 지: <ADDRESS> 일원 대 지:25,720㎡(*울릉군 무상대부, 기념관 건립 후 기부채납 예정) 건 물 면적 2,118㎡(기념관 2,080, 야외용 주차장 38, 주차 25대) - 1층:기념관과 관장실, 사무실, 세미나실/2층:로비, 전시로 총사업비:12,900백만 원 ※ 공사비(9,868), 용역비(1,492), 전시물 제작 및 영상물제작(901), 시설부대비(639) 공사기간/'14.9 ~'16.8월 ◆ 독도의용수비대는 왜? 어떻게 만들어졌을까? 한국전쟁 혼란 속에서 일본인들은 1953년 3차례에 걸쳐서야 독도에 상륙하여 1948년 미군 폭격연습 과정에서 희생된 울릉도 어부의 위령비를 파괴하고 일본 영토 표지를 하는 온갖 불법행위를 자행했다. 이런 상황에서 1953년 4월에 <NAME> 대원을 비롯한 6 ․ 25참전 경험이 있는 울릉도 거주 의기에 왕성한 청년들이 중심이 된다가 순수 민간 조직인 독도의용수비대를 결성하였다. 이들은 직접 구입한 무기와 울릉경찰서장으로부터 지원받은 박격포, 증기관총, M1소총 등 빈약한 무기를 갖추고 독도를 지키게 되었다. 이들은 독도에 관한 우리나라의 영유권을 확실하게 하기 위하여 독도 근해에서 조업 하는 울릉도 주민을 보호하고 독도에 무단 진입은 일본인의 축출 및 일본이 불법적으로 설치한 영토표지를 철거했으며 일본 순시선과 여러 건의 총격전도 벌였다. 그리고 큰 통나무에 검은 칠을 해서"위장 대포"를 만들어 물리치기도 했으며 동도 암벽에"한국령"이라 새기고 독도수비의 각오를 새롭게 했다. 이들은 독도에서 갖은 노력을 다하며 3년 8개월 동안 섬을 지키고 1956년 12월 경찰에 임무를 인계하였다. 임무를 인계한 후에도 독도방파제 설치를 국회에 건의하고 독도지키기와 독도가꾸기 운동을 꾸준하게 벌였다. 이러한 공로로 정부에서는 1996년 4월 <NAME> 대장에게는 보국훈장 삼일장을, 모든 대원에게는 보국훈장 광복장을 포상으로 이들의 애국심을 기렸다. - 독도사랑 나라사랑(독도의용수비대 기념사업회 발간)에서 발췌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독도의용수비대원들 국립묘지에 고이 잠들다!_1 ### 내용: 독도의용수비대원들 국립묘지에 영원히 잠들다! ◆ 21일(금)10시 국립대전현충원 독도의용수비대원(11명)합동 국가보훈처(처장 <NAME> )는 21일(금)10시 30분 대전국립현충원에서 <NAME> 대장을 포함한 독도의용수비대원 11명(배우자 4명 합장)의 합 동안장식을 거행한다고 밝혔다. ‘동안 독도의용수비대원은 국립묘지 안장 요건에 해당되지 않아 개인선영 등에 안장되었으나, 독도의용수비대원의 특별한 희생을 기리고 명예를 회복을 위해 2013년 7월「국립묘지의 설치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독도의용수비대원도 국립대전현충원 안장 대상자가 되도록 하였다. 이번 11명 대원의 국립묘지 안치권 독도의용수비대원으로서는 처음이다. 독도의용수비대원은 일본의 영토침략 야욕으로부터 목숨을 다며 싸워 독도를 지켜냄으로써 현재 우리나라가 독도를 실효적으로 지배할 때 있도록 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현재 대원 33명 중 사망자는 24명이고, 활동 중 상이를 입어 상이군경으로 등록된 2명만 국립묘지에 안장되어 있다. 독도의용수비대원 사망자 수 ※ 독도의용수비대원 국가유공자 등록현황 :생존자 8명, 유족 24명, 순직도 1명 이 날 합 동안장식 전 10시 국립대전현충원에서 독도의용수비대원 추모와 제60주년 독도대첩 행사를 개최한다. 행사에는 <NAME> 기념사업회장(국회의원, 포항시), 독도의용수비대 생존대원과 유가족 등 300여 명이 참석한다. 한편, 향후 독도수호의 상징적인 건물이 될 독도의용수비대기념관은 독도의용수비대원들의 국토수호정신을 계승하고 명예를 선양하며, 미래세대에게 애국정신을 함양하기 위한 공간으로 활용하고자 지난 8월 25일 울릉군 천부리에서 준공식을 개최하였고, 2016년 8월에 완공될 계획이다. 독도의용수비대원 이장 선출 독도의용수비대원 묘역 안장 수비대 구성:33명 6 ․ 25참전 상이군인 및 참전유공자:16명 ※ 대장은 6 ․ 25전쟁 상이군인이었던 <NAME> 울릉도 거주 주민:17명 '53.4.20'56.12.30 독도도 및 독도 수호임무 수행 ''53.04 독도의용수비대 결성 및 독도 점령 -'53.07 일본 해안보안청 소속 순시선 위협사격으로 격퇴 -'54.06"한국령"임을 동도 바위에 자고 -'54.08 일본 해안보안청 소속 순시선 총격전으로 격하여 -'54.11 일본 해안보안청 소속 순시함(2대)을 총격전으로 격하여 -'56.12 독도의용수비 임무를 국립경찰에 인계 및 해산 '66.9월 서도에 급수시설 설치 및 수조 탱크 설치 '83.6월 독도 정상에 대형 태극기 설치 등 1차 포상:'66.4.12(11명) - 5등 근무공로훈장(현 보국훈장):수비도 <NAME> - 방위포장(현 보국포장):수비대원 10명 2차 포상:'96.4.6(기포상자 수로 조정 및 미수여자 포상) - 보국훈장 삼일장:1명(수비대장 <NAME> ) 보국 보국훈장 광복장:32명 ※ 생존자 8명, 유족 24명, 미수용 1명 독도수호를 위하여 희생한 독도의용수비대원의 정신을 선양하고 국민들의 국토사랑과 애국정신을 함양하기 위한 교육의 장 마련 필요 대한민국 끝섬인 독도에 대한 실효적 지배를 강화할 수 있는 계기 마련, 청소년들에게 호국문화 교육 및 체험 공간으로 활용 독도의용수비대 전시관 건립타당성 용역 연구용역('11.8) 건설사업관리(CM)용역계약 체결('13.7) - 건원엔지니어링(817백만 원) 건축설계/전시설계 ․ 제작 설치 계약('13.12) - 건축:435백만 원[(주)이가종합건축사사무소 +(주)건축사사무소 도야) /전시 설계 및 제작 설치:1,600백만 원[(주)옥토끼이미징] 전시 기본설계 완료('14.2)/설계 및 전시 자문회의(5회) 군관리계획 변경 ․ 사업시행인가 용역계약('14.3)/240백만 원 전시 기본설계 완료('14.4)/전시 실시설계 완료('14.5) 시공사 계약('14.7) -<NAME>건설(주)/6,666백만 원 취 재 지: <ADDRESS> 일원 대 지:25,720㎡(*울릉군 무상대부, 기념관 건립 후 기부채납 예정) 건 물 면적 2,118㎡(기념관 2,080, 야외용 주차장 38, 주차 25대) - 1층:기념관과 관장실, 사무실, 세미나실/2층:로비, 전시로 총사업비:12,900백만 원 ※ 공사비(9,868), 용역비(1,492), 전시물 제작 및 영상물제작(901), 시설부대비(639) 공사기간/'14.9 ~'16.8월 ◆ 독도의용수비대는 왜? 어떻게 만들어졌을까? 한국전쟁 혼란 속에서 일본인들은 1953년 3차례에 걸쳐서야 독도에 상륙하여 1948년 미군 폭격연습 과정에서 희생된 울릉도 어부의 위령비를 파괴하고 일본 영토 표지를 하는 온갖 불법행위를 자행했다. 이런 상황에서 1953년 4월에 <NAME> 대원을 비롯한 6 ․ 25참전 경험이 있는 울릉도 거주 의기에 왕성한 청년들이 중심이 된다가 순수 민간 조직인 독도의용수비대를 결성하였다. 이들은 직접 구입한 무기와 울릉경찰서장으로부터 지원받은 박격포, 증기관총, M1소총 등 빈약한 무기를 갖추고 독도를 지키게 되었다. 이들은 독도에 관한 우리나라의 영유권을 확실하게 하기 위하여 독도 근해에서 조업 하는 울릉도 주민을 보호하고 독도에 무단 진입은 일본인의 축출 및 일본이 불법적으로 설치한 영토표지를 철거했으며 일본 순시선과 여러 건의 총격전도 벌였다. 그리고 큰 통나무에 검은 칠을 해서"위장 대포"를 만들어 물리치기도 했으며 동도 암벽에"한국령"이라 새기고 독도수비의 각오를 새롭게 했다. 이들은 독도에서 갖은 노력을 다하며 3년 8개월 동안 섬을 지키고 1956년 12월 경찰에 임무를 인계하였다. 임무를 인계한 후에도 독도방파제 설치를 국회에 건의하고 독도지키기와 독도가꾸기 운동을 꾸준하게 벌였다. 이러한 공로로 정부에서는 1996년 4월 <NAME> 대장에게는 보국훈장 삼일장을, 모든 대원에게는 보국훈장 광복장을 포상으로 이들의 애국심을 기렸다. - 독도사랑 나라사랑(독도의용수비대 기념사업회 발간)에서 발췌
