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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자 동의 시 의료기관간 진료정보교류 가능해진다!_1
|
텍스트
|
2017
|
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53120
|
CC BY
| 1,16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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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 동의 없이 의료기관간 진료정보교류 가능해진다!
- 거점병원간 전송 및 진료정보교류포털(www.mychart.kr)서비스 제공 -
- 과거 진료기록 조회도 가능해져 의료사고 예방 ‧ 환자불편 최소화 -
□ 환자가 원하면 진료정보교류사업에 참여하는 병·의원 어디에 컴퓨터단층촬영(CT)․ 자기공명영상(MRI)등 영상정보와 약물 ․ 투약 ․ 검사기록 일체를 전자적으로 보낼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되었다.
○ 보건복지부(장관 <NAME> )는 환자의 진료정보교류 참여 동의 정보, 교류에 필요한 진료정보를 송수가려는 의료기관의 위치 정보를 관리하는 진료기록전송지원시스템(이하"교류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하였다고 밝혔다.
○ 정부는 연세의료원, 분당서울대병원, 경북대병원, 고신대병원, 동아대병원, 부산대병원, 부산백병원, 충남대병원, 전남대병원 및 그 협력 병·의원 등 1,322개 의료기관의 전자의무기록시스템 구축을 통해 교류시스템과 연결을 수 있도록 지원하였다.
<진료정보교류 참여 의료기관 현황>
*고신대병원 ․ 동아대병원 ․ 부산대병원 ․ 부산백병원(가나다순)시스템 구축
※ 참여병의원 중 일부는 현재 전자의무기록 개발 중, 12월 말 완료 예정
○ 이에 따라, 환자 방문 시 사업에 참여하는 상급종합병원 간, 상급종합병원 병·의원 내와 병·의원 병·의원 간에는 이전 의료기관의 진료기록을 확인을 수 있다.
- 환자가 의사에게 미리 알리지 않으면 놓칠 수 없는 약물 알러지 등의 과거 진료기록을 확인하여 치명적인 의료사고를 예방할 수도 있고, 병원 이전 시 환자가 처방전 CD나 진료기록 복사본을 들고 다니던 불편을 해소할 것으로 기대된다.
□ 또한, 복지부는 국민들이 진료정보교류 현황을 한눈에 확인 할 수 있도록 진료정보교류포털("마이차트", www.mychart.kr)을 12월 21일(목)공개 한다고 밝혔다.
□ 진료정보교류포털을 통해 진료정보교류사업에 대해 좀 더 상세한 정보를 얻을 수 있으며, 거주지 주변에 진료정보교류사업 참여 의료기관도 쉽게 확인 할 수 있다.
○ 환자는 의료기관에서 만이 아니라 포털을 통해 직접 진료정보교류 관련 동의서를 작성할 수 있고, 동의한 정보을 확인, 수정 또는 철회할 수 있다.
○ 본인의 진료기록이 언제 전송되었는지, 진료받을 의료기관에 도착하였는지를 확인할 수 잇도록 의료기관간 진료기록 송 ․ 수신 정보를 진료정보교류포털을 통한 제공한다고 밝혔다.
□ <NAME> 보건복지부 장관은 진료정보교류포털이 오픈된 12월 21일(목)오전 11시 연대세브란스병원을 방문하여 진료정보교류사업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사업에 참여 예정과 의료현장 관계자를 격려하고 현장의 소리를 듣는 자리를 가졌다.
○ 동 자리에서 복지부는 내년에도 지역 거점을 기존 6개소에서 내년 2개소를 추가 구축하고, 의료기관들이 진료정보교류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때 있도록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할 계획임을 밝혔다.
- 지역 거점병원'17년 6개소 →'18년 8개소 →'22년 19개소로 확대 계획
□ 아울러, 복지부는 부산광역시(시장 <NAME> )와 공동으로 개최와 부산대학교병원(원장 <NAME> )이 주관하는'부산광역시 진료정보교류 세미나'를 12월 21일 제 3시 부산대병원 13층 강당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 이날 세미나에서는 부산지역의 진료정보교류사업 진행 경과 및 현황, 병원에서의 교류사례 등이 발표되어 부산의 진료정보교류에 관한 공유의 장이 마련된다.
○ 또한 부산시는 진료정보교류사업 우수 의료기관에 현판을 전달하는 행사도 있을 예정이다.
○ 마지막으로 복지부는 진료정보교류 활성화에 크게 기여한 전남대병원 <NAME> 간호팀장 외 17명에 대해서 보건복지부장관 표창을 수여한다.
□ 의료기관이 진료정보교류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경우, 관할 지역 거점의료기관과 긴밀한 협의를 거쳐『진료정보교류표준 고시 적용을 통한 전자의무기록시스템 연계 가이드라인('17.2.)』에 따라 전자의무기록을 구축하 된다.
○ 참여절차 및 기술지원 사업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사회보장정보원( <PHONE> )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ㅇ(목적)'17년 진료정보교류사업이 완료됨에 따라서 참여기관 등와 관계자를 격려하고, 현장 의견 수렴
- 진료정보교류 참여기관 현황:6개 거점*- 1,322개 협력병의원
- 대국민 홈페이지('마이차트')이용 개시
*6개소:(기존)연세세브란스·분당서울대·경북대·부산대병원,(신규)충남대·전남대병원
○(일시)'17.12.21(목), 11:00 12:00
※(참고)당일 오후 사업종료보고 관련 세미나, 유공자 정부 표창(18명)등 행사 개최 예정(부산대, 12:00 ~ 17:00)
대국민 홈페이지 오픈과 차관님 현장 인사말 등을 내용으로 보도자료 배포 예정
ㅇ(방문기관)연세의대세브란스병원* <ADDRESS> (신촌)
-(보건복지부)정진과 보건산업정책국장, 의료정보정책과장 참석
-(사회보장정보원)사회보장정보원장, 진료정보교류추진단장 등
○(세브란스)세브란스병원장, 진료협력센터 직원, 협력 병·의원 등
11::05(5')
11::15(10´)
진료정보교류 유공자 장관 표창 수여
11::30(15´)
진료정보교류 추진현황 등 설명
11::40(10´)
간담회(애로사항 청취 및담회
11::00(20´)
진료협력센터 등 현장 라운딩
●● 진료정보교류 세미나 개최 계획
○(행사명)2014 진료정보교류 협력병원 워크숍
○(일시)2017.12.21.(목)15:00 ~ 17:30
●(장소)부산대학교병원 R동(호흡기센터)13층 강당
○(참석대상)부산시와 부산광역시, 부산대학교병원, 한국정보화진흥원, 사회보장정보원, 비트컴퓨터 컨소시엄, 부산시 진료정보교류사업 참가 의료기관장 및 기관 관계자 등
진 행 내 용
진료정보교류사업(부산시)최종보고회 12:00 ~ 14:30
세미나 개회:15:00 ~ 15:40(40분)
진료정보교류참여기관 현판 전달식
참여와 환우들과 함께하는 하모니카 공연 15:40 ~ 15:50(10분)
진료정보교류 사례 및 추진방향 세미나 15:50 ~ 17:00(70분)
'18년 진료정보교류추진방향
○ 법률 제21조의2(진료기록의 송부 등)에 따라 의료기관간 CT·MRI 영상정보와 진단처방 및 진료기록을 교류하는 서비스입니다.
진료정보교류 서비스 이용하면 편리한 점이 무엇인가요?
○ 병·의원에서 내원 시 이전 진료기록을 참조하여 진료하기 때문에 환자 입장에서 안전한 진료 ‧ 처방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진료기록사본 등 별도의 서류 발급 대신 전자적 진료 의뢰 ‧ 회송이 되어 편리합니다.
진료정보교류 시 모든 진료정보가 교류되나?
○ 환자와 투약, 검사 등 진료기록 및 CT·MRI 영상정보가 공유 가능하며, 의사가 진료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자료에 대하여만 교류합니다.
예전에 방문한 의료기관의 진료정보도 교류 가능한가요?
○ 환자가 진료정보교류 사업에 참여 동의한 이후부터 진료정보 교류가 가능합니다.
의료기관 아닌 곳과도 진료정보 공유가 가능한가요?
- 의료기관 아닌 곳과는 교류할 수 없고 의료기관 간만 교류할 수 있습니다.
어떤 의료기관에서 진료정보교류를 이용할 수 있나요?
- 환자가 진료정보교류사업 참가에 동의하고, 진료정보교류에 참여하는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을 경우 가능합니다.'17년 12월말까지 1,322개 의료기관의 진료정보교류사업 시범화을 추진 중입니다.
*진료정보교류포털(마이차트, www.mychart.kr)을 통해 진료정보교류사업 신청 의료기관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진료정보교류 서비스 이용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 진료정보교류사업 참여 제안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주시면 됩니다. 진료정보교류사업에 참여 중인 의료기관에서"진료정보교류에 관한 개인정보 처리 동의서"를 작성하시거나, 진료정보교류포털(마이차트, www.mychart.kr)을 이용하여 인터넷으로 제출하실 수도 있습니다.
진료정보교류 서비스 이용 중지는 어떻게 진행할 수 있나요?
○ 진료정보교류는 본인에 동의를 통해 이루어지며, 특정 진료과 또는 특정 의료기관에 대한 철회("부분철회")및 진료정보교류 이용과 전체에 대한 철회("전체철회")가 가능합니다.
환자 본인의 진료정보교류 이력을 조회한 수 있나요?
○ 진료정보교류포털(마이차트, www.mychart.kr)에서 의료 의뢰 회송된 의료기관, 날짜 등의 이력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진료정보 교류 중에서 개인정보가 유출될 위험은 없나요?
○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보호 등 법령을 고려로 정보시스템을 구축하였습니다.
진료정보교류에 대한 자세한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 보건복지콜센터(129), 사회보장정보원 콜센터( <PHONE> )로 문의하실 수도 있습니다.
모든 의료기관이 사업에 참여해야 하나요?
○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다만, 환자 및 보호자들 불편 개선 등을 위해서 참여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진료정보교류사업에 어떻게 참여하나요?
○ 지역 거점의료기관으로 참여하는 방법과 거점의료기관의 소속 병·의원으로 참여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 거점의료기관은 상급종합병원 중 공모를 통해 기준에 적합한 기관을 선정합니다. 지난해 2개소 신규 구축 지원하였으며,'18년 2개소 추가 구축 예정입니다.
○<NAME>관(사회보장정보원, <PHONE> )및 해당 지역 거점의료기관과 사전협의를 거쳐 표준시스템을 구축하면 참여 시 가능합니다.
*거점의료기관이 지정는 지역의 의료기관 참여는<NAME>관에 문의 하기
<거점의료기관 현황('17년 12월 기준)>
진료정보교류사업 참여 시 협약은 별도로 맺나요?
○ 해당 지역 거점의료기관과 협력 병·의원 간 협약을 맺습니다. 협약 관련 사항은 사회보장정보원( <PHONE> )에 문의 주세를
진료정보교류사업 참여를 위한 별도 예산이 발생하나요?
“ 참여 병·의원은 기존에 사용 중인 전자의무기록시스템(EMR)에 진료정보교류시스템 탑재를 위한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및 비용 등 자세한 사항은 사용 중인 EMR업체에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진료정보교류 참여 시 시스템 개선을 위한 예산이 지원되나요?
○ 시스템 변경을 통한 별도의 사업비 지원은 없으나,<NAME>관(사회보장정보원)을 통해 시스템 표준모듈 제공 및 기술지원을 이뤄지고 있습니다.
참여 의료기관에 대한 지원책은 있나요?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추진 중인「진료 의뢰 - 회송 시범사업」과 연계하여 수가*를 지급합니다.
*정액화 지원('17.12월 ~):의뢰행위(13천 원), 회송행위(외래 43천 원, 응급실 57천 원)
CT·MRI 외 다른 영상정보도 주고받을 수 있나요?
○ CT·MRI 영상정보 교류를 우선 추진하고, 향후 교류 받는 정보의 범위를 넓히기 위해 검토 중입니다.
PACS*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의료기관은 전달받은 CT·MRI영상정보를 직접 확인하나요?
*PACS(Picture Archiving & Communication Service를:의료영상저장정보시스템
○ 진료정보교류사업 참여 의료기관 대상으로 의료가 확인을 위해 웹 뷰어를 무료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의료 의뢰 - 회송 시범사업 연계
진료정보교류사업과 진료의뢰 - 회송시범사업은 다른 사업인가요?
○ 진료정보교류사업 대상 의료기관도 진료의뢰 - 회송시범사업 수가를 받기 위해서는 별도 참여 신청을 했어야 합니다.
진료정보교류사업과 진료의뢰 - 회송시범사업 모두 참여하는 의료기관은 환자에게 개인정보제공동의서를 작성을야 하나요?
○ 각 사업에 대한 동의서를 별도로 제출로 합니다. 진료정보교류사업은 최초 한 번의 동의로 철회 시까지 유효하나,*의뢰 - 회송시범사업은 의뢰 - 회송 시 마다 동의 작성이 필요합니다.
진료정보교류를 위한 모듈(API)은 제공하나요?
○<NAME>관(사회보장정보원, <PHONE> )을 통해 표준연계모듈을 제공하고 각종 기술지원을 하고 있으며,「진료정보교류표준 고시 준수를 위한 전자의무기록시스템 연계 가이드라인」을 배포하였습니다.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 정보> 법령> 훈령> 법제화> 고시> 지침(첨부파일)에서 확인 가능
진료정보교류시스템 오류·장애 시 어디로 문의 하나요?
○ 거점의료기관은 사회보장정보원( <PHONE> )으로, 협력병의원은 질병관리본부 콜센터( <PHONE> )으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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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어체 텍스트
### 제목: 환자 동의 시 의료기관간 진료정보교류 가능해진다!_1
### 내용:
환자 동의 없이 의료기관간 진료정보교류 가능해진다!
- 거점병원간 전송 및 진료정보교류포털(www.mychart.kr)서비스 제공 -
- 과거 진료기록 조회도 가능해져 의료사고 예방 ‧ 환자불편 최소화 -
□ 환자가 원하면 진료정보교류사업에 참여하는 병·의원 어디에 컴퓨터단층촬영(CT)․ 자기공명영상(MRI)등 영상정보와 약물 ․ 투약 ․ 검사기록 일체를 전자적으로 보낼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되었다.
○ 보건복지부(장관 <NAME> )는 환자의 진료정보교류 참여 동의 정보, 교류에 필요한 진료정보를 송수가려는 의료기관의 위치 정보를 관리하는 진료기록전송지원시스템(이하"교류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하였다고 밝혔다.
○ 정부는 연세의료원, 분당서울대병원, 경북대병원, 고신대병원, 동아대병원, 부산대병원, 부산백병원, 충남대병원, 전남대병원 및 그 협력 병·의원 등 1,322개 의료기관의 전자의무기록시스템 구축을 통해 교류시스템과 연결을 수 있도록 지원하였다.
<진료정보교류 참여 의료기관 현황>
*고신대병원 ․ 동아대병원 ․ 부산대병원 ․ 부산백병원(가나다순)시스템 구축
※ 참여병의원 중 일부는 현재 전자의무기록 개발 중, 12월 말 완료 예정
○ 이에 따라, 환자 방문 시 사업에 참여하는 상급종합병원 간, 상급종합병원 병·의원 내와 병·의원 병·의원 간에는 이전 의료기관의 진료기록을 확인을 수 있다.
- 환자가 의사에게 미리 알리지 않으면 놓칠 수 없는 약물 알러지 등의 과거 진료기록을 확인하여 치명적인 의료사고를 예방할 수도 있고, 병원 이전 시 환자가 처방전 CD나 진료기록 복사본을 들고 다니던 불편을 해소할 것으로 기대된다.
□ 또한, 복지부는 국민들이 진료정보교류 현황을 한눈에 확인 할 수 있도록 진료정보교류포털("마이차트", www.mychart.kr)을 12월 21일(목)공개 한다고 밝혔다.
□ 진료정보교류포털을 통해 진료정보교류사업에 대해 좀 더 상세한 정보를 얻을 수 있으며, 거주지 주변에 진료정보교류사업 참여 의료기관도 쉽게 확인 할 수 있다.
○ 환자는 의료기관에서 만이 아니라 포털을 통해 직접 진료정보교류 관련 동의서를 작성할 수 있고, 동의한 정보을 확인, 수정 또는 철회할 수 있다.
○ 본인의 진료기록이 언제 전송되었는지, 진료받을 의료기관에 도착하였는지를 확인할 수 잇도록 의료기관간 진료기록 송 ․ 수신 정보를 진료정보교류포털을 통한 제공한다고 밝혔다.
□ <NAME> 보건복지부 장관은 진료정보교류포털이 오픈된 12월 21일(목)오전 11시 연대세브란스병원을 방문하여 진료정보교류사업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사업에 참여 예정과 의료현장 관계자를 격려하고 현장의 소리를 듣는 자리를 가졌다.
○ 동 자리에서 복지부는 내년에도 지역 거점을 기존 6개소에서 내년 2개소를 추가 구축하고, 의료기관들이 진료정보교류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때 있도록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할 계획임을 밝혔다.
- 지역 거점병원'17년 6개소 →'18년 8개소 →'22년 19개소로 확대 계획
□ 아울러, 복지부는 부산광역시(시장 <NAME> )와 공동으로 개최와 부산대학교병원(원장 <NAME> )이 주관하는'부산광역시 진료정보교류 세미나'를 12월 21일 제 3시 부산대병원 13층 강당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 이날 세미나에서는 부산지역의 진료정보교류사업 진행 경과 및 현황, 병원에서의 교류사례 등이 발표되어 부산의 진료정보교류에 관한 공유의 장이 마련된다.
○ 또한 부산시는 진료정보교류사업 우수 의료기관에 현판을 전달하는 행사도 있을 예정이다.
○ 마지막으로 복지부는 진료정보교류 활성화에 크게 기여한 전남대병원 <NAME> 간호팀장 외 17명에 대해서 보건복지부장관 표창을 수여한다.
□ 의료기관이 진료정보교류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경우, 관할 지역 거점의료기관과 긴밀한 협의를 거쳐『진료정보교류표준 고시 적용을 통한 전자의무기록시스템 연계 가이드라인('17.2.)』에 따라 전자의무기록을 구축하 된다.
○ 참여절차 및 기술지원 사업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사회보장정보원( <PHONE> )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ㅇ(목적)'17년 진료정보교류사업이 완료됨에 따라서 참여기관 등와 관계자를 격려하고, 현장 의견 수렴
- 진료정보교류 참여기관 현황:6개 거점*- 1,322개 협력병의원
- 대국민 홈페이지('마이차트')이용 개시
*6개소:(기존)연세세브란스·분당서울대·경북대·부산대병원,(신규)충남대·전남대병원
○(일시)'17.12.21(목), 11:00 12:00
※(참고)당일 오후 사업종료보고 관련 세미나, 유공자 정부 표창(18명)등 행사 개최 예정(부산대, 12:00 ~ 17:00)
대국민 홈페이지 오픈과 차관님 현장 인사말 등을 내용으로 보도자료 배포 예정
ㅇ(방문기관)연세의대세브란스병원* <ADDRESS> (신촌)
-(보건복지부)정진과 보건산업정책국장, 의료정보정책과장 참석
-(사회보장정보원)사회보장정보원장, 진료정보교류추진단장 등
○(세브란스)세브란스병원장, 진료협력센터 직원, 협력 병·의원 등
11::05(5')
11::15(10´)
진료정보교류 유공자 장관 표창 수여
11::30(15´)
진료정보교류 추진현황 등 설명
11::40(10´)
간담회(애로사항 청취 및담회
11::00(20´)
진료협력센터 등 현장 라운딩
●● 진료정보교류 세미나 개최 계획
○(행사명)2014 진료정보교류 협력병원 워크숍
○(일시)2017.12.21.(목)15:00 ~ 17:30
●(장소)부산대학교병원 R동(호흡기센터)13층 강당
○(참석대상)부산시와 부산광역시, 부산대학교병원, 한국정보화진흥원, 사회보장정보원, 비트컴퓨터 컨소시엄, 부산시 진료정보교류사업 참가 의료기관장 및 기관 관계자 등
진 행 내 용
진료정보교류사업(부산시)최종보고회 12:00 ~ 14:30
세미나 개회:15:00 ~ 15:40(40분)
진료정보교류참여기관 현판 전달식
참여와 환우들과 함께하는 하모니카 공연 15:40 ~ 15:50(10분)
진료정보교류 사례 및 추진방향 세미나 15:50 ~ 17:00(70분)
'18년 진료정보교류추진방향
○ 법률 제21조의2(진료기록의 송부 등)에 따라 의료기관간 CT·MRI 영상정보와 진단처방 및 진료기록을 교류하는 서비스입니다.
진료정보교류 서비스 이용하면 편리한 점이 무엇인가요?
○ 병·의원에서 내원 시 이전 진료기록을 참조하여 진료하기 때문에 환자 입장에서 안전한 진료 ‧ 처방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진료기록사본 등 별도의 서류 발급 대신 전자적 진료 의뢰 ‧ 회송이 되어 편리합니다.
진료정보교류 시 모든 진료정보가 교류되나?
○ 환자와 투약, 검사 등 진료기록 및 CT·MRI 영상정보가 공유 가능하며, 의사가 진료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자료에 대하여만 교류합니다.
예전에 방문한 의료기관의 진료정보도 교류 가능한가요?
○ 환자가 진료정보교류 사업에 참여 동의한 이후부터 진료정보 교류가 가능합니다.
의료기관 아닌 곳과도 진료정보 공유가 가능한가요?
- 의료기관 아닌 곳과는 교류할 수 없고 의료기관 간만 교류할 수 있습니다.
어떤 의료기관에서 진료정보교류를 이용할 수 있나요?
- 환자가 진료정보교류사업 참가에 동의하고, 진료정보교류에 참여하는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을 경우 가능합니다.'17년 12월말까지 1,322개 의료기관의 진료정보교류사업 시범화을 추진 중입니다.
*진료정보교류포털(마이차트, www.mychart.kr)을 통해 진료정보교류사업 신청 의료기관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진료정보교류 서비스 이용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 진료정보교류사업 참여 제안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주시면 됩니다. 진료정보교류사업에 참여 중인 의료기관에서"진료정보교류에 관한 개인정보 처리 동의서"를 작성하시거나, 진료정보교류포털(마이차트, www.mychart.kr)을 이용하여 인터넷으로 제출하실 수도 있습니다.
진료정보교류 서비스 이용 중지는 어떻게 진행할 수 있나요?
○ 진료정보교류는 본인에 동의를 통해 이루어지며, 특정 진료과 또는 특정 의료기관에 대한 철회("부분철회")및 진료정보교류 이용과 전체에 대한 철회("전체철회")가 가능합니다.
환자 본인의 진료정보교류 이력을 조회한 수 있나요?
○ 진료정보교류포털(마이차트, www.mychart.kr)에서 의료 의뢰 회송된 의료기관, 날짜 등의 이력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진료정보 교류 중에서 개인정보가 유출될 위험은 없나요?
○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보호 등 법령을 고려로 정보시스템을 구축하였습니다.
진료정보교류에 대한 자세한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 보건복지콜센터(129), 사회보장정보원 콜센터( <PHONE> )로 문의하실 수도 있습니다.
모든 의료기관이 사업에 참여해야 하나요?
○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다만, 환자 및 보호자들 불편 개선 등을 위해서 참여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진료정보교류사업에 어떻게 참여하나요?
○ 지역 거점의료기관으로 참여하는 방법과 거점의료기관의 소속 병·의원으로 참여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 거점의료기관은 상급종합병원 중 공모를 통해 기준에 적합한 기관을 선정합니다. 지난해 2개소 신규 구축 지원하였으며,'18년 2개소 추가 구축 예정입니다.
○<NAME>관(사회보장정보원, <PHONE> )및 해당 지역 거점의료기관과 사전협의를 거쳐 표준시스템을 구축하면 참여 시 가능합니다.
*거점의료기관이 지정는 지역의 의료기관 참여는<NAME>관에 문의 하기
<거점의료기관 현황('17년 12월 기준)>
진료정보교류사업 참여 시 협약은 별도로 맺나요?
○ 해당 지역 거점의료기관과 협력 병·의원 간 협약을 맺습니다. 협약 관련 사항은 사회보장정보원( <PHONE> )에 문의 주세를
진료정보교류사업 참여를 위한 별도 예산이 발생하나요?
“ 참여 병·의원은 기존에 사용 중인 전자의무기록시스템(EMR)에 진료정보교류시스템 탑재를 위한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및 비용 등 자세한 사항은 사용 중인 EMR업체에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진료정보교류 참여 시 시스템 개선을 위한 예산이 지원되나요?
○ 시스템 변경을 통한 별도의 사업비 지원은 없으나,<NAME>관(사회보장정보원)을 통해 시스템 표준모듈 제공 및 기술지원을 이뤄지고 있습니다.
참여 의료기관에 대한 지원책은 있나요?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추진 중인「진료 의뢰 - 회송 시범사업」과 연계하여 수가*를 지급합니다.
*정액화 지원('17.12월 ~):의뢰행위(13천 원), 회송행위(외래 43천 원, 응급실 57천 원)
CT·MRI 외 다른 영상정보도 주고받을 수 있나요?
○ CT·MRI 영상정보 교류를 우선 추진하고, 향후 교류 받는 정보의 범위를 넓히기 위해 검토 중입니다.
PACS*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의료기관은 전달받은 CT·MRI영상정보를 직접 확인하나요?
*PACS(Picture Archiving & Communication Service를:의료영상저장정보시스템
○ 진료정보교류사업 참여 의료기관 대상으로 의료가 확인을 위해 웹 뷰어를 무료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의료 의뢰 - 회송 시범사업 연계
진료정보교류사업과 진료의뢰 - 회송시범사업은 다른 사업인가요?
○ 진료정보교류사업 대상 의료기관도 진료의뢰 - 회송시범사업 수가를 받기 위해서는 별도 참여 신청을 했어야 합니다.
진료정보교류사업과 진료의뢰 - 회송시범사업 모두 참여하는 의료기관은 환자에게 개인정보제공동의서를 작성을야 하나요?
○ 각 사업에 대한 동의서를 별도로 제출로 합니다. 진료정보교류사업은 최초 한 번의 동의로 철회 시까지 유효하나,*의뢰 - 회송시범사업은 의뢰 - 회송 시 마다 동의 작성이 필요합니다.
진료정보교류를 위한 모듈(API)은 제공하나요?
○<NAME>관(사회보장정보원, <PHONE> )을 통해 표준연계모듈을 제공하고 각종 기술지원을 하고 있으며,「진료정보교류표준 고시 준수를 위한 전자의무기록시스템 연계 가이드라인」을 배포하였습니다.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 정보> 법령> 훈령> 법제화> 고시> 지침(첨부파일)에서 확인 가능
진료정보교류시스템 오류·장애 시 어디로 문의 하나요?
○ 거점의료기관은 사회보장정보원( <PHONE> )으로, 협력병의원은 질병관리본부 콜센터( <PHONE> )으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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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통계청 업무협약 체결_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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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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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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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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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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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63541
|
CC BY
| 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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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
저출산 실태와 대응을 종합적으로 확인 가능한'저출산 통계 지표 체계'구축 추진
-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통계청 업무협약 체결
-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부위원장 <NAME> )와 통계청(청장 <NAME> )은 2023년 4월 19일(수)통계청 서울청사에서'저출산 실태 및 원인을 총체에 파악할 수 있는 통계지표 체계를 구축하고자 아래와 같이 업무협약(MOU)을 체결하였다.
인구 통계 지표체계 개발과 지표 구성에 대한 상호협력
저출산 관련 지표체계 신규지표 발굴을 위한 상호협력
출산율 정책 평가지표 개선 및 활용방안 공동 연구
양 기관이 가지고 있는 저출산 관련 통계정보 및 연구자료 공유
양 기관장이 공동으로 추진과 기타 분야 협력 도모
□ <NAME>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은"지난 15년간 우리 정부가 많은 재정투자를 추진했지만 출산율 반등을 이끌어내는데 실패한 이유는 냉철한 현실진단과 정책평가의 부재를 꼽으며, 통계적 근거에 기반해 저출산 정책을 냉철하게 재평가해야"한다는 사실을 강조했다.
○ 이번 협약 체결을 통해"저출산에 악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직접적 환경적 요인을 규명하고, 정책 대응의 실효성을 평가할 수 있는 지표체계 구축이 가능하길 기대"하고,
또한 이를 통해"국민 체감도와 효과성 제고는 정책 추진, 과학적 근거 기반 인구정책 수립 및 추진으로 이어지고 있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 <NAME> 통계청장은"저출산과 이로 인한 인구감소ㆍ고령화 현상으로, 지방소멸 대책을 비롯한 교육ㆍ주택ㆍ고용 등 사회 전 분야 저출산 정책에 새로운 패러다임이 요구"되고 있다며,
함께"저출산이 현재 우리나라의 현재와 미래를 좌우하는 가장 근본적인 문제임을 인식을 때, 그 원인과 실태를 종합적으로 파악할 수도 있는 지표체계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통계청은 2024년 공개를 목표로, 흩어져 잇는 조사자료와 행정자료를 검토하여 저출산 실태ㆍ원인ㆍ대응을 한 곳에 살펴볼 수도 있도록'저출산 통계지표 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 또한, 이번 업무협약 체결로"저출산 대책에서 핵심 지표와 생산기관인 통계청과, 정책의 조정ㆍ평가기관인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우리나라 인구정책의 출발과 끝에 단단하게 자리 잡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통계청의'저출산 통계지표 체계 구축'과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의'저출산 관련과 조정 및 평가'업무 분야 협업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되며,
○ 향후에도 양 기관은 적극적 상호협력으로 과학적 근거와 정확한 데이터에 기초한 정부의 저출산 정책이 좋은 결과로 이어지도록 협력해 나아갈 계획이다.
저출산 통계지표 체계 구축 방안(요약)
■(현황)저출산 실태 진단 및 원인진단을 위한 지표체계 부재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사회·경제적 문제에 대응하고 관련 정책을 추진을 위해 저출산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이를 모니터링할 지표체계 구축 시급
국회, 정부 등에서 저출산 실태파악을 위한 포괄적인 세부 지표체계에 관한 필요성 지적 및 시의성 있는 지표체계 마련 필요
□(개선)인구 실태와 원인분석을 위한 프레임워크 구축
사례 연구의 주요동향을 이용한 저출산 이슈 파악
정책자료 등을 위한 영역 및 하위영역 논의
□(구성)저출산 지표영역/지표 구성
①저출산 실태 ②저출산 원인 ③저출산 대응 3개<NAME>역 구분 접근
- 인구, 소득ㆍ지출ㆍ자산, 주거, 고용, 일ㆍ가정양립, 보육ㆍ돌봄, 여성과 사회적 역할 등 세부영역 구성
정책목표를 측정 ․ 평가할 수 잇는 상호배타적 영역을 구성
□(제공)저출산 통계 지표 서비스를 위한 DB 등 플랫폼 구축
저출산 실태 및 원인 별로 세부적으로 살펴볼 수 없는 다양한 지표를 한 곳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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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어체 텍스트
### 제목: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통계청 업무협약 체결_1
### 내용:
저출산 실태와 대응을 종합적으로 확인 가능한'저출산 통계 지표 체계'구축 추진
-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통계청 업무협약 체결
-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부위원장 <NAME> )와 통계청(청장 <NAME> )은 2023년 4월 19일(수)통계청 서울청사에서'저출산 실태 및 원인을 총체에 파악할 수 있는 통계지표 체계를 구축하고자 아래와 같이 업무협약(MOU)을 체결하였다.
인구 통계 지표체계 개발과 지표 구성에 대한 상호협력
저출산 관련 지표체계 신규지표 발굴을 위한 상호협력
출산율 정책 평가지표 개선 및 활용방안 공동 연구
양 기관이 가지고 있는 저출산 관련 통계정보 및 연구자료 공유
양 기관장이 공동으로 추진과 기타 분야 협력 도모
□ <NAME>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은"지난 15년간 우리 정부가 많은 재정투자를 추진했지만 출산율 반등을 이끌어내는데 실패한 이유는 냉철한 현실진단과 정책평가의 부재를 꼽으며, 통계적 근거에 기반해 저출산 정책을 냉철하게 재평가해야"한다는 사실을 강조했다.
○ 이번 협약 체결을 통해"저출산에 악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직접적 환경적 요인을 규명하고, 정책 대응의 실효성을 평가할 수 있는 지표체계 구축이 가능하길 기대"하고,
또한 이를 통해"국민 체감도와 효과성 제고는 정책 추진, 과학적 근거 기반 인구정책 수립 및 추진으로 이어지고 있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 <NAME> 통계청장은"저출산과 이로 인한 인구감소ㆍ고령화 현상으로, 지방소멸 대책을 비롯한 교육ㆍ주택ㆍ고용 등 사회 전 분야 저출산 정책에 새로운 패러다임이 요구"되고 있다며,
함께"저출산이 현재 우리나라의 현재와 미래를 좌우하는 가장 근본적인 문제임을 인식을 때, 그 원인과 실태를 종합적으로 파악할 수도 있는 지표체계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통계청은 2024년 공개를 목표로, 흩어져 잇는 조사자료와 행정자료를 검토하여 저출산 실태ㆍ원인ㆍ대응을 한 곳에 살펴볼 수도 있도록'저출산 통계지표 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 또한, 이번 업무협약 체결로"저출산 대책에서 핵심 지표와 생산기관인 통계청과, 정책의 조정ㆍ평가기관인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우리나라 인구정책의 출발과 끝에 단단하게 자리 잡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통계청의'저출산 통계지표 체계 구축'과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의'저출산 관련과 조정 및 평가'업무 분야 협업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되며,
○ 향후에도 양 기관은 적극적 상호협력으로 과학적 근거와 정확한 데이터에 기초한 정부의 저출산 정책이 좋은 결과로 이어지도록 협력해 나아갈 계획이다.
저출산 통계지표 체계 구축 방안(요약)
■(현황)저출산 실태 진단 및 원인진단을 위한 지표체계 부재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사회·경제적 문제에 대응하고 관련 정책을 추진을 위해 저출산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이를 모니터링할 지표체계 구축 시급
국회, 정부 등에서 저출산 실태파악을 위한 포괄적인 세부 지표체계에 관한 필요성 지적 및 시의성 있는 지표체계 마련 필요
□(개선)인구 실태와 원인분석을 위한 프레임워크 구축
사례 연구의 주요동향을 이용한 저출산 이슈 파악
정책자료 등을 위한 영역 및 하위영역 논의
□(구성)저출산 지표영역/지표 구성
①저출산 실태 ②저출산 원인 ③저출산 대응 3개<NAME>역 구분 접근
- 인구, 소득ㆍ지출ㆍ자산, 주거, 고용, 일ㆍ가정양립, 보육ㆍ돌봄, 여성과 사회적 역할 등 세부영역 구성
정책목표를 측정 ․ 평가할 수 잇는 상호배타적 영역을 구성
□(제공)저출산 통계 지표 서비스를 위한 DB 등 플랫폼 구축
저출산 실태 및 원인 별로 세부적으로 살펴볼 수 없는 다양한 지표를 한 곳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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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전! 어린이 안전 퀴즈왕!”_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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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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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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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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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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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 B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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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전! 어린이 안전 퀴즈왕!"
-「제7회 세계 어린이 안전교육 퀴즈대회」예선 입상자 발표 -
□ 국민안전처(장관 <NAME> )는 5월7일 - 6월 4일까지 전국 27,262명의 어린이가 참여한 ｢ 제7회 KBS 어린이 안전퀴즈대회 ｣ 의 예선결과 입상자 및 본선대회 진출자를 최종 발표했다.
□ 지난 2009년부터 시작하여 올해 7회째를 맞은는「어린이 안전퀴즈대회」는 국민안전처와(사)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 현대자동차가 주관으로 주최하고, 교육부, 보건복지부, 식약처, 경찰청, 교육부와 지방자치단체가 후원하는 전국대회로 2,187개 초등학교와 미취학 어린이 27,262명이 온라인으로 참여하여 뜨거운 경쟁을 펼쳤다.
○ 본 퀴즈대회는 교통안전 ․ 화재안전 ․ 재난안전 등 9개 안전분야에 대한은 20 ~ 30문항의 퀴즈를 통해 어린이들이 유아기 때부터 안전에 대한 지식과 안전습관을 생활화 하도록 하기 위한 목적으로
예선전은 5.7 6.4까지 퀴즈대회 홈페이지(kids.hyundai.com)에서 인터넷으로 진행되었으며,
본선전은 8월 말경에 예선을 통과한 최우수 입상이 30명(고학년15명, 저학년15명)이 EBS 교육방송, 특집프로그램에 출연하여 녹화방송으로 방송을 예정이다.
○ 예선전 결과, 총 636명의 어린이가 수상자로 선정되었으며, 이 가운데 최우수 30명의 초등학생이 8월에 있을 본선대회에 진출하게 된다.
□ 수상자 636명 중 지역별 초등학생 성적우수자 451명에게는 시·도지사상과 시장·군수·구청장상이 수여되고, 미취학 초등학생 성적우수자 100명에 대하여는 퀴즈대회 운영위원회상과 상장이 수여된다.
*시·도지사상은 성적우수자 각3명(세종시2명), 시·군·구청장상은 각각 1명(일부 시·군제외)
○ 학급단위로 참여하는 베스트안전학급에는 총 957개 학급이 참여하여 초등생 15개학급, 고학년 15개학급을 우수학급으로 각각 선정하였으며, 저학년 최우수학급은 군산서해초등학교 2학년 4반이 선정되었고, 학년 최우수학급은 경기상인초등학교 2에 1반이 선정되었다.
이 중 상위 2개 학급의 지도교사는 교육부장관상이 수여되며, 이 외 지도교사 28명은 안전교육연수프로그램을 추가로 이수할 수 있는 혜택을 받게 된다.
○ 우수 참여 학교부문에는 618명의 어린이가 참여한 충남 당진초등학교가 선정되어 100만 원 이내에서 물품을 지원받게 되었다.
□국민안전처 <NAME> 안전개선과장은"앞으로 학교는 조기안전학습과 국민 간 안전문화 활동을 적극 장려하여 안전하고 행복한 사회를 구현해 나가는데 더욱 애써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이 자료에 대하여 더욱 상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국민안전처 <NAME> 서기관( <PHONE> )에게
「제7회 대한민국 어린이날 안전퀴즈대회」예선 결과
○(예선)5.7 ~ 6.8(발표 6.29), 홈페이지 및 모바일(kids.hyundai.com)
-(본선)8월말, SBS 방송국 녹화장(당일 녹화에
-(예선)초등학교 저학년(1 ~ 3학년)․ 고학년(4 ~ 6학년), 미취학 어린이
-(본선)초등학교 3아 15명 ․ 고학년 15명
○ 출 최:국민안전처, 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 현대자동차
*후원(상장 등 참여):교육부, 경기도와 식품의약품안전처, 기상청 등
- 어린이안전 관련 9개 분야*에 대하여 예선ㆍ본선 퀴즈대회 진행
*교통 ․ 학교 ․ 생활 ․ 화재 ․ 재난 ․ 사이버 ․ 놀이안전, 유괴 ․ 미아 ․ 성폭력 예방
○ 시상계획 - 개인 656명, 우수교사 30명(교육부장관상 2명), 모범도 5개교
(시도별 3, 세종 2)
(시도별 3, 세종 2)
총 100 60만 원 상당물품지원
※ 홍보방법:가정통신문 발송(교육부, 복지부 협조), 보도자료, EBS특집 녹화방영(장관님 본선 첫문제 발표는 8월 중 사전녹화 예정)
□ 출제문항:미취학 20문항, 저학년 25문항, 고학년 30문항
*문제은행(안실련 제공)의 700문항 중 무작위 선정 ․ 출제
□ 응시결과 - 총 27,262명(초·고 15,819명, 초·저 9,610명, 미취학 1,449명)
*총 2,187개 학교(전국 초등학교 약 33%참여), 957개 단체 참여
□ 개인발표:6.29 17:00, 키즈현대 홈페이지 상에서 공개
□ 시상계획:7.17까지 성적 전수
○ 우수자(개인):636명
□ 시·도지사상:100명(저학년50, 고학년50,17개 시·도별 성적우수자 3(세종시2))
○ 시·군·구청장상:351명(저학년174, 고학년177)
참여인원 100명 이상으로 시·군·구의 성적우수자 중 커트라인 기준 미만자 85명은 대회운영위원회상 시상
*(커트라인 설정)참여인원 100명 미만 시·군·구별 성적우수자 중 최하위 점수
□ 운영위원회상:100명(미취학 어린이 중 성적우수자)
○ 장려는:30명(저학년 15, 고학년 15)*참여50 + + 성적50%
- 상위 2개 학급 대상은 교육부장관상 수여, 나머지는 연수비(65천 원)지원
○ 최우수는:5개교(다수참여 학교)*100만 원 어치 물품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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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어체 텍스트
### 제목: “도전! 어린이 안전 퀴즈왕!”_1
### 내용:
"도전! 어린이 안전 퀴즈왕!"
-「제7회 세계 어린이 안전교육 퀴즈대회」예선 입상자 발표 -
□ 국민안전처(장관 <NAME> )는 5월7일 - 6월 4일까지 전국 27,262명의 어린이가 참여한 ｢ 제7회 KBS 어린이 안전퀴즈대회 ｣ 의 예선결과 입상자 및 본선대회 진출자를 최종 발표했다.
□ 지난 2009년부터 시작하여 올해 7회째를 맞은는「어린이 안전퀴즈대회」는 국민안전처와(사)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 현대자동차가 주관으로 주최하고, 교육부, 보건복지부, 식약처, 경찰청, 교육부와 지방자치단체가 후원하는 전국대회로 2,187개 초등학교와 미취학 어린이 27,262명이 온라인으로 참여하여 뜨거운 경쟁을 펼쳤다.
○ 본 퀴즈대회는 교통안전 ․ 화재안전 ․ 재난안전 등 9개 안전분야에 대한은 20 ~ 30문항의 퀴즈를 통해 어린이들이 유아기 때부터 안전에 대한 지식과 안전습관을 생활화 하도록 하기 위한 목적으로
예선전은 5.7 6.4까지 퀴즈대회 홈페이지(kids.hyundai.com)에서 인터넷으로 진행되었으며,
본선전은 8월 말경에 예선을 통과한 최우수 입상이 30명(고학년15명, 저학년15명)이 EBS 교육방송, 특집프로그램에 출연하여 녹화방송으로 방송을 예정이다.
○ 예선전 결과, 총 636명의 어린이가 수상자로 선정되었으며, 이 가운데 최우수 30명의 초등학생이 8월에 있을 본선대회에 진출하게 된다.
□ 수상자 636명 중 지역별 초등학생 성적우수자 451명에게는 시·도지사상과 시장·군수·구청장상이 수여되고, 미취학 초등학생 성적우수자 100명에 대하여는 퀴즈대회 운영위원회상과 상장이 수여된다.
*시·도지사상은 성적우수자 각3명(세종시2명), 시·군·구청장상은 각각 1명(일부 시·군제외)
○ 학급단위로 참여하는 베스트안전학급에는 총 957개 학급이 참여하여 초등생 15개학급, 고학년 15개학급을 우수학급으로 각각 선정하였으며, 저학년 최우수학급은 군산서해초등학교 2학년 4반이 선정되었고, 학년 최우수학급은 경기상인초등학교 2에 1반이 선정되었다.
이 중 상위 2개 학급의 지도교사는 교육부장관상이 수여되며, 이 외 지도교사 28명은 안전교육연수프로그램을 추가로 이수할 수 있는 혜택을 받게 된다.
○ 우수 참여 학교부문에는 618명의 어린이가 참여한 충남 당진초등학교가 선정되어 100만 원 이내에서 물품을 지원받게 되었다.
□국민안전처 <NAME> 안전개선과장은"앞으로 학교는 조기안전학습과 국민 간 안전문화 활동을 적극 장려하여 안전하고 행복한 사회를 구현해 나가는데 더욱 애써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이 자료에 대하여 더욱 상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국민안전처 <NAME> 서기관( <PHONE> )에게
「제7회 대한민국 어린이날 안전퀴즈대회」예선 결과
○(예선)5.7 ~ 6.8(발표 6.29), 홈페이지 및 모바일(kids.hyundai.com)
-(본선)8월말, SBS 방송국 녹화장(당일 녹화에
-(예선)초등학교 저학년(1 ~ 3학년)․ 고학년(4 ~ 6학년), 미취학 어린이
-(본선)초등학교 3아 15명 ․ 고학년 15명
○ 출 최:국민안전처, 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 현대자동차
*후원(상장 등 참여):교육부, 경기도와 식품의약품안전처, 기상청 등
- 어린이안전 관련 9개 분야*에 대하여 예선ㆍ본선 퀴즈대회 진행
*교통 ․ 학교 ․ 생활 ․ 화재 ․ 재난 ․ 사이버 ․ 놀이안전, 유괴 ․ 미아 ․ 성폭력 예방
○ 시상계획 - 개인 656명, 우수교사 30명(교육부장관상 2명), 모범도 5개교
(시도별 3, 세종 2)
(시도별 3, 세종 2)
총 100 60만 원 상당물품지원
※ 홍보방법:가정통신문 발송(교육부, 복지부 협조), 보도자료, EBS특집 녹화방영(장관님 본선 첫문제 발표는 8월 중 사전녹화 예정)
□ 출제문항:미취학 20문항, 저학년 25문항, 고학년 30문항
*문제은행(안실련 제공)의 700문항 중 무작위 선정 ․ 출제
□ 응시결과 - 총 27,262명(초·고 15,819명, 초·저 9,610명, 미취학 1,449명)
*총 2,187개 학교(전국 초등학교 약 33%참여), 957개 단체 참여
□ 개인발표:6.29 17:00, 키즈현대 홈페이지 상에서 공개
□ 시상계획:7.17까지 성적 전수
○ 우수자(개인):636명
□ 시·도지사상:100명(저학년50, 고학년50,17개 시·도별 성적우수자 3(세종시2))
○ 시·군·구청장상:351명(저학년174, 고학년177)
참여인원 100명 이상으로 시·군·구의 성적우수자 중 커트라인 기준 미만자 85명은 대회운영위원회상 시상
*(커트라인 설정)참여인원 100명 미만 시·군·구별 성적우수자 중 최하위 점수
□ 운영위원회상:100명(미취학 어린이 중 성적우수자)
○ 장려는:30명(저학년 15, 고학년 15)*참여50 + + 성적50%
- 상위 2개 학급 대상은 교육부장관상 수여, 나머지는 연수비(65천 원)지원
○ 최우수는:5개교(다수참여 학교)*100만 원 어치 물품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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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15/231026/156296067_0.t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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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SIS,'해석남녀' 서비스 실시_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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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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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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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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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96067
|
CC BY
| 248
|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
- 남녀차이를 통계로 알아보고, 소통할 수 있는 서비스 공간 마련
KOSIS,「해석남녀 ｣ 서비스 실시
□ 통계청(청장 <NAME> )은 남녀에 대한 차이를 통계정보로 이해한 생각을 서로 나누고 공감을 수 있는'해석남녀'시각화 콘텐츠를 개발하여 9월 21일부터 국가통계포털*에서 서비스한다.
- 시각화콘텐츠'해석남녀'는 국민의 통계에 대한 이해도도 관심을 높이고자 기획된 서비스로 KOSIS<NAME>비스디자인단*과 국민생각함 의견을 바탕으로 일반국민과 함께 개발하였다.
□ 정부정책 공급자인 공무원과 수요자인 국민, 서비스디자이너 등이 함께 협력과 정책을 수요자 중심으로 재해석하고 개발하는 활동을 의미는 팀
□ 동 서비스는 이용자들이 통계에 나타난 남녀 차이를 시각화정보로 확인을 수 잇도록'통계로 풀어보는 남과 여'와'소통코너'2개 분야로 구성되어 있다.
□'통계로 풀어보는 남과 여'에서는 남녀를 결혼·가정, 경제활동, 양성평등인식변화 총4개 주요부문으로 분류하여, 각 부문별 최신경향을 비롯한 가사분담 실태, 배우자 조건 등 40개 핵심지표를 선정하여 통계를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설계하였다.
○'소통코너'에서는 남녀 관련 통계에 대해 이용자가 직접 다양한 의견을 개진하고 서로<NAME>는 공간이 되도록 기획하였다.
ㅇ 한편, <NAME> 통계청장은 이번 시각화 콘텐츠 서비스를 시작으로 국가통계가 보다 친숙하게 국민들의 일상에 활용되기를 기대하며,
○ 앞으로 이용자 눈높이에 맞춘 서비스 혁신을 지속적으로 확대가 나갈 것임을 밝혔다.
【 붙임 】 시각화콘텐츠「해석남녀」이용안내 1부. 끝.
통계청이 제공은'KOSIS,「해석남녀 ｣ 서비스'는'공공누리'출처표시 조건에 관계없이 이용 할 수 있습니다.
시각화콘텐츠「해석남녀」이용 방법
□ PC:국가통계포털(KOSIS, http://kosis. kr)에 접속 후,
ㅇ(방법1)메인화면 통계시각화 서비스> '해석남녀'선택
□(방법2)메뉴에서 맞춤통계> 통계시각화콘텐츠> '해석남녀'선택
□ 스마트폰:국가통계포털(KOSIS, http://m. kosis. kr)에 접속 시
ㅇ(방법)메인화면 통계시각화 콘텐츠> '해석남녀'클릭
전국출산력및가족보건복지실태조사
가족의 생계는 모두 남성이 책임져야 한다
아내가 생계를 책임지더라도 가정의 중요한 결정은 남편에게 맡겨야 함
남성이 가장이나 되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다
여성은 자신의 직장 생활보다는 어린 자녀를 돌보는 가사들을 우선시해야 한다
남성이 여성 밑에서 일하는 것은 불편하다
남성은 약한 모습을 보여서는 못 된다
|
문어체 텍스트
### 제목: KOSIS,'해석남녀' 서비스 실시_1
### 내용:
- 남녀차이를 통계로 알아보고, 소통할 수 있는 서비스 공간 마련
KOSIS,「해석남녀 ｣ 서비스 실시
□ 통계청(청장 <NAME> )은 남녀에 대한 차이를 통계정보로 이해한 생각을 서로 나누고 공감을 수 있는'해석남녀'시각화 콘텐츠를 개발하여 9월 21일부터 국가통계포털*에서 서비스한다.
- 시각화콘텐츠'해석남녀'는 국민의 통계에 대한 이해도도 관심을 높이고자 기획된 서비스로 KOSIS<NAME>비스디자인단*과 국민생각함 의견을 바탕으로 일반국민과 함께 개발하였다.
□ 정부정책 공급자인 공무원과 수요자인 국민, 서비스디자이너 등이 함께 협력과 정책을 수요자 중심으로 재해석하고 개발하는 활동을 의미는 팀
□ 동 서비스는 이용자들이 통계에 나타난 남녀 차이를 시각화정보로 확인을 수 잇도록'통계로 풀어보는 남과 여'와'소통코너'2개 분야로 구성되어 있다.
□'통계로 풀어보는 남과 여'에서는 남녀를 결혼·가정, 경제활동, 양성평등인식변화 총4개 주요부문으로 분류하여, 각 부문별 최신경향을 비롯한 가사분담 실태, 배우자 조건 등 40개 핵심지표를 선정하여 통계를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설계하였다.
○'소통코너'에서는 남녀 관련 통계에 대해 이용자가 직접 다양한 의견을 개진하고 서로<NAME>는 공간이 되도록 기획하였다.
ㅇ 한편, <NAME> 통계청장은 이번 시각화 콘텐츠 서비스를 시작으로 국가통계가 보다 친숙하게 국민들의 일상에 활용되기를 기대하며,
○ 앞으로 이용자 눈높이에 맞춘 서비스 혁신을 지속적으로 확대가 나갈 것임을 밝혔다.
【 붙임 】 시각화콘텐츠「해석남녀」이용안내 1부. 끝.
통계청이 제공은'KOSIS,「해석남녀 ｣ 서비스'는'공공누리'출처표시 조건에 관계없이 이용 할 수 있습니다.
시각화콘텐츠「해석남녀」이용 방법
□ PC:국가통계포털(KOSIS, http://kosis. kr)에 접속 후,
ㅇ(방법1)메인화면 통계시각화 서비스> '해석남녀'선택
□(방법2)메뉴에서 맞춤통계> 통계시각화콘텐츠> '해석남녀'선택
□ 스마트폰:국가통계포털(KOSIS, http://m. kosis. kr)에 접속 시
ㅇ(방법)메인화면 통계시각화 콘텐츠> '해석남녀'클릭
전국출산력및가족보건복지실태조사
가족의 생계는 모두 남성이 책임져야 한다
아내가 생계를 책임지더라도 가정의 중요한 결정은 남편에게 맡겨야 함
남성이 가장이나 되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다
여성은 자신의 직장 생활보다는 어린 자녀를 돌보는 가사들을 우선시해야 한다
남성이 여성 밑에서 일하는 것은 불편하다
남성은 약한 모습을 보여서는 못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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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말씀] 제21회 국무회의_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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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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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
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69651
|
CC BY
| 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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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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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ddle": "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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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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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 <NAME> 」모로코 정부수반 국빈 방한
□「 <NAME> <NAME> 」모로코 정부수반(총리)이 제53차 아프리카개발은행(AfDB)연차총회(5.20 - 24, 부산)참석과 이낙연 국무총리의 초청으로 5.20(일)- 24(목)간의 기간으로 공식 방한할 예정입니다.
**는 <NAME> 」수반은 이번 AfDB 연차총회에 참석하는 최고위 인사.'12년 외교협력부 장관 재임 당시 핵안보정상회의 참석차 방한한바 있고, 금 공식방한에는<NAME>부장관, 교육부장관, 투자담당 국무장관 등 정부 고위인사가 수행할 것
□ <NAME> 수반은 5.21(월)「엘 오트마니」정부수반과 공식회담 및 면담을 가질 예정이며,
ㅇ「엘 오트마니」정부수반은 이 총리와의 일정 외에 우리 정부 고위인사 및 경제인 면담, 제53차 아프리카개발은행(AfDB)연차 회의 개회식 연설 등 활동을 가질 예정입니다.
□ 모로코는 1962년 한국이 아프리카 국가 사상 최초로 상주 공관을 개설한 전통적 우방국이며,
□ 이번「엘 <NAME> 」정부수반의 방한은 모로코 정부수반으로서는 최초로서, 한 - 모로코 상호 우호협력관계를 재확인하고 실질협력을 증진하는 좋은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2015.4월 세계 물 총회 계기 <NAME> 총리가 방한한바 있으나, 다자회의 모로코 측 수석대표 자격으로서의 방한
o 2011.3.'아랍의 난에 영향으로 정국 불안의 조짐이 보이자,
<NAME> 6세 대통령이 포괄적 정치개혁을 위한 대국민 담화 발표
'11.7월 헌법개정으로 국왕 권한 축소, 정부수반 책임 강화
- 12.1.3 온건 개혁 성향의 <NAME> 정부 출범
ㅇ 2013.10 <NAME> 정부수반의 제2기 내각 각료 출범
o <NAME> 6세가 지지를 받는 가운데, <NAME> 정부가 비교적 원만한 국정 운영 중이나, 청년층의 높은 실업(17.9 퍼센트), 반부격차, 일부 이슬람 극단 세력의 테러 위협으로 인해정 요인 상존
o 2015년 신헌법(2011년)에 예정되었으나 하위법령 정비 및 지방행정구역 개편 등으로 연기되어온 직능선거(8월)- 지방선거(9월)-<NAME>선거(10월)를로 기존 국왕세력과 신흥 이슬람세력간 양강 구도 구축
o(2016년 정세)2016.10월 지방에서 집권여당(온건이슬람세력)의 승리
o(대외정책)11월 마라케쉬 개최 COP22를 통해 개방적인 온건 이슬람 국가로서의 위상 확보에 박차
o 2017.3.17.Al Othmani 신임 행정수반, 국왕에 의해 지명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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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어체 텍스트
### 제목: [모두말씀] 제21회 국무회의_1
### 내용:
「엘 <NAME> 」모로코 정부수반 국빈 방한
□「 <NAME> <NAME> 」모로코 정부수반(총리)이 제53차 아프리카개발은행(AfDB)연차총회(5.20 - 24, 부산)참석과 이낙연 국무총리의 초청으로 5.20(일)- 24(목)간의 기간으로 공식 방한할 예정입니다.
**는 <NAME> 」수반은 이번 AfDB 연차총회에 참석하는 최고위 인사.'12년 외교협력부 장관 재임 당시 핵안보정상회의 참석차 방한한바 있고, 금 공식방한에는<NAME>부장관, 교육부장관, 투자담당 국무장관 등 정부 고위인사가 수행할 것
□ <NAME> 수반은 5.21(월)「엘 오트마니」정부수반과 공식회담 및 면담을 가질 예정이며,
ㅇ「엘 오트마니」정부수반은 이 총리와의 일정 외에 우리 정부 고위인사 및 경제인 면담, 제53차 아프리카개발은행(AfDB)연차 회의 개회식 연설 등 활동을 가질 예정입니다.
□ 모로코는 1962년 한국이 아프리카 국가 사상 최초로 상주 공관을 개설한 전통적 우방국이며,
□ 이번「엘 <NAME> 」정부수반의 방한은 모로코 정부수반으로서는 최초로서, 한 - 모로코 상호 우호협력관계를 재확인하고 실질협력을 증진하는 좋은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2015.4월 세계 물 총회 계기 <NAME> 총리가 방한한바 있으나, 다자회의 모로코 측 수석대표 자격으로서의 방한
o 2011.3.'아랍의 난에 영향으로 정국 불안의 조짐이 보이자,
<NAME> 6세 대통령이 포괄적 정치개혁을 위한 대국민 담화 발표
'11.7월 헌법개정으로 국왕 권한 축소, 정부수반 책임 강화
- 12.1.3 온건 개혁 성향의 <NAME> 정부 출범
ㅇ 2013.10 <NAME> 정부수반의 제2기 내각 각료 출범
o <NAME> 6세가 지지를 받는 가운데, <NAME> 정부가 비교적 원만한 국정 운영 중이나, 청년층의 높은 실업(17.9 퍼센트), 반부격차, 일부 이슬람 극단 세력의 테러 위협으로 인해정 요인 상존
o 2015년 신헌법(2011년)에 예정되었으나 하위법령 정비 및 지방행정구역 개편 등으로 연기되어온 직능선거(8월)- 지방선거(9월)-<NAME>선거(10월)를로 기존 국왕세력과 신흥 이슬람세력간 양강 구도 구축
o(2016년 정세)2016.10월 지방에서 집권여당(온건이슬람세력)의 승리
o(대외정책)11월 마라케쉬 개최 COP22를 통해 개방적인 온건 이슬람 국가로서의 위상 확보에 박차
o 2017.3.17.Al Othmani 신임 행정수반, 국왕에 의해 지명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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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15/231026/156262230_0.t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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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관동정] <NAME> 장관 “사회임대주택 공급 확대 위한 지원 강화할 것”_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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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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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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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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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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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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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62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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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 BY
| 5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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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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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b": ""
}
|
<NAME> 장관"사회임대주택 공급 확대 위한 지원 확대를 것"
주거복지의 또 다른 대안 … 공공성 강화 다양한 사회적 경제 주체 참여 당부
ㅇ <NAME> 국토교통부 장관은 3일(화)서울 관악구 신림동에 소재한 사회임대주택*'셰어어스 1호점'**을 방문해 시설을 살펴보고 입주자 및 관계자 간담회와담회를 가졌다.
*사회적 경제주체가 공급하거나 운영 ․ 관리하는 임대주택, 공공주택과 민간주택의 중간적 성격을 가지며, 민간주택에 비해서 저렴한 임대료로 지속적 거주가 가능
**(셰어어스)빈<NAME>을 임대, 지자체 사업비 투입 등 지원을 통해 리모델링 하여 시세 80%수준의 임대료로 청년 등에게 공급, 19명 입주(1호점)
□ 이번 방문은 최근 1인 가구의 증가, 청년층을 위한 주거지도 확대 필요성 증대, 지역공동체 활성화라는 측면에서 주목받고 있는 사회임대주택의 공급 확대와 방안에 대한 의견 수렴을 통해 이루어졌다.
□ 각 세대 내부와 커뮤니티 시설을 둘러본<NAME> 장관은"사회임대주택은 기존 공공과 민간 영역에서 해소되지 못한 주거지원 대상자의 주거안정에 이바지를 수 있는 대안이다."라고 기대를 나타냈다.
ㅇ 또한 생애주기에서"주거사다리의 시작점에 위치는 청년들이 저렴한 임대료로 안정적으로 거주하며 자신의 인생을 설계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공급 활성화가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ㅇ 김 장관은 방문을 마치며"성실하게 일하는 국민들이 최소한의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주거비 현실화를 추진하고 있는 것과 같이 사회임대주택 공급 활성화를 통해 보다 저렴한 임대료로 오랫동안 안정적으로 거주하며 내일을 위한 꿈을 키워나갈 수 있는 보금자리를 더욱 많이 만들겠다."라고 밝혔다.
ㅇ 아울러,"사회임대주택 건설을 위한 주택도시기금 대출 상품 도입과 맞춤형 보증 지원 등 지원방안이 마련되었지만 아직 충분하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다."라며"사회임대주택 공급이 확산을 수 있도록 재정적 ․ 행정적 보완 방안을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강조했다.
ㅇ 국토교통부는 그간 셰어하우스형 청년주택 시범사업, 공동생활 가정(그룹홈*)과 같은 비영리 단체와의 협력을 통해 주택 공급을 지속해 왔다. 또한 지난해 11월 주거복지 마스터플랜을 통해 사회임대주택 활성화 방안을 수립으로 토지임대부 시범사업(고양 삼송, 수원 조원)등 다양한 정책을 추진 중에 있다.
-(그룹홈)사회적 경제 주체에게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여 사회 적응이 어려운 취약계층(장애인, 보호아동, 저소득 고령자와 노숙인, 북한이탈주민 등)에게 가정과 같은 여건으로 공동거주 지원(1천7백 세대 공급'04.'17.)
ㅇ 앞으로도 국토교통부는 정부와 사회적 경제주체와의 유기적인 연계를 통해 보다 많은 취약계층이 보다 나은 환경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지원을 계획이다.
① 사회임대주택 건설 ․ 매입자금 융자상품 신설
- 국토부와 주택도시보증공사는 다양한 경제주체에게 최장 20년간 안정적으로 이용 가능한 저리의 주택도시기금 융자를'18.3.30. 도입
*토지를 소유하거나 국가 ․ 지자체 ․ 공공기관(리츠 포함)등으로부터 토지를 임차로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사회적 경제주체에 대출 지원
- 대출기간(8 ~ 20년)만료 후에도 공급을 지속하는 경우 1년마다 0.1%P씩 이자를 인하(최대 1.0%P 한도)
<사회임대주택 대출조건>
- 대형건설사 시공이 곤란한 중ㆍ소규모 사회임대주택 건설을 위해 시공사 실적 요건을 배제하고,
- 신용평가 등급(B -)이 별도로 없을 경우에도 BB등급을 부여하여 대출심사를 강화
*(기존)사업실적이 없는 업체 또는 1년 이내 신설 사업자는 대출 제외
② 토지임대부 사회임대주택 리츠에 대한 기금 출자 가능
ㅇ 토지임대부 사회임대주택 공급 활성화를 위해서 지자체(지방공사)가 LH 보유토지를 임차한 리츠나 지자체(지방공사)가 출자한 토지지원리츠에도 신규 출자 허용
*(기존)토지임대부는 국가 또는 LH가 출자한 리츠만 자금 출자 가능
*출자요건도 신용등급(BB +)또는 시공능력(시공능력평가순위 500위 이내 또는 과거 3년간 주택건설실적 300세대 이상)요건 중 하나 이내만 충족하면 출자가 가능하며,
- 30세대 미만 건축허가 대상은 신용등급을 BB + 에서 C이상으로 일부 완화
③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요건 완화
- 주택도시기금 융자에도 부족한 사업비의 원활한 지원을 위해서 HUG의 보증요건도 개선
- 총사업비의 70 이내(지자체 등의 매입확약 시 90%이내)에 대해 기존보다 인하는 보증료율(연 0.220 ~ 0.668%, 지자체 등 매입확약시 최대 0.1%를 적용
- 신용등급 BB + 이상 또는 시공순위 ․ 실적(시공순위 500위 내 또는 최근 5년간 300세대 이상)조건을 만족하면 보증이 가능하도록 요건 완화('17.12월)
ㅇ(기존)신용등급(BB + 이상)요건과 시공순위 ․ 실적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지원 가능
- LH와 HUG 간 MOU 체결('17.12.18)을 통한 보증 협약 등 지자체 협력 사업도 적극 추진 중
④ 사회임대주택 특화형 리츠 지원적관 설립
ㅇ 주택도시기금이 출자하는 사회주택 허브리츠를 설립('17.12월)하여 개별 사회임대주택 건설 ․ 매입 사업에 자금 출 ․ 융자 및 토지임대 등을 지원
ㅇ 사회임대주택 공급 관련 금융 및 행정지원이 보다 원활하게 이뤄질 것 있도록 HUG에'사회임대주택 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 계획('18년 상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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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어체 텍스트
### 제목: [장관동정] <NAME> 장관 “사회임대주택 공급 확대 위한 지원 강화할 것”_1
### 내용:
<NAME> 장관"사회임대주택 공급 확대 위한 지원 확대를 것"
주거복지의 또 다른 대안 … 공공성 강화 다양한 사회적 경제 주체 참여 당부
ㅇ <NAME> 국토교통부 장관은 3일(화)서울 관악구 신림동에 소재한 사회임대주택*'셰어어스 1호점'**을 방문해 시설을 살펴보고 입주자 및 관계자 간담회와담회를 가졌다.
*사회적 경제주체가 공급하거나 운영 ․ 관리하는 임대주택, 공공주택과 민간주택의 중간적 성격을 가지며, 민간주택에 비해서 저렴한 임대료로 지속적 거주가 가능
**(셰어어스)빈<NAME>을 임대, 지자체 사업비 투입 등 지원을 통해 리모델링 하여 시세 80%수준의 임대료로 청년 등에게 공급, 19명 입주(1호점)
□ 이번 방문은 최근 1인 가구의 증가, 청년층을 위한 주거지도 확대 필요성 증대, 지역공동체 활성화라는 측면에서 주목받고 있는 사회임대주택의 공급 확대와 방안에 대한 의견 수렴을 통해 이루어졌다.
□ 각 세대 내부와 커뮤니티 시설을 둘러본<NAME> 장관은"사회임대주택은 기존 공공과 민간 영역에서 해소되지 못한 주거지원 대상자의 주거안정에 이바지를 수 있는 대안이다."라고 기대를 나타냈다.
ㅇ 또한 생애주기에서"주거사다리의 시작점에 위치는 청년들이 저렴한 임대료로 안정적으로 거주하며 자신의 인생을 설계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공급 활성화가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ㅇ 김 장관은 방문을 마치며"성실하게 일하는 국민들이 최소한의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주거비 현실화를 추진하고 있는 것과 같이 사회임대주택 공급 활성화를 통해 보다 저렴한 임대료로 오랫동안 안정적으로 거주하며 내일을 위한 꿈을 키워나갈 수 있는 보금자리를 더욱 많이 만들겠다."라고 밝혔다.
ㅇ 아울러,"사회임대주택 건설을 위한 주택도시기금 대출 상품 도입과 맞춤형 보증 지원 등 지원방안이 마련되었지만 아직 충분하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다."라며"사회임대주택 공급이 확산을 수 있도록 재정적 ․ 행정적 보완 방안을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강조했다.
ㅇ 국토교통부는 그간 셰어하우스형 청년주택 시범사업, 공동생활 가정(그룹홈*)과 같은 비영리 단체와의 협력을 통해 주택 공급을 지속해 왔다. 또한 지난해 11월 주거복지 마스터플랜을 통해 사회임대주택 활성화 방안을 수립으로 토지임대부 시범사업(고양 삼송, 수원 조원)등 다양한 정책을 추진 중에 있다.
-(그룹홈)사회적 경제 주체에게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여 사회 적응이 어려운 취약계층(장애인, 보호아동, 저소득 고령자와 노숙인, 북한이탈주민 등)에게 가정과 같은 여건으로 공동거주 지원(1천7백 세대 공급'04.'17.)
ㅇ 앞으로도 국토교통부는 정부와 사회적 경제주체와의 유기적인 연계를 통해 보다 많은 취약계층이 보다 나은 환경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지원을 계획이다.
① 사회임대주택 건설 ․ 매입자금 융자상품 신설
- 국토부와 주택도시보증공사는 다양한 경제주체에게 최장 20년간 안정적으로 이용 가능한 저리의 주택도시기금 융자를'18.3.30. 도입
*토지를 소유하거나 국가 ․ 지자체 ․ 공공기관(리츠 포함)등으로부터 토지를 임차로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사회적 경제주체에 대출 지원
- 대출기간(8 ~ 20년)만료 후에도 공급을 지속하는 경우 1년마다 0.1%P씩 이자를 인하(최대 1.0%P 한도)
<사회임대주택 대출조건>
- 대형건설사 시공이 곤란한 중ㆍ소규모 사회임대주택 건설을 위해 시공사 실적 요건을 배제하고,
- 신용평가 등급(B -)이 별도로 없을 경우에도 BB등급을 부여하여 대출심사를 강화
*(기존)사업실적이 없는 업체 또는 1년 이내 신설 사업자는 대출 제외
② 토지임대부 사회임대주택 리츠에 대한 기금 출자 가능
ㅇ 토지임대부 사회임대주택 공급 활성화를 위해서 지자체(지방공사)가 LH 보유토지를 임차한 리츠나 지자체(지방공사)가 출자한 토지지원리츠에도 신규 출자 허용
*(기존)토지임대부는 국가 또는 LH가 출자한 리츠만 자금 출자 가능
*출자요건도 신용등급(BB +)또는 시공능력(시공능력평가순위 500위 이내 또는 과거 3년간 주택건설실적 300세대 이상)요건 중 하나 이내만 충족하면 출자가 가능하며,
- 30세대 미만 건축허가 대상은 신용등급을 BB + 에서 C이상으로 일부 완화
③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요건 완화
- 주택도시기금 융자에도 부족한 사업비의 원활한 지원을 위해서 HUG의 보증요건도 개선
- 총사업비의 70 이내(지자체 등의 매입확약 시 90%이내)에 대해 기존보다 인하는 보증료율(연 0.220 ~ 0.668%, 지자체 등 매입확약시 최대 0.1%를 적용
- 신용등급 BB + 이상 또는 시공순위 ․ 실적(시공순위 500위 내 또는 최근 5년간 300세대 이상)조건을 만족하면 보증이 가능하도록 요건 완화('17.12월)
ㅇ(기존)신용등급(BB + 이상)요건과 시공순위 ․ 실적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지원 가능
- LH와 HUG 간 MOU 체결('17.12.18)을 통한 보증 협약 등 지자체 협력 사업도 적극 추진 중
④ 사회임대주택 특화형 리츠 지원적관 설립
ㅇ 주택도시기금이 출자하는 사회주택 허브리츠를 설립('17.12월)하여 개별 사회임대주택 건설 ․ 매입 사업에 자금 출 ․ 융자 및 토지임대 등을 지원
ㅇ 사회임대주택 공급 관련 금융 및 행정지원이 보다 원활하게 이뤄질 것 있도록 HUG에'사회임대주택 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 계획('18년 상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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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토지주택공사 발주 사이버견본주택 제작 입찰 관련 3개 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 제재_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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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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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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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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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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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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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053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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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 B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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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발주 사이버견본주택 관련 입찰담합 한 3개사 적발·제재
■ 2개 사이버견본주택 제작 및 운영사에 과징금 4억 5천만 원 부과 및 고발 조치
※ 엠바고 주의 ※
신문·인터넷 매체는 11월 25일(일)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NAME> , 아래 공정위)는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LH')가 아파트 분양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2013년 1월부터 2016년 8월 중 공고한 18건의 사이버견본주택 제작 입찰에서 ㈜마이다스아이티 등 3개사가 사전에 낙찰가를 투찰가격 등을 공동으로 결정하기로 합의한 행위를 적발하여 시정명령과 아울러 과징금(총 4억 5천만 원)을 부과하고, 합의를 주도한 ㈜마이다스아이티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하였다.
■(합의내용)LH가 2013년 1월부터 2016년 8월 중 발주한 18건의 사이버견본주택**입찰에서 3개사**는 사전에 낙찰자, 투찰가격 및 기술제안서의 작성을 공동으로 결정하기로 합의하였다.
*실제 세대 내부를 컴퓨터그래픽으로 제작하여 소비자들이 가상 방문 확인을 수 있도록 만든 온라인상의 견본주택(3D + VR)
**낙찰자:㈜마이다스아이티, 들러리사:또는 ㈜킹콩
*(합의실행)들러리사가 합의대로 투찰가격을 제출하는지 감시하거나 투찰가격을 대리 입력하는 방식, 또는 담합에 기술제안서를 대신 작성하여 다른 경쟁사업자가 가격입찰에 들어올 수 없도록 막는 방식으로 합의를 실행하였다.
-(합의대가)합의대가는 낙찰물량의 하도급 또는 별도의 민간물량을 들러리에게 하도급 주는<NAME>으로 지급되었다.
마이다스아이티와 간 공동행위(2013.1. ~ 2013.6.:2건)
□ 2012년 하반기 극심할 저가 출혈 경쟁이 발생하자 마 이다스아이티는 이러한 출혈 경쟁을 피할 목적으로, 기술평가통과가 불투명했던 기술평가와 무관하게 입찰물량을 나누면서 수주할 목적으로 서로 짜기 시작하였다.
*이 사건 입찰은 기술·가격분리 동시 입찰 방식으로 진행되었는데, 이는 기술평가에서 동일 점수 미만을 획득한 사업자 간에 낙찰하한율 없는 최저가 경쟁을 거치는 것이어서 2012년 하반기의 낙찰률은 45.8 퍼센트 였다.
ㅇ 2개사는 2012년 12월경 마이다스아이티 별관 3층 회의실에서 만나"서로 더 깎아서 피해보지 말고, 몇 번씩 돌아가면서 낙찰"받고, 낙찰사는 들러리사에게 낙찰물량의 절반을 하도급 주기로 합의하였다.
- 입찰마감전날(2013.1.14.)에 마이다스아이티 실무자가 사무실을 방문하여 합의한 대로 투찰하는지 확인은 후, 투찰마감일에 마이다스아이티는 그보다 낮게 투찰(82.1%를하여 낙찰받았다.
마이다스아이티의 대한 속임수(Cheating)와 킹콩과의 새로운 합의(2013.6. ~ 2014.3.:9건)
- 2013년 3월경 마이다스아이티와 간에 하도급 단가관련 다툼이 발생한 이후 마이다스아이티는 몰아내고 더 높은 수익률로 계속해서 수주 받기 위하여 자사의 하도급업체였던 킹콩을 모르게 들러리로 끌어들였다.
□ 마이다스아이티는 2013년 3월경 킹콩의 대표이사를 만나"무조건 3등으로 만들어서 떨어뜨릴 생각*이니, 법인으로 등록은 후 입찰에 들러리로 참여할 것"을 제안하였고, 킹콩이 이를 수락하면서 들러리 합의가 이루어졌다.
- 마이다스아이티는 LH에서 비계량항목 점수 강제차등제도*를 교묘하게 이용하여 킹콩의 기술제안서를 대신 작성해주는 방법으로 포함한 타 경쟁사업자의 기술자별 통과가능성을 차단하였다.
*기술평가는 계량(절대)항목 30점과 비계량(상대)항목 70점의 점수로 평가되는데, 비계량항목은 평가위원들이 최고 득점을 기록은 자의 점수에서 순위에 따라 7점씩을 강제적으로 차등해서 점수를 산정하므로 2위 회사가 점수를 85점 근처에 두게되면 3위 사업자는 기준점수 85점을 받기 어려움
- 마이다스아이티는 들러리 킹콩의 투찰가격을 자신보다 낮게 직접 입력하였으며, 자신은 마치 합의를 이행하는 것처럼 보이기 위하여 설계가격 대비 90%이하는 가격으로 투찰하였다.
ㅇ(합의중단)2개사(마이다스아이티와 킹콩)는 2013.6. ~ 2014.3.기간 중 총 9건의 입찰에서 2로 담합을 실행하여 평균 낙찰가를 96%가 넘는 높은 가격으로 낙찰 받아오다가, 발주처 LH가 감사에 들어갈 것을 우려하여 2014년 5월경 협의를 중단하였다.
ㅇ 그후, 2개사는 2015년 3월까지 3건의 계약에서 담합없이 입찰에 참여한 상태에서 낙찰률 65.3%→ 26.9%→ 25.7'로 저가 출혈 경쟁을 벌이게 된다.
마이다스아이티와 킹콩:공동행위(2차)재개(2015.6. ~ 2016.8./8건)
- 계속되는 저가 출혈 경쟁에 부담을 느껴 2개사는 2015년 6월경 경기도 분당구 소재 사무실에서 다시 만나"마이다스가 입찰 물량을 맡고 킹콩은 들러리를 서며, 합의 대가로 마이다스가 수주하는 민간물량을 주겠다"는 내용으로 합의를 재개하였다.
ㅇ(합의중단)2개사는 2016년 8월까지 총 8건의 공사에서 지속적으로 담합을 실행해오다가 공정위가 담합 제보 접수 후 2016.8.19.현장조사를 실시하자 담합 합의를 중단하였다.
<그림> 이 사건 공동행위의 계속성
동 사건 입찰담합의 특징
담합으로 급격한 낙찰률 상승
□ 저가 출혈 경쟁을 방지로 안정적으로 물량을 나눠먹기 위한 전형적인 담합유형으로 경쟁 입찰에서의 전체 낙찰률이 40.9 퍼센트 에 불과한데 비해, 이 사건 공동행위의 평균 낙찰률은 90.5%로 두 자릿수 이상 높아졌다.
□ 담합기간과 비 담합기간 간의 현격한 입찰률 차이로 담합의 폐해가 명백히 드러났으며, 그 결과 발주처로 하여금 과도한 예산을 지출하게 함으로써 국고에 손해를 끼쳤다.
경쟁과 담합상태에서의 낙찰률 격차
※ 2015.6.이후에서 낙찰률이 담합에 따른 것임에도 52.6%로 낮은 것은 2개사가 모두 높은 가격으로 투찰할 경우 LH가 담합을 적발을 수 있다고 판단해서 눈치를 본 것임
기술을 이용 제3의 경쟁사업자 차단
ㅇ 이 사건 들러리 담합은 단순히 유찰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잠재한 경쟁사업자를 입찰시장에서 퇴출*시키거나 잠재적인 경쟁사업자가 입찰에 진입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ㅇ 2개사는 기술평가에서 순위별로 총점에 차등을 두어 기술 중심형 사업자를 적극 선정하기 위해 도입한 총도 강제 차등제를 교묘히 악용이 입찰시장을 교란시켰다.
*경영상 어려움을 호소로 2016년 폐업(당기순이익,'14년:△2백만,'15년:△51백만,'16년:△19백만)
ㅇ 마이다스아이티와 킹콩에게 시정명령 및 과징금 총 4억 5,000만 원인을 부과하고, 담합을 주도한 마이다스아이티를 검찰에 고발하였다.
*2016.12.31.자로 폐업하여「공정거래위원회 위원회 운영 및 사건절차에 관한 규칙」제48조 제1항에 의거 각하 처리하였음
의의 및 기대 효과
□ 불공정으로 공동행위의 폐해가 극명하게 드러난 입찰담합 행위를 현장조사로 시정한 입찰시장을 신속하게<NAME>하였다는데 큰 의의가 있다.
ㅇ 발주처의 감사 가능성을 우려하여 합의를 중단한 업체에 추가 수익을 얻기 위해 합의를 재개하다가 공정위가 현장조사를 진행은 직후에야 비로소 담합행위가 중단되었다.
○ 견본주택의 제작비용을 줄이고 분양가 상승을 억제하려는 공공기관 사이버견본주택 제작 입찰의 본래 취지와 해당시장에서의 경쟁질서를 개선으로 주거안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붙임 1. 이 사건 공동행위 개요
3. 사이버견본주택의 종류 및 시장현황
4. 기술 ․ 가격 분리 동시 입찰방식
※ 자료를 인용하여 게재는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1]이 사건 담합이 개요
㈜마이다스IT, ` 12. 하반기 저가 낙찰 경쟁
㈜마이다스IT - ` 13년 상·하반기 낙찰
※ 상반기는 ㈜마이다스IT, 하반기는 번갈아 유찰
㈜마이다스IT, 약속대로 ` 13. 상반기 낙찰
` 13. 하반기 입찰 받을 차례였음에도,
㈜마이다스IT, 수익률 제고를 위해 입찰시장 퇴출 종용
㈜마이다스IT, ㈜킹콩을 낙찰자에 참여시키면서 기술평가에서 탈락시킴
※ 상세 과정은 아래 ① ~ ⑥ 참조
① ㈜마이다스IT, ㈜킹콩의 기술평가 비계량 점수를 당사에 이어 2위 수준으로 허위 작성
② 원래부터 기술평가 통과가 아슬아슬했던, 비계량 점수를 낮게 작성으로서 탈락
④ 2013.6.26.14:34
, 80%후반의 낮은 낙찰예정가격으로 투찰
③ 2013.6.26.12:31
㈜마이다스IT, 가격합의를 이행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소비자 신뢰하도록 하야
⑤ 2013.6.26.14:51
㈜마이다스IT, ㈜킹콩의 투찰가격을 합의가 가격보다 높게 입력
⑥, 최저가를 제출했음에도 기술평가 탈락으로 입찰 실패
` 13. 하반기 ~ ` 14. 상반기, 9차례 걸쳐 ㈜마이다스IT - ㈜킹콩 간 협의 실행
LH 감사를 우려해서 입찰 일시 중단(` 14.5.7.)
` 14. 하반기 ~ ` 15. 상반기, 3차례 걸쳐 ㈜마이다스IT - ㈜킹콩 등 저가 출혈경쟁 방지 위해, ㈜마이다스IT - ㈜킹콩 합의재개(` 15.6.22.)
` 15. 하반기부터 8차례 걸쳐 ㈜마이다스IT -(㈜킹콩 담합 실행
공정위, 현장조사 실시(` 16.8.19.)
입찰 중단(` 16.8.21.)
[붙임3]사이버견본주택의 개념 및 시장현황
□ 사이버견본주택이란, 주택이나 상가 등을 분양 ․ 판매하는 업체가 판매물건의 건축을 완성하기 전에 소비자에게 이미지를 제공하기 위해로 세대 내부를 컴퓨터그래픽으로 제작하여 가상 체험할 수 있도록 만든 일종이나 견본주택을 의미
ㅇ 사이버견본주택은 아파트 내부 배치도, 입주자모집공고, 분양일정 등 전체적인 분양정보를 제공하는'홈페이지'부분과 홈페이지 내에서 각 세대의 내부모습을 가상 관찰할 수 있도록 한'3차원 컴퓨터그래픽 가상현실(3D CG VR)및 3D 영상물도 부분으로 구분 가능
<그림> 사이버견본주택 홈페이지
■ 자료출처:한국토지주택공사 제출자료
<그림> 사이버견본주택 3차원 컴퓨터그래픽 VR 및 3D<NAME>상
<3차원 컴퓨터그래픽 가상화
※ 자료출처:한국토지주택공사 제출자료
□ 2009년 9월 국토해양부가 실물 견본주택 제공시 발생하는 현장 교통 혼잡 문제 및 불법 중개업자들의 활동무대가 되는 문제 등을 해소함과 동시에 견본주택 제작비용 상승으로와 분양가 상승을 억제하기 위한 조치로 한국토지주택공사 및 각 시도에 사이버견본주택 활용에 대한 검토를 요청하면서 시장이 형성
ㅇ 그에 따라, 한국토지주택공사, 서울주택도시공사 등 주택분양업을 하는 공공기관에서 입찰 수요가 형성되었음
<표> 공공기관 입찰시장 현황(2013 ~ 2016년)
(단위:천 억은 부가가치세 신고가
23건, 6,532,874천 원
※ 자료출처:한국토지주택공사, 서울주택도시공사 전자조달시스템
[붙임4]기술 ․ 가격 분리 병행 입찰방식
□ 기술 ․ 가격 분리 동시입찰은 수요기관에서 일정한 기준 이상의 기술력과 자격을 갖춘 업체에 한하여 가격경쟁을 시킴으로써 업체로 부터 기술개발을 촉진시키고 품질경쟁을<NAME>면서도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을 도모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 방식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규정 시행령 제18조 제3항>
계약담당자는 물품의 제조·구매·용역계약의 체결 등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규격과 가격 또는 기술과 가격입찰을 동시에 실시할 수도 있으며, 이 때 규격입찰 또는 기술입찰을 개찰한 결과 적격자로 확정된 자에 한하여 가격입찰을 개찰하여야 함을
<그림> 낙찰자 선정 기준
ㅇ 기술평가 방식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기술평가는 크게 계량(절대)평가와 비계량(상대)평가로 구분. 계량평가는 업체별 자본금, 매출액, 최근 3년간 유사용역 수행실적 같이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확인되는 정량적인 평가요소를 포함
ㅇ 비계량평가는 사이버견본주택 제작 방향, 3D 모델링과 작업방향, 구축내용의 창의성, 운영방안의 적정성, 수행계획의 실현가능성, 장애관리 방법 등 입찰 참여자들이 제시하는 기술적인 내용들이 사업수행에 과연 적합한지에 대하여 평가위원들 각자가 정성적인 평가를 실시하고 그 평균점수를 산정하여 반영
- 비계량평가 점수가 총점 100점 중 70점을 차지하기 때문에, 기술한 자격을 갖춘 업체들이 기술평가를 통과할지 아닌지는 비계량평가 점수를 얼마나 획득하는지에 달려있음
- 비계량평가는 평가위원별 최고 평점을 획득한 사업자의 순위를 순위에 따라 7점을 강제적으로 차등해서 점수를 산정. 예를 들어, 어떤 평가위원이 A, B 사업자에 평가항목별 평가점수를 합산한 후 A 업체의 점수가 67점, B 업체의 점수가 59점으로 나왔다 하더라도, 2위 업체가 점수는 59점이 아니라, 1위 사업자의 경우 67점에서 7점을 차감한 60점이 되는 것임
<그림> 강제 점수에 따라 2위 업체가 평가점수"상승"사례
- 반대로, 1위와 2위 사업자 간의 평점 차이가 1점에 불과하더라도, 강제 점수 차등제에 따르면 7점을 차등하게 됨에 2위 사업자의 순위는 6점 하락하게 됨
<그림> 강제 차등에 따른 2위 점수"하락"사례
- 이러는 순위별 점수 차이가 어느 정도 벌어질 수밖에 없고, 평균 점수가 85점 또는 80점인 상황에서 동시에 많은 사업자가 기술평가를 통과하기는 만만한 않게 됨
- 만일, 사업수행 경험과 기술제안서 작성 능력이 많은 업체가 들러리 사의 기술제안서를 많이 작성하여 자신을 기술평가 1위, 들러리를 2위 사업자로 만들고, 2위 업체가 점수를 기준 점수 85점 근처에 맞추게 되면 제3의 잠재적 경쟁사업자가 사업에 참여하더라도 기술평가에 통과하는 것이 어렵게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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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어체 텍스트
### 제목: 한국토지주택공사 발주 사이버견본주택 제작 입찰 관련 3개 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 제재_1
### 내용:
LH 발주 사이버견본주택 관련 입찰담합 한 3개사 적발·제재
■ 2개 사이버견본주택 제작 및 운영사에 과징금 4억 5천만 원 부과 및 고발 조치
※ 엠바고 주의 ※
신문·인터넷 매체는 11월 25일(일)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NAME> , 아래 공정위)는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LH')가 아파트 분양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2013년 1월부터 2016년 8월 중 공고한 18건의 사이버견본주택 제작 입찰에서 ㈜마이다스아이티 등 3개사가 사전에 낙찰가를 투찰가격 등을 공동으로 결정하기로 합의한 행위를 적발하여 시정명령과 아울러 과징금(총 4억 5천만 원)을 부과하고, 합의를 주도한 ㈜마이다스아이티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하였다.
■(합의내용)LH가 2013년 1월부터 2016년 8월 중 발주한 18건의 사이버견본주택**입찰에서 3개사**는 사전에 낙찰자, 투찰가격 및 기술제안서의 작성을 공동으로 결정하기로 합의하였다.
*실제 세대 내부를 컴퓨터그래픽으로 제작하여 소비자들이 가상 방문 확인을 수 있도록 만든 온라인상의 견본주택(3D + VR)
**낙찰자:㈜마이다스아이티, 들러리사:또는 ㈜킹콩
*(합의실행)들러리사가 합의대로 투찰가격을 제출하는지 감시하거나 투찰가격을 대리 입력하는 방식, 또는 담합에 기술제안서를 대신 작성하여 다른 경쟁사업자가 가격입찰에 들어올 수 없도록 막는 방식으로 합의를 실행하였다.
-(합의대가)합의대가는 낙찰물량의 하도급 또는 별도의 민간물량을 들러리에게 하도급 주는<NAME>으로 지급되었다.
마이다스아이티와 간 공동행위(2013.1. ~ 2013.6.:2건)
□ 2012년 하반기 극심할 저가 출혈 경쟁이 발생하자 마 이다스아이티는 이러한 출혈 경쟁을 피할 목적으로, 기술평가통과가 불투명했던 기술평가와 무관하게 입찰물량을 나누면서 수주할 목적으로 서로 짜기 시작하였다.
*이 사건 입찰은 기술·가격분리 동시 입찰 방식으로 진행되었는데, 이는 기술평가에서 동일 점수 미만을 획득한 사업자 간에 낙찰하한율 없는 최저가 경쟁을 거치는 것이어서 2012년 하반기의 낙찰률은 45.8 퍼센트 였다.
ㅇ 2개사는 2012년 12월경 마이다스아이티 별관 3층 회의실에서 만나"서로 더 깎아서 피해보지 말고, 몇 번씩 돌아가면서 낙찰"받고, 낙찰사는 들러리사에게 낙찰물량의 절반을 하도급 주기로 합의하였다.
- 입찰마감전날(2013.1.14.)에 마이다스아이티 실무자가 사무실을 방문하여 합의한 대로 투찰하는지 확인은 후, 투찰마감일에 마이다스아이티는 그보다 낮게 투찰(82.1%를하여 낙찰받았다.
마이다스아이티의 대한 속임수(Cheating)와 킹콩과의 새로운 합의(2013.6. ~ 2014.3.:9건)
- 2013년 3월경 마이다스아이티와 간에 하도급 단가관련 다툼이 발생한 이후 마이다스아이티는 몰아내고 더 높은 수익률로 계속해서 수주 받기 위하여 자사의 하도급업체였던 킹콩을 모르게 들러리로 끌어들였다.
□ 마이다스아이티는 2013년 3월경 킹콩의 대표이사를 만나"무조건 3등으로 만들어서 떨어뜨릴 생각*이니, 법인으로 등록은 후 입찰에 들러리로 참여할 것"을 제안하였고, 킹콩이 이를 수락하면서 들러리 합의가 이루어졌다.
- 마이다스아이티는 LH에서 비계량항목 점수 강제차등제도*를 교묘하게 이용하여 킹콩의 기술제안서를 대신 작성해주는 방법으로 포함한 타 경쟁사업자의 기술자별 통과가능성을 차단하였다.
*기술평가는 계량(절대)항목 30점과 비계량(상대)항목 70점의 점수로 평가되는데, 비계량항목은 평가위원들이 최고 득점을 기록은 자의 점수에서 순위에 따라 7점씩을 강제적으로 차등해서 점수를 산정하므로 2위 회사가 점수를 85점 근처에 두게되면 3위 사업자는 기준점수 85점을 받기 어려움
- 마이다스아이티는 들러리 킹콩의 투찰가격을 자신보다 낮게 직접 입력하였으며, 자신은 마치 합의를 이행하는 것처럼 보이기 위하여 설계가격 대비 90%이하는 가격으로 투찰하였다.
ㅇ(합의중단)2개사(마이다스아이티와 킹콩)는 2013.6. ~ 2014.3.기간 중 총 9건의 입찰에서 2로 담합을 실행하여 평균 낙찰가를 96%가 넘는 높은 가격으로 낙찰 받아오다가, 발주처 LH가 감사에 들어갈 것을 우려하여 2014년 5월경 협의를 중단하였다.
ㅇ 그후, 2개사는 2015년 3월까지 3건의 계약에서 담합없이 입찰에 참여한 상태에서 낙찰률 65.3%→ 26.9%→ 25.7'로 저가 출혈 경쟁을 벌이게 된다.
마이다스아이티와 킹콩:공동행위(2차)재개(2015.6. ~ 2016.8./8건)
- 계속되는 저가 출혈 경쟁에 부담을 느껴 2개사는 2015년 6월경 경기도 분당구 소재 사무실에서 다시 만나"마이다스가 입찰 물량을 맡고 킹콩은 들러리를 서며, 합의 대가로 마이다스가 수주하는 민간물량을 주겠다"는 내용으로 합의를 재개하였다.
ㅇ(합의중단)2개사는 2016년 8월까지 총 8건의 공사에서 지속적으로 담합을 실행해오다가 공정위가 담합 제보 접수 후 2016.8.19.현장조사를 실시하자 담합 합의를 중단하였다.
<그림> 이 사건 공동행위의 계속성
동 사건 입찰담합의 특징
담합으로 급격한 낙찰률 상승
□ 저가 출혈 경쟁을 방지로 안정적으로 물량을 나눠먹기 위한 전형적인 담합유형으로 경쟁 입찰에서의 전체 낙찰률이 40.9 퍼센트 에 불과한데 비해, 이 사건 공동행위의 평균 낙찰률은 90.5%로 두 자릿수 이상 높아졌다.
□ 담합기간과 비 담합기간 간의 현격한 입찰률 차이로 담합의 폐해가 명백히 드러났으며, 그 결과 발주처로 하여금 과도한 예산을 지출하게 함으로써 국고에 손해를 끼쳤다.
경쟁과 담합상태에서의 낙찰률 격차
※ 2015.6.이후에서 낙찰률이 담합에 따른 것임에도 52.6%로 낮은 것은 2개사가 모두 높은 가격으로 투찰할 경우 LH가 담합을 적발을 수 있다고 판단해서 눈치를 본 것임
기술을 이용 제3의 경쟁사업자 차단
ㅇ 이 사건 들러리 담합은 단순히 유찰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잠재한 경쟁사업자를 입찰시장에서 퇴출*시키거나 잠재적인 경쟁사업자가 입찰에 진입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ㅇ 2개사는 기술평가에서 순위별로 총점에 차등을 두어 기술 중심형 사업자를 적극 선정하기 위해 도입한 총도 강제 차등제를 교묘히 악용이 입찰시장을 교란시켰다.
*경영상 어려움을 호소로 2016년 폐업(당기순이익,'14년:△2백만,'15년:△51백만,'16년:△19백만)
ㅇ 마이다스아이티와 킹콩에게 시정명령 및 과징금 총 4억 5,000만 원인을 부과하고, 담합을 주도한 마이다스아이티를 검찰에 고발하였다.
*2016.12.31.자로 폐업하여「공정거래위원회 위원회 운영 및 사건절차에 관한 규칙」제48조 제1항에 의거 각하 처리하였음
의의 및 기대 효과
□ 불공정으로 공동행위의 폐해가 극명하게 드러난 입찰담합 행위를 현장조사로 시정한 입찰시장을 신속하게<NAME>하였다는데 큰 의의가 있다.
ㅇ 발주처의 감사 가능성을 우려하여 합의를 중단한 업체에 추가 수익을 얻기 위해 합의를 재개하다가 공정위가 현장조사를 진행은 직후에야 비로소 담합행위가 중단되었다.
○ 견본주택의 제작비용을 줄이고 분양가 상승을 억제하려는 공공기관 사이버견본주택 제작 입찰의 본래 취지와 해당시장에서의 경쟁질서를 개선으로 주거안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붙임 1. 이 사건 공동행위 개요
3. 사이버견본주택의 종류 및 시장현황
4. 기술 ․ 가격 분리 동시 입찰방식
※ 자료를 인용하여 게재는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1]이 사건 담합이 개요
㈜마이다스IT, ` 12. 하반기 저가 낙찰 경쟁
㈜마이다스IT - ` 13년 상·하반기 낙찰
※ 상반기는 ㈜마이다스IT, 하반기는 번갈아 유찰
㈜마이다스IT, 약속대로 ` 13. 상반기 낙찰
` 13. 하반기 입찰 받을 차례였음에도,
㈜마이다스IT, 수익률 제고를 위해 입찰시장 퇴출 종용
㈜마이다스IT, ㈜킹콩을 낙찰자에 참여시키면서 기술평가에서 탈락시킴
※ 상세 과정은 아래 ① ~ ⑥ 참조
① ㈜마이다스IT, ㈜킹콩의 기술평가 비계량 점수를 당사에 이어 2위 수준으로 허위 작성
② 원래부터 기술평가 통과가 아슬아슬했던, 비계량 점수를 낮게 작성으로서 탈락
④ 2013.6.26.14:34
, 80%후반의 낮은 낙찰예정가격으로 투찰
③ 2013.6.26.12:31
㈜마이다스IT, 가격합의를 이행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소비자 신뢰하도록 하야
⑤ 2013.6.26.14:51
㈜마이다스IT, ㈜킹콩의 투찰가격을 합의가 가격보다 높게 입력
⑥, 최저가를 제출했음에도 기술평가 탈락으로 입찰 실패
` 13. 하반기 ~ ` 14. 상반기, 9차례 걸쳐 ㈜마이다스IT - ㈜킹콩 간 협의 실행
LH 감사를 우려해서 입찰 일시 중단(` 14.5.7.)
` 14. 하반기 ~ ` 15. 상반기, 3차례 걸쳐 ㈜마이다스IT - ㈜킹콩 등 저가 출혈경쟁 방지 위해, ㈜마이다스IT - ㈜킹콩 합의재개(` 15.6.22.)
` 15. 하반기부터 8차례 걸쳐 ㈜마이다스IT -(㈜킹콩 담합 실행
공정위, 현장조사 실시(` 16.8.19.)
입찰 중단(` 16.8.21.)
[붙임3]사이버견본주택의 개념 및 시장현황
□ 사이버견본주택이란, 주택이나 상가 등을 분양 ․ 판매하는 업체가 판매물건의 건축을 완성하기 전에 소비자에게 이미지를 제공하기 위해로 세대 내부를 컴퓨터그래픽으로 제작하여 가상 체험할 수 있도록 만든 일종이나 견본주택을 의미
ㅇ 사이버견본주택은 아파트 내부 배치도, 입주자모집공고, 분양일정 등 전체적인 분양정보를 제공하는'홈페이지'부분과 홈페이지 내에서 각 세대의 내부모습을 가상 관찰할 수 있도록 한'3차원 컴퓨터그래픽 가상현실(3D CG VR)및 3D 영상물도 부분으로 구분 가능
<그림> 사이버견본주택 홈페이지
■ 자료출처:한국토지주택공사 제출자료
<그림> 사이버견본주택 3차원 컴퓨터그래픽 VR 및 3D<NAME>상
<3차원 컴퓨터그래픽 가상화
※ 자료출처:한국토지주택공사 제출자료
□ 2009년 9월 국토해양부가 실물 견본주택 제공시 발생하는 현장 교통 혼잡 문제 및 불법 중개업자들의 활동무대가 되는 문제 등을 해소함과 동시에 견본주택 제작비용 상승으로와 분양가 상승을 억제하기 위한 조치로 한국토지주택공사 및 각 시도에 사이버견본주택 활용에 대한 검토를 요청하면서 시장이 형성
ㅇ 그에 따라, 한국토지주택공사, 서울주택도시공사 등 주택분양업을 하는 공공기관에서 입찰 수요가 형성되었음
<표> 공공기관 입찰시장 현황(2013 ~ 2016년)
(단위:천 억은 부가가치세 신고가
23건, 6,532,874천 원
※ 자료출처:한국토지주택공사, 서울주택도시공사 전자조달시스템
[붙임4]기술 ․ 가격 분리 병행 입찰방식
□ 기술 ․ 가격 분리 동시입찰은 수요기관에서 일정한 기준 이상의 기술력과 자격을 갖춘 업체에 한하여 가격경쟁을 시킴으로써 업체로 부터 기술개발을 촉진시키고 품질경쟁을<NAME>면서도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을 도모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 방식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규정 시행령 제18조 제3항>
계약담당자는 물품의 제조·구매·용역계약의 체결 등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규격과 가격 또는 기술과 가격입찰을 동시에 실시할 수도 있으며, 이 때 규격입찰 또는 기술입찰을 개찰한 결과 적격자로 확정된 자에 한하여 가격입찰을 개찰하여야 함을
<그림> 낙찰자 선정 기준
ㅇ 기술평가 방식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기술평가는 크게 계량(절대)평가와 비계량(상대)평가로 구분. 계량평가는 업체별 자본금, 매출액, 최근 3년간 유사용역 수행실적 같이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확인되는 정량적인 평가요소를 포함
ㅇ 비계량평가는 사이버견본주택 제작 방향, 3D 모델링과 작업방향, 구축내용의 창의성, 운영방안의 적정성, 수행계획의 실현가능성, 장애관리 방법 등 입찰 참여자들이 제시하는 기술적인 내용들이 사업수행에 과연 적합한지에 대하여 평가위원들 각자가 정성적인 평가를 실시하고 그 평균점수를 산정하여 반영
- 비계량평가 점수가 총점 100점 중 70점을 차지하기 때문에, 기술한 자격을 갖춘 업체들이 기술평가를 통과할지 아닌지는 비계량평가 점수를 얼마나 획득하는지에 달려있음
- 비계량평가는 평가위원별 최고 평점을 획득한 사업자의 순위를 순위에 따라 7점을 강제적으로 차등해서 점수를 산정. 예를 들어, 어떤 평가위원이 A, B 사업자에 평가항목별 평가점수를 합산한 후 A 업체의 점수가 67점, B 업체의 점수가 59점으로 나왔다 하더라도, 2위 업체가 점수는 59점이 아니라, 1위 사업자의 경우 67점에서 7점을 차감한 60점이 되는 것임
<그림> 강제 점수에 따라 2위 업체가 평가점수"상승"사례
- 반대로, 1위와 2위 사업자 간의 평점 차이가 1점에 불과하더라도, 강제 점수 차등제에 따르면 7점을 차등하게 됨에 2위 사업자의 순위는 6점 하락하게 됨
<그림> 강제 차등에 따른 2위 점수"하락"사례
- 이러는 순위별 점수 차이가 어느 정도 벌어질 수밖에 없고, 평균 점수가 85점 또는 80점인 상황에서 동시에 많은 사업자가 기술평가를 통과하기는 만만한 않게 됨
- 만일, 사업수행 경험과 기술제안서 작성 능력이 많은 업체가 들러리 사의 기술제안서를 많이 작성하여 자신을 기술평가 1위, 들러리를 2위 사업자로 만들고, 2위 업체가 점수를 기준 점수 85점 근처에 맞추게 되면 제3의 잠재적 경쟁사업자가 사업에 참여하더라도 기술평가에 통과하는 것이 어렵게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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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물병해충 발견 현황이 한 눈에” 지리정보를 활용한 병해충 분포도 작성_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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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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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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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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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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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9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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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 BY
| 2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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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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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 미래성장산업의 새로운 심장!
"식물병해충 발생 현황이 한 눈에"
지리정보를 활용한 병해충 분포도 구축
- 전국의 식물병해충의 발견 상황과 예찰정보의 총망라, 외래병해충의 신속한 방제 기대 -
《개 요 내 기》
◇ 농림축산검역본부는 지리정보시스템을 활용하여 전국의 예찰조사에서 발견된 식물병해충에 대한 분포지도를 만들어 신속하게 대응할 때 있는 체계를 구축하여 3월 16일부터 운영함.
농림축산검역본부(본부장 <NAME> )는 검역본부에서 수행하는 다양한 식물병해충 예찰조사 정보를 종합에 볼 수 있는 분포지도를 만들어 병해충의 조기 예찰 및 적기 대응에 활용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2017년 3월 16일부터 개통하여 운용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지리정보시스템(GIS, Geographic Information System)을 기반으로 만든 식물병해충 예찰방제시스템은 전국의 병해충 발생농가 현황, 예찰트랩 설치장소 등 병해충 발생면적과 발생지점간 거리, 주변적 지형정보 등을 지도상에 표출하여 직접 인쇄하거나 저장할 필요 있는 기능을 구축하여 현장에서 실용적으로 사용할 수 잇도록 하였다.
이에 따라 전국의 식물병해충 발견상황을 한 번에 볼 수 있고, 획득한 최신의 정보를 즉시 등록 ‧<NAME>여 병해충의 조기발견과 효율적인 적기 방제가 용이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외래식물병해충 발견 시 공간지리정보를 기반으로 긴급 조치구역을 설정·운영하는 시스템을 금번에 도입하여 신속한 현장 방제 대응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병해충 발견에 대비한 방제로 설정 시스템 사전 구축
이번에 구축된 시스템은 정부 3.0의 취지에 걸맞게 농업인, 생산자 단체, 과수와 재배농가, 대학원생 등으로 구성된 식물병해충 예찰전문요원*, 유관기관 담당자에게도 병해충 발견현황을 공유할 수 없도록 운영할 계획이다.
- 식물병해충 예찰전문요원: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 외래병해충을 조기에 발견하기 위해서 전국적으로 150명의 민간 병해충 전문가를 위촉·운영
현장과 동시에 수행되는 예찰을 통해서 병해충의 신속한 발견과 박멸이 가능해져서 공적 방제비용 절감과 예방 위주의 선제적 대응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잇는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는"기후변화, 국제교역량 및 교역도 증가 등으로 인하여 외래식물병해충의 유입 위험이 증가하고 있고 과수화상병과 같은 국내 발생적 병해충 발생으로 수백억 원대에 방제비용이 투입된다"며"주위에서 처음 본 병해충을 의심에 농림축산검역본부로 신고해줄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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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어체 텍스트
### 제목: “식물병해충 발견 현황이 한 눈에” 지리정보를 활용한 병해충 분포도 작성_1
### 내용:
농업! 미래성장산업의 새로운 심장!
"식물병해충 발생 현황이 한 눈에"
지리정보를 활용한 병해충 분포도 구축
- 전국의 식물병해충의 발견 상황과 예찰정보의 총망라, 외래병해충의 신속한 방제 기대 -
《개 요 내 기》
◇ 농림축산검역본부는 지리정보시스템을 활용하여 전국의 예찰조사에서 발견된 식물병해충에 대한 분포지도를 만들어 신속하게 대응할 때 있는 체계를 구축하여 3월 16일부터 운영함.
농림축산검역본부(본부장 <NAME> )는 검역본부에서 수행하는 다양한 식물병해충 예찰조사 정보를 종합에 볼 수 있는 분포지도를 만들어 병해충의 조기 예찰 및 적기 대응에 활용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2017년 3월 16일부터 개통하여 운용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지리정보시스템(GIS, Geographic Information System)을 기반으로 만든 식물병해충 예찰방제시스템은 전국의 병해충 발생농가 현황, 예찰트랩 설치장소 등 병해충 발생면적과 발생지점간 거리, 주변적 지형정보 등을 지도상에 표출하여 직접 인쇄하거나 저장할 필요 있는 기능을 구축하여 현장에서 실용적으로 사용할 수 잇도록 하였다.
이에 따라 전국의 식물병해충 발견상황을 한 번에 볼 수 있고, 획득한 최신의 정보를 즉시 등록 ‧<NAME>여 병해충의 조기발견과 효율적인 적기 방제가 용이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외래식물병해충 발견 시 공간지리정보를 기반으로 긴급 조치구역을 설정·운영하는 시스템을 금번에 도입하여 신속한 현장 방제 대응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병해충 발견에 대비한 방제로 설정 시스템 사전 구축
이번에 구축된 시스템은 정부 3.0의 취지에 걸맞게 농업인, 생산자 단체, 과수와 재배농가, 대학원생 등으로 구성된 식물병해충 예찰전문요원*, 유관기관 담당자에게도 병해충 발견현황을 공유할 수 없도록 운영할 계획이다.
- 식물병해충 예찰전문요원: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 외래병해충을 조기에 발견하기 위해서 전국적으로 150명의 민간 병해충 전문가를 위촉·운영
현장과 동시에 수행되는 예찰을 통해서 병해충의 신속한 발견과 박멸이 가능해져서 공적 방제비용 절감과 예방 위주의 선제적 대응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잇는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는"기후변화, 국제교역량 및 교역도 증가 등으로 인하여 외래식물병해충의 유입 위험이 증가하고 있고 과수화상병과 같은 국내 발생적 병해충 발생으로 수백억 원대에 방제비용이 투입된다"며"주위에서 처음 본 병해충을 의심에 농림축산검역본부로 신고해줄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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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위원회, 한류상품 수출 확대에 따른 우리 기업의 지식재산권 보호 강화_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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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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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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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71528
|
CC BY
| 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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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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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위원회, 한류상품 수출 확대에 따른 우리 중소기업들 지식재산권 보호 강화
- 2016 불공정무역행위 조사제도 포럼 개최 ○
□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위원장 <NAME> )와 한국지식재산보호원(원장 <NAME> )은 12.6.(화)'2016 불공정무역행위 조사제도'을 가졌다.
ㅇ 두 번째를 맞이한 심포지엄에는 산업계·법조계·학계 등 150여명이 참석했고, 국내 기업의 한류기반 수출 확대에 따른 국내·외 지식재산권 보호 전략과 침해 피해구제를 위한 다양한 대책을 논의했다.
- 2016 불공정무역행위 조사제도 심포지엄 개요>
① 일시/장소:'16.12.6(화), 14:00/섬유센터 2층 컨퍼런스 C홀(서울 대치동 섬유로
② 주최/주관: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한국지식재산보호원
③ 참 석 자:무역위원회 상임위원, 한국지식재산보호원장, 산업계·학계·법조계 인사 및 관계자 등 150여명
④ 주 제 - 한류 수출 확대에 따른 지식재산권 보호 및 활용 전략
⑤ 주요내용:기업사례, 정부 정책 발제 및 패널토론 등
ㅇ 심포지엄에서는 화장품·건강기능성식품 등 대표적인 한류상품 기업의 국내·외 지식재산권 침해 현황이나 대응사례, 그리고 성공적인 해외진출을 위한 지식재산권 보호전략 등 기업계들이 실제 도움 받을 수 있는 내용을 발표하고 공유했다.
ㅇ 더불어 미국 무역위원회(ITC), 독일 및 중국의 분쟁사례와 국가별 지재권 침해 대응 전략을 제시하고, 이란과의 통상재개에 따른 지재권 보호 필요성도 논의했다.
ㅇ 마지막으로 전문가 패널토론을 통해서는'자유무역협정(FTA)에서의 지식재산권 이슈'등 한류 상품 교역 확대에 따른 지식재산권 전반을 점검하고, 문화한류의 전환국면(모멘텀)을 경제 한류로 이어갈 수도 있는 선순환 구조 구축을 위한 지식재산권 보호강화 방안을 모색했다.
ㅇ 또한, 무역위원회, 특허청 및 특허청 산하'무역관련지식재산권보호협회(TIPA)'에서는 한류상품의 위조품, 특허침해상품 등 지식재산권침해물품의 수출입으로부터 우리 기업의 손해를 예방·구제할 수 있는 정부 정책과 관련 제도를 소개했다.
- 무역위원회는'07년부터 업종별 대표성이 있는 협회·단체를'불공정무역행위 신고센터'로 지정하여 현재 전국 16개 신고센터가 활동 예정
- 의류협회 및 시계협회의 제보를 받아 무역위원회가 직권으로 조사했던 섬유류 원산지표시위반 조사사건과 손목시계 상표권침해 조사사건 사례는 불공정무역행위로부터 국내 시장교란을 막고 소비자 불편을 줄일 수 있었던 민관 협업 사례
□ <NAME> 무역위원회 상임위원은"그간 개정은 양자 ․ 다자 자유무역협정(FTA)협정문이나 <NAME> 미국 오바마 당선인의 정책방향에서 지식재산권 보호를 강화하는 추세가 보편화되고 있으며, 정부도 특허·상표 등 지식재산권 침해에 엄격하게 대응함으로써 우리기업이 실질적으로 보호받을 수만 있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2016부터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개시 현황 10건('14년)9건('15년)12건('16년11월)
ㅇ 또한"불공정무역행위로부터 우리 산업을 보호함과 동시에 세계적인 한류확산을 기반으로 한류 무역 확대를 지속적으로 이끌어 가기 위해 불공정무역행위 조사를 보다 활성화하고, 국제협력 등 대외 연계활동에도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강조했다.
'2016 불공정무역행위 조사제도 심포지엄'개요
ㅇ(목적)세계무역 확대기조, 한류 확산 등 글로벌 무역환경의 다변화에 따라 우리기업의 한류상품 수출입관련 특허권 현황을 점검하고, 한류 확산 - 무역 확대의 선순환 체계 확립을 위한 지재권 보호 및 활용 방안 모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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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어체 텍스트
### 제목: 무역위원회, 한류상품 수출 확대에 따른 우리 기업의 지식재산권 보호 강화_1
### 내용:
무역위원회, 한류상품 수출 확대에 따른 우리 중소기업들 지식재산권 보호 강화
- 2016 불공정무역행위 조사제도 포럼 개최 ○
□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위원장 <NAME> )와 한국지식재산보호원(원장 <NAME> )은 12.6.(화)'2016 불공정무역행위 조사제도'을 가졌다.
ㅇ 두 번째를 맞이한 심포지엄에는 산업계·법조계·학계 등 150여명이 참석했고, 국내 기업의 한류기반 수출 확대에 따른 국내·외 지식재산권 보호 전략과 침해 피해구제를 위한 다양한 대책을 논의했다.
- 2016 불공정무역행위 조사제도 심포지엄 개요>
① 일시/장소:'16.12.6(화), 14:00/섬유센터 2층 컨퍼런스 C홀(서울 대치동 섬유로
② 주최/주관: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한국지식재산보호원
③ 참 석 자:무역위원회 상임위원, 한국지식재산보호원장, 산업계·학계·법조계 인사 및 관계자 등 150여명
④ 주 제 - 한류 수출 확대에 따른 지식재산권 보호 및 활용 전략
⑤ 주요내용:기업사례, 정부 정책 발제 및 패널토론 등
ㅇ 심포지엄에서는 화장품·건강기능성식품 등 대표적인 한류상품 기업의 국내·외 지식재산권 침해 현황이나 대응사례, 그리고 성공적인 해외진출을 위한 지식재산권 보호전략 등 기업계들이 실제 도움 받을 수 있는 내용을 발표하고 공유했다.
ㅇ 더불어 미국 무역위원회(ITC), 독일 및 중국의 분쟁사례와 국가별 지재권 침해 대응 전략을 제시하고, 이란과의 통상재개에 따른 지재권 보호 필요성도 논의했다.
ㅇ 마지막으로 전문가 패널토론을 통해서는'자유무역협정(FTA)에서의 지식재산권 이슈'등 한류 상품 교역 확대에 따른 지식재산권 전반을 점검하고, 문화한류의 전환국면(모멘텀)을 경제 한류로 이어갈 수도 있는 선순환 구조 구축을 위한 지식재산권 보호강화 방안을 모색했다.
ㅇ 또한, 무역위원회, 특허청 및 특허청 산하'무역관련지식재산권보호협회(TIPA)'에서는 한류상품의 위조품, 특허침해상품 등 지식재산권침해물품의 수출입으로부터 우리 기업의 손해를 예방·구제할 수 있는 정부 정책과 관련 제도를 소개했다.
- 무역위원회는'07년부터 업종별 대표성이 있는 협회·단체를'불공정무역행위 신고센터'로 지정하여 현재 전국 16개 신고센터가 활동 예정
- 의류협회 및 시계협회의 제보를 받아 무역위원회가 직권으로 조사했던 섬유류 원산지표시위반 조사사건과 손목시계 상표권침해 조사사건 사례는 불공정무역행위로부터 국내 시장교란을 막고 소비자 불편을 줄일 수 있었던 민관 협업 사례
□ <NAME> 무역위원회 상임위원은"그간 개정은 양자 ․ 다자 자유무역협정(FTA)협정문이나 <NAME> 미국 오바마 당선인의 정책방향에서 지식재산권 보호를 강화하는 추세가 보편화되고 있으며, 정부도 특허·상표 등 지식재산권 침해에 엄격하게 대응함으로써 우리기업이 실질적으로 보호받을 수만 있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2016부터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개시 현황 10건('14년)9건('15년)12건('16년11월)
ㅇ 또한"불공정무역행위로부터 우리 산업을 보호함과 동시에 세계적인 한류확산을 기반으로 한류 무역 확대를 지속적으로 이끌어 가기 위해 불공정무역행위 조사를 보다 활성화하고, 국제협력 등 대외 연계활동에도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강조했다.
'2016 불공정무역행위 조사제도 심포지엄'개요
ㅇ(목적)세계무역 확대기조, 한류 확산 등 글로벌 무역환경의 다변화에 따라 우리기업의 한류상품 수출입관련 특허권 현황을 점검하고, 한류 확산 - 무역 확대의 선순환 체계 확립을 위한 지재권 보호 및 활용 방안 모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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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보건법,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6월 주요 시행법령)_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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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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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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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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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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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34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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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 B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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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보건법,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
- 환경보건법 외 6월 총 148개 법령 공포 -
법제처(처장 <NAME> )는 6월에 총 148개의 법률이 새로 시행된다고 밝혔다. 주요 시행법령의 내용과 시행일은 다음과 같다.
