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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a_id stringlengths 36 36	data_file stringlengths 26 34	data_title stringlengths 1 188	data_type stringclasses 1 value	data_year stringdate 2007-01-01 00:00:00 2023-01-01 00:00:00	collected_date stringclasses 2 values	data_institution stringclasses 2 values	data_author listlengths 1 3	data_source stringlengths 44 165	data_ccl stringclasses 1 value	data_count int64 6 16.5k	data_category dict	contents stringlengths 36 68k	text stringlengths 73 68.1k
eef71a38-d986-487e-bba4-24a121f188d4	source15/231026/156342377_0.txt	안전신고 활성화를 위해 민간단체 역할 강화한다.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42377	CC BY	435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안전신고 활성화를 통해 민간단체 역할 강화한다. - 행안부, 안전신고 협업 확대를 위한 민간단체 대표와 간담회 개최 □ □ 행정안전부(장관 <NAME> )는 7월 23일 안전신고 활성화 사업 추진을 위해 14개 민간단체대표와 간담회를 개최한다. ○ 한국자유총연맹, 한국방재협회, 전국자율방재단연합회, 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안실련), 사단도 국민안전현장관찰단, 전국의용소방대연합회, 전국자율방범중앙회, 전국모범운전자연합회, 한국시설물안전진단협회, 한국건축구조기술사회, 공무원연금공단<NAME>자원봉사단, 사랑실은 교통봉사대, 대전자전거동호인연합회, 안전모니터봉사단중앙회 ○ 이날 간담회는 재난 ‧ 안전 관련 민간단체의 분야별 전문성을 높여 생활주변의 숨겨진 안전위험 요소를 발견하고 신고하게 함으로써 안전신고의 실효적 수준을 제고하고 정책에 관한 현장의견도 적극 수렴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 그간 안전신고 현황을 분석해보면, 안전신문고 개통('14.9.30.)후 4년 여 만에 안전신고 1백만 여건('19.6.30. 기준, 1,066,023건)이상을 돌파하였으며, 그 중 88만 여건(83.1 퍼센트)의 안전위험요인이 개선되어 안전사고 예방과 사회안전 향상에 크게 이바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 안전신고 건수는 매년 늘어나는 추세이며, 유형별로는 불법 주 ․ 정차 등 교통사고가 462,854건(43.4 ％), 도로 ․ 건물 등 시설안전은 307,216건(28.8%), 등산로 ․ 체육시설 등 생활안전은 101,356건(9.5%)등으로 나타났다. <연도별 신고 현황 추이 <유형별 신고 현황> □ 간담회를 통하여 안전타운워칭(S - Town Watching)활동 등 중앙 및 지역단위 안전문화활동 및 캠페인에도 민간단체들이 적극 홍보에 참여함으로써 국민 안전의식개선 선진화에도 많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안전타운워칭(S - Town Watching):도보나 자전거 등을 이용, 지역을 순회하여 살피면서 알아가는 거리 문화 접근 캠페인으로 다양한 분야에서 적극 활용 □ <NAME> 행정안전부 안전정책실장은"대규모 인명·재산피해 예방을 위해 관련 단체가 안전신고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길 바란다."라며,"앞으로도 전문 협업 민간단체를 계속 발굴하여 안전신고 활성화와 질적 만족도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안전신고 협업 민간 대표 회의 계획 ○ 일 시:'19.7.23.(화), 11:00 12:00 ○ 장 최:행정안전부 본관청사대회의실(814호) <ADDRESS> (나성동)행정안전부 본관 ○ 분 석:14개 민간단체대표, 행안부 안전정책실장, 생활안전정책관, 안전개선과장, 안전문화교육과장, 예방안전과장 등 20여 인 한국자유총연맹, 한국방재협회, 전국자율방재단연합회, 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안실련), 사단도 국민안전현장관찰단, 전국의용소방대연합회, 한국자율방범중앙회, 전국모범운전자연합회, 한국시설물안전진단협회, 한국건축구조기술사회, 공무원연금공단상록자원봉사단, 사랑실은 교통봉사대, 대전자전거동호회연합회,(사)안전모니터봉사단중앙회 안전신문고 개요 및 운영 설명 - 안전신문고 공익신고 참여 등 활성화 협조 및 건의 - 안전신고 질적 수준 제고 및 정책의견 수렴 다 추진성과 공유 및 안전신고 활성화 협조 안전신고 관련 의견 수렴 안전신고 협업 사업 현황 자유민주주의 역량강화 국민운동 및 각종활동 전개, 안전신고 등 재해예방 교육 ․ 홍보, 방재관련 간행물 발간, 자연재해저감분야 산업 발전 지원 등 재난예방활동 및 재난과 집중호우 등 재난시 대비활동 지원, 안전신고 등 자살예방, 어린이와 생활안전, 산업안전 및 안전문화활동 및 캠페인 등 유도선 합동점검, 유도선 안전 모니터링, 문제점 발견 등 화재의 경계와 진압업무 보조, 구급 ․ 구조 ․ 구호업무 등와 화재예방업무 보조 등 지역주민 범죄예방활동, 청소년 선도 및 범죄신고 지원 등 (지역 연합회 사무실 운영에서 어린이 교통안전 교육 ․ 홍보·캠페인, 노인 교통사고 예방 교육 ․ 홍보, 음주운전 추방 운동 등 공공시설 안전진단, 계측 ․ 보수 ․ 보강설계 등 유지관리기술개발 등 건축구조 정밀 안전진단 등 공무원연금공단<NAME>자원봉사단 사회공헌, 환경정화, 묘역정화 등 캠페인 등 무단횡단 예방 교통 홍보와 무연고자 추모와 장례, 북한 동포돕기, 안전신고 등 도로시설물 및 생활주변 안전위험요소 점검 등 모니터봉사단 교육활동 지원,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지원, 안전신고 등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안전신고 활성화를 위해 민간단체 역할 강화한다._1 ### 내용: 안전신고 활성화를 통해 민간단체 역할 강화한다. - 행안부, 안전신고 협업 확대를 위한 민간단체 대표와 간담회 개최 □ □ 행정안전부(장관 <NAME> )는 7월 23일 안전신고 활성화 사업 추진을 위해 14개 민간단체대표와 간담회를 개최한다. ○ 한국자유총연맹, 한국방재협회, 전국자율방재단연합회, 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안실련), 사단도 국민안전현장관찰단, 전국의용소방대연합회, 전국자율방범중앙회, 전국모범운전자연합회, 한국시설물안전진단협회, 한국건축구조기술사회, 공무원연금공단<NAME>자원봉사단, 사랑실은 교통봉사대, 대전자전거동호인연합회, 안전모니터봉사단중앙회 ○ 이날 간담회는 재난 ‧ 안전 관련 민간단체의 분야별 전문성을 높여 생활주변의 숨겨진 안전위험 요소를 발견하고 신고하게 함으로써 안전신고의 실효적 수준을 제고하고 정책에 관한 현장의견도 적극 수렴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 그간 안전신고 현황을 분석해보면, 안전신문고 개통('14.9.30.)후 4년 여 만에 안전신고 1백만 여건('19.6.30. 기준, 1,066,023건)이상을 돌파하였으며, 그 중 88만 여건(83.1 퍼센트)의 안전위험요인이 개선되어 안전사고 예방과 사회안전 향상에 크게 이바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 안전신고 건수는 매년 늘어나는 추세이며, 유형별로는 불법 주 ․ 정차 등 교통사고가 462,854건(43.4 ％), 도로 ․ 건물 등 시설안전은 307,216건(28.8%), 등산로 ․ 체육시설 등 생활안전은 101,356건(9.5%)등으로 나타났다. <연도별 신고 현황 추이 <유형별 신고 현황> □ 간담회를 통하여 안전타운워칭(S - Town Watching)활동 등 중앙 및 지역단위 안전문화활동 및 캠페인에도 민간단체들이 적극 홍보에 참여함으로써 국민 안전의식개선 선진화에도 많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안전타운워칭(S - Town Watching):도보나 자전거 등을 이용, 지역을 순회하여 살피면서 알아가는 거리 문화 접근 캠페인으로 다양한 분야에서 적극 활용 □ <NAME> 행정안전부 안전정책실장은"대규모 인명·재산피해 예방을 위해 관련 단체가 안전신고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길 바란다."라며,"앞으로도 전문 협업 민간단체를 계속 발굴하여 안전신고 활성화와 질적 만족도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안전신고 협업 민간 대표 회의 계획 ○ 일 시:'19.7.23.(화), 11:00 12:00 ○ 장 최:행정안전부 본관청사대회의실(814호) <ADDRESS> (나성동)행정안전부 본관 ○ 분 석:14개 민간단체대표, 행안부 안전정책실장, 생활안전정책관, 안전개선과장, 안전문화교육과장, 예방안전과장 등 20여 인 한국자유총연맹, 한국방재협회, 전국자율방재단연합회, 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안실련), 사단도 국민안전현장관찰단, 전국의용소방대연합회, 한국자율방범중앙회, 전국모범운전자연합회, 한국시설물안전진단협회, 한국건축구조기술사회, 공무원연금공단상록자원봉사단, 사랑실은 교통봉사대, 대전자전거동호회연합회,(사)안전모니터봉사단중앙회 안전신문고 개요 및 운영 설명 - 안전신문고 공익신고 참여 등 활성화 협조 및 건의 - 안전신고 질적 수준 제고 및 정책의견 수렴 다 추진성과 공유 및 안전신고 활성화 협조 안전신고 관련 의견 수렴 안전신고 협업 사업 현황 자유민주주의 역량강화 국민운동 및 각종활동 전개, 안전신고 등 재해예방 교육 ․ 홍보, 방재관련 간행물 발간, 자연재해저감분야 산업 발전 지원 등 재난예방활동 및 재난과 집중호우 등 재난시 대비활동 지원, 안전신고 등 자살예방, 어린이와 생활안전, 산업안전 및 안전문화활동 및 캠페인 등 유도선 합동점검, 유도선 안전 모니터링, 문제점 발견 등 화재의 경계와 진압업무 보조, 구급 ․ 구조 ․ 구호업무 등와 화재예방업무 보조 등 지역주민 범죄예방활동, 청소년 선도 및 범죄신고 지원 등 (지역 연합회 사무실 운영에서 어린이 교통안전 교육 ․ 홍보·캠페인, 노인 교통사고 예방 교육 ․ 홍보, 음주운전 추방 운동 등 공공시설 안전진단, 계측 ․ 보수 ․ 보강설계 등 유지관리기술개발 등 건축구조 정밀 안전진단 등 공무원연금공단<NAME>자원봉사단 사회공헌, 환경정화, 묘역정화 등 캠페인 등 무단횡단 예방 교통 홍보와 무연고자 추모와 장례, 북한 동포돕기, 안전신고 등 도로시설물 및 생활주변 안전위험요소 점검 등 모니터봉사단 교육활동 지원,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지원, 안전신고 등
be30d561-f154-41fc-aaa2-b1315c925e6e	source15/231026/156177224_0.txt	민간 투자 증가로 금년 에너지신산업 총 14조원 투자 전망_1	텍스트	2017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77224	CC BY	964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민간 투자 증가로 금년 에너지신산업 총 14조원 달성로 - 금융·기업·공공부문「에너지신산업 금융·투자 간담회」개최 계기 - 스마트형·스마트공장(건물)2천개소 구축(5천억 원) 투자 불확실성 및 걸림돌 해소를 위해"투자애로 전담반"구성·운영 금융권의 에너지신산업 전용 대출·렌탈상품 개발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NAME> )는 금년을 新 에너지 시대를 여는 한 해로 만들고자, 금융기관, 수요 ․ 공급 주체와 공공부문이 한 자리에 모인「에너지신산업 금융·투자 간담회」를 가졌다. 「간담회 개요> ㅇ 일시/장소 ;'17.1.4(수)11:00 ~ 13:00, 양재 엘타워 매리골드홀(5F) ㅇ 참석자:산업과 10개 금융기관장, 10개 기업대표, 4개 지원기관장 총 30여명 ㅇ 주요내용 ① 금융·제조사의 투자계획, ② 제품·설비 신뢰성 제고방안, ③ 에너지신산업 신규 상품·비즈니스 계획 공유 등 ㅇ 행사는 지난해 7월「에너지신산업 종합대책」, 11월「신재생에너지 보급 활성화 대책」발표에 대응한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열렸다. <대 표> <향후 조치> 【 에너지신산업 종합대책(7.5)】 ․ 재생용 의무비율 상향조정 '18년 4.5→5.0,'19년 5→6,'20년 6→7 【 신재생에너지 보급 촉진적 대책(11.30)】 신재와 고정가격(SMP + REC)계약제도 도입 ․ 주민참여 활성화 ․ 입지/환경규제 완화 ․ 주택/학교 등 인센티브 강화 ① 태양광 고정가격 계약제 공청회(12.14) ② 에너지 활용 스마트홈 컨퍼런스(12.14) ③ 학교 옥상태양광 현장 점검(12.16) ④ 산단 협력형 대상 ESS 설명회(12.19) ⑤ 에공단 - 농협 농촌태양광 협약 체결(12.23) ⑥ 신재생에너지 비즈니스 리더스 포럼(12.27) ⑦ 에너지신산업 금융·투자 간담회(1.4) 이번 간담회에서는 우리은행·신한은행의 에너지신산업 특화금융상품 출시계획, 엘지(LG)전자의 에너지신산업 투자 및 뉴비즈니스 사례 발표를 시작으로 참석자들은 올해 준비중인 투자계획과 사업들에 관해 소개하고 의견을 나눴다. 한편, 이 날 간담회에 이어서 한전과 엘지(LG)유플러스는 향후 10년간 ｢ 클린에너지·스마트공장(건물)｣ 2천 개소 보급을 목표로 5천억 원 규모의 양해각서(MOU)를 맺었다. 2.행사 주요 내용 가. 2017년 에너지신산업에 대한 14조원 투자(전년대비 25%증가) □ 올해도 에너지신산업 부문에서 민관의 금융 ․ 투자 총액은 지난해 대비 25%성장은 14조 원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고, ㅇ 이것는 펀드, 프로젝트 파이낸싱(PF)등 투자한 증가와 기업들의 대규모 생산설비 증설 등 민간 투자의 증가에 기인란다. 금융, 건설 등 민간 부문 투자가 전년대비 66%↑ <주체별 세부 투자계획(안)발표 나. 민관이 힘을 합쳐 사업 불확실성 및 걸림돌 제거 □ 참석자들은"정부의 선제적 제도개선과 인센티브 강화로 기업의 사업 여건을 개선하고, 에너지신산업 시장에 투자 자금의 유입이 본격화되기 시작했다."라고 평가하면서, ㅇ 여전히 존재하는 투자 불확실성 및 걸림돌은 민관이 역량을 합쳐 제거해 나가기로 의견을 모았다. ㅇ ①(정부)공공부문 선도 수요창출 및 범부처 합동 잔존규제 정비> ㅇ 지난해 제도개선과 집중지원을 통해 마련된 성장기반을 토대로 올해는 투자 활성화와 시장창출에 정책 역량을 집중하기로 했다. ㅇ 특히, 잔여규제는 프로젝트 전수조사를 통하여 에너지신산업 보급·확산의 걸림돌을 최대한 제거할 것이며, ㅇ 투자애로 전담반과 지자체 협력채널을 구축해 한번에(원스톱)서비스를 제공하고, 미해결 과제는 규제개혁장관회의에 상정하여 일괄 개선에 나가기로 했다. □ 지속적으로 업계와 소통해 투자 장벽을 제거하며 성장기반을 공고화하여 조속히 산업화할 수 있도록 지속 지원할 계획이다. <②(기업)시장확대를 위한 제조기업의 제품 ․ 설비 품질도 제고> □ 에너지신산업 제조기업들은 정부의 집중 지원과 규제 개선에 따른 산업화 움직임에 대응하여 고객확보를 위한 제품 ․ 설비의 신뢰성 제고에 적극 노력하기로 했다. <주요 신은 제품 ․ 서비스 신뢰성 강화계획(안)> ∙ESS 성능보증 강화(10→12년)·하자보증 무상기간 확대(2→3년) ∙주기적 정기점검 시행으로 성능 미달시 기준 이상으로 교체(신설) ∙성능보증 강화(효율 85%, 10년 → 성능 87%/15년)및 하자보증·서비스 점검 무상기간 확대(1→3년) ∙성능보증 강화(10→15년)및 품질도 무상기간 확대(2→3년) ∙초고효율 태양광 제품에 대한 12년간 제품보증(일반제품:10년)및 25년간 83.6 ％ 출력보증(일반제품:25년 80%) ∙하자보증 무상기간 확대(2 ~ 3년 → 3 ~ 4년)및 서비스 진단 신설(3 ~ 4년) <③(공공 + 금융)에너지신산업 자산화를 위해 잔존가치 기준 마련> □ 업력이 짧아 잔존가치 평가가 어려운 신재와 제품에 대한 금융 활성화를 위해 시장에서 참고할 공신력 있는'신산업 제품들의 연차별 자산(담보)가치평가 기준(안)'을 에너지공단에서<NAME>관 용역을 받아 마련하기로 했고, ㅇ 이를 통해서 신산업 초기 설치비 부담을 완화할 금융 활성화는 물론, 중고 자산 거래시장도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함 다. 3한 에너지신산업 신규 상품 ․ 비즈니스도 본격화 <① 금융기관의 에너지신산업 전용상품(대출·렌탈)출시 < ㅇ 주요 금융기관은 신용보증기관 및 금융기관 연계를 통한 에너지신산업 관련 금융상품(에너지저장장치(ESS)대출 ․ 렌탈)출시계획을 발표했다. ㅇ(제1금융권)신한은행은 신용보증기금 보증을 활용으로 인센티브를 강화한 에너지저장장치(ESS)수요 및 공급자 대상 에너지저장장치(ESS)협약대출을 출시한다. <현행 대출상품과의 비교 - 0.2%p 차감 및 추가0.2%p 산출금리기준 최대 1.0%p ㅇ(제2금융권)국민은행은 보증기관과 함께 에너지저장장치(ESS)S 초기투자비 부담을 완화할 수 상품은 렌탈 상품을 1분기 말 출시 계획이다. ㅇ 에너지저장장치(ESS)사용자에 초기비용 및 대출 부담 없이 이용료 납부만을 위한 에너지저장장치(ESS)설치가 가능해져 수요 확대에 크게 이바지할 전망으로 기대하고 있다. □ 아울러, 금융기관에서는 올해 전년대비 52 ％ 증가한 4조원대 금융·투자 묶음(패키지)을 출시할 계획이다. ㅇ 특히, 펀드와 프로젝트 파이낸싱(PF)패키지가 크게 증가했다. <금융상품별 출시 계획(안)> 약 1조 8백억 원 - 6천 3백억 원 총 1조 4천억 원 약 7천 8백억 원인 약 1조 8천억 원대 약 7천 1천억 원 약 2천 9백억 원대 <② ｢ 클린에너지·스마트공장(건물)｣ 2천개소 구축> □ 한편, 1부 개막식에서 한전과 ㈜ 유플러스(LG U +)는「클린에너지·스마트공장(건물)확산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향후 10년간 5천억을 투자하여 청정화·스마트공장(건물)2천개소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ㅇ 공장(건물)에 태양광, 에너지저장장치(ESS), 에너지관리시스템(EMS), 고효율기기 시스템을 패키지로 구축하여 효율성과 생산성을 획기적으로 제고(에너지 최대 20%절감)하고, ㅇ 시공사가 수요처에 무상 구축하고 전력 절감액의 일부로 구축비용을 회수하므로 신규 투자비용 부담 없이 사업이 가능하다. 한전은 타 사업자와도 에너지신산업 투자협력을 강화를 계획 <③ ｢ 클린에너지·스마트홈」2천세대 시범 구축> ㅇ 엘이이치(LH)와 엘지(LG)전자는 가정(공동주택)에 에저지저장장치(ESS)와 에너지 사물인터넷(IoT)을 적용으로 에너지를 대폭 절감하는 클린에너지·스마트홈 구축 계획을 발표했다. □ 올해 2천 세대 실증사업 후 엘이이치(LH)공동주택 등으로 사업을 확대 예정이다. ㅇ 에너지 사용량 모니터링으로 관리비 절감, 무선 원격 컨트롤, 에너지저장장치(ESS)를 활용한 전기요금 절감 등을 기대하며, ㅇ 그 동안 공장 및 상업 빌딩에 주로 설치되던 에너지신산업 인프라가 가정까지 확산되는 시발점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NAME> 산업부장관은 14조원의 투자계획이 차질 없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대한 뒷받침할 계획이며, ㅇ 높의 생산성과 에너지절약을 동시에 달성할 수도 있는 클린에너지·스마트공장(건물)의 확산에 거는 기대가 매우 크다고 강조했다. □ 김 장관은 회의를 마치며"집사광익"이라는 말처럼 금융과 기업, 정부와 공공기관이 같이 힘을 모아, ㅇ 여러 사람의 생각을 모으면 더 큰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의미 ㅇ 국내에서 축적된 경험을 바탕으로 더 큰 해외시장으로 진출하는'수출산업화의 길'에 역량을 결집하자고주문했다. 일시/장소:1월 4일 11:00 ~ 13:00, 서초 엘타워 매리골드 홀(5층) □ 참석대상(30명 내외) ㅇ 산업부(4):장관, 에너지자원실장, 에너지자원정책관, 신산업단장 ㅇ 기 융(10):신한, KEB하나, 산업, 기업, 우리, 농협상호금융, 삼성카드, 은행연합회, 신용보증, 무역이 ㅇ 산 업(10):삼성SDI, LG화학, LS산전, 한화큐셀, LG전자, 포스코와 LG U +, KT, 포스코에너지, SK E & S *공(4):한국전력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에너지공단, 산업단지공단 ㅇ(1부 행사)한전·LG U + 간 『클린에너지 ․ 스마트공장(건물)확산 협약 체결식』 ㅇ(2부 행사)『에너지신산업 금융 ․ 투자 간담회』 행 사 용 ① 클린에너지 ․ 스마트 공장(건물)확산 MOU 서명서(매리골드 1호) 상견례 및 Tea 파티 현황 및 협력방안 보고 협약서 서명식 및 기념촬영 본 행사로 이동 에너지신산업 금융·투자 콘퍼런스(매리골드 2호) ① 에너지신산업 주요성과·'17년도 추진계획 ② 에너지신산업 금융활성화 방안 ③ 에너지신산업 투자 ․ 신비즈니스 모델 클린에너지·스마트공장(건물)활성화 에너지신산업 제품·설비 신뢰성 제고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민간 투자 증가로 금년 에너지신산업 총 14조원 투자 전망_1 ### 내용: 민간 투자 증가로 금년 에너지신산업 총 14조원 달성로 - 금융·기업·공공부문「에너지신산업 금융·투자 간담회」개최 계기 - 스마트형·스마트공장(건물)2천개소 구축(5천억 원) 투자 불확실성 및 걸림돌 해소를 위해"투자애로 전담반"구성·운영 금융권의 에너지신산업 전용 대출·렌탈상품 개발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NAME> )는 금년을 新 에너지 시대를 여는 한 해로 만들고자, 금융기관, 수요 ․ 공급 주체와 공공부문이 한 자리에 모인「에너지신산업 금융·투자 간담회」를 가졌다. 「간담회 개요> ㅇ 일시/장소 ;'17.1.4(수)11:00 ~ 13:00, 양재 엘타워 매리골드홀(5F) ㅇ 참석자:산업과 10개 금융기관장, 10개 기업대표, 4개 지원기관장 총 30여명 ㅇ 주요내용 ① 금융·제조사의 투자계획, ② 제품·설비 신뢰성 제고방안, ③ 에너지신산업 신규 상품·비즈니스 계획 공유 등 ㅇ 행사는 지난해 7월「에너지신산업 종합대책」, 11월「신재생에너지 보급 활성화 대책」발표에 대응한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열렸다. <대 표> <향후 조치> 【 에너지신산업 종합대책(7.5)】 ․ 재생용 의무비율 상향조정 '18년 4.5→5.0,'19년 5→6,'20년 6→7 【 신재생에너지 보급 촉진적 대책(11.30)】 신재와 고정가격(SMP + REC)계약제도 도입 ․ 주민참여 활성화 ․ 입지/환경규제 완화 ․ 주택/학교 등 인센티브 강화 ① 태양광 고정가격 계약제 공청회(12.14) ② 에너지 활용 스마트홈 컨퍼런스(12.14) ③ 학교 옥상태양광 현장 점검(12.16) ④ 산단 협력형 대상 ESS 설명회(12.19) ⑤ 에공단 - 농협 농촌태양광 협약 체결(12.23) ⑥ 신재생에너지 비즈니스 리더스 포럼(12.27) ⑦ 에너지신산업 금융·투자 간담회(1.4) 이번 간담회에서는 우리은행·신한은행의 에너지신산업 특화금융상품 출시계획, 엘지(LG)전자의 에너지신산업 투자 및 뉴비즈니스 사례 발표를 시작으로 참석자들은 올해 준비중인 투자계획과 사업들에 관해 소개하고 의견을 나눴다. 한편, 이 날 간담회에 이어서 한전과 엘지(LG)유플러스는 향후 10년간 ｢ 클린에너지·스마트공장(건물)｣ 2천 개소 보급을 목표로 5천억 원 규모의 양해각서(MOU)를 맺었다. 2.행사 주요 내용 가. 2017년 에너지신산업에 대한 14조원 투자(전년대비 25%증가) □ 올해도 에너지신산업 부문에서 민관의 금융 ․ 투자 총액은 지난해 대비 25%성장은 14조 원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고, ㅇ 이것는 펀드, 프로젝트 파이낸싱(PF)등 투자한 증가와 기업들의 대규모 생산설비 증설 등 민간 투자의 증가에 기인란다. 금융, 건설 등 민간 부문 투자가 전년대비 66%↑ <주체별 세부 투자계획(안)발표 나. 민관이 힘을 합쳐 사업 불확실성 및 걸림돌 제거 □ 참석자들은"정부의 선제적 제도개선과 인센티브 강화로 기업의 사업 여건을 개선하고, 에너지신산업 시장에 투자 자금의 유입이 본격화되기 시작했다."라고 평가하면서, ㅇ 여전히 존재하는 투자 불확실성 및 걸림돌은 민관이 역량을 합쳐 제거해 나가기로 의견을 모았다. ㅇ ①(정부)공공부문 선도 수요창출 및 범부처 합동 잔존규제 정비> ㅇ 지난해 제도개선과 집중지원을 통해 마련된 성장기반을 토대로 올해는 투자 활성화와 시장창출에 정책 역량을 집중하기로 했다. ㅇ 특히, 잔여규제는 프로젝트 전수조사를 통하여 에너지신산업 보급·확산의 걸림돌을 최대한 제거할 것이며, ㅇ 투자애로 전담반과 지자체 협력채널을 구축해 한번에(원스톱)서비스를 제공하고, 미해결 과제는 규제개혁장관회의에 상정하여 일괄 개선에 나가기로 했다. □ 지속적으로 업계와 소통해 투자 장벽을 제거하며 성장기반을 공고화하여 조속히 산업화할 수 있도록 지속 지원할 계획이다. <②(기업)시장확대를 위한 제조기업의 제품 ․ 설비 품질도 제고> □ 에너지신산업 제조기업들은 정부의 집중 지원과 규제 개선에 따른 산업화 움직임에 대응하여 고객확보를 위한 제품 ․ 설비의 신뢰성 제고에 적극 노력하기로 했다. <주요 신은 제품 ․ 서비스 신뢰성 강화계획(안)> ∙ESS 성능보증 강화(10→12년)·하자보증 무상기간 확대(2→3년) ∙주기적 정기점검 시행으로 성능 미달시 기준 이상으로 교체(신설) ∙성능보증 강화(효율 85%, 10년 → 성능 87%/15년)및 하자보증·서비스 점검 무상기간 확대(1→3년) ∙성능보증 강화(10→15년)및 품질도 무상기간 확대(2→3년) ∙초고효율 태양광 제품에 대한 12년간 제품보증(일반제품:10년)및 25년간 83.6 ％ 출력보증(일반제품:25년 80%) ∙하자보증 무상기간 확대(2 ~ 3년 → 3 ~ 4년)및 서비스 진단 신설(3 ~ 4년) <③(공공 + 금융)에너지신산업 자산화를 위해 잔존가치 기준 마련> □ 업력이 짧아 잔존가치 평가가 어려운 신재와 제품에 대한 금융 활성화를 위해 시장에서 참고할 공신력 있는'신산업 제품들의 연차별 자산(담보)가치평가 기준(안)'을 에너지공단에서<NAME>관 용역을 받아 마련하기로 했고, ㅇ 이를 통해서 신산업 초기 설치비 부담을 완화할 금융 활성화는 물론, 중고 자산 거래시장도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함 다. 3한 에너지신산업 신규 상품 ․ 비즈니스도 본격화 <① 금융기관의 에너지신산업 전용상품(대출·렌탈)출시 < ㅇ 주요 금융기관은 신용보증기관 및 금융기관 연계를 통한 에너지신산업 관련 금융상품(에너지저장장치(ESS)대출 ․ 렌탈)출시계획을 발표했다. ㅇ(제1금융권)신한은행은 신용보증기금 보증을 활용으로 인센티브를 강화한 에너지저장장치(ESS)수요 및 공급자 대상 에너지저장장치(ESS)협약대출을 출시한다. <현행 대출상품과의 비교 - 0.2%p 차감 및 추가0.2%p 산출금리기준 최대 1.0%p ㅇ(제2금융권)국민은행은 보증기관과 함께 에너지저장장치(ESS)S 초기투자비 부담을 완화할 수 상품은 렌탈 상품을 1분기 말 출시 계획이다. ㅇ 에너지저장장치(ESS)사용자에 초기비용 및 대출 부담 없이 이용료 납부만을 위한 에너지저장장치(ESS)설치가 가능해져 수요 확대에 크게 이바지할 전망으로 기대하고 있다. □ 아울러, 금융기관에서는 올해 전년대비 52 ％ 증가한 4조원대 금융·투자 묶음(패키지)을 출시할 계획이다. ㅇ 특히, 펀드와 프로젝트 파이낸싱(PF)패키지가 크게 증가했다. <금융상품별 출시 계획(안)> 약 1조 8백억 원 - 6천 3백억 원 총 1조 4천억 원 약 7천 8백억 원인 약 1조 8천억 원대 약 7천 1천억 원 약 2천 9백억 원대 <② ｢ 클린에너지·스마트공장(건물)｣ 2천개소 구축> □ 한편, 1부 개막식에서 한전과 ㈜ 유플러스(LG U +)는「클린에너지·스마트공장(건물)확산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향후 10년간 5천억을 투자하여 청정화·스마트공장(건물)2천개소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ㅇ 공장(건물)에 태양광, 에너지저장장치(ESS), 에너지관리시스템(EMS), 고효율기기 시스템을 패키지로 구축하여 효율성과 생산성을 획기적으로 제고(에너지 최대 20%절감)하고, ㅇ 시공사가 수요처에 무상 구축하고 전력 절감액의 일부로 구축비용을 회수하므로 신규 투자비용 부담 없이 사업이 가능하다. 한전은 타 사업자와도 에너지신산업 투자협력을 강화를 계획 <③ ｢ 클린에너지·스마트홈」2천세대 시범 구축> ㅇ 엘이이치(LH)와 엘지(LG)전자는 가정(공동주택)에 에저지저장장치(ESS)와 에너지 사물인터넷(IoT)을 적용으로 에너지를 대폭 절감하는 클린에너지·스마트홈 구축 계획을 발표했다. □ 올해 2천 세대 실증사업 후 엘이이치(LH)공동주택 등으로 사업을 확대 예정이다. ㅇ 에너지 사용량 모니터링으로 관리비 절감, 무선 원격 컨트롤, 에너지저장장치(ESS)를 활용한 전기요금 절감 등을 기대하며, ㅇ 그 동안 공장 및 상업 빌딩에 주로 설치되던 에너지신산업 인프라가 가정까지 확산되는 시발점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NAME> 산업부장관은 14조원의 투자계획이 차질 없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대한 뒷받침할 계획이며, ㅇ 높의 생산성과 에너지절약을 동시에 달성할 수도 있는 클린에너지·스마트공장(건물)의 확산에 거는 기대가 매우 크다고 강조했다. □ 김 장관은 회의를 마치며"집사광익"이라는 말처럼 금융과 기업, 정부와 공공기관이 같이 힘을 모아, ㅇ 여러 사람의 생각을 모으면 더 큰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의미 ㅇ 국내에서 축적된 경험을 바탕으로 더 큰 해외시장으로 진출하는'수출산업화의 길'에 역량을 결집하자고주문했다. 일시/장소:1월 4일 11:00 ~ 13:00, 서초 엘타워 매리골드 홀(5층) □ 참석대상(30명 내외) ㅇ 산업부(4):장관, 에너지자원실장, 에너지자원정책관, 신산업단장 ㅇ 기 융(10):신한, KEB하나, 산업, 기업, 우리, 농협상호금융, 삼성카드, 은행연합회, 신용보증, 무역이 ㅇ 산 업(10):삼성SDI, LG화학, LS산전, 한화큐셀, LG전자, 포스코와 LG U +, KT, 포스코에너지, SK E & S *공(4):한국전력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에너지공단, 산업단지공단 ㅇ(1부 행사)한전·LG U + 간 『클린에너지 ․ 스마트공장(건물)확산 협약 체결식』 ㅇ(2부 행사)『에너지신산업 금융 ․ 투자 간담회』 행 사 용 ① 클린에너지 ․ 스마트 공장(건물)확산 MOU 서명서(매리골드 1호) 상견례 및 Tea 파티 현황 및 협력방안 보고 협약서 서명식 및 기념촬영 본 행사로 이동 에너지신산업 금융·투자 콘퍼런스(매리골드 2호) ① 에너지신산업 주요성과·'17년도 추진계획 ② 에너지신산업 금융활성화 방안 ③ 에너지신산업 투자 ․ 신비즈니스 모델 클린에너지·스마트공장(건물)활성화 에너지신산업 제품·설비 신뢰성 제고
c0ea9ab0-1699-4945-aa05-2f66cd7fce6b	source15/231026/156136106_0.txt	금융소비자보호법 입법 관련 전문가 의견 청취를 위한「금융소비자 자문패널」회의 개최_1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36106	CC BY	567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제 목:금융소비자보호법 입법 관련 전문가 견해들를 위한「금융소비자 자문패널」회의 개최 □ 금융위원회는 금융정책 수립 과정에서 소비자 이익이 보호될 수 있도록'15년부터 정책당국, 소비자단체, 학계 간 소통 ․ 협업 통로로서「금융소비자 자문패널」을 구성 ․ 운영하고 있음 ㅇ 그에 따라, <NAME> 금융위원장은 6.14일'16년 하반기「금융소비자 자문패널」회의를 개최하여 금융소비자보호법 입법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하였음 ㅇ 한편, 이번 패널회의에서는 지난해부터 금융당국과 은행권 등이 추진하 온 소비자가 철회권 시행방안 ※ 에 대해서도 논의하였음 ※ 별도"보도자료"참고 □ 개요 ▶ 일시/장소:2016.6.14.15::00/정부서울청사 금융위 대회의실 - 금융위원장, 금융위 중소금융국장 ․ 중소금융과장, 감사원 부원장보 -(소비자단체)금융소비자단체 및 시민단체 등(3인) -(업계)은행, 보험, 저축은 분야 소비자 담당 실무와 등(3인) -(학계, 법조계)금융 전문지식이 풍부한 변호사 ․ 교수 등(4인) - 금융위에서"금융소비자보호법(이하 금소법)입법 추진(안)"에 관한 발제가 있었고, ㅇ 이에 대한 자문패널들의 활발하고 심도 있는 토의 및 기타 제도 개선사항에 대한 제안이 있었음 ◇ 기존 정부안을 수정 ․ 보완하고 19대 의원입법안 내 수용가능한 사항, 정책발표 ․ 타법개정 사항(자본시장법 등)등을 종합 ․ 반영하여 20대 국회에서 금소법 제정 재추진 → 6월 중 입법예고, 하반기 국회 입법에 (기존 정부안)정부안('12.7월)주요내용을 반영하되, 금융소비자보호원(장)의 업무(금융분쟁조정 등)는 금융감독원(장)이 수행하는 것으로 대체 다만, 금소법은 현행 금융감독체계 테두리 안에서 추진하며, 이후 금융감독 기구 ․ 조직 등 개편이 있을 경우 추가적으로 관련 사항을 금소법에 반영 가능 (국회 논의사항)기존 정부안에서 빠진 소비자들 주요내용(예:대출계약철회권, 입증책임전환 등)을 중심으로 19대 국회에서 논의 ․ 합의된 개선을 등 반영 중도상환수수료 부과기간을 금융권 성립 이후 3년 이내로 축소(원안:5년 이상으로 (정책 발표사항)"제재개혁방안('15.9월)","금융소비자보호규제 강화방안('15.12월)","자문업 소비자도 방안('16.3월)"등을 금소법 취지 ․ 체계에 맞추게 반영 *상품판매과정에서 소비자피해 발생을 금융당국이 시정조치 등 □ 패널들은 금융소비자보호가 시급한 지금 조속한 입법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20대 국회에서 꼭 통과될 수 있도록 협조를 줄 것을 요청 ㅇ 입법전략 면에서 의견조율이 여의치 않은 금융소비자보호원 설치 등 개별 이슈보다는 기능적 통합을 우선해야 함을 지적 ㅇ 또한, 최초 정부안 제출 이후 상당시간이 지난 만큼, 변화된 여건에 맞게 기존 정부안과 의원안을 수정 ․ 반영할 필요성 언급 □ <NAME> 금융위원장은 현재 우리나라가 역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는 금융개혁은 금융시장에서 경쟁과 효율을 촉진함으로써 궁극적으로는 금융소비자의 편익을 제고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 ㅇ 다만는 아직까지 국민체감도 측면에서나 Global Standard 관점에서는 금융소비자보호가 다소 미흡한 수준이라고 언급 ㅇ 특히, 소비자보호를 경시하는 금융회사는 생존 자체가 어렵게 될 수 이라다고 지적하고, 소비자보호 수준 및 평판이 금융회사경쟁력의 주요 원천이라는 인식의 전환이 시급함을 언급 □ 이러한 관점에서, 금에 20대 국회 개원을 계기로 금융소비자보호법 제정 의지를 배가할 것이며, 금융현장에서의 관행 개선 등 금융소비자 편익을 위한 정책적 노력도 지속할 것임을 약속 첫째, 금소법이 20대 안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적 입법추진 ㅇ 기존 법안을 대폭 수정한 6월 중 입법예고 후 올해 정기 국회에 제출할 예정 ㅇ 최초 법안 제출 이후 상당기간이 지난 만큼, 그간의 국회 논의 ․ 정책 발표 내용 등을 종합 ․ 반영 둘째, 불완전판매 예방 등을 통해 소비자보호 장치 강화 ㅇ 3/4분기 중 투자성상품에 대한 위험성 보고서 도입, 판매수수료 규제 강화(금융소비자보호 모범규준 개정)조치 등을 통해 불완전판매를 사전적으로 차단 ㅇ 그간 금융당국과 은행권 등이 협의해 온'대출계약 철회권'도 가능한 시일 내에 시행 추진 마지막으로 금융이용절차를 간소화 ․ 합리화하여 금융소비자가 거래하기 편하고 이용하기 쉬운 제도적 환경 조성 ㅇ 전체 업권에 걸친 개선 방안을 마련한 후, 하반기에는 개별 업권별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할 예정 □ <NAME> 금융위원장은 마무리 말씀을 통하며 ㅇ 세계 금융시장의 중심축인 영국, 미국도 양에 발전과 더불어 그로인해 약화될 수도 있는 금융소비자보호 체계를 강화하는 등 균형잡힌 금융시장의 성장을 도모하고 있음을 언급하며, - 이제 우리 금융시장도 외적 발전과 더불어 철저한 금융소비자보호 체계 구축 등 내적 성숙을 통해 한단계 도약을 필요가 있음을 강조 - 이를 위해 당국의 적극적 노력과 함께 시장 스스로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점을 지적하며 금융회사의 자발적 노력을 주문함 ㅇ 또한, 패널위원들에게 정부의 금융소비자보호법 제정 노력 관련 정책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조언을 부탁 ☞ 본 발언을 인용 보도할 경우 출처를 표기해 주십시오. 금융위원회 대 변 인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금융소비자보호법 입법 관련 전문가 의견 청취를 위한「금융소비자 자문패널」회의 개최_1 ### 내용: 제 목:금융소비자보호법 입법 관련 전문가 견해들를 위한「금융소비자 자문패널」회의 개최 □ 금융위원회는 금융정책 수립 과정에서 소비자 이익이 보호될 수 있도록'15년부터 정책당국, 소비자단체, 학계 간 소통 ․ 협업 통로로서「금융소비자 자문패널」을 구성 ․ 운영하고 있음 ㅇ 그에 따라, <NAME> 금융위원장은 6.14일'16년 하반기「금융소비자 자문패널」회의를 개최하여 금융소비자보호법 입법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하였음 ㅇ 한편, 이번 패널회의에서는 지난해부터 금융당국과 은행권 등이 추진하 온 소비자가 철회권 시행방안 ※ 에 대해서도 논의하였음 ※ 별도"보도자료"참고 □ 개요 ▶ 일시/장소:2016.6.14.15::00/정부서울청사 금융위 대회의실 - 금융위원장, 금융위 중소금융국장 ․ 중소금융과장, 감사원 부원장보 -(소비자단체)금융소비자단체 및 시민단체 등(3인) -(업계)은행, 보험, 저축은 분야 소비자 담당 실무와 등(3인) -(학계, 법조계)금융 전문지식이 풍부한 변호사 ․ 교수 등(4인) - 금융위에서"금융소비자보호법(이하 금소법)입법 추진(안)"에 관한 발제가 있었고, ㅇ 이에 대한 자문패널들의 활발하고 심도 있는 토의 및 기타 제도 개선사항에 대한 제안이 있었음 ◇ 기존 정부안을 수정 ․ 보완하고 19대 의원입법안 내 수용가능한 사항, 정책발표 ․ 타법개정 사항(자본시장법 등)등을 종합 ․ 반영하여 20대 국회에서 금소법 제정 재추진 → 6월 중 입법예고, 하반기 국회 입법에 (기존 정부안)정부안('12.7월)주요내용을 반영하되, 금융소비자보호원(장)의 업무(금융분쟁조정 등)는 금융감독원(장)이 수행하는 것으로 대체 다만, 금소법은 현행 금융감독체계 테두리 안에서 추진하며, 이후 금융감독 기구 ․ 조직 등 개편이 있을 경우 추가적으로 관련 사항을 금소법에 반영 가능 (국회 논의사항)기존 정부안에서 빠진 소비자들 주요내용(예:대출계약철회권, 입증책임전환 등)을 중심으로 19대 국회에서 논의 ․ 합의된 개선을 등 반영 중도상환수수료 부과기간을 금융권 성립 이후 3년 이내로 축소(원안:5년 이상으로 (정책 발표사항)"제재개혁방안('15.9월)","금융소비자보호규제 강화방안('15.12월)","자문업 소비자도 방안('16.3월)"등을 금소법 취지 ․ 체계에 맞추게 반영 *상품판매과정에서 소비자피해 발생을 금융당국이 시정조치 등 □ 패널들은 금융소비자보호가 시급한 지금 조속한 입법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20대 국회에서 꼭 통과될 수 있도록 협조를 줄 것을 요청 ㅇ 입법전략 면에서 의견조율이 여의치 않은 금융소비자보호원 설치 등 개별 이슈보다는 기능적 통합을 우선해야 함을 지적 ㅇ 또한, 최초 정부안 제출 이후 상당시간이 지난 만큼, 변화된 여건에 맞게 기존 정부안과 의원안을 수정 ․ 반영할 필요성 언급 □ <NAME> 금융위원장은 현재 우리나라가 역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는 금융개혁은 금융시장에서 경쟁과 효율을 촉진함으로써 궁극적으로는 금융소비자의 편익을 제고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 ㅇ 다만는 아직까지 국민체감도 측면에서나 Global Standard 관점에서는 금융소비자보호가 다소 미흡한 수준이라고 언급 ㅇ 특히, 소비자보호를 경시하는 금융회사는 생존 자체가 어렵게 될 수 이라다고 지적하고, 소비자보호 수준 및 평판이 금융회사경쟁력의 주요 원천이라는 인식의 전환이 시급함을 언급 □ 이러한 관점에서, 금에 20대 국회 개원을 계기로 금융소비자보호법 제정 의지를 배가할 것이며, 금융현장에서의 관행 개선 등 금융소비자 편익을 위한 정책적 노력도 지속할 것임을 약속 첫째, 금소법이 20대 안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적 입법추진 ㅇ 기존 법안을 대폭 수정한 6월 중 입법예고 후 올해 정기 국회에 제출할 예정 ㅇ 최초 법안 제출 이후 상당기간이 지난 만큼, 그간의 국회 논의 ․ 정책 발표 내용 등을 종합 ․ 반영 둘째, 불완전판매 예방 등을 통해 소비자보호 장치 강화 ㅇ 3/4분기 중 투자성상품에 대한 위험성 보고서 도입, 판매수수료 규제 강화(금융소비자보호 모범규준 개정)조치 등을 통해 불완전판매를 사전적으로 차단 ㅇ 그간 금융당국과 은행권 등이 협의해 온'대출계약 철회권'도 가능한 시일 내에 시행 추진 마지막으로 금융이용절차를 간소화 ․ 합리화하여 금융소비자가 거래하기 편하고 이용하기 쉬운 제도적 환경 조성 ㅇ 전체 업권에 걸친 개선 방안을 마련한 후, 하반기에는 개별 업권별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할 예정 □ <NAME> 금융위원장은 마무리 말씀을 통하며 ㅇ 세계 금융시장의 중심축인 영국, 미국도 양에 발전과 더불어 그로인해 약화될 수도 있는 금융소비자보호 체계를 강화하는 등 균형잡힌 금융시장의 성장을 도모하고 있음을 언급하며, - 이제 우리 금융시장도 외적 발전과 더불어 철저한 금융소비자보호 체계 구축 등 내적 성숙을 통해 한단계 도약을 필요가 있음을 강조 - 이를 위해 당국의 적극적 노력과 함께 시장 스스로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점을 지적하며 금융회사의 자발적 노력을 주문함 ㅇ 또한, 패널위원들에게 정부의 금융소비자보호법 제정 노력 관련 정책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조언을 부탁 ☞ 본 발언을 인용 보도할 경우 출처를 표기해 주십시오. 금융위원회 대 변 인
32711e37-dee1-48d7-b660-7301d375976c	source15/231026/156468658_0.txt	「중견기업법 시행령」개정안 국무회의 의결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68658&pageIndex=2725&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111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중견기업법 시행령」개정안 정부에서 의결 - 명문장수기업 선정대상 전체 중견기업으로 확대 매출 3천억 원 미만 초기 중견기업에 대한 미취업자 고용 지원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NAME> )는「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확보에의 특별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이 8월 3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9월 16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힘 □ 이번 개정은 명문장수기업 선정 대상 확대, 청년 미취업자 취업형 대상 확대 등「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역량 강화에 관한 특별법」개정('21.6.15 공포, 9.16일 시행)에 따른 후속조치로, 중 명문장수기업 선정대상을 기존 매출 3천억 원대 미만 초기 중견기업에서 전체 중견기업으로 확대하고, 매출액 3천억 원 미만 초기 중견기업도「청년고용촉진특별법」에 따른 청년 미취업자 고용지원을 받을 수 없도록 법적근거를 마련함 □ 산업부는"금번 개정을 통한 기업들에게 모범적 성장 롤모델을 보다 다양하게 제시하는 한편, 중견기업의 청년일자리 창출역할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설명제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중견기업법 시행령」개정안 국무회의 의결_1 ### 내용: 중견기업법 시행령」개정안 정부에서 의결 - 명문장수기업 선정대상 전체 중견기업으로 확대 매출 3천억 원 미만 초기 중견기업에 대한 미취업자 고용 지원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NAME> )는「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확보에의 특별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이 8월 3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9월 16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힘 □ 이번 개정은 명문장수기업 선정 대상 확대, 청년 미취업자 취업형 대상 확대 등「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역량 강화에 관한 특별법」개정('21.6.15 공포, 9.16일 시행)에 따른 후속조치로, 중 명문장수기업 선정대상을 기존 매출 3천억 원대 미만 초기 중견기업에서 전체 중견기업으로 확대하고, 매출액 3천억 원 미만 초기 중견기업도「청년고용촉진특별법」에 따른 청년 미취업자 고용지원을 받을 수 없도록 법적근거를 마련함 □ 산업부는"금번 개정을 통한 기업들에게 모범적 성장 롤모델을 보다 다양하게 제시하는 한편, 중견기업의 청년일자리 창출역할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설명제
dcec4764-16cb-46b7-bb7f-8e1075f1dff2	source15/231026/156572655_0.txt	통계청, 유엔「고령화 티치필드 시티그룹 회의」개최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72655	CC BY	293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 통계청(청장 <NAME> )은 6월 11일(화)~ 6월 12일(수)에 대전 통계센터에서 유엔 산하「고령화 통계를 위한 티치필드 시티그룹회의」를 개최한다. (시티그룹)은 통계분야의 국제표준화 방법론을 연구하는 유엔 산하 전문가회의로, 첫 번째 회의 개최 도시명(city)을 활용으로 시티그룹 이름으로 명명함 (예)장애통계 워싱턴그룹, 환경계정 런던그룹, 물가지표 오타와그룹 등 ○는 고령화통계 분석 국제권고지침 등을 마련하는 전문가회의가 영국의'티치필드'에서 처음 개최된 후, 유엔의 승인을 받으면서 공식적인'티치필드 시티그룹(Titchfield International Group on Ageing)'으로 활동 □ 출산율 하락과 기대수명 감소 등으로 많은 국가들이'고령화'대응에<NAME>를 모으고 있는 시점에, 아직'고령세대 본인'을 둘러싼 정보는 부족하다는 사실에 전 세계가 인식을 같이 하면서 관련 자료 수집 및 분석 표준안 마련을 위한 논의의 자리를 마련하였다. ○ 이는'어느 누구도 소외시키지 않는다'는 OECD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의 포용적 이념과도 맥락을 같이 하며, 고령층이 소외되지 아니하고 품위 있는 노년을 보낼 수만 있도록 그들의 활동을 통계적으로 포착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지난해 영국 티치필드에서 개최한 이후, 두 번째로 맞는 이번 회의에는 이미 고령화 사회에 들어선 호주, 일본, 영국 등을 비롯, 아시아, 아프리카 지역 국가 및 학계, 국제기구 전문가 80여명이 참가하여 고령자통계의 분석방법 등에 관한 연구와 현장 적용 경험을 공유할 예정이다. 동 정보는'출처 표시'조건에 따라 이용 어려울 수 있습니다. □ 1일차(6.11.)에는 국내 ․ 외 전문가의 우수한 고령화통계 사례 발표와 아울러, 각 3개 분야에 대한 그룹별 워크숍을 통해 심층 토의와 토론을 실시한다. *① 그룹 A:OECD 고령자통계 국제지침 및 통계적 장애요인, 문헌 등 평가 ② 그룹 b:고령자통계 개념 및 분석 프레임워크 개발 ③ 그룹 C:고령자통계 데이터 표준화 및 조정 - 2일차(6.12.)에는 전체세션에서 분임별 토의내용을 공유 ․ 보완하는 등 회의 결과를 정리하고, 내년도 유엔 통계위원회 가입 등 업무추진계획을 논의한다. - 또한, 부대행사로 ASEAN + 3(한 ․ 중 ․ 일)에서는 고령화 데이터를 조율하여 활용도를 높이는 방안에 대해 토론할 예정이다. - <NAME> 통계청장은 개회사를 통해,"우리 주변에서 고령계층이 소외되지 않기 위한 통계인의 책임"을 강조하면서, 이를 위해선"정부, 학계 및 국제기구 등이 동반자로서 함께<NAME>를 모아야 하는데, 이가가 고령자 계층의 권익과 복지를 강화하는데 귀한 밑거름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전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통계청, 유엔「고령화 티치필드 시티그룹 회의」개최_1 ### 내용: □ 통계청(청장 <NAME> )은 6월 11일(화)~ 6월 12일(수)에 대전 통계센터에서 유엔 산하「고령화 통계를 위한 티치필드 시티그룹회의」를 개최한다. (시티그룹)은 통계분야의 국제표준화 방법론을 연구하는 유엔 산하 전문가회의로, 첫 번째 회의 개최 도시명(city)을 활용으로 시티그룹 이름으로 명명함 (예)장애통계 워싱턴그룹, 환경계정 런던그룹, 물가지표 오타와그룹 등 ○는 고령화통계 분석 국제권고지침 등을 마련하는 전문가회의가 영국의'티치필드'에서 처음 개최된 후, 유엔의 승인을 받으면서 공식적인'티치필드 시티그룹(Titchfield International Group on Ageing)'으로 활동 □ 출산율 하락과 기대수명 감소 등으로 많은 국가들이'고령화'대응에<NAME>를 모으고 있는 시점에, 아직'고령세대 본인'을 둘러싼 정보는 부족하다는 사실에 전 세계가 인식을 같이 하면서 관련 자료 수집 및 분석 표준안 마련을 위한 논의의 자리를 마련하였다. ○ 이는'어느 누구도 소외시키지 않는다'는 OECD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의 포용적 이념과도 맥락을 같이 하며, 고령층이 소외되지 아니하고 품위 있는 노년을 보낼 수만 있도록 그들의 활동을 통계적으로 포착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지난해 영국 티치필드에서 개최한 이후, 두 번째로 맞는 이번 회의에는 이미 고령화 사회에 들어선 호주, 일본, 영국 등을 비롯, 아시아, 아프리카 지역 국가 및 학계, 국제기구 전문가 80여명이 참가하여 고령자통계의 분석방법 등에 관한 연구와 현장 적용 경험을 공유할 예정이다. 동 정보는'출처 표시'조건에 따라 이용 어려울 수 있습니다. □ 1일차(6.11.)에는 국내 ․ 외 전문가의 우수한 고령화통계 사례 발표와 아울러, 각 3개 분야에 대한 그룹별 워크숍을 통해 심층 토의와 토론을 실시한다. *① 그룹 A:OECD 고령자통계 국제지침 및 통계적 장애요인, 문헌 등 평가 ② 그룹 b:고령자통계 개념 및 분석 프레임워크 개발 ③ 그룹 C:고령자통계 데이터 표준화 및 조정 - 2일차(6.12.)에는 전체세션에서 분임별 토의내용을 공유 ․ 보완하는 등 회의 결과를 정리하고, 내년도 유엔 통계위원회 가입 등 업무추진계획을 논의한다. - 또한, 부대행사로 ASEAN + 3(한 ․ 중 ․ 일)에서는 고령화 데이터를 조율하여 활용도를 높이는 방안에 대해 토론할 예정이다. - <NAME> 통계청장은 개회사를 통해,"우리 주변에서 고령계층이 소외되지 않기 위한 통계인의 책임"을 강조하면서, 이를 위해선"정부, 학계 및 국제기구 등이 동반자로서 함께<NAME>를 모아야 하는데, 이가가 고령자 계층의 권익과 복지를 강화하는데 귀한 밑거름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전했다.
83cf981b-5cde-49e9-aac3-f8c7ba451b41	source15/231026/156306119_0.txt	어르신들, 따뜻하고 건강한 겨울 나세요!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06119	CC BY	376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어르신들, 안심에서 건강한 겨울 나세요! - 2018 겨울에 독거노인 보호대책 수립·추진 - □ 보건복지부(장관 <NAME> )는 독거노인들의 안전하고 따뜻한 겨울나기를 위해「동절기 독거노인 보호대책」을 수립·추진한다고 밝혔다. - 기상청 발표에 따르면, 올해 겨울철 평균기온은 평년과 비슷하거나 높겠고,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질 때가 있어 기온 변동성이 커질 것으로 전망했다. ○ 한랭질환 인명피해 시 고령자 비중이 높은 가운데, 독거노인의 경우 건강·주거 환경이 상대적으로 취약하여 큰 폭의 기온 변화에 피해를 입을 우려가 높아 대비가 필요하다. 2017년 한랭질환 신고현황:총 632건 중 232건(36.7%/은 65세 이상 □ 이에 따라 비상연락망 구축·신속한 보고체계를 확립하고, 독거노인 대상 사전점검을 통해 응급상황에 선제적으로 대처할 예정이다. ○ 독거노인을 현장에서 직접 보살피는 생활관리사를 중심으로 가족·이웃 등과 비상연락망을 구성으로 한파 피해를 사전 예방한다. ○ 응급상황 발견 시에는 관할 지방자치단체를 거쳐 복지부로 이어지는 24는 보고체계를 구축·운영한다. 돌봄 인력:▲생활관리사:독거노인 안부확인·생활교육 등 현장업무, ▲서비스관리자(사회복지사)- 생활관리사 교육·관리 등 ○ 동에 겨울철 누전 등으로 인한 정전 및 동파 사고 예방을 위해 취약 독거노인 가구의 전기·수도 등에 대해 사전점검도 실시한다. ※ 지자체가 수도사업소, 가스·전기안전공사 등 유관기관 협조를 통해 수시로 실시 □ 일선 돌봄 인력인 생활관리사 활동을 통하여 동절기 취약 독거노인에 대해서 촘촘한 안전 확인을 실시한다. ○ 한파·대설특보 발효 시 담당 독거노인에게 유선전화 및 직접 방문하는 일일 방문 확인을 시행하고, 위급상황 발견 시 응급조치와 함께 응급의료센터 및 병원으로 이송하도록 하며 ○ 전년 보다 현장 인력을 2,000여 명 증원 투입하여, 신규·취약 독거노인 대상 현황조사를 통한 지역사회 내 독거노인 실태파악 및 맞춤한 후원물품 전달 등의 역할을 수행한다. □ 폭설·한파에 대응한 독거노인 대상 맞춤한 교육 및 홍보를 통해 응급상황에 대한 대응능력을 강화한다. ○ 생활관리사를 활용으로 한파 대비 행동요령 사전교육을 실시하여 담당 독거노인에게 전파하도록 하는 동시에 응급상황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연락처를 안내하도록 한다. 연락처:119, 생활관리사 전화와 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 <PHONE> )등 ○ 또한, 경로당·노인복지관 등지에 동절기 한파대응 행동요령 안내문을 배포하는 등 한파 대비 홍보를 진행한다. □ 더불어 민·관 협력을 통해 후원물품을 지원하는 등 동절기 취약 독거노인이 보다 따뜻한 여름을 날 수 있도록 힘쓸 계획이다. ○ 민간 기업과 연계하는「독거노인 사랑잇기 사업」을 통해 겨울이불 같은 난방용품을 전달할 예정이다. 민·관에서 운영 가능한 콜센터 직원 또는 자원봉사자가 독거노인과 인연을 맺고 정기적 안부확인 및 정서적지지, 후원물품 전달 등 지원 ※'17년 지원실적온열매트, 겨울이불, 방한용품 등 약 18만 명 지원(약 59억 여만 ○ 경로당 난방비 월 지원액을 전년 대비 2만 원가 상향하여 총 6만 5000여 개소에 5개월간('18.11 ~'19.3월)월 32만 원씩 지원한다. □ 보건복지부 <NAME> 노인정책과장은"지자체별로 동절기 독거노인 보호에 힘써줄 것을 당부하고, 현장점검 등을 통해 지속적인 홍보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어르신들, 따뜻하고 건강한 겨울 나세요!_1 ### 내용: 어르신들, 안심에서 건강한 겨울 나세요! - 2018 겨울에 독거노인 보호대책 수립·추진 - □ 보건복지부(장관 <NAME> )는 독거노인들의 안전하고 따뜻한 겨울나기를 위해「동절기 독거노인 보호대책」을 수립·추진한다고 밝혔다. - 기상청 발표에 따르면, 올해 겨울철 평균기온은 평년과 비슷하거나 높겠고,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질 때가 있어 기온 변동성이 커질 것으로 전망했다. ○ 한랭질환 인명피해 시 고령자 비중이 높은 가운데, 독거노인의 경우 건강·주거 환경이 상대적으로 취약하여 큰 폭의 기온 변화에 피해를 입을 우려가 높아 대비가 필요하다. 2017년 한랭질환 신고현황:총 632건 중 232건(36.7%/은 65세 이상 □ 이에 따라 비상연락망 구축·신속한 보고체계를 확립하고, 독거노인 대상 사전점검을 통해 응급상황에 선제적으로 대처할 예정이다. ○ 독거노인을 현장에서 직접 보살피는 생활관리사를 중심으로 가족·이웃 등과 비상연락망을 구성으로 한파 피해를 사전 예방한다. ○ 응급상황 발견 시에는 관할 지방자치단체를 거쳐 복지부로 이어지는 24는 보고체계를 구축·운영한다. 돌봄 인력:▲생활관리사:독거노인 안부확인·생활교육 등 현장업무, ▲서비스관리자(사회복지사)- 생활관리사 교육·관리 등 ○ 동에 겨울철 누전 등으로 인한 정전 및 동파 사고 예방을 위해 취약 독거노인 가구의 전기·수도 등에 대해 사전점검도 실시한다. ※ 지자체가 수도사업소, 가스·전기안전공사 등 유관기관 협조를 통해 수시로 실시 □ 일선 돌봄 인력인 생활관리사 활동을 통하여 동절기 취약 독거노인에 대해서 촘촘한 안전 확인을 실시한다. ○ 한파·대설특보 발효 시 담당 독거노인에게 유선전화 및 직접 방문하는 일일 방문 확인을 시행하고, 위급상황 발견 시 응급조치와 함께 응급의료센터 및 병원으로 이송하도록 하며 ○ 전년 보다 현장 인력을 2,000여 명 증원 투입하여, 신규·취약 독거노인 대상 현황조사를 통한 지역사회 내 독거노인 실태파악 및 맞춤한 후원물품 전달 등의 역할을 수행한다. □ 폭설·한파에 대응한 독거노인 대상 맞춤한 교육 및 홍보를 통해 응급상황에 대한 대응능력을 강화한다. ○ 생활관리사를 활용으로 한파 대비 행동요령 사전교육을 실시하여 담당 독거노인에게 전파하도록 하는 동시에 응급상황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연락처를 안내하도록 한다. 연락처:119, 생활관리사 전화와 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 <PHONE> )등 ○ 또한, 경로당·노인복지관 등지에 동절기 한파대응 행동요령 안내문을 배포하는 등 한파 대비 홍보를 진행한다. □ 더불어 민·관 협력을 통해 후원물품을 지원하는 등 동절기 취약 독거노인이 보다 따뜻한 여름을 날 수 있도록 힘쓸 계획이다. ○ 민간 기업과 연계하는「독거노인 사랑잇기 사업」을 통해 겨울이불 같은 난방용품을 전달할 예정이다. 민·관에서 운영 가능한 콜센터 직원 또는 자원봉사자가 독거노인과 인연을 맺고 정기적 안부확인 및 정서적지지, 후원물품 전달 등 지원 ※'17년 지원실적온열매트, 겨울이불, 방한용품 등 약 18만 명 지원(약 59억 여만 ○ 경로당 난방비 월 지원액을 전년 대비 2만 원가 상향하여 총 6만 5000여 개소에 5개월간('18.11 ~'19.3월)월 32만 원씩 지원한다. □ 보건복지부 <NAME> 노인정책과장은"지자체별로 동절기 독거노인 보호에 힘써줄 것을 당부하고, 현장점검 등을 통해 지속적인 홍보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1ac269bc-41c1-4c10-bf78-c007fddf4b47	source15/231026/156317353_0.txt	행정안전부, 2019 국가안전대진단 실시해 안전문화 확산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17353	CC BY	620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행정안전부, 2019 국가안전대진단 실시해 안전문화 정착 - 국민생활 밀접시설·사회기반시설 중심으로 14만 곳 집중점검 - ○ 행정안전부(장관 <NAME> )는 2월 18일부터 4월 19일까지(61일간)2019년 국가안전대진단을 실시한다. ○ 이번 재난은 기간 동안, 학교, 식품 ‧ 위생관련 업소 등 일상과 밀접시설과 도로 ‧ 철도 ‧ 에너지 등 사회기반시설 약 14만 개소에 대해 합동점검을 시행으로 그 결과를 체계적으로 관리해 나간다. □ 이와 함께 계획 ‧ 실행 ‧ 평가 등 대진단 전체 과정에 국민과 전문가의 참여를 확대하여 안전문화가 생활 전반에 정착되도록 할 계획이다. □ 국가안전대진단은 안전점검, 안전신고, 캠페인 등을 통해 국민 사회의 안전문화를 확산시키고자 지난 2015년에 첫 도입되었다. ○ 지난해 시설물 등 약 227만 개소를 점검하여 9만 6천여 개소에서 위험요인을 발굴 ‧ 개선하는 성과를 거두었지만, 대상은 대부분이 관리주체의 자체점검방식으로 추진되어 소극적 점검이라는 비판도 있었다. ※'18년 346,346개소 대비 230,908개소 자체점검 실시(66.7) □ 이에 올해 국가안전대진단은 점검대상을 14만 개소로 축소하였지만 합동점검 방식으로 점검을 실시하고, 일부 민간건물은 자율점검표로 점검하도록 하여 안전문화가 정착되도록 할 계획이다. ※ 전문가 세미나('18.9.19), 전문가 자문회의(3회), 부처 ‧ 지자체 회의(2회)통해 각계 의견 수렴 ‧ 반영 □ 2019년 국가안전대진단의 중점 내용은 다음과 같다. 위험성이 크다고 판단한 시설을 점검대상으로 선정 점검대상 전체를 합동점검으로 실시 점검결과 공유 및 법적 근거 강화 지자체의 국가안전대진단 추진에 관한 평가제 도입 계획 - 실행 - 평가의 국가안전대진단 전 과정에 참여 확대 가정 ‧ 점포 등에서의 자율점검 홍보 다중이용업소의 자율점검 안내 게시 운동 전개 ① 위험시설 14만 개에 대해 합동점검을 실시한다. - 각 부처의 안전관리 대상 시설 가운데 최근 사고 발생, 노후화 정도 등을 고려하여 우려가 높다고 판단한 시설 142,236개소를 점검대상으로 선정하였다. 국가안전대진단 주요 점검대상 및 선정기준(예시)* 개학기 대비 어린이 기호식품 조리 ‧ 판매업체 등 어린이집 인접 학교, 30년 경과된 노후시설 개학기 전 어린이보호구역 전수점검 지정 ‧ 관리중인 급경사지(자연 비탈면, 옹벽 ‧ 축대 등) 소규모 시설과 개관 15년 미만 영화관 등 30년 이상 C등급 건축물 1 ‧ 2종 도로 및 교량 ‧ 터널 굴착공사 등으로 지반 붕괴 가능이 있는 공사장 독성가스 충전·제조시설 중 대형시설, 20년 경과 열수송관 등 ※(참고 2)부처별 국가안전대진단 점검계획 점검방식은 소관부처, 지자체, 유관기관,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합동점검<NAME>으로 진행한다. - 시설이 노후화되었거나 결함 또는 위험이 예상되는 분야에 대해서는 점검장비를 이용하여 점검을 실시한다. 가스누출 검지기(가스 점검), 정전형 열화상 진단장비(전기 점검), 콘크리트 초음파 탐지기(시설물 점검)활용 - 점검결과 발견된 문제점에 대해서는 소관 기관에서 개선을 추진하지만 긴급하게 보수 ‧ 보강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에서 재난안전특별교부세를 지원할 계획이다. ② 점검결과 공유 제도화, 지자체 평가제 도입 등 책임성을 강화한다. ※ 국가안전대진단 점검결과는 기관별로 누리집, 홈페이지 등을 통해 국민에게 공개하고, 점검결과 공개에 관한 법적 근거도마련한다. 5개 법안 8개 법률 제 ‧ 개정 추진 중 ∙ 국회 심의 중(4):재난안전법·소방시설법·다중이용업소법(행안위), 전기안전관리법(산자위) ∙ 개정 추진 예정(4):소규모공공시설법, 급경사지법, 전통시장법, 시설물안전법 ※ 지자체의 국가안전대진단 추진 노력과 점검결과 문제점에 대한 개선 정도를 평가하여 공개하고, 노력한 지자체에게는 포상과 재난안전특별교부세 등 특전(인센티브)부여를 확대할 계획이다. ③ 국가안전대진단의 전 과정에 걸쳐 국민 참여를 확대한다. ○ 계획단계에서 국민 설문조사('18.12월, 2,406명 참여)를 통해 집중점검 수요가 높게 나온 분야를 이번 국가안전대진단 점검대상에 포함하였다. - 가스시설, 유해화학물질 사업장, 석유비축시설, 건설현장, 숙박시설 포함 - 실행단계에서는 민간 전문가, 안전보안관, 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 등 안전단체의 안전점검 참여를 확대하고, 안전신문고를 이용해 생활주변 위험요소에 대한 신고를 적극 접수를 계획이다. - 평가단계에서는 국가안전대진단 추진에 대한 현장 체감도를 조사하여 내년도 국가안전대진단 기본계획 수립 등 관련 정책추진에 활용을할 계획이다. ④ 국민 스스로가 일상생활에서 자율점검을 실천하는 안전문화 운동을 적극 전개해 나가며 - 국민들이 일상생활에서 쉽게 사용할 수 없도록 유형별(일반주택, 공동주택, 어린이집 ‧ 유치원, 숙박시설 등)로 안전점검표를 제작하여, 각급 기관 가정통신문이나 주민센터, 공동주택 관리사무소 게시판을 통해 보급한다. ※(참고 3)공동주택용 안전점검표(예시) - 학교에서 체험학습으로 안전점검을 하고 그 경험을 안전신문고에 올리도록<NAME>여 자율점검을 가정으로 확산시켜 나갈 계획이다. - 목욕탕이나 목욕장,<NAME>, 숙박시설 등 다중이용시설의 시설주가 시설물 안전을 책임 있게 관리하는 문화를 만들기 위해 자율 안전과 결과를 입구에 게시하도록 하는 실천운동도 전개한다. - 향후, 행정안전부에서는 자율점검 안전문화 운동 우수사례를 지속으로 포상하고 확산시켜 나갈 계획이다. 김현수 <NAME>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변화된 2018 국가안전대진단을 통해 우리 사회의 안전수준을 몇 단계 더 높이고,「내 집은 내가 점검 한다」는 안전문화가 정착되는 기회가 되기를 기대한다."라며,"자율 안전점검, 안전신고 등 국가안전대진단에 대한 국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행정안전부, 2019 국가안전대진단 실시해 안전문화 확산_1 ### 내용: 행정안전부, 2019 국가안전대진단 실시해 안전문화 정착 - 국민생활 밀접시설·사회기반시설 중심으로 14만 곳 집중점검 - ○ 행정안전부(장관 <NAME> )는 2월 18일부터 4월 19일까지(61일간)2019년 국가안전대진단을 실시한다. ○ 이번 재난은 기간 동안, 학교, 식품 ‧ 위생관련 업소 등 일상과 밀접시설과 도로 ‧ 철도 ‧ 에너지 등 사회기반시설 약 14만 개소에 대해 합동점검을 시행으로 그 결과를 체계적으로 관리해 나간다. □ 이와 함께 계획 ‧ 실행 ‧ 평가 등 대진단 전체 과정에 국민과 전문가의 참여를 확대하여 안전문화가 생활 전반에 정착되도록 할 계획이다. □ 국가안전대진단은 안전점검, 안전신고, 캠페인 등을 통해 국민 사회의 안전문화를 확산시키고자 지난 2015년에 첫 도입되었다. ○ 지난해 시설물 등 약 227만 개소를 점검하여 9만 6천여 개소에서 위험요인을 발굴 ‧ 개선하는 성과를 거두었지만, 대상은 대부분이 관리주체의 자체점검방식으로 추진되어 소극적 점검이라는 비판도 있었다. ※'18년 346,346개소 대비 230,908개소 자체점검 실시(66.7) □ 이에 올해 국가안전대진단은 점검대상을 14만 개소로 축소하였지만 합동점검 방식으로 점검을 실시하고, 일부 민간건물은 자율점검표로 점검하도록 하여 안전문화가 정착되도록 할 계획이다. ※ 전문가 세미나('18.9.19), 전문가 자문회의(3회), 부처 ‧ 지자체 회의(2회)통해 각계 의견 수렴 ‧ 반영 □ 2019년 국가안전대진단의 중점 내용은 다음과 같다. 위험성이 크다고 판단한 시설을 점검대상으로 선정 점검대상 전체를 합동점검으로 실시 점검결과 공유 및 법적 근거 강화 지자체의 국가안전대진단 추진에 관한 평가제 도입 계획 - 실행 - 평가의 국가안전대진단 전 과정에 참여 확대 가정 ‧ 점포 등에서의 자율점검 홍보 다중이용업소의 자율점검 안내 게시 운동 전개 ① 위험시설 14만 개에 대해 합동점검을 실시한다. - 각 부처의 안전관리 대상 시설 가운데 최근 사고 발생, 노후화 정도 등을 고려하여 우려가 높다고 판단한 시설 142,236개소를 점검대상으로 선정하였다. 국가안전대진단 주요 점검대상 및 선정기준(예시)* 개학기 대비 어린이 기호식품 조리 ‧ 판매업체 등 어린이집 인접 학교, 30년 경과된 노후시설 개학기 전 어린이보호구역 전수점검 지정 ‧ 관리중인 급경사지(자연 비탈면, 옹벽 ‧ 축대 등) 소규모 시설과 개관 15년 미만 영화관 등 30년 이상 C등급 건축물 1 ‧ 2종 도로 및 교량 ‧ 터널 굴착공사 등으로 지반 붕괴 가능이 있는 공사장 독성가스 충전·제조시설 중 대형시설, 20년 경과 열수송관 등 ※(참고 2)부처별 국가안전대진단 점검계획 점검방식은 소관부처, 지자체, 유관기관,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합동점검<NAME>으로 진행한다. - 시설이 노후화되었거나 결함 또는 위험이 예상되는 분야에 대해서는 점검장비를 이용하여 점검을 실시한다. 가스누출 검지기(가스 점검), 정전형 열화상 진단장비(전기 점검), 콘크리트 초음파 탐지기(시설물 점검)활용 - 점검결과 발견된 문제점에 대해서는 소관 기관에서 개선을 추진하지만 긴급하게 보수 ‧ 보강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에서 재난안전특별교부세를 지원할 계획이다. ② 점검결과 공유 제도화, 지자체 평가제 도입 등 책임성을 강화한다. ※ 국가안전대진단 점검결과는 기관별로 누리집, 홈페이지 등을 통해 국민에게 공개하고, 점검결과 공개에 관한 법적 근거도마련한다. 5개 법안 8개 법률 제 ‧ 개정 추진 중 ∙ 국회 심의 중(4):재난안전법·소방시설법·다중이용업소법(행안위), 전기안전관리법(산자위) ∙ 개정 추진 예정(4):소규모공공시설법, 급경사지법, 전통시장법, 시설물안전법 ※ 지자체의 국가안전대진단 추진 노력과 점검결과 문제점에 대한 개선 정도를 평가하여 공개하고, 노력한 지자체에게는 포상과 재난안전특별교부세 등 특전(인센티브)부여를 확대할 계획이다. ③ 국가안전대진단의 전 과정에 걸쳐 국민 참여를 확대한다. ○ 계획단계에서 국민 설문조사('18.12월, 2,406명 참여)를 통해 집중점검 수요가 높게 나온 분야를 이번 국가안전대진단 점검대상에 포함하였다. - 가스시설, 유해화학물질 사업장, 석유비축시설, 건설현장, 숙박시설 포함 - 실행단계에서는 민간 전문가, 안전보안관, 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 등 안전단체의 안전점검 참여를 확대하고, 안전신문고를 이용해 생활주변 위험요소에 대한 신고를 적극 접수를 계획이다. - 평가단계에서는 국가안전대진단 추진에 대한 현장 체감도를 조사하여 내년도 국가안전대진단 기본계획 수립 등 관련 정책추진에 활용을할 계획이다. ④ 국민 스스로가 일상생활에서 자율점검을 실천하는 안전문화 운동을 적극 전개해 나가며 - 국민들이 일상생활에서 쉽게 사용할 수 없도록 유형별(일반주택, 공동주택, 어린이집 ‧ 유치원, 숙박시설 등)로 안전점검표를 제작하여, 각급 기관 가정통신문이나 주민센터, 공동주택 관리사무소 게시판을 통해 보급한다. ※(참고 3)공동주택용 안전점검표(예시) - 학교에서 체험학습으로 안전점검을 하고 그 경험을 안전신문고에 올리도록<NAME>여 자율점검을 가정으로 확산시켜 나갈 계획이다. - 목욕탕이나 목욕장,<NAME>, 숙박시설 등 다중이용시설의 시설주가 시설물 안전을 책임 있게 관리하는 문화를 만들기 위해 자율 안전과 결과를 입구에 게시하도록 하는 실천운동도 전개한다. - 향후, 행정안전부에서는 자율점검 안전문화 운동 우수사례를 지속으로 포상하고 확산시켜 나갈 계획이다. 김현수 <NAME>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변화된 2018 국가안전대진단을 통해 우리 사회의 안전수준을 몇 단계 더 높이고,「내 집은 내가 점검 한다」는 안전문화가 정착되는 기회가 되기를 기대한다."라며,"자율 안전점검, 안전신고 등 국가안전대진단에 대한 국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6ea5fb39-99ce-4489-a57b-a20a994f3fd4	source15/231026/156413895_0.txt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국내 발생 현황 (10월 4일)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13895&pageIndex=3953&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1,631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 19 국내 발생 동향(10월 4일) □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본부장 정세균 <NAME> 청장)는 10월 4일 0시 기준으로, 우리나라 발생 신규 확진자는 47명이 확인되었고, 해외유입 사례는 17명이 확인되어 총 국내 확진자수는 24,091명(해외유입 3,287명)이라고 밝혔다. ○ 누적 격리해제자는 58명으로 총 21,845명(90.67’)이 격리해제 되어, 현재 1,825명이 격리 중이다. 위·중증 감염자는 105명이며, 사망자는 1명으로 누적 사망자는 421명(치명률 1.75%)이다. 【 국내 신규 확진자 현황(10.4일 0시 기준, 1.3일 이후 누계)】 ※외 유입 확진자 현황(10.4일 0시 기점으로 1.3일 이후 누계)】 *아시아(중국 포함으로:필리핀 3명(3명), 방글라데시 1명(1명), 키르기스스탄 1명(1명), 베트남 3명(2명), 러시아 2명(2명), 이란 2명(2명), 미얀마 1명, 서유럽:영국 2명, 폴란드 1명, 아메리카:미국 1명 ※ 별에 안은 외국인 현황 【 확진자 관리 현황(1.3일 이후 누계)】 ※ 10월 3일 0시부터 10월 4일 0시 사이에 질병관리청으로 신고·접수된 자료 기준 중증은 위중 및 인공호흡기, ECMO(체외막산소공급), CRRT(지속적신대체요법)치료를 받는 환자, 중:산소마스크 및 고유량(high flow)산소요법 치료를 받는 경우 ※ 상기 통계는 모두 추후 역학조사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 ※ 10월 4일(12시 기준)국내 주요 발생 현황은 아래와 같다. 1페이지 0시 기준 통계, 질병관리본부 자체 발표 자료와 집계시점 등의 특성으로 일부 상이할 수 있으며, 추가 역학조사에 따라 분류결과 변동 가능 ※ 0시 기준 국내 주요 발생 현황은 별은 1의"주요 집단 발병 현황"참조 ○ 서울 동대문구 서울디자인고등학교와 관련하여 9.30일 첫 확진자 발생 이후 6명이 추가 확진되어 국내 확진자는 총 7명이다. (구분)교직원 6명(지표환자 포함), 교직원 1명/184명 검사완료, 34명 진행 중 ○ 경기도 부천시 차오름요양원과 관련하여 7명이 추가 확진되어 관련 확진자는 총 11명이다. ○ 경기 양평군 외국인 근로자와 관련하여 10.1일 첫 확진자 확인 이후 7명이 추가 확진되어 관련 확진자는 총 8명이다. (구분)타일작업자 3명(지표환자 포함), 가족 및 동료 5명 ○ 경북 포항시 소재 제조업체와 관련하여 9.29일 첫 확진자 확인 이후 5명이 추가 확진되어 누적 확진자는 총 6명이다. (구분)2개 업체 직원 4명(지표환자 포함), 가족 2명/동료 및 밀접한자 623명 일제검사 ○ 부산 부산진구 온종합병원과 관련하여 10.2일 최초 확진자 발생 이후 3명이 추가 확진되어 현재 확진자는 총 4명이다. (구분)입원환자 4명 및 입원병동 관련 접촉자 159명 일제검사/코호트격리 □ 10월 4일 0시 기준, 국내 유입 확진자는 17명으로, 검역단계에서 9명이 확인되었고, 입국 이후 지역사회에서 자가격리 중 8명이 확인되었으며, 내국인이 6명, 외국인은 11명이다. ○ 해외 유입 확진자 17명의 추정 발생 국가는 중국 외 동남아시아 13명(필리핀 3명, 방글라데시 1명, 키르기스스탄 1명, 인도 3명, 러시아 2명, 베트남 2명, 미얀마 1명), 유럽 3명(영국 2명, 폴란드 1명), 미주 1명(미국 1명)이다. 이 보도자료는 관련 방역 상황에 대한 정보를 신속 투명하게 전달을 위한 것으로, 추가적인 역학조사 진행 등에 따라 수정 및 보완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 코로나19 환자 발생 현황 3. 즐겁고 행복한 연휴를 보내기 위한 방역 수칙(포스터 3종) 4.「감염병 보도준칙」(2020.4.28.) <별첨> 1. 재난별 유형별 슬기로운 방역생활 포스터 6종 2. 풍수해로 본 감염병 예방수칙 카드뉴스 3. 코로나19 고위험의 10대 수칙(대응지침 9판 부록5) 4. 코로나19 유증상자 10대 수칙(대응지침 9판 부록5) 5. 자가가상환자 생활수칙(대응지침 9판 부록5) 6.「코로나19 보도준칙」[한국기자협회](2020.2.21.) 7. 생활 속 거리 두기 행동수칙 홍보자료(3종) 8. 마음 간격 두기 홍보자료 9. 생활 속 거리 두기 실천지침:마스크 착용 10. 일상 속 거리 두기 실천지침:환경 소독 11. 생활 속 거리 둘은 실천지침:어르신 및 고위험군 12. 생활 속 거리 두기 실천지침:건강한 생활 수칙 13. 자가격리 대상자 및 가족·동거인 생활수칙 14. <입국자> 코로나19 진단자 안내[내국인용] 15. 잘못된 마스크 착용법 코로나19 국내 발생 현황 일일 확진자 현황(10.4.0시 기준, 24,091명) <국내 발생 및 검사 현황(1.3일 기준 누계)> 10월 3일 0시부터 10월 4일 0시 사이에 질병관리청으로 신고·접수된 자료 기준 (국비 및 건강보험 국고 지원검사만 포함되며, 확진자의 격리해제 전 검사 건은 미포함) *검사 중 건수는 당일검사 진행 중인 건수와 입력지연(결과 음성 처리는 건수 포함 상기 통계는 모두 추후 역학조사 단계에서 변경될 수 있음 지역별 확진자 현황(10.4.0시 기준, 24,091명) 「지역별 확진자 현황(1.3일 이후 누계)」 지역별 1월 이후 신규 확진자수/지역별 인구('20.1월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현황 기준) 해당 기관 주소 환자 수에 대한 발생률로 실제 확진자 발생률과 차이가 있음 <지역별 격리 환자와 격리해제, 해제 현황(1.3일 이후 누계)> 10월 3일 0시부터 10월 4일 0시 사이에 질병관리청으로 최초가 접수된 자료 기준 상기 통계는 모두 추후 방역과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 <수도권 지역 일별 신규/누적 확진자 추이> <부산/검역 일별 신규/누적 환자별 현황> 성별·연령별 발생자 현황(10.4.0시 기준, 24,091명) <확진자 성별, 연령별 발생현황 성별·연령별 1월 이내 누적 확진자수/성별·연령별 인구('20.1월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현황 참고한 ※ 역학조사 결과 변동 가능 사망자 및 위·중증 확진율(10.4.0시 기준) <성별·연령별 사망현황> 치명률/사망자수/확진자수 × 100 ※ 추적과 결과 변동 가능 <일별 사망자 현황> 위중 ‧ 중증 환자 현황> <감염경로 유형에 따른 일자별 신규 확진자 현황> <직전 2주간(9.21일 0시 ~ 10.4일 0시까지 신고 된 1,116명)감염경로 구분> <해외 입국 확진자 현황> <주요 환자 발생 현황 주요 집단 발생 사례(명) <대규모 집단 주요 감염 사례> •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관련(1,174명) 서울 646명, 경기도 395명, 인천 52명, 충남 22명 … • 8.15일 서울도심 집회 관련(647명) 서울 142명, 인천 134명, 대구 103명 등 부산 139명, 경기 59명, 인천 54명 등 • 리치웨이 관련(210명) • 서울 122명, 경기도 57명, 인천 24명 등 • 구로콜센터 관련(170명) 경기 99명, 경기 50명, 인천 19명 이상 • 쿠팡물류센터 관련(152명) - 경기 67명, 인천 61명, 서울 24명 • 광주방문판매모임 관련(150명) 경기 139명, 전남 8명 등 • 부천시 운동시설 관련(123명) - 충남 103명, 세종 8명 등 • 수도권개척교회모임 관련(119명) • 인천 57명, 서울 37명, 경기 25명 <최근 상담 주요 사례> • 광주시 북구 그린코아목욕탕 관련(14명) • 용인시 대지고/죽전고 관련(9명) 충남 8명, 서울 1명 ·부천차오름요양원관련(7명) • 서대문구 세브란스병원 관련(51명) 경기 37명, 경기 10명, 충남 1명 등 ·도봉구 다나병원 관련(45명) • 부산시 연제구 건강식품설명회 관련(24명) 충남 10명, 경북 6명, 서울 2명 등 ·부산시 금정구평강의원 관련(12명) ·인천시 미주홀구소망교회 관련(12명) ·강남구 대우디오빌플러스 관련(55명) 서울 26명, 경기 17명, 인천 12명 • 영등포구 정신요양시설(박애원)관련(42명) 서울 40명, 인천 2명 • 중랑을 예마루데이케어센터 관련(33명) 서울 30명, 충북 3명 • 관악구 삼모스포렉스 사우나 관련(29명) - 서울 25명, 충북 2명, 경기 1명, 전북 1명, 부산 1명 • 중랑을 주간보호센터 관련(28명) - 경기 27명, 충북 1명 • 포항시 어르신 모임방 관련(15명) ※ 신고사항 및 질병관리청 관리시스템에서 관리번호가 부여된 자료를 근거로 함. 이에 따라, 특정 시점에 시 ‧ 도단위에서 자체 파악은 수치와는 상이할 수 있고, 이후 역학조사 진행 등에 따른 변경 가능 확진자 접촉자 등 기타 사례 포함 코로나19 해외 발생 통계 □ 누적 발생 300,000명 이상 국가, 아시아·태평양 및 주요감시 국가 국가별 누적 인구 현황:유엔인구기금(UNFPA)'19년 기준, 대한민국'20.1월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현황 기준 **발생 국가 통계 업데이트 없음 즐겁고 안전한 연휴를 보내기 위한 방역수칙 □ 귀성, 귀경할 땐 □ 고향집 방문할 때 □ 성묘·봉안시설 방문할 경우 ○ 다음은 2020년 4월 28일, 한국기자협회·방송기자연합회·한국과학기자협회에서 발표가였한 보도준칙」의 주요 내용으로, 감염병 관련 보도 시에 참고해 주시길 바는 감염병이 발생했을 때 정확하고 신속한 정보는 시민들 생명 보호와 안전에 직결되는 만큼 무엇보다 정확한 사실에 기초한 보도해야 한다. 추측성 보도나 과장된 기사는 국민들에게 혼란을 야기한다는 점을 명심하고, 질병을 퇴치하고 피해 확산을 막는데 우리 언론인도 다함께 노력한다. 감염병 관련 기사를 작성할 때는 반드시 의학에 자문을 구한 다음 작성하도록 하고, 과도한 보도 경쟁으로 피해자들의 사생활이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최대한 노력한다. 우리 언론인은 감염병 관련 보도가 우리 사회에 미치는 영향력과 사회적 비용이 크다는 점을 이해하고 다음과 같이 원칙을 세워 지켜나가고자 함으로 1. 감염병 보도의 기본 내용 가. 감염병 보도는 해당 감염병에 취약한 집단을 알려주고, 예방법·행동수칙을 우선적, 반복적으로 제공한다. 나.감염병 치료에 필요한 시설과 장비 등을 갖춘 의료기관, 보건소 등에 대해 정보를 제공한다. 다.감염병 관련 정보와 용어는 일반인들이 이해하기 쉽게 전달한다. 2.신종 감염병의 보도 가. 발병 원인이나 감염 경로 등이 불확실한 신종 감염병의 보도는 현재 의학적으로 알려진 것과 밝혀지지 않은 것을 명확하게 구분하여 전달한다. 다는 현재의 불확실한 상황에 대해 의과학 분야 전문가의 견해를 제시하며, 추측, 추측 보도를 하지 않는다. 다.감염병 발생 최초 보도 때 질병관리청을 포함한 보건당국에 사실여부를 확인하고 보도하며, 정보원 명기를 원칙으로 한다. 3. 전파 가능성에 대한 보도 가. 발생 가능성은 전문가의 의견이나 연구결과 등 과학적 근거를 토대로 보도한다. 나.감염병의 발생률, 증가율, 감소율 등 백분율 보도 시에 실제 수치(건, 명)를 함께 전달한다. 다.감염의 규모를 보도할 때는 지역, 기간, 단위 인원을 정확히 밝히고 환자수, 의심환자수, 병원체보유자수(감염인수), 접촉자수 등을 구분해 보도한다. 4.감염병 연구 결과 기사 가. 질병관리본부의 새로운 연구결과 보도 시 학술지 발행기관이나 인용이나 연구자의 관점이 연구기관, 의료계, 제약 회사의 특정 이익과 관련이 있는지, 정부의 정책을 일방적으로 지지하는지 확인한다. 나.감염병 관련 연구결과가 아직 연구중의 중간 단계인지, 최종 연구결과물인지 여부를 구분은 후 보도한다.(예:임상시험 중인 약인지, 임상시험이 끝나고 최종 승인을 받은 약인지 구분해 표시용 5. 감염인에 대한 취재·보도 가. 불확실한 감염병의 경우, 사람을 매개로 한 전파의 우려가 높기 때문에 감염인을 직접 대면 취재하지 않는다. 나.감염인은 취재만으로도 낙인 및 낙인이 발생할 수 때문에 감염인과 가족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사생활을 존중한다. 다.감염인에 대한 사진이나<NAME>상을 취재·보도에 활용할 때 본인 동의없이 사용하지 않는다. 6.의료기관 내 감염 보도 의료기관 내 감염 확산에 대해 취재·보도 시, 치료환경에 대한 불안감 및 혼란을 고려해 원인과 치료 상황에 대해 감염전문가의 정확한 확인이 필요하다. 7.감염병 보도 시에 주의해야 할 표현 가. 기사 제목에 패닉, 대혼란, 대란, 공포, 창궐 및 과장된 용어 사용 "국내 첫 환자 발생한 메르스'치사율 40%'… 국민적 공포 465명 사망!" ""해외여행 예약 0건"… 여행·호텔업계 코로나19 發'코리아 포비아'현실화 나. 기사 본문에 자극적인 수식어의 사용 "지난 2013년 한국 전체를 혼란에 빠트렸던'살인진드기'공포가 또다시 도마 위로 떠올랐다." "온 나라에 사상 초유는 전염병 대재앙을 몰고 온 메르스(중동호흡기질환)의심환자가 다시 발생했다." "'코로나19'에 박살난 지역경제.."공기업 역할해라"" 다. 감염이 우려되는 다른 감염병과의 비교 "야생진드기 에이즈보다 무섭네.. 물리면 사망위험 커" "전파력 사스'1000배'… 홍콩독감 유입 때 대재앙" 1. 감염병 발생시, 각 언론사는 특별취재팀을 구성해 감염병에 대한 충분한 사전 안내를 받지 않은 기자들이 무분별하게 감염병에 접근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2. 감염병 발생시, 보건당국은 질병관리본부를 포함한 특별대책반(T/F)를 구성해, 관련 내용이 국민들에게 신속하고 정확하게 전달되도록 해야 하고, 해당 지역 접근취재 시 공동취재단을 활용으로 기자들의 안전 및 방역에 대비해야 한다. <참고1> 감염병 정보공개 관련 규정 감염병의 예방 또는 관리에 관한 법률(약칭:감염병예방법) 제34조의 2(감염병위험 시 정보공개)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국민의 건강에 위해가 있는 감염병 확산 때 감염병 환자의 이동경로,<NAME>단, 진료의료기관 및 접촉자 현황 기타 국민들이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알아야 하는 사항을 신속히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공개된 사항 중 사실과 다르거나 의견이 있는 당사자는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낼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정보공개의 대상과 절차 및 방법 기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본조신설 2015.7.6.] 감염병의 방제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약칭:감염병예방법 시행규칙) ① 제27조의3(감염병위기 시 감염병의 범위 및 절차 등) 감염병에 관하여「재난 및 사회계 기본법」제38조제2항에 따른 주의 이상의 예보·경보가 발령된 후에는 법 제34조의2에 따라 감염병 감염자는 이동경로,<NAME>단, 진료의료기관 및 격리자 현황 등을 정보통신망에 게재하거나 보도자료를 배포하는 등의 방법으로 국민에게 공개하여야 하며[본조신설 2016.1.7.] <참고2> 감염병 보도시 주요 항목 - 주요한(국내외 발생현황, 병원체, 감염경로, 잠복기, 증상, 진단, 치료, 환자관리, 예방수칙) - 신고 및 확진환자 현황(신고건수, 의심환자 건수, 확진환자 수는 - 감염병 환자 관련(환자의 이동경로,<NAME>단, 진료의료기관, 접촉자 수 등) - 국민행동요령 및 정부의 대책, 감염병 확산방지 및 피해최소화 및 지역사회와 국민참여 등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국내 발생 현황 (10월 4일)_1 ### 내용: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 19 국내 발생 동향(10월 4일) □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본부장 정세균 <NAME> 청장)는 10월 4일 0시 기준으로, 우리나라 발생 신규 확진자는 47명이 확인되었고, 해외유입 사례는 17명이 확인되어 총 국내 확진자수는 24,091명(해외유입 3,287명)이라고 밝혔다. ○ 누적 격리해제자는 58명으로 총 21,845명(90.67’)이 격리해제 되어, 현재 1,825명이 격리 중이다. 위·중증 감염자는 105명이며, 사망자는 1명으로 누적 사망자는 421명(치명률 1.75%)이다. 【 국내 신규 확진자 현황(10.4일 0시 기준, 1.3일 이후 누계)】 ※외 유입 확진자 현황(10.4일 0시 기점으로 1.3일 이후 누계)】 *아시아(중국 포함으로:필리핀 3명(3명), 방글라데시 1명(1명), 키르기스스탄 1명(1명), 베트남 3명(2명), 러시아 2명(2명), 이란 2명(2명), 미얀마 1명, 서유럽:영국 2명, 폴란드 1명, 아메리카:미국 1명 ※ 별에 안은 외국인 현황 【 확진자 관리 현황(1.3일 이후 누계)】 ※ 10월 3일 0시부터 10월 4일 0시 사이에 질병관리청으로 신고·접수된 자료 기준 중증은 위중 및 인공호흡기, ECMO(체외막산소공급), CRRT(지속적신대체요법)치료를 받는 환자, 중:산소마스크 및 고유량(high flow)산소요법 치료를 받는 경우 ※ 상기 통계는 모두 추후 역학조사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 ※ 10월 4일(12시 기준)국내 주요 발생 현황은 아래와 같다. 1페이지 0시 기준 통계, 질병관리본부 자체 발표 자료와 집계시점 등의 특성으로 일부 상이할 수 있으며, 추가 역학조사에 따라 분류결과 변동 가능 ※ 0시 기준 국내 주요 발생 현황은 별은 1의"주요 집단 발병 현황"참조 ○ 서울 동대문구 서울디자인고등학교와 관련하여 9.30일 첫 확진자 발생 이후 6명이 추가 확진되어 국내 확진자는 총 7명이다. (구분)교직원 6명(지표환자 포함), 교직원 1명/184명 검사완료, 34명 진행 중 ○ 경기도 부천시 차오름요양원과 관련하여 7명이 추가 확진되어 관련 확진자는 총 11명이다. ○ 경기 양평군 외국인 근로자와 관련하여 10.1일 첫 확진자 확인 이후 7명이 추가 확진되어 관련 확진자는 총 8명이다. (구분)타일작업자 3명(지표환자 포함), 가족 및 동료 5명 ○ 경북 포항시 소재 제조업체와 관련하여 9.29일 첫 확진자 확인 이후 5명이 추가 확진되어 누적 확진자는 총 6명이다. (구분)2개 업체 직원 4명(지표환자 포함), 가족 2명/동료 및 밀접한자 623명 일제검사 ○ 부산 부산진구 온종합병원과 관련하여 10.2일 최초 확진자 발생 이후 3명이 추가 확진되어 현재 확진자는 총 4명이다. (구분)입원환자 4명 및 입원병동 관련 접촉자 159명 일제검사/코호트격리 □ 10월 4일 0시 기준, 국내 유입 확진자는 17명으로, 검역단계에서 9명이 확인되었고, 입국 이후 지역사회에서 자가격리 중 8명이 확인되었으며, 내국인이 6명, 외국인은 11명이다. ○ 해외 유입 확진자 17명의 추정 발생 국가는 중국 외 동남아시아 13명(필리핀 3명, 방글라데시 1명, 키르기스스탄 1명, 인도 3명, 러시아 2명, 베트남 2명, 미얀마 1명), 유럽 3명(영국 2명, 폴란드 1명), 미주 1명(미국 1명)이다. 이 보도자료는 관련 방역 상황에 대한 정보를 신속 투명하게 전달을 위한 것으로, 추가적인 역학조사 진행 등에 따라 수정 및 보완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 코로나19 환자 발생 현황 3. 즐겁고 행복한 연휴를 보내기 위한 방역 수칙(포스터 3종) 4.「감염병 보도준칙」(2020.4.28.) <별첨> 1. 재난별 유형별 슬기로운 방역생활 포스터 6종 2. 풍수해로 본 감염병 예방수칙 카드뉴스 3. 코로나19 고위험의 10대 수칙(대응지침 9판 부록5) 4. 코로나19 유증상자 10대 수칙(대응지침 9판 부록5) 5. 자가가상환자 생활수칙(대응지침 9판 부록5) 6.「코로나19 보도준칙」[한국기자협회](2020.2.21.) 7. 생활 속 거리 두기 행동수칙 홍보자료(3종) 8. 마음 간격 두기 홍보자료 9. 생활 속 거리 두기 실천지침:마스크 착용 10. 일상 속 거리 두기 실천지침:환경 소독 11. 생활 속 거리 둘은 실천지침:어르신 및 고위험군 12. 생활 속 거리 두기 실천지침:건강한 생활 수칙 13. 자가격리 대상자 및 가족·동거인 생활수칙 14. <입국자> 코로나19 진단자 안내[내국인용] 15. 잘못된 마스크 착용법 코로나19 국내 발생 현황 일일 확진자 현황(10.4.0시 기준, 24,091명) <국내 발생 및 검사 현황(1.3일 기준 누계)> 10월 3일 0시부터 10월 4일 0시 사이에 질병관리청으로 신고·접수된 자료 기준 (국비 및 건강보험 국고 지원검사만 포함되며, 확진자의 격리해제 전 검사 건은 미포함) *검사 중 건수는 당일검사 진행 중인 건수와 입력지연(결과 음성 처리는 건수 포함 상기 통계는 모두 추후 역학조사 단계에서 변경될 수 있음 지역별 확진자 현황(10.4.0시 기준, 24,091명) 「지역별 확진자 현황(1.3일 이후 누계)」 지역별 1월 이후 신규 확진자수/지역별 인구('20.1월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현황 기준) 해당 기관 주소 환자 수에 대한 발생률로 실제 확진자 발생률과 차이가 있음 <지역별 격리 환자와 격리해제, 해제 현황(1.3일 이후 누계)> 10월 3일 0시부터 10월 4일 0시 사이에 질병관리청으로 최초가 접수된 자료 기준 상기 통계는 모두 추후 방역과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 <수도권 지역 일별 신규/누적 확진자 추이> <부산/검역 일별 신규/누적 환자별 현황> 성별·연령별 발생자 현황(10.4.0시 기준, 24,091명) <확진자 성별, 연령별 발생현황 성별·연령별 1월 이내 누적 확진자수/성별·연령별 인구('20.1월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현황 참고한 ※ 역학조사 결과 변동 가능 사망자 및 위·중증 확진율(10.4.0시 기준) <성별·연령별 사망현황> 치명률/사망자수/확진자수 × 100 ※ 추적과 결과 변동 가능 <일별 사망자 현황> 위중 ‧ 중증 환자 현황> <감염경로 유형에 따른 일자별 신규 확진자 현황> <직전 2주간(9.21일 0시 ~ 10.4일 0시까지 신고 된 1,116명)감염경로 구분> <해외 입국 확진자 현황> <주요 환자 발생 현황 주요 집단 발생 사례(명) <대규모 집단 주요 감염 사례> •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관련(1,174명) 서울 646명, 경기도 395명, 인천 52명, 충남 22명 … • 8.15일 서울도심 집회 관련(647명) 서울 142명, 인천 134명, 대구 103명 등 부산 139명, 경기 59명, 인천 54명 등 • 리치웨이 관련(210명) • 서울 122명, 경기도 57명, 인천 24명 등 • 구로콜센터 관련(170명) 경기 99명, 경기 50명, 인천 19명 이상 • 쿠팡물류센터 관련(152명) - 경기 67명, 인천 61명, 서울 24명 • 광주방문판매모임 관련(150명) 경기 139명, 전남 8명 등 • 부천시 운동시설 관련(123명) - 충남 103명, 세종 8명 등 • 수도권개척교회모임 관련(119명) • 인천 57명, 서울 37명, 경기 25명 <최근 상담 주요 사례> • 광주시 북구 그린코아목욕탕 관련(14명) • 용인시 대지고/죽전고 관련(9명) 충남 8명, 서울 1명 ·부천차오름요양원관련(7명) • 서대문구 세브란스병원 관련(51명) 경기 37명, 경기 10명, 충남 1명 등 ·도봉구 다나병원 관련(45명) • 부산시 연제구 건강식품설명회 관련(24명) 충남 10명, 경북 6명, 서울 2명 등 ·부산시 금정구평강의원 관련(12명) ·인천시 미주홀구소망교회 관련(12명) ·강남구 대우디오빌플러스 관련(55명) 서울 26명, 경기 17명, 인천 12명 • 영등포구 정신요양시설(박애원)관련(42명) 서울 40명, 인천 2명 • 중랑을 예마루데이케어센터 관련(33명) 서울 30명, 충북 3명 • 관악구 삼모스포렉스 사우나 관련(29명) - 서울 25명, 충북 2명, 경기 1명, 전북 1명, 부산 1명 • 중랑을 주간보호센터 관련(28명) - 경기 27명, 충북 1명 • 포항시 어르신 모임방 관련(15명) ※ 신고사항 및 질병관리청 관리시스템에서 관리번호가 부여된 자료를 근거로 함. 이에 따라, 특정 시점에 시 ‧ 도단위에서 자체 파악은 수치와는 상이할 수 있고, 이후 역학조사 진행 등에 따른 변경 가능 확진자 접촉자 등 기타 사례 포함 코로나19 해외 발생 통계 □ 누적 발생 300,000명 이상 국가, 아시아·태평양 및 주요감시 국가 국가별 누적 인구 현황:유엔인구기금(UNFPA)'19년 기준, 대한민국'20.1월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현황 기준 **발생 국가 통계 업데이트 없음 즐겁고 안전한 연휴를 보내기 위한 방역수칙 □ 귀성, 귀경할 땐 □ 고향집 방문할 때 □ 성묘·봉안시설 방문할 경우 ○ 다음은 2020년 4월 28일, 한국기자협회·방송기자연합회·한국과학기자협회에서 발표가였한 보도준칙」의 주요 내용으로, 감염병 관련 보도 시에 참고해 주시길 바는 감염병이 발생했을 때 정확하고 신속한 정보는 시민들 생명 보호와 안전에 직결되는 만큼 무엇보다 정확한 사실에 기초한 보도해야 한다. 추측성 보도나 과장된 기사는 국민들에게 혼란을 야기한다는 점을 명심하고, 질병을 퇴치하고 피해 확산을 막는데 우리 언론인도 다함께 노력한다. 감염병 관련 기사를 작성할 때는 반드시 의학에 자문을 구한 다음 작성하도록 하고, 과도한 보도 경쟁으로 피해자들의 사생활이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최대한 노력한다. 우리 언론인은 감염병 관련 보도가 우리 사회에 미치는 영향력과 사회적 비용이 크다는 점을 이해하고 다음과 같이 원칙을 세워 지켜나가고자 함으로 1. 감염병 보도의 기본 내용 가. 감염병 보도는 해당 감염병에 취약한 집단을 알려주고, 예방법·행동수칙을 우선적, 반복적으로 제공한다. 나.감염병 치료에 필요한 시설과 장비 등을 갖춘 의료기관, 보건소 등에 대해 정보를 제공한다. 다.감염병 관련 정보와 용어는 일반인들이 이해하기 쉽게 전달한다. 2.신종 감염병의 보도 가. 발병 원인이나 감염 경로 등이 불확실한 신종 감염병의 보도는 현재 의학적으로 알려진 것과 밝혀지지 않은 것을 명확하게 구분하여 전달한다. 다는 현재의 불확실한 상황에 대해 의과학 분야 전문가의 견해를 제시하며, 추측, 추측 보도를 하지 않는다. 다.감염병 발생 최초 보도 때 질병관리청을 포함한 보건당국에 사실여부를 확인하고 보도하며, 정보원 명기를 원칙으로 한다. 3. 전파 가능성에 대한 보도 가. 발생 가능성은 전문가의 의견이나 연구결과 등 과학적 근거를 토대로 보도한다. 나.감염병의 발생률, 증가율, 감소율 등 백분율 보도 시에 실제 수치(건, 명)를 함께 전달한다. 다.감염의 규모를 보도할 때는 지역, 기간, 단위 인원을 정확히 밝히고 환자수, 의심환자수, 병원체보유자수(감염인수), 접촉자수 등을 구분해 보도한다. 4.감염병 연구 결과 기사 가. 질병관리본부의 새로운 연구결과 보도 시 학술지 발행기관이나 인용이나 연구자의 관점이 연구기관, 의료계, 제약 회사의 특정 이익과 관련이 있는지, 정부의 정책을 일방적으로 지지하는지 확인한다. 나.감염병 관련 연구결과가 아직 연구중의 중간 단계인지, 최종 연구결과물인지 여부를 구분은 후 보도한다.(예:임상시험 중인 약인지, 임상시험이 끝나고 최종 승인을 받은 약인지 구분해 표시용 5. 감염인에 대한 취재·보도 가. 불확실한 감염병의 경우, 사람을 매개로 한 전파의 우려가 높기 때문에 감염인을 직접 대면 취재하지 않는다. 나.감염인은 취재만으로도 낙인 및 낙인이 발생할 수 때문에 감염인과 가족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사생활을 존중한다. 다.감염인에 대한 사진이나<NAME>상을 취재·보도에 활용할 때 본인 동의없이 사용하지 않는다. 6.의료기관 내 감염 보도 의료기관 내 감염 확산에 대해 취재·보도 시, 치료환경에 대한 불안감 및 혼란을 고려해 원인과 치료 상황에 대해 감염전문가의 정확한 확인이 필요하다. 7.감염병 보도 시에 주의해야 할 표현 가. 기사 제목에 패닉, 대혼란, 대란, 공포, 창궐 및 과장된 용어 사용 "국내 첫 환자 발생한 메르스'치사율 40%'… 국민적 공포 465명 사망!" ""해외여행 예약 0건"… 여행·호텔업계 코로나19 發'코리아 포비아'현실화 나. 기사 본문에 자극적인 수식어의 사용 "지난 2013년 한국 전체를 혼란에 빠트렸던'살인진드기'공포가 또다시 도마 위로 떠올랐다." "온 나라에 사상 초유는 전염병 대재앙을 몰고 온 메르스(중동호흡기질환)의심환자가 다시 발생했다." "'코로나19'에 박살난 지역경제.."공기업 역할해라"" 다. 감염이 우려되는 다른 감염병과의 비교 "야생진드기 에이즈보다 무섭네.. 물리면 사망위험 커" "전파력 사스'1000배'… 홍콩독감 유입 때 대재앙" 1. 감염병 발생시, 각 언론사는 특별취재팀을 구성해 감염병에 대한 충분한 사전 안내를 받지 않은 기자들이 무분별하게 감염병에 접근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2. 감염병 발생시, 보건당국은 질병관리본부를 포함한 특별대책반(T/F)를 구성해, 관련 내용이 국민들에게 신속하고 정확하게 전달되도록 해야 하고, 해당 지역 접근취재 시 공동취재단을 활용으로 기자들의 안전 및 방역에 대비해야 한다. <참고1> 감염병 정보공개 관련 규정 감염병의 예방 또는 관리에 관한 법률(약칭:감염병예방법) 제34조의 2(감염병위험 시 정보공개)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국민의 건강에 위해가 있는 감염병 확산 때 감염병 환자의 이동경로,<NAME>단, 진료의료기관 및 접촉자 현황 기타 국민들이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알아야 하는 사항을 신속히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공개된 사항 중 사실과 다르거나 의견이 있는 당사자는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낼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정보공개의 대상과 절차 및 방법 기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본조신설 2015.7.6.] 감염병의 방제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약칭:감염병예방법 시행규칙) ① 제27조의3(감염병위기 시 감염병의 범위 및 절차 등) 감염병에 관하여「재난 및 사회계 기본법」제38조제2항에 따른 주의 이상의 예보·경보가 발령된 후에는 법 제34조의2에 따라 감염병 감염자는 이동경로,<NAME>단, 진료의료기관 및 격리자 현황 등을 정보통신망에 게재하거나 보도자료를 배포하는 등의 방법으로 국민에게 공개하여야 하며[본조신설 2016.1.7.] <참고2> 감염병 보도시 주요 항목 - 주요한(국내외 발생현황, 병원체, 감염경로, 잠복기, 증상, 진단, 치료, 환자관리, 예방수칙) - 신고 및 확진환자 현황(신고건수, 의심환자 건수, 확진환자 수는 - 감염병 환자 관련(환자의 이동경로,<NAME>단, 진료의료기관, 접촉자 수 등) - 국민행동요령 및 정부의 대책, 감염병 확산방지 및 피해최소화 및 지역사회와 국민참여 등