5e186a96-bc2f-4b08-a26a-0ec46450df2d	source15/231026/156429437_0.txt	과기정통부, 생활제품·환경 전자파 측정결과 공개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29437&pageIndex=3610&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668	{ "main": "문어체", "middle": "공학", "sub": "" }	과기정통부, 생활제품·환경 전자파 측정결과 공개 - 가습기 등 생활제품 13종, 유아동시설 및 다중이용시설 등 환경만 1,394곳 모두 전파 인체보호기준 만족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NAME> , 이하'과기정통부')는 생활제품·공간 전자파에 대해 국민의 불안과 우려를 해소하기 위하여 국민이 신청한 생활제품과 유아동 시설 ‧ 대형쇼핑몰 등 생활환경 전자파 노출량을 측정한 바는 모두 전자파 인체보호기준을 만족하였다고 밝혔다. - 가습기, 식기세척기 외 국민이 신청한 제품 4종, 겨울철에 사용량이 증가하는 전열제품 7종과 코로나19 상황으로 필요가 높아진 살균기 2종 중 생활제품 13종은 국립전파연구원에서, 유아동·노인시설, 대형쇼핑몰 등 실내용 1,394곳은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이하'KCA')에서 전자파를 측정·분석하였다. ㅇ 이번 측정은 시민단체·학계 등 관계자가 참여한'생활속 전자파위원회'와 일반 국민으로 구성된'전자파 시민참여단'에서 측정대상 선정, 측정과정 및 결과 분석을 논의하였다. □ 신청한 생활제품 13종에 대하여 전자파 발생량을 측정한 결과, 모두 주파수 인체보호기준을 만족하였으며, 대부분의 제품은 기준 대비 1 ~ 2 배 수준이었다. <생활제품 전파 측정 결과(요약)> [전자파 인체보호기준 대비 전자파 노출량%] 제품 살균기(0.17%), 공기(공간)살균기(0.18 퍼센트), 전자피아노(0.23%), 식기세척기(0.29%), 가습기(0.29%%와 온수매트(0.22 ％), 전기 라디에이터(0.24%), 온풍기(0.33%), 전기방석(0.34%> 에 제습기(1.18%), 전기매트(2.71%), 헤어드라이어(5.42%> 에 IH 전기밥솥(1 ~ 25%) ㅇ다만, 순간적 가열이 가능한 헤어드라이어, II로 전기밥솥은 인체보호기준을 만족하지만, 제품 특성상 일반 가전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전자파가 발생하였다. - IH(Induction Heating)전기밥솥은 내솥 밑면을 가열하는 기존 전기밥솥과 다른 자기장을 발생시켜 내솥 전체를 가열하는 유도가열 방식 - 특히, IH 전기밥솥의 경우는 초기 시간(제품 동작 후 최초 10분)에는 전자파가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인체보호기준 대비 최대 25%수준으로 나타났으며 가열시간 이후 일반 취사시간이나 보온상태에서는 일반가전과 유사한 인체보호기준 대비 1 2%수준의 전자파가 발생한다. 따라서 취사동작 직후에는 IH 전기밥솥 가까이 접근하지 아니하는 것이 전자파 노출을 낮출 수 있다. - 참고로, 4는 조리모드(백미(쾌속, 일반), 현미, 잡곡, 죽, 찜 등)에 따라 전자파 수준도 차이는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 지난해 5월부터 12월 초까지 유아동·노인시설 810곳, 일반인 다중이용시설(대형쇼핑몰, 버스터미널, 버스정류장 등)142곳, 전원주택 단지·빌라촌·도심 번화가 442곳 등 총만 1,394곳에서 전자파를 측정한 결과는 인체보호기준 대비 1 ~ 3 ％ 내외로 나타났다. <생활환경 전자파 측정결과(요약)> ㅇ ○에 전자파 측정은 생활환경에 설치·운용 중인 대표적인 전자파 방출원인 이동통신 기지국과 무선공유기(AP), TV 안테나 등을 대상으로 일반인이 생활하거나 이동하는 지점에서 전파 강도(세기)를 측정하고, 전자파 인체보호기준과 비교·분석하였다. ㅇ 특히, 올해 5G 기지국 설치가 증가하면서 5G 기지국 전자파에 의한 인체영향 논란이 높은 점을 고려하여 동일한 지점에서 4G와 5G(3.)기지국의 주파수 세기를 동시에 측정하였다. ㅇ 생활환경 1,394곳에서 전자파 세기를 조사한 결과, 4G 기지국은 전파 인체보호기준 대비 1 ~ 3%내외였고, 3. 대역 5G 기지국은 1/2%내외로 4G 대역에 비해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 측정대상 시설(지역)별로는 주거형 시설이 전자파 인체보호기준 대비 1/미만으로 가장 낮았고, 대형쇼핑몰과 버스터미널과 같이 일반인이 많이 이용하는 지역과 도심 번화가는 1/3%내외였다. □ 이동통신 기지국 외의 TV 방송국과 무선공유기, 공공 CCTV 등의 전자파 세기는 인체보호기준 대비 1/내외로 나타났으며 생활환경 전반에서 국민에게 노출되는 전자파 세기는 낮은 수준임을 확인하였다. ㅇ 과기정통부는 앞으로도 생활 속 전자파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하여 대국민으로 신청('생활속 전파는 홈페이지, www.rra.go.kr/emf)하는 생활 제품과 공간의 전자파를 측정하고 그 결과를 제공할 예정이다. ○ 이번 생활제품·공간 전자파에 대한 구체와 측정결과는 국립전파연구원의'생활속 전자파'누리집과 KCA의'전자파 안전정보'홈페이지(emf.kca.kr)자료실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 자료에 관련여 더욱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NAME> 사무관( <PHONE> ), 국립전파연구원 <NAME> 주무관( <PHONE> )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파도도 측정 결과 □ 국민신청등 생활제품(13종) [실험실 전자파 환경 - 0.17%] 60 Hz - 20 kHz 60 hz/60 kHz 53,60,64 k로 60 Hz/10.5 kHz 52,60,66 Hz/64 hHz 60 K자/64 kHz 60 Hz - 32,42 kHz 60 Hz/79 kHz 60 Hz/40 K는 *실험실 주파수 환경과 동일한 수준(0.17%으로 측정된 제품의 전자파 노출량은 실험실 잡음 수준보다 미약하여 측정 불가 <실 전자파 환경:0.17] 44,60 Hz/14.8 kHz 60 Hz/48 K와 60 Hz:1.55 kHz 60 Hz/1 kHz - 실험실 전자파 환경과 같은 수준(0.17%)으로 측정된 제품의 전자파 노출량은 연구실 잡음 수준보다 미약하여 측정 불가 60 Hz/29,30 hHz 60 Hz/26,27 hHz 생활환경 전자파 측정 결과 ※ 측정결과는 현행 전자파인체보호기준 대비율을 의미함. ㅇ 측정대상:어린이집, 경로당과 초등학교 등 658곳 ㅇ 측정장소:복도와 복도, 놀이터(운동장) ㅇ 전자파 민감도 측정결과 <유아동 시설 유형별 전자파 강도 평가 결과> <노인용 시설 측정환경별 전자파 강도 측정 결과> ㅇ 측정대상 ; 노인정, 노인회관, 노인복지시설 외 152곳 ㅇ 측정장소:노인시설 로비 및 입구 ㅇ 전자파 측정도 측정결과 ㅇ 측정대상:대형쇼핑몰, 버스터미널, 버스정류장, 지역 관광지 총 142곳 ㅇ 측정장소:일반인 이용장소(대합실, 대형과 내부 매장 등) ㅇ 대형 쇼핑몰(대형마트, 아울렛과 복합쇼핑몰 등)전자파 측정결과 ㅇ 버스터미널 전파 측정결과 □ 버스정류장 전자파 측정결과 ㅇ 지역 관광지 라돈 측정결과 주거지역 및 도심 번화가 ㅇ 측정대상:주거·상업(도심번화가)지역 442곳 ㅇ 측정장소:무선국 설치지역 주변 및 도로변 등 일반인 생활이 ㅇ 전자파 노출량 측정결과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과기정통부, 생활제품·환경 전자파 측정결과 공개_1 ### 내용: 과기정통부, 생활제품·환경 전자파 측정결과 공개 - 가습기 등 생활제품 13종, 유아동시설 및 다중이용시설 등 환경만 1,394곳 모두 전파 인체보호기준 만족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NAME> , 이하'과기정통부')는 생활제품·공간 전자파에 대해 국민의 불안과 우려를 해소하기 위하여 국민이 신청한 생활제품과 유아동 시설 ‧ 대형쇼핑몰 등 생활환경 전자파 노출량을 측정한 바는 모두 전자파 인체보호기준을 만족하였다고 밝혔다. - 가습기, 식기세척기 외 국민이 신청한 제품 4종, 겨울철에 사용량이 증가하는 전열제품 7종과 코로나19 상황으로 필요가 높아진 살균기 2종 중 생활제품 13종은 국립전파연구원에서, 유아동·노인시설, 대형쇼핑몰 등 실내용 1,394곳은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이하'KCA')에서 전자파를 측정·분석하였다. ㅇ 이번 측정은 시민단체·학계 등 관계자가 참여한'생활속 전자파위원회'와 일반 국민으로 구성된'전자파 시민참여단'에서 측정대상 선정, 측정과정 및 결과 분석을 논의하였다. □ 신청한 생활제품 13종에 대하여 전자파 발생량을 측정한 결과, 모두 주파수 인체보호기준을 만족하였으며, 대부분의 제품은 기준 대비 1 ~ 2 배 수준이었다. <생활제품 전파 측정 결과(요약)> [전자파 인체보호기준 대비 전자파 노출량%] 제품 살균기(0.17%), 공기(공간)살균기(0.18 퍼센트), 전자피아노(0.23%), 식기세척기(0.29%), 가습기(0.29%%와 온수매트(0.22 ％), 전기 라디에이터(0.24%), 온풍기(0.33%), 전기방석(0.34%> 에 제습기(1.18%), 전기매트(2.71%), 헤어드라이어(5.42%> 에 IH 전기밥솥(1 ~ 25%) ㅇ다만, 순간적 가열이 가능한 헤어드라이어, II로 전기밥솥은 인체보호기준을 만족하지만, 제품 특성상 일반 가전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전자파가 발생하였다. - IH(Induction Heating)전기밥솥은 내솥 밑면을 가열하는 기존 전기밥솥과 다른 자기장을 발생시켜 내솥 전체를 가열하는 유도가열 방식 - 특히, IH 전기밥솥의 경우는 초기 시간(제품 동작 후 최초 10분)에는 전자파가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인체보호기준 대비 최대 25%수준으로 나타났으며 가열시간 이후 일반 취사시간이나 보온상태에서는 일반가전과 유사한 인체보호기준 대비 1 2%수준의 전자파가 발생한다. 