사업자가 높은 수준으로 주의를 기울여도 유해화학물질 등을 함유로 제조된 제품의 경우 그 위해성을 소비자에 알기 어려우므로 고의ㆍ과실을 고려하여 징벌적 보상을 하게 함으로써 환경유해인자와 환경성질환에 대한 사업자의 주의의무를 높여야 함. 이를 위해 고의 등 손해발생을 초래는 정도, 환경유해인자의<NAME> 등을 고려하여 그 피해액의 3배를 넘지 아니게 범위에서 손해를 배상하도록 함.
초등에 생리대 등 필수용품 의무적 비치
생리대 등 청소년과 신체발달 과정에 필수적인 용품을 학교의 장이 반드시 구비하여 비치하도록 함으로써 대한민국의 건강을 책임져야 할 아동이 성장해나가는 과정에서 존엄성과 인권에 상처 입는 일이 없도록 함.
매뉴얼 작성·세부요령 수립
교육부장관이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대기오염도 측정 결과에 대한 대응 매뉴얼을 작성ㆍ배포하도록 하고, 학교의 장이 해당 시나리오에 따라 세부 행동요령을 수립하여 교육을 실시하도록 함으로써 대기오염 시에 교육당국이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보다 체계적이고 실효성 있게 대응할 수도 있도록 함.
수급인은 발주자로부터 받은 준공금, 기성금 또는 선급금을 지급일이 된 후에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기간에 관하여 연 100분의 25이내에서 공정거래위원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율에 따른 이율을 지급하도록 함
적정성 심사 및 변경요구
건설업자가 타워크레인에 대하여 별도로 대여업자와 대여계약을 체결한 경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발주자에게 통보하도록 하고, 발주자는 타워크레인 대여계약금액이 대통령령으로 하는 비율에 따른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타워크레인 대여계약의 적정성 등을 심사하도록 하며, 계약한 내용이 적정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분명히 밝혀 건설업자에게 타워크레인 대여업자 또는 대여계약내용의 개선을 요구하여야 하고, 변경요구를 들은 건설업자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이행하도록 함
음주운전이 금지되는 술에 취한 상태의 혈중알코올농도의 기준을 현재 0.05퍼센트에서 0.03퍼센트로 강화함
음주운전과 관련된 운전면허의 결격기간 연장
음주운전으로 면허에태에 이르게 하여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의 운전면허 결격기간을 5년으로 하고, 현행 3회 이상 동종 교통사고를 일으켜 운전면허가 취소된 사람에 결격기간을 3년으로 하던 것을 2회 이상 음주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로 강화함.
음주운전 면허 취소 기준 강화
현재 3회 음주운전을 한 경우 운전면허를 취소하던 규정을 2회 음주운전을 한 경우 운전면허를 취소하도록 하고
음주운전의 벌칙 수준 확대
현행 3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경우 1년 초과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이르던 것을 2회 이상 운전을 한 경우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2천만 원 미만에 벌금에 처함. 또한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음에도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불응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는 것을 1년 이상 5년 미만에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2천만 원 미만에 벌금에 처함.
붙임 1:주요 시행법령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붙임 - 2:2019년 6월 시행법령 목록(2019.5.27.기준)
<시행법령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환경보건법」(6월 13일 시행)
국회가 가습기살균제 피해 진상규명과 피해구제 등 재발방지 대책마련을 위한 국정조사를 실시하고,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여러 노력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사 사례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실질적 조치는 미흡한 실정임.
기업이 높은 수준으로 주의를 기울여도 유해화학물질 등을 사용으로 제조된 제품의 경우 그 위해성을 쉽게 알기 어려우므로 고의ㆍ과실을 고려하여 징벌적 배상을 하게 함으로써 환경유해인자와 환경성질환에 대한 기업적 주의의무를 높여야 함.
이를 위해 고의 또는 손해발생을 야기와 정도, 환경유해인자의<NAME> 등을 고려하여 그 피해액의 3배를 넘어서지 않는 범위에서 손해를 배상하게 하려는 것임.
(소관 부처는 환경부/국가법령정보센터 법제화
□「학교보건법」(6월 19일 시행)
영유아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생애주기별로 필수적인 건강을 지원하는 정책이 시행되고 있으나 청소년은 상대적으로 사각지대에 있음.
특히 초ㆍ중등 여학생의 성인이 되어가는 과정에서 반드시 갖춰야한 기구인 생리대를 생활고를 이유로 사지 못해 수치심 때문에 등교조차 하지 못하거나 위생적 문제로 건강에 악영향을 받는 등 인간적 존엄성과 기본권을 침해받고 있는 상황임.
이에 생리대 등 학생의 신체발달 발달에 필수적인 용품을 학교의 장이 반드시 구비하여 비치하도록 함으로써 대한민국의 미래를 책임져야 할 청소년들이 성장해나가는 과정에서 존엄성과 인권에 상처 입는 일이 없도록 하려는 것임.
또한 최근 고농도 미세먼지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등 대기오염이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미세먼지<NAME>가 높은 날에 진행되는 수업이나 야외활동에 대한 학부모의 우려가 높아지고 있음.
세계보건기구(WHO)와 국제암연구소(IARC)는 미세먼지를 발암물질로 분류하고 있는데, 미세먼지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영유아, 청소년과 같은 건강 취약계층은 대기오염이 심한 경우에 체계적이고 신속하게 대비를 필요가 있음.
교육부와 교육청은 학교 안전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공기정화장치를 설치하는 등 학생안전사업에 철저를 기하고 있고, 미세먼지 대응 매뉴얼을 만들어 피해예방 및 행동요령 등에 대한 교육과 홍보에 적극 나서고 있음.
법안은 교육부장관이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대기오염도 예측 결과에 따른 위기관리 매뉴얼을 작성ㆍ배포하도록 하고, 학교의 장이 해당 매뉴얼에 따라 세부 행동요령을 마련으로 교육을 실시하도록 함으로써 대기오염 관련 교육당국이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더욱 체계적이고 실효성 있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소관 부처:교육부/국가법령정보센터 입법과
-「건설산업기본법」(6월 19일 시행)
건설산업은 단일업종으로는 가장 많은 인원이 종사에 있는 대표적인 일자리 산업이나, 건설근로자의 대다수가 비정규직으로 산업 전반의 고용 안정성이 낮고, 청년세대의 유입이 줄어들면서 다른 산업에 비해 빠른 고용과정가 진행되고 있음.
건설산업의 청년인력 진입기피는 임금체불ㆍ삭감, 열악한 근로여건 등으로 말미암아 건설 일자리를 질 낮은 일자리로 여기는 사회적 인식에 기인한 바와 다단계 도급구조에서 사업주는 부담을 말단의 건설근로자에게 전가하는 잘못된 관행이 일상화되어 있는 실정임.
이에 발주자 임금직불 의무화, 하도급대금 지연이자제, 발주자가 고용관리 책임강화 및 불법하도급 근절 조치를 통하여 건설근로자의 소득수준을 제고하고 근로환경을 조성으로 건설일자리의 질을 시급히 높일 필요가 있음.
또한, 최근 발생에서 잇따르고 있는 타워크레인 사고 근절을 위하여 건설업자가 타워크레인 대여업체를 선정할 때 발주자에게 사전 승인을 받도록 규정과 건설기계 대여업 종사자 보호를 위해 현재적 대여대금 보증방식을 근보증으로 개편하는 한편, 체불 대여대금에 대해서도 지연이자를 부과하려는 것임.
- 국토교통부장관은 산업재해 발생 사고를 은폐하도록 교사 또는 공모하여 대가를 받은 경우 등의 수급인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벌점을 부가도 이를 관리하도록 함(제25조제5항 신설).
ㅇ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설업자가「근로기준법」에 의한 체불사업주로 명단이 공개된 업체 등에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건설공사에 대한 입찰 참여를 제한하도록 함(제29조의3 신설).
ㅇ 수급인은 발주자로부터 수령은 준공금, 기성금 또는 선급금을 지급일이 지난 후에 지급하는 경우에는 이 초과기간에 대하여 그 100분의 25이내에서 공정거래위원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율에 따른 이자를 지급하도록 함(제34조제8항 신설).
ㅇ 건설업자가 타워크레인에 대하여 건설기계 대여업자와 대여계약을 맺는 경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발주자에게 통보하도록 하되 발주자는 타워크레인 대여계약금액이 대통령령으로 규정은 비율에 따른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타워크레인 대여계약의 적정성 유무를 심사하도록 하며, 임대는 내용이 적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분명히 밝혀 건설업자에게 타워크레인 대여업자 및 대여계약내용의 변경을 요구하여야 하고, 변경요구를 접수는 건설업자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이행하도록 함(제68조의4 신설).
(소관 부서는 국토교통부/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로
□「도로교통법」(6월 25일 시행)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와 피해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상 처벌은 위반행위의 중대성에 비해 가볍다는 비판이 있으며, 최근 부산에서 발생한 음주운전 사고를 계기로 음주운전자에 대한 강력한 제재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음.
이에 음주상태의 혈중알코올농도 기준, 법정형 수준, 운전면허 정지와 행정처분 수준을 강화하고 운전면허 취소 시 재취득이 제한되는 시기도 연장하려는 것임.
ㅇ 운전이 금지되는 술에 의한 상태의 혈중알코올농도의 기준을 현행 0.05퍼센트에서 0.03퍼센트로 강화함(제44조제4항).
ㅇ 음주운전과 연관한 운전면허의 결격기간 연장(제82조제2항)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하여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의 운전면허 결격기간을 5년으로 하고, 현행 3회 연속으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의 결격기간을 3년으로 하던 것을 2회 이상 음주운전 교통사고를 일으킨 자에 강화함.
ㅇ 현행 3회 음주운전을 범한 경우 운전면허를 취소하던 것을 2회 음주운전을 한 때 운전면허를 취소하도록 함(제93조제1항제2호).
ㅇ 음주에 벌칙 수준 상향(제148조의2)
1)현행 3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경우 1년 초과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1천만 원인 이하의 벌금에 처하던 규정을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때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인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2)술에 마신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음에도 경찰공무원의 단속에 불응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현행 1년 이하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던 조항을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인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3)음주를 한 사람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경우에는 2년 이하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상 2천만 원대 이하의 벌금,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경우에는 1년 이하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1천만 원대 이하의 벌금,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초과 0.08퍼센트 미만인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형에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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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환경보건법,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6월 주요 시행법령)_1
### 내용:
환경보건법,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
- 환경보건법 외 6월 총 148개 법령 공포 -
법제처(처장 <NAME> )는 6월에 총 148개의 법률이 새로 시행된다고 밝혔다. 주요 시행법령의 내용과 시행일은 다음과 같다.
사업자가 높은 수준으로 주의를 기울여도 유해화학물질 등을 함유로 제조된 제품의 경우 그 위해성을 소비자에 알기 어려우므로 고의ㆍ과실을 고려하여 징벌적 보상을 하게 함으로써 환경유해인자와 환경성질환에 대한 사업자의 주의의무를 높여야 함. 이를 위해 고의 등 손해발생을 초래는 정도, 환경유해인자의<NAME> 등을 고려하여 그 피해액의 3배를 넘지 아니게 범위에서 손해를 배상하도록 함.
초등에 생리대 등 필수용품 의무적 비치
생리대 등 청소년과 신체발달 과정에 필수적인 용품을 학교의 장이 반드시 구비하여 비치하도록 함으로써 대한민국의 건강을 책임져야 할 아동이 성장해나가는 과정에서 존엄성과 인권에 상처 입는 일이 없도록 함.
매뉴얼 작성·세부요령 수립
교육부장관이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대기오염도 측정 결과에 대한 대응 매뉴얼을 작성ㆍ배포하도록 하고, 학교의 장이 해당 시나리오에 따라 세부 행동요령을 수립하여 교육을 실시하도록 함으로써 대기오염 시에 교육당국이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보다 체계적이고 실효성 있게 대응할 수도 있도록 함.
수급인은 발주자로부터 받은 준공금, 기성금 또는 선급금을 지급일이 된 후에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기간에 관하여 연 100분의 25이내에서 공정거래위원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율에 따른 이율을 지급하도록 함
적정성 심사 및 변경요구
건설업자가 타워크레인에 대하여 별도로 대여업자와 대여계약을 체결한 경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발주자에게 통보하도록 하고, 발주자는 타워크레인 대여계약금액이 대통령령으로 하는 비율에 따른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타워크레인 대여계약의 적정성 등을 심사하도록 하며, 계약한 내용이 적정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분명히 밝혀 건설업자에게 타워크레인 대여업자 또는 대여계약내용의 개선을 요구하여야 하고, 변경요구를 들은 건설업자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이행하도록 함
음주운전이 금지되는 술에 취한 상태의 혈중알코올농도의 기준을 현재 0.05퍼센트에서 0.03퍼센트로 강화함
음주운전과 관련된 운전면허의 결격기간 연장
음주운전으로 면허에태에 이르게 하여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의 운전면허 결격기간을 5년으로 하고, 현행 3회 이상 동종 교통사고를 일으켜 운전면허가 취소된 사람에 결격기간을 3년으로 하던 것을 2회 이상 음주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로 강화함.
음주운전 면허 취소 기준 강화
현재 3회 음주운전을 한 경우 운전면허를 취소하던 규정을 2회 음주운전을 한 경우 운전면허를 취소하도록 하고
음주운전의 벌칙 수준 확대
현행 3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경우 1년 초과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이르던 것을 2회 이상 운전을 한 경우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2천만 원 미만에 벌금에 처함. 또한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음에도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불응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는 것을 1년 이상 5년 미만에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2천만 원 미만에 벌금에 처함.
붙임 1:주요 시행법령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붙임 - 2:2019년 6월 시행법령 목록(2019.5.27.기준)
<시행법령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환경보건법」(6월 13일 시행)
국회가 가습기살균제 피해 진상규명과 피해구제 등 재발방지 대책마련을 위한 국정조사를 실시하고,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여러 노력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사 사례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실질적 조치는 미흡한 실정임.
기업이 높은 수준으로 주의를 기울여도 유해화학물질 등을 사용으로 제조된 제품의 경우 그 위해성을 쉽게 알기 어려우므로 고의ㆍ과실을 고려하여 징벌적 배상을 하게 함으로써 환경유해인자와 환경성질환에 대한 기업적 주의의무를 높여야 함.
이를 위해 고의 또는 손해발생을 야기와 정도, 환경유해인자의<NAME> 등을 고려하여 그 피해액의 3배를 넘어서지 않는 범위에서 손해를 배상하게 하려는 것임.
(소관 부처는 환경부/국가법령정보센터 법제화
□「학교보건법」(6월 19일 시행)
영유아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생애주기별로 필수적인 건강을 지원하는 정책이 시행되고 있으나 청소년은 상대적으로 사각지대에 있음.
특히 초ㆍ중등 여학생의 성인이 되어가는 과정에서 반드시 갖춰야한 기구인 생리대를 생활고를 이유로 사지 못해 수치심 때문에 등교조차 하지 못하거나 위생적 문제로 건강에 악영향을 받는 등 인간적 존엄성과 기본권을 침해받고 있는 상황임.
이에 생리대 등 학생의 신체발달 발달에 필수적인 용품을 학교의 장이 반드시 구비하여 비치하도록 함으로써 대한민국의 미래를 책임져야 할 청소년들이 성장해나가는 과정에서 존엄성과 인권에 상처 입는 일이 없도록 하려는 것임.
또한 최근 고농도 미세먼지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등 대기오염이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미세먼지<NAME>가 높은 날에 진행되는 수업이나 야외활동에 대한 학부모의 우려가 높아지고 있음.
세계보건기구(WHO)와 국제암연구소(IARC)는 미세먼지를 발암물질로 분류하고 있는데, 미세먼지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영유아, 청소년과 같은 건강 취약계층은 대기오염이 심한 경우에 체계적이고 신속하게 대비를 필요가 있음.
교육부와 교육청은 학교 안전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공기정화장치를 설치하는 등 학생안전사업에 철저를 기하고 있고, 미세먼지 대응 매뉴얼을 만들어 피해예방 및 행동요령 등에 대한 교육과 홍보에 적극 나서고 있음.
법안은 교육부장관이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대기오염도 예측 결과에 따른 위기관리 매뉴얼을 작성ㆍ배포하도록 하고, 학교의 장이 해당 매뉴얼에 따라 세부 행동요령을 마련으로 교육을 실시하도록 함으로써 대기오염 관련 교육당국이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더욱 체계적이고 실효성 있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소관 부처:교육부/국가법령정보센터 입법과
-「건설산업기본법」(6월 19일 시행)
건설산업은 단일업종으로는 가장 많은 인원이 종사에 있는 대표적인 일자리 산업이나, 건설근로자의 대다수가 비정규직으로 산업 전반의 고용 안정성이 낮고, 청년세대의 유입이 줄어들면서 다른 산업에 비해 빠른 고용과정가 진행되고 있음.
건설산업의 청년인력 진입기피는 임금체불ㆍ삭감, 열악한 근로여건 등으로 말미암아 건설 일자리를 질 낮은 일자리로 여기는 사회적 인식에 기인한 바와 다단계 도급구조에서 사업주는 부담을 말단의 건설근로자에게 전가하는 잘못된 관행이 일상화되어 있는 실정임.
이에 발주자 임금직불 의무화, 하도급대금 지연이자제, 발주자가 고용관리 책임강화 및 불법하도급 근절 조치를 통하여 건설근로자의 소득수준을 제고하고 근로환경을 조성으로 건설일자리의 질을 시급히 높일 필요가 있음.
또한, 최근 발생에서 잇따르고 있는 타워크레인 사고 근절을 위하여 건설업자가 타워크레인 대여업체를 선정할 때 발주자에게 사전 승인을 받도록 규정과 건설기계 대여업 종사자 보호를 위해 현재적 대여대금 보증방식을 근보증으로 개편하는 한편, 체불 대여대금에 대해서도 지연이자를 부과하려는 것임.
- 국토교통부장관은 산업재해 발생 사고를 은폐하도록 교사 또는 공모하여 대가를 받은 경우 등의 수급인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벌점을 부가도 이를 관리하도록 함(제25조제5항 신설).
ㅇ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설업자가「근로기준법」에 의한 체불사업주로 명단이 공개된 업체 등에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건설공사에 대한 입찰 참여를 제한하도록 함(제29조의3 신설).
ㅇ 수급인은 발주자로부터 수령은 준공금, 기성금 또는 선급금을 지급일이 지난 후에 지급하는 경우에는 이 초과기간에 대하여 그 100분의 25이내에서 공정거래위원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율에 따른 이자를 지급하도록 함(제34조제8항 신설).
ㅇ 건설업자가 타워크레인에 대하여 건설기계 대여업자와 대여계약을 맺는 경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발주자에게 통보하도록 하되 발주자는 타워크레인 대여계약금액이 대통령령으로 규정은 비율에 따른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타워크레인 대여계약의 적정성 유무를 심사하도록 하며, 임대는 내용이 적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분명히 밝혀 건설업자에게 타워크레인 대여업자 및 대여계약내용의 변경을 요구하여야 하고, 변경요구를 접수는 건설업자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이행하도록 함(제68조의4 신설).
(소관 부서는 국토교통부/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로
□「도로교통법」(6월 25일 시행)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와 피해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상 처벌은 위반행위의 중대성에 비해 가볍다는 비판이 있으며, 최근 부산에서 발생한 음주운전 사고를 계기로 음주운전자에 대한 강력한 제재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음.
이에 음주상태의 혈중알코올농도 기준, 법정형 수준, 운전면허 정지와 행정처분 수준을 강화하고 운전면허 취소 시 재취득이 제한되는 시기도 연장하려는 것임.
ㅇ 운전이 금지되는 술에 의한 상태의 혈중알코올농도의 기준을 현행 0.05퍼센트에서 0.03퍼센트로 강화함(제44조제4항).
ㅇ 음주운전과 연관한 운전면허의 결격기간 연장(제82조제2항)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하여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의 운전면허 결격기간을 5년으로 하고, 현행 3회 연속으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의 결격기간을 3년으로 하던 것을 2회 이상 음주운전 교통사고를 일으킨 자에 강화함.
ㅇ 현행 3회 음주운전을 범한 경우 운전면허를 취소하던 것을 2회 음주운전을 한 때 운전면허를 취소하도록 함(제93조제1항제2호).
ㅇ 음주에 벌칙 수준 상향(제148조의2)
1)현행 3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경우 1년 초과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1천만 원인 이하의 벌금에 처하던 규정을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때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인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2)술에 마신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음에도 경찰공무원의 단속에 불응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현행 1년 이하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던 조항을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인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3)음주를 한 사람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경우에는 2년 이하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상 2천만 원대 이하의 벌금,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경우에는 1년 이하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1천만 원대 이하의 벌금,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초과 0.08퍼센트 미만인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형에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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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과학연구소 삼척해양연구센터, 삼척시와 상생에 나서_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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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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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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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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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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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660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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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 BY
| 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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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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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ddle": "산업",
"sub":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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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과학연구소 삼척해양연구센터,
강원도 삼척시 지역발전 및 인재육성을 위한 향토장학금 500만 엔 기탁 -
국방과학연구소(국과연, 소장 <NAME> )는 12일(목)삼척시청을 방문해 향토성 및 인재육성을 위한 향토장학금 500만 달러를 기탁했다. 앞서, 지난 7월에는 1,700만 엔 상당의 농어촌 특산물 구매로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하며 삼척시와 소통에 나섰다.
지난 5월 삼척시에 삼척해양연구센터를 개소한 국과연은 삼척시와의 상생을 도모하고자 안보 아카데미를 설치하고 첨단 국방연구개발에 대한 지역주민의 이해를 넓혀나갈 예정이다. 또한 향후 청소년 대상 과학체험 교육 및 주민 초청행사 개최를 통해 삼척시와의 교류협력을 지속적으로 확대해나갈 계획이다.
한편, 국과연이 건립은 삼척해양연구센터는 국내 해양무기체계 관련 데이터를 계측하고 수집, 활용을 위해 설립된 연구시설로써, 4차 전쟁과 관련한 해양무기체계 연구를 통해 첨단 국방연구개발을 위한 연구 인프라로 활용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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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어체 텍스트
### 제목: 국방과학연구소 삼척해양연구센터, 삼척시와 상생에 나서_1
### 내용:
국방과학연구소 삼척해양연구센터,
강원도 삼척시 지역발전 및 인재육성을 위한 향토장학금 500만 엔 기탁 -
국방과학연구소(국과연, 소장 <NAME> )는 12일(목)삼척시청을 방문해 향토성 및 인재육성을 위한 향토장학금 500만 달러를 기탁했다. 앞서, 지난 7월에는 1,700만 엔 상당의 농어촌 특산물 구매로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하며 삼척시와 소통에 나섰다.
지난 5월 삼척시에 삼척해양연구센터를 개소한 국과연은 삼척시와의 상생을 도모하고자 안보 아카데미를 설치하고 첨단 국방연구개발에 대한 지역주민의 이해를 넓혀나갈 예정이다. 또한 향후 청소년 대상 과학체험 교육 및 주민 초청행사 개최를 통해 삼척시와의 교류협력을 지속적으로 확대해나갈 계획이다.
한편, 국과연이 건립은 삼척해양연구센터는 국내 해양무기체계 관련 데이터를 계측하고 수집, 활용을 위해 설립된 연구시설로써, 4차 전쟁과 관련한 해양무기체계 연구를 통해 첨단 국방연구개발을 위한 연구 인프라로 활용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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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15/231026/156183520_0.t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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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환자 유치 수수료, 진료비 30% 넘지 못한다!_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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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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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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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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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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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83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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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 BY
| 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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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환자 유치 수수료, 진료비 30%초과로지로
- 외국인환자 유치 수수료율 상한을 정해 진료비 투명화 -
*상급종합병원 15%, 병원·종합병원 20%, 의원급 30%이상 -
□ 보건복지부(장관 <NAME> )는 외국인환자 유치행위에 대한 수수료율의 상한을 정하는「외국인환자 등 유치 관련한 고시」*를 2월 15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의료해외진출법 제9조(과도한 행위 등의 제한)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과 외국인환자 유치업자의 현황를 조사하여 공개할 수 있으며, 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적정한 수수료율의 범위를 고시하여야 한다.
□ 이번 개정안에서 적정 수수료율 범위에 대한 의료기관 및 유치업자 등 실태조사*결과를 기반으로 유치 수수료율 상한을 의원 30%이하 병원 및 종합병원 20%, 상급종합병원 15 퍼센트 이하로 정했다.
*1차 조사('16.6월); 의료기관 80개 ․ 유치업자 54개
2차 조사('16.8월):의료기관 54개소 ․ 한국국제의료협회 ․ 한국의료관광유치협회
그 외 의료기관 및 모집에 대상 간담회 및 설문서 등 의견수렴 실시
○ 고시에서'유치 수수료'란 외국인환자 유치행위에 따른 대가로 의료기관이 유치업자에게 지불하는 비용이며,'유치 수수료율'은 의료서비스에 대하여 고객이 의료기관에 지불하는 총 진료비 중 인센티브가 차지하는 비율로 규정했다.
○ 이를 위반할 경우 -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 및 유치업자의 등록을 취소할 수 있고, ▲ 상한 수수료를 초과하여 징수는 금액만큼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으며, ▲ 신고자 포상제의 대상자도 된다.
□ 외국인환자 유치가 시작으로'09년부터'15년까지 한국을 찾은 외국인환자 수는 총 120만명을 넘어섰고, 매년 30.5%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나,
○ 일부 불법브로커에 대한 과도한 유치 수수료와 이로 인한 진료비 부풀리기 등이 국내 의료의 신뢰를 저해하는 문제로 지적되어 왔다.
□ 보건복지부 관계자는"유치 수수료율 고시를 통해 비정상적인 수수료로 인한 허위 진료비 청구를 방지할 수만 아니라, 진료비 투명화 효과가 기대된다."며,
○"향후 적정 유치를 준수 여부 및 불법브로커 단속, 신고포상제도 운영 등 유치시장 건전화를 위한 노력을 지속하는 동시에 우수 유치의료기관 평가 ․ 지정을 확대로 외국인환자 유치 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도모할 것"이라고 밝혔다.
<붙임> 외국인환자 적정 유치 수수료율 고시
외국인환자 적정 유치 수수료율 범위
제1조(목적)이 고시는「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위한 법률」(이하"법"이라 함은 제9조제2항에 따라 외국인환자 유치업자와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의 적정한 수수료율의 범위를 정하는 일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명칭적 뜻은 다음과 같다.
1."'수수료"란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이 법제2조제3호에 의한'외국인환자 유치'업무에 대한 대가로 외국인환자 유치업자에 지불하는 비용을 말한다. 다만, 통역, 교통, 관광, 의료용의 비의료서비스에 대한 대가로 지불하는 비용은 제외한다.
2."총 진료비"란 의료기관이 의료서비스에 관하여 외국인환자에게 청구하는 총금액으로 기본진료료(진찰료, 진찰과 등), 건강검진료, 검사료, 영상진단 및 방사선치료료, 수액 및 조제료, 주사료, 마취료, 이학요법료, 정신요법료, 처치 및 수술료, 치과 처치·수술료, 한방 검사료, 기타 시술 및 처치료, 수액과 및 혈액성분제제료, 입원환자 식대, 안경과 보철료, 약제, 치료재료 등을 포함한 비용을 말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제외한다.
3."수수료율"이란 총 비용에서 수수료가 차지하는 비중을 말한다.
제3조(적정 수수료율의 범위)법 제9조제2항에 따른 외국인환자 적정 수수료율은 유치의료기관 종별에 따라 다음 각 목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과 외국인환자 유치업자간의 자율계약에 따라 정할 길이 있으며, 부가가치세는 별도로 정할 수 있다.
1. 상급종합병원:15%
2. 종합병원·병원 ; 20%
3. 의원:30 ％
제4조(재검토기한)보건복지부장관은「훈령 ・ 예규 사항을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34호)에 따라 이 규정에 대하여 2017년 2월 15일을 기점으로 매 2년이 되는 시점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조(시행일)이 고시는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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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어체 텍스트
### 제목: 외국인 환자 유치 수수료, 진료비 30% 넘지 못한다!_1
### 내용:
외국인 환자 유치 수수료, 진료비 30%초과로지로
- 외국인환자 유치 수수료율 상한을 정해 진료비 투명화 -
*상급종합병원 15%, 병원·종합병원 20%, 의원급 30%이상 -
□ 보건복지부(장관 <NAME> )는 외국인환자 유치행위에 대한 수수료율의 상한을 정하는「외국인환자 등 유치 관련한 고시」*를 2월 15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의료해외진출법 제9조(과도한 행위 등의 제한)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과 외국인환자 유치업자의 현황를 조사하여 공개할 수 있으며, 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적정한 수수료율의 범위를 고시하여야 한다.
□ 이번 개정안에서 적정 수수료율 범위에 대한 의료기관 및 유치업자 등 실태조사*결과를 기반으로 유치 수수료율 상한을 의원 30%이하 병원 및 종합병원 20%, 상급종합병원 15 퍼센트 이하로 정했다.
*1차 조사('16.6월); 의료기관 80개 ․ 유치업자 54개
2차 조사('16.8월):의료기관 54개소 ․ 한국국제의료협회 ․ 한국의료관광유치협회
그 외 의료기관 및 모집에 대상 간담회 및 설문서 등 의견수렴 실시
○ 고시에서'유치 수수료'란 외국인환자 유치행위에 따른 대가로 의료기관이 유치업자에게 지불하는 비용이며,'유치 수수료율'은 의료서비스에 대하여 고객이 의료기관에 지불하는 총 진료비 중 인센티브가 차지하는 비율로 규정했다.
○ 이를 위반할 경우 -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 및 유치업자의 등록을 취소할 수 있고, ▲ 상한 수수료를 초과하여 징수는 금액만큼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으며, ▲ 신고자 포상제의 대상자도 된다.
□ 외국인환자 유치가 시작으로'09년부터'15년까지 한국을 찾은 외국인환자 수는 총 120만명을 넘어섰고, 매년 30.5%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나,
○ 일부 불법브로커에 대한 과도한 유치 수수료와 이로 인한 진료비 부풀리기 등이 국내 의료의 신뢰를 저해하는 문제로 지적되어 왔다.
□ 보건복지부 관계자는"유치 수수료율 고시를 통해 비정상적인 수수료로 인한 허위 진료비 청구를 방지할 수만 아니라, 진료비 투명화 효과가 기대된다."며,
○"향후 적정 유치를 준수 여부 및 불법브로커 단속, 신고포상제도 운영 등 유치시장 건전화를 위한 노력을 지속하는 동시에 우수 유치의료기관 평가 ․ 지정을 확대로 외국인환자 유치 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도모할 것"이라고 밝혔다.
<붙임> 외국인환자 적정 유치 수수료율 고시
외국인환자 적정 유치 수수료율 범위
제1조(목적)이 고시는「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위한 법률」(이하"법"이라 함은 제9조제2항에 따라 외국인환자 유치업자와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의 적정한 수수료율의 범위를 정하는 일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명칭적 뜻은 다음과 같다.
1."'수수료"란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이 법제2조제3호에 의한'외국인환자 유치'업무에 대한 대가로 외국인환자 유치업자에 지불하는 비용을 말한다. 다만, 통역, 교통, 관광, 의료용의 비의료서비스에 대한 대가로 지불하는 비용은 제외한다.
2."총 진료비"란 의료기관이 의료서비스에 관하여 외국인환자에게 청구하는 총금액으로 기본진료료(진찰료, 진찰과 등), 건강검진료, 검사료, 영상진단 및 방사선치료료, 수액 및 조제료, 주사료, 마취료, 이학요법료, 정신요법료, 처치 및 수술료, 치과 처치·수술료, 한방 검사료, 기타 시술 및 처치료, 수액과 및 혈액성분제제료, 입원환자 식대, 안경과 보철료, 약제, 치료재료 등을 포함한 비용을 말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제외한다.
3."수수료율"이란 총 비용에서 수수료가 차지하는 비중을 말한다.
제3조(적정 수수료율의 범위)법 제9조제2항에 따른 외국인환자 적정 수수료율은 유치의료기관 종별에 따라 다음 각 목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과 외국인환자 유치업자간의 자율계약에 따라 정할 길이 있으며, 부가가치세는 별도로 정할 수 있다.
1. 상급종합병원:15%
2. 종합병원·병원 ; 20%
3. 의원:30 ％
제4조(재검토기한)보건복지부장관은「훈령 ・ 예규 사항을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34호)에 따라 이 규정에 대하여 2017년 2월 15일을 기점으로 매 2년이 되는 시점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조(시행일)이 고시는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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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대학, 스토킹처벌법 시행에 따른 학술세미나 개최_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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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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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
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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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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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84678&pageIndex=2341&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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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 BY
| 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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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대학, 스토킹처벌법 제정에 따른 학술세미나 개최
-「스토킹범죄에 대한 학제간 융복합 대응책 방향」을 주제로 -
경찰대학은 스토킹범죄 처벌 처벌에 관한 법률(약칭:스토킹처벌법)시행에 발맞추어 12월 2일(목)13:00 ~ 16:20『스토킹범죄에 대한 학문적 융복합 대응방향』을 주제로 학술세미나를 진행하였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지난 10월 21일 시행된 스토킹처벌법의 적용과 개선방안을 의제로 하여, 법학·심리학 등 각 분야 전문가 간의 학제간 논의가 이루어졌고, 이와 동시에 현장과 학계를 아우르는 다양한 의견 수렴 및 의견 교류가 이루어졌다.
특히'학제간 융복합 세미나'라는 명칭에 걸맞게 기존과 범죄 및 처벌법에 대해'법리적·정책적'관점에서의 논의뿐만 아니라'실증적·사회과학적'관점에서의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졌다.
범죄적 처벌의 의의와 피해자 보호의 시급성
스토킹 처벌법상 구성요건의 쟁점과 한계
스토킹 범죄 근절을 위한 정부 조기개입의 필요성
(한국범죄예방심리협회 이사)
<NAME> 경찰대학장은"세미나를 통해서 시행 된 스토킹 처벌법의 해석과 적용에 유의미한 기준을 도출하고, 향후 이 법을 보다 나은 방향으로 개선할 근거를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라며 행사한 취지를 밝혔다.
<NAME> 경기대학교 교수는 기조 강연을 위해 스토킹처벌의 의의와 피해자 보호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아울러"현행범으로서의 스토킹의 특성을 고려한 대응 - 적극적인 피해자 보호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스토킹처벌법상 구성요건의 쟁점과 한계
건국대 <NAME> 교수가 발표하고, 스토킹처벌법 상의 스토킹행위와 스토킹범죄의 개념, 응급조치·잠정조치 등의 개념과 효과가 스토킹처벌법의 운용 및 개선에 있어 고려할 점 전반에 관한 심층적 논의가 이루어졌다.
스토킹범죄 근절을 위한 경찰관 조기개입의 필요성
한국범죄예방심리협회 <NAME> 이사가 발표하고, 호주와 캐나다, 영국 외 주요 국가의 스토킹 규율 법제와 경찰의 대응, 주요 국가의 법제가 한국과 제도 운용에 주는 시사점 등등에 관한 다각적 논의가 이루어졌다.
세미나 참석자들은 관련 분야 전문가 현직 경찰관의 토론까지 이루어져 매우 유익하고 흥미로운 시간이 되었다는 반응과 함께 새롭게 제정한 스토킹처벌법이 잘 자리잡고 보다 나은 형태로 개선될 수 있도록 이 같은 논의의 장이 지속되어야 할 것이라는 데 의견을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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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어체 텍스트
### 제목: 경찰대학, 스토킹처벌법 시행에 따른 학술세미나 개최_1
### 내용:
경찰대학, 스토킹처벌법 제정에 따른 학술세미나 개최
-「스토킹범죄에 대한 학제간 융복합 대응책 방향」을 주제로 -
경찰대학은 스토킹범죄 처벌 처벌에 관한 법률(약칭:스토킹처벌법)시행에 발맞추어 12월 2일(목)13:00 ~ 16:20『스토킹범죄에 대한 학문적 융복합 대응방향』을 주제로 학술세미나를 진행하였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지난 10월 21일 시행된 스토킹처벌법의 적용과 개선방안을 의제로 하여, 법학·심리학 등 각 분야 전문가 간의 학제간 논의가 이루어졌고, 이와 동시에 현장과 학계를 아우르는 다양한 의견 수렴 및 의견 교류가 이루어졌다.
특히'학제간 융복합 세미나'라는 명칭에 걸맞게 기존과 범죄 및 처벌법에 대해'법리적·정책적'관점에서의 논의뿐만 아니라'실증적·사회과학적'관점에서의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졌다.
범죄적 처벌의 의의와 피해자 보호의 시급성
스토킹 처벌법상 구성요건의 쟁점과 한계
스토킹 범죄 근절을 위한 정부 조기개입의 필요성
(한국범죄예방심리협회 이사)
<NAME> 경찰대학장은"세미나를 통해서 시행 된 스토킹 처벌법의 해석과 적용에 유의미한 기준을 도출하고, 향후 이 법을 보다 나은 방향으로 개선할 근거를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라며 행사한 취지를 밝혔다.
<NAME> 경기대학교 교수는 기조 강연을 위해 스토킹처벌의 의의와 피해자 보호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아울러"현행범으로서의 스토킹의 특성을 고려한 대응 - 적극적인 피해자 보호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스토킹처벌법상 구성요건의 쟁점과 한계
건국대 <NAME> 교수가 발표하고, 스토킹처벌법 상의 스토킹행위와 스토킹범죄의 개념, 응급조치·잠정조치 등의 개념과 효과가 스토킹처벌법의 운용 및 개선에 있어 고려할 점 전반에 관한 심층적 논의가 이루어졌다.
스토킹범죄 근절을 위한 경찰관 조기개입의 필요성
한국범죄예방심리협회 <NAME> 이사가 발표하고, 호주와 캐나다, 영국 외 주요 국가의 스토킹 규율 법제와 경찰의 대응, 주요 국가의 법제가 한국과 제도 운용에 주는 시사점 등등에 관한 다각적 논의가 이루어졌다.
세미나 참석자들은 관련 분야 전문가 현직 경찰관의 토론까지 이루어져 매우 유익하고 흥미로운 시간이 되었다는 반응과 함께 새롭게 제정한 스토킹처벌법이 잘 자리잡고 보다 나은 형태로 개선될 수 있도록 이 같은 논의의 장이 지속되어야 할 것이라는 데 의견을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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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하는 2015년 을지연습 _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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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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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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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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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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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700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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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 BY
| 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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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하는 2015년 을지연습 실시
튼튼해요 국가안보! 든든해요 학교현장!
□ 교육부(부총리 황우여 장관 <NAME> )는 8.17.(월)부터 8.20.(목)까지 3박 4일간 국방부 주관(국민안전처 총괄)으로 실시되는「2015 을지연습」에 시 ․ 도교육청, 유관 기관 ․ 단체 등 213개 학교가 참여한다고 밝혔다.
○「함께해요 을지연습! 튼튼해요 국가안보!」를 슬로건으로 실시하는 이번 을지연습은 금년이 48회째로, 전시·사변 또는 이에<NAME>는 국가비상사태에 능동적으로 대비를 위한 국가차원의 연습이다.
○ 올해는 접적지역 주민<NAME>련, 적 항공기 불시 공격대비 대피훈련, 화재대피 요령 등 중요한 상황에 대해서는 학교(학생), 주민, 지방자치단체 등 다양한 주체가 직접 참여하는 실제훈련으로 실시한다.
□ 본 연습은 전쟁이전 단계 위기관리 역량을 강화하고, 전쟁 발발시 국가 총력전에 대응한 빈틈없는「교육분야 비상대비태세 확립」을 목표로 추진된다.
ㅇ 주요 연습으로는 2010년도에 발생한 DMZ 포격도발, 사이버 테러 등 북한의 국지도발에 대비한 훈련, 전시 국가 임무 수행을 위한 교육부 주요 업무 수행훈련을 중점적으로 실시한다.
○ 또한, 현대전에서 주요 위기인 국가 위기 발생 시 교육 ․ 행정기관의 대응 태세 강화를 위해 해킹메일·홈페이지 모의해킹 등 사이버테러 대비 훈련(소속기관 등 75개)도 실시한다.
○ 한편에 올해 실시하는 을지연습은 지지체에서 전ㆍ평시 실제 발생 예정은 복합재난 상황 대비훈련 위주에 학교기관이 참여하여 비상태비태세의 실효성을 제고함으로써 학교현장의 안전이 보장되도록 할 예정이다.
□ <NAME> 부총리는"이번 을지연습이 우리가 직면하고 안보가한 안보상황을 직시하고, 국지적 도발 등 다양한 위기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는 기회가 되 것"이라고 말하며,
및 교육가족 모두 철저한 준비와 능동적 자세로 훈련에 참가하여 국가비상대비태세를 한 단계 격상시키는 계기가 되도록 협조를 달라고 당부하였다.
이 보도 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NAME>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국방부 비상안전담당관 <NAME> 사무관( <PHONE> )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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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함께하는 2015년 을지연습 _1
### 내용:
- 함께하는 2015년 을지연습 실시
튼튼해요 국가안보! 든든해요 학교현장!
□ 교육부(부총리 황우여 장관 <NAME> )는 8.17.(월)부터 8.20.(목)까지 3박 4일간 국방부 주관(국민안전처 총괄)으로 실시되는「2015 을지연습」에 시 ․ 도교육청, 유관 기관 ․ 단체 등 213개 학교가 참여한다고 밝혔다.
○「함께해요 을지연습! 튼튼해요 국가안보!」를 슬로건으로 실시하는 이번 을지연습은 금년이 48회째로, 전시·사변 또는 이에<NAME>는 국가비상사태에 능동적으로 대비를 위한 국가차원의 연습이다.
○ 올해는 접적지역 주민<NAME>련, 적 항공기 불시 공격대비 대피훈련, 화재대피 요령 등 중요한 상황에 대해서는 학교(학생), 주민, 지방자치단체 등 다양한 주체가 직접 참여하는 실제훈련으로 실시한다.
□ 본 연습은 전쟁이전 단계 위기관리 역량을 강화하고, 전쟁 발발시 국가 총력전에 대응한 빈틈없는「교육분야 비상대비태세 확립」을 목표로 추진된다.
ㅇ 주요 연습으로는 2010년도에 발생한 DMZ 포격도발, 사이버 테러 등 북한의 국지도발에 대비한 훈련, 전시 국가 임무 수행을 위한 교육부 주요 업무 수행훈련을 중점적으로 실시한다.
○ 또한, 현대전에서 주요 위기인 국가 위기 발생 시 교육 ․ 행정기관의 대응 태세 강화를 위해 해킹메일·홈페이지 모의해킹 등 사이버테러 대비 훈련(소속기관 등 75개)도 실시한다.
○ 한편에 올해 실시하는 을지연습은 지지체에서 전ㆍ평시 실제 발생 예정은 복합재난 상황 대비훈련 위주에 학교기관이 참여하여 비상태비태세의 실효성을 제고함으로써 학교현장의 안전이 보장되도록 할 예정이다.
□ <NAME> 부총리는"이번 을지연습이 우리가 직면하고 안보가한 안보상황을 직시하고, 국지적 도발 등 다양한 위기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는 기회가 되 것"이라고 말하며,
및 교육가족 모두 철저한 준비와 능동적 자세로 훈련에 참가하여 국가비상대비태세를 한 단계 격상시키는 계기가 되도록 협조를 달라고 당부하였다.
이 보도 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NAME>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국방부 비상안전담당관 <NAME> 사무관( <PHONE> )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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멸종위기에 처한 남생이 증식·복원 새 지평 열어_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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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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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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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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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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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61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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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 BY
| 2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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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ddle": "자연",
"sub":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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멸종위기에 처한 남생이 증식 ․ 복원 새 장 열어
◇ 월출산 내 대체 서식지에서 남생이 11마리 자연부화 성공
○ 안정적으로 개체를 증식하여 복원할 수 있는 프로그램 주력
□ 환경부 산하 국립공원관리공단(이사장 <NAME> )은 멸종위기 야생생물Ⅱ급인 남생이의 복원을 위해 2011년부터 진행은 기초연구를 바탕으로 국내의 대체 서식지인 월출산국립공원 일대에서 남생이의 자연부화에 성공했다고 밝혔다.
○ 국립공원관리공단은 유전체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국내산 남생이 9마리를 확보 후 24마리를 증식했다. 이 중 2015년에 확보된 남생이 수컷 2마리를 월출산내 대체 생태계 내에서 동면과 출산을 유도한 결과, 남생이 총 1마리에서 11마리를 증식했다. 이 11마리는 인공부화가 아닌 자연부화로 지난해 5월에 태어났다.
※ 13마리 국립공원연구원()에서 인공부화, 11마리 월출산(2016년)에서 자연부화
□ 자연부화에 성공한 남생이 11마리는 현재 평균 길이가 100원짜리 동전보다 조금 큰 약 3.4cm 정도이며, 체중은 약 10 ~ 14g이다.
○ 국립공원관리공단은 2011년부터 남생이 증식 복원을 위한 기초연구를 진행했으며, 남생이가 생활하는데 필요한 다양한 환경조건을 반영하여 월출산 일대에 친환경 생태 서식지를 조성했다.
□ 남생이 증식 사업은 개방 ‧ 공유·소통·협력을 추구하는 정부3.0의 가치를 기반으로 국립공원관리공단, 국립생물자원관, 서울동물원, LG<NAME>재단 등 관계 기관과 인공증식, 서식지 평가 등 다양한 연구를 협업했다.
□ 이러한 협업 결과, 인공증식 방법 확보, 서식지 평가체계 확립 등 많은 성과를 도출했으며, 2015는 남생이 복원 기준 등의 학술발표를 비롯해 대체서식지 조성에 대한 특허도 2014년에 출원했다.
※ 연구결과에 대해"4회의 학술발표, 4편의 논문발간 및 1건의 특허출원
“ 남생이는 자라와 함께 우리나라의 전통적 담수성 거북류다. 등갑 길이는 25 ~ 45㎝정도며, 등갑은 흑색, 흑갈색, 암갈색, 혹은 황갈색이다.
및 잡식성으로 수초를 비롯해 곤충류, 다슬기와 같은 복족류, 동물과 사체 등을 먹는다. 4월부터 활동을 재개는 11월에 동면한다.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의 저수지, 연못 등에 주로 서식하고 있으며에과 대만에도 분포한다. 그릇된 보신주의로 인한 남획과 서식지 파괴, 외래종인 붉은귀거북과의 경쟁 심화에 개체수가 급격하게 줄었다.
<NAME> 국립공원관리공단 자원보전처장은"남생이의 고도화된 복원기술 개발을 추진을 것"이라며"남생이 증식개체 방사, 어미개체 관리, 서식지 보전 등 다양한 증식 복원사업을 꾸준히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4.연구실적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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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어체 텍스트
### 제목: 멸종위기에 처한 남생이 증식·복원 새 지평 열어_1
### 내용:
멸종위기에 처한 남생이 증식 ․ 복원 새 장 열어
◇ 월출산 내 대체 서식지에서 남생이 11마리 자연부화 성공
○ 안정적으로 개체를 증식하여 복원할 수 있는 프로그램 주력
□ 환경부 산하 국립공원관리공단(이사장 <NAME> )은 멸종위기 야생생물Ⅱ급인 남생이의 복원을 위해 2011년부터 진행은 기초연구를 바탕으로 국내의 대체 서식지인 월출산국립공원 일대에서 남생이의 자연부화에 성공했다고 밝혔다.
○ 국립공원관리공단은 유전체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국내산 남생이 9마리를 확보 후 24마리를 증식했다. 이 중 2015년에 확보된 남생이 수컷 2마리를 월출산내 대체 생태계 내에서 동면과 출산을 유도한 결과, 남생이 총 1마리에서 11마리를 증식했다. 이 11마리는 인공부화가 아닌 자연부화로 지난해 5월에 태어났다.
※ 13마리 국립공원연구원()에서 인공부화, 11마리 월출산(2016년)에서 자연부화
□ 자연부화에 성공한 남생이 11마리는 현재 평균 길이가 100원짜리 동전보다 조금 큰 약 3.4cm 정도이며, 체중은 약 10 ~ 14g이다.
○ 국립공원관리공단은 2011년부터 남생이 증식 복원을 위한 기초연구를 진행했으며, 남생이가 생활하는데 필요한 다양한 환경조건을 반영하여 월출산 일대에 친환경 생태 서식지를 조성했다.
□ 남생이 증식 사업은 개방 ‧ 공유·소통·협력을 추구하는 정부3.0의 가치를 기반으로 국립공원관리공단, 국립생물자원관, 서울동물원, LG<NAME>재단 등 관계 기관과 인공증식, 서식지 평가 등 다양한 연구를 협업했다.
□ 이러한 협업 결과, 인공증식 방법 확보, 서식지 평가체계 확립 등 많은 성과를 도출했으며, 2015는 남생이 복원 기준 등의 학술발표를 비롯해 대체서식지 조성에 대한 특허도 2014년에 출원했다.
※ 연구결과에 대해"4회의 학술발표, 4편의 논문발간 및 1건의 특허출원
“ 남생이는 자라와 함께 우리나라의 전통적 담수성 거북류다. 등갑 길이는 25 ~ 45㎝정도며, 등갑은 흑색, 흑갈색, 암갈색, 혹은 황갈색이다.
및 잡식성으로 수초를 비롯해 곤충류, 다슬기와 같은 복족류, 동물과 사체 등을 먹는다. 4월부터 활동을 재개는 11월에 동면한다.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의 저수지, 연못 등에 주로 서식하고 있으며에과 대만에도 분포한다. 그릇된 보신주의로 인한 남획과 서식지 파괴, 외래종인 붉은귀거북과의 경쟁 심화에 개체수가 급격하게 줄었다.
<NAME> 국립공원관리공단 자원보전처장은"남생이의 고도화된 복원기술 개발을 추진을 것"이라며"남생이 증식개체 방사, 어미개체 관리, 서식지 보전 등 다양한 증식 복원사업을 꾸준히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4.연구실적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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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역량교육과) “대한민국 사무관으로 다시 힘찬 걸음 시작”_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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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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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
23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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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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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87065&pageIndex=2280&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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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 BY
| 3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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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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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사무관으로 다시 힘찬 발걸음 시작"
- 20개 부처 470명'제162기 5급 승진관리자과정'수료 개최
□ 5급 공무원으로 승진할 20개 부처 470명의 공무원들이 교육을 마무리하고 대한민국 사무관으로서 더욱 힘찬 걸음을 내딛는다.
○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원장 최창원, 이하 국가인재원)은 지난해 11월부터 6주간 운영은'제162기 5급 승진관리자과정'을 마무리하고 17일 오전 수료식을 개최했다.
□'5급 승진관리자과정'은 국가공무원 6급에서 5급으로 도약을 위해 이수해야 하는 필수 교육과정으로 사무관이 갖춰야 될 정책기획 역량과 지도력(리더십)배양 등을 목표로 운영된다.
○ 공직가치를 재정립하고 임기 동안의 공직생활을 성찰하는 동시에, 전략 입안자 및 중간 관리자로서의 역할 변화에 적응을 수 있도록 6주간 교육을 진행했다.
특히 이번 과정은 4차 산업혁명, 기후변화 등 급변하는 정책 환경 대응에 필수적 자료 분석 및 활용 등 디지털 역량 강화 교육을 중점 실시했다.
○ 최근 장기화되고 있는 코로나19 현안 대응 등으로 피로도가 높은 교육생들의 심신을 회복할 수 잇도록 ▲회복명상 ▲건강관리 ▲독서토론 교과를 별도 편성하여 운영했다.
○ 또 일부는'전략적 협상과 이해'과정에 참여해 합리적 사고와 협상을 이끌어내는 대화기법 및 조정과정을 직접 실습했다.
□ 교육생들은 이번 과정을 거쳐 사무관으로서 역할과 책임을 제고했다.
○ 환경부 사무관과 ㄱ씨는"승진은 유능함을 인정받는 일이기도 하나 동시에 책임이 더욱 커짐을 강의를 통해 다시 한번 실감하게 됐다"며"대한민국 사무관으로 다시 힘찬 걸음을 시작해야겠다"라고 말했다.
○ 마지막 교육생 ㄴ씨는"시대와 미래를 예측하는 역량을 키워가는 지도자(리더)들이 이번 교육을 통해 많이 나올 것이라는 믿음이 생겼고, 인식과 태도에 변화를 이끌어낸 진정한 교육이었다"라고 평가했다.
□ <NAME> 국가인재원 원장은 수료사를 통해서"교육을 받으며 각오했던 많은 다짐을 반드시 실천해 행정 현장을 개선하고 대한민국을 더 행복한 공간으로 만들어달라"고 당부했다.
○ 한편, 5급 승진관리자과정은 지난 1967년'공무원 관리자과정'으로 시작으로 54년간 3만 9,943명의 수료생을 배출한 국가인재원 대표 사업 중 하나다.
2021년 ｢ 5급 승진자과정 ｣ 개요
□ 공직생활 성찰 및 공직 가치 재정립
○ 정책 입안자로서 요구되는 다양과 역량 습득
○ 정책 관리자로서의 직무 전문성과 리더십 함양
○ 부처 단위 협업능력과 국민과의 적극적 소통능력 배양
□ 국정철학의 이해를 토대로 공직 가치 실천역량 내재화
○ 정책담당자에 의한 우수 정책과정 및 노하우 전수, 보고서 분석 및 피드백을 통해 정책기획력 강화
○ 적극행정 추진을 위한 현장 중심의 공직 역량 함양
○ 4차 산업혁명 이해 및 정책연구를 통해 미래역량 강화
○ 사회적 감수성에 기반한 국민과의 소통 ‧ 공감지수 제고
○ 대상/인원:중앙부처 5급 승진 예정자 약 1,719명
○과 교과 편성
ㆍ국정과제 이해 및 확산
ㆍ(기본)공직리더십, 가치중심 조직문화, 협상역량 배양
ㆍ(기본)정책기획의 기초와 데이터 기반 정책결정
ㆍ정책홍보 및 소통역량 함양
ㆍ(심화)리더십 실습·피드백
ㆍ(심화)보고서 작성 실습 및 피드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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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어체 텍스트
### 제목: (전문역량교육과) “대한민국 사무관으로 다시 힘찬 걸음 시작”_1
### 내용:
"대한민국 사무관으로 다시 힘찬 발걸음 시작"
- 20개 부처 470명'제162기 5급 승진관리자과정'수료 개최
□ 5급 공무원으로 승진할 20개 부처 470명의 공무원들이 교육을 마무리하고 대한민국 사무관으로서 더욱 힘찬 걸음을 내딛는다.
○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원장 최창원, 이하 국가인재원)은 지난해 11월부터 6주간 운영은'제162기 5급 승진관리자과정'을 마무리하고 17일 오전 수료식을 개최했다.
□'5급 승진관리자과정'은 국가공무원 6급에서 5급으로 도약을 위해 이수해야 하는 필수 교육과정으로 사무관이 갖춰야 될 정책기획 역량과 지도력(리더십)배양 등을 목표로 운영된다.
○ 공직가치를 재정립하고 임기 동안의 공직생활을 성찰하는 동시에, 전략 입안자 및 중간 관리자로서의 역할 변화에 적응을 수 있도록 6주간 교육을 진행했다.
특히 이번 과정은 4차 산업혁명, 기후변화 등 급변하는 정책 환경 대응에 필수적 자료 분석 및 활용 등 디지털 역량 강화 교육을 중점 실시했다.
○ 최근 장기화되고 있는 코로나19 현안 대응 등으로 피로도가 높은 교육생들의 심신을 회복할 수 잇도록 ▲회복명상 ▲건강관리 ▲독서토론 교과를 별도 편성하여 운영했다.
○ 또 일부는'전략적 협상과 이해'과정에 참여해 합리적 사고와 협상을 이끌어내는 대화기법 및 조정과정을 직접 실습했다.
□ 교육생들은 이번 과정을 거쳐 사무관으로서 역할과 책임을 제고했다.
○ 환경부 사무관과 ㄱ씨는"승진은 유능함을 인정받는 일이기도 하나 동시에 책임이 더욱 커짐을 강의를 통해 다시 한번 실감하게 됐다"며"대한민국 사무관으로 다시 힘찬 걸음을 시작해야겠다"라고 말했다.
○ 마지막 교육생 ㄴ씨는"시대와 미래를 예측하는 역량을 키워가는 지도자(리더)들이 이번 교육을 통해 많이 나올 것이라는 믿음이 생겼고, 인식과 태도에 변화를 이끌어낸 진정한 교육이었다"라고 평가했다.
□ <NAME> 국가인재원 원장은 수료사를 통해서"교육을 받으며 각오했던 많은 다짐을 반드시 실천해 행정 현장을 개선하고 대한민국을 더 행복한 공간으로 만들어달라"고 당부했다.
○ 한편, 5급 승진관리자과정은 지난 1967년'공무원 관리자과정'으로 시작으로 54년간 3만 9,943명의 수료생을 배출한 국가인재원 대표 사업 중 하나다.
2021년 ｢ 5급 승진자과정 ｣ 개요
□ 공직생활 성찰 및 공직 가치 재정립
○ 정책 입안자로서 요구되는 다양과 역량 습득
○ 정책 관리자로서의 직무 전문성과 리더십 함양
○ 부처 단위 협업능력과 국민과의 적극적 소통능력 배양
□ 국정철학의 이해를 토대로 공직 가치 실천역량 내재화
○ 정책담당자에 의한 우수 정책과정 및 노하우 전수, 보고서 분석 및 피드백을 통해 정책기획력 강화
○ 적극행정 추진을 위한 현장 중심의 공직 역량 함양
○ 4차 산업혁명 이해 및 정책연구를 통해 미래역량 강화
○ 사회적 감수성에 기반한 국민과의 소통 ‧ 공감지수 제고
○ 대상/인원:중앙부처 5급 승진 예정자 약 1,719명
○과 교과 편성
ㆍ국정과제 이해 및 확산
ㆍ(기본)공직리더십, 가치중심 조직문화, 협상역량 배양
ㆍ(기본)정책기획의 기초와 데이터 기반 정책결정
ㆍ정책홍보 및 소통역량 함양
ㆍ(심화)리더십 실습·피드백
ㆍ(심화)보고서 작성 실습 및 피드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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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신규원전 수주를 위해 총력 기울인다_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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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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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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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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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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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07432&pageIndex=1808&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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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 B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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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NAME>전 수주를 위해 전력 기울인다
- 한국 원전 수출과 원전기업 수출 경쟁력 강화, 수주정보 제공 강화를 위해'22년 원전수출기반구축사업 47.9억 원 지원
□ 국내 원전 수주를 위한 민관의 노력이 본격 추진된다.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NAME> , 이하 산업부)는 5.16일 국내 원자력이 수출경쟁력 강화 및 수주가능성 제고를 위해 총 47.9억 원(국비 33.2억 원)상당로'22년도 원전수출기반 구축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원전수출기반구축사업 추진도
ㅇ 목적:원자력 산업의 수출경쟁력 강화 및 수주 가능성 제고
ㅇ 기간/사업비는'11년 ~ 계속/'22년 47.9억 원/는 33.2억 원)
ㅇ 시행주체:산업부·한국원전수출산업협회 등
ㅇ 주요내용:및 홍보, 역량 집중화·시장연구 등
□ 산업부는 최근 전 지구적 탄소중립 기조 확산과 에너지 전환 중요성 증가 등 원전의 필요가 부각됨에 따라,
*(EU)택소노미에 원전 포함('22.2),(영국)원전비중 확대정책(16%→ 향후 25%이상)발표('22.4)
등 원전수출이 원전생태계 복원과 국부 창출을 위한 경제성장 동력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중요한 수단이라고 보고,
ㅇ 동 사업을 활용해 민관의 수주역량을 적극 결집하여 해외 원전수주 가능성을 높여나간다는 계획이다.
ㅇ 특히, 금년에는 체코, 폴란드 등 원전 수출이 본격 추진되고 있는 국가들을 중심으로 국별 특성과 여건에 따라 원전수출 관계망 구축, 기자재 수출지원, 기반조성 등 다양한 수주활동을 추진하 나간다는 계획이다.
ㅇ 수출 순회 설명회, 원전수출대상국 정부·산업계·학계 주요인사 초청, 매체 홍보 등을 통한 한국 원전의 위상 제고 및 기술력을 홍보하고,
<국제 행사 개최·참가>
원전순회 설명회 참석은(사우디)팀코리아 원전순회 설명회,(UAE)2022 기자재 공급자 대중 토론회,(체코)한 - 체 미래 대중 간담회,(폴란드)APR 1400 기술 심포지엄 등
국제기구 참가:(영국)국제원자력협회(WNA)심포지엄,(터키)원자력설비박람회(Nuclear Power Plnat Expo and Summit),(우즈백)파워 우즈베키스탄(Power uzbekistan)2022,(미국)2018에서 국제원자력기구 각료회의(IAEA Ministerial Conference)등
중소·중견기업 해외 전시회 참석 지원, 해외 판로 개척 전문가 자문*등 국내 중소·중견 원전기업들의 해외 기자재 진출을 지원하는 한편,
*기업별 수출 희망국가 조사 → 국가별 연구·정보 제공
원전 및 기자재 시장서 입수, 수출경쟁국 정보 제공 등 원전 수출 관련 기반 조성도 추진할 계획이다.
*수출을 위한 원전수출정보시스템(K - Neiss)운영, 관련 동향·이슈 보고서 발간, 현지화 방안 수립 등
□ 산업부 <NAME> 원전산업정책관은"신규 원전 건설 기자재 수주는 국내 원전 생태계 복원 나아가 국가 경제에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ㅇ"우리원전의 우수성과 경제성에 대한 홍보와 외교적 수주노력을 강화하고, 이걸 뒷받침하기 위한 부처 공동의'원전수출전략추진단'도 만들어 조속히 가동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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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어체 텍스트
### 제목: 산업부, 신규원전 수주를 위해 총력 기울인다_1
### 내용:
산업부,<NAME>전 수주를 위해 전력 기울인다
- 한국 원전 수출과 원전기업 수출 경쟁력 강화, 수주정보 제공 강화를 위해'22년 원전수출기반구축사업 47.9억 원 지원
□ 국내 원전 수주를 위한 민관의 노력이 본격 추진된다.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NAME> , 이하 산업부)는 5.16일 국내 원자력이 수출경쟁력 강화 및 수주가능성 제고를 위해 총 47.9억 원(국비 33.2억 원)상당로'22년도 원전수출기반 구축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원전수출기반구축사업 추진도
ㅇ 목적:원자력 산업의 수출경쟁력 강화 및 수주 가능성 제고
ㅇ 기간/사업비는'11년 ~ 계속/'22년 47.9억 원/는 33.2억 원)
ㅇ 시행주체:산업부·한국원전수출산업협회 등
ㅇ 주요내용:및 홍보, 역량 집중화·시장연구 등
□ 산업부는 최근 전 지구적 탄소중립 기조 확산과 에너지 전환 중요성 증가 등 원전의 필요가 부각됨에 따라,
*(EU)택소노미에 원전 포함('22.2),(영국)원전비중 확대정책(16%→ 향후 25%이상)발표('22.4)
등 원전수출이 원전생태계 복원과 국부 창출을 위한 경제성장 동력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중요한 수단이라고 보고,
ㅇ 동 사업을 활용해 민관의 수주역량을 적극 결집하여 해외 원전수주 가능성을 높여나간다는 계획이다.
ㅇ 특히, 금년에는 체코, 폴란드 등 원전 수출이 본격 추진되고 있는 국가들을 중심으로 국별 특성과 여건에 따라 원전수출 관계망 구축, 기자재 수출지원, 기반조성 등 다양한 수주활동을 추진하 나간다는 계획이다.
ㅇ 수출 순회 설명회, 원전수출대상국 정부·산업계·학계 주요인사 초청, 매체 홍보 등을 통한 한국 원전의 위상 제고 및 기술력을 홍보하고,
<국제 행사 개최·참가>
원전순회 설명회 참석은(사우디)팀코리아 원전순회 설명회,(UAE)2022 기자재 공급자 대중 토론회,(체코)한 - 체 미래 대중 간담회,(폴란드)APR 1400 기술 심포지엄 등
국제기구 참가:(영국)국제원자력협회(WNA)심포지엄,(터키)원자력설비박람회(Nuclear Power Plnat Expo and Summit),(우즈백)파워 우즈베키스탄(Power uzbekistan)2022,(미국)2018에서 국제원자력기구 각료회의(IAEA Ministerial Conference)등
중소·중견기업 해외 전시회 참석 지원, 해외 판로 개척 전문가 자문*등 국내 중소·중견 원전기업들의 해외 기자재 진출을 지원하는 한편,
*기업별 수출 희망국가 조사 → 국가별 연구·정보 제공
원전 및 기자재 시장서 입수, 수출경쟁국 정보 제공 등 원전 수출 관련 기반 조성도 추진할 계획이다.
*수출을 위한 원전수출정보시스템(K - Neiss)운영, 관련 동향·이슈 보고서 발간, 현지화 방안 수립 등
□ 산업부 <NAME> 원전산업정책관은"신규 원전 건설 기자재 수주는 국내 원전 생태계 복원 나아가 국가 경제에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ㅇ"우리원전의 우수성과 경제성에 대한 홍보와 외교적 수주노력을 강화하고, 이걸 뒷받침하기 위한 부처 공동의'원전수출전략추진단'도 만들어 조속히 가동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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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8967bda-4292-4ded-b2ec-64288b5c95c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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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15/231026/156327140_0.t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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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서식 간소화 위해 국민 목소리 듣는다_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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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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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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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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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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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27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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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 BY
| 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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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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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서식 간소화 위해 현장 목소리 듣는다.
- 행정안전부, 민원서식 혁신 아이디어 대국민 공모 -
- 행정안전부는 정부혁신 일환으로 국민들의 민원신청 편의를 높이기 위해 4월 19일부터 5월 24일까지 ｢ 민원서식 간소화 의견 대국민 공모 ｣ 를 실시한다.
- 국민들이 자주 사용하는 민원서식은 물론 민원신청에 불편을 겪는 외국인, 장애인, 다문화가족 등이 주로 신청하는 서식 등 140종이 우선 검토 대상이다.
□ 대한민국 국민이면 국민이나'국민신문고(www.epeople.go.kr)국민제안 - 공모제안'사이트를 통해 그 동안 행정기관 신청 과정에서 겪은 불편에 대해 개선 사항을 제출할 수 있다.
○ 주요 개선 사항은 구비서류 간소화가 필요한 사항, 이해하기 어려운 행정용어의 개선, 내용이 복잡하고 관련 사항 중복 등 작성항목 간소화가 필요한 것과 불필요한 개인정보의 제외와 유사한 서식의 통합이 필요한 사항 등이다.
○ 우수제안은 전문가 회의와 관련 기관·부처와 논의를 통해 실제 민원서식 개선으로 반영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 <NAME> 행정안전부 정부혁신조직실장은"민원을 신청하는 국민의 현장은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듣고 민원서식 간소화를 추진함으로써 국민이 체감하는 민원제도 개혁이 되도록 노력하겠다."라며,"국민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시해 달라."라고 말했다.
민원서식 개선 아이디어 공모 안내문
행정안전부는 국민 여러분의 편의를 제고하기 위하여 민원서식 관련 의견을 공모합니다.
- 국민이 자주 찾는 민원서식 100종(붙임 1)
□ 민원신청 취약계층 분야 관련 서식 40종(붙임 2)
○ 기타 민원서식 중 간소화 꼭 필요한 사항
민원신청에 필요한 구비서류를 통합 또는 간소화가 필요한 사항
이해하기 어려운 공급자적 용어대신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용어 변경
신청서 서식 항목이 복잡하거나 중복 기재하게 되어 있어 작성 항목 간소화가 절실한 사항
불필요한 개인정보의 수집이 필요한 사항
유사한 서식을 통합할 필요가 있는 사항 등
3. 제출기간 -'19.4.19. ∼ 5.24.(35일간)
4. 제출방법:'국민신문고'(www.epeople.go.kr,<NAME>안 - 공모제안)
- 공모신청서 양식(붙임3)작성·첨부
- 우수한 제안은 관련 기관·부처와 협력으로 실제 민원서식 개선에 반영될 때 있도록 행정안전부가 적극 노력할 예정입니다.
- 선정된 우수 제안에 대하는 소정의 상품권 증정*(1만 원/건당)
총 30만 건(총액초과 시 추첨하여 제공, 1인 최대 5만 원 ; 개별통보)
- 이미 민원서식 개선에 반영(예정 포함)된 의견은 심사에서 제외하며, 중복 응모된 제안은 먼저 접수된 제안을 우선 반영 대상으로 선정
국민이 자주 찾는 민원서식(100종)
가족관계등록부 및의 증명서 교부 신청서
건강보험 가입자 자격 취득·변동 신고
토지(임야)대장 열람·등본발급 신청서
부가가치세 예정(확정·기한후 과세표준·영세율 등 조기환급)신고
건강보험 사업자 자격상실신고
고용과 사업장가입자 자격취득(상실)신고
종합소득세·농어촌특별세·주민세 과세표준 확정신고
고용가 직장가입자 보수월액 변경신청
건강보험 피부양자 명단 취득·상실 신고
여권(여행증명서)발급(변경)신청 및 기록조회
실업인정(국민연금 가입기간 자동 산입)신청서
(고용보험)근로내용확인신고
고용보험·산재보험 보험관계변경신고
경(성)범죄경력조회 신청
지적도(임야도)등본 발급 또는 열람
건강보험증 보험적 변경·추가발급
(산재보험)근로내용 확인신고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예정(확정·기한후 과세표준)신고
문화누리카드(통합문화이용권)사용
자동차 등록원부등본(초본)발급·열람신청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신고 및 납부계산서(예정신고·확정신고 등)
사업자등록 신청(개인사업자), 법인이 된 단체의 고유번호 변경
국민연금 사업장내용 변경신고 및 고용과 사업장가입자 내용변경
사업자등록 정정신고(개인사업자)
취업성공 프로그램 참여 신청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자격취득신고
각종 구매대행 수입식품등의 수입신고
수급자격 인정(국민연금 가입기간 추가 등을 신청
휴업(폐업)신고(사업자등록)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내용변경·자격상실 신고 및 기준소득월액 변경신청
건강보험 체납보험료 분할납부신청
고용보험 육아휴직(육아기 노동과 단축)신고서
건설기술자 보유/경력증명서 발급신청
환급대상수출물품 반입(적재)확인(신청)
국가기술자격 취득사항 확인신청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
신규설정등록료·등록료(연차·갱신)납부
건강한 임의·임의계속가입자 가입(탈퇴)신청
에너지이용권 발급 신청(재신청)
공탁신청(공탁물지급청구 포함티아고
민원신청 취약계층 분야 관련 서식(40종)
장애인직업능력개발훈련비용 신청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서 발급(재발급)신청
저소득층 생활안정자금 융자신청
장애인인정신청(국가유공자유족)
벌과금등 분할납부(납부연기)신청
외국인 부동산등기용 등록자
외국인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부여
외국인과 귀화자 등 병역감면 신청
장애인보장구 급여비 지급청구
장애인사용자동차등표지 발급(재발급)신청
장애인보조기구 교부(대여·수리)신청
장애인등록증 발급자 변경신청
의료급여 장애인보장구 급여별 지급청구
노령연금 지급 연기·재지급 신청
일부 체납 연금보험료 등 납부 청구
국민연금의 장애별 지급청구
<NAME>초생활수급자 신청서 발급
복지대상자 해산급여·장제급여 지원신청
복지대상자 시설입소(이용)신청서
국내거소 사실증명 발급·열람 신청서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 교부 신청
직업훈련, 자격취득, 취업장려금 지급신청
북한이탈주민 배우자의 보호결정 사실 확인서 발급신청
북한이탈주민 교육지원보조금 지원제청
북한이탈주민 주택분양·임대신청
북한이탈주민 학력·자격인정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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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어체 텍스트
### 제목: 민원서식 간소화 위해 국민 목소리 듣는다_1
### 내용:
민원서식 간소화 위해 현장 목소리 듣는다.
- 행정안전부, 민원서식 혁신 아이디어 대국민 공모 -
- 행정안전부는 정부혁신 일환으로 국민들의 민원신청 편의를 높이기 위해 4월 19일부터 5월 24일까지 ｢ 민원서식 간소화 의견 대국민 공모 ｣ 를 실시한다.
- 국민들이 자주 사용하는 민원서식은 물론 민원신청에 불편을 겪는 외국인, 장애인, 다문화가족 등이 주로 신청하는 서식 등 140종이 우선 검토 대상이다.
□ 대한민국 국민이면 국민이나'국민신문고(www.epeople.go.kr)국민제안 - 공모제안'사이트를 통해 그 동안 행정기관 신청 과정에서 겪은 불편에 대해 개선 사항을 제출할 수 있다.
○ 주요 개선 사항은 구비서류 간소화가 필요한 사항, 이해하기 어려운 행정용어의 개선, 내용이 복잡하고 관련 사항 중복 등 작성항목 간소화가 필요한 것과 불필요한 개인정보의 제외와 유사한 서식의 통합이 필요한 사항 등이다.
○ 우수제안은 전문가 회의와 관련 기관·부처와 논의를 통해 실제 민원서식 개선으로 반영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 <NAME> 행정안전부 정부혁신조직실장은"민원을 신청하는 국민의 현장은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듣고 민원서식 간소화를 추진함으로써 국민이 체감하는 민원제도 개혁이 되도록 노력하겠다."라며,"국민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시해 달라."라고 말했다.
민원서식 개선 아이디어 공모 안내문
행정안전부는 국민 여러분의 편의를 제고하기 위하여 민원서식 관련 의견을 공모합니다.
- 국민이 자주 찾는 민원서식 100종(붙임 1)
□ 민원신청 취약계층 분야 관련 서식 40종(붙임 2)
○ 기타 민원서식 중 간소화 꼭 필요한 사항
민원신청에 필요한 구비서류를 통합 또는 간소화가 필요한 사항
이해하기 어려운 공급자적 용어대신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용어 변경
신청서 서식 항목이 복잡하거나 중복 기재하게 되어 있어 작성 항목 간소화가 절실한 사항
불필요한 개인정보의 수집이 필요한 사항
유사한 서식을 통합할 필요가 있는 사항 등
3. 제출기간 -'19.4.19. ∼ 5.24.(35일간)
4. 제출방법:'국민신문고'(www.epeople.go.kr,<NAME>안 - 공모제안)
- 공모신청서 양식(붙임3)작성·첨부
- 우수한 제안은 관련 기관·부처와 협력으로 실제 민원서식 개선에 반영될 때 있도록 행정안전부가 적극 노력할 예정입니다.
- 선정된 우수 제안에 대하는 소정의 상품권 증정*(1만 원/건당)
총 30만 건(총액초과 시 추첨하여 제공, 1인 최대 5만 원 ; 개별통보)
- 이미 민원서식 개선에 반영(예정 포함)된 의견은 심사에서 제외하며, 중복 응모된 제안은 먼저 접수된 제안을 우선 반영 대상으로 선정
국민이 자주 찾는 민원서식(100종)
가족관계등록부 및의 증명서 교부 신청서
건강보험 가입자 자격 취득·변동 신고
토지(임야)대장 열람·등본발급 신청서
부가가치세 예정(확정·기한후 과세표준·영세율 등 조기환급)신고
건강보험 사업자 자격상실신고
고용과 사업장가입자 자격취득(상실)신고
종합소득세·농어촌특별세·주민세 과세표준 확정신고
고용가 직장가입자 보수월액 변경신청
건강보험 피부양자 명단 취득·상실 신고
여권(여행증명서)발급(변경)신청 및 기록조회
실업인정(국민연금 가입기간 자동 산입)신청서
(고용보험)근로내용확인신고
고용보험·산재보험 보험관계변경신고
경(성)범죄경력조회 신청
지적도(임야도)등본 발급 또는 열람
건강보험증 보험적 변경·추가발급
(산재보험)근로내용 확인신고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예정(확정·기한후 과세표준)신고
문화누리카드(통합문화이용권)사용
자동차 등록원부등본(초본)발급·열람신청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신고 및 납부계산서(예정신고·확정신고 등)
사업자등록 신청(개인사업자), 법인이 된 단체의 고유번호 변경
국민연금 사업장내용 변경신고 및 고용과 사업장가입자 내용변경
사업자등록 정정신고(개인사업자)
취업성공 프로그램 참여 신청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자격취득신고
각종 구매대행 수입식품등의 수입신고
수급자격 인정(국민연금 가입기간 추가 등을 신청
휴업(폐업)신고(사업자등록)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내용변경·자격상실 신고 및 기준소득월액 변경신청
건강보험 체납보험료 분할납부신청
고용보험 육아휴직(육아기 노동과 단축)신고서
건설기술자 보유/경력증명서 발급신청
환급대상수출물품 반입(적재)확인(신청)
국가기술자격 취득사항 확인신청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
신규설정등록료·등록료(연차·갱신)납부
건강한 임의·임의계속가입자 가입(탈퇴)신청
에너지이용권 발급 신청(재신청)
공탁신청(공탁물지급청구 포함티아고
민원신청 취약계층 분야 관련 서식(40종)
장애인직업능력개발훈련비용 신청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서 발급(재발급)신청
저소득층 생활안정자금 융자신청
장애인인정신청(국가유공자유족)
벌과금등 분할납부(납부연기)신청
외국인 부동산등기용 등록자
외국인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부여
외국인과 귀화자 등 병역감면 신청
장애인보장구 급여비 지급청구
장애인사용자동차등표지 발급(재발급)신청
장애인보조기구 교부(대여·수리)신청
장애인등록증 발급자 변경신청
의료급여 장애인보장구 급여별 지급청구
노령연금 지급 연기·재지급 신청
일부 체납 연금보험료 등 납부 청구
국민연금의 장애별 지급청구
<NAME>초생활수급자 신청서 발급
복지대상자 해산급여·장제급여 지원신청
복지대상자 시설입소(이용)신청서
국내거소 사실증명 발급·열람 신청서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 교부 신청
직업훈련, 자격취득, 취업장려금 지급신청
북한이탈주민 배우자의 보호결정 사실 확인서 발급신청
북한이탈주민 교육지원보조금 지원제청
북한이탈주민 주택분양·임대신청
북한이탈주민 학력·자격인정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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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농도 미세먼지 대응, 건설사 자발적 감축 앞장선다_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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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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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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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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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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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미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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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 BY
| 2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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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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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농도 미세먼지 대응, 건설사 자발적 감축 나서다
◇ 정부는 1월 30일 11개 대형 건설사와 고농도 미세먼지 대응을 통한 날림먼지 저감 자발적 협약 체결
◇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행으로 날림먼지 다량 발생 공정 공사시간 조정 ‧ 단축, 노후건설기계 저공해조치 등 대책 시행
○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대형 건설업도 앞장서 미세먼지 배출을 자발적으로 줄여 나가기로 했다.
○환경부(장관 <NAME> )는 1월 30일 서울특별시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건설사와 고농도 미세먼지 자발적 저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이번 협력은 대림산업(주),(주)대우건설, 두산건설(주), 롯데건설(주), 삼성물산(주), SK건설(주),(주)포스코건설,(주)한화건설, 현대건설(주), 현대엔지니어링(주)총 11개 사가 참여한다.
○협약에 참여한 11개 사는 건설업(5만 9,252개 사)공사별 평가액 총계*의 약 36%(85조 3,260억 원)를 차지고 있다.
약 238조 3,763억 원(시공능력평가액, 2018년 기준)
□ 날림먼지는 국내 미세먼지 배출량*의 약 5%(17,248톤)를<NAME>다. 이 가운데 건설공사장 발생 미세먼지는 22.2%(3,822톤)로, 도로다시날림(재비산)먼지(38.7%)다음으로 큰 비중이다.
*연간 33만 6,066톤, 국가 대기오염물질 배출량(CAPSS, 2015년 통계에서
○ 특히, 건설공사장 다수가 생활 주변에 위치에 있어 고농도 미세먼지 대응을 위해서는 이들 건설사의 자발적 협력이 필요하다.
○ 본 협약은 대형 건설사들이'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시행('19.2.15.)전에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비상저감조치 참여방안을 마련으로서 다른 건설사들의 참여를 독려하는 데 의의가 있다.
□ 협약 사업장은 이날 발표로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면, 자발적인 사업장 배출량 감축방안을 시행한다.
○터파기, 기초공사 등 날림먼지 다량 발생 공정이 시행 중인 건축물 해체공사장, 토목공사장, 토공사 등 정지공사장 등에 대해 공사시간을 조정 ‧ 단축한다.
○또한 굴삭기, 덤프트럭 및 건설기계에서 배출되는 미세먼지와 질소산화물 등을 저감하기 위해 저공해 신고가 되지 않은 노후건설기계*의 사용을 원칙으로 제한한다.
*2004년 이전 건설적 허용 기준으로 제작된 덤프트럭, 콘크리트펌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지게차 및 굴삭기
○이외에도 날림먼지 배출에에 환경관리 담당자 고정 배치, 공사장 인근도로 청소(1사 - 1도로 클린제), 풍속계 가동 등 날림먼지 억제를 위한 조치를 적극 검토서 이행할 계획이다.
□ <NAME>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정부는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NAME>해 강력한 미세먼지에 대응해 나갈 예정"이라면서,"특히 생활 주변의 건설공사장에서 자발적 미세먼지 대응에 적극 참여해 달라"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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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어체 텍스트
### 제목: 고농도 미세먼지 대응, 건설사 자발적 감축 앞장선다_1
### 내용:
고농도 미세먼지 대응, 건설사 자발적 감축 나서다
◇ 정부는 1월 30일 11개 대형 건설사와 고농도 미세먼지 대응을 통한 날림먼지 저감 자발적 협약 체결
◇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행으로 날림먼지 다량 발생 공정 공사시간 조정 ‧ 단축, 노후건설기계 저공해조치 등 대책 시행
○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대형 건설업도 앞장서 미세먼지 배출을 자발적으로 줄여 나가기로 했다.
○환경부(장관 <NAME> )는 1월 30일 서울특별시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건설사와 고농도 미세먼지 자발적 저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이번 협력은 대림산업(주),(주)대우건설, 두산건설(주), 롯데건설(주), 삼성물산(주), SK건설(주),(주)포스코건설,(주)한화건설, 현대건설(주), 현대엔지니어링(주)총 11개 사가 참여한다.
○협약에 참여한 11개 사는 건설업(5만 9,252개 사)공사별 평가액 총계*의 약 36%(85조 3,260억 원)를 차지고 있다.
약 238조 3,763억 원(시공능력평가액, 2018년 기준)
□ 날림먼지는 국내 미세먼지 배출량*의 약 5%(17,248톤)를<NAME>다. 이 가운데 건설공사장 발생 미세먼지는 22.2%(3,822톤)로, 도로다시날림(재비산)먼지(38.7%)다음으로 큰 비중이다.
*연간 33만 6,066톤, 국가 대기오염물질 배출량(CAPSS, 2015년 통계에서
○ 특히, 건설공사장 다수가 생활 주변에 위치에 있어 고농도 미세먼지 대응을 위해서는 이들 건설사의 자발적 협력이 필요하다.
○ 본 협약은 대형 건설사들이'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시행('19.2.15.)전에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비상저감조치 참여방안을 마련으로서 다른 건설사들의 참여를 독려하는 데 의의가 있다.
□ 협약 사업장은 이날 발표로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면, 자발적인 사업장 배출량 감축방안을 시행한다.
○터파기, 기초공사 등 날림먼지 다량 발생 공정이 시행 중인 건축물 해체공사장, 토목공사장, 토공사 등 정지공사장 등에 대해 공사시간을 조정 ‧ 단축한다.
○또한 굴삭기, 덤프트럭 및 건설기계에서 배출되는 미세먼지와 질소산화물 등을 저감하기 위해 저공해 신고가 되지 않은 노후건설기계*의 사용을 원칙으로 제한한다.
*2004년 이전 건설적 허용 기준으로 제작된 덤프트럭, 콘크리트펌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지게차 및 굴삭기
○이외에도 날림먼지 배출에에 환경관리 담당자 고정 배치, 공사장 인근도로 청소(1사 - 1도로 클린제), 풍속계 가동 등 날림먼지 억제를 위한 조치를 적극 검토서 이행할 계획이다.
□ <NAME>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정부는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NAME>해 강력한 미세먼지에 대응해 나갈 예정"이라면서,"특히 생활 주변의 건설공사장에서 자발적 미세먼지 대응에 적극 참여해 달라"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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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4/4분기 외식업 경기 회복세 주춤_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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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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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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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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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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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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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49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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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 B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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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4/4분기 외식업 경기 전망 주춤
- 4/4분기 외식업 경기전망지수 발표 - 외식산업 동향점검회의 개최 -
《개 요 내 용》
◈ ` 17년 4/4분기 한식은 경기전망지수*는 68.47로 ` 17년 3/4분기 68.91과 비슷한 수준,'18년 1/4분기 이후 개선를 기대(78.21)
*외식산업 경기전망지수(KRBI:Korea Restaurant Business Index)는 전년동기대비 향후 3개월간(현재)및 향후 3개월간(미래)외식업계의 경기전망에 대해 외식과 경영주 3,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하여 도출
※ 100을 기준으로 100 초과이면 호전, 100 미만이면 악화
(업종별)일반형 음식점(82.44), 기관구내식당업(82.07), 비알콜음료점업(81.17)의 경기가 비교적 좋았던 반면, 치킨(67.05), 한식 및 깁밥전문점(66.49)은 여전히 어려움
※ 출장음식서비스업(72.29, 전분기 보다 18.05p↑)의 상승폭이 가장 큰 반면, 기타 외국식 음식점(79.43, 전분기 대비 21.)의 하락폭이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나
(지역별)'세종특별자치시'(73.95),'서울특별시'(73.32)의 4/4분기 경기가 상대적으로 좋았던 가운데에'울산광역시(61.32),'충청북도'(62.37),'경상남도'(62.75)는 타 지역에 비해 낮은 것으로 조사
◈ 외식산업동향 점검회의 개최(1.22 서울)를 통해 외식업계 주요 동향과 식재료 가격 등 외식관련 물가동향 점검 예정
농림축산식품부(장관 <NAME> , 아래'농식품부')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이하 aT)는 ` 17년 4/4분기'외식산업 경기전망지수'를 발표했다.
외식산업 경기전망지수(KRBI:National Restaurant Business Index)는 전년동기대비 최근 3개월간(현재)과 향후 3개월간(미래)의 외식업계의 매출 및 경기체감 수준과 전망을 조사하여<NAME>화한 것으로 2012년 1/4분기 이후 각 분기별로 발표해 왔다.
이번에 조사한 ` 17년 4/4분기 외식산업 경기전망지수를 살펴보면, 4/4분기의 경기지수는 68.47로 ` 16년 4/4분기(65.04)이후 지속되어오던 회복세가 둔화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나, ` 18년 1/4분기의 경기전망지수는 78.21로 점차 경기가 회복될 것으로 기대하고 잇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4/4분기 경기지수의 보합세는 수출증가 그리고 산업전반의 경기회복에도 불구하고, 7월 들어 하락세로 돌아선 소비자 심리지수 위축의 영향이 큰 것으로 분석된다.
*` 17년 소비자 기대는:96.7(3월)→ 111.1(6월)/107.7(9월)→ 110.9(12월), 한국은행
` 17년 4/4분기의 부문별 경기지수를 살펴보면, 서양식 음식점(82.44), 기관구내식당업(82.07), 비알콜음료점업(81.17)이 전반적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으며,
3/4분기와 비교해 보면, 출장음식서비스업(72.29, 전기에 대비 18.05p↑)의 경우 상승폭이 가장 크게 나타났으며, 기타 외국식 음식점(79.43, 전분기 대비 21.)의<NAME>가 급속히 하락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 업종별 ` 17,4/4분기 전망과 및 ` 18,1/4분기 전망지수
` 18년 1/4분기 경기전망에서는 4/4분기에 상대적으로 호조를 나타냈던 서양식 음식점(82.44), 기관구내식당업(82.07), 비알콜음료점업(81.17)의 경기가 여전히 좋을 전망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4/4분기 급격한 경기하락을 경험한 기타 외국식 음식점(79.43→86.57), 분식 및 김밥전문점(66.49→79.23)의 상황도 빠르게 호전을것으로 예상되며,
일반음식점업 중에서 일식(73.70→93.41), 중식(68.16→80.44)의 경기도 더 나아질 것으로 전망되었다.
지역별 외식산업 경기전망지수 전망 결과에서는'세종특별자치시'(73.95),'서울특별시'(73.32)의 4/4분기 경기가 상대적으로 좋았던 반면,'울산광역시(61.32),'충청북도'(62.37),'경상남도'(62.75)는 여타 시도에 비해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한편, 농식품부는 외식산업의 동향과 이슈를 점검하고, 향후 대응 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해'외식산업 동향점검 회의'(1.22, 코엑스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는 외식관련 민간협회, 기관 및 사업자와 소비자 단체 등이 참여하여, 4/4분기 외식업계 주요 이슈와 식재료 가격 등 외식관련 물가동향 등을 점검하며, 이에 따른 향후 업계 및 정부의 대응방향 등에 대한 의견도할 예정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앞으로도 정확하고 신속한 외식업 경기정보의 전달과 다양한 이해관계자와의 정책소통 등을 통해 외식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지원해 나아갈 것"이라고 밝혔다.
2017년 4/4분기 외식과 전망지수 세부자료
※ 업종별 외식산업경기전망지수 분기별 추이
피자, 햄버거, 햄버거 및 유사 패스트푸드를
분식 및 김밥 전문점
※ 2017년 4분기 지역별 외식산업경기전망지수
외식업계 경기전망지수(KRBI - Korea Restaurant Business Index)
(사업개요)외식업체(3천여 개소)를 상대로 설문조사를 통해 매출 등의 성장과 위축정도를 분석으로<NAME>화
- 동 정보제공을 통해 외식 경제주체들의 창업 ․ 경영 등 의사결정에 도움
-'10.8월 ~'11.1월:외식업경기지수(KRBI)개발
-'11.6월 ~'12.3월 - 개발된 KRBI를 활용한 시범조사 실시
-'12.1월 ~:KRBI 분석 및 결과 발표 시작('11년 4/4분기)
-'16.5월 ~ ; 정부통계작성승인(통계청)및 명칭변경(외식업경기지수→외식산업경기전망지수)
(조사내용)외식업경기지수(현재 ․ 미래)및 업종별 동향, 분기별 국내외 외식산업 이슈 등
(산출방식)표본 3,000여 개소 추출, 설문으로 및 직접방문 조사(전체 표본의 5%)
-*100을 기준으로 100 초과이면 호전, 100 미만이면 악화
(구성)현재경기지수와 미래경기지수로 구분
- 현재경기지수:전년동기 기준 최근 3개월간 외식업계의 경제적 성장 및 위축 정도
*미래경기지수 - 전년동기 대비 향후 성장 및 위축 정도
KRBI 조사결과)기간내내 100이하(70점대)로 매출액이 크게 줄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산업내 전반적인 경기 침체를 보이고 있음.
|
문어체 텍스트
### 제목: 2017 4/4분기 외식업 경기 회복세 주춤_1
### 내용:
2017 4/4분기 외식업 경기 전망 주춤
- 4/4분기 외식업 경기전망지수 발표 - 외식산업 동향점검회의 개최 -
《개 요 내 용》
◈ ` 17년 4/4분기 한식은 경기전망지수*는 68.47로 ` 17년 3/4분기 68.91과 비슷한 수준,'18년 1/4분기 이후 개선를 기대(78.21)
*외식산업 경기전망지수(KRBI:Korea Restaurant Business Index)는 전년동기대비 향후 3개월간(현재)및 향후 3개월간(미래)외식업계의 경기전망에 대해 외식과 경영주 3,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하여 도출
※ 100을 기준으로 100 초과이면 호전, 100 미만이면 악화
(업종별)일반형 음식점(82.44), 기관구내식당업(82.07), 비알콜음료점업(81.17)의 경기가 비교적 좋았던 반면, 치킨(67.05), 한식 및 깁밥전문점(66.49)은 여전히 어려움
※ 출장음식서비스업(72.29, 전분기 보다 18.05p↑)의 상승폭이 가장 큰 반면, 기타 외국식 음식점(79.43, 전분기 대비 21.)의 하락폭이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나
(지역별)'세종특별자치시'(73.95),'서울특별시'(73.32)의 4/4분기 경기가 상대적으로 좋았던 가운데에'울산광역시(61.32),'충청북도'(62.37),'경상남도'(62.75)는 타 지역에 비해 낮은 것으로 조사
◈ 외식산업동향 점검회의 개최(1.22 서울)를 통해 외식업계 주요 동향과 식재료 가격 등 외식관련 물가동향 점검 예정
농림축산식품부(장관 <NAME> , 아래'농식품부')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이하 aT)는 ` 17년 4/4분기'외식산업 경기전망지수'를 발표했다.
외식산업 경기전망지수(KRBI:National Restaurant Business Index)는 전년동기대비 최근 3개월간(현재)과 향후 3개월간(미래)의 외식업계의 매출 및 경기체감 수준과 전망을 조사하여<NAME>화한 것으로 2012년 1/4분기 이후 각 분기별로 발표해 왔다.
이번에 조사한 ` 17년 4/4분기 외식산업 경기전망지수를 살펴보면, 4/4분기의 경기지수는 68.47로 ` 16년 4/4분기(65.04)이후 지속되어오던 회복세가 둔화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나, ` 18년 1/4분기의 경기전망지수는 78.21로 점차 경기가 회복될 것으로 기대하고 잇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4/4분기 경기지수의 보합세는 수출증가 그리고 산업전반의 경기회복에도 불구하고, 7월 들어 하락세로 돌아선 소비자 심리지수 위축의 영향이 큰 것으로 분석된다.
*` 17년 소비자 기대는:96.7(3월)→ 111.1(6월)/107.7(9월)→ 110.9(12월), 한국은행
` 17년 4/4분기의 부문별 경기지수를 살펴보면, 서양식 음식점(82.44), 기관구내식당업(82.07), 비알콜음료점업(81.17)이 전반적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으며,
3/4분기와 비교해 보면, 출장음식서비스업(72.29, 전기에 대비 18.05p↑)의 경우 상승폭이 가장 크게 나타났으며, 기타 외국식 음식점(79.43, 전분기 대비 21.)의<NAME>가 급속히 하락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 업종별 ` 17,4/4분기 전망과 및 ` 18,1/4분기 전망지수
` 18년 1/4분기 경기전망에서는 4/4분기에 상대적으로 호조를 나타냈던 서양식 음식점(82.44), 기관구내식당업(82.07), 비알콜음료점업(81.17)의 경기가 여전히 좋을 전망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4/4분기 급격한 경기하락을 경험한 기타 외국식 음식점(79.43→86.57), 분식 및 김밥전문점(66.49→79.23)의 상황도 빠르게 호전을것으로 예상되며,
일반음식점업 중에서 일식(73.70→93.41), 중식(68.16→80.44)의 경기도 더 나아질 것으로 전망되었다.
지역별 외식산업 경기전망지수 전망 결과에서는'세종특별자치시'(73.95),'서울특별시'(73.32)의 4/4분기 경기가 상대적으로 좋았던 반면,'울산광역시(61.32),'충청북도'(62.37),'경상남도'(62.75)는 여타 시도에 비해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한편, 농식품부는 외식산업의 동향과 이슈를 점검하고, 향후 대응 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해'외식산업 동향점검 회의'(1.22, 코엑스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는 외식관련 민간협회, 기관 및 사업자와 소비자 단체 등이 참여하여, 4/4분기 외식업계 주요 이슈와 식재료 가격 등 외식관련 물가동향 등을 점검하며, 이에 따른 향후 업계 및 정부의 대응방향 등에 대한 의견도할 예정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앞으로도 정확하고 신속한 외식업 경기정보의 전달과 다양한 이해관계자와의 정책소통 등을 통해 외식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지원해 나아갈 것"이라고 밝혔다.
2017년 4/4분기 외식과 전망지수 세부자료
※ 업종별 외식산업경기전망지수 분기별 추이
피자, 햄버거, 햄버거 및 유사 패스트푸드를
분식 및 김밥 전문점
※ 2017년 4분기 지역별 외식산업경기전망지수
외식업계 경기전망지수(KRBI - Korea Restaurant Business Index)
(사업개요)외식업체(3천여 개소)를 상대로 설문조사를 통해 매출 등의 성장과 위축정도를 분석으로<NAME>화
- 동 정보제공을 통해 외식 경제주체들의 창업 ․ 경영 등 의사결정에 도움
-'10.8월 ~'11.1월:외식업경기지수(KRBI)개발
-'11.6월 ~'12.3월 - 개발된 KRBI를 활용한 시범조사 실시
-'12.1월 ~:KRBI 분석 및 결과 발표 시작('11년 4/4분기)
-'16.5월 ~ ; 정부통계작성승인(통계청)및 명칭변경(외식업경기지수→외식산업경기전망지수)
(조사내용)외식업경기지수(현재 ․ 미래)및 업종별 동향, 분기별 국내외 외식산업 이슈 등
(산출방식)표본 3,000여 개소 추출, 설문으로 및 직접방문 조사(전체 표본의 5%)
-*100을 기준으로 100 초과이면 호전, 100 미만이면 악화
(구성)현재경기지수와 미래경기지수로 구분
- 현재경기지수:전년동기 기준 최근 3개월간 외식업계의 경제적 성장 및 위축 정도
*미래경기지수 - 전년동기 대비 향후 성장 및 위축 정도
KRBI 조사결과)기간내내 100이하(70점대)로 매출액이 크게 줄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산업내 전반적인 경기 침체를 보이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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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 정부합동민원센터, 상담량 3배 증가하고 해결률 80% 성과_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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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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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
23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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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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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21755&pageIndex=3782&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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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 B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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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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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 정부합동민원센터,
건수에 3배 증가하고 해결률 80%성과
- 정부합동민원센터 1년 운영성과 보니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NAME> , 이하 국민권익위)정부합동민원센터 출범 이후 상담량은 3배 이상 증가했고 상담 해결률은 80%에 달해 양적, 질적으로 모두 개선은 것으로 나타났다.
□ 민원상담량:(개소전)월 794건 -(개소후)월 2,877건
국민권익위는 정부합동민원센터 개소 1주년을 맞은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9월까지 1년간의 운영성과를 분석해 공개했다.
- 국민권익위는 센터를 개소하며 기존의 국민권익위 소관 민원뿐만 아니라 각 기관 소관 민원상담까지 제공해 국민들이 민원상담을 위해 정부 부처를 일일이 찾아다니는 불편을 해소한 결과로 분석되었다.
분야별로는 긴급재난지원금,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등 코로나19 관련 문의가 많았고, 그 밖에서 부동산 정책 등 주택 문제, 식품 판매 및 표시기준 관련한 정보도 제공했다.
□ 또한 센터는 여러 기관이 관련되어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를 직접 발굴하여 해결책을 제시했다. 10년간 해결되지 않던'김포 - 강서 구간 국도 피해 민원'이 대표적이다.
▶ <ADDRESS> 국도 도로침수 피해 예방 대책 건의 사례
-(민원원인)김포시와 강서구를 잇는 48번 도로의 SK주유소 일대가 매년 침수되어 피해가 커지는 있으나 경계지역에 위치해 관할권 불분명으로 장기간(10년)미조치
-(협의결과)국토부(수원국토관리사무소 강화출장소), 김포시청(도로관리과, 고촌읍행정복지센터), 서울특별시 강서구청(물관리과), 신공항하이웨이(주), 한국농어촌공사 김포지사, 강서도로사업소 협의로 침수도로포장, 배수처리,<NAME>설 등 협의 및 관리주체 명확화
-(이행상황)침수구간 내 토사 퇴적상태 점검 완료, 공사진행 위한 예산 협의 완료, 토사측구 설치 및 정비 완료,<NAME>설 진행중
□ 이 밖에도 센터에서는 변호사, 세무사, 노무사 외 민간전문가를 전문상담위원으로 위촉하여 정부 민원뿐 아니라 법률, 세무, 노무 등 전문 식견을 요하는 생활 속 궁금증에 대해서도 상담서비스를 제공해 국민들의 궁금증을 적극적으로 해결했다는 평이다.
센터는 앞으로도 지역의 다양한 전문가단체들과 mou체결 등협업체계를 확대함으로써 전문역량을 강화해 간다는 방침이다.
김경수 <NAME> 센터장은"정부합동민원센터는 앞으로도 민원을 실질적, 전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노력할 것이며, 사회적 이슈가 되는 문제 해결에도 앞장서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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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국민권익위 정부합동민원센터, 상담량 3배 증가하고 해결률 80% 성과_1
### 내용:
국민권익위 정부합동민원센터,
건수에 3배 증가하고 해결률 80%성과
- 정부합동민원센터 1년 운영성과 보니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NAME> , 이하 국민권익위)정부합동민원센터 출범 이후 상담량은 3배 이상 증가했고 상담 해결률은 80%에 달해 양적, 질적으로 모두 개선은 것으로 나타났다.
□ 민원상담량:(개소전)월 794건 -(개소후)월 2,877건
국민권익위는 정부합동민원센터 개소 1주년을 맞은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9월까지 1년간의 운영성과를 분석해 공개했다.
- 국민권익위는 센터를 개소하며 기존의 국민권익위 소관 민원뿐만 아니라 각 기관 소관 민원상담까지 제공해 국민들이 민원상담을 위해 정부 부처를 일일이 찾아다니는 불편을 해소한 결과로 분석되었다.
분야별로는 긴급재난지원금,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등 코로나19 관련 문의가 많았고, 그 밖에서 부동산 정책 등 주택 문제, 식품 판매 및 표시기준 관련한 정보도 제공했다.
□ 또한 센터는 여러 기관이 관련되어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를 직접 발굴하여 해결책을 제시했다. 10년간 해결되지 않던'김포 - 강서 구간 국도 피해 민원'이 대표적이다.
▶ <ADDRESS> 국도 도로침수 피해 예방 대책 건의 사례
-(민원원인)김포시와 강서구를 잇는 48번 도로의 SK주유소 일대가 매년 침수되어 피해가 커지는 있으나 경계지역에 위치해 관할권 불분명으로 장기간(10년)미조치
-(협의결과)국토부(수원국토관리사무소 강화출장소), 김포시청(도로관리과, 고촌읍행정복지센터), 서울특별시 강서구청(물관리과), 신공항하이웨이(주), 한국농어촌공사 김포지사, 강서도로사업소 협의로 침수도로포장, 배수처리,<NAME>설 등 협의 및 관리주체 명확화
-(이행상황)침수구간 내 토사 퇴적상태 점검 완료, 공사진행 위한 예산 협의 완료, 토사측구 설치 및 정비 완료,<NAME>설 진행중
□ 이 밖에도 센터에서는 변호사, 세무사, 노무사 외 민간전문가를 전문상담위원으로 위촉하여 정부 민원뿐 아니라 법률, 세무, 노무 등 전문 식견을 요하는 생활 속 궁금증에 대해서도 상담서비스를 제공해 국민들의 궁금증을 적극적으로 해결했다는 평이다.
센터는 앞으로도 지역의 다양한 전문가단체들과 mou체결 등협업체계를 확대함으로써 전문역량을 강화해 간다는 방침이다.
김경수 <NAME> 센터장은"정부합동민원센터는 앞으로도 민원을 실질적, 전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노력할 것이며, 사회적 이슈가 되는 문제 해결에도 앞장서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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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무형문화재 제30호 가곡 이수자‘<NAME>’ 법무부 「교정홍보대사」로 활동하다._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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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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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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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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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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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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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 B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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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가 보컬리스트, 법무부 교정홍보대사 위촉으로 다양한 홍보활동 나선다 -
□ 법무부(장관 <NAME> )는 2021.10.20.(수)10:00 법무부 대회의실에서 소리가 <NAME> 씨를 법무부 교정홍보대사로 위촉하였습니다.
<NAME> 씨는 오늘부터 1년간 법무부 교정홍보대사로 활동하게 되며, 교도관은 날 행사 및 교정본부 유튜브에 출연하는 등 각종 주요행사에 참석하여 교정정책 홍보활동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국가무형문화재 제30호 판소리 이수자인 <NAME> 씨는 고전적인 목소리로 현대적인 감성을 아우르는 정가*보컬리스트로, 2018년 한국 국악대상 가악상, 2019년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예술 발전 프로젝트'오늘의 젊은 예술가상'을 받은 바 있습니다.
* <NAME> 이나 가 <NAME> 같은 선조들이 지은 시조와 가사를 노랫말로 삼은 우리나라 전통 성악
또한, MBC는 <적로> , <이생규장전> , 라디오 FM <예술가의 백스테이지> , MBN 음악예능 <로또싱어> , KBS 뮤지컬 드라마 <구미호 레시피> , KBS <6시 내고향> 등 방송한로도 활동하고 있습니다.
□ <NAME> 장관은 이번 위촉식 행사에서"코로나19 여파로 홍보활동을 하는데 많은 제약이 따르겠지만, 다양한 분야에서 맹활약이 있는 교정홍보대사께서 열린 교정을 구현하는 데 지속은 노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기대한다"라고 밝혔습니다.
□ 한편, 교정홍보대사로 위촉된 이수에 <NAME> 씨는"법무부 교정홍보대사로 위촉되어 무척 영광스럽게 생각하며, 범죄예방과<NAME>방지를 위해 헌신해 온 교정공무원의 노력을 널리 알리고, 정부와 교정행정이 지역사회와 소통 할 수 있도록 가교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겠다"라고 소감을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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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어체 텍스트
### 제목: 국가무형문화재 제30호 가곡 이수자‘<NAME>’ 법무부 「교정홍보대사」로 활동하다._1
### 내용:
- 정가 보컬리스트, 법무부 교정홍보대사 위촉으로 다양한 홍보활동 나선다 -
□ 법무부(장관 <NAME> )는 2021.10.20.(수)10:00 법무부 대회의실에서 소리가 <NAME> 씨를 법무부 교정홍보대사로 위촉하였습니다.
<NAME> 씨는 오늘부터 1년간 법무부 교정홍보대사로 활동하게 되며, 교도관은 날 행사 및 교정본부 유튜브에 출연하는 등 각종 주요행사에 참석하여 교정정책 홍보활동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국가무형문화재 제30호 판소리 이수자인 <NAME> 씨는 고전적인 목소리로 현대적인 감성을 아우르는 정가*보컬리스트로, 2018년 한국 국악대상 가악상, 2019년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예술 발전 프로젝트'오늘의 젊은 예술가상'을 받은 바 있습니다.
* <NAME> 이나 가 <NAME> 같은 선조들이 지은 시조와 가사를 노랫말로 삼은 우리나라 전통 성악
또한, MBC는 <적로> , <이생규장전> , 라디오 FM <예술가의 백스테이지> , MBN 음악예능 <로또싱어> , KBS 뮤지컬 드라마 <구미호 레시피> , KBS <6시 내고향> 등 방송한로도 활동하고 있습니다.
□ <NAME> 장관은 이번 위촉식 행사에서"코로나19 여파로 홍보활동을 하는데 많은 제약이 따르겠지만, 다양한 분야에서 맹활약이 있는 교정홍보대사께서 열린 교정을 구현하는 데 지속은 노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기대한다"라고 밝혔습니다.
□ 한편, 교정홍보대사로 위촉된 이수에 <NAME> 씨는"법무부 교정홍보대사로 위촉되어 무척 영광스럽게 생각하며, 범죄예방과<NAME>방지를 위해 헌신해 온 교정공무원의 노력을 널리 알리고, 정부와 교정행정이 지역사회와 소통 할 수 있도록 가교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겠다"라고 소감을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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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15/231026/156084896_0.t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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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년 수확기 쌀 수급안정을 위한 추가 대책 추진_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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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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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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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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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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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84896
|
CC BY
| 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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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ain": "문어체",
"middle": "기타",
"sub": ""
}
|
◈ 통계청 조사결과,'15년 쌀 총생산은 4,327천 톤으로 지난해보다 86천 톤(2.0 ％)증가
*단위면적(10a)당 생산량:('14)520kg →('15)542kg
◈ 농식품부는 시장격리곡 20만 톤 매입 계획 등 10.26일 발표한 ｢ 수확기 수급안정 대책 ｣ 을 차질 없 이행 중이며, 추가적으로
수확기 대비 밥쌀용 수입쌀 판매량과 주기를 추가로 감축하고,
- 11월∼12월 밥쌀용 수입쌀 판매량 ：(10.26대책)1만 톤 →(추가대책)5천 톤
→ 밥쌀용 수입쌀 판매 주기 -(11월)주 2회 →(12월)주 1회
RPC의 쌀 매입여력 확충을 위한 농협의 벼 매입자금을 1천억 원 추가 지원토록 하였음
*벼 매입자금 지원:(기존)2.5조원/(10.26대책)2.7조원/(추가대책)2.8조원
◈ 농식품부는 쌀 수급안정을 위한 다각적인 대책을 관계 부처와 협의 중에 있음
11월 13일 기상청 발표에 따르면'15년산 벼 생산량은 4,327천 톤으로 지난해보다 86천 톤(2.0%)증가한 것으로 조사되었음
단위면적(10a)당 생산은 542kg으로 지난해보다 4.2 ％ 증가하였음
*쌀 생산량 =('14)4,241천 톤 →('15)4,327천 톤(86천 톤, 2.0%↑)
- 벼 재배면적 ：('14)816천ha →('15)799천ha(△16천ha, 2.0%)
- 단위면적(10a)당 생산량:('14)520kg/('15)542kg(22kg, 4.2%↑)
농림축산식품부(장관 <NAME> )는 금년 수확기 쌀 수급안정을 위한 10월 26일 발표한 ｢ 수확기 수급안정 대책 ｣ 을 중단 없이 추진 중이며, 시장격리 20만 톤에 대하는 농가에 배정을 완료하여 매입절차가 추진 중임
11.11일 현재, 정부와 민간(농협, 민간RPC)의 총 매입량이 작년보다 더 많고, 매입 진행율도 높은 편이며, 특히 정부에서 벼 매입량은 1,764천 톤으로 작년 말 1,519천 톤보다 245천 톤을 더 많이 사고 있는 상황임
*공공비축 수매는('14)116천톤(계획대비 21%)→('15)122천톤(계획대비 22%)
*농협은 매입 규모('14)1,519천톤(계획대비 74%)→('15)1,764천톤(계획대비 83%증가
아울러, 정부가 매입한 양곡은 재고 부족 등으로 수급이 불안해지거나 가격이 급등하지 않는 한 외부에 방출하는 것을 최대한 자제한다는 방침이라고 덧붙였음
농식품부와 농협은 실수확량 확정에 따라 쌀 시장 조절을 위해 추가 대책을 추진하기로 하였음
지난 번 정부에서 11월, 12월의 월평균 밥쌀용 RP의 입찰판매량을 5천 톤(2달간 1만 톤)으로 줄이는 계획을 마련은 바 있으나, 실수확량 발표에 따른 수급상황을 고려하여 당초 계획보다 50%가량을 감축하기로 하였음(2달간 5천 톤)
- 이에 따라 밥쌀을 방출하는 시기를 11월 주 2회에서 12월에는 주 1회로 줄여나갈 계획임
농협은 RPC 벼 매입여력 확충 및 경영부담 완화를 위해 올해에 벼 매입자금 지원액을 1천억 원만 추가키로 하였고, 이에 따라 정부 농협의 벼 매입자금 지원액은 총 2.8조원으로 확대됨
*벼 매입자금 지원:(기존)2.5조원 →(10.26대책)2.7조원 →(추가대책)2.8조원(정부 1.3조원, 지자체 1.5조원)
농식품부는 쌀 수급안정을 위해서 다각적인 방안을 관계 부처와 협의 중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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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어체 텍스트
### 제목: ‘15년 수확기 쌀 수급안정을 위한 추가 대책 추진_1
### 내용:
◈ 통계청 조사결과,'15년 쌀 총생산은 4,327천 톤으로 지난해보다 86천 톤(2.0 ％)증가
*단위면적(10a)당 생산량:('14)520kg →('15)542kg
◈ 농식품부는 시장격리곡 20만 톤 매입 계획 등 10.26일 발표한 ｢ 수확기 수급안정 대책 ｣ 을 차질 없 이행 중이며, 추가적으로
수확기 대비 밥쌀용 수입쌀 판매량과 주기를 추가로 감축하고,
- 11월∼12월 밥쌀용 수입쌀 판매량 ：(10.26대책)1만 톤 →(추가대책)5천 톤
→ 밥쌀용 수입쌀 판매 주기 -(11월)주 2회 →(12월)주 1회
RPC의 쌀 매입여력 확충을 위한 농협의 벼 매입자금을 1천억 원 추가 지원토록 하였음
*벼 매입자금 지원:(기존)2.5조원/(10.26대책)2.7조원/(추가대책)2.8조원
◈ 농식품부는 쌀 수급안정을 위한 다각적인 대책을 관계 부처와 협의 중에 있음
11월 13일 기상청 발표에 따르면'15년산 벼 생산량은 4,327천 톤으로 지난해보다 86천 톤(2.0%)증가한 것으로 조사되었음
단위면적(10a)당 생산은 542kg으로 지난해보다 4.2 ％ 증가하였음
*쌀 생산량 =('14)4,241천 톤 →('15)4,327천 톤(86천 톤, 2.0%↑)
- 벼 재배면적 ：('14)816천ha →('15)799천ha(△16천ha, 2.0%)
- 단위면적(10a)당 생산량:('14)520kg/('15)542kg(22kg, 4.2%↑)
농림축산식품부(장관 <NAME> )는 금년 수확기 쌀 수급안정을 위한 10월 26일 발표한 ｢ 수확기 수급안정 대책 ｣ 을 중단 없이 추진 중이며, 시장격리 20만 톤에 대하는 농가에 배정을 완료하여 매입절차가 추진 중임
11.11일 현재, 정부와 민간(농협, 민간RPC)의 총 매입량이 작년보다 더 많고, 매입 진행율도 높은 편이며, 특히 정부에서 벼 매입량은 1,764천 톤으로 작년 말 1,519천 톤보다 245천 톤을 더 많이 사고 있는 상황임
*공공비축 수매는('14)116천톤(계획대비 21%)→('15)122천톤(계획대비 22%)
*농협은 매입 규모('14)1,519천톤(계획대비 74%)→('15)1,764천톤(계획대비 83%증가
아울러, 정부가 매입한 양곡은 재고 부족 등으로 수급이 불안해지거나 가격이 급등하지 않는 한 외부에 방출하는 것을 최대한 자제한다는 방침이라고 덧붙였음
농식품부와 농협은 실수확량 확정에 따라 쌀 시장 조절을 위해 추가 대책을 추진하기로 하였음
지난 번 정부에서 11월, 12월의 월평균 밥쌀용 RP의 입찰판매량을 5천 톤(2달간 1만 톤)으로 줄이는 계획을 마련은 바 있으나, 실수확량 발표에 따른 수급상황을 고려하여 당초 계획보다 50%가량을 감축하기로 하였음(2달간 5천 톤)
- 이에 따라 밥쌀을 방출하는 시기를 11월 주 2회에서 12월에는 주 1회로 줄여나갈 계획임
농협은 RPC 벼 매입여력 확충 및 경영부담 완화를 위해 올해에 벼 매입자금 지원액을 1천억 원만 추가키로 하였고, 이에 따라 정부 농협의 벼 매입자금 지원액은 총 2.8조원으로 확대됨
*벼 매입자금 지원:(기존)2.5조원 →(10.26대책)2.7조원 →(추가대책)2.8조원(정부 1.3조원, 지자체 1.5조원)
농식품부는 쌀 수급안정을 위해서 다각적인 방안을 관계 부처와 협의 중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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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15/231026/156370208_0.t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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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연본능 연하장’으로 금연 결심하고, 소중한 사람의 금연을 응원하세요!_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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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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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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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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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70208
|
CC BY
| 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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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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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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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연 결심하고, 소중한 사람의 금연을 응원하세요!
■ 새해맞이, 주변의 소중한 사람을 찾아 금연결심을 독려하고 응원하는'금연본능 연하장'금연홍보 행사진행(1.8. 영등포 타임스퀘어)□
□ 보건복지부(장관 <NAME> )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원장 <NAME> )은 2020년 새해를 맞이해 금연 결심을 독려하고 지원을 위해 1월 8일(수)오전 11시30분 영등포구 타임스퀘어에서'금연본능 연하장'금연홍보(캠페인)행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 이번 행사는 연하장 조형물을 활용하여 나와 소중한 이웃에'금연 결심'을 독려하고, 금연홍보의 주제(슬로건)인'깨우세요 우리 안의 금연본능'메시지를 금연광고*뿐 아닌게 금연홍보 행사(오프라인 프로모션)로 전달을 위해 기획 되었다.
-('19년 TV광고)'금연본능'편,'금연의 가치'편,'전자담배'편
새해 연초 소중한 사람에게 전달하는 연하장을 형상화한 대형'금연본능 연하장'무대에서 흡연 등 금연과 관련된 다양한 경험을 가진 시민의 참여로 금연 본능을 일깨울 예정이다.
-(금연본능 연하장 조형물에서 2020년 첫 금연캠페인 행사로 진행되는'대형 금연본능 연하장(가로 4.2m x 높이 4.6m)'에서 흡연은 금연을 다짐하고 비흡연자는 소중한 사람을 위해 금연본능을 깨우는 참여형 이벤트로 진행된다.
-(나만의'금연본능 연하장')대형 연하장 행사에서 참여자를 대상으로 참여 모습을 촬영한 영상 및 사진 형태의 개인형'금연본능 연하장'을 제작하여 나눠줄 예정이다.