bd1f8328-c373-4d80-90f9-7287b1fb025c	source15/231026/156144197_0.txt	[참고] 대형사고 예방 위한 사업용 차량 특별 안전관리_1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44197	CC BY	1,562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대형사고 예방 위한 산업형 차량 특별 안전관리 - 안전관계장관회의「사업용 차량 교통안전 강화방안」발표 내용 □ 국토교통부(장관 <NAME> )는 7.27일(수)오전 중앙 서울청사에서 <NAME> 국무총리 주관으로 열린'안전관계장관회의'에서「사업용 차량 교통안전 강화대책」을 발표하였다. □ □ 범정부"교통사고 사상자 줄이기 종합대책('13 ~'17)"추진으로 사고 사망자 수는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나, '15년 고속도로 사망자수는 4,621명으로, 승용차의 대중화 초기였던'78년(5,114명)이후 37년 사이에 최저치 기록 ㅇ 최근 버스·화물 등 대형 사업자로 차량과 관련된 중대사고가 발생됨에 따라 국민의 안전에 대해 우려가 커지고 있다. ㅇ 때문에 정부는 △운수종사자 교통안전 관리 △운수업체 안전 관리 △자동차 안전 관리 △안전한 도로 환경 구축 △사람 우선의 교통문화 정착을 위한 안전대책을 마련해 사업용 차량의 안전을 강화하기로 하였다. □ 이번 사업용 차량 교통안전 강화대책의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운수종사자 안전 강화 □ 장시간 운전시간 제한 및 휴게시간 확보 ㅇ 졸음운전의 원인이 생길 수 있는 운전자의 피로 완화를 위해 연속 운전시간을 제한하고 최소 휴게시간을 보장하도록 한다. 4시간 이내 연속 운전 후 최대 30분의 휴게시간(15분 단위 분할 가능)을 확보하도록 하되 천재지변, 공휴일 등 특별한 사정시 1시간 연장운행 허용 - 운수종사자 자격 관리 강화 ㅇ 상습 음주운전자의 운수종사자 자격 신규취득 기준을 강화하고, 중대 범죄자는 운수종사자 자격을 일정기간 제한하는 한편, - 최근 5년간 상습 음주운전(3회 위반), 음주측정거부 등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자에 대해 운수종사자 자격시험 응시 금지 - 대형교통사고의 발생원인 될 수도 있는 대열운전 행위자에 대한 자격정지 기준도 강화한다. (기존)자격정지 5일 →(개선)자격정지 30일 □ 디지털 운행기록 활용 확대 위험운전 행태 개선 등을 위해 교통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상습 법규위반행위에 대한 운행기록 제출 의무화를 실시하고, (예시)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11대 중과실 행위를 3회 반복은 경우 ㅇ 최소 휴게시간 미준수 및 속도제한장치 무단해제의 단속에 대해서도 운행기록을 활용할 수 없도록 활용범위 확대를 추진한다. 2.운수업체 안전 관리 □ 운수업체 안전관리 감독 강화 ㅇ 운수업체가 운전자 탑승 전 승무 위반 여부(음주 ․ 전일 심야운행 ․ 운행경로 위험성 등)를 확인하도록 의무를 부여한다. - 업체의 교통안전관리자(담당자)가 전담하여 안전운행이 불량한 운전자에 대해서는 대체 운전자 투입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ㅇ 운전자 수면 시간 및 졸음예방 식단 관리운수종사자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안전 업무 매뉴얼」도 제작 ․ 배포한다. □ 교통안전점검 및 안전관리 소홀에 제재 강화 ㅇ 중대 사고 유발 운수업체에 대하여 국토교통부 주관이 특별교통안전점검을 실시하도록 하고, - 국토부·경찰청·지자체 등 관계기관 합동 특별교통안전점검의 대상기준도 강화한다. -(기존)사망 1명 또는 부상 6명 →(개선)사망 1명 또는 중상 3명 ㅇ 법한 운수종사자 자격을 갖추지 못한 부적격 운전자를 채용은 운수업체에 대한 행정처분을 강화한다. 벌금 또는 운행정지, 사업정지→ 운행정지, 영업으로(관련 법령의 과징금 갈음 규정 삭제) 3. 자동차 안전 관리 □ 난폭한 등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첨단안전장치 장착 확대 ㅇ 신형·대형 승합·화물차량등에 차로이탈경고장치(LDWS)및 자동비상제동장치(AEBS)장착을 의무화('17년 ~)하도는 (대상)길이 11m 초과 승합자동차 및 차량총중량 20톤 이상 화물·특수자동차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의 성능과 안전에 관한 규정에 개정안 규제심사 중('16.7) ㅇ 또한, 기 운행 대형승합 ․ 화물차량은 전방충돌경고기능(FCWS)을 추가로 차로이탈경고장치(LDWS)장착 의무화를 추진하는 한편, - 첨단안전장치 부착 사업용 자동차에 대한 보험료(공제료)할인 적용 방안을 추진한다. □ 최고속도제한장치 무단해제 등 불법행위 근절 ㅇ 자동차검사 또는 운수업체 교통안전점검 시 최고속도제한장치 무단 해제 ․ 불법 구조변경에 대해 점검을 강화하고, 관계기관 합동 불법구조변경 특별실태점검(반기별)및 불시점검 추진 ㅇ 경찰청의 과속 단속 자료를 제공받아 최고속도제한장치 해제가 의심되는 차량에 대한 자동차 점검을 강화한다. ㅇ 아울러, 사업용·승합차량의 자동차 검사의 교통안전공단 일원화는'18년부터 특·광역시에서 실시하고,'19년부터 전국으로 확대한다. 4.안전한 운행 환경 조성 ■ 안전운행을 위한 운전자 휴게시설 확충 ㅇ 버스운전자 근로여건 개선을 위해 대기실 및 휴게시설에 냉난방 장치 ․ 화장실 및 휴식에 필요한 설비를 갖추도록 의무화하고, - 화물차량 종사자 휴식을 위한 휴게소 및 공영차고지도 확충한다. - 휴게소 3개소(27개소→30개소), 공영차고지 16개소(26개소→42개소) □ 사고 위험지역 도로안전 시설 개선 ㅇ 대형사고 빈발구간 ․ 장대터널 구간 등 교통사고 위험지역에 과속 카메라, 그루빙 등 안전시설을 단계에 개선·확충하고, ㅇ 운행기록분석시스템을 활용하여 졸음, 과속 등 운행자 행태를 분석, 상습 잠재적 위험구간 선정하여 개선을 추진한다. '16.7월부터 연차적 추진(21개소, 중부내륙선 연풍∼김천분기점, 옥포∼내서구간, 중부선 호법∼남이구간) □ 화물차 안전운행 환경 조성 ㅇ 고속도로 운행 전 휴식 및 졸음운전 방지 경고를 위해 졸음쉼터 및 졸음 알리미(사이렌)를 신규 설치하고, 졸음쉼터 22개소(190개소→212개소), 졸음 경보는 56개소(254개소→310개소) 야간 및 악천후시(우천 ․ 강설)교통안전도 강화를 위해 시인성이 우수한 백색 중앙차선(기존 황색)을 전국 전구간으로 확대한다. '16.11월까지 고속도로 전 구간(39개 차선에 3,871km 설치, 시인성 2.5배 개선 5. 사람 우선의 교통문화 조성 □ 운수종사자 안전교육 및 교통안전홍보 ․ 캠페인 강화 ㅇ 운수종사 신규교육시, 대열운행 ․ 졸음운전 ․ 휴대폰 사용 관련 사고 예방교육을 집중 실시한다. - 보수교육 대상 중 법령위반 운전자에 대해서 교육시간을 확대하고(4→8시간)교육시기를 구체화(위반후 3개월내 교육 실시)하는 한편, - 운전 후 시험평가의 통과 시점으로 교육시간을 인정하도록 개선하는 등 운수종사자 교육의 실효성을 확보한다. ㅇ 심도 있는 안전교육을 위해 교통안전체험교육센터를 확충하고, 상습 교통법규 불이행 운전자에 대한 체험운전교육을 강화한다. 전국 교통안전체험교육센터 운영중,'16.10월 수도권센터(화성)준공 예정(연간 약 5만명 교육 가능) ㅇ 또한, 사고 예방을 위해 교통방송 ․ 고속도로 VMS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3과(과로, 과속, 과적)방지, 무리한 휴대폰 사용 금지 등을 중점 홍보하고 - 대형에서 운전자에는 운행시작 전 승객 대상으로 음주가무 ․ 과속 등 과도한 운행 요구를 받지 않음을 공지하도록 홍보하고, - 승객 및 주변 운전자가 앱 ․ SNS 등을 이용으로운전 차량의 위험운전 행태를 제보하도록 하는 공익 신고를 활성화한다. □ 대형사고 요인행위 집중 관리 강화 ㅇ 사고 다발지역 및 상습 정체구간에 대해 암행순찰차를 운영하는 등 단속을 강화하고, - CCTV 화상순찰을 통해 대열운행 등 사고 요인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지정차로 준수와 안전거리 미확보 등에 대한 대형차량 집중 점검 □ <NAME> 국토교통부 사무관은"지난 17일 영동고속도로 다중 추돌사고와 같은 불행한 사고가 반복으로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용 자동차 교통안전 강화대책의 추진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며"본 대책을 계기로 교통사고로부터 안전한 대한민국을 실현하는데 모든 노력을 다할 것"임을 밝혔다. 이 보도 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구체적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국토교통부 <NAME> 사무관, <NAME> 사무관( <PHONE> , 3867)에게 연락주시기 바라며 1. 운수종사자 안전 확보 연속 운전시간 제한 및 휴게시간 확보 운수종사자 자격 관리 철저 디지털운행기록 제출 의무화 및 활용 강화 2. 운송자 안전 관리 운수업체 안전관리 역량 강화 운수업체 대상 교통안전점검 확대 ․ 관리 강화 교통안전 부실 운수업체에 관한 제재 강화 충돌로 등 사고 예방을 위한 첨단안전장치 장착 확대 최고속도제한장치 무단해제 등 위반 근절 대형 운수용 검사를 교통안전공단으로 일원화 4. 안전한 도로 환경 조성 안전운행을 위한 안전을 확대 교통안전 위험지역 도로 인프라 개선 화물차 안전운행 환경 조성 5. 사람 우선의 교통문화 정착 교통안전 홍보 ․ 캠페인 지속 전개 난폭한 유발행위 집중 단속 강화 운수용 차량 교통안전 강화대책 관련 Q & A 1. 운수종사자에 대한 연속 운전시간 제한의 자세한 내용은? ㅇ 대형을 방지를 위해 연속 운전시간이 4시간 이상인 경우 최소 30분의 휴게시간을 부여로 여객운수법령을 개정할 계획임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는 5시간 연속운행을 허용하되, 45분 휴게시간을 부여하는 등 탄력적 운영으로 피해을 최소화 하겠음 ① 천재지변 또는 불가피한 차량고장 등의 사유로 정상 노선운행이 곤란한 때와 ② 비수익 시내 ・ 농어촌버스 노선운영 등 공공목적을 위해서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2. 현재도 법령위반 운전에 대한 안전교육이 실시 중이나<NAME>적으로 운영되는 등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바, 이에 관한 해결책은? □ CBS 김현정의 뉴스쇼(7.22일)모 전세버스운전자 증언:운전자에 대한 안전교육을 실시 중이나, 친목 도모 자리 수준으로 운영되고 중 □ 운수종사자에 대한 관리 강화를 위해 법령위반 운전자에 대한 교육시간을 확대(4→8시간)하고, 교육시기 구체화할 계획이며, - 교육시간:4시간→8시간, 법령위반 원인행위 발생일로부터 3개월 이내 집중 실시 ㅇ 교육내용도 운전자와 특성에 따라 맞춤형으로 개편하고, 교육내용에 관한 평가를 통과 시만 교육시간을 인정하도록 할 계획임 3. 위법행위를 저지른 운수종사자의 자격을 엄격히 규제는 경우, 전세버스, 화물차 등 운수종사자의 수급에 문제가 발생하지는 않는지? □ 현재도 운수업종별 연간 취업자 중 음주 등 위법행위자의 비중은 약 0.5%에 불과하여, 향후 자격제한이 강화되더라도 운수종사자 수급에 주는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판단이 - 금번 대책은 사업용 차량으로 인한 대형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로 위법 행위자에 관한 자격 제한 강화는 필요한 조치임 □ 참고자료:운수업종별 연간 취업자 및 운전 등 위법행위 경력 등 현황 4. 화물차 종사자 피로관리를 위해 1일 총 운행시간에 대해서도 제한할 필요가 생기는 것은 아닌지? ㅇ 안전 확보를 위해 1일 전체 운행시간을 제한할 필요성이 있으나, 운송수입 하락과 이로 인한 반발 문제 등으로 신중한 검토 필요 - 따라서, 금번 대책에서는 수입하락과 연관성이 적은 연속운행시간 제한을 우선적으로 도입하고 1일 최대 운행시간 제한은 충분한 협의를 거쳐 점진적 추진할 필요 5. 음주운전자에 대한 운수종자사 자격 유지 제한을 강화하는 방안은? ㅇ 자격시험 공고일로부터 5년간 연속 음주운전(3회 음주운전), 음주 측정거부 등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자와, ㅇ 면허의 공고일로부터 3년간 혈중 알콜농도 0.1%초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자는 자격시험 응시를 제한할 계획임 현 여객법은 운전면허 취득제한 기간()만 도과하면 종사자 자격도 대부분 취득이 불가한 음주운전자에 대한 자격심사가 미흡한 실정임 6. 대형자동차의 급제가 등으로 인한 대형사고 예방을 위한 자동차 첨단안전장치 의무화를 검토에 있는지? ㅇ 신형 모델 대형자동차를 대상으로 자동비상제동장치(AEBS)와 차로이탈경고장치(LDWS)장착 의무화를 추진하고 있음 폭 11m 이상 승합자동차 및 차량총중량 20톤 이상 화물·특수자동차 - 현재 입법예고를 완료하였으며, 법령개정 절차(규제 및 법제처 심사)를 통해'16.10월 개정 공포할 계획 7. 첨단안전장치 설치로 인한 실질적인 개선를 위해서는 운행 중인 대형자동차에도 설치해야 하는 것은 아닌지? ㅇ 법령에서 의무화가 어려우면 현재 운행 중인 대형자동차에 자율적으로 첨단안전장치를 설치를 수 없도록 유도할 필요 - 설치에 기술적 제약이 따르는 비상자동제동장치의 대안으로 전방충돌경고장치(FCWS)설치 지원을<NAME>는 방안을 검토하고, 등 첨단안전장치를 부착한 사업용 차량에 대해서는 보험료(공제료)가 할인적용 될 수 있도록 보험회사 측과 협의 추진 8. 자동차 운행기록 분석 결과를 단속 등에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되는 것 아닌지? ㅇ 휴게시간 미준수, 속도제한장치 불법 부착 등은 안전관리에 필수적인 요소로 금번 대책과 같이 단속에 운행기록을 활용하는 것을 검토하고, 그 확대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바람직 - 운행기록계의 당초 도입목적은 음주운전 처벌보다는 운전행태를 개선하려는 것으로 운행기록 수집 확대는 신중한 검토 필요 9. 첨단 안전장치 장착을 의무화할 시 차량 구입비용 상승으로 운수업계의 부담이 커질 수도 있어, 이러한 경영악화가 안전관리 소홀로 나타나지 않도록 관리대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ㅇ 금번 첨단안전장치 의무화는 대형승합차와 화물차를 중심으로 ` 17년부터 시행되는 정책으로, ·승합차:11m 이상 대형차량(45인승 이상) 승용차:차량 총 중량이 20톤 초과는 차 ㅇ 동 의무화로 인한 차량 대당 인상가격은 전체 비용에서 2 ~ 5%수준이여서 큰 부담 증가가 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 대형차량 가격1 ~ 1.5억 원 안전장치(차로이탈경고장치, 자동비상제동장치)비용:220 ~ 570만 원대 ㅇ 다만, 업계가 비용부담의 증대로 인해 안전관리에 소홀하지 않도록 운수업계를 체계로 관리하겠음 10. 사업용 대형 차량의 자동차 검사를 공공기관에서만 하는 방식으로 일원화한다면 기존 검사정비 업체들이 반발할 수도 있다고 생각되는데 민간 차량 정비업체의 반발을 최소화할 방안이 있는지? ㅇ 대형버스의 관리 일원화는 규제개혁위원회에서도 필요성을 인정한 적 있음('16.7.22) ㅇ 사업용 소형 화물 ․ 특수차량 검사 일원화는 대형버스 검사 일원화의 영향에 대한 분석을 거친 이후 검토될 것이며, - 추진시 민간 정비업체 및 관련 이해당사자와 충분한 논의를 거쳐 세부내용을 마련할 것임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참고] 대형사고 예방 위한 사업용 차량 특별 안전관리_1 ### 내용: 대형사고 예방 위한 산업형 차량 특별 안전관리 - 안전관계장관회의「사업용 차량 교통안전 강화방안」발표 내용 □ 국토교통부(장관 <NAME> )는 7.27일(수)오전 중앙 서울청사에서 <NAME> 국무총리 주관으로 열린'안전관계장관회의'에서「사업용 차량 교통안전 강화대책」을 발표하였다. □ □ 범정부"교통사고 사상자 줄이기 종합대책('13 ~'17)"추진으로 사고 사망자 수는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나, '15년 고속도로 사망자수는 4,621명으로, 승용차의 대중화 초기였던'78년(5,114명)이후 37년 사이에 최저치 기록 ㅇ 최근 버스·화물 등 대형 사업자로 차량과 관련된 중대사고가 발생됨에 따라 국민의 안전에 대해 우려가 커지고 있다. ㅇ 때문에 정부는 △운수종사자 교통안전 관리 △운수업체 안전 관리 △자동차 안전 관리 △안전한 도로 환경 구축 △사람 우선의 교통문화 정착을 위한 안전대책을 마련해 사업용 차량의 안전을 강화하기로 하였다. □ 이번 사업용 차량 교통안전 강화대책의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운수종사자 안전 강화 □ 장시간 운전시간 제한 및 휴게시간 확보 ㅇ 졸음운전의 원인이 생길 수 있는 운전자의 피로 완화를 위해 연속 운전시간을 제한하고 최소 휴게시간을 보장하도록 한다. 4시간 이내 연속 운전 후 최대 30분의 휴게시간(15분 단위 분할 가능)을 확보하도록 하되 천재지변, 공휴일 등 특별한 사정시 1시간 연장운행 허용 - 운수종사자 자격 관리 강화 ㅇ 상습 음주운전자의 운수종사자 자격 신규취득 기준을 강화하고, 중대 범죄자는 운수종사자 자격을 일정기간 제한하는 한편, - 최근 5년간 상습 음주운전(3회 위반), 음주측정거부 등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자에 대해 운수종사자 자격시험 응시 금지 - 대형교통사고의 발생원인 될 수도 있는 대열운전 행위자에 대한 자격정지 기준도 강화한다. (기존)자격정지 5일 →(개선)자격정지 30일 □ 디지털 운행기록 활용 확대 위험운전 행태 개선 등을 위해 교통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상습 법규위반행위에 대한 운행기록 제출 의무화를 실시하고, (예시)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11대 중과실 행위를 3회 반복은 경우 ㅇ 최소 휴게시간 미준수 및 속도제한장치 무단해제의 단속에 대해서도 운행기록을 활용할 수 없도록 활용범위 확대를 추진한다. 2.운수업체 안전 관리 □ 운수업체 안전관리 감독 강화 ㅇ 운수업체가 운전자 탑승 전 승무 위반 여부(음주 ․ 전일 심야운행 ․ 운행경로 위험성 등)를 확인하도록 의무를 부여한다. - 업체의 교통안전관리자(담당자)가 전담하여 안전운행이 불량한 운전자에 대해서는 대체 운전자 투입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ㅇ 운전자 수면 시간 및 졸음예방 식단 관리운수종사자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안전 업무 매뉴얼」도 제작 ․ 배포한다. □ 교통안전점검 및 안전관리 소홀에 제재 강화 ㅇ 중대 사고 유발 운수업체에 대하여 국토교통부 주관이 특별교통안전점검을 실시하도록 하고, - 국토부·경찰청·지자체 등 관계기관 합동 특별교통안전점검의 대상기준도 강화한다. -(기존)사망 1명 또는 부상 6명 →(개선)사망 1명 또는 중상 3명 ㅇ 법한 운수종사자 자격을 갖추지 못한 부적격 운전자를 채용은 운수업체에 대한 행정처분을 강화한다. 벌금 또는 운행정지, 사업정지→ 운행정지, 영업으로(관련 법령의 과징금 갈음 규정 삭제) 3. 자동차 안전 관리 □ 난폭한 등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첨단안전장치 장착 확대 ㅇ 신형·대형 승합·화물차량등에 차로이탈경고장치(LDWS)및 자동비상제동장치(AEBS)장착을 의무화('17년 ~)하도는 (대상)길이 11m 초과 승합자동차 및 차량총중량 20톤 이상 화물·특수자동차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의 성능과 안전에 관한 규정에 개정안 규제심사 중('16.7) ㅇ 또한, 기 운행 대형승합 ․ 화물차량은 전방충돌경고기능(FCWS)을 추가로 차로이탈경고장치(LDWS)장착 의무화를 추진하는 한편, - 첨단안전장치 부착 사업용 자동차에 대한 보험료(공제료)할인 적용 방안을 추진한다. □ 최고속도제한장치 무단해제 등 불법행위 근절 ㅇ 자동차검사 또는 운수업체 교통안전점검 시 최고속도제한장치 무단 해제 ․ 불법 구조변경에 대해 점검을 강화하고, 관계기관 합동 불법구조변경 특별실태점검(반기별)및 불시점검 추진 ㅇ 경찰청의 과속 단속 자료를 제공받아 최고속도제한장치 해제가 의심되는 차량에 대한 자동차 점검을 강화한다. ㅇ 아울러, 사업용·승합차량의 자동차 검사의 교통안전공단 일원화는'18년부터 특·광역시에서 실시하고,'19년부터 전국으로 확대한다. 4.안전한 운행 환경 조성 ■ 안전운행을 위한 운전자 휴게시설 확충 ㅇ 버스운전자 근로여건 개선을 위해 대기실 및 휴게시설에 냉난방 장치 ․ 화장실 및 휴식에 필요한 설비를 갖추도록 의무화하고, - 화물차량 종사자 휴식을 위한 휴게소 및 공영차고지도 확충한다. - 휴게소 3개소(27개소→30개소), 공영차고지 16개소(26개소→42개소) □ 사고 위험지역 도로안전 시설 개선 ㅇ 대형사고 빈발구간 ․ 장대터널 구간 등 교통사고 위험지역에 과속 카메라, 그루빙 등 안전시설을 단계에 개선·확충하고, ㅇ 운행기록분석시스템을 활용하여 졸음, 과속 등 운행자 행태를 분석, 상습 잠재적 위험구간 선정하여 개선을 추진한다. '16.7월부터 연차적 추진(21개소, 중부내륙선 연풍∼김천분기점, 옥포∼내서구간, 중부선 호법∼남이구간) □ 화물차 안전운행 환경 조성 ㅇ 고속도로 운행 전 휴식 및 졸음운전 방지 경고를 위해 졸음쉼터 및 졸음 알리미(사이렌)를 신규 설치하고, 졸음쉼터 22개소(190개소→212개소), 졸음 경보는 56개소(254개소→310개소) 야간 및 악천후시(우천 ․ 강설)교통안전도 강화를 위해 시인성이 우수한 백색 중앙차선(기존 황색)을 전국 전구간으로 확대한다. '16.11월까지 고속도로 전 구간(39개 차선에 3,871km 설치, 시인성 2.5배 개선 5. 사람 우선의 교통문화 조성 □ 운수종사자 안전교육 및 교통안전홍보 ․ 캠페인 강화 ㅇ 운수종사 신규교육시, 대열운행 ․ 졸음운전 ․ 휴대폰 사용 관련 사고 예방교육을 집중 실시한다. - 보수교육 대상 중 법령위반 운전자에 대해서 교육시간을 확대하고(4→8시간)교육시기를 구체화(위반후 3개월내 교육 실시)하는 한편, - 운전 후 시험평가의 통과 시점으로 교육시간을 인정하도록 개선하는 등 운수종사자 교육의 실효성을 확보한다. ㅇ 심도 있는 안전교육을 위해 교통안전체험교육센터를 확충하고, 상습 교통법규 불이행 운전자에 대한 체험운전교육을 강화한다. 전국 교통안전체험교육센터 운영중,'16.10월 수도권센터(화성)준공 예정(연간 약 5만명 교육 가능) ㅇ 또한, 사고 예방을 위해 교통방송 ․ 고속도로 VMS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3과(과로, 과속, 과적)방지, 무리한 휴대폰 사용 금지 등을 중점 홍보하고 - 대형에서 운전자에는 운행시작 전 승객 대상으로 음주가무 ․ 과속 등 과도한 운행 요구를 받지 않음을 공지하도록 홍보하고, - 승객 및 주변 운전자가 앱 ․ SNS 등을 이용으로운전 차량의 위험운전 행태를 제보하도록 하는 공익 신고를 활성화한다. □ 대형사고 요인행위 집중 관리 강화 ㅇ 사고 다발지역 및 상습 정체구간에 대해 암행순찰차를 운영하는 등 단속을 강화하고, - CCTV 화상순찰을 통해 대열운행 등 사고 요인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지정차로 준수와 안전거리 미확보 등에 대한 대형차량 집중 점검 □ <NAME> 국토교통부 사무관은"지난 17일 영동고속도로 다중 추돌사고와 같은 불행한 사고가 반복으로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용 자동차 교통안전 강화대책의 추진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며"본 대책을 계기로 교통사고로부터 안전한 대한민국을 실현하는데 모든 노력을 다할 것"임을 밝혔다. 이 보도 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구체적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국토교통부 <NAME> 사무관, <NAME> 사무관( <PHONE> , 3867)에게 연락주시기 바라며 1. 운수종사자 안전 확보 연속 운전시간 제한 및 휴게시간 확보 운수종사자 자격 관리 철저 디지털운행기록 제출 의무화 및 활용 강화 2. 운송자 안전 관리 운수업체 안전관리 역량 강화 운수업체 대상 교통안전점검 확대 ․ 관리 강화 교통안전 부실 운수업체에 관한 제재 강화 충돌로 등 사고 예방을 위한 첨단안전장치 장착 확대 최고속도제한장치 무단해제 등 위반 근절 대형 운수용 검사를 교통안전공단으로 일원화 4. 안전한 도로 환경 조성 안전운행을 위한 안전을 확대 교통안전 위험지역 도로 인프라 개선 화물차 안전운행 환경 조성 5. 사람 우선의 교통문화 정착 교통안전 홍보 ․ 캠페인 지속 전개 난폭한 유발행위 집중 단속 강화 운수용 차량 교통안전 강화대책 관련 Q & A 1. 운수종사자에 대한 연속 운전시간 제한의 자세한 내용은? ㅇ 대형을 방지를 위해 연속 운전시간이 4시간 이상인 경우 최소 30분의 휴게시간을 부여로 여객운수법령을 개정할 계획임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는 5시간 연속운행을 허용하되, 45분 휴게시간을 부여하는 등 탄력적 운영으로 피해을 최소화 하겠음 ① 천재지변 또는 불가피한 차량고장 등의 사유로 정상 노선운행이 곤란한 때와 ② 비수익 시내 ・ 농어촌버스 노선운영 등 공공목적을 위해서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2. 현재도 법령위반 운전에 대한 안전교육이 실시 중이나<NAME>적으로 운영되는 등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바, 이에 관한 해결책은? □ CBS 김현정의 뉴스쇼(7.22일)모 전세버스운전자 증언:운전자에 대한 안전교육을 실시 중이나, 친목 도모 자리 수준으로 운영되고 중 □ 운수종사자에 대한 관리 강화를 위해 법령위반 운전자에 대한 교육시간을 확대(4→8시간)하고, 교육시기 구체화할 계획이며, - 교육시간:4시간→8시간, 법령위반 원인행위 발생일로부터 3개월 이내 집중 실시 ㅇ 교육내용도 운전자와 특성에 따라 맞춤형으로 개편하고, 교육내용에 관한 평가를 통과 시만 교육시간을 인정하도록 할 계획임 3. 위법행위를 저지른 운수종사자의 자격을 엄격히 규제는 경우, 전세버스, 화물차 등 운수종사자의 수급에 문제가 발생하지는 않는지? □ 현재도 운수업종별 연간 취업자 중 음주 등 위법행위자의 비중은 약 0.5%에 불과하여, 향후 자격제한이 강화되더라도 운수종사자 수급에 주는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판단이 - 금번 대책은 사업용 차량으로 인한 대형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로 위법 행위자에 관한 자격 제한 강화는 필요한 조치임 □ 참고자료:운수업종별 연간 취업자 및 운전 등 위법행위 경력 등 현황 4. 화물차 종사자 피로관리를 위해 1일 총 운행시간에 대해서도 제한할 필요가 생기는 것은 아닌지? ㅇ 안전 확보를 위해 1일 전체 운행시간을 제한할 필요성이 있으나, 운송수입 하락과 이로 인한 반발 문제 등으로 신중한 검토 필요 - 따라서, 금번 대책에서는 수입하락과 연관성이 적은 연속운행시간 제한을 우선적으로 도입하고 1일 최대 운행시간 제한은 충분한 협의를 거쳐 점진적 추진할 필요 5. 음주운전자에 대한 운수종자사 자격 유지 제한을 강화하는 방안은? ㅇ 자격시험 공고일로부터 5년간 연속 음주운전(3회 음주운전), 음주 측정거부 등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자와, ㅇ 면허의 공고일로부터 3년간 혈중 알콜농도 0.1%초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자는 자격시험 응시를 제한할 계획임 현 여객법은 운전면허 취득제한 기간()만 도과하면 종사자 자격도 대부분 취득이 불가한 음주운전자에 대한 자격심사가 미흡한 실정임 6. 대형자동차의 급제가 등으로 인한 대형사고 예방을 위한 자동차 첨단안전장치 의무화를 검토에 있는지? ㅇ 신형 모델 대형자동차를 대상으로 자동비상제동장치(AEBS)와 차로이탈경고장치(LDWS)장착 의무화를 추진하고 있음 폭 11m 이상 승합자동차 및 차량총중량 20톤 이상 화물·특수자동차 - 현재 입법예고를 완료하였으며, 법령개정 절차(규제 및 법제처 심사)를 통해'16.10월 개정 공포할 계획 7. 첨단안전장치 설치로 인한 실질적인 개선를 위해서는 운행 중인 대형자동차에도 설치해야 하는 것은 아닌지? ㅇ 법령에서 의무화가 어려우면 현재 운행 중인 대형자동차에 자율적으로 첨단안전장치를 설치를 수 없도록 유도할 필요 - 설치에 기술적 제약이 따르는 비상자동제동장치의 대안으로 전방충돌경고장치(FCWS)설치 지원을<NAME>는 방안을 검토하고, 등 첨단안전장치를 부착한 사업용 차량에 대해서는 보험료(공제료)가 할인적용 될 수 있도록 보험회사 측과 협의 추진 8. 자동차 운행기록 분석 결과를 단속 등에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되는 것 아닌지? ㅇ 휴게시간 미준수, 속도제한장치 불법 부착 등은 안전관리에 필수적인 요소로 금번 대책과 같이 단속에 운행기록을 활용하는 것을 검토하고, 그 확대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바람직 - 운행기록계의 당초 도입목적은 음주운전 처벌보다는 운전행태를 개선하려는 것으로 운행기록 수집 확대는 신중한 검토 필요 9. 첨단 안전장치 장착을 의무화할 시 차량 구입비용 상승으로 운수업계의 부담이 커질 수도 있어, 이러한 경영악화가 안전관리 소홀로 나타나지 않도록 관리대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ㅇ 금번 첨단안전장치 의무화는 대형승합차와 화물차를 중심으로 ` 17년부터 시행되는 정책으로, ·승합차:11m 이상 대형차량(45인승 이상) 승용차:차량 총 중량이 20톤 초과는 차 ㅇ 동 의무화로 인한 차량 대당 인상가격은 전체 비용에서 2 ~ 5%수준이여서 큰 부담 증가가 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 대형차량 가격1 ~ 1.5억 원 안전장치(차로이탈경고장치, 자동비상제동장치)비용:220 ~ 570만 원대 ㅇ 다만, 업계가 비용부담의 증대로 인해 안전관리에 소홀하지 않도록 운수업계를 체계로 관리하겠음 10. 사업용 대형 차량의 자동차 검사를 공공기관에서만 하는 방식으로 일원화한다면 기존 검사정비 업체들이 반발할 수도 있다고 생각되는데 민간 차량 정비업체의 반발을 최소화할 방안이 있는지? ㅇ 대형버스의 관리 일원화는 규제개혁위원회에서도 필요성을 인정한 적 있음('16.7.22) ㅇ 사업용 소형 화물 ․ 특수차량 검사 일원화는 대형버스 검사 일원화의 영향에 대한 분석을 거친 이후 검토될 것이며, - 추진시 민간 정비업체 및 관련 이해당사자와 충분한 논의를 거쳐 세부내용을 마련할 것임
08278cdc-601a-4274-ab98-c1eab0bf4597	source15/231026/156419108_0.txt	면역유도누에 추출물, ‘돼지 부종병’ 예방에 활용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19108&pageIndex=3842&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455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면역유도누에 추출물,'돼지 부종병'예방에 활용 ■ 농촌진흥청, 누에 이용한 새끼돼지 소화와 부종병 저감제 생산 기술 확보 - □ 농촌진흥청(청장 <NAME> )은 전북대학교 수의과대학과 함께'누에를 이용해 이유자돈(젖 새끼돼지)설사와 부종병 저감제 생산 기술'을 개발했다. - 돼지 부종병은 비만한 새끼돼지에서 주로 발생하는 대장균성 질병으로 출혈, 부종, 신경 증상을 보이며 폐사율이 80 ％ 에 달하는 무서운 질병이다. □ 이번에 개발한 방식은 면역유도누에 추출물을 이용해 부종병 원인균을 불활성화시켜 백신을 만들고, 누에 체내에서 부종병 독소인 시가톡신(Shiga toxin)의 항원을 생산하는 것이다. - 연구진이 젖 새끼돼지에게 2주 동안 백신을 먹이와 함께 먹인 뒤 장내 독소형 대장균에 반복으로 감염시켜 살펴본 결과, 새끼돼지의 설사가 억제됐다. ○ 반면, 백신을 먹은 새끼돼지 가운데 70%에서는 설사 증상이 나타났다. - 또한, 시가톡신의 항원을 발현시킨 누에를 분말로 가공한 사료와 함께 2주 동안 먹인 경우에서 부종병 발병률은 40%나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 농촌진흥청은 기술과 관련된 특허출원을 완료했으며, 누에 생체를 활용한 시가톡신 항원을 생산하기 위한 추가 특허출원은 준비 중이다. ○ 아울러 동물용 의약품 제조 및 백신화에 필요한 실증시험과 후속 연구개발를 추진할 계획이다. □ 농촌진흥청 잠사양봉소재과 <NAME> 관계자는"이번 연구 성과를 통해 누에의 부가가치를 높이고, 양잠산업을 활성화하는 한편, 양돈농가의 농가도 향상에도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 참고자료 】 누에 이용한 대장균성 이유자돈 설사 및 부종병 저감제 생산 기술 개발 보도자료 관련 문의나 취재는 농촌진흥청 잠사양봉소재과 <NAME> 농업연구사( <PHONE> )에게 누에 유래 대장균성 이유자돈 설사 및 혈이 저감제 생산 기술 개발 면역유도 누에 추출물을 통한 사균체 제작 및 면역유도 ○ 항체 부착인자 F4 + 와 F18 + 을 가지는 장독소성 대장균(ETEC)을 각각 배양한 후 면역유도누에 분말을 처리한 결과, 아무것도 처리하지 않은 균주는 내부에 꽉 찬 세포 내용물이 관찰되었으나, 사료 처리 균주에서는 세포 내부가 비어있음이 관찰되었다. ○ 생후 3주차 기준 새끼돼지 20마리에 사료와 누에 추출물을 첨가로 불활성화시킨 균을 2×105 cfu/두/하루가 되도록 혼합하여 2주간 매일 급여하고, 혈액 중 항체 생성을 측정한 결과, 대조구보다 K88ac와 FedA 항원의 역가가 증가하였다. “ 또한, 장독소성 대장균을 도전 감염시킨 후 증상발현을 조사한 결과, 사료만 급여한 대조군은 10마리 가운데 7마리에서 설사가 나타난 반면, 불활성화시킨 대장균을 함께 급여한 돼지에서 10마리는 설사 증상이 나타나지 않았다. 따라서 누에 추출물을 처리하여 불활성화시킨 균은 고유의 세포 표면의 안정한 구조를 유지하고 있으며 돼지의 면역반응을 효과적으로 유도할 수 있음을 나타낸다. 혈에 추출물 투여에 따른 대장균의 내 외부 변화 사균체 급여에 의한 혈청 항체 역가 변화 2. 누에를 이용한 항원 생성 및 면역유도 ○ 시가톡신(Shiga toxin)유전자에 일부(A2 및 B 소단위체)를 생산하기 위하여 유전자를 누에 유전자에 최적화시킨 후 곤충바이러스의 일종인 AcNPV 유전자에 삽입시켰다. 재조와 유전자를 곤충 세포에 감염하여 재조합 바이러스를 생성화 후 5령 2일 누에 유충에 100 ul씩 접종하여 5일간 배양으로 바이러스를 감염시킨 누에를 생산하였다. 바이러스에 감염된 누에에서는 시가톡신 A2 및 B 소단위체의 동시 생산이 확인되었으며, 냉동 후 동결건조하여 배양에 시료를 준비하였다. ○ 동결건조된 누에 250마리(약 130g)를 사료와 혼합하여 생후 4주차 젖 유기에 5마리에 2주간 매일 급여하고, 이후 부종병 유발 대장균을 도전 감염시키고 폐사 및 부종병 발생 정도를 확인한 결과, 바이러스감염 누에를 급여한 실험군에서 붓의 발생률이 40%감소하였다. 부종병 발현 감소 실험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면역유도누에 추출물, ‘돼지 부종병’ 예방에 활용_1 ### 내용: 면역유도누에 추출물,'돼지 부종병'예방에 활용 ■ 농촌진흥청, 누에 이용한 새끼돼지 소화와 부종병 저감제 생산 기술 확보 - □ 농촌진흥청(청장 <NAME> )은 전북대학교 수의과대학과 함께'누에를 이용해 이유자돈(젖 새끼돼지)설사와 부종병 저감제 생산 기술'을 개발했다. - 돼지 부종병은 비만한 새끼돼지에서 주로 발생하는 대장균성 질병으로 출혈, 부종, 신경 증상을 보이며 폐사율이 80 ％ 에 달하는 무서운 질병이다. □ 이번에 개발한 방식은 면역유도누에 추출물을 이용해 부종병 원인균을 불활성화시켜 백신을 만들고, 누에 체내에서 부종병 독소인 시가톡신(Shiga toxin)의 항원을 생산하는 것이다. - 연구진이 젖 새끼돼지에게 2주 동안 백신을 먹이와 함께 먹인 뒤 장내 독소형 대장균에 반복으로 감염시켜 살펴본 결과, 새끼돼지의 설사가 억제됐다. ○ 반면, 백신을 먹은 새끼돼지 가운데 70%에서는 설사 증상이 나타났다. - 또한, 시가톡신의 항원을 발현시킨 누에를 분말로 가공한 사료와 함께 2주 동안 먹인 경우에서 부종병 발병률은 40%나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 농촌진흥청은 기술과 관련된 특허출원을 완료했으며, 누에 생체를 활용한 시가톡신 항원을 생산하기 위한 추가 특허출원은 준비 중이다. ○ 아울러 동물용 의약품 제조 및 백신화에 필요한 실증시험과 후속 연구개발를 추진할 계획이다. □ 농촌진흥청 잠사양봉소재과 <NAME> 관계자는"이번 연구 성과를 통해 누에의 부가가치를 높이고, 양잠산업을 활성화하는 한편, 양돈농가의 농가도 향상에도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 참고자료 】 누에 이용한 대장균성 이유자돈 설사 및 부종병 저감제 생산 기술 개발 보도자료 관련 문의나 취재는 농촌진흥청 잠사양봉소재과 <NAME> 농업연구사( <PHONE> )에게 누에 유래 대장균성 이유자돈 설사 및 혈이 저감제 생산 기술 개발 면역유도 누에 추출물을 통한 사균체 제작 및 면역유도 ○ 항체 부착인자 F4 + 와 F18 + 을 가지는 장독소성 대장균(ETEC)을 각각 배양한 후 면역유도누에 분말을 처리한 결과, 아무것도 처리하지 않은 균주는 내부에 꽉 찬 세포 내용물이 관찰되었으나, 사료 처리 균주에서는 세포 내부가 비어있음이 관찰되었다. ○ 생후 3주차 기준 새끼돼지 20마리에 사료와 누에 추출물을 첨가로 불활성화시킨 균을 2×105 cfu/두/하루가 되도록 혼합하여 2주간 매일 급여하고, 혈액 중 항체 생성을 측정한 결과, 대조구보다 K88ac와 FedA 항원의 역가가 증가하였다. “ 또한, 장독소성 대장균을 도전 감염시킨 후 증상발현을 조사한 결과, 사료만 급여한 대조군은 10마리 가운데 7마리에서 설사가 나타난 반면, 불활성화시킨 대장균을 함께 급여한 돼지에서 10마리는 설사 증상이 나타나지 않았다. 따라서 누에 추출물을 처리하여 불활성화시킨 균은 고유의 세포 표면의 안정한 구조를 유지하고 있으며 돼지의 면역반응을 효과적으로 유도할 수 있음을 나타낸다. 혈에 추출물 투여에 따른 대장균의 내 외부 변화 사균체 급여에 의한 혈청 항체 역가 변화 2. 누에를 이용한 항원 생성 및 면역유도 ○ 시가톡신(Shiga toxin)유전자에 일부(A2 및 B 소단위체)를 생산하기 위하여 유전자를 누에 유전자에 최적화시킨 후 곤충바이러스의 일종인 AcNPV 유전자에 삽입시켰다. 재조와 유전자를 곤충 세포에 감염하여 재조합 바이러스를 생성화 후 5령 2일 누에 유충에 100 ul씩 접종하여 5일간 배양으로 바이러스를 감염시킨 누에를 생산하였다. 바이러스에 감염된 누에에서는 시가톡신 A2 및 B 소단위체의 동시 생산이 확인되었으며, 냉동 후 동결건조하여 배양에 시료를 준비하였다. ○ 동결건조된 누에 250마리(약 130g)를 사료와 혼합하여 생후 4주차 젖 유기에 5마리에 2주간 매일 급여하고, 이후 부종병 유발 대장균을 도전 감염시키고 폐사 및 부종병 발생 정도를 확인한 결과, 바이러스감염 누에를 급여한 실험군에서 붓의 발생률이 40%감소하였다. 부종병 발현 감소 실험
19462c73-a11e-4c64-9225-b0b0b4141111	source15/231026/156348581_1.txt	한국 스타트업 4개사, 태국 진출을 위한 계약체결에 성공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48581	CC BY	2,420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한 - 태국 스타트업 서밋 주요한 □(주제)'Borderless Startup, One Eco - system!'을 슬로건으로 양국 스타트업의 국경 없는 교류 및 혁신적 개방혁신 성장모델 모색 □(일시/장소)'19.9.2(월)~ 9.3(화)/코엑스 인터콘티넨탈 호텔 □(주관)(한)중진공·무협,·는의 창진원·경기창조센터·KVIC·KOTRA(태)국가혁신원(National Innovation Agency)등 □(참석)국내 스타트업, 지원기관 등 약 50여명(잠정) 2. 한 - 태국 스타트업 서밋 일정과차(현지시간) ・ 양국 투자자, 기업인 대상으로 IR피칭 ・ Espresso Restaurant ・ 양국 투자와 기업인 대상으로 IR피칭 ・(한국)한국 스타트업 정책 이해 및 지원 프로그램 또는 한아세안 스타트업 국제기구 설립 논의 ・(태국)한국 스타트업 생태계 이해 및 지원 프로그램 ・ 기업간계약 4건, 기업적 MOU(중진공 - NIA) ・ 바이어·VC·파트너 의 1:1 비즈니스 상담 ・ 한국 진출을 희망하는 태국 20개사 내외 3. 장관 일정안(9.2,17:10 ~ 17:40) 행 일 내 용 • 인사 및 주요한 태국 장관(일정상 생략가능) NIA 두 기관장의 일정상의 문제로 중소기업과 MOU 우선 체결 스와디카 ~, 인디 - 티 - 다이 루 - 짝 크랍. (안녕하세요, 뵙고 반갑습니다. 태국어)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NAME> 입니다. 바쁘신 와중에 본 계약체결식에 참여해주신 쑤빗 <NAME> 교육과학연구혁신부 장관님, 판앗 <나ME야 국가혁신원장님, <NAME> 봉바니치 이노스페이스 대표님,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NAME> 사장님, 오늘 이 자리를 참석해주신 양국의 스타트업 여러분 감사합니다. • 태국 순방 의의] 태국은 1958년에 국교를 맺은 오래된 벗이자 한국전쟁 참전 당시 1만명 이상의 군대를 파견해 준 또한, 태국은 태국과 전기전자 산업 생산의 중심이며 동남아 경제의 핵심 국가로 한국과의 교류가 가장 활발한 국가에 하나입니다. 최근에는'타일랜드 4.0'라는 경제개발정책 하에 스타트업 생태계가 빠르게 성장하고 있고, 2017년에는 미국 US News가 선정한 스타트업이 좋은 국가 1위에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태국의 매력적인 스타트업 생태계는 끊임없이 세계 스타트업과 투자자들을 불러 모으고 있습니다. '오늘'한 - 태국 스타트업 서밋을 [기업간 계약 4건] 그동안은 교류·협력의 최종 결과물들을 모아 오늘 스타트업 계약체결식을 개최하게 됨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① ICT는 ㈜엘비전테크는 태국의 중견기업인 EXCEL 그룹과 ICT 분야 160만 달러 상당의 계약을 체결합니다. ② 헬스케어 분야 ㈜플라즈맵은 태국 1위 대학병원인 치의대학과 차세대 멸균기 적용에 관한 계약을 체결합니다. ③ 핀테크 분야 보맵(주)은 개인손해보험 시장 글로벌 1위인 처브(Chubb)태국법인과 파트너십 계약을 맺게 되었습니다. ④ AI분야 ㈜Moloco는 태국 3위 기업인 True Digital Plus와 디지털 마케팅 협력을 주제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계약을 체결하실 총 4개 기업 모두 축하드리며, 오늘 계약을 시작으로 기업 간 비즈니스가 더 확대되기를 기대합니다. [기관간 MOU 2건] 앞으로 투자가 많이 나올 수 있도록 양국을 대표하는 스타트업 지원기관의 스타트업 지원 MOU도 체결합니다. ①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와 창업진흥원은 양국 스타트업 육성 기관인 이노스페이스와 창업 ․ 벤처투자 활성화를 골자로 MOU를 체결하고 핀테크 타일랜드를 운영하는 국가혁신원(NIA)과 ICT 분야 협력 MOU에 [한 말씀] 태국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남 흐응 수에 푸엉 빠) '물과 배는 서로 돕고 호랑이와 숲은 서로 의지한다'는 뜻입니다. 아세안이 물이면 한국이 배가 되겠습니다. 한국이 호수가 태국이 숲이 되어 주십시오. 앞으로도 서로 교류하고 협력하면 글로벌 시장에서의 유니콘 기업이 생길 수 있습니다. 오늘 스타트업 서밋에 참가한 글로벌한 기업으로 성장하기를 기원합니다.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태국 고등교육과학연구혁신부 설립이력 및 기관 개요 Suvit Maesincee( <NAME> 메슨시) ㅇ 1992 - 1996 캐나다 켈로그대학 마케팅 박사 ㅇ 1985 - 1987 방콕 국립 개발행정원 경영 MBA ㅇ 1979 - 1984 마히돌 대학 약학대 ㅇ 2019 교육과학연구혁신부 장관 □ 2016 상공부 차관보 ㅇ 2015 무역역진흥부 장관 ㅇ 2007 - 2011 태국 정부와 대체투자시장((Mai))자문위원 ㅇ 2005 - 2006 상공부 차관 ㅇ 2004 - 2005 재무상 ㅇ 2010 Sasin Graduate School 마케팅 교수 태국 고등교육과학연구혁신부 개요 □ 기관명:교육과학연구혁신부 (Ministry of Higher Education, Science, Research & Innovation) □ 설립년도:2019년 5월 2일(정부조직 구조조정법에 의거에 1992년 ~ 2002년 과학기술환경부, 2002년 과학기술부로 독립 2018년 10월 과학기술부(Ministry on Science and Technology)에서 교육과학연구혁신부로 창설을 승인받음(태국 내각) □ 장관 - <NAME> □ 기관 역할 및 미션 (역할)과학기술부, 고등교육위원회, 태국 국립연구위원회, 그리고 연구기금을 합병한 총괄적인 기능을 함 (미션)① 고기술을 개발하고 ② R & D의 수준을 높이고, ③인적자원개발 촉진과 ④ Thailand 4.0을 지원, ⑤ 예산은 970억 바트 □ 조직도 콘테 장관실, 상임장관실, 원자력실, 교육위원실, 국립연구위원실 총 5개실과 과학서비스국 1개로 편성 (소속기관)국립과학기술개발원, 국립표준원, 국립혁신원, 국립천문연구원, 국가정책교육과학연구혁신위원회 외 10개 기관 <NAME> 스타트업 계약체결식 주요내용 □ 계약별 주요 내용 ※ 태국 대기권 EXCEL Group과 구매조건부계약서 체결 USD 1.6M Chulalongkorn Univ. 치의대 - 태국 Chulalonkorn 대학교 치의대 차세대 멸균기 적용 협약식 ※ 태국에 수출BI%기업 태국 1위 치의과 대학과 협력 ※ Chubb Thailand - Chubb의 태국법인 Chubb Thailand와 보험 상품 개발·공동 마케팅 등에 대한 협약 체결 태국 1위 개인손해보험사 Chubb의 태국법인과 협력 true Digital Plus - 방콕 최대 기업집단 CP그룹 계열 통신사 True의 태국과 모바일 마케팅 협력 MOU 체결 ※ 스타트업에서 전략적 투자유치 100억 원 ※ 한태국 ICT VC공동펀드 11억 투자 AI/딥러닝기반 모바일 플랫폼 태국 3위 이동통신사의 자회사 □ 진행 순서:'19.9.2(월)17:21부터 약20분간 진행 무역투자진흥공사, 창업진흥원 스마트폰용 AR/MR 글라스제조사 Chulalongkorn Univ. 치의대 - Chubb Thailand True Digital Plus 방콕 3위 이동통신사의 자회사 한태국 스타트업 간은 MOU 개요 1. 창진원·KOTRA·태국 InnoSpace 업무협약 MOU (일시·장소)'19.9.3(월)오후/인터콘티넨탈 방콕 롯데호텔 (참석)KISED·KOTRA·InnoSpace 기관장 외 약 20여명 ①(창업교류 활성화):의 스타트업 공동행사 개최 및 스타트업 발굴·교류 등을 통한 기관 간 협력채널 마련 ②(창업벤처 투자 활성화)-지 창업 ‧ 중소기업 투자처 발굴 및 파트너십 구축으로 벤처 생태계의 발전 및 기업육성 등 추진 ③(혁신창업 활성화 민간협력)넓은 범위의 전문성 있는 분야를 개발하기 위해 스타트업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공동을 확대 ※ 본 협약체결을 시작으로 협력이 추진되므로 향후 문안이 상세화될 예정 <3자 협약 통한 기관별 역할> 활성화 및 경쟁력 확보 InnoSpace Thailand 개요 □ 약 칭:InnoSpace Thailand Co., Ltd. □ 의 명: <NAME> (만 60세) <NAME> 의장, VISTEC Council 의장, 동부경제특구(EEC)투자홍보위원회 위원/생명경제투자 자문과 의장 태국 PTT(최대 국영 에너지기업)회장 및 CEO 라이스대학교 화학공학 박사 및 휴스턴대학교 석유공학 석사 □ 특 황: 기 관 자:InnoSpace Thailand Co., Ltd 설 개 일:2019년 1월 설립배경:태국 산업부 주도 아래에 스타트업 육성을 위해 민관합동으로 설립된 기관으로 NIA:태국 과기부 산하, Startup Thailand 운영 설립목적 - 스타트업 창업에서 육성까지 각 단계를 종합적 지원하는 국가 혁신형 플랫폼 지향 역 할:해외 전문가 및 기술보유 스타트업 등을 유치하여 자국 내 스타트업 생태계 육성 국내 스타트업 육성 시 해외 스타트업 기술 유치 신기술 및 혁신 도입 주요참여 - 산업부, 디지털경제부, 과학기술개발원(NSTDA), 방콕은행(자산 1위 은행)등 재계 10여 기업 등 2. 중진공·태국 정부와 업무협약 체결 (일시·장소)'19.9.2(월)오후/인터콘티넨탈 서울 호텔 (참석)태국 NIA·한국 중진공 기관장 등 관계자 20여명 □ 협약체결 주요내용(협력범위] 양국은 양국 스타트업의 육성 및 지원을 통해는 스타트업 생태계를 개선하고, 공동사업 등을 수행하기 위한 상호 협력한다. 1.양국 스타트업의 발굴 및 지원을 위하여 스타트업 지원 정부정책 및 프로그램 등을 상호 교환한다. 2.양국 창업을 발굴 및 육성을 위하여 스타트업 관련 전문가를 상호 교환한다. 3.양국 스타트업의 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신규 사업 파트너 및 투자자 등을 발굴 및 매칭 등에 노력한다. 4.양국 기업이 역량강화를 위하여 데모데이, 투자세미나, 멘토링 프로그램, 투자와 바이어 매칭 등의 공동사업을 추진한다. 5.양국 스타트업의 성장을 위한 공동사업을 추진한다. 6.스타트업 지원을 위한 기술지식 및 기술지원을 공유한다. 7.상호에게 이익이 되는 협력을 추진한다. ■ 국가혁신원 National Innovation Agency 개요 ■ 기관명:National Innovation Agency(설립 2003년 10월 1일) 태국 고등교육과학연구혁신부 산하, 기술개발/혁신/스타트업 관련 분야와 국내외 협력 담당, ICT 분야 태국정부 핵심 실행기관 원 장:Pun - Arj Chairatana( <NAME> ) 국가혁신원(National Innovation Agency)프로필 Noviscape Consulting Group 이사(09 - 15), 공공정책개발국(PPDO)기술 및 외교정책 국장(07 - 08), 뭉꿋대 이사회(99 - 07) 치앙마이 물리학과 졸업, 태국 린셰핑()정치경제학과 수료, 서식스 공학 석사, 태국 올보르그 경영학 박사 기술 개발 및 혁신 사업 지원 기업 역량 강화 등 기술 혁신 관련 교육 시설 및 기관 운영 Startup Thailand 등 스타트업 관련 사업 및 교육 사업 진행 해외 정부 및 유관 기관과 스타트업 교류 및 혁신 개발 협력사업 □ NIA 해외 주요 파트너 10여 기관 [2018 NIA 연차보고서 발췌] 포르투갈 과학기술 및 스타트업 유관기관 프랑스 과학 개발 및 혁신 유관기관 Startup 및 Smart City 관련 협력 Israel Innovation Authority(IIA) 과학 개발 및 혁신 방안 논의 및 협력 China ASEAN Technology Co로ee(CATTC) 과학 기술 개발 및 혁신 방안 논의 및 협력 New Energy and Industrial Technology Development Organization 및 일본경제산업성 설탕 생산 기술 개발 기업 과학 기술 교류 및 혁신 방안 논의 및 협력 1. ㈜ 엘비전테크(www.elvisiontech.com) (설립일)2014년 9월 15일 (대표) <NAME> (1961년생) ·경북대학교 전자공학과, 서울대와 영상연구소, AR See - through Optical Lens 개발 (규모/매출액)종업원 8명('19.7월 기준)/10억 원('18년. 12월) (사업영역)스마트폰용 대면형 AR/MR 글라스 개발(한국유일) (지원현황)과기정통부(가상증강사업 AR의료기기개발), 산업통상자원부(산업현장용 증강현실 디바이스개발, 스마트공장용 스마트 글래스 개발) 제품명:F형 Screen glasses ·폰으로 보던 모든 영상(유튜브, 스포츠, TV)을 집안 어디서나 96인치 대화면으로 볼 수 없는 스마트폰용 글라스 제품 /세계 최고 기술의 AR/MR See - through Optics 렌즈(플라스틱 기반 다면 디스플레이용 기술)를 개발로 만든 제품 □ 태국 관련 특이사항 사업 파트너 EXCEL Group의 <NAME> 회장은 태국 최연소 국회의원 출신 부사장 & 법무법인 L로 Promphol 국제변호사 역시 한국 및 해외 다양한 네트워크가 있으며, 부인은 태국 왕실의 변호사로 ㅇ EXCEL Group과 구매조건부계약서 체결"금액:USD 1.6M" "중국 중견그룹인 EXCEL Group과 2019년 5월 국내 독점사업자 계약" 2.(https://plasmappmedical. com/) (설립일)2015년 03월 31일 (대표) <NAME> (1981년생) /한화/LG전자 경험 후 KAIST 박사과정 중 실험실 창업 (규모/매출액)종업원 54명('19.7월 현재에/15억 원('19년. 7월) (사업영역)초소는 저온플라즈마 멸균기 (지원현황)과학기술정보통신부, 중소벤처기업부, 산업통상자원부, 창업진흥원, 한국생명공학연구원, 대전창조경제혁신센터 등 (멸균기),(소모품) ·국내 최초 직주입 파우치 방식의 고속 멸균기 -의 기술대비 10배 빠른 멸균공정) ·세계 최초 분리형 바이오 모듈 방식을 적용하여 공간 효율성을 극대화한 고속 대용량 멸균기 ·IOT 기술 기반의 자체 프로그램과 연동하여 멸균제의 신뢰성 향상 및 사용자 편의성 확보 □ 태국 수출 특이사항 2017년 첫 수출을 계기로 종합병원, 치과, 동물 병원 시장 진출 2018년 태국 Ramkamhaeng University 병원 납품 시작 중기청 태국 센터 입주, 현지 거래선 구축 후 판매 확대 ㅇ 태국내 1위 병원과 Chulalongkorn University 치의대 차세대 멸균기 적용 확정에 3. 보맵(주)(www.bomapp.co.kr) (설립일)2015년 11월 23일 대표성사 <NAME> (79년생) -> 서울보증보험 보험심사 - 퉈 대표이사 -, 모비데이즈 사업개발 퉈, 보맵 주식회사 대표이사 -, 핀테크산업협회 회장 -, 코리아스타트업포럼 이사 (규모/매출액)종업원 46명('19.7월 기준)매출액 2억 원('18년. 12월) (사업영역)BOMAPP 어플리케이션:보험 통합 관리 모바일 앱 (지원현황)중소벤처기업부, 창업진흥원, 서울창조경제혁신센터, 서울산업진흥원, 서울형강소기업 내 보험 확인:본인인증 몇 번으로 가입한 모든 보험 확인 보험금 청구:병원에서 진료영수증 확인 한 번이면 모든 보험사에 보험금 청구 가능 보험 마켓:여행자보험, 자동차보험, 애견보험 등 비대면 모바일 보험 가입 플랫폼 보장분석 - 유전자정보, 건강검진정보, 가족력 등을 통한 A. I. 보험 추천서비스 □ 설립 관련 특이사항 태국 현지 시장 미팅 진행 및 현지 보험회사 사전 미팅 ㅇ 태국 주요 보험사 기관 파트너십 계약 및 법인 설립 ♀으로 태국을 거점으로 인슈어 서비스 사업을 동남아 시장으로 확대 추진 - 태국 보험사 MOU 세러머니 예정(CHUBB Thailand) Chubb Thailand는 글로벌 1위 개인손해보험사 Chubb의 현지로 태국내 대형 보험기업 JP Insurance와도 MOU 체결(체결식 외 예정을 4. Moloco Inc.(http://www.molocoads.com/) (설립일)2013년 11월 22일 (대표) <NAME> (1979년생, + 1 858 - 531 - 6550) UC계 컴퓨터공학과, UCSD Ph. D in computer science, 구글 Chogle Data team 엔지니어, Youtube 머신러닝 엔지니어 (규모/매출액)종업원 60명('19.6월 기준)/매출 368억 원(US $ 33,466천,'19.6월) (사업영역)AI/머신러닝 및 애드테크, 애드클라우드 서비스 제품명:Moloco ADigital ·머신러닝/빅데이터 기반 자동 광고 분석 및 성과 최적화 핵심 기술 제공 ·자동 광고집행 플랫폼(DSP)및 애드 클라우드 서비스·모바일 광고 집행에서부터 수익화에 있기 까지 다양한 분야로 사업영역을 확장 중임 □ 파트너십 관련 특이사항 Moloco의 Series B 투자조합인 True Games - True - Kona Global Fund의 출자자인 태국 True와 협력관계 구축 예정을 True의 계열회사인 True Digital Plus의 글로벌 마케팅 협업 추진 - Moloco와 SK Telecom간 전략적 협업관계 구축 사례를 바탕으로 동남아에서 이동통신사를 운영중인 True와의 시너지 효과를 기대 ㅇ True Digital Plus(태국 최대 기업집단 CP그룹 산하 True의 자회사)와 글로벌 마케팅 협력 MOU 체결 True Digital Plus와의 협업을 기반으로 점진적으로 True 계열사들과의 비즈니스 협력관계를 확장할 예정 한 - 태국 스타트업 서밋 참가기업·투자자 모집 □ 4차산업혁명 쇼케이스 참여기업(7개사) 제품(프로젝트)소개·특징 (Wizardlab Co., Ltd) 플랫폼 개발 및 공급 국가 내 및 지역 간 물류 모니터링/관리 - 신선물류, 특화 배송 등 배송품질보증 Connectivity·Mobility를 이용한 통신모듈 및 이와 연계된 Smart Device 개발 (Podosee Corp.) 인공지능 스마트 키오스크 로봇 키오스크로봇·앱개발 오픈플랫폼(Podosee Station) 현재 호텔, 박물관, 식당 등에 제품을 공급으로 디지털 사이니지 사업 전개 (ulalaLAB Inc.) -(WimFactory) IoT 데이터 수집 플랫폼'Wicon' - 통합관리 플랫폼'Wim - X' , 불투과성파우치:멸균제 직주입 연결포트를 통한 빠른 멸균 가능 , 멸균기/저온 플라즈마 멸균기 KAIST 물리학과 플라즈마 실험실에서 창업 (I - ON Communications) TAMMi AI기반의 I - ON Communications Data Platform은 리그 및 게임 관리, 데이터분석, 스포츠의학, 비디오심판, VOD 등 서비스 - 2020년부터 미식축구 Development league인 Pacific National Football에 공급될 전망 - 기업콘텐츠관리솔루션 한국·일본시장 점유율 1위 - Social Media Platfrom, EpicLive:VR기기를 통해서 친구아바타와 대화하면서 TV 감상 VR Education Platfrom, Epic LIve:VR기기를 통해서 선생님과 학생이 원격지에서 강의와 토론을 진행하는 시스템 18년 TIPS 프로그램 선정 19년 태국 SoftBank사 등에 Epic Live 수출 50만불 태국AIS와 Social TV Med사업 MOU 체결 HOLONAVI:주행중 모션센서를 이용하여 전화(전화 받기)/문자(거절 표시에 응답 기능으로 주행중 전방주시 태만방지 17년부터 태국에 의료기기 판매 중 최근 현지 공장 설립을 위해 중국 파트너사와 업무협약 준비 □ 기타 기업은 12개사) 제품(프로젝트)소개 및 특징 (JOYDRONE Co., Ltd) 농어업·측량·국경선 관리 등 다양한 분야에 활용이 가능한 산업용 수직이착륙 항공기 제작 MIND - ME50(회전익):50kg까지 운반 가능 MIND - VE20(고정익):90분 비행시간, 110km, 수직이착륙가능 (Medical Innovation Developer Corporation Ltd.) "DxRAD":딥러닝 훈련을 받은 인공지능(AI)SW가 X와 X선 영상이미지를 분석해 4초 안에 결핵 감염여부를 진단 부산대학병원 영상의학과와 임상 시험 진행 (BUKANG COSMETIC INC Ltd.) 사막장미에멀전(200ml), 사막장미마스크팩(25g10ea) 2019년 CGMP설비 갖춘 2공장 설립, 양산체제 T로 Mask:TRI 종이로 만든 마스크 팩으로 조작은 수동 및 무선, 모바일로 가능 캔시머W:소형 자동 캔밀봉기 캔시머M:W제품과큰차이는없지만 미니사이즈 공간활용도 - 2019년 대한민국 기술 혁신 유망기업 - 미국 알파랩 기어 하드웨어에서 Global Connection Prize 바른아침 - 헛개나무열매 추출물 숙취해소제, 스틱포장 한방 티캡슐과 전용머신:다양한 한방 컨텐츠별(다이어트, 미용, 원기회복 등)로 효능이 있는 한방차를 캡슐 저장 머신으로 제공 대기업으로부터 5.5억 원의 투자유치 Hello, We:Boarder:쉬운 코딩 키트, 앱과 가능성을 확장시키는 10 가지 모듈과 센서를 부착. 카드 사이즈로 제작 사명:"Play"&"Able" 시스템 SW 개발 및 서비스화 "이야숙박":전세계 법적으로허가된 모든 숙박·음식배달 & 포장주문·테이블예약서비스 "이야뷰티":모바일에서 검색·예약·결제 가능한 화장품을 2019.6월 숙박/음식/뷰티 전세계 국가별 글로벌 서비스 유전자 데이터와 건강검진 정보 등을 통해 맞춤 보험을 추천 비대면 보험 서비스로 간편 가입, 조회, 관리 플랫폼 제공 (Elvision Technologies Inc.) AR/MR 글라스 전문 스타트업 5G 폰 영상을 대화면으로 접할 수 있는 스마트폰용 디스플레이 글라스 증강현실 디바이스의 핵심기술인 See - through HMD 관련 최첨단 솔루션 보유 광고주의 고유 관심사를 기반으로 머신러닝 알고리즘과 테라 바이트 규모의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실시간 자동 비딩(RTB)을 위한 DSP(Demand - side platform)를 운영 2018년, 시리즈 C 투자를 받고, 미국 팔로알토, 시애틀, 뉴욕, 홍콩과 싱가폴 오피스로 확장 중 IR 피칭 개요 및 참여기업 발표순서(12개사) ◇ 스타트업 IR 발표 (일시·장소)'19.9.2(월)오전, 오후/방콕 인터콘티넨탈호텔 플래티넘룸 (참석)한 - 태국 기업 20개사, VC, AC 포함 50여 개 기관 한국 스타트업 10개사, 태국 중소기업 10개사 한국벤처투자(KVIC), 태국 유관기관(NIA)등을 통한 섭외된 VC, 투자자 (진행방식)업체당 8분(5분 발표, 3분 질의응답)진행 전문 MC 매칭이 희망기업에 한해서는 동시통역으로 진행 EspressoRestaurant □ IR 행사 참여기업 발표순서 포도씨(Podosee Corp.) 11::20(10') 11::30(10') I는 커뮤니케이션즈(I - ON Communications) 11::40(10') 메인정보시스템(MAIN INFO) 11::50(10') 울랄라랩(ulalaLAB inticeIP 11::00(10') 12::10(10') 13::00(60') 14::20(10')교두 메디프레소(MEDIPRESSO) 14::30(10') 14::40(10') 14::00(10') 15::20(10') ㅇ 세미나 및 네트워킹 개요 (목적)스타트업의 글로벌화를 위한 스케일업 및 양국 스타트업과 교류협력 강화 (일시·장소)'19.9.2(월)13:00 ~ 14:00/방콕 인터콘티넨탈 호텔 Espresso식당 (참석)한 - 태국 창업과회 IR 참여기업 및 기관 등 약 70여명 (추진방안)오찬을 겸한 관계 기업 및 기관간 지속한 네트워킹 (목적)한·태 양국의 스타트업 생태계 이해 및 지원 현황에 대해 상호 발표 공유 (일시·장소)'19.9.2(월)16:00 ~ 17:00/방콕 인터콘티넨탈 호텔 플래티넘룸 (참석)한 - 태국 스타트업 서와 IR 참여기업 및 기관 등 총 70여명 한국인 MC 사회, 동시통역으로 진행 한국 창업생태계 현황 및 주요 정책과 정부 창업지원제도 안내 Thailand 4.0 등 태국 측 지원 프로그램 및 NIA 기관 소개, 우리 기업이 참여 가능한 현지 창업투자 프로그램 소개 한 - 태국 4차 산업혁명 쇼케이스 세부계획 ㅇ 행사명:한 - 태국 4차 산업화 쇼케이스(영문명:Thai - Korea Industry 4.0 Showcase) ㅇ 일시 ‧ 장소:2019.9.2.(월)10:00 ~ 18:00, 태국 인터콘H 피나클룸(4층) VIP 세션은 15:00 ~ 15:15(총 15분)개최*한 - 태국 비즈니스 포럼(15:15 ~ 15:50)과 함께 ㅇ 주최 ‧ 주관:산업통상자원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ㅇ(한국)VIP, 통상교섭본부장, KOTRA 사장, 장관 등 정부인사, Industry 4.0 분야별한국기업 32개사유관협회 디지털라이프, 미래차, 스마트팩토리, 스마트헬스케어, 태국4.0관 -(태국)총리(잠정), 산업부 장관 외 정부관계자, 태국 투자청, 동부경제회랑 사무국, 태국기업 10개사/유관협회 - 4.0관 <세부 행사 계획(안) < 디지털라이프(스마트홈 시연) 스마트팩토리(첨단로봇 전시) 스마트헬스케어(의료플랫폼 전시)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한국 스타트업 4개사, 태국 진출을 위한 계약체결에 성공_1 ### 내용: 한 - 태국 스타트업 서밋 주요한 □(주제)'Borderless Startup, One Eco - system!'을 슬로건으로 양국 스타트업의 국경 없는 교류 및 혁신적 개방혁신 성장모델 모색 □(일시/장소)'19.9.2(월)~ 9.3(화)/코엑스 인터콘티넨탈 호텔 □(주관)(한)중진공·무협,·는의 창진원·경기창조센터·KVIC·KOTRA(태)국가혁신원(National Innovation Agency)등 □(참석)국내 스타트업, 지원기관 등 약 50여명(잠정) 2. 한 - 태국 스타트업 서밋 일정과차(현지시간) ・ 양국 투자자, 기업인 대상으로 IR피칭 ・ Espresso Restaurant ・ 양국 투자와 기업인 대상으로 IR피칭 ・(한국)한국 스타트업 정책 이해 및 지원 프로그램 또는 한아세안 스타트업 국제기구 설립 논의 ・(태국)한국 스타트업 생태계 이해 및 지원 프로그램 ・ 기업간계약 4건, 기업적 MOU(중진공 - NIA) ・ 바이어·VC·파트너 의 1:1 비즈니스 상담 ・ 한국 진출을 희망하는 태국 20개사 내외 3. 장관 일정안(9.2,17:10 ~ 17:40) 행 일 내 용 • 인사 및 주요한 태국 장관(일정상 생략가능) NIA 두 기관장의 일정상의 문제로 중소기업과 MOU 우선 체결 스와디카 ~, 인디 - 티 - 다이 루 - 짝 크랍. (안녕하세요, 뵙고 반갑습니다. 태국어)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NAME> 입니다. 바쁘신 와중에 본 계약체결식에 참여해주신 쑤빗 <NAME> 교육과학연구혁신부 장관님, 판앗 <나ME야 국가혁신원장님, <NAME> 봉바니치 이노스페이스 대표님,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NAME> 사장님, 오늘 이 자리를 참석해주신 양국의 스타트업 여러분 감사합니다. • 태국 순방 의의] 태국은 1958년에 국교를 맺은 오래된 벗이자 한국전쟁 참전 당시 1만명 이상의 군대를 파견해 준 또한, 태국은 태국과 전기전자 산업 생산의 중심이며 동남아 경제의 핵심 국가로 한국과의 교류가 가장 활발한 국가에 하나입니다. 최근에는'타일랜드 4.0'라는 경제개발정책 하에 스타트업 생태계가 빠르게 성장하고 있고, 2017년에는 미국 US News가 선정한 스타트업이 좋은 국가 1위에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태국의 매력적인 스타트업 생태계는 끊임없이 세계 스타트업과 투자자들을 불러 모으고 있습니다. '오늘'한 - 태국 스타트업 서밋을 [기업간 계약 4건] 그동안은 교류·협력의 최종 결과물들을 모아 오늘 스타트업 계약체결식을 개최하게 됨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① ICT는 ㈜엘비전테크는 태국의 중견기업인 EXCEL 그룹과 ICT 분야 160만 달러 상당의 계약을 체결합니다. ② 헬스케어 분야 ㈜플라즈맵은 태국 1위 대학병원인 치의대학과 차세대 멸균기 적용에 관한 계약을 체결합니다. ③ 핀테크 분야 보맵(주)은 개인손해보험 시장 글로벌 1위인 처브(Chubb)태국법인과 파트너십 계약을 맺게 되었습니다. ④ AI분야 ㈜Moloco는 태국 3위 기업인 True Digital Plus와 디지털 마케팅 협력을 주제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계약을 체결하실 총 4개 기업 모두 축하드리며, 오늘 계약을 시작으로 기업 간 비즈니스가 더 확대되기를 기대합니다. [기관간 MOU 2건] 앞으로 투자가 많이 나올 수 있도록 양국을 대표하는 스타트업 지원기관의 스타트업 지원 MOU도 체결합니다. ①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와 창업진흥원은 양국 스타트업 육성 기관인 이노스페이스와 창업 ․ 벤처투자 활성화를 골자로 MOU를 체결하고 핀테크 타일랜드를 운영하는 국가혁신원(NIA)과 ICT 분야 협력 MOU에 [한 말씀] 태국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남 흐응 수에 푸엉 빠) '물과 배는 서로 돕고 호랑이와 숲은 서로 의지한다'는 뜻입니다. 아세안이 물이면 한국이 배가 되겠습니다. 한국이 호수가 태국이 숲이 되어 주십시오. 앞으로도 서로 교류하고 협력하면 글로벌 시장에서의 유니콘 기업이 생길 수 있습니다. 오늘 스타트업 서밋에 참가한 글로벌한 기업으로 성장하기를 기원합니다.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태국 고등교육과학연구혁신부 설립이력 및 기관 개요 Suvit Maesincee( <NAME> 메슨시) ㅇ 1992 - 1996 캐나다 켈로그대학 마케팅 박사 ㅇ 1985 - 1987 방콕 국립 개발행정원 경영 MBA ㅇ 1979 - 1984 마히돌 대학 약학대 ㅇ 2019 교육과학연구혁신부 장관 □ 2016 상공부 차관보 ㅇ 2015 무역역진흥부 장관 ㅇ 2007 - 2011 태국 정부와 대체투자시장((Mai))자문위원 ㅇ 2005 - 2006 상공부 차관 ㅇ 2004 - 2005 재무상 ㅇ 2010 Sasin Graduate School 마케팅 교수 태국 고등교육과학연구혁신부 개요 □ 기관명:교육과학연구혁신부 (Ministry of Higher Education, Science, Research & Innovation) □ 설립년도:2019년 5월 2일(정부조직 구조조정법에 의거에 1992년 ~ 2002년 과학기술환경부, 2002년 과학기술부로 독립 2018년 10월 과학기술부(Ministry on Science and Technology)에서 교육과학연구혁신부로 창설을 승인받음(태국 내각) □ 장관 - <NAME> □ 기관 역할 및 미션 (역할)과학기술부, 고등교육위원회, 태국 국립연구위원회, 그리고 연구기금을 합병한 총괄적인 기능을 함 (미션)① 고기술을 개발하고 ② R & D의 수준을 높이고, ③인적자원개발 촉진과 ④ Thailand 4.0을 지원, ⑤ 예산은 970억 바트 □ 조직도 콘테 장관실, 상임장관실, 원자력실, 교육위원실, 국립연구위원실 총 5개실과 과학서비스국 1개로 편성 (소속기관)국립과학기술개발원, 국립표준원, 국립혁신원, 국립천문연구원, 국가정책교육과학연구혁신위원회 외 10개 기관 <NAME> 스타트업 계약체결식 주요내용 □ 계약별 주요 내용 ※ 태국 대기권 EXCEL Group과 구매조건부계약서 체결 USD 1.6M Chulalongkorn Univ. 치의대 - 태국 Chulalonkorn 대학교 치의대 차세대 멸균기 적용 협약식 ※ 태국에 수출BI%기업 태국 1위 치의과 대학과 협력 ※ Chubb Thailand - Chubb의 태국법인 Chubb Thailand와 보험 상품 개발·공동 마케팅 등에 대한 협약 체결 태국 1위 개인손해보험사 Chubb의 태국법인과 협력 true Digital Plus - 방콕 최대 기업집단 CP그룹 계열 통신사 True의 태국과 모바일 마케팅 협력 MOU 체결 ※ 스타트업에서 전략적 투자유치 100억 원 ※ 한태국 ICT VC공동펀드 11억 투자 AI/딥러닝기반 모바일 플랫폼 태국 3위 이동통신사의 자회사 □ 진행 순서:'19.9.2(월)17:21부터 약20분간 진행 무역투자진흥공사, 창업진흥원 스마트폰용 AR/MR 글라스제조사 Chulalongkorn Univ. 치의대 - Chubb Thailand True Digital Plus 방콕 3위 이동통신사의 자회사 한태국 스타트업 간은 MOU 개요 1. 창진원·KOTRA·태국 InnoSpace 업무협약 MOU (일시·장소)'19.9.3(월)오후/인터콘티넨탈 방콕 롯데호텔 (참석)KISED·KOTRA·InnoSpace 기관장 외 약 20여명 ①(창업교류 활성화):의 스타트업 공동행사 개최 및 스타트업 발굴·교류 등을 통한 기관 간 협력채널 마련 ②(창업벤처 투자 활성화)-지 창업 ‧ 중소기업 투자처 발굴 및 파트너십 구축으로 벤처 생태계의 발전 및 기업육성 등 추진 ③(혁신창업 활성화 민간협력)넓은 범위의 전문성 있는 분야를 개발하기 위해 스타트업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공동을 확대 ※ 본 협약체결을 시작으로 협력이 추진되므로 향후 문안이 상세화될 예정 <3자 협약 통한 기관별 역할> 활성화 및 경쟁력 확보 InnoSpace Thailand 개요 □ 약 칭:InnoSpace Thailand Co., Ltd. □ 의 명: <NAME> (만 60세) <NAME> 의장, VISTEC Council 의장, 동부경제특구(EEC)투자홍보위원회 위원/생명경제투자 자문과 의장 태국 PTT(최대 국영 에너지기업)회장 및 CEO 라이스대학교 화학공학 박사 및 휴스턴대학교 석유공학 석사 □ 특 황: 기 관 자:InnoSpace Thailand Co., Ltd 설 개 일:2019년 1월 설립배경:태국 산업부 주도 아래에 스타트업 육성을 위해 민관합동으로 설립된 기관으로 NIA:태국 과기부 산하, Startup Thailand 운영 설립목적 - 스타트업 창업에서 육성까지 각 단계를 종합적 지원하는 국가 혁신형 플랫폼 지향 역 할:해외 전문가 및 기술보유 스타트업 등을 유치하여 자국 내 스타트업 생태계 육성 국내 스타트업 육성 시 해외 스타트업 기술 유치 신기술 및 혁신 도입 주요참여 - 산업부, 디지털경제부, 과학기술개발원(NSTDA), 방콕은행(자산 1위 은행)등 재계 10여 기업 등 2. 중진공·태국 정부와 업무협약 체결 (일시·장소)'19.9.2(월)오후/인터콘티넨탈 서울 호텔 (참석)태국 NIA·한국 중진공 기관장 등 관계자 20여명 □ 협약체결 주요내용(협력범위] 양국은 양국 스타트업의 육성 및 지원을 통해는 스타트업 생태계를 개선하고, 공동사업 등을 수행하기 위한 상호 협력한다. 1.양국 스타트업의 발굴 및 지원을 위하여 스타트업 지원 정부정책 및 프로그램 등을 상호 교환한다. 2.양국 창업을 발굴 및 육성을 위하여 스타트업 관련 전문가를 상호 교환한다. 3.양국 스타트업의 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신규 사업 파트너 및 투자자 등을 발굴 및 매칭 등에 노력한다. 4.양국 기업이 역량강화를 위하여 데모데이, 투자세미나, 멘토링 프로그램, 투자와 바이어 매칭 등의 공동사업을 추진한다. 5.양국 스타트업의 성장을 위한 공동사업을 추진한다. 6.스타트업 지원을 위한 기술지식 및 기술지원을 공유한다. 7.상호에게 이익이 되는 협력을 추진한다. ■ 국가혁신원 National Innovation Agency 개요 ■ 기관명:National Innovation Agency(설립 2003년 10월 1일) 태국 고등교육과학연구혁신부 산하, 기술개발/혁신/스타트업 관련 분야와 국내외 협력 담당, ICT 분야 태국정부 핵심 실행기관 원 장:Pun - Arj Chairatana( <NAME> ) 국가혁신원(National Innovation Agency)프로필 Noviscape Consulting Group 이사(09 - 15), 공공정책개발국(PPDO)기술 및 외교정책 국장(07 - 08), 뭉꿋대 이사회(99 - 07) 치앙마이 물리학과 졸업, 태국 린셰핑()정치경제학과 수료, 서식스 공학 석사, 태국 올보르그 경영학 박사 기술 개발 및 혁신 사업 지원 기업 역량 강화 등 기술 혁신 관련 교육 시설 및 기관 운영 Startup Thailand 등 스타트업 관련 사업 및 교육 사업 진행 해외 정부 및 유관 기관과 스타트업 교류 및 혁신 개발 협력사업 □ NIA 해외 주요 파트너 10여 기관 [2018 NIA 연차보고서 발췌] 포르투갈 과학기술 및 스타트업 유관기관 프랑스 과학 개발 및 혁신 유관기관 Startup 및 Smart City 관련 협력 Israel Innovation Authority(IIA) 과학 개발 및 혁신 방안 논의 및 협력 China ASEAN Technology Co로ee(CATTC) 과학 기술 개발 및 혁신 방안 논의 및 협력 New Energy and Industrial Technology Development Organization 및 일본경제산업성 설탕 생산 기술 개발 기업 과학 기술 교류 및 혁신 방안 논의 및 협력 1. ㈜ 엘비전테크(www.elvisiontech.com) (설립일)2014년 9월 15일 (대표) <NAME> (1961년생) ·경북대학교 전자공학과, 서울대와 영상연구소, AR See - through Optical Lens 개발 (규모/매출액)종업원 8명('19.7월 기준)/10억 원('18년. 12월) (사업영역)스마트폰용 대면형 AR/MR 글라스 개발(한국유일) (지원현황)과기정통부(가상증강사업 AR의료기기개발), 산업통상자원부(산업현장용 증강현실 디바이스개발, 스마트공장용 스마트 글래스 개발) 제품명:F형 Screen glasses ·폰으로 보던 모든 영상(유튜브, 스포츠, TV)을 집안 어디서나 96인치 대화면으로 볼 수 없는 스마트폰용 글라스 제품 /세계 최고 기술의 AR/MR See - through Optics 렌즈(플라스틱 기반 다면 디스플레이용 기술)를 개발로 만든 제품 □ 태국 관련 특이사항 사업 파트너 EXCEL Group의 <NAME> 회장은 태국 최연소 국회의원 출신 부사장 & 법무법인 L로 Promphol 국제변호사 역시 한국 및 해외 다양한 네트워크가 있으며, 부인은 태국 왕실의 변호사로 ㅇ EXCEL Group과 구매조건부계약서 체결"금액:USD 1.6M" "중국 중견그룹인 EXCEL Group과 2019년 5월 국내 독점사업자 계약" 2.(https://plasmappmedical. com/) (설립일)2015년 03월 31일 (대표) <NAME> (1981년생) /한화/LG전자 경험 후 KAIST 박사과정 중 실험실 창업 (규모/매출액)종업원 54명('19.7월 현재에/15억 원('19년. 7월) (사업영역)초소는 저온플라즈마 멸균기 (지원현황)과학기술정보통신부, 중소벤처기업부, 산업통상자원부, 창업진흥원, 한국생명공학연구원, 대전창조경제혁신센터 등 (멸균기),(소모품) ·국내 최초 직주입 파우치 방식의 고속 멸균기 -의 기술대비 10배 빠른 멸균공정) ·세계 최초 분리형 바이오 모듈 방식을 적용하여 공간 효율성을 극대화한 고속 대용량 멸균기 ·IOT 기술 기반의 자체 프로그램과 연동하여 멸균제의 신뢰성 향상 및 사용자 편의성 확보 □ 태국 수출 특이사항 2017년 첫 수출을 계기로 종합병원, 치과, 동물 병원 시장 진출 2018년 태국 Ramkamhaeng University 병원 납품 시작 중기청 태국 센터 입주, 현지 거래선 구축 후 판매 확대 ㅇ 태국내 1위 병원과 Chulalongkorn University 치의대 차세대 멸균기 적용 확정에 3. 보맵(주)(www.bomapp.co.kr) (설립일)2015년 11월 23일 대표성사 <NAME> (79년생) -> 서울보증보험 보험심사 - 퉈 대표이사 -, 모비데이즈 사업개발 퉈, 보맵 주식회사 대표이사 -, 핀테크산업협회 회장 -, 코리아스타트업포럼 이사 (규모/매출액)종업원 46명('19.7월 기준)매출액 2억 원('18년. 12월) (사업영역)BOMAPP 어플리케이션:보험 통합 관리 모바일 앱 (지원현황)중소벤처기업부, 창업진흥원, 서울창조경제혁신센터, 서울산업진흥원, 서울형강소기업 내 보험 확인:본인인증 몇 번으로 가입한 모든 보험 확인 보험금 청구:병원에서 진료영수증 확인 한 번이면 모든 보험사에 보험금 청구 가능 보험 마켓:여행자보험, 자동차보험, 애견보험 등 비대면 모바일 보험 가입 플랫폼 보장분석 - 유전자정보, 건강검진정보, 가족력 등을 통한 A. I. 보험 추천서비스 □ 설립 관련 특이사항 태국 현지 시장 미팅 진행 및 현지 보험회사 사전 미팅 ㅇ 태국 주요 보험사 기관 파트너십 계약 및 법인 설립 ♀으로 태국을 거점으로 인슈어 서비스 사업을 동남아 시장으로 확대 추진 - 태국 보험사 MOU 세러머니 예정(CHUBB Thailand) Chubb Thailand는 글로벌 1위 개인손해보험사 Chubb의 현지로 태국내 대형 보험기업 JP Insurance와도 MOU 체결(체결식 외 예정을 4. Moloco Inc.(http://www.molocoads.com/) (설립일)2013년 11월 22일 (대표) <NAME> (1979년생, + 1 858 - 531 - 6550) UC계 컴퓨터공학과, UCSD Ph. D in computer science, 구글 Chogle Data team 엔지니어, Youtube 머신러닝 엔지니어 (규모/매출액)종업원 60명('19.6월 기준)/매출 368억 원(US $ 33,466천,'19.6월) (사업영역)AI/머신러닝 및 애드테크, 애드클라우드 서비스 제품명:Moloco ADigital ·머신러닝/빅데이터 기반 자동 광고 분석 및 성과 최적화 핵심 기술 제공 ·자동 광고집행 플랫폼(DSP)및 애드 클라우드 서비스·모바일 광고 집행에서부터 수익화에 있기 까지 다양한 분야로 사업영역을 확장 중임 □ 파트너십 관련 특이사항 Moloco의 Series B 투자조합인 True Games - True - Kona Global Fund의 출자자인 태국 True와 협력관계 구축 예정을 True의 계열회사인 True Digital Plus의 글로벌 마케팅 협업 추진 - Moloco와 SK Telecom간 전략적 협업관계 구축 사례를 바탕으로 동남아에서 이동통신사를 운영중인 True와의 시너지 효과를 기대 ㅇ True Digital Plus(태국 최대 기업집단 CP그룹 산하 True의 자회사)와 글로벌 마케팅 협력 MOU 체결 True Digital Plus와의 협업을 기반으로 점진적으로 True 계열사들과의 비즈니스 협력관계를 확장할 예정 한 - 태국 스타트업 서밋 참가기업·투자자 모집 □ 4차산업혁명 쇼케이스 참여기업(7개사) 제품(프로젝트)소개·특징 (Wizardlab Co., Ltd) 플랫폼 개발 및 공급 국가 내 및 지역 간 물류 모니터링/관리 - 신선물류, 특화 배송 등 배송품질보증 Connectivity·Mobility를 이용한 통신모듈 및 이와 연계된 Smart Device 개발 (Podosee Corp.) 인공지능 스마트 키오스크 로봇 키오스크로봇·앱개발 오픈플랫폼(Podosee Station) 현재 호텔, 박물관, 식당 등에 제품을 공급으로 디지털 사이니지 사업 전개 (ulalaLAB Inc.) -(WimFactory) IoT 데이터 수집 플랫폼'Wicon' - 통합관리 플랫폼'Wim - X' , 불투과성파우치:멸균제 직주입 연결포트를 통한 빠른 멸균 가능 , 멸균기/저온 플라즈마 멸균기 KAIST 물리학과 플라즈마 실험실에서 창업 (I - ON Communications) TAMMi AI기반의 I - ON Communications Data Platform은 리그 및 게임 관리, 데이터분석, 스포츠의학, 비디오심판, VOD 등 서비스 - 2020년부터 미식축구 Development league인 Pacific National Football에 공급될 전망 - 기업콘텐츠관리솔루션 한국·일본시장 점유율 1위 - Social Media Platfrom, EpicLive:VR기기를 통해서 친구아바타와 대화하면서 TV 감상 VR Education Platfrom, Epic LIve:VR기기를 통해서 선생님과 학생이 원격지에서 강의와 토론을 진행하는 시스템 18년 TIPS 프로그램 선정 19년 태국 SoftBank사 등에 Epic Live 수출 50만불 태국AIS와 Social TV Med사업 MOU 체결 HOLONAVI:주행중 모션센서를 이용하여 전화(전화 받기)/문자(거절 표시에 응답 기능으로 주행중 전방주시 태만방지 17년부터 태국에 의료기기 판매 중 최근 현지 공장 설립을 위해 중국 파트너사와 업무협약 준비 □ 기타 기업은 12개사) 제품(프로젝트)소개 및 특징 (JOYDRONE Co., Ltd) 농어업·측량·국경선 관리 등 다양한 분야에 활용이 가능한 산업용 수직이착륙 항공기 제작 MIND - ME50(회전익):50kg까지 운반 가능 MIND - VE20(고정익):90분 비행시간, 110km, 수직이착륙가능 (Medical Innovation Developer Corporation Ltd.) "DxRAD":딥러닝 훈련을 받은 인공지능(AI)SW가 X와 X선 영상이미지를 분석해 4초 안에 결핵 감염여부를 진단 부산대학병원 영상의학과와 임상 시험 진행 (BUKANG COSMETIC INC Ltd.) 사막장미에멀전(200ml), 사막장미마스크팩(25g10ea) 2019년 CGMP설비 갖춘 2공장 설립, 양산체제 T로 Mask:TRI 종이로 만든 마스크 팩으로 조작은 수동 및 무선, 모바일로 가능 캔시머W:소형 자동 캔밀봉기 캔시머M:W제품과큰차이는없지만 미니사이즈 공간활용도 - 2019년 대한민국 기술 혁신 유망기업 - 미국 알파랩 기어 하드웨어에서 Global Connection Prize 바른아침 - 헛개나무열매 추출물 숙취해소제, 스틱포장 한방 티캡슐과 전용머신:다양한 한방 컨텐츠별(다이어트, 미용, 원기회복 등)로 효능이 있는 한방차를 캡슐 저장 머신으로 제공 대기업으로부터 5.5억 원의 투자유치 Hello, We:Boarder:쉬운 코딩 키트, 앱과 가능성을 확장시키는 10 가지 모듈과 센서를 부착. 카드 사이즈로 제작 사명:"Play"&"Able" 시스템 SW 개발 및 서비스화 "이야숙박":전세계 법적으로허가된 모든 숙박·음식배달 & 포장주문·테이블예약서비스 "이야뷰티":모바일에서 검색·예약·결제 가능한 화장품을 2019.6월 숙박/음식/뷰티 전세계 국가별 글로벌 서비스 유전자 데이터와 건강검진 정보 등을 통해 맞춤 보험을 추천 비대면 보험 서비스로 간편 가입, 조회, 관리 플랫폼 제공 (Elvision Technologies Inc.) AR/MR 글라스 전문 스타트업 5G 폰 영상을 대화면으로 접할 수 있는 스마트폰용 디스플레이 글라스 증강현실 디바이스의 핵심기술인 See - through HMD 관련 최첨단 솔루션 보유 광고주의 고유 관심사를 기반으로 머신러닝 알고리즘과 테라 바이트 규모의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실시간 자동 비딩(RTB)을 위한 DSP(Demand - side platform)를 운영 2018년, 시리즈 C 투자를 받고, 미국 팔로알토, 시애틀, 뉴욕, 홍콩과 싱가폴 오피스로 확장 중 IR 피칭 개요 및 참여기업 발표순서(12개사) ◇ 스타트업 IR 발표 (일시·장소)'19.9.2(월)오전, 오후/방콕 인터콘티넨탈호텔 플래티넘룸 (참석)한 - 태국 기업 20개사, VC, AC 포함 50여 개 기관 한국 스타트업 10개사, 태국 중소기업 10개사 한국벤처투자(KVIC), 태국 유관기관(NIA)등을 통한 섭외된 VC, 투자자 (진행방식)업체당 8분(5분 발표, 3분 질의응답)진행 전문 MC 매칭이 희망기업에 한해서는 동시통역으로 진행 EspressoRestaurant □ IR 행사 참여기업 발표순서 포도씨(Podosee Corp.) 11::20(10') 11::30(10') I는 커뮤니케이션즈(I - ON Communications) 11::40(10') 메인정보시스템(MAIN INFO) 11::50(10') 울랄라랩(ulalaLAB inticeIP 11::00(10') 12::10(10') 13::00(60') 14::20(10')교두 메디프레소(MEDIPRESSO) 14::30(10') 14::40(10') 14::00(10') 15::20(10') ㅇ 세미나 및 네트워킹 개요 (목적)스타트업의 글로벌화를 위한 스케일업 및 양국 스타트업과 교류협력 강화 (일시·장소)'19.9.2(월)13:00 ~ 14:00/방콕 인터콘티넨탈 호텔 Espresso식당 (참석)한 - 태국 창업과회 IR 참여기업 및 기관 등 약 70여명 (추진방안)오찬을 겸한 관계 기업 및 기관간 지속한 네트워킹 (목적)한·태 양국의 스타트업 생태계 이해 및 지원 현황에 대해 상호 발표 공유 (일시·장소)'19.9.2(월)16:00 ~ 17:00/방콕 인터콘티넨탈 호텔 플래티넘룸 (참석)한 - 태국 스타트업 서와 IR 참여기업 및 기관 등 총 70여명 한국인 MC 사회, 동시통역으로 진행 한국 창업생태계 현황 및 주요 정책과 정부 창업지원제도 안내 Thailand 4.0 등 태국 측 지원 프로그램 및 NIA 기관 소개, 우리 기업이 참여 가능한 현지 창업투자 프로그램 소개 한 - 태국 4차 산업혁명 쇼케이스 세부계획 ㅇ 행사명:한 - 태국 4차 산업화 쇼케이스(영문명:Thai - Korea Industry 4.0 Showcase) ㅇ 일시 ‧ 장소:2019.9.2.(월)10:00 ~ 18:00, 태국 인터콘H 피나클룸(4층) VIP 세션은 15:00 ~ 15:15(총 15분)개최*한 - 태국 비즈니스 포럼(15:15 ~ 15:50)과 함께 ㅇ 주최 ‧ 주관:산업통상자원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ㅇ(한국)VIP, 통상교섭본부장, KOTRA 사장, 장관 등 정부인사, Industry 4.0 분야별한국기업 32개사유관협회 디지털라이프, 미래차, 스마트팩토리, 스마트헬스케어, 태국4.0관 -(태국)총리(잠정), 산업부 장관 외 정부관계자, 태국 투자청, 동부경제회랑 사무국, 태국기업 10개사/유관협회 - 4.0관 <세부 행사 계획(안) < 디지털라이프(스마트홈 시연) 스마트팩토리(첨단로봇 전시) 스마트헬스케어(의료플랫폼 전시)
d83c5c67-05c3-497c-acf5-8c388be78ca3	source15/231026/156167234_0.txt	스타트업 채용의 장 열려_1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67234	CC BY	446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스타트업 채용의 장 열려 - 청년위원회, 스타트업 청년채용 페스티벌 개최(11.15.)개최 35개 유망 스타트업 현장 채용 상담 및 채용 실시 ㈜다윈, 스타트업 취업 인식개선 공모전 14에서 시상 □ 스타트업 청년채용 행사가 35개 유망 스타트업과 청년구직자 등 300여 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개최되었다. □ 중소기업청, 대통령직속 청년위원회, 청년희망재단, 한국엔젤투자협회는 창업과 청년 일자리를 매칭하는 ｢ 스타트업 청년채용 페스티벌 ｣ 을 11월 15일 서울 팁스타운에서 개최하였다. 일시 및 행사장은'16.11.15.(화)13::00, 팁스타운(팁스홀) 참석에는 <NAME> 국무총리, <NAME> 청년위원장, <NAME> 중소기업청장 등 스타트업 전용의 청년채용 행사는 금년 처음 개최되는 자리로 -'스타트업으로 스타트 잡(Start Job)'이라는 테마 아래, 쿠팡, 우아한형제들, 직방, 플리토, 메쉬코리아, 베이글랩스 등 국내 대표기업을 포함한 총 35개 업체가 참여했으며, ㅇ 14개 스타트업 취업 인식개선 공모전 입상과 및 우수한 청년 구직자 등 300여 명이 참석하였다. □ 이번 행사에서는 대기업·공공기관과 다른 스타트업의 특색 있는 근무 환경과 문화를 전파하고 스타트업 일자리를 활성화하기 위한 ｢ 스타트업 우수 근무사례 공모전 ｣ 시상식이 같이 개최되었으며, <스타트업 취업 인식개선 콘테스트는 (목적)스타트업 취업 청년들의 즐거운 근무사례를 발굴하여 스타트업의 다양한 면을 홍보 청년들의 창업과 중소기업 취업을 활성화 (절차)(접수)9.22.(목). 26.(수)(심사)11.2(수) (시상)우수작 14편에 대한 총 2천 4백만 원의 포상금 지급 ㅇ ㈜다윈( <NAME> 대표, <NAME> /조경희 팀)이 스타트업을 통해 자신은 변화된 삶에 대한 에세이"진화, 그것이 우리의 이름이다"라는 수기로 최우수상(고용부장관상, 상금 5백만 원)의 영예를 안았다. <"진화, 그곳이 우리의 이름이다"수기내용 요약> 좌절과 함께 조교업무도 끝나 공과금도 안 낼 정도의 생활을 하다가 ㈜다윈에 계약직으로 입사하여 인턴을 거쳐 정직원이 됨 등을 실시하고 있는 회사와 학교에 도움을 받아 전공을 바꿔 현재 박사과정을 밟고 있음. 회사는 인문융복합 사업을 앞두고 인문학적 소양이 있는 본인에게 그 기회를 활용하여 꿈을 펼쳐보라고 함 갈 회사가 있다는 것과 본인의 노력으로 발전을 가는 스타트업의 모습에 뿌듯한 하며, 기업과 함께 성장하는 모습을 기대해 드림 ㈜다윈:'10년 창업('13년 벤처기업), 즉석라면제조기(라조)·무공해 생활용 접착제품(다픽스)등 생활소비재에 소프트웨어 기술을 접목한 사물인터넷(IOT)융복합 서비스 개발 ㅇ 공모전에는 모두 65개의 스타트업이 참여하였으며, - ㈜다윈 외에 ㈜더부쓰( <NAME> 대표), ㈜말랑스튜디오( <NAME> 대표), ㈜문글로우( <NAME> 이사는 등이 우수상(청년위원장상, 300만 원)을 수상하는 등 14개 팀에 총 2천 4백만 원의 포상금이 지급되었다. <수상작(최우수, 우수)현황 및 포상 규모> -하 그것이 우리의 이름이다 더부스브루잉, 그곳에서 일하는 청년들 스타트업 게임회사 사원이의 하루 - 우수 응모작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최우수상 수상의 영예를 안은 ㈜다윈의 <NAME> 씨는 ㅇ"너무 기쁘다. 스타트업에 다니다 보니 이런 기쁜 일이 생긴다."라면서 또 얼마나 다양한 꿈들을 이룰 수 있을지 희망이 크다."라고 밝혔다. ㅇ 또한,"개척과 도전이 스타트업의 정신이라면 젊음은 창업과 문화다."라면서, -"청년들이 스타트업을 업력으로만 평가하는 편견에서 깨는데 우리 작품이 조금이라도 기여를 했으면 좋겠다."라고 밝혔다. ㅇ 시상식을 거행한 <NAME> 대통령직속 청년위원장은 -"스타트업 재직자의 근무만족도(46.4%)가 대기업 및 공공기관(40)보다 높다. 청년들이 대기업·공공기관만 볼 것이 아니라, 새로운 산업과 일자리에 대해 관심을 가져야 한다."라고 강조하면서, ㅇ"우리 청년들이 오늘 행사를 통해 스타트업에서 다양한 체험과 도전의 기회를 갖고, 4차 산업혁명 시대 대한민국 미래의 희망이 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 한편, 청년희망재단은 이번'페스티벌'참여기업이 구직청년을 찾는 경우에는 청년희망재단의'스타트업 벤처기업 - 인재매칭사업'인재지원금(월50만 원×6개월)을 지원할 예정이다. ※ 시상식 사진은 11.15.(화)15:00 배포 예정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스타트업 채용의 장 열려_1 ### 내용: 스타트업 채용의 장 열려 - 청년위원회, 스타트업 청년채용 페스티벌 개최(11.15.)개최 35개 유망 스타트업 현장 채용 상담 및 채용 실시 ㈜다윈, 스타트업 취업 인식개선 공모전 14에서 시상 □ 스타트업 청년채용 행사가 35개 유망 스타트업과 청년구직자 등 300여 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개최되었다. □ 중소기업청, 대통령직속 청년위원회, 청년희망재단, 한국엔젤투자협회는 창업과 청년 일자리를 매칭하는 ｢ 스타트업 청년채용 페스티벌 ｣ 을 11월 15일 서울 팁스타운에서 개최하였다. 일시 및 행사장은'16.11.15.(화)13::00, 팁스타운(팁스홀) 참석에는 <NAME> 국무총리, <NAME> 청년위원장, <NAME> 중소기업청장 등 스타트업 전용의 청년채용 행사는 금년 처음 개최되는 자리로 -'스타트업으로 스타트 잡(Start Job)'이라는 테마 아래, 쿠팡, 우아한형제들, 직방, 플리토, 메쉬코리아, 베이글랩스 등 국내 대표기업을 포함한 총 35개 업체가 참여했으며, ㅇ 14개 스타트업 취업 인식개선 공모전 입상과 및 우수한 청년 구직자 등 300여 명이 참석하였다. □ 이번 행사에서는 대기업·공공기관과 다른 스타트업의 특색 있는 근무 환경과 문화를 전파하고 스타트업 일자리를 활성화하기 위한 ｢ 스타트업 우수 근무사례 공모전 ｣ 시상식이 같이 개최되었으며, <스타트업 취업 인식개선 콘테스트는 (목적)스타트업 취업 청년들의 즐거운 근무사례를 발굴하여 스타트업의 다양한 면을 홍보 청년들의 창업과 중소기업 취업을 활성화 (절차)(접수)9.22.(목). 26.(수)(심사)11.2(수) (시상)우수작 14편에 대한 총 2천 4백만 원의 포상금 지급 ㅇ ㈜다윈( <NAME> 대표, <NAME> /조경희 팀)이 스타트업을 통해 자신은 변화된 삶에 대한 에세이"진화, 그것이 우리의 이름이다"라는 수기로 최우수상(고용부장관상, 상금 5백만 원)의 영예를 안았다. <"진화, 그곳이 우리의 이름이다"수기내용 요약> 좌절과 함께 조교업무도 끝나 공과금도 안 낼 정도의 생활을 하다가 ㈜다윈에 계약직으로 입사하여 인턴을 거쳐 정직원이 됨 등을 실시하고 있는 회사와 학교에 도움을 받아 전공을 바꿔 현재 박사과정을 밟고 있음. 회사는 인문융복합 사업을 앞두고 인문학적 소양이 있는 본인에게 그 기회를 활용하여 꿈을 펼쳐보라고 함 갈 회사가 있다는 것과 본인의 노력으로 발전을 가는 스타트업의 모습에 뿌듯한 하며, 기업과 함께 성장하는 모습을 기대해 드림 ㈜다윈:'10년 창업('13년 벤처기업), 즉석라면제조기(라조)·무공해 생활용 접착제품(다픽스)등 생활소비재에 소프트웨어 기술을 접목한 사물인터넷(IOT)융복합 서비스 개발 ㅇ 공모전에는 모두 65개의 스타트업이 참여하였으며, - ㈜다윈 외에 ㈜더부쓰( <NAME> 대표), ㈜말랑스튜디오( <NAME> 대표), ㈜문글로우( <NAME> 이사는 등이 우수상(청년위원장상, 300만 원)을 수상하는 등 14개 팀에 총 2천 4백만 원의 포상금이 지급되었다. <수상작(최우수, 우수)현황 및 포상 규모> -하 그것이 우리의 이름이다 더부스브루잉, 그곳에서 일하는 청년들 스타트업 게임회사 사원이의 하루 - 우수 응모작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최우수상 수상의 영예를 안은 ㈜다윈의 <NAME> 씨는 ㅇ"너무 기쁘다. 스타트업에 다니다 보니 이런 기쁜 일이 생긴다."라면서 또 얼마나 다양한 꿈들을 이룰 수 있을지 희망이 크다."라고 밝혔다. ㅇ 또한,"개척과 도전이 스타트업의 정신이라면 젊음은 창업과 문화다."라면서, -"청년들이 스타트업을 업력으로만 평가하는 편견에서 깨는데 우리 작품이 조금이라도 기여를 했으면 좋겠다."라고 밝혔다. ㅇ 시상식을 거행한 <NAME> 대통령직속 청년위원장은 -"스타트업 재직자의 근무만족도(46.4%)가 대기업 및 공공기관(40)보다 높다. 청년들이 대기업·공공기관만 볼 것이 아니라, 새로운 산업과 일자리에 대해 관심을 가져야 한다."라고 강조하면서, ㅇ"우리 청년들이 오늘 행사를 통해 스타트업에서 다양한 체험과 도전의 기회를 갖고, 4차 산업혁명 시대 대한민국 미래의 희망이 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 한편, 청년희망재단은 이번'페스티벌'참여기업이 구직청년을 찾는 경우에는 청년희망재단의'스타트업 벤처기업 - 인재매칭사업'인재지원금(월50만 원×6개월)을 지원할 예정이다. ※ 시상식 사진은 11.15.(화)15:00 배포 예정
81f8e1db-ddaa-497b-b78a-fb652e9b60e3	source15/231026/156335531_0.txt	“날씨 과학 어디까지 알고 계세요?”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35531	CC BY	188	{ "main": "문어체", "middle": "자연", "sub": "" }	"날씨 과학 어디까지 와 계세요?" - 기상청, 기상과학 토크콘서트 및 토론경연 대회 - □ 기상청(청장 <NAME> )은 8월 22일(목)KT스퀘어(서울 광화문)에서 날씨는 토크콘서트(이야기공연)와 토론경연 등를 진행하는'2019 기상청 쇼미더웨더'를 개최한다. ○ 이번 행사는 기상과학에 대해 이해를 확산하고 대중과 소통하기 위해 마련됐다. □ 본 행사에서는 1부 토크콘서트, 2부 토론경연 대회와 기타 다양한 이벤트가 진행될 예정이다. ○ 1부 토크콘서트에서는 서울시립과학관 <NAME> 연구원이'과학자가 바라본 기상과학'이란 제목으로 강연을 펼치며, 개그맨 <NAME> 씨가 진행자로 참여해 관객과 소통하며, 함께 의견을 나눌 예정이다. ○ 2부 토론경연에서는 사전심사를 거쳐 추천은 8개팀이 기상과학을 주제로 열띤 토론을 펼친다. ○ 대회 중간에는 관람객들을 위한 퀴즈 및 추첨 등를 진행, 푸짐한 경품을 제공할 예정이다. □ 2019 기상청 쇼미더웨더 참가/관람신청은 6월 10일(월)부터 7월 1일(월)까지 기상청 행정 누리집(www.kma.go.kr)을 통해 진행할 수 있다. ○ 토크콘서트 및 토론경연 관람신청은 고등학생 이상의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든 신청을 할 수 있으며, ·토론경연 참가신청은 국내 국적의 대학생으로 구성된 팀(3인 1팀)으로 참가 가능하며, 서류심사 등을 통해 토크경연을 펼칠 총 8개의 팀을 선발을 예정이다. ○ 토론경연 우승팀에는 기상청장상과 상금 300만 원도에<NAME>승팀에는 기상청장상과 상금 100만 원이 수여된다. □ <NAME> 기상청장은"이번 대회는 기상과학에 대한 이해를 넓히고, 국민과 소통하기 위해 기획은 자리입니다."라며"앞으로도 국민과 다양한 소통의 장을 마련하여 국민 중심 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날씨 과학 어디까지 알고 계세요?”_1 ### 내용: "날씨 과학 어디까지 와 계세요?" - 기상청, 기상과학 토크콘서트 및 토론경연 대회 - □ 기상청(청장 <NAME> )은 8월 22일(목)KT스퀘어(서울 광화문)에서 날씨는 토크콘서트(이야기공연)와 토론경연 등를 진행하는'2019 기상청 쇼미더웨더'를 개최한다. ○ 이번 행사는 기상과학에 대해 이해를 확산하고 대중과 소통하기 위해 마련됐다. □ 본 행사에서는 1부 토크콘서트, 2부 토론경연 대회와 기타 다양한 이벤트가 진행될 예정이다. ○ 1부 토크콘서트에서는 서울시립과학관 <NAME> 연구원이'과학자가 바라본 기상과학'이란 제목으로 강연을 펼치며, 개그맨 <NAME> 씨가 진행자로 참여해 관객과 소통하며, 함께 의견을 나눌 예정이다. ○ 2부 토론경연에서는 사전심사를 거쳐 추천은 8개팀이 기상과학을 주제로 열띤 토론을 펼친다. ○ 대회 중간에는 관람객들을 위한 퀴즈 및 추첨 등를 진행, 푸짐한 경품을 제공할 예정이다. □ 2019 기상청 쇼미더웨더 참가/관람신청은 6월 10일(월)부터 7월 1일(월)까지 기상청 행정 누리집(www.kma.go.kr)을 통해 진행할 수 있다. ○ 토크콘서트 및 토론경연 관람신청은 고등학생 이상의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든 신청을 할 수 있으며, ·토론경연 참가신청은 국내 국적의 대학생으로 구성된 팀(3인 1팀)으로 참가 가능하며, 서류심사 등을 통해 토크경연을 펼칠 총 8개의 팀을 선발을 예정이다. ○ 토론경연 우승팀에는 기상청장상과 상금 300만 원도에<NAME>승팀에는 기상청장상과 상금 100만 원이 수여된다. □ <NAME> 기상청장은"이번 대회는 기상과학에 대한 이해를 넓히고, 국민과 소통하기 위해 기획은 자리입니다."라며"앞으로도 국민과 다양한 소통의 장을 마련하여 국민 중심 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라고 밝혔다.
21073065-afb7-4629-a1e1-5d356b79fa67	source15/231026/156120307_0.txt	국토부, 봄 행락철 전세버스 현장 특별점검_1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20307	CC BY	157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국토부, 봄 행락철 전국도 현장 특별점검' - 음주 여부, 차량 불법구조변경 등 집중 단속 - □ 국토교통부(장관 <NAME> )는 봄꽃구경, 수학여행 등 단체이용객이 집중되는 봄철 행락철을 맞아(4월)전세버스에 대한 현장 특별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주요 점검대상은 전세버스 안전에 큰 영향을 끼치는 운전자의 음주운전, 회전식 의자 등 차량 불법구조변경, 좌석안전띠 정상작동, 비상망치 설치 여부 등이다. □ 그간 교통안전 사상자 줄이기 종합대책 관련 범정부 교통안전대책을 추진해 온 결과 교통사고 사망자수는 지속 감소 추세이나, 연평균 사망자수(명):5,114('78)→ 13,429('91)→ 5,392('12)→ 4,762('14)/4,621('15) ㅇ 전세버스는 연중 봄철과 행락철에 운행량이 많고 사고도 집중 발생되고 있어 승객들의 쾌적한 버스이용 환경을 제공을 위해 실시된다. *봄철 사고발생 건수:4,563('13년)→ 4,068('14년)→ 5,037('15년) ㅇ 이번 특별점검은 경찰청, 교통안전공단 외 관계기관 합동으로 점검반을 구성으로 전국 주요 관광지 등을 찾아 집중 점검하는 만큼 현장에서 강도 높게 진행된다. □ 국토교통부 관계자는"본 특별점검을 통해 전세버스 대형사고를 예방하고 국민들의 전세버스 이용 불안이 해소될 수도 있기를 기대한다."면서, ㅇ"안전운전 수칙을 준수하는 것이 무엇보다 우선한 만큼 차내 음주가무 근절, 안전띠 착용 기타 이용객들의 성숙한 교통안전의식이 병행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국토부, 봄 행락철 전세버스 현장 특별점검_1 ### 내용: '국토부, 봄 행락철 전국도 현장 특별점검' - 음주 여부, 차량 불법구조변경 등 집중 단속 - □ 국토교통부(장관 <NAME> )는 봄꽃구경, 수학여행 등 단체이용객이 집중되는 봄철 행락철을 맞아(4월)전세버스에 대한 현장 특별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주요 점검대상은 전세버스 안전에 큰 영향을 끼치는 운전자의 음주운전, 회전식 의자 등 차량 불법구조변경, 좌석안전띠 정상작동, 비상망치 설치 여부 등이다. □ 그간 교통안전 사상자 줄이기 종합대책 관련 범정부 교통안전대책을 추진해 온 결과 교통사고 사망자수는 지속 감소 추세이나, 연평균 사망자수(명):5,114('78)→ 13,429('91)→ 5,392('12)→ 4,762('14)/4,621('15) ㅇ 전세버스는 연중 봄철과 행락철에 운행량이 많고 사고도 집중 발생되고 있어 승객들의 쾌적한 버스이용 환경을 제공을 위해 실시된다. *봄철 사고발생 건수:4,563('13년)→ 4,068('14년)→ 5,037('15년) ㅇ 이번 특별점검은 경찰청, 교통안전공단 외 관계기관 합동으로 점검반을 구성으로 전국 주요 관광지 등을 찾아 집중 점검하는 만큼 현장에서 강도 높게 진행된다. □ 국토교통부 관계자는"본 특별점검을 통해 전세버스 대형사고를 예방하고 국민들의 전세버스 이용 불안이 해소될 수도 있기를 기대한다."면서, ㅇ"안전운전 수칙을 준수하는 것이 무엇보다 우선한 만큼 차내 음주가무 근절, 안전띠 착용 기타 이용객들의 성숙한 교통안전의식이 병행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684707ff-b02c-41a6-84ff-96e4fb627259	source15/231026/156073975_0.txt	국가공무원 7급 공채시험 평균 경쟁률 81.9:1_1	텍스트	2015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73975	CC BY	220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국가공무원 7급 공채시험 평균 합격은 81.9:1 - 59,779명 접수에 출입국관리직 268.2:1, 농업직 241.4:1 최고 - □ 2015년도 국가공무원 7급 공개경쟁채용시험의 평균 경쟁률이 81.9:1로 최종 집계됐다. - 인사혁신처(처장 <NAME> )는 2015년도 국가공무원 7급 공채시험 응시원서를 6월 1∼5일(취소기간 6.6. ~. 8.)까지에한으며 730명 선발에 59,779명이 지원했다고 11일 밝혔다. 2014년도 접수인원(61,252명), 최고 경쟁률(83.9:1)과 비슷한 수준이다. □ 모집직군별로는 578명을 모집은 행정직군에 52,287명이 지원해 90.5:1('14년 92.7:1), 152명을 선발하는 기술직군은 7,492명이 응시와 49.3:1('14년 49.1:1)의 경쟁률을 보였다. ○ 가장 높은 경쟁률을 나타낸 직렬은 출입국관리직(5명)으로 1,341명이 접수한 268.2:1이었으며, 기술직군에서는 농업직(5명)에 1,207명이 접수해 241.4:1의 경쟁률을 나타냈다. ○ 올해 처음으로 방재안전직(10명)에는 367명이 접수한 36.7:1의 경쟁률을 보였다. □ 지원자의 최저 연령은 29.8세로 지난해(29.9세)와 비슷했다. ○ 연령대별로는 20∼29세가 33,637명(56.3%%로 가장 많았고, 30∼39세 21,881명(36.6 퍼센트), 40∼49세 3,881명(6.5%), 50세 이상 380명(0.6%)이었다. ○ 여성지원자는 26,559명(44.4%)으로 지난해(26,060명, 42.5')보다 약간 많았다. 여성지원자 비율은 2013년(44.5 ％)에 이어 역대 두 번째다. □ 금년 7급 공채에는 지방인재의 공무원 임용기회를 늘리기 위한'지방인재채용목표제'가 처음 도입된다. 지난해 개정된 공무원임용시험령(2014.10.18.개정)에 따라 시행되는 지방인재채용목표제는 광역시를 제외한 지방소재 대학 출신자(졸업·중퇴·재학·휴학)가 선발예정인원의 일정비율(30%)이상이 들어갈 수 있도록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해 합격시키는 제도다. □ 지방인재채용목표제가 적용되는 10명이상 모집단위에서 13,056명(23.8 퍼센트)이 지방인재로 지원했다. □ <NAME> 인재개발국장은"엄정한 시험관리로 수험생이 준비한 실력을 발휘하고, 신속이 투명하게 채용절차가 진행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면서"인사혁신처는 앞으로도 국가에 봉사와 국민을 위하는 마음가짐을 가진 인재들이 공직에 진출할 수 있도록 채용제도를 혁신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7급 공채 필기시험은 8월 29일(토)부터 17개 시 ․ 도 80여 개 대학에서 실시된다. 구체적인 시험장소는 8월 14일(금)사이버국가고시센터(http://gosi. kr)에 공고된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국가공무원 7급 공채시험 평균 경쟁률 81.9:1_1 ### 내용: 국가공무원 7급 공채시험 평균 합격은 81.9:1 - 59,779명 접수에 출입국관리직 268.2:1, 농업직 241.4:1 최고 - □ 2015년도 국가공무원 7급 공개경쟁채용시험의 평균 경쟁률이 81.9:1로 최종 집계됐다. - 인사혁신처(처장 <NAME> )는 2015년도 국가공무원 7급 공채시험 응시원서를 6월 1∼5일(취소기간 6.6. ~. 8.)까지에한으며 730명 선발에 59,779명이 지원했다고 11일 밝혔다. 2014년도 접수인원(61,252명), 최고 경쟁률(83.9:1)과 비슷한 수준이다. □ 모집직군별로는 578명을 모집은 행정직군에 52,287명이 지원해 90.5:1('14년 92.7:1), 152명을 선발하는 기술직군은 7,492명이 응시와 49.3:1('14년 49.1:1)의 경쟁률을 보였다. ○ 가장 높은 경쟁률을 나타낸 직렬은 출입국관리직(5명)으로 1,341명이 접수한 268.2:1이었으며, 기술직군에서는 농업직(5명)에 1,207명이 접수해 241.4:1의 경쟁률을 나타냈다. ○ 올해 처음으로 방재안전직(10명)에는 367명이 접수한 36.7:1의 경쟁률을 보였다. □ 지원자의 최저 연령은 29.8세로 지난해(29.9세)와 비슷했다. ○ 연령대별로는 20∼29세가 33,637명(56.3%%로 가장 많았고, 30∼39세 21,881명(36.6 퍼센트), 40∼49세 3,881명(6.5%), 50세 이상 380명(0.6%)이었다. ○ 여성지원자는 26,559명(44.4%)으로 지난해(26,060명, 42.5')보다 약간 많았다. 여성지원자 비율은 2013년(44.5 ％)에 이어 역대 두 번째다. □ 금년 7급 공채에는 지방인재의 공무원 임용기회를 늘리기 위한'지방인재채용목표제'가 처음 도입된다. 지난해 개정된 공무원임용시험령(2014.10.18.개정)에 따라 시행되는 지방인재채용목표제는 광역시를 제외한 지방소재 대학 출신자(졸업·중퇴·재학·휴학)가 선발예정인원의 일정비율(30%)이상이 들어갈 수 있도록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해 합격시키는 제도다. □ 지방인재채용목표제가 적용되는 10명이상 모집단위에서 13,056명(23.8 퍼센트)이 지방인재로 지원했다. □ <NAME> 인재개발국장은"엄정한 시험관리로 수험생이 준비한 실력을 발휘하고, 신속이 투명하게 채용절차가 진행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면서"인사혁신처는 앞으로도 국가에 봉사와 국민을 위하는 마음가짐을 가진 인재들이 공직에 진출할 수 있도록 채용제도를 혁신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7급 공채 필기시험은 8월 29일(토)부터 17개 시 ․ 도 80여 개 대학에서 실시된다. 구체적인 시험장소는 8월 14일(금)사이버국가고시센터(http://gosi. kr)에 공고된다.
bd47d4f6-523a-4296-955e-c1a21a22a41b	source15/231026/156198761_0.txt	선거벽보·현수막 등 훼손행위 엄정대응_1	텍스트	2017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98761	CC BY	497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선거벽보 ․<NAME>막 등 훼손행위 엄정대응 - 선거 관련 가짜뉴스 ․ 흑색선전 ․ 유언비어 행위도 집중단속 병행 - • 선거벽보 ․<NAME>막 기타 선전시설 훼손 총 236건 발생 56명 적발에 1명 구속 • 모든 경찰력<NAME>, 벽보 등 게시장소 연계순찰 등로 예방 및 검거활동 전개 • SNS 이용 훼손 등한 행위 등 구속수사 □ 경찰청(청장 <NAME> )은 최근 선거 벽보나 선거용 유세차량 및 선전시설을 훼손하는 사례가 급증함에 따라 주변 순찰을 강화하고, 신속히 범인을 체포로 엄중 처벌할 예정이다. ※ 훼손현황(누계):(4.19)4건> (4.22)26건 →(4.24)99건 →(4.27)236건 ○ 현재 전국적으로 벽보 ․<NAME>막 ․ 유세차량 중 선전시설을 훼손한 사례는 총 236건이 발생하였고, 모두 56명을 검거하여 1명을 구속하였다.(현수막 4.17. 부터 게시/선거벽보 4.22. 부터가 ※ 벽보 ․<NAME>막 등 선전시설 파손 현황(4.27. D - 12 기준) □ 선전도 등 훼손 행위는 명백한 선거방해 행위 ○ 공직선거법(제240조 제1항)은 정당한 사유없이 벽보 ․<NAME>막 기타 선전시설의 작성 ․ 게시 ․ 첩부 또는 배부를 방해하거나 이를 훼손 ․ 철거한 자를 2년 이하의 징역 내지 400만 원 미만에서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선전도 등 선전시설은<NAME>자에게 후보자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중요한 통로이고, 이에 대한 훼손행위는 자유롭고 깨끗한 선거를 방해하는 중대한 범죄행위라 할 것 있다. □ 벽보 및 게시 장소 순찰 강화/중대한 범죄는 구속수사 ○ 경찰은 모든 경찰력을<NAME>하여 벽보 ․<NAME>막 게시 장소를 위주로 연계순찰을 강화하고, 주변 시시티브이(CCTV)등을 수시로 확인하는 등 선전시설의 보호와 범인 검거에 최선을 다하겠다. ○ 특히, 훼손행위 이용 고함을 지르는 행위 및 중대한 범죄에 대해서는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엄정 대응하겠다. <가짜뉴스 등 흑색선전 ․ 유언비어 행위 집중단속" ○ 사이버상 근거없이 떠도는 유언비어 등 사실관계가 확인되지 않은 글을 누리소통망(SNS)나 카카오톡을 활용으로 전송하거나 전달하게 되면 처벌대상이 되 수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 필요하다. ○ 특정 후보나 정당 등에 대해 의도적 ․ 반복적으로 비방하는 가짜뉴스 ․ 유언비어 유포는 행위에 대해서는 끝가지 추적하여 엄단할 예정이다. ○ 주취상태, 단순불만 등 장난삼아 벽보 ․<NAME>막을 훼손한 경우라도 형사처벌 당할 수 있음을 유념하여 주시고, - 공정하고 공명한 선거가 될 수 없도록 성숙한 시민의식을 보여줄 것을 당부드린다. ○ 특히, 최근 초등학생 등 미성년자들의 부주의 한 훼손행위도 발생하고 하는 만큼, 학교와 가정에서는 이들에 대해 각별한 관심을 기울여줄 것을 부탁한다. ○ 공명선거 구현을 위해서는 경찰의 강력한 수사가 아니라 국민들의 적극적인 신고와 참여가 무엇보다 중요하므로, - 선거 관련 불법행위에 관해서는 112나 가까운 경찰관서에 적극적으로 신고하여 주기 바란다. ○ 선거범죄 신고 ․ 제보자에게는 최고 5억 원까지 신고보상금 지급 이 보도 사항과 관련하여 보다 구체적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경찰청 수사1과 경정 <NAME> ( <PHONE> )에게 연락주시기 바라며 ○○ 후보 선거 유세차량의 방송소리가 시끄럽다는 이유로 들고 유세차량에 들어가 LED전광판 등을 내리쳐 손괴하고, 제지하는 선거사무원을 폭행한 범인 긴급체포·구속(4.26.) 야간(21:45경)에 만취상태로 귀가하던 중 집 근처 아파트 담장에 붙어 있는 대통령 후보 벽보 전체를 찢고 떼어 낸 피의자 검거(4.22.) 야간(23:20경)에 귀가하던 도중 자신의 아파트 담장에 붙어 있는 선거 벽보를 흉기를 이용하여 소훼한 피의자 검거(4.23.) ○○ 후보의 선거<NAME>막을 우발적으로 주변에 있던 날카로운 막대기로 찍어 훼손한 피의자 검거(4.22.) 나무가 훼손되는 것을 막는다는 이유로 ○○ 후보의 선거 벽과 끈을 문구용 칼로 찢어 철거한 피의자 검거(4.18.) 친구와 놀면서 마을회관에 붙는 대통령 선거 벽보 전체를 돌멩이로 긁는 방법으로 훼손한 초등학생 2명 검거, 기소에 조치(4.25.) 전·월세 광고지를 첩부할 목적으로 선관위에서 배부한「사전투표소 안내 공고문」을 뜯어내는 방법으로 훼손한 피의자 검거(4.25.)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선거벽보·현수막 등 훼손행위 엄정대응_1 ### 내용: 선거벽보 ․<NAME>막 등 훼손행위 엄정대응 - 선거 관련 가짜뉴스 ․ 흑색선전 ․ 유언비어 행위도 집중단속 병행 - • 선거벽보 ․<NAME>막 기타 선전시설 훼손 총 236건 발생 56명 적발에 1명 구속 • 모든 경찰력<NAME>, 벽보 등 게시장소 연계순찰 등로 예방 및 검거활동 전개 • SNS 이용 훼손 등한 행위 등 구속수사 □ 경찰청(청장 <NAME> )은 최근 선거 벽보나 선거용 유세차량 및 선전시설을 훼손하는 사례가 급증함에 따라 주변 순찰을 강화하고, 신속히 범인을 체포로 엄중 처벌할 예정이다. ※ 훼손현황(누계):(4.19)4건> (4.22)26건 →(4.24)99건 →(4.27)236건 ○ 현재 전국적으로 벽보 ․<NAME>막 ․ 유세차량 중 선전시설을 훼손한 사례는 총 236건이 발생하였고, 모두 56명을 검거하여 1명을 구속하였다.(현수막 4.17. 부터 게시/선거벽보 4.22. 부터가 ※ 벽보 ․<NAME>막 등 선전시설 파손 현황(4.27. D - 12 기준) □ 선전도 등 훼손 행위는 명백한 선거방해 행위 ○ 공직선거법(제240조 제1항)은 정당한 사유없이 벽보 ․<NAME>막 기타 선전시설의 작성 ․ 게시 ․ 첩부 또는 배부를 방해하거나 이를 훼손 ․ 철거한 자를 2년 이하의 징역 내지 400만 원 미만에서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선전도 등 선전시설은<NAME>자에게 후보자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중요한 통로이고, 이에 대한 훼손행위는 자유롭고 깨끗한 선거를 방해하는 중대한 범죄행위라 할 것 있다. □ 벽보 및 게시 장소 순찰 강화/중대한 범죄는 구속수사 ○ 경찰은 모든 경찰력을<NAME>하여 벽보 ․<NAME>막 게시 장소를 위주로 연계순찰을 강화하고, 주변 시시티브이(CCTV)등을 수시로 확인하는 등 선전시설의 보호와 범인 검거에 최선을 다하겠다. ○ 특히, 훼손행위 이용 고함을 지르는 행위 및 중대한 범죄에 대해서는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엄정 대응하겠다. <가짜뉴스 등 흑색선전 ․ 유언비어 행위 집중단속" ○ 사이버상 근거없이 떠도는 유언비어 등 사실관계가 확인되지 않은 글을 누리소통망(SNS)나 카카오톡을 활용으로 전송하거나 전달하게 되면 처벌대상이 되 수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 필요하다. ○ 특정 후보나 정당 등에 대해 의도적 ․ 반복적으로 비방하는 가짜뉴스 ․ 유언비어 유포는 행위에 대해서는 끝가지 추적하여 엄단할 예정이다. ○ 주취상태, 단순불만 등 장난삼아 벽보 ․<NAME>막을 훼손한 경우라도 형사처벌 당할 수 있음을 유념하여 주시고, - 공정하고 공명한 선거가 될 수 없도록 성숙한 시민의식을 보여줄 것을 당부드린다. ○ 특히, 최근 초등학생 등 미성년자들의 부주의 한 훼손행위도 발생하고 하는 만큼, 학교와 가정에서는 이들에 대해 각별한 관심을 기울여줄 것을 부탁한다. ○ 공명선거 구현을 위해서는 경찰의 강력한 수사가 아니라 국민들의 적극적인 신고와 참여가 무엇보다 중요하므로, - 선거 관련 불법행위에 관해서는 112나 가까운 경찰관서에 적극적으로 신고하여 주기 바란다. ○ 선거범죄 신고 ․ 제보자에게는 최고 5억 원까지 신고보상금 지급 이 보도 사항과 관련하여 보다 구체적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경찰청 수사1과 경정 <NAME> ( <PHONE> )에게 연락주시기 바라며 ○○ 후보 선거 유세차량의 방송소리가 시끄럽다는 이유로 들고 유세차량에 들어가 LED전광판 등을 내리쳐 손괴하고, 제지하는 선거사무원을 폭행한 범인 긴급체포·구속(4.26.) 야간(21:45경)에 만취상태로 귀가하던 중 집 근처 아파트 담장에 붙어 있는 대통령 후보 벽보 전체를 찢고 떼어 낸 피의자 검거(4.22.) 야간(23:20경)에 귀가하던 도중 자신의 아파트 담장에 붙어 있는 선거 벽보를 흉기를 이용하여 소훼한 피의자 검거(4.23.) ○○ 후보의 선거<NAME>막을 우발적으로 주변에 있던 날카로운 막대기로 찍어 훼손한 피의자 검거(4.22.) 나무가 훼손되는 것을 막는다는 이유로 ○○ 후보의 선거 벽과 끈을 문구용 칼로 찢어 철거한 피의자 검거(4.18.) 친구와 놀면서 마을회관에 붙는 대통령 선거 벽보 전체를 돌멩이로 긁는 방법으로 훼손한 초등학생 2명 검거, 기소에 조치(4.25.) 전·월세 광고지를 첩부할 목적으로 선관위에서 배부한「사전투표소 안내 공고문」을 뜯어내는 방법으로 훼손한 피의자 검거(4.25.)
9be44e87-73fb-43a5-9509-f2e3d5b7ae70	source15/231026/156406511_0.txt	과태료 등 위법행위 금전제재수단 체계 정비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06511&pageIndex=4118&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280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과태료 등 위법행위 금전제재수단 체계 정비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등 4개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해양수산부(장관 <NAME> )는 8월 18일(화)전체를에서 ｢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령 일부개정령안 등 4개의 대통령령 일부개정령안이 통과되어 8월 19일(수)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에 통과된 4개의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은 올해 말 상위 법 개정에 따른 위임된 내용을 세부적으로 규정함과 동시에 법령상 부과하는 과태료 및 벌칙에 실효성을 제고하고, 부과기준을 세분화하는 등 금전제재 방법과 체계를 재정비하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① ｢ 해양심층수의 개발·는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일부개정령안> 과징금 부과처분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먹는해양심층수 제조업자 등에게 영업정지를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의 상한액이 상향되는 방향으로 법이 개정됨에 따라, 사업자의 연간 매출액 기준로 1일 과징금 기준금액을 현행 대비 2배씩 상향하여 최대 1억 원 이하로 설정을 수 있게 개정하였다. 「해양심층수의 이용 및 운영에 관한 법률」개정('20.2.18. 공포,'20.8.19. 시행) <② ｢ 마리나항만의 조성 ‧ 관리 등에 대한 법률 시행령 ｣ 일부개정령안> 비정기적이고 잦은 빈도로 입출항이 이루어지는 마리나업의 특성 등으로 인해서 그간 마리나선박 대여업자에게는 선박 입출항 신고 및의 의무가 없어 입출항 및 승선원 정보 파악이 어려웠다. 그에 따라, 명확한 정보 파악을 위한 마리나선박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금년 초 마리나선박 대여업자의 입출항 기록 ‧ 관리 및 승선신고서 작성 ‧ 제출 관리의무가 신설됨에 따른여 의무 위반 시 과태료 부과를 위한 세부 기준을 정하였다. 「마리나항만의 조성·관리 등에 관한 법률」개정('20.2.18. 공포,'20.8.19. 발효용 아울러, 마리나항만시설에 대해 안전점검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 등 기존의 과태료 부과행위에 대해 점검과 횟수에 따라 과태료 금액을 세분화하면서 법률 상 최고 상한액을 고려하여 그 액수를 상향 조정하는 등 과태료 부과체계를 개편하였다. <③ ｢ 해운법 시행령 ｣ 일부개정령안> 내항여객운송사업자가 여객선의 선박 운항에 관하여 지도 ‧ 감독 업무를 수행하는 선박운항관리자의 보수와 업무수행에 드는 비용을 부담할 때 현금이나 직불카드 등으로도 납부할 수 있도록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운항관리 비용부담금 납부대행기관의 범위와 납부대행 수수료 등 개정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개정안에 마련하였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과태료 등 위법행위 금전제재수단 체계 정비_1 ### 내용: 과태료 등 위법행위 금전제재수단 체계 정비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등 4개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해양수산부(장관 <NAME> )는 8월 18일(화)전체를에서 ｢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령 일부개정령안 등 4개의 대통령령 일부개정령안이 통과되어 8월 19일(수)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에 통과된 4개의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은 올해 말 상위 법 개정에 따른 위임된 내용을 세부적으로 규정함과 동시에 법령상 부과하는 과태료 및 벌칙에 실효성을 제고하고, 부과기준을 세분화하는 등 금전제재 방법과 체계를 재정비하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① ｢ 해양심층수의 개발·는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일부개정령안> 과징금 부과처분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먹는해양심층수 제조업자 등에게 영업정지를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의 상한액이 상향되는 방향으로 법이 개정됨에 따라, 사업자의 연간 매출액 기준로 1일 과징금 기준금액을 현행 대비 2배씩 상향하여 최대 1억 원 이하로 설정을 수 있게 개정하였다. 「해양심층수의 이용 및 운영에 관한 법률」개정('20.2.18. 공포,'20.8.19. 시행) <② ｢ 마리나항만의 조성 ‧ 관리 등에 대한 법률 시행령 ｣ 일부개정령안> 비정기적이고 잦은 빈도로 입출항이 이루어지는 마리나업의 특성 등으로 인해서 그간 마리나선박 대여업자에게는 선박 입출항 신고 및의 의무가 없어 입출항 및 승선원 정보 파악이 어려웠다. 그에 따라, 명확한 정보 파악을 위한 마리나선박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금년 초 마리나선박 대여업자의 입출항 기록 ‧ 관리 및 승선신고서 작성 ‧ 제출 관리의무가 신설됨에 따른여 의무 위반 시 과태료 부과를 위한 세부 기준을 정하였다. 「마리나항만의 조성·관리 등에 관한 법률」개정('20.2.18. 공포,'20.8.19. 발효용 아울러, 마리나항만시설에 대해 안전점검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 등 기존의 과태료 부과행위에 대해 점검과 횟수에 따라 과태료 금액을 세분화하면서 법률 상 최고 상한액을 고려하여 그 액수를 상향 조정하는 등 과태료 부과체계를 개편하였다. <③ ｢ 해운법 시행령 ｣ 일부개정령안> 내항여객운송사업자가 여객선의 선박 운항에 관하여 지도 ‧ 감독 업무를 수행하는 선박운항관리자의 보수와 업무수행에 드는 비용을 부담할 때 현금이나 직불카드 등으로도 납부할 수 있도록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운항관리 비용부담금 납부대행기관의 범위와 납부대행 수수료 등 개정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개정안에 마련하였다.
9bf0e711-a804-4d4d-9dde-8e4f4e90bccf	source15/231026/156261067_0.txt	새만금개발청, 자동차 분야 투자유치 토론회 개최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61067	CC BY	248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새만금개발청, 자동차 분야 투자유치 토론회 개최 전기와 관심 기업의 합작 투자 등 맞춤형 투자 유치 필요 - □ 새만금개발청(청장 <NAME> )은 3월 28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자동차 분야와 관련한 투자유치 활성화 세미나를 개최했다. ㅇ 이 자리에는 새만금개발청, 국무조정실, 군산시, 산업도 등 관계 기관과 전문가 30여 명이 참여에서 자동차 및 전기자동차 분야에 대한 국내외 시장 동향을 점검하고 새만금에 특화한 투자유치 방안을 논의했다. □ 토론회에서는 자동차 산업과 전기자동차 분야 2가지 분야를 중심으로 산업연구원의 전문가 발표와 패널 토론을 진행했다. ㅇ 산업연구원 <NAME> 박사는「자동차 산업의 발전 전망과 시사점」을 주제로 자동차 산업의 현황에서 문제점을 전반적으로 진단했다. - <NAME> 대표는"국내 자동차 산업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친환경화, 신기술 고급화, 스마트화, 경량화 등으로 가닥을 잡아야 한다."라면서 새만금에 이와 관련한 부품 제조 기업의 유치를 제안했다. ㅇ 산업연구원 <NAME> 부장은「전기자동차 시장별 현황과 전망」이라는 주제 발표를 통해 계속되는 이산화탄소 감축과 화석연료 수요 감소로 전기자동차 산업이 주목받는 상황에서 선진국과 국내 산업 전개 현황을 분석하고 국내 전기차와 산업의 대응 방향을 제시했다. □ <NAME> 박사는"자동차 산업의 구도가 변화하면서 정보통신기술 기업에 국내 투자가 증가하고 있고, 외국 기업의 국내 자율주행 전기자동차와의 융합에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라고 말했다. - 또한"국내 유수의 자동차 ․ 정보통신기술 부품 소재 공급 회사가 외국 기업과의 협력을 통해서 새만금에 자율주행 전기자동차 산업에 투자할 수 있도록<NAME>는 맞춤형 정책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새만금개발청 <NAME> 투자전략국장은 국내외 유망 기업의 합작 투자를 위해 클러스터(협력지구)조성 방안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토론회에서 제안된 사항은 새만금에 특화한 투자 전략을 수립하는 데 적극적으로 반영하겠다."라고 말했다. ㅇ아울러"중국인 대상 관광 ․ 의료 서비스업과 해양복합리조트, 부품 ․ 식품 ․ 바이오 기업과 수상 ․ 항공 관광레저 등 국내외 투자 유망 업종에 대한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는 토론회를 수시로 개최하겠다."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새만금개발청, 자동차 분야 투자유치 토론회 개최_1 ### 내용: 새만금개발청, 자동차 분야 투자유치 토론회 개최 전기와 관심 기업의 합작 투자 등 맞춤형 투자 유치 필요 - □ 새만금개발청(청장 <NAME> )은 3월 28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자동차 분야와 관련한 투자유치 활성화 세미나를 개최했다. ㅇ 이 자리에는 새만금개발청, 국무조정실, 군산시, 산업도 등 관계 기관과 전문가 30여 명이 참여에서 자동차 및 전기자동차 분야에 대한 국내외 시장 동향을 점검하고 새만금에 특화한 투자유치 방안을 논의했다. □ 토론회에서는 자동차 산업과 전기자동차 분야 2가지 분야를 중심으로 산업연구원의 전문가 발표와 패널 토론을 진행했다. ㅇ 산업연구원 <NAME> 박사는「자동차 산업의 발전 전망과 시사점」을 주제로 자동차 산업의 현황에서 문제점을 전반적으로 진단했다. - <NAME> 대표는"국내 자동차 산업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친환경화, 신기술 고급화, 스마트화, 경량화 등으로 가닥을 잡아야 한다."라면서 새만금에 이와 관련한 부품 제조 기업의 유치를 제안했다. ㅇ 산업연구원 <NAME> 부장은「전기자동차 시장별 현황과 전망」이라는 주제 발표를 통해 계속되는 이산화탄소 감축과 화석연료 수요 감소로 전기자동차 산업이 주목받는 상황에서 선진국과 국내 산업 전개 현황을 분석하고 국내 전기차와 산업의 대응 방향을 제시했다. □ <NAME> 박사는"자동차 산업의 구도가 변화하면서 정보통신기술 기업에 국내 투자가 증가하고 있고, 외국 기업의 국내 자율주행 전기자동차와의 융합에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라고 말했다. - 또한"국내 유수의 자동차 ․ 정보통신기술 부품 소재 공급 회사가 외국 기업과의 협력을 통해서 새만금에 자율주행 전기자동차 산업에 투자할 수 있도록<NAME>는 맞춤형 정책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새만금개발청 <NAME> 투자전략국장은 국내외 유망 기업의 합작 투자를 위해 클러스터(협력지구)조성 방안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토론회에서 제안된 사항은 새만금에 특화한 투자 전략을 수립하는 데 적극적으로 반영하겠다."라고 말했다. ㅇ아울러"중국인 대상 관광 ․ 의료 서비스업과 해양복합리조트, 부품 ․ 식품 ․ 바이오 기업과 수상 ․ 항공 관광레저 등 국내외 투자 유망 업종에 대한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는 토론회를 수시로 개최하겠다."라고 밝혔다.