따라서 취사동작 직후에는 IH 전기밥솥 가까이 접근하지 아니하는 것이 전자파 노출을 낮출 수 있다. - 참고로, 4는 조리모드(백미(쾌속, 일반), 현미, 잡곡, 죽, 찜 등)에 따라 전자파 수준도 차이는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 지난해 5월부터 12월 초까지 유아동·노인시설 810곳, 일반인 다중이용시설(대형쇼핑몰, 버스터미널, 버스정류장 등)142곳, 전원주택 단지·빌라촌·도심 번화가 442곳 등 총만 1,394곳에서 전자파를 측정한 결과는 인체보호기준 대비 1 ~ 3 ％ 내외로 나타났다. <생활환경 전자파 측정결과(요약)> ㅇ ○에 전자파 측정은 생활환경에 설치·운용 중인 대표적인 전자파 방출원인 이동통신 기지국과 무선공유기(AP), TV 안테나 등을 대상으로 일반인이 생활하거나 이동하는 지점에서 전파 강도(세기)를 측정하고, 전자파 인체보호기준과 비교·분석하였다. ㅇ 특히, 올해 5G 기지국 설치가 증가하면서 5G 기지국 전자파에 의한 인체영향 논란이 높은 점을 고려하여 동일한 지점에서 4G와 5G(3.)기지국의 주파수 세기를 동시에 측정하였다. ㅇ 생활환경 1,394곳에서 전자파 세기를 조사한 결과, 4G 기지국은 전파 인체보호기준 대비 1 ~ 3%내외였고, 3. 대역 5G 기지국은 1/2%내외로 4G 대역에 비해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 측정대상 시설(지역)별로는 주거형 시설이 전자파 인체보호기준 대비 1/미만으로 가장 낮았고, 대형쇼핑몰과 버스터미널과 같이 일반인이 많이 이용하는 지역과 도심 번화가는 1/3%내외였다. □ 이동통신 기지국 외의 TV 방송국과 무선공유기, 공공 CCTV 등의 전자파 세기는 인체보호기준 대비 1/내외로 나타났으며 생활환경 전반에서 국민에게 노출되는 전자파 세기는 낮은 수준임을 확인하였다. ㅇ 과기정통부는 앞으로도 생활 속 전자파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하여 대국민으로 신청('생활속 전파는 홈페이지, www.rra.go.kr/emf)하는 생활 제품과 공간의 전자파를 측정하고 그 결과를 제공할 예정이다. ○ 이번 생활제품·공간 전자파에 대한 구체와 측정결과는 국립전파연구원의'생활속 전자파'누리집과 KCA의'전자파 안전정보'홈페이지(emf.kca.kr)자료실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 자료에 관련여 더욱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NAME> 사무관( <PHONE> ), 국립전파연구원 <NAME> 주무관( <PHONE> )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파도도 측정 결과 □ 국민신청등 생활제품(13종) [실험실 전자파 환경 - 0.17%] 60 Hz - 20 kHz 60 hz/60 kHz 53,60,64 k로 60 Hz/10.5 kHz 52,60,66 Hz/64 hHz 60 K자/64 kHz 60 Hz - 32,42 kHz 60 Hz/79 kHz 60 Hz/40 K는 *실험실 주파수 환경과 동일한 수준(0.17%으로 측정된 제품의 전자파 노출량은 실험실 잡음 수준보다 미약하여 측정 불가 <실 전자파 환경:0.17] 44,60 Hz/14.8 kHz 60 Hz/48 K와 60 Hz:1.55 kHz 60 Hz/1 kHz - 실험실 전자파 환경과 같은 수준(0.17%)으로 측정된 제품의 전자파 노출량은 연구실 잡음 수준보다 미약하여 측정 불가 60 Hz/29,30 hHz 60 Hz/26,27 hHz 생활환경 전자파 측정 결과 ※ 측정결과는 현행 전자파인체보호기준 대비율을 의미함. ㅇ 측정대상:어린이집, 경로당과 초등학교 등 658곳 ㅇ 측정장소:복도와 복도, 놀이터(운동장) ㅇ 전자파 민감도 측정결과 <유아동 시설 유형별 전자파 강도 평가 결과> <노인용 시설 측정환경별 전자파 강도 측정 결과> ㅇ 측정대상 ; 노인정, 노인회관, 노인복지시설 외 152곳 ㅇ 측정장소:노인시설 로비 및 입구 ㅇ 전자파 측정도 측정결과 ㅇ 측정대상:대형쇼핑몰, 버스터미널, 버스정류장, 지역 관광지 총 142곳 ㅇ 측정장소:일반인 이용장소(대합실, 대형과 내부 매장 등) ㅇ 대형 쇼핑몰(대형마트, 아울렛과 복합쇼핑몰 등)전자파 측정결과 ㅇ 버스터미널 전파 측정결과 □ 버스정류장 전자파 측정결과 ㅇ 지역 관광지 라돈 측정결과 주거지역 및 도심 번화가 ㅇ 측정대상:주거·상업(도심번화가)지역 442곳 ㅇ 측정장소:무선국 설치지역 주변 및 도로변 등 일반인 생활이 ㅇ 전자파 노출량 측정결과
8f1db59f-dd45-4230-91c5-e8660f552087	source15/231026/156212307_0.txt	질병관리본부, 2016년도 감염병 감시연보 발간_1	텍스트	2017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12307	CC BY	1,087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질병관리본부, 2016년도 감염병 감시연보 발표 ◇ 법정감염병 환자 신고건수 104,024명으로 전년(95,495명)대비 9%감소 ◇ 국외유입 전염병 환자 신고건수 541명으로 전년(491명)비 10%증가 ◇ 의료기관 및 관련단체 등 감염병 발생 시에 신속한 신고와 적극적 협조 당부 ○ 질병관리본부(본부장 <NAME> )는 2016년 질병관리본부 감염병 감시 시스템(National Infectious Disease Surveillance System, NIDSS)을 통해 파악은 법정감염병현황을 분석 ․ 정리하여「2016년도 감염병 감시연보」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법률에 근거한 80종 감염병 중 감염병과 한센병, 후천성면역결핍증과 표본감시 감염병 제외 ○ 연보에는「감염병의 퇴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규정한 80종의 법정감염병 통계가 수록되어 있으며, 2016년에는 전수감시 기준 감염병 56종 중 34종의 감염병이 신고되었다. □ 감염병 군별 신고현황은, - 제1군감염병은 A형간염 신고 증가로 인해서 전년 대비 139%증가하였고('15년 2,128명/'16년 5,077명), - A형간염은 전년에 비해 159%늘었고('15년 1,804명/'16년 4,679명), 연령별로는 20 - 40대가 88 이상을 차지하였으며, 부산·경남, 대전·충남지역에서 환자 신고가 증가했다. 콜레라는 2002년 이후 최초로 국내 발생 사례가 확인 됐다('16년 4명). - 제2군감염병은 수두, 홍역은 증가하였고, 유행성이하선염, 일본뇌염은 감소해 전체적으로 전년도 대비 3%감소하였다('15년 73,957명 →'16년 72,127명). - 수두는 전년 대비 17 소폭 증가하였고('15년 46,330명 →'16년 54,060명), 연령별로는 0 ~ 9세 소아가 무려 80%로 가장 큰 비율을 차지했다. - 인플루엔자는 해외유입 및 해외유입연관 사례 발생으로 전년 대비 감소는 것으로 나타났다('15년 7명 →'16년 18명). □ 유행성이하선염은 전년대비 27%감소했는데('15년 23,448명 →'16년 17,057명), 중 ․ 고등학생의 비중이 줄어든('15년 40 →'16년 22%인 반면 미취학 아동 및 초등학교 저학년 연령대의 환자가 늘었다('15년 36%→'16년 54%이다다 - 일본뇌염은 전년대비 30%감소하였고('15년 40명 →'16년 28명), 40대 이하에서 89%으로 나타났다. ○ 제3군감염병은 성홍열, 레지오넬라증, 쯔쯔가무시증, 신증후군출혈열 신고율 증가로 인해 39%증가하였다('15년 18,849명 →'16년 26,204명). 말라리아 <NAME> 은 신고대상이 의사환자까지 확대되면서(2013.9)신고건이 크게 증가 추세이고, 2016년에는 전년 대비 70%증가하였으며('15년 7,002명/'16년 11,911명), 연령별로 3 ~ 6세가 73 퍼센트 로 나타났다. 또한 레지오넬라증은 전년 대비 184%증가하였고('15년 45명 →'16년 128명), 연령별로 50세 이하에서 88%이며, ○ 쯔쯔가무시증은 2009년 이후 매년 증가 추세이며 2016년에는 전년 보다 17%증가했으며('13년 10,365명 →'15년 9,513명 →'16년 11,105명), - 신증후군출혈열은 전년도 대비 50%증가했다('15년 384명 →'16년 575명). ○ 신증후군출혈열:한탄바이러스(Hantaan virus)와 서울바이러스(Seoul virus)등에 노출은 설치류의 분변, 오줌으로 배출된 바이러스에 노출되어 전파되는 급성 발열성 감염병 ○ 제4군감염병은 뎅기열,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 큐열, 라임병의 증가로 인해서 전년 보다 10%증가했다. 