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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a_id stringlengths 36 36	data_file stringlengths 26 34	data_title stringlengths 1 188	data_type stringclasses 1 value	data_year stringdate 2007-01-01 00:00:00 2023-01-01 00:00:00	collected_date stringclasses 2 values	data_institution stringclasses 2 values	data_author listlengths 1 3	data_source stringlengths 44 165	data_ccl stringclasses 1 value	data_count int64 6 16.5k	data_category dict	contents stringlengths 36 68k	text stringlengths 73 68.1k
861591a7-08a8-4c14-845c-d3920184a3d0	source15/231026/156404189_0.txt	호우 대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비상 2단계로 격상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04189&pageIndex=4167&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156	{ "main": "문어체", "middle": "자연", "sub": "" }	호우 대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비상 2단계로 격상 - 위기경보"주의→경계"격상으로 범정부적 총력대응 추진 - □ 행정안전부(장관 <NAME> )는 강하고 많은 호우가 새벽 시간대 집중될 것으로 예보되는 가운데, 충북 ‧ 경기 ‧ 강원 등에 호우경보가 발효됨에 따라서 오늘 새벽 1시를 기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대본)비상 2단계로 격상 및 위기 경보를 주의에서 경보로 상향 발령하였다. ○ 행안부에서는 오늘 오전 10시 부터 중대본 비상 1단계를 가동하여 상황 모니터링 체계를 유지해 왔다가 중대본 비상단계를 2단계로 격상 및 위기경보를 주의에서 경계로 상향 발령하였다. □ 이에 앞서 행안부는 관계부처와 지자체에 비상 비상근무체계 강화와 호우 대비에 모든 역량을 집중할 것을 요청하였다. ○ 잦는 선행 강우로 지반이 약해져 산사태 발생, 급경사지 붕괴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으로 위험시설과 재해우려지역에 대한 현지 예찰 및 예방조치 상황을 다시 두 번 확인하고 ○ ○ 기상 상황에 따라 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주민들은 사전대피를 하도록 조치하는 한편, ○ 교통안전 관리 및 만조시간과 연계는 해안가의 침수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현장 관리에 만전을 기해줄 것과 호우 피해 발생 시 응급복구에 가능한 모든 인력 ‧ 장비 ‧ 물자를<NAME>하도록 지시하였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호우 대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비상 2단계로 격상_1 ### 내용: 호우 대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비상 2단계로 격상 - 위기경보"주의→경계"격상으로 범정부적 총력대응 추진 - □ 행정안전부(장관 <NAME> )는 강하고 많은 호우가 새벽 시간대 집중될 것으로 예보되는 가운데, 충북 ‧ 경기 ‧ 강원 등에 호우경보가 발효됨에 따라서 오늘 새벽 1시를 기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대본)비상 2단계로 격상 및 위기 경보를 주의에서 경보로 상향 발령하였다. ○ 행안부에서는 오늘 오전 10시 부터 중대본 비상 1단계를 가동하여 상황 모니터링 체계를 유지해 왔다가 중대본 비상단계를 2단계로 격상 및 위기경보를 주의에서 경계로 상향 발령하였다. □ 이에 앞서 행안부는 관계부처와 지자체에 비상 비상근무체계 강화와 호우 대비에 모든 역량을 집중할 것을 요청하였다. ○ 잦는 선행 강우로 지반이 약해져 산사태 발생, 급경사지 붕괴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으로 위험시설과 재해우려지역에 대한 현지 예찰 및 예방조치 상황을 다시 두 번 확인하고 ○ ○ 기상 상황에 따라 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주민들은 사전대피를 하도록 조치하는 한편, ○ 교통안전 관리 및 만조시간과 연계는 해안가의 침수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현장 관리에 만전을 기해줄 것과 호우 피해 발생 시 응급복구에 가능한 모든 인력 ‧ 장비 ‧ 물자를<NAME>하도록 지시하였다.
27fbe7ef-8411-4bb4-8b3f-82c6ceb062eb	source15/231026/156336060_0.txt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서산지역 석유·화학업체 간담회 개최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36060	CC BY	431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NAME> 위원장,"지역에서 사랑받는 기업이 대한민국 일류기업" □ 상생협력 및 지역공헌 방안 모색’개최 - - <NAME> 공정거래위원장(이하 <NAME> 위원장)은 6월 13일(목)11시 정부대전합동청사에서 성일종 국회의원이 참석한 가운데 석유화학업체 6개사 임원들과 회의를 갖는다. ㅇ 이번 간담회는 충남지역 산업단지에 입주한 석유화학업체들의 상생협력 및 지역공헌 활동에 대해 성과를 듣고 석유화학업체들과 같이 앞으로의 지역 상생 및 발전 방안을 논의를 위한 취지로 마련되었다. 간담회 개요 ◆(일시 ‧ 장소)2019.6.13.11:00, 정부대전합동청사 중회의실(2동 207호) ㅇ(참석자) <NAME> 공정거래위원장, <NAME> 의원, 한화케미칼을 엘지화학, 케이씨씨, 코오롱인더스트리, 한화토탈, 현대오일뱅크 *짙은 색은 공정거래협약 대상 업체임 □ <NAME> 위원장은 모두 말씀을 통해 최근 우리 사회와 산업의 경쟁환경이 녹록치는 않지만, 당장 현실이 어렵다고 해서 그 동안 일궈온 상생협력 정책이 무용지물이 되거나 국민 안전이 뒷전이 되어서는 안된다는 점을 강조할 예정이다. □ 이번 간담회에 참여는 석유화학업체 6개사는 상생협력 및 지역공헌 활동에 대한 모범사례를 공유를 예정이다. 석유화학업체 6개사의 주요 상생 협력 사례 ◆(롯데케미칼)금융지원/기술·혁신 협력/해외 자회사 및 파트너사 매출 확대 지원 펀드(총 1,350억 원)를 통해 106개 협력사에 954억 규모 지원 연구인력을 파견으로 우수협력사 제품 및 기술개발 연구(16개 연구과제) 자회사 등 해외 신규사업시 국내 중소 협력사 적극 참여 ◆(엘지화학)에너지 자립화 사업 에너지 절감 노하우를 활용한 협력사 동반성장 방안 대한 설비별·공정별 에너지맵 구축 등으로 에너지·온실가스 인벤토리 구축 노하우 전수 에너지 절감 기업에 대해 무상자금 및 저리대출(그린펀드 40억 원)ㅤ ◆(케이씨씨)동반성장 직접대출 프로그램 및 교육인력 지원/기술지원·보호 협력사에 대해 무이자 직접대출 시행(총 조성액 105억 엔을 교육인력 지원을 통해 협력사의 부품 품질 향상 및 자체 제품화 능력 배양('18년 620개사 지원) 기술보호를 위해 영업비밀 원본증명 등 비용 부담 ◆(코오롱인더스트리)금융지원/기술지원/인력채용 및 훈련 지원 급여 조기지급(국가공휴일, 연휴기간) 100억 이상 규모조성 공동연구개발(약 3억 원, 5건 진행 중) 기술화 센터 운영('18.5. ~'23.12.) ◆(한화토탈)기자재 국산화 확대/지역 업체 도급 계약 체결/지역인재 채용/창업활동 촉진 국산화를 통한 중소기업 지원 확대('18년 45억 원,'19년 66억 원만 확대 예정) 도급계약 확대('17년 215억 원대에서'18년 456억 원,'19년 4월 234억 원) 채용('17년 26%/'18년 33%→'19년 4월 26%) 창업·취업 연계 지원('15년 114억 원,'16년 314억 엔과'17년 161억 원,'18년 229억 원) 지역의 창업·취업 지원 활동 ▶(중소·벤처 펀드 운용)한화투자증권이<NAME>고 한화그룹 금융 계열사(한화생명, 한화손해보험)가 참여하는 창업형 펀드(펀드규모 3,050억 원, 73건에 걸쳐 총1,879억 원 투자) ▶(Dream Plus 사업)한화생명이<NAME>고 한화그룹 전체가 공동참여 하는 창업지원 사업(스타트업 지원 프로그램, 데모도 운영, 창업 관련 펀드 조성 및 투자 연계, 글로벌 네트워크 지원 등) ◆(현대오일뱅크)사회적 구매사업 여수 공장 주변 마을에서 생산된 쌀 10억 원어치 구입 15개 신군 불우이웃 및 복지시설에 기부 과일, 감자 등의 판로를 확대하여 지역농가소득에 기여할 예정 □ <NAME> 위원장은 모두 발언을 통해 상생협력 분위기 확산에 앞장<NAME> 석유화학업체 6개사 관계자들에게 감사한 뜻을 전하고, ㅇ 지역에서 사랑받고 존경 받는 기업이 곧 국민에게 사랑받는 기업, 세계 일류 기업이 될 것 있다는 점을 언급하면서, ㅇ 석유화학업체들이 현재 진행 중인 지역인재 채용 및 문화나동 등의 프로그램을 좀 더 내실 있게 운영해 줄 것과 다양한 창의적인 지역공헌 프로그램 개발에 계속 힘써 줄 것을 당부할 예정이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서산지역 석유·화학업체 간담회 개최_1 ### 내용: <NAME> 위원장,"지역에서 사랑받는 기업이 대한민국 일류기업" □ 상생협력 및 지역공헌 방안 모색’개최 - - <NAME> 공정거래위원장(이하 <NAME> 위원장)은 6월 13일(목)11시 정부대전합동청사에서 성일종 국회의원이 참석한 가운데 석유화학업체 6개사 임원들과 회의를 갖는다. ㅇ 이번 간담회는 충남지역 산업단지에 입주한 석유화학업체들의 상생협력 및 지역공헌 활동에 대해 성과를 듣고 석유화학업체들과 같이 앞으로의 지역 상생 및 발전 방안을 논의를 위한 취지로 마련되었다. 간담회 개요 ◆(일시 ‧ 장소)2019.6.13.11:00, 정부대전합동청사 중회의실(2동 207호) ㅇ(참석자) <NAME> 공정거래위원장, <NAME> 의원, 한화케미칼을 엘지화학, 케이씨씨, 코오롱인더스트리, 한화토탈, 현대오일뱅크 *짙은 색은 공정거래협약 대상 업체임 □ <NAME> 위원장은 모두 말씀을 통해 최근 우리 사회와 산업의 경쟁환경이 녹록치는 않지만, 당장 현실이 어렵다고 해서 그 동안 일궈온 상생협력 정책이 무용지물이 되거나 국민 안전이 뒷전이 되어서는 안된다는 점을 강조할 예정이다. □ 이번 간담회에 참여는 석유화학업체 6개사는 상생협력 및 지역공헌 활동에 대한 모범사례를 공유를 예정이다. 석유화학업체 6개사의 주요 상생 협력 사례 ◆(롯데케미칼)금융지원/기술·혁신 협력/해외 자회사 및 파트너사 매출 확대 지원 펀드(총 1,350억 원)를 통해 106개 협력사에 954억 규모 지원 연구인력을 파견으로 우수협력사 제품 및 기술개발 연구(16개 연구과제) 자회사 등 해외 신규사업시 국내 중소 협력사 적극 참여 ◆(엘지화학)에너지 자립화 사업 에너지 절감 노하우를 활용한 협력사 동반성장 방안 대한 설비별·공정별 에너지맵 구축 등으로 에너지·온실가스 인벤토리 구축 노하우 전수 에너지 절감 기업에 대해 무상자금 및 저리대출(그린펀드 40억 원)ㅤ ◆(케이씨씨)동반성장 직접대출 프로그램 및 교육인력 지원/기술지원·보호 협력사에 대해 무이자 직접대출 시행(총 조성액 105억 엔을 교육인력 지원을 통해 협력사의 부품 품질 향상 및 자체 제품화 능력 배양('18년 620개사 지원) 기술보호를 위해 영업비밀 원본증명 등 비용 부담 ◆(코오롱인더스트리)금융지원/기술지원/인력채용 및 훈련 지원 급여 조기지급(국가공휴일, 연휴기간) 100억 이상 규모조성 공동연구개발(약 3억 원, 5건 진행 중) 기술화 센터 운영('18.5. ~'23.12.) ◆(한화토탈)기자재 국산화 확대/지역 업체 도급 계약 체결/지역인재 채용/창업활동 촉진 국산화를 통한 중소기업 지원 확대('18년 45억 원,'19년 66억 원만 확대 예정) 도급계약 확대('17년 215억 원대에서'18년 456억 원,'19년 4월 234억 원) 채용('17년 26%/'18년 33%→'19년 4월 26%) 창업·취업 연계 지원('15년 114억 원,'16년 314억 엔과'17년 161억 원,'18년 229억 원) 지역의 창업·취업 지원 활동 ▶(중소·벤처 펀드 운용)한화투자증권이<NAME>고 한화그룹 금융 계열사(한화생명, 한화손해보험)가 참여하는 창업형 펀드(펀드규모 3,050억 원, 73건에 걸쳐 총1,879억 원 투자) ▶(Dream Plus 사업)한화생명이<NAME>고 한화그룹 전체가 공동참여 하는 창업지원 사업(스타트업 지원 프로그램, 데모도 운영, 창업 관련 펀드 조성 및 투자 연계, 글로벌 네트워크 지원 등) ◆(현대오일뱅크)사회적 구매사업 여수 공장 주변 마을에서 생산된 쌀 10억 원어치 구입 15개 신군 불우이웃 및 복지시설에 기부 과일, 감자 등의 판로를 확대하여 지역농가소득에 기여할 예정 □ <NAME> 위원장은 모두 발언을 통해 상생협력 분위기 확산에 앞장<NAME> 석유화학업체 6개사 관계자들에게 감사한 뜻을 전하고, ㅇ 지역에서 사랑받고 존경 받는 기업이 곧 국민에게 사랑받는 기업, 세계 일류 기업이 될 것 있다는 점을 언급하면서, ㅇ 석유화학업체들이 현재 진행 중인 지역인재 채용 및 문화나동 등의 프로그램을 좀 더 내실 있게 운영해 줄 것과 다양한 창의적인 지역공헌 프로그램 개발에 계속 힘써 줄 것을 당부할 예정이다.
d40c0f6f-868e-4869-850a-9b97048d1c82	source15/231026/156507436_0.txt	드론 새싹기업, 유망기업으로 성장을 지원합니다_1	텍스트	2022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07436&pageIndex=1808&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245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 국토교통부(장관 <NAME> )는 항공안전기술원(민간위탁운영)과 함께 무인기 기업지원허브(경기도 판교)에 입점한 국내 우수 드론 새싹기업(스타트업·벤처기업)을'22.5.16일부터 공개 모집한다고 밝혔다. □ 드론 기업지원허브는 드론 분야 우수한 기술 또는 아이디어를 보유한 새싹기업 등에 대해 1에간의 입주 공간을 제공하며, 입주기업은 공용 시험장비 활용, 시제품 제작 지원, 디자인 출원비 지원 등 다양한 역량강화 지원도 받을 수 있다. ㅇ 또한도 국토교통부는 시제품 제작비 140건, 기업컨설팅 51건, 특허 등 지식재산권 지원 63건, 국내·외 박람회 참가 72건, 투자유치지원 118건 등 역대 최대 규모인 연간 28억 원을 지원하여 입주기업의 성장을 돕고 있다. □ 국토교통부는 드론 기업지원허브에 입주할 신규기업 선정을 위하여 5월 16일부터 6월 14일까지 신청을을 공모한다. 입주기업은 독립형공간(10개 내외)과 오픈형공간(4개 내외)을 구분하여 신청할 순 있다. 독립형 공간은 개별입주공간(35㎡∼123.7㎡)으로 입주 기업별로 상이 *오픈형 스페이스는 공용공간(35.4㎡)내 각 기업별 사무 공간 분리 ㅇ 입주자격은 무인기 관련 예비창업자 또는 창업 7년 이내의 새싹기업이며, 6월 15일부터 6월 16일까지 모집은 뒤 평가를 거쳐 선발한 기업은 8월 1일에 입주하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드론 관련 새싹기업의 성장지원(Scale - up)을 위해'17년부터 매년 기업지원허브를 운영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35개 드론 기업이 정부적 지원을 통해 강소기업으로 성장 중이다. ㅇ 대표적인 기업으로, 다츠는 농업적 무인기 개발·상용화하고, 피스퀘어는 피자 배송 등 물류배송 서비스를 고도화하고 있다. ㅇ 또한, 유비파이는 뛰어난 품질로 군집드론을 상용화한 전세계 드론 라이트쇼 1위 기업으로 성장하였고, 드론프릭은 주요 핵심부품(프레임, 비행제어, 센서 등)국산화로 제작 강소기업으로 성장하고 있다. □국토교통부 <NAME> 항공정책관은"향후 기업지원허브에 입주하는 새싹기업이 국내 드론 유망기업을 거쳐 유니콘 기업으로 성장하기를 바란다"면서, ㅇ"앞으로도 정부는 정책적·전략적으로 드론과 지원방안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드론 산업을 미래첨단산업으로 적극적으로 키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드론 기업지원허브 입주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항공안전기술원(및 드론 정보포털()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드론 새싹기업, 유망기업으로 성장을 지원합니다_1 ### 내용: □ 국토교통부(장관 <NAME> )는 항공안전기술원(민간위탁운영)과 함께 무인기 기업지원허브(경기도 판교)에 입점한 국내 우수 드론 새싹기업(스타트업·벤처기업)을'22.5.16일부터 공개 모집한다고 밝혔다. □ 드론 기업지원허브는 드론 분야 우수한 기술 또는 아이디어를 보유한 새싹기업 등에 대해 1에간의 입주 공간을 제공하며, 입주기업은 공용 시험장비 활용, 시제품 제작 지원, 디자인 출원비 지원 등 다양한 역량강화 지원도 받을 수 있다. ㅇ 또한도 국토교통부는 시제품 제작비 140건, 기업컨설팅 51건, 특허 등 지식재산권 지원 63건, 국내·외 박람회 참가 72건, 투자유치지원 118건 등 역대 최대 규모인 연간 28억 원을 지원하여 입주기업의 성장을 돕고 있다. □ 국토교통부는 드론 기업지원허브에 입주할 신규기업 선정을 위하여 5월 16일부터 6월 14일까지 신청을을 공모한다. 입주기업은 독립형공간(10개 내외)과 오픈형공간(4개 내외)을 구분하여 신청할 순 있다. 독립형 공간은 개별입주공간(35㎡∼123.7㎡)으로 입주 기업별로 상이 *오픈형 스페이스는 공용공간(35.4㎡)내 각 기업별 사무 공간 분리 ㅇ 입주자격은 무인기 관련 예비창업자 또는 창업 7년 이내의 새싹기업이며, 6월 15일부터 6월 16일까지 모집은 뒤 평가를 거쳐 선발한 기업은 8월 1일에 입주하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드론 관련 새싹기업의 성장지원(Scale - up)을 위해'17년부터 매년 기업지원허브를 운영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35개 드론 기업이 정부적 지원을 통해 강소기업으로 성장 중이다. ㅇ 대표적인 기업으로, 다츠는 농업적 무인기 개발·상용화하고, 피스퀘어는 피자 배송 등 물류배송 서비스를 고도화하고 있다. ㅇ 또한, 유비파이는 뛰어난 품질로 군집드론을 상용화한 전세계 드론 라이트쇼 1위 기업으로 성장하였고, 드론프릭은 주요 핵심부품(프레임, 비행제어, 센서 등)국산화로 제작 강소기업으로 성장하고 있다. □국토교통부 <NAME> 항공정책관은"향후 기업지원허브에 입주하는 새싹기업이 국내 드론 유망기업을 거쳐 유니콘 기업으로 성장하기를 바란다"면서, ㅇ"앞으로도 정부는 정책적·전략적으로 드론과 지원방안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드론 산업을 미래첨단산업으로 적극적으로 키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드론 기업지원허브 입주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항공안전기술원(및 드론 정보포털()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7f54260c-074d-4046-9463-1dd2bd21b07e	source15/231026/156312364_0.txt	2028년까지 악취정책 견인할 청사진 마련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12364	CC BY	646	{ "main": "문어체", "middle": "기타", "sub": "" }	2028년까지 악취정책 견인할 로드맵 마련 ◇ 환경부, 제2차 악취방지종합시책(2019 ~ 2028)발표 ◇ 모든악취배출 시설 사전신고제 등으로 악취 불편 절반 이하로 감축 ○ 환경부(장관 <NAME> )는 2019년부터 2028년까지 수립을'제2차 악취방지종합시책(이하 시책)'을 수립했다고 밝혔다. ○ 이번 시책은'악취방지법'제3조에 따라 국가 악취관리 정책의 최상위 계획으로, 제1차 시책기간(2009 ~ 2018)동안의 추진 성과와 여건 변화를 고려하여 향후 10년간의 악취관리 정책방향을 담고 있다. ○ 이번 시책은 지난해 5월부터 10월까지 5차에 걸쳐 개최와 전문가 토론회와 지난해 11월 23일 개최된 공청회를 거쳐 각계의 의견을 수렴한 후 농림축산식품부 등 5개 관계부처 합동을로 올해 초 최종 확정됐다. ※ 5개 관계부처:농림축산식품부,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산업통상자원부, 식품의약품안전처 이번 시책은'악취 없는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이상(비전)으로, 2028년까지 악취로 인한 불편민원 건수를 2017년(2만 2,851건)에 비해 57%감축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 ○ 이를 위한 4대 분야, 9개 추진과제를 선정하고, 악취관리체계를 획기적으로 개선할 계획이다. ①사전예방적 악취관리, ②맞춤형 악취배출원 감축과 ③과학적 악취관리기반 강화, ④적극적 소통을 위한 네트워크 활성화 ○ 이번 시책에 포함된 각 분야별 주요 추진과제는 아래와 같다. Ⅰ. 사전예방적인 악취관리를 한다 ○ 먼저, 모든 악취배출 시설은 설치단계부터 악취방지를 조치한다. ○ 기존에는 악취 민원이 먼저 발생한 경우에만 신고대상시설로 지정했으나, 앞으로는 신규 악취배출 시설을 설치 전에 신고하도록 하고 악취방지 조치 및 지속적 악취측정을 의무화한다. ○ 또한, 기존의 신고대상시설(7,200곳)은 중점관리대상으로 격상하고 신고와 현황진단에 대한<NAME>관의 기술검토도 의무화된다. □ 적정 노출허용기준을 설정하여 규제적 실효성을 높인다. ○ 현재 환경영향평가 시 명확한 악취기준이 없어 적정방안을 마련하기 어려웠다. □ 이를 개선하기 위해 악취배출원 설치에 따른 주변지역 악취피해를 정량적으로 비교·검토하기 위한 적정 노출허용기준이 마련될 계획이며, 노출허용기준 초과가 우려될 경우 적정 이격거리 확보 등을 통해 악취영향을 최소화하게 된다. Ⅱ. 악취배출원에 대해 맞춤형 관리를 추진한다 □ 첫째, 축사시설을 현대화하여 축산 악취피해를 줄인다. ○ 축사는 특히 많은 악취 민원을 유발하는 배출원으로, 주로 개방형 돼지우리(돈사)에서 가축분뇨가 적정하게 처리되지 않을 때 많은 악취가 발생된다. 2017년 전체 악취 신고 2만 2,851건 중 6,112건(27 건) ○ 이에 대해 신규 허가규모이상의 돈사는 밀폐화하도록 하고, 단계적으로 허가용 이상의 돈사 등으로 확장을 계획이다. 면적 1,000㎡ 이상의 돼지 사육시설(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 등에서는 500㎡ 이상) ○ 축사에 바이오커튼등을 통해 밀폐화하지 않고도 악취를 유발하지 아니하는 친환경 축사는 제외하여 악취방지비용을 최소화한다. 바이오커튼:미생물제제 처리를용하여 악취 원인물질을 분해하는 막(커튼) ○ 또한, 밀폐화 축사의 환기구, 창문 등에도 악취영향과 동물복지 등을 고려한 적정 배출허용기준이. ○ 이 외에도 농림축산식품부와 함께'깨끗한 축산농장'지정,'광역축산악취개선사업'등을 추진하여 친환경 축산을 확대하고, 해당 농가에 예산적 등 혜택(인센티브)을 부여한다. 축사의 청결한 관리를 위해 가축분뇨를 처리하고, 악취를 방지하는 농가 *악취저감시설·가축분뇨 자원화시설 등을 보급하고, 악취모니터링을 실시 □ 다음으로 음식물 제조부터 처리까지 악취노출을 최소화한다. ○ 대는 음식물 제조시설인 음식점은 자발적협약, 예산지원 등으로 악취방지시설 개선를<NAME>고, 장기적으로 악취민원 다발지역에 대형 음식점 등의 악취 방지시설 부착을 의무화할 예정이다. ○ 음식물쓰레기 악취 저감효과가 뛰어난 무선인식시스템(RFID)쓰레기 종량제를 일정 면적 이상의 공동주택 등에 의무화하고, 수집·운반차량의 위치확인시스템(GPS)부착도 추진할 계획이다. 셋째, 하수도 악취에 대한 통합적 관리체계를 마련한다. ○ 하수도 악취는 그간 빗물받이, 맨홀 등에 악취차단시설을 우선 설치하는 등에만 편중되어 왔었다. ○ 하지만, 앞으로는 등 악취 발생원부터, 빗물받이 및 악취배출구까지 모든 시설에 대해서 지자체가 정기적으로 악취 실태를 조사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하도록 보다 체계적으로 하수도악취를 관리한다. Ⅲ.과학적인 악취관리 기반을 강화한다 ○ 실제 수용체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냄새 배출허용기준이 설정된다. ○ 그간 악취 배출허용기준이 획일적으로 설정되어 있어 배출허용기준을 만족시켜도 인근 주거지역에서 악취 피해를 호소하는 경우가 있었다. ○ 하지만 앞으로는 악취피해지역에서의 악취수준을 고려로 역산하여 배출구의 악취 배출허용기준이 설정될 계획이다. 또한, 이에 맞는 표준 악취확산모델링 기법 등을 마련하여 보급한다. □ 정보통신기술(ICT)등 최신기술을 적극 활용하여 지속을 감시한다. - 악취센서와 사물인터넷(IoT)등을 결합한 악취관측(모니터링)시스템을 표준화하여 전국으로 주요 악취피해지역의 악취수준을 실시간으로 관측한다. ○ 또한, 공단 등 악취배출원 밀집지역에 대해서는 무인항공기(드론), 이동측정차량 등을 활용하여 신속하게 대응을 수 있도록 관련 시설과 인력도 확충할 계획이다. . 적극적 소통을 위한 악취관리 협치(거버넌스)를 활성화한다 ○ 먼저, 갈등관리 전문가에 의한 악취 협치(거버넌스)를 활성화한다. 주요 악취 다발지역에는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협의적 협치(거버넌스)를 구성·운영토록 하고 갈등 영향분석부터 해소까지 전과정을 전문성에 기반하여 지속으로 관리한다. □ 또한, 악취민원부터 협의체 구성·운영 등에 악취배출 시설 현황을 확인으로 해결방안을 모색할 수 있는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한다. - 이를 통해 주민에게는 악취배출 시설 관리현황 등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사업장에게는 자가측정 및의 등록, 악취기술지원 요청 등을 일괄(원스톱)로 할 수 있는 운영체제(플랫폼)를 제공한다. □ <NAME>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악취는 미세먼지와 더불어 주민 생활환경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대표적인 감각공해로, 금년에 수립된 제2차 악취방지종합시책을 차질 없이 이행하여 국민 삶의 질이 한 차원 나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2028년까지 악취정책 견인할 청사진 마련_1 ### 내용: 2028년까지 악취정책 견인할 로드맵 마련 ◇ 환경부, 제2차 악취방지종합시책(2019 ~ 2028)발표 ◇ 모든악취배출 시설 사전신고제 등으로 악취 불편 절반 이하로 감축 ○ 환경부(장관 <NAME> )는 2019년부터 2028년까지 수립을'제2차 악취방지종합시책(이하 시책)'을 수립했다고 밝혔다. ○ 이번 시책은'악취방지법'제3조에 따라 국가 악취관리 정책의 최상위 계획으로, 제1차 시책기간(2009 ~ 2018)동안의 추진 성과와 여건 변화를 고려하여 향후 10년간의 악취관리 정책방향을 담고 있다. ○ 이번 시책은 지난해 5월부터 10월까지 5차에 걸쳐 개최와 전문가 토론회와 지난해 11월 23일 개최된 공청회를 거쳐 각계의 의견을 수렴한 후 농림축산식품부 등 5개 관계부처 합동을로 올해 초 최종 확정됐다. ※ 5개 관계부처:농림축산식품부,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산업통상자원부, 식품의약품안전처 이번 시책은'악취 없는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이상(비전)으로, 2028년까지 악취로 인한 불편민원 건수를 2017년(2만 2,851건)에 비해 57%감축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 ○ 이를 위한 4대 분야, 9개 추진과제를 선정하고, 악취관리체계를 획기적으로 개선할 계획이다. ①사전예방적 악취관리, ②맞춤형 악취배출원 감축과 ③과학적 악취관리기반 강화, ④적극적 소통을 위한 네트워크 활성화 ○ 이번 시책에 포함된 각 분야별 주요 추진과제는 아래와 같다. Ⅰ. 사전예방적인 악취관리를 한다 ○ 먼저, 모든 악취배출 시설은 설치단계부터 악취방지를 조치한다. ○ 기존에는 악취 민원이 먼저 발생한 경우에만 신고대상시설로 지정했으나, 앞으로는 신규 악취배출 시설을 설치 전에 신고하도록 하고 악취방지 조치 및 지속적 악취측정을 의무화한다. ○ 또한, 기존의 신고대상시설(7,200곳)은 중점관리대상으로 격상하고 신고와 현황진단에 대한<NAME>관의 기술검토도 의무화된다. □ 적정 노출허용기준을 설정하여 규제적 실효성을 높인다. ○ 현재 환경영향평가 시 명확한 악취기준이 없어 적정방안을 마련하기 어려웠다. □ 이를 개선하기 위해 악취배출원 설치에 따른 주변지역 악취피해를 정량적으로 비교·검토하기 위한 적정 노출허용기준이 마련될 계획이며, 노출허용기준 초과가 우려될 경우 적정 이격거리 확보 등을 통해 악취영향을 최소화하게 된다. Ⅱ. 악취배출원에 대해 맞춤형 관리를 추진한다 □ 첫째, 축사시설을 현대화하여 축산 악취피해를 줄인다. ○ 축사는 특히 많은 악취 민원을 유발하는 배출원으로, 주로 개방형 돼지우리(돈사)에서 가축분뇨가 적정하게 처리되지 않을 때 많은 악취가 발생된다. 2017년 전체 악취 신고 2만 2,851건 중 6,112건(27 건) ○ 이에 대해 신규 허가규모이상의 돈사는 밀폐화하도록 하고, 단계적으로 허가용 이상의 돈사 등으로 확장을 계획이다. 면적 1,000㎡ 이상의 돼지 사육시설(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 등에서는 500㎡ 이상) ○ 축사에 바이오커튼등을 통해 밀폐화하지 않고도 악취를 유발하지 아니하는 친환경 축사는 제외하여 악취방지비용을 최소화한다. 바이오커튼:미생물제제 처리를용하여 악취 원인물질을 분해하는 막(커튼) ○ 또한, 밀폐화 축사의 환기구, 창문 등에도 악취영향과 동물복지 등을 고려한 적정 배출허용기준이. ○ 이 외에도 농림축산식품부와 함께'깨끗한 축산농장'지정,'광역축산악취개선사업'등을 추진하여 친환경 축산을 확대하고, 해당 농가에 예산적 등 혜택(인센티브)을 부여한다. 축사의 청결한 관리를 위해 가축분뇨를 처리하고, 악취를 방지하는 농가 *악취저감시설·가축분뇨 자원화시설 등을 보급하고, 악취모니터링을 실시 □ 다음으로 음식물 제조부터 처리까지 악취노출을 최소화한다. ○ 대는 음식물 제조시설인 음식점은 자발적협약, 예산지원 등으로 악취방지시설 개선를<NAME>고, 장기적으로 악취민원 다발지역에 대형 음식점 등의 악취 방지시설 부착을 의무화할 예정이다. ○ 음식물쓰레기 악취 저감효과가 뛰어난 무선인식시스템(RFID)쓰레기 종량제를 일정 면적 이상의 공동주택 등에 의무화하고, 수집·운반차량의 위치확인시스템(GPS)부착도 추진할 계획이다. 셋째, 하수도 악취에 대한 통합적 관리체계를 마련한다. ○ 하수도 악취는 그간 빗물받이, 맨홀 등에 악취차단시설을 우선 설치하는 등에만 편중되어 왔었다. ○ 하지만, 앞으로는 등 악취 발생원부터, 빗물받이 및 악취배출구까지 모든 시설에 대해서 지자체가 정기적으로 악취 실태를 조사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하도록 보다 체계적으로 하수도악취를 관리한다. Ⅲ.과학적인 악취관리 기반을 강화한다 ○ 실제 수용체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냄새 배출허용기준이 설정된다. ○ 그간 악취 배출허용기준이 획일적으로 설정되어 있어 배출허용기준을 만족시켜도 인근 주거지역에서 악취 피해를 호소하는 경우가 있었다. ○ 하지만 앞으로는 악취피해지역에서의 악취수준을 고려로 역산하여 배출구의 악취 배출허용기준이 설정될 계획이다. 또한, 이에 맞는 표준 악취확산모델링 기법 등을 마련하여 보급한다. □ 정보통신기술(ICT)등 최신기술을 적극 활용하여 지속을 감시한다. - 악취센서와 사물인터넷(IoT)등을 결합한 악취관측(모니터링)시스템을 표준화하여 전국으로 주요 악취피해지역의 악취수준을 실시간으로 관측한다. ○ 또한, 공단 등 악취배출원 밀집지역에 대해서는 무인항공기(드론), 이동측정차량 등을 활용하여 신속하게 대응을 수 있도록 관련 시설과 인력도 확충할 계획이다. . 적극적 소통을 위한 악취관리 협치(거버넌스)를 활성화한다 ○ 먼저, 갈등관리 전문가에 의한 악취 협치(거버넌스)를 활성화한다. 주요 악취 다발지역에는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협의적 협치(거버넌스)를 구성·운영토록 하고 갈등 영향분석부터 해소까지 전과정을 전문성에 기반하여 지속으로 관리한다. □ 또한, 악취민원부터 협의체 구성·운영 등에 악취배출 시설 현황을 확인으로 해결방안을 모색할 수 있는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한다. - 이를 통해 주민에게는 악취배출 시설 관리현황 등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사업장에게는 자가측정 및의 등록, 악취기술지원 요청 등을 일괄(원스톱)로 할 수 있는 운영체제(플랫폼)를 제공한다. □ <NAME>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악취는 미세먼지와 더불어 주민 생활환경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대표적인 감각공해로, 금년에 수립된 제2차 악취방지종합시책을 차질 없이 이행하여 국민 삶의 질이 한 차원 나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7752988a-ee21-4c6b-a244-34a63a88ae24	source15/231026/156392032_1.txt	금융위원회는 「저신용 회사채·CP 매입기구」와「기간산업안정기금」출범을 통해 금융지원 정책공조체계를 강화하겠습니다._2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92032	CC BY	670	{ "main": "문어체", "middle": "기타", "sub": "" }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모두발언 안녕하십니까, 금융위원회 대변인 <NAME> 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를 생활 중 거리두기로 전환한 이후 일상과 방역이 공존하도록 대응이 있지만 아직도 콜이 집단감염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코로나가 완전 종식될 때까지는 이러한 유사한 상황이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잇는 뿐 아니라 영향을 받고 있다는 점을 유념해야 하겠습니다. 금융권에서는 지난 3월 농협 콜센터 집단감염을 철저한 자가 격리조치와 분산근무 등을 통해 2차 감염 발생을 막아낸 사례가 있습니다. 또한 적극적 방역조치와 비대면 신청 시스템 준비 등으로 소상공인 2차 대출과 긴급재난지원금 현장접수도 바이러스 확산없이 순조롭게 이행하고 있는 가운데 K - 방역의 성공사례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재난을 뜻하는'Crisis'는 죽음과 회복의 분기점이 있는 변화를 뜻하는 그리스어'크리네인'(Krinein)에서 파생 되었다고 합니다. 즉, 위기는 최악의 상황이 아니라 긍정 혹은 최악으로 결과가 나오는 결정적인 순간인 것입니다. 우리는 경제 어려움 속에 있지만 동시에 포스트 -고 시대를 선도할 수 있는 정부는 기존 마련한 정책이 현장에서 원활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점검하는 가운데 코로나19라는 위기를 축복으로 바꿀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 - 1. 소상공인금융지원 상황] 「초저금리(1.5%)금융지원 패키지」을 이용해 현재 43만명의 소상공인에게 긴급자금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전통적인 소상공인 정책자금 공급채널이었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 금융권뿐만 아니라, 시중은행의 6,600여 개 지점을 적극 활용하였기에 신속하게 지원을 집행할 수 있었습니다. 정부는'보증'의 레버리지와 '이차보전'의 금리감면 효과를 최대한 활용하여 적은<NAME>으로도 많은 소상공인에게 초저금리로, 효율적으로 자금을 공급할 수도 있었습니다. 시중은행 이차보전대출:재원 604억→ 3.5조원 자금공급 기은 초저금리대출:재원 6,363억→ 7.8조원 자금공급 소상공인 2차 자금화 프로그램도 신속한 자금집행이 가능하면서도, '보증'을 통해 마련은<NAME>으로, 저신용층 등을 포함하여 많은 소상공인이 지원을을을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당초 1차 금융지원 프로그램 대비 높은 금리, 적은 한도 등에 대해 걱정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5.18일부터 5일간 약 3만 1천여건, 3천 1백억 원이 사전접수되며, 실제 자금이 절실한 실수요자 중심으로 자금신청이 안정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5.5.22일 중 사전접수실적:31,442건, 3,144억 원 수요자 입장에서 2차 금융지원 프로그램은 은행이 대출 ‧ 보증심사를 직접 해야 하는 만큼 은행 대출에 비해 번거롭고 까다로울 수 밖에 없습니다. 바뀐 시스템에 발맞추어, 내부 직원에 대한 교육 등을 거쳐 대출 ‧ 보증심사가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또한, 신용보증기금에서는 6월중에는 전국 지방은행이 2차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취급할 수 잇도록 전산망 개편을 차질없이 추진해주시길 바랍니다. [2 - 2. 긴급재난지원금 지원 상황] 긴급재난지원금의 경우, 5월 11일 지급한 이후 현재까지(5.25일)대상가구의 94%이상 신청을 완료하였습니다. 그중 신용·체크카드를 통한 신청 가구는 81 ％ 에 달했습니다. 전체 2,171만 가구 중 현금 우선지급 286만 가구를 제외한 1,885만 농가 특히 긴급재난지원금 신청과 지급이 신속하게 이루어지면서 코로나 19 확산으로 경직되었던 소비심리도 호전되고 있습니다. 유로존 심리지수(한은):(` 20.2월)96.9 →(3월)78.4 →(4월)70.8 →(5월)77.6 블룸버그(5.21일)는 한국의 긴급재난지원금 신청 속도를 다른나라와 비교하며 신청하는데 채 1분도 넘지 않는 이유는"민첩하고 기술 이해도가 높은 행정 인프라"를 이러한 평가는 카드사들이 ATM에서 증설하고 카드 인증, 실시간 사용알림, 이용가능 가맹점 알림 및 다양한 편의서비스 제공에 힘써주었을 뿐만 아닙니다라 은행권에서 창구직원 교육부터 방역조치까지 철저하게 사전준비 및주하는 등 금융권의 적극적인 협력이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자리를 빌어 긴급재난지원금 업무에 종사하고 계시는 금융권 여러분과 지자체 관계자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이 종료되는 8월말까지 국민들의 지원금 신청과 이용에 불편이 있도록 끝까지 만전을 기해 세계에 자랑을 민관협력의 성공사례로 만들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 긴급재난지원금 신용·체크카드 충전 신청(~ 6.5일)사용(~ 8.31일) [2 - 3. 기업안정화 지원방안 후속조치] 금융위원회는 지난해 4월 22일에 발표한 일자리를 지키기 위해 기업안정화 지원방안을 확정은 이후 저신용 회사채·CP 매입기구 설립과 기간산업안정기금 조성을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상당수 기업들이 예기치 못한 변수인 코로나19로 인한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실에서 저신용 회사채·CP 매입기구(SPV)라는 안전장치(back - stop)가 구축은 것만으로도 기업들의 자금조달 여건은 한층 더 개선될 것이라 생각을 또한 지원대상에 fallen angel을 비롯한 유동성 공급의 애로를 해소하는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됩니다. 회사채(AA ~ BB/BB등급은 fallen angel로 한정), CP·단기사채(A1 ~ A3) 오늘 조치는 위기대응을 위해 금융, 재정, 통화 3에서 정책금융기관이 벽을 허물고 정책공조를 이루어 낸 결실입니다. 특히 한국은행이 실물경제를 살리고 금융시장의 안정성을 제고하기 위해 의미 깊게 한걸음을 내디딘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우선 SPV를 10조원 규모로 설립하고, 회사채·CP 지원을 위한 후속조치를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기간산업 안정기금의 역할은 이번주 내로 민간전문가를 중심으로 기간산업안정기금을 출범시켜 자금화 기반을 완비하겠습니다. 오는 6월부터는 기업들의 자금지원 신청을 통해 지원이 개시될 수 있도록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정부의 적극적 노력과 정책금융기관을 통한 자금지원이 긍정적 효과를 발휘하기 위해에 기업, 채권단과 금융회사들의 적극적인 협력과 동참이 필요합니다. 가마솥을 세 마리에서 안정적으로 받쳐주는 삼족정립의 모습처럼 정부, 은행과 금융권이 상호신뢰와 협조체계를 구축하여야 함과 기업주는 재무·사업구조 혁신을 위한 책임경영, 채권단은 기존 대출금 상환 유예를 통한을 경영정상화 지원 등 각자의 역할을 성실히 수행할 때, 비로소 상호 신뢰와 협력 체계가 구축될 수 있을 것입니다. 정책금융기관, 금융권 등 금융권 전반의 적극적인 동참과 협조를 부탁 드립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금융위원회는 「저신용 회사채·CP 매입기구」와「기간산업안정기금」출범을 통해 금융지원 정책공조체계를 강화하겠습니다._2 ### 내용: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모두발언 안녕하십니까, 금융위원회 대변인 <NAME> 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를 생활 중 거리두기로 전환한 이후 일상과 방역이 공존하도록 대응이 있지만 아직도 콜이 집단감염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코로나가 완전 종식될 때까지는 이러한 유사한 상황이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잇는 뿐 아니라 영향을 받고 있다는 점을 유념해야 하겠습니다. 금융권에서는 지난 3월 농협 콜센터 집단감염을 철저한 자가 격리조치와 분산근무 등을 통해 2차 감염 발생을 막아낸 사례가 있습니다. 또한 적극적 방역조치와 비대면 신청 시스템 준비 등으로 소상공인 2차 대출과 긴급재난지원금 현장접수도 바이러스 확산없이 순조롭게 이행하고 있는 가운데 K - 방역의 성공사례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재난을 뜻하는'Crisis'는 죽음과 회복의 분기점이 있는 변화를 뜻하는 그리스어'크리네인'(Krinein)에서 파생 되었다고 합니다. 즉, 위기는 최악의 상황이 아니라 긍정 혹은 최악으로 결과가 나오는 결정적인 순간인 것입니다. 우리는 경제 어려움 속에 있지만 동시에 포스트 -고 시대를 선도할 수 있는 정부는 기존 마련한 정책이 현장에서 원활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점검하는 가운데 코로나19라는 위기를 축복으로 바꿀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 - 1. 소상공인금융지원 상황] 「초저금리(1.5%)금융지원 패키지」을 이용해 현재 43만명의 소상공인에게 긴급자금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전통적인 소상공인 정책자금 공급채널이었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 금융권뿐만 아니라, 시중은행의 6,600여 개 지점을 적극 활용하였기에 신속하게 지원을 집행할 수 있었습니다. 정부는'보증'의 레버리지와 '이차보전'의 금리감면 효과를 최대한 활용하여 적은<NAME>으로도 많은 소상공인에게 초저금리로, 효율적으로 자금을 공급할 수도 있었습니다. 시중은행 이차보전대출:재원 604억→ 3.5조원 자금공급 기은 초저금리대출:재원 6,363억→ 7.8조원 자금공급 소상공인 2차 자금화 프로그램도 신속한 자금집행이 가능하면서도, '보증'을 통해 마련은<NAME>으로, 저신용층 등을 포함하여 많은 소상공인이 지원을을을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당초 1차 금융지원 프로그램 대비 높은 금리, 적은 한도 등에 대해 걱정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5.18일부터 5일간 약 3만 1천여건, 3천 1백억 원이 사전접수되며, 실제 자금이 절실한 실수요자 중심으로 자금신청이 안정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5.5.22일 중 사전접수실적:31,442건, 3,144억 원 수요자 입장에서 2차 금융지원 프로그램은 은행이 대출 ‧ 보증심사를 직접 해야 하는 만큼 은행 대출에 비해 번거롭고 까다로울 수 밖에 없습니다. 바뀐 시스템에 발맞추어, 내부 직원에 대한 교육 등을 거쳐 대출 ‧ 보증심사가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또한, 신용보증기금에서는 6월중에는 전국 지방은행이 2차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취급할 수 잇도록 전산망 개편을 차질없이 추진해주시길 바랍니다. [2 - 2. 긴급재난지원금 지원 상황] 긴급재난지원금의 경우, 5월 11일 지급한 이후 현재까지(5.25일)대상가구의 94%이상 신청을 완료하였습니다. 그중 신용·체크카드를 통한 신청 가구는 81 ％ 에 달했습니다. 전체 2,171만 가구 중 현금 우선지급 286만 가구를 제외한 1,885만 농가 특히 긴급재난지원금 신청과 지급이 신속하게 이루어지면서 코로나 19 확산으로 경직되었던 소비심리도 호전되고 있습니다. 유로존 심리지수(한은):(` 20.2월)96.9 →(3월)78.4 →(4월)70.8 →(5월)77.6 블룸버그(5.21일)는 한국의 긴급재난지원금 신청 속도를 다른나라와 비교하며 신청하는데 채 1분도 넘지 않는 이유는"민첩하고 기술 이해도가 높은 행정 인프라"를 이러한 평가는 카드사들이 ATM에서 증설하고 카드 인증, 실시간 사용알림, 이용가능 가맹점 알림 및 다양한 편의서비스 제공에 힘써주었을 뿐만 아닙니다라 은행권에서 창구직원 교육부터 방역조치까지 철저하게 사전준비 및주하는 등 금융권의 적극적인 협력이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자리를 빌어 긴급재난지원금 업무에 종사하고 계시는 금융권 여러분과 지자체 관계자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이 종료되는 8월말까지 국민들의 지원금 신청과 이용에 불편이 있도록 끝까지 만전을 기해 세계에 자랑을 민관협력의 성공사례로 만들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 긴급재난지원금 신용·체크카드 충전 신청(~ 6.5일)사용(~ 8.31일) [2 - 3. 기업안정화 지원방안 후속조치] 금융위원회는 지난해 4월 22일에 발표한 일자리를 지키기 위해 기업안정화 지원방안을 확정은 이후 저신용 회사채·CP 매입기구 설립과 기간산업안정기금 조성을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상당수 기업들이 예기치 못한 변수인 코로나19로 인한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실에서 저신용 회사채·CP 매입기구(SPV)라는 안전장치(back - stop)가 구축은 것만으로도 기업들의 자금조달 여건은 한층 더 개선될 것이라 생각을 또한 지원대상에 fallen angel을 비롯한 유동성 공급의 애로를 해소하는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됩니다. 회사채(AA ~ BB/BB등급은 fallen angel로 한정), CP·단기사채(A1 ~ A3) 오늘 조치는 위기대응을 위해 금융, 재정, 통화 3에서 정책금융기관이 벽을 허물고 정책공조를 이루어 낸 결실입니다. 특히 한국은행이 실물경제를 살리고 금융시장의 안정성을 제고하기 위해 의미 깊게 한걸음을 내디딘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우선 SPV를 10조원 규모로 설립하고, 회사채·CP 지원을 위한 후속조치를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기간산업 안정기금의 역할은 이번주 내로 민간전문가를 중심으로 기간산업안정기금을 출범시켜 자금화 기반을 완비하겠습니다. 오는 6월부터는 기업들의 자금지원 신청을 통해 지원이 개시될 수 있도록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정부의 적극적 노력과 정책금융기관을 통한 자금지원이 긍정적 효과를 발휘하기 위해에 기업, 채권단과 금융회사들의 적극적인 협력과 동참이 필요합니다. 가마솥을 세 마리에서 안정적으로 받쳐주는 삼족정립의 모습처럼 정부, 은행과 금융권이 상호신뢰와 협조체계를 구축하여야 함과 기업주는 재무·사업구조 혁신을 위한 책임경영, 채권단은 기존 대출금 상환 유예를 통한을 경영정상화 지원 등 각자의 역할을 성실히 수행할 때, 비로소 상호 신뢰와 협력 체계가 구축될 수 있을 것입니다. 정책금융기관, 금융권 등 금융권 전반의 적극적인 동참과 협조를 부탁 드립니다.
fd77d121-8ea6-4c43-9207-d1fa9ee7e670	source15/231026/156375397_0.txt	마스크 등 시장교란행위 방지 추진상황 점검회의(2.13)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75397	CC BY	302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마스크 등 시장교란행위 방지 추진상황 검토서(2.13) - 2.13(목)14:00, <NAME>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코로나19 발병 이후 마스크 수급에 대한 우려한 불안감이 지속됨에 따라 마스크 및 시장교란행위 방지 추진상황에 대한 관계부처 점검회의를 개최하였음 □ 긴급수급조정조치 시행(2.12일)에 맞춰 정부의 마스크가 교란행위 방지가 보다 체계적으로 철저하게 이루어지도록 각종 시장안정대책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향후 대응방안을 논의함 모두발언 주요내용 요약 □ 그 동안 보건용 마스크 가격 안정을 위해 정부합동점검반 운용(1.31일), 매점매석금지 고시시행(2.5일), 수출신고 강화(2.6일)등 관계부처 협력으로 적극 대응중임 ㅇ 마스크 105만개 매점매석 행위를 적발하는 등 의심사례 115건을 조사한 7건을 고발하였으며 70건은 추가조사를 진행하고 있음 ㅇ 매점매석 신고센터에 소비자 여러분께서 신고해 주신 958건은 신속히 조사하여 위법행위 확인시 강력 조치할 예정임 ㅇ 또한, 어제부터는 물가안정법 제정(1976년)이후 최초로 긴급수급조정조치가 시행되었음 ㅇ 오늘부터 모든 마스크 제조업체는 생산·수출량 정보을 식약처장에게 신고해야 하며 판매업자는 같은 날 마스크 1만개 미만을 동일 판매처에 판매할 경우에 판매수량, 판매가격, 판매처를 신고해야 함 □ 긴급수급조정조치 위반행위나 고의적인 신고누락, 가격 조작 등의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조치할 방침으로 ※ 2년 이하 징역 및 5천만 원 이하 벌금(물가안정법 제25조)과 1천만 원 이하 과징금 병과 가능(물가안정법 제29조) □ 앞으로 당국은 긴급수급조정조치 시행 등으로 확보된 자료를 기반으로 국내 생산·유통·판매 등 모든 과정을 면밀하게 분석하고, ㅇ 매점매석, 수출신고의무 위반, 폭리 및 탈세, 불공정거래행위 등의 혐의가 있는 경우 정부합동점검반 등을 통해 철저히 조사하는 등 끝까지 추적하여 엄벌할 예정임 ㅇ 한편, 보건용 마스크 생산에 필요한 원자재 공급 관련, 현재 하루 1,000만개 마스크 생산에 필요한 MB 필터(멜트브라운 부직포)대부분을 국내에서 생산하고 있으며, ㅇ 정부는 마스크 원자재 수급상황을 면밀히 점검하여 생산에 차질이 있도록 대응해 나갈 예정 ㅇ 아울러, 정부는 국민들께서 손쉽게 보건용 마스크 등을 사용을 수 있도록 공영홈쇼핑, 농협판매망, 우체국쇼핑몰 등 공적 채널을 통해 공급을 확대하려는 노력을 지속 전개한 것임 공영홈쇼핑:100만개(2월 47만개, 3월 53만개) - 농협(하나로마트, 농협몰):2월 둘째주 25만개, 셋째주 13만개 판매 *농협은:1 ~ 2월 15만개 기판매, 추가물량 확보 지속 추진 □ 마지막으로 정부는 관련기관간 적극 협력하여 마스크 등의 가격이 안정될 때까지 철저한 조사와 엄정한 조치를 지속하는 등 총력을 다해 갈 것임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마스크 등 시장교란행위 방지 추진상황 점검회의(2.13)_1 ### 내용: 마스크 등 시장교란행위 방지 추진상황 검토서(2.13) - 2.13(목)14:00, <NAME>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코로나19 발병 이후 마스크 수급에 대한 우려한 불안감이 지속됨에 따라 마스크 및 시장교란행위 방지 추진상황에 대한 관계부처 점검회의를 개최하였음 □ 긴급수급조정조치 시행(2.12일)에 맞춰 정부의 마스크가 교란행위 방지가 보다 체계적으로 철저하게 이루어지도록 각종 시장안정대책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향후 대응방안을 논의함 모두발언 주요내용 요약 □ 그 동안 보건용 마스크 가격 안정을 위해 정부합동점검반 운용(1.31일), 매점매석금지 고시시행(2.5일), 수출신고 강화(2.6일)등 관계부처 협력으로 적극 대응중임 ㅇ 마스크 105만개 매점매석 행위를 적발하는 등 의심사례 115건을 조사한 7건을 고발하였으며 70건은 추가조사를 진행하고 있음 ㅇ 매점매석 신고센터에 소비자 여러분께서 신고해 주신 958건은 신속히 조사하여 위법행위 확인시 강력 조치할 예정임 ㅇ 또한, 어제부터는 물가안정법 제정(1976년)이후 최초로 긴급수급조정조치가 시행되었음 ㅇ 오늘부터 모든 마스크 제조업체는 생산·수출량 정보을 식약처장에게 신고해야 하며 판매업자는 같은 날 마스크 1만개 미만을 동일 판매처에 판매할 경우에 판매수량, 판매가격, 판매처를 신고해야 함 □ 긴급수급조정조치 위반행위나 고의적인 신고누락, 가격 조작 등의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조치할 방침으로 ※ 2년 이하 징역 및 5천만 원 이하 벌금(물가안정법 제25조)과 1천만 원 이하 과징금 병과 가능(물가안정법 제29조) □ 앞으로 당국은 긴급수급조정조치 시행 등으로 확보된 자료를 기반으로 국내 생산·유통·판매 등 모든 과정을 면밀하게 분석하고, ㅇ 매점매석, 수출신고의무 위반, 폭리 및 탈세, 불공정거래행위 등의 혐의가 있는 경우 정부합동점검반 등을 통해 철저히 조사하는 등 끝까지 추적하여 엄벌할 예정임 ㅇ 한편, 보건용 마스크 생산에 필요한 원자재 공급 관련, 현재 하루 1,000만개 마스크 생산에 필요한 MB 필터(멜트브라운 부직포)대부분을 국내에서 생산하고 있으며, ㅇ 정부는 마스크 원자재 수급상황을 면밀히 점검하여 생산에 차질이 있도록 대응해 나갈 예정 ㅇ 아울러, 정부는 국민들께서 손쉽게 보건용 마스크 등을 사용을 수 있도록 공영홈쇼핑, 농협판매망, 우체국쇼핑몰 등 공적 채널을 통해 공급을 확대하려는 노력을 지속 전개한 것임 공영홈쇼핑:100만개(2월 47만개, 3월 53만개) - 농협(하나로마트, 농협몰):2월 둘째주 25만개, 셋째주 13만개 판매 *농협은:1 ~ 2월 15만개 기판매, 추가물량 확보 지속 추진 □ 마지막으로 정부는 관련기관간 적극 협력하여 마스크 등의 가격이 안정될 때까지 철저한 조사와 엄정한 조치를 지속하는 등 총력을 다해 갈 것임
cbbd16e7-b2af-4bc6-bb68-55a68bfe3d9c	source15/231026/156390072_0.txt	제4차 소재·부품·장비 경쟁력강화위원회, 공공연구기관을 통한 기업지원 강화방안 확정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90072	CC BY	693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32개 공공연구기관, 소. 부. 장 기업지원 위해'맞손' ◇ 제4차 소재·부품·장비 경쟁력위, 공공(연)을 통한 기업지원 강화방안 확정 ” ◇ 32개 공공(연)참여 기업지원플랫폼,'융합혁신지원단'구성 운영 ◇ 공공(연)보유 기술 ‧ 인력 ‧ 장비로 기술개발→실증→양산 원으로톱 ◇ 과기정통부 ‧ 산업부 공동, 융합혁신지원단 지원 전용사업 신설('21 ~) ◇ 기업 파견인력 파견 허용, 유휴장비 신속 이전 위한 제도 개선 □ 일본 수출규제, 코로나19 등 연이은 소재·부품·장비 공급망 위기를 돌파로자 공공연구기관의 기술 ․ 인력 ․ 인프라를 활용하여 기업의 혁신역량을 제고하기 위한 대책이 마련되었다.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NAME> ', 장관 <NAME> )는 5월 13일(수), 제4차 소재·부품·장비 경쟁력강화위원회를 거쳐'공공연구기관을 통한 소재부품장비 산업화 강화방안'을 확정,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경제부총리(위원장), 과기·산업·중기 등 장관(급)정부위원 9명, 기업은 14명 □ 아울러, 과기정통부는 그 동안 주로 기업에서 진행되 온 경쟁력강화위원회가 한국화학연구원에서 개최되어 소부장 산업 협력생태계에서 공공연구기관 역할을 더욱 강조하는 기회가 되었다고 밝혔다. (화학(연))일본 수출규제 이후 화학소재 등 22.5억 원 기술이전, 47억 규모 매출창출, 소부장 기업에 대한 장비활용, 시험분석 지원을 지속 지원중 □'공공(연)의 소부장 기업지원 강화방안'은 작년 4월 출범한'융합혁신지원단'을 중심으로 재정지원과 제도개선을 추진으로 공공(연)과 기업의 자발적인 연대·교류·협력을 이끌어 내는 것에<NAME>점을 두었다. 【 융합혁신지원단 구성으로 연대·협력 플랫폼 구축 】 ㅇ 32개 공공(연)이 참여하는 융합혁신지원단을 구성·운영('20.4 ~)하여 개별 기관이 보유한 소부장 역량을 집결하고, 기관간 지원·협력방안을 함께 논의할 수 있는 네트워크를 구축한다. 「소부장 특별법」에 근거, 소부장 산업을 지원하기 위한 공공연구기관 간 협의체 ∙ 기관장에 융합혁신지원단 참여기관장 ∙ 융합혁신지원단 평가 관리 ∙ 기업수요 상시 발굴·지원 및 온·오프라인 소통 창구 운영 소재∙부품∙장비 융합혁신지원단 (참여기관)출연연 14, 출연과 7, 기타 공공기관 4, 비영리 연구기관 6, 연구조합 1 공공(연)이 보유한 기술 ․ 인력 ․ 장비를 활용하여 기술개발→실증테스트→양산까지 전주기에 걸친 애로기술 해소, 인력파견, 신뢰성·양산평가 지원, 시장형 등 기업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한다. ㅇ 융합혁신지원단 참여 32개 연구기관의 연구인력은 1.1만명, 연구장비는 2.6만개 【 공공연의 기업지원 확대를 위한 획기적 인프라 개선 】 연구기관과 연구원이 기업지원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공공(연)의 운영·평가체계를 개편한다. ㅇ(겸무·겸직제도)공공(연)소속 연구인력이 기업지원을 병행하는 겸무위원제가 도입되고('20년 KIST 시범실시 이후 순차확대), 경력단절 걱정 대신 기업에 파견갈 수 있도록 겸직*도 허용된다. (현재)연구 전담인력(전체인력의 2%내외)에게 기업지원 업무 부여 →(개편)겸무위원제 도입으로 기업수요 신속 대응·지원 가능 기술범위 확대 *출연연 자체파견에 의해 파견기업에서 주3일, 소속기관에서 주2일 등 병행근무 가능 ㅇ(인센티브)기업지원 성과가 우수한 연구자에 대해 우수연구원(정년연장)선발 우대와 고과평가 및 승진심사시 가점을 부여할 수 있도록'파견 가이드라인'을 제정 및 확대시행('20.)하고, 우수 기관에 대해서는 출연금 산정 시 기관평가를 우대('21 ~)한다. 기업지원 사업에 대한 기업 접근성과 편의성을 제고한다. ㅇ(인력파견)공공(연)과 소부장 중소기업에 인력파견을 전제로 R & D를 지원하는 사업을 신설('21 ~)하여 기업의 인력 부담을 경감하고, 중소기업 파견기간 종료 후 연구자가 기업으로 복귀는 경우에는 향후 3년간 인건비 지원비중을 40%~ 50%로 확대(중기부)한다. ㅇ(장비활용)공공연이 운영 중인 유휴장비를 무상이전 할 수 없는 범위를 기업으로 확대하고, 양도·양수기관 협의시에는 공고기간(30일)과 관계없이 신속하게 처리를 수 있도록 절차도 간소화*된다. -(당초)비영리 기관 →(개정)자체 R & D 수행 중소기업 및 장비개발 중소기업 확대로「국가연구개발 시설·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개정('20.) (기술지원)출연연 자체 R & D를 통한 기술사업화 지원 시 매출발생 후 미리 납부해야하는 선급기술료를 투입연구비의 10%수준으로 하향하여 연구자에 금전적 부담이 줄어든다. 【 융합혁신지원단 활용 지원 신설 】 함께 과기정통부와 산업부는 내년부터 융합혁신지원단 지원 전용사업을 부처 합동으로 신설하는 한편, 기존 소부장 R & D 사업을 활용, 융합혁신지원단 참여기관과 연계형<NAME>구지원도 강화할 계획이다. 공공(연)과 기업이 함께 연구팀을 구성, 소재·공정·시스템 연계 개발('20년 326억 원) □ 한편, 이번 회의에서는'공공(연)의 소부장 연구개발지원 강화방안(과기정통부·산업부)'이외에'핵심전략기술 확보 및 글로벌 명장기업 육성방안(산업부)','소재부품장비 특화단지 추진계획(산업부)'등도 심의·확정되었다. 한편 <NAME> 과기정통부 차관은'공공연구기관이 소재·부품·장비 산업경쟁력 강화의 첨병 역할을 담당을 수 있도록 재정지원과 제도 개선을 지속에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 자료에 관련여 더욱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NAME> 사무관( <PHONE> )에게 연락주시기 바라며 기업이 참여 기관별로 지원요청 (화학연)분리막 및 분리성 (KIST)바인더 및 전극소재 (전기연)전지성능 및 안전성 인증 (전품연)전지 열화 분석 (ETRI)랩스케일 전극 및 단위셀 공정 (세기연)전성 및 스택셀 공정 융합혁신지원단에 지원 요청시, 참여기관이 모여 공동을 제공 (소재단위)기초·소재 분과 운영 채택 예정 핵심소재 개발·평가 (부품단위)전자·부품 분야 담당 단위 셀 설계·제조·성능평가 소수 전담인력(전체인력의 2%내외)이 필요한 기업수요 지원 기술사업화 지원시, 선급기술료로 투입연구비의 10 ~ 30%지급 기업지원도 병행하는 연구인력인 겸무위원 도입을 통해 기업수요 신속대응 및 지원 가능한 과제 커버리지 확대 선급기술료 비율을 10%이내로 하향하여 금전적 부담 경감 원소속기관에서 추진 중인 R & D 과제 모두 종료한 후 파견 전환 공공연 파견인력이 중소기업으로 전직시 3년간 인건비의 40 ％ 지원 파견기업과 원소속기관 연구가 병행 가능하여 경력단절 해소 파견인력이 중소기업으로 전직시, 3년간 인건비의 50 ％ 정부가 지원 기업지원 우수인력에 대해 정부형 선발 우대기준 적용 우수연구원 선발시 우대 권고 연구기관이 소유는 유휴장비는 기업으로 이전 불가 공고기간(30일)이후 이전 가능 국가 R & D 수행 기업 및 장비개발 중소기업까지 이전가능 양도·양수기관 사전 협의시, 공고기간에 관계없이 신속 이전 가능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제4차 소재·부품·장비 경쟁력강화위원회, 공공연구기관을 통한 기업지원 강화방안 확정_1 ### 내용: 32개 공공연구기관, 소. 부. 장 기업지원 위해'맞손' ◇ 제4차 소재·부품·장비 경쟁력위, 공공(연)을 통한 기업지원 강화방안 확정 ” ◇ 32개 공공(연)참여 기업지원플랫폼,'융합혁신지원단'구성 운영 ◇ 공공(연)보유 기술 ‧ 인력 ‧ 장비로 기술개발→실증→양산 원으로톱 ◇ 과기정통부 ‧ 산업부 공동, 융합혁신지원단 지원 전용사업 신설('21 ~) ◇ 기업 파견인력 파견 허용, 유휴장비 신속 이전 위한 제도 개선 □ 일본 수출규제, 코로나19 등 연이은 소재·부품·장비 공급망 위기를 돌파로자 공공연구기관의 기술 ․ 인력 ․ 인프라를 활용하여 기업의 혁신역량을 제고하기 위한 대책이 마련되었다.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NAME> ', 장관 <NAME> )는 5월 13일(수), 제4차 소재·부품·장비 경쟁력강화위원회를 거쳐'공공연구기관을 통한 소재부품장비 산업화 강화방안'을 확정,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경제부총리(위원장), 과기·산업·중기 등 장관(급)정부위원 9명, 기업은 14명 □ 아울러, 과기정통부는 그 동안 주로 기업에서 진행되 온 경쟁력강화위원회가 한국화학연구원에서 개최되어 소부장 산업 협력생태계에서 공공연구기관 역할을 더욱 강조하는 기회가 되었다고 밝혔다. (화학(연))일본 수출규제 이후 화학소재 등 22.5억 원 기술이전, 47억 규모 매출창출, 소부장 기업에 대한 장비활용, 시험분석 지원을 지속 지원중 □'공공(연)의 소부장 기업지원 강화방안'은 작년 4월 출범한'융합혁신지원단'을 중심으로 재정지원과 제도개선을 추진으로 공공(연)과 기업의 자발적인 연대·교류·협력을 이끌어 내는 것에<NAME>점을 두었다. 【 융합혁신지원단 구성으로 연대·협력 플랫폼 구축 】 ㅇ 32개 공공(연)이 참여하는 융합혁신지원단을 구성·운영('20.4 ~)하여 개별 기관이 보유한 소부장 역량을 집결하고, 기관간 지원·협력방안을 함께 논의할 수 있는 네트워크를 구축한다. 「소부장 특별법」에 근거, 소부장 산업을 지원하기 위한 공공연구기관 간 협의체 ∙ 기관장에 융합혁신지원단 참여기관장 ∙ 융합혁신지원단 평가 관리 ∙ 기업수요 상시 발굴·지원 및 온·오프라인 소통 창구 운영 소재∙부품∙장비 융합혁신지원단 (참여기관)출연연 14, 출연과 7, 기타 공공기관 4, 비영리 연구기관 6, 연구조합 1 공공(연)이 보유한 기술 ․ 인력 ․ 장비를 활용하여 기술개발→실증테스트→양산까지 전주기에 걸친 애로기술 해소, 인력파견, 신뢰성·양산평가 지원, 시장형 등 기업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한다. ㅇ 융합혁신지원단 참여 32개 연구기관의 연구인력은 1.1만명, 연구장비는 2.6만개 【 공공연의 기업지원 확대를 위한 획기적 인프라 개선 】 연구기관과 연구원이 기업지원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공공(연)의 운영·평가체계를 개편한다. ㅇ(겸무·겸직제도)공공(연)소속 연구인력이 기업지원을 병행하는 겸무위원제가 도입되고('20년 KIST 시범실시 이후 순차확대), 경력단절 걱정 대신 기업에 파견갈 수 있도록 겸직*도 허용된다. (현재)연구 전담인력(전체인력의 2%내외)에게 기업지원 업무 부여 →(개편)겸무위원제 도입으로 기업수요 신속 대응·지원 가능 기술범위 확대 *출연연 자체파견에 의해 파견기업에서 주3일, 소속기관에서 주2일 등 병행근무 가능 ㅇ(인센티브)기업지원 성과가 우수한 연구자에 대해 우수연구원(정년연장)선발 우대와 고과평가 및 승진심사시 가점을 부여할 수 있도록'파견 가이드라인'을 제정 및 확대시행('20.)하고, 우수 기관에 대해서는 출연금 산정 시 기관평가를 우대('21 ~)한다. 기업지원 사업에 대한 기업 접근성과 편의성을 제고한다. ㅇ(인력파견)공공(연)과 소부장 중소기업에 인력파견을 전제로 R & D를 지원하는 사업을 신설('21 ~)하여 기업의 인력 부담을 경감하고, 중소기업 파견기간 종료 후 연구자가 기업으로 복귀는 경우에는 향후 3년간 인건비 지원비중을 40%~ 50%로 확대(중기부)한다. ㅇ(장비활용)공공연이 운영 중인 유휴장비를 무상이전 할 수 없는 범위를 기업으로 확대하고, 양도·양수기관 협의시에는 공고기간(30일)과 관계없이 신속하게 처리를 수 있도록 절차도 간소화*된다. -(당초)비영리 기관 →(개정)자체 R & D 수행 중소기업 및 장비개발 중소기업 확대로「국가연구개발 시설·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개정('20.) (기술지원)출연연 자체 R & D를 통한 기술사업화 지원 시 매출발생 후 미리 납부해야하는 선급기술료를 투입연구비의 10%수준으로 하향하여 연구자에 금전적 부담이 줄어든다. 【 융합혁신지원단 활용 지원 신설 】 함께 과기정통부와 산업부는 내년부터 융합혁신지원단 지원 전용사업을 부처 합동으로 신설하는 한편, 기존 소부장 R & D 사업을 활용, 융합혁신지원단 참여기관과 연계형<NAME>구지원도 강화할 계획이다. 공공(연)과 기업이 함께 연구팀을 구성, 소재·공정·시스템 연계 개발('20년 326억 원) □ 한편, 이번 회의에서는'공공(연)의 소부장 연구개발지원 강화방안(과기정통부·산업부)'이외에'핵심전략기술 확보 및 글로벌 명장기업 육성방안(산업부)','소재부품장비 특화단지 추진계획(산업부)'등도 심의·확정되었다. 한편 <NAME> 과기정통부 차관은'공공연구기관이 소재·부품·장비 산업경쟁력 강화의 첨병 역할을 담당을 수 있도록 재정지원과 제도 개선을 지속에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 자료에 관련여 더욱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NAME> 사무관( <PHONE> )에게 연락주시기 바라며 기업이 참여 기관별로 지원요청 (화학연)분리막 및 분리성 (KIST)바인더 및 전극소재 (전기연)전지성능 및 안전성 인증 (전품연)전지 열화 분석 (ETRI)랩스케일 전극 및 단위셀 공정 (세기연)전성 및 스택셀 공정 융합혁신지원단에 지원 요청시, 참여기관이 모여 공동을 제공 (소재단위)기초·소재 분과 운영 채택 예정 핵심소재 개발·평가 (부품단위)전자·부품 분야 담당 단위 셀 설계·제조·성능평가 소수 전담인력(전체인력의 2%내외)이 필요한 기업수요 지원 기술사업화 지원시, 선급기술료로 투입연구비의 10 ~ 30%지급 기업지원도 병행하는 연구인력인 겸무위원 도입을 통해 기업수요 신속대응 및 지원 가능한 과제 커버리지 확대 선급기술료 비율을 10%이내로 하향하여 금전적 부담 경감 원소속기관에서 추진 중인 R & D 과제 모두 종료한 후 파견 전환 공공연 파견인력이 중소기업으로 전직시 3년간 인건비의 40 ％ 지원 파견기업과 원소속기관 연구가 병행 가능하여 경력단절 해소 파견인력이 중소기업으로 전직시, 3년간 인건비의 50 ％ 정부가 지원 기업지원 우수인력에 대해 정부형 선발 우대기준 적용 우수연구원 선발시 우대 권고 연구기관이 소유는 유휴장비는 기업으로 이전 불가 공고기간(30일)이후 이전 가능 국가 R & D 수행 기업 및 장비개발 중소기업까지 이전가능 양도·양수기관 사전 협의시, 공고기간에 관계없이 신속 이전 가능
fe6dd1b7-048b-4df8-849f-ef1579b87ea1	source15/231026/156471380_0.txt	해경청, 태풍 및 추석연휴 해양사고 대비태세 돌입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71380&pageIndex=2664&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144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해경청, 태풍 및 추석연휴 해양사고 대비태세 강화 - 태풍'찬투'영향과 추석연휴 안전관리를 위해 전국 지휘관 화상 개최 - 해양경찰청(청장 <NAME> )은 제14호 태풍'찬투(CHANTHU)'의 영향으로 추석 연휴기간이 도래함에 따라, 선제적 대비태세 강화 및 연휴기간 해양 안전관리를 위해 일선 지휘관 화상회의를 개최했다고 15일 밝혔다. 기상청에 따르면 제14호 태풍'찬투'가 제주를 거쳐 전국을 관통하면서 강풍을 비롯한 많은 비가 내릴 것이라 전망했다. 이번 태풍이 남해안을 벗어날 때는 초속 29m의'중형'수준으로 약해지지만 태풍의 직접영향권에 있는 제주와 남해안에는 강한 비바람으로 인한 막대한 피해가 예상된다. 이에 해양경찰청은 전국 지휘관 화상회의를 열어 소속기관의 태풍 대비태세를 강화와 추석연휴 바닷길을 찾는 귀성ㆍ귀경객의 안전관리를 위한 방안 등을 논의했다. 특히 해양경찰청은 태풍 북상 후 본격적인 연휴기간이 시작됨에 따라 오는 22일까지를'해양 재난도 특별기간'으로 정하고 귀성객과 관광객의 안전관리를 위해 코로나19 방역조치와 병행하여'해양사고에 대비한 다각적 대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NAME> 해양경찰청장은"추석연휴를 앞두고 귀성객들의 이동이 많아지는 시기인 데 철저히 태풍 대비태세를 취할 것"을 전 직원에 당부하며,"연휴기간에도 국민의 안전과 재산의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해경청, 태풍 및 추석연휴 해양사고 대비태세 돌입_1 ### 내용: 해경청, 태풍 및 추석연휴 해양사고 대비태세 강화 - 태풍'찬투'영향과 추석연휴 안전관리를 위해 전국 지휘관 화상 개최 - 해양경찰청(청장 <NAME> )은 제14호 태풍'찬투(CHANTHU)'의 영향으로 추석 연휴기간이 도래함에 따라, 선제적 대비태세 강화 및 연휴기간 해양 안전관리를 위해 일선 지휘관 화상회의를 개최했다고 15일 밝혔다. 기상청에 따르면 제14호 태풍'찬투'가 제주를 거쳐 전국을 관통하면서 강풍을 비롯한 많은 비가 내릴 것이라 전망했다. 이번 태풍이 남해안을 벗어날 때는 초속 29m의'중형'수준으로 약해지지만 태풍의 직접영향권에 있는 제주와 남해안에는 강한 비바람으로 인한 막대한 피해가 예상된다. 이에 해양경찰청은 전국 지휘관 화상회의를 열어 소속기관의 태풍 대비태세를 강화와 추석연휴 바닷길을 찾는 귀성ㆍ귀경객의 안전관리를 위한 방안 등을 논의했다. 특히 해양경찰청은 태풍 북상 후 본격적인 연휴기간이 시작됨에 따라 오는 22일까지를'해양 재난도 특별기간'으로 정하고 귀성객과 관광객의 안전관리를 위해 코로나19 방역조치와 병행하여'해양사고에 대비한 다각적 대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NAME> 해양경찰청장은"추석연휴를 앞두고 귀성객들의 이동이 많아지는 시기인 데 철저히 태풍 대비태세를 취할 것"을 전 직원에 당부하며,"연휴기간에도 국민의 안전과 재산의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f66a6f98-dbdd-473a-9c08-e95481bc292e	source15/231026/156302658_0.txt	4차 산업혁명기술 활용한 혁신 안전제품 등 안전산업을 한자리에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02658	CC BY	877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4차 산업혁명기술 활용한 혁신 제품화 등 안전산업을 한자리에 -「제4회 국제 안전산업박람회」, 11.14(수)~ 16(금)까지 킨텍스에서 개최 - □ 제4차 산업혁명 기술을 적용으로 첨단 안전제품을 선보이고, 국내 관련 기업의 판로를 지원하는 국내 최초 안전산업박람회가 열린다. □ 행정안전부(장관 <NAME> )는 오는 11월 14일(수)부터 16일(금)까지 3일간 경기도 고양 킨텍스에서 ｢ 제4회 한국 안전산업박람회 ｣ 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 2015년부터 행정안전부, 산업통상자원부, 경기도가 공동 주최하는 안전산업 최대형 종합 박람회로 올해는 공공기관, 대기업, 지자체 등 420여 개 기관 및 기업이 참석을 예정이다. □ 이번 박람회는 혁신성장관, 안전제품 ․ 기술관 두 전시분야와 안전체험 교육, 학술회의, 수출상담회 및 부대행사로 구성된다. ○ 혁신성장관에서는 4차 산업혁명기술과 접목으로 첨단 안전기술의 미래를 보여주고 안전제품 ․ 기술관에서는 화재, 교통, 보안, 공공서비스, 산업화 등 분야별 안전제품을 전시한다. ○ 빅데이터, 차세대통신, 가상ㆍ증강현실(VRㆍAR),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IoT), 지능형 로봇 □ 부대행사로 진행되는 수출상담회에서는 해외바이어를 초청하여 기업매출 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또한, 안전체험마을은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체험형 교육으로 가족단위 관람객의 참관 편의를 위해 일정을 연장하여 17일(토)까지 운영할 계획이다. □ 4차 산업혁명기술을 활용한 최첨단 제품으로 인간이 접근이 드문 지역에 현장 정찰 및 작업용으로 투입할 수 있는 로봇과 무인기(드론)드론을 전시한다. ○ 또한, 이상 징후를 스스로 판단으로 관리자에게 경고를 보내거나 출동을 요청하는 지능형 CCTV 기술 등을 소개한다. □ 비즈니스존에서 개최되는 수출상담회에서는 박람회 참가 기업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판로 확대를 위해 양질의 해외 바이어(47개사)를 초청한다. □ 이를 통해 중소기업 및 안전제품에 대한 공급자와 수요자간의 요구를 파악하고 사전 연결을 통해 상담 실적이 증대를 것으로 예상된다.코트라에서 유치한 해외 바이어, 공공기관, 대기업 참여 ○ 안전체험마을에서는 가상증강현실 등을 활용한 지진체험, 항공기 안전체험 등을 실시한다. □ 특히, 실제 항공기를 배치하여 비상조끼, 안전벨트, 산소마스크 등 위급 때 사용하는 기내 비상 장비를 직접 체험하는 기회를 가질 수도 있다. □ 또한, 정부기관 ‧ 기업 ‧ 학회 ‧ 협회 관계자가 참여하는 49개의 콘퍼런스를 개최하여 재난안전 안전 관련 공통의 관심사에 대해서도 논의한다. ○ 특히 개인정보 유출사고 등으로 관심도가 높은 개인정보보호 및 재난성 컨퍼런스도 개최되며 관련 전문가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 등으로 참여가 가능하다. □ <NAME><NAME> 안전정책실장은"올해는 ｢ 2018 한국국제승강기엑스포 ｣, ｢ 기상기후산업박람회 ｣ 등 안전 관련 3개 박람회가 동시에 개최되고 수출상담회부터 안전체험까지 다양한 행사가 한 자리에서 진행을 예정이다."라며,"안전 분야 관계자뿐만 아니라 폭넓은 국민들의 참여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제4회 대한민국안전산업박람회 행사 계획 □(기간/장소)'18.11.14.(수)- 16.(금), 3일간/KINTEX □(주최/주관)행정안전부, 산업부, 코엑스/KINTEX, KOTRA □(공동개최)기상기후산업박람회(기상청), 국제승강기엑스포(한국승강기안전공단) □(주요내용)신기술 ‧ 안전제품 홍보 및 체험프로그램 등 부대행사 ○ 대 행 사 ○(혁신성장관)차세대통신, VR/AR, 드론용 AI, IoT기술 접목 기술 ○(안전제품관)방재, 산업·생활, 교통·해양, 치안, 재난형 분야 제품 ○(비즈니스존)수출상담회, 구매 ‧ 판매자 등 니즈(needs)조사 후 매칭 ○(안전체험)유아, 청소년, 여성, 노인, 장애인 맞춤별 체험 ○(학술회의)대한민국 지속가능 도시 만들기 국제회의 포함 49건 ○(안전산업육성오디션)최신기술 보유했으나 인지도 없는 우수기업 선정(경기도) (운영목표)380개 기관 1100부스, 수출상담액 2,279억 원, 계약액 320억 명 '17년 박람회:345개 관 1,000부스, 수출상담액 1,899억 원, 계약액 288억 원 □(소요예산):820백만 원(행정안전부 240백만 원, 경기도 580백만 등을 '17년 행사:761백만 원(행정안전부 271백만 원, 경기도 490백만 원) - 인적 투입 어려운 현장정찰 및 작업용 로봇과 무인이동체 도입 - 후쿠시마 지진 사례처럼 재난로봇의 필요성 증가 재난 발생시 현장에 투입하여 요구조자 구조할 수 있는 착용형 로봇 - 센서에서 이상 징후를 자동 파악한 뒤 관리자에 경고 또는 대피 명령을 요청 - 소방관용 증강인지(AR)서비스 도입으로 방재시 주변 데이터 수집, 분석해 장비 및 디스플레이로 전송 - 원격 및 화상AR 통신으로 스마트안경을 활용하여 직접현장에 방문하지 않고도 전문가가 작업자에 정보전달 드론을 비롯한 각종 비행체와 위성 신호를 이용한 구난자 탐색솔루션'스카이 스캔'시스템 원격의료, 구난자 탐색 및 다방면의 핵심 기반 기술 ○ 광장이노텍(에어로젤 소방복) 에어로젤 이용한 소방복 내피로 1000도의 고온 속에서도 열 차단 성능이 뛰어난 제품 - 워리어플랫폼(개인안전)기술/부대방호용 드론봇 - 작업장 설치 센서를 통해 유해가스, 소음, 온도 등 작업장 환경을 모니터링하고 작업자 활동을 실시간 감지 통한 사고예방시스템 -<NAME>가로등(블랙박스 가로등) - 비상벨 도움 요청으로 블랙박스형 CCTV 저장, 싸이렌 작동으로 LED 전광판 위급상황 표시 등 SOS 기능으로 시민들의 안전 예방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VR/AR 안전교육이 - 건설공사 등 산업현장 안전교육을 위해 VR/AR을 활용한 안전사고예방 체험 시스템 지진·재난 체험 - 화재 등 재난상황을 VR 통해 체험하여 경각심 제고 - 재난으로 인해 피해를 당하신 분들께 추모하는시간을 가짐 - 재난대응 훈련키트(소방기관, 지역사회)를 통한 위험상황을 가상 구현해 소방서, 지역관공서, 보건소, 경찰 등 대응기관의 역할 시뮬레이션 학습 - 비상조끼, 의료용 마스크 등 기내에서 위급시 사용하는 기내 비상장비를 VR 체험 - 병원에서 심폐소생, 건설산업현장 추락상황을 VR로 체험해 위험상황에 대해 경각심을 일깨움 -"괜찮니?"캠페인 내용으로 친구, 가족, 이웃에게 메시지를 작성 주변인에 사랑을 전하는 캠페인 실시 ○ 교통약자이동편의기술지원센터 - 교통약자(임산부, 노약자)가 대중교통이나 횡단보도 보행시 일상생활에 얼마나 불편함이 있는지 체험해보며 적절한 도움 주는 방법 체험 2018 기상기후산업박람회 행사 계획 ○ 기상기후분야 산업발전과 기후변화 대응에 관한 국민적 관심을 통하여 기상정보의 중요성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 국내 중소기업의 육성, 해외로 개척, 국제 기상산업 시장의 전략적 참여로 국민안전과 일자리 창출 및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 ○ 행사명:「2018 기상기후산업 산업화 ○ 기간/장소:2018.11.14.(수)~ 11.16.(금), 일산 제1전시장 3홀 □ 주최/주관:기상청/한국기상산업기술원 ‧ 킨텍스 ‧ 에너지경제신문사 ○ 참가대상:(전시부스)기상기후관련 기업, 정부·유관기관 등 (참관대상)일반 국민, 국내외 바이어, 유관기관 관계자 - 전시규모:총 230여 부스 - 기상기후 산업 및 유관 기업의 상품전시 및 홍보부스 등 - 국내외 바이어 간 수출상담회 지원 및 실시 - 기상R & D 혁신기술 공유와 수출확대를 위해 민·관 협력 세미나 등 개최 - 정책홍보관 및 기상기후특별관 운영 수출상담회, 날씨체험관 및 일자리 박람회 등(공동운영) ○ 국내 기상기업 신규시장 개척 등 기상산업 발전 ○ 기상산업에 대한 대국민 인식제고를 위한 기상기후정보의 가치 확산 2018 한국국제승강기엑스포 개최 계획 ● 전시기간:'18.11.14.(수)- 11.16.(금)10:00 17:00 ○ 전시장소:킨텍스 제1전시장 5홀(7,776㎡) ○ 주최/주관/행정안전부/한국승강기안전공단, ㈜경연전람 ○ 관람객:기관, 학계, 업계와 시민단체 관계자 포함 약 27,000명 ○ 참여업체:국·내외 승강기 업체 150여 업체가 ○ 운영부스:360개 ○(제품전시관)안전로 및 엘리베이터 권상기, 자동제어반, 진단시스템, 비상통화장치, 기계식주차장치 등 신기술 ‧ 제품 소개 ○(안전체험/홍보관)어린이 가상현실(VR)·증강현실(AR)체험관, 어린이 및 유아 승강기 안전교육 체험관 운영 등 ●(중소기업지원관)승강기 산업 규제로 해소 법률지원, 기술보호 상담 및 해외수출 지원 전략운영 등	문어체 텍스트 ### 제목: 4차 산업혁명기술 활용한 혁신 안전제품 등 안전산업을 한자리에_1 ### 내용: 4차 산업혁명기술 활용한 혁신 제품화 등 안전산업을 한자리에 -「제4회 국제 안전산업박람회」, 11.14(수)~ 16(금)까지 킨텍스에서 개최 - □ 제4차 산업혁명 기술을 적용으로 첨단 안전제품을 선보이고, 국내 관련 기업의 판로를 지원하는 국내 최초 안전산업박람회가 열린다. □ 행정안전부(장관 <NAME> )는 오는 11월 14일(수)부터 16일(금)까지 3일간 경기도 고양 킨텍스에서 ｢ 제4회 한국 안전산업박람회 ｣ 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 2015년부터 행정안전부, 산업통상자원부, 경기도가 공동 주최하는 안전산업 최대형 종합 박람회로 올해는 공공기관, 대기업, 지자체 등 420여 개 기관 및 기업이 참석을 예정이다. □ 이번 박람회는 혁신성장관, 안전제품 ․ 기술관 두 전시분야와 안전체험 교육, 학술회의, 수출상담회 및 부대행사로 구성된다. ○ 혁신성장관에서는 4차 산업혁명기술과 접목으로 첨단 안전기술의 미래를 보여주고 안전제품 ․ 기술관에서는 화재, 교통, 보안, 공공서비스, 산업화 등 분야별 안전제품을 전시한다. ○ 빅데이터, 차세대통신, 가상ㆍ증강현실(VRㆍAR),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IoT), 지능형 로봇 □ 부대행사로 진행되는 수출상담회에서는 해외바이어를 초청하여 기업매출 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또한, 안전체험마을은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체험형 교육으로 가족단위 관람객의 참관 편의를 위해 일정을 연장하여 17일(토)까지 운영할 계획이다. □ 4차 산업혁명기술을 활용한 최첨단 제품으로 인간이 접근이 드문 지역에 현장 정찰 및 작업용으로 투입할 수 있는 로봇과 무인기(드론)드론을 전시한다. ○ 또한, 이상 징후를 스스로 판단으로 관리자에게 경고를 보내거나 출동을 요청하는 지능형 CCTV 기술 등을 소개한다. □ 비즈니스존에서 개최되는 수출상담회에서는 박람회 참가 기업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판로 확대를 위해 양질의 해외 바이어(47개사)를 초청한다. □ 이를 통해 중소기업 및 안전제품에 대한 공급자와 수요자간의 요구를 파악하고 사전 연결을 통해 상담 실적이 증대를 것으로 예상된다.코트라에서 유치한 해외 바이어, 공공기관, 대기업 참여 ○ 안전체험마을에서는 가상증강현실 등을 활용한 지진체험, 항공기 안전체험 등을 실시한다. □ 특히, 실제 항공기를 배치하여 비상조끼, 안전벨트, 산소마스크 등 위급 때 사용하는 기내 비상 장비를 직접 체험하는 기회를 가질 수도 있다. □ 또한, 정부기관 ‧ 기업 ‧ 학회 ‧ 협회 관계자가 참여하는 49개의 콘퍼런스를 개최하여 재난안전 안전 관련 공통의 관심사에 대해서도 논의한다. ○ 특히 개인정보 유출사고 등으로 관심도가 높은 개인정보보호 및 재난성 컨퍼런스도 개최되며 관련 전문가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 등으로 참여가 가능하다. □ <NAME><NAME> 안전정책실장은"올해는 ｢ 2018 한국국제승강기엑스포 ｣, ｢ 기상기후산업박람회 ｣ 등 안전 관련 3개 박람회가 동시에 개최되고 수출상담회부터 안전체험까지 다양한 행사가 한 자리에서 진행을 예정이다."라며,"안전 분야 관계자뿐만 아니라 폭넓은 국민들의 참여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제4회 대한민국안전산업박람회 행사 계획 □(기간/장소)'18.11.14.(수)- 16.(금), 3일간/KINTEX □(주최/주관)행정안전부, 산업부, 코엑스/KINTEX, KOTRA □(공동개최)기상기후산업박람회(기상청), 국제승강기엑스포(한국승강기안전공단) □(주요내용)신기술 ‧ 안전제품 홍보 및 체험프로그램 등 부대행사 ○ 대 행 사 ○(혁신성장관)차세대통신, VR/AR, 드론용 AI, IoT기술 접목 기술 ○(안전제품관)방재, 산업·생활, 교통·해양, 치안, 재난형 분야 제품 ○(비즈니스존)수출상담회, 구매 ‧ 판매자 등 니즈(needs)조사 후 매칭 ○(안전체험)유아, 청소년, 여성, 노인, 장애인 맞춤별 체험 ○(학술회의)대한민국 지속가능 도시 만들기 국제회의 포함 49건 ○(안전산업육성오디션)최신기술 보유했으나 인지도 없는 우수기업 선정(경기도) (운영목표)380개 기관 1100부스, 수출상담액 2,279억 원, 계약액 320억 명 '17년 박람회:345개 관 1,000부스, 수출상담액 1,899억 원, 계약액 288억 원 □(소요예산):820백만 원(행정안전부 240백만 원, 경기도 580백만 등을 '17년 행사:761백만 원(행정안전부 271백만 원, 경기도 490백만 원) - 인적 투입 어려운 현장정찰 및 작업용 로봇과 무인이동체 도입 - 후쿠시마 지진 사례처럼 재난로봇의 필요성 증가 재난 발생시 현장에 투입하여 요구조자 구조할 수 있는 착용형 로봇 - 센서에서 이상 징후를 자동 파악한 뒤 관리자에 경고 또는 대피 명령을 요청 - 소방관용 증강인지(AR)서비스 도입으로 방재시 주변 데이터 수집, 분석해 장비 및 디스플레이로 전송 - 원격 및 화상AR 통신으로 스마트안경을 활용하여 직접현장에 방문하지 않고도 전문가가 작업자에 정보전달 드론을 비롯한 각종 비행체와 위성 신호를 이용한 구난자 탐색솔루션'스카이 스캔'시스템 원격의료, 구난자 탐색 및 다방면의 핵심 기반 기술 ○ 광장이노텍(에어로젤 소방복) 에어로젤 이용한 소방복 내피로 1000도의 고온 속에서도 열 차단 성능이 뛰어난 제품 - 워리어플랫폼(개인안전)기술/부대방호용 드론봇 - 작업장 설치 센서를 통해 유해가스, 소음, 온도 등 작업장 환경을 모니터링하고 작업자 활동을 실시간 감지 통한 사고예방시스템 -<NAME>가로등(블랙박스 가로등) - 비상벨 도움 요청으로 블랙박스형 CCTV 저장, 싸이렌 작동으로 LED 전광판 위급상황 표시 등 SOS 기능으로 시민들의 안전 예방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VR/AR 안전교육이 - 건설공사 등 산업현장 안전교육을 위해 VR/AR을 활용한 안전사고예방 체험 시스템 지진·재난 체험 - 화재 등 재난상황을 VR 통해 체험하여 경각심 제고 - 재난으로 인해 피해를 당하신 분들께 추모하는시간을 가짐 - 재난대응 훈련키트(소방기관, 지역사회)를 통한 위험상황을 가상 구현해 소방서, 지역관공서, 보건소, 경찰 등 대응기관의 역할 시뮬레이션 학습 - 비상조끼, 의료용 마스크 등 기내에서 위급시 사용하는 기내 비상장비를 VR 체험 - 병원에서 심폐소생, 건설산업현장 추락상황을 VR로 체험해 위험상황에 대해 경각심을 일깨움 -"괜찮니?"캠페인 내용으로 친구, 가족, 이웃에게 메시지를 작성 주변인에 사랑을 전하는 캠페인 실시 ○ 교통약자이동편의기술지원센터 - 교통약자(임산부, 노약자)가 대중교통이나 횡단보도 보행시 일상생활에 얼마나 불편함이 있는지 체험해보며 적절한 도움 주는 방법 체험 2018 기상기후산업박람회 행사 계획 ○ 기상기후분야 산업발전과 기후변화 대응에 관한 국민적 관심을 통하여 기상정보의 중요성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 국내 중소기업의 육성, 해외로 개척, 국제 기상산업 시장의 전략적 참여로 국민안전과 일자리 창출 및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 ○ 행사명:「2018 기상기후산업 산업화 ○ 기간/장소:2018.11.14.(수)~ 11.16.(금), 일산 제1전시장 3홀 □ 주최/주관:기상청/한국기상산업기술원 ‧ 킨텍스 ‧ 에너지경제신문사 ○ 참가대상:(전시부스)기상기후관련 기업, 정부·유관기관 등 (참관대상)일반 국민, 국내외 바이어, 유관기관 관계자 - 전시규모:총 230여 부스 - 기상기후 산업 및 유관 기업의 상품전시 및 홍보부스 등 - 국내외 바이어 간 수출상담회 지원 및 실시 - 기상R & D 혁신기술 공유와 수출확대를 위해 민·관 협력 세미나 등 개최 - 정책홍보관 및 기상기후특별관 운영 수출상담회, 날씨체험관 및 일자리 박람회 등(공동운영) ○ 국내 기상기업 신규시장 개척 등 기상산업 발전 ○ 기상산업에 대한 대국민 인식제고를 위한 기상기후정보의 가치 확산 2018 한국국제승강기엑스포 개최 계획 ● 전시기간:'18.11.14.(수)- 11.16.(금)10:00 17:00 ○ 전시장소:킨텍스 제1전시장 5홀(7,776㎡) ○ 주최/주관/행정안전부/한국승강기안전공단, ㈜경연전람 ○ 관람객:기관, 학계, 업계와 시민단체 관계자 포함 약 27,000명 ○ 참여업체:국·내외 승강기 업체 150여 업체가 ○ 운영부스:360개 ○(제품전시관)안전로 및 엘리베이터 권상기, 자동제어반, 진단시스템, 비상통화장치, 기계식주차장치 등 신기술 ‧ 제품 소개 ○(안전체험/홍보관)어린이 가상현실(VR)·증강현실(AR)체험관, 어린이 및 유아 승강기 안전교육 체험관 운영 등 ●(중소기업지원관)승강기 산업 규제로 해소 법률지원, 기술보호 상담 및 해외수출 지원 전략운영 등
66aca09b-2908-4961-82e6-0f12d58b4698	source15/231026/156284155_0.txt	설계심의 기술변별력 강화, 투명·공정성 높인다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84155	CC BY	550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설계심의 기술변별력 강화, 투명·공정성 강화 조달청, 기술형입찰 심의제도 개선방안 마련 설계점수 총점차등제 도입, 심의위원 공개 확대 등 □ 조달청은 7월 30일(월)설계심의 기술변별력 강화와 투명·공정성을 제고를 위한'기술형입찰 심의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 □'기술형입찰 심의제도 개선방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기술변별력 제고를 먼저, 설계심의의 기술변별력 확보와 기술경쟁 촉진으로 우수한 시공업체를 선정하기 위한 총점차등제를 도입해 수요기관이 선택적으로 이용을 수 있도록 했다. 최종 설계점수 산출 후 총점의 5∼10%범위로 설계점수의 폭을 정하는 제도로써 국토교통부, 국방부, 해양수산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등에서 시행 중 ②(투명·공정성 강화는 다음으로,'정부혁신 종합 추진계획'중점과제인 부패방지 방안의 일환으로 심의위원이 업무관련 퇴직자를 접촉할 시 신고의무를 부과하고, - 입찰자의 심의위원 접촉 제한 기간과 대상을 더욱 확대해 설계심의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였다. 접촉 금지 기간 및 대상 -(현행)평가 20일 전부터, 전체 심의위원(10명∼20명)→(개선)평가 75일∼150일 전부터, 전체 설계심의분과위원(56명) 아울러 심의위원에게 정기적으로 청렴서한을 발송하고, 청렴 간담회를 개최하여 투명성과 청렴도도 지속적으로 높여 나갈 계획이다. ③(심의회 운영방법 개선)또한, 심의위원 간 평가 차이가 발생하는 시 사유서 징구 제도를 폐지하여 평가 결과를 각 개인의 재량에 맡겨 독립성을 강화하고, 심의위원의 평가점수 및 사유서는 조달청 누리집에 실명으로 공개 조치 - 조달청에 등록되지 않은 전문분야 기술자별 심의위원 풀(POOL)확충을 위해 국토교통부 설계심의분과위원을 활용할 수 있도록 근거 근거를 마련하였다. □ 조달청은 위 같은'기술형입찰 심의제도 개선방안'을 포함한'조달청 기술자문위원회 설립 및 운영규정'을 제정한 8월 1일(수)부터 시행한다. ○ 개정 규정은 8월초 공고 되는'국가정보자원관리원 대구센터 신축공사'부터 적용할 계획이다. ○ <NAME> 시설사업국장은"이번 개선방안은 대형공사 설계심의제도 전반에 관해 건설업계, 심의위원 그리고 일반 국민들('국민생각함 대화')의 의견을 수렴해 마련된 것"이라면서, 통해"앞으로 기술력이 우수한 건설업체가 선정되어 공공건축물의 품질과 안전성이 더욱 높아지고, 심의과정의 투명성과 신뢰가 함께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붙 임:조달청 기술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규정 세부 개정 내용 [붙임]조달청 기술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규정 일부 개정 내용 <◇ 기술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규정 주요 개정 내용(요약)> - 설계(기술제안)평가 총점차등제 도입 전문성 및 변별력 제고 - 심의위원의 직무관련 퇴직자 접촉 행위 사전신고 의무화 - 입찰자의 심의위원 사전접촉 금지 규정 - 설계심의 토론방법 개선 - 설계심의분과위원 풀(POOL)추가 운영 ◇ 설계(기술제안)점수 총점차등제 도입 ○(목적)기술점수 반영을 확대하여 우수한 설계안(기술제안)을 제출한 건설업체 선정 ※(현행)평가항목별 및 심의위원별로 차등(5∼10%범위)하는 2단계 차등평가 기준을 적용 - 국토교통부는 평가항목별, 심의위원별, 총점차등(3단계 차등)및 평가항목별, 심의위원별 차등(2단계 차등)평가 방법을 선택 적용 기술점수 60%이하는 경우에 총점차등(7∼10%범위)평가 방법 적용 →(개선)총점차등(3단계 차등, 5∼10 배 범위)평가 방법의 시행 근거를 마련하고, 수요기관 요청 등을 거쳐 필요 시 적용 설계심의 투명성·공정성 제고 ◇ 심의위원의 직무관련 자 접촉 시 사전신고 의무화 ○(목적)직무관련자의 범위에 직무관련 퇴직자를 포함시키고, 신고 의무대상 대상을 확대하여 퇴직자의 부당한 개입을 사전에 방지 ○(현행)심의위원은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직무관련자와 골프를 같이 치는 경우 사전보고 ○(개선)심의위원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직무관련자(퇴직자 포함)와 골프, 여행, 사행성 행사 등을 함께 하는 경우 사전신고 ◇ 입찰자의 심의위원 사전접촉 금지 강화 -(목적)사전접촉 금지 기간·대상을 확대하여 투명성·공정성 제고 ○(현행)심의위원 위촉 이후 해당 위원 접촉 때 감점(3점) ○(개선)당해 사업의 입찰참가자격 적격자 선정 이후 적격으로 선정 대상자 접촉 시 감점(3점) 접촉 금지 기간 확대 대상:(현행)입찰 20일 전부터, 당해 심의위원(10명∼20명)→(개선)평가 75일∼150일 전부터, 해당 설계심의분과위원(56명) ◇ 설계심의 토론방법 개선 -(목적)평가결과를 심의위원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한 각 개인의 재량에 맡겨 공정성 강화 ※(현행)특정 심의위원의 평가점수가 다른 심의위원과 비교하여 과다하게 차이가 발생하는 경우 담당 위원이 전체 위원에게 평가 기준 및 근거를 설명하고 근거를 제출 ○(개선)타 심의위원과 비교하여 과다하게 차이가 발생하는 때 설명 의무 및 사유서 징구 제도 폐지 *심의위원의 평가점수 산출 사유서는 조달청 홈페이지에 별도로 공개 조치 - 사유서 징구 제도 폐지 설문조사:심의위원 72 퍼센트 및 입찰자 71%찬성 ◇ 설계심의분과위원 풀(POOL)확대 추진 ○(목적)폭넓은 전문분야의 심의위원을 확보하여 설계심의 역량 강화 ○(현행)국토교통부 심의위원이 조달청 설계심의에 참석을 수 있는 기준이 부재하여 자체 등록 위원만 심의에 참여(56명) □(개선)국토교통부 심의위원회 풀(POOL)에 등록된 위원(132명)이 조달청 설계심의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근거 마련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설계심의 기술변별력 강화, 투명·공정성 높인다_1 ### 내용: 설계심의 기술변별력 강화, 투명·공정성 강화 조달청, 기술형입찰 심의제도 개선방안 마련 설계점수 총점차등제 도입, 심의위원 공개 확대 등 □ 조달청은 7월 30일(월)설계심의 기술변별력 강화와 투명·공정성을 제고를 위한'기술형입찰 심의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 □'기술형입찰 심의제도 개선방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기술변별력 제고를 먼저, 설계심의의 기술변별력 확보와 기술경쟁 촉진으로 우수한 시공업체를 선정하기 위한 총점차등제를 도입해 수요기관이 선택적으로 이용을 수 있도록 했다. 최종 설계점수 산출 후 총점의 5∼10%범위로 설계점수의 폭을 정하는 제도로써 국토교통부, 국방부, 해양수산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등에서 시행 중 ②(투명·공정성 강화는 다음으로,'정부혁신 종합 추진계획'중점과제인 부패방지 방안의 일환으로 심의위원이 업무관련 퇴직자를 접촉할 시 신고의무를 부과하고, - 입찰자의 심의위원 접촉 제한 기간과 대상을 더욱 확대해 설계심의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였다. 접촉 금지 기간 및 대상 -(현행)평가 20일 전부터, 전체 심의위원(10명∼20명)→(개선)평가 75일∼150일 전부터, 전체 설계심의분과위원(56명) 아울러 심의위원에게 정기적으로 청렴서한을 발송하고, 청렴 간담회를 개최하여 투명성과 청렴도도 지속적으로 높여 나갈 계획이다. ③(심의회 운영방법 개선)또한, 심의위원 간 평가 차이가 발생하는 시 사유서 징구 제도를 폐지하여 평가 결과를 각 개인의 재량에 맡겨 독립성을 강화하고, 심의위원의 평가점수 및 사유서는 조달청 누리집에 실명으로 공개 조치 - 조달청에 등록되지 않은 전문분야 기술자별 심의위원 풀(POOL)확충을 위해 국토교통부 설계심의분과위원을 활용할 수 있도록 근거 근거를 마련하였다. □ 조달청은 위 같은'기술형입찰 심의제도 개선방안'을 포함한'조달청 기술자문위원회 설립 및 운영규정'을 제정한 8월 1일(수)부터 시행한다. ○ 개정 규정은 8월초 공고 되는'국가정보자원관리원 대구센터 신축공사'부터 적용할 계획이다. ○ <NAME> 시설사업국장은"이번 개선방안은 대형공사 설계심의제도 전반에 관해 건설업계, 심의위원 그리고 일반 국민들('국민생각함 대화')의 의견을 수렴해 마련된 것"이라면서, 통해"앞으로 기술력이 우수한 건설업체가 선정되어 공공건축물의 품질과 안전성이 더욱 높아지고, 심의과정의 투명성과 신뢰가 함께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붙 임:조달청 기술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규정 세부 개정 내용 [붙임]조달청 기술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규정 일부 개정 내용 <◇ 기술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규정 주요 개정 내용(요약)> - 설계(기술제안)평가 총점차등제 도입 전문성 및 변별력 제고 - 심의위원의 직무관련 퇴직자 접촉 행위 사전신고 의무화 - 입찰자의 심의위원 사전접촉 금지 규정 - 설계심의 토론방법 개선 - 설계심의분과위원 풀(POOL)추가 운영 ◇ 설계(기술제안)점수 총점차등제 도입 ○(목적)기술점수 반영을 확대하여 우수한 설계안(기술제안)을 제출한 건설업체 선정 ※(현행)평가항목별 및 심의위원별로 차등(5∼10%범위)하는 2단계 차등평가 기준을 적용 - 국토교통부는 평가항목별, 심의위원별, 총점차등(3단계 차등)및 평가항목별, 심의위원별 차등(2단계 차등)평가 방법을 선택 적용 기술점수 60%이하는 경우에 총점차등(7∼10%범위)평가 방법 적용 →(개선)총점차등(3단계 차등, 5∼10 배 범위)평가 방법의 시행 근거를 마련하고, 수요기관 요청 등을 거쳐 필요 시 적용 설계심의 투명성·공정성 제고 ◇ 심의위원의 직무관련 자 접촉 시 사전신고 의무화 ○(목적)직무관련자의 범위에 직무관련 퇴직자를 포함시키고, 신고 의무대상 대상을 확대하여 퇴직자의 부당한 개입을 사전에 방지 ○(현행)심의위원은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직무관련자와 골프를 같이 치는 경우 사전보고 ○(개선)심의위원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직무관련자(퇴직자 포함)와 골프, 여행, 사행성 행사 등을 함께 하는 경우 사전신고 ◇ 입찰자의 심의위원 사전접촉 금지 강화 -(목적)사전접촉 금지 기간·대상을 확대하여 투명성·공정성 제고 ○(현행)심의위원 위촉 이후 해당 위원 접촉 때 감점(3점) ○(개선)당해 사업의 입찰참가자격 적격자 선정 이후 적격으로 선정 대상자 접촉 시 감점(3점) 접촉 금지 기간 확대 대상:(현행)입찰 20일 전부터, 당해 심의위원(10명∼20명)→(개선)평가 75일∼150일 전부터, 해당 설계심의분과위원(56명) ◇ 설계심의 토론방법 개선 -(목적)평가결과를 심의위원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한 각 개인의 재량에 맡겨 공정성 강화 ※(현행)특정 심의위원의 평가점수가 다른 심의위원과 비교하여 과다하게 차이가 발생하는 경우 담당 위원이 전체 위원에게 평가 기준 및 근거를 설명하고 근거를 제출 ○(개선)타 심의위원과 비교하여 과다하게 차이가 발생하는 때 설명 의무 및 사유서 징구 제도 폐지 *심의위원의 평가점수 산출 사유서는 조달청 홈페이지에 별도로 공개 조치 - 사유서 징구 제도 폐지 설문조사:심의위원 72 퍼센트 및 입찰자 71%찬성 ◇ 설계심의분과위원 풀(POOL)확대 추진 ○(목적)폭넓은 전문분야의 심의위원을 확보하여 설계심의 역량 강화 ○(현행)국토교통부 심의위원이 조달청 설계심의에 참석을 수 있는 기준이 부재하여 자체 등록 위원만 심의에 참여(56명) □(개선)국토교통부 심의위원회 풀(POOL)에 등록된 위원(132명)이 조달청 설계심의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근거 마련
c1195430-ab8c-462b-90d6-7e3311af55e7	source15/231026/156165811_0.txt	농식품부, 식품업계와 함께 쌀 가공제품 출시에 박차_1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65811	CC BY	436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 쌀 가공식품 프랜차이즈화, 창업 지원 본격 착수 - 《주:내 용》 ◈ 농식품부, 쌀 소비 촉진을 위해 식품업계 초청을 개최, 쌀 가공식품 프랜차이즈 확대 등 업계와의 협력체계 강조 □ 간담회 일시/장소:'16.11.9(수)/농식품부 - 주요 의제는 기업의 쌀 소비 확대방향 논의 및 ｢ 미라클 프로젝트 ｣ 를 통해 개발 ․ 판매 예정인 떡 디저트 시식 등 ◈ 향후, 소비트렌드 등에 맞춰 쌀 가공제품 판매 지원과 쌀을 활용한 외식분야 청년창업 확대 등 식품업계와의 상생협력 강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NAME> , 이하 농식품부)가 농산물 소비 확대를 위해 식품업계와 협력을 강화하고, 외식분야 쌀 제품 출시 ․ 청년 창업 지원 등에 나선다. 농식품부는 외식문화 확대 등으로 집에서 먹는 밥쌀 소비가 크게 감소함에 따라, 그간 식품소비 트렌드 등에 맞춘 다양한 방식의 쌀 구매 촉진 정책을 추진해왔다. <NAME> 장관은 11월 9일(수), 세종 청사에서 쌀을 활용한 가공제품 출시에 열의는 많은 식품기업(설빙, SPC삼립, 탐앤탐스, 풀무원, 롯데가 등)과 간담회를 갖고, 쌀 가공식품 브랜드 육성 등 정부의 쌀 소비 정책 추진 방향을 공유했다. 농식품부는 우선 쌀 가공식품 등 다양한 방식의 농산물 소비를 촉진하고, 보다 직접적인 쌀 소비 수요가 창출될 수 있는 사업을 집중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그간 ｢ 미라클사업 등을 통해 시범적으로 추진해온 쌀 제품 개발 ․ 전문가 멘토링 등 식품기업 협력을'라이스 랩(Rice Lab)'사업을 통해 활성화하고, 외식분야 청년 창업까지 확대하는 계획을 마련 중이다. -'라이스 랩'은 다양한 쌀 가공식품의 시범 출시를 위해 소비자 반응을 조사하고, 셰프 ․ 식품기업 ․ 컨설팅전문가 매칭이 제품 개발 및 상업화를 지원하는 형태로 운영될 예정이다. - 농식품부는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과 손잡고 올해 말, 서울 지역 대학가에서'라이스 랩'1호점을 시범 개설 후'17년부터 전국으로 확산한다는 계획이다. 이날 행사에서 김 장관은 식품기업이 디저트 시장 확대, 간편식 확대 등 식품소비 패턴에 맞는 쌀 제품을 개발R하여 소비 촉진에 앞장서 줄 주을 요청하는 한편, 향후 쌀을 활용한 외식분야 청년 채용 등에도 협력해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서는 그간 농식품부가 외식분야 일자리로 확대 정책의 일환으로 추진해온 ｢ 쌀에 맛있는 기적을 더하다, 미라클 프로젝트*｣ 의 성과도 논의되었다. 쌀 디저트 문화 확산에 따라 쌀 디저트를 개발, 판매까지 연계하는 사업 올해는 참신한 레시피를 발굴, 제품 출시와 상업화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공개 오디션 방식과 식품기업의 제품 R & D 지원을 도입하였다. 지난 6월부터 온라인 공모전을 통해 쌀빵 ․ 아이스크림 ․ 음료 등 다양한 품목에서 230여 건의 레시피가 제출되었으며, 전문가 ․ 식품기업 ․ 소비자 평가를 통해 엄선을 12개 레시피에 대해(주)SPC삼립,(주)탐앤탐스, 해태제과식품(주),(주)풀무원 등 식품기업의 R & D 멘토링 과정을 거쳐 상품성까지 인정받은 5종이 최종 선발되었다. - 블루베리 떡케이크(개발자 <NAME> ․ 김이화/멘토링기업 삼립), 쌀 파운드 케이크( <NAME> /탐앤탐스), 쌀한 쌀 케이크( <NAME> /삼립), 라이스 몽블랑( <NAME> ․ <NAME> /풀무원), 쌀 젤라또( <NAME> ․ 진새날/해태제과) SPC삼립과 탐앤탐스는 연내 쌀 디저트를 출시할 예정이고, 오뚜기와 얼마 전 쌀 두부를 출시한데 이어 디저트 분야에서도 쌀을 사용은 제품 개발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들 메뉴에 대해서는 11월 22일(화), 홍대 KT & G 상상마당에 위치한 부스에서 대국민 시식회도 열릴 예정이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농식품부, 식품업계와 함께 쌀 가공제품 출시에 박차_1 ### 내용: - 쌀 가공식품 프랜차이즈화, 창업 지원 본격 착수 - 《주:내 용》 ◈ 농식품부, 쌀 소비 촉진을 위해 식품업계 초청을 개최, 쌀 가공식품 프랜차이즈 확대 등 업계와의 협력체계 강조 □ 간담회 일시/장소:'16.11.9(수)/농식품부 - 주요 의제는 기업의 쌀 소비 확대방향 논의 및 ｢ 미라클 프로젝트 ｣ 를 통해 개발 ․ 판매 예정인 떡 디저트 시식 등 ◈ 향후, 소비트렌드 등에 맞춰 쌀 가공제품 판매 지원과 쌀을 활용한 외식분야 청년창업 확대 등 식품업계와의 상생협력 강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NAME> , 이하 농식품부)가 농산물 소비 확대를 위해 식품업계와 협력을 강화하고, 외식분야 쌀 제품 출시 ․ 청년 창업 지원 등에 나선다. 농식품부는 외식문화 확대 등으로 집에서 먹는 밥쌀 소비가 크게 감소함에 따라, 그간 식품소비 트렌드 등에 맞춘 다양한 방식의 쌀 구매 촉진 정책을 추진해왔다. <NAME> 장관은 11월 9일(수), 세종 청사에서 쌀을 활용한 가공제품 출시에 열의는 많은 식품기업(설빙, SPC삼립, 탐앤탐스, 풀무원, 롯데가 등)과 간담회를 갖고, 쌀 가공식품 브랜드 육성 등 정부의 쌀 소비 정책 추진 방향을 공유했다. 농식품부는 우선 쌀 가공식품 등 다양한 방식의 농산물 소비를 촉진하고, 보다 직접적인 쌀 소비 수요가 창출될 수 있는 사업을 집중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그간 ｢ 미라클사업 등을 통해 시범적으로 추진해온 쌀 제품 개발 ․ 전문가 멘토링 등 식품기업 협력을'라이스 랩(Rice Lab)'사업을 통해 활성화하고, 외식분야 청년 창업까지 확대하는 계획을 마련 중이다. -'라이스 랩'은 다양한 쌀 가공식품의 시범 출시를 위해 소비자 반응을 조사하고, 셰프 ․ 식품기업 ․ 컨설팅전문가 매칭이 제품 개발 및 상업화를 지원하는 형태로 운영될 예정이다. - 농식품부는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과 손잡고 올해 말, 서울 지역 대학가에서'라이스 랩'1호점을 시범 개설 후'17년부터 전국으로 확산한다는 계획이다. 이날 행사에서 김 장관은 식품기업이 디저트 시장 확대, 간편식 확대 등 식품소비 패턴에 맞는 쌀 제품을 개발R하여 소비 촉진에 앞장서 줄 주을 요청하는 한편, 향후 쌀을 활용한 외식분야 청년 채용 등에도 협력해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서는 그간 농식품부가 외식분야 일자리로 확대 정책의 일환으로 추진해온 ｢ 쌀에 맛있는 기적을 더하다, 미라클 프로젝트*｣ 의 성과도 논의되었다. 쌀 디저트 문화 확산에 따라 쌀 디저트를 개발, 판매까지 연계하는 사업 올해는 참신한 레시피를 발굴, 제품 출시와 상업화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공개 오디션 방식과 식품기업의 제품 R & D 지원을 도입하였다. 지난 6월부터 온라인 공모전을 통해 쌀빵 ․ 아이스크림 ․ 음료 등 다양한 품목에서 230여 건의 레시피가 제출되었으며, 전문가 ․ 식품기업 ․ 소비자 평가를 통해 엄선을 12개 레시피에 대해(주)SPC삼립,(주)탐앤탐스, 해태제과식품(주),(주)풀무원 등 식품기업의 R & D 멘토링 과정을 거쳐 상품성까지 인정받은 5종이 최종 선발되었다. - 블루베리 떡케이크(개발자 <NAME> ․ 김이화/멘토링기업 삼립), 쌀 파운드 케이크( <NAME> /탐앤탐스), 쌀한 쌀 케이크( <NAME> /삼립), 라이스 몽블랑( <NAME> ․ <NAME> /풀무원), 쌀 젤라또( <NAME> ․ 진새날/해태제과) SPC삼립과 탐앤탐스는 연내 쌀 디저트를 출시할 예정이고, 오뚜기와 얼마 전 쌀 두부를 출시한데 이어 디저트 분야에서도 쌀을 사용은 제품 개발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들 메뉴에 대해서는 11월 22일(화), 홍대 KT & G 상상마당에 위치한 부스에서 대국민 시식회도 열릴 예정이다.
c10f83cb-de9c-4d31-b094-6af3264dc018	source15/231026/156427251_0.txt	어르신들을 위해 안전하고 편리한 도로환경을 만들겠습니다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27251&pageIndex=3658&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361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어르신들을 위해서 안전하고 편리한 도로환경을 만들겠습니다. - 고령자 도로설계 가이드(지침)대폭 개정 … 고령자 맞춤형 도로설계 방안 모색 - □ 고령운전자가 쉽게 운전하고, 고령보행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도로를 이용할 수 잇는 도로설계 방안이 마련된다. □ 국토교통부(장관 <NAME> )는 고령자 안전사고 예방 등 안전을 강화하고 고령자가 편리한 도로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 고령자를 위한 도로설계 가이드라인(지침)｣ 을 일부 개정(12.15)했다고 밝혔다. ㅇ 현재 운영 중인 ｢ 고령자를 통한 도로설계 가이드라인(` 14년 제정)｣ 은 안전표지, 조명시설 등 안전시설 설치만 규정되어 있고 교차로 설계 등 도로 전체적 설계방안 제시되지 않아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었다. □ 한편, 고령자를 고려한 도로의 기하구조 ․ 시설물 등을 포함한 전면 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과 함께 최근 고령자 관련 교통사고 증가 등 고령자를 위한 도로 안전 확보와 편의 증진에 대한 요구가 계속되어 왔다. (고령운전자 유발 교통사고)` 17년 26,713건/` 18년 30,012건 → ` 19년 33,239건 ㅇ 이에, 국토교통부는 한국도로협회와 함께 도로주행 시뮬레이터(VR)실험, 관련 자문회의, 관계기관 의견조회 과정을 거쳐 ｢ 고령자를 위한 도로설계 가이드라인(지침)｣ 을 전면 개정하였으며, 그 주요 내용은 위와 같다. ① 고령운전자가 더욱 쉽게 운전할 수 있도록 도로구조 등 개선 ㅇ 고령운전자가 횡단에 좌회전 시 대향차량을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분리형 좌회전차로를 설치하고, 장애물을 사전에 인지하기 위한 반응시간을 상향(6→10초)하여 운전자가 돌발상황을 보다 여유롭게 대처할 수 있도록 하였다. (현행)도시지역 6초, 지방지역 10초 →(개선)도시지역, 지방지역 각각 10초 반응시간에 비례하여 운전자가 교차로를 인지하기까지의 거리(시거)가 단축 ㅇ 또한, 직진에서 갑자기 좌회전으로 바뀌는 구간 등 교통상황의 판단이 어려워 사고가 예상되는 경우은 노면색깔유도선, 차로지정표지판, 노면표시를 적극 설치하는 등 많은 정보를 제공하여 고령운전자가 위험구간을 충분히 인식을 수 있도록 하였다. ② 고령보행자의 안전 ‧ 편리성 확보를 위한 고령 친화형 도로시설물 설치 □ 고령보행자의 느린 보행속도를 고려하여 횡단보도에 중앙보행섬을 설치(6차로 이상)하고, 고령보행자가 보행자 횡단 중 자연스럽게 차량을 확인할 수 있도록 횡단보도를 서로 인접에 배치하였다. ㅇ 아울러, 고령보행자가 보행 중 휴식할 수 있는 횡단보도 대기쉼터, 우산을 펴지 못하고 횡단보도 신호를 인지할 수 있는 바닥형 보행신호등 등 편의시설을 설치하여 편리하게 이용을 수 있도록 하였다. 보행 편의시설은 유효 도로 폭을 확보하여 보행자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도록 설치 중앙보행섬(자연스럽게 대향차량 확인에 □ 국토교통부 <NAME> 도로국장은"우리나라가 초고령사회로 진입하고 있는 시점에서 고령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보행을수 있는 도로환경<NAME> 꼭 필요하다"면서, ㅇ"이번에 개정된 가이드라인에 따라 설계를 설계하여 고령자 교통사고 예방에 동참해 줄 것을 경찰청 등 도로관리청에 당부"한다고 밝혔다. ㅇ 한편, ｢ 고령자를 위한 도로설계 가이드라인(지침)｣ 은 국토교통부 누리집(www.molit.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어르신들을 위해 안전하고 편리한 도로환경을 만들겠습니다_1 ### 내용: 어르신들을 위해서 안전하고 편리한 도로환경을 만들겠습니다. - 고령자 도로설계 가이드(지침)대폭 개정 … 고령자 맞춤형 도로설계 방안 모색 - □ 고령운전자가 쉽게 운전하고, 고령보행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도로를 이용할 수 잇는 도로설계 방안이 마련된다. □ 국토교통부(장관 <NAME> )는 고령자 안전사고 예방 등 안전을 강화하고 고령자가 편리한 도로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 고령자를 위한 도로설계 가이드라인(지침)｣ 을 일부 개정(12.15)했다고 밝혔다. ㅇ 현재 운영 중인 ｢ 고령자를 통한 도로설계 가이드라인(` 14년 제정)｣ 은 안전표지, 조명시설 등 안전시설 설치만 규정되어 있고 교차로 설계 등 도로 전체적 설계방안 제시되지 않아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었다. □ 한편, 고령자를 고려한 도로의 기하구조 ․ 시설물 등을 포함한 전면 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과 함께 최근 고령자 관련 교통사고 증가 등 고령자를 위한 도로 안전 확보와 편의 증진에 대한 요구가 계속되어 왔다. (고령운전자 유발 교통사고)` 17년 26,713건/` 18년 30,012건 → ` 19년 33,239건 ㅇ 이에, 국토교통부는 한국도로협회와 함께 도로주행 시뮬레이터(VR)실험, 관련 자문회의, 관계기관 의견조회 과정을 거쳐 ｢ 고령자를 위한 도로설계 가이드라인(지침)｣ 을 전면 개정하였으며, 그 주요 내용은 위와 같다. ① 고령운전자가 더욱 쉽게 운전할 수 있도록 도로구조 등 개선 ㅇ 고령운전자가 횡단에 좌회전 시 대향차량을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분리형 좌회전차로를 설치하고, 장애물을 사전에 인지하기 위한 반응시간을 상향(6→10초)하여 운전자가 돌발상황을 보다 여유롭게 대처할 수 있도록 하였다. (현행)도시지역 6초, 지방지역 10초 →(개선)도시지역, 지방지역 각각 10초 반응시간에 비례하여 운전자가 교차로를 인지하기까지의 거리(시거)가 단축 ㅇ 또한, 직진에서 갑자기 좌회전으로 바뀌는 구간 등 교통상황의 판단이 어려워 사고가 예상되는 경우은 노면색깔유도선, 차로지정표지판, 노면표시를 적극 설치하는 등 많은 정보를 제공하여 고령운전자가 위험구간을 충분히 인식을 수 있도록 하였다. ② 고령보행자의 안전 ‧ 편리성 확보를 위한 고령 친화형 도로시설물 설치 □ 고령보행자의 느린 보행속도를 고려하여 횡단보도에 중앙보행섬을 설치(6차로 이상)하고, 고령보행자가 보행자 횡단 중 자연스럽게 차량을 확인할 수 있도록 횡단보도를 서로 인접에 배치하였다. ㅇ 아울러, 고령보행자가 보행 중 휴식할 수 있는 횡단보도 대기쉼터, 우산을 펴지 못하고 횡단보도 신호를 인지할 수 있는 바닥형 보행신호등 등 편의시설을 설치하여 편리하게 이용을 수 있도록 하였다. 보행 편의시설은 유효 도로 폭을 확보하여 보행자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도록 설치 중앙보행섬(자연스럽게 대향차량 확인에 □ 국토교통부 <NAME> 도로국장은"우리나라가 초고령사회로 진입하고 있는 시점에서 고령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보행을수 있는 도로환경<NAME> 꼭 필요하다"면서, ㅇ"이번에 개정된 가이드라인에 따라 설계를 설계하여 고령자 교통사고 예방에 동참해 줄 것을 경찰청 등 도로관리청에 당부"한다고 밝혔다. ㅇ 한편, ｢ 고령자를 위한 도로설계 가이드라인(지침)｣ 은 국토교통부 누리집(www.molit.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0f043801-4b98-4045-ba8c-e22dd7d705a0	source15/231026/156271751_0.txt	노사발전재단, 베트남노동자의 산업재해 예방과 성공적 국내체류 지원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71751	CC BY	224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노사발전재단, 베트남노동자의 산업화 예방과 성공적 국내체류 지원 - 27일, 경기 북부지역 베트남노동자를 위한 체류지원 순회교육 개최를 노사발전재단(사무총장 <NAME> )은 5.27(일)저녁 1시 신한은행의정부금융센터지점 4층 강의실(경기도 의정부시 소재)에서 경기북부지역에 거주하는 동남아 노동자 60여명을 대상으로 노동관계법령, 산업재해 예방, 근로자와 생애설계 등을 다루는 순회교육을 개최했다. ○ 재단은 2004년 고용허가제 도입 이후 국내에 입국하는 외국인 노동자 가운데 베트남, 태국, 몽골, 라오스 4개국 노동자를 초청으로 2박3일간 한국문화의 소개와 노동관계법, 산업안전, 고충처리절차, 기초기능 등을 교육(외국인취업교육)하고 있다. ○ 금년 5월 기준으로 재단의 취업교육을 받고 산업현장에 진출은 베트남 노동자는 74,891명에 이른다. ○ 교육은 고용허가제도 및 출입국관련 제도 등 노동관계법령의 변경사항, 귀환을 앞둔 이주민을 위한 생애설계를 비롯해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서울지역본부'와 연계하여 작업장 산재사고에 취약한 외국인노동자의 재해 예방을 위해 다양한 실습 중심으로 통역 및 숙련형 교사를 활용해 교육을 실시하였다. 교육에 참여는 <NAME> <NAME> (26세, <NAME> )씨는"업무와 관련된 작업장 재해 교육으로 산업재해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워주는 좋은 계기가 되었다."면서"이러한 교육이 계속으로 진행돼 베트남 노동자들이 안전하고 성공적으로 한국생활을 마무리할 수 있었으면 한다."라고 소회를 밝혔다. 또한 취업교육 수료 후에도 계속은 재단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에 감사의 뜻도 전했다. <NAME> 재단 외국인력팀장은"베트남을 비롯한 동남아 노동자의 성공적인 국내체류와 행복한 귀환을 위한 체류지원사업은 국내 산업들의의 인력확보와 국가이미지 개선을 위해서도 중요한 요소"라면서"순회교육 뿐만 아니라<NAME>베트남대사관 및 각급 기업과 기관과 연계를 통해 실질적 지원 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쳐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노사발전재단은 △노사상생을 위한 재정지원 및 취업과 △일터혁신컨설팅 및 일문화개선 사업 △신중년의 인생3모작 지원 △노동분야 국제교류협력을 지원하고 있으며, 지난 2004년 고용허가제 출범 때부터 외국인취업교육과 지원사업을 담당해 온 유일한 공공기관이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노사발전재단, 베트남노동자의 산업재해 예방과 성공적 국내체류 지원_1 ### 내용: 노사발전재단, 베트남노동자의 산업화 예방과 성공적 국내체류 지원 - 27일, 경기 북부지역 베트남노동자를 위한 체류지원 순회교육 개최를 노사발전재단(사무총장 <NAME> )은 5.27(일)저녁 1시 신한은행의정부금융센터지점 4층 강의실(경기도 의정부시 소재)에서 경기북부지역에 거주하는 동남아 노동자 60여명을 대상으로 노동관계법령, 산업재해 예방, 근로자와 생애설계 등을 다루는 순회교육을 개최했다. ○ 재단은 2004년 고용허가제 도입 이후 국내에 입국하는 외국인 노동자 가운데 베트남, 태국, 몽골, 라오스 4개국 노동자를 초청으로 2박3일간 한국문화의 소개와 노동관계법, 산업안전, 고충처리절차, 기초기능 등을 교육(외국인취업교육)하고 있다. ○ 금년 5월 기준으로 재단의 취업교육을 받고 산업현장에 진출은 베트남 노동자는 74,891명에 이른다. ○ 교육은 고용허가제도 및 출입국관련 제도 등 노동관계법령의 변경사항, 귀환을 앞둔 이주민을 위한 생애설계를 비롯해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서울지역본부'와 연계하여 작업장 산재사고에 취약한 외국인노동자의 재해 예방을 위해 다양한 실습 중심으로 통역 및 숙련형 교사를 활용해 교육을 실시하였다. 교육에 참여는 <NAME> <NAME> (26세, <NAME> )씨는"업무와 관련된 작업장 재해 교육으로 산업재해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워주는 좋은 계기가 되었다."면서"이러한 교육이 계속으로 진행돼 베트남 노동자들이 안전하고 성공적으로 한국생활을 마무리할 수 있었으면 한다."라고 소회를 밝혔다. 또한 취업교육 수료 후에도 계속은 재단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에 감사의 뜻도 전했다. <NAME> 재단 외국인력팀장은"베트남을 비롯한 동남아 노동자의 성공적인 국내체류와 행복한 귀환을 위한 체류지원사업은 국내 산업들의의 인력확보와 국가이미지 개선을 위해서도 중요한 요소"라면서"순회교육 뿐만 아니라<NAME>베트남대사관 및 각급 기업과 기관과 연계를 통해 실질적 지원 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쳐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노사발전재단은 △노사상생을 위한 재정지원 및 취업과 △일터혁신컨설팅 및 일문화개선 사업 △신중년의 인생3모작 지원 △노동분야 국제교류협력을 지원하고 있으며, 지난 2004년 고용허가제 출범 때부터 외국인취업교육과 지원사업을 담당해 온 유일한 공공기관이다.