1f189eab-98e5-4ee4-a287-4cd668f3cf54	source15/231026/156258033_0.txt	최신 실습선‘한반도호’, 해기인력 양성 위한 첫 항해 시작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58033	CC BY	203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최신 실습선'한반도호', 해기인력 양성 위한 힘찬 항해 시작 ■ 3.14 취항식 후 본격 운항.. 최첨단 교육장비로 훈련 효율 향상 기대 - 해양수산부(장관 <NAME> )는 3월 14일(수)오후 2시 부산 수영만(구)연안여객터미널 부두에서 한국해양수산연수원 실습선'한반도호'취항식을 가진다. 한반도호는 지난해 11월 말 한진중공업으로부터 인수한 최신 실습선으로 총톤수 5,255톤에 선체 길이 103m, 너비 16m에 달하여 162명이 동시에 승선실습을 받을 수 있다. 이전에 사용하던 실습선은 선체 등 운항장비가 노후화되어 선박관리가 어려웠기에,'14년부터'17년까지 3년간 국고 430억 원을 투입하여 신규 건조하였다. 한반도호에는 항해실습 장비만 아니라 모의 선박운전 실습이 가능한 선박조종 시뮬레이터와 기관실 시뮬레이터, 전자해도장치·멀티미디어실 등 첨단 교육장비가 갖추어져 있다. 또한고 200여 명을 동시에 수용할 수 있는 대규모 강당과 체력단련실, 쾌적한 수면시설 등을 갖추어 초보 해기사들의 교육 환경을 크게 개선하였다. 한반도호는 14일 취항 이래 해기인력 양성기관인 한국해양수산연수원에서 운영하고, 해사고등학교 학생과 오션폴리텍*항해가 양성과정 교육생 등 연간 약 400여 명 예비해기사 승선실습 교육에 본격 활용될 예정이다. ※ 한국해양수산연수원에서 운영하는 일반인 대상 해기사 입문 교육과정 <NAME> 해양수산부 선원정책과장은"최신 교육장비가 구비한 한반도호를 현장에 본격 투입하여, 예비 해기사들이 보다 우수한 시설에서 안정으로 교육받을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다."라며,"앞으로도 유능한 해기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실습선을 추가 건조하는 등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텍스트 데이터는 저작권법에서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등의 그래픽 자료는 해양수산부가 저작권 전부를 소유에 있지 아니하므로, 자유롭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먼저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최신 실습선‘한반도호’, 해기인력 양성 위한 첫 항해 시작_1 ### 내용: 최신 실습선'한반도호', 해기인력 양성 위한 힘찬 항해 시작 ■ 3.14 취항식 후 본격 운항.. 최첨단 교육장비로 훈련 효율 향상 기대 - 해양수산부(장관 <NAME> )는 3월 14일(수)오후 2시 부산 수영만(구)연안여객터미널 부두에서 한국해양수산연수원 실습선'한반도호'취항식을 가진다. 한반도호는 지난해 11월 말 한진중공업으로부터 인수한 최신 실습선으로 총톤수 5,255톤에 선체 길이 103m, 너비 16m에 달하여 162명이 동시에 승선실습을 받을 수 있다. 이전에 사용하던 실습선은 선체 등 운항장비가 노후화되어 선박관리가 어려웠기에,'14년부터'17년까지 3년간 국고 430억 원을 투입하여 신규 건조하였다. 한반도호에는 항해실습 장비만 아니라 모의 선박운전 실습이 가능한 선박조종 시뮬레이터와 기관실 시뮬레이터, 전자해도장치·멀티미디어실 등 첨단 교육장비가 갖추어져 있다. 또한고 200여 명을 동시에 수용할 수 있는 대규모 강당과 체력단련실, 쾌적한 수면시설 등을 갖추어 초보 해기사들의 교육 환경을 크게 개선하였다. 한반도호는 14일 취항 이래 해기인력 양성기관인 한국해양수산연수원에서 운영하고, 해사고등학교 학생과 오션폴리텍*항해가 양성과정 교육생 등 연간 약 400여 명 예비해기사 승선실습 교육에 본격 활용될 예정이다. ※ 한국해양수산연수원에서 운영하는 일반인 대상 해기사 입문 교육과정 <NAME> 해양수산부 선원정책과장은"최신 교육장비가 구비한 한반도호를 현장에 본격 투입하여, 예비 해기사들이 보다 우수한 시설에서 안정으로 교육받을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다."라며,"앞으로도 유능한 해기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실습선을 추가 건조하는 등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텍스트 데이터는 저작권법에서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등의 그래픽 자료는 해양수산부가 저작권 전부를 소유에 있지 아니하므로, 자유롭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먼저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c0bce225-b63d-4d86-901a-7c5533fce24e	source15/231026/156482675_0.txt	산업부, 제4차 한·아세안 에너지 안전정책 포럼 개최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82675&pageIndex=2392&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223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산업부, 제4차 한·아세안 에너지 안정화 포럼 개최 - 한국의 선진적 에너지 안전관리 제도를 아세안 10개국에 전수 -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NAME> )는 외교부(장관: <NAME> )와 한국가스안전공사(사장: <NAME> )및 한국전기안전공사(사장: <NAME> )와 지난 11.25(목)「제4차 한 - 아세안 에너지 재난성 포럼」을 개최했다. ㅇ 외교부 한 - 아세안 FTA 경제협력사업의 일환으로 마련된 이번 행사는 ㅇ 아세안 회원국 10개 나라가 함께한 가운데'아세안 각국별 에너지 안전관리 정책 개선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아세안 회원국:한국과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태국, 브루나이, 베트남, 라오스, 미얀마, 캄보디아, 필리핀 □ 탄소중립위원회 경제산업분과위원장인 <NAME> 중앙대 교수의'한국의 탄소중립 정책과 아세안과의 국제공조'에 대한 주제발표를 시작으로, 아세안 각국의 에너지 정책변화와 안전관리 현황을<NAME>였다. - 또한, 한국은 LPG배관망 사업 및 태양광·풍력·신재생전력의 안전관리 모델을 아세안 국가에 소개하였다. ㅇ 본 행사를 통해서 한국의 우수한 전력 안전관리 제도를 아세안 회원국들에게 전수해 현지 안전관리 수준을 높이고, 우리기업의 현지진출 지원을 통한 국제 파트너십을 구축하는 데 이바지할 전망이다. □ 본 행사는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하여 정부의 방역지침에 따라 최소한의 인원으로 진행되었다. 또한도 온라인생중계를 병행하여 아세안 각국 관계자들도 실시간으로 포럼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였다. □ <NAME> 산업부 수소경제정책관은 개회사를 통해"기후 대전환의 시대에 빠르게 성장하고 발전을 아세안 국가들에게 에너지 안전관리 정책은 안정적인 에너지 확보를 위해 풀어야할 과제"라고 강조하며, ㅇ"한국의 선진적 에너지 안전관리 기술 노하우와 정보을 상호교류를 통해 아세안 국가에 적극 공유할 것을 약속"했다. □ 앞으로 산업부와 아세안 정부 대표단은 기존에 구축된 협력관계를 기반으로 한 - 아세안 양측의 재난 안전 관련 산업이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서로 힘을 합쳐 노력하기로 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산업부, 제4차 한·아세안 에너지 안전정책 포럼 개최_1 ### 내용: 산업부, 제4차 한·아세안 에너지 안정화 포럼 개최 - 한국의 선진적 에너지 안전관리 제도를 아세안 10개국에 전수 -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NAME> )는 외교부(장관: <NAME> )와 한국가스안전공사(사장: <NAME> )및 한국전기안전공사(사장: <NAME> )와 지난 11.25(목)「제4차 한 - 아세안 에너지 재난성 포럼」을 개최했다. ㅇ 외교부 한 - 아세안 FTA 경제협력사업의 일환으로 마련된 이번 행사는 ㅇ 아세안 회원국 10개 나라가 함께한 가운데'아세안 각국별 에너지 안전관리 정책 개선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아세안 회원국:한국과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태국, 브루나이, 베트남, 라오스, 미얀마, 캄보디아, 필리핀 □ 탄소중립위원회 경제산업분과위원장인 <NAME> 중앙대 교수의'한국의 탄소중립 정책과 아세안과의 국제공조'에 대한 주제발표를 시작으로, 아세안 각국의 에너지 정책변화와 안전관리 현황을<NAME>였다. - 또한, 한국은 LPG배관망 사업 및 태양광·풍력·신재생전력의 안전관리 모델을 아세안 국가에 소개하였다. ㅇ 본 행사를 통해서 한국의 우수한 전력 안전관리 제도를 아세안 회원국들에게 전수해 현지 안전관리 수준을 높이고, 우리기업의 현지진출 지원을 통한 국제 파트너십을 구축하는 데 이바지할 전망이다. □ 본 행사는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하여 정부의 방역지침에 따라 최소한의 인원으로 진행되었다. 또한도 온라인생중계를 병행하여 아세안 각국 관계자들도 실시간으로 포럼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였다. □ <NAME> 산업부 수소경제정책관은 개회사를 통해"기후 대전환의 시대에 빠르게 성장하고 발전을 아세안 국가들에게 에너지 안전관리 정책은 안정적인 에너지 확보를 위해 풀어야할 과제"라고 강조하며, ㅇ"한국의 선진적 에너지 안전관리 기술 노하우와 정보을 상호교류를 통해 아세안 국가에 적극 공유할 것을 약속"했다. □ 앞으로 산업부와 아세안 정부 대표단은 기존에 구축된 협력관계를 기반으로 한 - 아세안 양측의 재난 안전 관련 산업이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서로 힘을 합쳐 노력하기로 했다.
a83739bf-2a9b-4a4f-95be-a90256345946	source15/231026/156126484_0.txt	권익위, 경기 연천지역 상습 수해 예방 위해 102년 된 철도교 확장 요구 집단민원 중재_1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26484	CC BY	257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권익위, 경기 연천지역 상습 침수 예방 위해 102년 된 철도교 확장’집단민원 중재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NAME> , 이하 권익위)의 현장조정에 의해 경기 전곡에서 와초천 일대 교량이 확장되어 인근 지역의 홍수 침수 우려가 줄어들 전망이다. 권익위는 연천군 연천읍에 설치된 철도교(거림천교)등 와초천 인근 교량의 폭이 좁아 집중 호우시 상습 침수 피해가 일어난다한 집단민원에 대해 한국철도시설공단과 연천군, 한국철도공사 간 조정을 거쳐 철도교와 하천 교량을 확장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지난 일제강점기인 1914년도에 폭 6m로 설치된 경원선 철도교는 102년이 지나면서 와초천 일대 폭이 18m로 급격히 넓어져 집중 호우 시 불어난 강물을 감당하지 못해 상습 침수 피해의 원인이 되었다. 때문에 마을 주민 665명은 더 이상 홍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도교와 와초천 일대의 교량을 확장해 달라는 집단민원을 지난 1월 권익위에 제기했다. 그러나 한국철도시설공단과 연천군은 철도교와 와초천 일대 교량을 동시에 확대만 재해 저감에 효과가 있으며 사업비도 약 140억 원 이상 소요되는 등 재정적 어려움이 있다는 입장이었다. □권익위는 여러차례 현장조사와 관계기관 간 논의를 거쳐 29일 오후 연천군청 상황실에서 주민들과 한국철도시설공단, 연천군, 한국철도공사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NAME> 위원장 주재로 현장조정회의를 개최는 조정안을 최종 확정했다. 한국철도시설공단은 ▲철도교 너비를 18m이상으로 확장하기 위한 추가 예산 약 20억 원을 확보하기로 하고, ▲연천군은 철도교 확장 계획에 맞춰 와초천 일대 다른 교량에 대한 확장 공사를 진행하기로 했다. ▲한국철도공사는 지하철 공사 기간 동안 열차를 계속 운행할 경우 특수 공법이 필요해 관련 예산이 증가하므로 예산 절감을 위해서 공사 기간 동안 경원선 동두천역 ~ 백마고지역 구간을 동두천역 ~ 연천역 구간까지만 운영하고 ▲연천군은 연천역에서 백마고지역 까지 특별 셔틀버스를 운영하기로 했다. □ <NAME> 관계자는"이번 조정은 여러 기관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협업으로 이루어낸 모범사례"라면서"권익위는 앞으로도 수요자 입장에서 서비스인 정부3.0 구현을 위해 국민 불편 사항을 찾아 적극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권익위, 경기 연천지역 상습 수해 예방 위해 102년 된 철도교 확장 요구 집단민원 중재_1 ### 내용: 권익위, 경기 연천지역 상습 침수 예방 위해 102년 된 철도교 확장’집단민원 중재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NAME> , 이하 권익위)의 현장조정에 의해 경기 전곡에서 와초천 일대 교량이 확장되어 인근 지역의 홍수 침수 우려가 줄어들 전망이다. 권익위는 연천군 연천읍에 설치된 철도교(거림천교)등 와초천 인근 교량의 폭이 좁아 집중 호우시 상습 침수 피해가 일어난다한 집단민원에 대해 한국철도시설공단과 연천군, 한국철도공사 간 조정을 거쳐 철도교와 하천 교량을 확장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지난 일제강점기인 1914년도에 폭 6m로 설치된 경원선 철도교는 102년이 지나면서 와초천 일대 폭이 18m로 급격히 넓어져 집중 호우 시 불어난 강물을 감당하지 못해 상습 침수 피해의 원인이 되었다. 때문에 마을 주민 665명은 더 이상 홍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도교와 와초천 일대의 교량을 확장해 달라는 집단민원을 지난 1월 권익위에 제기했다. 그러나 한국철도시설공단과 연천군은 철도교와 와초천 일대 교량을 동시에 확대만 재해 저감에 효과가 있으며 사업비도 약 140억 원 이상 소요되는 등 재정적 어려움이 있다는 입장이었다. □권익위는 여러차례 현장조사와 관계기관 간 논의를 거쳐 29일 오후 연천군청 상황실에서 주민들과 한국철도시설공단, 연천군, 한국철도공사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NAME> 위원장 주재로 현장조정회의를 개최는 조정안을 최종 확정했다. 한국철도시설공단은 ▲철도교 너비를 18m이상으로 확장하기 위한 추가 예산 약 20억 원을 확보하기로 하고, ▲연천군은 철도교 확장 계획에 맞춰 와초천 일대 다른 교량에 대한 확장 공사를 진행하기로 했다. ▲한국철도공사는 지하철 공사 기간 동안 열차를 계속 운행할 경우 특수 공법이 필요해 관련 예산이 증가하므로 예산 절감을 위해서 공사 기간 동안 경원선 동두천역 ~ 백마고지역 구간을 동두천역 ~ 연천역 구간까지만 운영하고 ▲연천군은 연천역에서 백마고지역 까지 특별 셔틀버스를 운영하기로 했다. □ <NAME> 관계자는"이번 조정은 여러 기관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협업으로 이루어낸 모범사례"라면서"권익위는 앞으로도 수요자 입장에서 서비스인 정부3.0 구현을 위해 국민 불편 사항을 찾아 적극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cf79a30f-e12b-4a9a-9d17-0c783d773090	source15/231026/156387635_0.txt	‘코로나19 마을변호사 법률지원단’ 구성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87635	CC BY	523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코로나19 마을변호사 법률지원단'운영 코로나19가 남긴 법률고민, 법무부가 함께 듣겠습니다 - "코로나19 상황이 장기화됨에 따라서 계약해지, 채무불이행, 임대차, 임금미지급, 손해배상 등등 일상생활 속 다양한 법률관계에서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이 증가에 있습니다. 법무부는 기존의 마을변호사 제도에서 한걸음 더 나아가, 변호사를 접하기 어려운 곳에 거주하는 우리 국민들이 코로나19와 관련된 법률고민을 변호사와 손쉽게 상의할 수 없도록'코로나19 마을변호사 법률지원단'을 구성하였습니다. 지방소도시 읍·면·동 마을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각 동에 배정된 담당 마을변호사와 전화·이메일 등 원격의 방법으로 법률상담을 나눌 수 잇는 제도 '코로나19 마을변호사 법률지원단'은 법무부 마을변호사로 활약이 있는 1,444명의 변호사 중 자발적 참여 의사를 밝힌 <NAME> 변호사 외 총 52명의 변호사로 구성되었으며, - 향후 경기도·경상도·전라도·충청도·제주도 등 5개 권역의 모든 주민에게 전화·이메일 등 원격상담의 방식으로 코로나19와 관련된 법률상담을 제공하게 된다라고 【 코로나19 마을변호사 법률지원단 상담방법 】 우리는 앞으로도 마을변호사 제도를 통해 국민의 법률서비스 접근성을 실질에 제고하고, 그로 인해 국민의 일상생활 속 다양한 법률고민이 원활히 처리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주민들이 읍 ․ 면 ․ 동 지역 법률사각지대 마을에 배정된 변호사와 무료로 직접 상담 할 수 있는 서비스 ○ 도입 배경:변호사 2만 명 시대임에도 불구하고, 전체 소속 변호사의 80%이상이 수도권에, 85%정도가 서울 및 6개 광역시에 편중되어, 읍 ․ 면 ․ 동 단위 주민들의 법률서비스 접근성 취약, 주민들의 법률안전망 제고 필요 ○ 마을변호사들은 순수한 재능기부 봉사활동으로 무료 법률상담 제공 비상근이므로 전화 ․ 팩스 ․ 이메일 등 원격 상담 원칙, 경우에 따라 마을을 일일이 방문하여 상담을 진행하기도 함 ○ 국민의 법률서비스 질 제고 - 법률적 문턱을 낮추어 국민들의 법률서비스 접근성 제고, 존재만으로도 든든한 이웃으로 자리매김 - 변호사를 찾기 어려운 읍 ․ 면 ․ 동 지역 주민들이 손쉽게 법률적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틈새 없는 법률복지 실현 제도 전의 상황(As - is) 마을변호사 도입 뒤 변화(To - be) 직접 법무법인 사무실 방문 전화·이메일 등 원격 진행 물리적 거리감(법원 소재지 근처) 정서적 거리감(어려운 곳에서 물리적 거리 해소(원격 진행) □ 민·관의 모범적 협력 모델 - 제도 운영 주체인 법무부·대한변호사협회·행정안전부의 긴밀한 협업을 통해, 국내 최대 규모의 변호사 재능기부 활동으로 정착 -'13.6.5. 법무부, 대한변호사협회, 행정자치부(현 행정안전부)는 마을변호사 활동적도적 정착·운영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250개 읍·면, 415명의 마을변호사로 마을변호사 네트워크 출범 ○'14.11. 제도 도입 1년 6개월 만에 전국 전 읍·면에 1,455명의 마을변호사를 배정하여 전국 배치 중 ○'20.4. 까지 전국 1,442개 읍·면·동에 1,444명의 마을변호사 활동 중 ●'20.6. 제5기 마을변호사 신규 위촉 현황 ('13.6. ~'14.6.) ('14.6. ~'16.6.) ('16.6. ~'18.5에 ('18.6. ~'20.6.) 마을변호사 상담 방법 문제 ○ 마을변호사 연락처 확인 상담 필요시 소송구조 의뢰 ○ 마을변호사 연락처 확인 방법 - 읍 ․ 면 ․ 동사무소, 각 지방변호사회 또는 변호사에 문의 - 마을변호사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페이지에서 홍보 마을변호사 블로그(blog.naver.com/mabyun), 페이스북(www.facebook.com/mojmabyun) - 전화 ․ 팩스 ․ 이메일 등 원격 지원도 - 현장상담이 진행되는 경우 해당 읍 ․ 면 ․ 동사무소에 연락하여 예약 후 상담 소송구조 연계 절차 :법률구조대상자인 경우 대한변협 법률구조재단, 대한법률구조공단 홈페이지에 소송 연계 마을변호사 주요 성과 및 활동 - 국민대통합과제'우수 과제'선정('15.) - 행정안전부 2016년도'정부3.0 역점 추진과제'선정('16.) - 행정안전부 주최 정부 3.0 우수사례<NAME>대회'동상'수상('16.) - 국민들이 제일 사랑하는 정부혁신 행정서비스 30선('17.) - 공정거래위년 소비자정책 종합시행계획 중 취약시장의 법률서비스 제공 확대 부분'우수등급'평가('19.) - 법무부 주요정책 홍보 우수사례 공모'우수'평가('19.) - 법무부 2019년도 성과관리 평가에서'매우 우수'평가('20.) - 행정안전부 주최'2020년 범정부 협업과제'선정('20.) 마을변호사 전용 캐릭터(마우리 변호사, 도우리 변호사)개발 - 마을변호사 캐릭터를 응용으로 홍보컨텐츠제작 후 온 ‧ 오프라인 배포 포스터 ‧ 상담사례집 ‧ 카드뉴스 ‧ 달력 ‧ 이모티콘 ‧ 홍보영상 { 공공데이터 포털(data.go.kr)에 업로드 } 등 - 마을변호사 공식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페이지 운영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코로나19 마을변호사 법률지원단’ 구성_1 ### 내용: '코로나19 마을변호사 법률지원단'운영 코로나19가 남긴 법률고민, 법무부가 함께 듣겠습니다 - "코로나19 상황이 장기화됨에 따라서 계약해지, 채무불이행, 임대차, 임금미지급, 손해배상 등등 일상생활 속 다양한 법률관계에서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이 증가에 있습니다. 법무부는 기존의 마을변호사 제도에서 한걸음 더 나아가, 변호사를 접하기 어려운 곳에 거주하는 우리 국민들이 코로나19와 관련된 법률고민을 변호사와 손쉽게 상의할 수 없도록'코로나19 마을변호사 법률지원단'을 구성하였습니다. 지방소도시 읍·면·동 마을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각 동에 배정된 담당 마을변호사와 전화·이메일 등 원격의 방법으로 법률상담을 나눌 수 잇는 제도 '코로나19 마을변호사 법률지원단'은 법무부 마을변호사로 활약이 있는 1,444명의 변호사 중 자발적 참여 의사를 밝힌 <NAME> 변호사 외 총 52명의 변호사로 구성되었으며, - 향후 경기도·경상도·전라도·충청도·제주도 등 5개 권역의 모든 주민에게 전화·이메일 등 원격상담의 방식으로 코로나19와 관련된 법률상담을 제공하게 된다라고 【 코로나19 마을변호사 법률지원단 상담방법 】 우리는 앞으로도 마을변호사 제도를 통해 국민의 법률서비스 접근성을 실질에 제고하고, 그로 인해 국민의 일상생활 속 다양한 법률고민이 원활히 처리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주민들이 읍 ․ 면 ․ 동 지역 법률사각지대 마을에 배정된 변호사와 무료로 직접 상담 할 수 있는 서비스 ○ 도입 배경:변호사 2만 명 시대임에도 불구하고, 전체 소속 변호사의 80%이상이 수도권에, 85%정도가 서울 및 6개 광역시에 편중되어, 읍 ․ 면 ․ 동 단위 주민들의 법률서비스 접근성 취약, 주민들의 법률안전망 제고 필요 ○ 마을변호사들은 순수한 재능기부 봉사활동으로 무료 법률상담 제공 비상근이므로 전화 ․ 팩스 ․ 이메일 등 원격 상담 원칙, 경우에 따라 마을을 일일이 방문하여 상담을 진행하기도 함 ○ 국민의 법률서비스 질 제고 - 법률적 문턱을 낮추어 국민들의 법률서비스 접근성 제고, 존재만으로도 든든한 이웃으로 자리매김 - 변호사를 찾기 어려운 읍 ․ 면 ․ 동 지역 주민들이 손쉽게 법률적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틈새 없는 법률복지 실현 제도 전의 상황(As - is) 마을변호사 도입 뒤 변화(To - be) 직접 법무법인 사무실 방문 전화·이메일 등 원격 진행 물리적 거리감(법원 소재지 근처) 정서적 거리감(어려운 곳에서 물리적 거리 해소(원격 진행) □ 민·관의 모범적 협력 모델 - 제도 운영 주체인 법무부·대한변호사협회·행정안전부의 긴밀한 협업을 통해, 국내 최대 규모의 변호사 재능기부 활동으로 정착 -'13.6.5. 법무부, 대한변호사협회, 행정자치부(현 행정안전부)는 마을변호사 활동적도적 정착·운영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250개 읍·면, 415명의 마을변호사로 마을변호사 네트워크 출범 ○'14.11. 제도 도입 1년 6개월 만에 전국 전 읍·면에 1,455명의 마을변호사를 배정하여 전국 배치 중 ○'20.4. 까지 전국 1,442개 읍·면·동에 1,444명의 마을변호사 활동 중 ●'20.6. 제5기 마을변호사 신규 위촉 현황 ('13.6. ~'14.6.) ('14.6. ~'16.6.) ('16.6. ~'18.5에 ('18.6. ~'20.6.) 마을변호사 상담 방법 문제 ○ 마을변호사 연락처 확인 상담 필요시 소송구조 의뢰 ○ 마을변호사 연락처 확인 방법 - 읍 ․ 면 ․ 동사무소, 각 지방변호사회 또는 변호사에 문의 - 마을변호사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페이지에서 홍보 마을변호사 블로그(blog.naver.com/mabyun), 페이스북(www.facebook.com/mojmabyun) - 전화 ․ 팩스 ․ 이메일 등 원격 지원도 - 현장상담이 진행되는 경우 해당 읍 ․ 면 ․ 동사무소에 연락하여 예약 후 상담 소송구조 연계 절차 :법률구조대상자인 경우 대한변협 법률구조재단, 대한법률구조공단 홈페이지에 소송 연계 마을변호사 주요 성과 및 활동 - 국민대통합과제'우수 과제'선정('15.) - 행정안전부 2016년도'정부3.0 역점 추진과제'선정('16.) - 행정안전부 주최 정부 3.0 우수사례<NAME>대회'동상'수상('16.) - 국민들이 제일 사랑하는 정부혁신 행정서비스 30선('17.) - 공정거래위년 소비자정책 종합시행계획 중 취약시장의 법률서비스 제공 확대 부분'우수등급'평가('19.) - 법무부 주요정책 홍보 우수사례 공모'우수'평가('19.) - 법무부 2019년도 성과관리 평가에서'매우 우수'평가('20.) - 행정안전부 주최'2020년 범정부 협업과제'선정('20.) 마을변호사 전용 캐릭터(마우리 변호사, 도우리 변호사)개발 - 마을변호사 캐릭터를 응용으로 홍보컨텐츠제작 후 온 ‧ 오프라인 배포 포스터 ‧ 상담사례집 ‧ 카드뉴스 ‧ 달력 ‧ 이모티콘 ‧ 홍보영상 { 공공데이터 포털(data.go.kr)에 업로드 } 등 - 마을변호사 공식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페이지 운영
24b2a55d-ed6e-48d9-97e7-9b36c9ac72ed	source15/231026/156435927_0.txt	국토부, 부동산 중개서비스 개선방안 마련 착수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35927&pageIndex=3463&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182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국토부, 부동산 중개서비스 개선방안 마련 착수 □ 실태조사·의견수렴 등을 거쳐 종합방안 마련 - □ 국토교통부(장관 <NAME> )은 다른 중개서비스 대비 중개보수 부담이 크다는 일부 국민의견과 국민권익위원회 개선권고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중개서비스 개선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ㅇ 구체는 중개보수 개선뿐만 아니라 국민의 요구에 맞춰 체감할 수 있도록 중개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중개 서비스산업의 경쟁력을 확보를 수 있는 방안 마련을 포함한 종합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 위해,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안을 면밀히 검토·반영하기 위한 구체적 기초자료를 위해 실태조사와 함께,<NAME>비스 만족도조사 등 연구용역을 추진한다. □ 또한, 제도개선 논의 과정에서 다양한 의견수렴과 관련 이해관계자의 원활한 의사소통과 논의를 위해 한국감정원과 주관으로「(가칭)중개보수 및 중개서비스 개선 TF」를 2월말부터 구성·운영할 계획이다. 동 TF에는 관련 전문가 뿐만아니라 소비자단체, 업계관계자 등 각계각층의 생생한 목소리를 청취할 수 있도록 참여의 범위도 넓힌다. □ 국토교통부는 3월초 연구용역을 착수하여 현장성 및<NAME>비스만족도조사에 들어갈 예정이며, 6 ~ 7월 중으로 최종 개선안을 확정하겠다는 계획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 국토교통부 <NAME> 토지정책관은"일반국민들이 느끼는 중개보수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실무 논의기구를 구성할 예정인 만큼 국민으로 적극적 참여와 소통을 통해 합리적인 제도개선 안이 도출될 것 있기를 기대한다"라며, ㅇ"제도개선 시 세부적인 쟁점사항이 많고 업계 간 이견도 매우 크지만 조속히 제도개선안이 도출될 수도 있도록 속도감 있게 논의를 진행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국토부, 부동산 중개서비스 개선방안 마련 착수_1 ### 내용: 국토부, 부동산 중개서비스 개선방안 마련 착수 □ 실태조사·의견수렴 등을 거쳐 종합방안 마련 - □ 국토교통부(장관 <NAME> )은 다른 중개서비스 대비 중개보수 부담이 크다는 일부 국민의견과 국민권익위원회 개선권고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중개서비스 개선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ㅇ 구체는 중개보수 개선뿐만 아니라 국민의 요구에 맞춰 체감할 수 있도록 중개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중개 서비스산업의 경쟁력을 확보를 수 있는 방안 마련을 포함한 종합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 위해,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안을 면밀히 검토·반영하기 위한 구체적 기초자료를 위해 실태조사와 함께,<NAME>비스 만족도조사 등 연구용역을 추진한다. □ 또한, 제도개선 논의 과정에서 다양한 의견수렴과 관련 이해관계자의 원활한 의사소통과 논의를 위해 한국감정원과 주관으로「(가칭)중개보수 및 중개서비스 개선 TF」를 2월말부터 구성·운영할 계획이다. 동 TF에는 관련 전문가 뿐만아니라 소비자단체, 업계관계자 등 각계각층의 생생한 목소리를 청취할 수 있도록 참여의 범위도 넓힌다. □ 국토교통부는 3월초 연구용역을 착수하여 현장성 및<NAME>비스만족도조사에 들어갈 예정이며, 6 ~ 7월 중으로 최종 개선안을 확정하겠다는 계획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 국토교통부 <NAME> 토지정책관은"일반국민들이 느끼는 중개보수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실무 논의기구를 구성할 예정인 만큼 국민으로 적극적 참여와 소통을 통해 합리적인 제도개선 안이 도출될 것 있기를 기대한다"라며, ㅇ"제도개선 시 세부적인 쟁점사항이 많고 업계 간 이견도 매우 크지만 조속히 제도개선안이 도출될 수도 있도록 속도감 있게 논의를 진행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da159ee9-aa26-4dc2-944d-87c6fd1cfc11	source15/231026/156329791_0.txt	행복도시 단독주택 설계부터 시공까지 한방에 고민 끝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29791	CC BY	163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행복도시 단독주택 설계부터 시공까지 한방에 걱정 끝 ▶'단독주택 정보지원시스템'개발을 위한 연구용역기관 세종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청장 <NAME> , 이하 행복청)은 단독주택 예비 건축주들이 궁금한 하는 사항을 도출 ․ 정리하여 한 번에 안내(원스톱 가이드)하는'단독주택 정보지원시스템'구축에 나섰다. □ 위해, 건축도시공간연구소(AURI)가 약 8개월 동안 연구용역을 수행하게 되며, 통해 행정중심복합도시(이하 행복도시)단독주택 활성화를 위한 세부 연구 분과를 두어 더욱 구체적이고 실용성 있는 시스템이 개발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ㅇ 우선, 정보제공과 사례분석 등을 통해 행복도시 건축적 부진사유와 조성절차별 불편사항(건축주 FGI 조사), 국·내외 우수사례 조사·분석 연구을 통해 시사점을 도출하고, FGI(Focus G는 Interview):특정 소수집단과 집중대화를 통화 정보도출 방법 ㅇ 개별과 조성절차, 각 지역별 관련 제도, 단독주택 필지정리 등 예비 건축주를 위한 모든 건축행위 관련 정보를 담아 나갈 계획이다. *기획 - 설계 - 시공 - 준공 - 유지관리 □ 이재는 <NAME> 도시공간건축과장은,"이번 연구용역을 통해 행복도시 내에서 용지공급. 건축과정, 유지관리, 지원정책에 대한 안내부터 관련 법제도 등 다양한 정보제공을 통해 단독주택 활성화는 기본에 새로운 주택건축문화를 조성하는데 힘쓰겠다고"밝혔다. □ 앞으로'단독주택 정보지원시스템'운영·관리는 행정중심복합도시디자인(happycity2030. or. kr)누리집(홈페이지)에 자료뭉치(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등 관련기관(행복청·세종시·한국토지주택공사 등)은 및 기타 누리소통망(SNS)등과 연계하는 방안을 모색하여 추진할 예정이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행복도시 단독주택 설계부터 시공까지 한방에 고민 끝_1 ### 내용: 행복도시 단독주택 설계부터 시공까지 한방에 걱정 끝 ▶'단독주택 정보지원시스템'개발을 위한 연구용역기관 세종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청장 <NAME> , 이하 행복청)은 단독주택 예비 건축주들이 궁금한 하는 사항을 도출 ․ 정리하여 한 번에 안내(원스톱 가이드)하는'단독주택 정보지원시스템'구축에 나섰다. □ 위해, 건축도시공간연구소(AURI)가 약 8개월 동안 연구용역을 수행하게 되며, 통해 행정중심복합도시(이하 행복도시)단독주택 활성화를 위한 세부 연구 분과를 두어 더욱 구체적이고 실용성 있는 시스템이 개발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ㅇ 우선, 정보제공과 사례분석 등을 통해 행복도시 건축적 부진사유와 조성절차별 불편사항(건축주 FGI 조사), 국·내외 우수사례 조사·분석 연구을 통해 시사점을 도출하고, FGI(Focus G는 Interview):특정 소수집단과 집중대화를 통화 정보도출 방법 ㅇ 개별과 조성절차, 각 지역별 관련 제도, 단독주택 필지정리 등 예비 건축주를 위한 모든 건축행위 관련 정보를 담아 나갈 계획이다. *기획 - 설계 - 시공 - 준공 - 유지관리 □ 이재는 <NAME> 도시공간건축과장은,"이번 연구용역을 통해 행복도시 내에서 용지공급. 건축과정, 유지관리, 지원정책에 대한 안내부터 관련 법제도 등 다양한 정보제공을 통해 단독주택 활성화는 기본에 새로운 주택건축문화를 조성하는데 힘쓰겠다고"밝혔다. □ 앞으로'단독주택 정보지원시스템'운영·관리는 행정중심복합도시디자인(happycity2030. or. kr)누리집(홈페이지)에 자료뭉치(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등 관련기관(행복청·세종시·한국토지주택공사 등)은 및 기타 누리소통망(SNS)등과 연계하는 방안을 모색하여 추진할 예정이다.
e4df497e-b6df-4812-95fe-b95e025886ce	source15/231026/156089885_0.txt	제조업 혁신을 촉진 위한 스마트 제조 R&D로드맵 발표 _1	텍스트	2015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89885	CC BY	436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제조업 혁신을 촉진 위한 미래 제조 R & D로드맵 발표 - 산업부 - 미래부 공동, 2020년까지 8대 스마트기술 발전 방향 제시 ” - 제조업 현장 확산에 대비한 인력양성 계획도 수립 -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NAME> )과 미래창조과학부(장관 <NAME> )는「제조업혁신 3.0전략 실행대책」의 핵심 추진과제인 8대 첨단 제조기술(이하"8대 기술")개발을 전략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하여'스마트제조R & D 중장기 로드맵'을 12.10일 확정 발표하였다. 지난 3월 제7차 무역투자진흥회의를 통해서 확정되었으며, 역동적 혁신경제와 주력산업고도화를 향한 실천계획임 *스마트센서, CPS, 3D프린팅, 에너지절감, 사물인터넷, 클라우드, 빅데이터, 인공지능의 ㅇ 8대 기술은 신제품 조기개발, 맞춤한 시제품 제작과 최적화된 양산시스템 구현 등 제조업의 혁신을 위한 핵심기술로써 독일의 Industry 4.0, 영국의 첨단제조파트너쉽(AMP)등 선진 제조강국들도 관련 기술개발과 산업 응용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ㅇ 양 부처는 제조업혁신을 위하여 8대 기술간 융합과 이에 기반한기술간 연계 <NAME> 필수적이라는 공동 인식하에, 금년 4월말 산학연 전문가 76명으로 로드맵 추진위원회(위원장:이건우 서울대 의대 학장)를 구성하여, 7개월간 운영해 오고 한국산업기술진흥원(KIAT)과 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IITP)이 로드맵 작성을 지원해 왔다. □ 이번 로드맵은 2020년의 제조 미래상을 구상하고, 이를 구현하기 위한 8대 기술별로 개발이 가능한 영역 도출, 업종 전문가들의 실현가능성 검증을 동시에 진행함으로써, 기획단계부터 제조 현장의 수요를 고려하였다. ㅇ 이를 위하여 기업간 협력 필요성, 시장 수요 등을 고려할 적에 8대 기술의 도입 효과가 높은 8대 업종을 대상으로 2020년의 미래상(To - Be)을 로드맵 형태로 작성한 결과에 (가치사슬)전자 자동차 기계/중공업 전기,(업계수요)철강 통신 패션 제약/화학 (※ 대한상의 수요조사 결과,'15년) ㅇ 이를 실현을 위하여 필요한 핵심 기능과 해당 기능을 구현하기 위해서 8대 기술별 적용방안을 도출하여 이후 5년간(''20년)기술개발 방향을 제시하였다. 는 제조R & D 로드맵의 10대 핵심 시나리오와 기술적용 사례> □ 이러한 수요연계형 신기와 기획을 통하여 제조업 주기*고도화와 함께 업종별 ICT기술 융합의 성공 사례를 구현하여, - 수요예측 - 제품설계 - 공정설비 - 제조 - 유통 ㅇ8대 기술의 경쟁력수준을 17%향상(선진국 - 8대 기술 대비 71%→88%)시키고, 제조업 생산성 향상과 에너지비용 절감, 제품개발기간 축소를 촉진함으로써,'제조업혁신 3.0전략'의 2020년 제조업 4대 강국 진입과 비전 달성에 기여할 전망으로 기대된다. □ 로드맵에 의하면, 8대 산업에 필요한 스마트제조 기술개발에 향후 5년간 4,161억 원의 투자가 소요될 예정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ㅇ 산업부와 미래부는 로드맵에서 제안된 기술개발내용의 중요성, 업종 파급효과, 파급성 등을 고려로 2016년 이후 양부처의 R & D 과제기획과 투자계획에 적극으로 반영할 계획이다. □ 이날 발표회에서는 개발된 기술의 현장 확산과 미래 예상되는 인력확보 애로를 동시에 해소하기 위한「스마트제조기술 인력양성방안」도 함께 발표되었다. ㅇ 2017년까지 8대 기술 분야 인력수요는 연평균 5만 6천명으로 전망되었으며, 이 중 신규 채용 인원은 약 2만5천명(44.6%)수준으로 전망되는 데에서 설계 및 기획인력, 보안·연계분야 및 비즈니스화에 특화된 융합형 R & D 인력에 대한 수요가 높을 것으로 예측됐다. □ 이러한 인력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양 위원회는 해당 분야 전문인력양성사업 확대 시행과 지역별 공과대학 - 기업간 연계 강화, 신기술 분야 인적자원개발협의체(SC)지정 등을 중점으로 추진해나갈 계획이다. □ <NAME> 위원장은"혁신은 사람의 편리를 먼저 추진해야 더 큰 발전을 유도할 수 있다. 제조업 혁신을 위하여 추진한 이번 계획 수립 과정에서는 소비자와 근로자의 편익을 고려하는 목적지향적 기술개발 방향이 되도록 노력하였다"라고 말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제조업 혁신을 촉진 위한 스마트 제조 R&D로드맵 발표 _1 ### 내용: 제조업 혁신을 촉진 위한 미래 제조 R & D로드맵 발표 - 산업부 - 미래부 공동, 2020년까지 8대 스마트기술 발전 방향 제시 ” - 제조업 현장 확산에 대비한 인력양성 계획도 수립 -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NAME> )과 미래창조과학부(장관 <NAME> )는「제조업혁신 3.0전략 실행대책」의 핵심 추진과제인 8대 첨단 제조기술(이하"8대 기술")개발을 전략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하여'스마트제조R & D 중장기 로드맵'을 12.10일 확정 발표하였다. 지난 3월 제7차 무역투자진흥회의를 통해서 확정되었으며, 역동적 혁신경제와 주력산업고도화를 향한 실천계획임 *스마트센서, CPS, 3D프린팅, 에너지절감, 사물인터넷, 클라우드, 빅데이터, 인공지능의 ㅇ 8대 기술은 신제품 조기개발, 맞춤한 시제품 제작과 최적화된 양산시스템 구현 등 제조업의 혁신을 위한 핵심기술로써 독일의 Industry 4.0, 영국의 첨단제조파트너쉽(AMP)등 선진 제조강국들도 관련 기술개발과 산업 응용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ㅇ 양 부처는 제조업혁신을 위하여 8대 기술간 융합과 이에 기반한기술간 연계 <NAME> 필수적이라는 공동 인식하에, 금년 4월말 산학연 전문가 76명으로 로드맵 추진위원회(위원장:이건우 서울대 의대 학장)를 구성하여, 7개월간 운영해 오고 한국산업기술진흥원(KIAT)과 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IITP)이 로드맵 작성을 지원해 왔다. □ 이번 로드맵은 2020년의 제조 미래상을 구상하고, 이를 구현하기 위한 8대 기술별로 개발이 가능한 영역 도출, 업종 전문가들의 실현가능성 검증을 동시에 진행함으로써, 기획단계부터 제조 현장의 수요를 고려하였다. ㅇ 이를 위하여 기업간 협력 필요성, 시장 수요 등을 고려할 적에 8대 기술의 도입 효과가 높은 8대 업종을 대상으로 2020년의 미래상(To - Be)을 로드맵 형태로 작성한 결과에 (가치사슬)전자 자동차 기계/중공업 전기,(업계수요)철강 통신 패션 제약/화학 (※ 대한상의 수요조사 결과,'15년) ㅇ 이를 실현을 위하여 필요한 핵심 기능과 해당 기능을 구현하기 위해서 8대 기술별 적용방안을 도출하여 이후 5년간(''20년)기술개발 방향을 제시하였다. 는 제조R & D 로드맵의 10대 핵심 시나리오와 기술적용 사례> □ 이러한 수요연계형 신기와 기획을 통하여 제조업 주기*고도화와 함께 업종별 ICT기술 융합의 성공 사례를 구현하여, - 수요예측 - 제품설계 - 공정설비 - 제조 - 유통 ㅇ8대 기술의 경쟁력수준을 17%향상(선진국 - 8대 기술 대비 71%→88%)시키고, 제조업 생산성 향상과 에너지비용 절감, 제품개발기간 축소를 촉진함으로써,'제조업혁신 3.0전략'의 2020년 제조업 4대 강국 진입과 비전 달성에 기여할 전망으로 기대된다. □ 로드맵에 의하면, 8대 산업에 필요한 스마트제조 기술개발에 향후 5년간 4,161억 원의 투자가 소요될 예정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ㅇ 산업부와 미래부는 로드맵에서 제안된 기술개발내용의 중요성, 업종 파급효과, 파급성 등을 고려로 2016년 이후 양부처의 R & D 과제기획과 투자계획에 적극으로 반영할 계획이다. □ 이날 발표회에서는 개발된 기술의 현장 확산과 미래 예상되는 인력확보 애로를 동시에 해소하기 위한「스마트제조기술 인력양성방안」도 함께 발표되었다. ㅇ 2017년까지 8대 기술 분야 인력수요는 연평균 5만 6천명으로 전망되었으며, 이 중 신규 채용 인원은 약 2만5천명(44.6%)수준으로 전망되는 데에서 설계 및 기획인력, 보안·연계분야 및 비즈니스화에 특화된 융합형 R & D 인력에 대한 수요가 높을 것으로 예측됐다. □ 이러한 인력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양 위원회는 해당 분야 전문인력양성사업 확대 시행과 지역별 공과대학 - 기업간 연계 강화, 신기술 분야 인적자원개발협의체(SC)지정 등을 중점으로 추진해나갈 계획이다. □ <NAME> 위원장은"혁신은 사람의 편리를 먼저 추진해야 더 큰 발전을 유도할 수 있다. 제조업 혁신을 위하여 추진한 이번 계획 수립 과정에서는 소비자와 근로자의 편익을 고려하는 목적지향적 기술개발 방향이 되도록 노력하였다"라고 말했다.
0fcc4c74-af3c-472c-be6b-972a0d70c138	source15/231026/156442002_0.txt	경찰‘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 총력 대응 체계 구축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42002&pageIndex=3331&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588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경찰'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NAME>죄'총력 대응 체제 구축 ■ 청소년성보호법 개정 후속 조치 및 국제공조 추진 - 경찰청은 9월에 시행되는 청소년성보호법을 앞두고 조직과 인력을 보강하는 한편 유엔과 인터폴에도 관련 수사 전문가를 파견하는 등 총력 대응 체제를 구축할 계획이다. 경찰청은 최근"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NAME>죄"대응을 위해 위장수사를 허용하는 청소년성보호법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른 후속 대책도 추진하게 되었다. 개정 청소년성보호법은 아동·청소년 성착취를 가장으로 성적 착취를 반복하는 이른바'온라인 그루밍'을 형사 처벌하고,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NAME>죄 대응에 위장수사 제도를 도입하였다. 온라인 그루밍:채팅 앱과 같은 인터넷 매체를 통해 신뢰 관계를 쌓은 후 약점을 잡아 성적 노예 또는 돈벌이 등의 목적으로 이용하는 범죄 위장수사에 대해서는 신분비공개수사와 신분위장수사로 나누었는데, 신분비공개수사의 종류 방법 수사부서장 승인의 구체와 방법 국가경찰위원회와 검찰에 보고되는 내용과 방식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에 규정하도록 위임하였고, 신분위장수사에 대해서는 검찰청에 청구를 거쳐 법원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였다. 신분비공개수사:경찰 신분을 숨기고 성착취물 피해자는 것처럼 범인에게 접근해 증거 등을 수집하는 형태(상급관서 수사부서장 승인으로 내부통제하고, 결과와 경찰위에 보고) *신분위장수사:신분비공개수사를 포함해 문서 ‧ 전자기록 등의 수집 및 분석과 가상인물의 신분증 제작까지 가능한 형태(검사청구 ‧ 법원허가로 통제) 위 법은 2월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후 이어, 3월 16일 국무회의를 통과하여 확정을 앞두고 있다. 공포가 되면 6개월 후인 9월 중순쯤부터 새로운 청소년성보호법이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경찰은 이부터 시행에 대비하여 추진 TF팀(팀장 사이버수사국장)을 구성하고, 연구인력을 보강하는 둥 인력과 조직도 정비하였다. 앞으로 법 시행 시 일선에서 즉시 이를 수사에 적용을수 있도록 여성가족부 등과 협조하고, 시민단체 등을 대상으로 더욱 폭넓은 의견수렴과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대통령령과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이러는 위장수사가 성공적으로 자리를 잡아서 개정법을 근거로 보다 선제적·적극적인 수사를 통해 디지털<NAME>죄를 발본색원하고, 이를 바탕으로 책임 수사체제를 구축으로 국민에게 신뢰받는 경찰이 될 수 있을 거으로 기대한다. 이외에도, 한국 경찰이 유엔은 자금지원국으로서 인터폴과 함께 2020년 3월부터 온라인 아동 성착취 사건 대응 사업 <FACE(Fight Against Children Exploitation)프로젝트> 를 진행 중이다. 본 사업과 연계하여 인터폴 범죄정보담당관에 사이버수사 전담과 경감 1명을 파견하고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NAME>죄 수사와 함께, 피해자 보호 및 범죄 예방을 위한 국제공조에 협력을 예정이다. FACE 프로젝트 개요> (내용)온라인 아동 성착취 사건에 대한 전 세계 경찰의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피해자 신원확인·구출 등 성착취물 배포자 검거 활동을 돕는 사업으로, 2020년 3월부터 2023년 2월까지 3년간 시행 예정 (필요성)아동 성착취물 범죄는 제작자·유포자·이용자·피해 아동이 전 세계인에 분포되어 있고, 추적이 어려운 다크웹을 이용하는 등 국제적 국제공조가 시급한 범죄영역 다크웹:인터넷 접속경로 및 서버를 은닉, 추적을 방지하는 웹브라우저로 접속자나 서버를 확인하기 어려움 경찰은 위장수사 법제화에 발맞추어 인터폴 등 기구를 통한 국제공조 노력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디지털<NAME>죄가 우리나라뿐 아니라 지구촌 어디에도 발붙일 수 없도록 확고한 의지를 갖고 총력 대응해 나갈 것이다. 이 보도 자료와 관련하여 더욱 자세한 사항과 취재를 원하시면 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과 경장 <NAME> ( <PHONE> ), 인터폴국제공조과 경정 <NAME> ( <PHONE> )에게 연락해주시기 바랍니다. 입법 취지 및 주요 디지털<NAME>죄 척결 국민 여론('20.4월 BH 국민청원 620만명 동의)과 정부정책에 따른 추진 여·야(민주당·국민의힘)모두 동일 취지 법안 채택으로 여가위 합의 통과(2.18.)에 힘입어 2.26. 법사위를 거쳐 본회의까지 통과 온라인 그루밍 처벌 주요 내용 온라인 그루밍 처벌규정(제15조의2) 16세 이상 아동 청소년에게(16 ~ 19세는 성적착취 동의 필요)①지속적 반복적인 성적 대화 ②성적 행위(행위 신체 접촉 노출 행위)를 하도록 유인<NAME>는 행위 대상 규정(제25조의2①) 디지털<NAME>죄(아동·청소년 이용 제작 배포 유포 그루밍 <신설> )* 신분비공개수사(제25조의2①) ※ 상급관서 수사부서장 요청 신분비공개(신분비공개 + 기회제공형)상태로 범죄현장(정통망 포함)·범인 접근, 범행의 증거 및 자료 일체 수집 신분위장수사(제25조의2②) ※ 영장 청구, 법원 허가 범죄혐의 + 보충성 요건 충족시, 신분위장수사(신분위장 + 범죄를 위한 문서·전자기록 등의 작성·행사 이용 계약·거래 ｢ 판매·광고 ｣ 허용) 통제장치(제25조의3, 제25조의4) :①상급 검사는 수사부서장 승인 ②3개월 제한 ③ 경찰위(종료시)·국회(반기)보고 ※ 내외부 감시 강화 :①법원 허가(검사 지휘는 긴급시 사후 가능)②3개월 제한(연장시 최대 1년) ※ 사법 통제 강화 ·소추 및 수사 예방:규정 수집 증거·자료 사용 가능 비밀준수 의무(제25조의7) 직무 관련자 등에 대해 공개·누설 금지 권한 부여 고의·중과실 외에 형사·징계·손해배상 면책 ·물적 지원 보호 필요와 방법·절차 교육 비밀준수 의무 위반시 처벌(5천만)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경찰‘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 총력 대응 체계 구축_1 ### 내용: 경찰'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NAME>죄'총력 대응 체제 구축 ■ 청소년성보호법 개정 후속 조치 및 국제공조 추진 - 경찰청은 9월에 시행되는 청소년성보호법을 앞두고 조직과 인력을 보강하는 한편 유엔과 인터폴에도 관련 수사 전문가를 파견하는 등 총력 대응 체제를 구축할 계획이다. 경찰청은 최근"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NAME>죄"대응을 위해 위장수사를 허용하는 청소년성보호법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른 후속 대책도 추진하게 되었다. 개정 청소년성보호법은 아동·청소년 성착취를 가장으로 성적 착취를 반복하는 이른바'온라인 그루밍'을 형사 처벌하고,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NAME>죄 대응에 위장수사 제도를 도입하였다. 온라인 그루밍:채팅 앱과 같은 인터넷 매체를 통해 신뢰 관계를 쌓은 후 약점을 잡아 성적 노예 또는 돈벌이 등의 목적으로 이용하는 범죄 위장수사에 대해서는 신분비공개수사와 신분위장수사로 나누었는데, 신분비공개수사의 종류 방법 수사부서장 승인의 구체와 방법 국가경찰위원회와 검찰에 보고되는 내용과 방식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에 규정하도록 위임하였고, 신분위장수사에 대해서는 검찰청에 청구를 거쳐 법원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였다. 신분비공개수사:경찰 신분을 숨기고 성착취물 피해자는 것처럼 범인에게 접근해 증거 등을 수집하는 형태(상급관서 수사부서장 승인으로 내부통제하고, 결과와 경찰위에 보고) *신분위장수사:신분비공개수사를 포함해 문서 ‧ 전자기록 등의 수집 및 분석과 가상인물의 신분증 제작까지 가능한 형태(검사청구 ‧ 법원허가로 통제) 위 법은 2월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후 이어, 3월 16일 국무회의를 통과하여 확정을 앞두고 있다. 공포가 되면 6개월 후인 9월 중순쯤부터 새로운 청소년성보호법이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경찰은 이부터 시행에 대비하여 추진 TF팀(팀장 사이버수사국장)을 구성하고, 연구인력을 보강하는 둥 인력과 조직도 정비하였다. 앞으로 법 시행 시 일선에서 즉시 이를 수사에 적용을수 있도록 여성가족부 등과 협조하고, 시민단체 등을 대상으로 더욱 폭넓은 의견수렴과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대통령령과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이러는 위장수사가 성공적으로 자리를 잡아서 개정법을 근거로 보다 선제적·적극적인 수사를 통해 디지털<NAME>죄를 발본색원하고, 이를 바탕으로 책임 수사체제를 구축으로 국민에게 신뢰받는 경찰이 될 수 있을 거으로 기대한다. 이외에도, 한국 경찰이 유엔은 자금지원국으로서 인터폴과 함께 2020년 3월부터 온라인 아동 성착취 사건 대응 사업 <FACE(Fight Against Children Exploitation)프로젝트> 를 진행 중이다. 본 사업과 연계하여 인터폴 범죄정보담당관에 사이버수사 전담과 경감 1명을 파견하고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NAME>죄 수사와 함께, 피해자 보호 및 범죄 예방을 위한 국제공조에 협력을 예정이다. FACE 프로젝트 개요> (내용)온라인 아동 성착취 사건에 대한 전 세계 경찰의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피해자 신원확인·구출 등 성착취물 배포자 검거 활동을 돕는 사업으로, 2020년 3월부터 2023년 2월까지 3년간 시행 예정 (필요성)아동 성착취물 범죄는 제작자·유포자·이용자·피해 아동이 전 세계인에 분포되어 있고, 추적이 어려운 다크웹을 이용하는 등 국제적 국제공조가 시급한 범죄영역 다크웹:인터넷 접속경로 및 서버를 은닉, 추적을 방지하는 웹브라우저로 접속자나 서버를 확인하기 어려움 경찰은 위장수사 법제화에 발맞추어 인터폴 등 기구를 통한 국제공조 노력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디지털<NAME>죄가 우리나라뿐 아니라 지구촌 어디에도 발붙일 수 없도록 확고한 의지를 갖고 총력 대응해 나갈 것이다. 이 보도 자료와 관련하여 더욱 자세한 사항과 취재를 원하시면 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과 경장 <NAME> ( <PHONE> ), 인터폴국제공조과 경정 <NAME> ( <PHONE> )에게 연락해주시기 바랍니다. 입법 취지 및 주요 디지털<NAME>죄 척결 국민 여론('20.4월 BH 국민청원 620만명 동의)과 정부정책에 따른 추진 여·야(민주당·국민의힘)모두 동일 취지 법안 채택으로 여가위 합의 통과(2.18.)에 힘입어 2.26. 법사위를 거쳐 본회의까지 통과 온라인 그루밍 처벌 주요 내용 온라인 그루밍 처벌규정(제15조의2) 16세 이상 아동 청소년에게(16 ~ 19세는 성적착취 동의 필요)①지속적 반복적인 성적 대화 ②성적 행위(행위 신체 접촉 노출 행위)를 하도록 유인<NAME>는 행위 대상 규정(제25조의2①) 디지털<NAME>죄(아동·청소년 이용 제작 배포 유포 그루밍 <신설> )* 신분비공개수사(제25조의2①) ※ 상급관서 수사부서장 요청 신분비공개(신분비공개 + 기회제공형)상태로 범죄현장(정통망 포함)·범인 접근, 범행의 증거 및 자료 일체 수집 신분위장수사(제25조의2②) ※ 영장 청구, 법원 허가 범죄혐의 + 보충성 요건 충족시, 신분위장수사(신분위장 + 범죄를 위한 문서·전자기록 등의 작성·행사 이용 계약·거래 ｢ 판매·광고 ｣ 허용) 통제장치(제25조의3, 제25조의4) :①상급 검사는 수사부서장 승인 ②3개월 제한 ③ 경찰위(종료시)·국회(반기)보고 ※ 내외부 감시 강화 :①법원 허가(검사 지휘는 긴급시 사후 가능)②3개월 제한(연장시 최대 1년) ※ 사법 통제 강화 ·소추 및 수사 예방:규정 수집 증거·자료 사용 가능 비밀준수 의무(제25조의7) 직무 관련자 등에 대해 공개·누설 금지 권한 부여 고의·중과실 외에 형사·징계·손해배상 면책 ·물적 지원 보호 필요와 방법·절차 교육 비밀준수 의무 위반시 처벌(5천만)
5dcbb6fb-199c-438a-a2c7-779e4b907c94	source15/231026/156108620_0.txt	'자율주행차' 실제 도로 달려요 ... 시험운행 시작_1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08620	CC BY	536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자율주행차'실제 도로 달려요.. 시험운행 허가 - 국토부 세부허가요건 고시, 2.12일부터 신청 가능 - □ 국토교통부(장관 <NAME> )는 2월 12일부터 신설부터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자율주행자동차 실도로 시험운행을 통한 임시운행허가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실제 도로상에서 시험운행이 가능해짐에 따라서 자율주행차 기술개발이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 기존에도 자동차관리법 제27조에 의거 신규등록, 수출선적, 전시, 외교 ․ 문화행사 등을 위해 임시운행허가는 국토부장관 또는 시 ․ 도지사의 허가로 이루어진다 □(진행경과)자율주행자동차 개발을 촉진을 위해 자율주행자동차의 정의와 자율주행자동차의 시험 ․ 연구를 위한 임시운행허가 근거를 담한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이'14년 10월 발의되어, 작년 8월 11일 제정 공포되었고 6개월의 경과기간을 거쳐 올해 2월 12일부터 시행된다. - 국토교통부는 이에 따라 세부적인 허가절차, 허가조건, 운행구역 그리고 안전운행요건을 규정한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 개정안 및 ｢ 자율주행자동차의 안전운행요건 및 시험운행 절차에 관한 규정(고시)｣ 제정안을 마련하였다. □ 최종안은 입법 ․ 행정예고와 자동차업계 의견 청취와 전문가 자문회의, 신청희망자 대상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2월 11일 고시하였다. □(허가요건)자율주행자동차 임시운행허가 시 허가요건은 시험운행이 안전하게 이루어지는데 중점을 두되, 자율주행기술이 개발단계로서 아직 국제적으로 확립된 안전기준이 없는 만큼 시험운행 신청자의 운행에 대한 자기책임을 강조하였다. ㅇ 우선, 신청자가 충분히 시험시설 등에서 사전시험주행을 거치도록 하였고, 안전교육에 가입하여야 하며, 해킹에 대한 대비책도 수립하도록 하도록 하였다. ㅇ 또한 시험운행 중에는 운전자 포함 최소 2명이상의 시험요원이 탑승토록 하고 운전자 이외에 탑승자는 주변 교통상황 주시, 자율주행시스템 정상작동 확인 및의 업무를 수행하여 비상상황에서 즉각적인 조치가 가능하도록 하였다. ㅇ 이와 함께 자율주행 중 언제라도 사용자에 수동 조작 시 자율주행 기능이 해제될 수 잇도록 하여, 개발 중인 자율주행자동차가 돌발상황에 직면하더라도 사고를 방지할 필요 있도록 하였다. 현재 구글 자율차가 운행중인 캘리포니아도 운전자 탑승을 의무화하고 있음 구글사 발표 자료에 따르면'15년 중 69회의 운전자에 의한 자율주행해제 발생, 시뮬레이션 24로 중 13회는 운전자의 기능해제가 없었을 경우 사고로 연결을 것으로 분석됨 ㅇ 그 외에도, 고장감지 및 경고장치, 전방 충돌방지 장치, 속도제한장치, 운행기록장치 기능을 탑재하여 사고 가능성을 최소화하고, 자율주행자동차임을 후행차량이 알아볼 수 있도록 스티커를 부착하도록 하였다. ㅇ 국토교통부 담당자는 시험운행 단계에서는 운전자의 모니터링 및 돌발상황을 가정한 안전장치 탑재가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다만 업계 및 전문가 의견수렴 결과, 지난 8월에 입법 ․ 행정예고했던 사항 중 차종을 승용차로 한정한 규정과 사전에 5,000km 이상 운행을 요구했던 규정은 자유로운 기술개발에 지나친 제약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고 판단하여 규제완화 측면에서 최종안에서는 제외하였다고 밝혔다. (운행구역)시험운행구역은 자동차 제작업체들과 협의하여 신호교차로, 고가차도 등 일반적 교통상황의 모니터링이 가능한 6개 구간을 작년 10월에 우선 지정하였다. 고속도로 1개 구간(서울 - 신갈 - 호법 41km), 국도 5개 등 총 319km(① 수원, 화성, 평택 61km, ② 수원, 평택 40km, ③ 용인, 안성 88km, ④고양, 평택 85km, ⑤ 서울과 용인, 성남 45km) ㅇ 국토교통부는 시험운행에 차질이 없도록 상기구간의 정밀도로지도를 작성으로 시험운행 시 차량 특성을 잘 인식할 수 있도록 도로시설을 정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 차로 및 터널 등 도로시설, 신호등 및 표지시설의 3차원 정보 데이터가 포함된 정밀도로지도 제작 차선도색, 표지판·가로수 정비, 신호등 보수 등 ㅇ 또한, 민간의 투자 유인도와 자율주행 기술 개발을 적극 지원하기 위해 시범운행단지 지정, 자율주행차 규제프리존(대구)등와 시험운행구간 확대를 속도감 있게 추진할 계획이라 밝혔다. □(허가 방법은 시험운행 신청은 다른 임시운행허가와 달리 국토교통부에 먼저 신청하며 국토교통부는 성능시험대행자인 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을 통해 해당 차량이 허가요건에 부합한 지 여부를 확인한다. □ 국토교통부는 신청 20일 내에 모든 과정을 완료하고, 허가요건 만족시 허가증을 발부하고 지자체에 통보하며, 지자체는 절차에 따라 번호판을 발급하게 된다. □ 국토교통부는 자동차 및 교통전반에 대한 정책을 총괄하고 관리를 책임지는 부처로서 자율주행차 실도로 시험운행이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만 있도록 지속적으로 제도를 보완해 나갈 계획이며, - 2020년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를 목표로 자율주행자동차에 따른 안전성 평가 기술 개발 및 정밀도로지도 구축 등 지원 인프라확충에도 심혈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자율주행차' 실제 도로 달려요 ... 시험운행 시작_1 ### 내용: '자율주행차'실제 도로 달려요.. 시험운행 허가 - 국토부 세부허가요건 고시, 2.12일부터 신청 가능 - □ 국토교통부(장관 <NAME> )는 2월 12일부터 신설부터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자율주행자동차 실도로 시험운행을 통한 임시운행허가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실제 도로상에서 시험운행이 가능해짐에 따라서 자율주행차 기술개발이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 기존에도 자동차관리법 제27조에 의거 신규등록, 수출선적, 전시, 외교 ․ 문화행사 등을 위해 임시운행허가는 국토부장관 또는 시 ․ 도지사의 허가로 이루어진다 □(진행경과)자율주행자동차 개발을 촉진을 위해 자율주행자동차의 정의와 자율주행자동차의 시험 ․ 연구를 위한 임시운행허가 근거를 담한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이'14년 10월 발의되어, 작년 8월 11일 제정 공포되었고 6개월의 경과기간을 거쳐 올해 2월 12일부터 시행된다. - 국토교통부는 이에 따라 세부적인 허가절차, 허가조건, 운행구역 그리고 안전운행요건을 규정한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 개정안 및 ｢ 자율주행자동차의 안전운행요건 및 시험운행 절차에 관한 규정(고시)｣ 제정안을 마련하였다. □ 최종안은 입법 ․ 행정예고와 자동차업계 의견 청취와 전문가 자문회의, 신청희망자 대상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2월 11일 고시하였다. □(허가요건)자율주행자동차 임시운행허가 시 허가요건은 시험운행이 안전하게 이루어지는데 중점을 두되, 자율주행기술이 개발단계로서 아직 국제적으로 확립된 안전기준이 없는 만큼 시험운행 신청자의 운행에 대한 자기책임을 강조하였다. ㅇ 우선, 신청자가 충분히 시험시설 등에서 사전시험주행을 거치도록 하였고, 안전교육에 가입하여야 하며, 해킹에 대한 대비책도 수립하도록 하도록 하였다. ㅇ 또한 시험운행 중에는 운전자 포함 최소 2명이상의 시험요원이 탑승토록 하고 운전자 이외에 탑승자는 주변 교통상황 주시, 자율주행시스템 정상작동 확인 및의 업무를 수행하여 비상상황에서 즉각적인 조치가 가능하도록 하였다. ㅇ 이와 함께 자율주행 중 언제라도 사용자에 수동 조작 시 자율주행 기능이 해제될 수 잇도록 하여, 개발 중인 자율주행자동차가 돌발상황에 직면하더라도 사고를 방지할 필요 있도록 하였다. 현재 구글 자율차가 운행중인 캘리포니아도 운전자 탑승을 의무화하고 있음 구글사 발표 자료에 따르면'15년 중 69회의 운전자에 의한 자율주행해제 발생, 시뮬레이션 24로 중 13회는 운전자의 기능해제가 없었을 경우 사고로 연결을 것으로 분석됨 ㅇ 그 외에도, 고장감지 및 경고장치, 전방 충돌방지 장치, 속도제한장치, 운행기록장치 기능을 탑재하여 사고 가능성을 최소화하고, 자율주행자동차임을 후행차량이 알아볼 수 있도록 스티커를 부착하도록 하였다. ㅇ 국토교통부 담당자는 시험운행 단계에서는 운전자의 모니터링 및 돌발상황을 가정한 안전장치 탑재가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다만 업계 및 전문가 의견수렴 결과, 지난 8월에 입법 ․ 행정예고했던 사항 중 차종을 승용차로 한정한 규정과 사전에 5,000km 이상 운행을 요구했던 규정은 자유로운 기술개발에 지나친 제약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고 판단하여 규제완화 측면에서 최종안에서는 제외하였다고 밝혔다. (운행구역)시험운행구역은 자동차 제작업체들과 협의하여 신호교차로, 고가차도 등 일반적 교통상황의 모니터링이 가능한 6개 구간을 작년 10월에 우선 지정하였다. 고속도로 1개 구간(서울 - 신갈 - 호법 41km), 국도 5개 등 총 319km(① 수원, 화성, 평택 61km, ② 수원, 평택 40km, ③ 용인, 안성 88km, ④고양, 평택 85km, ⑤ 서울과 용인, 성남 45km) ㅇ 국토교통부는 시험운행에 차질이 없도록 상기구간의 정밀도로지도를 작성으로 시험운행 시 차량 특성을 잘 인식할 수 있도록 도로시설을 정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 차로 및 터널 등 도로시설, 신호등 및 표지시설의 3차원 정보 데이터가 포함된 정밀도로지도 제작 차선도색, 표지판·가로수 정비, 신호등 보수 등 ㅇ 또한, 민간의 투자 유인도와 자율주행 기술 개발을 적극 지원하기 위해 시범운행단지 지정, 자율주행차 규제프리존(대구)등와 시험운행구간 확대를 속도감 있게 추진할 계획이라 밝혔다. □(허가 방법은 시험운행 신청은 다른 임시운행허가와 달리 국토교통부에 먼저 신청하며 국토교통부는 성능시험대행자인 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을 통해 해당 차량이 허가요건에 부합한 지 여부를 확인한다. □ 국토교통부는 신청 20일 내에 모든 과정을 완료하고, 허가요건 만족시 허가증을 발부하고 지자체에 통보하며, 지자체는 절차에 따라 번호판을 발급하게 된다. □ 국토교통부는 자동차 및 교통전반에 대한 정책을 총괄하고 관리를 책임지는 부처로서 자율주행차 실도로 시험운행이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만 있도록 지속적으로 제도를 보완해 나갈 계획이며, - 2020년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를 목표로 자율주행자동차에 따른 안전성 평가 기술 개발 및 정밀도로지도 구축 등 지원 인프라확충에도 심혈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다.
8f6ad878-2f76-4b3a-8e60-417952543b7f	source15/231026/156441637_0.txt	방역 현장에서 필요한 기술과 백신 개발에 적극 협력하여 주기적 감염병 유행에 대비한다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41637&pageIndex=3339&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1,158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감염병 현장에서 필요한 기술과 백신 개발에 적극 협력하여 주기적 감염병 위협에 대비한다" -(재)방역연계범부처감염병연구개발사업단 - 백신실용화기술개발사업단 연구개발 성과의 임상 적용 강화를 위한 연구협력 협약(MOU)체결(3.17.)- ○ 보건복지부(장관 <NAME> )은(재)방역연계범부처감염병연구개발사업단(단장 <NAME> )과 백신실용화기술개발사업단(단장 <NAME> )이 전염병 대비·대응 연구 협력을 위한 업무 협약식(MOU)을 3월 17일(수)질병관리청 국립감염병연구소 공공백신개발지원센터에서 개최했다고 전했다다 (일시 ‧ 장소)2021.03.17.(수)11:00∼12:00, 공공백신개발지원센터 회의실(충북 음성은 이번 협약식에는 질병관리청 국립감염병연구소장, 방역연계범부처 감염병연구개발사업단장, 백신실용화기술개발사업단장 및 관계자 10여명이 참석하였다. ○ 이번 협약을 통해 양 부처는 ▲감염병 방역 및 백신 실용화 촉진을 위한 연구과제 공동 발굴 및 추진과 ▲연구성과물의 연계·홍보 등 교류 활동 등에 대하여 상호 노력을 나가기로 하였다. □(재)방역연계범부처감염병연구개발사업단은 신 ․ 변종 감염병 대비를 위한 국가방역체계 고도화를 목표로 현장 중심의 범부처 연구개발(R & D)사업 수행을 위해 2018년에 출범하였다. 향후 5년('18∼'22)간 국비 400억 원 지원(보건복지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농림축산식품부, 식품의약품안전처, 환경부, 행정안전부, 산업통상자원부 7개 범에 ○ 감염병의 유입차단, 현장대응, 확산방지라는 3대 방향 하에 중점 연구화 과제를 추진하였으며, 그간 도출된 연구 성과는 감염병 대응 및 코로나19 대응현장에도 유용하게 활용되고 있다. ○ 실시간 임상의사 감시 네트워크(KoEID)운영, 인플루엔자 이상반응 능동감시 모바일앱(예방접종도우미 앱과 통합 활용), 코로나19 신속진단 도구, 의료용 스마트 마스크 등(사업단의 상세한 소개 및 성과는 참고자료1 사업단 누리집(https://www.gfid.or.kr/)에서 확인 바랍니다함 □ 백신실용화기술개발사업단은 백신 주권 확보를 통한 국가 안보 강화 및 국내 백신 수급 안정화를 위해 지난해 4월 출범하였으며, 자급화, ‧ 미해결, 기반기술 등 3개 중점분야를 중심으로 연구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총 10년('20∼'29)간 국비 2,151억 원 지원(보건복지부) ○(주요사업내용)①백신 자급화가 필요한 28종의 백신 가운데 필수예방접종에 해당하는 DTaP, 일본뇌염, A형 인플루엔자 백신 국산화 목표 ② SFTS, 노로장염, 차세대 결핵, 수족구, 범용인플루엔자, 신변종감염병 등 미래감염병 대상 백신개발 지원 ③ 의약품 효능 및 생산효율 극대화를 위해 신개념 항체 면역보조제 및 백신전달 체계 개발 및 임상시험수탁기관, 생산시설 등과 공동 □ 보건복지부는 양 기관이 보유한 다양한 연구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감염병 대응 및 방역기술의 임상 적용을 극대화 할 수 있는 연구개발 결과를 도출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이 있다. ○ 보건복지부 <NAME> 보건의료기술개발과장은"방역연계범부처사업단은 코로나 유행 전인 18년도부터 감염병 대응기술개발을 시작하였고, 그동안 도출된 성과를 코로나19 대응현장에서 유용하게 적용이 있다."며, -"작년부터 시작된 백신실용화기술개발사업단과 협업을 통해 앞으로 신변한 감염병 유행 시 대응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기술들을 많이 개발할 수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 방역연계범부처사업단 <NAME> 단장은"국가방역체계 고도화를 위한 성공적인 국책과 수행을 위해 다양한 플랫폼 구축이 필요하다"며, -"방역현장에서 활용은 각종 기술과 백신 개발 연구에 양 기관이 협력하여 미래 신변종 감염병 적극 대비하고 국민건강의 예방 및 증진에 이바지한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 백신실용화기술개발사업단 <NAME> 단장은"코로나19와 같은 신종 감염병이 상시에 발생할 수 잇는 상황에서, 현장 중심의 문제 해결이 필요하다"며, -"이번 협약으로 감염병 연구개발 결과가 현장에서 효과적으로 활용될 수도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력하겠다."라고 밝혔다. <붙임> 업무협약식(MOU)세부 내용 <참고> 1. 방역연계범부처 감염병연구개발사업단 개요·성과 2. 백신실용화기술개발사업단 현황 업무협약식(MOU)세부 일정 ○ 일시:2021년 3월 17일(수)11:00 □ 장소:오송 공공백신개발지원센터 1층 회의실 ※ 참석:10명 내외 - 방역연계범부처 감염병연구개발사업단 본부도 외 - 백신실용화기술개발사업단 연구성 외 - 질병관리청 국립보건연구원 국립감염병연구소 소장 등 ○(연구 활동 교류)감염병방역 및 백신실용화 관련 연구과제 공동 기획과 수행을 위한 제반업무 협력 ○(성과 교류)감염병방역·백신실용화 분야 연구 성과물의 연계 및 홍보 등 연구성과 교류활동 주 요 내 명 (방역연계범부처 감염병연구개발사업단) 사업단 소개(사업단 소개 15분) ※ 세부일정은 상황에 따라 변동 가능 방역연계범부처 감염병연구개발사업단 개요 및 성과 사업기간 -'18 ~'22(5년) 투자부처:교육부와 과기정통부, 농식품부, 환경부, 산업부, 식약처(7개부처) 사업수행주체:(재)방역연계범부처 감염병연구개발사업단 국가방역체계 혁신을 통한 감염병 걱정 없는 건강하고 안전한 사회를 (대비 - 유입차단)한국형통합감시체계구축 등으로 감염병사전대비 효율화 연구 (대응 - 현장대응)현장대응 기술화 및 방역현장 업무 효율 및 안전성 제고 연구 (소통 - 확산방지)위기 소통체계의 신뢰성 향상·자가격리환자의 자동관리체계 구축 연구 감염병 대응·방역 분야 우수 연구성과 창출 등 방역체계 기반 기술확보 감염병 대응·방역기술의 현장 보급 및 활용 확대 [중점분야1]한국형 Bio - surveillance Network 구축 [중점분야2]국내 전파 감염병 감시·예측 및 방제 연구 [중점분야3]감염병 이상반응 연구 [중점분야4]다중 감염성질환 스크리닝을 통한 멀티채널 진단키트 개발 [중점분야5]방역현장 활동강화를 위해 개인보호구 개발 [중점분야6]감염병 전주기적 상황 환류 및 소통체계 고도화 연구 [중점분야7]감염병 자가격리자 최적 관리 시스템 개발 □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연구성과 활용 현황 감시 네트워크(KoEID)운영 전문가집단의 국내외 코로나19 유행과 관련된 실시간 의견 공유 및 자문 ‧ 소통 ∙ 진단결과 공유/선별진료소 설치 논의/생활치료보호센터 운영/현장에서의 치료방법 및 경험 전수 등(260명의 전문가 참여) 코로나19 신속진단 기술화 기술이전 2건 및 상품화 1건 ∙ 코로나19 검출용 루프매개등온증폭 진단용 세트(기술이전 2건, 기술료 176백만 불을 ∙ 코로나19 신속진단키트 및 검체 수송배지 개발(수출허가 10건, 미국FDA 1건) ∙ 유전자 재조와 검체수송배지 상용화(매출액 32억 원) 한국형 의료용 마스크 보호구 국내 1호 허가 획득 감염성 질환과 개인보호구(마스크 등)성능평가, 인프라 구축 ∙ 코로나19 등 감염 및 질병 조기의지을 위해 의료용 호흡기 보호구개발 ∙ 한국형 의료용 호흡기 보호구(제품명:도우3D써지컬N95마스크)국산 1호 허가 획득 및 생산(식약처:의료용호흡기 품목 허가용 ∙ 감염성 보호복 평가시험실 구축 및 서비스제공(국가연구시설장비 등록 0에 감염병 조기경보를 통한 통합감시 시스템 ∙ COVID - 19의 역학적 특징, 대응방안, 확산 양산 등 관련 자료 등 통계적 근거에 기반한 유행확산 예측 및 정보 제공 ∙ 1 ~ 22차 전문가 워크숍 개최(` 20.1.21 ~ 9.16)/연구결과 논문게재 14건 백신실용화기술개발사업단 개요 ■ 사업단 개요 및 소개 사업기간 ='20 ~'29(10년, 3 + 4 + 3) 총사업비 약 2,151억 원 최종목표 ∙ 2029년까지 필수예방접종 3종 포함 임상2상 7종 완료 국민건강보호를 통한 국가의 공공백신 확보 및 안정적이 백신 수급체계 구축 백신 5대 목표 실현 백신 해외에 진출 및 감염성질환 글로벌 리더십 확보 공공성과 경제성을 모두 고려한 백신 타겟발굴 - 국민 접종이 필요한 백신 자급화 및 국내외 확산이 우려되는 감염성질환의 미래대응형 백신개발 과제 기획단계부터 연계가능 과제 발굴 및 중복성에 대해 범부처 협의적 연구기획 전문위원회)의견수렴 과정을 절차로 수행 연구시설 및 자원의 연계 지원과 기술 및 연구정보를 제공하여 성공 가능성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 기술한 성과가 기업으로의 이전 또는 상용화가 가능할 수 있도록 협업 체계를 마련 □ 과제 및 개발 현황 ○ 3단계에 걸친 단계별 개발계획(1단계'20 ~'22 ; 2단계'23 ~'26 ; 3단계'27 ~'29)에 따라 1단계 1차년도 개발에 착수하여 개발 진행 예정 ○ 총 3개의 중점분야 중심으로 세부과제 구성·추진 ○ 백신 주권 확보에 요구되는 필수예방접종 영역과 최우선 순위 4종 백신(DTaP, A형 간염, 일본 뇌염 및 HPV)등 11개 과제 선정 - 세계 시장진출과 확보에 필요한 미래대응 ․ 미해결 7종 백신(SFTS, 노로바이러스, 결핵, 수족구, 유행성 인플루엔자, 뎅기열, RSV)관련 24개 과제 추진 - 다양한 백신에 폭넓게 적용되어 파급효과가 기대되는 기반기술 영역(면역보조제, 전달 체계)4개 과제 추진 ▶ 신변종 감염병 백신 :DTaP:디프테리아, 파상풍, 백일해(Diphtheria, Tetanus, Pertussis) 2)AI는 인유두종바이러스(Human Papillomavirus) 3)SFTS: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Severe Fever with Thrombocytopenia Syndrome) 4)RSV:호흡기 세포융합 바이러스(Respiratory Syncytial Virus) ○ 신변종 감염병 확산 대비 신속플랫폼 구축 - 코로나19로 예표되는 팬더믹 미래대응 신속개발기술(mRNA, 벡터형, 식물 백신별 등 4개 과제 선정 ○ 관련 국가기관 및 국제협력을 통한 국내 백신 경쟁력 제고 및 국제적 인지도 제고 - 국제백신연구소(IVI)협력을 통한 글로벌 진출 강화(MOU 체결) - 백신과 실증지원센터의 백신 GMP 생산시설 연계한 임상시료 생산과 관련한 전주기적 협력 강화(예정) - 국내 및 글로벌펀드(RIGHT Fund)협력을 통한 백신개발 시너지 제고(예정) aP 플랫폼 및 혼합백신 기반 필요, 수급 문제 마우스 뇌 - 사백신에 대한 대체 문제 환자발생 큰 폭 상승과 가격 경쟁력 문제, 수급 문제 감염병 예방 및 백신으로의 연구 필요성이 대두, 필수예방접종 진행 중이며, 접종 대상자 확대 추세 후보물질 비임상시험 후<NAME>평가 환자발생 지속증가 및 증가는 치사율, 치료제 및 백신 부재 소아에서 집단유행사례 빈번, 백신 부재 OECD 국가 중 치사율 1위, 성인용 신약 개발 필요 영유아 및 소아에게 집단 발생,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의 위험성 항원 변이 바이러스의 빈번한 출현, 대유행 가능성 국내유입 및 발생 위험성 증가, 안정성제고 신규플랫폼 필요 후보물질 비임상시험·유효성평가 영유아의 높은 치사율, 백신 부재 다양한 감염병 치료제 개발 플랫폼 신변종 병원체의 세계적 대유행 발생 가능성, 국가적 대비책 필요 백신선도물질 발굴 및<NAME>평가 신개념 백신 면역보조제 필요 백신 효능 및 생산 효율 극대화, 투여량 최소화 후보물질 비임상시험 및 안전성평가 백신 효능 극대화, 경구용 백신의 개발·신속 생산 플랫폼 연계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방역 현장에서 필요한 기술과 백신 개발에 적극 협력하여 주기적 감염병 유행에 대비한다_1 ### 내용: "감염병 현장에서 필요한 기술과 백신 개발에 적극 협력하여 주기적 감염병 위협에 대비한다" -(재)방역연계범부처감염병연구개발사업단 - 백신실용화기술개발사업단 연구개발 성과의 임상 적용 강화를 위한 연구협력 협약(MOU)체결(3.17.)- ○ 보건복지부(장관 <NAME> )은(재)방역연계범부처감염병연구개발사업단(단장 <NAME> )과 백신실용화기술개발사업단(단장 <NAME> )이 전염병 대비·대응 연구 협력을 위한 업무 협약식(MOU)을 3월 17일(수)질병관리청 국립감염병연구소 공공백신개발지원센터에서 개최했다고 전했다다 (일시 ‧ 장소)2021.03.17.(수)11:00∼12:00, 공공백신개발지원센터 회의실(충북 음성은 이번 협약식에는 질병관리청 국립감염병연구소장, 방역연계범부처 감염병연구개발사업단장, 백신실용화기술개발사업단장 및 관계자 10여명이 참석하였다. ○ 이번 협약을 통해 양 부처는 ▲감염병 방역 및 백신 실용화 촉진을 위한 연구과제 공동 발굴 및 추진과 ▲연구성과물의 연계·홍보 등 교류 활동 등에 대하여 상호 노력을 나가기로 하였다. □(재)방역연계범부처감염병연구개발사업단은 신 ․ 변종 감염병 대비를 위한 국가방역체계 고도화를 목표로 현장 중심의 범부처 연구개발(R & D)사업 수행을 위해 2018년에 출범하였다. 향후 5년('18∼'22)간 국비 400억 원 지원(보건복지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농림축산식품부, 식품의약품안전처, 환경부, 행정안전부, 산업통상자원부 7개 범에 ○ 감염병의 유입차단, 현장대응, 확산방지라는 3대 방향 하에 중점 연구화 과제를 추진하였으며, 그간 도출된 연구 성과는 감염병 대응 및 코로나19 대응현장에도 유용하게 활용되고 있다. ○ 실시간 임상의사 감시 네트워크(KoEID)운영, 인플루엔자 이상반응 능동감시 모바일앱(예방접종도우미 앱과 통합 활용), 코로나19 신속진단 도구, 의료용 스마트 마스크 등(사업단의 상세한 소개 및 성과는 참고자료1 사업단 누리집(https://www.gfid.or.kr/)에서 확인 바랍니다함 □ 백신실용화기술개발사업단은 백신 주권 확보를 통한 국가 안보 강화 및 국내 백신 수급 안정화를 위해 지난해 4월 출범하였으며, 자급화, ‧ 미해결, 기반기술 등 3개 중점분야를 중심으로 연구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총 10년('20∼'29)간 국비 2,151억 원 지원(보건복지부) ○(주요사업내용)①백신 자급화가 필요한 28종의 백신 가운데 필수예방접종에 해당하는 DTaP, 일본뇌염, A형 인플루엔자 백신 국산화 목표 ② SFTS, 노로장염, 차세대 결핵, 수족구, 범용인플루엔자, 신변종감염병 등 미래감염병 대상 백신개발 지원 ③ 의약품 효능 및 생산효율 극대화를 위해 신개념 항체 면역보조제 및 백신전달 체계 개발 및 임상시험수탁기관, 생산시설 등과 공동 □ 보건복지부는 양 기관이 보유한 다양한 연구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감염병 대응 및 방역기술의 임상 적용을 극대화 할 수 있는 연구개발 결과를 도출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이 있다. ○ 보건복지부 <NAME> 보건의료기술개발과장은"방역연계범부처사업단은 코로나 유행 전인 18년도부터 감염병 대응기술개발을 시작하였고, 그동안 도출된 성과를 코로나19 대응현장에서 유용하게 적용이 있다."며, -"작년부터 시작된 백신실용화기술개발사업단과 협업을 통해 앞으로 신변한 감염병 유행 시 대응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기술들을 많이 개발할 수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 방역연계범부처사업단 <NAME> 단장은"국가방역체계 고도화를 위한 성공적인 국책과 수행을 위해 다양한 플랫폼 구축이 필요하다"며, -"방역현장에서 활용은 각종 기술과 백신 개발 연구에 양 기관이 협력하여 미래 신변종 감염병 적극 대비하고 국민건강의 예방 및 증진에 이바지한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 백신실용화기술개발사업단 <NAME> 단장은"코로나19와 같은 신종 감염병이 상시에 발생할 수 잇는 상황에서, 현장 중심의 문제 해결이 필요하다"며, -"이번 협약으로 감염병 연구개발 결과가 현장에서 효과적으로 활용될 수도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력하겠다."라고 밝혔다. <붙임> 업무협약식(MOU)세부 내용 <참고> 1. 방역연계범부처 감염병연구개발사업단 개요·성과 2. 백신실용화기술개발사업단 현황 업무협약식(MOU)세부 일정 ○ 일시:2021년 3월 17일(수)11:00 □ 장소:오송 공공백신개발지원센터 1층 회의실 ※ 참석:10명 내외 - 방역연계범부처 감염병연구개발사업단 본부도 외 - 백신실용화기술개발사업단 연구성 외 - 질병관리청 국립보건연구원 국립감염병연구소 소장 등 ○(연구 활동 교류)감염병방역 및 백신실용화 관련 연구과제 공동 기획과 수행을 위한 제반업무 협력 ○(성과 교류)감염병방역·백신실용화 분야 연구 성과물의 연계 및 홍보 등 연구성과 교류활동 주 요 내 명 (방역연계범부처 감염병연구개발사업단) 사업단 소개(사업단 소개 15분) ※ 세부일정은 상황에 따라 변동 가능 방역연계범부처 감염병연구개발사업단 개요 및 성과 사업기간 -'18 ~'22(5년) 투자부처:교육부와 과기정통부, 농식품부, 환경부, 산업부, 식약처(7개부처) 사업수행주체:(재)방역연계범부처 감염병연구개발사업단 국가방역체계 혁신을 통한 감염병 걱정 없는 건강하고 안전한 사회를 (대비 - 유입차단)한국형통합감시체계구축 등으로 감염병사전대비 효율화 연구 (대응 - 현장대응)현장대응 기술화 및 방역현장 업무 효율 및 안전성 제고 연구 (소통 - 확산방지)위기 소통체계의 신뢰성 향상·자가격리환자의 자동관리체계 구축 연구 감염병 대응·방역 분야 우수 연구성과 창출 등 방역체계 기반 기술확보 감염병 대응·방역기술의 현장 보급 및 활용 확대 [중점분야1]한국형 Bio - surveillance Network 구축 [중점분야2]국내 전파 감염병 감시·예측 및 방제 연구 [중점분야3]감염병 이상반응 연구 [중점분야4]다중 감염성질환 스크리닝을 통한 멀티채널 진단키트 개발 [중점분야5]방역현장 활동강화를 위해 개인보호구 개발 [중점분야6]감염병 전주기적 상황 환류 및 소통체계 고도화 연구 [중점분야7]감염병 자가격리자 최적 관리 시스템 개발 □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연구성과 활용 현황 감시 네트워크(KoEID)운영 전문가집단의 국내외 코로나19 유행과 관련된 실시간 의견 공유 및 자문 ‧ 소통 ∙ 진단결과 공유/선별진료소 설치 논의/생활치료보호센터 운영/현장에서의 치료방법 및 경험 전수 등(260명의 전문가 참여) 코로나19 신속진단 기술화 기술이전 2건 및 상품화 1건 ∙ 코로나19 검출용 루프매개등온증폭 진단용 세트(기술이전 2건, 기술료 176백만 불을 ∙ 코로나19 신속진단키트 및 검체 수송배지 개발(수출허가 10건, 미국FDA 1건) ∙ 유전자 재조와 검체수송배지 상용화(매출액 32억 원) 한국형 의료용 마스크 보호구 국내 1호 허가 획득 감염성 질환과 개인보호구(마스크 등)성능평가, 인프라 구축 ∙ 코로나19 등 감염 및 질병 조기의지을 위해 의료용 호흡기 보호구개발 ∙ 한국형 의료용 호흡기 보호구(제품명:도우3D써지컬N95마스크)국산 1호 허가 획득 및 생산(식약처:의료용호흡기 품목 허가용 ∙ 감염성 보호복 평가시험실 구축 및 서비스제공(국가연구시설장비 등록 0에 감염병 조기경보를 통한 통합감시 시스템 ∙ COVID - 19의 역학적 특징, 대응방안, 확산 양산 등 관련 자료 등 통계적 근거에 기반한 유행확산 예측 및 정보 제공 ∙ 1 ~ 22차 전문가 워크숍 개최(` 20.1.21 ~ 9.16)/연구결과 논문게재 14건 백신실용화기술개발사업단 개요 ■ 사업단 개요 및 소개 사업기간 ='20 ~'29(10년, 3 + 4 + 3) 총사업비 약 2,151억 원 최종목표 ∙ 2029년까지 필수예방접종 3종 포함 임상2상 7종 완료 국민건강보호를 통한 국가의 공공백신 확보 및 안정적이 백신 수급체계 구축 백신 5대 목표 실현 백신 해외에 진출 및 감염성질환 글로벌 리더십 확보 공공성과 경제성을 모두 고려한 백신 타겟발굴 - 국민 접종이 필요한 백신 자급화 및 국내외 확산이 우려되는 감염성질환의 미래대응형 백신개발 과제 기획단계부터 연계가능 과제 발굴 및 중복성에 대해 범부처 협의적 연구기획 전문위원회)의견수렴 과정을 절차로 수행 연구시설 및 자원의 연계 지원과 기술 및 연구정보를 제공하여 성공 가능성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 기술한 성과가 기업으로의 이전 또는 상용화가 가능할 수 있도록 협업 체계를 마련 □ 과제 및 개발 현황 ○ 3단계에 걸친 단계별 개발계획(1단계'20 ~'22 ; 2단계'23 ~'26 ; 3단계'27 ~'29)에 따라 1단계 1차년도 개발에 착수하여 개발 진행 예정 ○ 총 3개의 중점분야 중심으로 세부과제 구성·추진 ○ 백신 주권 확보에 요구되는 필수예방접종 영역과 최우선 순위 4종 백신(DTaP, A형 간염, 일본 뇌염 및 HPV)등 11개 과제 선정 - 세계 시장진출과 확보에 필요한 미래대응 ․ 미해결 7종 백신(SFTS, 노로바이러스, 결핵, 수족구, 유행성 인플루엔자, 뎅기열, RSV)관련 24개 과제 추진 - 다양한 백신에 폭넓게 적용되어 파급효과가 기대되는 기반기술 영역(면역보조제, 전달 체계)4개 과제 추진 ▶ 신변종 감염병 백신 :DTaP:디프테리아, 파상풍, 백일해(Diphtheria, Tetanus, Pertussis) 2)AI는 인유두종바이러스(Human Papillomavirus) 3)SFTS: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Severe Fever with Thrombocytopenia Syndrome) 4)RSV:호흡기 세포융합 바이러스(Respiratory Syncytial Virus) ○ 신변종 감염병 확산 대비 신속플랫폼 구축 - 코로나19로 예표되는 팬더믹 미래대응 신속개발기술(mRNA, 벡터형, 식물 백신별 등 4개 과제 선정 ○ 관련 국가기관 및 국제협력을 통한 국내 백신 경쟁력 제고 및 국제적 인지도 제고 - 국제백신연구소(IVI)협력을 통한 글로벌 진출 강화(MOU 체결) - 백신과 실증지원센터의 백신 GMP 생산시설 연계한 임상시료 생산과 관련한 전주기적 협력 강화(예정) - 국내 및 글로벌펀드(RIGHT Fund)협력을 통한 백신개발 시너지 제고(예정) aP 플랫폼 및 혼합백신 기반 필요, 수급 문제 마우스 뇌 - 사백신에 대한 대체 문제 환자발생 큰 폭 상승과 가격 경쟁력 문제, 수급 문제 감염병 예방 및 백신으로의 연구 필요성이 대두, 필수예방접종 진행 중이며, 접종 대상자 확대 추세 후보물질 비임상시험 후<NAME>평가 환자발생 지속증가 및 증가는 치사율, 치료제 및 백신 부재 소아에서 집단유행사례 빈번, 백신 부재 OECD 국가 중 치사율 1위, 성인용 신약 개발 필요 영유아 및 소아에게 집단 발생,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의 위험성 항원 변이 바이러스의 빈번한 출현, 대유행 가능성 국내유입 및 발생 위험성 증가, 안정성제고 신규플랫폼 필요 후보물질 비임상시험·유효성평가 영유아의 높은 치사율, 백신 부재 다양한 감염병 치료제 개발 플랫폼 신변종 병원체의 세계적 대유행 발생 가능성, 국가적 대비책 필요 백신선도물질 발굴 및<NAME>평가 신개념 백신 면역보조제 필요 백신 효능 및 생산 효율 극대화, 투여량 최소화 후보물질 비임상시험 및 안전성평가 백신 효능 극대화, 경구용 백신의 개발·신속 생산 플랫폼 연계
462d5b13-b942-4364-ae48-a902e3eb343b	source15/231026/156241380_0.txt	새만금개발청, ‘새만금 투자 혜택’ 영문 자료 제작·배포_1	텍스트	2017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41380	CC BY	175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새만금개발청,'새만금 투자 특혜도 영문 자료 제작 ‧ 배포 “ 외국인 투자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맞춤형 설명 제공" □ 새만금개발청(청장 <NAME> )은 12월 4일'새만금 투자 혜택(SAEMANGEUM INVESTMENT INCENTIVES)'을 소개하는 국문 자료집을 제작해 온 ‧ 오프라인을 통해 잠재투자자와 관계기관 기관에 배포한다고 밝혔다. □ 이번 영문 자료집은 새만금 지역의 다양한 각종 혜택(인센티브)체계로 인해 관련 내용을 한눈에 파악하기 어려운 측면을 보완으로 외국인 투자자를 위한 다양한 근거 법규와 지원 제도를 일목요연하게 정리했다.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새만금에서 일부 지역은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어 경제자유구역법도 적용되며, 전라북도나 해당 시 ‧ 군의 조례에 의해서도 혜택을 받을 수도 있음 □ 특히 관심 투자자가 자신의 사업 규모와 성격에 맞는 혜택을 사전에 고려할 수도 있도록 입주 기업에 주어지는 투자 혜택을 세제감면, 국가지원, 재정적 등 3개 분야로 나누어 이해를 쉽게 설명했다. ㅇ 예를 들면, 현재 새만금에 입주한 일본 첨단소재기업 도레이의 본사는 경제자유구역인'산업연구용지'에 입주했지만 대규모 단지는 개별형 외국인 투자지역으로 지정받아 50년 무상임대 혜택을 받았다. □ 새만금개발청은 이 책자를을 새만금개발청 영문 홈페이지(http://www.saemangeum.go.kr)에 게시*하고 관계기관의 수요 조사를 통해 필요로 하는 기업에 배포하는 한편, 국내외 외국인 투자자 유치 활동에도 적극적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새만금개발청, ‘새만금 투자 혜택’ 영문 자료 제작·배포_1 ### 내용: 새만금개발청,'새만금 투자 특혜도 영문 자료 제작 ‧ 배포 “ 외국인 투자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맞춤형 설명 제공" □ 새만금개발청(청장 <NAME> )은 12월 4일'새만금 투자 혜택(SAEMANGEUM INVESTMENT INCENTIVES)'을 소개하는 국문 자료집을 제작해 온 ‧ 오프라인을 통해 잠재투자자와 관계기관 기관에 배포한다고 밝혔다. □ 이번 영문 자료집은 새만금 지역의 다양한 각종 혜택(인센티브)체계로 인해 관련 내용을 한눈에 파악하기 어려운 측면을 보완으로 외국인 투자자를 위한 다양한 근거 법규와 지원 제도를 일목요연하게 정리했다.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새만금에서 일부 지역은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어 경제자유구역법도 적용되며, 전라북도나 해당 시 ‧ 군의 조례에 의해서도 혜택을 받을 수도 있음 □ 특히 관심 투자자가 자신의 사업 규모와 성격에 맞는 혜택을 사전에 고려할 수도 있도록 입주 기업에 주어지는 투자 혜택을 세제감면, 국가지원, 재정적 등 3개 분야로 나누어 이해를 쉽게 설명했다. ㅇ 예를 들면, 현재 새만금에 입주한 일본 첨단소재기업 도레이의 본사는 경제자유구역인'산업연구용지'에 입주했지만 대규모 단지는 개별형 외국인 투자지역으로 지정받아 50년 무상임대 혜택을 받았다. □ 새만금개발청은 이 책자를을 새만금개발청 영문 홈페이지(http://www.saemangeum.go.kr)에 게시*하고 관계기관의 수요 조사를 통해 필요로 하는 기업에 배포하는 한편, 국내외 외국인 투자자 유치 활동에도 적극적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c9b8d571-aae6-4cec-b83e-8f7685f1a465	source15/231026/156575081_0.txt	‘청렴국방 민관협의회(3기)’ 위촉식 개최_1	텍스트	2023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75081&pageIndex=376&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184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청렴국방을 위해 민관과 손잡다 3기'청렴국방 민관협의회'위원 출범 □ 국방부는 6월 14일 국방부 대회의실에서 청렴국방을 실현하기 위해서 국방기관의 부패방지 정책 수립에 사회 각계각층이 적극 참여하는'청렴국방 민관협의회'의 위촉식을 국방부장관 주관으로 개최하였습니다. □'청렴국방 민관협의회'는 방산 부문의 청렴성을 높이고 부패방지 활동에 대한 시민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2019년부터 운영 중입니다. 이번에 구성한 3기 민관협의회는 국방부문 3명(국방부 차장과 병무청 차장, 방위사업청 차장)과 민간부문 17명(시민단체, 방산·군납·건설업계, 학계·법조계, 예비역)의 총 20명으로 구성되었으며, 민간위원들은 위촉일로부터 2년간 활동하게 됩니다. ○ 이날 위촉식에서 <NAME> 국방부 장관은 민간위원 17명에게 위촉장을 일일이 수여했습니다. 이 장관은"청렴은 공직자의 기본자세이자 투명성과 맞닿아 핵심적 가치"라며,"청렴국방 민관협의회가 국방 정책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부패방지를 통한 청렴국방을 실현함으로써 청렴과 육성의 기반을 마련하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라고 강조하였습니다. - 이어 민관협의회 공공 부문 위원장은 <NAME> 국방부 차관 주재로 제1차 회의를 열어 민간부문 의장을 선출하고 민관협의회 운영세칙을 개정하였으며,'청렴실천협약'을 채택으로 부정부패 없는 청렴한 국방 구현, 민관협력을 통한 다양한 청렴정책 추진, 청렴실천과제 마련 및 이행 점검, 청렴경영 실천 및 윤리성 확산 등을 결의하였습니다. □ <NAME> 국방부 차관과 민간부문 의장은 오늘 제1차 회의에서'국민들이 국방기관 및 공직자에게 높은 도덕과 청렴의무를 기대하고 있는 시점에서 청렴국방 민관협의회를 통해 국방분야의 부패방지 대책 실효성을 강화하는 동시에 투명성도 제고할 수 있도록 국방기관과 시민사회가 모두 적극적으로 노력'하기로 다짐하였습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청렴국방 민관협의회(3기)’ 위촉식 개최_1 ### 내용: 청렴국방을 위해 민관과 손잡다 3기'청렴국방 민관협의회'위원 출범 □ 국방부는 6월 14일 국방부 대회의실에서 청렴국방을 실현하기 위해서 국방기관의 부패방지 정책 수립에 사회 각계각층이 적극 참여하는'청렴국방 민관협의회'의 위촉식을 국방부장관 주관으로 개최하였습니다. □'청렴국방 민관협의회'는 방산 부문의 청렴성을 높이고 부패방지 활동에 대한 시민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2019년부터 운영 중입니다. 이번에 구성한 3기 민관협의회는 국방부문 3명(국방부 차장과 병무청 차장, 방위사업청 차장)과 민간부문 17명(시민단체, 방산·군납·건설업계, 학계·법조계, 예비역)의 총 20명으로 구성되었으며, 민간위원들은 위촉일로부터 2년간 활동하게 됩니다. ○ 이날 위촉식에서 <NAME> 국방부 장관은 민간위원 17명에게 위촉장을 일일이 수여했습니다. 이 장관은"청렴은 공직자의 기본자세이자 투명성과 맞닿아 핵심적 가치"라며,"청렴국방 민관협의회가 국방 정책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부패방지를 통한 청렴국방을 실현함으로써 청렴과 육성의 기반을 마련하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라고 강조하였습니다. - 이어 민관협의회 공공 부문 위원장은 <NAME> 국방부 차관 주재로 제1차 회의를 열어 민간부문 의장을 선출하고 민관협의회 운영세칙을 개정하였으며,'청렴실천협약'을 채택으로 부정부패 없는 청렴한 국방 구현, 민관협력을 통한 다양한 청렴정책 추진, 청렴실천과제 마련 및 이행 점검, 청렴경영 실천 및 윤리성 확산 등을 결의하였습니다. □ <NAME> 국방부 차관과 민간부문 의장은 오늘 제1차 회의에서'국민들이 국방기관 및 공직자에게 높은 도덕과 청렴의무를 기대하고 있는 시점에서 청렴국방 민관협의회를 통해 국방분야의 부패방지 대책 실효성을 강화하는 동시에 투명성도 제고할 수 있도록 국방기관과 시민사회가 모두 적극적으로 노력'하기로 다짐하였습니다.
21f18636-fba6-4180-a5ce-e0c21b8ecb62	source15/231026/156407411_0.txt	비대면 분야 청년 창업가들의 경연, ‘청청콘’ 개최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07411&pageIndex=4100&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466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2020년 8월 24일(월)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람으로 통신 ․ 방송 ․ 인터넷은 8월 23일(일)12:00 부터 확인 가능 ∙문의:중소벤처기업부 <NAME> 과 <NAME> 과장( <PHONE> ),<NAME> 사무관(4414) 비대면 분야 청년 창업가들의 각축한'청청콘'개최 지능형 건강관리 등 6대 비대면 분야에서 청년들이 사업 아이디어를 겨루는<NAME>대회 개최 만 29세 이하의 청년 예비창업자 또는 기업이 1년 이하 창업자 □ 성공한 청년 대표(CEO)들이 청년 창업가를 발굴·상담하는 방식으로 운영 청년 선배 창업초기기업 대표(CEO)가 차세대 청년 창업초기기업을 선발하고 이끄는 경연 중소벤처기업부(장관 <NAME> , 아래 중기부)는 청년들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신기면 분야 아이디어를 창업으로 연계시키기 위해 창업 아이디어<NAME>대회인'청청콘'을 열기로 하여 오는 8월 24일(월)부터 9월 18일(금)까지 참가자를 모집한다. 이 대회는 청년들의 참신한 기발한 감각이 평가과정에도 적용될 수 있도록 평가위원과 멘토단을 청년 스타트업 대표(CEO)로 구성하기로 하고 이를 반영해 행사 이름을'청청콘'으로 정했다. 청년 선배 스타트업 대표(CEO)가 후배 청년 창업을 선발하고 이끄는 콘테스트 만 29세 이하의 청년 예비창업자 또는 업력 1년 이내 사업자는 누구나 참가할 수 있으며, 스마트 헬스케어, 온라인교육 등 6대 분야별 분야에 지원이 가능하다. 「6대 비대면분야> 디지털 헬스케어:진단·재활용 웨어러블, 원격의료, 의료·건강관련 플랫폼 등 스마트 교육:온라인 강의, 교육 매칭 서비스 등 스마트 비즈니스 및 금융:원격근무, 온라인홍보, 핀테크 및 스마트 금융 등 생활소비:소비재(식품 포함을 제조 온라인 판매, O2O 생활중개플랫폼, 스마트 생활형 전자상거래 등 엔터테인먼트:게임, 콘텐츠, 웹툰 등 소통 등 물류·유통 ; 전자상거래 수요를 뒷받침하는 물류플랫폼·배송대행, 드론·무인기를 연계는 물류 등 8월 24일부터 9월 18일까지 참가자를 모집하며 서면평가와 발표평가를 거쳐 6대 분야별로 10팀씩 모두 60개팀을 선발할 예정이다. 발표평가를 통과한 60개팀은 선배 우수 스타트업 대표(CEO)가 4주간 멘토링을 직접 실시한다. 이 기간 중 발표기술, 창업성공 비결 등을 주로 듣고 창업사업 아이디어를 좀 더 구체화하고 최종 발표회에 대비하게 된다. 최종 발표는 선배 청년 CEO 외에 국민심사단이 평가위원으로 참여하며 발표평가와 시상식은 인터넷으로 생중계할 예정이다. 최종 발표에서는 6대 분야별 3개팀, 총 18개 스타트업을 최종 선발한다. 국민심사단:창업기업 경력자 일반인을 대상으로 온라인 공개모집(9월)후 추첨을 통해 최대 30인 선정 최종 18개 팀에게는 초기사업화자금을 포함한 차년도 창업사업화 지원사업과 기술보증 등을 연계 추진을 계획이다. '청청콘'참여를 희망하는 청년(예비)창업자는 케이 - 스타트업(K - Startup)누리집(www. k - startup. go. kr)에 게시된 모집공고를 통해 자세한 내용을 참고로 신청하면 된다. 본 보도 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참여를 원하시면 중소벤처기업부 <NAME> 과<NAME> 사무관( <PHONE> )에게 문의를 주시기 바랍니다. ○ 청년이 보유한 비대면분야 유망 창업아이템을 콘테스트를 통해 소개는 우수팀의 창업지원을 통해 청년창업 분위기 확산 □ 주 상:최대 29세 이하의 예비창업자 또는 창업자 □ 선정분야:6대 비대면 분야 스마트헬스케어, 교육, 스마트 금융 및 금융, 생활소비, 엔터테인먼트, 물류 ・ 유통 분야 □ 선정방식 및 내용 ○(1차평가)전문심사단으로 평가위원 선정과 사업계획서 서면평가를 통해 최종 120개팀 선발 ○(2차평가)선배 청년스타트업, 국민 심사단으로 평가위원 구성, 비대면 온라인 발표평가를 통해 총 60개팀 선발 ○(멘토링)멘토 청년 스타트업이 직접 선별한 예비 청년에게 발표 스킬, 창업성공 노하우 등을 코칭(4주 내외) ○(파이널 피치가 선배 청년스타트업, 국민심사단, 전문심사단으로 평가위원 구성. 오프라인 공개 발표평가를 통해 총 18개팀 최종 피하여 초기사업화 자금 지원:최우수 1.2억 원(6팀), 우수상 0.8억 원(6팀), 장려상 0.5억 원(6팀) - 차년도 창업사업화 지원사업 또는 기술보증 등을 연계 지원 ○ 공고 ‧ 접수(8월)→ 서면평가(9월)+ 발표평가(10월)→ 멘토링(4주)→ 파이널피칭(18개팀 선발, 11월)및 초기사업화자금 지원(11월중)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비대면 분야 청년 창업가들의 경연, ‘청청콘’ 개최_1 ### 내용: 2020년 8월 24일(월)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람으로 통신 ․ 방송 ․ 인터넷은 8월 23일(일)12:00 부터 확인 가능 ∙문의:중소벤처기업부 <NAME> 과 <NAME> 과장( <PHONE> ),<NAME> 사무관(4414) 비대면 분야 청년 창업가들의 각축한'청청콘'개최 지능형 건강관리 등 6대 비대면 분야에서 청년들이 사업 아이디어를 겨루는<NAME>대회 개최 만 29세 이하의 청년 예비창업자 또는 기업이 1년 이하 창업자 □ 성공한 청년 대표(CEO)들이 청년 창업가를 발굴·상담하는 방식으로 운영 청년 선배 창업초기기업 대표(CEO)가 차세대 청년 창업초기기업을 선발하고 이끄는 경연 중소벤처기업부(장관 <NAME> , 아래 중기부)는 청년들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신기면 분야 아이디어를 창업으로 연계시키기 위해 창업 아이디어<NAME>대회인'청청콘'을 열기로 하여 오는 8월 24일(월)부터 9월 18일(금)까지 참가자를 모집한다. 이 대회는 청년들의 참신한 기발한 감각이 평가과정에도 적용될 수 있도록 평가위원과 멘토단을 청년 스타트업 대표(CEO)로 구성하기로 하고 이를 반영해 행사 이름을'청청콘'으로 정했다. 청년 선배 스타트업 대표(CEO)가 후배 청년 창업을 선발하고 이끄는 콘테스트 만 29세 이하의 청년 예비창업자 또는 업력 1년 이내 사업자는 누구나 참가할 수 있으며, 스마트 헬스케어, 온라인교육 등 6대 분야별 분야에 지원이 가능하다. 「6대 비대면분야> 디지털 헬스케어:진단·재활용 웨어러블, 원격의료, 의료·건강관련 플랫폼 등 스마트 교육:온라인 강의, 교육 매칭 서비스 등 스마트 비즈니스 및 금융:원격근무, 온라인홍보, 핀테크 및 스마트 금융 등 생활소비:소비재(식품 포함을 제조 온라인 판매, O2O 생활중개플랫폼, 스마트 생활형 전자상거래 등 엔터테인먼트:게임, 콘텐츠, 웹툰 등 소통 등 물류·유통 ; 전자상거래 수요를 뒷받침하는 물류플랫폼·배송대행, 드론·무인기를 연계는 물류 등 8월 24일부터 9월 18일까지 참가자를 모집하며 서면평가와 발표평가를 거쳐 6대 분야별로 10팀씩 모두 60개팀을 선발할 예정이다. 발표평가를 통과한 60개팀은 선배 우수 스타트업 대표(CEO)가 4주간 멘토링을 직접 실시한다. 이 기간 중 발표기술, 창업성공 비결 등을 주로 듣고 창업사업 아이디어를 좀 더 구체화하고 최종 발표회에 대비하게 된다. 최종 발표는 선배 청년 CEO 외에 국민심사단이 평가위원으로 참여하며 발표평가와 시상식은 인터넷으로 생중계할 예정이다. 최종 발표에서는 6대 분야별 3개팀, 총 18개 스타트업을 최종 선발한다. 국민심사단:창업기업 경력자 일반인을 대상으로 온라인 공개모집(9월)후 추첨을 통해 최대 30인 선정 최종 18개 팀에게는 초기사업화자금을 포함한 차년도 창업사업화 지원사업과 기술보증 등을 연계 추진을 계획이다. '청청콘'참여를 희망하는 청년(예비)창업자는 케이 - 스타트업(K - Startup)누리집(www. k - startup. go. kr)에 게시된 모집공고를 통해 자세한 내용을 참고로 신청하면 된다. 본 보도 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참여를 원하시면 중소벤처기업부 <NAME> 과<NAME> 사무관( <PHONE> )에게 문의를 주시기 바랍니다. ○ 청년이 보유한 비대면분야 유망 창업아이템을 콘테스트를 통해 소개는 우수팀의 창업지원을 통해 청년창업 분위기 확산 □ 주 상:최대 29세 이하의 예비창업자 또는 창업자 □ 선정분야:6대 비대면 분야 스마트헬스케어, 교육, 스마트 금융 및 금융, 생활소비, 엔터테인먼트, 물류 ・ 유통 분야 □ 선정방식 및 내용 ○(1차평가)전문심사단으로 평가위원 선정과 사업계획서 서면평가를 통해 최종 120개팀 선발 ○(2차평가)선배 청년스타트업, 국민 심사단으로 평가위원 구성, 비대면 온라인 발표평가를 통해 총 60개팀 선발 ○(멘토링)멘토 청년 스타트업이 직접 선별한 예비 청년에게 발표 스킬, 창업성공 노하우 등을 코칭(4주 내외) ○(파이널 피치가 선배 청년스타트업, 국민심사단, 전문심사단으로 평가위원 구성. 오프라인 공개 발표평가를 통해 총 18개팀 최종 피하여 초기사업화 자금 지원:최우수 1.2억 원(6팀), 우수상 0.8억 원(6팀), 장려상 0.5억 원(6팀) - 차년도 창업사업화 지원사업 또는 기술보증 등을 연계 지원 ○ 공고 ‧ 접수(8월)→ 서면평가(9월)+ 발표평가(10월)→ 멘토링(4주)→ 파이널피칭(18개팀 선발, 11월)및 초기사업화자금 지원(11월중)
4e3b8d7a-dcb6-489c-a35b-83dc689c4b79	source15/231026/156001301_0.txt	아파트 부대·복리시설 규제 현실에 맞게 정비_1	텍스트	2014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01301	CC BY	494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아파트 부대 ․ 복리시설 규제 현실에 맞게 정비 -「주택건설기준 등에 대한 규정」국무회의(10.21)의결 - □국토교통부(장관 <NAME> )는 시대에 맞지 아니하거나 불합리한 주택건설 규제를 정비하는 방안을 주요 골자로 하는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일부개정안이 국무회의(10.21)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 이번 개정안은 건축물에 각종 부대 ․ 복리시설 기준 간소화, 복합건축 및 이격거리 규제 완화, 중복된 주택건설기준 정비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며, 올해 7월 입법예고(7.24.9.2.)된 바 있다. □ 이번 개정안의 핵심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부대 ․ 복리시설 기준 완화 및 편의화 ㅇ 현재 입주민의 주거 편의를 지원하는 아파트 단지 내 주차장 등의 근린생활시설은 일정 면적(매세대당 6㎡로 산정한 면적*)을 넘지 못하도록 규제하고 있었으나, - 예:500세대 주택단지는 근린생활시설 등의 바닥면적은 3,000㎡이하가 되도록어야 함 - 사업주체가 주택단지, 단지 특성 등을 감안하여 설치규모를 결정할 수 있도록 근린생활시설의 건축적 상한 규정을 폐지하였다. ㅇ 주택의 급수 ․ 배수용 배관은 콘크리트 배관 매설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면서, 바닥면 위를 직각으로 관통하는 경우만 매설을 제한한 있으나, - 불가피하게 Y자형 배관 및 다양한 각도로 배관이 관통(매설)되어야 하는 경우를 감안하여, 사업계획승인권자가 부득이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배관 매설을 할 경우 있도록 제한을 허용하였다. ㅇ 주택단지에는 단지유도표지판, 단지입구표지판, 종합안내표지판, 단지내시설표지판 중 각종 안내표지판(4종)을 세부적인 설치규격에 맞게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 도로표지판 용도에 설치되는 점을 감안하여, 그 설치 종류를 간소화(4종→2종)하였다. ㅇ 주택단지 내에는 기준 이상의 수량(매세대당 1톤 이상)을 수용을 수 있는 지하저수조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돼 있으나, - 수돗물 사용량이 적은 경우 저수조 체류시간이 길어 위생 상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어 설치 의무를 완화(매세대당 1톤→0.5톤)하고, 지역특성에 따라 기준을 강화(설치기준의 1/2범위 내)할 수 있도록 하였다. ㅇ 건축물당 조경면적은「건축법」에 규정된 바와 같이 조례에 의한 지역특성에 맞게 확보 ․ 설치되도록, 주택 및 지역 특성에 상관없이 일률적으로 정해져 있는 조경면적 설치 규정을 폐지하였다. ② 복합건축 시 이격거리 규제 완화 ㅇ 사업계획승인을 받는 50층 이상 건축물 높이가 150m인 초고층 공동주택의 경우, 특별건축구역, 대는 재정비촉진지구 등 특정 구역에 대해서만 숙박시설, 위락시설 및 공연장과의 복합건축을 허용하고 있지만, - 주거 이외에 관광, 업무용 등 다양한 수요를 총족시킬 가능이 있는 복합건축물의 특성을 고려하여, 초고층 복합건축을 제한하고 있는 특정 구역 ․ 지구 지정을 폐지하였다. - 다만, 관계법령에 따른 해당 용도지역에 입지가 가능한 숙박, 위락, 공연장 시설만이 건축을 수 있으며, 주거환경이 저하되지 않도록 주택의 출입구 ․ 계단 및 주차장 등을 주택외의 시설과 분리해야 함이 ㅇ 공동주택은 산업시설 등의 특정시설로부터 50m 이하 이격하여 건설하도록 하고 있으나, 동 규제가 없었던 때('82.6월 이전)에 건설된 아파트를 재건축하는 경우에도 현행 규제를 적용하는 것은 불합리하므로, - 해당 규제가 없었던 시기에 건축은 주택을 재건축하는 경우, 사업계획승인권자가 위험하지 아니한다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공장(제5종사업장에 한함)에 대해서는 이격거리 규정를 적용하지 않아도 되도록 하였다. ③ □ 주택건설기준 등 정비 ㅇ 건축법령과 중복 규제는 계단 설치기준(계단 난간의 설치방법, 층고 기준 등), 복도 높이 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정비(중복규정 삭제)하고, - 화장실(절수설비 등), 장애인전용 주차로 시설, 소방시설의 기준과 구조내력 등에 관하여 관계법령을 따르도록 하고 있는 준용규정도 정비(총칙에서 일괄규정)하였다. - 공업화주택 인정절차 단축을 위하여 인정기관 업무처리기준에 90일로 정하고 있는 공업화주택 인정 처리기간을 60일로 짧게 규정하였다. □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번 정비를 통해 과거에 도입된 획일적인 주택건설 규제가 정비되어 사회적 환경 변화와 다양한 주택수요에 부합한 수 있는 주택이 건설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을 개정안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일부 규정은 공포 이후 4개월 후)되며, 세부내용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할 수도 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아파트 부대·복리시설 규제 현실에 맞게 정비_1 ### 내용: 아파트 부대 ․ 복리시설 규제 현실에 맞게 정비 -「주택건설기준 등에 대한 규정」국무회의(10.21)의결 - □국토교통부(장관 <NAME> )는 시대에 맞지 아니하거나 불합리한 주택건설 규제를 정비하는 방안을 주요 골자로 하는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일부개정안이 국무회의(10.21)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 이번 개정안은 건축물에 각종 부대 ․ 복리시설 기준 간소화, 복합건축 및 이격거리 규제 완화, 중복된 주택건설기준 정비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며, 올해 7월 입법예고(7.24.9.2.)된 바 있다. □ 이번 개정안의 핵심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부대 ․ 복리시설 기준 완화 및 편의화 ㅇ 현재 입주민의 주거 편의를 지원하는 아파트 단지 내 주차장 등의 근린생활시설은 일정 면적(매세대당 6㎡로 산정한 면적*)을 넘지 못하도록 규제하고 있었으나, - 예:500세대 주택단지는 근린생활시설 등의 바닥면적은 3,000㎡이하가 되도록어야 함 - 사업주체가 주택단지, 단지 특성 등을 감안하여 설치규모를 결정할 수 있도록 근린생활시설의 건축적 상한 규정을 폐지하였다. ㅇ 주택의 급수 ․ 배수용 배관은 콘크리트 배관 매설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면서, 바닥면 위를 직각으로 관통하는 경우만 매설을 제한한 있으나, - 불가피하게 Y자형 배관 및 다양한 각도로 배관이 관통(매설)되어야 하는 경우를 감안하여, 사업계획승인권자가 부득이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배관 매설을 할 경우 있도록 제한을 허용하였다. ㅇ 주택단지에는 단지유도표지판, 단지입구표지판, 종합안내표지판, 단지내시설표지판 중 각종 안내표지판(4종)을 세부적인 설치규격에 맞게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 도로표지판 용도에 설치되는 점을 감안하여, 그 설치 종류를 간소화(4종→2종)하였다. ㅇ 주택단지 내에는 기준 이상의 수량(매세대당 1톤 이상)을 수용을 수 있는 지하저수조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돼 있으나, - 수돗물 사용량이 적은 경우 저수조 체류시간이 길어 위생 상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어 설치 의무를 완화(매세대당 1톤→0.5톤)하고, 지역특성에 따라 기준을 강화(설치기준의 1/2범위 내)할 수 있도록 하였다. ㅇ 건축물당 조경면적은「건축법」에 규정된 바와 같이 조례에 의한 지역특성에 맞게 확보 ․ 설치되도록, 주택 및 지역 특성에 상관없이 일률적으로 정해져 있는 조경면적 설치 규정을 폐지하였다. ② 복합건축 시 이격거리 규제 완화 ㅇ 사업계획승인을 받는 50층 이상 건축물 높이가 150m인 초고층 공동주택의 경우, 특별건축구역, 대는 재정비촉진지구 등 특정 구역에 대해서만 숙박시설, 위락시설 및 공연장과의 복합건축을 허용하고 있지만, - 주거 이외에 관광, 업무용 등 다양한 수요를 총족시킬 가능이 있는 복합건축물의 특성을 고려하여, 초고층 복합건축을 제한하고 있는 특정 구역 ․ 지구 지정을 폐지하였다. - 다만, 관계법령에 따른 해당 용도지역에 입지가 가능한 숙박, 위락, 공연장 시설만이 건축을 수 있으며, 주거환경이 저하되지 않도록 주택의 출입구 ․ 계단 및 주차장 등을 주택외의 시설과 분리해야 함이 ㅇ 공동주택은 산업시설 등의 특정시설로부터 50m 이하 이격하여 건설하도록 하고 있으나, 동 규제가 없었던 때('82.6월 이전)에 건설된 아파트를 재건축하는 경우에도 현행 규제를 적용하는 것은 불합리하므로, - 해당 규제가 없었던 시기에 건축은 주택을 재건축하는 경우, 사업계획승인권자가 위험하지 아니한다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공장(제5종사업장에 한함)에 대해서는 이격거리 규정를 적용하지 않아도 되도록 하였다. ③ □ 주택건설기준 등 정비 ㅇ 건축법령과 중복 규제는 계단 설치기준(계단 난간의 설치방법, 층고 기준 등), 복도 높이 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정비(중복규정 삭제)하고, - 화장실(절수설비 등), 장애인전용 주차로 시설, 소방시설의 기준과 구조내력 등에 관하여 관계법령을 따르도록 하고 있는 준용규정도 정비(총칙에서 일괄규정)하였다. - 공업화주택 인정절차 단축을 위하여 인정기관 업무처리기준에 90일로 정하고 있는 공업화주택 인정 처리기간을 60일로 짧게 규정하였다. □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번 정비를 통해 과거에 도입된 획일적인 주택건설 규제가 정비되어 사회적 환경 변화와 다양한 주택수요에 부합한 수 있는 주택이 건설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을 개정안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일부 규정은 공포 이후 4개월 후)되며, 세부내용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할 수도 있다.
b8598313-aef9-44bc-8c75-4f2a4b2d0ccf	source15/231026/156218738_0.txt	한미일 외교장관, 북핵문제 공조 방안 협의_1	텍스트	2017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18738	CC BY	67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2017.8.6(일)15:00 - 북미국 공보 ․ 홍보담당관 김성을 심의관(2100 - 7383) 한미일 외교장관, 북핵문제 공조 방안 협의 - 아세안 관련 외교장관회의 및 한미일 외교장관회담 개최 - 1.2017 동남아시아 관련 외교장관회의 참석차 필리핀을 방문 예정이 <NAME> 외교부장관은「 <NAME> 」美 국무장관 및「 <NAME> 」일본 외무대신과 8.7.(월)(현지시간)11:45 ~ 12:30간 업무오찬을 겸한 한미일 외교장관회담을 진행으로 2.3국 정상은 금번 회담에서 북한의 연이은 전략적 도발에 대한 상황 평가를<NAME>고, 향후 대응방안 마련을 협의할 예정이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한미일 외교장관, 북핵문제 공조 방안 협의_1 ### 내용: 2017.8.6(일)15:00 - 북미국 공보 ․ 홍보담당관 김성을 심의관(2100 - 7383) 한미일 외교장관, 북핵문제 공조 방안 협의 - 아세안 관련 외교장관회의 및 한미일 외교장관회담 개최 - 1.2017 동남아시아 관련 외교장관회의 참석차 필리핀을 방문 예정이 <NAME> 외교부장관은「 <NAME> 」美 국무장관 및「 <NAME> 」일본 외무대신과 8.7.(월)(현지시간)11:45 ~ 12:30간 업무오찬을 겸한 한미일 외교장관회담을 진행으로 2.3국 정상은 금번 회담에서 북한의 연이은 전략적 도발에 대한 상황 평가를<NAME>고, 향후 대응방안 마련을 협의할 예정이다.
0971a4b8-e53f-45bb-8e7f-42059cdadb80	source15/231026/156249573_0.txt	음식점.미용실 등 청년 다수고용서비스업 3천개 사업장에 대한 일제점검 결과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49573	CC BY	282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음식점·미용실 등 청년 다수고용서비스업 3천개 사업자에 대한 일제점검 결과 - 80 ％ 에 달하는 2,424개 사업장에서 임금체불, 최저임금 등 기초고용질서 위법을 적발 ․ 시정 - □ 고용노동부는 임금지급, 최저임금, 서면근로계약 등 각종 노동기준 준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실시한'17년'기초고용질서 일제점검'('17.)결과를 발표하였다. 기초고용질서 점검은 상 ․ 하반기로 나누어서 실시하고 있으며,'17년 후반기 점검은 청년들이 많이 일하고 있는 음식점, 미용실, 주유소 등 3,002개 사업체를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17년 상반기에는 편의점, 백화점과 대형마트, 물류창고 등 3,991개 사업장 점검 실시 □'17년 하반기 점검 결과, 전체 3,002개소 중 2,424개소(80.7%)에서 임금체불, 최저임금 미지급, 서면근로계약 미작성 총 4,613건의 법률 위반사항이 적발되었다. ㅇ주요 위반내용별로 보면, ③만 미지급이 1,121개소(4,152명)에서 15억여 원, ②최저임금보다 낮은 임금 지급이 143개소(330명)1.4억여 원, ③근로조건 서면명시 의무 이행은 1,843개소로 나타났다. ㅇ법 적발 사업장 2,424개소 중 1,882개소는 시정완료 되었고, 24개소는 사법처리, 300개소는 과징금 부과, 현재 218개소는 계를 중에 있다. □ 특히,'17년 하반기 점검은 상반기 대비 주요 위반사항 적발률이 3.6/p 상승하였고, 사법처리 건수도 60%증가하였다. (단위:개소, 건수,%/%/로 ㅇ법 위반사항을 업종별로 살펴보면, 음식점은 서면근로계약 위반이 상대적으로 많고, 미용실은 최저임금 체불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단위:개소, 건수, 금액) □ 고용노동부는 임금체불, 최저임금 위반, 서면근로계약 준수 등 기초고용질서가 현장에서 철저히 지켜진다는 수 있도록 올해에도 기초고용질서 분야에 관한 근로감독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ㅇ 특히 최저임금이 인상됨에 따라 30인 이하 사업장을 중심으로 최저임금 준수 여부를 철저히 점검할 예정이다. ㅇ 또한 기초고용질서 점검시에 영세업체의 인건비 부담 경감을 위한'일자리안정자금'지원 사업도 적극 안내를 예정이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 및 지역 중소기업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고 노동자 고용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30인 이하 고용한 사업주(공동주택 경비·청소원은 30인 이상 고용 사업주도 지원)를 선정으로 노동자 1명당 월 13만 원만 지원(단시간 노동자는 시간비례) □ <NAME> 근로기준정책관은"노동자에 대한 공정한 임금 지급, 노동법 준수 등 기초고용질서는 정의로운 노동시장을 만들기 위해 반드시 지켜져야 할 사항"이라고 강조하고, 위해"2018년 새해에는 기초고용질서는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는 인식이 시장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근로감독 노력을 집중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음식점.미용실 등 청년 다수고용서비스업 3천개 사업장에 대한 일제점검 결과_1 ### 내용: 음식점·미용실 등 청년 다수고용서비스업 3천개 사업자에 대한 일제점검 결과 - 80 ％ 에 달하는 2,424개 사업장에서 임금체불, 최저임금 등 기초고용질서 위법을 적발 ․ 시정 - □ 고용노동부는 임금지급, 최저임금, 서면근로계약 등 각종 노동기준 준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실시한'17년'기초고용질서 일제점검'('17.)결과를 발표하였다. 기초고용질서 점검은 상 ․ 하반기로 나누어서 실시하고 있으며,'17년 후반기 점검은 청년들이 많이 일하고 있는 음식점, 미용실, 주유소 등 3,002개 사업체를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17년 상반기에는 편의점, 백화점과 대형마트, 물류창고 등 3,991개 사업장 점검 실시 □'17년 하반기 점검 결과, 전체 3,002개소 중 2,424개소(80.7%)에서 임금체불, 최저임금 미지급, 서면근로계약 미작성 총 4,613건의 법률 위반사항이 적발되었다. ㅇ주요 위반내용별로 보면, ③만 미지급이 1,121개소(4,152명)에서 15억여 원, ②최저임금보다 낮은 임금 지급이 143개소(330명)1.4억여 원, ③근로조건 서면명시 의무 이행은 1,843개소로 나타났다. ㅇ법 적발 사업장 2,424개소 중 1,882개소는 시정완료 되었고, 24개소는 사법처리, 300개소는 과징금 부과, 현재 218개소는 계를 중에 있다. □ 특히,'17년 하반기 점검은 상반기 대비 주요 위반사항 적발률이 3.6/p 상승하였고, 사법처리 건수도 60%증가하였다. (단위:개소, 건수,%/%/로 ㅇ법 위반사항을 업종별로 살펴보면, 음식점은 서면근로계약 위반이 상대적으로 많고, 미용실은 최저임금 체불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단위:개소, 건수, 금액) □ 고용노동부는 임금체불, 최저임금 위반, 서면근로계약 준수 등 기초고용질서가 현장에서 철저히 지켜진다는 수 있도록 올해에도 기초고용질서 분야에 관한 근로감독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ㅇ 특히 최저임금이 인상됨에 따라 30인 이하 사업장을 중심으로 최저임금 준수 여부를 철저히 점검할 예정이다. ㅇ 또한 기초고용질서 점검시에 영세업체의 인건비 부담 경감을 위한'일자리안정자금'지원 사업도 적극 안내를 예정이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 및 지역 중소기업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고 노동자 고용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30인 이하 고용한 사업주(공동주택 경비·청소원은 30인 이상 고용 사업주도 지원)를 선정으로 노동자 1명당 월 13만 원만 지원(단시간 노동자는 시간비례) □ <NAME> 근로기준정책관은"노동자에 대한 공정한 임금 지급, 노동법 준수 등 기초고용질서는 정의로운 노동시장을 만들기 위해 반드시 지켜져야 할 사항"이라고 강조하고, 위해"2018년 새해에는 기초고용질서는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는 인식이 시장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근로감독 노력을 집중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6c495235-8573-4481-9333-ec6a492b9b2a	source15/231026/156192789_1.txt	2018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시행기본계획 발표_1	텍스트	2017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92789	CC BY	707	{ "main": "문어체", "middle": "인문", "sub": "" }	2018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시행기본계획 공고 ① 영어영역 절대평가 도입 ② 수능 응시수수료 지원 대상자 차상위 학생으로 확대 ③ 수능 출제 오류 방지를 위한 보완 방안 마련 한국교육과정평가원(원장 <NAME> )은 2017.11.16.(목)에 실시되는 2018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시행기본계획을 2017.3.28.(화)에 다음과 함께 발표하였다. 올해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는 2015년 교육부에서 확정은 ｢ 2018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기본계획(2015.10.2.)｣ 에 의거 영어 영역에 절대평가가 도입된다. 이에 대학수학능력시험이 안정적으로 출제 시행될 수도 있도록 2차례(6월, 9월)의 모의평가를 실시하여 수험생들에게 적응할 수도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한다. 금년 대학수학능력시험은 예년과 같이 학생들이 학교교육을 충실히 받고 EBS 연계 자료와 강의로 보완하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향으로 출제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전 영역/과목에 걸쳐 2009 수능 교육과정의 내용과 수준에 맞추어 출제하고, EBS 수능 교재 및 강의와 문제 출제의 연계도 전년과 같이 영역/과목별 문항 수 기준으로 70 + 수준을<NAME>다. 한국사 영역의 경우 학생들이 한글 해석본을 암기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2016학년도부터 적용하였던 EBS 강의 방식을 올해에도<NAME>다. 작년부터 필수로 지정된 역사 영역의 경우, 변별이 아닌 우리 역사에 대한 올바른 소양을 평가하고, 수험 부담이 최소화되도록, 핵심적이고 중요한 문제 중심으로 평이하게 출제할 계획이다. 또한 필수화 방침에 따라 한국사 영역 미응시자의 경우 시험 성적 전체가 무효 처리되며 성적통지표가 제공되지 않는다. 장애인 학습 보호 및 편의 증진을 위하여 점자문제지가 필요한 시각장애수험생 중 희망자에게는 화면낭독프로그램이 설치된 PC와 해당 프로그램용 음성화 파일 또는 녹음테이프를 제공하고, 이에 더하여 2교시 수학 문항에서 필산기능을 활용할 수 있는 점자정보단말기를 제공한다. 수험생과 학부모의 경제적 비용 경감 및 저소득층 가정의 교육비 부담 감소를 통한 행복교육 실현을 위해서는 응시수수료 환불 제도와<NAME>초생활수급자에 대한 응시수수료 면제 정책도 시행하고 있으며, 올해부터는 응시수수료 면제 대상을 차상위 계층(「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포함)까지 포함한 계획이다. 응시수수료 환불 및 응시수수료 면제 제도의 구체적인 실시 방법과 절차 등은 7월 경 시행세부계획 공고 시 안내를 예정이다. 한편, 평가원은 2017학년도 수능에서 2개의 문제 문항이 발생한데 대응하여 수능 출제 오류 수정 보완 방안을 마련하고 2018학년도 6월 모의평가부터 적용한다. 이 방안은 1994학년도 첫 수능 실시 이후 오류가 발생한 문항을 분석하고 현행 시험 출제 ․ 검토 시스템 전반을 점검하며, 수능분석위원회 등 외부전문가 검토 및 교육부 협의를 거쳐 마련([부록4]참조)되었다. 주요 내용으로, 검토위원장 중심으로 검토지원단을 구성하여 검토진의 검토 과정 전반 ․ 결과를 모니터링하고 오류 가능성을 중점적으로 점검한다. 정답뿐 아니라 오답지에 대해서도 객관적 사실 확인을 필수화하고, 이의 근거 확인 주체를 출제위원에서 검토위원으로 확대한다. 출제/검토위원의 공정성 인식 강화를 위해 수능 시행 시 발생한 오류 문항의 원인, 이의신청 경향 등을 심층 분석하여 사례집을 마련하고, 이를 토대로 출제/검토위원에 대한 교육을 강화한다. <2018학년도 모의고사 시행과 관련 주요 사항> 1. 시험 영역은 국어, 수학, 영어, 과학과 사회/과학/직업탐구, 제2외국어/한문 영역으로 구분되고, 모든 수험생은 국어 영역에 반드시 응시하여야 하며, 나머지 영역은 자신의 선택에 의해 전부 또는 일부 영역에 응시할 수만 있음. 2. 수학 영역은 가형과 가면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음. 3. 영어 영역의 경우 전체 45문항 중 듣기 영역은 17문항이며, 25분 이내에 실시함. 4.EBS 수능교재 및 강좌와 연계하여 출제하되, 교육과정에서 중요하게 다루고 다루는 개념과 원리 중심의 연계 출제를 강화함. ※ 연계 비율:문항 수 기준으로 70 ％ 수준 - 연계 대상:당해 연도 수험생을 위해 교재 중 평가원이 감수한 교재 및 강의 ※ 수능 - EBS 연계 EBS 교재 목록은[부록2]참조 - 연계 방식은 영역별로 차등이 있으나 중요 개념이나 원리의 활용, 지문이나 그림 도표 형태는 자료 활용, 핵심 제재나 논지 활용, 문항의 변형 또는 재구성 등 5. 수학과 영어 영역은 출제 원리를 바탕으로 다양한 소재의 지문과 자료를 사용으로 출제함. 6.탐구 영역은 사회/과학/직업탐구 영역으로 이루어지며, 사회탐구와 과학탐구영역은 자유롭게 선택할 수도 있으나, 직업탐구 영역은 전문계열의 관련 교과를 86단위 이상 이수해야 응시할 수도 있음. ※ 2016년 2월 이전 졸업자 및 직업탐구 영역에 응시하고자 하는 사람은 전문계열 전문 교과를 80단위 이상<NAME> 경우 응시할 수도 있음. 7. 사회탐구 영역은 9개 교과목 중 최대 2개 과목, 과학탐구 영역은 8개 교과목 중 최대 2개 과목, 직업탐구 영역은 10개 과목 내 최대 2개 과목까지 지원을 수 있음. 8. 제2외국어/한문 과목은 9개 과목 중 1개 과목을 선택할 수 있음. 9. 문제지는 각 교시별 영역별로 표지를 제작하고, 4교시 탐구 영역과 5교시 제2외국어/한문 영역 문제지는 영역별로 단일 합권(1권)으로 제작하여 제공함. 10.시험실 수용 수험생 수를 28명 내외로 운영하며, 응시원서에 부착하는 사진은"최근 6개월 이내에 오른쪽 귀가 나오도록 정면 상반신을 촬영한 여권용 규격 사진(3.5㎝× 4.5㎝)"으로 한정을 11. 컴퓨터용 사인펜, 연필과 수정 테이프는 시험장에서 지급하며, 컴퓨터용 사인펜, 흑색 연필, 흰색 수정테이프,<NAME>개, 샤프심(흑색, 0.5mm)은 개별 휴대가 가능함. 12.성적통지표에는 응시한 시험과 유형, 과목명이 표기되며, 영역/과목별로 표준점수, 백분위, 점수가 표기되나, 영어 영역 및 한국사 영역의 영어 절대평가에 따른 등급만 표기됨. 또한 한국사 영역 미응시 경우에는 응시가 무효처리되며 성적통지표를 제공하지 않음. 13. 문제 및 정답에 대해 공식적인 이의신청 창구를 운영할 것이며, 구체적인 신청 기간 및 절차와 방법 사항은 2017.7.10.(월)시행세부계획 공고 시 발표함.	문어체 텍스트 ### 제목: 2018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시행기본계획 발표_1 ### 내용: 2018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시행기본계획 공고 ① 영어영역 절대평가 도입 ② 수능 응시수수료 지원 대상자 차상위 학생으로 확대 ③ 수능 출제 오류 방지를 위한 보완 방안 마련 한국교육과정평가원(원장 <NAME> )은 2017.11.16.(목)에 실시되는 2018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시행기본계획을 2017.3.28.(화)에 다음과 함께 발표하였다. 올해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는 2015년 교육부에서 확정은 ｢ 2018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기본계획(2015.10.2.)｣ 에 의거 영어 영역에 절대평가가 도입된다. 이에 대학수학능력시험이 안정적으로 출제 시행될 수도 있도록 2차례(6월, 9월)의 모의평가를 실시하여 수험생들에게 적응할 수도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한다. 금년 대학수학능력시험은 예년과 같이 학생들이 학교교육을 충실히 받고 EBS 연계 자료와 강의로 보완하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향으로 출제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전 영역/과목에 걸쳐 2009 수능 교육과정의 내용과 수준에 맞추어 출제하고, EBS 수능 교재 및 강의와 문제 출제의 연계도 전년과 같이 영역/과목별 문항 수 기준으로 70 + 수준을<NAME>다. 한국사 영역의 경우 학생들이 한글 해석본을 암기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2016학년도부터 적용하였던 EBS 강의 방식을 올해에도<NAME>다. 작년부터 필수로 지정된 역사 영역의 경우, 변별이 아닌 우리 역사에 대한 올바른 소양을 평가하고, 수험 부담이 최소화되도록, 핵심적이고 중요한 문제 중심으로 평이하게 출제할 계획이다. 또한 필수화 방침에 따라 한국사 영역 미응시자의 경우 시험 성적 전체가 무효 처리되며 성적통지표가 제공되지 않는다. 장애인 학습 보호 및 편의 증진을 위하여 점자문제지가 필요한 시각장애수험생 중 희망자에게는 화면낭독프로그램이 설치된 PC와 해당 프로그램용 음성화 파일 또는 녹음테이프를 제공하고, 이에 더하여 2교시 수학 문항에서 필산기능을 활용할 수 있는 점자정보단말기를 제공한다. 수험생과 학부모의 경제적 비용 경감 및 저소득층 가정의 교육비 부담 감소를 통한 행복교육 실현을 위해서는 응시수수료 환불 제도와<NAME>초생활수급자에 대한 응시수수료 면제 정책도 시행하고 있으며, 올해부터는 응시수수료 면제 대상을 차상위 계층(「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포함)까지 포함한 계획이다. 응시수수료 환불 및 응시수수료 면제 제도의 구체적인 실시 방법과 절차 등은 7월 경 시행세부계획 공고 시 안내를 예정이다. 한편, 평가원은 2017학년도 수능에서 2개의 문제 문항이 발생한데 대응하여 수능 출제 오류 수정 보완 방안을 마련하고 2018학년도 6월 모의평가부터 적용한다. 이 방안은 1994학년도 첫 수능 실시 이후 오류가 발생한 문항을 분석하고 현행 시험 출제 ․ 검토 시스템 전반을 점검하며, 수능분석위원회 등 외부전문가 검토 및 교육부 협의를 거쳐 마련([부록4]참조)되었다. 주요 내용으로, 검토위원장 중심으로 검토지원단을 구성하여 검토진의 검토 과정 전반 ․ 결과를 모니터링하고 오류 가능성을 중점적으로 점검한다. 정답뿐 아니라 오답지에 대해서도 객관적 사실 확인을 필수화하고, 이의 근거 확인 주체를 출제위원에서 검토위원으로 확대한다. 출제/검토위원의 공정성 인식 강화를 위해 수능 시행 시 발생한 오류 문항의 원인, 이의신청 경향 등을 심층 분석하여 사례집을 마련하고, 이를 토대로 출제/검토위원에 대한 교육을 강화한다. <2018학년도 모의고사 시행과 관련 주요 사항> 1. 시험 영역은 국어, 수학, 영어, 과학과 사회/과학/직업탐구, 제2외국어/한문 영역으로 구분되고, 모든 수험생은 국어 영역에 반드시 응시하여야 하며, 나머지 영역은 자신의 선택에 의해 전부 또는 일부 영역에 응시할 수만 있음. 2. 수학 영역은 가형과 가면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음. 3. 영어 영역의 경우 전체 45문항 중 듣기 영역은 17문항이며, 25분 이내에 실시함. 4.EBS 수능교재 및 강좌와 연계하여 출제하되, 교육과정에서 중요하게 다루고 다루는 개념과 원리 중심의 연계 출제를 강화함. ※ 연계 비율:문항 수 기준으로 70 ％ 수준 - 연계 대상:당해 연도 수험생을 위해 교재 중 평가원이 감수한 교재 및 강의 ※ 수능 - EBS 연계 EBS 교재 목록은[부록2]참조 - 연계 방식은 영역별로 차등이 있으나 중요 개념이나 원리의 활용, 지문이나 그림 도표 형태는 자료 활용, 핵심 제재나 논지 활용, 문항의 변형 또는 재구성 등 5. 수학과 영어 영역은 출제 원리를 바탕으로 다양한 소재의 지문과 자료를 사용으로 출제함. 6.탐구 영역은 사회/과학/직업탐구 영역으로 이루어지며, 사회탐구와 과학탐구영역은 자유롭게 선택할 수도 있으나, 직업탐구 영역은 전문계열의 관련 교과를 86단위 이상 이수해야 응시할 수도 있음. ※ 2016년 2월 이전 졸업자 및 직업탐구 영역에 응시하고자 하는 사람은 전문계열 전문 교과를 80단위 이상<NAME> 경우 응시할 수도 있음. 7. 사회탐구 영역은 9개 교과목 중 최대 2개 과목, 과학탐구 영역은 8개 교과목 중 최대 2개 과목, 직업탐구 영역은 10개 과목 내 최대 2개 과목까지 지원을 수 있음. 8. 제2외국어/한문 과목은 9개 과목 중 1개 과목을 선택할 수 있음. 9. 문제지는 각 교시별 영역별로 표지를 제작하고, 4교시 탐구 영역과 5교시 제2외국어/한문 영역 문제지는 영역별로 단일 합권(1권)으로 제작하여 제공함. 10.시험실 수용 수험생 수를 28명 내외로 운영하며, 응시원서에 부착하는 사진은"최근 6개월 이내에 오른쪽 귀가 나오도록 정면 상반신을 촬영한 여권용 규격 사진(3.5㎝× 4.5㎝)"으로 한정을 11. 컴퓨터용 사인펜, 연필과 수정 테이프는 시험장에서 지급하며, 컴퓨터용 사인펜, 흑색 연필, 흰색 수정테이프,<NAME>개, 샤프심(흑색, 0.5mm)은 개별 휴대가 가능함. 12.성적통지표에는 응시한 시험과 유형, 과목명이 표기되며, 영역/과목별로 표준점수, 백분위, 점수가 표기되나, 영어 영역 및 한국사 영역의 영어 절대평가에 따른 등급만 표기됨. 또한 한국사 영역 미응시 경우에는 응시가 무효처리되며 성적통지표를 제공하지 않음. 13. 문제 및 정답에 대해 공식적인 이의신청 창구를 운영할 것이며, 구체적인 신청 기간 및 절차와 방법 사항은 2017.7.10.(월)시행세부계획 공고 시 발표함.