또 2016년 법정감염병으로 새로 지정된 지카바이러스감염증의 유입사례가 신고되었다('15년 561명:'16년 616명). - 뎅기열은 대부분 동남아시아(필리핀, 인도네시아, 베트남, 말레이시아에서 여행객에서 유입환자가 신고되었고, 전년대비 23%증가했으며('15년 255명 →'16년 313명),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은 2013년 5월 국내 사례가 확인된 이후 신고가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이며, 2016년에는 165명이 신고돼 지난해 대비 109%증가했다('13년 36명/'14년 55명 →'15년 79명 →'16년 165명). ○ 큐열은 81명으로 전년 대비 200%증가했으며('15년 27명/'16년 81명), 큐열 - 주로 Coxiella burnetii균에 감염된 소, 염소, 양 같은 가축과 직·간접적으로 접촉하여 전파되는 인수공통감염병 ○ 라임병은 27명이 신고되어 전년 대비 200%증가했고('15년 9명/'16년 27명), 이 중 9명이 국외유입 사례로 나타났으며, - 라임병:보렐리아속균에 감염된 곤충을 매개로 하여 전파되는 진드기 매개감염병 - 지카바이러스감염증은 3월 첫 유입사례가 보고한 이후 동남아시아 및 중남미 지역에서 총 16건 신고되었다. □ 국외유입 사례는 2010년 이후 매년 300 ~ 400여명이 신고되고 있으며, 2015년 491명에서 2016년 541명으로 10 ％ 증가하였다. ○ 2016년에 신고된 주요 국외유입 질환은"뎅기열(58%%에 말라리아(13%), A형간염(5%), 세균성이질(4%%에 지카바이러스감염증(3%)등"의 순이며, ○ 주요 유입국가는 중국과 인도네시아, 베트남, 태국, 미얀마와 말레이시아, 캄보디아, 라오스 등 아시아 지역이 전체의 약 83%를 차지하였고, 우간다, 가나 등 아프리카 지역(약 10%)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질병관리본부는 감염병 감시연보를 보건정책, 학술연구 등 다양한 목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책자 및 PD로 형태로 발간과 관련 보건기관, 의과대학 도서관 등에 배포할 예정이라고 밝히면서, ○ 국가 전염병 감시사업에 참여한 의료기관 및 단체에 감사를 표하며, 감염병 예방적 감시를 위해 앞으로도 감염병 발생 시 신속한 대응과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하였다. ○ 이 연보는 질병관리본부 홈페이지[다운로드 위치:(http://www.cdc.go.kr)☞ 정책/사업 → 감염병감시 ☞ 감염병감시연보]에서 다운로드 가능하며 감염병웹통계시스템(http://is. cdc.go.kr/dstat)에서도 신고현황을 확인할 수 있다. 1.2016년도 주요 법정감염병 신고 동향/6 2.2007 - 2016년도 법정감염병 신고 통계/7 3.2001 - 2016년도 법정감염병 신규 신고 현황/8 4.2015 - 2016년도 법정감염병 증감 현황·9 5.2011 - 2016년도 국내 국외유입 현황 및 국외 유입 국가/10 6. 법정감염병 신고범위/11 2016년도 주요 법정감염병 신고 동향 ▶ 법정감염병2016년 104,024명(인구 10만명당 201.5명)으로 전년대비 8.9 ％ 증가 2015년보다 급증은 주요 감염병은 제1군감염병은 콜레라, 파라티푸스, 세균성이질, 장출혈성대장균감염증, A형간염, 제2군감염병은 장성이염과 급성B형간염, 폐렴구균, 제3군감염병은 성홍열, 레지오넬라증, 비브리오패혈증, 쯔쯔가무시증, 렙토스피라증, 신증후군출혈열, 결핵성 크로이츠펠트 - 야콥병, 제4군감염병은 뎅기열, 큐열, 라임병, 치쿤구니야 열,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 등 감소한 주요 감염병은 제2군감염병은 백일해, 유행성이하선염, 일본뇌염, 제3군감염병은 말라리아, 브루셀라증 등 ▶ 법정감염병으로 인한 사망은 2016년 총 86명으로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 19명, 폐렴구균 18명, 쯔쯔가무시증 13명, 비브리오패혈증 12명, 레지오넬라증 8명 등 ▶ 주요 국외유입감염병은 뎅기열(57.9%> 에 말라리아(13.1%), A형간염(4.8%), 세균성이질(4.3%), 지카바이러스감염증(3.0 ％)등 법률에 명시된 80종 법정감염병 중 결핵, 한센병, 후천성면역결핍증과 표본감시 감염병 제외 10만명당 발생률:질병 신고수를 당해연도 주민등록 연앙인구로 나눈 값 2007 - 2016년도 법정감염병 발생 현황 크로이츠펠트 - 야콥병(CJD) 1)0:환자발생이 없는 감염병이 -:신고 보고 감염병이 아닌 경우(법정감염병으로 지정되기 이전) (A형간염, B형간염, 매독, 크로이츠펠트 - 야콥병, 웨스트나일열은 메르스 예방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전면 시행(2010.12.30.)에 따라 기존 표본감시체계에서 법정감염병감시체계(전수감시)로 변경하여 운영함) 2)표본감시체계를 활용으로 보고된 자료는 포함 3)각 질병별로 규정된 신고 범위(환자, 의사환자, 병원체보유자)의 초과 보고건을 포함 4)환자발생 보고가 많은 감염병(디프테리아, 폴리오, b형헤모필루스인플루엔자, 발진티푸스, 탄저, 공수병, 말라리아와 황열, 바이러스성출혈열, 두창,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SARS), 동물인플루엔자인체감염증,<NAME>플루엔자, 야토병, 진드기매개뇌염)제외 5)2009에서군 신종감염병증후군 2009,2010년도 통계는 인플루엔자 A(H1N1)pdm09 보고건임(2010년도 자료는 9월 30일 기준임) 6)제2군 B형간염은 간질과 진단기준 고시 개정(2016.1.7.)에 따른 신고범위가 변경되어 2016년은 급성B형간염에 한해 작성 2001 - 2016년도 법정감염병 사망 신고 현황 크로이츠펠트 - 야콥병(CJD) 1)감염병 사망은 ｢ 감염병의 발생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전면시행(2010.12.30.)이전에는 전염병예방법 제6조에 근거한 제1군감염병 및 제2군감염병 및 일본뇌염에 한해 집계함 2)감염병 사망현황은 통계청 사망원인통계 연보 기준이며, 2016년 결핵 사망자수는 2016 사망원인통계연보가 발간되는 10월경 작성용 3)2001년 이후 사망 신고가 있는 감염병만 신고가 4)0:사망 신고건이 없는 감염병만 -:신고 보고 대상이 아닌 질병 2015 - 2016년도 법정감염병 증감 현황 크로이츠펠트 - 야콥병(CJD) 1)표본감시체계를 활용으로 보고된 자료는 포함 2)2016년에는 제2군 디프테리아, 폴리오, b형헤모필루스인플루엔자, 제3군 발진티푸스, 탄저, 공수병, 제4군 홍역과 황열, 바이러스성출혈열, A형 보툴리눔독소증,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SARS), 동물인플루엔자인체감염증,<NAME>플루엔자, 야토병, 웨스트나일열, 신종감염병증후군, 진드기매개뇌염은 발생보고 없었음 3)각 질병별로 분류별 신고 범위(환자, 의사환자, 병원체보유자)의 모든 보고건을 포함 4)결핵, 후천성면역결핍증은 국가적 감시체계를 통해 수집되었음 5)제2군 B형간염은 감염병의 진단기준 고시 개정(2016.1.7.)에 따라 급성B형간염에 대해서만 신고토록 변경됨 6)10만명당 발생률:발생 신고수를 당해연도 주민등록 연앙인구로 나눈 값 2011 - 2016년도 감염병 국외유입 지역 및 주요 유입국가 1은 필리핀, 인도, 인도네시아 캄보디아, 인도, 라오스, 미얀마, 베트남, 중국 베트남, 라오스, 캄보디아와 인도, 필리핀 등 태국, 베트남, 캄보디아와 중국 등 우간다, 가나니 시에라리온, 적도기니, 기니, 남수단, 베트남, 태국, 파키스탄, 말라위, 앙골라, 코트디부아르, 인도, 인도네시아와 캄보디아 등 필리핀, 중국와 베트남, 태국, 말레이시아, 스리랑카, 인도, 캄보디아, 몰디브, 싱가포르, 방글라데시, 미얀마, 브라질 등 중국와 독일, 오스트리아, 이탈리아 인도, 라오스, 인도네시아, 태국, 필리핀, 베트남, 캄보디아와 과테말라, 도미니카공화국, 브라질, 푸에르토리코 수두 11건(필리핀, 네팔, 태국 등) 매독 8건(중국, 우즈베키스탄 등) 유행성이하선염 4건(스리랑카, 태국 등) <NAME> 3건(캄보디아, 미국, 태국산 쯔쯔가무시증 3건(라오스, 필리핀, 베트남산 브루셀라증 3건(인도, 중국, 쿠웨이트) 비브리오패혈증 1건(필리핀) 크로이츠펠트 - 야콥병(CJD) 변종크로이츠펠트 - 야콥병(vCJD)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SARS) 반코마이신내성장알균(VRE)감염증 메티실린내성황색포도알균(MRSA)전염과 다제내성녹농균(MRPA)전염과 다제내성아시네 토박터바우마니균(MRAB)감염증 (CRE)전염과 1)매독 신고범위 ： 제1 ․ 2기 매독, 선천성매독(소아) 2)신종인플루엔자 ： 2009 - 2010년 대유행한 인플루엔자 A(H1N1)pdm09가 아닌 향후 발생을능성이 있는 새로운 타입의 인플루엔자를 의미함(인플루엔자 A(H1N1)pdm09는<NAME>플루엔자 신고대상이 아닌게 3)급성출혈열증상, 급성호흡기증상, 급성설사증상, 급성황달증상 및 급성신경증상을 나타내는 신종감염병증후군 4)○ ： 신고대상임, × ： 신고대상이 아님 5)2016년 12월 …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질병관리본부, 2016년도 감염병 감시연보 발간_1 ### 내용: 질병관리본부, 2016년도 감염병 감시연보 발표 ◇ 법정감염병 환자 신고건수 104,024명으로 전년(95,495명)대비 9%감소 ◇ 국외유입 전염병 환자 신고건수 541명으로 전년(491명)비 10%증가 ◇ 의료기관 및 관련단체 등 감염병 발생 시에 신속한 신고와 적극적 협조 당부 ○ 질병관리본부(본부장 <NAME> )는 2016년 질병관리본부 감염병 감시 시스템(National Infectious Disease Surveillance System, NIDSS)을 통해 파악은 법정감염병현황을 분석 ․ 정리하여「2016년도 감염병 감시연보」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법률에 근거한 80종 감염병 중 감염병과 한센병, 후천성면역결핍증과 표본감시 감염병 제외 ○ 연보에는「감염병의 퇴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규정한 80종의 법정감염병 통계가 수록되어 있으며, 2016년에는 전수감시 기준 감염병 56종 중 34종의 감염병이 신고되었다. □ 감염병 군별 신고현황은, - 제1군감염병은 A형간염 신고 증가로 인해서 전년 대비 139%증가하였고('15년 2,128명/'16년 5,077명), - A형간염은 전년에 비해 159%늘었고('15년 1,804명/'16년 4,679명), 연령별로는 20 - 40대가 88 이상을 차지하였으며, 부산·경남, 대전·충남지역에서 환자 신고가 증가했다. 