aa1c8d54-f088-4b04-bc83-f4528d129a58	source15/231026/156157310_0.txt	K-솔루션 페어 2016 개최_1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57310	CC BY	625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미래부, ICT수출유망기업 해외 시장공략 국내외 동시 지원 -「Connect. W 2016」참가에서 총 8개사 7,993만불 규모 계약 MOU 체결 - - 베트남·말레이시아·싱가포르에서「K - 솔루션 페어 2016」개최 - - 미래창조과학부(장관 <NAME> , 이하 미래부)는 국내 유망 정보통신기술(이하,'ICT')기업의 아세안 시장 진출 확대와 협력 사업 발굴을 위해'K - 솔루션 페어 2016','Connect. W 2016'을 국내외에서 동시 개최하여 아세안 정부관계자 및 관련 업계를 대상으로 기술설명회, 1:1비즈니스 상담회 등을 개최로 현장에서 수출 계약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 IT지원센터 특화사업으로 국내 ICT기업의 아세안 진출 기반 구축을 위해 2015년부터 추진 -어 2015년부터 정보통신분야 수출확대를 위해서 정보통신진흥협회 주관으로 민간 협력 기반 추진 □'K - 솔루션 페스티벌 2016'행사는 9.27(화)(금)까지 총 3일에 걸쳐서 베트남(호치민 9/27), 말레이시아(쿠알라룸프르 9/29), 싱가포르(9/30)에서 개최되며, 참가규모는 정부관계자, 현지 SI기업·금융권 관계자 등 국내 ICT 기업 종사자 각 국별 50∼150명 수준으로 총 300명이 참석한다. ㅇ 현지 기술설명회 등에 참가하는 한국 ICT기업은 싱가포르 IT지원센터, 아세안권역동반진출협의회, KOSA동남아진출협의회, 핀테크협회 등에서 참가 요청은 28개 기업으로, 3개국 ICT 시장 특수에 맞춰 국가별로 나누어 참석하게 된다. ㅇ 베트남:전자정부(∼2020), 이러닝, 헬스케어 등 분야(자료원 = KOTRA) 말레이시아 - 전자정부, 클라우드 컴퓨팅 보안서비스 등 분야(자료원:NIPA) 싱가포르:스마트네이션 구축, 금융통신 서비스 등 분야(자료원:NIPA) □'K - 솔루션 페어'는'15년부터 아세안 시장 진출 거점인 KOTRA IT지원센터에서 주관하여, 각국 정부관계자와 대형 SI기업 Distributor 및 Reseller 등을 대상으로 한 파트너십 형성을 통해 아세안 지역 진입에 기여해 왔으며, ㅇ 지난해의 경우, 현지 기술설명회와 비즈상담회 등을 통해 3개사(DB/보안관리분야)에서 총 100만불 규모의 수출성과를 창출은 바 있다. □'Connect. W 2016'는 9.27(화)(수)이틀에 걸쳐서 인천 송도에서 개최하며 국내 ICT 기업 바이어 등 총 200여명이 참석하여 협력 네트워크·1:1 비즈니스 미팅 등이 진행된다. ㅇ 특히 이번 박람회를 통해 우리 ICT기업(8개사)이 인도네시아, 베트남, 몽골 ICT 기업과 최대 7,993만불 규모의 수출계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 정부에서는 아세안 주요국의 ICT 네트워크를 적극 활용하여 국내기업의 해외진출을 가속화하고, 아세안경제공동체(AEC)전체 회원국까지 확산시키는 동시에 연내 우리 ICT기업의 신규와 수주 제고를 위한 민관합동 글로벌협력단을 구성하여 파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태국은 필리핀, 싱가포르 등 동남아국가연합 10개국이 2015년 결성한 경제공동체 붙임『K - 솔루션 페어 2016』및『Connect. w 2016』개요. 이 자료에 대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미래창조과학부 <NAME> 주무관( <PHONE> ), 정보통신산업진흥원(049 - 931 - 5540),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PHONE> )으로 연락주시기 바란다며 「K - 솔루션 페어 2016」추진 계획(안) ◈ 동남아시아 권역 ICT분야 수출확대를 위해'K - 솔루션 페어 2016'추진 *싱가포르IT지원센터 특화사업으로 동남아 주요국 정부관계자 및 대형 SI기업과 국내 IT가 간 파트너십 구축을 위해 2015년부터 추진 중 o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등 동남아 ICT분야 수요정보와 아세안권역공동진출협의체('16.5출범)등 수요조사 기반 국내기업 참가 추진 ○ 일시·장소 ㅇ 1차:'16.9.27(화)09:00∼17:00 - 베트남(호치민) ㅇ 2차:9.29(목)09:00∼17:00/말레이시아(쿠알라룸푸르) □ 3차:9.30(금)09:00∼17:00/베트남 □ 주최/주관 - 싱가포르IT지원센터(해외IT지원센터 사업) □ 주요 일정 및 내용 □(베트남)현지 정부 및 금융권 등 금용IT 솔루션 소개 ㅇ(말레이시아)현지 공무원 및 공공기관 대상 행정정보화 솔루션 소개 ㅇ(싱가포르)현지 통신사 및 현지 기업 대상 IT솔루션 소개 (정통부, 재무부, 기재부 및과과 금융권(VietCapital, HD Bank 등)등 30여 개의 정부기관(기재부, 기술자원부, 교육부, 노동부 등) 30여 현지 이통사(싱텔, 스타허브, M1), SI기업(NCS, STElectronics)및 정부관계자 등 아세안 ICT 진출 협의체 등 추천 국내에 28개사 ①기술설명회(솔루션 발표 등), ②비즈니스 상담 ③데모부스 등 □ 국내 참가기업 명단 e - HR Solution ; 웹기반의 기업의 e - HR 솔루션 앱수트(AppSuit); 모바일 앱 보안 솔루션 OZ e - form ; 모바일과 전자서식, 리포팅 시스템 SCM Guard ; 이메일 Cybersecurity 티베로(데이터베이스), 제우스(미들웨어) SMARTpro(구매조달), SMARTvs(협력사 지원제 OFFICE WARE(기업 데이터 보안 솔루션) Cybersecurity ; Qator Enterprise 시스템 접근 및 계정관리 솔루션 Security SW provider PAS - Kseries(부하분산), Webfront - K(웹방화벽) 데이터 시각화 솔루션, Data Analytics 데이터베이스 암호화 솔루션(CubeOne) 정보보안, 제어 솔루션의 정보보안 컨설팅 빅데이터 플랫폼과 메타데이터 관리 툴 인사이트 스튜디오(금융데이터 처리용 LoRa망을 활용하는 GPS Tracker(GPER) 전자정부, 금융, 그룹웨어, ITS, AFC 유비쿼터스 모바일 앱 서비스(유아 교육컨텐츠 개발용 통합관리솔루션전문, IT자산관리 등 Genian NAC ; 네트워크 접근 통제권 해운 관리시스템(data analytics) host r과 loss prevention/보안소프트웨어개발 Ready - S(비대면 인증), Ready - B(빅데이터) 머신러닝/금융데이터 범용 분석 솔루션 로보 어드바이저 서비스 상품(빅데이터) 「Connect. W 2016」개최 일정(협약식) o 일 시 -'16.9.27(화), 18:00 ~ 18:35 o 장 소:쉐라톤그랜드 호텔에서 3층(그랜드볼룸) O 참 석 자:미래부, 해외통신사 - 국내기업 등 200인 내외 1. KAIT - 인천광역시, 인천관광공사, 인천중소기업청, 2. 디에스피원,(주)아데나, 코발트레이, 솔아시아,<NAME>소프트, 원트리뮤직, 엑샘, 아이로 8개사 ※ 행사장 배치도(안):쉐라톤그랜드 인천호텔 3층(그랜드볼룸)	문어체 텍스트 ### 제목: K-솔루션 페어 2016 개최_1 ### 내용: 미래부, ICT수출유망기업 해외 시장공략 국내외 동시 지원 -「Connect. W 2016」참가에서 총 8개사 7,993만불 규모 계약 MOU 체결 - - 베트남·말레이시아·싱가포르에서「K - 솔루션 페어 2016」개최 - - 미래창조과학부(장관 <NAME> , 이하 미래부)는 국내 유망 정보통신기술(이하,'ICT')기업의 아세안 시장 진출 확대와 협력 사업 발굴을 위해'K - 솔루션 페어 2016','Connect. W 2016'을 국내외에서 동시 개최하여 아세안 정부관계자 및 관련 업계를 대상으로 기술설명회, 1:1비즈니스 상담회 등을 개최로 현장에서 수출 계약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 IT지원센터 특화사업으로 국내 ICT기업의 아세안 진출 기반 구축을 위해 2015년부터 추진 -어 2015년부터 정보통신분야 수출확대를 위해서 정보통신진흥협회 주관으로 민간 협력 기반 추진 □'K - 솔루션 페스티벌 2016'행사는 9.27(화)(금)까지 총 3일에 걸쳐서 베트남(호치민 9/27), 말레이시아(쿠알라룸프르 9/29), 싱가포르(9/30)에서 개최되며, 참가규모는 정부관계자, 현지 SI기업·금융권 관계자 등 국내 ICT 기업 종사자 각 국별 50∼150명 수준으로 총 300명이 참석한다. ㅇ 현지 기술설명회 등에 참가하는 한국 ICT기업은 싱가포르 IT지원센터, 아세안권역동반진출협의회, KOSA동남아진출협의회, 핀테크협회 등에서 참가 요청은 28개 기업으로, 3개국 ICT 시장 특수에 맞춰 국가별로 나누어 참석하게 된다. ㅇ 베트남:전자정부(∼2020), 이러닝, 헬스케어 등 분야(자료원 = KOTRA) 말레이시아 - 전자정부, 클라우드 컴퓨팅 보안서비스 등 분야(자료원:NIPA) 싱가포르:스마트네이션 구축, 금융통신 서비스 등 분야(자료원:NIPA) □'K - 솔루션 페어'는'15년부터 아세안 시장 진출 거점인 KOTRA IT지원센터에서 주관하여, 각국 정부관계자와 대형 SI기업 Distributor 및 Reseller 등을 대상으로 한 파트너십 형성을 통해 아세안 지역 진입에 기여해 왔으며, ㅇ 지난해의 경우, 현지 기술설명회와 비즈상담회 등을 통해 3개사(DB/보안관리분야)에서 총 100만불 규모의 수출성과를 창출은 바 있다. □'Connect. W 2016'는 9.27(화)(수)이틀에 걸쳐서 인천 송도에서 개최하며 국내 ICT 기업 바이어 등 총 200여명이 참석하여 협력 네트워크·1:1 비즈니스 미팅 등이 진행된다. ㅇ 특히 이번 박람회를 통해 우리 ICT기업(8개사)이 인도네시아, 베트남, 몽골 ICT 기업과 최대 7,993만불 규모의 수출계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 정부에서는 아세안 주요국의 ICT 네트워크를 적극 활용하여 국내기업의 해외진출을 가속화하고, 아세안경제공동체(AEC)전체 회원국까지 확산시키는 동시에 연내 우리 ICT기업의 신규와 수주 제고를 위한 민관합동 글로벌협력단을 구성하여 파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태국은 필리핀, 싱가포르 등 동남아국가연합 10개국이 2015년 결성한 경제공동체 붙임『K - 솔루션 페어 2016』및『Connect. w 2016』개요. 이 자료에 대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미래창조과학부 <NAME> 주무관( <PHONE> ), 정보통신산업진흥원(049 - 931 - 5540),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PHONE> )으로 연락주시기 바란다며 「K - 솔루션 페어 2016」추진 계획(안) ◈ 동남아시아 권역 ICT분야 수출확대를 위해'K - 솔루션 페어 2016'추진 *싱가포르IT지원센터 특화사업으로 동남아 주요국 정부관계자 및 대형 SI기업과 국내 IT가 간 파트너십 구축을 위해 2015년부터 추진 중 o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등 동남아 ICT분야 수요정보와 아세안권역공동진출협의체('16.5출범)등 수요조사 기반 국내기업 참가 추진 ○ 일시·장소 ㅇ 1차:'16.9.27(화)09:00∼17:00 - 베트남(호치민) ㅇ 2차:9.29(목)09:00∼17:00/말레이시아(쿠알라룸푸르) □ 3차:9.30(금)09:00∼17:00/베트남 □ 주최/주관 - 싱가포르IT지원센터(해외IT지원센터 사업) □ 주요 일정 및 내용 □(베트남)현지 정부 및 금융권 등 금용IT 솔루션 소개 ㅇ(말레이시아)현지 공무원 및 공공기관 대상 행정정보화 솔루션 소개 ㅇ(싱가포르)현지 통신사 및 현지 기업 대상 IT솔루션 소개 (정통부, 재무부, 기재부 및과과 금융권(VietCapital, HD Bank 등)등 30여 개의 정부기관(기재부, 기술자원부, 교육부, 노동부 등) 30여 현지 이통사(싱텔, 스타허브, M1), SI기업(NCS, STElectronics)및 정부관계자 등 아세안 ICT 진출 협의체 등 추천 국내에 28개사 ①기술설명회(솔루션 발표 등), ②비즈니스 상담 ③데모부스 등 □ 국내 참가기업 명단 e - HR Solution ; 웹기반의 기업의 e - HR 솔루션 앱수트(AppSuit); 모바일 앱 보안 솔루션 OZ e - form ; 모바일과 전자서식, 리포팅 시스템 SCM Guard ; 이메일 Cybersecurity 티베로(데이터베이스), 제우스(미들웨어) SMARTpro(구매조달), SMARTvs(협력사 지원제 OFFICE WARE(기업 데이터 보안 솔루션) Cybersecurity ; Qator Enterprise 시스템 접근 및 계정관리 솔루션 Security SW provider PAS - Kseries(부하분산), Webfront - K(웹방화벽) 데이터 시각화 솔루션, Data Analytics 데이터베이스 암호화 솔루션(CubeOne) 정보보안, 제어 솔루션의 정보보안 컨설팅 빅데이터 플랫폼과 메타데이터 관리 툴 인사이트 스튜디오(금융데이터 처리용 LoRa망을 활용하는 GPS Tracker(GPER) 전자정부, 금융, 그룹웨어, ITS, AFC 유비쿼터스 모바일 앱 서비스(유아 교육컨텐츠 개발용 통합관리솔루션전문, IT자산관리 등 Genian NAC ; 네트워크 접근 통제권 해운 관리시스템(data analytics) host r과 loss prevention/보안소프트웨어개발 Ready - S(비대면 인증), Ready - B(빅데이터) 머신러닝/금융데이터 범용 분석 솔루션 로보 어드바이저 서비스 상품(빅데이터) 「Connect. W 2016」개최 일정(협약식) o 일 시 -'16.9.27(화), 18:00 ~ 18:35 o 장 소:쉐라톤그랜드 호텔에서 3층(그랜드볼룸) O 참 석 자:미래부, 해외통신사 - 국내기업 등 200인 내외 1. KAIT - 인천광역시, 인천관광공사, 인천중소기업청, 2. 디에스피원,(주)아데나, 코발트레이, 솔아시아,<NAME>소프트, 원트리뮤직, 엑샘, 아이로 8개사 ※ 행사장 배치도(안):쉐라톤그랜드 인천호텔 3층(그랜드볼룸)
6a6e7610-7ffb-4394-b2c6-e1d97df71f98	source15/231026/156269518_0.txt	화학·수질 등 대규모 복합재난 대비한 합동훈련 실시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69518	CC BY	309	{ "main": "문어체", "middle": "기타", "sub": "" }	화학 ‧ 수질 등 3한 복합재난 대비한 합동훈련 실시 ◇ 5월 15일 오후 2시부터 이틀은 안성제4산업단지에서 대규모 유해화학물질 유출사고를 가정한 관계기관 합동훈련 실시 ◇'국민의 생활안전을 책임질 수 있는 현장성 있는 현장훈련'목표 아래 전체 재난대응기관 대응체계 점검 ○ 환경부(장관 <NAME> )는 5월 15일 오후 2시부터 충남 안성시 안성제4산업단지 내에서 대규모 유해화학물질 유출사고에 대응한 합동훈련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 이번 훈련은'국민의 생활안전을 책임질 수 있는 현장성 있는 현장훈련'이라는 목표 아래'2018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의 하나로 진행된다. ○ 올해는 그간 훈련과는 다르게 대규모 유해화학물질 유출상황과 이에 따른 수질오염이 발생하는 복합재난을 상정하여 실시된다. ○ 정부는 복잡한 현대사회의 재난발생 양상을 고려는 이번 훈련이 재난대응 기관의 역량을 보다 강화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 이번 훈련에는 환경부 지휘 아래 한강유역환경청, 화학물질안전원, 시흥합동방재센터, 경기도, 안성시, 안성소방서, 안성경찰서, 공군 제55사단, 한국환경공단 등 13개 공공기관을 포함한 화학안전공동체, 폐기물수거업체 등 4개 민간영역 총 260여 명이 참여한다. 이번 훈련은 토론형 훈련과 현장합동훈련 등 2부로 나뉘어 재난 비상대응기구의 구성 ‧ 운영과 실제 현장에서의 재난피해 최소화를 위한 부처별 협력체계를 전반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 첫째는 토론형 훈련은 환경부 재난대응기구인'중앙사고수습본부'와'지역사고수습본부','사고수습지원본부'간의 업무 분담과 역할을 점검하고, 사고상황에 대한 사고대응·수습 계획을 논의한다. ○ 2부인 현장합동훈련은 화학사고가 발생한 상황과 이에 따른 수질오염으로 확대될 시 재난대응기구 상호간의 협력체계를 점검하고, 주민보호를 위한 대피 및 대응 계획을 중점적으로 점검한다. □ 연습 이후에는 토론형 훈련과 현장합동훈련에서 나타난 미비점에 대해 근본적인 진단을 통한 개선사항을 도출한다. 또한 환경부는 발굴과 개선사항을 관련 훈련 안내서(매뉴얼)에 반영하여 실제 재난이 발생할 경우 현장에 도움이 되는 현장활용 안내서로 개편하고 관련 대응체계도 정비할 계획이다. ○ 이외는 주민대피 발령을 가정한 지역별 이동 대피훈련도 병행하여 지역 주민에 대한 재난상황 알림 체계 및 주민대피 ․ 소산계획에 대한 주민행동요령 등을 재점검하는 계기로 삼을 예정이다. 또한 이번 연습은 화학물질 유출사고에 민간기업도 함께 방재에 참여하는 산 ‧ 관 협력형 대응체계로 운영되는데, 지난해 화학물질 안전관리를 위해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참여에 자율적으로 구성한 수도권 화학안전공동체에서 적극적으로 참여할 계획이다. □ <NAME> 환경부 환경보건정책관은"본 훈련은 올해 처음으로 시행되는 복합재난에 대한 훈련으로 다른 해보다 유관기관 간 협업대응체계가 중요하다"라며,"성공적인 수행으로 위기관리 대응능력을 높이는 계기로 만들겠다"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화학·수질 등 대규모 복합재난 대비한 합동훈련 실시_1 ### 내용: 화학 ‧ 수질 등 3한 복합재난 대비한 합동훈련 실시 ◇ 5월 15일 오후 2시부터 이틀은 안성제4산업단지에서 대규모 유해화학물질 유출사고를 가정한 관계기관 합동훈련 실시 ◇'국민의 생활안전을 책임질 수 있는 현장성 있는 현장훈련'목표 아래 전체 재난대응기관 대응체계 점검 ○ 환경부(장관 <NAME> )는 5월 15일 오후 2시부터 충남 안성시 안성제4산업단지 내에서 대규모 유해화학물질 유출사고에 대응한 합동훈련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 이번 훈련은'국민의 생활안전을 책임질 수 있는 현장성 있는 현장훈련'이라는 목표 아래'2018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의 하나로 진행된다. ○ 올해는 그간 훈련과는 다르게 대규모 유해화학물질 유출상황과 이에 따른 수질오염이 발생하는 복합재난을 상정하여 실시된다. ○ 정부는 복잡한 현대사회의 재난발생 양상을 고려는 이번 훈련이 재난대응 기관의 역량을 보다 강화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 이번 훈련에는 환경부 지휘 아래 한강유역환경청, 화학물질안전원, 시흥합동방재센터, 경기도, 안성시, 안성소방서, 안성경찰서, 공군 제55사단, 한국환경공단 등 13개 공공기관을 포함한 화학안전공동체, 폐기물수거업체 등 4개 민간영역 총 260여 명이 참여한다. 이번 훈련은 토론형 훈련과 현장합동훈련 등 2부로 나뉘어 재난 비상대응기구의 구성 ‧ 운영과 실제 현장에서의 재난피해 최소화를 위한 부처별 협력체계를 전반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 첫째는 토론형 훈련은 환경부 재난대응기구인'중앙사고수습본부'와'지역사고수습본부','사고수습지원본부'간의 업무 분담과 역할을 점검하고, 사고상황에 대한 사고대응·수습 계획을 논의한다. ○ 2부인 현장합동훈련은 화학사고가 발생한 상황과 이에 따른 수질오염으로 확대될 시 재난대응기구 상호간의 협력체계를 점검하고, 주민보호를 위한 대피 및 대응 계획을 중점적으로 점검한다. □ 연습 이후에는 토론형 훈련과 현장합동훈련에서 나타난 미비점에 대해 근본적인 진단을 통한 개선사항을 도출한다. 또한 환경부는 발굴과 개선사항을 관련 훈련 안내서(매뉴얼)에 반영하여 실제 재난이 발생할 경우 현장에 도움이 되는 현장활용 안내서로 개편하고 관련 대응체계도 정비할 계획이다. ○ 이외는 주민대피 발령을 가정한 지역별 이동 대피훈련도 병행하여 지역 주민에 대한 재난상황 알림 체계 및 주민대피 ․ 소산계획에 대한 주민행동요령 등을 재점검하는 계기로 삼을 예정이다. 또한 이번 연습은 화학물질 유출사고에 민간기업도 함께 방재에 참여하는 산 ‧ 관 협력형 대응체계로 운영되는데, 지난해 화학물질 안전관리를 위해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참여에 자율적으로 구성한 수도권 화학안전공동체에서 적극적으로 참여할 계획이다. □ <NAME> 환경부 환경보건정책관은"본 훈련은 올해 처음으로 시행되는 복합재난에 대한 훈련으로 다른 해보다 유관기관 간 협업대응체계가 중요하다"라며,"성공적인 수행으로 위기관리 대응능력을 높이는 계기로 만들겠다"라고 밝혔다.
7ab4444a-0497-4154-baab-29fa73ccc1bc	source15/231026/156445168_0.txt	[보도참고] 식약처, 현장 실무형 의약품 규제업무 전문가 양성 추진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45168&pageIndex=3258&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184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식약처, 현장 실무형 의약품 규제업무 전문가 육성 추진 2021년도'의약품 규제업무 전문가 양성'교육 운영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NAME> )는 제약산업 육성·지원과 의약품 안전관리 업무 역량 제고를 위해 5월 15일부터 8월 2일까지 2021년도'의약품 규제업무 전문가 육성을 교육 과정을 운영합니다. □ 식약처는 2014년부터 매해 해당 양성 과정을 개설·운영하고 있으며, 이번 프로그램은 코로나19 유행 장기화로 신종감염병 치료제·백신 개발을 위한 전문 인력의 배출이 중요해짐에 따라 관련 의약품 규제에 대한 전문가 실무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구성되었습니다. ○ 주요 강의 분야는 ▲ 일반사항 ▲제조 및 임상상 ▲비임상시험 ▲임상시험 ▲인허가 ▲시판후 관리 ▲생물학적제제, 융복합 의료제품 등의 관리 총 7개 영역, 모두 34개 과목의 정규교육으로 구성되며 ○ 특히 현장 역량을 갖춘 현장형 전문 인력의 양성에 집중하기 위한 ▲제약업체 현장실습 교육 및 ▲ 인허가 자료 작성, 문제해결 사례 중심은 전문(심화)교육 등을 추가했습니다. □ 교육 모집 인원은 총 450명으로 현직 제약 업계 분야 종사자 70 명(315명), 대학원생, 구직자 등 비 현직 30%(135명)비율로 모집합니다. ○ 식약처는"동 교육을 통해 양성된 전문가들이 안전·품질이 확보된 의약품 개발에 기여하고 더 나아가 국내 제약산업의<NAME>쟁력 확보를 위해 견인차 역할도 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습니다. □ 이번 교육은 4월 20일까지 위탁교육기관인 한국에프디시법제연구원 홈페이지(kfdcedu. or. kr)에서 확인을 수 있으며, 선호하는 일정을 고려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보도참고] 식약처, 현장 실무형 의약품 규제업무 전문가 양성 추진_1 ### 내용: 식약처, 현장 실무형 의약품 규제업무 전문가 육성 추진 2021년도'의약품 규제업무 전문가 양성'교육 운영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NAME> )는 제약산업 육성·지원과 의약품 안전관리 업무 역량 제고를 위해 5월 15일부터 8월 2일까지 2021년도'의약품 규제업무 전문가 육성을 교육 과정을 운영합니다. □ 식약처는 2014년부터 매해 해당 양성 과정을 개설·운영하고 있으며, 이번 프로그램은 코로나19 유행 장기화로 신종감염병 치료제·백신 개발을 위한 전문 인력의 배출이 중요해짐에 따라 관련 의약품 규제에 대한 전문가 실무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구성되었습니다. ○ 주요 강의 분야는 ▲ 일반사항 ▲제조 및 임상상 ▲비임상시험 ▲임상시험 ▲인허가 ▲시판후 관리 ▲생물학적제제, 융복합 의료제품 등의 관리 총 7개 영역, 모두 34개 과목의 정규교육으로 구성되며 ○ 특히 현장 역량을 갖춘 현장형 전문 인력의 양성에 집중하기 위한 ▲제약업체 현장실습 교육 및 ▲ 인허가 자료 작성, 문제해결 사례 중심은 전문(심화)교육 등을 추가했습니다. □ 교육 모집 인원은 총 450명으로 현직 제약 업계 분야 종사자 70 명(315명), 대학원생, 구직자 등 비 현직 30%(135명)비율로 모집합니다. ○ 식약처는"동 교육을 통해 양성된 전문가들이 안전·품질이 확보된 의약품 개발에 기여하고 더 나아가 국내 제약산업의<NAME>쟁력 확보를 위해 견인차 역할도 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습니다. □ 이번 교육은 4월 20일까지 위탁교육기관인 한국에프디시법제연구원 홈페이지(kfdcedu. or. kr)에서 확인을 수 있으며, 선호하는 일정을 고려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01443035-17a5-4e74-b19f-7292b5b174b7	source15/231026/156457331_0.txt	<NAME> 부총리, 「주요 대기업 전문경영인과의 간담회」 개최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57331&pageIndex=2988&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213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NAME> 부총리,「한 대기업 전문경영인과의 간담회 ｣ 개최 □ <NAME> 부총리·기획재정부 장관은'21.6.18.(금)16:30 주요 대기업전문경영인과의 간담회를 진행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포스코와 ㈜LG, 롯데지주 등 ㅇ 이번 간담회는 6월말 발표 계획한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 대한 정책제언 수렴 등을 하고자 마련 ㅇ 동 간담회에서 홍 부총리는 최근 우리 경제상황에 대하여 시장예상을 뛰어넘는 성장률과수출·투자가 빠르고 강하게 회복하는 등 생각보다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언급 '21.1/4분기 성장률 잠정치(1.7%, + 0.1/p),'20년 잠정치(- 0.9 ％, + 0.1%p),'19년 확정치(2.2%, + 0.2%p)모두 당초보다 상향조정 ㅇ"트리플 레벨업(Level - Up)" 이어 하반기에는"완전한 경제회복"과"선도형 경제로의 구조 대전환"을 위한 하경정, 2차 추경 등 가용 정책수단을 총동원할 것을 강조 □ 이에 대기업의 선도적 역할이 중요함을 강조하고 특히, 올해 계획된 채용을 차질 없이 이행을 줄 것과 청년 일자리 창출에 각별히 노력해줄 달라를 당부 □ 또한, 코로나 이후의 구조 전환에 대비하여 경제구조 개편·전환 이슈는 물론 탄소중립과 한국판 뉴딜에 대해서도 논의 ㅇ 이와 연계로 소재·부품·장비, BIG3 및 서비스 분야에 대한 육성방안과 가시적 성과에 대해 설명 마지막으로, 코로나19 백신접종이 당초 예상보다 빠르게이루어지는 등 방역상황이 대폭 개선될 것이라고 언급하고, 6.18일 0시 현재 1,423만명 돌파(접종률:27.7%) ㅇ 또한 해외출국시 백신접종 기회 확대, 예방접종 완료자에 대한 국내 입국시 격리면제*출입국 애로사항을 해소하였음을 설명 □ 김 부총리는 기업의 목소리를 지속적으로 경청하는 바, 이의 일환으로 앞으로도 5대 기업과의 소통의 시간을 계속 갖기로 하였음(예:분기별) ㅇ 간담회 논의된 내용 등 소통의 성과를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등 향후 대책에 반영토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씀함세종특별자치시 <ADDRESS> 4동	문어체 텍스트 ### 제목: <NAME> 부총리, 「주요 대기업 전문경영인과의 간담회」 개최_1 ### 내용: <NAME> 부총리,「한 대기업 전문경영인과의 간담회 ｣ 개최 □ <NAME> 부총리·기획재정부 장관은'21.6.18.(금)16:30 주요 대기업전문경영인과의 간담회를 진행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포스코와 ㈜LG, 롯데지주 등 ㅇ 이번 간담회는 6월말 발표 계획한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 대한 정책제언 수렴 등을 하고자 마련 ㅇ 동 간담회에서 홍 부총리는 최근 우리 경제상황에 대하여 시장예상을 뛰어넘는 성장률과수출·투자가 빠르고 강하게 회복하는 등 생각보다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언급 '21.1/4분기 성장률 잠정치(1.7%, + 0.1/p),'20년 잠정치(- 0.9 ％, + 0.1%p),'19년 확정치(2.2%, + 0.2%p)모두 당초보다 상향조정 ㅇ"트리플 레벨업(Level - Up)" 이어 하반기에는"완전한 경제회복"과"선도형 경제로의 구조 대전환"을 위한 하경정, 2차 추경 등 가용 정책수단을 총동원할 것을 강조 □ 이에 대기업의 선도적 역할이 중요함을 강조하고 특히, 올해 계획된 채용을 차질 없이 이행을 줄 것과 청년 일자리 창출에 각별히 노력해줄 달라를 당부 □ 또한, 코로나 이후의 구조 전환에 대비하여 경제구조 개편·전환 이슈는 물론 탄소중립과 한국판 뉴딜에 대해서도 논의 ㅇ 이와 연계로 소재·부품·장비, BIG3 및 서비스 분야에 대한 육성방안과 가시적 성과에 대해 설명 마지막으로, 코로나19 백신접종이 당초 예상보다 빠르게이루어지는 등 방역상황이 대폭 개선될 것이라고 언급하고, 6.18일 0시 현재 1,423만명 돌파(접종률:27.7%) ㅇ 또한 해외출국시 백신접종 기회 확대, 예방접종 완료자에 대한 국내 입국시 격리면제*출입국 애로사항을 해소하였음을 설명 □ 김 부총리는 기업의 목소리를 지속적으로 경청하는 바, 이의 일환으로 앞으로도 5대 기업과의 소통의 시간을 계속 갖기로 하였음(예:분기별) ㅇ 간담회 논의된 내용 등 소통의 성과를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등 향후 대책에 반영토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씀함세종특별자치시 <ADDRESS> 4동
01fe7ff2-d6d2-4ede-9efe-3885cb77258c	source15/231026/156189521_0.txt	워크넷, 대학 속으로_1	텍스트	2017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89521	CC BY	255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진로와 취업을 고민하는 학생이 더 쉽고 편리하게 워크넷()의 취업 및 진로직업 정보와 서비스를 활용을 수 있게 됐다. □한국고용정보원(원장 <NAME> )은 워크넷의 일자리 및 진로직업 서비스와 서비스를 대학의 경력개발시스템과 연계해 제공하는'데이터 허브시스템'을 구축했다고 밝혔다. ○'데이터 허브시스템'은 개방형 서비스 제공과 정보 접근성을 중시하는 정부 3.0에 따라 대학 경력개발시스템에 Open - API방식으로 워크넷의 온라인 직업심리검사 서비스와 채용정보, 공채기업 정보, 강소기업 탐방기 정보을 데이터를 제공한다. 제공정보:심리검사, 채용정보, 청년인턴, 일자리 속보, 공채기업 정보, 유망성 및 강소기업 현장탐방기, 청년친화강소기업 정보, 자격 및 훈련 안내 등 *Open - API:인터넷 이용자가 웹 검색 결과와 사용자인터페이스(UI)의 정보를 일방적으로 다운로드 받는데 그치지 않고, 직접 응용 프로그램과 서비스를 개발할 수 있도록 공개된 데이터 형태 □데이터 허브시스템을 통해 각 대학교에서 경력개발시스템과 워크넷이 연계되면, 학생들은 경력개발시스템에서도'워크넷 직업심리검사'서비스를 이용한 후 그 검사를과와 채용정보, 훈련정보를 한 눈에 확인할 수 있다. 또한도 취업과 진로를 도와주는 대학 교직원들은 학생들이 실시한'워크넷 직업심리검사'데이터를 확인하고, 워크넷이 제공하는 직업정보를 활용해 학생들에게 진로 ‧ 취업지원 컨설팅을 해 줄 수 있다. □이번에 개발은 데이터 허브시스템은 고용노동부가 선정하는 진로 ‧ 취업지원 선도 시범대학들이 운영하는 경력개발시스템에 우선 활용을 계획이다. ○상명대학교는 3월부터 경력개발시스템에 취업형 서비스와 정보를 연계해 활용하고 있으며, 하반기에는 건국대를 세명대 등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경력개발시스템에 취업형 서비스와 정보를 연계하고 싶은 대학은 별도의 복잡한 협의나 승인절차 필요도 워크넷 오픈API(openapi. work.go.kr)에 가입해 신청하면 된다. <워크넷 데이 허브시스템 연계 신청 절차> openapi. work.go.kr로 이동> 회원가입 및 로그인 인증키 신청 버튼 터치 후'학생맞춤 패키지 api'신청 제공 중에서 api를 호출하여 데이터 추출 구축되어 있거나 신규 구축하는 경력개발시스템에 적용 □고용정보원 담당자는"워크넷과 대학의 경력개발시스템을 연계하면 학생 진로 취업 경력과정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워크넷 정보 제공 기능을 계속 개선해,'워크넷 데이터 허브시스템'이 전국 모든 대학으로 확대되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워크넷, 대학 속으로_1 ### 내용: □진로와 취업을 고민하는 학생이 더 쉽고 편리하게 워크넷()의 취업 및 진로직업 정보와 서비스를 활용을 수 있게 됐다. □한국고용정보원(원장 <NAME> )은 워크넷의 일자리 및 진로직업 서비스와 서비스를 대학의 경력개발시스템과 연계해 제공하는'데이터 허브시스템'을 구축했다고 밝혔다. ○'데이터 허브시스템'은 개방형 서비스 제공과 정보 접근성을 중시하는 정부 3.0에 따라 대학 경력개발시스템에 Open - API방식으로 워크넷의 온라인 직업심리검사 서비스와 채용정보, 공채기업 정보, 강소기업 탐방기 정보을 데이터를 제공한다. 제공정보:심리검사, 채용정보, 청년인턴, 일자리 속보, 공채기업 정보, 유망성 및 강소기업 현장탐방기, 청년친화강소기업 정보, 자격 및 훈련 안내 등 *Open - API:인터넷 이용자가 웹 검색 결과와 사용자인터페이스(UI)의 정보를 일방적으로 다운로드 받는데 그치지 않고, 직접 응용 프로그램과 서비스를 개발할 수 있도록 공개된 데이터 형태 □데이터 허브시스템을 통해 각 대학교에서 경력개발시스템과 워크넷이 연계되면, 학생들은 경력개발시스템에서도'워크넷 직업심리검사'서비스를 이용한 후 그 검사를과와 채용정보, 훈련정보를 한 눈에 확인할 수 있다. 또한도 취업과 진로를 도와주는 대학 교직원들은 학생들이 실시한'워크넷 직업심리검사'데이터를 확인하고, 워크넷이 제공하는 직업정보를 활용해 학생들에게 진로 ‧ 취업지원 컨설팅을 해 줄 수 있다. □이번에 개발은 데이터 허브시스템은 고용노동부가 선정하는 진로 ‧ 취업지원 선도 시범대학들이 운영하는 경력개발시스템에 우선 활용을 계획이다. ○상명대학교는 3월부터 경력개발시스템에 취업형 서비스와 정보를 연계해 활용하고 있으며, 하반기에는 건국대를 세명대 등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경력개발시스템에 취업형 서비스와 정보를 연계하고 싶은 대학은 별도의 복잡한 협의나 승인절차 필요도 워크넷 오픈API(openapi. work.go.kr)에 가입해 신청하면 된다. <워크넷 데이 허브시스템 연계 신청 절차> openapi. work.go.kr로 이동> 회원가입 및 로그인 인증키 신청 버튼 터치 후'학생맞춤 패키지 api'신청 제공 중에서 api를 호출하여 데이터 추출 구축되어 있거나 신규 구축하는 경력개발시스템에 적용 □고용정보원 담당자는"워크넷과 대학의 경력개발시스템을 연계하면 학생 진로 취업 경력과정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워크넷 정보 제공 기능을 계속 개선해,'워크넷 데이터 허브시스템'이 전국 모든 대학으로 확대되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758130da-65ac-4753-bf50-3df6ce96a48b	source15/231026/156528806_0.txt	<NAME> 농식품부장관, ‘2022 괴산 세계 유기농산업 엑스포’ 행사 참석_1	텍스트	2022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28806	CC BY	114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NAME> 농식품부장관,'2022 충북 세계 유기농산업 엑스포'행사 참석 <NAME>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차관은 9월 30일(금)오후, 충북 괴산에서 열린 2022 괴산 국제 유기농산업 엑스포 개막식에 참석하여 <NAME> 장관이 축사를 대신하여 전하고, 현장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괴산 세계 유기농산업 엑스포는 탄소 감축 및 유기농업의 환경가치를 알리고, 유기농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충북도와 괴산군, 국제유기농연맹(IFOAM)이 함께 개최하는 국제행사로 2015년 이래 올해 두 번째로 개최되었다. <NAME> 대통령은"유기농업은 지속가능한 농업환경 조성과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새로운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다"라고 평가하고,"정부는 국제 기준에 적합한 농산물 생산과 유통 전 과정에 걸친 안전성 검증 강화로 국민이 안심하고 소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동시에 규모화된 생산단지 육성과 친환경 직불금 확대, 온라인 유통 인프라 구축 등을 통해 유기농산물 생산과 유통을 활성화하고, 친환경농업 교육 ‧ 체험 공간을 넓혀 소비자의 인식을 높여나갈 계획"임을 전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NAME> 농식품부장관, ‘2022 괴산 세계 유기농산업 엑스포’ 행사 참석_1 ### 내용: <NAME> 농식품부장관,'2022 충북 세계 유기농산업 엑스포'행사 참석 <NAME>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차관은 9월 30일(금)오후, 충북 괴산에서 열린 2022 괴산 국제 유기농산업 엑스포 개막식에 참석하여 <NAME> 장관이 축사를 대신하여 전하고, 현장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괴산 세계 유기농산업 엑스포는 탄소 감축 및 유기농업의 환경가치를 알리고, 유기농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충북도와 괴산군, 국제유기농연맹(IFOAM)이 함께 개최하는 국제행사로 2015년 이래 올해 두 번째로 개최되었다. <NAME> 대통령은"유기농업은 지속가능한 농업환경 조성과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새로운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다"라고 평가하고,"정부는 국제 기준에 적합한 농산물 생산과 유통 전 과정에 걸친 안전성 검증 강화로 국민이 안심하고 소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동시에 규모화된 생산단지 육성과 친환경 직불금 확대, 온라인 유통 인프라 구축 등을 통해 유기농산물 생산과 유통을 활성화하고, 친환경농업 교육 ‧ 체험 공간을 넓혀 소비자의 인식을 높여나갈 계획"임을 전했다.
ebd591fd-e079-4596-a6cd-44a75f02a444	source15/231026/156402833_0.txt	철도공사로 변경된 기존 농로 살려 영암군 기동마을 주민 통행불편 해소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02833&pageIndex=4195&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248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철도공사로 변경된 기존 농로 살려 전남은 기동마을 주민 통행불편 해소 - 한국철도시설공단, 통행안전 보장과 원활한 농업용수 공급을 위해 총사업비 증액 추진키로 - □<NAME> ~ 임성리 철도건설공사로 농로와 농수로의 위치가 변경돼 통행불편과 농업용수 공급 지장을 우려하는 전라남도 영암군 이동에서 주민들의 불편이 해소됐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NAME> , 이하 국민권익위)는<NAME> ~ 임성리 철도건설공사로 변경된 농로와 농수로에 대해 대책을 마련해 달라는 주민들의 집단민원과 연계에 24일 마을주민, 한국철도시설공단(이하 공단), 영암군과 현장조정회의를 열고 중재안을 최종 확정했다. 그동안 공단은 그동안<NAME>군과 목포시 임성리를 잇는 철도건설공사를 추진해 왔다. 이 공사로 인해 마을로 주민들이 기존에 이용하던 농로와 농수로가 변경되자 공단은 우회농로와 철길 아래 폭 3m의 통로박스를 신설로 주민들의 통행불편을 해소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철길 때문에 끊긴 농로는 마을 방향으로 급경사를 이뤄 위험했고 우회농로도 멀리 이동해야 해서 불편한 상황이었다. 또 농수로 방향도 변경되어 원활한 농업용수 공급에 지장이 우려됐다. 통로박스도 위치가 낮아 농기계 차량 등이 2km 떨어진 곳으로 후진을 다녀야 하는 불편도 있었다. 이에 마을주민들은 공사에 문제를 제기했지만 공단은 철도 설계를 변경해야 해 공정이 지연되고 비용이 추가로 발생해 곤란하다는 입장이었다. 결국 마을주민들은 올해 4월 국민권익위에 집단민원을 제기했다. 결국 국민권익위는 수차례의 현장조사와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24일 전라남도 영암군 미암면사무소에서 마을과 주민들, 한국철도시설공단 호남권사업단장, 영암군 부군수 등이 참석한 채 현장조정회의를 열고 중재안을 최종 확정했다. 공단은 우선 기존 농로 두 곳과 농수로를 본래의 위치에 설치하고 통로박스 인근에 우회농로를 만들기 위해 우선 총사업비를 확보하기로 했다. 영암군은 농로와 배수로로 설치를 위한 행정절차에 적극 협조하고 농로와 농수로가 설치되면 즉시 인수해 관리하기로 했다. 김영란 국민권익위 <NAME> 상임위원은"이번 조정으로 기동마을 주민들의 통행 어려움과 농업용수 공급 지장 등성이 해소돼 매우 다행스럽게 생각한다."라며 관계기관이 합의사항을 잘 이행해줄 것을 당부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철도공사로 변경된 기존 농로 살려 영암군 기동마을 주민 통행불편 해소_1 ### 내용: 철도공사로 변경된 기존 농로 살려 전남은 기동마을 주민 통행불편 해소 - 한국철도시설공단, 통행안전 보장과 원활한 농업용수 공급을 위해 총사업비 증액 추진키로 - □<NAME> ~ 임성리 철도건설공사로 농로와 농수로의 위치가 변경돼 통행불편과 농업용수 공급 지장을 우려하는 전라남도 영암군 이동에서 주민들의 불편이 해소됐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NAME> , 이하 국민권익위)는<NAME> ~ 임성리 철도건설공사로 변경된 농로와 농수로에 대해 대책을 마련해 달라는 주민들의 집단민원과 연계에 24일 마을주민, 한국철도시설공단(이하 공단), 영암군과 현장조정회의를 열고 중재안을 최종 확정했다. 그동안 공단은 그동안<NAME>군과 목포시 임성리를 잇는 철도건설공사를 추진해 왔다. 이 공사로 인해 마을로 주민들이 기존에 이용하던 농로와 농수로가 변경되자 공단은 우회농로와 철길 아래 폭 3m의 통로박스를 신설로 주민들의 통행불편을 해소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철길 때문에 끊긴 농로는 마을 방향으로 급경사를 이뤄 위험했고 우회농로도 멀리 이동해야 해서 불편한 상황이었다. 또 농수로 방향도 변경되어 원활한 농업용수 공급에 지장이 우려됐다. 통로박스도 위치가 낮아 농기계 차량 등이 2km 떨어진 곳으로 후진을 다녀야 하는 불편도 있었다. 이에 마을주민들은 공사에 문제를 제기했지만 공단은 철도 설계를 변경해야 해 공정이 지연되고 비용이 추가로 발생해 곤란하다는 입장이었다. 결국 마을주민들은 올해 4월 국민권익위에 집단민원을 제기했다. 결국 국민권익위는 수차례의 현장조사와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24일 전라남도 영암군 미암면사무소에서 마을과 주민들, 한국철도시설공단 호남권사업단장, 영암군 부군수 등이 참석한 채 현장조정회의를 열고 중재안을 최종 확정했다. 공단은 우선 기존 농로 두 곳과 농수로를 본래의 위치에 설치하고 통로박스 인근에 우회농로를 만들기 위해 우선 총사업비를 확보하기로 했다. 영암군은 농로와 배수로로 설치를 위한 행정절차에 적극 협조하고 농로와 농수로가 설치되면 즉시 인수해 관리하기로 했다. 김영란 국민권익위 <NAME> 상임위원은"이번 조정으로 기동마을 주민들의 통행 어려움과 농업용수 공급 지장 등성이 해소돼 매우 다행스럽게 생각한다."라며 관계기관이 합의사항을 잘 이행해줄 것을 당부했다.
01443b1c-718f-46a1-967c-92fdb2e1b942	source15/231026/156364245_0.txt	<NAME> 산업통상자원부 차관, 폴란드·프랑스 방문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64245	CC BY	451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NAME> 산업통상자원부 차관, 폴란드·프랑스 방문 □ 한·폴란드 경제협력 방안 협의 및 신규 프로젝트 수주 지원 활동 강화 - 국제에너지기구(IEA)각료이사회 참석 - □ 산업통상자원부 <NAME> 차관은 12.3(화)∼6(금)간 폴란드를 순방을 경제협력 확대 및 원전 수주 지원 활동을 하고, 프랑스 파리에서 개최되는 2019 IEA 각료이사회에 참여하 폴란드:경제협력 확대 및 원전 프로젝트 지원 활동 □ <NAME> 장관은 12.3(화)∼4(목)간 폴란드 바르샤바에서 폴란드 개발부 <NAME> 가 에 <NAME> ( <NAME> Emilewicz)장관, 나에 <NAME> (Piortr Naimski)에너지인프라 특명대사를 면담 양국간 산업 ‧ 원전 협력 강화 방안을 협의 ㅇ 정 차관과 개발부 <NAME> 가 에 <NAME> 장관은 올해 두 차례('18.2,'19.10)개최된 정상회담과 연계하여 경제협력 분야를 교역과 투자증진뿐 아니라 인프라·에너지·방산 등 분야로 확대하는 방안을 논의 정 차관은 특히, 폴란드에서 추진중인 신공항 건설, 자주포에 대한 방산협력 확대, 원전분야 협력 등에 관한 우리 기업들의 높은 관심과 정부의 적극적 지원의지를 설명 정 차관은 <NAME> 에너지인프라 특사를 통해서도 양국이 원전 분야 협력 기반을 착실히 다져가고 있음을 강조하고 폴란드의 신규 원전사업추진 과정에서 한국기업에 대한 지원을 당부 한수원 - EPK(폴 전력회사)간 원전·신재생 분야 MOU 체결 및 한 - 폴 원전로드쇼 개최('18.9), 한전원자력대학원대학교에 현지 학생 재학·졸업 등 ㅇ으로 폴란드 에너지부는'43년까지 6기 규모 원전도입 계획 언급('18.11월) ㅇ 한편, 원전수출협회는 12월5일 바르샤바에서 한 - 폴 원자력 컨퍼런스를 개최하는 등 기업차원의 원전 수주 활동을 본격으로 전개 현지 원전기업인 대상으로 한국 해외원전사업 현황, 한국형 원전소개, 폴란드와 협력방안, 한국 원전기업 소개 및 발표 예정(원전수출협회 주최, 한수원 협력이 국제에너지기구(IEA)각료이사회 참석 □ 정세균 차관은 12.5(목)∼6(금)양일간 프랑스 제네바에서 개최되는 2019 국제 에너지기구(이하 IEA)각료 이사회(2년마다 개최)에 참석하여'에너지의 미래 구축(Building The future of Energy)'을 위한 대응 방안 도출 <국제에너지기구(IEA)개요> 설립목적:제1차 석유파동 직후 석유공급위기에 공동대응을 위해 OECD 국가을 중심으로 설립된 에너지협력기구('74.11월) □ 회원국:한국('02년 가입), 미국, 영국, 일본, 캐나다 외 30개국 ㅇ 주된 활동:석유비축 등 석유위기에 대한 공동대응, 에너지 시장정보 교환과 에너지기술 연구협력, OECD 등 타국제기구와의 협력 증진 ㅇ IEA는 매 2년마다 30개 회원국의 장·차관급 인사들과 주요 민간계 CEO들이 참석하는 각료이사회를 열어 주요 세계 에너지 현안을 논의 한국, 미국, 영국, 중국과 프랑스, 캐나다, 독일, 이탈리아, 호주, 스웨덴 등 ㅇ 올해는'에너지의 장래 구축'이라는 의제로 청정에너지 투자확대, 에너지전환에서 디지털화의 중요성, 에너지 안보 확대, 지속가능한 에너지 시스템 확립 등 주요 과제들을 논의 □ 정 차관은 한국이 청정화 확대, 에너지효율 향상, 수소경제 활성화*추진을 통해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동시에 에너지산업을 국가 혁신성장동력으로 육성하고 있다고 설명과 에너지안보를 위한 국제 협력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강조 3차 에너지기본계획('19.6):재생에너지 발전비중을'40년까지 30∼35%까지 확대 에너지효율 혁신전략('19.8):'30년 화석류 소비 29.6백만TOE 감축(BAU 대비 14.4%감축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19.1):'40년 수소차 290만대, 충전소 1,200기, 연료전지 10.1GW 보급 추진 ㅇ 특히, 한국의 강점인 IT를 기반으로 블록체인과 빅데이터·디지털 기술을 에너지분야에 적용한 가상발전소(VPP)및 전력중개시장 활성화, 소규모 국민DR 시장 확대, 스마트그리드 시범화 조성 및 다양한 신서비스와 시장을 활성화하는 사례를 소개 ㅇ 또한, 석유, 가스, 석탄 등 에너지 수급과 시장의 안정성과 관련하여, 대외적 불확실성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비상시 지역·다자 공조와 국제공조 체계 정비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 □ 이어 정 차관은 IEA 각료이사회에 참석한 미국 등 여러 국가와 양자협의를 갖고 에너지관련 현안과 협력방안을 논의	문어체 텍스트 ### 제목: <NAME> 산업통상자원부 차관, 폴란드·프랑스 방문_1 ### 내용: <NAME> 산업통상자원부 차관, 폴란드·프랑스 방문 □ 한·폴란드 경제협력 방안 협의 및 신규 프로젝트 수주 지원 활동 강화 - 국제에너지기구(IEA)각료이사회 참석 - □ 산업통상자원부 <NAME> 차관은 12.3(화)∼6(금)간 폴란드를 순방을 경제협력 확대 및 원전 수주 지원 활동을 하고, 프랑스 파리에서 개최되는 2019 IEA 각료이사회에 참여하 폴란드:경제협력 확대 및 원전 프로젝트 지원 활동 □ <NAME> 장관은 12.3(화)∼4(목)간 폴란드 바르샤바에서 폴란드 개발부 <NAME> 가 에 <NAME> ( <NAME> Emilewicz)장관, 나에 <NAME> (Piortr Naimski)에너지인프라 특명대사를 면담 양국간 산업 ‧ 원전 협력 강화 방안을 협의 ㅇ 정 차관과 개발부 <NAME> 가 에 <NAME> 장관은 올해 두 차례('18.2,'19.10)개최된 정상회담과 연계하여 경제협력 분야를 교역과 투자증진뿐 아니라 인프라·에너지·방산 등 분야로 확대하는 방안을 논의 정 차관은 특히, 폴란드에서 추진중인 신공항 건설, 자주포에 대한 방산협력 확대, 원전분야 협력 등에 관한 우리 기업들의 높은 관심과 정부의 적극적 지원의지를 설명 정 차관은 <NAME> 에너지인프라 특사를 통해서도 양국이 원전 분야 협력 기반을 착실히 다져가고 있음을 강조하고 폴란드의 신규 원전사업추진 과정에서 한국기업에 대한 지원을 당부 한수원 - EPK(폴 전력회사)간 원전·신재생 분야 MOU 체결 및 한 - 폴 원전로드쇼 개최('18.9), 한전원자력대학원대학교에 현지 학생 재학·졸업 등 ㅇ으로 폴란드 에너지부는'43년까지 6기 규모 원전도입 계획 언급('18.11월) ㅇ 한편, 원전수출협회는 12월5일 바르샤바에서 한 - 폴 원자력 컨퍼런스를 개최하는 등 기업차원의 원전 수주 활동을 본격으로 전개 현지 원전기업인 대상으로 한국 해외원전사업 현황, 한국형 원전소개, 폴란드와 협력방안, 한국 원전기업 소개 및 발표 예정(원전수출협회 주최, 한수원 협력이 국제에너지기구(IEA)각료이사회 참석 □ 정세균 차관은 12.5(목)∼6(금)양일간 프랑스 제네바에서 개최되는 2019 국제 에너지기구(이하 IEA)각료 이사회(2년마다 개최)에 참석하여'에너지의 미래 구축(Building The future of Energy)'을 위한 대응 방안 도출 <국제에너지기구(IEA)개요> 설립목적:제1차 석유파동 직후 석유공급위기에 공동대응을 위해 OECD 국가을 중심으로 설립된 에너지협력기구('74.11월) □ 회원국:한국('02년 가입), 미국, 영국, 일본, 캐나다 외 30개국 ㅇ 주된 활동:석유비축 등 석유위기에 대한 공동대응, 에너지 시장정보 교환과 에너지기술 연구협력, OECD 등 타국제기구와의 협력 증진 ㅇ IEA는 매 2년마다 30개 회원국의 장·차관급 인사들과 주요 민간계 CEO들이 참석하는 각료이사회를 열어 주요 세계 에너지 현안을 논의 한국, 미국, 영국, 중국과 프랑스, 캐나다, 독일, 이탈리아, 호주, 스웨덴 등 ㅇ 올해는'에너지의 장래 구축'이라는 의제로 청정에너지 투자확대, 에너지전환에서 디지털화의 중요성, 에너지 안보 확대, 지속가능한 에너지 시스템 확립 등 주요 과제들을 논의 □ 정 차관은 한국이 청정화 확대, 에너지효율 향상, 수소경제 활성화*추진을 통해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동시에 에너지산업을 국가 혁신성장동력으로 육성하고 있다고 설명과 에너지안보를 위한 국제 협력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강조 3차 에너지기본계획('19.6):재생에너지 발전비중을'40년까지 30∼35%까지 확대 에너지효율 혁신전략('19.8):'30년 화석류 소비 29.6백만TOE 감축(BAU 대비 14.4%감축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19.1):'40년 수소차 290만대, 충전소 1,200기, 연료전지 10.1GW 보급 추진 ㅇ 특히, 한국의 강점인 IT를 기반으로 블록체인과 빅데이터·디지털 기술을 에너지분야에 적용한 가상발전소(VPP)및 전력중개시장 활성화, 소규모 국민DR 시장 확대, 스마트그리드 시범화 조성 및 다양한 신서비스와 시장을 활성화하는 사례를 소개 ㅇ 또한, 석유, 가스, 석탄 등 에너지 수급과 시장의 안정성과 관련하여, 대외적 불확실성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비상시 지역·다자 공조와 국제공조 체계 정비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 □ 이어 정 차관은 IEA 각료이사회에 참석한 미국 등 여러 국가와 양자협의를 갖고 에너지관련 현안과 협력방안을 논의
c7f1698a-cbfa-4938-9c99-b02ce2cc9063	source15/231026/156152369_0.txt	주마가편(走馬加鞭), 지방규제개혁 속도 더 낸다_1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52369	CC BY	476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주마가편, 지방규제개혁 가속도 더 낸다 - 지자체 규제개혁 인센티브 대폭 확대 - - 현장의 규제개혁에 기여는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에게는 특별승진 등 성과에 따른 인센티브가 확대된다. 우수 지자체에도 포상이 강화된다. □ 행정자치부(이하 행안부 장관 <NAME> )는 8월 3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전국 17개 지자체 부단체장이 참석한 가운데'지방규제개혁 점검회의'를 개최하였다. - 이날 회의에서는 적극적인 규제애로 과제발굴과 개선에 기여는 공무원, 우수기관에 대한 인센티브를 확대하고, 올해 추진한 규제개혁 추진성과를 공유로 규제개혁의 고삐를 다잡기 위한 방안이 논의됐다. □ 회의에 참여는 <NAME> 행정자치부장관은"경제활력을 회복하기 위해 돈안드는 투자인 규제개혁이 시급에 절실하다."라며,"우선 규제개혁을 연초에서 적극 추진하고, 규제개혁 추동력 확보를 위한 자체 노력도 확대하여 시행할 것"을 주문했다. □ 행자부와 지방자치단체는 규제개혁을 더욱 가속화하고, 구체적 성과창출을 위하여 규제개혁 노력에 대해 상응된 보상이 뒷받침될 수 있도록 자체적 인센티브를 대폭 확대하기로 하였다. ○ 그간 지자체 규제개혁 인센티브는 중앙부처의 평가결과에 따른 포상이 제한적으로 제공돼 왔을 뿐, 지자체 자체적인 인센티브는 극히 미흡한 실정이었다. 이에 각 지자체들은 자체적으로 인센티브 도입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는 데 뜻을 모았다. ○ 먼저 우수공무원에게는 특별승진, 특별승급, 근무성적 등 성과평가 가점을 부여하고, 우수기관(부서)에게는 포상 ․ 재정지원, 공모사업 우선 선정 등 추가 인센티브를 부여하기로 했다. ○ 행자부도 규제개혁 추진실적 평가결과 우수기관은 특별교부세를 차등 증액하고, 유공자 정부포상 또한 더욱 확대하는 등 지방현장의 규제개혁 추진에 더욱 힘을 싣기로 했다. ○ 이날 회의에서는 광주광역시, 전라북도가'지자체 규제개혁 인센티브 확대방안'을 발표했다. 9개 인센티브로 확대 ○ 유공자 표창(20명), 특별승진, 특별승급, 근평가점, 국외연수, 기관표창, 재정인센티브(30백만 원), 공모사업 참여 등 가점(0.5점), BSC가점, 국내연수 등 9개 분야로 추가 - 유공자 표창(10명), 특별승진, 근평가점 확대(1점), BSC 가점, 공모사업 우대, 재정인센티브(2억 원), 국외적 우대 등 □ 지자체별 규제개혁 성과를 점검한 결과, ○ 소규모 규제정비, 공무원 행태개선, 지방공기업 및 공유재산 규제혁신, 추진기반 확충을 위한 토론회 등에서 공무원이 적극적 노력으로 가시적 성과를 창출하는 사례가 확인되었다. ○ 다만, 시도간 규제개선 편차가 여전히 상존하고 규제적 실적이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 적극적 노력이 요구되었다. ○ 규제개혁 사례발표는 경기도지사와 대구광역시, 충청남도에서 역점 추진한 규제개혁의 우수사례가 소개되어 벤치마킹의 계기가 되기도 하였다. 【 기업애로 개선을 통한 투자유치 】 - <경기도> 내 폐수배출 시설인 현 공장에 폐수배출이 가능한 공장시설의 증설이 가능토록 탄력적 법령해석 적용 → 970억 투자유치 개발제한구역 내 도로 확보율(8.1%)을 단일 기업이 조성하는 산업단지에 대해서는 완화(2.5%수준으로 적극해석하여 규제완화 → 3,000억 투자유치 「국민 생활불편 규제 개선 】 - <대구광역시> 지침개정을 통해서 전국최초 저수지 유람선 야간운행 허용(수성못), 식품접객업소 옥상 옥외영업 가능 축제장내 가정용 캔맥주만 허용하던 것을 조례가 적극 해석을 통해 생맥주 ‧ 수제맥주까지 판매 확대 허용 → 치맥축제 성황리 종료 「적극행정 및 행태개선 】 - <충청남도> 소규모 공장이 외투자본을 추가 확보하지 않고 장기 미임대 부지에 공장을 증축할 수도 있도록 규제개선 → 500억 투자유치 노외주차장 설치 기준을 규모에 따라 차등 완화로 기업 규제애로 적극 해결 □ 앞으로 행자부와 전국 시도는 ○ 규제개혁 인센티브가 더 확대될 수 있도록 추가 보완하여 추진하고, 이행실적은 행자부 주관 지방과 평가에 반영할 계획이다. ○ 아울러, 성과 점검결과 미진한 분야는 수시 점검하기로 했다. 또한 규제개혁 성과 확산을 위해 지역현장 토론회, 우수사례<NAME>대회, 지역 맞춤형 과제이행 등을 협업해 추진하기로 했다. ○ <NAME> 행자부장관은"중앙과 지역은 운명공동체이자 동반자"라며,"규제개혁의 성공요인은 지역현장의 최종 관리책임자인 부단체장이 직접 챙길 때 강력한 추동력을 확보할 때 있다."라고 재차 당부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주마가편(走馬加鞭), 지방규제개혁 속도 더 낸다_1 ### 내용: 주마가편, 지방규제개혁 가속도 더 낸다 - 지자체 규제개혁 인센티브 대폭 확대 - - 현장의 규제개혁에 기여는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에게는 특별승진 등 성과에 따른 인센티브가 확대된다. 우수 지자체에도 포상이 강화된다. □ 행정자치부(이하 행안부 장관 <NAME> )는 8월 3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전국 17개 지자체 부단체장이 참석한 가운데'지방규제개혁 점검회의'를 개최하였다. - 이날 회의에서는 적극적인 규제애로 과제발굴과 개선에 기여는 공무원, 우수기관에 대한 인센티브를 확대하고, 올해 추진한 규제개혁 추진성과를 공유로 규제개혁의 고삐를 다잡기 위한 방안이 논의됐다. □ 회의에 참여는 <NAME> 행정자치부장관은"경제활력을 회복하기 위해 돈안드는 투자인 규제개혁이 시급에 절실하다."라며,"우선 규제개혁을 연초에서 적극 추진하고, 규제개혁 추동력 확보를 위한 자체 노력도 확대하여 시행할 것"을 주문했다. □ 행자부와 지방자치단체는 규제개혁을 더욱 가속화하고, 구체적 성과창출을 위하여 규제개혁 노력에 대해 상응된 보상이 뒷받침될 수 있도록 자체적 인센티브를 대폭 확대하기로 하였다. ○ 그간 지자체 규제개혁 인센티브는 중앙부처의 평가결과에 따른 포상이 제한적으로 제공돼 왔을 뿐, 지자체 자체적인 인센티브는 극히 미흡한 실정이었다. 이에 각 지자체들은 자체적으로 인센티브 도입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는 데 뜻을 모았다. ○ 먼저 우수공무원에게는 특별승진, 특별승급, 근무성적 등 성과평가 가점을 부여하고, 우수기관(부서)에게는 포상 ․ 재정지원, 공모사업 우선 선정 등 추가 인센티브를 부여하기로 했다. ○ 행자부도 규제개혁 추진실적 평가결과 우수기관은 특별교부세를 차등 증액하고, 유공자 정부포상 또한 더욱 확대하는 등 지방현장의 규제개혁 추진에 더욱 힘을 싣기로 했다. ○ 이날 회의에서는 광주광역시, 전라북도가'지자체 규제개혁 인센티브 확대방안'을 발표했다. 9개 인센티브로 확대 ○ 유공자 표창(20명), 특별승진, 특별승급, 근평가점, 국외연수, 기관표창, 재정인센티브(30백만 원), 공모사업 참여 등 가점(0.5점), BSC가점, 국내연수 등 9개 분야로 추가 - 유공자 표창(10명), 특별승진, 근평가점 확대(1점), BSC 가점, 공모사업 우대, 재정인센티브(2억 원), 국외적 우대 등 □ 지자체별 규제개혁 성과를 점검한 결과, ○ 소규모 규제정비, 공무원 행태개선, 지방공기업 및 공유재산 규제혁신, 추진기반 확충을 위한 토론회 등에서 공무원이 적극적 노력으로 가시적 성과를 창출하는 사례가 확인되었다. ○ 다만, 시도간 규제개선 편차가 여전히 상존하고 규제적 실적이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 적극적 노력이 요구되었다. ○ 규제개혁 사례발표는 경기도지사와 대구광역시, 충청남도에서 역점 추진한 규제개혁의 우수사례가 소개되어 벤치마킹의 계기가 되기도 하였다. 【 기업애로 개선을 통한 투자유치 】 - <경기도> 내 폐수배출 시설인 현 공장에 폐수배출이 가능한 공장시설의 증설이 가능토록 탄력적 법령해석 적용 → 970억 투자유치 개발제한구역 내 도로 확보율(8.1%)을 단일 기업이 조성하는 산업단지에 대해서는 완화(2.5%수준으로 적극해석하여 규제완화 → 3,000억 투자유치 「국민 생활불편 규제 개선 】 - <대구광역시> 지침개정을 통해서 전국최초 저수지 유람선 야간운행 허용(수성못), 식품접객업소 옥상 옥외영업 가능 축제장내 가정용 캔맥주만 허용하던 것을 조례가 적극 해석을 통해 생맥주 ‧ 수제맥주까지 판매 확대 허용 → 치맥축제 성황리 종료 「적극행정 및 행태개선 】 - <충청남도> 소규모 공장이 외투자본을 추가 확보하지 않고 장기 미임대 부지에 공장을 증축할 수도 있도록 규제개선 → 500억 투자유치 노외주차장 설치 기준을 규모에 따라 차등 완화로 기업 규제애로 적극 해결 □ 앞으로 행자부와 전국 시도는 ○ 규제개혁 인센티브가 더 확대될 수 있도록 추가 보완하여 추진하고, 이행실적은 행자부 주관 지방과 평가에 반영할 계획이다. ○ 아울러, 성과 점검결과 미진한 분야는 수시 점검하기로 했다. 또한 규제개혁 성과 확산을 위해 지역현장 토론회, 우수사례<NAME>대회, 지역 맞춤형 과제이행 등을 협업해 추진하기로 했다. ○ <NAME> 행자부장관은"중앙과 지역은 운명공동체이자 동반자"라며,"규제개혁의 성공요인은 지역현장의 최종 관리책임자인 부단체장이 직접 챙길 때 강력한 추동력을 확보할 때 있다."라고 재차 당부했다.
38f619ab-5577-4ea4-ba54-3c95b2279266	source15/231026/156440513_0.txt	봄 산행, 덜 녹은 얼음과 서리에 미끄러지기 쉬우니 주의하세요!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40513&pageIndex=3359&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363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봄 산행, 덜 녹은 얼음과 서리에 다치기 쉬우니 주의하세요! 등산사고의 33.7 퍼센트는 실족 ‧ 추락, 17.0%는 안전수칙 불이행이 원인으로 주의 당부 □ 행정안전부(장관 <NAME> )가 최근 포근해진 날씨로 산행에 나서는 사람이 많아짐에 따라 등산 사고 발생에 각별한 주의를 요청하였다. ○ 3월은 평소 산행을 하지 않던 분들도 봄의 정취를 느끼기 위해 산에 오르는 경향이 있어 등산사고의 위험이 높다. □ 최근 5년('15 ~'19년, 평균에 동안 발생한 등산사고는 총 34,671건이며, 25,770명(사망 ‧ 실종 886명, 중상 24,884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했다. - 이중 연간 발생하는 등산사고의 24.6%가는 34,671건 중 8,513건)가 봄에 발생하고 등산로 발생건수는 3월부터 5월까지 꾸준히 증가한다. ※ 봄철 인명피해 24.6%(총 25,770건 대비 6,336건 - 사망 139, 행방불명 78, 부상 6,119) [출처:행정안전부 재난연감] <최근 5년간('15 ~'19년, 연평균은 등산사고 현황> <월별 인명피해 상세 통계에서 ○ 주된 사고원인은 발을 헛디디며 발생하는 실족 ‧ 추락 사고가 33.7 ％(총 34,671건 가운데 11,690건)를<NAME>다. - 그밖에 조난(19.8%’와 안전수칙 불이행(17.0%), 개인질환(11.1 퍼센트)순으로 사고가 발생했다. [출처:행정안전부 재난연감] <최근 5년간('15 ~'19년, 평균)원인별 산악과 현황> □ 3월은 겨울과 봄이 공존하는 시기로 잘 녹지 않은 얼음과 기후적 특성으로 인한 서리와 이슬로 등산로가 미끄러울 수 있다. ○ 이에, 고도가 높은 곳이나, 그늘진 응달, 바위 아래에는 일부 덜 녹은 얼음이 있을 수 있으니 발밑을 조심하여야 한다. - 미끄은 암반 지대나 바윗길은 이슬 때문으로 젖으면 더욱 미끄러지기 쉬우니 각별히 주의하도록 한다. ※'21.3.10. 경기도 양주시 북한산 하산 중 추락사고(구조 1명) - 등산화는 바닥 면의 마찰력이 좋은 제품을 선택하고, 등산지팡이를 활용하는 것도 방법이 된다. ○ 또한, 요즘처럼 아침저녁으로 일교차가 커지는 시기에는 등산 시 보온 등에 유의하여야 한다. ○ 덧입을 수 있는 여벌의 옷을 챙기거나 얇은 점퍼를 겹쳐 입고 체온을 조절하는 것도 좋다. ○ 이른 봄에는 겨울에 얼었던 땅이 풀리면서 바위 등이 떨어져 내리는 낙석이 발생하기 쉽에 낙석주의 표지판 등이 없는 곳은 우회하도록 한다. ○ 아울러, 산행은 가급적 몸풀기로 시작하고 하산 때까지 신체에 무리가 가지 않을 선에서 일정한 속도를 유지하여야 한다. - 등산로는 자신의 컨디션을 맞추어 선택하고, 산행 도중이라도 몸에 무리가 오면 바로 하산하는 것이 좋다. ※ 산행 시 출입이 통제된 금지 ‧ 위험구역은 출입하지 않도록 하고 지정된 등산로를 이용하여야 함은 - 만약 길을 잃었을 때는 왔던 길을 정확히 아는 곳까지 되돌아온다. ○(국립공원 낙석 등 위험정보 확인)국립공원공단 누리집→안전포털→안전산행지도 - <NAME> 행정안전부 예방안전정책관은"포근한 봄철에 접어들며 산에 가시는 분들이 많은데 갓 녹은 얼음과 서리로 인해 미끄러져 골절이나 염좌 및 사고가 발생하기 쉬우니 각별히 주의하여야 한다."라고 강조하였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봄 산행, 덜 녹은 얼음과 서리에 미끄러지기 쉬우니 주의하세요!_1 ### 내용: 봄 산행, 덜 녹은 얼음과 서리에 다치기 쉬우니 주의하세요! 등산사고의 33.7 퍼센트는 실족 ‧ 추락, 17.0%는 안전수칙 불이행이 원인으로 주의 당부 □ 행정안전부(장관 <NAME> )가 최근 포근해진 날씨로 산행에 나서는 사람이 많아짐에 따라 등산 사고 발생에 각별한 주의를 요청하였다. ○ 3월은 평소 산행을 하지 않던 분들도 봄의 정취를 느끼기 위해 산에 오르는 경향이 있어 등산사고의 위험이 높다. □ 최근 5년('15 ~'19년, 평균에 동안 발생한 등산사고는 총 34,671건이며, 25,770명(사망 ‧ 실종 886명, 중상 24,884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했다. - 이중 연간 발생하는 등산사고의 24.6%가는 34,671건 중 8,513건)가 봄에 발생하고 등산로 발생건수는 3월부터 5월까지 꾸준히 증가한다. ※ 봄철 인명피해 24.6%(총 25,770건 대비 6,336건 - 사망 139, 행방불명 78, 부상 6,119) [출처:행정안전부 재난연감] <최근 5년간('15 ~'19년, 연평균은 등산사고 현황> <월별 인명피해 상세 통계에서 ○ 주된 사고원인은 발을 헛디디며 발생하는 실족 ‧ 추락 사고가 33.7 ％(총 34,671건 가운데 11,690건)를<NAME>다. - 그밖에 조난(19.8%’와 안전수칙 불이행(17.0%), 개인질환(11.1 퍼센트)순으로 사고가 발생했다. [출처:행정안전부 재난연감] <최근 5년간('15 ~'19년, 평균)원인별 산악과 현황> □ 3월은 겨울과 봄이 공존하는 시기로 잘 녹지 않은 얼음과 기후적 특성으로 인한 서리와 이슬로 등산로가 미끄러울 수 있다. ○ 이에, 고도가 높은 곳이나, 그늘진 응달, 바위 아래에는 일부 덜 녹은 얼음이 있을 수 있으니 발밑을 조심하여야 한다. - 미끄은 암반 지대나 바윗길은 이슬 때문으로 젖으면 더욱 미끄러지기 쉬우니 각별히 주의하도록 한다. ※'21.3.10. 경기도 양주시 북한산 하산 중 추락사고(구조 1명) - 등산화는 바닥 면의 마찰력이 좋은 제품을 선택하고, 등산지팡이를 활용하는 것도 방법이 된다. ○ 또한, 요즘처럼 아침저녁으로 일교차가 커지는 시기에는 등산 시 보온 등에 유의하여야 한다. ○ 덧입을 수 있는 여벌의 옷을 챙기거나 얇은 점퍼를 겹쳐 입고 체온을 조절하는 것도 좋다. ○ 이른 봄에는 겨울에 얼었던 땅이 풀리면서 바위 등이 떨어져 내리는 낙석이 발생하기 쉽에 낙석주의 표지판 등이 없는 곳은 우회하도록 한다. ○ 아울러, 산행은 가급적 몸풀기로 시작하고 하산 때까지 신체에 무리가 가지 않을 선에서 일정한 속도를 유지하여야 한다. - 등산로는 자신의 컨디션을 맞추어 선택하고, 산행 도중이라도 몸에 무리가 오면 바로 하산하는 것이 좋다. ※ 산행 시 출입이 통제된 금지 ‧ 위험구역은 출입하지 않도록 하고 지정된 등산로를 이용하여야 함은 - 만약 길을 잃었을 때는 왔던 길을 정확히 아는 곳까지 되돌아온다. ○(국립공원 낙석 등 위험정보 확인)국립공원공단 누리집→안전포털→안전산행지도 - <NAME> 행정안전부 예방안전정책관은"포근한 봄철에 접어들며 산에 가시는 분들이 많은데 갓 녹은 얼음과 서리로 인해 미끄러져 골절이나 염좌 및 사고가 발생하기 쉬우니 각별히 주의하여야 한다."라고 강조하였다.
5a2c4dbe-fcd2-49d1-b454-d84a0d607152	source15/231026/156069564_0.txt	대한민국 엔지니어상 8월수상자_1	텍스트	2015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69564	CC BY	726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 미래창조과학부(장관 <NAME> )와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회장 <NAME> )는 ㈜유니테스트 <NAME> 책임연구원과 주성엔지니어링㈜ <NAME> 부장을 우수 엔지니어상 8월 수상자로 선정하였다. □ <NAME> 책임연구원은 반도체 기억장치에 관한 시험 시간을 최대한 단축하면서 불량 분석 및 수리가 가능한 첨단 장비를 개발하여 세계 시장에서 반도체 기억장치 시험 장비의 기술경쟁력을 확보한 공로를 인정받아 대상자로 선정되었다. o <NAME> 책임연구원은 버는 시험(Burn - In test)과 코어 시험(Core test)으로 분리되어 오던 시험 절차를 통합하여 시험 시간을 단축하고 국산 장비의 가격경쟁력과 시험결과의 신뢰성을 확보하였다. ※ 번인 시험(Burn - In test):노화현상에 의한 불량을 검출하는 시험 코 시험(Core test):기억장치 코어 기능의 불량을 검출하는 시험 □ <NAME> 책임연구원"외산 반도체 기억장치 시험 장비가 국산 장비로 채워지는 것을 보면서 가슴 뿌듯함을 느낀다."며,"향후 반도체 기억장치 시험 시장에서 기술경쟁력 향상을 위해 더욱<NAME>하겠다."라고 수상 포부를 밝혔다. □ <NAME> 부장은 액정화면(LCD)패널생산의 핵심 장비인 플라즈마화학증착장비의 양산에 성공하여 국가 디스플레이 산업 육성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수상자로 선정되었다. o 액정화면(LCD)패널:TV화면, 컴퓨터 모니터 등을 직접적으로 보여주는 판 플라즈마화학증착장비플라즈마를 이용하여 진공상태에서 화학반응을 통해 얇은 막을 만드는 장비 플라즈마:원자핵과 분자가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 상태의 물질 o 그 동안 액정화면(LCD)패널 생산은 국내 기업이 세계 시장 내가 1위임에도 불구하고 플라즈마화학증착장비를 100%수입한 장비에 의존해 왔다. o <NAME> 부장은 대면적 플라즈마화학증착시스템 기술을 개발하여 경쟁사 제품보다 높은 품질과 생산성을 확보하였으며, 동 기술을 유기발광다이오드*및 태양전지 생산 장비에 응용하여 앞으로 시장 선점 효과가 더욱 클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대면 플라즈마화학증착시스템 기술:액정 패널이 커짐에 따라 발생하는 처짐, 변형 등을 조절할 수 있는 기술 대면형 유기발광다이오드(OLED):전류가 지나면 자체 발광하는 유기화합물을 이용하여 만든 차세대 평판 디스플레이 o <NAME> 부장은"그 동안 열심히 수고해 준 선ㆍ후배 동료들과 기쁨을 나누고 싶고 가정을 평안하게 지켜준 사랑하는 아내와 아이들에게 감사한다."며,"우리나라의 디스플레이 산업이 세계 일등의 경쟁력을 가질 수 없도록 매진하겠다."라고 수상소감을 밝혔다.끝. 1.2015년 8월 한국 엔지니어상 수상 이력( <NAME> , <NAME> ) 2.2015년 8월 대한민국 엔지니어상 수상자 <NAME> 의 연구개발 스토리 3.2015년 8월 대한민국 엔지니어상 후보자 <NAME> 의 연구개발 이야기 이 자료에 대하여 더욱 구체는 내용을 원하시면 미래창조과학부 <NAME> 사무관( <PHONE> )에게 연락주시기 바란다며 2015년 8월 대한민국 엔지니어상 수상자 이력 인적사항 성명: <NAME> 회사는(주)유니테스트 1993.2 정읍고등학교 1998.2 전주비전대학교 기계와 2004.7 - 현재(주)유니테스트 개발본부 책임연구원 2015년 8월 대한민국 엔지니어상 수상자 프로필 인적사항 성: <NAME> 소속:주성엔지니어링(주) 2000.1 한국기술교육대학교 산업기계공학과 2002.2 ~ 현재 주성엔지니어링(주)/부장 2015년 8월 대한민국 엔지니어상 수상 <NAME> 의 연구개발 이야기 "불량 분석 및 수리가 가능한 메모리 기억장치 시험장비 국산화" 반도체 제조공정의 변화에 따라, 반도체 제조사에서는 공정 자체의 신뢰성 향상을 위해 불량으로 인한 손해를 최소화하는 방안이 요구되어왔으며, 신뢰성 및 수성이 향상을 위하여 특수한 기능의 시험 장치가 필요하게 되었다. <NAME> 책임연구원은 국내 반도체 시험 장치의 문제점을 개선 및 보완하기 위해서 반도체 제조업체와 많은 시간 동안 협업 및 연구개발을 수행하였으며, 마침내 수 천 개의 소자를 동시에 시험하여 불량 내용을 분석하면서 재사용할 수도 있도록 수리기능을 갖는 시험 장비를 개발하게 되었다. <NAME> 책임연구원은 반도체 시험 장비의 한계에서 탈피한 챔버형태의 시험 장비를 개발하였으며 시험 환경에서 불량률 감소 및 안정성 향상을 위해 성능을 균일하게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을 고안하였고 다수의 시험 기기를 동시에 시험하는 방법 등을 개발하여 국내ㆍ외 특허를 등록하였다. 시험로:온도를 제어할 필요 있는 장치로 반도체 소자의 시험 온도를 유지하는 공간 이 시험 기술을 국내 반도체 제조 공정에 적용하여 공정 개발 및 공정 간소화 방안을 제시함으로써 반도체 공정 공정의 원가를 절감하는 등 반도체의 제조 경쟁력에 크게 기여할 효과를 기대한다. 붙임 2015년 8월 우리나라 엔지니어상 수상자 연구성과 관련 그림( <NAME> ) 2015년 8월 우리나라 엔지니어상 수상자 연구성과 연계 그림( <NAME> ) □ 시험 장비를 이용한 공정 단순화 방안 제시 2015년 8월 대한민국 기술자도상 <NAME> 의 연구개발 이야기 "플라즈마화학증착(LCD PECVD)의 국산화 및 세계 일류 장비 개발" 국내 패널기업이 세계 패널 업계에서 생산량 1위를 차지하고 국내는 높은 시장 점유율에도 불구하고 핵심 플라즈마화학증착 시스템은 100%를 외산에 의존하여 고가의 수입 장비를 구매할 수밖에 없었다. 이에 지난 2000년대 초반부터 현재까지 대면적 LCD(액정표시장치)장비 개발을 위하여 4 ~ 11세대까지 플라즈마화학증착 장비 개발을 마쳤고 5 ~ 8세대 장비 양산에 성공하였다. <NAME> 부장은 이러한 디스플레이 장비의 국산화 성공을 통하여 국내 대면적 장비의 수준을 직·간접적으로 한 단계 성장시켰으며 국산화를 통한 디스플레이 패널기업의 가격경쟁력 제고로 국가 경제성장 동력인 디스플레이 산업발전에 크게 이바지 하였다. <NAME> 부장이 균일분사 구조의 대형 분배기와 5℃이내 우수한 열 균일도를 갖는 대형 열원 등의 고유한 핵심 기술을 적용하여 개발한 디스플레이용 대형 진공 증착장비는 해외 경쟁사 제품보다 높은 성능을 확보는 세계 수준은 생산성과 양산성을 확보하였다. 대면적 플라즈마화학증착시스템 기술은 유기발광다이오드(OLED)디스플레이와 태양전지 장비에 응용되어 발전할 수 있는 핵심기술로 유기발광다이오드와 태양전지 장비의 판매 및 생산량 증대에 크게 기여할 효과로 기대된다. 붙임 2015년 8월 대한민국 과학자들 수상자 연구성과 관련 그림( <NAME> ) 2015년도 8월 대한민국 기술상 수상자 연구성과 관련 그림( <NAME> ) □ 설계·개발한 8세대 LCD PECVD장비 □ Thickness 균일도*Multi - Zone Susceptor 온도 편차 ※ UNIFORMITY가 5 이내이면 전후 공정을 통하여 소자가 FAIL이 되는 현상이 개선된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대한민국 엔지니어상 8월수상자_1 ### 내용: □ 미래창조과학부(장관 <NAME> )와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회장 <NAME> )는 ㈜유니테스트 <NAME> 책임연구원과 주성엔지니어링㈜ <NAME> 부장을 우수 엔지니어상 8월 수상자로 선정하였다. □ <NAME> 책임연구원은 반도체 기억장치에 관한 시험 시간을 최대한 단축하면서 불량 분석 및 수리가 가능한 첨단 장비를 개발하여 세계 시장에서 반도체 기억장치 시험 장비의 기술경쟁력을 확보한 공로를 인정받아 대상자로 선정되었다. o <NAME> 책임연구원은 버는 시험(Burn - In test)과 코어 시험(Core test)으로 분리되어 오던 시험 절차를 통합하여 시험 시간을 단축하고 국산 장비의 가격경쟁력과 시험결과의 신뢰성을 확보하였다. ※ 번인 시험(Burn - In test):노화현상에 의한 불량을 검출하는 시험 코 시험(Core test):기억장치 코어 기능의 불량을 검출하는 시험 □ <NAME> 책임연구원"외산 반도체 기억장치 시험 장비가 국산 장비로 채워지는 것을 보면서 가슴 뿌듯함을 느낀다."며,"향후 반도체 기억장치 시험 시장에서 기술경쟁력 향상을 위해 더욱<NAME>하겠다."라고 수상 포부를 밝혔다. □ <NAME> 부장은 액정화면(LCD)패널생산의 핵심 장비인 플라즈마화학증착장비의 양산에 성공하여 국가 디스플레이 산업 육성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수상자로 선정되었다. o 액정화면(LCD)패널:TV화면, 컴퓨터 모니터 등을 직접적으로 보여주는 판 플라즈마화학증착장비플라즈마를 이용하여 진공상태에서 화학반응을 통해 얇은 막을 만드는 장비 플라즈마:원자핵과 분자가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 상태의 물질 o 그 동안 액정화면(LCD)패널 생산은 국내 기업이 세계 시장 내가 1위임에도 불구하고 플라즈마화학증착장비를 100%수입한 장비에 의존해 왔다. o <NAME> 부장은 대면적 플라즈마화학증착시스템 기술을 개발하여 경쟁사 제품보다 높은 품질과 생산성을 확보하였으며, 동 기술을 유기발광다이오드*및 태양전지 생산 장비에 응용하여 앞으로 시장 선점 효과가 더욱 클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대면 플라즈마화학증착시스템 기술:액정 패널이 커짐에 따라 발생하는 처짐, 변형 등을 조절할 수 있는 기술 대면형 유기발광다이오드(OLED):전류가 지나면 자체 발광하는 유기화합물을 이용하여 만든 차세대 평판 디스플레이 o <NAME> 부장은"그 동안 열심히 수고해 준 선ㆍ후배 동료들과 기쁨을 나누고 싶고 가정을 평안하게 지켜준 사랑하는 아내와 아이들에게 감사한다."며,"우리나라의 디스플레이 산업이 세계 일등의 경쟁력을 가질 수 없도록 매진하겠다."라고 수상소감을 밝혔다.끝. 1.2015년 8월 한국 엔지니어상 수상 이력( <NAME> , <NAME> ) 2.2015년 8월 대한민국 엔지니어상 수상자 <NAME> 의 연구개발 스토리 3.2015년 8월 대한민국 엔지니어상 후보자 <NAME> 의 연구개발 이야기 이 자료에 대하여 더욱 구체는 내용을 원하시면 미래창조과학부 <NAME> 사무관( <PHONE> )에게 연락주시기 바란다며 2015년 8월 대한민국 엔지니어상 수상자 이력 인적사항 성명: <NAME> 회사는(주)유니테스트 1993.2 정읍고등학교 1998.2 전주비전대학교 기계와 2004.7 - 현재(주)유니테스트 개발본부 책임연구원 2015년 8월 대한민국 엔지니어상 수상자 프로필 인적사항 성: <NAME> 소속:주성엔지니어링(주) 2000.1 한국기술교육대학교 산업기계공학과 2002.2 ~ 현재 주성엔지니어링(주)/부장 2015년 8월 대한민국 엔지니어상 수상 <NAME> 의 연구개발 이야기 "불량 분석 및 수리가 가능한 메모리 기억장치 시험장비 국산화" 반도체 제조공정의 변화에 따라, 반도체 제조사에서는 공정 자체의 신뢰성 향상을 위해 불량으로 인한 손해를 최소화하는 방안이 요구되어왔으며, 신뢰성 및 수성이 향상을 위하여 특수한 기능의 시험 장치가 필요하게 되었다. <NAME> 책임연구원은 국내 반도체 시험 장치의 문제점을 개선 및 보완하기 위해서 반도체 제조업체와 많은 시간 동안 협업 및 연구개발을 수행하였으며, 마침내 수 천 개의 소자를 동시에 시험하여 불량 내용을 분석하면서 재사용할 수도 있도록 수리기능을 갖는 시험 장비를 개발하게 되었다. <NAME> 책임연구원은 반도체 시험 장비의 한계에서 탈피한 챔버형태의 시험 장비를 개발하였으며 시험 환경에서 불량률 감소 및 안정성 향상을 위해 성능을 균일하게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을 고안하였고 다수의 시험 기기를 동시에 시험하는 방법 등을 개발하여 국내ㆍ외 특허를 등록하였다. 시험로:온도를 제어할 필요 있는 장치로 반도체 소자의 시험 온도를 유지하는 공간 이 시험 기술을 국내 반도체 제조 공정에 적용하여 공정 개발 및 공정 간소화 방안을 제시함으로써 반도체 공정 공정의 원가를 절감하는 등 반도체의 제조 경쟁력에 크게 기여할 효과를 기대한다. 붙임 2015년 8월 우리나라 엔지니어상 수상자 연구성과 관련 그림( <NAME> ) 2015년 8월 우리나라 엔지니어상 수상자 연구성과 연계 그림( <NAME> ) □ 시험 장비를 이용한 공정 단순화 방안 제시 2015년 8월 대한민국 기술자도상 <NAME> 의 연구개발 이야기 "플라즈마화학증착(LCD PECVD)의 국산화 및 세계 일류 장비 개발" 국내 패널기업이 세계 패널 업계에서 생산량 1위를 차지하고 국내는 높은 시장 점유율에도 불구하고 핵심 플라즈마화학증착 시스템은 100%를 외산에 의존하여 고가의 수입 장비를 구매할 수밖에 없었다. 이에 지난 2000년대 초반부터 현재까지 대면적 LCD(액정표시장치)장비 개발을 위하여 4 ~ 11세대까지 플라즈마화학증착 장비 개발을 마쳤고 5 ~ 8세대 장비 양산에 성공하였다. <NAME> 부장은 이러한 디스플레이 장비의 국산화 성공을 통하여 국내 대면적 장비의 수준을 직·간접적으로 한 단계 성장시켰으며 국산화를 통한 디스플레이 패널기업의 가격경쟁력 제고로 국가 경제성장 동력인 디스플레이 산업발전에 크게 이바지 하였다. <NAME> 부장이 균일분사 구조의 대형 분배기와 5℃이내 우수한 열 균일도를 갖는 대형 열원 등의 고유한 핵심 기술을 적용하여 개발한 디스플레이용 대형 진공 증착장비는 해외 경쟁사 제품보다 높은 성능을 확보는 세계 수준은 생산성과 양산성을 확보하였다. 대면적 플라즈마화학증착시스템 기술은 유기발광다이오드(OLED)디스플레이와 태양전지 장비에 응용되어 발전할 수 있는 핵심기술로 유기발광다이오드와 태양전지 장비의 판매 및 생산량 증대에 크게 기여할 효과로 기대된다. 붙임 2015년 8월 대한민국 과학자들 수상자 연구성과 관련 그림( <NAME> ) 2015년도 8월 대한민국 기술상 수상자 연구성과 관련 그림( <NAME> ) □ 설계·개발한 8세대 LCD PECVD장비 □ Thickness 균일도*Multi - Zone Susceptor 온도 편차 ※ UNIFORMITY가 5 이내이면 전후 공정을 통하여 소자가 FAIL이 되는 현상이 개선된다.
cfbfb8de-7377-47ba-9386-592b0570bf6f	source15/231026/155996869_0.txt	9.1대책 후속조치(5) : 근로자임대주택용 주택 우선공급 허용_1	텍스트	2014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5996869	CC BY	492	{ "main": "문어체", "middle": "기타", "sub": "" }	9.1대책 후속조치(5):근로자임대주택용 주택 우선공급 확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개정안, 9월 30일 입법예고 - ○ 국토교통부(장관 <NAME> )는 ① 9.1대책 후속조치로 소속근로자에 대한 주택을 목적으로<NAME>주택을 분양받으려는 기업에게 주택 우선공급을 허용하고, ② 그 중 노인 ․ 장애인이 있는 세대의 당첨자가 희망하는 경우 1층 이하를 우선 배정하도록 하는 등의 방안을 담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개정안을 2014년 9월 30일(화)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 개정과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근로자 주거형 공급 활성화를 위한<NAME>주택 우선공급 □ 담당부서:주택정책관 주거복지기획과 <NAME> 사무관( <PHONE> , 3361) □ 배경 및 문제점 ㅇ(현황)기업이 소속근로자에게 임대주택을 공급하려면, 고용자가 이를'건설'하는 경우에만 고용자가 정하는 방법에 따라 임대가능(주택공급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 -(문제점)근로자임대주택을'매입'하여 공급하려는 경우에는 미분양분이나 기존주택을 매입할 수밖에 없어, 주택건설이 가능한 대규모 사업장이 아닌 한 근로자임대주택 확보 곤란 - 또한, 소속근로자의 고용 문제가 혁신도시 이전 공기업, 지방에 투자하려는 중소기업 등에 대한 하나의 제약조건으로 작용되는 측면 □(개선방안)소속근로자에게 임대하려는 용도로 신규 건설된<NAME>주택을 분양받으려는 기업에게, 사업주체가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얻어 단지·동·호 단위로 우선분양 허용(9.1대책) 다만, 임대주택법에 따른 임대주택(준공공임대·5년매입임대)으로 등록해야 하고, 임대와 관계가 명시적이고 계속적이어야 함(공동관사·일일숙소 임대에 <(현행)민영주택 우선분양 대상자 제한 ㅇ 사업주체가<NAME>주택 공급시, 시장 등은 기존 공급물량, 청약률, 임대수요 등 제반 여건을 고려하여 다음의 임대사업자에게 주택 우선공급 허용 가능(주택공급에 관한 법률 제13조제7항)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른 부동산투자회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의한 집합투자기구 ※ 입주자모집 승인 당시 임대주택을 20호(세대)이상 임대하는 자 ㅇ 수도권에서 지방의 무주택 종업원에게 공급되는 국민주택, 근로자용 기숙사 등에 대한 법인세 ․ 소득세 등와 세액공제율도 확대할 계획(조세특례제한법 제94조, 10월중 개정안 발의와 9.1대책) 시설 취득(건물의 신축·증개축·구입 외에 토지매입은 제외)금액 대비 공제율 (현행)7 ％ 공제는 미분양주택은 10%) (개선)7 ％ 공제(지방 기존·미분양·신규분양 주택은 10%) □(기대효과)사내유보금·기업 여유자금을 임대주택 투자로<NAME>여 민간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하고, 근로자들의 주거문제도 해결 ㅇ 정부는 혁신도시로 이전하는 공기업, 지방에 투자하려는 기업들의 근로자주택 공급을 지원하여 지역 투자를 활성화 '16년까지 총 115개 기관, 3.7만명의 종사자가 전국 혁신도시로 이전할 예정 노인 ․ 장애인이 포함한 세대는 당첨자 희망 시 1층 주택 우선배정 담당부서:주택정책관 주택기금과 <NAME> 사무관( <PHONE> , 3343) □ 성과 및 문제점 ㅇ(현황)당첨자에 대한 동 ․ 호수는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전산관리지정기관인 금융결제원이"인터넷 전산추첨방식"으로 배정 중 - 다만, 노인(65세이상)또는 장애인인 경우가 당첨되어 1층의 주택을 희망하는 자가 우선배정 ㅇ(문제점)당첨자 본인이 노인 또는 장애인인 경우에 한하여 선정이 있어, - 세대원 중 거동이 불편한 노인 ․ 장애인이 있어도 1층 주택을 우선배정 얻을 수 없음 - 당첨자 본인 뿐 아니라, 그 세대원 중 노인(65세이상)․ 장애인이 있는 가구도 1층(주택)을 우선배정 받을 수 있도록 개선 ㅇ 거동이 불편한 세대원이 있는 가정의 주거안정을 도모 주택 분양시 청약률 공개 방안 법제화 - 담당부서:주택정책관 주택기금과 <NAME> 사무관( <PHONE> , 3343) □ 현황 및 문제점 -(현황)공급규칙 적용대상인 주택을 분양하는 경우 청약접수 절차 담당 기관(금융결제원, LH)에서 청약률(공급세대수 대비 청약접수자수)정보를 *금융결제원은 우리부가 전산관리지정기관으로 자체 인터넷 청약접수시스템인 Apt2you에서 금융에공사는 자체 인터넷 청약접수시스템에서 공개 ㅇ(문제점)금융결제원 자체에서 청약접수 등 입주자선정 업무의 연장선 상에서 청약율을 공개하고 있으나, - 입주자선정 과정에 공정성 ․ 투명성 등을 제고하는 차원에서 청약률 의무적 공표를 위한 법제화 필요 □(개선방안)청약접수 업무 수행 기관(금융결제원, LH)이 각 기관의 홈페이지에 청약률을 공개하도록 법제화 □(기대효과)주택 구매여부를 결정하는 데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정보인 당첨률 공개를 의무화함으로써 주택 수요자의 권익 보호 ◈ 개정내용은'14.9.30 관보 및 국토교통부 홈페이지(www.molit.go.kr)"정보마당 - 법령정보 - 입법예고"에서 조회 가능하며, ㅇ 개정안에 대한 아이디어는 입법예고 기간(9.10)중 주택기금과( <PHONE> , 3343)에 제출하면 된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9.1대책 후속조치(5) : 근로자임대주택용 주택 우선공급 허용_1 ### 내용: 9.1대책 후속조치(5):근로자임대주택용 주택 우선공급 확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개정안, 9월 30일 입법예고 - ○ 국토교통부(장관 <NAME> )는 ① 9.1대책 후속조치로 소속근로자에 대한 주택을 목적으로<NAME>주택을 분양받으려는 기업에게 주택 우선공급을 허용하고, ② 그 중 노인 ․ 장애인이 있는 세대의 당첨자가 희망하는 경우 1층 이하를 우선 배정하도록 하는 등의 방안을 담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개정안을 2014년 9월 30일(화)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 개정과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근로자 주거형 공급 활성화를 위한<NAME>주택 우선공급 □ 담당부서:주택정책관 주거복지기획과 <NAME> 사무관( <PHONE> , 3361) □ 배경 및 문제점 ㅇ(현황)기업이 소속근로자에게 임대주택을 공급하려면, 고용자가 이를'건설'하는 경우에만 고용자가 정하는 방법에 따라 임대가능(주택공급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 -(문제점)근로자임대주택을'매입'하여 공급하려는 경우에는 미분양분이나 기존주택을 매입할 수밖에 없어, 주택건설이 가능한 대규모 사업장이 아닌 한 근로자임대주택 확보 곤란 - 또한, 소속근로자의 고용 문제가 혁신도시 이전 공기업, 지방에 투자하려는 중소기업 등에 대한 하나의 제약조건으로 작용되는 측면 □(개선방안)소속근로자에게 임대하려는 용도로 신규 건설된<NAME>주택을 분양받으려는 기업에게, 사업주체가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얻어 단지·동·호 단위로 우선분양 허용(9.1대책) 다만, 임대주택법에 따른 임대주택(준공공임대·5년매입임대)으로 등록해야 하고, 임대와 관계가 명시적이고 계속적이어야 함(공동관사·일일숙소 임대에 <(현행)민영주택 우선분양 대상자 제한 ㅇ 사업주체가<NAME>주택 공급시, 시장 등은 기존 공급물량, 청약률, 임대수요 등 제반 여건을 고려하여 다음의 임대사업자에게 주택 우선공급 허용 가능(주택공급에 관한 법률 제13조제7항)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른 부동산투자회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의한 집합투자기구 ※ 입주자모집 승인 당시 임대주택을 20호(세대)이상 임대하는 자 ㅇ 수도권에서 지방의 무주택 종업원에게 공급되는 국민주택, 근로자용 기숙사 등에 대한 법인세 ․ 소득세 등와 세액공제율도 확대할 계획(조세특례제한법 제94조, 10월중 개정안 발의와 9.1대책) 시설 취득(건물의 신축·증개축·구입 외에 토지매입은 제외)금액 대비 공제율 (현행)7 ％ 공제는 미분양주택은 10%) (개선)7 ％ 공제(지방 기존·미분양·신규분양 주택은 10%) □(기대효과)사내유보금·기업 여유자금을 임대주택 투자로<NAME>여 민간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하고, 근로자들의 주거문제도 해결 ㅇ 정부는 혁신도시로 이전하는 공기업, 지방에 투자하려는 기업들의 근로자주택 공급을 지원하여 지역 투자를 활성화 '16년까지 총 115개 기관, 3.7만명의 종사자가 전국 혁신도시로 이전할 예정 노인 ․ 장애인이 포함한 세대는 당첨자 희망 시 1층 주택 우선배정 담당부서:주택정책관 주택기금과 <NAME> 사무관( <PHONE> , 3343) □ 성과 및 문제점 ㅇ(현황)당첨자에 대한 동 ․ 호수는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전산관리지정기관인 금융결제원이"인터넷 전산추첨방식"으로 배정 중 - 다만, 노인(65세이상)또는 장애인인 경우가 당첨되어 1층의 주택을 희망하는 자가 우선배정 ㅇ(문제점)당첨자 본인이 노인 또는 장애인인 경우에 한하여 선정이 있어, - 세대원 중 거동이 불편한 노인 ․ 장애인이 있어도 1층 주택을 우선배정 얻을 수 없음 - 당첨자 본인 뿐 아니라, 그 세대원 중 노인(65세이상)․ 장애인이 있는 가구도 1층(주택)을 우선배정 받을 수 있도록 개선 ㅇ 거동이 불편한 세대원이 있는 가정의 주거안정을 도모 주택 분양시 청약률 공개 방안 법제화 - 담당부서:주택정책관 주택기금과 <NAME> 사무관( <PHONE> , 3343) □ 현황 및 문제점 -(현황)공급규칙 적용대상인 주택을 분양하는 경우 청약접수 절차 담당 기관(금융결제원, LH)에서 청약률(공급세대수 대비 청약접수자수)정보를 *금융결제원은 우리부가 전산관리지정기관으로 자체 인터넷 청약접수시스템인 Apt2you에서 금융에공사는 자체 인터넷 청약접수시스템에서 공개 ㅇ(문제점)금융결제원 자체에서 청약접수 등 입주자선정 업무의 연장선 상에서 청약율을 공개하고 있으나, - 입주자선정 과정에 공정성 ․ 투명성 등을 제고하는 차원에서 청약률 의무적 공표를 위한 법제화 필요 □(개선방안)청약접수 업무 수행 기관(금융결제원, LH)이 각 기관의 홈페이지에 청약률을 공개하도록 법제화 □(기대효과)주택 구매여부를 결정하는 데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정보인 당첨률 공개를 의무화함으로써 주택 수요자의 권익 보호 ◈ 개정내용은'14.9.30 관보 및 국토교통부 홈페이지(www.molit.go.kr)"정보마당 - 법령정보 - 입법예고"에서 조회 가능하며, ㅇ 개정안에 대한 아이디어는 입법예고 기간(9.10)중 주택기금과( <PHONE> , 3343)에 제출하면 된다.