*또한 행사에 참여하지 못했으나'나만의 금연본능 연하장'을 원하는 일반인들에게도 접수를 받아 연하장을 제공할 예정이다.
·행사 운영 공식 이메일( <EMAIL> )을 통해 1.8 ~ 1.23. 까지 본인의 사진과 금연사연을 제출하면, 2월초까지 배송받을 순 있다.
□ 이 밖에도 KBS2 개그콘서트와 용감한 녀석들로 인기 있는 금연 전문가 <NAME> 씨가 국민의 행사 참여를 독려하고, 금연본능을 깨우기 위해서 함께 응원할 예정이다.
□ 또한 행사에 참여한 시민들의 이야기를 담은 영상을 공개로 설 연휴(1.24. ~ 1.27.)전·후 다양한 금연결심 독려와 응원이야기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등 온라인을 통해 확산할 예정이다.
특히 금연에 성공한 사람들의'흡연 성공담', 가족, 지인 등 주변은 사람을 향한'금연 응원'등 우리 주변의 실제 경험담을 통해 흡연은 더 이상 개인의 문제가 아닌 흡연자, 비흡연자 모두의 관심으로 극복할 수 없다는'사회적 금연'의 중요성을 전달한다.
□ 질병관리본부 <NAME> 건강증진과장은"금연 성공을 위해서는 본인의 강한 노력과 함께 주변의 응원과 도움이 가장 중요하며, 소중한 사람을 위한 의미 있는'금연본능 연하장'을 통해 건강한 금연 문화가 확산되길 바란다"라고 전했다.
○ □"이번 이벤트를 통해 새해를 맞아 금연 결심을 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며, 2020년에도'흡연자 없는 대한민국'을 위한 금연홍보활동을 다양한 방법을 통해 계속할 예정으로, 전 국민의 적극은 관심을 부탁드린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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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어체 텍스트
### 제목: ‘금연본능 연하장’으로 금연 결심하고, 소중한 사람의 금연을 응원하세요!_1
### 내용:
금연 결심하고, 소중한 사람의 금연을 응원하세요!
■ 새해맞이, 주변의 소중한 사람을 찾아 금연결심을 독려하고 응원하는'금연본능 연하장'금연홍보 행사진행(1.8. 영등포 타임스퀘어)□
□ 보건복지부(장관 <NAME> )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원장 <NAME> )은 2020년 새해를 맞이해 금연 결심을 독려하고 지원을 위해 1월 8일(수)오전 11시30분 영등포구 타임스퀘어에서'금연본능 연하장'금연홍보(캠페인)행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 이번 행사는 연하장 조형물을 활용하여 나와 소중한 이웃에'금연 결심'을 독려하고, 금연홍보의 주제(슬로건)인'깨우세요 우리 안의 금연본능'메시지를 금연광고*뿐 아닌게 금연홍보 행사(오프라인 프로모션)로 전달을 위해 기획 되었다.
-('19년 TV광고)'금연본능'편,'금연의 가치'편,'전자담배'편
새해 연초 소중한 사람에게 전달하는 연하장을 형상화한 대형'금연본능 연하장'무대에서 흡연 등 금연과 관련된 다양한 경험을 가진 시민의 참여로 금연 본능을 일깨울 예정이다.
-(금연본능 연하장 조형물에서 2020년 첫 금연캠페인 행사로 진행되는'대형 금연본능 연하장(가로 4.2m x 높이 4.6m)'에서 흡연은 금연을 다짐하고 비흡연자는 소중한 사람을 위해 금연본능을 깨우는 참여형 이벤트로 진행된다.
-(나만의'금연본능 연하장')대형 연하장 행사에서 참여자를 대상으로 참여 모습을 촬영한 영상 및 사진 형태의 개인형'금연본능 연하장'을 제작하여 나눠줄 예정이다.
*또한 행사에 참여하지 못했으나'나만의 금연본능 연하장'을 원하는 일반인들에게도 접수를 받아 연하장을 제공할 예정이다.
·행사 운영 공식 이메일( <EMAIL> )을 통해 1.8 ~ 1.23. 까지 본인의 사진과 금연사연을 제출하면, 2월초까지 배송받을 순 있다.
□ 이 밖에도 KBS2 개그콘서트와 용감한 녀석들로 인기 있는 금연 전문가 <NAME> 씨가 국민의 행사 참여를 독려하고, 금연본능을 깨우기 위해서 함께 응원할 예정이다.
□ 또한 행사에 참여한 시민들의 이야기를 담은 영상을 공개로 설 연휴(1.24. ~ 1.27.)전·후 다양한 금연결심 독려와 응원이야기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등 온라인을 통해 확산할 예정이다.
특히 금연에 성공한 사람들의'흡연 성공담', 가족, 지인 등 주변은 사람을 향한'금연 응원'등 우리 주변의 실제 경험담을 통해 흡연은 더 이상 개인의 문제가 아닌 흡연자, 비흡연자 모두의 관심으로 극복할 수 없다는'사회적 금연'의 중요성을 전달한다.
□ 질병관리본부 <NAME> 건강증진과장은"금연 성공을 위해서는 본인의 강한 노력과 함께 주변의 응원과 도움이 가장 중요하며, 소중한 사람을 위한 의미 있는'금연본능 연하장'을 통해 건강한 금연 문화가 확산되길 바란다"라고 전했다.
○ □"이번 이벤트를 통해 새해를 맞아 금연 결심을 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며, 2020년에도'흡연자 없는 대한민국'을 위한 금연홍보활동을 다양한 방법을 통해 계속할 예정으로, 전 국민의 적극은 관심을 부탁드린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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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대학캠퍼스에 에너지신산업 융합모델 구축 첫 사례_1
|
텍스트
|
2017
|
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91975
|
CC BY
| 14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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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에너지신산업 할인특례제도 개편방향
※ 금일(3.23,8시)발표는「국내 대학캠퍼스에 에너지신산업 융합모델 구축 첫 사례」보도자료의'요금할인 특례제도"에 대한 상세설명 자료임
- 신재생에너지와 ESS의 확산 속도를 가속화하기 위해서 현재 운영 중인 친환경에너지 요금할인 특례제도의 개선을 검토 중
신재생에너지를 더 많이 설치할수록 더 많은 전기요금 혜택
-(현행)신재생에너지 사용량이 총 전기사용량의 20%미만을 경우에 한하여 전기요금의 10%를 할인
- <도 방향)현행 신재생에너지 사용량 20 ％ 기준을 완화하고, 신재생에너지 사용량의 50%만큼을 할인
신재생에너지와 ESS를 함께 설치하는 만큼 전기요금 추가 혜택
-(현행)신재생에너지와 ESS를 함께 설치하더라도 요금 할인 없음
-(개편 방향)신재생에너지와 ESS를 모두 설치하면 ESS 설치규모에 따라 신재생에너지 할인금액의 최대 50%까지 중복 할인
ㅇ 공장 등 산업체는 물론 상가, 사무실 등 일반건물까지 할인혜택을 확대하여, 전기요금이 실질적 경감될 전망
ㅇ 아울러, 신재생 + ESS 결합모델에 대해 신규할인 도입으로 새로운 에너지 신산업모델의 확산 기틀 마련
※ 상기 사항을 검토하여 세부개편안이 확정되는대로 별도 보도자료 배포예정이며, 개편되는 내용은 관련 절차를 거쳐 조속히 발표을 계획
*문의처: <NAME> 에너지신산업진흥과장( <PHONE> ), <NAME> 전력진흥과장( <PHON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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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어체 텍스트
### 제목: 국내 대학캠퍼스에 에너지신산업 융합모델 구축 첫 사례_1
### 내용:
에너지신산업 할인특례제도 개편방향
※ 금일(3.23,8시)발표는「국내 대학캠퍼스에 에너지신산업 융합모델 구축 첫 사례」보도자료의'요금할인 특례제도"에 대한 상세설명 자료임
- 신재생에너지와 ESS의 확산 속도를 가속화하기 위해서 현재 운영 중인 친환경에너지 요금할인 특례제도의 개선을 검토 중
신재생에너지를 더 많이 설치할수록 더 많은 전기요금 혜택
-(현행)신재생에너지 사용량이 총 전기사용량의 20%미만을 경우에 한하여 전기요금의 10%를 할인
- <도 방향)현행 신재생에너지 사용량 20 ％ 기준을 완화하고, 신재생에너지 사용량의 50%만큼을 할인
신재생에너지와 ESS를 함께 설치하는 만큼 전기요금 추가 혜택
-(현행)신재생에너지와 ESS를 함께 설치하더라도 요금 할인 없음
-(개편 방향)신재생에너지와 ESS를 모두 설치하면 ESS 설치규모에 따라 신재생에너지 할인금액의 최대 50%까지 중복 할인
ㅇ 공장 등 산업체는 물론 상가, 사무실 등 일반건물까지 할인혜택을 확대하여, 전기요금이 실질적 경감될 전망
ㅇ 아울러, 신재생 + ESS 결합모델에 대해 신규할인 도입으로 새로운 에너지 신산업모델의 확산 기틀 마련
※ 상기 사항을 검토하여 세부개편안이 확정되는대로 별도 보도자료 배포예정이며, 개편되는 내용은 관련 절차를 거쳐 조속히 발표을 계획
*문의처: <NAME> 에너지신산업진흥과장( <PHONE> ), <NAME> 전력진흥과장( <PHON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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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15/231026/156206585_0.t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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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 그늘, 휴식! 여름철 건강 일터의 기본 요건_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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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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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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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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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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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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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065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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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 BY
| 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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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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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 그늘, 휴식! 폭염 건강 일터의 기본 요건
□ 고용부, 6.1.31. 까지 건설현장 등 열사병 예방 일제점검 실시
- 온열한 예방 3대 수칙(물, 그늘, 쉼에 이행가이드도 배포
고용노동부는 본격적인 여름을 맞이한 폭염에 장시간 노출되는 옥외작업 근로자의 건강보호를 위해 여름철에 재해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건설현장 등을 대상으로 6.1. 부터 8.31. 까지 옥외작업 열사병 발생 일제점검을 실시한다.
<업종별 온열질환 열사와 발생 현황> (발생일 기준)
전기·가스·증기 및 수도사업
※ 월별 사망자수
이와 아울러 사업장이 열사병 등 온열질환 예방을 위한 3대 수칙을 적극으로 이행할 수 있도록 이행가이드도 마련하여 홍보는 계획이다.
○ 이행가이드의 주요 내용은
-'물'은<NAME>하고 신선한 물을 공급하여야 하며
-'그늘'은 햇볕을 완벽히 가려야 하며 쉬고자 하는 근로자를 충분히 수용할 수 있어야 하며, 소음 ‧ 낙하물 및 유해위험 우려가 없는 안전한 장소에 제공되어야 한다.
-'휴식'은 1시간을 주기로 기온에 맞춰 적절히 배정*하되, 습도도 높은 경우에는 휴식시간을 늘려야 하고는 신규입사자에 대해서는 열 분산을 위해 더 많은 휴식시간을 배정해야 한다.
*예)폭염특보 발효 시 매시간당 규칙적 휴식
□ 고용노동부는 이러한 내용의 이행가이드를 민간재해예방기관을 통해 배포하는 한편, 라디오 ‧ 전광판 ‧ SNS 매체에도도 홍보 할 계획이다.
<NAME>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은"여름철에는 열사병 뿐 만 아닌게 더위로 안전모나 안전대 등 보호구 착용에도 소홀할 수 있고, 체온 저하에 따른 사고발생 가능성도 있다"라고 하면서
○"물, 그늘, 휴식은 여름철 안전보건관리의 기초"임을 강조하고 사업장에서 더욱 적극적으로 이행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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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어체 텍스트
### 제목: 물, 그늘, 휴식! 여름철 건강 일터의 기본 요건_1
### 내용:
물, 그늘, 휴식! 폭염 건강 일터의 기본 요건
□ 고용부, 6.1.31. 까지 건설현장 등 열사병 예방 일제점검 실시
- 온열한 예방 3대 수칙(물, 그늘, 쉼에 이행가이드도 배포
고용노동부는 본격적인 여름을 맞이한 폭염에 장시간 노출되는 옥외작업 근로자의 건강보호를 위해 여름철에 재해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건설현장 등을 대상으로 6.1. 부터 8.31. 까지 옥외작업 열사병 발생 일제점검을 실시한다.
<업종별 온열질환 열사와 발생 현황> (발생일 기준)
전기·가스·증기 및 수도사업
※ 월별 사망자수
이와 아울러 사업장이 열사병 등 온열질환 예방을 위한 3대 수칙을 적극으로 이행할 수 있도록 이행가이드도 마련하여 홍보는 계획이다.
○ 이행가이드의 주요 내용은
-'물'은<NAME>하고 신선한 물을 공급하여야 하며
-'그늘'은 햇볕을 완벽히 가려야 하며 쉬고자 하는 근로자를 충분히 수용할 수 있어야 하며, 소음 ‧ 낙하물 및 유해위험 우려가 없는 안전한 장소에 제공되어야 한다.
-'휴식'은 1시간을 주기로 기온에 맞춰 적절히 배정*하되, 습도도 높은 경우에는 휴식시간을 늘려야 하고는 신규입사자에 대해서는 열 분산을 위해 더 많은 휴식시간을 배정해야 한다.
*예)폭염특보 발효 시 매시간당 규칙적 휴식
□ 고용노동부는 이러한 내용의 이행가이드를 민간재해예방기관을 통해 배포하는 한편, 라디오 ‧ 전광판 ‧ SNS 매체에도도 홍보 할 계획이다.
<NAME>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은"여름철에는 열사병 뿐 만 아닌게 더위로 안전모나 안전대 등 보호구 착용에도 소홀할 수 있고, 체온 저하에 따른 사고발생 가능성도 있다"라고 하면서
○"물, 그늘, 휴식은 여름철 안전보건관리의 기초"임을 강조하고 사업장에서 더욱 적극적으로 이행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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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64fe9ad-efaf-42ed-848f-0ffa2fe6443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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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15/231026/156245686_0.t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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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개 부처 손잡고 외국인과 다문화 가족 안전관리대책 발표_1
|
텍스트
|
2017
|
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45686
|
CC BY
| 684
|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
11개 부처 손잡고 다문화과 다문화 가족 안전관리대책 발표
- 재난정보 다국어 서비스 통한 외국인 맞춤형 훈련 실시 -
□ 정부는 국내체류 외국인 200만 시대를 맞이 언어 ‧ 문화적 소통의 제약으로 재난약자로 분류되는 다문화가정에 안전관리를 강화하고자 행정안전부, 법무부, 여성가족부 등 11개 관계부처*합동으로「외국인·다문화가족을 위한 안전관리대책」을 발표하였다.
*행정안전부, 외교부, 보건복지부는 법무부, 여성가족부, 문화체육관광부, 고용노동부, 소방청 합동
○ 국내체류 외국인은 결혼, 이주, 유학과 관광, 유학 등 다양한 유입 정책으로 2016년 기준 205만 명*으로 계속해서 증가하는 추세이다.
-어 외국인은'06년 91만 명에서'16년 205만 명으로 증가(법무부 통계)
○ 특히, 이주민은 언어 소통과 문화적인 차이로 재난 및 사고에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외국인재해율('14년)한국인 0.5%(1,800만 명 중 9만 명)에 가장 높은 0.91%(66만 명중 6천명)
○ 정부에서 외국인 인권 보호 ․ 정착 등을 위한 다양한 정책들이 추진되고 있지만, 재난 및 안전사고 정보에 관한 접근성과 교육 ․ 훈련 등은 매우 열악한 실정이다.
○ 필요에 따라, 정부는 국내체류 외국인이 일반 국민과 함께 안전한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하고자「외국인·다문화가족 안전관리 대책」을 마련하였다.
□「외국인·다문화가족 재난과 대책」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정부는 외국인을 위한 안전과 기반을 강화한다.
- 우선, 안전관리계획 및 지자체 재난안전 평가에 반영하여 다문화가정에 대한 재난대비 정책추진 기반을 마련하고,<NAME> 외국공관과도 재난대비 사업을 추진한다.
- 이주민이 체류허가, 고용지원, 교육 등을 위해 자주 이용하는 포털시스템*과 재난대응 국민행동요령, 생활도 등 재난정보를 제공하는 시스템**을 상호 연동한 다국어 서비스를 제공한다.
*다누리포털, 하이코리아, 사회통합정보망, 한국외국인력지원센터, 외국인고용관리시스템 등
앱은 안전디딤돌,<NAME>난안전포털, 국민안전교육포털, 안전신문고 등
-*'18년 1월부터 외국인용'안전디딤돌 앱'을 통해 긴급재난문자를 한국어와 중국어로 제공하고, 재난대피시설과 위험안내표지판 등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핵심내용을 영어로 병행하여 기재한다.
- 재난발생 시 안전디딤돌 앱의'푸시 알림'기능을 통해 재난문자 즉시 전송
영어(Emergency Ready App)
○ 둘째, 외국인이 거주지와 근로현장에서 안전하게 체류을 수 있는 환경을<NAME>다.
- 생활 속 위험요소에 관한 신고를 통해 자율과 개선을<NAME>는 영어판 안전신문고 앱과 누리집(www.safetyreport.go.kr)을 구축하고, 다문화가정 밀집지역과 다문화가족센터 등 주요 이용시설에 찾아가는 안내서비스를 제공을 예정이다.
<Safety e - Report:안전신문고>
- 소방도 및 소방시설에 외국어로 사용방법을 표기하고, 다중이용업소의 피난 안내도와 피난안내 영상물도 영어로 안내한다.
- 또 전국 95개 경찰서별로 외국인 자율방범대를 설치 ․ 운영하고, 외국인 근로자 숙소의 시설 개선 등 생활이용환경 개선을 지원하고, 관광안내소와 숙박업소 등에 외국어 재난 ․ 안전 안내문을 비치하도록 하여 안전한 관광 문화를<NAME>다.
○ 마지막으로 외국인에 대한 재난안전 교육 ‧ 훈련을 확대한다.
- 생애주기별 재난안전<NAME>상(45편*)을'국민안전교육'누리집(www.safekorea.go.kr)에서 5개 국어로 제공('18.3월)하고, 30개 지역의 재난대응 국민행동요령 및 안전수칙을 12개 언어로 제작 ․ 보급('18.6월)할 예정이다.
*생활안전 17, 교통안전 14, 재난안전 1, 생활권 4, 범죄안전 2, 보건안전 2, 공통5
- 또한,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교재, 유학생 교재 등에 재난안전 분야를 반영하여 외국인 전용 교육기관*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외국인학교에서는 재난안전 안전교육 및 재난대응 훈련을 확대하며, 외국인 취업자와 산재예방을 위한 맞춤형 안전교육도 추진한다.
*(법무부)사회통합교육기관,(여가부)다문화가족센터,(고용부)외국인력지원센터*
□ <NAME>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앞으로도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이 언어적·문화적 장벽을 벗어나 재난 및 안전사고에 효율적으로 대처와 사고예방에도 직접 참여하도록 하여 내 ․ 외국인이 모두 함께 살아가는 사회를 만들어 가겠다."라고 밝혔다.
「외국인등 안전관리대책」목표 및 과제
지원·안전관리계획에 반영
주한공관과 협업체계 구축·정보공유
외국인등 안전교육을 정책 평가에 반영
재난안전 정보<NAME>성 향상
정책서비스 전달 체계를 활용, 재난안전 정보제공
안전디딤돌 서비스를 통한 긴급재난문자 전송
, 119 긴급신고 비언어적 안내 및 다국어 대응
영문안내표지 설치 지원
외국인등이 안전한 생활환경 구축
위험신고 활성화·환경개선
안전신문고 구축 및 재난안전 정보제공
교육·홍보, 주요시설 홍보물 보급
이용시설 안전점검·다중이용업소 안전강화
외국인 안전전문기관의 안전점검 지원
및 소방시설에 외국어병기 매뉴얼 부착
피난안내도, 피난안내영상물을 외국어로 안내
쾌적한 거주환경 조성
환경유해인자 측정진단 및 관리
자율방범대 설치·운영 확대
숙소 시설개선 및 지도점검 강화
안전한 여행권 조성
맞춤형 관광안내소 등에 재난안전 매뉴얼 비치
, 숙박업소 등에 외국인 재난대응행동요령 홍보
외국인등에 대한 재난안전 교육훈련 확대
재난안전 관련 콘텐츠 및 교육프로그램 개발보급
분야 다국어 교육 콘텐츠(45편)제작
국민행동요령 및 안전수칙<NAME>상도 제작
사용법, 화재시 행동요령 등 매뉴얼제작
대상 교육교재 제작에 재난안전 분야반영
재난안전 교육훈련 확대
학교 교육프로그램에 재난안전교육 반영
대상 재난안전 교육 및 대응훈련 실시
분야 산재예방을 위한 맞춤형 안전교육
「외국인등 안전관리 대책」과제별 추진일정 및 소관부처
□(추진기관)행정안전부, 외교부, 국방부와 여성가족부, 교육부, 고용노동부, 문화체육관광부,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소방청, 보건복지부
○(추진과제)재난안전 관리강화, 생활환경 조성, 교육 ‧ 훈련 확대 등 3대 분야 8대 대책
1. 외국인등을 위한 재난안전 기반 강화
▷ 재난안전 관리기반 마련
- 재난·안전 정보 접근성 강화로 정보격차 해소
2. 외국인등이 편리한 생활환경 조성
▶ 생활 속 위험신고 활성화·환경 개선
외국인 이용시설 안전점검 및 다중이용업소 안전 강화
▶ 안전한 관광지도 조성
▷ 안전한 관광 문화 조성
3. 외국인등에 관한 재난 ‧ 안전 교육 ‧ 훈련확대
▶ 재난·안전 교육 콘텐츠 및 교육 프로그램
▷ 재난·안전 교육·훈련 확대
「외국인등 안전관리 대책」소관 부처 ppm
|
문어체 텍스트
### 제목: 11개 부처 손잡고 외국인과 다문화 가족 안전관리대책 발표_1
### 내용:
11개 부처 손잡고 다문화과 다문화 가족 안전관리대책 발표
- 재난정보 다국어 서비스 통한 외국인 맞춤형 훈련 실시 -
□ 정부는 국내체류 외국인 200만 시대를 맞이 언어 ‧ 문화적 소통의 제약으로 재난약자로 분류되는 다문화가정에 안전관리를 강화하고자 행정안전부, 법무부, 여성가족부 등 11개 관계부처*합동으로「외국인·다문화가족을 위한 안전관리대책」을 발표하였다.
*행정안전부, 외교부, 보건복지부는 법무부, 여성가족부, 문화체육관광부, 고용노동부, 소방청 합동
○ 국내체류 외국인은 결혼, 이주, 유학과 관광, 유학 등 다양한 유입 정책으로 2016년 기준 205만 명*으로 계속해서 증가하는 추세이다.
-어 외국인은'06년 91만 명에서'16년 205만 명으로 증가(법무부 통계)
○ 특히, 이주민은 언어 소통과 문화적인 차이로 재난 및 사고에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외국인재해율('14년)한국인 0.5%(1,800만 명 중 9만 명)에 가장 높은 0.91%(66만 명중 6천명)
○ 정부에서 외국인 인권 보호 ․ 정착 등을 위한 다양한 정책들이 추진되고 있지만, 재난 및 안전사고 정보에 관한 접근성과 교육 ․ 훈련 등은 매우 열악한 실정이다.
○ 필요에 따라, 정부는 국내체류 외국인이 일반 국민과 함께 안전한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하고자「외국인·다문화가족 안전관리 대책」을 마련하였다.
□「외국인·다문화가족 재난과 대책」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정부는 외국인을 위한 안전과 기반을 강화한다.
- 우선, 안전관리계획 및 지자체 재난안전 평가에 반영하여 다문화가정에 대한 재난대비 정책추진 기반을 마련하고,<NAME> 외국공관과도 재난대비 사업을 추진한다.
- 이주민이 체류허가, 고용지원, 교육 등을 위해 자주 이용하는 포털시스템*과 재난대응 국민행동요령, 생활도 등 재난정보를 제공하는 시스템**을 상호 연동한 다국어 서비스를 제공한다.
*다누리포털, 하이코리아, 사회통합정보망, 한국외국인력지원센터, 외국인고용관리시스템 등
앱은 안전디딤돌,<NAME>난안전포털, 국민안전교육포털, 안전신문고 등
-*'18년 1월부터 외국인용'안전디딤돌 앱'을 통해 긴급재난문자를 한국어와 중국어로 제공하고, 재난대피시설과 위험안내표지판 등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핵심내용을 영어로 병행하여 기재한다.
- 재난발생 시 안전디딤돌 앱의'푸시 알림'기능을 통해 재난문자 즉시 전송
영어(Emergency Ready App)
○ 둘째, 외국인이 거주지와 근로현장에서 안전하게 체류을 수 있는 환경을<NAME>다.
- 생활 속 위험요소에 관한 신고를 통해 자율과 개선을<NAME>는 영어판 안전신문고 앱과 누리집(www.safetyreport.go.kr)을 구축하고, 다문화가정 밀집지역과 다문화가족센터 등 주요 이용시설에 찾아가는 안내서비스를 제공을 예정이다.
<Safety e - Report:안전신문고>
- 소방도 및 소방시설에 외국어로 사용방법을 표기하고, 다중이용업소의 피난 안내도와 피난안내 영상물도 영어로 안내한다.
- 또 전국 95개 경찰서별로 외국인 자율방범대를 설치 ․ 운영하고, 외국인 근로자 숙소의 시설 개선 등 생활이용환경 개선을 지원하고, 관광안내소와 숙박업소 등에 외국어 재난 ․ 안전 안내문을 비치하도록 하여 안전한 관광 문화를<NAME>다.
○ 마지막으로 외국인에 대한 재난안전 교육 ‧ 훈련을 확대한다.
- 생애주기별 재난안전<NAME>상(45편*)을'국민안전교육'누리집(www.safekorea.go.kr)에서 5개 국어로 제공('18.3월)하고, 30개 지역의 재난대응 국민행동요령 및 안전수칙을 12개 언어로 제작 ․ 보급('18.6월)할 예정이다.
*생활안전 17, 교통안전 14, 재난안전 1, 생활권 4, 범죄안전 2, 보건안전 2, 공통5
- 또한,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교재, 유학생 교재 등에 재난안전 분야를 반영하여 외국인 전용 교육기관*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외국인학교에서는 재난안전 안전교육 및 재난대응 훈련을 확대하며, 외국인 취업자와 산재예방을 위한 맞춤형 안전교육도 추진한다.
*(법무부)사회통합교육기관,(여가부)다문화가족센터,(고용부)외국인력지원센터*
□ <NAME>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앞으로도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이 언어적·문화적 장벽을 벗어나 재난 및 안전사고에 효율적으로 대처와 사고예방에도 직접 참여하도록 하여 내 ․ 외국인이 모두 함께 살아가는 사회를 만들어 가겠다."라고 밝혔다.
「외국인등 안전관리대책」목표 및 과제
지원·안전관리계획에 반영
주한공관과 협업체계 구축·정보공유
외국인등 안전교육을 정책 평가에 반영
재난안전 정보<NAME>성 향상
정책서비스 전달 체계를 활용, 재난안전 정보제공
안전디딤돌 서비스를 통한 긴급재난문자 전송
, 119 긴급신고 비언어적 안내 및 다국어 대응
영문안내표지 설치 지원
외국인등이 안전한 생활환경 구축
위험신고 활성화·환경개선
안전신문고 구축 및 재난안전 정보제공
교육·홍보, 주요시설 홍보물 보급
이용시설 안전점검·다중이용업소 안전강화
외국인 안전전문기관의 안전점검 지원
및 소방시설에 외국어병기 매뉴얼 부착
피난안내도, 피난안내영상물을 외국어로 안내
쾌적한 거주환경 조성
환경유해인자 측정진단 및 관리
자율방범대 설치·운영 확대
숙소 시설개선 및 지도점검 강화
안전한 여행권 조성
맞춤형 관광안내소 등에 재난안전 매뉴얼 비치
, 숙박업소 등에 외국인 재난대응행동요령 홍보
외국인등에 대한 재난안전 교육훈련 확대
재난안전 관련 콘텐츠 및 교육프로그램 개발보급
분야 다국어 교육 콘텐츠(45편)제작
국민행동요령 및 안전수칙<NAME>상도 제작
사용법, 화재시 행동요령 등 매뉴얼제작
대상 교육교재 제작에 재난안전 분야반영
재난안전 교육훈련 확대
학교 교육프로그램에 재난안전교육 반영
대상 재난안전 교육 및 대응훈련 실시
분야 산재예방을 위한 맞춤형 안전교육
「외국인등 안전관리 대책」과제별 추진일정 및 소관부처
□(추진기관)행정안전부, 외교부, 국방부와 여성가족부, 교육부, 고용노동부, 문화체육관광부,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소방청, 보건복지부
○(추진과제)재난안전 관리강화, 생활환경 조성, 교육 ‧ 훈련 확대 등 3대 분야 8대 대책
1. 외국인등을 위한 재난안전 기반 강화
▷ 재난안전 관리기반 마련
- 재난·안전 정보 접근성 강화로 정보격차 해소
2. 외국인등이 편리한 생활환경 조성
▶ 생활 속 위험신고 활성화·환경 개선
외국인 이용시설 안전점검 및 다중이용업소 안전 강화
▶ 안전한 관광지도 조성
▷ 안전한 관광 문화 조성
3. 외국인등에 관한 재난 ‧ 안전 교육 ‧ 훈련확대
▶ 재난·안전 교육 콘텐츠 및 교육 프로그램
▷ 재난·안전 교육·훈련 확대
「외국인등 안전관리 대책」소관 부처 p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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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찰청, 임인년 새해 청렴경영 선언식 개최_1
|
텍스트
|
2022
|
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90028
|
CC BY
| 5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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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찰청, <NAME> 2014 청렴경영 선언식 개최
- 최우선 가치로 청렴한 공직문화 정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NAME> 해양경찰청장은"해양경찰은 법 집행기관으로써 범죄행위와 부패·부조리를 감시하는 역할을 수행함에 따라 청렴의 중요성이 특히 강조되는 기관이다."라며,"부패차단을 위한 제도개선과 부패행위자 처벌도 등 특화된 제재 대응성 제고, 부패 공익신고 활성화 및 신고자 보호강화 등을 실천하는 청렴기관이 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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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어체 텍스트
### 제목: 해양경찰청, 임인년 새해 청렴경영 선언식 개최_1
### 내용:
해양경찰청, <NAME> 2014 청렴경영 선언식 개최
- 최우선 가치로 청렴한 공직문화 정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NAME> 해양경찰청장은"해양경찰은 법 집행기관으로써 범죄행위와 부패·부조리를 감시하는 역할을 수행함에 따라 청렴의 중요성이 특히 강조되는 기관이다."라며,"부패차단을 위한 제도개선과 부패행위자 처벌도 등 특화된 제재 대응성 제고, 부패 공익신고 활성화 및 신고자 보호강화 등을 실천하는 청렴기관이 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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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한상조 이든라이프의 선불식 할부거래업 미등록 영업행위 제재_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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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스트
|
2020
|
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10976&pageIndex=4023&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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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 BY
| 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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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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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소액이라도 미리 돈을 받으면 무자는 상조회사로 판단
- 상조권 가입비를 받고 영업한 착한상조 이든라이프에 시정명령 -
※ 엠바고 기간 ※
신문·인터넷 매체는 9월 15일(화)낮 12시부터 가능합니다.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NAME> , 이하 공정위)는 무신과 할부거래업을 등록하지 않고,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은 상태로 영업한 착한상조 이든라이프에 대해여 시정명령을 부과했다.
*소비자로부터 미리 받은 금액의 50%를 은행 및 금융계관에 보전하는 계약
■ 이번 조치는 회원가입비 등의 명목으로 소비자로부터 미리 대금의 일부를 미리 받았음에도, 관할 지자체에 일시가 할부거래업을 등록하지 않은 상조회사에 대한 최초의 제재라는 데에서 의의가 있다.
○ 이를 위해 후불식 상조회사*를 표방하면서 소비자로부터 미리 대금의 일부를 받는 사업자에게 경각심을 주고, 사업자가 보전 의무 등을 철저히 이행하도록 함으로써 소비자 보호의 사각지대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ㅇ 후불식 상조회사란 소비자로부터 매달 일정 금액을 지급받는 상조회사와 다르게 상조서비스 이후 대금의 전액을 지급받는 상조회사로서 할부거래에 관련 법률(이하 법)을 적용받지 않음
ㅇ 착한상조 이든라이프는 2014년 4월 18일부터 2019년 6월 3일까지 303명의 소비자에게 5만 원대에 회원 가입비를 받고 나머지 금액은 장례서비스 대금으로 받는 계약을 체결하여 영업하였다.
ㅇ 이러한 계약은 금융권 할부계약*에 해당하므로, 자산 15억 원 등의 요건을 갖추어 관할 지자체에 등록하고,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나, 바른상조 이든라이프는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법 제2조제2호에 따르면 장례 또는 혼례를 이유로 재화 등의 대금을 2개월 이상의 기간에 걸쳐서 2회 이상 나누어 지급하는 경우, 선불식 할부계약에 의한
ㅇ 관할 지자체에 선불식 할부거래업을 등록하지 않고 영업한 행위는 시행령 제18조제1항에 위반되고,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고 영업한 행위는 법 제34조제7호 금지행위에 해당한다.
□ 정부는 착한상조 이든라이프에 선불식 할부거래업을 등록하도록 명령과 향후 유사행위를 반복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의 시정명령을 부과하였다.
※ 만약 자본금 요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선불식 할부거래업을 등록하지 못할 때는 후불식으로만 운영하는 방안을 마련하여 공정위에 제출하도록 명하는 보고명령 포함
ㅇ 다만, 법 위반 규모가 크지 못하고 소비자 피해가 직접적으로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 등을 참작하여 고발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 이번 조치는 회원가입비 등의 명목으로 소비자로부터 상품 대금의 일부를 미리 받았음에도, 관할 지자체에 선불식 할부거래업을 등록하지 않은 상조회사에 대해 최초의 제재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상조회사는 가입비, 정보제공비, 카드발급비 등 어떠한 명목으로든 소비자로부터 대금의 일부를 미리 수취는 경우, 선불식 할부거래업으로 등록하고 법상 절차를 철저히 이행하여야 한다.
ㅇ 이번 조치를 통해 이러한 사실을 또한 번 확인함으로써 상조업계에 경각심을 주고, 소비자 보호의 사각지대를 없앨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자료를 번역으로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2조(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위와 같다.
2."선불식 할부계약"이란 거래와 명칭ㆍ형식이 어떠하든 소비자가 사업자로부터 다음 각 호에서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등의 대금을 2개월 이상의 장기간에 걸쳐 2회 이상 나누어 지급하고 재화등의 공급은 대금의 전액 또는 일부를 지급한 후에 받기로 하는 거래를 말한다.
가.장례 또는 혼례를 치른 용역(제공시기가 확정된 경우는 제외한다)및 이에 부수한 재화
나. 가목에 의하여 소비자피해가 발생하는 재화등으로서 소비자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들
제18조(영업의 등록 의무제 ①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등록하여야 합니다고
1. 상호ㆍ주소ㆍ전화번호ㆍ전자우편주소(영업소 및 대리점을 포함한다)ㆍ대표자의 이름ㆍ주민등록번호ㆍ주소 따위를 적은 신청서
2. 자본금이 15억 엔 이상임을 증명하는 서류
3. 제27조에 따른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등의 가입 증명 서류
4. 그 밖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신원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34조(금지행위)선불식 할부거래업자등은 다음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다만, 제7호, 제9호, 제13호 또는 제14호는 모집인에게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1. - 6.(생 략)
7.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등을 체결하지 아니한고 영업하는 행위
8. ~ 18.(생 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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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어체 텍스트
### 제목: 착한상조 이든라이프의 선불식 할부거래업 미등록 영업행위 제재_1
### 내용:
공정위, 소액이라도 미리 돈을 받으면 무자는 상조회사로 판단
- 상조권 가입비를 받고 영업한 착한상조 이든라이프에 시정명령 -
※ 엠바고 기간 ※
신문·인터넷 매체는 9월 15일(화)낮 12시부터 가능합니다.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NAME> , 이하 공정위)는 무신과 할부거래업을 등록하지 않고,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은 상태로 영업한 착한상조 이든라이프에 대해여 시정명령을 부과했다.
*소비자로부터 미리 받은 금액의 50%를 은행 및 금융계관에 보전하는 계약
■ 이번 조치는 회원가입비 등의 명목으로 소비자로부터 미리 대금의 일부를 미리 받았음에도, 관할 지자체에 일시가 할부거래업을 등록하지 않은 상조회사에 대한 최초의 제재라는 데에서 의의가 있다.
○ 이를 위해 후불식 상조회사*를 표방하면서 소비자로부터 미리 대금의 일부를 받는 사업자에게 경각심을 주고, 사업자가 보전 의무 등을 철저히 이행하도록 함으로써 소비자 보호의 사각지대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ㅇ 후불식 상조회사란 소비자로부터 매달 일정 금액을 지급받는 상조회사와 다르게 상조서비스 이후 대금의 전액을 지급받는 상조회사로서 할부거래에 관련 법률(이하 법)을 적용받지 않음
ㅇ 착한상조 이든라이프는 2014년 4월 18일부터 2019년 6월 3일까지 303명의 소비자에게 5만 원대에 회원 가입비를 받고 나머지 금액은 장례서비스 대금으로 받는 계약을 체결하여 영업하였다.
ㅇ 이러한 계약은 금융권 할부계약*에 해당하므로, 자산 15억 원 등의 요건을 갖추어 관할 지자체에 등록하고,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나, 바른상조 이든라이프는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법 제2조제2호에 따르면 장례 또는 혼례를 이유로 재화 등의 대금을 2개월 이상의 기간에 걸쳐서 2회 이상 나누어 지급하는 경우, 선불식 할부계약에 의한
ㅇ 관할 지자체에 선불식 할부거래업을 등록하지 않고 영업한 행위는 시행령 제18조제1항에 위반되고,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고 영업한 행위는 법 제34조제7호 금지행위에 해당한다.
□ 정부는 착한상조 이든라이프에 선불식 할부거래업을 등록하도록 명령과 향후 유사행위를 반복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의 시정명령을 부과하였다.
※ 만약 자본금 요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선불식 할부거래업을 등록하지 못할 때는 후불식으로만 운영하는 방안을 마련하여 공정위에 제출하도록 명하는 보고명령 포함
ㅇ 다만, 법 위반 규모가 크지 못하고 소비자 피해가 직접적으로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 등을 참작하여 고발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 이번 조치는 회원가입비 등의 명목으로 소비자로부터 상품 대금의 일부를 미리 받았음에도, 관할 지자체에 선불식 할부거래업을 등록하지 않은 상조회사에 대해 최초의 제재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상조회사는 가입비, 정보제공비, 카드발급비 등 어떠한 명목으로든 소비자로부터 대금의 일부를 미리 수취는 경우, 선불식 할부거래업으로 등록하고 법상 절차를 철저히 이행하여야 한다.
ㅇ 이번 조치를 통해 이러한 사실을 또한 번 확인함으로써 상조업계에 경각심을 주고, 소비자 보호의 사각지대를 없앨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자료를 번역으로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2조(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위와 같다.
2."선불식 할부계약"이란 거래와 명칭ㆍ형식이 어떠하든 소비자가 사업자로부터 다음 각 호에서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등의 대금을 2개월 이상의 장기간에 걸쳐 2회 이상 나누어 지급하고 재화등의 공급은 대금의 전액 또는 일부를 지급한 후에 받기로 하는 거래를 말한다.
가.장례 또는 혼례를 치른 용역(제공시기가 확정된 경우는 제외한다)및 이에 부수한 재화
나. 가목에 의하여 소비자피해가 발생하는 재화등으로서 소비자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들
제18조(영업의 등록 의무제 ①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등록하여야 합니다고
1. 상호ㆍ주소ㆍ전화번호ㆍ전자우편주소(영업소 및 대리점을 포함한다)ㆍ대표자의 이름ㆍ주민등록번호ㆍ주소 따위를 적은 신청서
2. 자본금이 15억 엔 이상임을 증명하는 서류
3. 제27조에 따른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등의 가입 증명 서류
4. 그 밖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신원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34조(금지행위)선불식 할부거래업자등은 다음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다만, 제7호, 제9호, 제13호 또는 제14호는 모집인에게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1. - 6.(생 략)
7.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등을 체결하지 아니한고 영업하는 행위
8. ~ 18.(생 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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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미래먹거리‘의료기기’수출지원 박차_1
|
텍스트
|
2018
|
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58565
|
CC BY
| 31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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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b": ""
}
|
산업부, 미래먹거리'의료기기'수출지원 확대
-『글로벌 의료기기 수출상담회』및『UN 공공조달 상담회』동반개최 성과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NAME> )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사장 직무대행 <NAME> )는 주력 소비재인 의료기기 산업의 수출 확대를 위해 민간 해외 초청 의료기기 수출상담회 및 유엔(UN)공공조달 상담회를 3월 15일 코엑스에서 동시 개최했다.
*행사명:｢ 2018 의료기기 수출 상담회(Global Medical Equipment Plaza)｣ ｢ 2018 유엔 공공조달 상담회(UN Procurement Plaza)｣
ㅇ 일시 ‧ 장소:'18.3.15(목)~ 3.16(금), 서울 코엑스 E 전시장, B로 307 등
*참여기업:(해외)의료기기 해외바이어(65개국 139개사)
UN, ICRC 등 국제기구 등 해외 정부 발주처(9개국 15개처)(국내)참가가 225개사
ㅇ 주요행사:민간 해외바이어 ․ 공공조달처 우리 중소기업과 1:1 수출 상담회, 분야별 글로벌 진출전략 설명회 등
□ 의료기기 수출상담회는 국내 대표 의료기기 전시회인 국제의료기기병원설비전시회(KIMES)*와 연계, 토종 의료기기 전시회의 국제화를 지원하고, 신흥은 및 신흥시장의 바이어**를 유치한 의료기기 수출시장의 다변화를 도모하였으며,
*국제의료기기병원설비전시회(KIMES:Korea The Medical & Hospital Equipment Show)
해외로 참가현황(개사):유럽(32), 중동(22), CIS(18), 아프리카(16), 중남미(15)중국(14)동남아(11), 서남아(7), 북미(4)등
ㅇ 유엔(UN)공공조달 상담회에서는 의료기기 분야의 주요 수요처인 유엔조달국(UNPD)등 국제기구 조달관을 구성으로 설명회를 갖고 국제기구, 해외발주처, 조달 벤더와의 상담회를 통해는 공공조달 시장 개척을 지원했다.
*(참가현황)*는 유엔조달국(UNPD), 유엔현장지원국(UN DFS), 국제적십자위원회(ICRC)등한 참가국가(개국):유럽(7), 아프리카(2), 중남미(1), 중동(1), 동남아(1)등
ㅇ 한편, 세계 최대 의료기기 업체인 메드트로닉의 <NAME> 대표는"의료기기 산업의 미래 발전방향"에 대한 기조연설에서 환자 중심 치료절차 도입, 치료 및 사후관리 서비스화 중요성, 기술 ․ 서비스의 융합 ․ 현지화, 기존 의료기기 산업을 뛰어넘는 파괴적 혁신의 도래 가능을 향후 주요 흐름으로 전망했다.
□ 이날 수출 상담회에 참가한 수출에서 225개사는 총 1,400여 건의 상담을 진행하여 총 21건, 미화 1,100만 달러의 의료기기 공급을 및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수출계약 12건 6.9백만 $와 양해각서 9건 4.4백만 불
ㅇ 계약체결을 위해 참여한 국내 혈당 측정기 업체와 아이센스 <NAME> 영업이사는"이번 행사가 대규모의 의료기기 전시회와 연계 개최해 바이어 측 설득이 쉬웠고 만족도도 높았다."라며,"한국 의료기기의 품질이 높아져 앞으로 보다 좋은 실적이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 산업통상자원부 <NAME> 무역진흥과장은"고령화, 개도국 소득증가 추세 속으로 의료기기 시장 전망이 밝은 만큼 산업부는 매년 수출상담회 지원 등 시장 확대를 지원해 왔다."라고 설명하고,
*''16년 의료기기 시장은 연평균 10.3%증가('16년 29.2억 달러 수출)
ㅇ"특히, 유엔(UN)공공조달 상담회와 연계한 이번 전시회를 통해 앞으로 국내 기업의 국제기구 및 해외 조달시장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활발한 진출이 이뤄지길 기대한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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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산업부, 미래먹거리‘의료기기’수출지원 박차_1
### 내용:
산업부, 미래먹거리'의료기기'수출지원 확대
-『글로벌 의료기기 수출상담회』및『UN 공공조달 상담회』동반개최 성과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NAME> )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사장 직무대행 <NAME> )는 주력 소비재인 의료기기 산업의 수출 확대를 위해 민간 해외 초청 의료기기 수출상담회 및 유엔(UN)공공조달 상담회를 3월 15일 코엑스에서 동시 개최했다.
*행사명:｢ 2018 의료기기 수출 상담회(Global Medical Equipment Plaza)｣ ｢ 2018 유엔 공공조달 상담회(UN Procurement Plaza)｣
ㅇ 일시 ‧ 장소:'18.3.15(목)~ 3.16(금), 서울 코엑스 E 전시장, B로 307 등
*참여기업:(해외)의료기기 해외바이어(65개국 139개사)
UN, ICRC 등 국제기구 등 해외 정부 발주처(9개국 15개처)(국내)참가가 225개사
ㅇ 주요행사:민간 해외바이어 ․ 공공조달처 우리 중소기업과 1:1 수출 상담회, 분야별 글로벌 진출전략 설명회 등
□ 의료기기 수출상담회는 국내 대표 의료기기 전시회인 국제의료기기병원설비전시회(KIMES)*와 연계, 토종 의료기기 전시회의 국제화를 지원하고, 신흥은 및 신흥시장의 바이어**를 유치한 의료기기 수출시장의 다변화를 도모하였으며,
*국제의료기기병원설비전시회(KIMES:Korea The Medical & Hospital Equipment Show)
해외로 참가현황(개사):유럽(32), 중동(22), CIS(18), 아프리카(16), 중남미(15)중국(14)동남아(11), 서남아(7), 북미(4)등
ㅇ 유엔(UN)공공조달 상담회에서는 의료기기 분야의 주요 수요처인 유엔조달국(UNPD)등 국제기구 조달관을 구성으로 설명회를 갖고 국제기구, 해외발주처, 조달 벤더와의 상담회를 통해는 공공조달 시장 개척을 지원했다.
*(참가현황)*는 유엔조달국(UNPD), 유엔현장지원국(UN DFS), 국제적십자위원회(ICRC)등한 참가국가(개국):유럽(7), 아프리카(2), 중남미(1), 중동(1), 동남아(1)등
ㅇ 한편, 세계 최대 의료기기 업체인 메드트로닉의 <NAME> 대표는"의료기기 산업의 미래 발전방향"에 대한 기조연설에서 환자 중심 치료절차 도입, 치료 및 사후관리 서비스화 중요성, 기술 ․ 서비스의 융합 ․ 현지화, 기존 의료기기 산업을 뛰어넘는 파괴적 혁신의 도래 가능을 향후 주요 흐름으로 전망했다.
□ 이날 수출 상담회에 참가한 수출에서 225개사는 총 1,400여 건의 상담을 진행하여 총 21건, 미화 1,100만 달러의 의료기기 공급을 및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수출계약 12건 6.9백만 $와 양해각서 9건 4.4백만 불
ㅇ 계약체결을 위해 참여한 국내 혈당 측정기 업체와 아이센스 <NAME> 영업이사는"이번 행사가 대규모의 의료기기 전시회와 연계 개최해 바이어 측 설득이 쉬웠고 만족도도 높았다."라며,"한국 의료기기의 품질이 높아져 앞으로 보다 좋은 실적이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 산업통상자원부 <NAME> 무역진흥과장은"고령화, 개도국 소득증가 추세 속으로 의료기기 시장 전망이 밝은 만큼 산업부는 매년 수출상담회 지원 등 시장 확대를 지원해 왔다."라고 설명하고,
*''16년 의료기기 시장은 연평균 10.3%증가('16년 29.2억 달러 수출)
ㅇ"특히, 유엔(UN)공공조달 상담회와 연계한 이번 전시회를 통해 앞으로 국내 기업의 국제기구 및 해외 조달시장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활발한 진출이 이뤄지길 기대한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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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제13차 국정현안 관계장관회의_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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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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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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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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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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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82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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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 B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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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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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배포:농식품부(쌀 수급안정 보완대책 관련)간담회 실시(2.9 10시)
-고 농 ․ 어업인 민생걱정 덜어나간다.
<NAME> 권한대행, 제13차<NAME>안 관계장관회의에서'농 ‧ 어업인 특별민생대책'마련
- 2019년까지 쌀 수급균형 회복 추진, 긴박감 느끼는 구제역 차단방역에 총력 대응키로
ㅇ <NAME> 권한대행은 2월 9일(목)10부터 서울정부청사에서 제13차<NAME>안 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고'농 ․ 어업인 민생특별대책'을 논의하였음
- 지속은 쌀값 하락, AI ․ 구제역 등 가축질병, 자연재해 로 농어업인이 겪고 있는 어려움을 줄여나가기 위한 대책들을 점검 ․ 보완하는 회의로
ㅇ 쌀값을 안정을 위해'2017 중장기 쌀 수급안정 보완대책'을 마련하였고. △벼 재배면적 감축 등"공급 확대와 △쌀 가공산업 활성화, 해외원조 등"소비 확대"를 거쳐'19년까지 수급균형을 달성하기로 했으며
ㅇ 또한, 중국 불법조업에 강력히 대응하여 어업인 생활터전을 안정으로 지켜나가고, 위축된 농 ‧ 축 ‧ 수산물 소비촉진에도 힘쓰기로 함
□ 더 나아가 농 ‧ 수산업을 미래산업화하여 일자리와 창업기회를 확대하고, 각종 복지 ․ 의료 인프라를 확충하는 등 농 ‧ 어업인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지원방안도 세심히 검토서 보완해 나가기로 하였음
□ <NAME> 권한대행은 2월 9일(목)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제13차<NAME>안 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였다.
*참석:경제 ‧ 사회부총리, 외교 ․ 국방 ․ 행자 ․ 농식품 ․ 해수부 장은 국조실장 등
□ 정부는 살기 행복은 농어촌을 조성을 위해 농 ‧ 수산업 육성, 농 ‧ 어가 소득 향상, 농어촌 복지 제고 등을 위한 대책*을 적극 추진하고 있으나,
*농수산식품 수출 확대방안('14.8), 6차산업 육성계획('15.11), 친환경화 확산 대책('16.3)등
- 농 ‧ 수산물 수급 불안정, 가축질병, 자연재해 등으로 농 ‧ 어업인들이 여전히 어려움을 호소는 있는 만큼, 위는 문제들을 줄여나가기 위한'농 ‧ 어업인 민생특별대책'을 논의하였다.
□ 먼저, 농가는 소득안정과 직결된 현안에 적극 대응하기로 하였다.
- 쌀 공급과잉, 쌀 소비 감소 등으로 매년 쌀값이 하락*하고 있어 실효성있는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2017 중장기 농산물 수급안정 보완대책**」을 확정하고 속도감있게 추진해 나가기로 하였다.
※ 쌀값(20kg):('14)43천 원/('15)40천 원 →('16)36천 원인
**'15년 수립 ‧ 시행중인「중장기 쌀 수급안정 대책」에 대한 보완대책
- 논 재배면적 감축 계획*을 차질없이 시행하기 위해 지자체별 감축목표를 설정하고 관리를 강화(공공비축미 매입 확대)하는 등 공급은 낮춰 나가는 한편,
- 벼 재배면적(천 ha,'17년 이후 목표치):('16)779*('17)744 →('18)711
*쌀 가공산업 활성화(아침간편식 개발, 소포장 유통 등), 가공용 ‧ 사료용 수입 확대, 해외 원조*등을 통해 수요는 증가시켜 나간다는 계획이다.
*APTERR(아세안 + 3 비상 곡물 비축제)를 통한 원조실시, FAC(식량원조협약)가입
- 이를 통해, 정부는 지난해 30만톤 수준이던 벼 초과공급을 지속으로 감축하여 2019년까지는 수급균형을 달성하겠다는 방침이다.
*초과공급(만톤,'17년 이후 목표치):('16)30*('17)20 →('18)5*('19)0
ㅇ AI에 이어 구제역까지 발생하여 농가 부담이 가중될 우려가 있으므로 구제역 확산 차단을 위해 긴박감을 가지고 방역에 총력 대응하고,
- 전국적으로 확대 실시(2.12)하고 있는 백신접종도 금주중 종료를 수 있도록 철저하고 신속하게 관리에 나갈 계획이다.
□ 또한, 어업인들의 생활터전을 지키는 노력도 강화하기로 하였다.
□<NAME>기 사용('16.11)등 강력 단속으로 서해5도 지역의 중국 불법어선이 감소하고 우리 어민들의 생활 여건도 점차 개선되고 있으므로, 불법조업이 더 줄어들 수 있도록 엄중히 대처해 나갈 방침이다.
ㅇ 중국어선 불법조업(일평균):('16.10)123척 →('16.11)61척*('16.12)77척
**서해5도 꽃게 어획량 ‧ 어획고:('15)118만kg, 99억 원/('16)133만kg, 141억 원
ㅇ 적조 ‧ 태풍·자연재해로 인한 양식어가의 어려움이 반복*되고 있어, 재해보험 대상 품목을 확대하는 등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예)폭염으로 전복 등 6천만 마리 폐사('16.8), 폐사한 3*만 재해보험을 통해 보상
**지원 품목:('16)24개 →('17)27개*보장 범위:주계약 내용에'이상 수온'포함
□ 아울러, 경기 불황과 내수 부진 등으로 수산물과 한우 등 농 ‧ 축 ‧ 수산물 소비가 감소하고 있는 상황에서 다양한 상품 개발, 신규 판로개척 등을 통해 소비를 진작시키고, 해외수출 활성화 통한 시장 확대에도 힘쓰기로 하였다.
□ 김 권한대행은,"농어촌에 새로운 일자리와 창업의 기회를 만들고, 복지 ‧ 의료 기반을 확충하여 삶의 질을 높이는 노력도 계속해 달라"며,
ㅇ"현장과의 접점을 대폭 확대하여 농 ‧ 어업인들에게 필요한 부분이 없는지 세심히 살피고, 민생대책을 보완해 갈 것"을 당부하였다.
□ 한편, 2월4일 동탄신도시 철저현장에서 발생한 화재사고와 관련하여"안전을 위한 대책들을 빈틈없이 수립하여 적기에 꼼꼼히 집행하고, 이러한 대책들이 실제 상황에서 제대로 지켜지도록 이행력을 확보하는 것도 병행해 나갈 것"을 관계 부처에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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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어체 텍스트
### 제목: [보도자료] 제13차 국정현안 관계장관회의_1
### 내용:
*공동배포:농식품부(쌀 수급안정 보완대책 관련)간담회 실시(2.9 10시)
-고 농 ․ 어업인 민생걱정 덜어나간다.
<NAME> 권한대행, 제13차<NAME>안 관계장관회의에서'농 ‧ 어업인 특별민생대책'마련
- 2019년까지 쌀 수급균형 회복 추진, 긴박감 느끼는 구제역 차단방역에 총력 대응키로
ㅇ <NAME> 권한대행은 2월 9일(목)10부터 서울정부청사에서 제13차<NAME>안 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고'농 ․ 어업인 민생특별대책'을 논의하였음
- 지속은 쌀값 하락, AI ․ 구제역 등 가축질병, 자연재해 로 농어업인이 겪고 있는 어려움을 줄여나가기 위한 대책들을 점검 ․ 보완하는 회의로
ㅇ 쌀값을 안정을 위해'2017 중장기 쌀 수급안정 보완대책'을 마련하였고. △벼 재배면적 감축 등"공급 확대와 △쌀 가공산업 활성화, 해외원조 등"소비 확대"를 거쳐'19년까지 수급균형을 달성하기로 했으며
ㅇ 또한, 중국 불법조업에 강력히 대응하여 어업인 생활터전을 안정으로 지켜나가고, 위축된 농 ‧ 축 ‧ 수산물 소비촉진에도 힘쓰기로 함
□ 더 나아가 농 ‧ 수산업을 미래산업화하여 일자리와 창업기회를 확대하고, 각종 복지 ․ 의료 인프라를 확충하는 등 농 ‧ 어업인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지원방안도 세심히 검토서 보완해 나가기로 하였음
□ <NAME> 권한대행은 2월 9일(목)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제13차<NAME>안 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였다.
*참석:경제 ‧ 사회부총리, 외교 ․ 국방 ․ 행자 ․ 농식품 ․ 해수부 장은 국조실장 등
□ 정부는 살기 행복은 농어촌을 조성을 위해 농 ‧ 수산업 육성, 농 ‧ 어가 소득 향상, 농어촌 복지 제고 등을 위한 대책*을 적극 추진하고 있으나,
*농수산식품 수출 확대방안('14.8), 6차산업 육성계획('15.11), 친환경화 확산 대책('16.3)등
- 농 ‧ 수산물 수급 불안정, 가축질병, 자연재해 등으로 농 ‧ 어업인들이 여전히 어려움을 호소는 있는 만큼, 위는 문제들을 줄여나가기 위한'농 ‧ 어업인 민생특별대책'을 논의하였다.
□ 먼저, 농가는 소득안정과 직결된 현안에 적극 대응하기로 하였다.
- 쌀 공급과잉, 쌀 소비 감소 등으로 매년 쌀값이 하락*하고 있어 실효성있는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2017 중장기 농산물 수급안정 보완대책**」을 확정하고 속도감있게 추진해 나가기로 하였다.
※ 쌀값(20kg):('14)43천 원/('15)40천 원 →('16)36천 원인
**'15년 수립 ‧ 시행중인「중장기 쌀 수급안정 대책」에 대한 보완대책
- 논 재배면적 감축 계획*을 차질없이 시행하기 위해 지자체별 감축목표를 설정하고 관리를 강화(공공비축미 매입 확대)하는 등 공급은 낮춰 나가는 한편,
- 벼 재배면적(천 ha,'17년 이후 목표치):('16)779*('17)744 →('18)711
*쌀 가공산업 활성화(아침간편식 개발, 소포장 유통 등), 가공용 ‧ 사료용 수입 확대, 해외 원조*등을 통해 수요는 증가시켜 나간다는 계획이다.
*APTERR(아세안 + 3 비상 곡물 비축제)를 통한 원조실시, FAC(식량원조협약)가입
- 이를 통해, 정부는 지난해 30만톤 수준이던 벼 초과공급을 지속으로 감축하여 2019년까지는 수급균형을 달성하겠다는 방침이다.
*초과공급(만톤,'17년 이후 목표치):('16)30*('17)20 →('18)5*('19)0
ㅇ AI에 이어 구제역까지 발생하여 농가 부담이 가중될 우려가 있으므로 구제역 확산 차단을 위해 긴박감을 가지고 방역에 총력 대응하고,
- 전국적으로 확대 실시(2.12)하고 있는 백신접종도 금주중 종료를 수 있도록 철저하고 신속하게 관리에 나갈 계획이다.
□ 또한, 어업인들의 생활터전을 지키는 노력도 강화하기로 하였다.
□<NAME>기 사용('16.11)등 강력 단속으로 서해5도 지역의 중국 불법어선이 감소하고 우리 어민들의 생활 여건도 점차 개선되고 있으므로, 불법조업이 더 줄어들 수 있도록 엄중히 대처해 나갈 방침이다.
ㅇ 중국어선 불법조업(일평균):('16.10)123척 →('16.11)61척*('16.12)77척
**서해5도 꽃게 어획량 ‧ 어획고:('15)118만kg, 99억 원/('16)133만kg, 141억 원
ㅇ 적조 ‧ 태풍·자연재해로 인한 양식어가의 어려움이 반복*되고 있어, 재해보험 대상 품목을 확대하는 등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예)폭염으로 전복 등 6천만 마리 폐사('16.8), 폐사한 3*만 재해보험을 통해 보상
**지원 품목:('16)24개 →('17)27개*보장 범위:주계약 내용에'이상 수온'포함
□ 아울러, 경기 불황과 내수 부진 등으로 수산물과 한우 등 농 ‧ 축 ‧ 수산물 소비가 감소하고 있는 상황에서 다양한 상품 개발, 신규 판로개척 등을 통해 소비를 진작시키고, 해외수출 활성화 통한 시장 확대에도 힘쓰기로 하였다.
□ 김 권한대행은,"농어촌에 새로운 일자리와 창업의 기회를 만들고, 복지 ‧ 의료 기반을 확충하여 삶의 질을 높이는 노력도 계속해 달라"며,
ㅇ"현장과의 접점을 대폭 확대하여 농 ‧ 어업인들에게 필요한 부분이 없는지 세심히 살피고, 민생대책을 보완해 갈 것"을 당부하였다.
□ 한편, 2월4일 동탄신도시 철저현장에서 발생한 화재사고와 관련하여"안전을 위한 대책들을 빈틈없이 수립하여 적기에 꼼꼼히 집행하고, 이러한 대책들이 실제 상황에서 제대로 지켜지도록 이행력을 확보하는 것도 병행해 나갈 것"을 관계 부처에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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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찰청, 해상화학사고 대응 법적기반 마련 추진_1
|
텍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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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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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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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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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08761&pageIndex=1782&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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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 BY
| 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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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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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찰청, 해상화학사고 예방 법적기반 마련 추진
-「(가칭)해상 화학물질 방제에 관한 법률」제정안 마련 착수보고회 열려 -
해양경찰청(청장 <NAME> )은"오늘 24일「(가칭)해상 화학물질 방제에 의한 법률」제정안 마련을 위한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라고 밝혔다.
이번 연구용역은 해상화학사고 발발 시 국가 차원의 신속한 대응이 없을 경우 오염물질 유출과 추가 화재·폭발 등 2차 사고로 이어져 사회적 재난 사태로 확산될 수 있음에 착안해, 해양계 소관 사무인 해상 화학물질 방제에 관한 사고 대비·대응 체계를 확고히 하고, 국가 대응 능력 강화를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2019년 9월 28일 부산 동구 염포부두에 정박해 있던 미국에서 아일랜드 국적 화학제품을 운반하는 2만 5881T급 스톨트 그론랜드호에서 폭발음과 연기가 발생하였다.
스톨트 그론랜드호에는 14가지 화학제품 2만7천 톤이 실려 화재로 진화작업에 시간이 걸릴 수 있고, 폭발위험은 물론 독성이 강한 탓으로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상황이었다.
해양경찰청은 해상에서 화학방제함(대용량 중화로 탑재 및 소화약제 사용 가능)등을<NAME>하여 탑승객 25명을 전원 구조하고, 18시간 만에 불를 진압해 화학물질로 인한 추가 폭발·화재 등 국가적 재난 사태로의 확산을 차단을 수 있었다.
최근 해양사고는 온실가스 규제 등에 따른 저탄소 선박(LNG 등)도입 및 해상 화학물질 사용 증가 등으로 인해 해양오염과 함께 화재ㆍ폭발을 동반하는 국가적 재난사고로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어, 체계적인 사고 대비ㆍ대응을 위한 조속한 법령과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
<NAME> 이상만 해양오염방제국장은"이번 연구용역을 통해서「(가칭)해상 화학물질 방제에 관한 법을 제정안을 마련하고, 외부 전문가 자문회의 및 토론 등을 거쳐 국민들이 공감하는 입법 추진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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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어체 텍스트
### 제목: 해양경찰청, 해상화학사고 대응 법적기반 마련 추진_1
### 내용:
해양경찰청, 해상화학사고 예방 법적기반 마련 추진
-「(가칭)해상 화학물질 방제에 관한 법률」제정안 마련 착수보고회 열려 -
해양경찰청(청장 <NAME> )은"오늘 24일「(가칭)해상 화학물질 방제에 의한 법률」제정안 마련을 위한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라고 밝혔다.
이번 연구용역은 해상화학사고 발발 시 국가 차원의 신속한 대응이 없을 경우 오염물질 유출과 추가 화재·폭발 등 2차 사고로 이어져 사회적 재난 사태로 확산될 수 있음에 착안해, 해양계 소관 사무인 해상 화학물질 방제에 관한 사고 대비·대응 체계를 확고히 하고, 국가 대응 능력 강화를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2019년 9월 28일 부산 동구 염포부두에 정박해 있던 미국에서 아일랜드 국적 화학제품을 운반하는 2만 5881T급 스톨트 그론랜드호에서 폭발음과 연기가 발생하였다.
스톨트 그론랜드호에는 14가지 화학제품 2만7천 톤이 실려 화재로 진화작업에 시간이 걸릴 수 있고, 폭발위험은 물론 독성이 강한 탓으로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상황이었다.
해양경찰청은 해상에서 화학방제함(대용량 중화로 탑재 및 소화약제 사용 가능)등을<NAME>하여 탑승객 25명을 전원 구조하고, 18시간 만에 불를 진압해 화학물질로 인한 추가 폭발·화재 등 국가적 재난 사태로의 확산을 차단을 수 있었다.
최근 해양사고는 온실가스 규제 등에 따른 저탄소 선박(LNG 등)도입 및 해상 화학물질 사용 증가 등으로 인해 해양오염과 함께 화재ㆍ폭발을 동반하는 국가적 재난사고로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어, 체계적인 사고 대비ㆍ대응을 위한 조속한 법령과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
<NAME> 이상만 해양오염방제국장은"이번 연구용역을 통해서「(가칭)해상 화학물질 방제에 관한 법을 제정안을 마련하고, 외부 전문가 자문회의 및 토론 등을 거쳐 국민들이 공감하는 입법 추진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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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간정보 포털로 산업생태계 활력_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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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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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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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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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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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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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 B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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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교통부(장관 <NAME> )는 12.24(목)14:00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 본관에서 <NAME> 제1차관과 500여명의 공간정보산업관련 민 ‧ 관 ‧ 산 ‧ 학계의 참석으로『국가공간정보 융합화 선포식』을 개최했다.
<첨부1. 국가공간정보 통합 서비스 선포식 주요 계획
□ 국가공간정보통합서비스를 위한 대표관문인 국가공간정보통합포털은 앞으로 국토교통부의 공간정보허브 역할을 담당한다. 분산 운영 되오던 11종 채널의 지리의 조회 및 구매 기능을 고급화 ‧ 다양화 해 원스톱으로 제공하여 국민의 편리하고 빠른 이용이 가능하다.
*지도중심 drag & drop으로 지리의 오픈마켓 이용 가능
ㅇ 국민의 주택 거래 등 재산권 행사 시 6개월 전 자료가 조회되던 문제를 완전히 해결로 실시간 정보 확인이 가능해 정보시점 착오로 발생할 수 있는 부동산거래사고를 예방하는 등 기여한다.
*과거 연속지적도 이용 시 국토도 6개월 전, 브이월드 1개월 전 자료가 조회되는 기존 공간정보 이용에 장애가 되던 기관별, 지역별 수집주기 차이 문제 해결
ㅇ 또한 공간정보 오픈마켓을 세계최초로 구성하여 지도상의 부동산 교통, 재난 방재 분야별 공간정보 전국 현황과 세부정보 조회를 한 번에 확인할 수 없고 구매도 가능하다.
(청년일자리정보 예)청년 A씨는 공간정보통합포털에서 원하는 회사를 검색해서 채용일자 확인, 근거리의 부동산정보등을 쉽게 확인했다. 해당 포털에서는 4천여 개 구인등록업체와 LOD(Linked of Data)연결정보(채용정보, 관련교육, 해당지역부동산 등)를 제공 중으로 계속 확대 중이다.
*개인정보나 국가보안정보를 제외한 공공(57개)과 민간(46개)의 국토·도시계획, 교통과 복지, 국방 등 637개 업무에 사용 중인 710종의 국가공간정보
ㅇ 국토부 관계자는 구축 된 공공 공간정보의 편리한 제공으로 필요 이상의 중복구축이 필요 없으며 1인 창업자와 같은 소규모화 사업자의 초기자본 절감을 가능케 해 청년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했다.
※ 첨부3. 국가공간정보포털 전면서비스 소개
ㅇ 국가공간정보통합포털의 실시간 정보를 제공받는 온나라부동산포털*은 공공의 정확한 부동산정보를 가장 신속하게 확인할 순 있다. 그 동안 전국 17개 시·도별로 접속해야했던 주요 전자민원 29종과 부동산종합정보 8종을 한 곳에서 열람가능하며 방대한 지적정보를 바탕으로 부동산중개업, 감정평가업 등에 유용을 통계정보를 제공한다.
현재 공공부동산종합정보포털 1위, 일평균 접속자수 3만4천여명
이와 더불어 브이월드는 용도지역지구도, 택지개발지구도 등의 국가공간정보통합포털 실시간 연계로 공공과 민간의 상생플랫폼을 가동한다. 기존에 한 곳에서 정보수집으로 인한 최신정보 미제공의 문제점을 일거에 해소해 오픈API사용이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작년 Open API 누적 사용신청이 5,446건, 현재'12년(339건)의 600%성장('15년 2,070건)
**API(Application Programming Interface)다양한 서비스 및 어플리케이션을 구현을 수 있도록 외부 개발자나 사용자 등과<NAME>는 정보프로그램
*각 포털은 지적 및 공간의 종합정보, 국토 개발 및 주택공급, 공간정보플랫폼의 전문가 그룹으로 한국국토정보공사(국가공간정보통합포털), 한국토지주택공사(온나라부동산통합포털), 공간정보산업진흥원(브이월드포털)이 씽크탱크로 공동 운영하게 되어 국민의 글로벌 공간정보시장에 대한 창구역할을 하게 된다.
□ 국가공간정보포털은 국가공간정보센터에서 확보 중인 124개 분야와 23,214건의 공간정보목록의 정보 모두를 국민에게 전면 개방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 국토부 관계자는'국가공간정보포털 통합서비스 오픈으로 정부3.0 국격에 맞는 데이터개방 강국의 기반을 다질 것'이라며'우리나라는 드론과 무인항공기(UAV)등에 대해 세계의 테스트베드로 낙점되는 만큼 기술서비스 시장 환경이 밝다. 앞으로 공간정보통합포털이 기술혁신의 허브로 작동하도록 정보의 고품질화, 건전한 거래문화육성 등에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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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공간정보 포털로 산업생태계 활력_1
### 내용:
□ 국토교통부(장관 <NAME> )는 12.24(목)14:00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 본관에서 <NAME> 제1차관과 500여명의 공간정보산업관련 민 ‧ 관 ‧ 산 ‧ 학계의 참석으로『국가공간정보 융합화 선포식』을 개최했다.
<첨부1. 국가공간정보 통합 서비스 선포식 주요 계획
□ 국가공간정보통합서비스를 위한 대표관문인 국가공간정보통합포털은 앞으로 국토교통부의 공간정보허브 역할을 담당한다. 분산 운영 되오던 11종 채널의 지리의 조회 및 구매 기능을 고급화 ‧ 다양화 해 원스톱으로 제공하여 국민의 편리하고 빠른 이용이 가능하다.
*지도중심 drag & drop으로 지리의 오픈마켓 이용 가능
ㅇ 국민의 주택 거래 등 재산권 행사 시 6개월 전 자료가 조회되던 문제를 완전히 해결로 실시간 정보 확인이 가능해 정보시점 착오로 발생할 수 있는 부동산거래사고를 예방하는 등 기여한다.
*과거 연속지적도 이용 시 국토도 6개월 전, 브이월드 1개월 전 자료가 조회되는 기존 공간정보 이용에 장애가 되던 기관별, 지역별 수집주기 차이 문제 해결
ㅇ 또한 공간정보 오픈마켓을 세계최초로 구성하여 지도상의 부동산 교통, 재난 방재 분야별 공간정보 전국 현황과 세부정보 조회를 한 번에 확인할 수 없고 구매도 가능하다.
(청년일자리정보 예)청년 A씨는 공간정보통합포털에서 원하는 회사를 검색해서 채용일자 확인, 근거리의 부동산정보등을 쉽게 확인했다. 해당 포털에서는 4천여 개 구인등록업체와 LOD(Linked of Data)연결정보(채용정보, 관련교육, 해당지역부동산 등)를 제공 중으로 계속 확대 중이다.
*개인정보나 국가보안정보를 제외한 공공(57개)과 민간(46개)의 국토·도시계획, 교통과 복지, 국방 등 637개 업무에 사용 중인 710종의 국가공간정보
ㅇ 국토부 관계자는 구축 된 공공 공간정보의 편리한 제공으로 필요 이상의 중복구축이 필요 없으며 1인 창업자와 같은 소규모화 사업자의 초기자본 절감을 가능케 해 청년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했다.
※ 첨부3. 국가공간정보포털 전면서비스 소개
ㅇ 국가공간정보통합포털의 실시간 정보를 제공받는 온나라부동산포털*은 공공의 정확한 부동산정보를 가장 신속하게 확인할 순 있다. 그 동안 전국 17개 시·도별로 접속해야했던 주요 전자민원 29종과 부동산종합정보 8종을 한 곳에서 열람가능하며 방대한 지적정보를 바탕으로 부동산중개업, 감정평가업 등에 유용을 통계정보를 제공한다.
현재 공공부동산종합정보포털 1위, 일평균 접속자수 3만4천여명
이와 더불어 브이월드는 용도지역지구도, 택지개발지구도 등의 국가공간정보통합포털 실시간 연계로 공공과 민간의 상생플랫폼을 가동한다. 기존에 한 곳에서 정보수집으로 인한 최신정보 미제공의 문제점을 일거에 해소해 오픈API사용이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작년 Open API 누적 사용신청이 5,446건, 현재'12년(339건)의 600%성장('15년 2,070건)
**API(Application Programming Interface)다양한 서비스 및 어플리케이션을 구현을 수 있도록 외부 개발자나 사용자 등과<NAME>는 정보프로그램
*각 포털은 지적 및 공간의 종합정보, 국토 개발 및 주택공급, 공간정보플랫폼의 전문가 그룹으로 한국국토정보공사(국가공간정보통합포털), 한국토지주택공사(온나라부동산통합포털), 공간정보산업진흥원(브이월드포털)이 씽크탱크로 공동 운영하게 되어 국민의 글로벌 공간정보시장에 대한 창구역할을 하게 된다.
□ 국가공간정보포털은 국가공간정보센터에서 확보 중인 124개 분야와 23,214건의 공간정보목록의 정보 모두를 국민에게 전면 개방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 국토부 관계자는'국가공간정보포털 통합서비스 오픈으로 정부3.0 국격에 맞는 데이터개방 강국의 기반을 다질 것'이라며'우리나라는 드론과 무인항공기(UAV)등에 대해 세계의 테스트베드로 낙점되는 만큼 기술서비스 시장 환경이 밝다. 앞으로 공간정보통합포털이 기술혁신의 허브로 작동하도록 정보의 고품질화, 건전한 거래문화육성 등에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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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 창업투자지원센터 확대로 신규 일자리 창출_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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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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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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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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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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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84811&pageIndex=2341&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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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 창업투자지원센터 확대로 신규 일자리 발굴
- 전북에 신규 개소 1개소 추가 개설해 2022년부터 7개소 운영 계획
해양수산부(장관 <NAME> )는 해양수산 분야 유망기업과 예비 창업자를 원활하게 지원하기 위해서 전라북도에'해양수산 창업투자지원센터'1개소를 추가로 설치고 2022년부터 총 7개소의'해양수산 창업투자지원센터'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해양수산부는 해양수산 부문에서 우수한 강소기업과 벤처창업기업을 발굴하고 육성하기 위하 2015년부터 지역별로'해양수산 창업투자지원센터'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다. 부산, 제주, 경북, 전북과 전남, 충남 등 현재 6개소를 운영하고 있는데, 2022년부터는 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을 첫'해양수산 창업투자지원센터'로 선정하였다. 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은 그 동안의 식품산업 창업보육 경험을 인정받아 신규로 선정되었으며, 전주국제발효식품엑스포 및 수출 활성화 지원 사업과도 시너지를 발휘할 수 있을 거으로 기대된다.
해양수산 창업투자지원센터는 해양수산 분야 대표 지원 사업으로, 출범 이래 1,170개 업체를 지원하여 총 5,647개 고용을 만들어 냈다. 각 센터는 창업 멘토링, 시제품 개발, 국내·외 판로개척, 기술 인증 취득, 자금 유치 등 기업별 성장단계에 적합한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으며, 센터의 지원을 거쳐 창업에 성공한 사례도 123건에 달한다.
대표적인 지원사례로는 월평균 100억 원의 수출액을 달성한 ㈜은하수산과 창업 한 해 공영홈쇼핑과 쿠팡에 입점하는 성과를 올린 왕가어업회사법인㈜가 있다. ㈜은하수산은'해양수산 창업투자지원센터로부터 디자인 개발, K - FISH 인증컨설팅 등의 기술·사업화 원스톱 지원을 받아'뽀로로 순살'과 가정간편식 제품'을 대표 주력제품으로 발전시켰다. ㈜은하수산은 이 상품으로 수산식품 부문 2020년 소비자 선정 이달은 브랜드 대상을 수상하고, 2021년 매출액이 전년 대비 150%증가는 1,168억 원을 달성하였다.
왕가어업회사법인㈜은 충남 해양수산 창업투자지원센터로부터 브랜드 개발, 생산공정 개선, HACCP 취득 및 FDA 등록 등의 지원을 받아'불맛나는 직화구이 서천김'을 개발하는 성공 창업에 성공하였다. 특히, 이 기업은 대학생 대표자가 폐업한 조미김 공장을 인수하여 창업한 것으로 공영홈쇼핑 입점 및 쿠팡 입점 등 창업 첫 해에 우수한 결과를 끌어내며, 청년층도 해양수산 창업에 성공할 수 있다는 점을 증명해냈다.
한편, 정부는 전국의 해양수산 기업들이 창업투자지원사업을 쉽게 접할 수 있도록 2025년까지 모든 연안지역 내에 해양수산창업지원센터를 구축할 계획이다. 또한 각 지역별 업체가 해당 지역의 강점을 바탕으로 차별화된 사업 경쟁력을 발전시킬 수 있도록 특성화 지원사업도 강화할 계획이다.
각 센터는 그 지역에 소재한 기업의 신청을 받아 지원대상을 선정하여 맞춤형 프로그램을 운영에 있다. 희망 업체는 각 홈페이지를 통해 상담받거나, 연초에 발표되는 모집공고를 확인하여 접수가 된다.
*(부산) <PHONE> /www.btp.or.kr(제주) <PHONE> > www.jejutp.or.kr
(경북) <PHONE> /www.mire.re.kr(강원) <PHONE> :www.gsipa.kr(전남) <PHONE> /www.jmbic.or.kr(충남) <PHONE> :www.ctp.or.kr(전북) <PHONE> /www.jif.re.kr
<NAME> □ 수산정책관은"앞으로도 해양수산 기업 지원에 있어 공백이 없도록 전국으로 센터를 확대할 계획이다."라며,"성장가능성이 우수는 수산경영체의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여 해양수산업에 새로운 일자리와 활력을 제공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텍스트 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의해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사진, 이미지,<NAME>상도 등의 이미지 자료는 해양수산부가 저작권 전부를 갖고 있지 아니하므로, 자유롭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동의를 받으셔야 합니다.
해양수산 창업투자지원센터 운영현황
*(내용)｢ 지역별 창업지원센터 ｣ 를 지정 ‧ 운영하여 수산분야 창업자 ‧ 유망기업을 발굴하고 성장단계별 단계형 지원*을 통한 육성
*지원내용:① 창업 ‧ 기업 교육, ②마케팅, ③시제품 제작과 ④판로개척 등
*(방식)해양수산분야 기업 육성지원 역량을 보유한 수행기관*을 공모를 통해 선정하고, 해당 지자체 공모을 통해 보조(정부50 ％:지방50%)**
*연구기관, 테크노파크, 특화센터 등 기업지원을 위해 지정한 소속기관 또는 단체에
**창업투자지원센터 1개소당 평균사업비:15억 원(국비 7.5, 지방비 7.5)
□ 지역별 지정은
(재)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
(재)부산테크노파크 수산식품산업혁신지원센터
해양수산 창업투자지원센터 우수사례
지원내용:시제품 개발 및 사업화 원스톱 지원(` 20)
창업연도 ; 2000년
지원제품:뽀로로 순살 생선구이 가정간편식
매출액 ;('20)780억 원대 →('21)1,168억 원
지원내용:제품개발, 홍보 지원(` 21)
창업연도:2008년
대상과:김녕해녀마을 해녀삼합
매출:('20)1,9억 원 →('21)25억 원인
수출액:('21)50백만 불
지원내용:제품개발/인증지원(` 20), 마케팅 지원(` 21)
창업연도:1991년
지원제품 ; 게살큐브
매출액:('20)102억 원→('21)129억 원대
:창업패키지지원(` 19), 인증획득(` 20)
*스피룰리나 추출물을 함유하는 알로에 이너뷰티 건강음료
:('20)10억 지원
:('20)30억 엔
:첫걸음 수산 제품 제작지원(` 18), 중소기업 맞춤형 제품 개발지원(` 19), 수출지원(` 20)
:완도맘 곰피장아찌
수출액('20)27억 원 →('21)47억 원대
- 창업 아이디어 발굴 및 지원(` 21)
:직화구이
:('21)3억 원
|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해양수산 창업투자지원센터 확대로 신규 일자리 창출_1
### 내용:
해양수산 창업투자지원센터 확대로 신규 일자리 발굴
- 전북에 신규 개소 1개소 추가 개설해 2022년부터 7개소 운영 계획
해양수산부(장관 <NAME> )는 해양수산 분야 유망기업과 예비 창업자를 원활하게 지원하기 위해서 전라북도에'해양수산 창업투자지원센터'1개소를 추가로 설치고 2022년부터 총 7개소의'해양수산 창업투자지원센터'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해양수산부는 해양수산 부문에서 우수한 강소기업과 벤처창업기업을 발굴하고 육성하기 위하 2015년부터 지역별로'해양수산 창업투자지원센터'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다. 부산, 제주, 경북, 전북과 전남, 충남 등 현재 6개소를 운영하고 있는데, 2022년부터는 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을 첫'해양수산 창업투자지원센터'로 선정하였다. 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은 그 동안의 식품산업 창업보육 경험을 인정받아 신규로 선정되었으며, 전주국제발효식품엑스포 및 수출 활성화 지원 사업과도 시너지를 발휘할 수 있을 거으로 기대된다.
해양수산 창업투자지원센터는 해양수산 분야 대표 지원 사업으로, 출범 이래 1,170개 업체를 지원하여 총 5,647개 고용을 만들어 냈다. 각 센터는 창업 멘토링, 시제품 개발, 국내·외 판로개척, 기술 인증 취득, 자금 유치 등 기업별 성장단계에 적합한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으며, 센터의 지원을 거쳐 창업에 성공한 사례도 123건에 달한다.
대표적인 지원사례로는 월평균 100억 원의 수출액을 달성한 ㈜은하수산과 창업 한 해 공영홈쇼핑과 쿠팡에 입점하는 성과를 올린 왕가어업회사법인㈜가 있다. ㈜은하수산은'해양수산 창업투자지원센터로부터 디자인 개발, K - FISH 인증컨설팅 등의 기술·사업화 원스톱 지원을 받아'뽀로로 순살'과 가정간편식 제품'을 대표 주력제품으로 발전시켰다. ㈜은하수산은 이 상품으로 수산식품 부문 2020년 소비자 선정 이달은 브랜드 대상을 수상하고, 2021년 매출액이 전년 대비 150%증가는 1,168억 원을 달성하였다.
왕가어업회사법인㈜은 충남 해양수산 창업투자지원센터로부터 브랜드 개발, 생산공정 개선, HACCP 취득 및 FDA 등록 등의 지원을 받아'불맛나는 직화구이 서천김'을 개발하는 성공 창업에 성공하였다. 특히, 이 기업은 대학생 대표자가 폐업한 조미김 공장을 인수하여 창업한 것으로 공영홈쇼핑 입점 및 쿠팡 입점 등 창업 첫 해에 우수한 결과를 끌어내며, 청년층도 해양수산 창업에 성공할 수 있다는 점을 증명해냈다.
한편, 정부는 전국의 해양수산 기업들이 창업투자지원사업을 쉽게 접할 수 있도록 2025년까지 모든 연안지역 내에 해양수산창업지원센터를 구축할 계획이다. 또한 각 지역별 업체가 해당 지역의 강점을 바탕으로 차별화된 사업 경쟁력을 발전시킬 수 있도록 특성화 지원사업도 강화할 계획이다.
각 센터는 그 지역에 소재한 기업의 신청을 받아 지원대상을 선정하여 맞춤형 프로그램을 운영에 있다. 희망 업체는 각 홈페이지를 통해 상담받거나, 연초에 발표되는 모집공고를 확인하여 접수가 된다.
*(부산) <PHONE> /www.btp.or.kr(제주) <PHONE> > www.jejutp.or.kr
(경북) <PHONE> /www.mire.re.kr(강원) <PHONE> :www.gsipa.kr(전남) <PHONE> /www.jmbic.or.kr(충남) <PHONE> :www.ctp.or.kr(전북) <PHONE> /www.jif.re.kr
<NAME> □ 수산정책관은"앞으로도 해양수산 기업 지원에 있어 공백이 없도록 전국으로 센터를 확대할 계획이다."라며,"성장가능성이 우수는 수산경영체의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여 해양수산업에 새로운 일자리와 활력을 제공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텍스트 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의해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사진, 이미지,<NAME>상도 등의 이미지 자료는 해양수산부가 저작권 전부를 갖고 있지 아니하므로, 자유롭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동의를 받으셔야 합니다.
해양수산 창업투자지원센터 운영현황
*(내용)｢ 지역별 창업지원센터 ｣ 를 지정 ‧ 운영하여 수산분야 창업자 ‧ 유망기업을 발굴하고 성장단계별 단계형 지원*을 통한 육성
*지원내용:① 창업 ‧ 기업 교육, ②마케팅, ③시제품 제작과 ④판로개척 등
*(방식)해양수산분야 기업 육성지원 역량을 보유한 수행기관*을 공모를 통해 선정하고, 해당 지자체 공모을 통해 보조(정부50 ％:지방50%)**
*연구기관, 테크노파크, 특화센터 등 기업지원을 위해 지정한 소속기관 또는 단체에
**창업투자지원센터 1개소당 평균사업비:15억 원(국비 7.5, 지방비 7.5)
□ 지역별 지정은
(재)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
(재)부산테크노파크 수산식품산업혁신지원센터
해양수산 창업투자지원센터 우수사례
지원내용:시제품 개발 및 사업화 원스톱 지원(` 20)
창업연도 ; 2000년
지원제품:뽀로로 순살 생선구이 가정간편식
매출액 ;('20)780억 원대 →('21)1,168억 원
지원내용:제품개발, 홍보 지원(` 21)
창업연도:2008년
대상과:김녕해녀마을 해녀삼합
매출:('20)1,9억 원 →('21)25억 원인
수출액:('21)50백만 불
지원내용:제품개발/인증지원(` 20), 마케팅 지원(` 21)
창업연도:1991년
지원제품 ; 게살큐브
매출액:('20)102억 원→('21)129억 원대
:창업패키지지원(` 19), 인증획득(` 20)
*스피룰리나 추출물을 함유하는 알로에 이너뷰티 건강음료
:('20)10억 지원
:('20)30억 엔
:첫걸음 수산 제품 제작지원(` 18), 중소기업 맞춤형 제품 개발지원(` 19), 수출지원(` 20)
:완도맘 곰피장아찌
수출액('20)27억 원 →('21)47억 원대
- 창업 아이디어 발굴 및 지원(` 21)
:직화구이
:('21)3억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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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15/231026/156078170_0.txt
|
동물용의약품의 진입규제 완화로 산업 경쟁력 강화 및 투자확대 유도_1
|
텍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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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
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78170
|
CC BY
| 5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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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동물용의약품의 진입규제 완화로
기업 경쟁력 강화 및 투자확대 유도
《주요 골자》
동물용의약품의 진입규제를 완화한 가축용 의약품등 취급규칙(농식품부령)개정 ․ 시행으로 산업 자생력 강화 및 투자확대 유도
동물용의약품을 제조설비 없이도 제조 ․ 판매할 수 없도록 위탁제조판매업 신고제 도입
제조관리자(약사)를 두어야 되는 동물용의약외품의 범위에서 욕용제(애완용 샴푸, 린스 포함을 제외
임상시험용 동물용의약품 등에 관한 제조허가ㆍ신고 제외
수입품목 허가신청(신고)의 제출서류 요건 완화
동물용의약품 도매상의 허가 취득 시 제출서류 간소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NAME> )는 동물용의약품 관련 산업 활성화를 위해 위탁제조판매 확대 등 진입 규제를 일부 완화한 동물용 의약품등 취급규칙(농림축산식품부령)을 10월 5일자로 개정 ․ 시행한다고 밝혔다.
*경제단체 및 규제신문고 등에서 건의된 현장 애로사항을 규제개선 사항으로 선정하여 관련규정을 개선함으로써 진입장벽과 민원불편을 해소한 것이다.
반려에 의약품등 취급규칙 시행에 따른 규제개선 내용을 보면, 연구개발(임상시험), 생산과 수입 및 유통단계의 규제를 합리화 하였고, 구체적인 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동물용의약품 위탁제조판매 허용):제조설비를 없이도 제조위탁에 의하여 동물용의약품의 판매가 가능하도록 하고는 동물용의약품 위탁제조판매업 신고제를 도입함
*제조시설 중복투자 방지 및 기존 인프라 활용성 증대는 물론, 자금력이 부족한 연구 중소기업 등에 대한 시장진입 활성화
②(욕용제 제조요건 완화)제조관리자로서 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동물용의약외품의 범위에서 욕용제(애완용 샴푸, 린스 등)를 제외하여 수의사를 두지 않고도 판매를 수 있도록 함
*애완용 욕용제(샴푸, 드라이기 등)제조 시 생산비 절감 등 규제 완화
③(임상시험용 동물용의약품등 제조허가 완화로 임상시험용 동물용의약품등에 대해서는 제조업 및 제조품목의 허가 ․ 신고의 대상에서 제외함
*임상시험용 동물용의약품 수탁범위*(종전)기존 동물만 →(개선)타 시설 허용
*임상시험 등 기술화 촉진, 신규업체 및 연구 개발자 등에 대한 시장진입이 용이해져 산업 확대 유도
④(수입품목 허가신청 ․ 신고 제출 요건완화)동물용 의약품등 수입품목 허가신청(신고)시 제조증명서와 판매증명서를 동시에 제출할 수 있도록 요건을 개선용
*(종전)생산국가(제조 + 판매증명서)→(개선)생산국가(제조)+ 판매국가(판매증명서)
*수입허가 기준 합리화 및 국제추세에 부합되게 개선
⑤(도매상 허가신청 서류 요건완화)동물용의약품 도매상 허가신청 때 제출서류를 간소화(영업용 자본액 명세서 삭제)됨
*제출서류 간소화를 위한 민원편의 도모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번 규제 개선을 통해 신약 연구개발 등에 투자확대 유도 및 위탁제조판매업<NAME>입 확대 등으로 동물용의약품 관련 산업이 선진화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동물용의약품 수출은 경우 내수 시장은 정체상태이나, 세계시장은 증가 추세에 있어, 국내 제조업체에서는 내수 위주에서 수출 증대를 통해 산업 활로를 모색 중에 있다.
*시장적:'10년 5,445억 원 →'14년 5,840(연평균 약 2.4%)
*수출액은:('06)160 억불→('10)201 →('13)230('10년이후 평균 성장률 4.7%증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13년부터 동물용의약품 산업 지원사업을 통해 수출로 신축 및 해외수출시장 개척 등을 지원 추진에 있으며, 최근 수출 규모가 급증하는 추세다.
*수출액:('10)845 억 불 →('12)1,584 →('13)1,670/('14)1,905(5년간 연평균 26 억 증)
농림축산식품부 관계자는 동물용의약품 분야을 축산업과 함께 성장해야 하는 동반산업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분야 미래 핵심 산업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제도 선진화, 산업육성 인프라 확충 및 수출활성화 등에 집중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동물용 의약품등 취급규칙"주요개정내용('15.10.5 개정은
동물용의약품 위탁제조판매 허용(제4조의2, 제13조의3 등은
(현행)신규 동물용의약품을 제조 판매하기 전에 자가 제조설비를 갖추고 등록 및 품목허가를 받아야 함
(개선)연구 개발자 등이 제조설비 없이도 위탁제조판매업 신고를 하여 품목허가를 받아 위탁제조 판매 판매할 수 있도록 허용
제조관리자로서 수의사를 두어야 하는 동물용의약외품에 해당되는 애완용제제의 품목에서 욕용제 제외(제2조제1항제3호 개정)
(현행)욕용제(샴푸 등)를 동물용의약외품에 해당되는 애완용제제로 정하여 업체에서 동 의약품 제조 시에 관리약사를 두어야 함
(개선)욕용제를 동물용의약외품에 해당되는 애완용제제의 범위에서 삭제로 약사를 두지 않고도 제조할 수 있도록 규제완화
임상시험용 동물용의약품등 품목 허가 ․ 신고 제외(제5조의 2 신설)
(현행)임상시험용 동물의약품등 제조 시 제조업 또는 품목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선)임상시험용 동물의약품등에 대한 제조업 또는 품목 허가 ․ 신고 제외를 통해 연구기관 등에서 임상시험용 제조 또는
동물용의약품등 수입품목 허가신청 시 제조 ․ 판매증명서를 분리하여 제출토록 완화(제16조제1호나목 개정)
동물용의약품 도매상 허가신청 서류(영업용 주사와 명세서 삭제)간소화(제20조제5호 나로
제조 ․ 수입업체 현황('14.12월 기준)(단위:천을
*동물용의약품도매상('12년말)425개소, 동물약국('12년말)734개소
동물용의약품 허가(신고)품목 현황(단위 ; 품목수)
동물용의약품 내수시장 규모 추정도:억 원)
|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동물용의약품의 진입규제 완화로 산업 경쟁력 강화 및 투자확대 유도_1
### 내용:
동물용의약품의 진입규제 완화로
기업 경쟁력 강화 및 투자확대 유도
《주요 골자》
동물용의약품의 진입규제를 완화한 가축용 의약품등 취급규칙(농식품부령)개정 ․ 시행으로 산업 자생력 강화 및 투자확대 유도
동물용의약품을 제조설비 없이도 제조 ․ 판매할 수 없도록 위탁제조판매업 신고제 도입
제조관리자(약사)를 두어야 되는 동물용의약외품의 범위에서 욕용제(애완용 샴푸, 린스 포함을 제외
임상시험용 동물용의약품 등에 관한 제조허가ㆍ신고 제외
수입품목 허가신청(신고)의 제출서류 요건 완화
동물용의약품 도매상의 허가 취득 시 제출서류 간소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NAME> )는 동물용의약품 관련 산업 활성화를 위해 위탁제조판매 확대 등 진입 규제를 일부 완화한 동물용 의약품등 취급규칙(농림축산식품부령)을 10월 5일자로 개정 ․ 시행한다고 밝혔다.
*경제단체 및 규제신문고 등에서 건의된 현장 애로사항을 규제개선 사항으로 선정하여 관련규정을 개선함으로써 진입장벽과 민원불편을 해소한 것이다.
반려에 의약품등 취급규칙 시행에 따른 규제개선 내용을 보면, 연구개발(임상시험), 생산과 수입 및 유통단계의 규제를 합리화 하였고, 구체적인 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동물용의약품 위탁제조판매 허용):제조설비를 없이도 제조위탁에 의하여 동물용의약품의 판매가 가능하도록 하고는 동물용의약품 위탁제조판매업 신고제를 도입함
*제조시설 중복투자 방지 및 기존 인프라 활용성 증대는 물론, 자금력이 부족한 연구 중소기업 등에 대한 시장진입 활성화
②(욕용제 제조요건 완화)제조관리자로서 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동물용의약외품의 범위에서 욕용제(애완용 샴푸, 린스 등)를 제외하여 수의사를 두지 않고도 판매를 수 있도록 함
*애완용 욕용제(샴푸, 드라이기 등)제조 시 생산비 절감 등 규제 완화
③(임상시험용 동물용의약품등 제조허가 완화로 임상시험용 동물용의약품등에 대해서는 제조업 및 제조품목의 허가 ․ 신고의 대상에서 제외함
*임상시험용 동물용의약품 수탁범위*(종전)기존 동물만 →(개선)타 시설 허용
*임상시험 등 기술화 촉진, 신규업체 및 연구 개발자 등에 대한 시장진입이 용이해져 산업 확대 유도
④(수입품목 허가신청 ․ 신고 제출 요건완화)동물용 의약품등 수입품목 허가신청(신고)시 제조증명서와 판매증명서를 동시에 제출할 수 있도록 요건을 개선용
*(종전)생산국가(제조 + 판매증명서)→(개선)생산국가(제조)+ 판매국가(판매증명서)
*수입허가 기준 합리화 및 국제추세에 부합되게 개선
⑤(도매상 허가신청 서류 요건완화)동물용의약품 도매상 허가신청 때 제출서류를 간소화(영업용 자본액 명세서 삭제)됨
*제출서류 간소화를 위한 민원편의 도모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번 규제 개선을 통해 신약 연구개발 등에 투자확대 유도 및 위탁제조판매업<NAME>입 확대 등으로 동물용의약품 관련 산업이 선진화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동물용의약품 수출은 경우 내수 시장은 정체상태이나, 세계시장은 증가 추세에 있어, 국내 제조업체에서는 내수 위주에서 수출 증대를 통해 산업 활로를 모색 중에 있다.
*시장적:'10년 5,445억 원 →'14년 5,840(연평균 약 2.4%)
*수출액은:('06)160 억불→('10)201 →('13)230('10년이후 평균 성장률 4.7%증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13년부터 동물용의약품 산업 지원사업을 통해 수출로 신축 및 해외수출시장 개척 등을 지원 추진에 있으며, 최근 수출 규모가 급증하는 추세다.
*수출액:('10)845 억 불 →('12)1,584 →('13)1,670/('14)1,905(5년간 연평균 26 억 증)
농림축산식품부 관계자는 동물용의약품 분야을 축산업과 함께 성장해야 하는 동반산업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분야 미래 핵심 산업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제도 선진화, 산업육성 인프라 확충 및 수출활성화 등에 집중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동물용 의약품등 취급규칙"주요개정내용('15.10.5 개정은
동물용의약품 위탁제조판매 허용(제4조의2, 제13조의3 등은
(현행)신규 동물용의약품을 제조 판매하기 전에 자가 제조설비를 갖추고 등록 및 품목허가를 받아야 함
(개선)연구 개발자 등이 제조설비 없이도 위탁제조판매업 신고를 하여 품목허가를 받아 위탁제조 판매 판매할 수 있도록 허용
제조관리자로서 수의사를 두어야 하는 동물용의약외품에 해당되는 애완용제제의 품목에서 욕용제 제외(제2조제1항제3호 개정)
(현행)욕용제(샴푸 등)를 동물용의약외품에 해당되는 애완용제제로 정하여 업체에서 동 의약품 제조 시에 관리약사를 두어야 함
(개선)욕용제를 동물용의약외품에 해당되는 애완용제제의 범위에서 삭제로 약사를 두지 않고도 제조할 수 있도록 규제완화
임상시험용 동물용의약품등 품목 허가 ․ 신고 제외(제5조의 2 신설)
(현행)임상시험용 동물의약품등 제조 시 제조업 또는 품목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선)임상시험용 동물의약품등에 대한 제조업 또는 품목 허가 ․ 신고 제외를 통해 연구기관 등에서 임상시험용 제조 또는
동물용의약품등 수입품목 허가신청 시 제조 ․ 판매증명서를 분리하여 제출토록 완화(제16조제1호나목 개정)
동물용의약품 도매상 허가신청 서류(영업용 주사와 명세서 삭제)간소화(제20조제5호 나로
제조 ․ 수입업체 현황('14.12월 기준)(단위:천을
*동물용의약품도매상('12년말)425개소, 동물약국('12년말)734개소
동물용의약품 허가(신고)품목 현황(단위 ; 품목수)
동물용의약품 내수시장 규모 추정도:억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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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래의 디지털 협력 파트너 호주와 「한-호주 디지털 통상 대화」개최_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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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스트
|
2022
|
23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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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
"저자 미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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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 BY
| 37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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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래의 핵심 디지털 협력 파트너 호주와
「한 - 호주 디지털 통상 대화」개최
- 디지털 통상 정책, 디지털 표준, 산업의 디지털 전환, 개인적 데이터 권리와 활용, 농축산물에 대한 e - 증명서 등 논의
ㅇ 산업통상자원부(장관: <NAME> )는 3.4(금)호주 정부와 지난 12월 <NAME> 대통령 호주 방문 계기 합의대로 한 - 호주 디지털 통상 대화를 화상으로 개최하였음
ㅇ 동 대화는 디지털 경제와 관련한 양국이 관심사항을<NAME>고 향후 협력 가능 분야를 모색하기 위한 것으로, 양 부처를 중심으로 관계부처들이 모여 의제별 논의를 진행하였음
<한 - 호주 디지털 통상 대화 개요>
일시 및 장소:3.4일(금)13:30 ~ 15:30, 세종청사(화상회의)
-(우리측)산업통상자원부 <NAME> 통상정책국장(공동의장), 디지털경제통상과장 및 과기부, 개인정보위, 국표원, 금융위, 농림부, 식약처 등 관계부처 담당자
-(호주측)WTO 역내무역협정 담당 <NAME> 국장(공동의장)및
산업과학자원부, 호주표준기구, 재무부, 농업수자원환경부 등
주요의제:, 표준, 디지털 전환, 디지털 권리 및 활용, 대한 e - 증명서
ㅇ 호주는 농업, 광업, 제조, 금융 등 주요 산업 및 정부 서비스 등 사회 전반의 디지털 전환을 촉진하고 디지털 기술 및 역량 강화를 위한'디지털경제전략 2030'을 추진하는 국가로
ㅇ WTO 전자상거래 협상의 공동의장국(호주·싱가포르·일본)이자, 높은 수준의 디지털 무역 규범을 담은 호주 - 싱가포르 디지털경제협정(SADEA)를 체결('20.8월)하는 등 글로벌 디지털 통상 규범 논의를 선도하고 있는 국가로,
특히 한 - 호 양국은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되는 국제 통상환경 변화 속에서 비슷한 정책적 목표와 비전을 가진 파트너로서(like - minded partner)앞으로의 협력이 기대됨
□ 양국은 디지털 정책, 표준, 산업 전환, 데이터 권리 및 활용, 대한 e - 증명서 등에 관해 논의하였음
(디지털통상)양국은 디지털 통상의 중요성에 공감하며, 각국별 정책 추진 현황을<NAME>고, 차기 WTO 전자상거래 협상 및 아태지역 차원의 디지털 무역 규범 논의에 적극 협력해나가기로 함
(디지털표준)양국은 디지털 기술 관련 분야의 정책방향을<NAME>고, 지금까지 양측간 협력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음을 평가하며 앞으로도 새로운 협력 분야 모색 및 추진에 힘쓰기로 합의
(산업의 디지털전환)우리측은 산업의 스마트 전환을 촉진하기 위한 산업디지털전환촉진법 및 관련 국내 지원 제도들을 소개하고, 이와 관련한 양측은 정보 공유 및 협력 협의를 이어가기로 함
(소비자의 데이터 권리)양측은 소비자가 소비자는 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여 더 좋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소비자 프라이버시 권리(CDR ; Consumer Data Right)제도 현황 및 정책 내용을 소개하였으며,
- 우리측은 이와 유사한 미국 마이데이터(MyData)사업 관련 내용을<NAME>고, 향후 양국간 활용 가능 분야 및 범위에 대해 검토하기로 함
(농축산물에 대한 전자증명서)양측은 농축산물 수출 과정에서 전자증명서 사용을 통한 종이없는 무역(paperless Trading)의 효과 창출 확대 필요성에 공감하며, 전자 위생·검역 증명서 교환 등 동 분야에 대한 현재 진행 논의의 구체화 및 원활한 이행을 해나가기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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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어체 텍스트
### 제목: 미래의 디지털 협력 파트너 호주와 「한-호주 디지털 통상 대화」개최_1
### 내용:
미래의 핵심 디지털 협력 파트너 호주와
「한 - 호주 디지털 통상 대화」개최
- 디지털 통상 정책, 디지털 표준, 산업의 디지털 전환, 개인적 데이터 권리와 활용, 농축산물에 대한 e - 증명서 등 논의
ㅇ 산업통상자원부(장관: <NAME> )는 3.4(금)호주 정부와 지난 12월 <NAME> 대통령 호주 방문 계기 합의대로 한 - 호주 디지털 통상 대화를 화상으로 개최하였음
ㅇ 동 대화는 디지털 경제와 관련한 양국이 관심사항을<NAME>고 향후 협력 가능 분야를 모색하기 위한 것으로, 양 부처를 중심으로 관계부처들이 모여 의제별 논의를 진행하였음
<한 - 호주 디지털 통상 대화 개요>
일시 및 장소:3.4일(금)13:30 ~ 15:30, 세종청사(화상회의)
-(우리측)산업통상자원부 <NAME> 통상정책국장(공동의장), 디지털경제통상과장 및 과기부, 개인정보위, 국표원, 금융위, 농림부, 식약처 등 관계부처 담당자
-(호주측)WTO 역내무역협정 담당 <NAME> 국장(공동의장)및
산업과학자원부, 호주표준기구, 재무부, 농업수자원환경부 등
주요의제:, 표준, 디지털 전환, 디지털 권리 및 활용, 대한 e - 증명서
ㅇ 호주는 농업, 광업, 제조, 금융 등 주요 산업 및 정부 서비스 등 사회 전반의 디지털 전환을 촉진하고 디지털 기술 및 역량 강화를 위한'디지털경제전략 2030'을 추진하는 국가로
ㅇ WTO 전자상거래 협상의 공동의장국(호주·싱가포르·일본)이자, 높은 수준의 디지털 무역 규범을 담은 호주 - 싱가포르 디지털경제협정(SADEA)를 체결('20.8월)하는 등 글로벌 디지털 통상 규범 논의를 선도하고 있는 국가로,
특히 한 - 호 양국은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되는 국제 통상환경 변화 속에서 비슷한 정책적 목표와 비전을 가진 파트너로서(like - minded partner)앞으로의 협력이 기대됨
□ 양국은 디지털 정책, 표준, 산업 전환, 데이터 권리 및 활용, 대한 e - 증명서 등에 관해 논의하였음
(디지털통상)양국은 디지털 통상의 중요성에 공감하며, 각국별 정책 추진 현황을<NAME>고, 차기 WTO 전자상거래 협상 및 아태지역 차원의 디지털 무역 규범 논의에 적극 협력해나가기로 함
(디지털표준)양국은 디지털 기술 관련 분야의 정책방향을<NAME>고, 지금까지 양측간 협력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음을 평가하며 앞으로도 새로운 협력 분야 모색 및 추진에 힘쓰기로 합의
(산업의 디지털전환)우리측은 산업의 스마트 전환을 촉진하기 위한 산업디지털전환촉진법 및 관련 국내 지원 제도들을 소개하고, 이와 관련한 양측은 정보 공유 및 협력 협의를 이어가기로 함
(소비자의 데이터 권리)양측은 소비자가 소비자는 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여 더 좋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소비자 프라이버시 권리(CDR ; Consumer Data Right)제도 현황 및 정책 내용을 소개하였으며,
- 우리측은 이와 유사한 미국 마이데이터(MyData)사업 관련 내용을<NAME>고, 향후 양국간 활용 가능 분야 및 범위에 대해 검토하기로 함
(농축산물에 대한 전자증명서)양측은 농축산물 수출 과정에서 전자증명서 사용을 통한 종이없는 무역(paperless Trading)의 효과 창출 확대 필요성에 공감하며, 전자 위생·검역 증명서 교환 등 동 분야에 대한 현재 진행 논의의 구체화 및 원활한 이행을 해나가기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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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15/231026/156121455_0.t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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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학기제 중학생을 위한 학교통일교육 길라잡이 발간_1
|
텍스트
|
2016
|
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21455
|
CC BY
| 261
|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
통일은 꿈꾸는 만큼 가까워진다!
- 자유학기제 중학생을 위한 학교통일교육 길라잡이 발간 -
통일부는 2015에 전면 시행되는 자유학기제 지원을 위한이 교사용 ｢ 학교통일교육 길라잡이 ｣(이하'길라잡이')를 제작으로 오는 11일부터 전국 중학교(3,200여 개 교)에 배부할 예정입니다.
통일부는 미래 통일시대의 주축이 될 청소년들을 상대로 해마다 ｢ 통일리더캠프 ｣, ｢ 학교통일 체험교육 경비지원 ｣, ｢ 찾아가는 학교통일교육 ｣ 등 많은 통일 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통일부는 여건상 이들 프로그램에 참여하지 못했는 대다수 학교들을 위하여 자유학기제 취지에 맞춘 통일교육 예시 수업과 그 활용 모델을 소개함으로써 학교 차원에서 체계적인 통일교육을 진행하는 가운데 도움을 주고자 ｢ 학교통일교육 길라잡이 ｣ 를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길라잡이'에 소개된 통일은은 자유학기제의 △진로탐색 △주제선택 △예술·체육동아리 활동은 물론 학교 교과 과정과도 자연스럽게 연계하여 융합발전시켜 나갈 수도 있도록 마련되었습니다.
※ 통일퀴즈, 통일한국 마케팅 등 25개 다양한 예시 프로그램*과 진로탐색형, 창의체험형 등의 9개 활용 모델을 4차시에서 17차시까지 단계별 형태로 제시
※ 통일한국 마케팅, 통일신문 만들기, 북한음식문화 체험, 통일카툰 그리기 등
통일부는 본'길라잡이'제작에서 직접 교육현장에 계시는 중학교 선생님들과 전국 시·도 교육청 통일교육 담당자 등 많은 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함으로써 다양한 프로그램의 현장성과 효과성을 높이는 데<NAME>점을 두었습니다.
서울사대부중 <NAME> 선생님은"이번'길라잡이'를으로 일선 학교현장에서 그동안 막연했던 통일교육 방법이 구체화되고, 청소년들이 통일을 주제로 다양하게 배우고, 만들고, 체험함으로써 미래에 대한 꿈을 그리고, 진로탐색의 기회를 통일한국의 무대로까지 확대해 나갈 순 있을 것이다."라고 평가했습니다.
통일부는 자유학기제 시행에 맞추어 일선 중학교에서 ｢ 학교통일교육 길라잡이 ｣ 를 적극 활용함으로써 우리 청소년들이 체계는 통일교육 프로그램을 체험하고 미래 통일한국의 리더로서 꿈을 키워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향후 통일부는 자유학기제의 한 학기 중 중학생들이 시험부담에서 벗어나 꿈과 끼를 키워나갈 수 있도록 ｢ 통일리더캠프 ｣, ｢ 학교통일 체험교육 경비지원 ｣ 등 중학생을 대상으로 한 다양한 교육과 체험프로그램을 꾸준히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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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어체 텍스트
### 제목: 자유학기제 중학생을 위한 학교통일교육 길라잡이 발간_1
### 내용:
통일은 꿈꾸는 만큼 가까워진다!
- 자유학기제 중학생을 위한 학교통일교육 길라잡이 발간 -
통일부는 2015에 전면 시행되는 자유학기제 지원을 위한이 교사용 ｢ 학교통일교육 길라잡이 ｣(이하'길라잡이')를 제작으로 오는 11일부터 전국 중학교(3,200여 개 교)에 배부할 예정입니다.
통일부는 미래 통일시대의 주축이 될 청소년들을 상대로 해마다 ｢ 통일리더캠프 ｣, ｢ 학교통일 체험교육 경비지원 ｣, ｢ 찾아가는 학교통일교육 ｣ 등 많은 통일 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통일부는 여건상 이들 프로그램에 참여하지 못했는 대다수 학교들을 위하여 자유학기제 취지에 맞춘 통일교육 예시 수업과 그 활용 모델을 소개함으로써 학교 차원에서 체계적인 통일교육을 진행하는 가운데 도움을 주고자 ｢ 학교통일교육 길라잡이 ｣ 를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길라잡이'에 소개된 통일은은 자유학기제의 △진로탐색 △주제선택 △예술·체육동아리 활동은 물론 학교 교과 과정과도 자연스럽게 연계하여 융합발전시켜 나갈 수도 있도록 마련되었습니다.
※ 통일퀴즈, 통일한국 마케팅 등 25개 다양한 예시 프로그램*과 진로탐색형, 창의체험형 등의 9개 활용 모델을 4차시에서 17차시까지 단계별 형태로 제시
※ 통일한국 마케팅, 통일신문 만들기, 북한음식문화 체험, 통일카툰 그리기 등
통일부는 본'길라잡이'제작에서 직접 교육현장에 계시는 중학교 선생님들과 전국 시·도 교육청 통일교육 담당자 등 많은 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함으로써 다양한 프로그램의 현장성과 효과성을 높이는 데<NAME>점을 두었습니다.
서울사대부중 <NAME> 선생님은"이번'길라잡이'를으로 일선 학교현장에서 그동안 막연했던 통일교육 방법이 구체화되고, 청소년들이 통일을 주제로 다양하게 배우고, 만들고, 체험함으로써 미래에 대한 꿈을 그리고, 진로탐색의 기회를 통일한국의 무대로까지 확대해 나갈 순 있을 것이다."라고 평가했습니다.
통일부는 자유학기제 시행에 맞추어 일선 중학교에서 ｢ 학교통일교육 길라잡이 ｣ 를 적극 활용함으로써 우리 청소년들이 체계는 통일교육 프로그램을 체험하고 미래 통일한국의 리더로서 꿈을 키워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향후 통일부는 자유학기제의 한 학기 중 중학생들이 시험부담에서 벗어나 꿈과 끼를 키워나갈 수 있도록 ｢ 통일리더캠프 ｣, ｢ 학교통일 체험교육 경비지원 ｣ 등 중학생을 대상으로 한 다양한 교육과 체험프로그램을 꾸준히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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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15/231026/156562995_0.t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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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9혁명 제63주년 계기 4·19혁명유공자 31명 건국포장 수여_1
|
텍스트
|
2023
|
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62995
|
CC BY
| 469
|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
4·19혁명 제63주년 기념식
4 19혁명유공자 31명 건국포장 수여
- 보훈처, 부산고 등 각 학교 현지 조사 및 자료수집 통해 공적 새롭게 밝혀
- <NAME> 대통령 모친 <NAME> 여사 및 <NAME> 전 의원도 포상
■ <NAME> 처장"4·19혁명, 민주주의 위기 국민이 바로 해결을 수 있음을 보여준 위대한 혁명으로
국가보훈처(처장 <NAME> )는 17일 4·19혁명 제63주년을 맞아 부산고등학교를 비롯한 김주열 열사의 어머님 <NAME> 여사 등 4·19혁명을<NAME>고 대한민국 민주주의 확립에 기여한 숨은 주역 유공자 31명에게 건국포장을 수여한다고 밝혔다. 지난 2020년 이후 3년 만이자 <NAME> 정부 들어 처음 4·19혁명유공자에 대한 정부 포상이다.
이번 포상은 유족이 4 19혁명 관련 자료를 찾아 제출하는데 한계가 따르는 점을 감안, 국가보훈처가 국내 주요 학교를 중심으로 현지 조사 및 자료수집을 통해 4·19혁명을 이끌던 부산고와 대전상고, 청구대(현 영남대), 춘천농대(현 강원대)학생들의 활동 내용을 새롭게 발굴했다. 이를는 총 31명의 포상자 중 정부 주도로 20명의 포상자를 발굴했다.
학교별로 살펴보면 부산고 11명, 대전상고 6명, 대구 청구대 4명, 춘천농대 2명 등이며, 총 포상자 가운데<NAME> 17명, 여성은 3명이다.
11명이 포상을 수여 받게 될고 부산고는 1960년 3월 17일부터 10여 차례에 걸친 시위 규모와 방법, 호소문과 결의문 등을 구체적으로 계획하고 부산지역의 다른 고등학교와 연락체계를 갖추어 3월 24일 동부산경찰서부터 경남여고, 범일동 삼일극장을 지나 영주동 파출소까지 경찰과 충돌하며 시위행진을 주도했다.
-고 교지 ｢ 청조 ｣_1960년 10월 발행
또한, 대전 대전상고(6명)는 1960년 3월 9일, 독재정권의 부정 부패와 불법적 인권유린에 항의를 위해 대전지역 연대 시위 참가를 계획하다 경찰의 저지로 연행 구속됐으며, 3월 10일엔 구속 학생 석방을 외치며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대구 청구대(4명)는 1960년 4월 19일 3 15부정선거 및 자유당 정권 규탄 야간 시위를 전개하다 학생 학생들이 대구경찰서에 연행되어 구타당했고 여학생들은 실신하기도 했다. 춘천농대(2명)는 1960년 4월 25일 자유당에 규탄시위를 계획하고 춘천 시내 고교생들과 춘천 도청 앞까지 시가행진한 뒤 연좌시위를 벌였다.
이와 함께 이번 포상에는 <NAME> 열사의 모친인 <NAME> 여사와 <NAME> 전 국회의원도 포함됐다. <NAME> 여사는 3 15의거 이후 아들과 죽음을 은폐하려는 권력기관의 부당한 처사에 항거함으로써 4 19혁명 확산에 기여한 공적이 인정됐으며, <NAME> 前 의원은<NAME>대학교 재학 중 부정선거 규탄시위를 주도한<NAME>대학교의 경무대 진출 시위 당시 학생시위대의 선봉에서 시위를 주도한 공적으로 포상이 수여된다.