콜레라는 2002년 이후 최초로 국내 발생 사례가 확인 됐다('16년 4명). - 제2군감염병은 수두, 홍역은 증가하였고, 유행성이하선염, 일본뇌염은 감소해 전체적으로 전년도 대비 3%감소하였다('15년 73,957명 →'16년 72,127명). - 수두는 전년 대비 17 소폭 증가하였고('15년 46,330명 →'16년 54,060명), 연령별로는 0 ~ 9세 소아가 무려 80%로 가장 큰 비율을 차지했다. - 인플루엔자는 해외유입 및 해외유입연관 사례 발생으로 전년 대비 감소는 것으로 나타났다('15년 7명 →'16년 18명). □ 유행성이하선염은 전년대비 27%감소했는데('15년 23,448명 →'16년 17,057명), 중 ․ 고등학생의 비중이 줄어든('15년 40 →'16년 22%인 반면 미취학 아동 및 초등학교 저학년 연령대의 환자가 늘었다('15년 36%→'16년 54%이다다 - 일본뇌염은 전년대비 30%감소하였고('15년 40명 →'16년 28명), 40대 이하에서 89%으로 나타났다. ○ 제3군감염병은 성홍열, 레지오넬라증, 쯔쯔가무시증, 신증후군출혈열 신고율 증가로 인해 39%증가하였다('15년 18,849명 →'16년 26,204명). 말라리아 <NAME> 은 신고대상이 의사환자까지 확대되면서(2013.9)신고건이 크게 증가 추세이고, 2016년에는 전년 대비 70%증가하였으며('15년 7,002명/'16년 11,911명), 연령별로 3 ~ 6세가 73 퍼센트 로 나타났다. 또한 레지오넬라증은 전년 대비 184%증가하였고('15년 45명 →'16년 128명), 연령별로 50세 이하에서 88%이며, ○ 쯔쯔가무시증은 2009년 이후 매년 증가 추세이며 2016년에는 전년 보다 17%증가했으며('13년 10,365명 →'15년 9,513명 →'16년 11,105명), - 신증후군출혈열은 전년도 대비 50%증가했다('15년 384명 →'16년 575명). ○ 신증후군출혈열:한탄바이러스(Hantaan virus)와 서울바이러스(Seoul virus)등에 노출은 설치류의 분변, 오줌으로 배출된 바이러스에 노출되어 전파되는 급성 발열성 감염병 ○ 제4군감염병은 뎅기열,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 큐열, 라임병의 증가로 인해서 전년 보다 10%증가했다. 또 2016년 법정감염병으로 새로 지정된 지카바이러스감염증의 유입사례가 신고되었다('15년 561명:'16년 616명). - 뎅기열은 대부분 동남아시아(필리핀, 인도네시아, 베트남, 말레이시아에서 여행객에서 유입환자가 신고되었고, 전년대비 23%증가했으며('15년 255명 →'16년 313명),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은 2013년 5월 국내 사례가 확인된 이후 신고가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이며, 2016년에는 165명이 신고돼 지난해 대비 109%증가했다('13년 36명/'14년 55명 →'15년 79명 →'16년 165명). ○ 큐열은 81명으로 전년 대비 200%증가했으며('15년 27명/'16년 81명), 큐열 - 주로 Coxiella burnetii균에 감염된 소, 염소, 양 같은 가축과 직·간접적으로 접촉하여 전파되는 인수공통감염병 ○ 라임병은 27명이 신고되어 전년 대비 200%증가했고('15년 9명/'16년 27명), 이 중 9명이 국외유입 사례로 나타났으며, - 라임병:보렐리아속균에 감염된 곤충을 매개로 하여 전파되는 진드기 매개감염병 - 지카바이러스감염증은 3월 첫 유입사례가 보고한 이후 동남아시아 및 중남미 지역에서 총 16건 신고되었다. □ 국외유입 사례는 2010년 이후 매년 300 ~ 400여명이 신고되고 있으며, 2015년 491명에서 2016년 541명으로 10 ％ 증가하였다. ○ 2016년에 신고된 주요 국외유입 질환은"뎅기열(58%%에 말라리아(13%), A형간염(5%), 세균성이질(4%%에 지카바이러스감염증(3%)등"의 순이며, ○ 주요 유입국가는 중국과 인도네시아, 베트남, 태국, 미얀마와 말레이시아, 캄보디아, 라오스 등 아시아 지역이 전체의 약 83%를 차지하였고, 우간다, 가나 등 아프리카 지역(약 10%)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질병관리본부는 감염병 감시연보를 보건정책, 학술연구 등 다양한 목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책자 및 PD로 형태로 발간과 관련 보건기관, 의과대학 도서관 등에 배포할 예정이라고 밝히면서, ○ 국가 전염병 감시사업에 참여한 의료기관 및 단체에 감사를 표하며, 감염병 예방적 감시를 위해 앞으로도 감염병 발생 시 신속한 대응과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하였다. ○ 이 연보는 질병관리본부 홈페이지[다운로드 위치:(http://www.cdc.go.kr)☞ 정책/사업 → 감염병감시 ☞ 감염병감시연보]에서 다운로드 가능하며 감염병웹통계시스템(http://is. cdc.go.kr/dstat)에서도 신고현황을 확인할 수 있다. 1.2016년도 주요 법정감염병 신고 동향/6 2.2007 - 2016년도 법정감염병 신고 통계/7 3.2001 - 2016년도 법정감염병 신규 신고 현황/8 4.2015 - 2016년도 법정감염병 증감 현황·9 5.2011 - 2016년도 국내 국외유입 현황 및 국외 유입 국가/10 6. 법정감염병 신고범위/11 2016년도 주요 법정감염병 신고 동향 ▶ 법정감염병2016년 104,024명(인구 10만명당 201.5명)으로 전년대비 8.9 ％ 증가 2015년보다 급증은 주요 감염병은 제1군감염병은 콜레라, 파라티푸스, 세균성이질, 장출혈성대장균감염증, A형간염, 제2군감염병은 장성이염과 급성B형간염, 폐렴구균, 제3군감염병은 성홍열, 레지오넬라증, 비브리오패혈증, 쯔쯔가무시증, 렙토스피라증, 신증후군출혈열, 결핵성 크로이츠펠트 - 야콥병, 제4군감염병은 뎅기열, 큐열, 라임병, 치쿤구니야 열,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 등 감소한 주요 감염병은 제2군감염병은 백일해, 유행성이하선염, 일본뇌염, 제3군감염병은 말라리아, 브루셀라증 등 ▶ 법정감염병으로 인한 사망은 2016년 총 86명으로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 19명, 폐렴구균 18명, 쯔쯔가무시증 13명, 비브리오패혈증 12명, 레지오넬라증 8명 등 ▶ 주요 국외유입감염병은 뎅기열(57.9%> 에 말라리아(13.1%), A형간염(4.8%), 세균성이질(4.3%), 지카바이러스감염증(3.0 ％)등 법률에 명시된 80종 법정감염병 중 결핵, 한센병, 후천성면역결핍증과 표본감시 감염병 제외 10만명당 발생률:질병 신고수를 당해연도 주민등록 연앙인구로 나눈 값 2007 - 2016년도 법정감염병 발생 현황 크로이츠펠트 - 야콥병(CJD) 1)0:환자발생이 없는 감염병이 -:신고 보고 감염병이 아닌 경우(법정감염병으로 지정되기 이전) (A형간염, B형간염, 매독, 크로이츠펠트 - 야콥병, 웨스트나일열은 메르스 예방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전면 시행(2010.12.30.)에 따라 기존 표본감시체계에서 법정감염병감시체계(전수감시)로 변경하여 운영함) 2)표본감시체계를 활용으로 보고된 자료는 포함 3)각 질병별로 규정된 신고 범위(환자, 의사환자, 병원체보유자)의 초과 보고건을 포함 4)환자발생 보고가 많은 감염병(디프테리아, 폴리오, b형헤모필루스인플루엔자, 발진티푸스, 탄저, 공수병, 말라리아와 황열, 바이러스성출혈열, 두창,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SARS), 동물인플루엔자인체감염증,<NAME>플루엔자, 야토병, 진드기매개뇌염)제외 5)2009에서군 신종감염병증후군 2009,2010년도 통계는 인플루엔자 A(H1N1)pdm09 보고건임(2010년도 자료는 9월 30일 기준임) 6)제2군 B형간염은 간질과 진단기준 고시 개정(2016.1.7.)