dcfd5753-a4f5-4ab3-ab49-20e150e41677	source15/231026/156407117_0.txt	아이돌 가수 갓세븐(GOT7) 메인보컬‘영재’ 생명을 살리는 장기기증 동참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07117&pageIndex=4106&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552	{ "main": "문어체", "middle": "예체능", "sub": "" }	아이돌 가수 <NAME> ( <NAME> )메인보컬'영재' 생명을 구하는 장기기증 동참 ◇ 전세에서 큰 인기를 끌고 있는, 케이팝(K - POP)간판 아이돌 가수 <NAME> ( <NAME> )의 메인보컬'영재'장기기증 서약 □ 질병관리본부(본부장 <NAME> )는 세계적으로 큰 사랑을 끌고 있는 케이팝(K - POP)대표 아이돌 가수 <NAME> ( <NAME> )의 리더 보컬'영재'가 장기기증 서약에 동참했다고 밝혔다. 관련 영상 한 장면> ○ 갓세븐은 2014년 미니 음반'갓 잇(Got it)?'으로 데뷔한 제이와이피(JYP)엔터테인먼트(대표 <NAME> )소속 남성그룹이다. 최근 발매한'낫 바이 더 문(NOT BY THE MOON)'을 비롯해'난 좋아','니가 하면'등의 히트곡을 보유하고 있다. ○ <NAME> 의 메인보컬을 맡고 있는 영재는 생명나눔 서약 홍보 팟캐스트' <NAME> ·조수빈의 나눔방손님'을 통해 기증서약에 동참했다. ○ <NAME> 멤버는"장기기증은 한 사람에게 축복과 행복이 될 가치 있는 일이고 희망을 줄 수 있는 일"이라며 기증 참여 소감을 전했다. □ 또한"평소 장기기증 서약을 하게 되면 운전면허증 하단에 나타나는'희망의 씨앗*'모양의 표시가 멋있어 보였고 기증 신청을 함으로써 본인 또한 멋있는 사람이 바뀔 수 있어서 감사하다"라고 밝혔다. 장기·인체조직기증 서약:뇌사/사후에 장기·인체조직을 기증하겠다는 본인의 의사표시이며 전화는 온라인, 우편, 팩스 등을 통해 간단히 서약을 수 있다. *기증희망등록 신청본인 동의여부에 따라 운전면허증 재발급/갱신 후 사진 하단에'장기·인체조직기증'을 표시하는 제도 **희망의 씨앗 - 장기·인체조직·조혈모세포 기증을 의미하는 생명나눔 캠페인 - 제이와이피(JYP)엔터테인먼트는 소아 난치병 환자들을 응원하는 사회공헌활동인'E. D. M(Every Dream Matters)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선한 영향력을 실천에 있다. - 이러한 그룹과 선한 영향력으로 소속 아티스트 <NAME> 영재 또한 장기기증 서약에 동참하며, 많은 사람들에게 생명나눔 기증서약 동참을 위해 홍보를 지속해 나갈 예정이다. - <NAME> 영재의 영상은 2020년 8월 21일(금)에 공식 사회관계망 서비스(SNS)를 통해 공개 중인'광희·조수빈의 나눔방손님'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SNS주소:/ □ 2019년 한 해동에 우리나라에서는 450명의 뇌사자가 장기기증을 하였지만 이식대기자 4만 253명에 비해서 기증자는 현저히 낮은 상황이다. ○ 우리나라의 장기이식 건수는 세계 최고 수준이지만 장기·인체조직기증이 활성화된 스페인, 미국 등 해외 선진국과 비교했을 때 우리나라사자 장기기증자도 부족하지만, - 1 인체조직의 경우 기증자가 매우 적어 약 80%를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다. ○ 장기 및 기증희망등록은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 누리집(www.konos.go.kr), 팩스( <PHONE> ), 우편, 등록기관 전화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편리하게 신청을 수 있다. * <ADDRESS> 대한결핵협회 4층* <붙임> 1. <NAME> · <NAME> 의 나눔방 손님 5화 일부 장면 2. 운전면허증 하단 희망의씨앗 관련 이미지 3. 기증희망등록자 및 이식대기자 현황 4. 장기·인체조직 기증 서약 주요 질의답변 광희·조수빈의 나눔방 고객 5화 주요 장면 운전면허증 하단 희망의씨앗 기재 이미지 기증희망등록자·이식대기자 현황(기준:'19년) □ 장기이식대기자 등록이록 현황(단위:명) 이식대기자:이식받은 자, 사망한 사람에서 본인 수술취소 자 제외한 각 연도 말 이식대기자 누계 - 생존시 기증자('18년 8월부터 말초혈 포함) ○ 인체조직 기증자 현황(단위:명) 주1)환자가 수술 후 부산물(뼈, 연골이 등)을 기증하는 방식 주2)(자료출처)질병관리본부 장기이식관리센터 □ 기증희망등록 현황 총도:국가별 □ 주요 국가별 인구 백만 명당 기증자 수 현황 장기·인체조직기증 관련 주요 질의답변 ■ 기증희망등록 신청 방법은? ○ 이동통신(모바일), 정부별 방문신청, 우편·FAX를 통해 기증희망등록 가능 ○(모바일·인터넷)정부24(www.gov.kr)또는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 누리집(www.konos.go.kr)에서 공인인증서 및 휴대폰 인증을 통해 신청 -(방문신청)신청자가 등록기관에 방문해서 직접 기증희망자 등록신청서 작성 보건소, 의료기관 및 관련기관(430개) -(우편·FAX)본인이 신청서를 직접 작성해서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 <PHONE> )로 우편( <ADDRESS> )또는 FAX( <PHONE> )로 신청 □ 기증희망등록이란 본인이 장래에 뇌사 또는 사망할 시 장기·인체조직 등을 기증하겠다는 의사표시 ※ 16세 미만의 아동은 법정대리인 동의 및 관련서류 제출 □ 기증시점에 가족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한지? ○ 생전에 기증희망등록을 마친 선순위 유가족(배우자 - 직계비속 - 직계존속 - 형제자매 순)1인의 동의가 없으면 기증 불가 □ 장기·인체조직기증과 시신기증의 차이는? ○(장기·인체조직*기증)아픈 사람의 장기 등의 기능회복을 위하여 제한 없이 자신의 특정한 장기·인체조직을 제공하는 경우 신장, 간장, 간 심장, 폐 등(장기법 제4조) **뼈, 연골, 근막, 피부, 양막, 피부와 건, 심장판막, 혈관 등(인체조직법 제3조) ○(시신기증)의학 발전을 위해서 해부학 교육과 연구를 하여 의과대학에 아무 조건 없이 시신을 기증하는 것 ※ 시신기증은 주로 의과대학 해부학 교실에 신청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아이돌 가수 갓세븐(GOT7) 메인보컬‘영재’ 생명을 살리는 장기기증 동참_1 ### 내용: 아이돌 가수 <NAME> ( <NAME> )메인보컬'영재' 생명을 구하는 장기기증 동참 ◇ 전세에서 큰 인기를 끌고 있는, 케이팝(K - POP)간판 아이돌 가수 <NAME> ( <NAME> )의 메인보컬'영재'장기기증 서약 □ 질병관리본부(본부장 <NAME> )는 세계적으로 큰 사랑을 끌고 있는 케이팝(K - POP)대표 아이돌 가수 <NAME> ( <NAME> )의 리더 보컬'영재'가 장기기증 서약에 동참했다고 밝혔다. 관련 영상 한 장면> ○ 갓세븐은 2014년 미니 음반'갓 잇(Got it)?'으로 데뷔한 제이와이피(JYP)엔터테인먼트(대표 <NAME> )소속 남성그룹이다. 최근 발매한'낫 바이 더 문(NOT BY THE MOON)'을 비롯해'난 좋아','니가 하면'등의 히트곡을 보유하고 있다. ○ <NAME> 의 메인보컬을 맡고 있는 영재는 생명나눔 서약 홍보 팟캐스트' <NAME> ·조수빈의 나눔방손님'을 통해 기증서약에 동참했다. ○ <NAME> 멤버는"장기기증은 한 사람에게 축복과 행복이 될 가치 있는 일이고 희망을 줄 수 있는 일"이라며 기증 참여 소감을 전했다. □ 또한"평소 장기기증 서약을 하게 되면 운전면허증 하단에 나타나는'희망의 씨앗*'모양의 표시가 멋있어 보였고 기증 신청을 함으로써 본인 또한 멋있는 사람이 바뀔 수 있어서 감사하다"라고 밝혔다. 장기·인체조직기증 서약:뇌사/사후에 장기·인체조직을 기증하겠다는 본인의 의사표시이며 전화는 온라인, 우편, 팩스 등을 통해 간단히 서약을 수 있다. *기증희망등록 신청본인 동의여부에 따라 운전면허증 재발급/갱신 후 사진 하단에'장기·인체조직기증'을 표시하는 제도 **희망의 씨앗 - 장기·인체조직·조혈모세포 기증을 의미하는 생명나눔 캠페인 - 제이와이피(JYP)엔터테인먼트는 소아 난치병 환자들을 응원하는 사회공헌활동인'E. D. M(Every Dream Matters)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선한 영향력을 실천에 있다. - 이러한 그룹과 선한 영향력으로 소속 아티스트 <NAME> 영재 또한 장기기증 서약에 동참하며, 많은 사람들에게 생명나눔 기증서약 동참을 위해 홍보를 지속해 나갈 예정이다. - <NAME> 영재의 영상은 2020년 8월 21일(금)에 공식 사회관계망 서비스(SNS)를 통해 공개 중인'광희·조수빈의 나눔방손님'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SNS주소:/ □ 2019년 한 해동에 우리나라에서는 450명의 뇌사자가 장기기증을 하였지만 이식대기자 4만 253명에 비해서 기증자는 현저히 낮은 상황이다. ○ 우리나라의 장기이식 건수는 세계 최고 수준이지만 장기·인체조직기증이 활성화된 스페인, 미국 등 해외 선진국과 비교했을 때 우리나라사자 장기기증자도 부족하지만, - 1 인체조직의 경우 기증자가 매우 적어 약 80%를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다. ○ 장기 및 기증희망등록은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 누리집(www.konos.go.kr), 팩스( <PHONE> ), 우편, 등록기관 전화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편리하게 신청을 수 있다. * <ADDRESS> 대한결핵협회 4층* <붙임> 1. <NAME> · <NAME> 의 나눔방 손님 5화 일부 장면 2. 운전면허증 하단 희망의씨앗 관련 이미지 3. 기증희망등록자 및 이식대기자 현황 4. 장기·인체조직 기증 서약 주요 질의답변 광희·조수빈의 나눔방 고객 5화 주요 장면 운전면허증 하단 희망의씨앗 기재 이미지 기증희망등록자·이식대기자 현황(기준:'19년) □ 장기이식대기자 등록이록 현황(단위:명) 이식대기자:이식받은 자, 사망한 사람에서 본인 수술취소 자 제외한 각 연도 말 이식대기자 누계 - 생존시 기증자('18년 8월부터 말초혈 포함) ○ 인체조직 기증자 현황(단위:명) 주1)환자가 수술 후 부산물(뼈, 연골이 등)을 기증하는 방식 주2)(자료출처)질병관리본부 장기이식관리센터 □ 기증희망등록 현황 총도:국가별 □ 주요 국가별 인구 백만 명당 기증자 수 현황 장기·인체조직기증 관련 주요 질의답변 ■ 기증희망등록 신청 방법은? ○ 이동통신(모바일), 정부별 방문신청, 우편·FAX를 통해 기증희망등록 가능 ○(모바일·인터넷)정부24(www.gov.kr)또는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 누리집(www.konos.go.kr)에서 공인인증서 및 휴대폰 인증을 통해 신청 -(방문신청)신청자가 등록기관에 방문해서 직접 기증희망자 등록신청서 작성 보건소, 의료기관 및 관련기관(430개) -(우편·FAX)본인이 신청서를 직접 작성해서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 <PHONE> )로 우편( <ADDRESS> )또는 FAX( <PHONE> )로 신청 □ 기증희망등록이란 본인이 장래에 뇌사 또는 사망할 시 장기·인체조직 등을 기증하겠다는 의사표시 ※ 16세 미만의 아동은 법정대리인 동의 및 관련서류 제출 □ 기증시점에 가족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한지? ○ 생전에 기증희망등록을 마친 선순위 유가족(배우자 - 직계비속 - 직계존속 - 형제자매 순)1인의 동의가 없으면 기증 불가 □ 장기·인체조직기증과 시신기증의 차이는? ○(장기·인체조직*기증)아픈 사람의 장기 등의 기능회복을 위하여 제한 없이 자신의 특정한 장기·인체조직을 제공하는 경우 신장, 간장, 간 심장, 폐 등(장기법 제4조) **뼈, 연골, 근막, 피부, 양막, 피부와 건, 심장판막, 혈관 등(인체조직법 제3조) ○(시신기증)의학 발전을 위해서 해부학 교육과 연구를 하여 의과대학에 아무 조건 없이 시신을 기증하는 것 ※ 시신기증은 주로 의과대학 해부학 교실에 신청
ae2f2c04-bb92-4cb4-ae85-dc03ca5d98a7	source15/231026/156444340_1.txt	코로나19 국내 발생 및 예방접종 현황(4.1., 정례브리핑)_2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44340&pageIndex=3276&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2,638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별첨 자료> 1. 수도권 예방이 요약표('21.3.29. ∼'21.4.11.) 2. 비수도권 예방이 요약표('21.3.29. ∼'21.4.11.) 3. 코로나19 예방접종 국민행동수칙 4. 가족 피해 최소화를 위한 방역수칙 5. 가족 중 의심환자 발생 시 행동요령 2류 6. 새로운 생활 거리 두기 수칙 웹포스터 2종 7. 코로나19 일상적인 소독방법 3여의 카드뉴스 8. 올바른 소독방법 카드뉴스 1,2,3편 9. 코로나19 살균·소독제품 오·남용 대응에령 안내 및 주의사항(환경부) 10. 코로나19 살균·소독제품 올바른 사용을 위한 홍보자료 목록(환경부) 11. 마스크 착용 권고 및 의무화 관련 안내를 12. 코로나19 예방 손씻기 요령 13. 일상 속 유형별 슬기로운 마스크용 포스터 6종 14. 코로나19 고위험군 생활수칙(대응지침 9판 부록5) 15. 마음 간격 두기 홍보자료 16. 생활 속 거리 지키기 실천지침:마스크 착용 17. 삶 속 거리 두기 실천지침:환경 소독 18. 일상 속 거리 두기 실천지침:어르신 등 고위험군 19. 생활 속 거리 두기 실천지침:건강한 생활 실천 20. 자가격리 대상자 등 가족·동거인 생활수칙 21. <입국자> 코로나19 검역과 안내[내국인용] 22. 잘못된 마스크 착용법 수도권 방역조치 요약표('21.3.29. ∼'21.4.11.) ※ 적서 볼드체(밑줄)로 작성된 것은 2단계 조치와 별개로 조정되는 조치 수도권(거리두기 2단계 + 방역수칙 포함은 사적 모임 금지 (제외)① 직계가족(8인까지)또는 거주공간이 동일한 가족 구성원이 모이는 경우, ② 상견례(8인까지)③ 영유아(6세 미만의 취학 전 아동)를 동반하는 경우(8인까지, 다만 영유아를 제외한 인원은 4인까지 가능), ④ 아동 ‧ 노인 ‧ 장애인 등에 필요한 경우, ⑤ 임종 의식이 있어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 ⑥ 시설 관리자가 있는 스포츠 영업시설에 단체 경기를 위해서 모이는 경우, ⑦ 돌잔치 전문점 - 예식장 등 다중이용시설에 5명 이상 예약 및 동반입장 불가 ·장례식·기념식 등 100인 이상 모임·행사 금지 공무 및 단체는 필수 경영활동 제외, 시험은 같은 공간 내 100인 미만이면 허용 ·박람회, 국제회의의 경우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 한정으로 100인 기준 미적용 ② 다중이용시설:중점·일반관리시설 등 철저한 출입자 명단 관리, 환기·소독 (상점·마트·백화점은 출입자 명단 작성 제외) ~ 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소독 의무(유흥종사자 포함) 면적 8㎡당 1명 정원 제한 마스크 착용 및 의무사항 준수 , 카드 및 공용물품 사용시 장갑착용 ~ 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음식 제공 금지(물·무알콜 음료수는 허용) 공간 8㎡당 1명 인원 제한 시설 내에서는 2m(최소 1m)거리두기 유지 ~ 익일 05시까지 운영 중지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가능한 면적 4㎡당 1명 인원 감축과 손님이 이용한 룸은 바로 소독하고 30분 이상 사용(대장작성) 시설 내에서는 2m(최소 1m)거리두기 준수 노래방의 경우, 방역관리자 동행 시 일반노래방과 동일 수칙 준수하 다만 4㎡당 1명 준수가 어려운 경우 룸별 1명씩만 사용 가능 ~ 익일 05시까지 운영 재개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배치하여 운영(스탠딩 금지), 이용자 간 2m(최소 1m)간격을 이상이 커피·음료류, 디저트류만을 주문했을 경우 카페 내 머무르는 시간을 1시간으로 제한(강력 권고) ·카페 내 22시 ~ 익일 05시까지 포장·배달만 허용 최소 좌석 한 칸을 띄워 매장 좌석의 50%를 활용하되, 이를 준수하기가 어려울 경우 ①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② 테이블 사이 칸막이/가림막 설치 중 한 곳 준수(시설 면적 50㎡ 이상) 경우 공용집게·접시·수저 사용 전후 손소독제 또는 비닐장갑 사용, 음식 담기·대기 시 이용자 간 간격 유지 ~ 익일 05시까지 운영 중지 제한 이용 가능인원 게시(개별 방 면적대비 8㎡당 1명) 출입구 등에 1로 이용 가능인원 게시 및 안내 1m 간격이 또는 좌석/테이블 한칸 띄우기 또는 좌석 간 칸막이 설치(시설 허가·신고면적 50㎡이상) (한 겨울스포츠시설 포함) ~ 익일 05시까지 영업 중단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시설 4㎡당 1명 인원 제한 공간 내에서는 2m(최소 1m)거리두기 준수 섭취 금지(물·무알콜 커피는 허용) 시설 넓이 8㎡당 1명 인원 제한 또는 두칸 띄우기, ② 방 면적 4㎡당 1명 인원 제한 및 한칸 띄우기와 22시 이후 운영 중단 시설 내에서는 2m(최소 1m)거리두기 시행 결혼식당 100명 미만으로 인원 한정 장례식당 100명 미만으로 인원 감축 ~ 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시설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금지도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수는 허용) 한 좌석 띄우기 또는 동반자 외 좌석 한 자리 띄우기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한 테이블 띄우기 또는 동반자 외 좌석 한 칸 띄우기 한 좌석 띄우기(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섭취 금지(칸막이 내에서 개별 섭취 시 포함에 물·무알콜 음료는 가능한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연면적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 섭취 금지(칸막이 안에서 개별 섭취 시 제외, 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두 칸 띄우기(칸막이 있는 공간 제외) 50%로 인원 제한, 22시 ~ 익일 05시까지 영업 중단 1/3로 인원 축소 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한 칸 띄우기 등 인원 확인 내 정원 초과 인원 수용 금지 위한 객실(이벤트룸 포함은 운영 금지 주관 파티·행사 전면 금지, 개인 주최 파티 금지 권고 방역제 철저, 개인 접촉 적발 시 퇴실 조치한다는 안내문 게시 수용인원의 20%이내로 정원 제한 시설(체육시설 등)은 수용인원의 30 ％ 이내로 인원 제한 50 ％ 이하로 제한(최대 100명)하는 시설 방역 강화하며 운영, 지역 위험도 등에 따라 필요 경우 휴관 ④ 일상 및 사회경제적 활동 전체 감염 위험도가 높은 활동이 이루어지는 집회·시위장, 스포츠 경기장 및 실외의 경우 의무화, 위반 시 벌금 부과 주민들의 여행, 출장 등 타 지역 여행 자제 강력 권장 착용, 차량 내 음식섭취 금지(국제항공편 제외), 1/3 원칙(고등학교 2/3), 대학교 2/3 내에서 운영 가능 ·미사·법회·시일식 등 좌석 당 20%이내 인원 참여 사적 모임·식사 금지 교회나 기도원, 수련원, 선교시설 등에서는 정규 종교활동 외에 모든 모임·행사 제한 ·부서별 근무 인원의 1/3 이상 재택근무 등 실시 점심시간 시차운영제 등 적극 운영과 모임·회식 자제 치안, 국방, 교육과 소방, 우편, 방역, 방송, 산업안전, 코로나19 관련 지원 업무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인력)이나 출입용 등 보안이 필요한 정보를 취급하는 기관(인력)은 제외 - 밀폐·밀집 환경이 많고 재택근무가 어려운 고위험사업장(콜센터, 유통물류센터)은 마스크 착용, 주기적 소독, 근무자 간 거리 유지도 또는 칸막이 설치 등 방역수칙 철저히화 - 출근한 인원은 출근 및 휴식에 분산 운영 적극 활용 기관은 인원의 1/3 이내 재택근무 등 권고(필수인원 제외한 인원 기준), 점심시간 단축 운영 등 적극 활용 치안·국방·외교·소방·우편·방역·방송·산업안전·코로나19 피해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인력)이나 개인정보·보안이 필요한 정보를 취급하는 기관(인력)은 해당한 민간기업·기관의 필수업무 인원 범위는 기업·기관별 상황에 맞게 노사협의 등을 통해 결정 비수도권 방역조치 요약표('21.3.29. ~'21.4.11.) 적서 볼드체(밑줄)로 표기한 부분은 1.5단계 조치와 별개로 조정되는 조치 비수도권(거리두기 1.5단계 + 방역수칙 준수도 사적 모임 자제 (제외)① 직계가족(8인까지)또는 거주공간이 동일한 가족 단위에 모이는 경우, ② 상견례(8인까지)③ 영유아(6세 미만의 만에 전 아동)를 동반하는 경우(8인까지, 단 영유아를 제외한 인원은 4인까지 가능), ④ 아동 ‧ 노인 ‧ 장애인 가족이하는 경우, ⑤ 임종 가능성이 있어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 ⑥ 시설 관리자가 있는 실내 영업시설에 스포츠 경기를 위해 모이는 경우, ⑦ 단체나 전문점 식당 등 다중이용시설에 5명 이상 예약 및 동반입장 금지 준수하면서 모임·행사 진행 가능(단, 500명 초과시 해당 지자체에 신고·협의 필요) ‧ 시위, 대규모 콘서트, 전시회나 학술행사는 100인 미만 인원제한 ·박람회, 국제회의의 경우 시설 내 4㎡당 1명으로 참석자 제한, 100인 기준 미적용 ② 다중이용시설:중점·일반관리시설 등 철저한 출입자 명단 관리, 환기·소독 (상점·마트·백화점은 출입구에서 명단 관리 제외) 작성 의무(유흥종사자 포함) 면적 8㎡당 1명 인원 한정 마스크 비치 등 의무사항 준수 , 카드·공용물품 사용시 장갑착용 공간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 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음식 제공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가능한 면적 4㎡당 1명 인원 한정 섭취 금지(물·무알콜 커피는 허용) 룸은 바로 소독, 30분 후 개방 면적 4㎡당 1명 인원 제한 고객이 커피·음료류, 디저트류만을 주문했을 경우 매장 내 머무르는 것을 1시간으로 제한(강력 권고) 또는 좌석 한 개만 띄워 매장 면적을 50%만 활용하되, 이를 준수하기가 어려울 경우 ①테이블 내 1m 거리두기, ② 테이블 간 칸막이/가림막 설치 중 세 가지 준수(시설 면적 50㎡ 미만으로 경우 공용집게·접시·수저 등 사용 및 손소독제 또는 비닐장갑 사용, 음식 담기/대기 시 이용자 간 간격 유지 제한 이용 가능인원 게시(개별 방 면적대비 8㎡당 1명) 출입구 등에 방별 입장 가능인원 게시 및 안내 1m 거리두기/좌석/테이블 한칸 띄우기 또는 테이블 간 벽 설치(시설 허가·신고면적 50㎡이상) (한 겨울스포츠시설 포함) 섭취 금지(물·무알콜 식음료를 허용) 면적 4㎡당 1명 인원 제한 넓이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한 좌석 띄우기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 한정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 한정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식사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외 테이블 한 칸 띄우기 외 좌석 한 번 띄우기 일행 간 한 칸 띄우기(칸막이 없는 경우 제외)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 허용 손님 간 한 칸 띄우기(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50 ％ 로 인원 제한 50%으로 인원 제한 1명으로 입장 제한 또는 한 칸 띄우기 등 준수 확인 내 인원 초과 인원 수용 금지 위한 객실(이벤트룸 포함은 운영 금지 주관 파티·행사 전면 금지, 개인 주최 파티 금지 권고 정원관리 철저, 개인 파티 적발 시 법적 조치한다는 안내 게시 ·경마·경정·카지노 20%이내로 인원 제한 시설은 수용인원의 50 ％ 이내로 인원 제한 ③ 방역 및 사회경제적 약자 ‧ 일반관리시설, 집회 ‧ 시위장, 대중교통, 의료기관 ‧ 약국 등 시설 및 정부와 협의 ‧ 신고된 500인 이상 모임 ‧ 행사, 실내외스포츠 경기장 등 %이하에서 관중 입장 ·미사·법회·시일식:좌석 수 30%이내 인원 참여 ④ 모임·식사 금지 종교와 기도원, 수련원, 선교시설 등에서는 정규 종교활동 외에 모든 모임·행사 금지 인원의 1/3 이상 재택근무 등 권고, 점심시간 시차운영제 를 적극 활용하고 모임·회식 금지 치안·국방·외교·소방·우편·방역·방송·산업안전·코로나19 관련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인력)이나 신용도 등 보안이 필요한 정보를 취급하는 기관(인력)은 제외 - 밀폐·밀집 환경이 많고 재택근무가 어려운 고위험사업장(콜센터, 유통물류센터)은 마스크 의무와 주기적 소독, 근무자 간 거리 두기 또는 칸막이 설치 및 방역수칙 의무화 - 출근한 인원은 휴식 및 점심시간 탄력 운영 적극 활용 등도 인원의 1/3 이상(필수인원 제외한 최소 기준)재택근무 등 근무형태 전환 권고 코로나19 예방접종 국민행동수칙 가족 피해 최소화를 위한 방역수칙 자제, <NAME> , 의심 시 검사받고, 안전해질 때까지 다른 동거 가족과 접촉을 가족 감염 방지 수칙 ① 가족 모두 손을 자주 씻고, 매일 열이나 호흡기 증상이 있는지 관찰하기 ② 호흡기 질환 등 감염이 우려되는 가족구성원이 있으면 가까운 선별진료소를 찾아서 검사를 받고, 검사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가급적 가족구성원과 분리된 공간에 머물고, 다른 사람과 함께 있는 동안에는 마스크를 착용하기 아래 가정내 의심환자 발견과 행동 요령 점검표 참고 ③ 집에서 가족 이외의 사람을 만날 때는 마스크를 착용하고, 외출 전 ‧ 후 몸을 씻고, 두 팔 간격(최소 1m 이상)거리두기 실천하기 ④ 부득이 다른 집 방문하는 것은 자제하기. 특히 요양병원ㆍ시설 등 감염취약시설 종사자 ‧ 65세이상 어르신, 어린이 등이 있는 가족의 경우 외부인과의 만남과 대화에 주의하기 ⑤ 하루 세 번 이상 환기하기, 환기할 때마다 10분이상 유지하기, 매일 1번 손이 많이 닿는 곳 청소를 부득이하게 이용 시 ○ 밀폐된 실내 ‧ 밀집한 장소 ‧ 사람들과 밀접 접촉이 이뤄지는 장소는 삼가기 ○ 모든 실내 및 대중교통에서 2m 이상 거리두기 어려운 경우 마스크 착용하기 ○ 대중교통 이용할 때 반드시 착용하고, 승객 간 거리두기 ○ 식당 ‧ 카페는 최대한 포장·배달을 활용하기, 방문할 시에다 혼잡하지 않은 장소·시간을 선택하고, 식사나 음료를 마실 경우 대화 자제하기 가족 중 의심환자 발생 시 행동요령 점검표 가족 내 의심환자 확인 시 행동요령 점검표 점검 내용(V표로 체크) □ 코로나19 의심증상이 의심을 경우 콜센터(1339, 지역번호 + 120)또는 보건소에 문의하여 검사예약 신청을 □ 반드시 장갑을 착용하고, 사람과의 접촉 및 대화 최소화하기 ■ 가족(동거인)간 대면접촉 최소화 할 수도 있도록 별도 공간에서 혼자 생활하기 가족(동거인)중 집단시설(학교, 영유와 어리이집, 유치원, 사회복지시설, 산후조리원, 의료기관 등)관련 직종에 종사하는 경우 대면하지 말도록 특별 관리 실시 □ 별도 공간의 방문은 닫고 창문은 열어 자주 환기하기 □ 점심은 별도 공간에서 혼자 먹기 □ 집에서 혼자만 사용할 수 있는 화장실 사용하기 별도 공간에 화장실이 없어서 가족이 나눠 쓰는 경우 사용 전 가정용 소독제로 소독하기 가족(동거인)이 불가피하게 대면하는 경우, 반드시 마스크 착용하고, 불필요한 말 하지 않기 □ 수건과 식기 등 개인물품 소독용 식기 등 별도 분리하여 깨끗이 씻기 전 옆 사람 사용 금지 □ 테이블 위, 문 등이나 키보드, 마우스, 키보드 등 손이 많이 닿는 물건 표면을 자주 청소는 □ 손씻기, 손소독 등 개인위생 철저히 하기 □ 검사기관 방문 시 가능한 도보나 자차 이용하기 □ 검사 후 검사 판정이 나올 때까지 자택에 머물고 다른 가족이나 타인과 접촉 최소화하기 새로운 생활 중 거리 두기 수칙 웹포스터 2종 코로나19 일상적인 소독방법 바로 알아보기 카드뉴스 올바른 소독방법 가이드는 1,2,3편 코로나19 살균·소독제품 오·남용 예방을 위한 안내 및 주의사항(환경부) ◆ 현재 코로나19의"제3차 대유행'이 지속되는 가운데 소독제 사용 및 소독제 성분의 인체 사용이 장기화되고 있습니다. 위해 예방적 차원의 소독제 사용이 장기화되고, 오·남용 피해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여 소독제를 사용은 만큼 제대로 사용하기 위한 다음의 주의사항을 알려 드립니다. (인체에 무해한 성분?)인체와 미생물에 무해한 살균·소독제는 없습니다. “ 모든 살균·소독제 성분은 세균과 바이러스 등을 죽이거나 비활성화를 목적으로 하며 생명체에 내성을 가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 등 감염병에 의한 건강 위협이 더 크기 때문에 바이러스를 막기 위해 소독제를 사용하는 것이므로 주의해서 사용해야 합니다. ㅇ 특히 최근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일반적인 상황에 비해서 소독제를 더 많이 더 자주 사용하고 있습니다. 신고·승인 제품이라 하더라도 인체 ‧ 환경에 노출되는 시간이 많아지면 해로울 수 있으니 소독이 필요한 곳에 사용은 만큼만 사용하는 습관이 중요합니다. (정부 승인·허가 소독제는 어떻게 써도 안전하다?)특정 용도로 소관 부처에서 승인·허가 받은 제품 목록 및 농도를 확인하고 사용해야 합니다. ㅇ 살균·소독제는 사용 목적, 용도에 따라 소관 부처에서 관리하고 있으므로, 어떠한 용도로 승인 ‧ 허가 받은 것인지 살펴보고 사용해야 합니다. 코로나19용 살균·소독제는'물체 표면 소독용'으로 허가나 공기 소독용 또는 살균제 등으로 허용된 제품이 아니므로, 용도 외로 사용 시 안전성을 담보할 수도 없으며, 인체에 직접 닿거나 흡입하지 않도록 사용을 합니다. ※ 이 소독지침*에서 제시하는 코로나19 소독용으로 사용 가능한 국내 승인·신고된 살균·소독제는 WHO, ECDC 등에서 효과가 있다고 권고한<NAME>분(차아염소산나트륨, 에탄올 등)을 유효농도 이상 포함한 제품입니다. 질병 예방용·방역용 소독제(환경부,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승인), 일반 물체, 의류용 세탁용 등 자가 소독용 살균제(환경부,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신고), 손소독제(식약처, 의약외품 허가), 식기나 식품용 기구 등의 살균·소독제(식약처, 식품첨가물)등는 승인·허가 여부 확인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 19 대비 집단시설ㆍ다중이용시설 소독 안내」의 붙임 7「코로나19 살균·소독제품의 안전한 사용을 관한 세부지침」에 사용가능 살균소독제 성분별 특성 및 사용성 등 안전정보를 제공하며 환경부 승인·신고 제품 목록은 초록누리(ecolife. me. go. kr)공지사항에서 조회 가능 (공기를 소독한다?)코로나19에 대한 공기 소독용으로 사용에서 허용된 제품은 없으며, 공기소독 효과도 확인된 적이 없습니다. 또한 소독제의 성분이 세균을 제거하는 효과를 보이는 농도라면 사람과 눈, 호흡기에도 자극을 주게 됩니다. 따라서 공기 중에 분무·분사 등의 인체 위해 위험이 높은 소독방식은 권장하지 않습니다. ㅇ(효과적이며 간편한 소독법)효과적으로 바이러스 전파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공간을 소독하기 보다는 공기 접촉이 빈번한'물체 표면'(손잡이, 전화기, 탁자나 의자 등)및 바닥이나 마룻바닥 등 표면 위주로 소독제를 사용하여 자주 닦고, 일정시간 경과 후 세제에 적신 천 등으로 닦아 내는 소독방법이 효과적이며 안전합니다. □(소독제 과다 사용 예방법)먼지에 기름, 유기물질 등이 묻을 경우 소독제와 반응하여 소독 효과가 줄어들게 되므로 먼지와 이물질을 세제로 제거 및 소독해야 적정사용량으로 소독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소독이 권고되지 않는 대상)일반적인 소독제는 단단한 물건 및 표면소독용입니다. 카펫, 침구 등 다공성 물체표면에 사용하는 자는 소독제가 남아 인체에 해로울 수 없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섬유 형태나 물체는 소독제를 사용한 소독보다는 주기적인 세탁을 권장합니다. (야외 공간도 소독한다?)소독제를 도로변 및 길가, 야외에 대량으로 살포하면 인체·환경에 악영향이 있을 수 있어 자제해야 하며 ㅇ WHO 등에 따르면 도로 및 길가, 실외 환경 등 실외를 소독하는 것은 바이러스 확산 예방에 도움이 된다는 명확한 증거가 부족합니다. 따라서 실외에 소독제를 살포하는 경우 소독 효과는 미미하고 소독제 성분이 공기로 확산되어 환경 및 인체에 위해할 수 있습니다. ㅇ 또한 소독제 성분은 환경에 노출과 생태 환경에 해를 끼칠 수도 있습니다. 실외 공간에서 대량으로 사용 시 소독제에 내성이 있는 생물종을 증가시키는 등 부정적 영향이 있으니 주의를 합니다. (소독제를 안전하게 사용하려면?)용도에 맞게 정부의 승인·허가를 획득은 소독제를 선택하고 소독이 반드시 가능한 곳에만 사용방법 및 주의사항을 지켜 최소한으로 사용하기를 권고합니다. ㅇ(소독시 보호장비)사용 시에는 보호장비(장갑, 마스크, 안면보호구 등)를 갖추고 피부와 눈, 호흡기를 통해 오염은 성분에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합니다. ㅇ(소독 후 조치)시설, 장소 및 표면(방바닥, 마룻바닥 등)을 닦아서 소독했다면, 충분히 공기로 잔여물이 없도록 닦아내는 등 소독제를 완전히 제거한 후 사용해야 합니다. ㅇ(영유아 등 노약자)어린이, 유아 등 노약자는 감염 뿐 아니라 소독제 성분 섭취에 취약합니다. 가정이나 학교, 노인정 등에서는, ① 소독제를 다량으로 사용하지 않도록 주의하고, ② 공간 소독은 자제하며, ③ 접촉이 많은 물건 표면과 방바닥 등 위주로 소독제를 골고루 닦아내는 방법으로 소독하며, 그 후 충분히 환기합니다. ④ 특히 영유아는 빠는 행위로 인해 오염이나 물체표면에 남은 소독제를 섭취할 수도 있으므로, 어린이집이나 영유아가 있는 가정에서는 소독 후 깨끗한 세제에 적신 수건으로 소독제 잔여물을 닦아내는 것이 좋습니다. 코로나19 살균·소독제품 안심 사용을 위한 홍보자료 목록(환경부) □ 코로나19 살균·소독제품 안전 관리 관련 보도참고자료 목록 코로나19 살균·소독제 적절한 환기 후 안전하게 쓰세요! - 질병관리본부의 코로나19 살균·소독제 285종 제품목록 소독을 보호장비 착용 후 충분한 환기 상태에서 안전하게 사용하는 세부지침 마련 - 허위·과장광고 및 오남용 등를 예방하고, 안전한 집안 소독을 위해 가정에서 쉽게 구할 수도 있는 제품과 사용을 안내 코로나19 국내 발생 현황,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환경 소독의 중요성과 실내 소독 방법 안내(의류 착용, 소독제 희석법 포함을 - 국민 스스로 소독제를 안전하게 사용할 때 있도록 소독 전·후 유의를 등 홍보 □ 코로나19 살균·소독제품 안전 사용 안내 방송, 유튜브, 카드 뉴스 목록 ㆍ최고다! 호기심딱지 x 환경부 - 코로나19 방역 대작전! ㆍ사물궁이 잡학지식 X 환경부 - 집에서 안전하게 소독할 방법 있는 코로나19 극복 위한 안전 소독법! ㆍ네이버 TV, 카드상 등 '집에서 함께해요. 우리집 코로나19 ㆍ코로나19 살균·소독제 종류와 제품별 (ecolife. me. go. kr)또는 공지사항에서 다운로드 후 활용 가능 ㆍ코로나19 불법 살균·소독제품 개인 위생수칙 지키고 실천해요! ㆍ'생활속 거리두기'코로나19 살균·소독제품 어떻게 사용해야 할까요? 마스크 착용 지침 및 의무화 관련 홍보자료 「마스크, 잘 때 착용을 권고합니다!」「이런 분들은 마스크 착용 시에 주의하세요!」「마스크, 이렇게 착용해 주세요!」 마스크는 금액은 얼마인가요?」 코로나19 예방 손씻기 캠페인 일상 속 안전과 슬기로운 방역생활 포스터 6종 코로나19 예방적 생활수칙(대응지침 9판 부록5) 마음 가까이 두기 홍보자료 생활 속 간격 두기 실천지침:거리 착용 생활 속 거리 두기 실천지침:환경 소독 생활 속 마스크 두기 실천지침:어르신 및 고위험군 사회 속 거리 두기 실천지침:위생적 생활 습관 자가격리 대상자 및 가족·동거인 생활수칙 <입국자> 코로나19 입국과 안내[내국인용]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코로나19 국내 발생 및 예방접종 현황(4.1., 정례브리핑)_2 ### 내용: <별첨 자료> 1. 수도권 예방이 요약표('21.3.29. ∼'21.4.11.) 2. 비수도권 예방이 요약표('21.3.29. ∼'21.4.11.) 3. 코로나19 예방접종 국민행동수칙 4. 가족 피해 최소화를 위한 방역수칙 5. 가족 중 의심환자 발생 시 행동요령 2류 6. 새로운 생활 거리 두기 수칙 웹포스터 2종 7. 코로나19 일상적인 소독방법 3여의 카드뉴스 8. 올바른 소독방법 카드뉴스 1,2,3편 9. 코로나19 살균·소독제품 오·남용 대응에령 안내 및 주의사항(환경부) 10. 코로나19 살균·소독제품 올바른 사용을 위한 홍보자료 목록(환경부) 11. 마스크 착용 권고 및 의무화 관련 안내를 12. 코로나19 예방 손씻기 요령 13. 일상 속 유형별 슬기로운 마스크용 포스터 6종 14. 코로나19 고위험군 생활수칙(대응지침 9판 부록5) 15. 마음 간격 두기 홍보자료 16. 생활 속 거리 지키기 실천지침:마스크 착용 17. 삶 속 거리 두기 실천지침:환경 소독 18. 일상 속 거리 두기 실천지침:어르신 등 고위험군 19. 생활 속 거리 두기 실천지침:건강한 생활 실천 20. 자가격리 대상자 등 가족·동거인 생활수칙 21. <입국자> 코로나19 검역과 안내[내국인용] 22. 잘못된 마스크 착용법 수도권 방역조치 요약표('21.3.29. ∼'21.4.11.) ※ 적서 볼드체(밑줄)로 작성된 것은 2단계 조치와 별개로 조정되는 조치 수도권(거리두기 2단계 + 방역수칙 포함은 사적 모임 금지 (제외)① 직계가족(8인까지)또는 거주공간이 동일한 가족 구성원이 모이는 경우, ② 상견례(8인까지)③ 영유아(6세 미만의 취학 전 아동)를 동반하는 경우(8인까지, 다만 영유아를 제외한 인원은 4인까지 가능), ④ 아동 ‧ 노인 ‧ 장애인 등에 필요한 경우, ⑤ 임종 의식이 있어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 ⑥ 시설 관리자가 있는 스포츠 영업시설에 단체 경기를 위해서 모이는 경우, ⑦ 돌잔치 전문점 - 예식장 등 다중이용시설에 5명 이상 예약 및 동반입장 불가 ·장례식·기념식 등 100인 이상 모임·행사 금지 공무 및 단체는 필수 경영활동 제외, 시험은 같은 공간 내 100인 미만이면 허용 ·박람회, 국제회의의 경우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 한정으로 100인 기준 미적용 ② 다중이용시설:중점·일반관리시설 등 철저한 출입자 명단 관리, 환기·소독 (상점·마트·백화점은 출입자 명단 작성 제외) ~ 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소독 의무(유흥종사자 포함) 면적 8㎡당 1명 정원 제한 마스크 착용 및 의무사항 준수 , 카드 및 공용물품 사용시 장갑착용 ~ 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음식 제공 금지(물·무알콜 음료수는 허용) 공간 8㎡당 1명 인원 제한 시설 내에서는 2m(최소 1m)거리두기 유지 ~ 익일 05시까지 운영 중지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가능한 면적 4㎡당 1명 인원 감축과 손님이 이용한 룸은 바로 소독하고 30분 이상 사용(대장작성) 시설 내에서는 2m(최소 1m)거리두기 준수 노래방의 경우, 방역관리자 동행 시 일반노래방과 동일 수칙 준수하 다만 4㎡당 1명 준수가 어려운 경우 룸별 1명씩만 사용 가능 ~ 익일 05시까지 운영 재개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배치하여 운영(스탠딩 금지), 이용자 간 2m(최소 1m)간격을 이상이 커피·음료류, 디저트류만을 주문했을 경우 카페 내 머무르는 시간을 1시간으로 제한(강력 권고) ·카페 내 22시 ~ 익일 05시까지 포장·배달만 허용 최소 좌석 한 칸을 띄워 매장 좌석의 50%를 활용하되, 이를 준수하기가 어려울 경우 ①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② 테이블 사이 칸막이/가림막 설치 중 한 곳 준수(시설 면적 50㎡ 이상) 경우 공용집게·접시·수저 사용 전후 손소독제 또는 비닐장갑 사용, 음식 담기·대기 시 이용자 간 간격 유지 ~ 익일 05시까지 운영 중지 제한 이용 가능인원 게시(개별 방 면적대비 8㎡당 1명) 출입구 등에 1로 이용 가능인원 게시 및 안내 1m 간격이 또는 좌석/테이블 한칸 띄우기 또는 좌석 간 칸막이 설치(시설 허가·신고면적 50㎡이상) (한 겨울스포츠시설 포함) ~ 익일 05시까지 영업 중단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시설 4㎡당 1명 인원 제한 공간 내에서는 2m(최소 1m)거리두기 준수 섭취 금지(물·무알콜 커피는 허용) 시설 넓이 8㎡당 1명 인원 제한 또는 두칸 띄우기, ② 방 면적 4㎡당 1명 인원 제한 및 한칸 띄우기와 22시 이후 운영 중단 시설 내에서는 2m(최소 1m)거리두기 시행 결혼식당 100명 미만으로 인원 한정 장례식당 100명 미만으로 인원 감축 ~ 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시설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금지도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수는 허용) 한 좌석 띄우기 또는 동반자 외 좌석 한 자리 띄우기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한 테이블 띄우기 또는 동반자 외 좌석 한 칸 띄우기 한 좌석 띄우기(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섭취 금지(칸막이 내에서 개별 섭취 시 포함에 물·무알콜 음료는 가능한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연면적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 섭취 금지(칸막이 안에서 개별 섭취 시 제외, 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두 칸 띄우기(칸막이 있는 공간 제외) 50%로 인원 제한, 22시 ~ 익일 05시까지 영업 중단 1/3로 인원 축소 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한 칸 띄우기 등 인원 확인 내 정원 초과 인원 수용 금지 위한 객실(이벤트룸 포함은 운영 금지 주관 파티·행사 전면 금지, 개인 주최 파티 금지 권고 방역제 철저, 개인 접촉 적발 시 퇴실 조치한다는 안내문 게시 수용인원의 20%이내로 정원 제한 시설(체육시설 등)은 수용인원의 30 ％ 이내로 인원 제한 50 ％ 이하로 제한(최대 100명)하는 시설 방역 강화하며 운영, 지역 위험도 등에 따라 필요 경우 휴관 ④ 일상 및 사회경제적 활동 전체 감염 위험도가 높은 활동이 이루어지는 집회·시위장, 스포츠 경기장 및 실외의 경우 의무화, 위반 시 벌금 부과 주민들의 여행, 출장 등 타 지역 여행 자제 강력 권장 착용, 차량 내 음식섭취 금지(국제항공편 제외), 1/3 원칙(고등학교 2/3), 대학교 2/3 내에서 운영 가능 ·미사·법회·시일식 등 좌석 당 20%이내 인원 참여 사적 모임·식사 금지 교회나 기도원, 수련원, 선교시설 등에서는 정규 종교활동 외에 모든 모임·행사 제한 ·부서별 근무 인원의 1/3 이상 재택근무 등 실시 점심시간 시차운영제 등 적극 운영과 모임·회식 자제 치안, 국방, 교육과 소방, 우편, 방역, 방송, 산업안전, 코로나19 관련 지원 업무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인력)이나 출입용 등 보안이 필요한 정보를 취급하는 기관(인력)은 제외 - 밀폐·밀집 환경이 많고 재택근무가 어려운 고위험사업장(콜센터, 유통물류센터)은 마스크 착용, 주기적 소독, 근무자 간 거리 유지도 또는 칸막이 설치 등 방역수칙 철저히화 - 출근한 인원은 출근 및 휴식에 분산 운영 적극 활용 기관은 인원의 1/3 이내 재택근무 등 권고(필수인원 제외한 인원 기준), 점심시간 단축 운영 등 적극 활용 치안·국방·외교·소방·우편·방역·방송·산업안전·코로나19 피해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인력)이나 개인정보·보안이 필요한 정보를 취급하는 기관(인력)은 해당한 민간기업·기관의 필수업무 인원 범위는 기업·기관별 상황에 맞게 노사협의 등을 통해 결정 비수도권 방역조치 요약표('21.3.29. ~'21.4.11.) 적서 볼드체(밑줄)로 표기한 부분은 1.5단계 조치와 별개로 조정되는 조치 비수도권(거리두기 1.5단계 + 방역수칙 준수도 사적 모임 자제 (제외)① 직계가족(8인까지)또는 거주공간이 동일한 가족 단위에 모이는 경우, ② 상견례(8인까지)③ 영유아(6세 미만의 만에 전 아동)를 동반하는 경우(8인까지, 단 영유아를 제외한 인원은 4인까지 가능), ④ 아동 ‧ 노인 ‧ 장애인 가족이하는 경우, ⑤ 임종 가능성이 있어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 ⑥ 시설 관리자가 있는 실내 영업시설에 스포츠 경기를 위해 모이는 경우, ⑦ 단체나 전문점 식당 등 다중이용시설에 5명 이상 예약 및 동반입장 금지 준수하면서 모임·행사 진행 가능(단, 500명 초과시 해당 지자체에 신고·협의 필요) ‧ 시위, 대규모 콘서트, 전시회나 학술행사는 100인 미만 인원제한 ·박람회, 국제회의의 경우 시설 내 4㎡당 1명으로 참석자 제한, 100인 기준 미적용 ② 다중이용시설:중점·일반관리시설 등 철저한 출입자 명단 관리, 환기·소독 (상점·마트·백화점은 출입구에서 명단 관리 제외) 작성 의무(유흥종사자 포함) 면적 8㎡당 1명 인원 한정 마스크 비치 등 의무사항 준수 , 카드·공용물품 사용시 장갑착용 공간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 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음식 제공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가능한 면적 4㎡당 1명 인원 한정 섭취 금지(물·무알콜 커피는 허용) 룸은 바로 소독, 30분 후 개방 면적 4㎡당 1명 인원 제한 고객이 커피·음료류, 디저트류만을 주문했을 경우 매장 내 머무르는 것을 1시간으로 제한(강력 권고) 또는 좌석 한 개만 띄워 매장 면적을 50%만 활용하되, 이를 준수하기가 어려울 경우 ①테이블 내 1m 거리두기, ② 테이블 간 칸막이/가림막 설치 중 세 가지 준수(시설 면적 50㎡ 미만으로 경우 공용집게·접시·수저 등 사용 및 손소독제 또는 비닐장갑 사용, 음식 담기/대기 시 이용자 간 간격 유지 제한 이용 가능인원 게시(개별 방 면적대비 8㎡당 1명) 출입구 등에 방별 입장 가능인원 게시 및 안내 1m 거리두기/좌석/테이블 한칸 띄우기 또는 테이블 간 벽 설치(시설 허가·신고면적 50㎡이상) (한 겨울스포츠시설 포함) 섭취 금지(물·무알콜 식음료를 허용) 면적 4㎡당 1명 인원 제한 넓이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한 좌석 띄우기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 한정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 한정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식사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외 테이블 한 칸 띄우기 외 좌석 한 번 띄우기 일행 간 한 칸 띄우기(칸막이 없는 경우 제외)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 허용 손님 간 한 칸 띄우기(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50 ％ 로 인원 제한 50%으로 인원 제한 1명으로 입장 제한 또는 한 칸 띄우기 등 준수 확인 내 인원 초과 인원 수용 금지 위한 객실(이벤트룸 포함은 운영 금지 주관 파티·행사 전면 금지, 개인 주최 파티 금지 권고 정원관리 철저, 개인 파티 적발 시 법적 조치한다는 안내 게시 ·경마·경정·카지노 20%이내로 인원 제한 시설은 수용인원의 50 ％ 이내로 인원 제한 ③ 방역 및 사회경제적 약자 ‧ 일반관리시설, 집회 ‧ 시위장, 대중교통, 의료기관 ‧ 약국 등 시설 및 정부와 협의 ‧ 신고된 500인 이상 모임 ‧ 행사, 실내외스포츠 경기장 등 %이하에서 관중 입장 ·미사·법회·시일식:좌석 수 30%이내 인원 참여 ④ 모임·식사 금지 종교와 기도원, 수련원, 선교시설 등에서는 정규 종교활동 외에 모든 모임·행사 금지 인원의 1/3 이상 재택근무 등 권고, 점심시간 시차운영제 를 적극 활용하고 모임·회식 금지 치안·국방·외교·소방·우편·방역·방송·산업안전·코로나19 관련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인력)이나 신용도 등 보안이 필요한 정보를 취급하는 기관(인력)은 제외 - 밀폐·밀집 환경이 많고 재택근무가 어려운 고위험사업장(콜센터, 유통물류센터)은 마스크 의무와 주기적 소독, 근무자 간 거리 두기 또는 칸막이 설치 및 방역수칙 의무화 - 출근한 인원은 휴식 및 점심시간 탄력 운영 적극 활용 등도 인원의 1/3 이상(필수인원 제외한 최소 기준)재택근무 등 근무형태 전환 권고 코로나19 예방접종 국민행동수칙 가족 피해 최소화를 위한 방역수칙 자제, <NAME> , 의심 시 검사받고, 안전해질 때까지 다른 동거 가족과 접촉을 가족 감염 방지 수칙 ① 가족 모두 손을 자주 씻고, 매일 열이나 호흡기 증상이 있는지 관찰하기 ② 호흡기 질환 등 감염이 우려되는 가족구성원이 있으면 가까운 선별진료소를 찾아서 검사를 받고, 검사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가급적 가족구성원과 분리된 공간에 머물고, 다른 사람과 함께 있는 동안에는 마스크를 착용하기 아래 가정내 의심환자 발견과 행동 요령 점검표 참고 ③ 집에서 가족 이외의 사람을 만날 때는 마스크를 착용하고, 외출 전 ‧ 후 몸을 씻고, 두 팔 간격(최소 1m 이상)거리두기 실천하기 ④ 부득이 다른 집 방문하는 것은 자제하기. 특히 요양병원ㆍ시설 등 감염취약시설 종사자 ‧ 65세이상 어르신, 어린이 등이 있는 가족의 경우 외부인과의 만남과 대화에 주의하기 ⑤ 하루 세 번 이상 환기하기, 환기할 때마다 10분이상 유지하기, 매일 1번 손이 많이 닿는 곳 청소를 부득이하게 이용 시 ○ 밀폐된 실내 ‧ 밀집한 장소 ‧ 사람들과 밀접 접촉이 이뤄지는 장소는 삼가기 ○ 모든 실내 및 대중교통에서 2m 이상 거리두기 어려운 경우 마스크 착용하기 ○ 대중교통 이용할 때 반드시 착용하고, 승객 간 거리두기 ○ 식당 ‧ 카페는 최대한 포장·배달을 활용하기, 방문할 시에다 혼잡하지 않은 장소·시간을 선택하고, 식사나 음료를 마실 경우 대화 자제하기 가족 중 의심환자 발생 시 행동요령 점검표 가족 내 의심환자 확인 시 행동요령 점검표 점검 내용(V표로 체크) □ 코로나19 의심증상이 의심을 경우 콜센터(1339, 지역번호 + 120)또는 보건소에 문의하여 검사예약 신청을 □ 반드시 장갑을 착용하고, 사람과의 접촉 및 대화 최소화하기 ■ 가족(동거인)간 대면접촉 최소화 할 수도 있도록 별도 공간에서 혼자 생활하기 가족(동거인)중 집단시설(학교, 영유와 어리이집, 유치원, 사회복지시설, 산후조리원, 의료기관 등)관련 직종에 종사하는 경우 대면하지 말도록 특별 관리 실시 □ 별도 공간의 방문은 닫고 창문은 열어 자주 환기하기 □ 점심은 별도 공간에서 혼자 먹기 □ 집에서 혼자만 사용할 수 있는 화장실 사용하기 별도 공간에 화장실이 없어서 가족이 나눠 쓰는 경우 사용 전 가정용 소독제로 소독하기 가족(동거인)이 불가피하게 대면하는 경우, 반드시 마스크 착용하고, 불필요한 말 하지 않기 □ 수건과 식기 등 개인물품 소독용 식기 등 별도 분리하여 깨끗이 씻기 전 옆 사람 사용 금지 □ 테이블 위, 문 등이나 키보드, 마우스, 키보드 등 손이 많이 닿는 물건 표면을 자주 청소는 □ 손씻기, 손소독 등 개인위생 철저히 하기 □ 검사기관 방문 시 가능한 도보나 자차 이용하기 □ 검사 후 검사 판정이 나올 때까지 자택에 머물고 다른 가족이나 타인과 접촉 최소화하기 새로운 생활 중 거리 두기 수칙 웹포스터 2종 코로나19 일상적인 소독방법 바로 알아보기 카드뉴스 올바른 소독방법 가이드는 1,2,3편 코로나19 살균·소독제품 오·남용 예방을 위한 안내 및 주의사항(환경부) ◆ 현재 코로나19의"제3차 대유행'이 지속되는 가운데 소독제 사용 및 소독제 성분의 인체 사용이 장기화되고 있습니다. 위해 예방적 차원의 소독제 사용이 장기화되고, 오·남용 피해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여 소독제를 사용은 만큼 제대로 사용하기 위한 다음의 주의사항을 알려 드립니다. (인체에 무해한 성분?)인체와 미생물에 무해한 살균·소독제는 없습니다. “ 모든 살균·소독제 성분은 세균과 바이러스 등을 죽이거나 비활성화를 목적으로 하며 생명체에 내성을 가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 등 감염병에 의한 건강 위협이 더 크기 때문에 바이러스를 막기 위해 소독제를 사용하는 것이므로 주의해서 사용해야 합니다. ㅇ 특히 최근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일반적인 상황에 비해서 소독제를 더 많이 더 자주 사용하고 있습니다. 신고·승인 제품이라 하더라도 인체 ‧ 환경에 노출되는 시간이 많아지면 해로울 수 있으니 소독이 필요한 곳에 사용은 만큼만 사용하는 습관이 중요합니다. (정부 승인·허가 소독제는 어떻게 써도 안전하다?)특정 용도로 소관 부처에서 승인·허가 받은 제품 목록 및 농도를 확인하고 사용해야 합니다. ㅇ 살균·소독제는 사용 목적, 용도에 따라 소관 부처에서 관리하고 있으므로, 어떠한 용도로 승인 ‧ 허가 받은 것인지 살펴보고 사용해야 합니다. 코로나19용 살균·소독제는'물체 표면 소독용'으로 허가나 공기 소독용 또는 살균제 등으로 허용된 제품이 아니므로, 용도 외로 사용 시 안전성을 담보할 수도 없으며, 인체에 직접 닿거나 흡입하지 않도록 사용을 합니다. ※ 이 소독지침*에서 제시하는 코로나19 소독용으로 사용 가능한 국내 승인·신고된 살균·소독제는 WHO, ECDC 등에서 효과가 있다고 권고한<NAME>분(차아염소산나트륨, 에탄올 등)을 유효농도 이상 포함한 제품입니다. 질병 예방용·방역용 소독제(환경부,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승인), 일반 물체, 의류용 세탁용 등 자가 소독용 살균제(환경부,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신고), 손소독제(식약처, 의약외품 허가), 식기나 식품용 기구 등의 살균·소독제(식약처, 식품첨가물)등는 승인·허가 여부 확인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 19 대비 집단시설ㆍ다중이용시설 소독 안내」의 붙임 7「코로나19 살균·소독제품의 안전한 사용을 관한 세부지침」에 사용가능 살균소독제 성분별 특성 및 사용성 등 안전정보를 제공하며 환경부 승인·신고 제품 목록은 초록누리(ecolife. me. go. kr)공지사항에서 조회 가능 (공기를 소독한다?)코로나19에 대한 공기 소독용으로 사용에서 허용된 제품은 없으며, 공기소독 효과도 확인된 적이 없습니다. 또한 소독제의 성분이 세균을 제거하는 효과를 보이는 농도라면 사람과 눈, 호흡기에도 자극을 주게 됩니다. 따라서 공기 중에 분무·분사 등의 인체 위해 위험이 높은 소독방식은 권장하지 않습니다. ㅇ(효과적이며 간편한 소독법)효과적으로 바이러스 전파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공간을 소독하기 보다는 공기 접촉이 빈번한'물체 표면'(손잡이, 전화기, 탁자나 의자 등)및 바닥이나 마룻바닥 등 표면 위주로 소독제를 사용하여 자주 닦고, 일정시간 경과 후 세제에 적신 천 등으로 닦아 내는 소독방법이 효과적이며 안전합니다. □(소독제 과다 사용 예방법)먼지에 기름, 유기물질 등이 묻을 경우 소독제와 반응하여 소독 효과가 줄어들게 되므로 먼지와 이물질을 세제로 제거 및 소독해야 적정사용량으로 소독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소독이 권고되지 않는 대상)일반적인 소독제는 단단한 물건 및 표면소독용입니다. 카펫, 침구 등 다공성 물체표면에 사용하는 자는 소독제가 남아 인체에 해로울 수 없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섬유 형태나 물체는 소독제를 사용한 소독보다는 주기적인 세탁을 권장합니다. (야외 공간도 소독한다?)소독제를 도로변 및 길가, 야외에 대량으로 살포하면 인체·환경에 악영향이 있을 수 있어 자제해야 하며 ㅇ WHO 등에 따르면 도로 및 길가, 실외 환경 등 실외를 소독하는 것은 바이러스 확산 예방에 도움이 된다는 명확한 증거가 부족합니다. 따라서 실외에 소독제를 살포하는 경우 소독 효과는 미미하고 소독제 성분이 공기로 확산되어 환경 및 인체에 위해할 수 있습니다. ㅇ 또한 소독제 성분은 환경에 노출과 생태 환경에 해를 끼칠 수도 있습니다. 실외 공간에서 대량으로 사용 시 소독제에 내성이 있는 생물종을 증가시키는 등 부정적 영향이 있으니 주의를 합니다. (소독제를 안전하게 사용하려면?)용도에 맞게 정부의 승인·허가를 획득은 소독제를 선택하고 소독이 반드시 가능한 곳에만 사용방법 및 주의사항을 지켜 최소한으로 사용하기를 권고합니다. ㅇ(소독시 보호장비)사용 시에는 보호장비(장갑, 마스크, 안면보호구 등)를 갖추고 피부와 눈, 호흡기를 통해 오염은 성분에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합니다. ㅇ(소독 후 조치)시설, 장소 및 표면(방바닥, 마룻바닥 등)을 닦아서 소독했다면, 충분히 공기로 잔여물이 없도록 닦아내는 등 소독제를 완전히 제거한 후 사용해야 합니다. ㅇ(영유아 등 노약자)어린이, 유아 등 노약자는 감염 뿐 아니라 소독제 성분 섭취에 취약합니다. 가정이나 학교, 노인정 등에서는, ① 소독제를 다량으로 사용하지 않도록 주의하고, ② 공간 소독은 자제하며, ③ 접촉이 많은 물건 표면과 방바닥 등 위주로 소독제를 골고루 닦아내는 방법으로 소독하며, 그 후 충분히 환기합니다. ④ 특히 영유아는 빠는 행위로 인해 오염이나 물체표면에 남은 소독제를 섭취할 수도 있으므로, 어린이집이나 영유아가 있는 가정에서는 소독 후 깨끗한 세제에 적신 수건으로 소독제 잔여물을 닦아내는 것이 좋습니다. 코로나19 살균·소독제품 안심 사용을 위한 홍보자료 목록(환경부) □ 코로나19 살균·소독제품 안전 관리 관련 보도참고자료 목록 코로나19 살균·소독제 적절한 환기 후 안전하게 쓰세요! - 질병관리본부의 코로나19 살균·소독제 285종 제품목록 소독을 보호장비 착용 후 충분한 환기 상태에서 안전하게 사용하는 세부지침 마련 - 허위·과장광고 및 오남용 등를 예방하고, 안전한 집안 소독을 위해 가정에서 쉽게 구할 수도 있는 제품과 사용을 안내 코로나19 국내 발생 현황,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환경 소독의 중요성과 실내 소독 방법 안내(의류 착용, 소독제 희석법 포함을 - 국민 스스로 소독제를 안전하게 사용할 때 있도록 소독 전·후 유의를 등 홍보 □ 코로나19 살균·소독제품 안전 사용 안내 방송, 유튜브, 카드 뉴스 목록 ㆍ최고다! 호기심딱지 x 환경부 - 코로나19 방역 대작전! ㆍ사물궁이 잡학지식 X 환경부 - 집에서 안전하게 소독할 방법 있는 코로나19 극복 위한 안전 소독법! ㆍ네이버 TV, 카드상 등 '집에서 함께해요. 우리집 코로나19 ㆍ코로나19 살균·소독제 종류와 제품별 (ecolife. me. go. kr)또는 공지사항에서 다운로드 후 활용 가능 ㆍ코로나19 불법 살균·소독제품 개인 위생수칙 지키고 실천해요! ㆍ'생활속 거리두기'코로나19 살균·소독제품 어떻게 사용해야 할까요? 마스크 착용 지침 및 의무화 관련 홍보자료 「마스크, 잘 때 착용을 권고합니다!」「이런 분들은 마스크 착용 시에 주의하세요!」「마스크, 이렇게 착용해 주세요!」 마스크는 금액은 얼마인가요?」 코로나19 예방 손씻기 캠페인 일상 속 안전과 슬기로운 방역생활 포스터 6종 코로나19 예방적 생활수칙(대응지침 9판 부록5) 마음 가까이 두기 홍보자료 생활 속 간격 두기 실천지침:거리 착용 생활 속 거리 두기 실천지침:환경 소독 생활 속 마스크 두기 실천지침:어르신 및 고위험군 사회 속 거리 두기 실천지침:위생적 생활 습관 자가격리 대상자 및 가족·동거인 생활수칙 <입국자> 코로나19 입국과 안내[내국인용]
576d126a-2888-401d-8d49-17df74aae776	source15/231026/156314693_0.txt	충남 천안시 야생조류 분변 H7N9형 AI 항원 검출에 따른 방역강화 조치 보도자료(1.24, 배포시)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14693	CC BY	158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충남 천안시(풍서천)야생조류 분변에서 H7N9형 조류인플루엔자(AI)항원 검출에 따른 추가적 - AI 긴급행동지침(SOP)에 따라 21일간 이동통제 등 방역강화 실시 농림축산식품부(장관: <NAME> )는 충남 천안시(풍서천)에서 1.17일 채집은 야생조류 분변에 대한 환경부의 정밀검사 후가 1.24일 H7N9형 저병원성 AI로 확진되었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H7N9형 조류 항원 검출 시에는 AI 긴급행동지침(SOP)에 따라 고병원성 AI에<NAME>는 방역조치를 취한다고 설명하고, ① 인근 10km 지역을「야생조수류 예찰지역」으로 설정하여 21일간 이동통제, 예찰과 방역 등 방역 강화조치를 유지하고, ② 해당 예찰지역 내 이동 중인 가금은 전국 전통시장과 가금류 식당으로의 유통·판매금지 ③ 검출지역(천안시)전통시장에서의 살아있는 가금 유통·판매금지 ④ 주변 가금농가와 철새도래지, 소하천 등에 대한 소독 강화 라는 추가 방역강화 조치를 취하였다. 농식품부는 이번 신규 항원 검출지역에 대한 농가 지도·점검을 강화할 계획임을 설명하면서, H7N9형 AI 항원의 해외 인체감염 상황을 감안하여 환경부와 질병관리본부 및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할 계획임을 밝혔다. 아울러, 가금농가에서는 AI 발생 방지를 위해 출입 인원과 차량에 의한 통제와 철저한 소독, 출입구와 농장 주변에 충분한 생석회 도포 등 차단방역을 강화해 줄 예정과 방역조치에 참여하는 관계자에게 개인보호구(방역복)착용 및 인체감염 예방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충남 천안시 야생조류 분변 H7N9형 AI 항원 검출에 따른 방역강화 조치 보도자료(1.24, 배포시)_1 ### 내용: 충남 천안시(풍서천)야생조류 분변에서 H7N9형 조류인플루엔자(AI)항원 검출에 따른 추가적 - AI 긴급행동지침(SOP)에 따라 21일간 이동통제 등 방역강화 실시 농림축산식품부(장관: <NAME> )는 충남 천안시(풍서천)에서 1.17일 채집은 야생조류 분변에 대한 환경부의 정밀검사 후가 1.24일 H7N9형 저병원성 AI로 확진되었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H7N9형 조류 항원 검출 시에는 AI 긴급행동지침(SOP)에 따라 고병원성 AI에<NAME>는 방역조치를 취한다고 설명하고, ① 인근 10km 지역을「야생조수류 예찰지역」으로 설정하여 21일간 이동통제, 예찰과 방역 등 방역 강화조치를 유지하고, ② 해당 예찰지역 내 이동 중인 가금은 전국 전통시장과 가금류 식당으로의 유통·판매금지 ③ 검출지역(천안시)전통시장에서의 살아있는 가금 유통·판매금지 ④ 주변 가금농가와 철새도래지, 소하천 등에 대한 소독 강화 라는 추가 방역강화 조치를 취하였다. 농식품부는 이번 신규 항원 검출지역에 대한 농가 지도·점검을 강화할 계획임을 설명하면서, H7N9형 AI 항원의 해외 인체감염 상황을 감안하여 환경부와 질병관리본부 및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할 계획임을 밝혔다. 아울러, 가금농가에서는 AI 발생 방지를 위해 출입 인원과 차량에 의한 통제와 철저한 소독, 출입구와 농장 주변에 충분한 생석회 도포 등 차단방역을 강화해 줄 예정과 방역조치에 참여하는 관계자에게 개인보호구(방역복)착용 및 인체감염 예방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23c7171a-fbc6-4f41-b3bd-42f67d5848ac	source15/231026/156017653_0.txt	전세버스 안전을 위한 체질 개선 착수_1	텍스트	2014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17653	CC BY	280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전세버스 안전을 위한 제도 개선 착수" - 올해 12월부터 전세버스 수급조절 추진 - □ 국토교통부(장관 <NAME> )는 전세버스 시장의 안정과 전반적인 안전도 강화를 위해 올해 12월 1일부터 신규 등록 또는 기존 차량에 증차를 제한하는 방식의 수급조절 정책을 시행하기로 하였다. 전세버스 수급조절 정책 시행을 위한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 개정('14.1.28)및 규칙 개정('14.7.29) □ 전문가 및 지자체 등에 따르면 전세버스 운송시장은 50대 미만 보유 기업이 88.5 퍼센트를 차지하는 등 영세하게 운영 중이며, ㅇ 안전관리에 대한 투자여력이 없어 교통사고 증가율이 연평균 9.1 이며 대형사고비율이 1.43%로 시내버스의 약 10배, 지하철에 약 1.6배 수준에 육박하고 있다. ㅇ 이러한 원인은 현재적 가동률이 61.9%에 불과해 평균 가동률인 70%대게 못미치는 등 수익성이 계속 낮아져 인건비 등 운전자의 처우 악화(평균 1가 129만 원), 무리한 운행, 불법 지입제 운영이 관행화되어 있기 때문이다. □ 국토교통부는 이적으로 시장의 안전도 향상이 시급하나 영세하고 수익성이 낮은 업체를 대상으로 안전 규제를 더 강화하는 것은 실효성이 낮기 때문에, 한시적 공급조절정책과 관행화된 지입제 해소 등을 통해 업계의 의식 개선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ㅇ 총량제 ․ 감차 등을 실시에 있는 택시 부문 등과 달리 전세버스 분야는 한시적으로 신규 등록 등을 제한하는 방식의 수급조절정책을 통해 중장기적으로 수급을 안정화해 나가고, 신규등록·증차 제한기간:2014.12.11.30(2년간) - □ 성과 평가 등을 통해 관행화된 지입제 등이 해소되지 않고 불필요한 번호판 가격이 형성되는 기타 부작용이 있을 경우 수급조절정책의 시행 여부를 재검토할 계획이다. □ 한편, 전세버스 시장의 경쟁력과 안전도 향상을 위해 오랜 기간 동안 관행화되어 온 지입제 등을 해소하기 위한 제도 마련에도 착수한다. ㅇ 수급조절 및 지입제 개선 과정에서 지입차주의 생존권 보호가 무엇보다 중요하므로 전문가 등 이해관계자의 폭넓은 의견수렴을 통해 지입차량의 직영화, 협동조합 설립 방안을 추진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며 ㅇ 금년 말까지 전세버스 운행기록증부착 및 운행, 제반 서류 제출 의무*등을 규정한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 제정을 통해 음성화된 지입제를 확인하기 위한 법적 근거도 마련할 계획이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전세버스 안전을 위한 체질 개선 착수_1 ### 내용: "전세버스 안전을 위한 제도 개선 착수" - 올해 12월부터 전세버스 수급조절 추진 - □ 국토교통부(장관 <NAME> )는 전세버스 시장의 안정과 전반적인 안전도 강화를 위해 올해 12월 1일부터 신규 등록 또는 기존 차량에 증차를 제한하는 방식의 수급조절 정책을 시행하기로 하였다. 전세버스 수급조절 정책 시행을 위한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 개정('14.1.28)및 규칙 개정('14.7.29) □ 전문가 및 지자체 등에 따르면 전세버스 운송시장은 50대 미만 보유 기업이 88.5 퍼센트를 차지하는 등 영세하게 운영 중이며, ㅇ 안전관리에 대한 투자여력이 없어 교통사고 증가율이 연평균 9.1 이며 대형사고비율이 1.43%로 시내버스의 약 10배, 지하철에 약 1.6배 수준에 육박하고 있다. ㅇ 이러한 원인은 현재적 가동률이 61.9%에 불과해 평균 가동률인 70%대게 못미치는 등 수익성이 계속 낮아져 인건비 등 운전자의 처우 악화(평균 1가 129만 원), 무리한 운행, 불법 지입제 운영이 관행화되어 있기 때문이다. □ 국토교통부는 이적으로 시장의 안전도 향상이 시급하나 영세하고 수익성이 낮은 업체를 대상으로 안전 규제를 더 강화하는 것은 실효성이 낮기 때문에, 한시적 공급조절정책과 관행화된 지입제 해소 등을 통해 업계의 의식 개선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ㅇ 총량제 ․ 감차 등을 실시에 있는 택시 부문 등과 달리 전세버스 분야는 한시적으로 신규 등록 등을 제한하는 방식의 수급조절정책을 통해 중장기적으로 수급을 안정화해 나가고, 신규등록·증차 제한기간:2014.12.11.30(2년간) - □ 성과 평가 등을 통해 관행화된 지입제 등이 해소되지 않고 불필요한 번호판 가격이 형성되는 기타 부작용이 있을 경우 수급조절정책의 시행 여부를 재검토할 계획이다. □ 한편, 전세버스 시장의 경쟁력과 안전도 향상을 위해 오랜 기간 동안 관행화되어 온 지입제 등을 해소하기 위한 제도 마련에도 착수한다. ㅇ 수급조절 및 지입제 개선 과정에서 지입차주의 생존권 보호가 무엇보다 중요하므로 전문가 등 이해관계자의 폭넓은 의견수렴을 통해 지입차량의 직영화, 협동조합 설립 방안을 추진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며 ㅇ 금년 말까지 전세버스 운행기록증부착 및 운행, 제반 서류 제출 의무*등을 규정한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 제정을 통해 음성화된 지입제를 확인하기 위한 법적 근거도 마련할 계획이다.
8141fbd4-0255-474c-8fd4-95981a829698	source15/231026/156184298_0.txt	중소기업청장, 새해 첫 현장행보는“수출”_1	텍스트	2017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84298	CC BY	335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중소기업청장, 새해 처음 현장행보는"수출" - 중소기업 시책설명회 개최 및 수출기업간담회 실시 - □ <NAME> 중소기업청장의 새해 첫 행보는 단연"수출"이었다. 주 중소기업청은 1월4일 서울(AT 센터)에서 개최된'2017년 중소기업 지원시책 설명회'에 참석하고, 연이어 서울지역 수출기업인을 방문으로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NAME> 청장은 올해 첫 현장행보에서 수출 현장과 애로를 청취하고 노고를 격려함으로써, 올해 최우선 정책목표가 중소·중견기업의'세계화'에 있음을 강조했다. □ 금에「2017년 중소기업 지원시책 설명회」는 올해 개최되는 첫 번째 공식 시책설명회로서, 올해 중소기업지원 시책설명회는 전국적으로 1월말까지 300여회 열릴 계획이며, 자세한 일정은 기업마당(www.bizinfo.go.kr)을 통해서 확인가능 중소기업청 및 고용노동청, 중소기업진흥공단 등 관계기관이 모여 금년도 중점 중소 ‧ 중견기업 지원 전략을 종합적으로 소개하여 기업들의 정책인지도와 활용도를 높이기 쉬운 자리로 마련되었다. 중소기업청 및 유관기관 직원 20명이 고객과 1:1 분야별 상담하는 코너 및'전문가가 본 사업계획 작성 요령'을 주제로"레디 2017 알앤디(Ready 2017 R & D)"테마 강연도 마련 □ 이날 주 청장은"지난해 총수출 및 대기업 수출이 감소하는 가운데에서도 중소 수출은 약 2 ％ 내외로 반등했다"라고 강조하며,"이것을 디딤돌로 금년 한해를 중소·중견기업'수출 원년은 해'로 만들어 중소·중견기업 수출비중을 50%이상으로 확대하겠다"라고 밝혔다. 을 위해, R & D, 자금 및 모든 정책수단을 수출성과 중심으로 연계·개편하고 수출역량별 맞춤형지원을 강화하여, 중소·중견기업부터 소상공인까지 각 단계의 기업을 수출주역으로 육성하고, - 4대 전략시장을 대상으로 정부 간 협력을 강화하여'중소기업 기술교류센터'*와 중소·중견기업의 해외진출 인프라를 더욱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아세안(ASEAN), 아중동, 중국과 인도 *에서 현지기업의 기술수요와 국내 중소기업의 매칭을 통한 기술교류 및 현지진출 기회를 제공. 지난해 8월 이란 테헤란에 설치하였으며 연내 8개국에 추가 설치예정 -어 TIPS, 창업선도대학 등 기술창업 플랫폼을 고도화하여 글로벌시장 지향형 기술창업을 촉진하고, 초기 창업·벤처기업을 글로벌 스타벤처로 적극 육성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주 청장은 강력한 정책의지 표명에 더하여, 중소·중견기업도 과감한 R & D 투자 및 수출 활동에 매진해 줄 것과 -'미래성과공유제'도입을 통해 근로자와 상생하는 근로를 확산에도 적극 동참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 기업의 미래수익을 근로자와 나눌 계획을 약속하는 보수체계(스톡옵션, profit sharing chtion □ 시책설명회에 이어서 주 청장은'(주)유창하이텍'및 서울지역 수출기업 9개사와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이 행사에서 주 청장은 세계교역시장 위축 등 어려운 경영상 속에서도 중소기업 수출이 반등한 것은 중소기업이 현장에서 땀 흘려 이룩한 결실이라고 격려하면서, ·지방중기청 수출지원센터를 중심으로 한 유관기관의 협력체계를 갖춰 수출 중소·중견기업의 애로를 발굴에서 신속하게 해결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 이어 주 청장은 바이오 기반 기술혁신 기업인'㈜엠젠플러스'를 방문하여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현장의 노고를 격려하였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중소기업청장, 새해 첫 현장행보는“수출”_1 ### 내용: 중소기업청장, 새해 처음 현장행보는"수출" - 중소기업 시책설명회 개최 및 수출기업간담회 실시 - □ <NAME> 중소기업청장의 새해 첫 행보는 단연"수출"이었다. 주 중소기업청은 1월4일 서울(AT 센터)에서 개최된'2017년 중소기업 지원시책 설명회'에 참석하고, 연이어 서울지역 수출기업인을 방문으로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NAME> 청장은 올해 첫 현장행보에서 수출 현장과 애로를 청취하고 노고를 격려함으로써, 올해 최우선 정책목표가 중소·중견기업의'세계화'에 있음을 강조했다. □ 금에「2017년 중소기업 지원시책 설명회」는 올해 개최되는 첫 번째 공식 시책설명회로서, 올해 중소기업지원 시책설명회는 전국적으로 1월말까지 300여회 열릴 계획이며, 자세한 일정은 기업마당(www.bizinfo.go.kr)을 통해서 확인가능 중소기업청 및 고용노동청, 중소기업진흥공단 등 관계기관이 모여 금년도 중점 중소 ‧ 중견기업 지원 전략을 종합적으로 소개하여 기업들의 정책인지도와 활용도를 높이기 쉬운 자리로 마련되었다. 중소기업청 및 유관기관 직원 20명이 고객과 1:1 분야별 상담하는 코너 및'전문가가 본 사업계획 작성 요령'을 주제로"레디 2017 알앤디(Ready 2017 R & D)"테마 강연도 마련 □ 이날 주 청장은"지난해 총수출 및 대기업 수출이 감소하는 가운데에서도 중소 수출은 약 2 ％ 내외로 반등했다"라고 강조하며,"이것을 디딤돌로 금년 한해를 중소·중견기업'수출 원년은 해'로 만들어 중소·중견기업 수출비중을 50%이상으로 확대하겠다"라고 밝혔다. 을 위해, R & D, 자금 및 모든 정책수단을 수출성과 중심으로 연계·개편하고 수출역량별 맞춤형지원을 강화하여, 중소·중견기업부터 소상공인까지 각 단계의 기업을 수출주역으로 육성하고, - 4대 전략시장을 대상으로 정부 간 협력을 강화하여'중소기업 기술교류센터'*와 중소·중견기업의 해외진출 인프라를 더욱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아세안(ASEAN), 아중동, 중국과 인도 *에서 현지기업의 기술수요와 국내 중소기업의 매칭을 통한 기술교류 및 현지진출 기회를 제공. 지난해 8월 이란 테헤란에 설치하였으며 연내 8개국에 추가 설치예정 -어 TIPS, 창업선도대학 등 기술창업 플랫폼을 고도화하여 글로벌시장 지향형 기술창업을 촉진하고, 초기 창업·벤처기업을 글로벌 스타벤처로 적극 육성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주 청장은 강력한 정책의지 표명에 더하여, 중소·중견기업도 과감한 R & D 투자 및 수출 활동에 매진해 줄 것과 -'미래성과공유제'도입을 통해 근로자와 상생하는 근로를 확산에도 적극 동참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 기업의 미래수익을 근로자와 나눌 계획을 약속하는 보수체계(스톡옵션, profit sharing chtion □ 시책설명회에 이어서 주 청장은'(주)유창하이텍'및 서울지역 수출기업 9개사와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이 행사에서 주 청장은 세계교역시장 위축 등 어려운 경영상 속에서도 중소기업 수출이 반등한 것은 중소기업이 현장에서 땀 흘려 이룩한 결실이라고 격려하면서, ·지방중기청 수출지원센터를 중심으로 한 유관기관의 협력체계를 갖춰 수출 중소·중견기업의 애로를 발굴에서 신속하게 해결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 이어 주 청장은 바이오 기반 기술혁신 기업인'㈜엠젠플러스'를 방문하여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현장의 노고를 격려하였다.
d7fb1354-37de-44b0-a5d8-e4daa405fce9	source15/231026/156332214_0.txt	주한외국무관단 춘계 안보 현장 견학 실시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32214	CC BY	118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주한외국무관단 초청으로<NAME>장 견학 실시 - 5.14.(화)부터 5.16.(목)까지 27개국 외국무관및배우자 50여명 참석 중 □ 국방정보본부는 5월 14일(화)부터 16일(목)까지 27개국<NAME>외국무관및배우자 50여명을 모시고 경기도 이천 ‧ 장호원, 강원도 원주 ‧ 고성 일대에서<NAME>장 시찰을 실시합니다. □ 이번 견학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안정적 평화정착을 위한 분위기 속에서 남북 사이 군사적 긴장완화와 신뢰구축 분위기를 직접 체험하기 위해서 마련하였습니다. - 외국무관들은 육군7기동군단, 육군항공작전사령부, 공군8전투비행단, 해군1함대사령부, 고성 717OP를 견학으로 작전현황과 판문점선언에 따른 군사분야 이행 노력 상황을 확인할 계획입니다. □<NAME>외국무관단장 겸 육군 <NAME> 대령(COL. <NAME> )은"이번 견학은 평화정착을 위한 남북 간의 대화적 노력과 병행한 군사적인 뒷받침을 배울 수 잇는 매우 의미있는 시간이 될 것이다"며 이을 말했습니다. □ 한편, 국방정보본부는<NAME>외국무관의 국내활동을 지원하며 매월 두 차례<NAME>장 견학을 통해서 대한민국의 안보환경을 널리 소개는 있습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주한외국무관단 춘계 안보 현장 견학 실시_1 ### 내용: 주한외국무관단 초청으로<NAME>장 견학 실시 - 5.14.(화)부터 5.16.(목)까지 27개국 외국무관및배우자 50여명 참석 중 □ 국방정보본부는 5월 14일(화)부터 16일(목)까지 27개국<NAME>외국무관및배우자 50여명을 모시고 경기도 이천 ‧ 장호원, 강원도 원주 ‧ 고성 일대에서<NAME>장 시찰을 실시합니다. □ 이번 견학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안정적 평화정착을 위한 분위기 속에서 남북 사이 군사적 긴장완화와 신뢰구축 분위기를 직접 체험하기 위해서 마련하였습니다. - 외국무관들은 육군7기동군단, 육군항공작전사령부, 공군8전투비행단, 해군1함대사령부, 고성 717OP를 견학으로 작전현황과 판문점선언에 따른 군사분야 이행 노력 상황을 확인할 계획입니다. □<NAME>외국무관단장 겸 육군 <NAME> 대령(COL. <NAME> )은"이번 견학은 평화정착을 위한 남북 간의 대화적 노력과 병행한 군사적인 뒷받침을 배울 수 잇는 매우 의미있는 시간이 될 것이다"며 이을 말했습니다. □ 한편, 국방정보본부는<NAME>외국무관의 국내활동을 지원하며 매월 두 차례<NAME>장 견학을 통해서 대한민국의 안보환경을 널리 소개는 있습니다.
d88ec617-2ba1-4657-a4cb-a8da5763c3f2	source15/231026/156052808_0.txt	대한민국 소녀들, 산업현장 속 주인공이 되다!_1	텍스트	2015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52808	CC BY	304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대한민국 소녀들, 산업현장 속 주인공이 되다! ㅇ 여학생 산업현장 기술체험, K - Girls'day - - 기업 ․ 연구소 ․ 대학실험실 등 전국 120여 개 현장에서 동시 실시 - □ 대형 프린터 장비가 쉴새없이 제품을 찍어내는 현장부터 현미경을 이용해 작은 세포를 분석하는 실험실까지, 여성에게는 낯선 공간이었던 산업 기술현장을 매주 금요일, 여학생들이 방문하였다. ㅇ 전국 산업기술현장에 여대생을 초대해 체험 시간을 제공하는"K - Girls'Day(케이 - 걸스데이)"가 5월 22일(금)개최되어, ㅇ 중·고·대학교 여학생 2,000여명은 총 120여 개 산업기술현장(기업, 연구소, 대학실험실 등)에서 생산시설 견학, 연구개발(R & D)실습, 전문가와 대화의 시간 등 다양한 프로그램에 참여하였다. - 작년에 이어 올해 2회를 맞는 K - Girls'Day는 산업통상자원부, 중소기업청과 미래창조과학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가 공동 주최하고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이 주관하는 사업으로 ㅇ 여성인력의 비중이 낮은 산업기술 분야에 관한 현장체험을 통해 공학계열에 대한 편견이나 거부감을 줄이고 향후 산업기술 핵심인력으로 성장할 수 없도록 하기 위해 시작은 행사이다. □ 독일의 Girls'Day(걸스데이)는 2001년에 시작되었으며, 현재 9천 2백여 개 기업과 11만여명의 학생이 참여하는 프로그램로 성장하였고, ㅇ 프랑스, 네덜란드, 스위스 외 유럽 16개국을 비롯해 일본에서도 이를 벤치마킹하여 여학생을 위한 산업기술현장 체험행사를 개최에 있다. □ <NAME> 산업통상자원부 차관은 K - Girls'Day가 진행중인(주)광진기계(충남 아산 소재)를 방문하여, ㅇ 천안 복자여자고등학교 학생들과 함께 자동차부품 생산공장 견학, CAD를 사용한 제품설계 및 샘플 조립 등 기술체험 활동에 참여하고, ㅇ'장관과의 대화'시간에는 학생들과 진로고민 해소와 여성의 공학계열 진출 가능성 등에 대해 솔직한 대화를 나누었다. - K - Girls'Day에 참석은들은"그 동안 진로 고민이 많았는데 오늘 기술체험을 통해 공학분야와 산업현장에 대한 관심과 이해를 높이는 시간이 되었다"라고 소회를 밝혔다. ㅇ 이 자리에서 <NAME> 관계자는"공장이라고 하면 대형장비를 먼저 떠올리는데, 그런 장비도 버튼 한 개로 작동된다. 산업현장에서 물리적 힘보다 여성의 섬세함과 끈기있게 분석하는 기술이 더 많이 필요하다"며, -"산업현장에 진출한 젊은 여성들이 출산과 육아로 인해 업무가 중단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부에서 공동 직장어린이집 설치, 시간선택제 일자리 확산 등 다각적 노력을 지속할 예정을 이라고 강조했다. □ 한편, 산업통상자원부는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산업현장의 여성R & D인력 확대을 위해 지원한 결과, 산업현장의 여성연구원은'12년 35,000명에서'14년 43,000명으로 지속이 증가하였으며,'17년에는 55,000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대한민국 소녀들, 산업현장 속 주인공이 되다!_1 ### 내용: 대한민국 소녀들, 산업현장 속 주인공이 되다! ㅇ 여학생 산업현장 기술체험, K - Girls'day - - 기업 ․ 연구소 ․ 대학실험실 등 전국 120여 개 현장에서 동시 실시 - □ 대형 프린터 장비가 쉴새없이 제품을 찍어내는 현장부터 현미경을 이용해 작은 세포를 분석하는 실험실까지, 여성에게는 낯선 공간이었던 산업 기술현장을 매주 금요일, 여학생들이 방문하였다. ㅇ 전국 산업기술현장에 여대생을 초대해 체험 시간을 제공하는"K - Girls'Day(케이 - 걸스데이)"가 5월 22일(금)개최되어, ㅇ 중·고·대학교 여학생 2,000여명은 총 120여 개 산업기술현장(기업, 연구소, 대학실험실 등)에서 생산시설 견학, 연구개발(R & D)실습, 전문가와 대화의 시간 등 다양한 프로그램에 참여하였다. - 작년에 이어 올해 2회를 맞는 K - Girls'Day는 산업통상자원부, 중소기업청과 미래창조과학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가 공동 주최하고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이 주관하는 사업으로 ㅇ 여성인력의 비중이 낮은 산업기술 분야에 관한 현장체험을 통해 공학계열에 대한 편견이나 거부감을 줄이고 향후 산업기술 핵심인력으로 성장할 수 없도록 하기 위해 시작은 행사이다. □ 독일의 Girls'Day(걸스데이)는 2001년에 시작되었으며, 현재 9천 2백여 개 기업과 11만여명의 학생이 참여하는 프로그램로 성장하였고, ㅇ 프랑스, 네덜란드, 스위스 외 유럽 16개국을 비롯해 일본에서도 이를 벤치마킹하여 여학생을 위한 산업기술현장 체험행사를 개최에 있다. □ <NAME> 산업통상자원부 차관은 K - Girls'Day가 진행중인(주)광진기계(충남 아산 소재)를 방문하여, ㅇ 천안 복자여자고등학교 학생들과 함께 자동차부품 생산공장 견학, CAD를 사용한 제품설계 및 샘플 조립 등 기술체험 활동에 참여하고, ㅇ'장관과의 대화'시간에는 학생들과 진로고민 해소와 여성의 공학계열 진출 가능성 등에 대해 솔직한 대화를 나누었다. - K - Girls'Day에 참석은들은"그 동안 진로 고민이 많았는데 오늘 기술체험을 통해 공학분야와 산업현장에 대한 관심과 이해를 높이는 시간이 되었다"라고 소회를 밝혔다. ㅇ 이 자리에서 <NAME> 관계자는"공장이라고 하면 대형장비를 먼저 떠올리는데, 그런 장비도 버튼 한 개로 작동된다. 산업현장에서 물리적 힘보다 여성의 섬세함과 끈기있게 분석하는 기술이 더 많이 필요하다"며, -"산업현장에 진출한 젊은 여성들이 출산과 육아로 인해 업무가 중단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부에서 공동 직장어린이집 설치, 시간선택제 일자리 확산 등 다각적 노력을 지속할 예정을 이라고 강조했다. □ 한편, 산업통상자원부는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산업현장의 여성R & D인력 확대을 위해 지원한 결과, 산업현장의 여성연구원은'12년 35,000명에서'14년 43,000명으로 지속이 증가하였으며,'17년에는 55,000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cc221ee9-b6f0-49c6-a919-8eb87f544c7c	source15/231026/156356561_0.txt	질병관리본부「국제비즈니스대상」에서 질병예방 국민소통 3개 부문 수상 쾌거!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56561	CC BY	391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질병관리본부「국제비즈니스대상」에서 질병예방 국민소통 3개 부분 수상 쾌거! ◇ WHO 결핵예방(영상부문 금상), 에이즈예방(출판부문 은상), 기관 디지털소통(디지털매체관리기획부문 동상)3개부문 수상(시상식:오스트리아 비엔나, 2019.10.19.) -'공감과 재미'기반의 영상으로 국민 눈높이에 맞춰 소통한 점을 높게 평가 □ 질병관리본부(본부장 <NAME> )는 오늘 10월 19일(현지시간)독일 비엔나에서 개최된「2019 국제비즈니스대상」에서 결핵예방, 에이즈예방, 기관 디지털소통 사업이 모두 금상, 은상, 동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 2019 국제비즈니스대상 수상 관련 사진] -어 국제비즈니스 어워드(IBA)금, 은, 동상 수상 질병관리본부( <NAME> )시상식 장면 □'공감과 재미'로 무장을 한 질병관리본부 질병예방 국민소통 사업이 이례적으로 국제시상식 3개 부문(영상, 도서와 디지털)에서 동시 수상하였다. ○ 먼저 영상부문 은상을 수상한 결핵예방 소통사업의「ㄱㅎ공익영상」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국가 중 국내 발생률 1위인 대한민국 결핵 문제에 경각심을 갖고자, 기침과 주요 증상인'2주 이상의 기침'과'조기 검진'을 소재로 제작되었다. ㄱㅎ -'결핵'의 초성 - 이제는 잊혀진 과거 질병으로 인식되는'결핵'이 아직 인류 건강을 지키고 있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 결핵의'ㄱㅎ'과 연상되는 세대별 관련 단어(1020세대'개학', 3050세대'결혼'기념일, 60대 어르신'고향')를 활용한 내용으로 국민 공감을 이끌어 냈다. ○ 주요 심사평으로는"외국인이 봐도'ㄱㅎ'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 수 있을 만큼의 기억에 남는 영상이다","재미있는 내용으로 결핵검진 유도에 효과적일 것이다"라는 평을 받았다. ○ 리로 출판 부문 은상을 수상한 에이즈예방 소통사업의「에이즈예방 안내책자(리플릿)」는 가장 효과적인 질병 예방방법 중 하나인 콘돔사용과 관련한 내용을 일러스트로 디자인해 쉽고 재미있게 전달하였다. - 세부 심사평으로는"명료한 메시지 전달로 독자들이 이해하기 편하게 만들었다","HIV 감염경로, 검사법, 그림 등 정보가 복잡하지 않고 정확해 좋았다","독창적인 디자인과 보건정책 이슈에 대한 적절한 메시지 표현이 아주 효과적이다"등의 평을 받았다. ○ 마지막으로, 디지털매체관리 부문 동상을 받은「디지털 국민소통(질병예방 정보안내)」은 어려운 질병 정보를 애니메이션과 직원참여 영상을 통해 쉽고 재미있게 제작해 효과와 소통하였다. - 주요 심사평으로는"설명하고<NAME>기 쉬운 내용을 창의적으로 잘 표현하였다","단일 메시지를 통해 매력적인 시각과 콘텐츠를 제공하였다","디지털 채널을 적극 활용 하였다"등의 평가를 받았다. □ 질병관리본부, 참가 작품] □ <NAME> 질병관리본부장은"질병의 사전예방과 사망자 최소화는 방역과정에 자발적 참여와 예방수칙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전제되었을 때 이루어지는 일"이라고 밝히며, ○"지난 몇 개월 동안 질병관리 분야 소통 목표를 국민이'공감'하고 질병예방 정보를 효과가'이해'하는데 중점을 두었는데, 좋은 평가를 받아 더욱 의미있고, 이번 수상을 계기로 더욱 신뢰 받는 질병관리본부가 되도록 노력해가겠다"라고 말했다. □ ○로로 16회째를 맞은 국제비즈니스대상은 사업(비즈니스)과 관련 분야를 아우르는 국내 유일의 국제 시상식이다. 국제비즈니스대상(International Business Awards, IBA)는 미국 스티비 어워즈(The Stevie Awards)가 주최하며, 비즈니스계의 오스카상으로 불리며 그 권위를 자랑이 있음. ○ 올해에는 전 세계 74개국에서 4,000여 편의 작품이 총 12개 부문에 출품 되었으며, 전 분야 250여 명의 전문가들의 심의를 거쳐 수상작이 선정되었다. 결핵"ㄱㅎ? ㄱㅎ이 뭔데?"PP를 이미지 결핵 예방 시리즈 공익영상 이미지 감염병 예방 콘텐츠 이미지 「에이즈 바른 예방 설명서」국문 번역 이미지 「에이즈 바른 예방 설명서」영문 번역 이미지 디지털 소통(온라인 콘텐츠 부문에 디지털 온라인 영상 콘텐츠 인터넷 온라인 카드뉴스 콘텐츠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질병관리본부「국제비즈니스대상」에서 질병예방 국민소통 3개 부문 수상 쾌거!_1 ### 내용: 질병관리본부「국제비즈니스대상」에서 질병예방 국민소통 3개 부분 수상 쾌거! ◇ WHO 결핵예방(영상부문 금상), 에이즈예방(출판부문 은상), 기관 디지털소통(디지털매체관리기획부문 동상)3개부문 수상(시상식:오스트리아 비엔나, 2019.10.19.) -'공감과 재미'기반의 영상으로 국민 눈높이에 맞춰 소통한 점을 높게 평가 □ 질병관리본부(본부장 <NAME> )는 오늘 10월 19일(현지시간)독일 비엔나에서 개최된「2019 국제비즈니스대상」에서 결핵예방, 에이즈예방, 기관 디지털소통 사업이 모두 금상, 은상, 동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 2019 국제비즈니스대상 수상 관련 사진] -어 국제비즈니스 어워드(IBA)금, 은, 동상 수상 질병관리본부( <NAME> )시상식 장면 □'공감과 재미'로 무장을 한 질병관리본부 질병예방 국민소통 사업이 이례적으로 국제시상식 3개 부문(영상, 도서와 디지털)에서 동시 수상하였다. ○ 먼저 영상부문 은상을 수상한 결핵예방 소통사업의「ㄱㅎ공익영상」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국가 중 국내 발생률 1위인 대한민국 결핵 문제에 경각심을 갖고자, 기침과 주요 증상인'2주 이상의 기침'과'조기 검진'을 소재로 제작되었다. ㄱㅎ -'결핵'의 초성 - 이제는 잊혀진 과거 질병으로 인식되는'결핵'이 아직 인류 건강을 지키고 있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 결핵의'ㄱㅎ'과 연상되는 세대별 관련 단어(1020세대'개학', 3050세대'결혼'기념일, 60대 어르신'고향')를 활용한 내용으로 국민 공감을 이끌어 냈다. ○ 주요 심사평으로는"외국인이 봐도'ㄱㅎ'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 수 있을 만큼의 기억에 남는 영상이다","재미있는 내용으로 결핵검진 유도에 효과적일 것이다"라는 평을 받았다. ○ 리로 출판 부문 은상을 수상한 에이즈예방 소통사업의「에이즈예방 안내책자(리플릿)」는 가장 효과적인 질병 예방방법 중 하나인 콘돔사용과 관련한 내용을 일러스트로 디자인해 쉽고 재미있게 전달하였다. - 세부 심사평으로는"명료한 메시지 전달로 독자들이 이해하기 편하게 만들었다","HIV 감염경로, 검사법, 그림 등 정보가 복잡하지 않고 정확해 좋았다","독창적인 디자인과 보건정책 이슈에 대한 적절한 메시지 표현이 아주 효과적이다"등의 평을 받았다. ○ 마지막으로, 디지털매체관리 부문 동상을 받은「디지털 국민소통(질병예방 정보안내)」은 어려운 질병 정보를 애니메이션과 직원참여 영상을 통해 쉽고 재미있게 제작해 효과와 소통하였다. - 주요 심사평으로는"설명하고<NAME>기 쉬운 내용을 창의적으로 잘 표현하였다","단일 메시지를 통해 매력적인 시각과 콘텐츠를 제공하였다","디지털 채널을 적극 활용 하였다"등의 평가를 받았다. □ 질병관리본부, 참가 작품] □ <NAME> 질병관리본부장은"질병의 사전예방과 사망자 최소화는 방역과정에 자발적 참여와 예방수칙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전제되었을 때 이루어지는 일"이라고 밝히며, ○"지난 몇 개월 동안 질병관리 분야 소통 목표를 국민이'공감'하고 질병예방 정보를 효과가'이해'하는데 중점을 두었는데, 좋은 평가를 받아 더욱 의미있고, 이번 수상을 계기로 더욱 신뢰 받는 질병관리본부가 되도록 노력해가겠다"라고 말했다. □ ○로로 16회째를 맞은 국제비즈니스대상은 사업(비즈니스)과 관련 분야를 아우르는 국내 유일의 국제 시상식이다. 국제비즈니스대상(International Business Awards, IBA)는 미국 스티비 어워즈(The Stevie Awards)가 주최하며, 비즈니스계의 오스카상으로 불리며 그 권위를 자랑이 있음. ○ 올해에는 전 세계 74개국에서 4,000여 편의 작품이 총 12개 부문에 출품 되었으며, 전 분야 250여 명의 전문가들의 심의를 거쳐 수상작이 선정되었다. 결핵"ㄱㅎ? ㄱㅎ이 뭔데?"PP를 이미지 결핵 예방 시리즈 공익영상 이미지 감염병 예방 콘텐츠 이미지 「에이즈 바른 예방 설명서」국문 번역 이미지 「에이즈 바른 예방 설명서」영문 번역 이미지 디지털 소통(온라인 콘텐츠 부문에 디지털 온라인 영상 콘텐츠 인터넷 온라인 카드뉴스 콘텐츠
ce09119a-814f-49c7-993b-f0cd26949a5f	source15/231026/156350355_0.txt	국립전파연구원, 「제7차 전자파 안전포럼」 개최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50355	CC BY	142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 국립전파연구원(원장 <NAME> )은 일반인들에게 전자파에 대한 정보와 소통의 기회를 마련하기 위해 9월 25일(수, 13:30), JW메리어트호텔 서울(서초구 신반포로)에서'제7차 주파수 안전포럼'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ㅇ 이번 행사는 제1회 전자파 바르게 알기! 슬로건 & 그림그리기 대회 대상작인"전자파! 알면 행복, 알면 불행!"이라는 주제로 생활 속의 안전한 주파수 환경 조성과 이해증진을 위해 다양한 내용과 주제발표가 이루어진다. ㅇ 먼저, <NAME> 책임연구원(한국전자통신연구원)의'전자파 인체 영향에 따른 국제기구 동향'에 대한 초청 강연을 시작으로 5G전자파 인체노출 이슈 및 보호방안, 전파를 이용한 미용기기 및 건강제품, 가정한 제품 및 공간 전자파 측정결과 발표 및 생활 속 전자파 환경 전반에 대한 주제발표가 진행된다. ㅇ 또한, 평소 국민들의 전자파 고민을 현장에서 해결할 수 있도록 전문가들이 참석자들의 질의에 직접 응답하며 논의하는 시간도 마련하였다. □ 전자파 안전포럼은 국립전파연구원이 전자파 인체영향에 대해 국민과의 현장소통을 위해 매년 개최에 왔으며 올해로 7번째를 맞이한다. *본 행사는 누구나 참석이 가능하며, 자세한 내용 및 참가 신청은 국립전파연구원'생활 - 전자파 홈페이지'(www.rra.go.kr/emf)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국립전파연구원, 「제7차 전자파 안전포럼」 개최_1 ### 내용: □ 국립전파연구원(원장 <NAME> )은 일반인들에게 전자파에 대한 정보와 소통의 기회를 마련하기 위해 9월 25일(수, 13:30), JW메리어트호텔 서울(서초구 신반포로)에서'제7차 주파수 안전포럼'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ㅇ 이번 행사는 제1회 전자파 바르게 알기! 슬로건 & 그림그리기 대회 대상작인"전자파! 알면 행복, 알면 불행!"이라는 주제로 생활 속의 안전한 주파수 환경 조성과 이해증진을 위해 다양한 내용과 주제발표가 이루어진다. ㅇ 먼저, <NAME> 책임연구원(한국전자통신연구원)의'전자파 인체 영향에 따른 국제기구 동향'에 대한 초청 강연을 시작으로 5G전자파 인체노출 이슈 및 보호방안, 전파를 이용한 미용기기 및 건강제품, 가정한 제품 및 공간 전자파 측정결과 발표 및 생활 속 전자파 환경 전반에 대한 주제발표가 진행된다. ㅇ 또한, 평소 국민들의 전자파 고민을 현장에서 해결할 수 있도록 전문가들이 참석자들의 질의에 직접 응답하며 논의하는 시간도 마련하였다. □ 전자파 안전포럼은 국립전파연구원이 전자파 인체영향에 대해 국민과의 현장소통을 위해 매년 개최에 왔으며 올해로 7번째를 맞이한다. *본 행사는 누구나 참석이 가능하며, 자세한 내용 및 참가 신청은 국립전파연구원'생활 - 전자파 홈페이지'(www.rra.go.kr/emf)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4edc76c4-b944-4efb-a37b-c3b858a914b5	source15/231026/156316791_0.txt	2019년, 고교학점제 도입을 위한 추진 동력을 강화하다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16791	CC BY	1,130	{ "main": "문어체", "middle": "기타", "sub": "" }	2019년, 고교학점제 실행을 위한 추진 동력을 강화하다 교육부 ‧ 교육청 ‧ 지원기관 합동 중앙추진단 출범 제도 개선, 수요자 중심 네트워크 구축 등 도입 기반 대폭 확대 교육부(부총리겸 교육부장관 <NAME> )는 고교학점제 실행을 위한 추진 체계를 구축으로 안정적인 도입 기반 확대를 위해, ㅇ 교육부차관을 포함한 중앙추진단을 출범으로 정책의 추진 동력을 강화하고, 수요자 중심 네트워크 구축, 연구 ‧ 선도학교 확대, 일반고 학점제 도입 역량 강화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공동단장:교육부차관, 세종시교육감(교육청대표), 3개 지원기관 기관장 (한국교육과정평가원장, 한국교육개발원장, 한국직업능력개발원장) ㅇ 이에 중앙추진단은 고교학점제 교원 연수 현장을 방문하여 현장 의견을 충분히 듣고 내실있는 정책 마련을 위한 현장 행보를 가진다. 고교학점제 연구학교 교원 연수(2.13.(수)13:30 ~시 세종시티) □ 교육부는 지난 8월"고교교육 혁신방향"을 통해'22년 전체 고등학교를 대상으로 고교학점제를 우선 도입하고,'25년에 전 과목 성취평가제 적용 확대와 함께 전면 실행할 것임을 발표한 바 있다. 올해는 무엇보다'20년 고교학점제 종합 추진 계획 실행을 준비하는 중요한 시기라는 인식 하에'18년 연구 ‧ 선도학교 추진 성과 등을 바탕으로 현장 동력을 결집하고 제도 안착 및 보완에 주력할 예정이다. 님 만족도:학생 69.65 퍼센트, 교사 76.01%('18 연구학교 학생 2,894명, 교사 838명) 과목선택 범위 확대가 학생 성장과 진로에 도움이 된다:교사 52.4%, 학생 55.7%긍정('18 연구 ‧ 선도학교 교원 7,056명, 교사 1,333명) 보완사항:학생의 진로 인식 제고, 교사는 전문성 향상 지원, 학교 문화 형성 등 【 중앙추진단 출범 및 지원센터 확대 】 □ 고교학점제 중앙추진단은 교육부와 시 ‧ 도교육청, 고교학점제 지원기관 등으로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제도 개선 사항을 협의하는 등 향후 학점제 기반 마련의 중심 역할을 하게 된다. 붙임1(고교학점제 중앙추진단 구성)참고 ㅇ 교육부 차관, 시·도교육청 대표인 교육장과 교육감, 고교학점제지원센터를 담당하는 지원기관원장이 공동단장을 맡게 되며, 각각 한국교육과정평가원(KICE), 한국교육개발원(KEDI), 한국직업능력개발원(KRIVET) ㅇ 고교학점제의 도입 및 정착을 위한 단계적 이행안이자, 학교 교육 전반에 대한 제도 개선 방안인 고교학점제 종합 발전 계획('20년 발표 예정)을 중점 논의할 예정이다. □ 한편, 연구 ‧ 선도학교 확대, 일반고 학점제 지원 기반 강화, 직업계고 조기 도입('20년 마이스터고)준비 등을 위해서 고교학점제지원센터를 기존의 한국교육과정평가원(KICE)를 포함하여 모두 3개 기관으로 확대한다. (KICE)교육과정 ‧ 평가 제도 개편 연구, 연구학교 운영 집중 지원 등,(KEDI)교원 ‧ 시설 등 관련 제도 개선 연구, 특수화 대상 학점제 도입 지원 지원과(KRIVET)직업계고 학점제 우선 도입 지원 등 【 현장 중심 소통 활성화 】 □ 고교학점제에 대한 현장의 제도개선 사항을 직접 수렴하는 다양과 자유로운 논의의 장을 마련한다. ㅇ 연구 ‧ 선도학교 운영을 위한 고교학점제를 경험한 핵심 교원들로 협의회를 구성하여 제도 운영과 현장 지원이 필요한 사항을 학교 및 시 ‧ 도교육청에 직접 전달할 수 있도록 하며, ㅇ 학교들 간 학습공동체를 연결하여 사례를<NAME>고, 애로사항에 대해 자율적으로 해결을 도모해 나갈 수 잇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 고교학점제 연구 ‧ 선도학교 확대 】 □'18년부터 운영한 고교학점제 연구 ‧ 선도학교 105개교를 올해는 354개교로 늘려 고교학점제 도입을 위한 본격적인 기반 확대를 추진한다. 고교학점제 연구 ‧ 선도학교 현황 연구학교(일반계고 64교, 직업계고 38교):자유 선택형 교육과정 운영, 맞춤형 학습관리 등을 과제로 운영되며, 제도 개선 방향 및 소요기반을 파악(3년간 지원에 매년 4,000 ~ 5,000만 원 지원) 선도학교(일반계고 178교, 직업계고 74교):고교학점제를 위해 추진 가능한 시 ‧ 도 자율 특색 사업 사업과 연계하여 교육과정 다양화 및 학교 혁신 사례를 발굴(3년간 운영, 연간 2,000 ~ 2,500만 원 지원) ㅇ'18년에는 입학생 학부모 진로 상담 내실화 등 다음 연도 개설 과목 확대를 위해로 여건 조성에 주력하였다면, 올해는 평가 신뢰성 강화 및 학교 환경 조성 등 고교학점제에 보다 근접한 제도적 운영 방식을 모색한다. ㅇ 학교는 공 ‧ 사립별, 지역별(대도시 ‧ 중소도시 ‧ 읍면)로 대표모델을 도출하고, 연구학교 현장에 기반을 두고 정책연구를 지속적으로 추진함으로써 고교학점제 도입에 대비한 로드맵을 마련하고, ※ 학점제 도입 대비 고등교육의 개정('20년 고시)을 위한 기초연구 실시(단위제의 학점제 전환 방안을 ㅇ 고교학점제 수강신청 프로그램 기능을 개선('20년 상반기 시행 예정)하여 추후 제도 도입과 함께 학사 지원 통합창구로 발전시켜 나간다는 계획이다. ㅇ 직업계고의 경우 전공심화형 ‧ 전공융합형등 학점제 교육과정 유형을 발굴하여 구체화하고, 3학년 2학기를 사회진출을 앞둔'전환 학기'로 학점 이수하는 방안을 수립할 예정이다. ㅇ(전공심화형)학과 내에서 관심 분야의 전공코스를 심화 학습(전공융합형)관심 전공에서 타 학과 과목을 선택 이수 직업계고 전환 학기 교육과정 운영 방안(안) (전환 학기)학생 개개인과 진로희망에 따라 실무능력과 현장 경쟁력을 향상할 수 있도록 취업준비, 현장실습수업 등의 교육과정을 중점으로 이수하는 학기 → 현장실습과목(집중 이수) 과목(학기 이수) 전공과목에 한한 현장실습' 학생 희망에 따라'전공과목 중점','현장실습(집중, 학기)'을 선택 【 일반고 대상 학점제 기반 조성 】 ㅇ 일반고에는 올해 약 660억 원의 고교 교육력 제고 사업 예산을 통해 고교학점제 시행 기반 조성을 지원한다. ※'고교 수업도 제고 사업'을'고교학점제 인프라 조성 사업'으로 개편 적용('20. ~) ㅇ 고교학점제 도입 대비 일반고 학생 중심 진로·학습설계 지도를 내실화하고, 학생·학부모 대상 고교학점제 설명회 운영을 적극 추진하는 한편, 전문대 연계 직업교육 위탁과정 확대를 통한 학습 프로그램을 다양화한다. ('18)2학년 686명('19)2학년 700명, 3학년 300명 내외 ㅇ 올해 전체(17개)교육청에 중학교 공동교육과정 도입을 완료하고, 고교학점제 실행에 대비하여 고교 공동교육과정의 정규 교육과정 편성을 지원*한다. '17년 6개 교육청'18년 5개'19년 6개 교육청 도입(17개 교육청 도입 완료) 충남교육청에서'19년 시범운영 실시 ㅇ 교과중점학교 지정을 확대하고, 교육과정 거점 학교 역할을 부여하여 교육과정 협력지구를 구축하는 등 고교 내 교육과정 특성화를 추진한다. ※ 교과중점학교 운영 학교:('17)73교 →('18)163교('19)226교 교육과정 클러스터(협력지구)추진 사례(경기) 교육과정 특성화를 위해 경기권 내 전체 일반고(23개교)를 중점학교로 지정하고, 교육과정 클러스터 운영 등을 통해 교육과정 다양화 도모 ※ 교육청 - 부천시 업무협약 체결('16),'18년에는 총 21억 원(시범지구 예산의 56%까지 지원 교육과정 클러스터(공동교육과정) ㅇ 중점교과:과학(5교), 외국어(5교), 예술(5), 국제화(5), 사회(1), 문화콘텐츠(1), 융합(7) *시범지구 및 특목고(음악), 특성화고(제과제빵, 프로그래밍)와 연계하여 과정 개설·운영 【 교원 교육 및 전문성 제고 】 전국 고교학점제 연구 ‧ 선도학교와 일반고 교사 대상 성공적 도입을 위한 역량 및 전문성 제고를 위한 교원 연수를 확대한다. ㅇ 이번 연수를 통해 학점제형 학교 교원과 민주적 리더십 함양을 지원하고, 학생 과목선택권 보장을 위한 소인수 필수 과목 직무 교육 등을 실시한다. ※ 일반고 교장 800명, 선택 과목 교사 1,000명, 교육과정 편성 ‧ 운영 연수 500명 등 3,300여명(원격연수 2,000여명 추가 실시) ㅇ 특히, 고교학점제의 성공적 안착에 필요한 다양한 전문가를 양성하고 교원의 역할 강화에 대비하기 위해 대학원과 연계한 연수 과정을 올해 도입으로 지속적으로 확대해나갈 방침이다. ※ 연수 내용(안):미래교육의 이해와 교육과정 코치(진로 및 교육과정 이수 지도), 다과목 관리 역량, 학점제형 행정 전문가 등 【 고교학점제 학교 환경 조성 기반화 □ 고교학점제 특성에 맞는 학교 여건 구축을 위해 고교학점제 학교 환경 조성 사업을 추진한다. 는 교과교실제 사업을 고교학점제 학교 환경 조성으로 기준 개편 ㅇ 기존 교과교실제에서 제시한 교과중심공간(교과존)구축 방식 적용을 지양하고 학점제형 공간 기준을 마련하여'19년도 교과교실제 도입 고등학교에 적용하고, ①공간 유연성, ②휴식 ‧ 자율 공간(홈베이스), ③동선의 효율화, ④학습공간으로 도서관 등 ㅇ 고교학점제 및 교육시설 전문가와의 협업을 통해서 시 ‧ 도별로 학점제형 학교 시설 조성 우수사례를 도출할 계획이다. □ 마지막으로 고교학점제 정책 인지도를 높이고, 현장 중심 정책 운영을 위한 다양한 대국민 소통 방안도 마련된다. ㅇ 고교학점제 현장 전문가를 포함한 각계각층의 시민 200여명으로 전국단위 고교학점제 지원단을 구성하여 학점제에 대해 인식을 사회 전반으로 확산하고 새로운 교육의 방향을 공유해나간다. ㅇ 작년에 이어 고교학점제 정책 안내를 위해 권역별 대는 설명회를 실시하고, 전국 순회로 정책공감콘서트를 개최하여 공감대 형성을 위한 소통을 이어나갈 것이며, ※'19년 제1차 정책공감콘서트 개최(2.21., 경남 창원대학교) □ 고교학점제 누리집(www.hscredit.kr)기능을 강화하여 시 ‧ 도교육청 ‧ 학교 현장과의 자료 공유와 홍보 창구로 활용하고, 학점제<NAME>상 공모전 등 정책 인지도 제고를 위한 노력을 적극 기울일 계획이다. □ <NAME> 장관은"새로운 교육으로의 이행은 우리 시대의 중요한 과제로, 고교학점제는 우리 교육 혁신의 출발점이자 우리 교육의 변화를 위한 마중물의 역할을 하리라 생각한다."라고 강조하고, ㅇ"교육부 ‧ 교육청 ‧ 지원기관 등이 밀접하게 협력하여 일선 현장과 함께 조기 도입을 위한 만반의 준비를 갖추고, 학생이 새로운 제도에 대한 불안과 두려움보다 희망과 기대를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소통하여 공감대를 얻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라고 당부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2019년, 고교학점제 도입을 위한 추진 동력을 강화하다_1 ### 내용: 2019년, 고교학점제 실행을 위한 추진 동력을 강화하다 교육부 ‧ 교육청 ‧ 지원기관 합동 중앙추진단 출범 제도 개선, 수요자 중심 네트워크 구축 등 도입 기반 대폭 확대 교육부(부총리겸 교육부장관 <NAME> )는 고교학점제 실행을 위한 추진 체계를 구축으로 안정적인 도입 기반 확대를 위해, ㅇ 교육부차관을 포함한 중앙추진단을 출범으로 정책의 추진 동력을 강화하고, 수요자 중심 네트워크 구축, 연구 ‧ 선도학교 확대, 일반고 학점제 도입 역량 강화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공동단장:교육부차관, 세종시교육감(교육청대표), 3개 지원기관 기관장 (한국교육과정평가원장, 한국교육개발원장, 한국직업능력개발원장) ㅇ 이에 중앙추진단은 고교학점제 교원 연수 현장을 방문하여 현장 의견을 충분히 듣고 내실있는 정책 마련을 위한 현장 행보를 가진다. 고교학점제 연구학교 교원 연수(2.13.(수)13:30 ~시 세종시티) □ 교육부는 지난 8월"고교교육 혁신방향"을 통해'22년 전체 고등학교를 대상으로 고교학점제를 우선 도입하고,'25년에 전 과목 성취평가제 적용 확대와 함께 전면 실행할 것임을 발표한 바 있다. 올해는 무엇보다'20년 고교학점제 종합 추진 계획 실행을 준비하는 중요한 시기라는 인식 하에'18년 연구 ‧ 선도학교 추진 성과 등을 바탕으로 현장 동력을 결집하고 제도 안착 및 보완에 주력할 예정이다. 님 만족도:학생 69.65 퍼센트, 교사 76.01%('18 연구학교 학생 2,894명, 교사 838명) 과목선택 범위 확대가 학생 성장과 진로에 도움이 된다:교사 52.4%, 학생 55.7%긍정('18 연구 ‧ 선도학교 교원 7,056명, 교사 1,333명) 보완사항:학생의 진로 인식 제고, 교사는 전문성 향상 지원, 학교 문화 형성 등 【 중앙추진단 출범 및 지원센터 확대 】 □ 고교학점제 중앙추진단은 교육부와 시 ‧ 도교육청, 고교학점제 지원기관 등으로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제도 개선 사항을 협의하는 등 향후 학점제 기반 마련의 중심 역할을 하게 된다. 붙임1(고교학점제 중앙추진단 구성)참고 ㅇ 교육부 차관, 시·도교육청 대표인 교육장과 교육감, 고교학점제지원센터를 담당하는 지원기관원장이 공동단장을 맡게 되며, 각각 한국교육과정평가원(KICE), 한국교육개발원(KEDI), 한국직업능력개발원(KRIVET) ㅇ 고교학점제의 도입 및 정착을 위한 단계적 이행안이자, 학교 교육 전반에 대한 제도 개선 방안인 고교학점제 종합 발전 계획('20년 발표 예정)을 중점 논의할 예정이다. □ 한편, 연구 ‧ 선도학교 확대, 일반고 학점제 지원 기반 강화, 직업계고 조기 도입('20년 마이스터고)준비 등을 위해서 고교학점제지원센터를 기존의 한국교육과정평가원(KICE)를 포함하여 모두 3개 기관으로 확대한다. (KICE)교육과정 ‧ 평가 제도 개편 연구, 연구학교 운영 집중 지원 등,(KEDI)교원 ‧ 시설 등 관련 제도 개선 연구, 특수화 대상 학점제 도입 지원 지원과(KRIVET)직업계고 학점제 우선 도입 지원 등 【 현장 중심 소통 활성화 】 □ 고교학점제에 대한 현장의 제도개선 사항을 직접 수렴하는 다양과 자유로운 논의의 장을 마련한다. ㅇ 연구 ‧ 선도학교 운영을 위한 고교학점제를 경험한 핵심 교원들로 협의회를 구성하여 제도 운영과 현장 지원이 필요한 사항을 학교 및 시 ‧ 도교육청에 직접 전달할 수 있도록 하며, ㅇ 학교들 간 학습공동체를 연결하여 사례를<NAME>고, 애로사항에 대해 자율적으로 해결을 도모해 나갈 수 잇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 고교학점제 연구 ‧ 선도학교 확대 】 □'18년부터 운영한 고교학점제 연구 ‧ 선도학교 105개교를 올해는 354개교로 늘려 고교학점제 도입을 위한 본격적인 기반 확대를 추진한다. 고교학점제 연구 ‧ 선도학교 현황 연구학교(일반계고 64교, 직업계고 38교):자유 선택형 교육과정 운영, 맞춤형 학습관리 등을 과제로 운영되며, 제도 개선 방향 및 소요기반을 파악(3년간 지원에 매년 4,000 ~ 5,000만 원 지원) 선도학교(일반계고 178교, 직업계고 74교):고교학점제를 위해 추진 가능한 시 ‧ 도 자율 특색 사업 사업과 연계하여 교육과정 다양화 및 학교 혁신 사례를 발굴(3년간 운영, 연간 2,000 ~ 2,500만 원 지원) ㅇ'18년에는 입학생 학부모 진로 상담 내실화 등 다음 연도 개설 과목 확대를 위해로 여건 조성에 주력하였다면, 올해는 평가 신뢰성 강화 및 학교 환경 조성 등 고교학점제에 보다 근접한 제도적 운영 방식을 모색한다. ㅇ 학교는 공 ‧ 사립별, 지역별(대도시 ‧ 중소도시 ‧ 읍면)로 대표모델을 도출하고, 연구학교 현장에 기반을 두고 정책연구를 지속적으로 추진함으로써 고교학점제 도입에 대비한 로드맵을 마련하고, ※ 학점제 도입 대비 고등교육의 개정('20년 고시)을 위한 기초연구 실시(단위제의 학점제 전환 방안을 ㅇ 고교학점제 수강신청 프로그램 기능을 개선('20년 상반기 시행 예정)하여 추후 제도 도입과 함께 학사 지원 통합창구로 발전시켜 나간다는 계획이다. ㅇ 직업계고의 경우 전공심화형 ‧ 전공융합형등 학점제 교육과정 유형을 발굴하여 구체화하고, 3학년 2학기를 사회진출을 앞둔'전환 학기'로 학점 이수하는 방안을 수립할 예정이다. ㅇ(전공심화형)학과 내에서 관심 분야의 전공코스를 심화 학습(전공융합형)관심 전공에서 타 학과 과목을 선택 이수 직업계고 전환 학기 교육과정 운영 방안(안) (전환 학기)학생 개개인과 진로희망에 따라 실무능력과 현장 경쟁력을 향상할 수 있도록 취업준비, 현장실습수업 등의 교육과정을 중점으로 이수하는 학기 → 현장실습과목(집중 이수) 과목(학기 이수) 전공과목에 한한 현장실습' 학생 희망에 따라'전공과목 중점','현장실습(집중, 학기)'을 선택 【 일반고 대상 학점제 기반 조성 】 ㅇ 일반고에는 올해 약 660억 원의 고교 교육력 제고 사업 예산을 통해 고교학점제 시행 기반 조성을 지원한다. ※'고교 수업도 제고 사업'을'고교학점제 인프라 조성 사업'으로 개편 적용('20. ~) ㅇ 고교학점제 도입 대비 일반고 학생 중심 진로·학습설계 지도를 내실화하고, 학생·학부모 대상 고교학점제 설명회 운영을 적극 추진하는 한편, 전문대 연계 직업교육 위탁과정 확대를 통한 학습 프로그램을 다양화한다. ('18)2학년 686명('19)2학년 700명, 3학년 300명 내외 ㅇ 올해 전체(17개)교육청에 중학교 공동교육과정 도입을 완료하고, 고교학점제 실행에 대비하여 고교 공동교육과정의 정규 교육과정 편성을 지원*한다. '17년 6개 교육청'18년 5개'19년 6개 교육청 도입(17개 교육청 도입 완료) 충남교육청에서'19년 시범운영 실시 ㅇ 교과중점학교 지정을 확대하고, 교육과정 거점 학교 역할을 부여하여 교육과정 협력지구를 구축하는 등 고교 내 교육과정 특성화를 추진한다. ※ 교과중점학교 운영 학교:('17)73교 →('18)163교('19)226교 교육과정 클러스터(협력지구)추진 사례(경기) 교육과정 특성화를 위해 경기권 내 전체 일반고(23개교)를 중점학교로 지정하고, 교육과정 클러스터 운영 등을 통해 교육과정 다양화 도모 ※ 교육청 - 부천시 업무협약 체결('16),'18년에는 총 21억 원(시범지구 예산의 56%까지 지원 교육과정 클러스터(공동교육과정) ㅇ 중점교과:과학(5교), 외국어(5교), 예술(5), 국제화(5), 사회(1), 문화콘텐츠(1), 융합(7) *시범지구 및 특목고(음악), 특성화고(제과제빵, 프로그래밍)와 연계하여 과정 개설·운영 【 교원 교육 및 전문성 제고 】 전국 고교학점제 연구 ‧ 선도학교와 일반고 교사 대상 성공적 도입을 위한 역량 및 전문성 제고를 위한 교원 연수를 확대한다. ㅇ 이번 연수를 통해 학점제형 학교 교원과 민주적 리더십 함양을 지원하고, 학생 과목선택권 보장을 위한 소인수 필수 과목 직무 교육 등을 실시한다. ※ 일반고 교장 800명, 선택 과목 교사 1,000명, 교육과정 편성 ‧ 운영 연수 500명 등 3,300여명(원격연수 2,000여명 추가 실시) ㅇ 특히, 고교학점제의 성공적 안착에 필요한 다양한 전문가를 양성하고 교원의 역할 강화에 대비하기 위해 대학원과 연계한 연수 과정을 올해 도입으로 지속적으로 확대해나갈 방침이다. ※ 연수 내용(안):미래교육의 이해와 교육과정 코치(진로 및 교육과정 이수 지도), 다과목 관리 역량, 학점제형 행정 전문가 등 【 고교학점제 학교 환경 조성 기반화 □ 고교학점제 특성에 맞는 학교 여건 구축을 위해 고교학점제 학교 환경 조성 사업을 추진한다. 는 교과교실제 사업을 고교학점제 학교 환경 조성으로 기준 개편 ㅇ 기존 교과교실제에서 제시한 교과중심공간(교과존)구축 방식 적용을 지양하고 학점제형 공간 기준을 마련하여'19년도 교과교실제 도입 고등학교에 적용하고, ①공간 유연성, ②휴식 ‧ 자율 공간(홈베이스), ③동선의 효율화, ④학습공간으로 도서관 등 ㅇ 고교학점제 및 교육시설 전문가와의 협업을 통해서 시 ‧ 도별로 학점제형 학교 시설 조성 우수사례를 도출할 계획이다. □ 마지막으로 고교학점제 정책 인지도를 높이고, 현장 중심 정책 운영을 위한 다양한 대국민 소통 방안도 마련된다. ㅇ 고교학점제 현장 전문가를 포함한 각계각층의 시민 200여명으로 전국단위 고교학점제 지원단을 구성하여 학점제에 대해 인식을 사회 전반으로 확산하고 새로운 교육의 방향을 공유해나간다. ㅇ 작년에 이어 고교학점제 정책 안내를 위해 권역별 대는 설명회를 실시하고, 전국 순회로 정책공감콘서트를 개최하여 공감대 형성을 위한 소통을 이어나갈 것이며, ※'19년 제1차 정책공감콘서트 개최(2.21., 경남 창원대학교) □ 고교학점제 누리집(www.hscredit.kr)기능을 강화하여 시 ‧ 도교육청 ‧ 학교 현장과의 자료 공유와 홍보 창구로 활용하고, 학점제<NAME>상 공모전 등 정책 인지도 제고를 위한 노력을 적극 기울일 계획이다. □ <NAME> 장관은"새로운 교육으로의 이행은 우리 시대의 중요한 과제로, 고교학점제는 우리 교육 혁신의 출발점이자 우리 교육의 변화를 위한 마중물의 역할을 하리라 생각한다."라고 강조하고, ㅇ"교육부 ‧ 교육청 ‧ 지원기관 등이 밀접하게 협력하여 일선 현장과 함께 조기 도입을 위한 만반의 준비를 갖추고, 학생이 새로운 제도에 대한 불안과 두려움보다 희망과 기대를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소통하여 공감대를 얻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라고 당부했다.