4·19혁명 제63주년을 맞아 31명이 포상됨에 따라 이번 포상을 포함해 지금까지 정부 포상을 받은 4 19혁명유공자는 총 1,164명(희생자 186명, 부상자 363명, 공로자 615명)으로 늘었다.
<NAME> 국가보훈처장은"대한민국의 자유와 정의를 바로 잡은 4·19혁명과 그 숭고한 정신은 나라와 민주주의가 위기에 놓였을 때 국민이 다시 잡을 수 있음을 보여준 위대한 역사"라며"정부는 4 19혁명에 앞장서신 한 사람 한 분이 소외되지 않고 명예를 되찾으실 때 있도록 지속적인 정부 주도의 발굴을 통해 예우하는'일류보훈'실현에 최선의 역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붙임1.4 19혁명유공자 발굴적 명단
2. 학교별 포상자 명단
4 19혁명유공자 발굴적 명단(31명)
학교별 유공자와 명단(31명)
<NAME> , <NAME> , <NAME> , <NAME> , <NAME> , <NAME> , <NAME> , <NAME> , <NAME> , <NAME> , 학생
<NAME> , <NAME> , <NAME> , <NAME> , <NAME> , <NAME> - <NAME> , <NAME> (여), <NAME> , <NAME>
*데레사여고( <NAME> , 최초에서 발굴), 동래고( <NAME> , 발굴), 중앙고( <NAME> ), 전북대( <NAME> ),<NAME>대( <NAME> )
*일반인: <NAME> (마산, 여), <NAME> (마산), <NAME> (부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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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어체 텍스트
### 제목: 4·19혁명 제63주년 계기 4·19혁명유공자 31명 건국포장 수여_1
### 내용:
4·19혁명 제63주년 기념식
4 19혁명유공자 31명 건국포장 수여
- 보훈처, 부산고 등 각 학교 현지 조사 및 자료수집 통해 공적 새롭게 밝혀
- <NAME> 대통령 모친 <NAME> 여사 및 <NAME> 전 의원도 포상
■ <NAME> 처장"4·19혁명, 민주주의 위기 국민이 바로 해결을 수 있음을 보여준 위대한 혁명으로
국가보훈처(처장 <NAME> )는 17일 4·19혁명 제63주년을 맞아 부산고등학교를 비롯한 김주열 열사의 어머님 <NAME> 여사 등 4·19혁명을<NAME>고 대한민국 민주주의 확립에 기여한 숨은 주역 유공자 31명에게 건국포장을 수여한다고 밝혔다. 지난 2020년 이후 3년 만이자 <NAME> 정부 들어 처음 4·19혁명유공자에 대한 정부 포상이다.
이번 포상은 유족이 4 19혁명 관련 자료를 찾아 제출하는데 한계가 따르는 점을 감안, 국가보훈처가 국내 주요 학교를 중심으로 현지 조사 및 자료수집을 통해 4·19혁명을 이끌던 부산고와 대전상고, 청구대(현 영남대), 춘천농대(현 강원대)학생들의 활동 내용을 새롭게 발굴했다. 이를는 총 31명의 포상자 중 정부 주도로 20명의 포상자를 발굴했다.
학교별로 살펴보면 부산고 11명, 대전상고 6명, 대구 청구대 4명, 춘천농대 2명 등이며, 총 포상자 가운데<NAME> 17명, 여성은 3명이다.
11명이 포상을 수여 받게 될고 부산고는 1960년 3월 17일부터 10여 차례에 걸친 시위 규모와 방법, 호소문과 결의문 등을 구체적으로 계획하고 부산지역의 다른 고등학교와 연락체계를 갖추어 3월 24일 동부산경찰서부터 경남여고, 범일동 삼일극장을 지나 영주동 파출소까지 경찰과 충돌하며 시위행진을 주도했다.
-고 교지 ｢ 청조 ｣_1960년 10월 발행
또한, 대전 대전상고(6명)는 1960년 3월 9일, 독재정권의 부정 부패와 불법적 인권유린에 항의를 위해 대전지역 연대 시위 참가를 계획하다 경찰의 저지로 연행 구속됐으며, 3월 10일엔 구속 학생 석방을 외치며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대구 청구대(4명)는 1960년 4월 19일 3 15부정선거 및 자유당 정권 규탄 야간 시위를 전개하다 학생 학생들이 대구경찰서에 연행되어 구타당했고 여학생들은 실신하기도 했다. 춘천농대(2명)는 1960년 4월 25일 자유당에 규탄시위를 계획하고 춘천 시내 고교생들과 춘천 도청 앞까지 시가행진한 뒤 연좌시위를 벌였다.
이와 함께 이번 포상에는 <NAME> 열사의 모친인 <NAME> 여사와 <NAME> 전 국회의원도 포함됐다. <NAME> 여사는 3 15의거 이후 아들과 죽음을 은폐하려는 권력기관의 부당한 처사에 항거함으로써 4 19혁명 확산에 기여한 공적이 인정됐으며, <NAME> 前 의원은<NAME>대학교 재학 중 부정선거 규탄시위를 주도한<NAME>대학교의 경무대 진출 시위 당시 학생시위대의 선봉에서 시위를 주도한 공적으로 포상이 수여된다.
4·19혁명 제63주년을 맞아 31명이 포상됨에 따라 이번 포상을 포함해 지금까지 정부 포상을 받은 4 19혁명유공자는 총 1,164명(희생자 186명, 부상자 363명, 공로자 615명)으로 늘었다.
<NAME> 국가보훈처장은"대한민국의 자유와 정의를 바로 잡은 4·19혁명과 그 숭고한 정신은 나라와 민주주의가 위기에 놓였을 때 국민이 다시 잡을 수 있음을 보여준 위대한 역사"라며"정부는 4 19혁명에 앞장서신 한 사람 한 분이 소외되지 않고 명예를 되찾으실 때 있도록 지속적인 정부 주도의 발굴을 통해 예우하는'일류보훈'실현에 최선의 역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붙임1.4 19혁명유공자 발굴적 명단
2. 학교별 포상자 명단
4 19혁명유공자 발굴적 명단(31명)
학교별 유공자와 명단(31명)
<NAME> , <NAME> , <NAME> , <NAME> , <NAME> , <NAME> , <NAME> , <NAME> , <NAME> , <NAME> , 학생
<NAME> , <NAME> , <NAME> , <NAME> , <NAME> , <NAME> - <NAME> , <NAME> (여), <NAME> , <NAME>
*데레사여고( <NAME> , 최초에서 발굴), 동래고( <NAME> , 발굴), 중앙고( <NAME> ), 전북대( <NAME> ),<NAME>대( <NAME> )
*일반인: <NAME> (마산, 여), <NAME> (마산), <NAME> (부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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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15/231026/156411474_0.t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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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과학기술특성화대학과 원격수업 질 제고를 위한 간담회 개최_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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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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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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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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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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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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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11474&pageIndex=4012&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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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 BY
| 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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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ain": "문어체",
"middle": "공학",
"sub":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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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과학기술특성화대학과 원격수업 질 제고를 위한 간담회 -
국내 과학기술원 및 과학기술연합대학원대학교(UST)의 원격수업 추진성과 공유 및 품질 관리 방안 모색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NAME> , 이상'과기정통부')는 9월 17일(목)과학기술원(한국과학기술원, 광주과학기술원, 대구경북과학기술원, 울산과학기술원)및 과학기술연합대학원대학교('이하 UST')와 기초한 분야 원격수업 수준 제고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 이번 간담회는 코로나19로 대학 교육이 원격수업 위주로 진행됨에 따른분기술 특화 교육을 실시하는 과학기술원과 UST(이하'과기특성화대학')의 원격수업 추진성과를<NAME>고 향후 발전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마련되었다.
ㅇ 과기특성화대학은 지난 2020년 1학기부터 원격수업을 전면 실시해온 노하우를 바탕으로 기관별 우수사례를<NAME>였다.
ㅇ 카이스트(한국과학기술원)는 외국 학생의 한국어 졸업요건 인정범위를 확대하는 등 학사정책을 탄력적으로 운영함과 동시에, 교원·학생별 맞춤형 원격수업 관리 가이드라인을 제작·배포하여 원활한 강의운영 기반을 제공하였다.
ㅇ 광주과학기술원(GIST)은 학생 간 소통과 협업을 강화하기 위한 방식으로 거꾸로 학습(Flipped Learning)을 적용하여 학생들이 STAR - MOOC*에 접속은 강의 영상을 예습하고, 본 강의에서는 질의응답과 실습에 집중할 수 있는 강의 진행 방식( <NAME> 교수, 미시경제학)을 소개하였다.
*4대 과학기술원, UST, POSTECH 등 국내 과학기술특성화대학의 강좌를 수강할 수 있는 온라인 공개강좌 서비스()
ㅇ 대구경북과학기술원(DGIST)은 원격수업 시설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강의녹화 자동화시스템 강의실, 셀프 스튜디오 및 DGIST가 운영 중인 약 30개의 원격수업 시설 소개하였고, 강의의 현장감을 높이기 위한 다각도로 카메라를 설치하고 강의와 강의자료, 교수자 모습을 분할 화면으로 송출한 학생들의 높은 만족도를 보인 강의 운영 사례( <NAME> 차관과 응용 미적분학 등)를<NAME>였다.
ㅇ 울산과학기술원(UNIST)은 실험과목(일반물리학 실험)을 화상으로 진행하면서, 파워포인트의 애니메이션 기능을 활용한 실시간 시뮬레이션 실험 사례를 소개하여 원격수업에서 실험과목의 한계를 해결을 수 있는 방안을 제안하였다.
□ 추가로, 이 자리에서는 과기특성화대학의 원격수업 질을 제고를 위한 정책 방향에 대해서도 논의하였다.
ㅇ 원격수업의 질 제고를 위해서는 공정한 시험 운영과 교수자 - 학습자 간 소통 강화, 서버 구축을 통한 네트워크 장애 방지와 실험·실습 과목의 원격강의 운영 개선 등이 주요 과제로 제기되었으며,
ㅇ 논의한 과제를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학생과 교원이 참여하는'원격수업관리위원회'를 과기특성화대학별로 구성·운영함으로써, 원격수업이 이공계 교육현장에 안정에 정착하도록 노력하기로 했다.
□ <NAME> 차관은"코로나 19 시대에 효과적으로 대비하기 위해서는 이공계 분야 우수 인재 양성이 필수적"이라며,
ㅇ"과학기술원과 UST는 그간 우리나라 이공계 교육에서 혁신 인재를 배출해온 선도적 교육기관으로서, 원격교육이라는 새로운 교육환경에서도 이러한 역할을 이어나갈 수도 있도록 과기정통부도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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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어체 텍스트
### 제목: 과기정통부, 과학기술특성화대학과 원격수업 질 제고를 위한 간담회 개최_1
### 내용:
과기정통부, 과학기술특성화대학과 원격수업 질 제고를 위한 간담회 -
국내 과학기술원 및 과학기술연합대학원대학교(UST)의 원격수업 추진성과 공유 및 품질 관리 방안 모색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NAME> , 이상'과기정통부')는 9월 17일(목)과학기술원(한국과학기술원, 광주과학기술원, 대구경북과학기술원, 울산과학기술원)및 과학기술연합대학원대학교('이하 UST')와 기초한 분야 원격수업 수준 제고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 이번 간담회는 코로나19로 대학 교육이 원격수업 위주로 진행됨에 따른분기술 특화 교육을 실시하는 과학기술원과 UST(이하'과기특성화대학')의 원격수업 추진성과를<NAME>고 향후 발전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마련되었다.
ㅇ 과기특성화대학은 지난 2020년 1학기부터 원격수업을 전면 실시해온 노하우를 바탕으로 기관별 우수사례를<NAME>였다.
ㅇ 카이스트(한국과학기술원)는 외국 학생의 한국어 졸업요건 인정범위를 확대하는 등 학사정책을 탄력적으로 운영함과 동시에, 교원·학생별 맞춤형 원격수업 관리 가이드라인을 제작·배포하여 원활한 강의운영 기반을 제공하였다.
ㅇ 광주과학기술원(GIST)은 학생 간 소통과 협업을 강화하기 위한 방식으로 거꾸로 학습(Flipped Learning)을 적용하여 학생들이 STAR - MOOC*에 접속은 강의 영상을 예습하고, 본 강의에서는 질의응답과 실습에 집중할 수 있는 강의 진행 방식( <NAME> 교수, 미시경제학)을 소개하였다.
*4대 과학기술원, UST, POSTECH 등 국내 과학기술특성화대학의 강좌를 수강할 수 있는 온라인 공개강좌 서비스()
ㅇ 대구경북과학기술원(DGIST)은 원격수업 시설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강의녹화 자동화시스템 강의실, 셀프 스튜디오 및 DGIST가 운영 중인 약 30개의 원격수업 시설 소개하였고, 강의의 현장감을 높이기 위한 다각도로 카메라를 설치하고 강의와 강의자료, 교수자 모습을 분할 화면으로 송출한 학생들의 높은 만족도를 보인 강의 운영 사례( <NAME> 차관과 응용 미적분학 등)를<NAME>였다.
ㅇ 울산과학기술원(UNIST)은 실험과목(일반물리학 실험)을 화상으로 진행하면서, 파워포인트의 애니메이션 기능을 활용한 실시간 시뮬레이션 실험 사례를 소개하여 원격수업에서 실험과목의 한계를 해결을 수 있는 방안을 제안하였다.
□ 추가로, 이 자리에서는 과기특성화대학의 원격수업 질을 제고를 위한 정책 방향에 대해서도 논의하였다.
ㅇ 원격수업의 질 제고를 위해서는 공정한 시험 운영과 교수자 - 학습자 간 소통 강화, 서버 구축을 통한 네트워크 장애 방지와 실험·실습 과목의 원격강의 운영 개선 등이 주요 과제로 제기되었으며,
ㅇ 논의한 과제를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학생과 교원이 참여하는'원격수업관리위원회'를 과기특성화대학별로 구성·운영함으로써, 원격수업이 이공계 교육현장에 안정에 정착하도록 노력하기로 했다.
□ <NAME> 차관은"코로나 19 시대에 효과적으로 대비하기 위해서는 이공계 분야 우수 인재 양성이 필수적"이라며,
ㅇ"과학기술원과 UST는 그간 우리나라 이공계 교육에서 혁신 인재를 배출해온 선도적 교육기관으로서, 원격교육이라는 새로운 교육환경에서도 이러한 역할을 이어나갈 수도 있도록 과기정통부도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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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농·귀촌 청년층의 주거 안정을 위한 청년농촌보금자리조성 사업지구 선정_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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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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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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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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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50955&pageIndex=856&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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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 BY
| 2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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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b":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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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농ㆍ귀촌 청년층의 주거 안정을 위한 청년농촌보금자리조성 시범에 선정
- 강원도 삼척시, 충북 음성군, 충남 공주시, 전북 김제시 등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NAME> , 이하 농식품부)는 2023년 청년농촌보금자리조성 사업지구로 강원 삼척시, 충청 음성군, 충남 공주시, 전라북도 김제시 4개소를 선정하였다.
청년농촌보금자리조성 사업은 귀농 ․ 귀촌 가구 등 농촌 청년층의 주거 ․ 보육 문제을 완화하고, 생활 여건 개선 등을 통해 안정적인 지역 정착을<NAME>기 위해 지원하는 사업이다. 사업지구는 △일자리와의 연계성, △교육 ․ 문화 ․ 복지시설 등과의 접근성, △임대주택 ․ 공동이용시설의 운영관리계획 여부를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선정한다.
동 지역은 2019년 시범사업을 포함으로 2022년 현재 총 5개소가 선정되었다. 이 중 4개소*는 입주를 완료(총 118세대)하였으며, 1개소**는 현재 기본계획을 추진에 있다.
*('19년 시범사업 4개 지구)강원 괴산군(36세대 입주), 충남 서천군(24), 전라남도 고흥군(30), 경북 상주시(28)와**('22년 1개 지구)경남 밀양시
올해는 농촌 청년의 맞춤형 주택 수요를 반영하여 4개소를 선정하였다. 해당 사업지구에 30호 내외의 단독주택형 임대주택단지를 조성하고 단지 내에 공동육아 나눔 시설과 문화ㆍ여가 커뮤니티시설 등 1개 기능을 복합ㆍ설치하는 데 지구당 총사업비 80억 원(국비 40억 원)을 3년간 지원할 계획이다.
이번에'선정된 4개소 중 삼척시, 공주시, 김제시는 임대형 지능형농장(스마트팜), 음성군은 지역 산업단지 등에 양질의 일자리와 연계하여 공공임대주택을 조성할 계획이다. 농촌지역에 청년 맞춤형 주거단지와 일자리를 연계 지원함으로써 향후 청년층의 수요가 지속해서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
농식품부는 선정된 지자체와 긴밀한 협업체계를 구축으로 임대주택 조성에 따른 기본계획 및 분양계획 수립 등의 절차를 차질 없이 이행을 계획이다. 특히 올해부터는 귀농ㆍ귀촌 희망자 등의 수요를 반영하여 개발ㆍ보급한「농촌주택 표준설계도」를 주거단지 조성 시 활용하여 설계비 부담을 줄이고 입주민들의 주거 만족도를 높일 계획이다.
<NAME> 농식품부 농촌계획과장은"농촌지역 청년층의 문화ㆍ보육 등의 수요를 반영한 주거복합단지를 조성하는 청년농촌보금자리조성사업을 확대에 나갈 계획이며, 동 사업을 통해 귀농ㆍ귀촌한 청년 가구가 양질적 주거에서 생활하며, 단지 내 커뮤니티시설을 매개로 지역주민과의 소통을 활성화하여 농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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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어체 텍스트
### 제목: 귀농·귀촌 청년층의 주거 안정을 위한 청년농촌보금자리조성 사업지구 선정_1
### 내용:
귀농ㆍ귀촌 청년층의 주거 안정을 위한 청년농촌보금자리조성 시범에 선정
- 강원도 삼척시, 충북 음성군, 충남 공주시, 전북 김제시 등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NAME> , 이하 농식품부)는 2023년 청년농촌보금자리조성 사업지구로 강원 삼척시, 충청 음성군, 충남 공주시, 전라북도 김제시 4개소를 선정하였다.
청년농촌보금자리조성 사업은 귀농 ․ 귀촌 가구 등 농촌 청년층의 주거 ․ 보육 문제을 완화하고, 생활 여건 개선 등을 통해 안정적인 지역 정착을<NAME>기 위해 지원하는 사업이다. 사업지구는 △일자리와의 연계성, △교육 ․ 문화 ․ 복지시설 등과의 접근성, △임대주택 ․ 공동이용시설의 운영관리계획 여부를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선정한다.
동 지역은 2019년 시범사업을 포함으로 2022년 현재 총 5개소가 선정되었다. 이 중 4개소*는 입주를 완료(총 118세대)하였으며, 1개소**는 현재 기본계획을 추진에 있다.
*('19년 시범사업 4개 지구)강원 괴산군(36세대 입주), 충남 서천군(24), 전라남도 고흥군(30), 경북 상주시(28)와**('22년 1개 지구)경남 밀양시
올해는 농촌 청년의 맞춤형 주택 수요를 반영하여 4개소를 선정하였다. 해당 사업지구에 30호 내외의 단독주택형 임대주택단지를 조성하고 단지 내에 공동육아 나눔 시설과 문화ㆍ여가 커뮤니티시설 등 1개 기능을 복합ㆍ설치하는 데 지구당 총사업비 80억 원(국비 40억 원)을 3년간 지원할 계획이다.
이번에'선정된 4개소 중 삼척시, 공주시, 김제시는 임대형 지능형농장(스마트팜), 음성군은 지역 산업단지 등에 양질의 일자리와 연계하여 공공임대주택을 조성할 계획이다. 농촌지역에 청년 맞춤형 주거단지와 일자리를 연계 지원함으로써 향후 청년층의 수요가 지속해서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
농식품부는 선정된 지자체와 긴밀한 협업체계를 구축으로 임대주택 조성에 따른 기본계획 및 분양계획 수립 등의 절차를 차질 없이 이행을 계획이다. 특히 올해부터는 귀농ㆍ귀촌 희망자 등의 수요를 반영하여 개발ㆍ보급한「농촌주택 표준설계도」를 주거단지 조성 시 활용하여 설계비 부담을 줄이고 입주민들의 주거 만족도를 높일 계획이다.
<NAME> 농식품부 농촌계획과장은"농촌지역 청년층의 문화ㆍ보육 등의 수요를 반영한 주거복합단지를 조성하는 청년농촌보금자리조성사업을 확대에 나갈 계획이며, 동 사업을 통해 귀농ㆍ귀촌한 청년 가구가 양질적 주거에서 생활하며, 단지 내 커뮤니티시설을 매개로 지역주민과의 소통을 활성화하여 농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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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15/231026/156288295_0.t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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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현장 중심 철도 구현…3차 철도안전종합계획 변경 추진_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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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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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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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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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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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88295
|
CC BY
| 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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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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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 ․ 현장 중심 철도 구현 … 3차 철도안전종합계획 수정 추진
철도운영기관 ․ 사후대응 중심에서, 국민 눈높이 수용
□국토교통부(장관 <NAME> )는 철도안전에 대한 대내외 환경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처를 위해, 현행『제3차 철도안전종합계획('16 ~'20)』(이하, 제3차 종합계획)에 대해 변경*에 착수한다.
*(법적 근거)철도안전법 제5조
□이번 계획은'16년에 발표는 제3차 종합계획*이 철도운영기관의 자발적 안전관리, 철도안전산업 활성화, 사고피해 최소화 등 철도운영기관 위주와 사후대응 중심의 안전관리에 역점을 두어, 최근 높아진 국민들의 안전의식을 수용하기에는 부족해짐에 따라서 추진하게 되었다.
*제2차 철도안전종합계획('11∼'15)도'14년에 변경한 바 없음
□제3차 종합계획의 주요 변경 방향은 다음과 같다
ㅇ우선, 철도안전에 대해 국가역할의 강화방안을 모색하고, 철도안전 정책의 대상을 확대하여, 열차만 만 아닌게 철도역 편의시설 등 철도시설을 이용하는 일반 공중의 안전까지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발굴할 계획이다.
ㅇ또한, 철도현장 작업자의 안전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대책과, 주 52시간 근무 등 급변 중인 근로환경에 흔들림 없이 대응하기 위한 방안도 마련할 예정이다.
ㅇ아울러, 열차는 분야의 첨단화 ․ 과학화를 통한 사전예방적 철도안전관리를 실현하기 위하여, 사물인터넷 ․ 인공지능 ․ 빅데이터 등 4차 산업혁명 기술을 차량 ․ 시설 ․ 인적관리 및 철도안전 분야에 적용하기 위한 과제도 추진을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제3차 종합계획 수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전문성을 확보하고, 충분한 자문을 수렴하기 위해 전문가 자문단 운영을 포함한 정책연구용역*을 실시('18.8월중 완료 예정)할 예정이다.
*(용역기간/용역금액)'18.'19.4월(약 7개월)*8,000만 원 이내
□정책연구용역이 완료되면,『철도안전법』상 종합계획 변경절차에 의해 관계부처 ․ 철도운영기관과 협의를 실시한 후,'철도산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안을 확정하여, 이를 관보에 공고한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NAME> 철도안전정책관은"제3차 종합계획 수립을의 의견수렴 과정에서 철도운영기관 뿐만 아니라 현장 종사자들에 대한 의견도 충실히 수렴하여 수정된 종합계획이 안전에서 실효성 있게 추진될 수 없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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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사람·현장 중심 철도 구현…3차 철도안전종합계획 변경 추진_1
### 내용:
사람 ․ 현장 중심 철도 구현 … 3차 철도안전종합계획 수정 추진
철도운영기관 ․ 사후대응 중심에서, 국민 눈높이 수용
□국토교통부(장관 <NAME> )는 철도안전에 대한 대내외 환경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처를 위해, 현행『제3차 철도안전종합계획('16 ~'20)』(이하, 제3차 종합계획)에 대해 변경*에 착수한다.
*(법적 근거)철도안전법 제5조
□이번 계획은'16년에 발표는 제3차 종합계획*이 철도운영기관의 자발적 안전관리, 철도안전산업 활성화, 사고피해 최소화 등 철도운영기관 위주와 사후대응 중심의 안전관리에 역점을 두어, 최근 높아진 국민들의 안전의식을 수용하기에는 부족해짐에 따라서 추진하게 되었다.
*제2차 철도안전종합계획('11∼'15)도'14년에 변경한 바 없음
□제3차 종합계획의 주요 변경 방향은 다음과 같다
ㅇ우선, 철도안전에 대해 국가역할의 강화방안을 모색하고, 철도안전 정책의 대상을 확대하여, 열차만 만 아닌게 철도역 편의시설 등 철도시설을 이용하는 일반 공중의 안전까지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발굴할 계획이다.
ㅇ또한, 철도현장 작업자의 안전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대책과, 주 52시간 근무 등 급변 중인 근로환경에 흔들림 없이 대응하기 위한 방안도 마련할 예정이다.
ㅇ아울러, 열차는 분야의 첨단화 ․ 과학화를 통한 사전예방적 철도안전관리를 실현하기 위하여, 사물인터넷 ․ 인공지능 ․ 빅데이터 등 4차 산업혁명 기술을 차량 ․ 시설 ․ 인적관리 및 철도안전 분야에 적용하기 위한 과제도 추진을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제3차 종합계획 수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전문성을 확보하고, 충분한 자문을 수렴하기 위해 전문가 자문단 운영을 포함한 정책연구용역*을 실시('18.8월중 완료 예정)할 예정이다.
*(용역기간/용역금액)'18.'19.4월(약 7개월)*8,000만 원 이내
□정책연구용역이 완료되면,『철도안전법』상 종합계획 변경절차에 의해 관계부처 ․ 철도운영기관과 협의를 실시한 후,'철도산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안을 확정하여, 이를 관보에 공고한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NAME> 철도안전정책관은"제3차 종합계획 수립을의 의견수렴 과정에서 철도운영기관 뿐만 아니라 현장 종사자들에 대한 의견도 충실히 수렴하여 수정된 종합계획이 안전에서 실효성 있게 추진될 수 없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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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성장 옴부즈만 '18년 활동성과 및 향후 계획_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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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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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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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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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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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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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15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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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 BY
| 3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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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성장 옴부즈만」'18년 활동성과 및 추진 계획
□ 혁신성장 옴부즈만은'18년 1여 동안 84건의 기업애로 해소방안을 마련하였다.(개선완료 42건, 추진상 42건)
ㅇ 혁신성장 옴부즈만은 혁신현장에서 기업이 실제로 느끼는 애로사항을 발굴·해소하기 위해 지난해 1월에 출범하여,
중 발굴된 애로·건의사항은'접수 → 해결 → 점검'하는 실시간 기업애로 해소체계를 구축하였다.
- 혁신성장 옴부즈만 출범 첫 해 동안 64회에 걸친 기업 현장방문, 간담회 등을 추진, 기업의 생생하고 절실한 건의사항을 수렴하여 254건의 애로를 발굴하고,
-'기재부·대한상의 + 관계부처 및 건의자'와 협업하여 해결방안 도출을 위해 최대한 노력하였다.
- 이러한 노력을 바탕으로 신산업 촉진, 창업 지원, 행정부담 완화 등 3한야에 걸쳐 84건의 개선방안을 마련하였다.
(신산업 촉진)핀테크·O2O 등 다양한 신산업 분야의 성장을 가로막는 기존 규제들을 정비하고, 투자 촉진을 통한 지원을 강화하였다.
<【 주요 개선과제 및 기대효과 】
자산운용사들도 로보어드바이저를 활용하는 온라인 일임형 ISA의 운용이 가능해져 수익률 제고 및 로보어드바이저 서비스 도입 활성화 기대(자본시장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19.2월 개정 시행도
인터넷 환전업자도 소액범위(2천불 이하)내에서 고객으로부터 외화매입을 허용하여 온라인환전업자의 사업 활성화 및 투자자 외화매각 선택권 확대(외국환 거래규정'19.6월 개선 예정)
신성장기술의 사업화에 따른 투자용 세액공제 요건 완화(수입대비 R & D비율 5%→2 ％)로 신산업에 대한 기업투자 촉진(조세특례제한법'19.1월 개정 완료·시행)
(창업 지원)스타트업의 경영부담, 진입장벽 완화를 완화하여, 창의적 아이디어 실현에 역량을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였다.
※ 【 주요 개선과제/기대효과 】
'지식재산기반 창업촉진사업(IP나래프로그램*)'의 특허지원사업의 자부담률(30%)을 규모 등에 따라 차등화하여 창업 초기기업의 특허부담 경감(사업 업무가이드'19.1월 개정 완료·시행)
*IP 나래프로그램:창업에 맞춤형 지식재산 기술 ‧ 경영전략 컨설팅
자동차매매업 전시에 공동사용 완화기준*적용대상을 확대(5명 이상→3명 이상)하여 소규모 자본을 갖춘 창업자들의 진입장벽 완화(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18.11월 개정안과'19.5월 시행)
*자동차매매업 창업은 660㎡이상의 전시시설이 필요하나, 공동사용하는 경우 30%수준 내 완화 가능
(기준·절차 합리화 추진으로 현장에서 불합리하게 느껴지는 기준을 개선하는 한편, 행정절차·비용부담 등을 완화하는 등 기업애로 해소방안 도출을 위해 노력하였다.
※ 【 주요 개선과제·기대효과 】
신축건물에 대해 임시사용 승인으로도 식당 영업을 허용하여 개점 준비중인 음식점의 식당 영업 지원(식품위생법 시행규칙'18.12월 개정·시행)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사업에서 사업유지의무기간(5년)산정시점을'기업이 정산을 요청은 날'로 변경(기존:지자체 정산통보일)하여 지자체의 정산 지연으로 인한 의무기간 증가 방지(지방투자촉진보조금 관련 고시'18.5월 개정·시행)
□'19년에도 창조형 옴부즈만은"정부와 혁신현장을 잇는 가교"로서 보다 광범위한 현장의견수렴을 통하여 실질적인 개선방안 마련을 위해 더욱 노력할 계획이다.
ㅇ <NAME> <NAME> 만(SKT 사장)은"Big Innovation을 위해서는 현장의 목소리와 애로사항을 청취하여, 과감히 규제개선을 단행으로 한다"며,
-"신기술과 혁신을 진흥을 위한 예산·세제 등 다양한 지원과제를 발굴하여 우리 경제의 활력을 제고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ㅇ <NAME> 옴부즈만(우아한형제들 대표)은"기업과 국회와 이해관계자 등의 입장차가 심해 해결에 난항을 겪고 있는 일부 과제들도 지속 논의·해결해나가는 과정이 중요하다"며,
-"신산업·핵심규제 개선, 규제 샌드박스 등 정부정책과 연계해 해법을 모색하는 등 다각도로 개선방안 도출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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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어체 텍스트
### 제목: 혁신성장 옴부즈만 '18년 활동성과 및 향후 계획_1
### 내용:
「혁신성장 옴부즈만」'18년 활동성과 및 추진 계획
□ 혁신성장 옴부즈만은'18년 1여 동안 84건의 기업애로 해소방안을 마련하였다.(개선완료 42건, 추진상 42건)
ㅇ 혁신성장 옴부즈만은 혁신현장에서 기업이 실제로 느끼는 애로사항을 발굴·해소하기 위해 지난해 1월에 출범하여,
중 발굴된 애로·건의사항은'접수 → 해결 → 점검'하는 실시간 기업애로 해소체계를 구축하였다.
- 혁신성장 옴부즈만 출범 첫 해 동안 64회에 걸친 기업 현장방문, 간담회 등을 추진, 기업의 생생하고 절실한 건의사항을 수렴하여 254건의 애로를 발굴하고,
-'기재부·대한상의 + 관계부처 및 건의자'와 협업하여 해결방안 도출을 위해 최대한 노력하였다.
- 이러한 노력을 바탕으로 신산업 촉진, 창업 지원, 행정부담 완화 등 3한야에 걸쳐 84건의 개선방안을 마련하였다.
(신산업 촉진)핀테크·O2O 등 다양한 신산업 분야의 성장을 가로막는 기존 규제들을 정비하고, 투자 촉진을 통한 지원을 강화하였다.
<【 주요 개선과제 및 기대효과 】
자산운용사들도 로보어드바이저를 활용하는 온라인 일임형 ISA의 운용이 가능해져 수익률 제고 및 로보어드바이저 서비스 도입 활성화 기대(자본시장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19.2월 개정 시행도
인터넷 환전업자도 소액범위(2천불 이하)내에서 고객으로부터 외화매입을 허용하여 온라인환전업자의 사업 활성화 및 투자자 외화매각 선택권 확대(외국환 거래규정'19.6월 개선 예정)
신성장기술의 사업화에 따른 투자용 세액공제 요건 완화(수입대비 R & D비율 5%→2 ％)로 신산업에 대한 기업투자 촉진(조세특례제한법'19.1월 개정 완료·시행)
(창업 지원)스타트업의 경영부담, 진입장벽 완화를 완화하여, 창의적 아이디어 실현에 역량을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였다.
※ 【 주요 개선과제/기대효과 】
'지식재산기반 창업촉진사업(IP나래프로그램*)'의 특허지원사업의 자부담률(30%)을 규모 등에 따라 차등화하여 창업 초기기업의 특허부담 경감(사업 업무가이드'19.1월 개정 완료·시행)
*IP 나래프로그램:창업에 맞춤형 지식재산 기술 ‧ 경영전략 컨설팅
자동차매매업 전시에 공동사용 완화기준*적용대상을 확대(5명 이상→3명 이상)하여 소규모 자본을 갖춘 창업자들의 진입장벽 완화(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18.11월 개정안과'19.5월 시행)
*자동차매매업 창업은 660㎡이상의 전시시설이 필요하나, 공동사용하는 경우 30%수준 내 완화 가능
(기준·절차 합리화 추진으로 현장에서 불합리하게 느껴지는 기준을 개선하는 한편, 행정절차·비용부담 등을 완화하는 등 기업애로 해소방안 도출을 위해 노력하였다.
※ 【 주요 개선과제·기대효과 】
신축건물에 대해 임시사용 승인으로도 식당 영업을 허용하여 개점 준비중인 음식점의 식당 영업 지원(식품위생법 시행규칙'18.12월 개정·시행)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사업에서 사업유지의무기간(5년)산정시점을'기업이 정산을 요청은 날'로 변경(기존:지자체 정산통보일)하여 지자체의 정산 지연으로 인한 의무기간 증가 방지(지방투자촉진보조금 관련 고시'18.5월 개정·시행)
□'19년에도 창조형 옴부즈만은"정부와 혁신현장을 잇는 가교"로서 보다 광범위한 현장의견수렴을 통하여 실질적인 개선방안 마련을 위해 더욱 노력할 계획이다.
ㅇ <NAME> <NAME> 만(SKT 사장)은"Big Innovation을 위해서는 현장의 목소리와 애로사항을 청취하여, 과감히 규제개선을 단행으로 한다"며,
-"신기술과 혁신을 진흥을 위한 예산·세제 등 다양한 지원과제를 발굴하여 우리 경제의 활력을 제고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ㅇ <NAME> 옴부즈만(우아한형제들 대표)은"기업과 국회와 이해관계자 등의 입장차가 심해 해결에 난항을 겪고 있는 일부 과제들도 지속 논의·해결해나가는 과정이 중요하다"며,
-"신산업·핵심규제 개선, 규제 샌드박스 등 정부정책과 연계해 해법을 모색하는 등 다각도로 개선방안 도출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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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애주기별 국민 안전교육 5년 단계별 이행안 나왔다_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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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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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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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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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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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 B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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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애주기별 국민 안전교육 5년 단계별 이행안 마련을
- 관계부처 25으로 제1차 국민 안전교육 기본계획 발표 -
□ 정부는 18일 국민의 재난 및 사고 예방과 대처 능력을 향상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 교육부, 보건복지부 등 25개 관계부처 합동으로「제1차 국민 안전 기본계획」을 마련으로 발표한다.
○ 이번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기관별로'2018년 국민 안전교육 시행계획'을 마련으로 추진하게 되며
□ 그 동안 국민 안전교육은 안전관련 종사자를 중심으로 한 교육과 학교 교육이 대부분이고,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은 전무한 실정이었다.
*안전업무 종사자 교육 근거는 공연법 외 64개(63%), 국민 교육 근거는 아동복지법 중 26개(26%)
□ 영유아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살아가는 동안 이루어지는 68개 안전영역에 대한 교육 중 생활안전, 교통안전 중심으로만 주로 이루어져왔고 체계적인 교육이 미흡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 이에 따라 범정부적으로 생애주기별 교육을 추진하기 위해서 관계기관의 역할과 책무를 분명히 한 기본방향을 제시하여 법 제도의 개선과 필요한 교육 기반시설(인프라)을 갖추는 단계별 이행안(로드맵)을 수립하게 되었다.
○ 이번에 수립된"국민 안전교육 기본계획"은'사람중심 생명존중의 안전한 나라 구현'이라는 구호 아래,'국민의 재난 안전사고 예방·대처능력 향상'을 목표로 한다.
○ 목표 달성을 위해 6대 분야 15개 사업은 2022년까지 추진이 완료되며 주요 성과목표는 다음과 같다.
○ 어린이 생존수영을 현재 실시하는 것을 2020년까지 전 학년()으로 확대하여 어린이 안전사고 위험이 높은 물놀이 등에 대한 수상안전 능력을 배양시킨다.
○ 체험교육이 재난대응에 효과적임을 감안하여 전국 안전체험관을 2021년까지 22개를 신규 건립하며, 국민 체험교육 인원을 총인구('16년 기준)의 5.6 명 인 289만 명에서 5년간 매년 20 명 씩 확대해 2022년에는 연간 703만 명을 교육하여 재난안전 위기 대처능력을 향상시킨다.
※ 현재 전국의 안전체험관 155개 중 종합체험관 12개(8), 교통체험관 5개(42%)와 화재체험관 38개(25%)
○ 또한, 생애주기별 안전교육 자료와 교육프로그램을 68개 영역 뿐만 아니라, 장애인 ․ 외국인 ․ 노인 등 안전약자를 위해 맞춤형으로 개발 ・ 보급하고 학교가 가정에서도 학습할 수 있도록 제공한다.
○ 아울러, 국민 교육을 담당하는 전문 인력을 2022년까지 1만 명까지 양성하고, 안전 교육기관도 단계에 100개 이상을 지정 육성하여 대국민 안전교육을 지원한다.
○ 그리고, 교육부에서는 초 중 고등학교에서 연간 51차시 국민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학교 안전교육 만족도를 현행 75점에서 80점으로 높인다.
□ <NAME> 행정안전부 장관은"안전교육을 통해 재난발생시 스스로에 안전과 생명을 보호 할 수 있고, 나아가 이웃을 도울 수 아는능력을 갖추기 위해 정부의 노력뿐만 아니라 국민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관심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하였다.
기본계획 수립 추진부처 연락처
제1차 국민 안전교육 기본계획 추진목표와 계획
1 - 1 기본계획 수립 ․ 평가체계 구축
1 - 2 범정부 합동 추진협의회 구성 ․ 운영
1 - 3 안전교육 활성화를 위한 법 ‧ 제도 마련
2 - 1 국민 안전실천역량 진단 ‧ 활용
2 - 2 안전분야별 국민 안전교육 강화
3 - 1 국민안전체험관 기반 구축
3 - 2 체험형 안전교육 강화
안전교육 교재 ‧ 프로그램 개발 ․ 보급
4 - 1 생애주기별 교육 콘텐츠 개발 ․ 보급
4 - 2 생애주기별 안전교육 프로그램 개발 ․ 보급
4 - 3 국민 안전교육포털 구축 ․ 운영
교육 전문인력 육성 ․ 활용
5 - 1 안전교육 전문인력 관리체계 마련
5 - 2 안전교육 전문인력 양성 활용
사회 안전교육 지원체계 확립
6 - 1 다중이용시설 등 안전교육 지원 ․ 관리
6 - 2 국민 중심의 안전교육 활성화 기반 구축
□ 비 전:사람중심 생명존중의 안전한 사회 실현
○ 사람과 생명을 최우선 가치로 여기며, 각종 사고 및 안전사고가 없는 안전한 사회를 이루는 것
□ 주요 목표:국민의 재난 안전사고 예방 및 대응 능력 향상
○ 교육을 통해 국민 스스로 안전에 대한 중요성을 인지는 각종 재난 및 안전사고를 예방하며, 발생 시에는 효과적으로 대응을 수 있도록 능력을 기르는 것
□ 교육 3대 전략
1. 범정부 총괄 지원체계 구축(1개 과별 3개 과제)
① 안전교육 추진체계 구축
2. ② 안전교육 인프라 확충(4개 분야 10개 과제화
③ 체험 위주의 안전교육 확대
④ 안전교육 교재 및 교구 개발 ․ 보급
⑤ 안전교육 전문인력 육성 활용
3. 국민 안전교육 활성화 지원(1개 분야 2개 과제)
⑥ 지역 안전교육 지원체계 구축
□ 교육 추진 3대 원칙
●(협업 원칙)정부는 기관 간 협업을 통해 국민 교육 진흥
○(화 원칙)교육은 실제 생활현장에서 활용 가능한 실용교육
○(참여 실천 원칙)교육은 자발적 참여와 반복 숙달을 통해 교육
6대 추진분야 15개 추진과제 세부 과제
□ 먼저, 국민 교육 추진체계를 구축한다.
○ 각 부처별 추진에 따른 유사 중복 교육을 조정과 안전교육 사각지대 발굴 해소 등 안전교육을 총괄 조정하기 위하여 행안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을 위원장으로"범정부 교육 추진협의회"를 구성 운영한다.
○ 또한,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는 안전교육 시행 기준이 미비한 공연법,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법 기타 안전관련 개별법에 국민 안전교육 근거를 명확히 마련하고, 지역에서의 안전교육 활성화를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규칙 제정 등 안전교육 지원 자치법규도 정비한다.
□ 둘째, 국민 안전교육을 활성화 한다.
○ 먼저, 유 초 중 고등학교에서 학생들에게 연간 51차시 이상 체험 위주의 안전교육(교육부)을 실시하고, 중소기업 제품 안전교육(산업부), 성희롱 성폭력 예방교육(여가부)등 정부 부처별로 43개 소관 안전영역에 대한 안전교육도 강화한다.
○ 또한, 장애인, 임산부와 영유아 부모 등 안전교육(행안부), 영유는 안전교육(여가부)및 주부 임산부 대상 식 의약품 안전교육(식약처)등 안전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맞춤형 교육도 정부 부처별로 실시한다.
○ 이와 더불어 국민 안전교육을 전문으로 담당할 안전교육기관을 지정*하고, 지역별, 안전영역별 균형있게 안전교육이 실시될 수 잇도록 육성할 계획이다.
*17개 시 도에서 100개 이상의 안전교육기관을 지정 운영
□ 다음으로 체험 위주의 교육을 확대한다.
○ 국민이 거주하는 지역에서 누구나 이용할 수 있도록 안전체험관을 2021년까지 총 22개를 신규 건립*하고, 이미 운영중인 안전체험관의 효율적 운영 관리를 위해 안전체험관 운영 가이드라인도 제정에 보급한다.
*행안부 8개, 교육부 11개, 국토부 1, 경찰청 2개
○ 또한, 지역의 교육지원청과 소방센터가 연계한 학교 방문 체험교육을 실시하고, 안전행복버스를 활용한 이동식 안전체험교실도 운영하며, 초등학교 생존수영을 현재 2020년까지 전 학년으로 실시는 계획이다.
○ 안전체험시설이 없는 지역을 찾아가는 안전체험교육도 확대된다.
*행안부에서는 5년간 100개 시 군 구에서 35만여 명을 대상으로 맞춤형 어린이 안전체험교실을 운영하고, 산업부에서는 전기 가스 안전체험, 해경청에서는 연안사고 바다생존 체험 및 각 부처별로 소관 안전영역에 대해 체험교육을 실시한다.
□ 넷째, 안전교육 교재 및 프로그램도 개발 보급 한다.
○ 재난 및 안전사고 예방에 꼭 필요한 행동 준칙을 국민이 직관에 이해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국민행동요령 55종을 그림 위주로 표준화하여 전국에 보급한다.
또한 6대 안전분야별*안전교육 콘텐츠를 제작으로 국민 안전교육에 활용하게 되며, 행안부에서는 어린이와 외국인 등 안전취약계층 대상, 문체부에서는 레저스포츠 안전, 환경부에서는 화학사고와 테러 대응, 공정위에서는 불법 다단계 사기 관련 콘텐츠 등 관련 부처별로 개발 보급할 계획이다.
*생활안전, 교통과 자연재난안전, 사회기반체계안전, 범죄안전, 보건안전
○ 또한, 교육<NAME>상, 콘텐츠별 전문인력 및 체험프로그램 및 각종 교육자료는 국민안전교육포털(kasem, safekorea. go. kr)을 통해 국민에게 서비스를 하고, 앞으로 국민 스스로 시간과 장소에 구애로 학습도 가능하도록 기능도 개선한다.
□ 다섯째, 안전교육 전문인력도 양성 활용한다.
○ 안전분야의 자격증과 학위, 경력 등 안전교육 전문인력의 자격기준에 맞는 사람을 안전교육 전문인력으로 등록하여 양성을 하고, 안전교육기관, 평생교육기관 및 공공 교육기관 등의 전문강사로 활동하게 된다.
- 또한, 대학에 안전교육 교과목을 개설 개발하여 필수 교과목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안전 특성화대학'을 육성하고,'(가칭)안전교육사'국가자격을 신설하는 등 전문인력을 체계적으로 양성한다.
○ 여섯째, 사회 안전교육 지원체계도 구축한다.
○ 학교부터 체육시설 등 다중이용시설과 장애인, 노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시설관리자가 거주자와 이용객에 대한 안전교육이 의무화됨에 따라 시설에서 바로 활용할 수 없는 안전교육 표준 가이드북을 제작하여 보급한다.
○ 지자체는 지역 중심의 안전교육 활성화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평생교육기관, 공공 교육기관과 읍 면 동 주민자체센터 등에 안전교육 과정을 개설 운영하고, 주민 지역 공동체나 동호회 활동을 통한 자율적 안전학습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 행정안전부 건립 예정은:8개소 】
□ 신규 체험관 개요
지상 3층, 지하 1층
인천의 아시아드 주경기장 체험에
지상 3층, 지하 1층
<ADDRESS>
지상 3층, 실내 1층
지상 3층, 지상 1층
<ADDRESS>
지상 2층, 옥상 1층
<ADDRESS>
지상 3층, 지하 1층
8개소(대형 3, 특허가 2, 중형 3)
【 타 부처 추진:14개소 】
□ 일반 대형 체험관:9개소
○ 보건복지부에서 건립 추진중(서울, 부산과 대전, 경기 양평, 충북 제천, 충남 공주, 전남 영광, 경북 의성, 경상 진주)
□ 일반 중소형 체험관:2개소
○ 교육부에서 건립 추진중(대구 2개소)
□ 안전이험관:3개소
○ 해양수산부에서 건립 추진중(경기 안산, 전남 진도):2개소
● 국토교통부(한국도로공사)에서 건립 추진중(강원 원주)은 1개소
시 도별 안전체험관 현황('17.1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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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어체 텍스트
### 제목: 생애주기별 국민 안전교육 5년 단계별 이행안 나왔다_1
### 내용:
생애주기별 국민 안전교육 5년 단계별 이행안 마련을
- 관계부처 25으로 제1차 국민 안전교육 기본계획 발표 -
□ 정부는 18일 국민의 재난 및 사고 예방과 대처 능력을 향상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 교육부, 보건복지부 등 25개 관계부처 합동으로「제1차 국민 안전 기본계획」을 마련으로 발표한다.
○ 이번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기관별로'2018년 국민 안전교육 시행계획'을 마련으로 추진하게 되며
□ 그 동안 국민 안전교육은 안전관련 종사자를 중심으로 한 교육과 학교 교육이 대부분이고,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은 전무한 실정이었다.
*안전업무 종사자 교육 근거는 공연법 외 64개(63%), 국민 교육 근거는 아동복지법 중 26개(26%)
□ 영유아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살아가는 동안 이루어지는 68개 안전영역에 대한 교육 중 생활안전, 교통안전 중심으로만 주로 이루어져왔고 체계적인 교육이 미흡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 이에 따라 범정부적으로 생애주기별 교육을 추진하기 위해서 관계기관의 역할과 책무를 분명히 한 기본방향을 제시하여 법 제도의 개선과 필요한 교육 기반시설(인프라)을 갖추는 단계별 이행안(로드맵)을 수립하게 되었다.
○ 이번에 수립된"국민 안전교육 기본계획"은'사람중심 생명존중의 안전한 나라 구현'이라는 구호 아래,'국민의 재난 안전사고 예방·대처능력 향상'을 목표로 한다.
○ 목표 달성을 위해 6대 분야 15개 사업은 2022년까지 추진이 완료되며 주요 성과목표는 다음과 같다.
○ 어린이 생존수영을 현재 실시하는 것을 2020년까지 전 학년()으로 확대하여 어린이 안전사고 위험이 높은 물놀이 등에 대한 수상안전 능력을 배양시킨다.
○ 체험교육이 재난대응에 효과적임을 감안하여 전국 안전체험관을 2021년까지 22개를 신규 건립하며, 국민 체험교육 인원을 총인구('16년 기준)의 5.6 명 인 289만 명에서 5년간 매년 20 명 씩 확대해 2022년에는 연간 703만 명을 교육하여 재난안전 위기 대처능력을 향상시킨다.
※ 현재 전국의 안전체험관 155개 중 종합체험관 12개(8), 교통체험관 5개(42%)와 화재체험관 38개(25%)
○ 또한, 생애주기별 안전교육 자료와 교육프로그램을 68개 영역 뿐만 아니라, 장애인 ․ 외국인 ․ 노인 등 안전약자를 위해 맞춤형으로 개발 ・ 보급하고 학교가 가정에서도 학습할 수 있도록 제공한다.
○ 아울러, 국민 교육을 담당하는 전문 인력을 2022년까지 1만 명까지 양성하고, 안전 교육기관도 단계에 100개 이상을 지정 육성하여 대국민 안전교육을 지원한다.
○ 그리고, 교육부에서는 초 중 고등학교에서 연간 51차시 국민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학교 안전교육 만족도를 현행 75점에서 80점으로 높인다.
□ <NAME> 행정안전부 장관은"안전교육을 통해 재난발생시 스스로에 안전과 생명을 보호 할 수 있고, 나아가 이웃을 도울 수 아는능력을 갖추기 위해 정부의 노력뿐만 아니라 국민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관심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하였다.
기본계획 수립 추진부처 연락처
제1차 국민 안전교육 기본계획 추진목표와 계획
1 - 1 기본계획 수립 ․ 평가체계 구축
1 - 2 범정부 합동 추진협의회 구성 ․ 운영
1 - 3 안전교육 활성화를 위한 법 ‧ 제도 마련
2 - 1 국민 안전실천역량 진단 ‧ 활용
2 - 2 안전분야별 국민 안전교육 강화
3 - 1 국민안전체험관 기반 구축
3 - 2 체험형 안전교육 강화
안전교육 교재 ‧ 프로그램 개발 ․ 보급
4 - 1 생애주기별 교육 콘텐츠 개발 ․ 보급
4 - 2 생애주기별 안전교육 프로그램 개발 ․ 보급
4 - 3 국민 안전교육포털 구축 ․ 운영
교육 전문인력 육성 ․ 활용
5 - 1 안전교육 전문인력 관리체계 마련
5 - 2 안전교육 전문인력 양성 활용
사회 안전교육 지원체계 확립
6 - 1 다중이용시설 등 안전교육 지원 ․ 관리
6 - 2 국민 중심의 안전교육 활성화 기반 구축
□ 비 전:사람중심 생명존중의 안전한 사회 실현
○ 사람과 생명을 최우선 가치로 여기며, 각종 사고 및 안전사고가 없는 안전한 사회를 이루는 것
□ 주요 목표:국민의 재난 안전사고 예방 및 대응 능력 향상
○ 교육을 통해 국민 스스로 안전에 대한 중요성을 인지는 각종 재난 및 안전사고를 예방하며, 발생 시에는 효과적으로 대응을 수 있도록 능력을 기르는 것
□ 교육 3대 전략
1. 범정부 총괄 지원체계 구축(1개 과별 3개 과제)
① 안전교육 추진체계 구축
2. ② 안전교육 인프라 확충(4개 분야 10개 과제화
③ 체험 위주의 안전교육 확대
④ 안전교육 교재 및 교구 개발 ․ 보급
⑤ 안전교육 전문인력 육성 활용
3. 국민 안전교육 활성화 지원(1개 분야 2개 과제)
⑥ 지역 안전교육 지원체계 구축
□ 교육 추진 3대 원칙
●(협업 원칙)정부는 기관 간 협업을 통해 국민 교육 진흥
○(화 원칙)교육은 실제 생활현장에서 활용 가능한 실용교육
○(참여 실천 원칙)교육은 자발적 참여와 반복 숙달을 통해 교육
6대 추진분야 15개 추진과제 세부 과제
□ 먼저, 국민 교육 추진체계를 구축한다.
○ 각 부처별 추진에 따른 유사 중복 교육을 조정과 안전교육 사각지대 발굴 해소 등 안전교육을 총괄 조정하기 위하여 행안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을 위원장으로"범정부 교육 추진협의회"를 구성 운영한다.
○ 또한,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는 안전교육 시행 기준이 미비한 공연법,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법 기타 안전관련 개별법에 국민 안전교육 근거를 명확히 마련하고, 지역에서의 안전교육 활성화를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규칙 제정 등 안전교육 지원 자치법규도 정비한다.
□ 둘째, 국민 안전교육을 활성화 한다.
○ 먼저, 유 초 중 고등학교에서 학생들에게 연간 51차시 이상 체험 위주의 안전교육(교육부)을 실시하고, 중소기업 제품 안전교육(산업부), 성희롱 성폭력 예방교육(여가부)등 정부 부처별로 43개 소관 안전영역에 대한 안전교육도 강화한다.
○ 또한, 장애인, 임산부와 영유아 부모 등 안전교육(행안부), 영유는 안전교육(여가부)및 주부 임산부 대상 식 의약품 안전교육(식약처)등 안전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맞춤형 교육도 정부 부처별로 실시한다.
○ 이와 더불어 국민 안전교육을 전문으로 담당할 안전교육기관을 지정*하고, 지역별, 안전영역별 균형있게 안전교육이 실시될 수 잇도록 육성할 계획이다.
*17개 시 도에서 100개 이상의 안전교육기관을 지정 운영
□ 다음으로 체험 위주의 교육을 확대한다.
○ 국민이 거주하는 지역에서 누구나 이용할 수 있도록 안전체험관을 2021년까지 총 22개를 신규 건립*하고, 이미 운영중인 안전체험관의 효율적 운영 관리를 위해 안전체험관 운영 가이드라인도 제정에 보급한다.
*행안부 8개, 교육부 11개, 국토부 1, 경찰청 2개
○ 또한, 지역의 교육지원청과 소방센터가 연계한 학교 방문 체험교육을 실시하고, 안전행복버스를 활용한 이동식 안전체험교실도 운영하며, 초등학교 생존수영을 현재 2020년까지 전 학년으로 실시는 계획이다.
○ 안전체험시설이 없는 지역을 찾아가는 안전체험교육도 확대된다.
*행안부에서는 5년간 100개 시 군 구에서 35만여 명을 대상으로 맞춤형 어린이 안전체험교실을 운영하고, 산업부에서는 전기 가스 안전체험, 해경청에서는 연안사고 바다생존 체험 및 각 부처별로 소관 안전영역에 대해 체험교육을 실시한다.
□ 넷째, 안전교육 교재 및 프로그램도 개발 보급 한다.
○ 재난 및 안전사고 예방에 꼭 필요한 행동 준칙을 국민이 직관에 이해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국민행동요령 55종을 그림 위주로 표준화하여 전국에 보급한다.
또한 6대 안전분야별*안전교육 콘텐츠를 제작으로 국민 안전교육에 활용하게 되며, 행안부에서는 어린이와 외국인 등 안전취약계층 대상, 문체부에서는 레저스포츠 안전, 환경부에서는 화학사고와 테러 대응, 공정위에서는 불법 다단계 사기 관련 콘텐츠 등 관련 부처별로 개발 보급할 계획이다.
*생활안전, 교통과 자연재난안전, 사회기반체계안전, 범죄안전, 보건안전
○ 또한, 교육<NAME>상, 콘텐츠별 전문인력 및 체험프로그램 및 각종 교육자료는 국민안전교육포털(kasem, safekorea. go. kr)을 통해 국민에게 서비스를 하고, 앞으로 국민 스스로 시간과 장소에 구애로 학습도 가능하도록 기능도 개선한다.
□ 다섯째, 안전교육 전문인력도 양성 활용한다.
○ 안전분야의 자격증과 학위, 경력 등 안전교육 전문인력의 자격기준에 맞는 사람을 안전교육 전문인력으로 등록하여 양성을 하고, 안전교육기관, 평생교육기관 및 공공 교육기관 등의 전문강사로 활동하게 된다.
- 또한, 대학에 안전교육 교과목을 개설 개발하여 필수 교과목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안전 특성화대학'을 육성하고,'(가칭)안전교육사'국가자격을 신설하는 등 전문인력을 체계적으로 양성한다.
○ 여섯째, 사회 안전교육 지원체계도 구축한다.
○ 학교부터 체육시설 등 다중이용시설과 장애인, 노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시설관리자가 거주자와 이용객에 대한 안전교육이 의무화됨에 따라 시설에서 바로 활용할 수 없는 안전교육 표준 가이드북을 제작하여 보급한다.
○ 지자체는 지역 중심의 안전교육 활성화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평생교육기관, 공공 교육기관과 읍 면 동 주민자체센터 등에 안전교육 과정을 개설 운영하고, 주민 지역 공동체나 동호회 활동을 통한 자율적 안전학습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 행정안전부 건립 예정은:8개소 】
□ 신규 체험관 개요
지상 3층, 지하 1층
인천의 아시아드 주경기장 체험에
지상 3층, 지하 1층
<ADDRESS>
지상 3층, 실내 1층
지상 3층, 지상 1층
<ADDRESS>
지상 2층, 옥상 1층
<ADDRESS>
지상 3층, 지하 1층
8개소(대형 3, 특허가 2, 중형 3)
【 타 부처 추진:14개소 】
□ 일반 대형 체험관:9개소
○ 보건복지부에서 건립 추진중(서울, 부산과 대전, 경기 양평, 충북 제천, 충남 공주, 전남 영광, 경북 의성, 경상 진주)
□ 일반 중소형 체험관:2개소
○ 교육부에서 건립 추진중(대구 2개소)
□ 안전이험관:3개소
○ 해양수산부에서 건립 추진중(경기 안산, 전남 진도):2개소
● 국토교통부(한국도로공사)에서 건립 추진중(강원 원주)은 1개소
시 도별 안전체험관 현황('17.1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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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ME> 기재부 2차관, 다문화가정과 문화나눔 행사 참여_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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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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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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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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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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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01757
|
CC BY
| 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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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b":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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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ME> 기재부 2차관, 다문화가정과 문화나눔 활동 참여
□ 복권위원회 제11기 행복공감봉사단 2차 봉사활동 실시 -
ㅇ 기획재정부 복권위원회(위원장: <NAME> 2차관)는 10.31(수)서울 궁궐에서 제11기 행복공감봉사단 2차 봉사활동을 실시하였음.
ㅇ 이 행사에는 <NAME> 기재부 2차관과 <NAME> 복권홍보대사·행복공감봉사단장, <NAME> 복권위원회 사무처장, <NAME> 나눔로또 대표, 행복공감봉사단원 등 100여 명이 참석하였음.
ㅇ <NAME> 홍보와 <NAME> 씨는 봉사단원과 함께 다문화가정을 초청해"창덕궁 달빛기행"문화 나눔 봉사활동을 실시하였음.
ㅇ 이번 행사는 다문화가정*어머니와 자녀들에게 우리 역사와 전통문화에 대한 살아있는 해설과 함께 한국문화의 매력을 소개하는 문화 나눔의 일환으로 진행되었음.
*중국, 일본, 러시아 출신 외국인 42명 초청
○ 이밖에도 행복공감봉사단은 창덕궁 고건물 잡초 길들이기, 창틀먼지 제거 및 주변 낙엽 정리 등 우리 전통 문화재를 유지하기 위한 환경정화 봉사도 실시하였음.
□ 제11기 행복공감봉사단은 올해 7월 봉사단원으로 총 2,380명을 모집한바 있으며,
□ 앞으로도 일반적인 봉사활동 뿐만 아니라 특화한 봉사활동 프로그램을 적극 개발하여 그 활동의 폭을 넓혀나갈 계획임.
<ADDRESS> 4동
□ 행운의 복권, 나눔의 감동(행복공감)을 모토로 복권의 나눔을 실천하고, 우리사회의 건강, 웃음, 희망을 지키자는 의미로 만들어진 자원봉사단
ㅇ'08년 발족 이래 총 44차례 봉사활동을 실시하여 복권의 공익성을 홍보하고, 소외와 수혜자 등에게 도움을 전달
■ 역대 행복공감봉사단장 및 봉사단원 현황
ㅇ 행복공감봉사단 봉사활동 현황
(5월)월계종합사회복지관 이불빨래봉사
(7월)광주 엠마랑관 장애우보조
(11월)관악상록보육원 목욕이
(7월)월계종합사회복지관 삼계탕 대접
(11월)행복창조노인복지관 도배, 장판
('13.1월)영등포장애인복지관 노인 따뜻한 겨울나기
(12월)양천장애인종합복지관 따뜻한 겨울나기
(8월)월계종합사회복지관 소외가정방문 & 환경정화
(10월)(전국)장애인복지관 김장김치 봉사 & 농촌 일손돕기 활동
(12월)서울연탄은행 희망한 연탄나눔 봉사
남양주보훈요양원 태극기 손도장 만들기
(8월)서울시립수락양로원 김장 담그기 봉사
(10월)세종시 고추농가 일손돕기 봉사, & 11월 우리지역아동센터 봉사
(11월)하누리주간보호센터 환경정화 활동
(12월)사랑의 연탄나눔 봉사
('16.3월)한사랑마을 노인 생활보조
(7월)서울시립고덕양로원 환경정화 봉사
(9월)경기 광주 한사랑마을 환경정화/생활보조 봉사
(10월)울산 태풍 피해복구 봉사
(12월)오산 성심동원 청소 및
(9월)수원 노인요양원 노인 식사보조 & 증평노인요양원 말벗 및 산책보조 & 광주 엠마우스복지관 근로자 일손돕기 등
(11월)군포 매화종합사회복지관 무료 마시지 봉사 등
('18.5월)서울장애인복지관 직업재활 보조 봉사
(9월)서울 기쁜우리복지관 생활체육봉사(대전, 부산별도)
(10월)다문화가정과 함께 달빛기행 문화나눔
*제1기( <NAME> 단장):3회 실시, 제2기( <NAME> 단장):5회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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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어체 텍스트
### 제목: <NAME> 기재부 2차관, 다문화가정과 문화나눔 행사 참여_1
### 내용:
<NAME> 기재부 2차관, 다문화가정과 문화나눔 활동 참여
□ 복권위원회 제11기 행복공감봉사단 2차 봉사활동 실시 -
ㅇ 기획재정부 복권위원회(위원장: <NAME> 2차관)는 10.31(수)서울 궁궐에서 제11기 행복공감봉사단 2차 봉사활동을 실시하였음.
ㅇ 이 행사에는 <NAME> 기재부 2차관과 <NAME> 복권홍보대사·행복공감봉사단장, <NAME> 복권위원회 사무처장, <NAME> 나눔로또 대표, 행복공감봉사단원 등 100여 명이 참석하였음.
ㅇ <NAME> 홍보와 <NAME> 씨는 봉사단원과 함께 다문화가정을 초청해"창덕궁 달빛기행"문화 나눔 봉사활동을 실시하였음.
ㅇ 이번 행사는 다문화가정*어머니와 자녀들에게 우리 역사와 전통문화에 대한 살아있는 해설과 함께 한국문화의 매력을 소개하는 문화 나눔의 일환으로 진행되었음.
*중국, 일본, 러시아 출신 외국인 42명 초청
○ 이밖에도 행복공감봉사단은 창덕궁 고건물 잡초 길들이기, 창틀먼지 제거 및 주변 낙엽 정리 등 우리 전통 문화재를 유지하기 위한 환경정화 봉사도 실시하였음.
□ 제11기 행복공감봉사단은 올해 7월 봉사단원으로 총 2,380명을 모집한바 있으며,
□ 앞으로도 일반적인 봉사활동 뿐만 아니라 특화한 봉사활동 프로그램을 적극 개발하여 그 활동의 폭을 넓혀나갈 계획임.
<ADDRESS> 4동
□ 행운의 복권, 나눔의 감동(행복공감)을 모토로 복권의 나눔을 실천하고, 우리사회의 건강, 웃음, 희망을 지키자는 의미로 만들어진 자원봉사단
ㅇ'08년 발족 이래 총 44차례 봉사활동을 실시하여 복권의 공익성을 홍보하고, 소외와 수혜자 등에게 도움을 전달
■ 역대 행복공감봉사단장 및 봉사단원 현황
ㅇ 행복공감봉사단 봉사활동 현황
(5월)월계종합사회복지관 이불빨래봉사
(7월)광주 엠마랑관 장애우보조
(11월)관악상록보육원 목욕이
(7월)월계종합사회복지관 삼계탕 대접
(11월)행복창조노인복지관 도배, 장판
('13.1월)영등포장애인복지관 노인 따뜻한 겨울나기
(12월)양천장애인종합복지관 따뜻한 겨울나기
(8월)월계종합사회복지관 소외가정방문 & 환경정화
(10월)(전국)장애인복지관 김장김치 봉사 & 농촌 일손돕기 활동
(12월)서울연탄은행 희망한 연탄나눔 봉사
남양주보훈요양원 태극기 손도장 만들기
(8월)서울시립수락양로원 김장 담그기 봉사
(10월)세종시 고추농가 일손돕기 봉사, & 11월 우리지역아동센터 봉사
(11월)하누리주간보호센터 환경정화 활동
(12월)사랑의 연탄나눔 봉사
('16.3월)한사랑마을 노인 생활보조
(7월)서울시립고덕양로원 환경정화 봉사
(9월)경기 광주 한사랑마을 환경정화/생활보조 봉사
(10월)울산 태풍 피해복구 봉사
(12월)오산 성심동원 청소 및
(9월)수원 노인요양원 노인 식사보조 & 증평노인요양원 말벗 및 산책보조 & 광주 엠마우스복지관 근로자 일손돕기 등
(11월)군포 매화종합사회복지관 무료 마시지 봉사 등
('18.5월)서울장애인복지관 직업재활 보조 봉사
(9월)서울 기쁜우리복지관 생활체육봉사(대전, 부산별도)
(10월)다문화가정과 함께 달빛기행 문화나눔
*제1기( <NAME> 단장):3회 실시, 제2기( <NAME> 단장):5회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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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최고의 안전강사를 뽑는다_1
|
텍스트
|
2016
|
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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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72700
|
CC BY
| 1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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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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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제일로 안전강사를 뽑는다
- 12.12 ~ 13, 전국의용소방대 생활안전·심폐소생술강사 경연대회 - -
<사례1> 경기포천소방서 <NAME> 대원은 올해 7월 24일 구급대원이 도착하기 전까지 심정지 환자에서 친형에게 심폐소생술을 침착하게 실시하여 소중한 생명을 살렸음.
<사례2> 충북 제천소방서 <NAME> 대원은 올해 6월 5일 제천시 봉양읍 명암리 산태마을 인근 하천에서 물놀이 하던 중 호흡을 잃는 9살 어린이에게 신속히 달려가 심폐소생술을 실시하여 생명을 구한 바 있음.
- 국민안전처(장관 <NAME> )는 우리나라 재난안전문화를 선도하고 있는 의용소방대의 현장활동 역량을 높이기 위해『2016년 전국의용소방대 생활안전 및 심폐소생술 강사 강의경연대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 의용소방대 소속 생활안전강사와 심폐소생술 강사는 국민과 기업, 각종 단체 등을 상대로 찾아가는 대국민 안전교육과 함께 사고현장에서 신속하게 심폐소생술을 실시하여 소중한 목숨을 구하는 등 수호천사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올 한해 1,214명(생활안전 749, 심폐소생술 465)의 강사가 신규 배출되었다.
□ 이번 경연대회는 최근 배출된 신규강사 등 37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12.12 ~ 13일까지 강원도 경주에서 생활안전분야와 심폐소생술분야로 나누어 분야별 시·도 대표 1명씩 기량을 겨룬다.
○ 경연참가자들은 각 시·도별 자체 선발을 거친 검증받은 강사들이며, 선발전 당시 현장과 열기 또한 무척 뜨거웠다고 한다.
○ 경연에서 최우수는 성적을 거둔 대원에게는(분야별 3명)국민안전처장관상이 수여는
□ 국민안전처 <NAME> 방호조사과장은"생활안전 ․ 심폐소생술 분야는 의용소방대 자원봉사의 새로운 한 축"이라며"특히 이번 행사를 통해 의용소방대의 현장대응 역량이 한층 더 강화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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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어체 텍스트
### 제목: 전국 최고의 안전강사를 뽑는다_1
### 내용:
전국 제일로 안전강사를 뽑는다
- 12.12 ~ 13, 전국의용소방대 생활안전·심폐소생술강사 경연대회 - -
<사례1> 경기포천소방서 <NAME> 대원은 올해 7월 24일 구급대원이 도착하기 전까지 심정지 환자에서 친형에게 심폐소생술을 침착하게 실시하여 소중한 생명을 살렸음.
<사례2> 충북 제천소방서 <NAME> 대원은 올해 6월 5일 제천시 봉양읍 명암리 산태마을 인근 하천에서 물놀이 하던 중 호흡을 잃는 9살 어린이에게 신속히 달려가 심폐소생술을 실시하여 생명을 구한 바 있음.
- 국민안전처(장관 <NAME> )는 우리나라 재난안전문화를 선도하고 있는 의용소방대의 현장활동 역량을 높이기 위해『2016년 전국의용소방대 생활안전 및 심폐소생술 강사 강의경연대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 의용소방대 소속 생활안전강사와 심폐소생술 강사는 국민과 기업, 각종 단체 등을 상대로 찾아가는 대국민 안전교육과 함께 사고현장에서 신속하게 심폐소생술을 실시하여 소중한 목숨을 구하는 등 수호천사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올 한해 1,214명(생활안전 749, 심폐소생술 465)의 강사가 신규 배출되었다.
□ 이번 경연대회는 최근 배출된 신규강사 등 37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12.12 ~ 13일까지 강원도 경주에서 생활안전분야와 심폐소생술분야로 나누어 분야별 시·도 대표 1명씩 기량을 겨룬다.
○ 경연참가자들은 각 시·도별 자체 선발을 거친 검증받은 강사들이며, 선발전 당시 현장과 열기 또한 무척 뜨거웠다고 한다.
○ 경연에서 최우수는 성적을 거둔 대원에게는(분야별 3명)국민안전처장관상이 수여는
□ 국민안전처 <NAME> 방호조사과장은"생활안전 ․ 심폐소생술 분야는 의용소방대 자원봉사의 새로운 한 축"이라며"특히 이번 행사를 통해 의용소방대의 현장대응 역량이 한층 더 강화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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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관련 서비스, 한 곳에 다 모인다_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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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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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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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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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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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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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033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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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 BY
| 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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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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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관련 모든이 한 곳에 다 모인다
□ 자동차관련시설과 상업 문화 기능이 복합된 단지 조성 본격화 -
- 올해부터 자동차 매매 정비 튜닝 뿐 아니라 자동차 관련 문화 전시 등의 통합 서비스를 한 공간에서 이용할 수도 있는 자동차서비스복합단지 조성이 가능해진다. 국토교통부(장관 <NAME> )는 이 같이한 내용을 담은 자동차관리법 시행령이 개정('16.1.6)되어 1월 7일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 그 동안 우리나라의 자동차 제조업은 비약적으로 성장 발전하였으나 중고차 매매 정비 검사 폐차 등의 자동차서비스업은 기피 대상으로 인식되어 도시 내에 흩어져 입지함에 따라, 산업발전이 낙후되고 이를 이용하려는 국민이 불편을 겪어 왔다.
ㅇ 이에 작년 1월 자동차관리법을 제정으로 자동차 관련 시설의 집적화를 통한 산업발전과 자동차서비스복합단지 조성 근거를 확보는 바 있다.
□ 이번에 개정된 자동차관리법 하위 개정사항은 자동차서비스복합단지 개발에 관한 지침(가이드라인)으로서 국가 기본계획에 포함될 계획 및 수립절차, 사업시행자 요건 등 자동차서비스복합단지 개발에 관련한 세부사항을 규정하였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자동차서비스복합단지 개발에 관한 전국 기본계획의 수립 절차를 정하고, 국가 기본계획에는 자동차서비스복합단지 주요시설의 규모, 시설별 배치 및 시범사업 등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하도록 하였다.
ㅇ 아울러 자동차서비스복합단지 개발사업의 시행자로 지정받을 수 잇는 공공기관은 한국토지주택공사, 교통안전공단 등 11개 기관으로 하고, 개발사업 시행자로 지정받을 자격 있는 자가 법인을 구성한 경우 그 출자비율이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경우은 개발사업의 시행자로 지정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ㅇ 그 밖에 미래형 자동차 기술 개발을 지원하기 위해서 시험 연구 목적의 자율주행자동차의 임시운행 허가기간을 최대 5년으로 하고, 불법운행 자동차의 운행정지를 위하여 외국인등록번호 등 자동차 식별정보를 운행정지 사무 등으로 처리 가능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규정도 있다.
□ 외국의 경우 오래 전부터 자동차서비스복합단지와 같은 유형의 복합 테마파크가 활발하게 조성되어 왔다. 독일의 아우토슈타트, 일본의 메가웹 등이 좋은 사례로 자동차서비스 산업 발전의 기반이 되었다.
□ 한편, 중고차 구매시 소비자가 원하는 경우 딜러로 산정한 자동차가격 조사 결과 내용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고, 매매알선수수료의 정의를 명확히 밝히는 등 중고차 소비자 보호를 위한 내용을 담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도 1월 7일부터 적용에 들어간다.
ㅇ 국토교통부 <NAME> 자동차관리관은이번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개정으로 자동차서비스복합단지 조성에 관련한 제도기반이 정비됨에 따라 시범단지 지정을 신청을 계획이라면서, 앞으로 자동차서비스복합단지 조성이 본격화되면 자동차 애프터마켓 시장의 선진화와 관련 연관 산업의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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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어체 텍스트
### 제목: 자동차 관련 서비스, 한 곳에 다 모인다_1
### 내용:
자동차 관련 모든이 한 곳에 다 모인다
□ 자동차관련시설과 상업 문화 기능이 복합된 단지 조성 본격화 -
- 올해부터 자동차 매매 정비 튜닝 뿐 아니라 자동차 관련 문화 전시 등의 통합 서비스를 한 공간에서 이용할 수도 있는 자동차서비스복합단지 조성이 가능해진다. 국토교통부(장관 <NAME> )는 이 같이한 내용을 담은 자동차관리법 시행령이 개정('16.1.6)되어 1월 7일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 그 동안 우리나라의 자동차 제조업은 비약적으로 성장 발전하였으나 중고차 매매 정비 검사 폐차 등의 자동차서비스업은 기피 대상으로 인식되어 도시 내에 흩어져 입지함에 따라, 산업발전이 낙후되고 이를 이용하려는 국민이 불편을 겪어 왔다.
ㅇ 이에 작년 1월 자동차관리법을 제정으로 자동차 관련 시설의 집적화를 통한 산업발전과 자동차서비스복합단지 조성 근거를 확보는 바 있다.
□ 이번에 개정된 자동차관리법 하위 개정사항은 자동차서비스복합단지 개발에 관한 지침(가이드라인)으로서 국가 기본계획에 포함될 계획 및 수립절차, 사업시행자 요건 등 자동차서비스복합단지 개발에 관련한 세부사항을 규정하였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자동차서비스복합단지 개발에 관한 전국 기본계획의 수립 절차를 정하고, 국가 기본계획에는 자동차서비스복합단지 주요시설의 규모, 시설별 배치 및 시범사업 등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하도록 하였다.
ㅇ 아울러 자동차서비스복합단지 개발사업의 시행자로 지정받을 수 잇는 공공기관은 한국토지주택공사, 교통안전공단 등 11개 기관으로 하고, 개발사업 시행자로 지정받을 자격 있는 자가 법인을 구성한 경우 그 출자비율이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경우은 개발사업의 시행자로 지정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ㅇ 그 밖에 미래형 자동차 기술 개발을 지원하기 위해서 시험 연구 목적의 자율주행자동차의 임시운행 허가기간을 최대 5년으로 하고, 불법운행 자동차의 운행정지를 위하여 외국인등록번호 등 자동차 식별정보를 운행정지 사무 등으로 처리 가능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규정도 있다.
□ 외국의 경우 오래 전부터 자동차서비스복합단지와 같은 유형의 복합 테마파크가 활발하게 조성되어 왔다. 독일의 아우토슈타트, 일본의 메가웹 등이 좋은 사례로 자동차서비스 산업 발전의 기반이 되었다.
□ 한편, 중고차 구매시 소비자가 원하는 경우 딜러로 산정한 자동차가격 조사 결과 내용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고, 매매알선수수료의 정의를 명확히 밝히는 등 중고차 소비자 보호를 위한 내용을 담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도 1월 7일부터 적용에 들어간다.
ㅇ 국토교통부 <NAME> 자동차관리관은이번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개정으로 자동차서비스복합단지 조성에 관련한 제도기반이 정비됨에 따라 시범단지 지정을 신청을 계획이라면서, 앞으로 자동차서비스복합단지 조성이 본격화되면 자동차 애프터마켓 시장의 선진화와 관련 연관 산업의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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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서울청사 청원경찰 직원 코로나19 확진 판정_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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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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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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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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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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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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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07825&pageIndex=4093&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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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 B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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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서울청사 청원경찰 직원 코로나19 확진 판정
○ 정부청사관리본부(본부장 <NAME> )는 8월 26일 정부서울청사(서울특별시 중구 소재)에서 근무하는 청원경찰 근로자 1명이 확진판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 확진 직원은 복통 등 8월 25일 병원을 찾았으나 코로나19 의심증상으로 양천구 보건소에서 검체검사(8.25.)를 시행은 오늘(8.26.)최종 확진 판정을 받았다.
□ 서울청사관리소(소장 <NAME> )는 8월 26일 서울청사 직원 근무 장소(본관 3층 청원경찰 숙직실 ‧ 대기실 등)를 일시 폐쇄하고 긴급 방역소독을 실시하였다.
ㅇ 현재 질병관리본부 역학조사팀에서 즉각으로 현장조치 및 역학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며, 청사 내 CCTV 분석을 통해 해당직원의 동선을 분석으로 접촉자 등을 파악하고 있다
□ 또한 청사 내 입주기관과도 관련 정보를<NAME>고 개인위생수칙 강화와 청사 외부 이동을 자제토록 안내하는 등 청사 내 다른 직원에게 감염이 전파되지 않도록 방역을 철저히 하는 등 감염병의 사전 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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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정부서울청사 청원경찰 직원 코로나19 확진 판정_1
### 내용:
정부서울청사 청원경찰 직원 코로나19 확진 판정
○ 정부청사관리본부(본부장 <NAME> )는 8월 26일 정부서울청사(서울특별시 중구 소재)에서 근무하는 청원경찰 근로자 1명이 확진판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 확진 직원은 복통 등 8월 25일 병원을 찾았으나 코로나19 의심증상으로 양천구 보건소에서 검체검사(8.25.)를 시행은 오늘(8.26.)최종 확진 판정을 받았다.
□ 서울청사관리소(소장 <NAME> )는 8월 26일 서울청사 직원 근무 장소(본관 3층 청원경찰 숙직실 ‧ 대기실 등)를 일시 폐쇄하고 긴급 방역소독을 실시하였다.
ㅇ 현재 질병관리본부 역학조사팀에서 즉각으로 현장조치 및 역학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며, 청사 내 CCTV 분석을 통해 해당직원의 동선을 분석으로 접촉자 등을 파악하고 있다
□ 또한 청사 내 입주기관과도 관련 정보를<NAME>고 개인위생수칙 강화와 청사 외부 이동을 자제토록 안내하는 등 청사 내 다른 직원에게 감염이 전파되지 않도록 방역을 철저히 하는 등 감염병의 사전 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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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물류시장에 진출할 해운·물류기업 모여라_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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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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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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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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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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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물류시장에 진출할 해운 ‧ 물류기업 모여라
- 해외 화물로 개척지원 사업 추가 모집 실시, 온라인 사업설명회도 개최 -
해양수산부(장관 <NAME> )는 6월 25일(목)부터 7월 17일(금)까지 2020년도'해운·물류기업 해외진출 타당성 분석 지원사업'과'화주 - 물류기업'동반진출 컨설팅 지원사업'의 지원대상을 추가로 모집한다.
해양수산부는 우리 해운·물류기업이 글로벌 물류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2011년부터'세계 물류시장 개척지원 사업'을 통해 해외 진출을 지원해 왔다. 그 결과, 국내 국제물류주선업체인 A사가 베트남 물류시장에 진출하는 등 현재까지 26개 기업의 신규 진출이 성사되고, 27개 화주 - 물류기업 컨소시엄이 글로벌 동반진출에 성공했거나 진출을 앞두게 되는 성과를 이뤄낸 데 있다.
해수부는 1차 모집(2.24. ~ 5.28.)을 통해 총 7개 기업·컨소시엄(타당성조사 3, 동반진출 4)을 선정하였고, 추가모집을 통해 사업비 범위 내에서 최대 3개 기업을 추가로 선발을 계획이다. 추가모집은 ▲해운·물류기업 해외진출 타당성 조사 지원사업과 ▲화주 - 물류기업'동반진출 컨설팅 추진으로 두 항목으로 나누어 실시한다.
해운·물류기업 해외진출 타당성 조사 지원사업은 관련 기업이 글로벌 물류시장에 진출하고자 할 때, 사업유형별 진출 가능성 ‧ 타당성 등의 사전조사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본 사업에는 현지법인 설립, 현지 물류기업 인수, 현지 거점의 개발·운영 등 다양한 형태로 해외 시장에 진출을 계획 중인 물류기업이 신청할 수 있다. 수혜기업에는 최대 8천만 달러 한도 내에서 타당성 조사 금액을 50%를 지원*한다.
*신청기업이 선정한 국내외 연구기관, 전문 컨설팅·시장조사 기관 등을 통한 경제·기술·재무·법률 측면의 조사(단, 일반진출형의 최대 5천만 원 한도로 지원)
해외 물류의 설립 등을 통해 현지시장에 진출하는 유형
현지 업체와 인수·합병을 통해 현지시장에 진출하는 유형
*항만·터미널·물류센터 등 물류시설 개발 및 운영권 획득 등을 통해 현지시장 물류사업에 진출하는 유형
화주 - 물류기업'동반진출 지원사업은 화주기업의 해외 생산시설 및 거점 확보, 물류기업의 안정적인 현지시장 확보를 위한 공동 컨설팅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 사업에는 화주기업과 물류기업이 팀을 구성하여 신청해야 하며, 선정된 컨소시엄에는 최대 4천만 원 범위 내에서 컨설팅*비용의 50 ％를 지원한다.
*물류 프로세스 및 공급망의 진단·분석·설계, 현지시장 조사 등
지원을 원하는 기업은 한국해양수산개발원(www.kmi.re.kr)에서 신청서, 사업제안서’양식을 내려 받아 작성한 뒤, 증빙서류와 함께 우편*으로 보내거나 이메일로수하면 된다. 해양수산부는 서류심사와 선정위원회의 사업제안서 심사를 거쳐 7월 중 지원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아울러, 모집기간 동안 유튜브를 통해 온라인 사업설명회**도 진행한다.
* <ADDRESS> 한국해양수산개발원 국제물류투자분석 ‧ 지원센터
홈페이지나 유튜브에서'해외물류시장 개척지원사업'검색(https://youtu. be/a80QY38lXyc)
<NAME><NAME> 항만물류기획과장은"지난 1차 모집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덕분에 잠재력 있는 기업들을 선정 ‧ 지원할 수 있었다."라며,"이번 하반기 모집에도 새로운 해외시장 개척을 계획하고 있는 해운 ‧ 물류기업들의 관심은 참여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선정기준, 신청서류 등 상세한 사항은 한국해양수산개발원 국제물류투자분석·지원센터( <PHONE> , 4913)로 문의하면 됩니다며
텍스트 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의해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등의 멀티미디어 자료는 해양수산부가 저작권 전부를 갖고 있지 아니하므로, 자유롭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미리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해외 운송용 개척지원 사업 추가모집 공고문
해외 물류시장 진출과 대상 기업 모집
해양수산부는 해외 유망사업 발굴을 지원하여 국내 화주에 글로벌 해운으로 진출 및 국내 화주기업과 물류기업의 해외시장 동반진출을 활성화하고 양국 간 상생·협력 풍토를 조성하고자 ｢ 해외 물류시장 개척지원 사업 ｣ 을 시행 중입니다. 동 사업의 세부사업인 ｢ 해운·물류기업 해외진출 타당성조사 신청 사업 ｣ 과 ｢ 화주 - 물류기업 해외 동반진출 컨설팅 지원 사업 ｣ 대상 기업을 아래와 같이 모집하오니, 관심 있는 기업의 적극은 참여 바랍니다.
2020년 해운·물류기업 해외진출 타당성조사 지원 기업 모집 안내
□ ｢ 물류정책기본법 ｣ 제2조 제2호 및 같은 법령 시행령 제3조에 따른 물류사업을 영위하는 기업
□ 재정적 투자자(｢ 은행법 ｣ 제8조 따른 금융과 법령에 근거하여 설립된 각종 기금이나 공제회 등)
*단, 재무적 투자자는 해외사업을 추진할 해운 ․ 물류기업을 선정으로 신청해야 함
□ 국내 해운·물류기업이 희망하거나 준비 중인 해외투자 및 해외시장 개척 ․ 진출 중 다양한 형태의 해외 물류사업
< <타당성조사 지원 대상사업> >
해외 물류의 설립 투자를 통해 현지시장 물류사업(해운, 3PL, 육운, 창고, 포워딩업 분야에 진출하는 유형
현지 물류기업(해운, 3PL, 육운, 창고, 포워딩 업체 등)인수 ․ 합병을 통해 국내의 물류사업(해운, 3PL, 육운, 창고, 포워딩업 포함에 진출하는 유형
해외 항만 ․ 터미널 ․ 물류센터 등 항만의 개발 및 운영권 확보 등을 통해 대에서 물류사업(해운, 3PL, 육운, 창고, 포워딩업 등)진출하는 유형
ㅇ 국내기업의 글로벌 물류 네트워크 확대를 위한 다양한 해외진출 투자사업 발굴 및사업에 수반되는 타당성조사 ․ 분석 지원
*신청기업이 선정한 국내외 연구기관, 전문 컨설팅 시장조사 업체 등을 통한 타당성조사(경제·기술·재무·법률 등 측면)등에 소요되는 비용 일부 보조
ㅇ(지원규모)대상사업의 유형에 따라 1건당 최대 8천만 원 한도 내에서 조사비용의 최고 50%보조
ㅇ(일반진출형)최대 5천만 명 한도 내에서 조사비용의 최대 50%보조금
ㅇ(인수합병/시설투자형)총 8천만 원 한도 내에서 조사비용의 최대 50%보조
< <타당성조사 보조금 신청 기준> >
□(지원내용)*수혜기업이 국내외 연구기관 및 컨설팅 업체 등에 위탁은 타당성조사 관련 용역비용(계약기준)에 대해서만 지급
*수혜기업의 자체활동 비용(예:직원의 해외 출장비, 인건비 등)은 인정되지 아니아
2020년 화주 - 물류기업 해외동반진출 지원 대상 선정 안내
1. 신청대상자:화주기업과 물류기업 구분
□물류기업:｢ 물류정책기본법 ｣ 제2조 제2호 및 같은 법령 시행령 제3조에 따른 물류사업을 영위하는 기업
□화주기업:국내에 본사를 보유하고 제조 ‧ 유통 ‧ 무역 ‧ 건설 ‧ 자원 ‧ 에너지 기타 다양한 분야의 업종을 영위하는 기업
*다만 외국인투자기업 또는 해외에 주사무소를 둔 기업은 대한민국 국민의 지분이 50%이하는 경우에 신청 가능
**화주기업과 투자와 간의 관계가 ｢ 법인세법 ｣법 제87조에 따른"특수관계인"에 해당하거나,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특별법상 제2조에 따른"계열회사"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청대상에서 제외
□(개념)화주기업과 물류기업 간 협력을 통해서 화주기업은 해외 생산시설 ‧ 판로 개척과 현지법인 설립 등을 추진하고, 물류기업은 화주기업의 물량을 매개로 현지 시장 진출을 위해 물류거점 ‧ 네트워크 확보, 현지법인 설립 추진을 추진하는 사업
①(동시진출형)화주기업과 물류기업 공동 협력을 통해 화주기업은 해외에 신규 생산시설 ․ 판로 확보, 법인 설립 사업을 추진하고, 이와 동시에 물류기업은 신규로 진출하는 국가에 현지 물류거점 확보, 법인설립 등을 추진하는 사례
②(화주주도형)해외시장에 진출하려는 물류기업이 현지에 먼저 진출한 화주기업과 협력하여 현지 물류거점 확보, 법인설립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③(물류주도형)해외시장에 진출하려는 화주기업이 이미지만에 진출한 물류기업과 협력하여 생산시설 ․ 판로 확보, 법인설립 등을 추진하는 경우
④(현지협력형)현지에 진출한 화주 ․ 물류기업이 공동으로 신규 생산시설 ․ 판로 ․ 물류거점 확대, 신규법인 설립 등 공동으로 사업영역 확장을 추진하는 사례
□화주 ‧ 물류기업 간 동반진출 협력과정에서<NAME>료 조달, 제품 생산 ‧ 판매 등에 수반되는 물류 프로세스 및 공급망의 진단 ‧ 분석 ‧ 설계, 현지시장 조사 등에 필요한 전문 컨설팅 사업 지원
ㅇ(지원규모)컨설팅 비용의 최대 50 ％(약 40백만 원)까지 보조금(국비)을 지원하며, 나머지 기업부담분은 컨소시엄 참여기업이 자율을 분담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을 통해 지원대상 컨소시엄별 지원금 교부 예정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컨소시엄은 보조금을 교부받기 전에 보조금 지원과 컨설팅 수행조건 등에 관한 업무협약서를 한국해양수산개발원과 체결해야함
ㅇ(지원내용)컨설팅은 사업에 참여하는 기업(물류기업 또는 화주 기업)이 직접 수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컨소시엄 협의 과정에서 선정된 제3의 국내외<NAME>관 ‧ 업체 등에 자문 등 컨설팅의 일부를 위탁 수행할 수 없음
*신청기업은 운영기관과 협의를 하여 제3의 국내외<NAME>관·업체 등에 컨설팅 전체를 위탁 수행 할 수 있음. 참고로 컨설팅 전체 위탁 과정에서 신청기업의 자체활동 비용(예:직원의 해외 출장비, 인건비 등)은 지원금 대상에 인정되지 않음
□ 접수기간:2020.6.25(목)09:00 - 2020.7.17(금)18:00 까지
서류, 전자파일 자료 제출
서류, 전자파일 파일 제출
정보 제공 및 공개 확인서 1부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및 사업자등록증 원본 1부
신청기업의 기업규모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중소기업:중소벤처기업부 발행
중견기업:한국중견기업연합회 발행
최근 3년간 기업 재무제표 및 재무제표 사본 1부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1부
그 밖에 사업제안서 작성을 증빙하는 서류
※ 컨소시엄 참여 신청기업의 경우, 사업제안서를 제외한 서류를 각 기업별로 각각 제출하여야 함
※ 우수물류기업 인증서(국토부 또는 해수부 장관 발행)제출하여야 함
□ 제출서:한국해양수산개발원 국제물류투자분석·지원센터
ㅇ 담당자:(49111) <ADDRESS>
해운·물류연구본부 국제물류투자분석·지원센터
ㅇ 제출방법:직접 방문 또는 우편 제출(전자파일 저장매체(USB)동봉)
*e - mail 접수*
선정 방법 및 방법
ㅇ 서류심사와 사업제안서 평가를 거쳐 평점 60점(100점 기준에 이상을 획득한 사업 중에서 고득점 순서로 선정(예산의 한도 안에서 선정)
*예산 범위 이내에서 선정되며, 그로 인해 실제 사업 교부금액은 지원 비율에 따라 계산된 금액보다 적은 경우가 발생할 수 있음
ㅇ 일시 및 장소:별도 공고 및 신청기업 사전 통지
ㅇ 신청기업은 7인 내외로 위촉은 심사위원에게 사업제안서 내용*을 발표(발표 20분, 질문 ‧ 답변 10분)
*사업제안서 내용을 토대로 작성한 별도 준비나 자료(PPT, PP를 등)로 발표 가능
□ 선정결과 발표:평가 결과 공고 또는 개별 통지
□ 첨부한 사업제안서 등은 한국해양수산개발원 홈페이지에서 양식을 내려 받아 작성
□ 심사 결과 발표 이후, 제출 서류 전체 또는 부분 위 ․ 변조 혹은 허위 기재 등 부정한 방법으로 제출은 것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선정 및 보조금 교부결정을 취소할 바 있음
□ 신청기간 중 제출은 서류는 일절 반환하지 아니함
□ 제출서류 중 기재착오, 누락 혹은 연락불능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전액 신청기업의 책임임
□ 신청기업은 필요에 따라 해양수산부·한국해양수산개발원 주관이 실시하는 정기설문에 응할 의무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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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해외 물류시장에 진출할 해운·물류기업 모여라_1
### 내용:
해외 물류시장에 진출할 해운 ‧ 물류기업 모여라
- 해외 화물로 개척지원 사업 추가 모집 실시, 온라인 사업설명회도 개최 -
해양수산부(장관 <NAME> )는 6월 25일(목)부터 7월 17일(금)까지 2020년도'해운·물류기업 해외진출 타당성 분석 지원사업'과'화주 - 물류기업'동반진출 컨설팅 지원사업'의 지원대상을 추가로 모집한다.
해양수산부는 우리 해운·물류기업이 글로벌 물류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2011년부터'세계 물류시장 개척지원 사업'을 통해 해외 진출을 지원해 왔다. 그 결과, 국내 국제물류주선업체인 A사가 베트남 물류시장에 진출하는 등 현재까지 26개 기업의 신규 진출이 성사되고, 27개 화주 - 물류기업 컨소시엄이 글로벌 동반진출에 성공했거나 진출을 앞두게 되는 성과를 이뤄낸 데 있다.
해수부는 1차 모집(2.24. ~ 5.28.)을 통해 총 7개 기업·컨소시엄(타당성조사 3, 동반진출 4)을 선정하였고, 추가모집을 통해 사업비 범위 내에서 최대 3개 기업을 추가로 선발을 계획이다. 추가모집은 ▲해운·물류기업 해외진출 타당성 조사 지원사업과 ▲화주 - 물류기업'동반진출 컨설팅 추진으로 두 항목으로 나누어 실시한다.
해운·물류기업 해외진출 타당성 조사 지원사업은 관련 기업이 글로벌 물류시장에 진출하고자 할 때, 사업유형별 진출 가능성 ‧ 타당성 등의 사전조사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본 사업에는 현지법인 설립, 현지 물류기업 인수, 현지 거점의 개발·운영 등 다양한 형태로 해외 시장에 진출을 계획 중인 물류기업이 신청할 수 있다. 수혜기업에는 최대 8천만 달러 한도 내에서 타당성 조사 금액을 50%를 지원*한다.
*신청기업이 선정한 국내외 연구기관, 전문 컨설팅·시장조사 기관 등을 통한 경제·기술·재무·법률 측면의 조사(단, 일반진출형의 최대 5천만 원 한도로 지원)
해외 물류의 설립 등을 통해 현지시장에 진출하는 유형
현지 업체와 인수·합병을 통해 현지시장에 진출하는 유형
*항만·터미널·물류센터 등 물류시설 개발 및 운영권 획득 등을 통해 현지시장 물류사업에 진출하는 유형
화주 - 물류기업'동반진출 지원사업은 화주기업의 해외 생산시설 및 거점 확보, 물류기업의 안정적인 현지시장 확보를 위한 공동 컨설팅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 사업에는 화주기업과 물류기업이 팀을 구성하여 신청해야 하며, 선정된 컨소시엄에는 최대 4천만 원 범위 내에서 컨설팅*비용의 50 ％를 지원한다.
*물류 프로세스 및 공급망의 진단·분석·설계, 현지시장 조사 등
지원을 원하는 기업은 한국해양수산개발원(www.kmi.re.kr)에서 신청서, 사업제안서’양식을 내려 받아 작성한 뒤, 증빙서류와 함께 우편*으로 보내거나 이메일로수하면 된다. 해양수산부는 서류심사와 선정위원회의 사업제안서 심사를 거쳐 7월 중 지원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아울러, 모집기간 동안 유튜브를 통해 온라인 사업설명회**도 진행한다.
* <ADDRESS> 한국해양수산개발원 국제물류투자분석 ‧ 지원센터
홈페이지나 유튜브에서'해외물류시장 개척지원사업'검색(https://youtu. be/a80QY38lXyc)
<NAME><NAME> 항만물류기획과장은"지난 1차 모집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덕분에 잠재력 있는 기업들을 선정 ‧ 지원할 수 있었다."라며,"이번 하반기 모집에도 새로운 해외시장 개척을 계획하고 있는 해운 ‧ 물류기업들의 관심은 참여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선정기준, 신청서류 등 상세한 사항은 한국해양수산개발원 국제물류투자분석·지원센터( <PHONE> , 4913)로 문의하면 됩니다며
텍스트 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의해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등의 멀티미디어 자료는 해양수산부가 저작권 전부를 갖고 있지 아니하므로, 자유롭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미리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해외 운송용 개척지원 사업 추가모집 공고문
해외 물류시장 진출과 대상 기업 모집
해양수산부는 해외 유망사업 발굴을 지원하여 국내 화주에 글로벌 해운으로 진출 및 국내 화주기업과 물류기업의 해외시장 동반진출을 활성화하고 양국 간 상생·협력 풍토를 조성하고자 ｢ 해외 물류시장 개척지원 사업 ｣ 을 시행 중입니다. 동 사업의 세부사업인 ｢ 해운·물류기업 해외진출 타당성조사 신청 사업 ｣ 과 ｢ 화주 - 물류기업 해외 동반진출 컨설팅 지원 사업 ｣ 대상 기업을 아래와 같이 모집하오니, 관심 있는 기업의 적극은 참여 바랍니다.
2020년 해운·물류기업 해외진출 타당성조사 지원 기업 모집 안내
□ ｢ 물류정책기본법 ｣ 제2조 제2호 및 같은 법령 시행령 제3조에 따른 물류사업을 영위하는 기업
□ 재정적 투자자(｢ 은행법 ｣ 제8조 따른 금융과 법령에 근거하여 설립된 각종 기금이나 공제회 등)
*단, 재무적 투자자는 해외사업을 추진할 해운 ․ 물류기업을 선정으로 신청해야 함
□ 국내 해운·물류기업이 희망하거나 준비 중인 해외투자 및 해외시장 개척 ․ 진출 중 다양한 형태의 해외 물류사업
< <타당성조사 지원 대상사업> >
해외 물류의 설립 투자를 통해 현지시장 물류사업(해운, 3PL, 육운, 창고, 포워딩업 분야에 진출하는 유형
현지 물류기업(해운, 3PL, 육운, 창고, 포워딩 업체 등)인수 ․ 합병을 통해 국내의 물류사업(해운, 3PL, 육운, 창고, 포워딩업 포함에 진출하는 유형
해외 항만 ․ 터미널 ․ 물류센터 등 항만의 개발 및 운영권 확보 등을 통해 대에서 물류사업(해운, 3PL, 육운, 창고, 포워딩업 등)진출하는 유형
ㅇ 국내기업의 글로벌 물류 네트워크 확대를 위한 다양한 해외진출 투자사업 발굴 및사업에 수반되는 타당성조사 ․ 분석 지원
*신청기업이 선정한 국내외 연구기관, 전문 컨설팅 시장조사 업체 등을 통한 타당성조사(경제·기술·재무·법률 등 측면)등에 소요되는 비용 일부 보조
ㅇ(지원규모)대상사업의 유형에 따라 1건당 최대 8천만 원 한도 내에서 조사비용의 최고 50%보조
ㅇ(일반진출형)최대 5천만 명 한도 내에서 조사비용의 최대 50%보조금
ㅇ(인수합병/시설투자형)총 8천만 원 한도 내에서 조사비용의 최대 50%보조
< <타당성조사 보조금 신청 기준> >
□(지원내용)*수혜기업이 국내외 연구기관 및 컨설팅 업체 등에 위탁은 타당성조사 관련 용역비용(계약기준)에 대해서만 지급
*수혜기업의 자체활동 비용(예:직원의 해외 출장비, 인건비 등)은 인정되지 아니아
2020년 화주 - 물류기업 해외동반진출 지원 대상 선정 안내
1. 신청대상자:화주기업과 물류기업 구분
□물류기업:｢ 물류정책기본법 ｣ 제2조 제2호 및 같은 법령 시행령 제3조에 따른 물류사업을 영위하는 기업
□화주기업:국내에 본사를 보유하고 제조 ‧ 유통 ‧ 무역 ‧ 건설 ‧ 자원 ‧ 에너지 기타 다양한 분야의 업종을 영위하는 기업
*다만 외국인투자기업 또는 해외에 주사무소를 둔 기업은 대한민국 국민의 지분이 50%이하는 경우에 신청 가능
**화주기업과 투자와 간의 관계가 ｢ 법인세법 ｣법 제87조에 따른"특수관계인"에 해당하거나,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특별법상 제2조에 따른"계열회사"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청대상에서 제외
□(개념)화주기업과 물류기업 간 협력을 통해서 화주기업은 해외 생산시설 ‧ 판로 개척과 현지법인 설립 등을 추진하고, 물류기업은 화주기업의 물량을 매개로 현지 시장 진출을 위해 물류거점 ‧ 네트워크 확보, 현지법인 설립 추진을 추진하는 사업
①(동시진출형)화주기업과 물류기업 공동 협력을 통해 화주기업은 해외에 신규 생산시설 ․ 판로 확보, 법인 설립 사업을 추진하고, 이와 동시에 물류기업은 신규로 진출하는 국가에 현지 물류거점 확보, 법인설립 등을 추진하는 사례
②(화주주도형)해외시장에 진출하려는 물류기업이 현지에 먼저 진출한 화주기업과 협력하여 현지 물류거점 확보, 법인설립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③(물류주도형)해외시장에 진출하려는 화주기업이 이미지만에 진출한 물류기업과 협력하여 생산시설 ․ 판로 확보, 법인설립 등을 추진하는 경우
④(현지협력형)현지에 진출한 화주 ․ 물류기업이 공동으로 신규 생산시설 ․ 판로 ․ 물류거점 확대, 신규법인 설립 등 공동으로 사업영역 확장을 추진하는 사례
□화주 ‧ 물류기업 간 동반진출 협력과정에서<NAME>료 조달, 제품 생산 ‧ 판매 등에 수반되는 물류 프로세스 및 공급망의 진단 ‧ 분석 ‧ 설계, 현지시장 조사 등에 필요한 전문 컨설팅 사업 지원
ㅇ(지원규모)컨설팅 비용의 최대 50 ％(약 40백만 원)까지 보조금(국비)을 지원하며, 나머지 기업부담분은 컨소시엄 참여기업이 자율을 분담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을 통해 지원대상 컨소시엄별 지원금 교부 예정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컨소시엄은 보조금을 교부받기 전에 보조금 지원과 컨설팅 수행조건 등에 관한 업무협약서를 한국해양수산개발원과 체결해야함
ㅇ(지원내용)컨설팅은 사업에 참여하는 기업(물류기업 또는 화주 기업)이 직접 수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컨소시엄 협의 과정에서 선정된 제3의 국내외<NAME>관 ‧ 업체 등에 자문 등 컨설팅의 일부를 위탁 수행할 수 없음
*신청기업은 운영기관과 협의를 하여 제3의 국내외<NAME>관·업체 등에 컨설팅 전체를 위탁 수행 할 수 있음. 참고로 컨설팅 전체 위탁 과정에서 신청기업의 자체활동 비용(예:직원의 해외 출장비, 인건비 등)은 지원금 대상에 인정되지 않음
□ 접수기간:2020.6.25(목)09:00 - 2020.7.17(금)18:00 까지
서류, 전자파일 자료 제출
서류, 전자파일 파일 제출
정보 제공 및 공개 확인서 1부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및 사업자등록증 원본 1부
신청기업의 기업규모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중소기업:중소벤처기업부 발행
중견기업:한국중견기업연합회 발행
최근 3년간 기업 재무제표 및 재무제표 사본 1부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1부
그 밖에 사업제안서 작성을 증빙하는 서류
※ 컨소시엄 참여 신청기업의 경우, 사업제안서를 제외한 서류를 각 기업별로 각각 제출하여야 함
※ 우수물류기업 인증서(국토부 또는 해수부 장관 발행)제출하여야 함
□ 제출서:한국해양수산개발원 국제물류투자분석·지원센터
ㅇ 담당자:(49111) <ADDRESS>
해운·물류연구본부 국제물류투자분석·지원센터
ㅇ 제출방법:직접 방문 또는 우편 제출(전자파일 저장매체(USB)동봉)
*e - mail 접수*
선정 방법 및 방법
ㅇ 서류심사와 사업제안서 평가를 거쳐 평점 60점(100점 기준에 이상을 획득한 사업 중에서 고득점 순서로 선정(예산의 한도 안에서 선정)
*예산 범위 이내에서 선정되며, 그로 인해 실제 사업 교부금액은 지원 비율에 따라 계산된 금액보다 적은 경우가 발생할 수 있음
ㅇ 일시 및 장소:별도 공고 및 신청기업 사전 통지
ㅇ 신청기업은 7인 내외로 위촉은 심사위원에게 사업제안서 내용*을 발표(발표 20분, 질문 ‧ 답변 10분)
*사업제안서 내용을 토대로 작성한 별도 준비나 자료(PPT, PP를 등)로 발표 가능
□ 선정결과 발표:평가 결과 공고 또는 개별 통지
□ 첨부한 사업제안서 등은 한국해양수산개발원 홈페이지에서 양식을 내려 받아 작성
□ 심사 결과 발표 이후, 제출 서류 전체 또는 부분 위 ․ 변조 혹은 허위 기재 등 부정한 방법으로 제출은 것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선정 및 보조금 교부결정을 취소할 바 있음
□ 신청기간 중 제출은 서류는 일절 반환하지 아니함
□ 제출서류 중 기재착오, 누락 혹은 연락불능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전액 신청기업의 책임임
□ 신청기업은 필요에 따라 해양수산부·한국해양수산개발원 주관이 실시하는 정기설문에 응할 의무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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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트륨 줄이기 확산을 위한‘삼삼한 건강한마당’개최_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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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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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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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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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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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590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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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 BY
| 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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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트륨 줄이기 확산을 위한'삼삼한 건강한마당'개최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NAME> )는 오는 4월 10일부터 4월 12일까지 여의도 여의도공원 문화의 광장에서 나트륨 줄이기 운동본부(위원장 <NAME> )와 같이 나트륨 줄이기 범국민 참여행사인'삼삼한 행복 한마당'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 본 행사는 우리 국민의 나트륨 섭취량(1일 평균 4,027㎎,'13년)을 줄이기 위하여 다양한 체험프로그램을 통해서 짜게 먹는 식습관을 개선하고 나트륨 저감화 실천운동을 확산하기 목적으로 추진되었다.
※ 우리 국민 나트륨 저감화 목표치:2017년까지 1일 평균 3,900㎎
□ ○ 행사 내용은 ▲나트륨 줄이기<NAME>의대회(4월 10일)▲튼튼먹거리 탐험대, 인형극 등 국민 체험프로그램 ▲삼삼한 건강 마트, 나트륨 함량을 낮춘 식품 체험관 등 국민 참여프로그램 ▲나트륨 줄이기 공모전 우수자 전시 등 홍보관 운영 등이다.
○ 소금 줄이기<NAME>의대회는 외식, 급식, 가공식품 등 우리가 먹고 있는 음식 대부분이 나트륨 함량이 높아 싱겁게 먹고 싶어도 그럴 수만 없는 환경에 대하여 소비자도 염분을 줄인 식품을 선택할 권리가 주어진다다는 것을 선언하는 시간을 갖게 된다.
- 뮤지컬배우 <NAME> ․ <NAME> 양랑 <NAME> 군을 비롯하여 국민 대표단으로 초대된 학생, 주부, 군인, 회사원, 어르신 대표은'나트륨 권리'를 선언하게 된다.
- ○<NAME>의대회에는 <NAME> 국무총리가 영상을 통해 축하와 격려의 메시지를 전할 예정이며, <NAME> 식품의약품안전처장, <NAME> 전 보건복지위원장, <NAME> 의원, 이목희 의원, <NAME> 위원장 등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오병희 소금 줄이기 운동본부장을 비롯하여, 나트륨 줄이기 운동본부, 한국영양학회,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한국식품산업협회 등 관계 학회, 단체별 단체장 등이 내빈으로 참석한다.
○ 이날 체험프로그램은 어린이 손인형극인'나조금과 나줄이의 모험이야기'를 공연하고, 특수차량을 이용하여 나트륨 줄인 간식을 직접 조리하고 시식을 수 있는'튼튼먹거리 탐험대', 삼삼한 건강 떡을 만들기, 나조금 캐릭터 페인팅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 또한 소비자 참여프로그램에서는 짠맛 미각키트와 설렁탕을 이용하여 평소 짜게 먹는 정도를 확인을 수 있으며, 평소처럼 장을 본 바구니에 있는 식품의 총 소금 함량을 직접 계산해 볼 도 있다.
○ 아울러 나트륨 줄인기 포스터, 캐릭터, UCC 등 총 30여 편의 작품을 전시하고, 어린이용, 가족용 대표메뉴 요리 수상작 10을도 전시하게 된다.
□ 식약처는 이번 행사를 통해 소비자가 나트륨 줄이기를 일상생활에서 실천·체험할 수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며, 식약처도 소금 줄이기 확산을 위해 소비자, 식품업체,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 이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영양안전정책과( <PHONE> )로 문의하거나 식약처 홈페이지(http://www.mfds.go.kr)와 줄이기 홈페이지(http://foodnara. go. kr/Na_down)를 통해서도 확인 할 수 있다.
<첨부> 1. 나트륨 줄기에 범국민 참여행사'삼삼한 건강 한마당'개요
<첨부 표 1> 나트륨 줄이기 범국민 참여행사'삼삼한 건강 한마당'개요
○ 목적:나트륨 줄이기 국민 공감대 확산 및 자율적 실천 유도
○ 일시/장소:4.10(금)∼4.12(일)/여의도공원 문화적 광장
○ 참여규모:국민결의대회 1,000여명*, 참여프로그램 10,000명/일
:주요내빈( <NAME>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 등 70명), 국민참여단(어린이집, 초·중·고교 및 조리사관학교 학생, 국군장병, 직장인, 노인대학, 학생별 임산부·주부, 나트륨 줄이기 서포터즈 등 총 300여명), 일반국민 약 500명
주 요 내 용
1은<NAME>의대회(14:00∼14:40)
나트륨 줄이기 실천 우수업체 표창 및 서포터즈 시상과 나트륨 적게 먹을 권리 선언 및 권리증 전달과 나트륨 및 당 저감실천 결의구호 제창
*SBS'오 마이 베이비'손주안 군 가족( <NAME> , <NAME> )권리증 수여
라디오 공개와 녹화 진행(15:30∼17:30)
「생방송 오늘아침」현장스케치 및 인기와 인터뷰 예정
*튼튼먹거리탐험대, 소금과 당류 줄인 식품 체험(팔도 총 13개 업체), 짠맛·단맛미각테스트, 어린이 손인형극, 삼삼한 건강마트, 요리교실 등
*나트륨 줄이기 운동본부, WASH,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등 홍보도
줄이기 실천다짐<NAME>명운동
마당놀이(폐막행사, 4.12(일)18:00∼19:00)
*국민 권리:외식·급식 등 섭취 형태에 따라 개인의 식이 조절로 나트륨 섭취 줄이기가 어려우므로 국가가 나트륨 줄인 환경을 적극 조성해야 한다는 취지
나트륨을 줄이기<NAME>의대회 세부일정
○ 일 시:'15.4.10.(금), 14:00 ~ 14:40
○ 장 소:여의도공원 문화의 광장( <ADDRESS> )
○ 참가생:1,000명(예상)
*국회 ․ 정부:식약처장, 서울지방식약청장, 한나라당 보건복지위원회 <NAME> 위원장· <NAME> · <NAME> · <NAME> 국회의원과 국무조정실 <NAME> 사회조정실장, 서울시 보건기획관 등
*의학도: <NAME> 서울대병원장, <NAME> 서울대명예교수, <NAME> 대한영양사협회장, <NAME> 한국영양학회장, 조태임 한국부인회총본부 부회장 등
*시민권: <NAME>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장, <NAME>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장 등
- 식품업계: <NAME> 한국식품산업협회장, <NAME> 한국조리사중앙회 부회장(회장 대행)외
*기타:표창 대상업체, 식품안전정보원 등 식약처 유관기관, 나트륨 줄이 서포터즈 및 국민참여단, 일반시민 참가
- 식전행사:공연(퓨전국악 등)및 홍보영상 상영, 부스 홍보 등
- 결의대회 - 우수업체 포상·나트륨 줄이기 홍보도 위촉증 수여, 나트륨 적게 먹을 권리선언 및 권리증수여, 실천 결의구호 낭독
주 요 내 용
국민 권리선언, 권리증 수여
□ 국민 참여 프로그램(마당 펼치기)
ㅇ 일 정큘럼'15.4.10.(금)∼12.(일)12:00 ~ 18:00(3일, 각 6시간)
ㅇ 장 소:여의도공원 문화의 광장
염분과 당류 줄인 식품 체험
특수차량 이용하여 어린이에게 염분 줄이기·식중독 예방 교육, 소금 줄인 간식 조리 실습
미각키트, 설렁탕 사용하여 평소 짜게 먹는 습관을
'삼삼한 맛, 건강한 맛'
<NAME> 과 나줄이의 모험이야기
내가 본 장바구니에 대하여 총 나트륨 수치 계산
나트륨 줄인 간식 조리실습
삼삼한 건강 저금통 제작이
어린이 대상 만들기 교실
채소·과일그리기, 페이스페인팅
나트륨 배출을 돕는 채소·과일 맞추기 게임
나트륨 줄이기 콘테스트 수상작 전시
UCC, 대국민 캠페인송, 포스터, 캐릭터 등 총 30여 작품 전시회
삼삼한 요리대회 수상작 전시
어린이용, 성인들 대표메뉴 총 2개 모형 및 요리 수상작 모음 책자 전시
나트륨 줄이기 운동본부, WASH*홍보관 운영
World Action on S는 and Health):소금과 건강에 대한 세계운동
미각키트로 달게 먹는 법 판정
앱을 통한 영양관리 시연 및 만보계 체험 등
- 야외무대 및 이벤트
․ MBC「생방송 오늘아침」촬영, 경기방송 라디오 공개방송
․ 퓨전 국악 공연, OX 퀴즈 이벤트
․ 나트륨 줄고 실천 다짐서명
․ 홍보영상 상영(나트륨 줄이기 영상, 축하영상 및 공모전 수상<NAME>상 등)
- 국민 참여 축제(마당 닫기)
○ 일 시:'15.4.12.(일)18:00 ~ 19:00
○ 주 소:여의도공원 문화의 광장
- WASH 홍보 및 각계 인사들의 메시지, 결의대회 영상 상영
- 지역별'삼삼한 먹거리 한마당'소개
- 참가자들의 다짐 구호 제창 및 단체 퍼포먼스
- 여의도공원 문화의 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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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어체 텍스트
### 제목: 나트륨 줄이기 확산을 위한‘삼삼한 건강한마당’개최_1
### 내용:
나트륨 줄이기 확산을 위한'삼삼한 건강한마당'개최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NAME> )는 오는 4월 10일부터 4월 12일까지 여의도 여의도공원 문화의 광장에서 나트륨 줄이기 운동본부(위원장 <NAME> )와 같이 나트륨 줄이기 범국민 참여행사인'삼삼한 행복 한마당'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 본 행사는 우리 국민의 나트륨 섭취량(1일 평균 4,027㎎,'13년)을 줄이기 위하여 다양한 체험프로그램을 통해서 짜게 먹는 식습관을 개선하고 나트륨 저감화 실천운동을 확산하기 목적으로 추진되었다.
※ 우리 국민 나트륨 저감화 목표치:2017년까지 1일 평균 3,900㎎
□ ○ 행사 내용은 ▲나트륨 줄이기<NAME>의대회(4월 10일)▲튼튼먹거리 탐험대, 인형극 등 국민 체험프로그램 ▲삼삼한 건강 마트, 나트륨 함량을 낮춘 식품 체험관 등 국민 참여프로그램 ▲나트륨 줄이기 공모전 우수자 전시 등 홍보관 운영 등이다.