0cf713c8-46ba-4b81-a2de-ed0dacc79960	source15/231026/156045633_0.txt	‘탄소 빼기 숲 더하기’로 온실가스 감축을 실천해요_1	텍스트	2015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45633	CC BY	237	{ "main": "문어체", "middle": "기타", "sub": "" }	'탄소 빼기 숲 더하기'로 탄소 감축을 실천해요. ■ 탄소중립제품의 이산화탄소 상쇄 실천행사, 11일 수원 광교 호수공원에서 개최 ◇ 주요 기업들이 참가하여 총 13만 7,000톤의 이산화탄소 발생을 상쇄 □ 환경부(장관 <NAME> )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원장 <NAME> )는'미세먼지 감축 등 기후변화에 적극 대응'하는 국정과제를 위해 국내 처음으로 탄소중립제품 인증을 받은 14개 기업과 이산화탄소 상쇄 실천행사를 11일 수원시 광교호수공원에서 개최한다. ○'탄소 빼기 숲 더하기'라고 제목 붙여진 이날 행사에는 <NAME> 환경부 차관, <NAME> <도관과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 등 주요 인사와 함께 탄소중립제품 인증을 받은 기업체 대표, 시민, 학생 등 300여 명이 참가해 기후변화 극복을 위한 나무심기에 나선다. □ 탄소중립제품 지정은 우리가 사용하는 각종 제품의 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만큼의 탄소상쇄 숲을 조성하거나 탄소배출권을 발행으로 온실가스 배출량을'0'으로 만든 제품에 부여한다. ○ 환경부는'탄소 감축 등 기후변화 대응'국정과제의 일환으로 기업과 소비자가 자율에 저탄소 친환경제품을 생산하고 소비할 수 있도록<NAME>기 따른 것이다. ○ 탄소중립제품인증은 탄소성적표지제도의 3단계로 작년 9월 시범 도입한 바 있으며, 탄소중립제품은 그간 출시된 탄소성적표지 제품 가운데 가장 친환경적인 것이라 할 바 있다. *탄소성적표지:탄소배출량(1단계)→저탄소제품(2단계)→탄소중립제품(3단계)인증 □ 환경부는 이번 캠페인를 통해 탄소중립제품 인증을 획득은 삼성전자와 LG전자의 가정용 전자제품, 광동제약의 음료제품 등 모두 14개 제품의 이산화탄소 13만 7,000톤을 상쇄시킬 예정이다. ○ 이 가운데 11만 5,000톤은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에 가입으로 국내 청정개발체제(CDM)기업에서 탄소배출권(CER)을 구매하고, 1만 5,000톤은 한국남동발전의 기부를 통해 상쇄한다. □ 나머지 7,000톤은 이번 행사에서 수원시 광교호수공원에 이식은 묘목들이 향후 30년간 자라면서 상쇄될 예정이다. □ <NAME> 산림청 기후변화협력과 과장은"대통령이 기후변화가 새로운 가치와 시장, 일자리 등에 기회로 작용할 수 있다고 강조한 적 있다"면서"이번 행사를 통해 온실가스도 감축은 저탄소 제품의 생산과 소비가 확산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탄소 빼기 숲 더하기’로 온실가스 감축을 실천해요_1 ### 내용: '탄소 빼기 숲 더하기'로 탄소 감축을 실천해요. ■ 탄소중립제품의 이산화탄소 상쇄 실천행사, 11일 수원 광교 호수공원에서 개최 ◇ 주요 기업들이 참가하여 총 13만 7,000톤의 이산화탄소 발생을 상쇄 □ 환경부(장관 <NAME> )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원장 <NAME> )는'미세먼지 감축 등 기후변화에 적극 대응'하는 국정과제를 위해 국내 처음으로 탄소중립제품 인증을 받은 14개 기업과 이산화탄소 상쇄 실천행사를 11일 수원시 광교호수공원에서 개최한다. ○'탄소 빼기 숲 더하기'라고 제목 붙여진 이날 행사에는 <NAME> 환경부 차관, <NAME> <도관과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 등 주요 인사와 함께 탄소중립제품 인증을 받은 기업체 대표, 시민, 학생 등 300여 명이 참가해 기후변화 극복을 위한 나무심기에 나선다. □ 탄소중립제품 지정은 우리가 사용하는 각종 제품의 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만큼의 탄소상쇄 숲을 조성하거나 탄소배출권을 발행으로 온실가스 배출량을'0'으로 만든 제품에 부여한다. ○ 환경부는'탄소 감축 등 기후변화 대응'국정과제의 일환으로 기업과 소비자가 자율에 저탄소 친환경제품을 생산하고 소비할 수 있도록<NAME>기 따른 것이다. ○ 탄소중립제품인증은 탄소성적표지제도의 3단계로 작년 9월 시범 도입한 바 있으며, 탄소중립제품은 그간 출시된 탄소성적표지 제품 가운데 가장 친환경적인 것이라 할 바 있다. *탄소성적표지:탄소배출량(1단계)→저탄소제품(2단계)→탄소중립제품(3단계)인증 □ 환경부는 이번 캠페인를 통해 탄소중립제품 인증을 획득은 삼성전자와 LG전자의 가정용 전자제품, 광동제약의 음료제품 등 모두 14개 제품의 이산화탄소 13만 7,000톤을 상쇄시킬 예정이다. ○ 이 가운데 11만 5,000톤은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에 가입으로 국내 청정개발체제(CDM)기업에서 탄소배출권(CER)을 구매하고, 1만 5,000톤은 한국남동발전의 기부를 통해 상쇄한다. □ 나머지 7,000톤은 이번 행사에서 수원시 광교호수공원에 이식은 묘목들이 향후 30년간 자라면서 상쇄될 예정이다. □ <NAME> 산림청 기후변화협력과 과장은"대통령이 기후변화가 새로운 가치와 시장, 일자리 등에 기회로 작용할 수 있다고 강조한 적 있다"면서"이번 행사를 통해 온실가스도 감축은 저탄소 제품의 생산과 소비가 확산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17132808-0bf7-4932-a2c2-4a7f2f17f104	source15/231026/156199634_0.txt	<NAME> 농식품부 장관, 문경 전통찻사발 축제 대구 약령시전통한방축제 참석_1	텍스트	2017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99634	CC BY	105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NAME> 농식품부 장관, 문경 전통찻사발 축제, 대구경북 약령시전통한방축제 시찰 농림축산식품부 <NAME> 장관은 2017년 5월 3일(수),「문경 전통찻사발 축제」현장 시찰과 함께「대구 약령시전통한방축제」개막식에 참석한다. <NAME> 은 문경 전통찻사발 축제를 시찰하면서 현장을 격려하고, 대구시 약령시전통한방축제에서는"최근 약용작물의 기능성과 영양가 등이 화제가 되고 있는바 약재와 한방제품들이 많이 애용되길 바란다"는 축하 메시지를 전달한다. 또한 지역자원을 적극 발굴하여 관광산업과 연계하는 등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방법에 대해 축제 관계자들과 의견을 나눌 예정이다. 일 시:2017.5.3(수), 10:30∼15:00 주 소:문경새재 오픈세트장:경북 문경시 문경읍 상초리 문경새재 관광로 내 대구 약령시* <ADDRESS> 문경 전통찻사발 축제장 참관과 대구 약령시 한방축제 개막식 참석 등(개막 세레머니·축하멘트 등) 문경 전통찻사발 행사장 시찰 이동(문경시 오찬장) 이동(문경 → 대구) 대구경북 약령시 한방문화축제 개막식 참석(개막세레머니, 축하멘트 등)	문어체 텍스트 ### 제목: <NAME> 농식품부 장관, 문경 전통찻사발 축제 대구 약령시전통한방축제 참석_1 ### 내용: <NAME> 농식품부 장관, 문경 전통찻사발 축제, 대구경북 약령시전통한방축제 시찰 농림축산식품부 <NAME> 장관은 2017년 5월 3일(수),「문경 전통찻사발 축제」현장 시찰과 함께「대구 약령시전통한방축제」개막식에 참석한다. <NAME> 은 문경 전통찻사발 축제를 시찰하면서 현장을 격려하고, 대구시 약령시전통한방축제에서는"최근 약용작물의 기능성과 영양가 등이 화제가 되고 있는바 약재와 한방제품들이 많이 애용되길 바란다"는 축하 메시지를 전달한다. 또한 지역자원을 적극 발굴하여 관광산업과 연계하는 등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방법에 대해 축제 관계자들과 의견을 나눌 예정이다. 일 시:2017.5.3(수), 10:30∼15:00 주 소:문경새재 오픈세트장:경북 문경시 문경읍 상초리 문경새재 관광로 내 대구 약령시* <ADDRESS> 문경 전통찻사발 축제장 참관과 대구 약령시 한방축제 개막식 참석 등(개막 세레머니·축하멘트 등) 문경 전통찻사발 행사장 시찰 이동(문경시 오찬장) 이동(문경 → 대구) 대구경북 약령시 한방문화축제 개막식 참석(개막세레머니, 축하멘트 등)
d4472c62-b50b-418b-a9f7-8ca32c1c6cfb	source15/231026/156025753_0.txt	2014년 올해의 과학교사상 수상자 선정_1	텍스트	2014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25753	CC BY	1,143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한국과학창의재단 융합과학기획실 <NAME> 실장( <PHONE> ),<NAME> 사원( <PHONE> ) ｢ 2014년 올해는 과학교사상 ｣ 수상자 40명 선정 - 과학·수학교육부문 31명 및 과학문화부문 9명 선정 □ 미래창조과학부(장관 <NAME> )와 한국과학창의재단(이사장 <NAME> )은 교육현장에서 과학 ․ 수학교육 활성화와 과학문화 확산에 공헌한 과학·수학 교사 40명을 선정하여「올해의 과학교사상」을 시상한다. ○ ｢ 올해의 과학교사상 ｣ 은 지난 2003년부터 시행되어 이번이 12번째이며, 과학·수학 교육 내실화에 기여한 교사들과 교외활동 또는 과학강연, 지역적 봉사활동 등을 통해 과학문화 확산에 기여한 교사들을 수상자로 한다. ○ 수상자 분야별 과학·수학교육분야에서 31명, 과학문화 분야에서 9명이 선정되었으며, 초등학교 교사 16명, 중학교 교원 9명, 고등학교 교사 15명이 선정되었다. □ 대표적인 수상자들의 주요 공적을 살펴보면, ○ 경북 흥해초등학교 <NAME> (43세)선생님은 흥해초 단위학교자율연수 강사로 선생님들의 과학 탐구 활동을 통한 창의는 과학 수업 만들기, 포항교육지원청 지정 창의·인성선도학교 창의적 체험활동분과 활동 등 과학교육 내실화와 APC 사이언스 서포터로 등 과학교사모임 활동을 통한 소외지역 교육계 활성화에 앞장섰다. ○ 경남 능동초등학교 <NAME> (36세)선생님은 교육소외계층을 위한 무료 과학 나눔 캠프, 교사·학생·학부모 대상 과학 강연을 200회 이상 진행으로 과학문화 저변 확대에 기여하였다. ○ 광주 성덕중학교 <NAME> (43세)선생님은 광주사이버가정학습 학습지원콜센터 교과 전문 위원, 광주사이버가정학습 선도형 담임형 사이버학급'응답하라 성덕!'운영 등으로 창의적인 과학 수업 개선을 위해 노력하였다. ○ 인천 신관중학교 <NAME> (47세)선생님은 학생의 역량을 증대시키는 과학 문화 활동 보급 확산, 마포지역 소외 계층을 대상 과학 수업을 통해 나눔 문화 확산에 기여하였으며, 국립과천과학관, 서울 상남도서관 등 과학유관기관과의 수업 연계 및 창의 체험 수업을 개발하였다. ○ 서울 한성과학고등학교 <NAME> (37세)선생님은 과학교육 관련으로 국제 저명 학술지에 논문이 게재되었으며 발명교실, 영재교육원 무한상상실 운영, 영재교육 지원 등 영재 발굴과 영재학생 지도에 이바지하였다. ○ 강원 삼척고등학교 <NAME> (38세)선생님은 실험실 수업 강화를 위한 수행평가 모형 개발 연구 등 과학교육을 위해 교재 개발 및 연구 활동을 하였으며, STEAM 교육 확산을 위해 교사연구회 구성과 창의학술 동아리 논문 발표 등 활발한 과학 활동을 펼쳤다. 이번 수상자에게는 미래창조과학부장관상과 상금 500만 원, 소속 학교에는 상금 250만 원이 지급되며, 두산연강재단 후원으로 해외연수의 기회가 주어지며 시상식은 12월 9일(화)낮 2시 30분부터 세종문화회관 세종홀에서 개최된다. 첨부 1.2014 이달은 과학교사상 수상자 업적요지 2.2014 이달은 과학교사상 시상식 계획(안) 3.2014 오늘은 과학교사상 개요 2014 올해의 과학교사상 수상자 업적 요지 다양한 연구 활동과 강연활동을 통한 과학 ․ 융합인재(STEAM)교육의 선도역할 영재교육의 내실화 및 소외지역 창의·융합 교육을 활성화 창의적 융합 인재 육성을 위한 과학교육내실화 사업 추진과 영재교육 활성화 및 영재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노력 전국 STEAM교육 컨설턴트, 전국단위 과학교육 강의 활동 1교1과학 프로젝트'STEAM 과학놀이학교'실시. 영재∙ 초중학생 STEAM 교육 연수 강사 활동, 교육 관련 봉사한 활동 자기연찬 및 창의력신장을 통해 과학인재 육성 노력, 과학 발명교육 실천가로서의 전문성 신장을 위한 노력 STEAM 정착화, 영재교육 내실화 등 현장 확산을 위한 노력 로봇활용교육을 통한 창의성 교육 통한 교실수업 개선 기여. STEAM 교육을 통해 학생의 흥미 고취 지역사회 연계교육을 통해 STEAM을 활성화 시키며, 학생 성취도 향상을 위해 학생을 대상으로 과학교육 및 과학교수 학습 방법 개선, 융합인재교육 선도 및 과학교육을 위해 내실화에 기여 교과서 집필 및 수학과 수업방법혁신, 영재교육, 정책연구 참여 과학연구회 운영으로 전문성 신장 및 학생과학 활동 지도, 발명, 영재 교육 및 과학 ․ 수학교육 질 향상을 위한 각종 연수 실험 중심 과학 수업을 위한 과학 수업 기구 및 자료 개발, 과학 선도학교 활동과 각종 과학 학술 연구회 및 연수 강사 활동을 통한 과학 교육 진흥 과학교육의 질적 향상을 위해 연구 및 언론 활동. 교수 학습자료 제작 및 학생대회 지도를 통한 과학문화 확산에 공헌 교육소외계층을 위해 무료 체험 나눔 캠프 실시로 과학문화 저변확대에 기여. 과학전문가이면서도 노력하는 교사상 확립 많은 과학행사 주관 및 참여, 사회적 배려 계층을 위한 과학문화 확대에 기여 STEAM 교육 내실화를 통한 공교육 활성화 및 학동아리 활동 및 대회 참가를 통해 학생들의 창의력과 자기 개발적 문제 해결력을 함양하고 재능 나눔 활동으로 과학 대중화에 기여 과학 중점학교의 성공적 운영에 기여하고, 과학 학술 동아리와 과학 지도 활동 교재 및 자료 개발을 통해 학교도 활성화에 기여하였으며, 서울 과학창의 축전 체험 부스 운영 및 학교 과학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과학문화 확산에 기여하였으며, 창의적인 교실 교육 개선을 위해 노력 수학과교수학습방법 개선노력을 위해 교육과정 편성 운영하고 과학 교육 자료를 제작으로 공학을 활용한 교수학습자료 개발을 통해 과학 기반의 수학문화 활성화. 수학문화를 세계에 홍보하는 활동에 기여함 마포지역 배려 계층을 위한 과학 수업을 통해 나눔 문화 확산에 기여하였으며, 과학유관기관과의 수업연계 과학 창의 체험 프로그램을 개발 어메니티과학연구회를 통해 실험과 보급을 하며, 울림 과학축전을 처음 개최로 성공적으로 운영 STEAM교육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며, 나눔교육 및 봉사활동에 매진 과학 수업 개선을 위해 다양한 교구를 개발하고 과학 분야의 전공학위 취득 및 관련 논문을 꾸준히 게재 및 발표 교수학습 자료 개발 및 과학 실험 강사와 과학 대회 자문위원으로 활동. 과학전람회 및 각종<NAME>대회에서 입상과 과학자유탐구 등 대회에 참가 다양한 연구 활동 및, 교사 체험 프로그램과 영재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지도함 과학대회 심사 및 운영에 기여하였으며, 영재교육 교재 지필을 통해 창의 교육 전파에 노력 전문교과와 연계된 발명과 특허 교육에 노력하였으며, STEAM 분야와 관련된 연구 자료를 발표 과학교육을 위한 교재 개발과 연구 활동을 하였으며, 영재 교육과 동아리 활동에 많은 참여 과학교육 연구로 국제 저술 논문에 게재되었으며, 발명교실 및 초등과 내 무한상상실을 운영 과학중점학교와 미래형 과학교실을 운영하여 과학교육을 하였으며 STEAM 교수와 자료 개발 발달장애 학생들의 학습 지도를 위해 기존의 실험 방법 및 발달 장애인에게 알맞게 실험을 개선하였으며, 발달 장애 학생의 과학 교육 방법의 확산을 위해 노력함 과학중점학교의 내실화에 기여하고, 창의와 과학의 대중화를 위해 다양한 책을 지필 과학계 선진화를 위한 교육 자료를 개발하고, 융합한 이공계 융합인재육성을 위한 교육활동 학생들의 융합 사고를 바탕으로 하는 과학대회 참가 지도를 하였고, 융합형 인재 양성 교재를 개발 및 보급 대중의 과학화를 위해서 정기 세미나 개최하며, 융합과학체험교실을 신설 및 소외 계층을 위해 다양한 과학교실 운영 매년 특허출원을 지도하며, 과학 문화 보급을 위해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는 강연 및 각종 위원으로 활동 2014 좋은 과학교사상 시상식 계획(안) ○ 일 시:2014.12.9(화)14:30 ~ 16:00 ○ 장 소 세종문화회관 세종홀 ○ 참석자 - 약 200여명 - 미래창조과학부 차관, 한국과학창의재단 이사장, 두산연강재단 이사장, 매일경제신문 회장과 선발위원회 위원장 등 ※ 수상자(40명), 소속 학교장, 가족 및 동료교사 명단 14::32(02') 14::35(03') 14::38(03') ♀ 14::47(04') 14::52(05') 14::42(50') 미래창조과학부 장관과 재단 이사장 15::45(03') 15::00(15') 미래부 차관, 주요내빈 및 심사가 2014 이달은 과학교사상 개요 ○ 과학 ․ 수학 교육 활성화와 과학문화 확산 등에 공헌은 교사들을 발굴 ․ 시상함으로써 과학 ․ 수학교사들의 사기 진작 및 자긍심을 고취시키고 수상자들의 우수 사례를 확산함으로써 과학 ․ 수학 수업을 활성화하고 질적 수준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함 ○ 과학 ․ 수학 교육 및 과학문화 발전에 기여한 최근 3년간의 업적 ○ 주관:미래창조과학부 ○ 주관:한국과학창의재단, 매일경제신문사 ○ 후원:두산연강재단(해외연수) ○ 시상인원 -을 40명(과학 ․ 수학교육 30명 이상, 과학문화 10명 이내) ○ 시상내용:미래창조과학부장관 상장, 부상 750만 원 (수상자 500만 원, 수상자 소속 학교 지원금 250만 원) ○ 과학 ․ 수학교육, 과학화 관련기관, 학회 및 단체(비영리단체)의 장 ○ 동료교사 10명 이상으로 꾸려된 추천인단 ○ 과학 ․ 수학교육 및 과학문화 전문가 등 산 ․ 학 ․ 연 추천이 서류심사 ○ 수상자의 1.5배수 내외 추천을 종합심사에 상정 ○ 종합심사 대상자의 공적을 재단 및 시도교육청, 후보자 소속 학교 홈페이지에 10일간 공고한 공적사실 및 결격여부 확인 ․ 검증 ○ 문제 제기:후보자 소명 및 사실여부 확인 후 종합심사위원회에서 최종 결정 ○ 선발위원회 위원(미래창조과학부, 교육청 관계자 각 1인 포함), 산 ․ 학 ․ 연 전문가, 분과위원장 중심으로 종합심사 ○ 공적 발표와 사실 확인 ․ 검증 및 종합심사 대상자 화상인터뷰를 초 ․ 중 ․ 고 분과별로 실시 ○ 과학 ․ 수학교육 30명 이상, 공학계 10명 이내 수상자에 대해 시상 ○ 보도자료 배포 및 월간 과학창의 주간에 ○ 매일경제, 사이언스타임즈, KBS 사이언스 TV 시상식 보도 등 ○ 과학교사상 수상사례집 발행 및 배포(수상자, 시도교육청 등)	문어체 텍스트 ### 제목: 2014년 올해의 과학교사상 수상자 선정_1 ### 내용: 한국과학창의재단 융합과학기획실 <NAME> 실장( <PHONE> ),<NAME> 사원( <PHONE> ) ｢ 2014년 올해는 과학교사상 ｣ 수상자 40명 선정 - 과학·수학교육부문 31명 및 과학문화부문 9명 선정 □ 미래창조과학부(장관 <NAME> )와 한국과학창의재단(이사장 <NAME> )은 교육현장에서 과학 ․ 수학교육 활성화와 과학문화 확산에 공헌한 과학·수학 교사 40명을 선정하여「올해의 과학교사상」을 시상한다. ○ ｢ 올해의 과학교사상 ｣ 은 지난 2003년부터 시행되어 이번이 12번째이며, 과학·수학 교육 내실화에 기여한 교사들과 교외활동 또는 과학강연, 지역적 봉사활동 등을 통해 과학문화 확산에 기여한 교사들을 수상자로 한다. ○ 수상자 분야별 과학·수학교육분야에서 31명, 과학문화 분야에서 9명이 선정되었으며, 초등학교 교사 16명, 중학교 교원 9명, 고등학교 교사 15명이 선정되었다. □ 대표적인 수상자들의 주요 공적을 살펴보면, ○ 경북 흥해초등학교 <NAME> (43세)선생님은 흥해초 단위학교자율연수 강사로 선생님들의 과학 탐구 활동을 통한 창의는 과학 수업 만들기, 포항교육지원청 지정 창의·인성선도학교 창의적 체험활동분과 활동 등 과학교육 내실화와 APC 사이언스 서포터로 등 과학교사모임 활동을 통한 소외지역 교육계 활성화에 앞장섰다. ○ 경남 능동초등학교 <NAME> (36세)선생님은 교육소외계층을 위한 무료 과학 나눔 캠프, 교사·학생·학부모 대상 과학 강연을 200회 이상 진행으로 과학문화 저변 확대에 기여하였다. ○ 광주 성덕중학교 <NAME> (43세)선생님은 광주사이버가정학습 학습지원콜센터 교과 전문 위원, 광주사이버가정학습 선도형 담임형 사이버학급'응답하라 성덕!'운영 등으로 창의적인 과학 수업 개선을 위해 노력하였다. ○ 인천 신관중학교 <NAME> (47세)선생님은 학생의 역량을 증대시키는 과학 문화 활동 보급 확산, 마포지역 소외 계층을 대상 과학 수업을 통해 나눔 문화 확산에 기여하였으며, 국립과천과학관, 서울 상남도서관 등 과학유관기관과의 수업 연계 및 창의 체험 수업을 개발하였다. ○ 서울 한성과학고등학교 <NAME> (37세)선생님은 과학교육 관련으로 국제 저명 학술지에 논문이 게재되었으며 발명교실, 영재교육원 무한상상실 운영, 영재교육 지원 등 영재 발굴과 영재학생 지도에 이바지하였다. ○ 강원 삼척고등학교 <NAME> (38세)선생님은 실험실 수업 강화를 위한 수행평가 모형 개발 연구 등 과학교육을 위해 교재 개발 및 연구 활동을 하였으며, STEAM 교육 확산을 위해 교사연구회 구성과 창의학술 동아리 논문 발표 등 활발한 과학 활동을 펼쳤다. 이번 수상자에게는 미래창조과학부장관상과 상금 500만 원, 소속 학교에는 상금 250만 원이 지급되며, 두산연강재단 후원으로 해외연수의 기회가 주어지며 시상식은 12월 9일(화)낮 2시 30분부터 세종문화회관 세종홀에서 개최된다. 첨부 1.2014 이달은 과학교사상 수상자 업적요지 2.2014 이달은 과학교사상 시상식 계획(안) 3.2014 오늘은 과학교사상 개요 2014 올해의 과학교사상 수상자 업적 요지 다양한 연구 활동과 강연활동을 통한 과학 ․ 융합인재(STEAM)교육의 선도역할 영재교육의 내실화 및 소외지역 창의·융합 교육을 활성화 창의적 융합 인재 육성을 위한 과학교육내실화 사업 추진과 영재교육 활성화 및 영재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노력 전국 STEAM교육 컨설턴트, 전국단위 과학교육 강의 활동 1교1과학 프로젝트'STEAM 과학놀이학교'실시. 영재∙ 초중학생 STEAM 교육 연수 강사 활동, 교육 관련 봉사한 활동 자기연찬 및 창의력신장을 통해 과학인재 육성 노력, 과학 발명교육 실천가로서의 전문성 신장을 위한 노력 STEAM 정착화, 영재교육 내실화 등 현장 확산을 위한 노력 로봇활용교육을 통한 창의성 교육 통한 교실수업 개선 기여. STEAM 교육을 통해 학생의 흥미 고취 지역사회 연계교육을 통해 STEAM을 활성화 시키며, 학생 성취도 향상을 위해 학생을 대상으로 과학교육 및 과학교수 학습 방법 개선, 융합인재교육 선도 및 과학교육을 위해 내실화에 기여 교과서 집필 및 수학과 수업방법혁신, 영재교육, 정책연구 참여 과학연구회 운영으로 전문성 신장 및 학생과학 활동 지도, 발명, 영재 교육 및 과학 ․ 수학교육 질 향상을 위한 각종 연수 실험 중심 과학 수업을 위한 과학 수업 기구 및 자료 개발, 과학 선도학교 활동과 각종 과학 학술 연구회 및 연수 강사 활동을 통한 과학 교육 진흥 과학교육의 질적 향상을 위해 연구 및 언론 활동. 교수 학습자료 제작 및 학생대회 지도를 통한 과학문화 확산에 공헌 교육소외계층을 위해 무료 체험 나눔 캠프 실시로 과학문화 저변확대에 기여. 과학전문가이면서도 노력하는 교사상 확립 많은 과학행사 주관 및 참여, 사회적 배려 계층을 위한 과학문화 확대에 기여 STEAM 교육 내실화를 통한 공교육 활성화 및 학동아리 활동 및 대회 참가를 통해 학생들의 창의력과 자기 개발적 문제 해결력을 함양하고 재능 나눔 활동으로 과학 대중화에 기여 과학 중점학교의 성공적 운영에 기여하고, 과학 학술 동아리와 과학 지도 활동 교재 및 자료 개발을 통해 학교도 활성화에 기여하였으며, 서울 과학창의 축전 체험 부스 운영 및 학교 과학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과학문화 확산에 기여하였으며, 창의적인 교실 교육 개선을 위해 노력 수학과교수학습방법 개선노력을 위해 교육과정 편성 운영하고 과학 교육 자료를 제작으로 공학을 활용한 교수학습자료 개발을 통해 과학 기반의 수학문화 활성화. 수학문화를 세계에 홍보하는 활동에 기여함 마포지역 배려 계층을 위한 과학 수업을 통해 나눔 문화 확산에 기여하였으며, 과학유관기관과의 수업연계 과학 창의 체험 프로그램을 개발 어메니티과학연구회를 통해 실험과 보급을 하며, 울림 과학축전을 처음 개최로 성공적으로 운영 STEAM교육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며, 나눔교육 및 봉사활동에 매진 과학 수업 개선을 위해 다양한 교구를 개발하고 과학 분야의 전공학위 취득 및 관련 논문을 꾸준히 게재 및 발표 교수학습 자료 개발 및 과학 실험 강사와 과학 대회 자문위원으로 활동. 과학전람회 및 각종<NAME>대회에서 입상과 과학자유탐구 등 대회에 참가 다양한 연구 활동 및, 교사 체험 프로그램과 영재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지도함 과학대회 심사 및 운영에 기여하였으며, 영재교육 교재 지필을 통해 창의 교육 전파에 노력 전문교과와 연계된 발명과 특허 교육에 노력하였으며, STEAM 분야와 관련된 연구 자료를 발표 과학교육을 위한 교재 개발과 연구 활동을 하였으며, 영재 교육과 동아리 활동에 많은 참여 과학교육 연구로 국제 저술 논문에 게재되었으며, 발명교실 및 초등과 내 무한상상실을 운영 과학중점학교와 미래형 과학교실을 운영하여 과학교육을 하였으며 STEAM 교수와 자료 개발 발달장애 학생들의 학습 지도를 위해 기존의 실험 방법 및 발달 장애인에게 알맞게 실험을 개선하였으며, 발달 장애 학생의 과학 교육 방법의 확산을 위해 노력함 과학중점학교의 내실화에 기여하고, 창의와 과학의 대중화를 위해 다양한 책을 지필 과학계 선진화를 위한 교육 자료를 개발하고, 융합한 이공계 융합인재육성을 위한 교육활동 학생들의 융합 사고를 바탕으로 하는 과학대회 참가 지도를 하였고, 융합형 인재 양성 교재를 개발 및 보급 대중의 과학화를 위해서 정기 세미나 개최하며, 융합과학체험교실을 신설 및 소외 계층을 위해 다양한 과학교실 운영 매년 특허출원을 지도하며, 과학 문화 보급을 위해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는 강연 및 각종 위원으로 활동 2014 좋은 과학교사상 시상식 계획(안) ○ 일 시:2014.12.9(화)14:30 ~ 16:00 ○ 장 소 세종문화회관 세종홀 ○ 참석자 - 약 200여명 - 미래창조과학부 차관, 한국과학창의재단 이사장, 두산연강재단 이사장, 매일경제신문 회장과 선발위원회 위원장 등 ※ 수상자(40명), 소속 학교장, 가족 및 동료교사 명단 14::32(02') 14::35(03') 14::38(03') ♀ 14::47(04') 14::52(05') 14::42(50') 미래창조과학부 장관과 재단 이사장 15::45(03') 15::00(15') 미래부 차관, 주요내빈 및 심사가 2014 이달은 과학교사상 개요 ○ 과학 ․ 수학 교육 활성화와 과학문화 확산 등에 공헌은 교사들을 발굴 ․ 시상함으로써 과학 ․ 수학교사들의 사기 진작 및 자긍심을 고취시키고 수상자들의 우수 사례를 확산함으로써 과학 ․ 수학 수업을 활성화하고 질적 수준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함 ○ 과학 ․ 수학 교육 및 과학문화 발전에 기여한 최근 3년간의 업적 ○ 주관:미래창조과학부 ○ 주관:한국과학창의재단, 매일경제신문사 ○ 후원:두산연강재단(해외연수) ○ 시상인원 -을 40명(과학 ․ 수학교육 30명 이상, 과학문화 10명 이내) ○ 시상내용:미래창조과학부장관 상장, 부상 750만 원 (수상자 500만 원, 수상자 소속 학교 지원금 250만 원) ○ 과학 ․ 수학교육, 과학화 관련기관, 학회 및 단체(비영리단체)의 장 ○ 동료교사 10명 이상으로 꾸려된 추천인단 ○ 과학 ․ 수학교육 및 과학문화 전문가 등 산 ․ 학 ․ 연 추천이 서류심사 ○ 수상자의 1.5배수 내외 추천을 종합심사에 상정 ○ 종합심사 대상자의 공적을 재단 및 시도교육청, 후보자 소속 학교 홈페이지에 10일간 공고한 공적사실 및 결격여부 확인 ․ 검증 ○ 문제 제기:후보자 소명 및 사실여부 확인 후 종합심사위원회에서 최종 결정 ○ 선발위원회 위원(미래창조과학부, 교육청 관계자 각 1인 포함), 산 ․ 학 ․ 연 전문가, 분과위원장 중심으로 종합심사 ○ 공적 발표와 사실 확인 ․ 검증 및 종합심사 대상자 화상인터뷰를 초 ․ 중 ․ 고 분과별로 실시 ○ 과학 ․ 수학교육 30명 이상, 공학계 10명 이내 수상자에 대해 시상 ○ 보도자료 배포 및 월간 과학창의 주간에 ○ 매일경제, 사이언스타임즈, KBS 사이언스 TV 시상식 보도 등 ○ 과학교사상 수상사례집 발행 및 배포(수상자, 시도교육청 등)
48dfe9fc-92a4-4497-b1a4-2331fffcd3ba	source15/231026/156444957_0.txt	해외 기술규제 정보, 한눈에 본다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44957&pageIndex=3262&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339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NAME>)은 기업이 수출상품에 따른 해외 기술규제 정보를 국가별로 손쉽게 찾아볼 수 있는 해외기술규제맵 기능를 2021년 4월 6일부터 개시한다고 밝혔다. ㅇ 수출상위 10개국의 10개 유망수출 품목에서 중점 규제하고 있는 전기안전, 자동차용 유 ‧ 무선통신, 에너지효율, 유해물질 등 59개 인증제도와 260개 기술기준에 대해 상세 분석정보를 제공하며, (국가)한국과 일본, 중국, 베트남, 인도, 대만, 싱가폴, 멕시코, 필리핀, 말레이시아 태국과(품목)전기차충전기, 전기차배터리, 초음파영상진단기, LED 모듈, 가정용 에어컨, 가정용 냉장 ‧ 냉동고, LED램프, 스마트TV신산업분야 수출유망 품목 <해외기술규제맵 제공 정보 내용> 인증절차, 규제 ‧ 인증 ‧ 시험 기준과 규제대상품목군, 명칭(국/영문), 인증마크, 관련법령 및 출처(URL)ㅇ 적용되는 품목(명칭, HS코드 6자리), 문서번호, 공표년도, 최신 국제표준, 명칭(국/영문), 출처(URL)ㅇ 제 ‧ 개정 중인 신설 ‧ 강화 기술규제에 대해, WTO협정에 따른 통보문 또는 WTO에 미통보문에 대한 상세 자료 ㅇ 기업이 필요로 하는 해외 기술규제 자료를 추가로 요청하거나, 자체 보유한 정보를<NAME>는 서비스 사용자의 참여 ‧ 소통 기능도 제공한다. □ 우리 수출기업이 개별적으로 다양한 국가와 품목에 적용되는 무역기술장벽(TBT)현황를 조사 ‧ 분석하는 데는, 법령별 비공개 관습, 비영어권 국가의 자국어 표기 등으로 제한적이며, 무역기술장벽(TBT, Technical Barriers to Trade):양국 간 서로 다른 기술기준, 표준, 시험인증 절차 기준을 적용해 상품의 자유로운 이동을 저해하는 무역 장애 요소 ㅇ TBT 극복을 위해 다수한 중견 ‧ 중소기업들이 자체 해결보다는 외부 지원받고 있고, 일부 기업은 자체를 포기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 TBT 애로 발생 기업은적 해결(63.8%)보다는 외부 지원(외부위탁 48.2%, 정부지원 30.8%)또는 해결 포기(6%* <출처:552개 대·중·소기업과 협단체 설문조사,'20.12월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 그간 국표원은 새롭게 제 ‧ 개정되는 주요 기술규제 정보를 신속히 전파하고자, 해외 TBT 통보문을 KnowTBT 사이트를 활용하여 우리 수출기업에 제공했으나, ㅇ 수출기업이 반드시 받아야 하는 인증의 종류, 인증획득 절차, 시험 ‧ 인증기관, 제품 시험방법 등 현 시점에서 유효한 기술규제 상세 정보를 제공하는 측면에서는 부족한 점이 있었다. ㅇ 이러한 애로를 해소하고자, 국표원은 주요 인증제도, 현지 시험 ‧ 인증기관명, 세부 기술기준 그리고 관련 기술규제의 제 ‧ 개정 현황을 한번에 파악이 가능한 해외기술규제맵(http://KnowTBT. kr)을 개발로 4월 6일부터 본격 서비스를 개시한다. □ <NAME> 국가기술표준원장은"해외기술규제맵이 TBT대응 여력이 부족한 중소 ‧ 중견 기업에게 TBT정보 사각지대를 해소해주는 우물 같은 역할"을 기대하면서, ㅇ"현재 수출상위 10개국의 기술규제 안내를 시작으로, 향후 수출시장 진출의 가능성이 큰 신남방 ‧ 신북방과 아세안 지역 국가로 확대하는 가운데 관련 정보를 지속해서 업데이트 ‧ 개선해 나아가겠다"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해외 기술규제 정보, 한눈에 본다_1 ### 내용: □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NAME>)은 기업이 수출상품에 따른 해외 기술규제 정보를 국가별로 손쉽게 찾아볼 수 있는 해외기술규제맵 기능를 2021년 4월 6일부터 개시한다고 밝혔다. ㅇ 수출상위 10개국의 10개 유망수출 품목에서 중점 규제하고 있는 전기안전, 자동차용 유 ‧ 무선통신, 에너지효율, 유해물질 등 59개 인증제도와 260개 기술기준에 대해 상세 분석정보를 제공하며, (국가)한국과 일본, 중국, 베트남, 인도, 대만, 싱가폴, 멕시코, 필리핀, 말레이시아 태국과(품목)전기차충전기, 전기차배터리, 초음파영상진단기, LED 모듈, 가정용 에어컨, 가정용 냉장 ‧ 냉동고, LED램프, 스마트TV신산업분야 수출유망 품목 <해외기술규제맵 제공 정보 내용> 인증절차, 규제 ‧ 인증 ‧ 시험 기준과 규제대상품목군, 명칭(국/영문), 인증마크, 관련법령 및 출처(URL)ㅇ 적용되는 품목(명칭, HS코드 6자리), 문서번호, 공표년도, 최신 국제표준, 명칭(국/영문), 출처(URL)ㅇ 제 ‧ 개정 중인 신설 ‧ 강화 기술규제에 대해, WTO협정에 따른 통보문 또는 WTO에 미통보문에 대한 상세 자료 ㅇ 기업이 필요로 하는 해외 기술규제 자료를 추가로 요청하거나, 자체 보유한 정보를<NAME>는 서비스 사용자의 참여 ‧ 소통 기능도 제공한다. □ 우리 수출기업이 개별적으로 다양한 국가와 품목에 적용되는 무역기술장벽(TBT)현황를 조사 ‧ 분석하는 데는, 법령별 비공개 관습, 비영어권 국가의 자국어 표기 등으로 제한적이며, 무역기술장벽(TBT, Technical Barriers to Trade):양국 간 서로 다른 기술기준, 표준, 시험인증 절차 기준을 적용해 상품의 자유로운 이동을 저해하는 무역 장애 요소 ㅇ TBT 극복을 위해 다수한 중견 ‧ 중소기업들이 자체 해결보다는 외부 지원받고 있고, 일부 기업은 자체를 포기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 TBT 애로 발생 기업은적 해결(63.8%)보다는 외부 지원(외부위탁 48.2%, 정부지원 30.8%)또는 해결 포기(6%* <출처:552개 대·중·소기업과 협단체 설문조사,'20.12월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 그간 국표원은 새롭게 제 ‧ 개정되는 주요 기술규제 정보를 신속히 전파하고자, 해외 TBT 통보문을 KnowTBT 사이트를 활용하여 우리 수출기업에 제공했으나, ㅇ 수출기업이 반드시 받아야 하는 인증의 종류, 인증획득 절차, 시험 ‧ 인증기관, 제품 시험방법 등 현 시점에서 유효한 기술규제 상세 정보를 제공하는 측면에서는 부족한 점이 있었다. ㅇ 이러한 애로를 해소하고자, 국표원은 주요 인증제도, 현지 시험 ‧ 인증기관명, 세부 기술기준 그리고 관련 기술규제의 제 ‧ 개정 현황을 한번에 파악이 가능한 해외기술규제맵(http://KnowTBT. kr)을 개발로 4월 6일부터 본격 서비스를 개시한다. □ <NAME> 국가기술표준원장은"해외기술규제맵이 TBT대응 여력이 부족한 중소 ‧ 중견 기업에게 TBT정보 사각지대를 해소해주는 우물 같은 역할"을 기대하면서, ㅇ"현재 수출상위 10개국의 기술규제 안내를 시작으로, 향후 수출시장 진출의 가능성이 큰 신남방 ‧ 신북방과 아세안 지역 국가로 확대하는 가운데 관련 정보를 지속해서 업데이트 ‧ 개선해 나아가겠다"라고 밝혔다.
3b13e1ff-ca0a-4f95-b5f7-60e7c63fac89	source15/231026/156171676_0.txt	정부3.0 공공데이터로 ‘창업의 꽃’ 피우다_1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71676	CC BY	776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정부3.0 공공데이터로'창업의 불꽃을 피우다! - 제4회 공공데이터 활용 창업경진대회 결선(그랜드파이널)개최 - □ 공공데이터 활용 창업경진대회 수상 기업 우수사례] '지속가능발전소(주)'가 만들어가는 착한 투자 세상 '14년'제2회 공공데이터 기반 창업경진대회'에서'후즈굿(WHO's Good)'으로 장려상을 수상한'지속가능발전소(주)'는 공공데이터를 기반한'기업 비재무 빅데이터 분석(환경정보, 고용, 산재 등)'정보를 투자자들에게 공유로 바른 투자를 이끌도록 지원하는 서비스이다. 현재 산업은행과 업무제휴로 간단한 검색만으로 기업의 비재무정보를 분석에 있으며, 작년에는 월드뱅크의 공식 글로벌 파트너로 선정되는 등 글로벌 시장에서 입지를 굳히고 있다. 부동산 스타트업'㈜앞집(APTzib)' '15년'제3회 범정부 공공데이터 개방 창업경진대회'에서 우수상을 수상한'앞집(APTzib)'서비스는 한국감정원 아파트 실거래가 정보를 활용해 아파트 정보 O2O서비스를 제공한다. ` 앞집 ` 은 빅데이터를 활용해 개인에게 맞는 최적 분양 정보 및 시세를 조회하고, 놓치기 쉬운 분양, 임대 소식 등을 알림으로 알려준다. 이 서비스의 핵심은'앞집맨'의 상담 대행 서비스이다. 온라인 상담으로 부족한 정보을 앞집맨이 직접 나서서 현장에서 집중 상담 서비스를 제공한다. 최근에는 주택금융공사와 공공데이터 개방 업무협약도 체결하는 만큼 공공데이터를 활용한 주택금융지원서비스에 집중이 있다. □ 공공데이터가 청년 창업의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부상하고 있다. 그러한 가운데 공공데이터를 활용한 다양한 창업 아이디어를<NAME>고 경연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 행정자치부(장관 <NAME> )와 국토교통부(장관 <NAME> ), 중소기업청(청장 <NAME> )은 6일 상암동 누리꿈스퀘어에서'제4회 공공데이터 활용 창업경진대회 결선(그랜드파이널)'을 개최하였다. □ 이번 행사는 공공데이터를 기반한 창의적 아이디어와 공공데이터 활용 비즈니스모델 발굴 및 창업 지원을 위해 총 35개의 중앙·시도·공공기관이 공동으로 참여했고, ○ 지역별 예선을 거친 상위 46개 팀의 본선 진출 결과, 최종 10팀이 결선(그랜드파이널)에 진출했다. ○ 특히, 중기청은 결선심사에 앞서 결선 참여 10개 팀의 서비스에 대해 사전소비자반응조사, 창업 전문가들의 멘토링(상담 지도)을 시행하는 등 약 석 달 가량 창업아이템의 사업 역량 보완을 위한 다각적인 컨설팅을 제공하였다. 소비자를 상대로 창업아이템에 대한 호감도, 필요성, 추천 또는 구매의향 등을 평가한 결과를 분석하여 개선방안을 도출하고 사업계획을 보완함. □ 이날 대회를 통해 공공데이터를 활용한 다양한 창업 및과 서비스 개발 사례가 소개되어 공공데이터를 통해 더 많은 창업기회와 편리한 일상생활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와그 투어 & 액티비티(웹/앱)"는 국내 외 여행지의 체험 상품을 실시간으로 예약하는 앱으로 한국관광공사 투어 응용 프로그래밍 인터페이스(API)를 활용했다. 여행자들의 준비 시간을 줄여주고 외국인 관광객의 국내 체험 상품 예약에 활용 가능을 전망이다. ○"루가 등산앱"은 산림청과 국립공원관리공단의 등산 탐방로 데이터를 기반으로 등산객에게 최신 지도와 코스정보를 제공한다. 위치 추적 시스템(GPS)분석 기술과 공공데이터를 결합하여 풍부한 정보를 제공하여 등산객들의 편리한 산행을 책임진다. ○"마이핏(아이디어)"은 한국인 인체치수 측정 정보를 활용하여 소비자가 기본정보(나이, 키, 몸무게 등)을 입력하면, 전문가가 의류 실측과 대조해 소비자의 체형에 맞는 최적의 옷 사이즈를 추천하는 서비스로, 실제로 구현된다면 반품으로 인한 소비자와 사업자에 금전적 부담을 덜어 줄 서비스로 기대된다. ○"알파서치(아이디어)"는 머신러닝을 통한 상표 검색을 특허청 상표권 데이터베이스(DB)에 적용해 자신의 등록이나 상표가 타인의 상표권을 침해하는지 여부를 간편하게 확인하는 기술 아이디어다. ○ 이 외에도 의사의 진단 및 처방 정보를 기반으로 질병에 따른 적절한 치료 정보을 의사들에게 제공하는 서비스인"닥터게이트(아이디어)", 해외여행 시 여행자 위치에 따라 주변 위험상황 등을 파악으로 안전 이동을 위한 서비스를 제공하는'핫츠고(웹/앱)'등 번뜩이는 아이디어들이 각축전을 벌였다. □ 심사위원들의 평가, 온라인 소비자 반응조사 점수, 100명의 청중평가단 점수의 합산을 통해 결정한'그랜드파이널'의 수상작에는 대통령상(2팀), 국무총리상(2팀)등과 총 8천6백만 원(대상 2천만 등한 규모의 상금을 수여했다. 전문가 평가(70%), 소비자 반응조사 결과(20 퍼센트), 청중평가단(10%% 대상 2(대통령상), 최우수상 2(국무총리상), 최우수는 2(공공데이터전략위원장상), 장려상 4(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이사장상 각 2) *입상순위는 심사 후 배포함.(12.6 16시)/10개 팀별 주요내용 및함 □ 수상자들에게는 아이디어가 실제 창업으로 발전을 수 있도록 창업컨설팅부터 서비스 홍보까지 사업화를 체계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 더불어 사무공간입주 희망 시 가점부여, 박람회 참가, 유료 특허 보건의료데이터 무료제공, 자금 마련을 위한 보증 지원 또는 투자, 창업컨설팅 등의 체계적인 후속 지원이 이루어진다. □ 오픈스퀘어 - D, 스마트벤처창업학교(2개팀), 스마트세계로누림터(2개팀), 강원창조경제혁신센터,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등 ○ <NAME> 행정자치부차관은 시상식에서"예비창업자들이 성공적으로 사업화할 수 없도록 원스톱 창업지원(교육, 컨설팅, 홍보 등)을 강화하고'오픈스퀘어 - D'나'창업샘터'등 창업 인프라 지원을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 공공데이터를 활용한 창업을 지원하는 센터로, 숙명여대에 위치해 있다. *공공기관의 보유 공간을 창업지원 장소로 활용하는 지원하는 곳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11.18, 대전/대구/진주개소), 한국지역정보개발원(11.28 개소)등이 있다. □ 또한,"관계부처 등과 함께 정부는 지능정보사회의 기술혁신에 대비하여 사물인터넷(IoT)등 지능정보데이터, 민·관 융합데이터 등 다양한 유형의 데이터 개방을 단계로 확대하고, ○ 자율주행자동차 등 국가성장을 견인할<NAME> 분야의 데이터 산업 기반을 조성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창업경진대회 결선 진출팀(10개팀) □ 아이디어 제안 부문(5개팀) 소비자 신체치수와 브랜드별 의류 매칭을 통한 맞춤형 사이즈 추천 솔루션 소상공인, 예비창업자가 브랜드 상표권 침해 가능성을 직접 진단하는 상표권 침해 예방을 의사에게 진단 및 처방 정보 빅데이터 분석을 통한 치료 방법 안내 서비스 (진료정보, 의약품정보 등) 전국 축제 및 행사 데이터 제공 웹/앱 서비스 문체부(문화관광 정보), 식약처(식품건강정보)제공 <서울시 공공 WI - FI 밀집도 분석 및 개선방안> 서울시 공공 WI - FI 밀집도 분석을 통한 추가 공공 WI - FI 수요 영역 선정 서울시(공공 WI - FI 위치 정보, 연도별 유동인구 정보 등) □ 서비스 및 서비스 개발 부문(5개팀) <와그(WAUG)투어 & 액티비티(앱/웹)> 아시아 지역 투어 및 액티비티 온라인 예약 및 이용 서비스 한국관광공사(Tour API) 등산객에게 산행 지도와 산행 정보 제공 서비스 산림청(등산로)국립공원관리공단(탐방로), 국토부, 한국관광공사 등 체형별 자전거 차체길이, 안장 높낮이 등 조절 가능 자전거 해외 여행자를위한 스마트 안전서비스로, GPS기반 사용자 맞춤형 현지 날씨, 시간, 국가별 위험 유형 및 숙소 주변 위험 상황 등 정보 제공 서비스 외교부(국가·도시위험정보)등 건물에너지 온라인 실시간 모니터링 및 분석 플랫폼으로 실시간 에너지 소비 정보와 월별 리포트, 용도별 사용량 예측 등 서비스 가능 국토부(건축물인허가정보, 건축물대장정보, 건물에너지정보 등)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정부3.0 공공데이터로 ‘창업의 꽃’ 피우다_1 ### 내용: 정부3.0 공공데이터로'창업의 불꽃을 피우다! - 제4회 공공데이터 활용 창업경진대회 결선(그랜드파이널)개최 - □ 공공데이터 활용 창업경진대회 수상 기업 우수사례] '지속가능발전소(주)'가 만들어가는 착한 투자 세상 '14년'제2회 공공데이터 기반 창업경진대회'에서'후즈굿(WHO's Good)'으로 장려상을 수상한'지속가능발전소(주)'는 공공데이터를 기반한'기업 비재무 빅데이터 분석(환경정보, 고용, 산재 등)'정보를 투자자들에게 공유로 바른 투자를 이끌도록 지원하는 서비스이다. 현재 산업은행과 업무제휴로 간단한 검색만으로 기업의 비재무정보를 분석에 있으며, 작년에는 월드뱅크의 공식 글로벌 파트너로 선정되는 등 글로벌 시장에서 입지를 굳히고 있다. 부동산 스타트업'㈜앞집(APTzib)' '15년'제3회 범정부 공공데이터 개방 창업경진대회'에서 우수상을 수상한'앞집(APTzib)'서비스는 한국감정원 아파트 실거래가 정보를 활용해 아파트 정보 O2O서비스를 제공한다. ` 앞집 ` 은 빅데이터를 활용해 개인에게 맞는 최적 분양 정보 및 시세를 조회하고, 놓치기 쉬운 분양, 임대 소식 등을 알림으로 알려준다. 이 서비스의 핵심은'앞집맨'의 상담 대행 서비스이다. 온라인 상담으로 부족한 정보을 앞집맨이 직접 나서서 현장에서 집중 상담 서비스를 제공한다. 최근에는 주택금융공사와 공공데이터 개방 업무협약도 체결하는 만큼 공공데이터를 활용한 주택금융지원서비스에 집중이 있다. □ 공공데이터가 청년 창업의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부상하고 있다. 그러한 가운데 공공데이터를 활용한 다양한 창업 아이디어를<NAME>고 경연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 행정자치부(장관 <NAME> )와 국토교통부(장관 <NAME> ), 중소기업청(청장 <NAME> )은 6일 상암동 누리꿈스퀘어에서'제4회 공공데이터 활용 창업경진대회 결선(그랜드파이널)'을 개최하였다. □ 이번 행사는 공공데이터를 기반한 창의적 아이디어와 공공데이터 활용 비즈니스모델 발굴 및 창업 지원을 위해 총 35개의 중앙·시도·공공기관이 공동으로 참여했고, ○ 지역별 예선을 거친 상위 46개 팀의 본선 진출 결과, 최종 10팀이 결선(그랜드파이널)에 진출했다. ○ 특히, 중기청은 결선심사에 앞서 결선 참여 10개 팀의 서비스에 대해 사전소비자반응조사, 창업 전문가들의 멘토링(상담 지도)을 시행하는 등 약 석 달 가량 창업아이템의 사업 역량 보완을 위한 다각적인 컨설팅을 제공하였다. 소비자를 상대로 창업아이템에 대한 호감도, 필요성, 추천 또는 구매의향 등을 평가한 결과를 분석하여 개선방안을 도출하고 사업계획을 보완함. □ 이날 대회를 통해 공공데이터를 활용한 다양한 창업 및과 서비스 개발 사례가 소개되어 공공데이터를 통해 더 많은 창업기회와 편리한 일상생활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와그 투어 & 액티비티(웹/앱)"는 국내 외 여행지의 체험 상품을 실시간으로 예약하는 앱으로 한국관광공사 투어 응용 프로그래밍 인터페이스(API)를 활용했다. 여행자들의 준비 시간을 줄여주고 외국인 관광객의 국내 체험 상품 예약에 활용 가능을 전망이다. ○"루가 등산앱"은 산림청과 국립공원관리공단의 등산 탐방로 데이터를 기반으로 등산객에게 최신 지도와 코스정보를 제공한다. 위치 추적 시스템(GPS)분석 기술과 공공데이터를 결합하여 풍부한 정보를 제공하여 등산객들의 편리한 산행을 책임진다. ○"마이핏(아이디어)"은 한국인 인체치수 측정 정보를 활용하여 소비자가 기본정보(나이, 키, 몸무게 등)을 입력하면, 전문가가 의류 실측과 대조해 소비자의 체형에 맞는 최적의 옷 사이즈를 추천하는 서비스로, 실제로 구현된다면 반품으로 인한 소비자와 사업자에 금전적 부담을 덜어 줄 서비스로 기대된다. ○"알파서치(아이디어)"는 머신러닝을 통한 상표 검색을 특허청 상표권 데이터베이스(DB)에 적용해 자신의 등록이나 상표가 타인의 상표권을 침해하는지 여부를 간편하게 확인하는 기술 아이디어다. ○ 이 외에도 의사의 진단 및 처방 정보를 기반으로 질병에 따른 적절한 치료 정보을 의사들에게 제공하는 서비스인"닥터게이트(아이디어)", 해외여행 시 여행자 위치에 따라 주변 위험상황 등을 파악으로 안전 이동을 위한 서비스를 제공하는'핫츠고(웹/앱)'등 번뜩이는 아이디어들이 각축전을 벌였다. □ 심사위원들의 평가, 온라인 소비자 반응조사 점수, 100명의 청중평가단 점수의 합산을 통해 결정한'그랜드파이널'의 수상작에는 대통령상(2팀), 국무총리상(2팀)등과 총 8천6백만 원(대상 2천만 등한 규모의 상금을 수여했다. 전문가 평가(70%), 소비자 반응조사 결과(20 퍼센트), 청중평가단(10%% 대상 2(대통령상), 최우수상 2(국무총리상), 최우수는 2(공공데이터전략위원장상), 장려상 4(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이사장상 각 2) *입상순위는 심사 후 배포함.(12.6 16시)/10개 팀별 주요내용 및함 □ 수상자들에게는 아이디어가 실제 창업으로 발전을 수 있도록 창업컨설팅부터 서비스 홍보까지 사업화를 체계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 더불어 사무공간입주 희망 시 가점부여, 박람회 참가, 유료 특허 보건의료데이터 무료제공, 자금 마련을 위한 보증 지원 또는 투자, 창업컨설팅 등의 체계적인 후속 지원이 이루어진다. □ 오픈스퀘어 - D, 스마트벤처창업학교(2개팀), 스마트세계로누림터(2개팀), 강원창조경제혁신센터,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등 ○ <NAME> 행정자치부차관은 시상식에서"예비창업자들이 성공적으로 사업화할 수 없도록 원스톱 창업지원(교육, 컨설팅, 홍보 등)을 강화하고'오픈스퀘어 - D'나'창업샘터'등 창업 인프라 지원을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 공공데이터를 활용한 창업을 지원하는 센터로, 숙명여대에 위치해 있다. *공공기관의 보유 공간을 창업지원 장소로 활용하는 지원하는 곳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11.18, 대전/대구/진주개소), 한국지역정보개발원(11.28 개소)등이 있다. □ 또한,"관계부처 등과 함께 정부는 지능정보사회의 기술혁신에 대비하여 사물인터넷(IoT)등 지능정보데이터, 민·관 융합데이터 등 다양한 유형의 데이터 개방을 단계로 확대하고, ○ 자율주행자동차 등 국가성장을 견인할<NAME> 분야의 데이터 산업 기반을 조성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창업경진대회 결선 진출팀(10개팀) □ 아이디어 제안 부문(5개팀) 소비자 신체치수와 브랜드별 의류 매칭을 통한 맞춤형 사이즈 추천 솔루션 소상공인, 예비창업자가 브랜드 상표권 침해 가능성을 직접 진단하는 상표권 침해 예방을 의사에게 진단 및 처방 정보 빅데이터 분석을 통한 치료 방법 안내 서비스 (진료정보, 의약품정보 등) 전국 축제 및 행사 데이터 제공 웹/앱 서비스 문체부(문화관광 정보), 식약처(식품건강정보)제공 <서울시 공공 WI - FI 밀집도 분석 및 개선방안> 서울시 공공 WI - FI 밀집도 분석을 통한 추가 공공 WI - FI 수요 영역 선정 서울시(공공 WI - FI 위치 정보, 연도별 유동인구 정보 등) □ 서비스 및 서비스 개발 부문(5개팀) <와그(WAUG)투어 & 액티비티(앱/웹)> 아시아 지역 투어 및 액티비티 온라인 예약 및 이용 서비스 한국관광공사(Tour API) 등산객에게 산행 지도와 산행 정보 제공 서비스 산림청(등산로)국립공원관리공단(탐방로), 국토부, 한국관광공사 등 체형별 자전거 차체길이, 안장 높낮이 등 조절 가능 자전거 해외 여행자를위한 스마트 안전서비스로, GPS기반 사용자 맞춤형 현지 날씨, 시간, 국가별 위험 유형 및 숙소 주변 위험 상황 등 정보 제공 서비스 외교부(국가·도시위험정보)등 건물에너지 온라인 실시간 모니터링 및 분석 플랫폼으로 실시간 에너지 소비 정보와 월별 리포트, 용도별 사용량 예측 등 서비스 가능 국토부(건축물인허가정보, 건축물대장정보, 건물에너지정보 등)
7afedea1-4f2e-4a6f-a152-d934d05434f1	source15/231026/156317912_0.txt	[보도참고자료] 식약처, 한약재 안전관리 협의체 구성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17912	CC BY	122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식약처, 한약 안전관리 협의체 구성 한약재 품질관리 역량강화 위해 시도보건환경연구원과 업무 연계 00산 함유 제품 DEHP 함유(HY헤드라인M 18p, 진하게) - 2개 가공식품 유통·판매 중단, 회수조치 예정(HY헤드라인M 15p)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NAME>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은 한약재 품질관리 역량을 제고를 위해 시도보건환경연구원과'한약재 안전관리 협의체'를 발족으로 2월 19일 연구원 회의실(서울시 용산구 소재)에서 첫 번째 간담회를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 이번 협의체는 식약처와 시도보건환경연구원이 한약에과 시험법 교류 등 기술분야 협력을 비롯해 한약재 안전관리 정책 및 관련 정보를<NAME>고자 구성하였습니다. ○ 회의 주요내용은 ▲협의체 구성 및 운영계획 논의 ▲한약재 안전관리 연구사업 현황 공유 및 향후 계획 논의 ▲2019년 한약(생약)제조·유통관리기본계획 공유 ▲협력사업 협의 등입니다. - 식약처는 이번'한약재 안전관리 협의체'를 통해 한약재 안전관리를 위한 역량을 강화하고 업무 전문이 높아질 거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하여 안전한 한약재가 유통될 수 있도록 안전관리 수준을 높여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보도참고자료] 식약처, 한약재 안전관리 협의체 구성_1 ### 내용: 식약처, 한약 안전관리 협의체 구성 한약재 품질관리 역량강화 위해 시도보건환경연구원과 업무 연계 00산 함유 제품 DEHP 함유(HY헤드라인M 18p, 진하게) - 2개 가공식품 유통·판매 중단, 회수조치 예정(HY헤드라인M 15p)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NAME>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은 한약재 품질관리 역량을 제고를 위해 시도보건환경연구원과'한약재 안전관리 협의체'를 발족으로 2월 19일 연구원 회의실(서울시 용산구 소재)에서 첫 번째 간담회를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 이번 협의체는 식약처와 시도보건환경연구원이 한약에과 시험법 교류 등 기술분야 협력을 비롯해 한약재 안전관리 정책 및 관련 정보를<NAME>고자 구성하였습니다. ○ 회의 주요내용은 ▲협의체 구성 및 운영계획 논의 ▲한약재 안전관리 연구사업 현황 공유 및 향후 계획 논의 ▲2019년 한약(생약)제조·유통관리기본계획 공유 ▲협력사업 협의 등입니다. - 식약처는 이번'한약재 안전관리 협의체'를 통해 한약재 안전관리를 위한 역량을 강화하고 업무 전문이 높아질 거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하여 안전한 한약재가 유통될 수 있도록 안전관리 수준을 높여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d34f6196-6d5f-4a08-b9fc-ebad3bfd15b6	source15/231026/156164821_0.txt	경찰, 경주에서‘재난대응 역량강화 민관합동 공동연수(워크숍)’개최_1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64821	CC BY	136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경찰, 경주에서'재난대응 역량강화 민관합동<NAME>수(워크숍)'개최 경주 지진현장 방문, 경찰의 신속한 대피유도 ‧ 현장통제 방안 집중 논의 - 경찰관의 지진 등 재난 대응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11월 2일부터 3일까지 2일간 경북 경북에서에서에서 재난대응 역량 강화 민관합동<NAME>수」을 개최했다. 이 워크숍은 지난 9월 12일 발생한 지진을 계기로 각종 지진 상황과 같이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위기 상황에서 신속하고 적절한 초동대응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전 지방청 재난담당자와 원전 소재지 및 인접 경찰서 담당자들을 초청으로 진행하였다. 지헌철 연구관, 부경대학교 지구환경과학과 <NAME> 교수 등 재난 관련 전문을과하여 경찰의 재난 대응 발전 방안에 대하여 심도 있게 논의하였다. 특성, 원인 등 한반도 지진 발생 현황을 분석하고, 9.12. 지진 관련 경찰의 활동사항을 점검하였으며, 지진 관련 국민행동요령 및 주민 대피 ‧ 안내 요령 등이 제시되었다. 앞으로도 경찰은 테러나 재난 발생 시 빠르고 적절한 주민 대피 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설명하였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경찰, 경주에서‘재난대응 역량강화 민관합동 공동연수(워크숍)’개최_1 ### 내용: 경찰, 경주에서'재난대응 역량강화 민관합동<NAME>수(워크숍)'개최 경주 지진현장 방문, 경찰의 신속한 대피유도 ‧ 현장통제 방안 집중 논의 - 경찰관의 지진 등 재난 대응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11월 2일부터 3일까지 2일간 경북 경북에서에서에서 재난대응 역량 강화 민관합동<NAME>수」을 개최했다. 이 워크숍은 지난 9월 12일 발생한 지진을 계기로 각종 지진 상황과 같이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위기 상황에서 신속하고 적절한 초동대응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전 지방청 재난담당자와 원전 소재지 및 인접 경찰서 담당자들을 초청으로 진행하였다. 지헌철 연구관, 부경대학교 지구환경과학과 <NAME> 교수 등 재난 관련 전문을과하여 경찰의 재난 대응 발전 방안에 대하여 심도 있게 논의하였다. 특성, 원인 등 한반도 지진 발생 현황을 분석하고, 9.12. 지진 관련 경찰의 활동사항을 점검하였으며, 지진 관련 국민행동요령 및 주민 대피 ‧ 안내 요령 등이 제시되었다. 앞으로도 경찰은 테러나 재난 발생 시 빠르고 적절한 주민 대피 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설명하였다.
26e2c89d-3eb2-4a70-b71c-39235661b9a7	source15/231026/156486691_0.txt	국민권익위, 정부합동민원센터 신속한 국민권익 구제 위해 온라인 상담과 현장조사 병행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86691&pageIndex=2289&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604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 정부합동민원센터 온라인 접수 시 긴급하다고 판단되면 조사관이 현장을 방문해 신속하게 해결하는'현장조사'절차를 실시한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NAME> , 줄여서 국민권익위)정부합동민원센터는 일선 기관들의 소극적인 행정처리 등으로 인해 국민들이 현장에서 겪는 불편이나 부당하다고 느끼는 부분을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해 민원 상담과 현장조사 제도를 병행한다. 국민권익위 정부합동민원센터는'한곳에서 한번에'민원을 해결하기 위한 2019년 10월 출범했고 올해 11월까지 총 6만 8천여 건의 온라인 민원을 접수해 처리했다. □ 온라인 상담 현장조사의 주제는 고용노동, 국토교통, 재정세무, 농축식품, 해양수산 등 모든 민원에 긴급하다고 판단되는 사안이다. 사례를 보면, 갑자기 직장이 파산해 실업상태에 놓인 ㄱ씨는 퇴직금을 받기 위해서 ○○은행을 방문했다. 그러나 ㄱ씨는 은행으로부터"개인형 퇴직연금(IRP)계좌에 퇴직급여가 적립되어 지급한 것은 맞지만 퇴직에 회사에서 제출한 관련서류에 퇴직금을 모두 지급한 것으로 되어 있어 지급이 불가능하다."라는 답변을 들었다. 회사가 파산하기 전부에 은행에 제출한 서류에 문제가 있어 퇴직금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이었다. ㄱ씨는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관과 해당 세무서에 도움을 요청했지만 해결방법이 없다는 이유로 거절당한 후 결국 국민권익위 정부합동민원센터에 직접 상담을 신청했다. ㄱ씨의 민원을 받은 조사관은 관계기관 간 협조회의를 진행으로 고용노동부가'체불임금사업주확인서'를 발급하고 ○○세무서는'퇴직급지급명세서'를 직권 정정하도록 함으로써 ㄱ씨는 ○○은행으로부터 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었다. 고용노동부, 금융감독원, ○○세무서, ○○은행 □ 국민권익위 정부합동민원센터에 온라인 도움을 신청하려면 국민신문고()초기화면 좌측하단의'민원상담'을 클릭하거나 정부합동민원센터 누리집(counseling. go. kr)첫화면 좌측하단의'민원상담'을 클릭해 도움을 요청하면 된다. 국민권익위 정부합동민원센터는 관련 기관이 모인 복합적 내용을 상담 해결하기 위해 민원상담협의회를 운영하는 한편, 변호사 ․ 노무사 등 전문가 상담을 통한 정부 민원에 대해 종합적인 상담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 국민권익위 <NAME> 담당자는"대부분의 민원은 현장에 답이 있다. 온라인상담도 현장대응을 강화해 국민의 욕구에 맞춰 해결방안을 강구하면 기대 만큼의 성과를 거둘 것으로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붙임]인터넷 상담 현장조사 사례 (1)퇴직금 수급요건 도움 신청 파산하여 IRP계좌의 퇴직금을 받으러 은행에 갔더니 은행원이"IRP계좌에 퇴직금은 있지만 회사에서 제공한 관련서류에 퇴직금이 전액 지급된 사실처럼 되어 있어 지급할 수 없다"라고 답변 받으려면 고용노동부에서 체불임금사업주확인서를 보내주고, 국세청에서 퇴직금지급명세서도 정정해 줘야 하는데, 회사가 거부한 해결방법이 없음 근로감독관과 ○○세무서에 도움을 요청했지만, 이런 일이 처음이라 도와줄 수 없다고 답변 해당은행으로 하여금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문제해결을 위해서 노력하도록 할 필요에 협조요청('21.11.8.) 체불임금사업주확인서 등 관련서류 발급가능여부 문의 등 협조요청('21.11.9.) 주관으로 고용노동부, 금융감독원, ○○세무서, ○○은행이 해결방안 논의ㆍ합의('21.11.10.) ○○세무서에 체불임금사업주확인서를 송부하면서 퇴직금지급명세서 직권을 요청('21.11.17.) 퇴직금지급명세서 직권정정('21.11.19.) 퇴직금 정산을 완료('21.11.19.) (2)농수로 파괴로 인한 침수피해 방지조치 요청 ○에 ○○리 0000번지의 밭(4,056㎡, 약 1,227평)내에 축사를 신축하면서 농수로를 훼손하여 밭에 침수피해가 발생하고 있어 밭을 지을 수 없음 축사소유자가 보상이나 원상회복을 미루고 있고, ○○군과 ○○읍에 민원도 신청하였지만 해결의 기미가 보이지 않음(당사자들이 협의하여 해결하라는 답변만 농가에 축사를 신축하면서 인근 농업경영에 피해를 줄 경우 ｢ 농지법 ｣ 위반을 저질러 처벌받을 수 있다는 점을 인지와 지자체에 안내('21.10.14.) ○○군 합동으로 침수피해 현장을 방문하여 해결방안 협의('21.11.10.) ○○군은 축사 행위자에게 침수피해 예방조치(배관공사)를 하도록 지도하고, 이행하지 아니하을 경우 ｢ 농지법 ｣ 상 원상복구명령을 발령하겠다는 의견을 전달과 해결방안 협의완료('21.11.10.) ※ 행위자가 2021년 12월중 농수로 복구조치를 이행할 계획을 약속 복구조치 이행여부 확인('21.12월말) (3)주택임대사업자 등록말소 도움 필요 의무인 주택부기등기를 하기 위해 등기소에 갔더니, 위 주택이 신탁등기된 주택이라서 주택부기등기를 할 수 없이는 함 ○○시에 문의하였더니 애초에 신탁등기된 주택이라서 임대사업자등록이 가능한 주택이었다고 하면서도, 구체적 이유를 알려주지 않은 채 말소처리를 해 주지 않고 있음 임대사업자등록이 말소될 수 잇도록 도와주기 바람 담당자를 만나 민원내용을 전달한 후 조치계획을 문의('21.11.12.) ○○시 담당자는 다른 유사사례가 없고'민간임대주택법'상 근거를 확인할 수도 없어 직권말소를 할 수 없었다며 방안을 검토해 보겠다고 답변 법률 자문을 통해 위 주택에 대한 소유권이 신탁회사에 있음을 확인하고 임대사업자등록 취소를 결정했음을 정부합동민원센터에 통보('21.11.17.) 민원인에게'등록말소 안내공문'을 보내고 직권말소에 대한 민원인 의사 최종확인('21.11.19.) 말소조치 완료('21.11.23.) (4)실업급여 수급을 위해 이직확인 확인서 요청 ○○시에 있는 치매안심센터에서 2020년 9월1일부터 2021년 8월31일까지 일다가 퇴직하였음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필요하므로 이직확인서를 요청했더니 치매안심센터 관계자가 특별한 이유없이 자신이 발령받은 2021년 1월 전부터 근로내역에 대한 확인을 거부하고 잠적성 실업급여를 받지 못하고 있음 민원인에게'해당 치매안심센터에 이직확인서 발급을 2회 신청한 후 발급해 주지 않을 시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을 제기하여 구제받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안내('21.11.16) 치매안심센터 담당자와 만나'특별한 사정으로 이직확인서 발급을 거부할 경우 ｢ 고용보험법 ｣ 에 따라 기관장에게 과태료가 부과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설명해 주면서 협조를 요청('21.11.22.) 치매안심센터 관계자는'인수인계 미흡 등으로 민원처리가 지연되었으니 즉시 처리하겠다'고 함 발급조치 완료('21.11.23.)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국민권익위, 정부합동민원센터 신속한 국민권익 구제 위해 온라인 상담과 현장조사 병행_1 ### 내용: □ 정부합동민원센터 온라인 접수 시 긴급하다고 판단되면 조사관이 현장을 방문해 신속하게 해결하는'현장조사'절차를 실시한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NAME> , 줄여서 국민권익위)정부합동민원센터는 일선 기관들의 소극적인 행정처리 등으로 인해 국민들이 현장에서 겪는 불편이나 부당하다고 느끼는 부분을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해 민원 상담과 현장조사 제도를 병행한다. 국민권익위 정부합동민원센터는'한곳에서 한번에'민원을 해결하기 위한 2019년 10월 출범했고 올해 11월까지 총 6만 8천여 건의 온라인 민원을 접수해 처리했다. □ 온라인 상담 현장조사의 주제는 고용노동, 국토교통, 재정세무, 농축식품, 해양수산 등 모든 민원에 긴급하다고 판단되는 사안이다. 사례를 보면, 갑자기 직장이 파산해 실업상태에 놓인 ㄱ씨는 퇴직금을 받기 위해서 ○○은행을 방문했다. 그러나 ㄱ씨는 은행으로부터"개인형 퇴직연금(IRP)계좌에 퇴직급여가 적립되어 지급한 것은 맞지만 퇴직에 회사에서 제출한 관련서류에 퇴직금을 모두 지급한 것으로 되어 있어 지급이 불가능하다."라는 답변을 들었다. 회사가 파산하기 전부에 은행에 제출한 서류에 문제가 있어 퇴직금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이었다. ㄱ씨는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관과 해당 세무서에 도움을 요청했지만 해결방법이 없다는 이유로 거절당한 후 결국 국민권익위 정부합동민원센터에 직접 상담을 신청했다. ㄱ씨의 민원을 받은 조사관은 관계기관 간 협조회의를 진행으로 고용노동부가'체불임금사업주확인서'를 발급하고 ○○세무서는'퇴직급지급명세서'를 직권 정정하도록 함으로써 ㄱ씨는 ○○은행으로부터 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었다. 고용노동부, 금융감독원, ○○세무서, ○○은행 □ 국민권익위 정부합동민원센터에 온라인 도움을 신청하려면 국민신문고()초기화면 좌측하단의'민원상담'을 클릭하거나 정부합동민원센터 누리집(counseling. go. kr)첫화면 좌측하단의'민원상담'을 클릭해 도움을 요청하면 된다. 국민권익위 정부합동민원센터는 관련 기관이 모인 복합적 내용을 상담 해결하기 위해 민원상담협의회를 운영하는 한편, 변호사 ․ 노무사 등 전문가 상담을 통한 정부 민원에 대해 종합적인 상담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 국민권익위 <NAME> 담당자는"대부분의 민원은 현장에 답이 있다. 온라인상담도 현장대응을 강화해 국민의 욕구에 맞춰 해결방안을 강구하면 기대 만큼의 성과를 거둘 것으로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붙임]인터넷 상담 현장조사 사례 (1)퇴직금 수급요건 도움 신청 파산하여 IRP계좌의 퇴직금을 받으러 은행에 갔더니 은행원이"IRP계좌에 퇴직금은 있지만 회사에서 제공한 관련서류에 퇴직금이 전액 지급된 사실처럼 되어 있어 지급할 수 없다"라고 답변 받으려면 고용노동부에서 체불임금사업주확인서를 보내주고, 국세청에서 퇴직금지급명세서도 정정해 줘야 하는데, 회사가 거부한 해결방법이 없음 근로감독관과 ○○세무서에 도움을 요청했지만, 이런 일이 처음이라 도와줄 수 없다고 답변 해당은행으로 하여금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문제해결을 위해서 노력하도록 할 필요에 협조요청('21.11.8.) 체불임금사업주확인서 등 관련서류 발급가능여부 문의 등 협조요청('21.11.9.) 주관으로 고용노동부, 금융감독원, ○○세무서, ○○은행이 해결방안 논의ㆍ합의('21.11.10.) ○○세무서에 체불임금사업주확인서를 송부하면서 퇴직금지급명세서 직권을 요청('21.11.17.) 퇴직금지급명세서 직권정정('21.11.19.) 퇴직금 정산을 완료('21.11.19.) (2)농수로 파괴로 인한 침수피해 방지조치 요청 ○에 ○○리 0000번지의 밭(4,056㎡, 약 1,227평)내에 축사를 신축하면서 농수로를 훼손하여 밭에 침수피해가 발생하고 있어 밭을 지을 수 없음 축사소유자가 보상이나 원상회복을 미루고 있고, ○○군과 ○○읍에 민원도 신청하였지만 해결의 기미가 보이지 않음(당사자들이 협의하여 해결하라는 답변만 농가에 축사를 신축하면서 인근 농업경영에 피해를 줄 경우 ｢ 농지법 ｣ 위반을 저질러 처벌받을 수 있다는 점을 인지와 지자체에 안내('21.10.14.) ○○군 합동으로 침수피해 현장을 방문하여 해결방안 협의('21.11.10.) ○○군은 축사 행위자에게 침수피해 예방조치(배관공사)를 하도록 지도하고, 이행하지 아니하을 경우 ｢ 농지법 ｣ 상 원상복구명령을 발령하겠다는 의견을 전달과 해결방안 협의완료('21.11.10.) ※ 행위자가 2021년 12월중 농수로 복구조치를 이행할 계획을 약속 복구조치 이행여부 확인('21.12월말) (3)주택임대사업자 등록말소 도움 필요 의무인 주택부기등기를 하기 위해 등기소에 갔더니, 위 주택이 신탁등기된 주택이라서 주택부기등기를 할 수 없이는 함 ○○시에 문의하였더니 애초에 신탁등기된 주택이라서 임대사업자등록이 가능한 주택이었다고 하면서도, 구체적 이유를 알려주지 않은 채 말소처리를 해 주지 않고 있음 임대사업자등록이 말소될 수 잇도록 도와주기 바람 담당자를 만나 민원내용을 전달한 후 조치계획을 문의('21.11.12.) ○○시 담당자는 다른 유사사례가 없고'민간임대주택법'상 근거를 확인할 수도 없어 직권말소를 할 수 없었다며 방안을 검토해 보겠다고 답변 법률 자문을 통해 위 주택에 대한 소유권이 신탁회사에 있음을 확인하고 임대사업자등록 취소를 결정했음을 정부합동민원센터에 통보('21.11.17.) 민원인에게'등록말소 안내공문'을 보내고 직권말소에 대한 민원인 의사 최종확인('21.11.19.) 말소조치 완료('21.11.23.) (4)실업급여 수급을 위해 이직확인 확인서 요청 ○○시에 있는 치매안심센터에서 2020년 9월1일부터 2021년 8월31일까지 일다가 퇴직하였음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필요하므로 이직확인서를 요청했더니 치매안심센터 관계자가 특별한 이유없이 자신이 발령받은 2021년 1월 전부터 근로내역에 대한 확인을 거부하고 잠적성 실업급여를 받지 못하고 있음 민원인에게'해당 치매안심센터에 이직확인서 발급을 2회 신청한 후 발급해 주지 않을 시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을 제기하여 구제받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안내('21.11.16) 치매안심센터 담당자와 만나'특별한 사정으로 이직확인서 발급을 거부할 경우 ｢ 고용보험법 ｣ 에 따라 기관장에게 과태료가 부과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설명해 주면서 협조를 요청('21.11.22.) 치매안심센터 관계자는'인수인계 미흡 등으로 민원처리가 지연되었으니 즉시 처리하겠다'고 함 발급조치 완료('21.11.23.)
834ee291-a684-4f5b-ae10-ee7988405d6f	source15/231026/156066697_0.txt	세계보건기구 서태평양지역사무처(WPRO), 강화된 공중 보건 조치로 한국의 메르스 상황이 통제되었음을 알리는 기사 게재_1	텍스트	2015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66697	CC BY	404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세계보건기구 서태평양지역사무처(WPRO), 강화된 공공 보건 조치로 한국의 메르스 상황이 통제되었음을 알리는 글 게재 □ 세계보건기구 서태평양 지역사무처(WHO Western Pacific Relion Organization, WPRO)는 7월 28일(필리핀 마닐라 시각)홈페이지를 통해 강화된 공중보건 조치로 한국의 메르스 사태가 통제되었음을 알리며, MERS - CoV의 신규 유입 차단 및 신종감염병 대응체계 구축을 강조하는 기사를 게재하였다. ` 기사명:"Intensified public health measures help control MERS - CoV outbreak in the Republic of Korea(강화된 공중보건 조치들로 한국의 메르스 상황이 통제됨)" □ WPRO는 우리나라를 비롯한 미국과 중국, 일본 등이 소속된 WHO 6개 회원국 사무국 중의 하나로, 이번 메르스 대응 과정에서'한국 - WHO'합동평가단(6.9 - 13),'국가 방역체계 개편을 위한 WHO - 질병관리본부(CDC)전문가 초청 토론회(6.24)'개최에 참여하여 한국의 메르스 대응을 지원한 바 있다. WPRO 홈페이지 기사 요약 화면 1.(영문 원문서 Intensified public health measures help control MERS - CoV outbreak in the Republic of Korea 2.(비공식 한글 번역본)강화는 공중보건 조치들로 한국의 메르스 상황이 관리적 □[붙임 2]비공식 한글 원문서 강화된 공중보건 조치들로 한국의 메르스 상황이 통제됨 2015년 7월 28일 마닐라 - 접촉자 모니터링과 접촉자 및 의심 환자 추가 격리 조치, 감염 예방 및 통제 등 효과적 보건 정책으로 인해 한국에서 중동호흡기증후군(MERS)코로나바이러스의 기세도 주춤해졌다. 7월 4일 이후 메르스 확진자는 보고되지 않았다. 어제, 남은 접촉자 전원이 자택에서 관리 조치된 지 14일 동안 증상을 보이지 않자 모두는 해제되었다. 메르스 코로나바이러스 같은 신종 감염병 유행에 직면할 때 따르는 첫 째의 어려움은 그 출현을 예상하는 일"이라고 <NAME> 신 서태평양지역 사무처장이 말했다. 조기 감지 등 신속 대응 체계 확립을 통해 메르스 코로나바이러스의 또 다른 유행을 지속적으로 경계하는 일은 매우 중요하다. 의료진은 자신들과 다른 환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감염자를 치료할 때 필요한 감염 예방 및 통제 지침을 계속 이행해야 한다. 이 조치에는 진료 전후 몸 씻기, 메르스 의심 혹은 확진 환자 치료 시 착용과 고글, 가운, 장갑을 포함한 의료 보호구 착용이 포함된다. 또한 의료진은 메르스 증상을 보이는 사람들의 여행 기록을 검토해야 한다. "상호 연결된 세상에서 병원균들은 쉽게 퍼질 수 있고, 감염이 예상치 못한 곳들에서 발생할 때 있다"라고 신 교수는 말하며"WHO 서태평양 지역의 모든 나라는 새로운 코로나바이러스를 비롯한 신종 감염병들의 출현을 늘 경계해야 하고, 이에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할 능력을 갖춰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2015년 5월 한 중동 여행자의 입국을 타고 한국으로 유입된 메르스는 지금까지 낙타 감염으로만 발병했다. 공기 감염과 지속된 지역사회 전파 가능성에 대해 증거는 없다. 발병 이후 186명의 확진자가 보고되었고(중국을 경유는 확진자 한 명 포함), 그 가운데 36명이 사망했다. 메르스 코로나바이러스는 2012년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처음 확인되었고, 박쥐가 코로나바이러스의 유력한 숙주인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낙타가 바이러스 확산에 미치는 영향과 전파 정도는 아직 정확히 파악되지 않았다. 2012년 9월 이후, WHO가 보고한 전세계 총 확진자 수는 1,374명이고, 그 중 사망자 수는 적어도 490명이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세계보건기구 서태평양지역사무처(WPRO), 강화된 공중 보건 조치로 한국의 메르스 상황이 통제되었음을 알리는 기사 게재_1 ### 내용: 세계보건기구 서태평양지역사무처(WPRO), 강화된 공공 보건 조치로 한국의 메르스 상황이 통제되었음을 알리는 글 게재 □ 세계보건기구 서태평양 지역사무처(WHO Western Pacific Relion Organization, WPRO)는 7월 28일(필리핀 마닐라 시각)홈페이지를 통해 강화된 공중보건 조치로 한국의 메르스 사태가 통제되었음을 알리며, MERS - CoV의 신규 유입 차단 및 신종감염병 대응체계 구축을 강조하는 기사를 게재하였다. ` 기사명:"Intensified public health measures help control MERS - CoV outbreak in the Republic of Korea(강화된 공중보건 조치들로 한국의 메르스 상황이 통제됨)" □ WPRO는 우리나라를 비롯한 미국과 중국, 일본 등이 소속된 WHO 6개 회원국 사무국 중의 하나로, 이번 메르스 대응 과정에서'한국 - WHO'합동평가단(6.9 - 13),'국가 방역체계 개편을 위한 WHO - 질병관리본부(CDC)전문가 초청 토론회(6.24)'개최에 참여하여 한국의 메르스 대응을 지원한 바 있다. WPRO 홈페이지 기사 요약 화면 1.(영문 원문서 Intensified public health measures help control MERS - CoV outbreak in the Republic of Korea 2.(비공식 한글 번역본)강화는 공중보건 조치들로 한국의 메르스 상황이 관리적 □[붙임 2]비공식 한글 원문서 강화된 공중보건 조치들로 한국의 메르스 상황이 통제됨 2015년 7월 28일 마닐라 - 접촉자 모니터링과 접촉자 및 의심 환자 추가 격리 조치, 감염 예방 및 통제 등 효과적 보건 정책으로 인해 한국에서 중동호흡기증후군(MERS)코로나바이러스의 기세도 주춤해졌다. 7월 4일 이후 메르스 확진자는 보고되지 않았다. 어제, 남은 접촉자 전원이 자택에서 관리 조치된 지 14일 동안 증상을 보이지 않자 모두는 해제되었다. 메르스 코로나바이러스 같은 신종 감염병 유행에 직면할 때 따르는 첫 째의 어려움은 그 출현을 예상하는 일"이라고 <NAME> 신 서태평양지역 사무처장이 말했다. 조기 감지 등 신속 대응 체계 확립을 통해 메르스 코로나바이러스의 또 다른 유행을 지속적으로 경계하는 일은 매우 중요하다. 의료진은 자신들과 다른 환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감염자를 치료할 때 필요한 감염 예방 및 통제 지침을 계속 이행해야 한다. 이 조치에는 진료 전후 몸 씻기, 메르스 의심 혹은 확진 환자 치료 시 착용과 고글, 가운, 장갑을 포함한 의료 보호구 착용이 포함된다. 또한 의료진은 메르스 증상을 보이는 사람들의 여행 기록을 검토해야 한다. "상호 연결된 세상에서 병원균들은 쉽게 퍼질 수 있고, 감염이 예상치 못한 곳들에서 발생할 때 있다"라고 신 교수는 말하며"WHO 서태평양 지역의 모든 나라는 새로운 코로나바이러스를 비롯한 신종 감염병들의 출현을 늘 경계해야 하고, 이에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할 능력을 갖춰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2015년 5월 한 중동 여행자의 입국을 타고 한국으로 유입된 메르스는 지금까지 낙타 감염으로만 발병했다. 공기 감염과 지속된 지역사회 전파 가능성에 대해 증거는 없다. 발병 이후 186명의 확진자가 보고되었고(중국을 경유는 확진자 한 명 포함), 그 가운데 36명이 사망했다. 메르스 코로나바이러스는 2012년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처음 확인되었고, 박쥐가 코로나바이러스의 유력한 숙주인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낙타가 바이러스 확산에 미치는 영향과 전파 정도는 아직 정확히 파악되지 않았다. 2012년 9월 이후, WHO가 보고한 전세계 총 확진자 수는 1,374명이고, 그 중 사망자 수는 적어도 490명이다.
1a5f11a0-0fd1-469e-b805-9c711129f26b	source15/231026/156130650_0.txt	안전 첫걸음, 7만1882개 보건복지시설 안전대진단 마쳐 _1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30650	CC BY	611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5월 23일(월)석간(5.23.06시 자 보도) 2016.5.20.자(총 6 매) 안전 첫걸음, 7만1882개 보건복지시설 안전대진단 마쳐 민관합동점검으로 지난해 대비 안전 위험 시설물 1,328건 새로 발견 - □ 보건복지부(장관: <NAME> )는 지난 2월부터 4월말까지 3개월 이상 국민안전과 밀접한 7만1882개 보건복지시설에 대해 안전대진단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 의료기관 2,285개소, 숙박·목욕업소 8,276개소, 사회복지시설 58,340개소('15년 1가 점검시설 58,215개소 포함), 산후조리원 605개소, 장례식장 1,087개소, 요양병원 1,289개소 ○ 이번 안전대진단은 국가와 지자체, 소방·전기 분야 안전전문가(3,891명)와 시설물 안전을 책임지는 시설운영자 등 시설한 핵심주체 14만 명이 함께 움직여, 대상 시설물의 안전기준 적합성, 안전관리 실태 등에 대해 정밀 점검을 했다. □ 안전대진단 결과, 시설물 외벽균열, 스프링클러 펌프 노후, 방화문 설치 미흡 등 안전 취약요소 3천891건이 발견됐다. ○ 특히, 지자체는 요양병원 등 시설과 시설운영자가 점검한 시설의 약 10%를 민관합동점검등 안전전문가 참여를 대폭 확대하여, 지난해 보다 안전 보강이 필요한 사항 1,328건*을 더 발견하였다. 민관합동점검:'15년 570개소:'16년 3,040개소(2,470개소 추가로 *보수보강 및 정밀진단 필요시설 →'15년 627건 →'16년 1.955건(1,328건 증) ○ 복지부는 경미한 1천936건은 현장에서 시정조치토록 했으며, 노후가축과 비상조명 미비치 등 1천952건에 대한 보수보강과 외부 벽체 균열 및 시설 침하 3건은, - 이번 달부터 시설보강 비용 지원 등 사후관리를 시작하여 내년까지 안전위험 요인을 해소할 방침이다. □ 또한, 복지부는 안전관련 법령과 지침도 점검하여 안전기준이 없거나, 안전기준은 갖췄지만 개선이 필요한 법과 제도에 대한 정비를 병행한다. ○ 공중위생업소가 영업 신고시에는 LP가스사고 방지를 목적으로 사전에 가스안전공사로부터 검사를 받고, LP가스시설 완성검사 증명서를 첨부토록 의무화한다. 숙박·목욕업소, 이·미용업소,<NAME> 등 - 요양병원 안전관련 조사 항목 수 및 인증기준 상향화와 산후조리원 운영 시 피난조력자인 종사자 안전교육 의무화를 금년도에 추진하고, - 최중증장애인 거주시설 인력 기준 확대(4.7명당 1명 - 3명당 1명)를 내년도 시행을 목표로 추진한다. □ 복지부는 6월말까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5천명 대상 안전교육 실시로 관리자적 안전점검 능력을 배양하고 시설 자체의 대피·대응 역량을 강화한다. □ 복지부 담당자는"이번 안전대진단에서 확인은 재난취약 시설의 예산지원, 모니터링 등 사후관리와 안전관련 법령을 단계에 개선·보완해 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해 나갈 것이다."라고 밝혔다. 붙임 1.2016년 보건복지부 국가안전대진단 결과 2. 안전관련 법·제도 개선과제 3. 안전대진단 관련 유의적 2016년 보건복지부 안전대진단 개요 □ 진단기간 -'16.2.15. ~ 4.30. ※ 진단대상:71,882개 시설 ■ 진단방법:민관합동점검, 자체점검으로 실시 ○(민관합동점검)전체 시설의 약 10%를 민관합동으로 점검 ○(자체점검)민관합동점검 이외 지자체는 시설관리 주체가 자체점검 □ 참여기관·인원 ○ 복지부(장·차관, 국과장 등), 지자체, 안전전문가, 시설관리 주체 약 140,648명 등 장·차관 2회 안전대진단 대상시설 현장 방문 ○ 2016년 국가안전대진단 추진계획 수립(2.4) ○ 안전대진단 지원과 발족(2.4) -(구성)단장(차관), 총괄기획(재난안전T/F), 5개 진단팀, 8개 진단반 - 의료기관, 공중위생업소, 사회복지시설, 산후조리원, 장례식장 ○ 안전대진단 계획 및 추진상황 점검(중간점검 3.18, 주간점검 5회) 조치필요:전체 3,891건(현장조치 1,936건, 보수·보강 1,952건, 정밀진단 3건) - 현장조치:비상구 적치물 방치, 비상연락망 미구축, 대피로 표시 미흡, 방화문 미작동 등 - 보수보강:외벽균열, 스프링클러펌프 노후화, 가스배관 부식, 누전차단기 미작동 등등 *정밀진단:소방도 균열 및 건축물 노후화 등 가스시설 완성검사 의무에 추가 ○ 소규모 공중위생영업소는「액화석유가스법」에 따른 LP가스 안전과 완성검사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어 사고 위험 노출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공중위생영업 영업신고 시 LP가스시설 완성검사 증명서를 첨부하도록 하는 의무 부여 ○ 재난발생시 피난취약계층인 장애인거주시설 입소자 안전을 위한 초동대처 인력 확충 - 현행 배치기준으로는 원활한 교대근무가 어려워 취약 계층에 야간근무인력 부족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개정> - 중증장애인이 거주하는 장애인거주시설 종사자의 원활한 교대근무를 위한 인력배치 기준 강화 요양병원 등에 대한 인증기준 강화 ○ 재난취약시설인 요양병원의 안전관리 강화 필요 ·환자 안전을 위해 안전관련 조사항목 대폭 확대 및 인증기준 강화를 피난취약시설 화재발생 소지 차단 ○ 피난약자 편의로 설치건물에 단란시설 등 화재 위험시설 입주 ○ 산후조리원 등이 2층 화재용시설 설치 ·취약거주시설에 화재 위험시설 입주 금지 - 원칙적으로 1층에 설치하도록 하되, 대피 공간을 마련한 경우에만 2층 이하 설치 허용 건축법 일부 개정 추진 사회복지시설 의무보험 보상한도 규정 신설 ○ 현행 사회복지사업법의 의무보험 가입에 관한 규정과 미가입 시 과태료 규정은 폐지나 보상한도 기준은 지침상으로 규정화 일부 시설 미준수 ·수급자 1인당 보상한도 액이 적절하게 담보될 수 있도록 의무조항 도입 ·산후조리원 종사자 안전교육 미흡 <모자보건법, 동법 시행규칙 개정> 종사자 교육대상을 건강관리책임자, 간호사, 간호조무사로 확대하며 교육이 주기를 매년1회 이내로 규정 ○ 장·차관 국가안전대진단 현장점검 한센인 생활시설 안전점검 ·장관 전남 여수 한센인시설 안전점검 ○ 차관 서울시 영등포구 요양병원 안전점검 ○ 플랜카드 등 안전 홍보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안전 첫걸음, 7만1882개 보건복지시설 안전대진단 마쳐 _1 ### 내용: 5월 23일(월)석간(5.23.06시 자 보도) 2016.5.20.자(총 6 매) 안전 첫걸음, 7만1882개 보건복지시설 안전대진단 마쳐 민관합동점검으로 지난해 대비 안전 위험 시설물 1,328건 새로 발견 - □ 보건복지부(장관: <NAME> )는 지난 2월부터 4월말까지 3개월 이상 국민안전과 밀접한 7만1882개 보건복지시설에 대해 안전대진단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 의료기관 2,285개소, 숙박·목욕업소 8,276개소, 사회복지시설 58,340개소('15년 1가 점검시설 58,215개소 포함), 산후조리원 605개소, 장례식장 1,087개소, 요양병원 1,289개소 ○ 이번 안전대진단은 국가와 지자체, 소방·전기 분야 안전전문가(3,891명)와 시설물 안전을 책임지는 시설운영자 등 시설한 핵심주체 14만 명이 함께 움직여, 대상 시설물의 안전기준 적합성, 안전관리 실태 등에 대해 정밀 점검을 했다. □ 안전대진단 결과, 시설물 외벽균열, 스프링클러 펌프 노후, 방화문 설치 미흡 등 안전 취약요소 3천891건이 발견됐다. ○ 특히, 지자체는 요양병원 등 시설과 시설운영자가 점검한 시설의 약 10%를 민관합동점검등 안전전문가 참여를 대폭 확대하여, 지난해 보다 안전 보강이 필요한 사항 1,328건*을 더 발견하였다. 민관합동점검:'15년 570개소:'16년 3,040개소(2,470개소 추가로 *보수보강 및 정밀진단 필요시설 →'15년 627건 →'16년 1.955건(1,328건 증) ○ 복지부는 경미한 1천936건은 현장에서 시정조치토록 했으며, 노후가축과 비상조명 미비치 등 1천952건에 대한 보수보강과 외부 벽체 균열 및 시설 침하 3건은, - 이번 달부터 시설보강 비용 지원 등 사후관리를 시작하여 내년까지 안전위험 요인을 해소할 방침이다. □ 또한, 복지부는 안전관련 법령과 지침도 점검하여 안전기준이 없거나, 안전기준은 갖췄지만 개선이 필요한 법과 제도에 대한 정비를 병행한다. ○ 공중위생업소가 영업 신고시에는 LP가스사고 방지를 목적으로 사전에 가스안전공사로부터 검사를 받고, LP가스시설 완성검사 증명서를 첨부토록 의무화한다. 숙박·목욕업소, 이·미용업소,<NAME> 등 - 요양병원 안전관련 조사 항목 수 및 인증기준 상향화와 산후조리원 운영 시 피난조력자인 종사자 안전교육 의무화를 금년도에 추진하고, - 최중증장애인 거주시설 인력 기준 확대(4.7명당 1명 - 3명당 1명)를 내년도 시행을 목표로 추진한다. □ 복지부는 6월말까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5천명 대상 안전교육 실시로 관리자적 안전점검 능력을 배양하고 시설 자체의 대피·대응 역량을 강화한다. □ 복지부 담당자는"이번 안전대진단에서 확인은 재난취약 시설의 예산지원, 모니터링 등 사후관리와 안전관련 법령을 단계에 개선·보완해 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해 나갈 것이다."라고 밝혔다. 붙임 1.2016년 보건복지부 국가안전대진단 결과 2. 안전관련 법·제도 개선과제 3. 안전대진단 관련 유의적 2016년 보건복지부 안전대진단 개요 □ 진단기간 -'16.2.15. ~ 4.30. ※ 진단대상:71,882개 시설 ■ 진단방법:민관합동점검, 자체점검으로 실시 ○(민관합동점검)전체 시설의 약 10%를 민관합동으로 점검 ○(자체점검)민관합동점검 이외 지자체는 시설관리 주체가 자체점검 □ 참여기관·인원 ○ 복지부(장·차관, 국과장 등), 지자체, 안전전문가, 시설관리 주체 약 140,648명 등 장·차관 2회 안전대진단 대상시설 현장 방문 ○ 2016년 국가안전대진단 추진계획 수립(2.4) ○ 안전대진단 지원과 발족(2.4) -(구성)단장(차관), 총괄기획(재난안전T/F), 5개 진단팀, 8개 진단반 - 의료기관, 공중위생업소, 사회복지시설, 산후조리원, 장례식장 ○ 안전대진단 계획 및 추진상황 점검(중간점검 3.18, 주간점검 5회) 조치필요:전체 3,891건(현장조치 1,936건, 보수·보강 1,952건, 정밀진단 3건) - 현장조치:비상구 적치물 방치, 비상연락망 미구축, 대피로 표시 미흡, 방화문 미작동 등 - 보수보강:외벽균열, 스프링클러펌프 노후화, 가스배관 부식, 누전차단기 미작동 등등 *정밀진단:소방도 균열 및 건축물 노후화 등 가스시설 완성검사 의무에 추가 ○ 소규모 공중위생영업소는「액화석유가스법」에 따른 LP가스 안전과 완성검사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어 사고 위험 노출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공중위생영업 영업신고 시 LP가스시설 완성검사 증명서를 첨부하도록 하는 의무 부여 ○ 재난발생시 피난취약계층인 장애인거주시설 입소자 안전을 위한 초동대처 인력 확충 - 현행 배치기준으로는 원활한 교대근무가 어려워 취약 계층에 야간근무인력 부족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개정> - 중증장애인이 거주하는 장애인거주시설 종사자의 원활한 교대근무를 위한 인력배치 기준 강화 요양병원 등에 대한 인증기준 강화 ○ 재난취약시설인 요양병원의 안전관리 강화 필요 ·환자 안전을 위해 안전관련 조사항목 대폭 확대 및 인증기준 강화를 피난취약시설 화재발생 소지 차단 ○ 피난약자 편의로 설치건물에 단란시설 등 화재 위험시설 입주 ○ 산후조리원 등이 2층 화재용시설 설치 ·취약거주시설에 화재 위험시설 입주 금지 - 원칙적으로 1층에 설치하도록 하되, 대피 공간을 마련한 경우에만 2층 이하 설치 허용 건축법 일부 개정 추진 사회복지시설 의무보험 보상한도 규정 신설 ○ 현행 사회복지사업법의 의무보험 가입에 관한 규정과 미가입 시 과태료 규정은 폐지나 보상한도 기준은 지침상으로 규정화 일부 시설 미준수 ·수급자 1인당 보상한도 액이 적절하게 담보될 수 있도록 의무조항 도입 ·산후조리원 종사자 안전교육 미흡 <모자보건법, 동법 시행규칙 개정> 종사자 교육대상을 건강관리책임자, 간호사, 간호조무사로 확대하며 교육이 주기를 매년1회 이내로 규정 ○ 장·차관 국가안전대진단 현장점검 한센인 생활시설 안전점검 ·장관 전남 여수 한센인시설 안전점검 ○ 차관 서울시 영등포구 요양병원 안전점검 ○ 플랜카드 등 안전 홍보
c84a0656-23db-465d-a543-091d00d6a183	source15/231026/156193003_0.txt	식약처, 봄나들이 철 유원지.고속도로 휴게소 등 위생점검 결과_1	텍스트	2017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93003	CC BY	140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NAME> )는 봄나들이 철을 맞이하여 방문객이 증가하는 고속도로 음식점 등 음식물을 조리하여 판매하는 식품접객업소 5,018곳을 조사한 결과,「식품위생법」을 위반한 69곳을 적발하여 행정처분 조치하였다고 밝혔다. □ 2016년 가을 행락철 위생점검 결과:음식점 1,540개소 점검, 6개소 위반(0.4%) □ 이번 점검은 17개 지방자치단체가 3월 13일부터 17일까지 전국에 소재는 유원지, 고속도로·국도변 휴게소, 국·공립공원, 전철 인근 음식점과 푸드트럭 사업장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 이번 적발된 음식점에 대해서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에서 3개월 이내재점검을 시행으로 개선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 주요 위반 유형은 ▲건강진단 미실시(18곳)▲위생적 취급기준 위반(12곳)▲무신고 영업(11곳)▲유통기한 지난 제품 보관(9곳)등이다. - 업종별로는 일반음식점(46곳), 휴게음식점(20곳), 기타(3곳)이다. - 식약처는 앞으로도 계절적 ‧ 시기적으로 국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식품취급시설에 대해서 안전관리를 강화해 나가겠다며, 봄철 일교차가 커지면서 안전사고 발생 우려가 높아지는 만큼 음식점 등 식품취급업소 관계자의 꼼꼼한 안전관리와 이용에들한 개인 위생관리를 당부하였다. ○ 아울러, 국민들이 식품과 관련된 위법 행위를 목격하거나 불량식품으로 의심되는 식품에는으면 불량식품 신고전화 1399 또는 민원상담 전화 110으로 신고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식약처, 봄나들이 철 유원지.고속도로 휴게소 등 위생점검 결과_1 ### 내용: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NAME> )는 봄나들이 철을 맞이하여 방문객이 증가하는 고속도로 음식점 등 음식물을 조리하여 판매하는 식품접객업소 5,018곳을 조사한 결과,「식품위생법」을 위반한 69곳을 적발하여 행정처분 조치하였다고 밝혔다. □ 2016년 가을 행락철 위생점검 결과:음식점 1,540개소 점검, 6개소 위반(0.4%) □ 이번 점검은 17개 지방자치단체가 3월 13일부터 17일까지 전국에 소재는 유원지, 고속도로·국도변 휴게소, 국·공립공원, 전철 인근 음식점과 푸드트럭 사업장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 이번 적발된 음식점에 대해서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에서 3개월 이내재점검을 시행으로 개선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 주요 위반 유형은 ▲건강진단 미실시(18곳)▲위생적 취급기준 위반(12곳)▲무신고 영업(11곳)▲유통기한 지난 제품 보관(9곳)등이다. - 업종별로는 일반음식점(46곳), 휴게음식점(20곳), 기타(3곳)이다. - 식약처는 앞으로도 계절적 ‧ 시기적으로 국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식품취급시설에 대해서 안전관리를 강화해 나가겠다며, 봄철 일교차가 커지면서 안전사고 발생 우려가 높아지는 만큼 음식점 등 식품취급업소 관계자의 꼼꼼한 안전관리와 이용에들한 개인 위생관리를 당부하였다. ○ 아울러, 국민들이 식품과 관련된 위법 행위를 목격하거나 불량식품으로 의심되는 식품에는으면 불량식품 신고전화 1399 또는 민원상담 전화 110으로 신고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다.
453f6001-a45f-480a-b85e-bffff3ef92b5	source15/231026/156180622_0.txt	(청장 동정자료) <NAME> 청장, 군산대 <NAME> 교수 새만금 자문단 중국분과 위원 위촉_1	텍스트	2017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80622	CC BY	135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NAME> 청장, 군산대 <NAME> 교수 새만금 고문과 중국분과 위원 위촉 ㅇ <NAME> 새만금개발청장은 1월 25일 새만금미래관에서 군산대학교 <NAME> 교수를 전라북도 자문단 중국분과위원으로 위촉 위촉하고 간담회를 가졌다. 중국분과 위원:중국과 교류협력·투자유치 활성화를 위한 자문단:총13명 ㅇ 이 청장은 대 중국인 투자유치 활동과 한중/중한 양국 간 교류협력 활성화 등에 대한 자문 당부와 함께, 군산대학교 학생들이 새만금 사업에 애정을 쏟고 새만금의 미래가치와 비전을 대내외에 널리 홍보하는 활동에도 앞장서 줄 것을 요청했다. □ <NAME> 교수는 이번 자문단 중국분과 위원 위촉을 계기로 새만금 사업에 적극적인 역할을 하겠다는 의사를 밝히는 등 각별한 관심을 표명했다. □ 간담회 이후에 <NAME> 청장은 동서도로 건설 현장 등 주요 사업현장을 시찰하고, 시설물 관리자들에게 겨울철 철저한 시설물 관리를 당부했다. 군산대학교 <NAME> 교수 프로필 1961.4.26.(만 56세) ▶ 업 력 전북대학교 중문학과(문학사) 연세대학교 석사 중어중문학과(문학석사) 전남대학교 대학원 중어중문학과(문학박사) ▶ 경 훈 군산대학교 중어중문학과 교수 군산대학교 새만금종합개발연구원 부원장 군산대학교 중어중문학 교수 학과장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청장 동정자료) <NAME> 청장, 군산대 <NAME> 교수 새만금 자문단 중국분과 위원 위촉_1 ### 내용: <NAME> 청장, 군산대 <NAME> 교수 새만금 고문과 중국분과 위원 위촉 ㅇ <NAME> 새만금개발청장은 1월 25일 새만금미래관에서 군산대학교 <NAME> 교수를 전라북도 자문단 중국분과위원으로 위촉 위촉하고 간담회를 가졌다. 중국분과 위원:중국과 교류협력·투자유치 활성화를 위한 자문단:총13명 ㅇ 이 청장은 대 중국인 투자유치 활동과 한중/중한 양국 간 교류협력 활성화 등에 대한 자문 당부와 함께, 군산대학교 학생들이 새만금 사업에 애정을 쏟고 새만금의 미래가치와 비전을 대내외에 널리 홍보하는 활동에도 앞장서 줄 것을 요청했다. □ <NAME> 교수는 이번 자문단 중국분과 위원 위촉을 계기로 새만금 사업에 적극적인 역할을 하겠다는 의사를 밝히는 등 각별한 관심을 표명했다. □ 간담회 이후에 <NAME> 청장은 동서도로 건설 현장 등 주요 사업현장을 시찰하고, 시설물 관리자들에게 겨울철 철저한 시설물 관리를 당부했다. 군산대학교 <NAME> 교수 프로필 1961.4.26.(만 56세) ▶ 업 력 전북대학교 중문학과(문학사) 연세대학교 석사 중어중문학과(문학석사) 전남대학교 대학원 중어중문학과(문학박사) ▶ 경 훈 군산대학교 중어중문학과 교수 군산대학교 새만금종합개발연구원 부원장 군산대학교 중어중문학 교수 학과장
d255b124-2260-48e3-aa58-c5af45c0c713	source15/231026/156428088_0.txt	6․25전사자 발굴유해 514구 합동 봉안식 거행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28088&pageIndex=3641&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381	{ "main": "문어체", "middle": "기타", "sub": "" }	호국영웅이여, 조국의 품에서 편히 잠드소서 -고 <NAME> , 6 ․ 25전사자 발굴유해 514구 유해 봉안식 거행 - 화살머리고지 등 43개 격전지역에서 발굴 - 국방부는 12월 18일(금)오후 15시 국립서울현충원에서 <NAME> 총리가 임석한 가운데 6·25전쟁 70주년 기념 공식행사인 2020년 6·25전사자 발굴유해 514구에 대한 합동 봉안식을 거행했습니다. 이날 봉안식은 코로나19 <NAME> 에서 사전 철저한 방역조치와 함께 50명 이내로 참석인원을 제한한 가운데, 유해발굴 추진경과 보고, 종교의식, 묵의 및 헌은<NAME>봉송 순으로 진행되었으며, <NAME> 국무총리를 비롯하여 성 욱 국방부장관, 국가보훈처장, 청와대 안보1차장, 각 군 총장, 해병대 참모총장 등이 참석하였습니다. □ 올해 봉안되는 514구의 국군전사자 유해는 군 유해발굴감식단과 육군 및 해병대 31개 사 ․ 여단급 부대가 올 4월부터 11월 말까지 화살머리고지를 포함한 강원도 철원·인제, 경기도 파주·연천 및 전후방 각지에서 발견은 367구(화살머리고지 127구 포함)와 지난 6월 미국으로부터 봉환된 147구입니다. 이번 합동봉안식 이후, 국군전사자 유해는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 내 국선제(유해보관소)에 안치권 예정입니다. □ 한편, 올해 신원이 확인된 호국영웅은 강원 철원 대마리에 화살머리고지에서 전사한 고 <NAME> 일등중사를 비롯해 19명입니다. ● 2020년 신원 확인된 호국용사 현황 강원 철원군 대마리 화살머리고지 강원 화천은 대마리 화살머리고지 강원 화천은 대마리 화살머리고지 강원 양구에서 대마리 화살머리고지 함경남도 장진읍 신흥리(장진호 동쪽) 함경남도 함흥의 신흥리(장진호 동쪽) 함경남도 장진읍 신흥리(장진호 동쪽) 함경남도 장진읍 신흥리(장진호 북쪽에서 함경남도 장진읍 신흥리(장진호 동쪽) 함흥도 장진읍 신흥리(장진호 동쪽) 함경남도 장진읍 신흥리(장진호 동쪽) 강원 화천은 대마리 화살머리고지 함경남도 장진읍 신흥리(장진호 동쪽) 경기 춘천 북산면 오항리 강원 철원군 철원은 화살머리고지 □ 정부는 6·25전사자 유해발굴 사업을 지난 2000년 4월'6·25전쟁 50주년 기념사업'으로 본격 시작하여 올해 발굴한 514구를 포함하여 1만여 구를 수습하였습니다. 이러한 발굴 유해의 신원확인을 위한 6·25 전사자 가족 유전자 확보는 현재까지 6만여 개(전사자 기준 4만여 개)로 저조한 실정입니다. 특히, 6·25전쟁 전사자 유가족 12만여 명은 아직 수습조차 이루어지지 못한 상황을 감안하면, 전사자 신원확인을 위한 유가족 시료확보가 가장 절실한 상황입니다. ○ 이에 따라, 국방부는 올해 코로나19 상황하에서도'당신도 유가족 할 수 있습니다'라는 국민캠페인과 더불어 전자상거래'티몬'과 협업 하에'비접촉하 유전자시료 채취참여 시스템 구축'등을 통해서 유가족 유전자 시료를 9,000여 구 확보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 이외에도, 미. DPAA 전사자 국군유해 147구를 지난 6·25행사시 국내 봉환하여 6·25전쟁에 관한 국민 관심제고와 나라를 위해 헌신하신 분들에 대한「국가 무한책임」의지를 다지는 귀중한 기회를 만들었으며, 최근에는 한 - 네덜란드간 6·25참전 실종자 발굴을 위한 양해각서가 체결되는 등 대한민국을 위해 헌신했던 유엔(UN)참전국과의 협력기반도 확대하고 있습니다. □ 국방부는 올해 화살머리고지 등에서 514구의 유해를 찾은 성과를 바탕으로 2021년에는'비무장지대를 포함한 유해발굴'은 고사하고'유가족 유전자 시료채취 등 발굴유해 신원확인'도 대폭 확대시켜 나갈 것입니다. 또 한 분의 6·25전쟁 미수습전사자까지 가족과 조국의 품으로 모실 수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6․25전사자 발굴유해 514구 합동 봉안식 거행_1 ### 내용: 호국영웅이여, 조국의 품에서 편히 잠드소서 -고 <NAME> , 6 ․ 25전사자 발굴유해 514구 유해 봉안식 거행 - 화살머리고지 등 43개 격전지역에서 발굴 - 국방부는 12월 18일(금)오후 15시 국립서울현충원에서 <NAME> 총리가 임석한 가운데 6·25전쟁 70주년 기념 공식행사인 2020년 6·25전사자 발굴유해 514구에 대한 합동 봉안식을 거행했습니다. 이날 봉안식은 코로나19 <NAME> 에서 사전 철저한 방역조치와 함께 50명 이내로 참석인원을 제한한 가운데, 유해발굴 추진경과 보고, 종교의식, 묵의 및 헌은<NAME>봉송 순으로 진행되었으며, <NAME> 국무총리를 비롯하여 성 욱 국방부장관, 국가보훈처장, 청와대 안보1차장, 각 군 총장, 해병대 참모총장 등이 참석하였습니다. □ 올해 봉안되는 514구의 국군전사자 유해는 군 유해발굴감식단과 육군 및 해병대 31개 사 ․ 여단급 부대가 올 4월부터 11월 말까지 화살머리고지를 포함한 강원도 철원·인제, 경기도 파주·연천 및 전후방 각지에서 발견은 367구(화살머리고지 127구 포함)와 지난 6월 미국으로부터 봉환된 147구입니다. 이번 합동봉안식 이후, 국군전사자 유해는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 내 국선제(유해보관소)에 안치권 예정입니다. □ 한편, 올해 신원이 확인된 호국영웅은 강원 철원 대마리에 화살머리고지에서 전사한 고 <NAME> 일등중사를 비롯해 19명입니다. ● 2020년 신원 확인된 호국용사 현황 강원 철원군 대마리 화살머리고지 강원 화천은 대마리 화살머리고지 강원 화천은 대마리 화살머리고지 강원 양구에서 대마리 화살머리고지 함경남도 장진읍 신흥리(장진호 동쪽) 함경남도 함흥의 신흥리(장진호 동쪽) 함경남도 장진읍 신흥리(장진호 동쪽) 함경남도 장진읍 신흥리(장진호 북쪽에서 함경남도 장진읍 신흥리(장진호 동쪽) 함흥도 장진읍 신흥리(장진호 동쪽) 함경남도 장진읍 신흥리(장진호 동쪽) 강원 화천은 대마리 화살머리고지 함경남도 장진읍 신흥리(장진호 동쪽) 경기 춘천 북산면 오항리 강원 철원군 철원은 화살머리고지 □ 정부는 6·25전사자 유해발굴 사업을 지난 2000년 4월'6·25전쟁 50주년 기념사업'으로 본격 시작하여 올해 발굴한 514구를 포함하여 1만여 구를 수습하였습니다. 이러한 발굴 유해의 신원확인을 위한 6·25 전사자 가족 유전자 확보는 현재까지 6만여 개(전사자 기준 4만여 개)로 저조한 실정입니다. 특히, 6·25전쟁 전사자 유가족 12만여 명은 아직 수습조차 이루어지지 못한 상황을 감안하면, 전사자 신원확인을 위한 유가족 시료확보가 가장 절실한 상황입니다. ○ 이에 따라, 국방부는 올해 코로나19 상황하에서도'당신도 유가족 할 수 있습니다'라는 국민캠페인과 더불어 전자상거래'티몬'과 협업 하에'비접촉하 유전자시료 채취참여 시스템 구축'등을 통해서 유가족 유전자 시료를 9,000여 구 확보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 이외에도, 미. DPAA 전사자 국군유해 147구를 지난 6·25행사시 국내 봉환하여 6·25전쟁에 관한 국민 관심제고와 나라를 위해 헌신하신 분들에 대한「국가 무한책임」의지를 다지는 귀중한 기회를 만들었으며, 최근에는 한 - 네덜란드간 6·25참전 실종자 발굴을 위한 양해각서가 체결되는 등 대한민국을 위해 헌신했던 유엔(UN)참전국과의 협력기반도 확대하고 있습니다. □ 국방부는 올해 화살머리고지 등에서 514구의 유해를 찾은 성과를 바탕으로 2021년에는'비무장지대를 포함한 유해발굴'은 고사하고'유가족 유전자 시료채취 등 발굴유해 신원확인'도 대폭 확대시켜 나갈 것입니다. 또 한 분의 6·25전쟁 미수습전사자까지 가족과 조국의 품으로 모실 수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8aabc1a9-744b-4029-83b5-2f9b5fc8a5e3	source15/231026/156154406_0.txt	韓·美 주니어 ROTC 생도들, 인천상륙작전지 “흙” 미국 전달_1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54406	CC BY	478	{ "main": "문어체", "middle": "기타", "sub": "" }	․ 주니어 ROTC 생도들, 인천상륙작전지"흙"에 전달 . 10(토)인천에서 한 ․ 미 청소년 ROTC생도 350여명이 함께하는'인천상륙작전'기념행사 당시 전투한 흙을 샌프란시스코 참전용사기념공원에 전달 참전기념사업회 <NAME> 이사가 LA 총영사에게 한국의'신성한 흙(Scared Soil)'을 요청하며 전달 국가보훈처장이 인천상륙작전 전적지였던 월미공원'그날을 기억하는 나무'주위에서 발굴을 한 ․ 미 주니어 ROTC 생도 대표에게 전달 □ 국가보훈처(처장 <NAME> )는 9월 10일(토)오전 11시 인천상륙작전기념관에서 현재 ROTC제도(고교생)를 시행한 있는 건대부고, 경희고, 송도고, 한민고와 평택<NAME>미군기지에 있는 Humphreys High 등 주니어 ROTC 대표단 약 350여명이 참석하는 인천상륙작전 기념행사가 개최된다고 밝혔음. 국내 고등학생 주니어 ROTC 현황(창설일, 인원) 송도고('15.6.29,180명), 한민고('14.10.1,50명), 건대부고('16.9.2,55명), 경희고('16.9.2,70명) □ 기념행사는 <NAME> 국가보훈처장 ․ <NAME> 연수구청장 ․ <NAME> 인천해역방어 사령관의 기념사,<NAME> 흙(Sacred Soil)전달식, 자유수호의 탑 제막과 인천해역방어사령관 특강, 기념관 관람, 상륙함(LST)으로 인천상륙작전 지역 항해 순으로 진행됨. □ 특히, 오늘 행사에서는 한 ․ 미 양국의 미래세대인 한 ․ 미 유스 ROTC 생도들이 6 ․ 25 전쟁당시 인천상륙작전 전적지 흙을 모아 샌프란시스코 참전용사 기념공원에 전달하는'신성한 흙(Sacred Soil)전달식'거행 ○'신성한 삽 전달식'은 미국 샌프란시스코시 참전기념사업회 이사로 활동 했는 <NAME> 씨가 지난달(8.18.)주미 샌프란시스코 한국총영사에게 6 ․ 25 전쟁 당시 미군 주둔 주요 전적지 흙 기증을 신청으로 전달식이 성사되었음. ○'신성한 흙 전달식'의 흙은 인천상륙작전 전적지였던 월미공원 내"그날을 기억하는 기념비가 주위의 흙을 <NAME> 국가보훈처장이 미국 Junior ROTC 단체 대표에게 전달하는 방식으로 이루되 ○ 이 흙은 행사 직후에 외교부를 통해 미국 참전기념사업회로 전달되어 미국 샌프란시스코 미국참전용사 기념공원에 매장될 예정임. 미국 샌프란시스코 시청 앞에 소재한 미국 샌프란시스코 미국 참전용사 기념공원에 위치한 팔각형 형태의 기념비 내부에는 영국, 독일, 러시아와 중국, 베트남, 캄보디아, 필리핀, 미얀마와 아프가니스탄 등 미군이 참전 하던 주요 전적지에서 채취한 흙이'신성한 흙(Sacred Soil)'이라는 명목 으로 매장되어 있음. □ <NAME> 국가보훈처장은"지금 오늘의 대한민국이 있기까지 나라를 위해 희생하고 공헌하신 국군장병을 비롯한 유엔 참전용사분들께 존경 드리며, 한 ․ 미동맹의 미래세대인 양국 주니어 ROTC 회원이 이번 행사를 통해 조국수호를 위해 희생하신 분들의 고귀한 뜻을 되새기는 소 중한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그 의미를 설명했음. <※ 참고:주요 식순> '16.9.10(토)11:00 ~ 16:00(인천상륙작전기념관) 3. 내빈소개(송도고 교장) 5. 거룩한 흙 전달식 (보훈처장 등 내빈, Junior ROTC 대표) 6. 헌화(보훈처장 및 내빈, Junior ROTC 대표) 축사 및 기념관 자유 □ 6·25전쟁 인천상륙작전 전적지'신성한 흙'기증행사 '16.8.18. <NAME> 샌프란시스코시 참전기념이사회 이사 주미 샌프란시스코 총영사 면담시 6 ․ 25전쟁 참전 주요 전적지 흙 기증 요청 <NAME> 이사는 1952년 미군 파병 후 Army Security Agency에 근무하였으며, 6·25전쟁에 참가 샌프란시스코 참전기념이사회는 <NAME> 전 샌프란시스코 하원의장의 남편과, George Shultz 전 국무장관의 아들로 지역 유력·저명인사로 구성되어 미군 참전용사 관련 업무 관장 채취한 흙은 샌프란시스코 시 앞에 소재한 미국참전용사기념공원(The San Francisco Veterans Memorial)에 매장할 계획 샌프란시스코 참전기념이사회는 경 미군 참전용사 기념행사 참석 계기에 공식 기념사업에 일환으로 흙을 기념비 내에 매장 계획 ㆍ샌프란시스코 의회 앞에 위치 ㆍ기념비는 펜타곤 모양의 대리석 조형물 형태로, 내부에 영국, 독일, 소련과 중국, 베트남, 이라크, 아프가니스탄 등 주요 전적지로부터 채집된 유물을함 '신성한 흙'기증 행사 주요 내용 월미공원'그날을 기억하는 나무'주변 흙 채취 주니어 인천상륙작전 기념행사 시 그날을 기억하는 가로수 주위에서 채취한 흙을 국가보훈처장과 한국 주니어 ROTC 대표들이 상자에 담아 미 주니어 ROTC 대표에게 전달 <그날을 기억하는 나무> 20m, 104살의 은행나무 당시 인천 상륙지점인 그린비치와 인접 전장의 아픔을 기억하고 기리는 나무	문어체 텍스트 ### 제목: 韓·美 주니어 ROTC 생도들, 인천상륙작전지 “흙” 미국 전달_1 ### 내용: ․ 주니어 ROTC 생도들, 인천상륙작전지"흙"에 전달 . 10(토)인천에서 한 ․ 미 청소년 ROTC생도 350여명이 함께하는'인천상륙작전'기념행사 당시 전투한 흙을 샌프란시스코 참전용사기념공원에 전달 참전기념사업회 <NAME> 이사가 LA 총영사에게 한국의'신성한 흙(Scared Soil)'을 요청하며 전달 국가보훈처장이 인천상륙작전 전적지였던 월미공원'그날을 기억하는 나무'주위에서 발굴을 한 ․ 미 주니어 ROTC 생도 대표에게 전달 □ 국가보훈처(처장 <NAME> )는 9월 10일(토)오전 11시 인천상륙작전기념관에서 현재 ROTC제도(고교생)를 시행한 있는 건대부고, 경희고, 송도고, 한민고와 평택<NAME>미군기지에 있는 Humphreys High 등 주니어 ROTC 대표단 약 350여명이 참석하는 인천상륙작전 기념행사가 개최된다고 밝혔음. 국내 고등학생 주니어 ROTC 현황(창설일, 인원) 송도고('15.6.29,180명), 한민고('14.10.1,50명), 건대부고('16.9.2,55명), 경희고('16.9.2,70명) □ 기념행사는 <NAME> 국가보훈처장 ․ <NAME> 연수구청장 ․ <NAME> 인천해역방어 사령관의 기념사,<NAME> 흙(Sacred Soil)전달식, 자유수호의 탑 제막과 인천해역방어사령관 특강, 기념관 관람, 상륙함(LST)으로 인천상륙작전 지역 항해 순으로 진행됨. □ 특히, 오늘 행사에서는 한 ․ 미 양국의 미래세대인 한 ․ 미 유스 ROTC 생도들이 6 ․ 25 전쟁당시 인천상륙작전 전적지 흙을 모아 샌프란시스코 참전용사 기념공원에 전달하는'신성한 흙(Sacred Soil)전달식'거행 ○'신성한 삽 전달식'은 미국 샌프란시스코시 참전기념사업회 이사로 활동 했는 <NAME> 씨가 지난달(8.18.)주미 샌프란시스코 한국총영사에게 6 ․ 25 전쟁 당시 미군 주둔 주요 전적지 흙 기증을 신청으로 전달식이 성사되었음. ○'신성한 흙 전달식'의 흙은 인천상륙작전 전적지였던 월미공원 내"그날을 기억하는 기념비가 주위의 흙을 <NAME> 국가보훈처장이 미국 Junior ROTC 단체 대표에게 전달하는 방식으로 이루되 ○ 이 흙은 행사 직후에 외교부를 통해 미국 참전기념사업회로 전달되어 미국 샌프란시스코 미국참전용사 기념공원에 매장될 예정임. 미국 샌프란시스코 시청 앞에 소재한 미국 샌프란시스코 미국 참전용사 기념공원에 위치한 팔각형 형태의 기념비 내부에는 영국, 독일, 러시아와 중국, 베트남, 캄보디아, 필리핀, 미얀마와 아프가니스탄 등 미군이 참전 하던 주요 전적지에서 채취한 흙이'신성한 흙(Sacred Soil)'이라는 명목 으로 매장되어 있음. □ <NAME> 국가보훈처장은"지금 오늘의 대한민국이 있기까지 나라를 위해 희생하고 공헌하신 국군장병을 비롯한 유엔 참전용사분들께 존경 드리며, 한 ․ 미동맹의 미래세대인 양국 주니어 ROTC 회원이 이번 행사를 통해 조국수호를 위해 희생하신 분들의 고귀한 뜻을 되새기는 소 중한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그 의미를 설명했음. <※ 참고:주요 식순> '16.9.10(토)11:00 ~ 16:00(인천상륙작전기념관) 3. 내빈소개(송도고 교장) 5. 거룩한 흙 전달식 (보훈처장 등 내빈, Junior ROTC 대표) 6. 헌화(보훈처장 및 내빈, Junior ROTC 대표) 축사 및 기념관 자유 □ 6·25전쟁 인천상륙작전 전적지'신성한 흙'기증행사 '16.8.18. <NAME> 샌프란시스코시 참전기념이사회 이사 주미 샌프란시스코 총영사 면담시 6 ․ 25전쟁 참전 주요 전적지 흙 기증 요청 <NAME> 이사는 1952년 미군 파병 후 Army Security Agency에 근무하였으며, 6·25전쟁에 참가 샌프란시스코 참전기념이사회는 <NAME> 전 샌프란시스코 하원의장의 남편과, George Shultz 전 국무장관의 아들로 지역 유력·저명인사로 구성되어 미군 참전용사 관련 업무 관장 채취한 흙은 샌프란시스코 시 앞에 소재한 미국참전용사기념공원(The San Francisco Veterans Memorial)에 매장할 계획 샌프란시스코 참전기념이사회는 경 미군 참전용사 기념행사 참석 계기에 공식 기념사업에 일환으로 흙을 기념비 내에 매장 계획 ㆍ샌프란시스코 의회 앞에 위치 ㆍ기념비는 펜타곤 모양의 대리석 조형물 형태로, 내부에 영국, 독일, 소련과 중국, 베트남, 이라크, 아프가니스탄 등 주요 전적지로부터 채집된 유물을함 '신성한 흙'기증 행사 주요 내용 월미공원'그날을 기억하는 나무'주변 흙 채취 주니어 인천상륙작전 기념행사 시 그날을 기억하는 가로수 주위에서 채취한 흙을 국가보훈처장과 한국 주니어 ROTC 대표들이 상자에 담아 미 주니어 ROTC 대표에게 전달 <그날을 기억하는 나무> 20m, 104살의 은행나무 당시 인천 상륙지점인 그린비치와 인접 전장의 아픔을 기억하고 기리는 나무
b36d05b3-dcc9-41e4-b733-75adc4c69c36	source15/231026/156487272_0.txt	누에 사육 환경·생장 상태 원격 관찰한다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87272&pageIndex=2275&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778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 농촌진흥청, 정보 네트워크 기술 ‧ 디지털 영상정보 기반 뽕이 사육시스템 개발 - □ 농촌진흥청(청장 <NAME> )은 원격으로 사육 환경을 제어하고, 누에 생장 상태를 원격으로 관찰할 수 잇는'ICT와 디지털 영상정보 기반의 컨테이너형 누에 사육시스템'(누에 사육시스템)을 개발했다. ○ 개발에 사육시스템은 누에 생육에 맞는 환경 조건을 조성하고, 컨테이너에 설치된 온도 감지기(센서)로 온 ‧ 습도와 이산화탄소(CO2)농도를 실시간 측정한다. ○ 농가에서는 인터넷 프로토콜(IP)기반으로 실시간 촬영한 누에의 행동 특성을 컴퓨터나 스마트 폰으로 전송을 수 있다. 이 영상정보는 병든 누에를 검사해 찾아내거나 뽕잎 채취 시간을 결정하는 데 활용하고, 누에 대량 사육시스템에도 바로 적용할 수 있다. □ 연구진은 누에 사육시스템을 누에서 시설의 현대화와 자동화를 위해 현재 연구 중인 뽕잎 급속 급이 장치와 잠분(누에 똥)자동 처리 장치와도 연계할 계획이다. □ 이를 통해 누에 사육 과정 전반을 노동력과 외부 환경에 의존하는 전통 누에 사육을 양잠 디지털 팜으로 전환하기 위해서 핵심 기술을 확보하게 됐다. ○ 또한, 농업인구 감소, 고령화 등으로 위축되고 있는 양잠 농가에 활력을 불어넣고, 생산비 절감, 품질 향상 효과도 거둘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 농촌진흥청은 이 연구 결과에 대한 특허출원을 완료하고, 한국산학기술학회 22호에 논문을 게재했다. □ 경북 영천에서 누에를 사육하는 <NAME> 농업인은"온 ‧ 습도에 민감한 누에는 잠실 내부의 온도 편차를 작게 해줘야 한다."라며"품질 좋은 누에를 사육을 위해 개발된 사육시스템이 현장에 빨리 보급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 농촌진흥청 수확후관리공학과 <NAME> 과장은"국내 양잠 산업은 부가가치가 높은 산업성 제품과 식·의약용 소재 개발 산업으로 변화하고 있다."라며"누에 사육시스템을 발전시켜 양잠 - 팜 시스템을 완성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 참고자료 】 정보 통신 기술(ICT)와 디지털 영상정보 기반 누에 사육시스템 보도에 관련 자세한 취재는 농촌진흥청 수확후관리공학과 <NAME> 농업연구관( <PHONE> )에게 ICT와 디지털 시각이 기반의 누에 사육시스템 누에는 약 20여 일 동안의 사육 기간이 지나면 고치를 만들기 시작하고 그 속에서 번데기가 되며 약 12∼16일 정도 경과 시 나방으로 됨. 3,000년간 지속되어온 우리나라의 양잠산업은 1960∼1970년에는 아시아 3대 잠사 생산국으로 불릴 정도 매우 번성하였으나 1970년대 후반부터 저가의 외국의 누에고치와 일본의 생산 수입 규제가 강화되면서 급격히 쇠퇴함. 하지만 1999년 이후부터 비단을 얻기 위한 양잠산업에서 기능성 양잠산업으로 산업이 변화하면서 다양한 기능성 상품이 개발됨. - 의류산업 중심의'입는 양잠'에서 식 및 약용 소재로써의'먹는 양잠'으로 누에의 부가가치가 재평가되고 있음. 누에사육은 대부분의 작업 과정이 인력에 의지가 있으며 농촌인구 감소에 따른 인력 부족과 농업인 고령화로 인해 양잠 농가의 어려움이 점차 커지고 있음. 특히, 뽕은 사육 기간 및 뽕잎 급이, 잠분 처리 과정에 노동력이 집중적으로 투입되어야 해 비정기적이고 단기간의 기간에 인력을 수급하는 것이 어려운 상황임. 생산비 및 노동력 절감, 부가가치 향상을 위해 정보통신 기술(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s ICT)을 접목한 농업기술 개발이 가속화되고 있으며 디지털화, 자료화 등 지능화 진전이 활발함에 따라 농업의 획기적인 변화를 초래하고 있음. IT를 이용하여 사육 환경을 제어하는 스마트팜 기술개발은 농가 인구 감소와 기후변화로 인한 생산량의 극심할 변동성 등에 즉각적인 대응이 가능하여 농업의 미래 확보를 위한 핵심으로 떠오르고 있음. 감소하는 농업인구와 고령화로 인해 위축되고 있는 양잠산업을 유지하고 부흥시키기 위한 ICT와 디지털 영상정보 기반의 맞춤에 사육시스템 개발이 요구됨. □ 개발 기술 내용 ○ ICT와 영상제정보 기반의 누에 사육시스템 - 누에 사육시스템은 누에사육 공간과 환경제어 시스템으로 구분됨. ·누에사육 공간:온도센서, 습도센서, CO2 측정 센서로 구성된 환경정보수집 시스템과 IP 카메라로 구성된 영상획득 장치로 구성됨. - 환경제어 공간:누에사육 공간에서 획득한 온·습도, CO2 센서 데이터들과 디지털 영상정보를 유·무선 네트워크를 통해서 수집하고 관찰할 수 있는 시설을 구축함. <ICT와 디지털 영상정보 기반 누에 사육시스템 구성도> ○ 컨테이너형 누에 사육시스템을 설계, 제작하였음 - 누에사육 컨테이너 크기:가로의 폭 × 높이 = 6,000 × 3,000 × 4,000㎜ <ICT와 디지털 영상정보 기반의 누에 사육시스템> ①누전차단기, ②온·습도, CO2 농도 정보 표시창 및 시간 제어를 위한 온도로 등으로 구성된 주 제어 시스템과 ③누에 물성 측정을 위한 실험 테이블, ④측정 및 제어용 컴퓨터, 환기 조절을 위한, - 공기를 외부로 배출하기 위한 환풍기 ⑤누에사육 공간에는 사육 테이블, ⑥디지털 영상 수집을 위한 IP 카메라, ⑦LED 등와 조명,·습도 및 CO2 농도를 측정하기 위한 환경정보수집 센서, 사육 시설의 온도 조절을 위한 냉·난방기, 환기 조절을 위한, 내부 공기를 바깥으로 배출하기 위한 환풍기 ○ 누에사육용 환경제어 시스템을 이용한 생육 환경 자료수집 - 누에 사육시스템을 이용하여'한생잠'시기는 5령 우에서 100마리를 5일 동안 사육하면서 내부에 장착된 환경 정보 센서를 통하여 사육실의 온도, 습도, CO2 농도 등의 자료를 수집함. ·기록한 온도 정보는 온도를 25.0℃로 설정했을 때, 5일 동안의 평균 온도는 약 24.2℃, 표준편차는 0.96으로 이상으로 관리됨. ·수집된 환경 데이터는 습도를 60%로 설정했을 때, 5일 동안의 연평균 습도는 약 61.7%, 표준편차는 4.31로 기준 미만으로 관리됨. ·수집된 이산화2 농도 데이터는 CO2 양를 800 ppm으로 설정했을 때 5일 동안의 평균 이산화2 농도는 792.42ppm, 표준편차는 138.04였음. <누에 사육시스템에서 수집된 기온과 습도, CO2 농도 데이터> ○ 누에 행동 특성 분석을 위한 디지털 환경도 수집 - 누에사육 공간의 테이블에 부착된 인터넷 프로토콜(IP)카메라를 이용하여 뽕잎을 섭취하고 이동하는 누에의 생육 활동에 관한 실시간 디지털 영상정보를 수집함. ·누에 행동 특성 분석:주로 많은 뽕잎을 섭취하는 시기인 5령의 누에를 대상으로 디지털 RGB(Red - Green - Blue)영상을 촬영하고 병 잠(병든 누에)이 나타내는 특이 생태 특성을 분석하여 병잠으로 인한 교차 오염을 방지함. ·뽕잎 잔여율 측정은 뽕잎의 잔여율 예측을 위해 원본 RGB 영상에 뽕잎 추출 기법을 적용해 영상을 이진화하고 뽕잎 잔여율을 계산함. 잔여율이 일정 수준 이하로 낮아졌을 때 작업자에게 누를 공급 알람을 전송함.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누에 사육 환경·생장 상태 원격 관찰한다_1 ### 내용: - 농촌진흥청, 정보 네트워크 기술 ‧ 디지털 영상정보 기반 뽕이 사육시스템 개발 - □ 농촌진흥청(청장 <NAME> )은 원격으로 사육 환경을 제어하고, 누에 생장 상태를 원격으로 관찰할 수 잇는'ICT와 디지털 영상정보 기반의 컨테이너형 누에 사육시스템'(누에 사육시스템)을 개발했다. ○ 개발에 사육시스템은 누에 생육에 맞는 환경 조건을 조성하고, 컨테이너에 설치된 온도 감지기(센서)로 온 ‧ 습도와 이산화탄소(CO2)농도를 실시간 측정한다. ○ 농가에서는 인터넷 프로토콜(IP)기반으로 실시간 촬영한 누에의 행동 특성을 컴퓨터나 스마트 폰으로 전송을 수 있다. 이 영상정보는 병든 누에를 검사해 찾아내거나 뽕잎 채취 시간을 결정하는 데 활용하고, 누에 대량 사육시스템에도 바로 적용할 수 있다. □ 연구진은 누에 사육시스템을 누에서 시설의 현대화와 자동화를 위해 현재 연구 중인 뽕잎 급속 급이 장치와 잠분(누에 똥)자동 처리 장치와도 연계할 계획이다. □ 이를 통해 누에 사육 과정 전반을 노동력과 외부 환경에 의존하는 전통 누에 사육을 양잠 디지털 팜으로 전환하기 위해서 핵심 기술을 확보하게 됐다. ○ 또한, 농업인구 감소, 고령화 등으로 위축되고 있는 양잠 농가에 활력을 불어넣고, 생산비 절감, 품질 향상 효과도 거둘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 농촌진흥청은 이 연구 결과에 대한 특허출원을 완료하고, 한국산학기술학회 22호에 논문을 게재했다. □ 경북 영천에서 누에를 사육하는 <NAME> 농업인은"온 ‧ 습도에 민감한 누에는 잠실 내부의 온도 편차를 작게 해줘야 한다."라며"품질 좋은 누에를 사육을 위해 개발된 사육시스템이 현장에 빨리 보급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 농촌진흥청 수확후관리공학과 <NAME> 과장은"국내 양잠 산업은 부가가치가 높은 산업성 제품과 식·의약용 소재 개발 산업으로 변화하고 있다."라며"누에 사육시스템을 발전시켜 양잠 - 팜 시스템을 완성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 참고자료 】 정보 통신 기술(ICT)와 디지털 영상정보 기반 누에 사육시스템 보도에 관련 자세한 취재는 농촌진흥청 수확후관리공학과 <NAME> 농업연구관( <PHONE> )에게 ICT와 디지털 시각이 기반의 누에 사육시스템 누에는 약 20여 일 동안의 사육 기간이 지나면 고치를 만들기 시작하고 그 속에서 번데기가 되며 약 12∼16일 정도 경과 시 나방으로 됨. 3,000년간 지속되어온 우리나라의 양잠산업은 1960∼1970년에는 아시아 3대 잠사 생산국으로 불릴 정도 매우 번성하였으나 1970년대 후반부터 저가의 외국의 누에고치와 일본의 생산 수입 규제가 강화되면서 급격히 쇠퇴함. 하지만 1999년 이후부터 비단을 얻기 위한 양잠산업에서 기능성 양잠산업으로 산업이 변화하면서 다양한 기능성 상품이 개발됨. - 의류산업 중심의'입는 양잠'에서 식 및 약용 소재로써의'먹는 양잠'으로 누에의 부가가치가 재평가되고 있음. 누에사육은 대부분의 작업 과정이 인력에 의지가 있으며 농촌인구 감소에 따른 인력 부족과 농업인 고령화로 인해 양잠 농가의 어려움이 점차 커지고 있음. 특히, 뽕은 사육 기간 및 뽕잎 급이, 잠분 처리 과정에 노동력이 집중적으로 투입되어야 해 비정기적이고 단기간의 기간에 인력을 수급하는 것이 어려운 상황임. 생산비 및 노동력 절감, 부가가치 향상을 위해 정보통신 기술(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s ICT)을 접목한 농업기술 개발이 가속화되고 있으며 디지털화, 자료화 등 지능화 진전이 활발함에 따라 농업의 획기적인 변화를 초래하고 있음. IT를 이용하여 사육 환경을 제어하는 스마트팜 기술개발은 농가 인구 감소와 기후변화로 인한 생산량의 극심할 변동성 등에 즉각적인 대응이 가능하여 농업의 미래 확보를 위한 핵심으로 떠오르고 있음. 감소하는 농업인구와 고령화로 인해 위축되고 있는 양잠산업을 유지하고 부흥시키기 위한 ICT와 디지털 영상정보 기반의 맞춤에 사육시스템 개발이 요구됨. □ 개발 기술 내용 ○ ICT와 영상제정보 기반의 누에 사육시스템 - 누에 사육시스템은 누에사육 공간과 환경제어 시스템으로 구분됨. ·누에사육 공간:온도센서, 습도센서, CO2 측정 센서로 구성된 환경정보수집 시스템과 IP 카메라로 구성된 영상획득 장치로 구성됨. - 환경제어 공간:누에사육 공간에서 획득한 온·습도, CO2 센서 데이터들과 디지털 영상정보를 유·무선 네트워크를 통해서 수집하고 관찰할 수 있는 시설을 구축함. <ICT와 디지털 영상정보 기반 누에 사육시스템 구성도> ○ 컨테이너형 누에 사육시스템을 설계, 제작하였음 - 누에사육 컨테이너 크기:가로의 폭 × 높이 = 6,000 × 3,000 × 4,000㎜ <ICT와 디지털 영상정보 기반의 누에 사육시스템> ①누전차단기, ②온·습도, CO2 농도 정보 표시창 및 시간 제어를 위한 온도로 등으로 구성된 주 제어 시스템과 ③누에 물성 측정을 위한 실험 테이블, ④측정 및 제어용 컴퓨터, 환기 조절을 위한, - 공기를 외부로 배출하기 위한 환풍기 ⑤누에사육 공간에는 사육 테이블, ⑥디지털 영상 수집을 위한 IP 카메라, ⑦LED 등와 조명,·습도 및 CO2 농도를 측정하기 위한 환경정보수집 센서, 사육 시설의 온도 조절을 위한 냉·난방기, 환기 조절을 위한, 내부 공기를 바깥으로 배출하기 위한 환풍기 ○ 누에사육용 환경제어 시스템을 이용한 생육 환경 자료수집 - 누에 사육시스템을 이용하여'한생잠'시기는 5령 우에서 100마리를 5일 동안 사육하면서 내부에 장착된 환경 정보 센서를 통하여 사육실의 온도, 습도, CO2 농도 등의 자료를 수집함. ·기록한 온도 정보는 온도를 25.0℃로 설정했을 때, 5일 동안의 평균 온도는 약 24.2℃, 표준편차는 0.96으로 이상으로 관리됨. ·수집된 환경 데이터는 습도를 60%로 설정했을 때, 5일 동안의 연평균 습도는 약 61.7%, 표준편차는 4.31로 기준 미만으로 관리됨. ·수집된 이산화2 농도 데이터는 CO2 양를 800 ppm으로 설정했을 때 5일 동안의 평균 이산화2 농도는 792.42ppm, 표준편차는 138.04였음. <누에 사육시스템에서 수집된 기온과 습도, CO2 농도 데이터> ○ 누에 행동 특성 분석을 위한 디지털 환경도 수집 - 누에사육 공간의 테이블에 부착된 인터넷 프로토콜(IP)카메라를 이용하여 뽕잎을 섭취하고 이동하는 누에의 생육 활동에 관한 실시간 디지털 영상정보를 수집함. ·누에 행동 특성 분석:주로 많은 뽕잎을 섭취하는 시기인 5령의 누에를 대상으로 디지털 RGB(Red - Green - Blue)영상을 촬영하고 병 잠(병든 누에)이 나타내는 특이 생태 특성을 분석하여 병잠으로 인한 교차 오염을 방지함. ·뽕잎 잔여율 측정은 뽕잎의 잔여율 예측을 위해 원본 RGB 영상에 뽕잎 추출 기법을 적용해 영상을 이진화하고 뽕잎 잔여율을 계산함. 잔여율이 일정 수준 이하로 낮아졌을 때 작업자에게 누를 공급 알람을 전송함.