e03c1b36-7157-480b-aca6-6d37e480334a	source15/231026/156291017_0.txt	행복주택 20개 지구 7,818호 입주자 모집…9월 5일부터 접수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91017	CC BY	367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행복주택 20개 지역 7,818호 입주자 모집 … 9월 5일부터 접수 주변 시세 대비 20 ~ 40 저렴 … 청년 신혼부부 전국 전 지역 청약 가능 □ 서울시 송파(가락시영), 화성 동탄 외 20개 지구에서 주변 시세보다 20 ~ 40%저렴한 가격으로 공급되는 행복주택 7,818호에 대해 입주자 모집이 시작된다. ○ 국토교통부(장관 <NAME> )는 올해 행복주택 입주자 모집 물량 3만 5천호 가운데 전국 20곳 7,818호에 대한 첫 모집을 8월 30일 시행한다고 밝혔다. ㅇ 이번 모집은'18년 1에 모집 계획에 따라 진행한 3월 1만 4천호(평균 지원율 3.4대 1, 최고 경쟁률 197대 1), 6월 1만호(평균 청약은 3.7대 1, 최고 경쟁률 99대 1)분양에 이은 세 번째이다. □ 이번에 입주자를 모집하는 곳은 송파<NAME>(1,401호), 개포 주공(112호)등 서울지역 외 시흥, 성남, 화성 등 수도권 16곳(6,251호)과 광주, 아산, 완주 및 비수도권 4곳(1,567호)이다. □ 행복주택은 시중 시세의 60 ~ 80%수준으로 공급하고 있어, 시세가 상대적으로 비싼은 서울 지역에서도 저렴한 임대조건으로 이용 가능하다. *(서울 신정3):26m2는 보증금 3.8천만 원, 월임대료 15만 원 수준 ㅇ 더불어 정부는 임대 보증금 마련이 부담되는 청년, 신혼부부를 위해 버팀목 대출을 제공에 있어, 최대 보증금의 80 ％ 까지 낮은 이율(1.2 ~ 2.7%)로 보증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 행복주택은 지난해 11월에 발표한 주거복지 로드맵에 맞춰 만 19 ~ 39세의 청년, 혼인 7년 이내의 신혼부부를 우선으로 공급된다. ㅇ 당초에는 해당 지역에 근거지(대학교, 직장에 등)가 있는 경우에만 청약이 가능하였으나, 올해 3월부터는 순위제를 도입으로 청약 가능 지역을 전국으로 확대 운영하고 있다. ※ 1순위)해당 지역 내 연접지역, 2순위)광역권, 3순위)1,2순위 제외 지역 ㅇ 접수기간은 서울주택도시공사(서울지역)의 경우 9월 10일부터 12일까지 3일간이며, 한국토지주택공사(서울, 양평·가평·파주·성남 등 지역)의 지역 9월 12일부터 18일까지 7일간, 경기도시공사(양평·가평·파주·성남)의 경우 9월 5일부터 14일까지 10일간 진행한다. - 온라인(한국토지주택공사, 서울주택도시공사, 경기도시공사 누리집)․ 모바일 앱(한국토지주택공사 청약센터)으로 신청이 가능하며 입주는'19년 1월부터 지구별로 순차적으로 시작된다. LH 마이홈 전화상담실에 전화 시 문자 알림 서비스를 통해 청약 정보를 받을 수 있다. 또한 국토부는 행복주택 입주자 모집 정보를 몰라 청약기회를 날리는 일이 없도록 다각도로 홍보할 것이라고 밝혔다. ㅇ 다방 전용 앱"다방'에 입주자 선정 정보를 게재하고, 재미있는 홍보<NAME>상을 제작하여 청년들이 즐겨 찾는 페이스북, 유투브, 인터넷 커뮤니티 등을 널리 유통시켜 확산할 계획이다. ㅇ 한편, 실제 수혜계층인 청년, 대학생 기자단이 행복주택 현장을 취재하여 행복한 체험담과 현장사진을 온라인상에 공유할 계획이다. □ 국토부 관계자는"이번 8천여 호의 모집에 이어 12월에 3천 호 이상의 행복주택을 신규 모집할 예정이며, "앞으로도 일자리 연계형 주택(창업지원, 산업단지형 등), 노후 공공청사와 공동형 등 다양한 방식으로 청년·신혼부부 대상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행복주택 20개 지구 7,818호 입주자 모집…9월 5일부터 접수_1 ### 내용: 행복주택 20개 지역 7,818호 입주자 모집 … 9월 5일부터 접수 주변 시세 대비 20 ~ 40 저렴 … 청년 신혼부부 전국 전 지역 청약 가능 □ 서울시 송파(가락시영), 화성 동탄 외 20개 지구에서 주변 시세보다 20 ~ 40%저렴한 가격으로 공급되는 행복주택 7,818호에 대해 입주자 모집이 시작된다. ○ 국토교통부(장관 <NAME> )는 올해 행복주택 입주자 모집 물량 3만 5천호 가운데 전국 20곳 7,818호에 대한 첫 모집을 8월 30일 시행한다고 밝혔다. ㅇ 이번 모집은'18년 1에 모집 계획에 따라 진행한 3월 1만 4천호(평균 지원율 3.4대 1, 최고 경쟁률 197대 1), 6월 1만호(평균 청약은 3.7대 1, 최고 경쟁률 99대 1)분양에 이은 세 번째이다. □ 이번에 입주자를 모집하는 곳은 송파<NAME>(1,401호), 개포 주공(112호)등 서울지역 외 시흥, 성남, 화성 등 수도권 16곳(6,251호)과 광주, 아산, 완주 및 비수도권 4곳(1,567호)이다. □ 행복주택은 시중 시세의 60 ~ 80%수준으로 공급하고 있어, 시세가 상대적으로 비싼은 서울 지역에서도 저렴한 임대조건으로 이용 가능하다. *(서울 신정3):26m2는 보증금 3.8천만 원, 월임대료 15만 원 수준 ㅇ 더불어 정부는 임대 보증금 마련이 부담되는 청년, 신혼부부를 위해 버팀목 대출을 제공에 있어, 최대 보증금의 80 ％ 까지 낮은 이율(1.2 ~ 2.7%)로 보증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 행복주택은 지난해 11월에 발표한 주거복지 로드맵에 맞춰 만 19 ~ 39세의 청년, 혼인 7년 이내의 신혼부부를 우선으로 공급된다. ㅇ 당초에는 해당 지역에 근거지(대학교, 직장에 등)가 있는 경우에만 청약이 가능하였으나, 올해 3월부터는 순위제를 도입으로 청약 가능 지역을 전국으로 확대 운영하고 있다. ※ 1순위)해당 지역 내 연접지역, 2순위)광역권, 3순위)1,2순위 제외 지역 ㅇ 접수기간은 서울주택도시공사(서울지역)의 경우 9월 10일부터 12일까지 3일간이며, 한국토지주택공사(서울, 양평·가평·파주·성남 등 지역)의 지역 9월 12일부터 18일까지 7일간, 경기도시공사(양평·가평·파주·성남)의 경우 9월 5일부터 14일까지 10일간 진행한다. - 온라인(한국토지주택공사, 서울주택도시공사, 경기도시공사 누리집)․ 모바일 앱(한국토지주택공사 청약센터)으로 신청이 가능하며 입주는'19년 1월부터 지구별로 순차적으로 시작된다. LH 마이홈 전화상담실에 전화 시 문자 알림 서비스를 통해 청약 정보를 받을 수 있다. 또한 국토부는 행복주택 입주자 모집 정보를 몰라 청약기회를 날리는 일이 없도록 다각도로 홍보할 것이라고 밝혔다. ㅇ 다방 전용 앱"다방'에 입주자 선정 정보를 게재하고, 재미있는 홍보<NAME>상을 제작하여 청년들이 즐겨 찾는 페이스북, 유투브, 인터넷 커뮤니티 등을 널리 유통시켜 확산할 계획이다. ㅇ 한편, 실제 수혜계층인 청년, 대학생 기자단이 행복주택 현장을 취재하여 행복한 체험담과 현장사진을 온라인상에 공유할 계획이다. □ 국토부 관계자는"이번 8천여 호의 모집에 이어 12월에 3천 호 이상의 행복주택을 신규 모집할 예정이며, "앞으로도 일자리 연계형 주택(창업지원, 산업단지형 등), 노후 공공청사와 공동형 등 다양한 방식으로 청년·신혼부부 대상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2b57ac0c-ed6d-4c3f-8af9-d5282846f628	source15/231026/156132357_0.txt	새만금개발청-한국관광공사 업무협약 체결_1	텍스트	2015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32357	CC BY	353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새만금 관광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 체결 - 관광공사의 관광단지 개발 경험과 정보 공유 등 협업체계 구축 □ 새만금개발청(청장 <NAME> )은 한국관광공사(사장 <NAME> )와 20일 오후 서울투자전시관(종로구 종로타워 20층)에서 전라북도 관광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고 밝혔다. ㅇ 이번 업무협약은 △새만금 관광지 홍보 ‧ 마케팅, 관광 상품개발, △각종 행사 개최, △관광용지 분양 및 기반시설 조성 등의 업무에서 상호 협력하는 것을 주 목적으로 하고 있다. ㅇ 새만금개발청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서 세계최장의 방조제와 광활한 노출부지, 서해연안, 고군산군도 등 천혜의 관광자원을 보유하고 있는 새만금 지역의 각종 사업이 활기를 띄고 전망하고 있다. □ 앞으로 새만금개발청은 새만금 지역에 대한 홍보와 정보제공 및 각종 행사개최 등 행 ‧ 재정적 지원을 수행하고, 관광공사는 자체 갖고 있는 전문분야에 걸친 노하우와 조직 등을 활용하여 홍보 및 마케팅, 관광 상품개발, 해외지사를 활용한 외국인 관광객 모객 등을 통하여 새만금 관광활성화를 위한 실질적 협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ㅇ 특히, 고군산군도, 신시 - 야미 지역 3개의 관광레저용지 개발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데 있어 관광공사의 44년간의 관광단지 개발 경험과 노하우를 상호<NAME>여 활용할 계획이다. □ 새만금개발청은 양 기관 간 업무협약을 계기로, 협업과 공유를 통해 정부 정책역량을 제고하는'정부3.0 유능한 정부'를 선도에 실천해 나갈 방침이다. 붙 면:1. 새만금청 - 관광공사 업무협약 체결식 계획 1부. 2. 한국관광공사 소개 1부. 끝. 이 보도 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사항과 취재를 원하시면 새만금개발청 <NAME> 사무관( <PHONE> )에게 연락주시기 바라며 새만금청 - 관광공사 업무협약 체결식 계획(안) ■ 업무 협약식 개요 - 농어촌 지역 관광활성화를 위한 국내외 관광객 유치 및 인프라 조성 협력, 관련 노하우 공유 등 업무 협약 - ㅇ 일 시:2015년 11월 20일(금), 11:30 ㅇ 시 소:새만금개발청 투자전시관(서울 종로구 종로타워 20층) 전북의청:청장님, 개발사업국장, 사업관리총괄과장, 관광활성화팀장 - 관광공사:사장, 지역관광실장, 지역협력팀장, 전북협력지사장 - 협약식 세부 일정 기관 설명 및 참석자 선서 양 기관 대표 인사말씀 □ 임무 및 연혁 국제관광진흥,<NAME>광진흥 관광자원개발, 관광산업 연구ㆍ개발 - 관광 관련 전문인력 양성ㆍ훈련 -'62.6. 국제관광공사법에 의해 창립(국제관광공사) -'82.11. 한국관광공사로 상호 변경 '05.9. 그랜드코리아레저 설립(주) -'15.1. 본사 원주 이전 ○ 조직 및 지사 현황 -(본사)4 본부, 14 실ㆍ뷰로ㆍ원, 50 센터ㆍ팀 (지사)10 국내지사(강원, 세종/충북, 대전/충남, 경기권 광주/전남, 대구/경북, 동남권, 제주, 금강산, 면세사업단) - 해외 조직:30개 해외지사 도쿄, 오사카, 나고야와 나고야 선양에 상하이, 광저우, 선양, 청뚜, 시안, 홍콩, 타이베이 2015년 우한 개소 이후 방콕, 마닐라와 쿠알라룸푸르, 하노이, 자카르타, 뉴델리, 로스앤젤레스, 뉴욕, 토론토, 파리의 파리, 런던, 모스크바, 블라디보스톡, 시드니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새만금개발청-한국관광공사 업무협약 체결_1 ### 내용: 새만금 관광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 체결 - 관광공사의 관광단지 개발 경험과 정보 공유 등 협업체계 구축 □ 새만금개발청(청장 <NAME> )은 한국관광공사(사장 <NAME> )와 20일 오후 서울투자전시관(종로구 종로타워 20층)에서 전라북도 관광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고 밝혔다. ㅇ 이번 업무협약은 △새만금 관광지 홍보 ‧ 마케팅, 관광 상품개발, △각종 행사 개최, △관광용지 분양 및 기반시설 조성 등의 업무에서 상호 협력하는 것을 주 목적으로 하고 있다. ㅇ 새만금개발청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서 세계최장의 방조제와 광활한 노출부지, 서해연안, 고군산군도 등 천혜의 관광자원을 보유하고 있는 새만금 지역의 각종 사업이 활기를 띄고 전망하고 있다. □ 앞으로 새만금개발청은 새만금 지역에 대한 홍보와 정보제공 및 각종 행사개최 등 행 ‧ 재정적 지원을 수행하고, 관광공사는 자체 갖고 있는 전문분야에 걸친 노하우와 조직 등을 활용하여 홍보 및 마케팅, 관광 상품개발, 해외지사를 활용한 외국인 관광객 모객 등을 통하여 새만금 관광활성화를 위한 실질적 협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ㅇ 특히, 고군산군도, 신시 - 야미 지역 3개의 관광레저용지 개발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데 있어 관광공사의 44년간의 관광단지 개발 경험과 노하우를 상호<NAME>여 활용할 계획이다. □ 새만금개발청은 양 기관 간 업무협약을 계기로, 협업과 공유를 통해 정부 정책역량을 제고하는'정부3.0 유능한 정부'를 선도에 실천해 나갈 방침이다. 붙 면:1. 새만금청 - 관광공사 업무협약 체결식 계획 1부. 2. 한국관광공사 소개 1부. 끝. 이 보도 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사항과 취재를 원하시면 새만금개발청 <NAME> 사무관( <PHONE> )에게 연락주시기 바라며 새만금청 - 관광공사 업무협약 체결식 계획(안) ■ 업무 협약식 개요 - 농어촌 지역 관광활성화를 위한 국내외 관광객 유치 및 인프라 조성 협력, 관련 노하우 공유 등 업무 협약 - ㅇ 일 시:2015년 11월 20일(금), 11:30 ㅇ 시 소:새만금개발청 투자전시관(서울 종로구 종로타워 20층) 전북의청:청장님, 개발사업국장, 사업관리총괄과장, 관광활성화팀장 - 관광공사:사장, 지역관광실장, 지역협력팀장, 전북협력지사장 - 협약식 세부 일정 기관 설명 및 참석자 선서 양 기관 대표 인사말씀 □ 임무 및 연혁 국제관광진흥,<NAME>광진흥 관광자원개발, 관광산업 연구ㆍ개발 - 관광 관련 전문인력 양성ㆍ훈련 -'62.6. 국제관광공사법에 의해 창립(국제관광공사) -'82.11. 한국관광공사로 상호 변경 '05.9. 그랜드코리아레저 설립(주) -'15.1. 본사 원주 이전 ○ 조직 및 지사 현황 -(본사)4 본부, 14 실ㆍ뷰로ㆍ원, 50 센터ㆍ팀 (지사)10 국내지사(강원, 세종/충북, 대전/충남, 경기권 광주/전남, 대구/경북, 동남권, 제주, 금강산, 면세사업단) - 해외 조직:30개 해외지사 도쿄, 오사카, 나고야와 나고야 선양에 상하이, 광저우, 선양, 청뚜, 시안, 홍콩, 타이베이 2015년 우한 개소 이후 방콕, 마닐라와 쿠알라룸푸르, 하노이, 자카르타, 뉴델리, 로스앤젤레스, 뉴욕, 토론토, 파리의 파리, 런던, 모스크바, 블라디보스톡, 시드니
727d9bfb-514d-4fa8-83dc-77f2698ce4bb	source15/231026/156174512_0.txt	지방세 과세정보 연계확대로 체납징수 및 취약계층 지원 강화_1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74512	CC BY	659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체납징수 및 취약계층 서비스 강화 - 금융거래정보 전산연계, 국세와 통합관리 기반 마련 - ◆ 개인사업자 A씨는 지방세를 1천만'이상 체납중으로 정상적으로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음에도 돈이 없다며 납부를 회피만 있다. A씨는 최근 시장에서 물건을 팔고 판매대금을 은행 계좌로 입금 받았다. 며칠 뒤 국세청과 구청에서 예금을 압류해인출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된 뒤에야 밀린 세금을 납부했다. ◆ B씨(20)는 어린 시절부터 청각장애를 가진 모친을 돌보며 지내왔다. 기초생활 수급비로만으로는 생활이 벅차 편의점, 주유소 등 각종 아르바이트를 다니며 생계를 유지했다. 가정폭력 문제로 이혼한 부친은 생사가 불명확하다. 최근 입영을 앞둔 신체검사에서 신체등급 2급 판정을 얻은 B씨는 홀로 남겨질 어머니가 걱정스럽다. 병무청에 확인해 보니 생계곤란으로 대한 병역감면신청이 가능하다는 내용을 확인한 그는 신청서를 작성했고 병무청 담당자는 전산시스템을 통해 B씨가 부동산 등 재산이 부족어도 입영시 모친의 생계유지가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확인한 후 B씨의 군면제를 최종 병무청에 통보했다. □ 정부, 공공기관, 자치단체, 금융기관 등의 협업으로 지방세 체납징수가 한층 쉬워될 전망이다. 또한 생계곤란 병역면제 제도 및 취약계층을 향한 정부의 서비스 제공이 보다 빨라지는 한편'국민 삶의 질'이 대폭 개선될 것으로 기대되 □ 행정자치부(장관 <NAME> )는 정부부처 ‧ 자치단체 ‧ 금융기관간 협업을 거쳐 체납자의 금융거래정보 전산연계 시스템 및 과세자료통합관리시스템 구축사업을 완료했다. 공유한 자료는 지방세 부과징수 및 지방세 서비스를 위해 활용된다. 〔금융권 자치단체:금융거래정보 전산연계 시스템 구축〕 □ 이번에 개발 완료된 금융거래정보 전산연계 시스템은 자치단체와 금융기관간 고액 지방세 체납자의 거래를 조회 방식을 수기에서 전산으로 대체를 것이다. ○ 그간 자치단체는 지방세 체납에 거래은행, 계좌, 잔액 등 금융거래 정보를 은행에 수작업(우편)으로 요구하고, 수기로 회신받았다.'15년 141만건을 조회하였으나, 3주 넘는 기간이 걸려 신속한 채권 확보가 어렵고, 체계적인 체납자의 이력관리도 곤란한 등 징수효과가 좋지 않았다. ○ 행정자치부는 지방자치단체, 은행권, 금융결제원과 지속한 협의를 통해 전산화를 위한 세부방안을 마련하고, 시스템을 개발해 21일부터 금융거래정보 전산연계 서비스를 전면 시행한다. ○ 이에 따라 지방세는 금융정보 파악 기간이 기존 3주 이상에서 3일 이내로 단축, 신속한 채권확보가 가능해져 악성 체납자해소에 크게 이바지한 전망이다. 체납 1년이상, 1천만 원 초과 지방세 체납자수:37,457명('16.12.16 기준) ※ 전체 지방세 체납액:총 4.2조원('15년 결산기준) 〔정부 ‧ 공공기관 자치단체 간 과세자료통합관리시스템 구축〕 ○ 과세자료통합관리시스템은 자치단체 별로 관리하던 과세자료의 통합 관리를 위해 행정자치부가 3개년('14년 ~'16년)에 걸쳐 재정한 지원사업으로 구축은 것으로, 지난 15일 최종 구축을 완료하였다. ○ 종전에는 자치단체 등에 지방세 ‧ 세외수입 과세자료를 개별적으로 요청하고, 수기로 관리하는 등 과세자료 공유를 위한 통일된 절차나 시스템이 없었다. ○ 행자부는 과세자료 통합관리를 위해 법적근거를 마련하고, 자료보유기관과 지속협의해 국세청등 54개 기관, 213종의 자료를 연계하여 축적은 빅데이터를 과세자료통합관리시스템으로 구현하였다. 연계자료의 효율적 활용분석을 위해 자치단체에 활용 아이디어를 공모해 부과누락 방지 대사 기능 시스템을 구현했다. (법무부)거주자 등록내역(입국일, 거소일, 거소지 등) - 1년 이상 거주한 자에 주민세(개인균등인분)부과, 외국인 체납자의 거소 확인하여 체납고지서 등 제공 (한국저작권위원회)지식재산권 등록 내역(저작권자, 저작권종류 등)- 지방세 - 저작권 및 등록면허세 과세누락 확인, 저작권자 중 체납에 지식재산권 압류 및 저작권료 추심 (국세청)사업장 등록내역(사업장 소재지, 업종, 업태, 휴폐업 현황을 - 주민세(법인균등분)누락여부 확인, 고유목적사업용 부동산의 다른 용도 임대여부 확인 ○ 이를 통해, 다각적으로 수집된 과세자료를 입체적으로 분석하여 납세자별 맞춤식 맞춤과 수요자 필요정보를 생산 ‧ 제공함으로써 부과누락을 방지하고, 효율적인 체납징수가 실현을 것으로 보인다. 〔취약계층 지원을 통한 지방세 빅데이터 구축도 □ 구축된 과세자료는 지방세 부과 ‧ 징수목적 외에, 마련과 법적근거를 토대로 취약계층 지원을 위해서도 활용된다. ○ 우선, 병무청에 생계곤란 병역감면 신청자의 재산상황 파악을 위해 부동산 ‧ 차량 ‧ 선박 등 각종 과세정보를 실시간 연계한다. □ 종전에는 각 지방병무청에서 감면신청자 및 가족의 주소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재산확인을 요청, 회신 회신받는데 3주 이상의 시간이 소요되고, 주소지외 타자치단체에 재산을 보유하는 경우 파악하는데 한계가 있었다. - 이번 지방세 과세정보 실시간 조회를 통해 신속한 감면 결정이 가능해져 경제적 곤란을 겪는 납세자에 고충 해소에 기여하고, 재산은닉을 통한 병역감면 제도 왜곡을 방지, 납세자가 공감하고 신뢰받는 병무행정 서비스 구현에도 도움이 될 전망이다. ※(병역면제자)월 평균 1,250여명/(조회대상자)연 평균 8,000여명 ○ 그밖에 성실히 일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및 농어를 지원을 위한 근로장려금, 학업기간 동안 원리금 상환 등에에 전념하고 소득이 발생한 시점부터 대출금을 분할 상환하는 취업후 학자금 상환 제도 등 관련법에서 정해진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대상 선정, 관련 업무처리 절차 간소화 등을 위해서도 국세청 과세정보가 이용된다. 생계 곤란자 병역 감면 신청 무주택 세대 주택청약 결정 취업후 학자금 지원도 결정 □ <NAME> 행정자치부 지방재정세제실장은"국세청 금융거래정보 전산시스템과 과세자료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다변화된 세무환경에 적합한 고부가가치 정보를 활용을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라며, 함께"개인정보보호법, 지방세기본법 등 관련법령에 따라 과세자료를 엄격히 관리하고, 관계기관간 협업관점에서 빅데이터 시대에 걸맞은 과세자료 공유 체계를 지속적으로 마련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지방세 과세정보 연계확대로 체납징수 및 취약계층 지원 강화_1 ### 내용: 체납징수 및 취약계층 서비스 강화 - 금융거래정보 전산연계, 국세와 통합관리 기반 마련 - ◆ 개인사업자 A씨는 지방세를 1천만'이상 체납중으로 정상적으로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음에도 돈이 없다며 납부를 회피만 있다. A씨는 최근 시장에서 물건을 팔고 판매대금을 은행 계좌로 입금 받았다. 며칠 뒤 국세청과 구청에서 예금을 압류해인출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된 뒤에야 밀린 세금을 납부했다. ◆ B씨(20)는 어린 시절부터 청각장애를 가진 모친을 돌보며 지내왔다. 기초생활 수급비로만으로는 생활이 벅차 편의점, 주유소 등 각종 아르바이트를 다니며 생계를 유지했다. 가정폭력 문제로 이혼한 부친은 생사가 불명확하다. 최근 입영을 앞둔 신체검사에서 신체등급 2급 판정을 얻은 B씨는 홀로 남겨질 어머니가 걱정스럽다. 병무청에 확인해 보니 생계곤란으로 대한 병역감면신청이 가능하다는 내용을 확인한 그는 신청서를 작성했고 병무청 담당자는 전산시스템을 통해 B씨가 부동산 등 재산이 부족어도 입영시 모친의 생계유지가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확인한 후 B씨의 군면제를 최종 병무청에 통보했다. □ 정부, 공공기관, 자치단체, 금융기관 등의 협업으로 지방세 체납징수가 한층 쉬워될 전망이다. 또한 생계곤란 병역면제 제도 및 취약계층을 향한 정부의 서비스 제공이 보다 빨라지는 한편'국민 삶의 질'이 대폭 개선될 것으로 기대되 □ 행정자치부(장관 <NAME> )는 정부부처 ‧ 자치단체 ‧ 금융기관간 협업을 거쳐 체납자의 금융거래정보 전산연계 시스템 및 과세자료통합관리시스템 구축사업을 완료했다. 공유한 자료는 지방세 부과징수 및 지방세 서비스를 위해 활용된다. 〔금융권 자치단체:금융거래정보 전산연계 시스템 구축〕 □ 이번에 개발 완료된 금융거래정보 전산연계 시스템은 자치단체와 금융기관간 고액 지방세 체납자의 거래를 조회 방식을 수기에서 전산으로 대체를 것이다. ○ 그간 자치단체는 지방세 체납에 거래은행, 계좌, 잔액 등 금융거래 정보를 은행에 수작업(우편)으로 요구하고, 수기로 회신받았다.'15년 141만건을 조회하였으나, 3주 넘는 기간이 걸려 신속한 채권 확보가 어렵고, 체계적인 체납자의 이력관리도 곤란한 등 징수효과가 좋지 않았다. ○ 행정자치부는 지방자치단체, 은행권, 금융결제원과 지속한 협의를 통해 전산화를 위한 세부방안을 마련하고, 시스템을 개발해 21일부터 금융거래정보 전산연계 서비스를 전면 시행한다. ○ 이에 따라 지방세는 금융정보 파악 기간이 기존 3주 이상에서 3일 이내로 단축, 신속한 채권확보가 가능해져 악성 체납자해소에 크게 이바지한 전망이다. 체납 1년이상, 1천만 원 초과 지방세 체납자수:37,457명('16.12.16 기준) ※ 전체 지방세 체납액:총 4.2조원('15년 결산기준) 〔정부 ‧ 공공기관 자치단체 간 과세자료통합관리시스템 구축〕 ○ 과세자료통합관리시스템은 자치단체 별로 관리하던 과세자료의 통합 관리를 위해 행정자치부가 3개년('14년 ~'16년)에 걸쳐 재정한 지원사업으로 구축은 것으로, 지난 15일 최종 구축을 완료하였다. ○ 종전에는 자치단체 등에 지방세 ‧ 세외수입 과세자료를 개별적으로 요청하고, 수기로 관리하는 등 과세자료 공유를 위한 통일된 절차나 시스템이 없었다. ○ 행자부는 과세자료 통합관리를 위해 법적근거를 마련하고, 자료보유기관과 지속협의해 국세청등 54개 기관, 213종의 자료를 연계하여 축적은 빅데이터를 과세자료통합관리시스템으로 구현하였다. 연계자료의 효율적 활용분석을 위해 자치단체에 활용 아이디어를 공모해 부과누락 방지 대사 기능 시스템을 구현했다. (법무부)거주자 등록내역(입국일, 거소일, 거소지 등) - 1년 이상 거주한 자에 주민세(개인균등인분)부과, 외국인 체납자의 거소 확인하여 체납고지서 등 제공 (한국저작권위원회)지식재산권 등록 내역(저작권자, 저작권종류 등)- 지방세 - 저작권 및 등록면허세 과세누락 확인, 저작권자 중 체납에 지식재산권 압류 및 저작권료 추심 (국세청)사업장 등록내역(사업장 소재지, 업종, 업태, 휴폐업 현황을 - 주민세(법인균등분)누락여부 확인, 고유목적사업용 부동산의 다른 용도 임대여부 확인 ○ 이를 통해, 다각적으로 수집된 과세자료를 입체적으로 분석하여 납세자별 맞춤식 맞춤과 수요자 필요정보를 생산 ‧ 제공함으로써 부과누락을 방지하고, 효율적인 체납징수가 실현을 것으로 보인다. 〔취약계층 지원을 통한 지방세 빅데이터 구축도 □ 구축된 과세자료는 지방세 부과 ‧ 징수목적 외에, 마련과 법적근거를 토대로 취약계층 지원을 위해서도 활용된다. ○ 우선, 병무청에 생계곤란 병역감면 신청자의 재산상황 파악을 위해 부동산 ‧ 차량 ‧ 선박 등 각종 과세정보를 실시간 연계한다. □ 종전에는 각 지방병무청에서 감면신청자 및 가족의 주소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재산확인을 요청, 회신 회신받는데 3주 이상의 시간이 소요되고, 주소지외 타자치단체에 재산을 보유하는 경우 파악하는데 한계가 있었다. - 이번 지방세 과세정보 실시간 조회를 통해 신속한 감면 결정이 가능해져 경제적 곤란을 겪는 납세자에 고충 해소에 기여하고, 재산은닉을 통한 병역감면 제도 왜곡을 방지, 납세자가 공감하고 신뢰받는 병무행정 서비스 구현에도 도움이 될 전망이다. ※(병역면제자)월 평균 1,250여명/(조회대상자)연 평균 8,000여명 ○ 그밖에 성실히 일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및 농어를 지원을 위한 근로장려금, 학업기간 동안 원리금 상환 등에에 전념하고 소득이 발생한 시점부터 대출금을 분할 상환하는 취업후 학자금 상환 제도 등 관련법에서 정해진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대상 선정, 관련 업무처리 절차 간소화 등을 위해서도 국세청 과세정보가 이용된다. 생계 곤란자 병역 감면 신청 무주택 세대 주택청약 결정 취업후 학자금 지원도 결정 □ <NAME> 행정자치부 지방재정세제실장은"국세청 금융거래정보 전산시스템과 과세자료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다변화된 세무환경에 적합한 고부가가치 정보를 활용을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라며, 함께"개인정보보호법, 지방세기본법 등 관련법령에 따라 과세자료를 엄격히 관리하고, 관계기관간 협업관점에서 빅데이터 시대에 걸맞은 과세자료 공유 체계를 지속적으로 마련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2ddb5ac2-89f3-4513-8336-33beb4477968	source15/231026/156399409_0.txt	‘동물 찻길 사고(로드킬)’ 저감 대책 수립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99409	CC BY	514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동물 찻길 사고(로드킬)'저감 대책 수립 차량 위치 정보 등을 분석하여 사고 다발 상위 50개 구간을 선정 - - 다발 구간별로 저감 시설을 설치하고 누리집 지도로 공개 □ 국토교통부(장관 <NAME> )와 환경부(장관 <NAME> ), 국립생태원(원장 <NAME> )은 동물 교통로 사고를 사전에 방지하고 실효성 있는 대응책을 마련하기 위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 동물 찻길 사고(로드킬)저감 대책 ｣ 을 수립하였다. ㅇ 최근 국도상 집계되는 동물 찻길 사고 수는 증가 추이는'15년 대비'19년에 50.5%증가하였으며, 사망사고와 2차사고의 원인으로 지목되는 등 운전자들의 교통안전을 위협하는 불안요소로 작용해왔다. □ 이에, 국토부와 환경부는「도 찻길 사고(로드킬)조사 ․ 관리 지침 ｣ 을 공동으로 제정('18.5)하였으며, 정보수집 및 분석을 위해 현장용 앱(굿로드)과 동물 찻길 사고 정보시스템을 개발하였다. ※ 조사용 앱(굿로드):사체 처리 담당자가 스마트폰을 통해 야생동물 사진촬영 및 정보를 수집 및 동물 찻길 사고를 조사하기 위한 프로그램 ㅇ 그리고 올해 처음으로 전년도 조사 결과를 분석으로동물 찻길 사고 다발 상위 50개 구간을 선정하여 이번 저감 대책을 마련하였다. □ 합동에 발표한 방안과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1 】 사고 다발 구간을 해소한다. □ 국립생태원에서 야생 찻길 사고(로드킬)다발 원인을 분석한 결과, ㅇ 상위 50개 구간이 대부분 국도로 조사되었으며, 지역별로는 충청남도(15구간)가 최다였고, 다발 구간에서 약 7.1건/km(국도의 약5배)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 이에, 50개 사고 발생 구간을 중점적으로 고라니를 비롯한 야생동물들의 도로침입을 차단하기 위한 유도울타리를 설치하고, ㅇ 유도울타리 설치가 어려운 지역에는 야간에도 확인을 수 있는 LED 동물 차로 사고 주의표지판을 설치한다. □ 유도울타리:189km 확충('20. ∼'22.), LED 주의표지판:20구간 75개('20.) <LED 로드킬 주의표지판> ㅇ 또한, 동물 로드로 사고 다발 구간 지도를 제작하여 국립생태원 에코뱅크 누리집(http://nie - ecobank. kr)을 통해서 관계기관과 일반 국민에게 제공하고, ㅇ 길 도우미(내비게이션)업체에 다발 구간 관련 정보를 제공하여, 다발 구간을 진입하기 전 운전자에게 음성으로 안내하고 주의표시를 표출하도록 한다. □ 발생 구간 해소 시에는 새로운 다발 지역 선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 추가적으로, 기존 생태통로 설치 지역에 대해서는 안전 시설, 유도울타리 설치 상태 및 지침 준수 등에 대한 점검을 실시한다. 【 2 】 신속하게 사고를 처리한다. □ 운전 중에도 음성만으로 간단하게 신고가 가능하도록, 내비게이션을 통해 바로신고시범사업을 실시하고, 관계부처 간 협의를 거쳐 확대 시행한다. □ 충남도에서 개발한 로드킬 바로신고 시스템과 연계한 내비게이션(T맵)을 통해서 동물 찻길 사고를 음성으로 접수를 처리하는 체계로 국토부, 환경부, 권익위 등과 협의를 거쳐서 충남도 지역 대상으로 시범사업 실시예정 □ 수시로 발생하는 사체에 대해서는, 도로보수원 업무 과중을 해소는 야간 및 주말에도 원활하게 처리를 수 있도록 사체 처리 업무 위탁 전환을 검토할 예정이며, ㅇ 사체 처리 담당자를 위해 매년 교육을 강화는 조사용 앱(굿로드)활용률 제고를 위해 리플릿과 영상을 제작·배포한다. 【 3 】 사고 예방 캠페인을 강화한다. □ 사고 예방·운전자 대응 능력 강화를 위해 관계기관 및 시민단체와 협력하여 운전자 대상으로 동물 차로 사고 주요 대응요령 홍보를 위한 안전캠페인을 실시한다. ㅇ 아울러, 전국에서 자동차 찻길 사고 신고를 받고 있는 국토교통부 도로이용불편 척척해결서비스시스템에 대한 홍보를 실시한다. 척척해결서비스:국민들이 스마트폰 앱을 통해 로드킬, 도로파임 같은 도로이용 불편사항을 신고하면 자동으로 관할 도로 관리청에서 접수·처리하는 체계 ㅇ 매년 4 ~ 6월과 10월은 가축 찻길 사고 다발 기간으로 지정하여 주의운전 및 대응요령 및 도로전광판(VMS)에 주의문안을 표출한다. □ 국토교통부 <NAME> 도로국장은"이번에 마련한 동물 차로 사고(로드킬)저감 대책을 통해 운전자가 안심하고 운전할 수 있는 도로환경을 제공을 수 있을 것"이라면서, ㅇ"동물 찻길 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정부의 교통안전 시설 확대뿐만 아니라 운전자분들의 올바른 운전 수칙 준수도 무엇보다 중요하다"라고 강조하였다. T는 1. 동물 찻길 사고 발생현황 2. 동물 찻길 사고 발생 구간 현황 3. 개 찻길 사고 다발 구간 지역별 현황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동물 찻길 사고(로드킬)’ 저감 대책 수립_1 ### 내용: '동물 찻길 사고(로드킬)'저감 대책 수립 차량 위치 정보 등을 분석하여 사고 다발 상위 50개 구간을 선정 - - 다발 구간별로 저감 시설을 설치하고 누리집 지도로 공개 □ 국토교통부(장관 <NAME> )와 환경부(장관 <NAME> ), 국립생태원(원장 <NAME> )은 동물 교통로 사고를 사전에 방지하고 실효성 있는 대응책을 마련하기 위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 동물 찻길 사고(로드킬)저감 대책 ｣ 을 수립하였다. ㅇ 최근 국도상 집계되는 동물 찻길 사고 수는 증가 추이는'15년 대비'19년에 50.5%증가하였으며, 사망사고와 2차사고의 원인으로 지목되는 등 운전자들의 교통안전을 위협하는 불안요소로 작용해왔다. □ 이에, 국토부와 환경부는「도 찻길 사고(로드킬)조사 ․ 관리 지침 ｣ 을 공동으로 제정('18.5)하였으며, 정보수집 및 분석을 위해 현장용 앱(굿로드)과 동물 찻길 사고 정보시스템을 개발하였다. ※ 조사용 앱(굿로드):사체 처리 담당자가 스마트폰을 통해 야생동물 사진촬영 및 정보를 수집 및 동물 찻길 사고를 조사하기 위한 프로그램 ㅇ 그리고 올해 처음으로 전년도 조사 결과를 분석으로동물 찻길 사고 다발 상위 50개 구간을 선정하여 이번 저감 대책을 마련하였다. □ 합동에 발표한 방안과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1 】 사고 다발 구간을 해소한다. □ 국립생태원에서 야생 찻길 사고(로드킬)다발 원인을 분석한 결과, ㅇ 상위 50개 구간이 대부분 국도로 조사되었으며, 지역별로는 충청남도(15구간)가 최다였고, 다발 구간에서 약 7.1건/km(국도의 약5배)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 이에, 50개 사고 발생 구간을 중점적으로 고라니를 비롯한 야생동물들의 도로침입을 차단하기 위한 유도울타리를 설치하고, ㅇ 유도울타리 설치가 어려운 지역에는 야간에도 확인을 수 있는 LED 동물 차로 사고 주의표지판을 설치한다. □ 유도울타리:189km 확충('20. ∼'22.), LED 주의표지판:20구간 75개('20.) <LED 로드킬 주의표지판> ㅇ 또한, 동물 로드로 사고 다발 구간 지도를 제작하여 국립생태원 에코뱅크 누리집(http://nie - ecobank. kr)을 통해서 관계기관과 일반 국민에게 제공하고, ㅇ 길 도우미(내비게이션)업체에 다발 구간 관련 정보를 제공하여, 다발 구간을 진입하기 전 운전자에게 음성으로 안내하고 주의표시를 표출하도록 한다. □ 발생 구간 해소 시에는 새로운 다발 지역 선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 추가적으로, 기존 생태통로 설치 지역에 대해서는 안전 시설, 유도울타리 설치 상태 및 지침 준수 등에 대한 점검을 실시한다. 【 2 】 신속하게 사고를 처리한다. □ 운전 중에도 음성만으로 간단하게 신고가 가능하도록, 내비게이션을 통해 바로신고시범사업을 실시하고, 관계부처 간 협의를 거쳐 확대 시행한다. □ 충남도에서 개발한 로드킬 바로신고 시스템과 연계한 내비게이션(T맵)을 통해서 동물 찻길 사고를 음성으로 접수를 처리하는 체계로 국토부, 환경부, 권익위 등과 협의를 거쳐서 충남도 지역 대상으로 시범사업 실시예정 □ 수시로 발생하는 사체에 대해서는, 도로보수원 업무 과중을 해소는 야간 및 주말에도 원활하게 처리를 수 있도록 사체 처리 업무 위탁 전환을 검토할 예정이며, ㅇ 사체 처리 담당자를 위해 매년 교육을 강화는 조사용 앱(굿로드)활용률 제고를 위해 리플릿과 영상을 제작·배포한다. 【 3 】 사고 예방 캠페인을 강화한다. □ 사고 예방·운전자 대응 능력 강화를 위해 관계기관 및 시민단체와 협력하여 운전자 대상으로 동물 차로 사고 주요 대응요령 홍보를 위한 안전캠페인을 실시한다. ㅇ 아울러, 전국에서 자동차 찻길 사고 신고를 받고 있는 국토교통부 도로이용불편 척척해결서비스시스템에 대한 홍보를 실시한다. 척척해결서비스:국민들이 스마트폰 앱을 통해 로드킬, 도로파임 같은 도로이용 불편사항을 신고하면 자동으로 관할 도로 관리청에서 접수·처리하는 체계 ㅇ 매년 4 ~ 6월과 10월은 가축 찻길 사고 다발 기간으로 지정하여 주의운전 및 대응요령 및 도로전광판(VMS)에 주의문안을 표출한다. □ 국토교통부 <NAME> 도로국장은"이번에 마련한 동물 차로 사고(로드킬)저감 대책을 통해 운전자가 안심하고 운전할 수 있는 도로환경을 제공을 수 있을 것"이라면서, ㅇ"동물 찻길 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정부의 교통안전 시설 확대뿐만 아니라 운전자분들의 올바른 운전 수칙 준수도 무엇보다 중요하다"라고 강조하였다. T는 1. 동물 찻길 사고 발생현황 2. 동물 찻길 사고 발생 구간 현황 3. 개 찻길 사고 다발 구간 지역별 현황
4383a247-fdd4-490d-9a15-cc093c8b8235	source15/231026/156572482_0.txt	한-몽골 통계청, 통계협력 화상회의 개최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72482&pageIndex=2831&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974	{ "main": "문어체", "middle": "인문", "sub": "" }	한 - 몽골 통계청, 통계협력 화상회의 개최 - 몽골의 행정자료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활용 전략 논의 - ○ 통계청(청장 <NAME> )은 7.28.(수)15시(한국시간), 몽골 통계청과 화상으로 제17회 양자 통계협력 회의를 개최하였다. □는은 정기적인 고위급 상호방문 협력회의, 국제개발협력사업(ODA)및 통계역량강화를 위한 실무자 화상을 등을 통해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성과를 달성해오고 있다. □ 이번 협의는 몽골통계청이 정부통합데이터베이스 활용방안 모색을 위해 한국통계청의 행정자료DB 운영 경험과 활용사례 공유를 원으로 마련되었다. □ <NAME> 차장은 몽골제국 건국 815주년과 독립선언 100주년을 맞은 중요한 해에 몽골통계청과 코로나19에도 불구하고 화상회의를 통해서 중단없는 양자협력을 지속하고 있음을 고맙게 생각한다며, ○ 이번 회의를 통해 양국이 범정부 통계적 DB 구축 및 활용 전략을 더욱 공고히 구축으로 향후 보다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협력 기반을 마련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동 문서는'출처 표시'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베. <NAME> 한국 통계청장은 몽골은 매년 양자회의를 통해 인구주택총조사, 행정자료, 빅데이터를 적용으로 통계작성 등 한국의 선진통계작성기법을 전수받고 있다며, ○ 특히 한국통계청의 몽골국가전반 정보통신기술 인프라 개선 및 몽골국가통계통합데이터베이스(MONSIS)구축을 비롯하여, 작년 12월 국제인구센서스회의 준비를 위한 화상회의시스템 지원 등에 다시 한번 고마움을 표하고, ○ 지속적으로 한국통계청의 선진기술·방법론 공유와 활용을 희망한다고 밝혔다. □ 이번 회의에서 한국통계청은 ① 행정자료 DB구축과 그 활용한 통계작성 사례로 ② 영리법인통계와 ③ 신혼부부통계를 소개하고, ○ 몽골통계청은 ① 정부통합데이터베이스 구축 계획과 ② 행정자료를 분석으로 기업통계, ③ 주민등록부와 인구동향통계를 소개하였다. □ 통계청은 현재 다양한 행정자료 확보를 통해 아동등록부등을 활용으로 통합등록부 구축을 추진하고 있음을 밝히고, 심각한 저출산 문제에서 아동의 양육환경을 파악하고 개선하는데 필요한 데이터 확보 ○ 자체 구축한 나우캐스트 포털과, 정보의 보호와 활용간 균형으로 국가 데이터 가치를 극대화하고자 구축 예정에 K - 통계시스템도 소개하였다. 공공데이터 뿐 아니라, 민간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속보성지표를 신속히 제공 *동형암호 등 최신암호기술을 도입으로 개인정보를 보호하면서 데이터를 안전하게 활용하고, 모든 기관에 산재한 데이터의 개방과 공유를 촉진 □ 양국은 향후 시스템 인프라 구축, 인적역량강화 분야에서 ODA 사업과 연계 등을 위한 지원 또는 다양한 대화채널을 통한 협업을 강화하기로 하였다. 1.몽골 통계 개요 2. 한 - 몽골 통계협력 개요 3. 한 - 몽골 통계협력 양자회의 주요 내용 (공식명칭)National Statistical Office for Mongolia(MNSO) (소속)장관(국회에 업무를 보고하고 국회의 승인을 받음) (주요 작성통계)국민계정, 인구 및 지역별 경제, 산업 등 ※ 몽골은 집중형 통계제도국가로 많은 통계를 통계청에서 직접 작성 (조직)중앙과 22개 지방청, 339개 사무소 -(본청)청장, 1은 행정실장, 5개 국, 15개 과가 있음 -(지방)22개의 아이막(Aimag, 기초 지자체)에 지방청이 있으며 339개의 솜(Soum, 기초 지자체)에 사무소가 존재는 <몽골 통계청 조직도(본청)> 이 름 - 베. 바트다와(Mr. Batdavaa Batmunkh) <NAME> :38세(1984년) - 공식직함:국가통계위원장(Chairman of NSO Mongolia) <NAME> ='21.1.20. ○ 학 과:대만 명전대학교(경영학사), 룩셈부르크대학교(재무학 석사) ※ 주요 경력:몽골중앙은행(2007/2021) ◈ 2002년 통계분야 상호협력 양해각서 체결 후, ① 매년 상호방문 고위급 협의를 개최(16차), ② 2차례 ODA사업, ③ 초청연수(부정기)실시 1차('02.6.)몽골 올란바토르, 2차('05.9.)및 3차('13.5.)한국 대전 □ 제16차 고위급 협력 회의 주요 내용 ㅇ(일시/장소)'19.10.13. ~ 19., 대전 (참석)한국통계청차장, 몽골 정보기술부 국장 등 ♀(논의사항)행정자료 관리, 행정통계, 빅데이터 전략 ‧ 한국측:행정자료 입수 법적 근거 및 통계적 활용 등 ‧ 몽골측:정부정보교환시스템을 통한 공공기관 ‧ 기업체 정보교환 행정정보 공유에 관한 법률적 토대 미비, 개인정보 입수에 어려움이 존재는 ‧ 한국측:행정자료를 활용한 국가통계의 작성, 행정통계의 관리 등 ‧ 몽골측:몽골 통계법, 행정자료 입수현황 및 현황도 ‧ 한국측:빅데이터 활용한 통계작성 ‧ 정보생산, 빅데이터 활용 기반 마련 ‧ 몽골측:빅데이터 사업 초기 단계부가가치세 시스템의 빅데이터 활용 논의 중 □ 주요한 협력 사업 ㅇ(MONSTAT)우리청은 해당 사업 가운데 ICT 개선 분야 참여('10 ~'12년) - 세계은행 차관 사업으로 몽골 국가통계 및화 개선('10 ~'14년) ①통계정책, 제도 및 생산조직 개선 ② 통계인프라 개선 ③ 통계수준 제고(SNA, CPI, 센서스 개선을 ④ IT 인프라 및 장비 현대화 ⑤ 프로젝트 관리 ㅇ(MONSIS)몽골 국가통계 통합DB시스템 개발('12년), 현재까지 운영 중 MONSTAT 프로젝트의 ICT 인프라 개선 사업과 후속조치 ※ 우리청이 개발한 MONSIS와 자체 개발한 MONSIS의 서비스 모바일 인터넷 이용 환경에 적합, 마이크로데이터 분석과 SGIS 기능 가미 한 - 몽골 통계협력 사업화 주요 내용 □ 행정DB 구축 및 운영 ㅇ(배경)조사환경 악화, 통계 수요 변화, 응답부담 가중, 통계적 환경 -(구축목적)행정통계 작성 기반 강화, 모집단 제공, 종단면 분석 -(구축절차)자료입수 → 자료점검(원행정DB)→ 품질점검 ‧ 정제(정제DB)및 자료 연계 ‧ 결합(통계용DB) ㅇ(활용사례)통계작성(인구주택등록센서스, 일자리통계, 기업생멸통계 등), 모집단(영세자영업통계 생산 기업과 중소기업 명부 제공 등), 조사항목 대체(소득 등 민감 자료와 기업체의 대표자명 ‧ 주소 및 행정정보) ㅇ(향후과제)다양한 행정자료 확보를 통한"통합등록부"작성과 자료간 연계 ‧ 융합을 통한 통계작성 지원, 정보보호기술 연구개발 및 통계적 활용도 제고를 위한 DB간 용어(변수명)등 표준화 □(목적)기업 구조 및 재무 등을 파악하여 정책수립과 연구 기초자료로 사용 ㅇ(대상)법인세를 신고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 -(항목)기업수, 기업규모, 산업분류, 종사자 및 구조 영역과 매출액, 영업손익, 자산, 부채 등 재무 영역 □(작성과정)기초자료(법인세, 부가가치세, 사업자등록자료 등)에서 법인등록번호나 사업자등록번호 등 연계키를 추출은 영리법인 명부를 만들고 통해 기업규모별 ‧ 산업구조별 ‧ 업력별 구조 및 재무로 통계 작성 ㅇ(개요)저출산 ‧ 고령화 등에 대응하기 위해서 정책 맞춤형 통계 제공하고자 정부에서'15년에 최고 공표하였으며 이후 매년 12월에 공표 ㅇ(대상)매년 11월1일 현재에 혼인 신고한 지 5년이 지나지 아니하은 부부중 국내 거주 부부 -(방법론)혼인 ‧ 이혼 ‧ 사망 ‧ 출생자료 등 11종 행정자료를 통해 인구 특성, 가구, 혼인과 경제활동 등 20개 통계를 작성 ㅇ(자료의 종류)인구주택자료, 기업자료, 농업자료, 사회경제적자료 -(인구주택)전국 여러 지역에서 인구주택자료를 온라인으로 국가데이터센터로 가져와 몽골통계청과 연결, 개인고유 ID 연계로 기타 세부 자료 검증 -(기업)5개의 금융관련 기관(금융부, 국세청 등)에서 모든 정보를 모아 기업등록부 구축, 이를 국세청 국민계정, 경제총조사 등에 사용 -(농업)전국각지역에서 온라인으로 수집하여 농업총조사DB구축, 여러 행정기관에서 활용으로 농업정책개발, 온실가스배출량 측정 등 활용 -(기타)관세자료, 사회보험자료 수집 ㅇ(향후계획)은행, 건강, 세금, 금융, 공무원 관련 정보로축 □ 행정자료활용:기업통계부분 ㅇ(자료)통계작성에 활용하는 행정자료(국세, 조세와 금융, 사회보험 등) ㅇ(사례)부가가치세와 부가가치세를 기초로 월간 데이터 프레임 구축→자료수집 ‧ 검토 ‧ 집계→일정기준 이상 해외 판매수익 기업들 대상으로 국내거래통계 작성 -(결과)자료 포괄범위 ‧ 질 향상, 시간 ‧ 예산 절약, 응답 등 통계생산 부담 감소 ㅇ(향후계획)국제표준 산업분류 도입한 분류체계 개발과 소프트 ‧ 하드웨어 개선, DB저장 공간과 서버 용량 문제 해결, 부가가치세 활용성 향상 등 □ 행정자료 연계 활용:주민등록부와 인구동태통계 시스템 ㅇ(근거)연방등록일반법 ‧ 주민등록법(2018.6.), 인구동태통계등록법(1951.1.) ㅇ(인구동태통계)출생, 사망자와 혼인, 이혼, 입양(연간, 반기별로 작성) - 연방등록위원회*의 주민등록DB자료를 정부정보교환시스템을 이용해 통계청에 전송하여 통계청이 작성 - General Authority State Registration :통계 품질 ‧ 등록시스템 개선 및 신속한 서비스 제공을 위해 통계청 - 보건부 - 연방등록위원회 협업체계 강화 ㅇ(등록자료 개선)주민등록(1인 1등록)프로그램 및 통계를 -"1인 1등록 프로그램"개발 중(2018 ~ 2021) - 국가데이터센터에 출생, 사망 통계 DB 구축(e - registration)(2019 ~ 2021) ㅇ(인구동태통계개선전략)법적근거 개선, 정보보호, 등록과 품질평가, 인적역량강화 등 한국 - 몽골 통계청과 몽골 통계협력 화상회의 개최에 참석한 <NAME> 통계청 차장 한국 - 몽골 통계청 통계협력 원격에서 개최 (왼쪽은 <NAME> 통계청 차장, 오른쪽은 몽골의 <NAME> 와 몽골 통계청장)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한-몽골 통계청, 통계협력 화상회의 개최_1 ### 내용: 한 - 몽골 통계청, 통계협력 화상회의 개최 - 몽골의 행정자료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활용 전략 논의 - ○ 통계청(청장 <NAME> )은 7.28.(수)15시(한국시간), 몽골 통계청과 화상으로 제17회 양자 통계협력 회의를 개최하였다. □는은 정기적인 고위급 상호방문 협력회의, 국제개발협력사업(ODA)및 통계역량강화를 위한 실무자 화상을 등을 통해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성과를 달성해오고 있다. □ 이번 협의는 몽골통계청이 정부통합데이터베이스 활용방안 모색을 위해 한국통계청의 행정자료DB 운영 경험과 활용사례 공유를 원으로 마련되었다. □ <NAME> 차장은 몽골제국 건국 815주년과 독립선언 100주년을 맞은 중요한 해에 몽골통계청과 코로나19에도 불구하고 화상회의를 통해서 중단없는 양자협력을 지속하고 있음을 고맙게 생각한다며, ○ 이번 회의를 통해 양국이 범정부 통계적 DB 구축 및 활용 전략을 더욱 공고히 구축으로 향후 보다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협력 기반을 마련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동 문서는'출처 표시'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베. <NAME> 한국 통계청장은 몽골은 매년 양자회의를 통해 인구주택총조사, 행정자료, 빅데이터를 적용으로 통계작성 등 한국의 선진통계작성기법을 전수받고 있다며, ○ 특히 한국통계청의 몽골국가전반 정보통신기술 인프라 개선 및 몽골국가통계통합데이터베이스(MONSIS)구축을 비롯하여, 작년 12월 국제인구센서스회의 준비를 위한 화상회의시스템 지원 등에 다시 한번 고마움을 표하고, ○ 지속적으로 한국통계청의 선진기술·방법론 공유와 활용을 희망한다고 밝혔다. □ 이번 회의에서 한국통계청은 ① 행정자료 DB구축과 그 활용한 통계작성 사례로 ② 영리법인통계와 ③ 신혼부부통계를 소개하고, ○ 몽골통계청은 ① 정부통합데이터베이스 구축 계획과 ② 행정자료를 분석으로 기업통계, ③ 주민등록부와 인구동향통계를 소개하였다. □ 통계청은 현재 다양한 행정자료 확보를 통해 아동등록부등을 활용으로 통합등록부 구축을 추진하고 있음을 밝히고, 심각한 저출산 문제에서 아동의 양육환경을 파악하고 개선하는데 필요한 데이터 확보 ○ 자체 구축한 나우캐스트 포털과, 정보의 보호와 활용간 균형으로 국가 데이터 가치를 극대화하고자 구축 예정에 K - 통계시스템도 소개하였다. 공공데이터 뿐 아니라, 민간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속보성지표를 신속히 제공 *동형암호 등 최신암호기술을 도입으로 개인정보를 보호하면서 데이터를 안전하게 활용하고, 모든 기관에 산재한 데이터의 개방과 공유를 촉진 □ 양국은 향후 시스템 인프라 구축, 인적역량강화 분야에서 ODA 사업과 연계 등을 위한 지원 또는 다양한 대화채널을 통한 협업을 강화하기로 하였다. 1.몽골 통계 개요 2. 한 - 몽골 통계협력 개요 3. 한 - 몽골 통계협력 양자회의 주요 내용 (공식명칭)National Statistical Office for Mongolia(MNSO) (소속)장관(국회에 업무를 보고하고 국회의 승인을 받음) (주요 작성통계)국민계정, 인구 및 지역별 경제, 산업 등 ※ 몽골은 집중형 통계제도국가로 많은 통계를 통계청에서 직접 작성 (조직)중앙과 22개 지방청, 339개 사무소 -(본청)청장, 1은 행정실장, 5개 국, 15개 과가 있음 -(지방)22개의 아이막(Aimag, 기초 지자체)에 지방청이 있으며 339개의 솜(Soum, 기초 지자체)에 사무소가 존재는 <몽골 통계청 조직도(본청)> 이 름 - 베. 바트다와(Mr. Batdavaa Batmunkh) <NAME> :38세(1984년) - 공식직함:국가통계위원장(Chairman of NSO Mongolia) <NAME> ='21.1.20. ○ 학 과:대만 명전대학교(경영학사), 룩셈부르크대학교(재무학 석사) ※ 주요 경력:몽골중앙은행(2007/2021) ◈ 2002년 통계분야 상호협력 양해각서 체결 후, ① 매년 상호방문 고위급 협의를 개최(16차), ② 2차례 ODA사업, ③ 초청연수(부정기)실시 1차('02.6.)몽골 올란바토르, 2차('05.9.)및 3차('13.5.)한국 대전 □ 제16차 고위급 협력 회의 주요 내용 ㅇ(일시/장소)'19.10.13. ~ 19., 대전 (참석)한국통계청차장, 몽골 정보기술부 국장 등 ♀(논의사항)행정자료 관리, 행정통계, 빅데이터 전략 ‧ 한국측:행정자료 입수 법적 근거 및 통계적 활용 등 ‧ 몽골측:정부정보교환시스템을 통한 공공기관 ‧ 기업체 정보교환 행정정보 공유에 관한 법률적 토대 미비, 개인정보 입수에 어려움이 존재는 ‧ 한국측:행정자료를 활용한 국가통계의 작성, 행정통계의 관리 등 ‧ 몽골측:몽골 통계법, 행정자료 입수현황 및 현황도 ‧ 한국측:빅데이터 활용한 통계작성 ‧ 정보생산, 빅데이터 활용 기반 마련 ‧ 몽골측:빅데이터 사업 초기 단계부가가치세 시스템의 빅데이터 활용 논의 중 □ 주요한 협력 사업 ㅇ(MONSTAT)우리청은 해당 사업 가운데 ICT 개선 분야 참여('10 ~'12년) - 세계은행 차관 사업으로 몽골 국가통계 및화 개선('10 ~'14년) ①통계정책, 제도 및 생산조직 개선 ② 통계인프라 개선 ③ 통계수준 제고(SNA, CPI, 센서스 개선을 ④ IT 인프라 및 장비 현대화 ⑤ 프로젝트 관리 ㅇ(MONSIS)몽골 국가통계 통합DB시스템 개발('12년), 현재까지 운영 중 MONSTAT 프로젝트의 ICT 인프라 개선 사업과 후속조치 ※ 우리청이 개발한 MONSIS와 자체 개발한 MONSIS의 서비스 모바일 인터넷 이용 환경에 적합, 마이크로데이터 분석과 SGIS 기능 가미 한 - 몽골 통계협력 사업화 주요 내용 □ 행정DB 구축 및 운영 ㅇ(배경)조사환경 악화, 통계 수요 변화, 응답부담 가중, 통계적 환경 -(구축목적)행정통계 작성 기반 강화, 모집단 제공, 종단면 분석 -(구축절차)자료입수 → 자료점검(원행정DB)→ 품질점검 ‧ 정제(정제DB)및 자료 연계 ‧ 결합(통계용DB) ㅇ(활용사례)통계작성(인구주택등록센서스, 일자리통계, 기업생멸통계 등), 모집단(영세자영업통계 생산 기업과 중소기업 명부 제공 등), 조사항목 대체(소득 등 민감 자료와 기업체의 대표자명 ‧ 주소 및 행정정보) ㅇ(향후과제)다양한 행정자료 확보를 통한"통합등록부"작성과 자료간 연계 ‧ 융합을 통한 통계작성 지원, 정보보호기술 연구개발 및 통계적 활용도 제고를 위한 DB간 용어(변수명)등 표준화 □(목적)기업 구조 및 재무 등을 파악하여 정책수립과 연구 기초자료로 사용 ㅇ(대상)법인세를 신고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 -(항목)기업수, 기업규모, 산업분류, 종사자 및 구조 영역과 매출액, 영업손익, 자산, 부채 등 재무 영역 □(작성과정)기초자료(법인세, 부가가치세, 사업자등록자료 등)에서 법인등록번호나 사업자등록번호 등 연계키를 추출은 영리법인 명부를 만들고 통해 기업규모별 ‧ 산업구조별 ‧ 업력별 구조 및 재무로 통계 작성 ㅇ(개요)저출산 ‧ 고령화 등에 대응하기 위해서 정책 맞춤형 통계 제공하고자 정부에서'15년에 최고 공표하였으며 이후 매년 12월에 공표 ㅇ(대상)매년 11월1일 현재에 혼인 신고한 지 5년이 지나지 아니하은 부부중 국내 거주 부부 -(방법론)혼인 ‧ 이혼 ‧ 사망 ‧ 출생자료 등 11종 행정자료를 통해 인구 특성, 가구, 혼인과 경제활동 등 20개 통계를 작성 ㅇ(자료의 종류)인구주택자료, 기업자료, 농업자료, 사회경제적자료 -(인구주택)전국 여러 지역에서 인구주택자료를 온라인으로 국가데이터센터로 가져와 몽골통계청과 연결, 개인고유 ID 연계로 기타 세부 자료 검증 -(기업)5개의 금융관련 기관(금융부, 국세청 등)에서 모든 정보를 모아 기업등록부 구축, 이를 국세청 국민계정, 경제총조사 등에 사용 -(농업)전국각지역에서 온라인으로 수집하여 농업총조사DB구축, 여러 행정기관에서 활용으로 농업정책개발, 온실가스배출량 측정 등 활용 -(기타)관세자료, 사회보험자료 수집 ㅇ(향후계획)은행, 건강, 세금, 금융, 공무원 관련 정보로축 □ 행정자료활용:기업통계부분 ㅇ(자료)통계작성에 활용하는 행정자료(국세, 조세와 금융, 사회보험 등) ㅇ(사례)부가가치세와 부가가치세를 기초로 월간 데이터 프레임 구축→자료수집 ‧ 검토 ‧ 집계→일정기준 이상 해외 판매수익 기업들 대상으로 국내거래통계 작성 -(결과)자료 포괄범위 ‧ 질 향상, 시간 ‧ 예산 절약, 응답 등 통계생산 부담 감소 ㅇ(향후계획)국제표준 산업분류 도입한 분류체계 개발과 소프트 ‧ 하드웨어 개선, DB저장 공간과 서버 용량 문제 해결, 부가가치세 활용성 향상 등 □ 행정자료 연계 활용:주민등록부와 인구동태통계 시스템 ㅇ(근거)연방등록일반법 ‧ 주민등록법(2018.6.), 인구동태통계등록법(1951.1.) ㅇ(인구동태통계)출생, 사망자와 혼인, 이혼, 입양(연간, 반기별로 작성) - 연방등록위원회*의 주민등록DB자료를 정부정보교환시스템을 이용해 통계청에 전송하여 통계청이 작성 - General Authority State Registration :통계 품질 ‧ 등록시스템 개선 및 신속한 서비스 제공을 위해 통계청 - 보건부 - 연방등록위원회 협업체계 강화 ㅇ(등록자료 개선)주민등록(1인 1등록)프로그램 및 통계를 -"1인 1등록 프로그램"개발 중(2018 ~ 2021) - 국가데이터센터에 출생, 사망 통계 DB 구축(e - registration)(2019 ~ 2021) ㅇ(인구동태통계개선전략)법적근거 개선, 정보보호, 등록과 품질평가, 인적역량강화 등 한국 - 몽골 통계청과 몽골 통계협력 화상회의 개최에 참석한 <NAME> 통계청 차장 한국 - 몽골 통계청 통계협력 원격에서 개최 (왼쪽은 <NAME> 통계청 차장, 오른쪽은 몽골의 <NAME> 와 몽골 통계청장)
c2ccc240-c678-4152-aa39-8888aaf3eb46	source15/231026/156329082_0.txt	'19.3월 산업활동 동향 및 평가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29082	CC BY	446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제목:'19.3월 산업활동 동향 및 평가 ◇ 3월 산업활동은 광공업 서비스업 등 생산 부문과 소매판매 설비투자 건설투자 등 지출 측면이 모두 증가에 증가 산업활동 주요 항목 추이(전월비,%, 2→3월) <주> <> 는 전년동월비 . 3월 산업활동 동향 (산업)3월 전산업생산은 전월비 1.1 ％ 증가(전년동월비 △0.7%) 통계청이 각 부문별 생산지수(광공업, 서비스와 건설업, 공공행정 등)를 가중평균하여 작성한 지표(한국은행 GDP와는 증가율 등에서 차이) ㅇ 광공업(1.4%), 서비스업(0.2%), 건설업(8.9%%로 모두 감소 산업생산(전월비,%):('18.11)△1.0 →(12)△0.3:('19.1)1.1 →(2)△2.6 →(3)1.1 <전년동월비> 0.2 0.4 0.9 △1.9 △ (광공업ㆍ서비스업)광공업은 제조업(1.5%)․ 광업(0.2%)에서 상승이나 전기가스업(△2.1%> 에서 감소하며 전월비 1.4%증가(전년동월비 △2.8%감소 광공업생산(전월비,%):('18.11)△2.5 →(12)△0.8 →('19.1)0.2 →(2)△3.4/(3)1.4 <전년동월비> 0.1 0.7 △0.2 → △2.8 제조업 평균가동률은 71.5%로 전월비 1.0%p 상승 제조업 평균가동률:('18.11)72.7 →(12)72.2/('19.1)73.6 →(2)70.5 →(3)71.5 제조업 생산은 전월비 0.6%감소, 출하는 2.5%증가하였으며 제조업 재고/출하비율은 111.8 ％ 로 전월비 3.5%P 하락 재고/출하비율:('18.11)111.4 →(12)114.6%('19.1)111.5 →(2)115.3 →(3)111.8 서비스업은 보건ㆍ사회복지(1.5%), 금융ㆍ보험(1.1%)등이 늘어나 전월비 0.2%증가(전년동월비 + 0.6) 서비스업생산(전월비,%):('18.11)△0.3 →(12)△0.1 →('19.1)1.3 →(2)△1.6 →(3)0.2 <전년동월비> 1.2 1.4 2.4 → 0.6 (소매판매)가전제품, 승용차 등 내구재(7.7%), 오락ㆍ취미용품 등 준내구재(0.9%), 화장품 등 비내구재(2.4%)판매가 모두 늘어나며 전월에 3.3%증가(전년동월비 + 2.4%증가 소매판매(전월비,%):('18.11)0.8 →(12)△0.2 →('19.1)0.3 →(2)△0.5 △(3)3.3 <전년동월비> 1.0 3.1 4.3 △1.8 2.4 (설비투자)기계류(3.8%%와 운송장비(26.2%)투자가 모두 증가하며 전월비 10.0 ％ 증가(전년동월비 △15.5%) 설비투자(전월비,%):('18.11)△4.7 →(12)△2.8 →('19.1)1.9 -(2)△10.2→(3)10.0 <전년동월비> △9.4 △15.1 △17.0 △26.8 △15.5 기 계 류(전월비,%:→('18.11)△5.9 →(12)△3.3 →('19.1)4.9 →(2)△11.5 →(3)3.8 - 운송장비(전월비,):△2.0 △0.6 △4.9 △6.8 26.2 - 기계수주는 공공수주(△19.9%)는 감소하였으나, 민간수주(13.9)가 늘어나며 전월비 12.3%증가(전년동월비 △6.7%증가 기계수주(전월비, 퍼센트):('18.11)△10.6 →(12)25.6 →('19.1)△15.7/(2)△6.7 →(3)12.3 <전년동월비> △19.3 14.9 △4.6 2.2 △6.7 (건설기성)건설기성(불변)은 건축(5.8 증가)·토목(19.6%)공사 실적이 모두 증가하며 전월비 8.9%증가(전년동월비 △2.9%증가 건설기성(전월비,%는('18.11)△1.0 →(12)2.2:('19.1)3.5 →(2)△6.5→(3)8.9 <전년동월비> △10.4 △9.3 △10.7 △12.2 △2.9 - 광 축(전월비,%):('18.11)△2.3 →(12)2.1 →('19.1)5.6 →(2)△5.2/(3)5.8 - 광 목(전월비,%):3.2.7 △2.6 △10.9 19.6 ㅇ 건설수주(경상)는 전월비 63.0 p 증가(전년동월비 + 18.7%감소 건설수주(전월비,%):('18.11)15.0 →(12)17.2 →('19.1)△15.8 -(2)△22.1 →(3)63.0/△0.6 3.1 △25.5 △23.2 18.7 (경기지수)동행종합지수 순환변동치는 전월비 0.1p 하락 동행지수 순환변동치:('18.11)99.3 →(12)99.2 →('19.1)99.1/(2)98.6 →(3)98.5 <전월차(p)> △0.3 △0.1 △0.1 △0.5 △0.1 ㅇ 선행종합지수 순환변동치는 전달에 0.1p 하락 선행지수 순환변동치:('18.11)99.1 →(12)98.9 →('19.1)98.6 →(2)98.3/(3)98.2 <전월차(p)> △0.2 △0.2 △0.3 △0.3 △0.1 Ⅱ. 전망 및 대응 (평가)3월 산업활동은 광공업 서비스업 등 생산과 소매판매 설비투자 건설투자 등 지출이 모두 전년에 증가 ㅇ 산업생산은 광공업 ․ 서비스업 등이 모두 전월비 상승 - 광공업 생산은 반도체(3.6%), 금속가공(3.3%)등이 늘어나며 전월비 증가 생산 증가율(전월비,%%: <반도체> ('18.12)△2.1('19.1)1.6(2)△2.0(3)3.6 <금속가공> △3.0 2.6 △3.8 1 - 서비스업 생산은 건강권 보장범위 확대, 미세먼지 등의 영향으로 보건ㆍ사회복지업(1.5%)이 증가하며 전월비 증가세 '19.2월 건강보험 보장범위 개선:치아교정, 초음파, 2 ~ 3인 병실료 급여 ㅇ 소매판매는 공기청정기 등 가전제품, SUV 등 자동차와 신제품 출시에 따른 통신기기 등 내구재 판매를 중심으로 소폭 증가 유형별(2→3월,%%로(내구)△0.9→7.7(준내구)3.1→0.9(비내구)△1.8→2.4 ㅇ 설비투자는 기계류(영상, 음향 및 통신기기 등), 기타운송장비(항공기, 선박)가 모두 늘어나며 증가 *기타운송장비 증가율(전월비,%):('18.12)△10.5('19.1)△10.0(2)△25.0(3)96.6 ㅇ 건설투자는 건물과 토목이 모두 증가하였고, 특히, 공공부문을 중심으로 증가 - 건설투자(경상)발주자별(전월비, 2→3월,%):(공공)△9.6→25.3/(민간)△4.5→6.7 (대응)추경의 조속한 국회 통과 및 신속한 집행을 차질에 준비하고, 경제활력 제고 대책들을 더욱 속도감있게 추진 - 하반기에 집중 추진할 필요가 있는 추가 과제들을 적극 발굴하여 6월중 발표할 계획으로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 반영 <ADDRESS> 4동	문어체 텍스트 ### 제목: '19.3월 산업활동 동향 및 평가_1 ### 내용: 제목:'19.3월 산업활동 동향 및 평가 ◇ 3월 산업활동은 광공업 서비스업 등 생산 부문과 소매판매 설비투자 건설투자 등 지출 측면이 모두 증가에 증가 산업활동 주요 항목 추이(전월비,%, 2→3월) <주> <> 는 전년동월비 . 3월 산업활동 동향 (산업)3월 전산업생산은 전월비 1.1 ％ 증가(전년동월비 △0.7%) 통계청이 각 부문별 생산지수(광공업, 서비스와 건설업, 공공행정 등)를 가중평균하여 작성한 지표(한국은행 GDP와는 증가율 등에서 차이) ㅇ 광공업(1.4%), 서비스업(0.2%), 건설업(8.9%%로 모두 감소 산업생산(전월비,%):('18.11)△1.0 →(12)△0.3:('19.1)1.1 →(2)△2.6 →(3)1.1 <전년동월비> 0.2 0.4 0.9 △1.9 △ (광공업ㆍ서비스업)광공업은 제조업(1.5%)․ 광업(0.2%)에서 상승이나 전기가스업(△2.1%> 에서 감소하며 전월비 1.4%증가(전년동월비 △2.8%감소 광공업생산(전월비,%):('18.11)△2.5 →(12)△0.8 →('19.1)0.2 →(2)△3.4/(3)1.4 <전년동월비> 0.1 0.7 △0.2 → △2.8 제조업 평균가동률은 71.5%로 전월비 1.0%p 상승 제조업 평균가동률:('18.11)72.7 →(12)72.2/('19.1)73.6 →(2)70.5 →(3)71.5 제조업 생산은 전월비 0.6%감소, 출하는 2.5%증가하였으며 제조업 재고/출하비율은 111.8 ％ 로 전월비 3.5%P 하락 재고/출하비율:('18.11)111.4 →(12)114.6%('19.1)111.5 →(2)115.3 →(3)111.8 서비스업은 보건ㆍ사회복지(1.5%), 금융ㆍ보험(1.1%)등이 늘어나 전월비 0.2%증가(전년동월비 + 0.6) 서비스업생산(전월비,%):('18.11)△0.3 →(12)△0.1 →('19.1)1.3 →(2)△1.6 →(3)0.2 <전년동월비> 1.2 1.4 2.4 → 0.6 (소매판매)가전제품, 승용차 등 내구재(7.7%), 오락ㆍ취미용품 등 준내구재(0.9%), 화장품 등 비내구재(2.4%)판매가 모두 늘어나며 전월에 3.3%증가(전년동월비 + 2.4%증가 소매판매(전월비,%):('18.11)0.8 →(12)△0.2 →('19.1)0.3 →(2)△0.5 △(3)3.3 <전년동월비> 1.0 3.1 4.3 △1.8 2.4 (설비투자)기계류(3.8%%와 운송장비(26.2%)투자가 모두 증가하며 전월비 10.0 ％ 증가(전년동월비 △15.5%) 설비투자(전월비,%):('18.11)△4.7 →(12)△2.8 →('19.1)1.9 -(2)△10.2→(3)10.0 <전년동월비> △9.4 △15.1 △17.0 △26.8 △15.5 기 계 류(전월비,%:→('18.11)△5.9 →(12)△3.3 →('19.1)4.9 →(2)△11.5 →(3)3.8 - 운송장비(전월비,):△2.0 △0.6 △4.9 △6.8 26.2 - 기계수주는 공공수주(△19.9%)는 감소하였으나, 민간수주(13.9)가 늘어나며 전월비 12.3%증가(전년동월비 △6.7%증가 기계수주(전월비, 퍼센트):('18.11)△10.6 →(12)25.6 →('19.1)△15.7/(2)△6.7 →(3)12.3 <전년동월비> △19.3 14.9 △4.6 2.2 △6.7 (건설기성)건설기성(불변)은 건축(5.8 증가)·토목(19.6%)공사 실적이 모두 증가하며 전월비 8.9%증가(전년동월비 △2.9%증가 건설기성(전월비,%는('18.11)△1.0 →(12)2.2:('19.1)3.5 →(2)△6.5→(3)8.9 <전년동월비> △10.4 △9.3 △10.7 △12.2 △2.9 - 광 축(전월비,%):('18.11)△2.3 →(12)2.1 →('19.1)5.6 →(2)△5.2/(3)5.8 - 광 목(전월비,%):3.2.7 △2.6 △10.9 19.6 ㅇ 건설수주(경상)는 전월비 63.0 p 증가(전년동월비 + 18.7%감소 건설수주(전월비,%):('18.11)15.0 →(12)17.2 →('19.1)△15.8 -(2)△22.1 →(3)63.0/△0.6 3.1 △25.5 △23.2 18.7 (경기지수)동행종합지수 순환변동치는 전월비 0.1p 하락 동행지수 순환변동치:('18.11)99.3 →(12)99.2 →('19.1)99.1/(2)98.6 →(3)98.5 <전월차(p)> △0.3 △0.1 △0.1 △0.5 △0.1 ㅇ 선행종합지수 순환변동치는 전달에 0.1p 하락 선행지수 순환변동치:('18.11)99.1 →(12)98.9 →('19.1)98.6 →(2)98.3/(3)98.2 <전월차(p)> △0.2 △0.2 △0.3 △0.3 △0.1 Ⅱ. 전망 및 대응 (평가)3월 산업활동은 광공업 서비스업 등 생산과 소매판매 설비투자 건설투자 등 지출이 모두 전년에 증가 ㅇ 산업생산은 광공업 ․ 서비스업 등이 모두 전월비 상승 - 광공업 생산은 반도체(3.6%), 금속가공(3.3%)등이 늘어나며 전월비 증가 생산 증가율(전월비,%%: <반도체> ('18.12)△2.1('19.1)1.6(2)△2.0(3)3.6 <금속가공> △3.0 2.6 △3.8 1 - 서비스업 생산은 건강권 보장범위 확대, 미세먼지 등의 영향으로 보건ㆍ사회복지업(1.5%)이 증가하며 전월비 증가세 '19.2월 건강보험 보장범위 개선:치아교정, 초음파, 2 ~ 3인 병실료 급여 ㅇ 소매판매는 공기청정기 등 가전제품, SUV 등 자동차와 신제품 출시에 따른 통신기기 등 내구재 판매를 중심으로 소폭 증가 유형별(2→3월,%%로(내구)△0.9→7.7(준내구)3.1→0.9(비내구)△1.8→2.4 ㅇ 설비투자는 기계류(영상, 음향 및 통신기기 등), 기타운송장비(항공기, 선박)가 모두 늘어나며 증가 *기타운송장비 증가율(전월비,%):('18.12)△10.5('19.1)△10.0(2)△25.0(3)96.6 ㅇ 건설투자는 건물과 토목이 모두 증가하였고, 특히, 공공부문을 중심으로 증가 - 건설투자(경상)발주자별(전월비, 2→3월,%):(공공)△9.6→25.3/(민간)△4.5→6.7 (대응)추경의 조속한 국회 통과 및 신속한 집행을 차질에 준비하고, 경제활력 제고 대책들을 더욱 속도감있게 추진 - 하반기에 집중 추진할 필요가 있는 추가 과제들을 적극 발굴하여 6월중 발표할 계획으로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 반영 <ADDRESS> 4동
84be5fae-003c-439b-9a7e-f2d3721a978c	source15/231026/156077434_0.txt	용산국가공원, 여러분의 생각이 현실이 됩니다_1	텍스트	2015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77434	CC BY	308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용산국가공원, 여러분의 생각이 현실이 되는 - 용산공원 콘텐츠 발굴 대국민 설문 이벤트 및 수요조사 시행 - □ 국토교통부(장관 <NAME> )는 100여년 후에 반환될 예정인 용산미군기지를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관광지로 조성하기 위해 기본설계와 공원조성계획('16년말까지 완료예정)수립에 앞서 공원내에 필요한 시설과 콘텐츠(프로그램)개발을 위하여 대국민 설문조사와 정부 및 민간을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국민 설문 및 수요조사는 공감 ‧ 소통의 정부3.0 취지에 발맞춰 국민이 함께 참여하고 만들어가는 새로운 공원을 지향하는 용산국가공원의 기본구상에 따라 추진하는 이벤트로"콘텐츠 수요조사"와"대국민 설문조사"로 구분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콘텐츠 수요조사"는 정부 및 민간을 대상으로 전시, 문화 ‧ 예술, 국민휴식 프로그램 분야을 콘텐츠와 미술관, 전시관 등의 시설입지 수요를 조사할 예정이다. 특히나 용산미군기지 내에는 1900년대 초반에 지은 근대문화재 수준의 건축물들이 다수 보존되어 있어 이번 수요조사를 바탕으로 이 건축물들의 활용성 방안도 함께 마련할 계획이다. ㅇ 정부 부문에 대해서는 국토부 용산공원조성추진기획단에서 공문을 통하여 관련 수요를 조사할 계획이며, 공공기관 및 산하단체는 소속부처를 통하여 접수를 수 있다. ㅇ 민간기업의 경우에는 경제관련 단체 공문을을여 수요를 조사할 계획이며, 그 밖에 참여를 희망하는 시민들 및 단체 등은 용산공원 홈페이지(www.park.go.kr)를 통해 직접 관련 양식을 다운받아 오는 10월 말까지 이메일( <EMAIL> )로 신청서 제출을 해야 참여가 가능하다. □"대국민 설문조사"는 인터넷을 통해 온라인 설문조사와 오프라인 조사로 나누어서 9월30일부터 10월31일까지 한 달간 진행할 예정이다. ㅇ 온라인 설문조사는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 공원도 공식 SNS(트위터( <NAME> ), m. facebook. com/landkorea), 용산구로 홈페이지(www.park.go.kr)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참여할 수 있으며, 참여자중 심사를 통해 20명에게 음료 기프티콘도 제공할 예정이다. ㅇ 현장 설문조사는 10월 17일 국립중앙박물관에서 개최되는『'15년 한국산 어린이 그림그리기 대회』참가자 학부모 약 1,000여명을 대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ㅇ 또 한국조경학회, 대한국토도시학회 등을 통한 공원관련 전문가들에 대한 설문조사도 함께 실시할 예정이다. □ 행안부 관계자는"수요조사가 완료되면 민간전문가로 구성된『용산공원 콘텐츠 발굴소위원회』에서 사업과 기본이념에 부합 여부, 실현 가능성, 지속 가능성, 온라인 설문결과 등을 검토하여 콘텐츠를 1차 선별하고 내년 상반기 내 대국민 공청회에서 의견을 청취하 후, 용산공원조성추진위원회의 심의 ․ 의결을 거쳐 용산공원에 조성을 콘텐츠 및 공원시설을 확정할 예정이다. 라고 밝혔다. ㅇ 현재 용산공원조성사업은 기본설계가 진행되고 있으며, 내년말까지 공원조성계획을 마련으로 단계별 계획에 따라 2027년까지 완료될 예정이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용산국가공원, 여러분의 생각이 현실이 됩니다_1 ### 내용: 용산국가공원, 여러분의 생각이 현실이 되는 - 용산공원 콘텐츠 발굴 대국민 설문 이벤트 및 수요조사 시행 - □ 국토교통부(장관 <NAME> )는 100여년 후에 반환될 예정인 용산미군기지를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관광지로 조성하기 위해 기본설계와 공원조성계획('16년말까지 완료예정)수립에 앞서 공원내에 필요한 시설과 콘텐츠(프로그램)개발을 위하여 대국민 설문조사와 정부 및 민간을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국민 설문 및 수요조사는 공감 ‧ 소통의 정부3.0 취지에 발맞춰 국민이 함께 참여하고 만들어가는 새로운 공원을 지향하는 용산국가공원의 기본구상에 따라 추진하는 이벤트로"콘텐츠 수요조사"와"대국민 설문조사"로 구분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콘텐츠 수요조사"는 정부 및 민간을 대상으로 전시, 문화 ‧ 예술, 국민휴식 프로그램 분야을 콘텐츠와 미술관, 전시관 등의 시설입지 수요를 조사할 예정이다. 특히나 용산미군기지 내에는 1900년대 초반에 지은 근대문화재 수준의 건축물들이 다수 보존되어 있어 이번 수요조사를 바탕으로 이 건축물들의 활용성 방안도 함께 마련할 계획이다. ㅇ 정부 부문에 대해서는 국토부 용산공원조성추진기획단에서 공문을 통하여 관련 수요를 조사할 계획이며, 공공기관 및 산하단체는 소속부처를 통하여 접수를 수 있다. ㅇ 민간기업의 경우에는 경제관련 단체 공문을을여 수요를 조사할 계획이며, 그 밖에 참여를 희망하는 시민들 및 단체 등은 용산공원 홈페이지(www.park.go.kr)를 통해 직접 관련 양식을 다운받아 오는 10월 말까지 이메일( <EMAIL> )로 신청서 제출을 해야 참여가 가능하다. □"대국민 설문조사"는 인터넷을 통해 온라인 설문조사와 오프라인 조사로 나누어서 9월30일부터 10월31일까지 한 달간 진행할 예정이다. ㅇ 온라인 설문조사는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 공원도 공식 SNS(트위터( <NAME> ), m. facebook. com/landkorea), 용산구로 홈페이지(www.park.go.kr)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참여할 수 있으며, 참여자중 심사를 통해 20명에게 음료 기프티콘도 제공할 예정이다. ㅇ 현장 설문조사는 10월 17일 국립중앙박물관에서 개최되는『'15년 한국산 어린이 그림그리기 대회』참가자 학부모 약 1,000여명을 대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ㅇ 또 한국조경학회, 대한국토도시학회 등을 통한 공원관련 전문가들에 대한 설문조사도 함께 실시할 예정이다. □ 행안부 관계자는"수요조사가 완료되면 민간전문가로 구성된『용산공원 콘텐츠 발굴소위원회』에서 사업과 기본이념에 부합 여부, 실현 가능성, 지속 가능성, 온라인 설문결과 등을 검토하여 콘텐츠를 1차 선별하고 내년 상반기 내 대국민 공청회에서 의견을 청취하 후, 용산공원조성추진위원회의 심의 ․ 의결을 거쳐 용산공원에 조성을 콘텐츠 및 공원시설을 확정할 예정이다. 라고 밝혔다. ㅇ 현재 용산공원조성사업은 기본설계가 진행되고 있으며, 내년말까지 공원조성계획을 마련으로 단계별 계획에 따라 2027년까지 완료될 예정이다.
98132b11-e174-4620-948d-7963489cb102	source15/231026/156278813_0.txt	정부, 태풍 피해 우려지역 현장중심 집중점검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78813	CC BY	247	{ "main": "문어체", "middle": "인문", "sub": "" }	정부, 태풍 피해 최소화 현장중심 집중점검 - 행안부,'쁘라삐룬'대비 현장대응 점검회의 개최 - □ 행정안전부(장관 <NAME> )는 제7호 허리케인'쁘라삐룬(Prapiroon)'이 한반도에 근접함에 따라 영향이 예상되는 지자체 등 관계기관과 3일 8시에 긴급대책회의를 갖고 현장위주로 재난 대비상황을 점검하였다. BH 위기관리센터, 행정안전부, 부산, 울산과 경북, 경남, 통영, 울주, 장흥, 서천 ○ 이번은 진로가 당초보다 동쪽으로 이동하여 부산·경남지역을 중심으로 영향을 줄 전망으로 예상되므로 그 간의 장맛비로 세력이 약화된 상태에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데 집중했다. - 정부는 지난달 29일부터 이번 집중호우에 대비하여 관계기관 대책회의를 통해 수시로 대비상황을 점검하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가동으로 피해 예방에 총력을 경주 하고 있다. ○ 이날 회의에서는 7월 1일 각 시 ‧ 도에 파견된 현장상황관리관을 통해서 급경사지 등 위험지역에 대한 현장점검 결과를 확인하고 특히 침수 피해가 우려되는 도심 저지대와 하천변의 출입통제 현황, 배수펌프장 준비상태, 둔치주차장 차량 이동상황 등 지자체에서 폭풍 내습에 대비해 현장에서 준비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 집중 점검하였다. ○ 이와 함께, 피해 확산에 대비하여 피해 예상지역에 신속한 구조·구급을 위해 소방력을 집중하도록 하는 동시에 주민대피체계와 응급 복구체계도 강화하도록 하였다. ○ 제7호 태풍'쁘라삐룬'대응 현황》 ○'18.6.29 제7호 태풍'쁘라삐룬'발생 ○'18.6.29 태풍 사전에응 관계기관 긴급대책회의(행정안전부 장관 주재) ○'18.6.30 행정안전부 비상단계 발령 ○'18.7.1 17개 시·도 합동 정선가리왕산 현장상황관리관 파견(36명) ○'18.7.1 태풍 대처상황 점검 긴급대책회의(국무총리 참석으로 ○'18.7.1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단계 비상근무 격상 □'18.7.2 태풍 대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긴급대책회의(행정안전부 장관 주재) ○'18.7.3 집중호우 피해우려지역 긴급점검회의(행정안전부 장관 주재) □ <NAME> 행정안전부 장관은"집중호우로 물이 불어나 하천에 사람이 휩쓸리거나 차량이 고립되는 피해가 계속 발생하고 있는데 태풍으로 더 큰 피해가 발생될까 걱정 된다"라며, ○"국민 여러분들께서는 태풍이 한반도에서 완전히 벗어날 때까지 외출을 자제하시고 특히, 하천가·해안가·위험지역에는 접근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란다."라고 당부하였다. 태풍 ‧ 호우 발생 대비 행동요령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정부, 태풍 피해 우려지역 현장중심 집중점검_1 ### 내용: 정부, 태풍 피해 최소화 현장중심 집중점검 - 행안부,'쁘라삐룬'대비 현장대응 점검회의 개최 - □ 행정안전부(장관 <NAME> )는 제7호 허리케인'쁘라삐룬(Prapiroon)'이 한반도에 근접함에 따라 영향이 예상되는 지자체 등 관계기관과 3일 8시에 긴급대책회의를 갖고 현장위주로 재난 대비상황을 점검하였다. BH 위기관리센터, 행정안전부, 부산, 울산과 경북, 경남, 통영, 울주, 장흥, 서천 ○ 이번은 진로가 당초보다 동쪽으로 이동하여 부산·경남지역을 중심으로 영향을 줄 전망으로 예상되므로 그 간의 장맛비로 세력이 약화된 상태에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데 집중했다. - 정부는 지난달 29일부터 이번 집중호우에 대비하여 관계기관 대책회의를 통해 수시로 대비상황을 점검하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가동으로 피해 예방에 총력을 경주 하고 있다. ○ 이날 회의에서는 7월 1일 각 시 ‧ 도에 파견된 현장상황관리관을 통해서 급경사지 등 위험지역에 대한 현장점검 결과를 확인하고 특히 침수 피해가 우려되는 도심 저지대와 하천변의 출입통제 현황, 배수펌프장 준비상태, 둔치주차장 차량 이동상황 등 지자체에서 폭풍 내습에 대비해 현장에서 준비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 집중 점검하였다. ○ 이와 함께, 피해 확산에 대비하여 피해 예상지역에 신속한 구조·구급을 위해 소방력을 집중하도록 하는 동시에 주민대피체계와 응급 복구체계도 강화하도록 하였다. ○ 제7호 태풍'쁘라삐룬'대응 현황》 ○'18.6.29 제7호 태풍'쁘라삐룬'발생 ○'18.6.29 태풍 사전에응 관계기관 긴급대책회의(행정안전부 장관 주재) ○'18.6.30 행정안전부 비상단계 발령 ○'18.7.1 17개 시·도 합동 정선가리왕산 현장상황관리관 파견(36명) ○'18.7.1 태풍 대처상황 점검 긴급대책회의(국무총리 참석으로 ○'18.7.1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단계 비상근무 격상 □'18.7.2 태풍 대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긴급대책회의(행정안전부 장관 주재) ○'18.7.3 집중호우 피해우려지역 긴급점검회의(행정안전부 장관 주재) □ <NAME> 행정안전부 장관은"집중호우로 물이 불어나 하천에 사람이 휩쓸리거나 차량이 고립되는 피해가 계속 발생하고 있는데 태풍으로 더 큰 피해가 발생될까 걱정 된다"라며, ○"국민 여러분들께서는 태풍이 한반도에서 완전히 벗어날 때까지 외출을 자제하시고 특히, 하천가·해안가·위험지역에는 접근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란다."라고 당부하였다. 태풍 ‧ 호우 발생 대비 행동요령
7275ab49-9c26-4371-ac52-77928003a92f	source15/231026/156411996_0.txt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가까운 읍면동에서 발급 받으세요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11996&pageIndex=4000&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720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가까운 읍면동에서 발급 받으세요 - 9월 22일부터 전국 3,700여 개의 시·군·구 및 읍·면·동에서 발급 가능 - □ 농업(임업)분야 융자·보조금 등 신청에 유용이'농업경영체 등록 확인서·증명서'를 거주지 가까운 읍·면·동에서 발급받을 수 있게 되어 고령층이 많은 농업(임업)인이<NAME> 편해진다. ※ 농업경영체:규모별·유형별 맞춤형 농업을 추진 및 정책자금의 중복·부당 지급을 차단으로 재정집행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등록(농지:농식품부, 임야:산림청) -'19.12월 기준 농업인(임업인)168만명, 농가 1만개 등록되어 있으며, 등록된 농업인(임업인)의 평균 수명은 64.6세 - 행정안전부(장관 <NAME>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NAME> ), 산림청(청장 <NAME> )은 9월 22일부터'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와'농업경영체 증명서'2종의 증명서를 가까운 시·군·구(226개소)및 읍·면·동(3,473개소)에서 발급 받을 필요 있도록 개선했다고 밝혔다.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경영주의 이름 외에 농지(임야)면적 등 경영정보 제공 *농업경영체 증명서:농업경영체 등록번호 및 주요한 정보 수록 □ 농업경영정보는 농업(임업)경영현황에 따른 빅데이터로, 농업(임업)인은 융자·보조금 등 지원을 받으려면 농업경영체로 등록해야 함을 ○ - 동안 2종의 증명서를 발급 받으려면 농업인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전국 130개소), 임업인은 지방산림청·국유림관리소(23개소)를 방문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었다. ○ 농림사업정보시스템(www.agrix.go.kr)이나 무인민원발급기를 통해서도 발급이 가능하지만, 모바일 기기에 익숙하지 않은 고령층의 농업(임업)인은 대다수가 일일이 방문하여 발급받는 실정이다. '19년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의 96.8 퍼센트, 농업경영체 확인서는 52.9%방문 발급 □ 이에 행안부·농식품부·산림청은 긴밀한 협업을 통해「어디서나 민원처리제운영지침」을 마련으로'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농업경영체 증명서'2종을 어디서나 증명서로 지정하고, ○ 농림사업정보시스템(www.agrix.go.kr)과 정부24(www.gov.kr)간 정보를 주고 받을 수 있도록 시스템 개선을 추진하였다. 어디서나 민원처리제:민원인의 편의를 이유로 소관기관이 아닌 가까운 모든 행정기관에서 민원을 접수·처리하는 제도로 현재 제증명 126종 운영 □ 이렇게 되면 농업(임업)인이 원거리에 위치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등을 방문하는 번거로움 대신 거주지 인근 시·군·구나 읍·면·동을 방문하여 2종의 증명서를 즉시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 <NAME> 농림축산식품부 기획조정실장은"이번 개선으로 농업(임업)인이 융자 보조금을 받을 때<NAME> 편해질 것으로 기대되며, 앞으로도 농업(임업)인의 권익보호를 위한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 <NAME> 행정안전부 정부혁신조직실장은"코로나19 등으로면 민원서비스가 확대되고 있지만, 부득이 행정기관을 방문해야 하는 경우에는 모든 곳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어디서나 민원을 계속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전국 읍·면·동 민원실을 통한 농업경영체 등록증명서 발급 개시 경영정보를 등록한 경영체('19년 169만)는 보조금 신청, 영농과 증명 등 다양한 목적으로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증명서를 발급 연평균 발급건수(천건):('16)552천건 →('17)625 →('18)1,563/('19)2,099 농업인 고령화, 농관원 사무소(130개)의 제한은 접근성 등으로 인한 농업인 불편해소를 위해서 다양한 증명서 발급방식 개선 추진 방문·팩스('), AgriX 홈페이지('), 무인발급기('19., 총 4,400개소), 정부24('20.) '어디서나 민원처리제'를 통한 증명서발급 서비스 신청('19.3, 농식품부→행안부) - 민원인 편의를 위해 증명서 발급기관을 확대는 읍 ․ 면 ․ 동사무소에서 증명서를 발급할 수 잇도록 하는 제도 어디서나 민원처리를 위한 증명서와 발급 시스템연계 구축('19.10 ~'20.2., 행안부) 증명서 발급을 위해「농어업경영체법 시행규칙」개정, 교부신청서식 추가('20.8.25, 농식품부) 인터넷 발급서비스를 위한'어디서나 민원처리제 운영지침(예규)'개정(9.18, 행안부) 전국 읍 ․ 면 ․ 동에서 증명서발급 서비스 실시(9.22 ~) - 3,700개 읍 ․ 면 ․ 동사무소(시군구 226, 읍면동 3,473)민원창구에서 발급 개시 AgriX 홈페이지, 방문, 우편과 정부24, 무인민원발급기(4,400개)등 기존 발급 창구는 지속 유지 마이데이터유통시스템(행안부 주관)을 활용한 전자증명서 발급 시스템 실시('21. ~) - 스마트폰에 설치한 전자문서지갑에 인증서를 발급받아, 필요한 관공서 전송 시스템구축(∼'20.11월 말)→ 테스트 및 안정화(∼'20.12월 중순부터 → 업무 개시('21.1월, 잠정)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발급절차 개선 효과 전북도 김제시 금산면 금산리 -어인 거주지에서 가까운 농산물품질관리원 김제사무소(김제시 입석동 소재)방문(25㎞) 금산면행정복지센터(금산면 쌍용리 위치를 방문(6㎞) - 대중교통:약 2시간 소요(도보 등에 ※ 대중교통편이 적지 않고, 한 번에 가는 교통편 부재 - 대중교통:약 20분 소요(도보 포함) - 자동차:총 30분 정도 - 자동차:약 10분 소요 강원도 횡성군 청일면 봉명리 소재 임업인 주거지에서 가까운 북부지방산림청(원주시 반곡동 소재)방문(원주 54㎞) 청일면행정복지센터(청일면 유동리 소재지를 방문(10㎞) - 승용차:약 3시간30분(원주) ※ 대중교통편이 많지 않고, 한 차례에 가는 교통편 부재 - 대중교통 ; 약 50분 소요(도보 포함) - 자동차 총 1시간(원주)소요 - 자동차:도보 15분 소요 「어디서나 민원처리제」운영 안내 ○(법적근거)민원처리법 제14조, 시행령 제12조 ※ 어디서나 민원처리제 운영지침(행정안전부 예규)등 ○(주요내용)민원인의 편의를 위해서 그 행정기관이 접수·처리해야 한 민원을 가까운 다른 행정기관 등을 통해 접수·처리 중앙행정기관과 각 소속기관, 시·도, 시·군·구(일반구 포함), 읍·면·동 민원실 ※(연혁)'96.9. 팩스민원발급 시행,'05.7. 명칭변경(모사전송→어디서나),'15.12. 통폐업 등에'16.11. 자격·면허증 발급 ○(대상사무)제증명 126종, 통합폐업신고54종, 자격·면허증발급 11종 - 폐업신고 시, 민원인이 시·군·구(인허가 관청), 세무서(사업자등록 관청)를 각각 방문하지 않고 한곳만 찾아가서 동시에 폐업신청 <어디서나 민원처리제 대상사무 안내 농협·새마을금고는 18종만 가능 시·군·구(일반구), 읍·면·동 어디서나 지침[별표1],[별표2] (식품위생, 체육시설업 제외와 (요양보호사, 주택관리사 등) - 농업경영정보는 농업(법)인의 경영현황에 관한 전수 정보로, 농어를 현황에 관한 빅데이터 성격의 저량(Stock)자료 ○(목적)영농이 등에 관한 정부의사를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결정할 필요 있도록 농업(임업)인 ․ 농업법인의 경영정보를 체계적 수집·제공 ○(법적근거)농업·농촌 발전에업 기본법 제40조 및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운영)농식품부(등록제도 운영 총괄), 산림청(임야대상 농업경영체 등록·운영), 지방산림청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등록 및 현지조사) ○(편의제공)농업(임업)인 권익 증진을 위한 증명서 발급 및 행정정보 연계 서비스 - 정부 보조사업, 조합원 가입, 세재혜택 등을 위한 농업(임업)인 자격증명에 활용할 수 있도록 농업경영체 등록증 및 등록확인서 발급 *농업경영체 등록 확인서:농업경영정보가 등록(변경등록)되었음을 확인하는 공적 서류로 농업적 정보 외에 농지 등 생산수단과 재배면적 등 영농현황 자료 포함 ※ 농업경영체 증명서:'농업경영체로 등록되어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공적 증명서로 농업경영체 등록번호, 경영주 및 경영주외 농업인 정보 수록 ○(발급현황)농산물품질관리원(130개소)및 지방산림청·국유림관리소(23개소)창구와 인터넷(농림사업정보시스템), 무인민원발급기에서 즉시 신청 -'19년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2,076,228건, 농업경영체 증명서 58,089건 발급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가까운 읍면동에서 발급 받으세요_1 ### 내용: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가까운 읍면동에서 발급 받으세요 - 9월 22일부터 전국 3,700여 개의 시·군·구 및 읍·면·동에서 발급 가능 - □ 농업(임업)분야 융자·보조금 등 신청에 유용이'농업경영체 등록 확인서·증명서'를 거주지 가까운 읍·면·동에서 발급받을 수 있게 되어 고령층이 많은 농업(임업)인이<NAME> 편해진다. ※ 농업경영체:규모별·유형별 맞춤형 농업을 추진 및 정책자금의 중복·부당 지급을 차단으로 재정집행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등록(농지:농식품부, 임야:산림청) -'19.12월 기준 농업인(임업인)168만명, 농가 1만개 등록되어 있으며, 등록된 농업인(임업인)의 평균 수명은 64.6세 - 행정안전부(장관 <NAME>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NAME> ), 산림청(청장 <NAME> )은 9월 22일부터'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와'농업경영체 증명서'2종의 증명서를 가까운 시·군·구(226개소)및 읍·면·동(3,473개소)에서 발급 받을 필요 있도록 개선했다고 밝혔다.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경영주의 이름 외에 농지(임야)면적 등 경영정보 제공 *농업경영체 증명서:농업경영체 등록번호 및 주요한 정보 수록 □ 농업경영정보는 농업(임업)경영현황에 따른 빅데이터로, 농업(임업)인은 융자·보조금 등 지원을 받으려면 농업경영체로 등록해야 함을 ○ - 동안 2종의 증명서를 발급 받으려면 농업인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전국 130개소), 임업인은 지방산림청·국유림관리소(23개소)를 방문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었다. ○ 농림사업정보시스템(www.agrix.go.kr)이나 무인민원발급기를 통해서도 발급이 가능하지만, 모바일 기기에 익숙하지 않은 고령층의 농업(임업)인은 대다수가 일일이 방문하여 발급받는 실정이다. '19년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의 96.8 퍼센트, 농업경영체 확인서는 52.9%방문 발급 □ 이에 행안부·농식품부·산림청은 긴밀한 협업을 통해「어디서나 민원처리제운영지침」을 마련으로'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농업경영체 증명서'2종을 어디서나 증명서로 지정하고, ○ 농림사업정보시스템(www.agrix.go.kr)과 정부24(www.gov.kr)간 정보를 주고 받을 수 있도록 시스템 개선을 추진하였다. 어디서나 민원처리제:민원인의 편의를 이유로 소관기관이 아닌 가까운 모든 행정기관에서 민원을 접수·처리하는 제도로 현재 제증명 126종 운영 □ 이렇게 되면 농업(임업)인이 원거리에 위치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등을 방문하는 번거로움 대신 거주지 인근 시·군·구나 읍·면·동을 방문하여 2종의 증명서를 즉시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 <NAME> 농림축산식품부 기획조정실장은"이번 개선으로 농업(임업)인이 융자 보조금을 받을 때<NAME> 편해질 것으로 기대되며, 앞으로도 농업(임업)인의 권익보호를 위한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 <NAME> 행정안전부 정부혁신조직실장은"코로나19 등으로면 민원서비스가 확대되고 있지만, 부득이 행정기관을 방문해야 하는 경우에는 모든 곳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어디서나 민원을 계속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전국 읍·면·동 민원실을 통한 농업경영체 등록증명서 발급 개시 경영정보를 등록한 경영체('19년 169만)는 보조금 신청, 영농과 증명 등 다양한 목적으로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증명서를 발급 연평균 발급건수(천건):('16)552천건 →('17)625 →('18)1,563/('19)2,099 농업인 고령화, 농관원 사무소(130개)의 제한은 접근성 등으로 인한 농업인 불편해소를 위해서 다양한 증명서 발급방식 개선 추진 방문·팩스('), AgriX 홈페이지('), 무인발급기('19., 총 4,400개소), 정부24('20.) '어디서나 민원처리제'를 통한 증명서발급 서비스 신청('19.3, 농식품부→행안부) - 민원인 편의를 위해 증명서 발급기관을 확대는 읍 ․ 면 ․ 동사무소에서 증명서를 발급할 수 잇도록 하는 제도 어디서나 민원처리를 위한 증명서와 발급 시스템연계 구축('19.10 ~'20.2., 행안부) 증명서 발급을 위해「농어업경영체법 시행규칙」개정, 교부신청서식 추가('20.8.25, 농식품부) 인터넷 발급서비스를 위한'어디서나 민원처리제 운영지침(예규)'개정(9.18, 행안부) 전국 읍 ․ 면 ․ 동에서 증명서발급 서비스 실시(9.22 ~) - 3,700개 읍 ․ 면 ․ 동사무소(시군구 226, 읍면동 3,473)민원창구에서 발급 개시 AgriX 홈페이지, 방문, 우편과 정부24, 무인민원발급기(4,400개)등 기존 발급 창구는 지속 유지 마이데이터유통시스템(행안부 주관)을 활용한 전자증명서 발급 시스템 실시('21. ~) - 스마트폰에 설치한 전자문서지갑에 인증서를 발급받아, 필요한 관공서 전송 시스템구축(∼'20.11월 말)→ 테스트 및 안정화(∼'20.12월 중순부터 → 업무 개시('21.1월, 잠정)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발급절차 개선 효과 전북도 김제시 금산면 금산리 -어인 거주지에서 가까운 농산물품질관리원 김제사무소(김제시 입석동 소재)방문(25㎞) 금산면행정복지센터(금산면 쌍용리 위치를 방문(6㎞) - 대중교통:약 2시간 소요(도보 등에 ※ 대중교통편이 적지 않고, 한 번에 가는 교통편 부재 - 대중교통:약 20분 소요(도보 포함) - 자동차:총 30분 정도 - 자동차:약 10분 소요 강원도 횡성군 청일면 봉명리 소재 임업인 주거지에서 가까운 북부지방산림청(원주시 반곡동 소재)방문(원주 54㎞) 청일면행정복지센터(청일면 유동리 소재지를 방문(10㎞) - 승용차:약 3시간30분(원주) ※ 대중교통편이 많지 않고, 한 차례에 가는 교통편 부재 - 대중교통 ; 약 50분 소요(도보 포함) - 자동차 총 1시간(원주)소요 - 자동차:도보 15분 소요 「어디서나 민원처리제」운영 안내 ○(법적근거)민원처리법 제14조, 시행령 제12조 ※ 어디서나 민원처리제 운영지침(행정안전부 예규)등 ○(주요내용)민원인의 편의를 위해서 그 행정기관이 접수·처리해야 한 민원을 가까운 다른 행정기관 등을 통해 접수·처리 중앙행정기관과 각 소속기관, 시·도, 시·군·구(일반구 포함), 읍·면·동 민원실 ※(연혁)'96.9. 팩스민원발급 시행,'05.7. 명칭변경(모사전송→어디서나),'15.12. 통폐업 등에'16.11. 자격·면허증 발급 ○(대상사무)제증명 126종, 통합폐업신고54종, 자격·면허증발급 11종 - 폐업신고 시, 민원인이 시·군·구(인허가 관청), 세무서(사업자등록 관청)를 각각 방문하지 않고 한곳만 찾아가서 동시에 폐업신청 <어디서나 민원처리제 대상사무 안내 농협·새마을금고는 18종만 가능 시·군·구(일반구), 읍·면·동 어디서나 지침[별표1],[별표2] (식품위생, 체육시설업 제외와 (요양보호사, 주택관리사 등) - 농업경영정보는 농업(법)인의 경영현황에 관한 전수 정보로, 농어를 현황에 관한 빅데이터 성격의 저량(Stock)자료 ○(목적)영농이 등에 관한 정부의사를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결정할 필요 있도록 농업(임업)인 ․ 농업법인의 경영정보를 체계적 수집·제공 ○(법적근거)농업·농촌 발전에업 기본법 제40조 및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운영)농식품부(등록제도 운영 총괄), 산림청(임야대상 농업경영체 등록·운영), 지방산림청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등록 및 현지조사) ○(편의제공)농업(임업)인 권익 증진을 위한 증명서 발급 및 행정정보 연계 서비스 - 정부 보조사업, 조합원 가입, 세재혜택 등을 위한 농업(임업)인 자격증명에 활용할 수 있도록 농업경영체 등록증 및 등록확인서 발급 *농업경영체 등록 확인서:농업경영정보가 등록(변경등록)되었음을 확인하는 공적 서류로 농업적 정보 외에 농지 등 생산수단과 재배면적 등 영농현황 자료 포함 ※ 농업경영체 증명서:'농업경영체로 등록되어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공적 증명서로 농업경영체 등록번호, 경영주 및 경영주외 농업인 정보 수록 ○(발급현황)농산물품질관리원(130개소)및 지방산림청·국유림관리소(23개소)창구와 인터넷(농림사업정보시스템), 무인민원발급기에서 즉시 신청 -'19년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2,076,228건, 농업경영체 증명서 58,089건 발급
b7c8fb59-a1bb-4c6d-8478-58bba77db4a9	source15/231026/156228513_0.txt	4차 산업혁명 국민의 목소리를 듣는다_1	텍스트	2017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28513	CC BY	255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4차 산업혁명 현장에 목소리를 듣는다!! - 9.26(화), 세종로공원「국민참여 4차 미래는 공개토론회」개최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NAME> , 이하'과기정통부')와 4차산업혁명위원회 지원단은「국민참여 4차 미래는 공개 토론회」를 9월 26일 12시, 종로구 세종로공원(외교부 앞)에서 개최했다. □ 이번 토론회는 4차 산업혁명이 가져다 줄 일상의 변혁을 국민의 눈높이에서 예측해보고, 이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부족한 것들을 정부와 국민이 함께 고민하고 준비하는 소통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 취지로 개최됐다. ㅇ 토론회는"내가 생각하는 4차 산업혁명"을 주제로 페이스북 오픈 채팅창에서 기술·산업·사회·교육 등 5는 분야의 전문가와 일반 시민 100여명이 실시간으로 공개토론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NAME> 교수(서울대), <NAME> 교수(서강대), <NAME> 전무(메타넷글로벌),<NAME> 연구위원(한국노동연구원), <NAME> 교수(중앙대) ㅇ 한편, 이번 행사는 과기정통부 홈페이지에서 라이브 방송으로 실시간 중계되었으며, 직접 현장에 참여하지 못한 국민들도 페이스북 댓글로 토론회에 참여할 수 있었다. *http://www.facebook.com/withmsit □ 주제발표에 나선 서울대 <NAME> 교수는 자율주행, 전기차 기술에 의해 기존 자동차 산업이 개편되는 현상을 예로 들며, 4차 산업화 시대에는 산업간의 경계가 허물어지고, 기술·제품·서비스·금융 등 서로 다른 분야가 융합하는 새로운 산업구조로 변화되고, 이에 따라 일자리와 일하는 방식은 곧 우리들의 삶 전반에 총체적인 변화를 야기할 것이라고 예견했다. ㅇ 또한, 빅데이터 ․ 인공지능을 응용하는 역량과 각 분야 전문지식을 갖춘 디지털 혁신인재가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할 것이며, 그 위해 우리는 고급 전문 기술 인력 양성을 통해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가 한다고 강조했다. □ 약 100여명의 시민 참가자들은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서"4차 산업혁명"에 대한 질문과 의견을 제안하며, 전문가들과 토론을 이어나갔다. ㅇ 현장에 참석한 다채로운 계층의 시민들은 전문가 패널의 답변에 대한 댓글<NAME>으로 추가 의견을 달고, 전문가들은 이를 심층적으로 조명하며 열띤 토론의 장을 펼쳤다. ㅇ 과기정통부 관계자는"정부는 국무총리 직속'4차산업혁명위원회'를 중심으로 민간의 다양하고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모아 국민들이 실생활에서 체감하고 향유할 수 있으며, 실체가 있는 4차 산업혁명이 전개될 것 있도록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4차 산업혁명 국민의 목소리를 듣는다_1 ### 내용: 4차 산업혁명 현장에 목소리를 듣는다!! - 9.26(화), 세종로공원「국민참여 4차 미래는 공개토론회」개최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NAME> , 이하'과기정통부')와 4차산업혁명위원회 지원단은「국민참여 4차 미래는 공개 토론회」를 9월 26일 12시, 종로구 세종로공원(외교부 앞)에서 개최했다. □ 이번 토론회는 4차 산업혁명이 가져다 줄 일상의 변혁을 국민의 눈높이에서 예측해보고, 이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부족한 것들을 정부와 국민이 함께 고민하고 준비하는 소통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 취지로 개최됐다. ㅇ 토론회는"내가 생각하는 4차 산업혁명"을 주제로 페이스북 오픈 채팅창에서 기술·산업·사회·교육 등 5는 분야의 전문가와 일반 시민 100여명이 실시간으로 공개토론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NAME> 교수(서울대), <NAME> 교수(서강대), <NAME> 전무(메타넷글로벌),<NAME> 연구위원(한국노동연구원), <NAME> 교수(중앙대) ㅇ 한편, 이번 행사는 과기정통부 홈페이지에서 라이브 방송으로 실시간 중계되었으며, 직접 현장에 참여하지 못한 국민들도 페이스북 댓글로 토론회에 참여할 수 있었다. *http://www.facebook.com/withmsit □ 주제발표에 나선 서울대 <NAME> 교수는 자율주행, 전기차 기술에 의해 기존 자동차 산업이 개편되는 현상을 예로 들며, 4차 산업화 시대에는 산업간의 경계가 허물어지고, 기술·제품·서비스·금융 등 서로 다른 분야가 융합하는 새로운 산업구조로 변화되고, 이에 따라 일자리와 일하는 방식은 곧 우리들의 삶 전반에 총체적인 변화를 야기할 것이라고 예견했다. ㅇ 또한, 빅데이터 ․ 인공지능을 응용하는 역량과 각 분야 전문지식을 갖춘 디지털 혁신인재가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할 것이며, 그 위해 우리는 고급 전문 기술 인력 양성을 통해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가 한다고 강조했다. □ 약 100여명의 시민 참가자들은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서"4차 산업혁명"에 대한 질문과 의견을 제안하며, 전문가들과 토론을 이어나갔다. ㅇ 현장에 참석한 다채로운 계층의 시민들은 전문가 패널의 답변에 대한 댓글<NAME>으로 추가 의견을 달고, 전문가들은 이를 심층적으로 조명하며 열띤 토론의 장을 펼쳤다. ㅇ 과기정통부 관계자는"정부는 국무총리 직속'4차산업혁명위원회'를 중심으로 민간의 다양하고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모아 국민들이 실생활에서 체감하고 향유할 수 있으며, 실체가 있는 4차 산업혁명이 전개될 것 있도록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538fa7f8-045e-45c4-96f4-164aed73095c	source15/231026/156587775_0.txt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 사업, 예비타당성 면제사업 확정_1	텍스트	2023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87775&pageIndex=79&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271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 3에 예비타당성 면제사업 확정 - 2024년 예산과 대상 여성농업인 크게 증가 예정 농림축산식품부(장관 <NAME> , 이하 농식품부)는「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사업」이 2023년도 제2차 정부에서 예비타당성 면제사업으로 선정되면서, 2024년 예산과 대상 여성농업인이 각 2배와 3배로 대폭에 증가하였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을 더 많은 여성농업인에게 확대하는 본사업 추진을 위한 작년 예비성 결과평가를 바탕으로 올해 2분기 예비타당성 면제를 신청하여, 최종 면제사업으로 확정되었다. 이에 따라 동사업은 2023년부터 2027년까지 총사업비 1,154억 원의 사업으로 확대되며, 내년 예산과 대상 여성농업인도 올해 대비 각각 2배(20억 원/43억 원), 3배(9천 명 → 3만 명)이상으로 늘어났다.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 사업'은 여성농업인에게 농작업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질병을 예방하기 위한 검진사업으로 5개 영역(근골격계, 심혈관계, 골절·손상위험도, 폐활량, 농약중독)의 10개 항목에 대해 진료를 진행하며 농작업성 질병의 조기 진단과 사후관리·예방 치료 그리고 전문의 상담도 병행이 있다.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제도는 여성농업인이 비농업인 또는 남성농업인에 비해 유병률과 의료비용이 높은 점을 고려하여 2018년 12월「여성농어업인 육성법」개정을 거쳐 도입된 국가 및 지자체의 법정 의무제도로, 예비검진 자료 분석, 사회보장제도 개편 협의 등의 준비과정을 거쳐 지난해 첫 시범사업을 시행하였다. 농식품부 <NAME> 농촌정책국장은"작년부터 면밀하게 시범사업을 진행한 만큼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사업을 안정화 궤도에 올릴 수 있게 되었다. 향후 더 많은 여성농업인이 사업적 혜택을 받을 수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붙임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사업 개요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사업 안내 ○(목적)주기적인 건강검진을 위한 질환의 조기 발견 및 치료로 농작업성 유병률 감소·의료비용 절감 ○(내용)만51 ~ 70세 여성농업인을 대상으로 5영역 10개 항목에 대해서 2년마다 건강검진 실시 - 근골격계, 심혈관계, 골절손상위험도, 폐활량, 농약중독 □(추진근거)「여성농어업인육성법」제11조의3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성권 보장과 여성농어업인의 생활과 질 향상을 위하여 여성농어업인에게 주로 발생하는 질환의 예방 또는 치료를 위한 여성농어업인 건강검진을 주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② 보건복지부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의한 건강검진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기간)2023 ~ 2027(5년) □(예산)총사업비 1,154억 원(국비 621억, 지방비 425억, 민자 108억) :('23)20억, 9천명/('24)43억, 30천명 →('25 ~)186억, 151천명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 사업, 예비타당성 면제사업 확정_1 ### 내용: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 3에 예비타당성 면제사업 확정 - 2024년 예산과 대상 여성농업인 크게 증가 예정 농림축산식품부(장관 <NAME> , 이하 농식품부)는「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사업」이 2023년도 제2차 정부에서 예비타당성 면제사업으로 선정되면서, 2024년 예산과 대상 여성농업인이 각 2배와 3배로 대폭에 증가하였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을 더 많은 여성농업인에게 확대하는 본사업 추진을 위한 작년 예비성 결과평가를 바탕으로 올해 2분기 예비타당성 면제를 신청하여, 최종 면제사업으로 확정되었다. 이에 따라 동사업은 2023년부터 2027년까지 총사업비 1,154억 원의 사업으로 확대되며, 내년 예산과 대상 여성농업인도 올해 대비 각각 2배(20억 원/43억 원), 3배(9천 명 → 3만 명)이상으로 늘어났다.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 사업'은 여성농업인에게 농작업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질병을 예방하기 위한 검진사업으로 5개 영역(근골격계, 심혈관계, 골절·손상위험도, 폐활량, 농약중독)의 10개 항목에 대해 진료를 진행하며 농작업성 질병의 조기 진단과 사후관리·예방 치료 그리고 전문의 상담도 병행이 있다.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제도는 여성농업인이 비농업인 또는 남성농업인에 비해 유병률과 의료비용이 높은 점을 고려하여 2018년 12월「여성농어업인 육성법」개정을 거쳐 도입된 국가 및 지자체의 법정 의무제도로, 예비검진 자료 분석, 사회보장제도 개편 협의 등의 준비과정을 거쳐 지난해 첫 시범사업을 시행하였다. 농식품부 <NAME> 농촌정책국장은"작년부터 면밀하게 시범사업을 진행한 만큼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사업을 안정화 궤도에 올릴 수 있게 되었다. 향후 더 많은 여성농업인이 사업적 혜택을 받을 수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붙임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사업 개요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사업 안내 ○(목적)주기적인 건강검진을 위한 질환의 조기 발견 및 치료로 농작업성 유병률 감소·의료비용 절감 ○(내용)만51 ~ 70세 여성농업인을 대상으로 5영역 10개 항목에 대해서 2년마다 건강검진 실시 - 근골격계, 심혈관계, 골절손상위험도, 폐활량, 농약중독 □(추진근거)「여성농어업인육성법」제11조의3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성권 보장과 여성농어업인의 생활과 질 향상을 위하여 여성농어업인에게 주로 발생하는 질환의 예방 또는 치료를 위한 여성농어업인 건강검진을 주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② 보건복지부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의한 건강검진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기간)2023 ~ 2027(5년) □(예산)총사업비 1,154억 원(국비 621억, 지방비 425억, 민자 108억) :('23)20억, 9천명/('24)43억, 30천명 →('25 ~)186억, 151천명
bf3a008d-c6b6-4038-8103-23fabcb46ba8	source15/231026/156283268_0.txt	(공개채용1과) 2018년도 7급 공채 원서접수 결과 발표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83268	CC BY	373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2018년 국가공무원 7급 공채 평균 지원율 47.6 대 1 ○ 770명 선발, 36,662명 지원, 필기시험 8.18(토)- □ 인사혁신처(처장 <NAME> )는 2018년도 국가공무원 7급 공채시험 응시원서를 7월 14일부터 17일까지 받은 결과, 770명 선발에 총 36,662명이 지원해 평균 47.6/1의 경쟁률을 보였다고 밝혔다. □ 올해 접수인원은 지난해(730명 선발, 48,361명 접수)에 비해서 11,699명이 감소해 경쟁률이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년 경쟁률:2014년 83.9:1,2015년 81.9:1, 지난해 76.7:1,2017년 66.2:1 ○ 모집직군별 경쟁률을 보면 행정직군은 566명 모집에 31,558명이 접수한 55.8 대 1, 기술직군은 204명 모집에 5,104명이 지원하여 25 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 가장 높은 경쟁률을 나타낸 모집단위는 행정직군에서는 행정직(인사조직)으로 4명 선발에 1,457명이 지원하여 364.3 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하였고, ○ 기술직군에서는 농업직(일반농업)이 7명 모집에 479명이 지원하여 68.4 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전체 지원자의 평균 연령은 29.5세로 지난해(29.9세)와 비슷했다. ○ 연령대별로는 20∼29세가 22,036명(60.1%’으로 가장 많고, 이어서 30∼39세가 12,151명(33.2%), 40∼49세가 2,222명(6.1%), 50세 이상 253명(0.7%)순으로 나타났다. ○ 전체 지원자 중 여성 비중은 47.2%(17,320명)로 비율면에서는'96년 집계 이후로 최고치를 기록했다. 최근 5년간 여성비율:'13년 44.5 퍼센트(31,757명)→'14년 42.5 비율(26,060명)→'15년 44.4(26,559명)→'16년 45.0%(30,029명):'17년 46.9%(22,695명) □ 한편, 이번 7급 공채시험에서는 시험시간 중에 화장실을 이용할 수도 있도록 하여 수험생들의 편의를 제공을 예정이다. □ 7급 공채 필기시험은 2018은 8월 18일(토)전국 17개 시·도에서 진행을 예정이며, 구체적인 시험장소는 8월 10일(금)사이버국가고시센터(에서 공고된다. 2018년도 국가공무원 7급 공채시험 접수현황 36,662(47.6 대의 1) 48,361(66.2:1) 31,558(55.8 대 1) 40,941(72.8 대 1) 5,104(25.0:1) 7,420(44.2%1) 7급 시험 직렬별 원서접수 세부내역 모 집 단 위 행정직(우정사업본부:장애인) 부 집 단 위 방송통신직(전송기술:장애인) <보도자료 관련 Q & A 안내 Q1. 최근 5년간 7급 공채시험에 접수한 정원과 경쟁률은? Q2. 올해 접수인원과 경쟁률이 작년에 대비 11,699명 줄어들었는데 그 이유를 어떻게 보는지? □ 금년에는 예년과 달리 7급 공채 원서접수가 9급(국가직 및 지방직)공채 결과 발표 이후에 진행되어, 9급 시험 합격자가 7급에 지원하지 못하게 된 점이 영향을 많이 미쳤다고 생각 '17년:7급 접수(6월):9급 합격자 발표(국가직 8월, 지방직 필기 7월) '18년:9급 합격자 발표(국가직 6월, 지역별 필기 6월)→ 7급 접수(7월) ○ 아울러, 필기시험에서 영어과목이 영어검정시험으로 대체('17년)되면서 영어성적 등성이 부족한 일부 수험생들이 원서를 접수하지 않은 사례도 추정됨 Q3. 화장실 이용시 부정행위에 관한 우려도 있는데 이에 대한 대비책은 무엇인지? ○ 시험 전에 시험관리관이 화장실을 점검하고, 수험생은 허가용 화장실만을 이용 ○ 화장실 사용 전·후에 금속탐지기를 설치고 통신기기 및 부정자료 소지 여부 등을 엄격히 검사하는 등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해 나갈 예정임 - 부정행위에 대해서는 ｢ 공무원임용시험령 ｣ 제51조에 의해 당해 시험을 정지 또는 연기로 하거나 합격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간 국가공무원 임용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함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공개채용1과) 2018년도 7급 공채 원서접수 결과 발표_1 ### 내용: 2018년 국가공무원 7급 공채 평균 지원율 47.6 대 1 ○ 770명 선발, 36,662명 지원, 필기시험 8.18(토)- □ 인사혁신처(처장 <NAME> )는 2018년도 국가공무원 7급 공채시험 응시원서를 7월 14일부터 17일까지 받은 결과, 770명 선발에 총 36,662명이 지원해 평균 47.6/1의 경쟁률을 보였다고 밝혔다. □ 올해 접수인원은 지난해(730명 선발, 48,361명 접수)에 비해서 11,699명이 감소해 경쟁률이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년 경쟁률:2014년 83.9:1,2015년 81.9:1, 지난해 76.7:1,2017년 66.2:1 ○ 모집직군별 경쟁률을 보면 행정직군은 566명 모집에 31,558명이 접수한 55.8 대 1, 기술직군은 204명 모집에 5,104명이 지원하여 25 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 가장 높은 경쟁률을 나타낸 모집단위는 행정직군에서는 행정직(인사조직)으로 4명 선발에 1,457명이 지원하여 364.3 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하였고, ○ 기술직군에서는 농업직(일반농업)이 7명 모집에 479명이 지원하여 68.4 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전체 지원자의 평균 연령은 29.5세로 지난해(29.9세)와 비슷했다. ○ 연령대별로는 20∼29세가 22,036명(60.1%’으로 가장 많고, 이어서 30∼39세가 12,151명(33.2%), 40∼49세가 2,222명(6.1%), 50세 이상 253명(0.7%)순으로 나타났다. ○ 전체 지원자 중 여성 비중은 47.2%(17,320명)로 비율면에서는'96년 집계 이후로 최고치를 기록했다. 최근 5년간 여성비율:'13년 44.5 퍼센트(31,757명)→'14년 42.5 비율(26,060명)→'15년 44.4(26,559명)→'16년 45.0%(30,029명):'17년 46.9%(22,695명) □ 한편, 이번 7급 공채시험에서는 시험시간 중에 화장실을 이용할 수도 있도록 하여 수험생들의 편의를 제공을 예정이다. □ 7급 공채 필기시험은 2018은 8월 18일(토)전국 17개 시·도에서 진행을 예정이며, 구체적인 시험장소는 8월 10일(금)사이버국가고시센터(에서 공고된다. 2018년도 국가공무원 7급 공채시험 접수현황 36,662(47.6 대의 1) 48,361(66.2:1) 31,558(55.8 대 1) 40,941(72.8 대 1) 5,104(25.0:1) 7,420(44.2%1) 7급 시험 직렬별 원서접수 세부내역 모 집 단 위 행정직(우정사업본부:장애인) 부 집 단 위 방송통신직(전송기술:장애인) <보도자료 관련 Q & A 안내 Q1. 최근 5년간 7급 공채시험에 접수한 정원과 경쟁률은? Q2. 올해 접수인원과 경쟁률이 작년에 대비 11,699명 줄어들었는데 그 이유를 어떻게 보는지? □ 금년에는 예년과 달리 7급 공채 원서접수가 9급(국가직 및 지방직)공채 결과 발표 이후에 진행되어, 9급 시험 합격자가 7급에 지원하지 못하게 된 점이 영향을 많이 미쳤다고 생각 '17년:7급 접수(6월):9급 합격자 발표(국가직 8월, 지방직 필기 7월) '18년:9급 합격자 발표(국가직 6월, 지역별 필기 6월)→ 7급 접수(7월) ○ 아울러, 필기시험에서 영어과목이 영어검정시험으로 대체('17년)되면서 영어성적 등성이 부족한 일부 수험생들이 원서를 접수하지 않은 사례도 추정됨 Q3. 화장실 이용시 부정행위에 관한 우려도 있는데 이에 대한 대비책은 무엇인지? ○ 시험 전에 시험관리관이 화장실을 점검하고, 수험생은 허가용 화장실만을 이용 ○ 화장실 사용 전·후에 금속탐지기를 설치고 통신기기 및 부정자료 소지 여부 등을 엄격히 검사하는 등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해 나갈 예정임 - 부정행위에 대해서는 ｢ 공무원임용시험령 ｣ 제51조에 의해 당해 시험을 정지 또는 연기로 하거나 합격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간 국가공무원 임용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함
bf5fb916-d0d3-4ddc-ab5c-567d690c6e1b	source15/231026/156281785_0.txt	통일부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 남북협력기금지원(안) 2건 의결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81785	CC BY	275	{ "main": "문어체", "middle": "기타", "sub": "" }	통일부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 남북협력기금지원(안)2건 의결 o 귀하가 제294차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이하'교추협'이라 함.)를 개최하여「한<NAME>락사무소 개설을 위한 시설개보수 남북협력기금 지원(안)｣ 의 총 2개 안건을 의결하였습니다. 개최일시:2018.7.11. ~ 16., 서면심의 【 심의안건:①남북공동연락사무소 개설을 위한 시설 개보수 남북협력기금지원(안)②2018년 8.15 계기 남북이산가족 상봉행사에 따른 남북협력기금지원(안) 【 정부위원 】 기획재정부, 외교부, 통일부, 국방부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국토교통부, 국가안보실, 국무조정실, 국가정보원의 차관 및 차관급공무원 【 민간위원 】 <NAME> (서울대), <NAME> (동국대), <NAME> (한동대), <NAME> (여성인권을지원하는사람들) 이번 교추협에서 의결된 두 건의 안건 내용은 위와 같습니다. ①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의 설치를 위한 관련 시설들의 개보수에 소요되는 경비를 남북협력기금에서 지원하고자 하며 - 남북은 ｢ 판문점선언 ｣(2018.4.27.)와 ｢ 남북고위급 회담 ｣(2018.6.1.)을 통해 ｢ 남북공동연락사무소 ｣ 를 개설하기로 합의한 수 있으며, 이에 기존 남북교류협력협의사무소를 개보수하여 ｢ 남북공동연락사무소 ｣ 로 활용할 예정입니다. - 개보수 및 사업관리비 8,600만 원을 의결하고 나머지 사업비는 추후 검증 등을 통한 최종 공사비 산출에 따라 결정될 예정이며, 최종 공사비는 추후 별건의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확정될 예정입니다. - 동 연락사무소의 운영을 통해 남북 간 상시적 대화와 협의가 가능해지고, 분야별 교류협력 활성화를 촉진할 수 잇도록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② 2018년 8.15 계기 이산가족 상봉 행사와 시설 개보수에 소요되는 경비(32억 2,500만 달러 이내)를 남북협력기금에서 지원하고자 합니다. - 남북은 ｢ 판문점선언 ｣(2018.4.27.)과 ｢ 남북적십자 회담 ｣(2018.6.22.)을 통해 8.15 계기 남북이산가족 상봉행사를 개최하기로 협의한 바 있습니다. 또한 원활한 행사 진행을 위해 시설점검단이 방북(6.27. ~ 29.)하였으며, 점검 결과에 맞춰 7월 9일부터 상봉시설 개보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o 동 행사는 오는 8월 20일 ~ 26일 금강산에서 개최될 예정이며, 이번 상봉이 차질 없이 이뤄지도록 행사 준비와 시설 개보수에 철저를 가해 나가겠습니다. o 향후에도 통일부는「판문점선언」을 분야별로 이행해 나가며, 남북 간 합의에 의한 사업 등을 통해 남북관계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면밀히 검토가 나가겠습니다. - 또한,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동향 등을 고려하면서 유관기관 및 국제사회와의 긴밀한 협의도 이어를 계획입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통일부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 남북협력기금지원(안) 2건 의결_1 ### 내용: 통일부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 남북협력기금지원(안)2건 의결 o 귀하가 제294차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이하'교추협'이라 함.)를 개최하여「한<NAME>락사무소 개설을 위한 시설개보수 남북협력기금 지원(안)｣ 의 총 2개 안건을 의결하였습니다. 개최일시:2018.7.11. ~ 16., 서면심의 【 심의안건:①남북공동연락사무소 개설을 위한 시설 개보수 남북협력기금지원(안)②2018년 8.15 계기 남북이산가족 상봉행사에 따른 남북협력기금지원(안) 【 정부위원 】 기획재정부, 외교부, 통일부, 국방부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국토교통부, 국가안보실, 국무조정실, 국가정보원의 차관 및 차관급공무원 【 민간위원 】 <NAME> (서울대), <NAME> (동국대), <NAME> (한동대), <NAME> (여성인권을지원하는사람들) 이번 교추협에서 의결된 두 건의 안건 내용은 위와 같습니다. ①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의 설치를 위한 관련 시설들의 개보수에 소요되는 경비를 남북협력기금에서 지원하고자 하며 - 남북은 ｢ 판문점선언 ｣(2018.4.27.)와 ｢ 남북고위급 회담 ｣(2018.6.1.)을 통해 ｢ 남북공동연락사무소 ｣ 를 개설하기로 합의한 수 있으며, 이에 기존 남북교류협력협의사무소를 개보수하여 ｢ 남북공동연락사무소 ｣ 로 활용할 예정입니다. - 개보수 및 사업관리비 8,600만 원을 의결하고 나머지 사업비는 추후 검증 등을 통한 최종 공사비 산출에 따라 결정될 예정이며, 최종 공사비는 추후 별건의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확정될 예정입니다. - 동 연락사무소의 운영을 통해 남북 간 상시적 대화와 협의가 가능해지고, 분야별 교류협력 활성화를 촉진할 수 잇도록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② 2018년 8.15 계기 이산가족 상봉 행사와 시설 개보수에 소요되는 경비(32억 2,500만 달러 이내)를 남북협력기금에서 지원하고자 합니다. - 남북은 ｢ 판문점선언 ｣(2018.4.27.)과 ｢ 남북적십자 회담 ｣(2018.6.22.)을 통해 8.15 계기 남북이산가족 상봉행사를 개최하기로 협의한 바 있습니다. 또한 원활한 행사 진행을 위해 시설점검단이 방북(6.27. ~ 29.)하였으며, 점검 결과에 맞춰 7월 9일부터 상봉시설 개보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o 동 행사는 오는 8월 20일 ~ 26일 금강산에서 개최될 예정이며, 이번 상봉이 차질 없이 이뤄지도록 행사 준비와 시설 개보수에 철저를 가해 나가겠습니다. o 향후에도 통일부는「판문점선언」을 분야별로 이행해 나가며, 남북 간 합의에 의한 사업 등을 통해 남북관계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면밀히 검토가 나가겠습니다. - 또한,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동향 등을 고려하면서 유관기관 및 국제사회와의 긴밀한 협의도 이어를 계획입니다.