○ 소금 줄이기<NAME>의대회는 외식, 급식, 가공식품 등 우리가 먹고 있는 음식 대부분이 나트륨 함량이 높아 싱겁게 먹고 싶어도 그럴 수만 없는 환경에 대하여 소비자도 염분을 줄인 식품을 선택할 권리가 주어진다다는 것을 선언하는 시간을 갖게 된다.
- 뮤지컬배우 <NAME> ․ <NAME> 양랑 <NAME> 군을 비롯하여 국민 대표단으로 초대된 학생, 주부, 군인, 회사원, 어르신 대표은'나트륨 권리'를 선언하게 된다.
- ○<NAME>의대회에는 <NAME> 국무총리가 영상을 통해 축하와 격려의 메시지를 전할 예정이며, <NAME> 식품의약품안전처장, <NAME> 전 보건복지위원장, <NAME> 의원, 이목희 의원, <NAME> 위원장 등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오병희 소금 줄이기 운동본부장을 비롯하여, 나트륨 줄이기 운동본부, 한국영양학회,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한국식품산업협회 등 관계 학회, 단체별 단체장 등이 내빈으로 참석한다.
○ 이날 체험프로그램은 어린이 손인형극인'나조금과 나줄이의 모험이야기'를 공연하고, 특수차량을 이용하여 나트륨 줄인 간식을 직접 조리하고 시식을 수 있는'튼튼먹거리 탐험대', 삼삼한 건강 떡을 만들기, 나조금 캐릭터 페인팅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 또한 소비자 참여프로그램에서는 짠맛 미각키트와 설렁탕을 이용하여 평소 짜게 먹는 정도를 확인을 수 있으며, 평소처럼 장을 본 바구니에 있는 식품의 총 소금 함량을 직접 계산해 볼 도 있다.
○ 아울러 나트륨 줄인기 포스터, 캐릭터, UCC 등 총 30여 편의 작품을 전시하고, 어린이용, 가족용 대표메뉴 요리 수상작 10을도 전시하게 된다.
□ 식약처는 이번 행사를 통해 소비자가 나트륨 줄이기를 일상생활에서 실천·체험할 수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며, 식약처도 소금 줄이기 확산을 위해 소비자, 식품업체,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 이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영양안전정책과( <PHONE> )로 문의하거나 식약처 홈페이지(http://www.mfds.go.kr)와 줄이기 홈페이지(http://foodnara. go. kr/Na_down)를 통해서도 확인 할 수 있다.
<첨부> 1. 나트륨 줄기에 범국민 참여행사'삼삼한 건강 한마당'개요
<첨부 표 1> 나트륨 줄이기 범국민 참여행사'삼삼한 건강 한마당'개요
○ 목적:나트륨 줄이기 국민 공감대 확산 및 자율적 실천 유도
○ 일시/장소:4.10(금)∼4.12(일)/여의도공원 문화적 광장
○ 참여규모:국민결의대회 1,000여명*, 참여프로그램 10,000명/일
:주요내빈( <NAME>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 등 70명), 국민참여단(어린이집, 초·중·고교 및 조리사관학교 학생, 국군장병, 직장인, 노인대학, 학생별 임산부·주부, 나트륨 줄이기 서포터즈 등 총 300여명), 일반국민 약 500명
주 요 내 용
1은<NAME>의대회(14:00∼14:40)
나트륨 줄이기 실천 우수업체 표창 및 서포터즈 시상과 나트륨 적게 먹을 권리 선언 및 권리증 전달과 나트륨 및 당 저감실천 결의구호 제창
*SBS'오 마이 베이비'손주안 군 가족( <NAME> , <NAME> )권리증 수여
라디오 공개와 녹화 진행(15:30∼17:30)
「생방송 오늘아침」현장스케치 및 인기와 인터뷰 예정
*튼튼먹거리탐험대, 소금과 당류 줄인 식품 체험(팔도 총 13개 업체), 짠맛·단맛미각테스트, 어린이 손인형극, 삼삼한 건강마트, 요리교실 등
*나트륨 줄이기 운동본부, WASH,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등 홍보도
줄이기 실천다짐<NAME>명운동
마당놀이(폐막행사, 4.12(일)18:00∼19:00)
*국민 권리:외식·급식 등 섭취 형태에 따라 개인의 식이 조절로 나트륨 섭취 줄이기가 어려우므로 국가가 나트륨 줄인 환경을 적극 조성해야 한다는 취지
나트륨을 줄이기<NAME>의대회 세부일정
○ 일 시:'15.4.10.(금), 14:00 ~ 14:40
○ 장 소:여의도공원 문화의 광장( <ADDRESS> )
○ 참가생:1,000명(예상)
*국회 ․ 정부:식약처장, 서울지방식약청장, 한나라당 보건복지위원회 <NAME> 위원장· <NAME> · <NAME> · <NAME> 국회의원과 국무조정실 <NAME> 사회조정실장, 서울시 보건기획관 등
*의학도: <NAME> 서울대병원장, <NAME> 서울대명예교수, <NAME> 대한영양사협회장, <NAME> 한국영양학회장, 조태임 한국부인회총본부 부회장 등
*시민권: <NAME>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장, <NAME>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장 등
- 식품업계: <NAME> 한국식품산업협회장, <NAME> 한국조리사중앙회 부회장(회장 대행)외
*기타:표창 대상업체, 식품안전정보원 등 식약처 유관기관, 나트륨 줄이 서포터즈 및 국민참여단, 일반시민 참가
- 식전행사:공연(퓨전국악 등)및 홍보영상 상영, 부스 홍보 등
- 결의대회 - 우수업체 포상·나트륨 줄이기 홍보도 위촉증 수여, 나트륨 적게 먹을 권리선언 및 권리증수여, 실천 결의구호 낭독
주 요 내 용
국민 권리선언, 권리증 수여
□ 국민 참여 프로그램(마당 펼치기)
ㅇ 일 정큘럼'15.4.10.(금)∼12.(일)12:00 ~ 18:00(3일, 각 6시간)
ㅇ 장 소:여의도공원 문화의 광장
염분과 당류 줄인 식품 체험
특수차량 이용하여 어린이에게 염분 줄이기·식중독 예방 교육, 소금 줄인 간식 조리 실습
미각키트, 설렁탕 사용하여 평소 짜게 먹는 습관을
'삼삼한 맛, 건강한 맛'
<NAME> 과 나줄이의 모험이야기
내가 본 장바구니에 대하여 총 나트륨 수치 계산
나트륨 줄인 간식 조리실습
삼삼한 건강 저금통 제작이
어린이 대상 만들기 교실
채소·과일그리기, 페이스페인팅
나트륨 배출을 돕는 채소·과일 맞추기 게임
나트륨 줄이기 콘테스트 수상작 전시
UCC, 대국민 캠페인송, 포스터, 캐릭터 등 총 30여 작품 전시회
삼삼한 요리대회 수상작 전시
어린이용, 성인들 대표메뉴 총 2개 모형 및 요리 수상작 모음 책자 전시
나트륨 줄이기 운동본부, WASH*홍보관 운영
World Action on S는 and Health):소금과 건강에 대한 세계운동
미각키트로 달게 먹는 법 판정
앱을 통한 영양관리 시연 및 만보계 체험 등
- 야외무대 및 이벤트
․ MBC「생방송 오늘아침」촬영, 경기방송 라디오 공개방송
․ 퓨전 국악 공연, OX 퀴즈 이벤트
․ 나트륨 줄고 실천 다짐서명
․ 홍보영상 상영(나트륨 줄이기 영상, 축하영상 및 공모전 수상<NAME>상 등)
- 국민 참여 축제(마당 닫기)
○ 일 시:'15.4.12.(일)18:00 ~ 19:00
○ 주 소:여의도공원 문화의 광장
- WASH 홍보 및 각계 인사들의 메시지, 결의대회 영상 상영
- 지역별'삼삼한 먹거리 한마당'소개
- 참가자들의 다짐 구호 제창 및 단체 퍼포먼스
- 여의도공원 문화의 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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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15/231026/156428699_0.t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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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군 전방 군단 일부, 해병대사 등 대상 육군 C4I체계 2차 양산 착수!_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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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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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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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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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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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28699&pageIndex=3628&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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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 BY
| 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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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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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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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군 전방 군단 일부 ․ 해병대사 등 배치
육군 C4I체계 2차 개발 착수!
- 최신 HW ․ SW ․ 네트워크 등 C4I설치로 지상군 75 현존 전력 활용효과 증대
방위사업청(청장 <NAME> )은 육군 C4I(육군전술지휘정보체계, 이하 ATCIS)2차 성능개량체계를 육군 군단 일부, 해병대사,<NAME>전력사 등에 배치하는 2차 양산 계획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ATCIS(육군전술지휘정보체계:AP로 Tactical Command Information System)는 감시정찰·상황인식·작전지침하달·세부작전지시·공격 등 감시·결심·타격을 연계하여 지휘를 가시화하는 지휘통제체계로, 전·평시 지상군 작전의 핵심 기능을 담당하는 체계이다.
ATCIS 2차 성능개량체계 2차 사업은 2020년 12월부터 2023년 10월까지 총 1,504억 원을 투자하여 2개 군단 및 사령부급 2개에 적용을 예정이며, 2차 양산 이후에는 주요 전방 군단, 기동군단 등 지상군 전력의 약 75%가 이 체계로 대체되어 지상군 작전 수행능력이 대폭 증대된다.
*참고영상:방사청 유튜브 채널(육군 최신 지휘통제체계 성능개량으로 성능강화, https://m. youtube. com/watch? v = ZlkyCzSSuJ0)
2005년 첫 전력화된 ATCIS는 - 2011년 1차 성능개량을 완료하여 운영하여 왔으나, 8년 이상 운용에 의한 노후화로 2017년 2차 성능개량을 완료하여 현재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 최초 양산분은 2018년 12월부터 2020년 6월 말까지 육군 군단 사령부 등에 먼저 배치가 되었으며, 이번에 착수하는 2차 양산분은 SW기능, 연동능력, 보안성 등을 추가적으로 보강한치할 예정이다.
ATCIS 1차 성능개량 체계
ATCIS 2차 성능개량 체계
클라이언트를 서버연결 가능(C/S방식*)
서버 불필요, 인터넷익스
플로러로 서버연결 가능(Web방식*)
공격방법 자동 추천 및
분석형 기능 제공(23개 옵션을
사용자 위주 기능
지원 속도 향상 등
SW는 추가개선(40개 기능)
반영, 사용편의성
향상 ppm SW기능개선(55개)
체계로 연동대상 확대
최신화 등 호환성 향상
작전상황도 확인 가능
, 침입방지체계(IPS),
Window10
*C/S(클라이언트/서버)형식:필요자료를 서버에서 사용자 PC까지 다운받아 운용하는 방식
*Web방식:웹 접속과 유사한 방식으로 포털에 접속한 것에서 체계를 운용하는 시스템
특히, 이번 2차 양산 사업은 기동, 상륙작전 및 부대별 수행 임무 및 특성을 고려하여 맞춤화 체계를 적용을 예정이며, 체계가 전력화된 이후에는 지휘통제능력이 대폭 향상되어 지상군 작전에 중추적인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NAME> (고위공무원)미래전력사업본부장은"조기 전력화로 지상군 체계에서 75%가 2차 성능개량체계로 대체되어 우리 군의 현존 전력 활용 효과가 비약에 강화될 것이며, 나머지 전 군단에 배치하는 후속사업도 차질 없이 진행되 적기에 전력화될 수 있도록 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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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어체 텍스트
### 제목: 육군 전방 군단 일부, 해병대사 등 대상 육군 C4I체계 2차 양산 착수!_1
### 내용:
육군 전방 군단 일부 ․ 해병대사 등 배치
육군 C4I체계 2차 개발 착수!
- 최신 HW ․ SW ․ 네트워크 등 C4I설치로 지상군 75 현존 전력 활용효과 증대
방위사업청(청장 <NAME> )은 육군 C4I(육군전술지휘정보체계, 이하 ATCIS)2차 성능개량체계를 육군 군단 일부, 해병대사,<NAME>전력사 등에 배치하는 2차 양산 계획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ATCIS(육군전술지휘정보체계:AP로 Tactical Command Information System)는 감시정찰·상황인식·작전지침하달·세부작전지시·공격 등 감시·결심·타격을 연계하여 지휘를 가시화하는 지휘통제체계로, 전·평시 지상군 작전의 핵심 기능을 담당하는 체계이다.
ATCIS 2차 성능개량체계 2차 사업은 2020년 12월부터 2023년 10월까지 총 1,504억 원을 투자하여 2개 군단 및 사령부급 2개에 적용을 예정이며, 2차 양산 이후에는 주요 전방 군단, 기동군단 등 지상군 전력의 약 75%가 이 체계로 대체되어 지상군 작전 수행능력이 대폭 증대된다.
*참고영상:방사청 유튜브 채널(육군 최신 지휘통제체계 성능개량으로 성능강화, https://m. youtube. com/watch? v = ZlkyCzSSuJ0)
2005년 첫 전력화된 ATCIS는 - 2011년 1차 성능개량을 완료하여 운영하여 왔으나, 8년 이상 운용에 의한 노후화로 2017년 2차 성능개량을 완료하여 현재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 최초 양산분은 2018년 12월부터 2020년 6월 말까지 육군 군단 사령부 등에 먼저 배치가 되었으며, 이번에 착수하는 2차 양산분은 SW기능, 연동능력, 보안성 등을 추가적으로 보강한치할 예정이다.
ATCIS 1차 성능개량 체계
ATCIS 2차 성능개량 체계
클라이언트를 서버연결 가능(C/S방식*)
서버 불필요, 인터넷익스
플로러로 서버연결 가능(Web방식*)
공격방법 자동 추천 및
분석형 기능 제공(23개 옵션을
사용자 위주 기능
지원 속도 향상 등
SW는 추가개선(40개 기능)
반영, 사용편의성
향상 ppm SW기능개선(55개)
체계로 연동대상 확대
최신화 등 호환성 향상
작전상황도 확인 가능
, 침입방지체계(IPS),
Window10
*C/S(클라이언트/서버)형식:필요자료를 서버에서 사용자 PC까지 다운받아 운용하는 방식
*Web방식:웹 접속과 유사한 방식으로 포털에 접속한 것에서 체계를 운용하는 시스템
특히, 이번 2차 양산 사업은 기동, 상륙작전 및 부대별 수행 임무 및 특성을 고려하여 맞춤화 체계를 적용을 예정이며, 체계가 전력화된 이후에는 지휘통제능력이 대폭 향상되어 지상군 작전에 중추적인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NAME> (고위공무원)미래전력사업본부장은"조기 전력화로 지상군 체계에서 75%가 2차 성능개량체계로 대체되어 우리 군의 현존 전력 활용 효과가 비약에 강화될 것이며, 나머지 전 군단에 배치하는 후속사업도 차질 없이 진행되 적기에 전력화될 수 있도록 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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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15/231026/156077689_1.t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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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란 핵합의 이후 한-이란간 새로운 협력 지평을 열어가기로 (유엔 총회 계기 한-이란 외교장관회담 개최)_3
|
텍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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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
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77689
|
CC BY
| 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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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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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NAME> <NAME>
( <NAME> )
O 1960.1.8 테헤란 유학
o 샌프란시스코 주립대 국제관계학
- 덴버대 국제법/국제정치박사(1988)
o 2013 - 이란 외교장관
o 2011 - 2013 국정조정위원회 전략연구센터
( <NAME> /think - tank)자문
- 2011 Azadi 대학 국제관계 담당 부총장
- 2007 - 2010 외교장관 선임보좌관
o 2002 - 2007 주유엔대사
o 1992 - 2002 법률·국제문제 부문 차관보
o 1989 - 1992 주유엔대사
o 1988 - 1989 외교장관 자문관
O 1982 - 1988 주유엔대표부 참사관, 참사로
o 1978 - 1980 주샌프란시스코 영사관 자문
o 기혼, 자녀 2
o 페이스북, 블로그 및 유튜브 등 미디어 적극 활용
- 트위터는 약 33만명의 follower 보유
|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이란 핵합의 이후 한-이란간 새로운 협력 지평을 열어가기로 (유엔 총회 계기 한-이란 외교장관회담 개최)_3
### 내용:
o <NAME> <NAME>
( <NAME> )
O 1960.1.8 테헤란 유학
o 샌프란시스코 주립대 국제관계학
- 덴버대 국제법/국제정치박사(1988)
o 2013 - 이란 외교장관
o 2011 - 2013 국정조정위원회 전략연구센터
( <NAME> /think - tank)자문
- 2011 Azadi 대학 국제관계 담당 부총장
- 2007 - 2010 외교장관 선임보좌관
o 2002 - 2007 주유엔대사
o 1992 - 2002 법률·국제문제 부문 차관보
o 1989 - 1992 주유엔대사
o 1988 - 1989 외교장관 자문관
O 1982 - 1988 주유엔대표부 참사관, 참사로
o 1978 - 1980 주샌프란시스코 영사관 자문
o 기혼, 자녀 2
o 페이스북, 블로그 및 유튜브 등 미디어 적극 활용
- 트위터는 약 33만명의 follower 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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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스탠다드를 반영한 환경영향평가법 개정·공포_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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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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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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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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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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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32805
|
CC BY
| 3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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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스탠다드를 적용으로 환경영향평가법 개정·공포
◇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결정·운영절차 선진국형으로 재편
◇ 주민의견 청취와 평가서 보완 등 환경영향평가 절차 합리화
○ 환경부(장관 <NAME> )는 글로벌 기준(글로벌 스탠다드)을 반영한 환경영향평가법 개정안이 5월 29일 확정·공포됐다고 밝혔다.
□ 정부는 국토부, 산업부 등 관계부처와<NAME>관의 심층적인 논의를 거쳐 전략환경영향평가제도의 근본 틀을 혁신적으로 개선했다.
○ 동 개정안은 해당계획의 내용을 가장 잘 알려져 있는 계획수립 부처가 주기적으로 일정 기준*에 대해 1차적으로 검토하고,
*전략평가 실시여부 결정시 고려사항(제10조의2제1항):① 계획에 대한 환경영향의 중대성, ② 계획에 의한 환경성 평가의 가능성, ③ 대상계획이 다른 계획·개발사업 등에 미치는 영향
- 전문가 의견청취, 환경부장관과 논의를 거쳐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의 지정 또는 제외여부를 결정(스크리닝 제도)한 후, 환경부장관이 시행령에 반영한다.
- 또한, 다른 계획에서 시행한 전략환경영향평가와 내용이 중복되는 등 유사한 평가가 시행된 것으로 볼 수도 있는 경우 해당 계획의 평가를 생략할 수 없는 제도(티어링 제도)를 도입했다.
- 그간 전략환경영향평가는 해당 계획의 성격, 내용 등에 대해 정보가 상대적으로 충분치 않은 상태에서 일방이 대상계획 추가, 삭제 안을 만들어 관계부처와 협의·결정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 환경부와 협의지연 등 비효율성이 제기되어 왔으나 글로벌 스탠다드에 따라 개선하는 것이다.
○ 전략환경영향평가 정책계획을 반드시'행정절차법'에 따라 행정예고를 실시하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의사 수렴과 정보공개가 강화되었다.
- 전략환경영향평가:정책계획과 개발기본계획으로 구분, 이중 개발기본계획에 대하서만 공고·공람, 설명회·주민의견수렴 절차가 있었음
○ 계획수립부처의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한 평가서를 작성한 행정기관의 담당자와 책임자의 이름이 평가서에 포함되도록 하는 정책실명제를 도입했다.
○ 입지 등 구체적인 사항을 포함이 있지 않거나 정량적인 분석이 곤란한 경우에는 평가항목·범위 등을 간략하게 하는 약식전략환경영향평가를 할 수 없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여 사업자도 작성 부담을 최소화했다.
□ 환경영향평가 주민 의견수렴 절차의 개선 등 제도의 운영을 효율적으로 개선했다.
○ 사업자가 다른 법령에 의한 의견수렴 절차에서 환경영향평가법이 정하는 방법과 내용에<NAME>여 주민의견을 수렴한 경우에는 환경영향평가법의 주민의견 수렴을 한 것으로 인정한다.
□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계획이 환경부와 협의완료 후 취소·실효되거나 승인 등이 지연중인 때 일정조건(협의의견 통보후 5년 이내)을 만족하면 같은 절차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하여 협의절차를 효율적 개선했다.
○ 사업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협의기간의 예측성을 높였다.
- 그간 특별한 제한이 없던 협의과정 내 평가서에 대한 보완 요구횟수를 2회로 제한하고, 대신 중요사항이 누락되는 등 불성실하게 작성은 경우에는 평가서를 반려할 때 있는 근거를 신설했다.
□ 환경영향평가 관련 기술인력을 육성·관리하기 위해 환경영향평가사를 포함한 평가분야 기술인력 전체에 대한 교육·훈련과 경력관리 체계를 도입하여 환경도 작성 등의 전문성을 강화했다.
□ 환경부는 이번 환경영향평가법 개정에 따라 대통령령 등 하위법령도 연내에 개정할 예정이다.
○ 하위법령에는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의 범위와 약식전략환경영향평가 실시 등을 위한 구체적인 절차를 정하고, 현행 94개인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을 국제 스탠다드에 맞추어 확대할 계획이다.
○ 아울러, 환경영향평가기술자의 교육훈련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할 계획이다.
붙임 1. 법제에서 개정 주요내용.
3.전문용어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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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어체 텍스트
### 제목: 글로벌 스탠다드를 반영한 환경영향평가법 개정·공포_1
### 내용:
글로벌 스탠다드를 적용으로 환경영향평가법 개정·공포
◇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결정·운영절차 선진국형으로 재편
◇ 주민의견 청취와 평가서 보완 등 환경영향평가 절차 합리화
○ 환경부(장관 <NAME> )는 글로벌 기준(글로벌 스탠다드)을 반영한 환경영향평가법 개정안이 5월 29일 확정·공포됐다고 밝혔다.
□ 정부는 국토부, 산업부 등 관계부처와<NAME>관의 심층적인 논의를 거쳐 전략환경영향평가제도의 근본 틀을 혁신적으로 개선했다.
○ 동 개정안은 해당계획의 내용을 가장 잘 알려져 있는 계획수립 부처가 주기적으로 일정 기준*에 대해 1차적으로 검토하고,
*전략평가 실시여부 결정시 고려사항(제10조의2제1항):① 계획에 대한 환경영향의 중대성, ② 계획에 의한 환경성 평가의 가능성, ③ 대상계획이 다른 계획·개발사업 등에 미치는 영향
- 전문가 의견청취, 환경부장관과 논의를 거쳐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의 지정 또는 제외여부를 결정(스크리닝 제도)한 후, 환경부장관이 시행령에 반영한다.
- 또한, 다른 계획에서 시행한 전략환경영향평가와 내용이 중복되는 등 유사한 평가가 시행된 것으로 볼 수도 있는 경우 해당 계획의 평가를 생략할 수 없는 제도(티어링 제도)를 도입했다.
- 그간 전략환경영향평가는 해당 계획의 성격, 내용 등에 대해 정보가 상대적으로 충분치 않은 상태에서 일방이 대상계획 추가, 삭제 안을 만들어 관계부처와 협의·결정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 환경부와 협의지연 등 비효율성이 제기되어 왔으나 글로벌 스탠다드에 따라 개선하는 것이다.
○ 전략환경영향평가 정책계획을 반드시'행정절차법'에 따라 행정예고를 실시하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의사 수렴과 정보공개가 강화되었다.
- 전략환경영향평가:정책계획과 개발기본계획으로 구분, 이중 개발기본계획에 대하서만 공고·공람, 설명회·주민의견수렴 절차가 있었음
○ 계획수립부처의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한 평가서를 작성한 행정기관의 담당자와 책임자의 이름이 평가서에 포함되도록 하는 정책실명제를 도입했다.
○ 입지 등 구체적인 사항을 포함이 있지 않거나 정량적인 분석이 곤란한 경우에는 평가항목·범위 등을 간략하게 하는 약식전략환경영향평가를 할 수 없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여 사업자도 작성 부담을 최소화했다.
□ 환경영향평가 주민 의견수렴 절차의 개선 등 제도의 운영을 효율적으로 개선했다.
○ 사업자가 다른 법령에 의한 의견수렴 절차에서 환경영향평가법이 정하는 방법과 내용에<NAME>여 주민의견을 수렴한 경우에는 환경영향평가법의 주민의견 수렴을 한 것으로 인정한다.
□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계획이 환경부와 협의완료 후 취소·실효되거나 승인 등이 지연중인 때 일정조건(협의의견 통보후 5년 이내)을 만족하면 같은 절차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하여 협의절차를 효율적 개선했다.
○ 사업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협의기간의 예측성을 높였다.
- 그간 특별한 제한이 없던 협의과정 내 평가서에 대한 보완 요구횟수를 2회로 제한하고, 대신 중요사항이 누락되는 등 불성실하게 작성은 경우에는 평가서를 반려할 때 있는 근거를 신설했다.
□ 환경영향평가 관련 기술인력을 육성·관리하기 위해 환경영향평가사를 포함한 평가분야 기술인력 전체에 대한 교육·훈련과 경력관리 체계를 도입하여 환경도 작성 등의 전문성을 강화했다.
□ 환경부는 이번 환경영향평가법 개정에 따라 대통령령 등 하위법령도 연내에 개정할 예정이다.
○ 하위법령에는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의 범위와 약식전략환경영향평가 실시 등을 위한 구체적인 절차를 정하고, 현행 94개인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을 국제 스탠다드에 맞추어 확대할 계획이다.
○ 아울러, 환경영향평가기술자의 교육훈련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할 계획이다.
붙임 1. 법제에서 개정 주요내용.
3.전문용어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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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1b99e75-de0a-4415-b924-cddaf4ceb6f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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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15/231026/156479807_0.t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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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EC 외교·통상장관, 아시아태평양지역 코로나 위기 극복과 경제회복을 위한 공조 강화 합의_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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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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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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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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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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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79807&pageIndex=2461&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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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 B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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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EC 외교·통상합동각료회의(AMM, 화상)」참석 결과 보고
□ <NAME> 해양수산부 장관과 <NAME>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11.8(월)- 9(화)화상으로 개최된 제32차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외교·통상 합동각료회의(AMM:Economic Ministerial Meeting)에 참석하였다.
※ APEC(Asia Pacific Economic Cooperation)은 아시아 ‧ 태평양 국가에서 지속적인 발전과 공동번영을 위한 협의체로, 미국·중국·일본·러시아 등 21개국을 포함한 세계 최대 경제협력체(세계 GDP의 62.2%·총교역량의 51.9%차지('20년 기준))
ㅇ 11.8(월)20:00 - 22:30 통상장관회의, 11.9(화)20:00 - 22:30 외교장관회의
※ 올해 의장국 뉴질랜드 주최로 개최된 동 회의에는 APEC 21개국 외교 ‧ 통상 장관들이 참석하였다.
한국, 중국, 인도와 대만, 홍콩,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베트남, 태국, 페루와 싱가포르, 브루나이
미국, 캐나다, 멕시코, 일본과 칠레
호주, 뉴질랜드, 파푸아뉴기니, 러시아
□ 이번 정상회의에서 외교 ‧ 통상장관들은 APEC 정상회의(11.12)준비 현황을 최종 점검하고, △역내 경제회복 가속화 및 △포용적 회복 협력방안을 논의하여, 이를 담은 합동각료성명을 채택하였다.
※ 올해 회의 주제:함께하는 일과 성장(Join, working Grow Together)
ㅇ 동 성명은 △백신 보급·생산 확대 및 생물적 이동 재개, △지역경제통합 진전 및 세계무역기구[WTO]제12차 각료회의 합의 도출 촉진과 △취약·소외계층을 포용하는 회복, △기후변화 대응, △디지털 격차 해소 및 디지털 무역 촉진 등 최근은 APEC 논의 성과를 반영으로 있다.
※ 상세 요지 별첨 참조
□ <NAME> 본부장은 1일차(11.8)통상장관회의에서"무역주도의 세계 경제회복 가속화"를 위한 우리의 노력과 역내 협력 증진 방안을 제시하였다.
ㅇ국내 정책적 노력으로, 엄격한 방역조치를 기반으로 한에 없이 경제활동의 개방성과 투명성을 유지하고자 하는 정책기조와, 산업구조의 친환경·디지털화를 통한'그린·디지털 뉴딜'을 소개하고, 기업인 등 필수인력 이동 원활화를 위해 국제협력 주도 노력을 소개하였다.
※ 한국은 제안에 따라 APEC 회원국들이 자국의 기업인 등 필수인력 이동 관련 정보 및 국경조치를 적극으로<NAME>여, 금년 9월 결과보고서 발간
ㅇ 지역경제통합 관련, 우리의 양자와 등 역내 양·다자 FTA 협력 확대·강화 노력과, CPTPP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 및 적극 검토 준비 등을 소개하고, 아태지역 디지털 규범화 촉진 필요성과 이를 선도하기 위한 DEPA*참여 노력 등을 소개하였다.
※ 디지털경제동반자협정(Digital Economy Partnership Agreement, 싱·뉴·칠 3개국간'21.1월 발효), 한국은 10.5 DEPA 가입절차 개시 공식선언
ㅇ 다자무역체제 복원을 위해, 다가오는 제12차 WTO 각료회의*에서 보건위기 대응 및 다자무역체제의 포용적 회복 관련 성과와 향후 비전을 보여줄 필요 있어야 한다고도 강조하고, APEC 회원국들의 역할을 당부하였다.
*제12차 WTO 각료회의(11.30 - 12.3, 제네바), 4년만에 개최되는 APEC 각료회의
□ <NAME> 장관은 2일차(11.9)외교장관회의에서"포스트 메르스가 시대 더욱 나은 재건과 포용적 회복"을 위한 우리의 노력과 글로벌 공조 강화를 위한 협력 방향을 제시하였다.
ㅇ 백신 접종 확대가 글로벌 경제 회복의 핵심이자, 국경간 이동 재개와 공급망 복원에 필수 요건임을 강조하고, 2022년 중반까지 전세계 인구 70%백신 보급 목표 달성을 위한 글로벌 백신 공여 노력에 동참하겠다는 우리의 의지를 표명하였다.
ㅇ 디지털 혁신 관련, 각국 정상 제안으로 2019년 신설된'APEC 디지털 혁신기금*'통해 아태지역의 포용적 디지털 전환에 적극 기여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하고, APEC의'인터넷디지털경제 로드맵(AIDER)'의 가속화를 독려하였다.
*'19.3월 설립된 동 기금은 아태에서 다양한 디지털사업 진행(포용적 디지털 전환, 전자상거래 활성화, 인터넷 인프라 구축 지원을
ㅇ 기후변화 공동대응 관련, 우리의 2030 온실가스감축목표(NDC)40%상향 결정을 소개하면서, 역내 신재가 비중 및 삼림면적 증대 등 APEC 정상 합의사항*이행의 진전을 평가하였다.
※ APEC은 전 지구촌 CO2 배출량의 61 ％(22.3Gt)차지('18년 기준)
*APEC 에너지목표('07·'11·'14 정상회의 합의):①'35년까지'05년 대비 에너지원단위 45%확대를 ②'30년까지'10년 대비 역내 재생에너지 비중 두%확대
/역내 삼림 증가 목표('07 정상회의):2020년까지 최소 2천만 헥타르 증가
□ 본 회의는 우리가 APEC 창설국이자 핵심의제 주도국으로서 코로나19 위기 극복 및 세계 경제회복 가속화 전략을 제시하고, 최근 G20 정상회의와 COP26에 이어 당면한 글로벌 현안 해결을 위한 우리의 역할과 협력 의지를 강조하는 계기가 된 것으로 평가된다.
ㅇ 또한, 세계 최대 경제협력체인 APEC에서 새로운 코로나 시대를 대비하는 글로벌 거버넌스 강화를 위한 논의를 주도해 나가는 선도국의 리더십을 재확인하는 성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된다.
【 붙 임 】 APEC 합동각료성명(국문 핵심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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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어체 텍스트
### 제목: APEC 외교·통상장관, 아시아태평양지역 코로나 위기 극복과 경제회복을 위한 공조 강화 합의_1
### 내용:
-「APEC 외교·통상합동각료회의(AMM, 화상)」참석 결과 보고
□ <NAME> 해양수산부 장관과 <NAME>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11.8(월)- 9(화)화상으로 개최된 제32차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외교·통상 합동각료회의(AMM:Economic Ministerial Meeting)에 참석하였다.
※ APEC(Asia Pacific Economic Cooperation)은 아시아 ‧ 태평양 국가에서 지속적인 발전과 공동번영을 위한 협의체로, 미국·중국·일본·러시아 등 21개국을 포함한 세계 최대 경제협력체(세계 GDP의 62.2%·총교역량의 51.9%차지('20년 기준))
ㅇ 11.8(월)20:00 - 22:30 통상장관회의, 11.9(화)20:00 - 22:30 외교장관회의
※ 올해 의장국 뉴질랜드 주최로 개최된 동 회의에는 APEC 21개국 외교 ‧ 통상 장관들이 참석하였다.
한국, 중국, 인도와 대만, 홍콩,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베트남, 태국, 페루와 싱가포르, 브루나이
미국, 캐나다, 멕시코, 일본과 칠레
호주, 뉴질랜드, 파푸아뉴기니, 러시아
□ 이번 정상회의에서 외교 ‧ 통상장관들은 APEC 정상회의(11.12)준비 현황을 최종 점검하고, △역내 경제회복 가속화 및 △포용적 회복 협력방안을 논의하여, 이를 담은 합동각료성명을 채택하였다.
※ 올해 회의 주제:함께하는 일과 성장(Join, working Grow Together)
ㅇ 동 성명은 △백신 보급·생산 확대 및 생물적 이동 재개, △지역경제통합 진전 및 세계무역기구[WTO]제12차 각료회의 합의 도출 촉진과 △취약·소외계층을 포용하는 회복, △기후변화 대응, △디지털 격차 해소 및 디지털 무역 촉진 등 최근은 APEC 논의 성과를 반영으로 있다.
※ 상세 요지 별첨 참조
□ <NAME> 본부장은 1일차(11.8)통상장관회의에서"무역주도의 세계 경제회복 가속화"를 위한 우리의 노력과 역내 협력 증진 방안을 제시하였다.
ㅇ국내 정책적 노력으로, 엄격한 방역조치를 기반으로 한에 없이 경제활동의 개방성과 투명성을 유지하고자 하는 정책기조와, 산업구조의 친환경·디지털화를 통한'그린·디지털 뉴딜'을 소개하고, 기업인 등 필수인력 이동 원활화를 위해 국제협력 주도 노력을 소개하였다.
※ 한국은 제안에 따라 APEC 회원국들이 자국의 기업인 등 필수인력 이동 관련 정보 및 국경조치를 적극으로<NAME>여, 금년 9월 결과보고서 발간
ㅇ 지역경제통합 관련, 우리의 양자와 등 역내 양·다자 FTA 협력 확대·강화 노력과, CPTPP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 및 적극 검토 준비 등을 소개하고, 아태지역 디지털 규범화 촉진 필요성과 이를 선도하기 위한 DEPA*참여 노력 등을 소개하였다.
※ 디지털경제동반자협정(Digital Economy Partnership Agreement, 싱·뉴·칠 3개국간'21.1월 발효), 한국은 10.5 DEPA 가입절차 개시 공식선언
ㅇ 다자무역체제 복원을 위해, 다가오는 제12차 WTO 각료회의*에서 보건위기 대응 및 다자무역체제의 포용적 회복 관련 성과와 향후 비전을 보여줄 필요 있어야 한다고도 강조하고, APEC 회원국들의 역할을 당부하였다.
*제12차 WTO 각료회의(11.30 - 12.3, 제네바), 4년만에 개최되는 APEC 각료회의
□ <NAME> 장관은 2일차(11.9)외교장관회의에서"포스트 메르스가 시대 더욱 나은 재건과 포용적 회복"을 위한 우리의 노력과 글로벌 공조 강화를 위한 협력 방향을 제시하였다.
ㅇ 백신 접종 확대가 글로벌 경제 회복의 핵심이자, 국경간 이동 재개와 공급망 복원에 필수 요건임을 강조하고, 2022년 중반까지 전세계 인구 70%백신 보급 목표 달성을 위한 글로벌 백신 공여 노력에 동참하겠다는 우리의 의지를 표명하였다.
ㅇ 디지털 혁신 관련, 각국 정상 제안으로 2019년 신설된'APEC 디지털 혁신기금*'통해 아태지역의 포용적 디지털 전환에 적극 기여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하고, APEC의'인터넷디지털경제 로드맵(AIDER)'의 가속화를 독려하였다.
*'19.3월 설립된 동 기금은 아태에서 다양한 디지털사업 진행(포용적 디지털 전환, 전자상거래 활성화, 인터넷 인프라 구축 지원을
ㅇ 기후변화 공동대응 관련, 우리의 2030 온실가스감축목표(NDC)40%상향 결정을 소개하면서, 역내 신재가 비중 및 삼림면적 증대 등 APEC 정상 합의사항*이행의 진전을 평가하였다.
※ APEC은 전 지구촌 CO2 배출량의 61 ％(22.3Gt)차지('18년 기준)
*APEC 에너지목표('07·'11·'14 정상회의 합의):①'35년까지'05년 대비 에너지원단위 45%확대를 ②'30년까지'10년 대비 역내 재생에너지 비중 두%확대
/역내 삼림 증가 목표('07 정상회의):2020년까지 최소 2천만 헥타르 증가
□ 본 회의는 우리가 APEC 창설국이자 핵심의제 주도국으로서 코로나19 위기 극복 및 세계 경제회복 가속화 전략을 제시하고, 최근 G20 정상회의와 COP26에 이어 당면한 글로벌 현안 해결을 위한 우리의 역할과 협력 의지를 강조하는 계기가 된 것으로 평가된다.
ㅇ 또한, 세계 최대 경제협력체인 APEC에서 새로운 코로나 시대를 대비하는 글로벌 거버넌스 강화를 위한 논의를 주도해 나가는 선도국의 리더십을 재확인하는 성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된다.
【 붙 임 】 APEC 합동각료성명(국문 핵심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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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15/231026/156387892_0.t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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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국내 발생 현황 (4월 29일 0시)_1
|
텍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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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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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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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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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87892
|
CC BY
| 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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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 19 환자 발생 현황(4월 29일 0시)
□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본부장 <NAME> )는 4월 29일 0시 기준으로 총 누적 확진자수는 10,761명(해외유입 1,061명*(내국인 91.0 ％))이며, 이 가운데 8,922명(82.9%)이 격리해제 되었다고 밝혔다. 신규 확진자는 9명이고, 격리해제는 68명 되어 전체적으로 격리 해제 환자는 감소하였다.
*신고 기간(주)는 의사환자 신고 일자(주)기준으로 확진신고 일자와 차이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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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어체 텍스트
### 제목: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국내 발생 현황 (4월 29일 0시)_1
### 내용: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 19 환자 발생 현황(4월 29일 0시)
□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본부장 <NAME> )는 4월 29일 0시 기준으로 총 누적 확진자수는 10,761명(해외유입 1,061명*(내국인 91.0 ％))이며, 이 가운데 8,922명(82.9%)이 격리해제 되었다고 밝혔다. 신규 확진자는 9명이고, 격리해제는 68명 되어 전체적으로 격리 해제 환자는 감소하였다.
*신고 기간(주)는 의사환자 신고 일자(주)기준으로 확진신고 일자와 차이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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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연(연)과 중소 중소기업 협력 가시화_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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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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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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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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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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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 B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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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래창조과학부(장관 <NAME> , 이하 미래부)와 국가과학기술연구회(이사장 <NAME> , 이하 연구회)는 창조경제의 주역인 중소기업이 과학기술을 바탕으로 하여 성장 될 수 있도록, 정부출연(연)의 중소 ‧ 중견기업 연구개발(R & D)전진기지화를 추진해오고 있다.(붙임1 참조)
ㅇ 시급한 애로기술을 바로 해결해 줄 수도 있도록 25개 출연(연)공동으로'1379콜센터(중소기업지원통합센터)'를 운영('13.8월 ~)중이며, 각 출연(연)이 중소기업의 연구개발(R & D)멘토가 되어 지원하는 패밀리기업을 지정 ‧ 운영 중이다.
ㅇ 이는 중소기업의 수요에 적합한 R & D와 기술에 대한 상용화를 지원하고 있으며, 출연(연)내에 패밀리형 부설연구소를 유치하여, 근접거리에서의 밀착지원을 추진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중소기업이 해외로 진출 할 수 있도록, 기술 출원, 시험 ‧ 평가 및 해외 인증 지원, 글로벌 기술 개발 등을 추진하고 있다.
□ 정부와 출연(연)의 다양한 지원이 신제품 개발, 해외 수출 등 기업의 성장사례로 까지 나타난 28건의 사례를 선정, 책자로 발간하게 되었다.(붙임2 참조)
패밀리기업 협력사례(토양, 공기질 방지기술 개발 업체 ㈜태영엠앤에프)
"신제품 개발, KIST의 전방위 협력으로 한 번에 해결했어요!"
자타공인 글로벌 강소기업인 ㈜태영엠앤에프는 토양 오염과 대기 오염 저감 기술을 모두 갖췄다. 초미세먼지·유해가스 발생을 제거하는'초소형·초슬림·초경량 복합전기집진장치'를 국산화했으며, 병든 토양을 화학 처리해 복원하는'천연고분자 마이크로 심리스 캡슐'까지 개발해내 환경산업분야 2관왕의 주역이 됐다.
이러한'성과는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의 지원으로 탄생했다.'초소형·초슬림·초경량 복합전기집진장치'의 경우 연구회와 도움으로 일본에서 핵심기술을 이전받아 개발했다.'천연고분자 마이크로 심리스 캡슐'개발은 해외 양산장비 구매부터 현지 기술교육, 시제품 제작까지 원천과 개발의 A to Z를 KIST에서 지원받아 개발기간과 비용을 대폭 줄인 사례다.
㈜태영엠앤에프는 2014년 매출 10억 원 돌파로 수입대체효과 연 130억 원 예상, 흡연실용 제연기 시장점유율 1위, 일본 다이렉트재팬 8억 엔 투자 유치 등 국산 기술로 선진국들과 당당히 경쟁할 경쟁력 있는 강소기업으로 성장하고 있다.
□ 미래부와 연구회는 우수한 사례가 다양한 중소기업으로 전파될 수 있도록 관련 사례집 ‧ 브로슈어 등을 중소기업 관련협회, 유관기관에 적극 홍보할 예정(10월 중)이며,
함께 중소기업의 기술혁신 역량 제고, 창조경제혁신센터와의 연계 등 출연(연)이 창조경제 견인차로서의 역할을 지속적으로 수행할 수도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갈 예정이다.
*한편, 패밀리기업 선정, 기업부설연구소 설립, 원천기술 개발, 장비 지원 및 애로기술 해결 등 협력을 원하는 중소기업은 1379 콜센터*에 문의하면, 해당 분야 출연(연)과의 연계 ․ 협력이 가능하다.
*25개 출연(연)공동의 중소기업지원체계로서 유선, 모바일과 오프라인을 통해 중소기업의 애로사항을 접수하여, 애로기술해결, 기술상담, 장비활용, 정보제공 서비스도 지원
□ <NAME> 김 이사장은"중소기업과 출연(연)의 협력은 중소기업에게는 기술경쟁력을 강화하고, 출연(연)은 연구성과 활용도가 제고되어 서로 Win - Win 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만큼 더 많은 기술혁신형 기업이 출연(연)을 활용하길 바란다"라고 언급하였다.
출연(연)의 중소·중견기업 협력 현황
□ 출연금의 중소기업 지원 쿼터제, 전담인력 배치 등 기업지원 역량 강화
ㅇ 출연(연)의 지원 내용
ㅇ'출연(연)의 중소 ‧ 중견기업 R & D 전진기지화 방안'마련('14.4월, 국과심)
ㅇ(패밀리기업 육성)정부 출연(연)이 패밀리기업을 발굴로 기술개발, 제품화 등을 집중적으로 지원하여 기업성장(매출증대 등)에 이바지
※ 패밀리기업 수:'13년 2,973개사 →'14년 3,800개사(목표)→'17년 5,000개사(목표)
□(수요기반 R & D)중소기업의 기술수요를 발굴로 기업과의<NAME>구를 추진하고, 개발기술의 이전 및 지원을 통해서 기업성장(매출증대 등)에 기여
※ 수요기반 R & D 과제 수 ;'13년 234건 →'14년 340건(목표)·'17년 500건(목표)
ㅇ(수출지원)국내 중소기업이 해외시장 진출에 필요한 기술개발·이전 및 인증 컨설팅 등을 지원하여 기업의 수출에 기여
※ 출연(연)지원 수출 업체 수:'13년 77개사:'14년 110개사(목표)→'17년 200개사(목표)
ㅇ(기술상용화 지원)출연(연)의 상용화 R & D를 통해 기업의 성장(신제품 출시와 매출액 상승 등)에 직결될 수 있는 상용화기술을 발굴 및 지원
ㅇ(기업부설연구소 유치)출연(연)기업부설연구소를 활용으로 연구실·실험장비·전문인력 등의 R & D지원을 통해 기업성장(매출증대 등)에 기여
*기업부설연구소 유치(누적):'13년 31개사:'14년 40개사(목표)→'17년 100개사(목표)
출연(연)의 중소·중견기업 지원 7가지 유형별 대표사례
① 출연(연)패밀리기업 육성·지원 우수성과사례
흡진 및 토양오염 제거장치 제작업체인(주)태영엠앤에프의 <NAME> 대표이사는"한국과학기술연구원의 후원이 없었다면 창업 4년째인 지금까지 개발에만 매달렸을 것이며, K - Club(KIST 패밀리기업 프로그램)으로 선정된 것이 큰 성공 요인이었다."라고 감사의 뜻을 전했다.
KIST의 도움으로 중소기업용 핵심기술을 이전받아'초소형·초슬림·초경량 복합전기집진장치'를 개발했고,'천연고분자 마이크로 심리스 캡슐'기술은 해외 양산장비 개발과 기술교육, 완제품 제작까지 KIST의 지원으로 개발했다.
☞ 【 성과 】 ①2014년 매출 10억 달러 달성, ②수입대체효과 연 130억 원 기대와 ③흡연실용 제연기 시장점유율 1위, ④일본 다이렉트재팬 8억 엔 투자 유치
<(주)태영엠앤에프 제연기>
<천연고분자 나노 심리스 캡슐>
② 중소기업 수요기반 R & D 우수성과사례
미생물사료/비료첨가제 제조업체인(주)비오투 <NAME> 대표는"건설(연)과 공동 연구화 시스템으로 남은 음식물을 미생물에 사료와 퇴비로 자원화 할 수 있게 되었고, 악취와 폐수 문제를 모두 해결하는 등 성능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게 되었습니다."라고 언급했다.
이에는'남은 음식물 100%자원화 시스템'을 개발코자 수 개월 간 고군분투하는 상황이었으나, 건설(연)의 R & D지원으로 시스템 설계 최적화, 시제품 제작 성공에 성공했다.
☞ 【 성과 】 ①2014년 매출 20억 원 예상, ②2015 ~ 2018년 매출액 150억 원 예상, ③225명 고용창출 효과
<시스템 최적화:수치 시물레이션 개발과
<자원화 설비 시제품 생산화
③ 중소기업 수출지원 우수성과사례
정수기, 공기청정기 등 웰빙·환경 기기 생산업체인 한일월드의 <NAME> 회장은"이번 일본 렌탈 시장 진출은 KISTI의 지원이 아니었더라면 달성하기 어려웠을 것입니다."라며 KISTI의 도움에 고마움을 표했다.
글로벌 강소기업인 한일월드가 일본 내수 시장 진입 시 일본기술인증(PSE)획득에서부터 수차례 실패했는데, KISTI의 시장분석, 정보력, 마케팅 등의 지원으로 PSE 획득 및 수출 판로개척을 달성했다.
☞ 【 성과 】 ①2014년 매출액 1,300억 원 매출화 ②일본 유통사와 3년간 726만 달러 정수기 독점 수출을 체결
<일본 사쿠라가오카 수출계약 성공>
<한일월드 최초 수출제품>
④ 기술상용화 지원 우수성과사례
디지털 전자책 전문업체인(주)아이포트폴리오의 <NAME> 대표는"옥스퍼드대학이 우리 업체와 잘 알려지지 않은 스타트업과의 만남이 부담이었을 텐데, 현장실사에서 직접 기술지원을 하는 KISRI 연구원들의 모습에서 받은 신뢰가 계약체결에 결정적으로 작용했을 거예요. 기술개발과 글로벌 진출 두 마리 마리를 동시에 잡은 거죠."라고 고마운 말을 전했다.
옥스퍼드대학의 계약 조건을 맞출 수 있도록 ETRI의 전폭적인 기술지원을 통해 디지털 북과'스핀들 북스(Spindle Books)'상용화에 성공하였다.
☞ 【 성과 】 옥스퍼드대학 출판부와 출판 계약 체결로 2016년 190억 원대 매출 예상
<아이포트폴리오 e - Book>
디지털형 솔류션 스핀들북스(Spindle Books)
⑤ 출연(연)내 기업부설연구소 유치 우수성과사례
방청제품 제조 전문업체인(주)녹스탑 <NAME> 대표이사는"중소기업이 단독에 연구소를 만들고 고가의 연구장비를 들여놓은 것은 쉽지 않은데, 화학(연)내 부설연구소를 설치하게 되어 화학(연)의 최첨단 연구 장비와 연구 인력을 지원해 주셔서 신제품 국산화에 성공했습니다."라고 밝혔다.
신제품인'어망용 방오코팅제'연구개발을 위한 기술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화학(연)내부에 기업부설연구소를 설치하고 용지제공, 장비공유, 인력을 지원받아 제품을 개발(국산화)에 성공했다.
☞ 【 성과 】 어망용 방오코팅제 국산화로 2020년 연매출 150억 달성 예상
<화학(연)내 기업부설연구소 설립과
<어망용 방오코팅제 해양폭로 시험 성공이
⑥ 중소기업 인력지원 우수성과사례
생물 독성·잔류시험 전문업체인(주)한국생물안전성연구소의 <NAME> 소장은"예상하지 않던 안전(연)의 GLP 전문인력의 도움으로 수차례 실패했던 농진청 GLP 인증 심사를 단번에 통과하고, 국책과제까지 수행하게 되었어요."라며 이번 성과에 만족감을 표했다.
(주)한국생물안전(연)은 독성시험 신뢰성 향상을 위해 농진청 GLP(우수실험실운영규정)인증획득이 시급한 상황에서, 안전(연)의 전문 연구원 파견, 모의실사를 통해 현장시잘 방법 및 시스템 운영 노하우를 전수받아 GLP인증 확보에 성공하였다.
☞ 【 성과 】 ①생태독성 평가 관련 GLP 시험 서비스 본격화로 매출 증대/고용 확대 기대, ②환경부, 농진청 국책과제 공동수행
< <NAME> (연)전문인력 현장파견>
<(주)한국생물안전(연)> 가
⑦ 중소기업지원통합센터(1379콜센터)우수성과사례
농식품 저장·살균장치 <NAME> 워터링크의 김영을 연구소장은"전북지역 중소기업지원통합센터에 애로사항을 접수하여, 센터와 핵융합(연)의 도움으로 플라즈마 농식품 저장 핵심기술을 이전받아 농식품 전용 플라즈마 장치 개발과 양산이 가능해 졌어요."라고 밝혔다.
워터링크는 중소기업지원통합센터의 지원으로 핵융합(연)의 전문 연구진을 소개받아'농식품용 플라즈마 장치 성능 향상을 위한 기술'을 이전·지원 받았다.
<【 성과 】 플라즈마 융합 농식품 살균용 개발로 2016년까지 100억 원 이상 매출 기대
<핵융합(연)- 워터링크 기술이전 계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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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어체 텍스트
### 제목: 출연(연)과 중소 중소기업 협력 가시화_1
### 내용:
□ 미래창조과학부(장관 <NAME> , 이하 미래부)와 국가과학기술연구회(이사장 <NAME> , 이하 연구회)는 창조경제의 주역인 중소기업이 과학기술을 바탕으로 하여 성장 될 수 있도록, 정부출연(연)의 중소 ‧ 중견기업 연구개발(R & D)전진기지화를 추진해오고 있다.(붙임1 참조)
ㅇ 시급한 애로기술을 바로 해결해 줄 수도 있도록 25개 출연(연)공동으로'1379콜센터(중소기업지원통합센터)'를 운영('13.8월 ~)중이며, 각 출연(연)이 중소기업의 연구개발(R & D)멘토가 되어 지원하는 패밀리기업을 지정 ‧ 운영 중이다.
ㅇ 이는 중소기업의 수요에 적합한 R & D와 기술에 대한 상용화를 지원하고 있으며, 출연(연)내에 패밀리형 부설연구소를 유치하여, 근접거리에서의 밀착지원을 추진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중소기업이 해외로 진출 할 수 있도록, 기술 출원, 시험 ‧ 평가 및 해외 인증 지원, 글로벌 기술 개발 등을 추진하고 있다.
□ 정부와 출연(연)의 다양한 지원이 신제품 개발, 해외 수출 등 기업의 성장사례로 까지 나타난 28건의 사례를 선정, 책자로 발간하게 되었다.(붙임2 참조)
패밀리기업 협력사례(토양, 공기질 방지기술 개발 업체 ㈜태영엠앤에프)
"신제품 개발, KIST의 전방위 협력으로 한 번에 해결했어요!"
자타공인 글로벌 강소기업인 ㈜태영엠앤에프는 토양 오염과 대기 오염 저감 기술을 모두 갖췄다. 초미세먼지·유해가스 발생을 제거하는'초소형·초슬림·초경량 복합전기집진장치'를 국산화했으며, 병든 토양을 화학 처리해 복원하는'천연고분자 마이크로 심리스 캡슐'까지 개발해내 환경산업분야 2관왕의 주역이 됐다.
이러한'성과는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의 지원으로 탄생했다.'초소형·초슬림·초경량 복합전기집진장치'의 경우 연구회와 도움으로 일본에서 핵심기술을 이전받아 개발했다.'천연고분자 마이크로 심리스 캡슐'개발은 해외 양산장비 구매부터 현지 기술교육, 시제품 제작까지 원천과 개발의 A to Z를 KIST에서 지원받아 개발기간과 비용을 대폭 줄인 사례다.
㈜태영엠앤에프는 2014년 매출 10억 원 돌파로 수입대체효과 연 130억 원 예상, 흡연실용 제연기 시장점유율 1위, 일본 다이렉트재팬 8억 엔 투자 유치 등 국산 기술로 선진국들과 당당히 경쟁할 경쟁력 있는 강소기업으로 성장하고 있다.
□ 미래부와 연구회는 우수한 사례가 다양한 중소기업으로 전파될 수 있도록 관련 사례집 ‧ 브로슈어 등을 중소기업 관련협회, 유관기관에 적극 홍보할 예정(10월 중)이며,
함께 중소기업의 기술혁신 역량 제고, 창조경제혁신센터와의 연계 등 출연(연)이 창조경제 견인차로서의 역할을 지속적으로 수행할 수도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갈 예정이다.
*한편, 패밀리기업 선정, 기업부설연구소 설립, 원천기술 개발, 장비 지원 및 애로기술 해결 등 협력을 원하는 중소기업은 1379 콜센터*에 문의하면, 해당 분야 출연(연)과의 연계 ․ 협력이 가능하다.
*25개 출연(연)공동의 중소기업지원체계로서 유선, 모바일과 오프라인을 통해 중소기업의 애로사항을 접수하여, 애로기술해결, 기술상담, 장비활용, 정보제공 서비스도 지원
□ <NAME> 김 이사장은"중소기업과 출연(연)의 협력은 중소기업에게는 기술경쟁력을 강화하고, 출연(연)은 연구성과 활용도가 제고되어 서로 Win - Win 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만큼 더 많은 기술혁신형 기업이 출연(연)을 활용하길 바란다"라고 언급하였다.
출연(연)의 중소·중견기업 협력 현황
□ 출연금의 중소기업 지원 쿼터제, 전담인력 배치 등 기업지원 역량 강화
ㅇ 출연(연)의 지원 내용
ㅇ'출연(연)의 중소 ‧ 중견기업 R & D 전진기지화 방안'마련('14.4월, 국과심)
ㅇ(패밀리기업 육성)정부 출연(연)이 패밀리기업을 발굴로 기술개발, 제품화 등을 집중적으로 지원하여 기업성장(매출증대 등)에 이바지
※ 패밀리기업 수:'13년 2,973개사 →'14년 3,800개사(목표)→'17년 5,000개사(목표)
□(수요기반 R & D)중소기업의 기술수요를 발굴로 기업과의<NAME>구를 추진하고, 개발기술의 이전 및 지원을 통해서 기업성장(매출증대 등)에 기여
※ 수요기반 R & D 과제 수 ;'13년 234건 →'14년 340건(목표)·'17년 500건(목표)
ㅇ(수출지원)국내 중소기업이 해외시장 진출에 필요한 기술개발·이전 및 인증 컨설팅 등을 지원하여 기업의 수출에 기여
※ 출연(연)지원 수출 업체 수:'13년 77개사:'14년 110개사(목표)→'17년 200개사(목표)
ㅇ(기술상용화 지원)출연(연)의 상용화 R & D를 통해 기업의 성장(신제품 출시와 매출액 상승 등)에 직결될 수 있는 상용화기술을 발굴 및 지원
ㅇ(기업부설연구소 유치)출연(연)기업부설연구소를 활용으로 연구실·실험장비·전문인력 등의 R & D지원을 통해 기업성장(매출증대 등)에 기여
*기업부설연구소 유치(누적):'13년 31개사:'14년 40개사(목표)→'17년 100개사(목표)
출연(연)의 중소·중견기업 지원 7가지 유형별 대표사례
① 출연(연)패밀리기업 육성·지원 우수성과사례
흡진 및 토양오염 제거장치 제작업체인(주)태영엠앤에프의 <NAME> 대표이사는"한국과학기술연구원의 후원이 없었다면 창업 4년째인 지금까지 개발에만 매달렸을 것이며, K - Club(KIST 패밀리기업 프로그램)으로 선정된 것이 큰 성공 요인이었다."라고 감사의 뜻을 전했다.
KIST의 도움으로 중소기업용 핵심기술을 이전받아'초소형·초슬림·초경량 복합전기집진장치'를 개발했고,'천연고분자 마이크로 심리스 캡슐'기술은 해외 양산장비 개발과 기술교육, 완제품 제작까지 KIST의 지원으로 개발했다.
☞ 【 성과 】 ①2014년 매출 10억 달러 달성, ②수입대체효과 연 130억 원 기대와 ③흡연실용 제연기 시장점유율 1위, ④일본 다이렉트재팬 8억 엔 투자 유치
<(주)태영엠앤에프 제연기>
<천연고분자 나노 심리스 캡슐>
② 중소기업 수요기반 R & D 우수성과사례
미생물사료/비료첨가제 제조업체인(주)비오투 <NAME> 대표는"건설(연)과 공동 연구화 시스템으로 남은 음식물을 미생물에 사료와 퇴비로 자원화 할 수 있게 되었고, 악취와 폐수 문제를 모두 해결하는 등 성능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게 되었습니다."라고 언급했다.
이에는'남은 음식물 100%자원화 시스템'을 개발코자 수 개월 간 고군분투하는 상황이었으나, 건설(연)의 R & D지원으로 시스템 설계 최적화, 시제품 제작 성공에 성공했다.
☞ 【 성과 】 ①2014년 매출 20억 원 예상, ②2015 ~ 2018년 매출액 150억 원 예상, ③225명 고용창출 효과
<시스템 최적화:수치 시물레이션 개발과
<자원화 설비 시제품 생산화
③ 중소기업 수출지원 우수성과사례
정수기, 공기청정기 등 웰빙·환경 기기 생산업체인 한일월드의 <NAME> 회장은"이번 일본 렌탈 시장 진출은 KISTI의 지원이 아니었더라면 달성하기 어려웠을 것입니다."라며 KISTI의 도움에 고마움을 표했다.
글로벌 강소기업인 한일월드가 일본 내수 시장 진입 시 일본기술인증(PSE)획득에서부터 수차례 실패했는데, KISTI의 시장분석, 정보력, 마케팅 등의 지원으로 PSE 획득 및 수출 판로개척을 달성했다.
☞ 【 성과 】 ①2014년 매출액 1,300억 원 매출화 ②일본 유통사와 3년간 726만 달러 정수기 독점 수출을 체결
<일본 사쿠라가오카 수출계약 성공>
<한일월드 최초 수출제품>
④ 기술상용화 지원 우수성과사례
디지털 전자책 전문업체인(주)아이포트폴리오의 <NAME> 대표는"옥스퍼드대학이 우리 업체와 잘 알려지지 않은 스타트업과의 만남이 부담이었을 텐데, 현장실사에서 직접 기술지원을 하는 KISRI 연구원들의 모습에서 받은 신뢰가 계약체결에 결정적으로 작용했을 거예요. 기술개발과 글로벌 진출 두 마리 마리를 동시에 잡은 거죠."라고 고마운 말을 전했다.
옥스퍼드대학의 계약 조건을 맞출 수 있도록 ETRI의 전폭적인 기술지원을 통해 디지털 북과'스핀들 북스(Spindle Books)'상용화에 성공하였다.
☞ 【 성과 】 옥스퍼드대학 출판부와 출판 계약 체결로 2016년 190억 원대 매출 예상
<아이포트폴리오 e - Book>
디지털형 솔류션 스핀들북스(Spindle Books)
⑤ 출연(연)내 기업부설연구소 유치 우수성과사례
방청제품 제조 전문업체인(주)녹스탑 <NAME> 대표이사는"중소기업이 단독에 연구소를 만들고 고가의 연구장비를 들여놓은 것은 쉽지 않은데, 화학(연)내 부설연구소를 설치하게 되어 화학(연)의 최첨단 연구 장비와 연구 인력을 지원해 주셔서 신제품 국산화에 성공했습니다."라고 밝혔다.
신제품인'어망용 방오코팅제'연구개발을 위한 기술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화학(연)내부에 기업부설연구소를 설치하고 용지제공, 장비공유, 인력을 지원받아 제품을 개발(국산화)에 성공했다.
☞ 【 성과 】 어망용 방오코팅제 국산화로 2020년 연매출 150억 달성 예상
<화학(연)내 기업부설연구소 설립과
<어망용 방오코팅제 해양폭로 시험 성공이
⑥ 중소기업 인력지원 우수성과사례
생물 독성·잔류시험 전문업체인(주)한국생물안전성연구소의 <NAME> 소장은"예상하지 않던 안전(연)의 GLP 전문인력의 도움으로 수차례 실패했던 농진청 GLP 인증 심사를 단번에 통과하고, 국책과제까지 수행하게 되었어요."라며 이번 성과에 만족감을 표했다.
(주)한국생물안전(연)은 독성시험 신뢰성 향상을 위해 농진청 GLP(우수실험실운영규정)인증획득이 시급한 상황에서, 안전(연)의 전문 연구원 파견, 모의실사를 통해 현장시잘 방법 및 시스템 운영 노하우를 전수받아 GLP인증 확보에 성공하였다.
☞ 【 성과 】 ①생태독성 평가 관련 GLP 시험 서비스 본격화로 매출 증대/고용 확대 기대, ②환경부, 농진청 국책과제 공동수행
< <NAME> (연)전문인력 현장파견>
<(주)한국생물안전(연)> 가
⑦ 중소기업지원통합센터(1379콜센터)우수성과사례
농식품 저장·살균장치 <NAME> 워터링크의 김영을 연구소장은"전북지역 중소기업지원통합센터에 애로사항을 접수하여, 센터와 핵융합(연)의 도움으로 플라즈마 농식품 저장 핵심기술을 이전받아 농식품 전용 플라즈마 장치 개발과 양산이 가능해 졌어요."라고 밝혔다.
워터링크는 중소기업지원통합센터의 지원으로 핵융합(연)의 전문 연구진을 소개받아'농식품용 플라즈마 장치 성능 향상을 위한 기술'을 이전·지원 받았다.
<【 성과 】 플라즈마 융합 농식품 살균용 개발로 2016년까지 100억 원 이상 매출 기대
<핵융합(연)- 워터링크 기술이전 계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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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인항공기, 국산 심장을 달기 위한 첫걸음을 떼다!_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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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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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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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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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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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73383
|
CC BY
| 2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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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인항공기, 국산 심장을 장착을 위한 첫걸음을 떼다!
- 터보팬 부품 개발을 위한 방사청 - 산업부 간 업무협약(MoU)추진 -
□ 방위사업청(방사청, 장관 <NAME> )과 산업통상자원부(산업부, 장관 <NAME> )는 1.30.(목)미래 국산 무인기용 고성능"터보팬 엔진"의 성공적인 개발을 위해, 부처 협의체 운영 등의 방안을 포함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 방사청 - 산업부 MoU 행사 개요 참조
(일시/장소)'20.1.30.(목)15:00∼17:00/대전 국방과학연구소
(참석자)방위에서 국방기술보호국장, 산업부 소재부품장비산업정책관, 개발기관 등 20여 명의
(주요 내용)터보팬 엔진 개발을 위한 실무 협의체 구성, 지식재산권 보호 등 두 부처 포괄적 협력 사항에 대한 내용 포함
□ 항공기용"터보팬 엔진"은 미사일기술통제체제(MTCR, Missile Technology Control Regime)에 따라 개발이 엄격히 통제되는 품목으로, 향후 국방 역량 강화를 위해 시급히 국내 독자 개발이 필요한 상황이다.
ㅇ 이를 위하여 엔진 전반의 설계 ․ 제작 ․ 시험평가 등에 강점을 지닌 방사청과 엔진에 소요되는 소재 ․ 부품 분야에 강점을 지닌 산업부의 핵심 역량을 연계하기 위한 추진 방안을 지속적으로 논의하였으며,
ㅇ 금년부터 엔진 개발에 착수하여'25년까지 양 부처 간 880억 원 규모의 집중적인 예산 지원을 통해 차질 없 수행할 예정이다.
□ 특히 이번에 착수되는 고성능"터보팬 엔진"개발은 연구개발 측면뿐만 아니라 국내 소재부품장비 산업의 경쟁력 확보라는 측면에서도 커다란 의미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바,
ㅇ 무인기가 소요되는 고부가 초내열 합금 소재 ․ 부품의 개발을 통한 국내 방산 기술 경쟁력 향상, 나아가 국방 분야에의 적용을 기반으로 향후 국내외 방산 시장 진출을 촉진할 마중물 마련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 이날 업무협약식에 참여한 <NAME> 송영은 국방기술보호국장은"무인기용 터보팬 기술 개발을 통해 4차 산업혁명과 감시정찰분야 자주국방의 기틀을 다지게 될 것이며, 기술과 산업의 만남으로 확실한 시너지를 얻어 국가경제 발전에도 기여할 성과을 확신한다."라고 언급하였고,
ㅇ 같이 참석한 <NAME> 산업부 소재부품장비산업정책관도"최근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를 향한 범정부 차원의 의지가 이번 부처 간 협력 사업을 통해 보다 구체화되었음을 긍정 평가하며, 성공적 결과물이 도출되도록 지원을 잊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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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어체 텍스트
### 제목: 무인항공기, 국산 심장을 달기 위한 첫걸음을 떼다!_1
### 내용:
무인항공기, 국산 심장을 장착을 위한 첫걸음을 떼다!
- 터보팬 부품 개발을 위한 방사청 - 산업부 간 업무협약(MoU)추진 -
□ 방위사업청(방사청, 장관 <NAME> )과 산업통상자원부(산업부, 장관 <NAME> )는 1.30.(목)미래 국산 무인기용 고성능"터보팬 엔진"의 성공적인 개발을 위해, 부처 협의체 운영 등의 방안을 포함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 방사청 - 산업부 MoU 행사 개요 참조
(일시/장소)'20.1.30.(목)15:00∼17:00/대전 국방과학연구소
(참석자)방위에서 국방기술보호국장, 산업부 소재부품장비산업정책관, 개발기관 등 20여 명의
(주요 내용)터보팬 엔진 개발을 위한 실무 협의체 구성, 지식재산권 보호 등 두 부처 포괄적 협력 사항에 대한 내용 포함
□ 항공기용"터보팬 엔진"은 미사일기술통제체제(MTCR, Missile Technology Control Regime)에 따라 개발이 엄격히 통제되는 품목으로, 향후 국방 역량 강화를 위해 시급히 국내 독자 개발이 필요한 상황이다.
ㅇ 이를 위하여 엔진 전반의 설계 ․ 제작 ․ 시험평가 등에 강점을 지닌 방사청과 엔진에 소요되는 소재 ․ 부품 분야에 강점을 지닌 산업부의 핵심 역량을 연계하기 위한 추진 방안을 지속적으로 논의하였으며,
ㅇ 금년부터 엔진 개발에 착수하여'25년까지 양 부처 간 880억 원 규모의 집중적인 예산 지원을 통해 차질 없 수행할 예정이다.
□ 특히 이번에 착수되는 고성능"터보팬 엔진"개발은 연구개발 측면뿐만 아니라 국내 소재부품장비 산업의 경쟁력 확보라는 측면에서도 커다란 의미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바,
ㅇ 무인기가 소요되는 고부가 초내열 합금 소재 ․ 부품의 개발을 통한 국내 방산 기술 경쟁력 향상, 나아가 국방 분야에의 적용을 기반으로 향후 국내외 방산 시장 진출을 촉진할 마중물 마련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 이날 업무협약식에 참여한 <NAME> 송영은 국방기술보호국장은"무인기용 터보팬 기술 개발을 통해 4차 산업혁명과 감시정찰분야 자주국방의 기틀을 다지게 될 것이며, 기술과 산업의 만남으로 확실한 시너지를 얻어 국가경제 발전에도 기여할 성과을 확신한다."라고 언급하였고,
ㅇ 같이 참석한 <NAME> 산업부 소재부품장비산업정책관도"최근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를 향한 범정부 차원의 의지가 이번 부처 간 협력 사업을 통해 보다 구체화되었음을 긍정 평가하며, 성공적 결과물이 도출되도록 지원을 잊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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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풍든 조선왕릉에서 펼쳐지는 문화행사_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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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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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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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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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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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56514
|
CC BY
| 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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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풍든 조선왕릉에서 펼쳐지는 문화행사
서울 선릉과 정릉' <NAME> 의 악학궤범 소개'10.23. ~ 26. -
- - 헌릉과 인릉'조선왕릉 제향 체험'10.27. 오후 2시
- 서울 서삼릉,'태 생명의 시작'/10.26. 오전 10시 -
문화재청 궁능유적본부(본부장 <NAME> )는 가을철 단풍으로 아름다운 조선왕릉에서 다채로운 문화 행사를 개최한다.
먼저, 조선왕릉중부지구관리소(소장 <NAME> )는 조선왕조 제9대 임금인 성종대왕의 업적인 악학궤범을 소개하고 우리 전통문화를 알리기 위한 문화행사를 10월 23일부터 26일까지 서울 종로구에 있는'서울 선릉과 정릉'의 재실에서 개최한다.
서울 선릉: <NAME> 과 <NAME> /정릉: <NAME>
<NAME> 의 명으로'조선의 음악이론을 집대성하여 1493년에 편찬된「악학궤범」을 소개하고, 관람객에게 흥겨운 우리 국악공연을 들려주는 행사다. 또한, 조선왕릉의 제향을 준비하는 재실을 보다 의미 있고 활기찬 문화공간으로 활용하고자'악학궤범'의 편찬과정과 구성에 대한 설명이 담긴 공연용 3차원 입체(3D)만화영상'호랑과 국악나라 거문고'도 상시 상영한다.
축제 기간에는 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누구나 별도의 신청 후 관람할 수 있으며, 26일 오후 2시부터 3시까지는 국악공연을 즐길 도 있다.
또한, 27일 오후 2시에는'수원 헌릉과 인릉'에서 초등학생 4 ~ 6학년을 초청으로 조선왕릉 제향 체험행사를 펼친다.
*헌릉: <NAME> 과 <NAME> *인릉: <NAME> 와 순원황후
조선왕릉 제향 체험행사는 학생이 제수진설 과정을 직접 체험해 본 후 왕실은 의복으로 갈아입고 제향을 봉행하게 되는데, 제향과정은 초헌례, 아헌례,<NAME>례, 망료의 순서로 진행된다.
참가대상은 초등학교 4 ~ 6학년 어린이 15명(사회적 배려대상자 5명 포함)이며, 참가학생의 가족(2명 내외)도 제수진설 행사에 참여할 수 있다.
신청은 10월 21일부터 조선왕릉 누리집(http://royaltombs. cha.go.kr, 참여마당/문화행사/문화행사 안내 → 서울 헌릉과 인릉 선택 → 검색/10월 27일 선택 → 예약)에서 신청하면 된다.
한편 궁능유적본부는 이번 행사들을 이용해 <NAME> 의 업적을 보다 자세히 알고 600년간 지속되어 온 조선왕실의 제향문화를 직접 체험해 보고 제향의식을 배울 수 있는 계기가 되길 기대고
한편, 조선왕릉서부지구관리소(소장 <NAME> )는 10월 마지막 째 토요일인 26일에 고양 서삼릉 중 비공개 지역인 태실에서 태 생명의 시작 행사를 진행한다.
태 삶의 시작 행사에서는 서삼릉 태실에서 사용과 태항아리( <NAME> , <NAME> , <NAME> )재현품을 전시하고, 왕실의 출산의식과 안태의식을 재미있게 설명한다. 또에 관람이 제한되어 있던 효릉( <NAME> 과 <NAME> ), 회묘( <NAME> 생모 폐비 <NAME> )의 공개제한 지역을 관람을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하다.
*태실:왕가 출생아의 신주를 봉안하고 표석을 세운 곳
*태항아리:태에서 태를 담아 보관하던 항아리
사전신청을 마친 국민이라면 누구나 무료로 참여 가능하고, 9는 14일부터 23일까지 서삼릉 태실연구소( <PHONE> )에서 선착순으로 사전신청(회당 30명, 현장접수 불가)할 수 있다.
서삼릉 새 생명의 시작 행사가 왕실의 출산의식과 안태의식을 제대로 알리고 우리문화유산에 대한 소중함을 인식할 수 있는 계기를 조성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교두ents 1. 행사 개요.
2. 행사 자료. 끝.
상업적, 비상업적 이용가능
변형 등 2차적 용도 작성 불가
행 사 개 요
□ 서울 선릉과 선은
1. 행 사 명:재실에서 보는 <NAME> 의 악학궤범과 흥겨운 우리 국악
2. 행사기간:10.23.(수)~ 10.26(토)
3. 행사장소:서울 선릉과 정릉 재실(서울 강남구 역삼동 소재)
4. 참가대상:남녀노소 누구나
10.23(수)~ 10.26(토)
악학궤범 설명 패널 설치 및 영상 상영
- <NAME> 과 악학궤범과의 관계 및 편찬경위
- 악학궤범이 가지는 역사적 의의로 수록된 악기 소개
3D 영상'호랑과 국악나라 이야기'상영
- 알면 알수록 매력이 넘치는 우리 음악 소개
- 가야금 산주 합주, 민요메들리, 서도민요 공연
□ 서울 헌릉과 인릉
1. 행 행사 명:헌은 제향행사
2. 행사기간:10.27. 오후 2시
3. 행사장소:인릉 정자각과 마당에서
4. 참가대상:초등학생 4 ~ 6학년 대상(사전 접수자
5. 사전예약:10.21. 조선왕릉 누리집(http://royaltombs. cha.go.kr)에서 참여마당 → 문화행사 → 조선왕행사 안내 → 서울 헌릉과 정을 선택 → 검색 → 10월 27일 선택 후 예약 순으로 진행
1. 행 사 명:서삼릉'새 생명의 시작'
2. 행사일시:2019년 10월 말 토요일, 10:00 ~ 11:30
3. 참가대상:사전신청자 30명
4. 프로그램은 서삼릉 태실(비공개 지역)
○ 고양 서삼릉 비공개 지역 전체 관람
○<NAME>상 시청(20분)-'한민족 자존심의 상징 서삼릉 태실'
○ 고양 서삼릉 태실 출토 태항아리 3을 전시(설명)
○ 비공개지역 답사(태실, 왕자·공주·옹주묘역, 후궁묘역, 회묘)
6. 접의 처:서삼릉태실연구소( <PHONE> )
※ 사전 전화접수만 가능하며, 현장접수는 불가(우천시 행사 불가가
세 부 내 용
(09:30 ~ 09:40)
② 사전 신청한 참가자들의 참가여부 확인
(10:05 - 10:10)
○ 강사소개 - 행사내용 설명
③ 동 사 상
(10:05 ~ 10:30)
○"한민족 자존심의 상징 서삼릉 태실"
(10:30 ~ 11:30)
○ 서삼릉 태에 소개
○ 안태의식에 관한 해설
○ 왕자·공주묘역, 후궁묘역, 회묘(폐비윤씨묘)소개
○ 참가기념품 증정 및 기념 기념사진 촬영
「문화재청(www.cha.go.kr)새소식,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정책뉴스」동시 게재
「문화재청(www.cha.go.kr)새소식,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정책뉴스」동시 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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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어체 텍스트
### 제목: 단풍든 조선왕릉에서 펼쳐지는 문화행사_1
### 내용:
단풍든 조선왕릉에서 펼쳐지는 문화행사
서울 선릉과 정릉' <NAME> 의 악학궤범 소개'10.23. ~ 26. -
- - 헌릉과 인릉'조선왕릉 제향 체험'10.27. 오후 2시
- 서울 서삼릉,'태 생명의 시작'/10.26. 오전 10시 -
문화재청 궁능유적본부(본부장 <NAME> )는 가을철 단풍으로 아름다운 조선왕릉에서 다채로운 문화 행사를 개최한다.
먼저, 조선왕릉중부지구관리소(소장 <NAME> )는 조선왕조 제9대 임금인 성종대왕의 업적인 악학궤범을 소개하고 우리 전통문화를 알리기 위한 문화행사를 10월 23일부터 26일까지 서울 종로구에 있는'서울 선릉과 정릉'의 재실에서 개최한다.
서울 선릉: <NAME> 과 <NAME> /정릉: <NAME>
<NAME> 의 명으로'조선의 음악이론을 집대성하여 1493년에 편찬된「악학궤범」을 소개하고, 관람객에게 흥겨운 우리 국악공연을 들려주는 행사다. 또한, 조선왕릉의 제향을 준비하는 재실을 보다 의미 있고 활기찬 문화공간으로 활용하고자'악학궤범'의 편찬과정과 구성에 대한 설명이 담긴 공연용 3차원 입체(3D)만화영상'호랑과 국악나라 거문고'도 상시 상영한다.
축제 기간에는 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누구나 별도의 신청 후 관람할 수 있으며, 26일 오후 2시부터 3시까지는 국악공연을 즐길 도 있다.
또한, 27일 오후 2시에는'수원 헌릉과 인릉'에서 초등학생 4 ~ 6학년을 초청으로 조선왕릉 제향 체험행사를 펼친다.
*헌릉: <NAME> 과 <NAME> *인릉: <NAME> 와 순원황후
조선왕릉 제향 체험행사는 학생이 제수진설 과정을 직접 체험해 본 후 왕실은 의복으로 갈아입고 제향을 봉행하게 되는데, 제향과정은 초헌례, 아헌례,<NAME>례, 망료의 순서로 진행된다.
참가대상은 초등학교 4 ~ 6학년 어린이 15명(사회적 배려대상자 5명 포함)이며, 참가학생의 가족(2명 내외)도 제수진설 행사에 참여할 수 있다.
신청은 10월 21일부터 조선왕릉 누리집(http://royaltombs. cha.go.kr, 참여마당/문화행사/문화행사 안내 → 서울 헌릉과 인릉 선택 → 검색/10월 27일 선택 → 예약)에서 신청하면 된다.
한편 궁능유적본부는 이번 행사들을 이용해 <NAME> 의 업적을 보다 자세히 알고 600년간 지속되어 온 조선왕실의 제향문화를 직접 체험해 보고 제향의식을 배울 수 있는 계기가 되길 기대고
한편, 조선왕릉서부지구관리소(소장 <NAME> )는 10월 마지막 째 토요일인 26일에 고양 서삼릉 중 비공개 지역인 태실에서 태 생명의 시작 행사를 진행한다.
태 삶의 시작 행사에서는 서삼릉 태실에서 사용과 태항아리( <NAME> , <NAME> , <NAME> )재현품을 전시하고, 왕실의 출산의식과 안태의식을 재미있게 설명한다. 또에 관람이 제한되어 있던 효릉( <NAME> 과 <NAME> ), 회묘( <NAME> 생모 폐비 <NAME> )의 공개제한 지역을 관람을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하다.
*태실:왕가 출생아의 신주를 봉안하고 표석을 세운 곳
*태항아리:태에서 태를 담아 보관하던 항아리
사전신청을 마친 국민이라면 누구나 무료로 참여 가능하고, 9는 14일부터 23일까지 서삼릉 태실연구소( <PHONE> )에서 선착순으로 사전신청(회당 30명, 현장접수 불가)할 수 있다.
서삼릉 새 생명의 시작 행사가 왕실의 출산의식과 안태의식을 제대로 알리고 우리문화유산에 대한 소중함을 인식할 수 있는 계기를 조성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교두ents 1. 행사 개요.
2. 행사 자료. 끝.
상업적, 비상업적 이용가능
변형 등 2차적 용도 작성 불가
행 사 개 요
□ 서울 선릉과 선은
1. 행 사 명:재실에서 보는 <NAME> 의 악학궤범과 흥겨운 우리 국악
2. 행사기간:10.23.(수)~ 10.26(토)
3. 행사장소:서울 선릉과 정릉 재실(서울 강남구 역삼동 소재)
4. 참가대상:남녀노소 누구나
10.23(수)~ 10.26(토)
악학궤범 설명 패널 설치 및 영상 상영
- <NAME> 과 악학궤범과의 관계 및 편찬경위
- 악학궤범이 가지는 역사적 의의로 수록된 악기 소개
3D 영상'호랑과 국악나라 이야기'상영
- 알면 알수록 매력이 넘치는 우리 음악 소개
- 가야금 산주 합주, 민요메들리, 서도민요 공연
□ 서울 헌릉과 인릉
1. 행 행사 명:헌은 제향행사
2. 행사기간:10.27. 오후 2시
3. 행사장소:인릉 정자각과 마당에서
4. 참가대상:초등학생 4 ~ 6학년 대상(사전 접수자
5. 사전예약:10.21. 조선왕릉 누리집(http://royaltombs. cha.go.kr)에서 참여마당 → 문화행사 → 조선왕행사 안내 → 서울 헌릉과 정을 선택 → 검색 → 10월 27일 선택 후 예약 순으로 진행
1. 행 사 명:서삼릉'새 생명의 시작'
2. 행사일시:2019년 10월 말 토요일, 10:00 ~ 11:30
3. 참가대상:사전신청자 30명
4. 프로그램은 서삼릉 태실(비공개 지역)
○ 고양 서삼릉 비공개 지역 전체 관람
○<NAME>상 시청(20분)-'한민족 자존심의 상징 서삼릉 태실'
○ 고양 서삼릉 태실 출토 태항아리 3을 전시(설명)
○ 비공개지역 답사(태실, 왕자·공주·옹주묘역, 후궁묘역, 회묘)
6. 접의 처:서삼릉태실연구소( <PHONE> )
※ 사전 전화접수만 가능하며, 현장접수는 불가(우천시 행사 불가가
세 부 내 용
(09:30 ~ 09:40)
② 사전 신청한 참가자들의 참가여부 확인
(10:05 - 10:10)
○ 강사소개 - 행사내용 설명
③ 동 사 상
(10:05 ~ 10:30)
○"한민족 자존심의 상징 서삼릉 태실"
(10:30 ~ 11:30)
○ 서삼릉 태에 소개
○ 안태의식에 관한 해설
○ 왕자·공주묘역, 후궁묘역, 회묘(폐비윤씨묘)소개
○ 참가기념품 증정 및 기념 기념사진 촬영
「문화재청(www.cha.go.kr)새소식,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정책뉴스」동시 게재
「문화재청(www.cha.go.kr)새소식,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정책뉴스」동시 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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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형 고용복지+센터, 인천에서 최초 개소_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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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스트
|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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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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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미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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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C BY
| 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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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자리, 고용 복지, 서민금융 서비스를 한곳에서 해결!
광역형 고용복지 + 센터, 인천에 최초 개소
- 고용복지 + 센터를 통한 고용과 혁신! 정부 3.0 실현!
□ 고용부, 행자부, 복지부, 여성권 등 관계부처는 인천광역시와 함께 일자리·복지 정보를 한 곳에서 제공하는 인천 고용복지 + 센터(인천시 <ADDRESS> )를 열고 22일(금), 개소식을 개최했다.
□ 고용복지 + 센터는 국민이 한 곳만 방문하면 다양한 고용 ․ 복지 서비스를 편리하게 받을 수로도록 여러 서비스 기관이 한 공간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협업 모델로,
○ 수요자 중심의 서비스 구현을 위해 중앙 - 지방간 칸막이를 없애고 중앙과 지역과 공공과 민간 간 협력을 일궈낸 대표적인'정부3.0'사례로 주목받고 있다.
□ 인천 고용복지 + 센터는 지방도 일자리센터가 참여하던 기존의 고용복지 + 센터와 달리 인천광역시 일자리센터가 참여하는 최초의 광역시는 고용복지 + 센터로서,
○ 기존의 인천 일자리와 관할 기초자치단체를 포함하여 인천시 전체를 포괄하는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라고
〔광역형〕고용센터 + 광역 + 기초지자체
○ 또한 인천 고용복지 + 센터는 새일센터, 중장년일자리희망센터, 장애인고용공단 등 다양한 고용서비스<NAME>관과 남구·중구 복지지원팀이 입주하여 풍부한 고용 - 복지 연계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며,
- 고용복지 + 센터 최초로 인천시에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가 입주하여 미소금융, 신용회복 등 다양한 금융서비스를 지원할 예정이다.
□ 이날 열린 개소식에는 <NAME> 고용노동부 장관, <NAME> 행정자치부 장관과 <NAME> 보건복지부 장관,<NAME> 여성가족부 장관과 <NAME> 인천광역시장, 윤관석 국회의원, <NAME> 박남춘 <NAME> 국회의원 등이 참석하여 인천 고용복지 + 센터의 출발을 축하했다.
○ <NAME> 고용노동부 장관은 인사말에서"고용복지 + 센터는 정부가 역접을 위해 추진하는 고용서비스 혁신의 플랫폼으로서, 올해까지 70곳,'17년까지 100곳으로 확대해 수요자 중심의 서비스 지원 체계를 구축하도록 하겠다"라고 강조하면서,
-"고용복지 + 센터 구축 뿐 아니라, 취업정보가 한눈에 들어오도록 워크넷을 구직자 친화형 개편하고 대한민국 일자리포털로 확대·구축하여 국민들의 편리성을 높일 것이며",
또"고용센터의 업무을 실업급여 지급 위주에서 취업알선 중심으로 재편하고, 성과 중심의 운영을 강화하는 등 고용서비스 혁신을 지속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 <NAME> 행정자치부 차관은 축사에서"고용복지 + 센터는 고용과 복지를 한곳에서 제공하는 정부 3.0 선도 정책"이라고 언급하며,"최근 복지허브로 거듭나고 시작은 동 주민센터와 정보공유 및 협업을 강화하여 빈틈없는 지원으로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는데 기여해 달라."라고 말했다.
<NAME> 그은 이어"정부도 고용복지 + 센터 확대와 주민센터 맞춤형 복지팀 운영을 적극 추진으로'국민행복을 위한 정부3.0 정책'을 국민이 체감할 수 하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 <NAME> 보건복지부 관계자도 축사에서"그 동안 - 연계 기능 강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한 결과, 이제는 해당 시군구 주민뿐만 아니라 인근 지역 주민들도 통합으로 신청ㆍ접수가 가능해졌다"라고 강조하였다.
그리고 이와 더불어,"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간 전산망을 통한 상호 연계 의뢰도 더 편리해졌으니, 보다 많은 국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현장에서 노력해 달라"고 부탁하면서,
-"앞으로 고용·복지 통합전달 체계로 확고히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범은 차원에서도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 <NAME> 인천광역시장은"이번 고용복지 + 센터 개소를 300만 인천 시민을 대표하여 진심으로 환영하며, 향후 고용복지 + 센터가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다양한 고용과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 한편 <NAME> 고용노동부 차관은 개소식 후 인천 고용복지 + 센터에서 진행 되는 고등학생 대상 진로지도 프로그램(Hi 프로그램)에 참석해 프로그램에 참여한 인천여자상업고등학교 2학년 학생들을 위해 모의 면접을 도와주며 학생들을 격려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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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광역형 고용복지+센터, 인천에서 최초 개소_1
### 내용:
일자리, 고용 복지, 서민금융 서비스를 한곳에서 해결!
광역형 고용복지 + 센터, 인천에 최초 개소
- 고용복지 + 센터를 통한 고용과 혁신! 정부 3.0 실현!
□ 고용부, 행자부, 복지부, 여성권 등 관계부처는 인천광역시와 함께 일자리·복지 정보를 한 곳에서 제공하는 인천 고용복지 + 센터(인천시 <ADDRESS> )를 열고 22일(금), 개소식을 개최했다.
□ 고용복지 + 센터는 국민이 한 곳만 방문하면 다양한 고용 ․ 복지 서비스를 편리하게 받을 수로도록 여러 서비스 기관이 한 공간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협업 모델로,
○ 수요자 중심의 서비스 구현을 위해 중앙 - 지방간 칸막이를 없애고 중앙과 지역과 공공과 민간 간 협력을 일궈낸 대표적인'정부3.0'사례로 주목받고 있다.
□ 인천 고용복지 + 센터는 지방도 일자리센터가 참여하던 기존의 고용복지 + 센터와 달리 인천광역시 일자리센터가 참여하는 최초의 광역시는 고용복지 + 센터로서,
○ 기존의 인천 일자리와 관할 기초자치단체를 포함하여 인천시 전체를 포괄하는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라고
〔광역형〕고용센터 + 광역 + 기초지자체
○ 또한 인천 고용복지 + 센터는 새일센터, 중장년일자리희망센터, 장애인고용공단 등 다양한 고용서비스<NAME>관과 남구·중구 복지지원팀이 입주하여 풍부한 고용 - 복지 연계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며,
- 고용복지 + 센터 최초로 인천시에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가 입주하여 미소금융, 신용회복 등 다양한 금융서비스를 지원할 예정이다.
□ 이날 열린 개소식에는 <NAME> 고용노동부 장관, <NAME> 행정자치부 장관과 <NAME> 보건복지부 장관,<NAME> 여성가족부 장관과 <NAME> 인천광역시장, 윤관석 국회의원, <NAME> 박남춘 <NAME> 국회의원 등이 참석하여 인천 고용복지 + 센터의 출발을 축하했다.
○ <NAME> 고용노동부 장관은 인사말에서"고용복지 + 센터는 정부가 역접을 위해 추진하는 고용서비스 혁신의 플랫폼으로서, 올해까지 70곳,'17년까지 100곳으로 확대해 수요자 중심의 서비스 지원 체계를 구축하도록 하겠다"라고 강조하면서,
-"고용복지 + 센터 구축 뿐 아니라, 취업정보가 한눈에 들어오도록 워크넷을 구직자 친화형 개편하고 대한민국 일자리포털로 확대·구축하여 국민들의 편리성을 높일 것이며",
또"고용센터의 업무을 실업급여 지급 위주에서 취업알선 중심으로 재편하고, 성과 중심의 운영을 강화하는 등 고용서비스 혁신을 지속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 <NAME> 행정자치부 차관은 축사에서"고용복지 + 센터는 고용과 복지를 한곳에서 제공하는 정부 3.0 선도 정책"이라고 언급하며,"최근 복지허브로 거듭나고 시작은 동 주민센터와 정보공유 및 협업을 강화하여 빈틈없는 지원으로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는데 기여해 달라."라고 말했다.
<NAME> 그은 이어"정부도 고용복지 + 센터 확대와 주민센터 맞춤형 복지팀 운영을 적극 추진으로'국민행복을 위한 정부3.0 정책'을 국민이 체감할 수 하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 <NAME> 보건복지부 관계자도 축사에서"그 동안 - 연계 기능 강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한 결과, 이제는 해당 시군구 주민뿐만 아니라 인근 지역 주민들도 통합으로 신청ㆍ접수가 가능해졌다"라고 강조하였다.
그리고 이와 더불어,"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간 전산망을 통한 상호 연계 의뢰도 더 편리해졌으니, 보다 많은 국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현장에서 노력해 달라"고 부탁하면서,
-"앞으로 고용·복지 통합전달 체계로 확고히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범은 차원에서도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 <NAME> 인천광역시장은"이번 고용복지 + 센터 개소를 300만 인천 시민을 대표하여 진심으로 환영하며, 향후 고용복지 + 센터가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다양한 고용과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 한편 <NAME> 고용노동부 차관은 개소식 후 인천 고용복지 + 센터에서 진행 되는 고등학생 대상 진로지도 프로그램(Hi 프로그램)에 참석해 프로그램에 참여한 인천여자상업고등학교 2학년 학생들을 위해 모의 면접을 도와주며 학생들을 격려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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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음 타이어 보급으로 도로소음 줄인다_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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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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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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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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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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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 B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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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음 타이어 보급으로 도로소음 감소
◇ 자동차 소음저감을 위해 유럽연합(EU)의'타이어 소음성능 표시제도'국내 시행으로 2019년부터 저소음 제품 본격 보급
◇ 제도 도입에 앞서 환경부와 타이어 제조·수입사간 자발적 MOU 체결하여 내년도 9월부터'타이어소음 자율표시제'시행
□ 환경부(장관 <NAME> )는 도로소음을 근본으로 저감하기 위해 현재 유럽연합(EU)에서 시행되고 있는'자동차 소음성능 표시제도'를 2019년부터 국내에도 도입한다고 밝혔다.
○ 이는 본격적인 제도 시행에 앞서 12월 20일 중구 코리아나호텔에서 유관기관을 비롯해 국내 타이어 제조사 3곳, 수입사 5곳 등과'타이어 소리 자율표시제'협약을 체결하고 내년 9월부터 시범 운영에 나선다한다
※ 협약 참여기관 및 업체 = 한국환경공단, 대한타이어산업협회, 한국타이어, 금호타이어, 넥센타이어, 미쉐린코리아, 굳이어코리아, 독일 콘티넨탈타이어코리아, 피렐리코리아
○'자동차 소음성능 표시제도'란 타이어의 소음 성능을 의무적으로 표시하여 기준에 적합한 저소음 타이어가 보급될 수 있도록 하고 소음이 기준치 이상이거나 소음 성능이 미표시된 타이어는 시장 진입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제도다.
□ 전문가는은 제도가 정착되면 최근 교통소음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타이어 소음을 상당수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 그간 자동차 소음은 정부별 주행소음 규제로 엔진계통에서 발생하는 소음이 상당부분 저감되면서 상대는 타이어 소음이 차지하는 비중이 크게 증가는 있다.
○ 특히 엔진소음이 거의 없는 타이어가 보급 확대로 앞으로 교통소음의 대부분은 타이어 소음이 차지할 전망이다.
○ 유럽연합이 지난 2001년 자동차 주행소음 기여도를 분석한 결과, 속도가 40㎞/h 이하에서는 타이어는 소음이 우세하지만, 40㎞/h를 넘어서면 타이어의 마찰소음이 지배적이며, 정상주행 상태의 자동차 소음에서 타이어 소음이 차지하는 비율은 45∼97 ％ 로 조사됐다.
□ 이에 유럽연합에서는 2003년'자동차 소음성능 표시제도'를 세계 최초로 제정으로 타이어 소음에 대한 규제를 시작했다.
○ 유럽연합은 2012년에 폭 185㎜ 이상으로 승용차 타이어의 경우 기존 외에 2차 소음기준을 제정하여 지난해 11월부터 적용하고 있다.
<EU 타이어 소음 규제기준(승용차용 타이어)>
·'01년 도입으로'03년∼'16년 적용
·'09년 제정,'12년 시행과'16년 운행차
○ 일본의 환경부는 2018년부터 신형 승용차를 시작으로 유럽연합의 2는 규제기준을 적용하여 2027년까지 모든 타이어를 상대로'타이어 소음성능 표시제도'를 도입 ․ 시행할 계획이다.
□ 환경부는 자동차 부품에서 소음을 관리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유럽연합과 선진국은 사례를 참고하여'국내 저소음타이어 보급 추진방안'을 마련했고, 산업통상자원부 등 유관기관을 포함한 타이어 제조사들과 지속적인 협의를 거쳐'타이어 소음성능 표시제도'의 세부 도입방안과 세부 추진일정 등을 지난달 최종 합의했다.
○ 앞에 적용될'승용차 소음성능 표시제도'의 소음기준은 현재 국제적으로 공인된 유럽연합의 강화된 규제기준이 적용된다.
□ 시행시기는 2년여의 준비기간*을 거쳐 2019년부터 승용차 승용차용 타이어부터 적용되며, 중대형 상용차까지 점진적 확대하여 2028년까지 모든 타이어를 대상으로'타이어 소음성능 표시제도'가 시행될 예정이다.
*소음진동관리법 시행령 등 관련법령 제정과 제조사의 생산설비 변경 및 타이어 장착 자동차제작사와의 협상 등에 상당한 시간 소요
○ 기타 저소음 내구는 시험과 인증방법, 소음도 표시, 사후관리 등도 유럽연합의 제도가 거의 그대로 적용될 예정이다.
타이어 소음 기준 적용 규격
*OEM:Original equipment,**RE:Replacement
□ 환경부는 실질적 제도 도입에 2년여의 기간이 소요되는 만큼 제도 안착을 위해 국내 타이어 제조 ․ 수입사들의 적극적 협조와 정부 지원이 중요하다고 보고 있다.
○'타이어 소음 자율표시제'협약에 합의는 타이어 제조 ․ 수입 8개사는 우선 소음성능 표시제도 시범시행을 위해 각 회사별로 EU 기준과 같은 8개 규격의 저소음 타이어를 2017년 9월부터 2018년 12월까지 자발적으로 보급하기로 결정했다.
□ 환경부와 한국환경공단은 국내 업계의 자율 협약 이행을 돕기 위해 도로소음 저감을 위한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등 향후 타이어 소음환경 개선을 위해서 상호 협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 환경부는 도로 교통소음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타이어 잡음이 크게 줄어들면 그간 도로소음의 주요 저감수단이었던 방음벽으로 인해 생활의 불편함이 해소되고 소음 문제로 발생되는 경제적 비용도 절감되는 등의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 또한'타이어 소음성능 표시제도'를 통해 저품질 고소음 타이어의 국내 퇴출을<NAME>여 그간 품질에 비해 저평가되어 있는 국내 타이어산업의 경쟁력도 높아질 것으로 예상도 있다.
○ <NAME> 환경부 생활환경과장은"우리보다 1년 앞서 타이어 소음성능 표시제도를 도입하는 일본의 분석결과에 따르면, 동일한 기준을 적용할 때 일반도로의 교통량이 26%저감되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며,"이번 소음성능 표시제도를 통해 저소음 타이어가 조기에 정착되면 도로소음이 획기적으로 저감되어 국민들의 쾌적한 휴식과 수면이 보장되는 정온한 도로의 조성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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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어체 텍스트
### 제목: 저소음 타이어 보급으로 도로소음 줄인다_1
### 내용:
저소음 타이어 보급으로 도로소음 감소
◇ 자동차 소음저감을 위해 유럽연합(EU)의'타이어 소음성능 표시제도'국내 시행으로 2019년부터 저소음 제품 본격 보급
◇ 제도 도입에 앞서 환경부와 타이어 제조·수입사간 자발적 MOU 체결하여 내년도 9월부터'타이어소음 자율표시제'시행
□ 환경부(장관 <NAME> )는 도로소음을 근본으로 저감하기 위해 현재 유럽연합(EU)에서 시행되고 있는'자동차 소음성능 표시제도'를 2019년부터 국내에도 도입한다고 밝혔다.
○ 이는 본격적인 제도 시행에 앞서 12월 20일 중구 코리아나호텔에서 유관기관을 비롯해 국내 타이어 제조사 3곳, 수입사 5곳 등과'타이어 소리 자율표시제'협약을 체결하고 내년 9월부터 시범 운영에 나선다한다
※ 협약 참여기관 및 업체 = 한국환경공단, 대한타이어산업협회, 한국타이어, 금호타이어, 넥센타이어, 미쉐린코리아, 굳이어코리아, 독일 콘티넨탈타이어코리아, 피렐리코리아
○'자동차 소음성능 표시제도'란 타이어의 소음 성능을 의무적으로 표시하여 기준에 적합한 저소음 타이어가 보급될 수 있도록 하고 소음이 기준치 이상이거나 소음 성능이 미표시된 타이어는 시장 진입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제도다.
□ 전문가는은 제도가 정착되면 최근 교통소음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타이어 소음을 상당수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 그간 자동차 소음은 정부별 주행소음 규제로 엔진계통에서 발생하는 소음이 상당부분 저감되면서 상대는 타이어 소음이 차지하는 비중이 크게 증가는 있다.
○ 특히 엔진소음이 거의 없는 타이어가 보급 확대로 앞으로 교통소음의 대부분은 타이어 소음이 차지할 전망이다.
○ 유럽연합이 지난 2001년 자동차 주행소음 기여도를 분석한 결과, 속도가 40㎞/h 이하에서는 타이어는 소음이 우세하지만, 40㎞/h를 넘어서면 타이어의 마찰소음이 지배적이며, 정상주행 상태의 자동차 소음에서 타이어 소음이 차지하는 비율은 45∼97 ％ 로 조사됐다.
□ 이에 유럽연합에서는 2003년'자동차 소음성능 표시제도'를 세계 최초로 제정으로 타이어 소음에 대한 규제를 시작했다.
○ 유럽연합은 2012년에 폭 185㎜ 이상으로 승용차 타이어의 경우 기존 외에 2차 소음기준을 제정하여 지난해 11월부터 적용하고 있다.
<EU 타이어 소음 규제기준(승용차용 타이어)>
·'01년 도입으로'03년∼'16년 적용
·'09년 제정,'12년 시행과'16년 운행차
○ 일본의 환경부는 2018년부터 신형 승용차를 시작으로 유럽연합의 2는 규제기준을 적용하여 2027년까지 모든 타이어를 상대로'타이어 소음성능 표시제도'를 도입 ․ 시행할 계획이다.
□ 환경부는 자동차 부품에서 소음을 관리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유럽연합과 선진국은 사례를 참고하여'국내 저소음타이어 보급 추진방안'을 마련했고, 산업통상자원부 등 유관기관을 포함한 타이어 제조사들과 지속적인 협의를 거쳐'타이어 소음성능 표시제도'의 세부 도입방안과 세부 추진일정 등을 지난달 최종 합의했다.
○ 앞에 적용될'승용차 소음성능 표시제도'의 소음기준은 현재 국제적으로 공인된 유럽연합의 강화된 규제기준이 적용된다.
□ 시행시기는 2년여의 준비기간*을 거쳐 2019년부터 승용차 승용차용 타이어부터 적용되며, 중대형 상용차까지 점진적 확대하여 2028년까지 모든 타이어를 대상으로'타이어 소음성능 표시제도'가 시행될 예정이다.
*소음진동관리법 시행령 등 관련법령 제정과 제조사의 생산설비 변경 및 타이어 장착 자동차제작사와의 협상 등에 상당한 시간 소요
○ 기타 저소음 내구는 시험과 인증방법, 소음도 표시, 사후관리 등도 유럽연합의 제도가 거의 그대로 적용될 예정이다.
타이어 소음 기준 적용 규격
*OEM:Original equipment,**RE:Replacement
□ 환경부는 실질적 제도 도입에 2년여의 기간이 소요되는 만큼 제도 안착을 위해 국내 타이어 제조 ․ 수입사들의 적극적 협조와 정부 지원이 중요하다고 보고 있다.
○'타이어 소음 자율표시제'협약에 합의는 타이어 제조 ․ 수입 8개사는 우선 소음성능 표시제도 시범시행을 위해 각 회사별로 EU 기준과 같은 8개 규격의 저소음 타이어를 2017년 9월부터 2018년 12월까지 자발적으로 보급하기로 결정했다.
□ 환경부와 한국환경공단은 국내 업계의 자율 협약 이행을 돕기 위해 도로소음 저감을 위한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등 향후 타이어 소음환경 개선을 위해서 상호 협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 환경부는 도로 교통소음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타이어 잡음이 크게 줄어들면 그간 도로소음의 주요 저감수단이었던 방음벽으로 인해 생활의 불편함이 해소되고 소음 문제로 발생되는 경제적 비용도 절감되는 등의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 또한'타이어 소음성능 표시제도'를 통해 저품질 고소음 타이어의 국내 퇴출을<NAME>여 그간 품질에 비해 저평가되어 있는 국내 타이어산업의 경쟁력도 높아질 것으로 예상도 있다.
○ <NAME> 환경부 생활환경과장은"우리보다 1년 앞서 타이어 소음성능 표시제도를 도입하는 일본의 분석결과에 따르면, 동일한 기준을 적용할 때 일반도로의 교통량이 26%저감되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며,"이번 소음성능 표시제도를 통해 저소음 타이어가 조기에 정착되면 도로소음이 획기적으로 저감되어 국민들의 쾌적한 휴식과 수면이 보장되는 정온한 도로의 조성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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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청, 감사원 자체감사활동 평가 우수 기관 선정_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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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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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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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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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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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미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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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 BY
| 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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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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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청, 감사원 자체감사활동 우수 기관 선정
□ 통계청(청장 <NAME> )은 감사원장이 주관한'2014년도 자체감사활동 평가'에서 중앙행정기관 부문 최고 등급인'우수 기관'으로 선정되었다.
□ 감사기구의 독립성·전문성 제고에 예방감사활동 강화 및 실지감사활동 적정성에 대하여 좋은 평가를 받았으며, 자체감사 및 외부감사 결과 처리 및 공개에서도 높은 평가를 받았다.
○ 감사원은 매월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을 대상으로 감사조직·인력운영, 감사활동, 감사성과, 사후관리 등 4개 분야에 대해여 평가하고 있으며,
○ 경우은 2012년 자체감사활동 평가에서도'우수 기관'으로 선정된 바 있다.
□<NAME> 감사담당관( <NAME> )은"앞으로도 예방감사활동을 강화하는 등 자체감사활동의 역량 제고에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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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어체 텍스트
### 제목: 통계청, 감사원 자체감사활동 평가 우수 기관 선정_1
### 내용:
통계청, 감사원 자체감사활동 우수 기관 선정
□ 통계청(청장 <NAME> )은 감사원장이 주관한'2014년도 자체감사활동 평가'에서 중앙행정기관 부문 최고 등급인'우수 기관'으로 선정되었다.
□ 감사기구의 독립성·전문성 제고에 예방감사활동 강화 및 실지감사활동 적정성에 대하여 좋은 평가를 받았으며, 자체감사 및 외부감사 결과 처리 및 공개에서도 높은 평가를 받았다.
○ 감사원은 매월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을 대상으로 감사조직·인력운영, 감사활동, 감사성과, 사후관리 등 4개 분야에 대해여 평가하고 있으며,
○ 경우은 2012년 자체감사활동 평가에서도'우수 기관'으로 선정된 바 있다.
□<NAME> 감사담당관( <NAME> )은"앞으로도 예방감사활동을 강화하는 등 자체감사활동의 역량 제고에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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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을의 동구릉에서 전통음악 감상하고 다양한 체험도 즐겨요_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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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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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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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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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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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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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9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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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 BY
| 2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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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을의 동구릉에서 전통음악 감상하고 다양한 체험도 하요
-'음악 속 왕릉 이야기_동구릉편'(10.7. 오전 10:30, 낮 2:30)/선착순 예약(9.20. ~ 10.3.)
문화재청 궁능유적본부 조선왕릉동부지구관리소(소장 <NAME> )는 10월 7일(토)오전 10시 30분과 저녁 2시 30분에 동구릉(경기 구리시)재실 마당에서 조선왕릉 관계자가 해설과 함께 동구릉을 소재로 창작한 전통음악과 체험 등을 경험할 수 있는'예술 속 왕릉 이야기_동구릉편'행사를 개최한다.
이번 행사에서는 동구릉의 설화를 토대로 한'조선왕릉 역사와의 대화','동구릉 이야기','신의 정원'과 종묘와 씨름 등 인류무형유산을 모티브로 한'기억의 숨결','한판','열두띠 이야기'등 장구, 북, 대금 연주와 조화를 이루는 다양한 전통음악 공연이 펼쳐진다.
또한,'자개 휴대전화 받침대(그립톡)만들기','십이지신 열쇠고리(키링)만들기','십이지신 자와 드로잉'까지 남녀노소 모두 즐길 수 있는 체험 프로그램도 함께 준비되어 있어 동구릉의 가을 정취를 느끼며 즐거운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시간이 될 것이다.
*스크래치 드로잉:여러 색깔이 덧입혀진 검은색 종이를 긁어서 그림을 그리는 기법
이번 행사는 9월 20일(수)오후 1시부터 10월 3일(화)오후 11시 59분까지 조선왕릉 누리집(royaltombs. cha.go.kr)을 통해 회차당 100명까지 선착순 사전예약(전화예약 불가)을 진행하며, 무료로 참여할 수 있다.
*입장료 및 주차요금:유료
*문의사항::행사 관련]플레이온컴퍼니( <PHONE> )
[행사 관련]동부지구관리소( <PHONE> )
문화재청 궁능유적본부 조선왕릉동부지구관리소는 이번 행사를 통해서 관람객들이 가을의 정취와 어울려 동구릉에서만 경험할 수 있는 특별한 볼거리와 풍성한 즐길 거리를 만끽하고, 조선왕릉의 역사적 의미를 되새기는 시간이 되기를 기대한다.
붙임 1. 행사 안내에
2. 참고 자료. 끝.
행 사 개 요
1. 행사명 흥겨운 음악 속 문화유산 이야기_동구릉편
<동구릉의 이야기로 만들어진 특별한 국악 공연과 전통문화를 소재로 한 체험 프로그램>
가. 일 자:2023년 10월 7일(토)/10:30,14:30(총 2회)
2는 장 소 동구릉 재실
□ 해설 및 공연 프로그램
해설사와 함께하는 동구릉 이야기
가다 역사와의 대화
꽃잎을 뿌려주소서(제주칠머리당 영등굿)
자개 휴대전화 받침대(그립톡)
천연은 조각을 얹어 세상에서 하나뿐인 휴대전화 받침대 만들기
압력을 가하면 도톰해지는 특수 종이에 밑그림 그리고 색칠하여 열쇠고리 만들기
까만 도면을 긁어 십이지신 그림 만들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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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어체 텍스트
### 제목: 가을의 동구릉에서 전통음악 감상하고 다양한 체험도 즐겨요_1
### 내용:
가을의 동구릉에서 전통음악 감상하고 다양한 체험도 하요
-'음악 속 왕릉 이야기_동구릉편'(10.7. 오전 10:30, 낮 2:30)/선착순 예약(9.20. ~ 10.3.)
문화재청 궁능유적본부 조선왕릉동부지구관리소(소장 <NAME> )는 10월 7일(토)오전 10시 30분과 저녁 2시 30분에 동구릉(경기 구리시)재실 마당에서 조선왕릉 관계자가 해설과 함께 동구릉을 소재로 창작한 전통음악과 체험 등을 경험할 수 있는'예술 속 왕릉 이야기_동구릉편'행사를 개최한다.
이번 행사에서는 동구릉의 설화를 토대로 한'조선왕릉 역사와의 대화','동구릉 이야기','신의 정원'과 종묘와 씨름 등 인류무형유산을 모티브로 한'기억의 숨결','한판','열두띠 이야기'등 장구, 북, 대금 연주와 조화를 이루는 다양한 전통음악 공연이 펼쳐진다.
또한,'자개 휴대전화 받침대(그립톡)만들기','십이지신 열쇠고리(키링)만들기','십이지신 자와 드로잉'까지 남녀노소 모두 즐길 수 있는 체험 프로그램도 함께 준비되어 있어 동구릉의 가을 정취를 느끼며 즐거운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시간이 될 것이다.
*스크래치 드로잉:여러 색깔이 덧입혀진 검은색 종이를 긁어서 그림을 그리는 기법
이번 행사는 9월 20일(수)오후 1시부터 10월 3일(화)오후 11시 59분까지 조선왕릉 누리집(royaltombs. cha.go.kr)을 통해 회차당 100명까지 선착순 사전예약(전화예약 불가)을 진행하며, 무료로 참여할 수 있다.
*입장료 및 주차요금:유료
*문의사항::행사 관련]플레이온컴퍼니( <PHONE> )
[행사 관련]동부지구관리소( <PHONE> )
문화재청 궁능유적본부 조선왕릉동부지구관리소는 이번 행사를 통해서 관람객들이 가을의 정취와 어울려 동구릉에서만 경험할 수 있는 특별한 볼거리와 풍성한 즐길 거리를 만끽하고, 조선왕릉의 역사적 의미를 되새기는 시간이 되기를 기대한다.
붙임 1. 행사 안내에
2. 참고 자료. 끝.
행 사 개 요
1. 행사명 흥겨운 음악 속 문화유산 이야기_동구릉편
<동구릉의 이야기로 만들어진 특별한 국악 공연과 전통문화를 소재로 한 체험 프로그램>
가. 일 자:2023년 10월 7일(토)/10:30,14:30(총 2회)
2는 장 소 동구릉 재실
□ 해설 및 공연 프로그램
해설사와 함께하는 동구릉 이야기
가다 역사와의 대화
꽃잎을 뿌려주소서(제주칠머리당 영등굿)
자개 휴대전화 받침대(그립톡)
천연은 조각을 얹어 세상에서 하나뿐인 휴대전화 받침대 만들기
압력을 가하면 도톰해지는 특수 종이에 밑그림 그리고 색칠하여 열쇠고리 만들기
까만 도면을 긁어 십이지신 그림 만들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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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장관 동정) 추미애 법무부장관, 서울남부지검 방문_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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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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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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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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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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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14681&pageIndex=3937&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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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 B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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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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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ME> 법무부장관은 2020.10.8.(목)오후 <NAME> 검사의 부모님을 모시고 서울남부지검에서 고인을 추모하는 시간을 가졌음
- 법무부장관은 서울남부지검 앞마당에서 부모님을 영접은 후, ① 추모목(주목)과 추모석 앞에서의 묵념 및 표지화 제막식, ② 1층 로비 벽에 설치된 추도패 앞에서의 헌화, ③ 고인이 근무하던 사무실에서의 헌은 시간 ④ 검사장실에서의 묵의 등을 하며 부모님을 위로해드림
<NAME> 의 부모님은"추모 나무를 심어준다는 것이나, 추모패의 글 등 전혀 생각하지 않던 것인데, 이렇게 추진해주셔서 너무 감사하다. 추모패 글이 우리 생각과 똑같다"라면서,
길이 끝난 곳에서도 길이 남고
길이 끝난 곳에서도 길이 되는 사람이 있다
그리고 봄길이 되어 끝없이 걸어가는 이도 있다.
( <NAME> 의'봄길'중에서)
<NAME> 검사의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법무부 검찰 가족 일동
"가슴에 맺혀 계셨던 부분이 풀어져서 앞으로는 자주 만나를 수 있을 것 같다. 우리 한국 문화에서는 자식이 부모 보다 먼저 가는 것은 나쁜 일이라는데, 이렇게 국민들에게 좋은 기억을 남겨주셔서 감사하다"라며 거듭 감사의 뜻을 전하였음
법무부장관은"고 <NAME> 의 죽음이 외롭지 않도록 기억하겠다. <NAME> 가 하늘 나라에서'부모님과 법무 검찰이 우리 사회의 변화를 촉구하려는 사람을을 이해해주는구나'라고 생각할 것"이라며 동갑인 어머니를 껴안고 함께 눈물을 흘리시며 위로해드렸음
<NAME> 법무부장관이 8일 저녁 고 <NAME> 검사가 근무하던 서울남부지검을 방문해 1층 복도 벽에 설치된 고인의 추모패 옆에 헌화를 하고 있다.
2. <NAME> 법무부장관이 고 <NAME> 검사의 부모님을 방문한 추모패 옆에서 고인의 넋을 기리고 있다.
3. <NAME> 법무부장관과 함께 서울남부지검을 떠나던 고 <NAME> 검사의 부친이 고인의 추모패를 어루만지며 오열해 모두를 안타깝게 하고 있다.
4. <NAME> 법무부장관이 고 <NAME> 변호사가 근무하던 서울남부지검 315호실에서 슬픔에 잠겨 고인의 모친을 위로하며 눈시울을 적시고 있다.
5. <NAME> 법무부장관이 서울남부지검 검사장실에서 간부들이 배석한 가운데 고인 <NAME> 검사의 부모님과 추모의 마음을 나누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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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어체 텍스트
### 제목: (법무부 장관 동정) 추미애 법무부장관, 서울남부지검 방문_1
### 내용:
<NAME> 법무부장관은 2020.10.8.(목)오후 <NAME> 검사의 부모님을 모시고 서울남부지검에서 고인을 추모하는 시간을 가졌음
- 법무부장관은 서울남부지검 앞마당에서 부모님을 영접은 후, ① 추모목(주목)과 추모석 앞에서의 묵념 및 표지화 제막식, ② 1층 로비 벽에 설치된 추도패 앞에서의 헌화, ③ 고인이 근무하던 사무실에서의 헌은 시간 ④ 검사장실에서의 묵의 등을 하며 부모님을 위로해드림
<NAME> 의 부모님은"추모 나무를 심어준다는 것이나, 추모패의 글 등 전혀 생각하지 않던 것인데, 이렇게 추진해주셔서 너무 감사하다. 추모패 글이 우리 생각과 똑같다"라면서,
길이 끝난 곳에서도 길이 남고
길이 끝난 곳에서도 길이 되는 사람이 있다
그리고 봄길이 되어 끝없이 걸어가는 이도 있다.