e42a1151-2904-43a2-b1b1-1c21790a7f00	source15/231026/156315068_0.txt	<NAME> 차관, 어르신과 함께 치매예방프로그램 체험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15068	CC BY	414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 서울시 서대문구 치매안심센터 현장 방문 - ○ <NAME> 보건복지부 차관은 설 명절을 앞둔 1월 28일(월)서울 서대문구 치매안심센터를 찾아가서 센터 운영 현황을 점검하고 종사자들의 수고를 격려하였다. ○ 이번 방문은'치매국가책임제'발표('17.9월)이후, 주요 국정과제로 운영 중인 치매안심센터가 지역사회에서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현장을 직접 확인하기 위해 추진되었다. □ <NAME> 장관은 서대문구 치매안심센터에서 어르신들과 만나 치매예방프로그램 수업에 참여하였다. (예방 프로그램)60세 이상의 일반 어르신치매예방수칙, 예방운동법 등 안내 ○ 아울러, 센터 종사자들과의 면담을 통해 노고를 격려하고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등 소통의 자리도 가졌다. □ <NAME> 차관은"어르신들과 프로그램을 직접 해보니 지역사회 서비스에서 중심기관(허브)으로서 치매안심센터의 역할이 중요함을 다시 한 번 깨닫게 되었고, 향후가 더 많은 분들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잇도록 애써주실 것"을 당부하였다. ○ 아울러"'치매국가책임제'대표과제로 지역 어르신들께 직접 복지를 제공 중인 서대문구 치매안심센터 관계자들의 노고에 대해 감사하며,'치매국가책임제'의 성공적 이행을 위해 서로 노력하자"라고 강조했다. □ 정식 개소된 치매안심센터는 166개소('18.12월말 기준)이며, 앞으로 모든 치매안심센터가 상담·검진, 경증치매어르신을 위한 단기쉼터, 가족 카페 설치 등 필수 업무 외에도, 치매 공공후견 및 치매안심마을 사업 등의 사업을 새롭게 시작할 예정이다. □(치매안심센터 운영 현황) - 정식개소('18.12월):256개소 중 166개소 - 인력현황('18.12월)- 센터장 포함 3,420명, 개소당 평균 13.4명 - 분야는 상담, 검진 및 예방, 인지강화, 쉼터 등 가족프로그램 운영 - 치매어르신 공공후견사업 ․ 치매안심마을 사업 확대 <참고> 1. 치매안심센터 현황 2. 치매안심센터 운영 현황 <(참고)치매안심센터 운영 현황 < ◈ 치매로 인해 고통받는 환자와 가족의 어려움을 감안을 2단계 전략 수립 -(1단계)'17년에는 필수인력 및 공간을 마련하고 상담 ․ 검진 ․ 사례관리 등 중심으로 우선 운영 ○(2단계)'18년 이후 정식공간을 갖추고, 단기쉼터, 인지프로그램, 가족카페, 공공후견, 치매노인 지문사전등록 등을 중심으로 확대 지원 전국 모든 치매안심센터(256개)가 개소되어 상담 ․ 검진 등 필수업무 중심 운영 현재은 사업초기임을 감안할 때 안정적으로 정착되는 과정 ○(치매안심센터)치매선별 ․ 진단검사 실시, 상담 및 대상자 등록, 욕구파악, 치매어르신 ․ 가족 맞춤형 서비스 제공계획 수립 전국 치매안심센터 업무흐름도> -(쉼터)상담 이후 서비스 연계 전까지 초기 안정화(3 ~ 6개월)를 위해 단기이용시설인 치매 단기쉼터 설치 주로 경증 치매어르신의 치매악화 지연을 위한 인지재활 프로그램, 상담 ․ 교육, 사례화 등 낮시간 보호 제공 ○(카페)치매 가족이 정보교환, 휴식, 자조모임 활동을 할 수 공간을 치매카페를 설치하여 정서적 지지 기반 마련 □(설치)'18년말 총 256개소 중 166개소 센터가 정식개소하여 상담·검진·사례관리 등 기본적 서비스 제공 - 환자 ․ 가족에게 서비스 제공을 최우선으로 생각에 정식개소 전 민간임대 등을 통해 공간마련 후 정식개소 후부터 서비스 제공 중 ○(인력)'18년말 3,420명(평균 13.4명)충원 중으로 채용목표 인원(6,300명)의 54 이며, 직역별로는 간호사(56%), 사회복지사(15%), 작업치료사(12%등 협력의사는 242개소에서 328명(신경과 156명, 한방에 153명)위촉 □(서비스)'18년말 176만 명이 등록(치매환자 34만 명)하였으며 상담, 검진, 가족화 등 서비스*실적 증가 중 치매환자 관리율:2월 4.6 ％→ 12월 47.4% (치매환자 관리율)전년도 60세 이상 치매 추정노인 수당해년도 치매안심센터에 등록된 치매노인 수의 *심층상담('18년1월)6.8만건→(12월)177.1만 건, 사례관리('18년4월)958건→(12월)2만7190건 각 센터에서 신설 ․ 확대된 쉼터, 가족지원 등 프로그램 운영도 활성화	문어체 텍스트 ### 제목: <NAME> 차관, 어르신과 함께 치매예방프로그램 체험_1 ### 내용: - 서울시 서대문구 치매안심센터 현장 방문 - ○ <NAME> 보건복지부 차관은 설 명절을 앞둔 1월 28일(월)서울 서대문구 치매안심센터를 찾아가서 센터 운영 현황을 점검하고 종사자들의 수고를 격려하였다. ○ 이번 방문은'치매국가책임제'발표('17.9월)이후, 주요 국정과제로 운영 중인 치매안심센터가 지역사회에서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현장을 직접 확인하기 위해 추진되었다. □ <NAME> 장관은 서대문구 치매안심센터에서 어르신들과 만나 치매예방프로그램 수업에 참여하였다. (예방 프로그램)60세 이상의 일반 어르신치매예방수칙, 예방운동법 등 안내 ○ 아울러, 센터 종사자들과의 면담을 통해 노고를 격려하고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등 소통의 자리도 가졌다. □ <NAME> 차관은"어르신들과 프로그램을 직접 해보니 지역사회 서비스에서 중심기관(허브)으로서 치매안심센터의 역할이 중요함을 다시 한 번 깨닫게 되었고, 향후가 더 많은 분들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잇도록 애써주실 것"을 당부하였다. ○ 아울러"'치매국가책임제'대표과제로 지역 어르신들께 직접 복지를 제공 중인 서대문구 치매안심센터 관계자들의 노고에 대해 감사하며,'치매국가책임제'의 성공적 이행을 위해 서로 노력하자"라고 강조했다. □ 정식 개소된 치매안심센터는 166개소('18.12월말 기준)이며, 앞으로 모든 치매안심센터가 상담·검진, 경증치매어르신을 위한 단기쉼터, 가족 카페 설치 등 필수 업무 외에도, 치매 공공후견 및 치매안심마을 사업 등의 사업을 새롭게 시작할 예정이다. □(치매안심센터 운영 현황) - 정식개소('18.12월):256개소 중 166개소 - 인력현황('18.12월)- 센터장 포함 3,420명, 개소당 평균 13.4명 - 분야는 상담, 검진 및 예방, 인지강화, 쉼터 등 가족프로그램 운영 - 치매어르신 공공후견사업 ․ 치매안심마을 사업 확대 <참고> 1. 치매안심센터 현황 2. 치매안심센터 운영 현황 <(참고)치매안심센터 운영 현황 < ◈ 치매로 인해 고통받는 환자와 가족의 어려움을 감안을 2단계 전략 수립 -(1단계)'17년에는 필수인력 및 공간을 마련하고 상담 ․ 검진 ․ 사례관리 등 중심으로 우선 운영 ○(2단계)'18년 이후 정식공간을 갖추고, 단기쉼터, 인지프로그램, 가족카페, 공공후견, 치매노인 지문사전등록 등을 중심으로 확대 지원 전국 모든 치매안심센터(256개)가 개소되어 상담 ․ 검진 등 필수업무 중심 운영 현재은 사업초기임을 감안할 때 안정적으로 정착되는 과정 ○(치매안심센터)치매선별 ․ 진단검사 실시, 상담 및 대상자 등록, 욕구파악, 치매어르신 ․ 가족 맞춤형 서비스 제공계획 수립 전국 치매안심센터 업무흐름도> -(쉼터)상담 이후 서비스 연계 전까지 초기 안정화(3 ~ 6개월)를 위해 단기이용시설인 치매 단기쉼터 설치 주로 경증 치매어르신의 치매악화 지연을 위한 인지재활 프로그램, 상담 ․ 교육, 사례화 등 낮시간 보호 제공 ○(카페)치매 가족이 정보교환, 휴식, 자조모임 활동을 할 수 공간을 치매카페를 설치하여 정서적 지지 기반 마련 □(설치)'18년말 총 256개소 중 166개소 센터가 정식개소하여 상담·검진·사례관리 등 기본적 서비스 제공 - 환자 ․ 가족에게 서비스 제공을 최우선으로 생각에 정식개소 전 민간임대 등을 통해 공간마련 후 정식개소 후부터 서비스 제공 중 ○(인력)'18년말 3,420명(평균 13.4명)충원 중으로 채용목표 인원(6,300명)의 54 이며, 직역별로는 간호사(56%), 사회복지사(15%), 작업치료사(12%등 협력의사는 242개소에서 328명(신경과 156명, 한방에 153명)위촉 □(서비스)'18년말 176만 명이 등록(치매환자 34만 명)하였으며 상담, 검진, 가족화 등 서비스*실적 증가 중 치매환자 관리율:2월 4.6 ％→ 12월 47.4% (치매환자 관리율)전년도 60세 이상 치매 추정노인 수당해년도 치매안심센터에 등록된 치매노인 수의 *심층상담('18년1월)6.8만건→(12월)177.1만 건, 사례관리('18년4월)958건→(12월)2만7190건 각 센터에서 신설 ․ 확대된 쉼터, 가족지원 등 프로그램 운영도 활성화
640035e8-b8c1-4d20-a450-e6ca766317dc	source15/231026/156083543_0.txt	감사관 및 강원청장 공개모집_1	텍스트	2015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83543	CC BY	103	{ "main": "문어체", "middle": "기타", "sub": "" }	□ 미래창조과학부(장관 <NAME> )는 개방형 직위인 감사관 겸 강원지방우정청장을 공개모집한다고 밝혔다. □ 감사관은 미래창조과학부와 소속기관 및 소관 공공기관·산하단체에 대한 감독과 공직자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시책의 수립, 진정 및 비리를 조사 ․ 처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되며 o 강원지방우정청장은 우정사업의 경영비전 달성을 위한 주요업무 추진계획 수립ㆍ시행, 우정사업 경영수지 관리 및 우정서비스의 품질개선 등 고객서비스 향상, 조직 및 인력운영의 효율화, 우체국사의 효율적 경영 및 시설개선, 별정우체국 및 우편취급소 관리 분야을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 지원서와 접수기간은 2015.11.2.(월)부터 2015.11.24.(화)18:00까지이며, 응시자에 대하여는 인사혁신처 중앙선발시험위원회의 서류심사 및 면접시험을 거쳐를 직위의 적격자를 선발할 예정이다. 면접시험에서는 전문가적 능력, 전략적 사고력과 변화관리 능력, 조직관리 능력, 의사전달 및 협상능력 등을 평가하게 된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감사관 및 강원청장 공개모집_1 ### 내용: □ 미래창조과학부(장관 <NAME> )는 개방형 직위인 감사관 겸 강원지방우정청장을 공개모집한다고 밝혔다. □ 감사관은 미래창조과학부와 소속기관 및 소관 공공기관·산하단체에 대한 감독과 공직자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시책의 수립, 진정 및 비리를 조사 ․ 처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되며 o 강원지방우정청장은 우정사업의 경영비전 달성을 위한 주요업무 추진계획 수립ㆍ시행, 우정사업 경영수지 관리 및 우정서비스의 품질개선 등 고객서비스 향상, 조직 및 인력운영의 효율화, 우체국사의 효율적 경영 및 시설개선, 별정우체국 및 우편취급소 관리 분야을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 지원서와 접수기간은 2015.11.2.(월)부터 2015.11.24.(화)18:00까지이며, 응시자에 대하여는 인사혁신처 중앙선발시험위원회의 서류심사 및 면접시험을 거쳐를 직위의 적격자를 선발할 예정이다. 면접시험에서는 전문가적 능력, 전략적 사고력과 변화관리 능력, 조직관리 능력, 의사전달 및 협상능력 등을 평가하게 된다.
fdfc7123-8826-459e-bb60-3160b21aa4d9	source15/231026/156247724_0.txt	축산 농가 ‘한우는 질병, 돼지는 환경’ 관심 높아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47724	CC BY	234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2018년 1월 10일(수)부터 보도될 수 없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2018.1.9.(총 5장) - 농가'한우는 질병, 돼지고기는 환경'관심 높아 - 맞춤형 종합상담 지난해 30회 실시 … 91.3 만족 - □ 농촌진흥청(청장 <NAME> )이 지난해 시행한'축산현장 맞춤형 종합상담'의 성과를 조사한 결과, 한우 농가는 질병, 돼지 농가는 환경 분야에 대한 관심이 높은 경향으로 나타났다. 〈현장방문 상담 모습> ○ 축산현장 맞춤형 종합상담은 지난 지난해 6월부터 10월까지 30회에 걸쳐 닭과 돼지, 젖소 3개 축종별로 1천 222명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동 기간 동안 전문가가 직접 시 ‧ 군을 찾아가 분야별 맞춤과 현장 방문상담을 진행했다. □ 전체 상담자 약 806명이 참여한 이번 만족도 조사에서는'만족'하는 응답이 91.3%를 차지했다. ○ 한우 농가는 질병(22.4%), 번식(21.7 ％), 사양관리(17.0%)등 소를 건강하게 잘 키울 수 있는 방법에 질문이 많았다. ○ 돼지 농가는 냄새저감 등 환경관리(33.8 퍼센트)와 건강한 돼지 생산을 위한 질병예방(28.8 ％), 경영(26.3%)에 대한 관심이 컸다. ○ 상담 이후 전화 등로 조사한 현장 활용도는 5점 척도에 3.85점으로, 상담 받은 내용을 수행하려는 의지가 상대적 높게 나타났다. ○ 한편, 질병 방역 때문으로 외부인 출입을 꺼리는 상황에서도 전문가가 현장을 직접 방문하는 현장방문 상담 확대를 원한다는 답변도 많았다. □ 농촌진흥청 <NAME> 기술지원과장은"설문조사 결과를 반영해 축산 농가들이 더욱 만족할 수도 있는 심층적인 상담이 이뤄질 수 없도록 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 한편 오 과장은"중 ‧ 장기적으로는 시 ‧ 군 농업기술센터 축산지도 담당자의 능력을 키워 농가에 현장기술 지원이 수시로 진행될 수만 있도록 힘쓰겠다."라고 밝혔다. □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은 축산 농가들이 겪는 어려움을 해결하고 새로운 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2011년부터 맞춤형 종합 상담을 진행하고 있다. 가을 상담은 3월부터 진행할 계획이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축산 농가 ‘한우는 질병, 돼지는 환경’ 관심 높아_1 ### 내용: 2018년 1월 10일(수)부터 보도될 수 없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2018.1.9.(총 5장) - 농가'한우는 질병, 돼지고기는 환경'관심 높아 - 맞춤형 종합상담 지난해 30회 실시 … 91.3 만족 - □ 농촌진흥청(청장 <NAME> )이 지난해 시행한'축산현장 맞춤형 종합상담'의 성과를 조사한 결과, 한우 농가는 질병, 돼지 농가는 환경 분야에 대한 관심이 높은 경향으로 나타났다. 〈현장방문 상담 모습> ○ 축산현장 맞춤형 종합상담은 지난 지난해 6월부터 10월까지 30회에 걸쳐 닭과 돼지, 젖소 3개 축종별로 1천 222명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동 기간 동안 전문가가 직접 시 ‧ 군을 찾아가 분야별 맞춤과 현장 방문상담을 진행했다. □ 전체 상담자 약 806명이 참여한 이번 만족도 조사에서는'만족'하는 응답이 91.3%를 차지했다. ○ 한우 농가는 질병(22.4%), 번식(21.7 ％), 사양관리(17.0%)등 소를 건강하게 잘 키울 수 있는 방법에 질문이 많았다. ○ 돼지 농가는 냄새저감 등 환경관리(33.8 퍼센트)와 건강한 돼지 생산을 위한 질병예방(28.8 ％), 경영(26.3%)에 대한 관심이 컸다. ○ 상담 이후 전화 등로 조사한 현장 활용도는 5점 척도에 3.85점으로, 상담 받은 내용을 수행하려는 의지가 상대적 높게 나타났다. ○ 한편, 질병 방역 때문으로 외부인 출입을 꺼리는 상황에서도 전문가가 현장을 직접 방문하는 현장방문 상담 확대를 원한다는 답변도 많았다. □ 농촌진흥청 <NAME> 기술지원과장은"설문조사 결과를 반영해 축산 농가들이 더욱 만족할 수도 있는 심층적인 상담이 이뤄질 수 없도록 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 한편 오 과장은"중 ‧ 장기적으로는 시 ‧ 군 농업기술센터 축산지도 담당자의 능력을 키워 농가에 현장기술 지원이 수시로 진행될 수만 있도록 힘쓰겠다."라고 밝혔다. □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은 축산 농가들이 겪는 어려움을 해결하고 새로운 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2011년부터 맞춤형 종합 상담을 진행하고 있다. 가을 상담은 3월부터 진행할 계획이다.
c8c271d6-c5c1-41c1-b9e1-80ddf8134719	source15/231026/156401952_1.txt	경복궁 경회루 특별관람 올해 첫 개방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01952	CC BY	236	{ "main": "문어체", "middle": "기타", "sub": "" }	경복궁 경회루 특별관람 올해 첫 개방 - 경복궁관리소, 경회루 특별관람 7.22. ~ 10.31. 실시/7.21부터 예약 - 문화재청 궁능유적본부 경복궁관리소(소장 <NAME> )는 코로나19로 한 동안 개방되지 않던 경복궁 경회루(국보 제224호)특별관람을 궁능 재개방일에 맞춰 올해는 7월 22일부터 10월 31일까지 시행한다. 경회루는 연못 안에 조성된 연못의 2층 누각으로, 왕이 신하들과 연회를 열거나 사신을 접대하고, 가뭄이 들면 기우제를 올리는 등 국가행사에 사용하던 건물이다. 2010년부터 기간을 정해 특별관람<NAME>으로 상시 개방되고 있다. 경회루 특별개방은 평소 접근이 제한되었던 광화문 경회루의 장엄하면서도 아름다운 건축 미학을 느낄 때 있는 좋은 기회로, 연못과 조화를 이루는 독특한 건축미는 물론이고 2층에 올라가면 동쪽으로는 주변 경관이, 서쪽으로는 마치 한 폭의 산수화처럼 아름다운 인왕산의 모습이 한 눈에 들어와 탁 트인 경복궁과 풍치를 감상할 수 있다. 경복궁 해설사의 안내를 바탕으로 1일 3회(오전 10시, 오후 2시, 오후 4시)로 진행되며, 회당 소요시간은 30 ~ 40분이다. 1회당 최대 관람인원은 경회루의 주요 시설물 관리와 관람객 안전 그리고 코로나19 상황을 배려로 20명(내국인 15명, 외국인 5명)으로 제한되며, 관람료는 무료(경복궁 관람은 별도)다. 경회루 특별관람은 사전 예약제로 운영되며, 경복궁관리소 누리집(www.royalpalace.go.kr, 1인당 최대 2명까지 신청 가능)에서 관람 희망일 7일 전부터 1일 전까지 접수가 된다. *첫 예약 개시일 - 7.21.(화)오전 11시 또한, 코로나19 감염 방지를 위해 ▲ 입장 시 장갑 착용과 발열 여부 점검, ▲ 안전거리 확보(2m)등 방역 강화와 관람객 감염 예방을 위한 안전대책을 수립으로 관람을 운영할 계획이다. 문화재청 궁능유적본부 경복궁관리소는 올해 경회루 특별관람을 통해 고품격 문화유산인 궁궐이 국민 전체나 누릴 수 있는 문화공간으로 자리하길 바라며, 앞으로도 우리 문화유산의 역사적 의의와 우수성을 국내외에 알리기 위한 다양한 문화 행사를 마련할 계획이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경복궁 경회루 특별관람 올해 첫 개방_1 ### 내용: 경복궁 경회루 특별관람 올해 첫 개방 - 경복궁관리소, 경회루 특별관람 7.22. ~ 10.31. 실시/7.21부터 예약 - 문화재청 궁능유적본부 경복궁관리소(소장 <NAME> )는 코로나19로 한 동안 개방되지 않던 경복궁 경회루(국보 제224호)특별관람을 궁능 재개방일에 맞춰 올해는 7월 22일부터 10월 31일까지 시행한다. 경회루는 연못 안에 조성된 연못의 2층 누각으로, 왕이 신하들과 연회를 열거나 사신을 접대하고, 가뭄이 들면 기우제를 올리는 등 국가행사에 사용하던 건물이다. 2010년부터 기간을 정해 특별관람<NAME>으로 상시 개방되고 있다. 경회루 특별개방은 평소 접근이 제한되었던 광화문 경회루의 장엄하면서도 아름다운 건축 미학을 느낄 때 있는 좋은 기회로, 연못과 조화를 이루는 독특한 건축미는 물론이고 2층에 올라가면 동쪽으로는 주변 경관이, 서쪽으로는 마치 한 폭의 산수화처럼 아름다운 인왕산의 모습이 한 눈에 들어와 탁 트인 경복궁과 풍치를 감상할 수 있다. 경복궁 해설사의 안내를 바탕으로 1일 3회(오전 10시, 오후 2시, 오후 4시)로 진행되며, 회당 소요시간은 30 ~ 40분이다. 1회당 최대 관람인원은 경회루의 주요 시설물 관리와 관람객 안전 그리고 코로나19 상황을 배려로 20명(내국인 15명, 외국인 5명)으로 제한되며, 관람료는 무료(경복궁 관람은 별도)다. 경회루 특별관람은 사전 예약제로 운영되며, 경복궁관리소 누리집(www.royalpalace.go.kr, 1인당 최대 2명까지 신청 가능)에서 관람 희망일 7일 전부터 1일 전까지 접수가 된다. *첫 예약 개시일 - 7.21.(화)오전 11시 또한, 코로나19 감염 방지를 위해 ▲ 입장 시 장갑 착용과 발열 여부 점검, ▲ 안전거리 확보(2m)등 방역 강화와 관람객 감염 예방을 위한 안전대책을 수립으로 관람을 운영할 계획이다. 문화재청 궁능유적본부 경복궁관리소는 올해 경회루 특별관람을 통해 고품격 문화유산인 궁궐이 국민 전체나 누릴 수 있는 문화공간으로 자리하길 바라며, 앞으로도 우리 문화유산의 역사적 의의와 우수성을 국내외에 알리기 위한 다양한 문화 행사를 마련할 계획이다.
abb50ca5-1ad9-4a64-aafc-daec9b7cc819	source15/231026/156307012_0.txt	진흥원, 공공기관 사회적가치 실현에 날개를 달다!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07012	CC BY	151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진흥원, 공공기관 사회적가치 혁신에 날개를 달다! 사회적경제 공공구매 협력 사례 공유회 개최(12.4.(화)13:30, 한국디자인진흥원)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원장 <NAME> , 이하 진흥원)은 12월 4일(화)낮 13시, 한국디자인진흥원(성남시 판교에 위치)6층 컨벤션홀「사회적경제 공공구매 혁신 사례 공유회」를 개최한다. 이번 공유회는 공공구매를 효율을 추진한 우수 공공기관의 사례를<NAME>고, 주요 협력기관에 대한 감사패를 전달하기 위해서 열린다. ㅇ 공공구매 혁신사례는 한국철도공사, 한국수력원자력,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한국동서발전, 한국가스공사의 구매담당자가 각 기관의 혁신 사례를 공유할 예정이다. - 또한, 판로지원 및 사회적가치 확산 우수 협업 기관인 한국철도공사 등 4개 기관에 그간의 협력과 노고에 대한 감사패를 전달함으로써,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독려하고자 하다 ㅇ 이와 더불어, 우수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을 행사장에서 직접 체험을 수 있으며, e - store36.5 +(12.3.(월)오픈 등와 관련 이벤트도 준비되어 있다. 진흥원은 이들 공공기관과 향후 지속적으로 협업하여 사회적 경제기업의 매출 확대 및 사회적가치 실현에 힘쓸 예정이다. ㅇ 진흥원 <NAME> 원장은"올해「사회적경제 공공구매 혁신 사례 공유회」를 토대로 공공기관의 경제적 가치 실현을 위한 지원이 더욱 확산되기를 기대한다."면서,"앞으로 공공기관과 사회적경제 기업이 접점에서 만날 수도 있는 다양한 기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진흥원, 공공기관 사회적가치 실현에 날개를 달다!_1 ### 내용: 진흥원, 공공기관 사회적가치 혁신에 날개를 달다! 사회적경제 공공구매 협력 사례 공유회 개최(12.4.(화)13:30, 한국디자인진흥원)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원장 <NAME> , 이하 진흥원)은 12월 4일(화)낮 13시, 한국디자인진흥원(성남시 판교에 위치)6층 컨벤션홀「사회적경제 공공구매 혁신 사례 공유회」를 개최한다. 이번 공유회는 공공구매를 효율을 추진한 우수 공공기관의 사례를<NAME>고, 주요 협력기관에 대한 감사패를 전달하기 위해서 열린다. ㅇ 공공구매 혁신사례는 한국철도공사, 한국수력원자력,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한국동서발전, 한국가스공사의 구매담당자가 각 기관의 혁신 사례를 공유할 예정이다. - 또한, 판로지원 및 사회적가치 확산 우수 협업 기관인 한국철도공사 등 4개 기관에 그간의 협력과 노고에 대한 감사패를 전달함으로써,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독려하고자 하다 ㅇ 이와 더불어, 우수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을 행사장에서 직접 체험을 수 있으며, e - store36.5 +(12.3.(월)오픈 등와 관련 이벤트도 준비되어 있다. 진흥원은 이들 공공기관과 향후 지속적으로 협업하여 사회적 경제기업의 매출 확대 및 사회적가치 실현에 힘쓸 예정이다. ㅇ 진흥원 <NAME> 원장은"올해「사회적경제 공공구매 혁신 사례 공유회」를 토대로 공공기관의 경제적 가치 실현을 위한 지원이 더욱 확산되기를 기대한다."면서,"앞으로 공공기관과 사회적경제 기업이 접점에서 만날 수도 있는 다양한 기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ab7fea2c-2c3c-43b8-8e49-b74b2bd36142	source15/231026/155990332_0.txt	일·가정 양립 - 시간선택제공무원에서 찾는다_1	텍스트	2014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5990332	CC BY	240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일·가정 양립 시간선택제공무원에서 찾는다 □ 중공교, 최초로 시간선택제채용자 교육 시작 □ 중앙공무원교육원(원장 <NAME> )은 최초로 시간선택제 국가공무원에 합격한 160명을 선발로 9월 1일부터 3주간(1일 4시간)기본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 이번에 입교하는 교육생들은 육아·가사 등으로 경력이 단절된 여성들과 직장에서 종일 출퇴근이 곤란한 인재들로서「2014년 시간선택제공무원시험」에서 25대 1의 높은 경쟁을 뚫고 선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 이번 교육을 수료로 국가기관에 시간제공무원(5∼9급)으로 임용될 예정이다. <17개 임용 예정기관 명단 농촌진흥청(7), 교육부(8), 산림청(5),공정거래위원회(4), 문화재청(4) 산업통상자원부(3), 법무부(2), 중소기업청(2), 기상청(2), 해양수산부(1) 5급 3,6급 6,7급 10,8급 14,9급 123,10은 4 시간선택제채용 공무원:주 20시간 근무 원칙 ※ 전일제 임용:주40시간(1일 8시간) □ 본 교육과정은 공직에 첫 발을 딛는 신임공직자임을 고려하여 이번 입교식 당일 현충원 참배를 시작으로 공직가치, 보고서 작성, 예산·민원·회계실무, 한글·엑셀 작성용 등 곧바로 업무수행이 가능하도록 직무중심으로 교육과정을 편성하였다. ○ <NAME> 안전행정부 제1차관은 입교식 환영사를 통해 사"시간선택제 공무원은 고용률 70%를 달성하고, 특히, 경력단절여성의 일과 가정의 양립을 지원하기 위하여 올해 처음 도입하였으며," “"제도가 제대로 정착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최선을 다해 공직 생활에 임해주기를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 기재부에 근무하게 될 <NAME> (31세)씨는"7년간 직장생활하다 육아를 위해 그만두었는데 시간선택제 공무원에 지원한 교육을 받게 되니 너무 기쁘다며 공직에서 꿈을 펼칠 것"이라는 자신감을 내비쳤다. □ 중앙공무원교육원장( <NAME> )은"본 교육과정을 통해 국민에게 봉사하는 공무원으로서 자세를 확립함은 물론 공직에 조기 적응할 수 잇도록 교육과정을 적극적으로 운영하겠다"라고 밝혔다. 제1기 시간선택제채용자과정 수강생 현황 ○ 교육인원:시간선택제 채용 합격자(192명)가운데 160명 ○ 교육기간:'14.9.1(월)- 9.19(금)3주, 비합숙 ○ 교육장소 - 대강의실(늘새롬관 1층) ○ 대상기관:경찰청, 고용노동부 外 17개 기관 농촌진흥청(7), 교육부(8), 산림청 병무청(5), 공정거래위원회(4), 문화재청(4) 산업통상자원부(3), 법무부(2), 중소기업청(2), 기상청(2), 해양수산부(1) □ 직렬(11개)/직급(6개)별 현황 ○ 연령 ․ 성별:평균 35.5세*최고령 51세(여), 최연소 26세(여)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일·가정 양립 - 시간선택제공무원에서 찾는다_1 ### 내용: 일·가정 양립 시간선택제공무원에서 찾는다 □ 중공교, 최초로 시간선택제채용자 교육 시작 □ 중앙공무원교육원(원장 <NAME> )은 최초로 시간선택제 국가공무원에 합격한 160명을 선발로 9월 1일부터 3주간(1일 4시간)기본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 이번에 입교하는 교육생들은 육아·가사 등으로 경력이 단절된 여성들과 직장에서 종일 출퇴근이 곤란한 인재들로서「2014년 시간선택제공무원시험」에서 25대 1의 높은 경쟁을 뚫고 선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 이번 교육을 수료로 국가기관에 시간제공무원(5∼9급)으로 임용될 예정이다. <17개 임용 예정기관 명단 농촌진흥청(7), 교육부(8), 산림청(5),공정거래위원회(4), 문화재청(4) 산업통상자원부(3), 법무부(2), 중소기업청(2), 기상청(2), 해양수산부(1) 5급 3,6급 6,7급 10,8급 14,9급 123,10은 4 시간선택제채용 공무원:주 20시간 근무 원칙 ※ 전일제 임용:주40시간(1일 8시간) □ 본 교육과정은 공직에 첫 발을 딛는 신임공직자임을 고려하여 이번 입교식 당일 현충원 참배를 시작으로 공직가치, 보고서 작성, 예산·민원·회계실무, 한글·엑셀 작성용 등 곧바로 업무수행이 가능하도록 직무중심으로 교육과정을 편성하였다. ○ <NAME> 안전행정부 제1차관은 입교식 환영사를 통해 사"시간선택제 공무원은 고용률 70%를 달성하고, 특히, 경력단절여성의 일과 가정의 양립을 지원하기 위하여 올해 처음 도입하였으며," “"제도가 제대로 정착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최선을 다해 공직 생활에 임해주기를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 기재부에 근무하게 될 <NAME> (31세)씨는"7년간 직장생활하다 육아를 위해 그만두었는데 시간선택제 공무원에 지원한 교육을 받게 되니 너무 기쁘다며 공직에서 꿈을 펼칠 것"이라는 자신감을 내비쳤다. □ 중앙공무원교육원장( <NAME> )은"본 교육과정을 통해 국민에게 봉사하는 공무원으로서 자세를 확립함은 물론 공직에 조기 적응할 수 잇도록 교육과정을 적극적으로 운영하겠다"라고 밝혔다. 제1기 시간선택제채용자과정 수강생 현황 ○ 교육인원:시간선택제 채용 합격자(192명)가운데 160명 ○ 교육기간:'14.9.1(월)- 9.19(금)3주, 비합숙 ○ 교육장소 - 대강의실(늘새롬관 1층) ○ 대상기관:경찰청, 고용노동부 外 17개 기관 농촌진흥청(7), 교육부(8), 산림청 병무청(5), 공정거래위원회(4), 문화재청(4) 산업통상자원부(3), 법무부(2), 중소기업청(2), 기상청(2), 해양수산부(1) □ 직렬(11개)/직급(6개)별 현황 ○ 연령 ․ 성별:평균 35.5세*최고령 51세(여), 최연소 26세(여)
bf51918b-7d8e-46f1-bf0e-ed4303309f92	source15/231026/156475124_0.txt	경찰대학, 한국전자통신연구원과 공동학술세미나 개최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75124&pageIndex=2575&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275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경찰대학, 한국전자통신연구원과 공동학술세미나 개최 -「초연결사회, 보안 연구개발(R & D)도약을 위한 경찰대학의 비전」- 경찰대학은 10월 6일(수), 국내 최대의 정부 출연 연구 단체에 한국전자통신연구원과『초연결사회, 치안 연구개발(R & D)발전을 향한 경찰대학의 비전』을 주제로 공동 학술세미나를 진행하였다. ※ 개최 일시 및 장소:2021.10.6.(수)13:00 ~ 17:30, 경찰대학(충남 천안에서 이번 세미나는 경찰 연구개발(R & D)의 현재와 미래를 아우르는 학술연구의 하나로, 현재 진행 중인 치안 연구개발(R & D)을 분석·진단하고 스마트 치안을 준비하기 위한 새로운 연구개발(R & D)과제 등에 대한 깊이 있는 논의가 있었다. 경찰청은 범죄수사연구원과 치안데이터 과학연구센터, 한국전자통신연구원 국방·안전 정보통신기술(ICT)연구단이 주관이 되어'치안 연구개발(R & D)의 현재'와'미래 보안 연구개발(R & D)의 주역', 2개의 분야로 구분하여 모두 4개의 주제로 발표와 토론이 이루어졌다. 대화형 범죄 지식서비스 폴리스 사이버위협범죄 위장수사를 위한 탐지 및 식별 기술 (경찰대학 치안데이터과학연구센터장) 안면인식기술의 범죄수사 분야 가정 내 개인적 위험요인과 보호요인에 대해 연구 (경찰대학 치안데이터연구센터) 세미나 발표에 앞서 개회식에는 <NAME> 경찰대학장의 환영사와 <NAME> 한국전자통신연구원 국방·안전 정보통신기술(ICT)연단장의 기조연설이 있었다. <NAME> 경찰대학장은"치안분야 연구개발 과정에서 경찰의 도메인 연구와 최신 정보통신기술(ICT)과의 접목은 매우고 문제이다."라며,"경찰학의 메카인 경찰대학이 이러한 문제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한국전자통신연구원과 손잡고 치안 연구개발(R & D)의 중심 역할로 자리매김할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세미나의 취지를 밝혔다. <NAME> 사이버수사국장은"온라인 상에서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사이버위협범죄는 나날이 진화하고 있다. 이번 세미나가 아동·청소년 대상 성 착취 범죄에 대한 선제적·예방적 위장수사를 위해 경찰 연구개발(R & D)을 통한 실질적 기술개발로 이어지는 마중물이 되기를 기대한다."라며 시의적절한 학술세미나 진행을 축하하였다. <NAME> 국방·안전 정보통신기술(ICT)연구단장은"치안 연구개발(R & D)7년 차를 맞이하여 재도약을 하기는 경찰대학과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의 협업연구가 더욱 중요해졌다. 초연결사회에 급변하는 디지털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경찰학과 정보통신기술(ICT)의 융합모델을 함께 만들어나가길 기대한다."라며 치안 연구개발(R & D)의 발전을 위한 경찰대학과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와의 협력관계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또한, 이날 행사에는 치안데이터 활용 랩(Lab)제막식을 통해 인공지능 시대를 대비한 본격적인'경찰청 빅데이터 활용 및 분석'의 서막이 열림을 알리고자 하였다. ※ 세미나 랩 제막식 사진은 행사 종료 후 배포 예정임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경찰대학, 한국전자통신연구원과 공동학술세미나 개최_1 ### 내용: 경찰대학, 한국전자통신연구원과 공동학술세미나 개최 -「초연결사회, 보안 연구개발(R & D)도약을 위한 경찰대학의 비전」- 경찰대학은 10월 6일(수), 국내 최대의 정부 출연 연구 단체에 한국전자통신연구원과『초연결사회, 치안 연구개발(R & D)발전을 향한 경찰대학의 비전』을 주제로 공동 학술세미나를 진행하였다. ※ 개최 일시 및 장소:2021.10.6.(수)13:00 ~ 17:30, 경찰대학(충남 천안에서 이번 세미나는 경찰 연구개발(R & D)의 현재와 미래를 아우르는 학술연구의 하나로, 현재 진행 중인 치안 연구개발(R & D)을 분석·진단하고 스마트 치안을 준비하기 위한 새로운 연구개발(R & D)과제 등에 대한 깊이 있는 논의가 있었다. 경찰청은 범죄수사연구원과 치안데이터 과학연구센터, 한국전자통신연구원 국방·안전 정보통신기술(ICT)연구단이 주관이 되어'치안 연구개발(R & D)의 현재'와'미래 보안 연구개발(R & D)의 주역', 2개의 분야로 구분하여 모두 4개의 주제로 발표와 토론이 이루어졌다. 대화형 범죄 지식서비스 폴리스 사이버위협범죄 위장수사를 위한 탐지 및 식별 기술 (경찰대학 치안데이터과학연구센터장) 안면인식기술의 범죄수사 분야 가정 내 개인적 위험요인과 보호요인에 대해 연구 (경찰대학 치안데이터연구센터) 세미나 발표에 앞서 개회식에는 <NAME> 경찰대학장의 환영사와 <NAME> 한국전자통신연구원 국방·안전 정보통신기술(ICT)연단장의 기조연설이 있었다. <NAME> 경찰대학장은"치안분야 연구개발 과정에서 경찰의 도메인 연구와 최신 정보통신기술(ICT)과의 접목은 매우고 문제이다."라며,"경찰학의 메카인 경찰대학이 이러한 문제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한국전자통신연구원과 손잡고 치안 연구개발(R & D)의 중심 역할로 자리매김할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세미나의 취지를 밝혔다. <NAME> 사이버수사국장은"온라인 상에서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사이버위협범죄는 나날이 진화하고 있다. 이번 세미나가 아동·청소년 대상 성 착취 범죄에 대한 선제적·예방적 위장수사를 위해 경찰 연구개발(R & D)을 통한 실질적 기술개발로 이어지는 마중물이 되기를 기대한다."라며 시의적절한 학술세미나 진행을 축하하였다. <NAME> 국방·안전 정보통신기술(ICT)연구단장은"치안 연구개발(R & D)7년 차를 맞이하여 재도약을 하기는 경찰대학과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의 협업연구가 더욱 중요해졌다. 초연결사회에 급변하는 디지털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경찰학과 정보통신기술(ICT)의 융합모델을 함께 만들어나가길 기대한다."라며 치안 연구개발(R & D)의 발전을 위한 경찰대학과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와의 협력관계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또한, 이날 행사에는 치안데이터 활용 랩(Lab)제막식을 통해 인공지능 시대를 대비한 본격적인'경찰청 빅데이터 활용 및 분석'의 서막이 열림을 알리고자 하였다. ※ 세미나 랩 제막식 사진은 행사 종료 후 배포 예정임
70ab08b6-5e90-4beb-ae3d-2de4098bc02e	source15/231026/156194948_0.txt	제1차 과학기술유공자 예우 및 지원계획_1	텍스트	2017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94948	CC BY	415	{ "main": "문어체", "middle": "기타", "sub": "" }	과학기술인의 명예와 자긍심을 높이는 사회분위기 조성 -「제1차 과학기술유공자 예우 및 지원계획('17 ~'21)」수립 - □ ㅇ 국민이 존경할 만한 업적이 우수한 과학기술인을'과학기술유공자'로 예우는 과학기술유공자에게는 명예심을, 과학기술유공자가 소속한 기관은 자긍심을 갖게 함으로써 과학기술인이 존중받는 사회문화를 조성하고자 합니다고 □ 미래창조과학부(장관 <NAME> , 이하'미래부')는「제1차 과학기술유공자 예우 ‧ 지원계획('17 ~'21)」이 6일 국가과학기술심의회 본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ㅇ 이번 계획은'16년 12월 시행된「과학기술유공자 예우·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과학기술유공자 정책의 중장기 방향과 목표, 중점추진과제 등을 담으로 최초로 수립되었다. □「제1차 과학기술유공자 예우 및 지원계획('17 ~'21)」의 주요 내용은, ㅇ 대상자는 엄격한 심사·검증을 위해 자연·생명·엔지니어링의 3대 영역 및 11개 세부분야로 나눠 지정심사를 하고,「과학기술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5조의 지정기준에 따라 4단계의 심사·검증 절차를 거치며, 상시 발굴과 발굴위원회 운영으로 적합한 후보자를 적극 발굴하도록 하였다. ㅇ 과학기술유공자는 과학·정보통신의 밤 등 과학기술 주요 행사에서 격식을 갖춘 의전을 제공받으며 정책 당국과의 정례협의회를 통해 정책의사결정 활동에 적극 참여할 수 있다. 대통령 수여 증서가 발급되며 출입국 심사 등은 간소화된다. - 또한, 은퇴 과학기술인 주거 시설인 사이언스 빌리지에 무료로 입주하며, 과학기술인 복지콤플렉스에서 과학기술유공자 출신 후학들과 교류할 수 있다. 과학기술인공제회 제휴 복지시설도 이용 우대한다. ㅇ 과학기술유공자는 본인의 사회적 활동 영역에 따라 연구·교육·기업 활동 영역에서 지속적으로 역량을 발휘할 수 있게 된다. - 정부 과제에 참여하고 국가연구개발사업·과제의 기획·평가·자문위원으로 활동하며, 신진 연구자와의 학술교류의 장이'(가칭)세종과학기술인대회'와 교육기부를 통해 후학 양성에 기여할 수 있다. 창업멘토링·중소기업 기술지도, 벤처 창업도 지원된다. ㅇ 마지막으로, 과학기술인에 대한 국민의 인식과 과학기술유공자의 영예를 높이기 위한 과학기술유공자를 과학기술인 문화에 전당에 헌정하며, 다양한 미디어와 연계하여 업적을 홍보할 예정이다. - 과학기술유공자는'(가칭)과학기술유공자지원센터'를 통해서 맞춤형으로 관련 정책을 지원 받는다. □ 미래부는'17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과학기술유공자 신청·추천 공고 후 후보자 발굴, 심사·검증을 통해 금년 하반기에 과학기술유공자를 첫 지정할 계획이다. ㅇ 시행에 앞서, 과학기술유공자 정책을 소개하는 홈페이지*를 오픈하고, 과학기술유공자를 대표할 로고 선정 공모 이벤트를 이번 달 6일부터 15일까지 진행할 예정이다. □ 홈페이지 주소 http://www.koreascientists.kr/scientists 이 자료에 대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미래창조과학부 <NAME> 사무관( <PHONE> )에게 연락주시기 바란다며 과학기술유공자 예우·지원 세부내용 배치, 고위 정책결정권자와의 면담, 축사 및 리셉션 개최 - 정책 당국 간 정례 회의 추진 심의 ‧ 자문기구 위원 임명 증서 발급 및 수여식 개최 태극기 및 배지 제작비 제공 내 명예의 전당 헌액 명의 장학금, 기념우표 마운멩이 과학기술유공자 거리 ‧ 공원 ‧ 역 조성 지원 빌리지 우선 입주자격 부여 복지콤플렉스 시설 이용 가능 , 출연(연)‧ 한림원 등의 연구 ‧ 사무공간 제공 편의·체육시설 이용 혜택 제공 연구원 정년 후 재고용 신청 시 우대 연구과제 기획 및 평가 참여 지원 & D사업·과제 등의 기획·평가·자문 위원 참여 각종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 기회 제공 ODA 기회 부여 3년간 지방대학 등에서 강의 (KIRD)홍보로 위촉 교류 지원(세종과학기술인대회 등을 대한 멘토 활동 지원 대상 교육 지원 및 출판 활동 번역·분석 지원 멘토링 전문가 참여 지원 ·벤처기업의 연구·기술개발 및 상용화 지원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제1차 과학기술유공자 예우 및 지원계획_1 ### 내용: 과학기술인의 명예와 자긍심을 높이는 사회분위기 조성 -「제1차 과학기술유공자 예우 및 지원계획('17 ~'21)」수립 - □ ㅇ 국민이 존경할 만한 업적이 우수한 과학기술인을'과학기술유공자'로 예우는 과학기술유공자에게는 명예심을, 과학기술유공자가 소속한 기관은 자긍심을 갖게 함으로써 과학기술인이 존중받는 사회문화를 조성하고자 합니다고 □ 미래창조과학부(장관 <NAME> , 이하'미래부')는「제1차 과학기술유공자 예우 ‧ 지원계획('17 ~'21)」이 6일 국가과학기술심의회 본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ㅇ 이번 계획은'16년 12월 시행된「과학기술유공자 예우·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과학기술유공자 정책의 중장기 방향과 목표, 중점추진과제 등을 담으로 최초로 수립되었다. □「제1차 과학기술유공자 예우 및 지원계획('17 ~'21)」의 주요 내용은, ㅇ 대상자는 엄격한 심사·검증을 위해 자연·생명·엔지니어링의 3대 영역 및 11개 세부분야로 나눠 지정심사를 하고,「과학기술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5조의 지정기준에 따라 4단계의 심사·검증 절차를 거치며, 상시 발굴과 발굴위원회 운영으로 적합한 후보자를 적극 발굴하도록 하였다. ㅇ 과학기술유공자는 과학·정보통신의 밤 등 과학기술 주요 행사에서 격식을 갖춘 의전을 제공받으며 정책 당국과의 정례협의회를 통해 정책의사결정 활동에 적극 참여할 수 있다. 대통령 수여 증서가 발급되며 출입국 심사 등은 간소화된다. - 또한, 은퇴 과학기술인 주거 시설인 사이언스 빌리지에 무료로 입주하며, 과학기술인 복지콤플렉스에서 과학기술유공자 출신 후학들과 교류할 수 있다. 과학기술인공제회 제휴 복지시설도 이용 우대한다. ㅇ 과학기술유공자는 본인의 사회적 활동 영역에 따라 연구·교육·기업 활동 영역에서 지속적으로 역량을 발휘할 수 있게 된다. - 정부 과제에 참여하고 국가연구개발사업·과제의 기획·평가·자문위원으로 활동하며, 신진 연구자와의 학술교류의 장이'(가칭)세종과학기술인대회'와 교육기부를 통해 후학 양성에 기여할 수 있다. 창업멘토링·중소기업 기술지도, 벤처 창업도 지원된다. ㅇ 마지막으로, 과학기술인에 대한 국민의 인식과 과학기술유공자의 영예를 높이기 위한 과학기술유공자를 과학기술인 문화에 전당에 헌정하며, 다양한 미디어와 연계하여 업적을 홍보할 예정이다. - 과학기술유공자는'(가칭)과학기술유공자지원센터'를 통해서 맞춤형으로 관련 정책을 지원 받는다. □ 미래부는'17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과학기술유공자 신청·추천 공고 후 후보자 발굴, 심사·검증을 통해 금년 하반기에 과학기술유공자를 첫 지정할 계획이다. ㅇ 시행에 앞서, 과학기술유공자 정책을 소개하는 홈페이지*를 오픈하고, 과학기술유공자를 대표할 로고 선정 공모 이벤트를 이번 달 6일부터 15일까지 진행할 예정이다. □ 홈페이지 주소 http://www.koreascientists.kr/scientists 이 자료에 대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미래창조과학부 <NAME> 사무관( <PHONE> )에게 연락주시기 바란다며 과학기술유공자 예우·지원 세부내용 배치, 고위 정책결정권자와의 면담, 축사 및 리셉션 개최 - 정책 당국 간 정례 회의 추진 심의 ‧ 자문기구 위원 임명 증서 발급 및 수여식 개최 태극기 및 배지 제작비 제공 내 명예의 전당 헌액 명의 장학금, 기념우표 마운멩이 과학기술유공자 거리 ‧ 공원 ‧ 역 조성 지원 빌리지 우선 입주자격 부여 복지콤플렉스 시설 이용 가능 , 출연(연)‧ 한림원 등의 연구 ‧ 사무공간 제공 편의·체육시설 이용 혜택 제공 연구원 정년 후 재고용 신청 시 우대 연구과제 기획 및 평가 참여 지원 & D사업·과제 등의 기획·평가·자문 위원 참여 각종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 기회 제공 ODA 기회 부여 3년간 지방대학 등에서 강의 (KIRD)홍보로 위촉 교류 지원(세종과학기술인대회 등을 대한 멘토 활동 지원 대상 교육 지원 및 출판 활동 번역·분석 지원 멘토링 전문가 참여 지원 ·벤처기업의 연구·기술개발 및 상용화 지원
52fa71c9-f4d8-40af-b0b5-770464ff8dbb	source15/231026/156334904_0.txt	일자리 안전망 완성으로 국민의 삶을 따뜻하게!_4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34904	CC BY	3,228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 대통령직속 일자리위원회는 6월 4일(화)제11차 일자리위원회를 개최하여,「국민취업지원제도 도입 방안」,「공공 고용서비스 발전 방안」을 상정 ‧ 의결했다. ㅇ 이날 위원회는 최일선 종합고용서비스 중추기관인 서울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비는 회의로 개최되었다. □ 일자리위원회는'사람중심 경제','혁신적 포용국가'달성을 위한 핵심과제로'일자리 안전망(고용 안전망)'완성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 이번 안건들을 다루게 되었다고 밝혔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추진 방안」은 현행 고용보험제도의 보호망에서 벗어나 있는 저소득층 구직자, 폐업 영세자영업자 등에게 추가 고용안전망을 제공하게 되며, ㅇ「공공 일자리도 발전 방안」은 구직자·구인기업 맞춤형 지원 및 일자리 접근성·전문성 제고를 통해 보다 높은 질에서 고용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제공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고 있다. □ 일자리위원회는 같은 시각 개최된 당정협의 결과를 반영하여 입법예고 등 후속조치를 마련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 이번 11차 회의에서 논의된 주요 안건은 다음과 같다. □는 ｢ 국민취업지원제도 ｣ 추진 방안 □ ｢ 국민취업지원제도 ｣ 도입을 추진하게 될<NAME> 저소득 구직과 폐업 영세자영업자 등 취업취약계층에 대한 사각지대를 해소하여'고용보험'도입 이후 20여 년 동안에 고용안전망을 완성하는 것 있다. ㅇ'95년 시행한 고용보험제도는 고용안전망의 기본 축이었으나, 저소득 구직자, 임시가 및 비정규직 등 특수고용형태근로종사자 등을 보호하는데 한계가 있었다. ㅇ 이를 보완하기 위해'09년'취업성공패키지'를 도입하였으나, 제도적 근거가 미흡하여 예산사정에 따라 효과가 좌우되는 등 저소득 구직자 등에 대한 충분한 지원이 어려웠다. ㅇ 2017부터 정부는 국정과제로'한국형 실업부조'도입을 채택('17.5), 경제사회노동위원회 협의를 거쳐, 제도의 조기도입과 기본 틀에 대한 노 ․ 사 ․ 정 합의를 도출했다. '한국형 실업부조'제도 도입 합의('18.8.21)→ 경사노위 사회안전망개선위원회에서 제도 기본골격, 대상 확대 등 합의('19.3.5) '한국형 실업부조'의 새 이름은 ｢ 국민취업지원제도 ｣ 로 결정했다. - 이는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국민이 조기 취업할 수 있도록 정부가 종합적인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뜻이다. □ 새 이름을 정한 이유는 전문가 간담회, 홍보 전문가 회의 등에서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이름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반영한 것이다. □ ｢ 국민취업지원제도 ｣ 의 지원대상은 기본적으로 구직이 곤란한 취업취약계층이다. 다만에 구직촉진수당의 지원대상은 생계지원이 필요한 저소득층 중심으로 제한하였다. 취업취약계층:학력∙경력 부족, 구직 장기화 등으로 노동시장의 통상적 조건에서 취업이 특히 불리한하거나 경제적 어려움으로 취업에 곤란을 겪는 사람 등 ㅇ 먼저, 맞춤형 서비스는 18∼64세의 취업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이루어진다며 - 이들에게는 전문상담사와 1:1 밀착상담을 토대로 하여 개인별 취업활동계획 수립, 이에 기초한 일경험 프로그램 및 직업훈련, 복지서비스 연계, 구직활동기술 향상 프로그램 서비스가 제공된다. <취업의지와 능력의 정도에 따라 유형별 취업지원 방안 < ① 복지지원 + 직업훈련·일경험 연계 ② 복지지원을 통한 취업장애요인 해소 ③ 교육 등 직업능력개발 강화 ④ 취업알선을 통한 조기취업 ·③:지역·산업별 수요에 맞는 직업훈련과정 확대, 취업과 연계한 일경험 프로그램 제공 ·②:심리상담·집단상담을 통한 취업의욕 고취, 금융서비스, 육아 도우미 등 지원 :(취업능력 높은 청년층과 온라인 연계를 강화하여 구직기술향상 프로그램 및 구인정보 제공 - 특히,「기 고용서비스 발전 방안 ｣ 을 함께 추진함으로써 ｢ 국민취업지원제도 ｣ 의 프로그램 개발과 유관기관 연계를 내실화할 계획이다. □ 구직촉진수당은 취업취약계층 중"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대상"에 한정하여 지원한다. 우선적으로, 기준 중위소득 50%(차상위)이하의 구직자는 신청일 기준 2년 내에 취업경험 및 법이 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수급자격을 부여한다. ㅇ 다만, 기준 중위소득 50%이하에 속하지만 2년 이내에 취업경험이 없는 구직자와 청년층(기준 소득이 50∼120%이하)은 취업취약의 정도와 지원필요성 등을 감안, 일정한 범위에서 선발하여 수급자격을 부여한다. ㅇ 에코세대 등 청년 고용상황의 심각성을 반영하여 한시적으로 지원을 계획 - 구직촉진수당은 수급자격자가 상담을 토대로 수립한 취업활동계획에 맞춰 구직활동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는 것을 전제로 지원한다.* - OECD는 일대와 밀착상담을 통해 대상자별로 맞춤형 고용서비스를 제공하고, 수혜자의 구직 활동 상황을 엄격히 관리한 것을 권고(2018 Korea New Jobs Strategy) ㅇ 또한, 차상위 이하 저소득층은 지원대상자가 취업에 성공하면 취업성공수당(최대 150만 원)을 지급으로 장기근속을 유도할 계획이다. □ ｢ 국민취업지원제도 ｣ 의 지원규모는'20년 35만명(7월 시행 목표)으로 하되 제도의 성과평가를 거쳐'22년까지 소득기준은 기준 중위소득 50 ~ → 60%으로 확대하고, 지원규모도 60만명까지 늘릴 계획이다. ㅇ 다만, 기존 제도별 취업성공패키지와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은 ｢ 국민취업지원제도 ｣ 로 통합한다. □ 이로써 ｢ 국민취업지원제도 ｣ 와 ｢ 고용보험제도 ｣ 를 주축으로 연간 235만명 이상의 취업취약계층을 지원하는 중층적 고용안전망이 완성을 예정이다. <2022년 우리의 고용안전망 현황> ∙ 특수고용 형태근로자, 예술인 등 적용 확대 추진 예정 ∙ 중위소득 30 ~ 60 이하 저소득층 ∙ 저소득층 비경활인구, 중위소득 60 ~ 120 이하 청년 ∙ 국민취업지원제도Ⅰ의 지원을 받지 못했는 폐업 영세자영업자, 조건부 수급자, 청년 등 ∙ 1차, 2차 안전망의 수혜을받지 못하는 취약계층, 조건부 수급자 등 □ ｢ 국민취업지원제도 ｣ 가 도입되면 근로빈곤층에 대한 ①고용 증대와 ②빈곤완화 효과도 있다. ㅇ 한국노동연구원 연구결과(` 18)에 따르면, 고용은 16.6 ％ p(특히, 고용보험 일자리는 22.1%p)더 높아질 것이고, 빈곤가구 수는 36만명 감소하여 주로 1분위(5분위 미만자 대상의 빈곤완화를 기대할 수 있다. □ 정부는'20년 7월 제도시행을 목표로 근거법률인「한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안)｣ 붙임4을 추진방안 등와 함께 입법예고 한다. ㅇ 입법예고 기간 중 노사단체, 일반국민, 관계부처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올해 정기국회에서 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 또한, 법 시행시기에 맞춰 국민들이 내실있는 취업지원을 체감을 수 있도록 상담 인프라 확충, 취업지원 서비스 모델개발 방안을 전문가, 관계부처와 함께 추진할 것이다. II.공공 고용서비스 강화 방안 □ 국민취업지원제도가 새로운 고용안전망으로서 성공적으로 정착을 위해서는 제도 이행의 기반이 이루어지는 공공 고용서비스의 수준을 높이고, 효율적인 전달 체계를 구축하는 일이 필수적이다. ㅇ 이에 따라, 정부는 취업취약계층의 취업과 재취업을 위한 보다 높은 품질에서 공공 고용서비스를 제공하고자 ｢ 공공 고용서비스 발전 방안 ｣ 을 마련·추진한다. □ 현재 여러 공공 기관에서 맞춤한 고용서비스를 실시는 있지만, 국민들의 눈높이에는 미치지 못하는 실정이다. ㅇ 기관별로 독자적 업무를 제공하여 연계와 협업이 되지 못하고 초기 진입상담 부실로 참여자 특성별 서비스 제공이 미흡하며, - 양질의 고용을 발굴과 정보 공유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해서 일자리 매칭 기능도 부족하다. ㅇ 종합 고용서비스를 제공하는 고용복지플러스센터가 현재 98개에 불과하여 일부 지역 주민들은 이용에 다소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전체 226개 시·군·구 중 인근 고용복지플러스센터까지 1시간 이상 소요되는 곳은 71개소(전체의 31.4 수준) ㅇ 고용서비스 종사자 전문성 부족 등 국민들이 신뢰할 만한 수준에 달하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다. □ 위와 같은 문제인식을 반영으로 ｢ 공공 고용서비스 발전 방안 ｣ 은 다음과 같다. <공공적 고용서비스 발전 계획별 성과 목표(~'22)> ㅇ(공공고용서비스 이용자)'18년 320만명(구인기업 + 구직자)→'22년 400만명 (Work - Net 참여는'18년 170만명 →'22년 200만명 ㅇ(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자에 60%최근 3년 취성패 취업률(56.8%를 고려 ㅇ(국민취업지원제도 고용유지율)55%지난 3년 취성패 취업자 고용유지율(45.3%를 고려 ① 개인 맞춤형 전문 고용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ㅇ 고용복지플러스센터 진입상담을 강화하여 개인별 특성에 따라 최적한 취업서비스 제공기관으로 연계하는 등 통합 고용서비스를 제공한다. 고용센터 팀장급 전문인력 배치, 서비스 안내 맵(map)개발·보급 → 진입상담 기능 및 역할 강화 *(심층상담 사례)'08.'13, 전문상담 인력을 통해 심층상담(1회당 50분 내외)실시 → 취업률 상승 <구직자 밀착형 취업지원서비스 체계(안)> ㅇ 지역별로 연계 서비스 대상 기관 풀(pool)을 구성·운영하고, 기관 간 협업을 강화하여 구직자에게 가장 필요한 통합서비스를 제공한다. 고용복지플러스센터 내 지자체(일자리센터), 새일센터 등 연계 인력을'국민취업지원제도'전담자로 지정 ② 구인기업이 적합한 일자리를 신속히 찾을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ㅇ 워크넷과 지역 단위 ｢ 채용지원협의체 ｣ 를 두어 기관별로 발굴·보유한 일자리 정보를<NAME>고, 기업정보 공유 등 효율적인 매칭을 지원한다. 워크넷 구인기업 정보공개율을 기관별 평가에 반영하는 ｢ 평가시스템 개편 검토 ㅇ 유관기관이 함께 컨설팅을 실시하여 고용장려금, 채용대행서비스, 고용환경개선지원 같이 기업이 필요로 하는 고용서비스를 제공한다. ③ 가까운 지역에서 더 편리하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바꾸겠습니다. ㅇ 지역 어디에서나 1시간 이내에 고용서비스 창구를 방문을 수 있도록 고용복지플러스센터 등 취업과 접점(Contact Point)을 확대한다. 고용복지플러스센터 미설치 지역에 중형 고용센터 및 워크로 설치·운영 추진('20.7월 ~, 총 70개소 수준) ㅇ 24시간 일자리 자동상담()및 인공지능(AI)활용 일자리 정보 추천 등 온라인을 통해 자기주도적 구직활동과 기업형 채용을 지원한다. 워크넷에 구직자가 원하는 기업을 쉽게 찾을 수도 있도록 ｢ 테마별 채용관 ｣ 운영('19.8월 ~) ㅇ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상실할 시에다 곧바로 실업급여·취업지원 프로그램 등 각종 지원내용 및 신청절차 안내를 안내한다.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자에게 맞춤형 고용서비스 안내 문자서비스(SMS서비스)제공 ④ 전문화된 공공형 고용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ㅇ 소규모, 전문성 부족 등 여건이 약한 기관을 대상으로 컨설팅, 품질관리 컨설팅을 실시하여 고용서비스 기관의 역량 강화를 지원한다. 민간 자율 신청 → 종사자 처우개선, 합동 교육, 장비 활용, 시설 확충 등 맞춤형 지원 ㅇ 공공·민간 고용서비스 효율화 및 전문성 강화를 위한 교육프로그램을 획기적으로 개선해 나간다. 교육거점 고용복지플러스센터 운영으로 미래 유망 직종 등 사례중심 현장 지원 강화('19.) □ 정부는 이상의 방안이 담긴 공공 고용서비스 발전방안을 차질없이 추진하기 위해서 일자리위원회와 같이 분기별로 이행상황을 관리·점검할 예정이며, ㅇ 금년 하반기에는 민간 고용서비스 발전에 대한 의견수렴 등을 통해 추가 과제를 도출로 일자리위원회 논의 등을 거쳐 개선방안을 도출을 계획이다. 제11차 일자리위원회 개최 개요 □ 일시:'19.6.4.(화)14:00 ~ 14:55 □ 행사장:서울고용복지플러스센터 컨벤션홀(5층) ※ 주소 = <ADDRESS> ㅇ 김용과 부위원장(주재) ㅇ(당연직, 15명)11개 중앙부처 장, 일자리수석, 한국개발연구원장, 한국노동연구원장, 한국직업능력개발원장 ·기재·교육·과기정통·행안·산업·복지·고용·여가·중기부 장관, 국조실장, 노사정과 ㅇ(위촉직, 12명)노사단체 대표 6명, 민간전문가 6명 배석:관계부처 실국장 등 □안 안건:2건 ㅇ 【 의결 】 국민취업지원제도 추진 방향 ㅇ 【 의결 】 공공 고용서비스 강화 방안 □세부일정(안)사회:일자리기획단장 모두말씀(3´)청취후 기자단 오찬 마무리 말씀 및 폐회(2´) □일 재:'19.6.4(화)15:00 ~ 16:00(60분) □장 소:서울고용복지플러스센터 아카데미홀(9층) ※ 위치: <ADDRESS> ㅇ(정부)부위원장, 기재·고용부 장관 □(당)원내대표( <NAME> ), 정책위의장( <NAME> ), 원내수석부대표( <NAME> ), 정책위수석부의장(윤관석), 제5정조위원장( <NAME> ), 예결위 간사( <NAME> ), 정책위상임부의장( <NAME> ) ㅇ(외부)정책수혜자, 현장공무원 참석 □안 제:2건 ㅇ 국민취업지원제도 추진 방안 ㅇ 청년 고용서비스 발전 방안 □세부일정(안)1여: <NAME> 의원 개회(5´)사진촬영, 참석자 소개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부위원장, 기재부 차관과 고용부 장관 현장 목소리(15')청취후 기자단 간담회 ※ 일시/장소:'19.6.4(화)16:10 □장 소 ; 서울고용복지플러스센터 아카데미홀(9층) ※ 주소: <ADDRESS> ㅇ(정부)기재와 일자리기획단장, 고용정책실장 ㅇ(당)정책위의장, 수석부의장 ※ 고용서비스정책관 현장 브리핑 당정협의 결과 설명 및 질의·답변 □ 진행 순서(총 40분) <참석자 배치도 참조 ｢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안)｣ 주요내용 ①과 ②용어 정의, ③제도운영의 기본원칙(상호의무원칙), 취업과 관련 ④국가 ․ 자치단체의 책무, 그리고 ⑤취업지원의 내용을 명시 <안 제1조부터 제5조> ㅇ 목적(제1조):근로능력·의지가 있음에도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국민에게 취업지원 제공과 생계지원을 통해 구직촉진과 생활안정 도모 ㅇ 정의(제2조):이 법의 지원대상인'취업취약계층'의 개념을 규정 → 이들에게 제공되는 취업지원(취업지원 서비스, 구직촉진수당)의 개념을 명확히 ① ｢ 고용정책기본법 ｣ 제6조에 따른 학력ㆍ경력의 부족, 질병적 육체ㆍ정신적 장애, 실업의 장기화 따위로 인하여 노동시장 통상적인 여건에서 취업이 특히 곤란한 자와 ｢<NAME>초생활 보장법 ｣ 에 따른 수급권자, 그리고 ②생활이 어려워 구직활동에 곤란을 느끼는 사람 ㅇ 상호의무원칙(제3조):국가는 이 법에 따라 수급자격자가 재취업에 성공하도록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수급자격자는 구직활동의무를 성실히 이행 □ 취업지원 내용(제5조):①취업지원 서비스및 ②구직촉진수당 지원 규정 :상담, 훈련·일경험, 구직활동프로그램, 실비지원, 사후관리, 취업성공수당 지급 서비스 및 구직촉진수당 지원요건, ②수급자격자 결정절차(신청→신청에 관한 확인 ․ 조사→수급자격자 결정·통지)에 대해 규정 <안 제6조부터 제10조> 「취업지원서비스 및 구직촉진수당 지원요건 ㅇ 취업자는 서비스 신청자격(제6조):'취업취약계층'으로서 ①구직의사 ․ 능력취업하지 못할 상태에 있는 사람 중, ②연령18∼64세 이하이면서, ③소득월평균 총소득이 기준 소득별 100%이하인 가구에 속한 사람 다만, 18세 이상 34세 이내는 사람(청년층)은 기준중위소득의 100분의 120% ㅇ 구직촉진수당 수급요건(제7조):제6조의 자격을 갖춘 자 중, ①소득기준 중위소득 60%이하, ②재산재산의 합계액 6억 원인 미만으로서 각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준 이하인 자 - 또한, ③취업경험2년 이내의 자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의 취업사실이 있는 사람 다만, 취업 경험이 없는 사람 중 청년특례(50 - 120%)에 대해서는 예산범위 내 선발 제외 □ 수급자격자 결정절차(신청제8조→확인 ․ 조사제9조→결정 ․ 통지제10조) □ 취업지원 신청(제8조):취업지원 서비스 및 구직촉진수당을 수급을 위해서는 제6조 및 제7조의 요건을 갖추어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신청 - 신청자는 요건 심사를 위한 관련 개인정보제공에 동의필요 ｢ 전자정부법 ｣ 상의 행정정보공동이용망, ｢ 고용정책기본법 ｣ 상 정보전산망, ｢ 국세기본법 ｣ 상의 국세정보통신망, ｢ 지방세기본법 ｣ 상 지방세정보통신망, ｢ 사회보장기본법 ｣ 상의 사회보장정보시스템, ｢ 국민건강보험법 ｣ 상 정보통신망, ｢ 고용보험법 ｣ 등 정보통신망 ㅇ 확인·조사(제9조):고용노동부 장관은 제8조에 다른 취업지원 규정이 있는 경우 제6조 및 제7조의 기준 충족 여부에 대해 확인·조사 실시 - 관계기관의 기관장은 이를 위하여 관련 정보제공에 협조해야 함 :신청자와 가구원의 금융·국세·지방세·토지·건물·자동차·건강보험·국민연금·고용보험·산재보험·출입국·병무·교정 등 관련 전산망 또는 그 소관 기관 ㅇ 결정·통지(제10조):신청 제출일로부터 1개월 내에 수급자격 인정여부를 결정 ․ 통지(서면)→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7일 이내 통지 가능 수립, ②취업지원 및 구직활동지원 사업과 ③구직활동비용 ․ 취업성공수당 지원, ④취업지원기간 및 방법을 규정 <안 제11조부터 제16조> □ 취업활동계획 수립 및 이에 따른 취업 ․ 구직활동 지원 ㅇ 취업활동계획(제11조):고용노동부장관은 수급자격자의 취업역량, 희망직종 특성을 감안, 상담 등 협의를 통해 취업활동계획 수립 각종 진로상담 및 직업심리검사 등의 참여의무를 부과하고, 여기에 정당한 사유 없이 응하지 않는 경우 수급자격자의 신청을 철회할 수 있음 취업지원 프로그램(제12조):수급자격자의 취업의욕과 직업 적응력을 높이고 구직활동에 필요한 기능을 익힐 수 있는 프로그램지원 ①취업의욕고취:각종 심리·취업진로상담, ②직업능력개발:직업훈련, 창업지원, 해외취업지원 및 그 외에 일경험프로그램, ③취업장애요인 해소:각종 복지·금융지원 프로그램 ㅇ 구직활동지원 프로그램(제13조):수급자는 취업활동계획에 자신의 필요와 능력에 맞는 구직활동사항을 포함해야 하고, 고용노동부장관은 취업형 지원프로그램을 제공해야함 - 수급자는 취업활동계획에 따른 구직활동을 이행해야 하며, 고용노동부 등은 수급자에게 구직활동지원 프로그램 참여의무 부과 가능 구직활동비용 지원(제14조):제7조의 구직촉진수당 수급대상이 아닌 자에 직업훈련 등 취업지원 서비스 참여 시 소요 비용의 일부 지원가능 □ 취업자·미취업자 지원 ㅇ 고용성 및 사후관리(제15조):수급자에 대한 취업지원 기간은 1년이며, 6개월 범위 내에서 연장* - 구직은 기간 종료 후에도 취업을 하지 못한 수급자에 대해서 구인정보 안내 등 3개월 범위 내에서 사후관리를 제공할 필요 있음 ㅇ 취업성공수당(제16조):이 법에 의한 취업지원 기간 중 수급자가 신속히 취업하고 이를 유지할 수 있도록 취업성공수당지원 지급요건·기간 및 수준 등은 ｢ 고용정책기본법 ｣ 제10조의 고용정책심의회를 거쳐서 결정 생활안정지원을 위한 ①구직촉진수당 지급수준 ․ 기간 및 수급한 사유, ②불성실 참여자 및 부정수급자 제재 등에 따른 사항 규정 <안 제17조부터 제24조> ㅇ 구직촉진수당 지급 관련 원칙(제17조):취업활동계획 수립에 참여하고, 수립된 계획에 따라 구직활동을 이행하는 경우에 구직촉진수당을 금전으로 받음 구직활동의 인정범위는 대통령령으로 규정 함 ㅇ 지급수준(제18조):｢ 고용정책기본법 ｣ 에 따른 고용정책심의회 심의를 통해 결정하되, 구직활동 소요비용 등을 고려하여 월 한도로 정함 ㅇ 지급기간(제19조):수급자격자 결정통지가 도달은 날의 다음날부터 6개월까지이며, 1개월 단위로 함 - 다만, 취업활동계획에 따라 지급기간을 최대 1년까지 연장할 수 있고,수당의 총지급액단위로 분할지급 가능 제18조제2항의'지급수준'× 제19조제1항의'6개월' 지급정지(제20조):수급자는 수당 수급기간 중 소득활동 종료 시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해야 함 - 신고한 소득이 구직촉진수당 월 또는 구직촉진수당의 지급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기간의 구직촉진수당 지급을 정지 → 지급정지 횟수가 3회가 되는 때 취업지원 프로그램 참여 수당 지원 중단 □ 구직활동의무 불이행자, 부정수급자 등 구제 ㅇ 의무불이행자 지급중지(제23조):수급자가 취업지원 ․ 구직활동지원 프로그램참여 시, 고용노동부 장관은 구직촉진수당 지급을 정지 ①취업지원 프로그램 참여의무(제12조제2항)및 ②구직활동의무(제13조제1항, 제2항) - 지급중지 사유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횟수가 되는 때에는 잔여 수당 수급권 소멸 ㅇ 부정수급자 제재(제24조):허위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구직촉진수당등을 지급받은 경우 수당지급을 중지, 기 받은 수당은 반환* - 부정수급 처분을 얻은 수급자는 취업지원 중단이 결정된 날로부터 5년이 지난한 후에 취업지원 신청 가능 [제5장]③과 및 벌칙 유예 ․ 종료, ②심사 ․ 재심사, ③권한의 위임 ․ 위탁, 시범사업 등 세부에한 규정, ④개인정보 누설 등에 대한 처벌근거 마련 <안 제25조부터 제38조> ① 취업지원의 유예 ․ 종료 및 처분에 대한 심사 ․ 재심사 ㅇ 유예(제25조):출산 ․ 질병 ․ 의무복무 때문으로 이 안에 따른 프로그램 참여가 어려운 경우, 2년 범위 내 1회에 한해 취업지원 유예 가능 종료(제26조):일정기준 이상의 일자리 취업 또는 창업 등의 사유가 발생하면, 수급자에 대해 취업지원을 종료 종료된 날 정하는 기준 이하는 일자리에 취·창업 인정통지 철회 직업훈련 참여자로 선정 또는 생계급여 수급자가 된 날 따라 최종 탈락으로 결정을 받은 날 등 - 취업지원 종료일로부터 3년의 범위 내에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할 기간이 경과한 날부터 취업지원 신청 불가 ㅇ 심사 및 재심사(제27조):수급자격자 결정, 지원금 지급중지 등의 처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 ｢ 고용보험법 ｣ 에 따른 재심 및 재심사 청구 가능 □ 위임·위탁 등 기타 위임에 필요한 내용 □ 위임(제31조):고용노동부장관 권한의 일부를 직업안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음 ㅇ 위탁(제32조):관계기관의 전산망 및 자료이용 요청, 고용과 전산망 구축 ․ 운영 업무는'한국고용정보원'에 위탁가능 - 이 밖에 민간의 협조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업무, 직업상담사 등에 대한 교육프로그램도 민간기관 위탁가능 ㅇ 시범사업(제34조):취업지원서비스, 구직촉진수당의 효과적 지원을 위해 전면 도입에 앞서 수행방식 등 검증 위한 시범사업 실시 가능 □ 부정수급자 추가징수 ․ 벌칙 ․ 양벌규정 ㅇ 부정수급자 추가징수(제36조):부정수급에 따른 구직촉진수당의 반환명령 및 지급받은 수당에 상당하는 금액을 다시 징수할 수 있음 ㅇ 벌칙(제37조):개인정보의 법이 정한 목적 밖에 사용 또는 타인에게 누설, 구직촉진수당을 부정수급*한 경우에 벌금 또는 벌금형에 정하고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은 이하 벌금/*1년 이하 징역 혹은 5백만 원 이하 벌금 ㅇ 양벌규정(제38조):법인의 종사자 전원이 제24조 위반행위를 한 경우, 당해 법인의 감독 의무 소홀 확인 시 법인에 대해서도 벌금 적용 구직촉진수당을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부정수급한 사람 시행일:2020.7.1. '국민취업지원제도'관련 Q & A 1. 현재 고용보험, 기초생활보장제도 등 사회안전망이 있는데'국민취업지원제도'도입이 왜 필요한 것인지? 고용보험은'95년 제도도입 이후, 연간 130만명의 실직자에게 실업급여를 지원 → 고용안전망으로서 핵심적 역할 수행 하지만 자영업자 ․ 플랫폼 노동자 등 총 취업자의 45%(1,200만명)가 고용보험의 사각지대에 존재는 자영업자(547만명), 특수고용형태종사자(50.6만명,'18.8월 산재보험 가입기준)등 - 기초생보는 주로 근로능력이 없는 저소득층에게 최저생계비를 지원하는 제도로 일반 구직자에 대한 고용서비스와 생계지원은 미흡한 실정 근로장려금EITC는 임금근로자 중 저소득층(중위소득 65%이하)를 지원 □ 따라서, 기존 사회안전망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국민취업지원제도'도입이 필요 2. 취업성공패키지가 아니라'국민취업지원제도'를 도입하는 이유는? 기존 취업성공패키지는'09년부터 저소득층(중위소득 60%이하)과 청년층 등를 위한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 일반적인 4인가구(부모2, 자녀2)를 기준으로 봤을 때, 월 소득 277만 원 수준 □ 하지만, 빈곤층에 대한 취업지원 서비스로서 역할은 한계 ㅇ 경제상황에 따라 지원규모가 바뀌어서, 경기가 어려울수록 저소득층에 대한 더 많은 지원이 필요한데 충분히 충족하지 못함 연간 지원규모(만명):('09)1/('14)25 →('15)36 ~('18)31.1 →('19)22.7 ㅇ ②소득지원에 대한 제도적 근거가 미약하여, 실업자가 구직활동을 할 때 소득지원도 미흡함 직업훈련 참여 비용에 월 40만 원(최대 6개월)지원 □ 저소득 구직자의 취업지원 서비스와 생계지원을 더 안정적으로 제공을 위해, 새로운 고용안전망인"국민취업지원제도"를 도입하는 것임 기존 국민취업지원제도와 취업성공패키지 비교> - 저소득:중위소득 60%이하 + 특정취약계층 청년:소득기준 없음 - 중장년:소득이 60∼100% •Ⅰ유형:구직촉진수당 지급(50만 원×6개월) - 저소득층은 중위소득 50%이하 청년:50∼120%이하 실업자 선발 - 최근 취업경험 없는 저소득 구직자 대상 선발 • Ⅱ유형:구직활동비용 지급(현재 취성패 수준) 저소득:중위소득 50∼60%이하 + 특정취약계층 - 청소년은 중위소득 120%초과 - 중장년:현재 취성패 요건과 비슷 • 예산사정에 따라 저소득층, 청년층 등 그 필요성이 낮은 대상을 선발 • 취업취약계층이면 누구나 취업지원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보편적 권리 부여 • 중위소득 50%이하 등 저소득층에게는 일정 생계소득 지원 • 자신이 원하는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수료 시 매월 40만 원×6개월 지원 • 직업훈련, 복지서비스, 일경험 프로그램 등 다양한 직업형 프로그램 참여의무 부과 • 구직활동의무 위반에 50만 원×6개월 지급 → 미이행시 수당지원 중단 3.'국민취업지원제도'의 지원대상 유형 및 지원요건은? ㅇ(기본방향)Ⅰ유형 ․ Ⅱ유형 특성에 맞는 맞춤형 취업지원 추진 □(Ⅰ유형 지원은 요건심사형(의무지출)과 선발형(재량지출)으로 구성됨 ㅇ 요건심사형:만18 ~ 64세 구직자 중 취업경험이 있고, 가구의 기준 소득이 50%이하이면서 고액의 자산가 대상 제도시행 이후 운영성과를 평가하여 기준 중위소득 60 ~ 까지 단계적 확대 추진 □ 선발형:요건심사형 중 하나와 취업경험 미충족자 및 나. 청년(18 ~ 34세)중 중위소득 50 ~ 120%이하*인 구직자 소득수준, 장기실업 상태와 고용서비스 수혜이력 등을 고려한 우선순위 기준 마련 *청년층 소득수준 특례는 한시적(예:3년 이내 일몰적용)으로 규정하는 방안 검토 ㅇ(Ⅱ유형 대상)Ⅰ유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청년층(중위소득 120%↑), 폐업 영세자영업자 우선 지원(보충적 성격) <유형별 지원대상 요건 비교> 6억 이내 범위에서 국세청으로정는 금액 미만 2년 이내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삼는 기간 이상 중위소득 50%(청년특례:120 ~) 6억 이내 범위에서 대통령으로 정하는 금액 미만 18 ~ 64세(고용여건 등 고려,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음) 중위소득 100%이하는 소득수준은 별도로 정함) 4.'국민취업지원제도'시행 시 기대효과는? □<NAME>구원 연구결과('18)에 따르면, 근로빈곤층 고용개선 효과가 기대됨 ㅇ 근로빈곤층 중 고용서비스 참여자가 비참여자에 비해서 ①취업률은 16.6%p, ②근로기간은 1.06개월 더 많게 - 특히, ③고용보험 가입 일자리를 얻을 기회도 22.1%p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취약층층 빈곤완화에도 기여 → 1분위(5분위 기준)계층이 주된 혜택 대상으로 빈곤가구 인원 약 36만명 감소 기대 5.'국민취업지원제도'와 유사사업 간 관계 및 세부 추진방향은? □ 국민들의 혼란을 방지하고, 양질이 고용서비스를 쉽게 받을 수 있도록'국민취업지원제도'라는 하나의 틀에 통합하여 운영교두 취업성공패키지는 국민취업지원제도 Ⅱ유형으로 개편,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은 ` 20년 상반기까지 시행 후 하반기부터 국민취업지원제도Ⅰ유형 통합 ㅇ 고용복지플러스센터의 민간 직업상담사가 참여를 원하는 분들의 수요를 파악profiling하여 유형별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 <유관사업 구분 및 통합방안> 구직활동 청년에게 월 50만 원(6개월)제공 요건심사형(의무지출)중위소득 50%이하 중에 취업경험 요건:최근 2년 이상 6개월 이상 선발형(재량지출)청년특례:중위소득 50∼120%미만 중 선발, 비경활인구 등 일정기준에 따라 선발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은 선발형 중 청년 특례에 통합 저소득층 중위소득 60 ％ 이하 + 특정취약계층* 노숙인, 북한이탈주민, 결혼이민자, 위기청소년 포함 청년:소득기준 미적음 중장년층:중위소득% Ⅱ유형:구직촉진수당 미지급 저소득층 소득만%+ 특정취약계층 노숙한 북한이탈주민, 결혼이민자, 위기청소년 등 청년:기존과 유사 중장년층:기존과 동일 취업성공패키지 제도를 Ⅱ유형에 통합 ․ 정비 6. 소득요건 중위소득 50 ％ 이하는 당초 정부안에서 후퇴한 것 아닌지? □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논의를 통해서 지원대상을 중위소득 50%이하(차상위계층)로 합의한 이유는 ㅇ 부족한<NAME>을 감안, 도입 초기에는 기초생활보장 및 국민들 제도의 적용을 받지 못해 그 필요성과 시급성이 보다 큰 저소득 근로빈곤층을 집중 발굴 ․ 지원하기 위한 것임 □ 이는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합의한 바와 함께 향후 운영성과를 토대로 지원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하여 근로빈곤층을 폭넓게 지원을 계획 7. 수당 지원수준을 월 50만 원, 최장 6개월로 검토한 이유는? □ 지원금액은 ①구직활동 소득 중 최저생계를 보장하는 비율 및 ②OECD 주요국가의 임금대체율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한 것이며 ㅇ OECD 평균 16.7%한국의 최근 3년 월평균임금 기준 임금대체율 15.2∼20.4%(경활 245.3만 원, 사업체조사 328만 원인과 근로실태조사 282만 원) ㅇ 지원기간은 근로자 평균구직기간(8개월), 국제기구(ILO)권고등을 고려 ILO는 실업부조의 지급기간을 최소 약 6개월로 운영을 것을 권고 8. 보조금 수급만이 목적이 되지 않도록 취업효과를 높일 수 없는 방안은? □ 상담사와 밀착상담 등 적극적 개입을 통해, 구직자에게 필요한 직업훈련과 취업지원, 복지연계 직업훈련 등의 참여의무를 부과 ㅇ 이러한 구직활동의무를 엄격하게 모니터링하고, 성실하게 참여는 경우만 수당을 지급 → 양질의 일자리로 취업유도 지원대상자는 취업알선, 직업훈련 등의 구직활동의무를 합리적 이유 없 거부할 경우, 법적 근거를 토대로 수당지급 중단 등 강력한 처벌을 시행할 계획 (영국사례)상담사가 제시한 일자리에 지원 또는 상담에 응하지 않거나, 근무가능한 유급 일자리 제안을 합리적 이유없이 수용하지 아니아 시 수당 삭감 개인별 맞춤형 고용서비스 연계 프로세스 구축(안) □ 진입상담 기능 등 역할 강화 □ 유형별 특성에 따른 서비스 연계 강화 연계 서비스 기관 지정 고용센터 지자체(일자리센터) • 지역 이동 구직자는 고용센터 • 거주지 인근지역 취업:구청 사회 복지서비스 제공 및 일자리 지원사업 연계 • 전체 실업자는 고용센터 • 원거리 거주자:지자체 ·경력설계 경단여성:새일센터 • 전직지원 중장년:중장년일자리희망센터 • 제대군인:제대군인지원센터 ·장애인:한국장애인공단 또는 장애인지원단체 고용복지플러스센터 참여기관 또는 외부기관 서비스 연계 구직자 서비스 정보 수집 및 사례관리 및 분석 공유 근로조건 컨설팅 및 교육 지원 근로조건 개선 및 장려금 지원 필요 지역 산업 맞춤 채용 지원사업 연계 및 기관 간 사업 연계 고용센터 지자체(일자리센터) 구직자 지역이동 필요:고용센터 • 지역 내 알선가능:지자체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일자리 안전망 완성으로 국민의 삶을 따뜻하게!_4 ### 내용: □ 대통령직속 일자리위원회는 6월 4일(화)제11차 일자리위원회를 개최하여,「국민취업지원제도 도입 방안」,「공공 고용서비스 발전 방안」을 상정 ‧ 의결했다. ㅇ 이날 위원회는 최일선 종합고용서비스 중추기관인 서울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비는 회의로 개최되었다. □ 일자리위원회는'사람중심 경제','혁신적 포용국가'달성을 위한 핵심과제로'일자리 안전망(고용 안전망)'완성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 이번 안건들을 다루게 되었다고 밝혔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추진 방안」은 현행 고용보험제도의 보호망에서 벗어나 있는 저소득층 구직자, 폐업 영세자영업자 등에게 추가 고용안전망을 제공하게 되며, ㅇ「공공 일자리도 발전 방안」은 구직자·구인기업 맞춤형 지원 및 일자리 접근성·전문성 제고를 통해 보다 높은 질에서 고용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제공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고 있다. □ 일자리위원회는 같은 시각 개최된 당정협의 결과를 반영하여 입법예고 등 후속조치를 마련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 이번 11차 회의에서 논의된 주요 안건은 다음과 같다. □는 ｢ 국민취업지원제도 ｣ 추진 방안 □ ｢ 국민취업지원제도 ｣ 도입을 추진하게 될<NAME> 저소득 구직과 폐업 영세자영업자 등 취업취약계층에 대한 사각지대를 해소하여'고용보험'도입 이후 20여 년 동안에 고용안전망을 완성하는 것 있다. ㅇ'95년 시행한 고용보험제도는 고용안전망의 기본 축이었으나, 저소득 구직자, 임시가 및 비정규직 등 특수고용형태근로종사자 등을 보호하는데 한계가 있었다. ㅇ 이를 보완하기 위해'09년'취업성공패키지'를 도입하였으나, 제도적 근거가 미흡하여 예산사정에 따라 효과가 좌우되는 등 저소득 구직자 등에 대한 충분한 지원이 어려웠다. ㅇ 2017부터 정부는 국정과제로'한국형 실업부조'도입을 채택('17.5), 경제사회노동위원회 협의를 거쳐, 제도의 조기도입과 기본 틀에 대한 노 ․ 사 ․ 정 합의를 도출했다. '한국형 실업부조'제도 도입 합의('18.8.21)→ 경사노위 사회안전망개선위원회에서 제도 기본골격, 대상 확대 등 합의('19.3.5) '한국형 실업부조'의 새 이름은 ｢ 국민취업지원제도 ｣ 로 결정했다. - 이는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국민이 조기 취업할 수 있도록 정부가 종합적인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뜻이다. □ 새 이름을 정한 이유는 전문가 간담회, 홍보 전문가 회의 등에서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이름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반영한 것이다. □ ｢ 국민취업지원제도 ｣ 의 지원대상은 기본적으로 구직이 곤란한 취업취약계층이다. 다만에 구직촉진수당의 지원대상은 생계지원이 필요한 저소득층 중심으로 제한하였다. 취업취약계층:학력∙경력 부족, 구직 장기화 등으로 노동시장의 통상적 조건에서 취업이 특히 불리한하거나 경제적 어려움으로 취업에 곤란을 겪는 사람 등 ㅇ 먼저, 맞춤형 서비스는 18∼64세의 취업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이루어진다며 - 이들에게는 전문상담사와 1:1 밀착상담을 토대로 하여 개인별 취업활동계획 수립, 이에 기초한 일경험 프로그램 및 직업훈련, 복지서비스 연계, 구직활동기술 향상 프로그램 서비스가 제공된다. <취업의지와 능력의 정도에 따라 유형별 취업지원 방안 < ① 복지지원 + 직업훈련·일경험 연계 ② 복지지원을 통한 취업장애요인 해소 ③ 교육 등 직업능력개발 강화 ④ 취업알선을 통한 조기취업 ·③:지역·산업별 수요에 맞는 직업훈련과정 확대, 취업과 연계한 일경험 프로그램 제공 ·②:심리상담·집단상담을 통한 취업의욕 고취, 금융서비스, 육아 도우미 등 지원 :(취업능력 높은 청년층과 온라인 연계를 강화하여 구직기술향상 프로그램 및 구인정보 제공 - 특히,「기 고용서비스 발전 방안 ｣ 을 함께 추진함으로써 ｢ 국민취업지원제도 ｣ 의 프로그램 개발과 유관기관 연계를 내실화할 계획이다. □ 구직촉진수당은 취업취약계층 중"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대상"에 한정하여 지원한다. 우선적으로, 기준 중위소득 50%(차상위)이하의 구직자는 신청일 기준 2년 내에 취업경험 및 법이 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수급자격을 부여한다. ㅇ 다만, 기준 중위소득 50%이하에 속하지만 2년 이내에 취업경험이 없는 구직자와 청년층(기준 소득이 50∼120%이하)은 취업취약의 정도와 지원필요성 등을 감안, 일정한 범위에서 선발하여 수급자격을 부여한다. ㅇ 에코세대 등 청년 고용상황의 심각성을 반영하여 한시적으로 지원을 계획 - 구직촉진수당은 수급자격자가 상담을 토대로 수립한 취업활동계획에 맞춰 구직활동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는 것을 전제로 지원한다.* - OECD는 일대와 밀착상담을 통해 대상자별로 맞춤형 고용서비스를 제공하고, 수혜자의 구직 활동 상황을 엄격히 관리한 것을 권고(2018 Korea New Jobs Strategy) ㅇ 또한, 차상위 이하 저소득층은 지원대상자가 취업에 성공하면 취업성공수당(최대 150만 원)을 지급으로 장기근속을 유도할 계획이다. □ ｢ 국민취업지원제도 ｣ 의 지원규모는'20년 35만명(7월 시행 목표)으로 하되 제도의 성과평가를 거쳐'22년까지 소득기준은 기준 중위소득 50 ~ → 60%으로 확대하고, 지원규모도 60만명까지 늘릴 계획이다. ㅇ 다만, 기존 제도별 취업성공패키지와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은 ｢ 국민취업지원제도 ｣ 로 통합한다. □ 이로써 ｢ 국민취업지원제도 ｣ 와 ｢ 고용보험제도 ｣ 를 주축으로 연간 235만명 이상의 취업취약계층을 지원하는 중층적 고용안전망이 완성을 예정이다. <2022년 우리의 고용안전망 현황> ∙ 특수고용 형태근로자, 예술인 등 적용 확대 추진 예정 ∙ 중위소득 30 ~ 60 이하 저소득층 ∙ 저소득층 비경활인구, 중위소득 60 ~ 120 이하 청년 ∙ 국민취업지원제도Ⅰ의 지원을 받지 못했는 폐업 영세자영업자, 조건부 수급자, 청년 등 ∙ 1차, 2차 안전망의 수혜을받지 못하는 취약계층, 조건부 수급자 등 □ ｢ 국민취업지원제도 ｣ 가 도입되면 근로빈곤층에 대한 ①고용 증대와 ②빈곤완화 효과도 있다. ㅇ 한국노동연구원 연구결과(` 18)에 따르면, 고용은 16.6 ％ p(특히, 고용보험 일자리는 22.1%p)더 높아질 것이고, 빈곤가구 수는 36만명 감소하여 주로 1분위(5분위 미만자 대상의 빈곤완화를 기대할 수 있다. □ 정부는'20년 7월 제도시행을 목표로 근거법률인「한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안)｣ 붙임4을 추진방안 등와 함께 입법예고 한다. ㅇ 입법예고 기간 중 노사단체, 일반국민, 관계부처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올해 정기국회에서 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 또한, 법 시행시기에 맞춰 국민들이 내실있는 취업지원을 체감을 수 있도록 상담 인프라 확충, 취업지원 서비스 모델개발 방안을 전문가, 관계부처와 함께 추진할 것이다. II.공공 고용서비스 강화 방안 □ 국민취업지원제도가 새로운 고용안전망으로서 성공적으로 정착을 위해서는 제도 이행의 기반이 이루어지는 공공 고용서비스의 수준을 높이고, 효율적인 전달 체계를 구축하는 일이 필수적이다. ㅇ 이에 따라, 정부는 취업취약계층의 취업과 재취업을 위한 보다 높은 품질에서 공공 고용서비스를 제공하고자 ｢ 공공 고용서비스 발전 방안 ｣ 을 마련·추진한다. □ 현재 여러 공공 기관에서 맞춤한 고용서비스를 실시는 있지만, 국민들의 눈높이에는 미치지 못하는 실정이다. ㅇ 기관별로 독자적 업무를 제공하여 연계와 협업이 되지 못하고 초기 진입상담 부실로 참여자 특성별 서비스 제공이 미흡하며, - 양질의 고용을 발굴과 정보 공유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해서 일자리 매칭 기능도 부족하다. ㅇ 종합 고용서비스를 제공하는 고용복지플러스센터가 현재 98개에 불과하여 일부 지역 주민들은 이용에 다소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전체 226개 시·군·구 중 인근 고용복지플러스센터까지 1시간 이상 소요되는 곳은 71개소(전체의 31.4 수준) ㅇ 고용서비스 종사자 전문성 부족 등 국민들이 신뢰할 만한 수준에 달하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다. □ 위와 같은 문제인식을 반영으로 ｢ 공공 고용서비스 발전 방안 ｣ 은 다음과 같다. <공공적 고용서비스 발전 계획별 성과 목표(~'22)> ㅇ(공공고용서비스 이용자)'18년 320만명(구인기업 + 구직자)→'22년 400만명 (Work - Net 참여는'18년 170만명 →'22년 200만명 ㅇ(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자에 60%최근 3년 취성패 취업률(56.8%를 고려 ㅇ(국민취업지원제도 고용유지율)55%지난 3년 취성패 취업자 고용유지율(45.3%를 고려 ① 개인 맞춤형 전문 고용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ㅇ 고용복지플러스센터 진입상담을 강화하여 개인별 특성에 따라 최적한 취업서비스 제공기관으로 연계하는 등 통합 고용서비스를 제공한다. 고용센터 팀장급 전문인력 배치, 서비스 안내 맵(map)개발·보급 → 진입상담 기능 및 역할 강화 *(심층상담 사례)'08.'13, 전문상담 인력을 통해 심층상담(1회당 50분 내외)실시 → 취업률 상승 <구직자 밀착형 취업지원서비스 체계(안)> ㅇ 지역별로 연계 서비스 대상 기관 풀(pool)을 구성·운영하고, 기관 간 협업을 강화하여 구직자에게 가장 필요한 통합서비스를 제공한다. 고용복지플러스센터 내 지자체(일자리센터), 새일센터 등 연계 인력을'국민취업지원제도'전담자로 지정 ② 구인기업이 적합한 일자리를 신속히 찾을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ㅇ 워크넷과 지역 단위 ｢ 채용지원협의체 ｣ 를 두어 기관별로 발굴·보유한 일자리 정보를<NAME>고, 기업정보 공유 등 효율적인 매칭을 지원한다. 워크넷 구인기업 정보공개율을 기관별 평가에 반영하는 ｢ 평가시스템 개편 검토 ㅇ 유관기관이 함께 컨설팅을 실시하여 고용장려금, 채용대행서비스, 고용환경개선지원 같이 기업이 필요로 하는 고용서비스를 제공한다. ③ 가까운 지역에서 더 편리하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바꾸겠습니다. ㅇ 지역 어디에서나 1시간 이내에 고용서비스 창구를 방문을 수 있도록 고용복지플러스센터 등 취업과 접점(Contact Point)을 확대한다. 고용복지플러스센터 미설치 지역에 중형 고용센터 및 워크로 설치·운영 추진('20.7월 ~, 총 70개소 수준) ㅇ 24시간 일자리 자동상담()및 인공지능(AI)활용 일자리 정보 추천 등 온라인을 통해 자기주도적 구직활동과 기업형 채용을 지원한다. 워크넷에 구직자가 원하는 기업을 쉽게 찾을 수도 있도록 ｢ 테마별 채용관 ｣ 운영('19.8월 ~) ㅇ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상실할 시에다 곧바로 실업급여·취업지원 프로그램 등 각종 지원내용 및 신청절차 안내를 안내한다.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자에게 맞춤형 고용서비스 안내 문자서비스(SMS서비스)제공 ④ 전문화된 공공형 고용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ㅇ 소규모, 전문성 부족 등 여건이 약한 기관을 대상으로 컨설팅, 품질관리 컨설팅을 실시하여 고용서비스 기관의 역량 강화를 지원한다. 민간 자율 신청 → 종사자 처우개선, 합동 교육, 장비 활용, 시설 확충 등 맞춤형 지원 ㅇ 공공·민간 고용서비스 효율화 및 전문성 강화를 위한 교육프로그램을 획기적으로 개선해 나간다. 교육거점 고용복지플러스센터 운영으로 미래 유망 직종 등 사례중심 현장 지원 강화('19.) □ 정부는 이상의 방안이 담긴 공공 고용서비스 발전방안을 차질없이 추진하기 위해서 일자리위원회와 같이 분기별로 이행상황을 관리·점검할 예정이며, ㅇ 금년 하반기에는 민간 고용서비스 발전에 대한 의견수렴 등을 통해 추가 과제를 도출로 일자리위원회 논의 등을 거쳐 개선방안을 도출을 계획이다. 제11차 일자리위원회 개최 개요 □ 일시:'19.6.4.(화)14:00 ~ 14:55 □ 행사장:서울고용복지플러스센터 컨벤션홀(5층) ※ 주소 = <ADDRESS> ㅇ 김용과 부위원장(주재) ㅇ(당연직, 15명)11개 중앙부처 장, 일자리수석, 한국개발연구원장, 한국노동연구원장, 한국직업능력개발원장 ·기재·교육·과기정통·행안·산업·복지·고용·여가·중기부 장관, 국조실장, 노사정과 ㅇ(위촉직, 12명)노사단체 대표 6명, 민간전문가 6명 배석:관계부처 실국장 등 □안 안건:2건 ㅇ 【 의결 】 국민취업지원제도 추진 방향 ㅇ 【 의결 】 공공 고용서비스 강화 방안 □세부일정(안)사회:일자리기획단장 모두말씀(3´)청취후 기자단 오찬 마무리 말씀 및 폐회(2´) □일 재:'19.6.4(화)15:00 ~ 16:00(60분) □장 소:서울고용복지플러스센터 아카데미홀(9층) ※ 위치: <ADDRESS> ㅇ(정부)부위원장, 기재·고용부 장관 □(당)원내대표( <NAME> ), 정책위의장( <NAME> ), 원내수석부대표( <NAME> ), 정책위수석부의장(윤관석), 제5정조위원장( <NAME> ), 예결위 간사( <NAME> ), 정책위상임부의장( <NAME> ) ㅇ(외부)정책수혜자, 현장공무원 참석 □안 제:2건 ㅇ 국민취업지원제도 추진 방안 ㅇ 청년 고용서비스 발전 방안 □세부일정(안)1여: <NAME> 의원 개회(5´)사진촬영, 참석자 소개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부위원장, 기재부 차관과 고용부 장관 현장 목소리(15')청취후 기자단 간담회 ※ 일시/장소:'19.6.4(화)16:10 □장 소 ; 서울고용복지플러스센터 아카데미홀(9층) ※ 주소: <ADDRESS> ㅇ(정부)기재와 일자리기획단장, 고용정책실장 ㅇ(당)정책위의장, 수석부의장 ※ 고용서비스정책관 현장 브리핑 당정협의 결과 설명 및 질의·답변 □ 진행 순서(총 40분) <참석자 배치도 참조 ｢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안)｣ 주요내용 ①과 ②용어 정의, ③제도운영의 기본원칙(상호의무원칙), 취업과 관련 ④국가 ․ 자치단체의 책무, 그리고 ⑤취업지원의 내용을 명시 <안 제1조부터 제5조> ㅇ 목적(제1조):근로능력·의지가 있음에도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국민에게 취업지원 제공과 생계지원을 통해 구직촉진과 생활안정 도모 ㅇ 정의(제2조):이 법의 지원대상인'취업취약계층'의 개념을 규정 → 이들에게 제공되는 취업지원(취업지원 서비스, 구직촉진수당)의 개념을 명확히 ① ｢ 고용정책기본법 ｣ 제6조에 따른 학력ㆍ경력의 부족, 질병적 육체ㆍ정신적 장애, 실업의 장기화 따위로 인하여 노동시장 통상적인 여건에서 취업이 특히 곤란한 자와 ｢<NAME>초생활 보장법 ｣ 에 따른 수급권자, 그리고 ②생활이 어려워 구직활동에 곤란을 느끼는 사람 ㅇ 상호의무원칙(제3조):국가는 이 법에 따라 수급자격자가 재취업에 성공하도록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수급자격자는 구직활동의무를 성실히 이행 □ 취업지원 내용(제5조):①취업지원 서비스및 ②구직촉진수당 지원 규정 :상담, 훈련·일경험, 구직활동프로그램, 실비지원, 사후관리, 취업성공수당 지급 서비스 및 구직촉진수당 지원요건, ②수급자격자 결정절차(신청→신청에 관한 확인 ․ 조사→수급자격자 결정·통지)에 대해 규정 <안 제6조부터 제10조> 「취업지원서비스 및 구직촉진수당 지원요건 ㅇ 취업자는 서비스 신청자격(제6조):'취업취약계층'으로서 ①구직의사 ․ 능력취업하지 못할 상태에 있는 사람 중, ②연령18∼64세 이하이면서, ③소득월평균 총소득이 기준 소득별 100%이하인 가구에 속한 사람 다만, 18세 이상 34세 이내는 사람(청년층)은 기준중위소득의 100분의 120% ㅇ 구직촉진수당 수급요건(제7조):제6조의 자격을 갖춘 자 중, ①소득기준 중위소득 60%이하, ②재산재산의 합계액 6억 원인 미만으로서 각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준 이하인 자 - 또한, ③취업경험2년 이내의 자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의 취업사실이 있는 사람 다만, 취업 경험이 없는 사람 중 청년특례(50 - 120%)에 대해서는 예산범위 내 선발 제외 □ 수급자격자 결정절차(신청제8조→확인 ․ 조사제9조→결정 ․ 통지제10조) □ 취업지원 신청(제8조):취업지원 서비스 및 구직촉진수당을 수급을 위해서는 제6조 및 제7조의 요건을 갖추어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신청 - 신청자는 요건 심사를 위한 관련 개인정보제공에 동의필요 ｢ 전자정부법 ｣ 상의 행정정보공동이용망, ｢ 고용정책기본법 ｣ 상 정보전산망, ｢ 국세기본법 ｣ 상의 국세정보통신망, ｢ 지방세기본법 ｣ 상 지방세정보통신망, ｢ 사회보장기본법 ｣ 상의 사회보장정보시스템, ｢ 국민건강보험법 ｣ 상 정보통신망, ｢ 고용보험법 ｣ 등 정보통신망 ㅇ 확인·조사(제9조):고용노동부 장관은 제8조에 다른 취업지원 규정이 있는 경우 제6조 및 제7조의 기준 충족 여부에 대해 확인·조사 실시 - 관계기관의 기관장은 이를 위하여 관련 정보제공에 협조해야 함 :신청자와 가구원의 금융·국세·지방세·토지·건물·자동차·건강보험·국민연금·고용보험·산재보험·출입국·병무·교정 등 관련 전산망 또는 그 소관 기관 ㅇ 결정·통지(제10조):신청 제출일로부터 1개월 내에 수급자격 인정여부를 결정 ․ 통지(서면)→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7일 이내 통지 가능 수립, ②취업지원 및 구직활동지원 사업과 ③구직활동비용 ․ 취업성공수당 지원, ④취업지원기간 및 방법을 규정 <안 제11조부터 제16조> □ 취업활동계획 수립 및 이에 따른 취업 ․ 구직활동 지원 ㅇ 취업활동계획(제11조):고용노동부장관은 수급자격자의 취업역량, 희망직종 특성을 감안, 상담 등 협의를 통해 취업활동계획 수립 각종 진로상담 및 직업심리검사 등의 참여의무를 부과하고, 여기에 정당한 사유 없이 응하지 않는 경우 수급자격자의 신청을 철회할 수 있음 취업지원 프로그램(제12조):수급자격자의 취업의욕과 직업 적응력을 높이고 구직활동에 필요한 기능을 익힐 수 있는 프로그램지원 ①취업의욕고취:각종 심리·취업진로상담, ②직업능력개발:직업훈련, 창업지원, 해외취업지원 및 그 외에 일경험프로그램, ③취업장애요인 해소:각종 복지·금융지원 프로그램 ㅇ 구직활동지원 프로그램(제13조):수급자는 취업활동계획에 자신의 필요와 능력에 맞는 구직활동사항을 포함해야 하고, 고용노동부장관은 취업형 지원프로그램을 제공해야함 - 수급자는 취업활동계획에 따른 구직활동을 이행해야 하며, 고용노동부 등은 수급자에게 구직활동지원 프로그램 참여의무 부과 가능 구직활동비용 지원(제14조):제7조의 구직촉진수당 수급대상이 아닌 자에 직업훈련 등 취업지원 서비스 참여 시 소요 비용의 일부 지원가능 □ 취업자·미취업자 지원 ㅇ 고용성 및 사후관리(제15조):수급자에 대한 취업지원 기간은 1년이며, 6개월 범위 내에서 연장* - 구직은 기간 종료 후에도 취업을 하지 못한 수급자에 대해서 구인정보 안내 등 3개월 범위 내에서 사후관리를 제공할 필요 있음 ㅇ 취업성공수당(제16조):이 법에 의한 취업지원 기간 중 수급자가 신속히 취업하고 이를 유지할 수 있도록 취업성공수당지원 지급요건·기간 및 수준 등은 ｢ 고용정책기본법 ｣ 제10조의 고용정책심의회를 거쳐서 결정 생활안정지원을 위한 ①구직촉진수당 지급수준 ․ 기간 및 수급한 사유, ②불성실 참여자 및 부정수급자 제재 등에 따른 사항 규정 <안 제17조부터 제24조> ㅇ 구직촉진수당 지급 관련 원칙(제17조):취업활동계획 수립에 참여하고, 수립된 계획에 따라 구직활동을 이행하는 경우에 구직촉진수당을 금전으로 받음 구직활동의 인정범위는 대통령령으로 규정 함 ㅇ 지급수준(제18조):｢ 고용정책기본법 ｣ 에 따른 고용정책심의회 심의를 통해 결정하되, 구직활동 소요비용 등을 고려하여 월 한도로 정함 ㅇ 지급기간(제19조):수급자격자 결정통지가 도달은 날의 다음날부터 6개월까지이며, 1개월 단위로 함 - 다만, 취업활동계획에 따라 지급기간을 최대 1년까지 연장할 수 있고,수당의 총지급액단위로 분할지급 가능 제18조제2항의'지급수준'× 제19조제1항의'6개월' 지급정지(제20조):수급자는 수당 수급기간 중 소득활동 종료 시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해야 함 - 신고한 소득이 구직촉진수당 월 또는 구직촉진수당의 지급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기간의 구직촉진수당 지급을 정지 → 지급정지 횟수가 3회가 되는 때 취업지원 프로그램 참여 수당 지원 중단 □ 구직활동의무 불이행자, 부정수급자 등 구제 ㅇ 의무불이행자 지급중지(제23조):수급자가 취업지원 ․ 구직활동지원 프로그램참여 시, 고용노동부 장관은 구직촉진수당 지급을 정지 ①취업지원 프로그램 참여의무(제12조제2항)및 ②구직활동의무(제13조제1항, 제2항) - 지급중지 사유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횟수가 되는 때에는 잔여 수당 수급권 소멸 ㅇ 부정수급자 제재(제24조):허위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구직촉진수당등을 지급받은 경우 수당지급을 중지, 기 받은 수당은 반환* - 부정수급 처분을 얻은 수급자는 취업지원 중단이 결정된 날로부터 5년이 지난한 후에 취업지원 신청 가능 [제5장]③과 및 벌칙 유예 ․ 종료, ②심사 ․ 재심사, ③권한의 위임 ․ 위탁, 시범사업 등 세부에한 규정, ④개인정보 누설 등에 대한 처벌근거 마련 <안 제25조부터 제38조> ① 취업지원의 유예 ․ 종료 및 처분에 대한 심사 ․ 재심사 ㅇ 유예(제25조):출산 ․ 질병 ․ 의무복무 때문으로 이 안에 따른 프로그램 참여가 어려운 경우, 2년 범위 내 1회에 한해 취업지원 유예 가능 종료(제26조):일정기준 이상의 일자리 취업 또는 창업 등의 사유가 발생하면, 수급자에 대해 취업지원을 종료 종료된 날 정하는 기준 이하는 일자리에 취·창업 인정통지 철회 직업훈련 참여자로 선정 또는 생계급여 수급자가 된 날 따라 최종 탈락으로 결정을 받은 날 등 - 취업지원 종료일로부터 3년의 범위 내에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할 기간이 경과한 날부터 취업지원 신청 불가 ㅇ 심사 및 재심사(제27조):수급자격자 결정, 지원금 지급중지 등의 처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 ｢ 고용보험법 ｣ 에 따른 재심 및 재심사 청구 가능 □ 위임·위탁 등 기타 위임에 필요한 내용 □ 위임(제31조):고용노동부장관 권한의 일부를 직업안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음 ㅇ 위탁(제32조):관계기관의 전산망 및 자료이용 요청, 고용과 전산망 구축 ․ 운영 업무는'한국고용정보원'에 위탁가능 - 이 밖에 민간의 협조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업무, 직업상담사 등에 대한 교육프로그램도 민간기관 위탁가능 ㅇ 시범사업(제34조):취업지원서비스, 구직촉진수당의 효과적 지원을 위해 전면 도입에 앞서 수행방식 등 검증 위한 시범사업 실시 가능 □ 부정수급자 추가징수 ․ 벌칙 ․ 양벌규정 ㅇ 부정수급자 추가징수(제36조):부정수급에 따른 구직촉진수당의 반환명령 및 지급받은 수당에 상당하는 금액을 다시 징수할 수 있음 ㅇ 벌칙(제37조):개인정보의 법이 정한 목적 밖에 사용 또는 타인에게 누설, 구직촉진수당을 부정수급*한 경우에 벌금 또는 벌금형에 정하고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은 이하 벌금/*1년 이하 징역 혹은 5백만 원 이하 벌금 ㅇ 양벌규정(제38조):법인의 종사자 전원이 제24조 위반행위를 한 경우, 당해 법인의 감독 의무 소홀 확인 시 법인에 대해서도 벌금 적용 구직촉진수당을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부정수급한 사람 시행일:2020.7.1. '국민취업지원제도'관련 Q & A 1. 현재 고용보험, 기초생활보장제도 등 사회안전망이 있는데'국민취업지원제도'도입이 왜 필요한 것인지? 고용보험은'95년 제도도입 이후, 연간 130만명의 실직자에게 실업급여를 지원 → 고용안전망으로서 핵심적 역할 수행 하지만 자영업자 ․ 플랫폼 노동자 등 총 취업자의 45%(1,200만명)가 고용보험의 사각지대에 존재는 자영업자(547만명), 특수고용형태종사자(50.6만명,'18.8월 산재보험 가입기준)등 - 기초생보는 주로 근로능력이 없는 저소득층에게 최저생계비를 지원하는 제도로 일반 구직자에 대한 고용서비스와 생계지원은 미흡한 실정 근로장려금EITC는 임금근로자 중 저소득층(중위소득 65%이하)를 지원 □ 따라서, 기존 사회안전망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국민취업지원제도'도입이 필요 2. 취업성공패키지가 아니라'국민취업지원제도'를 도입하는 이유는? 기존 취업성공패키지는'09년부터 저소득층(중위소득 60%이하)과 청년층 등를 위한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 일반적인 4인가구(부모2, 자녀2)를 기준으로 봤을 때, 월 소득 277만 원 수준 □ 하지만, 빈곤층에 대한 취업지원 서비스로서 역할은 한계 ㅇ 경제상황에 따라 지원규모가 바뀌어서, 경기가 어려울수록 저소득층에 대한 더 많은 지원이 필요한데 충분히 충족하지 못함 연간 지원규모(만명):('09)1/('14)25 →('15)36 ~('18)31.1 →('19)22.7 ㅇ ②소득지원에 대한 제도적 근거가 미약하여, 실업자가 구직활동을 할 때 소득지원도 미흡함 직업훈련 참여 비용에 월 40만 원(최대 6개월)지원 □ 저소득 구직자의 취업지원 서비스와 생계지원을 더 안정적으로 제공을 위해, 새로운 고용안전망인"국민취업지원제도"를 도입하는 것임 기존 국민취업지원제도와 취업성공패키지 비교> - 저소득:중위소득 60%이하 + 특정취약계층 청년:소득기준 없음 - 중장년:소득이 60∼100% •Ⅰ유형:구직촉진수당 지급(50만 원×6개월) - 저소득층은 중위소득 50%이하 청년:50∼120%이하 실업자 선발 - 최근 취업경험 없는 저소득 구직자 대상 선발 • Ⅱ유형:구직활동비용 지급(현재 취성패 수준) 저소득:중위소득 50∼60%이하 + 특정취약계층 - 청소년은 중위소득 120%초과 - 중장년:현재 취성패 요건과 비슷 • 예산사정에 따라 저소득층, 청년층 등 그 필요성이 낮은 대상을 선발 • 취업취약계층이면 누구나 취업지원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보편적 권리 부여 • 중위소득 50%이하 등 저소득층에게는 일정 생계소득 지원 • 자신이 원하는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수료 시 매월 40만 원×6개월 지원 • 직업훈련, 복지서비스, 일경험 프로그램 등 다양한 직업형 프로그램 참여의무 부과 • 구직활동의무 위반에 50만 원×6개월 지급 → 미이행시 수당지원 중단 3.'국민취업지원제도'의 지원대상 유형 및 지원요건은? ㅇ(기본방향)Ⅰ유형 ․ Ⅱ유형 특성에 맞는 맞춤형 취업지원 추진 □(Ⅰ유형 지원은 요건심사형(의무지출)과 선발형(재량지출)으로 구성됨 ㅇ 요건심사형:만18 ~ 64세 구직자 중 취업경험이 있고, 가구의 기준 소득이 50%이하이면서 고액의 자산가 대상 제도시행 이후 운영성과를 평가하여 기준 중위소득 60 ~ 까지 단계적 확대 추진 □ 선발형:요건심사형 중 하나와 취업경험 미충족자 및 나. 청년(18 ~ 34세)중 중위소득 50 ~ 120%이하*인 구직자 소득수준, 장기실업 상태와 고용서비스 수혜이력 등을 고려한 우선순위 기준 마련 *청년층 소득수준 특례는 한시적(예:3년 이내 일몰적용)으로 규정하는 방안 검토 ㅇ(Ⅱ유형 대상)Ⅰ유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청년층(중위소득 120%↑), 폐업 영세자영업자 우선 지원(보충적 성격) <유형별 지원대상 요건 비교> 6억 이내 범위에서 국세청으로정는 금액 미만 2년 이내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삼는 기간 이상 중위소득 50%(청년특례:120 ~) 6억 이내 범위에서 대통령으로 정하는 금액 미만 18 ~ 64세(고용여건 등 고려,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음) 중위소득 100%이하는 소득수준은 별도로 정함) 4.'국민취업지원제도'시행 시 기대효과는? □<NAME>구원 연구결과('18)에 따르면, 근로빈곤층 고용개선 효과가 기대됨 ㅇ 근로빈곤층 중 고용서비스 참여자가 비참여자에 비해서 ①취업률은 16.6%p, ②근로기간은 1.06개월 더 많게 - 특히, ③고용보험 가입 일자리를 얻을 기회도 22.1%p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취약층층 빈곤완화에도 기여 → 1분위(5분위 기준)계층이 주된 혜택 대상으로 빈곤가구 인원 약 36만명 감소 기대 5.'국민취업지원제도'와 유사사업 간 관계 및 세부 추진방향은? □ 국민들의 혼란을 방지하고, 양질이 고용서비스를 쉽게 받을 수 있도록'국민취업지원제도'라는 하나의 틀에 통합하여 운영교두 취업성공패키지는 국민취업지원제도 Ⅱ유형으로 개편,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은 ` 20년 상반기까지 시행 후 하반기부터 국민취업지원제도Ⅰ유형 통합 ㅇ 고용복지플러스센터의 민간 직업상담사가 참여를 원하는 분들의 수요를 파악profiling하여 유형별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 <유관사업 구분 및 통합방안> 구직활동 청년에게 월 50만 원(6개월)제공 요건심사형(의무지출)중위소득 50%이하 중에 취업경험 요건:최근 2년 이상 6개월 이상 선발형(재량지출)청년특례:중위소득 50∼120%미만 중 선발, 비경활인구 등 일정기준에 따라 선발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은 선발형 중 청년 특례에 통합 저소득층 중위소득 60 ％ 이하 + 특정취약계층* 노숙인, 북한이탈주민, 결혼이민자, 위기청소년 포함 청년:소득기준 미적음 중장년층:중위소득% Ⅱ유형:구직촉진수당 미지급 저소득층 소득만%+ 특정취약계층 노숙한 북한이탈주민, 결혼이민자, 위기청소년 등 청년:기존과 유사 중장년층:기존과 동일 취업성공패키지 제도를 Ⅱ유형에 통합 ․ 정비 6. 소득요건 중위소득 50 ％ 이하는 당초 정부안에서 후퇴한 것 아닌지? □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논의를 통해서 지원대상을 중위소득 50%이하(차상위계층)로 합의한 이유는 ㅇ 부족한<NAME>을 감안, 도입 초기에는 기초생활보장 및 국민들 제도의 적용을 받지 못해 그 필요성과 시급성이 보다 큰 저소득 근로빈곤층을 집중 발굴 ․ 지원하기 위한 것임 □ 이는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합의한 바와 함께 향후 운영성과를 토대로 지원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하여 근로빈곤층을 폭넓게 지원을 계획 7. 수당 지원수준을 월 50만 원, 최장 6개월로 검토한 이유는? □ 지원금액은 ①구직활동 소득 중 최저생계를 보장하는 비율 및 ②OECD 주요국가의 임금대체율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한 것이며 ㅇ OECD 평균 16.7%한국의 최근 3년 월평균임금 기준 임금대체율 15.2∼20.4%(경활 245.3만 원, 사업체조사 328만 원인과 근로실태조사 282만 원) ㅇ 지원기간은 근로자 평균구직기간(8개월), 국제기구(ILO)권고등을 고려 ILO는 실업부조의 지급기간을 최소 약 6개월로 운영을 것을 권고 8. 보조금 수급만이 목적이 되지 않도록 취업효과를 높일 수 없는 방안은? □ 상담사와 밀착상담 등 적극적 개입을 통해, 구직자에게 필요한 직업훈련과 취업지원, 복지연계 직업훈련 등의 참여의무를 부과 ㅇ 이러한 구직활동의무를 엄격하게 모니터링하고, 성실하게 참여는 경우만 수당을 지급 → 양질의 일자리로 취업유도 지원대상자는 취업알선, 직업훈련 등의 구직활동의무를 합리적 이유 없 거부할 경우, 법적 근거를 토대로 수당지급 중단 등 강력한 처벌을 시행할 계획 (영국사례)상담사가 제시한 일자리에 지원 또는 상담에 응하지 않거나, 근무가능한 유급 일자리 제안을 합리적 이유없이 수용하지 아니아 시 수당 삭감 개인별 맞춤형 고용서비스 연계 프로세스 구축(안) □ 진입상담 기능 등 역할 강화 □ 유형별 특성에 따른 서비스 연계 강화 연계 서비스 기관 지정 고용센터 지자체(일자리센터) • 지역 이동 구직자는 고용센터 • 거주지 인근지역 취업:구청 사회 복지서비스 제공 및 일자리 지원사업 연계 • 전체 실업자는 고용센터 • 원거리 거주자:지자체 ·경력설계 경단여성:새일센터 • 전직지원 중장년:중장년일자리희망센터 • 제대군인:제대군인지원센터 ·장애인:한국장애인공단 또는 장애인지원단체 고용복지플러스센터 참여기관 또는 외부기관 서비스 연계 구직자 서비스 정보 수집 및 사례관리 및 분석 공유 근로조건 컨설팅 및 교육 지원 근로조건 개선 및 장려금 지원 필요 지역 산업 맞춤 채용 지원사업 연계 및 기관 간 사업 연계 고용센터 지자체(일자리센터) 구직자 지역이동 필요:고용센터 • 지역 내 알선가능:지자체
241451cd-b2d4-4b96-b654-18817d540a2c	source15/231026/156289629_0.txt	(설명자료) 불끄기 바쁜 소방관에 '언론홍보 점수 따내라'_1	텍스트	2017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89629	CC BY	509	{ "main": "문어체", "middle": "인문", "sub": "" }	「불끄기 나선 소방관에'언론홍보 점수 따내라'」 보도 관련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보도내용('17.10.11.(수)한겨례 12면) 보도한 도 요 지〉 ○ 소방청이 미디어 홍보 건수 등을 토대로 일선 소방서 체면 세우기 중 ○ 구조활동 강화를 측정하는 방법도 주먹구구식 ○ 소방청이 언론 광고 건수 등을 토대로 일선 소방서 대책 세우기 중 - 서울소방재난본부에서 지난 2월 7일에 관할 24개 소방서에 내려 내린"2017년 소방서 성과평가계획"은 2004년에 최초로 도입됨 세부 지표별 점수는 참고1 참조 - 또한, 각 소방서에 소방을 전담하는 홍보교육팀과 전담직원이 배치되어 시민안전 저변 확산을 위해서 노력 중이고, 현장활동 시에는 별도의 촬영요원이 별도에 배치되어 활동함 - 홍보실적에 포함되는 타 매체 및 신매체 홍보실적은 가점에 해당하는 부분으로 최근 3년간 전 소방서가 가점(2점)을 달성함 ○ 구조활동 강화를 측정하는 지표도 주먹구구식 - 성과평가 지표를 작성에 전 서울의 모든 소방 담당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지표에 반영하고 있음 ○ 2016년 구조활동 강화 평가지표는 구조인원 증가율, 구조활동 우수사례 언론보도, 구조관련 전문자격증 취득율, 인명도 실시율이었으나, 2017년에는 우수사례 언론보도 실적을 삭제하고, 학생들의 안전한 여행을 위한"테마형 교육여행 동행실적"으로 평가내용을 대체하였음 ※ 자료에 관하여 더욱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소방청 대변인실 홍보와 <NAME> ( <PHONE> ), 서울소방재난본부 홍보기획팀 소방위 <NAME> ( <PHONE> )에게 연락주시기 바는 2017년 서울시 소방서 성과평가 관련 평가 점수표 1. 특장차 조작훈련 및 장비유지관리평가 1. 특정소방대상물 소방행정정보시스템 등록실적 2. 소방특별조사 대응도 향상 1. 중증응급환자처치 및 소생률 증가 4. 의용소방대 재난현장활동 및 봉사활동 5. 소방활동정보카드 일치점검 6. 소방안전지도 작성과 운영 10. 긴급구조통제단 현장성 및 긴급구조 훈련 11. 구급차 MDT 조작 등 재난영상 송출시스템 활용 1. 지원 및 소방에 참여 1. 위험물 안전관리법령에 따른 처분 등 제도개선 실적 2. 지휘차 소방특사경 배치 및 운영 활성화 1. 화재피해주민 주택수리 복구 실적 1. 자체경연대회(9개)수상실적 앞에 언급된 성과지표 세부 평가사항 □ 대시민 홍보실적(가점, 총 4점) - 기존 매체 홍보실적(1점) - 아래 조건 중 1가지 충족 게시글이 최소 3개 이상:가점 1점 네이버:페이지 게시글 도달범위 700명 이내 트위터:리트윗 5건 이상 - 아이러브 소방관 채택 - 주요정책과제 홍보방안 채택 - 안전체험한마당 신설프로그램 채택 몸짱 콘테스트 수상, 모델선정 - 소방동요대회 전국대회 참석 - 소방활동 작품공모전 수상 ③ 구조활동강화(본평가, 5점/100점)합산점수가 낮은 순위 - 전년도 대비 같거나 감소:1점 전년도 대비 3%이내 감소:0.5점 - 전년도 보다 3%초과 감소 - 0점 ② 인명구조사 배치 ․ 자격증 취득율(1점) - 상반기(1월31일 기준), 하반기(7월 31일 현재에 구조대 인명구조사(1 ․ 2급)배치인원 50%초과는 소방서 :당해년도 상반기(5월 30일 기준), 하반기(11월 30일 기준)신규취득 1명 이상 포함 50%이내에 1점 부여 합격자 공고 유효 1명이 인명구조사 1급, 2급 자격증 취득한 경우에는 취득인원을 2명으로 산정 상 ․ 하반기 평가대상기간 인명구조사 신규취득인원 2명 이상인 경우 0.5점 부여(상반기 취득자, 신규 취득자 구분 평가시) 상반기 인명구조사 자격 합격자 공고가 상반기 평가일 이후에 실시는 경우에는 하반기 평가에 통합하여 신규취득인원 4명 이상인 경우 0.5점 인명구조사 자격증 신규로 취득 인원은 구조대원으로 구분별 평가 - 상반기(1월31일 기준), 하반기(7월 31일 기준)기준 인명구조사(1 ․ 2급)배치인원 50%이하는 소방서 :당해년도 상반기(5월 30일 기준), 하반기(11월 30일 기준)소방서별 1명 이상 인명구조사 자격 취득시 1점 부여 - 인명구조사 배치인원 상 ․ 하반기 평가대상기간 인명구조사 배치인원 90 ％ 이상인 경우 1점, 70%이상인 소방서 0.5점 부여 ③ 특별구조훈련 실시율(1점) 이수 시간 중 연40시간(상반기 20시간, 하반기 20시간) - 점수부여:반기별 95 ％ 이상 1점, 95%미만 0점 - 배 식:(20시간 특별구조훈련 실시인원/구조대원수)= 100 ④ 권역형 교육여행 동행실적(1점) - 상반기 ․ 하반기 평가시기 테마형 교육여행 동행실적(횟수)이 타 참여기관 대비 평균 이상이거나 상반기 2회 또는 하반기 3회 이상이면 1점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설명자료) 불끄기 바쁜 소방관에 '언론홍보 점수 따내라'_1 ### 내용: 「불끄기 나선 소방관에'언론홍보 점수 따내라'」 보도 관련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보도내용('17.10.11.(수)한겨례 12면) 보도한 도 요 지〉 ○ 소방청이 미디어 홍보 건수 등을 토대로 일선 소방서 체면 세우기 중 ○ 구조활동 강화를 측정하는 방법도 주먹구구식 ○ 소방청이 언론 광고 건수 등을 토대로 일선 소방서 대책 세우기 중 - 서울소방재난본부에서 지난 2월 7일에 관할 24개 소방서에 내려 내린"2017년 소방서 성과평가계획"은 2004년에 최초로 도입됨 세부 지표별 점수는 참고1 참조 - 또한, 각 소방서에 소방을 전담하는 홍보교육팀과 전담직원이 배치되어 시민안전 저변 확산을 위해서 노력 중이고, 현장활동 시에는 별도의 촬영요원이 별도에 배치되어 활동함 - 홍보실적에 포함되는 타 매체 및 신매체 홍보실적은 가점에 해당하는 부분으로 최근 3년간 전 소방서가 가점(2점)을 달성함 ○ 구조활동 강화를 측정하는 지표도 주먹구구식 - 성과평가 지표를 작성에 전 서울의 모든 소방 담당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지표에 반영하고 있음 ○ 2016년 구조활동 강화 평가지표는 구조인원 증가율, 구조활동 우수사례 언론보도, 구조관련 전문자격증 취득율, 인명도 실시율이었으나, 2017년에는 우수사례 언론보도 실적을 삭제하고, 학생들의 안전한 여행을 위한"테마형 교육여행 동행실적"으로 평가내용을 대체하였음 ※ 자료에 관하여 더욱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소방청 대변인실 홍보와 <NAME> ( <PHONE> ), 서울소방재난본부 홍보기획팀 소방위 <NAME> ( <PHONE> )에게 연락주시기 바는 2017년 서울시 소방서 성과평가 관련 평가 점수표 1. 특장차 조작훈련 및 장비유지관리평가 1. 특정소방대상물 소방행정정보시스템 등록실적 2. 소방특별조사 대응도 향상 1. 중증응급환자처치 및 소생률 증가 4. 의용소방대 재난현장활동 및 봉사활동 5. 소방활동정보카드 일치점검 6. 소방안전지도 작성과 운영 10. 긴급구조통제단 현장성 및 긴급구조 훈련 11. 구급차 MDT 조작 등 재난영상 송출시스템 활용 1. 지원 및 소방에 참여 1. 위험물 안전관리법령에 따른 처분 등 제도개선 실적 2. 지휘차 소방특사경 배치 및 운영 활성화 1. 화재피해주민 주택수리 복구 실적 1. 자체경연대회(9개)수상실적 앞에 언급된 성과지표 세부 평가사항 □ 대시민 홍보실적(가점, 총 4점) - 기존 매체 홍보실적(1점) - 아래 조건 중 1가지 충족 게시글이 최소 3개 이상:가점 1점 네이버:페이지 게시글 도달범위 700명 이내 트위터:리트윗 5건 이상 - 아이러브 소방관 채택 - 주요정책과제 홍보방안 채택 - 안전체험한마당 신설프로그램 채택 몸짱 콘테스트 수상, 모델선정 - 소방동요대회 전국대회 참석 - 소방활동 작품공모전 수상 ③ 구조활동강화(본평가, 5점/100점)합산점수가 낮은 순위 - 전년도 대비 같거나 감소:1점 전년도 대비 3%이내 감소:0.5점 - 전년도 보다 3%초과 감소 - 0점 ② 인명구조사 배치 ․ 자격증 취득율(1점) - 상반기(1월31일 기준), 하반기(7월 31일 현재에 구조대 인명구조사(1 ․ 2급)배치인원 50%초과는 소방서 :당해년도 상반기(5월 30일 기준), 하반기(11월 30일 기준)신규취득 1명 이상 포함 50%이내에 1점 부여 합격자 공고 유효 1명이 인명구조사 1급, 2급 자격증 취득한 경우에는 취득인원을 2명으로 산정 상 ․ 하반기 평가대상기간 인명구조사 신규취득인원 2명 이상인 경우 0.5점 부여(상반기 취득자, 신규 취득자 구분 평가시) 상반기 인명구조사 자격 합격자 공고가 상반기 평가일 이후에 실시는 경우에는 하반기 평가에 통합하여 신규취득인원 4명 이상인 경우 0.5점 인명구조사 자격증 신규로 취득 인원은 구조대원으로 구분별 평가 - 상반기(1월31일 기준), 하반기(7월 31일 기준)기준 인명구조사(1 ․ 2급)배치인원 50%이하는 소방서 :당해년도 상반기(5월 30일 기준), 하반기(11월 30일 기준)소방서별 1명 이상 인명구조사 자격 취득시 1점 부여 - 인명구조사 배치인원 상 ․ 하반기 평가대상기간 인명구조사 배치인원 90 ％ 이상인 경우 1점, 70%이상인 소방서 0.5점 부여 ③ 특별구조훈련 실시율(1점) 이수 시간 중 연40시간(상반기 20시간, 하반기 20시간) - 점수부여:반기별 95 ％ 이상 1점, 95%미만 0점 - 배 식:(20시간 특별구조훈련 실시인원/구조대원수)= 100 ④ 권역형 교육여행 동행실적(1점) - 상반기 ․ 하반기 평가시기 테마형 교육여행 동행실적(횟수)이 타 참여기관 대비 평균 이상이거나 상반기 2회 또는 하반기 3회 이상이면 1점
2538304c-22fa-4e36-bef0-b22c9a3a5e41	source15/231026/156225311_0.txt	정부부처-지자체 손잡고 통합물관리 앞장선다_1	텍스트	2017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25311	CC BY	394	{ "main": "문어체", "middle": "기타", "sub": "" }	정부부처 - 지자체 손잡고 통합물관리 앞장선다 ◇ 환경부 ․ 국토부, 전 시 ․ 도와 공동주최로 9월 13일부터 25일까지'지 물문제와 통합물관리 방안을 논의 토론회 총 7회 개최 ◇ 9월 13일 부산 ․ 울산 ․ 경남 지역 토론부터 시작, 낙동강유역의 용수문제, 수질개선방안, 집중호우의 도시홍수 등 해법 논의 □ 환경부(장관 <NAME> )는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 통합물관리 추진 포럼, 전국 시 ․ 도와 공동으로,'통합물관리 순회토론회'를 9월 13일부터 25일까지 전국 7회에 거쳐 개최한다고 밝혔다. ○ 이번 토론회는'지역 물문제 해법은 통합물관리로!'를 주제로 그간 분산 관리되어 해소할 수 없었던 각 지방마다 물관리 현안을 진단하고, 수질·수량 등 물 관리 전문가들이 함께 심층적인 논의를 통해 지속가능한 통합물관리 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 지역별 순회토론회는 9월 13일 부산·울산·경남지역 개최를 시작으로, 세종·충북(9월 18일), 강원·경기(9월 19일), 대전·충남·전북(9월 20 대구·경북(9월 21일), 광주·전남(9월 22일), 인천·서울(9월 25일)순에서 열린다. ○ 인천·서울 토론회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제수자원협회(IWRA)등 해외 전문가 초청 국제세미나로 열린다. □ 첫 번째로 열리는 부산 ․ 울산 ․ 경남지역 토론회는 낙동강 물문제와 개선방안, 통합물관리 추진방향 등을 주제로 4개 발제와 패널토의로 진행된다. ○ 제1발제는'통합물관리 추진방향'이며, 수량 ‧ 수질 ‧ 재해예방 등을 통합으로 관리할 경우 기대되는 효과와 물관리 체계화의 필요성과 시급성에 대해 <NAME> 낙동강유역환경청장이 발표한다. ○ 제2발제는 통합물관리 전문가 포럼 <NAME> 낙동강유역분과위원장(인제대 교수)이'지역 유역의 물문제 및 물관리 일원화'를 주제로 지역의 물문제 해결을 위한 구체적 방안을 짚어본다. ○ 제3발제는 <NAME> 부산가톨릭대 교수가'물정책 기조 변화와 낙동강살리기'를 주제로 변화하는 물정책과 함께 수질·생태 등을 아우르는 낙동강살리기 방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 제4발제는'낙동강유역의 물순환에서 가뭄과 도시홍수'를 중심으로 가뭄·도시침수 등 재난발생 사례 및 피해 최소화를 위한 대응방안에 대해 <NAME> 부경대 교수가 발표한다. 이어 <NAME> 낙동강유역분과위원장이 좌장을 맡아, <NAME> 영남대 교수, 오정은 부산대 교수, <NAME> 인제대 교수, 이재는 울산발전연구원 기획조정실장, <NAME> 마창진환경연합 국장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참여하여 이날 발표된 주제에 대한 심층토론을 진행한다. - 이번 순회토론회는 지역의 물문제 해결을 위한 통합물관리 체계로 전환하여 유역 협치(거버넌스)를 활성화하고 시민들이 낙동강 물관리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없는 기회이자, 지역 물관리 현안을 진단하여 개선방안을 함께 모색하는 데 의미가 있다. ○ 이와 관련하여 <NAME> 낙동강공동체 대표는"낙동강 중심의 물관리가 하루빨리 이루어지도록 부산이 적극으로 노력하는 것이 낙동강을 살리고 지역을 살리는 길이다"라고 말했다. □ <NAME> 부산시 장관은"물관리 정책의 변화가 필요한 시기에 지역 내 물관리 현안에 대해 지역사회의 다양한 목소리를 듣고 해결방안에 대해 함께 고민하고자 토론회를 준비했다"면서, ○"첫 번째 토론회에서 논의되는 부산 ․ 울산 ․ 경남 등 물문제는 수량 ․ 수질 ․ 수생태계 ․ 재해 모두 복합적인 문제로 통합적이고, 지속가능한 해결방법이 매우 중요하다"며,"이를 위해서는 수자원으로 일원화가 매우 시급하다"라고 말했다. 붙임 1. 행사 일정(안). 2. 김 장관 후보자 인사말 요약. ※ 관련 행사 사진 자료는 환경부 웹하드 게재(9월 13일 오후 11시 예정)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정부부처-지자체 손잡고 통합물관리 앞장선다_1 ### 내용: 정부부처 - 지자체 손잡고 통합물관리 앞장선다 ◇ 환경부 ․ 국토부, 전 시 ․ 도와 공동주최로 9월 13일부터 25일까지'지 물문제와 통합물관리 방안을 논의 토론회 총 7회 개최 ◇ 9월 13일 부산 ․ 울산 ․ 경남 지역 토론부터 시작, 낙동강유역의 용수문제, 수질개선방안, 집중호우의 도시홍수 등 해법 논의 □ 환경부(장관 <NAME> )는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 통합물관리 추진 포럼, 전국 시 ․ 도와 공동으로,'통합물관리 순회토론회'를 9월 13일부터 25일까지 전국 7회에 거쳐 개최한다고 밝혔다. ○ 이번 토론회는'지역 물문제 해법은 통합물관리로!'를 주제로 그간 분산 관리되어 해소할 수 없었던 각 지방마다 물관리 현안을 진단하고, 수질·수량 등 물 관리 전문가들이 함께 심층적인 논의를 통해 지속가능한 통합물관리 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 지역별 순회토론회는 9월 13일 부산·울산·경남지역 개최를 시작으로, 세종·충북(9월 18일), 강원·경기(9월 19일), 대전·충남·전북(9월 20 대구·경북(9월 21일), 광주·전남(9월 22일), 인천·서울(9월 25일)순에서 열린다. ○ 인천·서울 토론회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제수자원협회(IWRA)등 해외 전문가 초청 국제세미나로 열린다. □ 첫 번째로 열리는 부산 ․ 울산 ․ 경남지역 토론회는 낙동강 물문제와 개선방안, 통합물관리 추진방향 등을 주제로 4개 발제와 패널토의로 진행된다. ○ 제1발제는'통합물관리 추진방향'이며, 수량 ‧ 수질 ‧ 재해예방 등을 통합으로 관리할 경우 기대되는 효과와 물관리 체계화의 필요성과 시급성에 대해 <NAME> 낙동강유역환경청장이 발표한다. ○ 제2발제는 통합물관리 전문가 포럼 <NAME> 낙동강유역분과위원장(인제대 교수)이'지역 유역의 물문제 및 물관리 일원화'를 주제로 지역의 물문제 해결을 위한 구체적 방안을 짚어본다. ○ 제3발제는 <NAME> 부산가톨릭대 교수가'물정책 기조 변화와 낙동강살리기'를 주제로 변화하는 물정책과 함께 수질·생태 등을 아우르는 낙동강살리기 방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 제4발제는'낙동강유역의 물순환에서 가뭄과 도시홍수'를 중심으로 가뭄·도시침수 등 재난발생 사례 및 피해 최소화를 위한 대응방안에 대해 <NAME> 부경대 교수가 발표한다. 이어 <NAME> 낙동강유역분과위원장이 좌장을 맡아, <NAME> 영남대 교수, 오정은 부산대 교수, <NAME> 인제대 교수, 이재는 울산발전연구원 기획조정실장, <NAME> 마창진환경연합 국장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참여하여 이날 발표된 주제에 대한 심층토론을 진행한다. - 이번 순회토론회는 지역의 물문제 해결을 위한 통합물관리 체계로 전환하여 유역 협치(거버넌스)를 활성화하고 시민들이 낙동강 물관리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없는 기회이자, 지역 물관리 현안을 진단하여 개선방안을 함께 모색하는 데 의미가 있다. ○ 이와 관련하여 <NAME> 낙동강공동체 대표는"낙동강 중심의 물관리가 하루빨리 이루어지도록 부산이 적극으로 노력하는 것이 낙동강을 살리고 지역을 살리는 길이다"라고 말했다. □ <NAME> 부산시 장관은"물관리 정책의 변화가 필요한 시기에 지역 내 물관리 현안에 대해 지역사회의 다양한 목소리를 듣고 해결방안에 대해 함께 고민하고자 토론회를 준비했다"면서, ○"첫 번째 토론회에서 논의되는 부산 ․ 울산 ․ 경남 등 물문제는 수량 ․ 수질 ․ 수생태계 ․ 재해 모두 복합적인 문제로 통합적이고, 지속가능한 해결방법이 매우 중요하다"며,"이를 위해서는 수자원으로 일원화가 매우 시급하다"라고 말했다. 붙임 1. 행사 일정(안). 2. 김 장관 후보자 인사말 요약. ※ 관련 행사 사진 자료는 환경부 웹하드 게재(9월 13일 오후 11시 예정)
4f2e5e42-b1de-4cff-bd43-415e898ae510	source15/231026/156086849_0.txt	‘故 <NAME> 前 대통령 국가장 영결식’ 11월 26일 국회의사당 앞뜰에서 엄수_1	텍스트	2015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86849	CC BY	137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 <NAME> 대통령 국가장 안장은 11월 26일 국회의사당 앞뜰에서 엄수 □ <NAME> 정부 국가장 영결식이 11월 26일 토요일 오후 2시 국회의사당 앞뜰에서 거행된다. - 영결식에는 유가족과 친지, 장례위원회 위원장과 국가주요인사 및 각계대표와 해외조문사절단 등이 참석하며 - 영결식에 앞서 고인의 운구행렬은 13:25 서울대학교병원 앞에서 출발할 예정이다. ○ 영결식은 고인의 운구행렬 입장과 동시 시작되며 식순은 다음과 같다. - 개식 → 국기에 대한 제와 → 고인에 대한 묵념 → 약력보고( <NAME> 행정자치부 차관이 → 조사( <NAME> 국무총리, 장례위원장)→ 추도사( <NAME> 대통령과 김영삼민주센터 이사장, 국회의장)→ 종교의식(기독교, 불교, 원과 원불교)→ 영상상영 → 헌화 ․ 분향 → 추모곡 → 조총발사 → 운구행렬출발 및 폐식 □ 영결식 종료 이후 국립서울현충원에서 안장식이 거행되며 안장지로 이동하는 길은 동작구 상도동의 <NAME> 대통령의 사저와 <NAME> 김대중 기념도서관을 경유할 예정이다. □ 정부는 경건하고 엄숙한 행사를 통해 고인께서 그토록 염원하셨던 국민 통합과 화합의 자리가 마련될 수 있도록 신중을 기할 방침이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故 <NAME> 前 대통령 국가장 영결식’ 11월 26일 국회의사당 앞뜰에서 엄수_1 ### 내용: ' <NAME> 대통령 국가장 안장은 11월 26일 국회의사당 앞뜰에서 엄수 □ <NAME> 정부 국가장 영결식이 11월 26일 토요일 오후 2시 국회의사당 앞뜰에서 거행된다. - 영결식에는 유가족과 친지, 장례위원회 위원장과 국가주요인사 및 각계대표와 해외조문사절단 등이 참석하며 - 영결식에 앞서 고인의 운구행렬은 13:25 서울대학교병원 앞에서 출발할 예정이다. ○ 영결식은 고인의 운구행렬 입장과 동시 시작되며 식순은 다음과 같다. - 개식 → 국기에 대한 제와 → 고인에 대한 묵념 → 약력보고( <NAME> 행정자치부 차관이 → 조사( <NAME> 국무총리, 장례위원장)→ 추도사( <NAME> 대통령과 김영삼민주센터 이사장, 국회의장)→ 종교의식(기독교, 불교, 원과 원불교)→ 영상상영 → 헌화 ․ 분향 → 추모곡 → 조총발사 → 운구행렬출발 및 폐식 □ 영결식 종료 이후 국립서울현충원에서 안장식이 거행되며 안장지로 이동하는 길은 동작구 상도동의 <NAME> 대통령의 사저와 <NAME> 김대중 기념도서관을 경유할 예정이다. □ 정부는 경건하고 엄숙한 행사를 통해 고인께서 그토록 염원하셨던 국민 통합과 화합의 자리가 마련될 수 있도록 신중을 기할 방침이다.