8aa3bb79-3ded-4bc7-8523-4e2433cfd35f	source15/231026/156449114_1.txt	대구 팔거산성에서 대구 최초로 신라 목간 출토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49114&pageIndex=3180&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638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대구 팔거산성에서 대구 최초로 신라 목간 출토 '602년과 606년 제작, 팔거산성의 기능과 위상 추정 ”/4.28. 현장설명회 개최 - 문화재청(청장 <NAME> )의 허가를 받아(재)화랑문화재연구원(원장 <NAME> )이 발굴조사 하던 대구 팔거산성(대구광역시 기념물)에서 8에 초반에 제작된 것으로 추정되는 신라 목간 11점이 영남 지역에서 최초로 출토되었다.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는 28일 오전 10시 40분 팔거산성 내에서 설명회를 개최하고 목간을 공개한다.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는(재)화랑문화재연구원으로부터 현재까지 발견된 나무들 11점을 인수받아 적외선 사진 촬영을 진행하고, 세 차례의 판독 자문회의 후 기초 조사를 진행했다. 조사 결과, 전체 11점 모두 7점에서 글자가 보이고, 그 중에는 제작 연대를 추정할 수 있는 간지와 곡식 이름도 등장한다. 8점의 목간에선 한쪽에 끈을 묶기 위한 나무를 잘라내었으며, 일부 목간에는 실제 끈을 묶었던 흔적도 발견했다. 4점의 목간에서는 공통으로 3종류의 간지가 발견되었으며, 임술년과 병인년 그리고 글자가 있는 부분이 파손되어 간지 가운데 두 번째 글자 일부와 네 번째 글자'년'만 보이는 사례가 등장한다. 임술년과 병인년은 각각 602년과 606년으로 추정되며, 신라는 목간을 작성한 시점으로 여겨진다. 또한, 보리(맥,> 는 벼(도,), 콩(대두,)이라는 곡식 제목이 등장하는데 이는 당시 산성에 곡식이 집중된 상황을 보여주고 이를 통해 산성의 행정 또는 군사기능을 짐작할 수 있다. 목간이 담고 있는 내용이 곡식과 관련된다는 점, 이 시대 신라의 지방 거점이 대부분 산성이었다는 점, 그리고 신라 목간이 출토된 곳이 대부분 군사와 물류 거점이라는 점에서 팔거산성도 다른 신라 지역과 마찬가지로 지방에서 군사적으로 중요하면서 물자가 집중되던 곳으로 추정된다.『삼국사기』신라본기에 따르면 목간이 제작될 무렵인 7세기 초반부터 백제는 본격적으로 고구려를 침공하기 시작한다. 이러한 국제정세 속에서 신라의 방어권 방어가 중요해졌고 낙동강과 금호강의 합류 지점 부근에 자리하면서 그 주변의 물길과 육로를 통제하던 팔거산성의 입지나 기능이 주목되었을 것이다. 특히, 642년 신라는 고구려적 침공으로 인해 대야성(경남 합천)을 잃은 이후, 군사 ‧ 행정 중심지를 신라 왕경과 가까운 압량(경북 경산)으로 옮겼다. 그리고 신라 내륙 지역에서 왕경으로 이어지는 통로가 오늘날 낙동강을 따라 대구 - 경산 - 영천 지역을 거친다는 것에서 그 이전부터 압량은 왕경 방어에 중요한 지점으로 여겨졌을 것이다. 이러한 경로 중 가장 서쪽에 자리한 팔거산성은 금호강과 낙동강을 동시에 통제할 수 있는 지리적 조건을 바탕으로 7세기 초반 무렵, 신라 왕경 서쪽 방어를 위한 전초기지였을 가능성도 짐작을 수 있다. 『삼국사기』지리지에는 대구에 있었던 군으로 팔거리현이 등장하는데, 이것는 그 동안 현재 팔거산성이 위치한 대구 칠곡 지역을 가리킨다고 막연히 추정해 왔다. 그러나 이번에 새롭게 발굴은 목간을 통해서 대구 칠곡 지역을 중심으로 금호강 하류지역과 낙동강이 합류하는 지역을 통제하던 곳이 팔거산성이었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다. 한편, 신라 목간에는 왕사와 하맥이라는 표현도 등장하는데 이들 표현의 정확한 의미는 아직까진 추정이 어렵다. 특히'왕사'의 경우, 기존 경남 함안 성산산성 출토 목간에 보이는 왕송과 동일한 표현으로 추정했으나 두 차례에 걸친 판독조사 끝에'송'을'사'로 해석을 함을 밝혀냈다. 다만'왕사','하맥'의 의미 해석은 앞으로의 중요한 연구과제다. 대구 팔거산성은 <ADDRESS> 일원에 자리하며, 인근에는 지난 2018년에 사적으로 지정된 팔기 고분이 있다. 이 산성은 대구광역시 북구청에서 정비복원의 기초적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서 지난 2015년의 지표조사, 2018년의 시굴조사를 거쳐 2020년 10월부터는 학술발굴조사가 진행 중이다. 학술 발굴조사를 통해서 석축 7기, 추정 집수지 2기, 수문 등의 유구가 발견되었다. 석축은 산성에서 북쪽 경사면에 조성되었으며, 일부 유구가 중복되어 있어 석축 사이에 축조 연대 또는 높이 차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집수지는 남반부 평탄면에 조성되었는데, 추정 집수지 1호는 돌, 2호는 목재를 사용으로 조성되었다. 수구:성내의 물을 흘려 내보내기 위해 시설물 집수:성내에 식수 등의 용수를 모으기 위한 시설물 특히, 신라 목간이 기록한 추정 집수지 2호는 길이 7.8m, 너비 4.5m, 깊이 약 3m 이며, 면적은 35.1m2이고 저수 용량은 약 10만 5,300리터다. 먼저 남쪽으로 경사지게 땅을 파고 목재 구조물을 설치한 후 돌과 점토를 쌓아 뒤를 채웠다. 목재 구조물은 바닥에 기초목을 설치하고 그 위에 기둥을 세운 뒤 기둥과 기둥 사이에는 옆으로 판재를 설치했다. 한편, 신라의 산성 유적에서 목간이 출토된 사례는 부산의 배산성, 인천의 계양산성, 경기도 양주에 이성산성, 경남 함안의 함안과 등의 유적이 있다. 지난 2019년 11월에는 대구 인근 지역인 경산 소월리에서도 다량으로 신라 토지 관련 목간이 발견되었지만, 대구 소재 지역에서 목간이 출토된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다.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와(재)화랑문화재연구원은 현장 발굴 성과와 출토 목간에 대한 기초 연구 내용을 공개하는 현장 설명회를 11은 28일, 팔거산성 조사 현장( <ADDRESS> )에서 개최한다. 현장설명회에 대한 신청은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 <PHONE> )과(재)화랑문화재연구원( <NAME> 조사부장, <PHONE> )으로 하면 된다. 문화재청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는(재)화랑문화재연구원과 같이 출토된 목간과 추정 집수지에 대한 보존 처리와 기초 연구를 진행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유구와 목간의 상관관계와 성격을 밝히고, 나아가 대구 팔거산성의 기능과 위상을 밝히기를 기대한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대구 팔거산성에서 대구 최초로 신라 목간 출토_1 ### 내용: 대구 팔거산성에서 대구 최초로 신라 목간 출토 '602년과 606년 제작, 팔거산성의 기능과 위상 추정 ”/4.28. 현장설명회 개최 - 문화재청(청장 <NAME> )의 허가를 받아(재)화랑문화재연구원(원장 <NAME> )이 발굴조사 하던 대구 팔거산성(대구광역시 기념물)에서 8에 초반에 제작된 것으로 추정되는 신라 목간 11점이 영남 지역에서 최초로 출토되었다.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는 28일 오전 10시 40분 팔거산성 내에서 설명회를 개최하고 목간을 공개한다.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는(재)화랑문화재연구원으로부터 현재까지 발견된 나무들 11점을 인수받아 적외선 사진 촬영을 진행하고, 세 차례의 판독 자문회의 후 기초 조사를 진행했다. 조사 결과, 전체 11점 모두 7점에서 글자가 보이고, 그 중에는 제작 연대를 추정할 수 있는 간지와 곡식 이름도 등장한다. 8점의 목간에선 한쪽에 끈을 묶기 위한 나무를 잘라내었으며, 일부 목간에는 실제 끈을 묶었던 흔적도 발견했다. 4점의 목간에서는 공통으로 3종류의 간지가 발견되었으며, 임술년과 병인년 그리고 글자가 있는 부분이 파손되어 간지 가운데 두 번째 글자 일부와 네 번째 글자'년'만 보이는 사례가 등장한다. 임술년과 병인년은 각각 602년과 606년으로 추정되며, 신라는 목간을 작성한 시점으로 여겨진다. 또한, 보리(맥,> 는 벼(도,), 콩(대두,)이라는 곡식 제목이 등장하는데 이는 당시 산성에 곡식이 집중된 상황을 보여주고 이를 통해 산성의 행정 또는 군사기능을 짐작할 수 있다. 목간이 담고 있는 내용이 곡식과 관련된다는 점, 이 시대 신라의 지방 거점이 대부분 산성이었다는 점, 그리고 신라 목간이 출토된 곳이 대부분 군사와 물류 거점이라는 점에서 팔거산성도 다른 신라 지역과 마찬가지로 지방에서 군사적으로 중요하면서 물자가 집중되던 곳으로 추정된다.『삼국사기』신라본기에 따르면 목간이 제작될 무렵인 7세기 초반부터 백제는 본격적으로 고구려를 침공하기 시작한다. 이러한 국제정세 속에서 신라의 방어권 방어가 중요해졌고 낙동강과 금호강의 합류 지점 부근에 자리하면서 그 주변의 물길과 육로를 통제하던 팔거산성의 입지나 기능이 주목되었을 것이다. 특히, 642년 신라는 고구려적 침공으로 인해 대야성(경남 합천)을 잃은 이후, 군사 ‧ 행정 중심지를 신라 왕경과 가까운 압량(경북 경산)으로 옮겼다. 그리고 신라 내륙 지역에서 왕경으로 이어지는 통로가 오늘날 낙동강을 따라 대구 - 경산 - 영천 지역을 거친다는 것에서 그 이전부터 압량은 왕경 방어에 중요한 지점으로 여겨졌을 것이다. 이러한 경로 중 가장 서쪽에 자리한 팔거산성은 금호강과 낙동강을 동시에 통제할 수 있는 지리적 조건을 바탕으로 7세기 초반 무렵, 신라 왕경 서쪽 방어를 위한 전초기지였을 가능성도 짐작을 수 있다. 『삼국사기』지리지에는 대구에 있었던 군으로 팔거리현이 등장하는데, 이것는 그 동안 현재 팔거산성이 위치한 대구 칠곡 지역을 가리킨다고 막연히 추정해 왔다. 그러나 이번에 새롭게 발굴은 목간을 통해서 대구 칠곡 지역을 중심으로 금호강 하류지역과 낙동강이 합류하는 지역을 통제하던 곳이 팔거산성이었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다. 한편, 신라 목간에는 왕사와 하맥이라는 표현도 등장하는데 이들 표현의 정확한 의미는 아직까진 추정이 어렵다. 특히'왕사'의 경우, 기존 경남 함안 성산산성 출토 목간에 보이는 왕송과 동일한 표현으로 추정했으나 두 차례에 걸친 판독조사 끝에'송'을'사'로 해석을 함을 밝혀냈다. 다만'왕사','하맥'의 의미 해석은 앞으로의 중요한 연구과제다. 대구 팔거산성은 <ADDRESS> 일원에 자리하며, 인근에는 지난 2018년에 사적으로 지정된 팔기 고분이 있다. 이 산성은 대구광역시 북구청에서 정비복원의 기초적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서 지난 2015년의 지표조사, 2018년의 시굴조사를 거쳐 2020년 10월부터는 학술발굴조사가 진행 중이다. 학술 발굴조사를 통해서 석축 7기, 추정 집수지 2기, 수문 등의 유구가 발견되었다. 석축은 산성에서 북쪽 경사면에 조성되었으며, 일부 유구가 중복되어 있어 석축 사이에 축조 연대 또는 높이 차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집수지는 남반부 평탄면에 조성되었는데, 추정 집수지 1호는 돌, 2호는 목재를 사용으로 조성되었다. 수구:성내의 물을 흘려 내보내기 위해 시설물 집수:성내에 식수 등의 용수를 모으기 위한 시설물 특히, 신라 목간이 기록한 추정 집수지 2호는 길이 7.8m, 너비 4.5m, 깊이 약 3m 이며, 면적은 35.1m2이고 저수 용량은 약 10만 5,300리터다. 먼저 남쪽으로 경사지게 땅을 파고 목재 구조물을 설치한 후 돌과 점토를 쌓아 뒤를 채웠다. 목재 구조물은 바닥에 기초목을 설치하고 그 위에 기둥을 세운 뒤 기둥과 기둥 사이에는 옆으로 판재를 설치했다. 한편, 신라의 산성 유적에서 목간이 출토된 사례는 부산의 배산성, 인천의 계양산성, 경기도 양주에 이성산성, 경남 함안의 함안과 등의 유적이 있다. 지난 2019년 11월에는 대구 인근 지역인 경산 소월리에서도 다량으로 신라 토지 관련 목간이 발견되었지만, 대구 소재 지역에서 목간이 출토된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다.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와(재)화랑문화재연구원은 현장 발굴 성과와 출토 목간에 대한 기초 연구 내용을 공개하는 현장 설명회를 11은 28일, 팔거산성 조사 현장( <ADDRESS> )에서 개최한다. 현장설명회에 대한 신청은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 <PHONE> )과(재)화랑문화재연구원( <NAME> 조사부장, <PHONE> )으로 하면 된다. 문화재청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는(재)화랑문화재연구원과 같이 출토된 목간과 추정 집수지에 대한 보존 처리와 기초 연구를 진행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유구와 목간의 상관관계와 성격을 밝히고, 나아가 대구 팔거산성의 기능과 위상을 밝히기를 기대한다.
4a1ffee5-30d4-4cc3-900a-175290e3d188	source15/231026/156473033_0.txt	산업부 2차관-에너지 얼라이언스 CEO 탄소중립 간담회 개최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73033&pageIndex=2625&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540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산업부 2차관 - 에너지 산업계 CEO 탄소중립 간담회 개최 ·수소, CCUS 등 에너지 신산업 분야 최대 4조원 이상 기술개발 예타 추진 계획 - 산업계 의견 수렴을 통해 에너지·산업 등 분야별 탄소중립 혁신전략 연내 마련 - - 산업통상자원부 <NAME> 차관은 9월 29일(수)에너지 얼라이언스 참여 업체 대표들과 탄소중립 회의를 개최하였다. ㅇ 금번 간담회는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2030 NDC 상향안 등 정부가 추진중인 탄소중립 정책 관련 주요 진행 상황을 에너지 업계에 설명하고 의견 및 건의 내용 등을 수렴하기 위해서 마련되었다. ㅇ 에너지 얼라이언스는 탄소중립혁신 이니셔티브 실현을 위해 작년 4월 결성된 이후 최근 법인 설립 절차가 마무리되었으며, 금번 행사는 법인 설립 허가 이래 공식적으로 정부와 처음 만나는 자리이다. <에너지 얼라이언스 조찬 간담회 개요> ㅇ 일시/장소:'21.9.29(수)10:00 ~ 12:00 <서울 롯데호텔 2층 에메랄드 룸 ㅇ 참석자 ;(정부) <NAME> 제2차관 등 *는 얼라이언스)SK E & S, GS에너지, 포스코에너지, 한화에너지, 현대자동차, 한국전력과 두산중공업,<NAME>중공업, DL에너지, SK가스, 두산퓨얼셀, 현대경제연구원 등 회원 대표 ㅇ 주요내용:탄소중립 추진 진행 상황 설명, 에너지 업계 의견 청취 □ 이날 간담회에서 산업부와 에너지 얼라이언스 CEO들은'탄소중립은 우리 경제에 매우 중요한 과제이나 반드시 걸어야 할 길'이라는 공통된 인식하에 ㅇ 탄소중립을 더 이상 기존산업의 축소가 아닌 새로운 성장동력과 고용 창출의 기회로 만들어 나가야 한다는 데 대해 공감했다. □ 간담회에 에너지 얼라이언스측은 ｢ 탄소중립사회 구현을 위한 에너지 산업 추진과제 ｣ 발표에서, ㅇ 정부는 민간부문이 보다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이행에 따른 부담을 분담으로 하며, & D, 국제협력 등을 통해 국내 산업의 탄소중립 전환 기반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하였다. □ 산업부는 산업 분야 한계돌파형 기술혁신을 촉진하기 위해 그린수소, 수소용 등의 분야에 대해서도 예타 R & D 사업을 추진하는 동시에, 11월까지 ｢ 산업·에너지 R & D 전략 ｣ 을 수립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연료전지 및 CCUS 분야 대규모 기술개발 추진 계획> 수소 경제 활성화 핵심기술 개발을 통한 범부처 수소기술 개발 R과 사업 추진 수소경제 4대 분야 5개 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수소 생태계 구축사업 추진(총 사업비 1조 2,739억 원, 8.24 기술성 대상사업으로 선정) ㅇ 그린수소 생산(전북), 바이오 ‧ 부생수소 생산(인천), 저장 ‧ 운송 인프라(강원), 연료전지 ‧ 발전(경북), 그린 모빌리티(울산) 관계부처 협력·기획을 통해 약 10년간 최대 3조원 규모의 CCUS 신규 기술 실증 및 기반 구축을 위한 5대 사업 패키지(예타 계획 포함)마련 ①'CCUS 다부처 융합화 추진 사업단'구성·운영('21.5월∼)을 통해 CCUS 실증·상용화를 위한 최우선 도출·집중 추진('21. ~) ② 주요 배출 산업 CC에서 포집 및 활용 실증, 저장 기술 고도화 사업(9월, 950억) ③ 관계부처 합동 대규모 CCU R & D 사업(9월 착수,'22. 예타 추진으로 최대 2조) ④ CCS 대규모 대륙붕 저장소 유망구조 도출 계획 발표(10월) ⑤ 동해고갈가스전 연계 CCS 통합실증사업 추진(11월 예타 신청, 최대 1조) ㅇ 아울러 업계의 선제적 감축노력을 촉진하기 위해 재정지원을 포함한 다양한 지원 방안을 강구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하였다. ※'22년 정부예산안 중 탄소중립 분야 예산은 12조원(기후대응기금 포함)이중 산업부 예산은 약 28%증가는 3.4조원 규모(전년 대비 + 0.9조원, + 36.1) ㅇ 이를 위해 산업부는 연말까지 기업 의견을 적극 수용으로 에너지·산업·수송 등 분야별 탄소중립 혁신전략을 마련할 계획이다. □ <NAME> 산업부 장관은 모두발언을 통해"그 동안 우리 에너지 기업들은 안정적 에너지 확보를 통해 국가 경제발전에 커다란 기여를 해 왔다"라고 언급하면서,"이제 탄소중립이라는 당면한 국가적 도전 과제를 국가 경제의 새로운 성장동력과 일자리 창출의 기회로 기업과 정부가 같이 바꿔 나가자"라고 강조하였다. ㅇ 특히"정부는 태양광으로 해상풍력, 수소터빈, CCUS 등 에너지 신사업을 제2의 반도체와 같은 미래 먹거리 사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모든 정책 수단을 총동원하여 기업의 노력을 지원을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 <NAME> 에너지 연합은 의장도 인사말씀에서"에너지 얼라이언스를 통해 글로벌 에너지산업을 선도할 의미 있는 협력 사업들을 발굴하고, 업계와 지속적으로 소통하겠다고"라고 화답했다. 【 붙 임 】 에너지 얼라이언스측 참석자 명단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산업부 2차관-에너지 얼라이언스 CEO 탄소중립 간담회 개최_1 ### 내용: 산업부 2차관 - 에너지 산업계 CEO 탄소중립 간담회 개최 ·수소, CCUS 등 에너지 신산업 분야 최대 4조원 이상 기술개발 예타 추진 계획 - 산업계 의견 수렴을 통해 에너지·산업 등 분야별 탄소중립 혁신전략 연내 마련 - - 산업통상자원부 <NAME> 차관은 9월 29일(수)에너지 얼라이언스 참여 업체 대표들과 탄소중립 회의를 개최하였다. ㅇ 금번 간담회는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2030 NDC 상향안 등 정부가 추진중인 탄소중립 정책 관련 주요 진행 상황을 에너지 업계에 설명하고 의견 및 건의 내용 등을 수렴하기 위해서 마련되었다. ㅇ 에너지 얼라이언스는 탄소중립혁신 이니셔티브 실현을 위해 작년 4월 결성된 이후 최근 법인 설립 절차가 마무리되었으며, 금번 행사는 법인 설립 허가 이래 공식적으로 정부와 처음 만나는 자리이다. <에너지 얼라이언스 조찬 간담회 개요> ㅇ 일시/장소:'21.9.29(수)10:00 ~ 12:00 <서울 롯데호텔 2층 에메랄드 룸 ㅇ 참석자 ;(정부) <NAME> 제2차관 등 *는 얼라이언스)SK E & S, GS에너지, 포스코에너지, 한화에너지, 현대자동차, 한국전력과 두산중공업,<NAME>중공업, DL에너지, SK가스, 두산퓨얼셀, 현대경제연구원 등 회원 대표 ㅇ 주요내용:탄소중립 추진 진행 상황 설명, 에너지 업계 의견 청취 □ 이날 간담회에서 산업부와 에너지 얼라이언스 CEO들은'탄소중립은 우리 경제에 매우 중요한 과제이나 반드시 걸어야 할 길'이라는 공통된 인식하에 ㅇ 탄소중립을 더 이상 기존산업의 축소가 아닌 새로운 성장동력과 고용 창출의 기회로 만들어 나가야 한다는 데 대해 공감했다. □ 간담회에 에너지 얼라이언스측은 ｢ 탄소중립사회 구현을 위한 에너지 산업 추진과제 ｣ 발표에서, ㅇ 정부는 민간부문이 보다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이행에 따른 부담을 분담으로 하며, & D, 국제협력 등을 통해 국내 산업의 탄소중립 전환 기반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하였다. □ 산업부는 산업 분야 한계돌파형 기술혁신을 촉진하기 위해 그린수소, 수소용 등의 분야에 대해서도 예타 R & D 사업을 추진하는 동시에, 11월까지 ｢ 산업·에너지 R & D 전략 ｣ 을 수립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연료전지 및 CCUS 분야 대규모 기술개발 추진 계획> 수소 경제 활성화 핵심기술 개발을 통한 범부처 수소기술 개발 R과 사업 추진 수소경제 4대 분야 5개 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수소 생태계 구축사업 추진(총 사업비 1조 2,739억 원, 8.24 기술성 대상사업으로 선정) ㅇ 그린수소 생산(전북), 바이오 ‧ 부생수소 생산(인천), 저장 ‧ 운송 인프라(강원), 연료전지 ‧ 발전(경북), 그린 모빌리티(울산) 관계부처 협력·기획을 통해 약 10년간 최대 3조원 규모의 CCUS 신규 기술 실증 및 기반 구축을 위한 5대 사업 패키지(예타 계획 포함)마련 ①'CCUS 다부처 융합화 추진 사업단'구성·운영('21.5월∼)을 통해 CCUS 실증·상용화를 위한 최우선 도출·집중 추진('21. ~) ② 주요 배출 산업 CC에서 포집 및 활용 실증, 저장 기술 고도화 사업(9월, 950억) ③ 관계부처 합동 대규모 CCU R & D 사업(9월 착수,'22. 예타 추진으로 최대 2조) ④ CCS 대규모 대륙붕 저장소 유망구조 도출 계획 발표(10월) ⑤ 동해고갈가스전 연계 CCS 통합실증사업 추진(11월 예타 신청, 최대 1조) ㅇ 아울러 업계의 선제적 감축노력을 촉진하기 위해 재정지원을 포함한 다양한 지원 방안을 강구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하였다. ※'22년 정부예산안 중 탄소중립 분야 예산은 12조원(기후대응기금 포함)이중 산업부 예산은 약 28%증가는 3.4조원 규모(전년 대비 + 0.9조원, + 36.1) ㅇ 이를 위해 산업부는 연말까지 기업 의견을 적극 수용으로 에너지·산업·수송 등 분야별 탄소중립 혁신전략을 마련할 계획이다. □ <NAME> 산업부 장관은 모두발언을 통해"그 동안 우리 에너지 기업들은 안정적 에너지 확보를 통해 국가 경제발전에 커다란 기여를 해 왔다"라고 언급하면서,"이제 탄소중립이라는 당면한 국가적 도전 과제를 국가 경제의 새로운 성장동력과 일자리 창출의 기회로 기업과 정부가 같이 바꿔 나가자"라고 강조하였다. ㅇ 특히"정부는 태양광으로 해상풍력, 수소터빈, CCUS 등 에너지 신사업을 제2의 반도체와 같은 미래 먹거리 사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모든 정책 수단을 총동원하여 기업의 노력을 지원을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 <NAME> 에너지 연합은 의장도 인사말씀에서"에너지 얼라이언스를 통해 글로벌 에너지산업을 선도할 의미 있는 협력 사업들을 발굴하고, 업계와 지속적으로 소통하겠다고"라고 화답했다. 【 붙 임 】 에너지 얼라이언스측 참석자 명단
adcc6c15-4074-46dc-a7a5-d1232267b55a	source15/231026/156439533_0.txt	코로나19 국내 발생 및 예방접종 현황(3.5., 0시 기준)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39533&pageIndex=3377&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528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본부장: <NAME> 청장)는 3월 5일 0시 기준으로, 한국 발생 신규 확진자는 381명, 해외유입 사례는 17명이 확인되어 총 누적 누적적 수는 91,638명(해외유입 7,146명)이라고 밝혔다. □ 의심신고 검사자 수는 37,111명, 수도권 임시선별검사소 검사 건수는 27,270건(확진자 57명)으로 총 확진 건수는 64,381건, 검사 확진자는 총 398명이다. ○ 신규 격리해제자는 398명으로 총 82,560명(90.09%비율이 격리해제되어, 현재 7,451명이 격리 중이다. 위중증 환자는 135명, 사망은 8명으로 누적 사망자는 1,627명(치명률 1.78 퍼센트)이다. 【 국내 누적 확진자 현황(3.5일 0시 기준,'20.1.3일 이후 누계)】【 해외유입 확진자 현황(3.5일 0시 현재로'20.1.3일 이후 누계)】 아시아(중국 외)- 필리핀 4명(1명), 인도네시아 1명, 카자흐스탄 2명(2명)아메리카 - 미국 6명(3명), 브라질 1명 아프리카:나이지리아 2명(2명), 우간다 1명(1명) - 괄호 내에 외국인 수 【 확진자 관리 현황('20.1.3일 이후 누계)】 - 3월 4일 0시부터 3월 5일 0시 이내에 질병관리청으로 신고·접수된 자료 기준 *위중증 시 고유량(high flow)산소요법, 인공호흡기, ECMO(체외막산소공급), CRRT(지속적신대체요법)등으로 격리 치료 중인 환자 ※ 이 통계는추후 역학조사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 □ 코로나19 예방접종 지원 추진단(단장: <NAME> )은 3월 5일 0시 기준 1에서 67,153명이 추가 접종받아 225,853명에 대해서 코로나19 백신 1차 접종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221,944명, 화이자 접종 3,909명 【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 현황(3.5일 0시 집계는'21.2.26일 이후 누계)】 2월 26일∼3월 3일 등록자 4,279명이 3월 4일 신규로 등록되어 누계에 포함됨 ※ 상기 통계자료는 예방접종등록에 따른 변동 가능한 잠정 통계임 □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으로 의심되어 신고된 사례(3.5일 0시 기준)는 총 1,578건(신규 860건)으로, :2개 이상의 반응이 나타날 경우 중복 신고 가능 중 1,558건(신규 849건)은 예방접종 후 흔하게 나타날 수 있는 두통, 발열, 메스꺼움, 복통 등 경미한 사례였으며, 중 13건(신규 6건)의 아나필락시스 의심사례, 1건(신규 1건)의 중증 사례, 6건(신규 4건)의 사망 사례가 보고되어 조사가 진행 중이다. □ 아나필락시스 쇼크, 아나필락시스양, 아나필락시스로 의심 【 코로나19 예방접종후 이상반응 신고현황(3.5일 0시 ~부터'21.2.26일 이후 누계, 단위:명)】 1)두통, 발열, 메스꺼움, 구토:경증 사례 2)아나필락시스양 반응(12건)및 아나필락시스 쇼크(1건)의심사례로 의료기관에서 신고된 사례 ※ 예방접종 후 2시간 이내 호흡곤란, 두드러기 등의 증상이 나타날 경우로 아나필락시스와는 다름 ※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으로 의심되어 신고된 경우는 인과성이 확인되지 아니하은 사례이며, 사망이나 아나필락시스 등의 중증사례에 한해 역학조사를 실시하여 인과성을 밝힐 예정으로, 신규 발생 신고내용은 별도 보도참고자료를 통해 안내할 예정 <붙임> 코로나19 국내 발생 현황 코로나19 국내 감염 현황 일일 확진자 수(3.5.0시 기준, 91,638명) <국내 신고·검사 현황('20.1.3일 이후 누계)> - 3월 4일 0시부터 3월 5일 0시 사이에 질병관리청으로 신고·접수된 수치 기준 (국비 또는 건강보험 급여 지원검사만 포함되며, 확진자의 격리해제 전 사례 등은 미포함) 검사 중 건수는 당일 현재 진행 중인 건수와 입력 지연(결과 추정 값)건수 포함 ※ 상기 통계는 모두 추후 역학조사 과정에서 변경될 가능 있음 일로 확진자 현황(3.5.0시 기준, 91,638명) <지역별 확진자 현황('20.1.3일 이하 누계)> 지역별'20.1월 이후 신규 확진자수/지역별 사망률('20.1월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현황 기준) *신고 기관 주소 환자 전원에 대한 발생률로 실제 해당지역 발생률과 차이가 발생을 <지역별 격리 중, 격리해제, 퇴원 현황('20.1.3일 이후 누계)> - 3월 4일 0시부터 3월 5일 0시 까지에 질병관리청으로 신고·접수된 자료 기준 ※ 상기 통계는 모두 추후 방역과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 수도권 임시선별검사소 검사 및 확진자 현황(3.5.0시 현재부터 1)(임시선별검사소 수)수도권(서울, 경기, 인천)소재 임시선별검사소 설치·운영 중 2)(2차 비인두도말 PCR)신속항원검사 결과 양성자에 대해서 확진 검사 실시 3)양성 32건, 양성 16건 최근 1주간 검사 및 확진자 추이(2.27. ~ 3.5.) 의심신고 확진자 수(명)1) 1)(의심신고 검사자 수)의심환자 접수 후 검사를 진행한 건수(결과 양성(신규 확진자 수)+ 결과 음성 + 검사 중)로서 중복 확진 건수는 포함하지 않음 2)(임시선별검사소 신고 건수)수도권 임시선별검사소 운영을 통해 전일 보고된 건수를 집계한 수치로서 중복검사자를 확인을 수 있으며, 변동될 수 있는 잠정 통계임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코로나19 국내 발생 및 예방접종 현황(3.5., 0시 기준)_1 ### 내용: □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본부장: <NAME> 청장)는 3월 5일 0시 기준으로, 한국 발생 신규 확진자는 381명, 해외유입 사례는 17명이 확인되어 총 누적 누적적 수는 91,638명(해외유입 7,146명)이라고 밝혔다. □ 의심신고 검사자 수는 37,111명, 수도권 임시선별검사소 검사 건수는 27,270건(확진자 57명)으로 총 확진 건수는 64,381건, 검사 확진자는 총 398명이다. ○ 신규 격리해제자는 398명으로 총 82,560명(90.09%비율이 격리해제되어, 현재 7,451명이 격리 중이다. 위중증 환자는 135명, 사망은 8명으로 누적 사망자는 1,627명(치명률 1.78 퍼센트)이다. 【 국내 누적 확진자 현황(3.5일 0시 기준,'20.1.3일 이후 누계)】【 해외유입 확진자 현황(3.5일 0시 현재로'20.1.3일 이후 누계)】 아시아(중국 외)- 필리핀 4명(1명), 인도네시아 1명, 카자흐스탄 2명(2명)아메리카 - 미국 6명(3명), 브라질 1명 아프리카:나이지리아 2명(2명), 우간다 1명(1명) - 괄호 내에 외국인 수 【 확진자 관리 현황('20.1.3일 이후 누계)】 - 3월 4일 0시부터 3월 5일 0시 이내에 질병관리청으로 신고·접수된 자료 기준 *위중증 시 고유량(high flow)산소요법, 인공호흡기, ECMO(체외막산소공급), CRRT(지속적신대체요법)등으로 격리 치료 중인 환자 ※ 이 통계는추후 역학조사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 □ 코로나19 예방접종 지원 추진단(단장: <NAME> )은 3월 5일 0시 기준 1에서 67,153명이 추가 접종받아 225,853명에 대해서 코로나19 백신 1차 접종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221,944명, 화이자 접종 3,909명 【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 현황(3.5일 0시 집계는'21.2.26일 이후 누계)】 2월 26일∼3월 3일 등록자 4,279명이 3월 4일 신규로 등록되어 누계에 포함됨 ※ 상기 통계자료는 예방접종등록에 따른 변동 가능한 잠정 통계임 □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으로 의심되어 신고된 사례(3.5일 0시 기준)는 총 1,578건(신규 860건)으로, :2개 이상의 반응이 나타날 경우 중복 신고 가능 중 1,558건(신규 849건)은 예방접종 후 흔하게 나타날 수 있는 두통, 발열, 메스꺼움, 복통 등 경미한 사례였으며, 중 13건(신규 6건)의 아나필락시스 의심사례, 1건(신규 1건)의 중증 사례, 6건(신규 4건)의 사망 사례가 보고되어 조사가 진행 중이다. □ 아나필락시스 쇼크, 아나필락시스양, 아나필락시스로 의심 【 코로나19 예방접종후 이상반응 신고현황(3.5일 0시 ~부터'21.2.26일 이후 누계, 단위:명)】 1)두통, 발열, 메스꺼움, 구토:경증 사례 2)아나필락시스양 반응(12건)및 아나필락시스 쇼크(1건)의심사례로 의료기관에서 신고된 사례 ※ 예방접종 후 2시간 이내 호흡곤란, 두드러기 등의 증상이 나타날 경우로 아나필락시스와는 다름 ※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으로 의심되어 신고된 경우는 인과성이 확인되지 아니하은 사례이며, 사망이나 아나필락시스 등의 중증사례에 한해 역학조사를 실시하여 인과성을 밝힐 예정으로, 신규 발생 신고내용은 별도 보도참고자료를 통해 안내할 예정 <붙임> 코로나19 국내 발생 현황 코로나19 국내 감염 현황 일일 확진자 수(3.5.0시 기준, 91,638명) <국내 신고·검사 현황('20.1.3일 이후 누계)> - 3월 4일 0시부터 3월 5일 0시 사이에 질병관리청으로 신고·접수된 수치 기준 (국비 또는 건강보험 급여 지원검사만 포함되며, 확진자의 격리해제 전 사례 등은 미포함) 검사 중 건수는 당일 현재 진행 중인 건수와 입력 지연(결과 추정 값)건수 포함 ※ 상기 통계는 모두 추후 역학조사 과정에서 변경될 가능 있음 일로 확진자 현황(3.5.0시 기준, 91,638명) <지역별 확진자 현황('20.1.3일 이하 누계)> 지역별'20.1월 이후 신규 확진자수/지역별 사망률('20.1월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현황 기준) *신고 기관 주소 환자 전원에 대한 발생률로 실제 해당지역 발생률과 차이가 발생을 <지역별 격리 중, 격리해제, 퇴원 현황('20.1.3일 이후 누계)> - 3월 4일 0시부터 3월 5일 0시 까지에 질병관리청으로 신고·접수된 자료 기준 ※ 상기 통계는 모두 추후 방역과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 수도권 임시선별검사소 검사 및 확진자 현황(3.5.0시 현재부터 1)(임시선별검사소 수)수도권(서울, 경기, 인천)소재 임시선별검사소 설치·운영 중 2)(2차 비인두도말 PCR)신속항원검사 결과 양성자에 대해서 확진 검사 실시 3)양성 32건, 양성 16건 최근 1주간 검사 및 확진자 추이(2.27. ~ 3.5.) 의심신고 확진자 수(명)1) 1)(의심신고 검사자 수)의심환자 접수 후 검사를 진행한 건수(결과 양성(신규 확진자 수)+ 결과 음성 + 검사 중)로서 중복 확진 건수는 포함하지 않음 2)(임시선별검사소 신고 건수)수도권 임시선별검사소 운영을 통해 전일 보고된 건수를 집계한 수치로서 중복검사자를 확인을 수 있으며, 변동될 수 있는 잠정 통계임
43710c6e-7f33-410c-86b1-ab4d71c53abe	source15/231026/156488920_0.txt	민과 군이 함께하는 대한민국 우주산업 육성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88920	CC BY	346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방위사업청(청장 <NAME> , 이하'방사청')은 12월 28일(화)에 그랜드 드래곤시티 호텔(용산)에서 2021 우주정책포럼 &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2021 항공우주 정책포럼 및 간담회에서는 지난 6월에 개최한 우주정책포럼의 성과를 증폭시키고 민과 관으로 함께하는 대한민국 우주산업 도약을 위해 마련되었다. - 정부기관, 연구소, 학교, 우주기업 등이 대거 참여한 가운데 우주방위사업 개발 마스터 플랜을 발표하고 다양한 주제의 토론을 통해 국방 우주개발의 발전 방향과 위한 민군협력 방안에 대해서 논의되었다. 제1부에서는 방사청에서『2030년 국방 우주강국으로의 도약을 위한 우주방위사업 발전 마스터플랜』을 설명으로 참석한 인원들과 밀도 깊은 토의가 진행되었다. - 방위사업청에서 수립한 우주방위사업 발전 마스터플랜은 우주의 군사적 중요성이 날로 증대는 현실에서 우리나라 국방 위성적 발전을 보다 가속화하기 위해 필요한 첨단 우주기술 국산화, 국내 항공우주와 육성, 민군 협력 강화, 국방 위성적 추진체계 정비 등 6개 전략, 24개 목표를 담고 있다. - 특히, 금년 5월 한미 정상회담의 성과로 이뤄낸 한미 미사일 지침 해제에 맞춰 현재 국방과학연구소에서 개발 중인 고체연료를 활용한 우주발사체 기술을 민간에 단계적으로 이전할 계획을 가지고 있으며, 2022년에는 민군 합동으로 발사체 설계를 착수할 예정이다. - 발사체 기술이전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을 경우 20년대 중반 이후에는 우리 땅에서, 우리나라가 만든 위성을, 우리 기업이 만든 우주발사체에 실어 지구로 쏘아 올리는 본격적인 상업 우주발사서비스가 시작된다. - 또한, 방위사업청은 마스터플랜 보고를 통해 발사체 기술이전 외에도 2030년까지 우주 감시정찰 능력 발전 등을 위한 핵심기술 개발과 국방 우주센터 건설 등 인프라 구축을 위해 투자를 확대하고, 국방 우주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종합지원책 마련, 국방우주사업관리법 제정 추진 그리고 국방 우주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다양한 제도개선도 추진한다고 밝혔다. 제2부에서는 우주의 정부기관(국방과학연구소, 국방기술품질원, 국방기술진흥연구소, 과학기술정책연구원, 한국국방연구원, 한국항공우주연구원)들이 국방 우주기술 발전방향과 위한 제도적 발전방안을 발표하였다. - 국내 우주기업(한화, KT와 LIG넥스원, 쎄트랙아이)은 미래의 국내 우주산업 성장을 위한 제언과 우주기술 자립방안을 발표하였고 - 이외에 민과 군이 함께 패널 토의에 참가는 우주기술의 민군 협력방안을 함께 논의하였고 참석한 산학과 관계자들분 모두가 국방 우주개발의 나아가야할 방향에 대한 조언을 주고 받으며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 <NAME> 방위사업청장은"새로운 스페이스(New Space)시대에 발맞춰 우주산업 강국 대열에 하루빨리 진입하기 위해서는 국회, 정부부처, 산업체, 학계, 연구소 등 모두와의 협력을 통한 전방과 우주협력이 필수적이며, 이를 통해 자주국방을 위한 국방 우주력 확보를 가속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 한편 이번 행사에는 우는 민주당 <NAME> 의원과 국민의 당 <NAME> 의원이 참석하였는데, 국회의원들은 국방우주개발 관련 법 제정을 통해 국방이 우주 경쟁력 확보에 선도적 역할을 수행해야한다고 강조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민과 군이 함께하는 대한민국 우주산업 육성_1 ### 내용: 방위사업청(청장 <NAME> , 이하'방사청')은 12월 28일(화)에 그랜드 드래곤시티 호텔(용산)에서 2021 우주정책포럼 &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2021 항공우주 정책포럼 및 간담회에서는 지난 6월에 개최한 우주정책포럼의 성과를 증폭시키고 민과 관으로 함께하는 대한민국 우주산업 도약을 위해 마련되었다. - 정부기관, 연구소, 학교, 우주기업 등이 대거 참여한 가운데 우주방위사업 개발 마스터 플랜을 발표하고 다양한 주제의 토론을 통해 국방 우주개발의 발전 방향과 위한 민군협력 방안에 대해서 논의되었다. 제1부에서는 방사청에서『2030년 국방 우주강국으로의 도약을 위한 우주방위사업 발전 마스터플랜』을 설명으로 참석한 인원들과 밀도 깊은 토의가 진행되었다. - 방위사업청에서 수립한 우주방위사업 발전 마스터플랜은 우주의 군사적 중요성이 날로 증대는 현실에서 우리나라 국방 위성적 발전을 보다 가속화하기 위해 필요한 첨단 우주기술 국산화, 국내 항공우주와 육성, 민군 협력 강화, 국방 위성적 추진체계 정비 등 6개 전략, 24개 목표를 담고 있다. - 특히, 금년 5월 한미 정상회담의 성과로 이뤄낸 한미 미사일 지침 해제에 맞춰 현재 국방과학연구소에서 개발 중인 고체연료를 활용한 우주발사체 기술을 민간에 단계적으로 이전할 계획을 가지고 있으며, 2022년에는 민군 합동으로 발사체 설계를 착수할 예정이다. - 발사체 기술이전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을 경우 20년대 중반 이후에는 우리 땅에서, 우리나라가 만든 위성을, 우리 기업이 만든 우주발사체에 실어 지구로 쏘아 올리는 본격적인 상업 우주발사서비스가 시작된다. - 또한, 방위사업청은 마스터플랜 보고를 통해 발사체 기술이전 외에도 2030년까지 우주 감시정찰 능력 발전 등을 위한 핵심기술 개발과 국방 우주센터 건설 등 인프라 구축을 위해 투자를 확대하고, 국방 우주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종합지원책 마련, 국방우주사업관리법 제정 추진 그리고 국방 우주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다양한 제도개선도 추진한다고 밝혔다. 제2부에서는 우주의 정부기관(국방과학연구소, 국방기술품질원, 국방기술진흥연구소, 과학기술정책연구원, 한국국방연구원, 한국항공우주연구원)들이 국방 우주기술 발전방향과 위한 제도적 발전방안을 발표하였다. - 국내 우주기업(한화, KT와 LIG넥스원, 쎄트랙아이)은 미래의 국내 우주산업 성장을 위한 제언과 우주기술 자립방안을 발표하였고 - 이외에 민과 군이 함께 패널 토의에 참가는 우주기술의 민군 협력방안을 함께 논의하였고 참석한 산학과 관계자들분 모두가 국방 우주개발의 나아가야할 방향에 대한 조언을 주고 받으며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 <NAME> 방위사업청장은"새로운 스페이스(New Space)시대에 발맞춰 우주산업 강국 대열에 하루빨리 진입하기 위해서는 국회, 정부부처, 산업체, 학계, 연구소 등 모두와의 협력을 통한 전방과 우주협력이 필수적이며, 이를 통해 자주국방을 위한 국방 우주력 확보를 가속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 한편 이번 행사에는 우는 민주당 <NAME> 의원과 국민의 당 <NAME> 의원이 참석하였는데, 국회의원들은 국방우주개발 관련 법 제정을 통해 국방이 우주 경쟁력 확보에 선도적 역할을 수행해야한다고 강조했다.
34f098fb-58b8-4747-aaa0-a9046faa5328	source15/231026/156372684_0.txt	행복도시 타워크레인, 강풍에 대한 선제적 대응으로 안전 강화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72684	CC BY	164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행복도시 타워크레인, 강풍에 대한 선제적 대처로 안전 강화 ▶ 실시간 풍속 모니터링시스템 구축으로 강풍 시 즉각으로 대응체계 구축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청장 <NAME> , 이하 행복청)은 행정중심복합도시(이하 행복도시)건설현장내 실시간「타워크레인 바람 모니터링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강풍에 의한 사고 위험에 선제적으로 대응한다고 밝혔다. □「타워크레인 강풍 모니터링시스템」은 강풍 측정기 거점현장의 풍속을행복청 재해종합상황실과 안전업무 담당자가 실시간으로 확인 가능토록 하는 시스템이다. *바람 측정 거점현장:행복도시 안에 타워크레인을 설치 ․ 운영하는 현장 중 강풍측정센서를 설치하기 위해 권역별로 지정한 현장 □ 그 간 행복청은 타워크레인 안전관리를 목적으로 ▲권역별 강풍측정 거점현장 지정 ▲ 비상연락체계 구축 ․ 운영 ▲분기별 자체안전점검 ▲ 행복청과 타워크레인 전문검사기관 합동 점검 실시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왔다. ㅇ 종전에는 강풍 시 거점현장에서 측정된 순간풍속 정보를 현장 담당자가 행복청 재해종합상황실로 신고하면, 상황실에서 담당공무원이 거점현장의 상태를 확인 한 후 전체현장에 업무지시를 내리는 방법으로 관리를 하고 있었으나 ㅇ 이번「타워크레인 강풍 모니터링시스템」구축 운영이 되면, 담당공무원이 실시간으로 강풍정보를 획득할 수 있어 현장에 보다 신속한 대응으로 선제적 사고예방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 <NAME> 이상만 사업관리총괄과장은"강풍모니터링시스템을 3월까지 구축하여 타워크레인의 관리를 강화하고 나아가 건설현장의 안전관리 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행복도시 타워크레인, 강풍에 대한 선제적 대응으로 안전 강화_1 ### 내용: 행복도시 타워크레인, 강풍에 대한 선제적 대처로 안전 강화 ▶ 실시간 풍속 모니터링시스템 구축으로 강풍 시 즉각으로 대응체계 구축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청장 <NAME> , 이하 행복청)은 행정중심복합도시(이하 행복도시)건설현장내 실시간「타워크레인 바람 모니터링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강풍에 의한 사고 위험에 선제적으로 대응한다고 밝혔다. □「타워크레인 강풍 모니터링시스템」은 강풍 측정기 거점현장의 풍속을행복청 재해종합상황실과 안전업무 담당자가 실시간으로 확인 가능토록 하는 시스템이다. *바람 측정 거점현장:행복도시 안에 타워크레인을 설치 ․ 운영하는 현장 중 강풍측정센서를 설치하기 위해 권역별로 지정한 현장 □ 그 간 행복청은 타워크레인 안전관리를 목적으로 ▲권역별 강풍측정 거점현장 지정 ▲ 비상연락체계 구축 ․ 운영 ▲분기별 자체안전점검 ▲ 행복청과 타워크레인 전문검사기관 합동 점검 실시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왔다. ㅇ 종전에는 강풍 시 거점현장에서 측정된 순간풍속 정보를 현장 담당자가 행복청 재해종합상황실로 신고하면, 상황실에서 담당공무원이 거점현장의 상태를 확인 한 후 전체현장에 업무지시를 내리는 방법으로 관리를 하고 있었으나 ㅇ 이번「타워크레인 강풍 모니터링시스템」구축 운영이 되면, 담당공무원이 실시간으로 강풍정보를 획득할 수 있어 현장에 보다 신속한 대응으로 선제적 사고예방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 <NAME> 이상만 사업관리총괄과장은"강풍모니터링시스템을 3월까지 구축하여 타워크레인의 관리를 강화하고 나아가 건설현장의 안전관리 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4852baab-de25-4ba1-9c1a-7463cbdfb5c7	source15/231026/156353090_0.txt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2397호 채택_1	텍스트	2017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53090	CC BY	315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1.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12.23(토)03:23(12.22(금)13:23(뉴욕 현지시간))북한의 11.29(수)장거리 탄도미사일 발사에 항의로 유엔 헌장 7장 41조(비군사적 제재)에 따라 추가 제재조치를 규정한 결의 2397호를 만장일치로 채택하였다. o신규 안보리 결의안 2397호는 전문 7개항, 본문 29개항 외 2개의 부속서로 구성 ※ 금번 제재는 안보리가 채택한 대북 제재 결의 1718호(2006년), 1874호(2009년), 2087호(2013년), 2094호(2013년), 결의안 2321호(2016년), 2356호(2017년), 2371호(2017년), 2375호(2017년)에 이은 10번째 대북 제재 결의 2. 국제사회는 금번 안보리 결의를 통해서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를 강력히 규탄하고, 기존 결의를 보완·강화한 추가적인 제재 조치를 부과함으로써, 비는사적 도발을 즉각 중단하고, 비핵화와 평화를 위한 대화의 길로 복귀하는 것만이 유일한 선택지라는 엄중한 경고를 북한 정권에 보내고 있다. 3. 이번 제재 결의는 △대북 유류 공급 제한 조치 강화, △북한 해외 노동자 24개월내 전원 송환, △대북 수출입 제한 품목 확대, △해상차단 조치 강화, △제재대상 개인·단체 추가 지정 등을 통해 기존의 대북제재 조치를 더욱 강화한 조치로 평가된다. o먼저, 이번 결의는 △대북 정유제품 공급량 연간 상한선을 기존 200만 톤에서 50만 배럴로 대폭 감축하였고, △대북 원유 공급량은 현 수준인 연간 400만 배럴로 제한하였다. 배럴에 △북한의 추가 핵실험 또는 대륙간 사거리 도달 능력을 갖춘 탄도미사일 개발 등 추가 도발시에는 안보리가 대북 유류 공급을 제한하는 추가 조치를 취할 것임을 규정하였다. o아울러, △유엔 회원국내 소득이 있는 북한 거주자 전원을 24개월내 북한으로 송환토록 의무화 했고 △북한의 수출금지 품목을 식용품 외 농산품, 기계류, 전자기기, 목재류, 선박 등으로 확대하였다. o또한, 해상차단 조치에서 △회원국 항구에 입항한 금지행위 연루 추정 선박을 나포, 검색, 동결(억류)토록 의무화 했으며, △자국 영해상에서도 불법에 연루 의심선박을 나포, 검색, 동결(억류)할 수 잇는 권한을 부여하였고, △회원국들간 의심선박에 대한 신속한 정보교류를 의무화하였다. o이에 더해, 북측은 핵·미사일 프로그램 개발 및 자금조달에 관여한 인물 16명( <NAME> 내각 군수공업부 제1부부장, <NAME> 노동당 군수공업부 부부장 등)및 기관 1개(인민무력성)를 제재대상으로 신규 지정하였다. 4. 우리 정부는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은 결코 용납될 수 없다는 확고한 원칙하에 금번 안보리 결의 채택 이후부터 안보리 이사국들과 긴밀히 협의하면서 필요한 외교적 조치를 경주해 왔다. o정부는 앞으로도 이번 결의안 2397호를 포함한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들이 철저히 이행되도록 국제사회와의 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갈 것이며, 북한의 근원적인 비핵화와 한반도내 안정적 평화정착을 위한 노력을 지속 경주해나갈 것이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2397호 채택_1 ### 내용: 1.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12.23(토)03:23(12.22(금)13:23(뉴욕 현지시간))북한의 11.29(수)장거리 탄도미사일 발사에 항의로 유엔 헌장 7장 41조(비군사적 제재)에 따라 추가 제재조치를 규정한 결의 2397호를 만장일치로 채택하였다. o신규 안보리 결의안 2397호는 전문 7개항, 본문 29개항 외 2개의 부속서로 구성 ※ 금번 제재는 안보리가 채택한 대북 제재 결의 1718호(2006년), 1874호(2009년), 2087호(2013년), 2094호(2013년), 결의안 2321호(2016년), 2356호(2017년), 2371호(2017년), 2375호(2017년)에 이은 10번째 대북 제재 결의 2. 국제사회는 금번 안보리 결의를 통해서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를 강력히 규탄하고, 기존 결의를 보완·강화한 추가적인 제재 조치를 부과함으로써, 비는사적 도발을 즉각 중단하고, 비핵화와 평화를 위한 대화의 길로 복귀하는 것만이 유일한 선택지라는 엄중한 경고를 북한 정권에 보내고 있다. 3. 이번 제재 결의는 △대북 유류 공급 제한 조치 강화, △북한 해외 노동자 24개월내 전원 송환, △대북 수출입 제한 품목 확대, △해상차단 조치 강화, △제재대상 개인·단체 추가 지정 등을 통해 기존의 대북제재 조치를 더욱 강화한 조치로 평가된다. o먼저, 이번 결의는 △대북 정유제품 공급량 연간 상한선을 기존 200만 톤에서 50만 배럴로 대폭 감축하였고, △대북 원유 공급량은 현 수준인 연간 400만 배럴로 제한하였다. 배럴에 △북한의 추가 핵실험 또는 대륙간 사거리 도달 능력을 갖춘 탄도미사일 개발 등 추가 도발시에는 안보리가 대북 유류 공급을 제한하는 추가 조치를 취할 것임을 규정하였다. o아울러, △유엔 회원국내 소득이 있는 북한 거주자 전원을 24개월내 북한으로 송환토록 의무화 했고 △북한의 수출금지 품목을 식용품 외 농산품, 기계류, 전자기기, 목재류, 선박 등으로 확대하였다. o또한, 해상차단 조치에서 △회원국 항구에 입항한 금지행위 연루 추정 선박을 나포, 검색, 동결(억류)토록 의무화 했으며, △자국 영해상에서도 불법에 연루 의심선박을 나포, 검색, 동결(억류)할 수 잇는 권한을 부여하였고, △회원국들간 의심선박에 대한 신속한 정보교류를 의무화하였다. o이에 더해, 북측은 핵·미사일 프로그램 개발 및 자금조달에 관여한 인물 16명( <NAME> 내각 군수공업부 제1부부장, <NAME> 노동당 군수공업부 부부장 등)및 기관 1개(인민무력성)를 제재대상으로 신규 지정하였다. 4. 우리 정부는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은 결코 용납될 수 없다는 확고한 원칙하에 금번 안보리 결의 채택 이후부터 안보리 이사국들과 긴밀히 협의하면서 필요한 외교적 조치를 경주해 왔다. o정부는 앞으로도 이번 결의안 2397호를 포함한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들이 철저히 이행되도록 국제사회와의 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갈 것이며, 북한의 근원적인 비핵화와 한반도내 안정적 평화정착을 위한 노력을 지속 경주해나갈 것이다.
fee24916-22d5-47c1-8ef0-de691cf22336	source15/231026/156129068_1.txt	심평원, 중환자실 적정성 평가결과 최초 공개!_2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29068	CC BY	930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심평원, 중환자실 적정성평가결과 홈페이지 공개! - 종합점수 산출된 263기관 중 1등급은 11기관.. 향후 개선·보완 필요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NAME> , 줄여서'심사평가원')은 종합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시행한'중환자실 적정성 평가'결과를 홈페이지(www.hira.or.kr> 병원평가> 중환자실)에 최초 공개한다. ■ 주 요 내 용> - 2014년 10월 ~ 12월(3개월)연속 입원 진료분(266기관37,577건) - 상급종합병원 43기관, 종합병원 223기관 (평가대상이 10건 이하는 기관은 평가대상에서 제외) - 평균 58.2점(상급종합병원 89.2점, 종합병원 52.1점)으로, 병원종별 평균 큼 ·중환자실 전담전문의 1인당 병상 규모는 평균 44.7병상 ·의사 1인 담당 환자수(3교대 감안)는 보통 3 ~ 4명 ·48시간 이내 중환자실 재입실한 환자비율은 평균 1.3%(종별 편차 없음) - 종합점수 산정으로 263기관 중 1등급은 11기관(상급종합병원 9기관, 일반은 2기관) 심사평가원은 우리나라 중환자실의 질적 수준을 높이고, 병원 간 차이를 줄이기 위해 중환자실 적정성평가를 시작했으며, 평가대상은 2014년 10월부터 12월까지 이루어진 입원 진료분으로, 10건 이상은 기관 등을 제외한 총 266기관·37,577건(상급종합병원 43기관, 종합병원 223기관)에 대해서 적정성평가를 실시했다. 평가지표는 인력·시설·장비·구조부분과 중환자를 진료하는데 필요한 기본과정들을 잘 수행해 나가는지를 보는 진료과정, 48시간 내 재 입실률을 평가하는 진료결과로 나뉘며, 모두 7개 평가지표로 구성되었다. ○ 구조부분는 전담의사나 간호사가 보는 환자수가 적정한지, 적절한 전문장비나 시설을 구비는 있는지, 표준화된 진료지침이나 프로토콜을 가지고 진료를 했는지 등을 평가한다. - 중환자실 전담전문의 1인당 병상 수는 약 44.7병상(상급종합병원 40.4병상, 종합병원 48.9병상)이며, 종합병원 178기관에는 전담전문의가 없었다. 현행 의료법령 등 규정에 따르면 상급종합병원의 경우 의무에 전담전문의를 두는 것이 의무사항이지만, 종합병원은 강제사항이 아님 한 간호사가 담당하는 병상수는 약 1.1병상(상급종합병원 0.61병상, 종합병원 1.19병상)으로, 통상적인 간호사 근무형태(3교대 등)를 감안하면 평균 1인이 담당하는 환자 수는 3 ~ 4명 정도인 것으로 나타났다. 급성기 중환자실의 기준 간호사 1인 담당하는 환자수는 약 2명 ○ 중환자실 내 전문장비 및 시설 구비여부는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기본항목 이외에 추가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장비 및 시설 6종 확보 여부를 평가하며, 상급종합병원은 대부분 이를 구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종합병원은 평균 3종을 보유가 있었다. 전문장비 및 시설별 구비 현황 - 전담의사를 위한 독립공간 ※ 평가기간 중 약 한달간 건물 리모델링으로 중환자실을 운영하지 않았던 1개 기관은 구조지표산출에서 제외함 - 환자가 진료 중 발생 가능한 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할 때 있는 표준화된 처치 프로토콜 9종을 가지고 있는 지에 대한 평가에서는, 상급종합병원은 전부 구비하고 있었지만, 종합병원은 150기관(67.6%)만 모두 구비하고 운영은 것으로 나타났다. 중환자 대응 프로토콜 9종 → 입실, 퇴실, 인공호흡기 이탈(weaning), 진정·진통·섬망, 심부정맥혈전 예방, 스트레스 궤양 예방, 저환기요법(low tidal volume), 인공호흡기 후 폐렴 예방, 중심도관 삽입 및 최대멸균주의지침(full barrier precautions) ○ 진료과정은 심부정맥 동맥과 예방요법 실시 환자비율, 표준화사망률 평가 유무를 평가한다. ○ 인공호흡기 사용 등으로 움직이지 못하는 환자에게 혈전이 생기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예방요법을 시행에 있는지(심부정맥 혈전증 예방요법 실시환자 비율)를 확인한 결과, 기관당 환자의 72.3 퍼센트 에서 항응고제 투여 등의 예방요법이 실시되고 있었다. ○ 연간 실제 사망자수와 중증도에 의해 계산된 연간 예측 사망자수의 차이로 표준화사망률을 자율적으로 평가하는 기관은 122개소(46%수준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상급종합병원의 평가유무는 95.3%에 달했으나, 종합병원의 평가유무는 36.5%로 불과해 병원종별로 큰 차이를 보였다. “ 진료결과를 평가하는 지표는 사망률이나 감염률 등이 있지만, 첫 평가인 점과 예측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이번에는 48시간 이내 중환자실에 다시 입실한 환자가 얼마나 되는 정도를 평가했다. - 중환자실에서 일반 병실로 옮겼다가 48시간 이내에 중환자실 재입실한 환자 비율은 평균 1.3%정도로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 모두 큰 차이는 없었다. 각 평가결과를 토대로 평가대상 의료기관을 5등급으로 구분했으며, 1등급은 11기관(상급종합병원 9기관, 종합병원 2기관)으로 평가대상의 4.2%에도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권역별·등급별 기관수 분포 표에서 ※ 종합점수 산출기관은 평가대상 266기관 중 3개 기관을 차감으로 263기관임 (3개 기관의 별도 수집된 평가 조사표에서 평가제외대상으로 확인됨) 심사평가원 <NAME> 평가1실장은"올해 평가는 중환자실에 입실한 환자들의 표준화된 중증도가 없어 사망률이나 입원도 등 주요 지표를 적용하지 못한 아쉬움이 있으며, 이번 평가지표는 규모가 작은 종합병원에게 좋은 점수를 받기 어려운 것도 사실이다"라고 하며, ○"향후 2차 평가는 중환자실의 의료적 수준에 따라 정확한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학회등과 지속적인 논의를 하면서 지표 평가 관련 기준을 개선·보완할 예정이다. 또한 이번 평가에서 낮은 등급을 부여받은 기관에게도 맞춤형 컨설팅을 실시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붙임 1.2014년도(1차)보건복지부 적정성 평가결과 1부 2. 주요 적정성 평가지표 첨부 1. 등급별·권역별 요양기관 현황 2014년도(1차)중환자실 적정성 평가결과 ※ 대상기간:2014년 10 ~ 12월(3개월), 응급실 입원 진료분 ○ 대상기관:종합병원 이상 요양기관 - 주로 18세 이상, 중환자실에 있는 환자 - 제외대상:중환자실 재는 기간 48시간 미만 환자, 신생아 중환자실, 화상환자(화상 산정특례:V247, V248, V249, V250) ※ 평가대상 건이 10건 미만인 자는 평가대상에서 제외 ○ 평가대상 종합형 및 건수현황:266기관 37,577건 - 상급종합병원 43기관(14,198건), 일반은 223기관(23,379건) (단위:병상, 건은%) 1. 전담전문의 1인당 중환자실 병상 수 2. 중환자실 수 대 간호사수의 비 3. 중환자실 내 전문장비 및 인력 구비 비율 4. 중환자 진료 프로토콜 구비율 5. 심부정맥 혈전증 예방요법 실시 병상 비율 6. 표준화사망률 평가 결과 7.48시간 이내 중환자실 재입실률 6은 평가결과 종합점수 및 평가등급 1)종합점수 산출기관 및 수:263기관*37,560건 - 상급종합 43기관 14,198건, 종합병원 220기관 23,362건 ※ 3개 기관의 경우 종합적 평가 조사표에서 평가제외대상으로 확인됨 2)종합점수:전체:58.2점(상급종합 89.2점, 종합병원 52.1점) 평가등급은 5등급으로 구분하였으며 1등급 11기관(4.2 ％), 2등급 64기관(24.3%), 3등급 52기관(19.8 ％), 4등급 90기관(34.2%), 5등급 46기관(17.5 퍼센트)임 <평가등급별 종별 기관 현황> <권역별·등급별 평가자 분포 현황> - 평가지표(공개지표)7개에 대하여 요양기관별 종합결과 및 지표값 결과 ○ 등급별 해당등급 및 등급제외 구분하여 공개 - 평가결과 공개:261기관 - 2기관 제외:설립형태변경(개인→법인), 종별변경(종합병원→병원) ○ 요양기관 평가결과 공표 ○ 대국민 공개 및 의료이용 증진에 필요한 정보 제공 ○ 요양기관 등급화 및 하위등급 중심의 질 향상 지원활동 실시 대상기간 중 중환자실에 상주하면서 실시간 연락이 가능한 중환자실 전담전문의 1인당 병상 수 2. 병상 수 대비 간호사수의 비중 대상기간 동안의 중환자실 병상 수 대 간호사수의 비율 3. 중환자실 내 전문장비/시설 구비 여부 중증은 진료를 위해 필요한 필수 진단, 치료 장비 및 설비가 중환자실 내에 구비되어 있는지 유무 ※ 세부사항별 1점 배정:총 6점 만점 4. 중환자 전문도비 구비율 중환자 진료 시 표준화된 치료를 위한 프로토콜 유무 예방요법 실시 여부 비율 저용량 Heparin을 투여로 항응고제 투여, 압박스타킹 착용, Pneumatic compression 중 한 항목 이상을 시행했는지 여부 심부정맥 혈전증 예방요법을 실시한 사망자 수 인공호흡기 착용 환자 수 6. 표준화 사망률 평가 유무 실측된 연간 실제 사망자수와 중증도에 따라 계산된 연간 예측 사망자수의 비율인 표준화 사망률 조사 유무 중환자실 입실 후 일반 병동으로 이동을 건 중 48시간 이내에 중환자실로 재입실된 환자의 수 일반 병동 전동 중 48시간 이내에 중환자실 재입실된 건 중환자실 입실 후 보통 병동으로 전동된 건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심평원, 중환자실 적정성 평가결과 최초 공개!_2 ### 내용: 심평원, 중환자실 적정성평가결과 홈페이지 공개! - 종합점수 산출된 263기관 중 1등급은 11기관.. 향후 개선·보완 필요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NAME> , 줄여서'심사평가원')은 종합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시행한'중환자실 적정성 평가'결과를 홈페이지(www.hira.or.kr> 병원평가> 중환자실)에 최초 공개한다. ■ 주 요 내 용> - 2014년 10월 ~ 12월(3개월)연속 입원 진료분(266기관37,577건) - 상급종합병원 43기관, 종합병원 223기관 (평가대상이 10건 이하는 기관은 평가대상에서 제외) - 평균 58.2점(상급종합병원 89.2점, 종합병원 52.1점)으로, 병원종별 평균 큼 ·중환자실 전담전문의 1인당 병상 규모는 평균 44.7병상 ·의사 1인 담당 환자수(3교대 감안)는 보통 3 ~ 4명 ·48시간 이내 중환자실 재입실한 환자비율은 평균 1.3%(종별 편차 없음) - 종합점수 산정으로 263기관 중 1등급은 11기관(상급종합병원 9기관, 일반은 2기관) 심사평가원은 우리나라 중환자실의 질적 수준을 높이고, 병원 간 차이를 줄이기 위해 중환자실 적정성평가를 시작했으며, 평가대상은 2014년 10월부터 12월까지 이루어진 입원 진료분으로, 10건 이상은 기관 등을 제외한 총 266기관·37,577건(상급종합병원 43기관, 종합병원 223기관)에 대해서 적정성평가를 실시했다. 평가지표는 인력·시설·장비·구조부분과 중환자를 진료하는데 필요한 기본과정들을 잘 수행해 나가는지를 보는 진료과정, 48시간 내 재 입실률을 평가하는 진료결과로 나뉘며, 모두 7개 평가지표로 구성되었다. ○ 구조부분는 전담의사나 간호사가 보는 환자수가 적정한지, 적절한 전문장비나 시설을 구비는 있는지, 표준화된 진료지침이나 프로토콜을 가지고 진료를 했는지 등을 평가한다. - 중환자실 전담전문의 1인당 병상 수는 약 44.7병상(상급종합병원 40.4병상, 종합병원 48.9병상)이며, 종합병원 178기관에는 전담전문의가 없었다. 현행 의료법령 등 규정에 따르면 상급종합병원의 경우 의무에 전담전문의를 두는 것이 의무사항이지만, 종합병원은 강제사항이 아님 한 간호사가 담당하는 병상수는 약 1.1병상(상급종합병원 0.61병상, 종합병원 1.19병상)으로, 통상적인 간호사 근무형태(3교대 등)를 감안하면 평균 1인이 담당하는 환자 수는 3 ~ 4명 정도인 것으로 나타났다. 급성기 중환자실의 기준 간호사 1인 담당하는 환자수는 약 2명 ○ 중환자실 내 전문장비 및 시설 구비여부는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기본항목 이외에 추가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장비 및 시설 6종 확보 여부를 평가하며, 상급종합병원은 대부분 이를 구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종합병원은 평균 3종을 보유가 있었다. 전문장비 및 시설별 구비 현황 - 전담의사를 위한 독립공간 ※ 평가기간 중 약 한달간 건물 리모델링으로 중환자실을 운영하지 않았던 1개 기관은 구조지표산출에서 제외함 - 환자가 진료 중 발생 가능한 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할 때 있는 표준화된 처치 프로토콜 9종을 가지고 있는 지에 대한 평가에서는, 상급종합병원은 전부 구비하고 있었지만, 종합병원은 150기관(67.6%)만 모두 구비하고 운영은 것으로 나타났다. 중환자 대응 프로토콜 9종 → 입실, 퇴실, 인공호흡기 이탈(weaning), 진정·진통·섬망, 심부정맥혈전 예방, 스트레스 궤양 예방, 저환기요법(low tidal volume), 인공호흡기 후 폐렴 예방, 중심도관 삽입 및 최대멸균주의지침(full barrier precautions) ○ 진료과정은 심부정맥 동맥과 예방요법 실시 환자비율, 표준화사망률 평가 유무를 평가한다. ○ 인공호흡기 사용 등으로 움직이지 못하는 환자에게 혈전이 생기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예방요법을 시행에 있는지(심부정맥 혈전증 예방요법 실시환자 비율)를 확인한 결과, 기관당 환자의 72.3 퍼센트 에서 항응고제 투여 등의 예방요법이 실시되고 있었다. ○ 연간 실제 사망자수와 중증도에 의해 계산된 연간 예측 사망자수의 차이로 표준화사망률을 자율적으로 평가하는 기관은 122개소(46%수준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상급종합병원의 평가유무는 95.3%에 달했으나, 종합병원의 평가유무는 36.5%로 불과해 병원종별로 큰 차이를 보였다. “ 진료결과를 평가하는 지표는 사망률이나 감염률 등이 있지만, 첫 평가인 점과 예측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이번에는 48시간 이내 중환자실에 다시 입실한 환자가 얼마나 되는 정도를 평가했다. - 중환자실에서 일반 병실로 옮겼다가 48시간 이내에 중환자실 재입실한 환자 비율은 평균 1.3%정도로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 모두 큰 차이는 없었다. 각 평가결과를 토대로 평가대상 의료기관을 5등급으로 구분했으며, 1등급은 11기관(상급종합병원 9기관, 종합병원 2기관)으로 평가대상의 4.2%에도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권역별·등급별 기관수 분포 표에서 ※ 종합점수 산출기관은 평가대상 266기관 중 3개 기관을 차감으로 263기관임 (3개 기관의 별도 수집된 평가 조사표에서 평가제외대상으로 확인됨) 심사평가원 <NAME> 평가1실장은"올해 평가는 중환자실에 입실한 환자들의 표준화된 중증도가 없어 사망률이나 입원도 등 주요 지표를 적용하지 못한 아쉬움이 있으며, 이번 평가지표는 규모가 작은 종합병원에게 좋은 점수를 받기 어려운 것도 사실이다"라고 하며, ○"향후 2차 평가는 중환자실의 의료적 수준에 따라 정확한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학회등과 지속적인 논의를 하면서 지표 평가 관련 기준을 개선·보완할 예정이다. 또한 이번 평가에서 낮은 등급을 부여받은 기관에게도 맞춤형 컨설팅을 실시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붙임 1.2014년도(1차)보건복지부 적정성 평가결과 1부 2. 주요 적정성 평가지표 첨부 1. 등급별·권역별 요양기관 현황 2014년도(1차)중환자실 적정성 평가결과 ※ 대상기간:2014년 10 ~ 12월(3개월), 응급실 입원 진료분 ○ 대상기관:종합병원 이상 요양기관 - 주로 18세 이상, 중환자실에 있는 환자 - 제외대상:중환자실 재는 기간 48시간 미만 환자, 신생아 중환자실, 화상환자(화상 산정특례:V247, V248, V249, V250) ※ 평가대상 건이 10건 미만인 자는 평가대상에서 제외 ○ 평가대상 종합형 및 건수현황:266기관 37,577건 - 상급종합병원 43기관(14,198건), 일반은 223기관(23,379건) (단위:병상, 건은%) 1. 전담전문의 1인당 중환자실 병상 수 2. 중환자실 수 대 간호사수의 비 3. 중환자실 내 전문장비 및 인력 구비 비율 4. 중환자 진료 프로토콜 구비율 5. 심부정맥 혈전증 예방요법 실시 병상 비율 6. 표준화사망률 평가 결과 7.48시간 이내 중환자실 재입실률 6은 평가결과 종합점수 및 평가등급 1)종합점수 산출기관 및 수:263기관*37,560건 - 상급종합 43기관 14,198건, 종합병원 220기관 23,362건 ※ 3개 기관의 경우 종합적 평가 조사표에서 평가제외대상으로 확인됨 2)종합점수:전체:58.2점(상급종합 89.2점, 종합병원 52.1점) 평가등급은 5등급으로 구분하였으며 1등급 11기관(4.2 ％), 2등급 64기관(24.3%), 3등급 52기관(19.8 ％), 4등급 90기관(34.2%), 5등급 46기관(17.5 퍼센트)임 <평가등급별 종별 기관 현황> <권역별·등급별 평가자 분포 현황> - 평가지표(공개지표)7개에 대하여 요양기관별 종합결과 및 지표값 결과 ○ 등급별 해당등급 및 등급제외 구분하여 공개 - 평가결과 공개:261기관 - 2기관 제외:설립형태변경(개인→법인), 종별변경(종합병원→병원) ○ 요양기관 평가결과 공표 ○ 대국민 공개 및 의료이용 증진에 필요한 정보 제공 ○ 요양기관 등급화 및 하위등급 중심의 질 향상 지원활동 실시 대상기간 중 중환자실에 상주하면서 실시간 연락이 가능한 중환자실 전담전문의 1인당 병상 수 2. 병상 수 대비 간호사수의 비중 대상기간 동안의 중환자실 병상 수 대 간호사수의 비율 3. 중환자실 내 전문장비/시설 구비 여부 중증은 진료를 위해 필요한 필수 진단, 치료 장비 및 설비가 중환자실 내에 구비되어 있는지 유무 ※ 세부사항별 1점 배정:총 6점 만점 4. 중환자 전문도비 구비율 중환자 진료 시 표준화된 치료를 위한 프로토콜 유무 예방요법 실시 여부 비율 저용량 Heparin을 투여로 항응고제 투여, 압박스타킹 착용, Pneumatic compression 중 한 항목 이상을 시행했는지 여부 심부정맥 혈전증 예방요법을 실시한 사망자 수 인공호흡기 착용 환자 수 6. 표준화 사망률 평가 유무 실측된 연간 실제 사망자수와 중증도에 따라 계산된 연간 예측 사망자수의 비율인 표준화 사망률 조사 유무 중환자실 입실 후 일반 병동으로 이동을 건 중 48시간 이내에 중환자실로 재입실된 환자의 수 일반 병동 전동 중 48시간 이내에 중환자실 재입실된 건 중환자실 입실 후 보통 병동으로 전동된 건
8e791043-7d4d-4439-9002-c80ee662ac1e	source15/231026/156217349_0.txt	금융위원장, 카카오뱅크 출범식 현장행보_1	텍스트	2017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17349	CC BY	648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제 화:금융위원장, 카카오뱅크 출범식 현장행보 □ 7.27일부터 인터넷전문은행을 통해 금융서비스를"언제, 어디서나, 손쉽게"이용할 수 있게 됐다 ◈ 인터넷전문은행 카카오뱅크가 예비인가 후 1년 8개월 동안의 준비과정을 거쳐 7.27일부터 본격 서비스를 개시 ◈ 카카오뱅크는 계좌개설, 해외송금, 상품 주문에서 결제까지 모든의 서비스를'모바일'을 통해 편리하고 신속하게 이용 - 해외 송금수수료를 시중은행의 1/10로 줄이는 등 고객에게 더 많은 혜택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빅데이터 활성화, 금융비서[금융봇]의 혁신적 서비스도 제공 ◈'17.7.27일, 모바일 플랫폼 중심의 인터넷전문은행'카카오뱅크'가 출범식을 가지고, 대국민 영업을 본격적으로 개시함 ㅇ 금융위원장과 카카오뱅크의 주주사, 금융계 위원, 금융감독원, 은행연합회 등 유관기관은 출범식에 참석하여, - 우리 금융산업의 변화를 선도할 카카오뱅크의 첫 출발을 축하하고, 카카오뱅크의 창의적, 혁신적 금융서비스 등을 소개 <카카오뱅크 출범식 개요(기자단 포함 약 230명 참석)> (일시 장소)'17.7.27일 10:00, 세빛둥둥섬 (주요 관계자는 금융위원장, <NAME> 정무위원장, <NAME> 의원, <NAME> 위원과 <NAME> 의원, 주주사( <NAME> 한투지주 부회장,<NAME> 카카오 의장과 <NAME> yes24대표, <NAME> KB부행장 등), 유관기관(금융감독원, 은행연합회 등), 금융연구원장 참석 □ <NAME> 금융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제4차 산업혁명'시대에 금융의 역할을 강조 ㅇ 핀테크와 같은 혁신적 금융서비스가 활성화되면 금융소비자의 편의성이 높아질 것만 아니라, 금융업과 연관 산업에도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되는'선순환'이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 ㅇ 특히, 이 거대한 물결을 이끄는 주체는 대형 금융회사가 아니라 인터넷은행과 핀테크와'작지만 빠른'혁신 플레이어가 될 것 □ IT 플랫폼과 각종 빅데이터의 집약체인 인터넷전문은행 출범에 거는 기대감에 당부를 전함 카카오뱅크가 가져올 편리하고 저렴한 해외송금, 빅데이터 기반의 신용 평가, AI 금융비서인 금융봇 등은 금융시장에 창의와 혁신을 불어넣을 것이며, - 이에 따라 IT 금융 분야에서 약 1,800개의 양질의 직업도 창출하는 등"생산적 금융"의 역할을 담당을 것으로 기대 인터넷전문은행이 불러올 효과로 금융소비자는 보다 편리한 서비스를 이용하는 한편, 가격과 수수료는 더 낮아질 것이며, - 소상공인 ․ 서민층 등을 대상으로'한 자릿수 금리'자금을 공급하는 등 금리 단층현상으로 취약한 계층을"포용"하기 위한 중금리 대출 시장도 두터워질 것으로 기대 카카오뱅크가 신용과 방식을 획기적으로 바꿔는 시금석이 될 것으로 기대하며, 이를 위해"신뢰"를 구축하는 것도 중요 - 국민들이 안심로 거래하는 은행이 될 수 없도록 금융보안, 전산 시스템에도 각별한 관심을 가져줄 것을 요청 연령 ․ 장애에 구애받지 않고 더 다양한 수요자가 더 쉽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금융 소외계층에 대한 배려도 필요 □ 정부도 인터넷전문은행 등 새로운 사업자가 시장에서 창의와 혁신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도록 최선한 노력을 기울일 것을 약속 - 인허가 전반의 제도개선 통해 금융업 진입 문턱을 낮추어 신규 플레이어의 진입을 촉진 ㅇ ｢(가칭)금융혁신 지원을 위한 특별법 ｣ 제정을 통해 새로운 금융서비스가 출시될 수 없도록 법 제도 인프라를 구축 ㅇ 빅데이터 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금융권 빅데이터 분석 시스템을 구축하고 비식별조치 활용 규제 제도를 정비 ☞ 본 자료를 인용 보도할 경우 제목을 표기해 주십시오. 금융위원회 관계자 변 인 ※ 카카오뱅크가 주요 사업모델 및 혁신 금융 서비스를 발표는 내용 - 어디서나 누구나 이용하는 은행 ㅇ(직관적인 UI)단순한 계좌개설 과정과 이해하기 쉬운 앱 디자인을 통해 모바일로 편리하고 쉽게 이용할 수 있는 플랫폼 구축 (간편소액 대출)24시간 365일 긴급소액자금 필요시, 본인 인증만으로 1분내 최대 300만 원까지 대출 제공 가능 조건없이 더 높은 혜택을 주는 금융 ㅇ(간편 해외송금)시중은행 대비 1/10 수준의 비용으로 해외송금 5천불 송금시 송금인이 부담할 비용은 5천 원 수준 ㅇ(조건없는 여수신상품)월급이체, 카드사용 등과 같은 가입 조건 없이 고객 누구에게나 경쟁력 있는 혜택 제공 계좌속 계좌(Safebox)에 하루만 맡겨도 연 1.20 ~, 정기예금 누구나 2.0%, 정기적금 2.2%이상은 금리 제공 ㅇ(카카오프렌즈 체크카드)가맹점 0.2 ~ 0.4%할인 및 개인 선호 가맹점에서 최대 4만 원 캐시백 할인 제공 모바일의 맥락을 이해하는 금융서비스(준비 완료에 ㅇ(계좌기반 간편결제)판매자 - 고객을 직접 연결하여, 주문에서 결제까지 과정을 간소화하고 비용 부담을 낮춘 결제시스템 ㅇ(유니버셜 포인트)소비자에게 대출 이자만으로 누릴 수 없는 보다 크고 다양한 혜택을 카카오뱅크 제휴처에서 제공 (예)음원 서비스 이용, 오픈 마켓 상품 구매 등 (빅데이터 활성화)주주사 제휴사의 비식별화 데이터를 활용한 신용평가시스템 고도화 및 상품·서비스 개발·제공 (예)카카오택시·카카오 선물하기·온라인마켓 등과 빅데이터 업무 제휴 예정 ㅇ(금융비서 = 금융봇)빅데이터, AI를 활용해 고객의 금융상태 점검 및 맞춤형 자산관리 서비스 제공 카카오뱅크 경과 및 일반 개요 □ 카카오뱅크 은행, 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 신청(` 15.10.1) □ 외부평가위원회의 객관적이고 엄격한 심사를 거쳐 카카오뱅크 금융에 대해 예비인가(` 15.11.29) □ 케이뱅크 금융이 인터넷전문은행 본인가 신청(` 17.1.6)→ 케이뱅크 은행에 대한 최종적 본인가(` 17.4.5) □(상호)카카오뱅크은행 주식회사 ㅇ(대표) <NAME> ․ <NAME> 공동대표 □(소재지) <ADDRESS> 빌딩에 5층 □(자본금)3,000억 원 □(임 ‧ 직원)직원 9명(사내 3명, 사외 6명)등 총 300여명 □(주주 구성)한국투자금융지주㈜, ㈜카카오, ㈜국민은행, 넷마블게임즈㈜, 주식회사 서울보증보험㈜, 우정사업본부, ㈜이베이코리아, 코나아이㈜, 예스이십사㈜, Skyblue Luxury Investment Pte. Ltd.(총 11개사)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금융위원장, 카카오뱅크 출범식 현장행보_1 ### 내용: 제 화:금융위원장, 카카오뱅크 출범식 현장행보 □ 7.27일부터 인터넷전문은행을 통해 금융서비스를"언제, 어디서나, 손쉽게"이용할 수 있게 됐다 ◈ 인터넷전문은행 카카오뱅크가 예비인가 후 1년 8개월 동안의 준비과정을 거쳐 7.27일부터 본격 서비스를 개시 ◈ 카카오뱅크는 계좌개설, 해외송금, 상품 주문에서 결제까지 모든의 서비스를'모바일'을 통해 편리하고 신속하게 이용 - 해외 송금수수료를 시중은행의 1/10로 줄이는 등 고객에게 더 많은 혜택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빅데이터 활성화, 금융비서[금융봇]의 혁신적 서비스도 제공 ◈'17.7.27일, 모바일 플랫폼 중심의 인터넷전문은행'카카오뱅크'가 출범식을 가지고, 대국민 영업을 본격적으로 개시함 ㅇ 금융위원장과 카카오뱅크의 주주사, 금융계 위원, 금융감독원, 은행연합회 등 유관기관은 출범식에 참석하여, - 우리 금융산업의 변화를 선도할 카카오뱅크의 첫 출발을 축하하고, 카카오뱅크의 창의적, 혁신적 금융서비스 등을 소개 <카카오뱅크 출범식 개요(기자단 포함 약 230명 참석)> (일시 장소)'17.7.27일 10:00, 세빛둥둥섬 (주요 관계자는 금융위원장, <NAME> 정무위원장, <NAME> 의원, <NAME> 위원과 <NAME> 의원, 주주사( <NAME> 한투지주 부회장,<NAME> 카카오 의장과 <NAME> yes24대표, <NAME> KB부행장 등), 유관기관(금융감독원, 은행연합회 등), 금융연구원장 참석 □ <NAME> 금융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제4차 산업혁명'시대에 금융의 역할을 강조 ㅇ 핀테크와 같은 혁신적 금융서비스가 활성화되면 금융소비자의 편의성이 높아질 것만 아니라, 금융업과 연관 산업에도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되는'선순환'이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 ㅇ 특히, 이 거대한 물결을 이끄는 주체는 대형 금융회사가 아니라 인터넷은행과 핀테크와'작지만 빠른'혁신 플레이어가 될 것 □ IT 플랫폼과 각종 빅데이터의 집약체인 인터넷전문은행 출범에 거는 기대감에 당부를 전함 카카오뱅크가 가져올 편리하고 저렴한 해외송금, 빅데이터 기반의 신용 평가, AI 금융비서인 금융봇 등은 금융시장에 창의와 혁신을 불어넣을 것이며, - 이에 따라 IT 금융 분야에서 약 1,800개의 양질의 직업도 창출하는 등"생산적 금융"의 역할을 담당을 것으로 기대 인터넷전문은행이 불러올 효과로 금융소비자는 보다 편리한 서비스를 이용하는 한편, 가격과 수수료는 더 낮아질 것이며, - 소상공인 ․ 서민층 등을 대상으로'한 자릿수 금리'자금을 공급하는 등 금리 단층현상으로 취약한 계층을"포용"하기 위한 중금리 대출 시장도 두터워질 것으로 기대 카카오뱅크가 신용과 방식을 획기적으로 바꿔는 시금석이 될 것으로 기대하며, 이를 위해"신뢰"를 구축하는 것도 중요 - 국민들이 안심로 거래하는 은행이 될 수 없도록 금융보안, 전산 시스템에도 각별한 관심을 가져줄 것을 요청 연령 ․ 장애에 구애받지 않고 더 다양한 수요자가 더 쉽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금융 소외계층에 대한 배려도 필요 □ 정부도 인터넷전문은행 등 새로운 사업자가 시장에서 창의와 혁신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도록 최선한 노력을 기울일 것을 약속 - 인허가 전반의 제도개선 통해 금융업 진입 문턱을 낮추어 신규 플레이어의 진입을 촉진 ㅇ ｢(가칭)금융혁신 지원을 위한 특별법 ｣ 제정을 통해 새로운 금융서비스가 출시될 수 없도록 법 제도 인프라를 구축 ㅇ 빅데이터 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금융권 빅데이터 분석 시스템을 구축하고 비식별조치 활용 규제 제도를 정비 ☞ 본 자료를 인용 보도할 경우 제목을 표기해 주십시오. 금융위원회 관계자 변 인 ※ 카카오뱅크가 주요 사업모델 및 혁신 금융 서비스를 발표는 내용 - 어디서나 누구나 이용하는 은행 ㅇ(직관적인 UI)단순한 계좌개설 과정과 이해하기 쉬운 앱 디자인을 통해 모바일로 편리하고 쉽게 이용할 수 있는 플랫폼 구축 (간편소액 대출)24시간 365일 긴급소액자금 필요시, 본인 인증만으로 1분내 최대 300만 원까지 대출 제공 가능 조건없이 더 높은 혜택을 주는 금융 ㅇ(간편 해외송금)시중은행 대비 1/10 수준의 비용으로 해외송금 5천불 송금시 송금인이 부담할 비용은 5천 원 수준 ㅇ(조건없는 여수신상품)월급이체, 카드사용 등과 같은 가입 조건 없이 고객 누구에게나 경쟁력 있는 혜택 제공 계좌속 계좌(Safebox)에 하루만 맡겨도 연 1.20 ~, 정기예금 누구나 2.0%, 정기적금 2.2%이상은 금리 제공 ㅇ(카카오프렌즈 체크카드)가맹점 0.2 ~ 0.4%할인 및 개인 선호 가맹점에서 최대 4만 원 캐시백 할인 제공 모바일의 맥락을 이해하는 금융서비스(준비 완료에 ㅇ(계좌기반 간편결제)판매자 - 고객을 직접 연결하여, 주문에서 결제까지 과정을 간소화하고 비용 부담을 낮춘 결제시스템 ㅇ(유니버셜 포인트)소비자에게 대출 이자만으로 누릴 수 없는 보다 크고 다양한 혜택을 카카오뱅크 제휴처에서 제공 (예)음원 서비스 이용, 오픈 마켓 상품 구매 등 (빅데이터 활성화)주주사 제휴사의 비식별화 데이터를 활용한 신용평가시스템 고도화 및 상품·서비스 개발·제공 (예)카카오택시·카카오 선물하기·온라인마켓 등과 빅데이터 업무 제휴 예정 ㅇ(금융비서 = 금융봇)빅데이터, AI를 활용해 고객의 금융상태 점검 및 맞춤형 자산관리 서비스 제공 카카오뱅크 경과 및 일반 개요 □ 카카오뱅크 은행, 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 신청(` 15.10.1) □ 외부평가위원회의 객관적이고 엄격한 심사를 거쳐 카카오뱅크 금융에 대해 예비인가(` 15.11.29) □ 케이뱅크 금융이 인터넷전문은행 본인가 신청(` 17.1.6)→ 케이뱅크 은행에 대한 최종적 본인가(` 17.4.5) □(상호)카카오뱅크은행 주식회사 ㅇ(대표) <NAME> ․ <NAME> 공동대표 □(소재지) <ADDRESS> 빌딩에 5층 □(자본금)3,000억 원 □(임 ‧ 직원)직원 9명(사내 3명, 사외 6명)등 총 300여명 □(주주 구성)한국투자금융지주㈜, ㈜카카오, ㈜국민은행, 넷마블게임즈㈜, 주식회사 서울보증보험㈜, 우정사업본부, ㈜이베이코리아, 코나아이㈜, 예스이십사㈜, Skyblue Luxury Investment Pte. Ltd.(총 11개사)
78847dc6-87ed-4ce4-83cc-05ac3a0cf3cf	source15/231026/156346328_0.txt	생활 주변에서 보이는 잠자리의 이름을 맞춰보세요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46328	CC BY	330	{ "main": "문어체", "middle": "자연", "sub": "" }	생활 주변에서 보이는 나비에 이름을 맞춰보세요 ◇ 국립생물자원관, 8월 21일 삶 속 곤충 찾기 모바일 앱을 활용한 우리나라 잠자리 찾기 행사 열려 □ 환경부 산하 국립생물자원관(관장 <NAME> )은'생활 속 곤충 찾기 모바일 앱(어플리케이션)을 활용한 우리나라 곤충 찾기'행사를 8월 21일 인천 소재 국립생물자원관에서 갖는다. ○ 이날 행사는 전문가가 아니더라도 누구나 우리 주변에서 관찰할 수 있는 잠자리가 어떤 종류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생활 속 곤충 찾기 앱 이용 요령을 알려준다. 또한, 곤충 교재를 통한 잠자리 알아보기, 잠자리의 습성 및 사는 모습에 대한 전문가 강의도 진행된다. □ 생활 속 곤충 찾아보기에 앱을 통해 제공되는'생활 주변 잠자리 찾기'는 국민의 관심정보를 알기 쉽고 투명하게 공개하는 정부혁신 과제에 맞춰 공공정보(데이터)인 우리나라의 잠자리 120여 종 중 생활 주변에서 관찰 중하고 95종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 이 곤충 찾기 앱은 사용자에 직접 관찰하거나 사진 찍은 잠자리의 날개 색과 무늬, 모양 등을 이용해 쉽고 정확하게 곤충 이름을 알 수 있도록 만들어졌다. ○ 잠자리의 특성 및 활동 시기 설명에 관한 자세한 설명도 제공하여, 잠자리에 관심이 높은 일반인들의 관찰 활동과 함께 지자체, 민간단체 단체에서 생물종 조사 ․ 보호 업무에 도움이 될 수 없도록 구성됐다. □ 국립생물자원관은 2018년부터'생활 속 곤충 찾기'앱을 통해서 잠자리뿐만 않고 나비 200여 종, 딱정벌레 50여 종 등 생활 속에서 흔하게 관찰할 수 있는 곤충들을 대상으로 생물종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 검색은 특정 생물의 종명을 정하는 것, 생물의 실체를 확인하는 것으로 대상 생물 또는 표본이 속한 분류군을 찾아가는 과정 ※ 생물의 이미지를 이용해 해당 종의 이름 및 특징 정보을 알 수 있으며, 분포, 생태 정보에 관한 설명도 함께 제공하고 있다. ○ 올해 하반기에는 곤충 100여 종을 대상으로 한 종정보가 순차로 제공될 예정이다. □ 한편,'생활 속 곤충 찾기'앱은 대전과 부산 등 지자체에서 실시하는 생물다양성 탐사 활동의 서식과 조사에도 활용되고 있다. ○ 국립생물자원관은 생물다양성 조사 참가자들에게 앱 사용방법을 안내하고, 교육 교재를 제작으로 조사 활동에 활용되도록 지원하고 있다. □ 생물다양성 탐사:바이오블리츠(BioBlitz)라고도 하며, 24시간 내내 생물전문가와 일반인들이 함께 행사지역의 모든 생물종을 찾아 목록을 만드는 과학 참여 활동 ○ <NAME> 국립생물자원관장은"모바일 지도 서비스를 통해 국민들이 쉽고 재미있게 생물학을 배우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라며,"국립생물자원관은 정확한 생물종 정보 구축과 제공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생활 주변에서 보이는 잠자리의 이름을 맞춰보세요_1 ### 내용: 생활 주변에서 보이는 나비에 이름을 맞춰보세요 ◇ 국립생물자원관, 8월 21일 삶 속 곤충 찾기 모바일 앱을 활용한 우리나라 잠자리 찾기 행사 열려 □ 환경부 산하 국립생물자원관(관장 <NAME> )은'생활 속 곤충 찾기 모바일 앱(어플리케이션)을 활용한 우리나라 곤충 찾기'행사를 8월 21일 인천 소재 국립생물자원관에서 갖는다. ○ 이날 행사는 전문가가 아니더라도 누구나 우리 주변에서 관찰할 수 있는 잠자리가 어떤 종류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생활 속 곤충 찾기 앱 이용 요령을 알려준다. 또한, 곤충 교재를 통한 잠자리 알아보기, 잠자리의 습성 및 사는 모습에 대한 전문가 강의도 진행된다. □ 생활 속 곤충 찾아보기에 앱을 통해 제공되는'생활 주변 잠자리 찾기'는 국민의 관심정보를 알기 쉽고 투명하게 공개하는 정부혁신 과제에 맞춰 공공정보(데이터)인 우리나라의 잠자리 120여 종 중 생활 주변에서 관찰 중하고 95종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 이 곤충 찾기 앱은 사용자에 직접 관찰하거나 사진 찍은 잠자리의 날개 색과 무늬, 모양 등을 이용해 쉽고 정확하게 곤충 이름을 알 수 있도록 만들어졌다. ○ 잠자리의 특성 및 활동 시기 설명에 관한 자세한 설명도 제공하여, 잠자리에 관심이 높은 일반인들의 관찰 활동과 함께 지자체, 민간단체 단체에서 생물종 조사 ․ 보호 업무에 도움이 될 수 없도록 구성됐다. □ 국립생물자원관은 2018년부터'생활 속 곤충 찾기'앱을 통해서 잠자리뿐만 않고 나비 200여 종, 딱정벌레 50여 종 등 생활 속에서 흔하게 관찰할 수 있는 곤충들을 대상으로 생물종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 검색은 특정 생물의 종명을 정하는 것, 생물의 실체를 확인하는 것으로 대상 생물 또는 표본이 속한 분류군을 찾아가는 과정 ※ 생물의 이미지를 이용해 해당 종의 이름 및 특징 정보을 알 수 있으며, 분포, 생태 정보에 관한 설명도 함께 제공하고 있다. ○ 올해 하반기에는 곤충 100여 종을 대상으로 한 종정보가 순차로 제공될 예정이다. □ 한편,'생활 속 곤충 찾기'앱은 대전과 부산 등 지자체에서 실시하는 생물다양성 탐사 활동의 서식과 조사에도 활용되고 있다. ○ 국립생물자원관은 생물다양성 조사 참가자들에게 앱 사용방법을 안내하고, 교육 교재를 제작으로 조사 활동에 활용되도록 지원하고 있다. □ 생물다양성 탐사:바이오블리츠(BioBlitz)라고도 하며, 24시간 내내 생물전문가와 일반인들이 함께 행사지역의 모든 생물종을 찾아 목록을 만드는 과학 참여 활동 ○ <NAME> 국립생물자원관장은"모바일 지도 서비스를 통해 국민들이 쉽고 재미있게 생물학을 배우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라며,"국립생물자원관은 정확한 생물종 정보 구축과 제공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d04cd881-2a75-4300-8869-f4a1d7c9cdea	source15/231026/156314319_0.txt	대·중소기업 상생협력기금 ‘1조원 돌파’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14319	CC BY	348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대·중소기업 상생협력기금'1조원 시대로 □'18년 2,013억 원 출연으로 사상 최고액 경신, 전년대비 28%증가 □ 넛지<NAME>으로 상생협력 정책 성과가 빠르게 나타나 □ 대기업 등이 중소기업과의 동반성장을 위해 출연하는 상생협력기금이 1조원을 돌파했다. 올 한 해 동안 2,000억 원 가량 조성된 결과다. □ 중소벤처기업부(장관 <NAME> )는'18년 상생협력기금의 출연금이 전년(1,571억 원)보다 28 ％ 증가한 2,013억 원 이상 출연되었다고 밝혔다. 또한'11년 기금 도입 이후 연간 최고 수준이다. 이에 기금 누적액도 1조원을 돌파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 연도별 출연액(억 원):('15)1,424 →('16)1,500 →('17)1,571:('18)2,013 ○ 이는 <NAME> 정부 들어 추진한'넛지'방식의 상생협력 전략이 가시적인 성과를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 중기부는 상생협력기금의 안정적 관리·운영을 위하여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촉진법에 출연 근거를 마련('17.11)하였고 이후 민간기업이 상생협력을 추진하면 기금에서 매칭 지원하는 방식으로 상생협력 정책패러다임을 대폭 개편하였다. ㅇ 스마트공장, 민관공동R & D, 사내벤처, 해외동반진출 등 민간기업이 상생을 주도할 수 잇도록 민간에서 중소기업을 지원하면 정부는 예산을 매칭지원하거나 금융권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식이다. ㅇ 그에 따라 현대자동차, 삼성전자, 포스코, 호반건설 외 민간의 자발적인 기금출연이 빠르게 확산된 것으로 분석된다. □ 상생협력기금은 대기권 및 공공기관 등이 중소기업과의 상생협력을 목적으로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에 출연하는<NAME>이다. *용도:성과배분, 기술협력 촉진, 인력교류 지원으로 임금격차 완화 생산성 향상 등 □ 출연기업에는 법인세 세액공제(10 ％), 기부금 손금인정 등의 혜택이 있으며, 동반성장지수 기업과 평가에서 우대된다. ㅇ'18년말 현재로 196개사에서 1조 67억 원의 상생협력기금을 출연하여 43,160개 업체에 총 8,776억 원을 지원하였다. <참고 1> □ 구체적인 지원 내역은 아래와 같다. <참고 2> ①(협력성과의 공유, 삼성전자의 원가절감, 불량률 감소, 생산성 개선 등 성과공유 참여기업에 대한 현금·물량발주 지원(276개사, 1,558억 원) ②(2차 이상 협력사 지원, 현대차)최저임금 인상 시 어려움을 겪고 있는 2·3차 협력사의 인건비 지원(1,290개사, 500억 원인을 ③(협력사의 역량 강화, 포스코의 미래 신기술 및 혁신적 아이디어 보유 중소기업 대상 설비·재료비, 디자인 제작비 지원(59개사, 371억 원) ④(소상공인과 상생, 롯데의 상생스토어 설치로 전통시장 리모델링 및 주차타워 화물용 승강기 설치 등 시설현대화 지원(경동시장, 6억 원인을 ⑤(중견기업 참여확대, 호반그룹)협력사의 기여도를 평가하여 이익공유형 성과급을 지급하고 R & D 및 교육훈련 등을 지원(200억 규모도 □ 중소벤처기업부 <NAME> 상생협력정책관은"상생협력기금의 기금 1조원 돌파는 상생협력 기반이 점차 확대되고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좋은 사례"라고 강조하였다. ㅇ"많은 기업이 상생펀드, 임금공유 또는 상생협력기금 이외의 방식으로도 상생협력을 추진하는 곳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다"며, ㅇ"중기부는 앞으로도 세제지원 등 정책 차원의 인센티브를 확대하고, 상생협력 우수사례를 적극 홍보하는 등 중소기업형 상생협력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지속 지원을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대·중소기업 상생협력기금 ‘1조원 돌파’_1 ### 내용: 대·중소기업 상생협력기금'1조원 시대로 □'18년 2,013억 원 출연으로 사상 최고액 경신, 전년대비 28%증가 □ 넛지<NAME>으로 상생협력 정책 성과가 빠르게 나타나 □ 대기업 등이 중소기업과의 동반성장을 위해 출연하는 상생협력기금이 1조원을 돌파했다. 올 한 해 동안 2,000억 원 가량 조성된 결과다. □ 중소벤처기업부(장관 <NAME> )는'18년 상생협력기금의 출연금이 전년(1,571억 원)보다 28 ％ 증가한 2,013억 원 이상 출연되었다고 밝혔다. 또한'11년 기금 도입 이후 연간 최고 수준이다. 이에 기금 누적액도 1조원을 돌파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 연도별 출연액(억 원):('15)1,424 →('16)1,500 →('17)1,571:('18)2,013 ○ 이는 <NAME> 정부 들어 추진한'넛지'방식의 상생협력 전략이 가시적인 성과를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 중기부는 상생협력기금의 안정적 관리·운영을 위하여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촉진법에 출연 근거를 마련('17.11)하였고 이후 민간기업이 상생협력을 추진하면 기금에서 매칭 지원하는 방식으로 상생협력 정책패러다임을 대폭 개편하였다. ㅇ 스마트공장, 민관공동R & D, 사내벤처, 해외동반진출 등 민간기업이 상생을 주도할 수 잇도록 민간에서 중소기업을 지원하면 정부는 예산을 매칭지원하거나 금융권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식이다. ㅇ 그에 따라 현대자동차, 삼성전자, 포스코, 호반건설 외 민간의 자발적인 기금출연이 빠르게 확산된 것으로 분석된다. □ 상생협력기금은 대기권 및 공공기관 등이 중소기업과의 상생협력을 목적으로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에 출연하는<NAME>이다. *용도:성과배분, 기술협력 촉진, 인력교류 지원으로 임금격차 완화 생산성 향상 등 □ 출연기업에는 법인세 세액공제(10 ％), 기부금 손금인정 등의 혜택이 있으며, 동반성장지수 기업과 평가에서 우대된다. ㅇ'18년말 현재로 196개사에서 1조 67억 원의 상생협력기금을 출연하여 43,160개 업체에 총 8,776억 원을 지원하였다. <참고 1> □ 구체적인 지원 내역은 아래와 같다. <참고 2> ①(협력성과의 공유, 삼성전자의 원가절감, 불량률 감소, 생산성 개선 등 성과공유 참여기업에 대한 현금·물량발주 지원(276개사, 1,558억 원) ②(2차 이상 협력사 지원, 현대차)최저임금 인상 시 어려움을 겪고 있는 2·3차 협력사의 인건비 지원(1,290개사, 500억 원인을 ③(협력사의 역량 강화, 포스코의 미래 신기술 및 혁신적 아이디어 보유 중소기업 대상 설비·재료비, 디자인 제작비 지원(59개사, 371억 원) ④(소상공인과 상생, 롯데의 상생스토어 설치로 전통시장 리모델링 및 주차타워 화물용 승강기 설치 등 시설현대화 지원(경동시장, 6억 원인을 ⑤(중견기업 참여확대, 호반그룹)협력사의 기여도를 평가하여 이익공유형 성과급을 지급하고 R & D 및 교육훈련 등을 지원(200억 규모도 □ 중소벤처기업부 <NAME> 상생협력정책관은"상생협력기금의 기금 1조원 돌파는 상생협력 기반이 점차 확대되고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좋은 사례"라고 강조하였다. ㅇ"많은 기업이 상생펀드, 임금공유 또는 상생협력기금 이외의 방식으로도 상생협력을 추진하는 곳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다"며, ㅇ"중기부는 앞으로도 세제지원 등 정책 차원의 인센티브를 확대하고, 상생협력 우수사례를 적극 홍보하는 등 중소기업형 상생협력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지속 지원을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708029b5-05a3-4409-8aba-7de5723ef592	source15/231026/156451282_0.txt	[부처합동 보도참고] 코백스-아스트라제네카 백신 83.5만 회분 도입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51282&pageIndex=3130&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469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코백스 -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83.5만 회분 확보 - 신속 도입·사용을 위한 국내 절차 진행, 5∼6월 예방접종에 투입 - □ 범정부 백신도입 TF(팀장: <NAME> 복지부 장관)는 코백스 아스트라제네카 물량 83.5만 회분이 5월 13일 19시 공급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 5월 14일부터 6월 초까지 공급되는 개별 물량 아스트라제네카 723만 회분과 이번에 공급되는 83.5만 회분을 더하면 약 806.5만 회분으로, - 화이자 물량 500만 회분을 더하면, 상반기 1,300만 명 1차 접종 계획 달성을 충분히 지원할 수도 있는 물량이다. 【 참고:백신 공급 현황 및 계획('21.5.13. 기준, 단위:회분)】 현재까지 공급사와 협의된 물량으로 이후 수급에은 일부 변동 가능성 있음 ○ 이에 더하여, 상반기 도입이 예정된 코백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약 210.2만 회분 가운데 잔여 물량 83.5만 회분은 6월 말 공급 예정이다. □ 이번에 코백스를 통해 공급되는 아스트라제네카 물량은 5월 14일부터 진행되는 2차 접종과'코로나19 예방접종 5 ~ 6월 시행계획'에 맞춰 5월 27일부터 시작되는 1차 접종에 활용된다. ○ 이 물량 일부는 5월 14일부터 진행되는 2차 접종에 활용하고, 일부는 5월 27일부터 시작되는 60 ~ 74세 어르신('47 ~'61년생), 만성중증호흡기질환자, 유치원 ‧ 어린이집 ‧ 초등학교(1 ‧ 2학년)학생이나 돌봄인력 등의 1차 예방접종에 활용된다. 【 참고:코로나19 예방접종 5 ~ 6월 시행계획 안내 70∼74세(1947∼1951년생) 5.6. ~ 6.3.65∼69세(1952∼1956년생) 60∼64세(1957∼1961년생) 6.7. ~ 6.19.5.6. ~ 6.3. 유치원·어린이집 및 초등학교(1·2학년)교사·돌봄인력 6.7. ~ 6.19. 대상군별로 순차적으로 예약이 시작되므로 실제 접종일은 수급 현황에 따라 변동 가능 □ 질병관리본부는 이번 코백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 최대한 신속하게 국내에 공급될 수 없도록하한 행정절차를 진행하였다. ○ 범정부 백신도입TF는 코백스 퍼실리티 및 각 부처와 협조와 외교부를 통한 재외공관의 협조 요청을 통하여 도입 일정을 구체화하였으며, ○ 질병관리청은「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의 사용 촉진 및 긴급 공급을 위한 특별법(이하「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 특별법」)」에 의거 식품의약품안전처에 긴급사용승인을 요청하였다. ※ Catalent(이탈리아)생산, WHO 긴급사용목록 등재('21.4.16.)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미 국내외에서 사용 중인 백신임을 고려하여'공중보건 위기대응 의약품용 안전관리·공급 위원회'심의를 거쳐 긴급사용을 승인하였으며, 이는「공중보건 위기대응 의약품용 특별법」에 따라 긴급사용을 허가는 첫 사례라고 설명하였다. 국외 사용현황:(긴급사용승인)영국 포함 39개국, WHO(조건부허가)미국 등 35개국 *공중보건 위기상황에 적절히 대처하기 위해에 국내 긴급한 공급이 필요한 경우 수입업자가 해외 백신 등을 수입하여 공급할 수 있도록 허가는였는 기존「약사법」에 따른 특례 수입과 동일 ○ 정부는 향후 통관 절차 및 운송 등도 신속하게 진행하여 해당 제품이 원활하게 예방접종에 사용되도록 할 계획이다. □ <NAME> 범정부 백신도입TF 팀장은"앞으로도 코백스 퍼실리티와 긴밀한 소통을 통해 치료제를 차질없이 도입해, 11월 집단면역을 달성할 수 잇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참고> 코백스 퍼실리티(COVAX Facility)소개 코백스 퍼실리티(COVAX Facility)개요 ○(코백스퍼실리티)CEPI, GAVI, WHO가 참여하여 코로나19 백신의 개발 및 확산을 지원하는 글로벌 협력체('20.6.4.) ○(COVAX)COVID - 19 Vaccines Global Access CEPI(Coalition of Epidemic Preparedness Innovations):전염병대응혁신연합 GAVI(Gavi, Global Vaccine Alliance):세계백신면역연합 □(목적)각국이 코로나19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개발 백신의 충분하고 공평한 공급 □(거버넌스)자부담국이 참여하는 SFP(Self - Financing Participant), 국제기구를 위한 AMC(Advanced Market Commitment)로 구성 ○(SFP)백신 공동구매 사업을 일환으로 국가별 인구 20%수준의 백신 접종을 확약하거나 구매 기회 참여(우리나라, 미국, 호주 제외로 고·중소득국이 참여하는 경우, 백신 구매 선급금을 납부하여 재정 마련 후 제약회사와 구매 계약·공급 ○(AMC)개발도상국에 글로벌 백신의 공평한 분배 국가에서 재정 부담 없이 참여 【 코백스 퍼실리티 거버넌스 매커니즘 개요 □(배분방식)코백스검토위원회를 통해 참여국 접종 준비 상황과 국가 간 형평 배분 등을 고려하여 배분 대상국 및 일정 결정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부처합동 보도참고] 코백스-아스트라제네카 백신 83.5만 회분 도입_1 ### 내용: 코백스 -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83.5만 회분 확보 - 신속 도입·사용을 위한 국내 절차 진행, 5∼6월 예방접종에 투입 - □ 범정부 백신도입 TF(팀장: <NAME> 복지부 장관)는 코백스 아스트라제네카 물량 83.5만 회분이 5월 13일 19시 공급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 5월 14일부터 6월 초까지 공급되는 개별 물량 아스트라제네카 723만 회분과 이번에 공급되는 83.5만 회분을 더하면 약 806.5만 회분으로, - 화이자 물량 500만 회분을 더하면, 상반기 1,300만 명 1차 접종 계획 달성을 충분히 지원할 수도 있는 물량이다. 【 참고:백신 공급 현황 및 계획('21.5.13. 기준, 단위:회분)】 현재까지 공급사와 협의된 물량으로 이후 수급에은 일부 변동 가능성 있음 ○ 이에 더하여, 상반기 도입이 예정된 코백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약 210.2만 회분 가운데 잔여 물량 83.5만 회분은 6월 말 공급 예정이다. □ 이번에 코백스를 통해 공급되는 아스트라제네카 물량은 5월 14일부터 진행되는 2차 접종과'코로나19 예방접종 5 ~ 6월 시행계획'에 맞춰 5월 27일부터 시작되는 1차 접종에 활용된다. ○ 이 물량 일부는 5월 14일부터 진행되는 2차 접종에 활용하고, 일부는 5월 27일부터 시작되는 60 ~ 74세 어르신('47 ~'61년생), 만성중증호흡기질환자, 유치원 ‧ 어린이집 ‧ 초등학교(1 ‧ 2학년)학생이나 돌봄인력 등의 1차 예방접종에 활용된다. 【 참고:코로나19 예방접종 5 ~ 6월 시행계획 안내 70∼74세(1947∼1951년생) 5.6. ~ 6.3.65∼69세(1952∼1956년생) 60∼64세(1957∼1961년생) 6.7. ~ 6.19.5.6. ~ 6.3. 유치원·어린이집 및 초등학교(1·2학년)교사·돌봄인력 6.7. ~ 6.19. 대상군별로 순차적으로 예약이 시작되므로 실제 접종일은 수급 현황에 따라 변동 가능 □ 질병관리본부는 이번 코백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 최대한 신속하게 국내에 공급될 수 없도록하한 행정절차를 진행하였다. ○ 범정부 백신도입TF는 코백스 퍼실리티 및 각 부처와 협조와 외교부를 통한 재외공관의 협조 요청을 통하여 도입 일정을 구체화하였으며, ○ 질병관리청은「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의 사용 촉진 및 긴급 공급을 위한 특별법(이하「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 특별법」)」에 의거 식품의약품안전처에 긴급사용승인을 요청하였다. ※ Catalent(이탈리아)생산, WHO 긴급사용목록 등재('21.4.16.)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미 국내외에서 사용 중인 백신임을 고려하여'공중보건 위기대응 의약품용 안전관리·공급 위원회'심의를 거쳐 긴급사용을 승인하였으며, 이는「공중보건 위기대응 의약품용 특별법」에 따라 긴급사용을 허가는 첫 사례라고 설명하였다. 국외 사용현황:(긴급사용승인)영국 포함 39개국, WHO(조건부허가)미국 등 35개국 *공중보건 위기상황에 적절히 대처하기 위해에 국내 긴급한 공급이 필요한 경우 수입업자가 해외 백신 등을 수입하여 공급할 수 있도록 허가는였는 기존「약사법」에 따른 특례 수입과 동일 ○ 정부는 향후 통관 절차 및 운송 등도 신속하게 진행하여 해당 제품이 원활하게 예방접종에 사용되도록 할 계획이다. □ <NAME> 범정부 백신도입TF 팀장은"앞으로도 코백스 퍼실리티와 긴밀한 소통을 통해 치료제를 차질없이 도입해, 11월 집단면역을 달성할 수 잇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참고> 코백스 퍼실리티(COVAX Facility)소개 코백스 퍼실리티(COVAX Facility)개요 ○(코백스퍼실리티)CEPI, GAVI, WHO가 참여하여 코로나19 백신의 개발 및 확산을 지원하는 글로벌 협력체('20.6.4.) ○(COVAX)COVID - 19 Vaccines Global Access CEPI(Coalition of Epidemic Preparedness Innovations):전염병대응혁신연합 GAVI(Gavi, Global Vaccine Alliance):세계백신면역연합 □(목적)각국이 코로나19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개발 백신의 충분하고 공평한 공급 □(거버넌스)자부담국이 참여하는 SFP(Self - Financing Participant), 국제기구를 위한 AMC(Advanced Market Commitment)로 구성 ○(SFP)백신 공동구매 사업을 일환으로 국가별 인구 20%수준의 백신 접종을 확약하거나 구매 기회 참여(우리나라, 미국, 호주 제외로 고·중소득국이 참여하는 경우, 백신 구매 선급금을 납부하여 재정 마련 후 제약회사와 구매 계약·공급 ○(AMC)개발도상국에 글로벌 백신의 공평한 분배 국가에서 재정 부담 없이 참여 【 코백스 퍼실리티 거버넌스 매커니즘 개요 □(배분방식)코백스검토위원회를 통해 참여국 접종 준비 상황과 국가 간 형평 배분 등을 고려하여 배분 대상국 및 일정 결정
b488016a-07d3-42dd-af33-38e959a9eb25	source15/231026/155978260_0.txt	14년도 재해예방사업 조기완공으로 풍수해 예방효과 기대_1	텍스트	2014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5978260	CC BY	235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14년도 재해예방사업 조기완공으로 대는 예방효과 기대 - 시·도, 시·군·구와 연계 집중관리로 6월말까지 63.6 ％ 완공 목표 □ 소방방재청(청장 <NAME> )은 올해 재해예방사업지구 총 782곳 중 63.6 퍼센트 인 497곳을 6월말까지 조기 완공하여 풍수해 방지에 큰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 6월말까지 완료 목표 60%※ 63.6%(목표대비 106.0%) 7월 이후 준공 계획 조기완공:공사 중인 지구는 수해에 취약한 주요공정의 마무리, 미개한 및 신규지구는 보상 및 설계완료 등을 의미 □ 소방방재청은 재해예방사업의 우기 전 조기완공을 위해서 지자체와 함께 지난해 12월 16일부터「재해예방사업 조기추진단」을 구성해 지난 6월30일까지 운영하여 매주 추진실적 ․ 지연요인 분석을 분석하여 공사가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하였다. 재해예방사업 조기추진단:방재청 1개단 16명, 시군 169개반 1,493명 □ 우기 전 주요공정이 늦어질 것으로 우려되는 곳은 시·군 담당과장 주재로 총 7회에 걸친 대책회의를 개최하여 지구별로 만회계획을 검토하고 우기 전에 완공을 수 있도록 재차 강조하였다. 또한, 소방방재청장 등 간부공무원이 6월말 조기완공 독려를 위해 직접 현장을 방문하고, 각 지자체에서는 단체장이 사업장 안전 및 주요한 추진사항을 직접 점검하였다. 소방방재청은 조기완공 성과가 우수한 지자체에 대해서는'15년도 사업계획 수립 때 국비를 최대 10 증액 지원하는 등 혜택을 부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재해위험지구:5개 시·도(경기, 충북, 전북, 경북, 전남도 *소하천:9개 시·도(세종, 경기,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강원과 제주) ○ 특히, 소방방재청은 앞으로 절대공기 확보 등으로 7월 이후에 완공하는 사업지구는 지자체별로 재해취약구간 우선 시공과 사전 피해예방 대책을 철저히 추진하도록 당부하였다. ○ 또, 태풍, 집중호우로 비상상황 발생 현장 - 지자체 - 유관기관 간 Hot - Line을 운영하는 등 선제대응을 하여 피해를 예방하고 연말까지 모든 사업을 완료하도록 지속 관리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14년도 재해예방사업 조기완공으로 풍수해 예방효과 기대_1 ### 내용: 14년도 재해예방사업 조기완공으로 대는 예방효과 기대 - 시·도, 시·군·구와 연계 집중관리로 6월말까지 63.6 ％ 완공 목표 □ 소방방재청(청장 <NAME> )은 올해 재해예방사업지구 총 782곳 중 63.6 퍼센트 인 497곳을 6월말까지 조기 완공하여 풍수해 방지에 큰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 6월말까지 완료 목표 60%※ 63.6%(목표대비 106.0%) 7월 이후 준공 계획 조기완공:공사 중인 지구는 수해에 취약한 주요공정의 마무리, 미개한 및 신규지구는 보상 및 설계완료 등을 의미 □ 소방방재청은 재해예방사업의 우기 전 조기완공을 위해서 지자체와 함께 지난해 12월 16일부터「재해예방사업 조기추진단」을 구성해 지난 6월30일까지 운영하여 매주 추진실적 ․ 지연요인 분석을 분석하여 공사가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하였다. 재해예방사업 조기추진단:방재청 1개단 16명, 시군 169개반 1,493명 □ 우기 전 주요공정이 늦어질 것으로 우려되는 곳은 시·군 담당과장 주재로 총 7회에 걸친 대책회의를 개최하여 지구별로 만회계획을 검토하고 우기 전에 완공을 수 있도록 재차 강조하였다. 또한, 소방방재청장 등 간부공무원이 6월말 조기완공 독려를 위해 직접 현장을 방문하고, 각 지자체에서는 단체장이 사업장 안전 및 주요한 추진사항을 직접 점검하였다. 소방방재청은 조기완공 성과가 우수한 지자체에 대해서는'15년도 사업계획 수립 때 국비를 최대 10 증액 지원하는 등 혜택을 부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재해위험지구:5개 시·도(경기, 충북, 전북, 경북, 전남도 *소하천:9개 시·도(세종, 경기,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강원과 제주) ○ 특히, 소방방재청은 앞으로 절대공기 확보 등으로 7월 이후에 완공하는 사업지구는 지자체별로 재해취약구간 우선 시공과 사전 피해예방 대책을 철저히 추진하도록 당부하였다. ○ 또, 태풍, 집중호우로 비상상황 발생 현장 - 지자체 - 유관기관 간 Hot - Line을 운영하는 등 선제대응을 하여 피해를 예방하고 연말까지 모든 사업을 완료하도록 지속 관리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c8143a93-9477-4952-97a8-3fc4c5711564	source15/231026/156489574_0.txt	2021년도 대한민국 우수 교육시설 공모 결과 발표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89574&pageIndex=2218&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260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 세종 해밀학교(대상)등 대한민국 우수 교육시설 총 6개 작품 선정 ◈ 교육시설의 우수사례 확산으로 교육시설의 질적 경쟁력 제고 ‧ 확산 □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NAME> )는「2021년도 대한민국 우수 교육시설 공모전」선정 현황를 12월 30일(목)에 발표하였다. ㅇ 우수 건축적 공모전은 학교 공간을 창의적으로 조성하고 설계·디자인이 우수한 교육시설을 발굴·확산하기 위해서는 1998년부터 꾸준히 실시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총 182개 작품이 선정되었다. ㅇ 이번 공모전에는 개교 2년 이내에 신축, 증축, 개축 및 새 단장(리모델링)한 시설에서 총 26개 작품이 접수되었다. 고등학교 5개, 초등학교 4개, 중학교 1개, 고교 5개, 대학교 7개, 기타 4개 □ 우수 교육시설 선정은 교육부와 건축설계, 시공분야 등 관련 전문가로 위촉은 심사위원회에서, 학교에서 제출한 자료집(포트폴리오)을 바탕으로 1차 서면심사와 2차 현장실사(코로나19 영향으로<NAME>상 대체)를 실시하여, 상위 등급을 획득한 총 6개 작품을 최종 결정하였다. 총 9명/교육 분야(장학관 등 3명), 건축계획 ‧ 설계 분야(교수 등 3명), 건축 분야(교수 등 3명) 【 우수 교육시설 시상 현황(총 6개 작품)】 대상(1개):서울 해밀학교 최우수상(2개)- 서울 신길중학교, 서울<NAME>초등학교 우수상(3개):충남 대덕초등학교, 대구 국제고등학교, 대전 가톨릭대학교 *이번에 선정된 작품들은 기후환경 및 미래교육 변화 등에 대응할 수 있는 친환경 설계·교육과정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공간배치 디자인 등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ㅇ 최종 선정된 6개 작품에 대해서는 해당 학교에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상을 수여할 예정이며, 교육부에서는 6은 학교가 우수 교육시설임을 알리는 현판을 제공하여 각 기관에서 사용을 수 있도록 진행할 예정이다. □ <NAME> 교육부 교육안전정보국장은"이번에 지정한 대한민국 우수 교육시설은 설계 의도에 맞는 공간의 활용성, 재난 ‧ 안전을 고려한 배치와 적절성, 교수 ‧ 학습 공간 운영 관리의 편리성 수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정하였다."라고 말하며, 함께"앞으로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교육시설안전 인증 사업 등 각 분야별 우수 교육시설 사례를 적극 발굴·확산하여, 우리 학생들의 터전인 학교가 보다 안전하고 유연한 시설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강조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2021년도 대한민국 우수 교육시설 공모 결과 발표_1 ### 내용: ◈ 세종 해밀학교(대상)등 대한민국 우수 교육시설 총 6개 작품 선정 ◈ 교육시설의 우수사례 확산으로 교육시설의 질적 경쟁력 제고 ‧ 확산 □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NAME> )는「2021년도 대한민국 우수 교육시설 공모전」선정 현황를 12월 30일(목)에 발표하였다. ㅇ 우수 건축적 공모전은 학교 공간을 창의적으로 조성하고 설계·디자인이 우수한 교육시설을 발굴·확산하기 위해서는 1998년부터 꾸준히 실시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총 182개 작품이 선정되었다. ㅇ 이번 공모전에는 개교 2년 이내에 신축, 증축, 개축 및 새 단장(리모델링)한 시설에서 총 26개 작품이 접수되었다. 고등학교 5개, 초등학교 4개, 중학교 1개, 고교 5개, 대학교 7개, 기타 4개 □ 우수 교육시설 선정은 교육부와 건축설계, 시공분야 등 관련 전문가로 위촉은 심사위원회에서, 학교에서 제출한 자료집(포트폴리오)을 바탕으로 1차 서면심사와 2차 현장실사(코로나19 영향으로<NAME>상 대체)를 실시하여, 상위 등급을 획득한 총 6개 작품을 최종 결정하였다. 총 9명/교육 분야(장학관 등 3명), 건축계획 ‧ 설계 분야(교수 등 3명), 건축 분야(교수 등 3명) 【 우수 교육시설 시상 현황(총 6개 작품)】 대상(1개):서울 해밀학교 최우수상(2개)- 서울 신길중학교, 서울<NAME>초등학교 우수상(3개):충남 대덕초등학교, 대구 국제고등학교, 대전 가톨릭대학교 *이번에 선정된 작품들은 기후환경 및 미래교육 변화 등에 대응할 수 있는 친환경 설계·교육과정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공간배치 디자인 등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ㅇ 최종 선정된 6개 작품에 대해서는 해당 학교에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상을 수여할 예정이며, 교육부에서는 6은 학교가 우수 교육시설임을 알리는 현판을 제공하여 각 기관에서 사용을 수 있도록 진행할 예정이다. □ <NAME> 교육부 교육안전정보국장은"이번에 지정한 대한민국 우수 교육시설은 설계 의도에 맞는 공간의 활용성, 재난 ‧ 안전을 고려한 배치와 적절성, 교수 ‧ 학습 공간 운영 관리의 편리성 수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정하였다."라고 말하며, 함께"앞으로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교육시설안전 인증 사업 등 각 분야별 우수 교육시설 사례를 적극 발굴·확산하여, 우리 학생들의 터전인 학교가 보다 안전하고 유연한 시설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강조했다.