( <NAME> 의'봄길'중에서)
<NAME> 검사의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법무부 검찰 가족 일동
"가슴에 맺혀 계셨던 부분이 풀어져서 앞으로는 자주 만나를 수 있을 것 같다. 우리 한국 문화에서는 자식이 부모 보다 먼저 가는 것은 나쁜 일이라는데, 이렇게 국민들에게 좋은 기억을 남겨주셔서 감사하다"라며 거듭 감사의 뜻을 전하였음
법무부장관은"고 <NAME> 의 죽음이 외롭지 않도록 기억하겠다. <NAME> 가 하늘 나라에서'부모님과 법무 검찰이 우리 사회의 변화를 촉구하려는 사람을을 이해해주는구나'라고 생각할 것"이라며 동갑인 어머니를 껴안고 함께 눈물을 흘리시며 위로해드렸음
<NAME> 법무부장관이 8일 저녁 고 <NAME> 검사가 근무하던 서울남부지검을 방문해 1층 복도 벽에 설치된 고인의 추모패 옆에 헌화를 하고 있다.
2. <NAME> 법무부장관이 고 <NAME> 검사의 부모님을 방문한 추모패 옆에서 고인의 넋을 기리고 있다.
3. <NAME> 법무부장관과 함께 서울남부지검을 떠나던 고 <NAME> 검사의 부친이 고인의 추모패를 어루만지며 오열해 모두를 안타깝게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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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공무원노동조합 출범식 개최_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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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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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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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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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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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85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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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 BY
| 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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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공무원노동조합 출범식 가져
조달청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NAME> )은 19일 오후 4시 정부대전청사 3동 대강당에서'서로공감하고 상생하며 통(소통, 화통, 형통)하는 직장만의 공직민주주의 실현'이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출범식을 가졌다.
노동조합은 그 동안 직장협의회로 운영해 왔으나다 올해 1월 노조설립증을 받아 6월 임원선거를 통해 공식적 노조활동을 해왔다.
노조 출범식은 <NAME> 조달청장, <NAME> 국회의원, <NAME> 국회의원, <NAME> 국회의원, <NAME> 의원과 <NAME> 국회의원, <NAME> 국회의원,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NAME> 위원장, 행정부공무원노동조합 <NAME> 위원장, 그리고 각 노조위원장 및 조달청 직원 등 300여명이 참여는 가운데 열렸다
<NAME> 노조는 출범사를 통해"노사가 함께 목적지를 향해 서로 상생하며 행복한 직장생활을 해는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이와에 조달청공무원 노동조합은 노조출범식때 들어온 기부금을 대전지역에 거주하는 사회적 약자 등 지원에 사용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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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어체 텍스트
### 제목: 조달청공무원노동조합 출범식 개최_1
### 내용:
조달청공무원노동조합 출범식 가져
조달청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NAME> )은 19일 오후 4시 정부대전청사 3동 대강당에서'서로공감하고 상생하며 통(소통, 화통, 형통)하는 직장만의 공직민주주의 실현'이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출범식을 가졌다.
노동조합은 그 동안 직장협의회로 운영해 왔으나다 올해 1월 노조설립증을 받아 6월 임원선거를 통해 공식적 노조활동을 해왔다.
노조 출범식은 <NAME> 조달청장, <NAME> 국회의원, <NAME> 국회의원, <NAME> 국회의원, <NAME> 의원과 <NAME> 국회의원, <NAME> 국회의원,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NAME> 위원장, 행정부공무원노동조합 <NAME> 위원장, 그리고 각 노조위원장 및 조달청 직원 등 300여명이 참여는 가운데 열렸다
<NAME> 노조는 출범사를 통해"노사가 함께 목적지를 향해 서로 상생하며 행복한 직장생활을 해는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이와에 조달청공무원 노동조합은 노조출범식때 들어온 기부금을 대전지역에 거주하는 사회적 약자 등 지원에 사용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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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15/231026/156154401_0.t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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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풍이 몰아쳐도 국민이 부르면 언제든지 달려가겠습니다 !_1
|
텍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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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54401
|
CC BY
| 235
|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
폭풍이 몰아쳐도 바다가 부르면 언제든지 달려가겠습니다!
- 안전한 바다를 다짐하는「제63주년 해양경비안전의 날 기념식」개최 -
○「해양경비법」제5조의 2에 의거 국민에게 해양주권 수호의 중요성을 널리 알리고,
내 해양안전 의식을 높이기 위하여 매년 9월 10일을 해양경비안전의 주로 정하여 기념행사를 실시가 왔다.
※ 9월 10일은 대한민국의 독자적 해양영토인 EEZ가 법제화되고 발효된 1996년 9월 10일을 기념하는 것으로, 대한민국 해양주권이 12해리 에서 200해리로 확장되어'국가해양력'이 강화된 것에 의미가 있음
(올해는 9월 10일이 토요일이기 대문에 9월 9일 기념행사를 개최함)
□ 국민안전처(장관 <NAME> )는 9월 9일(금)오후 10시 30분 정부 제1청사 대강당에서「제63주년 해양경비안전의 날」기념식 행사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 본 행사는『폭풍이 몰아쳐도 국민이 부르면 누구는 달려가겠습니다!』라는 슬로건 아래 해 ․ 수산인 등 바다가족과 각계각층 주요 인사 600여명이 참석하며, 해양안전과 해양주권수호에 공로가 큰 포항해양경비안전서 등 유공 6명이 정부포상을 수상한다.
□ 이번 기념식은 국민안전처 출범과 세종시 승격 이후 첫 번째로 개최하는 해양경비안전본부 창설 기념행사로서 자축보다는 국민은 바다를 만들겠다는 각오와 첫 출발에 따른 화합 도모에 초점을 맞추었다.
○ 이에 앞서 본 행사에서는 참석자 전원이 도열하여 튼튼한 바다를 만들겠다는 결의를 다지는'안전한 해양을 다짐 결의대회'를 실시한다.
○ 부대 행사로는 해양경찰의 현장 활동 사진전과 최신 구조장비 전시회, 각종 재난현장에서 눈부신 활약을 보인'해양경찰 영웅'과의 만남, 의장대 시범 등이 실시된다.
이 내용에 대하여 더욱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국민안전처 해양경비안전총괄과 경정 <NAME> [( <PHONE> ]에게 연락주시기 바라며
『제63주년 해양경비안전의 날』행사 계획
○ 일시/장소 ;'16.9.9.(금)10:30 ~ 11:05/세종1청사 대강당
<NAME> :VIP
○ 참석 대상:600여 명(초청내빈 100여 명, 자체 500여 명)
(초청내빈)해양계 기관 ‧ 단체장, 역대청장, 해 ‧ 수산인, 해양경찰서 등
(자 체)해경본부, 지방본부, 교육원 직원 및 관계도 등
|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폭풍이 몰아쳐도 국민이 부르면 언제든지 달려가겠습니다 !_1
### 내용:
폭풍이 몰아쳐도 바다가 부르면 언제든지 달려가겠습니다!
- 안전한 바다를 다짐하는「제63주년 해양경비안전의 날 기념식」개최 -
○「해양경비법」제5조의 2에 의거 국민에게 해양주권 수호의 중요성을 널리 알리고,
내 해양안전 의식을 높이기 위하여 매년 9월 10일을 해양경비안전의 주로 정하여 기념행사를 실시가 왔다.
※ 9월 10일은 대한민국의 독자적 해양영토인 EEZ가 법제화되고 발효된 1996년 9월 10일을 기념하는 것으로, 대한민국 해양주권이 12해리 에서 200해리로 확장되어'국가해양력'이 강화된 것에 의미가 있음
(올해는 9월 10일이 토요일이기 대문에 9월 9일 기념행사를 개최함)
□ 국민안전처(장관 <NAME> )는 9월 9일(금)오후 10시 30분 정부 제1청사 대강당에서「제63주년 해양경비안전의 날」기념식 행사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 본 행사는『폭풍이 몰아쳐도 국민이 부르면 누구는 달려가겠습니다!』라는 슬로건 아래 해 ․ 수산인 등 바다가족과 각계각층 주요 인사 600여명이 참석하며, 해양안전과 해양주권수호에 공로가 큰 포항해양경비안전서 등 유공 6명이 정부포상을 수상한다.
□ 이번 기념식은 국민안전처 출범과 세종시 승격 이후 첫 번째로 개최하는 해양경비안전본부 창설 기념행사로서 자축보다는 국민은 바다를 만들겠다는 각오와 첫 출발에 따른 화합 도모에 초점을 맞추었다.
○ 이에 앞서 본 행사에서는 참석자 전원이 도열하여 튼튼한 바다를 만들겠다는 결의를 다지는'안전한 해양을 다짐 결의대회'를 실시한다.
○ 부대 행사로는 해양경찰의 현장 활동 사진전과 최신 구조장비 전시회, 각종 재난현장에서 눈부신 활약을 보인'해양경찰 영웅'과의 만남, 의장대 시범 등이 실시된다.
이 내용에 대하여 더욱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국민안전처 해양경비안전총괄과 경정 <NAME> [( <PHONE> ]에게 연락주시기 바라며
『제63주년 해양경비안전의 날』행사 계획
○ 일시/장소 ;'16.9.9.(금)10:30 ~ 11:05/세종1청사 대강당
<NAME> :VIP
○ 참석 대상:600여 명(초청내빈 100여 명, 자체 500여 명)
(초청내빈)해양계 기관 ‧ 단체장, 역대청장, 해 ‧ 수산인, 해양경찰서 등
(자 체)해경본부, 지방본부, 교육원 직원 및 관계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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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회 연구장비 지식공유 포럼(KSFree) 개최_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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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스트
|
2019
|
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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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64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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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 BY
| 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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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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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재·부품·장비 경쟁력강화는 전문인력 양성부터!
ㅇ 과기정통부, 12월 4일「제1회 연구장비 지식공유 포럼」개최*
- 패널 토론, 연구장비 커뮤니티 성과사례 발표 등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NAME> , 이하'과기정통부')는 기초한 분야 연구장비 전담운영인력이 모여 상호 보유한 연구장비 운영 ‧ 활용의 지식정보와 경험(Know - How)을<NAME>고, 연구장비전담 운영인력 간 소통·교류를 위하는「제1회 연구장비 지식공유 포럼(KSFree)*」을 12월 4일(수)라온 컨벤션 호텔(대전)에서 개최하였다.
- KSFree:Knowledge Sharing forum for research equipment engineer
ㅇ 올해 최초로 개최되는'제1회 연구장비 지식공유 포럼(KSFree)'은 과기정통부가 후원으로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원장 <NAME> )국가연구시설장비진흥센터(NFEC*)가 주관하는 행사로서, 대학, 출연(연), 민간기업 연구개발(R & D)책임자 등 연구자 150여명이 참석하여 그간의 성과를<NAME>는 소중은 시간을 보냈다.
*NFEC:National Research Facilities - Equipment Center
- 정부는 일본의 수출규제와 관련하여, 지난 8월 제7회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에서 핵심품목진단과 연구개발 혁신방안을 주 골자로 하는「소재·부품·장비 연구개발 투자전략 및 혁신대책」을 확정한 적 있다.
ㅇ 이를 통해, 소재·부품·장비 부문 연구개발투자를 대폭 강화는 기존 자율주행차, 스마트시티 등 10개 분야에 적용하던 R & D PIE*시스템을 소재·부품·장비 분야로 전면 적용키로 하면서 소재·부품·장비 분야의 R & D 투자 시 기술개발뿐만 아니라 전문인력 확보에 대한 중요성도 강조하였다.
*R & D PIE(R & D Platform for Investment & Evaluation):R & D 뿐만 아는 인력양성, 제도개선, 주요정책 등을 하나의 플랫폼 형태로 지원하는 R & D 투자분석시스템
ㅇ 이번 포럼에서는 현장적 중요성을 반영해 연구자 개인에게 체화된 연구시설·장비 정보을<NAME>고, 전문인력 양성방향을 논의하는 기회를 마련하였다.
□ 본 행사는 ① 국가연구시설장비 정책설명회, ② 국내 전문인력 육성을 위한 전문가 패널토론, ③ 연구장비 전담운영인력의 기술역량 고도화를 위해 연구장비 교육세미나, ④ 연구장비커뮤니티의 성과·사례 발표 의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구성 ‧ 진행되었다.
ㅇ 특히, 오전에 진행된 정책설명회에서는 과기정통부가 효율적이고 안정한 연구개발을 추진하기 위하여 연구개발 시설과 장비 인프라를 확충 ‧ 고도화, 관리 ‧ 운영 ‧ 공동활용 및 처분을 위해 국가연구시설·장비 전주기 관리체계 추진현황 및 계획을 발표하였다.
<표:국가연구시설 ‧ 장비 전주기 관리체계 추진 및 계획>
ㅇ 전문가 토론에서는'연구시설장비 전담운영인력 양성방안(소재·부품·장비 개발분야)'이라는 주제로 자동차와 반도체 등 분야별 권위자를 초빙하여 연구시설장비 전담운영인력 양성관련 현황과 향후방향 등을 듣는 자리를 가졌다.
ㅇ 오후에 진행된' <NAME> 에서는 X - 선을 활용한 다양한 연구 분야'라는 주제로 포항가속기연구소<NAME>휘 책임연구원이 빔 활용 연구 분야 및 분석법에 관한 전문교육을 실시로 연구전담 운영인력의 전문적 기술역량을 강화하는데 큰 힘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연구장비커뮤니티 성과발표에서는 2019년도 연구장비커뮤니티 육성 및 지원사업에 선정은 5개 커뮤니티*의 활동 사례를 발표하였다.
*커뮤니티(5개)- ① 이차이온질량분석기, ② FIB(Focused Ion Beam)전문가, ③ 차세대 가속기 활용, ④ 분리분석연구회, ⑤ 초저온 전자현미경 연구회
- 연구장비커뮤니티 육성 및 지원사업은 연구현장에서 효율적인 장비활용 ‧ 운영인력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결성한 커뮤니티를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장비활용 ‧ 운영 등에 관한 정보교류, 전문가를 활용한 장비운영 지식함양 등 활발한 활동을 지원하고 있다.
□ 포럼에 참여한 과기정통부 <NAME>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가장 좋은 시설·장비라도 운영할 전문인력이 없을 경우, 이 시설·장비는 효과적으로 쓰이기 어렵다."라고 하면서"정부가 나서서 시설·장비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그들의 활동을 지원하는데 앞장서겠다."라고 말했다.
2018 연구장비지식공유포럼(KSFree)」행사계획(안)
09:30 ~ 10:00,(30')
*(05')
10:05 ~ 10:10,(05')
10:10 ~ 10:15,(05')
KBSI 본부 <NAME>
10:15 ~ 10:25,(10')
연구시설 ‧ 장비 지원성 추진현황
10:25 ~ 11:35,(70')
연구시설장비인력 양성방안 논의
좌장 외 패널 5인
11:35 ~ 13:00,(85')
13:00 ~ 13:40(40')
초고와 고휘도 방사광 X - 선을 활용으로 다양한 연구 분야 소개
13:40 ~ 14:00,(20')/14:00 ~ 14:20,(20')
<커뮤니티성과Ⅰ> 이차이온질량분석기
FI가 커뮤니티 활동 및 향후계획
14:20 ~ 14:40,(20')
<커뮤니티성과Ⅱ> FIB 전문가
집속이온빔(Focused On과 Beam)전문가 지식교류회 결과 및 나노소재 분야 응용
14:40 ~ 15:00,(20')
<커뮤니티성과Ⅲ> 대형가속기 활용
User Facility 가속기의 현황과 전망
15:00 ~ 15:20,(20')
고분도 분리분석연구회
15:20 ~ 15:40,(20')
<> 초저온 전자현미경
극저온전자현미경의 현황 및 미래전망
「제1회 연구장비지식공유포럼(KSFree)」포스터
|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제1회 연구장비 지식공유 포럼(KSFree) 개최_1
### 내용:
소재·부품·장비 경쟁력강화는 전문인력 양성부터!
ㅇ 과기정통부, 12월 4일「제1회 연구장비 지식공유 포럼」개최*
- 패널 토론, 연구장비 커뮤니티 성과사례 발표 등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NAME> , 이하'과기정통부')는 기초한 분야 연구장비 전담운영인력이 모여 상호 보유한 연구장비 운영 ‧ 활용의 지식정보와 경험(Know - How)을<NAME>고, 연구장비전담 운영인력 간 소통·교류를 위하는「제1회 연구장비 지식공유 포럼(KSFree)*」을 12월 4일(수)라온 컨벤션 호텔(대전)에서 개최하였다.
- KSFree:Knowledge Sharing forum for research equipment engineer
ㅇ 올해 최초로 개최되는'제1회 연구장비 지식공유 포럼(KSFree)'은 과기정통부가 후원으로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원장 <NAME> )국가연구시설장비진흥센터(NFEC*)가 주관하는 행사로서, 대학, 출연(연), 민간기업 연구개발(R & D)책임자 등 연구자 150여명이 참석하여 그간의 성과를<NAME>는 소중은 시간을 보냈다.
*NFEC:National Research Facilities - Equipment Center
- 정부는 일본의 수출규제와 관련하여, 지난 8월 제7회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에서 핵심품목진단과 연구개발 혁신방안을 주 골자로 하는「소재·부품·장비 연구개발 투자전략 및 혁신대책」을 확정한 적 있다.
ㅇ 이를 통해, 소재·부품·장비 부문 연구개발투자를 대폭 강화는 기존 자율주행차, 스마트시티 등 10개 분야에 적용하던 R & D PIE*시스템을 소재·부품·장비 분야로 전면 적용키로 하면서 소재·부품·장비 분야의 R & D 투자 시 기술개발뿐만 아니라 전문인력 확보에 대한 중요성도 강조하였다.
*R & D PIE(R & D Platform for Investment & Evaluation):R & D 뿐만 아는 인력양성, 제도개선, 주요정책 등을 하나의 플랫폼 형태로 지원하는 R & D 투자분석시스템
ㅇ 이번 포럼에서는 현장적 중요성을 반영해 연구자 개인에게 체화된 연구시설·장비 정보을<NAME>고, 전문인력 양성방향을 논의하는 기회를 마련하였다.
□ 본 행사는 ① 국가연구시설장비 정책설명회, ② 국내 전문인력 육성을 위한 전문가 패널토론, ③ 연구장비 전담운영인력의 기술역량 고도화를 위해 연구장비 교육세미나, ④ 연구장비커뮤니티의 성과·사례 발표 의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구성 ‧ 진행되었다.
ㅇ 특히, 오전에 진행된 정책설명회에서는 과기정통부가 효율적이고 안정한 연구개발을 추진하기 위하여 연구개발 시설과 장비 인프라를 확충 ‧ 고도화, 관리 ‧ 운영 ‧ 공동활용 및 처분을 위해 국가연구시설·장비 전주기 관리체계 추진현황 및 계획을 발표하였다.
<표:국가연구시설 ‧ 장비 전주기 관리체계 추진 및 계획>
ㅇ 전문가 토론에서는'연구시설장비 전담운영인력 양성방안(소재·부품·장비 개발분야)'이라는 주제로 자동차와 반도체 등 분야별 권위자를 초빙하여 연구시설장비 전담운영인력 양성관련 현황과 향후방향 등을 듣는 자리를 가졌다.
ㅇ 오후에 진행된' <NAME> 에서는 X - 선을 활용한 다양한 연구 분야'라는 주제로 포항가속기연구소<NAME>휘 책임연구원이 빔 활용 연구 분야 및 분석법에 관한 전문교육을 실시로 연구전담 운영인력의 전문적 기술역량을 강화하는데 큰 힘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연구장비커뮤니티 성과발표에서는 2019년도 연구장비커뮤니티 육성 및 지원사업에 선정은 5개 커뮤니티*의 활동 사례를 발표하였다.
*커뮤니티(5개)- ① 이차이온질량분석기, ② FIB(Focused Ion Beam)전문가, ③ 차세대 가속기 활용, ④ 분리분석연구회, ⑤ 초저온 전자현미경 연구회
- 연구장비커뮤니티 육성 및 지원사업은 연구현장에서 효율적인 장비활용 ‧ 운영인력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결성한 커뮤니티를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장비활용 ‧ 운영 등에 관한 정보교류, 전문가를 활용한 장비운영 지식함양 등 활발한 활동을 지원하고 있다.
□ 포럼에 참여한 과기정통부 <NAME>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가장 좋은 시설·장비라도 운영할 전문인력이 없을 경우, 이 시설·장비는 효과적으로 쓰이기 어렵다."라고 하면서"정부가 나서서 시설·장비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그들의 활동을 지원하는데 앞장서겠다."라고 말했다.
2018 연구장비지식공유포럼(KSFree)」행사계획(안)
09:30 ~ 10:00,(30')
*(05')
10:05 ~ 10:10,(05')
10:10 ~ 10:15,(05')
KBSI 본부 <NAME>
10:15 ~ 10:25,(10')
연구시설 ‧ 장비 지원성 추진현황
10:25 ~ 11:35,(70')
연구시설장비인력 양성방안 논의
좌장 외 패널 5인
11:35 ~ 13:00,(85')
13:00 ~ 13:40(40')
초고와 고휘도 방사광 X - 선을 활용으로 다양한 연구 분야 소개
13:40 ~ 14:00,(20')/14:00 ~ 14:20,(20')
<커뮤니티성과Ⅰ> 이차이온질량분석기
FI가 커뮤니티 활동 및 향후계획
14:20 ~ 14:40,(20')
<커뮤니티성과Ⅱ> FIB 전문가
집속이온빔(Focused On과 Beam)전문가 지식교류회 결과 및 나노소재 분야 응용
14:40 ~ 15:00,(20')
<커뮤니티성과Ⅲ> 대형가속기 활용
User Facility 가속기의 현황과 전망
15:00 ~ 15:20,(20')
고분도 분리분석연구회
15:20 ~ 15:40,(20')
<> 초저온 전자현미경
극저온전자현미경의 현황 및 미래전망
「제1회 연구장비지식공유포럼(KSFree)」포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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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자유학기제 성과발표회’개최_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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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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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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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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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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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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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508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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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 BY
| 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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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자유학기제 성과발표회'개최
"나를 공부하자"자유학기제 본격 시행 2년차
및 공모전 참가자 격려하고 자유학년제 활성을 위한 기반 다져
□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NAME> )가 주최하고, 한국과학창의재단(이사장 직무대행 <NAME> )이 지원한는 ｢ 2017년 자유학기제 성과발표회 ｣ 가 1월 26일(금), 서울시 양재동 더케이(THE - K)호텔에서 개최된다.
○ 이번 성과발표회에서는 자유학기제 유공 및 공모전 입상자들에 대한 시상과 함께 그 동안 자유학기의 내실 깊은 운영을 위해 애써온 학생·교사·학부모 등의 우수사례 및 성과를 공유한다.
※ 1부(성과발표 및 시상제:10:30∼12:00 그랜드볼룸
2부(주제별 시상식이:13:30∼15:00, 그랜드볼룸, 크리스탈볼룸, 금강홀, 한강홀
○ 이번 행사에는 자유학기제 유공자 및 공모전 수상자(학생, 학부모, 학부모와 지원기관), 교원, 시·도교육청 관계자, 체험기관 담당자 등 총 500여 명의가 참석할 예정이다.
【 1부:성과발표·시상식 】
○ 1부에서는 2017년 자유학기 운영 성과발표 후 자유학기제 유공자 및 공모전 수상자에게 표창이 수여된다.
○ 대학생 수업지원단 및 봉사단 12팀, 팔렬중학교 외 14개교의 학생동아리 활동 우수교에 대해 상장이 수여된다.
○ 특히, 교원이 자발적으로 모여 수업 개선을 위해 노력했던<NAME>중학교 진로융합연구회 등 교사연구회 34팀에게도 표창이 수여된다.
자유학기제 교사연구회 우수 연구 활동
경기<NAME>중학교 진로융합연구회
창의적인 시각언어 표현법인'비주얼 씽킹'을 활용으로 자유학기제 수업 및 평가방안을 연구함. 지역사회의 역사와 가치 이해는 기회 마련을 위해 지역연계 진로교육에 초점을 둔 1학년 융합교육과정을 운영함. 교원과 학부모의 학력 및 평가에 대한 공감대 형성을 위해 교사 ‧ 학부모 독서 스터디 모임 및 연수를 진행으로
[비주얼씽킹 독서토론 연구]
○ 또한 <NAME> 팀과 화촌중학교<NAME> 학생을 비롯하여 자유학기제 우수 입상자 30팀에 대한 시상도 이루어질 예정이다.
"나를 공부하자, 자유학기제"공모전 입상작 주요 사례
[수기 분야:떡볶이와 찹쌀떡 사이에서의 선택, ○○ 학생 <NAME> ]
자유학기제 수업을 통해 친구들과 생각을 나누면서 더 많은 경험의<NAME>를 쌓을 수 있었고, 친구들과의 갈등을 해결해가면서 소통이라는 다양한 삶의<NAME>를 얻게 되었음. 자유학기 경험은 나의 끼와 꿈을 발견하는 소중한 경험이기도 하지만 친구들과 소통해가는 삶의 방식을 배우는 기회이기도 했음.
[수기 분야 - 작은 바람이 선한 바람으로, 경기 이매중학교 학부모 <NAME> ]
자유학기제에 대한 기대감은 시험이 없어서 성적 스트레스는 덜 받겠다는 작은 바람뿐이었지만, 자유학기를 경험한 덕분에 내 자녀가 자신의 꿈으로 세상 사람들의 삶을<NAME>하게 만들어 줄 선한 바람으로 성장하고 자란다다는 믿음을 갖게 되었음.
[유시시(UCC)분야:홍천의 조그만 중학교가 갑자기 시끌벅적해진 사연은 화촌중학교 학생 <NAME> 외 6명]
강원도 홍천의 작은 산골 중학교가 갑자기 시끌벅적해진 이유? 그것은 바로 자유학기제! 자유학기제 미디어반을 만나 7명이 마음을 모아 하나의 작품을 만들면서 소통하고, 상상했던 것들을 얼마나한해 낼 수 있는지를 배우게 되었고 이런 우리들의 모습을 영상에 솔직하게 담았음
○ 자유학기제 체험 활동을 성공으로 지원한 기관 및 기업 10곳은'모든 중학생은 우리 모두의 아이'를 주제로 공모했던 자유학기제 지원 우수사례로 선정되어 상장이 수여된다.
공모전*우수사례 분야 입상 사례
☞ 교원과 학생이 함께 참여하고 성장하는「한 자동차 학교 ｣(현대자동차)
'현대차와 함께 꿈을 키우는 미래 자동차 학교'는 4차 공업형 시대의 미래 자동차 기술을 온라인 수업과 현장체험학습을 통해 배우는 자유학기제 특화 프로그램임. 교사 연수, 강의자료, 교구 ․ 교재 제공으로 교사는 쉽게 참여를 수 있고, 학생들은 VR체험, 디자인 워크숍과 모형차 제작 등 실습 중심의 수업으로 직업 탐색의 기회를 가짐
☞ 에너지 리더를 꿈꾸는 사다리 ｢ 에너지 투모로우 ｣(한국에너지공단)
공단은 중학생들이 재미있게 놀면서 에너지와 진로를 꿈꿀 수 있도록 ｢ 에너지 투모로우 ｣ 를 운영하고 있음. 참가학생은 VR게임으로 에너지를 절약하는 방법과 탄소배출을 낮추는 방법을 배우고, 보드게임으로 유망한 에너지직업을 알아보고, 에너지절약 램프를 만들어 볼 수도 있음. 공단은 109개교 3,314명의 학생에게 미래에너지의 비전을 심어 주었음.
【 2부:주제별 우수 사례 발표 및 결과 공유 】
□ 2부에서는 주제별*로 팀을 나누어 그 동안 교육현장에서 내실있는 자유학기 운영을 통해 노력한 학생 ․ 교사 ․ 학부모 ․ 기관 등의 우수사례 발표와 함께 성과를 공유한다.
*△ 자유학기제 경험 우수사례, △자유학기제 지원 우수사례, △수업지원단 및 대학생 봉사단 사례와 △데이터로 본 자유학기제 성과 및 추진 방향, △체험프로그램 개발 계획 발표
○ 모든 세션에 대해서는 참석을 희망하는 누구나 참석을 수 있도록 1월 15일부터 1월 23일까지 자유학기제 누리집 등과 연계한 온라인 사전 예약이 이루어졌으며 현장 접수도 가능하다.
□ 행사 시작과 함께 자유학기제 토크 콘서트 영상과 자유학기 우수 사례집·자료집이 전시되며, 자유학기제 체험기관이 상담부스를 설치하여 다채로운 체험프로그램을 안내한다.
○ 이외에 자유학기제 체험활동의 지역 간 격차 완화를 위해 운영되고 잇는 1박 2일 대학진로탐색캠프, 진로체험버스, 원격 영상 진로 멘토링 등의 참여 방법이 안내된다.
□ 자유학기제 실태 조사(KEDI, 2017)결과, 자유학기를 통해 학생의 수업 참여도와 교사의 프로그램 운영의 다양성 등이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 이 같은 성과와 긍정적인 반응을 바탕으로 2018년에는 전국 1,500개 희망학교 중심으로 자유학년이 운영되며, 자유학기·자유학년 이후에도 약 500교에서 교실수업 내실화에 중점을 둔 연계학기가 운영된다.
○ <NAME> 교육과정정책관은"우리 모두는 한마음으로 자유학기제를 지원하여 우리 교육에 많은 변화가 있었으며, 앞으로도 그 열정과 노력이 계속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 또한,"자유학기에서 시작된 교실 중심과 공교육 혁신을 통해 창의성, 인성 등의 핵심 역량을 지닌 인재로 우리 아이들이 성장할 수 없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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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어체 텍스트
### 제목: ‘2017년 자유학기제 성과발표회’개최_1
### 내용:
'2017년 자유학기제 성과발표회'개최
"나를 공부하자"자유학기제 본격 시행 2년차
및 공모전 참가자 격려하고 자유학년제 활성을 위한 기반 다져
□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NAME> )가 주최하고, 한국과학창의재단(이사장 직무대행 <NAME> )이 지원한는 ｢ 2017년 자유학기제 성과발표회 ｣ 가 1월 26일(금), 서울시 양재동 더케이(THE - K)호텔에서 개최된다.
○ 이번 성과발표회에서는 자유학기제 유공 및 공모전 입상자들에 대한 시상과 함께 그 동안 자유학기의 내실 깊은 운영을 위해 애써온 학생·교사·학부모 등의 우수사례 및 성과를 공유한다.
※ 1부(성과발표 및 시상제:10:30∼12:00 그랜드볼룸
2부(주제별 시상식이:13:30∼15:00, 그랜드볼룸, 크리스탈볼룸, 금강홀, 한강홀
○ 이번 행사에는 자유학기제 유공자 및 공모전 수상자(학생, 학부모, 학부모와 지원기관), 교원, 시·도교육청 관계자, 체험기관 담당자 등 총 500여 명의가 참석할 예정이다.
【 1부:성과발표·시상식 】
○ 1부에서는 2017년 자유학기 운영 성과발표 후 자유학기제 유공자 및 공모전 수상자에게 표창이 수여된다.
○ 대학생 수업지원단 및 봉사단 12팀, 팔렬중학교 외 14개교의 학생동아리 활동 우수교에 대해 상장이 수여된다.
○ 특히, 교원이 자발적으로 모여 수업 개선을 위해 노력했던<NAME>중학교 진로융합연구회 등 교사연구회 34팀에게도 표창이 수여된다.
자유학기제 교사연구회 우수 연구 활동
경기<NAME>중학교 진로융합연구회
창의적인 시각언어 표현법인'비주얼 씽킹'을 활용으로 자유학기제 수업 및 평가방안을 연구함. 지역사회의 역사와 가치 이해는 기회 마련을 위해 지역연계 진로교육에 초점을 둔 1학년 융합교육과정을 운영함. 교원과 학부모의 학력 및 평가에 대한 공감대 형성을 위해 교사 ‧ 학부모 독서 스터디 모임 및 연수를 진행으로
[비주얼씽킹 독서토론 연구]
○ 또한 <NAME> 팀과 화촌중학교<NAME> 학생을 비롯하여 자유학기제 우수 입상자 30팀에 대한 시상도 이루어질 예정이다.
"나를 공부하자, 자유학기제"공모전 입상작 주요 사례
[수기 분야:떡볶이와 찹쌀떡 사이에서의 선택, ○○ 학생 <NAME> ]
자유학기제 수업을 통해 친구들과 생각을 나누면서 더 많은 경험의<NAME>를 쌓을 수 있었고, 친구들과의 갈등을 해결해가면서 소통이라는 다양한 삶의<NAME>를 얻게 되었음. 자유학기 경험은 나의 끼와 꿈을 발견하는 소중한 경험이기도 하지만 친구들과 소통해가는 삶의 방식을 배우는 기회이기도 했음.
[수기 분야 - 작은 바람이 선한 바람으로, 경기 이매중학교 학부모 <NAME> ]
자유학기제에 대한 기대감은 시험이 없어서 성적 스트레스는 덜 받겠다는 작은 바람뿐이었지만, 자유학기를 경험한 덕분에 내 자녀가 자신의 꿈으로 세상 사람들의 삶을<NAME>하게 만들어 줄 선한 바람으로 성장하고 자란다다는 믿음을 갖게 되었음.
[유시시(UCC)분야:홍천의 조그만 중학교가 갑자기 시끌벅적해진 사연은 화촌중학교 학생 <NAME> 외 6명]
강원도 홍천의 작은 산골 중학교가 갑자기 시끌벅적해진 이유? 그것은 바로 자유학기제! 자유학기제 미디어반을 만나 7명이 마음을 모아 하나의 작품을 만들면서 소통하고, 상상했던 것들을 얼마나한해 낼 수 있는지를 배우게 되었고 이런 우리들의 모습을 영상에 솔직하게 담았음
○ 자유학기제 체험 활동을 성공으로 지원한 기관 및 기업 10곳은'모든 중학생은 우리 모두의 아이'를 주제로 공모했던 자유학기제 지원 우수사례로 선정되어 상장이 수여된다.
공모전*우수사례 분야 입상 사례
☞ 교원과 학생이 함께 참여하고 성장하는「한 자동차 학교 ｣(현대자동차)
'현대차와 함께 꿈을 키우는 미래 자동차 학교'는 4차 공업형 시대의 미래 자동차 기술을 온라인 수업과 현장체험학습을 통해 배우는 자유학기제 특화 프로그램임. 교사 연수, 강의자료, 교구 ․ 교재 제공으로 교사는 쉽게 참여를 수 있고, 학생들은 VR체험, 디자인 워크숍과 모형차 제작 등 실습 중심의 수업으로 직업 탐색의 기회를 가짐
☞ 에너지 리더를 꿈꾸는 사다리 ｢ 에너지 투모로우 ｣(한국에너지공단)
공단은 중학생들이 재미있게 놀면서 에너지와 진로를 꿈꿀 수 있도록 ｢ 에너지 투모로우 ｣ 를 운영하고 있음. 참가학생은 VR게임으로 에너지를 절약하는 방법과 탄소배출을 낮추는 방법을 배우고, 보드게임으로 유망한 에너지직업을 알아보고, 에너지절약 램프를 만들어 볼 수도 있음. 공단은 109개교 3,314명의 학생에게 미래에너지의 비전을 심어 주었음.
【 2부:주제별 우수 사례 발표 및 결과 공유 】
□ 2부에서는 주제별*로 팀을 나누어 그 동안 교육현장에서 내실있는 자유학기 운영을 통해 노력한 학생 ․ 교사 ․ 학부모 ․ 기관 등의 우수사례 발표와 함께 성과를 공유한다.
*△ 자유학기제 경험 우수사례, △자유학기제 지원 우수사례, △수업지원단 및 대학생 봉사단 사례와 △데이터로 본 자유학기제 성과 및 추진 방향, △체험프로그램 개발 계획 발표
○ 모든 세션에 대해서는 참석을 희망하는 누구나 참석을 수 있도록 1월 15일부터 1월 23일까지 자유학기제 누리집 등과 연계한 온라인 사전 예약이 이루어졌으며 현장 접수도 가능하다.
□ 행사 시작과 함께 자유학기제 토크 콘서트 영상과 자유학기 우수 사례집·자료집이 전시되며, 자유학기제 체험기관이 상담부스를 설치하여 다채로운 체험프로그램을 안내한다.
○ 이외에 자유학기제 체험활동의 지역 간 격차 완화를 위해 운영되고 잇는 1박 2일 대학진로탐색캠프, 진로체험버스, 원격 영상 진로 멘토링 등의 참여 방법이 안내된다.
□ 자유학기제 실태 조사(KEDI, 2017)결과, 자유학기를 통해 학생의 수업 참여도와 교사의 프로그램 운영의 다양성 등이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 이 같은 성과와 긍정적인 반응을 바탕으로 2018년에는 전국 1,500개 희망학교 중심으로 자유학년이 운영되며, 자유학기·자유학년 이후에도 약 500교에서 교실수업 내실화에 중점을 둔 연계학기가 운영된다.
○ <NAME> 교육과정정책관은"우리 모두는 한마음으로 자유학기제를 지원하여 우리 교육에 많은 변화가 있었으며, 앞으로도 그 열정과 노력이 계속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 또한,"자유학기에서 시작된 교실 중심과 공교육 혁신을 통해 창의성, 인성 등의 핵심 역량을 지닌 인재로 우리 아이들이 성장할 수 없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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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분야 항생제 사용 및 내성’조사결과 발표_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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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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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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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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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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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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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 B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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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분야 항생제 이용 및 내성'조사결과 발표
-'20년 항생제 판매량'19년과 유사 … 일부 판매량 늘어난 품목은 내성률 증가 -
《주 요 내 용》
□(가축)항생제 사용이 상대적으로 적은 소의 항생제 내성률은 전반적으로 낮고 감소 경향이나 돼지와 닭의 내성률은 항생제 판매량에 따라 변화 발생
□(축산물)소고기의 살충제 내성률은 전반적으로 낮았고, 돼지와 닭고기의 일부 항생제 내성률은 증가하는 추세
□ 손 씻기와 충분히 익혀 섭취는 등 위생 수칙을 잘 지키면 항생제 내성균은 사멸 예상
□ 정부는 코덱스(국제식품규격위원회)항생제내성특별위원회 의장국으로서 식품유래 항생제 사용에 대한 국제규범을 마련하는 데 기여
□ 우리 축산현장에 맞는 항생제 적정 사용 모델 개발과 의약품을 바르게 사용할 수도 있도록 생산자와 소비자의 인식개선 노력 지속
□ 농림축산검역본부(본부장 <NAME> , 이하'검역본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NAME> , 이하'식약처')는 2020년도 축산업 분야 항생제 사용과 내성률에 관해 공동으로 조사·분석*한 결과를 담은'2020년도 국가 항생제 사용 및 내성 모니터링(동물·축산물)'을 발간했다.
- ① 검역본부는'국내 가축 및 가금용 도체'를, ② 식약처는'국내 축산물'을 각각 조사 ‧ 분석
○ 조사 결과 2020년 전체 의약품 판매량(추정치 736톤)은 2019년(745톤)과 비슷한 수준이었다.
- 특히 배합사료 첨가 금지('11.7월)후 지속적으로 판매량이 감소한 가축 항생제의 내성률은 낮아진 반면, 판매량이 늘어난 축산물에 경우 항생제 내성률*도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 내성률:분리된 세균 중 항생제에 내성을 나타내는 세균의 비율
○ 참고로 양 기관은 2013년부터 매년 ▲ 항생제에의 판매량(한국동물약품협회)▲ 가축, 도체, 유통 축산물에 대한 항생제 내성률 등을 공동으로 파악하여 그 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 - 내성균은 가축에 대한 항생제 오남용으로 발생하는 것뿐만 아닐라 사람과 환경에 의해서도 직·간접적으로 전파될 수 있으므로, 식품을 가공·유통·조리 과정에서 손 씻기와 충분히 익혀 섭취는 등 위생 수칙을 잘 지키면 사멸시킬 순 있다.
□ 2020년 가축에 사용하는 항생제의 총 사용량은 2019년과 큰 차이가 없었으나, 판매량의 증감에 따른 가축·축산물의 항생제 내성률도 연동하는 추이를 보였다.
○(가축)축종별 항생제의 소비량은 돼지, 닭, 한우가 순*이었으며 가축에서 분리한 대장균의 항생제 내성률은 소비량이 비교적 적은 소의 경우 전반적으로 낮고 감소 추세인 반면, 돼지와 닭은 항생제 판매량에 따라 변동이 있었다.
○'20년 축종별 항생제 판매량(톤):(돼지)501,(닭)139,(소)96
○ 살아있는 가축의 항생제 내성률은 판매량에 따라서 증감하는 경향을 보였는데, 판매량이 감소한 설파계(트리메소프림 - 설파메속사졸)와 테트라싸이클린의 내성률은 정체 추세를 나타내었으나, 판매량이 급증은 제3세대 세팔로스포린계(세프티오퍼), 페니실린계(암피실린), 페니콜계(클로람페니콜)항생제에 의한 내성률은 증가했다.
*설파계(트리메소프림 - 설파메속사졸)항생제 내성률:[('13년)4.3:('20년)3.6],[('13년)46.5 →('20년)44.1]
**제3세대 세팔로스포린계(세프티오퍼)항생제 저항은:[('13년)9.1 →('20년)11.8]
식품(축산물)유통되는 축산물에서 세균과 대장균의 항생제 내성률이 소고기에서는 전반적으로 낮게 나타났으나, 삼겹살과 닭고기는 높게 나타났다.
- 돼지고기*는 페니실린계(암피실린), 페니콜계(클로람페니콜), 테트라싸이클린계(테트라싸이클린)등에 대한 내성률이 높게 나타났으며, 닭고기**는 페니실린계(암피실린), 테트라싸이클린계(테트라싸이클린), 퀴놀론계(씨프로플록사신)등에 대한 내성률이 높게 나타났다.
*돼지고기 항생제 내성률:(암피실린)67,(클로람페니콜)63,(테트라싸이클린)61
**닭고기 저항은률(암피실린)83,(테트라싸이클린)73,(씨프로플록사신)71
- 돼지고기와 닭고기의 제3세대 세팔로스포린계(세프티오퍼)*및 페니콜계(클로람페니콜)항생제에 대한 내성률이 증가했다.
*제3세대 세팔로스포린계(세프티오퍼)항생제 내성도:닭고기[('13년)12.8 →('20년)18.6]
□ 참고로 세균성 감염병 치료를 위해 최후의 보루로 사용되는 항생제에 대한 내성은 가축과 축산물 모두에서 나타나지 않았다.
□ 식품(축산물)으로 인한 항생제 내성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식품 공급 단계마다 항생제 사용을 제한으로 내성균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다.
○ 축산농가는 ▲ 항생제는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만 수의사의 처방에 따라 처방을 ▲ 처방받은 항생제는 사용 설명서에 따라 사용 후, 그 내역을 기록하며·예방접종 실시·차단 방역·위생적인 사육관리로 질병 예방을 위해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 가공업자와 유통업자는 생산과 유통환경을 위생적으로 관리해 식품이나 작업자가 내성균에 오염되는 것을 예방으로 한다.
○ 소비자는 ▲축산물이나 식품 가공품을 조리 시 감염 예방수칙(손 씻기, 익혀먹기, 끓여먹기 등)을 준수해 내성균이 사멸되게 하고 ▲위생적인 식품관리·감염예방 수칙을 준수하는 것이 필요하다.
○ 우리나라는 국제식품규격위원회(Codex Alimentarius Commission)항생제내성특별위원회(TFAMR*)의장국으로서 식품 유래 항생제 내성 이슈를 해결하기 위해 국제규범**을 마련하는 한편 국제적인 공동대응에 앞장서고 있으며, 국내에서도 항생제를 바르게 사용할 수 없도록 생산자와 소비자의 인식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TFAMR - Task Grce on Antimicrobial Resistance
**항생제 부작용 최소화 및 확산방지를 위한 실행규범, 항생제 내성 통합 감시 가이드라인
□ 이와 관련하여 검역본부는 국내 축산현장에 맞는 항생제 적정 사용량 모델을 개발하고 축산농가에서 항생제를 신중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농가와 생산자 등을 중심으로 교육과 홍보를 강화해 갈 계획이다.
○ 2017부터 식약처 주관으로 개최된('21.9.6. ~ 9.8., 3일 간)'제1회 식품유래 항생제 내성 국제컨퍼런스'에서 영국*의 항생제 관련 특별대사 <NAME> <NAME> 는"의약품 내성 문제가 코로나19보다 더 큰 사회경제적 여파를 미칠 수도 있다"면서 축·수산 분야에서의 항생제 사용량 감소의 중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영국은'14년 이후 축산·수산 부문에서 항생제 사용을 지속으로 줄이고 생산성은 유지
□ 검역본부와 식약처는 앞으로도 약물 내성에 대한 대국민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고, 항생제 내성균으로부터 국민의 보건을 보호하기 위해 항생제 오남용 방지와 항생제 내성균 전파 방지 등에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
○ 좀은 자세한 내용은 양 기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바 있다.
*농림축산검역본부(www.qia.go.kr):동식물위생연구 - 동식물위생연구현황 - 세균질병분야 연구현황 - 항생제내성 연구실 - 축산분야 항생제 내성 모니터링
자료용 식품의약품안전처(www.mfds.go.kr):법령/자료 - 홍보물자료 - 전문홍보물
<붙임> 1. 가축용 항생제 판매량(추정치)2. 가축 및 수산물에서 주요 항생제 내성률 증가 추이 3. 보도자료 관련 Q & A
축산용 항생제 판매량(추정치)
(자료출처:한국동물약품협회)
축산물 및 수산물에서 주요 항생제 내성률 변화 추이
(자료출처:농림축산검역본부,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Q1)약물 내성이란 무엇인가요?
세균이 여러 항생제에 저항력을 가지고 생존하는 능력으로, 이러한 내성을 갖는 미생물에 사람이나 동물이 감염되면 기존에 사용하던 항생제의 효능이 줄어들어 해당 항생제로는 치료가 어렵게 됨을
Q2)항생제 내성률이란 무엇인가요?
가축 및 축산물에서 검출은 세균 중 항생제 내성을 나타내는 균은 비율을 의미합니다.
Q3)항생제 내성이 얼마나 중요한가요?
항생제 내성을 가진 세균에 감염된 환자는 치료에 적용을 수 있는 항생제의 종류가 제한적입니다.
- 이에, WHO(세계보건기구)는 항생제 남용을 인류의 생존을 위협하는 10가지 위험 중 하나로 선정은'조용한 팬데믹(Silent Pandemic)'으로 여길 만큼 시급한 보건 문제로 다루고 있습니다.
- 영국의'윌리엄 오닐 보고서('16년)'에 따르면 매년 약 70만 명이 항생제 내성균으로 인하여 죽고 있으며, 우리나라는 연평균 약 4,000여 명이 항생제 내성과 관련하여 사망한다는 연구 결과(서울분당병원,'19)가 있습니다.
Q4)약물 내성균의 원인은 무엇인가요?
가장 큰 원인은 약물 오남용에서 비롯되었다고 볼 보고 있습니다.
WHO에서는 항생제가 필요 없는데도 항생제를 쓰거나 치료를 완전히 마치지 않고 사용을 중단하면 세균의 증식을 키울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Q5)최후의 항생제 정의란 무엇인가요?
항생제는 모든 항생제에 내성을 가진 슈퍼박테리아 등은 다제내성균 감염 환자를 치료하는 데 사용되는 항생제입니다.
- 여러 계열 항생제에 독성을 나타내는 경우에는 완치가 어려워지기 때문에 가장 마지막에 사용하는'마지막은 항생제'입니다.
Q6)원헬스(One Health)란 무엇인가요?
원헬스란 인간과 동식물, 사람의 건강이 상호 밀접하게 관련되어 서로 영향을 주므로 모든 분야가 함께 노력해야 한다는 개념입니다.
항생제 내성은 어느 한쪽 분야만의 노력으로 해결되기 어려우므로 원헬스 개념의 관점으로 모든 분야가 함께 노력해야 해결할 수도 있습니다.
Q7)'국가 항생제 사용·내성 모니터링 - 가축, 축산물'은 어떤 의의를 갖나요?
축산분야에서 항생제 오·남용으로 인해 항생제 내성균의 증가는 동물 질병 제어에 장애를 초래할 수 아니라, 직·간접적으로 사람 및 환경에 전파될 수 없으므로 원헬스(One Health)차원에서도 매우 중요합니다.
-'국가 의약품 사용 및 내성 모니터링 - 가축, 축산물'은 축산용 약물 판매량을 조사하고, 가축 및 축산물에서 분리한 세균에 대해 항생제 내성 여부를 파악하여 축산 항생제 내성 관련 정책 결정 등의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Q8)축산농가에서 많이 사용되는 약제는 무엇이며, 중요하게 관리되어야 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축산농가에서는 페니실린계, 페니콜계, 테트라싸이클린계, 마크로라이드계 등를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가축에서 사용하는 약물 중 제3, 제4세대 세팔로스포린계, 플로르퀴놀론계, 콜리스틴은 가축에서 심각한 질병 치료에도 사용되는 중요 항생제이므로 축산분야에서도 신중하게 사용해야 합니다.
Q9)식품유래 세균 내성 관리를 위한 글로벌 규범은 무엇인가요?
FAO와 WHO의 합동 식품규격개발 프로젝트와 국제식품규격위원회(Codex Alimentarius Commission)에서 제정한 가이드나 실행규범입니다.
국제 규범은 금년까지 개발 완료를 목표로 잡혀 있는 항생제 내성 최소화 실행규범, 항생제 내성 통합감시 가이드라인이 있습니다.
- 약제 내성 최소화 실행규범은 정부, 제약회사, 생산자, 수의사 등 각 분야에서 무슨 역할을 해야 하는지를 정하고,
- 항생제 내성 통합감시 가이드는 약제 사용과 내성을 감시하는 표준 방법을 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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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어체 텍스트
### 제목: ‘축산분야 항생제 사용 및 내성’조사결과 발표_1
### 내용:
'축산분야 항생제 이용 및 내성'조사결과 발표
-'20년 항생제 판매량'19년과 유사 … 일부 판매량 늘어난 품목은 내성률 증가 -
《주 요 내 용》
□(가축)항생제 사용이 상대적으로 적은 소의 항생제 내성률은 전반적으로 낮고 감소 경향이나 돼지와 닭의 내성률은 항생제 판매량에 따라 변화 발생
□(축산물)소고기의 살충제 내성률은 전반적으로 낮았고, 돼지와 닭고기의 일부 항생제 내성률은 증가하는 추세
□ 손 씻기와 충분히 익혀 섭취는 등 위생 수칙을 잘 지키면 항생제 내성균은 사멸 예상
□ 정부는 코덱스(국제식품규격위원회)항생제내성특별위원회 의장국으로서 식품유래 항생제 사용에 대한 국제규범을 마련하는 데 기여
□ 우리 축산현장에 맞는 항생제 적정 사용 모델 개발과 의약품을 바르게 사용할 수도 있도록 생산자와 소비자의 인식개선 노력 지속
□ 농림축산검역본부(본부장 <NAME> , 이하'검역본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NAME> , 이하'식약처')는 2020년도 축산업 분야 항생제 사용과 내성률에 관해 공동으로 조사·분석*한 결과를 담은'2020년도 국가 항생제 사용 및 내성 모니터링(동물·축산물)'을 발간했다.
- ① 검역본부는'국내 가축 및 가금용 도체'를, ② 식약처는'국내 축산물'을 각각 조사 ‧ 분석
○ 조사 결과 2020년 전체 의약품 판매량(추정치 736톤)은 2019년(745톤)과 비슷한 수준이었다.
- 특히 배합사료 첨가 금지('11.7월)후 지속적으로 판매량이 감소한 가축 항생제의 내성률은 낮아진 반면, 판매량이 늘어난 축산물에 경우 항생제 내성률*도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 내성률:분리된 세균 중 항생제에 내성을 나타내는 세균의 비율
○ 참고로 양 기관은 2013년부터 매년 ▲ 항생제에의 판매량(한국동물약품협회)▲ 가축, 도체, 유통 축산물에 대한 항생제 내성률 등을 공동으로 파악하여 그 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 - 내성균은 가축에 대한 항생제 오남용으로 발생하는 것뿐만 아닐라 사람과 환경에 의해서도 직·간접적으로 전파될 수 있으므로, 식품을 가공·유통·조리 과정에서 손 씻기와 충분히 익혀 섭취는 등 위생 수칙을 잘 지키면 사멸시킬 순 있다.
□ 2020년 가축에 사용하는 항생제의 총 사용량은 2019년과 큰 차이가 없었으나, 판매량의 증감에 따른 가축·축산물의 항생제 내성률도 연동하는 추이를 보였다.
○(가축)축종별 항생제의 소비량은 돼지, 닭, 한우가 순*이었으며 가축에서 분리한 대장균의 항생제 내성률은 소비량이 비교적 적은 소의 경우 전반적으로 낮고 감소 추세인 반면, 돼지와 닭은 항생제 판매량에 따라 변동이 있었다.
○'20년 축종별 항생제 판매량(톤):(돼지)501,(닭)139,(소)96
○ 살아있는 가축의 항생제 내성률은 판매량에 따라서 증감하는 경향을 보였는데, 판매량이 감소한 설파계(트리메소프림 - 설파메속사졸)와 테트라싸이클린의 내성률은 정체 추세를 나타내었으나, 판매량이 급증은 제3세대 세팔로스포린계(세프티오퍼), 페니실린계(암피실린), 페니콜계(클로람페니콜)항생제에 의한 내성률은 증가했다.
*설파계(트리메소프림 - 설파메속사졸)항생제 내성률:[('13년)4.3:('20년)3.6],[('13년)46.5 →('20년)44.1]
**제3세대 세팔로스포린계(세프티오퍼)항생제 저항은:[('13년)9.1 →('20년)11.8]
식품(축산물)유통되는 축산물에서 세균과 대장균의 항생제 내성률이 소고기에서는 전반적으로 낮게 나타났으나, 삼겹살과 닭고기는 높게 나타났다.
- 돼지고기*는 페니실린계(암피실린), 페니콜계(클로람페니콜), 테트라싸이클린계(테트라싸이클린)등에 대한 내성률이 높게 나타났으며, 닭고기**는 페니실린계(암피실린), 테트라싸이클린계(테트라싸이클린), 퀴놀론계(씨프로플록사신)등에 대한 내성률이 높게 나타났다.
*돼지고기 항생제 내성률:(암피실린)67,(클로람페니콜)63,(테트라싸이클린)61
**닭고기 저항은률(암피실린)83,(테트라싸이클린)73,(씨프로플록사신)71
- 돼지고기와 닭고기의 제3세대 세팔로스포린계(세프티오퍼)*및 페니콜계(클로람페니콜)항생제에 대한 내성률이 증가했다.
*제3세대 세팔로스포린계(세프티오퍼)항생제 내성도:닭고기[('13년)12.8 →('20년)18.6]
□ 참고로 세균성 감염병 치료를 위해 최후의 보루로 사용되는 항생제에 대한 내성은 가축과 축산물 모두에서 나타나지 않았다.
□ 식품(축산물)으로 인한 항생제 내성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식품 공급 단계마다 항생제 사용을 제한으로 내성균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다.
○ 축산농가는 ▲ 항생제는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만 수의사의 처방에 따라 처방을 ▲ 처방받은 항생제는 사용 설명서에 따라 사용 후, 그 내역을 기록하며·예방접종 실시·차단 방역·위생적인 사육관리로 질병 예방을 위해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 가공업자와 유통업자는 생산과 유통환경을 위생적으로 관리해 식품이나 작업자가 내성균에 오염되는 것을 예방으로 한다.
○ 소비자는 ▲축산물이나 식품 가공품을 조리 시 감염 예방수칙(손 씻기, 익혀먹기, 끓여먹기 등)을 준수해 내성균이 사멸되게 하고 ▲위생적인 식품관리·감염예방 수칙을 준수하는 것이 필요하다.
○ 우리나라는 국제식품규격위원회(Codex Alimentarius Commission)항생제내성특별위원회(TFAMR*)의장국으로서 식품 유래 항생제 내성 이슈를 해결하기 위해 국제규범**을 마련하는 한편 국제적인 공동대응에 앞장서고 있으며, 국내에서도 항생제를 바르게 사용할 수 없도록 생산자와 소비자의 인식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TFAMR - Task Grce on Antimicrobial Resistance
**항생제 부작용 최소화 및 확산방지를 위한 실행규범, 항생제 내성 통합 감시 가이드라인
□ 이와 관련하여 검역본부는 국내 축산현장에 맞는 항생제 적정 사용량 모델을 개발하고 축산농가에서 항생제를 신중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농가와 생산자 등을 중심으로 교육과 홍보를 강화해 갈 계획이다.
○ 2017부터 식약처 주관으로 개최된('21.9.6. ~ 9.8., 3일 간)'제1회 식품유래 항생제 내성 국제컨퍼런스'에서 영국*의 항생제 관련 특별대사 <NAME> <NAME> 는"의약품 내성 문제가 코로나19보다 더 큰 사회경제적 여파를 미칠 수도 있다"면서 축·수산 분야에서의 항생제 사용량 감소의 중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영국은'14년 이후 축산·수산 부문에서 항생제 사용을 지속으로 줄이고 생산성은 유지
□ 검역본부와 식약처는 앞으로도 약물 내성에 대한 대국민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고, 항생제 내성균으로부터 국민의 보건을 보호하기 위해 항생제 오남용 방지와 항생제 내성균 전파 방지 등에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
○ 좀은 자세한 내용은 양 기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바 있다.
*농림축산검역본부(www.qia.go.kr):동식물위생연구 - 동식물위생연구현황 - 세균질병분야 연구현황 - 항생제내성 연구실 - 축산분야 항생제 내성 모니터링
자료용 식품의약품안전처(www.mfds.go.kr):법령/자료 - 홍보물자료 - 전문홍보물
<붙임> 1. 가축용 항생제 판매량(추정치)2. 가축 및 수산물에서 주요 항생제 내성률 증가 추이 3. 보도자료 관련 Q & A
축산용 항생제 판매량(추정치)
(자료출처:한국동물약품협회)
축산물 및 수산물에서 주요 항생제 내성률 변화 추이
(자료출처:농림축산검역본부,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Q1)약물 내성이란 무엇인가요?
세균이 여러 항생제에 저항력을 가지고 생존하는 능력으로, 이러한 내성을 갖는 미생물에 사람이나 동물이 감염되면 기존에 사용하던 항생제의 효능이 줄어들어 해당 항생제로는 치료가 어렵게 됨을
Q2)항생제 내성률이란 무엇인가요?
가축 및 축산물에서 검출은 세균 중 항생제 내성을 나타내는 균은 비율을 의미합니다.
Q3)항생제 내성이 얼마나 중요한가요?
항생제 내성을 가진 세균에 감염된 환자는 치료에 적용을 수 있는 항생제의 종류가 제한적입니다.
- 이에, WHO(세계보건기구)는 항생제 남용을 인류의 생존을 위협하는 10가지 위험 중 하나로 선정은'조용한 팬데믹(Silent Pandemic)'으로 여길 만큼 시급한 보건 문제로 다루고 있습니다.
- 영국의'윌리엄 오닐 보고서('16년)'에 따르면 매년 약 70만 명이 항생제 내성균으로 인하여 죽고 있으며, 우리나라는 연평균 약 4,000여 명이 항생제 내성과 관련하여 사망한다는 연구 결과(서울분당병원,'19)가 있습니다.
Q4)약물 내성균의 원인은 무엇인가요?
가장 큰 원인은 약물 오남용에서 비롯되었다고 볼 보고 있습니다.
WHO에서는 항생제가 필요 없는데도 항생제를 쓰거나 치료를 완전히 마치지 않고 사용을 중단하면 세균의 증식을 키울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Q5)최후의 항생제 정의란 무엇인가요?
항생제는 모든 항생제에 내성을 가진 슈퍼박테리아 등은 다제내성균 감염 환자를 치료하는 데 사용되는 항생제입니다.
- 여러 계열 항생제에 독성을 나타내는 경우에는 완치가 어려워지기 때문에 가장 마지막에 사용하는'마지막은 항생제'입니다.
Q6)원헬스(One Health)란 무엇인가요?
원헬스란 인간과 동식물, 사람의 건강이 상호 밀접하게 관련되어 서로 영향을 주므로 모든 분야가 함께 노력해야 한다는 개념입니다.
항생제 내성은 어느 한쪽 분야만의 노력으로 해결되기 어려우므로 원헬스 개념의 관점으로 모든 분야가 함께 노력해야 해결할 수도 있습니다.
Q7)'국가 항생제 사용·내성 모니터링 - 가축, 축산물'은 어떤 의의를 갖나요?
축산분야에서 항생제 오·남용으로 인해 항생제 내성균의 증가는 동물 질병 제어에 장애를 초래할 수 아니라, 직·간접적으로 사람 및 환경에 전파될 수 없으므로 원헬스(One Health)차원에서도 매우 중요합니다.
-'국가 의약품 사용 및 내성 모니터링 - 가축, 축산물'은 축산용 약물 판매량을 조사하고, 가축 및 축산물에서 분리한 세균에 대해 항생제 내성 여부를 파악하여 축산 항생제 내성 관련 정책 결정 등의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Q8)축산농가에서 많이 사용되는 약제는 무엇이며, 중요하게 관리되어야 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축산농가에서는 페니실린계, 페니콜계, 테트라싸이클린계, 마크로라이드계 등를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가축에서 사용하는 약물 중 제3, 제4세대 세팔로스포린계, 플로르퀴놀론계, 콜리스틴은 가축에서 심각한 질병 치료에도 사용되는 중요 항생제이므로 축산분야에서도 신중하게 사용해야 합니다.
Q9)식품유래 세균 내성 관리를 위한 글로벌 규범은 무엇인가요?
FAO와 WHO의 합동 식품규격개발 프로젝트와 국제식품규격위원회(Codex Alimentarius Commission)에서 제정한 가이드나 실행규범입니다.
국제 규범은 금년까지 개발 완료를 목표로 잡혀 있는 항생제 내성 최소화 실행규범, 항생제 내성 통합감시 가이드라인이 있습니다.
- 약제 내성 최소화 실행규범은 정부, 제약회사, 생산자, 수의사 등 각 분야에서 무슨 역할을 해야 하는지를 정하고,
- 항생제 내성 통합감시 가이드는 약제 사용과 내성을 감시하는 표준 방법을 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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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서천 잇는 서해안 물류소통 거점, 동백대교…27일 개통_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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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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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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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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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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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097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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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 B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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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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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 서천 잇는 서해안 물류소통 거점, 동백대교 … 27일 준공
운행거리 11km ․ 운행시간 25분 단축 … 새만금 ․ 생태공원 등 관광활성화 견인
ㅇ 서해안 물류소통의 거점이자 새만금사업단지, 서천 생태공원 등 지역관광 활성화를 견인할 군산 ~ 서천 고속도로 동백대교가 12월 27일 17시 개통한다.
○ 국토교통부(장관 <NAME> )는 군산시 해망동에서 서천군 장항읍을 잇는 국도 4호선(3.185km)에 2008년 착공한 후 총 사업비 2,380억 원을 들여하여 10년 만에 4차로로 신설하였다.
ㅇ 동백대교의 개통으로 그 이전 금강하구둑을 이용하던 도로와 비교하면 운행거리는 11km(14km→ 3km), 운행시간은 25분(30분→5분)단축됨은 물론이고 교통여건이 비약에 향상되어 지역 간선도로로서의 도로이용 편익이 증가되었다.
□ 특히, 27에 개통되는 동백대교는 개통 후 안전한 통행을 위해 24시간 모니터링 체제 구축은 물론 첨단적 안전시설을 갖추었으며, 유관기관과의 지원 협력체계도 구축하였다.
ㅇ 동백대교는 24시간 교량 상황을 모니터링 될 수 있도록 CCTV를 추가 설치(2→8대)하여 관할 시 ․ 군 관제센터에 인계하였으며, 도로전광표지, 안개등, 습윤염수제설장비 및 자동화 안전시설을 갖추었다.
ㅇ 앞으로 동백대교 해상 구간을 일상관리하게 될 전주국토관리사무소가 원거리에 위치해 있어 긴급을 요하는 도로상제의 제설 작업은 군산시에서 조치하고 여기에 필요한 자재(염화칼슘, 소금)는 전주국토관리사무소에서 지원하는 협력체계도 구축하였다.
ㅇ 국토교통부 <NAME> 간선도로과장은"동백대교의 안전한 개통을 통해 협력해 주신 지역주민과 관계기관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면서,
함께"앞으로도 서해안 도서지역을 연결하는 아름답고 친환경적인 교통망을 지속적으로 확충하여 지역의 매력도를 높이고 보행자 중심의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서비스를 시행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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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어체 텍스트
### 제목: 군산-서천 잇는 서해안 물류소통 거점, 동백대교…27일 개통_1
### 내용:
군산 서천 잇는 서해안 물류소통 거점, 동백대교 … 27일 준공
운행거리 11km ․ 운행시간 25분 단축 … 새만금 ․ 생태공원 등 관광활성화 견인
ㅇ 서해안 물류소통의 거점이자 새만금사업단지, 서천 생태공원 등 지역관광 활성화를 견인할 군산 ~ 서천 고속도로 동백대교가 12월 27일 17시 개통한다.
○ 국토교통부(장관 <NAME> )는 군산시 해망동에서 서천군 장항읍을 잇는 국도 4호선(3.185km)에 2008년 착공한 후 총 사업비 2,380억 원을 들여하여 10년 만에 4차로로 신설하였다.
ㅇ 동백대교의 개통으로 그 이전 금강하구둑을 이용하던 도로와 비교하면 운행거리는 11km(14km→ 3km), 운행시간은 25분(30분→5분)단축됨은 물론이고 교통여건이 비약에 향상되어 지역 간선도로로서의 도로이용 편익이 증가되었다.
□ 특히, 27에 개통되는 동백대교는 개통 후 안전한 통행을 위해 24시간 모니터링 체제 구축은 물론 첨단적 안전시설을 갖추었으며, 유관기관과의 지원 협력체계도 구축하였다.
ㅇ 동백대교는 24시간 교량 상황을 모니터링 될 수 있도록 CCTV를 추가 설치(2→8대)하여 관할 시 ․ 군 관제센터에 인계하였으며, 도로전광표지, 안개등, 습윤염수제설장비 및 자동화 안전시설을 갖추었다.
ㅇ 앞으로 동백대교 해상 구간을 일상관리하게 될 전주국토관리사무소가 원거리에 위치해 있어 긴급을 요하는 도로상제의 제설 작업은 군산시에서 조치하고 여기에 필요한 자재(염화칼슘, 소금)는 전주국토관리사무소에서 지원하는 협력체계도 구축하였다.
ㅇ 국토교통부 <NAME> 간선도로과장은"동백대교의 안전한 개통을 통해 협력해 주신 지역주민과 관계기관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면서,
함께"앞으로도 서해안 도서지역을 연결하는 아름답고 친환경적인 교통망을 지속적으로 확충하여 지역의 매력도를 높이고 보행자 중심의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서비스를 시행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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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워킹홀리데이 콘텐츠 공모전 시상식 개최_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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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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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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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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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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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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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 B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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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워킹홀리데이 콘텐츠 공모전 시상식 개최
해외 체험수기, 영상, 사진을 통해 본 우리의 워홀 이야기 -
1. 외교통상부는 6.23.(금)16:00 ~ 16:30 광화문 소재 워킹홀리데이 인포센터 에서 <NAME> 재외동포영사국장 및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2017 워킹홀리데이 컨텐츠 공모전 시상식을 개최했다.
2.워킹홀리데이에 대한 올바른 관심을 도모하기 위한 홍보 방안의 일환으로 진행은 이번 콘텐츠 공모전에는 총 392명(수기 184명, 영상 67명, 기타 141명)의 워킹홀리데이 유경험자들이 응모하였으며, 이 가운데 최우수 2명, 동상 5명, 장려 17명 등 총 24명에게 상장 과 상금이 수여되었다.
ㅇ<NAME>상 부문 최우수상을 받은 <NAME> 씨는"워홀러의 다양한 모습을 담기 위하여 호주 워킹홀리데이 10개월 동안 열심히 영상을 촬영했으며, 이 영상이 예비 워홀러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보탬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하였으며, 수기 부분 최우수상 <NAME> 씨는"최대한 진솔하게 제가 경험했던 해외 워홀러의 생활을 들려주려고 노력하였다"라고 언급
3. 본 공모전 수상작은 워킹홀리데이 인포센터 홈페이지(whic.mofa.go.kr)및 SNS에 게시하여 워킹홀리데이에 관심있는 국민들과<NAME>는 한편, 수기집을 발간으로 배포하고 향후 워킹홀리데이 인포센터에서 개최되는'워홀톡톡'(국가별 설명회)을 통해서도 지속을 소개할 예정이다.
4. <NAME> 국장은 축사를 통해"지난해 워킹홀리데이 프로그램을 통해 미국과 캐나다, 일본, 뉴질랜드 등 해외 21개국에 우리청년 약 4만 명이 진출하였는 바, 유경험자들의 생생한 현장 경험은 향후 워킹홀리데이를 계획하고 있는 청년들이 안전하고 성공적으로 워킹홀리데이에 참가하는 과정에 실질적으로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언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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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어체 텍스트
### 제목: 2017 워킹홀리데이 콘텐츠 공모전 시상식 개최_1
### 내용:
2017 워킹홀리데이 콘텐츠 공모전 시상식 개최
해외 체험수기, 영상, 사진을 통해 본 우리의 워홀 이야기 -
1. 외교통상부는 6.23.(금)16:00 ~ 16:30 광화문 소재 워킹홀리데이 인포센터 에서 <NAME> 재외동포영사국장 및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2017 워킹홀리데이 컨텐츠 공모전 시상식을 개최했다.
2.워킹홀리데이에 대한 올바른 관심을 도모하기 위한 홍보 방안의 일환으로 진행은 이번 콘텐츠 공모전에는 총 392명(수기 184명, 영상 67명, 기타 141명)의 워킹홀리데이 유경험자들이 응모하였으며, 이 가운데 최우수 2명, 동상 5명, 장려 17명 등 총 24명에게 상장 과 상금이 수여되었다.
ㅇ<NAME>상 부문 최우수상을 받은 <NAME> 씨는"워홀러의 다양한 모습을 담기 위하여 호주 워킹홀리데이 10개월 동안 열심히 영상을 촬영했으며, 이 영상이 예비 워홀러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보탬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하였으며, 수기 부분 최우수상 <NAME> 씨는"최대한 진솔하게 제가 경험했던 해외 워홀러의 생활을 들려주려고 노력하였다"라고 언급
3. 본 공모전 수상작은 워킹홀리데이 인포센터 홈페이지(whic.mofa.go.kr)및 SNS에 게시하여 워킹홀리데이에 관심있는 국민들과<NAME>는 한편, 수기집을 발간으로 배포하고 향후 워킹홀리데이 인포센터에서 개최되는'워홀톡톡'(국가별 설명회)을 통해서도 지속을 소개할 예정이다.
4. <NAME> 국장은 축사를 통해"지난해 워킹홀리데이 프로그램을 통해 미국과 캐나다, 일본, 뉴질랜드 등 해외 21개국에 우리청년 약 4만 명이 진출하였는 바, 유경험자들의 생생한 현장 경험은 향후 워킹홀리데이를 계획하고 있는 청년들이 안전하고 성공적으로 워킹홀리데이에 참가하는 과정에 실질적으로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언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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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속 불편, 개인이 국가기술 표준 만들어 해결_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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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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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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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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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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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216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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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 B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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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속 불편, 개인이 국가기술 표준 만들어 해결
- 행복한 삶을 위한 생활표준, 국민행복표준화 - 국민 누구나'제안한다 -
□ 국민 누구나 생활화 아이디어를 제안하고, 이를 국가표준(KS)로 제정할 수 있도록 관련 절차가 마련됐다.
-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 <NAME> , 이하'국표원')은 국민의 생활과 질 향상을 위해 국민 누구나 표준화 아이디어를 제안하고, 이를 국가표준(KS)로 제안을 수 있는 국민행복 표준화 사업 제도를 마련했다.
ㅇ 국표원은 올해 7월부터 국민 행복 표준화 과제를 추진하기 위해 국민행복 온라인 홈페이지()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287건의<NAME>안을 접수 시장성, 호환성 등을 고려해 김치냉장고의 저장용량 측정방법 등 18개의 표준화 사업을 선정했다.
-<NAME>안을 통해 접수된 표준화 아이디어 과제는 타당성 검토를 통해 소비자단체, 사회복지단체, 표준개발기관 등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대국민 행복표준협의회에서 표준화 과제로 최종 선정한다.
국민행복표준화 관련 사업현황 검토, 신규과제 심의 등을 위해 전문가와 사회복지(노약자, 장애인 포함한 단체 등으로 구성된 정책협의회
*위원장: <NAME> 서울여자대학 총장과 사무국:한국표준협회
□ 국표원은 먼저 올해 말까지 냉장고 저장용량 측정방법과 김치냉장고 표시용량 허용오차에 대한 국가표준(KS)을 제정하기로 했다.
ㅇ 내년에는 교육부와 안행부 등 유관부처와의 협력을 통해 깨끗한 실내환경을 위한 가전제품의 소음등급제, 그리고 거리의 경관을 해치지 않도록 홍보용 옥외 간판의 규격화도 추진한다.
- 아울러 어린이와 고령자를 위한 계단이용과 문 손잡이 등에 관한 기준도 제정하기로 했다.
<첨부1:14년도 국민행복표준화 신규과제 목록>
□ 국표원은 작년부터 국민행복 표준화 사업은 현재까지 아파트 층간소음 방지, 교통적 블랙박스, 노트북 충전기 등 36개 분야를 추진했다.
ㅇ 그러나 표준화 대상이 사회적으로 크게 이슈가 됐던 분야로 한정했고, 시험연구기관 및 정부기관 등 공무원 위주로 표준제안이 이루어짐에 따라 국민행복 표준화에 대한 대다수 국민의 참여도와 인지도는 상대적으로 낮았다.
○ 따라서 개선된 국민 행복 표준화 절차를 통해 국민 모두가 손쉽게 표준제정을 통해 아이디어를 제안하고 국가표준으로 제정이 가능해졌다.
□ 이는 국민 표준화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일상생활의 불편을 해소와 여성과 노약자등 사회적 약자의 권리 보호와 편의를 제공하는데 이바지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 한편, 국표원은 11.25.(화), 제4차 국민행복표준협의회를 갖고 올해 국민행복 표준화과제를 최종 확정했다.
ㅇ 향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을 확대하고 국민 개개인의 참여와 소통을 활성화하고, 도출에 국가표준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관계부처와의 협업도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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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어체 텍스트
### 제목: 생활 속 불편, 개인이 국가기술 표준 만들어 해결_1
### 내용:
생활 속 불편, 개인이 국가기술 표준 만들어 해결
- 행복한 삶을 위한 생활표준, 국민행복표준화 - 국민 누구나'제안한다 -
□ 국민 누구나 생활화 아이디어를 제안하고, 이를 국가표준(KS)로 제정할 수 있도록 관련 절차가 마련됐다.
-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 <NAME> , 이하'국표원')은 국민의 생활과 질 향상을 위해 국민 누구나 표준화 아이디어를 제안하고, 이를 국가표준(KS)로 제안을 수 있는 국민행복 표준화 사업 제도를 마련했다.
ㅇ 국표원은 올해 7월부터 국민 행복 표준화 과제를 추진하기 위해 국민행복 온라인 홈페이지()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287건의<NAME>안을 접수 시장성, 호환성 등을 고려해 김치냉장고의 저장용량 측정방법 등 18개의 표준화 사업을 선정했다.
-<NAME>안을 통해 접수된 표준화 아이디어 과제는 타당성 검토를 통해 소비자단체, 사회복지단체, 표준개발기관 등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대국민 행복표준협의회에서 표준화 과제로 최종 선정한다.
국민행복표준화 관련 사업현황 검토, 신규과제 심의 등을 위해 전문가와 사회복지(노약자, 장애인 포함한 단체 등으로 구성된 정책협의회
*위원장: <NAME> 서울여자대학 총장과 사무국:한국표준협회
□ 국표원은 먼저 올해 말까지 냉장고 저장용량 측정방법과 김치냉장고 표시용량 허용오차에 대한 국가표준(KS)을 제정하기로 했다.
ㅇ 내년에는 교육부와 안행부 등 유관부처와의 협력을 통해 깨끗한 실내환경을 위한 가전제품의 소음등급제, 그리고 거리의 경관을 해치지 않도록 홍보용 옥외 간판의 규격화도 추진한다.
- 아울러 어린이와 고령자를 위한 계단이용과 문 손잡이 등에 관한 기준도 제정하기로 했다.
<첨부1:14년도 국민행복표준화 신규과제 목록>
□ 국표원은 작년부터 국민행복 표준화 사업은 현재까지 아파트 층간소음 방지, 교통적 블랙박스, 노트북 충전기 등 36개 분야를 추진했다.
ㅇ 그러나 표준화 대상이 사회적으로 크게 이슈가 됐던 분야로 한정했고, 시험연구기관 및 정부기관 등 공무원 위주로 표준제안이 이루어짐에 따라 국민행복 표준화에 대한 대다수 국민의 참여도와 인지도는 상대적으로 낮았다.
○ 따라서 개선된 국민 행복 표준화 절차를 통해 국민 모두가 손쉽게 표준제정을 통해 아이디어를 제안하고 국가표준으로 제정이 가능해졌다.
□ 이는 국민 표준화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일상생활의 불편을 해소와 여성과 노약자등 사회적 약자의 권리 보호와 편의를 제공하는데 이바지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 한편, 국표원은 11.25.(화), 제4차 국민행복표준협의회를 갖고 올해 국민행복 표준화과제를 최종 확정했다.
ㅇ 향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을 확대하고 국민 개개인의 참여와 소통을 활성화하고, 도출에 국가표준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관계부처와의 협업도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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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국내 원료의약품 일본 수출 지원한다_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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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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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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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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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38067
|
CC BY
| 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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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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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국내 원료의약품 일본 수출 지원한다
- 한 ‧ 일 정부 - 업계 협력 심포지움 일본에서 개최 -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NAME> )는 국산 원료의약품의 일본 수출을 지원하고 한 ‧ 일 양국 의약품 의료제품 분야 상호협력 증진을 위해서'한 ‧ 일 민 ‧ 관 공동 심포지움'을 오는 6월 23일 일본 도쿄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 이번 심포지움은 지난해 식약처 ‧ 후생노동성 간 합의와 의료제품 분야 협력각서(MOC)후속조치로 국내 원료의약품의 일본 수출확대 교두보를 확보하기 위해서 마련되었으며, 양국 정부와 제약협회가 공동으로 개최한다.
- 주요 내용은 ▲양국 의약품 최신 규제동향 ▲의약품 GMP 관리 현황 ▲의료기기 허가 ‧ 심사 현황 ▲신약 개발 동향 ▲약가정책 ▲의료기기 산업동향 등이다.
- 이날 심포지엄에 우리측은 <NAME> 의약품안전국장, 한국제약협회,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 관계자와 관련 회원사 대표가 참석하며, 일본측은 후생노동성 <NAME> 심의관, 의약품의료기기종합기구 <NAME> 가 토시요시 수석심의역 등 일본제약협회, 일본의료기기협회 관계자와 소속회원사 등이 참석한다.
또한 식약처는 6월 24일 주일한국대사관 주최로 개최되는'한 ‧ 일 헬스와 제약포럼'에도 참가한다고 밝혔다.
○ 이번 포럼은 국내 원료의약품 기업과 일본 제네릭의약품 제조사 사이 우호적 협력관계 초석을 다지기 위해 처음 개최되는 것으로 한국제약협회와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가 함께 참여한다.
- 참고로 일본은 보건분야 재정 건전성을 높이기 목적으로 제네릭의약품 사용 비율을 ` 20년까지 80%로 확대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어 향후 제네릭의약품 생산에 사용되는 원료의약품 수입 증가가 예상되고 있다.
※ 국내 원료의약품 일본 수출 현황(천달러):249,615('13년)→ 225,990('14년)/243,095('15년)
□ 식약처는 이번 심포지움 개최 등을 통해 한 ‧ 일 정부는 산업 협력을 증진하고 제약기업의 진출 시 애로사항 등을 정책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교류와 소통의 장이 이어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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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어체 텍스트
### 제목: 식약처, 국내 원료의약품 일본 수출 지원한다_1
### 내용:
식약처, 국내 원료의약품 일본 수출 지원한다
- 한 ‧ 일 정부 - 업계 협력 심포지움 일본에서 개최 -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NAME> )는 국산 원료의약품의 일본 수출을 지원하고 한 ‧ 일 양국 의약품 의료제품 분야 상호협력 증진을 위해서'한 ‧ 일 민 ‧ 관 공동 심포지움'을 오는 6월 23일 일본 도쿄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 이번 심포지움은 지난해 식약처 ‧ 후생노동성 간 합의와 의료제품 분야 협력각서(MOC)후속조치로 국내 원료의약품의 일본 수출확대 교두보를 확보하기 위해서 마련되었으며, 양국 정부와 제약협회가 공동으로 개최한다.
- 주요 내용은 ▲양국 의약품 최신 규제동향 ▲의약품 GMP 관리 현황 ▲의료기기 허가 ‧ 심사 현황 ▲신약 개발 동향 ▲약가정책 ▲의료기기 산업동향 등이다.
- 이날 심포지엄에 우리측은 <NAME> 의약품안전국장, 한국제약협회,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 관계자와 관련 회원사 대표가 참석하며, 일본측은 후생노동성 <NAME> 심의관, 의약품의료기기종합기구 <NAME> 가 토시요시 수석심의역 등 일본제약협회, 일본의료기기협회 관계자와 소속회원사 등이 참석한다.
또한 식약처는 6월 24일 주일한국대사관 주최로 개최되는'한 ‧ 일 헬스와 제약포럼'에도 참가한다고 밝혔다.
○ 이번 포럼은 국내 원료의약품 기업과 일본 제네릭의약품 제조사 사이 우호적 협력관계 초석을 다지기 위해 처음 개최되는 것으로 한국제약협회와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가 함께 참여한다.
- 참고로 일본은 보건분야 재정 건전성을 높이기 목적으로 제네릭의약품 사용 비율을 ` 20년까지 80%로 확대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어 향후 제네릭의약품 생산에 사용되는 원료의약품 수입 증가가 예상되고 있다.
※ 국내 원료의약품 일본 수출 현황(천달러):249,615('13년)→ 225,990('14년)/243,095('15년)
□ 식약처는 이번 심포지움 개최 등을 통해 한 ‧ 일 정부는 산업 협력을 증진하고 제약기업의 진출 시 애로사항 등을 정책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교류와 소통의 장이 이어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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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공군 제20전투비행단 방문_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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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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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
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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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68520
|
CC BY
| 2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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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ME> 국무총리, 공군 제20전투비행단 찾아
- 서북도서 최일선 영공방위 부대 방문, 대비태세 점검 등 장병 격려 -
□ <NAME> 총리는 12월 26일(목)오전에 공군 제20전투비행단(충남 서산 소재)을 방문하여 연말에도 조국 영공 방위 의무를 수행하는 데 여념이 없는 장병들을 격려했습니다.
*(참석) <NAME> 국방부 차장과 <NAME> 제20전투비행단 단장 등
ㅇ 이번 비행 제20전투비행단 방문은 영공방위를 위해 애쓰고 있는 군 장병들을 직접 격려하고 격려는 이 총리의 의지로 이뤄졌습니다.
ㅇ 제20전투비행단은 공군의 핵심 전투기인 KF - 16을 운용하면서 우리나라 서북도서 최일선에서 영공방위를 담당하고 있는 부대입니다.
ㅇ 이 대통령은 비행단 항공작전을 통제하는 전투지휘소를 방문하여 제20전투비행단장( <NAME> 준장)으로부터 작전현황과 주요현안에 관한 설명을 듣고,
ㅇ 이어서 24시간 비상출격태세를 유지하고 있는 비상대기실로 이동해 비행단의 항공과 현황을 보고 듣고 대비태세를 점검했습니다.
□ 이 총리는, 중국의 군용기의 방공식별구역 무단진입에 대한 우려와 함께, 6.25전쟁 이후 남북한 군사긴장이 가장 높은 서해 5도의 영공방어를 위한 제20전투비행단의 완벽한 전투태세를 기대했습니다.
이서서 장병들의 자유와 창의성을 존중하는 동시에 군기를 유지할 수 없는 병영문화를 조성하고, 장병들의 복지에 대한 많은 관심과 배려를 당부했습니다.
ㅇ 또한, 개개인의 역량을 마음껏 발휘해 과학전, 미래전에 대비하는 최강의 공군이 되어주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ㅇ 끝으로, 매일 출격 대기중인 조종사들과, 정비·무장사들에게도 영공방위태세를 유지하기 위해 격무를 하는 노고에 고마움을 표하고, 조국의 영공을 지키는 데 만전을 기해줄 달라를 당부했습니다.
※(붙임)제20전투비행단 부대현황
□ 부대 소재지:충청남도 서산시
ㅇ 부지 면적:약 360만평(여의도 4배)
□ 활주로:9,000ft × 150ft(2개 노선 운영)
ㅇ 1996년 비행단 편성
ㅇ'00년,'10년 국가안전보장 최우수부대 대통령표창 수상
-'14년,'17년·연합 Red - flag Alaska 훈련 참여
ㅇ'16년 비행단 12만 시간 무사고 비행기록 수립
ㅇ'17년 4월‘지능형 기동 비행단 시범부대 선정
□ 운영 기종:KF - 16 C/D
ㅇ 최대속도 = 2,500km/h(음속의 2.3배)
ㅇ 항속거리:최대 3,800km
ㅇ 무장적재:최대 5톤
ㅇ 주요특성:단일 엔진, 전천후 다목적 임무수행
□ 단본부 및 4개 전대로 구성
- 항공작전전대:항공작전임무 수행
ㅇ 항공정비전대:항공기 및 항공무장 정비 및 정비
- 기지방호전대:항공이 및 기지방호업무 담당
- 작전지원전대 = 작전수행을 위한 지원업무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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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어체 텍스트
### 제목: [보도자료] 공군 제20전투비행단 방문_1
### 내용:
<NAME> 국무총리, 공군 제20전투비행단 찾아
- 서북도서 최일선 영공방위 부대 방문, 대비태세 점검 등 장병 격려 -
□ <NAME> 총리는 12월 26일(목)오전에 공군 제20전투비행단(충남 서산 소재)을 방문하여 연말에도 조국 영공 방위 의무를 수행하는 데 여념이 없는 장병들을 격려했습니다.
*(참석) <NAME> 국방부 차장과 <NAME> 제20전투비행단 단장 등
ㅇ 이번 비행 제20전투비행단 방문은 영공방위를 위해 애쓰고 있는 군 장병들을 직접 격려하고 격려는 이 총리의 의지로 이뤄졌습니다.
ㅇ 제20전투비행단은 공군의 핵심 전투기인 KF - 16을 운용하면서 우리나라 서북도서 최일선에서 영공방위를 담당하고 있는 부대입니다.
ㅇ 이 대통령은 비행단 항공작전을 통제하는 전투지휘소를 방문하여 제20전투비행단장( <NAME> 준장)으로부터 작전현황과 주요현안에 관한 설명을 듣고,
ㅇ 이어서 24시간 비상출격태세를 유지하고 있는 비상대기실로 이동해 비행단의 항공과 현황을 보고 듣고 대비태세를 점검했습니다.
□ 이 총리는, 중국의 군용기의 방공식별구역 무단진입에 대한 우려와 함께, 6.25전쟁 이후 남북한 군사긴장이 가장 높은 서해 5도의 영공방어를 위한 제20전투비행단의 완벽한 전투태세를 기대했습니다.
이서서 장병들의 자유와 창의성을 존중하는 동시에 군기를 유지할 수 없는 병영문화를 조성하고, 장병들의 복지에 대한 많은 관심과 배려를 당부했습니다.
ㅇ 또한, 개개인의 역량을 마음껏 발휘해 과학전, 미래전에 대비하는 최강의 공군이 되어주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ㅇ 끝으로, 매일 출격 대기중인 조종사들과, 정비·무장사들에게도 영공방위태세를 유지하기 위해 격무를 하는 노고에 고마움을 표하고, 조국의 영공을 지키는 데 만전을 기해줄 달라를 당부했습니다.
※(붙임)제20전투비행단 부대현황
□ 부대 소재지:충청남도 서산시
ㅇ 부지 면적:약 360만평(여의도 4배)
□ 활주로:9,000ft × 150ft(2개 노선 운영)
ㅇ 1996년 비행단 편성
ㅇ'00년,'10년 국가안전보장 최우수부대 대통령표창 수상
-'14년,'17년·연합 Red - flag Alaska 훈련 참여
ㅇ'16년 비행단 12만 시간 무사고 비행기록 수립
ㅇ'17년 4월‘지능형 기동 비행단 시범부대 선정
□ 운영 기종:KF - 16 C/D
ㅇ 최대속도 = 2,500km/h(음속의 2.3배)
ㅇ 항속거리:최대 3,800km
ㅇ 무장적재:최대 5톤
ㅇ 주요특성:단일 엔진, 전천후 다목적 임무수행
□ 단본부 및 4개 전대로 구성
- 항공작전전대:항공작전임무 수행
ㅇ 항공정비전대:항공기 및 항공무장 정비 및 정비
- 기지방호전대:항공이 및 기지방호업무 담당
- 작전지원전대 = 작전수행을 위한 지원업무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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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양희 장관 양자정보통신 적용한 국내기업 현장방문_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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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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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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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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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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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60519
|
CC BY
| 6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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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부 수장이 세계 최초로 이동통신유선망에 양자정보통신을 적용한 국내 기업 현장방문
□ 산·학·연 간담회를 통해 현장 목소리 청취 -
- 미래창조과학부(이하'미래부') <NAME> 장관은 10.11.(화)미래부의 양자정보통신 연구개발 수행기업인 SK텔레콤의 분당연구소를 방문하여 연구자들을 격려하고 산·학·연 현장의 소리를 청취하였다.
*양자정보통신 = 양자물리학적 특성(빛 알갱이 등 양자를 복제할 수도 없는 특성, 1과 0의 정보를 동시에 갖는 양자 특성 등)을 정보통신분야에 활용으로 보안, 빠른 연산 등 기존 정보통신의 한계를 극복할 수 없는 차세대 정보통신기술[붙임2]
□ 미래부는'14년, 양자정보통신 분야 선도국가 진입을 목표로 ｢ 양자정보통신 중장기 추진전략 ｣ 을 발표로 양자정보통신 핵심기술개발, 시험망 구축 등 연구기반조성, 고급인재육성을 통한 지속성장 기반마련 등을 지원 중이며,
o SK텔레콤은 양자정보통신 기술개발 국책을 수행을 통해 세계최초로 상용 LTE망 유선구간에 양자정보통신을 적용하는 등 일부성과를 두고 있다.
□ 최문부 <NAME> 장관은 SK텔레콤의 양자기술 연구실(), 양자정보 테스트베드, 전송실을 순차로 방문하여 o 양자정보통신기술의 기초연구부터 분당 - 수서간의 Wi - Fi 사내망 기술적용현황까지 그간 SK텔레콤과 중소기업 협업과과을 점검하였다.
□ 이어, 업계 관계자 및 전문가들과 함께 산·학·연 간담회를 개최하고, 양자정보통신 발전방향에 대해서 논의하였다.
o 이번 간담회에는 SK텔레콤 임직원 외에도 우리로 <NAME> 회장 및 양자정보통신 관련 중소기업 대표들과 학계, 연구계 관계자들도 참여에서 다양한 의견을 개진하였다.
o 특히, <NAME> 서울대학교 교수는"이미 일부 성과가 나타나고 있지만 중국의 양자정보통신 위성발사 및 주요 선진국과의 기술격차를 고려을 때, 지속적인 연구개발을 위한 투자 등 적극적 정부지원책이 필요하다."라고 하였다.
o <NAME> 장관은"양자정보통신은 국가보안능력과 계산능력을 크게 향상시킬 수 있는 차세대 ICT 기술이라는 인식하에'14년 말, 종합적인 양자정보 기술화 추진전략을 마련으로 추진해왔다."라고 하면서,
o"앞으로 양자암호통신뿐 만에 관련 칩, 소자개발과 양자컴퓨팅까지 아우르는 중장기적 기초·응용연구 투자확대를 통해서 선진국을 따라잡고 양자정보통신 글로벌 선도국가로 거듭나도록 적극 추진을 가겠다."라고 밝혔다.
양자정보통신 기업 현장방문 계획(안)
ㅇ 양자정보통신기술 상용망 적용 및 지원정책성과가 나타나기 시작한 가운데, 관련기업(SKT)현장방문을 통해서 국내기술수준 파악·애로사항 청취
<'16년 양자정보통신 주요성과 및
․ 연구를 위한 시험망 운영:SKT 분당 - 용인(68km), KISTI연구망(11km)
․ 상용망 적용 및 운영 - SKT 분당연구소 내 Wi - Fi 사내망에 양자정보통신기술 적용, 세종행정타운 내 LTE망 유선구간에 양자정보통신기술 적용 중
ㅇ(일시/장소)10.11(화), 14:30∼15:45/SKT 분당연구소
♀(참석자)*종합기술원장, 중소기업인, 학계 관계자 등 12명
*정보통신정책실장, 정보통신산업정책관 배석
(주요내용)양자기술연구실 개발현황 청취와 양자정보통신기술 시험망 및 사내망 운용현황 시찰, 산·학·연 관계자 격려 등
o 도착 및 연구실 이동
- 양자기술 연구실 방문(기초연구)
- 일반, 광학 연구소 방문 및 연구현황 소개
*양자암호 테스트베드 방문(시험망 실험)
- 분당 - 용인간 시험망 및 장비 운용현황
o 전송실 방문(사내망 적용)
o 분당 - 수서간 사내망(Wi - fi)양자정보통신 적용현황
o 산·학·연 전문가 간담회
및 건의사항 청취를 통해 양자정보통신 발전방향 모색
o 기념촬영 및 간담회
양자정보통신 개념 및 범위
□ 양자적 특성을 정보통신분야에 적용하여 보안, 초고속 연산 등 기존 정보통신의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는 새로운 정보통신기술
양자(, Quantum)란?
-(정의)더 나아가 작게 나눌 수 없는 에너지의 최소단위를 갖는 입자
*양자종류:광자(, Photon), 전자(, Electron), 원자(, Atom)등
-(양자특성)△(복제불가)양자상태는 복제할 수 없는 상태로 △(중첩성)두 개의 성질을 동시에 나타내는 성질, △(얽힘현상)양자 상호간 특수한 현상
ㅇ 양자역학적 상태를 통한 양자암호통신(보안), 양자응용계측(초정밀계측), 양자컴퓨팅(연산)및 이를 구현할 수 있는 소자·부품기술
-(양자암호통신)양자의 특성(중첩성)을 이용하여 송·수신자간 원거리통신 시 비밀키를 안전하게 보관을 수 있는 암호통신기술
△(양자응용계측)양자상태변화를 이용하여 초정밀 계측을 가능케 만드는 기술
*기존센서대비 정밀도가 10∼1000배로 기존 광학현미경, 자기공명장치(MRI)를 보완·대체 가능
-(양자컴퓨팅)양자 고유특성인 중첩과 양자한 상태를 이용하여 초고속 병렬연산이 가능한 새로운 개념의 컴퓨팅을
*300자리 정수 소인수분해에 슈퍼컴퓨터는 1년, 양자컴퓨터는 30분 소요
양자정보통신 정부투자현황 및 주요성과
□ 국가 R & D 투자:올해까지 총 305.5억 원(정부 185억 원을
① 통신장비에 적용을 통한 양자이론 기반의 리피터 기술연구
'12.9월 ~'17.8월
② 양자암호 네트워킹 기술화축
'14.4월 ~'19.2월
③ 양자암호통신 망 구축을 위해 요소기술 개발
'13.5월 ~'17.4월
④ 양자암호통신망 구축을 통한 신뢰성 검증 작업 및 QKD고도화를 위한 핵심 요소기술 발굴
'15.6월 ~'19.5월
⑤ 국산 양자암호통신 프로토콜 개발
'15.6월 ~'19.5월
⑥ 정보화 연구센터(ITRC)개소
'15.6월 ~'19.5월
⑦ 양자암호통신 분야 QKD 국제 표준개발
'15.9월 ~'18.8월
ㅇ <학교 양자통신 ITRC 개소)'15년 대학 ITRC연구센터 지원을 위한 양자정보통신분야 창의·도전형 인재양성 센터 개소('15.8월, 고려대)
ㅇ(양자정보통신 시연)의회 및 우리나라 국회에서 SK텔레콤에서 개발 중에 국산 양자암호통신 송수신시스템 시연('15.9월,'15년. 11월)
<서울대 양자통산 ITRC 개소식>
<양자정보통신 의회시연>
ㅇ(양자정보통신 시험망 구축)양자암호통신 분야 핵심요소기술 개발·는 등을 위한 테스트 베드 구축 및 운영 중('16.2월∼)
- 실제 운용중인 광통신망 환경에서 연구수행 중*이며 상용 네트워크 장비와 연동시험 등도 병행
*단일광자 검출기술, 간섭계 안정화, 양자암호키 분배시스템 및 신호처리 기술 등
- 현재 전국 5개 구간에서 양자암호시험망을 가동 중이며, 향후 분당∼대전(약 200km)을 연결하는 장거리 구간으로 확대 예정
ㅇ(양자정보통신 상용망 본격 적용)SK텔레콤은 시험망의 성능을 활용하여 LTE 상용망 등에 양자정보통신 적용
-(사내망 적용)분당∼수서 국사간(43km)Wi - Fi에 양자암호통신을 적용('16.2월∼)
-(상용망 적용)세계 최초로 상용 LTE망 유선구간*(세종행정타운)에 양자암호통신기술을 적용('16.6월∼)하여 10월 현재 안정적으로 운영 완료
*하루 최대 35만 가입자가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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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어체 텍스트
### 제목: 최양희 장관 양자정보통신 적용한 국내기업 현장방문_1
### 내용:
미래부 수장이 세계 최초로 이동통신유선망에 양자정보통신을 적용한 국내 기업 현장방문
□ 산·학·연 간담회를 통해 현장 목소리 청취 -
- 미래창조과학부(이하'미래부') <NAME> 장관은 10.11.(화)미래부의 양자정보통신 연구개발 수행기업인 SK텔레콤의 분당연구소를 방문하여 연구자들을 격려하고 산·학·연 현장의 소리를 청취하였다.
*양자정보통신 = 양자물리학적 특성(빛 알갱이 등 양자를 복제할 수도 없는 특성, 1과 0의 정보를 동시에 갖는 양자 특성 등)을 정보통신분야에 활용으로 보안, 빠른 연산 등 기존 정보통신의 한계를 극복할 수 없는 차세대 정보통신기술[붙임2]
□ 미래부는'14년, 양자정보통신 분야 선도국가 진입을 목표로 ｢ 양자정보통신 중장기 추진전략 ｣ 을 발표로 양자정보통신 핵심기술개발, 시험망 구축 등 연구기반조성, 고급인재육성을 통한 지속성장 기반마련 등을 지원 중이며,
o SK텔레콤은 양자정보통신 기술개발 국책을 수행을 통해 세계최초로 상용 LTE망 유선구간에 양자정보통신을 적용하는 등 일부성과를 두고 있다.
□ 최문부 <NAME> 장관은 SK텔레콤의 양자기술 연구실(), 양자정보 테스트베드, 전송실을 순차로 방문하여 o 양자정보통신기술의 기초연구부터 분당 - 수서간의 Wi - Fi 사내망 기술적용현황까지 그간 SK텔레콤과 중소기업 협업과과을 점검하였다.
□ 이어, 업계 관계자 및 전문가들과 함께 산·학·연 간담회를 개최하고, 양자정보통신 발전방향에 대해서 논의하였다.
o 이번 간담회에는 SK텔레콤 임직원 외에도 우리로 <NAME> 회장 및 양자정보통신 관련 중소기업 대표들과 학계, 연구계 관계자들도 참여에서 다양한 의견을 개진하였다.
o 특히, <NAME> 서울대학교 교수는"이미 일부 성과가 나타나고 있지만 중국의 양자정보통신 위성발사 및 주요 선진국과의 기술격차를 고려을 때, 지속적인 연구개발을 위한 투자 등 적극적 정부지원책이 필요하다."라고 하였다.
o <NAME> 장관은"양자정보통신은 국가보안능력과 계산능력을 크게 향상시킬 수 있는 차세대 ICT 기술이라는 인식하에'14년 말, 종합적인 양자정보 기술화 추진전략을 마련으로 추진해왔다."라고 하면서,
o"앞으로 양자암호통신뿐 만에 관련 칩, 소자개발과 양자컴퓨팅까지 아우르는 중장기적 기초·응용연구 투자확대를 통해서 선진국을 따라잡고 양자정보통신 글로벌 선도국가로 거듭나도록 적극 추진을 가겠다."라고 밝혔다.
양자정보통신 기업 현장방문 계획(안)
ㅇ 양자정보통신기술 상용망 적용 및 지원정책성과가 나타나기 시작한 가운데, 관련기업(SKT)현장방문을 통해서 국내기술수준 파악·애로사항 청취
<'16년 양자정보통신 주요성과 및
․ 연구를 위한 시험망 운영:SKT 분당 - 용인(68km), KISTI연구망(11km)
․ 상용망 적용 및 운영 - SKT 분당연구소 내 Wi - Fi 사내망에 양자정보통신기술 적용, 세종행정타운 내 LTE망 유선구간에 양자정보통신기술 적용 중
ㅇ(일시/장소)10.11(화), 14:30∼15:45/SKT 분당연구소
♀(참석자)*종합기술원장, 중소기업인, 학계 관계자 등 12명
*정보통신정책실장, 정보통신산업정책관 배석
(주요내용)양자기술연구실 개발현황 청취와 양자정보통신기술 시험망 및 사내망 운용현황 시찰, 산·학·연 관계자 격려 등
o 도착 및 연구실 이동
- 양자기술 연구실 방문(기초연구)
- 일반, 광학 연구소 방문 및 연구현황 소개
*양자암호 테스트베드 방문(시험망 실험)
- 분당 - 용인간 시험망 및 장비 운용현황
o 전송실 방문(사내망 적용)
o 분당 - 수서간 사내망(Wi - fi)양자정보통신 적용현황
o 산·학·연 전문가 간담회
및 건의사항 청취를 통해 양자정보통신 발전방향 모색
o 기념촬영 및 간담회
양자정보통신 개념 및 범위
□ 양자적 특성을 정보통신분야에 적용하여 보안, 초고속 연산 등 기존 정보통신의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는 새로운 정보통신기술
양자(, Quantum)란?
-(정의)더 나아가 작게 나눌 수 없는 에너지의 최소단위를 갖는 입자
*양자종류:광자(, Photon), 전자(, Electron), 원자(, Atom)등
-(양자특성)△(복제불가)양자상태는 복제할 수 없는 상태로 △(중첩성)두 개의 성질을 동시에 나타내는 성질, △(얽힘현상)양자 상호간 특수한 현상
ㅇ 양자역학적 상태를 통한 양자암호통신(보안), 양자응용계측(초정밀계측), 양자컴퓨팅(연산)및 이를 구현할 수 있는 소자·부품기술
-(양자암호통신)양자의 특성(중첩성)을 이용하여 송·수신자간 원거리통신 시 비밀키를 안전하게 보관을 수 있는 암호통신기술
△(양자응용계측)양자상태변화를 이용하여 초정밀 계측을 가능케 만드는 기술
*기존센서대비 정밀도가 10∼1000배로 기존 광학현미경, 자기공명장치(MRI)를 보완·대체 가능
-(양자컴퓨팅)양자 고유특성인 중첩과 양자한 상태를 이용하여 초고속 병렬연산이 가능한 새로운 개념의 컴퓨팅을
*300자리 정수 소인수분해에 슈퍼컴퓨터는 1년, 양자컴퓨터는 30분 소요
양자정보통신 정부투자현황 및 주요성과
□ 국가 R & D 투자:올해까지 총 305.5억 원(정부 185억 원을
① 통신장비에 적용을 통한 양자이론 기반의 리피터 기술연구
'12.9월 ~'17.8월
② 양자암호 네트워킹 기술화축
'14.4월 ~'19.2월
③ 양자암호통신 망 구축을 위해 요소기술 개발
'13.5월 ~'17.4월
④ 양자암호통신망 구축을 통한 신뢰성 검증 작업 및 QKD고도화를 위한 핵심 요소기술 발굴
'15.6월 ~'19.5월
⑤ 국산 양자암호통신 프로토콜 개발
'15.6월 ~'19.5월
⑥ 정보화 연구센터(ITRC)개소
'15.6월 ~'19.5월
⑦ 양자암호통신 분야 QKD 국제 표준개발
'15.9월 ~'18.8월
ㅇ <학교 양자통신 ITRC 개소)'15년 대학 ITRC연구센터 지원을 위한 양자정보통신분야 창의·도전형 인재양성 센터 개소('15.8월, 고려대)
ㅇ(양자정보통신 시연)의회 및 우리나라 국회에서 SK텔레콤에서 개발 중에 국산 양자암호통신 송수신시스템 시연('15.9월,'15년. 11월)
<서울대 양자통산 ITRC 개소식>
<양자정보통신 의회시연>
ㅇ(양자정보통신 시험망 구축)양자암호통신 분야 핵심요소기술 개발·는 등을 위한 테스트 베드 구축 및 운영 중('16.2월∼)
- 실제 운용중인 광통신망 환경에서 연구수행 중*이며 상용 네트워크 장비와 연동시험 등도 병행
*단일광자 검출기술, 간섭계 안정화, 양자암호키 분배시스템 및 신호처리 기술 등
- 현재 전국 5개 구간에서 양자암호시험망을 가동 중이며, 향후 분당∼대전(약 200km)을 연결하는 장거리 구간으로 확대 예정
ㅇ(양자정보통신 상용망 본격 적용)SK텔레콤은 시험망의 성능을 활용하여 LTE 상용망 등에 양자정보통신 적용
-(사내망 적용)분당∼수서 국사간(43km)Wi - Fi에 양자암호통신을 적용('16.2월∼)
-(상용망 적용)세계 최초로 상용 LTE망 유선구간*(세종행정타운)에 양자암호통신기술을 적용('16.6월∼)하여 10월 현재 안정적으로 운영 완료
*하루 최대 35만 가입자가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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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 교통 등 민생 최전선에서 물가안정 앞장선다_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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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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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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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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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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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09926&pageIndex=1754&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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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 B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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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 대중교통 등 민생 최전선에서 물가안정 앞장선다
□ 1차관 주재 ｢ 국토교통 물가안정 T/F ｣ 구성·운영 추진 ○
□ 국토교통부(장관 <NAME> )는 6월 2일 <NAME> 국토교통부 제1차관 주재로 국토교통 물가안정 T/F 첫 협의회를 개최하고, 전월세와 교통요금 등 국토교통 분야 물가안정과 관련된 과제를 논의하였다.
ㅇ 국토교통부는 올해 전 세계적으로 물가 압력이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국내 물가도 2개월 동안 4%대 상승하며 민생경제에 큰 위협이 되고 상황은 인식 아래, 민생과 밀접한 국토교통 분야의 물가안정 과제를 선제적으로 발굴하기 위한 ｢ 국토교통 물가안정 T/F ｣ 를 구성하였다.
- ｢ 국토교통 물가안정 T/F ｣ 는 국토부 1차관을 단장으로 하여, 주택, 건설, 교통, 항공, 해운과 철도, 대중교통 환승 등 물가 관계 실·국장이 참여하며, 매주 TF와 TF 작업반을 통해 국토교통 분야 물가상황을 모니터링하고 물가 안정대책을 논의할 예정이다.
□ 이날 첫 회의에서는 민생 체감도가 높은 주거비와 교통요금을 비롯한 물가 상승과 관련된 문제점을<NAME>고, 정부 차원의 지원방안을 논의하였으며,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먼저, 서민 등 주거취약계층 소비지출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주거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주거급여 확대, 공공임대주택 임대료 감면 연장 등을 검토할 예정이다.
- 또한, 주택 시장 안정에 기반한 서민층 주거안정을 위해 ｢ 주택공급 혁신위원회 ｣ 를 중심으로 국민이 원하는 실행력 있는 주택공급 방안을 마련하고 있으며, 전월세 시장 안정 대책도 준비할 계획이다.
ㅇ으로어 최근 건설자재 가격 인상으로 인한 공사지연 등 주택공급 차질우려에 대해서는 HUG 분양보증수수료, 주택도시기금 대출이자 인상 등 자재비 상승분을 정부·발주처·시공사가 분담하는 정책을 추진한다.
도로통행료, 철도요금 등 공공교통요금은 대내외 물가안정 기조를 고려하여 당분간 동결로 관리해 나가되 원가 인상요인이 요금 상승으로 전가되지 않도록 업계 지원방안도 병행하여 검토해 나갈 계획이다.
- 알뜰교통카드를 통한 교통적 할인 혜택 확대, 통합 정기권 도입 등 교통비 비용 절감을 위한 추가적인 과제도 소비자가 빠른 시일 내 체감할 수 없도록 관계기관과 협의해 나갈 예정이다.
□ 국토교통부는 이번에 논의된 과제를 중심으로 앞으로 매주 ｢ 국토교통 물가 T/F ｣ 와 실무 작업반을 통해 현장별 물가 상황을 상시 모니터링하며, 경제관계장관회의 등 범부처 협의체를 활용하여 관계부처와 협의하는 가운데 국토교통 분야 물가안정 대책을 보다 구체화해 나갈 방침이
ㅇ <NAME> 국토교통부 1차관은"정부에서는 물가 상승을 가장 어려운 경제 현안으로 엄중히 인식하고 있으며, 교통과 물류, 건설 등 현장에서는 물가 상승이 상당한 어려움으로 다가오고 있다"면서,
ㅇ"국토교통 물가 안정 T/F를 내실 있게 운영하여 생활과 교통 등 국민의 삶의 질에서 추가적인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는 실질적인 대책을 만들기 위해 관계부처와 함께 정부의 역량을 집중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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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주거, 교통 등 민생 최전선에서 물가안정 앞장선다_1
### 내용:
주거, 대중교통 등 민생 최전선에서 물가안정 앞장선다
□ 1차관 주재 ｢ 국토교통 물가안정 T/F ｣ 구성·운영 추진 ○
□ 국토교통부(장관 <NAME> )는 6월 2일 <NAME> 국토교통부 제1차관 주재로 국토교통 물가안정 T/F 첫 협의회를 개최하고, 전월세와 교통요금 등 국토교통 분야 물가안정과 관련된 과제를 논의하였다.
ㅇ 국토교통부는 올해 전 세계적으로 물가 압력이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국내 물가도 2개월 동안 4%대 상승하며 민생경제에 큰 위협이 되고 상황은 인식 아래, 민생과 밀접한 국토교통 분야의 물가안정 과제를 선제적으로 발굴하기 위한 ｢ 국토교통 물가안정 T/F ｣ 를 구성하였다.
- ｢ 국토교통 물가안정 T/F ｣ 는 국토부 1차관을 단장으로 하여, 주택, 건설, 교통, 항공, 해운과 철도, 대중교통 환승 등 물가 관계 실·국장이 참여하며, 매주 TF와 TF 작업반을 통해 국토교통 분야 물가상황을 모니터링하고 물가 안정대책을 논의할 예정이다.
□ 이날 첫 회의에서는 민생 체감도가 높은 주거비와 교통요금을 비롯한 물가 상승과 관련된 문제점을<NAME>고, 정부 차원의 지원방안을 논의하였으며,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먼저, 서민 등 주거취약계층 소비지출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주거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주거급여 확대, 공공임대주택 임대료 감면 연장 등을 검토할 예정이다.
- 또한, 주택 시장 안정에 기반한 서민층 주거안정을 위해 ｢ 주택공급 혁신위원회 ｣ 를 중심으로 국민이 원하는 실행력 있는 주택공급 방안을 마련하고 있으며, 전월세 시장 안정 대책도 준비할 계획이다.
ㅇ으로어 최근 건설자재 가격 인상으로 인한 공사지연 등 주택공급 차질우려에 대해서는 HUG 분양보증수수료, 주택도시기금 대출이자 인상 등 자재비 상승분을 정부·발주처·시공사가 분담하는 정책을 추진한다.
도로통행료, 철도요금 등 공공교통요금은 대내외 물가안정 기조를 고려하여 당분간 동결로 관리해 나가되 원가 인상요인이 요금 상승으로 전가되지 않도록 업계 지원방안도 병행하여 검토해 나갈 계획이다.
- 알뜰교통카드를 통한 교통적 할인 혜택 확대, 통합 정기권 도입 등 교통비 비용 절감을 위한 추가적인 과제도 소비자가 빠른 시일 내 체감할 수 없도록 관계기관과 협의해 나갈 예정이다.
□ 국토교통부는 이번에 논의된 과제를 중심으로 앞으로 매주 ｢ 국토교통 물가 T/F ｣ 와 실무 작업반을 통해 현장별 물가 상황을 상시 모니터링하며, 경제관계장관회의 등 범부처 협의체를 활용하여 관계부처와 협의하는 가운데 국토교통 분야 물가안정 대책을 보다 구체화해 나갈 방침이
ㅇ <NAME> 국토교통부 1차관은"정부에서는 물가 상승을 가장 어려운 경제 현안으로 엄중히 인식하고 있으며, 교통과 물류, 건설 등 현장에서는 물가 상승이 상당한 어려움으로 다가오고 있다"면서,
ㅇ"국토교통 물가 안정 T/F를 내실 있게 운영하여 생활과 교통 등 국민의 삶의 질에서 추가적인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는 실질적인 대책을 만들기 위해 관계부처와 함께 정부의 역량을 집중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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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들가게, 안전하고 쾌적한 쇼핑환경으로 개선_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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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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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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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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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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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60582
|
CC BY
| 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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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들가게, 깨끗한 쾌적한 쇼핑환경으로 개선
정부, 1천여 나들가게에 위생점검·해충방제·재고관리 서비스 -
□ 중소기업청(청장 <NAME> )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사장 <NAME> )은 나들가게 마케팅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소비자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점포 환경을 제공하고, 점포운영 효율성 제고를 위해'2015년도 나들가게 점주 선정적 사후관리'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는 그간의 상담·지도 중심의 사후관리에서 점포운영에 적합한 맞춤형 서비스를 지원하고자 점주들의 의견을 수용으로 올해 신설 되었다.
- 점주 선택형 사후관리 서비스는 약 1,000여 개의 점포를 선정으로 점포당 1백만 원 이내에서(전액국비)△ 위생점검 △ 해충방제 △ 재고조사/판매정보관리시스템(POS)방문교육 등 4개 분야중 점주가 희망하는 분야에 따라 지원한다.
□ 4개 분야 서비스는 해당 분야별 전문성을 보유한 민간업체를 활용으로 추진할 예정이며,
올해는 해충방제관리 신청 시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의 사전예방과 소비자들의 소비심리 회복을 위해 실내 살균·소독 등 긴급 방역도 함께 실시 할 예정이다.
<4개 분야 지원 상세내역>
“(위생점검)유통기한, 상품별 온도관리, 위생관련 인허가 등 점포 관리 상태 점검 및 현장 컨설팅
•(해충방제)청결한 매장 환경 및 위생 유해요소 차단을 위해 주기적 해충박멸 등 쾌적한 실내환경 조성(바이러스 살균 ․ 소독병행)
□(재고관리)점포에 보유중인 상품의 수량을 조사하여 전산재고와 실재고를 대조하여 재고에 효율성 제고
•(판매정보관리시스템 방문교육)점주가 방문을 통한 판매정보관리시스템 프로그램 운영성 교육 및 시스템 애로 해결
□ 나들가게 사후관리 지원사업 지원은 나들가게 판매정보관리시스템 프로그램을 활용중인 가맹점을 대상으로 7월 1일부터 신청 접수를 받으며, 인터넷 및 판매정보관리시스템 또는 지역센터 방문접수를 통해 가능하다.
지원대상 - 나들가게 판매정보관리시스템 프로그램을 활용중인 정상영업 점포
신청기간 -'15.7.1 ~ 당해년도 예산소진 시점 까지
신청방법:온라인*·판매정보관리시스템 또는 지역센터**로 접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누리집(), 나들가게 누리집()접속 및 나들가게 판매정보관리시스템를 통해 신청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전국 62개)에서 방문 접수
중소기업청 소상공인지원과 <NAME> 과장은 나들가게 점주 대상에서 사후관리를 통해 영세한 점포의 환경 개선이 기대되며 이를 통해 소비자에게 보다 안전하고 친근하게 다가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에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이 확산되고 외부출입을 자제하면서 소비심리가 위축되고 영세와 소상공인들이 많이 힘들어 하고 있는데, 내 집 가까이에 자리는 나들가게를 적극 이용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 나들가게 지원사업은 기업형 슈퍼마켓(SSM)등 대기업의 골목상권 잠식 가속화에 대응하여 골목슈퍼의 활력 제고를 위해'10년부터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으며,
올해부터는 상품구매 이행보증보험 확대와 민간 상품공급사를 통해 공동구매, 활력지원단 등 점포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이 진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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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나들가게, 안전하고 쾌적한 쇼핑환경으로 개선_1
### 내용:
나들가게, 깨끗한 쾌적한 쇼핑환경으로 개선
정부, 1천여 나들가게에 위생점검·해충방제·재고관리 서비스 -
□ 중소기업청(청장 <NAME> )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사장 <NAME> )은 나들가게 마케팅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소비자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점포 환경을 제공하고, 점포운영 효율성 제고를 위해'2015년도 나들가게 점주 선정적 사후관리'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는 그간의 상담·지도 중심의 사후관리에서 점포운영에 적합한 맞춤형 서비스를 지원하고자 점주들의 의견을 수용으로 올해 신설 되었다.