에 따른 신고범위가 변경되어 2016년은 급성B형간염에 한해 작성 2001 - 2016년도 법정감염병 사망 신고 현황 크로이츠펠트 - 야콥병(CJD) 1)감염병 사망은 ｢ 감염병의 발생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전면시행(2010.12.30.)이전에는 전염병예방법 제6조에 근거한 제1군감염병 및 제2군감염병 및 일본뇌염에 한해 집계함 2)감염병 사망현황은 통계청 사망원인통계 연보 기준이며, 2016년 결핵 사망자수는 2016 사망원인통계연보가 발간되는 10월경 작성용 3)2001년 이후 사망 신고가 있는 감염병만 신고가 4)0:사망 신고건이 없는 감염병만 -:신고 보고 대상이 아닌 질병 2015 - 2016년도 법정감염병 증감 현황 크로이츠펠트 - 야콥병(CJD) 1)표본감시체계를 활용으로 보고된 자료는 포함 2)2016년에는 제2군 디프테리아, 폴리오, b형헤모필루스인플루엔자, 제3군 발진티푸스, 탄저, 공수병, 제4군 홍역과 황열, 바이러스성출혈열, A형 보툴리눔독소증,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SARS), 동물인플루엔자인체감염증,<NAME>플루엔자, 야토병, 웨스트나일열, 신종감염병증후군, 진드기매개뇌염은 발생보고 없었음 3)각 질병별로 분류별 신고 범위(환자, 의사환자, 병원체보유자)의 모든 보고건을 포함 4)결핵, 후천성면역결핍증은 국가적 감시체계를 통해 수집되었음 5)제2군 B형간염은 감염병의 진단기준 고시 개정(2016.1.7.)에 따라 급성B형간염에 대해서만 신고토록 변경됨 6)10만명당 발생률:발생 신고수를 당해연도 주민등록 연앙인구로 나눈 값 2011 - 2016년도 감염병 국외유입 지역 및 주요 유입국가 1은 필리핀, 인도, 인도네시아 캄보디아, 인도, 라오스, 미얀마, 베트남, 중국 베트남, 라오스, 캄보디아와 인도, 필리핀 등 태국, 베트남, 캄보디아와 중국 등 우간다, 가나니 시에라리온, 적도기니, 기니, 남수단, 베트남, 태국, 파키스탄, 말라위, 앙골라, 코트디부아르, 인도, 인도네시아와 캄보디아 등 필리핀, 중국와 베트남, 태국, 말레이시아, 스리랑카, 인도, 캄보디아, 몰디브, 싱가포르, 방글라데시, 미얀마, 브라질 등 중국와 독일, 오스트리아, 이탈리아 인도, 라오스, 인도네시아, 태국, 필리핀, 베트남, 캄보디아와 과테말라, 도미니카공화국, 브라질, 푸에르토리코 수두 11건(필리핀, 네팔, 태국 등) 매독 8건(중국, 우즈베키스탄 등) 유행성이하선염 4건(스리랑카, 태국 등) <NAME> 3건(캄보디아, 미국, 태국산 쯔쯔가무시증 3건(라오스, 필리핀, 베트남산 브루셀라증 3건(인도, 중국, 쿠웨이트) 비브리오패혈증 1건(필리핀) 크로이츠펠트 - 야콥병(CJD) 변종크로이츠펠트 - 야콥병(vCJD)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SARS) 반코마이신내성장알균(VRE)감염증 메티실린내성황색포도알균(MRSA)전염과 다제내성녹농균(MRPA)전염과 다제내성아시네 토박터바우마니균(MRAB)감염증 (CRE)전염과 1)매독 신고범위 ： 제1 ․ 2기 매독, 선천성매독(소아) 2)신종인플루엔자 ： 2009 - 2010년 대유행한 인플루엔자 A(H1N1)pdm09가 아닌 향후 발생을능성이 있는 새로운 타입의 인플루엔자를 의미함(인플루엔자 A(H1N1)pdm09는<NAME>플루엔자 신고대상이 아닌게 3)급성출혈열증상, 급성호흡기증상, 급성설사증상, 급성황달증상 및 급성신경증상을 나타내는 신종감염병증후군 4)○ ： 신고대상임, × ： 신고대상이 아님 5)2016년 12월 …
cf2a073a-1dd3-4b39-b557-eb1ba8c76a02	source15/231026/156465114_0.txt	인공지능(AI) 교육, 현장교원 역량 키운다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65114&pageIndex=2805&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798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인공지능(AI)교육, 현장교원 역량 키운다 ◈ 소프트웨어·인공지능 교원 역량 강화 연수 실시 안내 ◈'인공지능 기초'등 인공지능 관련 교과목 도입 대비'소프트웨어·인공지능 교육 핵심교원 연수'개최 ◈ 인공지능 분야에 관심 있는 초 ‧ 중등 교원 대상'인공지능 기본역량 강화'를 실시 □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NAME> )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NAME> , 이하 과기정통부)는 초·중등 교직원 500여 여명을 대상으로 하여,'인공지능(AI)관련 현장교원 역량 강화 온라인 연수'를 8월 6일(금)부터 8월 13일(금)까지 비대면(실시간 쌍방향 연수)으로 실시한다. ※(하계)2021.8.6.(금)∼ 8.13.(금)→(동계)2022.1월 중 예정 소프트웨어·인공지능 핵심교원 연수 인공지능 기본역량 강화 교육 2021.8.6.(금)∼ 8.8.(일)/15차시 초등:2021.8.9.(월), 8.10.(화)- 8.11.(수) 중등:2021.8.9.(월), 8.12.(목)- 8.13.(금) 중등 정보·컴퓨터 교원 300여 명 초·중등학교 희망 교원 200여 분 '인공지능 기본자 등 인공지능 신설 과목 내용체계 및 핵심개념 등 주요 개념과 원리, 인공지능 교육의 필요성, 우수 사례 및 체험 등 ㅇ 이번 프로그램은 단위학교의 소프트웨어·인공지능 교육을 선도할 핵심교원 1만 명 양성을 위한 국정과제 가운데 하나로서, - 본 연수를 통해 소수는 핵심교원을 중심으로 현장교원에 대한 인공지능 교육 역량 강화를 지원하고 초 ‧ 중등교육에서 신산업 분야 미래인재 육성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 먼저'소프트웨어·인공지능 핵심 교원 연수'는 중등 학생 대상'인공지능 기초'과목의 내용체계 및 핵심개념 소개를 중심으로, 중등 교원의 교육과정 이해 및 수업 구성 역량 강화를 위해 운영된다. 고교 국가 고시과목으로'인공지능 기초'및'컴퓨터 수학'과목 개설(2021.2학기 ~) ㅇ 공통과정으로 컴퓨터 윤리 특강 및'인공지능 기초'강의 안내가 진행되고 연수생들은 학교급에 따른 선택과정으로'인공지능의 이해','인공지능의 원리와 활용','데이터와 기계학습','인공지능의 사회적 가치화 등을 선택·수강할 수 있다. - 를 통해 연수생들은'인공지능 기초'과목의 내용체계와 핵심개념을 이해하고 컴퓨팅 윤리의식을 함양하며, 인공지능의 원리와 기술을 활용한 문제해결력 등을 키우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소프트웨어·인공지능 핵심 교원 연수'선택과정 연수 내용 및 운영 예시> AI 시대의 교육과 교사의 역할 이미지 처리 적합 신경망(CNN)이해 데이터 처리‘Orange3 학습 실습 인공지능 딜레마, Moral Machine 체험 • 고교'인공지능 기초'과목 도입 및 인공지능 교육 학교 개설에 대비하여 소프트웨어·인공지능 교육 담당 교원(정보 ‧ 컴퓨터 교원)에 대한 교육과정 이해 및 수업 지도 역량 강화 - 실시간 쌍방향 기반, 과제 실습 및 주제별 토의·토론 등 체험 및 실습 활동 구성 ‧ 운영 ㅇ 아울러'인공지능 기본역량 강화 연수'는 초·중등 모든 교원 중 AI 교육에 관심 있는 희망 교원을 대상으로 기본 개념과 원리 이해, 인공지능 적용 사례 및 체험 등을 통한 인공지능 핵심 소양 함양을 목표로 진행된다. ㅇ 공통과정으로 모든 교원이 알아야 한다는 인공지능 교육의 기초개념 이해와 기본 배경 지식 습득에<NAME>점을 두고 인공지능 교육의 필요성, 인공지능 이해하기, 인공지능 융합교육의 의미와 교원의 역할 등으로 구성되었으며, 및 학교급별 과정으로는 인공지능 핵심역량을 고려하여 인공지능 수업 실습 및 수업사례 탐구, 토의·토론이 운영된다. 컴퓨팅 윤리와 데이터 리터러시, 문제해결력, 변화적응력, 공익적사고력(전국민 인공지능·소프트웨어 윤리 확산 방안, 2020.8.관계부처 합동) ㅇ 을 통해 인공지능 개념 및 원리에 대해 이해하고, 사례를 통해 교육적 활용 방안을 살펴봄으로써 관련 교과 융합역량 ‧ 지식·정보사회 구성원이 갖추어야 할 인공지능 기초 소양 등을 함양하게 될 거으로 기대된다. <'인공지능(AI)기본역량 강화 교육별 구성 및 활동 내용 예시> 확인 및 사례 공유 ㅇ 인공지능 개념 이해 중심 기초 소양(공통 5차시)및 인공지능의 다양한 활용 ‧ 사례 영역(학교급별 10차시)으로 구성 실시간 쌍방향 기반, 다양한 사례 체험 중심으로 실습·토의·토론 연수 진행 □ <NAME> 교육부 교육과정정책관은"이번 교원 연수를 통해서 인공지능 교육 기반이 강화될 수 있기를 기대하며, 앞으로도 교육부는 학생 중심의 인공지능 교육이 성공적으로 안착·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해 나아갈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 <NAME>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프트웨어정책관은"디지털 대전환에 따라 학교와 인공지능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으며, 이에 따른 학생과 학부모의 관심도 매우 높은 상황"이라고 강조하며, 위해"선생님들이 학교 현장에서 소프트웨어와 함께 수업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실질적인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개발·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 붙임 】 1. 