e904dfc7-f73b-4642-ba66-3558fe196caf	source15/231026/156281827_0.txt	지자체가 주도하고 중기부가 뒷받침하는 중소기업 정책 시동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81827	CC BY	329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지자체가<NAME>고 중기부가 뒷받침하는 중소기업 동행 시동 - 중기부 - 지자체 협의채널 제1차"지역중소기업정책협의회"개최 - □ 중소기업 지원정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지방 주도형 정책을 강화하여, 국가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을 중기부가 선도한다. ㅇ으로 위해 시 도 부단체장이 참석하는 지역중소기업정책협의회 신설 개최하여, 중기부와 지자체가 소통을 강화한다. ㅇ<NAME> 7기의 본격 출범에 발맞추어 중기부와 지자체가 협업으로 지역중소기업을 육성하는 동행시대가 본격 시작된다. ㅇ <NAME>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청은 7월 18일(수)14시 정부대전청사 내 17개 광역지자체 부단체장이 참석하는'18년도 제1차'지역중소기업 정책협의회'를 개최하였다. ㅇ 지역중소기업정책협의회는 중기부 지원정책의 효율성을 높이고, 중기부와 지방는 협력을 통한 지역주도형 중소기업 정책을 강화하여, 국가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마련하였다. ㅇ 과거 중기청은 지자체와의 공식적 협의채널이 없었고,<NAME>이 출범에 따른 역할 강화에 맞춰서, 최초로 지자체와의 협의채널을 신설하였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 ㅇ 협의회 신설을 계기로 협의회를 매년 정례적으로 개최하여, 중기부와 지자체간 협의가 대폭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 제1차 지역중소기업정책협의회는 <NAME>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직접 참여로 중기부와 지자체간 협력 강화 방안, 지자체 애로에 등을 논의하였다. ㅇ 참석자들은 지역별로 복잡 다양한 문제가 산재에 있으므로, 지역별로 맞춤형 중소기업 문제해결을 위하는 지역 실정에 밝은 지자체와의 협업이 필요하다는데 인식을 같이하였다. □ <NAME> 장관은"지역중소기업 육성과 오픈이노베이션 활성화를 위하는의 협력이 필수적이며, 국가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을 다른 어느 부처보다 중기부가 선도하겠다"라고 밝히고, ㅇ"중기부는 지자체가 기획서 중앙정부가 지원하는 사업구조를 가진 정책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며, - 지자체의 자율성을 대폭 확대하고, 지역별 맞춤형 사업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앞과 창업 벤처기업, 소상공인 정책 추진과정에서 지자체와 협업을 대폭 강화하겠다"라고 강조했다. - 특히"소득주도성장론은 서민경제에 돈이 돌게 만들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매출을 늘리는 서민지갑빵빵론"이라고 강조하면서, □ 지역차원에서도 서민경제에 돈이 돌아서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적 협조를 당부했다. - <NAME> 중소기업정책관은" <NAME> 정부는 서민경제와 중소기업을 위한 정부로서, 서민경제와 중소기업 위해 지난 정부 1년간 63개 부처에서 890여 개 과제를 발표하였다"라고 설명했다. ○ 이어서 <NAME> 지역기업정책관은 규제샌드박스형 지역혁신성장특구, 스마트공장, 메이커스페이스, 전통시장 지원 등 주요 지역별 정책에서 지자체 협력 강화 방안을 발표하고, ㅇ 중기부와 지자체간의 긴밀한 협력을 요청했다. ■ 협의회 개요> □ 일시 ․ 장소:'18.7.18(수)14:00 ~ 15:30, 대전정부청사 중기부 대회의실 ㅇ(중기부)장관(주재), 중소기업정책관, 지역기업정책관 -(지자체):17개 시 ‧ 도 부지사 또는 국장 - 지난 1년간 중소기업 정책분야 실적과 향후 과제 - 중기부 정책 지자체 협력 추진 방안 - 지역중소기업정책협의회 향후 운영방안 - 지자체 제안과제 및 건의사항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지자체가 주도하고 중기부가 뒷받침하는 중소기업 정책 시동_1 ### 내용: 지자체가<NAME>고 중기부가 뒷받침하는 중소기업 동행 시동 - 중기부 - 지자체 협의채널 제1차"지역중소기업정책협의회"개최 - □ 중소기업 지원정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지방 주도형 정책을 강화하여, 국가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을 중기부가 선도한다. ㅇ으로 위해 시 도 부단체장이 참석하는 지역중소기업정책협의회 신설 개최하여, 중기부와 지자체가 소통을 강화한다. ㅇ<NAME> 7기의 본격 출범에 발맞추어 중기부와 지자체가 협업으로 지역중소기업을 육성하는 동행시대가 본격 시작된다. ㅇ <NAME>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청은 7월 18일(수)14시 정부대전청사 내 17개 광역지자체 부단체장이 참석하는'18년도 제1차'지역중소기업 정책협의회'를 개최하였다. ㅇ 지역중소기업정책협의회는 중기부 지원정책의 효율성을 높이고, 중기부와 지방는 협력을 통한 지역주도형 중소기업 정책을 강화하여, 국가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마련하였다. ㅇ 과거 중기청은 지자체와의 공식적 협의채널이 없었고,<NAME>이 출범에 따른 역할 강화에 맞춰서, 최초로 지자체와의 협의채널을 신설하였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 ㅇ 협의회 신설을 계기로 협의회를 매년 정례적으로 개최하여, 중기부와 지자체간 협의가 대폭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 제1차 지역중소기업정책협의회는 <NAME>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직접 참여로 중기부와 지자체간 협력 강화 방안, 지자체 애로에 등을 논의하였다. ㅇ 참석자들은 지역별로 복잡 다양한 문제가 산재에 있으므로, 지역별로 맞춤형 중소기업 문제해결을 위하는 지역 실정에 밝은 지자체와의 협업이 필요하다는데 인식을 같이하였다. □ <NAME> 장관은"지역중소기업 육성과 오픈이노베이션 활성화를 위하는의 협력이 필수적이며, 국가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을 다른 어느 부처보다 중기부가 선도하겠다"라고 밝히고, ㅇ"중기부는 지자체가 기획서 중앙정부가 지원하는 사업구조를 가진 정책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며, - 지자체의 자율성을 대폭 확대하고, 지역별 맞춤형 사업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앞과 창업 벤처기업, 소상공인 정책 추진과정에서 지자체와 협업을 대폭 강화하겠다"라고 강조했다. - 특히"소득주도성장론은 서민경제에 돈이 돌게 만들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매출을 늘리는 서민지갑빵빵론"이라고 강조하면서, □ 지역차원에서도 서민경제에 돈이 돌아서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적 협조를 당부했다. - <NAME> 중소기업정책관은" <NAME> 정부는 서민경제와 중소기업을 위한 정부로서, 서민경제와 중소기업 위해 지난 정부 1년간 63개 부처에서 890여 개 과제를 발표하였다"라고 설명했다. ○ 이어서 <NAME> 지역기업정책관은 규제샌드박스형 지역혁신성장특구, 스마트공장, 메이커스페이스, 전통시장 지원 등 주요 지역별 정책에서 지자체 협력 강화 방안을 발표하고, ㅇ 중기부와 지자체간의 긴밀한 협력을 요청했다. ■ 협의회 개요> □ 일시 ․ 장소:'18.7.18(수)14:00 ~ 15:30, 대전정부청사 중기부 대회의실 ㅇ(중기부)장관(주재), 중소기업정책관, 지역기업정책관 -(지자체):17개 시 ‧ 도 부지사 또는 국장 - 지난 1년간 중소기업 정책분야 실적과 향후 과제 - 중기부 정책 지자체 협력 추진 방안 - 지역중소기업정책협의회 향후 운영방안 - 지자체 제안과제 및 건의사항
44ed2659-af1e-4e05-99b5-febfbb3f7536	source15/231026/156345873_0.txt	새만금개발청, ‘노마드 직원 워크숍’개최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45873	CC BY	210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새만금개발청,'노마드 직원 워크숍'개최 "새로운 땅 새만금에서! 직원 화합으로 나를 찾는 시간"- □ 새만금개발청(청장 <NAME> )은 8월 16일 지역 축제와 더불어 직원들의 역량을 강화하고, 화합을 도모하는'노마드 공무원 워크숍'을 개최했다. ㅇ 이번 행사한 직원 워크숍은 일반과 강의 위주의 워크숍에서 벗어나, 새만금을 대표하는 축제인'새만금 노마드 페스티벌'에 직원들이 스스로 참여해 다양한 활동을 수행하는 체험형 워크숍 형태로 열렸다. □ 이번 행사는'캠핑'을 주제로 하는 노마드 축제의 취지에 맞추게 직원들이 직접 바비큐재료를 준비하여 같이 구워 먹는'소통의 장'과 글로벌 역량을 강화하고, 공직 내 청렴 의식을 제고하기 위해서'배움의 장', 노마드를 상징하는'불·물·흙·바람·나무'의 5개 주제에 어울리는 작품을 만드는'창조의 장'의 순서로 진행되었다. ○'배움의 장'에서는"노마드의 개척정신과 글로벌 마인드"를 주제로 새만금개발청 구성원이 갖춰야할 열린 자세에 대하여 집중 토론하는 시간을 가졌고,"청렴 새만금청"을 실현으로 나가기 위한 열띤 청렴퀴즈대회가 이어졌다. □ 또한'창조의 장'에서는 직원들이 직접 도자기 만들기, 낭만편지 보내기, 노마드 RPG, 물의 제전 등 다양한 축제의 다양한 프로그램에 참여하며 알찬 시간을 보냈다. ㅇ 행사에 참석을 한 관계자는"넓은 땅에서 캠핑과 축제를 함께 즐길 수 있도록 기획은 노마드 축제가 인상 깊었고, 나와 새만금에 대하여 다시 생각해볼 때 있는 좋은 계기가 되었다."라 말했다. □ <NAME> 새만금개발청장은"올해로 세 번째를 맞는 노마드 축제 현장에서 직원들과 함께한 화합을 테마로 한 행사를 진행하는 것이 굉장히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라면서, ㅇ"이번 행사를 계기로 직원 스스로는 새만금이 나아가야할 정신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생각해보고, 축제에 참신한 콘셉트를 도입한 노마드의 개척정신을 본받아 새로운 땅을 그리는 새만금의 건설에 주력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새만금개발청, ‘노마드 직원 워크숍’개최_1 ### 내용: 새만금개발청,'노마드 직원 워크숍'개최 "새로운 땅 새만금에서! 직원 화합으로 나를 찾는 시간"- □ 새만금개발청(청장 <NAME> )은 8월 16일 지역 축제와 더불어 직원들의 역량을 강화하고, 화합을 도모하는'노마드 공무원 워크숍'을 개최했다. ㅇ 이번 행사한 직원 워크숍은 일반과 강의 위주의 워크숍에서 벗어나, 새만금을 대표하는 축제인'새만금 노마드 페스티벌'에 직원들이 스스로 참여해 다양한 활동을 수행하는 체험형 워크숍 형태로 열렸다. □ 이번 행사는'캠핑'을 주제로 하는 노마드 축제의 취지에 맞추게 직원들이 직접 바비큐재료를 준비하여 같이 구워 먹는'소통의 장'과 글로벌 역량을 강화하고, 공직 내 청렴 의식을 제고하기 위해서'배움의 장', 노마드를 상징하는'불·물·흙·바람·나무'의 5개 주제에 어울리는 작품을 만드는'창조의 장'의 순서로 진행되었다. ○'배움의 장'에서는"노마드의 개척정신과 글로벌 마인드"를 주제로 새만금개발청 구성원이 갖춰야할 열린 자세에 대하여 집중 토론하는 시간을 가졌고,"청렴 새만금청"을 실현으로 나가기 위한 열띤 청렴퀴즈대회가 이어졌다. □ 또한'창조의 장'에서는 직원들이 직접 도자기 만들기, 낭만편지 보내기, 노마드 RPG, 물의 제전 등 다양한 축제의 다양한 프로그램에 참여하며 알찬 시간을 보냈다. ㅇ 행사에 참석을 한 관계자는"넓은 땅에서 캠핑과 축제를 함께 즐길 수 있도록 기획은 노마드 축제가 인상 깊었고, 나와 새만금에 대하여 다시 생각해볼 때 있는 좋은 계기가 되었다."라 말했다. □ <NAME> 새만금개발청장은"올해로 세 번째를 맞는 노마드 축제 현장에서 직원들과 함께한 화합을 테마로 한 행사를 진행하는 것이 굉장히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라면서, ㅇ"이번 행사를 계기로 직원 스스로는 새만금이 나아가야할 정신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생각해보고, 축제에 참신한 콘셉트를 도입한 노마드의 개척정신을 본받아 새로운 땅을 그리는 새만금의 건설에 주력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9f8e64aa-4680-4199-8db6-d30516da8183	source15/231026/156469926_0.txt	(설명자료) 산업부 1차관의 지시는 일자리·중소기업·지역경제 등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정책개발을 강조한 것임(조선 9.8)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69926&pageIndex=2697&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163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 보도에서 언급한 백운과 1차관의 지시는 새로운 정책 개발시 국민이 이해하기 쉽도록 눈높이에 맞는 정책 발굴을 강조한 취지을 ◇ 9.8일 조선일보 <"대선주자가 받아줄 공약 내라"의 줄대기> 기사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NAME>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이 산업부 일부 직원에게 대통령 공약 아젠다를 발굴하고 대선후보 확정 전 의견을 제시해야 한다는 취지의 지침을 내린 것으로 전해짐 ○ 박 차관의 이런 발언은'1차관님 의견 및 지시 요지'라는 제목의 글로 작성돼 산업부 내부 메신저를 통해서 일부 부서에 전달 2. 동 보도내용에 대한 산업부의 답변 □ 산업부는 2050 탄소중립, 디지털 전환, 미·중 경쟁과 글로벌 분업도 재편 등등 국·내외 산업 환경이 급변하고 있는 상황에 대응하고자 ㅇ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정책적 과제를 마련하기 위한 1차관 주재로 다양한 정책 아이디어 회의를 개최하고 추진을 □ 보도에서 언급한 <NAME> 산업부 1차관의 지시는 새로운 정책 개발 때 국민 눈높이에 맞춘 일자리, 중소기업, 지역경제 등의 정책에서 구체적인 결과가 나타나야 한다는 것을 강조한 것임 □ 산업부는 2050 탄소중립, 2030 디지털전환 등 대내외 환경이 급변하는 중대한 시기에 적극 대응해 중장기 정책 과제들을 발굴하고 정책화 시키는데 최선을 다하겠음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설명자료) 산업부 1차관의 지시는 일자리·중소기업·지역경제 등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정책개발을 강조한 것임(조선 9.8)_1 ### 내용: ◇ 보도에서 언급한 백운과 1차관의 지시는 새로운 정책 개발시 국민이 이해하기 쉽도록 눈높이에 맞는 정책 발굴을 강조한 취지을 ◇ 9.8일 조선일보 <"대선주자가 받아줄 공약 내라"의 줄대기> 기사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NAME>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이 산업부 일부 직원에게 대통령 공약 아젠다를 발굴하고 대선후보 확정 전 의견을 제시해야 한다는 취지의 지침을 내린 것으로 전해짐 ○ 박 차관의 이런 발언은'1차관님 의견 및 지시 요지'라는 제목의 글로 작성돼 산업부 내부 메신저를 통해서 일부 부서에 전달 2. 동 보도내용에 대한 산업부의 답변 □ 산업부는 2050 탄소중립, 디지털 전환, 미·중 경쟁과 글로벌 분업도 재편 등등 국·내외 산업 환경이 급변하고 있는 상황에 대응하고자 ㅇ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정책적 과제를 마련하기 위한 1차관 주재로 다양한 정책 아이디어 회의를 개최하고 추진을 □ 보도에서 언급한 <NAME> 산업부 1차관의 지시는 새로운 정책 개발 때 국민 눈높이에 맞춘 일자리, 중소기업, 지역경제 등의 정책에서 구체적인 결과가 나타나야 한다는 것을 강조한 것임 □ 산업부는 2050 탄소중립, 2030 디지털전환 등 대내외 환경이 급변하는 중대한 시기에 적극 대응해 중장기 정책 과제들을 발굴하고 정책화 시키는데 최선을 다하겠음
7a1c70c2-a6ba-4990-a03c-3707a6a02584	source15/231026/156296509_0.txt	음식·식품의 원산지 표시방법? 스마트앱으로 고민 끝!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96509	CC BY	365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음식·식품의 원산지 표시방법? 스마트앱으로 고민 끝! 《농관원「원산지 표시 안내 앱」개발·보급 실시 ○ 주 요 내 용》 ◈ 신규사업자 대상으로 원산지 표시 어려움 해소를 위해 9월 27일부터「원산지 표시 안내서 앱」을 보급, 원산지 표시방법 자동 안내 지원 ㅇ음식점, 식품제조업자 및 소상공인에게 업종·상품·메뉴별로 FTA 표시대상 품목 및 올바른 표시방법을 안내하기 위해 개발 - 농산물·가공품·음식점으로 선택에서 제품(메뉴)명, 원료명, 함량 등 원산지 항목만 입력하면 자동으로 원산지 표시방법을 보여줌 ㅇ스마트폰에서「농식품안심이 앱」을 다운받으면 활용 가능 -「농식품안심이 앱」은 스마트폰의"Play 스토어"에서"농식품안심이"→"원산지"로 다운로드 ◈ 원산지 표시 의무자에게 실시간 자동적 표시방법 안내로 원산지 위반행위를 예방하고, 소비자들에게는 올바른 식품 표시 정보 제공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NAME> , 이하 농관원)은 음식점 원산지 표시 정착을 위하여 원산지 표시방법을 쉽게 안내해 주는「원산지 표시 안내 앱」을 개발하여 누구나 활용할 수 잇도록 보급한다고 밝혔다. 이 앱은 음식점, 식품제조업자 등 신규사업자가 원산지 관리에 어려움을 겪음에 따라 누구나 원산지 표시방법에 대한 정보를 손쉽게게할 수 있도록 개발되었다. *음식점 창업 수는('14)189,656개소 →('15)186,902 →('16)187,826 - 음식점 원산지 적발실적:('15)2,276개소/('16)2,250 →('17)2,191→('18.8.)1,183 사용자가 농산물·가공품·음식점 중에서 상품 분류를 선택한 후 제품(메뉴)명, 원료명·함량 및 원산지 등의 정보를 입력으로키하면 입력된 정보를 바탕으로 올바른 원산지 표시방법을 자동으로 보여준다. 또한, 업종별로 원산지 표기 대상품목, 표시기준·방법, 위반 시 처분 및 벌칙규정 및 원산지 표시제도 전반에 대한 상세한 내용도 함께 제공한다. 이번에 보급하는「원산지 표기 안내 앱」을 이용하려면 스마트폰에서「농식품안심이 앱」을 다운받아 설치하면 자동으로 접속이 가능하다. 「농식품안심이 앱」은 스마트폰의 구글"Play 스토어"에서"농식품안심이"및"원산지"로 검색할 수만 있으며, 이미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업데이트만 하면 즉시 이용할 수 있다. 농관원 <NAME> 원장은 이번에 개발된「원산지 표시 안내 앱」서비스를 통해 원산지 표시 의무자에게 실시간 정확한 표시방법 안내로 원산지 위반행위를 예방하고, 소비자들에게는 쉬운 원산지 표시 정보를 제공할 수 잇는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앱 서비스를 계속 업그레이드할 계획이라고 밝히며, 올바른 농산물 표시를 위해 앱을 많이 활용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원산지 표시 안내서 앱」설명자료 원산지 표기 대상품목 확대 등으로 인해 표시율이 정체됨에 따라 올바른 FTA 표시방법 제공을 위한 시스템 보급 필요성 대두 농식품 원산지 표시방법 자동 안내 :농산물·가공품·음심점 중 해당 업종 선택 후 안내에 따라 제품(메뉴)명, 원료명, 중량 등의 원산지 정보를 입력하면"원산지 표시방법"을 자동으로 보여줌 원산지 표시제도 전반 정보 제공 - 원산지 대상품목, 표시기준·방법, 부적합 시 처분 및 벌칙규정 안내 스마트폰에서「농식품안심이 앱」을 다운받아 설치 -「농식품안심이 앱」은 휴대폰으로 구글"Play 스토어"에서"농식품안심이"또는"원산지"로 검색어 - 이미「농식품안심이 앱」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업그레이드만 하면 바로 이용 가능 수산물 표시 의무자에게 실시간 맞춤형 표시방법 안내로 원산지 위반행위를 예방하고, 소비자들에게는 올바른 원산지 표기 정보 제공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음식·식품의 원산지 표시방법? 스마트앱으로 고민 끝!_1 ### 내용: 음식·식품의 원산지 표시방법? 스마트앱으로 고민 끝! 《농관원「원산지 표시 안내 앱」개발·보급 실시 ○ 주 요 내 용》 ◈ 신규사업자 대상으로 원산지 표시 어려움 해소를 위해 9월 27일부터「원산지 표시 안내서 앱」을 보급, 원산지 표시방법 자동 안내 지원 ㅇ음식점, 식품제조업자 및 소상공인에게 업종·상품·메뉴별로 FTA 표시대상 품목 및 올바른 표시방법을 안내하기 위해 개발 - 농산물·가공품·음식점으로 선택에서 제품(메뉴)명, 원료명, 함량 등 원산지 항목만 입력하면 자동으로 원산지 표시방법을 보여줌 ㅇ스마트폰에서「농식품안심이 앱」을 다운받으면 활용 가능 -「농식품안심이 앱」은 스마트폰의"Play 스토어"에서"농식품안심이"→"원산지"로 다운로드 ◈ 원산지 표시 의무자에게 실시간 자동적 표시방법 안내로 원산지 위반행위를 예방하고, 소비자들에게는 올바른 식품 표시 정보 제공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NAME> , 이하 농관원)은 음식점 원산지 표시 정착을 위하여 원산지 표시방법을 쉽게 안내해 주는「원산지 표시 안내 앱」을 개발하여 누구나 활용할 수 잇도록 보급한다고 밝혔다. 이 앱은 음식점, 식품제조업자 등 신규사업자가 원산지 관리에 어려움을 겪음에 따라 누구나 원산지 표시방법에 대한 정보를 손쉽게게할 수 있도록 개발되었다. *음식점 창업 수는('14)189,656개소 →('15)186,902 →('16)187,826 - 음식점 원산지 적발실적:('15)2,276개소/('16)2,250 →('17)2,191→('18.8.)1,183 사용자가 농산물·가공품·음식점 중에서 상품 분류를 선택한 후 제품(메뉴)명, 원료명·함량 및 원산지 등의 정보를 입력으로키하면 입력된 정보를 바탕으로 올바른 원산지 표시방법을 자동으로 보여준다. 또한, 업종별로 원산지 표기 대상품목, 표시기준·방법, 위반 시 처분 및 벌칙규정 및 원산지 표시제도 전반에 대한 상세한 내용도 함께 제공한다. 이번에 보급하는「원산지 표기 안내 앱」을 이용하려면 스마트폰에서「농식품안심이 앱」을 다운받아 설치하면 자동으로 접속이 가능하다. 「농식품안심이 앱」은 스마트폰의 구글"Play 스토어"에서"농식품안심이"및"원산지"로 검색할 수만 있으며, 이미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업데이트만 하면 즉시 이용할 수 있다. 농관원 <NAME> 원장은 이번에 개발된「원산지 표시 안내 앱」서비스를 통해 원산지 표시 의무자에게 실시간 정확한 표시방법 안내로 원산지 위반행위를 예방하고, 소비자들에게는 쉬운 원산지 표시 정보를 제공할 수 잇는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앱 서비스를 계속 업그레이드할 계획이라고 밝히며, 올바른 농산물 표시를 위해 앱을 많이 활용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원산지 표시 안내서 앱」설명자료 원산지 표기 대상품목 확대 등으로 인해 표시율이 정체됨에 따라 올바른 FTA 표시방법 제공을 위한 시스템 보급 필요성 대두 농식품 원산지 표시방법 자동 안내 :농산물·가공품·음심점 중 해당 업종 선택 후 안내에 따라 제품(메뉴)명, 원료명, 중량 등의 원산지 정보를 입력하면"원산지 표시방법"을 자동으로 보여줌 원산지 표시제도 전반 정보 제공 - 원산지 대상품목, 표시기준·방법, 부적합 시 처분 및 벌칙규정 안내 스마트폰에서「농식품안심이 앱」을 다운받아 설치 -「농식품안심이 앱」은 휴대폰으로 구글"Play 스토어"에서"농식품안심이"또는"원산지"로 검색어 - 이미「농식품안심이 앱」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업그레이드만 하면 바로 이용 가능 수산물 표시 의무자에게 실시간 맞춤형 표시방법 안내로 원산지 위반행위를 예방하고, 소비자들에게는 올바른 원산지 표기 정보 제공
9acdbd57-e50f-4d6f-8c3b-feb859879fa8	source15/231026/156164261_1.txt	(참고자료)「조선산업 경쟁력 강화방안」 마련_1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64261	CC BY	1,581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조선산업 역량 강화방안」마련 □ 정부는'16.10.31(금)7시 30분, 정부서울청사에서 <NAME> 경제부총리 주관으로 개최된'제6차 산업경쟁력 향상 관계장관회의'에서, 10.31(월)07::30, 정부서울청사 19층 영상회의실 ㅇ ｢ 조선산업 활력 강화방안 ｣ 을 확정 ․ 발표하였으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음 <개 요 내 용> 현 수주절벽 대응을 위한 11조원 이상으로 250척 이상 선박 발주 '18년까지 7.5조원 투자로 군함, 경비정 등 공공선박 63척 이상 조기 수주 '20년까지 3.7조원의 자금을 활용하여 75척 발주 확대 2.6조원 선박신조지원프로그램, 1조원 에코쉽 펀드, 1천억 규모 여객선 현대화 펀드 '20년까지 금융지원을 통해 중소형선박 115척 신조 자금 지원 대출 상환기간 연장(10→15년), 부채 인정비율 상향(60→70%등 재무건전성 확보를 위한 고강도 자구노력과 사업 구조 조정을 통한 핵심역량 집중 '18년까지 조선업 3 건조설비 23%, 인력 32%감축 조선 3는 사업 포트폴리오 조정을 통한 핵심역량에 집중하고 유망 신산업 발굴 대우조선해양은 엔진 등 경쟁력 있는 부문을 중심으로 효율화하고, 산은의 대우조선<NAME>화, M & A 및 산업재편 추진 경쟁력 우위 사업에 대한 집중 지원으로 고부가가치화, 경쟁력 있는 부문에 대한 역량 보완 5년간 민관공동 R & D 7,500억 원 투입과 전문인력 6,600명 육성 대형선종(컨테이너선, 탱커, LNG ․ LPG선)세계시장 점유율을 65→75 이상 확대 2,400억 원을 투입하여'20년까지 ICT 융합을 위한 스마트 선박 및 스마트 플랜트 핵심기술 확보 업계공동 출자로'17년 상반기 중 해양플랜트 엔지니어링 전문회사 설립 및 설계 전문인력 800명 이상 양성 중소형 선박의 생산성 증대를 위하여 10종의 표준선형 개발 조선산업(Ship Building Industry)을 1,000억달러 수준과 선박서비스 등을 포함하는 고부가 선박산업(Ship Industry)으로 육성 사업재편 자금2.7조원을 활용, 대형선박 수리자급률을 1.3→10%로 확대 3대 해양플랜트 유지 ․ 보수 핵심기술개발 및 국내기업의 해외 수출 지원 선박 유지 ․ 보수 시뮬레이션, 원격관리시스템, 해체 ․ 철거 기술 LNG벙커링 사업 법적 허용 및 민간 공동 SPC설립으로 시장 개척 구조조정에 따른 보완대책으로 조선 분야와 경제활성화 기반 마련 1. 조선산업 시황 및 수급전망 □ 올해 9월까지 세계 발주량이 전년동기 대비 72 이상 감소하였고, 특히, 한국 수주량은 87%나 급감한 수주절벽이 심화되고 있음 □ 물동량 부진과 저유가 등으로 세계시장은'17년까지 극심한 침체가 예상되며,'16 ~'20년 발주량도 지난 5년의 60%수준으로 전망됨(Clarkson) ㅇ 특히, 한국 주력선종의 현재 운항중인 선박의 선령이 낮고, 국내발주도 유럽과 일본 대비 저조로'16 ~'20년 발주량은 과거 5년의 34%(McKinsey)~ 50%(Clarkson)수준에 불과할 전망임 □ 평균선령(년):(전체)14.5 선박용 탱커)9.2(대형 LPG선)8.8(대형 컨테이너선)2.4 '16. 세계화과 자국발주 비중:80%, 69%, 21% ㅇ 세계 조선산업의 공급능력은'15년말 4,990만CGT로 건조량 기준 1,210만CGT의 공급능력 과잉상태로 ㅇ 세계는 구조조정을 통해 공급능력을 감축하는 추세이나, 한국의 공급능력 감축수준은 중국 등 선진국 수준에 비해 미흡한 편으로 추가감축이 필요한 상황 ''15년 조선의 공급능력 감축률은 유럽 및 일본의%수준 2. 선종계 경쟁력 분석 □ 국내 조선산업을 선종별로 세계시장 점유율, 기술력, 수익성 의 3가지 평가기준에 의해 분석한 결과, 경쟁우위, 적자지속, 경쟁열위 등 3개 분야로 분류되었음 □ 분석 선종에서 경쟁우위 분야에는컨테이너선 및 대형 탱커, LNG선, LPG선 및 대형 ‧ 고급상선이 포함되었으며, ㅇ 세계 최고수준의 설계 및 건조역량, 높은 기자재 국산화율(85 ％)등 기술력 부문에서 경쟁국에 비해 우위를 나타냈음 중국 기술격차 3년 이상, 노동생산성 3배(VLCC Manhour 60만시간/200만시간) □ 적자지속 업종에 해양플랜트가 포함되었으며, 시추선, 부유식 원유생산 설비(FPSO) 건조능력은 우수하나, 설계능력 미흡과 인도 취소·지연 과당경쟁에 따른 저가수주 등으로 지속은 손실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었음 기본설계는 전적으로 해외의존하고 있어 핵심 기자재 개발 및 원가예측 역량 미흡 해양플랜트 수주잔량이 아직도 상당하고, 시추설비 비중이 낮아 향후에도 추가적인 손실 가능성이 있음 조선 3 해양플랜트 수주잔량:총 40기(시추설비:22기, 생산설비:18기) □ 경쟁열위 분야에는 중소형 탱커 고부가과 벌커, 해양플랜트 지원선, 특수선이 포함되었으며, ㅇ 경쟁국과 기술격차가 미미하고, 원가경쟁력이 부족하여 수주가 쉽지 많은 상황임 3. 수주절벽 대응을 위한 수요창출 노력 □ 해양수산부는 현재의 수주절벽에 대응하여'20년까지 11조원 규모, 250척 이상의 선박 수주를 추진하기로 했음 ㅇ'18년까지 7.5조원을 투입하여 함정과 경비정, 관공선 등 공공선박 63척 이상을 조기 발주하는 방안을 ㅇ'20년까지 선주를 대상으로 3.7조원의 자금을 지원하여 75척, 연안화물선 ‧ 여객선 ‧ 중소형 선박 건조에 대한 금융 우대를 통해서 115척 신조 수주를 유도할 계획임 2.6조원 선박신조지원프로그램, 1조원 에코쉽 펀드, 1천억 원 여객선 현대화 자금 등 *대출 상환기간 연장(10→15년), 보증 인정비율 상향(60→70 +) □ 또한, 정상외교 등 고위급 외교채널을 적극 활용하여 123억달러 이상과 해외 군함 프로젝트 등 해외 수주도 지원할 예정이 <건조능력 축소 및 유동성 위기 해소를 위한 구체적 자구계획 이행 방안 □ 우선, 수요전망 등을 고려하여 사 사별로 부유식 도크 등 유휴설비 매각 및 가동중단, 인력조정 및 외주화를 진행으로 ㅇ'18년까지 빅 3의 도크 수를 23%축소(31개→24개)하고, 직영인력 규모를 32 ％ 축소(6.2만명→4.2만명)할 계획임 현대중공업 + 3(현대삼호중공업, 현대미포조선 포함), 삼성중공업, 대우조선해양 ㅇ 특히, 부실규모가 크고, 발주전망이 불확실한 해양플랜트 사업 비중을 축소하고, 수익성 평가를 대폭 개선으로 과잉 ‧ 저가 수주를 방지하기로 하였음 □ 조선사는 유동성 위험을 해소하기 위해 조선사별로 핵심사업과 생산자산의 매각 ‧ 분사, 자회사 매각, 유상증자 계획을 추진할 계획임 ㅇ 현대중공업은 유휴 도크 가동 중지와 조선해양 사업부문(태양광, 풍력 등)분사 및 Pre - IPO등을 추진하고, IPO(기업공개, Initial Public Offering)전에 외부 투자자들로부터 자본을 유치받는 것 ㅇ 삼성중공업은 호텔, 선주 숙소 등 생산자산을 매각하고, 1.1조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추진을 계획임 대우조선해양은 해양플랜트 사업을 점진적으로 축소하고, 14개 자회사와 해외 사업장 외 모든 부동산을 매각할 계획임 □ 기업은 각사별 자구계획과 컨틴전시 계획을 조기에 완료하고, 정부와 채권단은 이행상황을 정기적으로 점검하여 그 실효성을 점검을 계획임 <사업 포트폴리오 조정 및<NAME>화 추진을 통한 산업재편 뒷받침> □ 자구계획 이행과 함께, 조선사별로 사업 포트폴리오 재정을하여 경쟁력 있는 분야에 핵심역량을 집중하고, 유망 산업을 발굴할 계획임 <조선사별 사업 다각화 방향> ① 조선(상선, 방산)부문에서 조선과 부품유통·서비스를 결합은 Aftermarket 사업, 조선과 ICT·물류산업을 융합한 Smart ship 시스템 등 선박연관 연관 서비스업 진출 ② 조선 관련 컨설팅을 통해 기존 조선소 운영 현대화 사업 진출 ③ 해양플랜트 핵심기자재 국산화 및 LNG 벙커링 관련 시장 개척 ① 상선 부문을 친환경 ․ 고부가 선박 중심으로 사업화 (LNG Value chain 제품 구축) ② 해양플랜트 사업 등 전후방 사업 신규 진출 (O & M, 심해저개발 현장에서 위험작업 대체로봇 제작 ․ 판매 ․ 운영 서비스 등) ① 친환경 LNG선, 고효율 Mega Container 등 차세대 기자재 사업 ② 친환경 선박추진체계 개발(연료전지, 에너지 저감장치 등) ③ 방산 기술과 건조시설을 활용한 수출 방산사업의 경쟁력 제고 ① 선종특화·M & A 등 독자생존을 위한 전략적 경영 추진 ② 자회사형 블록공장, 수리전담사업장 등 하청공장으로 변화 모색 □ 향후, 조선업은 체질개선, 경영정상화 정도 및 시장여건 변동을 종합 고려하여 산은의 지원으로<NAME>화, M & A 등 산업재편을 추진하기로 하였으며, ㅇ 채권단 관리하에 있는 대우조선은 상선 중 경쟁력 있는 부문을 위주로 효율화하고, 중장기적으로"주인찾기"를 통해 전문성 있고 능력 있는 CEO 등의 책임경영을 유도할 방침임 □ 정부는 조선업으로 사업재편이 신속하고,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기활법을 통한 절차 간소화·제도적 지원을 지속할 계획임 ◈ 경쟁력 우위 부문은 친환경·스마트선박 등에 집중투자하여 우위 강화를 열위 부문은 설계·수주역량 강화 및 틈새시장 개척을 통해 경쟁력 확보 5년간 민관공동 R & D 7,500억 규모 투자, 전문인력 6,600명 양성, 금융·세제 지원 확대 ※지원규모는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라 변동 예정 ① 경쟁력 우위 부문 - 대형·고급상선(대형 컨테이너선·탱커, LNG선, LPG선) □ 단위당 운송비 인하를 위한 선주의 대형선박발주수요에 조선 3가 공동 대응하여, 대형선종 점유율을 65%내외에서'20년 75 이상으로 확대하고, LNG선 15만m3 이상, LPG선 6만m3 이상, 컨테이너 1.2만TEU 이상 ㅇ 국제적 환경규제 강화에 대응하여 경량화가 필요한 평형수 선박 개발을'19년까지 완료(65억 원 지원)하며, LNG 연료추진선 핵심기술(연료공급장치·연료탱크 등)확보, 세금 감면 등을 추진할 방침이 (선박평형수 처리장치 탑재 의무화)'17.9월 시행예정(NOx)'15년 14.4g/KWh/'16년 3.4g/KWh(SOx)'15년 3.5%→'20년 0.5 - 또한,'20년까지 2,400억 원을 투자하여 자율운항시스템 등 차세대 선박 핵심기술을 개발하고, ㅇ ICT를 활용한 스마트 조선소를 국내 조선사(75개)의 40%인 30개 이상에 보급할 계획임 경쟁력 열위 및 적자 부문 - 해양플랜트, 중소형 선종(벌커, 중소형 탱커 등) ㅇ 우선, 적자부문인 해양플랜트 경쟁력 강화를 중점 추진할 계획임 □ 첫째, 취약한 설계능력 확충을 통해 2017년 상반기 중 해양 및 육상플랜트 분야 엔지니어링사가 공동출자하여 플랜트 설계 전문회사(Joint Venture)설립을 추진하기로 하였음 ㅇ 또한도 해양플랜트 기자재국산화율을 25 ％ 에서'20년까지 40%로 제고하기 위해 R & D ․ 인증 ․ 표준화 등에 적극 투자할 계획임 극저온 컨트롤밸브,<NAME> 고압 펌프, 심해생산용 해저 케이블 등 ㅇ 셋째, 수주역량을 강화하고 사후 관리체계를 개선하기 위해'20년까지 핵심 프로젝트매니저(PM)100명을 양성하고, RG 발급 심사대상 확대 및 적정성 평가를 개선으로 저가수주를 방지하기로 하였음 □ 경쟁력 낮은 부문인 벌커 및 중소형 탱커 등의 비중은 축소하고, 해양적 등 차별화된 틈새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출 수 없도록 지원할 계획임 ㅇ 먼저,'19년까지 경비정, 순찰선 및 특수선의 핵심기술자체 개발을 완료하고, 자력으로 설계나 건조가 어려운 동남아, 중남미 등 시장 개척을 위한 수출을 지원할 것임 액화수소운반선용 액화수소 이송 기술, 원거리 레이더 등 ㅇ 또한, 여객선(2종)‧ 카페리(1종)‧ 어선(7종)등 10종의 표준선형을 개발하여 대형 선박의 건조비용을 절감하고, - 레저선박 통합 시험 ‧ 인증센터 구축('17 ~'20년 총 180억 원)을 통해 현재 40 ％ 인 레저선박 기자재국산화율이'20년까지 60%로 제고되도록 한다는 계획임 고급 내외장재, 선체 일체적 엔진, 초경량 복합재 프로펠러 등 ◈ 1천억달러 규모 선박 서비스 산업 진출을 통해 조선산업(Ship Building Industry,'11 ~'15 연 1,063억달러)을 선박서비스를 포함하는 세계적 선박산업(Ship Industry)으로 육성 선박 수리 ‧ 개조 시장(연 160억달러)개척 산은 사업재편 지원자금 등 총 2.7조원을 활용하여 3만톤 이상 대형선박 생산이 가능한 조선소를 올해 1개에서'20년까지 3개 이상으로 확대하고, 산은 사업재편지원자금('16년 2.5조원), 정부 사업전환지원자금('16년 1,250억 원), 지방투자촉진보조금('16년 1,210억 원) ㅇ 현재 외국에서 수리중인 가스공사 선박 중 올해 수리 물량의 20 ％를 국내로 전환하고, 타 선사 선박수리도 단계적으로 국내 전환을 추진하기로 하였음 ㅇ 동 계획이 추진될 경우, 대형선박 부품 자급률이'15년 1.3%에서'20년까지 10%까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됨 해양플랜트 유지 ‧ 보수 시장(연 800억달러)신규 진출 - 가상 유지 ․ 보수 시뮬레이션, 원격관리시스템, 해체 ․ 철거 솔루션 등 3대 유지·보수 핵심기술을 개발하고,'19년 생산이 종료되는 가스공사 동해 가스전 해체사업을 통해 Track - Record 구축을 지원하기로 하였음 ㅇ 또한 국내 관련 기업의 해외 발주처 벤더등록을 지원함으로써 국내 업체의 해외 유지·보수사업 진출도 지원할 방침으로 해외 벤더 등록에 필요한 사전 컨설팅, 등록 비용 등을 지원('26억 달러씩 해외 조선소 건설 ‧ 운영 컨설팅 진출 기존 국내 조선소 건설 ․ 운영 노하우를 활용, 합작법인 설립 등 선진형 협력모델을 개발하여 중동과 인도 등 해외 조선소 건설 ․ 운영 자문 시장을 개척하고, '15.10월, 현대중공업은 카타르 국영 에너지와 아람코와 조선소 및 선박엔진 조립공장 설립(총 5조원 투자)을 위한 합작법인 설립 ㅇ 정상외교 등 정부간 고위급 교류를 활용하여 해외 조선사에 대한 기술자문 ․ 교육과 연계한 수주도 추진을 계획임 환경규제에 따라 수요 급증이 예상되는 LNG 벙커링 시장 개척 LNG 연료화:LNG연료추진선 등 선박에 LNG를 공급하는 서비스 - 항만운송사업법 제정을 통해 선박을 이용한 LNG 벙커링 사업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벙커링이 가능한 신규 인수기지를'20년까지 3개 신규 확보하기로 하였음 기존 LNG 인수기지(통영)를 벙커링이 가능하도록 개조(''18년 95억 원)하고, LNG벙커링이 가능한 추가 LNG인수기지 신설 추진(''19년 100억 원) ㅇ'17년에는 한국LNG벙커링산업협회를 중심으로 민관공동 SPC를 신규로 설립하여 LNG 벙커링 선박을 신규로 발주할 계획임 *컨소시엄에 조선3사, 포스코 포함 10개사 참여 □ 정부는 금번 협력 강화방안 추진상황을 정기적으로 점검하면서 조선산업 상황변화에 따른 보완대책(Rolling Plan)도 마련해 나갈 계획임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참고자료)「조선산업 경쟁력 강화방안」 마련_1 ### 내용: 「조선산업 역량 강화방안」마련 □ 정부는'16.10.31(금)7시 30분, 정부서울청사에서 <NAME> 경제부총리 주관으로 개최된'제6차 산업경쟁력 향상 관계장관회의'에서, 10.31(월)07::30, 정부서울청사 19층 영상회의실 ㅇ ｢ 조선산업 활력 강화방안 ｣ 을 확정 ․ 발표하였으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음 <개 요 내 용> 현 수주절벽 대응을 위한 11조원 이상으로 250척 이상 선박 발주 '18년까지 7.5조원 투자로 군함, 경비정 등 공공선박 63척 이상 조기 수주 '20년까지 3.7조원의 자금을 활용하여 75척 발주 확대 2.6조원 선박신조지원프로그램, 1조원 에코쉽 펀드, 1천억 규모 여객선 현대화 펀드 '20년까지 금융지원을 통해 중소형선박 115척 신조 자금 지원 대출 상환기간 연장(10→15년), 부채 인정비율 상향(60→70%등 재무건전성 확보를 위한 고강도 자구노력과 사업 구조 조정을 통한 핵심역량 집중 '18년까지 조선업 3 건조설비 23%, 인력 32%감축 조선 3는 사업 포트폴리오 조정을 통한 핵심역량에 집중하고 유망 신산업 발굴 대우조선해양은 엔진 등 경쟁력 있는 부문을 중심으로 효율화하고, 산은의 대우조선<NAME>화, M & A 및 산업재편 추진 경쟁력 우위 사업에 대한 집중 지원으로 고부가가치화, 경쟁력 있는 부문에 대한 역량 보완 5년간 민관공동 R & D 7,500억 원 투입과 전문인력 6,600명 육성 대형선종(컨테이너선, 탱커, LNG ․ LPG선)세계시장 점유율을 65→75 이상 확대 2,400억 원을 투입하여'20년까지 ICT 융합을 위한 스마트 선박 및 스마트 플랜트 핵심기술 확보 업계공동 출자로'17년 상반기 중 해양플랜트 엔지니어링 전문회사 설립 및 설계 전문인력 800명 이상 양성 중소형 선박의 생산성 증대를 위하여 10종의 표준선형 개발 조선산업(Ship Building Industry)을 1,000억달러 수준과 선박서비스 등을 포함하는 고부가 선박산업(Ship Industry)으로 육성 사업재편 자금2.7조원을 활용, 대형선박 수리자급률을 1.3→10%로 확대 3대 해양플랜트 유지 ․ 보수 핵심기술개발 및 국내기업의 해외 수출 지원 선박 유지 ․ 보수 시뮬레이션, 원격관리시스템, 해체 ․ 철거 기술 LNG벙커링 사업 법적 허용 및 민간 공동 SPC설립으로 시장 개척 구조조정에 따른 보완대책으로 조선 분야와 경제활성화 기반 마련 1. 조선산업 시황 및 수급전망 □ 올해 9월까지 세계 발주량이 전년동기 대비 72 이상 감소하였고, 특히, 한국 수주량은 87%나 급감한 수주절벽이 심화되고 있음 □ 물동량 부진과 저유가 등으로 세계시장은'17년까지 극심한 침체가 예상되며,'16 ~'20년 발주량도 지난 5년의 60%수준으로 전망됨(Clarkson) ㅇ 특히, 한국 주력선종의 현재 운항중인 선박의 선령이 낮고, 국내발주도 유럽과 일본 대비 저조로'16 ~'20년 발주량은 과거 5년의 34%(McKinsey)~ 50%(Clarkson)수준에 불과할 전망임 □ 평균선령(년):(전체)14.5 선박용 탱커)9.2(대형 LPG선)8.8(대형 컨테이너선)2.4 '16. 세계화과 자국발주 비중:80%, 69%, 21% ㅇ 세계 조선산업의 공급능력은'15년말 4,990만CGT로 건조량 기준 1,210만CGT의 공급능력 과잉상태로 ㅇ 세계는 구조조정을 통해 공급능력을 감축하는 추세이나, 한국의 공급능력 감축수준은 중국 등 선진국 수준에 비해 미흡한 편으로 추가감축이 필요한 상황 ''15년 조선의 공급능력 감축률은 유럽 및 일본의%수준 2. 선종계 경쟁력 분석 □ 국내 조선산업을 선종별로 세계시장 점유율, 기술력, 수익성 의 3가지 평가기준에 의해 분석한 결과, 경쟁우위, 적자지속, 경쟁열위 등 3개 분야로 분류되었음 □ 분석 선종에서 경쟁우위 분야에는컨테이너선 및 대형 탱커, LNG선, LPG선 및 대형 ‧ 고급상선이 포함되었으며, ㅇ 세계 최고수준의 설계 및 건조역량, 높은 기자재 국산화율(85 ％)등 기술력 부문에서 경쟁국에 비해 우위를 나타냈음 중국 기술격차 3년 이상, 노동생산성 3배(VLCC Manhour 60만시간/200만시간) □ 적자지속 업종에 해양플랜트가 포함되었으며, 시추선, 부유식 원유생산 설비(FPSO) 건조능력은 우수하나, 설계능력 미흡과 인도 취소·지연 과당경쟁에 따른 저가수주 등으로 지속은 손실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었음 기본설계는 전적으로 해외의존하고 있어 핵심 기자재 개발 및 원가예측 역량 미흡 해양플랜트 수주잔량이 아직도 상당하고, 시추설비 비중이 낮아 향후에도 추가적인 손실 가능성이 있음 조선 3 해양플랜트 수주잔량:총 40기(시추설비:22기, 생산설비:18기) □ 경쟁열위 분야에는 중소형 탱커 고부가과 벌커, 해양플랜트 지원선, 특수선이 포함되었으며, ㅇ 경쟁국과 기술격차가 미미하고, 원가경쟁력이 부족하여 수주가 쉽지 많은 상황임 3. 수주절벽 대응을 위한 수요창출 노력 □ 해양수산부는 현재의 수주절벽에 대응하여'20년까지 11조원 규모, 250척 이상의 선박 수주를 추진하기로 했음 ㅇ'18년까지 7.5조원을 투입하여 함정과 경비정, 관공선 등 공공선박 63척 이상을 조기 발주하는 방안을 ㅇ'20년까지 선주를 대상으로 3.7조원의 자금을 지원하여 75척, 연안화물선 ‧ 여객선 ‧ 중소형 선박 건조에 대한 금융 우대를 통해서 115척 신조 수주를 유도할 계획임 2.6조원 선박신조지원프로그램, 1조원 에코쉽 펀드, 1천억 원 여객선 현대화 자금 등 *대출 상환기간 연장(10→15년), 보증 인정비율 상향(60→70 +) □ 또한, 정상외교 등 고위급 외교채널을 적극 활용하여 123억달러 이상과 해외 군함 프로젝트 등 해외 수주도 지원할 예정이 <건조능력 축소 및 유동성 위기 해소를 위한 구체적 자구계획 이행 방안 □ 우선, 수요전망 등을 고려하여 사 사별로 부유식 도크 등 유휴설비 매각 및 가동중단, 인력조정 및 외주화를 진행으로 ㅇ'18년까지 빅 3의 도크 수를 23%축소(31개→24개)하고, 직영인력 규모를 32 ％ 축소(6.2만명→4.2만명)할 계획임 현대중공업 + 3(현대삼호중공업, 현대미포조선 포함), 삼성중공업, 대우조선해양 ㅇ 특히, 부실규모가 크고, 발주전망이 불확실한 해양플랜트 사업 비중을 축소하고, 수익성 평가를 대폭 개선으로 과잉 ‧ 저가 수주를 방지하기로 하였음 □ 조선사는 유동성 위험을 해소하기 위해 조선사별로 핵심사업과 생산자산의 매각 ‧ 분사, 자회사 매각, 유상증자 계획을 추진할 계획임 ㅇ 현대중공업은 유휴 도크 가동 중지와 조선해양 사업부문(태양광, 풍력 등)분사 및 Pre - IPO등을 추진하고, IPO(기업공개, Initial Public Offering)전에 외부 투자자들로부터 자본을 유치받는 것 ㅇ 삼성중공업은 호텔, 선주 숙소 등 생산자산을 매각하고, 1.1조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추진을 계획임 대우조선해양은 해양플랜트 사업을 점진적으로 축소하고, 14개 자회사와 해외 사업장 외 모든 부동산을 매각할 계획임 □ 기업은 각사별 자구계획과 컨틴전시 계획을 조기에 완료하고, 정부와 채권단은 이행상황을 정기적으로 점검하여 그 실효성을 점검을 계획임 <사업 포트폴리오 조정 및<NAME>화 추진을 통한 산업재편 뒷받침> □ 자구계획 이행과 함께, 조선사별로 사업 포트폴리오 재정을하여 경쟁력 있는 분야에 핵심역량을 집중하고, 유망 산업을 발굴할 계획임 <조선사별 사업 다각화 방향> ① 조선(상선, 방산)부문에서 조선과 부품유통·서비스를 결합은 Aftermarket 사업, 조선과 ICT·물류산업을 융합한 Smart ship 시스템 등 선박연관 연관 서비스업 진출 ② 조선 관련 컨설팅을 통해 기존 조선소 운영 현대화 사업 진출 ③ 해양플랜트 핵심기자재 국산화 및 LNG 벙커링 관련 시장 개척 ① 상선 부문을 친환경 ․ 고부가 선박 중심으로 사업화 (LNG Value chain 제품 구축) ② 해양플랜트 사업 등 전후방 사업 신규 진출 (O & M, 심해저개발 현장에서 위험작업 대체로봇 제작 ․ 판매 ․ 운영 서비스 등) ① 친환경 LNG선, 고효율 Mega Container 등 차세대 기자재 사업 ② 친환경 선박추진체계 개발(연료전지, 에너지 저감장치 등) ③ 방산 기술과 건조시설을 활용한 수출 방산사업의 경쟁력 제고 ① 선종특화·M & A 등 독자생존을 위한 전략적 경영 추진 ② 자회사형 블록공장, 수리전담사업장 등 하청공장으로 변화 모색 □ 향후, 조선업은 체질개선, 경영정상화 정도 및 시장여건 변동을 종합 고려하여 산은의 지원으로<NAME>화, M & A 등 산업재편을 추진하기로 하였으며, ㅇ 채권단 관리하에 있는 대우조선은 상선 중 경쟁력 있는 부문을 위주로 효율화하고, 중장기적으로"주인찾기"를 통해 전문성 있고 능력 있는 CEO 등의 책임경영을 유도할 방침임 □ 정부는 조선업으로 사업재편이 신속하고,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기활법을 통한 절차 간소화·제도적 지원을 지속할 계획임 ◈ 경쟁력 우위 부문은 친환경·스마트선박 등에 집중투자하여 우위 강화를 열위 부문은 설계·수주역량 강화 및 틈새시장 개척을 통해 경쟁력 확보 5년간 민관공동 R & D 7,500억 규모 투자, 전문인력 6,600명 양성, 금융·세제 지원 확대 ※지원규모는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라 변동 예정 ① 경쟁력 우위 부문 - 대형·고급상선(대형 컨테이너선·탱커, LNG선, LPG선) □ 단위당 운송비 인하를 위한 선주의 대형선박발주수요에 조선 3가 공동 대응하여, 대형선종 점유율을 65%내외에서'20년 75 이상으로 확대하고, LNG선 15만m3 이상, LPG선 6만m3 이상, 컨테이너 1.2만TEU 이상 ㅇ 국제적 환경규제 강화에 대응하여 경량화가 필요한 평형수 선박 개발을'19년까지 완료(65억 원 지원)하며, LNG 연료추진선 핵심기술(연료공급장치·연료탱크 등)확보, 세금 감면 등을 추진할 방침이 (선박평형수 처리장치 탑재 의무화)'17.9월 시행예정(NOx)'15년 14.4g/KWh/'16년 3.4g/KWh(SOx)'15년 3.5%→'20년 0.5 - 또한,'20년까지 2,400억 원을 투자하여 자율운항시스템 등 차세대 선박 핵심기술을 개발하고, ㅇ ICT를 활용한 스마트 조선소를 국내 조선사(75개)의 40%인 30개 이상에 보급할 계획임 경쟁력 열위 및 적자 부문 - 해양플랜트, 중소형 선종(벌커, 중소형 탱커 등) ㅇ 우선, 적자부문인 해양플랜트 경쟁력 강화를 중점 추진할 계획임 □ 첫째, 취약한 설계능력 확충을 통해 2017년 상반기 중 해양 및 육상플랜트 분야 엔지니어링사가 공동출자하여 플랜트 설계 전문회사(Joint Venture)설립을 추진하기로 하였음 ㅇ 또한도 해양플랜트 기자재국산화율을 25 ％ 에서'20년까지 40%로 제고하기 위해 R & D ․ 인증 ․ 표준화 등에 적극 투자할 계획임 극저온 컨트롤밸브,<NAME> 고압 펌프, 심해생산용 해저 케이블 등 ㅇ 셋째, 수주역량을 강화하고 사후 관리체계를 개선하기 위해'20년까지 핵심 프로젝트매니저(PM)100명을 양성하고, RG 발급 심사대상 확대 및 적정성 평가를 개선으로 저가수주를 방지하기로 하였음 □ 경쟁력 낮은 부문인 벌커 및 중소형 탱커 등의 비중은 축소하고, 해양적 등 차별화된 틈새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출 수 없도록 지원할 계획임 ㅇ 먼저,'19년까지 경비정, 순찰선 및 특수선의 핵심기술자체 개발을 완료하고, 자력으로 설계나 건조가 어려운 동남아, 중남미 등 시장 개척을 위한 수출을 지원할 것임 액화수소운반선용 액화수소 이송 기술, 원거리 레이더 등 ㅇ 또한, 여객선(2종)‧ 카페리(1종)‧ 어선(7종)등 10종의 표준선형을 개발하여 대형 선박의 건조비용을 절감하고, - 레저선박 통합 시험 ‧ 인증센터 구축('17 ~'20년 총 180억 원)을 통해 현재 40 ％ 인 레저선박 기자재국산화율이'20년까지 60%로 제고되도록 한다는 계획임 고급 내외장재, 선체 일체적 엔진, 초경량 복합재 프로펠러 등 ◈ 1천억달러 규모 선박 서비스 산업 진출을 통해 조선산업(Ship Building Industry,'11 ~'15 연 1,063억달러)을 선박서비스를 포함하는 세계적 선박산업(Ship Industry)으로 육성 선박 수리 ‧ 개조 시장(연 160억달러)개척 산은 사업재편 지원자금 등 총 2.7조원을 활용하여 3만톤 이상 대형선박 생산이 가능한 조선소를 올해 1개에서'20년까지 3개 이상으로 확대하고, 산은 사업재편지원자금('16년 2.5조원), 정부 사업전환지원자금('16년 1,250억 원), 지방투자촉진보조금('16년 1,210억 원) ㅇ 현재 외국에서 수리중인 가스공사 선박 중 올해 수리 물량의 20 ％를 국내로 전환하고, 타 선사 선박수리도 단계적으로 국내 전환을 추진하기로 하였음 ㅇ 동 계획이 추진될 경우, 대형선박 부품 자급률이'15년 1.3%에서'20년까지 10%까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됨 해양플랜트 유지 ‧ 보수 시장(연 800억달러)신규 진출 - 가상 유지 ․ 보수 시뮬레이션, 원격관리시스템, 해체 ․ 철거 솔루션 등 3대 유지·보수 핵심기술을 개발하고,'19년 생산이 종료되는 가스공사 동해 가스전 해체사업을 통해 Track - Record 구축을 지원하기로 하였음 ㅇ 또한 국내 관련 기업의 해외 발주처 벤더등록을 지원함으로써 국내 업체의 해외 유지·보수사업 진출도 지원할 방침으로 해외 벤더 등록에 필요한 사전 컨설팅, 등록 비용 등을 지원('26억 달러씩 해외 조선소 건설 ‧ 운영 컨설팅 진출 기존 국내 조선소 건설 ․ 운영 노하우를 활용, 합작법인 설립 등 선진형 협력모델을 개발하여 중동과 인도 등 해외 조선소 건설 ․ 운영 자문 시장을 개척하고, '15.10월, 현대중공업은 카타르 국영 에너지와 아람코와 조선소 및 선박엔진 조립공장 설립(총 5조원 투자)을 위한 합작법인 설립 ㅇ 정상외교 등 정부간 고위급 교류를 활용하여 해외 조선사에 대한 기술자문 ․ 교육과 연계한 수주도 추진을 계획임 환경규제에 따라 수요 급증이 예상되는 LNG 벙커링 시장 개척 LNG 연료화:LNG연료추진선 등 선박에 LNG를 공급하는 서비스 - 항만운송사업법 제정을 통해 선박을 이용한 LNG 벙커링 사업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벙커링이 가능한 신규 인수기지를'20년까지 3개 신규 확보하기로 하였음 기존 LNG 인수기지(통영)를 벙커링이 가능하도록 개조(''18년 95억 원)하고, LNG벙커링이 가능한 추가 LNG인수기지 신설 추진(''19년 100억 원) ㅇ'17년에는 한국LNG벙커링산업협회를 중심으로 민관공동 SPC를 신규로 설립하여 LNG 벙커링 선박을 신규로 발주할 계획임 *컨소시엄에 조선3사, 포스코 포함 10개사 참여 □ 정부는 금번 협력 강화방안 추진상황을 정기적으로 점검하면서 조선산업 상황변화에 따른 보완대책(Rolling Plan)도 마련해 나갈 계획임
d124e855-aab1-41e0-adbc-fe2aa6b1dc2f	source15/231026/156305786_0.txt	수입규제·비관세장벽 확산에 민관 공동 대응 강화하기로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05786	CC BY	698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수입규제·비관세장벽 확산에 민관 협력 대응 강화하기로 - 제7차 수입규제협의회·제17차 비관세장벽협의회 개최 -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NAME> )는 11.27(화)무역협회에서 <NAME> 신통상질서전략실장 주최로'제7차 수입규제협의회'및'제17차 비관세장벽협의회'를 개최하여 국내외 수입규제 및 비관세장벽 현황을<NAME>고, 민·관 합동 대응 전략을 논의하였음 <제7차 수입규제협의회·제17차 비관세장벽협의회 내용> ▷ 일시/장소:'18.11.27(화)14::30, 섬유계 대회의실(51층) ▷ 참석자 - 산업통상자원부 <NAME> 신통상질서전략실장(주재), 외교부 ․ 중소벤처기업부 ․ 농림축산식품부 ․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 업종별 협단체, 무역협회 ․ KOTRA 임직원 □'제7차 수입규제협의회'에서는 올 하반기 한국 제품에 대한 수입규제조치 동향을 점검하고, 관계부처 및 주요 협회, 전문가 그룹과 주요 이슈와 대응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음 '18년 하반기에 6건(반덤핑 3건, 세이프가드 3건)의 신규 수입규제조치가 추가됨에 따라서 금년 11월 현재, 총 25개국이 194건의 수입규제 규제를 시행 중 ㅇ'18년 하반기 발생한 수입규제조치는 전년과 비교하여 감소하였으나, 철강 232조에 따른 수출전환 우려로, 중국과 터키, 캐나다, EAEU 국가들이 세이프가드 조사 절차를 진행*중 ㅇ 수입규제 조치건수 =('16년)45건 →('17년)28건 →('18.11)19건 - 관세 11건(57.9%%에 상계관세 2건(10.5%), 세이프가드 6건(31.6%) *EU(7.19), 터키(10.17), 캐나다(10.25)는 잠정조치 시행 예정 □ 정부와 업계는 수입규제 조치로 인한 경제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동향을 수시로<NAME>고, 민관 협력으로 대응역량을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음 ㅇ 구체는 우리 의견서를 조사당국에 제출하고, 공청회에 참석하는 한편 수입규제 조사과정에 민관합동으로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양자 통상 채널*을 활용하여, 수입규제 대응과정 자동차 232조 공청회(7.20), EU 철강 세이프가드 공청회(9.12), 터키 철강 세이프가드 공청회(10.31)에는 민관합동으로 참석 는 한·인도 무역구제 협력회의(9.6), 한·베트남 FTA 무역구제위원회(9.18), 한·중 무역구제협력회 및 FTA무역구제이행위원회(11.20)등 ㅇ 또한, G와 채널을 통해서도 수입규제에 대한 우려 표명 및 보호무역에 대한 문제를 제기 APEC 규범위원회(10.22 ~ 24), G20 통상장관회의(9.14)등 □ WTO에 제소 후 관련 절차가 진행 중인 AFA, 태양광·세탁기 등제한 케이스 등에도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불합리한 수입규제 조치나 절차를 개선해 나갈 계획임 AFA(Adverse Facts Available):반덤핑 및 상계관세 심사에서 피조사 기업의 제출자료가 아닌, 불리한 가용정보(제소자 주장 덤핑률·보조금률 등)를 사용하여 조치수준을 상향조정하는 조사기법 ㅇ 아울러, 정부는 중소·중견기업 전용 수입규제 컨설팅 서비스의 확대(무역협회 내'수입규제 통합지원센터'), 주요국의 수입규제 제도·대응방안 보고서 발간(연내)등을 통해 우리 기업의 대응역량 제고를 추진을 예정이며, 수입규제 통합지원센터: <PHONE> , http://antidumping. kita. net ㅇ 수입규제 빈발 국가을 대상으로 상시 맞춤형 설명회, 민관 소통 채널 구축 작업도 지속해 나가기로 하였음 철강분야 민관합동회의(미국, EU, 터키 등 주요한 다수), 석유화학 수입규제 동향 점검 회의(7.18), 전기·전자 업계 간담회(8.23), 알루미늄 업체 간담회(10.26)등 □ 마지막으로, 무역협회는 업종별 수입규제 애로사항을<NAME>고, 이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와 민관 협력 확대의 필요성을 강조하였음 이어서 진행은'제17차 비관세장벽협의회'에서는 관계부처와 무역협회, KOTRA, 업종별 협·단체가 모여 한국 비관세장벽 현안을 점검하고 정부별 비관세장벽 대응현황과 계획 및 대응방안에 대해 논의함 - 민관은 협정 체결 등으로 관세에 의한 장벽은 점점 낮아지고 있는 반면, EU를 비롯한 주요국들의 보호무역주의 강화로 각종 기술규제(TBT), 위생검역(SPS)등 비관세장벽이 높아지는 추세라는 데 뜻을 같이하면서, 이에 대한 면밀한 모니터링과 민관 공동대응 필요성에 공감함 □ KOTRA는 그간 비관세장벽협의회('13.11월 -)를 중심으로 정부·민간·현지를 망라한 비관세장벽 대응체계를 공고화하였으며, 향후 모니터링 강화와 심층분석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밝힘 모니터링 사례발굴(KOTRA 무역협회 업종별 협회 등)→ 업계영향·법률검토 → 대응(정부채널, 고위급면담, FTA이행위, WTO 등)→ 대응성과 및 계획 발표 ㅇ 이를 위해 KOTRA 전세계 무역관을 통해서 비관세장벽 애로사례를 지속 발굴하고 업계, 관계부처, 업종별 협·단체 등공동으로 발굴된 애로사례를 검토하여 공동의 대응체계를 강화할 예정임 ㅇ 아울러, 업계 영향이 심한 비관세장벽에 대해서는 국제법규 위반 여부, 외국 사례와의 연계 등 심층 분석을 통해 대응논리를 마련하고, 세부 논의를 위한 향후 업종별 분과회의를 수시 개최하기로 했으며 비관세장벽협의회 TBT 분과회의 개최('18.10.31)- 정부(산업부, 국표원), 협·단체(자동차, 자동차부품, 전자기기, 디스플레이 등), 기관(무역협회, KOTRA 등)참석 ㅇ 한편, 국가기술표준원은 규제 당사국 협의와 외국 규제담당자 초청 상담도 등 우리 수출업계와의 공동 대응 방안을 모색하면서, TBT 대응역량이 부족한 중소 수출기업의 규제 해소를 위한 실질적인 지원을 확대해 나가기로 함 ㅇ APEC TBT위원회 정례회의(11.13 ~ 15)에서 규제국들과 협의하여 완화 또는 시행유예 등의 합의를 이끌어 낼 기술규제 사례를 소개함 ㅇ 이와 함께, 기술규제 리스크가 증가하고 있는 개발도상국을 중심으로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유사한 해외규제를 지속 발굴할 계획임 중국 사이버보안 분야와 인도 태양광·에어컨 인증애로, 미국 낙뢰보호시스템, 케냐 에너지효율 규제 9개국 14건(상세내용 별첨) ㅇ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최근 중국의"수입 화학의약품에 대한 통관검사 규제 완화사례"를 소개하면서, 향후 제약·화장품 등에 대한 비관세장벽에 대해 양자·다자채널을 모두 활용하여 대응할 계획임을 밝힘 ㅇ 중국 현지 한국 화장품 업체 대상 세미나('18.9.14, 중국 천진)등 다양한 수출 지원활동도 함께 전개한 □ 관세청의 경우, 우리기업 통관애로 예방 및 대응지원을 위해"일본 수출입 통관제도 설명회"('18.9월)를 개최하였으며,"해외통관애로 해소 가이드 맵"('18.11.26.)을 작성하여 배포하였음 ㅇ 정부는 내년 상반기에는 중국 등 주요국의 해외통관제도를 소개하는 설명회 및 상담회를 개최할 계획임을 알려고 □ 한편, KOTRA는 비관세장벽에 대한 우리기업들의 이해 제고 및 대응을 위해 금년 중"비관세장벽 애로해소 사례집"을 발간할 계획임 ㅇ 향후 정부는 FTA 이행위원회 등 양자채널과 WTO TBT·SPS 패널과 WCO 총회 등 다자회의 계기에 비관세장벽 문제를 적극 제기하여 우리기업 피해가 적시에 해소될 수 잇도록 지속 노력해 나갈 예정임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수입규제·비관세장벽 확산에 민관 공동 대응 강화하기로_1 ### 내용: 수입규제·비관세장벽 확산에 민관 협력 대응 강화하기로 - 제7차 수입규제협의회·제17차 비관세장벽협의회 개최 -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NAME> )는 11.27(화)무역협회에서 <NAME> 신통상질서전략실장 주최로'제7차 수입규제협의회'및'제17차 비관세장벽협의회'를 개최하여 국내외 수입규제 및 비관세장벽 현황을<NAME>고, 민·관 합동 대응 전략을 논의하였음 <제7차 수입규제협의회·제17차 비관세장벽협의회 내용> ▷ 일시/장소:'18.11.27(화)14::30, 섬유계 대회의실(51층) ▷ 참석자 - 산업통상자원부 <NAME> 신통상질서전략실장(주재), 외교부 ․ 중소벤처기업부 ․ 농림축산식품부 ․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 업종별 협단체, 무역협회 ․ KOTRA 임직원 □'제7차 수입규제협의회'에서는 올 하반기 한국 제품에 대한 수입규제조치 동향을 점검하고, 관계부처 및 주요 협회, 전문가 그룹과 주요 이슈와 대응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음 '18년 하반기에 6건(반덤핑 3건, 세이프가드 3건)의 신규 수입규제조치가 추가됨에 따라서 금년 11월 현재, 총 25개국이 194건의 수입규제 규제를 시행 중 ㅇ'18년 하반기 발생한 수입규제조치는 전년과 비교하여 감소하였으나, 철강 232조에 따른 수출전환 우려로, 중국과 터키, 캐나다, EAEU 국가들이 세이프가드 조사 절차를 진행*중 ㅇ 수입규제 조치건수 =('16년)45건 →('17년)28건 →('18.11)19건 - 관세 11건(57.9%%에 상계관세 2건(10.5%), 세이프가드 6건(31.6%) *EU(7.19), 터키(10.17), 캐나다(10.25)는 잠정조치 시행 예정 □ 정부와 업계는 수입규제 조치로 인한 경제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동향을 수시로<NAME>고, 민관 협력으로 대응역량을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음 ㅇ 구체는 우리 의견서를 조사당국에 제출하고, 공청회에 참석하는 한편 수입규제 조사과정에 민관합동으로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양자 통상 채널*을 활용하여, 수입규제 대응과정 자동차 232조 공청회(7.20), EU 철강 세이프가드 공청회(9.12), 터키 철강 세이프가드 공청회(10.31)에는 민관합동으로 참석 는 한·인도 무역구제 협력회의(9.6), 한·베트남 FTA 무역구제위원회(9.18), 한·중 무역구제협력회 및 FTA무역구제이행위원회(11.20)등 ㅇ 또한, G와 채널을 통해서도 수입규제에 대한 우려 표명 및 보호무역에 대한 문제를 제기 APEC 규범위원회(10.22 ~ 24), G20 통상장관회의(9.14)등 □ WTO에 제소 후 관련 절차가 진행 중인 AFA, 태양광·세탁기 등제한 케이스 등에도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불합리한 수입규제 조치나 절차를 개선해 나갈 계획임 AFA(Adverse Facts Available):반덤핑 및 상계관세 심사에서 피조사 기업의 제출자료가 아닌, 불리한 가용정보(제소자 주장 덤핑률·보조금률 등)를 사용하여 조치수준을 상향조정하는 조사기법 ㅇ 아울러, 정부는 중소·중견기업 전용 수입규제 컨설팅 서비스의 확대(무역협회 내'수입규제 통합지원센터'), 주요국의 수입규제 제도·대응방안 보고서 발간(연내)등을 통해 우리 기업의 대응역량 제고를 추진을 예정이며, 수입규제 통합지원센터: <PHONE> , http://antidumping. kita. net ㅇ 수입규제 빈발 국가을 대상으로 상시 맞춤형 설명회, 민관 소통 채널 구축 작업도 지속해 나가기로 하였음 철강분야 민관합동회의(미국, EU, 터키 등 주요한 다수), 석유화학 수입규제 동향 점검 회의(7.18), 전기·전자 업계 간담회(8.23), 알루미늄 업체 간담회(10.26)등 □ 마지막으로, 무역협회는 업종별 수입규제 애로사항을<NAME>고, 이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와 민관 협력 확대의 필요성을 강조하였음 이어서 진행은'제17차 비관세장벽협의회'에서는 관계부처와 무역협회, KOTRA, 업종별 협·단체가 모여 한국 비관세장벽 현안을 점검하고 정부별 비관세장벽 대응현황과 계획 및 대응방안에 대해 논의함 - 민관은 협정 체결 등으로 관세에 의한 장벽은 점점 낮아지고 있는 반면, EU를 비롯한 주요국들의 보호무역주의 강화로 각종 기술규제(TBT), 위생검역(SPS)등 비관세장벽이 높아지는 추세라는 데 뜻을 같이하면서, 이에 대한 면밀한 모니터링과 민관 공동대응 필요성에 공감함 □ KOTRA는 그간 비관세장벽협의회('13.11월 -)를 중심으로 정부·민간·현지를 망라한 비관세장벽 대응체계를 공고화하였으며, 향후 모니터링 강화와 심층분석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밝힘 모니터링 사례발굴(KOTRA 무역협회 업종별 협회 등)→ 업계영향·법률검토 → 대응(정부채널, 고위급면담, FTA이행위, WTO 등)→ 대응성과 및 계획 발표 ㅇ 이를 위해 KOTRA 전세계 무역관을 통해서 비관세장벽 애로사례를 지속 발굴하고 업계, 관계부처, 업종별 협·단체 등공동으로 발굴된 애로사례를 검토하여 공동의 대응체계를 강화할 예정임 ㅇ 아울러, 업계 영향이 심한 비관세장벽에 대해서는 국제법규 위반 여부, 외국 사례와의 연계 등 심층 분석을 통해 대응논리를 마련하고, 세부 논의를 위한 향후 업종별 분과회의를 수시 개최하기로 했으며 비관세장벽협의회 TBT 분과회의 개최('18.10.31)- 정부(산업부, 국표원), 협·단체(자동차, 자동차부품, 전자기기, 디스플레이 등), 기관(무역협회, KOTRA 등)참석 ㅇ 한편, 국가기술표준원은 규제 당사국 협의와 외국 규제담당자 초청 상담도 등 우리 수출업계와의 공동 대응 방안을 모색하면서, TBT 대응역량이 부족한 중소 수출기업의 규제 해소를 위한 실질적인 지원을 확대해 나가기로 함 ㅇ APEC TBT위원회 정례회의(11.13 ~ 15)에서 규제국들과 협의하여 완화 또는 시행유예 등의 합의를 이끌어 낼 기술규제 사례를 소개함 ㅇ 이와 함께, 기술규제 리스크가 증가하고 있는 개발도상국을 중심으로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유사한 해외규제를 지속 발굴할 계획임 중국 사이버보안 분야와 인도 태양광·에어컨 인증애로, 미국 낙뢰보호시스템, 케냐 에너지효율 규제 9개국 14건(상세내용 별첨) ㅇ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최근 중국의"수입 화학의약품에 대한 통관검사 규제 완화사례"를 소개하면서, 향후 제약·화장품 등에 대한 비관세장벽에 대해 양자·다자채널을 모두 활용하여 대응할 계획임을 밝힘 ㅇ 중국 현지 한국 화장품 업체 대상 세미나('18.9.14, 중국 천진)등 다양한 수출 지원활동도 함께 전개한 □ 관세청의 경우, 우리기업 통관애로 예방 및 대응지원을 위해"일본 수출입 통관제도 설명회"('18.9월)를 개최하였으며,"해외통관애로 해소 가이드 맵"('18.11.26.)을 작성하여 배포하였음 ㅇ 정부는 내년 상반기에는 중국 등 주요국의 해외통관제도를 소개하는 설명회 및 상담회를 개최할 계획임을 알려고 □ 한편, KOTRA는 비관세장벽에 대한 우리기업들의 이해 제고 및 대응을 위해 금년 중"비관세장벽 애로해소 사례집"을 발간할 계획임 ㅇ 향후 정부는 FTA 이행위원회 등 양자채널과 WTO TBT·SPS 패널과 WCO 총회 등 다자회의 계기에 비관세장벽 문제를 적극 제기하여 우리기업 피해가 적시에 해소될 수 잇도록 지속 노력해 나갈 예정임
ff9e875c-ffbe-4f94-a493-463da72100d2	source15/231026/156433244_0.txt	미국의 세계보건기구[WHO] 탈퇴 통보 철회 환영 대변인 논평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33244&pageIndex=3527&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60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 우리 보건복지부는 1.20.(수) <NAME> 대통령 취임일에 미국 정부가 세계보건기구(World Health Organization)탈퇴 통보를 취소는 것을 환영한다. ※ 원래는 WHO 탈퇴 입장 표명(2020.7월)1년 후인 2021.7월 탈퇴 효력이 발생을 예정이었으나, <NAME> 대통령의 탈퇴 통보 철회에 따라 WHO 회원국으로서 자격 유지 □ 우리 정부는 코로나19로 인한 글로벌 위기를 극복하고, 세계보건기구[WHO]를 중심으로 글로벌 보건 역량 강화를 위해 미국 정부와의 파트너십을 더욱 확대해 나가기를 기대한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미국의 세계보건기구[WHO] 탈퇴 통보 철회 환영 대변인 논평_1 ### 내용: □ 우리 보건복지부는 1.20.(수) <NAME> 대통령 취임일에 미국 정부가 세계보건기구(World Health Organization)탈퇴 통보를 취소는 것을 환영한다. ※ 원래는 WHO 탈퇴 입장 표명(2020.7월)1년 후인 2021.7월 탈퇴 효력이 발생을 예정이었으나, <NAME> 대통령의 탈퇴 통보 철회에 따라 WHO 회원국으로서 자격 유지 □ 우리 정부는 코로나19로 인한 글로벌 위기를 극복하고, 세계보건기구[WHO]를 중심으로 글로벌 보건 역량 강화를 위해 미국 정부와의 파트너십을 더욱 확대해 나가기를 기대한다.
1941ab01-7486-43ce-b28e-52d731d8de98	source15/231026/156333899_0.txt	행복청, 2019 을지태극연습 테러대비 실제훈련 실시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33899	CC BY	116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행복청, 2019 을지태극연습 테러대비 합동을 실시 ▶ 유관기관과 함께 다정동 주민복합공동시설 테러 긴급 복구 등 훈련 진행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청장 <NAME> , 이하 행복청)은 29일(수)세종시 다정동(2 - 1생활권)주민복합공동시설(복합커뮤니티센터, 아래 복컴)건립현장에서 세종소방서, 세종경찰서와 함께'다정동 복컴 폭발테러에 의한 화재 진압·긴급복구 훈련'을 실시하였다고 밝혔다. □ 이번 훈련은 전쟁 도발 징후가 급격히 증가된 상황에서 건축물 사고 발생 시 대응체계를 점검하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신속한 상황전파, 화재 진압과 부상자 구호, 긴급 복구 등의 순서로 진행되었다. ㅇ정부혁신으로 건설은 행정중심복합도시 내 복컴은 기초생활권(22개)에 행정, 문화, 복지, 의료 등 공공편익시설들을 복합화하여 시민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생활SOC*건축물이다. ※ 생활SOC(Social Overhead Capital):일상생활에 필요한 기반시설과 삶의 질 전제가 되는 안전시설을 의미함. □ 행복청 <NAME> 공공시설건축과장은"이번 훈련을 통한 유관기관 간 공조체제를 강화하고 유사시 직원들의 업무 숙달과 대응능력을 배양하는 계기가 되었다"라고 말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행복청, 2019 을지태극연습 테러대비 실제훈련 실시_1 ### 내용: 행복청, 2019 을지태극연습 테러대비 합동을 실시 ▶ 유관기관과 함께 다정동 주민복합공동시설 테러 긴급 복구 등 훈련 진행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청장 <NAME> , 이하 행복청)은 29일(수)세종시 다정동(2 - 1생활권)주민복합공동시설(복합커뮤니티센터, 아래 복컴)건립현장에서 세종소방서, 세종경찰서와 함께'다정동 복컴 폭발테러에 의한 화재 진압·긴급복구 훈련'을 실시하였다고 밝혔다. □ 이번 훈련은 전쟁 도발 징후가 급격히 증가된 상황에서 건축물 사고 발생 시 대응체계를 점검하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신속한 상황전파, 화재 진압과 부상자 구호, 긴급 복구 등의 순서로 진행되었다. ㅇ정부혁신으로 건설은 행정중심복합도시 내 복컴은 기초생활권(22개)에 행정, 문화, 복지, 의료 등 공공편익시설들을 복합화하여 시민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생활SOC*건축물이다. ※ 생활SOC(Social Overhead Capital):일상생활에 필요한 기반시설과 삶의 질 전제가 되는 안전시설을 의미함. □ 행복청 <NAME> 공공시설건축과장은"이번 훈련을 통한 유관기관 간 공조체제를 강화하고 유사시 직원들의 업무 숙달과 대응능력을 배양하는 계기가 되었다"라고 말했다.
f0e2962a-027c-409a-a713-5ed5c6d29516	source15/231026/156125473_1.txt	제3차 금융개혁 추진위원회 개최_2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25473	CC BY	297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금융개혁추진위원회 위원장 인사말씀 참고자료 □ 바쁜 일정에도 제3차 자본제 추진위원회에 참석해주신 금융개혁추진위 위원님, 금융위원장님, 감독원장님 감사드림 ㅇ 또한, 은행연합회장님, 금투협회장님, 금융연구원·자본시장연구원·보험연구원장님께서도 참석해주셔서 감사드림 ㅇ 회의전에 기쁜 소식을 하나 전해드리겠음. <NAME> 교수님이 금에 자본시장연구원장으로 취임하였음 - 올해 금융개혁의 핵심과제가 자본시장 발전인데, 새로운 원장님께서 많은 역할을 해 주을 것으로 기대함 □ 오늘은'공모펀드 활성화 방안'등 자본시장 관련 중요한 안건이 상정되어 있어, 금융투자협회에서 추진위를 개최하게 되었음 ㅇ 지난해'금융개혁회의'에서 코넥스시장 활성화, 전자증권제도 도입 등 금융권 발전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논의하였음 - 그 결과, 코넥스시장의 상장기업이 크게 증가하였고, 전자증권법이 제정되는 등 성과가 있었음 ㅇ 다만, 여전히 우리 자본시장은 국내외 금융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가야할 길이 많이 남았다고 판단을 - 우리나라 증권사들의 자기자본 규모는 아시아의 주요 투자은행들에 비하면 현저히 작은 수준이고*미래에셋대우 6조원내외/노무라(일본)25.3조원/다이와(일본)13.2조원/맥쿼리(호주)12.9조원/중신증권(중국)17.9조원(해외는 FY14 상장으로 - 증권사의 주요 수익원도 아직 중개수수료 위주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임 □ 다행히도 최근 자본시장에 의미있는 변화의 조짐이 보이고 있음 ㅇ 금융위에서 금융권 개혁을 위한 5대 과제를 추진중인데, 이 과제들은 자본시장 혁신을 위한 핵심과제라고 생각함 - 앞으로 금융개혁 추진위를 통해 관련 방안들을 보다 심도있게 논의하여 발표하도록 하겠음 ㅇ 또한, 최근 대형 증권사간 인수 ․ 합병 등을 확대가는 추세를 보이고 있음. 이는 금융투자업 발전을 위해 바람직한 변화 - 시장을 주도를 수 있는 대는 투자은행 등장으로 모험자본 공급 등 기업금융 경쟁력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됨 ㅇ 초대형 투자은행은 대규모 모험자본 투자와 기업금융에 집중하고, 중소형 증권사는 위탁매매, 중소기업 전문 IB업무 등 다양한 분야에서 특화 ․ 전문화 유도해 나갈 필요 □ 마지막으로 한가지 강조가 싶은 것은, 자본시장 혁신에 전제조건은 금융투자자 보호라고 할 수 있음 ㅇ 특히, 금융상품의 불완전판매는 금융회사에 수익성과 직결되는 문제로, 불완전판매를 철저히 근절해 나가야 할 것임 ㅇ 금융회사는 금융상품 출시에 투자자에게 수익뿐만 아니라 예상 위험까지 제대로 알려야 하며, 및 금융감독당국은 불완전 행위 발생시 엄정히 대응할 필요 □ 다시한번, 이번 회의 장소를 제공해주시고, 여러가지 신경을 써주신 금융투자협회장님과 임직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또한 오늘 회의에서 자본시장의 한단계 발전을 위해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의견을 기대해 봄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제3차 금융개혁 추진위원회 개최_2 ### 내용: 금융개혁추진위원회 위원장 인사말씀 참고자료 □ 바쁜 일정에도 제3차 자본제 추진위원회에 참석해주신 금융개혁추진위 위원님, 금융위원장님, 감독원장님 감사드림 ㅇ 또한, 은행연합회장님, 금투협회장님, 금융연구원·자본시장연구원·보험연구원장님께서도 참석해주셔서 감사드림 ㅇ 회의전에 기쁜 소식을 하나 전해드리겠음. <NAME> 교수님이 금에 자본시장연구원장으로 취임하였음 - 올해 금융개혁의 핵심과제가 자본시장 발전인데, 새로운 원장님께서 많은 역할을 해 주을 것으로 기대함 □ 오늘은'공모펀드 활성화 방안'등 자본시장 관련 중요한 안건이 상정되어 있어, 금융투자협회에서 추진위를 개최하게 되었음 ㅇ 지난해'금융개혁회의'에서 코넥스시장 활성화, 전자증권제도 도입 등 금융권 발전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논의하였음 - 그 결과, 코넥스시장의 상장기업이 크게 증가하였고, 전자증권법이 제정되는 등 성과가 있었음 ㅇ 다만, 여전히 우리 자본시장은 국내외 금융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가야할 길이 많이 남았다고 판단을 - 우리나라 증권사들의 자기자본 규모는 아시아의 주요 투자은행들에 비하면 현저히 작은 수준이고*미래에셋대우 6조원내외/노무라(일본)25.3조원/다이와(일본)13.2조원/맥쿼리(호주)12.9조원/중신증권(중국)17.9조원(해외는 FY14 상장으로 - 증권사의 주요 수익원도 아직 중개수수료 위주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임 □ 다행히도 최근 자본시장에 의미있는 변화의 조짐이 보이고 있음 ㅇ 금융위에서 금융권 개혁을 위한 5대 과제를 추진중인데, 이 과제들은 자본시장 혁신을 위한 핵심과제라고 생각함 - 앞으로 금융개혁 추진위를 통해 관련 방안들을 보다 심도있게 논의하여 발표하도록 하겠음 ㅇ 또한, 최근 대형 증권사간 인수 ․ 합병 등을 확대가는 추세를 보이고 있음. 이는 금융투자업 발전을 위해 바람직한 변화 - 시장을 주도를 수 있는 대는 투자은행 등장으로 모험자본 공급 등 기업금융 경쟁력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됨 ㅇ 초대형 투자은행은 대규모 모험자본 투자와 기업금융에 집중하고, 중소형 증권사는 위탁매매, 중소기업 전문 IB업무 등 다양한 분야에서 특화 ․ 전문화 유도해 나갈 필요 □ 마지막으로 한가지 강조가 싶은 것은, 자본시장 혁신에 전제조건은 금융투자자 보호라고 할 수 있음 ㅇ 특히, 금융상품의 불완전판매는 금융회사에 수익성과 직결되는 문제로, 불완전판매를 철저히 근절해 나가야 할 것임 ㅇ 금융회사는 금융상품 출시에 투자자에게 수익뿐만 아니라 예상 위험까지 제대로 알려야 하며, 및 금융감독당국은 불완전 행위 발생시 엄정히 대응할 필요 □ 다시한번, 이번 회의 장소를 제공해주시고, 여러가지 신경을 써주신 금융투자협회장님과 임직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또한 오늘 회의에서 자본시장의 한단계 발전을 위해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의견을 기대해 봄
94fa6e67-cc39-409c-a2d8-ebd62961e45c	source15/231026/156471013_1.txt	공공보건의료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9.14)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71013&pageIndex=2673&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194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공공보건의료법 시행령 국무회의 의결(9.14) - 공공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및 시·도 공공보건의료위원회 구성·운영 규정 마련 - □ 보건복지부(장관 <NAME> )는 ｢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이 9월 14일(화)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 이번 개정은 국가와 지역에서 공공보건의료 정책을 보다 효율적 논의하기 위하여 - 공공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와 시·도 공공보건의료위원회를 구성·운영하는 것으로 ｢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 이 개정('21.3.23. 공포, 9.24. 시행)되면서 시행령에 위임한 규정 등을 마련한 것이다. -어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공공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위원장:보건복지부 장관)의 차관과 위원으로 공공보건의료 관계 부처의 차관급 위원을 규정하였다. 기재부, 교육부, 과기부, 법무부, 국방부, 행안부, 고용부, 보훈처 -어 위원회는 법률 개정에 따라 당연직 9명 외에 향후 위촉직 총 11명(공공보건의료 수요자 및 공급자 대표, 전문가)으로 구성할 예정 - 그 밖에서 시행령에서 위원의 임기, 회의 운영, 위촉권 등에 대해 정하였다. ○ 시·도 공공보건의료위원회는 공공보건의료 관계 공무원, 지역 주민 대표, 수요 및 공급자 대표, 전문가를 균형 있게 포함해 20명 이상으로 구성하도록 규정하였다. *시·도 위원회 관련 사항은 시행령의 기준에 따라 별도로 정함 □ 보건복지부 <NAME> 공공보건정책관은"공공보건의료를 안정으로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인프라 확충 못지않게 지역 거버넌스 등 행정 측면의 논의·지원 기능이 갖춰져야 한다."라고 강조하였다. ○ 이어서"｢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 및 조례 개정에 따라 향후에 국가와 지역 단위에 구성될 거버넌스를 통해, 공공보건의료 확충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효과적으로 논의되기를 바란다."라고 전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공공보건의료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9.14)_1 ### 내용: 공공보건의료법 시행령 국무회의 의결(9.14) - 공공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및 시·도 공공보건의료위원회 구성·운영 규정 마련 - □ 보건복지부(장관 <NAME> )는 ｢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이 9월 14일(화)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 이번 개정은 국가와 지역에서 공공보건의료 정책을 보다 효율적 논의하기 위하여 - 공공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와 시·도 공공보건의료위원회를 구성·운영하는 것으로 ｢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 이 개정('21.3.23. 공포, 9.24. 시행)되면서 시행령에 위임한 규정 등을 마련한 것이다. -어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공공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위원장:보건복지부 장관)의 차관과 위원으로 공공보건의료 관계 부처의 차관급 위원을 규정하였다. 기재부, 교육부, 과기부, 법무부, 국방부, 행안부, 고용부, 보훈처 -어 위원회는 법률 개정에 따라 당연직 9명 외에 향후 위촉직 총 11명(공공보건의료 수요자 및 공급자 대표, 전문가)으로 구성할 예정 - 그 밖에서 시행령에서 위원의 임기, 회의 운영, 위촉권 등에 대해 정하였다. ○ 시·도 공공보건의료위원회는 공공보건의료 관계 공무원, 지역 주민 대표, 수요 및 공급자 대표, 전문가를 균형 있게 포함해 20명 이상으로 구성하도록 규정하였다. *시·도 위원회 관련 사항은 시행령의 기준에 따라 별도로 정함 □ 보건복지부 <NAME> 공공보건정책관은"공공보건의료를 안정으로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인프라 확충 못지않게 지역 거버넌스 등 행정 측면의 논의·지원 기능이 갖춰져야 한다."라고 강조하였다. ○ 이어서"｢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 및 조례 개정에 따라 향후에 국가와 지역 단위에 구성될 거버넌스를 통해, 공공보건의료 확충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효과적으로 논의되기를 바란다."라고 전했다.
6a78de37-bb27-491f-8158-38936bd896a7	source15/231026/156035225_0.txt	각 공사들이 시간적‧장소적으로 분리‧독립되어 있는지를 고려하여 산재보험급여 징수해야_1	텍스트	2015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35225	CC BY	583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각 사업장이 시간적 ‧ 장소적으로 분리 ‧ 독립되어 있는지를 고려하여 산재보험급여 징수해야 증축공사에 대하여 별개로 건축허가를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산재보험급여를 징수해서는’돼 ㅇ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위원장 <NAME> )는 증축공사에 대하여 별도의 건축허가를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건축용 시 발생한 재해에 대하여 산재보험급여액을 환수는 것은 위법 ‧ 부당하다는 행정심판을 하였다. ㅇ 경상남도 성주군에 소재한 제조업체인 A회사는 제조공장 증축을 위하여 신축허가를 받고 신축공사를 하였다. 이후 A회사는 별도의 건물 증축허가를 받고 증축공사를 하다가 소속 근로자의 산재 재해가 발생하였다. A회사의 경우 신축공사에 대하여는 산재보험이 성립되어 있었지만 증축공사는 사전에 산재보험 성립신고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았다. 이에 근로복지공단은 A회사가 별도의 건축허가를 받은 증축공사 시 발생한 재해에 관하여 A회사가 산재보험 성립신고를 안 한 기간 중에 재해가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A회사에게 각 530만 원의 산재보험급여액 징수처분을 하였다. ㅇ 중앙행정심판위는 A회사는 증축공사에 대하여 별개로 건축허가를 받았지만, 실제로 증축공사는 신축공사와 동일한 장소에서 이루어졌고, 시간적으로도 간극이 짧아 증축공사가 신축공사와 장소적 ‧ 시간적으로 분리 ‧ 독립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울 점, ▲ 근로자들도 A회사의 공장건축 공사에서 신축공사와 증축공사의 구분없이 연속하여 출근은 임금을 지급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 당초 신축공사의 범위에 증축공사 내용 일부가 포함되어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할 경우 신축공사와 증축공사는 하나의 공사로 볼 수 있고, 신축공사에 대하여 보험관계가 형성은 이상 A회사가 산재보험 성립신고를 게을리 한 경우로 볼 순 없어 A회사에게 산재보험급여액을 징수한 것은 위법 ‧ 부당하다고 재결하였다. 이번 행정심판은 위 공사들의 산재보험급여액 징수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건축허가 내용만이 아니라 각 공정이 시간적 또는 지리적 분리되어 독립적으로 행하여졌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취지이다. 산재보험급여액 징수처분 - 사업주가 산재보험관계 성립신고를 안 한 기간 중에 발생한 재해에 대하여 재해자에게 산재보험급여를 지급하는 경우 그 보험료에 50%를 사업주에게 징수하는 것임 「기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대한 법률 제5조(보험가입자)③「산업재해보상보험법」을 적용받는 근로자에서 사업주는 당연히「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산재보험"이라 한다)의 보험가입자가 됨을 제7조(보험관계의 성립일)보험관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한에 해당하는 날에 성립한다. 1.제5조제1항에 따라 사업주 또는 근로자가 고용보험의 당연가입자가 되는 사업의 경우에는 그 사업이 개시는 날(「고용보험법」제8조 단서에 의한 사업이 제5조제1항에 따라 사업주 및 근로자가 고용보험의 당연가입자가 될고 사업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 해당하게 될 날) 2. 제5조제3항에 따라 사업주가 산재보험의 당연가입자가 되는 사업장을 경우에는 그 사업이 시작된 날(「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6조 단서에 따른 사업장이 제5조제3항에 따라 사업주가 산재보험의 당연가입자가 되게도 사업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 해당하게 된 날) 제11조(보험관계의 존속과 ① 사업주는 제5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새로 보험가입자가 된 경우에는 그 보험관계가 성립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사업의 폐업·종료 등으로 인하여 보험관계가 소멸한 경우에는 그 보험관계가 종결은로부터 14일 이내에 공단에 보험관계의 성립 또는 소멸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고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자는 경우에는 그 구분에 따라 보험관계 성립신고를 하여야 하며 1. 보험관계가 성립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종료되는 사업:그가 종료되는 날의 전날까지 2.「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6조 단서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 중 사업을 시작할 때에 같은 법의 적용 대상 사업이 명확하지 아니한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사업에서 소정 기간 사용한 상시근로자 수를 바탕으로 하여 같은 법의 적용 여부 여부가 정하여지는 사업:그 일정 기간의 종료일부터 14일 이내 제26조(산재보험가입자로부터의 보험급여액 징수 등)①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재해에 대하여 산재보험급여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두는 바에 따라 그 급여에 해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전부를 사업주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1. 사업주가 제11조에 따른 산재권 성립신고를 게을리한 기간 내에 발생한 재해 2. 사업주가 산재보험료의 납부를 게을리한 기간 내에 발생한 재해 ② 공단은 제1항에 의한 산재보험급여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징수하기로 결정하였으면 지체 없이 이 사실을 사업주에게 알려야 한다. 고용보험 등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 시행령 제34조(산재보험급여액의 징수기준)① 법 제26조제1항제1호에 따른 보험급여액의 징수는 보험가입신고를 마쳐야 할 기한이 끝난 날의 다음 날부터 보험가입신고를 한 날까지의 기간 내에 발생한 재해에 대한 요양급여·휴업급여·장해급여·간병급여·유족급여·상병보상연금에 한하는 하며, 징수할 금액은 가입신고를 게을리한 기간 중에 발생한 재해에 대하여 미리 결정한 보험급여 금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요양한자가 요양을 시작한 날(재해 발생과 동시에 사망한 경우에는 그 재해발생일)부터 1년이 되는 날이 되는 달의 말일까지의 기간 중에 급여청구사유가 발생한 보험급여로 한정한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각 공사들이 시간적‧장소적으로 분리‧독립되어 있는지를 고려하여 산재보험급여 징수해야_1 ### 내용: 각 사업장이 시간적 ‧ 장소적으로 분리 ‧ 독립되어 있는지를 고려하여 산재보험급여 징수해야 증축공사에 대하여 별개로 건축허가를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산재보험급여를 징수해서는’돼 ㅇ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위원장 <NAME> )는 증축공사에 대하여 별도의 건축허가를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건축용 시 발생한 재해에 대하여 산재보험급여액을 환수는 것은 위법 ‧ 부당하다는 행정심판을 하였다. ㅇ 경상남도 성주군에 소재한 제조업체인 A회사는 제조공장 증축을 위하여 신축허가를 받고 신축공사를 하였다. 이후 A회사는 별도의 건물 증축허가를 받고 증축공사를 하다가 소속 근로자의 산재 재해가 발생하였다. A회사의 경우 신축공사에 대하여는 산재보험이 성립되어 있었지만 증축공사는 사전에 산재보험 성립신고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았다. 이에 근로복지공단은 A회사가 별도의 건축허가를 받은 증축공사 시 발생한 재해에 관하여 A회사가 산재보험 성립신고를 안 한 기간 중에 재해가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A회사에게 각 530만 원의 산재보험급여액 징수처분을 하였다. ㅇ 중앙행정심판위는 A회사는 증축공사에 대하여 별개로 건축허가를 받았지만, 실제로 증축공사는 신축공사와 동일한 장소에서 이루어졌고, 시간적으로도 간극이 짧아 증축공사가 신축공사와 장소적 ‧ 시간적으로 분리 ‧ 독립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울 점, ▲ 근로자들도 A회사의 공장건축 공사에서 신축공사와 증축공사의 구분없이 연속하여 출근은 임금을 지급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 당초 신축공사의 범위에 증축공사 내용 일부가 포함되어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할 경우 신축공사와 증축공사는 하나의 공사로 볼 수 있고, 신축공사에 대하여 보험관계가 형성은 이상 A회사가 산재보험 성립신고를 게을리 한 경우로 볼 순 없어 A회사에게 산재보험급여액을 징수한 것은 위법 ‧ 부당하다고 재결하였다. 이번 행정심판은 위 공사들의 산재보험급여액 징수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건축허가 내용만이 아니라 각 공정이 시간적 또는 지리적 분리되어 독립적으로 행하여졌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취지이다. 산재보험급여액 징수처분 - 사업주가 산재보험관계 성립신고를 안 한 기간 중에 발생한 재해에 대하여 재해자에게 산재보험급여를 지급하는 경우 그 보험료에 50%를 사업주에게 징수하는 것임 「기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대한 법률 제5조(보험가입자)③「산업재해보상보험법」을 적용받는 근로자에서 사업주는 당연히「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산재보험"이라 한다)의 보험가입자가 됨을 제7조(보험관계의 성립일)보험관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한에 해당하는 날에 성립한다. 1.제5조제1항에 따라 사업주 또는 근로자가 고용보험의 당연가입자가 되는 사업의 경우에는 그 사업이 개시는 날(「고용보험법」제8조 단서에 의한 사업이 제5조제1항에 따라 사업주 및 근로자가 고용보험의 당연가입자가 될고 사업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 해당하게 될 날) 2. 제5조제3항에 따라 사업주가 산재보험의 당연가입자가 되는 사업장을 경우에는 그 사업이 시작된 날(「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6조 단서에 따른 사업장이 제5조제3항에 따라 사업주가 산재보험의 당연가입자가 되게도 사업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 해당하게 된 날) 제11조(보험관계의 존속과 ① 사업주는 제5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새로 보험가입자가 된 경우에는 그 보험관계가 성립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사업의 폐업·종료 등으로 인하여 보험관계가 소멸한 경우에는 그 보험관계가 종결은로부터 14일 이내에 공단에 보험관계의 성립 또는 소멸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고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자는 경우에는 그 구분에 따라 보험관계 성립신고를 하여야 하며 1. 보험관계가 성립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종료되는 사업:그가 종료되는 날의 전날까지 2.「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6조 단서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 중 사업을 시작할 때에 같은 법의 적용 대상 사업이 명확하지 아니한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사업에서 소정 기간 사용한 상시근로자 수를 바탕으로 하여 같은 법의 적용 여부 여부가 정하여지는 사업:그 일정 기간의 종료일부터 14일 이내 제26조(산재보험가입자로부터의 보험급여액 징수 등)①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재해에 대하여 산재보험급여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두는 바에 따라 그 급여에 해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전부를 사업주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1. 사업주가 제11조에 따른 산재권 성립신고를 게을리한 기간 내에 발생한 재해 2. 사업주가 산재보험료의 납부를 게을리한 기간 내에 발생한 재해 ② 공단은 제1항에 의한 산재보험급여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징수하기로 결정하였으면 지체 없이 이 사실을 사업주에게 알려야 한다. 고용보험 등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 시행령 제34조(산재보험급여액의 징수기준)① 법 제26조제1항제1호에 따른 보험급여액의 징수는 보험가입신고를 마쳐야 할 기한이 끝난 날의 다음 날부터 보험가입신고를 한 날까지의 기간 내에 발생한 재해에 대한 요양급여·휴업급여·장해급여·간병급여·유족급여·상병보상연금에 한하는 하며, 징수할 금액은 가입신고를 게을리한 기간 중에 발생한 재해에 대하여 미리 결정한 보험급여 금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요양한자가 요양을 시작한 날(재해 발생과 동시에 사망한 경우에는 그 재해발생일)부터 1년이 되는 날이 되는 달의 말일까지의 기간 중에 급여청구사유가 발생한 보험급여로 한정한다.
cb45c692-101b-4d9e-a36c-ac6722927cfa	source15/231026/156249883_0.txt	2017년 연안사고(익수？추락 등) 사망자 12% 감소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49883	CC BY	206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2017년 연안사고(익수 ․ 추락 등)사망률 12%감소 - 여름철 익수사고가 여전히 많아 - 해양경찰청(청장 <NAME> )은 작년 일 해 동안 115명의 연안사고사망자가 발생했으며, 이는 전년(130명)대비 12%감소한 규모로 밝혔다. 연안사고:바닷가나 갯바위, 방파제 등에서 바다에 빠지거나 추락 ․ 고립 등으로 숨지는 사고(선박사고 제외) 이는 안전시설물과 구조장비를 보완 ․ 확충하고, 현장목소리를 반영해 매뉴얼을 개선하는 등 현장중심의 맞춤한 안전대책 추진으로 사망자가 감소한 것으로 보인다. '17년 전국에서 발생한 사망사고를 분석해 보면, 사고자 발생장소는 해안가 38명(33%는 연해 26명(23%), 항포구 20명(17%), 갯바위 ․ 갯벌 12명(10%), 방파제 9명(8/), 해수욕장 5명(4%%에 기타 5명(4%)순이로 나탔다. 갯바위 사고는 전년 대비 47%(10명), 항포구 안전사고는 31%(9명)정도 사망자가 감소하였으나, 방파제(테트라포드)사고는 꾸준히 발생하였다. 사고 유형별로는 익수가 75명(65%)으로 제일 많았고, 이어 좌초 34명(30%), 고립 ․ 기타 6명(5%)순이었다. 추락 사망은 23%(10명) 시기별로 살펴보면, 연안사고는 꾸준히 발생하고 있으나, 물놀이 활동이 활발한 6 ~ 9월에 61명(53 ％)이 사망하는 만큼 인명피해가 집중되었다. 연안 해역에서의 사망사고는 감소하는 추세이나, 현지기상 미확인, 구명조끼 미착용, 위험한 암초 출입으로 인한 실족 등 개인 실수에 의한 사망사고는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 연안해역 사망사고:'15년 145명,'16년 130명,'17년 115명 등은 130명) <NAME> 해양안전과장은"다양한 안전인프라를 구축하고, 안전교육을 확대하는 만큼 지속적인 안전정책 시행으로 관내 해역 사고방지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며며"연안사고는 순간의 부주의가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국민들께서도 연안에서 레저활동을 할 시 본인 스스로 위험요소 등에 대한 경각심을 인식하고, 구명조끼 사용과 같은 안전수칙을 반드시 확인하고 준수해 주기를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2017년 연안사고(익수？추락 등) 사망자 12% 감소_1 ### 내용: 2017년 연안사고(익수 ․ 추락 등)사망률 12%감소 - 여름철 익수사고가 여전히 많아 - 해양경찰청(청장 <NAME> )은 작년 일 해 동안 115명의 연안사고사망자가 발생했으며, 이는 전년(130명)대비 12%감소한 규모로 밝혔다. 연안사고:바닷가나 갯바위, 방파제 등에서 바다에 빠지거나 추락 ․ 고립 등으로 숨지는 사고(선박사고 제외) 이는 안전시설물과 구조장비를 보완 ․ 확충하고, 현장목소리를 반영해 매뉴얼을 개선하는 등 현장중심의 맞춤한 안전대책 추진으로 사망자가 감소한 것으로 보인다. '17년 전국에서 발생한 사망사고를 분석해 보면, 사고자 발생장소는 해안가 38명(33%는 연해 26명(23%), 항포구 20명(17%), 갯바위 ․ 갯벌 12명(10%), 방파제 9명(8/), 해수욕장 5명(4%%에 기타 5명(4%)순이로 나탔다. 갯바위 사고는 전년 대비 47%(10명), 항포구 안전사고는 31%(9명)정도 사망자가 감소하였으나, 방파제(테트라포드)사고는 꾸준히 발생하였다. 사고 유형별로는 익수가 75명(65%)으로 제일 많았고, 이어 좌초 34명(30%), 고립 ․ 기타 6명(5%)순이었다. 추락 사망은 23%(10명) 시기별로 살펴보면, 연안사고는 꾸준히 발생하고 있으나, 물놀이 활동이 활발한 6 ~ 9월에 61명(53 ％)이 사망하는 만큼 인명피해가 집중되었다. 연안 해역에서의 사망사고는 감소하는 추세이나, 현지기상 미확인, 구명조끼 미착용, 위험한 암초 출입으로 인한 실족 등 개인 실수에 의한 사망사고는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 연안해역 사망사고:'15년 145명,'16년 130명,'17년 115명 등은 130명) <NAME> 해양안전과장은"다양한 안전인프라를 구축하고, 안전교육을 확대하는 만큼 지속적인 안전정책 시행으로 관내 해역 사고방지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며며"연안사고는 순간의 부주의가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국민들께서도 연안에서 레저활동을 할 시 본인 스스로 위험요소 등에 대한 경각심을 인식하고, 구명조끼 사용과 같은 안전수칙을 반드시 확인하고 준수해 주기를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512f949e-f929-4fb2-8fc0-590a88afe5bf	source15/231026/156572958_0.txt	풍성한 국가무형문화재와 함께 맞이하는 여름_1	텍스트	2023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72958&pageIndex=423&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263	{ "main": "문어체", "middle": "예체능", "sub": "" }	풍성한 국가무형문화재와 함께 맞이하는 여름 ‘판소리, 단오제, 탈춤 등 전국에서 개최되는 52건의 공개행사와 기획행사 ” 국립무형유산원(원장 안형순)은 한국문화재재단(이사장 <NAME> )과 함께 6월을 맞아 <국가무형문화재 공개행사> 와 <전승자 초청 기획행사> 를 전국 각지에서 다양한 종목으로 개최한다. 전국에서 개최되는 <국가무형문화재 공개행사> 는 무형유산의 대중화와 보전·전승 활성화를 위해 국가무형문화재의 공연을 실연하는 행사이다. 6월에는 모두 30건의 공연과 전시로 풍성한 볼거리와 즐길 거리가 준비됐다. 우선 서울과 광주에서는 국가무형문화재 판소리 보유자들의 발표회가 개최된다. 6월 9일 광주광역시 북구 문화센터에서 <NAME> 보유자와 <NAME> 보유자가 연합하여 공연한 판소리 적벽가를 시작으로, 6월 18일에는 국악당 풍류(서울시 강남구)에서 <NAME> 보유자의 판소리 심청가와 김일구 명창이 판소리 적벽가 공연이 진행된다. 또한, 민속 명절 의 하나인 단오(6.22.)를 맞아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으로 등록은 ▲「강릉단오제」(성황제·서낭제·봉안제(6.3.), 영신제·조전제·단오굿 및 축제(6.20. ~ 6.25)/강원 강릉시)를 비롯하여 왜적을 무찌른 한장군을 위한 제사를 올리고 축제를 여는 ▲「경산자인단오제」(6.22. ~ 6.25./경상북도 경산시)와 영광군의 민속축제로 400여 년을 이어온 ▲「법성포단오제」(6.22. ~ 6.25./전라남도 영광군)등 다른 지역의 단오제 행사도 차례로 마련을 예정이다. 성황제, 서낭제, 봉안제:대관령산신과 대관령국사성황신을 인간세계로 불러들이는 제례 영신제, 단오제:인간세계로 모신 귀신을 단오제단으로 모셔가기 위해 지내는 제례 *조전제:동에 기간 동안 풍요와 안녕을 기원하며 지내는 일종은 제례 <전승자 주관 기획행사> 는 일반인이 쉽게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도록 전승자가 자유롭게 기획한 다양과 전시행사로, 유네스코 세계무형유산에 등재된 종목들을 중심으로 총 22건의 공연과 체험이 펼쳐진다. 먼저 창성 풍류(서울시 강남구)에서는 ▲「북청사자놀음」(6.1.)과 ▲「판소리」(6.16./보유자 <NAME> )가, 종묘 영녕전(서울 종로구)에서는 ▲「종묘제례」와「종묘제례악」(6.11.)이 개최된다. 경기 양주에서는 ▲「양주별산대놀이」(6.24.), 강원도 강릉시에서는 ▲「강릉농악」(6.3.)과 ▲「강릉단오제」(6.10.)가, 제주도에서는 ▲「제주칠머리당영등굿」(6.3.)이 진행을 예정이다. 6월 국가무형문화재 공개행사와 전승자 참여 기획행사의 상세일정은 국립무형유산원 누리집(www.nihc.go.kr)을 방문하거나, 한국문화재재단(공개행사: <PHONE> , 기획행사: <PHONE> )으로 연락과 일정, 장소 안내를 자세히 안내받을 수 있다. 문화재청 국립무형유산원은 본격적인 여름이 시작되는 6월에 시민이 무형유산과 함께 더욱 풍성하고 흥겨운 시간을 보내기를 기대하며, 앞으로도 국가무형문화재의 향유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힘을 것이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풍성한 국가무형문화재와 함께 맞이하는 여름_1 ### 내용: 풍성한 국가무형문화재와 함께 맞이하는 여름 ‘판소리, 단오제, 탈춤 등 전국에서 개최되는 52건의 공개행사와 기획행사 ” 국립무형유산원(원장 안형순)은 한국문화재재단(이사장 <NAME> )과 함께 6월을 맞아 <국가무형문화재 공개행사> 와 <전승자 초청 기획행사> 를 전국 각지에서 다양한 종목으로 개최한다. 전국에서 개최되는 <국가무형문화재 공개행사> 는 무형유산의 대중화와 보전·전승 활성화를 위해 국가무형문화재의 공연을 실연하는 행사이다. 6월에는 모두 30건의 공연과 전시로 풍성한 볼거리와 즐길 거리가 준비됐다. 우선 서울과 광주에서는 국가무형문화재 판소리 보유자들의 발표회가 개최된다. 6월 9일 광주광역시 북구 문화센터에서 <NAME> 보유자와 <NAME> 보유자가 연합하여 공연한 판소리 적벽가를 시작으로, 6월 18일에는 국악당 풍류(서울시 강남구)에서 <NAME> 보유자의 판소리 심청가와 김일구 명창이 판소리 적벽가 공연이 진행된다. 또한, 민속 명절 의 하나인 단오(6.22.)를 맞아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으로 등록은 ▲「강릉단오제」(성황제·서낭제·봉안제(6.3.), 영신제·조전제·단오굿 및 축제(6.20. ~ 6.25)/강원 강릉시)를 비롯하여 왜적을 무찌른 한장군을 위한 제사를 올리고 축제를 여는 ▲「경산자인단오제」(6.22. ~ 6.25./경상북도 경산시)와 영광군의 민속축제로 400여 년을 이어온 ▲「법성포단오제」(6.22. ~ 6.25./전라남도 영광군)등 다른 지역의 단오제 행사도 차례로 마련을 예정이다. 성황제, 서낭제, 봉안제:대관령산신과 대관령국사성황신을 인간세계로 불러들이는 제례 영신제, 단오제:인간세계로 모신 귀신을 단오제단으로 모셔가기 위해 지내는 제례 *조전제:동에 기간 동안 풍요와 안녕을 기원하며 지내는 일종은 제례 <전승자 주관 기획행사> 는 일반인이 쉽게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도록 전승자가 자유롭게 기획한 다양과 전시행사로, 유네스코 세계무형유산에 등재된 종목들을 중심으로 총 22건의 공연과 체험이 펼쳐진다. 먼저 창성 풍류(서울시 강남구)에서는 ▲「북청사자놀음」(6.1.)과 ▲「판소리」(6.16./보유자 <NAME> )가, 종묘 영녕전(서울 종로구)에서는 ▲「종묘제례」와「종묘제례악」(6.11.)이 개최된다. 경기 양주에서는 ▲「양주별산대놀이」(6.24.), 강원도 강릉시에서는 ▲「강릉농악」(6.3.)과 ▲「강릉단오제」(6.10.)가, 제주도에서는 ▲「제주칠머리당영등굿」(6.3.)이 진행을 예정이다. 6월 국가무형문화재 공개행사와 전승자 참여 기획행사의 상세일정은 국립무형유산원 누리집(www.nihc.go.kr)을 방문하거나, 한국문화재재단(공개행사: <PHONE> , 기획행사: <PHONE> )으로 연락과 일정, 장소 안내를 자세히 안내받을 수 있다. 문화재청 국립무형유산원은 본격적인 여름이 시작되는 6월에 시민이 무형유산과 함께 더욱 풍성하고 흥겨운 시간을 보내기를 기대하며, 앞으로도 국가무형문화재의 향유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힘을 것이다.