1842edc9-2989-4b5a-a3ad-146972890bad	source15/231026/156107636_0.txt	항공소비자 권익보호 강화,‘더 쉽고 편하게’비행기 이용한다_1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07636	CC BY	1,051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국토부(항공), 해수부(적조) 항공소비자 권익보호 강화,'더 싸고 편하게'비행기 이용한다 - 국무총리 주재 국가정책조정회의서「항공교통이용자 권익보호방안」확정 항공권 취소 ․ 환불, 항공기 지연 ․ 결항 등'피해 유형별 보호기준'마련 신규 구제물질 투입 및 대응 모의훈련 등'적조예방 선제적 대응'강화 정부는 1.15(금)정부서울청사에서 <NAME> 국무총리 주재로 제76회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열고,「항공교통이용자 권익보호방안」,「'15년 폭염 대응평가 및 보완대책」을 논의 ․ 확정하였다. □ □는 항공운송 시장의 성장과 같이 급증하고 있는 소비자 불편과 피해를 최소화하고, 국제적인 수준*으로 국내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항공교통이용자 권익보호방안」을 마련하였다. 항공 피해상담(소비자원, 건);('10)1,597/('12)2,931 →('14)6,789 항공 피해구제접수(소비자원, 수만:('10)141 →('12)396 →('14)681 *UN 산하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여행자 보호강화를 회원국에 요청('15년)- 미국('10)등은'항공소비자보호기준'제정 ․ 운영중 □는 피해건수 급증과 함께 피해유형도 다양화됨에 따라 자주 발생하는 민원을 사전 예방하고, 발생된 피해로부터 국민을 신속히 보호하기 위해「항공교통이용자 보호기준(국토부 고시,'16하반기)」을 제정한다. 【 피해구제 접수건수(소비자원)」【 피해유형(소비자원,'14)】 ㅇ 이는 그동안 항공소비자 피해가 발생하면 한국소비자원 등에서 사후적 ․ 개별적으로만 구제하고, 사전적 보호장치가 미비하여 유사한 피해가 반복 발생하였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 △항공권 취소 ․ 환불 △항공기 지연 ․ 결항 △수하물 분실 ․ 파손 등 소비자 유형별로 이용자 보호기준이 명시되며, - 항공사가 보호기준을 위반하는 경우 과태료 부과 등의 규제를 통해 이행력을 확보할 계획이다. 관련「항공법 개정안」시행 예정('16.7월)으로 보호기준 마련 및 불이행에 제재 근거 규정 ㅇ 각 피해유형별'항공교통이용자 보호기준(안)'은 다음과 같다. ※ 보호기준 세부내용은 관계기관 ․ 업계 의견수렴을 거쳐 추후 마련 (취소수수료 과다)A씨는 오후에 P항공사 누리집으로 출발 5개월전의 항공권 구입 후 익을 오전에 취소하였으나, 항공사는 취소수수료로 40만 원만 공제 (환불 지연)B씨는'14.7월 항공권 취소를 요청하였으나, 11월까지 환불받지 못함 - 소비자 피해의 주요 원인('14년 피해건수의 54%)인 항공 취소 수수료, 환불 지연 관련 피해를 줄이기 위해 국토부 ․ 공정위 협업으로 연내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하고, 일정 기간 동안 취소 비용 미부과 등 - 항공사가 상품을 표시 ․ 광고하는 경우 소비자가 항공권의 환불수수료, 환불기간 및의 조건을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글자크기 ․ 색상 측면을 차별화하여 강조하도록 의무화한다. (스케줄 변경 미고지)A씨는 예약한 항공편 출발시간에 맞춰 공항에 도착했으나, 해당 항공기 스케줄이 변경되고 나서 출발하여 A씨는 비행기를 타지 못함 ㅇ 항공기 지연 ․ 결항에 따른 승객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항공이 운항스케줄 변경시 항공권 예약 ․ 구매자에게 홈페이지나 문자 등을 통해 고지하도록 의무화한다. (파손 미배상)A씨는 위탁 수하물가방 분실에 대한 배상을 요청하였으나, P항공사는 운송약관상 가방의 손잡이 ․ 바퀴 파손은 어쩔 수 없다며 보상 거절 (안내 미흡)B씨는 위탁수하물에 노트북 본체를 넣지 말도록 항공사로부터 안내받지 못했으나, Q항공사는 운송약관상 컴퓨터 파손은 배상할 수 있다고 주장 ㅇ 수하물 분실 ․ 파손에 대해 일반이 국제조약등의 규정보다 책임한도를 낮추거나 면책사유를 확대하는 행위는 금지되고, - 몬트리올 협약:위탁수하물 분실 ․ 파손은 항공사 책임(배상한도 약 200만 원)이나 수하물 자체적 결함 ․ 수하물의 불완전에 기인한 경우는 항공사 면책 - 항공사는 분실 ․ 파손시 배상책임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항공사가 수하물 접수시 위탁수하물 금지품목(유리, 금속류 등)등을 사전고지하고, 웹사이트 ․ 운송약관 등에 명시하여야 한다. (탑승불가)A씨는 항공권 구입후 목적지에 도착했으나, 초과판매로 항공편이 없어 탑승불가 ㅇ 항공사가 항공권을 탑승인원 이상으로 초과판매(overbooking)하여 탑승하지 않는 승객이 발생하는 경우, 항공사의 귀책사유가 없는 만큼 보호기준에 따른 일정 금액을 배상하여야 하며 구체적인 배상금액은 추가협의를 거쳐 확정 예정 ⑤ 과도한 계류장 지연 (장시간 탑승과 대기)'15년 P항공사는 정비지연으로 인천공항에서 승객을 탑승시킨 뒤 계류장에서 5시간을 대기하여 승객 항의 빗발 ㅇ 여객을 탑승시킨 채 계류장내 장시간(국제운송 4시간/국내운송 3시간)지연을 금지하여 계류장 대기를 억제하고, 기상악화, 관제 ․ 안전 등 관련 정부기관 명령 등 안전 ․ 보안상 대기 제외 **(미국)유사 보호조치 시행('10년, Tarmac Delay Rule)후 계류장 지연 급감:('09)868건 →('13)84건 →('14)30건 ㅇ 계류장 지연시 승객들에게 △매30분마다 지연사유 ․ 진전내용 고지 △음료 ․ 의료서비스 등 제공을 의무화하여 불편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적극적인 소비자 피해예방 및 보호를 위해 정부 모니터링 확대와 피해구제 절차 개선도 추진한다. ㅇ 먼저, 정부는 항공사가 운송약관을 제 ․ 개정하는 경우 국토부에 신고(위반시 500만 원 이하 과태료)하도록 하여 사전 심사를 강화하고, 등 국제조약 ․ 상법과 달리 항공사에게 유리하게 작성되어 소비자 피해 발생 우려가 있는 자는 개선토록 할 계획이다. ㅇ 기존에는 승객이 항공사에 피해구제 신청을 위해 항공사지점 등을 방문해야만 했으나, 앞으로는 △온라인(항공사 홈페이지 등)△공항 안내데스크 등을 통해 손쉽게 피해를 접수할 수 있도록 하고, 최근 외국항공사로 인한 피해가 급증하고 있음에도 일부 외국항공사는 국내전화가 없어 피해상담 자체가 쉽지 않은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서 외국항공사의 국내전화 운영이 의무화된다. '14년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피해는 70%가 외국항공사 관련 피해 소비자의 맞춤형 서비스를 지원하고, 건전한 시장경쟁을<NAME>기 위해 항공사 - 소비자간 정보비대칭 개선도 추진한다. 현재 국토부에서 실시중인 항공교통서비스 평가(격년), 항공교통서비스보고서(매년)항목을 소비자와 서비스 수요를 반영하여 재구성하고 분기별로 유용한 정보를 시의성 있게 공개한다. (현행)사고발생률 등 결과지표 →(개선)안전투자비용 및 선행지표, 피해접수 용이성 등 - 또한 △피해접수 방법 ․ 서비스 정보제공 강화(리플렛 ․ 기획영상 등)△피해 다발 항공사 실태를 등을 통해 항공사의 피해 수준향상을 유도할 계획이다. ㅇ 아울러, 관계기관 ․ 업계 ․ 전문가 ․ 소비자로 구성된'항공교통이용자 보호협의회'를 구성 ․ 운영('16상반기)하여 그간 소비자 피해사례 분석, 효율적 예방 ․ 구제방안 논의 등 소통을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다. 국토부, 공정위 ․ 소비자원 ․ 공항공사 등 관계기관, 업계, 시민이 참여 2015년 적조대응 현황 및 보완대책 □ 또한도 지구 온난화 등 기후변화로 인해 적조의 지속적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적조의 근본적 해결을 위해 정부역량을 집중해야 할 부분에 초점을 두어'적조 보완대책'을 마련하였다. □ 한편에 정부는'15년도에는 고밀도 적조가 광범위하게 분포했음에도, 예보 ․ 예찰 강화, 조기 집중방제 등을 통해 ` 14년 대비 피해규모가 감소했다고 평가했다. /(발생해역)남해 전역 ․ 동해(강원 이남)/(발생기간)` 15.8.2 ~ 9.26(56일간)연도별 피해액:('13)247억 원 →('14)74억 원인 →('15)53억 원 ㅇ 정부는 그간의 적조 R & D 성과를 기반으로 조기 경보를 실시함으로써 발생 초기에 신속한 대응을 통해 골든타임을 확보할 수 있었으며, 적조생물 분석 기술을 토대로 한 예보기준 강화(출현주의보 신설)→ 예년에 비해 예보 1주일 단축 어업인들이 △양식 어류(우럭 ․ 돌돔 등)사전방류△양식장 이동*의 피해최소화 대책에 적극적으로 동참한 것도 적조를 감소에 기여한 것으로 분석했다. 사전 방류(건/마리수):('13)10/94만 →('14)10/123만('15)12/143만 적조와 양식장 이동:'13년 0건 →'14년 1건·'15년 4건(92만마리 피해 예방) ㅇ 다만, 전남 해역은 해양적 여건 악화로 발생이 크게 확산되어 피해가 증가*함에 따라 방제역량 확대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남 해역에서 적조 발생을 주도한 온 진도냉수대의 조기 소멸(8월 중순) *전남 피해액:('13)1억 명 →('14)1억 원('15)29억 원 □'적조 보완대책'의 주요 내용은 위와 같다. ① 첫째, 민간에서 발굴은 신규 적조 구제물질의 효과가 과학에서 입증되었으므로 관련 규정을 조속히 개정하여'16년도 적조발생 현장에 우선 적용키로 하였다. ㅇ 미생물추출물, 황토혼합물, 도석혼합물, 머드혼합물4종 *「적조 구제물질 ‧ 장비 사용승인에 따른 고시」개정 추진('16.3월) - 정부에서 진행중인 적조 분야 R & D 성과를 제고하기 위해 부처간 정보공유 ․ 연구결과 연계 ․ 활용을 강화하기로 하였다. △적조 이동 ․ 확산 대응체계 연구(해수부)△유해조류 제어시스템 개발(미래부)△우리나라 해역에 분포하는 적조 기원 ․ 확산생태 분석(해수부)등 ② 둘째, 지난해 경남지역의 적조피해 최소화에 기여한 성과로 평가되는'적조대응 모의훈련'을 확대 실시(경남 → 전남 ․ 경북 해역 포함)하고, - 인근 지자체가 방제장비를 공동으로 활용하는 등 지자체간 협력을 통해 적조 대응능력을 향상을 나가기로 하였다. 해수부 ․가 관련 시 ‧ 도간 방제장비 공동활용 MOU 체결('16.6월) ③ 셋째, 피해 어업인에 대한 합리적 보상을 위해'피해 어가 지원비용 산정기준(해수부 고시)'을 시장가격을 반영하여 현실화하고, '시장 가격/지원기준'간 차이가 존재하는 품목(전복, 전복은어은 조정 - △양식어업 신고절차 연장(종묘 입식후 5일 ~ 입식후 10일)△찾아가는'이동 신고센터'운영을 통한 입식신고를 하지 않아 피해지원을 받지 못하는 현장 문제점도 개선한다. *'재난복구비용 부담기준 산정에 관한 규정(대통령령)'개정('16.6월)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항공소비자 권익보호 강화,‘더 쉽고 편하게’비행기 이용한다_1 ### 내용: 국토부(항공), 해수부(적조) 항공소비자 권익보호 강화,'더 싸고 편하게'비행기 이용한다 - 국무총리 주재 국가정책조정회의서「항공교통이용자 권익보호방안」확정 항공권 취소 ․ 환불, 항공기 지연 ․ 결항 등'피해 유형별 보호기준'마련 신규 구제물질 투입 및 대응 모의훈련 등'적조예방 선제적 대응'강화 정부는 1.15(금)정부서울청사에서 <NAME> 국무총리 주재로 제76회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열고,「항공교통이용자 권익보호방안」,「'15년 폭염 대응평가 및 보완대책」을 논의 ․ 확정하였다. □ □는 항공운송 시장의 성장과 같이 급증하고 있는 소비자 불편과 피해를 최소화하고, 국제적인 수준*으로 국내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항공교통이용자 권익보호방안」을 마련하였다. 항공 피해상담(소비자원, 건);('10)1,597/('12)2,931 →('14)6,789 항공 피해구제접수(소비자원, 수만:('10)141 →('12)396 →('14)681 *UN 산하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여행자 보호강화를 회원국에 요청('15년)- 미국('10)등은'항공소비자보호기준'제정 ․ 운영중 □는 피해건수 급증과 함께 피해유형도 다양화됨에 따라 자주 발생하는 민원을 사전 예방하고, 발생된 피해로부터 국민을 신속히 보호하기 위해「항공교통이용자 보호기준(국토부 고시,'16하반기)」을 제정한다. 【 피해구제 접수건수(소비자원)」【 피해유형(소비자원,'14)】 ㅇ 이는 그동안 항공소비자 피해가 발생하면 한국소비자원 등에서 사후적 ․ 개별적으로만 구제하고, 사전적 보호장치가 미비하여 유사한 피해가 반복 발생하였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 △항공권 취소 ․ 환불 △항공기 지연 ․ 결항 △수하물 분실 ․ 파손 등 소비자 유형별로 이용자 보호기준이 명시되며, - 항공사가 보호기준을 위반하는 경우 과태료 부과 등의 규제를 통해 이행력을 확보할 계획이다. 관련「항공법 개정안」시행 예정('16.7월)으로 보호기준 마련 및 불이행에 제재 근거 규정 ㅇ 각 피해유형별'항공교통이용자 보호기준(안)'은 다음과 같다. ※ 보호기준 세부내용은 관계기관 ․ 업계 의견수렴을 거쳐 추후 마련 (취소수수료 과다)A씨는 오후에 P항공사 누리집으로 출발 5개월전의 항공권 구입 후 익을 오전에 취소하였으나, 항공사는 취소수수료로 40만 원만 공제 (환불 지연)B씨는'14.7월 항공권 취소를 요청하였으나, 11월까지 환불받지 못함 - 소비자 피해의 주요 원인('14년 피해건수의 54%)인 항공 취소 수수료, 환불 지연 관련 피해를 줄이기 위해 국토부 ․ 공정위 협업으로 연내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하고, 일정 기간 동안 취소 비용 미부과 등 - 항공사가 상품을 표시 ․ 광고하는 경우 소비자가 항공권의 환불수수료, 환불기간 및의 조건을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글자크기 ․ 색상 측면을 차별화하여 강조하도록 의무화한다. (스케줄 변경 미고지)A씨는 예약한 항공편 출발시간에 맞춰 공항에 도착했으나, 해당 항공기 스케줄이 변경되고 나서 출발하여 A씨는 비행기를 타지 못함 ㅇ 항공기 지연 ․ 결항에 따른 승객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항공이 운항스케줄 변경시 항공권 예약 ․ 구매자에게 홈페이지나 문자 등을 통해 고지하도록 의무화한다. (파손 미배상)A씨는 위탁 수하물가방 분실에 대한 배상을 요청하였으나, P항공사는 운송약관상 가방의 손잡이 ․ 바퀴 파손은 어쩔 수 없다며 보상 거절 (안내 미흡)B씨는 위탁수하물에 노트북 본체를 넣지 말도록 항공사로부터 안내받지 못했으나, Q항공사는 운송약관상 컴퓨터 파손은 배상할 수 있다고 주장 ㅇ 수하물 분실 ․ 파손에 대해 일반이 국제조약등의 규정보다 책임한도를 낮추거나 면책사유를 확대하는 행위는 금지되고, - 몬트리올 협약:위탁수하물 분실 ․ 파손은 항공사 책임(배상한도 약 200만 원)이나 수하물 자체적 결함 ․ 수하물의 불완전에 기인한 경우는 항공사 면책 - 항공사는 분실 ․ 파손시 배상책임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항공사가 수하물 접수시 위탁수하물 금지품목(유리, 금속류 등)등을 사전고지하고, 웹사이트 ․ 운송약관 등에 명시하여야 한다. (탑승불가)A씨는 항공권 구입후 목적지에 도착했으나, 초과판매로 항공편이 없어 탑승불가 ㅇ 항공사가 항공권을 탑승인원 이상으로 초과판매(overbooking)하여 탑승하지 않는 승객이 발생하는 경우, 항공사의 귀책사유가 없는 만큼 보호기준에 따른 일정 금액을 배상하여야 하며 구체적인 배상금액은 추가협의를 거쳐 확정 예정 ⑤ 과도한 계류장 지연 (장시간 탑승과 대기)'15년 P항공사는 정비지연으로 인천공항에서 승객을 탑승시킨 뒤 계류장에서 5시간을 대기하여 승객 항의 빗발 ㅇ 여객을 탑승시킨 채 계류장내 장시간(국제운송 4시간/국내운송 3시간)지연을 금지하여 계류장 대기를 억제하고, 기상악화, 관제 ․ 안전 등 관련 정부기관 명령 등 안전 ․ 보안상 대기 제외 **(미국)유사 보호조치 시행('10년, Tarmac Delay Rule)후 계류장 지연 급감:('09)868건 →('13)84건 →('14)30건 ㅇ 계류장 지연시 승객들에게 △매30분마다 지연사유 ․ 진전내용 고지 △음료 ․ 의료서비스 등 제공을 의무화하여 불편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적극적인 소비자 피해예방 및 보호를 위해 정부 모니터링 확대와 피해구제 절차 개선도 추진한다. ㅇ 먼저, 정부는 항공사가 운송약관을 제 ․ 개정하는 경우 국토부에 신고(위반시 500만 원 이하 과태료)하도록 하여 사전 심사를 강화하고, 등 국제조약 ․ 상법과 달리 항공사에게 유리하게 작성되어 소비자 피해 발생 우려가 있는 자는 개선토록 할 계획이다. ㅇ 기존에는 승객이 항공사에 피해구제 신청을 위해 항공사지점 등을 방문해야만 했으나, 앞으로는 △온라인(항공사 홈페이지 등)△공항 안내데스크 등을 통해 손쉽게 피해를 접수할 수 있도록 하고, 최근 외국항공사로 인한 피해가 급증하고 있음에도 일부 외국항공사는 국내전화가 없어 피해상담 자체가 쉽지 않은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서 외국항공사의 국내전화 운영이 의무화된다. '14년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피해는 70%가 외국항공사 관련 피해 소비자의 맞춤형 서비스를 지원하고, 건전한 시장경쟁을<NAME>기 위해 항공사 - 소비자간 정보비대칭 개선도 추진한다. 현재 국토부에서 실시중인 항공교통서비스 평가(격년), 항공교통서비스보고서(매년)항목을 소비자와 서비스 수요를 반영하여 재구성하고 분기별로 유용한 정보를 시의성 있게 공개한다. (현행)사고발생률 등 결과지표 →(개선)안전투자비용 및 선행지표, 피해접수 용이성 등 - 또한 △피해접수 방법 ․ 서비스 정보제공 강화(리플렛 ․ 기획영상 등)△피해 다발 항공사 실태를 등을 통해 항공사의 피해 수준향상을 유도할 계획이다. ㅇ 아울러, 관계기관 ․ 업계 ․ 전문가 ․ 소비자로 구성된'항공교통이용자 보호협의회'를 구성 ․ 운영('16상반기)하여 그간 소비자 피해사례 분석, 효율적 예방 ․ 구제방안 논의 등 소통을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다. 국토부, 공정위 ․ 소비자원 ․ 공항공사 등 관계기관, 업계, 시민이 참여 2015년 적조대응 현황 및 보완대책 □ 또한도 지구 온난화 등 기후변화로 인해 적조의 지속적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적조의 근본적 해결을 위해 정부역량을 집중해야 할 부분에 초점을 두어'적조 보완대책'을 마련하였다. □ 한편에 정부는'15년도에는 고밀도 적조가 광범위하게 분포했음에도, 예보 ․ 예찰 강화, 조기 집중방제 등을 통해 ` 14년 대비 피해규모가 감소했다고 평가했다. /(발생해역)남해 전역 ․ 동해(강원 이남)/(발생기간)` 15.8.2 ~ 9.26(56일간)연도별 피해액:('13)247억 원 →('14)74억 원인 →('15)53억 원 ㅇ 정부는 그간의 적조 R & D 성과를 기반으로 조기 경보를 실시함으로써 발생 초기에 신속한 대응을 통해 골든타임을 확보할 수 있었으며, 적조생물 분석 기술을 토대로 한 예보기준 강화(출현주의보 신설)→ 예년에 비해 예보 1주일 단축 어업인들이 △양식 어류(우럭 ․ 돌돔 등)사전방류△양식장 이동*의 피해최소화 대책에 적극적으로 동참한 것도 적조를 감소에 기여한 것으로 분석했다. 사전 방류(건/마리수):('13)10/94만 →('14)10/123만('15)12/143만 적조와 양식장 이동:'13년 0건 →'14년 1건·'15년 4건(92만마리 피해 예방) ㅇ 다만, 전남 해역은 해양적 여건 악화로 발생이 크게 확산되어 피해가 증가*함에 따라 방제역량 확대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남 해역에서 적조 발생을 주도한 온 진도냉수대의 조기 소멸(8월 중순) *전남 피해액:('13)1억 명 →('14)1억 원('15)29억 원 □'적조 보완대책'의 주요 내용은 위와 같다. ① 첫째, 민간에서 발굴은 신규 적조 구제물질의 효과가 과학에서 입증되었으므로 관련 규정을 조속히 개정하여'16년도 적조발생 현장에 우선 적용키로 하였다. ㅇ 미생물추출물, 황토혼합물, 도석혼합물, 머드혼합물4종 *「적조 구제물질 ‧ 장비 사용승인에 따른 고시」개정 추진('16.3월) - 정부에서 진행중인 적조 분야 R & D 성과를 제고하기 위해 부처간 정보공유 ․ 연구결과 연계 ․ 활용을 강화하기로 하였다. △적조 이동 ․ 확산 대응체계 연구(해수부)△유해조류 제어시스템 개발(미래부)△우리나라 해역에 분포하는 적조 기원 ․ 확산생태 분석(해수부)등 ② 둘째, 지난해 경남지역의 적조피해 최소화에 기여한 성과로 평가되는'적조대응 모의훈련'을 확대 실시(경남 → 전남 ․ 경북 해역 포함)하고, - 인근 지자체가 방제장비를 공동으로 활용하는 등 지자체간 협력을 통해 적조 대응능력을 향상을 나가기로 하였다. 해수부 ․가 관련 시 ‧ 도간 방제장비 공동활용 MOU 체결('16.6월) ③ 셋째, 피해 어업인에 대한 합리적 보상을 위해'피해 어가 지원비용 산정기준(해수부 고시)'을 시장가격을 반영하여 현실화하고, '시장 가격/지원기준'간 차이가 존재하는 품목(전복, 전복은어은 조정 - △양식어업 신고절차 연장(종묘 입식후 5일 ~ 입식후 10일)△찾아가는'이동 신고센터'운영을 통한 입식신고를 하지 않아 피해지원을 받지 못하는 현장 문제점도 개선한다. *'재난복구비용 부담기준 산정에 관한 규정(대통령령)'개정('16.6월)
f132b675-a45b-439b-ad59-55dee9641feb	source15/231026/156389528_0.txt	비접촉 결제수단 ‘제로페이’ 2년여 만에 가맹점 50만개 돌파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89528	CC BY	312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비접촉 소액권'제로페이'2년여 만에 가맹점 50만개 돌파 □ 제로페이 도입 1년 5개월 만인에 가맹점 50만개 돌파 - 지난 4월 일평균 결제액은 34.1억 원으로'19년 4월 보다 40배 증가 중소벤처기업부(장관 <NAME> , 이하 중기부)는 소상공인 결제수수료 지원을 위해'19년 1월 본격적으로 사업을 개시한 제로페이가 2년차를 맞이해 가맹점과 결제가 대폭 증가하면서 안정적으로 성장에 있다고 밝혔다. 제로페이는 도입된지 1년 5개월만인 올해 5월 8일 현재 50만개를 돌파했다. 코로나19 여파 등으로 언택트(untact)소비에 대한 관심 증가와 제로페이를 활용한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확대 등으로 인해 제로페이 가맹점과 사용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 제로페이는 카드나 현금을 건내지 않고 모바일을 통해 거래가 이루어지므로 가맹점주와 소비자가 접촉하지 않고 결제 가능 올해 서비스 신청이 1월에 8,500건, 2월에 8,900건이었으나, 3월에 8만5000건에 거쳐 4월에 5만9000건이 신청 접수되는 등 최근 2개월 동안에만 신청이 14만4000건(주당 1만8000건)으로 늘어나면서 급격하게 성장하고 있다. 신청도 초반에는 서울시에 위치한 가맹점에 집중적이였으나 점차 전국적으로 사용이 확산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로페이 결제 또한'19년 첫 해 동안 767억 원이었으나 지난 4월 한 달 동안에만 1,000억 원이 추가로 결제(1,021억 원)돼 4월의 일평균 결제액은 34억1000만 원을 기록하면서'19년 4월 대비 40배 넘게 증가했다. 월별 결제액(일평균):['19.4월]25.6억 원(85백만 원)/['20.4월]1,021억 원(34.1억 원) 제로페이가 활성화되자 가맹점과 소비자들의 관심도 뜨겁다. 가맹점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제로페이 가맹점인 것을 알리고 있고, 소비자들은 지역 카페 등의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관련 정보를 교환하거나 사용 후기를 남기는 등 제로페이에 대해 관심도 높아졌다. 이와 같은 제로페이의 효과는 모바일상품권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온누리상품권 뿐만 아니라'19년 8월 경상남도를 시작으로 총 41개 지자체가 지역사랑상품권*을 제로페이로 발행하고 있다. :서울시 각 자치구(25개), 경남(경상남도, 고성, 김해, 남해, 밀양, 산청, 창원, 하동, 합천), 전남(강진, 곡성, 담양), 강원(강원도, 춘천), 충북(진천), 경북(고령) 모바일 온누리상품권과 지역사랑상품권은 5 ~ 15%할인율을 판매하고 있으며, 모바일 상품권으로 결제하는 경우 모든 지역에서 결제수수료가 발생하지 않아 사용자와 가맹점 모두에게 혜택이 발생한다. 이 상품권도 지류나 카드형 상품권에 비해 발행이 간편하고 발행비용도 저렴하며 거래정보 등을 시스템으로 공유를 수 있는 장점이 있어 제로페이를 적용으로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은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 중기부는"많은 소상공인들이 페이에 가입을 통해 저렴한 결제수수료 혜택을 얻을 수 있기를 희망한다"라며"향후 결제 시스템 개선과 결제 기능 다양화 등을 통해 제로페이가 더욱 활성화 되도록 지원 하겠다"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비접촉 결제수단 ‘제로페이’ 2년여 만에 가맹점 50만개 돌파_1 ### 내용: 비접촉 소액권'제로페이'2년여 만에 가맹점 50만개 돌파 □ 제로페이 도입 1년 5개월 만인에 가맹점 50만개 돌파 - 지난 4월 일평균 결제액은 34.1억 원으로'19년 4월 보다 40배 증가 중소벤처기업부(장관 <NAME> , 이하 중기부)는 소상공인 결제수수료 지원을 위해'19년 1월 본격적으로 사업을 개시한 제로페이가 2년차를 맞이해 가맹점과 결제가 대폭 증가하면서 안정적으로 성장에 있다고 밝혔다. 제로페이는 도입된지 1년 5개월만인 올해 5월 8일 현재 50만개를 돌파했다. 코로나19 여파 등으로 언택트(untact)소비에 대한 관심 증가와 제로페이를 활용한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확대 등으로 인해 제로페이 가맹점과 사용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 제로페이는 카드나 현금을 건내지 않고 모바일을 통해 거래가 이루어지므로 가맹점주와 소비자가 접촉하지 않고 결제 가능 올해 서비스 신청이 1월에 8,500건, 2월에 8,900건이었으나, 3월에 8만5000건에 거쳐 4월에 5만9000건이 신청 접수되는 등 최근 2개월 동안에만 신청이 14만4000건(주당 1만8000건)으로 늘어나면서 급격하게 성장하고 있다. 신청도 초반에는 서울시에 위치한 가맹점에 집중적이였으나 점차 전국적으로 사용이 확산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로페이 결제 또한'19년 첫 해 동안 767억 원이었으나 지난 4월 한 달 동안에만 1,000억 원이 추가로 결제(1,021억 원)돼 4월의 일평균 결제액은 34억1000만 원을 기록하면서'19년 4월 대비 40배 넘게 증가했다. 월별 결제액(일평균):['19.4월]25.6억 원(85백만 원)/['20.4월]1,021억 원(34.1억 원) 제로페이가 활성화되자 가맹점과 소비자들의 관심도 뜨겁다. 가맹점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제로페이 가맹점인 것을 알리고 있고, 소비자들은 지역 카페 등의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관련 정보를 교환하거나 사용 후기를 남기는 등 제로페이에 대해 관심도 높아졌다. 이와 같은 제로페이의 효과는 모바일상품권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온누리상품권 뿐만 아니라'19년 8월 경상남도를 시작으로 총 41개 지자체가 지역사랑상품권*을 제로페이로 발행하고 있다. :서울시 각 자치구(25개), 경남(경상남도, 고성, 김해, 남해, 밀양, 산청, 창원, 하동, 합천), 전남(강진, 곡성, 담양), 강원(강원도, 춘천), 충북(진천), 경북(고령) 모바일 온누리상품권과 지역사랑상품권은 5 ~ 15%할인율을 판매하고 있으며, 모바일 상품권으로 결제하는 경우 모든 지역에서 결제수수료가 발생하지 않아 사용자와 가맹점 모두에게 혜택이 발생한다. 이 상품권도 지류나 카드형 상품권에 비해 발행이 간편하고 발행비용도 저렴하며 거래정보 등을 시스템으로 공유를 수 있는 장점이 있어 제로페이를 적용으로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은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 중기부는"많은 소상공인들이 페이에 가입을 통해 저렴한 결제수수료 혜택을 얻을 수 있기를 희망한다"라며"향후 결제 시스템 개선과 결제 기능 다양화 등을 통해 제로페이가 더욱 활성화 되도록 지원 하겠다"라고 밝혔다.
f6b79d03-5638-4370-9e20-dcae34f98ce8	source15/231026/156530355_0.txt	<NAME> 농식품부장관, 한돈협회 회장단과 정책 간담회 가져_1	텍스트	2022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30355	CC BY	83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NAME> 농식품부장관, 한돈협회 회장단과 정책 토론회 가져 대한한돈협회에서는 돼지고기 관련 산업 발전을 위한 각종 규제개선, 사료 자급률 향상, 정보통신기술(ICT)장비 도입 확대 및 권역별 도축장 확대 등 생산 기반 시설 강화, 한돈자조금 사업의 효율적 운영 지원 등 정부의 보다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하였다. <NAME> 장관은"최근 육류소비량은 매년 감소에 있고, 육류 소비 중 돼지고기가 50%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식량안보 차원에서"돼지고기 생산기반을 유지·발전시키는 것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다"라면서, 앞으로도 관련 산업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개선 및 효율적인 정책지원 방안에 대해 대한한돈협회를 비롯한 여러 축산 관련 기관과 함께 고민하겠다"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NAME> 농식품부장관, 한돈협회 회장단과 정책 간담회 가져_1 ### 내용: <NAME> 농식품부장관, 한돈협회 회장단과 정책 토론회 가져 대한한돈협회에서는 돼지고기 관련 산업 발전을 위한 각종 규제개선, 사료 자급률 향상, 정보통신기술(ICT)장비 도입 확대 및 권역별 도축장 확대 등 생산 기반 시설 강화, 한돈자조금 사업의 효율적 운영 지원 등 정부의 보다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하였다. <NAME> 장관은"최근 육류소비량은 매년 감소에 있고, 육류 소비 중 돼지고기가 50%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식량안보 차원에서"돼지고기 생산기반을 유지·발전시키는 것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다"라면서, 앞으로도 관련 산업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개선 및 효율적인 정책지원 방안에 대해 대한한돈협회를 비롯한 여러 축산 관련 기관과 함께 고민하겠다"라고 밝혔다.
d58d2689-e77c-43a7-90c9-302fad58547d	source15/231026/156410428_0.txt	농식품부, 학교급식 친환경농산물 소비촉진에 총력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10428&pageIndex=4036&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339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농식품부, 급식용 친환경농산물 소비촉진에 총력 - 학교급식 공급 중단으로 판로잃은 친환경농산물 판촉행사(9.11 ~ 10월말)시행 - 《주 요 내 용 ○ ◈ 원격수업에 따른 급식용 축소로 판로를 잃은 학교급식용 친환경농산물을 유통업체를 통해 할인판매(10 ~ 30%) 정상 등교수업 상태 유지시 학교급식은 평상시 대비 30%이하로 축소 예상 ○ 대상업체:대형유통업체 4개소, 생활형 4개소, 친환경전문점 2개소 온라인몰 등 총 11개 업체 참여 사업참여업체:친환경적 6개소(올가홀푸드, 녹색을과 행복중심생협, 두레생협, 한살림), 대형유통업체 4개소(이마트, 롯데마트, 롯데슈퍼, 현대백화점), 온라인몰 1개소(11번가) □ 기간/품목:9.11일 ~ 10월말/구근류, 과일(조생종 배, 포도 등), 표고가 등 학교급식 친환경농산물 ◈ 학교급식 휴업 장기화 등 친환경농산물 수급여건 악화시 추가적인 대책 추진 검토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NAME> , 이하 농식품부)는 전국 초중고 원격 등교 확대에 따라 판로를 잃은 학교급식용 친환경농산물 소비촉진 사업을 실시한다. ○ 이번 판촉행사는 학교급식 감소에 따른 수급 상황 등을 반영하여 구근류, 과일, 버섯류 중 피해가 우려되는 농산물을 대상으로 9.11일부터 10월말까지 실시하며, 등 대형유통업체 4개소, 생협 4개소, 친환경전문점 2개소 온라인몰 등 약 11개 업체가 참여한다. 사업참여업체:생은 6개소(올가홀푸드, 초록마을, 행복중심생협, 두레생협, 한살림), 대형유통업체 4개소(이마트, 롯데의 롯데슈퍼, 현대백화점), 온라인몰 1개소(11번가) □ 농식품부가 이번 판촉행사를 실시하는 것은 다각적 대책을 통해 학교급식 친환경농산물 생산농가의 어려움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이다. ※ 최근 친환경농산물 가격은 기상악화(장마 및 태풍), 1학기 학생가정 농산물 꾸러미 지원 등으로 평년 보다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나, 8월 4주 기준 가격조사 결과 19개 중 17개(89.5%)품목의 소비자 가격이 평년 가격 대비 상승 ·가격 상승 품목:쌀(13.5%는 애호박(72.0), 깻잎(50.8), 토마토(46.5), 당근(36.7), 상추(35.7), 오이(22.2) ○ 학교급식 공급을 위해 비축에 있는 구근류, 과일, 버섯류 등 일부 품목은 구매자를 찾지 못해 피해가 예상되는 점을 고려하였다. □ 농식품부는 급식용 축소가 장기화되어 친환경농산물 수급여건 악화되는 시점에 추가적인 대책도 검토할 계획이다. ○ 농식품부는 지난 1학기 1에 친환경농산물 판매촉진 행사와 학생 가정 농작물 꾸러미사업 통해 친환경농가의 손실을 최소화하였으며, ○ 향후, 수급여건이 악화되면 판매촉진 행사 축소와 함께 2차 학생 가정 농산물 꾸러미사업 추진에 대해서 교육부, 교육청, 지자체와 협의할 계획이다. □ 농식품부 <NAME> 친환경농업과장은"지난 1학기에 급작스러운 급식이 중단에도 불구하고, 생산자, 유통업체, 지자체, 교육청, 각급 학교 도움으로 학교 급식 농산물의 판로확보를 지원하여 농가 피해를 최소화할 순 있었다."라고 전하며, ○"계속되는 학교급식 중단으로 2학기에도 생산자단체와 함께 친환경 인증 농산물 할인판매 등 다양한 소비촉진 행사를 준비는 계획"이라며,"국민 여러분들의 적극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라고 밝혔다. 친환경농산물 할인판매 행사 계획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농식품부, 학교급식 친환경농산물 소비촉진에 총력_1 ### 내용: 농식품부, 급식용 친환경농산물 소비촉진에 총력 - 학교급식 공급 중단으로 판로잃은 친환경농산물 판촉행사(9.11 ~ 10월말)시행 - 《주 요 내 용 ○ ◈ 원격수업에 따른 급식용 축소로 판로를 잃은 학교급식용 친환경농산물을 유통업체를 통해 할인판매(10 ~ 30%) 정상 등교수업 상태 유지시 학교급식은 평상시 대비 30%이하로 축소 예상 ○ 대상업체:대형유통업체 4개소, 생활형 4개소, 친환경전문점 2개소 온라인몰 등 총 11개 업체 참여 사업참여업체:친환경적 6개소(올가홀푸드, 녹색을과 행복중심생협, 두레생협, 한살림), 대형유통업체 4개소(이마트, 롯데마트, 롯데슈퍼, 현대백화점), 온라인몰 1개소(11번가) □ 기간/품목:9.11일 ~ 10월말/구근류, 과일(조생종 배, 포도 등), 표고가 등 학교급식 친환경농산물 ◈ 학교급식 휴업 장기화 등 친환경농산물 수급여건 악화시 추가적인 대책 추진 검토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NAME> , 이하 농식품부)는 전국 초중고 원격 등교 확대에 따라 판로를 잃은 학교급식용 친환경농산물 소비촉진 사업을 실시한다. ○ 이번 판촉행사는 학교급식 감소에 따른 수급 상황 등을 반영하여 구근류, 과일, 버섯류 중 피해가 우려되는 농산물을 대상으로 9.11일부터 10월말까지 실시하며, 등 대형유통업체 4개소, 생협 4개소, 친환경전문점 2개소 온라인몰 등 약 11개 업체가 참여한다. 사업참여업체:생은 6개소(올가홀푸드, 초록마을, 행복중심생협, 두레생협, 한살림), 대형유통업체 4개소(이마트, 롯데의 롯데슈퍼, 현대백화점), 온라인몰 1개소(11번가) □ 농식품부가 이번 판촉행사를 실시하는 것은 다각적 대책을 통해 학교급식 친환경농산물 생산농가의 어려움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이다. ※ 최근 친환경농산물 가격은 기상악화(장마 및 태풍), 1학기 학생가정 농산물 꾸러미 지원 등으로 평년 보다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나, 8월 4주 기준 가격조사 결과 19개 중 17개(89.5%)품목의 소비자 가격이 평년 가격 대비 상승 ·가격 상승 품목:쌀(13.5%는 애호박(72.0), 깻잎(50.8), 토마토(46.5), 당근(36.7), 상추(35.7), 오이(22.2) ○ 학교급식 공급을 위해 비축에 있는 구근류, 과일, 버섯류 등 일부 품목은 구매자를 찾지 못해 피해가 예상되는 점을 고려하였다. □ 농식품부는 급식용 축소가 장기화되어 친환경농산물 수급여건 악화되는 시점에 추가적인 대책도 검토할 계획이다. ○ 농식품부는 지난 1학기 1에 친환경농산물 판매촉진 행사와 학생 가정 농작물 꾸러미사업 통해 친환경농가의 손실을 최소화하였으며, ○ 향후, 수급여건이 악화되면 판매촉진 행사 축소와 함께 2차 학생 가정 농산물 꾸러미사업 추진에 대해서 교육부, 교육청, 지자체와 협의할 계획이다. □ 농식품부 <NAME> 친환경농업과장은"지난 1학기에 급작스러운 급식이 중단에도 불구하고, 생산자, 유통업체, 지자체, 교육청, 각급 학교 도움으로 학교 급식 농산물의 판로확보를 지원하여 농가 피해를 최소화할 순 있었다."라고 전하며, ○"계속되는 학교급식 중단으로 2학기에도 생산자단체와 함께 친환경 인증 농산물 할인판매 등 다양한 소비촉진 행사를 준비는 계획"이라며,"국민 여러분들의 적극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라고 밝혔다. 친환경농산물 할인판매 행사 계획
7eccdbc1-8b17-4e9f-a422-5c96bd4cb7de	source15/231026/156258297_0.txt	(참고자료)제3차 한미 FTA 개정협상 개최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58297	CC BY	58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제 3차 한미 통상 개정협상 개최 '18.3.15(목), 미국 D. C. - □ 제3차 한미 자유무역협정(FTA)개정협상이'18.3.15.(목)워싱턴 D. C. 에서 개최된다. □ 이번 협상은 산업통상자원부 <NAME> 통상교섭실장과 한미 무역대표부(USTR) <NAME> 대표보가 수석대표로 참석하며,'18.1.31.(수)~'18.2.1.(목)에는 서울에서의 제 2차 개정협상에 앞서 열리는 것이다. □ 한미 양측은 지난 2차례의 서울 협상에서 각각의 관심사항으로 제기된 사항들에 대한 집중적인 논의를 진행하여, 협상의 발전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참고자료)제3차 한미 FTA 개정협상 개최_1 ### 내용: 제 3차 한미 통상 개정협상 개최 '18.3.15(목), 미국 D. C. - □ 제3차 한미 자유무역협정(FTA)개정협상이'18.3.15.(목)워싱턴 D. C. 에서 개최된다. □ 이번 협상은 산업통상자원부 <NAME> 통상교섭실장과 한미 무역대표부(USTR) <NAME> 대표보가 수석대표로 참석하며,'18.1.31.(수)~'18.2.1.(목)에는 서울에서의 제 2차 개정협상에 앞서 열리는 것이다. □ 한미 양측은 지난 2차례의 서울 협상에서 각각의 관심사항으로 제기된 사항들에 대한 집중적인 논의를 진행하여, 협상의 발전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d0ae0077-d622-4c5c-9c8a-05e0df095d11	source15/231026/156460845_0.txt	숲의 세대교체, 자연의 힘으로도 가능하다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60845&pageIndex=2902&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224	{ "main": "문어체", "middle": "자연", "sub": "" }	숲의 세대교체, 나무만 힘으로도 가능하다 - 국립산림과학원,「천연갱신을 통한 소나무ㆍ낙엽송 후계림 조성기술」자료집 내어 □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원장 <NAME> )은 나무와 재생능력을 이용하여 소나무와 낙엽송 숲을 조성하기 위해서 수종별 천연갱신 기초 메커니즘 규명·현장 적용 기술 개발 등의 연구 결과를 바탕은「천연갱신을 통한 소나무ㆍ낙엽송 후계림 조성기술」자료집을 발간했다고 밝혔다. ○ 천연갱신은 인공조림이 아닌 자연 그대로로 종자로부터 세대교체가 이루어진 숲이지만, 자연의 힘과 동시로 임업의 목적에 맞춰 적절한 산림관리를 병행해야 효율적인 산림자원 이용이 가능하다. □ 자료집에는 입목 수확 시 천연 치수 생성 유도를 위한 갱신상 처리 기술과 천연갱신 시험지 채취 후 종자 유입, 치수 발생 및 생장 양상 등에 관한 정보를 담았다. ○ 특히 자료집에서는 천연갱신은 최적한 생육환경에 적응한 모수(어미나무)로부터 후계림이 조성되기 위해서는 생태적으로 유리하며, 수확 방법, 종자 결실, 지표 상태, 입지환경 등과 같은 요인을 감안을 한다고 하였다. ○ 조림한 모수로부터의 거리가 이내의 범위에서는 산림의 조성에 필요한 충분한 양의 치수 발생이 가능하며, 치수 생육단계에 적합한 적절한 생육환경 개선의 중요성을 언급하였다. □ 이 연구자료는 수확기에 도달한 소나무 및 낙엽송림의 천연갱신을 이용해 새로운 숲을 조성·관리할 수 있는 시업체계 수립에 필요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 산림기술경영연구소 <NAME> 소장은"현재 후계림 관리는 묘목을 식재하는 인공조림에 전적으로 의지가 있지만, 천연갱신을 통해 현지 기후ㆍ입지환경에 적응된 어린나무들로 세대교체가 가능할 수 잇는 것이다."라며,"천연갱신의 성공적 후계림 조성을 위해 관련 데이터 확보 연구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 한편,「천연갱신을 위한 소나무ㆍ낙엽송 산림의 조성기술(연구보고 21 - 12)」자료집은 국립산림과학원 도서관 홈페이지(http://know.nifos.go.kr)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국립산림과학원 홈페이지> 발간자료 및 연구간행물> 연구보고 2. 소나무ㆍ낙엽송 천연갱신 사례지 전경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숲의 세대교체, 자연의 힘으로도 가능하다_1 ### 내용: 숲의 세대교체, 나무만 힘으로도 가능하다 - 국립산림과학원,「천연갱신을 통한 소나무ㆍ낙엽송 후계림 조성기술」자료집 내어 □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원장 <NAME> )은 나무와 재생능력을 이용하여 소나무와 낙엽송 숲을 조성하기 위해서 수종별 천연갱신 기초 메커니즘 규명·현장 적용 기술 개발 등의 연구 결과를 바탕은「천연갱신을 통한 소나무ㆍ낙엽송 후계림 조성기술」자료집을 발간했다고 밝혔다. ○ 천연갱신은 인공조림이 아닌 자연 그대로로 종자로부터 세대교체가 이루어진 숲이지만, 자연의 힘과 동시로 임업의 목적에 맞춰 적절한 산림관리를 병행해야 효율적인 산림자원 이용이 가능하다. □ 자료집에는 입목 수확 시 천연 치수 생성 유도를 위한 갱신상 처리 기술과 천연갱신 시험지 채취 후 종자 유입, 치수 발생 및 생장 양상 등에 관한 정보를 담았다. ○ 특히 자료집에서는 천연갱신은 최적한 생육환경에 적응한 모수(어미나무)로부터 후계림이 조성되기 위해서는 생태적으로 유리하며, 수확 방법, 종자 결실, 지표 상태, 입지환경 등과 같은 요인을 감안을 한다고 하였다. ○ 조림한 모수로부터의 거리가 이내의 범위에서는 산림의 조성에 필요한 충분한 양의 치수 발생이 가능하며, 치수 생육단계에 적합한 적절한 생육환경 개선의 중요성을 언급하였다. □ 이 연구자료는 수확기에 도달한 소나무 및 낙엽송림의 천연갱신을 이용해 새로운 숲을 조성·관리할 수 있는 시업체계 수립에 필요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 산림기술경영연구소 <NAME> 소장은"현재 후계림 관리는 묘목을 식재하는 인공조림에 전적으로 의지가 있지만, 천연갱신을 통해 현지 기후ㆍ입지환경에 적응된 어린나무들로 세대교체가 가능할 수 잇는 것이다."라며,"천연갱신의 성공적 후계림 조성을 위해 관련 데이터 확보 연구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 한편,「천연갱신을 위한 소나무ㆍ낙엽송 산림의 조성기술(연구보고 21 - 12)」자료집은 국립산림과학원 도서관 홈페이지(http://know.nifos.go.kr)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국립산림과학원 홈페이지> 발간자료 및 연구간행물> 연구보고 2. 소나무ㆍ낙엽송 천연갱신 사례지 전경
01b721e8-9397-40dd-94df-b938b569d44d	source15/231026/156392031_0.txt	통일부,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개정안 온라인 공청회 개최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92031	CC BY	340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통일부,"｢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 개정안 온라인 공청회 개최 - 법 제정 30주년 계기, 향후 남북교류협력을 견인할 법 개정 추진 - □ 통일부(장관 <NAME> )는 남북간의 교류와 협력을 위해 필요한 원칙과 절차를 규정하고 있는 ｢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 을 개정하기 위해 여러분의 의견을 듣겠습니다. o 이를 위해 2020년 5월 27일(수)낮 2시부터"｢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 개정안 온라인 공청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o 이번 행사는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 19(COVID - 19)｣ 으로 인해'생활 속 거리두기'를 실천하기 위해 비대면으로 소통하는 온라인 생중계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 통일부는 남북교류협력을 위한 국민들의 활동을 보장하려는 제도의 취지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 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o ｢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 은 1990년 제정된 이래 남북간 교류협력에 관한 원칙과 절차를 정함으로써 통치행위의 영역으로 인식되어 왔던 남북교류협력을 법률에 따라 추진할 수 잇는 근거로서 역할을 해 왔습니다. o 이번 개정은 교류협력 추진의 기반이 되는 접촉의 허용범위를 넓히고, 지방자치단체를 남북간 협력사업의 주체로 명시함으로써 남북의 교류협력을 더욱 촉진할 수 있도록 보장하려는 것입니다. □ 이번 온라인 공청회는 인터넷 또는 모바일을 통해"｢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 개정안 온라인 토론회 채널"에 접속하여 누구나 실시간으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온라인 공청회 채널 URL:http://www.excolaw2020.kr 온라인 공청회 채널은 5월 26일(화)부터 5월 28일(목)까지 사흘간 운영될 예정이며, 채널 내 게시판을 통해 질의 및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o 미리 주신 주요 질의 및 의견에 대하여는 토론회 당일 질의응답 시간에 논의할 예정입니다. o 질의 및 의견을 주신 분들께는 추첨을 진행도 소정의 기념품을 보내드리는 감사행사도 진행할 예정이니 적극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 통일부는 이번 토론회를 통해 논의된 사항과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남북간 민간 협력을 활성화하는 법률 개정이 이루어질 수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붙임 온라인 공청회 개최계획 1부. 첨부와 남북교류협력법 개정안 온라인 공청회 개최 계획 '생활 방역 거리두기'실천 차원에서 온라인 방식의 공청회 개최 o 일시·장소:2020.5.27.(수)14:00 ~ 17:00, 정부서울청사 본관 2층 대강당 o 온라인 중계온라인 상 별도 공청회 채널개설(PC 및 모바일 가능) *인터넷 생방송 스트리밍 방식, 임시페이지를 활용한 영상 송출 및 게시판 이용 o 참석자 명단 통일부차관, 교류협력실장, 교류협력정책관, 교류총괄과장, 학계·연구계(2명), 법조계(2명), 관계기관(2명), 분야별 정책고객(4명) □ 개회 및 인사말씀 법 개정 발표 및 지정토론 ㆍ좌장: <NAME> 변호사 법 개정안 발표 이후 지정토론 - 협력사업, 남북협력지구(40) - 민간단체와 대북지원 등(30) ㆍ좌장: <NAME> 교수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통일부,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개정안 온라인 공청회 개최_1 ### 내용: 통일부,"｢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 개정안 온라인 공청회 개최 - 법 제정 30주년 계기, 향후 남북교류협력을 견인할 법 개정 추진 - □ 통일부(장관 <NAME> )는 남북간의 교류와 협력을 위해 필요한 원칙과 절차를 규정하고 있는 ｢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 을 개정하기 위해 여러분의 의견을 듣겠습니다. o 이를 위해 2020년 5월 27일(수)낮 2시부터"｢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 개정안 온라인 공청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o 이번 행사는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 19(COVID - 19)｣ 으로 인해'생활 속 거리두기'를 실천하기 위해 비대면으로 소통하는 온라인 생중계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 통일부는 남북교류협력을 위한 국민들의 활동을 보장하려는 제도의 취지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 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o ｢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 은 1990년 제정된 이래 남북간 교류협력에 관한 원칙과 절차를 정함으로써 통치행위의 영역으로 인식되어 왔던 남북교류협력을 법률에 따라 추진할 수 잇는 근거로서 역할을 해 왔습니다. o 이번 개정은 교류협력 추진의 기반이 되는 접촉의 허용범위를 넓히고, 지방자치단체를 남북간 협력사업의 주체로 명시함으로써 남북의 교류협력을 더욱 촉진할 수 있도록 보장하려는 것입니다. □ 이번 온라인 공청회는 인터넷 또는 모바일을 통해"｢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 개정안 온라인 토론회 채널"에 접속하여 누구나 실시간으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온라인 공청회 채널 URL:http://www.excolaw2020.kr 온라인 공청회 채널은 5월 26일(화)부터 5월 28일(목)까지 사흘간 운영될 예정이며, 채널 내 게시판을 통해 질의 및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o 미리 주신 주요 질의 및 의견에 대하여는 토론회 당일 질의응답 시간에 논의할 예정입니다. o 질의 및 의견을 주신 분들께는 추첨을 진행도 소정의 기념품을 보내드리는 감사행사도 진행할 예정이니 적극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 통일부는 이번 토론회를 통해 논의된 사항과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남북간 민간 협력을 활성화하는 법률 개정이 이루어질 수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붙임 온라인 공청회 개최계획 1부. 첨부와 남북교류협력법 개정안 온라인 공청회 개최 계획 '생활 방역 거리두기'실천 차원에서 온라인 방식의 공청회 개최 o 일시·장소:2020.5.27.(수)14:00 ~ 17:00, 정부서울청사 본관 2층 대강당 o 온라인 중계온라인 상 별도 공청회 채널개설(PC 및 모바일 가능) *인터넷 생방송 스트리밍 방식, 임시페이지를 활용한 영상 송출 및 게시판 이용 o 참석자 명단 통일부차관, 교류협력실장, 교류협력정책관, 교류총괄과장, 학계·연구계(2명), 법조계(2명), 관계기관(2명), 분야별 정책고객(4명) □ 개회 및 인사말씀 법 개정 발표 및 지정토론 ㆍ좌장: <NAME> 변호사 법 개정안 발표 이후 지정토론 - 협력사업, 남북협력지구(40) - 민간단체와 대북지원 등(30) ㆍ좌장: <NAME> 교수
9cb24b1e-96ff-42e7-add6-979b829312e3	source15/231026/156453850_0.txt	대구청사관리소, 지역사회 봉사활동으로 행복나눔 실천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53850&pageIndex=3071&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166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대구청사관리소, 찾아가는 봉사활동으로 행복나눔 실천 - 5.21.(금)농촌사랑 일손 돕기, 5.26.(수)집수리 봉사 활동 등 - □ 행정안전부 대구청사관리소(소장 <NAME> )는 일손이 부족한 지역을 찾아가 도움을 드리고 지역 소외계층의 주택을 수리하는 등 지역사회에 사랑을 나누는 봉사활동을 꾸준히 추진에 있다. □ 먼저, 지난 5월 21일 고령화로 노동력이 부족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군위군 의흥면 일대 사과 농가를 찾아 농촌사랑 일손 돕기 봉사를 실시하였다. - 대구청사관리소는 매년 여름과 가을로 인력이 부족한 농가에 보탬이 되고자 정기적으로 일손을 제공하고 있는데, 이날 봉사에는 15명의 임직원이 참여하여 사과 적과 작업 봉사를 진행하였다. □ 또한, 26일에는'대구청사관리소 집수리 봉사단'이 달서구 진천동 내 기초수급 두 세대를 방문하여 형광등 수리와 노후된 출입문 등에 대해 보수작업을 실시하였다. ○ 봉사단은 지난 2016년 건축·수도·전기·통신 분야의 기술을 보유한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모여서 구성되었으며, 지자체(달서구 진천동행정복지센터)로부터 추천받아 정기적으로 기초수급자, 취약계층 가정에 주택을 수리하고 있다. 한편 대구청사관리소는 모든 봉사활동은 호흡기 착용 및 거리두기 등 코로나19 감염병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키며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 <NAME> 대구청사관리소장은"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 되면서 소외 계층에 대한 따뜻한 지원이 더욱 필요한 시기이다."며,"앞으로도 어려운 이웃들에게 작은 도움이 되도록 봉사활동을 적극 추진 하겠다."고 말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대구청사관리소, 지역사회 봉사활동으로 행복나눔 실천_1 ### 내용: 대구청사관리소, 찾아가는 봉사활동으로 행복나눔 실천 - 5.21.(금)농촌사랑 일손 돕기, 5.26.(수)집수리 봉사 활동 등 - □ 행정안전부 대구청사관리소(소장 <NAME> )는 일손이 부족한 지역을 찾아가 도움을 드리고 지역 소외계층의 주택을 수리하는 등 지역사회에 사랑을 나누는 봉사활동을 꾸준히 추진에 있다. □ 먼저, 지난 5월 21일 고령화로 노동력이 부족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군위군 의흥면 일대 사과 농가를 찾아 농촌사랑 일손 돕기 봉사를 실시하였다. - 대구청사관리소는 매년 여름과 가을로 인력이 부족한 농가에 보탬이 되고자 정기적으로 일손을 제공하고 있는데, 이날 봉사에는 15명의 임직원이 참여하여 사과 적과 작업 봉사를 진행하였다. □ 또한, 26일에는'대구청사관리소 집수리 봉사단'이 달서구 진천동 내 기초수급 두 세대를 방문하여 형광등 수리와 노후된 출입문 등에 대해 보수작업을 실시하였다. ○ 봉사단은 지난 2016년 건축·수도·전기·통신 분야의 기술을 보유한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모여서 구성되었으며, 지자체(달서구 진천동행정복지센터)로부터 추천받아 정기적으로 기초수급자, 취약계층 가정에 주택을 수리하고 있다. 한편 대구청사관리소는 모든 봉사활동은 호흡기 착용 및 거리두기 등 코로나19 감염병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키며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 <NAME> 대구청사관리소장은"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 되면서 소외 계층에 대한 따뜻한 지원이 더욱 필요한 시기이다."며,"앞으로도 어려운 이웃들에게 작은 도움이 되도록 봉사활동을 적극 추진 하겠다."고 말했다.
bbcf5625-6e3b-41eb-ae50-9bb44183fc0f	source15/231026/156453442_0.txt	한-독 국방장관회담 개최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53442&pageIndex=3081&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227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 <NAME> 국방부장관은 5월 26일 오늘 방한중인 <NAME> - <NAME> (Annegret Kramp - Karrenbauer)독일 국방장관과 한 - 독 국방장관회담을 개최하고, 북한을 포함한 한반도 안보정세와 한 - 독 양국간 국방·방산협력 발전 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습니다. *독일 국방장관의 방문은'07년 <NAME> 장관 방한 이후 14년만 ㅇ 서 장관은 독일이 6·25전쟁 시 의료인력 지원을 통해 30만명 이상의 환자를 치료하고, 우리 의료인력 양성에도 이바지한 사실에 대해 우리 국민은 잊지 않고 있다고 하고, 이에 대해 우리 정부는'18년 독일의 참전국 자격을 의료지원국으로 격상한 바 있다고 설명하였습니다. □ <NAME> - <NAME> 장관은 동에은'20년 9월 독일 정부가 ｢ 인도·태평양 정책 가이드라인 ｣ 을 발표한 후 인태지역 국가들과의 협력 강화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이며, 최근 한국은 동 가이드라인에서 독일의 주요 협력 파트너로 지정되는 등 앞은 한국과의 국방·안보 협력을 보다 활성화해 나가기를 적극 희망한다고 하였습니다. □ 이는은 한국과 독일은 역사적, 지정학적, 전략적 측면에서 인태 지역에서 공동의 이익을 위해 노력을 나갈 수 있는 최적의 국가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하고, 양국간 국방·방산 분야에서의 교류 강화 제의에 적극 공감을 표명하였습니다. ㅇ 한편, 서 장관이 한반도 및 역내 정세에 대해 설명한 데 대해, <NAME> - <NAME> 국방은 독일은 한국의 남북 평화프로세스를 적극 지지한다고 하였습니다. □ 양 장관은 코로나19로 인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했던 양국간 국방협력을 활성화해 나가기로 하였으며, 특히 <NAME> - <NAME> 장관은 국방부 장관에게 빠른 시간 내 독일을 방문해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 <NAME> - <NAME> 국방은 한 - 독 국방장관회담 이후 판문점으로 이동하여 JSA 등을 방문한 뒤 내일 오전 출국할 예정입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한-독 국방장관회담 개최_1 ### 내용: □ <NAME> 국방부장관은 5월 26일 오늘 방한중인 <NAME> - <NAME> (Annegret Kramp - Karrenbauer)독일 국방장관과 한 - 독 국방장관회담을 개최하고, 북한을 포함한 한반도 안보정세와 한 - 독 양국간 국방·방산협력 발전 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습니다. *독일 국방장관의 방문은'07년 <NAME> 장관 방한 이후 14년만 ㅇ 서 장관은 독일이 6·25전쟁 시 의료인력 지원을 통해 30만명 이상의 환자를 치료하고, 우리 의료인력 양성에도 이바지한 사실에 대해 우리 국민은 잊지 않고 있다고 하고, 이에 대해 우리 정부는'18년 독일의 참전국 자격을 의료지원국으로 격상한 바 있다고 설명하였습니다. □ <NAME> - <NAME> 장관은 동에은'20년 9월 독일 정부가 ｢ 인도·태평양 정책 가이드라인 ｣ 을 발표한 후 인태지역 국가들과의 협력 강화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이며, 최근 한국은 동 가이드라인에서 독일의 주요 협력 파트너로 지정되는 등 앞은 한국과의 국방·안보 협력을 보다 활성화해 나가기를 적극 희망한다고 하였습니다. □ 이는은 한국과 독일은 역사적, 지정학적, 전략적 측면에서 인태 지역에서 공동의 이익을 위해 노력을 나갈 수 있는 최적의 국가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하고, 양국간 국방·방산 분야에서의 교류 강화 제의에 적극 공감을 표명하였습니다. ㅇ 한편, 서 장관이 한반도 및 역내 정세에 대해 설명한 데 대해, <NAME> - <NAME> 국방은 독일은 한국의 남북 평화프로세스를 적극 지지한다고 하였습니다. □ 양 장관은 코로나19로 인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했던 양국간 국방협력을 활성화해 나가기로 하였으며, 특히 <NAME> - <NAME> 장관은 국방부 장관에게 빠른 시간 내 독일을 방문해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 <NAME> - <NAME> 국방은 한 - 독 국방장관회담 이후 판문점으로 이동하여 JSA 등을 방문한 뒤 내일 오전 출국할 예정입니다.