소프트웨어·인공지능 핵심교원 역량강화 교육 개요 2. 인공지능(AI)기본역량 강화 연수 개요 소프트웨어·인공지능 핵심교원 역량강화 연수 개요 ㅇ(대상)시 ‧ 도 교육청 담당으로 총 300명(중등 정보 ‧ 컴퓨터 자격 소지자) ※''20년 소프트웨어(SW)교육 핵심교원 연수이수자도 수강 가능 ㅇ(목적)고교 인공지능 기초 과목 도입 및 AI 교육 학교 도입에 필요한 SW·AI 교육 담당 교원의 교육과정이해 및 수업 구성 역량 향상 (중학교)AI 수업 내용 기준(안),(고등학교)AI 기초 교육과정 ㅇ(기간)'21.8.6.(금)~ 8.8.(일)3일간:15시간(공통과정 및 선택과정 운영) 기조 강연 및 실습 AI 연수 영역별 주제 ㅇ(주최/주관)교육부, 과기정통부 ‧ 한국과학창의재단(KOFAC) ㅇ(연수 구성)AI 핵심 소양 과정(공통 6차시)및 AI 핵심 개념 중심의 수업 능력 함양 과정(선택 9차시)으로 구분 ‧ 인공지능 윤리 기조 강연 ·AI 기술과 AI 교육(인공지능 기초 교육과정) 및 SW·AI 교육을 위한 참여자 중심 수업 운영 ‧(중학교)정보 교과와 연계하여 AI ‧ 데이터 분야 수업 이해 및 전문도 제고 ‧(고등학교)인공지능의 기본 개념과 원리, 알고리즘을 활용하여 문제 해결할 수 있는 수업력 제고 ㅇ(이수 기준)출결 ‧ 과제 조건을충족 시 이수 처리 ※(출결)온라인에 접속 ‧ 활동 기록 등 확인(80%이상)/(과제)과제 산출물 등 제출 인공지능(AI)기본역량 강화 교육 개요 ㅇ(대상)시 ‧ 도 교육청 추천 교원 총 200명(초등 125명, 중학 75명) ㅇ(목적)인공지능 교육 도입에 대비하여 교과 연계 AI 활용 수업을 위한 초·중등 교원의 인공지능 기본 소양 함양 ㅇ(기간)'21.8.9.(월)~ 8.13.(금)3일/15시간(공통 및 학교급별 2에 '21.8.10.(화)- 8.11.(수) '21.8.12.(목)/8.13.(금) ㅇ(주최/주관)교육부·한국교육학술정보원(KERIS) ㅇ(연수 내용은 AI 개념 이해 중심의 기초 소양 영역(공통 5차시)및 다양한 교육적 활용 ‧ 사례 영역(학교급별 10차시)으로 구성 ‧ 인공지능과 사회변화, 미래 교육의 필요성, 원리 이해하기 ‧ 인공지능 개념과 원리를 익힐 수 있는 사례 및 체험 인공지능 개념과 원리를 바탕한 다양한 교육적 적용 사례 ㅇ(사후관리)연수 과정과 연계하여 AI 수업 관련 주제 수업과 후속 프로그램 기획 ‧ 운영 예정 ※(이수 기준)실시간 참여 활동(접속, 활동기록, 퀴즈 등)기준충족시 이수 *세부 이수 기준은 커리큘럼 확정 후 추후 안내 예정 □ 그림으로 살펴보는 연수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인공지능(AI) 교육, 현장교원 역량 키운다_1 ### 내용: 인공지능(AI)교육, 현장교원 역량 키운다 ◈ 소프트웨어·인공지능 교원 역량 강화 연수 실시 안내 ◈'인공지능 기초'등 인공지능 관련 교과목 도입 대비'소프트웨어·인공지능 교육 핵심교원 연수'개최 ◈ 인공지능 분야에 관심 있는 초 ‧ 중등 교원 대상'인공지능 기본역량 강화'를 실시 □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NAME> )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NAME> , 이하 과기정통부)는 초·중등 교직원 500여 여명을 대상으로 하여,'인공지능(AI)관련 현장교원 역량 강화 온라인 연수'를 8월 6일(금)부터 8월 13일(금)까지 비대면(실시간 쌍방향 연수)으로 실시한다. ※(하계)2021.8.6.(금)∼ 8.13.(금)→(동계)2022.1월 중 예정 소프트웨어·인공지능 핵심교원 연수 인공지능 기본역량 강화 교육 2021.8.6.(금)∼ 8.8.(일)/15차시 초등:2021.8.9.(월), 8.10.(화)- 8.11.(수) 중등:2021.8.9.(월), 8.12.(목)- 8.13.(금) 중등 정보·컴퓨터 교원 300여 명 초·중등학교 희망 교원 200여 분 '인공지능 기본자 등 인공지능 신설 과목 내용체계 및 핵심개념 등 주요 개념과 원리, 인공지능 교육의 필요성, 우수 사례 및 체험 등 ㅇ 이번 프로그램은 단위학교의 소프트웨어·인공지능 교육을 선도할 핵심교원 1만 명 양성을 위한 국정과제 가운데 하나로서, - 본 연수를 통해 소수는 핵심교원을 중심으로 현장교원에 대한 인공지능 교육 역량 강화를 지원하고 초 ‧ 중등교육에서 신산업 분야 미래인재 육성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 먼저'소프트웨어·인공지능 핵심 교원 연수'는 중등 학생 대상'인공지능 기초'과목의 내용체계 및 핵심개념 소개를 중심으로, 중등 교원의 교육과정 이해 및 수업 구성 역량 강화를 위해 운영된다. 고교 국가 고시과목으로'인공지능 기초'및'컴퓨터 수학'과목 개설(2021.2학기 ~) ㅇ 공통과정으로 컴퓨터 윤리 특강 및'인공지능 기초'강의 안내가 진행되고 연수생들은 학교급에 따른 선택과정으로'인공지능의 이해','인공지능의 원리와 활용','데이터와 기계학습','인공지능의 사회적 가치화 등을 선택·수강할 수 있다. - 를 통해 연수생들은'인공지능 기초'과목의 내용체계와 핵심개념을 이해하고 컴퓨팅 윤리의식을 함양하며, 인공지능의 원리와 기술을 활용한 문제해결력 등을 키우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소프트웨어·인공지능 핵심 교원 연수'선택과정 연수 내용 및 운영 예시> AI 시대의 교육과 교사의 역할 이미지 처리 적합 신경망(CNN)이해 데이터 처리‘Orange3 학습 실습 인공지능 딜레마, Moral Machine 체험 • 고교'인공지능 기초'과목 도입 및 인공지능 교육 학교 개설에 대비하여 소프트웨어·인공지능 교육 담당 교원(정보 ‧ 컴퓨터 교원)에 대한 교육과정 이해 및 수업 지도 역량 강화 - 실시간 쌍방향 기반, 과제 실습 및 주제별 토의·토론 등 체험 및 실습 활동 구성 ‧ 운영 ㅇ 아울러'인공지능 기본역량 강화 연수'는 초·중등 모든 교원 중 AI 교육에 관심 있는 희망 교원을 대상으로 기본 개념과 원리 이해, 인공지능 적용 사례 및 체험 등을 통한 인공지능 핵심 소양 함양을 목표로 진행된다. ㅇ 공통과정으로 모든 교원이 알아야 한다는 인공지능 교육의 기초개념 이해와 기본 배경 지식 습득에<NAME>점을 두고 인공지능 교육의 필요성, 인공지능 이해하기, 인공지능 융합교육의 의미와 교원의 역할 등으로 구성되었으며, 및 학교급별 과정으로는 인공지능 핵심역량을 고려하여 인공지능 수업 실습 및 수업사례 탐구, 토의·토론이 운영된다. 컴퓨팅 윤리와 데이터 리터러시, 문제해결력, 변화적응력, 공익적사고력(전국민 인공지능·소프트웨어 윤리 확산 방안, 2020.8.관계부처 합동) ㅇ 을 통해 인공지능 개념 및 원리에 대해 이해하고, 사례를 통해 교육적 활용 방안을 살펴봄으로써 관련 교과 융합역량 ‧ 지식·정보사회 구성원이 갖추어야 할 인공지능 기초 소양 등을 함양하게 될 거으로 기대된다. <'인공지능(AI)기본역량 강화 교육별 구성 및 활동 내용 예시> 확인 및 사례 공유 ㅇ 인공지능 개념 이해 중심 기초 소양(공통 5차시)및 인공지능의 다양한 활용 ‧ 사례 영역(학교급별 10차시)으로 구성 실시간 쌍방향 기반, 다양한 사례 체험 중심으로 실습·토의·토론 연수 진행 □ <NAME> 교육부 교육과정정책관은"이번 교원 연수를 통해서 인공지능 교육 기반이 강화될 수 있기를 기대하며, 앞으로도 교육부는 학생 중심의 인공지능 교육이 성공적으로 안착·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해 나아갈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 <NAME>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프트웨어정책관은"디지털 대전환에 따라 학교와 인공지능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으며, 이에 따른 학생과 학부모의 관심도 매우 높은 상황"이라고 강조하며, 위해"선생님들이 학교 현장에서 소프트웨어와 함께 수업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실질적인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개발·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 붙임 】 1. 소프트웨어·인공지능 핵심교원 역량강화 교육 개요 2. 인공지능(AI)기본역량 강화 연수 개요 소프트웨어·인공지능 핵심교원 역량강화 연수 개요 ㅇ(대상)시 ‧ 도 교육청 담당으로 총 300명(중등 정보 ‧ 컴퓨터 자격 소지자) ※''20년 소프트웨어(SW)교육 핵심교원 연수이수자도 수강 가능 ㅇ(목적)고교 인공지능 기초 과목 도입 및 AI 교육 학교 도입에 필요한 SW·AI 교육 담당 교원의 교육과정이해 및 수업 구성 역량 향상 (중학교)AI 수업 내용 기준(안),(고등학교)AI 기초 교육과정 ㅇ(기간)'21.8.6.