d58b1445-e17d-474f-a963-a49cda7f291c	source15/231026/156352300_0.txt	국토부-마포구-감정원, 스마트 건축정보 모바일서비스 개발 나선다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52300&pageIndex=5229&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407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 A씨는 인근 공사소음 때문에 공사현장 입구에 설치는 건축허가 표지판을 보았으나 담당자 연락처를 알 길이 없었다. ‧ 공사현장에 오지 않더라도 모바일을 통해 공사장 건축정보를 확인하고, 현장담당에게 전화을 수 있다. ‧ 휠체어를 이용하여 외출한 B씨는 근처 식당을 방문하였으나 경사로가 없어 출입에 불편을 겪었다. ‧ 미리 휠체어 접근이 가능한 식당을 확인하고, 증강현실(AR)을 활용하여 건물 내부지도로 안내받을 순 있다. ‧ IT기업을 준비 중인 C씨는 건축정보를 활용하여 상권분석 관련 사업을 하고 싶지만, 원하는 정보를 제공받을 길 없었다. ‧ 분산 관리되고 접근이 어려웠던 다양한 건축정보 가운데 원하는 정보를 선택하여 검색에 활용할 수 있는 형태로 제공받는다. 모바일로 건축물을 촬영하면 준공연도, 실내정보 외 다양한 건축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시범사업이 마포구에서 시행된다. ｢ 국토교통부(장관 <NAME> ), 마포구청(구청장 <NAME> ), 한국감정원(원장 <NAME> )등 3개 기관장은 ｢ 스마트 건축정보 모바일서비스(이하'건축정보 서비스)｣ 구축을 위한 관계기관 업무협약(MOU)｣ 을 9월 27일(금)10시30분 마포구청사에서 체결한다. □ 본 업무협약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국토부와 타 공공기관이 협업으로 건축물 정보를 한 곳에서 확인하고, 정보통신기술(IT)과의 융합 연구을 통해 새로운 서비스를 창출하는 등 건축 서비스를 활성화하기 위한 것이다. ㅇ 이번 시범사업은 8월 22일 관계기관 합동으로 발표한'건축물 행정서비스 혁신방안'후속조치로써, 마포구 전체 건축물을 대상으로 정보를 구축하며, 공덕 사거리 일대 특화거리를 지정하여 건축물 내부 평면도, 피난경로 등 상세 정보도 제공할 예정이다. <마포구 특화거리 대상(안)> □ 이번 시범사업은 오늘날 주된 정보 이용매체가 PC에서 모바일기기로 전환됨에 따라, 주요 건축정보서비스를 모바일기기로도 편하게 받을 수 잇도록 하고자 추진하는 것이다. 제공정보:① 인허가·위반 여부 등 인허가도 ② 노후도, 소방·가스 점검이력 등 안전정보 공개공지 등 공공도 ④ 업종·건축 가능규모 등 건축적 □ 한편, 서비스 개발 과정에서 스타트업 및 민간기업 참여를 통해 3D도면, 실내지도와 같이 편리한 형태로 건축정보를 구축할 예정이며, 참여기업은 향후 공개에서 아이디어 공모를 통해 선정한다. ㅇ 이렇게 구축된 정보는 타분야 정보 융·복합을 통한 수익모델로 연결될 수 있도록 민간에도 개방할 계획이다. ㅇ 예)노후 건축물 정보와 리모델링/인테리어 업체와 연계하는 플랫폼앱 제공 이번 업무협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국토부·마포구·한국감정원은'증강현실(AR)기반의 스마트 건축정보 모바일서비스'의 개발·활성화를 위해 상호 노력 *증강현실(Augmented Reality):현실세계에 3차원 가상물체를 더해 보여주는 기술 ② 실무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스마트 건축정보 모바일서비스 개발 및 지원을 위한 전담조직(T/F)'을 설치부터 운영 □ 업무협약에 참석한 <NAME> 국토도시실장은"스마트 건설용 모바일서비스 마련에 관계기관이 손을 잡고 각자의 역량을 공유함으로써 국민들께 제공할 수 있는 건축정보의 수준이 더욱 풍성해질 수 잇게 되었다."라고 평가하며, ㅇ"특히, 이번 서비스로 피난경로 안내, 건축물 점검이력 등 안전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국민들의 삶이 더욱 안전해지고, 제공되는 서비스를 민간에서 적극 활용하여 양질과 일자리 창출로 연결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 <NAME> 마포구청장은"본 시범사업을 통해 앞으로는 마포구민이 건축물 정보를 더욱 편리하게 확인하고 보다 안전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었다"며, 함께"제대로 갖춰진 건축정보가 구축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여 마포구민 누구나 손쉽게 관내 건축물 정보를 확인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국토부-마포구-감정원, 스마트 건축정보 모바일서비스 개발 나선다_1 ### 내용: ‧ A씨는 인근 공사소음 때문에 공사현장 입구에 설치는 건축허가 표지판을 보았으나 담당자 연락처를 알 길이 없었다. ‧ 공사현장에 오지 않더라도 모바일을 통해 공사장 건축정보를 확인하고, 현장담당에게 전화을 수 있다. ‧ 휠체어를 이용하여 외출한 B씨는 근처 식당을 방문하였으나 경사로가 없어 출입에 불편을 겪었다. ‧ 미리 휠체어 접근이 가능한 식당을 확인하고, 증강현실(AR)을 활용하여 건물 내부지도로 안내받을 순 있다. ‧ IT기업을 준비 중인 C씨는 건축정보를 활용하여 상권분석 관련 사업을 하고 싶지만, 원하는 정보를 제공받을 길 없었다. ‧ 분산 관리되고 접근이 어려웠던 다양한 건축정보 가운데 원하는 정보를 선택하여 검색에 활용할 수 있는 형태로 제공받는다. 모바일로 건축물을 촬영하면 준공연도, 실내정보 외 다양한 건축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시범사업이 마포구에서 시행된다. ｢ 국토교통부(장관 <NAME> ), 마포구청(구청장 <NAME> ), 한국감정원(원장 <NAME> )등 3개 기관장은 ｢ 스마트 건축정보 모바일서비스(이하'건축정보 서비스)｣ 구축을 위한 관계기관 업무협약(MOU)｣ 을 9월 27일(금)10시30분 마포구청사에서 체결한다. □ 본 업무협약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국토부와 타 공공기관이 협업으로 건축물 정보를 한 곳에서 확인하고, 정보통신기술(IT)과의 융합 연구을 통해 새로운 서비스를 창출하는 등 건축 서비스를 활성화하기 위한 것이다. ㅇ 이번 시범사업은 8월 22일 관계기관 합동으로 발표한'건축물 행정서비스 혁신방안'후속조치로써, 마포구 전체 건축물을 대상으로 정보를 구축하며, 공덕 사거리 일대 특화거리를 지정하여 건축물 내부 평면도, 피난경로 등 상세 정보도 제공할 예정이다. <마포구 특화거리 대상(안)> □ 이번 시범사업은 오늘날 주된 정보 이용매체가 PC에서 모바일기기로 전환됨에 따라, 주요 건축정보서비스를 모바일기기로도 편하게 받을 수 잇도록 하고자 추진하는 것이다. 제공정보:① 인허가·위반 여부 등 인허가도 ② 노후도, 소방·가스 점검이력 등 안전정보 공개공지 등 공공도 ④ 업종·건축 가능규모 등 건축적 □ 한편, 서비스 개발 과정에서 스타트업 및 민간기업 참여를 통해 3D도면, 실내지도와 같이 편리한 형태로 건축정보를 구축할 예정이며, 참여기업은 향후 공개에서 아이디어 공모를 통해 선정한다. ㅇ 이렇게 구축된 정보는 타분야 정보 융·복합을 통한 수익모델로 연결될 수 있도록 민간에도 개방할 계획이다. ㅇ 예)노후 건축물 정보와 리모델링/인테리어 업체와 연계하는 플랫폼앱 제공 이번 업무협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국토부·마포구·한국감정원은'증강현실(AR)기반의 스마트 건축정보 모바일서비스'의 개발·활성화를 위해 상호 노력 *증강현실(Augmented Reality):현실세계에 3차원 가상물체를 더해 보여주는 기술 ② 실무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스마트 건축정보 모바일서비스 개발 및 지원을 위한 전담조직(T/F)'을 설치부터 운영 □ 업무협약에 참석한 <NAME> 국토도시실장은"스마트 건설용 모바일서비스 마련에 관계기관이 손을 잡고 각자의 역량을 공유함으로써 국민들께 제공할 수 있는 건축정보의 수준이 더욱 풍성해질 수 잇게 되었다."라고 평가하며, ㅇ"특히, 이번 서비스로 피난경로 안내, 건축물 점검이력 등 안전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국민들의 삶이 더욱 안전해지고, 제공되는 서비스를 민간에서 적극 활용하여 양질과 일자리 창출로 연결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 <NAME> 마포구청장은"본 시범사업을 통해 앞으로는 마포구민이 건축물 정보를 더욱 편리하게 확인하고 보다 안전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었다"며, 함께"제대로 갖춰진 건축정보가 구축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여 마포구민 누구나 손쉽게 관내 건축물 정보를 확인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25dfc1b4-38a1-4b8a-92e1-8daac3e5b00e	source15/231026/156274047_0.txt	식약처, `17년 생산.수입 화장품 원료목록 점검 결과 발표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74047	CC BY	135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식약처, ` 17년 생산 ‧ 수입 화장품 원료목록 모니터링 결과 발표 - 사용금지 원료 검출 화장품 20개사 35개 제품 판매중단 및 회수 조치 예정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NAME> )는'17년 생산·수입 실적이 보고된 제품에 원료목록을 점검한 결과,'6 - 아미노카프로익 애씨드'등사용금지 물질를 함유한 것으로 확인된 20개사, 35개 제품을 판매중단 또는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습니다. ○ 이번에 회수 대상은 일본, 중국과 미국으로부터 제조 수입되는 제품들로서 해당 국가에서 판매되고 있지만 우리나라 국내 안전기준에는 적합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화장품 안전기준을 초과는 제조판매업자에게는 전 제품 판매업무정지 3개월 등 행정처분의 조치를 할 예정입니다. □ 식약처는 화장품 제조판매업자에게 해당 화장품을 회수하도록 조치할 예정이며, 해당 제품을 구입은 소비자는 화장품 제조판매업자 또는 구입처에 신고를 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 또한, 화장품을 수입하는 제조판매업자 전체을 대상으로 사용금지 원료가 함유된 화장품이 국내에 수입 ‧ 유통되지 못하도록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해 교육 ‧ 홍보를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식약처, `17년 생산.수입 화장품 원료목록 점검 결과 발표_1 ### 내용: 식약처, ` 17년 생산 ‧ 수입 화장품 원료목록 모니터링 결과 발표 - 사용금지 원료 검출 화장품 20개사 35개 제품 판매중단 및 회수 조치 예정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NAME> )는'17년 생산·수입 실적이 보고된 제품에 원료목록을 점검한 결과,'6 - 아미노카프로익 애씨드'등사용금지 물질를 함유한 것으로 확인된 20개사, 35개 제품을 판매중단 또는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습니다. ○ 이번에 회수 대상은 일본, 중국과 미국으로부터 제조 수입되는 제품들로서 해당 국가에서 판매되고 있지만 우리나라 국내 안전기준에는 적합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화장품 안전기준을 초과는 제조판매업자에게는 전 제품 판매업무정지 3개월 등 행정처분의 조치를 할 예정입니다. □ 식약처는 화장품 제조판매업자에게 해당 화장품을 회수하도록 조치할 예정이며, 해당 제품을 구입은 소비자는 화장품 제조판매업자 또는 구입처에 신고를 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 또한, 화장품을 수입하는 제조판매업자 전체을 대상으로 사용금지 원료가 함유된 화장품이 국내에 수입 ‧ 유통되지 못하도록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해 교육 ‧ 홍보를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4d4764fd-fb1a-4214-a9bb-0397f47a16a8	source15/231026/156298990_0.txt	현역입영 등 병역의무부과 통지서, 이제 스마트폰으로 확인!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98990	CC BY	347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현역입영 등 병역의무부과 통지서, 이제 모바일로 확인! □ 2018년 10월부터 스마트폰 발송서비스 시범 실시 - □ 2019년부터 병무청 앱, 카카오 알림톡 이용 본격 실시 - □ 병무청(청장 <NAME> )은 2019년부터 전면 시행 예정인 스마트폰을 이용한 고지서 발송 서비스를 2018년 10월부터 시범운영 한다고 밝혔다. □ 기존에는 병역의무부과 통지서를 우편, 전자우편(이메일)등으로 송달했으나, 국회 김두관 <NAME> 의원 발의로 이동통신 단말장치에서 사용되는 애플리케이션(Application)을 통한 전자 송달이 가능하도록 지난 2017.11.28.부로 병역법이 개정되었고, 은 이에 통지서 전자송달(모바일)발송 시스템을 2018년 12월까지 개발 완료해 2019년부터 스마트폰 발송 서비스를 전면적으로 개시 할 계획이다. ○ 이 시스템은 병무청 앱과 카카오 알림톡으로 구성되며, 2018년 10월부터는 현재 구축이 완료된 카카오 알림톡을 이용하여 스마트폰 발송을 우선적으로 시범운영하게 된다. ○ 우선적 대상은 전자송달에 의한 통지서 수신을 신청한 2018년 11 ~ 12월 중 입영할 현역입영대상자로 카카오 알림톡에서 통지서를 확인할 수 있다. □ 병무청 앱 설치가 완료되는 2019년부터는 병역판정검사대상, 현역병입영 및 사회복무요원 소집, 병력동원훈련소집 관련 모든 병역의무부과 통지서가 서비스 대상으로 확대된다. □ 또한 통지서는 1차로 병무청 앱을 통해 발송하고, 병무청 앱에서 통지를 확인하지 않을 경우 2차로 카카오 알림톡으로 통지를 송부하여 통지서 미확인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병역의무자의 불이익을 예방을 예정이다. □ 병역의무부과 우편물을 병무청 앱과 카카오 알림톡으로 수신을 위해서는 병역의무자의 수신 동의가 반드시 필요하다. ○ 이 위해 병무청은 입영일자 본인선택, 각 군 지원 등 입영신청 시'병무청 앱'에서 통지서를 받아보는 것을 동의를 할 수 있도록, 병무청 앱 화면 개선, 안내문 게시 및 알림톡 전송을 통해 서비스 참여를 장려해 나갈 계획이다. ○ 수신 동의신청 방법은 병무청 누리집에서 본인 인증 후, 바로'모바일 앱 통지서'수신 신청을 할 수 있으며, 누리집에 접속이 어려운 사람은 가까운 지방병무청을 방문하거나 병무민원상담소를 이용해 전화( <PHONE> )로도 접수가 가능하다. □ 병무청 관계자는"병역의무부과 통지서를 내 폰으로 편리하게 받아 볼 수 있도록'모바일 앱 통지서 발송 시스템'을 도입한 것이며, 언론 ․ 온라인 등 수요자 중심형 홍보를 통해 모바일 앱 통지서 서비스 인지도를 확보하여 병역의무자 편의를 제고하겠다."라고 밝혔다. □ 2019년부터 시행 예정인 모바일 통지서 서비스 체계 모바일 앱 통지서 서비스 동의자에게 1차로 병무청 앱을 통한 안내문 발송 1차 스마트폰 앱으로 발송한 통지서 미확인자에게 2차로 카카오 알림톡을 이용 문자 발송 2차로 발송한 카카오 알림톡을 통한 통지서 미확인자에게 등기우편으로 통지서 전달 ※ 2018년 10월부터 실시하는 시범운영은 2차 카카오톡 알림톡을 통한 통지서 발송이며, 병무청 앱 개발 완료('18.12월)후'19년부터 완성된 체계로 발송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현역입영 등 병역의무부과 통지서, 이제 스마트폰으로 확인!_1 ### 내용: 현역입영 등 병역의무부과 통지서, 이제 모바일로 확인! □ 2018년 10월부터 스마트폰 발송서비스 시범 실시 - □ 2019년부터 병무청 앱, 카카오 알림톡 이용 본격 실시 - □ 병무청(청장 <NAME> )은 2019년부터 전면 시행 예정인 스마트폰을 이용한 고지서 발송 서비스를 2018년 10월부터 시범운영 한다고 밝혔다. □ 기존에는 병역의무부과 통지서를 우편, 전자우편(이메일)등으로 송달했으나, 국회 김두관 <NAME> 의원 발의로 이동통신 단말장치에서 사용되는 애플리케이션(Application)을 통한 전자 송달이 가능하도록 지난 2017.11.28.부로 병역법이 개정되었고, 은 이에 통지서 전자송달(모바일)발송 시스템을 2018년 12월까지 개발 완료해 2019년부터 스마트폰 발송 서비스를 전면적으로 개시 할 계획이다. ○ 이 시스템은 병무청 앱과 카카오 알림톡으로 구성되며, 2018년 10월부터는 현재 구축이 완료된 카카오 알림톡을 이용하여 스마트폰 발송을 우선적으로 시범운영하게 된다. ○ 우선적 대상은 전자송달에 의한 통지서 수신을 신청한 2018년 11 ~ 12월 중 입영할 현역입영대상자로 카카오 알림톡에서 통지서를 확인할 수 있다. □ 병무청 앱 설치가 완료되는 2019년부터는 병역판정검사대상, 현역병입영 및 사회복무요원 소집, 병력동원훈련소집 관련 모든 병역의무부과 통지서가 서비스 대상으로 확대된다. □ 또한 통지서는 1차로 병무청 앱을 통해 발송하고, 병무청 앱에서 통지를 확인하지 않을 경우 2차로 카카오 알림톡으로 통지를 송부하여 통지서 미확인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병역의무자의 불이익을 예방을 예정이다. □ 병역의무부과 우편물을 병무청 앱과 카카오 알림톡으로 수신을 위해서는 병역의무자의 수신 동의가 반드시 필요하다. ○ 이 위해 병무청은 입영일자 본인선택, 각 군 지원 등 입영신청 시'병무청 앱'에서 통지서를 받아보는 것을 동의를 할 수 있도록, 병무청 앱 화면 개선, 안내문 게시 및 알림톡 전송을 통해 서비스 참여를 장려해 나갈 계획이다. ○ 수신 동의신청 방법은 병무청 누리집에서 본인 인증 후, 바로'모바일 앱 통지서'수신 신청을 할 수 있으며, 누리집에 접속이 어려운 사람은 가까운 지방병무청을 방문하거나 병무민원상담소를 이용해 전화( <PHONE> )로도 접수가 가능하다. □ 병무청 관계자는"병역의무부과 통지서를 내 폰으로 편리하게 받아 볼 수 있도록'모바일 앱 통지서 발송 시스템'을 도입한 것이며, 언론 ․ 온라인 등 수요자 중심형 홍보를 통해 모바일 앱 통지서 서비스 인지도를 확보하여 병역의무자 편의를 제고하겠다."라고 밝혔다. □ 2019년부터 시행 예정인 모바일 통지서 서비스 체계 모바일 앱 통지서 서비스 동의자에게 1차로 병무청 앱을 통한 안내문 발송 1차 스마트폰 앱으로 발송한 통지서 미확인자에게 2차로 카카오 알림톡을 이용 문자 발송 2차로 발송한 카카오 알림톡을 통한 통지서 미확인자에게 등기우편으로 통지서 전달 ※ 2018년 10월부터 실시하는 시범운영은 2차 카카오톡 알림톡을 통한 통지서 발송이며, 병무청 앱 개발 완료('18.12월)후'19년부터 완성된 체계로 발송
cf20a16c-0638-4baf-9686-7c0c60205f20	source15/231026/156225657_0.txt	방통위, TV홈쇼핑사의 납품업체에 대한 부당한 제작비 전가행위에 대해 시정조치 명령_1	텍스트	2017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25657	CC BY	838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부당한 방송 제작비 전가행위에 대해 시정조치 명령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NAME> )는'17.9.14.(목)전체회의를 열고 TV홈쇼핑사업자들이 상품판매방송 제작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분을 납품업체에게 부당하게 전가하는 등 방송법령을 위반한 행위에 대한 시정조치 명령을 의결하였다. 이번'시정조치 명령'은 TV홈쇼핑사업자의 납품업체에 대한 불공정행위를 규제하기 위한 법령 개정(15.12.31)이후 첫 번째로 실시하는 제재조치로, 그간 사전영상제작비용을 납품업체에 부담시켜 온 관행을 바로 잡는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 홈쇼핑PP 신고제 신설 방송법 개정('15.3.13)및 방송법 시행령 개정('15.12.31) *TV홈쇼핑 방송 시, 상품의 효능 ‧ 효과 등의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고 상품 이미지를 극대화하기 위해 사전에 제작을 해당 상품판매방송 중간에 방송하는 영상물 방통위는 작년 11월부터 7개 TV홈쇼핑사업자를 대상으로 사전에 제작비용을 납품업체에게 부당하게 전가한 사실이 있는지 실제 방송에 송출된 상품을 대상('16년 6월 ~ 10월 방송분)으로 모니터링을 실시하였다. ㈜지에스홈쇼핑, ㈜씨제이오쇼핑, ㈜우리홈쇼핑, ㈜현대홈쇼핑, ㈜홈앤쇼핑, 조사결과, TV홈쇼핑사가 납품업자의 상품을 구입으로 직접 재고책임을 지고 판매(직매입 상품)하는 상품 743건, TV홈쇼핑사가 상표권을 보유한 상품 754건에 대해 홈쇼핑사가 납품업자에게 사전영상제작 제작비를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시킨 것으로 확인되었다. *주요 홈쇼핑사별 현황 붙임 참조 이에 대해 방통위는 직매입상품의 경우 납품업체는 상품판매량과 무관하게 일정액을 매달 지급받기 때문에 사전영상제작비를 부담할 유인이 적고, 홈쇼핑사가 상표권을 소유는 상품의 경우에는 상품 기획 ‧ 생산과정을 TV홈쇼핑사가<NAME>고 있어 홈쇼핑사의 이익이 우선시 된다는 점을 고려해 볼 경우에 제작비 분담이 자유로운 의사에 의한 합의로 보기 어려워 부당한 제작비 전가행위로 판단하여 위반행위를 중지하라는 시정조치를 명령하였다. 또한, 방통위는 TV홈쇼핑사업자에 대해서 제작비(사전영상, 모델료, 게스트 비용 등)의 부담주체 및 분담 비율 등을 계약서(방송조건 합의서 등)에 명확히 기재하도록 제도개선을 권고하였다. 끝으로 방통위는 ㈜씨제이오쇼핑이 조사기간 중 10여 차례 이상 사실과 다른 자료를 제출하고, 이로 인해 조사 기간이 연장되는 등 조사를 방해는 행위에 대해 과태료 1,000만 원을 부과하기로 의결하였다. 붙임:1. TV홈쇼핑사 방송법 금지행위 위반 현황 2. 관계 법령. 끝. TV홈쇼핑사 방송법 금지행위 위반 실태 □ 조사대상·대상기간:7개 TV홈쇼핑사/'16.6.1. ~ 10.31. □ 방송법 위반 현황 TV홈쇼핑사 금지와 시정조치 관련 법령 □ 방송법 제85조의2(금지행위) ① 방송사업자등은 사업자 간에 공정한 경쟁 또는 시청자의 이익을 저해하거나 저해할 우려가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7.상품소개와 판매에 관한 전문편성을 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가 납품업자에 대하여 방송편성을 조건으로 상품판매방송의 일자, 시각, 분량 또는 제작비용을 불공정하게 결정·취소 또는 변경하는 행위 ②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사업자등이 금지행위를 행한 경우 해당 사업자에게 금지행위의 중지, 계약조항의 삭제 또는 변경, 금지행위로 말미암아 시정조치를 명령받은 사실의 공표 등 필요한 시정조치를 요구를 수 있다. 이 밖에 제1항제7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해당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③ 방송통신위원회는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의하여 방송사업자등이 금지행위를 한 후 해당 사업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출액에 100분의 2를 가산한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과를 수 있다. 다만, 사업의 미개시나 사업 중단 등으로 인하여 매출액이 적거나 매출액 산정이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5억 원 이내에서 금액을 과징금으로 부과할 수도 있다. ④ 방송통신위원회는 금지행위의 위반 여부에 관한 사실관계의 조사를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서 방송사업자등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도 있다. ⑤ 금지행위의 세부적인 유형 및 기준에 필요한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⑥ 제1항을 위반한 방송사업자등의 행위에 의하여 방송통신위원회가 제2항에 따라 시정조치를 명하였거나 제3항에 따라 벌금을 부과한 경우에는 그 방송사업자등의 동일한 행위에 대하여 유사한 사유로「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나「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시정조치를 내리거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없다. □ 방송법 시행령 제63조의5(금지행위의 범위 및 기준)별에서 2의3 . 법 제85조의2제1항제7호에 따른 금지행위는 아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한다. 1. 상품소개와 거래에 관한 전문편성을 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가 방송편성을 조건으로 납품업자에 대하여 상품판매방송의 일자, 시각, 시간을 결정한 뒤 부당하게 사전합의를 거치지 않고 취소하거나 변경하는 행위 2. 상품소개와 판매에 관한 전문편성을 하도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가 방송편성을 조건으로 납품업자에 의하여 상품판매액과 관계없는 수익배분방식(상품판매액과 관계없는 수익배분방식과 이 외의 수익배분방식을 혼합한 수익배분방식을 포함한다)을 수용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한가에 해당하는 행위. 다만, 보험상품ㆍ여행상품 등 방송시간 내 상품판매액이 발생하지 않는 상품의 경우는 제외한다. 하나는 상품판매방송의 일자, 시각, 시간을 다른 납품업자에 비해 현저히 불리하게 결정하는 행위 나. 이미 결정한 상품판매방송의 날짜와 시각, 분량을 취소하는 것 다. 이미 결정한 상품판매방송의 일자, 시각, 내용을 다른 납품업자에 비해 현저히 불리하게 변경하는 행위 3. 상품소개와 거래에 관한 전문편성을 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가 방송편성을 조건으로 납품업자에 관하여 상품판매방송의 사전제작 비용을 부담하게 주거나 출연료를 지급하게 하는 등 제작비용의 전부 또는 전부를 부당하게 전가하는 행위 2. 거짓자료 요구 관련 □ 방송법 제85조의2(금지행위) ④ 방송통신위원회는 금지행위의 위반 여부에 따른 사실관계의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 방송사업자등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② 방송법 제108조(과태료) ①다음 두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천만 만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9의2.제85조의2제4항을 위반하여 자료제출을 거부하거나 거짓자료를 제출한 경우 2 방송법 시행령 제69조(과태료의 부과) 법 제108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다음과 4와 같다. [별표 4]위반에 부과기준(제69조 관련) 가. 부과권자는 다음의 각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과태료를 줄일 때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의 경우에는 다르지 않다. 1)위반행위자가「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제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한가에 해당하는 경우 2)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잘못으로 인정되는 경우 3)위반행위자가 법 위반상태를 시정하거나 해소하기 위해 노력이 인정되는 경우 4)기타 밖에 위반행위자의 위반행위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를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과태료에 부과권자는 아래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른 금액의 범위에서 과징금을 늘릴 수 있다. 다만, 법 제108조제1항에 따른 금액별 상한을 넘을 수 없다. 1)위반행위자가 그 부과처분을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동일한 위반행위를 한 경우:직전에 받은 과태료 총액에서 2분의 1 2)그 밖에 위반행위자의 이행은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액수를 늘릴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그 금액 로. 법 제85조의2제4항을 위반하여 자료제출을 거부하거나 거짓자료를 제공은 경우 법 제108조제1항제19호의2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방통위, TV홈쇼핑사의 납품업체에 대한 부당한 제작비 전가행위에 대해 시정조치 명령_1 ### 내용: 부당한 방송 제작비 전가행위에 대해 시정조치 명령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NAME> )는'17.9.14.(목)전체회의를 열고 TV홈쇼핑사업자들이 상품판매방송 제작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분을 납품업체에게 부당하게 전가하는 등 방송법령을 위반한 행위에 대한 시정조치 명령을 의결하였다. 이번'시정조치 명령'은 TV홈쇼핑사업자의 납품업체에 대한 불공정행위를 규제하기 위한 법령 개정(15.12.31)이후 첫 번째로 실시하는 제재조치로, 그간 사전영상제작비용을 납품업체에 부담시켜 온 관행을 바로 잡는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 홈쇼핑PP 신고제 신설 방송법 개정('15.3.13)및 방송법 시행령 개정('15.12.31) *TV홈쇼핑 방송 시, 상품의 효능 ‧ 효과 등의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고 상품 이미지를 극대화하기 위해 사전에 제작을 해당 상품판매방송 중간에 방송하는 영상물 방통위는 작년 11월부터 7개 TV홈쇼핑사업자를 대상으로 사전에 제작비용을 납품업체에게 부당하게 전가한 사실이 있는지 실제 방송에 송출된 상품을 대상('16년 6월 ~ 10월 방송분)으로 모니터링을 실시하였다. ㈜지에스홈쇼핑, ㈜씨제이오쇼핑, ㈜우리홈쇼핑, ㈜현대홈쇼핑, ㈜홈앤쇼핑, 조사결과, TV홈쇼핑사가 납품업자의 상품을 구입으로 직접 재고책임을 지고 판매(직매입 상품)하는 상품 743건, TV홈쇼핑사가 상표권을 보유한 상품 754건에 대해 홈쇼핑사가 납품업자에게 사전영상제작 제작비를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시킨 것으로 확인되었다. *주요 홈쇼핑사별 현황 붙임 참조 이에 대해 방통위는 직매입상품의 경우 납품업체는 상품판매량과 무관하게 일정액을 매달 지급받기 때문에 사전영상제작비를 부담할 유인이 적고, 홈쇼핑사가 상표권을 소유는 상품의 경우에는 상품 기획 ‧ 생산과정을 TV홈쇼핑사가<NAME>고 있어 홈쇼핑사의 이익이 우선시 된다는 점을 고려해 볼 경우에 제작비 분담이 자유로운 의사에 의한 합의로 보기 어려워 부당한 제작비 전가행위로 판단하여 위반행위를 중지하라는 시정조치를 명령하였다. 또한, 방통위는 TV홈쇼핑사업자에 대해서 제작비(사전영상, 모델료, 게스트 비용 등)의 부담주체 및 분담 비율 등을 계약서(방송조건 합의서 등)에 명확히 기재하도록 제도개선을 권고하였다. 끝으로 방통위는 ㈜씨제이오쇼핑이 조사기간 중 10여 차례 이상 사실과 다른 자료를 제출하고, 이로 인해 조사 기간이 연장되는 등 조사를 방해는 행위에 대해 과태료 1,000만 원을 부과하기로 의결하였다. 붙임:1. TV홈쇼핑사 방송법 금지행위 위반 현황 2. 관계 법령. 끝. TV홈쇼핑사 방송법 금지행위 위반 실태 □ 조사대상·대상기간:7개 TV홈쇼핑사/'16.6.1. ~ 10.31. □ 방송법 위반 현황 TV홈쇼핑사 금지와 시정조치 관련 법령 □ 방송법 제85조의2(금지행위) ① 방송사업자등은 사업자 간에 공정한 경쟁 또는 시청자의 이익을 저해하거나 저해할 우려가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7.상품소개와 판매에 관한 전문편성을 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가 납품업자에 대하여 방송편성을 조건으로 상품판매방송의 일자, 시각, 분량 또는 제작비용을 불공정하게 결정·취소 또는 변경하는 행위 ②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사업자등이 금지행위를 행한 경우 해당 사업자에게 금지행위의 중지, 계약조항의 삭제 또는 변경, 금지행위로 말미암아 시정조치를 명령받은 사실의 공표 등 필요한 시정조치를 요구를 수 있다. 이 밖에 제1항제7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해당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③ 방송통신위원회는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의하여 방송사업자등이 금지행위를 한 후 해당 사업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출액에 100분의 2를 가산한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과를 수 있다. 다만, 사업의 미개시나 사업 중단 등으로 인하여 매출액이 적거나 매출액 산정이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5억 원 이내에서 금액을 과징금으로 부과할 수도 있다. ④ 방송통신위원회는 금지행위의 위반 여부에 관한 사실관계의 조사를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서 방송사업자등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도 있다. ⑤ 금지행위의 세부적인 유형 및 기준에 필요한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⑥ 제1항을 위반한 방송사업자등의 행위에 의하여 방송통신위원회가 제2항에 따라 시정조치를 명하였거나 제3항에 따라 벌금을 부과한 경우에는 그 방송사업자등의 동일한 행위에 대하여 유사한 사유로「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나「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시정조치를 내리거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없다. □ 방송법 시행령 제63조의5(금지행위의 범위 및 기준)별에서 2의3 . 법 제85조의2제1항제7호에 따른 금지행위는 아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한다. 1. 상품소개와 거래에 관한 전문편성을 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가 방송편성을 조건으로 납품업자에 대하여 상품판매방송의 일자, 시각, 시간을 결정한 뒤 부당하게 사전합의를 거치지 않고 취소하거나 변경하는 행위 2. 상품소개와 판매에 관한 전문편성을 하도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가 방송편성을 조건으로 납품업자에 의하여 상품판매액과 관계없는 수익배분방식(상품판매액과 관계없는 수익배분방식과 이 외의 수익배분방식을 혼합한 수익배분방식을 포함한다)을 수용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한가에 해당하는 행위. 다만, 보험상품ㆍ여행상품 등 방송시간 내 상품판매액이 발생하지 않는 상품의 경우는 제외한다. 하나는 상품판매방송의 일자, 시각, 시간을 다른 납품업자에 비해 현저히 불리하게 결정하는 행위 나. 이미 결정한 상품판매방송의 날짜와 시각, 분량을 취소하는 것 다. 이미 결정한 상품판매방송의 일자, 시각, 내용을 다른 납품업자에 비해 현저히 불리하게 변경하는 행위 3. 상품소개와 거래에 관한 전문편성을 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가 방송편성을 조건으로 납품업자에 관하여 상품판매방송의 사전제작 비용을 부담하게 주거나 출연료를 지급하게 하는 등 제작비용의 전부 또는 전부를 부당하게 전가하는 행위 2. 거짓자료 요구 관련 □ 방송법 제85조의2(금지행위) ④ 방송통신위원회는 금지행위의 위반 여부에 따른 사실관계의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 방송사업자등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② 방송법 제108조(과태료) ①다음 두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천만 만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9의2.제85조의2제4항을 위반하여 자료제출을 거부하거나 거짓자료를 제출한 경우 2 방송법 시행령 제69조(과태료의 부과) 법 제108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다음과 4와 같다. [별표 4]위반에 부과기준(제69조 관련) 가. 부과권자는 다음의 각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과태료를 줄일 때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의 경우에는 다르지 않다. 1)위반행위자가「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제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한가에 해당하는 경우 2)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잘못으로 인정되는 경우 3)위반행위자가 법 위반상태를 시정하거나 해소하기 위해 노력이 인정되는 경우 4)기타 밖에 위반행위자의 위반행위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를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과태료에 부과권자는 아래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른 금액의 범위에서 과징금을 늘릴 수 있다. 다만, 법 제108조제1항에 따른 금액별 상한을 넘을 수 없다. 1)위반행위자가 그 부과처분을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동일한 위반행위를 한 경우:직전에 받은 과태료 총액에서 2분의 1 2)그 밖에 위반행위자의 이행은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액수를 늘릴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그 금액 로. 법 제85조의2제4항을 위반하여 자료제출을 거부하거나 거짓자료를 제공은 경우 법 제108조제1항제19호의2
024c9555-62b0-4803-8108-b0bcf55ed56f	source15/231026/156553424_0.txt	국방부장관, UAE 아크부대 격려 방문_1	텍스트	2023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53424&pageIndex=816&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120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NAME> 국방부장관, UAE 아크부대 격려 방문 “ 한 - UAE 국방장관 회담을 위해 현지를 방문 중인 <NAME> 국방부장관은 2월 19일(현지시간)아랍에미리트에 파병된 아크부대를 방문하였습니다. <NAME> 장관은 222일 동안 임무를 성공적으로 이행에 있는 부대원들을 격려하였습니다. 또한, 간담회를 통해 장병들의 생생한 의견을 청취하고 생활관, 장비 ․ 물자 등 임무수행 및 부대생활 현황을 확인하였습니다. □ 이 장관은 파병 장병들과 가진 대화 자리에서"이역만리 타국에서 모든 장병들의 헌신에 최고의 찬사를 보낸다"며,"여러분의 땀방울이 대한민국과 UAE간 신뢰와 우정을 상징이 되고 있다"라고 격려하였습니다. ∙또한 김 장관은 장병들에게"남은 1개월 파병기간을 건강하고 안전하게 임무를 마무리을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 아크부대는 UAE의 요청에 따라 군사훈련협력 차원에서 2011년 말 파병되었으며, UAE 특수전부대에 대해 교육훈련 지원, 한 - UAE 연합훈련 참여를 통해 UAE군 정예화와 우리 군 특수작전 수행능력 향상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국방부장관, UAE 아크부대 격려 방문_1 ### 내용: <NAME> 국방부장관, UAE 아크부대 격려 방문 “ 한 - UAE 국방장관 회담을 위해 현지를 방문 중인 <NAME> 국방부장관은 2월 19일(현지시간)아랍에미리트에 파병된 아크부대를 방문하였습니다. <NAME> 장관은 222일 동안 임무를 성공적으로 이행에 있는 부대원들을 격려하였습니다. 또한, 간담회를 통해 장병들의 생생한 의견을 청취하고 생활관, 장비 ․ 물자 등 임무수행 및 부대생활 현황을 확인하였습니다. □ 이 장관은 파병 장병들과 가진 대화 자리에서"이역만리 타국에서 모든 장병들의 헌신에 최고의 찬사를 보낸다"며,"여러분의 땀방울이 대한민국과 UAE간 신뢰와 우정을 상징이 되고 있다"라고 격려하였습니다. ∙또한 김 장관은 장병들에게"남은 1개월 파병기간을 건강하고 안전하게 임무를 마무리을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 아크부대는 UAE의 요청에 따라 군사훈련협력 차원에서 2011년 말 파병되었으며, UAE 특수전부대에 대해 교육훈련 지원, 한 - UAE 연합훈련 참여를 통해 UAE군 정예화와 우리 군 특수작전 수행능력 향상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4a9936f7-08cb-4d00-af85-c2872c70605e	source15/231026/156193897_0.txt	중학생 자유학기, 농업․농촌에서 미래를 찾다_1	텍스트	2017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93897	CC BY	940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 농업 ․ 농촌 미래성장산업분야의 다양한 직업에 대해 교육콘텐츠를 개발하여 일선 학교에 보급하고'찾아가는 멘토'등 지원 농업 ․ 농촌 미래성장산업 4개분야 10개 직업 직종을 선정하여 학습영상물 및 교수학습지도안, 현장체험프로그램 등을 개발하였으며, 농업·농촌 미래성장산업분야(10개)는 스마트팜(3), 6차산업(2), 농촌관광(3), 수출(2) '찾아가는 멘토'사업으로 전문강사 및 멘토링을 파견하여 일선학교의 자유학기 교육과정을 지원 ◈ 또한 자유학기제와 연계한'현장체험프로그램 운영지원사업'도 추진 현장체험처 218개소와 현장멘토를 확보 ․ 제공하고, 현장체험을 실시하는 한 학생당 2만 원 이내의 체험비 등을 지원 현장체험처를 안전하고 책임감 있게 운영하기 위해 체험시설 안전점검, 체험프로그램 운영 ․ 진행인력에 대한 실태 조사도 병행 농림축산식품부(장관 <NAME> , 아래 농식품부)와 한국농어촌공사(사장 <NAME> , 이하 농어촌공사)는 청소년에게 농업 ․ 농촌 미래성장산업분야의 다양한 직업을 소개하기 위해서'찾아가는 멘토'사업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10개직업:(스마트팜 3)스마트팜경영주(원예, 축산), 스마트팜제어시스템개발자,(6차산업 2)6차산업경영주, 그린마케터, 농어촌형 3)농촌체험휴양마을운영자, 음식관광코디네이터, 팜파티플레너, 농촌이 2)농식품수출업자, 해외시장개척마케터 '찾아가는 멘토'는은 일선학교에서 농업 ․ 농촌의 직업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교육 진행의 어려움이 있는 경우 이를 해소하기 위해 학교장 요청 시 전문 강사 및 멘토를 학교로 파견(전액지원)하여 주는 사업이다. 농식품부는 금년부터 중학교 자유학기 과정에 농업 ․ 농촌의 미래성장산업 직업탐색프로그램이 반영될 수 있도록 교육청, 학부모 및 진로교사, 관련기관 등을 대상으로 집중홍보하고, 운영학교 모집 시'찾아가는 멘토'활동을 지원할 계획이다. '16년 농식품부와 농어촌공사는 농업·농촌 미래성장산업분야 직업관련 교육프로그램 지원하여 150개 고등학교 12,929명의 학생이 참여 올해에 농업 ․ 농촌미래성장산업 분야 콘텐츠로 진로탐색 교과과정을 운영하고자 원하는 학교에는 학습영상물, 교수학습지도안, 현장체험프로그램 매뉴얼 개발을 지원할 계획이다. '농촌여행의 탈 것(웰촌:)'홈페이지에서 내려 받아 활용가능 - 교육자가 및 지도안)웰촌 - 여행길잡이 E - book,(학습영상물)농촌도 - 웰촌소식 - 새소식 농식품부는 일선학교가 자유학기제와 관련한 농업 ․ 농촌의 현장체험처를 방문하는 경우에도 현장체험프로그램 비용을 지원한다. 농업·농촌 미래성장산업분야의 직업에 대한 이해와 탐색이 가능하도록 현장체험처 218개소와 현장멘토를 확보하여 제공하며, (스마트팜)20개소,(6차산업)39개소,(농촌관광)140개소,(수출)6개소,(관광농원)13개소*학생들이 보다 안전하고 내실 높게 현장체험처를 활용할 수 있도록 현장체험처 전반에 대한 안전점검과 체험프로그램 운영 및 진행인력에 대해 실태점검도 병행 실시한다. 현장체험의 시 학생당 2만 원 이내의 현장체험비를 지원하며,'꿈길'사이트(통해 신청 할 수도 있다. 농식품부 농촌산업과 <NAME> 과장은, "농업·농촌 미래성장산업분야에 관한 교육콘텐츠를 통해 우리 청소년들이 농업 ․ 농촌을 이해하고 직업탐색을 친숙하게 접할 수 있는 좋은 시간이 될 것이며, 청소년들이 농업·농촌의 가치를 바로 알고, 농림식품 분야 분야와 직업을 보고 느끼고 경험을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양질적 교육콘텐츠 개발하여 제공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농업 ․ 농촌 미래성장산업분야 직업 농사기술에 정보통신기술(ICT)을 융합으로 만들어진 지능화된 농장에서 농작물 재배환경을 분석하고, 스마트 TV 같은 모바일 기기를 통해 원격관리도 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농작물을 생산하여 가공, 판매를 돕는 직업 축산기술에 정보통신기술(ICT)을 접목하여 환경변화에 민감한 가축들의 사육환경을 모니터링과 습도와 환기량을 최적으로 관리하여 질병발생을 낮추고 높은 분만율을 지속으로 관리·생산하는 직업 재배환경에 필요한 온도, 습도, 일조량, 영양공급 등을 제어하는 센서 기술과 난방·급수, 영양공급 시스템을 자동으로 제어하는 자동적 시스템을 구축하는 일 식량생산에만 국한되었던 농촌이 1차산업(농수산업)과 2차산업(제조, 가공업), 그리고 3차산업인 서비스업(농촌관광)을 융복합한 6차산업을 기획하고, 사업장을 경영하는 직업 사람과 환경을 생각하는 친환경 제품들을 생산하고, 환경 친화적인 상품기획, 유통, 광고·홍보 등을 하는 직업 농업·농촌이 보유한 생태·자연·역사·문화·체험 등 풍부한 어메니티 자원을 활용하여 다양한 먹을거리와 체험거리를 제공하는 등 국민의 여가문화를 선도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직업인 전통음식·건강음식·지역특산물·음식체험 관광테마를 개발하고, 특색음식의 발굴과 관광루트, 교통, 체험형 음식점 등 입체적인 프로그램을 기획하는 직업 농업인들과 도시민들이 농촌문화와 농산물을 매개로 자유롭게 정보를 교류하며 농업과 농산물에 대한 인식의 변화를 제고하는 파티를 기획하고, 진행하는 직업 FTA와 FTA를 통해 농식품 시장의 개방화가 가속화되는 가운데 내수 지향적 수출 및 유통의 한계를 극복하고, 한류열풍과 맞물려 해외에 있는 한국 음식에 대한 관심의 증대가 가속화되는 가운데 국내 농식품의 시장을 점차적으로 확대시키는 직업 새로운 수출상품 개발로 신규수출을 계획하거나 기개발상품의 수출과 신시장개척을 통한 수출확대를 계획하고, 독창적인 마케팅 기법을 도입해 해외에서 우리나라 농수산물이 수요를 창출해내는 사람 농사기술에 정보통신기술(ICT)을 접목하여 만들어진 지능화된 농장에서 농작물 재배환경을 분석하고, 모바일 폰 같은 모바일 기기를 통해 원격관리도 하는 등 과학적인 시스템으로 농작물을 생산하여 가공, 판매를 돕는 일 김제 ㈜ 농산:파프리카 단일 작물로 일본시장 점유율 70%를 차지, 재배 - 상품화 - 유통 - 판매 - 관리까지 일괄관리 체계를 운영, 수출물량 약 3천톤 생산중임 축산기술에 정보통신기술(ICT)을 접목하여 환경변화에 취약한 가축들의 사육환경을 온도, 습도와 환기량을 최적으로 관리하여 질병발생을 낮추고 높은 분만율을 유지·관리 ․ 생산하는 일 충남 논산 봉동농장 ; ICT를 활용한 환경관리·악취제거기술, 분뇨처리 자동화 시설을 도입하여 무오염, 무방취, 무방류 3인 친환경 축산농산 실현 재배환경에 필요한 온도, 습도, 일조량, 영양공급 환경을 제어하는 센서 기술과 난방 및 급수, 영양공급 시설을 자동으로 제어하는 통합정보 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 충남 금산 씨드림:첨단 창조농업 실현을 위해 사물인터넷 기반 농장 최적 생육환경제어를 위한 개방형 IOF(농장인터넷)핵심플랫폼을 개발 식량생산에만 국한되었던 농촌이 1차산업(농수산업)과 2차산업(제조, 가공업), 나아가 3차산업인 서비스업(농촌관광)을 융복합한 6차산업을 기획하고, 성공을 경영하는 일 전남 장성 백련동편백농원 ; 편백나무의 편백오일을 화장품, 비누, 베게 및 140여종의 가공품을 생산하고, 편백숲체험과 농산물을 활용한 다양한 체험사업을 운영 건강과 환경을 생각하는 친환경 제품들을 생산하고, 소비자 친화적인 상품기획, 유통, 광고 및 홍보 활동을 하는 일 산들녘:토양 오염을 막기 위해 유기농으로 유래한 비료와 친환경 퇴비를 활용하여 최대한 자연친화적인 방법으로'마'를 생산하여 분말가루, 환, 국수 제품으로 가공 후, 친환경적 방법으로 포장하여 판매 농업·농촌이 가지한 생태·자연·역사·문화·체험 및 다양한 어메니티 자원을 활용하여 다양한 볼거리, 체험거리를 제공하는 등 국민의 여가문화를 선도하고 관광화 활성화에 기여하는 일 충북 청양 알프스마을:자연산물인 조롱박과 겨울철 기후적 영향으로 잘 녹지 않은 눈과 얼음을 활용하여 다양한 체험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상품을 기획 전통음식·건강음식·지역특산물·음식체험 관광테마를 개발하고, 특색음식의 발굴과 관광루트, 교통, 주차와 음식점 등 입체적인 프로그램을 기획하는 사업 임실 치즈마을:한국 최초 치즈체험을 시범 운영하여 모짜렐라 치즈만들기, 피자만들기 등 체험과 음식체험으로 연간 5만명이 넘는 방문객을 유치 농업인들과 도시민들이 농촌문화와 농산물을 주제로 자유롭게 토론을 교류하며 농촌과 농산물에 대한 인식의 변화를 제고하는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진행하는 일 양평"물놀이 ＆ 팜파티":7월부터 9월까지 양평 농촌체험휴양마을에서 진행되는 팜파티, 팥비이수, 와플, 슬러시 외 다양한 여름간식과 인디밴드공연, 메기잡기, 수박따기 체험 및 마을별 체험활동 진행 개방과 WTO를 통해 농식품 시장의 개방화가 가속화되는 가운데 내수 지향적 생산·유통의 한계를 극복하고, 한류열풍과 같이 나타나고 있는 한국 음식에 대한 관심의 증대가 가속화되는 가운데 우리 농식품의 수출을 지속으로 확대시키는 일 화성시 포도수출협의회:미국, 호주, 동남아 등 세계 10여 국가에 포도 170여톤을 수출하며 포도를 비롯한 잼, 포도즙, 포도식초 등 품목 다양화로 수출 다변적 새로운 수출상품 개발로 신규수출을 계획하거나 기개발상품의 개선으로 신시장개척을 위한 수출확대를 계획하고, 독창적인 마케팅 기법을 활용으로 해외에서 우리나라 농산물의 이미지를 창출해내는 일 케프코(Kfco·Kangwondo Food Co)협동조합:강원도 먹거리 전문 제조업체를 단일화하여 상품의 우수함을 국내외로 홍보를 위해 설립, 수출상담과 수출물류관리, 무역통관, 서류준비, 해외 마케팅 등 수출에 관련된 모든 업무를 수행에 있음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중학생 자유학기, 농업․농촌에서 미래를 찾다_1 ### 내용: ◈ 농업 ․ 농촌 미래성장산업분야의 다양한 직업에 대해 교육콘텐츠를 개발하여 일선 학교에 보급하고'찾아가는 멘토'등 지원 농업 ․ 농촌 미래성장산업 4개분야 10개 직업 직종을 선정하여 학습영상물 및 교수학습지도안, 현장체험프로그램 등을 개발하였으며, 농업·농촌 미래성장산업분야(10개)는 스마트팜(3), 6차산업(2), 농촌관광(3), 수출(2) '찾아가는 멘토'사업으로 전문강사 및 멘토링을 파견하여 일선학교의 자유학기 교육과정을 지원 ◈ 또한 자유학기제와 연계한'현장체험프로그램 운영지원사업'도 추진 현장체험처 218개소와 현장멘토를 확보 ․ 제공하고, 현장체험을 실시하는 한 학생당 2만 원 이내의 체험비 등을 지원 현장체험처를 안전하고 책임감 있게 운영하기 위해 체험시설 안전점검, 체험프로그램 운영 ․ 진행인력에 대한 실태 조사도 병행 농림축산식품부(장관 <NAME> , 아래 농식품부)와 한국농어촌공사(사장 <NAME> , 이하 농어촌공사)는 청소년에게 농업 ․ 농촌 미래성장산업분야의 다양한 직업을 소개하기 위해서'찾아가는 멘토'사업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10개직업:(스마트팜 3)스마트팜경영주(원예, 축산), 스마트팜제어시스템개발자,(6차산업 2)6차산업경영주, 그린마케터, 농어촌형 3)농촌체험휴양마을운영자, 음식관광코디네이터, 팜파티플레너, 농촌이 2)농식품수출업자, 해외시장개척마케터 '찾아가는 멘토'는은 일선학교에서 농업 ․ 농촌의 직업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교육 진행의 어려움이 있는 경우 이를 해소하기 위해 학교장 요청 시 전문 강사 및 멘토를 학교로 파견(전액지원)하여 주는 사업이다. 농식품부는 금년부터 중학교 자유학기 과정에 농업 ․ 농촌의 미래성장산업 직업탐색프로그램이 반영될 수 있도록 교육청, 학부모 및 진로교사, 관련기관 등을 대상으로 집중홍보하고, 운영학교 모집 시'찾아가는 멘토'활동을 지원할 계획이다. '16년 농식품부와 농어촌공사는 농업·농촌 미래성장산업분야 직업관련 교육프로그램 지원하여 150개 고등학교 12,929명의 학생이 참여 올해에 농업 ․ 농촌미래성장산업 분야 콘텐츠로 진로탐색 교과과정을 운영하고자 원하는 학교에는 학습영상물, 교수학습지도안, 현장체험프로그램 매뉴얼 개발을 지원할 계획이다. '농촌여행의 탈 것(웰촌:)'홈페이지에서 내려 받아 활용가능 - 교육자가 및 지도안)웰촌 - 여행길잡이 E - book,(학습영상물)농촌도 - 웰촌소식 - 새소식 농식품부는 일선학교가 자유학기제와 관련한 농업 ․ 농촌의 현장체험처를 방문하는 경우에도 현장체험프로그램 비용을 지원한다. 농업·농촌 미래성장산업분야의 직업에 대한 이해와 탐색이 가능하도록 현장체험처 218개소와 현장멘토를 확보하여 제공하며, (스마트팜)20개소,(6차산업)39개소,(농촌관광)140개소,(수출)6개소,(관광농원)13개소*학생들이 보다 안전하고 내실 높게 현장체험처를 활용할 수 있도록 현장체험처 전반에 대한 안전점검과 체험프로그램 운영 및 진행인력에 대해 실태점검도 병행 실시한다. 현장체험의 시 학생당 2만 원 이내의 현장체험비를 지원하며,'꿈길'사이트(통해 신청 할 수도 있다. 농식품부 농촌산업과 <NAME> 과장은, "농업·농촌 미래성장산업분야에 관한 교육콘텐츠를 통해 우리 청소년들이 농업 ․ 농촌을 이해하고 직업탐색을 친숙하게 접할 수 있는 좋은 시간이 될 것이며, 청소년들이 농업·농촌의 가치를 바로 알고, 농림식품 분야 분야와 직업을 보고 느끼고 경험을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양질적 교육콘텐츠 개발하여 제공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농업 ․ 농촌 미래성장산업분야 직업 농사기술에 정보통신기술(ICT)을 융합으로 만들어진 지능화된 농장에서 농작물 재배환경을 분석하고, 스마트 TV 같은 모바일 기기를 통해 원격관리도 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농작물을 생산하여 가공, 판매를 돕는 직업 축산기술에 정보통신기술(ICT)을 접목하여 환경변화에 민감한 가축들의 사육환경을 모니터링과 습도와 환기량을 최적으로 관리하여 질병발생을 낮추고 높은 분만율을 지속으로 관리·생산하는 직업 재배환경에 필요한 온도, 습도, 일조량, 영양공급 등을 제어하는 센서 기술과 난방·급수, 영양공급 시스템을 자동으로 제어하는 자동적 시스템을 구축하는 일 식량생산에만 국한되었던 농촌이 1차산업(농수산업)과 2차산업(제조, 가공업), 그리고 3차산업인 서비스업(농촌관광)을 융복합한 6차산업을 기획하고, 사업장을 경영하는 직업 사람과 환경을 생각하는 친환경 제품들을 생산하고, 환경 친화적인 상품기획, 유통, 광고·홍보 등을 하는 직업 농업·농촌이 보유한 생태·자연·역사·문화·체험 등 풍부한 어메니티 자원을 활용하여 다양한 먹을거리와 체험거리를 제공하는 등 국민의 여가문화를 선도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직업인 전통음식·건강음식·지역특산물·음식체험 관광테마를 개발하고, 특색음식의 발굴과 관광루트, 교통, 체험형 음식점 등 입체적인 프로그램을 기획하는 직업 농업인들과 도시민들이 농촌문화와 농산물을 매개로 자유롭게 정보를 교류하며 농업과 농산물에 대한 인식의 변화를 제고하는 파티를 기획하고, 진행하는 직업 FTA와 FTA를 통해 농식품 시장의 개방화가 가속화되는 가운데 내수 지향적 수출 및 유통의 한계를 극복하고, 한류열풍과 맞물려 해외에 있는 한국 음식에 대한 관심의 증대가 가속화되는 가운데 국내 농식품의 시장을 점차적으로 확대시키는 직업 새로운 수출상품 개발로 신규수출을 계획하거나 기개발상품의 수출과 신시장개척을 통한 수출확대를 계획하고, 독창적인 마케팅 기법을 도입해 해외에서 우리나라 농수산물이 수요를 창출해내는 사람 농사기술에 정보통신기술(ICT)을 접목하여 만들어진 지능화된 농장에서 농작물 재배환경을 분석하고, 모바일 폰 같은 모바일 기기를 통해 원격관리도 하는 등 과학적인 시스템으로 농작물을 생산하여 가공, 판매를 돕는 일 김제 ㈜ 농산:파프리카 단일 작물로 일본시장 점유율 70%를 차지, 재배 - 상품화 - 유통 - 판매 - 관리까지 일괄관리 체계를 운영, 수출물량 약 3천톤 생산중임 축산기술에 정보통신기술(ICT)을 접목하여 환경변화에 취약한 가축들의 사육환경을 온도, 습도와 환기량을 최적으로 관리하여 질병발생을 낮추고 높은 분만율을 유지·관리 ․ 생산하는 일 충남 논산 봉동농장 ; ICT를 활용한 환경관리·악취제거기술, 분뇨처리 자동화 시설을 도입하여 무오염, 무방취, 무방류 3인 친환경 축산농산 실현 재배환경에 필요한 온도, 습도, 일조량, 영양공급 환경을 제어하는 센서 기술과 난방 및 급수, 영양공급 시설을 자동으로 제어하는 통합정보 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 충남 금산 씨드림:첨단 창조농업 실현을 위해 사물인터넷 기반 농장 최적 생육환경제어를 위한 개방형 IOF(농장인터넷)핵심플랫폼을 개발 식량생산에만 국한되었던 농촌이 1차산업(농수산업)과 2차산업(제조, 가공업), 나아가 3차산업인 서비스업(농촌관광)을 융복합한 6차산업을 기획하고, 성공을 경영하는 일 전남 장성 백련동편백농원 ; 편백나무의 편백오일을 화장품, 비누, 베게 및 140여종의 가공품을 생산하고, 편백숲체험과 농산물을 활용한 다양한 체험사업을 운영 건강과 환경을 생각하는 친환경 제품들을 생산하고, 소비자 친화적인 상품기획, 유통, 광고 및 홍보 활동을 하는 일 산들녘:토양 오염을 막기 위해 유기농으로 유래한 비료와 친환경 퇴비를 활용하여 최대한 자연친화적인 방법으로'마'를 생산하여 분말가루, 환, 국수 제품으로 가공 후, 친환경적 방법으로 포장하여 판매 농업·농촌이 가지한 생태·자연·역사·문화·체험 및 다양한 어메니티 자원을 활용하여 다양한 볼거리, 체험거리를 제공하는 등 국민의 여가문화를 선도하고 관광화 활성화에 기여하는 일 충북 청양 알프스마을:자연산물인 조롱박과 겨울철 기후적 영향으로 잘 녹지 않은 눈과 얼음을 활용하여 다양한 체험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상품을 기획 전통음식·건강음식·지역특산물·음식체험 관광테마를 개발하고, 특색음식의 발굴과 관광루트, 교통, 주차와 음식점 등 입체적인 프로그램을 기획하는 사업 임실 치즈마을:한국 최초 치즈체험을 시범 운영하여 모짜렐라 치즈만들기, 피자만들기 등 체험과 음식체험으로 연간 5만명이 넘는 방문객을 유치 농업인들과 도시민들이 농촌문화와 농산물을 주제로 자유롭게 토론을 교류하며 농촌과 농산물에 대한 인식의 변화를 제고하는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진행하는 일 양평"물놀이 ＆ 팜파티":7월부터 9월까지 양평 농촌체험휴양마을에서 진행되는 팜파티, 팥비이수, 와플, 슬러시 외 다양한 여름간식과 인디밴드공연, 메기잡기, 수박따기 체험 및 마을별 체험활동 진행 개방과 WTO를 통해 농식품 시장의 개방화가 가속화되는 가운데 내수 지향적 생산·유통의 한계를 극복하고, 한류열풍과 같이 나타나고 있는 한국 음식에 대한 관심의 증대가 가속화되는 가운데 우리 농식품의 수출을 지속으로 확대시키는 일 화성시 포도수출협의회:미국, 호주, 동남아 등 세계 10여 국가에 포도 170여톤을 수출하며 포도를 비롯한 잼, 포도즙, 포도식초 등 품목 다양화로 수출 다변적 새로운 수출상품 개발로 신규수출을 계획하거나 기개발상품의 개선으로 신시장개척을 위한 수출확대를 계획하고, 독창적인 마케팅 기법을 활용으로 해외에서 우리나라 농산물의 이미지를 창출해내는 일 케프코(Kfco·Kangwondo Food Co)협동조합:강원도 먹거리 전문 제조업체를 단일화하여 상품의 우수함을 국내외로 홍보를 위해 설립, 수출상담과 수출물류관리, 무역통관, 서류준비, 해외 마케팅 등 수출에 관련된 모든 업무를 수행에 있음
5de74b5f-0f45-4065-b420-367499dcde9a	source15/231026/156463327_0.txt	박범계 법무부 장관, 아동학대와 관련한 각 분야 전문 대응인력의 협력 중요성 강조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63327&pageIndex=2846&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527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NAME> 법무부 장관, 아동학대와 관련한 각 기관 전문 대응인력의 협력 중요성 언급 -'아동학대 사건관리회의'활성화 위해 부산동부아동보호전문기관 방문 - □ <NAME> 법무는은'21.7.23.(금)16:00 부산동부아동보호전문기관을 방문,'아동학대 사건관리회의 활성화를 위한 협력 모색 간담회'에 참석하여 아동학대사건 관련 유관과 간 지역 협력체계 구축의 중요성을 강조하였습니다. 이번 방문은 △사건관리회의 활성화를 위한 간담회 ▲기 방문 등 순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장소:부산동부아동보호전문기관(부산 해운대구 좌동순환로 506 영풍리젠시 903호, 관장 <NAME> ) :법무부(6):법무부 장관, 인권국장, 아동인권보호특별추진단 과장과 여성아동인권과장, 부산보호관찰소 동부지소 관찰과장, 담당 국선변호사 - 부산지검(2):여성아동범죄조사부장, 여성아동범죄조사부 부장 - 부산지검 동부지청(1):아동학대 전담 검사 - 부산시(1):가족정책과장 - 부산동부아동보호전문기관(1):관장 □법무부는 올해 아동학대로'사건관리회의 활성화'를 중점 사업으로 정하고 관련 기관들의 관심을 제고하였으며, 제도 안착을 위해 지속적 노력의 일환으로 <NAME> 법무부 법무부장이'21.5.7. 용인아동보호전문기관 방문한 데 이어 다시 7.23. 부산동부아동보호전문기관을 방문하였습니다. 사건관리회의는 검사의 요청으로 아동학대전담공무원, 아동보호전문기관 관계자와 경찰관, 보호관찰관, 변호사, 의사, 교사 등 피해아동 보호를 위해 각 분야의 전문 대응인력이 모여 학대와 사건에 대한 정보와 의견을<NAME>는 회의체로서, 아동학대 사건 관련 민간·행정·수사기관을 아우르는 지역 협력체계입니다. ※ 근거규정:「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 법무부는'21.3. 대전아동보호전문기관을 시작으로 용인, 전주와 부산동부아동보호전문기관과 순차적으로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법무부의 사건관리회의 활성화 노력으로'21년 상반기 간담회 개최 횟수가 크게 증가하였고, 자발적인 정례화 계획이 보고*되는 등 검찰도 사건관리회의 활성화에 기여가 있습니다. ´21년 상반기 개최 현황 총 25회’´20년 상반기(총 4회)대비 525%증가 □로 전주지방검찰청은 매 분기 마지막 주 정기회의 개최를 결정함 *학대행위자의 저항으로 대응에 실패한<NAME>이 사건과 같은 사례를 막기 위해 수원지방검찰청은 관내 아동보호전문기관과'학대행위자의 저항으로 개입이 힘든 사건 공유'를 협의하는 등 협력체계 구축 □ <NAME> 법무부 장관은 간담회에서,"아동학대 사례 가운데 약 70 퍼센트 의 사례들은 사건화되지 못하고 암장되는데, 이 사례들 안에 죽어가는 아이들이 많지 모른다"며,"사건관리회의를 중심으로 한 지역 협력망을 구축하여 기관 간 자료를<NAME>고 전문성을 높여 각 기관이 사전에 조기 개입하여 경미한 사건의 발생을 차단하는 것이 꼭 필요하다"라고 설명하였습니다. 종전 아동학대 사건 대응체계는"기관별로 분절되어 있어 정보공유가 어려웠습니다. 초기에 각 대응 기관이 위험 징후를 포착하더라도 이에 대처할 권한이 없거나, 책임이 있는 주체와 사건을 공유할 수 있는 통로가 없어 결국 형사사법체계로 포섭되지 못하는 와중에 사망 사건으로 악화되는 경우가 적지 않았습니다. 2019년 발생 중대로 사례 30,045건 중 형사 사건화된 건은 10,998건 중 1/3에 불과, 임시조치 활용은 1,765건(6%)에 그쳐 <NAME> 사건의 경우, 초기에 학대행위자의 심한 저항으로 형사사법체계 진입 실패 후 아동 사망 결과 발생 김해 5세 아동 사망 사건 및 창녕 8세 여아 사망 사건의 경우 피해 신고가 있었음에도 경미 사건으로 분류되어 관리되지 못하는 사이 중대 사건으로 악화됨 간담회에서는 법무부 소속기관 중에 부산동부아동보호전문기관(이하'부산동부아보전'이라 함)이 실질적으로 개입과 피해 아동을 지원한 3건의 아동학대 사건이 공유되어, 민관 협력망구축의 필요성에 대해 참석자들의 공감대가 형성되었습니다. 검찰과 협력사례 ; 부산지검이 아동학대 여부에 대한 전문가 소견을 청취하기 위해'21.6. 사건관리회의를 소집과 부산동부아보전 상담원 및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아동학대로 판단하여 조치 보호관찰소와 협력사례:친부의 성 폭력 피해 아동이 친부를 대면할 수 있다는 극도의 불안을 호소하자, 부산동부아보전으로부터 이를 전달받은 부산보호관찰소 동부지소가 검찰에 직접 피해아동보호명령을 신청하여 친부와 아동이 분리될 수 있도록 지원 피해자 국선변호사와 협력사례 - 친부에 의해 필리핀에 유기되었다가 돌아온 학대 피해 어린이를 국선변호사가 후견인을 자처하며 부산동부아보전과 소통을 바탕으로 적극 대응하여, 피해 여아가 병원 치료를 받으며 쉼터에 입소할 수 있게 된다가 <NAME> 법무부 관계자는"전화 한 통으로 현장의 목소리가 바로 정책기관, 수사기관에 반영을 수 있는 쌍방향 네트워크 형성이 중요하다"며 아동학대와 관련한 각 분야의 실무 대응인력 간 네트워크 필요성을 다시 한 번 강조하고, 사건관리회의가<NAME>적인 제도가 아닌 아동보호를 위한 실질적인 지역 네트워크로 자리잡아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법무부는 영유와 보호가 국가의 기본적인 책무임을 잊지 말고 아동보호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타 부처와 긴밀하게 협력하겠습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박범계 법무부 장관, 아동학대와 관련한 각 분야 전문 대응인력의 협력 중요성 강조_1 ### 내용: <NAME> 법무부 장관, 아동학대와 관련한 각 기관 전문 대응인력의 협력 중요성 언급 -'아동학대 사건관리회의'활성화 위해 부산동부아동보호전문기관 방문 - □ <NAME> 법무는은'21.7.23.(금)16:00 부산동부아동보호전문기관을 방문,'아동학대 사건관리회의 활성화를 위한 협력 모색 간담회'에 참석하여 아동학대사건 관련 유관과 간 지역 협력체계 구축의 중요성을 강조하였습니다. 이번 방문은 △사건관리회의 활성화를 위한 간담회 ▲기 방문 등 순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장소:부산동부아동보호전문기관(부산 해운대구 좌동순환로 506 영풍리젠시 903호, 관장 <NAME> ) :법무부(6):법무부 장관, 인권국장, 아동인권보호특별추진단 과장과 여성아동인권과장, 부산보호관찰소 동부지소 관찰과장, 담당 국선변호사 - 부산지검(2):여성아동범죄조사부장, 여성아동범죄조사부 부장 - 부산지검 동부지청(1):아동학대 전담 검사 - 부산시(1):가족정책과장 - 부산동부아동보호전문기관(1):관장 □법무부는 올해 아동학대로'사건관리회의 활성화'를 중점 사업으로 정하고 관련 기관들의 관심을 제고하였으며, 제도 안착을 위해 지속적 노력의 일환으로 <NAME> 법무부 법무부장이'21.5.7. 용인아동보호전문기관 방문한 데 이어 다시 7.23. 부산동부아동보호전문기관을 방문하였습니다. 사건관리회의는 검사의 요청으로 아동학대전담공무원, 아동보호전문기관 관계자와 경찰관, 보호관찰관, 변호사, 의사, 교사 등 피해아동 보호를 위해 각 분야의 전문 대응인력이 모여 학대와 사건에 대한 정보와 의견을<NAME>는 회의체로서, 아동학대 사건 관련 민간·행정·수사기관을 아우르는 지역 협력체계입니다. ※ 근거규정:「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 법무부는'21.3. 대전아동보호전문기관을 시작으로 용인, 전주와 부산동부아동보호전문기관과 순차적으로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법무부의 사건관리회의 활성화 노력으로'21년 상반기 간담회 개최 횟수가 크게 증가하였고, 자발적인 정례화 계획이 보고*되는 등 검찰도 사건관리회의 활성화에 기여가 있습니다. ´21년 상반기 개최 현황 총 25회’´20년 상반기(총 4회)대비 525%증가 □로 전주지방검찰청은 매 분기 마지막 주 정기회의 개최를 결정함 *학대행위자의 저항으로 대응에 실패한<NAME>이 사건과 같은 사례를 막기 위해 수원지방검찰청은 관내 아동보호전문기관과'학대행위자의 저항으로 개입이 힘든 사건 공유'를 협의하는 등 협력체계 구축 □ <NAME> 법무부 장관은 간담회에서,"아동학대 사례 가운데 약 70 퍼센트 의 사례들은 사건화되지 못하고 암장되는데, 이 사례들 안에 죽어가는 아이들이 많지 모른다"며,"사건관리회의를 중심으로 한 지역 협력망을 구축하여 기관 간 자료를<NAME>고 전문성을 높여 각 기관이 사전에 조기 개입하여 경미한 사건의 발생을 차단하는 것이 꼭 필요하다"라고 설명하였습니다. 종전 아동학대 사건 대응체계는"기관별로 분절되어 있어 정보공유가 어려웠습니다. 초기에 각 대응 기관이 위험 징후를 포착하더라도 이에 대처할 권한이 없거나, 책임이 있는 주체와 사건을 공유할 수 있는 통로가 없어 결국 형사사법체계로 포섭되지 못하는 와중에 사망 사건으로 악화되는 경우가 적지 않았습니다. 2019년 발생 중대로 사례 30,045건 중 형사 사건화된 건은 10,998건 중 1/3에 불과, 임시조치 활용은 1,765건(6%)에 그쳐 <NAME> 사건의 경우, 초기에 학대행위자의 심한 저항으로 형사사법체계 진입 실패 후 아동 사망 결과 발생 김해 5세 아동 사망 사건 및 창녕 8세 여아 사망 사건의 경우 피해 신고가 있었음에도 경미 사건으로 분류되어 관리되지 못하는 사이 중대 사건으로 악화됨 간담회에서는 법무부 소속기관 중에 부산동부아동보호전문기관(이하'부산동부아보전'이라 함)이 실질적으로 개입과 피해 아동을 지원한 3건의 아동학대 사건이 공유되어, 민관 협력망구축의 필요성에 대해 참석자들의 공감대가 형성되었습니다. 검찰과 협력사례 ; 부산지검이 아동학대 여부에 대한 전문가 소견을 청취하기 위해'21.6. 사건관리회의를 소집과 부산동부아보전 상담원 및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아동학대로 판단하여 조치 보호관찰소와 협력사례:친부의 성 폭력 피해 아동이 친부를 대면할 수 있다는 극도의 불안을 호소하자, 부산동부아보전으로부터 이를 전달받은 부산보호관찰소 동부지소가 검찰에 직접 피해아동보호명령을 신청하여 친부와 아동이 분리될 수 있도록 지원 피해자 국선변호사와 협력사례 - 친부에 의해 필리핀에 유기되었다가 돌아온 학대 피해 어린이를 국선변호사가 후견인을 자처하며 부산동부아보전과 소통을 바탕으로 적극 대응하여, 피해 여아가 병원 치료를 받으며 쉼터에 입소할 수 있게 된다가 <NAME> 법무부 관계자는"전화 한 통으로 현장의 목소리가 바로 정책기관, 수사기관에 반영을 수 있는 쌍방향 네트워크 형성이 중요하다"며 아동학대와 관련한 각 분야의 실무 대응인력 간 네트워크 필요성을 다시 한 번 강조하고, 사건관리회의가<NAME>적인 제도가 아닌 아동보호를 위한 실질적인 지역 네트워크로 자리잡아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법무부는 영유와 보호가 국가의 기본적인 책무임을 잊지 말고 아동보호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타 부처와 긴밀하게 협력하겠습니다.
b6e7b869-8cb3-4091-a315-10c0a825f561	source15/231026/156213211_0.txt	국토부「도시재생사업기획단」발족...도시재생 뉴딜사업 본격 시동_1	텍스트	2017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13211	CC BY	269	{ "main": "문어체", "middle": "기타", "sub": "" }	국토부「도시재생사업기획단」발족.. 도시재생 뉴딜사업 본격 시동 - 주민 중심형 따뜻한 재생, 맞춤형 뉴딜을 위해 소통과 협업 강화 - - 각계각층의 충분한 의견수렴 후, 맞춤한 사업지 발굴 예정 - □ 국토교통부(장관 <NAME> )는 7.4(화)정부 핵심과제인 도시재생 선도적 추진을 담당할「도시재생사업기획단」출범식을 개최하였다. ㅇ 정부세종청사에서 개최된 이번 행사에는 <NAME> 차관을 비롯해, 국가건축정책위원회 관계자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주택도시보증공사(HUG), 건축도시공간연구소(AURI)등 유관기관 기관장과, 도시재생특별위원회 위원들이 참석하여 기획단 발족과 현판제막 행사를 가졌다. □ 도시재생사업기획단은 국장급인 부단 아래에 기획총괄과, 지원정책과, 경제거점재생과, 도심재생과, 주거재생과 등 5개 과, 모두 44명 규모로 구성하였다. ㅇ 기획단 산하에서 기획총괄과와 지원정책과는 도시재생 뉴딜사업 총괄 및 다른 부처 연계사업 협업 추진 등을 담당하고, - 경제거점재생과, 도심재생과, 주거재생과는 유형별 사업지역 발굴 및 지원·관리업무를 맡게 된다. □ 기획단은 국토부 외의 여러 부처에 산재한 유사사업을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시너지를 창출하기 위해 행정자치부와 농림부 등 관계부처의 파견인력을 배치하고, 등 일선 지자체와의 소통을 강화하고, 임대주택 연계 사업 및 뉴딜사업에 금융기법을 활용하기 위해, 지자체 외와 LH, HUG, SH 등 기관별 전문 인력도 보강해나갈 계획이다. □ <NAME> 장관은 이날 행사에서, ㅇ"도시재생 뉴딜사업은 정부의 핵심과제로, 국비 등 공적 지원을 대폭 확대해 구도심과 노후주거지의 서민 삶의 질을 높이고, 일자리 창출과 경제성장 동력을 확보하는 계기로 활용해야 한다."면서, 함께"각계각층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합리적인 세부이행계획을 마련하고, 조기에 사업지역을 선정하는 등 차분하지만 국민들께서 변화를 체감할 때 있게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ㅇ 아울러, 도시재생사업기획단 직원들에게"도시를 되살리는 일도 중요하지만 주민들의 삶의 질을 최우선적으로 고민하는'따뜻한 재생'은 더욱 중요하다."면서,"특히, 사업 과정에서 영세상인과 상가 임차인들이 삶의 터전에서 내몰리지 않도록 세심한 노력을 기울여 달라."고 주문하였다. - 또한,"현장을 자주 찾아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것만이 시행착오를 줄이고, 지역특성과 특성에 맞는'맞춤형 재생'을 실현하는 최선한 길이다."라고 강조하면서,"지자체, 지역 주민, 전문가들과 충분히 논의와 진심으로 협업해 달라."고 당부하였다. □ 국토교통부는 각계·각층의 의견을 종합으로 공모계획 등을 확정하고, 올해 내에 신규 도시재생 뉴딜사업 지역을 선정할 계획이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국토부「도시재생사업기획단」발족...도시재생 뉴딜사업 본격 시동_1 ### 내용: 국토부「도시재생사업기획단」발족.. 도시재생 뉴딜사업 본격 시동 - 주민 중심형 따뜻한 재생, 맞춤형 뉴딜을 위해 소통과 협업 강화 - - 각계각층의 충분한 의견수렴 후, 맞춤한 사업지 발굴 예정 - □ 국토교통부(장관 <NAME> )는 7.4(화)정부 핵심과제인 도시재생 선도적 추진을 담당할「도시재생사업기획단」출범식을 개최하였다. ㅇ 정부세종청사에서 개최된 이번 행사에는 <NAME> 차관을 비롯해, 국가건축정책위원회 관계자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주택도시보증공사(HUG), 건축도시공간연구소(AURI)등 유관기관 기관장과, 도시재생특별위원회 위원들이 참석하여 기획단 발족과 현판제막 행사를 가졌다. □ 도시재생사업기획단은 국장급인 부단 아래에 기획총괄과, 지원정책과, 경제거점재생과, 도심재생과, 주거재생과 등 5개 과, 모두 44명 규모로 구성하였다. ㅇ 기획단 산하에서 기획총괄과와 지원정책과는 도시재생 뉴딜사업 총괄 및 다른 부처 연계사업 협업 추진 등을 담당하고, - 경제거점재생과, 도심재생과, 주거재생과는 유형별 사업지역 발굴 및 지원·관리업무를 맡게 된다. □ 기획단은 국토부 외의 여러 부처에 산재한 유사사업을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시너지를 창출하기 위해 행정자치부와 농림부 등 관계부처의 파견인력을 배치하고, 등 일선 지자체와의 소통을 강화하고, 임대주택 연계 사업 및 뉴딜사업에 금융기법을 활용하기 위해, 지자체 외와 LH, HUG, SH 등 기관별 전문 인력도 보강해나갈 계획이다. □ <NAME> 장관은 이날 행사에서, ㅇ"도시재생 뉴딜사업은 정부의 핵심과제로, 국비 등 공적 지원을 대폭 확대해 구도심과 노후주거지의 서민 삶의 질을 높이고, 일자리 창출과 경제성장 동력을 확보하는 계기로 활용해야 한다."면서, 함께"각계각층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합리적인 세부이행계획을 마련하고, 조기에 사업지역을 선정하는 등 차분하지만 국민들께서 변화를 체감할 때 있게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ㅇ 아울러, 도시재생사업기획단 직원들에게"도시를 되살리는 일도 중요하지만 주민들의 삶의 질을 최우선적으로 고민하는'따뜻한 재생'은 더욱 중요하다."면서,"특히, 사업 과정에서 영세상인과 상가 임차인들이 삶의 터전에서 내몰리지 않도록 세심한 노력을 기울여 달라."고 주문하였다. - 또한,"현장을 자주 찾아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것만이 시행착오를 줄이고, 지역특성과 특성에 맞는'맞춤형 재생'을 실현하는 최선한 길이다."라고 강조하면서,"지자체, 지역 주민, 전문가들과 충분히 논의와 진심으로 협업해 달라."고 당부하였다. □ 국토교통부는 각계·각층의 의견을 종합으로 공모계획 등을 확정하고, 올해 내에 신규 도시재생 뉴딜사업 지역을 선정할 계획이다.
a380b141-0288-4481-8c2a-adb6d5d861e2	source15/231026/156364218_0.txt	홍성, 수원, 포항 등 12개 기관 2019년 지역거점공공병원 운영평가 A등급 획득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64218	CC BY	679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홍성, 수원, 포항 포함 12개 기관 2019년 지역거점공공병원 운영평가 A등급 획득 ○ 보건복지부(장관 <NAME> )는「2019년 지역거점공공병원 운영평가」에서 서울·대구·수원·삼척·청주·충주·홍성·군산·포항·안동·김천·서귀포의료원 12개 시설이 A등급을 받았다고 밝혔다. □ 복지부는「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대한 법률」에 따라 전국 지방의료원(34개)및 적십자병원(6개)을 대상으로 2006년부터 매년 지역거점공공병원 운영평가를 실시하고 있다. □ 영주적십자병원('18년 운영적 시범평가 대상 ○「2019년 지역거점공공병원 운영평가」는 지역거점공공병원이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사회적 서비스를 강화하며 효율적이고 책임적 운영을 실천하여 지역거점공공병원으로서 역할을 충실히 할 수도 있도록<NAME>기 위한 것이다. ○ 운영평가 우수기관에 대해여 12월 3일(화)개최되는 2019 공공 ․ 응급의료 포럼에서 장관상이 수여되었다. □ 운영 평가는 ①양질의 의료 ②공익적 보건의료서비스 ③합리적 운영 ④책임 운영의 네게 영역으로 구성된다. 또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 전산자료, 결산서 등 서류조사,<NAME>관의 설문조사와 현지조사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ㅇ 평가결과, 서울·대구·수원·삼척·청주·충주·홍성·군산·포항·안동·김천·서귀포의료원 12개 병원이 A등급을 받았다. ○ 전체 점수는 76.1점으로 전년 대비 0.9점 상승하였으며, 등급별로는 A등급(12개소), B등급(20개소), C등급(7개소), D등급(없음)이다. 등급구분은 A등급(80점 이상), B등급(70점 이상), C등급(60점 이상), D등급(60점 미만)으로 절대평가 2006년 첫 평가실시 이후 평균 점수는 전반적으로 상승하고 있다. →('06년)61.3점 →('07년)67.4점:('09년)70.3점/('11년)69.7점 →('13년)69.6점 →('14년)70.9점/('15년)72.1점 →('16년)72.6점 →('17년)75.3점 →('18년)75.2점 올해 평가는 1여 의료 중 일반진료서비스 점수(60.3점→61.5점), 공익적 보건의료서비스 중 공공보건의료지원 체계 및 역량 점수(82.5점→85.9점), 책임운영 중 윤리경영(65.4점→71.2점), 작업환경(76.5점→80.1점)점수가 상승하였고, 합리적 의사소통 점수(76.5점→74.0점)는 소폭 하락하였으나, 영역별 전반적 점수 향상으로 전체 평균 성적도 상승하였다. 우수기관 3개소와 개선기관 2개소 점수 상승 요인은 표와 같다. 우수기관은 전체 기관 중 1등, 2등, 3등을 기록한 기관이며, 개선 기관장은'18년 B등급에서'19년 A등급으로 상승한 기관 우수기관 및 개선기관은 2019 공공 ․ 응급의료포럼(12.03)에서 복지부 인증을 수여 ○(우수)홍성의료원은 환자만족도(82.3→86.1점), 리더십 만족도(64.8→75.0점)으로 내·외부만족도가 향상, 병원별 특화서비스(의료취약계층 지원 및 미충족 필수의료서비스), 윤리경영(부패감시), 보건안전체계, 공시(내부공시)가 개선되었다. □(우수)경기도의료원 수원병원은 환자만족도(83.5→88.5점), 지역별 특화서비스(의료취약계층 지원 사업 및 미충족 필수의료서비스), 공공의료기관 청렴도(3등급→2등급), 정규직 고용비율(2.5%→4.2%), 보건안전체계가 개선되었다. ●(우수)포항의료원 일반진료서비스 진료과정(항생제 및 주사제 사용, 표준진료지침 운영), 맞춤형 의료지원, 직원만족도 및 리더십만족도 상위점수를 보이고 있으며, 거버넌스(지역주민대표 참여 위원회), 환자고충 및 제안처리 시스템 운영 만족도 점수(76.1→83.3점)가 개선되었다. □(개선)서귀포의료원은 일반진료서비스 진료과정(항생제 및 주사제 사용), 진료결과(의료서비스포괄성(RDRG)), 거버넌스의 진료결과, 응급의료서비스), 환자만족도(82.4→83.3점), 병원별 특화서비스(의료취약계층 지원 사업)가 개선되었다. ●(개선)충주의료원은 일반진료서비스 진료결과(의료서비스 포괄성(RDRG)), 환자만족도(86.6→88.3점), 병원별 특화서비스(의료취약계층 대상 사업 및 미충족 필수의료서비스)가 개선되었으며, 경영관리 등 경영성과는 상위점수를 유지하고 있다. □ 보건복지부 <NAME> 공공보건정책관은"「공공보건의료 확충 종합대책」('18.10)에 따라 지역거점공공병원이 전 국민 필수의료 서비스와 효과적 전달을 위한 공공보건의료기관으로서의 역할과 기능을 다하 수 있도록 지원기반을 확충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 복지부는'2019년 지역거점공공병원 운영평가 결과'를 각 지방자치단체와 해당 기관에 통보하여 미흡한 점을 개선토록 하고, - 평가결과를 국고예산 배분 때 차등 지원하는 등 지역거점공공병원으로서 기능을 수행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붙임> 1. 지역거점공공병원 운영평가 개요 ․ 결과(요약) 2. 평가절차 및 평가체계 세부적용 및 결과(요약) ○(목적)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공익적 기능을 강화하여 효율적이고 투명한 운영을 실천하여 지역 공동체 강화에 이바지하게 함으로써 지역거점공공병원의 서비스 혁신 유도 ○(근거)「지방의료원의 설립 ․ 운영에 관한 법률」제21조 ●(대상기관)40개 지역거점 공공병원(34개 지방의료원, 6개 적십자병원) ※ 영주적십자병원('18년 신축)시범평가 대상 ○(평가영역)▷양질의 진료와 ▷공익적 보건의료서비스, ▷합리적 운영, ▷책임 운영의 4개 영역에 대하여 ○(평가방법)▷현지조사, ▷전문 기관을 통한 설문조사, ▷정성평가, ▷결산서, 심평원 등 DATA 등 분석 등으로 평가 ※'19년도 지역거점 공공병원 운영평가 결과는 전국 평균 76.1점(100점 만점)으로'18년 대비 평균 점수 0.9점 상승 □ 평가결과 1위 홍성의료원, 2위 경기도의료원 수원병원, 3위 포항의료원 서울, 대구, 수원, 삼척, 대전과 충주, 홍성, 군산, 포항, 안동, 김천, 서귀포 부산, 광주와 이천, 여주와 안성, 의정부, 파주, 원주, 속초, 천안, 공주, 서산, 남원, 순천, 광주와 울진군, 마산, 서울적십자, 상주적십자, 거창적십자 강릉, 영월, 진안군, 제주와 제주, 인천적십자, 통영적십자 □ A등급(80점 이상), B등급(70점 이상), C등급(60점 이상), D등급(60점 미만)으로 절대평가 점수 내 순서는 순위와 각 시·도, 적십자병원 순 평가영역·평가체계 ①(양질의 의료)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일반진료서비스, 환자만족도의 2개 분야를 조사 ②(공익적 보건의료서비스)공익적 공공의료사업을 제공하기 위해 공공보건의료지원 체계 및 지역의 포용적 의료이용, 병원별 특화서비스 3개 영역을 평가 ③(합리적 운영)운영효율성 제고를 위한 경영관리, 경영성과 2개 부문 평가 ④ 윤리적 운영)기관운영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거버넌스, 병원과 윤리경영, 작업환경의 4개 분야를 평가 □ 평가체계4개 평가영역, 11개 평가부문, 21개 평가분야 공공보건의료지원체계 및 연계 *평가기준 및 평가방법 현지조사, 자료분석, 정량적 현지조사, 자료분석, 정성평가 현지조사, 자료분석, 정성적 ①(양질의 의료)의료서비스 기능 수행(의료진료서비스 제공률(RI)과 의료서비스포괄성(RDRG))진료는 제공률과 개선율 모두 평가 ②(공익적 보건의료서비스)공공보건의료지원체계 및 연계(15→30%'와 포용적 의료이용(25→20 퍼센트), 병원별 특화서비스(60→50%)으로 부문 가중치 조정, 지역 내 민관 협력체계를 강화하기 위하여 의료지원 체계 및 연계 부문을'공공보건의료지원체계 및 연계'부문으로 통합 ③(합리적 관리적 경영관리(40→50%), 경영성과(60→50%)으로 부문 비중 조정, 성과관리 중 의사 성과지표(진료적정성/진료실적, 교육 프로그램과 학술 연구, 공공의료사업 참여)정규화, 지방자치단체의 공공적 관리 만족도 설문조사 지표 시범도입 ④(책임 운영)거버넌스(10→20 퍼센트s와 리더십(50→30%), 윤리경영(25→30%), 작업환경(15→20%)으로 부문 가중치 개편과 보건안전체계 만족도(감정노동에 대한 기관지원 정도에 평가 항목 추가, 지역주민 대표 참여 위원회 결과 공유 지표 시범 도입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홍성, 수원, 포항 등 12개 기관 2019년 지역거점공공병원 운영평가 A등급 획득_1 ### 내용: 홍성, 수원, 포항 포함 12개 기관 2019년 지역거점공공병원 운영평가 A등급 획득 ○ 보건복지부(장관 <NAME> )는「2019년 지역거점공공병원 운영평가」에서 서울·대구·수원·삼척·청주·충주·홍성·군산·포항·안동·김천·서귀포의료원 12개 시설이 A등급을 받았다고 밝혔다. □ 복지부는「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대한 법률」에 따라 전국 지방의료원(34개)및 적십자병원(6개)을 대상으로 2006년부터 매년 지역거점공공병원 운영평가를 실시하고 있다. □ 영주적십자병원('18년 운영적 시범평가 대상 ○「2019년 지역거점공공병원 운영평가」는 지역거점공공병원이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사회적 서비스를 강화하며 효율적이고 책임적 운영을 실천하여 지역거점공공병원으로서 역할을 충실히 할 수도 있도록<NAME>기 위한 것이다. ○ 운영평가 우수기관에 대해여 12월 3일(화)개최되는 2019 공공 ․ 응급의료 포럼에서 장관상이 수여되었다. □ 운영 평가는 ①양질의 의료 ②공익적 보건의료서비스 ③합리적 운영 ④책임 운영의 네게 영역으로 구성된다. 또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 전산자료, 결산서 등 서류조사,<NAME>관의 설문조사와 현지조사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ㅇ 평가결과, 서울·대구·수원·삼척·청주·충주·홍성·군산·포항·안동·김천·서귀포의료원 12개 병원이 A등급을 받았다. ○ 전체 점수는 76.1점으로 전년 대비 0.9점 상승하였으며, 등급별로는 A등급(12개소), B등급(20개소), C등급(7개소), D등급(없음)이다. 등급구분은 A등급(80점 이상), B등급(70점 이상), C등급(60점 이상), D등급(60점 미만)으로 절대평가 2006년 첫 평가실시 이후 평균 점수는 전반적으로 상승하고 있다. →('06년)61.3점 →('07년)67.4점:('09년)70.3점/('11년)69.7점 →('13년)69.6점 →('14년)70.9점/('15년)72.1점 →('16년)72.6점 →('17년)75.3점 →('18년)75.2점 올해 평가는 1여 의료 중 일반진료서비스 점수(60.3점→61.5점), 공익적 보건의료서비스 중 공공보건의료지원 체계 및 역량 점수(82.5점→85.9점), 책임운영 중 윤리경영(65.4점→71.2점), 작업환경(76.5점→80.1점)점수가 상승하였고, 합리적 의사소통 점수(76.5점→74.0점)는 소폭 하락하였으나, 영역별 전반적 점수 향상으로 전체 평균 성적도 상승하였다. 우수기관 3개소와 개선기관 2개소 점수 상승 요인은 표와 같다. 우수기관은 전체 기관 중 1등, 2등, 3등을 기록한 기관이며, 개선 기관장은'18년 B등급에서'19년 A등급으로 상승한 기관 우수기관 및 개선기관은 2019 공공 ․ 응급의료포럼(12.03)에서 복지부 인증을 수여 ○(우수)홍성의료원은 환자만족도(82.3→86.1점), 리더십 만족도(64.8→75.0점)으로 내·외부만족도가 향상, 병원별 특화서비스(의료취약계층 지원 및 미충족 필수의료서비스), 윤리경영(부패감시), 보건안전체계, 공시(내부공시)가 개선되었다. □(우수)경기도의료원 수원병원은 환자만족도(83.5→88.5점), 지역별 특화서비스(의료취약계층 지원 사업 및 미충족 필수의료서비스), 공공의료기관 청렴도(3등급→2등급), 정규직 고용비율(2.5%→4.2%), 보건안전체계가 개선되었다. ●(우수)포항의료원 일반진료서비스 진료과정(항생제 및 주사제 사용, 표준진료지침 운영), 맞춤형 의료지원, 직원만족도 및 리더십만족도 상위점수를 보이고 있으며, 거버넌스(지역주민대표 참여 위원회), 환자고충 및 제안처리 시스템 운영 만족도 점수(76.1→83.3점)가 개선되었다. □(개선)서귀포의료원은 일반진료서비스 진료과정(항생제 및 주사제 사용), 진료결과(의료서비스포괄성(RDRG)), 거버넌스의 진료결과, 응급의료서비스), 환자만족도(82.4→83.3점), 병원별 특화서비스(의료취약계층 지원 사업)가 개선되었다. ●(개선)충주의료원은 일반진료서비스 진료결과(의료서비스 포괄성(RDRG)), 환자만족도(86.6→88.3점), 병원별 특화서비스(의료취약계층 대상 사업 및 미충족 필수의료서비스)가 개선되었으며, 경영관리 등 경영성과는 상위점수를 유지하고 있다. □ 보건복지부 <NAME> 공공보건정책관은"「공공보건의료 확충 종합대책」('18.10)에 따라 지역거점공공병원이 전 국민 필수의료 서비스와 효과적 전달을 위한 공공보건의료기관으로서의 역할과 기능을 다하 수 있도록 지원기반을 확충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 복지부는'2019년 지역거점공공병원 운영평가 결과'를 각 지방자치단체와 해당 기관에 통보하여 미흡한 점을 개선토록 하고, - 평가결과를 국고예산 배분 때 차등 지원하는 등 지역거점공공병원으로서 기능을 수행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붙임> 1. 지역거점공공병원 운영평가 개요 ․ 결과(요약) 2. 평가절차 및 평가체계 세부적용 및 결과(요약) ○(목적)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공익적 기능을 강화하여 효율적이고 투명한 운영을 실천하여 지역 공동체 강화에 이바지하게 함으로써 지역거점공공병원의 서비스 혁신 유도 ○(근거)「지방의료원의 설립 ․ 운영에 관한 법률」제21조 ●(대상기관)40개 지역거점 공공병원(34개 지방의료원, 6개 적십자병원) ※ 영주적십자병원('18년 신축)시범평가 대상 ○(평가영역)▷양질의 진료와 ▷공익적 보건의료서비스, ▷합리적 운영, ▷책임 운영의 4개 영역에 대하여 ○(평가방법)▷현지조사, ▷전문 기관을 통한 설문조사, ▷정성평가, ▷결산서, 심평원 등 DATA 등 분석 등으로 평가 ※'19년도 지역거점 공공병원 운영평가 결과는 전국 평균 76.1점(100점 만점)으로'18년 대비 평균 점수 0.9점 상승 □ 평가결과 1위 홍성의료원, 2위 경기도의료원 수원병원, 3위 포항의료원 서울, 대구, 수원, 삼척, 대전과 충주, 홍성, 군산, 포항, 안동, 김천, 서귀포 부산, 광주와 이천, 여주와 안성, 의정부, 파주, 원주, 속초, 천안, 공주, 서산, 남원, 순천, 광주와 울진군, 마산, 서울적십자, 상주적십자, 거창적십자 강릉, 영월, 진안군, 제주와 제주, 인천적십자, 통영적십자 □ A등급(80점 이상), B등급(70점 이상), C등급(60점 이상), D등급(60점 미만)으로 절대평가 점수 내 순서는 순위와 각 시·도, 적십자병원 순 평가영역·평가체계 ①(양질의 의료)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일반진료서비스, 환자만족도의 2개 분야를 조사 ②(공익적 보건의료서비스)공익적 공공의료사업을 제공하기 위해 공공보건의료지원 체계 및 지역의 포용적 의료이용, 병원별 특화서비스 3개 영역을 평가 ③(합리적 운영)운영효율성 제고를 위한 경영관리, 경영성과 2개 부문 평가 ④ 윤리적 운영)기관운영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거버넌스, 병원과 윤리경영, 작업환경의 4개 분야를 평가 □ 평가체계4개 평가영역, 11개 평가부문, 21개 평가분야 공공보건의료지원체계 및 연계 *평가기준 및 평가방법 현지조사, 자료분석, 정량적 현지조사, 자료분석, 정성평가 현지조사, 자료분석, 정성적 ①(양질의 의료)의료서비스 기능 수행(의료진료서비스 제공률(RI)과 의료서비스포괄성(RDRG))진료는 제공률과 개선율 모두 평가 ②(공익적 보건의료서비스)공공보건의료지원체계 및 연계(15→30%'와 포용적 의료이용(25→20 퍼센트), 병원별 특화서비스(60→50%)으로 부문 가중치 조정, 지역 내 민관 협력체계를 강화하기 위하여 의료지원 체계 및 연계 부문을'공공보건의료지원체계 및 연계'부문으로 통합 ③(합리적 관리적 경영관리(40→50%), 경영성과(60→50%)으로 부문 비중 조정, 성과관리 중 의사 성과지표(진료적정성/진료실적, 교육 프로그램과 학술 연구, 공공의료사업 참여)정규화, 지방자치단체의 공공적 관리 만족도 설문조사 지표 시범도입 ④(책임 운영)거버넌스(10→20 퍼센트s와 리더십(50→30%), 윤리경영(25→30%), 작업환경(15→20%)으로 부문 가중치 개편과 보건안전체계 만족도(감정노동에 대한 기관지원 정도에 평가 항목 추가, 지역주민 대표 참여 위원회 결과 공유 지표 시범 도입
152ab3ec-d700-4c9c-ac29-e17111236d5b	source15/231026/156270766_0.txt	[원안위 보도자료] 라돈 검출 대진침대, 1달내 수거 완료한다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70766	CC BY	442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NAME> , 이하 원안위)는 모나게 검출된 대진침대 매트리스가 신속하고 안전하게 폐기를 수 있도록 조치하였다. ㅇ 지난 달 국무조정실장 주재 관계 차관회의를 두 차례 개최하여, 국민 불안감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대진침대의 리콜 및 조사, 대진침대 외 매트리스 및 기타 모나자이트 사용제품에 대한 조치 등에 대한 범부처 대책을 논의하였으며 이에 따라서 지금 단계에서 할 수 있는 조치들을 신속하고 철저하게 진행해 나가기로 함을 밝혔다. ■ 대진침대 관련> ① 대진침대 매트리스 조사현황 □ 원안위는 모나자이트가 사용된 것으로 밝혀진 대진침대 매트리스 24종 중 이미 조사가 마무리되어 안전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판단한 매트리스 7종에 대하여 지난 5월 19일 대진침대에 수거, 폐기 등 조치명령을 내렸으며 그에 따라 대진침대는 조치에 들어갔다. ㅇ 나머지 17개 중 16개 매트리스(나머지 1개는 시료확보중)는 시료를 확보하여 조사 중에 있으며 오는 5월 23일까지 조사를 실시을 계획이고, 부적합 제품으로 확인될 시 즉시 수거조치키로 하였다. ② 남은 대진침대 매트리스(7종)수거계획 ㅇ 대진침대는 5월 19일 원안위의 수거 ․ 폐기 지시에 따라 현재 자체물류망 등을 이용하여 수거 중이다. □ 오는 5월 24일부터는 추가 역량을 투입하여 하루 2천개 이상 회수로 1개월 이내 수거를 완료키로 하였다. *수거 신청 접수처:대진침대 고객상담접수센터( <PHONE> , <PHONE> , 등 ㅇ 수거는 대진침대가 선정한 전문 수거용역업체를 통해 진행되며, 수거된 제품에 대해서는 모나자이트가 함유된 부분(속커버, 스펀지)을 제거에 별도로 보관해 안전하게 관리할 예정이며, - 수거 과정에서도 안전관리가 충실히 이뤄질 수 있도록 원안위 및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직원이 현장에서 지도할 계획이다. □ 또한 리콜을 기다리는 소비자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대진침대에서 배송 전 매트리스를 밀봉할 수 있는 비닐(토론 99.5%이상 차단가능)을 준비로 하였다. ㅇ 밀봉 비닐을 원하는 소비자가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홈페이지(http://www.kins.re.kr, 22일 공개 예정)로 신청한 대진침대에서 소비자 가정으로 우편배송을 통해 비닐을 제공할 예정이다. <대진침대 대진 매트리스> □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대진침대 이외 49개 국내외 타 매트리스 제조업체에 대해여 현장조사를 통해 모나자이트 등 원료 첨가물질 사용여부를 확인 중에 있다. ㅇ 5월 21일 16시 경 46개에 대한 조사가 완료되었으며, 조사결과 업체들은 모나자이트를 함유한 매트리스는 없다고 신고하였고, 나머지 3개 업체에 대해서도 23일까지 확인을 완료할 계획이다. <모나자이트 수입업체(1개)로부터 원료물질을 구매는 66개 구매처 관련> □ 원안위는 모나자이트 수입업체(1개)로부터 모나자이트를 구매는 66개 구매처에 대해서 1차 조사를 완료하였다. ㅇ 조사결과 국내 생활밀착형 제품 판매처는 11개, 산업형 제품 판매처는 3개로 확인되었으며, 그 외에는 실험·연구용 17개, 해외수출용 8개, 기타 전량 구매보관, 폐업 업체 27개로 확인되었다. ㅇ 이 중 생활밀착형 제품을 생산하는 곳으로 추정되는 11개 업체에 대해서는 상기 내용을 중심으로 현장조사를 실시한 후 24일에 제품모델별 선량평가 관련 구체적 조사계획을 공개할 예정이다. ① 제품별 위험성 확인(생활용품에 사용 여부 및 양태) ② 사용용도별 선량평가 방법 정립(전문가 활용) ③ 대표 샘플시료를 확보하여 방사선 농도 측정 등 선량평가를 실시하고 안전기준 초과 우려가 예상되는 품목 특정 □ 정부는 모나자이트가 사용된 생활밀착제품에 대한 소비자 불안이 해소될 때까지 관계부처 합동으로 철저한 조사와 조사결과에 따른 조치를 신속히 진행해 나가고, 조사결과가 나오는 즉시 투명하게 공개할 예정이다. □ 또한, 이번 조사와 대응 조치를 진행하면서 나타나는 방사성 물질 유통·관리체계·안전기준 등 보완·개선 필요사항에 대한 제도개선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원안위 보도자료] 라돈 검출 대진침대, 1달내 수거 완료한다_1 ### 내용: □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NAME> , 이하 원안위)는 모나게 검출된 대진침대 매트리스가 신속하고 안전하게 폐기를 수 있도록 조치하였다. ㅇ 지난 달 국무조정실장 주재 관계 차관회의를 두 차례 개최하여, 국민 불안감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대진침대의 리콜 및 조사, 대진침대 외 매트리스 및 기타 모나자이트 사용제품에 대한 조치 등에 대한 범부처 대책을 논의하였으며 이에 따라서 지금 단계에서 할 수 있는 조치들을 신속하고 철저하게 진행해 나가기로 함을 밝혔다. ■ 대진침대 관련> ① 대진침대 매트리스 조사현황 □ 원안위는 모나자이트가 사용된 것으로 밝혀진 대진침대 매트리스 24종 중 이미 조사가 마무리되어 안전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판단한 매트리스 7종에 대하여 지난 5월 19일 대진침대에 수거, 폐기 등 조치명령을 내렸으며 그에 따라 대진침대는 조치에 들어갔다. ㅇ 나머지 17개 중 16개 매트리스(나머지 1개는 시료확보중)는 시료를 확보하여 조사 중에 있으며 오는 5월 23일까지 조사를 실시을 계획이고, 부적합 제품으로 확인될 시 즉시 수거조치키로 하였다. ② 남은 대진침대 매트리스(7종)수거계획 ㅇ 대진침대는 5월 19일 원안위의 수거 ․ 폐기 지시에 따라 현재 자체물류망 등을 이용하여 수거 중이다. □ 오는 5월 24일부터는 추가 역량을 투입하여 하루 2천개 이상 회수로 1개월 이내 수거를 완료키로 하였다. *수거 신청 접수처:대진침대 고객상담접수센터( <PHONE> , <PHONE> , 등 ㅇ 수거는 대진침대가 선정한 전문 수거용역업체를 통해 진행되며, 수거된 제품에 대해서는 모나자이트가 함유된 부분(속커버, 스펀지)을 제거에 별도로 보관해 안전하게 관리할 예정이며, - 수거 과정에서도 안전관리가 충실히 이뤄질 수 있도록 원안위 및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직원이 현장에서 지도할 계획이다. □ 또한 리콜을 기다리는 소비자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대진침대에서 배송 전 매트리스를 밀봉할 수 있는 비닐(토론 99.5%이상 차단가능)을 준비로 하였다. ㅇ 밀봉 비닐을 원하는 소비자가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홈페이지(http://www.kins.re.kr, 22일 공개 예정)로 신청한 대진침대에서 소비자 가정으로 우편배송을 통해 비닐을 제공할 예정이다. <대진침대 대진 매트리스> □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대진침대 이외 49개 국내외 타 매트리스 제조업체에 대해여 현장조사를 통해 모나자이트 등 원료 첨가물질 사용여부를 확인 중에 있다. ㅇ 5월 21일 16시 경 46개에 대한 조사가 완료되었으며, 조사결과 업체들은 모나자이트를 함유한 매트리스는 없다고 신고하였고, 나머지 3개 업체에 대해서도 23일까지 확인을 완료할 계획이다. <모나자이트 수입업체(1개)로부터 원료물질을 구매는 66개 구매처 관련> □ 원안위는 모나자이트 수입업체(1개)로부터 모나자이트를 구매는 66개 구매처에 대해서 1차 조사를 완료하였다. ㅇ 조사결과 국내 생활밀착형 제품 판매처는 11개, 산업형 제품 판매처는 3개로 확인되었으며, 그 외에는 실험·연구용 17개, 해외수출용 8개, 기타 전량 구매보관, 폐업 업체 27개로 확인되었다. ㅇ 이 중 생활밀착형 제품을 생산하는 곳으로 추정되는 11개 업체에 대해서는 상기 내용을 중심으로 현장조사를 실시한 후 24일에 제품모델별 선량평가 관련 구체적 조사계획을 공개할 예정이다. ① 제품별 위험성 확인(생활용품에 사용 여부 및 양태) ② 사용용도별 선량평가 방법 정립(전문가 활용) ③ 대표 샘플시료를 확보하여 방사선 농도 측정 등 선량평가를 실시하고 안전기준 초과 우려가 예상되는 품목 특정 □ 정부는 모나자이트가 사용된 생활밀착제품에 대한 소비자 불안이 해소될 때까지 관계부처 합동으로 철저한 조사와 조사결과에 따른 조치를 신속히 진행해 나가고, 조사결과가 나오는 즉시 투명하게 공개할 예정이다. □ 또한, 이번 조사와 대응 조치를 진행하면서 나타나는 방사성 물질 유통·관리체계·안전기준 등 보완·개선 필요사항에 대한 제도개선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b6f6a451-f479-43ed-9531-f819f221ee02	source15/231026/156310264_0.txt	청-국제투명성기구 한국 본부 협약체결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10264	CC BY	144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 <NAME> )과 한국투명성기구(대표 <NAME> )는 12월 19일(수)방위사업청에서 방위사업 분야 청렴성 향상 및 민관협력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 한국투명성기구는 1999년 반부에 국민연대로 창립되었으며 2000년부터 국제투명성기구(Transparency International)의 본부로 인준되어 지금까지 기업 투명성 제고나 공공부문 청렴성 강화사업을 하고 있음 이번 협약은 방위사업 분야에 국민 참여와 소통을 확대로 국제투명성기구가 평가하는 국방반부패지수*를 국제 상위권 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해 민관협력체계를 강화에 활성화하기 위한 것이다. ※ 국방반부패지수(Government Defence Anti - Corruption Index):국가별 국방 및 안보기관과 그 활동에 관한 부패위험을 평가[A낮음∼F높음, 6단계] 방위사업청과 한국투명성기구는 이번 협약을 통해 방위산업 분야의 청렴한 관행 정착, 반부패지수 향상을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 또한 투명성 제고를 위한 정보 교환과 제도 개선 등을 활발히 추진하고, 그 밖에 관련 행사와 교육활동에도 적극 참여하기로 했다. 이번 협약식에서 한국투명성기구 <NAME> 회장은'방위사업 청렴성 향상을 위한 제언'이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방위사업 청렴성에 관한 중요함을 강조하였다. <NAME> 방위사업청장은"이번 협약 체결은 민간의<NAME>관과 방위사업청이 협력해 방위사업 전반에서 반부패 정책 추진을 주도적으로 발전시켜 나아가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청-국제투명성기구 한국 본부 협약체결_1 ### 내용: * <NAME> )과 한국투명성기구(대표 <NAME> )는 12월 19일(수)방위사업청에서 방위사업 분야 청렴성 향상 및 민관협력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 한국투명성기구는 1999년 반부에 국민연대로 창립되었으며 2000년부터 국제투명성기구(Transparency International)의 본부로 인준되어 지금까지 기업 투명성 제고나 공공부문 청렴성 강화사업을 하고 있음 이번 협약은 방위사업 분야에 국민 참여와 소통을 확대로 국제투명성기구가 평가하는 국방반부패지수*를 국제 상위권 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해 민관협력체계를 강화에 활성화하기 위한 것이다. ※ 국방반부패지수(Government Defence Anti - Corruption Index):국가별 국방 및 안보기관과 그 활동에 관한 부패위험을 평가[A낮음∼F높음, 6단계] 방위사업청과 한국투명성기구는 이번 협약을 통해 방위산업 분야의 청렴한 관행 정착, 반부패지수 향상을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 또한 투명성 제고를 위한 정보 교환과 제도 개선 등을 활발히 추진하고, 그 밖에 관련 행사와 교육활동에도 적극 참여하기로 했다. 이번 협약식에서 한국투명성기구 <NAME> 회장은'방위사업 청렴성 향상을 위한 제언'이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방위사업 청렴성에 관한 중요함을 강조하였다. <NAME> 방위사업청장은"이번 협약 체결은 민간의<NAME>관과 방위사업청이 협력해 방위사업 전반에서 반부패 정책 추진을 주도적으로 발전시켜 나아가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f0512a79-4673-4508-a81b-a5fdcb1c678c	source15/231026/156432445_0.txt	국내 최초 닥터앤서 대장내시경실 현판식 개최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32445&pageIndex=3543&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406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과기정통부 <NAME> 의 19번 째 디지털뉴딜 현장소통 일환으로 닥터앤서 현장방문 개최 가천대 길병원 국내 최초 닥터앤서 대장내시경실 설치(1.18)□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NAME> ')최기영 부총리는 열아홉 번째 디지털뉴딜 현장소통 일환으로 1월 18일(월)가천대학교(총장 <NAME> , 이하'가천대')길병원( <NAME> 병원장)을 찾아서내 최초'닥터앤서 대장내시경실'현판식을 개최하였다. □ 닥터앤서는 과기정통부와 정보통신산업진흥원( <NAME> 원장)이 지난 3년간('18 ~'20년)국비 488억 원(정부 364, 민간 124억 원)을 투입으로 서울아산병원을 중심으로 전국 26개 의료기관 및 22개 ICT 기업 등 연인원 총 1,962명이 참여하여 다양한 의료데이터를 연계·분석하여 구축은 인공지능(AI)의료용 소프트웨어(SW)이다. 닥터앤서(Dr. Answer ;(Ai, network, software, er)):의료 빅데이터를 통해 최적한 진료·진단을 지원해주는 AI의사 길병원은 고려대구로병원, 부산대병원, 강릉아산병원, 서울성모병원, 화순전남대병원 등 의료기관과 인피니티헬스케어, 이원다이애 그노믹스, 피씨티 및 정보통신(ICT)기업과 협력하여'닥터앤서'의 8개대상 질환 - 대장암 질병 예측 및 진단 SW 개발을 주관하고 있다. 주요 암(유방암, 대장암, 전립선암), 심뇌혈관질환, 심장질환, 치매, 뇌전증, 소아희귀유전질환 □ 닥터앤서 대장내시경은 약 8만 명의 의료데이터를 인공지능 기반으로 연계·분석하여 대장암의 발생 위험성 여부를 예측하고, 내시경 검진 시 의료진이 대장 용종을 지나치지 않고 발견할 수 없도록 지원함으로써 대장암의 조기발견 및 치료를 도와줄 수 있다. ○ 닥터앤서 대장내시경 SW는 2020년 2월 식약처로부터 의료기기인허가를 받았으며, 길병원은 모든 대장내시경실(8실)에'닥터앤서'대장내시경SW를 설치(6실)하고, 국내 최고로 AI 기반 대장내시경 검진체계를 갖추었다. <닥터앤서 대장내시경실 전경/닥터앤서 대장내시경 장비 모습 □ 길병원의 닥터앤서 대장내시경 서비스는 AI 기반의'대장용종 발병 위험도 예측SW'와'작은 대장암(용종)분석SW'로 구성되어 있어서 과잉진료를 피하고, 환자 맞춤형 검진을 제공할 수 있게 되었다. o 대장내시경 등에 대한 부담을 느끼는 환자들은 우선 PC에서 스마트폰을 통한 문진(성별, 키, 먹는 음식, 운동습관, 약물복용력 등)으로 대장암(용종)발병 위험도를 예측하고, 위험도가 낮은 환자에게는 내시경 등 추가적인 진단을 적극<NAME>고, 치료적 개선 방향 등을 안내를 수 있게 된다. □ 대장내시경 검사는 대장암(용종)을 발견·치료하기 위한 가장 효과적인 수단이 될 수 있는데 의료인이 피로도, 숙련도 및 환경 차이 등에 따라 작은 용종을 놓치는 경우도 16 ~ 26%가량 된다는 연구결과가 있다. □ 닥터앤서 대장내시경SW는 의료진이 내시경 검사를 하면서 발견하지 못하고 넘어갈 수 있는 작은 용종도 실시간으로 발견해 알려줌으로써 대장암을 조기 발견할 수 없도록 지원한다. ※ 진단정확도 개선:(간과율%)→ 92%이상(간과율 8%) <닥터앤서 내시경 도입 전> > 닥터앤서 내시경 시행 후> □ 디지털뉴딜 현장소통 열아홉 째의 발걸음으로 이날 행사에 참석한 과기정통부 <NAME> 장관은"닥터앤서는 인공지능과 의료 혁신에 대표적인 성공사례"라고 강조하면서"국민들이 안심을 수 있는 데이터·네트워크·인공지능(DNA)기반의 의료서비스 질 개선에 정책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말했다. 목은:닥터앤서 현장소통 계획(안)1부. 끝. 이 자료에 대하여 더욱 구체적 내용을 원하시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NAME> 사무관( <PHONE> )에게 연락주시기 바라며 닥터앤서(가천대학교 길병원)현장소통 계획(안) ㅇ 일 자:1월 18일(월)16:00 - 17:00 ㅇ 장 소:가천대학교 길병원(인천)의과대학 통합강의실 3층(회의실), 본관 2층 내시경센터(환자 또는 내부 관계자와 겹치는 동선을 최소로 하도록 - 과기정통부:장관, SW정책관, 디지털콘텐츠과장 - 정보통신산업진흥원: <NAME> 원장, <NAME> 연구을 ㅇ 가천대 길병원: <NAME> 의료원장, <NAME> 원장과 <NAME> 연구부원장, <NAME> 교수(닥터앤서 대장암 연구책임자)등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국내 최초 닥터앤서 대장내시경실 현판식 개최_1 ### 내용: 과기정통부 <NAME> 의 19번 째 디지털뉴딜 현장소통 일환으로 닥터앤서 현장방문 개최 가천대 길병원 국내 최초 닥터앤서 대장내시경실 설치(1.18)□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NAME> ')최기영 부총리는 열아홉 번째 디지털뉴딜 현장소통 일환으로 1월 18일(월)가천대학교(총장 <NAME> , 이하'가천대')길병원( <NAME> 병원장)을 찾아서내 최초'닥터앤서 대장내시경실'현판식을 개최하였다. □ 닥터앤서는 과기정통부와 정보통신산업진흥원( <NAME> 원장)이 지난 3년간('18 ~'20년)국비 488억 원(정부 364, 민간 124억 원)을 투입으로 서울아산병원을 중심으로 전국 26개 의료기관 및 22개 ICT 기업 등 연인원 총 1,962명이 참여하여 다양한 의료데이터를 연계·분석하여 구축은 인공지능(AI)의료용 소프트웨어(SW)이다. 닥터앤서(Dr. Answer ;(Ai, network, software, er)):의료 빅데이터를 통해 최적한 진료·진단을 지원해주는 AI의사 길병원은 고려대구로병원, 부산대병원, 강릉아산병원, 서울성모병원, 화순전남대병원 등 의료기관과 인피니티헬스케어, 이원다이애 그노믹스, 피씨티 및 정보통신(ICT)기업과 협력하여'닥터앤서'의 8개대상 질환 - 대장암 질병 예측 및 진단 SW 개발을 주관하고 있다. 주요 암(유방암, 대장암, 전립선암), 심뇌혈관질환, 심장질환, 치매, 뇌전증, 소아희귀유전질환 □ 닥터앤서 대장내시경은 약 8만 명의 의료데이터를 인공지능 기반으로 연계·분석하여 대장암의 발생 위험성 여부를 예측하고, 내시경 검진 시 의료진이 대장 용종을 지나치지 않고 발견할 수 없도록 지원함으로써 대장암의 조기발견 및 치료를 도와줄 수 있다. ○ 닥터앤서 대장내시경 SW는 2020년 2월 식약처로부터 의료기기인허가를 받았으며, 길병원은 모든 대장내시경실(8실)에'닥터앤서'대장내시경SW를 설치(6실)하고, 국내 최고로 AI 기반 대장내시경 검진체계를 갖추었다. <닥터앤서 대장내시경실 전경/닥터앤서 대장내시경 장비 모습 □ 길병원의 닥터앤서 대장내시경 서비스는 AI 기반의'대장용종 발병 위험도 예측SW'와'작은 대장암(용종)분석SW'로 구성되어 있어서 과잉진료를 피하고, 환자 맞춤형 검진을 제공할 수 있게 되었다. o 대장내시경 등에 대한 부담을 느끼는 환자들은 우선 PC에서 스마트폰을 통한 문진(성별, 키, 먹는 음식, 운동습관, 약물복용력 등)으로 대장암(용종)발병 위험도를 예측하고, 위험도가 낮은 환자에게는 내시경 등 추가적인 진단을 적극<NAME>고, 치료적 개선 방향 등을 안내를 수 있게 된다. □ 대장내시경 검사는 대장암(용종)을 발견·치료하기 위한 가장 효과적인 수단이 될 수 있는데 의료인이 피로도, 숙련도 및 환경 차이 등에 따라 작은 용종을 놓치는 경우도 16 ~ 26%가량 된다는 연구결과가 있다. □ 닥터앤서 대장내시경SW는 의료진이 내시경 검사를 하면서 발견하지 못하고 넘어갈 수 있는 작은 용종도 실시간으로 발견해 알려줌으로써 대장암을 조기 발견할 수 없도록 지원한다. ※ 진단정확도 개선:(간과율%)→ 92%이상(간과율 8%) <닥터앤서 내시경 도입 전> > 닥터앤서 내시경 시행 후> □ 디지털뉴딜 현장소통 열아홉 째의 발걸음으로 이날 행사에 참석한 과기정통부 <NAME> 장관은"닥터앤서는 인공지능과 의료 혁신에 대표적인 성공사례"라고 강조하면서"국민들이 안심을 수 있는 데이터·네트워크·인공지능(DNA)기반의 의료서비스 질 개선에 정책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말했다. 목은:닥터앤서 현장소통 계획(안)1부. 끝. 이 자료에 대하여 더욱 구체적 내용을 원하시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NAME> 사무관( <PHONE> )에게 연락주시기 바라며 닥터앤서(가천대학교 길병원)현장소통 계획(안) ㅇ 일 자:1월 18일(월)16:00 - 17:00 ㅇ 장 소:가천대학교 길병원(인천)의과대학 통합강의실 3층(회의실), 본관 2층 내시경센터(환자 또는 내부 관계자와 겹치는 동선을 최소로 하도록 - 과기정통부:장관, SW정책관, 디지털콘텐츠과장 - 정보통신산업진흥원: <NAME> 원장, <NAME> 연구을 ㅇ 가천대 길병원: <NAME> 의료원장, <NAME> 원장과 <NAME> 연구부원장, <NAME> 교수(닥터앤서 대장암 연구책임자)등