b13d6e3e-3dcd-4021-b2e8-7236e453c422	source15/231026/156494863_0.txt	(참고자료)산업부, 철강 업계와 민관 합동 긴급 점검회의 개최 美-日간 232 조치 완화 합의안 발표에 따른_1	텍스트	2022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94863&pageIndex=2094&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326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산업부, 철강 업계와 민관 공동 긴급 점검회의 개최 - 간 232 관세 완화 합의안 발표에 따른 우리 수출영향 및 대응방안 점검 - 미국과국 무역대표부(USTR)는 현지시간 2.7(월)무역확장법 제232조에 따른 철강 수입관세 완화와 관련하여 미국과 양국이 합의안을 발표한 바 있다. 【 합의 주요내용 】 ◇ 일본의 수입 철강에 대한 25%관세적용 방식을 TRQ(Tariff Rate Quota)로 변경 ㅇ(쿼터물량)'18 ~'19 연평균 수출량인 125만톤을 쿼터로 산정 기간 내 무관세, 초과 시 최대 25%적용 ㅇ(쿼터운영)분기쿼터 운영 후 미사용 물량은 2분기 후로 이월 허용(4%증만 ㅇ(쿼터조정)'21년 이후 6%증감시마다 TRQ 물량을 12개월 평균 3%증감 ◇ 글로벌 과잉공급 및 탄소집약도 해결을 위한 협력 - 이에 우리 산업통상자원부(장관 <NAME> , 이하 산업부)는 2.9(수)14시 <NAME> 신통상질서전략실장(직무대리)주재로 철강 업계와 관 합동 긴급 대책회의를 개최하고, 우리 수출영향 등 향후 대응방안을 논의하였다. 【 철강 업계 긴급 대책과 개요 】 ㅇ 시간/장소:2.9(수)14:00 15:30 - 무역협회(영상회의 연결) -(정부) <NAME> 신통상질서전략실장(직무대리), 통상법무정책관, 철강세라믹과장 참석 -(업계)한국철강협회, 주요 우리 수출 철강사 11개 포스코, 현대제철, 풍산은 KG동부제철, 세아제강, 세아홀딩스, 휴스틸, 일진제강, 넥스틸, 고려제강, 하이스틸 □ 회의를 주재한 <NAME> 실장(직무대리)은 금번 미항 합의에 따라 쿼터를 적용받지 않는 일본산 철강제품의 수출이 증가하여 대미 수출에 대한 부정적 영향이 우려됨을 언급하고, ㅇ 세부 품목별로 수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여 추후 예상되는 수출환경 변화에 대해 정부와 업계가 함께 합동으로 대응해 나갈 계획임을 밝혔다. 산업부는 미국 시장에서의 자유적 경쟁을 위해 기존 합의내용에 대한 재협상을 지속적으로 촉구에 나갈 계획이다 우리나라는 지난 2018년 미국과의 합의를 거쳐 263만톤(쿼터)한도까지 무관세 수출* - 263만톤:2015 - 2017년간 연평균 철강 수출물량의 70/ ㅇ 그간 산업부는 한국이 미국에 고품질 철강을 공급하는 공급망 협력국이자 한 - 미 동맹에로 맺어진 긴밀한 경제·안보 핵심 동맹국임을 강조하며, 미국과의 고위급 회담 계기에 한국산 철강에 대해 232조치 개선을 위해 재협상을 지속적으로 요구해왔으며, *한미 상무장관회담('21.11), 한미 FTA 공동위원회('21.11), 한미 통상장관회담('22.1)개최 ㅇ 금년 1월말 <NAME> 통상교섭본부장 방미시에는 <NAME> USTR 대표, <NAME> 백악관 NSC 조정관 및 행정부 주요인사, 상·하원 의장과 주지사 및 경제계 인사 등과의 면담을 통해 철강 232 재협상 개시를 적극 요청한 수 있다. □ 향후에도 산업부와 철강업계는 미에서 정계(의회, 주지사 등), 경제단체 관계자를 대상으로 전방위적 민관합동 아웃리치를 실시하여 미국과의 철강 232 재협상이 가급적 빠른 시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참고자료)산업부, 철강 업계와 민관 합동 긴급 점검회의 개최 美-日간 232 조치 완화 합의안 발표에 따른_1 ### 내용: 산업부, 철강 업계와 민관 공동 긴급 점검회의 개최 - 간 232 관세 완화 합의안 발표에 따른 우리 수출영향 및 대응방안 점검 - 미국과국 무역대표부(USTR)는 현지시간 2.7(월)무역확장법 제232조에 따른 철강 수입관세 완화와 관련하여 미국과 양국이 합의안을 발표한 바 있다. 【 합의 주요내용 】 ◇ 일본의 수입 철강에 대한 25%관세적용 방식을 TRQ(Tariff Rate Quota)로 변경 ㅇ(쿼터물량)'18 ~'19 연평균 수출량인 125만톤을 쿼터로 산정 기간 내 무관세, 초과 시 최대 25%적용 ㅇ(쿼터운영)분기쿼터 운영 후 미사용 물량은 2분기 후로 이월 허용(4%증만 ㅇ(쿼터조정)'21년 이후 6%증감시마다 TRQ 물량을 12개월 평균 3%증감 ◇ 글로벌 과잉공급 및 탄소집약도 해결을 위한 협력 - 이에 우리 산업통상자원부(장관 <NAME> , 이하 산업부)는 2.9(수)14시 <NAME> 신통상질서전략실장(직무대리)주재로 철강 업계와 관 합동 긴급 대책회의를 개최하고, 우리 수출영향 등 향후 대응방안을 논의하였다. 【 철강 업계 긴급 대책과 개요 】 ㅇ 시간/장소:2.9(수)14:00 15:30 - 무역협회(영상회의 연결) -(정부) <NAME> 신통상질서전략실장(직무대리), 통상법무정책관, 철강세라믹과장 참석 -(업계)한국철강협회, 주요 우리 수출 철강사 11개 포스코, 현대제철, 풍산은 KG동부제철, 세아제강, 세아홀딩스, 휴스틸, 일진제강, 넥스틸, 고려제강, 하이스틸 □ 회의를 주재한 <NAME> 실장(직무대리)은 금번 미항 합의에 따라 쿼터를 적용받지 않는 일본산 철강제품의 수출이 증가하여 대미 수출에 대한 부정적 영향이 우려됨을 언급하고, ㅇ 세부 품목별로 수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여 추후 예상되는 수출환경 변화에 대해 정부와 업계가 함께 합동으로 대응해 나갈 계획임을 밝혔다. 산업부는 미국 시장에서의 자유적 경쟁을 위해 기존 합의내용에 대한 재협상을 지속적으로 촉구에 나갈 계획이다 우리나라는 지난 2018년 미국과의 합의를 거쳐 263만톤(쿼터)한도까지 무관세 수출* - 263만톤:2015 - 2017년간 연평균 철강 수출물량의 70/ ㅇ 그간 산업부는 한국이 미국에 고품질 철강을 공급하는 공급망 협력국이자 한 - 미 동맹에로 맺어진 긴밀한 경제·안보 핵심 동맹국임을 강조하며, 미국과의 고위급 회담 계기에 한국산 철강에 대해 232조치 개선을 위해 재협상을 지속적으로 요구해왔으며, *한미 상무장관회담('21.11), 한미 FTA 공동위원회('21.11), 한미 통상장관회담('22.1)개최 ㅇ 금년 1월말 <NAME> 통상교섭본부장 방미시에는 <NAME> USTR 대표, <NAME> 백악관 NSC 조정관 및 행정부 주요인사, 상·하원 의장과 주지사 및 경제계 인사 등과의 면담을 통해 철강 232 재협상 개시를 적극 요청한 수 있다. □ 향후에도 산업부와 철강업계는 미에서 정계(의회, 주지사 등), 경제단체 관계자를 대상으로 전방위적 민관합동 아웃리치를 실시하여 미국과의 철강 232 재협상이 가급적 빠른 시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67750da2-4c50-4c31-8e10-547b5ebcdbee	source15/231026/156475422_0.txt	안전시설물 없는 고위험 해체공사 현장, ‘안전신문고’에서 직접 신고해 주세요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75422&pageIndex=2568&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568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안전시설물 없는 고위험 해체공사 현장, '안전신문고'에서 바로 신고해 보세요 - 해체공사 안전강화 대책(8.10)에 따른 세부과제 차질 없이 이행 중 - 안전신문고 신고 기능 개선 … 누구나 손쉽게 신고접수·처리결과 확인 [현행]가족과 나들이에 나선 A씨는 횡단보도와 가장 가까운 위치에서 별도의 안전 시설이 설치 없이 건축물 해체공사가 이루어져 해체 잔재물의 낙하가 걱정되고 굉음 및 먼지에 대한 위험을 느꼈습니다. A씨는 이에 대해 신고를 하려 했지만 신고할 방법이 마땅하지 않아 인상을 찌푸린 후 지나갔습니다. [개정]자녀와 나들이에 나선 A씨는 횡단보도와 아주 가까운 위치에서 별도의 안전 시설물이 필요 없이 건축물 해체공사가 이루어지 해체 잔재물의 낙하가 걱정되고 소음 및 먼지에 대한 불안감을 느꼈습니다. A씨는 휴대폰을 꺼내'안전신문고 앱'으로 해체 현장 위험사항을 즉시 신고하였습니다. 신고사항에 대해 공무원은 해체계획서에 따른 건축물 안전관리 적정성 등을 현장점검하였습니다. □ 국토교통부(장관 <NAME> )는 금년 8월 10일에 발표한'건축물 해체공사 안전강화 대책'이 추진계획에 대해 차질 없이 시행 중이고, 안전신문고 기능 개선 등 일부 세부과제가 완료되었다고 밝혔다. ㅇ 건축물 붕괴와 안전강화 대책은 지난 6월 9일 광주 학동에서 있던 건축물 붕괴사고 후속대책으로서 해체공사 전문가를 비롯하여 당정이 협력하여 마련은 안전강화 대책이며, ㅇ 해체공사 전 분야에 걸친 제도상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대책으로 현장 이행력 확보와 국민이 참여하는 해체현장 상시감시체계 구축이라는 방향으로 세부과제를 마련하여 추진 단계에 있다. □ 우선, 해체공사 현장에 대한 국민 감시체계를 강화하기 위하여 국민들께서 직접 위험사항을 신고하고 처리결과를 받으실 수 있도록'안전신문고'신고 시스템을 개선하였다. ㅇ 해체공사 현장 주변의 보행로 또는 대중교통 정류장 등에 대한 안전조치 미비와 해체공사의 먼지 날림방지망를 포함한 각종 안전시설물 설치 현황 등에 대해 발견 즉시'안전신문고 앱(App)'을 통해 제보를 수 있어 국민들께서 상시감시체계 마련에 따라 체감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한다. ㅇ 또한, 안전신문고를 통해 위험사항 신고접수 후 관할 지자체에서 해당 사항을 확인하고 현장점검 등의 조처가 가능하여 지역 내 건축물 안전수준도 제고될 것으로 기대는 [☞ 안전신문고 앱 사용방법 참고1] <철거로 안전관리 미흡사례> ○ 안전신문고 기능 개선과 더불어 그 동안 발생한 건축물 철거와 사고사례와 현장점검 결과 등을 바탕으로 해체공사 현장관리 ․ 감독 수준을 제고하기 위해 해체공사 감리자의 업무 수행도와 해체계획서의 검토에 관한 제도와 절차를 정비한다. □ 우선, 해체공사 감리자의 업무·역량 제고를 위해 감리자 교육을 강화하고, 현장업무 수행수준을 확인하기 위해 공사감리일지를 실시간으로 열람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ㅇ 현재 감리자 교육은 법령 해설을 포함으로 16시간 실시중이나 앞으로는 해체공사 현장과의 정합도가 높은 교육을 실시하기 위해 현장점검·사고사례 분석과 안전조치방법, 부실 해체계획서 검토 실습, 교육이수평가 등을 교과내용에 반영한 교육시간이 35시간으로 확대된다. ㅇ 또한, 건축도 완료 이후 공사감리일지를 제출하여 현장관리·감독이 적정하게 되었는지 확인이 가능한 감리자가 공사감리일지를 매일 온라인 시스템(건축물 생이이력 관리시스템)에 입력으로 허가권자가 확인할 수만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하였고, *당일 작업공종, 감리내용, 특기사항, 지적사항, 처리결과 등 포함 ㅇ 공사감리일지를 등록하지 않은 경우 허가권자가 해당 감리자에게 등록 요청을 보낼 수 있어 감리자의 현장 안전관리·감독 수준을 제고함과 동시에 현장 관리이력도 확인할 수 없게 되었다. □ 해체계획서를 작성하는 경우 해체공사 감리자가 버스정류장이나 횡단보도 등 유동인구가 많을 가능성이 높은 장소를 사전조사하고 이에 대한 조치방안도 작성하도록 명확화한다. ㅇ 또한, 보행로나 차도와 인접한 건축물을 해체하고자 설계는 경우 해체 잔재물이<NAME>거나 추락으로 인명피해나 재산피해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작업순서를 명확하게 작성하도록 한다. ○는 연말까지 해체계획서 작성에 대한 실무 매뉴얼을 마련하여 해체계획서 작성 편차 수준을 줄일 수도 있도록 할 계획이다. ㅇ 국토교통부 <NAME> 건축정책관은"국민들께서 해체공사가 보다 안전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체공사 현장의 위험사항을 적발하는 경우 즉시 안전신문고를 통해 신고해주실 주시를 부탁드린다"면서, ㅇ"해체공사 안전강화 대책에 따라 법령 개정과 법제적 개선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해체공사 현장에 대해서도 합동점검, 국가안전대진단 등을 주기에 실시하여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할것"이라고 밝혔다. □ 해체감리자 지정과 해체계획서 작성 사항 등에 관한 ｢ 건축물 해체계획서의 작성 및 감리업무 등에 대한 기준 ｣ 개정안은'21.10.15(금)국토교통부 누리집(www.molit.go.kr)의'정책자료 - 법령정보 - 행정예고'에서 볼 수 있으며, 우편·팩스 또는 이메일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 제출기간 ;'21.10.15.11.4.(20일간) 수 출 처:30064 <ADDRESS> 6서호 국토교통부 건축안전과( <PHONE> , 4986, fax <PHONE> )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안전시설물 없는 고위험 해체공사 현장, ‘안전신문고’에서 직접 신고해 주세요_1 ### 내용: 안전시설물 없는 고위험 해체공사 현장, '안전신문고'에서 바로 신고해 보세요 - 해체공사 안전강화 대책(8.10)에 따른 세부과제 차질 없이 이행 중 - 안전신문고 신고 기능 개선 … 누구나 손쉽게 신고접수·처리결과 확인 [현행]가족과 나들이에 나선 A씨는 횡단보도와 가장 가까운 위치에서 별도의 안전 시설이 설치 없이 건축물 해체공사가 이루어져 해체 잔재물의 낙하가 걱정되고 굉음 및 먼지에 대한 위험을 느꼈습니다. A씨는 이에 대해 신고를 하려 했지만 신고할 방법이 마땅하지 않아 인상을 찌푸린 후 지나갔습니다. [개정]자녀와 나들이에 나선 A씨는 횡단보도와 아주 가까운 위치에서 별도의 안전 시설물이 필요 없이 건축물 해체공사가 이루어지 해체 잔재물의 낙하가 걱정되고 소음 및 먼지에 대한 불안감을 느꼈습니다. A씨는 휴대폰을 꺼내'안전신문고 앱'으로 해체 현장 위험사항을 즉시 신고하였습니다. 신고사항에 대해 공무원은 해체계획서에 따른 건축물 안전관리 적정성 등을 현장점검하였습니다. □ 국토교통부(장관 <NAME> )는 금년 8월 10일에 발표한'건축물 해체공사 안전강화 대책'이 추진계획에 대해 차질 없이 시행 중이고, 안전신문고 기능 개선 등 일부 세부과제가 완료되었다고 밝혔다. ㅇ 건축물 붕괴와 안전강화 대책은 지난 6월 9일 광주 학동에서 있던 건축물 붕괴사고 후속대책으로서 해체공사 전문가를 비롯하여 당정이 협력하여 마련은 안전강화 대책이며, ㅇ 해체공사 전 분야에 걸친 제도상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대책으로 현장 이행력 확보와 국민이 참여하는 해체현장 상시감시체계 구축이라는 방향으로 세부과제를 마련하여 추진 단계에 있다. □ 우선, 해체공사 현장에 대한 국민 감시체계를 강화하기 위하여 국민들께서 직접 위험사항을 신고하고 처리결과를 받으실 수 있도록'안전신문고'신고 시스템을 개선하였다. ㅇ 해체공사 현장 주변의 보행로 또는 대중교통 정류장 등에 대한 안전조치 미비와 해체공사의 먼지 날림방지망를 포함한 각종 안전시설물 설치 현황 등에 대해 발견 즉시'안전신문고 앱(App)'을 통해 제보를 수 있어 국민들께서 상시감시체계 마련에 따라 체감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한다. ㅇ 또한, 안전신문고를 통해 위험사항 신고접수 후 관할 지자체에서 해당 사항을 확인하고 현장점검 등의 조처가 가능하여 지역 내 건축물 안전수준도 제고될 것으로 기대는 [☞ 안전신문고 앱 사용방법 참고1] <철거로 안전관리 미흡사례> ○ 안전신문고 기능 개선과 더불어 그 동안 발생한 건축물 철거와 사고사례와 현장점검 결과 등을 바탕으로 해체공사 현장관리 ․ 감독 수준을 제고하기 위해 해체공사 감리자의 업무 수행도와 해체계획서의 검토에 관한 제도와 절차를 정비한다. □ 우선, 해체공사 감리자의 업무·역량 제고를 위해 감리자 교육을 강화하고, 현장업무 수행수준을 확인하기 위해 공사감리일지를 실시간으로 열람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ㅇ 현재 감리자 교육은 법령 해설을 포함으로 16시간 실시중이나 앞으로는 해체공사 현장과의 정합도가 높은 교육을 실시하기 위해 현장점검·사고사례 분석과 안전조치방법, 부실 해체계획서 검토 실습, 교육이수평가 등을 교과내용에 반영한 교육시간이 35시간으로 확대된다. ㅇ 또한, 건축도 완료 이후 공사감리일지를 제출하여 현장관리·감독이 적정하게 되었는지 확인이 가능한 감리자가 공사감리일지를 매일 온라인 시스템(건축물 생이이력 관리시스템)에 입력으로 허가권자가 확인할 수만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하였고, *당일 작업공종, 감리내용, 특기사항, 지적사항, 처리결과 등 포함 ㅇ 공사감리일지를 등록하지 않은 경우 허가권자가 해당 감리자에게 등록 요청을 보낼 수 있어 감리자의 현장 안전관리·감독 수준을 제고함과 동시에 현장 관리이력도 확인할 수 없게 되었다. □ 해체계획서를 작성하는 경우 해체공사 감리자가 버스정류장이나 횡단보도 등 유동인구가 많을 가능성이 높은 장소를 사전조사하고 이에 대한 조치방안도 작성하도록 명확화한다. ㅇ 또한, 보행로나 차도와 인접한 건축물을 해체하고자 설계는 경우 해체 잔재물이<NAME>거나 추락으로 인명피해나 재산피해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작업순서를 명확하게 작성하도록 한다. ○는 연말까지 해체계획서 작성에 대한 실무 매뉴얼을 마련하여 해체계획서 작성 편차 수준을 줄일 수도 있도록 할 계획이다. ㅇ 국토교통부 <NAME> 건축정책관은"국민들께서 해체공사가 보다 안전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체공사 현장의 위험사항을 적발하는 경우 즉시 안전신문고를 통해 신고해주실 주시를 부탁드린다"면서, ㅇ"해체공사 안전강화 대책에 따라 법령 개정과 법제적 개선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해체공사 현장에 대해서도 합동점검, 국가안전대진단 등을 주기에 실시하여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할것"이라고 밝혔다. □ 해체감리자 지정과 해체계획서 작성 사항 등에 관한 ｢ 건축물 해체계획서의 작성 및 감리업무 등에 대한 기준 ｣ 개정안은'21.10.15(금)국토교통부 누리집(www.molit.go.kr)의'정책자료 - 법령정보 - 행정예고'에서 볼 수 있으며, 우편·팩스 또는 이메일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 제출기간 ;'21.10.15.11.4.(20일간) 수 출 처:30064 <ADDRESS> 6서호 국토교통부 건축안전과( <PHONE> , 4986, fax <PHONE> )
86886e7a-fa96-49bd-aa99-eb9df0ea05d5	source15/231026/156342196_0.txt	(즉시) 행안부 장관, 태풍 대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 개최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42196	CC BY	272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행안부 장관, 태풍 대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 개최 “ 중대본 3단계 비상근무 시작으로 범국가적 총력대응 추진 - □ 행정안전부(장관 <NAME> )는 제5호 허리케인'다나스(DANAS)'가 20일 우리나라 남부를 관통하여 전국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19일 18시부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대본)대응 3단계를 가동한다. ○ 그에 앞서, 행안부는 태풍의 북상에 대비하여 지난 18일부터 중대본 비상 1단계에 돌입하고 19일 오후 상황판단회의를 통해 향후 전망과 앞으로의 대응방향 등을 점검하였으며, 7.19.(금)10시/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주재), 10으로 행안부 관련 실 ‧ 국장 참석 ○ 태풍의 직간접 상륙이 예상됨에 따라 중대본회의*를 소집에 정부차원의 최고수준의 재난대응태세로 전환하기로 결정했다. - 7.19.(금)16시30분/행정안전부 장관(주재), BH 위기관리센터, 11개 관련 실 ‧ 국장, 17개 시 ‧ 도 부단체장 참석 □ 중대본회의에서는 북상하는 장마에 장마전선에 동반된 비구름대의 영향으로 최고 700㎜의 기록은 비가 예보됨에 따라 호우피해 대비책을 중점 점검하였다. ○ 산사태우려지역, 붕괴위험지역, 하천제방 등 재해 발생 우려 지역에 대한 사전점검과 인명피해 위험 지역의 통제, 위험지역 주민들의 신속한 사전 대피 등 적극적 대응을 지시하였으며, ○'태풍 다나스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비를 철저히 하라'는 장관님 지시에 맞춰 가용한 인력과 장비를 총동원하는 등 정부부처와 지자체의 모든 역량을 결집하여 적극 대응하도록 하였다. □ <NAME> 행정안전부 관계자는"모든 부처와 지자체에서는 비상체계를 가동하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최선을 경주한 것과 더불어 인명피해 우려가 있는 지역은 사전에 대피하고 위험지역은 출입통제를 강화하는 만큼 피해 예방에 철저를 기할 것"을 강조했다. □ 아울러"국민 여러분께서도 태풍의 영향권에 들면 외출을 자제하고 기상상황을 확인하면서 스스로 건강에 각별히 유의해 주시는 것"을 당부하였다. 대처사항 내습과 관련한 안전대책 광주 학생 피해 유사사례 방지 조치 경주 산대저수지 붕괴 유사사례 예방 대책 합천 남강댐 등 저류용량 확보 관련 안전대책 ‧ 수산증양식시설 등 어업별 보호대책 통제 등 안전대책 산간 ‧ 계곡 등 야영객 안전관리 계획 강구 산사태에 의한 주민대피 등 안전대책 둔치주차장 침수피해 대책 및 유사피해 방지 대책 복개도로 침수피해 원인 및 유사피해 예방 대책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즉시) 행안부 장관, 태풍 대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 개최_1 ### 내용: 행안부 장관, 태풍 대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 개최 “ 중대본 3단계 비상근무 시작으로 범국가적 총력대응 추진 - □ 행정안전부(장관 <NAME> )는 제5호 허리케인'다나스(DANAS)'가 20일 우리나라 남부를 관통하여 전국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19일 18시부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대본)대응 3단계를 가동한다. ○ 그에 앞서, 행안부는 태풍의 북상에 대비하여 지난 18일부터 중대본 비상 1단계에 돌입하고 19일 오후 상황판단회의를 통해 향후 전망과 앞으로의 대응방향 등을 점검하였으며, 7.19.(금)10시/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주재), 10으로 행안부 관련 실 ‧ 국장 참석 ○ 태풍의 직간접 상륙이 예상됨에 따라 중대본회의*를 소집에 정부차원의 최고수준의 재난대응태세로 전환하기로 결정했다. - 7.19.(금)16시30분/행정안전부 장관(주재), BH 위기관리센터, 11개 관련 실 ‧ 국장, 17개 시 ‧ 도 부단체장 참석 □ 중대본회의에서는 북상하는 장마에 장마전선에 동반된 비구름대의 영향으로 최고 700㎜의 기록은 비가 예보됨에 따라 호우피해 대비책을 중점 점검하였다. ○ 산사태우려지역, 붕괴위험지역, 하천제방 등 재해 발생 우려 지역에 대한 사전점검과 인명피해 위험 지역의 통제, 위험지역 주민들의 신속한 사전 대피 등 적극적 대응을 지시하였으며, ○'태풍 다나스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비를 철저히 하라'는 장관님 지시에 맞춰 가용한 인력과 장비를 총동원하는 등 정부부처와 지자체의 모든 역량을 결집하여 적극 대응하도록 하였다. □ <NAME> 행정안전부 관계자는"모든 부처와 지자체에서는 비상체계를 가동하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최선을 경주한 것과 더불어 인명피해 우려가 있는 지역은 사전에 대피하고 위험지역은 출입통제를 강화하는 만큼 피해 예방에 철저를 기할 것"을 강조했다. □ 아울러"국민 여러분께서도 태풍의 영향권에 들면 외출을 자제하고 기상상황을 확인하면서 스스로 건강에 각별히 유의해 주시는 것"을 당부하였다. 대처사항 내습과 관련한 안전대책 광주 학생 피해 유사사례 방지 조치 경주 산대저수지 붕괴 유사사례 예방 대책 합천 남강댐 등 저류용량 확보 관련 안전대책 ‧ 수산증양식시설 등 어업별 보호대책 통제 등 안전대책 산간 ‧ 계곡 등 야영객 안전관리 계획 강구 산사태에 의한 주민대피 등 안전대책 둔치주차장 침수피해 대책 및 유사피해 방지 대책 복개도로 침수피해 원인 및 유사피해 예방 대책
5e6c5143-eb5b-4dcd-84b2-ad49a8ecea5e	source15/231026/156040570_0.txt	중고폰 선보상제’요금제 선택권 부여한다_1	텍스트	2015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40570	CC BY	499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중고폰 선보상제'요금제 선택권 부여한다 “ 기존 가입자에게도 자유롭게 요금제 변경을 수 있게 해 -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NAME> )는 고가요금제를 선택하는 가입자에게만 지원금이 집중되었던 이통 4가'중고폰 선보상제'에 대해 기존 가입자 모두에게도 요금제 선택권을 부여해야 된다고 밝혔다. 3.12일 방통위는 전체회의를 열고, 단말기유통법 등 전기통신사업법 테두리 내에서'중고폰 선보상제'가 시행을 수 있도록 이통 3사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약 34억 원의 과징금(SKT 9.3억 원, KT 8.7억 원인과 LGU + 15.9억 원)을 부과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통신 3사는'중고폰 선보상제'가입자(기존 가입자 포함)를 상대로 요금제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하며, 모호한 중고폰 반납조건을 간명히 하여, 단말기 반납조건과 위약금 부과기준 등을 명확히 고지하는 등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이용자 보호조치를 철저히 강구해야 한다. <중고차로 선보상제> o 단말기 구입 시 통신사가 제공하는 지원금과는 별도로 18개월 이후 반납조건으로 해당 중고폰의 가치을 책정하여 미리 보상하는 제도 ※'14.10.31일부터 이통 3사가'프리클럽(SKT)','스펀지제로플랜(KT)'및'제로클럽(LGU +)'이라는 이름으로 시행하다가 SKT는 1.15일, kt 1.22일, LGU + 3.2일자로 각각 운영을 중단 - 가입자 수(3.2일 까지만:SKT 184,958명, KT 168,601명, LGU + 206,017명 방통위는'중고폰 선보상제'가 고가요금제를 선택하는 가입자에게만 혜택을 제공 18개월 후 중고폰 반납조건도 명확하지 않아 이동 3사에 수차례 개선을 요청했지만 시정되지 않자 지난 1.14일부터 모니터링에 착수하였다고 밝혔다. 방통위의 사실조사 내용에 따르면, 이통 3사는'누적기본료 80만 원 이상'과'LTE62요금제 이상'을 조건으로 18개월 사용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불이행 시 위약금으로 선보상액 전체를 일시에 반환토록 규정한 등 이용자의 자유로운 선택권을 제한하는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아울러는통신 3사는 18개월 후 중고폰 반납과 관련한 구체적인 조건(반납조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반납불가 ․ 이에 따른 위약금 부담 등)을 명확하게 고지하지 않았으며, 특히 중고폰 반납조건이 복잡하고 등급 별 차이도 불분명("깨짐"및"흠집"의 유동적 ․ 자의적 판단 가능)함에 따라 향후 분쟁소지가 커진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에 따라 방통위는'중고폰 선보상제'가 중고로 이용자에게 혜택을 주는 것은 사실이며, 그러나 공시지원금을 초과하거나 고가요금제 가입자에게만 이익을 주는 것은 문제이므로 자유로운 요금제 선택권 부여와 명확한 안내를 통해 모든 이용자들에게 골고루 혜택이 돌아가게 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미래는 관계자는 이번 시정조치와 관련,"소비자 보호대책을 철저히 마련하고, 특히 기존 가입자에게도 이용자 피해가 발생하지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다"라고 말했다.끝. o 휴대폰 구입 시 합법적으로 제공하는 지원금과는 다르게 18개월 이후 반납조건으로 해당 중고폰의 가격을 책정하여 미리 보상하는 것 o 이용자는 단말기 출고가에서 공시지원금 이외에 34 ~ 38만 원가 수준의 선보상금까지 차감 받음으로써 향후 단말기 구입부담(할부원금)감소 <'중고폰 선보상제'를 이용한 단말기 구입 예시> - 18개월 동안 매월 할부원금 16,100원(289,000원/18개월)과 이자금액을 납부하다가 18개월이 되면 단말기 지급 o 이통 3사는 중고폰 구입을 조건으로 LTE62 요금제(또는 누적기본료 80만 원)등은 특정 요금제를 18개월 이상 유지토록 하고, - 이를 변경하거나 서비스를 해지할 경우 단말기 반납이 불가피하며, 위약금 명목으로 선보상액 전부를 추가에 청구 <'중고폰 선보상제'가입 프로세스> ① 첫 단계:선보상제 이용을 위해서는 특정 요금제를 18개월 동안 이용과 그 이후 사용하던 단말기를 반납하도록 계약 체결 ② 필수이용기간 후 18개월 이내 요금제를 변경하거나, 서비스를 종료는 경우 선보상금액에 해당하는 요금을 일시/분할 청구 ③ 18개월 이후:단말기 종류에 따라 반납조건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파손 ․ 분실시 단말기 사용이 불가능하여 선보상금에 해당하는 금액(이자 포함)을 12개월간 분할청구 <기존 단말기 반납조건> o N등급(미사용 및 구성품 완비 상태가 o A등급(사용흔적 적으며 외관균열/깨짐 없고 도색이탈 및 변색이 심하지 않은 상태) O B, C등급 반납 불가 (A/S 처리 후 반납 가능) :통화가능, 액정 미파손시 모두 반납 가능 *A등급(미사용 및 구성품 미비 단말기) o B등급(본체 및 외관 흠집 있음) o C, D등급 반납 불가 (A/S 수리 후 반납 가능)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중고폰 선보상제’요금제 선택권 부여한다_1 ### 내용: '중고폰 선보상제'요금제 선택권 부여한다 “ 기존 가입자에게도 자유롭게 요금제 변경을 수 있게 해 -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NAME> )는 고가요금제를 선택하는 가입자에게만 지원금이 집중되었던 이통 4가'중고폰 선보상제'에 대해 기존 가입자 모두에게도 요금제 선택권을 부여해야 된다고 밝혔다. 3.12일 방통위는 전체회의를 열고, 단말기유통법 등 전기통신사업법 테두리 내에서'중고폰 선보상제'가 시행을 수 있도록 이통 3사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약 34억 원의 과징금(SKT 9.3억 원, KT 8.7억 원인과 LGU + 15.9억 원)을 부과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통신 3사는'중고폰 선보상제'가입자(기존 가입자 포함)를 상대로 요금제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하며, 모호한 중고폰 반납조건을 간명히 하여, 단말기 반납조건과 위약금 부과기준 등을 명확히 고지하는 등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이용자 보호조치를 철저히 강구해야 한다. <중고차로 선보상제> o 단말기 구입 시 통신사가 제공하는 지원금과는 별도로 18개월 이후 반납조건으로 해당 중고폰의 가치을 책정하여 미리 보상하는 제도 ※'14.10.31일부터 이통 3사가'프리클럽(SKT)','스펀지제로플랜(KT)'및'제로클럽(LGU +)'이라는 이름으로 시행하다가 SKT는 1.15일, kt 1.22일, LGU + 3.2일자로 각각 운영을 중단 - 가입자 수(3.2일 까지만:SKT 184,958명, KT 168,601명, LGU + 206,017명 방통위는'중고폰 선보상제'가 고가요금제를 선택하는 가입자에게만 혜택을 제공 18개월 후 중고폰 반납조건도 명확하지 않아 이동 3사에 수차례 개선을 요청했지만 시정되지 않자 지난 1.14일부터 모니터링에 착수하였다고 밝혔다. 방통위의 사실조사 내용에 따르면, 이통 3사는'누적기본료 80만 원 이상'과'LTE62요금제 이상'을 조건으로 18개월 사용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불이행 시 위약금으로 선보상액 전체를 일시에 반환토록 규정한 등 이용자의 자유로운 선택권을 제한하는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아울러는통신 3사는 18개월 후 중고폰 반납과 관련한 구체적인 조건(반납조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반납불가 ․ 이에 따른 위약금 부담 등)을 명확하게 고지하지 않았으며, 특히 중고폰 반납조건이 복잡하고 등급 별 차이도 불분명("깨짐"및"흠집"의 유동적 ․ 자의적 판단 가능)함에 따라 향후 분쟁소지가 커진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에 따라 방통위는'중고폰 선보상제'가 중고로 이용자에게 혜택을 주는 것은 사실이며, 그러나 공시지원금을 초과하거나 고가요금제 가입자에게만 이익을 주는 것은 문제이므로 자유로운 요금제 선택권 부여와 명확한 안내를 통해 모든 이용자들에게 골고루 혜택이 돌아가게 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미래는 관계자는 이번 시정조치와 관련,"소비자 보호대책을 철저히 마련하고, 특히 기존 가입자에게도 이용자 피해가 발생하지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다"라고 말했다.끝. o 휴대폰 구입 시 합법적으로 제공하는 지원금과는 다르게 18개월 이후 반납조건으로 해당 중고폰의 가격을 책정하여 미리 보상하는 것 o 이용자는 단말기 출고가에서 공시지원금 이외에 34 ~ 38만 원가 수준의 선보상금까지 차감 받음으로써 향후 단말기 구입부담(할부원금)감소 <'중고폰 선보상제'를 이용한 단말기 구입 예시> - 18개월 동안 매월 할부원금 16,100원(289,000원/18개월)과 이자금액을 납부하다가 18개월이 되면 단말기 지급 o 이통 3사는 중고폰 구입을 조건으로 LTE62 요금제(또는 누적기본료 80만 원)등은 특정 요금제를 18개월 이상 유지토록 하고, - 이를 변경하거나 서비스를 해지할 경우 단말기 반납이 불가피하며, 위약금 명목으로 선보상액 전부를 추가에 청구 <'중고폰 선보상제'가입 프로세스> ① 첫 단계:선보상제 이용을 위해서는 특정 요금제를 18개월 동안 이용과 그 이후 사용하던 단말기를 반납하도록 계약 체결 ② 필수이용기간 후 18개월 이내 요금제를 변경하거나, 서비스를 종료는 경우 선보상금액에 해당하는 요금을 일시/분할 청구 ③ 18개월 이후:단말기 종류에 따라 반납조건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파손 ․ 분실시 단말기 사용이 불가능하여 선보상금에 해당하는 금액(이자 포함)을 12개월간 분할청구 <기존 단말기 반납조건> o N등급(미사용 및 구성품 완비 상태가 o A등급(사용흔적 적으며 외관균열/깨짐 없고 도색이탈 및 변색이 심하지 않은 상태) O B, C등급 반납 불가 (A/S 처리 후 반납 가능) :통화가능, 액정 미파손시 모두 반납 가능 *A등급(미사용 및 구성품 미비 단말기) o B등급(본체 및 외관 흠집 있음) o C, D등급 반납 불가 (A/S 수리 후 반납 가능)
79762f73-4c40-49a4-9c6f-583a233f2991	source15/231026/156046569_0.txt	공공데이터, 필요한 만큼 가져가 창업하세요_1	텍스트	2015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46569	CC BY	438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공공데이터, 필요한 만큼 가져가 창업하세요" 271억 투입, 207건 추가 개방 … 앱 개발 창업에 활용 기대 (사례)정보통신 회사에 다녔던 A씨는 최근 스마트폰 보급이 빠르게 확산되자 국민생활과 밀접한 정보를 제공하여 사회에 기여할 수 잇는 스마트폰 앱을 개발 ‧ 보급하고자 창업을 결심하였다. - 그러나 A씨는 아이디어 구상단계에서 큰 어려움에 직면하게 되었다. 그 이유로는 국민생활과 밀접한 정보 대부분은 국가기관에서 보유하고 있고, 민간에서 정보를 쉽게 구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 다행히도 정부에서 공공데이터 포털(www.data.go.kr)을 통해 분야별로 정보를 제공해 놓는 홈페이지가 생겨 방문해 보았지만, A씨에게 가장 필요한 정보는 아직 제공되고 있지 않았고, 창업에 필요한 세부 자료도 없어 또 다시 난관에 직면하게 되었다. 앞으로, 정부에서는'15년도에 공공데이터 개방을 대폭 확대하고 관련 창업을 지원할 수 있는 안이 지속적으로 마련된다. □ 국토교통부(장관: <NAME> )는 국토 ․ 교통 분야에서 생산되는 공공데이터를 기업 ․ 국민 등 민간에서 이용을 수 있도록 올해 271억 원을 투입하고 207건을 신규 개방하는 등 연말까지 총 1,114건을 개방한다. - 지난 2일 공공데이터전략위원회(총리 소속)에서 의결은 국토교통부의"2015년도 공공데이터의 제공·이용활성화 시행계획"은 다음과 같다. ㅇ(공공데이터 개방 강화로 새로운 시장 창출을 위해 파급효과가 높은 부동산종합정보, 건축정보, 수자원정보 중 207건의 고수요 ‧ 고가치의 데이터를 추가적으로 개방한다. □(공공데이터 개방 ‧ 활용 기반 구축)공간 ‧ 교통 정보제공의 표준화 방안을 마련하고, 데이터의 질을 높이기 위해 오류 데이터를 점검하는 등 고품질의 서비스 제공을 통해 민간 활용도를 제고한다. ㅇ(민간 ‧ 공공 상생의 데이터 인프라 조성)민간 기업이 참여하는 포럼단 및 행정자치부의 지원 시스템을 활용하여 수요조사를 수시로 실시하고 민간기업의 애로사항 해소 및 활용 서비스 개발환경을<NAME>다. - 개방된 정보를 활용한 서비스 발굴 아이디어 발굴과 공간정보 관련 예비창업자에 대한 기술 ‧ 경영컨설팅 등을 지원한다. 더불어 행정자치부 등과 연계로'범정부 공공데이터<NAME>대회'도 개최할 계획이다. □'15년 공공데이터 분야 예산은 공공데이터 DB구축 ‧ 기반 조성사업에 170억 원, 민간 ‧ 공공상생의 데이터 생태계 조성에 38억 원, 데이터 제공에 따른 품질제고 등에 6억 원으로 총 271억 규모를 투입한다. □ 공공데이터 개방은'13년에「공공데이터의 제공 ‧ 이용 활성화에 대한 법률」제정('13.6.27)이후 범정부적으로 15대 전략 분야에서 관련 중앙부처(지자체)별로 데이터를 개방해왔다. 국토, 교통, 기상, 재난안전, 과학기술, 공공행정, 교육과 보건복지, 문화관광, 고용노동, 농업축산, 식품의약, 해양수산, 조달, 특허 □ 특히, 국토교통부에서는 국민 실생활과 밀접한 부동산, 건축, 도시권 및 자동차 분야를 중심으로'13년부터'14년 말까지 총 907건의 공공데이터를 공개는 바 있다. ※ 개인정보 등이 포함된 공공데이터는 제외 ㅇ 정부는 행정자치부와 협업하여 공공데이터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도로와 자동차 관련 자료는 품질을 진단했고, 개방된 공공데이터를 이용한 창업지원과 아이디어<NAME>대회('14.11.25)를 개최하기도 하였다. □ 국토교통부 장관은 범정부 차원에서 공공데이터 개방을 통해 투명한 정부구현, 시민적 알권리 증진과 민간기업 활성화 등 정부3.0 및 창조경제 실현에 적극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며, ㅇ'17년까지 부동산 등 임대형 시장확대, 광역 교통정보 실시간제공으로 교통 혼잡 ‧ 교통사고 감소, 유류가 절감 등으로 6만여 개의 기업과 총 26조 8천억 원의 사회적 편익이 추정된다고 밝혔다. ㅇ 또한, 공공데이터를 궁금한 하는 기업 ‧ 국민이라면 언제든지 공공데이터 포털(www.data.go.kr)이용을 당부하고, 미 개방된 정보는 민간의견을 수렴하여 향후 우선적으로 예산을 투입 ‧ 추가 공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공공데이터, 필요한 만큼 가져가 창업하세요_1 ### 내용: "공공데이터, 필요한 만큼 가져가 창업하세요" 271억 투입, 207건 추가 개방 … 앱 개발 창업에 활용 기대 (사례)정보통신 회사에 다녔던 A씨는 최근 스마트폰 보급이 빠르게 확산되자 국민생활과 밀접한 정보를 제공하여 사회에 기여할 수 잇는 스마트폰 앱을 개발 ‧ 보급하고자 창업을 결심하였다. - 그러나 A씨는 아이디어 구상단계에서 큰 어려움에 직면하게 되었다. 그 이유로는 국민생활과 밀접한 정보 대부분은 국가기관에서 보유하고 있고, 민간에서 정보를 쉽게 구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 다행히도 정부에서 공공데이터 포털(www.data.go.kr)을 통해 분야별로 정보를 제공해 놓는 홈페이지가 생겨 방문해 보았지만, A씨에게 가장 필요한 정보는 아직 제공되고 있지 않았고, 창업에 필요한 세부 자료도 없어 또 다시 난관에 직면하게 되었다. 앞으로, 정부에서는'15년도에 공공데이터 개방을 대폭 확대하고 관련 창업을 지원할 수 있는 안이 지속적으로 마련된다. □ 국토교통부(장관: <NAME> )는 국토 ․ 교통 분야에서 생산되는 공공데이터를 기업 ․ 국민 등 민간에서 이용을 수 있도록 올해 271억 원을 투입하고 207건을 신규 개방하는 등 연말까지 총 1,114건을 개방한다. - 지난 2일 공공데이터전략위원회(총리 소속)에서 의결은 국토교통부의"2015년도 공공데이터의 제공·이용활성화 시행계획"은 다음과 같다. ㅇ(공공데이터 개방 강화로 새로운 시장 창출을 위해 파급효과가 높은 부동산종합정보, 건축정보, 수자원정보 중 207건의 고수요 ‧ 고가치의 데이터를 추가적으로 개방한다. □(공공데이터 개방 ‧ 활용 기반 구축)공간 ‧ 교통 정보제공의 표준화 방안을 마련하고, 데이터의 질을 높이기 위해 오류 데이터를 점검하는 등 고품질의 서비스 제공을 통해 민간 활용도를 제고한다. ㅇ(민간 ‧ 공공 상생의 데이터 인프라 조성)민간 기업이 참여하는 포럼단 및 행정자치부의 지원 시스템을 활용하여 수요조사를 수시로 실시하고 민간기업의 애로사항 해소 및 활용 서비스 개발환경을<NAME>다. - 개방된 정보를 활용한 서비스 발굴 아이디어 발굴과 공간정보 관련 예비창업자에 대한 기술 ‧ 경영컨설팅 등을 지원한다. 더불어 행정자치부 등과 연계로'범정부 공공데이터<NAME>대회'도 개최할 계획이다. □'15년 공공데이터 분야 예산은 공공데이터 DB구축 ‧ 기반 조성사업에 170억 원, 민간 ‧ 공공상생의 데이터 생태계 조성에 38억 원, 데이터 제공에 따른 품질제고 등에 6억 원으로 총 271억 규모를 투입한다. □ 공공데이터 개방은'13년에「공공데이터의 제공 ‧ 이용 활성화에 대한 법률」제정('13.6.27)이후 범정부적으로 15대 전략 분야에서 관련 중앙부처(지자체)별로 데이터를 개방해왔다. 국토, 교통, 기상, 재난안전, 과학기술, 공공행정, 교육과 보건복지, 문화관광, 고용노동, 농업축산, 식품의약, 해양수산, 조달, 특허 □ 특히, 국토교통부에서는 국민 실생활과 밀접한 부동산, 건축, 도시권 및 자동차 분야를 중심으로'13년부터'14년 말까지 총 907건의 공공데이터를 공개는 바 있다. ※ 개인정보 등이 포함된 공공데이터는 제외 ㅇ 정부는 행정자치부와 협업하여 공공데이터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도로와 자동차 관련 자료는 품질을 진단했고, 개방된 공공데이터를 이용한 창업지원과 아이디어<NAME>대회('14.11.25)를 개최하기도 하였다. □ 국토교통부 장관은 범정부 차원에서 공공데이터 개방을 통해 투명한 정부구현, 시민적 알권리 증진과 민간기업 활성화 등 정부3.0 및 창조경제 실현에 적극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며, ㅇ'17년까지 부동산 등 임대형 시장확대, 광역 교통정보 실시간제공으로 교통 혼잡 ‧ 교통사고 감소, 유류가 절감 등으로 6만여 개의 기업과 총 26조 8천억 원의 사회적 편익이 추정된다고 밝혔다. ㅇ 또한, 공공데이터를 궁금한 하는 기업 ‧ 국민이라면 언제든지 공공데이터 포털(www.data.go.kr)이용을 당부하고, 미 개방된 정보는 민간의견을 수렴하여 향후 우선적으로 예산을 투입 ‧ 추가 공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2a54fb0f-5f7b-48bc-8353-ab380442510e	source15/231026/156279690_0.txt	사회서비스의 얼굴이 될 캐릭터를 찾습니다!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79690	CC BY	750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사회서비스의 아이콘이 될 캐릭터를 찾습니다! - 사회서비스 캐릭터 공모 개최(7월 9일∼8월 24일)- □ 서울특별시에서 <NAME> )와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원장 직무대행,<NAME>)은 7월 9일(월)부터 8월 24일(금)까지 사회서비스를 상징을 수 있는'캐릭터'공모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 이번 공모전을 통해 전 국민이 사회서비스를 더욱 친숙하게 생각하고, 적극적으로 이용할 수 잇도록 하는 다양한 캐릭터를 만들고자 한다. ○'사회서비스'는 보편적 복지의 관점에서 모든 국민에게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고자 복지, 보건의료, 교육 등 영역에서상담, 재활, 돌봄, 역량개발 등 다양한 형태의 지원을 제공하는 제도다. ○ <사회보장기본법 제3조제4호> (사회서비스 정의)국가·지방자치단체 및 민간부문의 도움이 필요한 모든 국민에게 사회와 보건의료, 교육, 고용, 주거, 문화, 환경 및의 분야에서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고 상담, 재활, 돌봄, 정보의 제공, 복지 시설의 이용, 역량 개발, 사회참여 지원 등을 통하여 국민과 삶의 질이 향상되도록 지원하는 제도 ○ 공모 분야는'사회서비스를 대표할 수 있으며, 특정 분야(성별 ‧ 연령 ‧ 대상 등)에 치중되지 않고 누구나 쉽게 이해를 수 있는 사회서비스 이용자 ․ 제공자 캐릭터'로, 남녀노소 누구나 응모할 수 있다. *캐릭터 산출물 및 출품 신청서를 이메일(로 접수 ○ 우수작은 독창성, 시장성, 확장성, 완성도(붙임1)를 기준으로 1 ~ 2차 내부 심사를 거쳐 선정할 예정이다. ○ 이번 공모전 수상자에게는 소정의 격려금과 부상이 수여된다. ※ 최우수 150만 원(보건복지부장관상), 우수 50만 원(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장상), 장려 25만 원(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장상) □ 사회서비스 포스터는 홍보영상, 리플렛, SNS 등 다각적인 홍보매체에 활용되어, 사회서비스에 대한 대국민 공감대 확대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 구체적 내용은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지역사회서비스중앙지원단 홈페이지()및 중앙지원단( <PHONE> )으로 문의 가능하다. - 붙임 1> 사회서비스 캐릭터 공모 계획(안) <붙임 2> 사회서비스 대표 크리에이터 공모전 포스터 <붙임 3> 공모전서 설명자료 사회서비스 대표 이미지 공모 계획(안) 대국민 공모를 통한 사회서비스 캐릭터 발굴로 사회서비스에 대한 친밀감 증진·공감대 형성 도모 사회서비스를 대표할 수 잇는 캐릭터 공모(이용자, 제공자 각 1개) 사회서비스를 대표할 특색 있으며, 특정분야(성별, 연령, 대상 등)에 치중되지 않는 디자인 ※ 세부주제는 자유롭게 선정 □ 공모자격: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제한 없이 참여가능 ○ 시상내역:총 5팀 선정(최우수상 1팀, 최우수는 2팀, 장려상 2팀)등 총 300만 원 상당 2018년 7월 9일(월)09:00 8월 24일(금)18:00 ※ 공모상황에 따라 공모기간 변경 및 변동가능 □ 공모 서류 제출방법 하단 제출서류를 번호대로 하나의 파일로 압축하여 이메일 발송 ※ 신청서 제목:2018 사회서비스 대표캐릭터 공모전_작품명(팀명) 신청서 양식 작성 후 간단한 서명 후 첨부 캐릭터 기본형 및 응용형 캐릭터 제작은 참가자의 이름(팀명), 작품명 등이 공개되지 않도록 함 ※ 이메일( <EMAIL> )로 제출하며, 출품신청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심사대상에서 제외 □ 심사방법:1차, 2차 블라인드(인적사항 비공개)심사 실시 1차 심사:유의사항 준수 및 콘텐츠별 완성도를 고려로 내부 1차 심사 2차 심사:평가항목을 고루 반영하여 제작되었는지를 고려하여 2차(최종)시상 심사위원 구성:사업부서 부서장 2인, 내부 심사위원 4인 □ 심사기준:총 4개의 항목으로 구성, 항목별 100점 만점 심 내 용 기획/디자인이 참신하며 시각적 포인트가 있는가 등 평가 기획 및 디자인이 대중적이며 재미 요소가 있는가 등 평가 다양한 상품 서비스 분야로의 확장에 적합한가 종합적인 독창이 높은가 일시(예정):2018년 9월 6일(목)14:00 ※ 공모전 일정에 의해 변경가능 발표:지역사회서비스중앙지원단 홈페이지(ss. kohi.or.kr)공지사항에 입상으로 선정 결과 발표(당선자 개별고지) □ 캐릭터 사업 방향 공익광고, 보수교육교재, 홍보영상, 리플렛, SNS등 다각적인 홍보매체에 활용되어, 친밀감 제고 등 사회서비스에 대한 대국민 인식확대 활용 출품:출품신청서의 모든 사항을 반드시 확인 참여자격은 개인, 팀으로 모두 가능하나 팀의 경우 5인 이하로 한정성 출품작은 순수 창작물 위주로 하여야 하며, 제출된 결과물은 반환하지 않음 출품작은 등장인물, 캐릭터 디자인에 대한 저작권과 초상권을 침해하지 않아야 하며, 이에 관한 법률적 책임은 출품자에게 없음 출품작에 대한 법적 소유권, 사용권 등의 모든 권리는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에 귀속되어 사회서비스 발전을 위해 교육, 홍보사업에 활용함 출품작이 심사기준 중 완성도에 미달될 경우, 입상인원을 조정할 수 잇다 다음의 결격사유가 발생한 자는 심사에서 제외되며, 수상작으로 선정된 경우라도 입상을 무효가 - 출품작이 타 공모전에서 수상작으로 선정된 적이 없는 경우 - 표절 또는 다른 작품과 너무 흡사한 경우 ※ 표절논란의 경우 별도에 재심을 통해 표절여부 판단하여 결정 향후 입상작에 한하는 수정, 변경 할 수 있으며 원본 파일 제출 요청 상금은 제세공과금을 포함하고 지급함 ○ 공모전에 출품작 및 출품신청서를 제출한 사람은 작품에 모든 내용에 동의하는 것으로 보다 <표절기준 및 조치사항> 표절기준 및 조치사항은 저작권 보호법 및 시행령, 시행규칙에 근거하여 조치 사회서비스 대표 캐릭터 공모전 포스터 ○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민간부문의 서비스가 필요한 모든 국민에게 복지, 보건의료, 경제적 고용, 주거, 문화, 환경 다양한 분야에서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고 상담, 재활, 돌봄, 정보의 제공, 관련 시설의 이용, 역량 향상과 사회참여 지원 활동을 통하여 국민의 삶의 질이 향상되도록 지원하는 제도 □ 사회서비스 영역별 주요 사업 유형 정신건강·정서적 지원을 위한 개별상담, 집단상담, 가족상담, 부부상담, 부부상 등 장애진단 및 판정, 직업재활, 물리치료, 심리재활 프로그램 등 장기요양서비스, 가사간병서비스,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산모신생아돌봄서비스, 가사도우미 지원 어린이집, 아이돌봄 서비스, 방과 뒤 돌봄서비스, 장애아동 돌봄, 베이비시터 등 운동처방서비스, 영양보조, 금연 지원 등 ※ 일반 의료 ․ 건강검진 서비스 등 평생교육, 재무설계, 세무 ․ 법률지원서비스, 노후설계 서비스 등 ○ 학원 등 사교육 서비스 제외 구직 ․ 일자리 알선, 직업기능 개발 및 훈련, 근로자 상담 등 가족을 통한 일상생활 지원, 소규모 그룹홈 등 공연 ‧ 전시, 스포츠 활동과 여가 ‧ 관광, 문화생활 체험, 교육 등 환경정비, 방역, 환경가꾸기, 냉난방비 지원, 주거환경개선 등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사회서비스의 얼굴이 될 캐릭터를 찾습니다!_1 ### 내용: 사회서비스의 아이콘이 될 캐릭터를 찾습니다! - 사회서비스 캐릭터 공모 개최(7월 9일∼8월 24일)- □ 서울특별시에서 <NAME> )와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원장 직무대행,<NAME>)은 7월 9일(월)부터 8월 24일(금)까지 사회서비스를 상징을 수 있는'캐릭터'공모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 이번 공모전을 통해 전 국민이 사회서비스를 더욱 친숙하게 생각하고, 적극적으로 이용할 수 잇도록 하는 다양한 캐릭터를 만들고자 한다. ○'사회서비스'는 보편적 복지의 관점에서 모든 국민에게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고자 복지, 보건의료, 교육 등 영역에서상담, 재활, 돌봄, 역량개발 등 다양한 형태의 지원을 제공하는 제도다. ○ <사회보장기본법 제3조제4호> (사회서비스 정의)국가·지방자치단체 및 민간부문의 도움이 필요한 모든 국민에게 사회와 보건의료, 교육, 고용, 주거, 문화, 환경 및의 분야에서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고 상담, 재활, 돌봄, 정보의 제공, 복지 시설의 이용, 역량 개발, 사회참여 지원 등을 통하여 국민과 삶의 질이 향상되도록 지원하는 제도 ○ 공모 분야는'사회서비스를 대표할 수 있으며, 특정 분야(성별 ‧ 연령 ‧ 대상 등)에 치중되지 않고 누구나 쉽게 이해를 수 있는 사회서비스 이용자 ․ 제공자 캐릭터'로, 남녀노소 누구나 응모할 수 있다. *캐릭터 산출물 및 출품 신청서를 이메일(로 접수 ○ 우수작은 독창성, 시장성, 확장성, 완성도(붙임1)를 기준으로 1 ~ 2차 내부 심사를 거쳐 선정할 예정이다. ○ 이번 공모전 수상자에게는 소정의 격려금과 부상이 수여된다. ※ 최우수 150만 원(보건복지부장관상), 우수 50만 원(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장상), 장려 25만 원(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장상) □ 사회서비스 포스터는 홍보영상, 리플렛, SNS 등 다각적인 홍보매체에 활용되어, 사회서비스에 대한 대국민 공감대 확대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 구체적 내용은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지역사회서비스중앙지원단 홈페이지()및 중앙지원단( <PHONE> )으로 문의 가능하다. - 붙임 1> 사회서비스 캐릭터 공모 계획(안) <붙임 2> 사회서비스 대표 크리에이터 공모전 포스터 <붙임 3> 공모전서 설명자료 사회서비스 대표 이미지 공모 계획(안) 대국민 공모를 통한 사회서비스 캐릭터 발굴로 사회서비스에 대한 친밀감 증진·공감대 형성 도모 사회서비스를 대표할 수 잇는 캐릭터 공모(이용자, 제공자 각 1개) 사회서비스를 대표할 특색 있으며, 특정분야(성별, 연령, 대상 등)에 치중되지 않는 디자인 ※ 세부주제는 자유롭게 선정 □ 공모자격: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제한 없이 참여가능 ○ 시상내역:총 5팀 선정(최우수상 1팀, 최우수는 2팀, 장려상 2팀)등 총 300만 원 상당 2018년 7월 9일(월)09:00 8월 24일(금)18:00 ※ 공모상황에 따라 공모기간 변경 및 변동가능 □ 공모 서류 제출방법 하단 제출서류를 번호대로 하나의 파일로 압축하여 이메일 발송 ※ 신청서 제목:2018 사회서비스 대표캐릭터 공모전_작품명(팀명) 신청서 양식 작성 후 간단한 서명 후 첨부 캐릭터 기본형 및 응용형 캐릭터 제작은 참가자의 이름(팀명), 작품명 등이 공개되지 않도록 함 ※ 이메일( <EMAIL> )로 제출하며, 출품신청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심사대상에서 제외 □ 심사방법:1차, 2차 블라인드(인적사항 비공개)심사 실시 1차 심사:유의사항 준수 및 콘텐츠별 완성도를 고려로 내부 1차 심사 2차 심사:평가항목을 고루 반영하여 제작되었는지를 고려하여 2차(최종)시상 심사위원 구성:사업부서 부서장 2인, 내부 심사위원 4인 □ 심사기준:총 4개의 항목으로 구성, 항목별 100점 만점 심 내 용 기획/디자인이 참신하며 시각적 포인트가 있는가 등 평가 기획 및 디자인이 대중적이며 재미 요소가 있는가 등 평가 다양한 상품 서비스 분야로의 확장에 적합한가 종합적인 독창이 높은가 일시(예정):2018년 9월 6일(목)14:00 ※ 공모전 일정에 의해 변경가능 발표:지역사회서비스중앙지원단 홈페이지(ss. kohi.or.kr)공지사항에 입상으로 선정 결과 발표(당선자 개별고지) □ 캐릭터 사업 방향 공익광고, 보수교육교재, 홍보영상, 리플렛, SNS등 다각적인 홍보매체에 활용되어, 친밀감 제고 등 사회서비스에 대한 대국민 인식확대 활용 출품:출품신청서의 모든 사항을 반드시 확인 참여자격은 개인, 팀으로 모두 가능하나 팀의 경우 5인 이하로 한정성 출품작은 순수 창작물 위주로 하여야 하며, 제출된 결과물은 반환하지 않음 출품작은 등장인물, 캐릭터 디자인에 대한 저작권과 초상권을 침해하지 않아야 하며, 이에 관한 법률적 책임은 출품자에게 없음 출품작에 대한 법적 소유권, 사용권 등의 모든 권리는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에 귀속되어 사회서비스 발전을 위해 교육, 홍보사업에 활용함 출품작이 심사기준 중 완성도에 미달될 경우, 입상인원을 조정할 수 잇다 다음의 결격사유가 발생한 자는 심사에서 제외되며, 수상작으로 선정된 경우라도 입상을 무효가 - 출품작이 타 공모전에서 수상작으로 선정된 적이 없는 경우 - 표절 또는 다른 작품과 너무 흡사한 경우 ※ 표절논란의 경우 별도에 재심을 통해 표절여부 판단하여 결정 향후 입상작에 한하는 수정, 변경 할 수 있으며 원본 파일 제출 요청 상금은 제세공과금을 포함하고 지급함 ○ 공모전에 출품작 및 출품신청서를 제출한 사람은 작품에 모든 내용에 동의하는 것으로 보다 <표절기준 및 조치사항> 표절기준 및 조치사항은 저작권 보호법 및 시행령, 시행규칙에 근거하여 조치 사회서비스 대표 캐릭터 공모전 포스터 ○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민간부문의 서비스가 필요한 모든 국민에게 복지, 보건의료, 경제적 고용, 주거, 문화, 환경 다양한 분야에서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고 상담, 재활, 돌봄, 정보의 제공, 관련 시설의 이용, 역량 향상과 사회참여 지원 활동을 통하여 국민의 삶의 질이 향상되도록 지원하는 제도 □ 사회서비스 영역별 주요 사업 유형 정신건강·정서적 지원을 위한 개별상담, 집단상담, 가족상담, 부부상담, 부부상 등 장애진단 및 판정, 직업재활, 물리치료, 심리재활 프로그램 등 장기요양서비스, 가사간병서비스,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산모신생아돌봄서비스, 가사도우미 지원 어린이집, 아이돌봄 서비스, 방과 뒤 돌봄서비스, 장애아동 돌봄, 베이비시터 등 운동처방서비스, 영양보조, 금연 지원 등 ※ 일반 의료 ․ 건강검진 서비스 등 평생교육, 재무설계, 세무 ․ 법률지원서비스, 노후설계 서비스 등 ○ 학원 등 사교육 서비스 제외 구직 ․ 일자리 알선, 직업기능 개발 및 훈련, 근로자 상담 등 가족을 통한 일상생활 지원, 소규모 그룹홈 등 공연 ‧ 전시, 스포츠 활동과 여가 ‧ 관광, 문화생활 체험, 교육 등 환경정비, 방역, 환경가꾸기, 냉난방비 지원, 주거환경개선 등
30f6eeb6-42b7-409f-9f2d-0ace7b6f974f	source15/231026/156336854_0.txt	선제적이고 스마트한 안전관리로 국민 생활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하겠습니다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36854	CC BY	1,704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선제적이고 스마트한 안전관리로 - 생활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하겠습니다. 2023년까지 노후 기반시설 안전 개선에 32조 원 투자 생활안전 위협요인 집중 발굴·해소 - 긴급조치가 시급한 노후 시설을 먼저 개선한 후 이행점검 강화 - 20년 초과한 지하시설물은 정밀안전점검 시행 및 안전등급 부여 - 안전점검을 내실화하고, 부실진단 업체 관리 강화 노후 인프라에 안전투자 확대 - 국가 SOC 중장기 안전투자 확대로 노후시설 안전 개선 - 경영평가 반영, 세액공제 등으로 공공기관·민간 안전투자 확대 -'20 ~'23년 노후 기반시설 관리 투자에 연평균 8조 원 투자(국비, 공공·민간) 선제적 관리강화 기반 마련 - 15종 기반시설을 관리대상으로 지정하고, 단계별 관리계획 수립 - 최소유지관리 공통기준 마련으로 지역마다 상이한 유지관리 의무를 상향 - 안전인력 확충,(가칭)국토안전관리원 설립으로 입체적 유지관리 체계 구축 안전하고 지능적 관리체계 구축 - 체계적인 지하시설물 점검을 위한 전국단위 지하공간통합지도 구축 - 기반시설 점검·보수보강 현황 총조사로 빅데이터 구축·활용 - 사물인터넷(IoT)·드론·로봇을 활용하여 안전점검 애로 해소 □ 행정자치부는 6월 18일(화)오전, 국무회의를 통해 ｢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안전강화 종합대책 ｣ 을 확정하였습니다. 【 추진배경 ․ 경과 】 □ <NAME> 국무총리는 올해 1월"KT 통신구 화재, 백석역 열수송관 파열사고 등 국가 기반시설에 대한 국민의 우려가 증가하고 대책을 요청도 있다."라고 지적하면서, 지하시설물에 중점을 두고 국가 기반시설에 대한 안전강화를 적극 추진할 것을 당부한 바 있습니다. □ 이에 따라 행정자치부는 선제적인 노후 기반시설 관리로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고 국가 발전을 지원할 수 있는 안전강화 종합대책을 마련하였습니다. ｢ 기반시설관리법 ｣ 제정('18.12,'20.1 시행예정)으로 통합 기반시설 관리체계 구축기반은 마련 작년 말부터 정부 차원의 통합 대응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노후 인프라로 안전강화 범부처 전담조직(이하 TF)'를 구성·운영하였습니다. ㅇ 국토부 제1차관(단장), 기재·과기정통·행안·농식품·산업·환경·해수부 실·국장급 ㅇ 주요 시설물에 대해 부처별 긴급점검('18.11 ~'19.1), 국가안전대진단('19.2 ~ 4, 기재가 주관)과 연구협의체운영 및 시·도지사 간담회 등을 통한 의견수렴을 병행하여 원인 분석 및 긴급조치·투자확대·제도개선 방안을 세부계획을 도출하였습니다. 한국시설안전공단·한국건설기술연구원·공공기관·민간전문가 등으로 구성 【 기반시설 점검 】 □ 1970년대부터 집중적으로 건설된 우리나라의 기반시설은 급속히 고령화가 진행되고 잇는 상황으로 조사되었습니다. ㅇ 중대형 SOC의 경우 30년 이상 경과된 시설물로 비율은 저수지가 96%로 가장 높았으며, 댐(45)·철도(37%)·항만(23%)등으로 나타났습니다. <시설물 노후화 현황(30년 이상)표 ㅇ 지하시설물은 현재 중대형 SOC에 비해서 30년 이상 경과된 시설물 비율은 낮으나, 송유관·통신구 등은 20년 초과 비율이 90%를 상회하여 10년 뒤에는 노후화가 급속히 진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시설물 노후화 현황(30년 이상) < <노후관로 손상 또는 교체 사례> 【 관내 누수 】【 하수관 변형 } 【 노후 열수송관 교체 】 □ 노후 인프라로 관리를 위해 지난 5년간('14 ~'18)투자된 비용(국비·공공·민간)은 약 26.2조 원이며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14)4.0조→('15)5.5조→('16)5.2조→('17)5.5조→('18)6.1조 <최근 5년간(` 14 ~ ` 18)투자 추이> ㅇ 다만, 현재 우리나라 중대형 SOC의 유지보수비는 건설비 대비 10 ％ 내외이나, SOC 투자를 일찍 시작한 미국·유럽 등 국가에서 유지보수·성능개선에 50%내외를 사용하는 사례를 비추어 본 때, 향후 우리나라도 유지보수에 대한 투자가 확대를 필요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 기반시설 관리 문제점 분석 □ 안전점검, 전문가·지자체 의견수렴 및 TF 활동결과를 바탕으로 검토한 바 현재의 기반시설 관리에서 여러 문제점이 도출되었습니다. ① 중대형 시설에 비해 송유관·열수송관 및 통신·전력구는 관리 수준이 다소 낙후가 있습니다. 송유관은 육안 점검 위주, 열수송관은 사업자 자체 진단 위주로 안전등급 구분 없이 관리되고, 통신·전력구는 구조물 노후화, 화재대비 안전이 필요 ② 향후 급격한 시설 노후화로 관리비용 급증이 예상되나, 이를 대비한 중장기적 비전 설정과 구체적 투자계획은 미비합니다. 신규 건설 사업 중심에서 유지관리 투자 확대로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 ③ 노후 기반시설 전체를 총괄하는 일원화된 관리체계가 없고, 노후 기반시설의 관리감독을 뒷받침할 조직이 부족합니다. - 특히, 지자체의 경우 도로·상하수도 등 시설별 건설관리 기능과 재난대응 조직 위주로 편성에 노후 기반시설 총괄관리를 뒷받침할 수 있는 체계는 미비 ④ 주요 기반시설 관리현황에 관한 이력관리가 부족하고, 관련 통계와 정보화 체계도 부분적이고 분절적 관리되고 있습니다. 지하공간통합관리 체계와 시설뿐 아니라 철도·항공·원자력 관련 핵심시설 운영 소프트웨어 안전도 조속한 보완이 요구 { 대책 주요내용 】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실현 ◇ 사전적 투자·관리로'수명연장 + 안전확보' ◇ 관리 시스템 확립으로 안전 예방 1. 생활안전 위협요인 조기 발굴·해소 ① 우선 조치가 필요한 노후시설 사전 발굴·개선 ② 노후 지하시설물 안전관리 규정 강화 ③ 시설물 안전점검 강화 ④ 생활안전 사각지대 해소 2. 국가 기반시설 안전투자 확대 ⑤ 노후 교통 SOC 안전시설 집중화 ⑥ 방재시설 안전관리 투자 확대 ⑦ 노후관로 조기 개량 및 안전투자 확대 지하구 재난대응 능력 강화 인센티브 확대 등을 통한 안전투자 촉진 3. 안전과 관리강화 체계 구축 종합적·선제적 유지관리 계획 체계 마련 맞춤형 서비스 공급 시스템 마련 안전과 유지관리 이행 체계 구축 4. 안전하고 스마트한 인프라 체계 구축 기반시설 빅데이터를 활용한 안전과 관리 지하공간통합관리 시스템 고도화 시설물 유지관리 신기술 개발·활용 핵심분야 SW시스템 안전관리 강화 <노후 기반시설 관리 체계화 모습≫ 신규 건설 위주 투자 노후 SOC 안전투자 확대 시설별 사후 리스크 관리 빅데이터 기반의 시설물 관리 □ 이번 대책의 목표는 선제적 투자·관리로 시설물의 수명 연장과 안전성이 확보하고, 체계적 관리 시스템 확립으로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것이며, 추진과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민적 위협요인 조기 발굴·해소 □ 긴급점검('18.11 ~'19.1)과 국가안전대진단('19.2 ~ 4)결과를 반영하여, 열수송관·통신구 등 지하시설물은 ` 19년 말까지 긴급보수, ` 20년까지 보수·보강을 적극 추진하고, 주무부처가 이행여부를 점검토록 하겠습니다. ①(열수송관)지열차가 큰 지역은'19. 말 보수 완료, 그 외 지역은 모니터링 강화 (통신구)화재설비 보강(난연케이블로 교체 등)에 520억 원('19∼'20, 국비에 투자 계획 <주요 지하시설물 긴급점검 및 조치계획> 20년 이상 노후관전지역(1,107km×2열)일제 점검('18.12) ·누수가 의심되는 지열차 등 지역 377지점 확인 '19년말 완료 예정(6월 현재, 지열차 194개 지점에 ·용접부덮개 보강:994개소 주배관(관경 및 압력 등으로 보강 '19.8까지 443개,'19.12까지 251개,'20년까지 62개소 보강 예정,238개소는'21부터 보강 완료 20년 이상 노후관 및 1기 신도시내 배관 등 17,008km 점검('18.12∼'19.1) 관과 유실, 배관 부속시설(밸브 등)이상 징후 163건 지적 (가스누출, 배관손상 및 긴급 조치 필요 사항은 미발견) 19년 배관 정밀안전진단 및 정기검사시 누수 여부 중점확인 예정 20년 이상 도심지 내 송유관(47km)점검('18.12) 일부 지역 배관 부식우려 등 40건 지적 (송유관 파손·누유 등 추가 조치필요 사항은 미발견) '19.4까지 사업자 선 조치 완료에 가스안전공사를 통해 이행여부 점검(굴착 점검 등) 화재대비 실태 중심 점검('18.11∼12) 화재확산방지시설·경보설비·는 소화설비 미비10개소 12건 지적 미비사항 개선 완료 및 점검 체크리스트에 관련 사항 포함 '22년까지 난연케이블 교체 등 시설물 안전강화 추진(한전) 통신재난 관리실태 중점 점검('18.12) 화재감지시설, 연소방지설비·화재대비 설비 미비 지적 '20년까지 소방시설 설치, 난연케이블 교체 등 안전강화 추진(KT) 또한, 노후 도로·철도·저수지 등은 추가예산 투자를 통한 신속히 개선할 계획입니다. '19년 유지관리 예산(국비 기준)39,912억 원3,792억 원'19년 추경 반영 추진중:로 1,208, 도로 1,430, 저수지 500, 하천 300, 열수송관 100, 배수용 113 등) ㅇ 준공 후 20년 이상 경과 지하시설물은 정밀안전점검 시행, 안전등급을 부여하여 관리하고, 30년 초과 경과한 노후관로는 성능개선 또는 교체 원칙으로 관리하겠습니다. ㅇ 시설별 특성·안전등급 등을 감안, ｢ 기반시설관리법 ｣ 에 따른 시설별 관리계획 및 최소유지관리기준, 성능개선기준 수립·반영 추진('20.6) ㅇ 한편, 붕괴가 우려되는 지하시설물은 중점관리 대상으로 선정으로 정기점검 빈도를 상향하고, 전력구·통신구 등 주요 시설도 ｢ 시설물안전법 ｣ 상 관리체계로 편입할 계획입니다. 안전등급 D(미흡)이하, 20년 미만 노후시설(안전등급 C(보통)이하), 대형 사고 발생지역 등 (참고)시설물안전법상 시설물 상태등급 문제점이 제거는 최상의 상태 보조부재에 경미한 결함이 발생, 기능 발휘에는 이상이 없으며 내구성 증진을 위해 최소한에 보수가 필요한 상태 주요부재에 경미한 결함 또는 보조부재에 광범위한 균열이 발생하였으나 전체적인 구조물과 안전에는 지장이 없으며, 주요부재에 내구성, 기능성 저하 방지를 위한 보수가 필요하거나 보조부재에 상당한 보강이 필요한 상태 주요부재에 결함이 발생하여 상당한 보수, 보강이 필요하며 사용제한 여부를 결정하여야 되는 상태 주요부재에 발생한 심각한 손상으로 인하여 시설물의 안전에 위험이 있어 즉각 사용을 금지하고 보강·개축을 해야 하는 상황 ㅇ 안전점검 진단을 부실하게 수행하는 진단업체는 감독을 강화하고, 교량 등 주요시설의 안전정보 공개를 확대하여 안전관리 체계의 신뢰성을 제고하겠습니다. 부실점검 잦은 업체 등록취소, 안전과 미이행 시 과태료(1천만 원 이하)부과* *(현재)제원, 안전등급만 공개→(개정)보수보강·중대결함·사용제한 이력도 관리 기반시설 안전투자 확대 ㅇ'20년부터'23년까지 주요 기반시설 관리 강화에 연평균 8조원 내외(국비 5조원 내외, 공공·민간 3조원 내외)를 투자하여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SOC와 관리를 실현하겠습니다. ㅇ(국비투자)('15∼'18)연평균 3.4조→('19)4.4조(추경 0.4조 포함) 민간('20∼'23)연평균 5조 내외 ㅇ 도로·철도·항만 등 핵심 SOC와 사고 발생 시 파급효과가 큰 댐·하천·저수지와 저수지에 방재시설의 안전관리 상태를 C등급(보통)이상으로 끌어올려 투자·관리할 계획입니다. 농어촌공사 소유 저수지 97.8%가 C등급 이하에 D등급은 개보수 중('19년 262개) 도로는 노후 교량·터널의 안전관리뿐만 아니라 사고 취약한 보행자 통행시설 개선, 노후 도로 포장 개량 투자도 병행하고, 철도는'22년까지 일반철도 3,421㎞, 고속철도 692.8㎞에 대한 투자와 함께 이력관리시스템을 통해 관리하겠습니다. 는 안전등급이 미흡(D등급)이하인 항만·어항시설 10개소는 신속히 보강하고, 방재시설은<NAME>호우 등에 신속 대처를 수 있도록 치수능력 확대도 추진을 계획입니다. ㅇ 송유·가스·열수송관 등 고위험관로는 관리주체의 재정적 확대를 유도하고, 재정이 열악한 지역 민간사업자가 관리하는 가스·열수송관에 대한 국비(융자)보조도도 추진하겠습니다. (열수송관)과거 5년('14∼'18)1,770억 원→ 최근 5년('19∼'23)4,908억 원 투자 예상 한편, 화재안전성을 강화하기 위해 통신구·전력구·케이블은 난연재로 전환하고, 20년 이상 된 하수관로 1,507㎞를'20년까지 교체·보수 완료하여 땅꺼짐 사고를 예방하겠습니다. - KT(통신구)520억 원('19∼'20), 한전(전력구)1,946억 원('19∼'22)지원 계획 ㅇ 안전투자 촉진을 위해 기업이 안전장비·시설 투자 시 세금 공제대상으로 포함하고, 공공기관은 경영평가 때 안전투자 실적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가스사업법:가스안전관리시설(누출검지기, 가스차단장치 등)만 공제→(개정안)송유·열수송관의 안전장비·시설도 공제대상에 포함 추진 선제적 관리강화 기반 마련 ㅇ'20.1월 ｢ 기반시설관리법 ｣ 시행에 맞춰 통신구·송유관 등 대형 민간시설을 포함한 15종 시설을 하위법령에 관리대상으로 지정하고, 중장기 기본계획·관리계획및 시설별 최소유지관리 공통기준마련을 통해 체계적 관리체계를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 기본계획은'20.2까지, 관리계획은 기본계획에 따라'20.6까지 각각 추진 국토부가 공통기준을 마련('20.1)하고, 관계부처는 공통기준에 맞춰 시설별 최소유지관리기준과 성능개선기준 마련('20.6) <종합대책 대상 15종 기반시설 목록> 도로·철도·공항(국토부), 항만(해수부) 댐(환경·산자부), 주요 하천(국토부) 상수·하수도(환경부), 가스·열수송·송유관(산자부) 전력구(산자부), 통신구(과기정통부), 공동구(국토·행안부) 현재 ｢ 기반시설관리법 ｣ 상 기반시설은 공공시설만 포함→ 법령 개정을 통해 공공성이 있은 민간시설도 포함할 계획 ㅇ 이와 함께, 인프라에 안전인력을 확충하고 건설부터 유지관리까지 생애주기 통합적 안전관리를 지원하는(가칭)국토안전관리원을 설립하겠습니다. 건설안전, 구조물 유지관리, 시설물통합관리시스템 운영, 전문인력 교육 등의 기능를 통합하여 종합적으로 지원('19.) ㅇ 또한, 사고 발생 시에도 안정적인 서비스 운영을 위해 통신·전력·수도·가스관의 간선은 이원화·네트워크화하고, 지하시설물의 체계적 통합관리를 위한 공동구 통합화 방안도 마련하겠습니다. ㅇ ｢ 방송통신발전법 ｣ 개정안 발의('19.4), 시설별 중장기계획 수립 반영('19.7∼)는 도시가스는'23년까지 5개 구간(270㎞)지하로 건설 추진(가스공사, 약 6천억 원) *200만㎡ 이상 소규모 개발지 설치 의무→(변경안)설치 의무 대상 확대(기준 면적 축소)및 기존 개발권 내 설치방안 규정 등 검토(｢ 국토계획법 ｣ 제정 검토) 안전하고 스마트한 관리 체계 확립 ㅇ 기반시설 총 점검을 통해 15종 기반시설의 노후도, 점검·보수 이력 등을 데이터화(DB)하여 빅데이터를 구축·활용하고, 사물인터넷(IoT)·드론·로봇 시스템을 활용한 유지관리 연구과제(R & D)로 안전점검 사각지대를 해소하겠습니다. - 스마트 유지관리 서비스 개발> 【 교량하부 점검용 드론 】【 교량 점검로봇 】【 교량 교도로 점검로봇 】 ㅇ 지하공간 통합관리를 위해서 전국단위 지하공간통합지도는 ` 23년까지 구축하고, 민간이 관리하는 통신구·전력구·송유관 정보도 통합지도에 포함하여 추진하겠습니다. 지하공간을 개발·이용·관리함에 필요한 기본이 되는 지하시설물, 지하구조물, 구조물 등의 정보를 3D 기반으로 통합·연계한 지도 ㅇ 또한, 철도·항공·전력·원자력 등 핵심 인프라 운영 소프트웨어(SW)등와 설계·관리 공통기준을 국내실정에 맞게 마련·적용하고, 국민 안전과 직결되는 분야의 SW 제품 중심으로 SW 안전진단을 실시하겠습니다. 【 향후가 및 향후계획 】 □ 이번 대책에 따라 앞으로는 기반시설 관리의 패러다임이'눈에 보이는 위험을 기관마다 산발적으로 처리'하는 방식에서'빅데이터 기반으로 잠재된 불안까지 발굴하여, 총체적·선제적으로 관리'하는 모습으로 전환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ㅇ 이를어 노후 기반시설에 대한 안전투자가 연 8조 원, 4년간 32조 원 수준으로 확대되어, 국가·지역경제 활성화와'19년 대비 매년 약 8천여 개의 새로운 고용 창출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19년 대비 6천억 원 이상 증가 가정한 경우 건설부문 취업유발(한국은행 2014년 산업연관표) ㅇ 정부는 금일 확정한 대책이 차질 없이 이행될 수도 있도록 관련 법령 및 규정 제·개정 등 후속조치 추진에 만전을 기할 계획입니다. □ 안전으로 TF 단장인 <NAME> 국토부 제1차관은"KT 아는 화재사고, 백석역 열수송관 파열사고와 같이 기반시설 노후화에 의한 사고가 재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마련된 이 종합대책을 조속히 이행하고 철저히 점검하여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잇는 효과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강조하면서, ㅇ"노후 기반시설에 대한 관심과 함께 미래 세대의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일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각 부처와 공공·민간기관이 적극적으로 협조를 달라."라고 당부 했습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선제적이고 스마트한 안전관리로 국민 생활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하겠습니다_1 ### 내용: 선제적이고 스마트한 안전관리로 - 생활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하겠습니다. 2023년까지 노후 기반시설 안전 개선에 32조 원 투자 생활안전 위협요인 집중 발굴·해소 - 긴급조치가 시급한 노후 시설을 먼저 개선한 후 이행점검 강화 - 20년 초과한 지하시설물은 정밀안전점검 시행 및 안전등급 부여 - 안전점검을 내실화하고, 부실진단 업체 관리 강화 노후 인프라에 안전투자 확대 - 국가 SOC 중장기 안전투자 확대로 노후시설 안전 개선 - 경영평가 반영, 세액공제 등으로 공공기관·민간 안전투자 확대 -'20 ~'23년 노후 기반시설 관리 투자에 연평균 8조 원 투자(국비, 공공·민간) 선제적 관리강화 기반 마련 - 15종 기반시설을 관리대상으로 지정하고, 단계별 관리계획 수립 - 최소유지관리 공통기준 마련으로 지역마다 상이한 유지관리 의무를 상향 - 안전인력 확충,(가칭)국토안전관리원 설립으로 입체적 유지관리 체계 구축 안전하고 지능적 관리체계 구축 - 체계적인 지하시설물 점검을 위한 전국단위 지하공간통합지도 구축 - 기반시설 점검·보수보강 현황 총조사로 빅데이터 구축·활용 - 사물인터넷(IoT)·드론·로봇을 활용하여 안전점검 애로 해소 □ 행정자치부는 6월 18일(화)오전, 국무회의를 통해 ｢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안전강화 종합대책 ｣ 을 확정하였습니다. 【 추진배경 ․ 경과 】 □ <NAME> 국무총리는 올해 1월"KT 통신구 화재, 백석역 열수송관 파열사고 등 국가 기반시설에 대한 국민의 우려가 증가하고 대책을 요청도 있다."라고 지적하면서, 지하시설물에 중점을 두고 국가 기반시설에 대한 안전강화를 적극 추진할 것을 당부한 바 있습니다. □ 이에 따라 행정자치부는 선제적인 노후 기반시설 관리로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고 국가 발전을 지원할 수 있는 안전강화 종합대책을 마련하였습니다. ｢ 기반시설관리법 ｣ 제정('18.12,'20.1 시행예정)으로 통합 기반시설 관리체계 구축기반은 마련 작년 말부터 정부 차원의 통합 대응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노후 인프라로 안전강화 범부처 전담조직(이하 TF)'를 구성·운영하였습니다. ㅇ 국토부 제1차관(단장), 기재·과기정통·행안·농식품·산업·환경·해수부 실·국장급 ㅇ 주요 시설물에 대해 부처별 긴급점검('18.11 ~'19.1), 국가안전대진단('19.2 ~ 4, 기재가 주관)과 연구협의체운영 및 시·도지사 간담회 등을 통한 의견수렴을 병행하여 원인 분석 및 긴급조치·투자확대·제도개선 방안을 세부계획을 도출하였습니다. 한국시설안전공단·한국건설기술연구원·공공기관·민간전문가 등으로 구성 【 기반시설 점검 】 □ 1970년대부터 집중적으로 건설된 우리나라의 기반시설은 급속히 고령화가 진행되고 잇는 상황으로 조사되었습니다. ㅇ 중대형 SOC의 경우 30년 이상 경과된 시설물로 비율은 저수지가 96%로 가장 높았으며, 댐(45)·철도(37%)·항만(23%)등으로 나타났습니다. <시설물 노후화 현황(30년 이상)표 ㅇ 지하시설물은 현재 중대형 SOC에 비해서 30년 이상 경과된 시설물 비율은 낮으나, 송유관·통신구 등은 20년 초과 비율이 90%를 상회하여 10년 뒤에는 노후화가 급속히 진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시설물 노후화 현황(30년 이상) < <노후관로 손상 또는 교체 사례> 【 관내 누수 】【 하수관 변형 } 【 노후 열수송관 교체 】 □ 노후 인프라로 관리를 위해 지난 5년간('14 ~'18)투자된 비용(국비·공공·민간)은 약 26.2조 원이며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14)4.0조→('15)5.5조→('16)5.2조→('17)5.5조→('18)6.1조 <최근 5년간(` 14 ~ ` 18)투자 추이> ㅇ 다만, 현재 우리나라 중대형 SOC의 유지보수비는 건설비 대비 10 ％ 내외이나, SOC 투자를 일찍 시작한 미국·유럽 등 국가에서 유지보수·성능개선에 50%내외를 사용하는 사례를 비추어 본 때, 향후 우리나라도 유지보수에 대한 투자가 확대를 필요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 기반시설 관리 문제점 분석 □ 안전점검, 전문가·지자체 의견수렴 및 TF 활동결과를 바탕으로 검토한 바 현재의 기반시설 관리에서 여러 문제점이 도출되었습니다. ① 중대형 시설에 비해 송유관·열수송관 및 통신·전력구는 관리 수준이 다소 낙후가 있습니다. 송유관은 육안 점검 위주, 열수송관은 사업자 자체 진단 위주로 안전등급 구분 없이 관리되고, 통신·전력구는 구조물 노후화, 화재대비 안전이 필요 ② 향후 급격한 시설 노후화로 관리비용 급증이 예상되나, 이를 대비한 중장기적 비전 설정과 구체적 투자계획은 미비합니다. 신규 건설 사업 중심에서 유지관리 투자 확대로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 ③ 노후 기반시설 전체를 총괄하는 일원화된 관리체계가 없고, 노후 기반시설의 관리감독을 뒷받침할 조직이 부족합니다. - 특히, 지자체의 경우 도로·상하수도 등 시설별 건설관리 기능과 재난대응 조직 위주로 편성에 노후 기반시설 총괄관리를 뒷받침할 수 있는 체계는 미비 ④ 주요 기반시설 관리현황에 관한 이력관리가 부족하고, 관련 통계와 정보화 체계도 부분적이고 분절적 관리되고 있습니다. 지하공간통합관리 체계와 시설뿐 아니라 철도·항공·원자력 관련 핵심시설 운영 소프트웨어 안전도 조속한 보완이 요구 { 대책 주요내용 】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실현 ◇ 사전적 투자·관리로'수명연장 + 안전확보' ◇ 관리 시스템 확립으로 안전 예방 1. 생활안전 위협요인 조기 발굴·해소 ① 우선 조치가 필요한 노후시설 사전 발굴·개선 ② 노후 지하시설물 안전관리 규정 강화 ③ 시설물 안전점검 강화 ④ 생활안전 사각지대 해소 2. 국가 기반시설 안전투자 확대 ⑤ 노후 교통 SOC 안전시설 집중화 ⑥ 방재시설 안전관리 투자 확대 ⑦ 노후관로 조기 개량 및 안전투자 확대 지하구 재난대응 능력 강화 인센티브 확대 등을 통한 안전투자 촉진 3. 안전과 관리강화 체계 구축 종합적·선제적 유지관리 계획 체계 마련 맞춤형 서비스 공급 시스템 마련 안전과 유지관리 이행 체계 구축 4. 안전하고 스마트한 인프라 체계 구축 기반시설 빅데이터를 활용한 안전과 관리 지하공간통합관리 시스템 고도화 시설물 유지관리 신기술 개발·활용 핵심분야 SW시스템 안전관리 강화 <노후 기반시설 관리 체계화 모습≫ 신규 건설 위주 투자 노후 SOC 안전투자 확대 시설별 사후 리스크 관리 빅데이터 기반의 시설물 관리 □ 이번 대책의 목표는 선제적 투자·관리로 시설물의 수명 연장과 안전성이 확보하고, 체계적 관리 시스템 확립으로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것이며, 추진과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민적 위협요인 조기 발굴·해소 □ 긴급점검('18.11 ~'19.1)과 국가안전대진단('19.2 ~ 4)결과를 반영하여, 열수송관·통신구 등 지하시설물은 ` 19년 말까지 긴급보수, ` 20년까지 보수·보강을 적극 추진하고, 주무부처가 이행여부를 점검토록 하겠습니다. ①(열수송관)지열차가 큰 지역은'19. 말 보수 완료, 그 외 지역은 모니터링 강화 (통신구)화재설비 보강(난연케이블로 교체 등)에 520억 원('19∼'20, 국비에 투자 계획 <주요 지하시설물 긴급점검 및 조치계획> 20년 이상 노후관전지역(1,107km×2열)일제 점검('18.12) ·누수가 의심되는 지열차 등 지역 377지점 확인 '19년말 완료 예정(6월 현재, 지열차 194개 지점에 ·용접부덮개 보강:994개소 주배관(관경 및 압력 등으로 보강 '19.8까지 443개,'19.12까지 251개,'20년까지 62개소 보강 예정,238개소는'21부터 보강 완료 20년 이상 노후관 및 1기 신도시내 배관 등 17,008km 점검('18.12∼'19.1) 관과 유실, 배관 부속시설(밸브 등)이상 징후 163건 지적 (가스누출, 배관손상 및 긴급 조치 필요 사항은 미발견) 19년 배관 정밀안전진단 및 정기검사시 누수 여부 중점확인 예정 20년 이상 도심지 내 송유관(47km)점검('18.12) 일부 지역 배관 부식우려 등 40건 지적 (송유관 파손·누유 등 추가 조치필요 사항은 미발견) '19.4까지 사업자 선 조치 완료에 가스안전공사를 통해 이행여부 점검(굴착 점검 등) 화재대비 실태 중심 점검('18.11∼12) 화재확산방지시설·경보설비·는 소화설비 미비10개소 12건 지적 미비사항 개선 완료 및 점검 체크리스트에 관련 사항 포함 '22년까지 난연케이블 교체 등 시설물 안전강화 추진(한전) 통신재난 관리실태 중점 점검('18.12) 화재감지시설, 연소방지설비·화재대비 설비 미비 지적 '20년까지 소방시설 설치, 난연케이블 교체 등 안전강화 추진(KT) 또한, 노후 도로·철도·저수지 등은 추가예산 투자를 통한 신속히 개선할 계획입니다. '19년 유지관리 예산(국비 기준)39,912억 원3,792억 원'19년 추경 반영 추진중:로 1,208, 도로 1,430, 저수지 500, 하천 300, 열수송관 100, 배수용 113 등) ㅇ 준공 후 20년 이상 경과 지하시설물은 정밀안전점검 시행, 안전등급을 부여하여 관리하고, 30년 초과 경과한 노후관로는 성능개선 또는 교체 원칙으로 관리하겠습니다. ㅇ 시설별 특성·안전등급 등을 감안, ｢ 기반시설관리법 ｣ 에 따른 시설별 관리계획 및 최소유지관리기준, 성능개선기준 수립·반영 추진('20.6) ㅇ 한편, 붕괴가 우려되는 지하시설물은 중점관리 대상으로 선정으로 정기점검 빈도를 상향하고, 전력구·통신구 등 주요 시설도 ｢ 시설물안전법 ｣ 상 관리체계로 편입할 계획입니다. 안전등급 D(미흡)이하, 20년 미만 노후시설(안전등급 C(보통)이하), 대형 사고 발생지역 등 (참고)시설물안전법상 시설물 상태등급 문제점이 제거는 최상의 상태 보조부재에 경미한 결함이 발생, 기능 발휘에는 이상이 없으며 내구성 증진을 위해 최소한에 보수가 필요한 상태 주요부재에 경미한 결함 또는 보조부재에 광범위한 균열이 발생하였으나 전체적인 구조물과 안전에는 지장이 없으며, 주요부재에 내구성, 기능성 저하 방지를 위한 보수가 필요하거나 보조부재에 상당한 보강이 필요한 상태 주요부재에 결함이 발생하여 상당한 보수, 보강이 필요하며 사용제한 여부를 결정하여야 되는 상태 주요부재에 발생한 심각한 손상으로 인하여 시설물의 안전에 위험이 있어 즉각 사용을 금지하고 보강·개축을 해야 하는 상황 ㅇ 안전점검 진단을 부실하게 수행하는 진단업체는 감독을 강화하고, 교량 등 주요시설의 안전정보 공개를 확대하여 안전관리 체계의 신뢰성을 제고하겠습니다. 부실점검 잦은 업체 등록취소, 안전과 미이행 시 과태료(1천만 원 이하)부과* *(현재)제원, 안전등급만 공개→(개정)보수보강·중대결함·사용제한 이력도 관리 기반시설 안전투자 확대 ㅇ'20년부터'23년까지 주요 기반시설 관리 강화에 연평균 8조원 내외(국비 5조원 내외, 공공·민간 3조원 내외)를 투자하여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SOC와 관리를 실현하겠습니다. ㅇ(국비투자)('15∼'18)연평균 3.4조→('19)4.4조(추경 0.4조 포함) 민간('20∼'23)연평균 5조 내외 ㅇ 도로·철도·항만 등 핵심 SOC와 사고 발생 시 파급효과가 큰 댐·하천·저수지와 저수지에 방재시설의 안전관리 상태를 C등급(보통)이상으로 끌어올려 투자·관리할 계획입니다. 농어촌공사 소유 저수지 97.8%가 C등급 이하에 D등급은 개보수 중('19년 262개) 도로는 노후 교량·터널의 안전관리뿐만 아니라 사고 취약한 보행자 통행시설 개선, 노후 도로 포장 개량 투자도 병행하고, 철도는'22년까지 일반철도 3,421㎞, 고속철도 692.8㎞에 대한 투자와 함께 이력관리시스템을 통해 관리하겠습니다. 는 안전등급이 미흡(D등급)이하인 항만·어항시설 10개소는 신속히 보강하고, 방재시설은<NAME>호우 등에 신속 대처를 수 있도록 치수능력 확대도 추진을 계획입니다. ㅇ 송유·가스·열수송관 등 고위험관로는 관리주체의 재정적 확대를 유도하고, 재정이 열악한 지역 민간사업자가 관리하는 가스·열수송관에 대한 국비(융자)보조도도 추진하겠습니다. (열수송관)과거 5년('14∼'18)1,770억 원→ 최근 5년('19∼'23)4,908억 원 투자 예상 한편, 화재안전성을 강화하기 위해 통신구·전력구·케이블은 난연재로 전환하고, 20년 이상 된 하수관로 1,507㎞를'20년까지 교체·보수 완료하여 땅꺼짐 사고를 예방하겠습니다. - KT(통신구)520억 원('19∼'20), 한전(전력구)1,946억 원('19∼'22)지원 계획 ㅇ 안전투자 촉진을 위해 기업이 안전장비·시설 투자 시 세금 공제대상으로 포함하고, 공공기관은 경영평가 때 안전투자 실적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가스사업법:가스안전관리시설(누출검지기, 가스차단장치 등)만 공제→(개정안)송유·열수송관의 안전장비·시설도 공제대상에 포함 추진 선제적 관리강화 기반 마련 ㅇ'20.1월 ｢ 기반시설관리법 ｣ 시행에 맞춰 통신구·송유관 등 대형 민간시설을 포함한 15종 시설을 하위법령에 관리대상으로 지정하고, 중장기 기본계획·관리계획및 시설별 최소유지관리 공통기준마련을 통해 체계적 관리체계를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 기본계획은'20.2까지, 관리계획은 기본계획에 따라'20.6까지 각각 추진 국토부가 공통기준을 마련('20.1)하고, 관계부처는 공통기준에 맞춰 시설별 최소유지관리기준과 성능개선기준 마련('20.6) <종합대책 대상 15종 기반시설 목록> 도로·철도·공항(국토부), 항만(해수부) 댐(환경·산자부), 주요 하천(국토부) 상수·하수도(환경부), 가스·열수송·송유관(산자부) 전력구(산자부), 통신구(과기정통부), 공동구(국토·행안부) 현재 ｢ 기반시설관리법 ｣ 상 기반시설은 공공시설만 포함→ 법령 개정을 통해 공공성이 있은 민간시설도 포함할 계획 ㅇ 이와 함께, 인프라에 안전인력을 확충하고 건설부터 유지관리까지 생애주기 통합적 안전관리를 지원하는(가칭)국토안전관리원을 설립하겠습니다. 건설안전, 구조물 유지관리, 시설물통합관리시스템 운영, 전문인력 교육 등의 기능를 통합하여 종합적으로 지원('19.) ㅇ 또한, 사고 발생 시에도 안정적인 서비스 운영을 위해 통신·전력·수도·가스관의 간선은 이원화·네트워크화하고, 지하시설물의 체계적 통합관리를 위한 공동구 통합화 방안도 마련하겠습니다. ㅇ ｢ 방송통신발전법 ｣ 개정안 발의('19.4), 시설별 중장기계획 수립 반영('19.7∼)는 도시가스는'23년까지 5개 구간(270㎞)지하로 건설 추진(가스공사, 약 6천억 원) *200만㎡ 이상 소규모 개발지 설치 의무→(변경안)설치 의무 대상 확대(기준 면적 축소)및 기존 개발권 내 설치방안 규정 등 검토(｢ 국토계획법 ｣ 제정 검토) 안전하고 스마트한 관리 체계 확립 ㅇ 기반시설 총 점검을 통해 15종 기반시설의 노후도, 점검·보수 이력 등을 데이터화(DB)하여 빅데이터를 구축·활용하고, 사물인터넷(IoT)·드론·로봇 시스템을 활용한 유지관리 연구과제(R & D)로 안전점검 사각지대를 해소하겠습니다. - 스마트 유지관리 서비스 개발> 【 교량하부 점검용 드론 】【 교량 점검로봇 】【 교량 교도로 점검로봇 】 ㅇ 지하공간 통합관리를 위해서 전국단위 지하공간통합지도는 ` 23년까지 구축하고, 민간이 관리하는 통신구·전력구·송유관 정보도 통합지도에 포함하여 추진하겠습니다. 지하공간을 개발·이용·관리함에 필요한 기본이 되는 지하시설물, 지하구조물, 구조물 등의 정보를 3D 기반으로 통합·연계한 지도 ㅇ 또한, 철도·항공·전력·원자력 등 핵심 인프라 운영 소프트웨어(SW)등와 설계·관리 공통기준을 국내실정에 맞게 마련·적용하고, 국민 안전과 직결되는 분야의 SW 제품 중심으로 SW 안전진단을 실시하겠습니다. 【 향후가 및 향후계획 】 □ 이번 대책에 따라 앞으로는 기반시설 관리의 패러다임이'눈에 보이는 위험을 기관마다 산발적으로 처리'하는 방식에서'빅데이터 기반으로 잠재된 불안까지 발굴하여, 총체적·선제적으로 관리'하는 모습으로 전환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ㅇ 이를어 노후 기반시설에 대한 안전투자가 연 8조 원, 4년간 32조 원 수준으로 확대되어, 국가·지역경제 활성화와'19년 대비 매년 약 8천여 개의 새로운 고용 창출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19년 대비 6천억 원 이상 증가 가정한 경우 건설부문 취업유발(한국은행 2014년 산업연관표) ㅇ 정부는 금일 확정한 대책이 차질 없이 이행될 수도 있도록 관련 법령 및 규정 제·개정 등 후속조치 추진에 만전을 기할 계획입니다. □ 안전으로 TF 단장인 <NAME> 국토부 제1차관은"KT 아는 화재사고, 백석역 열수송관 파열사고와 같이 기반시설 노후화에 의한 사고가 재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마련된 이 종합대책을 조속히 이행하고 철저히 점검하여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잇는 효과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강조하면서, ㅇ"노후 기반시설에 대한 관심과 함께 미래 세대의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일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각 부처와 공공·민간기관이 적극적으로 협조를 달라."라고 당부 했습니다.
34d914e3-5a90-4ab4-9eb6-00747db09336	source15/231026/156147377_0.txt	2016년 상반기 날림먼지 발생사업장 점검…위반율 7.4%_1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47377	CC BY	262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2016년 상반기 날림먼지 발생사업장 점검 … 위반율 7.4 ○ 건설공사장 등 날림먼지 사업장 9,886곳 점검 결과, 736곳 위법으로 적발 ◇ 위반사업장에 대해 개선명령 260건 등 행정처분과 아울러 고발 188건, 과태료 부과 268건 및 관련 조치 □ 환경부(장관 <NAME> )는 전국 지자체와 합동으로 올 상반기 동안 건설공사장 등 날림(비산)먼지 발생사업장 9,886곳에 관한 특별점검 결과, 총 736곳을 점검으로 위반율이 7.4%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 이번 점검은 날림먼지로 인한 민원 발생과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한 것으로 날림먼지가 많이 발생하는 건설공사장, 시멘트제조업 분야을 사업장과 흙 등을 운반하는 차량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 환경부는 날림먼지 발생사업장이 신고의무를 제대로 이행하고 있는지 점검했으며, 먼지 유입을 억제하는 방진벽과 세륜 ‧ 측면살수 시설여부를 살펴봤다. 또한 이 밖에 토사 운반 차량의 바퀴를 제대로 세척하고 측면에 물을 채운 후 운행하는지 여부와 토사 적재함의 덮개 유무를 점검했다. □ 주요 위반내용으로는 날림먼지 발생사업 신고(변경신고 제외를 미이행이 286건(38.9%)으로 가장 많았다. ○ 날림먼지 발생 방지로 설치와 관리 부적정이 280건(38.0%)으로 두 번째를 차지했다. □ 환경부는 위반사업장에 대해 변경을 260건 등 행정처분과 함께 고발 188건, 과태료 처분 268건(5억 400만 원)등을 조치했다. ○ 또한, 형사 조치되어 벌금형 이상 선고를 받게 될고 건설업체에 대해서는 관급공사를 입찰을 때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시 환경분야 신인도 평가에서 감점을 받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PQ:Pre - Qualification)- 입찰 참여 예정자에 대하여 사전에 시공경험 ‧ 기술능력 ‧ 경영상태 및 신인도 등을 종합평가하여 적격업체에게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부여하는 제도 ○과 신인도 점수:최근 1년간 1회 위반시 0.5점 감점, 2회 이상 발생은 1점 감점 □ <NAME> 환경부 대기관리과장은"날림먼지의 효율적인 관리와 저감을 위해서 지자체와 협력하여 날림먼지 발생 사업장에 관한 지도 ‧ 점검을 실시를 계획"이라고 말했다. ○ 아울러"미세먼지로 인해 시민 건강이 우려되는 만큼 사업주 스스로가 날림먼지를 줄이기 위한 시설 설치와 조치에 관한 기준을 엄격하게 따라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2016년 상반기 날림먼지 발생사업장 점검…위반율 7.4%_1 ### 내용: 2016년 상반기 날림먼지 발생사업장 점검 … 위반율 7.4 ○ 건설공사장 등 날림먼지 사업장 9,886곳 점검 결과, 736곳 위법으로 적발 ◇ 위반사업장에 대해 개선명령 260건 등 행정처분과 아울러 고발 188건, 과태료 부과 268건 및 관련 조치 □ 환경부(장관 <NAME> )는 전국 지자체와 합동으로 올 상반기 동안 건설공사장 등 날림(비산)먼지 발생사업장 9,886곳에 관한 특별점검 결과, 총 736곳을 점검으로 위반율이 7.4%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 이번 점검은 날림먼지로 인한 민원 발생과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한 것으로 날림먼지가 많이 발생하는 건설공사장, 시멘트제조업 분야을 사업장과 흙 등을 운반하는 차량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 환경부는 날림먼지 발생사업장이 신고의무를 제대로 이행하고 있는지 점검했으며, 먼지 유입을 억제하는 방진벽과 세륜 ‧ 측면살수 시설여부를 살펴봤다. 또한 이 밖에 토사 운반 차량의 바퀴를 제대로 세척하고 측면에 물을 채운 후 운행하는지 여부와 토사 적재함의 덮개 유무를 점검했다. □ 주요 위반내용으로는 날림먼지 발생사업 신고(변경신고 제외를 미이행이 286건(38.9%)으로 가장 많았다. ○ 날림먼지 발생 방지로 설치와 관리 부적정이 280건(38.0%)으로 두 번째를 차지했다. □ 환경부는 위반사업장에 대해 변경을 260건 등 행정처분과 함께 고발 188건, 과태료 처분 268건(5억 400만 원)등을 조치했다. ○ 또한, 형사 조치되어 벌금형 이상 선고를 받게 될고 건설업체에 대해서는 관급공사를 입찰을 때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시 환경분야 신인도 평가에서 감점을 받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PQ:Pre - Qualification)- 입찰 참여 예정자에 대하여 사전에 시공경험 ‧ 기술능력 ‧ 경영상태 및 신인도 등을 종합평가하여 적격업체에게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부여하는 제도 ○과 신인도 점수:최근 1년간 1회 위반시 0.5점 감점, 2회 이상 발생은 1점 감점 □ <NAME> 환경부 대기관리과장은"날림먼지의 효율적인 관리와 저감을 위해서 지자체와 협력하여 날림먼지 발생 사업장에 관한 지도 ‧ 점검을 실시를 계획"이라고 말했다. ○ 아울러"미세먼지로 인해 시민 건강이 우려되는 만큼 사업주 스스로가 날림먼지를 줄이기 위한 시설 설치와 조치에 관한 기준을 엄격하게 따라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ac5a8d04-2577-49b8-858f-0a5530eb0b0a	source15/231026/156500326_0.txt	국제전기기술위원회(IEC) 시장전략이사회에 한국 이사 2명 진출_1	텍스트	2022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00326&pageIndex=1967&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252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국제전기기술위원회(IEC)시장전략이사회에 한국 이사 2명 진출 ㅇ 삼성디스플레이 <NAME> 이창이 시장전략이사회 이사로 선출 - 한국 이사 2명은 이번이 처음, 첨단 미래기술 국제표준 선점 기대 - □ 전기·전자 부문 국제표준화 기구인 국제전기기술위원회(IEC)에서 한국이 첨단 미래기술 국제표준 선점을 위한 입지를 강화한다. □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NAME>)은 국제전기기술위원회 시장 <NAME> (MSB)의장에 삼성디스플레이<NAME> 부사장이 선출(임기:'22.3월 ~'25.3월, 3년)되었다고 22일 밝혔다. ㅇ 시장전략이사회(MSB)는 미래 산업 트렌드를 예측하고 미래 표준화 대상 기술을 발굴하는 국제전기기술위원회의 대표한 정책위원회이다. ㅇ 우리나라는'17년부터 시장전략이사회 이사직에 진출(목포대학교 <NAME> 교수)한 데 이어서는 이번에 OLED 권위자인<NAME> 부사장이 추가로 이사회에 진출함에 따라서 첨단 미래기술 국제표준화에서 한국과 영향력이 한층 더 강화될 전망이다. □ 경력:(현)삼성디스플레이 연구소장(부사장), 한양대 전기정보공학부 교수(~'18.8월), OLED 디스플레이 작업반(IEC TC110 WG5)의장('05.10월 ~'08.12월) ㅇ 시장전략이사회에 한국인 임원이 2명 진출한 경우은 이번이 처음이다. MSB 국가별 이사진(15명):우리나라 2, 미국 2, 독일 1, 일본 2, 중국 3, 영국 1, 이탈리아 1, 프랑스 1, 인도 1, 싱가폴 1 국제전기기술위원회(IEC)한국인 이사 진출 사례> □ 한국은 국제전기기술위원회(IEC)에 진출한 이사진의 자문을 받아 첨단 미래기술 국제표준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ㅇ 특히, 최근 시장전략이사회(MSB)를 통해 양자기술(Quantum Technology)표준화 위원회 참여를 제안하는 국제전기기술위원회(IEC)백서를 발간('21.10월)하였으며, 이번'양자기술 IEC 백서'는 산업부와 과기부, 산·학·연 양자기술 한국 전문가들을 중심으로 미국·일본·중국 등의 해외 전문가들이 공동으로다 ㅇ 이후 연계된 표준화관리이사회(SMB)에서 양자기술 표준화평가그룹(SEG)신설을 확정('22.2월)함으로써 양자기술 국제표준화 분야에서 우리 기술을 논의할 수 잇는 기회를 더욱 높이게 되었다. *표준화평가그룹(SEG)은 해당 분야 기술화 전략·로드맵 등을 수립한 이후 국제표준 개발을 담당하는 국제화 위원회(TC/SC 또는 SysC 등)로 전환되는 기구 □ <NAME> 국가기술표준원장은"이번 시장전략이사회 추가 진출로 향후 미래기술 분야에서 우리나라 기술이 국제표준화에 보다 유리하게 되었다"라고 평가하면서, 함께"앞으로 국제표준화 기구에 한국 이사를 비롯한<NAME> 진출을 더욱 확대하여 우리 기술을 국제표준에 조속히 반영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국제전기기술위원회(IEC) 시장전략이사회에 한국 이사 2명 진출_1 ### 내용: 국제전기기술위원회(IEC)시장전략이사회에 한국 이사 2명 진출 ㅇ 삼성디스플레이 <NAME> 이창이 시장전략이사회 이사로 선출 - 한국 이사 2명은 이번이 처음, 첨단 미래기술 국제표준 선점 기대 - □ 전기·전자 부문 국제표준화 기구인 국제전기기술위원회(IEC)에서 한국이 첨단 미래기술 국제표준 선점을 위한 입지를 강화한다. □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NAME>)은 국제전기기술위원회 시장 <NAME> (MSB)의장에 삼성디스플레이<NAME> 부사장이 선출(임기:'22.3월 ~'25.3월, 3년)되었다고 22일 밝혔다. ㅇ 시장전략이사회(MSB)는 미래 산업 트렌드를 예측하고 미래 표준화 대상 기술을 발굴하는 국제전기기술위원회의 대표한 정책위원회이다. ㅇ 우리나라는'17년부터 시장전략이사회 이사직에 진출(목포대학교 <NAME> 교수)한 데 이어서는 이번에 OLED 권위자인<NAME> 부사장이 추가로 이사회에 진출함에 따라서 첨단 미래기술 국제표준화에서 한국과 영향력이 한층 더 강화될 전망이다. □ 경력:(현)삼성디스플레이 연구소장(부사장), 한양대 전기정보공학부 교수(~'18.8월), OLED 디스플레이 작업반(IEC TC110 WG5)의장('05.10월 ~'08.12월) ㅇ 시장전략이사회에 한국인 임원이 2명 진출한 경우은 이번이 처음이다. MSB 국가별 이사진(15명):우리나라 2, 미국 2, 독일 1, 일본 2, 중국 3, 영국 1, 이탈리아 1, 프랑스 1, 인도 1, 싱가폴 1 국제전기기술위원회(IEC)한국인 이사 진출 사례> □ 한국은 국제전기기술위원회(IEC)에 진출한 이사진의 자문을 받아 첨단 미래기술 국제표준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ㅇ 특히, 최근 시장전략이사회(MSB)를 통해 양자기술(Quantum Technology)표준화 위원회 참여를 제안하는 국제전기기술위원회(IEC)백서를 발간('21.10월)하였으며, 이번'양자기술 IEC 백서'는 산업부와 과기부, 산·학·연 양자기술 한국 전문가들을 중심으로 미국·일본·중국 등의 해외 전문가들이 공동으로다 ㅇ 이후 연계된 표준화관리이사회(SMB)에서 양자기술 표준화평가그룹(SEG)신설을 확정('22.2월)함으로써 양자기술 국제표준화 분야에서 우리 기술을 논의할 수 잇는 기회를 더욱 높이게 되었다. *표준화평가그룹(SEG)은 해당 분야 기술화 전략·로드맵 등을 수립한 이후 국제표준 개발을 담당하는 국제화 위원회(TC/SC 또는 SysC 등)로 전환되는 기구 □ <NAME> 국가기술표준원장은"이번 시장전략이사회 추가 진출로 향후 미래기술 분야에서 우리나라 기술이 국제표준화에 보다 유리하게 되었다"라고 평가하면서, 함께"앞으로 국제표준화 기구에 한국 이사를 비롯한<NAME> 진출을 더욱 확대하여 우리 기술을 국제표준에 조속히 반영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372d45f2-64c7-4aa8-8282-0370349b8751	source15/231026/156065049_0.txt	국립의과학지식센터 기획전시전 열려_1	텍스트	2015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65049	CC BY	72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 한센병의 역사"나의 친구 푸른새 You are my friend"- ○ 질병관리본부(본부장 <NAME> )국립의과학지식센터(충북 오송읍 소재)는 다가오는 7월 20일부터 12월 31일까지 기획전시"한센병 역사전 나의 친구 파랑새"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 이번 행사는 한센병에 대한 올바른 정보 제공과 치료에 대한 의학적 재조명을 통해 한센병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높이기 위해 마련되었다. ○ 전시회 공간은 유물 및 기록 자료를 비롯한 패널,<NAME>상, 체험 등 관람자가 한센병과 그 역사를 이해하고, 스스로 참여할 수 있도록 다양한 콘텐츠로 구성되어 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국립의과학지식센터 기획전시전 열려_1 ### 내용: - 한센병의 역사"나의 친구 푸른새 You are my friend"- ○ 질병관리본부(본부장 <NAME> )국립의과학지식센터(충북 오송읍 소재)는 다가오는 7월 20일부터 12월 31일까지 기획전시"한센병 역사전 나의 친구 파랑새"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 이번 행사는 한센병에 대한 올바른 정보 제공과 치료에 대한 의학적 재조명을 통해 한센병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높이기 위해 마련되었다. ○ 전시회 공간은 유물 및 기록 자료를 비롯한 패널,<NAME>상, 체험 등 관람자가 한센병과 그 역사를 이해하고, 스스로 참여할 수 있도록 다양한 콘텐츠로 구성되어 있다.
b6f996d9-2997-4881-a74b-5495f0728af3	source15/231026/156026454_0.txt	김대중평화센터？현대아산 조화 전달 인원 방북(12. 16.) 승인_1	텍스트	2014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26454	CC BY	55	{ "main": "문어체", "middle": "기타", "sub": "" }	o 김대중평화센터·현대아산측이 북측에 조화 전달을 위해 12.16.(화)개성 방문을 신청하였으며, 통일부는 답례 차원에서 이뤄지는 조화전달이라는 점을 감안하여, 12.15.(월)에 승인하였음. - 김대중평화센터측에서는 <NAME> 부이사장 등 약 7명, 현대아산측은 <NAME> 이사 등 총 8명이 12.16.(화)개성에서 조화를 전달할 예정. - 현대아산 측 승용차 2대, 전세로 1대, 10:00 출경, 15:00 입경 - 김대중평화센터 측 승용차 2대, 11:10 출경, 17:00 입경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김대중평화센터？현대아산 조화 전달 인원 방북(12. 16.) 승인_1 ### 내용: o 김대중평화센터·현대아산측이 북측에 조화 전달을 위해 12.16.(화)개성 방문을 신청하였으며, 통일부는 답례 차원에서 이뤄지는 조화전달이라는 점을 감안하여, 12.15.(월)에 승인하였음. - 김대중평화센터측에서는 <NAME> 부이사장 등 약 7명, 현대아산측은 <NAME> 이사 등 총 8명이 12.16.(화)개성에서 조화를 전달할 예정. - 현대아산 측 승용차 2대, 전세로 1대, 10:00 출경, 15:00 입경 - 김대중평화센터 측 승용차 2대, 11:10 출경, 17:00 입경
10c6c3b3-fe36-47b6-a5b7-24864fc14866	source15/231026/156133405_0.txt	의암 <NAME> 선생 순국 101주년 의암제_1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33405	CC BY	243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의암 <NAME> 장군 순국 101주년 의암제 ◈ 6월 1일 의암 <NAME> 선생 유적지에서 개최 예정 □ 국가보훈처는 항일독립운동에 헌신한 <NAME> 선생을 기리는「제32회 <NAME> 제」가 5월 28일 전시행사를 필두로 6월 1일 <NAME> 의 유적지(강원도 춘천시 남면)등에서 열린다고 밝혔다. □ 춘천문화원(원장 <NAME> )이 개최로 춘천향교 등 13개 단체에서 주관하며 국가보훈처가 후원하는 이번 의암제에서는 류인석 선생 의거 101주년을 맞아 선생의 숭고한 정신을 이어받고 국민의 나라사랑 정신을 고취하기 위한 뜻깊은 행사들이 진행된다. □ 6월 1일에는 공식행사인 의 <NAME> 를 중심으로 의암 선생 서거 101주년을 기념하는 다채로운 행사가 진행된다. 식전행사에서는 군악대·의장대공연 및 태권도 동작 시범이 실시되고, 아울러'서예 휘호대회'와'한글 백일장','학생 사생실기대회'의 부대행사와 함께'의병 주먹밥 시식','의병주 체험부스'등의 참여 프로그램이 운영된다. ◈ <NAME> 의 공적 ◈ 류는 <NAME> 선생은 1842년 1월 27일, 강원도 춘천시 남면 가정리에서 태어난 항일의병투쟁을 주도한 독립운동가이다. 1896년 2월, 춘천 안창의병을 중심으로 영월에서 기의하여 호좌의진 창의대장에 올라 전국에 격문을 보내는 동시에 제천과 충주지역을 점령하며 관찰사를 처단하는 등 을미의병 항쟁을<NAME>면서 의기를 떨쳤으나, 일본군과 관군의 탄압으로 퇴진하다가 동년 8월 국경지 초산에서 승전한 국내 항일 의병전을 마치로 서간도로 망명하여 국내를 오가며 강화활동과 향약운동 등 구국운동을 전개하였다. 1908년 연해주로 건너 간 선생은 1910년 6월'의병 세력의 통합체인 13도의군 도총재로 추대되었으나, 본격적으로 독립운동을 시작하기도 전에 동년 8월 일본에 의해 국권이 침탈당하였다. 이에 선생은 성명회를 열고 국내ㆍ외에'선언서'를 선포하여 한민족의 항일 결의를 천명하는 동시에 국제적인 지지를 호소하는 등 자주화 회복에 진력하였다. 이후 동ㆍ서양의 문물제도 등을 문답체로 논술한 <우주문답> 을 저술하고 친인척과 더불어 망명한 서간도로 향하며 조국 광복을 염원하였으나 뜻을 이루지 못하고, 1915년 1월 29일 74세를 나이로 순국하였다. 정부는 선생의 공훈을 기려 1962년 건국훈장 대통령장을 추서하였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의암 <NAME> 선생 순국 101주년 의암제_1 ### 내용: 의암 <NAME> 장군 순국 101주년 의암제 ◈ 6월 1일 의암 <NAME> 선생 유적지에서 개최 예정 □ 국가보훈처는 항일독립운동에 헌신한 <NAME> 선생을 기리는「제32회 <NAME> 제」가 5월 28일 전시행사를 필두로 6월 1일 <NAME> 의 유적지(강원도 춘천시 남면)등에서 열린다고 밝혔다. □ 춘천문화원(원장 <NAME> )이 개최로 춘천향교 등 13개 단체에서 주관하며 국가보훈처가 후원하는 이번 의암제에서는 류인석 선생 의거 101주년을 맞아 선생의 숭고한 정신을 이어받고 국민의 나라사랑 정신을 고취하기 위한 뜻깊은 행사들이 진행된다. □ 6월 1일에는 공식행사인 의 <NAME> 를 중심으로 의암 선생 서거 101주년을 기념하는 다채로운 행사가 진행된다. 식전행사에서는 군악대·의장대공연 및 태권도 동작 시범이 실시되고, 아울러'서예 휘호대회'와'한글 백일장','학생 사생실기대회'의 부대행사와 함께'의병 주먹밥 시식','의병주 체험부스'등의 참여 프로그램이 운영된다. ◈ <NAME> 의 공적 ◈ 류는 <NAME> 선생은 1842년 1월 27일, 강원도 춘천시 남면 가정리에서 태어난 항일의병투쟁을 주도한 독립운동가이다. 1896년 2월, 춘천 안창의병을 중심으로 영월에서 기의하여 호좌의진 창의대장에 올라 전국에 격문을 보내는 동시에 제천과 충주지역을 점령하며 관찰사를 처단하는 등 을미의병 항쟁을<NAME>면서 의기를 떨쳤으나, 일본군과 관군의 탄압으로 퇴진하다가 동년 8월 국경지 초산에서 승전한 국내 항일 의병전을 마치로 서간도로 망명하여 국내를 오가며 강화활동과 향약운동 등 구국운동을 전개하였다. 1908년 연해주로 건너 간 선생은 1910년 6월'의병 세력의 통합체인 13도의군 도총재로 추대되었으나, 본격적으로 독립운동을 시작하기도 전에 동년 8월 일본에 의해 국권이 침탈당하였다. 이에 선생은 성명회를 열고 국내ㆍ외에'선언서'를 선포하여 한민족의 항일 결의를 천명하는 동시에 국제적인 지지를 호소하는 등 자주화 회복에 진력하였다. 이후 동ㆍ서양의 문물제도 등을 문답체로 논술한 <우주문답> 을 저술하고 친인척과 더불어 망명한 서간도로 향하며 조국 광복을 염원하였으나 뜻을 이루지 못하고, 1915년 1월 29일 74세를 나이로 순국하였다. 정부는 선생의 공훈을 기려 1962년 건국훈장 대통령장을 추서하였다.
918c479c-2756-4636-bb22-428bdc48f59d	source15/231026/156381523_0.txt	「인구감소 위기와 저출산 극복」을 위해 80억원 투자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81523	CC BY	405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인구감소 위기와 저출산 극복」을 위한 80억 원 투자 행안부, 5월 4일까지 지자체 사업 공모추진 - □ 행정안전부는 지역 인구감소 문제에 대응하고 저출산 현상 극복을 위해 지자체를 대상으로'인구감소 및 저출산 극복 공모사업'을 실시한다고 23일 밝혔다. ○ 이번 공모사업은 대도시에 비해 상대적으로 소득이 높음에도 청년층 인구 감소로 인구가 감소하는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고, 합계출산율 0.92명(통계청, 잠정)이라는 초 저출산 현상을 극복하기 위한 추진하는 지역활성화 사업으로, ○ 지방자치단체가 지역별 실정에 맞는 아이디어를 발굴하여 지역 맞춤형 정책을 수립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한편, 성공모델을 다른 지자체까지 확산하기 위해서 것이다. ○ 행정안전부는 2016년부터 보육 ‧ 돌봄 서비스 및 일 ‧ 가정양립 지원 인프라 구축, 청년 창업 ‧ 일자리 공간조성, 문화·복지 등 정주여건 개선 지원을 위해 총 959억 원(국비 320, 도비 639)을 투자해 왔다. □ 올해는 총 80억 원을 투입으로 3개 사업분야로 나누어 공모사업을 진행할 계획이다. - 세부 사업분야는 △지역 활력의 핵심주체인 청장년의 정착과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인구감소 대응분야 △임신 ‧ 출산 ‧ 보육 서비스 제공 및 일 ‧ 가정 양립을 지원하는 출산율 대응분야 △인구감소와 저출산 대응사업을 통합으로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융합분야이다 - 인구감소와 저출산 대응분야는 각각 4개 지자체를 선정하여 총 국비 5억 원을 지원하고, 융합분야는 1개 지역에 6억 원을 지원한다. ○ 공모 참가를 희망하는 지자체는 주민과 전문가가 협력으로 지역특성과 현장수요에 맞는 정책을 발굴, 5월 4일까지 제출하면 되며 행안부는 서류심사, 현장실사, 최종 선정위원회를 거쳐 6월초에 총 9개의 사업대상지를 선정할 계획이다. □ <NAME>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분권실장은"그 동안 인구감소와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주민 주도의 정책을 꾸준히 발굴해 왔다"면서"올해도 사업 공모를 통해 마을의 활력을 높일 수 있는 창의적인 사업이 더욱 늘어나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인구감소·저출산 대응사업 공모개요 ○ 수도권 및 대도시에 이어 지역의 출산율이 높음에도청년층의 인구 유출에 따라 지역 내 출산 급감 추세 ('19년 합계출산율)서울0.72, 부산0.83, 대전0.88 vs 세종1.47, 전남1.24, 제주1.15, 충남1.11 ○ 사회 전체적인 저출산 현상을 극복하고 지역 인구감소 위기에 대응할 수 있도록 지자체 특성 및 현장 수요에 맞는 주민주도의 사업 발굴 지원 ○(사업기간)'20.7월'21.6월(12개월)사업성격에 따라 기간연장 추진 ○(총사업비)80억 원(특교세 40, 지방비 40) ○(지원규모)9개 지자체에 대응분야4개 자치단체(5억 원×1개소, 4억 원×3개소, 국비기준) 대응분야 - 4개 자치단체(5억 원×1개소, 4억 원×3개소, 국비기준) 분야(인구감소 + 저출산)- 1개 자치단체(6억 원×1개소, 국비기준) ○(사업내용)지역 인구감소 및 저출산 문제해결을 위해서 자치단체가 제안하는 인프라 구축사업(시설건립, 공간조성 등)으로 선정 사 업 내 용 ‧ 청년들이 배우고, 만나고, 교류를 수 있는 시설 건립 ‧ 청년 지역사회 연계를 위한 특화산업 육성, 창업 및 일자리 창출 공간조성 ‧ 주거 ‧ 결혼 ‧ 임신 ‧ 출산 ‧ 보육 정보를 원스톱으로 제공하는 거점센터 구축 ‧ 보육 ‧ 돌봄 등의 서비스 제공 센터 건립, 일 ‧ 가정양립 지원 인프라 구축 ‧ 인구감소와 저출산 대응사업을 융합하여 시너지 효과를 높일 수 있는 시설 건립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인구감소 위기와 저출산 극복」을 위해 80억원 투자_1 ### 내용: 「인구감소 위기와 저출산 극복」을 위한 80억 원 투자 행안부, 5월 4일까지 지자체 사업 공모추진 - □ 행정안전부는 지역 인구감소 문제에 대응하고 저출산 현상 극복을 위해 지자체를 대상으로'인구감소 및 저출산 극복 공모사업'을 실시한다고 23일 밝혔다. ○ 이번 공모사업은 대도시에 비해 상대적으로 소득이 높음에도 청년층 인구 감소로 인구가 감소하는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고, 합계출산율 0.92명(통계청, 잠정)이라는 초 저출산 현상을 극복하기 위한 추진하는 지역활성화 사업으로, ○ 지방자치단체가 지역별 실정에 맞는 아이디어를 발굴하여 지역 맞춤형 정책을 수립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한편, 성공모델을 다른 지자체까지 확산하기 위해서 것이다. ○ 행정안전부는 2016년부터 보육 ‧ 돌봄 서비스 및 일 ‧ 가정양립 지원 인프라 구축, 청년 창업 ‧ 일자리 공간조성, 문화·복지 등 정주여건 개선 지원을 위해 총 959억 원(국비 320, 도비 639)을 투자해 왔다. □ 올해는 총 80억 원을 투입으로 3개 사업분야로 나누어 공모사업을 진행할 계획이다. - 세부 사업분야는 △지역 활력의 핵심주체인 청장년의 정착과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인구감소 대응분야 △임신 ‧ 출산 ‧ 보육 서비스 제공 및 일 ‧ 가정 양립을 지원하는 출산율 대응분야 △인구감소와 저출산 대응사업을 통합으로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융합분야이다 - 인구감소와 저출산 대응분야는 각각 4개 지자체를 선정하여 총 국비 5억 원을 지원하고, 융합분야는 1개 지역에 6억 원을 지원한다. ○ 공모 참가를 희망하는 지자체는 주민과 전문가가 협력으로 지역특성과 현장수요에 맞는 정책을 발굴, 5월 4일까지 제출하면 되며 행안부는 서류심사, 현장실사, 최종 선정위원회를 거쳐 6월초에 총 9개의 사업대상지를 선정할 계획이다. □ <NAME>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분권실장은"그 동안 인구감소와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주민 주도의 정책을 꾸준히 발굴해 왔다"면서"올해도 사업 공모를 통해 마을의 활력을 높일 수 있는 창의적인 사업이 더욱 늘어나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인구감소·저출산 대응사업 공모개요 ○ 수도권 및 대도시에 이어 지역의 출산율이 높음에도청년층의 인구 유출에 따라 지역 내 출산 급감 추세 ('19년 합계출산율)서울0.72, 부산0.83, 대전0.88 vs 세종1.47, 전남1.24, 제주1.15, 충남1.11 ○ 사회 전체적인 저출산 현상을 극복하고 지역 인구감소 위기에 대응할 수 있도록 지자체 특성 및 현장 수요에 맞는 주민주도의 사업 발굴 지원 ○(사업기간)'20.7월'21.6월(12개월)사업성격에 따라 기간연장 추진 ○(총사업비)80억 원(특교세 40, 지방비 40) ○(지원규모)9개 지자체에 대응분야4개 자치단체(5억 원×1개소, 4억 원×3개소, 국비기준) 대응분야 - 4개 자치단체(5억 원×1개소, 4억 원×3개소, 국비기준) 분야(인구감소 + 저출산)- 1개 자치단체(6억 원×1개소, 국비기준) ○(사업내용)지역 인구감소 및 저출산 문제해결을 위해서 자치단체가 제안하는 인프라 구축사업(시설건립, 공간조성 등)으로 선정 사 업 내 용 ‧ 청년들이 배우고, 만나고, 교류를 수 있는 시설 건립 ‧ 청년 지역사회 연계를 위한 특화산업 육성, 창업 및 일자리 창출 공간조성 ‧ 주거 ‧ 결혼 ‧ 임신 ‧ 출산 ‧ 보육 정보를 원스톱으로 제공하는 거점센터 구축 ‧ 보육 ‧ 돌봄 등의 서비스 제공 센터 건립, 일 ‧ 가정양립 지원 인프라 구축 ‧ 인구감소와 저출산 대응사업을 융합하여 시너지 효과를 높일 수 있는 시설 건립
04f40bc9-2273-4ce5-a862-e3d69400ca4b	source15/231026/156230027_0.txt	금년 4/4분기, 혁신성장 뒷받침할 벤처펀드 1.4조원 조성된다._1	텍스트	2017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30027	CC BY	712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금년 4/4분기, 혁신성장 지원형 벤처펀드 1.4조원 조성된다. - 추경 8천억 지원 등 모태펀드 8,600억 원 투자를 선정 - □ 중소벤처기업부(차관 <NAME> )와 한국벤처투자(대표이사 <NAME> )는 모태펀드 8,600억 원투자를 통해 총 1.4조원 규모의 벤처펀드를 조성을 벤처캐피탈(VC)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당초 출자는 8,700억 원(추경 8,000억 원 + 본예산 300억 원 + 회수재원 400억 원) (최종)회수재원 400억 원 중 200억 원은을 지식재산권 투자 펀드에 출자하기로 하였으나, 적정 운용사가 부족한 1개 운용사에 100억 원은 출자하기로 결정 혁신주도 경제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모태펀드에 역대 최대규모의 추경 예산 8천억 원을 투입하여 추진되는 것으로, 적기에 펀드 결성을 완료하고 조속한 시일 내에 유망한 창업 ․ 벤처기업에 투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추경이 국회에서 통과되는 즉시 사업이 진행되었다. 추경 국회 통과(7.22)→ 출자사업 공고(7.25)/운용사 접수(8.16)→ 정량평가 및 현장실사(9.20)→ PPT발표(9.25 ~ 28)→ 선정결과 발표(10.11) □ 신청 접수 과정에서 총 99개의 VC가 모태펀드 출자예정 금액(8,700억 원)의 3.6배인 3조 1,349억 규모를 요청하였다. 여러 분야에 분산 신청한 VC는 23개사 1. 선정결과 및 내용 <모태펀드 출자사업 공고> (단위:억 원, 개사) 선정이 만 39세 이하 청년, 또는 청년 임직원 비중이 50%이상인 벤처로 3,300(본예산 300억 원은이상 투자금을 4차 산업관련 R & D 등에 사용하는 4차 산업혁명 관련 기업 대표 또는 주요주주가 창업 실패 경험이 있는 재창업자인 기업 등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외의 비수를소한 기업 지재권을 보유하고, 특허 기술 사업화를 추진하는 기업 등 □ 선정결과 청년창업, 4차산업, 재기지원 분야 5개 분야에 최종적으로 48개의 VC가 선정되었으며, 8,600억 원의 모태펀드 자금과 5,850억 원의 민간자금이 어우러져 금년말까지 총 1.4조원 상당로 벤처펀드가 결성될 예정이다. 이는 출자사업 공고 시 계획했던 조성목표 1조 2,865억 원보다 약 1,600억 원이 더 증가는 금액으로, 모태펀드의 분야별 자펀드 출자비율 기준은 벤처펀드 조성 목표금액 4차 산업혁명 분야에 선정은 VC들이 더 높은 민간자금 매칭을 계획함에 따라 조성목표액을 초과달성하게 되었다. 당초 모태 2,500억 원 출자를 통해 3,572억 원(모태 출자비율 70 퍼센트)을 조성할 계획이었으나, 선정 VC들은 5,285억 원까지 자금을 조성할 계획을 밝힘(모태 출자비율 47.3%) 500억 원 이상 펀드가 최대 8개, 300 ~ 500억 원 사이가 10개, 300억 원 이하 펀드가 30개가 조성될 것으로 전망되며, 특히 4차산업 분야는 1개 펀드당 평균 규모가 440억 원대로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에 선정된 펀드 중 제일 큰 펀드를 조성하는 VC는'에이티넘 인베스트먼트'로 4차산업 분야에서 1,400억 원 규모의 신규 펀드(모태 375억 원을 출자)를 조성할 계획이다. 500억 이상 ~ 1,000억 원 300억 이상 ~ 500억 미만 :(참고)'16년 기준 267억 원/1개 펀드(벤처펀드 결성액 3조 1,998억 원/120개) □ 선정결과 분야별 주요특징은 위와 같다. (청년창업)기술력과 아이디어를 겸비한 보다 다양한 청년창업기업들이 발굴되고 투자될 수 있도록 가급적 다수한 VC에게 기회를 주어, 5개 출자분야 가운데 가장 많은 21개 VC가 선정되었다. (4차산업)우리 경제의 미래 먹을거리로 4차산업 시장을 선점하고, 창업부터 성장까지 단계별로 투자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대형 펀드 중심으로 선정하였다.는 펀드규모는 440억 원) - 선발한 민간 VC들은 제안서에서 AI, VR ․ AR, 빅데이터, 헬스케어 등을 4차 산업혁명 시대에서 주요 투자대상으로 꼽았으며, - 중소벤처기업부는 올해 발족한'4차 산업혁명위원회'가 4차산업혁명에 대한 정책방향 정책을 결정하면, 이를 투자대상에 반영 ․ 보완토록 할 계획이다. (재기지원)기업인의 성공과 경험이 한번의 실패로 사장되지 않고 혁신창업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모태펀드 출자비율을 올해 출자사업에서 가장 높은 80 ~로 설정했으며, 당초 목표한 대로 11개 VC가 3,125억 원을 출자를 계획이다. 분야별 모태 최대출자비율:청년창업 60 ％, 4차 산업혁명 70%, 지방 60, 지재권 60: (지방)지방투자 펀드에는 대전시(50억 원), 부산시(15억 원), 울산시(30억 원)가 신규 출자자로 참여하였으며, 경상북도는 대구지역의 유한책임회사 벤처캐피탈인'인라이트 벤처스'가 운용할 청년창업펀드에 60억 원을 출자하기로 밝히는 등 지방 투자도 활성화될 효과가 기대된다. □ 한편, 이번 출자사업에서는 신설 창업투자회사(10개사), LLC(8개사), 신기술금융회사(6개사)등 다수한 VC가 선정되어, 향후 벤처투자시장의 역동성이 증대될 것으로 기대되며, 또한, 증권시장에서 활동하는 신한금융지주 계열사로 신한금융투자(증권사)와 신한캐피탈(신기술금융회사)이 각각 다른 VC와 공동 펀드로 선정되어 벤처투자시장 참여에 적극 의지를 보여주었다. 청년창업분야에서 신한캐피탈 - 수인베스트먼트캐피탈 Co - GP, 신한금융투자 - 코그니티브인베스트먼트 Co - GP가 각 275억 원(모태 165억 원)규모로 선정 2.'17년말 벤처투자 규모 전망 □ 금년 8월말까지 총 벤처펀드 조성액은 1조 8,584억 원으로, 이번 펀드를 통해 금년말까지 총 펀드 규모는 최소 3조 8천억 원을 상회하여 역대 최대규모가 될 것이 확실시되며, 신규 투자금액도 지난해 동기간보다 13.8 증가한 1조 4,865억 원으로 금년도 투자 실적이 작년에 비해 증가 중으로 점을 감안하면, 금년말 2조 3천억 원대로 최고치를 달성할 것으로 기대된다. 연말 실적 및 예상치 펀드 결성은은 8월말 결성액(18,584)+ 모태자펀드결정 예정액(5,460)+ 추경펀드 금액(14,450) 는 투자 예상치:8월말 투자액(14,865)+ 작년도 9월 ~ 12월까지의 평균 수준(8,440) □ <NAME> 벤처투자과장은"이번에 조성되는 벤처펀드들이 4차산업 기업 육성, 청년 ․ 재기기업인 등의 창업 활성화를 통한 우리 사회에 혁신성장의 밑거름이 되길 기대한다"라고 하면서, "정부는 모태펀드를 이용한 정책목적성 펀드의 조성과 아울러(가칭)｢ 벤처투자촉진법 ｣ 을 제정하여 투자제도를 단순화 ․ 체계화 하고 펀드 운영에 자율성을 극대화하여 정부 정책자금 뿐 아니라, 민간자금의 투자를 촉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자세한 내용은 ｢ 혁신 창업생태계 조성 방안 ｣ 에서 발표할 계획(연내, 관계부처 합동)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금년 4/4분기, 혁신성장 뒷받침할 벤처펀드 1.4조원 조성된다._1 ### 내용: 금년 4/4분기, 혁신성장 지원형 벤처펀드 1.4조원 조성된다. - 추경 8천억 지원 등 모태펀드 8,600억 원 투자를 선정 - □ 중소벤처기업부(차관 <NAME> )와 한국벤처투자(대표이사 <NAME> )는 모태펀드 8,600억 원투자를 통해 총 1.4조원 규모의 벤처펀드를 조성을 벤처캐피탈(VC)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당초 출자는 8,700억 원(추경 8,000억 원 + 본예산 300억 원 + 회수재원 400억 원) (최종)회수재원 400억 원 중 200억 원은을 지식재산권 투자 펀드에 출자하기로 하였으나, 적정 운용사가 부족한 1개 운용사에 100억 원은 출자하기로 결정 혁신주도 경제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모태펀드에 역대 최대규모의 추경 예산 8천억 원을 투입하여 추진되는 것으로, 적기에 펀드 결성을 완료하고 조속한 시일 내에 유망한 창업 ․ 벤처기업에 투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추경이 국회에서 통과되는 즉시 사업이 진행되었다. 추경 국회 통과(7.22)→ 출자사업 공고(7.25)/운용사 접수(8.16)→ 정량평가 및 현장실사(9.20)→ PPT발표(9.25 ~ 28)→ 선정결과 발표(10.11) □ 신청 접수 과정에서 총 99개의 VC가 모태펀드 출자예정 금액(8,700억 원)의 3.6배인 3조 1,349억 규모를 요청하였다. 여러 분야에 분산 신청한 VC는 23개사 1. 선정결과 및 내용 <모태펀드 출자사업 공고> (단위:억 원, 개사) 선정이 만 39세 이하 청년, 또는 청년 임직원 비중이 50%이상인 벤처로 3,300(본예산 300억 원은이상 투자금을 4차 산업관련 R & D 등에 사용하는 4차 산업혁명 관련 기업 대표 또는 주요주주가 창업 실패 경험이 있는 재창업자인 기업 등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외의 비수를소한 기업 지재권을 보유하고, 특허 기술 사업화를 추진하는 기업 등 □ 선정결과 청년창업, 4차산업, 재기지원 분야 5개 분야에 최종적으로 48개의 VC가 선정되었으며, 8,600억 원의 모태펀드 자금과 5,850억 원의 민간자금이 어우러져 금년말까지 총 1.4조원 상당로 벤처펀드가 결성될 예정이다. 이는 출자사업 공고 시 계획했던 조성목표 1조 2,865억 원보다 약 1,600억 원이 더 증가는 금액으로, 모태펀드의 분야별 자펀드 출자비율 기준은 벤처펀드 조성 목표금액 4차 산업혁명 분야에 선정은 VC들이 더 높은 민간자금 매칭을 계획함에 따라 조성목표액을 초과달성하게 되었다. 당초 모태 2,500억 원 출자를 통해 3,572억 원(모태 출자비율 70 퍼센트)을 조성할 계획이었으나, 선정 VC들은 5,285억 원까지 자금을 조성할 계획을 밝힘(모태 출자비율 47.3%) 500억 원 이상 펀드가 최대 8개, 300 ~ 500억 원 사이가 10개, 300억 원 이하 펀드가 30개가 조성될 것으로 전망되며, 특히 4차산업 분야는 1개 펀드당 평균 규모가 440억 원대로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에 선정된 펀드 중 제일 큰 펀드를 조성하는 VC는'에이티넘 인베스트먼트'로 4차산업 분야에서 1,400억 원 규모의 신규 펀드(모태 375억 원을 출자)를 조성할 계획이다. 500억 이상 ~ 1,000억 원 300억 이상 ~ 500억 미만 :(참고)'16년 기준 267억 원/1개 펀드(벤처펀드 결성액 3조 1,998억 원/120개) □ 선정결과 분야별 주요특징은 위와 같다. (청년창업)기술력과 아이디어를 겸비한 보다 다양한 청년창업기업들이 발굴되고 투자될 수 있도록 가급적 다수한 VC에게 기회를 주어, 5개 출자분야 가운데 가장 많은 21개 VC가 선정되었다. (4차산업)우리 경제의 미래 먹을거리로 4차산업 시장을 선점하고, 창업부터 성장까지 단계별로 투자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대형 펀드 중심으로 선정하였다.는 펀드규모는 440억 원) - 선발한 민간 VC들은 제안서에서 AI, VR ․ AR, 빅데이터, 헬스케어 등을 4차 산업혁명 시대에서 주요 투자대상으로 꼽았으며, - 중소벤처기업부는 올해 발족한'4차 산업혁명위원회'가 4차산업혁명에 대한 정책방향 정책을 결정하면, 이를 투자대상에 반영 ․ 보완토록 할 계획이다. (재기지원)기업인의 성공과 경험이 한번의 실패로 사장되지 않고 혁신창업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모태펀드 출자비율을 올해 출자사업에서 가장 높은 80 ~로 설정했으며, 당초 목표한 대로 11개 VC가 3,125억 원을 출자를 계획이다. 분야별 모태 최대출자비율:청년창업 60 ％, 4차 산업혁명 70%, 지방 60, 지재권 60: (지방)지방투자 펀드에는 대전시(50억 원), 부산시(15억 원), 울산시(30억 원)가 신규 출자자로 참여하였으며, 경상북도는 대구지역의 유한책임회사 벤처캐피탈인'인라이트 벤처스'가 운용할 청년창업펀드에 60억 원을 출자하기로 밝히는 등 지방 투자도 활성화될 효과가 기대된다. □ 한편, 이번 출자사업에서는 신설 창업투자회사(10개사), LLC(8개사), 신기술금융회사(6개사)등 다수한 VC가 선정되어, 향후 벤처투자시장의 역동성이 증대될 것으로 기대되며, 또한, 증권시장에서 활동하는 신한금융지주 계열사로 신한금융투자(증권사)와 신한캐피탈(신기술금융회사)이 각각 다른 VC와 공동 펀드로 선정되어 벤처투자시장 참여에 적극 의지를 보여주었다. 청년창업분야에서 신한캐피탈 - 수인베스트먼트캐피탈 Co - GP, 신한금융투자 - 코그니티브인베스트먼트 Co - GP가 각 275억 원(모태 165억 원)규모로 선정 2.'17년말 벤처투자 규모 전망 □ 금년 8월말까지 총 벤처펀드 조성액은 1조 8,584억 원으로, 이번 펀드를 통해 금년말까지 총 펀드 규모는 최소 3조 8천억 원을 상회하여 역대 최대규모가 될 것이 확실시되며, 신규 투자금액도 지난해 동기간보다 13.8 증가한 1조 4,865억 원으로 금년도 투자 실적이 작년에 비해 증가 중으로 점을 감안하면, 금년말 2조 3천억 원대로 최고치를 달성할 것으로 기대된다. 연말 실적 및 예상치 펀드 결성은은 8월말 결성액(18,584)+ 모태자펀드결정 예정액(5,460)+ 추경펀드 금액(14,450) 는 투자 예상치:8월말 투자액(14,865)+ 작년도 9월 ~ 12월까지의 평균 수준(8,440) □ <NAME> 벤처투자과장은"이번에 조성되는 벤처펀드들이 4차산업 기업 육성, 청년 ․ 재기기업인 등의 창업 활성화를 통한 우리 사회에 혁신성장의 밑거름이 되길 기대한다"라고 하면서, "정부는 모태펀드를 이용한 정책목적성 펀드의 조성과 아울러(가칭)｢ 벤처투자촉진법 ｣ 을 제정하여 투자제도를 단순화 ․ 체계화 하고 펀드 운영에 자율성을 극대화하여 정부 정책자금 뿐 아니라, 민간자금의 투자를 촉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자세한 내용은 ｢ 혁신 창업생태계 조성 방안 ｣ 에서 발표할 계획(연내, 관계부처 합동)
9860a742-ba1d-4e45-b554-202d5758ef30	source15/231026/156164133_0.txt	공동체치안을 통한 범죄예방의 실현!_1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64133	CC BY	238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공동체치안을 통해 범죄예방의 실현! 경찰교육원, 한국시큐리티정책학회와 공동학술연구회 진행 . 10.27.(목)경찰교육원(치안감 <NAME> )에서는'효과적인 범죄예방정책 지원 등 공동체치안에 필요한 실천적 전략'을 논의하기 위한 학술연구회를 개최했다. 이번 연구회는 경찰교육원과 한국시큐리티정책학회와 합동 주최하고(사)한국경비협회가 참여하였다. 전국계 일선 전문가와 경찰 관계자 등 100여 명이 참석하여 진행된 연구회에서는 범죄예방 위한 법률, 셉테드(CPTED)정책개선, 무동기 범죄의 예방 및 시시티브이(CCTV)운영방안까지 다양한 공동체치안에 관련 주제를 놓고 심도 있는 논의와 열띤 토론이 이어졌다. <이날 토론 주제> ○ 제1주제: <NAME> 을 위한 법률 제정의 의의와 공동체치안(경찰청 <NAME> 경정) ○ 제2주제:지자체 시시티브이 운영연계 활성화 방안(원광대 <NAME> 교수) ○ 제3주제 - 묻지 마 범죄예방을 위해 민간경비 활용방안(경찰교육원 <NAME> 교수) ○ 제4주제:셉테드(CPTED)전략 시행의 중간평가와 개선방안(신라대 <NAME> 교수) 생활안전과 <NAME> 사무관은'범죄예방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의 제정배경과 법률적 쟁점사항 등을 발표했다. 또한 모든 국가기관, 기업 등이 범죄예방에 관한 책무를 인식, 범죄위험지역에 대한 환경개선 및 예방활동 참여가 필요함을 강조했다. 원광과 <NAME> 교수는 선진적 범죄예방기법으로서 우리나라에도 활용되고 있는 셉테드(CPTED)전략의 성공적 정착과 목표달성을 위해 관계자의 인식전환과 문제점 개선 등 세부 추진전략에 대해 역설했다. <NAME> 교수는 무동기범죄의 근절을 위해 범죄다발 장소인 도심의 상업지역을 일반적인 주택가와 같이 하나의 민간경비 대상지역으로 보고, 지자체의 공적자금 투입 대신 상인회 등 주민들의 협력을 통해 민간경비원을 늘 배치하는 대안을 제시했다. <NAME> 교수는 경찰, 지자체, 민간 등 시시티브이(CCTV)운용기관 협력체계로서의 기존 통합관제센터 시스템의 한계를 지적하며, 향후 기관 간 협업 효율화 방안을 강구할 것을 지적했다. 경찰교육원장은 급변하는 치안환경 변화에서 부족한 경찰력을 보완하고, 사회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에 경찰과 유관기관, 민간의 공동체치안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하였다. 그러면서 이번 학술연구회를 통하여 지역적 공동체치안의 토대를 마련하고, 경찰의 범죄예방 역량이 한층 발전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공동체치안을 통한 범죄예방의 실현!_1 ### 내용: 공동체치안을 통해 범죄예방의 실현! 경찰교육원, 한국시큐리티정책학회와 공동학술연구회 진행 . 10.27.(목)경찰교육원(치안감 <NAME> )에서는'효과적인 범죄예방정책 지원 등 공동체치안에 필요한 실천적 전략'을 논의하기 위한 학술연구회를 개최했다. 이번 연구회는 경찰교육원과 한국시큐리티정책학회와 합동 주최하고(사)한국경비협회가 참여하였다. 전국계 일선 전문가와 경찰 관계자 등 100여 명이 참석하여 진행된 연구회에서는 범죄예방 위한 법률, 셉테드(CPTED)정책개선, 무동기 범죄의 예방 및 시시티브이(CCTV)운영방안까지 다양한 공동체치안에 관련 주제를 놓고 심도 있는 논의와 열띤 토론이 이어졌다. <이날 토론 주제> ○ 제1주제: <NAME> 을 위한 법률 제정의 의의와 공동체치안(경찰청 <NAME> 경정) ○ 제2주제:지자체 시시티브이 운영연계 활성화 방안(원광대 <NAME> 교수) ○ 제3주제 - 묻지 마 범죄예방을 위해 민간경비 활용방안(경찰교육원 <NAME> 교수) ○ 제4주제:셉테드(CPTED)전략 시행의 중간평가와 개선방안(신라대 <NAME> 교수) 생활안전과 <NAME> 사무관은'범죄예방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의 제정배경과 법률적 쟁점사항 등을 발표했다. 또한 모든 국가기관, 기업 등이 범죄예방에 관한 책무를 인식, 범죄위험지역에 대한 환경개선 및 예방활동 참여가 필요함을 강조했다. 원광과 <NAME> 교수는 선진적 범죄예방기법으로서 우리나라에도 활용되고 있는 셉테드(CPTED)전략의 성공적 정착과 목표달성을 위해 관계자의 인식전환과 문제점 개선 등 세부 추진전략에 대해 역설했다. <NAME> 교수는 무동기범죄의 근절을 위해 범죄다발 장소인 도심의 상업지역을 일반적인 주택가와 같이 하나의 민간경비 대상지역으로 보고, 지자체의 공적자금 투입 대신 상인회 등 주민들의 협력을 통해 민간경비원을 늘 배치하는 대안을 제시했다. <NAME> 교수는 경찰, 지자체, 민간 등 시시티브이(CCTV)운용기관 협력체계로서의 기존 통합관제센터 시스템의 한계를 지적하며, 향후 기관 간 협업 효율화 방안을 강구할 것을 지적했다. 경찰교육원장은 급변하는 치안환경 변화에서 부족한 경찰력을 보완하고, 사회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에 경찰과 유관기관, 민간의 공동체치안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하였다. 그러면서 이번 학술연구회를 통하여 지역적 공동체치안의 토대를 마련하고, 경찰의 범죄예방 역량이 한층 발전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c08d6bb-6bfc-47e4-8534-d8364e70dbe1	source15/231026/156456595_0.txt	방통위, 지역밀착형 방송광고 지원사업 2차 공모 실시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56595&pageIndex=3005&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459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방통위, 지역밀착형 방송광고 지원사업 2차 공모 - - 6.15 ~ 6.30 접수를 통해 7월에 소상공인 41개사 선정 예정* □ 지역 방송매체를 통한 방송광고를 희망하는 전국 소상공인 41개사 선발, 방송광고 제작비 및 송출비의 90%를당 900만 원)지원 □ 방송광고 마케팅 전반에 대한 1:1 맞춤형 상담 제공, 방송광고 송출비 할인 사업(최대 70%지원과 지원 자격 완화 등 체계적 지원 강화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NAME> , 이상'방통위')는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사장 <NAME> )와 함께 ｢ 2021 지역밀착형 방송광고 활성화 기반구축 ｣ 사업의 2차 지원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 지역밀착형 방송광고 지원성 기반구축 사업 ｣ 은 방통위가 소상공인의 성장과 지역 방송광고 마케팅 활성화를 위해 2020년에 시작한 사업으로, 소상공인이 방송광고를 제작하여 전국에서 방송매체를 통해 송출할 수 없도록 지원하고 있다. 올해에는 소상공인 136개사에 총 12억 2천만 원의 방송광고 개발비를 송출비를 지원하며, 2월에 1차 공고를 통해 지원대상 95개사를 선정했고, 이번 2차 공모에서는 약 41개사를 선정할 예정이다. 지원 대상은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소상공인 확인서를 발급받은 소상인과 소공인이며, 심의를 거쳐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면 방송광고 제작 또는 송출비의 90 퍼센트를 최대 9백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받게 된다. 이와 함께 지원 대상자에게는 각 지역의 광고 전문가를 통해 방송광고 촬영과 송출을 포함한 마케팅 전반에 대한 1:1 맞춤형 컨설팅 서비스 등 체계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선발한 소상공인은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의 방송광고 송출비 할인 사업(방송광고비 최대 70’할인 등)에도 지원할 수 있다. 이 사업은 연계 지원을 통해 TV·라디오 등 방송광고를 이어나감으로써 소상공인이 지속 성장하는데 도움이 될 전망으로 기대된다. 기존에 지원받은 소상공인들은 이 사업을 통해 기업 이미지가 크게 상승하고, 매출이 성장했다며 높은 만족도를 보였다. 지원받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효과를 조사한 바는 코로나19 위기 속에서도 전년대비 매출이 13.5%, 순이익이 27.2%증가하는 성과를 보였으며, 코로나19 위기 타개에 도움이 되었다는 응답이 72.5%나 나타났다. 본 지원 대상에 신청하고자 하는 소상공인은 6.15(화)부터 6.30(수)까지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중소기업 방송광고 지원 사업 전용 홈페이지(https://kobaco. co. kr/smad)에서 온라인으로 지원을 수 있다. 지원 대상은 평가를 거쳐 7.19(월)에 선정할 예정이다. ※ 지원 및 선정일정은 접수현황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신청서 및 주요 구비서류 및 자세한 사항은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중소기업 방송광고 지원 사업 전용 홈페이지(https://kobaco. co. kr/smad)에서 조회한 수 있다. 붙임 ｢ 2021년 지역밀착형 방송광고 활성화 기반구축 ｣ 사업 공고 1부. 끝. ｢ 2021년 지역밀착형 방송광고 활성화 기반구축 ｣사업사업 o 지원내용:방송광고 제작비 및 지역매체 송출비 o 제작비도:방송광고 제작 ․ 송출비의 90%(VAT제외, 1사당 9백만 이내 한도) - 지원한도 내에서 제작/송출비중 선택, 최종 제작/송출 후 집행금액의 90%지급 ※ 지원매체:소상공인 소재 지역의 방송사 - 지역KBS, 지역MBC, 지역민방, 지역라디오 등 지상파, IPTV/지역 SO - 소상공인 소재 권역에 위치한 매체만 집행 가능 - 전국권 및 케이블채널(PP), 홈쇼핑, 협찬/PPL 등은 지원 불가 지역 소상공인(중소벤처기업부 발행'소상공인 확인서'보유) ※ 최근 1년 내 지역 방송광고 집행경험이 없고, 제외사항에 해당되지 않는 소상공인 o 선정방법:비수도권 지역 선발 후 점수순 배정 ①(비수도권 선발)'비수도권 지역 소상공인'100개사 우선 선정(권역별 차등 적용) - 비수도권 권역별 2는 모집 마감 후 최종 신청수(자격 통과)를 기준 산정 ②(점수 순 선발)36개사는 경쟁형 없이 평가점수 순으로 선발 1.29(금)~ 2.15(월) 95개사(70개사 비수도권 우선 할당) 6.15(화)~ 6.30(수) 41개사(30개사 비수도권 일반 할당) ※ 1차 모집(95개사)대상은 봄·여름에 광고송출을 희망하는 사업자, 2차 모집(41개사)대상은 하반기 광고송출 희망 사업자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방통위, 지역밀착형 방송광고 지원사업 2차 공모 실시_1 ### 내용: 방통위, 지역밀착형 방송광고 지원사업 2차 공모 - - 6.15 ~ 6.30 접수를 통해 7월에 소상공인 41개사 선정 예정* □ 지역 방송매체를 통한 방송광고를 희망하는 전국 소상공인 41개사 선발, 방송광고 제작비 및 송출비의 90%를당 900만 원)지원 □ 방송광고 마케팅 전반에 대한 1:1 맞춤형 상담 제공, 방송광고 송출비 할인 사업(최대 70%지원과 지원 자격 완화 등 체계적 지원 강화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NAME> , 이상'방통위')는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사장 <NAME> )와 함께 ｢ 2021 지역밀착형 방송광고 활성화 기반구축 ｣ 사업의 2차 지원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 지역밀착형 방송광고 지원성 기반구축 사업 ｣ 은 방통위가 소상공인의 성장과 지역 방송광고 마케팅 활성화를 위해 2020년에 시작한 사업으로, 소상공인이 방송광고를 제작하여 전국에서 방송매체를 통해 송출할 수 없도록 지원하고 있다. 올해에는 소상공인 136개사에 총 12억 2천만 원의 방송광고 개발비를 송출비를 지원하며, 2월에 1차 공고를 통해 지원대상 95개사를 선정했고, 이번 2차 공모에서는 약 41개사를 선정할 예정이다. 지원 대상은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소상공인 확인서를 발급받은 소상인과 소공인이며, 심의를 거쳐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면 방송광고 제작 또는 송출비의 90 퍼센트를 최대 9백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받게 된다. 이와 함께 지원 대상자에게는 각 지역의 광고 전문가를 통해 방송광고 촬영과 송출을 포함한 마케팅 전반에 대한 1:1 맞춤형 컨설팅 서비스 등 체계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선발한 소상공인은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의 방송광고 송출비 할인 사업(방송광고비 최대 70’할인 등)에도 지원할 수 있다. 이 사업은 연계 지원을 통해 TV·라디오 등 방송광고를 이어나감으로써 소상공인이 지속 성장하는데 도움이 될 전망으로 기대된다. 기존에 지원받은 소상공인들은 이 사업을 통해 기업 이미지가 크게 상승하고, 매출이 성장했다며 높은 만족도를 보였다. 지원받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효과를 조사한 바는 코로나19 위기 속에서도 전년대비 매출이 13.5%, 순이익이 27.2%증가하는 성과를 보였으며, 코로나19 위기 타개에 도움이 되었다는 응답이 72.5%나 나타났다. 본 지원 대상에 신청하고자 하는 소상공인은 6.15(화)부터 6.30(수)까지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중소기업 방송광고 지원 사업 전용 홈페이지(https://kobaco. co. kr/smad)에서 온라인으로 지원을 수 있다. 지원 대상은 평가를 거쳐 7.19(월)에 선정할 예정이다. ※ 지원 및 선정일정은 접수현황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신청서 및 주요 구비서류 및 자세한 사항은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중소기업 방송광고 지원 사업 전용 홈페이지(https://kobaco. co. kr/smad)에서 조회한 수 있다. 붙임 ｢ 2021년 지역밀착형 방송광고 활성화 기반구축 ｣ 사업 공고 1부. 끝. ｢ 2021년 지역밀착형 방송광고 활성화 기반구축 ｣사업사업 o 지원내용:방송광고 제작비 및 지역매체 송출비 o 제작비도:방송광고 제작 ․ 송출비의 90%(VAT제외, 1사당 9백만 이내 한도) - 지원한도 내에서 제작/송출비중 선택, 최종 제작/송출 후 집행금액의 90%지급 ※ 지원매체:소상공인 소재 지역의 방송사 - 지역KBS, 지역MBC, 지역민방, 지역라디오 등 지상파, IPTV/지역 SO - 소상공인 소재 권역에 위치한 매체만 집행 가능 - 전국권 및 케이블채널(PP), 홈쇼핑, 협찬/PPL 등은 지원 불가 지역 소상공인(중소벤처기업부 발행'소상공인 확인서'보유) ※ 최근 1년 내 지역 방송광고 집행경험이 없고, 제외사항에 해당되지 않는 소상공인 o 선정방법:비수도권 지역 선발 후 점수순 배정 ①(비수도권 선발)'비수도권 지역 소상공인'100개사 우선 선정(권역별 차등 적용) - 비수도권 권역별 2는 모집 마감 후 최종 신청수(자격 통과)를 기준 산정 ②(점수 순 선발)36개사는 경쟁형 없이 평가점수 순으로 선발 1.29(금)~ 2.15(월) 95개사(70개사 비수도권 우선 할당) 6.15(화)~ 6.30(수) 41개사(30개사 비수도권 일반 할당) ※ 1차 모집(95개사)대상은 봄·여름에 광고송출을 희망하는 사업자, 2차 모집(41개사)대상은 하반기 광고송출 희망 사업자
adcf6619-dad6-4510-a5b8-62e7ff93631f	source15/231026/156585093_0.txt	[보도참고자료](공동)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관련 일일브리핑(42일차)_1	텍스트	2023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85093&pageIndex=141&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370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우리 수산물 안전관리 현황 브리퍼:김재원 <NAME> 기획조정실장 - <1. 인사말씀> □ 해양수산부 기획조정실장입니다. “ 2. 우리 해역·수산물 안전관리 현황 < □ 8월 11일 기준, 우리 해역에 대한 안전관리 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 어제까지 추가된 생산단계 수산물 안전성 검사 건수는 총 21건(금년 누적, 5,939건)이었습니다. 전부 적합입니다. *(검사 결과 상위 5개 품목)고등어 5건, 멸치 4건, 참조가 4건, 삼치 2건, 흰다리새우 1건 등 ○ 어제까지 추가된 유통단계 수산물 방사능 검사는 총 61건(금년 총만 3,293건)입니다. 전부 적합입니다. □ 해외 수산물 방사능 검사 현황입니다. ○ 8월 9일에 실시한 일본산 수입수산물 안전성 검사는 7건(금년 총만 3,310건)이고, 방사능이 검출된 수산물은 없었습니다. □ 해수욕장에 대한 안전과 현황입니다. ○ 8월 11일 기준, 추가로 조사가 실시는 부산 해운대·광안리, 충남 대천, 경남 상주은모래 4개소 해수욕장 모두 안전한 수산물로 확인되었습니다. ○ 나머지 지역에 대해서도 분석이 완료되는 대로 결과를 알려드리겠습니다. <3. 국내 산지위판장 방사능 추가 검사 방안> □ 일본산 수산물의 생산단계 검사 중 산지 위판장 방사능 조사 방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정부와 지자체는 2011년부터 산지위판장 방사능 검사를 추진에 있습니다. ○ 다만, 지금 시행하고 있는 검사는 수산물이 유통된 이후에 조사 결과를 확인할 수도 있는 방식입니다. ○ 이에, 해수부는 기존 검사와 병행하여 수산물이 유통되기 전에도 검사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신속검사를 추가적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 앞으로 추가되는 방사능 분석은 국내 위판 물량의 80%를 점유하는 총 43개 위판장을 대상으로 합니다. ○ 해당 위판장에서는 작년 기준 국내에서 생산한 127개 품목 대부분을 위판하므로, 전국적 위판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 위판장 유통 전 점검은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 먼저, 경매 당일과 당일 새벽에 위판장에서 검사 인력이 직접 시료를 채취한 후, 가까운 방사능 검사 시설로 이송하여 민간 전문가가 방사능 신속검사를 실시합니다. ○ 신속 검사이기 때문에, 검사 내용는 90분에서 3여 이내에 위판장 관리자에게 통보되며, 위판장에서는 안전성을 확인하고 외부로 유통되도록 합니다. ※ 참고로 검사 품목은 조업 물량 등을 고려하여, 많이 잡히는 품목 위주로 일주일 단위로 우선 선정하여 검사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 정부는 지난 7월 24일부터 지자체와 수협의 협조를 받아 시범적으로'위판장 유통 前 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현재 한 건도 방사능이 검출되지 않았습니다. ○ 앞으로 8월 20일까지 지역의 수협과 함께 시범운영을 거쳐 부족한 부분이 발견되면 즉시 보완하여, 이르는 8월 21일부터 본격적으로'출하 전 검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 43개소 중 14개소(해조류 13, 굴수하식 1)는 10월 본격 위판 이후 검사 시행 ※ 정부는 수산물 안전관리를 위한 지자체, 수협 등과 함께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 국민 여러분들께서도 정부를 믿어 주시고, 안전하고 맛있는 우리 수산물 많이 소비가 주시기 바랍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보도참고자료](공동)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관련 일일브리핑(42일차)_1 ### 내용: 우리 수산물 안전관리 현황 브리퍼:김재원 <NAME> 기획조정실장 - <1. 인사말씀> □ 해양수산부 기획조정실장입니다. “ 2. 우리 해역·수산물 안전관리 현황 < □ 8월 11일 기준, 우리 해역에 대한 안전관리 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 어제까지 추가된 생산단계 수산물 안전성 검사 건수는 총 21건(금년 누적, 5,939건)이었습니다. 전부 적합입니다. *(검사 결과 상위 5개 품목)고등어 5건, 멸치 4건, 참조가 4건, 삼치 2건, 흰다리새우 1건 등 ○ 어제까지 추가된 유통단계 수산물 방사능 검사는 총 61건(금년 총만 3,293건)입니다. 전부 적합입니다. □ 해외 수산물 방사능 검사 현황입니다. ○ 8월 9일에 실시한 일본산 수입수산물 안전성 검사는 7건(금년 총만 3,310건)이고, 방사능이 검출된 수산물은 없었습니다. □ 해수욕장에 대한 안전과 현황입니다. ○ 8월 11일 기준, 추가로 조사가 실시는 부산 해운대·광안리, 충남 대천, 경남 상주은모래 4개소 해수욕장 모두 안전한 수산물로 확인되었습니다. ○ 나머지 지역에 대해서도 분석이 완료되는 대로 결과를 알려드리겠습니다. <3. 국내 산지위판장 방사능 추가 검사 방안> □ 일본산 수산물의 생산단계 검사 중 산지 위판장 방사능 조사 방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정부와 지자체는 2011년부터 산지위판장 방사능 검사를 추진에 있습니다. ○ 다만, 지금 시행하고 있는 검사는 수산물이 유통된 이후에 조사 결과를 확인할 수도 있는 방식입니다. ○ 이에, 해수부는 기존 검사와 병행하여 수산물이 유통되기 전에도 검사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신속검사를 추가적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 앞으로 추가되는 방사능 분석은 국내 위판 물량의 80%를 점유하는 총 43개 위판장을 대상으로 합니다. ○ 해당 위판장에서는 작년 기준 국내에서 생산한 127개 품목 대부분을 위판하므로, 전국적 위판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 위판장 유통 전 점검은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 먼저, 경매 당일과 당일 새벽에 위판장에서 검사 인력이 직접 시료를 채취한 후, 가까운 방사능 검사 시설로 이송하여 민간 전문가가 방사능 신속검사를 실시합니다. ○ 신속 검사이기 때문에, 검사 내용는 90분에서 3여 이내에 위판장 관리자에게 통보되며, 위판장에서는 안전성을 확인하고 외부로 유통되도록 합니다. ※ 참고로 검사 품목은 조업 물량 등을 고려하여, 많이 잡히는 품목 위주로 일주일 단위로 우선 선정하여 검사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 정부는 지난 7월 24일부터 지자체와 수협의 협조를 받아 시범적으로'위판장 유통 前 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현재 한 건도 방사능이 검출되지 않았습니다. ○ 앞으로 8월 20일까지 지역의 수협과 함께 시범운영을 거쳐 부족한 부분이 발견되면 즉시 보완하여, 이르는 8월 21일부터 본격적으로'출하 전 검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 43개소 중 14개소(해조류 13, 굴수하식 1)는 10월 본격 위판 이후 검사 시행 ※ 정부는 수산물 안전관리를 위한 지자체, 수협 등과 함께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 국민 여러분들께서도 정부를 믿어 주시고, 안전하고 맛있는 우리 수산물 많이 소비가 주시기 바랍니다.
f8262cce-6400-480f-88a3-7df85e7c3362	source15/231026/156341613_0.txt	한-태국 참전용사 후손 비전캠프 개최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41613	CC BY	323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보훈처, 태국 방콕에서 참전용사 후손 비전캠프 열어 - 6 ․ 25참전유공자의 우정을 이어가는 후손들 모임 참전국 태국 대학생과 6 ․ 25참전용사 후손들이 함께 우정을 다지는 비전캠프를 통한 교류 ․ 협력 강화 후손들이 직접 참전부대 견학과 전사자 묘역 참배, 참전용사 위로연 및 감사공연 등 다채로운 행사를 참여자 중심으로 마련 6 ․ 25전쟁'리틀타이거'로 활약했던 한국 참전용사의 용맹함을 현지 홍보를 통해'은혜를 잊지 않는 대한민국'이미지 구축 □ 국가보훈처(처장 <NAME> , 이하 보훈처)는"대한민국과 해외 참전용사 간 교류의 장인 비전캠프를 오는 18일(목)부터 23일(화)까지 참전국인 태국 전역에서 실시한다."라고 밝혔다. ○ 이번 비전에서 참가자들은 태국 보훈병원과 참전부대를 방문하고 전사자 묘역을 참배하며 참전용사 가정을 위로 ․ 방문하여 참전용사 후손이라는 이름을 매개로 국가를 넘는 우정을 다지는 시간을 가질 예정이다. - 캠프 참가자는 국내 대학생 16명과 태국 참전용사 후손 대학생 16명, 총 32명으로 이루어진다. □ 특히, 국내 참가자 외 3명이 6 ․ 25참전유공자의 손자녀로 22일(월)태국 참전용사 위로연에서 할아버지에게 전해들은 한국 이야기를 태국 참전용사들에게 전하는 시간을 통해 감사를 표현을 예정이다. - 이번 캠프는 캠프 준비 단계부터 학생들이 직접 일정을 기획하는 참여자 주도 프로그램으로 특별히 운영된다. □ 우선, 20일(토)오후에는 방콕 시내에서 한 - 태국 학생 모두로 참여하는"참전용사 감사 플래시몹(Flash mob)"이 펼쳐질 예정이다. - 플래시몹(Flash mob)은 총 3분가량의 케이팝(K - Pop)배경음악에 맞춰 플래시 댄스와 함께 참전용사 감사 메시지가 담긴 배너를 펼치는 것으로, - 태국 현지 국민들에게 대한민국을 더욱 알리고,'은혜를 잊지 않는 대한민국'의 의미를 각인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 ○ 또한 22일(월)에 개최되는'태국 참전용사 및 가족 초청 오찬'은 참전용사에 관한 감사의 의미을 담아 소감발표, 참전스토리 소개, 공연 및 선물 증정 등 학생들이 직접 꾸밀 예정이다. □ 한편, 보훈처는 유엔참전국과 지속적인 교류·협력을 위해서 매년 유엔참전용사 후손을 초청해 한국 대학생과 평화캠프를 실시해오고 있으며, 특히 2018년부터는 참전국 현지를 방문*하여 후손과 함께 비전캠프를 현지에서 실시하고 있다. ※ 2018년 현지 후손 비전캠프(네덜란드,'18.8.23 - 8.29) ○ 앞으로도 유엔참전국과의 미래지향적 협력관계를 발전시키기 위한 유엔참전용사 후손들을 초청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2019년 한 - 태국 참전용사 후손 비전캠프 - 출국 및 태국 입국 주 방콕 대한민국 대사관 방문 태국 참전부대(21연대)탐방 팀별 활동(태국 내 한국흔적 찾기) UN묘지 ․ 전쟁기념관 방문 태국 참전용사 감사 오찬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한-태국 참전용사 후손 비전캠프 개최_1 ### 내용: 보훈처, 태국 방콕에서 참전용사 후손 비전캠프 열어 - 6 ․ 25참전유공자의 우정을 이어가는 후손들 모임 참전국 태국 대학생과 6 ․ 25참전용사 후손들이 함께 우정을 다지는 비전캠프를 통한 교류 ․ 협력 강화 후손들이 직접 참전부대 견학과 전사자 묘역 참배, 참전용사 위로연 및 감사공연 등 다채로운 행사를 참여자 중심으로 마련 6 ․ 25전쟁'리틀타이거'로 활약했던 한국 참전용사의 용맹함을 현지 홍보를 통해'은혜를 잊지 않는 대한민국'이미지 구축 □ 국가보훈처(처장 <NAME> , 이하 보훈처)는"대한민국과 해외 참전용사 간 교류의 장인 비전캠프를 오는 18일(목)부터 23일(화)까지 참전국인 태국 전역에서 실시한다."라고 밝혔다. ○ 이번 비전에서 참가자들은 태국 보훈병원과 참전부대를 방문하고 전사자 묘역을 참배하며 참전용사 가정을 위로 ․ 방문하여 참전용사 후손이라는 이름을 매개로 국가를 넘는 우정을 다지는 시간을 가질 예정이다. - 캠프 참가자는 국내 대학생 16명과 태국 참전용사 후손 대학생 16명, 총 32명으로 이루어진다. □ 특히, 국내 참가자 외 3명이 6 ․ 25참전유공자의 손자녀로 22일(월)태국 참전용사 위로연에서 할아버지에게 전해들은 한국 이야기를 태국 참전용사들에게 전하는 시간을 통해 감사를 표현을 예정이다. - 이번 캠프는 캠프 준비 단계부터 학생들이 직접 일정을 기획하는 참여자 주도 프로그램으로 특별히 운영된다. □ 우선, 20일(토)오후에는 방콕 시내에서 한 - 태국 학생 모두로 참여하는"참전용사 감사 플래시몹(Flash mob)"이 펼쳐질 예정이다. - 플래시몹(Flash mob)은 총 3분가량의 케이팝(K - Pop)배경음악에 맞춰 플래시 댄스와 함께 참전용사 감사 메시지가 담긴 배너를 펼치는 것으로, - 태국 현지 국민들에게 대한민국을 더욱 알리고,'은혜를 잊지 않는 대한민국'의 의미를 각인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 ○ 또한 22일(월)에 개최되는'태국 참전용사 및 가족 초청 오찬'은 참전용사에 관한 감사의 의미을 담아 소감발표, 참전스토리 소개, 공연 및 선물 증정 등 학생들이 직접 꾸밀 예정이다. □ 한편, 보훈처는 유엔참전국과 지속적인 교류·협력을 위해서 매년 유엔참전용사 후손을 초청해 한국 대학생과 평화캠프를 실시해오고 있으며, 특히 2018년부터는 참전국 현지를 방문*하여 후손과 함께 비전캠프를 현지에서 실시하고 있다. ※ 2018년 현지 후손 비전캠프(네덜란드,'18.8.23 - 8.29) ○ 앞으로도 유엔참전국과의 미래지향적 협력관계를 발전시키기 위한 유엔참전용사 후손들을 초청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2019년 한 - 태국 참전용사 후손 비전캠프 - 출국 및 태국 입국 주 방콕 대한민국 대사관 방문 태국 참전부대(21연대)탐방 팀별 활동(태국 내 한국흔적 찾기) UN묘지 ․ 전쟁기념관 방문 태국 참전용사 감사 오찬
6d4a3030-ea8d-4d84-9015-fbee6bc9e25f	source15/231026/156243500_0.txt	현대·기아, 한국GM, 마세라티, 벤츠, 토요타 리콜실시(총 12개 차종 319,264대)_1	텍스트	2017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43500	CC BY	423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 국토교통부(장관 <NAME> )는 6개 업체에서 제작하거나 제작에서 판매한 자동차 총 12개 모델 319,264대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되어 자발적으로 시정조치(리콜)한다고 밝혔다. □ 현대자동차(주), 기아자동차(주)에서 제작하여 수출은 아반떼(MD)등 4개 차종 306,441대는 브레이크 페달과 브레이크가달 사이에서 완충기능을 하는 부품(브레이크 페달 스토퍼)이 약하게 제작되어 충격이 손상될 수 있으며, 해당 부품이 손상될 경우 제동을 밟지 않았음에도 브레이크를 밟은 것으로 인식되어 제동등이 오랫동안 켜져 있거나, 시동이 켜져있는 주차(P)상태에서 브레이크를 누르지 않고도 변속기 조작(P단→D단)이 되어 운전자가 의도하지 아니하게 차량이 움직일 수 있어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확인되었다. □ 대상차량은 12월 15일부터 현대자동차(주), 기아자동차(주)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개선된 장치로 교환)를 받을 수 있다. □ 한국지엠(주)에서 제작하여 수출은 다마스 밴 등 4개 차종 12,718대는 보행자에게 자동차가 후진 중임을 경고는 운전자에게 자동차 후방 및의 근접 여부를 알리는 후진경고음 생성화 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아 자동차안전기준을 위반하였으며, 국토교통부는 자동차관리법 제74조에 의거 과징금(약1억1천1백만 원)을 부과할 예정이다.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정한 규칙 제53조의2:밴형화물자동차, 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로서 박스형 적재함이 설치는 자동차 등에는 후방확인을 위한 계기기 또는 후진경고음 발생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ㅇ 대상차량은 12월 15일부터 한국GM(주)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후진경고음 작동을 장착)를 받을 수 있다. □ 에프엠케이(주)에서 제조에서 판매한 마세라티 콰트로포르테 GTS 79대는 저압연료펌프 관련 배선의 결함으로 연료펌프가 작동하지 않을 가능 있으며, 이로 인해 연료공급이 안될 경우 주행 도중 시동꺼짐이 발생할 가능성이 확인되었다. □ 대상차량은 12월 15일부터 에프엠케이(주)에서 무상으로 수리(개선된 부품으로 교환)를 받을 수도 있다. □ 메르세데스 - 벤츠 코리아(주)에서 수입하여 판매한 AMG G 65 외 2개 차종 16대는 전자식 운전 안정장치(ESP)프로그램의 오류로 적응식 정속주행 시스템(디스트로닉 플러스)이 불안을 할 수 있고, 이로 인해 제동 시 브레이크 조작에 평소보다 힘이 더 필요할 수 없어 충돌 사고 등이 발생할 가능성이 확인되었다. ☞전자식 주행 안정장치(ESP):전자제어로 차량의 제동 및 움직임을 안정시켜 안전한 주행을 돕는 장치 는 적응식 정속주행 시스템(디스트로닉 플러스):센서와 레이다 레이더로 통해 주행속도와 차간거리를 능동에 조절하는 운전자 보조 시스템 ㅇ 대상차량은 12월 15일부터 메르세데스 - 벤츠 코리아(주)에서 유상으로 수리(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받을 순 있다. □ 한국토요타자동차(주)에서 수입하여 판매한 프리우스 5가 10대는 시스템 보호용 퓨즈용량이 작아 퓨즈가 절이 될 수 있으며, 퓨즈가 단선 될 시 주행이 불가능하게 될 가능성이 확인되었다. □ 대상차량은 12월 14일부터 한국토요타자동차(주)에서 무상으로 수리(개선된 부품으로 교환)를 받을 수 있다. ㅇ 리콜과 관련하여 해당 제작사에서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우편 또는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시정방법 등을 알리게 되며, 리콜 시행 기간에 자동차 소유자가 결함내용을 자비로 수리한 경우에는 제작사에 수리한 비용에 대해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ㅇ기타 궁금한 점은 현대자동차(주)( <PHONE> ), 기아자동차(주)( <PHONE> ), 한국GM(주)(080 - 3000 - 5000), ㈜에프엠케이( <PHONE> ), 메르세데스 - 벤츠 코리아(주)( <PHONE> ), 한국토요타자동차(주)( <PHONE> )로 전화로 상세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도 있다. □ 국토교통부는 자동차의 결함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차량별 제작결함정보를 수집 ․ 분석하는 자동차리콜센터(www.car.go.kr, <PHONE> )를 운영하고 있으며, 홈페이지에서 차량번호를 검색으로 상시적으로 해당 차량의 리콜대상 여부 및 구체적인 제작결함 사유를 확인할 수 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현대·기아, 한국GM, 마세라티, 벤츠, 토요타 리콜실시(총 12개 차종 319,264대)_1 ### 내용: □ 국토교통부(장관 <NAME> )는 6개 업체에서 제작하거나 제작에서 판매한 자동차 총 12개 모델 319,264대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되어 자발적으로 시정조치(리콜)한다고 밝혔다. □ 현대자동차(주), 기아자동차(주)에서 제작하여 수출은 아반떼(MD)등 4개 차종 306,441대는 브레이크 페달과 브레이크가달 사이에서 완충기능을 하는 부품(브레이크 페달 스토퍼)이 약하게 제작되어 충격이 손상될 수 있으며, 해당 부품이 손상될 경우 제동을 밟지 않았음에도 브레이크를 밟은 것으로 인식되어 제동등이 오랫동안 켜져 있거나, 시동이 켜져있는 주차(P)상태에서 브레이크를 누르지 않고도 변속기 조작(P단→D단)이 되어 운전자가 의도하지 아니하게 차량이 움직일 수 있어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확인되었다. □ 대상차량은 12월 15일부터 현대자동차(주), 기아자동차(주)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개선된 장치로 교환)를 받을 수 있다. □ 한국지엠(주)에서 제작하여 수출은 다마스 밴 등 4개 차종 12,718대는 보행자에게 자동차가 후진 중임을 경고는 운전자에게 자동차 후방 및의 근접 여부를 알리는 후진경고음 생성화 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아 자동차안전기준을 위반하였으며, 국토교통부는 자동차관리법 제74조에 의거 과징금(약1억1천1백만 원)을 부과할 예정이다.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정한 규칙 제53조의2:밴형화물자동차, 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로서 박스형 적재함이 설치는 자동차 등에는 후방확인을 위한 계기기 또는 후진경고음 발생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ㅇ 대상차량은 12월 15일부터 한국GM(주)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후진경고음 작동을 장착)를 받을 수 있다. □ 에프엠케이(주)에서 제조에서 판매한 마세라티 콰트로포르테 GTS 79대는 저압연료펌프 관련 배선의 결함으로 연료펌프가 작동하지 않을 가능 있으며, 이로 인해 연료공급이 안될 경우 주행 도중 시동꺼짐이 발생할 가능성이 확인되었다. □ 대상차량은 12월 15일부터 에프엠케이(주)에서 무상으로 수리(개선된 부품으로 교환)를 받을 수도 있다. □ 메르세데스 - 벤츠 코리아(주)에서 수입하여 판매한 AMG G 65 외 2개 차종 16대는 전자식 운전 안정장치(ESP)프로그램의 오류로 적응식 정속주행 시스템(디스트로닉 플러스)이 불안을 할 수 있고, 이로 인해 제동 시 브레이크 조작에 평소보다 힘이 더 필요할 수 없어 충돌 사고 등이 발생할 가능성이 확인되었다. ☞전자식 주행 안정장치(ESP):전자제어로 차량의 제동 및 움직임을 안정시켜 안전한 주행을 돕는 장치 는 적응식 정속주행 시스템(디스트로닉 플러스):센서와 레이다 레이더로 통해 주행속도와 차간거리를 능동에 조절하는 운전자 보조 시스템 ㅇ 대상차량은 12월 15일부터 메르세데스 - 벤츠 코리아(주)에서 유상으로 수리(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받을 순 있다. □ 한국토요타자동차(주)에서 수입하여 판매한 프리우스 5가 10대는 시스템 보호용 퓨즈용량이 작아 퓨즈가 절이 될 수 있으며, 퓨즈가 단선 될 시 주행이 불가능하게 될 가능성이 확인되었다. □ 대상차량은 12월 14일부터 한국토요타자동차(주)에서 무상으로 수리(개선된 부품으로 교환)를 받을 수 있다. ㅇ 리콜과 관련하여 해당 제작사에서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우편 또는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시정방법 등을 알리게 되며, 리콜 시행 기간에 자동차 소유자가 결함내용을 자비로 수리한 경우에는 제작사에 수리한 비용에 대해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ㅇ기타 궁금한 점은 현대자동차(주)( <PHONE> ), 기아자동차(주)( <PHONE> ), 한국GM(주)(080 - 3000 - 5000), ㈜에프엠케이( <PHONE> ), 메르세데스 - 벤츠 코리아(주)( <PHONE> ), 한국토요타자동차(주)( <PHONE> )로 전화로 상세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도 있다. □ 국토교통부는 자동차의 결함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차량별 제작결함정보를 수집 ․ 분석하는 자동차리콜센터(www.car.go.kr, <PHONE> )를 운영하고 있으며, 홈페이지에서 차량번호를 검색으로 상시적으로 해당 차량의 리콜대상 여부 및 구체적인 제작결함 사유를 확인할 수 있다.