(금)~ 8.8.(일)3일간:15시간(공통과정 및 선택과정 운영) 기조 강연 및 실습 AI 연수 영역별 주제 ㅇ(주최/주관)교육부, 과기정통부 ‧ 한국과학창의재단(KOFAC) ㅇ(연수 구성)AI 핵심 소양 과정(공통 6차시)및 AI 핵심 개념 중심의 수업 능력 함양 과정(선택 9차시)으로 구분 ‧ 인공지능 윤리 기조 강연 ·AI 기술과 AI 교육(인공지능 기초 교육과정) 및 SW·AI 교육을 위한 참여자 중심 수업 운영 ‧(중학교)정보 교과와 연계하여 AI ‧ 데이터 분야 수업 이해 및 전문도 제고 ‧(고등학교)인공지능의 기본 개념과 원리, 알고리즘을 활용하여 문제 해결할 수 있는 수업력 제고 ㅇ(이수 기준)출결 ‧ 과제 조건을충족 시 이수 처리 ※(출결)온라인에 접속 ‧ 활동 기록 등 확인(80%이상)/(과제)과제 산출물 등 제출 인공지능(AI)기본역량 강화 교육 개요 ㅇ(대상)시 ‧ 도 교육청 추천 교원 총 200명(초등 125명, 중학 75명) ㅇ(목적)인공지능 교육 도입에 대비하여 교과 연계 AI 활용 수업을 위한 초·중등 교원의 인공지능 기본 소양 함양 ㅇ(기간)'21.8.9.(월)~ 8.13.(금)3일/15시간(공통 및 학교급별 2에 '21.8.10.(화)- 8.11.(수) '21.8.12.(목)/8.13.(금) ㅇ(주최/주관)교육부·한국교육학술정보원(KERIS) ㅇ(연수 내용은 AI 개념 이해 중심의 기초 소양 영역(공통 5차시)및 다양한 교육적 활용 ‧ 사례 영역(학교급별 10차시)으로 구성 ‧ 인공지능과 사회변화, 미래 교육의 필요성, 원리 이해하기 ‧ 인공지능 개념과 원리를 익힐 수 있는 사례 및 체험 인공지능 개념과 원리를 바탕한 다양한 교육적 적용 사례 ㅇ(사후관리)연수 과정과 연계하여 AI 수업 관련 주제 수업과 후속 프로그램 기획 ‧ 운영 예정 ※(이수 기준)실시간 참여 활동(접속, 활동기록, 퀴즈 등)기준충족시 이수 *세부 이수 기준은 커리큘럼 확정 후 추후 안내 예정 □ 그림으로 살펴보는 연수
cef3e67c-6852-4c57-9c8e-8975865cf933	source15/231026/156441737_0.txt	성공적인 자치분권 2.0 시대를 위한 자치분권 정책추진 협력방안 논의한다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41737&pageIndex=3338&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246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성공적인 자치 자치분권 2.0 시대를 위한 자치분권 정책추진 협력방안 논의한다 - 3월 18일, 자치분권위원회·전국지방분권협의회 간담회 개최 - □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위원장 <NAME> )는 3월 18일(목)'자치분권 실현'과 관련해 전국지방분권협의회 공동의장·실행위원장과 간담회를 갖고 실질적 지방분권 추진을 위한 방안에 대해 논의한다고 밝혔다. □ 서울시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하는 간담회에는 전국지방분권협의회 <NAME> · <NAME> ·이재서· <NAME> 공동의장, <NAME> · <NAME> 공동실행위원장 및 관계자 12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 이번 간담회에서는 지방자치 2.0 시대를 열어갈 수 있도록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자치경찰을 위한 경찰법 개정 등 자치분권 관련 법제의 성과와 의미, 자치분권위원회 업무계획 공유, 뉴딜·지역균형 균형발전의 협력방안 등을 논의한다. ○ 전국지방분권협의회는 간담회를 통해 주민자치가 중심이 되는 자치분권 2.0 시대의 실질화를 위해서는 국민이 실감할 수 있는 자치분권 사업이 함께 추진되어야 할 것을 당부할 계획이다. □ <NAME> 자치분권위원회 관계자는"새로운 자치분권 2.0 체제를 개막으로 지방분권이 실현될 수 있도록 각계각층의 노력이 절실히 필요하다."며"이번 간담회를 통해서 나온 의견들은 위원회가 추진하는 중점사업에 반영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자치분권위원회·전국지방분권협의회 협의회 개최계획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전국지방분권협의회 간의 교류협력과 성공적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공론화와 공감대 확산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와 전국지방분권협의회 공동으로 자치분권 법안 관련 국회 대응방안 마련 행사자간 2021년 3월 18일(목)14:00 - 15:30 (장소)정부서울청사 8층 자치분권위원회 대회의실(813호) ∙ 자치분권위원회 위원장·부위원장·분과위원장, 전국지방분권협의회 공동의장·공동실행위원장 총 12명 ※(공동의장) <NAME> (전남) <NAME> (경북) <NAME> (경기광명) <NAME> (충북증평)(공동실행위원장) <NAME> (전남 광주도평 <NAME> (경북 구미권 - 2021년 자치분권위원회 업무계획 공유 ‘지방자치법 등 자치분권 법안 논의 - 한국판 뉴딜·지역균형 뉴딜 등 지방분권 공감대 확산을 위한 대응방안 등 ∙ 참석자 소개 및 인사말 ∙ 2021년 자치분권위원회 업무계획 공유 ∙ 지방자치법 및 자치분권 법안 논의 등 ∙ 한국판 뉴딜·지역균형 뉴딜 등 지방분권 실현 및 공감대 확산 등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성공적인 자치분권 2.0 시대를 위한 자치분권 정책추진 협력방안 논의한다_1 ### 내용: 성공적인 자치 자치분권 2.0 시대를 위한 자치분권 정책추진 협력방안 논의한다 - 3월 18일, 자치분권위원회·전국지방분권협의회 간담회 개최 - □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위원장 <NAME> )는 3월 18일(목)'자치분권 실현'과 관련해 전국지방분권협의회 공동의장·실행위원장과 간담회를 갖고 실질적 지방분권 추진을 위한 방안에 대해 논의한다고 밝혔다. □ 서울시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하는 간담회에는 전국지방분권협의회 <NAME> · <NAME> ·이재서· <NAME> 공동의장, <NAME> · <NAME> 공동실행위원장 및 관계자 12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 이번 간담회에서는 지방자치 2.0 시대를 열어갈 수 있도록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자치경찰을 위한 경찰법 개정 등 자치분권 관련 법제의 성과와 의미, 자치분권위원회 업무계획 공유, 뉴딜·지역균형 균형발전의 협력방안 등을 논의한다. ○ 전국지방분권협의회는 간담회를 통해 주민자치가 중심이 되는 자치분권 2.0 시대의 실질화를 위해서는 국민이 실감할 수 있는 자치분권 사업이 함께 추진되어야 할 것을 당부할 계획이다. □ <NAME> 자치분권위원회 관계자는"새로운 자치분권 2.0 체제를 개막으로 지방분권이 실현될 수 있도록 각계각층의 노력이 절실히 필요하다."며"이번 간담회를 통해서 나온 의견들은 위원회가 추진하는 중점사업에 반영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자치분권위원회·전국지방분권협의회 협의회 개최계획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전국지방분권협의회 간의 교류협력과 성공적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공론화와 공감대 확산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와 전국지방분권협의회 공동으로 자치분권 법안 관련 국회 대응방안 마련 행사자간 2021년 3월 18일(목)14:00 - 15:30 (장소)정부서울청사 8층 자치분권위원회 대회의실(813호) ∙ 자치분권위원회 위원장·부위원장·분과위원장, 전국지방분권협의회 공동의장·공동실행위원장 총 12명 ※(공동의장) <NAME> (전남) <NAME> (경북) <NAME> (경기광명) <NAME> (충북증평)(공동실행위원장) <NAME> (전남 광주도평 <NAME> (경북 구미권 - 2021년 자치분권위원회 업무계획 공유 ‘지방자치법 등 자치분권 법안 논의 - 한국판 뉴딜·지역균형 뉴딜 등 지방분권 공감대 확산을 위한 대응방안 등 ∙ 참석자 소개 및 인사말 ∙ 2021년 자치분권위원회 업무계획 공유 ∙ 지방자치법 및 자치분권 법안 논의 등 ∙ 한국판 뉴딜·지역균형 뉴딜 등 지방분권 실현 및 공감대 확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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