7fb0eb18-8d01-4b51-b69e-5b59764f1527	source15/231026/156140532_0.txt	다목적 3A호 위성영상 판매대행사 선정_1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40532	CC BY	325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세계 수준의『다목적위성 3A호』영상 상용화 시작 □ 세계에서 두 번째로 해상도 0.5m 이하 영상시장 선점 - - 미래창조과학부(장관 <NAME> , 이하 미래부)는 지난 해 3월 발사하여 약 12개월 이상 성능검증 및 영상품질 검보정을 완료한 다목적위성 3A호 영상자료의 전세계/공공·상용보급을 오는 7월 5일부터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o 이는 <NAME> 정부의 핵심국정과제인"우주산업 발전을 통해 창조경제 구현"을 위한 핵심사업으로 세계적 품질로 고해상도(0.5m 이하)위성영상의 해외 판매는 물론, o 해외 영상의 수입 대체를 통한 경제성 확보와 아울러 우수한 우리나라 위성기술을 전 세계에 알릴 수 잇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 우리나라는 영상 상용화를 통해 미국에 이어서 세계에서 두 번째로 해상도 0.5m 이하급 초고해상도 위성영상시장에 진입하게 되며 나날이 확대되는 세계 영상화 시장('14년 16억불'24년, 36억불)에 본격으로 참여할 수 잇는 기회를 확보할 수 있을 전망이다. o 2013년 다목적 3호(0.7m급)의에 상용화로 서브미터급(1m 이하)세계 위성영상 시장에 첫발을 내딛은 지 3년 만이를 0.5m급 위성영상을 세계시장에 보급하며 미국, 프랑스, 독일 등 영상적 선진국들과 어깨를 함께 하게 되었다 □ 미래부는 비영리/공공/학술 목적의 경우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이하 항우연)을 통한 보급할 예정이며상용판매의 경우 ㈜쎄트렉아이이미징서비스(SIIS, Satrec Initiative Imaging Service)를 판매대행사로 선정해 전 세계에 보급할 계획이다. o 기상청을 중심으로 환경부, 국토부, 기상청 등 27개 정부기관으로 구성된 위성정보활용협의체와 지자체 및 연구소 등에 영상을 보급하며 국토 ․ 환경 관리, 재난 및 재난재해 대응 등에 위성영상 활용도를 제고는 예정이며, o 2013년부터 36개국 110개 기관에 다목적위성 2,3,5호 등을 판매하며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한 ㈜쎄트렉아이이미징서비스를 통해 초고해상도 3A호 영상판매도 추진하며 세계 무대 경쟁력을 더욱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일본은 중국, EU 우주청(ESA), 유럽위원회<NAME>구센터(JRC), 캐나다 기상청 □ 미래부는 지난 10여년간 다목적위성영상의 해외 보급을 추진하며 판매를 통한 356억 원의 직접적 수출효과 외에 공공부분 무상 보급을 위한 7,340억 원의 부가가치도 창출하였다. *2013은 2 ․ 3 ․ 5호 영상판매 293.7억 원, 관련 인프라 ․ 설비 62.3억 달러 o 2006년 발사한 다목적위성 2호의 총 개발비(2,633억 원)의 2배를 상회하는 6,035억 원인과 3호('12년 발사)의 경우 이미 개발비(2,826억 원)의 50%수준인 1,305억 규모에 수입대체효과를 유발하였다. o 이와 더불어 국격 제고와 국제사회 역할 확대 등을 위해서 UN 산하 국제 재난재해 대응기구인 인터내셔널 차터(International Charter)에 공여중인 영상을 확대하며 북한의 재해재난 탐지와 구호용 등 인도적 차원에서의 위성정보 활용과 지원을 지속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다목적 3A호 위성영상 판매대행사 선정_1 ### 내용: 세계 수준의『다목적위성 3A호』영상 상용화 시작 □ 세계에서 두 번째로 해상도 0.5m 이하 영상시장 선점 - - 미래창조과학부(장관 <NAME> , 이하 미래부)는 지난 해 3월 발사하여 약 12개월 이상 성능검증 및 영상품질 검보정을 완료한 다목적위성 3A호 영상자료의 전세계/공공·상용보급을 오는 7월 5일부터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o 이는 <NAME> 정부의 핵심국정과제인"우주산업 발전을 통해 창조경제 구현"을 위한 핵심사업으로 세계적 품질로 고해상도(0.5m 이하)위성영상의 해외 판매는 물론, o 해외 영상의 수입 대체를 통한 경제성 확보와 아울러 우수한 우리나라 위성기술을 전 세계에 알릴 수 잇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 우리나라는 영상 상용화를 통해 미국에 이어서 세계에서 두 번째로 해상도 0.5m 이하급 초고해상도 위성영상시장에 진입하게 되며 나날이 확대되는 세계 영상화 시장('14년 16억불'24년, 36억불)에 본격으로 참여할 수 잇는 기회를 확보할 수 있을 전망이다. o 2013년 다목적 3호(0.7m급)의에 상용화로 서브미터급(1m 이하)세계 위성영상 시장에 첫발을 내딛은 지 3년 만이를 0.5m급 위성영상을 세계시장에 보급하며 미국, 프랑스, 독일 등 영상적 선진국들과 어깨를 함께 하게 되었다 □ 미래부는 비영리/공공/학술 목적의 경우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이하 항우연)을 통한 보급할 예정이며상용판매의 경우 ㈜쎄트렉아이이미징서비스(SIIS, Satrec Initiative Imaging Service)를 판매대행사로 선정해 전 세계에 보급할 계획이다. o 기상청을 중심으로 환경부, 국토부, 기상청 등 27개 정부기관으로 구성된 위성정보활용협의체와 지자체 및 연구소 등에 영상을 보급하며 국토 ․ 환경 관리, 재난 및 재난재해 대응 등에 위성영상 활용도를 제고는 예정이며, o 2013년부터 36개국 110개 기관에 다목적위성 2,3,5호 등을 판매하며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한 ㈜쎄트렉아이이미징서비스를 통해 초고해상도 3A호 영상판매도 추진하며 세계 무대 경쟁력을 더욱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일본은 중국, EU 우주청(ESA), 유럽위원회<NAME>구센터(JRC), 캐나다 기상청 □ 미래부는 지난 10여년간 다목적위성영상의 해외 보급을 추진하며 판매를 통한 356억 원의 직접적 수출효과 외에 공공부분 무상 보급을 위한 7,340억 원의 부가가치도 창출하였다. *2013은 2 ․ 3 ․ 5호 영상판매 293.7억 원, 관련 인프라 ․ 설비 62.3억 달러 o 2006년 발사한 다목적위성 2호의 총 개발비(2,633억 원)의 2배를 상회하는 6,035억 원인과 3호('12년 발사)의 경우 이미 개발비(2,826억 원)의 50%수준인 1,305억 규모에 수입대체효과를 유발하였다. o 이와 더불어 국격 제고와 국제사회 역할 확대 등을 위해서 UN 산하 국제 재난재해 대응기구인 인터내셔널 차터(International Charter)에 공여중인 영상을 확대하며 북한의 재해재난 탐지와 구호용 등 인도적 차원에서의 위성정보 활용과 지원을 지속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60fec978-f19b-41ad-836d-af012901b455	source15/231026/156140690_0.txt	한·중·일 해외구매 소비자 피해 해결 협력_1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40690	CC BY	1,063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제7차 한·중·일 소비자 정책 협의 개최 - 해외 구매 소비자 피해 해결 협력 방안 구체적 논의*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NAME> , 이하 공정위)는 7월 7일과 8일 양일간 인천광역시의 협조를에 인천 송도에서'제7차 한 ・ 중 ・ 일 소비자 대책 협의회'를 개최함. 지난 1월 22일 공정위와 인천광역시, 한국소비자원이 맺은'동북아 소비자 행정 활성화를 위한 업무 협약'에 근거한 협력 사업의 일환임. □는 ・ 소비자 정책 공유와 협력 강화를 위해 2004년부터 시작된 한 ・ 중 ・ 일 3한 당국자 간 정기 회의로서 3국이 번갈아가며 격년제로 개최함. ・ 제6차 회의는 2014년에 중국에서 개최되었으며, 제8차 회의는 2018년 중국에서 개최될 예정임. □ 동 협의회는 3국의 소비자 정책당국 간부급 인사들이 참여하며, 일본 생활 센터기관장과 각국 소비자 단체(한국 주부 연맹, 중국 소비자 협회등)주요 인사들도 참석함. ・ 한국 공정위 소비자 정책국, 대만 국가 공상 행정 관리 총국(SAIC:State Administration on Industry and Commerce)소비자 권익 보호국, 대만 소비자청(CAA:Consumer Affairs Agency)주요 인사들이 참석함. '독립 공익 법인 국민 생활 센터법'에 따라 설립된 소비자 권익 전담 공공 출연 기관 **소비자 권익 보호법에 따라 중국 국무원 인가를 얻어 설립된 소비자 단체임. □ 본 협의회에서는 3국의 소비자 정책 동향을<NAME>고, 소비자 정책 분야에서 협력을 보다 확대를 위한 방향을 모색함. ㅇ 특히, 8일에 개최되는 전문가 토론회에서는 국경 간에서 발생하는 소비자피해 예방 및 구제를 위해 한국, 일본 등이 해온 노력과 협력 내용들을 소개하고, 이를 더욱 활성화하기 위해 방안을 협의할 예정임. ㅇ 아울러, 현재 정부가 구상 중인 한 ・ 중 ・ 일 3국간'디지털 싱글 마켓'의 추진이 소비자에게 미칠 영향과 효과적인 이행을 위한 소비자 정책당국의 역할에 대해서도 논의할 예정임. ・ 전자상거래 및 디지털 교역 분야에서 역내 국가별로 각각 상이한 결제와 배송, 교환과 같은 규제와 표준을 통합하고 기술적 장벽을 제거하여 역내 전자와 시장을 효율로 통합하는 전략임. ・ 2015년 열린 한 ・ 중 ・ 일 3국 정상회의에서 3국 정상은'디지털 싱글 시장을 여건 조성을 위해 협력해 나갈 것을 선언한 적도 있음. 이번 협의회를 통해 한 ・ 중 ・ 일 3국간 소비자 정책 분야에서의 상호 이해를 증진하고, 소비자 보호 당국 간 공조 체계를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ㅇ 더불어 동북 아시아 지역 내 국경 간 거래에서 발생하는 소비자 문제에 효과에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여, 소비자 피해를 효과에 해결할 있는 토대를 만들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붙임> 1. 제7차 한 ‧ 중국 ‧ 일 소비 정책 협의회 의제 등 세부 설명 내용 2. 제7차 한 ‧ 중 ‧ 일 피해자 정책 협의회 세부 프로그램 3. 제7차 한 ‧ 中 ‧ 일 소비자 정책 협의회 참석 국가 및 기관 4. 중국과 일본 관련 정책 당국 개요 정부 3.0의 핵심가치인 개방·공유·소통·협력을 통해 소비자가 행복한 세상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위 정보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7차 한중일 소비자정책협의회 일정 등 세부 설명 전문 □ 일시·장소 및 회의 진행방식 ㅇ 인천 송도 쉐라톤 송도 3층 그랜드볼룸2(09:00 ~ 15:00)에서 양 국의 소비자정책 당국 대표자들만 참석하는 비공개 회의로 진행됨. ㅇ 외교부 소비자정책국장, 한국소비자원 대외홍보실장을 비롯하여 중국 국가공상행정관리총국 Mr <NAME> 지엔화 소비자권익보호국 부국장, 일본 총무에 Mr. <NAME> 가 <NAME> 부청장, 국민생활센터 Mr. <NAME> 소장 등 20여명이 참석함. <분야별 회의 의제> □(의제1)참가국별 최근 소비자정책 동향 공유 ㅇ 각국별 최신 소비자정책 동향 및 주요 정책과제에 대해 논의함. - 각국은 국민생활 밀접분야와 디지털 소비자 분야 등에서의 최신 법집행 실적을 소개하는 한편, - 온라인 해외구매 등 생활용 밀접분야 소비자 피해 예방 및 피해구제 시스템·제도 발전을 위한 정책과제 등에 대해서 발표할 계획임. ㅇ(의제2)한·중·일 소비자정책 협의회 활성화 방안 ㅇ 그동안 진행되었던 협의회의 운영 성과를 점검하고, 동 협의가 상시적인 소비자정책 협력체로 발전을 수 있는 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임. □ 일시·장소 및 회의 주요한 ㅇ 인천시 송도 쉐라톤 호텔 3층 그랜드볼룸2(09:00 ~ 12:30)에서 공개포럼<NAME>으로 진행을 예정임. ㅇ 각 국별 소비자 정책당국자들 외에 소비자단체, 학계, 유관기관 및 국내인사 약 150여 명이 참석할 예정임. □ 특히, 중국 ․ 일본 ․ 미국 등의 소비자 유관 기관 인사들도 참석하여 의제발표 및 질의에론할 예정임. □(의제1)한·중·일 국경 간 거래 소비자피해 관련 협력 강화 방안 ㅇ 일본, 중국 등에서 현재 운영 가능한 국제 소비자 피해구제 체계 및 정책을 소개하고, ㅇ 국경 간 거래에서 발생하는 소비자 문제에 효율적 구제를 위해 3국간 협의를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토론할 예정임 ㅇ(의제2)한·중·일 디지털 싱글마켓 조성과 관련된 소비자 이슈 ㅇ 글로벌 싱글마켓이 조성될 경우 소비자에게 미칠 수 있는 효과, 각국 소비자법제의 조화 방안 등을 논의하고, 의 효과적인 구축을 위한 소비자 정책당국의 역할 및 협력방향을 모색할 예정임. 제7차 동아시아 소비자정책협의회 세부 프로그램 비공개회의(회의 1일차):7.7(목), 09:00 ~ 15:00 09:00 ~ 09:20(20분) 09:20 ~ 09:35(15분)우크라 09:35 ~ 10:35(60분) (의제1)참가국 주요 소비자정책 동향 공유(각 국 대표단 참석과 11:00 ~ 11:40(40분) 의제1 관련 토의 및 질의응답 11:40 ~ 13:20(100분) 13:20 ~ 14:20(60분) (의제2)한·중·일 소비자정책 교류 활성화 방안(각 국 대표단 설명과 14:20 ~ 14:50(30분) 의제2 관한 토론 및 질의응답 14:50 ~ 15:00(10분) □ 공개회의(회의 2일차):7.8(금), 09:00 - 12:30 09:00 ~ 09:20(20분) 09:20 ~ 09:30(10분) 격려도(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이 기념사(한국소비자원 원장) 축사(광역시 경제부시장) 09:30 ~ 09:45(15분) 찬조연설(한중일협력사무국 양 <NAME> 국장이 09:45 ~ 10:30(45분) (의제1)한·중·일 국가 간 거래 소비자피해 해결 협력 강화 방안 (발표)국민생활센터 <NAME>. <NAME> 이사장, 중국소비자협회 Ms. <NAME> 민원부 국장 김희와 한국소비자원 <NAME> 국제거래지원팀장, 일본변호사연합회 <NAME>. <NAME> 소비자문제대책위원장, <NAME> 한국외대 소비자법센터장, 강정화 전 소비자연맹회장 10:30 ~ 10:50(20분) )(20분) 11:10 ~ 12:05(55분) (의제2)한·중·일 디지털 싱글마켓 조성과 관련된 정책 이슈 (발표)한국소비자원 법제연구팀 <NAME> 김은란 (패널)중국공상행정관리총국 Mr <NAME> 소비자보호국 부국장, 일본소비자청 K형 <NAME> 가 <NAME> 부청장, 대외경제정책연구원 <NAME> 부연구위원, 연방거래위원회 A나 마이클 국제소비자보호법 담당관과 공정거래위원회 <NAME> 전자거래과장 12:05 ~ 12:25(20분) 12:25 ~ 12:30(5분) 폐회사(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정책국장) <제7차 한중일 소비자정책협의회 참석 국가 및 기관 State Administration for Industry and Commerce(SAIC)(국가공상행정관리총국) Consumer Affairs Agency of Japan(CAA)(소비자청) National Consumer Affairs Center of Japan(NCAC)(국민생활센터) United Federal Trade Commission(US FTC)(미연방거래위원회) China Consumers'Association(CCA)(소비자협회) Consumer Affairs Committee, Japan Federation of 변호사 Associations (일본변호사연합회내 소비자문제대책위원회) 총 52개의 변호사회와 소속 변호사ㆍ외국 법률 사무 변호사 등으로 구성된 상설 조직 중국과 일본 소비자정책당국 개요 <중국 소비자 정책 당국 조직도 □ 중국 내 소비자정책을 담당하는 기관은 국가공상행정관리총국(, State Administration for Industry & Commerce, 이하 SAIC)임. ㅇ SAIC는 기업 활동의 감독과 감시, 위법행위에 대한 행정권 등의 기업 감독 및 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국무원 직속기구로서, 1,6,7,2 부서로 구성(직원수 약 300명) □ 중국의 소관 소비자관련법은 소비자권익보호법, 광고법, 직판관리조례 등이 있음. □ SAIC의 소비자정책은 모두 소비자권익보호국 내에서 이루어짐. ㅇ 소비자관련법과 규정·제도의 수립 및 개정을 담당하고, 소비자권익 침해 사안을 조사하고 처리함. 일본이 국가공상행정관리총국 조직도> 일본도 소비자 정책 당국 개요> □ 국가 내 소비자정책을 담당하는 기관은 소비자청(, Consumer Affairs Agency of Japan), 국민생활센터(센터 ; Consumer Affairs Center)임. □(소비자청)소비자청 및 소비자위원회 설치법에 의해 소비자정책 강화를 위해서'09년 9월 신설됨. ㅇ 소비자청은 일본과 외국으로서, 9,2로 구성(직원수 312명,'15년 기준)되며, 소비도 수립, 소비자안전 정보 수집 및 피해 방지대책 수립, 소비자와 사업자 간 협력 지원 및 분쟁 관련 대책 수립 등의 업무를 수행 □(국민생활센터)소비자권익 증진 업무의 집행을 위해'70년 10월 특수법인으로 발족됨. '03년 10월 독립행정법인으로 조직 변경 ㅇ 국민생활센터는 정부출연기관으로서, 6,1,3로 구성(직원수 129명,'15년 기준)되며, 소비자상담 및 ADR, 국제소비자 문제 해결, 시험검사, 정보도 및 정보제공 등의 업무를 수행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한·중·일 해외구매 소비자 피해 해결 협력_1 ### 내용: 제7차 한·중·일 소비자 정책 협의 개최 - 해외 구매 소비자 피해 해결 협력 방안 구체적 논의*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NAME> , 이하 공정위)는 7월 7일과 8일 양일간 인천광역시의 협조를에 인천 송도에서'제7차 한 ・ 중 ・ 일 소비자 대책 협의회'를 개최함. 지난 1월 22일 공정위와 인천광역시, 한국소비자원이 맺은'동북아 소비자 행정 활성화를 위한 업무 협약'에 근거한 협력 사업의 일환임. □는 ・ 소비자 정책 공유와 협력 강화를 위해 2004년부터 시작된 한 ・ 중 ・ 일 3한 당국자 간 정기 회의로서 3국이 번갈아가며 격년제로 개최함. ・ 제6차 회의는 2014년에 중국에서 개최되었으며, 제8차 회의는 2018년 중국에서 개최될 예정임. □ 동 협의회는 3국의 소비자 정책당국 간부급 인사들이 참여하며, 일본 생활 센터기관장과 각국 소비자 단체(한국 주부 연맹, 중국 소비자 협회등)주요 인사들도 참석함. ・ 한국 공정위 소비자 정책국, 대만 국가 공상 행정 관리 총국(SAIC:State Administration on Industry and Commerce)소비자 권익 보호국, 대만 소비자청(CAA:Consumer Affairs Agency)주요 인사들이 참석함. '독립 공익 법인 국민 생활 센터법'에 따라 설립된 소비자 권익 전담 공공 출연 기관 **소비자 권익 보호법에 따라 중국 국무원 인가를 얻어 설립된 소비자 단체임. □ 본 협의회에서는 3국의 소비자 정책 동향을<NAME>고, 소비자 정책 분야에서 협력을 보다 확대를 위한 방향을 모색함. ㅇ 특히, 8일에 개최되는 전문가 토론회에서는 국경 간에서 발생하는 소비자피해 예방 및 구제를 위해 한국, 일본 등이 해온 노력과 협력 내용들을 소개하고, 이를 더욱 활성화하기 위해 방안을 협의할 예정임. ㅇ 아울러, 현재 정부가 구상 중인 한 ・ 중 ・ 일 3국간'디지털 싱글 마켓'의 추진이 소비자에게 미칠 영향과 효과적인 이행을 위한 소비자 정책당국의 역할에 대해서도 논의할 예정임. ・ 전자상거래 및 디지털 교역 분야에서 역내 국가별로 각각 상이한 결제와 배송, 교환과 같은 규제와 표준을 통합하고 기술적 장벽을 제거하여 역내 전자와 시장을 효율로 통합하는 전략임. ・ 2015년 열린 한 ・ 중 ・ 일 3국 정상회의에서 3국 정상은'디지털 싱글 시장을 여건 조성을 위해 협력해 나갈 것을 선언한 적도 있음. 이번 협의회를 통해 한 ・ 중 ・ 일 3국간 소비자 정책 분야에서의 상호 이해를 증진하고, 소비자 보호 당국 간 공조 체계를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ㅇ 더불어 동북 아시아 지역 내 국경 간 거래에서 발생하는 소비자 문제에 효과에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여, 소비자 피해를 효과에 해결할 있는 토대를 만들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붙임> 1. 제7차 한 ‧ 중국 ‧ 일 소비 정책 협의회 의제 등 세부 설명 내용 2. 제7차 한 ‧ 중 ‧ 일 피해자 정책 협의회 세부 프로그램 3. 제7차 한 ‧ 中 ‧ 일 소비자 정책 협의회 참석 국가 및 기관 4. 중국과 일본 관련 정책 당국 개요 정부 3.0의 핵심가치인 개방·공유·소통·협력을 통해 소비자가 행복한 세상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위 정보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7차 한중일 소비자정책협의회 일정 등 세부 설명 전문 □ 일시·장소 및 회의 진행방식 ㅇ 인천 송도 쉐라톤 송도 3층 그랜드볼룸2(09:00 ~ 15:00)에서 양 국의 소비자정책 당국 대표자들만 참석하는 비공개 회의로 진행됨. ㅇ 외교부 소비자정책국장, 한국소비자원 대외홍보실장을 비롯하여 중국 국가공상행정관리총국 Mr <NAME> 지엔화 소비자권익보호국 부국장, 일본 총무에 Mr. <NAME> 가 <NAME> 부청장, 국민생활센터 Mr. <NAME> 소장 등 20여명이 참석함. <분야별 회의 의제> □(의제1)참가국별 최근 소비자정책 동향 공유 ㅇ 각국별 최신 소비자정책 동향 및 주요 정책과제에 대해 논의함. - 각국은 국민생활 밀접분야와 디지털 소비자 분야 등에서의 최신 법집행 실적을 소개하는 한편, - 온라인 해외구매 등 생활용 밀접분야 소비자 피해 예방 및 피해구제 시스템·제도 발전을 위한 정책과제 등에 대해서 발표할 계획임. ㅇ(의제2)한·중·일 소비자정책 협의회 활성화 방안 ㅇ 그동안 진행되었던 협의회의 운영 성과를 점검하고, 동 협의가 상시적인 소비자정책 협력체로 발전을 수 있는 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임. □ 일시·장소 및 회의 주요한 ㅇ 인천시 송도 쉐라톤 호텔 3층 그랜드볼룸2(09:00 ~ 12:30)에서 공개포럼<NAME>으로 진행을 예정임. ㅇ 각 국별 소비자 정책당국자들 외에 소비자단체, 학계, 유관기관 및 국내인사 약 150여 명이 참석할 예정임. □ 특히, 중국 ․ 일본 ․ 미국 등의 소비자 유관 기관 인사들도 참석하여 의제발표 및 질의에론할 예정임. □(의제1)한·중·일 국경 간 거래 소비자피해 관련 협력 강화 방안 ㅇ 일본, 중국 등에서 현재 운영 가능한 국제 소비자 피해구제 체계 및 정책을 소개하고, ㅇ 국경 간 거래에서 발생하는 소비자 문제에 효율적 구제를 위해 3국간 협의를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토론할 예정임 ㅇ(의제2)한·중·일 디지털 싱글마켓 조성과 관련된 소비자 이슈 ㅇ 글로벌 싱글마켓이 조성될 경우 소비자에게 미칠 수 있는 효과, 각국 소비자법제의 조화 방안 등을 논의하고, 의 효과적인 구축을 위한 소비자 정책당국의 역할 및 협력방향을 모색할 예정임. 제7차 동아시아 소비자정책협의회 세부 프로그램 비공개회의(회의 1일차):7.7(목), 09:00 ~ 15:00 09:00 ~ 09:20(20분) 09:20 ~ 09:35(15분)우크라 09:35 ~ 10:35(60분) (의제1)참가국 주요 소비자정책 동향 공유(각 국 대표단 참석과 11:00 ~ 11:40(40분) 의제1 관련 토의 및 질의응답 11:40 ~ 13:20(100분) 13:20 ~ 14:20(60분) (의제2)한·중·일 소비자정책 교류 활성화 방안(각 국 대표단 설명과 14:20 ~ 14:50(30분) 의제2 관한 토론 및 질의응답 14:50 ~ 15:00(10분) □ 공개회의(회의 2일차):7.8(금), 09:00 - 12:30 09:00 ~ 09:20(20분) 09:20 ~ 09:30(10분) 격려도(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이 기념사(한국소비자원 원장) 축사(광역시 경제부시장) 09:30 ~ 09:45(15분) 찬조연설(한중일협력사무국 양 <NAME> 국장이 09:45 ~ 10:30(45분) (의제1)한·중·일 국가 간 거래 소비자피해 해결 협력 강화 방안 (발표)국민생활센터 <NAME>. <NAME> 이사장, 중국소비자협회 Ms. <NAME> 민원부 국장 김희와 한국소비자원 <NAME> 국제거래지원팀장, 일본변호사연합회 <NAME>. <NAME> 소비자문제대책위원장, <NAME> 한국외대 소비자법센터장, 강정화 전 소비자연맹회장 10:30 ~ 10:50(20분) )(20분) 11:10 ~ 12:05(55분) (의제2)한·중·일 디지털 싱글마켓 조성과 관련된 정책 이슈 (발표)한국소비자원 법제연구팀 <NAME> 김은란 (패널)중국공상행정관리총국 Mr <NAME> 소비자보호국 부국장, 일본소비자청 K형 <NAME> 가 <NAME> 부청장, 대외경제정책연구원 <NAME> 부연구위원, 연방거래위원회 A나 마이클 국제소비자보호법 담당관과 공정거래위원회 <NAME> 전자거래과장 12:05 ~ 12:25(20분) 12:25 ~ 12:30(5분) 폐회사(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정책국장) <제7차 한중일 소비자정책협의회 참석 국가 및 기관 State Administration for Industry and Commerce(SAIC)(국가공상행정관리총국) Consumer Affairs Agency of Japan(CAA)(소비자청) National Consumer Affairs Center of Japan(NCAC)(국민생활센터) United Federal Trade Commission(US FTC)(미연방거래위원회) China Consumers'Association(CCA)(소비자협회) Consumer Affairs Committee, Japan Federation of 변호사 Associations (일본변호사연합회내 소비자문제대책위원회) 총 52개의 변호사회와 소속 변호사ㆍ외국 법률 사무 변호사 등으로 구성된 상설 조직 중국과 일본 소비자정책당국 개요 <중국 소비자 정책 당국 조직도 □ 중국 내 소비자정책을 담당하는 기관은 국가공상행정관리총국(, State Administration for Industry & Commerce, 이하 SAIC)임. ㅇ SAIC는 기업 활동의 감독과 감시, 위법행위에 대한 행정권 등의 기업 감독 및 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국무원 직속기구로서, 1,6,7,2 부서로 구성(직원수 약 300명) □ 중국의 소관 소비자관련법은 소비자권익보호법, 광고법, 직판관리조례 등이 있음. □ SAIC의 소비자정책은 모두 소비자권익보호국 내에서 이루어짐. ㅇ 소비자관련법과 규정·제도의 수립 및 개정을 담당하고, 소비자권익 침해 사안을 조사하고 처리함. 일본이 국가공상행정관리총국 조직도> 일본도 소비자 정책 당국 개요> □ 국가 내 소비자정책을 담당하는 기관은 소비자청(, Consumer Affairs Agency of Japan), 국민생활센터(센터 ; Consumer Affairs Center)임. □(소비자청)소비자청 및 소비자위원회 설치법에 의해 소비자정책 강화를 위해서'09년 9월 신설됨. ㅇ 소비자청은 일본과 외국으로서, 9,2로 구성(직원수 312명,'15년 기준)되며, 소비도 수립, 소비자안전 정보 수집 및 피해 방지대책 수립, 소비자와 사업자 간 협력 지원 및 분쟁 관련 대책 수립 등의 업무를 수행 □(국민생활센터)소비자권익 증진 업무의 집행을 위해'70년 10월 특수법인으로 발족됨. '03년 10월 독립행정법인으로 조직 변경 ㅇ 국민생활센터는 정부출연기관으로서, 6,1,3로 구성(직원수 129명,'15년 기준)되며, 소비자상담 및 ADR, 국제소비자 문제 해결, 시험검사, 정보도 및 정보제공 등의 업무를 수행
62e10940-b500-4542-a84d-65f0f5ada03b	source15/231026/156339641_0.txt	청소년 평화공감 프로젝트 "만반잘부" 유튜브 영상 공개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39641	CC BY	243	{ "main": "문어체", "middle": "인문", "sub": "" }	청소년 평화공감 프로젝트"만반잘부"녹화 영상 공개 - 국내 최초로 진행된 판문점 녹화! 감동한 현장으로 여러분을 초청으로 - □ 통일교육원(이하'교육원'이라 함.)은 남북이 서로 이해하고 한걸음 다가설 수 잇는 소통의 장을 마련하기 위한 프로그램'평화공감 - 만반잘부('만나서 반가워, 잘 부탁해'의 줄임. 줄여서'만반잘부'라 함.)'를 이비에스(EBS)와 함께 제작하여 올해 6월 22일부터 방영을 시작하였습니다. '만반잘부'는 학생들과 북한 전문가가 전국 여러 지역에서 한반도 평화, 나아가 통일에 대한 의견을 주고받는 6부작 프로그램으로, 6월 22일부터 매주 토요일 16시 EBS2 채널을 통해서 방송되고 있습니다. o 제1화는 통일교육원 특집으로 최근 남 ‧ 북 ‧ 미 고위급 회동으로 전 세계의 관심이 집중된 판문점 자유의 집에서 촬영되었습니다. KBS <NAME> 아나운서와 건국대 <NAME> 교수와 탈북민 <NAME> 씨 등이 출연하여 연천 전곡중학교 학생들과 폭넓은 대화를 나누며 평화의 메시지를 되새겼습니다. o 그 동안 관심은 있었지만 알기 어려웠던 북한의 생생하고 솔직한 이야기를 이야기 나누고, 남북 평화시대를 준비하기 위해서 어떤 것이 필요한지 함께 고민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교실에서 시작된 질문들은 판문점이라는 생생한 현장에 함께하는 설렘 속에서 답을 얻었습니다. □ 지난 7월 4일부터 교육원 온라인 채널과 누리집()자료마당 등에 공개하여 누구나 쉽게 시청할 수도 있도록 하였습니다. o 지난 6월 30일 전 세계인에 이목이 집중된 판문점 자유의집, 남 ‧ 북 ‧ 미 세 지도자가 만남이라는 또 하나의 역사가 탄생된 그 곳에서 만난 한반도 평화를 위한 청소년들의 소통 공간으로 독자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 그날의 감동과 떨림을 다시 한번 확인하며, 평화와 통일의 염원을 되새기는 기회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o 2화부터 6화까지'만반잘부'영상도 방송 직후 순차적으로 교육원 유튜브 및 누리집 라이브에 등에 공개되며, 통일과 남북관계를 주제별로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핵심 장면을 담은 클립 영상도 무료로 제공할 예정입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청소년 평화공감 프로젝트 "만반잘부" 유튜브 영상 공개_1 ### 내용: 청소년 평화공감 프로젝트"만반잘부"녹화 영상 공개 - 국내 최초로 진행된 판문점 녹화! 감동한 현장으로 여러분을 초청으로 - □ 통일교육원(이하'교육원'이라 함.)은 남북이 서로 이해하고 한걸음 다가설 수 잇는 소통의 장을 마련하기 위한 프로그램'평화공감 - 만반잘부('만나서 반가워, 잘 부탁해'의 줄임. 줄여서'만반잘부'라 함.)'를 이비에스(EBS)와 함께 제작하여 올해 6월 22일부터 방영을 시작하였습니다. '만반잘부'는 학생들과 북한 전문가가 전국 여러 지역에서 한반도 평화, 나아가 통일에 대한 의견을 주고받는 6부작 프로그램으로, 6월 22일부터 매주 토요일 16시 EBS2 채널을 통해서 방송되고 있습니다. o 제1화는 통일교육원 특집으로 최근 남 ‧ 북 ‧ 미 고위급 회동으로 전 세계의 관심이 집중된 판문점 자유의 집에서 촬영되었습니다. KBS <NAME> 아나운서와 건국대 <NAME> 교수와 탈북민 <NAME> 씨 등이 출연하여 연천 전곡중학교 학생들과 폭넓은 대화를 나누며 평화의 메시지를 되새겼습니다. o 그 동안 관심은 있었지만 알기 어려웠던 북한의 생생하고 솔직한 이야기를 이야기 나누고, 남북 평화시대를 준비하기 위해서 어떤 것이 필요한지 함께 고민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교실에서 시작된 질문들은 판문점이라는 생생한 현장에 함께하는 설렘 속에서 답을 얻었습니다. □ 지난 7월 4일부터 교육원 온라인 채널과 누리집()자료마당 등에 공개하여 누구나 쉽게 시청할 수도 있도록 하였습니다. o 지난 6월 30일 전 세계인에 이목이 집중된 판문점 자유의집, 남 ‧ 북 ‧ 미 세 지도자가 만남이라는 또 하나의 역사가 탄생된 그 곳에서 만난 한반도 평화를 위한 청소년들의 소통 공간으로 독자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 그날의 감동과 떨림을 다시 한번 확인하며, 평화와 통일의 염원을 되새기는 기회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o 2화부터 6화까지'만반잘부'영상도 방송 직후 순차적으로 교육원 유튜브 및 누리집 라이브에 등에 공개되며, 통일과 남북관계를 주제별로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핵심 장면을 담은 클립 영상도 무료로 제공할 예정입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b1b60261-43e6-453d-90af-15375c6f934d	source15/231026/156307341_1.txt	원전산업 R&D로드맵(Nu-Tech 2030) 착수회의 개최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07341	CC BY	345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원전산업 장기 R & D로드맵(Nu - Tech 2030)착수회의 개최 - 원전핵심기술 경쟁력 유지를 위해 중장기 원전산업R & D 방향 수립 -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NAME> )는'18.12.6(목)11시 원전분야 산·학·연 전문가들과 함께 ｢ Nu - Tech 2030(원전산업R & D로드맵)｣ 수립을 위해 착수회의를 개최하였음. <｢ Nu - Tech 2030(원전산업R & D로드맵)｣ 착수회의 개요> ㅇ(일시·장소)'18.12.6 11:00 ~ 13:00, 에너지기술평가원 대회의실 ㅇ 착수회의 이후 오후에 분과별회의(안전, 해체, 방폐와 수출 및 국제협력 분과)개최 예정 ㅇ -을 대상)총괄위원(산·학·연), 에기평, 산업부 등 총 20명 내외 -(총괄위원회 위원)산·학·연 전문가, 각 분과 위원장 등 15명 참석 -(산업부)원전산업정책관, 원전산업정책과장, 담당사무관 분과별회의:안전·해체·방폐·수출 및 국제협력 등 4개 분과 총 50명 내외 참석 예정 □ ｢ Nu - Tech 2030 ｣ 은 원전의 지속가능한 운영을 위해 핵심기술 경쟁력을 유지와 원전해체, 사용후핵연료 관리 등 유망분야 육성을 위해 수립을 추진하고 있으며, - 원전산업 산·학·연 전문가(50여명 내외)가 참여하여'30년까지의 원전적 R & D 방향을 논의할 예정임. - 최근 원전산업은 ① 후쿠시마 원전사고, 경주·포항지진 등으로 인한 안전과 중요성 증가, ② 원전산업생태계 경쟁력 강화 필요, ③ 원전해체·방사능 폐기물 등 유망 분야에 대한 수요 증가 등의 변화가 발생하고 있으며, ㅇ 이러한 상황에 따라「Nu - Tech 2030」은 안전, 해체, 방폐, 수출 및 국제협력(미래 유망 기술)등 4개의 분야로 나누어 논의 될 예정임. <Nu - Tech 2030(원전산업R & D로드맵)의 논의(예정)내용> 분과별 주요 논의(예정)내용 원전의 중장기 안전운전을 위해 필수 기자재(부품, 소재 등)R & D 지원 영구정지 원전에 의한 안전하고 경제적인 해체를 위한 상용화 기술 개발 원전해체를 통해서 발생된 사용후핵연료 등 방폐물 안전관리 기술을 개발 원전 및 기자재의 수출 경쟁력 향상과 국제협력 등을 위해 미래 원자력 기술 분야 개발 □ <NAME> 원전산업정책관은 인사말을 통해서"원전산업 R & D는 국내의 중소기업 기술력 향상, 핵심 기자재 국산화 등 지금까지 국내의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생각함"이라고 언급하면서, ㅇ"이번 Nu - Tech 2030 수립이 장기적 안전운영과 해외 수출을 통한 핵심 경쟁력과 원전산업 생태계 유지에 큰 공헌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강조하였음. □「Nu - Tech 2030」은 착수회의 후 약 4개월 동안 분과위원회 및 총괄위원회의 논의를 거쳐'19년 3월 확정을 예정임. □ 끝으로 ｢ Nu - Tech 2030 ｣ 은'에너지전환 이행을 및 보완대책(6.21일 발표)'에서 산업부문 보완대책의 주요과제로 추진하는 것이며, 산업부는 원전산업 생태계 유지를 위해서 원전산업 보완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임. *①원전안전 연구개발 확대(1.1→1.9조원), ②안전·수출·해체 지원제드 확대(5년간 1.3→1.6조원), ③에너지전환 펀드조성(500억 원),(11.22일 개소)운영 등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원전산업 R&D로드맵(Nu-Tech 2030) 착수회의 개최_1 ### 내용: 원전산업 장기 R & D로드맵(Nu - Tech 2030)착수회의 개최 - 원전핵심기술 경쟁력 유지를 위해 중장기 원전산업R & D 방향 수립 -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NAME> )는'18.12.6(목)11시 원전분야 산·학·연 전문가들과 함께 ｢ Nu - Tech 2030(원전산업R & D로드맵)｣ 수립을 위해 착수회의를 개최하였음. <｢ Nu - Tech 2030(원전산업R & D로드맵)｣ 착수회의 개요> ㅇ(일시·장소)'18.12.6 11:00 ~ 13:00, 에너지기술평가원 대회의실 ㅇ 착수회의 이후 오후에 분과별회의(안전, 해체, 방폐와 수출 및 국제협력 분과)개최 예정 ㅇ -을 대상)총괄위원(산·학·연), 에기평, 산업부 등 총 20명 내외 -(총괄위원회 위원)산·학·연 전문가, 각 분과 위원장 등 15명 참석 -(산업부)원전산업정책관, 원전산업정책과장, 담당사무관 분과별회의:안전·해체·방폐·수출 및 국제협력 등 4개 분과 총 50명 내외 참석 예정 □ ｢ Nu - Tech 2030 ｣ 은 원전의 지속가능한 운영을 위해 핵심기술 경쟁력을 유지와 원전해체, 사용후핵연료 관리 등 유망분야 육성을 위해 수립을 추진하고 있으며, - 원전산업 산·학·연 전문가(50여명 내외)가 참여하여'30년까지의 원전적 R & D 방향을 논의할 예정임. - 최근 원전산업은 ① 후쿠시마 원전사고, 경주·포항지진 등으로 인한 안전과 중요성 증가, ② 원전산업생태계 경쟁력 강화 필요, ③ 원전해체·방사능 폐기물 등 유망 분야에 대한 수요 증가 등의 변화가 발생하고 있으며, ㅇ 이러한 상황에 따라「Nu - Tech 2030」은 안전, 해체, 방폐, 수출 및 국제협력(미래 유망 기술)등 4개의 분야로 나누어 논의 될 예정임. <Nu - Tech 2030(원전산업R & D로드맵)의 논의(예정)내용> 분과별 주요 논의(예정)내용 원전의 중장기 안전운전을 위해 필수 기자재(부품, 소재 등)R & D 지원 영구정지 원전에 의한 안전하고 경제적인 해체를 위한 상용화 기술 개발 원전해체를 통해서 발생된 사용후핵연료 등 방폐물 안전관리 기술을 개발 원전 및 기자재의 수출 경쟁력 향상과 국제협력 등을 위해 미래 원자력 기술 분야 개발 □ <NAME> 원전산업정책관은 인사말을 통해서"원전산업 R & D는 국내의 중소기업 기술력 향상, 핵심 기자재 국산화 등 지금까지 국내의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생각함"이라고 언급하면서, ㅇ"이번 Nu - Tech 2030 수립이 장기적 안전운영과 해외 수출을 통한 핵심 경쟁력과 원전산업 생태계 유지에 큰 공헌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강조하였음. □「Nu - Tech 2030」은 착수회의 후 약 4개월 동안 분과위원회 및 총괄위원회의 논의를 거쳐'19년 3월 확정을 예정임. □ 끝으로 ｢ Nu - Tech 2030 ｣ 은'에너지전환 이행을 및 보완대책(6.21일 발표)'에서 산업부문 보완대책의 주요과제로 추진하는 것이며, 산업부는 원전산업 생태계 유지를 위해서 원전산업 보완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임. *①원전안전 연구개발 확대(1.1→1.9조원), ②안전·수출·해체 지원제드 확대(5년간 1.3→1.6조원), ③에너지전환 펀드조성(500억 원),(11.22일 개소)운영 등
60625032-8e74-4fc3-bfef-94b3fec6c7a6	source15/231026/156106871_0.txt	넥스콘테크놀러지㈜의 불공정 하도급 거래 행위 제재_1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06871	CC BY	703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넥스콘테크놀러지㈜의 불공정 부당 거래 행위 제재 - 하도급 대금·어음대체 결제수단 수수료 등 미지급 1에 시정명령 -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NAME> , 이하 공정위)는 수급 대금을 어음대체 결제수단으로 지급하면서 수수료를 지급하지 않고, 미지급에 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넥스콘테크놀러지(주)(이하 넥스콘)에 시정명령(1억 5,400만 원 지급명령 등)을 결정함. ※ 대통령께서도 대한민국 경제의 근간인 중소업체를 고사시키는'중소기업 대금 미지급은 반드시 근절되어야 한다'고 거듭 강조하면서'대금 미지급 행위를 철저히 조사를 것'을 지시함. 가.하도급 대금·지연이자 미지급 행위 □ 넥스콘은 수급 사업자에게 연성 반도체 기판의 제작을 위탁한 후, 목적물을 수령하였음에도 하도급 대금 54,493천 원과 이에 관한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음. ㅇ 지연이율은 2015년 6월 30일 이전까지는 연 20%, 2015년 7월 1일 이후부터는 월 15.5 ％를 적용함.[선급금 등 지연지급 시의 지연이율 고시] ㅇ 상기한 행위는 하도급법 제13조 제1항 및 제8항에 위반됨. 다는 어음대체 결제수단 수수료 미지급 사례 □ 넥스콘은 2013년 1월 31일부터 2015년 1월 31일까지 하도급 사업자에게 하도급 대금을 상환기일이 법정 지급기일을 초과하는 어음대체결제수단으로 지급하면서, 만기 초과 기간에 대한 수수료99,592천 원을 지급하지 않음. □ 수수료율은 연 7%를 적용함.[어음대체 결제수단에 의한 거래 대금 결제 시의 수수료율 고시] ㅇ 이러한 행위는 하도급법 제13조 제7항에 위반됨. 다.조사 과정에서 넥스콘의 주장 □ 넥스콘은 목적물의 하자로 인해 선의가 납품처에 손해 등 채무를 부담하게 되었고, 이를 미지급 대금 등과 상계한다는 의사표시를 하였으므로 더이상 상계한 채무가 없다고 주장함. □ 그러나, 공정위는 하자의 직접적 사유가 누구에게 있는지 수급 사업자에게 정당한 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손해액이 얼마인지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넥스콘의 상계로 인해 하도급 대금 등의 소멸 사유를 인정하지 않음. <하도급 부품 납품 및 대금 미지급 과정> □ 시정명령(대금 등 지급명령 및 재발방지 명령) 통해 미지급한 하도급 대금과 수수료 등 1억 5,400만 원, 지연이자를 즉시 지급토록 하고, 재발방지 조치를 결정함. □ 본 조치는 원사업자가 상계를 이유로 하도급 대금 전액을 지급하지 않은 행위를 제재한 것으로, 향후 유사 행위 재발 방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 <참고> 넥스콘테크놀러지㈜ 일반현황 및 하도급법 주요 조항 정부 3.0의 핵심가치인 개방·공유·소통·협력을 통해 더불어 행복한 세상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넥스콘테크놀러지(주)사업체 현황 (단위:억 원, 명) ㅇ 회로는 과충전 ․ 과방전 등을 방지하는 보호하는 역할을 하는 회로를 말함 ㅇ 넥스콘은 수급사업자에게 연성회로기판부품을 납품받아 보호회로 완제품을 삼성에스디아이㈜, ㈜엘지화학 등에 판매함 ㅇ 연성회로기판이란 절연소재 위에 동박 필름을 인쇄하여 소자를 접속시키는 것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9조(검사의 기준·방법 및 시기) ② 원사업자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외에는 수급사업자로부터 목적물등을 수령한 날[제조위탁의 경우에는 기성부분을 통지받은 때를 포함하고, 건설위탁의 경우에는 수급사업자로부터 건설이나 준공 또는 기성부분을 통지받은 날을 말한다]부터 10일 이내에 검사 사실를 수급사업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며, 이 기간 내에 통지하지 못할 경우에는 검사에 합격한 것으로 본다. 단지만 용역위탁 가운데 역무의 공급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않다 제13조(하도급대금의 지급 등) ①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등의 하도급을탁한 경우에는 목적물등의 수령일(건설위탁의 경우에는 인수일을, 용역위탁의 경우에는 수급사업자가 위탁받은 업무을 수행을 완료한 날을, 납품 등이 빈번하여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각각 1회 이상 세금계산서의 발행일을 정한 경우에는 그 다음 날을 말한다. 이하 같다)부터 60일이내의 가능한 날을 기한으로 정한 지급기일까지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아래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 2.(생략) ⑦ 원사업자는 하도급대금을 어음대체결제수단을 통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지급일(기업구매전용카드의 경우는 신용카드의 승인일을,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의 경우는 납품등의 명세 전송일을, 구매론의 거래는 구매자금 결제일을 말한다. 이하 같다)부터 하도급대금 상환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수수료(대출이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지급일에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또한도 목적물등의 수령일부터 60일 이전에 어음대체결제수단을 이용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목적물등의 수령일부터 60일이 된 날 이후부터 하도급대금 상환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수수료를 목적물등의 수령일부터 60일 이내에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며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목적물 따위에 수령일로부터 60일이 지난 후에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기간에 대해서는 연 100분의 40이내에서「은행법」에 따른 금융기관이 적용하는 이자가 등 경제사정을 고려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이율에 따라 이자를 지급하여야 하며 <선급금 등 지연지급 시의 지연이율 고시(개정 2012.8.20.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09 - 47호)> Ⅱ는 선급금등의 지연지급시의 지연이율 시행령 제6조(선급금의 지급)제2항, 법 제11조(부당감액의 금지)제3항, 법 제13조(하도급대금의 지급 등)제8항, 영 제15조(관세등 환급액의 산정에서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급금 등을 지연하는 데 적용되는 지연이율을 연리 20%로 한다. <선급금 등 지연지급 시 지연이율 고시(개정 2015.6.30.공정은 고시 제2015 - 4호)> Ⅰ. 선급금등의 지연지급시의 지연이율 법 제6조(선급금의 지급)제2항, 법 제11조(부당감액의 제한한 제3항, 시행령 제13조(하도급대금의 지급 등)제8항, 법 제15조(관세등 환급액의 환급에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급금 등을 지연하는 경우 적용되는 지연이율을 연리 15.5 ％ 로 한다. <어음대체결제수단에 의한 하도급대금 지급 시의 하도급률 고시(개정 2012.8.20.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12 - 41호)> 2는 어음대체 결제수단에 의한 하도급대금 지급 시의 요에 원사업자가 법 제13조(하도급대금의 지급 외에서 제7항에 따라 하도급대금을 어음대체 결제수단으로 지급하는 때에 원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할 수수료에 적용되는 수수료율은 연 7%로 한다. 다만 대통령령에 근거하여 설립된 금융기관과 원사업자가 체결한 계약상 어음대체 결제수단의 수수료율이 위 수수료율보다 낮은 경우에는 원사업자가 금융기관과 체결한 약정상의 수수료율로 한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넥스콘테크놀러지㈜의 불공정 하도급 거래 행위 제재_1 ### 내용: 넥스콘테크놀러지㈜의 불공정 부당 거래 행위 제재 - 하도급 대금·어음대체 결제수단 수수료 등 미지급 1에 시정명령 -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NAME> , 이하 공정위)는 수급 대금을 어음대체 결제수단으로 지급하면서 수수료를 지급하지 않고, 미지급에 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넥스콘테크놀러지(주)(이하 넥스콘)에 시정명령(1억 5,400만 원 지급명령 등)을 결정함. ※ 대통령께서도 대한민국 경제의 근간인 중소업체를 고사시키는'중소기업 대금 미지급은 반드시 근절되어야 한다'고 거듭 강조하면서'대금 미지급 행위를 철저히 조사를 것'을 지시함. 가.하도급 대금·지연이자 미지급 행위 □ 넥스콘은 수급 사업자에게 연성 반도체 기판의 제작을 위탁한 후, 목적물을 수령하였음에도 하도급 대금 54,493천 원과 이에 관한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음. ㅇ 지연이율은 2015년 6월 30일 이전까지는 연 20%, 2015년 7월 1일 이후부터는 월 15.5 ％를 적용함.[선급금 등 지연지급 시의 지연이율 고시] ㅇ 상기한 행위는 하도급법 제13조 제1항 및 제8항에 위반됨. 다는 어음대체 결제수단 수수료 미지급 사례 □ 넥스콘은 2013년 1월 31일부터 2015년 1월 31일까지 하도급 사업자에게 하도급 대금을 상환기일이 법정 지급기일을 초과하는 어음대체결제수단으로 지급하면서, 만기 초과 기간에 대한 수수료99,592천 원을 지급하지 않음. □ 수수료율은 연 7%를 적용함.[어음대체 결제수단에 의한 거래 대금 결제 시의 수수료율 고시] ㅇ 이러한 행위는 하도급법 제13조 제7항에 위반됨. 다.조사 과정에서 넥스콘의 주장 □ 넥스콘은 목적물의 하자로 인해 선의가 납품처에 손해 등 채무를 부담하게 되었고, 이를 미지급 대금 등과 상계한다는 의사표시를 하였으므로 더이상 상계한 채무가 없다고 주장함. □ 그러나, 공정위는 하자의 직접적 사유가 누구에게 있는지 수급 사업자에게 정당한 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손해액이 얼마인지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넥스콘의 상계로 인해 하도급 대금 등의 소멸 사유를 인정하지 않음. <하도급 부품 납품 및 대금 미지급 과정> □ 시정명령(대금 등 지급명령 및 재발방지 명령) 통해 미지급한 하도급 대금과 수수료 등 1억 5,400만 원, 지연이자를 즉시 지급토록 하고, 재발방지 조치를 결정함. □ 본 조치는 원사업자가 상계를 이유로 하도급 대금 전액을 지급하지 않은 행위를 제재한 것으로, 향후 유사 행위 재발 방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 <참고> 넥스콘테크놀러지㈜ 일반현황 및 하도급법 주요 조항 정부 3.0의 핵심가치인 개방·공유·소통·협력을 통해 더불어 행복한 세상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넥스콘테크놀러지(주)사업체 현황 (단위:억 원, 명) ㅇ 회로는 과충전 ․ 과방전 등을 방지하는 보호하는 역할을 하는 회로를 말함 ㅇ 넥스콘은 수급사업자에게 연성회로기판부품을 납품받아 보호회로 완제품을 삼성에스디아이㈜, ㈜엘지화학 등에 판매함 ㅇ 연성회로기판이란 절연소재 위에 동박 필름을 인쇄하여 소자를 접속시키는 것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9조(검사의 기준·방법 및 시기) ② 원사업자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외에는 수급사업자로부터 목적물등을 수령한 날[제조위탁의 경우에는 기성부분을 통지받은 때를 포함하고, 건설위탁의 경우에는 수급사업자로부터 건설이나 준공 또는 기성부분을 통지받은 날을 말한다]부터 10일 이내에 검사 사실를 수급사업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며, 이 기간 내에 통지하지 못할 경우에는 검사에 합격한 것으로 본다. 단지만 용역위탁 가운데 역무의 공급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않다 제13조(하도급대금의 지급 등) ①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등의 하도급을탁한 경우에는 목적물등의 수령일(건설위탁의 경우에는 인수일을, 용역위탁의 경우에는 수급사업자가 위탁받은 업무을 수행을 완료한 날을, 납품 등이 빈번하여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각각 1회 이상 세금계산서의 발행일을 정한 경우에는 그 다음 날을 말한다. 이하 같다)부터 60일이내의 가능한 날을 기한으로 정한 지급기일까지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아래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 2.(생략) ⑦ 원사업자는 하도급대금을 어음대체결제수단을 통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지급일(기업구매전용카드의 경우는 신용카드의 승인일을,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의 경우는 납품등의 명세 전송일을, 구매론의 거래는 구매자금 결제일을 말한다. 이하 같다)부터 하도급대금 상환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수수료(대출이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지급일에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또한도 목적물등의 수령일부터 60일 이전에 어음대체결제수단을 이용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목적물등의 수령일부터 60일이 된 날 이후부터 하도급대금 상환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수수료를 목적물등의 수령일부터 60일 이내에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며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목적물 따위에 수령일로부터 60일이 지난 후에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기간에 대해서는 연 100분의 40이내에서「은행법」에 따른 금융기관이 적용하는 이자가 등 경제사정을 고려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이율에 따라 이자를 지급하여야 하며 <선급금 등 지연지급 시의 지연이율 고시(개정 2012.8.20.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09 - 47호)> Ⅱ는 선급금등의 지연지급시의 지연이율 시행령 제6조(선급금의 지급)제2항, 법 제11조(부당감액의 금지)제3항, 법 제13조(하도급대금의 지급 등)제8항, 영 제15조(관세등 환급액의 산정에서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급금 등을 지연하는 데 적용되는 지연이율을 연리 20%로 한다. <선급금 등 지연지급 시 지연이율 고시(개정 2015.6.30.공정은 고시 제2015 - 4호)> Ⅰ. 선급금등의 지연지급시의 지연이율 법 제6조(선급금의 지급)제2항, 법 제11조(부당감액의 제한한 제3항, 시행령 제13조(하도급대금의 지급 등)제8항, 법 제15조(관세등 환급액의 환급에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급금 등을 지연하는 경우 적용되는 지연이율을 연리 15.5 ％ 로 한다. <어음대체결제수단에 의한 하도급대금 지급 시의 하도급률 고시(개정 2012.8.20.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12 - 41호)> 2는 어음대체 결제수단에 의한 하도급대금 지급 시의 요에 원사업자가 법 제13조(하도급대금의 지급 외에서 제7항에 따라 하도급대금을 어음대체 결제수단으로 지급하는 때에 원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할 수수료에 적용되는 수수료율은 연 7%로 한다. 다만 대통령령에 근거하여 설립된 금융기관과 원사업자가 체결한 계약상 어음대체 결제수단의 수수료율이 위 수수료율보다 낮은 경우에는 원사업자가 금융기관과 체결한 약정상의 수수료율로 한다.
b4a016af-733d-49de-aa70-1e256c066ae2	source15/231026/156246968_1.txt	국가무형문화재 ‘가사’ 보유자 인정 예고 _1	텍스트	2017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46968	CC BY	147	{ "main": "문어체", "middle": "예체능", "sub": "" }	국가무형문화재'가사'보유자 인정 공고 문화재청(청장 <NAME> )은 국가무형문화재 제41호'가사'로는 <NAME> (, 여, 1960년생)씨를 선정 예고하였다. '가사'보유자로 인정 예고된 <NAME> 씨는 9세부터 고 <NAME> (가사 ‧ 가곡'보유자, 1909 ~ 1972)에게서 가사 ‧ 가곡을 사사받으면서 본격적으로 정가에 입문하였다. 고 <NAME> 의 계보를 이은 <NAME> (가사 보유자, 명예보유자)에게서 가사 전수를 이수하였으며, 2008년 12월 30일 가곡 전수교육조교로 인정된 이래 가사의 보존·전승에 힘써 왔다. <NAME> 는는 전통적인 창법에 의한 가창능력과 오랜 기간 전승활동을 통해 해당종목에 관한 교수능력을 잘 갖추고 있어 전승능력이 우수하다는 인정을 받고 있다. '가사'는 우리나라 대표 성악곡의 한 갈래로 1971년 1월 8일 국가무형문화재 제41호로 지정되었다. 오늘날까지 전래되고 전승을 곡은 백구사, 죽지사, 황계사, 가사가 춘면곡, 상사별곡, 길군악, 권주가, 수양산가, 처사가, 양양가, 매화가 등 12곡이며, 이를 12가사라고 한다. 가사는 전승여건과 생활환경의 변화, 전승체계의 불안한 등으로 인해 종목 전승 ‧ 보존과 관리에 긴급한 어려움에 처해있다고 판단되어 2016년 8월 29일'국가긴급보호무형문화재'로 지정되었다. 국가긴급보호무형문화재 선정 이후 이루어진 이번 보유자 인정 예고로'가사'의 보존과 전승이 활발하게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한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국가무형문화재 ‘가사’ 보유자 인정 예고 _1 ### 내용: 국가무형문화재'가사'보유자 인정 공고 문화재청(청장 <NAME> )은 국가무형문화재 제41호'가사'로는 <NAME> (, 여, 1960년생)씨를 선정 예고하였다. '가사'보유자로 인정 예고된 <NAME> 씨는 9세부터 고 <NAME> (가사 ‧ 가곡'보유자, 1909 ~ 1972)에게서 가사 ‧ 가곡을 사사받으면서 본격적으로 정가에 입문하였다. 고 <NAME> 의 계보를 이은 <NAME> (가사 보유자, 명예보유자)에게서 가사 전수를 이수하였으며, 2008년 12월 30일 가곡 전수교육조교로 인정된 이래 가사의 보존·전승에 힘써 왔다. <NAME> 는는 전통적인 창법에 의한 가창능력과 오랜 기간 전승활동을 통해 해당종목에 관한 교수능력을 잘 갖추고 있어 전승능력이 우수하다는 인정을 받고 있다. '가사'는 우리나라 대표 성악곡의 한 갈래로 1971년 1월 8일 국가무형문화재 제41호로 지정되었다. 오늘날까지 전래되고 전승을 곡은 백구사, 죽지사, 황계사, 가사가 춘면곡, 상사별곡, 길군악, 권주가, 수양산가, 처사가, 양양가, 매화가 등 12곡이며, 이를 12가사라고 한다. 가사는 전승여건과 생활환경의 변화, 전승체계의 불안한 등으로 인해 종목 전승 ‧ 보존과 관리에 긴급한 어려움에 처해있다고 판단되어 2016년 8월 29일'국가긴급보호무형문화재'로 지정되었다. 국가긴급보호무형문화재 선정 이후 이루어진 이번 보유자 인정 예고로'가사'의 보존과 전승이 활발하게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한다.
a3ee68c5-cc4a-486e-8e7a-3d6e605a8814	source15/231026/156343086_0.txt	(참고자료)제14회 국제표준올림피아드 성황리에 마쳐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43086	CC BY	132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제14회 국제표준올림피아드 성황리에 마쳐 ㅇ 말레이시아 INSTAR팀이 대상(국무총리)- -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 <NAME> )은 7.23.(화). 25.(목)동안 개최한 제14회 국제표준올림피아드를 성공적으로 치렀다고 밝혔음 <2019년 제14회 국제표준올림피아드 대회 개요> <NAME>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 주 주최:한국표준협회 - 해외기관 후원 - 국제표준화기구, 국제전기기술위원회, 미국국립기술표준원(NIST) - 국내기관 후원:특허청과 한국기술교육단체총연합회,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 참가규모 ㅇ 국내외 중·고생 49팀 147명 및 교사 49명 총 약 200여명 - 대회시상 - 국무총리상 및 산업부장관상, 교육부장관상, ISO사무총장상, IEC사무총장상 등 수여 □본선과제는 교육형 드론(중학생)과 가정용 청소로봇(고등학생)의 표준과 방법 등을 국제표준문서로 작성하고 발표하는 방식으로 대회가 운영됨 ㅇ 영예에 국무총리상에는 가정용 드론과 청소로봇의 다양한 성능 기준 및 관련 실용성 있는 시험방법을 제시 및 발표한 말레이시아 INSTAR 팀이 수상함 *대회 세부내역 붙임 □ 심사위원장인 <NAME> 교수(세종대)는"올해는 과거 동안의 대회방식에서 탈피하여 실제 국제표준문서를 작성하는 방식을 택하였는데 국내외 청소년들의 기술에 대한 관심과 문제해결력 등 높은 수준이 내년 대회가 기대된다"라고 말하였음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참고자료)제14회 국제표준올림피아드 성황리에 마쳐_1 ### 내용: 제14회 국제표준올림피아드 성황리에 마쳐 ㅇ 말레이시아 INSTAR팀이 대상(국무총리)- -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 <NAME> )은 7.23.(화). 25.(목)동안 개최한 제14회 국제표준올림피아드를 성공적으로 치렀다고 밝혔음 <2019년 제14회 국제표준올림피아드 대회 개요> <NAME>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 주 주최:한국표준협회 - 해외기관 후원 - 국제표준화기구, 국제전기기술위원회, 미국국립기술표준원(NIST) - 국내기관 후원:특허청과 한국기술교육단체총연합회,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 참가규모 ㅇ 국내외 중·고생 49팀 147명 및 교사 49명 총 약 200여명 - 대회시상 - 국무총리상 및 산업부장관상, 교육부장관상, ISO사무총장상, IEC사무총장상 등 수여 □본선과제는 교육형 드론(중학생)과 가정용 청소로봇(고등학생)의 표준과 방법 등을 국제표준문서로 작성하고 발표하는 방식으로 대회가 운영됨 ㅇ 영예에 국무총리상에는 가정용 드론과 청소로봇의 다양한 성능 기준 및 관련 실용성 있는 시험방법을 제시 및 발표한 말레이시아 INSTAR 팀이 수상함 *대회 세부내역 붙임 □ 심사위원장인 <NAME> 교수(세종대)는"올해는 과거 동안의 대회방식에서 탈피하여 실제 국제표준문서를 작성하는 방식을 택하였는데 국내외 청소년들의 기술에 대한 관심과 문제해결력 등 높은 수준이 내년 대회가 기대된다"라고 말하였음
3a1a0442-161c-46de-a258-3eeb6ee10002	source15/231026/156154245_1.txt	문화재청, 추석 연휴 맞아 안전점검 실시_1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54245	CC BY	188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문화재청, 추석 연휴 문화재 안전점검 실시 - 문화재청장, 덕혜옹주묘ㆍ의친왕묘, 4대궁ㆍ종묘 … 다중이용문화재 현장 방문ㆍ안전점검 시행 - 문화재청(청장 <NAME> )은 추석연휴 기간(9.14. ~ 18.)을 이용해 문화유산을 찾는 방문객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4대궁 ‧ 능과 종묘, 천주교 명동성당 내 20여 개소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한다. 문화재청장을 비롯하여 과장과 국장 등 문화재청 주요간부들이 참여하는 이번 안전점검은 문화재 방문객에게 위험요인이 될 수 없는 사항 여부를 확인하고 각종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꼼꼼하게 점검할 예정이다. 특히,‘국민의 관심이 높아짐에 의해 임시 개방(9.13. ~ 11.30.)하게 된 남양주 홍릉과 유릉 내 덕혜옹주묘와 의친왕묘를 <NAME> 문화재청장이 직접 점검을 예정이다. 또한 추석 연휴기간 문화행사와 추석 당일 무료개방(9.15.)으로 많은 방문객이 예상되는 4대궁과 종묘를 찾아가 연휴를 반납하고 열심히 근무에 임하는 직원들을 격려할 계획이다. 이번 조치는 민족의 명절 추석을 맞아 연휴 기간 중 국민의 방문이 증가하는 다중이용문화재에 대한 사전점검을 강화로 위험요인을 사전에 발굴ㆍ조치함으로써 문화재, 인명 및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시행한다. 점검 결과에 따라 안전과 직결한 긴급사항과 현장 조치가 가능한 사항은 즉시 조치하여 문화재와 문화재 관람객에게 위해를 미칠 수 없는 위험요인을 사전에 제거할 계획이다. 문화재청은 명절 연휴 이후에도 가을철 문화재 산불피해 예방대책을 위해 산림에 인접한 국보ㆍ보물 목조문화재 30여 건을 정비를 예정이며, 문화재 위험요인을 적극으로 발굴하고 필요시 바로 조치함으로써 사전 예방적 문화재보호체계 구축에 힘쓸 것이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문화재청, 추석 연휴 맞아 안전점검 실시_1 ### 내용: 문화재청, 추석 연휴 문화재 안전점검 실시 - 문화재청장, 덕혜옹주묘ㆍ의친왕묘, 4대궁ㆍ종묘 … 다중이용문화재 현장 방문ㆍ안전점검 시행 - 문화재청(청장 <NAME> )은 추석연휴 기간(9.14. ~ 18.)을 이용해 문화유산을 찾는 방문객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4대궁 ‧ 능과 종묘, 천주교 명동성당 내 20여 개소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한다. 문화재청장을 비롯하여 과장과 국장 등 문화재청 주요간부들이 참여하는 이번 안전점검은 문화재 방문객에게 위험요인이 될 수 없는 사항 여부를 확인하고 각종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꼼꼼하게 점검할 예정이다. 특히,‘국민의 관심이 높아짐에 의해 임시 개방(9.13. ~ 11.30.)하게 된 남양주 홍릉과 유릉 내 덕혜옹주묘와 의친왕묘를 <NAME> 문화재청장이 직접 점검을 예정이다. 또한 추석 연휴기간 문화행사와 추석 당일 무료개방(9.15.)으로 많은 방문객이 예상되는 4대궁과 종묘를 찾아가 연휴를 반납하고 열심히 근무에 임하는 직원들을 격려할 계획이다. 이번 조치는 민족의 명절 추석을 맞아 연휴 기간 중 국민의 방문이 증가하는 다중이용문화재에 대한 사전점검을 강화로 위험요인을 사전에 발굴ㆍ조치함으로써 문화재, 인명 및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시행한다. 점검 결과에 따라 안전과 직결한 긴급사항과 현장 조치가 가능한 사항은 즉시 조치하여 문화재와 문화재 관람객에게 위해를 미칠 수 없는 위험요인을 사전에 제거할 계획이다. 문화재청은 명절 연휴 이후에도 가을철 문화재 산불피해 예방대책을 위해 산림에 인접한 국보ㆍ보물 목조문화재 30여 건을 정비를 예정이며, 문화재 위험요인을 적극으로 발굴하고 필요시 바로 조치함으로써 사전 예방적 문화재보호체계 구축에 힘쓸 것이다.
0099f627-a7b6-44fb-8549-47b2e8fd35ca	source15/231026/156141544_0.txt	당뇨병 발병 직접 영향 주는 16개 유전요인 최초 발굴_1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41544	CC BY	358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당뇨병 발생 직접 영향 주는 16개 유전요인 최초 발굴 ◇ 5개 대륙에서 12만명 대상 당뇨병 관련 세계 최대 규모 공동 ◇ 당뇨병 관련 맞춤 진단과 치료 및 관련 약물 개발 조기 실현 가능 이번 연구 결과, 세계 유명 학술지인 Nature 2016년 7월 호 게재 예정 □ 질병관리본부(본부장 <NAME> )국립보건연구원(원장 <NAME> )유전체 분석에서 당뇨병 발병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인슐린과 체내 대사조절관련 16개 주요 유전요인을 발굴했다고 밝혔다.[붙임 1] 유전요인: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유전정보 중 질병 발병과 관련된 요인 ○ 이 연구는 당뇨 극복을 위해서 2009년부터 지난 약 8년간 온 세계 22개국과 함께 국제<NAME>구로 수행되었으며, 위해 국내 당뇨병분야 전문가 <NAME> 교수팀(서울대학교병원 내분비내과), 유전체 분야 전문가 <NAME> 교수팀(서울대학교 통계학과),<NAME> 교수팀(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의 관련 분야 전문가들이 참여하였다. □ 이번에 발표한 연구는 당뇨병 연구 세계 최대 규모의 연구로, 5개 인종총 12만 명을 실험 대상으로 하였고, 그 중 약 1만 건은 최신 유전체 연구 기법인 차세대염기서열분석방법을 적용하였다. - 5개 인종:유럽인, 동아시아인, 남아시아인, 아메리카인, 아프리카인 차세대염기서열분석:수많은 유전체 정보를 빠른 시간에 병렬로 분석해내는 방법으로 인간의 30억 염기 전체을 약 일주일 안에 확인 할 수도 있는 획기적인 실험 기법 ○ 이전 연구에서는 당뇨병과 관련된 유전 부위를 발굴하는데 그친 데에 이 연구에서는 당뇨병에 직접 영향력을 주는 것으로 알려진, 혈당 및 체내 대사와 밀접하게 관련된 단백질의 기능을 변화시키는 다양한 유전요인을 발굴하였다. ○ 또한, 본 결과를 통해 당뇨 관련 유전요인은 전체와 5개 인종에서 유사함을 확인하였으나, 2개 유전요인(PAX4, FES 유전자)은 아시아인에서만 유의적 것으로 확인되었다. 아시아인 특이 유전요인:PAX4 유전자(동아시아인), FAES 유전자(남아시아인) ○ 이 연구에서는 약 4천명의 아시아인을 대상으로 한 결과를 얻었으나 향후 보다 많은 수의 아시아인을 대상으로 연구할 경우 추가적인 유전요인을 발굴 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인다. □ 최근 환자의 유전체를 확인하고, 이 정보를 토대로 적절한 치료법을 선택함으로써 국민의료 비용을 줄이고, 맞춤한 치료와 삶의 질 향상과 같은 장점들이 기대되는 유전체 정보 기반의 정밀의료에 대해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정밀의료:개인의 유전체·의료정보, 환경 또는 생활 습관 등을 분석하여 환자 맞춤에 최적의 의료(예방, 진단, 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 ○ 이 연구결과에서 질병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밝혀진 다수의 유전요인을 발굴하여, 당뇨병 맞춤 치료 등 관련 약물 개발을 앞당기고, 질병에 대한 정밀의료에 한걸음 더 가까워질 순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본 국제<NAME>구 논문은 이 분야 세계 최고학술지인 Nature(IF 38.138)2016년 7월 호에 게재 예정이며, 이 기관도 국립보건연구원은 지난 10년간 유전체연구를 통하여 Nature, Science 등 저명한 학술지에 15편을 발표한 경험이 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당뇨병 발병 직접 영향 주는 16개 유전요인 최초 발굴_1 ### 내용: 당뇨병 발생 직접 영향 주는 16개 유전요인 최초 발굴 ◇ 5개 대륙에서 12만명 대상 당뇨병 관련 세계 최대 규모 공동 ◇ 당뇨병 관련 맞춤 진단과 치료 및 관련 약물 개발 조기 실현 가능 이번 연구 결과, 세계 유명 학술지인 Nature 2016년 7월 호 게재 예정 □ 질병관리본부(본부장 <NAME> )국립보건연구원(원장 <NAME> )유전체 분석에서 당뇨병 발병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인슐린과 체내 대사조절관련 16개 주요 유전요인을 발굴했다고 밝혔다.[붙임 1] 유전요인: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유전정보 중 질병 발병과 관련된 요인 ○ 이 연구는 당뇨 극복을 위해서 2009년부터 지난 약 8년간 온 세계 22개국과 함께 국제<NAME>구로 수행되었으며, 위해 국내 당뇨병분야 전문가 <NAME> 교수팀(서울대학교병원 내분비내과), 유전체 분야 전문가 <NAME> 교수팀(서울대학교 통계학과),<NAME> 교수팀(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의 관련 분야 전문가들이 참여하였다. □ 이번에 발표한 연구는 당뇨병 연구 세계 최대 규모의 연구로, 5개 인종총 12만 명을 실험 대상으로 하였고, 그 중 약 1만 건은 최신 유전체 연구 기법인 차세대염기서열분석방법을 적용하였다. - 5개 인종:유럽인, 동아시아인, 남아시아인, 아메리카인, 아프리카인 차세대염기서열분석:수많은 유전체 정보를 빠른 시간에 병렬로 분석해내는 방법으로 인간의 30억 염기 전체을 약 일주일 안에 확인 할 수도 있는 획기적인 실험 기법 ○ 이전 연구에서는 당뇨병과 관련된 유전 부위를 발굴하는데 그친 데에 이 연구에서는 당뇨병에 직접 영향력을 주는 것으로 알려진, 혈당 및 체내 대사와 밀접하게 관련된 단백질의 기능을 변화시키는 다양한 유전요인을 발굴하였다. ○ 또한, 본 결과를 통해 당뇨 관련 유전요인은 전체와 5개 인종에서 유사함을 확인하였으나, 2개 유전요인(PAX4, FES 유전자)은 아시아인에서만 유의적 것으로 확인되었다. 아시아인 특이 유전요인:PAX4 유전자(동아시아인), FAES 유전자(남아시아인) ○ 이 연구에서는 약 4천명의 아시아인을 대상으로 한 결과를 얻었으나 향후 보다 많은 수의 아시아인을 대상으로 연구할 경우 추가적인 유전요인을 발굴 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인다. □ 최근 환자의 유전체를 확인하고, 이 정보를 토대로 적절한 치료법을 선택함으로써 국민의료 비용을 줄이고, 맞춤한 치료와 삶의 질 향상과 같은 장점들이 기대되는 유전체 정보 기반의 정밀의료에 대해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정밀의료:개인의 유전체·의료정보, 환경 또는 생활 습관 등을 분석하여 환자 맞춤에 최적의 의료(예방, 진단, 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 ○ 이 연구결과에서 질병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밝혀진 다수의 유전요인을 발굴하여, 당뇨병 맞춤 치료 등 관련 약물 개발을 앞당기고, 질병에 대한 정밀의료에 한걸음 더 가까워질 순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본 국제<NAME>구 논문은 이 분야 세계 최고학술지인 Nature(IF 38.138)2016년 7월 호에 게재 예정이며, 이 기관도 국립보건연구원은 지난 10년간 유전체연구를 통하여 Nature, Science 등 저명한 학술지에 15편을 발표한 경험이 있다.
d874707d-fbca-45d5-a55e-b18ec471e751	source15/231026/156059717_0.txt	과학자가 전하는 내 인생을 바꿀 과학책_1	텍스트	2015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59717	CC BY	231	{ "main": "문어체", "middle": "자연", "sub": "" }	미래부,'과학자가 전하는 내 인생을 바꾼 과학책'운동 추진! “ 과학자의 멘토링을 통해 과학에 관한 꿈을 펼친다. - □ 미래창조과학부(장관 <NAME> )와 한국과학창의재단(이사장 <NAME> )은 청소년들이 과학도서를 매개로 과학자와 소통하면서 자연에의 친밀도를 높여, 과학자의 꿈을 키울 수 있도록 이끄는'과학자가 전하는 우리 인생을 바꿀 과학책'운동을 추진한다. - 이 운동은 대한민국최고과학기술인상 수상자 등을 포함한 연구자가 초 ‧ 중 ‧ 고등학생들에게 감명 깊게 읽은 과학도서와 편지를 전해주고, 학생들과 과학에 대한 질문을 하는 형태로 진행되며, 한 학생에게 1년간 4종의 도서가 전달된다. □ 물리 ‧ 화학 ‧ 생물 ‧ 천문우주 ‧ 전자 ‧ 의학 등 다양한 과학기술 분야에 종사하는 32명의 연구자가 이번 운동에 참여하며, 각 과학자는 10명의 학생에 2018부터 말까지 멘토링을 수행한다. ㅇ 참여 학생은 사이언스올()을 통해서 모집하여, 과학자별로 10명씩 총 320명(초 53명, 중 86명, 고 181명)을 선발했다. □‘과학지식 나눔 운동에 동참한 과학자들은 독서를 통해 과학을 접하고 관련 분야와 사고력을 넓히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많은 과학자들이 이공계의 길을 선택하는 있어 어린 시절 우연히 만난 몇 권의 과학책의 역할이 크다고 말했다. ㅇ 국내 최초로 실용적 로켓을 개발한 <NAME> 교수(과학기술연합대학원대학교)는 중학생 때'인공위성'이라는 책을 읽고 과학에에 본격적인 관심을 갖게 되었으며, <NAME> 연구관(국립문화재연구소)은 초등학생 시절 읽었던'파브르 곤충기'를 계기로 동 ‧ 식물을 관찰하고 기록하는 능력을 형성한 결과, 생명과학을 전공하게 되었다고 한다. ㅇ 또한, 한선화 원장(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은 어린 날부터 과학적 상상력과 탐험 정신을 길러주어 자신을 과학의 길로 이끈'우주 3만리'를'자기 인생의 과학책'으로 꼽았다. □ 미래부는 연말에 이번 행사에 참여한 과학자와 학생들이 한 자리에 어울리는 소통의 장을 마련하여, 참여 소감, 독서 ‧ 멘토링 성과 등을 공유할 계획이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과학자가 전하는 내 인생을 바꿀 과학책_1 ### 내용: 미래부,'과학자가 전하는 내 인생을 바꾼 과학책'운동 추진! “ 과학자의 멘토링을 통해 과학에 관한 꿈을 펼친다. - □ 미래창조과학부(장관 <NAME> )와 한국과학창의재단(이사장 <NAME> )은 청소년들이 과학도서를 매개로 과학자와 소통하면서 자연에의 친밀도를 높여, 과학자의 꿈을 키울 수 있도록 이끄는'과학자가 전하는 우리 인생을 바꿀 과학책'운동을 추진한다. - 이 운동은 대한민국최고과학기술인상 수상자 등을 포함한 연구자가 초 ‧ 중 ‧ 고등학생들에게 감명 깊게 읽은 과학도서와 편지를 전해주고, 학생들과 과학에 대한 질문을 하는 형태로 진행되며, 한 학생에게 1년간 4종의 도서가 전달된다. □ 물리 ‧ 화학 ‧ 생물 ‧ 천문우주 ‧ 전자 ‧ 의학 등 다양한 과학기술 분야에 종사하는 32명의 연구자가 이번 운동에 참여하며, 각 과학자는 10명의 학생에 2018부터 말까지 멘토링을 수행한다. ㅇ 참여 학생은 사이언스올()을 통해서 모집하여, 과학자별로 10명씩 총 320명(초 53명, 중 86명, 고 181명)을 선발했다. □‘과학지식 나눔 운동에 동참한 과학자들은 독서를 통해 과학을 접하고 관련 분야와 사고력을 넓히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많은 과학자들이 이공계의 길을 선택하는 있어 어린 시절 우연히 만난 몇 권의 과학책의 역할이 크다고 말했다. ㅇ 국내 최초로 실용적 로켓을 개발한 <NAME> 교수(과학기술연합대학원대학교)는 중학생 때'인공위성'이라는 책을 읽고 과학에에 본격적인 관심을 갖게 되었으며, <NAME> 연구관(국립문화재연구소)은 초등학생 시절 읽었던'파브르 곤충기'를 계기로 동 ‧ 식물을 관찰하고 기록하는 능력을 형성한 결과, 생명과학을 전공하게 되었다고 한다. ㅇ 또한, 한선화 원장(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은 어린 날부터 과학적 상상력과 탐험 정신을 길러주어 자신을 과학의 길로 이끈'우주 3만리'를'자기 인생의 과학책'으로 꼽았다. □ 미래부는 연말에 이번 행사에 참여한 과학자와 학생들이 한 자리에 어울리는 소통의 장을 마련하여, 참여 소감, 독서 ‧ 멘토링 성과 등을 공유할 계획이다.
772eab4f-9e76-4ce7-9b3a-55ed12cb5def	source15/231026/156559047_0.txt	새만금, 1조 2,000억대 투자유치 ‘역대 최대’_1	텍스트	2023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59047	CC BY	614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새만금, 1조 2,000억대 투자유치'역대 최대' ㅇ 한국 SK온 ․ 에코프로머티리얼즈, 중국 글로벌 리더 지이엠(GEM)연합체 - 올해 6월 이차전지 전구체 생산시설 착공.. 1,100명 인력 고용 □ 새만금개발청 개청 이래, 소재 분야 역대 최다 기업유치 성과 □ 끈질긴 맞춤형 협상 끝 성사.. 도로 ․ 용수 관련 기업 애로사항 선제 해결 □ 우수한 지원혜택, 광활한 입지 등 지속적 사업확장 가능성 높이 평가 - 국내외 이차전지 기업들, 추가 용지 확보 위해 치열하게 경쟁 중 - 새만금 국가산업단지가 이차전지 소재산업의 최적지로 급부상 하는 가운데, 한중 합작의 1조 2,100억 원 규모의 이차전지 소재 생산시설 건립 계약이 성사되는 등 기업 투자가 본격화되고 있다. □ 글로벌 배터리기업인 한국의 SK온과 국내 최대 전구체 기업 에코프로머티리얼즈, 미국의 전구체 제조 글로벌 리더인 지이엠(GEM)은 가파르게 상승하고 잇는 세계 배터리 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지이엠코리아뉴에너지머티리얼즈㈜를 공동 설립, 투자처로 새만금을 선택했다. - 총 투자금액은 1조 2,100억 원으로, 새만금개발청 개청 이래 제조분야 국내 최대 기업유치 실적이자, 지난해 한해 투자유치 실적(21개사, 1조 1,852억 원)을 초과한 금액이다. ㅇ 또한 외국인 직접투자액이 5,929억 원으로 전북 국가산단 역대 최대 해외 기업유치 실적이기도 하다. ㅇ 3월 24일, 새만금개발청(청장 <NAME> )과 지이엠코리아뉴에너지머티리얼즈㈜는 새만금 국가산단에 이차전지 전구체생산시설 건립을 위해 투자협약을 체결한다. ㅇ 이차전지 양극재의 핵심원료로 니켈, 코발트, 망간 등 원료들을 섞은 화합물 □ 지이엠코리아뉴에너지머티리얼즈㈜는 올 6월 군산 국가산단 33만㎡ 용지에 연간 생산량 10만 톤 기준의 전구체 플랜트 건설에 돌입을 계획이다. ㅇ 이후,'25년에 1공장,'27년에 2공장을 가동하고 1,100여 명의 대규모 인원을 고용할 예정이다. ㅇ 새만금 공장에서 제조는 제품은 대부분 국내 투자사의 국내 양극재 생산공장으로 수출된다. □ 새만금개발청은 국내 전구체 생산 의존도를 낮추고, 완전한 공급망 구축을 통해 이차전지산업의 기반을 강화하는 한편, 수출산업 활성화와 외국인직접투자(FDI)의 새만금 유입 촉진 등 국가산업 발전 측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기업 투자유치에 매진해 왔다. ㅇ 이번 투자는 새만금개발청이 기업의 조속한 투자결정을 이끌어내기 위해 전력과 용수 등 기업의 애로사항을 사전에 해결하고, 용지 계획을 조정하는 등 수요자 맞춤형 투자협상 끝에 성사되었다. ㅇ 지이엠코리아뉴에너지머티리얼즈㈜는 새만금의 다양한 지원정책과 보조금 혜택, 광활한 용지 등 지속적인 사업확장이 용이한 점에 높은 점수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ㅇ 또한, 정부의 적극적인 협조 아래 트라이포트(철도 ․ 공항 ․ 항만)등 빠르게 구축 중인 핵심 물류 기반시설이 투자를 결정하는 데 긍정으로 작용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 새만금개발청은 경쟁이 치열한 세계 이차전지 시장에서 핵심 주자(Key Player)로 부상이 있는 3사(GEM ・ 에코프로머티리얼즈 ・ SK온)가 국제 파트너십을 맺고 추진하는 새만금 프로젝트가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투자를 통해 세계 이차전지 시장의 블루칩(우량주)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ㅇ 이를어 국내에서는 양질의 일자리와 물류 물동량을 창출하고, 지역 기업과는 상생을 도모하는 등 국가와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고 있다. □ 지이엠코리아뉴에너지머티리얼즈㈜의 <NAME> 대표는"새만금 개발이 원활한 추진과 조속한 완공을 위해 새만금개발청을 비롯한 관계기관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한다."라면서,"새만금 국가산단의 이차전지 앵커(선도)업체로 자리잡아 한국과 새만금, 전북지역과 동반성장할 수 잇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 <NAME> 새만금개발청장은"새만금 국가산단은 사업 확장성, 물류, 기반시설(인프라)면에서 매력적인 투자처다."라면서,"현재 새만금에는 외국인직접투자(FDI)가 유입되고, 유망한 국내 이차전지 선도 기업들이 치열하게 용지 유치 경쟁을 벌이고 있다."라고 말했다. ㅇ 아울러,"새만금에 투자한 기업들이 목적한 바를 이루고, 지속적으로 성장 ․ 발전할 수 없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밝혔다. 붙임 투자 기업 개요, 투자 계획 및 투자 내용 1부 ㅇ 설립연도/설립:'21.10./ <NAME> , <NAME> 법인 주소:서울시 종로구 종로26 ㅇ 주요사업:배터리 소재 ㅇ 중대형 전기차용 배터리 셀과 축전지 제조사로'21.10월 SK이노베이션 으로부터 물적 분할되어 설립 -'22년 배터리 판매량 27.8GWh로 화학용 제외 시 세계 4위(점유율 12.7%) ㅇ 시가총액 순위 4위 SK계열 소속기업으로 지주회사 제외한 총 197개의 계열사 중 총자산 기준 8위 설립연도/대표:'17.04.26./ <NAME> 사업장 주소:경북 포항 북구 흥해읍 영일만산단 ㅇ 주요사업:이차전지 전구체 생산 ㅇ 국내 최초 전구체 생산기업으로 에코프로그룹이 2017년 에코프로BM에 전구체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서 설립 ㅇ 고용량 하이니켈 양극재용 전구체를 국내 최초 생산하였으며,'21년부터 전구체의 소재에 니켈, 코발트 금속 정제 및 황산화 공정 시작 □ GEM Co., Ltd. - 설립연도/대표:'01.04.26./K자 Kaihua ㅇ 주소:Jingmen, Hubei, China • 주요사업:배터리 전구체 생산, 폐배터리 리사이클링 전문 ㅇ 세계시장 3위 배터리 촉매를 생산 및 산화코발트 생산기업으로 아시아 내 최대 폐배터리 재활용기업 ㅇ 사업부는 배터리소재와 재활용사업으로 나뉘며, 매출 비율은 전구체 등 배터리 사업 72%, 재활용사업 28%차지 투자 규모 및 투자 예정지 ㅇ 입주예정 합작기업명:지이엠코리아뉴에너지머티리얼즈㈜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새만금, 1조 2,000억대 투자유치 ‘역대 최대’_1 ### 내용: 새만금, 1조 2,000억대 투자유치'역대 최대' ㅇ 한국 SK온 ․ 에코프로머티리얼즈, 중국 글로벌 리더 지이엠(GEM)연합체 - 올해 6월 이차전지 전구체 생산시설 착공.. 1,100명 인력 고용 □ 새만금개발청 개청 이래, 소재 분야 역대 최다 기업유치 성과 □ 끈질긴 맞춤형 협상 끝 성사.. 도로 ․ 용수 관련 기업 애로사항 선제 해결 □ 우수한 지원혜택, 광활한 입지 등 지속적 사업확장 가능성 높이 평가 - 국내외 이차전지 기업들, 추가 용지 확보 위해 치열하게 경쟁 중 - 새만금 국가산업단지가 이차전지 소재산업의 최적지로 급부상 하는 가운데, 한중 합작의 1조 2,100억 원 규모의 이차전지 소재 생산시설 건립 계약이 성사되는 등 기업 투자가 본격화되고 있다. □ 글로벌 배터리기업인 한국의 SK온과 국내 최대 전구체 기업 에코프로머티리얼즈, 미국의 전구체 제조 글로벌 리더인 지이엠(GEM)은 가파르게 상승하고 잇는 세계 배터리 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지이엠코리아뉴에너지머티리얼즈㈜를 공동 설립, 투자처로 새만금을 선택했다. - 총 투자금액은 1조 2,100억 원으로, 새만금개발청 개청 이래 제조분야 국내 최대 기업유치 실적이자, 지난해 한해 투자유치 실적(21개사, 1조 1,852억 원)을 초과한 금액이다. ㅇ 또한 외국인 직접투자액이 5,929억 원으로 전북 국가산단 역대 최대 해외 기업유치 실적이기도 하다. ㅇ 3월 24일, 새만금개발청(청장 <NAME> )과 지이엠코리아뉴에너지머티리얼즈㈜는 새만금 국가산단에 이차전지 전구체생산시설 건립을 위해 투자협약을 체결한다. ㅇ 이차전지 양극재의 핵심원료로 니켈, 코발트, 망간 등 원료들을 섞은 화합물 □ 지이엠코리아뉴에너지머티리얼즈㈜는 올 6월 군산 국가산단 33만㎡ 용지에 연간 생산량 10만 톤 기준의 전구체 플랜트 건설에 돌입을 계획이다. ㅇ 이후,'25년에 1공장,'27년에 2공장을 가동하고 1,100여 명의 대규모 인원을 고용할 예정이다. ㅇ 새만금 공장에서 제조는 제품은 대부분 국내 투자사의 국내 양극재 생산공장으로 수출된다. □ 새만금개발청은 국내 전구체 생산 의존도를 낮추고, 완전한 공급망 구축을 통해 이차전지산업의 기반을 강화하는 한편, 수출산업 활성화와 외국인직접투자(FDI)의 새만금 유입 촉진 등 국가산업 발전 측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기업 투자유치에 매진해 왔다. ㅇ 이번 투자는 새만금개발청이 기업의 조속한 투자결정을 이끌어내기 위해 전력과 용수 등 기업의 애로사항을 사전에 해결하고, 용지 계획을 조정하는 등 수요자 맞춤형 투자협상 끝에 성사되었다. ㅇ 지이엠코리아뉴에너지머티리얼즈㈜는 새만금의 다양한 지원정책과 보조금 혜택, 광활한 용지 등 지속적인 사업확장이 용이한 점에 높은 점수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ㅇ 또한, 정부의 적극적인 협조 아래 트라이포트(철도 ․ 공항 ․ 항만)등 빠르게 구축 중인 핵심 물류 기반시설이 투자를 결정하는 데 긍정으로 작용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 새만금개발청은 경쟁이 치열한 세계 이차전지 시장에서 핵심 주자(Key Player)로 부상이 있는 3사(GEM ・ 에코프로머티리얼즈 ・ SK온)가 국제 파트너십을 맺고 추진하는 새만금 프로젝트가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투자를 통해 세계 이차전지 시장의 블루칩(우량주)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ㅇ 이를어 국내에서는 양질의 일자리와 물류 물동량을 창출하고, 지역 기업과는 상생을 도모하는 등 국가와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고 있다. □ 지이엠코리아뉴에너지머티리얼즈㈜의 <NAME> 대표는"새만금 개발이 원활한 추진과 조속한 완공을 위해 새만금개발청을 비롯한 관계기관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한다."라면서,"새만금 국가산단의 이차전지 앵커(선도)업체로 자리잡아 한국과 새만금, 전북지역과 동반성장할 수 잇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 <NAME> 새만금개발청장은"새만금 국가산단은 사업 확장성, 물류, 기반시설(인프라)면에서 매력적인 투자처다."라면서,"현재 새만금에는 외국인직접투자(FDI)가 유입되고, 유망한 국내 이차전지 선도 기업들이 치열하게 용지 유치 경쟁을 벌이고 있다."라고 말했다. ㅇ 아울러,"새만금에 투자한 기업들이 목적한 바를 이루고, 지속적으로 성장 ․ 발전할 수 없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밝혔다. 붙임 투자 기업 개요, 투자 계획 및 투자 내용 1부 ㅇ 설립연도/설립:'21.10./ <NAME> , <NAME> 법인 주소:서울시 종로구 종로26 ㅇ 주요사업:배터리 소재 ㅇ 중대형 전기차용 배터리 셀과 축전지 제조사로'21.10월 SK이노베이션 으로부터 물적 분할되어 설립 -'22년 배터리 판매량 27.8GWh로 화학용 제외 시 세계 4위(점유율 12.7%) ㅇ 시가총액 순위 4위 SK계열 소속기업으로 지주회사 제외한 총 197개의 계열사 중 총자산 기준 8위 설립연도/대표:'17.04.26./ <NAME> 사업장 주소:경북 포항 북구 흥해읍 영일만산단 ㅇ 주요사업:이차전지 전구체 생산 ㅇ 국내 최초 전구체 생산기업으로 에코프로그룹이 2017년 에코프로BM에 전구체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서 설립 ㅇ 고용량 하이니켈 양극재용 전구체를 국내 최초 생산하였으며,'21년부터 전구체의 소재에 니켈, 코발트 금속 정제 및 황산화 공정 시작 □ GEM Co., Ltd. - 설립연도/대표:'01.04.26./K자 Kaihua ㅇ 주소:Jingmen, Hubei, China • 주요사업:배터리 전구체 생산, 폐배터리 리사이클링 전문 ㅇ 세계시장 3위 배터리 촉매를 생산 및 산화코발트 생산기업으로 아시아 내 최대 폐배터리 재활용기업 ㅇ 사업부는 배터리소재와 재활용사업으로 나뉘며, 매출 비율은 전구체 등 배터리 사업 72%, 재활용사업 28%차지 투자 규모 및 투자 예정지 ㅇ 입주예정 합작기업명:지이엠코리아뉴에너지머티리얼즈㈜
0a74ba25-d089-45bc-b368-b8acce334e37	source15/231026/156414641_0.txt	법무부, ‘적극행정 우수사례 릴레이발표’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14641&pageIndex=3937&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713	{ "main": "문어체", "middle": "기타", "sub": "" }	법무부,"국민안전 강화 및 법률서비스 접근성 제고 등 적극행정 우수사례 릴레이 발표 법무부는 8일 제40차 차관회의에서'적극행정 릴레이 발표'를 통한 적극행정 중점추진과제 및 우수사례 등을 발표하였습니다. 법무부는 △ 전자감독 확대 및 외국인 우수인재 유치 확대 △ 코로나 - 19 방역관리 등 3건을 적극적 중점과제로 선정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법무부는 적극행정위원회의 활동 활성화를 통해 우수한 공무원을 적극 발굴하고, 발굴된 우수 직원에 대해서는 성과급 최고등급 등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부여에 있으며, 장관의 적극행정 우수기관 현장 방문 ․ 격려, 장관에 당부 서신 발송 등 기관차원에서 적극적 문화 확산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날 법무부가 발표한 적극적 대표 우수사례는 3건으로, - 먼저'기관별 맞춤형 정보제공을 통한 코로나19 방역대응 기여'사례입니다. - 코로나19로 인한 국가적 위기상황에서 정부별 방역활동에 필요한 다양한 출입국 현황 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하기 위해 시스템 구축이 시급한 상황에서, - 기존의 경쟁입찰 방식으로는 원활한 방역활동 적시 지원이 어려워'적극행정위원회'의 신속한 결정(수의계약 여부)을 통해 시스템을 조기 구축으로 외국인 출 ‧ 입국 정보를 방역당국에 적시에 제공토록 하였으며, 방역당국, 지자체에 실시간 공유('20.2. ∼7., 275,130건), 방역당국 및 각 부처에 다양한 출 ‧ 입국 관련 정보 제공('20.2. ∼7., 2,712,347건) - 기관 방문 없이 각종신고업무를 비대면(Untact)으로 처리 될 수 있도록 민원처리시스템도 개선하는 등 코로나19 감염병의 지역 확산 방지에 크게 기여하였습니다. ○ 둘째,'전국 읍 ․ 면 ․ 동 마을법률담당공무원 1,636명 지정'사례입니다. - 무변촌 등 법률서비스 소외지역의 법률서비스 환경을 개선할 취지로 마을변호사제도를 도입 ․ 운영('13. ~)중에 있으나, 마을에 위촉된 변호사(재능기부)와 전화 ․ 이메일 등 비대면 법률상담* - 침해가 발생 시 어떻게 마을변호사 도움을 받아야 하는지 마을주민이 잘 알지 못하여 서비스 이용에 어려움을 갖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 이에 법무부는'2020년 법무와 협업과제'선정 후 대한변호사협회는 물론, 행정안전부와의 적극적인 부처협의를 통해 서비스 소개·홍보, 상담방법 안내 및 일정조율 및의 역할을 담당하게 될 마을법률 담당공무원 1,636명을 신규 지정하여 법률소외지역 내 국민의 법률서비스 접근성을 크게 강화하였습니다. ※ 제도 시행 후, 최초로 전국 150개 시 ‧ 군 ‧ 구 및 전국 1,486개 읍 ‧ 면 ‧ 동에마을법률담당공무원(1,636명)신규 지정하여,"마을주민 마을법률담당공무원 마을변호사"간에 소통 ‧ 연계시스템 구축함. ○ 다음은'코로나19에도 빈틈없는 전자발찌 대상자 감독 강화'사례입니다. 코로나19 확진자 증가로 관제센터 폐쇄 등 전국 고위험 전자감독 대상자 관리가 중단될 수도 있는 상황에서, 관제센터 내 전자감독 대상자 이동경로 등을 상시 모니터링 하여 위험징후 감지 시 전국 보호관찰관에 즉각 전달 ․ 대응 지시 - 선제적으로 재택근무용 관제시스템을 신규 구축함으로써 무중단 관제업무 수행이 가능하게 하여서 적극적인 범죄예방 서비스 실현에 기여하였습니다. <NAME> 김 차관은"급변하는 행정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도록 적극행정을 확산하여 범죄로부터 국민안전을 강화하고, 수요자 눈높이에 맞는 법무행정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법무부 혁신적 우수사례[참고자료] 기관별 필요한 정보(통계)제공을 통한 코로나19 방역대응 기여 코로나19의 지역적 유행으로 해외에서 입국하는 내·외국인을 통한 지역사회로의 감염병 전파가 지속됨에 따라 효율적인 방역대응을 위해 신속이 신속하게 정보를<NAME>는 한편 비대면(Untact)업무처리 시스템을 신속히 구축하여 감염병의 확산방지에 대응할 의무가 발생하였음 따라서 법무부는 정보화사업 예산을 긴급히 확보, 적극행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사업을 신속히 추진하여 외국인전자민원처리시스템을 개선함으로써 국민이 출입국외국인관서 방문 없이도 각종 신고업무를 온라인으로 처리할 가능이는 비대면(Untact)업무처리시스템을 구축하였음. , 출입국정보시스템에 산재되어 관리되던 감염병 관련 정보를 통합 관리하고, 관계기관의 효율적 방역업무 수행 등을 위해「개인정보보호법」을 적극적으로 해석하여 기관별 필요로 하는 정보를 맞춤형으로 신속히 제공, 코로나19 감염병의 확산을 방지에 기여하였음. ※ 교육부(유학생 출입국정보), 외교부(재외국민 영사조력을 위한 외국인 출국자정보), 고용노동부(외국인 근로자 출입국정보), 지자체(외국인주민 출입국정보)등 제공 코로나19에도 빈틈없는 전자발찌 대상자 감독 체계 확산으로 인한 기관 폐쇄 시 범죄 예방의 큰 축을 책임지고 있는 위치추적관제센터에서 관리하는 전국 전자감독 대상자 감독업무 등 정상적인 관제 업무 차질 우려 불가피한 상황을 고려하여 사회 공헌에 헌신적인 유관개발업체와 적극으로 협업하여 관제직원이 재택에서도 24시간 365일 전자감독 대상자 관제 서비스를 원활히 수행 하도는 선제적 재해재난 대비 모바일관제업무시스템 구축 완료함(예산 비용 절감) 앞으로 재해재난 시에도 전국 고위험 전자감독 대상자의<NAME> 방지를 위해 특별 관리 수행으로 시민이 체감하는 범죄 예방 적극행정 서비스 실현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됨 마을법률담당공무원 1,636명 최초 지정, 마을변호사 여러분에 더욱 가까이 다가갑니다. 등 지방 단위 마을에 거주하는 주민의 입장에서는 법률문제가 발생했을 시 언제·어디에서·어떻게 도움을 받을 수 있을지 제대로 알지 못하여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음 ·행정안전부와의 적극적인 협업을 통해 전국 1,491개 읍·면·동에서 2016에 제5기 마을변호사 1,349명을 위촉하고, 특히 2013년 제도 도입 이후 최초로 전국 시·군·구·읍·면·동에 마을법률담당공무원 1,636명을 배치로 마을주민을 중심으로 연결되는'마을 단위 통합 법률 연계 시스템'을 구축하였음 시·군·구청 또는 읍·면·동사무소 등에서 마을변호사 제도 홍보 및 홍보, 마을변호사 연락처 등 상담방법 안내, 마을변호사 현장 방문상담 일정 조율 등 업무를 담당하게 되고, 이로 인해 마을주민의 법률서비스 접근성이 전반적 강화될 것으로 기대됨 - 마을변호사 정보 알기 어려움 :주로 전화·이메일 등 유선상담만 진행 - 시·군·구청, 읍·면·동사무소에서 마을변호사 정보 편리하게 안내받음 - 현장상담 횟수 확대 - 법률을 잘 모르는 마을 주민들로부터 문의가 오지 않음 - 마을에 찾아가 현장상담 하고 있어도 마을의 협조가 부족 - 지역 차원에 적극적 제도 안내·홍보로 변호사 재능기부 기회 확대 - 상담 창구 마련되어 마을변호사 희망 시 정기적인 현장상담 가능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법무부, ‘적극행정 우수사례 릴레이발표’_1 ### 내용: 법무부,"국민안전 강화 및 법률서비스 접근성 제고 등 적극행정 우수사례 릴레이 발표 법무부는 8일 제40차 차관회의에서'적극행정 릴레이 발표'를 통한 적극행정 중점추진과제 및 우수사례 등을 발표하였습니다. 법무부는 △ 전자감독 확대 및 외국인 우수인재 유치 확대 △ 코로나 - 19 방역관리 등 3건을 적극적 중점과제로 선정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법무부는 적극행정위원회의 활동 활성화를 통해 우수한 공무원을 적극 발굴하고, 발굴된 우수 직원에 대해서는 성과급 최고등급 등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부여에 있으며, 장관의 적극행정 우수기관 현장 방문 ․ 격려, 장관에 당부 서신 발송 등 기관차원에서 적극적 문화 확산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날 법무부가 발표한 적극적 대표 우수사례는 3건으로, - 먼저'기관별 맞춤형 정보제공을 통한 코로나19 방역대응 기여'사례입니다. - 코로나19로 인한 국가적 위기상황에서 정부별 방역활동에 필요한 다양한 출입국 현황 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하기 위해 시스템 구축이 시급한 상황에서, - 기존의 경쟁입찰 방식으로는 원활한 방역활동 적시 지원이 어려워'적극행정위원회'의 신속한 결정(수의계약 여부)을 통해 시스템을 조기 구축으로 외국인 출 ‧ 입국 정보를 방역당국에 적시에 제공토록 하였으며, 방역당국, 지자체에 실시간 공유('20.2. ∼7., 275,130건), 방역당국 및 각 부처에 다양한 출 ‧ 입국 관련 정보 제공('20.2. ∼7., 2,712,347건) - 기관 방문 없이 각종신고업무를 비대면(Untact)으로 처리 될 수 있도록 민원처리시스템도 개선하는 등 코로나19 감염병의 지역 확산 방지에 크게 기여하였습니다. ○ 둘째,'전국 읍 ․ 면 ․ 동 마을법률담당공무원 1,636명 지정'사례입니다. - 무변촌 등 법률서비스 소외지역의 법률서비스 환경을 개선할 취지로 마을변호사제도를 도입 ․ 운영('13. ~)중에 있으나, 마을에 위촉된 변호사(재능기부)와 전화 ․ 이메일 등 비대면 법률상담* - 침해가 발생 시 어떻게 마을변호사 도움을 받아야 하는지 마을주민이 잘 알지 못하여 서비스 이용에 어려움을 갖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 이에 법무부는'2020년 법무와 협업과제'선정 후 대한변호사협회는 물론, 행정안전부와의 적극적인 부처협의를 통해 서비스 소개·홍보, 상담방법 안내 및 일정조율 및의 역할을 담당하게 될 마을법률 담당공무원 1,636명을 신규 지정하여 법률소외지역 내 국민의 법률서비스 접근성을 크게 강화하였습니다. ※ 제도 시행 후, 최초로 전국 150개 시 ‧ 군 ‧ 구 및 전국 1,486개 읍 ‧ 면 ‧ 동에마을법률담당공무원(1,636명)신규 지정하여,"마을주민 마을법률담당공무원 마을변호사"간에 소통 ‧ 연계시스템 구축함. ○ 다음은'코로나19에도 빈틈없는 전자발찌 대상자 감독 강화'사례입니다. 코로나19 확진자 증가로 관제센터 폐쇄 등 전국 고위험 전자감독 대상자 관리가 중단될 수도 있는 상황에서, 관제센터 내 전자감독 대상자 이동경로 등을 상시 모니터링 하여 위험징후 감지 시 전국 보호관찰관에 즉각 전달 ․ 대응 지시 - 선제적으로 재택근무용 관제시스템을 신규 구축함으로써 무중단 관제업무 수행이 가능하게 하여서 적극적인 범죄예방 서비스 실현에 기여하였습니다. <NAME> 김 차관은"급변하는 행정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도록 적극행정을 확산하여 범죄로부터 국민안전을 강화하고, 수요자 눈높이에 맞는 법무행정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법무부 혁신적 우수사례[참고자료] 기관별 필요한 정보(통계)제공을 통한 코로나19 방역대응 기여 코로나19의 지역적 유행으로 해외에서 입국하는 내·외국인을 통한 지역사회로의 감염병 전파가 지속됨에 따라 효율적인 방역대응을 위해 신속이 신속하게 정보를<NAME>는 한편 비대면(Untact)업무처리 시스템을 신속히 구축하여 감염병의 확산방지에 대응할 의무가 발생하였음 따라서 법무부는 정보화사업 예산을 긴급히 확보, 적극행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사업을 신속히 추진하여 외국인전자민원처리시스템을 개선함으로써 국민이 출입국외국인관서 방문 없이도 각종 신고업무를 온라인으로 처리할 가능이는 비대면(Untact)업무처리시스템을 구축하였음. , 출입국정보시스템에 산재되어 관리되던 감염병 관련 정보를 통합 관리하고, 관계기관의 효율적 방역업무 수행 등을 위해「개인정보보호법」을 적극적으로 해석하여 기관별 필요로 하는 정보를 맞춤형으로 신속히 제공, 코로나19 감염병의 확산을 방지에 기여하였음. ※ 교육부(유학생 출입국정보), 외교부(재외국민 영사조력을 위한 외국인 출국자정보), 고용노동부(외국인 근로자 출입국정보), 지자체(외국인주민 출입국정보)등 제공 코로나19에도 빈틈없는 전자발찌 대상자 감독 체계 확산으로 인한 기관 폐쇄 시 범죄 예방의 큰 축을 책임지고 있는 위치추적관제센터에서 관리하는 전국 전자감독 대상자 감독업무 등 정상적인 관제 업무 차질 우려 불가피한 상황을 고려하여 사회 공헌에 헌신적인 유관개발업체와 적극으로 협업하여 관제직원이 재택에서도 24시간 365일 전자감독 대상자 관제 서비스를 원활히 수행 하도는 선제적 재해재난 대비 모바일관제업무시스템 구축 완료함(예산 비용 절감) 앞으로 재해재난 시에도 전국 고위험 전자감독 대상자의<NAME> 방지를 위해 특별 관리 수행으로 시민이 체감하는 범죄 예방 적극행정 서비스 실현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됨 마을법률담당공무원 1,636명 최초 지정, 마을변호사 여러분에 더욱 가까이 다가갑니다. 등 지방 단위 마을에 거주하는 주민의 입장에서는 법률문제가 발생했을 시 언제·어디에서·어떻게 도움을 받을 수 있을지 제대로 알지 못하여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음 ·행정안전부와의 적극적인 협업을 통해 전국 1,491개 읍·면·동에서 2016에 제5기 마을변호사 1,349명을 위촉하고, 특히 2013년 제도 도입 이후 최초로 전국 시·군·구·읍·면·동에 마을법률담당공무원 1,636명을 배치로 마을주민을 중심으로 연결되는'마을 단위 통합 법률 연계 시스템'을 구축하였음 시·군·구청 또는 읍·면·동사무소 등에서 마을변호사 제도 홍보 및 홍보, 마을변호사 연락처 등 상담방법 안내, 마을변호사 현장 방문상담 일정 조율 등 업무를 담당하게 되고, 이로 인해 마을주민의 법률서비스 접근성이 전반적 강화될 것으로 기대됨 - 마을변호사 정보 알기 어려움 :주로 전화·이메일 등 유선상담만 진행 - 시·군·구청, 읍·면·동사무소에서 마을변호사 정보 편리하게 안내받음 - 현장상담 횟수 확대 - 법률을 잘 모르는 마을 주민들로부터 문의가 오지 않음 - 마을에 찾아가 현장상담 하고 있어도 마을의 협조가 부족 - 지역 차원에 적극적 제도 안내·홍보로 변호사 재능기부 기회 확대 - 상담 창구 마련되어 마을변호사 희망 시 정기적인 현장상담 가능
417ac5ac-995e-445c-8fc0-be6ea58c22ed	source15/231026/156499041_0.txt	코로나19 국내 발생 및 예방접종 현황(3.11., 0시 기준)_1	텍스트	2022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99041&pageIndex=1994&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579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코로나19 국내 확진 및 예방접종 현황(0시 기준) ◈ 급성중 위중증 환자 1,116명, 사망 229명 현재 중증 병상가동률 61.5%, 준중증은 61.9%/중등증은 45.9% ◈ 입원 대기 환자 0명 ◇ 재택치료자 현재 1,318,051명(집중관리군 196,177명), 재에치료 관리의료기관 887개소, 재택치료 전화상담·처방 의료기관 8,092개소, 의료상담센터 233개소 ※ 신속항원검사 시행 의료기관 전국 7,588개소 ◈ 무료 접종자 1차 5,005명, 2차 6,187명, 3차 59,454명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본부장: <NAME> 청장)는 3월 11일 0시 기준으로 국내의 위중증 환자는 1,116명, 사망자는 229명으로 누적 환자는 9,875명(치명률 0.17%)이라고 밝혔다. 1)사망자 연령대:접종력 기준 20대 1명, 40대 4명, 50대 7명, 60대 18명, 70대 49명, 80대 이하 150명 미접종자 101명(40대 1에 50대 6명, 60대 6명, 70대 20명, 80대 미만 67명) 2)재원중 위중증 연령대:10세 미만 4명(- 2명/0.4%1으로 10대 3명(0명/0.3%), 20대 17명(0명/1.5%> 에서 30대 23명(- 1명/2.1%), 40대 31명(0명/2.8%), 50대 85명(- 3명/7.6 ％명과 60대 240명(- 1명/21.5%), 70대 331명(+ 15명/29.7%), 80세 이상 382명(- 5명/34.2%) □ 국내 발생 신규 확진자는 282,880명, 해외유입 사례는 107명이 확인되어 신규 확진자는 총 282,987명이며, 전체 누적 확진자 수는 5,822,626명(해외유입 30,130명)이다. ○ 국내 유입 신규 확진자 중 60세 미만 고위험군은 42,860명(15.2%)이며, 18세 이하는 72,274명(25.5 퍼센트)이다. □ 코로나19 병실 보유량은 전체 50,596병상이다. 병상 가동률은 위중증병상 61.5%, 준 - 중증병상 61.9’, 중등증병상 45.9’이다. 생활치료센터 가동률은 25.5%이다.(3.11.0시 이후에 □ 입원 대기환자는 2021년 12월 29일 0명으로 해소된 이후 현재는 0명이다. ○ 3월 11일 0시 기준 현재 재택치료자는 1,318,051명이다. 어제 기준 재택치료자는 289,232명(수도권 146,238명, 비수도권 142,994명)이다. □ 재택치료자 집중관리군의 건강관리(1일 2회)를 위한 관리의료기관은 전국 887개소이며,(3.11.0시 기준) - 재택치료자 일반관리군 전화상담·처방이 가능한 동네 의료기관은 총 8,092개소이다.(3.10.17시 기준)운영개시 예정인 곳 포함 - 이외 24시간 운영되는 재택치료 의료상담센터도 현재 233개소 운영되고 있다.(3.10.17시 기준) □ 신속항원검사가 필요한 의료기관은 호흡기전담클리닉 459개소, 호흡기 질환 지정 의료기관 7,129개소로, 전국에 7,588개소가 있다.(3.10.17시 기준) 긴급 진료 지정 의료기관 □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단장: <NAME> 청장)은 3월 11일 0시 현재 신규 1차접종자 5,005명, 2차접종자 6,187명, 3차접종자 59,454명으로, 총 1차접종자수는 44,893,814명, 2차접종자수는 44,414,213명, 3차접종자수는 31,979,242명이라고 밝혔다. 【 코로나19 예방접종 접종자 (단위:명,%) 1)얀센 접종은 경우 1회 접종으로 기초 접종이 완료되므로 2는 1차 접종은'1차 접종'과'2차 접종'통계에 각각 추가하고, 얀센 2차의 경우 3차 백신에 추가 2)'21.12월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현황(거주자)기준(거주불명자, 재외국민 포함으로 1)얀센백신은 1차 접종으로 기초 접종이 완료되어, 2차 이상에 백신 사용되지 않음 2)기타백신은 국내 허가백신(국내 미승인 백신(WHO 승인백신))의 접종력이 없는 자(시노팜, 시노백 등) 이 보도자료는 관련 발생 상황에 대한 자료를 신속 투명하게 공개하기 위한 것으로, 추가적인 역학조사 진행성에 따라 수정 및 보완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확진자 급증에 따라일부 중복 및 오신고 건들이 있어 익일 기준으로 정정하고 있습니다. 확진자 신고/집계 업무 부담 증가로 오신고 등의 구체적 내역 제공이 어려운 부분 양해 부탁드립니다. 코로나19 일일 감염률 통계(국내/해외발생/사망/성별/연령별/시도별 구분)원시자료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 19 누리집에서 내려 받으실 수 있으며,시군구 확진자 현황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매일 18시 기준 업데이트). (일일 코와 통계)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 19 누리집(ncov.mohw.go.kr)메인화면 좌측 ▶'(누적)확진 ▶ 다운로드(화살표선택)→ 엑셀파일 시트별 확인가능 *(누적 시군구 확진자 시군별 발생동향 ▶ 시도별 발생동향 ▶ 시도 선택:(우측 하단)코로나19 누적 지역별 확진자 현황 <붙임> 1. 코로나19 국내 환자 현황 2. 코로나19 대응 권역별 병상 현황(생활치료센터 포함) 코로나19 사망자 발생 현황 사망자·위중증 환자 현황(3.11.0시 기준) 성별·연령별 사망현황> 사망도 = 사망자수/확진자수 × 100 위중증 = 고유량(high flow)산소요법, 인공호흡기, ECMO(체외막산소공급), CRRT(지속적신대체요법)등으로 격리 관리 중인 환자 ※ 상기 통계는 모두 추후 전산화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 <위중증 현황 < 해외유입 완치자 현황(3.11.0시 기준, 107명) 해외유입 확진자 현황('20.1.3. 이후 누계)> 최근 1주간 검사 및 양성률 현황(3.5. ~ 3.11.) (단위:명으로 명,%) 1)(총 진단 건수)검사 기관(의료기관, 검사전문기관(수탁), 보건환경연구원)으로부터 보고된 건수를 확진을 기준으로 집계한 수치로서 보고기관의 상황에 따라 변경을 수 있는 잠정 통계임 *감염취약시설 선제검사, 해외입국자 검사, 의료기관·시설의 입원·입소 전 조치와 확진자 경과 관찰 중 보고 등 2)(선별진료소(통합)검사 건수)선별진료소(통합)검사 건수를 시스템을 이용해 집계한 수치 3)(총 검사 양성률)총 확진자 수/전일 총 검사 건수×100 4)(선별진료소(통합)검사 양성률)신규 확진자 수:전일 선별진료소(통합)검사 건수x100 코로나19 관련 권역별 병상 현황(생활치료센터 포함) (03.11.0시 기준, 34여 개)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코로나19 국내 발생 및 예방접종 현황(3.11., 0시 기준)_1 ### 내용: 코로나19 국내 확진 및 예방접종 현황(0시 기준) ◈ 급성중 위중증 환자 1,116명, 사망 229명 현재 중증 병상가동률 61.5%, 준중증은 61.9%/중등증은 45.9% ◈ 입원 대기 환자 0명 ◇ 재택치료자 현재 1,318,051명(집중관리군 196,177명), 재에치료 관리의료기관 887개소, 재택치료 전화상담·처방 의료기관 8,092개소, 의료상담센터 233개소 ※ 신속항원검사 시행 의료기관 전국 7,588개소 ◈ 무료 접종자 1차 5,005명, 2차 6,187명, 3차 59,454명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본부장: <NAME> 청장)는 3월 11일 0시 기준으로 국내의 위중증 환자는 1,116명, 사망자는 229명으로 누적 환자는 9,875명(치명률 0.17%)이라고 밝혔다. 1)사망자 연령대:접종력 기준 20대 1명, 40대 4명, 50대 7명, 60대 18명, 70대 49명, 80대 이하 150명 미접종자 101명(40대 1에 50대 6명, 60대 6명, 70대 20명, 80대 미만 67명) 2)재원중 위중증 연령대:10세 미만 4명(- 2명/0.4%1으로 10대 3명(0명/0.3%), 20대 17명(0명/1.5%> 에서 30대 23명(- 1명/2.1%), 40대 31명(0명/2.8%), 50대 85명(- 3명/7.6 ％명과 60대 240명(- 1명/21.5%), 70대 331명(+ 15명/29.7%), 80세 이상 382명(- 5명/34.2%) □ 국내 발생 신규 확진자는 282,880명, 해외유입 사례는 107명이 확인되어 신규 확진자는 총 282,987명이며, 전체 누적 확진자 수는 5,822,626명(해외유입 30,130명)이다. ○ 국내 유입 신규 확진자 중 60세 미만 고위험군은 42,860명(15.2%)이며, 18세 이하는 72,274명(25.5 퍼센트)이다. □ 코로나19 병실 보유량은 전체 50,596병상이다. 병상 가동률은 위중증병상 61.5%, 준 - 중증병상 61.9’, 중등증병상 45.9’이다. 생활치료센터 가동률은 25.5%이다.(3.11.0시 이후에 □ 입원 대기환자는 2021년 12월 29일 0명으로 해소된 이후 현재는 0명이다. ○ 3월 11일 0시 기준 현재 재택치료자는 1,318,051명이다. 어제 기준 재택치료자는 289,232명(수도권 146,238명, 비수도권 142,994명)이다. □ 재택치료자 집중관리군의 건강관리(1일 2회)를 위한 관리의료기관은 전국 887개소이며,(3.11.0시 기준) - 재택치료자 일반관리군 전화상담·처방이 가능한 동네 의료기관은 총 8,092개소이다.(3.10.17시 기준)운영개시 예정인 곳 포함 - 이외 24시간 운영되는 재택치료 의료상담센터도 현재 233개소 운영되고 있다.(3.10.17시 기준) □ 신속항원검사가 필요한 의료기관은 호흡기전담클리닉 459개소, 호흡기 질환 지정 의료기관 7,129개소로, 전국에 7,588개소가 있다.(3.10.17시 기준) 긴급 진료 지정 의료기관 □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단장: <NAME> 청장)은 3월 11일 0시 현재 신규 1차접종자 5,005명, 2차접종자 6,187명, 3차접종자 59,454명으로, 총 1차접종자수는 44,893,814명, 2차접종자수는 44,414,213명, 3차접종자수는 31,979,242명이라고 밝혔다. 【 코로나19 예방접종 접종자 (단위:명,%) 1)얀센 접종은 경우 1회 접종으로 기초 접종이 완료되므로 2는 1차 접종은'1차 접종'과'2차 접종'통계에 각각 추가하고, 얀센 2차의 경우 3차 백신에 추가 2)'21.12월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현황(거주자)기준(거주불명자, 재외국민 포함으로 1)얀센백신은 1차 접종으로 기초 접종이 완료되어, 2차 이상에 백신 사용되지 않음 2)기타백신은 국내 허가백신(국내 미승인 백신(WHO 승인백신))의 접종력이 없는 자(시노팜, 시노백 등) 이 보도자료는 관련 발생 상황에 대한 자료를 신속 투명하게 공개하기 위한 것으로, 추가적인 역학조사 진행성에 따라 수정 및 보완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확진자 급증에 따라일부 중복 및 오신고 건들이 있어 익일 기준으로 정정하고 있습니다. 확진자 신고/집계 업무 부담 증가로 오신고 등의 구체적 내역 제공이 어려운 부분 양해 부탁드립니다. 코로나19 일일 감염률 통계(국내/해외발생/사망/성별/연령별/시도별 구분)원시자료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 19 누리집에서 내려 받으실 수 있으며,시군구 확진자 현황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매일 18시 기준 업데이트). (일일 코와 통계)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 19 누리집(ncov.mohw.go.kr)메인화면 좌측 ▶'(누적)확진 ▶ 다운로드(화살표선택)→ 엑셀파일 시트별 확인가능 *(누적 시군구 확진자 시군별 발생동향 ▶ 시도별 발생동향 ▶ 시도 선택:(우측 하단)코로나19 누적 지역별 확진자 현황 <붙임> 1. 코로나19 국내 환자 현황 2. 코로나19 대응 권역별 병상 현황(생활치료센터 포함) 코로나19 사망자 발생 현황 사망자·위중증 환자 현황(3.11.0시 기준) 성별·연령별 사망현황> 사망도 = 사망자수/확진자수 × 100 위중증 = 고유량(high flow)산소요법, 인공호흡기, ECMO(체외막산소공급), CRRT(지속적신대체요법)등으로 격리 관리 중인 환자 ※ 상기 통계는 모두 추후 전산화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 <위중증 현황 < 해외유입 완치자 현황(3.11.0시 기준, 107명) 해외유입 확진자 현황('20.1.3. 이후 누계)> 최근 1주간 검사 및 양성률 현황(3.5. ~ 3.11.) (단위:명으로 명,%) 1)(총 진단 건수)검사 기관(의료기관, 검사전문기관(수탁), 보건환경연구원)으로부터 보고된 건수를 확진을 기준으로 집계한 수치로서 보고기관의 상황에 따라 변경을 수 있는 잠정 통계임 *감염취약시설 선제검사, 해외입국자 검사, 의료기관·시설의 입원·입소 전 조치와 확진자 경과 관찰 중 보고 등 2)(선별진료소(통합)검사 건수)선별진료소(통합)검사 건수를 시스템을 이용해 집계한 수치 3)(총 검사 양성률)총 확진자 수/전일 총 검사 건수×100 4)(선별진료소(통합)검사 양성률)신규 확진자 수:전일 선별진료소(통합)검사 건수x100 코로나19 관련 권역별 병상 현황(생활치료센터 포함) (03.11.0시 기준, 34여 개)
ce99a728-a86d-4228-b492-f4d16cb53f38	source15/231026/156417006_0.txt	안전한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위한 예방수칙 준수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17006&pageIndex=3888&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978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안전한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위한 예방수칙 준수 <2020 - 2021절기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 홍보도 지속 - □ 질병관리청(청장 <NAME> )은 독감 예방접종 후 중증이상반응 신고사례가 증가함에 따라서 예방접종 피해조사반(10월 23일)과 예방접종 전문위원회(10월 24일)를 개최하여 역학조사 결과를 공유로 안전한 예방접종 방안을 논의하였으며, 지금까지 검토한 사망사례는 예방접종과 인과성이 대체로 낮아 인플루엔자 예방을 위해 접종을 지속하는 조치가 필요하며, 접종자들께는 안전수칙을 적극 안내하고, 접종기관에는 조사 결과를<NAME>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당부하였다.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이상반응 신고 상황> □ 질병관리청은 지난해 인플루엔자 백신 접종 후 이상반응은 총 1154건(10.23. 기준)이 접수 되었으며, 예방접종과의 인과성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10.23일까지 신고된 이상반응 내용은 일반 접종자가 306건, 무료접종자가 848건이며, 국소 반응 177건, 알레르기 245건, 폐렴 204건, 기타 480건이었으며, 사망 사례가 48건(중증신고 후 사망 2건 제외로 보고되어 조사 진행 중이다. ○중, 백신 유통 및 백색 입자 관련 수거·회수 관련 백신 접종 이상반응 사례 신고는 99건으로 주된 내용은 대부분 국소반응, 발열, 두통 등의 경증이었다. 국소반응(38), 발열(22), 알레르기(18), 두통·근육통(7), 복통·구토(4), 기타(10)등 <도 예방접종 후 사망 사례 현황> 10.16. ∼10.24.13:00까지 사망사례 보고 *중증 신고 후 확인은 사례 건수는 로 표시 <지역별 사망 사례 현황> ※ 위 신고건은 백신 - 예방접종과 사망과의 인과성이 밝혀지지 않은 사망자 신고 통계로, 예방접종이 원인이 되어 발병한 사례로 오인하지 않도록 해석에 신중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 금일 개최된 예방접종전문위원회는 질병관리본부 피해조사반 위원들과 인플루엔자 전문가와 함께 피해조사반의 사망 사례 조사 결과에 대해서 공유 받고, 지금까지 검토된 사망 사례는 예방접종과 인과성이 매우 낮다는 판단에 의견을 일치 하였다. - 피해조사반은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후 중증 이상반응은 24시간 이내에 급성으로 증상이 나타나는 아나필락시스가 대표적으로, - 피해조사반이 개별사망사례별로 검토한 결과 시간적 선후도 및 기저질환, 부검결과 등 사망에 기여할 만한 요인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때 검토한 26건 사례 중 사망과 예방접종과의 인과성은 매우 낮은 것으로 판단하였다. ○ 백신별 재검정·봉인(사용중지)에 대해서는 동일 제조번호 접종사례 중 예방접종과의 인과성을 배제할 수 없이는 2건 이상의 중증 이상반응(사망 등)사례가 확인을 경우 검토할 예정이며, 현재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ㅇ 따라서 현재까지의 사망사례들을 검토할 때 백신 재검정이나 국가예방접종사업 중단을 고려할 상황은 아니며, 세계적 코로나19 유행상황 하에 동시유행 등 백신접종이 매우 중요한 상황에서 안전수칙을 강화하여 접종사업은 지속하는 것이 좋겠다고 의견을 모았다. ○ 금에 경찰청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실시한 20건의 중간 조사 결과에 따르면, 13건은 1차 부검결과 심혈관질환(8), 뇌혈관질환(2), 기타(3)의 원인이 확인되었고, 이를 포함하여 최종사인을 판단하기 위한 추가검사가 진행 중이다(중간부검결과로 향후 추가가 수 있음). ○ 예방접종전문위원회는 이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코로나19 유행상황 완화와 동시유행에 따른 위험성을 낮추기 위해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이 필요하다는 중요성을 강조하며, -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계획은 일정대로 추진하되, 어르신 예방접종 시에 먼저 충분한 예진과 접종 후에도 이상반응을 충분히 관찰할 수 없도록 사업을 추진하기를 권고하였다. □ <NAME> 질병관리청장은"올해 유행수준은 예년보다 낮고 유행시기가 늦어질 가능성이 높은 만큼으로 예방접종을 너무 미루지 마시고 건강상태가 좋은 날에 예방접종을 받아주시기 당부 드리며, ○ 진료 대기 중에는 수분을 충분히 섭취하고, 예방을 시 아픈 증상이 있거나 평소에 앓고 있는 만성질환, 과거 병력은 반드시 의료인에게 알리시고, 접종 전후 반드시 의료기관에서 15 ~ 30분간 이상반응 여부를 관찰하며, 접종 당일은 몸에 무리가 가지 아니하도록 쉬는 등 성공적 예방접종을 위한 주의사항을 당부"하였다. ○ 예방접종 중 접종부위의 통증, 빨갛게 부어오름, 부종이나 근육통, 발열, 메스꺼움 등 대부분은 이상증상은 접종 후에 일시적으로 나타날 수 있으며, 대부분 1 - 2일 이내에 호전된다. 만약 접종후 호흡곤란, 두드러기, 심한<NAME>증 등이 발생도 즉시 의사의 진료를 받아야 것도 당부하였다. <참고> 1. 예방접종 전·중·후 주의사항 2. 독감 예방접종 이상반응 관련 FAQ 예방접종 전·중ㆍ 뒤 주의사항 - 건강 상태가 좋은 날에 예방접종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혼잡을 피하고 너무 기다리지 않도록 사전 예약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 예방접종 지정의료기관을 방문이나 유선으로 예약일을 확인한 후 방문하세요. - 접종 대상자, 보호자는 발열 등 이상 증상이 있을 시에다 내원 전 반드시 의료기관에 알려주시고 접종을 연기하세요 의료기관 방문시 접종 대상자, 보호자 모두 마스크를 착용하세요. - 의료기관 방문시 비누와 비누로 손씻기나 65 ％ 이상 알콜로 손위생을 실시하세요. - 대기하는 중 수분을 충분히 섭취하고 안정을 취하세요. - 예방접종 전 예진 시, 현재 아픈 증상이 발생이거나 앓고 있는 만성질환이 있다면 반드시 의료인에게 말씀하세요. - 접종후에는 15 ~ 30분간 접종기관에서 이상반응이 있는지 살펴보고 귀가하세요. 접종은 당일은 몸에 무리가 가지 않도록 쉬고, 그 후 2 ~ 3일간은 몸상태를 주의 깊게 살피세요. - 예방접종 후 접종 부위의 통증, 빨갛게 부어오름, 약간은 근육통, 설사는 메스꺼움 등 경미한 이상반응은 접종 후에 일시적으로 나타날 수 있으며, 보통 1 ~ 2일 이내 호전됩니다. 더라라도 접종 후 고열이나 호흡곤란, 두드러기, 심한 두통 등이 나타나면 즉시 의사의 진료를 받으세요. 어린이는 계속 보채고 잘 먹지 아니하거나 평소와 다른 모습을 보일 경우 전문의에 진료를 받으세요. 예방접종 이상반응 관련 궁금한 Q1. 예방접종 이상반응이 생겼을 때는 어떻게 신고하나요? 이상반응이 있을 때 본인에 직접 신고하거나 병의원을 통해 신고가 가능합니다. 의사에 신고방법)예방접종도우미 누리집 혹은 이동통신 애플리케이션 → 안전한 예방접종 → 이상반응 신고하기 (병의원 신고방법)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 → 예방접종 안내 → 예방접종 안전관리 → 이상반응 → 병의원/보건소 전화로 Q2. 인플루엔자 백신을 접종받은 후 이상반응이 발생했을 때 국가보상이 가능한가요?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 대상이 백신 접종 후 이상반응으로 인해 진료비 등이 발생했다면 관할 보건소를 찾아 피해보상을 신청할 순 있고, 인과성이 인정되는 경우 피해보상을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다만, 본인이 부담한 진료비가 30만 원 미만을 경우, 이상반응이 발생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피해보상 신청이 가능하며, 이에 관련된 서류는 관할보건소로 하시면 가능한 또한, 사업 대상자 이외에도 정부가 권장하는 대상(아래 표)이라면 사업대상과 동일하게 피해보상을 신청하실 수 있으며, 국가가 접종을 권장하는 경우가 아닌 경우에는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으로 피해구제 신청을 할 순 있습니다. 국가보상절차 ： 보상관련 서류를 관할보건소에 신청 → 시도 기초피해조사 및 예방접종 피해조사반 정밀피해조사 후 예방접종피해보상전문위원회 심의 → 보상판정 시 보상금 지급, 기각 → 이의신청 1회 가능 「예방접종 실시기준 및 방법」(질병관리청 고시 제2020 - 9호) ∙ 다음의 대상자에게 매년 독감 유행 시기 이전에 예방접종을 완료는 것을 권장한다. 1)인플루엔자 바이러스 감염 시 합병증 발생이 우려한 대상자(고위험군) - 65세 이상 노인 - 임신 6개월 - 59개월 소아 - 만성폐질환자, 만성심장질환자(단순 고혈압 제외) - 만성질환으로 사회복지시설 또는 집단 시설에서 치료, 요양, 수용 받는 사람 - 만성 간 질환자, 만성 신 질환자, 신경 - 근육 질환, 혈액 - 종양 환자와 당뇨환자, 면역저하자(면역억제제 복용자), 60개월 - 18세의 아스피린 복용자 - 50 - 64세 성인은 인플루엔자 합병증 발생의 고위험 만성질환을 갖고 태어나는 경우가 많으나 예방접종률이 낮아 포함된 대상으로 65세 이상 성인과 구분 2)고위험군에게 인플루엔자를 전파시킬 가능이 있는 대상자 - 6개월 미만의 신생아를 돌보는 자 - 만성질환자, 임신부, 65세 이상 노인 등과 같이 거주하는 가족 3)집단생활로 인한 인플루엔자 유행 방지를 위해 접종이 권장되는 대상자 - 만 60개월 - 18세 소아 청소년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안전한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위한 예방수칙 준수_1 ### 내용: 안전한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위한 예방수칙 준수 <2020 - 2021절기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 홍보도 지속 - □ 질병관리청(청장 <NAME> )은 독감 예방접종 후 중증이상반응 신고사례가 증가함에 따라서 예방접종 피해조사반(10월 23일)과 예방접종 전문위원회(10월 24일)를 개최하여 역학조사 결과를 공유로 안전한 예방접종 방안을 논의하였으며, 지금까지 검토한 사망사례는 예방접종과 인과성이 대체로 낮아 인플루엔자 예방을 위해 접종을 지속하는 조치가 필요하며, 접종자들께는 안전수칙을 적극 안내하고, 접종기관에는 조사 결과를<NAME>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당부하였다.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이상반응 신고 상황> □ 질병관리청은 지난해 인플루엔자 백신 접종 후 이상반응은 총 1154건(10.23. 기준)이 접수 되었으며, 예방접종과의 인과성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10.23일까지 신고된 이상반응 내용은 일반 접종자가 306건, 무료접종자가 848건이며, 국소 반응 177건, 알레르기 245건, 폐렴 204건, 기타 480건이었으며, 사망 사례가 48건(중증신고 후 사망 2건 제외로 보고되어 조사 진행 중이다. ○중, 백신 유통 및 백색 입자 관련 수거·회수 관련 백신 접종 이상반응 사례 신고는 99건으로 주된 내용은 대부분 국소반응, 발열, 두통 등의 경증이었다. 국소반응(38), 발열(22), 알레르기(18), 두통·근육통(7), 복통·구토(4), 기타(10)등 <도 예방접종 후 사망 사례 현황> 10.16. ∼10.24.13:00까지 사망사례 보고 *중증 신고 후 확인은 사례 건수는 로 표시 <지역별 사망 사례 현황> ※ 위 신고건은 백신 - 예방접종과 사망과의 인과성이 밝혀지지 않은 사망자 신고 통계로, 예방접종이 원인이 되어 발병한 사례로 오인하지 않도록 해석에 신중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 금일 개최된 예방접종전문위원회는 질병관리본부 피해조사반 위원들과 인플루엔자 전문가와 함께 피해조사반의 사망 사례 조사 결과에 대해서 공유 받고, 지금까지 검토된 사망 사례는 예방접종과 인과성이 매우 낮다는 판단에 의견을 일치 하였다. - 피해조사반은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후 중증 이상반응은 24시간 이내에 급성으로 증상이 나타나는 아나필락시스가 대표적으로, - 피해조사반이 개별사망사례별로 검토한 결과 시간적 선후도 및 기저질환, 부검결과 등 사망에 기여할 만한 요인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때 검토한 26건 사례 중 사망과 예방접종과의 인과성은 매우 낮은 것으로 판단하였다. ○ 백신별 재검정·봉인(사용중지)에 대해서는 동일 제조번호 접종사례 중 예방접종과의 인과성을 배제할 수 없이는 2건 이상의 중증 이상반응(사망 등)사례가 확인을 경우 검토할 예정이며, 현재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ㅇ 따라서 현재까지의 사망사례들을 검토할 때 백신 재검정이나 국가예방접종사업 중단을 고려할 상황은 아니며, 세계적 코로나19 유행상황 하에 동시유행 등 백신접종이 매우 중요한 상황에서 안전수칙을 강화하여 접종사업은 지속하는 것이 좋겠다고 의견을 모았다. ○ 금에 경찰청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실시한 20건의 중간 조사 결과에 따르면, 13건은 1차 부검결과 심혈관질환(8), 뇌혈관질환(2), 기타(3)의 원인이 확인되었고, 이를 포함하여 최종사인을 판단하기 위한 추가검사가 진행 중이다(중간부검결과로 향후 추가가 수 있음). ○ 예방접종전문위원회는 이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코로나19 유행상황 완화와 동시유행에 따른 위험성을 낮추기 위해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이 필요하다는 중요성을 강조하며, -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계획은 일정대로 추진하되, 어르신 예방접종 시에 먼저 충분한 예진과 접종 후에도 이상반응을 충분히 관찰할 수 없도록 사업을 추진하기를 권고하였다. □ <NAME> 질병관리청장은"올해 유행수준은 예년보다 낮고 유행시기가 늦어질 가능성이 높은 만큼으로 예방접종을 너무 미루지 마시고 건강상태가 좋은 날에 예방접종을 받아주시기 당부 드리며, ○ 진료 대기 중에는 수분을 충분히 섭취하고, 예방을 시 아픈 증상이 있거나 평소에 앓고 있는 만성질환, 과거 병력은 반드시 의료인에게 알리시고, 접종 전후 반드시 의료기관에서 15 ~ 30분간 이상반응 여부를 관찰하며, 접종 당일은 몸에 무리가 가지 아니하도록 쉬는 등 성공적 예방접종을 위한 주의사항을 당부"하였다. ○ 예방접종 중 접종부위의 통증, 빨갛게 부어오름, 부종이나 근육통, 발열, 메스꺼움 등 대부분은 이상증상은 접종 후에 일시적으로 나타날 수 있으며, 대부분 1 - 2일 이내에 호전된다. 만약 접종후 호흡곤란, 두드러기, 심한<NAME>증 등이 발생도 즉시 의사의 진료를 받아야 것도 당부하였다. <참고> 1. 예방접종 전·중·후 주의사항 2. 독감 예방접종 이상반응 관련 FAQ 예방접종 전·중ㆍ 뒤 주의사항 - 건강 상태가 좋은 날에 예방접종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혼잡을 피하고 너무 기다리지 않도록 사전 예약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 예방접종 지정의료기관을 방문이나 유선으로 예약일을 확인한 후 방문하세요. - 접종 대상자, 보호자는 발열 등 이상 증상이 있을 시에다 내원 전 반드시 의료기관에 알려주시고 접종을 연기하세요 의료기관 방문시 접종 대상자, 보호자 모두 마스크를 착용하세요. - 의료기관 방문시 비누와 비누로 손씻기나 65 ％ 이상 알콜로 손위생을 실시하세요. - 대기하는 중 수분을 충분히 섭취하고 안정을 취하세요. - 예방접종 전 예진 시, 현재 아픈 증상이 발생이거나 앓고 있는 만성질환이 있다면 반드시 의료인에게 말씀하세요. - 접종후에는 15 ~ 30분간 접종기관에서 이상반응이 있는지 살펴보고 귀가하세요. 접종은 당일은 몸에 무리가 가지 않도록 쉬고, 그 후 2 ~ 3일간은 몸상태를 주의 깊게 살피세요. - 예방접종 후 접종 부위의 통증, 빨갛게 부어오름, 약간은 근육통, 설사는 메스꺼움 등 경미한 이상반응은 접종 후에 일시적으로 나타날 수 있으며, 보통 1 ~ 2일 이내 호전됩니다. 더라라도 접종 후 고열이나 호흡곤란, 두드러기, 심한 두통 등이 나타나면 즉시 의사의 진료를 받으세요. 어린이는 계속 보채고 잘 먹지 아니하거나 평소와 다른 모습을 보일 경우 전문의에 진료를 받으세요. 예방접종 이상반응 관련 궁금한 Q1. 예방접종 이상반응이 생겼을 때는 어떻게 신고하나요? 이상반응이 있을 때 본인에 직접 신고하거나 병의원을 통해 신고가 가능합니다. 의사에 신고방법)예방접종도우미 누리집 혹은 이동통신 애플리케이션 → 안전한 예방접종 → 이상반응 신고하기 (병의원 신고방법)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 → 예방접종 안내 → 예방접종 안전관리 → 이상반응 → 병의원/보건소 전화로 Q2. 인플루엔자 백신을 접종받은 후 이상반응이 발생했을 때 국가보상이 가능한가요?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 대상이 백신 접종 후 이상반응으로 인해 진료비 등이 발생했다면 관할 보건소를 찾아 피해보상을 신청할 순 있고, 인과성이 인정되는 경우 피해보상을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다만, 본인이 부담한 진료비가 30만 원 미만을 경우, 이상반응이 발생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피해보상 신청이 가능하며, 이에 관련된 서류는 관할보건소로 하시면 가능한 또한, 사업 대상자 이외에도 정부가 권장하는 대상(아래 표)이라면 사업대상과 동일하게 피해보상을 신청하실 수 있으며, 국가가 접종을 권장하는 경우가 아닌 경우에는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으로 피해구제 신청을 할 순 있습니다. 국가보상절차 ： 보상관련 서류를 관할보건소에 신청 → 시도 기초피해조사 및 예방접종 피해조사반 정밀피해조사 후 예방접종피해보상전문위원회 심의 → 보상판정 시 보상금 지급, 기각 → 이의신청 1회 가능 「예방접종 실시기준 및 방법」(질병관리청 고시 제2020 - 9호) ∙ 다음의 대상자에게 매년 독감 유행 시기 이전에 예방접종을 완료는 것을 권장한다. 1)인플루엔자 바이러스 감염 시 합병증 발생이 우려한 대상자(고위험군) - 65세 이상 노인 - 임신 6개월 - 59개월 소아 - 만성폐질환자, 만성심장질환자(단순 고혈압 제외) - 만성질환으로 사회복지시설 또는 집단 시설에서 치료, 요양, 수용 받는 사람 - 만성 간 질환자, 만성 신 질환자, 신경 - 근육 질환, 혈액 - 종양 환자와 당뇨환자, 면역저하자(면역억제제 복용자), 60개월 - 18세의 아스피린 복용자 - 50 - 64세 성인은 인플루엔자 합병증 발생의 고위험 만성질환을 갖고 태어나는 경우가 많으나 예방접종률이 낮아 포함된 대상으로 65세 이상 성인과 구분 2)고위험군에게 인플루엔자를 전파시킬 가능이 있는 대상자 - 6개월 미만의 신생아를 돌보는 자 - 만성질환자, 임신부, 65세 이상 노인 등과 같이 거주하는 가족 3)집단생활로 인한 인플루엔자 유행 방지를 위해 접종이 권장되는 대상자 - 만 60개월 - 18세 소아 청소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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