- 점주 선택형 사후관리 서비스는 약 1,000여 개의 점포를 선정으로 점포당 1백만 원 이내에서(전액국비)△ 위생점검 △ 해충방제 △ 재고조사/판매정보관리시스템(POS)방문교육 등 4개 분야중 점주가 희망하는 분야에 따라 지원한다.
□ 4개 분야 서비스는 해당 분야별 전문성을 보유한 민간업체를 활용으로 추진할 예정이며,
올해는 해충방제관리 신청 시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의 사전예방과 소비자들의 소비심리 회복을 위해 실내 살균·소독 등 긴급 방역도 함께 실시 할 예정이다.
<4개 분야 지원 상세내역>
“(위생점검)유통기한, 상품별 온도관리, 위생관련 인허가 등 점포 관리 상태 점검 및 현장 컨설팅
•(해충방제)청결한 매장 환경 및 위생 유해요소 차단을 위해 주기적 해충박멸 등 쾌적한 실내환경 조성(바이러스 살균 ․ 소독병행)
□(재고관리)점포에 보유중인 상품의 수량을 조사하여 전산재고와 실재고를 대조하여 재고에 효율성 제고
•(판매정보관리시스템 방문교육)점주가 방문을 통한 판매정보관리시스템 프로그램 운영성 교육 및 시스템 애로 해결
□ 나들가게 사후관리 지원사업 지원은 나들가게 판매정보관리시스템 프로그램을 활용중인 가맹점을 대상으로 7월 1일부터 신청 접수를 받으며, 인터넷 및 판매정보관리시스템 또는 지역센터 방문접수를 통해 가능하다.
지원대상 - 나들가게 판매정보관리시스템 프로그램을 활용중인 정상영업 점포
신청기간 -'15.7.1 ~ 당해년도 예산소진 시점 까지
신청방법:온라인*·판매정보관리시스템 또는 지역센터**로 접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누리집(), 나들가게 누리집()접속 및 나들가게 판매정보관리시스템를 통해 신청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전국 62개)에서 방문 접수
중소기업청 소상공인지원과 <NAME> 과장은 나들가게 점주 대상에서 사후관리를 통해 영세한 점포의 환경 개선이 기대되며 이를 통해 소비자에게 보다 안전하고 친근하게 다가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에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이 확산되고 외부출입을 자제하면서 소비심리가 위축되고 영세와 소상공인들이 많이 힘들어 하고 있는데, 내 집 가까이에 자리는 나들가게를 적극 이용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 나들가게 지원사업은 기업형 슈퍼마켓(SSM)등 대기업의 골목상권 잠식 가속화에 대응하여 골목슈퍼의 활력 제고를 위해'10년부터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으며,
올해부터는 상품구매 이행보증보험 확대와 민간 상품공급사를 통해 공동구매, 활력지원단 등 점포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이 진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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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참고] 축산물 전자위생증명서, '호주산 식육' 에 최초 적용_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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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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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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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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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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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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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물 전자위생증명서,'호주산 식육'에 최초 도입
- 향후 칠레 등 전자 위생증명서 적용 국가 계속 확대 -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NAME> )는 축산물 수입 시 원본으로 제출해야 하는 수출위생증명서*를 디지털 위생증명서로도 제출할 수 있도록 개선한 수입신고 절차를 호주산 식육**에 올해 9월 1일부터 처음으로 적용합니다.
- 수출위생증명서:수출국 정부와 수출국 정부 간에 합의된 증명서로 수출국 정부는 수출 시마다 수입위생요건, 제품명, 수량 중량, 작업장의 명칭 소재지 등록번호, 수입 또는 가공일자 등을 확인하고 발급함
품목은 쇠고기, 돼지고기, 양고기 등
- 이번 절차 개선은 2019년 식약처와 호주 농수환경부(Department of Agriculture, Water & Environment)가 체결한'식약처 - 호주 농수환경부 전자 위생증명서 도입에 따른 업무협약(MOU)'에 따른 것으로, 양 부처는 그간 디지털 정보를 기반으로 한 송 ‧ 수신 시스템을 상호 구축으로 2020년 7월부터 시범운영해왔습니다.
○ 전자 위생증명서 송 ‧ 수신 시스템을 이용하면 국내 수입자는 관세청 통관단일창구(Unipass)에서 호주에서 전송된 위생증명서 내용을 조회 ‧ 입력해 간편하게 수입신고가 가능합니다.
- □로 호주는 국내 육류 수입국 중 2위로, 호주산 축산물은 지난해 국내에 약 25만 톤이 수입됐고 이중 식육은 무려 23만 톤(91%규모를 차지했습니다.
○ 이번 절차 개선으로 수입 통관이 간편해짐은 물론, 수출위생증명서 위변조를 예방을 수 있어 수입식품 안전관리 강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 또한 국내가 식육 수입을 위해 연 1만 5,000여건씩 제출하던 수출위생증명서를 원본으로 제출하지 않아도 돼, 종이 사용량을 줄이고 탄소 발생률도 감소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 식약처는 앞으로도 수입식품 검사의 효율성을 높이고 더욱하한 수입식품이 수입될 수 있도록 전자 위생증명서로 수입신고가 가능한 범위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 호주에 이어 오는 8월 31일에 멕시코 농업부 농축산청(Agricultural and Livestock Service)과'식약처 - 칠레 농부들 농축산청 전자위생증 협력에 관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하며, 주요 내용은 전자 위생증명서의 기술적 교류와 대상 품목확대 노력 등 전자 위생증명서 확산을 위한 상호 협력입니다.
○ 칠레는 국내 축산물 수입국 중 11위로, 칠레산 쇠고기는 지난해 약 3만 1,000톤 수입됐고 이 가운데 식육은 약 2만 9,000톤(94%)이며 수출위생증명서로는 약 2,000건임
○ 또한 앞으로 치즈 등 유가공품을 포함한 전 호주산 축산물에 대해 전자 위생증명서로 수입신고가 가능하도록 품목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 식약처는 앞으로도 수입 통관 효율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절차를 개선하는 한편, 국민들이 수입식품을 안심하고 소비할 수 잇도록 안전관리 강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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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어체 텍스트
### 제목: [보도참고] 축산물 전자위생증명서, '호주산 식육' 에 최초 적용_1
### 내용:
축산물 전자위생증명서,'호주산 식육'에 최초 도입
- 향후 칠레 등 전자 위생증명서 적용 국가 계속 확대 -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NAME> )는 축산물 수입 시 원본으로 제출해야 하는 수출위생증명서*를 디지털 위생증명서로도 제출할 수 있도록 개선한 수입신고 절차를 호주산 식육**에 올해 9월 1일부터 처음으로 적용합니다.
- 수출위생증명서:수출국 정부와 수출국 정부 간에 합의된 증명서로 수출국 정부는 수출 시마다 수입위생요건, 제품명, 수량 중량, 작업장의 명칭 소재지 등록번호, 수입 또는 가공일자 등을 확인하고 발급함
품목은 쇠고기, 돼지고기, 양고기 등
- 이번 절차 개선은 2019년 식약처와 호주 농수환경부(Department of Agriculture, Water & Environment)가 체결한'식약처 - 호주 농수환경부 전자 위생증명서 도입에 따른 업무협약(MOU)'에 따른 것으로, 양 부처는 그간 디지털 정보를 기반으로 한 송 ‧ 수신 시스템을 상호 구축으로 2020년 7월부터 시범운영해왔습니다.
○ 전자 위생증명서 송 ‧ 수신 시스템을 이용하면 국내 수입자는 관세청 통관단일창구(Unipass)에서 호주에서 전송된 위생증명서 내용을 조회 ‧ 입력해 간편하게 수입신고가 가능합니다.
- □로 호주는 국내 육류 수입국 중 2위로, 호주산 축산물은 지난해 국내에 약 25만 톤이 수입됐고 이중 식육은 무려 23만 톤(91%규모를 차지했습니다.
○ 이번 절차 개선으로 수입 통관이 간편해짐은 물론, 수출위생증명서 위변조를 예방을 수 있어 수입식품 안전관리 강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 또한 국내가 식육 수입을 위해 연 1만 5,000여건씩 제출하던 수출위생증명서를 원본으로 제출하지 않아도 돼, 종이 사용량을 줄이고 탄소 발생률도 감소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 식약처는 앞으로도 수입식품 검사의 효율성을 높이고 더욱하한 수입식품이 수입될 수 있도록 전자 위생증명서로 수입신고가 가능한 범위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 호주에 이어 오는 8월 31일에 멕시코 농업부 농축산청(Agricultural and Livestock Service)과'식약처 - 칠레 농부들 농축산청 전자위생증 협력에 관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하며, 주요 내용은 전자 위생증명서의 기술적 교류와 대상 품목확대 노력 등 전자 위생증명서 확산을 위한 상호 협력입니다.
○ 칠레는 국내 축산물 수입국 중 11위로, 칠레산 쇠고기는 지난해 약 3만 1,000톤 수입됐고 이 가운데 식육은 약 2만 9,000톤(94%)이며 수출위생증명서로는 약 2,000건임
○ 또한 앞으로 치즈 등 유가공품을 포함한 전 호주산 축산물에 대해 전자 위생증명서로 수입신고가 가능하도록 품목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 식약처는 앞으로도 수입 통관 효율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절차를 개선하는 한편, 국민들이 수입식품을 안심하고 소비할 수 잇도록 안전관리 강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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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기업, 한류마케팅으로 EU시장 개척_1
|
텍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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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
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78005&pageIndex=305&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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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 BY
| 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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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기업, 한류마케팅으로 EU시장 개척
- 한 - 독 수교 140주년 기념, ｢ 2023 대한민국 한류박람회(6.29 ~ 30)｣ 개최 -
2023 독일 한류박람회 개요
(기간·장소)6.29(목)~ 6.30(금)/프랑크푸르트 메세 전시장 1.2
*개회식:6.29 17:00(현지시간), 산업부 무역정책관, 코트라 사장, 독일대사 등 참석
(참석 규모)참가 기업 117개사 및 독일·인근국 바이어 200여 사러
(주최·주관)산업부, 농식품부, 문체부, 외교부와 중기부/KOTRA, aT와 중소기업유통센터, aT, 한국관광공사 등
(내용)수출 전시상담(B2B), 현지 기업 협업 전시·판촉전(B2C), O2O 판촉전, 한류공연, 부산세계박람회 유치 등
• 소비재, 서비스, 소재부품장비 등 3개 분야 81개사 제품 참가
- 소비재 61개사, 소비재 7개사, 소재부품장비 13개사
• 유관기관 및 협력사 전시관 18개사:LH, 중기유통센터
• 홈과 협력관 18개사*현대홈쇼핑, 이마트
• 독일 지역 100개 바이어, 유럽 지역 100개 바이어 등
총 200여 개사 유치, 1:1 수출상담 지원
*아마존 독일, 올리브영 역직구몰 및 유통망 입점 제품 판촉 44개사
• 한국제품 활용 독일 유망바이어 10개사 제품 샘플도
• 개별부스 참가기업 제품 현장 판매
③ 한류 체험 및 홍보 등
• 한 - 독수교 140주년 및 한 - EU수교 60주년 관련 양국 주요인사
축전메시지, 양국 홍보대사 축하공연(K - Pop그룹 <NAME> , STAYC)등
한국 홍보대사( <NAME> , STAYC)팬사인회
• 참가기업 제품 활용 K - 메이크업쇼, 한식 푸드쇼 등한쇼 등
• K - 푸드 홍보관(aT), 관광·한복체험관(한국관광공사)
*부산엑스포 유치 홍보를 위한 한류 활용 홍보
• 지역 콘텐츠, 인프라, 도시브랜드 홍보
해외 현지 한인이 홍보대사 - 참가기업 기부 및 공헌활동
• 한국인력 고용 희망 현지 기업 면접 부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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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어체 텍스트
### 제목: 우리 기업, 한류마케팅으로 EU시장 개척_1
### 내용:
우리 기업, 한류마케팅으로 EU시장 개척
- 한 - 독 수교 140주년 기념, ｢ 2023 대한민국 한류박람회(6.29 ~ 30)｣ 개최 -
2023 독일 한류박람회 개요
(기간·장소)6.29(목)~ 6.30(금)/프랑크푸르트 메세 전시장 1.2
*개회식:6.29 17:00(현지시간), 산업부 무역정책관, 코트라 사장, 독일대사 등 참석
(참석 규모)참가 기업 117개사 및 독일·인근국 바이어 200여 사러
(주최·주관)산업부, 농식품부, 문체부, 외교부와 중기부/KOTRA, aT와 중소기업유통센터, aT, 한국관광공사 등
(내용)수출 전시상담(B2B), 현지 기업 협업 전시·판촉전(B2C), O2O 판촉전, 한류공연, 부산세계박람회 유치 등
• 소비재, 서비스, 소재부품장비 등 3개 분야 81개사 제품 참가
- 소비재 61개사, 소비재 7개사, 소재부품장비 13개사
• 유관기관 및 협력사 전시관 18개사:LH, 중기유통센터
• 홈과 협력관 18개사*현대홈쇼핑, 이마트
• 독일 지역 100개 바이어, 유럽 지역 100개 바이어 등
총 200여 개사 유치, 1:1 수출상담 지원
*아마존 독일, 올리브영 역직구몰 및 유통망 입점 제품 판촉 44개사
• 한국제품 활용 독일 유망바이어 10개사 제품 샘플도
• 개별부스 참가기업 제품 현장 판매
③ 한류 체험 및 홍보 등
• 한 - 독수교 140주년 및 한 - EU수교 60주년 관련 양국 주요인사
축전메시지, 양국 홍보대사 축하공연(K - Pop그룹 <NAME> , STAYC)등
한국 홍보대사( <NAME> , STAYC)팬사인회
• 참가기업 제품 활용 K - 메이크업쇼, 한식 푸드쇼 등한쇼 등
• K - 푸드 홍보관(aT), 관광·한복체험관(한국관광공사)
*부산엑스포 유치 홍보를 위한 한류 활용 홍보
• 지역 콘텐츠, 인프라, 도시브랜드 홍보
해외 현지 한인이 홍보대사 - 참가기업 기부 및 공헌활동
• 한국인력 고용 희망 현지 기업 면접 부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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섬유제품류 업체 간담회 개최_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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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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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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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65446
|
CC BY
| 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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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섬유제품류 업체 간담회 개최
공공조달시장 건전화를 위한 조달정책방향 및하고 의견수렴
□ <NAME> 조달청장은 4월 20일(금)오후 서울지방조달청에서 섬유제품류 관련 협회 관계자 및 업계 대표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사진 별첨>
□ 이번 행사는 군 ․ 경찰 ․ 소방 피복류를 직접 생산하지 않고 수입 완제품 사용이나 하청생산 등의 불공정행위 근절을 위해 시행하고 있는'최소기술인력기준 입찰제'*운영에 대한 조달청 정책방향을 설명하고,
이와 관련하여 업계 애로·건의사항을 듣고 지원방안을 모색을 위해 마련됐다.
*(제도개요)불공정행위 근절을 위해 피복(의류)제품에 대해 조달규모에 따라 기술인력 보유수준으로 평가한 입찰자격 및 수주 허용량을 제한('17.4.20부터 시행)
ㅇ □ 간담회에 참석한 업체들은 중소가 제조업체들의 조달시장 진입확대를 위해 최소 기술인력기준입찰의 요건 완화, 납품기한 및 검사조건 완화 등을 건의했다.
□ <NAME> 조달청장은"섬유제조업체가 공공조달 시장에서 진입장벽으로 느끼는 최소기술인력기준과 계약조건 등은 제조현장의 여건을 반영한 기준을 마련해 조달정책에 반영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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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어체 텍스트
### 제목: 섬유제품류 업체 간담회 개최_1
### 내용:
조달청,"섬유제품류 업체 간담회 개최
공공조달시장 건전화를 위한 조달정책방향 및하고 의견수렴
□ <NAME> 조달청장은 4월 20일(금)오후 서울지방조달청에서 섬유제품류 관련 협회 관계자 및 업계 대표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사진 별첨>
□ 이번 행사는 군 ․ 경찰 ․ 소방 피복류를 직접 생산하지 않고 수입 완제품 사용이나 하청생산 등의 불공정행위 근절을 위해 시행하고 있는'최소기술인력기준 입찰제'*운영에 대한 조달청 정책방향을 설명하고,
이와 관련하여 업계 애로·건의사항을 듣고 지원방안을 모색을 위해 마련됐다.
*(제도개요)불공정행위 근절을 위해 피복(의류)제품에 대해 조달규모에 따라 기술인력 보유수준으로 평가한 입찰자격 및 수주 허용량을 제한('17.4.20부터 시행)
ㅇ □ 간담회에 참석한 업체들은 중소가 제조업체들의 조달시장 진입확대를 위해 최소 기술인력기준입찰의 요건 완화, 납품기한 및 검사조건 완화 등을 건의했다.
□ <NAME> 조달청장은"섬유제조업체가 공공조달 시장에서 진입장벽으로 느끼는 최소기술인력기준과 계약조건 등은 제조현장의 여건을 반영한 기준을 마련해 조달정책에 반영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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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ME> 위원장, 휴대폰 본인 확인 현장방문_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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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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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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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1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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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 BY
| 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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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ME> 위원장, 스마트폰 본인 확인 현장방문
방송통신위원회 <NAME> 위원장은 2월 21일 오후 상암동에 있는 엘지유플러스 전국망관리센터를 방문하여 최근은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 등 국가안보 위협에서 보안관제센터 등 주요 시설을 둘러보고, 휴대폰 본인확인서비스 등 관리 ‧ 운영 실태를 점검하였다.
이 자리에서 <NAME> 위원은 이동통신사이자 휴대폰 본인확인기관인 엘지유플러스는'16.1월에 주요 정보통신기반시설로 지정된 매우 중요한 기관이므로 국가안보 차원에서 보안을 더욱 더 강화할 필요가 없다고 강조하였다.
아울러, 휴대폰 본인확인과 네트워크에 대한 이상 신호를 완벽하게 탐지하고 차단할 수 있도록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사전점검 및 비상대응 강화를으로"보안 사고를 사전에 대비하여 국민의 피해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적극 노력하여 줄 것"을 당부하고 관계자들을 격려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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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어체 텍스트
### 제목: <NAME> 위원장, 휴대폰 본인 확인 현장방문_1
### 내용:
<NAME> 위원장, 스마트폰 본인 확인 현장방문
방송통신위원회 <NAME> 위원장은 2월 21일 오후 상암동에 있는 엘지유플러스 전국망관리센터를 방문하여 최근은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 등 국가안보 위협에서 보안관제센터 등 주요 시설을 둘러보고, 휴대폰 본인확인서비스 등 관리 ‧ 운영 실태를 점검하였다.
이 자리에서 <NAME> 위원은 이동통신사이자 휴대폰 본인확인기관인 엘지유플러스는'16.1월에 주요 정보통신기반시설로 지정된 매우 중요한 기관이므로 국가안보 차원에서 보안을 더욱 더 강화할 필요가 없다고 강조하였다.
아울러, 휴대폰 본인확인과 네트워크에 대한 이상 신호를 완벽하게 탐지하고 차단할 수 있도록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사전점검 및 비상대응 강화를으로"보안 사고를 사전에 대비하여 국민의 피해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적극 노력하여 줄 것"을 당부하고 관계자들을 격려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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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총회 계기 한-사우디 외교장관회담(9.25) 개최 결과_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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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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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
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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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52296&pageIndex=5230&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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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 BY
| 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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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총회 계기 한 - 사우디 외교장관회담(9.25)개최 결과
- 올해 6월 <NAME> 왕세자 면담과 9.18. 우리 대통령 - 왕세자간 통화에 이은 중동 최대협력파트너인 사우디와 유엔에서 외교장관 회담 개최
- 교역ㆍ투자, 문화와 국방 ․ 방산, 등 다양한 실질협력 방안 및 사우디 동부 석유 시설 피격 및 최근 중동 정세 협의
ㅇ <NAME> 외교장관은 유엔 총회 참석 계기에「 <NAME> 알 - <NAME> 」이란 외교장관과 9.25(수)오후(뉴욕 시각 기준)양자 협의를 갖고, 교류 실질협력 증진 방안 등 양국관계와 석유 시설 피격을 포함한 최신 중동 정세에 대해서 협의했다.
□ 양 장관은 올해 6월 <NAME> 왕세자 방한 후 한 - 사우디 우호협력 관계가 에너지, 건설·기반시설(Infra)분야 협력을 넘어서 정보통신기술(ICT), 교역과 교육 및 국방·방산 등 다방면에서 지속이 발전하고 있음에 만족을 표명하였다.
ㅇ 아울러, 양 측의 2019.6월 <NAME> 왕세자 방한 및 우리 대통령과 <NAME> 국왕이 9.18.(수)전화통화에 이어 이번 유엔 외교장관 회담 등 양국 주요 인사간 교류 및 협의가 지속되고 있는 데도 평가하였다.
□ 강 장관은 9.14.(토)발생한 사우디 석유시설 사건을 국제 에너지 공급과 세계 경제에 대한 위협으로 규정하며 그러한 공격행위를 강력히 규탄한다는 우리 외교부 입장을 재확인하고, 향후 중동 평화와 안정 회복을 위해서 사우디를 비롯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적극 동참할 예정이며, 사우디의 피해 복구 과정에 적극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하였다.
□ 알 - <NAME> 장관은 이번 공격이 국제 석유 공급망과 국제 경제에 대한 심각한 위협으로 한국측이 지지 입장을 표명한데 대해 사의를 표하고, 이러한 일이 다시는 재발하지 않도록 국제사회가 한 목소리로 강력히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 강 장관은 탈석유·산업다변화를 목표로 시행 중인 사우디의「비전 2030」실현에 풍부한 관련 기술과 경험을 보유한 우리나라가 중요한 파트너임을 강조하고, 상용원전 건설 등 원자력 분야 및 국방 ․ 방산 분야 등에서 사우디와의 협력 희망을 피력하였다.
ㅇ 알 - <NAME> 장관은 무역과 투자 분야에서 한국이 사우디의 중요한 협력 파트너로 부상하고 있으며, 전략 2030 실현에 대해서도 사우디가 전략적 협력 대상국중 하나인 한국에 거는 기대가 크다고 하였다.
□ 양 국이 <NAME> 왕세자 방한 후속조치 이행이 모든 측면에서 빠르게 진전되고 있음을 평가하고, 한 - 사우디 비즈니스화 등 각종 계기를 통해「비전 2030」의 성공적 구현 및 국방 ․ 방산 및 다양한 영역에서 실질적 성과 도출을 위한 양국간 협의를 계속해 나가자고 하였다.
□자:1. 알 - <NAME> 아라비아 외교장관 인적사항
알 - <NAME> 사우디 외교장관 인적사항
<NAME> 알 - <NAME>
(Ibrahim Abid Abdulaziz Al - Assaf)
ㅇ 70세(1949.1.28.생)
ㅇ 1971 King Saud 대학교 정치경제학 석사
ㅇ 1976 미 University of Denver 경제학 석사
- 1982 미 Colorado National University 경제학 박사
ㅇ 1971 - 1983 사우디 해군 사관학교 교관
ㅇ 1986 - 1995 IMF 및 World Bank 사우디 대사
ㅇ 1995.7월 - 1995.10월 사우디 중앙은행 부총재
※ 1995.10월 - 1996.1월 국무장관
※ 1996.1.30 - 2016.10.31 재무부 장관
ㅇ 2016.11.2. - 2018.12.27 국무장관
※ 2017.7월 G20 정상회의 사우디 수석대표
※ 2018.1월 다보스 포럼 사우디 대사
ㅇ 2018.12.27. - 외교부 장관
ㅇ 부인 포함 4자녀
ㅇ 2017.11.4.Ritz - Carlton 공항 구류 사태시 무죄 방면
ㅇ 2019.6월 <NAME> 왕세자 공식에 수행
• 수도:리야드(Riyadh)
• 인구:약 3,387만명('19.4월, IMF)
·면적:2,149,(한반도 10배)
- 민족:아랍족(베두윈족 27, 기타 아랍정착민 73%)
• 종교 ; 이슬람교(수니파 90%, 이슬람교가 10%)
• 독립:1932년(1927년, 영국으로부터 국가승인)
·정부형태:이슬람군주정(정교일치의 국왕중심제)
- 의회:국정자문회의(국왕이 임명권 행사)
- 국 왕 = <NAME> (The Custodian of the <NAME> Holy(15.1.23 즉위)
- 국왕은 <NAME> <NAME> ( <NAME> Prince <NAME>
bin Salman bin Abdulaziz al Saud),
- 외교장관 - 이브라힘 압둘아지즈 알 - 아사프(Ibrahim Abdulaziz Al - Assaf)(18.12)
• 명목GDP - 7,825억불(IMF)
• 1인당 명목GDP:23,566불(IMF)
• 경제성장률 = 2.2%(IMF)
- 화폐:The Saudi Riyal(SAR)(1US $ = 3.75SAR(고정환율)
- 천연가스 매장량:2,977억 배럴(세계 2위, 점유율:17.2%)
- 석유 매장량:5.9조㎥(세계9위, 점유율:3%
• 수교일자 - 1962.10.16
- 우리측:상주(73.7월 젯다/84.9월 리야드 이전)
<NAME> 총리 부임(18.5월)
(*젯다에는 총영사관 운영중)
- 미국의:상주(75.4월)
Riyad Al - Mubaraky 공사 부임(16.3월)
• 수출입현황('18, KITA)
- 수출액:40억불(자동차, 전기전자, 철강, 섬유류)
- 수입:263억불(원유, 석유화학제품)
• 양국과 협력관계('18, 한국석유공사)
• 원유도입량:3.23억 배럴(1위, 점유율:29%)
·건설수주실적('65 ~'19.7월, 누계)
:미화 1,445억불(1,813건)
• 주요인사 상호방문 현황
80.05 <NAME> 총리
01.05 <NAME> 총리
04.02 <NAME> 외교통상장관
05.11 <NAME> 총리
07.03 <NAME> 대통령
07.08 <NAME> 대통령
11.09 대한민국 국토해양부장관
12.02 <NAME> 대통령(자나드리아축제)
13.02 <NAME> 국방부장관(국방협정체결)교두 13.09 <NAME> 외교부와관
13.11 <NAME> 문화체육관광부장관
14.12 <NAME> 외교부장관
15.01 <NAME> 교육장님
15.01 <NAME>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조문단장)
15.03 <NAME> 국무총리
15.03 <NAME> 국무총리
15.06 <NAME> 국토부장관
16.02 대한민국 보건부장관
16.05 <NAME> 국무총리
17.04 <NAME> 산업통상자원부장관
18.03 <NAME> 산업통상자원부장관
19.03 <NAME> 주미장
98.10 <NAME> 내무와관
99.04 <NAME> 주지사(현 부통령이
00.10 <NAME> 제2부총리
07.02 알 - <NAME> 고등교육부장관 퉈 07.11 NAMEME 경제기획장관
08.05 <NAME> 석유광물장관
10.10 알 - <NAME> 수전력장관
10.11 <NAME> 알 - <NAME> 외무상
11.05 <NAME> 국왕자문회의의장
12 <NAME> 석유광물장관, <NAME> ARAMCO 장관
12.03 <NAME> KACARE원장
/12.05 알 - <NAME> 주택부장관
12.06 알 - <NAME> 경제기획부장관(공동위)
12.11 이사 환경기상부장관
12.12 알 - <NAME> 경제기획부장관, 이사 투자청장
12.12 <NAME> 석유광물장관
ME 13.04 <NAME> 보건부장관
13.10 <NAME> 상공부장관
14.10 이사 경제기획장관, 알 라비아 상공장관 14.10 알 - 이사 법무부장관
15.04 <NAME> 석유광물부 장관
15.06 <NAME> 알 - <NAME> 재무상
15.11 <NAME> 알 - <NAME> 외교부에
16.03 <NAME> 알 - <NAME> 국토부장관
16.07 - 알 - <NAME> 에너지산업광물부장관
17.03 <NAME> 경제기획부장관
17.05 <NAME> 외무상관
| 17.10 <NAME> 경제기획부장관
18.05 - 알 - <NAME> 에너지산업광물부장관
19.04 알 - <NAME> 경제기획부장관
물 19.04 <NAME> 보건부장관
19.06 <NAME> 왕세자
교민현황('18)장 약 3,223명(거주증 소지자 포함으로
• 75.01 경제 및 기술협력협정
223 75.07 문화협정 • 84.01 항공협정
• 84.10 감천항 개발차관 차관
• 90.02 항공운수소득면제 협정
• 02.04 투자보장협정 • 07.04이중과세방지협정
• 11.11 원자력협력협정
- 13.02 국방협력협정 • 15.03 해운협정
북한과의 관계:외교관계 없음.
• 세계 유일의 G20 회원국, 아랍의 맹주, GCC 좌장, 수도에
메디나가 위치한 이슬람 세계 중심국가
- 탈석유/산업다변화를 위한 VISION 2030 적극 이행 중
2015.3월부터 아랍연합군을 결성하여 예멘 내전 참여중
- <NAME> 정부군(수니파)을 지지고 있어 후티 반군(시아파)을
지원하는 이란과 대리전 양상
• - 2019.9.14.동부 아람코 원유시설 피격 이후 미·사우디가
예멘을 배후로 지목하면서 사우디 - 이란 갈등 심화 전망
|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유엔 총회 계기 한-사우디 외교장관회담(9.25) 개최 결과_1
### 내용:
유엔 총회 계기 한 - 사우디 외교장관회담(9.25)개최 결과
- 올해 6월 <NAME> 왕세자 면담과 9.18. 우리 대통령 - 왕세자간 통화에 이은 중동 최대협력파트너인 사우디와 유엔에서 외교장관 회담 개최
- 교역ㆍ투자, 문화와 국방 ․ 방산, 등 다양한 실질협력 방안 및 사우디 동부 석유 시설 피격 및 최근 중동 정세 협의
ㅇ <NAME> 외교장관은 유엔 총회 참석 계기에「 <NAME> 알 - <NAME> 」이란 외교장관과 9.25(수)오후(뉴욕 시각 기준)양자 협의를 갖고, 교류 실질협력 증진 방안 등 양국관계와 석유 시설 피격을 포함한 최신 중동 정세에 대해서 협의했다.
□ 양 장관은 올해 6월 <NAME> 왕세자 방한 후 한 - 사우디 우호협력 관계가 에너지, 건설·기반시설(Infra)분야 협력을 넘어서 정보통신기술(ICT), 교역과 교육 및 국방·방산 등 다방면에서 지속이 발전하고 있음에 만족을 표명하였다.
ㅇ 아울러, 양 측의 2019.6월 <NAME> 왕세자 방한 및 우리 대통령과 <NAME> 국왕이 9.18.(수)전화통화에 이어 이번 유엔 외교장관 회담 등 양국 주요 인사간 교류 및 협의가 지속되고 있는 데도 평가하였다.
□ 강 장관은 9.14.(토)발생한 사우디 석유시설 사건을 국제 에너지 공급과 세계 경제에 대한 위협으로 규정하며 그러한 공격행위를 강력히 규탄한다는 우리 외교부 입장을 재확인하고, 향후 중동 평화와 안정 회복을 위해서 사우디를 비롯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적극 동참할 예정이며, 사우디의 피해 복구 과정에 적극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하였다.
□ 알 - <NAME> 장관은 이번 공격이 국제 석유 공급망과 국제 경제에 대한 심각한 위협으로 한국측이 지지 입장을 표명한데 대해 사의를 표하고, 이러한 일이 다시는 재발하지 않도록 국제사회가 한 목소리로 강력히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 강 장관은 탈석유·산업다변화를 목표로 시행 중인 사우디의「비전 2030」실현에 풍부한 관련 기술과 경험을 보유한 우리나라가 중요한 파트너임을 강조하고, 상용원전 건설 등 원자력 분야 및 국방 ․ 방산 분야 등에서 사우디와의 협력 희망을 피력하였다.
ㅇ 알 - <NAME> 장관은 무역과 투자 분야에서 한국이 사우디의 중요한 협력 파트너로 부상하고 있으며, 전략 2030 실현에 대해서도 사우디가 전략적 협력 대상국중 하나인 한국에 거는 기대가 크다고 하였다.
□ 양 국이 <NAME> 왕세자 방한 후속조치 이행이 모든 측면에서 빠르게 진전되고 있음을 평가하고, 한 - 사우디 비즈니스화 등 각종 계기를 통해「비전 2030」의 성공적 구현 및 국방 ․ 방산 및 다양한 영역에서 실질적 성과 도출을 위한 양국간 협의를 계속해 나가자고 하였다.
□자:1. 알 - <NAME> 아라비아 외교장관 인적사항
알 - <NAME> 사우디 외교장관 인적사항
<NAME> 알 - <NAME>
(Ibrahim Abid Abdulaziz Al - Assaf)
ㅇ 70세(1949.1.28.생)
ㅇ 1971 King Saud 대학교 정치경제학 석사
ㅇ 1976 미 University of Denver 경제학 석사
- 1982 미 Colorado National University 경제학 박사
ㅇ 1971 - 1983 사우디 해군 사관학교 교관
ㅇ 1986 - 1995 IMF 및 World Bank 사우디 대사
ㅇ 1995.7월 - 1995.10월 사우디 중앙은행 부총재
※ 1995.10월 - 1996.1월 국무장관
※ 1996.1.30 - 2016.10.31 재무부 장관
ㅇ 2016.11.2. - 2018.12.27 국무장관
※ 2017.7월 G20 정상회의 사우디 수석대표
※ 2018.1월 다보스 포럼 사우디 대사
ㅇ 2018.12.27. - 외교부 장관
ㅇ 부인 포함 4자녀
ㅇ 2017.11.4.Ritz - Carlton 공항 구류 사태시 무죄 방면
ㅇ 2019.6월 <NAME> 왕세자 공식에 수행
• 수도:리야드(Riyadh)
• 인구:약 3,387만명('19.4월, IMF)
·면적:2,149,(한반도 10배)
- 민족:아랍족(베두윈족 27, 기타 아랍정착민 73%)
• 종교 ; 이슬람교(수니파 90%, 이슬람교가 10%)
• 독립:1932년(1927년, 영국으로부터 국가승인)
·정부형태:이슬람군주정(정교일치의 국왕중심제)
- 의회:국정자문회의(국왕이 임명권 행사)
- 국 왕 = <NAME> (The Custodian of the <NAME> Holy(15.1.23 즉위)
- 국왕은 <NAME> <NAME> ( <NAME> Prince <NAME>
bin Salman bin Abdulaziz al Saud),
- 외교장관 - 이브라힘 압둘아지즈 알 - 아사프(Ibrahim Abdulaziz Al - Assaf)(18.12)
• 명목GDP - 7,825억불(IMF)
• 1인당 명목GDP:23,566불(IMF)
• 경제성장률 = 2.2%(IMF)
- 화폐:The Saudi Riyal(SAR)(1US $ = 3.75SAR(고정환율)
- 천연가스 매장량:2,977억 배럴(세계 2위, 점유율:17.2%)
- 석유 매장량:5.9조㎥(세계9위, 점유율:3%
• 수교일자 - 1962.10.16
- 우리측:상주(73.7월 젯다/84.9월 리야드 이전)
<NAME> 총리 부임(18.5월)
(*젯다에는 총영사관 운영중)
- 미국의:상주(75.4월)
Riyad Al - Mubaraky 공사 부임(16.3월)
• 수출입현황('18, KITA)
- 수출액:40억불(자동차, 전기전자, 철강, 섬유류)
- 수입:263억불(원유, 석유화학제품)
• 양국과 협력관계('18, 한국석유공사)
• 원유도입량:3.23억 배럴(1위, 점유율:29%)
·건설수주실적('65 ~'19.7월, 누계)
:미화 1,445억불(1,813건)
• 주요인사 상호방문 현황
80.05 <NAME> 총리
01.05 <NAME> 총리
04.02 <NAME> 외교통상장관
05.11 <NAME> 총리
07.03 <NAME> 대통령
07.08 <NAME> 대통령
11.09 대한민국 국토해양부장관
12.02 <NAME> 대통령(자나드리아축제)
13.02 <NAME> 국방부장관(국방협정체결)교두 13.09 <NAME> 외교부와관
13.11 <NAME> 문화체육관광부장관
14.12 <NAME> 외교부장관
15.01 <NAME> 교육장님
15.01 <NAME>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조문단장)
15.03 <NAME> 국무총리
15.03 <NAME> 국무총리
15.06 <NAME> 국토부장관
16.02 대한민국 보건부장관
16.05 <NAME> 국무총리
17.04 <NAME> 산업통상자원부장관
18.03 <NAME> 산업통상자원부장관
19.03 <NAME> 주미장
98.10 <NAME> 내무와관
99.04 <NAME> 주지사(현 부통령이
00.10 <NAME> 제2부총리
07.02 알 - <NAME> 고등교육부장관 퉈 07.11 NAMEME 경제기획장관
08.05 <NAME> 석유광물장관
10.10 알 - <NAME> 수전력장관
10.11 <NAME> 알 - <NAME> 외무상
11.05 <NAME> 국왕자문회의의장
12 <NAME> 석유광물장관, <NAME> ARAMCO 장관
12.03 <NAME> KACARE원장
/12.05 알 - <NAME> 주택부장관
12.06 알 - <NAME> 경제기획부장관(공동위)
12.11 이사 환경기상부장관
12.12 알 - <NAME> 경제기획부장관, 이사 투자청장
12.12 <NAME> 석유광물장관
ME 13.04 <NAME> 보건부장관
13.10 <NAME> 상공부장관
14.10 이사 경제기획장관, 알 라비아 상공장관 14.10 알 - 이사 법무부장관
15.04 <NAME> 석유광물부 장관
15.06 <NAME> 알 - <NAME> 재무상
15.11 <NAME> 알 - <NAME> 외교부에
16.03 <NAME> 알 - <NAME> 국토부장관
16.07 - 알 - <NAME> 에너지산업광물부장관
17.03 <NAME> 경제기획부장관
17.05 <NAME> 외무상관
| 17.10 <NAME> 경제기획부장관
18.05 - 알 - <NAME> 에너지산업광물부장관
19.04 알 - <NAME> 경제기획부장관
물 19.04 <NAME> 보건부장관
19.06 <NAME> 왕세자
교민현황('18)장 약 3,223명(거주증 소지자 포함으로
• 75.01 경제 및 기술협력협정
223 75.07 문화협정 • 84.01 항공협정
• 84.10 감천항 개발차관 차관
• 90.02 항공운수소득면제 협정
• 02.04 투자보장협정 • 07.04이중과세방지협정
• 11.11 원자력협력협정
- 13.02 국방협력협정 • 15.03 해운협정
북한과의 관계:외교관계 없음.
• 세계 유일의 G20 회원국, 아랍의 맹주, GCC 좌장, 수도에
메디나가 위치한 이슬람 세계 중심국가
- 탈석유/산업다변화를 위한 VISION 2030 적극 이행 중
2015.3월부터 아랍연합군을 결성하여 예멘 내전 참여중
- <NAME> 정부군(수니파)을 지지고 있어 후티 반군(시아파)을
지원하는 이란과 대리전 양상
• - 2019.9.14.동부 아람코 원유시설 피격 이후 미·사우디가
예멘을 배후로 지목하면서 사우디 - 이란 갈등 심화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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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홈페이지 개설_1
|
텍스트
|
2020
|
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
"저자 미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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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C BY
| 29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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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19 특별 고용안정지원금 홈페이지 운영
-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홈페이지 주소:covid19. ei. go. kr - 5.25.(월)부터 지원여부 확인 가능한'모의확인’를 제공
□ 고용노동부(장관 <NAME> )는 5월 25일(월)부터 ｢ 코로나19 특별 고용안정지원금 홈페이지 ｣(covid19. ei. go. kr)를 운영한다.
ㅇ 코로나19 신속 고용안정지원금은 코로나19로 인해 소득 또는 매출이 하락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이하 특고)·프리랜서, 영세 자영업자, 무급휴직근로자의 생계안정을 도모를 위한 것으로,
ㅇ 대상자는 소득·매출 감소분에 따라 총 150만 원(50만 원×3개월)을 2회에 걸쳐 지원받을 수 있다.
ㅇ:100만 원(신청 시 2주 이내),:50만 원(7월 중, 추가 예산 확보 후)
□ ｢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홈페이지 ｣(covid19. ei. go. kr)에서는 지원대상, 자격요건, 신청서가 및 발급방법 등 자세한 설명을 찾아볼 수 있고,
ㅇ 오늘(5.25.)부터'모의확인 서비스'를 통해 본인이 지원대상에 해당하는지 미리 확인할 도 있다.
ㅇ 한편,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은 6월 1일(월)부터 7월 20일(월)까지 본 홈페이지(covid19. ei. go. kr)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ㅇ 보다 자세한 문의사항은 전담 콜센터(- 4162)를 통해 안내받을 바 있다.
*홈페이지(covid19. ei. go. kr)접속 →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프리랜서 및 영세 자영업자/무급 휴직자 선택 → 모의확인
1)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
'19년 본인 연소득 입력(또는 가구소득 입력**)
'20년 3월, 4월 매출 입력
비교대상기간 소득 선택('19.12월,'20년 1월,'19년 월평균,'19.3월,'19.4월 중 본인에게 유리한 금액 선택)
*'19.12 ~'20.1월 중 고용보험 미가입 상태이면서 노무를 제공(2개월 합산 10일 이상)하거나 소득이 발생(2개월 합산 50만 엔 이상)한 경우
**주민등록등본 상 기재된 자신과 배우자, 직계존비속의'20.3 ~ 5월 건강보험료
'19년 사업장 연소득 또는 사업소를 입력*는 가구소득 입력**)
'20년 3월, 4월 소득 또는 매출 입력
비교대상기간 소득/로 입력('19.12월,'20년 1월,'19년 월평균,'19.3월,'19.4월 중 본인에게 유리한 기간 택하기
*'19.12 ~'20.1월에 자영업을 개시는 1인 자영업자이거나 소상공인 중 고용보험 미가입자인 경우(단, 유흥·향락·도박 등 일부 업종 예외에
*는 주민등록등본 상 기재된 본인, 배우자, 직계존비속의'20.3 ~ 5월 건강보험료
'19년 사업체 연소득 입력(또는 가구소득 입력**)
'20년 3월, 4월, 5월 무급휴직일수 계산
*'20.3 ~'20.5월 동안 고용보험에 가입된 상태이며 소속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50인 이상 기업인 경우 항공기취급업(항공지상조업), 인력공급업(호텔업, 항공기취급업)은 기업규모기준 미적용
**주민등록등본 에 기재된 본인, 배우자, 직계존비속의'20.3 ~ 5월 건강보험료
|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홈페이지 개설_1
### 내용:
코로나19 특별 고용안정지원금 홈페이지 운영
-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홈페이지 주소:covid19. ei. go. kr - 5.25.(월)부터 지원여부 확인 가능한'모의확인’를 제공
□ 고용노동부(장관 <NAME> )는 5월 25일(월)부터 ｢ 코로나19 특별 고용안정지원금 홈페이지 ｣(covid19. ei. go. kr)를 운영한다.
ㅇ 코로나19 신속 고용안정지원금은 코로나19로 인해 소득 또는 매출이 하락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이하 특고)·프리랜서, 영세 자영업자, 무급휴직근로자의 생계안정을 도모를 위한 것으로,
ㅇ 대상자는 소득·매출 감소분에 따라 총 150만 원(50만 원×3개월)을 2회에 걸쳐 지원받을 수 있다.
ㅇ:100만 원(신청 시 2주 이내),:50만 원(7월 중, 추가 예산 확보 후)
□ ｢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홈페이지 ｣(covid19. ei. go. kr)에서는 지원대상, 자격요건, 신청서가 및 발급방법 등 자세한 설명을 찾아볼 수 있고,
ㅇ 오늘(5.25.)부터'모의확인 서비스'를 통해 본인이 지원대상에 해당하는지 미리 확인할 도 있다.
ㅇ 한편,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은 6월 1일(월)부터 7월 20일(월)까지 본 홈페이지(covid19. ei. go. kr)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ㅇ 보다 자세한 문의사항은 전담 콜센터(- 4162)를 통해 안내받을 바 있다.
*홈페이지(covid19. ei. go. kr)접속 →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프리랜서 및 영세 자영업자/무급 휴직자 선택 → 모의확인
1)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
'19년 본인 연소득 입력(또는 가구소득 입력**)
'20년 3월, 4월 매출 입력
비교대상기간 소득 선택('19.12월,'20년 1월,'19년 월평균,'19.3월,'19.4월 중 본인에게 유리한 금액 선택)
*'19.12 ~'20.1월 중 고용보험 미가입 상태이면서 노무를 제공(2개월 합산 10일 이상)하거나 소득이 발생(2개월 합산 50만 엔 이상)한 경우
**주민등록등본 상 기재된 자신과 배우자, 직계존비속의'20.3 ~ 5월 건강보험료
'19년 사업장 연소득 또는 사업소를 입력*는 가구소득 입력**)
'20년 3월, 4월 소득 또는 매출 입력
비교대상기간 소득/로 입력('19.12월,'20년 1월,'19년 월평균,'19.3월,'19.4월 중 본인에게 유리한 기간 택하기
*'19.12 ~'20.1월에 자영업을 개시는 1인 자영업자이거나 소상공인 중 고용보험 미가입자인 경우(단, 유흥·향락·도박 등 일부 업종 예외에
*는 주민등록등본 상 기재된 본인, 배우자, 직계존비속의'20.3 ~ 5월 건강보험료
'19년 사업체 연소득 입력(또는 가구소득 입력**)
'20년 3월, 4월, 5월 무급휴직일수 계산
*'20.3 ~'20.5월 동안 고용보험에 가입된 상태이며 소속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50인 이상 기업인 경우 항공기취급업(항공지상조업), 인력공급업(호텔업, 항공기취급업)은 기업규모기준 미적용
**주민등록등본 에 기재된 본인, 배우자, 직계존비속의'20.3 ~ 5월 건강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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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건설·성보건설산업 등 상호 협력 우수건설사 선정_1
|
텍스트
|
2018
|
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78246
|
CC BY
| 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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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건설·성보건설산업 등 상호 협력 우수건설사 표창
우수업체 2,676개사 선정 …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등 공사 입찰 시 우대
□올해 종합건설업체 상호 상호협력 평가에서 대기업은 ㈜대우건설이 98점, 중소기업은 성보건설산업(주)이 97점으로 최우수는 받았다.
□국토교통부(장관 <NAME> )는 종합건설업체를 대상으로'2018년 건설업자 간 상호협력평가'에서 2,676개 업체를 우수업체(60점 이상)로 선정했다.
ㅇ 선정된 우수업체는 7월 1일부터 1년간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PQ)등 적격 심사와 시공 능력 평가 시 가점을 받게 된다.
《분야별 우대현황》
(3년간 공사실적 가중평균액)
90점 초과 95점 미만
80점 이상 90점 미만
70점 ~ 80점 미만
60점 이상 70점 이상
□'건설업자 상호 상호협력 평가제도'는 종합·전문건설업체 간, 대·중소기업 간의 균형 있는 협력 및 건설공사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마련됐다.
ㅇ지난'98년 제정된'건설업자 간 상호협력에 따른 권장사항 및 평가기준'(국토교통부 고시)에 의거로 매년 종합건설업체의 상호협력 실적을 평가(평가업무는 대한건설협회에 위탁)하여 우수업체에 혜택을 두고 있다.
ㅇ 선정 기준은 협력업체와의 공동도급 실적, 하도급 실적, 전문적 육성, 신인도 분야로 구성되며 대기업과 중소기업별로 나누어 평가한다.
《건설업자간 상호협력 선정 기준》
*대기업:조달청 건설계 유자격자명부 1등급 업체(토건 시공 능력 평가액 6,000억 원 초과자 50개 중소기업:대기업 이외에 종합건설업체 12,285개
□ 올해 우수업체로 선정된 2,676개사 가운데 최상위 업체(95점 이상)는 대기업 12개, 중소기업 202개 등 214개사로서,
ㅇ 이 조사에서 대기업은 ㈜대우건설, 중소기업은 성보건설산업(주)이 최고점을 받았다.
<최근 3년간 상호협력평가 결과》
결과'18년 우수업체(2,676개)는 전체 종합건설업체(12,335개)의 21.7%
□ 국토교통부 담당자는"건설근로자의 임금 체불 방지와 불공정한 하도급 거래 관행 개선 유도를 위해 민간공사의 전자적 대금지급 시스템 활용실적(3점), 하도급 실태에 배점(5점)신설, 전자하도급 계약 배점 확대(2점→4점)등 계속으로 제도를 개선할 계획이다."라며,
ㅇ"우수 기업을 발굴하여 건설 산업의 상생 발전과 공생발전을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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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어체 텍스트
### 제목: 대우건설·성보건설산업 등 상호 협력 우수건설사 선정_1
### 내용:
대우건설·성보건설산업 등 상호 협력 우수건설사 표창
우수업체 2,676개사 선정 …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등 공사 입찰 시 우대
□올해 종합건설업체 상호 상호협력 평가에서 대기업은 ㈜대우건설이 98점, 중소기업은 성보건설산업(주)이 97점으로 최우수는 받았다.
□국토교통부(장관 <NAME> )는 종합건설업체를 대상으로'2018년 건설업자 간 상호협력평가'에서 2,676개 업체를 우수업체(60점 이상)로 선정했다.
ㅇ 선정된 우수업체는 7월 1일부터 1년간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PQ)등 적격 심사와 시공 능력 평가 시 가점을 받게 된다.
《분야별 우대현황》
(3년간 공사실적 가중평균액)
90점 초과 95점 미만
80점 이상 90점 미만
70점 ~ 80점 미만
60점 이상 70점 이상
□'건설업자 상호 상호협력 평가제도'는 종합·전문건설업체 간, 대·중소기업 간의 균형 있는 협력 및 건설공사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마련됐다.
ㅇ지난'98년 제정된'건설업자 간 상호협력에 따른 권장사항 및 평가기준'(국토교통부 고시)에 의거로 매년 종합건설업체의 상호협력 실적을 평가(평가업무는 대한건설협회에 위탁)하여 우수업체에 혜택을 두고 있다.
ㅇ 선정 기준은 협력업체와의 공동도급 실적, 하도급 실적, 전문적 육성, 신인도 분야로 구성되며 대기업과 중소기업별로 나누어 평가한다.
《건설업자간 상호협력 선정 기준》
*대기업:조달청 건설계 유자격자명부 1등급 업체(토건 시공 능력 평가액 6,000억 원 초과자 50개 중소기업:대기업 이외에 종합건설업체 12,285개
□ 올해 우수업체로 선정된 2,676개사 가운데 최상위 업체(95점 이상)는 대기업 12개, 중소기업 202개 등 214개사로서,
ㅇ 이 조사에서 대기업은 ㈜대우건설, 중소기업은 성보건설산업(주)이 최고점을 받았다.
<최근 3년간 상호협력평가 결과》
결과'18년 우수업체(2,676개)는 전체 종합건설업체(12,335개)의 21.7%
□ 국토교통부 담당자는"건설근로자의 임금 체불 방지와 불공정한 하도급 거래 관행 개선 유도를 위해 민간공사의 전자적 대금지급 시스템 활용실적(3점), 하도급 실태에 배점(5점)신설, 전자하도급 계약 배점 확대(2점→4점)등 계속으로 제도를 개선할 계획이다."라며,
ㅇ"우수 기업을 발굴하여 건설 산업의 상생 발전과 공생발전을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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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15/231026/156204166_1.t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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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의 임금, 손수 모를 심으며 백성을 생각하다_1
|
텍스트
|
2017
|
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04166
|
CC BY
| 19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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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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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의 임금, 손수 모를 키우며 백성을 생각하다
- 창덕궁 모내기 개최/5.18. 오전 11시 창덕궁 옥류천 청의정 -
문화재청 창덕궁관리소(소장 <NAME> )는 농촌진흥청 국립식량과학원(중부작물부장 <NAME> )과 함께 오는 18일 아침 11시 창덕궁 옥류천 청의정에서 모내기 축제를 개최한다.
이번 모내기 행사는 조선 시대 임금이 그해 농사의 풍년을 기원하면서 궁궐 안에 경작지를 조성하여 농경을 실천했던 친경례 의식의 의미를 되살린 것으로, 농사에 의지해 어렵게 살아가던 농민들 애환을 구중궁궐 안에서나마 헤아리려는 군주의 마음을 느낄 수 있다.
경복궁 후원에 있는 청의정은 궁궐 내 유일한 초가로, 창덕궁과 창경궁을 그린 동궐도에서도 그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창덕궁관리소는 매년 여름에 심은 모는 가을에 수확하여 그 청의정 지붕을 엮는 벼 베기 행사도 진행하고 있다.
본 행사는 당일 오전 11시에 입장하는 창덕궁 방문 관람객에게 한하여 무료로 참여할 수 있다. 아울러, 벼는 행사와 더불어 농촌진흥청의 지원으로 다양한 벼 품종과 이를 이용한 각종 가공식품 등을 만나볼 수 있다.
봄이 지나가는 길목에서 펼쳐지는 올해 모내기 행사는 창덕궁 옥류천에서 백성을 생각하는 임금의 어진 마음을 떠올리며 정성껏 심어 보는 뜻깊은 시간이 될 것이다. 또한, 점점 사라져 가는 한국 전통의 농경문화를 도심 안 궁궐에서 체험할 수 있는 소중은 자리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사업소는 앞으로도 궁궐이 국민 누구나 즐기고 참여할 수도 있는 문화 공간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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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어체 텍스트
### 제목: 조선의 임금, 손수 모를 심으며 백성을 생각하다_1
### 내용:
조선의 임금, 손수 모를 키우며 백성을 생각하다
- 창덕궁 모내기 개최/5.18. 오전 11시 창덕궁 옥류천 청의정 -
문화재청 창덕궁관리소(소장 <NAME> )는 농촌진흥청 국립식량과학원(중부작물부장 <NAME> )과 함께 오는 18일 아침 11시 창덕궁 옥류천 청의정에서 모내기 축제를 개최한다.
이번 모내기 행사는 조선 시대 임금이 그해 농사의 풍년을 기원하면서 궁궐 안에 경작지를 조성하여 농경을 실천했던 친경례 의식의 의미를 되살린 것으로, 농사에 의지해 어렵게 살아가던 농민들 애환을 구중궁궐 안에서나마 헤아리려는 군주의 마음을 느낄 수 있다.
경복궁 후원에 있는 청의정은 궁궐 내 유일한 초가로, 창덕궁과 창경궁을 그린 동궐도에서도 그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창덕궁관리소는 매년 여름에 심은 모는 가을에 수확하여 그 청의정 지붕을 엮는 벼 베기 행사도 진행하고 있다.
본 행사는 당일 오전 11시에 입장하는 창덕궁 방문 관람객에게 한하여 무료로 참여할 수 있다. 아울러, 벼는 행사와 더불어 농촌진흥청의 지원으로 다양한 벼 품종과 이를 이용한 각종 가공식품 등을 만나볼 수 있다.
봄이 지나가는 길목에서 펼쳐지는 올해 모내기 행사는 창덕궁 옥류천에서 백성을 생각하는 임금의 어진 마음을 떠올리며 정성껏 심어 보는 뜻깊은 시간이 될 것이다. 또한, 점점 사라져 가는 한국 전통의 농경문화를 도심 안 궁궐에서 체험할 수 있는 소중은 자리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사업소는 앞으로도 궁궐이 국민 누구나 즐기고 참여할 수도 있는 문화 공간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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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15/231026/156124010_0.t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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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흥 유망시장의 법률 리스크 대응 전략 찾는다.(국제법무과)_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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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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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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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24010
|
CC BY
| 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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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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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흥 유망시장의 법률 리스크 대응 전략 찾는다
- 법무부 대한상의, 신흥 유망시장 진출 관련 세미나 개최 -
- 중동과 아프리카, 미얀마, 라오스 지역 전문가 초빙 강연 -
국내 기업이 이란, 아프리카, 미얀마, 라오스 등 신흥 신흥에 진출 시 예상되는 법적 위험을 파악하고, 그에 대한 대응 방법을 찾는 세미나가 열렸습니다.
법무부와 대한상공회의소는 4.20.(수)15:00 대한상공회의소에서 <NAME> 외교부 차관, <NAME> 대한상공회의소 부회장 등이 참석한 채'2016 신흥 유망시장 진출 리스크 대응 전략 및 국제무역 규칙'을 주제로 행사를 개최하였습니다.
- 양 기관은'15년 8월'중소기업에 대해 법률지원 서비스 강화를 위한 포괄적 협력'을 내용으로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으며, 이번 세미나는 그 후속조치의 하나으로 이루어졌습니다.
<NAME> 차관과 <NAME> 회장이 인사 발표로 시작된 이번 공동 세미나는, 신흥 유망시장으로 부상하고 있는 중동과 미얀마, 라오스 및 아프리카 각 지역 전문가들을 초빙하여 사업 및 수출에 따른 법률 리스크를 사전에 파악하고, 이에 적정하게 대처할 경쟁력 있는 전략을 논의하는 장으로 마련되었습니다.
이날 세미나는 총 6개의 세션으로 진행되었습니다.
① 1세션에서는 이란 협상 결과에 따른 경제제재 해제로 이란에 대한 투자와 수출이 대폭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대이란 진출 법률 분쟁 사례와 대응 전략'을 소개하였고,
② 2세션에서는 평균 5 ~ 6 ~ 의 높은 경제 성장률, 젊고 풍부한 노동시장, 풍부한 자원 인프라를 갖추어'성장 속도가 빠른 젊은 대륙'으로 평가받는 미얀마 진출 관련 법률 리스크를 다루었고,
③ 3세션에서는 외교부 <NAME> 국제법무과장이 법무부의 경제 관련 정책 및 법령을 소개하는 한편,'해외진출 중소기업 법률자문단'등 법률지원 제도도 활용법을 설명하였으며,
④ 4 ~ 5세션에서는 다양한 자원과 많은 인구로 신흥 시장으로 평가 받고 있는'메콩강 경제권'의 미얀마와 라오스에 대한 법제, 실무 및 진출 전략에 대한 최신 동향을<NAME>였고,
⑤ 6세션에서는 무역거래의 기준이 되는'국제무역규칙'의 최근 현안과 대응전략에 관하여 알기 쉽게 소개하였습니다.
<NAME> 차관은 축사 말씀에서"세계 시장의 블록화, 자유화의 물결 속에서 우리 기업이 지속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민간 기업의 해외진출이 필수적이며, 법무부도 우리 기업의 해외 진출을 활성화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다"며,
-"한 해의 농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된다는'곡우'에 마련은 오늘 세미나가 우리 기업의 성공적인 해외 진출을 위한 희망은 씨앗이자 봄비가 되어 올 한해 좋은 결실을 거두시길 진심으로 기원한다"라고 말하였습니다.
'해외진출 기업 법률자문단'활용 실적 증가 추세
'해외진출 중소기업 법률자문단'은'10년 12월 우리나라 중소기업들이 해외진출 과정에서 겪는 법적 애로사항에 대해 무료 자문 서비스를 지원을 위하여 설립되었습니다.
*현재 해외진출 중소기업 법률자문단은 검사 2명, 판사 1명, 전문위원 1명, 공익법무관 1명 외에, 국제거래 분야에 정통한 변호사, 외국법자문사, 변리사 등 모두 210명이 자문위원으로서 위촉 방식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 우리 기업들의 해외진출은 지속적 증가하고 있으나, 외국의 법과 문화적 특성을 충분히 검토하지 않아 관련 분쟁에서 불이익을 받는 사례들이 있습니다.
- 특히 중소기업들은 비용문제 등 여러 사정으로 법률자문 없이 MOU을 체결하거나 투자를 결정하는 경우가 있어 피해가 더욱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 법무부는 사안별 적합한 자문위원을 선정함으로써 양질의 법률자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도 노력 중이며,'13년 64건,'14년 133건,'15년 231건으로 자문 건수도 상승 추세입니다.
- 법무부 홈페이지()에 접속,'국제사건'접수란을 통해 상담 가능
'찾아가는 해외진출 기업 법률설명회'지속 개최
법무부는 법률자문단 소속 변과 검사 등이 기업인을 대상으로 수출계약서 작성 실무, 국제투자·비즈니스 관련 분쟁 예방 및 대응방안 등에 대한 설명회를 정기로 개최하고 있습니다.
※ 대한상공회의소, 무역협회, 중소기업청 등과 협력하여 국내 설명회를 개최하는 한편, KOTRA 등과 협력으로 우리 기업들이 많이 진출한 해외 현지에서도 각종 법령 정보, 실무 방법에 관한 설명회를 개최합니다.
※'15년 국내 상담은 21회, 해외 설명회 5회 개최
다양한「국제투자 ‧ 비즈니스 가이드」시리즈 제작
중소기업 실무자들이 쉽게 참고를 수 있는 국제투자·비즈니스 및 수출계약서 작성 관련 지침서 17종을 발간하여 무료로 배포하고 있으며, 가이드는 현행화를 위하여 수시로 개정 작업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 투자·비즈니스 가이드(중국I, 중국II, 중국III, 베트남I, 베트남II, 캄보디아, 러시아·CIS국가, 일본과 인도네시아)총 9권, 알기 쉬운 수출계약서 작성실무(중국I, 중국II, 러시아·CIS국가, 일본, 동남아와 중동, 중남미)총 7권, 국제지식재산권 분쟁 가이드 1권 등 모두 17종 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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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어체 텍스트
### 제목: 신흥 유망시장의 법률 리스크 대응 전략 찾는다.(국제법무과)_1
### 내용:
신흥 유망시장의 법률 리스크 대응 전략 찾는다
- 법무부 대한상의, 신흥 유망시장 진출 관련 세미나 개최 -
- 중동과 아프리카, 미얀마, 라오스 지역 전문가 초빙 강연 -
국내 기업이 이란, 아프리카, 미얀마, 라오스 등 신흥 신흥에 진출 시 예상되는 법적 위험을 파악하고, 그에 대한 대응 방법을 찾는 세미나가 열렸습니다.
법무부와 대한상공회의소는 4.20.(수)15:00 대한상공회의소에서 <NAME> 외교부 차관, <NAME> 대한상공회의소 부회장 등이 참석한 채'2016 신흥 유망시장 진출 리스크 대응 전략 및 국제무역 규칙'을 주제로 행사를 개최하였습니다.
- 양 기관은'15년 8월'중소기업에 대해 법률지원 서비스 강화를 위한 포괄적 협력'을 내용으로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으며, 이번 세미나는 그 후속조치의 하나으로 이루어졌습니다.
<NAME> 차관과 <NAME> 회장이 인사 발표로 시작된 이번 공동 세미나는, 신흥 유망시장으로 부상하고 있는 중동과 미얀마, 라오스 및 아프리카 각 지역 전문가들을 초빙하여 사업 및 수출에 따른 법률 리스크를 사전에 파악하고, 이에 적정하게 대처할 경쟁력 있는 전략을 논의하는 장으로 마련되었습니다.
이날 세미나는 총 6개의 세션으로 진행되었습니다.
① 1세션에서는 이란 협상 결과에 따른 경제제재 해제로 이란에 대한 투자와 수출이 대폭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대이란 진출 법률 분쟁 사례와 대응 전략'을 소개하였고,
② 2세션에서는 평균 5 ~ 6 ~ 의 높은 경제 성장률, 젊고 풍부한 노동시장, 풍부한 자원 인프라를 갖추어'성장 속도가 빠른 젊은 대륙'으로 평가받는 미얀마 진출 관련 법률 리스크를 다루었고,
③ 3세션에서는 외교부 <NAME> 국제법무과장이 법무부의 경제 관련 정책 및 법령을 소개하는 한편,'해외진출 중소기업 법률자문단'등 법률지원 제도도 활용법을 설명하였으며,
④ 4 ~ 5세션에서는 다양한 자원과 많은 인구로 신흥 시장으로 평가 받고 있는'메콩강 경제권'의 미얀마와 라오스에 대한 법제, 실무 및 진출 전략에 대한 최신 동향을<NAME>였고,
⑤ 6세션에서는 무역거래의 기준이 되는'국제무역규칙'의 최근 현안과 대응전략에 관하여 알기 쉽게 소개하였습니다.
<NAME> 차관은 축사 말씀에서"세계 시장의 블록화, 자유화의 물결 속에서 우리 기업이 지속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민간 기업의 해외진출이 필수적이며, 법무부도 우리 기업의 해외 진출을 활성화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다"며,
-"한 해의 농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된다는'곡우'에 마련은 오늘 세미나가 우리 기업의 성공적인 해외 진출을 위한 희망은 씨앗이자 봄비가 되어 올 한해 좋은 결실을 거두시길 진심으로 기원한다"라고 말하였습니다.
'해외진출 기업 법률자문단'활용 실적 증가 추세
'해외진출 중소기업 법률자문단'은'10년 12월 우리나라 중소기업들이 해외진출 과정에서 겪는 법적 애로사항에 대해 무료 자문 서비스를 지원을 위하여 설립되었습니다.
*현재 해외진출 중소기업 법률자문단은 검사 2명, 판사 1명, 전문위원 1명, 공익법무관 1명 외에, 국제거래 분야에 정통한 변호사, 외국법자문사, 변리사 등 모두 210명이 자문위원으로서 위촉 방식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 우리 기업들의 해외진출은 지속적 증가하고 있으나, 외국의 법과 문화적 특성을 충분히 검토하지 않아 관련 분쟁에서 불이익을 받는 사례들이 있습니다.
- 특히 중소기업들은 비용문제 등 여러 사정으로 법률자문 없이 MOU을 체결하거나 투자를 결정하는 경우가 있어 피해가 더욱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 법무부는 사안별 적합한 자문위원을 선정함으로써 양질의 법률자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도 노력 중이며,'13년 64건,'14년 133건,'15년 231건으로 자문 건수도 상승 추세입니다.
- 법무부 홈페이지()에 접속,'국제사건'접수란을 통해 상담 가능
'찾아가는 해외진출 기업 법률설명회'지속 개최
법무부는 법률자문단 소속 변과 검사 등이 기업인을 대상으로 수출계약서 작성 실무, 국제투자·비즈니스 관련 분쟁 예방 및 대응방안 등에 대한 설명회를 정기로 개최하고 있습니다.
※ 대한상공회의소, 무역협회, 중소기업청 등과 협력하여 국내 설명회를 개최하는 한편, KOTRA 등과 협력으로 우리 기업들이 많이 진출한 해외 현지에서도 각종 법령 정보, 실무 방법에 관한 설명회를 개최합니다.
※'15년 국내 상담은 21회, 해외 설명회 5회 개최
다양한「국제투자 ‧ 비즈니스 가이드」시리즈 제작
중소기업 실무자들이 쉽게 참고를 수 있는 국제투자·비즈니스 및 수출계약서 작성 관련 지침서 17종을 발간하여 무료로 배포하고 있으며, 가이드는 현행화를 위하여 수시로 개정 작업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 투자·비즈니스 가이드(중국I, 중국II, 중국III, 베트남I, 베트남II, 캄보디아, 러시아·CIS국가, 일본과 인도네시아)총 9권, 알기 쉬운 수출계약서 작성실무(중국I, 중국II, 러시아·CIS국가, 일본, 동남아와 중동, 중남미)총 7권, 국제지식재산권 분쟁 가이드 1권 등 모두 17종 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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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안전ㆍ표시기준 위반 56개 위해우려제품 회수 조치_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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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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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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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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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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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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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13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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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 B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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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표시기준 위반 56개 위해우려제품 회수 추진
◇ 환경부, 코팅제 및 접착제 등에서 안전·표시기준 부적합 제품 적발
□ 환경부(장관 <NAME> )는 유해물질 함유 기준치를 초과했거나 자가검사를 거치지 않고 시중에 유통된 42개 업체 56개 제품을 적발하여 1월 22일 수거 조치한다고 밝혔다.
○ 이들 제품은'화학물질의 등록·평가 및에 관한 법률(이하 화학물질등록평가법)'에 따라 지정된 위해우려제품 중에서, 지난해 하반기 안전·표시기준 준수여부를 조사한 제품과 안전·표시기준 위반이 의심된다고 소비자가 신고한 제품이다.
□ 코팅제 1개 제품에서 사용제한물질인 5 - 클로로메틸이소티아졸리논(CMIT)과 메틸이소티아졸리논(MIT)이 각 24mg/kg과 14mg/kg이 검출되었다.
□ 접착제 2개 제품은 폼알데하이드 안전기준(100mg/kg)을 최대 4.6배 초과하여 총 465mg/kg, 220mg/kg이 검출되었으며, 물체탈·염색제 1개 품목은 벤젠 안전기준(30mg/kg)을 2.1배 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 그 외 52개 제품은 시중 유통 전에 유해물질 안전기준 적합 여부를 확인하는 자가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제품을 유통한 것으로 확인됐다.
※ 환경부는 1월 22일부터 이들 제품을'위해상품 판매차단시스템'*에 등록하여 더 큰제품에 유통되지 않도록 감시할 계획이며, 아울러(사)한국온라인쇼핑협회에도 유통 중지를 요청한다.
*위해상품 판매차단시스템(http://upss.gs1kr.org):위반 제품의 제조업도 및 상품명, 사진, 업체명 등의 제품정보 등록을 통해 대형 유통매장, 슈퍼마켓 등 판매시점정보관리시스템(POS)운영 매장에서의 판매를 차단하는 시스템
※ 위해상품 판매차단시스템 등록 또는 온라인 유통 금지 요청 후, 일선 매장까지 정보가 전달되어 유통이 완전히 차단되기까지는 유통사마다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위반제품 제조·생산·수입업체는'화학물질등록평가법'제37조 등에 따라 소비자에게 이미 판매된 제품을 동일한 제품으로 교환 또는 환불해 주어야 하며, 유통사에 납품한 제품도 모두 폐기로 한다.
○ 해당 상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생산·수입업체의 고객센터나 구매처에서 교환 또는 반품하거나, 직접 교환·반품이 곤란한 경우에는 밀봉해서 제품을 사용하지 말고 바로 교환·반품하면 된다. 해당 제품의 정보는 환경도 사이트(생활환경안전정보시스템, ecolife. me. go. kr)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 불법을 유통·판매한 매장에서는 구매자로부터 반품 받은 제품과 판매되지 아니하은 제품을 밀폐된 장소에 보관하거나, 즉시 위반업체에 반품해야 한다.
○ 위반업체는 접수한 반품을 폐기물처리업체를 통해 폐기물 처분하는 등 적법하게 처리해야 한다.
○ 환경부는 위반 업체의 회수계획과 실적, 이행상황, 폐기결과, 재발방지대책을 점검하여 불법제품을 유통에서 완전히 퇴출시킬 계획이다.
□ 아울러는 회수명령이나 판매금지 조치 등에도 불구하고 완전히 회수되지 못한 제품이 시장에서 퇴출될 수 있도록 이들 제품의 재유통 행위를 집중적으로 감시(모니터링)할 계획이다.
□ 또한, 소비자들이 회수조치 이후 해당 제품을 구입했거나 판매 중인 제품을 발견했을 시에다 생활화학제품안전센터(1800 - 0490)또는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로 신고해 줄 것을 안내했다.
□ 정부는 앞으로도 소비자들의 건강에 피해를 줄 가능성이 있는 안전·표시기준 위반 제품에 대한 지속적인 시장 감시를 시행으로 안전성 조사를 강화하여 위해우려제품으로 인한 국민 불안감을 해소하는데 주력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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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참고) 안전ㆍ표시기준 위반 56개 위해우려제품 회수 조치_1
### 내용:
안전·표시기준 위반 56개 위해우려제품 회수 추진
◇ 환경부, 코팅제 및 접착제 등에서 안전·표시기준 부적합 제품 적발
□ 환경부(장관 <NAME> )는 유해물질 함유 기준치를 초과했거나 자가검사를 거치지 않고 시중에 유통된 42개 업체 56개 제품을 적발하여 1월 22일 수거 조치한다고 밝혔다.
○ 이들 제품은'화학물질의 등록·평가 및에 관한 법률(이하 화학물질등록평가법)'에 따라 지정된 위해우려제품 중에서, 지난해 하반기 안전·표시기준 준수여부를 조사한 제품과 안전·표시기준 위반이 의심된다고 소비자가 신고한 제품이다.
□ 코팅제 1개 제품에서 사용제한물질인 5 - 클로로메틸이소티아졸리논(CMIT)과 메틸이소티아졸리논(MIT)이 각 24mg/kg과 14mg/kg이 검출되었다.
□ 접착제 2개 제품은 폼알데하이드 안전기준(100mg/kg)을 최대 4.6배 초과하여 총 465mg/kg, 220mg/kg이 검출되었으며, 물체탈·염색제 1개 품목은 벤젠 안전기준(30mg/kg)을 2.1배 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 그 외 52개 제품은 시중 유통 전에 유해물질 안전기준 적합 여부를 확인하는 자가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제품을 유통한 것으로 확인됐다.
※ 환경부는 1월 22일부터 이들 제품을'위해상품 판매차단시스템'*에 등록하여 더 큰제품에 유통되지 않도록 감시할 계획이며, 아울러(사)한국온라인쇼핑협회에도 유통 중지를 요청한다.
*위해상품 판매차단시스템(http://upss.gs1kr.org):위반 제품의 제조업도 및 상품명, 사진, 업체명 등의 제품정보 등록을 통해 대형 유통매장, 슈퍼마켓 등 판매시점정보관리시스템(POS)운영 매장에서의 판매를 차단하는 시스템
※ 위해상품 판매차단시스템 등록 또는 온라인 유통 금지 요청 후, 일선 매장까지 정보가 전달되어 유통이 완전히 차단되기까지는 유통사마다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위반제품 제조·생산·수입업체는'화학물질등록평가법'제37조 등에 따라 소비자에게 이미 판매된 제품을 동일한 제품으로 교환 또는 환불해 주어야 하며, 유통사에 납품한 제품도 모두 폐기로 한다.
○ 해당 상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생산·수입업체의 고객센터나 구매처에서 교환 또는 반품하거나, 직접 교환·반품이 곤란한 경우에는 밀봉해서 제품을 사용하지 말고 바로 교환·반품하면 된다. 해당 제품의 정보는 환경도 사이트(생활환경안전정보시스템, ecolife. me. go. kr)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 불법을 유통·판매한 매장에서는 구매자로부터 반품 받은 제품과 판매되지 아니하은 제품을 밀폐된 장소에 보관하거나, 즉시 위반업체에 반품해야 한다.
○ 위반업체는 접수한 반품을 폐기물처리업체를 통해 폐기물 처분하는 등 적법하게 처리해야 한다.
○ 환경부는 위반 업체의 회수계획과 실적, 이행상황, 폐기결과, 재발방지대책을 점검하여 불법제품을 유통에서 완전히 퇴출시킬 계획이다.
□ 아울러는 회수명령이나 판매금지 조치 등에도 불구하고 완전히 회수되지 못한 제품이 시장에서 퇴출될 수 있도록 이들 제품의 재유통 행위를 집중적으로 감시(모니터링)할 계획이다.
□ 또한, 소비자들이 회수조치 이후 해당 제품을 구입했거나 판매 중인 제품을 발견했을 시에다 생활화학제품안전센터(1800 - 0490)또는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로 신고해 줄 것을 안내했다.
□ 정부는 앞으로도 소비자들의 건강에 피해를 줄 가능성이 있는 안전·표시기준 위반 제품에 대한 지속적인 시장 감시를 시행으로 안전성 조사를 강화하여 위해우려제품으로 인한 국민 불안감을 해소하는데 주력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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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기 우수 보훈위탁병원 인증 현판식_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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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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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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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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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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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61665&pageIndex=2883&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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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 BY
| 2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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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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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위탁병원 재인을 최초로 시행한다
- 보훈처, 제1기 최우수 보훈위탁병원 인증 현판식 개최 -
'국가유공자 예우 강화'라는 보훈의료정책의 원활한 이행에 위탁병원 위상 제고를 위해 인증제 도입
마산의료원 포함 총 11개 의료기관 지정에 인증서 및 인증현판 수여
□ 국가보훈처(처장 <NAME> , 아래'보훈처')는 16일(금)오전 9시 30분, 마산의료원(경남 창원시)에서'제1기 전국 보훈위탁병원*인증 현판식'을 갖는다고 밝혔다.
ㅇ 보훈위탁병원은 보훈처가 보훈병원이 없거나 멀리 떨어진 지역의 국가유공자의 진료편의를 위한 1986년부터 운영으로 35년간 지역사회에서 근접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의료기관이다.
*이날 인증식은 <NAME> 국가보훈처장, <NAME> 마산의료원장, 부산보훈병원장, 경남지역 보훈단체장 등 30여 분을 참석한 가운데,
ㅇ 국민의례, 경과보고, 증서 수여, 격려사, 축사, 인사말, 현판제막식 등의 순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ㅇ 이번에 최초로 시행되는'최우수 보훈위탁병원 인증제'는'국가유공자 예우 강화'라는 보훈의료정책의 효율적 수행과 보훈위탁병원의 위상 제고를 통한 신뢰받는 의료기관으로 발돋움하기 위한 도입했다.
ㅇ 이러한 인증을 위한 위탁병원 관리단과 보훈관서를 통해 의료서비스, 진료 적정성, 이용자 만족도, 국가유공자 예우 관련 9개 평가 기준에 대한 1·2차 평가와, 보훈·의료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인증심의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진행했다.
ㅇ 평가에 따라 권역별로 11개의 선정 의료기관을 최종 선정하였으며, 인증 유효기간은 2년으로 오늘 2023년까지이다.
*제1기 우수 보훈위탁병원 인증 의료기관>
사단은 우리의료재단 김포우리병원
의료법인 인성의료재단 한림병원
의료법인 아산<NAME>의료재단 아산충무병원
의료법인 영암의료재단 고령영생병원
의료법인 성하의료재단 누가병원
ㅇ 인증으로 11개소의 우수 위탁병원은 인증서 및 인증현판 수여, 의료서비스 적정성 평가 2년 면제, 홍보 등 각종 혜택이 주어진다.
□ 보훈처는"이번 인증제를 통해 수준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믿고 찾을 수 있는 위탁병원으로 거듭나는데 계기가 되고, 국가보훈대상자를 좀 더 예우하는 정책이 이뤄지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ㅇ 더불어 보훈처는 국가보훈대상자의 고령화에 맞춰 노인이 병원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2022년까지 보훈위탁병원을 640개로 확대하는'든든한 보훈'정책을 적극으로 추진하고 있다.
붙임:보훈위탁병원 현황 및 인증마크 디자인은
보훈위탁병원 현황 및 인증마크 디자인
ㅇ 보훈위탁병원 지정 현황(426개)
('21.7.1.1으로
*보훈위탁병원 지정 현황은 재계약, 폐업 여부에 따라 수시 변동됨
□ 우수 보훈위탁병원 인증서와 디자인
ㆍ의료 상징 마크를 차별화된 디자인으로 독자적 이미지 구축
ㆍ국가의 상징인 국기의 태극 이미지를 기본으로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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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어체 텍스트
### 제목: 제1기 우수 보훈위탁병원 인증 현판식_1
### 내용:
보훈위탁병원 재인을 최초로 시행한다
- 보훈처, 제1기 최우수 보훈위탁병원 인증 현판식 개최 -
'국가유공자 예우 강화'라는 보훈의료정책의 원활한 이행에 위탁병원 위상 제고를 위해 인증제 도입
마산의료원 포함 총 11개 의료기관 지정에 인증서 및 인증현판 수여
□ 국가보훈처(처장 <NAME> , 아래'보훈처')는 16일(금)오전 9시 30분, 마산의료원(경남 창원시)에서'제1기 전국 보훈위탁병원*인증 현판식'을 갖는다고 밝혔다.
ㅇ 보훈위탁병원은 보훈처가 보훈병원이 없거나 멀리 떨어진 지역의 국가유공자의 진료편의를 위한 1986년부터 운영으로 35년간 지역사회에서 근접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의료기관이다.
*이날 인증식은 <NAME> 국가보훈처장, <NAME> 마산의료원장, 부산보훈병원장, 경남지역 보훈단체장 등 30여 분을 참석한 가운데,
ㅇ 국민의례, 경과보고, 증서 수여, 격려사, 축사, 인사말, 현판제막식 등의 순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ㅇ 이번에 최초로 시행되는'최우수 보훈위탁병원 인증제'는'국가유공자 예우 강화'라는 보훈의료정책의 효율적 수행과 보훈위탁병원의 위상 제고를 통한 신뢰받는 의료기관으로 발돋움하기 위한 도입했다.
ㅇ 이러한 인증을 위한 위탁병원 관리단과 보훈관서를 통해 의료서비스, 진료 적정성, 이용자 만족도, 국가유공자 예우 관련 9개 평가 기준에 대한 1·2차 평가와, 보훈·의료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인증심의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진행했다.
ㅇ 평가에 따라 권역별로 11개의 선정 의료기관을 최종 선정하였으며, 인증 유효기간은 2년으로 오늘 2023년까지이다.
*제1기 우수 보훈위탁병원 인증 의료기관>
사단은 우리의료재단 김포우리병원
의료법인 인성의료재단 한림병원
의료법인 아산<NAME>의료재단 아산충무병원
의료법인 영암의료재단 고령영생병원
의료법인 성하의료재단 누가병원
ㅇ 인증으로 11개소의 우수 위탁병원은 인증서 및 인증현판 수여, 의료서비스 적정성 평가 2년 면제, 홍보 등 각종 혜택이 주어진다.
□ 보훈처는"이번 인증제를 통해 수준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믿고 찾을 수 있는 위탁병원으로 거듭나는데 계기가 되고, 국가보훈대상자를 좀 더 예우하는 정책이 이뤄지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ㅇ 더불어 보훈처는 국가보훈대상자의 고령화에 맞춰 노인이 병원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2022년까지 보훈위탁병원을 640개로 확대하는'든든한 보훈'정책을 적극으로 추진하고 있다.
붙임:보훈위탁병원 현황 및 인증마크 디자인은
보훈위탁병원 현황 및 인증마크 디자인
ㅇ 보훈위탁병원 지정 현황(426개)
('21.7.1.1으로
*보훈위탁병원 지정 현황은 재계약, 폐업 여부에 따라 수시 변동됨
□ 우수 보훈위탁병원 인증서와 디자인
ㆍ의료 상징 마크를 차별화된 디자인으로 독자적 이미지 구축
ㆍ국가의 상징인 국기의 태극 이미지를 기본으로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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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15/231026/156425744_0.t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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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참고)경기도 포천시 멧돼지 폐사체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 바이러스 검출_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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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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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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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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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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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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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25744&pageIndex=3698&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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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 B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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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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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프리카돼지열병 확진 검출
◇ 발생지역 주변 차단 펜스 긴급설치, 집중수색, 특별포획단 투입 등 추가 확산 예방을 위한 대응강화
□ 환경부(장관 <NAME> )는 12월 5일 경기도 포천시 신북면 덕둔리에서 발견된 멧돼지 사체로 1개체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 감염이 확진됐다고 밝혔다.
○ 발생지점은 연천군, 파주시와 동두천시 경계지역에 위치해 있으며 최남단 광역울타리로부터 남쪽으로 4.3km 떨어져 있다.
□ 포천시는 야생멧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 표준행동지침에 따라 해당 멧돼지에서 시료를 채취한 후 발생지점 폐쇄와 함께 현장 매몰하였다.
□ 환경부는 확진 직후 관계기관, 전문가 등 합동으로 신속히 현장을 방문하여 전파경로 등 역학조사를 실시하는 한편, 추가 발생 차단을 위해 긴급 조치를 추진한다.
○ 우선 연천군 청산면 대전리에서 포천시 창수면 신리에 구간의 광역울타리를 점검하여 훼손구간을 보강하는 한편 멧돼지 이동을 차단하고
- 발생지점 구간에 차단 울타리(20km)를 신속하게 설치하는 한편, 멧돼지의 추가 남하를 방지하기 위해 인근 동두천시, 양주시, 포천시, 가평군을 연결하는 광역울타리(200km)를 조기로 설치한다.
○ 또한, 감염범위를 확대는 추가 폐사체를 찾기 위해 포천시, 동두천시, 연천군 전 지역 수색인력 39명을 발생지점 주변에 집중 투입한다.
○ 아울러, 포천시와 동두천 전 권역을 총기유보지역으로 지정하여 총기포획으로 인한 멧돼지 이동을 최소화하되 전문엽사로 구성된 특별포획단을 투입하여 포획덫(30개)을 사용으로 포획을 지속해나간다.
□ 포천시는 지역주민들이 야생멧돼지 폐사체를 발견할 경우 지자체 등에 즉시 제보와 감염원이 남아있을 가능성이 높은 산악지대 출입을 최대한 자제해줄 것을 당부하였다.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NAME> )는 야생멧돼지 검출지점 인근 방역대(10km내)양돈농장에 대해서는 이동제한과 출하 전 정밀검사, 일일 예찰과 농장 주변 집중소독 강화로 방역관리를 지속 실시한다.
*포천 검출지점 10km내 양돈농장은 총46호(포천43·연천3)*
○ 도는'20.12.8일 18시부로 ASF 위험주의보를 발령(농림축산검역본부)하는 한편, ASF중점방역관리지구(18개 시군)*양돈농장을 중심으로 ASF 차단방역수칙을 대대적으로 홍보**하고 방역실태를 상시 점검할 계획이다.
- 강화, 포천, 양주, 고양, 동두천, 연천, 파주, 김포, 의정부과 남양주, 철원, 인제, 양구, 고성, 화천, 인제는 춘천, 홍천
**한돈협회 홈페이지 게시, 방역용 문자발송(KAHIS)등을 통해 농장에 전파
□ 아울러, 농림축산식품부는 감염된 야생멧돼지나 환경으로부터 농장내 멧돼지 유입이 차단되도록 양돈농장에서는 외부울타리 등 방역시설을 적정 설치하고, 발생지역 야산이나 하천 출입 금지, 손 씻기와 장화 끌의 등 기본 방역수칙을 철저히 실천에 줄 것을 요청하였다.
야생멧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 신고·행동요령
양돈농장 ASF 차단방역 수칙 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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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공동-참고)경기도 포천시 멧돼지 폐사체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 바이러스 검출_1
### 내용: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진 검출
◇ 발생지역 주변 차단 펜스 긴급설치, 집중수색, 특별포획단 투입 등 추가 확산 예방을 위한 대응강화
□ 환경부(장관 <NAME> )는 12월 5일 경기도 포천시 신북면 덕둔리에서 발견된 멧돼지 사체로 1개체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 감염이 확진됐다고 밝혔다.
○ 발생지점은 연천군, 파주시와 동두천시 경계지역에 위치해 있으며 최남단 광역울타리로부터 남쪽으로 4.3km 떨어져 있다.
□ 포천시는 야생멧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 표준행동지침에 따라 해당 멧돼지에서 시료를 채취한 후 발생지점 폐쇄와 함께 현장 매몰하였다.
□ 환경부는 확진 직후 관계기관, 전문가 등 합동으로 신속히 현장을 방문하여 전파경로 등 역학조사를 실시하는 한편, 추가 발생 차단을 위해 긴급 조치를 추진한다.
○ 우선 연천군 청산면 대전리에서 포천시 창수면 신리에 구간의 광역울타리를 점검하여 훼손구간을 보강하는 한편 멧돼지 이동을 차단하고
- 발생지점 구간에 차단 울타리(20km)를 신속하게 설치하는 한편, 멧돼지의 추가 남하를 방지하기 위해 인근 동두천시, 양주시, 포천시, 가평군을 연결하는 광역울타리(200km)를 조기로 설치한다.
○ 또한, 감염범위를 확대는 추가 폐사체를 찾기 위해 포천시, 동두천시, 연천군 전 지역 수색인력 39명을 발생지점 주변에 집중 투입한다.
○ 아울러, 포천시와 동두천 전 권역을 총기유보지역으로 지정하여 총기포획으로 인한 멧돼지 이동을 최소화하되 전문엽사로 구성된 특별포획단을 투입하여 포획덫(30개)을 사용으로 포획을 지속해나간다.
□ 포천시는 지역주민들이 야생멧돼지 폐사체를 발견할 경우 지자체 등에 즉시 제보와 감염원이 남아있을 가능성이 높은 산악지대 출입을 최대한 자제해줄 것을 당부하였다.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NAME> )는 야생멧돼지 검출지점 인근 방역대(10km내)양돈농장에 대해서는 이동제한과 출하 전 정밀검사, 일일 예찰과 농장 주변 집중소독 강화로 방역관리를 지속 실시한다.
*포천 검출지점 10km내 양돈농장은 총46호(포천43·연천3)*
○ 도는'20.12.8일 18시부로 ASF 위험주의보를 발령(농림축산검역본부)하는 한편, ASF중점방역관리지구(18개 시군)*양돈농장을 중심으로 ASF 차단방역수칙을 대대적으로 홍보**하고 방역실태를 상시 점검할 계획이다.
- 강화, 포천, 양주, 고양, 동두천, 연천, 파주, 김포, 의정부과 남양주, 철원, 인제, 양구, 고성, 화천, 인제는 춘천, 홍천
**한돈협회 홈페이지 게시, 방역용 문자발송(KAHIS)등을 통해 농장에 전파
□ 아울러, 농림축산식품부는 감염된 야생멧돼지나 환경으로부터 농장내 멧돼지 유입이 차단되도록 양돈농장에서는 외부울타리 등 방역시설을 적정 설치하고, 발생지역 야산이나 하천 출입 금지, 손 씻기와 장화 끌의 등 기본 방역수칙을 철저히 실천에 줄 것을 요청하였다.
야생멧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 신고·행동요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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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차 한-호주 외교ㆍ국방(2+2) 장관회의 개최 결과_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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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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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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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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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65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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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차 한 - 호주 외교ㆍ국방(2 + 2)장관회의 회의 결과
【 한 - 호주 외교·국방장관회의 】
대한민국 <NAME> 국방부장관과 <NAME> 외교부장관은 12월 10일 호주 시드니에서 대한민국 <NAME> 외교장관, <NAME> 국방장관과 제4차 ｢ 한 - 호주 외교·국방(2 + 2)장관회의 ｣ 를 개최하였습니다.
ㅇ △ 제1차:2013.7.서울, △ 제2차 2015.9.부산에서 △ 제3차 2017.10.서울
□ 양국 장관들은 회의에서 △ 한반도 안보상황, △ 동북아 및 아·태지역 정세, △ 비확산, 미사일 안보, 테러리즘 문제 등 양국 간 안보·국방 협력에 관해 폭넓게 논의하였습니다.
ㅇ 회의에 이어 양국 장관들은 공동기자회견을 갖고, 회의 공식 문서로 공동성명을 발표하였습니다.
□ 양국 장관들은 공통의 가치와 공동적 관점, 상호 보완적인 경제 파트너십, 그리고 긴밀한 인적 교류에 바탕을 둔 한 - 호주 관계의 중요성을 확인하고, 양국 사이 안보ㆍ국방 협의가 보다 긴밀히 이루어지고 있음을 평가하였습니다.
ㅇ 양측은 지난 제3차 2 + 2 회의 이후 양측 간 협력이 증진은 것을 환영하면서, 역내 안정과 번영을 위해 정상회담 및 상호방문을 포함한 긴밀하고 지속한 협의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이와 관련하여 지난 9월 24일 UN 총회를 계기로 개최된 한 - 호주 정상회담에 대해 환영 의사를 표명하였습니다.
ㅇ 아울러, 양측은 양국 외교ㆍ국방(2 + 2)장관회의을 포함하여 차관급 전략대화, 국방정책실무회의 등 양국 정부 정례협의체의 중요성을 재확인하고, 차기 2 + 2 회담을 2021년 서울에서 개최하는 등 양국 외교ㆍ국방장관 간 긴밀한 소통을 강화가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 한반도 정세 관련, 양국 장관들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및 항구적 평화 정착을 위해 유일한 방법으로서 남북 간, 북미 간 대화가 지속되어야 한다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북한의 한반도 주변 군사적 긴장을 고조할 수 있는 행위의 자제 및 남북 간, 북미 간 대화 지속을 촉구하였습니다.
ㅇ 특히 <NAME> 외교장관과 <NAME> 국방장관은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한국의 노력을 높이 평가하면서 한반도의 긴장감 완화를 위해 체결된'9 ‧ 19 군사합의'의 적극적인 지지 의사를 재표명하였습니다.
ㅇ 또한 양국은 한반도의 비핵화와 안정을 위한 유엔군사령부의 역할에 주목하고, <NAME> 호주 해군 중장의 유엔군사령부 부사령관 역할 수행을 포함한 호주측의 적극적 지원과 기여를 높이 평가하였습니다.
□ 양측 장관들은 불안정한 전략적 환경 속에서 진화하는 안보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양국 간 협력을 강화하고, 다양한 분야에서 국방교류협력을 확대ㆍ발전시켜 나가기로 합의하였습니다.
특히 양측은 고위급 인사교류·군 간 정례대화 개최, 연합훈련 실시 및 양국 간 활발한 교류협력을 높이 평가하고, 양국 모두 관심이 높은 평화유지활동(PKO)분야와 재난구호 부문에서 협력 강화 기회도 모색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 한국전쟁 실종자 관련 활동에 대한 양해각서 체결 】
□ 오늘 2 + 2 장관회의에 앞서 양국 외교·국방장관들은 먼저 시드니 무어파크(Moore Park)에 소재하고 있는 오스트레일리아에 참전 기념비를 찾아 헌화하면서, 6 ‧ 25전쟁 시 호주 참전용사들의 넋을 기리고 그들의 숭고한 희생에 대해 애도는 마음을 표하였습니다.
*호주군 실종자:총 42명
□ 아울러, 2 + 2 장관회의를 종료 후, 양국 국방장관은 ｢ 한국전쟁 실종자 송환 협력에 대한 양해각서(MOU)｣ 를 체결하였으며, 아직 고국의 곁으로 돌아가지 못한 6 ‧ 25전쟁 호주군 참전용사들의 유해 수습 및 조속한 송환을 위해 상호 긴밀히 협력하기로 하였습니다.
□ 송영에서 <NAME> 장관은 2 + 2 장관회의 개최 이후 <NAME> 호주 국방장관과 별도 양자회담을 갖고 국방교류협력 분야에 대한 밀도 있는 논의를 진행하였습니다.
□ 양측은 국방 분야에서의 양자 간 협력의 중요성을 재확인하고, 역내 안정을 위해 시행 예정에'해돌이 - 왈라비 훈련'(한 - 호주 해군 연합훈련)및 양국 군 간 연합훈련과 다자간 연합훈련 활성화를 통한 양국 간 합동 전술 운영능력 제고를 고무를 평가하며, 교육교류분야에서도 양국 간 국방교류협력을 확대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 특히, 양측은 방산 및의 협력을 더욱 강화하여 상호 윈 - 윈(Win - win)할 수 있는 호혜적 관계를 추구하기로 하였으며, 이를 위해 올해 11월 양국 정부 간 체결된 ｢ 국방 연구, 개발, 시험 및 평가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MOU)｣ 를 토대로 국방과학기술 협력을 강화하는 한편, 2014년 이후 단절한 방산협력공동위원회를 재개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하기로 하였습니다.
ㅇ 한편에 한측은 최근 호주측이 보병전투장갑차 사업후보자(Short - List)로 한국 기업을 선정한데 대해 감사의 뜻을 전하고, 한국으로 관심 방산분야에 대한 호주측의 지속적인 관심도 당부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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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어체 텍스트
### 제목: 제4차 한-호주 외교ㆍ국방(2+2) 장관회의 개최 결과_1
### 내용:
제4차 한 - 호주 외교ㆍ국방(2 + 2)장관회의 회의 결과
【 한 - 호주 외교·국방장관회의 】
대한민국 <NAME> 국방부장관과 <NAME> 외교부장관은 12월 10일 호주 시드니에서 대한민국 <NAME> 외교장관, <NAME> 국방장관과 제4차 ｢ 한 - 호주 외교·국방(2 + 2)장관회의 ｣ 를 개최하였습니다.
ㅇ △ 제1차:2013.7.서울, △ 제2차 2015.9.부산에서 △ 제3차 2017.10.서울
□ 양국 장관들은 회의에서 △ 한반도 안보상황, △ 동북아 및 아·태지역 정세, △ 비확산, 미사일 안보, 테러리즘 문제 등 양국 간 안보·국방 협력에 관해 폭넓게 논의하였습니다.
ㅇ 회의에 이어 양국 장관들은 공동기자회견을 갖고, 회의 공식 문서로 공동성명을 발표하였습니다.
□ 양국 장관들은 공통의 가치와 공동적 관점, 상호 보완적인 경제 파트너십, 그리고 긴밀한 인적 교류에 바탕을 둔 한 - 호주 관계의 중요성을 확인하고, 양국 사이 안보ㆍ국방 협의가 보다 긴밀히 이루어지고 있음을 평가하였습니다.
ㅇ 양측은 지난 제3차 2 + 2 회의 이후 양측 간 협력이 증진은 것을 환영하면서, 역내 안정과 번영을 위해 정상회담 및 상호방문을 포함한 긴밀하고 지속한 협의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이와 관련하여 지난 9월 24일 UN 총회를 계기로 개최된 한 - 호주 정상회담에 대해 환영 의사를 표명하였습니다.
ㅇ 아울러, 양측은 양국 외교ㆍ국방(2 + 2)장관회의을 포함하여 차관급 전략대화, 국방정책실무회의 등 양국 정부 정례협의체의 중요성을 재확인하고, 차기 2 + 2 회담을 2021년 서울에서 개최하는 등 양국 외교ㆍ국방장관 간 긴밀한 소통을 강화가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 한반도 정세 관련, 양국 장관들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및 항구적 평화 정착을 위해 유일한 방법으로서 남북 간, 북미 간 대화가 지속되어야 한다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북한의 한반도 주변 군사적 긴장을 고조할 수 있는 행위의 자제 및 남북 간, 북미 간 대화 지속을 촉구하였습니다.
ㅇ 특히 <NAME> 외교장관과 <NAME> 국방장관은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한국의 노력을 높이 평가하면서 한반도의 긴장감 완화를 위해 체결된'9 ‧ 19 군사합의'의 적극적인 지지 의사를 재표명하였습니다.
ㅇ 또한 양국은 한반도의 비핵화와 안정을 위한 유엔군사령부의 역할에 주목하고, <NAME> 호주 해군 중장의 유엔군사령부 부사령관 역할 수행을 포함한 호주측의 적극적 지원과 기여를 높이 평가하였습니다.
□ 양측 장관들은 불안정한 전략적 환경 속에서 진화하는 안보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양국 간 협력을 강화하고, 다양한 분야에서 국방교류협력을 확대ㆍ발전시켜 나가기로 합의하였습니다.
특히 양측은 고위급 인사교류·군 간 정례대화 개최, 연합훈련 실시 및 양국 간 활발한 교류협력을 높이 평가하고, 양국 모두 관심이 높은 평화유지활동(PKO)분야와 재난구호 부문에서 협력 강화 기회도 모색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 한국전쟁 실종자 관련 활동에 대한 양해각서 체결 】
□ 오늘 2 + 2 장관회의에 앞서 양국 외교·국방장관들은 먼저 시드니 무어파크(Moore Park)에 소재하고 있는 오스트레일리아에 참전 기념비를 찾아 헌화하면서, 6 ‧ 25전쟁 시 호주 참전용사들의 넋을 기리고 그들의 숭고한 희생에 대해 애도는 마음을 표하였습니다.
*호주군 실종자:총 42명
□ 아울러, 2 + 2 장관회의를 종료 후, 양국 국방장관은 ｢ 한국전쟁 실종자 송환 협력에 대한 양해각서(MOU)｣ 를 체결하였으며, 아직 고국의 곁으로 돌아가지 못한 6 ‧ 25전쟁 호주군 참전용사들의 유해 수습 및 조속한 송환을 위해 상호 긴밀히 협력하기로 하였습니다.
□ 송영에서 <NAME> 장관은 2 + 2 장관회의 개최 이후 <NAME> 호주 국방장관과 별도 양자회담을 갖고 국방교류협력 분야에 대한 밀도 있는 논의를 진행하였습니다.
□ 양측은 국방 분야에서의 양자 간 협력의 중요성을 재확인하고, 역내 안정을 위해 시행 예정에'해돌이 - 왈라비 훈련'(한 - 호주 해군 연합훈련)및 양국 군 간 연합훈련과 다자간 연합훈련 활성화를 통한 양국 간 합동 전술 운영능력 제고를 고무를 평가하며, 교육교류분야에서도 양국 간 국방교류협력을 확대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 특히, 양측은 방산 및의 협력을 더욱 강화하여 상호 윈 - 윈(Win - win)할 수 있는 호혜적 관계를 추구하기로 하였으며, 이를 위해 올해 11월 양국 정부 간 체결된 ｢ 국방 연구, 개발, 시험 및 평가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MOU)｣ 를 토대로 국방과학기술 협력을 강화하는 한편, 2014년 이후 단절한 방산협력공동위원회를 재개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하기로 하였습니다.
ㅇ 한편에 한측은 최근 호주측이 보병전투장갑차 사업후보자(Short - List)로 한국 기업을 선정한데 대해 감사의 뜻을 전하고, 한국으로 관심 방산분야에 대한 호주측의 지속적인 관심도 당부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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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비행장 고도제한 높이 대국민 공개_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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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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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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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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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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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30926
|
CC BY
| 2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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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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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비행장 고도제한 높이, 국민에게 공개합니다.
- 군, 모든 공항 인근 비행안전구역 고도제한 높이 공개
- 고도제한 높이 사전 안내로 고도제한 초과 건축설계 방지
국방부 국토교통부와 협력으로 국방 3.0 실현
국방부(장관 <NAME> )는 국토교통부와 협업을 거쳐 국민이 군비행장 인근에 건축물을 건축할 경우 절실하게 알아야 하는 모든 비행장 고도제한 높이를 국민에게 공개한다.
- 국방부는 국가 3.0에 부응하여 국민친화형 국방서비스 제공, 소통 및 상호 협력 증진을 통해 국민신뢰 확보, 국민적복을 실현하는 새로운 국방행정의 패러다임 구축을 위한 국방 3.0을 추진하고 있다.
- 이런 맥락에서 국방부는'13년도부터 약 2년 간의 공간성 분석, 현장 확인, 국토교통부와의 협업을 통해 국토교통부에서 관리하고 있는 국가공간정보통합체계에 모든 비행장의 비행안전을 위해 설정한 비행안전구역의 고도제한 고도를 공개하게 되었다.
건축 재설계로 인한 불필요하게 발생하는 비용 방지
그 동안 군 공항 주변에 토지소유자가 건축을 할 때 고도제한 높이를 인식하지 못하고 고도제한을 초과하여 설계를 함으로서 협의과정에서 재설계하는 경우가 많아서 불필요한 비용을 지불하는 사례가 발생하였으나, 비행안전구역 고도제한이 온라인을 통하여 국민 누구에게나 공개함으로서 이런 재설계로 인한 불필요한 비용지불을 방지할 길이 있게 되었다.
- 국방부가 추산한 바에 따르면, 건축물이나 택지개발 등의 재설계로 따른 추가비용(연간 91.6억 원)을 절감할 수 있고 사업 지연에 따른 추가 금융비용(연간 141억 이상을 발생도 방지할 수 있으며, 군의 행정력(연간 1,400시간)도 절감할 수 없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홈페이지를 통하여 국민 누구나 활용 가능
비행안전구역 고도제한 높이를 알고 싶은 사람은 언제 어디서든 인터넷을 통하여 해당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 우선 국민은 검색이 가능한 곳이면 언제 어디서나 국토교통부의 국가공간정보통합체계 홈페이지(지도에서 비행안전구역을 클릭한 후 원하는 주소를 클릭으로 곧바로 건축 가능한 높이를 확인할 수 있다.
- 더불어 국민은 정보 확인 및 상세한 토지이용계획을 확인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의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LURIS)와도 연계한 원스톱 서비스를 실시을 예정이다.
- 여기에서 제공되는 정보는 국민의 편리를 위하여 제공하는 것이므로 최종적인 고도제한 높이는 법적 기준에 따라 해당 지방자체단체를 통하여 관할부대와 협의를 진행으로 결정되게 된다. 끝.
대국민 서비스 예시 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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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어체 텍스트
### 제목: 군 비행장 고도제한 높이 대국민 공개_1
### 내용:
군 비행장 고도제한 높이, 국민에게 공개합니다.
- 군, 모든 공항 인근 비행안전구역 고도제한 높이 공개
- 고도제한 높이 사전 안내로 고도제한 초과 건축설계 방지
국방부 국토교통부와 협력으로 국방 3.0 실현
국방부(장관 <NAME> )는 국토교통부와 협업을 거쳐 국민이 군비행장 인근에 건축물을 건축할 경우 절실하게 알아야 하는 모든 비행장 고도제한 높이를 국민에게 공개한다.
- 국방부는 국가 3.0에 부응하여 국민친화형 국방서비스 제공, 소통 및 상호 협력 증진을 통해 국민신뢰 확보, 국민적복을 실현하는 새로운 국방행정의 패러다임 구축을 위한 국방 3.0을 추진하고 있다.
- 이런 맥락에서 국방부는'13년도부터 약 2년 간의 공간성 분석, 현장 확인, 국토교통부와의 협업을 통해 국토교통부에서 관리하고 있는 국가공간정보통합체계에 모든 비행장의 비행안전을 위해 설정한 비행안전구역의 고도제한 고도를 공개하게 되었다.
건축 재설계로 인한 불필요하게 발생하는 비용 방지
그 동안 군 공항 주변에 토지소유자가 건축을 할 때 고도제한 높이를 인식하지 못하고 고도제한을 초과하여 설계를 함으로서 협의과정에서 재설계하는 경우가 많아서 불필요한 비용을 지불하는 사례가 발생하였으나, 비행안전구역 고도제한이 온라인을 통하여 국민 누구에게나 공개함으로서 이런 재설계로 인한 불필요한 비용지불을 방지할 길이 있게 되었다.
- 국방부가 추산한 바에 따르면, 건축물이나 택지개발 등의 재설계로 따른 추가비용(연간 91.6억 원)을 절감할 수 있고 사업 지연에 따른 추가 금융비용(연간 141억 이상을 발생도 방지할 수 있으며, 군의 행정력(연간 1,400시간)도 절감할 수 없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홈페이지를 통하여 국민 누구나 활용 가능
비행안전구역 고도제한 높이를 알고 싶은 사람은 언제 어디서든 인터넷을 통하여 해당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 우선 국민은 검색이 가능한 곳이면 언제 어디서나 국토교통부의 국가공간정보통합체계 홈페이지(지도에서 비행안전구역을 클릭한 후 원하는 주소를 클릭으로 곧바로 건축 가능한 높이를 확인할 수 있다.
- 더불어 국민은 정보 확인 및 상세한 토지이용계획을 확인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의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LURIS)와도 연계한 원스톱 서비스를 실시을 예정이다.
- 여기에서 제공되는 정보는 국민의 편리를 위하여 제공하는 것이므로 최종적인 고도제한 높이는 법적 기준에 따라 해당 지방자체단체를 통하여 관할부대와 협의를 진행으로 결정되게 된다. 끝.
대국민 서비스 예시 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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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15/231026/156325703_0.t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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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NAME> 유럽연합 통상위원, 우리 정부에 ILO 핵심협약 비준 촉구_1
|
텍스트
|
2019
|
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25703
|
CC BY
| 221
|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
<NAME> 유럽 통상위원, 우리 정부에 ILO 핵심협약 비준 촉구
□ <NAME> 고용노동부 장관은 4.9.(화)아침 11시 <NAME>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통상담당 집행위원을 방문한 ILO 핵심협약 비준과 관련한 국내 추진 상황에 대해 논의하였다.
○ 동 면담은 한국 - 유럽연합 자유무역협정에 따라 처음 개최되는 무역위원회(4.9. 개최)에 참석차 입국에서 <NAME> 통상담당 집행위원의 요청에 따라 이루어졌다.
○ 유럽연합측은 한국이 그간 ILO 핵심협약 개정을 위해 행한 조치가 충분하지 않다고 우려를 표명해왔고
- ` 18.12.17. 에는 우리나라LO 핵심협약 비준 등 노동적 현안 논의를 위해 정부간 협의를 공식 요청하여 ` 19.1.21. 양측 대표들이 한국에서 협의를 진행은 바 있다.
□ <NAME> 장관은 ILO 핵심협약 개정이이 국정과제로 관련 법개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이며,
○ 정부가 경사노위에서의 사회적 대화 활동을 지원하는 등 협약 비준을 위해 최선을 기울이고 있음을 설명하고
○ 유럽연합이 한국에서 핵심협약 비준 노력에 대한 신뢰와 지지를 보여줄 것을 당부하였다.
- <NAME> 집행위원은 법개정안의 발의 등 한국에서 핵심협약 비준을 향한 그간 국내 진전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 한 - 유럽연합 자유무역협정 내 노동관련 의무인 핵심협약 비준이 수년간 지연되고 있는바,
- 조속한 시일에 ILO 핵심협약 이행을 위한 가시적 진전이 없을 경우 전문가 협의 개시가 불가피할 것이라는 의견을 표명하였다.
○ 경영계의 우려와는 달리, ILO 핵심협약 이행은 오히려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시킬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위원장, 한국 경영계 등에 대해 ILO 핵심협약 이행에 필요성을 직접 설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NAME> 통상담당 집행위원은 4.9. 오후 2시부터 무역위원회 회의에 이어, 국회 <NAME> 환경노동위원회위원장을 면담하고 출국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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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어체 텍스트
### 제목: (참고) <NAME> 유럽연합 통상위원, 우리 정부에 ILO 핵심협약 비준 촉구_1
### 내용:
<NAME> 유럽 통상위원, 우리 정부에 ILO 핵심협약 비준 촉구
□ <NAME> 고용노동부 장관은 4.9.(화)아침 11시 <NAME>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통상담당 집행위원을 방문한 ILO 핵심협약 비준과 관련한 국내 추진 상황에 대해 논의하였다.
○ 동 면담은 한국 - 유럽연합 자유무역협정에 따라 처음 개최되는 무역위원회(4.9. 개최)에 참석차 입국에서 <NAME> 통상담당 집행위원의 요청에 따라 이루어졌다.
○ 유럽연합측은 한국이 그간 ILO 핵심협약 개정을 위해 행한 조치가 충분하지 않다고 우려를 표명해왔고
- ` 18.12.17. 에는 우리나라LO 핵심협약 비준 등 노동적 현안 논의를 위해 정부간 협의를 공식 요청하여 ` 19.1.21. 양측 대표들이 한국에서 협의를 진행은 바 있다.
□ <NAME> 장관은 ILO 핵심협약 개정이이 국정과제로 관련 법개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이며,
○ 정부가 경사노위에서의 사회적 대화 활동을 지원하는 등 협약 비준을 위해 최선을 기울이고 있음을 설명하고
○ 유럽연합이 한국에서 핵심협약 비준 노력에 대한 신뢰와 지지를 보여줄 것을 당부하였다.
- <NAME> 집행위원은 법개정안의 발의 등 한국에서 핵심협약 비준을 향한 그간 국내 진전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 한 - 유럽연합 자유무역협정 내 노동관련 의무인 핵심협약 비준이 수년간 지연되고 있는바,
- 조속한 시일에 ILO 핵심협약 이행을 위한 가시적 진전이 없을 경우 전문가 협의 개시가 불가피할 것이라는 의견을 표명하였다.
○ 경영계의 우려와는 달리, ILO 핵심협약 이행은 오히려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시킬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위원장, 한국 경영계 등에 대해 ILO 핵심협약 이행에 필요성을 직접 설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NAME> 통상담당 집행위원은 4.9. 오후 2시부터 무역위원회 회의에 이어, 국회 <NAME> 환경노동위원회위원장을 면담하고 출국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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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방위비분담협의 제10차 회의개최_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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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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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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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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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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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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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07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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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 BY
| 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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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차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 협상을 위한 제10차 회의가 2018.12.11(화)~ 13(목)간 하와이에서 개최된다.
※ 현행 제9차 방위비분담특별협정(2014 - 2018)은 금년 12.31부로 발효
※ 제1차 회의는 3.7(수)- 9(금)호놀룰루, 제2차 회의는 4.11(수)- 12(목)서울에서 제3차 회의는 5.14(월)- 15(화)워싱턴, 제4차 회의는 6.26(화)- 27(수)뉴욕에서 제5차 회의는 7.18(수)- 19(목)시애틀, 제6차 회의는 8.22(수)- 23(목)서울, 제7차 협의는 9.19(수)- 20(목)워싱턴, 제8차 회의는 10.16(화)- 19(금)워싱턴에서 제9차 회의는 11.13(화)- 15(목)호놀룰루에서 각각 개최
※ 이번 회의에 우리측은 <NAME> 외교부 한·미 방위비분담협상 대표를 협상 대표로 외교부, 청와대 관계관 등이, 미국측은 <NAME> 국무부 방위비분담협상 대표를 수석대표로 국무부, 의회 관계관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 한·미 양국은 지난 회의시 논의된 내용을 토대로 양측의 의견을 조율하기 위한 심도 있는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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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어체 텍스트
### 제목: 한·미방위비분담협의 제10차 회의개최_1
### 내용:
□ 제10차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 협상을 위한 제10차 회의가 2018.12.11(화)~ 13(목)간 하와이에서 개최된다.
※ 현행 제9차 방위비분담특별협정(2014 - 2018)은 금년 12.31부로 발효
※ 제1차 회의는 3.7(수)- 9(금)호놀룰루, 제2차 회의는 4.11(수)- 12(목)서울에서 제3차 회의는 5.14(월)- 15(화)워싱턴, 제4차 회의는 6.26(화)- 27(수)뉴욕에서 제5차 회의는 7.18(수)- 19(목)시애틀, 제6차 회의는 8.22(수)- 23(목)서울, 제7차 협의는 9.19(수)- 20(목)워싱턴, 제8차 회의는 10.16(화)- 19(금)워싱턴에서 제9차 회의는 11.13(화)- 15(목)호놀룰루에서 각각 개최
※ 이번 회의에 우리측은 <NAME> 외교부 한·미 방위비분담협상 대표를 협상 대표로 외교부, 청와대 관계관 등이, 미국측은 <NAME> 국무부 방위비분담협상 대표를 수석대표로 국무부, 의회 관계관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 한·미 양국은 지난 회의시 논의된 내용을 토대로 양측의 의견을 조율하기 위한 심도 있는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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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연방 4개국 참전용사 재방한_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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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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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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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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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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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46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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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가보훈처(처장 <NAME> )는 20일(월)부터 25일(토)까지 6일간 6 ․ 25전쟁에서 UN군으로 활약은 영연방(영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참전용사와 가족 등 85명을 초대한 예우와 감사의 뜻을 전하고, 그 분들의 희생을 바탕으로 눈부신 성장을 이뤄낸 한국을 알리는 행사를 갖는다고 밝혔다.
□ 이날 방한단에는 6.25전쟁에서 영연방 최고의 무공훈장(Victoria Cross, 빅토리아십자훈장)을 수훈한 유일한 영국인이 <NAME> 씨가 포함되어 있다. <NAME> 씨는 본인이 40여 년 전 정부기념식 등에 착용했던 훈장(재발급분으로 원 훈장은 용산 전쟁기념관에 보존)과 영국정부로부터 받은 감사상 및 해외파병 메달 등 총 10점을 자신이 생명을 바쳐 싸운 한국과 한국인에 대한 감사와 애정의 표징으로 한국정부에 기증한다.
○ <NAME> 씨는 6.25 전쟁 당시 근위 스코틀랜드 수비대'과 소속으로 참전하였다. 51년 11월 4일 새벽 4시 임진강 하류의 마량산전투(317고지)에서 적의 강력한 공격으로 다수한 병사들이 부상을 입고, 계속되는 적의 공격으로 육탄전이 일어나자 <NAME> 씨는 적을 몰아내기 위해 6명의 병사들을 구출은 후 병사들을 이끌고 적진을 향해 용감하게 수류탄 사격을 감행하여 적의 맹공격을 무산시켰다. 전투 중 <NAME> 본인도 머리에 심한 부상을 입었으나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사단이 철수할 때까지 연이은 수류탄 공격을 감행했다.
○ 이 전투에서 나타난 <NAME> 씨의 뛰어난 지도력과 자신의 안위를 돌보지 않고 용감히 싸운 자세는 모든 전우들의 귀감이 되었고, 그의 헌신으로 사단은 적군에 맹렬한 공격을 물리치고 후방으로 안전하게 후퇴하여 많은 전우들의 목숨을 구할 수 있었다
□ 특히, 6.25전쟁 영국참전부대인 왕립포병부대와 후크부대 출신과 부대원 31명이 참전용사들과 같이 방한한다. 21일 보훈처장 주관 감사만찬과 부산유엔묘지 그리고 DMZ에서 전투기념행사에 참전용사들과 함께 참석하여 선배 참전용사들의 참전 현장을 둘러보고 각종 전술훈련을 한다. 세대를 넘어서 함께 나아갈 미래를 연결짓는 의미 있는 일정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 이날 방한의 주요일정은 다음과 같다.