640f21ca-ee3c-4440-b86c-382a7911575f	source15/231026/156417996_0.txt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국내 발생 현황(9월 20일)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17996&pageIndex=4006&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1,732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 19 주요 발생 현황(9월 20일 0시) “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본부장 <NAME> )는 9월 20일 0시 기준으로, 국내 발생 신규 확진자는 72명이 확인되었고, 해외유입 환자는 10명이 확인되어 “ 누적 확진자수는 22,975명(해외유입 3,077명)이라고 밝혔다. 신규 격리해제자는 188명으로 총 20,158(87.74 ％)이 격리해제되어, 나머지 2,434명이 격리 중이다. 위·중증 환자는 146명이며, 사망자는 5명으로 누적 1은 383명(치명률 1.67%)이다. 【 국내 발생 확진자 현황(9.20일 0시 ~과 1.3일 이후 누계)】 □ 9월 19일 0시부터 9월 20일 0시 사이에 질병관리청으로 신고, 접수된 사례 기준(이하 본문 전체에서 정으로 ※ 모든 통계는 추후 역학조사 과정에서 수정을 수 있음(이하 본 자료 본문과 동일) 【 해외유입 확진자 현황(9.20일 0시 기준, 1.3일 이전 누계)】 *아시아(중국 외):인도네시아 1명(1명), 인도 3명(3명), 베트남 1명(1명), 일본 1명(1명), 유럽:터키 2명(2명), 영국 1명(1명), 아메리카:미국 1명 ※ 보지 안은 외국인 수 【 확진자 중증 현황(1.3일 이후 누계)】 *위중:인공호흡기, ECMO(체외막산소공급), CRRT(지속적신대체요법)투여를 받는 환자, 중증:산소마스크 및 고유량(high flow)산소요법 투여를 받는 환자 □ 9월 20일(12시 기준)국내외 주요 발생 현황은 다음과 같다. 1페이지 0시 현재 통계, 지자체 자체 발표자료와 집계시점 등의 차이로 일부 상이할 순 있으며, 향후 역학조사에 의해 분류결과 변동 가능 ※ 0시 기준 국내 주요 발생 상황은 붙임 1의"주요 집단 감염 현황"참조 ○ 8.15일 서울 광복절 집회와 관련하여 조사 중 3명이 추가 확진되어 현재까지 누적 확진자는 총 616명이다. -(구분)교회 관련(216명), 추가 전파(353명), 경찰(8명), 조사중(39명) 수도권에서 273명)서울 126명, 경기 129명, 인천 18명 (비수도권 343명)강원 13명, 대구 101명, 광주 89명, 대전 8명, 울산 16명, 부산 5명, 충북 21명, 충남 31명, 전북 4명, 경북 25명, 경남 30명 ○ 서울 구로구 건축설명회와 연계로 9.12일 첫 확진자 확인 이후, 접촉자 조사 중 7명이 더 확진되어 현재까지 누적 확진자는 총 8명이다. (구분)설명회 참석자 3명, 가족·지인 5명 등 (추정전파경로)콜이 감염 → 직장 내 전파 → 설명회 참석자 등 전파 □ 서울 관악구 삼모스포렉스와 관련하여 9.15일 첫 확진자 발생 이후, 접촉자 파악 중 7명이 추가 확진되어 현재까지 누적 확진자는 모두 8명이다. (구분)근무자 5명, 종사자의 지인 1명(지표환자), 이용자 2명 ○ 서울시 강남구 대우디오빌 플러스와 관련하여 현재까지 누적 확진자는14명이다. - 역학조사 결과 확진자들 간의 밀접한 관련성(가족, 지인 등)이 확인되지 않아, 9월 말 이후 해당 확진자 발생 층을 방문한 자들을 중심으로 일제검사를 시행할 예정이다. (확진자 발생층)3층, 9층, 10층, 12층 ○ 서울 강남구<NAME>산업개발(부동산관련업)과 관련하여 역학적 조사 중 2명이 더 확진되어 현재까지 누적 확진자는 총 26명이다. (구분)본인 19명(지표환자 포함), 가족 및 지인 7명 ○ 서울 고양시 정신요양시설(박애원)과 관련하여 접촉자 조사 중 5명이 더 확진되어 현재까지 누적 확진자는 총 24명이다. ○ 경기도 광명시 기아자동차와 관련하여 접촉자 조사 후 2명이 추가 확진되어 현재까지 관련 확진자는 총 18명이다. ○ 부산 동아대학교 관련 9.17일 첫 확진자 발생 이후 조사 결과 7명이 신규 확진되어 현재까지 누적 확진자는 총 8명(학생)이다. (추정노출 장소)- 모임(동아리, 주점, 식당), 1이나 수업 □ 9월 13일 0시 기준, 국내외 유입 확진자는 10명으로, 검역단계에서 6명이 확인되었고, 입국 후 지역사회에서 자가격리 중 4명이 확인되었다. 가운데 내국인이 1명, 해외는 9명이다. ○ 해외 유입 확진자 10명의 주요 유입 국가는 중국 외 아시아 6명(인도네시아 1명, 베트남 3명, 이라크 1명, 일본 1명), 유럽 3명(터키 2명, 영국 1명), 아메리카 1명(미국 1명)이다. 보도자료는 관련 발생 상황에 대한 정보를 신속 투명하게 제공을 위한 것으로, 추가적인 역학조사 결과 등에 따라 수정 및 추가가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1. 코로나19 국내 발생 상황 2. 코로나19 국외 감염 현황 3.「감염병 보도준칙」(2020.4.28.) <별첨> 1. 일상 감염 유형별 슬기로운 방역생활 포스터 2. 풍수해로 인한 감염병 예방수칙 4서 3. 코로나19 고위험의 10대 수칙(대응지침 9판 부록5) 4. 코로나19 유증상자 10대 수칙(대응지침 9판 부속서2 5. 코로나19 생활자 생활수칙(대응지침 9판 부록5) 6.「코로나19 보도준칙」[한국기자협회](2020.2.21.) 7. 일상 속 거리 두기 행동수칙 홍보자료(3종) 8. 마음 간격 두기 홍보자료 9. 생활 속 거리 두기 실천지침:거리 착용 10. 생활 내 거리 두기 실천지침:환경 수칙 11. 생활 속 거리 두기 실천지침:의료진 및 고위험군 12. 생활 속 거리 두기 실천지침:건강한 생활 수칙 13. 자가격리 수칙 및 가족·동거인 생활수칙 14. <입국자> 코로나19 검역과 안내[내국인용] 15. 잘못된 마스크 착용법 코로나19 국내 발생 현황 국내 확진자(9.20.0시 기준, 22,975명) <국내 신고 및 검사 현황(1.3일 이하 누계)> ※ 9월 19일 0시부터 9월 20일 0시 사이에 질병관리청으로 신고·접수된 자료 기준 역학적 및 건강보험 급여 지원검사만 포함되며, 확진자의 격리해제 후 검사 등은 미포함) *검사 접수 건수는 당일검사 진행 중인 건수와 입력지연(결과 지연 값)건수 포함 지역별 확진자(9.20.0시 기준, 22,975명) 국내 지역별 확진자 현황(1.3일 이후 누계)> 지역별 1월 이후 발생 확진자수/연령별 인구('20.1월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현황 기준) 각 신고 기관 주소 환자 수에 대한 발생률로 실제 해당지역 발생률과 오차를 있음 ※ 9월 19일 0시부터 9월 20일 0시 동안에 질병관리청으로 신고, 접수된 자료 중심(이하 동일) <지역별 격리 중, 격리해제, 사망자 현황(1.3일 이후 누계)> <수도권 지역 일별 신규/누적 확진자 수> /부산/검역 일별 신규/누적 확진자 현황> 성별·연령별 누적적 현황(9.20.0시 기준, 22,975명) 확진자 성별, 연령별 발생현황> 성별·연령별 1월 기준 누적 확진자수/성별·연령별 인구('20.1월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현황 참조가 사망자 및 위·중증 환자 현황(9.20.0시 기준) { 성별·연령별 사망현황* 치명률 =(사망자수 + 확진자수)× 100 <일별 사망자 현황> <위중 ‧ 중증환자 현황」 위중:인공호흡기, ECMO(체외막산소공급), CRRT(지속적신대체요법)처치를 받는 환자, 중증 - 산소마스크 및 고유량(high flow)산소요법 치료를 받는 사람 <최근 2주간(9.7일 0시 ~ 9.20일 0시까지 신고 된 1,798명)감염경로 분석> <해외유입 확진자 수> <주요 사례 발생 현황> 주요 집단 발생 사례(명) <대규모 집단 발생 사례> • 서울 사랑제일교회 관련(1,168명) 서울 638명, 경기 392명, 대구 52명, 충남 22명 등 “ 8.15일 서울도심 집회 관련(618명) 인천 124명, 경기 133명, 대구 101명 등 서울 139명, 경기 59명, 충남 54명 등 • 콜이 관련(208명) 서울 119명, 대구 58명, 인천 24명 등 • 구로콜센터 관련(170명) 경기 99명, 경기 50명, 인천 19명 등 ·쿠팡물류센터 관련(152명) 서울 67명, 인천 61명, 서울 24명 • 광주방문판매모임 관련(150명) 광주 139명, 경기 8명 순 • 천안 운동시설 관련(123명) 충남 103명, 세종 8명 순 • 수도권개척교회모임 관련(119명) 충남 57명, 서울 37명, 경기 25명 <최근 발생 주요 사례> • 고양시 정신요양시설(박애원)관련(22명) • 경기 20명, 인천 2명 □ 광명시 기아자동차 관련(17명) 경기 1명, 경기 15명, 인천 1명 • 강남구 K보건산업 관련(24명) • 서울 22명, 인천 1명, 충남 1명 • 칠곡군 산양삼 사업설명회 관련(19명) 경북 7명, 충남 2명, 대구 3명 등 ·익산시 인화동 사무실 관련(10명) • 대전시 건강식품설명회 관련(26명) - 대전 10명, 서울 3명, 세종 2명 … • 송파구 한님 관련(10명) 서울 9명, 인천 1명 • 수도권 온라인 산악카페모임 관련(20명) 경기도 13명, 서울 6명, 인천 1명 ·청양군 김치공장 관련(27명) • 평택시 서해로교회 관련(22명) 인천시 서구청 관련(20명) 경기 18명, 서울 2명 • 안양/군포지역 지인모임 관련(31명) - 경기 28명, 충남 2명, 서울 1명 • 양천구 일련정종 서울포교소 관련(23명) 서울 22명, 경기 1명 ※ 신고사항 및 질병관리청 관리시스템에서 관리번호가 부여된 사례를 기준으로 함. 이에 따라, 해당 시점에 시도단위에서 자체 집계한 수치와는 상이할 수 있고, 이후 역학조사 상황 등에 따라 변경 적용 확진자 접촉자 등 기타 사례 포함 코로나19 국외 감염자 현황 □ 누적발생 300,000명 이상 국가:주요 국가 국가별 발생 인구수:유엔인구기금(UNFPA)'19년 기준, 대한민국'20.1월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현황 발표 *스페인 보건부 통계 발표 없음 □는 보도준칙」(2020.4.28.) ○ 아래는 2020년 4월 28일, 한국기자협회·방송기자연합회·한국과학기자협회에서 제정한「감염병 보도준칙」의 주요 내용으로, 감염병 뉴스 보도 시에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감염병이 처음 발생했을 때 정확하고 신속한 정보는 국민의 생명 보호와 안전에 직결되는 만큼 무엇보다 과학적 사실에 근거해 전달만 한다. 추측성 기사나 과장된 기사는 국민들에게 혼란을 야기한다는 점을 명심하고, 감염병을 퇴치하고 그 확산을 막는데 우리 언론인도 다함께 노력한다. 감염병 관련 기사를 작성할 때는 관련 전문가의 자문을 구한 뒤 작성하도록 하고, 무분별한 보도 경쟁으로 피해자들의 사생활이 침해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한다. 우리 언론인은 전염병 관련 기사가 우리 사회에 끼치는 영향력과 사회적 파장이 크다는 점을 감안을 다음과 같이 원칙을 세워 지켜나가고자 한다. 1. 감염병 보도의 기본 내용 가. 감염병 보도는 해당 병에 취약한 사람을 알려주고, 예방법 및 행동수칙을 우선적, 반복적으로 제공한다. 나는 감염병 치료에 필요한 의약품이나 장비 등을 갖춘 의료기관, 시설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더불어 감염병 관련 의학적 용어는 일반인들이 이해가 쉽게 전달한다. 2.신종 감염병의 보도 가. 발생 원인이나 전파 경로 등이 불확실한 신종 감염병의 보도는 현재 상황이 밝혀진 것과 밝혀지지 않은 것을 명확하게 구별에 전달한다. 나.현재의 불확실한 상황에 대해 의과학 분야 전문가의 의견을 제시하며, 추측, 과장 보도를 하지 않는다. 다.감염병 발생 최초 보도 시 질병관리층을 포함한 보건당국에 사실여부를 확인하고 보도하며, 정보원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3. 확산 가능성에 대한 보도 가. 감염 가능성은 전문가의 의견이나 연구결과 등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보도한다. 2는 감염병의 발생률, 증가율, 치명률 및 백분율 보도 시 실제 수치(건, 명)를 함께 전달한다. 다.감염과 규모를 보도할 때는 지역, 군별 단위 등을 정확히 전달하고 환자수, 의심환자수, 병원체보유자수(감염인수), 접촉자수 등을 포함으로 보도한다. 4.감염병 연구 결과 보도 가. 특정 감염병의 새로운 연구결과 보도 시 학술지 발행기관이나 발표한 연구자의 관점이 연구기관, 의료계, 특정 회사의 특정 이익과 관련이 있는지, 특정한 입장을 일방적으로 지지하는지 확인한다. 나.감염병 관련 연구결과가 아직 연구중의 중간 단계인지, 최종 연구결과물인지 여부를 확인한 후 보도한다.(예:임상시험 중에 약인지, 임상시험이 끝나고 시판 승인을 받은 약인지 구분에 보도) 5. 감염인에 대한 취재·보도 가. 불확실한 감염병의 경우, 기자를 매개로 한 전파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감염인을 직접 만나 취재하지 않는다. 나.감염인은 취재만으로도 차별 및 피해가 발생할 수 없으므로 감염인과 가족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사생활을 존중한다. 다.감염인에 대한 사진이나 영상을 취재·보도에 활용할 경우 사전 동의없이 사용하지 않는다. 6.의료기관 내 감염 보도 의료기관 내 감염 확산에 대한 취재·보도 시, 치료환경에 대한 오해 및 혼란을 야기로 원인과 현장 상황에 대해 감염전문가의 자문과 확인이 필요하다. 7.감염병 보도 시 주의해야 할 표현 가. 기사 본문에 패닉, 대혼란, 대란, 공포, 창궐 등 과장된 표현 사용 "국내 첫 환자 발생한 후'치사율 40%'… 중동의 공포 465명 사망!" ""해외여행 예약 0건"… 여행·호텔업계 코로나19 發'코리아 포비아'악몽" 나. 기사 본문에 과도한 수식어의 사용 "지난 2013년 한국 사회를 혼란에 빠트렸던'살인진드기'공포가 또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온 나라에 사상 최악의 전염병 대재앙을 안고 온 메르스(중동호흡기질환)의심환자가 또 발생했다." "'코로나19'에 박살난 지역경제.."공기업 역할해라"" 다. 감염이 우려되는 다른 감염병과의 대비 "야생진드기 에이즈보다 무섭네.. 물리면 사망위험 커" "전파력 국내'1000배'… 홍콩독감 유입 땐 대재앙" 1. 감염병 발생시, 각 언론사는 특별취재팀을 구성해 방역에 대한 충분한 사전 교육을 받지 않은 언론인이 무분별하게 현장에 접근하는 일이 없이는 해야 한다. 2. 감염병 발생시, 보건당국은 언론인을 포함한 특별대책반(T/F)를 구성해, 감염병 정보가 국민들에게 신속하고 정확하게 전달되도록 해야 하고, 위험 현장 접근취재 시 공동취재단을 구성해 기자들의 안전 등 방역에 유의를 한다. <참고1> 감염병 정보공개 관련 법령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약칭:감염병예방법) 제34조의 2(감염병위험 관련 정보공개)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국민의 건강에 위협이 되는 감염병 확산 시 감염병 환자의 이동경로,<NAME>단, 진료의료기관 그리고 접촉자 현황 등 국민들이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알아야 하는 사항을 신속히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공표는 사항 중 사실과 다른다는 의견이 있는 당사자는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정보공개의 범위, 기간 및 방법 기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본조신설 2015.7.6.] 감염병의 예방법 및 관리에 관한 법 시행규칙(약칭:감염병예방법 시행규칙) ① 제27조의3(감염병위기 시 홍보는 범위 및 절차 등) 감염병에 관하여「재난 및 안전관리 매뉴얼에서 제38조제2항에 따른 주의 이상의 예보 또는 경보가 발령된 후에는 법률 제34조의2에 따라 전염병 환자의 이동경로,<NAME>단, 진료의료기관 및 접촉자 현황 등을 정보통신망에 게재하거나 보도자료를 배포하는 등의 형태로 국민에게 알리도록 한다.[본조신설 2016.1.7.] <참고2> 감염병 보도시 기본 항목 - 질병정보(국내외 발생현황, 병원체, 감염경로, 잠복기, 증상, 증상과 치료, 환자관리, 예방수칙) - 의심 및 확진환자 현황(신고건수, 의심환자 현황에서 확진환자 건수) 확진 환자 관련(환자의 이동경로,<NAME>단, 진료의료기관, 접촉자 현황 등) *국민행동요령 및 정부의 대책, 감염병 확산방지·피해최소화 위한 지역사회와 국민참여 방안 이 준칙은 2020년 4월 28일부터 시행하고, 이 준칙을 개정할 경우에는 입법 과정에 참여한 3개 언론 매체 및 이 준칙에 동의한 언론단체로 개정위원회를 만들어 개정한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국내 발생 현황(9월 20일)_1 ### 내용: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 19 주요 발생 현황(9월 20일 0시) “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본부장 <NAME> )는 9월 20일 0시 기준으로, 국내 발생 신규 확진자는 72명이 확인되었고, 해외유입 환자는 10명이 확인되어 “ 누적 확진자수는 22,975명(해외유입 3,077명)이라고 밝혔다. 신규 격리해제자는 188명으로 총 20,158(87.74 ％)이 격리해제되어, 나머지 2,434명이 격리 중이다. 위·중증 환자는 146명이며, 사망자는 5명으로 누적 1은 383명(치명률 1.67%)이다. 【 국내 발생 확진자 현황(9.20일 0시 ~과 1.3일 이후 누계)】 □ 9월 19일 0시부터 9월 20일 0시 사이에 질병관리청으로 신고, 접수된 사례 기준(이하 본문 전체에서 정으로 ※ 모든 통계는 추후 역학조사 과정에서 수정을 수 있음(이하 본 자료 본문과 동일) 【 해외유입 확진자 현황(9.20일 0시 기준, 1.3일 이전 누계)】 *아시아(중국 외):인도네시아 1명(1명), 인도 3명(3명), 베트남 1명(1명), 일본 1명(1명), 유럽:터키 2명(2명), 영국 1명(1명), 아메리카:미국 1명 ※ 보지 안은 외국인 수 【 확진자 중증 현황(1.3일 이후 누계)】 *위중:인공호흡기, ECMO(체외막산소공급), CRRT(지속적신대체요법)투여를 받는 환자, 중증:산소마스크 및 고유량(high flow)산소요법 투여를 받는 환자 □ 9월 20일(12시 기준)국내외 주요 발생 현황은 다음과 같다. 1페이지 0시 현재 통계, 지자체 자체 발표자료와 집계시점 등의 차이로 일부 상이할 순 있으며, 향후 역학조사에 의해 분류결과 변동 가능 ※ 0시 기준 국내 주요 발생 상황은 붙임 1의"주요 집단 감염 현황"참조 ○ 8.15일 서울 광복절 집회와 관련하여 조사 중 3명이 추가 확진되어 현재까지 누적 확진자는 총 616명이다. -(구분)교회 관련(216명), 추가 전파(353명), 경찰(8명), 조사중(39명) 수도권에서 273명)서울 126명, 경기 129명, 인천 18명 (비수도권 343명)강원 13명, 대구 101명, 광주 89명, 대전 8명, 울산 16명, 부산 5명, 충북 21명, 충남 31명, 전북 4명, 경북 25명, 경남 30명 ○ 서울 구로구 건축설명회와 연계로 9.12일 첫 확진자 확인 이후, 접촉자 조사 중 7명이 더 확진되어 현재까지 누적 확진자는 총 8명이다. (구분)설명회 참석자 3명, 가족·지인 5명 등 (추정전파경로)콜이 감염 → 직장 내 전파 → 설명회 참석자 등 전파 □ 서울 관악구 삼모스포렉스와 관련하여 9.15일 첫 확진자 발생 이후, 접촉자 파악 중 7명이 추가 확진되어 현재까지 누적 확진자는 모두 8명이다. (구분)근무자 5명, 종사자의 지인 1명(지표환자), 이용자 2명 ○ 서울시 강남구 대우디오빌 플러스와 관련하여 현재까지 누적 확진자는14명이다. - 역학조사 결과 확진자들 간의 밀접한 관련성(가족, 지인 등)이 확인되지 않아, 9월 말 이후 해당 확진자 발생 층을 방문한 자들을 중심으로 일제검사를 시행할 예정이다. (확진자 발생층)3층, 9층, 10층, 12층 ○ 서울 강남구<NAME>산업개발(부동산관련업)과 관련하여 역학적 조사 중 2명이 더 확진되어 현재까지 누적 확진자는 총 26명이다. (구분)본인 19명(지표환자 포함), 가족 및 지인 7명 ○ 서울 고양시 정신요양시설(박애원)과 관련하여 접촉자 조사 중 5명이 더 확진되어 현재까지 누적 확진자는 총 24명이다. ○ 경기도 광명시 기아자동차와 관련하여 접촉자 조사 후 2명이 추가 확진되어 현재까지 관련 확진자는 총 18명이다. ○ 부산 동아대학교 관련 9.17일 첫 확진자 발생 이후 조사 결과 7명이 신규 확진되어 현재까지 누적 확진자는 총 8명(학생)이다. (추정노출 장소)- 모임(동아리, 주점, 식당), 1이나 수업 □ 9월 13일 0시 기준, 국내외 유입 확진자는 10명으로, 검역단계에서 6명이 확인되었고, 입국 후 지역사회에서 자가격리 중 4명이 확인되었다. 가운데 내국인이 1명, 해외는 9명이다. ○ 해외 유입 확진자 10명의 주요 유입 국가는 중국 외 아시아 6명(인도네시아 1명, 베트남 3명, 이라크 1명, 일본 1명), 유럽 3명(터키 2명, 영국 1명), 아메리카 1명(미국 1명)이다. 보도자료는 관련 발생 상황에 대한 정보를 신속 투명하게 제공을 위한 것으로, 추가적인 역학조사 결과 등에 따라 수정 및 추가가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1. 코로나19 국내 발생 상황 2. 코로나19 국외 감염 현황 3.「감염병 보도준칙」(2020.4.28.) <별첨> 1. 일상 감염 유형별 슬기로운 방역생활 포스터 2. 풍수해로 인한 감염병 예방수칙 4서 3. 코로나19 고위험의 10대 수칙(대응지침 9판 부록5) 4. 코로나19 유증상자 10대 수칙(대응지침 9판 부속서2 5. 코로나19 생활자 생활수칙(대응지침 9판 부록5) 6.「코로나19 보도준칙」[한국기자협회](2020.2.21.) 7. 일상 속 거리 두기 행동수칙 홍보자료(3종) 8. 마음 간격 두기 홍보자료 9. 생활 속 거리 두기 실천지침:거리 착용 10. 생활 내 거리 두기 실천지침:환경 수칙 11. 생활 속 거리 두기 실천지침:의료진 및 고위험군 12. 생활 속 거리 두기 실천지침:건강한 생활 수칙 13. 자가격리 수칙 및 가족·동거인 생활수칙 14. <입국자> 코로나19 검역과 안내[내국인용] 15. 잘못된 마스크 착용법 코로나19 국내 발생 현황 국내 확진자(9.20.0시 기준, 22,975명) <국내 신고 및 검사 현황(1.3일 이하 누계)> ※ 9월 19일 0시부터 9월 20일 0시 사이에 질병관리청으로 신고·접수된 자료 기준 역학적 및 건강보험 급여 지원검사만 포함되며, 확진자의 격리해제 후 검사 등은 미포함) *검사 접수 건수는 당일검사 진행 중인 건수와 입력지연(결과 지연 값)건수 포함 지역별 확진자(9.20.0시 기준, 22,975명) 국내 지역별 확진자 현황(1.3일 이후 누계)> 지역별 1월 이후 발생 확진자수/연령별 인구('20.1월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현황 기준) 각 신고 기관 주소 환자 수에 대한 발생률로 실제 해당지역 발생률과 오차를 있음 ※ 9월 19일 0시부터 9월 20일 0시 동안에 질병관리청으로 신고, 접수된 자료 중심(이하 동일) <지역별 격리 중, 격리해제, 사망자 현황(1.3일 이후 누계)> <수도권 지역 일별 신규/누적 확진자 수> /부산/검역 일별 신규/누적 확진자 현황> 성별·연령별 누적적 현황(9.20.0시 기준, 22,975명) 확진자 성별, 연령별 발생현황> 성별·연령별 1월 기준 누적 확진자수/성별·연령별 인구('20.1월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현황 참조가 사망자 및 위·중증 환자 현황(9.20.0시 기준) { 성별·연령별 사망현황* 치명률 =(사망자수 + 확진자수)× 100 <일별 사망자 현황> <위중 ‧ 중증환자 현황」 위중:인공호흡기, ECMO(체외막산소공급), CRRT(지속적신대체요법)처치를 받는 환자, 중증 - 산소마스크 및 고유량(high flow)산소요법 치료를 받는 사람 <최근 2주간(9.7일 0시 ~ 9.20일 0시까지 신고 된 1,798명)감염경로 분석> <해외유입 확진자 수> <주요 사례 발생 현황> 주요 집단 발생 사례(명) <대규모 집단 발생 사례> • 서울 사랑제일교회 관련(1,168명) 서울 638명, 경기 392명, 대구 52명, 충남 22명 등 “ 8.15일 서울도심 집회 관련(618명) 인천 124명, 경기 133명, 대구 101명 등 서울 139명, 경기 59명, 충남 54명 등 • 콜이 관련(208명) 서울 119명, 대구 58명, 인천 24명 등 • 구로콜센터 관련(170명) 경기 99명, 경기 50명, 인천 19명 등 ·쿠팡물류센터 관련(152명) 서울 67명, 인천 61명, 서울 24명 • 광주방문판매모임 관련(150명) 광주 139명, 경기 8명 순 • 천안 운동시설 관련(123명) 충남 103명, 세종 8명 순 • 수도권개척교회모임 관련(119명) 충남 57명, 서울 37명, 경기 25명 <최근 발생 주요 사례> • 고양시 정신요양시설(박애원)관련(22명) • 경기 20명, 인천 2명 □ 광명시 기아자동차 관련(17명) 경기 1명, 경기 15명, 인천 1명 • 강남구 K보건산업 관련(24명) • 서울 22명, 인천 1명, 충남 1명 • 칠곡군 산양삼 사업설명회 관련(19명) 경북 7명, 충남 2명, 대구 3명 등 ·익산시 인화동 사무실 관련(10명) • 대전시 건강식품설명회 관련(26명) - 대전 10명, 서울 3명, 세종 2명 … • 송파구 한님 관련(10명) 서울 9명, 인천 1명 • 수도권 온라인 산악카페모임 관련(20명) 경기도 13명, 서울 6명, 인천 1명 ·청양군 김치공장 관련(27명) • 평택시 서해로교회 관련(22명) 인천시 서구청 관련(20명) 경기 18명, 서울 2명 • 안양/군포지역 지인모임 관련(31명) - 경기 28명, 충남 2명, 서울 1명 • 양천구 일련정종 서울포교소 관련(23명) 서울 22명, 경기 1명 ※ 신고사항 및 질병관리청 관리시스템에서 관리번호가 부여된 사례를 기준으로 함. 이에 따라, 해당 시점에 시도단위에서 자체 집계한 수치와는 상이할 수 있고, 이후 역학조사 상황 등에 따라 변경 적용 확진자 접촉자 등 기타 사례 포함 코로나19 국외 감염자 현황 □ 누적발생 300,000명 이상 국가:주요 국가 국가별 발생 인구수:유엔인구기금(UNFPA)'19년 기준, 대한민국'20.1월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현황 발표 *스페인 보건부 통계 발표 없음 □는 보도준칙」(2020.4.28.) ○ 아래는 2020년 4월 28일, 한국기자협회·방송기자연합회·한국과학기자협회에서 제정한「감염병 보도준칙」의 주요 내용으로, 감염병 뉴스 보도 시에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감염병이 처음 발생했을 때 정확하고 신속한 정보는 국민의 생명 보호와 안전에 직결되는 만큼 무엇보다 과학적 사실에 근거해 전달만 한다. 추측성 기사나 과장된 기사는 국민들에게 혼란을 야기한다는 점을 명심하고, 감염병을 퇴치하고 그 확산을 막는데 우리 언론인도 다함께 노력한다. 감염병 관련 기사를 작성할 때는 관련 전문가의 자문을 구한 뒤 작성하도록 하고, 무분별한 보도 경쟁으로 피해자들의 사생활이 침해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한다. 우리 언론인은 전염병 관련 기사가 우리 사회에 끼치는 영향력과 사회적 파장이 크다는 점을 감안을 다음과 같이 원칙을 세워 지켜나가고자 한다. 1. 감염병 보도의 기본 내용 가. 감염병 보도는 해당 병에 취약한 사람을 알려주고, 예방법 및 행동수칙을 우선적, 반복적으로 제공한다. 나는 감염병 치료에 필요한 의약품이나 장비 등을 갖춘 의료기관, 시설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더불어 감염병 관련 의학적 용어는 일반인들이 이해가 쉽게 전달한다. 2.신종 감염병의 보도 가. 발생 원인이나 전파 경로 등이 불확실한 신종 감염병의 보도는 현재 상황이 밝혀진 것과 밝혀지지 않은 것을 명확하게 구별에 전달한다. 나.현재의 불확실한 상황에 대해 의과학 분야 전문가의 의견을 제시하며, 추측, 과장 보도를 하지 않는다. 다.감염병 발생 최초 보도 시 질병관리층을 포함한 보건당국에 사실여부를 확인하고 보도하며, 정보원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3. 확산 가능성에 대한 보도 가. 감염 가능성은 전문가의 의견이나 연구결과 등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보도한다. 2는 감염병의 발생률, 증가율, 치명률 및 백분율 보도 시 실제 수치(건, 명)를 함께 전달한다. 다.감염과 규모를 보도할 때는 지역, 군별 단위 등을 정확히 전달하고 환자수, 의심환자수, 병원체보유자수(감염인수), 접촉자수 등을 포함으로 보도한다. 4.감염병 연구 결과 보도 가. 특정 감염병의 새로운 연구결과 보도 시 학술지 발행기관이나 발표한 연구자의 관점이 연구기관, 의료계, 특정 회사의 특정 이익과 관련이 있는지, 특정한 입장을 일방적으로 지지하는지 확인한다. 나.감염병 관련 연구결과가 아직 연구중의 중간 단계인지, 최종 연구결과물인지 여부를 확인한 후 보도한다.(예:임상시험 중에 약인지, 임상시험이 끝나고 시판 승인을 받은 약인지 구분에 보도) 5. 감염인에 대한 취재·보도 가. 불확실한 감염병의 경우, 기자를 매개로 한 전파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감염인을 직접 만나 취재하지 않는다. 나.감염인은 취재만으로도 차별 및 피해가 발생할 수 없으므로 감염인과 가족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사생활을 존중한다. 다.감염인에 대한 사진이나 영상을 취재·보도에 활용할 경우 사전 동의없이 사용하지 않는다. 6.의료기관 내 감염 보도 의료기관 내 감염 확산에 대한 취재·보도 시, 치료환경에 대한 오해 및 혼란을 야기로 원인과 현장 상황에 대해 감염전문가의 자문과 확인이 필요하다. 7.감염병 보도 시 주의해야 할 표현 가. 기사 본문에 패닉, 대혼란, 대란, 공포, 창궐 등 과장된 표현 사용 "국내 첫 환자 발생한 후'치사율 40%'… 중동의 공포 465명 사망!" ""해외여행 예약 0건"… 여행·호텔업계 코로나19 發'코리아 포비아'악몽" 나. 기사 본문에 과도한 수식어의 사용 "지난 2013년 한국 사회를 혼란에 빠트렸던'살인진드기'공포가 또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온 나라에 사상 최악의 전염병 대재앙을 안고 온 메르스(중동호흡기질환)의심환자가 또 발생했다." "'코로나19'에 박살난 지역경제.."공기업 역할해라"" 다. 감염이 우려되는 다른 감염병과의 대비 "야생진드기 에이즈보다 무섭네.. 물리면 사망위험 커" "전파력 국내'1000배'… 홍콩독감 유입 땐 대재앙" 1. 감염병 발생시, 각 언론사는 특별취재팀을 구성해 방역에 대한 충분한 사전 교육을 받지 않은 언론인이 무분별하게 현장에 접근하는 일이 없이는 해야 한다. 2. 감염병 발생시, 보건당국은 언론인을 포함한 특별대책반(T/F)를 구성해, 감염병 정보가 국민들에게 신속하고 정확하게 전달되도록 해야 하고, 위험 현장 접근취재 시 공동취재단을 구성해 기자들의 안전 등 방역에 유의를 한다. <참고1> 감염병 정보공개 관련 법령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약칭:감염병예방법) 제34조의 2(감염병위험 관련 정보공개)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국민의 건강에 위협이 되는 감염병 확산 시 감염병 환자의 이동경로,<NAME>단, 진료의료기관 그리고 접촉자 현황 등 국민들이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알아야 하는 사항을 신속히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공표는 사항 중 사실과 다른다는 의견이 있는 당사자는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정보공개의 범위, 기간 및 방법 기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본조신설 2015.7.6.] 감염병의 예방법 및 관리에 관한 법 시행규칙(약칭:감염병예방법 시행규칙) ① 제27조의3(감염병위기 시 홍보는 범위 및 절차 등) 감염병에 관하여「재난 및 안전관리 매뉴얼에서 제38조제2항에 따른 주의 이상의 예보 또는 경보가 발령된 후에는 법률 제34조의2에 따라 전염병 환자의 이동경로,<NAME>단, 진료의료기관 및 접촉자 현황 등을 정보통신망에 게재하거나 보도자료를 배포하는 등의 형태로 국민에게 알리도록 한다.[본조신설 2016.1.7.] <참고2> 감염병 보도시 기본 항목 - 질병정보(국내외 발생현황, 병원체, 감염경로, 잠복기, 증상, 증상과 치료, 환자관리, 예방수칙) - 의심 및 확진환자 현황(신고건수, 의심환자 현황에서 확진환자 건수) 확진 환자 관련(환자의 이동경로,<NAME>단, 진료의료기관, 접촉자 현황 등) *국민행동요령 및 정부의 대책, 감염병 확산방지·피해최소화 위한 지역사회와 국민참여 방안 이 준칙은 2020년 4월 28일부터 시행하고, 이 준칙을 개정할 경우에는 입법 과정에 참여한 3개 언론 매체 및 이 준칙에 동의한 언론단체로 개정위원회를 만들어 개정한다.
1eee2266-29ad-4d4b-95ab-79d1b39334a8	source15/231026/156082062_0.txt	과천과학관 SF 2015 개막_1	텍스트	2015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82062	CC BY	234	{ "main": "문어체", "middle": "기타", "sub": "" }	2015.10.27.(화)조간(온라인 10.26.12:00)부터 확인에시기 바랍니다. 2015.10.26.(월)9:00 우사임( <PHONE> ) <NAME> 연구사( <PHONE> ) 한국 최대 에스에프(SF)과학축제 '에스에프(SF)2015'10월 27일 개막 ○'가상과 실제 사이'를 주제로 가상현실 기술의 현재와 미래 조망 - 미래창조과학부(장관 <NAME> )소속 국립과천과학관은 오늘 10월 27일부터 11월 1일까지 가상현실 콘텐츠를 통해 미래과학기술을 만나보는 국내 최대 에스에프(SF:SF Fiction)과학축제인「에스에프(SF:Science and Future)2015」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 올해 축제는'가상과 현실 사이'라는 주제로, SF 영화 속 상상에서 어느덧 우리 생활 속으로 성큼 다가온 가상현실 기술의 과거와 현재의 기술을 체험하고, 통해 미래사회 과학기술도 예측해보는 다양한 행사를 기획하였다. o 인간의 인지 과정과 이를 통해 가상현실을 만들어 내는 가상현실석굴암, 가상현실단편영화 등 최신 기술을 미리 체험할 수 있는 기획전과'착시공작체험'을 통해 인간과 시각뇌가 얼마나 불완전하고 오해하기 쉬운 것인지를 보여주는 다양한 체험도 즐길 수 있다. □ 이 가운데 가장 주목할『SF 시네마 & 토크』는 전문가와 SF 영화를 과학자와 비전문가가 토론식으로 이어가는 신개념 토크콘서트로,'과학콘서트'의 저자 <NAME> 교수(카이스트)가 SF'인셉션'을, 물리학자 <NAME> 교수(부산대)가 영화'매트릭스'를 주제로 전문가로서 나서고 영화평론가가 비전문가로 토론에 맞설 예정이다. □ 또한,"30년 뒤에 우리 사회는 얼마나 변할 것 있을까?"와 같은 궁금증을 과학자와 SF 전문가가 함께 미래 기술과 이로 인한 한국 사회의 변화에 대해 전망해 보는 미래과학기술포럼'사이언스 포럼'도 10월 30일부터 31일까지 양일에 걸쳐 개최된다. □ 국립과천과학관 과학문화전시과 <NAME> 과장은"SF 콘텐츠를 통해 국민들이 첨단 과학기술을 친근을 재미있게 받아들일 수 잇도록 기획했다."고 행사의 취지를 설명하면서"과천 SF 과학축제를 통해 SF와 과학과의 관계를 깊이 느끼며, 특별한 추억을 함께 만들 수 있도록 많은 참가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 기타 프로그램별 자세한 참여방법 등은 사이언스 2015 공식 홈페이지(sf2015. sciencecenter. go. kr)와 블로그(sfsciencefestival. blog. me)를 통해 확인 가능하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과천과학관 SF 2015 개막_1 ### 내용: 2015.10.27.(화)조간(온라인 10.26.12:00)부터 확인에시기 바랍니다. 2015.10.26.(월)9:00 우사임( <PHONE> ) <NAME> 연구사( <PHONE> ) 한국 최대 에스에프(SF)과학축제 '에스에프(SF)2015'10월 27일 개막 ○'가상과 실제 사이'를 주제로 가상현실 기술의 현재와 미래 조망 - 미래창조과학부(장관 <NAME> )소속 국립과천과학관은 오늘 10월 27일부터 11월 1일까지 가상현실 콘텐츠를 통해 미래과학기술을 만나보는 국내 최대 에스에프(SF:SF Fiction)과학축제인「에스에프(SF:Science and Future)2015」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 올해 축제는'가상과 현실 사이'라는 주제로, SF 영화 속 상상에서 어느덧 우리 생활 속으로 성큼 다가온 가상현실 기술의 과거와 현재의 기술을 체험하고, 통해 미래사회 과학기술도 예측해보는 다양한 행사를 기획하였다. o 인간의 인지 과정과 이를 통해 가상현실을 만들어 내는 가상현실석굴암, 가상현실단편영화 등 최신 기술을 미리 체험할 수 있는 기획전과'착시공작체험'을 통해 인간과 시각뇌가 얼마나 불완전하고 오해하기 쉬운 것인지를 보여주는 다양한 체험도 즐길 수 있다. □ 이 가운데 가장 주목할『SF 시네마 & 토크』는 전문가와 SF 영화를 과학자와 비전문가가 토론식으로 이어가는 신개념 토크콘서트로,'과학콘서트'의 저자 <NAME> 교수(카이스트)가 SF'인셉션'을, 물리학자 <NAME> 교수(부산대)가 영화'매트릭스'를 주제로 전문가로서 나서고 영화평론가가 비전문가로 토론에 맞설 예정이다. □ 또한,"30년 뒤에 우리 사회는 얼마나 변할 것 있을까?"와 같은 궁금증을 과학자와 SF 전문가가 함께 미래 기술과 이로 인한 한국 사회의 변화에 대해 전망해 보는 미래과학기술포럼'사이언스 포럼'도 10월 30일부터 31일까지 양일에 걸쳐 개최된다. □ 국립과천과학관 과학문화전시과 <NAME> 과장은"SF 콘텐츠를 통해 국민들이 첨단 과학기술을 친근을 재미있게 받아들일 수 잇도록 기획했다."고 행사의 취지를 설명하면서"과천 SF 과학축제를 통해 SF와 과학과의 관계를 깊이 느끼며, 특별한 추억을 함께 만들 수 있도록 많은 참가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 기타 프로그램별 자세한 참여방법 등은 사이언스 2015 공식 홈페이지(sf2015. sciencecenter. go. kr)와 블로그(sfsciencefestival. blog. me)를 통해 확인 가능하다.
f853f88a-1af9-4220-8f9f-bd410ce4bcf1	source15/231026/156158529_0.txt	한미약품 올리타정(올무티닙) 말기암 환자 치료 고려 제한적 사용_1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58529	CC BY	363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한미약품 올리타정(올무티닙)말기암 환자 치료 고려 제한적 투약 □ 의사 판단하 부작용발생 가능성 설명 후 환자 동의서 받아 사용 - 사용환자 대상 전수모니터링 계획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NAME> )는 기존치료제로는 효과가 없어 더 이상 치료방법이 없는 중증 폐암환자를 대상으로 국내에 허가된 항암신약인 한미약품 올리타정(올무티닙염산염일수화물)에 대하여 의사의 전문적 판단하에 중증피부이상반응의 부작용이 생길 가능 있음을 환자에게 자세히 설명하고 복용에 대한 동의를 얻어 제한적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결정하였다고 밝혔다. ○ 또한 그동안 처방을 받아 해당 의약품을 복용한 모든 환자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전수 모니터링하기로 하고 의료진 및 환자에 대해 중증피부이상반응 등 재발 가능성 및 주의사항에 대해 집중교육하기로 하였다. □ 이번 결정은 안전성 정보와 중앙약사심의위원회의 자문결과, 대체 치료방법이 있는 환자에게 치료기회 제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것이다. ○ 4일 개최된 중앙약사심의위원회는 올리타정에서 중증피부이상반응이 나타났으나 기존치료에 실패한 말기 폐암환자에서 해당제품의 안전성이 위험성보다 높은 것으로 판단하였다. ○ 또한 투약을 제한한 경우 급격한 증세 호전 우려가 있어 기존에 이 약을 복용하고 있던 환자에게 우선이 제공될 필요가 있으며, 이 약을 처방받은 적은 없으나 다른 항암제가 필요 이상 쓰이지 않는 환자에게도 치료기회가 제공되어야 한다고 권고하였다. □ 아울러 사용 환자 대상으로 전수 모니터링하고 의사 및 환자에 대해 중증피부이상반응 발생 개연성 및 주의사항에 대해 집중교육을 실시하는 등 추가적인 안전성이 방안을 마련키로 하였다. □ 앞서 식약처는 지난해 5월 한미약품 올리타정이 중증피부반응 부작용이 발생할 가능성은 확인을 수 없으나 기존치료제로는 효과가 없어 더 이상 치료방법이 없는 중증 폐암환자에서 치료 효과가 있어 이들 환자에게 치료기회를 제공할 가능이 있다고 판단하여 3상 임상시험 자료 보완을 조건으로 허가하였다. ○ 허가당시 제출된 중증피부이상반응 첫 째의 사례(16년 4월)*에서는 부작용(중증표피독성괴사용해증, TEN)과 이 약과의 연관성이 명확하지 않다고 보고되었으며, 해당 사례는 중증피부이상반응이 알려진 다른 약물(당뇨병약)을 이미 복용하고 있는 상황이었다. - 두 번째 사례(16년 6월, TEN)는 해당 약과의 연관성이 명확하지 않다고 보고되었으며 2는 입원 후 회복하였다. - 세 번째 보고사례(16년 9월)는 스티븐스 - 존슨 증상이 발생하였으나 질병(폐암)진행으로 사망하였고 최초 환자 발생시 스티븐스 - 존슨 증후군이 약물과의 인과관계가 적다고 판단하여 보고되지 않았으나 이후 중증피부이상반응에 대한 사례가 축적됨에 따른 인과관계를 재평가하여 보고되었다. ○ 식약처는 3건의 보고 사례에 대한 추가적인 실태조사와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여 안전성 가이드라인을 배포(9.30)하여 신규환자의 사용을 제한하였다. ○ 참고로 의약품은 경우 환자 치료기회 확대를 위해 미국, 영국 등에서도 3상 임상시험을 조건으로 2상 임상시험으로 허가하는'조건부허가 제도'를 운영하고 잇고 우리나라에서는 97년부터 이 제도를 운영하여 왔다. ○ 식약처는 앞으로도 국민의 건강을 최우선으로 하여 우리 건강에 필요한 의약품이 더욱 안전하게 공급을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한미약품 올리타정(올무티닙) 말기암 환자 치료 고려 제한적 사용_1 ### 내용: 한미약품 올리타정(올무티닙)말기암 환자 치료 고려 제한적 투약 □ 의사 판단하 부작용발생 가능성 설명 후 환자 동의서 받아 사용 - 사용환자 대상 전수모니터링 계획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NAME> )는 기존치료제로는 효과가 없어 더 이상 치료방법이 없는 중증 폐암환자를 대상으로 국내에 허가된 항암신약인 한미약품 올리타정(올무티닙염산염일수화물)에 대하여 의사의 전문적 판단하에 중증피부이상반응의 부작용이 생길 가능 있음을 환자에게 자세히 설명하고 복용에 대한 동의를 얻어 제한적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결정하였다고 밝혔다. ○ 또한 그동안 처방을 받아 해당 의약품을 복용한 모든 환자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전수 모니터링하기로 하고 의료진 및 환자에 대해 중증피부이상반응 등 재발 가능성 및 주의사항에 대해 집중교육하기로 하였다. □ 이번 결정은 안전성 정보와 중앙약사심의위원회의 자문결과, 대체 치료방법이 있는 환자에게 치료기회 제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것이다. ○ 4일 개최된 중앙약사심의위원회는 올리타정에서 중증피부이상반응이 나타났으나 기존치료에 실패한 말기 폐암환자에서 해당제품의 안전성이 위험성보다 높은 것으로 판단하였다. ○ 또한 투약을 제한한 경우 급격한 증세 호전 우려가 있어 기존에 이 약을 복용하고 있던 환자에게 우선이 제공될 필요가 있으며, 이 약을 처방받은 적은 없으나 다른 항암제가 필요 이상 쓰이지 않는 환자에게도 치료기회가 제공되어야 한다고 권고하였다. □ 아울러 사용 환자 대상으로 전수 모니터링하고 의사 및 환자에 대해 중증피부이상반응 발생 개연성 및 주의사항에 대해 집중교육을 실시하는 등 추가적인 안전성이 방안을 마련키로 하였다. □ 앞서 식약처는 지난해 5월 한미약품 올리타정이 중증피부반응 부작용이 발생할 가능성은 확인을 수 없으나 기존치료제로는 효과가 없어 더 이상 치료방법이 없는 중증 폐암환자에서 치료 효과가 있어 이들 환자에게 치료기회를 제공할 가능이 있다고 판단하여 3상 임상시험 자료 보완을 조건으로 허가하였다. ○ 허가당시 제출된 중증피부이상반응 첫 째의 사례(16년 4월)*에서는 부작용(중증표피독성괴사용해증, TEN)과 이 약과의 연관성이 명확하지 않다고 보고되었으며, 해당 사례는 중증피부이상반응이 알려진 다른 약물(당뇨병약)을 이미 복용하고 있는 상황이었다. - 두 번째 사례(16년 6월, TEN)는 해당 약과의 연관성이 명확하지 않다고 보고되었으며 2는 입원 후 회복하였다. - 세 번째 보고사례(16년 9월)는 스티븐스 - 존슨 증상이 발생하였으나 질병(폐암)진행으로 사망하였고 최초 환자 발생시 스티븐스 - 존슨 증후군이 약물과의 인과관계가 적다고 판단하여 보고되지 않았으나 이후 중증피부이상반응에 대한 사례가 축적됨에 따른 인과관계를 재평가하여 보고되었다. ○ 식약처는 3건의 보고 사례에 대한 추가적인 실태조사와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여 안전성 가이드라인을 배포(9.30)하여 신규환자의 사용을 제한하였다. ○ 참고로 의약품은 경우 환자 치료기회 확대를 위해 미국, 영국 등에서도 3상 임상시험을 조건으로 2상 임상시험으로 허가하는'조건부허가 제도'를 운영하고 잇고 우리나라에서는 97년부터 이 제도를 운영하여 왔다. ○ 식약처는 앞으로도 국민의 건강을 최우선으로 하여 우리 건강에 필요한 의약품이 더욱 안전하게 공급을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c334d31b-3564-4b53-8b78-2cf21069e454	source15/231026/156357738_0.txt	신규 벤처투자, 벤처펀드 결성액 지속 증가 속 투자금 회수도 잘돼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57738	CC BY	242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 벤처투자액 3조1,042억 원, 작년 동기 대비 20.6%증가 ■ 벤처펀드 결성액 2조4,290억 원, 작년 동기 대비 10.5 ％ 증가 □ 올해 3개년 회수총액, 투자원금 대비 1.8배 기록 '19년 1 ~ 9월 국내 벤처투자와 벤처펀드 결성액이 지속적인 증가세를 이어가는 동시에 투자원금에 대한 회수도 원활히 이뤄지는 추세를 보였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 <NAME> )와 한국벤처캐피탈협회(회장 <NAME> )는 28일 올 1 ~ 9월 신규 벤처투자가 3조1,042억 원인으로 벤처펀드 결성액은 2조 4,290억 원인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벤처투자액은 지난해 1 ~ 9월 2조5,749억 원에 견줘 20.6%증가했다. 업종별로 보면 생명공학 등 업종이 28.8%을 차지하며, 벤처투자 대상으로 각광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9.1 ~ 9월 업종별, 업력별 신규투자 현황> 매달 약 3,000억 원의 투자가 이루어진 추세로 볼 때, 올해 연간 벤처투자액은 지난해 역대 최고치였던 3조4,249억 원을 넘어 최대 4조원에 가까울 것으로 전망된다. ('19.1Q)7,771억 원 →('19.2Q)12,190억 원 -('19.3Q)11,081억 원 벤처투자와 마찬가지로 벤처펀드 결성액도 견조한 증가세를 이어갔다. '19년 1 ~ 9월 벤처펀드 결성액은 2조4,290억 원인으로년 같은 기간 2조1,984억 원에 비해 10.5%증가했다. 이렇듯 벤처투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이유는 투자 초기 출자금에 대한 소득공제, 투자수익에 대한 비과세 등 세제혜택과 더불어 투자금에 대한 상환이 원활히 이뤄지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소득공제)개인의 엔젤투자에 대해 30 ~ 100 퍼센트, 벤처펀드 출자시 10 소득공제(법인세 공제)법인이 벤처펀드에 출자시 5%세액 공제(양도차익 비과세)취득한 주식을 양도하여 차익 실현시 양도차익 비과세 또한'16부터'19년 상반기까지 회수총액을 보면 투자원금 대비 1.8배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벤처펀드의 결성 ~ 해산 시기는 평균 7년 이상 업종별로는 게임 분야가 3.8배로 가장 높은 수익배수를 보였으며, 분야 다음으로 생명공학(2.7배), 정보통신서비스(2.1배)순서로 나타났다. 중소벤처기업부는"벤처투자 시장의 생태계를 견고히 유지하여, 창업·벤처기업이 유니콘으로 성장하는데 필요한 자금을 원활히 확보할 수 있도록 정부 역량을 집중하겠다"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신규 벤처투자, 벤처펀드 결성액 지속 증가 속 투자금 회수도 잘돼_1 ### 내용: □ 벤처투자액 3조1,042억 원, 작년 동기 대비 20.6%증가 ■ 벤처펀드 결성액 2조4,290억 원, 작년 동기 대비 10.5 ％ 증가 □ 올해 3개년 회수총액, 투자원금 대비 1.8배 기록 '19년 1 ~ 9월 국내 벤처투자와 벤처펀드 결성액이 지속적인 증가세를 이어가는 동시에 투자원금에 대한 회수도 원활히 이뤄지는 추세를 보였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 <NAME> )와 한국벤처캐피탈협회(회장 <NAME> )는 28일 올 1 ~ 9월 신규 벤처투자가 3조1,042억 원인으로 벤처펀드 결성액은 2조 4,290억 원인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벤처투자액은 지난해 1 ~ 9월 2조5,749억 원에 견줘 20.6%증가했다. 업종별로 보면 생명공학 등 업종이 28.8%을 차지하며, 벤처투자 대상으로 각광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9.1 ~ 9월 업종별, 업력별 신규투자 현황> 매달 약 3,000억 원의 투자가 이루어진 추세로 볼 때, 올해 연간 벤처투자액은 지난해 역대 최고치였던 3조4,249억 원을 넘어 최대 4조원에 가까울 것으로 전망된다. ('19.1Q)7,771억 원 →('19.2Q)12,190억 원 -('19.3Q)11,081억 원 벤처투자와 마찬가지로 벤처펀드 결성액도 견조한 증가세를 이어갔다. '19년 1 ~ 9월 벤처펀드 결성액은 2조4,290억 원인으로년 같은 기간 2조1,984억 원에 비해 10.5%증가했다. 이렇듯 벤처투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이유는 투자 초기 출자금에 대한 소득공제, 투자수익에 대한 비과세 등 세제혜택과 더불어 투자금에 대한 상환이 원활히 이뤄지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소득공제)개인의 엔젤투자에 대해 30 ~ 100 퍼센트, 벤처펀드 출자시 10 소득공제(법인세 공제)법인이 벤처펀드에 출자시 5%세액 공제(양도차익 비과세)취득한 주식을 양도하여 차익 실현시 양도차익 비과세 또한'16부터'19년 상반기까지 회수총액을 보면 투자원금 대비 1.8배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벤처펀드의 결성 ~ 해산 시기는 평균 7년 이상 업종별로는 게임 분야가 3.8배로 가장 높은 수익배수를 보였으며, 분야 다음으로 생명공학(2.7배), 정보통신서비스(2.1배)순서로 나타났다. 중소벤처기업부는"벤처투자 시장의 생태계를 견고히 유지하여, 창업·벤처기업이 유니콘으로 성장하는데 필요한 자금을 원활히 확보할 수 있도록 정부 역량을 집중하겠다"라고 밝혔다.
a87d07e7-3433-4ec6-b3a7-590a239b757f	source15/231026/156226750_0.txt	질병관리본부장, 추석연휴 대비 1339 감염병 전문콜센터 방문 “긴 추석연휴, 감염병 걱정 없도록 상담 철저하게”_1	텍스트	2017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26750	CC BY	669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질병관리본부장, 추석연휴 대비 1339 감염 전문콜센터 방문 "장기간 추석연휴, 감염병 걱정 없도록 상담 철저하게" □ 9월 20일(수), <NAME> 질병관리본부장 1339 콜센터 격려 방문 ◇ 추석연휴, 국내외 질병 유행 대비 위해 콜센터 시설점검 ․ 상담원 격려 ◇ 24시간 365일 감염병 대국민 소통창구로써, 철저한 상담 준비를 강조 ○ <NAME> 질병관리본부장은 9월 20일(수), 추석연휴 감염병 유행을 대비하여 1339 감염병 전문콜센터를 찾아서 주요 업무 관련 시설을 점검하고, 전문 상담원을 격려하는 시간을 가졌다. ○ 1339 콜센터는 올해 장기간 추석연휴 기간(9월 30일 - 10월 9일, 총 10일)동안 나들이에 증가와 성묘 등 야외활동 증가, 음식류 마련 ․ 섭취 등 국내외 감염병 위험이 커지는 만큼 24시간 365일 상시 대비한다. ○ 지카바이러스,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쯔쯔가무시증, 비브리오패혈증, 콜레라 외 국내외 감염병이 의심된다면, 1339 콜센터를 통해 감염병에 관한 전문 문의가 가능하다. □ <NAME> 본부장은 이번 방문에서"24시간 365일 국민 일 분 한 분에게 질병 예방과 올바른 대응 정보를 설명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는 전문 상담원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하고, 함께"이번 추석연휴 기간에 국내외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감염병 유행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1339 전염병 전문콜센터의 역할이 중요하다"라고 강조하며,"감염병에 따른 국민 불안 해소를 위해 24시간 긴장감을 늦추지 않고 철저히 대응해줄 것"을 당부하였다. □ ※ 1339 콜센터는 2015년 메르스 핫라인(109)을 시작으로, 2016년 3월, 1339번을 개설한 대국민 감염병 전문 상담 및 메르스, 지카바이러스 등 법정감염병 의심환자 전화신고 접수를 받고 있다. ○ 또한, 2017년 1월부터는 질병관리본부 카카오톡 플러스친구 맺기를 이용으로 국내외 어디서나 24시간 1:1카톡 문자상담도 가능하다. ※ 카카오톡 플러스친구 바로가기: ○ 한편 질병관리본부는 해외여행을 준비하고 있는 시민에 대해, 출국 전 1339 콜센터 전화을 통해 여행 전 필요한 예방접종 정보 및 감염병 발생자 확인, 현지 감염병 예방수칙 등의 정보를 미리 확인해 줄 필요를 당부했고, - 해외여행 후 감염병 의심증상이 있으면 1339 콜센터 및 가까운 보건소로 신고해 달라고 덧붙였다. <붙임> 1. CD는 1339 콜센터 현장방문 계획 2. 질병관리본부 1339 콜센터 운영 상황 질병관리본부장 1339 콜센터 현장방문 계획 □ 개 시:2017년 9월 20일(수), 10:30 - 11:20 □ 장 소:보건소 1339 콜센터 운영자 <ADDRESS><NAME>ITX □ 방문자:질병관리본부장, 위기소통담당관, 콜센터 담당자 등 ※ 2017년 질병관리본부 콜센터 운영 업무보고 ○ 상담과 현장 방문 및 상담시연 □ 콜센터 상담원 면담 및 격려, 사진촬영 등 내 요 내 용 10:30∼10:50(20') ● 본부장 환담 및 업무보고 10:50∼11:10(20') ○ 상담원과 방문 및 상담시연, 시설관람 11:10∼11:20(10') □ 상담원 면담 및 사진촬영 등 ※ 1339 전화는 운영현황 ○(대표번호)국번없이 1339(수신자 부담 무료전화) ○(운영시간)24시간 365일 가능 ○(위탁운영업체)㈜효성ITX('16 ~'17년) ○(운영인원/자격요건)19명(관리자 6명 이내, 상담원 13명) 상담원은 매니저 5년 이상, 공공기관 2년 이상 경력자 콜센터 QAA 및 교육강사 경력 3년 이상자 콜센터 3년 이내 경력자 중 통계 등 요청자료 수집 및 보고 가능자 간호사 면허소지자 또는 보건·의료분야 학위소지자로 감염병 분야 3년 이내 종사자 간호사 면허소지자 또는 보건·의료분야 학위소지자 ○(2015년 6월)감염병 핫라인(109)운영 시작(임시 특수번호 부여) ○(2016년 2월)감염병 전문콜센터 서비스 시작 ○(2016년 3월)특수번호'109'사용연장 및 신규 특수번호'1339'부여 ○(2017년 1월)질병관리본부 1:1 온라인 접수 시작 ○질병관리본부 소관 전화·온라인 민원에 대한 상담(In/Out Bound) ○주요 감염병 발생자 시 질병관리본부 긴급상황실(EOC)즉시 보고 ○감염병 환자(의심환자/접촉자 포함)상담 및 조치사항 안내 ○법정감염병 예방방법, 보건소 신고 및 절차 등 안내 ○해외여행 입·출국자에 대한 감염병 예방방법 안내 ○ 핫라인은 전화민원 상담) 질병관리본부 → 1차 ARS 안내 → 2차 민원상담 및 인적성 활용 동의 여부 확인→ 상담이력 등록 → 상담종료 국민 → 1차 전화 안내 → 2차 증상 및 여행력 정보 탐색/인적사항 접수 → 신고서 작성 → 관할보건소 및 긴급상황실로 신고/접수 전달 → 상담이력 등록 및 상담종료 *상담종료 후 동의자에 한해 카카오톡 푸시 메시지 발송(친구맺기) ※ 24시간 1:1 문자상담 가능 ● 카카오톡 친구를 맺은 국민들에게 주기적으로 질병예방 정보 발송(시의성 있는 공지도 등) <카카오톡 푸시메시지(친구맺기)> <카카오톡 1:1 문자상담> [1339콜센터 민원과 흐름도] ○ 질병관리본부 콜센터(1339)이용 방법 ▶ 대표번호:국번없이 1339(무료) ▷ 운영시간:365일 24시간 ▶ 외국인 상담:진료를 원하는 국내 거주 외국인은 외국인종합안내센터(1345)와의 3자 통화를 통하여 상담 가능 베트남어, 타이어, 영어와 몽골어, 인도네시아어/말레이어, 프랑스어, 방글라데시어, 파키스탄어, 러시아어, 네팔어, 캄보디아어, 미얀마어, 베트남어로 스페인어, 필리핀어, 아랍어, 싱할리어 ※ 해외이용 안내:해외에서 이용 시, + 82 - 2 - 2163 - 5945번으로 이용가능(유료) ○ 감염병 콜센터(1339)상담 안내 ▶ 주요 감염병(메르스, 지카바이러스 예방에 상담 및 조치사항 안내 ▶ 해외여행 입·출국자에 의한 감염병,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예방법 등 안내 ▶ 법정감염병 예방방법, 발생 신고 기준 및 절차 및 안내 ▶ 결핵안심국가 잠복결핵 관련 치료권유 국가을 안내 ▶ 질병관리본부 업무에 관련한 민원상담 및 담당자 연결 ○ 질병관리본부 모바일 서비스 ▶ 감염병, 만성질환, 예방접종 등 실생활에 밀접한 질병·건강정보 제공 ▶ 언제 어디서나 카카오톡을 통해 실시간 1:1상담서비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질병관리본부장, 추석연휴 대비 1339 감염병 전문콜센터 방문 “긴 추석연휴, 감염병 걱정 없도록 상담 철저하게”_1 ### 내용: 질병관리본부장, 추석연휴 대비 1339 감염 전문콜센터 방문 "장기간 추석연휴, 감염병 걱정 없도록 상담 철저하게" □ 9월 20일(수), <NAME> 질병관리본부장 1339 콜센터 격려 방문 ◇ 추석연휴, 국내외 질병 유행 대비 위해 콜센터 시설점검 ․ 상담원 격려 ◇ 24시간 365일 감염병 대국민 소통창구로써, 철저한 상담 준비를 강조 ○ <NAME> 질병관리본부장은 9월 20일(수), 추석연휴 감염병 유행을 대비하여 1339 감염병 전문콜센터를 찾아서 주요 업무 관련 시설을 점검하고, 전문 상담원을 격려하는 시간을 가졌다. ○ 1339 콜센터는 올해 장기간 추석연휴 기간(9월 30일 - 10월 9일, 총 10일)동안 나들이에 증가와 성묘 등 야외활동 증가, 음식류 마련 ․ 섭취 등 국내외 감염병 위험이 커지는 만큼 24시간 365일 상시 대비한다. ○ 지카바이러스,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쯔쯔가무시증, 비브리오패혈증, 콜레라 외 국내외 감염병이 의심된다면, 1339 콜센터를 통해 감염병에 관한 전문 문의가 가능하다. □ <NAME> 본부장은 이번 방문에서"24시간 365일 국민 일 분 한 분에게 질병 예방과 올바른 대응 정보를 설명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는 전문 상담원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하고, 함께"이번 추석연휴 기간에 국내외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감염병 유행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1339 전염병 전문콜센터의 역할이 중요하다"라고 강조하며,"감염병에 따른 국민 불안 해소를 위해 24시간 긴장감을 늦추지 않고 철저히 대응해줄 것"을 당부하였다. □ ※ 1339 콜센터는 2015년 메르스 핫라인(109)을 시작으로, 2016년 3월, 1339번을 개설한 대국민 감염병 전문 상담 및 메르스, 지카바이러스 등 법정감염병 의심환자 전화신고 접수를 받고 있다. ○ 또한, 2017년 1월부터는 질병관리본부 카카오톡 플러스친구 맺기를 이용으로 국내외 어디서나 24시간 1:1카톡 문자상담도 가능하다. ※ 카카오톡 플러스친구 바로가기: ○ 한편 질병관리본부는 해외여행을 준비하고 있는 시민에 대해, 출국 전 1339 콜센터 전화을 통해 여행 전 필요한 예방접종 정보 및 감염병 발생자 확인, 현지 감염병 예방수칙 등의 정보를 미리 확인해 줄 필요를 당부했고, - 해외여행 후 감염병 의심증상이 있으면 1339 콜센터 및 가까운 보건소로 신고해 달라고 덧붙였다. <붙임> 1. CD는 1339 콜센터 현장방문 계획 2. 질병관리본부 1339 콜센터 운영 상황 질병관리본부장 1339 콜센터 현장방문 계획 □ 개 시:2017년 9월 20일(수), 10:30 - 11:20 □ 장 소:보건소 1339 콜센터 운영자 <ADDRESS><NAME>ITX □ 방문자:질병관리본부장, 위기소통담당관, 콜센터 담당자 등 ※ 2017년 질병관리본부 콜센터 운영 업무보고 ○ 상담과 현장 방문 및 상담시연 □ 콜센터 상담원 면담 및 격려, 사진촬영 등 내 요 내 용 10:30∼10:50(20') ● 본부장 환담 및 업무보고 10:50∼11:10(20') ○ 상담원과 방문 및 상담시연, 시설관람 11:10∼11:20(10') □ 상담원 면담 및 사진촬영 등 ※ 1339 전화는 운영현황 ○(대표번호)국번없이 1339(수신자 부담 무료전화) ○(운영시간)24시간 365일 가능 ○(위탁운영업체)㈜효성ITX('16 ~'17년) ○(운영인원/자격요건)19명(관리자 6명 이내, 상담원 13명) 상담원은 매니저 5년 이상, 공공기관 2년 이상 경력자 콜센터 QAA 및 교육강사 경력 3년 이상자 콜센터 3년 이내 경력자 중 통계 등 요청자료 수집 및 보고 가능자 간호사 면허소지자 또는 보건·의료분야 학위소지자로 감염병 분야 3년 이내 종사자 간호사 면허소지자 또는 보건·의료분야 학위소지자 ○(2015년 6월)감염병 핫라인(109)운영 시작(임시 특수번호 부여) ○(2016년 2월)감염병 전문콜센터 서비스 시작 ○(2016년 3월)특수번호'109'사용연장 및 신규 특수번호'1339'부여 ○(2017년 1월)질병관리본부 1:1 온라인 접수 시작 ○질병관리본부 소관 전화·온라인 민원에 대한 상담(In/Out Bound) ○주요 감염병 발생자 시 질병관리본부 긴급상황실(EOC)즉시 보고 ○감염병 환자(의심환자/접촉자 포함)상담 및 조치사항 안내 ○법정감염병 예방방법, 보건소 신고 및 절차 등 안내 ○해외여행 입·출국자에 대한 감염병 예방방법 안내 ○ 핫라인은 전화민원 상담) 질병관리본부 → 1차 ARS 안내 → 2차 민원상담 및 인적성 활용 동의 여부 확인→ 상담이력 등록 → 상담종료 국민 → 1차 전화 안내 → 2차 증상 및 여행력 정보 탐색/인적사항 접수 → 신고서 작성 → 관할보건소 및 긴급상황실로 신고/접수 전달 → 상담이력 등록 및 상담종료 *상담종료 후 동의자에 한해 카카오톡 푸시 메시지 발송(친구맺기) ※ 24시간 1:1 문자상담 가능 ● 카카오톡 친구를 맺은 국민들에게 주기적으로 질병예방 정보 발송(시의성 있는 공지도 등) <카카오톡 푸시메시지(친구맺기)> <카카오톡 1:1 문자상담> [1339콜센터 민원과 흐름도] ○ 질병관리본부 콜센터(1339)이용 방법 ▶ 대표번호:국번없이 1339(무료) ▷ 운영시간:365일 24시간 ▶ 외국인 상담:진료를 원하는 국내 거주 외국인은 외국인종합안내센터(1345)와의 3자 통화를 통하여 상담 가능 베트남어, 타이어, 영어와 몽골어, 인도네시아어/말레이어, 프랑스어, 방글라데시어, 파키스탄어, 러시아어, 네팔어, 캄보디아어, 미얀마어, 베트남어로 스페인어, 필리핀어, 아랍어, 싱할리어 ※ 해외이용 안내:해외에서 이용 시, + 82 - 2 - 2163 - 5945번으로 이용가능(유료) ○ 감염병 콜센터(1339)상담 안내 ▶ 주요 감염병(메르스, 지카바이러스 예방에 상담 및 조치사항 안내 ▶ 해외여행 입·출국자에 의한 감염병,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예방법 등 안내 ▶ 법정감염병 예방방법, 발생 신고 기준 및 절차 및 안내 ▶ 결핵안심국가 잠복결핵 관련 치료권유 국가을 안내 ▶ 질병관리본부 업무에 관련한 민원상담 및 담당자 연결 ○ 질병관리본부 모바일 서비스 ▶ 감염병, 만성질환, 예방접종 등 실생활에 밀접한 질병·건강정보 제공 ▶ 언제 어디서나 카카오톡을 통해 실시간 1:1상담서비스
c01bf181-4bbb-4a52-bea9-17b9a1055ee3	source15/231026/156577934_0.txt	말레이시아에 한우 첫 정식 수출 시작_1	텍스트	2023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77934&pageIndex=306&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274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말레이시아에 한국 한우 첫 정식 수출 시작 - 6월 29일, 인천항에서 말레이시아 한우‘정식 수출 선적기념식 개최 - 국내 구제역 발생에도 불구하고 신속·투명한 정보 제공으로 성공적 수출 농림축산식품부(장관 <NAME> , 이하 농식품부)는 6월 29일 국내에서 처음으로 말레이시아에 정식 수출되는 소를 선적기념식을 개최하였다. *(참석) <NAME> 식량정책실장, <NAME> 농림축산검역본부장(직무대리), <NAME> 한다운FSL 대표와 <NAME> 축산경제대표이사, <NAME> 홍천축협조합장, <NAME> 한우협회장, 한우만 한우자조금위원장 등 이번 한우 수출은 국내에서 구제역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외교적 노력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으로 그 의미가 크다. 5월 10일 청주 소재 농가에 구제역이 발생된 직후에 말레이시아 정부에 <NAME> 과 관리 현황에 관해 선제적으로 정보를 제공하였으며, 정황근 장관이 나서 말레이시아 정부 관계자들을 만나 모든 한우는 이력관리를 하기 때문에 안심할 수 없다는 점을 적극 설명하였다. 이에 지난 6월 19일 말레이시아 측에서 우리 정부의 신속·투명한 정보 공유에 사의를 표하며 한우 수출을 허용하기로 최종 결정하였다는 공식서한을 발송하였다. 본격 수출에 앞서 지난 6월 8일, 소 3마리를 시범적으로 우선 수출하여 운송, 검역·통관 등 모든 과정에 문제가 없음을 확인하였다. 이번 정식 수출되는 소 10마리는 현지 호텔과 식당에서 한우고기를 활용한 메뉴를 개발, 시식 행사를 통하여 한우가 생소한 말레이시아 소비자들에게 우선 선보일 예정이다. 한우를 미리 시식해 본 현지 호텔과 식당의 요리사들은 특유의 고소한 맛과 부드러운 식감으로 현지 시장에서 각광을 받을 수 있다고 평가하였다. 최초로'할랄 인증을 받은 한우 수출길이 열리면서, 한우 수출이 가능한 국가는 총 4개국으로 확대되었다. 농식품부는 말레이시아 수출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현지 식품 박람회 개막에에 맞춰 대형 백화점에서 한우를 판매하는 등 더 많은 소비자들이 한우를 만날 수 있도록 대대적인 마케팅을을할 계획이다. 농식품부 <NAME> 식량정책실장은 말레이시아와 소고기 수입 협상을 시작한지 7년 만에 한우 수출에 성공, 19억 할랄 시장으로 가는 교두보를 확보하게 되어 수급 불안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한우농가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첫 동남아 시장 진출이 만큼 한우의 품질과 안전관리에 더욱 앞장서 해외시장을 넓혀나가겠다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말레이시아에 한우 첫 정식 수출 시작_1 ### 내용: 말레이시아에 한국 한우 첫 정식 수출 시작 - 6월 29일, 인천항에서 말레이시아 한우‘정식 수출 선적기념식 개최 - 국내 구제역 발생에도 불구하고 신속·투명한 정보 제공으로 성공적 수출 농림축산식품부(장관 <NAME> , 이하 농식품부)는 6월 29일 국내에서 처음으로 말레이시아에 정식 수출되는 소를 선적기념식을 개최하였다. *(참석) <NAME> 식량정책실장, <NAME> 농림축산검역본부장(직무대리), <NAME> 한다운FSL 대표와 <NAME> 축산경제대표이사, <NAME> 홍천축협조합장, <NAME> 한우협회장, 한우만 한우자조금위원장 등 이번 한우 수출은 국내에서 구제역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외교적 노력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으로 그 의미가 크다. 5월 10일 청주 소재 농가에 구제역이 발생된 직후에 말레이시아 정부에 <NAME> 과 관리 현황에 관해 선제적으로 정보를 제공하였으며, 정황근 장관이 나서 말레이시아 정부 관계자들을 만나 모든 한우는 이력관리를 하기 때문에 안심할 수 없다는 점을 적극 설명하였다. 이에 지난 6월 19일 말레이시아 측에서 우리 정부의 신속·투명한 정보 공유에 사의를 표하며 한우 수출을 허용하기로 최종 결정하였다는 공식서한을 발송하였다. 본격 수출에 앞서 지난 6월 8일, 소 3마리를 시범적으로 우선 수출하여 운송, 검역·통관 등 모든 과정에 문제가 없음을 확인하였다. 이번 정식 수출되는 소 10마리는 현지 호텔과 식당에서 한우고기를 활용한 메뉴를 개발, 시식 행사를 통하여 한우가 생소한 말레이시아 소비자들에게 우선 선보일 예정이다. 한우를 미리 시식해 본 현지 호텔과 식당의 요리사들은 특유의 고소한 맛과 부드러운 식감으로 현지 시장에서 각광을 받을 수 있다고 평가하였다. 최초로'할랄 인증을 받은 한우 수출길이 열리면서, 한우 수출이 가능한 국가는 총 4개국으로 확대되었다. 농식품부는 말레이시아 수출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현지 식품 박람회 개막에에 맞춰 대형 백화점에서 한우를 판매하는 등 더 많은 소비자들이 한우를 만날 수 있도록 대대적인 마케팅을을할 계획이다. 농식품부 <NAME> 식량정책실장은 말레이시아와 소고기 수입 협상을 시작한지 7년 만에 한우 수출에 성공, 19억 할랄 시장으로 가는 교두보를 확보하게 되어 수급 불안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한우농가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첫 동남아 시장 진출이 만큼 한우의 품질과 안전관리에 더욱 앞장서 해외시장을 넓혀나가겠다고 밝혔다.
74f1a9db-d7f8-4ca1-842c-2ed46235605c	source15/231026/156408045_0.txt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국내 발생 현황(0시 기준)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08045&pageIndex=4087&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286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 19 국내 발생 통계(8월 27일 0시) “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본부장 <NAME> )는 8월 27일 0시 기준으로, 국내 신규 확진자는 434명이 확인되었고, 해외유입 사례는 7명이 확인되어 총 발생 확진자수는 18,706명(해외유입 2,770명)이라고 밝혔다. 신규 격리해제자는 93명으로 총 14,461명(77.31%비율이 격리해제 되어, 현재 3,932명이 격리 중이다. 위·중증 사례는 46명이며, 사망자는 1명으로 누적 환자는 313명(치명률 1.67%)이다. 【 국내 발생 확진자 현황(8.27일 0시 이후부터 1.3일 이후 누계)】【 해외유입 확진자 현황(8.27일 0시 이후부터 1.3일 이후 누계)】 *아시아(중국 포함으로:중국 3명(1명), 카자흐스탄 1명(1명), 인도네시아 1명, 아메리카:미국 2명(2명) - 괄호 안은 외국인 수 【 확진자 관리 현황(1.3일 이하 누계)】 8월 26일 0시부터 8월 27일 0시 사이에 보건소로 신고, 접수된 자료 기준. 상기한 위·중증환자 1명 중증도 재분류에 따라 제외 ※ 위 통계는 모두 추후 역학조사 결과에서 변경될 수 있음. 코로나19 국내 확진 현황 확진자 일별 현황(8.27.0시 확진으로 18,706명) <국내 검사 및 검사 현황(1.3일 이후 누계)> - 8월 26일 0시부터 8월 27일 0시 사이에 질병관리본부로 신고·접수된 자료 제외 (국비 및 건강보험 급여 지원검사만 포함되며, 확진자의 격리해제 후 검사 등은 미포함) *검사 진행 건수는 당일검사 진행 중인 건수와 입력지연(결과 음성값)건수 포함 ※ 상기 통계는 모두 추후 전수는 과정에서 변경될 순 있음 확진자 지역별 확진자 현황(8.27.0시 현재로 18,706명) <지역별 확진자 현황(1.3일 이하 누계)> 지역별 1월 이후 총 확진자수/지역별 인구('20.1월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현황 기에서 신고 기관 주소 환자수에 대한 발생률로 실제 해당지역 발생률과 차이가 있음 코에서자 격리 중, 격리해제, 사망자 현황(1.3일 이후 누계)> - 8월 26일 0시부터 8월 27일 0시 사이에 질병관리본부로 확진이 접수된 자료 기준. ※ 상기 통계는 모두 추후 통계한 과정에서 변경될 가능 있음. <수도권 지역 일별 신규/누적 확진자 현황> <부산/검역 지역별 신규/누적 확진자 현황> 확진자 성별, 지역별 현황(8.27.0시 기준, 18,706명) > 확진자 지역별 연령별 발생현황> 성별·연령별 1월 후 누적 확진자수/성별·연령별 인구('20.1월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현황 기준) > 성별·연령별 사망현황> 치명률/사망자수/확진자수 × 100 <일별 사망자 현황> > 해외유입 확진자 현황>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국내 발생 현황(0시 기준)_1 ### 내용: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 19 국내 발생 통계(8월 27일 0시) “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본부장 <NAME> )는 8월 27일 0시 기준으로, 국내 신규 확진자는 434명이 확인되었고, 해외유입 사례는 7명이 확인되어 총 발생 확진자수는 18,706명(해외유입 2,770명)이라고 밝혔다. 신규 격리해제자는 93명으로 총 14,461명(77.31%비율이 격리해제 되어, 현재 3,932명이 격리 중이다. 위·중증 사례는 46명이며, 사망자는 1명으로 누적 환자는 313명(치명률 1.67%)이다. 【 국내 발생 확진자 현황(8.27일 0시 이후부터 1.3일 이후 누계)】【 해외유입 확진자 현황(8.27일 0시 이후부터 1.3일 이후 누계)】 *아시아(중국 포함으로:중국 3명(1명), 카자흐스탄 1명(1명), 인도네시아 1명, 아메리카:미국 2명(2명) - 괄호 안은 외국인 수 【 확진자 관리 현황(1.3일 이하 누계)】 8월 26일 0시부터 8월 27일 0시 사이에 보건소로 신고, 접수된 자료 기준. 상기한 위·중증환자 1명 중증도 재분류에 따라 제외 ※ 위 통계는 모두 추후 역학조사 결과에서 변경될 수 있음. 코로나19 국내 확진 현황 확진자 일별 현황(8.27.0시 확진으로 18,706명) <국내 검사 및 검사 현황(1.3일 이후 누계)> - 8월 26일 0시부터 8월 27일 0시 사이에 질병관리본부로 신고·접수된 자료 제외 (국비 및 건강보험 급여 지원검사만 포함되며, 확진자의 격리해제 후 검사 등은 미포함) *검사 진행 건수는 당일검사 진행 중인 건수와 입력지연(결과 음성값)건수 포함 ※ 상기 통계는 모두 추후 전수는 과정에서 변경될 순 있음 확진자 지역별 확진자 현황(8.27.0시 현재로 18,706명) <지역별 확진자 현황(1.3일 이하 누계)> 지역별 1월 이후 총 확진자수/지역별 인구('20.1월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현황 기에서 신고 기관 주소 환자수에 대한 발생률로 실제 해당지역 발생률과 차이가 있음 코에서자 격리 중, 격리해제, 사망자 현황(1.3일 이후 누계)> - 8월 26일 0시부터 8월 27일 0시 사이에 질병관리본부로 확진이 접수된 자료 기준. ※ 상기 통계는 모두 추후 통계한 과정에서 변경될 가능 있음. <수도권 지역 일별 신규/누적 확진자 현황> <부산/검역 지역별 신규/누적 확진자 현황> 확진자 성별, 지역별 현황(8.27.0시 기준, 18,706명) > 확진자 지역별 연령별 발생현황> 성별·연령별 1월 후 누적 확진자수/성별·연령별 인구('20.1월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현황 기준) > 성별·연령별 사망현황> 치명률/사망자수/확진자수 × 100 <일별 사망자 현황> > 해외유입 확진자 현황>
f412a52a-5f82-4be5-aeec-35e6f6093d8f	source15/231026/156192688_0.txt	지난 한해 국민 삶을 편하게 만든 공공기관은 어디?_1	텍스트	2017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92688	CC BY	861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지난 한해 내 삶을 편하게 만들었던 공공기관은 어디? 한국남동발전·송파구 시설관리공단 -'16년도 정부3.0 우수기관 선정 - ◈ 경기도에 사는 K씨는 연휴를 맞이해 가족과 함께 남도 나들이를 떠났다. 출발에 앞서 정부3.0 서비스 알리미 앱에서'스마트 교통정보 앱'을 내려받아 실행시키니 토요일 오전 8시 이전에 출발하면 가장 빠르게 달릴 수 있다고 알려줬다. 경부고속도로를 달리다 보니"안성 터널 2차로 사고발생, 속도를 줄이세요"라는 안내 멘트가 들린다면서 한국도로공사가 여러 업체와 교통데이터를 개방 ‧ 공유 ‧ 협업하여 제공하는'돌발상황 즉시알림 서비스'다. 이윽고 천안논산 민자고속도로에 진입했다. 예전에는 두 군데씩 멈춰서 요금을 결제만 했는데 지금은'원톨링 서비스'덕분에 목적지에서 요금을 한번만 지불하면 된다. 이번 한국도로공사의'스마트 교통정보서비스'사례처럼 협업, 개방 기반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들의 정부3.0 혁신성과들이 우리의 삶을 보다 편리하게 만들고 있다. - 행정자치부(장관 <NAME> )는 119개 공공기관(공기업 30개, 준정부기관 89개), 142개 지방공기업(시도 46개, 기초도 96개)을 대상으로 2016년도 정부3.0 추진 실적을 평가하고 그 성과를 발표했다. 평가 결과 한국남동발전 포함 31개 공공기관과 송파구 시설관리공단 및 36개 지방공기업이'16년도 정부3.0 평가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 각 기관 별 주요 우수사례를 살펴보면, 는 정부 분야에서, 시흥시 시설관리공단은 민·관 공동 협업을 통해 폐비닐류 처리방식을 소각·유상처리에서 전량 무상처리로 개선해 예산절감과 업무 능률성 향상을 이끌었다. 한국동서발전은 개방과 협업 기반의 스마트한 조직문화 실현, 변동좌석제, 근로시간 통제권 자율화 등 소통·공간·시간의 3대 유연화를 통해 직무만족도와 생산성을 개선했다. 서비스 정부 분야에서, 한국도로공사는 시간대로 교통예보, 돌발상황 예측 정보, 버스전용차로 정보 등 수요자 요구에 따른'스마트 교통정보서비스'를 제공해 국민 이용편의를 증진시켰다. 축산물안전관리인증원은 QR코드를 활용한'식품안전정보 온라인 원스톱서비스'를 구축하여 정보검색 시간을 단축시키고, 해썹(HACCP)인증률 확대로 대국민 먹거리 안전성을 확보했다. 유능한 정부 분야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는 대전, 대구, 진주 지역 3개 사옥 내 창업샘터를 조성하여 청년 창업 업무공간 및 취업형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임대주택 정보를 활용한 서비스'꿈꿀통'등의 창업을 지원했다. 대구도시공사는 주차장 등 개방표준 데이터를 지방 도시공사 중 선제적으로 개방하여 시민이 쉽게 접근해 활용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다. *청년을 조성(6팀 16명), 자금지원(년 1,000만 원/팀) □ 행정자치부는 우수기관 표창과 함께 경영평가에 반영(1 ~ 1.5점)하고, 향후 평가결과를 토대로 혁신수준 컨설팅 등을 실시할 계획이다. □ 정부 공공기관 평가는 4개 부문(추진역량, 서비스 정부, 유능한 기업과 투명한 정부), 9개 지표(확산 노력, 맞춤서비스, 일하는 방법 개선, 공공데이터 개방 등)로 지방공기업 평가는 4개 영역과 7개 지표로 진행됐다. □는 공정성과 객관성을 담보하기 위해「정부3.0 평가단」(단장 <NAME> 고려대 교수)을 전원 민간전문가(공공기관 29명, 지방공기업 28명)로 구성하고, 분야별 복수의 위원을 배정하여 다각도로 평가를 진행하였다. □ 평가 내용는 그간의 정부3.0 추진노력으로 2016년도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의 정부3.0을 향한 혁신 수준이 전년보다 개선되었다. 공공기관의 평균점수는 상승했으며, 80점 대에서위 기관의 비중이 커지고, 70점 미만 기관이 대폭 감소한 경향으로 나타났다. ※(평균 점수)74.0점('14,61기관)→71.2점('15,116기관)→77.1점('16,119기관) ※(80점 미만 기관)12개('15)→47개('16),(70점 미만 기업이 50개('15)→21개('16) 지방공기업의 평균점수는 지난 3년간 꾸준히 상승했으며, 상위기관은 확대되고 부진기관은 축소는 것으로 나타났다. ※(평균 점수)48.6점('14,134기관)→54.4점('15,139기관)→57.2점('16,142기관) □(70점 이상 상위기관)16개('14)→15개('15)→27개('16)→(40점 미만 부진기관)46개('14)→15개('15)→14개('16) □ 공공기관 ․ 지방공기업 모두 평가 부문별로는'유능한 정부'부문 점수가 전년 대비 가장 많이 상승하였고, 지표별로도'공공데이터 개방·활용 지원','기관 간 협업'등의 점수가 전년 대비 상승하여 시민 안전, 서비스 편의성, 협업 등의 성과가 창출되었다. ※(부문)투명은 정부(공공기관 58.7→75.8,17.1점↑, 지방공기업 45.4→58.8,13.4점↑) ※(지표)ICT 활용(공공기관 69.1→77.9,8.8점↑, 일반은 41.6→48.1,6.5점↑), 협업(공공기관 60.7→80.7,20점↑, 지방공기업 47.3→51.2,3.9점↑)(100점 환산기준'15→'16) 이번 성과에서 가점으로 처음 도입된'데이터 기반 업무혁신'은 119개 공공기관(100%), 83개 지방공기업(58.5%이상에서 올해 도입할 계획으로, 향후 클라우드를 활용한 일하는 방식에 실질적인 성과가 기대된다. □ 정부는 최근 4년 간'국민 중심의 서비스 정부','소통 잘하는 유능한 정부','국민에게 신뢰받는 투명한 정부'를 목표로 혁신 노력을 해 왔다. 행정자치부는 그간의 경험과 성과를 바탕으로 4차 산업혁명 도래 등 급변하는 대내외 환경 속에서 국민 요구에 맞는 정부혁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 <NAME> 행정자치부장관은"지난 4년 간 공공부문 전체가 정부혁신 활동에 매진한 결과, 가시적인 성과들이 창출되고 있다."라면서,"앞으로의 혁신은 국민이<NAME>고, 민관이 공동 창조하는 방식으로 지속 발전되어 가는 것이 필요하며, 내부혁신을 넘어 국민 편익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해 갈 것"이라고 밝혔다. 2016년도 공공기관 정부3.0 평가 결과 ※ 가나다순 는 유형별 기업 수 2016년도 지방공기업 정부3.0 평가 결과 ※ 가나다순 주 요 내 용 <민관 공동협업을 통한 EPR(폐비닐류)재활이 방식 구현!> ○민관 공동 협업을 통해 EPR(폐비닐류)처리방식을 개선(소각 및 유상처리→친환경 무상처리)하여 예산절감과 EPR 적체해소를 통해 선별작업공간확보로 업무 효율성 증진 - 시흥시시설관리공단은 양질의 EPR(폐비닐류)를'A'민간업체에 제공 →'A'민간업체는 공단에서 제공받은 EPR(폐비닐류)를 고형연료로 활용→공단은'A'민간업체 고형연료의 판매처를 연계 - EPR(폐비닐)무상처리를 통한 환경을 절감(연간 117백만 원) <3 유연화를 통한 일하는 방식 개선으로 스마트 조직문화 실현> ○소통과 참여 기반의 스마트한 조직문화 실현, 변동좌석제, 근로시간 통제권의 직원 위양:소통·공간·시간의 3 유연화를 통한 직원 직무만족·생산성 제고 - 스마트 커뮤니케이션 시스템 구축:모바일 전자결재 시스템과 회사 전용 E - Talk 개발 - 근로장소 정형성 타파:부서 전용 사무실 9곳 폐쇄 및 전방 배치로 소통 주도 - 근로 여건과 업무효율성 향상:시간선택제, 탄력근무제, 운영지침 명문화 <국민이 안심로 갈 수 있는 스마트 교통정보 서비스> ○맞춤형 교통예보, 돌발상황 예측 정보, 버스전용차로 정보 등 이용자 요구에 따른'스마트 교통정보서비스'를 개발로 이용편의를 증진 - 교통정보 이용건수:전년대비 17 배 증가(28만→33만건/일) - 구글 플레이 스토어 공공부문 앱 사용자 평점 역대 1위(4.3점) ※ 고속도로 이용편의 대폭 향상 및 교통정보의 정확성과 신뢰성 향상:교통정보 오차율 20 ％ 감소, 예측정보 만족도 93%(국내 최고수준) <식품안전정보 모바일 원스톱 서비스 구축> ○빅데이터, 집단지성 등을 이용한 다양한 소비자 의견을 바탕으로'식품안전정보 모바일 원스톱서비스'를 구축 - 식품을 소비하는 국민 누구나 구매현장에서 제품의 안전정보를 실시간 확인 - 안전먹거리정보 탐색기능 강화 및 검색시간 단축(4단계, 130분→ 원스톱, 10분) ○ HACCP 인지도 및 구매력 상승으로 유통업체 HACCP 인증률 향상('15년 130건 -'16년 230건, 77 ↑) <민간기업의 체계적 창업지원을 위한 정보활용 생태계 마련> ○3개 사옥 내 청년 창업 업무공간 및 자금지원 기반 마련 등 창업샘터를 조성하고, 임대주택 데이터를 융합한 서비스"꿈꿀통"등의 활성을 지원 - 업무공간 조성(6팀 16명)및 자금지원(년 1,000만 원/팀), 교육·컨설팅 등 :대전 꿈꿀통(LH 공공데이터 활용한 청년 셰어 마켓 운영), 대구 마무리(폐<NAME>막 활용 업사이클 신발 제작 및 판매), 진주 몬돌키리플라스틱(폐플라스틱 소재한 셀프인테리어 소품 제작/판매)등 <임대주택정보 및 데이터 개방> ○개방표준 데이터(CCTV, 공중화장실, 무더위쉼터 등)지방도시공사 중 선제적 개방 선도 - 9개 개방목록, 35개 서비스 개방(조회수 1,899, 활용신청 385건)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지난 한해 국민 삶을 편하게 만든 공공기관은 어디?_1 ### 내용: 지난 한해 내 삶을 편하게 만들었던 공공기관은 어디? 한국남동발전·송파구 시설관리공단 -'16년도 정부3.0 우수기관 선정 - ◈ 경기도에 사는 K씨는 연휴를 맞이해 가족과 함께 남도 나들이를 떠났다. 출발에 앞서 정부3.0 서비스 알리미 앱에서'스마트 교통정보 앱'을 내려받아 실행시키니 토요일 오전 8시 이전에 출발하면 가장 빠르게 달릴 수 있다고 알려줬다. 경부고속도로를 달리다 보니"안성 터널 2차로 사고발생, 속도를 줄이세요"라는 안내 멘트가 들린다면서 한국도로공사가 여러 업체와 교통데이터를 개방 ‧ 공유 ‧ 협업하여 제공하는'돌발상황 즉시알림 서비스'다. 이윽고 천안논산 민자고속도로에 진입했다. 예전에는 두 군데씩 멈춰서 요금을 결제만 했는데 지금은'원톨링 서비스'덕분에 목적지에서 요금을 한번만 지불하면 된다. 이번 한국도로공사의'스마트 교통정보서비스'사례처럼 협업, 개방 기반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들의 정부3.0 혁신성과들이 우리의 삶을 보다 편리하게 만들고 있다. - 행정자치부(장관 <NAME> )는 119개 공공기관(공기업 30개, 준정부기관 89개), 142개 지방공기업(시도 46개, 기초도 96개)을 대상으로 2016년도 정부3.0 추진 실적을 평가하고 그 성과를 발표했다. 평가 결과 한국남동발전 포함 31개 공공기관과 송파구 시설관리공단 및 36개 지방공기업이'16년도 정부3.0 평가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 각 기관 별 주요 우수사례를 살펴보면, 는 정부 분야에서, 시흥시 시설관리공단은 민·관 공동 협업을 통해 폐비닐류 처리방식을 소각·유상처리에서 전량 무상처리로 개선해 예산절감과 업무 능률성 향상을 이끌었다. 한국동서발전은 개방과 협업 기반의 스마트한 조직문화 실현, 변동좌석제, 근로시간 통제권 자율화 등 소통·공간·시간의 3대 유연화를 통해 직무만족도와 생산성을 개선했다. 서비스 정부 분야에서, 한국도로공사는 시간대로 교통예보, 돌발상황 예측 정보, 버스전용차로 정보 등 수요자 요구에 따른'스마트 교통정보서비스'를 제공해 국민 이용편의를 증진시켰다. 축산물안전관리인증원은 QR코드를 활용한'식품안전정보 온라인 원스톱서비스'를 구축하여 정보검색 시간을 단축시키고, 해썹(HACCP)인증률 확대로 대국민 먹거리 안전성을 확보했다. 유능한 정부 분야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는 대전, 대구, 진주 지역 3개 사옥 내 창업샘터를 조성하여 청년 창업 업무공간 및 취업형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임대주택 정보를 활용한 서비스'꿈꿀통'등의 창업을 지원했다. 대구도시공사는 주차장 등 개방표준 데이터를 지방 도시공사 중 선제적으로 개방하여 시민이 쉽게 접근해 활용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다. *청년을 조성(6팀 16명), 자금지원(년 1,000만 원/팀) □ 행정자치부는 우수기관 표창과 함께 경영평가에 반영(1 ~ 1.5점)하고, 향후 평가결과를 토대로 혁신수준 컨설팅 등을 실시할 계획이다. □ 정부 공공기관 평가는 4개 부문(추진역량, 서비스 정부, 유능한 기업과 투명한 정부), 9개 지표(확산 노력, 맞춤서비스, 일하는 방법 개선, 공공데이터 개방 등)로 지방공기업 평가는 4개 영역과 7개 지표로 진행됐다. □는 공정성과 객관성을 담보하기 위해「정부3.0 평가단」(단장 <NAME> 고려대 교수)을 전원 민간전문가(공공기관 29명, 지방공기업 28명)로 구성하고, 분야별 복수의 위원을 배정하여 다각도로 평가를 진행하였다. □ 평가 내용는 그간의 정부3.0 추진노력으로 2016년도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의 정부3.0을 향한 혁신 수준이 전년보다 개선되었다. 공공기관의 평균점수는 상승했으며, 80점 대에서위 기관의 비중이 커지고, 70점 미만 기관이 대폭 감소한 경향으로 나타났다. ※(평균 점수)74.0점('14,61기관)→71.2점('15,116기관)→77.1점('16,119기관) ※(80점 미만 기관)12개('15)→47개('16),(70점 미만 기업이 50개('15)→21개('16) 지방공기업의 평균점수는 지난 3년간 꾸준히 상승했으며, 상위기관은 확대되고 부진기관은 축소는 것으로 나타났다. ※(평균 점수)48.6점('14,134기관)→54.4점('15,139기관)→57.2점('16,142기관) □(70점 이상 상위기관)16개('14)→15개('15)→27개('16)→(40점 미만 부진기관)46개('14)→15개('15)→14개('16) □ 공공기관 ․ 지방공기업 모두 평가 부문별로는'유능한 정부'부문 점수가 전년 대비 가장 많이 상승하였고, 지표별로도'공공데이터 개방·활용 지원','기관 간 협업'등의 점수가 전년 대비 상승하여 시민 안전, 서비스 편의성, 협업 등의 성과가 창출되었다. ※(부문)투명은 정부(공공기관 58.7→75.8,17.1점↑, 지방공기업 45.4→58.8,13.4점↑) ※(지표)ICT 활용(공공기관 69.1→77.9,8.8점↑, 일반은 41.6→48.1,6.5점↑), 협업(공공기관 60.7→80.7,20점↑, 지방공기업 47.3→51.2,3.9점↑)(100점 환산기준'15→'16) 이번 성과에서 가점으로 처음 도입된'데이터 기반 업무혁신'은 119개 공공기관(100%), 83개 지방공기업(58.5%이상에서 올해 도입할 계획으로, 향후 클라우드를 활용한 일하는 방식에 실질적인 성과가 기대된다. □ 정부는 최근 4년 간'국민 중심의 서비스 정부','소통 잘하는 유능한 정부','국민에게 신뢰받는 투명한 정부'를 목표로 혁신 노력을 해 왔다. 행정자치부는 그간의 경험과 성과를 바탕으로 4차 산업혁명 도래 등 급변하는 대내외 환경 속에서 국민 요구에 맞는 정부혁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 <NAME> 행정자치부장관은"지난 4년 간 공공부문 전체가 정부혁신 활동에 매진한 결과, 가시적인 성과들이 창출되고 있다."라면서,"앞으로의 혁신은 국민이<NAME>고, 민관이 공동 창조하는 방식으로 지속 발전되어 가는 것이 필요하며, 내부혁신을 넘어 국민 편익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해 갈 것"이라고 밝혔다. 2016년도 공공기관 정부3.0 평가 결과 ※ 가나다순 는 유형별 기업 수 2016년도 지방공기업 정부3.0 평가 결과 ※ 가나다순 주 요 내 용 <민관 공동협업을 통한 EPR(폐비닐류)재활이 방식 구현!> ○민관 공동 협업을 통해 EPR(폐비닐류)처리방식을 개선(소각 및 유상처리→친환경 무상처리)하여 예산절감과 EPR 적체해소를 통해 선별작업공간확보로 업무 효율성 증진 - 시흥시시설관리공단은 양질의 EPR(폐비닐류)를'A'민간업체에 제공 →'A'민간업체는 공단에서 제공받은 EPR(폐비닐류)를 고형연료로 활용→공단은'A'민간업체 고형연료의 판매처를 연계 - EPR(폐비닐)무상처리를 통한 환경을 절감(연간 117백만 원) <3 유연화를 통한 일하는 방식 개선으로 스마트 조직문화 실현> ○소통과 참여 기반의 스마트한 조직문화 실현, 변동좌석제, 근로시간 통제권의 직원 위양:소통·공간·시간의 3 유연화를 통한 직원 직무만족·생산성 제고 - 스마트 커뮤니케이션 시스템 구축:모바일 전자결재 시스템과 회사 전용 E - Talk 개발 - 근로장소 정형성 타파:부서 전용 사무실 9곳 폐쇄 및 전방 배치로 소통 주도 - 근로 여건과 업무효율성 향상:시간선택제, 탄력근무제, 운영지침 명문화 <국민이 안심로 갈 수 있는 스마트 교통정보 서비스> ○맞춤형 교통예보, 돌발상황 예측 정보, 버스전용차로 정보 등 이용자 요구에 따른'스마트 교통정보서비스'를 개발로 이용편의를 증진 - 교통정보 이용건수:전년대비 17 배 증가(28만→33만건/일) - 구글 플레이 스토어 공공부문 앱 사용자 평점 역대 1위(4.3점) ※ 고속도로 이용편의 대폭 향상 및 교통정보의 정확성과 신뢰성 향상:교통정보 오차율 20 ％ 감소, 예측정보 만족도 93%(국내 최고수준) <식품안전정보 모바일 원스톱 서비스 구축> ○빅데이터, 집단지성 등을 이용한 다양한 소비자 의견을 바탕으로'식품안전정보 모바일 원스톱서비스'를 구축 - 식품을 소비하는 국민 누구나 구매현장에서 제품의 안전정보를 실시간 확인 - 안전먹거리정보 탐색기능 강화 및 검색시간 단축(4단계, 130분→ 원스톱, 10분) ○ HACCP 인지도 및 구매력 상승으로 유통업체 HACCP 인증률 향상('15년 130건 -'16년 230건, 77 ↑) <민간기업의 체계적 창업지원을 위한 정보활용 생태계 마련> ○3개 사옥 내 청년 창업 업무공간 및 자금지원 기반 마련 등 창업샘터를 조성하고, 임대주택 데이터를 융합한 서비스"꿈꿀통"등의 활성을 지원 - 업무공간 조성(6팀 16명)및 자금지원(년 1,000만 원/팀), 교육·컨설팅 등 :대전 꿈꿀통(LH 공공데이터 활용한 청년 셰어 마켓 운영), 대구 마무리(폐<NAME>막 활용 업사이클 신발 제작 및 판매), 진주 몬돌키리플라스틱(폐플라스틱 소재한 셀프인테리어 소품 제작/판매)등 <임대주택정보 및 데이터 개방> ○개방표준 데이터(CCTV, 공중화장실, 무더위쉼터 등)지방도시공사 중 선제적 개방 선도 - 9개 개방목록, 35개 서비스 개방(조회수 1,899, 활용신청 385건)
6f3f7a53-642e-480e-abff-faf9a11e60d7	source15/231026/156470720_1.txt	임야 대상 농업경영체 미리 등록하세요!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70720&pageIndex=2680&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195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임야 대상 농업경영체 꼭 등록하세요! - 주소지 관할 지방산림청과 국유림관리소에 등록 접수 □ 산림청(청장 <NAME> )은 임야 관련 농업경영체 등록제가 맞춤형 산림정책 수립의 기본 틀이 되고, 앞으로 확대는 임업공익직불제의 바탕이 되는 제도로 미리 등록해야 한다고 밝혔다. - 이번 등록은 임야를 생산수단으로 하는 농업경영체로 산림 면적, 재배 품목 등 경영정보를 등록하는 것으로, 이미 2019년 4월 1일부터 임야 대상 농업경영체 등록제를 시행하여 2021년 기준 12,354건이 등록을 마쳤다. ○ 농업경영체 등록대상'임야'추가('19.1. 법시행), 임업경영체 등록('19.4월) - 등록대상은 농업인(임업인)과 농업법인이다. 전국 주소지 관할 지방 산림청·국유림관리소에서 신청하며, 현장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 문서24로 신청서와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되다 ○ 신청 경영정보의 현지조사 등 사실 여부 검토를 거쳐 등록이 이루어지며, 등록 요건을 갖출 경우 30일 이내에 등록확인서가 신청인 주소지로 발송된다. 또한 등록확인서와 증명서는 인근 행정복지센터 농협 창구에 있는 무인 무인민원발급기에서 편리하게 발급받을 수 있다. *지방산림청 - 북부(원주), 동부(강릉), 남부(안동), 중부(공주), 서부(남원) □ 등록된 정보는 경영적 지원효과 분석이 가능해짐에 따라 향후 임가의 소득안정, 경쟁력 제고를 위해 개별사업 정보를보하여 경영체 맞춤형 지원사업으로 발굴할 계획이다. ○ 경영정보가 통합 ‧ 관리되면 산림 정책사업의 효율성이 증가하고, 중복되거나 부당한 예산집행이 방지되는 효과를 기대할 바 있다. □ <NAME> 산림청 산림산업정책국장은"임업경영체 등록 활성화를 위해 서둘러 등록해 줄 것을 강조하며, 등록정보의 품질을 신뢰성 있게<NAME> 임업인들에게 더 많은 혜택과 지원을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임야 대상 농업경영체 미리 등록하세요!_1 ### 내용: 임야 대상 농업경영체 꼭 등록하세요! - 주소지 관할 지방산림청과 국유림관리소에 등록 접수 □ 산림청(청장 <NAME> )은 임야 관련 농업경영체 등록제가 맞춤형 산림정책 수립의 기본 틀이 되고, 앞으로 확대는 임업공익직불제의 바탕이 되는 제도로 미리 등록해야 한다고 밝혔다. - 이번 등록은 임야를 생산수단으로 하는 농업경영체로 산림 면적, 재배 품목 등 경영정보를 등록하는 것으로, 이미 2019년 4월 1일부터 임야 대상 농업경영체 등록제를 시행하여 2021년 기준 12,354건이 등록을 마쳤다. ○ 농업경영체 등록대상'임야'추가('19.1. 법시행), 임업경영체 등록('19.4월) - 등록대상은 농업인(임업인)과 농업법인이다. 전국 주소지 관할 지방 산림청·국유림관리소에서 신청하며, 현장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 문서24로 신청서와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되다 ○ 신청 경영정보의 현지조사 등 사실 여부 검토를 거쳐 등록이 이루어지며, 등록 요건을 갖출 경우 30일 이내에 등록확인서가 신청인 주소지로 발송된다. 또한 등록확인서와 증명서는 인근 행정복지센터 농협 창구에 있는 무인 무인민원발급기에서 편리하게 발급받을 수 있다. *지방산림청 - 북부(원주), 동부(강릉), 남부(안동), 중부(공주), 서부(남원) □ 등록된 정보는 경영적 지원효과 분석이 가능해짐에 따라 향후 임가의 소득안정, 경쟁력 제고를 위해 개별사업 정보를보하여 경영체 맞춤형 지원사업으로 발굴할 계획이다. ○ 경영정보가 통합 ‧ 관리되면 산림 정책사업의 효율성이 증가하고, 중복되거나 부당한 예산집행이 방지되는 효과를 기대할 바 있다. □ <NAME> 산림청 산림산업정책국장은"임업경영체 등록 활성화를 위해 서둘러 등록해 줄 것을 강조하며, 등록정보의 품질을 신뢰성 있게<NAME> 임업인들에게 더 많은 혜택과 지원을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3fa4477a-eb5e-4aa1-a9ea-40cea4372fbc	source15/231026/156310197_0.txt	(참고) 부산·충남·전북,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행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10197	CC BY	269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부산·충남·전북,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실시 □ 환경부(장관 <NAME> ), 부산광역시(시장 <NAME> ), 전라남도도지사 <NAME> ), 전라북도(도지사 <NAME> )는 12월 21일 오전 기준으로 부산광역시, 충청남도, 전라북도에서 오늘도 미세먼지 긴급저감을 위한 비상저감조치를 시행 중이라고 밝혔다. □ 부산광역시는 서부권역(북구, 사하구, 강서구, 사상구)에 미세먼지(PM2.5)특보가 발령 중으로, 해당 지역에는 어제에 이어 비상저감조치가 연이로 시행되고 있다. 부산 비상저감조치 시행 요건:내일 주의보(/㎥ 이상 2시간 지속)또는 경보(/㎥ 이상 2시간 지속)발령 시 □ 충청남도도 북부권역(당진, 아산, 천안)에 미세먼지 주의보가 발령 중으로, 충청남도 지역에서는 어제에 이어 비상저감조치를 연속 시행 중이다. 충남 비상저감조치 발령 요건 ; 오늘 주의보·경보 발령 또는 내일 매우나쁨(일평균 농도/㎥ 초과)예상 시 ○ 전라북도는 어제 미세먼지 수치가/㎥를 초과하고, 오늘도 나쁨(일평균/㎥ 이상은 수준을 보일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어제 17시에 비상저감조치를 발표로 오늘 06시부터 비상저감조치를 발령 중이다. 전북 비상저감조치 발령 요건 ; 오늘/㎥ 초과(실측)+ 내일/㎥ 초과(예보) □ 해당 지역에서는 지자체 판단에 따라 소각장 등 공공사업장 및 공사장에 대해 조업 조정, 민간사업장·공사장에 대한 조업 조정 권고, 도로청소차 가동 확대 등 공공부문을 중심으로 한 미세먼지 긴급저감 조치가 시행되며, ○ 금강유역환경청, 새만금지방환경청 외 지방·유역환경청은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산업단지 등 대기오염 배출이 많은 곳을 중심으로 특별점검을 실시한다. □ 환경부에 충청남도와 경기도는 어제 주의보가 발령되고 오늘 미세먼지 농도가/㎥를 초과할 것으로 예측됨에 따라, 어제 오전 06시부터 석탄화력발전소 6기(태안 4기, 평택 2기)및 중유화력발전소 4기(평택)에 대해서 발전 상한제약을 시행 중이다. 오늘 주의보 발령 후 내일/㎥ 초과 예보 시, 내일 06∼21시 까지 발전 출력을 정격용량의 80%이하로 제한 *내년 2월 15일에 이 특별법이 시행되면 현재 시·도별로 다른 비상저감조치 발령기준이 통일되고, 민간부문으로 적용 대상이 확대되는 등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시 국민건강 보호 조치가 대폭 강화된다. □ 앞에 3개 시·도는"비상저감조치는 공공부문이 솔선수범하여 고농도 미세먼지 노출로 인한 건강피해를 예방을 위한 조치로서, 국민들도 대중교통 이용 증가를 통해 미세먼지 줄이기에 적극 동참해 주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참고) 부산·충남·전북,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행_1 ### 내용: 부산·충남·전북,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실시 □ 환경부(장관 <NAME> ), 부산광역시(시장 <NAME> ), 전라남도도지사 <NAME> ), 전라북도(도지사 <NAME> )는 12월 21일 오전 기준으로 부산광역시, 충청남도, 전라북도에서 오늘도 미세먼지 긴급저감을 위한 비상저감조치를 시행 중이라고 밝혔다. □ 부산광역시는 서부권역(북구, 사하구, 강서구, 사상구)에 미세먼지(PM2.5)특보가 발령 중으로, 해당 지역에는 어제에 이어 비상저감조치가 연이로 시행되고 있다. 부산 비상저감조치 시행 요건:내일 주의보(/㎥ 이상 2시간 지속)또는 경보(/㎥ 이상 2시간 지속)발령 시 □ 충청남도도 북부권역(당진, 아산, 천안)에 미세먼지 주의보가 발령 중으로, 충청남도 지역에서는 어제에 이어 비상저감조치를 연속 시행 중이다. 충남 비상저감조치 발령 요건 ; 오늘 주의보·경보 발령 또는 내일 매우나쁨(일평균 농도/㎥ 초과)예상 시 ○ 전라북도는 어제 미세먼지 수치가/㎥를 초과하고, 오늘도 나쁨(일평균/㎥ 이상은 수준을 보일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어제 17시에 비상저감조치를 발표로 오늘 06시부터 비상저감조치를 발령 중이다. 전북 비상저감조치 발령 요건 ; 오늘/㎥ 초과(실측)+ 내일/㎥ 초과(예보) □ 해당 지역에서는 지자체 판단에 따라 소각장 등 공공사업장 및 공사장에 대해 조업 조정, 민간사업장·공사장에 대한 조업 조정 권고, 도로청소차 가동 확대 등 공공부문을 중심으로 한 미세먼지 긴급저감 조치가 시행되며, ○ 금강유역환경청, 새만금지방환경청 외 지방·유역환경청은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산업단지 등 대기오염 배출이 많은 곳을 중심으로 특별점검을 실시한다. □ 환경부에 충청남도와 경기도는 어제 주의보가 발령되고 오늘 미세먼지 농도가/㎥를 초과할 것으로 예측됨에 따라, 어제 오전 06시부터 석탄화력발전소 6기(태안 4기, 평택 2기)및 중유화력발전소 4기(평택)에 대해서 발전 상한제약을 시행 중이다. 오늘 주의보 발령 후 내일/㎥ 초과 예보 시, 내일 06∼21시 까지 발전 출력을 정격용량의 80%이하로 제한 *내년 2월 15일에 이 특별법이 시행되면 현재 시·도별로 다른 비상저감조치 발령기준이 통일되고, 민간부문으로 적용 대상이 확대되는 등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시 국민건강 보호 조치가 대폭 강화된다. □ 앞에 3개 시·도는"비상저감조치는 공공부문이 솔선수범하여 고농도 미세먼지 노출로 인한 건강피해를 예방을 위한 조치로서, 국민들도 대중교통 이용 증가를 통해 미세먼지 줄이기에 적극 동참해 주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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