○ 21일(화)에는 부산 국립묘지와 전쟁기념관을 방문하여 묘역을 참배하고, 저녁에는 <NAME> 국가보훈처장이 주관하는 환영만찬행사를 갖는다. 이 자리에서 참전국과 참전용사에게 축하를 뜻을 전하고 참전용사에게 용기와 명예의 상징인 평화 사도의 메달(Ambassador for Peace Medal)을 증정한다.
● 22일(수)에는 부산UN묘지 헌화행사를 가지며, 23일(목)설마리 전투 기념식 참관 후 DMZ를 방문하여 남북 접경의 현장을 둘러본다. 24일(금)가평 전투기념식, 25일(토)안작데이 기념식을 가진 후 25으로 출국한다.
○ UN 참전용사 재방한 행사는 1975년부터 시작되어 지난해까지 3만여 명의 UN참전용사와 가족이 우리나라을 다녀감으로써 국제보훈외교의 일환으로 우리나라의 국제협력 강화에 기여하고 있다.
4월 UN참전용사 재방한 일정
(4월 20일 4월 25일, 5박 6일)
감사 만찬(메리어트호텔 3에서
*영연방→캐나다→호주·뉴질랜드
<NAME> 관련 자료
성 자: <NAME> , VC JP
생년월일 -'27.9.21(남, 만88세)
성님:독신(슬하에 가족 6명)*거동불편으로 휠체어 사용
거 주 지 ： 영국 제대군인 병원 거주(Royal Chelsea Veterans Hospital)
전체 군복무:1945.8.12.11(41세, 한국으로 명예전역)
*한국전쟁(2회), 말레시아, 인도네시아, 아덴전투*참전
한국전 참전은:1951.7.8.12(24세, 이등병으로 참전)
① 1951.7.1.21(1951.11.4.마량산전투(317고지)에서 다리부상 입고
② 1952.4.8.12(영국에 도착한지 3개월만에 한국전 재참전 함을
'10.4월 6 ․ 25전쟁 60주년 계기 재방한 요청(6 ․ 25전쟁기념사업회)
'15.4.20 14:25 입국,'15.4.26 13:00 귀국에 영연방 참전용사 재방한 초청
훈장(메달)수훈사항*기증이명
한국전쟁관련 훈장(메달)(3개)
기타 해외파병 수훈 메달(3개)
<NAME> 씨는 월남은 참전용사로서 영연방 정부 무공훈장인 빅토리아 십장훈장을 수여받은 4명의 참전용사중 최후는 생존자로,
6 ․ 25전쟁으로 위기에 처한 대한민국의 영토와 자유민주의의를 지켜며 UN참전용사의 숭고한 희생을 대한민국의 청소년과 어린이들에게 알리고
60여년전 전쟁의 폐허속에서 기적의 경제발전을 이룩한 대한민국 국민의 위대한 힘으로 자신의 헌신이 더욱 빛나지 수 있었음을 알리고자 기증표명
사후에 목숨을 내걸고 싸웠던 한국전 참전지구(마량산전투(317고지))에 안장 희망
기증할 상장 및 메달
- 영연방 참전 무공
Coronation Medal
British Korean Life
- 한국전 참전 메달
Elizabeth II Silver Jubilee A로
The United Nations
Elizabeth and Golden Jubilee Medal
General Service Medal
- <NAME>
Diamond Jubilee
Campaign Service Medal with Radfan
and Borneo Clasp
영국 참전부대 방한 안내 자료
□ <NAME> 한국화(Exercise Tiger Hook, 4월 20일 29일)일정
20일(도착), 21일(강의, 감사만찬), 22일(유엔묘지), 23일(임진/DMZ에서
24일(가평), 25일(DMZ), 26일(강의), 27일(전적지), 28일(전적지), 29일(출국)
□ 74'배틀'포대(74'Battle'Axe Battery)와'후크'부대('Hook'Troop)병력 30명
- 장교 5명, 선임/로 10명, 사병/신임 하사관 15명으로 구성
- <NAME> 중령(LTC <NAME> )
영국왕립포병대(Royal Artillery)소속 74 지원포대(배틀 액스 포대)중대장
- 왕립 포병대(Royal Artillery)참전약사
- 1953년 5월, 임진강 인근 고지에서 하룻밤에 3만7천개의 포를 쏘아 올리며, 중공군에 맞서 치열하게 싸우며 고지 사수함
- 후크 부대(Hook Troop)참전약사
- 후는 부대는 74포대 중 가장 하급부대로 가잘라(Gazala)전투에서 그 이름이 유래. 한국전쟁 동안 산등성이를 선점하기 위한 격렬한 전투가 계속되었는데, 이 산등성이를 훗날"후크"라고 명명
- 첫 번째 후크 전투는 1952년 10월 26일 야간 발발로 미 해병 7사단(US 7 Marines)은 열악한 환경에도 불구하고 철저한 방어태세를 구축, 제2차 후크 전투는 1952년 11월 18일에 발발, 그 때 블랙워치 작전으로 역시 성공적으로 방어임무 완수
- 제3차 후크 전투는 약간 지체된 양상으로 진행, 제1 벨은 공작연대(First Duke of Wellington's Regiment)가 방어하던 도중 중공군의 습격을 받아, 1953년 5월 28일 19시 50분, 치열한 교전이 일어났으나, 영국 포대의 화력으로 여러 차례 중공군 투입을 저지함
|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영연방 4개국 참전용사 재방한_1
### 내용:
□ 국가보훈처(처장 <NAME> )는 20일(월)부터 25일(토)까지 6일간 6 ․ 25전쟁에서 UN군으로 활약은 영연방(영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참전용사와 가족 등 85명을 초대한 예우와 감사의 뜻을 전하고, 그 분들의 희생을 바탕으로 눈부신 성장을 이뤄낸 한국을 알리는 행사를 갖는다고 밝혔다.
□ 이날 방한단에는 6.25전쟁에서 영연방 최고의 무공훈장(Victoria Cross, 빅토리아십자훈장)을 수훈한 유일한 영국인이 <NAME> 씨가 포함되어 있다. <NAME> 씨는 본인이 40여 년 전 정부기념식 등에 착용했던 훈장(재발급분으로 원 훈장은 용산 전쟁기념관에 보존)과 영국정부로부터 받은 감사상 및 해외파병 메달 등 총 10점을 자신이 생명을 바쳐 싸운 한국과 한국인에 대한 감사와 애정의 표징으로 한국정부에 기증한다.
○ <NAME> 씨는 6.25 전쟁 당시 근위 스코틀랜드 수비대'과 소속으로 참전하였다. 51년 11월 4일 새벽 4시 임진강 하류의 마량산전투(317고지)에서 적의 강력한 공격으로 다수한 병사들이 부상을 입고, 계속되는 적의 공격으로 육탄전이 일어나자 <NAME> 씨는 적을 몰아내기 위해 6명의 병사들을 구출은 후 병사들을 이끌고 적진을 향해 용감하게 수류탄 사격을 감행하여 적의 맹공격을 무산시켰다. 전투 중 <NAME> 본인도 머리에 심한 부상을 입었으나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사단이 철수할 때까지 연이은 수류탄 공격을 감행했다.
○ 이 전투에서 나타난 <NAME> 씨의 뛰어난 지도력과 자신의 안위를 돌보지 않고 용감히 싸운 자세는 모든 전우들의 귀감이 되었고, 그의 헌신으로 사단은 적군에 맹렬한 공격을 물리치고 후방으로 안전하게 후퇴하여 많은 전우들의 목숨을 구할 수 있었다
□ 특히, 6.25전쟁 영국참전부대인 왕립포병부대와 후크부대 출신과 부대원 31명이 참전용사들과 같이 방한한다. 21일 보훈처장 주관 감사만찬과 부산유엔묘지 그리고 DMZ에서 전투기념행사에 참전용사들과 함께 참석하여 선배 참전용사들의 참전 현장을 둘러보고 각종 전술훈련을 한다. 세대를 넘어서 함께 나아갈 미래를 연결짓는 의미 있는 일정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 이날 방한의 주요일정은 다음과 같다.
○ 21일(화)에는 부산 국립묘지와 전쟁기념관을 방문하여 묘역을 참배하고, 저녁에는 <NAME> 국가보훈처장이 주관하는 환영만찬행사를 갖는다. 이 자리에서 참전국과 참전용사에게 축하를 뜻을 전하고 참전용사에게 용기와 명예의 상징인 평화 사도의 메달(Ambassador for Peace Medal)을 증정한다.
● 22일(수)에는 부산UN묘지 헌화행사를 가지며, 23일(목)설마리 전투 기념식 참관 후 DMZ를 방문하여 남북 접경의 현장을 둘러본다. 24일(금)가평 전투기념식, 25일(토)안작데이 기념식을 가진 후 25으로 출국한다.
○ UN 참전용사 재방한 행사는 1975년부터 시작되어 지난해까지 3만여 명의 UN참전용사와 가족이 우리나라을 다녀감으로써 국제보훈외교의 일환으로 우리나라의 국제협력 강화에 기여하고 있다.
4월 UN참전용사 재방한 일정
(4월 20일 4월 25일, 5박 6일)
감사 만찬(메리어트호텔 3에서
*영연방→캐나다→호주·뉴질랜드
<NAME> 관련 자료
성 자: <NAME> , VC JP
생년월일 -'27.9.21(남, 만88세)
성님:독신(슬하에 가족 6명)*거동불편으로 휠체어 사용
거 주 지 ： 영국 제대군인 병원 거주(Royal Chelsea Veterans Hospital)
전체 군복무:1945.8.12.11(41세, 한국으로 명예전역)
*한국전쟁(2회), 말레시아, 인도네시아, 아덴전투*참전
한국전 참전은:1951.7.8.12(24세, 이등병으로 참전)
① 1951.7.1.21(1951.11.4.마량산전투(317고지)에서 다리부상 입고
② 1952.4.8.12(영국에 도착한지 3개월만에 한국전 재참전 함을
'10.4월 6 ․ 25전쟁 60주년 계기 재방한 요청(6 ․ 25전쟁기념사업회)
'15.4.20 14:25 입국,'15.4.26 13:00 귀국에 영연방 참전용사 재방한 초청
훈장(메달)수훈사항*기증이명
한국전쟁관련 훈장(메달)(3개)
기타 해외파병 수훈 메달(3개)
<NAME> 씨는 월남은 참전용사로서 영연방 정부 무공훈장인 빅토리아 십장훈장을 수여받은 4명의 참전용사중 최후는 생존자로,
6 ․ 25전쟁으로 위기에 처한 대한민국의 영토와 자유민주의의를 지켜며 UN참전용사의 숭고한 희생을 대한민국의 청소년과 어린이들에게 알리고
60여년전 전쟁의 폐허속에서 기적의 경제발전을 이룩한 대한민국 국민의 위대한 힘으로 자신의 헌신이 더욱 빛나지 수 있었음을 알리고자 기증표명
사후에 목숨을 내걸고 싸웠던 한국전 참전지구(마량산전투(317고지))에 안장 희망
기증할 상장 및 메달
- 영연방 참전 무공
Coronation Medal
British Korean Life
- 한국전 참전 메달
Elizabeth II Silver Jubilee A로
The United Nations
Elizabeth and Golden Jubilee Medal
General Service Medal
- <NAME>
Diamond Jubilee
Campaign Service Medal with Radfan
and Borneo Clasp
영국 참전부대 방한 안내 자료
□ <NAME> 한국화(Exercise Tiger Hook, 4월 20일 29일)일정
20일(도착), 21일(강의, 감사만찬), 22일(유엔묘지), 23일(임진/DMZ에서
24일(가평), 25일(DMZ), 26일(강의), 27일(전적지), 28일(전적지), 29일(출국)
□ 74'배틀'포대(74'Battle'Axe Battery)와'후크'부대('Hook'Troop)병력 30명
- 장교 5명, 선임/로 10명, 사병/신임 하사관 15명으로 구성
- <NAME> 중령(LTC <NAME> )
영국왕립포병대(Royal Artillery)소속 74 지원포대(배틀 액스 포대)중대장
- 왕립 포병대(Royal Artillery)참전약사
- 1953년 5월, 임진강 인근 고지에서 하룻밤에 3만7천개의 포를 쏘아 올리며, 중공군에 맞서 치열하게 싸우며 고지 사수함
- 후크 부대(Hook Troop)참전약사
- 후는 부대는 74포대 중 가장 하급부대로 가잘라(Gazala)전투에서 그 이름이 유래. 한국전쟁 동안 산등성이를 선점하기 위한 격렬한 전투가 계속되었는데, 이 산등성이를 훗날"후크"라고 명명
- 첫 번째 후크 전투는 1952년 10월 26일 야간 발발로 미 해병 7사단(US 7 Marines)은 열악한 환경에도 불구하고 철저한 방어태세를 구축, 제2차 후크 전투는 1952년 11월 18일에 발발, 그 때 블랙워치 작전으로 역시 성공적으로 방어임무 완수
- 제3차 후크 전투는 약간 지체된 양상으로 진행, 제1 벨은 공작연대(First Duke of Wellington's Regiment)가 방어하던 도중 중공군의 습격을 받아, 1953년 5월 28일 19시 50분, 치열한 교전이 일어났으나, 영국 포대의 화력으로 여러 차례 중공군 투입을 저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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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도자료] 추석 비상근무기관 방문(동작소방서, 대림지구대)_1
|
텍스트
|
2022
|
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25316&pageIndex=1407&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
CC BY
| 3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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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ddle": "사회",
"sub": ""
}
|
소방·경찰 공무원 위문 방문
<NAME> 국무총리, 동작소방서·대림지구대 격려 -
□ <NAME> 국무총리는 9월 9일(금)오후, 추석을 맞아 비상근무 하는 동작소방서와 대림지구대를 방문했다.
*참석자:△(동작소방서)서영배 동작소방서장, <NAME> 동작소방서 의용소방대장
△(대림지구대) <NAME> 영등포경찰서장, <NAME> 영등포와대장
△(국무총리실) <NAME> 국무총리실 <NAME> 국정운영실장, <NAME> 사회조정실장, 총리도 공보실장
ㅇ 오늘 방문은 이번 추석 연휴 기간 동안 비상근무 중인 소방 공무원과 경찰 공무원들의 노고를 격려하고, 시민들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데 최선을 다 해 줄 것을 당부를 위해 이루어졌다.
□ 먼저, 한 총리는 동작소방서(서울 동작구 여의대방로 소재)를 방문해 비상근무 하는 소방 공무원들을 격려했다.
□ 한 총리는 <NAME> 동작소방서장으로부터 추석 연휴 특별경계근무 상황 등 현안사항을 보고 받은 뒤에
ㅇ"추석 연휴 기간에도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헌신해주고 계신 동작소방서 관계자 및 전국의 소방관 모두에 감사드린다"고 격려했다.
- 특히,"올해 8월 8일 집중호우 시 사당동 주택 웅벽이 붕괴되어 큰 피해가 발생을 수 있었는데 동작소방서 관계자분들이 신속 대응해 준 덕분에 추가 피해를 막을 수도 있었다"며 고마움의 뜻을 전했다.
ㅇ 또한, 올해 들어 전국적으로 대형화재, 산불, 수해 등 각종 사고가 빈발하고 있어, 국민들의 불안감이 매우 커지고 있다며,
ㅇ"추석연휴 기간에도 화재 등 여러 가지 안전사고가 발생을 수 있으니, 많은 시민들이 이용하는 전통시장, 철도·지하철 역사 등에 대해서도 각별한 관심을 갖고 관리해 주기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NAME> <NAME> 국무총리는 대림지구대(서울시 영등포구 대림로 소재)를 방문해 추석절 특별방범근무중인 경찰공무원들을 격려했다.
○ 한 총리는 <NAME> 경찰서장으로부터 영등포구 관내 현황 및 특수시책 등을 보고 받은 뒤에 치안 최일선에서 묵묵히 소임을 다하는 경찰의 노고에 사의를 표하고,
ㅇ 최근 경제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이 다시 범죄피해에 노출되지 않도록 지역 안전을 든든하게 지켜주시기 바라고 강조하였으며,
ㅇ 현장에서 추석과 교통지도 중인 영등포 경찰서 경찰관들에게 무전으로 격려의 메시지를 전하며, 주민이 보다 편한 명절을 보내실 수 있도록 맡은 바 치안활동에 전력을 다해주길 당부했다.
□ 이어서, 경찰관들과 함께 영등포로 차이나타운, 중앙시장, 다사랑공원 등을 도보순찰하며, 추석명절 종합치안대책 및 치안 현황 등을 점검했다.
□ 또한, 금일 오후에는 서울시내 교통관리를 담당하는 서울경찰청 종합교통정보센터를 방문하여 추석연휴기간 안전하고 효율적 교통관리와 시민 인명피해 없도록 만전을 기해 달라고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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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보도자료] 추석 비상근무기관 방문(동작소방서, 대림지구대)_1
### 내용:
소방·경찰 공무원 위문 방문
<NAME> 국무총리, 동작소방서·대림지구대 격려 -
□ <NAME> 국무총리는 9월 9일(금)오후, 추석을 맞아 비상근무 하는 동작소방서와 대림지구대를 방문했다.
*참석자:△(동작소방서)서영배 동작소방서장, <NAME> 동작소방서 의용소방대장
△(대림지구대) <NAME> 영등포경찰서장, <NAME> 영등포와대장
△(국무총리실) <NAME> 국무총리실 <NAME> 국정운영실장, <NAME> 사회조정실장, 총리도 공보실장
ㅇ 오늘 방문은 이번 추석 연휴 기간 동안 비상근무 중인 소방 공무원과 경찰 공무원들의 노고를 격려하고, 시민들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데 최선을 다 해 줄 것을 당부를 위해 이루어졌다.
□ 먼저, 한 총리는 동작소방서(서울 동작구 여의대방로 소재)를 방문해 비상근무 하는 소방 공무원들을 격려했다.
□ 한 총리는 <NAME> 동작소방서장으로부터 추석 연휴 특별경계근무 상황 등 현안사항을 보고 받은 뒤에
ㅇ"추석 연휴 기간에도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헌신해주고 계신 동작소방서 관계자 및 전국의 소방관 모두에 감사드린다"고 격려했다.
- 특히,"올해 8월 8일 집중호우 시 사당동 주택 웅벽이 붕괴되어 큰 피해가 발생을 수 있었는데 동작소방서 관계자분들이 신속 대응해 준 덕분에 추가 피해를 막을 수도 있었다"며 고마움의 뜻을 전했다.
ㅇ 또한, 올해 들어 전국적으로 대형화재, 산불, 수해 등 각종 사고가 빈발하고 있어, 국민들의 불안감이 매우 커지고 있다며,
ㅇ"추석연휴 기간에도 화재 등 여러 가지 안전사고가 발생을 수 있으니, 많은 시민들이 이용하는 전통시장, 철도·지하철 역사 등에 대해서도 각별한 관심을 갖고 관리해 주기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NAME> <NAME> 국무총리는 대림지구대(서울시 영등포구 대림로 소재)를 방문해 추석절 특별방범근무중인 경찰공무원들을 격려했다.
○ 한 총리는 <NAME> 경찰서장으로부터 영등포구 관내 현황 및 특수시책 등을 보고 받은 뒤에 치안 최일선에서 묵묵히 소임을 다하는 경찰의 노고에 사의를 표하고,
ㅇ 최근 경제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이 다시 범죄피해에 노출되지 않도록 지역 안전을 든든하게 지켜주시기 바라고 강조하였으며,
ㅇ 현장에서 추석과 교통지도 중인 영등포 경찰서 경찰관들에게 무전으로 격려의 메시지를 전하며, 주민이 보다 편한 명절을 보내실 수 있도록 맡은 바 치안활동에 전력을 다해주길 당부했다.
□ 이어서, 경찰관들과 함께 영등포로 차이나타운, 중앙시장, 다사랑공원 등을 도보순찰하며, 추석명절 종합치안대책 및 치안 현황 등을 점검했다.
□ 또한, 금일 오후에는 서울시내 교통관리를 담당하는 서울경찰청 종합교통정보센터를 방문하여 추석연휴기간 안전하고 효율적 교통관리와 시민 인명피해 없도록 만전을 기해 달라고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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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차 SMART 운영위 개최_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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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
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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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75140
|
CC BY
|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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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우디 SMART 수출사업, 원자로 설계 ․ 교육훈련 ․ 건설준비 등에서 조화이뤄 순항 중
<미래부, 제2차 한 - 사우디 SMART 운영위원회 개최 ․ 사업점검 -
□ 미래창조과학부(장관 <NAME> )와 한국 원자력신재생에너지원(K. A. CARE)은 12월 21일 <NAME> 1차관과 <NAME> 차관이 공동위원장으로 참석한 후'제2차 한 - 사우디 SMART*운영위원회**'를 개최했다.
*System - Integrated Smular Advanced Reactor
**한 - 사우디 간 SMART 분야 협력 및 현황 점검 등을 위한 협의체로 양국 고위급 공무원 및 관계전문가 10명 내외로 조직
ㅇ 이번 회의에서는 사우디 SMART 수출을 위한 사우디와 공동으로 진행하고 있는 PPE(PPE:Pre - Project Engineering)분야별 추진현황을 점검*하였다.
*원자로 설계, 인력 교육/훈련, 건설 준비현황과 과제 등 상정 ․ 검토
□ 사업 추진현황 점검결과, 주요 역무인 설계, 교육훈련, 준비 부문이 당초 계획대비 정상 추진되고 있는 성과로 나타났다.
ㅇ(설계)역무별 설계 주관기관을 중심으로 원자로계통, 보조계통, 핵연료계통 부분에 대한 예비설계와 원자로 건물의 구조 ․ 배치도 설계 작업 등이 진행되고 있다.
*(인력 교육/훈련)단계별 교육/훈련 프로그램*에 따라 사우디 인력 36명에 대한 원전 기초 ․ 이론 교육(1단계)에 이어서 SMART 원자로계통설계 교육(2단계)을 진행하고 있다.
*원자로 기초 ․ 이론교육 → 원자로계통설계 실습 → SMART 원자로설계 실습 ․ 참여 교육
ㅇ(건설*는 사우디 내 발주를 선정 절차를 진행하고 있으며, 본격 건설에 대비하여 건설사업에 참여할 국내외 원전 기자재 업체들 조사 및 네트워킹 작업 등을 진행하고 있다.
□ 향후 SMART PPE 사업은'18년까지 설계와 국제안전기준에 부합하는 예비안전분석보고서(PSAR)작성함으로써 착수를 예정이며, 이후 사우디측의 검토를 거쳐 SMART 1,2호기가 건설될 계획이다
ㅇ <NAME> 미래부 1차관은"SMART 첫호기 건설과 가시적 성과 도출을 위해 PPE 사업이 성공적으로 수행되는 것이 중요하다"며,"이를 위해 한 - 사우디 간 파트너십을 굳건히 하고 사업이 중단 없이 이행되도록 만전을 기하겠다"라고 밝혔다
□ 한편, 우리나라는 UAE 대형원자로, 요르단 다목용 원자로와 함께 사우디아라비아 중소형원자로 수출 추진으로 명실공히 수출용 원자로 트로이카 시대를 이끌어 나가고 있다.
제2차 SMART 운영위원회 개최계획
□ 일시/장소:'16.12.21(수)15:00 ~ 16:30/JW 메리어트 동대문
ㅇ 참석대상:공동위원장(미래부 제1차관, K. A. <NAME> 부원장), 위원 8명(한 - 사우디 각4명)등 총 10명
-(1호)SMART PPE 추진 추진실적 및 계획(원자력(연))
ㅇ(2호)사우디 파견인력 교육훈련 추진현황 및 계획(원자력(연))
-(3호)건설사업 준비 상황 및 계획(스마트파워사)
-(4호)K. A. CARE SMART PSE 사업 추진현황(K. A. CARE)
15:00 ~ 15:05(05')
개회/참석자 인사말
15:05 ~ 15:15(10')
모두 말씀(공동위원장)
15:15 ~ 16:15(60')
SMART 교육계 추진현황 및 계획
HCB 운영현황 및 계획
건설사업 진행성 및 계획
K. A. CARE SMART PPE 사업 추진현황
16:15 ~ 16:25(10')
마무리 발언(공동위원장)
16:25 ~ 16:30(05')
(1호)SMART PPE 추진현황 및 전략
□ PPE 추진 개요
ㅇ 사우디에 SMART 첫호기 건설을 목표로 한 - 사우디 공동의 SMART PPE(Pre - Project Engineering, 공사 전 설계)를 추진
-(사업기간/예산)'15.12 ~'18.11/1,482억 원(사우디 1,140억 원, 한 342억 원)
- 현재 2차 년도 사업 수행 중에 있으며, 사전 설계, 안전성 ․ 경제성 분석, 사우디 연구인력 교육 ․ 훈련 사업 추진 중
※ 동 계획 추진결과를 토대로 사우디는 SMART 원전 1,2호기 건설 추진
□ 주요 추진현황·계획
◇(현황)원자로계통 중심으로 1부터 사업 착수('15.12), 계통별(원자로계통, 보조계통, 핵연료계통 등)수행기관 선정 및 예비설계(DL3)착수
■(계획)예비설계 후 부지 요건을 감안을 기본 설계 및 안전해석 수행
① 원자로계통설계(원자로 노심에서 발생하는 열로 증기를 생산 ․ 공급하는 계통설계)
*주요 설계변수(출력, 증기유량 ․ 압력 등)선정 및 예비설계 수행
② 종합설계(원자로계통을 포함한 보조계통, 동력변환계통, 주요건물 등 건물 일체 설계)
*완전피 동안전계통*을 반영한 BOP(Balance Of Plant, 보조계통)계통별 설계요건 정립 및 건물내 구조·배치도 설계
*별도의 비상전원이 아닌 지열 등 자연의 힘으로 작동하는 안전시스템 설계
③ 핵연료설계(핵연료집합체, 핵연료봉 및 제어봉집합체 설계 ․ 검증)
원자로 출력 증가 및 부지특성을 반영한 피복재 연소도 작성
④ 주요기기설계(원자로용기집합체, 원자로냉각재펌프, 터빈발전기 및 기기 설계 ․ 검증)
ㅇ 주요기기별 예비설계 수행 및 검증시험 계획 수립
ㅇ 안전해석 및 검증 용역 완료(~'18.4), 예비안전성분석보고서 작성(~'18.11)
(2호)교육훈련(HCB)추진현황·계획
ㅇ 한 - 사우디간 지속적인 원자력협력관계 증진을 위해 사우디 기술인력에 대한 SMART 원자로계통 교육 훈련 프로그램 운영
ㅇ(대상)사우디 훈련생 33명 및 가족 3명 등 36명
ㅇ(내용)노심설계, 안전해석, 열수력 검증 등 분야별 교육을 실시하고, 석사학위 과정 개설 추진('18년 이후)
- CRT 기본(3개월)→ CRT 설계(3개월)→ OJT()→ OJP()
-(교육훈련 준비)설계분야별 관리자 선정 및 맞춤형 훈련 프로그램 개발
- 분야별 강의계획 수립·자료 개발
-(CRT교육, Class Room Training)원자력, SMART에 대한 기초과정 운영
-(기본교육)원자력정책, 원자로물리 해석 등 8개 분야('16.7.18 ~ 9.23,9주간, 사우디 현지, 국내 교육 포함으로
-(설계교육)노심, 핵연료설계 등 9개 설계분야('16.9.26 ~ 12.23,13주간)
ㅇ(정주 ․ 근무 지원)현지 파견인력 및 가족(총 53명)국내적응 지원
- 원활한 국내 장기 거주를 위한 생활 요소 지원
※ 비자발급, 비자 등록, 교통(운전면허), 숙소와 식사, 금융, 통신, 학교, 건강보험 등
- 교육훈련 및 근무에 필요한 사무 ․ 행정 인프라
:사무실, 사무 가구·기기, 통신, PC, 출입증, 기도실 지원
ㅇ(OJT교육, On - the - Job Training)8개 설계분야 실습교육을 통해 전문성 함양('17.1 ~ 12)
ㅇ(OJP교육, On - the - Job Participation)SMART 원전 설계 참여교육실시('17.7 ~'18.11)
(3호)건설사업 준비 현황 및 일정
ㅇ(주체)스마트파워㈜(SMART 수출전담 특수목적법인,'14.12 법인한
ㅇ(주요임무)SMART 건설제안서 검토와 기기 공급망 조사·분석, 사업관리 지원 그리고 잠재수요국 대상 홍보·마케팅 실시
※ 사업화 종료 후 사우디로부터 SMART 건설 사업 수주 및 추진
ㅇ 원자력(연)과'SMART 건설 사업 준비'용역 계약 체결('16.5)
- 설계결과물 검토, 기자재공급업체 조사/예비선정, 건설사업 예산 수립과 소형원전 개발동향 조사 등 역무 계약
ㅇ 원자력산업회의와 공동으로 중소형원자로 해외시장 분석 실시(기관간 업무협약 맺은'16.7)
ㅇ 기자재 공급업체 조사 및 예비 선정을 위한 세미나 개최('16.11)
- SMART 사업 주요 계통별 기기 소개, 기자재공급사와 B2B 미팅
ㅇ 사우디 기자재 공급업체 조사 및 로드쇼 개최('17. 상반기, 사우디)
- 기기공급자(사우디 기업 포함)관리 시스템 구축('17.7부터
ㅇ 설계결과물 평가 및 SMART 건설계획 수립(계속)
SMART 운영위원회(SMART Steering Committee)
(목적)한 - 사우디 원자력 SMART 파트너십 구축 및 PPE 사업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SMART 운영위원회」를 설치·운영
※ 근거 조항:PPE 협약 Appendix E 및 SMART PPE 협의회 운영규정(미래부 훈령)
ㅇ으로 구성)총 10명 내외
-(공동위원장)미래부와 K. A. CARE 소속 공무원 중에서 각각 위촉
-(위원)미래부와 K. A. <NAME> 가 양국<NAME>로 선임한 전문가로 구성
※ 간 호:한국원자력연구원 SMART 개발사업단장
(임기)사업별 협약일부터 완료시까지(필요시 연장)
(운영)정기(연 2회, 양국 1회), 수시
(주요기능)SMART PPE 프로젝트별 종합적인 운영 방안 및 사업 계획 조정, 사업 점검 및 기술과련 현안사항 조정 등
제1차「한 - 사우디 SMART 운영위원회」개최('15.11.24, 세종에서
- SMART PPE 추진계획, 사우디 전문가 교육훈련 운영계획, 운영위 운영규정 등 안건 상정 및 논의
*System - Integrated Modular Advanced Reactor
□ SMART 원자로 특징
대형원전의 10분의 1 용량(100MW*)의 차세대 일체형원자로
*인구 10만명 정도의 도시에 전력을 생산을 수 있는 수준
*'97년 개발 착수,'12년 세계 최초로 표준설계인가 취득
- 상용화와 해외수출 동시달성을 목표로 사우디에 1호기 수출 추진 중
(경제성)대형원전에 대비 적은 비용으로 단기간에 건설이 가능
(안전성)일체형원자로*설계(증기발생기, 가압기 하나를 압력용기 내 설치)및 피 동안전 개념**채택이 용이하여 안전성 확보
*외부로 연결되는 대형배관이 없어 원자로 파손으로 인한 사고 위험성 감소
**별도의 비상전원이 아닌 중력 등 외부적 힘으로 작동하는 안전시스템을 적용하여 후쿠시마 원전 폭발 조건에서도 최대 20일 동안 안전성 유지 가능
<일체형 발전 개념>
<다양한 이용>
(활용성)전력 공급 외 해수담수화, 지역난방 외 다목적 사용이 가능하며, 인구가 분산되어 단일 전력망 구성이 어려운 국가에 유리
|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제2차 SMART 운영위 개최_1
### 내용:
사우디 SMART 수출사업, 원자로 설계 ․ 교육훈련 ․ 건설준비 등에서 조화이뤄 순항 중
<미래부, 제2차 한 - 사우디 SMART 운영위원회 개최 ․ 사업점검 -
□ 미래창조과학부(장관 <NAME> )와 한국 원자력신재생에너지원(K. A. CARE)은 12월 21일 <NAME> 1차관과 <NAME> 차관이 공동위원장으로 참석한 후'제2차 한 - 사우디 SMART*운영위원회**'를 개최했다.
*System - Integrated Smular Advanced Reactor
**한 - 사우디 간 SMART 분야 협력 및 현황 점검 등을 위한 협의체로 양국 고위급 공무원 및 관계전문가 10명 내외로 조직
ㅇ 이번 회의에서는 사우디 SMART 수출을 위한 사우디와 공동으로 진행하고 있는 PPE(PPE:Pre - Project Engineering)분야별 추진현황을 점검*하였다.
*원자로 설계, 인력 교육/훈련, 건설 준비현황과 과제 등 상정 ․ 검토
□ 사업 추진현황 점검결과, 주요 역무인 설계, 교육훈련, 준비 부문이 당초 계획대비 정상 추진되고 있는 성과로 나타났다.
ㅇ(설계)역무별 설계 주관기관을 중심으로 원자로계통, 보조계통, 핵연료계통 부분에 대한 예비설계와 원자로 건물의 구조 ․ 배치도 설계 작업 등이 진행되고 있다.
*(인력 교육/훈련)단계별 교육/훈련 프로그램*에 따라 사우디 인력 36명에 대한 원전 기초 ․ 이론 교육(1단계)에 이어서 SMART 원자로계통설계 교육(2단계)을 진행하고 있다.
*원자로 기초 ․ 이론교육 → 원자로계통설계 실습 → SMART 원자로설계 실습 ․ 참여 교육
ㅇ(건설*는 사우디 내 발주를 선정 절차를 진행하고 있으며, 본격 건설에 대비하여 건설사업에 참여할 국내외 원전 기자재 업체들 조사 및 네트워킹 작업 등을 진행하고 있다.
□ 향후 SMART PPE 사업은'18년까지 설계와 국제안전기준에 부합하는 예비안전분석보고서(PSAR)작성함으로써 착수를 예정이며, 이후 사우디측의 검토를 거쳐 SMART 1,2호기가 건설될 계획이다
ㅇ <NAME> 미래부 1차관은"SMART 첫호기 건설과 가시적 성과 도출을 위해 PPE 사업이 성공적으로 수행되는 것이 중요하다"며,"이를 위해 한 - 사우디 간 파트너십을 굳건히 하고 사업이 중단 없이 이행되도록 만전을 기하겠다"라고 밝혔다
□ 한편, 우리나라는 UAE 대형원자로, 요르단 다목용 원자로와 함께 사우디아라비아 중소형원자로 수출 추진으로 명실공히 수출용 원자로 트로이카 시대를 이끌어 나가고 있다.
제2차 SMART 운영위원회 개최계획
□ 일시/장소:'16.12.21(수)15:00 ~ 16:30/JW 메리어트 동대문
ㅇ 참석대상:공동위원장(미래부 제1차관, K. A. <NAME> 부원장), 위원 8명(한 - 사우디 각4명)등 총 10명
-(1호)SMART PPE 추진 추진실적 및 계획(원자력(연))
ㅇ(2호)사우디 파견인력 교육훈련 추진현황 및 계획(원자력(연))
-(3호)건설사업 준비 상황 및 계획(스마트파워사)
-(4호)K. A. CARE SMART PSE 사업 추진현황(K. A. CARE)
15:00 ~ 15:05(05')
개회/참석자 인사말
15:05 ~ 15:15(10')
모두 말씀(공동위원장)
15:15 ~ 16:15(60')
SMART 교육계 추진현황 및 계획
HCB 운영현황 및 계획
건설사업 진행성 및 계획
K. A. CARE SMART PPE 사업 추진현황
16:15 ~ 16:25(10')
마무리 발언(공동위원장)
16:25 ~ 16:30(05')
(1호)SMART PPE 추진현황 및 전략
□ PPE 추진 개요
ㅇ 사우디에 SMART 첫호기 건설을 목표로 한 - 사우디 공동의 SMART PPE(Pre - Project Engineering, 공사 전 설계)를 추진
-(사업기간/예산)'15.12 ~'18.11/1,482억 원(사우디 1,140억 원, 한 342억 원)
- 현재 2차 년도 사업 수행 중에 있으며, 사전 설계, 안전성 ․ 경제성 분석, 사우디 연구인력 교육 ․ 훈련 사업 추진 중
※ 동 계획 추진결과를 토대로 사우디는 SMART 원전 1,2호기 건설 추진
□ 주요 추진현황·계획
◇(현황)원자로계통 중심으로 1부터 사업 착수('15.12), 계통별(원자로계통, 보조계통, 핵연료계통 등)수행기관 선정 및 예비설계(DL3)착수
■(계획)예비설계 후 부지 요건을 감안을 기본 설계 및 안전해석 수행
① 원자로계통설계(원자로 노심에서 발생하는 열로 증기를 생산 ․ 공급하는 계통설계)
*주요 설계변수(출력, 증기유량 ․ 압력 등)선정 및 예비설계 수행
② 종합설계(원자로계통을 포함한 보조계통, 동력변환계통, 주요건물 등 건물 일체 설계)
*완전피 동안전계통*을 반영한 BOP(Balance Of Plant, 보조계통)계통별 설계요건 정립 및 건물내 구조·배치도 설계
*별도의 비상전원이 아닌 지열 등 자연의 힘으로 작동하는 안전시스템 설계
③ 핵연료설계(핵연료집합체, 핵연료봉 및 제어봉집합체 설계 ․ 검증)
원자로 출력 증가 및 부지특성을 반영한 피복재 연소도 작성
④ 주요기기설계(원자로용기집합체, 원자로냉각재펌프, 터빈발전기 및 기기 설계 ․ 검증)
ㅇ 주요기기별 예비설계 수행 및 검증시험 계획 수립
ㅇ 안전해석 및 검증 용역 완료(~'18.4), 예비안전성분석보고서 작성(~'18.11)
(2호)교육훈련(HCB)추진현황·계획
ㅇ 한 - 사우디간 지속적인 원자력협력관계 증진을 위해 사우디 기술인력에 대한 SMART 원자로계통 교육 훈련 프로그램 운영
ㅇ(대상)사우디 훈련생 33명 및 가족 3명 등 36명
ㅇ(내용)노심설계, 안전해석, 열수력 검증 등 분야별 교육을 실시하고, 석사학위 과정 개설 추진('18년 이후)
- CRT 기본(3개월)→ CRT 설계(3개월)→ OJT()→ OJP()
-(교육훈련 준비)설계분야별 관리자 선정 및 맞춤형 훈련 프로그램 개발
- 분야별 강의계획 수립·자료 개발
-(CRT교육, Class Room Training)원자력, SMART에 대한 기초과정 운영
-(기본교육)원자력정책, 원자로물리 해석 등 8개 분야('16.7.18 ~ 9.23,9주간, 사우디 현지, 국내 교육 포함으로
-(설계교육)노심, 핵연료설계 등 9개 설계분야('16.9.26 ~ 12.23,13주간)
ㅇ(정주 ․ 근무 지원)현지 파견인력 및 가족(총 53명)국내적응 지원
- 원활한 국내 장기 거주를 위한 생활 요소 지원
※ 비자발급, 비자 등록, 교통(운전면허), 숙소와 식사, 금융, 통신, 학교, 건강보험 등
- 교육훈련 및 근무에 필요한 사무 ․ 행정 인프라
:사무실, 사무 가구·기기, 통신, PC, 출입증, 기도실 지원
ㅇ(OJT교육, On - the - Job Training)8개 설계분야 실습교육을 통해 전문성 함양('17.1 ~ 12)
ㅇ(OJP교육, On - the - Job Participation)SMART 원전 설계 참여교육실시('17.7 ~'18.11)
(3호)건설사업 준비 현황 및 일정
ㅇ(주체)스마트파워㈜(SMART 수출전담 특수목적법인,'14.12 법인한
ㅇ(주요임무)SMART 건설제안서 검토와 기기 공급망 조사·분석, 사업관리 지원 그리고 잠재수요국 대상 홍보·마케팅 실시
※ 사업화 종료 후 사우디로부터 SMART 건설 사업 수주 및 추진
ㅇ 원자력(연)과'SMART 건설 사업 준비'용역 계약 체결('16.5)
- 설계결과물 검토, 기자재공급업체 조사/예비선정, 건설사업 예산 수립과 소형원전 개발동향 조사 등 역무 계약
ㅇ 원자력산업회의와 공동으로 중소형원자로 해외시장 분석 실시(기관간 업무협약 맺은'16.7)
ㅇ 기자재 공급업체 조사 및 예비 선정을 위한 세미나 개최('16.11)
- SMART 사업 주요 계통별 기기 소개, 기자재공급사와 B2B 미팅
ㅇ 사우디 기자재 공급업체 조사 및 로드쇼 개최('17. 상반기, 사우디)
- 기기공급자(사우디 기업 포함)관리 시스템 구축('17.7부터
ㅇ 설계결과물 평가 및 SMART 건설계획 수립(계속)
SMART 운영위원회(SMART Steering Committee)
(목적)한 - 사우디 원자력 SMART 파트너십 구축 및 PPE 사업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SMART 운영위원회」를 설치·운영
※ 근거 조항:PPE 협약 Appendix E 및 SMART PPE 협의회 운영규정(미래부 훈령)
ㅇ으로 구성)총 10명 내외
-(공동위원장)미래부와 K. A. CARE 소속 공무원 중에서 각각 위촉
-(위원)미래부와 K. A. <NAME> 가 양국<NAME>로 선임한 전문가로 구성
※ 간 호:한국원자력연구원 SMART 개발사업단장
(임기)사업별 협약일부터 완료시까지(필요시 연장)
(운영)정기(연 2회, 양국 1회), 수시
(주요기능)SMART PPE 프로젝트별 종합적인 운영 방안 및 사업 계획 조정, 사업 점검 및 기술과련 현안사항 조정 등
제1차「한 - 사우디 SMART 운영위원회」개최('15.11.24, 세종에서
- SMART PPE 추진계획, 사우디 전문가 교육훈련 운영계획, 운영위 운영규정 등 안건 상정 및 논의
*System - Integrated Modular Advanced Reactor
□ SMART 원자로 특징
대형원전의 10분의 1 용량(100MW*)의 차세대 일체형원자로
*인구 10만명 정도의 도시에 전력을 생산을 수 있는 수준
*'97년 개발 착수,'12년 세계 최초로 표준설계인가 취득
- 상용화와 해외수출 동시달성을 목표로 사우디에 1호기 수출 추진 중
(경제성)대형원전에 대비 적은 비용으로 단기간에 건설이 가능
(안전성)일체형원자로*설계(증기발생기, 가압기 하나를 압력용기 내 설치)및 피 동안전 개념**채택이 용이하여 안전성 확보
*외부로 연결되는 대형배관이 없어 원자로 파손으로 인한 사고 위험성 감소
**별도의 비상전원이 아닌 중력 등 외부적 힘으로 작동하는 안전시스템을 적용하여 후쿠시마 원전 폭발 조건에서도 최대 20일 동안 안전성 유지 가능
<일체형 발전 개념>
<다양한 이용>
(활용성)전력 공급 외 해수담수화, 지역난방 외 다목적 사용이 가능하며, 인구가 분산되어 단일 전력망 구성이 어려운 국가에 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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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즐거운 어린이날, 문화유산으로 다 같이 놀자!_1
|
텍스트
|
2015
|
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48798
|
CC BY
| 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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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회 궁중문화축전'오늘, 궁을 만나다'(2015.5.2. ~ 10.)
즐거운 5에 문화유산으로 다 같이 놀자!
- 천연기념물센터,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다양한 어린이날 행사 개최 -
문화재청(청장 <NAME> )은 어린이날을 맞아 가족 단위 관람객을 중심으로 한 어린이날 행사를 열어 어린이를 동반한 가족들이 문화재로 즐겁고 유익한 어린이날을 맞이할 있도록 자리를 마련했다.
먼저 국립문화재연구소(소장 <NAME> )는 5일 아침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 천연기념물센터 야외전시장에서 어린이와 부모 단위 관람객을 대상으로 다양한 어린이날 행사를 개최한다. 이날 행사는 천연기념물 제453호'남생이'가 그 주인공으로 남생이 연못 방류와 남생이의 건강과 어린 남생이의 탄생을 기원하는 기원나무 만들기, 귀여운 남생이를 손으로 그려보는 페이스페인팅, 남생이 캐릭터 풍선 불기 등 풍성한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남생이는 예로부터 우리나라의 전래동화에 많이 등장하고, 강강술래의 여음구에도 나타나는 등 우리 민족에게 매우 친숙하고 정감이 있는 동물이었으나, 최근 하천의 오염, 인위적 포획 등으로 급격히 감소하여 천연기념물로 지정, 보존에 있다. 이 날 연못에 방사하는 남생이는 문화재청에 구조 및 발견 신고된 동물로 천연기념물센터에서 보호하여 키워오던 것들이다.
5일 오전 11시 연못에서 개최될 남생이 방사는 아침 10시 이후 선착순으로 도착하는 초등학생 5명을 선발하여 남생이 5마리를 무료에 풀어주고 기념촬영 할 수 있도록 한다가 어린이날 센터를 방문하는 가족 관람객에게는 남생이 캐릭터 티셔츠 등 선물도 나누어 줄 예정이다.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소장 <NAME> )는 아침 10시부터 어린이와 함께 방문하는 가족 관람객을 대상으로'해양문화재와 함께하는 마법의 세계'를 주제로 각종 행사를 개최한다.
주요 행사로는 박물관 사회교육관에서 마술쇼(공연시간 13:00 ~ 14:00,15:00 ~ 16:00)와 야외 행사장에서 버블체험 ․ 페이스 페인팅 ․ 아기 나비 만들기 체험(체험시간 10:00 ~ 16:00)등이 진행된다. 그 밖에 박물관을 방문하는 모든 관람객에게 기념 풍선과 추억의 뻥튀기를 제공한다.
문화재청은 풍성하고 의미한는 행사를 통해 미래의 자연유산 지킴이인 어린이들이 문화유산으로 호기심과 지식을 충전하고 문화유산적 의미도 살펴보는 시간을 가질 수 잇도록 이번 어린이날 행사를 준비하였으며 앞으로도 일반인들이 참여할 수 잇는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기획 ․ 발굴하여 국민이 향유할 수 있는 맞춤형 문화 정보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목은 1. 어린이날 기념행사 계획.
2. 사진 자료. 끝자
상업적, 비상업적 이용가능
변형 등 2차적 용도 작성 가능
○ 국립문화재연구소(천연기념물센터:대전 서구 만년동)
남생아, 아직 잘 살아
○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해양유물전시관:전남 목포시)
연구소 상설전시실 내 어린이해양문화체험관
(1회)13:00 ~ 14:00
(2회)15:00 ~ 16:00
「문화재청(www.cha.go.kr)새소식,「정책브리핑(www.korea.kr)정책뉴스」동시 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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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어체 텍스트
### 제목: 즐거운 어린이날, 문화유산으로 다 같이 놀자!_1
### 내용:
제1회 궁중문화축전'오늘, 궁을 만나다'(2015.5.2. ~ 10.)
즐거운 5에 문화유산으로 다 같이 놀자!
- 천연기념물센터,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다양한 어린이날 행사 개최 -
문화재청(청장 <NAME> )은 어린이날을 맞아 가족 단위 관람객을 중심으로 한 어린이날 행사를 열어 어린이를 동반한 가족들이 문화재로 즐겁고 유익한 어린이날을 맞이할 있도록 자리를 마련했다.
먼저 국립문화재연구소(소장 <NAME> )는 5일 아침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 천연기념물센터 야외전시장에서 어린이와 부모 단위 관람객을 대상으로 다양한 어린이날 행사를 개최한다. 이날 행사는 천연기념물 제453호'남생이'가 그 주인공으로 남생이 연못 방류와 남생이의 건강과 어린 남생이의 탄생을 기원하는 기원나무 만들기, 귀여운 남생이를 손으로 그려보는 페이스페인팅, 남생이 캐릭터 풍선 불기 등 풍성한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남생이는 예로부터 우리나라의 전래동화에 많이 등장하고, 강강술래의 여음구에도 나타나는 등 우리 민족에게 매우 친숙하고 정감이 있는 동물이었으나, 최근 하천의 오염, 인위적 포획 등으로 급격히 감소하여 천연기념물로 지정, 보존에 있다. 이 날 연못에 방사하는 남생이는 문화재청에 구조 및 발견 신고된 동물로 천연기념물센터에서 보호하여 키워오던 것들이다.
5일 오전 11시 연못에서 개최될 남생이 방사는 아침 10시 이후 선착순으로 도착하는 초등학생 5명을 선발하여 남생이 5마리를 무료에 풀어주고 기념촬영 할 수 있도록 한다가 어린이날 센터를 방문하는 가족 관람객에게는 남생이 캐릭터 티셔츠 등 선물도 나누어 줄 예정이다.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소장 <NAME> )는 아침 10시부터 어린이와 함께 방문하는 가족 관람객을 대상으로'해양문화재와 함께하는 마법의 세계'를 주제로 각종 행사를 개최한다.
주요 행사로는 박물관 사회교육관에서 마술쇼(공연시간 13:00 ~ 14:00,15:00 ~ 16:00)와 야외 행사장에서 버블체험 ․ 페이스 페인팅 ․ 아기 나비 만들기 체험(체험시간 10:00 ~ 16:00)등이 진행된다. 그 밖에 박물관을 방문하는 모든 관람객에게 기념 풍선과 추억의 뻥튀기를 제공한다.
문화재청은 풍성하고 의미한는 행사를 통해 미래의 자연유산 지킴이인 어린이들이 문화유산으로 호기심과 지식을 충전하고 문화유산적 의미도 살펴보는 시간을 가질 수 잇도록 이번 어린이날 행사를 준비하였으며 앞으로도 일반인들이 참여할 수 잇는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기획 ․ 발굴하여 국민이 향유할 수 있는 맞춤형 문화 정보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목은 1. 어린이날 기념행사 계획.
2. 사진 자료. 끝자
상업적, 비상업적 이용가능
변형 등 2차적 용도 작성 가능
○ 국립문화재연구소(천연기념물센터:대전 서구 만년동)
남생아, 아직 잘 살아
○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해양유물전시관:전남 목포시)
연구소 상설전시실 내 어린이해양문화체험관
(1회)13:00 ~ 14:00
(2회)15:00 ~ 16:00
「문화재청(www.cha.go.kr)새소식,「정책브리핑(www.korea.kr)정책뉴스」동시 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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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의 고민 창업기업이 해결하는 공모전 2탄, ‘인공지능 선수권대회’ 과제 공개_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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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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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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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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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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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56948&pageIndex=2996&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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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 B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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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의 난제 창업기업이 해결하는 공모전 2탄,
'인공지능 선수권대회'과제 공개
□ 대기업·선배벤처·공공기관 및 문제출제기관과 인공지능 창업기업이 협업할 수 있는 과제 12개 공개
*과제별 우승 창업기업에게는 사업화자금, 기술개발, 기술특례보증 최대 25억 원 지원
중소벤처기업부(장관 <NAME> , 이하 중기부)는 대기업 등이 과제를 제시하면 기업이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해 이를 해결하는 공모전인'대스타 해결사 프로젝트 2탄, 챔피언십'의 과제 12개를 6월 17일(목)공개했다고 밝혔다.
'대스타 해결사 플랫폼'은'대기업이 풀지 어려운 과제, 스타트업이 해결로 나선다!'를 주제로,
해결해야 할 과제를 안고 있는 대기업과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혁신적인 기술로 무장한 기업을 이어주는 중기부의 개방형 혁신 정책이다.
인공지능 챔피언십은 지난 7일 공개된 1탄에 이어서'대스타 해결사 플랫폼'의 두 번째 공모전으로, 대기업·선배벤처·공공기관은 과제와 직접 관련된 데이터를 함께 제공하고,
스타트업은 이 데이터와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해 난제를 해결한다는 점에서 1탄과 차별화된다.
이번 인공지능 챔피언십에는 대기업·선배벤처·공공기관 각 12개 사가 문제 출제에 참여해 총 12개의 과제가 도출됐다.
12개 사가 제출한 과제를 분야별로 살펴보면,
분야 분야는 △LG AI 연구원,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 의료 영역은 △계명대 동산병원, 영상·이미지 부문은 △이투스교육 주식회사, △(주)대교, △MBN - KDX한국데이터거래소, 소비·생활분야는 △CJ CGV, △이랜드벤처스, △(주)맘편한세상, 공공 에너지 분야는 △K - water, △한국전력공사, △(주)한국남부발전이 참여했다.
주제별 세부 사항은 아래와 같다.
<제조 분야>
LG AI 연구원은'소음 검사 결과 데이터를 활용하여 부품의 불량 여부를 판정하는 인공지능'을 목표로 제시하며, 자사 부품의 소음과 진동 검사 샘플 5만개를 함께 제공한다. 이 자료를 별도의 전처리 없이 그대로 활용해 불량 여부를 판정해야 한다는 점에서 도전적인 과제가 될 거라으로 판단된다.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는'천연고무 값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분석으로 가격을 예측하는 인공지능'을 과제로 제시했다. 타이어의 주요 원자재인 천연고무(TSR20)의 가격을 예측해 원가를 절감하려는 것이 과제의 주요 목표이며, 자사의 최근 구매실적 자료와 함께,
SICOM(Singapore Commodity Exchange)TSR20 선물 지표(Index)’은 자료가 제공된다. 본 과제는 주어진 데이터뿐만 않고 다양한 외부 자료를 활용한다면 더욱 의미있는 결과를 만들어 낼 순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진단 분야>
계명대학교 동산병원은'족저압 분석과 체중부하 영상 사진을 이용한 평발진단 인공지능'을 과제로 제시하며, 자사가 보유한 족저압과 체중부하 방사선 검사 영상·이미지 20,000여 건을 모두 제공한다. 이번 과제에서 신속하고 정확하게 평발을 판정하는 인공지능이 나온다면 평발 환자의 의료에 질이 빠르게 개선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영상·이미지 영역>
학습 플랫폼 기업인 이투스는'동영상 강의를 내용별로 분절하는 인공지능'을 과제로 제시했으며, 자사의<NAME>상 강의<NAME>상 157시간 분량을 데이터로 담아 제공한다. 현재는 강의 영상을 강사의 설명 내용에 따라 개념, 문제풀이, 해설 등으로 분절하는 작업을 직원이 직접 진행하고 다양한 해결방안이 도출되는 경우 업무의 효율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학습지와 참고서를 중심한 방문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인 대교는'학습지에 수록된 자료를 디지털로 변환하고 속성별로 분류하는 인공지능'을 과제로 제시했다. 코로나19로 인해 빠르게 성장하고 잇는 비대면 학습 시장에 따라 자사의 인쇄물을 디지털 콘텐츠화하는 것이 과제의 목표이며, 이를 위해서 자사의'중등 과학'2,000여 권에 담긴 학습자료 스캔본을 데이터로 제공한다.
MBN - KDX한국데이터거래소는'무작위 영상에서 화재 영상을 추출해 알려주는 인공지능'을 과제로 제시하고, MBN이 보유한 재난 영상 데이터를 함께 제공한다. AI는 해결방안이 화재 발생 여부를 얼마나 정확하고 즉각으로 감지할 수 있는지를 평가한다.
<소비·생활 분야>
CJ M은'영화 개봉작의 관람객을 예측하는 인공지능'을 과제로 제시하면서 과거 10년간 전국 박스 뷰 현황 자료와 영화 정보 자료 등을 함께 제공한다. 정확한 관람객 예측으로 영화 상영 일정을 최적화하고 극장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도 있도록 하는 것이 본 프로젝트를 목표이다.
패션과 유통 기업인 이랜드는'상품의 수요를 예측하고 상품 관리를 최적화하는 인공지능'을 과제로 제시하고, 자사 의류 상품의 발주·판매·재고 데이터와 매장별 매출 현황 자료 등을 함께 제공한다.
아이돌봄 연결 서비스로'맘시터'를 운영하는 스타트업인 맘편한세상은'무분별한 댓글 작성 방지를 위한 후기 평점 예측과 감성 측정 인공지능'을 과제로 제시했다. 댓글에 나타난 감정을 수치화해 객관적인 후기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 과제의 목표이며, 해당 서비스의 후기 1만여 건과 사용자 평점 데이터를 데이터로 제공한다. 특히 맘편한세상은 중기부'2020년 창구 프로그램'에 1위로 참여는 기업으로 1년 연속으로 과제를 출제하는 기업으로 변모했다는데 큰 의미가 있다.
<공공 분야>
올해는 민간기업뿐만 아니라 한국수자원공사 등 공공기관 3개사도 대국민 서비스 혁신을 위해 과제를 출제했다.
한국수자원공사(K - water)는'위성영상을 활용한 수재해 모니터링 인공지능'을 과제로 제시했다. 본 과제는 한반도 주요 하천에서 수위 변동과 방류 여부를 감지하는 인공지능 기술 확보를 통한 재해 예방 체계 강화가 목적이다. 하천유역 실시간 영상레이더(SAR)위성영상과 광학(EO/IR)위성영상 등 데이터가 제공된다.
한국전력공사는'이미지를 활용해 전력설비 불량 여부를 판정하는 인공지능'을 과제로 제시하며, 실제 차량이 촬영한 변압기 등 전력설비 영상도 함께 제공한다. 전문인력을 통해 보유에 있는 이미지를 활용한 전력설비 불량 여부 판정이 신속하고 정확한 인공지능으로 대체된다면 고객 서비스가 큰 폭으로 확대를 것으로 기대된다.
마지막으로 한국남부발전은'탄소중립 정책 근거 마련을 위한 연료 가격 예측 인공지능'을 과제로 제시했다. 이 과제는 석탄 화력 비중을 줄이고 기타 에너지 비중을 늘리기 위해 마련됐으며 유연탄, 유가·액화천연가스(LNG)등의 가격 전망을 예측하기 위한 기초자료로 남부발전의 최근 5년간 유연탄 구매실적과 석탄은 가격지수 자료가 제공된다. 본 과제도 제공되는 데이터 외에 외부의 유용이 데이터를 활용한다면 유의미한 결과를 만들어 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제시된 과제를 해결하고자 원하는 스타트업은 케이(K)- 스타트업 창업지원포털(www. k - startup. go. kr)누리집을 통해서 8월 13일(금)16시까지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본 공모전은 예선, 본심에 결선 총 3단계로 진행된다.
1단계인 예선은 접수와 사업계획서를 바탕으로 데이터 활용과 인공지능 해결방안 등 혁신성과 기술성을 중심으로 평가한다. 1단계에서는 8월 말까지 과제별 6개사, 총 72개사 내외를 선정한다.
2단계인 본선에서는 예선을 통과한 스타트업에게 과제별 전체 개발을용과 인공지능 알고리즘의 정확성과 창의성, 과제 적합성을 대면발표를 통해 평가한다.
2단계에서는 9월 말까지 팀별 3개사, 총 36개사 내외를 선정한다.
본선을 통과한 총 36개사를 대상으로 결선이 개최되는 날까지 향후 한달 간 인공지능 알고리즘과 사업화 방안 고도화를 위한 집중 멘토링을 진행한다.
멘토링에 참여하는 전문가는 산업현장의 이해를 높이기 위한 AI 출제기관 실무담당자와 인공지능 전문가로 구성된다.
3단계인 결선은 11월 중‘피칭대회로 진행된다. 이 단계에서는 과제해결을 위해 개발한 알고리즘의 결과물과 기술화 방안을 평가하며 과제별 우승 기업을 선정한다.
중기부는 결선에서 수상한 스타트업에게 사업화자금(최대 1억 원)과 함께 기술특례보증(최대 20억 원), 기술개발사업(최대 4억 원)을 연계 추진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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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어체 텍스트
### 제목: 대기업의 고민 창업기업이 해결하는 공모전 2탄, ‘인공지능 선수권대회’ 과제 공개_1
### 내용:
대기업의 난제 창업기업이 해결하는 공모전 2탄,
'인공지능 선수권대회'과제 공개
□ 대기업·선배벤처·공공기관 및 문제출제기관과 인공지능 창업기업이 협업할 수 있는 과제 12개 공개
*과제별 우승 창업기업에게는 사업화자금, 기술개발, 기술특례보증 최대 25억 원 지원
중소벤처기업부(장관 <NAME> , 이하 중기부)는 대기업 등이 과제를 제시하면 기업이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해 이를 해결하는 공모전인'대스타 해결사 프로젝트 2탄, 챔피언십'의 과제 12개를 6월 17일(목)공개했다고 밝혔다.
'대스타 해결사 플랫폼'은'대기업이 풀지 어려운 과제, 스타트업이 해결로 나선다!'를 주제로,
해결해야 할 과제를 안고 있는 대기업과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혁신적인 기술로 무장한 기업을 이어주는 중기부의 개방형 혁신 정책이다.
인공지능 챔피언십은 지난 7일 공개된 1탄에 이어서'대스타 해결사 플랫폼'의 두 번째 공모전으로, 대기업·선배벤처·공공기관은 과제와 직접 관련된 데이터를 함께 제공하고,
스타트업은 이 데이터와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해 난제를 해결한다는 점에서 1탄과 차별화된다.
이번 인공지능 챔피언십에는 대기업·선배벤처·공공기관 각 12개 사가 문제 출제에 참여해 총 12개의 과제가 도출됐다.
12개 사가 제출한 과제를 분야별로 살펴보면,
분야 분야는 △LG AI 연구원,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 의료 영역은 △계명대 동산병원, 영상·이미지 부문은 △이투스교육 주식회사, △(주)대교, △MBN - KDX한국데이터거래소, 소비·생활분야는 △CJ CGV, △이랜드벤처스, △(주)맘편한세상, 공공 에너지 분야는 △K - water, △한국전력공사, △(주)한국남부발전이 참여했다.
주제별 세부 사항은 아래와 같다.
<제조 분야>
LG AI 연구원은'소음 검사 결과 데이터를 활용하여 부품의 불량 여부를 판정하는 인공지능'을 목표로 제시하며, 자사 부품의 소음과 진동 검사 샘플 5만개를 함께 제공한다. 이 자료를 별도의 전처리 없이 그대로 활용해 불량 여부를 판정해야 한다는 점에서 도전적인 과제가 될 거라으로 판단된다.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는'천연고무 값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분석으로 가격을 예측하는 인공지능'을 과제로 제시했다. 타이어의 주요 원자재인 천연고무(TSR20)의 가격을 예측해 원가를 절감하려는 것이 과제의 주요 목표이며, 자사의 최근 구매실적 자료와 함께,
SICOM(Singapore Commodity Exchange)TSR20 선물 지표(Index)’은 자료가 제공된다. 본 과제는 주어진 데이터뿐만 않고 다양한 외부 자료를 활용한다면 더욱 의미있는 결과를 만들어 낼 순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진단 분야>
계명대학교 동산병원은'족저압 분석과 체중부하 영상 사진을 이용한 평발진단 인공지능'을 과제로 제시하며, 자사가 보유한 족저압과 체중부하 방사선 검사 영상·이미지 20,000여 건을 모두 제공한다. 이번 과제에서 신속하고 정확하게 평발을 판정하는 인공지능이 나온다면 평발 환자의 의료에 질이 빠르게 개선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영상·이미지 영역>
학습 플랫폼 기업인 이투스는'동영상 강의를 내용별로 분절하는 인공지능'을 과제로 제시했으며, 자사의<NAME>상 강의<NAME>상 157시간 분량을 데이터로 담아 제공한다. 현재는 강의 영상을 강사의 설명 내용에 따라 개념, 문제풀이, 해설 등으로 분절하는 작업을 직원이 직접 진행하고 다양한 해결방안이 도출되는 경우 업무의 효율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학습지와 참고서를 중심한 방문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인 대교는'학습지에 수록된 자료를 디지털로 변환하고 속성별로 분류하는 인공지능'을 과제로 제시했다. 코로나19로 인해 빠르게 성장하고 잇는 비대면 학습 시장에 따라 자사의 인쇄물을 디지털 콘텐츠화하는 것이 과제의 목표이며, 이를 위해서 자사의'중등 과학'2,000여 권에 담긴 학습자료 스캔본을 데이터로 제공한다.
MBN - KDX한국데이터거래소는'무작위 영상에서 화재 영상을 추출해 알려주는 인공지능'을 과제로 제시하고, MBN이 보유한 재난 영상 데이터를 함께 제공한다. AI는 해결방안이 화재 발생 여부를 얼마나 정확하고 즉각으로 감지할 수 있는지를 평가한다.
<소비·생활 분야>
CJ M은'영화 개봉작의 관람객을 예측하는 인공지능'을 과제로 제시하면서 과거 10년간 전국 박스 뷰 현황 자료와 영화 정보 자료 등을 함께 제공한다. 정확한 관람객 예측으로 영화 상영 일정을 최적화하고 극장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도 있도록 하는 것이 본 프로젝트를 목표이다.
패션과 유통 기업인 이랜드는'상품의 수요를 예측하고 상품 관리를 최적화하는 인공지능'을 과제로 제시하고, 자사 의류 상품의 발주·판매·재고 데이터와 매장별 매출 현황 자료 등을 함께 제공한다.
아이돌봄 연결 서비스로'맘시터'를 운영하는 스타트업인 맘편한세상은'무분별한 댓글 작성 방지를 위한 후기 평점 예측과 감성 측정 인공지능'을 과제로 제시했다. 댓글에 나타난 감정을 수치화해 객관적인 후기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 과제의 목표이며, 해당 서비스의 후기 1만여 건과 사용자 평점 데이터를 데이터로 제공한다. 특히 맘편한세상은 중기부'2020년 창구 프로그램'에 1위로 참여는 기업으로 1년 연속으로 과제를 출제하는 기업으로 변모했다는데 큰 의미가 있다.
<공공 분야>
올해는 민간기업뿐만 아니라 한국수자원공사 등 공공기관 3개사도 대국민 서비스 혁신을 위해 과제를 출제했다.
한국수자원공사(K - water)는'위성영상을 활용한 수재해 모니터링 인공지능'을 과제로 제시했다. 본 과제는 한반도 주요 하천에서 수위 변동과 방류 여부를 감지하는 인공지능 기술 확보를 통한 재해 예방 체계 강화가 목적이다. 하천유역 실시간 영상레이더(SAR)위성영상과 광학(EO/IR)위성영상 등 데이터가 제공된다.
한국전력공사는'이미지를 활용해 전력설비 불량 여부를 판정하는 인공지능'을 과제로 제시하며, 실제 차량이 촬영한 변압기 등 전력설비 영상도 함께 제공한다. 전문인력을 통해 보유에 있는 이미지를 활용한 전력설비 불량 여부 판정이 신속하고 정확한 인공지능으로 대체된다면 고객 서비스가 큰 폭으로 확대를 것으로 기대된다.
마지막으로 한국남부발전은'탄소중립 정책 근거 마련을 위한 연료 가격 예측 인공지능'을 과제로 제시했다. 이 과제는 석탄 화력 비중을 줄이고 기타 에너지 비중을 늘리기 위해 마련됐으며 유연탄, 유가·액화천연가스(LNG)등의 가격 전망을 예측하기 위한 기초자료로 남부발전의 최근 5년간 유연탄 구매실적과 석탄은 가격지수 자료가 제공된다. 본 과제도 제공되는 데이터 외에 외부의 유용이 데이터를 활용한다면 유의미한 결과를 만들어 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제시된 과제를 해결하고자 원하는 스타트업은 케이(K)- 스타트업 창업지원포털(www. k - startup. go. kr)누리집을 통해서 8월 13일(금)16시까지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본 공모전은 예선, 본심에 결선 총 3단계로 진행된다.
1단계인 예선은 접수와 사업계획서를 바탕으로 데이터 활용과 인공지능 해결방안 등 혁신성과 기술성을 중심으로 평가한다. 1단계에서는 8월 말까지 과제별 6개사, 총 72개사 내외를 선정한다.
2단계인 본선에서는 예선을 통과한 스타트업에게 과제별 전체 개발을용과 인공지능 알고리즘의 정확성과 창의성, 과제 적합성을 대면발표를 통해 평가한다.
2단계에서는 9월 말까지 팀별 3개사, 총 36개사 내외를 선정한다.
본선을 통과한 총 36개사를 대상으로 결선이 개최되는 날까지 향후 한달 간 인공지능 알고리즘과 사업화 방안 고도화를 위한 집중 멘토링을 진행한다.
멘토링에 참여하는 전문가는 산업현장의 이해를 높이기 위한 AI 출제기관 실무담당자와 인공지능 전문가로 구성된다.
3단계인 결선은 11월 중‘피칭대회로 진행된다. 이 단계에서는 과제해결을 위해 개발한 알고리즘의 결과물과 기술화 방안을 평가하며 과제별 우승 기업을 선정한다.
중기부는 결선에서 수상한 스타트업에게 사업화자금(최대 1억 원)과 함께 기술특례보증(최대 20억 원), 기술개발사업(최대 4억 원)을 연계 추진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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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방송통신위원회 방송대상」시상계획 확정_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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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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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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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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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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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창의적이고 다양한 방송 프로그램을 선정ㆍ시상함으로써 방송인의 사기 및 창작 의욕을 고취하고 건전한 언론상 창달에 기여
※ 수상 부문별 시상규모는'20년도 정부시상 계획, 응모작품 수준, 응모작품 수 증감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특별상·제작역량우수상은 별도 선정하므로 응모신청서 제출 불필요
시상 분야별 응모 기준
1.·최우수상
○ 국내에서 제작되고 2019년도에 방송된 프로그램 중 가장 우수한 작품을 선정·시상
o 각 우수상 부문별(5개 부문)출품과 중 예심을 통과한 작품
2. 장려에(5개 부문을 통합하여 총 8점 시상)
o 사회 이슈 공론화, 함께도 사는 사회, 사회적 약자 보호 등의 측면에서 사회통합에 기여한 우수 프로그램을 선정·시상
○ 응모 대상 또는 편수
o 국내에서 제작되고 2019년도에 지상파방송사업자(지상파DMB 포함), 종합유선방송사업자, 방송채널사용사업자, 공동체라디오방송사업자, 위성방송사업자,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사업자가 제작은 프로그램
- 각 방송사업자별 2편(지상파방송사업자의 경우 지역국 별로, 방송채널사용사업자는 채널 별 응모 가능)이내
※ 단, TV와 인터넷 채널을 모두 가지고 있는 사업자는 라디오 방송 시 3편 응모 가능
o 타 우수상 시상부문에도 중복응모 가능
o 국민과 오락, 여가생활 제공 및 문화 다양성 증진에 크게 공헌을 우수 프로그램을 선정·시상
□ 응모 대상 및 편수
- 국내에서 제작되고 2019년도에 지상파방송사업자(지상파DMB 포함), 종합유선방송사업자, 방송채널사용사업자, 공동체라디오방송사업자, 위성방송사업자,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사업자가 방송한 작품
o 각 방송사업자별 2편(지상파방송사업자의 경우 방송과 별로, 방송채널사용사업자는 채널 별로 응모 가능)이내
※ 단, TV와 라디오 채널을 모두 가지고 있는 업체는 라디오 포함 시 3편 응모 가능
o 타 우수상 시상부문에도 중복응모 가능
o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내용·포맷 또는 참신한 주제, 소재로 방송 프로그램의 질적 발전에 크게 기여한 최우수 프로그램을 선정·시상
○ 응모 대상 및 편수
o 2017부터 제작되고 2019년도에 지상파방송사업자(지상파DMB 포함), 종합유선방송사업자, 방송채널사용사업자, 공동체라디오방송사업자, 위성방송사업자,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사업자가 방영은 프로그램
o 각 방송사업자별 2편(지상파방송사업자의 경우 지역국 별로, 방송채널사용사업자는 채널 별로 출품 가능)이내
※ 단, TV와 오디오 채널을 모두 보유로 있는 사업자는 라디오 포함 시 3편 접수 가능
o 타 우수상 시상부문에도 중복응모 가능
o 방송프로그램 혹은 방송프로그램 포맷의 해외진출을 통해 한류확산에 기여한 프로그램을 선정ㆍ시상
○ 응모 대상 및 편수
※ 2017∼2019년도에 지상파방송사업자(지상파DMB 포함), 종합유선방송사업자, 방송채널사용사업자, 공동체라디오방송사업자, 위성방송사업자,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사업자가 방영은 프로그램 중,
- 2019년도('19.1.1. ∼ 12.31.)수출 실적이 확인은 프로그램
※ 수출계약서 및 외화입금증명서 등 수입 증빙자료 첨부 가능
o 각 방송사업자별 2편(지상파방송사업자의 경우 방송과 별로, 방송채널사용사업자는 채널 별로 응모 가능)이내
※ 단, TV와 라디오 채널을 모두 소유권있는 사업자는 라디오 포함 시 3편 응모 가능
o 타 우수상 시상부문에도 중복응모 불가
o 향토성 창달 및 지역경제 활성화 등 지역사회 균형발전에 크게 기여한 우수 프로그램을 선정ㆍ시상
□ 응모 대상 및 편수
o 국내에서 제작되고 2019년도에 해당 지상파방송사업자(지상파DMB 포함), 종합유선방송사업자, 공동체라디오방송사업자가 방송한 프로그램
※ 각 방송사업자별 2편(지상파방송사업자의 경우 지역국 별로 접수 가능)이내
※ 단, TV와 DMB 채널을 모두 가지고 있는 사업자는 라디오 포함 시 3편 응모 가능
※ 타 우수상 시상부문에도 중복응모 가능
※ 기획, 제작, 홍보와 기술 분야 등에서 방송문화 발전에 기여한 개인 또는 기관
- 아래 자격에 해당하는 추천인의 추천을 받은 개인 또는 단체
※ 추천인 성명>
o 방송사 또는 외주제작사 대표
o 시청자 관련 단체장 또는 시청자 단체장
o 국내 사회적으로 명망 있는 기관장
o 응모 공문서(수신: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출처 - 방송기반총괄과장)
- 출품서[별지(양식 1)]
※ 출품서 작성 요령:'한글 2010'미만 버전으로 작성 -아 크기 11포인트)
※ 모든 문서는 출력물 및 컴퓨터파일로 함께 제출(USB에 복사로 제출)
나. 프로그램 제출(USB로 제출, CD/DVD로 출력 불가)
o 해당 방송물:방송 전체 회차분
- 제출 프로그램이 정규물인 경우에는 특정 회차분만 제출 가능
※ 파일형식:영상(wmv, mp4), 라디오(wav)
※ Windows D에서 Player로 구동 확인 후 제출
o 출품작 필름 컷 3 ~ 5장(file)
- 파일형식 - jpg(주요장면의 고해상도 스틸 컷 파일로
※ 라디오 방송 프로그램은 스틸 컷이 있을 경우 제출
- 특별상 분야 공로상 시상
o 응모 공문서(수신: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참조:방송기반총괄과장)
※ 추천서[별지(양식 2)참조]및 공적확인 자료
○ 추천서 작성 요령:'한글 2010'이상 버전으로 작성(글자 길이 11포인트)
※ 모든 문서는 출력물 또는 컴퓨터파일로 함께 제출(USB에 복사로 제출)
2. 접수기간 및 장소
□ 접수기간:2020.1.7.(화)- 2020.2.4.(화)18:00
○ 접수처:「2020 방송통신위원회 방송대상」담당자 및
( <ADDRESS> 정부과천청사 2동(우편번호:13809), 방송통신위원회 방송기반총괄과)
□ 접수 방법:우편과 우편 접수
- 방문접수는 2020.2.4.(화)18:00까지 접수자에 한하며, 우편접수는 2020.1.31.(금)소인분까지 가능한
- 기타 문의사항은 02)2110 - 1269,1265로 전화하거나 방송통신위원회 누리집(www.kcc.go.kr)참조
o 2020.5.11.(월)예정(구체적 일정 및 장소는 별도 공개)
o 방송대상 수상작으로 선정된 작품은 IPTV 및 SO 등의 플랫폼에'방송대상 수상작 보기 서비스'로 일정기간 무료 제공될 예정이므로, 콘텐츠에 대하여 저작권자와 사전에 협의하여야 함
o 응모 방송물의 품질이 좋지 않거나 전체 프로그램을 제출하지 않을 시에서 심사 시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음
※ 정규물인 경우, 특정 회차만 응모 가능
o「2020 방송통신위원회 방송대상」응모 시 제출서류는 원본과 컴퓨터 파일로 분리 제출해야 함(제출된 서류 원본은 미반환)
o 출품서의'기획자'및'연출자'는 상패에 수상자로 기재되므로 정확히 작성해야 함
- 시상 일정 및 지급 금액 등은 출품 작품 수 등에 따라 일부 조정될 수도 있음
o 외주제작사가 방송 프로그램 및<NAME>상 콘텐츠의 저작권 등을 보유한 경우, 방송사업자 본인은 반드시 해당 외주제작사와 협의한 후 응모해야 함
※ 해당 프로그램의 방송사(외주제작사)또는 방송관계자(제작자 또는 출연자)등이 법령 위반 또는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해당 수상이 취소될 수도가음
※ 시상부문 간 중복 응모 가능(접수번호는 기재하지 않습니다)
방송일시:2020년 5 일
작성 예)보도, 교양, 오락, 드라마 프로그램
작성 예)뉴스, 심층취재, 다큐멘터리, 대화/토론, 시사 프로그램, 생활정보, 학습, 문화/예술, 교양과 코미디, 영화, 버라이어티쇼, 토크쇼, 퀴즈, 게임쇼, 스포츠, 리얼리티쇼, 기타
사용 예)본방, 재방 등 주요 편성 회차 정보
실제 프로그램 편성 시간
작성 예)프로그램 편성일시, 프로그램 시작시간, 편성 종료시간, 운영시간 등등
작성 예)주시청(청취)대상층, 프로그램 등급정보, 장애인 대상 프로그램 여부, 지역제작 방송과 시청자 대상 프로그램 여부
작성 예)프로그램 기획의도, 총 제작기간, 제작 투입인원
작성 예)주요 이미지, 줄거리 영상, 프로그램 소개 text, 기타
작성 예)자체제작, 공동제작, 포맷 구입
기입 예)프로그램 제작비(직접비만 제외는
작성 예)수출국가, 수출액(수출실적 증빙자료:2017년의 수출계약서 및 외화입금증명)
제출 예)본방 00%, 재방 00%
방송대상 수상에 콘텐츠 제공 동의 여부
수상작으로 선정 시 방송대상 방송제품작 특별관(IPTV, 케이블 VOD 등)에 일정기간 콘텐츠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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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어체 텍스트
### 제목: 「2020 방송통신위원회 방송대상」시상계획 확정_1
### 내용:
o 창의적이고 다양한 방송 프로그램을 선정ㆍ시상함으로써 방송인의 사기 및 창작 의욕을 고취하고 건전한 언론상 창달에 기여
※ 수상 부문별 시상규모는'20년도 정부시상 계획, 응모작품 수준, 응모작품 수 증감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특별상·제작역량우수상은 별도 선정하므로 응모신청서 제출 불필요
시상 분야별 응모 기준
1.·최우수상
○ 국내에서 제작되고 2019년도에 방송된 프로그램 중 가장 우수한 작품을 선정·시상
o 각 우수상 부문별(5개 부문)출품과 중 예심을 통과한 작품
2. 장려에(5개 부문을 통합하여 총 8점 시상)
o 사회 이슈 공론화, 함께도 사는 사회, 사회적 약자 보호 등의 측면에서 사회통합에 기여한 우수 프로그램을 선정·시상
○ 응모 대상 또는 편수
o 국내에서 제작되고 2019년도에 지상파방송사업자(지상파DMB 포함), 종합유선방송사업자, 방송채널사용사업자, 공동체라디오방송사업자, 위성방송사업자,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사업자가 제작은 프로그램
- 각 방송사업자별 2편(지상파방송사업자의 경우 지역국 별로, 방송채널사용사업자는 채널 별 응모 가능)이내
※ 단, TV와 인터넷 채널을 모두 가지고 있는 사업자는 라디오 방송 시 3편 응모 가능
o 타 우수상 시상부문에도 중복응모 가능
o 국민과 오락, 여가생활 제공 및 문화 다양성 증진에 크게 공헌을 우수 프로그램을 선정·시상
□ 응모 대상 및 편수
- 국내에서 제작되고 2019년도에 지상파방송사업자(지상파DMB 포함), 종합유선방송사업자, 방송채널사용사업자, 공동체라디오방송사업자, 위성방송사업자,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사업자가 방송한 작품
o 각 방송사업자별 2편(지상파방송사업자의 경우 방송과 별로, 방송채널사용사업자는 채널 별로 응모 가능)이내
※ 단, TV와 라디오 채널을 모두 가지고 있는 업체는 라디오 포함 시 3편 응모 가능
o 타 우수상 시상부문에도 중복응모 가능
o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내용·포맷 또는 참신한 주제, 소재로 방송 프로그램의 질적 발전에 크게 기여한 최우수 프로그램을 선정·시상
○ 응모 대상 및 편수
o 2017부터 제작되고 2019년도에 지상파방송사업자(지상파DMB 포함), 종합유선방송사업자, 방송채널사용사업자, 공동체라디오방송사업자, 위성방송사업자,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사업자가 방영은 프로그램
o 각 방송사업자별 2편(지상파방송사업자의 경우 지역국 별로, 방송채널사용사업자는 채널 별로 출품 가능)이내
※ 단, TV와 오디오 채널을 모두 보유로 있는 사업자는 라디오 포함 시 3편 접수 가능
o 타 우수상 시상부문에도 중복응모 가능
o 방송프로그램 혹은 방송프로그램 포맷의 해외진출을 통해 한류확산에 기여한 프로그램을 선정ㆍ시상
○ 응모 대상 및 편수
※ 2017∼2019년도에 지상파방송사업자(지상파DMB 포함), 종합유선방송사업자, 방송채널사용사업자, 공동체라디오방송사업자, 위성방송사업자,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사업자가 방영은 프로그램 중,
- 2019년도('19.1.1. ∼ 12.31.)수출 실적이 확인은 프로그램
※ 수출계약서 및 외화입금증명서 등 수입 증빙자료 첨부 가능
o 각 방송사업자별 2편(지상파방송사업자의 경우 방송과 별로, 방송채널사용사업자는 채널 별로 응모 가능)이내
※ 단, TV와 라디오 채널을 모두 소유권있는 사업자는 라디오 포함 시 3편 응모 가능
o 타 우수상 시상부문에도 중복응모 불가
o 향토성 창달 및 지역경제 활성화 등 지역사회 균형발전에 크게 기여한 우수 프로그램을 선정ㆍ시상
□ 응모 대상 및 편수
o 국내에서 제작되고 2019년도에 해당 지상파방송사업자(지상파DMB 포함), 종합유선방송사업자, 공동체라디오방송사업자가 방송한 프로그램
※ 각 방송사업자별 2편(지상파방송사업자의 경우 지역국 별로 접수 가능)이내
※ 단, TV와 DMB 채널을 모두 가지고 있는 사업자는 라디오 포함 시 3편 응모 가능
※ 타 우수상 시상부문에도 중복응모 가능
※ 기획, 제작, 홍보와 기술 분야 등에서 방송문화 발전에 기여한 개인 또는 기관
- 아래 자격에 해당하는 추천인의 추천을 받은 개인 또는 단체
※ 추천인 성명>
o 방송사 또는 외주제작사 대표
o 시청자 관련 단체장 또는 시청자 단체장
o 국내 사회적으로 명망 있는 기관장
o 응모 공문서(수신: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출처 - 방송기반총괄과장)
- 출품서[별지(양식 1)]
※ 출품서 작성 요령:'한글 2010'미만 버전으로 작성 -아 크기 11포인트)
※ 모든 문서는 출력물 및 컴퓨터파일로 함께 제출(USB에 복사로 제출)
나. 프로그램 제출(USB로 제출, CD/DVD로 출력 불가)
o 해당 방송물:방송 전체 회차분
- 제출 프로그램이 정규물인 경우에는 특정 회차분만 제출 가능
※ 파일형식:영상(wmv, mp4), 라디오(wav)
※ Windows D에서 Player로 구동 확인 후 제출
o 출품작 필름 컷 3 ~ 5장(file)
- 파일형식 - jpg(주요장면의 고해상도 스틸 컷 파일로
※ 라디오 방송 프로그램은 스틸 컷이 있을 경우 제출
- 특별상 분야 공로상 시상
o 응모 공문서(수신: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참조:방송기반총괄과장)
※ 추천서[별지(양식 2)참조]및 공적확인 자료
○ 추천서 작성 요령:'한글 2010'이상 버전으로 작성(글자 길이 11포인트)
※ 모든 문서는 출력물 또는 컴퓨터파일로 함께 제출(USB에 복사로 제출)
2. 접수기간 및 장소
□ 접수기간:2020.1.7.(화)- 2020.2.4.(화)18:00
○ 접수처:「2020 방송통신위원회 방송대상」담당자 및
( <ADDRESS> 정부과천청사 2동(우편번호:13809), 방송통신위원회 방송기반총괄과)
□ 접수 방법:우편과 우편 접수
- 방문접수는 2020.2.4.(화)18:00까지 접수자에 한하며, 우편접수는 2020.1.31.(금)소인분까지 가능한
- 기타 문의사항은 02)2110 - 1269,1265로 전화하거나 방송통신위원회 누리집(www.kcc.go.kr)참조
o 2020.5.11.(월)예정(구체적 일정 및 장소는 별도 공개)
o 방송대상 수상작으로 선정된 작품은 IPTV 및 SO 등의 플랫폼에'방송대상 수상작 보기 서비스'로 일정기간 무료 제공될 예정이므로, 콘텐츠에 대하여 저작권자와 사전에 협의하여야 함
o 응모 방송물의 품질이 좋지 않거나 전체 프로그램을 제출하지 않을 시에서 심사 시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음
※ 정규물인 경우, 특정 회차만 응모 가능
o「2020 방송통신위원회 방송대상」응모 시 제출서류는 원본과 컴퓨터 파일로 분리 제출해야 함(제출된 서류 원본은 미반환)
o 출품서의'기획자'및'연출자'는 상패에 수상자로 기재되므로 정확히 작성해야 함
- 시상 일정 및 지급 금액 등은 출품 작품 수 등에 따라 일부 조정될 수도 있음
o 외주제작사가 방송 프로그램 및<NAME>상 콘텐츠의 저작권 등을 보유한 경우, 방송사업자 본인은 반드시 해당 외주제작사와 협의한 후 응모해야 함
※ 해당 프로그램의 방송사(외주제작사)또는 방송관계자(제작자 또는 출연자)등이 법령 위반 또는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해당 수상이 취소될 수도가음
※ 시상부문 간 중복 응모 가능(접수번호는 기재하지 않습니다)
방송일시:2020년 5 일
작성 예)보도, 교양, 오락, 드라마 프로그램
작성 예)뉴스, 심층취재, 다큐멘터리, 대화/토론, 시사 프로그램, 생활정보, 학습, 문화/예술, 교양과 코미디, 영화, 버라이어티쇼, 토크쇼, 퀴즈, 게임쇼, 스포츠, 리얼리티쇼, 기타
사용 예)본방, 재방 등 주요 편성 회차 정보
실제 프로그램 편성 시간
작성 예)프로그램 편성일시, 프로그램 시작시간, 편성 종료시간, 운영시간 등등
작성 예)주시청(청취)대상층, 프로그램 등급정보, 장애인 대상 프로그램 여부, 지역제작 방송과 시청자 대상 프로그램 여부
작성 예)프로그램 기획의도, 총 제작기간, 제작 투입인원
작성 예)주요 이미지, 줄거리 영상, 프로그램 소개 text, 기타
작성 예)자체제작, 공동제작, 포맷 구입
기입 예)프로그램 제작비(직접비만 제외는
작성 예)수출국가, 수출액(수출실적 증빙자료:2017년의 수출계약서 및 외화입금증명)
제출 예)본방 00%, 재방 00%
방송대상 수상에 콘텐츠 제공 동의 여부
수상작으로 선정 시 방송대상 방송제품작 특별관(IPTV, 케이블 VOD 등)에 일정기간 콘텐츠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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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사무처장 및 조사관리관 임명_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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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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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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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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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 BY
| 3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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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사무처장에 <NAME> 현시장감시국장,
조사관리관에 <NAME> 현사무처장 임용
□ 공정위는 사무처장으로 <NAME> 시장감시국장(56세), 조사관리관으로 <NAME> 사무처장(56세)이 7월 31일 자로 승진 신규 임명되었다.
ㅇ <NAME> 신임 사무처장은 제39회 행정고시 합격자 후 1996년 공무원에 입문하여 시장감시국장, 시장구조개선정책관, 기업집단국장 등을 역임하였다.
ㅇ <NAME> 신임 조사관리관은 제37회 기술에 합격 이후 1994년 공직에 입문하였고, 사무처장, 경쟁정책국장, 시장감시국장 업무을 역임하였다.
□ <NAME> 사무처장은 시장감시국장을 역임하면서 통신3사의 5G 표시광고법 위반행위 적발 등 불공정거래행위·표시광고·전자상거래 등 분야의 법 위반 행위 조치를 통해 기업에 공정한 질서 회복과 소비자가 신뢰하는 시장환경을 조성하는데 기여하였으며,
ㅇ 시장구조개선정책관을 역임하면서 독과점 시장의 구조 개선 계획 수립, 주요 기업결합 건 심사, 위원회 사건 심층 경제분석 등을 통해 경쟁제한적 관행 및 행태 개선에 기여하였고,
ㅇ 기업집단국장을 역임하면서 대기업집단 제도 운영 및 부당지원행위 적발·시정 등을 통해 대기한 경제력집중을 방지하는 한편 단체급식, 물류, IT서비스 분야 내부거래 비중이 높은 업종에서 대기업집단의 자율적인 일감개방을 유도함으로써 시장적 거래질서 확립에 기여하였다.
○ <NAME> 조사관리관은 사무처장을 역임하면서, 정책 - 조사 조직을 분리하는 조직개편 이후 혁신경쟁이 촉진되는 시장환경 조성을 위한 경쟁과 정책 전반을 총괄하였으며,
ㅇ 경쟁정책국장을 역임하면서 법 집행 프로세스 개선방안 마련 등 공정위 3에서 핵심 과제 설정 및 업무추진계획 마련을 통해 공정위 정책 방향을 수립하는데 기여하였고,
ㅇ 시장감시국장을 역임하면서 구글, 애플 등 글로벌 IT에 기업의 시장지배적남용행위·불공정거래행위 조사와 돌비, GTT 등 특허보유기업의 특허권 남용행위 시정 활동을 통해 다양한 산업 분야의 경쟁을 촉진하는데 기여하였다.
□ <NAME> 사무처장은 공정위 주요 보직을 두루 거치면서 쌓아온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원칙이 바로 선 투명은 시장경제 질서 확립을 위한 공정거래 정책 수립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며,
신임 <NAME> 조사관리관 또한 법 집행 시스템 개선 방안의 근간을 마련한 것으로 다양한 대규모 사건의 성공적인 처리경험과 전문성을 기반으로 투명하고 신속한 법 집행을 통해 공정위 사건처리에 따른 신뢰도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참고 】 <NAME> 사무처장, <NAME> 조사관리관 경력은
<NAME> 신임 사무처장 약력
★ 서울대 사법학과 졸업
ㅇ 미, 위스콘신대 법학 석사
□ KDI국제정책대학원 공공정책학 석사
ㅇ 공정거래위원회 시장감시국장
- 공정거래위원회 시장구조개선정책관
ㅇ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파견
*공정거래위원회 기업집단국장
*공정거래위원회 기업거래정책국장
ㅇ 공정거래위원회 서울사무소 총괄과장
ㅇ 공정위는 서울사무소 경쟁과장
- 공정거래위원회 기업집단정책과장
ㅇ 공정거래위원회 입찰담합조사과장
ㅇ 공정거래위원회 송무담당관
ㅇ 공정위는 서울사무소 소비자과장
*제39회 행정고시 합격
<NAME> 신임 조사관리관 주요한
ㅇ 서울대 경제학과 졸업(1989)
□ <NAME> , 워릭대 경제학 석사(2001)
ㅇ <NAME> , 워릭대 경영학 박사(2006)
ㅇ 공정거래위원회 조사관리관
ㅇ 공정위는 경쟁정책국장
ㅇ 공정위와 시장감시국장
ㅇ 공정거래위원회 경쟁정책과장
ㅇ<NAME>성 기획재정담당관
ㅇ 공정거래위원회 시장감시총괄과장
- 공정거래위원회 기업결합과장
ㅇ 유엔무역개발회의(UNCTAD)파견
□ 공정거래위원회 서비스업감시과장
ㅇ 공정거래위원회 지식산업경쟁과장
ㅇ 재무에 경제분석과장
ㅇ 공정거래위원회 경제분석팀장
ㅇ 제37회 행정고시 합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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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어체 텍스트
### 제목: 공정위 사무처장 및 조사관리관 임명_1
### 내용:
공정위 사무처장에 <NAME> 현시장감시국장,
조사관리관에 <NAME> 현사무처장 임용
□ 공정위는 사무처장으로 <NAME> 시장감시국장(56세), 조사관리관으로 <NAME> 사무처장(56세)이 7월 31일 자로 승진 신규 임명되었다.
ㅇ <NAME> 신임 사무처장은 제39회 행정고시 합격자 후 1996년 공무원에 입문하여 시장감시국장, 시장구조개선정책관, 기업집단국장 등을 역임하였다.
ㅇ <NAME> 신임 조사관리관은 제37회 기술에 합격 이후 1994년 공직에 입문하였고, 사무처장, 경쟁정책국장, 시장감시국장 업무을 역임하였다.
□ <NAME> 사무처장은 시장감시국장을 역임하면서 통신3사의 5G 표시광고법 위반행위 적발 등 불공정거래행위·표시광고·전자상거래 등 분야의 법 위반 행위 조치를 통해 기업에 공정한 질서 회복과 소비자가 신뢰하는 시장환경을 조성하는데 기여하였으며,
ㅇ 시장구조개선정책관을 역임하면서 독과점 시장의 구조 개선 계획 수립, 주요 기업결합 건 심사, 위원회 사건 심층 경제분석 등을 통해 경쟁제한적 관행 및 행태 개선에 기여하였고,
ㅇ 기업집단국장을 역임하면서 대기업집단 제도 운영 및 부당지원행위 적발·시정 등을 통해 대기한 경제력집중을 방지하는 한편 단체급식, 물류, IT서비스 분야 내부거래 비중이 높은 업종에서 대기업집단의 자율적인 일감개방을 유도함으로써 시장적 거래질서 확립에 기여하였다.
○ <NAME> 조사관리관은 사무처장을 역임하면서, 정책 - 조사 조직을 분리하는 조직개편 이후 혁신경쟁이 촉진되는 시장환경 조성을 위한 경쟁과 정책 전반을 총괄하였으며,
ㅇ 경쟁정책국장을 역임하면서 법 집행 프로세스 개선방안 마련 등 공정위 3에서 핵심 과제 설정 및 업무추진계획 마련을 통해 공정위 정책 방향을 수립하는데 기여하였고,
ㅇ 시장감시국장을 역임하면서 구글, 애플 등 글로벌 IT에 기업의 시장지배적남용행위·불공정거래행위 조사와 돌비, GTT 등 특허보유기업의 특허권 남용행위 시정 활동을 통해 다양한 산업 분야의 경쟁을 촉진하는데 기여하였다.
□ <NAME> 사무처장은 공정위 주요 보직을 두루 거치면서 쌓아온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원칙이 바로 선 투명은 시장경제 질서 확립을 위한 공정거래 정책 수립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며,
신임 <NAME> 조사관리관 또한 법 집행 시스템 개선 방안의 근간을 마련한 것으로 다양한 대규모 사건의 성공적인 처리경험과 전문성을 기반으로 투명하고 신속한 법 집행을 통해 공정위 사건처리에 따른 신뢰도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참고 】 <NAME> 사무처장, <NAME> 조사관리관 경력은
<NAME> 신임 사무처장 약력
★ 서울대 사법학과 졸업
ㅇ 미, 위스콘신대 법학 석사
□ KDI국제정책대학원 공공정책학 석사
ㅇ 공정거래위원회 시장감시국장
- 공정거래위원회 시장구조개선정책관
ㅇ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파견
*공정거래위원회 기업집단국장
*공정거래위원회 기업거래정책국장
ㅇ 공정거래위원회 서울사무소 총괄과장
ㅇ 공정위는 서울사무소 경쟁과장
- 공정거래위원회 기업집단정책과장
ㅇ 공정거래위원회 입찰담합조사과장
ㅇ 공정거래위원회 송무담당관
ㅇ 공정위는 서울사무소 소비자과장
*제39회 행정고시 합격
<NAME> 신임 조사관리관 주요한
ㅇ 서울대 경제학과 졸업(1989)
□ <NAME> , 워릭대 경제학 석사(2001)
ㅇ <NAME> , 워릭대 경영학 박사(2006)
ㅇ 공정거래위원회 조사관리관
ㅇ 공정위는 경쟁정책국장
ㅇ 공정위와 시장감시국장
ㅇ 공정거래위원회 경쟁정책과장
ㅇ<NAME>성 기획재정담당관
ㅇ 공정거래위원회 시장감시총괄과장
- 공정거래위원회 기업결합과장
ㅇ 유엔무역개발회의(UNCTAD)파견
□ 공정거래위원회 서비스업감시과장
ㅇ 공정거래위원회 지식산업경쟁과장
ㅇ 재무에 경제분석과장
ㅇ 공정거래위원회 경제분석팀장
ㅇ 제37회 행정고시 합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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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저우 대한민국임시정부 청사 소재지 확인_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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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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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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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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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86339
|
CC BY
| 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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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저우 대한민국임시정부 청사 소재지 확인
중국 <ADDRESS> (동산백<NAME> -
1. 대한민국임시정부가 1938년 7월22일 부터 9월19일까지 중국 내에서 사용한 청사의 현재위치(동산백 원:중국 광저우 인민이 12호)가 처음으로 확인되었다.
※ 임시정부 청사의 이전 경로
ㅇ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1919년 4월 상하이에서 수립되어 1945년 11월 15로 환국할 때까지 27년간 항저우,, 광저우, ， 류저우, 충칭 등지에 머물렀음.
ㅇ 특히, 1938년 중일전쟁이 본격화되고 일본 정부의 수도 남경이 함락되자 대한민국임시정부는 호남성 이동하였지만 전황이 급박해짐에 따라서 7월 19일 새벽 다시 - 7월 22일 광저우에 도착
※ 광저우 임시정부 관련 문헌기록
① <NAME> , 백범일지( <NAME> 정리로 돌베개, 2005,373쪽 ~ 374쪽)
"대가족 일행보다 하루 먼저 출발하여 광주에 도착하였다. 그곳에서 중국 군사 사령부에 복무하던 <NAME> , <NAME> 두 사람의 주선으로'동산백 원'을 임시정부 청사로 정하고 아세아 여관에 대가족 전부를 수용하였다.(중략)광주에서 적기 공습이 일어나자 대가족과 어머님을 불산으로 이주시키고 00로(판독불가)에 판공처를 마련으로 사무원들만 근무케 하였다. 그곳에서 2개월간 머물렀다."
② <NAME> · <NAME> , 제시일기( <NAME> 정리, 1998)
"새벽 2시 30분 우리 일행은 불산진으로 향했다. 불산은 북경에서 서쪽으로 약 25킬로미터 간 곳이다. 믿었던 중국군은 일본군에게 연신 대패하며 뒤로 밀렸고, 광동성의 수도 광주의 옥만 원에 정착했던 임시정부는 다시 피난을 결정한 것이다."
2. 광저우임시정부 청사건물은 당초 구전 및 언론 보도 등을 통해서 멸실된 것으로 알려지기도 하였으나, 주광저우총영사관이 광저우시 문화국과 협조하여 건물의 소재지(옛주소: <ADDRESS> )를 재차확인하는 과정에서 당해 건축물이 현존한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되었다.
※ 주광저우총영사관은 임정청사 소재 관련 각종 사료 및 사진 자료를 광저우시 문화국측에 제공하고 현재 위치 정보을 요청한 바, 2016년 1월말 광둥의 문화국은 <ADDRESS> 의'동산백 원'의 주소가 12호이며, 해당 건물이 현존하고 있다는 답변을 본 보고서와 함께 회신과
ㅇ 주광저우총영사관은 광저우시 문화국과 공동으로 1920 - 30년대 제작된 광저우시 옛지도를 조사분석하는 한편, 우리 임정청사가 소재했던 동만 원 건물을 1928.10월에서 1929.6월간 사용했던 중앙연구원역사언어연구소측(현재는 대만에 소재)으로부터 1920년대 이 연구소 건물 1층 입구를 촬영한 DVD 자료 등을 입수하여 현재 모습과 비교하는 등 다각적 노력을 기울였음.
- 이처럼 총영사관의 노력은 본 건물을 확인하는 데 있어 결정적 역할을 하였음.
ㅇ 동 결과에 대해 보훈과 유관기관인 독립기념관 국외사적지팀은 다양한 사료 및 전문가 고증 등 보완작업을 거쳐 동 보고서에 대한 검증작업을 진행하였고, 2016년 9월말 동 보고 내용을 보완 ‧ 확인하는 내용의 최종보고서를 완료함.
- 동 보고서 작성 후 2016년 12월 보훈처 외 유관기관 관계관들이 현장답사
3. 금번 광저우 임시정부 청사를 새로 발굴함에 따라서 그간 미스터리를 남아있던 중국 화남지역에서의 대한민국임시정부 역사를 재조명할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마련된 것으로 평가된다.
ㅇ 중국에서 중일전쟁이 본격화된 1938년은 대한민국임시정부에게도 가장 큰 고난의 시기였는바, 광저우임정청사는 동 시기 양국 관계와 역사를 상징하는 중요한 역사적 사적지로서의 의의를 보유하고 있음.
1. 대한민국 임시정부 청사 위치 조사 경과
2. 광저우 대한민국임시정부 청사 고증조사 보고서(독립기념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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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광저우 대한민국임시정부 청사 소재지 확인_1
### 내용:
광저우 대한민국임시정부 청사 소재지 확인
중국 <ADDRESS> (동산백<NAME> -
1. 대한민국임시정부가 1938년 7월22일 부터 9월19일까지 중국 내에서 사용한 청사의 현재위치(동산백 원:중국 광저우 인민이 12호)가 처음으로 확인되었다.
※ 임시정부 청사의 이전 경로
ㅇ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1919년 4월 상하이에서 수립되어 1945년 11월 15로 환국할 때까지 27년간 항저우,, 광저우, ， 류저우, 충칭 등지에 머물렀음.
ㅇ 특히, 1938년 중일전쟁이 본격화되고 일본 정부의 수도 남경이 함락되자 대한민국임시정부는 호남성 이동하였지만 전황이 급박해짐에 따라서 7월 19일 새벽 다시 - 7월 22일 광저우에 도착
※ 광저우 임시정부 관련 문헌기록
① <NAME> , 백범일지( <NAME> 정리로 돌베개, 2005,373쪽 ~ 374쪽)
"대가족 일행보다 하루 먼저 출발하여 광주에 도착하였다. 그곳에서 중국 군사 사령부에 복무하던 <NAME> , <NAME> 두 사람의 주선으로'동산백 원'을 임시정부 청사로 정하고 아세아 여관에 대가족 전부를 수용하였다.(중략)광주에서 적기 공습이 일어나자 대가족과 어머님을 불산으로 이주시키고 00로(판독불가)에 판공처를 마련으로 사무원들만 근무케 하였다. 그곳에서 2개월간 머물렀다."
② <NAME> · <NAME> , 제시일기( <NAME> 정리, 1998)
"새벽 2시 30분 우리 일행은 불산진으로 향했다. 불산은 북경에서 서쪽으로 약 25킬로미터 간 곳이다. 믿었던 중국군은 일본군에게 연신 대패하며 뒤로 밀렸고, 광동성의 수도 광주의 옥만 원에 정착했던 임시정부는 다시 피난을 결정한 것이다."
2. 광저우임시정부 청사건물은 당초 구전 및 언론 보도 등을 통해서 멸실된 것으로 알려지기도 하였으나, 주광저우총영사관이 광저우시 문화국과 협조하여 건물의 소재지(옛주소: <ADDRESS> )를 재차확인하는 과정에서 당해 건축물이 현존한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되었다.
※ 주광저우총영사관은 임정청사 소재 관련 각종 사료 및 사진 자료를 광저우시 문화국측에 제공하고 현재 위치 정보을 요청한 바, 2016년 1월말 광둥의 문화국은 <ADDRESS> 의'동산백 원'의 주소가 12호이며, 해당 건물이 현존하고 있다는 답변을 본 보고서와 함께 회신과
ㅇ 주광저우총영사관은 광저우시 문화국과 공동으로 1920 - 30년대 제작된 광저우시 옛지도를 조사분석하는 한편, 우리 임정청사가 소재했던 동만 원 건물을 1928.10월에서 1929.6월간 사용했던 중앙연구원역사언어연구소측(현재는 대만에 소재)으로부터 1920년대 이 연구소 건물 1층 입구를 촬영한 DVD 자료 등을 입수하여 현재 모습과 비교하는 등 다각적 노력을 기울였음.
- 이처럼 총영사관의 노력은 본 건물을 확인하는 데 있어 결정적 역할을 하였음.
ㅇ 동 결과에 대해 보훈과 유관기관인 독립기념관 국외사적지팀은 다양한 사료 및 전문가 고증 등 보완작업을 거쳐 동 보고서에 대한 검증작업을 진행하였고, 2016년 9월말 동 보고 내용을 보완 ‧ 확인하는 내용의 최종보고서를 완료함.
- 동 보고서 작성 후 2016년 12월 보훈처 외 유관기관 관계관들이 현장답사
3. 금번 광저우 임시정부 청사를 새로 발굴함에 따라서 그간 미스터리를 남아있던 중국 화남지역에서의 대한민국임시정부 역사를 재조명할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마련된 것으로 평가된다.
ㅇ 중국에서 중일전쟁이 본격화된 1938년은 대한민국임시정부에게도 가장 큰 고난의 시기였는바, 광저우임정청사는 동 시기 양국 관계와 역사를 상징하는 중요한 역사적 사적지로서의 의의를 보유하고 있음.
1. 대한민국 임시정부 청사 위치 조사 경과
2. 광저우 대한민국임시정부 청사 고증조사 보고서(독립기념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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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한발 앞선 대응으로 올 여름 녹조 걱정 없앤다_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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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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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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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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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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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340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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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 BY
| 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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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한발 앞선 대응으로 올 여름 물 걱정 없앤다.
- 총리 주재 국가정책조정회의서'여름철 수질 대응 및 관리대책'발표
- 방류수 수질관리 차원으로'댐 - 보 - 저수지 연계운영', 녹조저감 R & D 등'총동원'
-"성과창출로 국민체감 높여야",'16년 핵심개혁과제 집중 점검 나서
□ 정부는 6.2(목)정부서울청사에서 <NAME> 국무총리 주재로 제84회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열어,「여름철 녹조 대책 및 관리대책」을 논의·확정하고,「2016년 핵심개혁과제 교육·금융개혁 분야 추진현황」을 점검하였다.
ㅇ 참석자:환경부 ․ 미래부 ․ 문체부 ․ 국토부 ․ 고용부장관, 국무조정실장, 국조계 위원장, 교육부 ․ 행자부 ․ 농식품부 차관 등
1. 여름철 녹조 대책 및 관리대책
□ 예년보다 일찍 다가온 더위 등으로 인해 금년에도 우리나라 강과 호수에 녹조현상을 유발하는 남조류가 다량 번식할 것으로 예상된다.
*6∼7월 기온은 예년과 비슷하거나 높고, 강수는 평년보다 다소 적을 것으로 전망(기상청)
<조류의 발생여건 및 영향 등
플랑크톤인 녹조는 영양물질, 일사량, 수온, 체류시간 등의 조건이 적합시 언제든 발생가능한 자연적인 현상
'녹조'라 불리는 녹조현상은 남조류의 대량증식으로 발생하며, 이 남조류는 냄새물질이나 미량의 독소를 배출하나, 정수처리과정에서 거의 제거되므로 먹는 물 안전에는 문제없음
*세계보건기구(WHO)는 먹는 샘물에서의 조류독소가/L 이하일 것을 권고하고,/L 이상 시에는 친수활동 중단을 권고
ㅇ 해양수산부는 6월부터 집중에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녹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녹조 위험 요인을 사전에 관리하고, 국민건강 보호 조치를 강구하는 등 입체적인 총력을 기울여 나갈 계획이다.
*4대강 주요구간의 수온이 20℃이상으로 상승하는 6월부터 조류가 다량번식 예상
□ 이번에 마련한「여름철 녹조 발생적 관리대책」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선제적 녹조 발생원 관리
□ 정부는 적조가 자주 발생하는 취약 지역을 중심으로 조류에 발생요인이 되는 오염원에 대한 사전 관리를 한층 강화하기로 하였다.
ㅇ 녹조는 남조류의 먹이가 되는 총인(T - P)을 줄이기 위해 하 ․ 폐수처리시설에 대해 △오염물질 처리기준 적정화 △처리시설 집중 점검 등을 실시하여 방류수 수질관리를 강화한다.
-(대상)한강 상류로 17개소 및 낙동강 수계 27개소(기간)'16.(저감율)전년 동기간 기준 총인 부하량의 40%이상 저감
ㅇ 또한, 농식품부 ․ 지자체와 협조로 가축분뇨 배출 시설 중 액비(액체비료)의 불법투기를 집중 단속*한다.
*'16.4∼5월 840개소 단속/8월 2차 단속 예정
□ 관계부처(환경부 ․ 국토부 ․ 농식품부)간 협의를 통해'댐 ․ 보 ․ 저수지'간 최적 연계운영방안을 마련·추진한다.
□ 연계운영으로 확보된 수량을 갈수기에 선제적으로 집중 방류*하여 녹조발생을 억제함으로써 방류효과를 높이도록 할 계획이며,
*'15년에는 기존 보의 물을 일시적 ․ 반복적으로 방류하는 펄스방류만 운영
-'15.6∼9 낙동강 일부구간()과 금강에서만 시행
*이를 위해 댐·보·저수지 간 최적연계 시스템을 시범적용(4대강 수계, 6∼7월)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본격적으로 확대 운영할 예정이다.
2.먹는물 안전 등 국민건강 확보
□ 국민들이 녹조에염 걱정 없이'먹는 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먹는 물'수질관리도 철저히 추진해 나간다.
ㅇ 녹조발생시 △취수구 주변 조류차단막 설치 △독소 ․ 냄새물질 제거를 위한 활성탄 처리 및 즉각적인 대응조치*를 실시하고,
*정수장'녹조 관리 가이드라인'배포 조치('16.4)
ㅇ 현재 건설중인 고도정수처리시설*도 차질 없 완공할 계획이다.
- 경산 ․ 광주 ․ 안산 ․ 청주 등 4개소 건설중(''17)
- 고도정수시 조류독소 제거율은 99.7∼99.9%*냄새물질 제거율은 100
□ 조류경보제를 운영*하여 경보단계별 유관기관 조치사항(오염원 단속, 취 ․ 정수처리 강화)과 어패류 섭취 주의 등 국민 행동요령을 신속히 전파하는 등 예방조치를 강화한다.
*경보 단계(남조류 세포수, cells/ml):관심(1,000)․ 경계(10,000)․ 대발생(1,000,000)
ㅇ 특히, 올해부터는 낚시 ․ 수영 등 친수활동 구간까지 경보제를 전면 적용하여 국민건강 위해요인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조류경보제 대상 확대('16.1 수질법 시행령 개정):상수도 구간 → 친수활동 구간 등
ㅇ 또한, 녹조의 발생원인 및 대응방안 등 국민들이 다양한 녹조 관련 정보를 접할 수 있도록 홍보 및 정보공개도 확대를 예정이다.
*물환경정보시스템*홈페이지(http://water. nier.go.kr), SNS홍보, 소책자 제작 등
3. 녹조 비상대응체계 강화
□ 녹조의 발생정도와 확산 양상을 분석하기 위해 주기적(주)으로 수질분석을 실시하는 등 상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실시간 입체적 모니터링(낙동강 강정고령보 2대,'16.3∼), 수심별 정밀조사, 항공감시 강화
ㅇ 국가 및 지방정부 협업으로 신속한 상황공유와 현장대응이 이루어질 수 잇도록 관계부처 녹조대응 TF(국조실 ․ 환경부 ․ 국토부 ․ 농식품부, 5.30∼)를 운영하는 등 비상체계를 상시 가동한다.
4.과학적 녹조와 기반제고
낙동강 녹조현상에 대한 과학적 대응을 위해 남생 발생 ․ 성장원인 분석연구를 올해부터 본격 추진('16.3∼)해 나간다.
ㅇ 녹조 발생과정에 대한 연구개발는 아직 세계적으로도 그 성과가 미미하여, 광범위한 데이터 수집과 다양한 실험의 반복이 필요한 상황이다.
ㅇ 이에 따라 정부적 녹조관리 연구적 기초를 마련하기 위해 남조류의 대량증식에 영향을 미치는 성장요인에 대한 인과관계를 규명하는 연구개발를 수행하고,
- 특히, 실제현장과 같은 환경조건을 재현한 현장실험*을 병행('16.5∼)함으로써 연구결과의 정합성을 높여나가기로 했다.
*메조코즘(mesocosm)실험을
:물로 일부를 차단하여 영양염류·빛 등을 인위적으로 통제하면서 녹조현상 등와 발생과정을 규명하는 실험시설로서 합천창녕보와 죽산보에 설치 ․ 운영
메조코즘 구조체(낙동강 합천창녕보)
□ 그동안 R & D 투자로 개발된 녹조제거기술을 현장에 시범적용하고, 주기적 평가를 통해 연구성과가 부진한 과제는 재조정 하는 등 녹조 연구가 가시적인 성과를 도출 할 수 없도록 관리해 나가기로 했다.
*(시기)'16.6∼12월*는 과제)KIST, 건기연, 수공 등 연구기관과 협력으로 선정(대상 지역)상수원 우심 지류 ․ 지천 중심으로 기술특성을 고려하여 선정
※ 【 참고1 】 주요 상수원 조류현황 【 참고2 】 주요 상수원 저수율 현황 【 참고3 】 조류경보제 발령 지역
2.2016년 핵심개혁과제(교육·금융개혁)추진현황
□ <NAME> 총리가 직접으로 핵심개혁과제 챙기기에 나섰다.
ㅇ 교육부는 우리 경제 ․ 사회 전반의 체질 개선과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지난해에 이어 4대부문 구조개혁(공공ㆍ노동ㆍ교육ㆍ금융)과 경제혁신을 비롯한 총 25개 핵심개혁과제를 추진('15.)해 오고 있다.
ㅇ 황 총리는 핵심개혁과제 이행 2년차인 올해에는 국민들이 생활 속에서 성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성과를 구체화해 나가야 한다고 연초부터 강조해왔다.
ㅇ 이에 따라, 6.2 국가정책조정회의를 필두로 총 3회에 걸쳐 핵심개혁과제 추진현황을 점검하고, 개혁성과의 확산과 함께 국민체감이 부족하거나 성과가 미흡한 부분을 집중 보완해 나가기로 하였다.
- 6.2 회의에서는 세 번째로 교육·금융개혁 분야의 추진현황을 점검하였으며, 향후 공공·노동개혁 ․ 경제혁신 등 나머지 분야의 핵심개혁과제도 챙겨 나갈 예정이다.
1.교육부는 분야 추진현황 및 개선·보완방안
◈ 중학교 과정중 특정 학기 동안 학생들이 시험부담에서 벗어나 꿈과 끼를 찾을 수 하도는 토론·실습 등 수요자 참여형으로 수업 운영을 개선하고 진로탐색 등 창의한 체험활동이 가능하도록 교육과정을 유연하게 운영하는 제도
□ 올해부터 전국 3,213개 모든 중학교에 자유학기제가 본격 시행됨에 따라 정부, 학교와 공공기관 등의 진로체험 제공을 활성화*하고,
*'행정기관 등의 진로체험 제공에 따른 규정'제정('16.3)
ㅇ △교사역량 역량과 △교사 ‧ 학부모로 구성된 현장지원단을 통해 현장 애로사항 해소 등 확대 시행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운영학교 교원(1,316명)대상 연수('16.1), 교사연구회 지원(640개)등
ㅇ 교육부는 자유학기제의 성과를 중학교 내 다른 일반 학기 및 고교로 확산시켜 가기 위해 연구 ‧ 시범학교(일반학기 연계 80교, 고교 3한 집중학기제 37교)를 운영('16.2 ~)하고 있다.
자유학기제가 학교 현장에 안착되어 참여자의 만족도가 높아질 수 있도록 체험의 질 제고에 적극 노력할 계획이다.
ㅇ 다양한 우수한 민간 체험처를 확보하기 위해 민간 체험처와 교육부·교육청간의 업무협약 체결을 단계로 추진하고,
- 체험활동 참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온라인상에 꿈이 민원센터*('16.3 ~)를 운영하는 한편,'진로체험기관 인증제**'를 시행('16.9 ~)하여 수준 높은 교육 프로그램이 운영될 때 있도록 관리해 나간다.
*진로체험 꿈길 사이트(www.ggoomgil.go.kr)내 신청을 구축
**양질적 진로체험 기회를 제공하는 진로체험기관을 인증(진로교육법 제19조)
ㅇ 2016는 2학기에 자유학기제를 시행하는 학교가 집중될 예정으로 예상됨에 따라 학교별 체험활동 계획을 분산 ‧ 조정('16.6)하는 등 내실 있고 원활한 시행을 지원하기로 했다.
ㅇ 아울러, 정부 장 ‧ 차관이 참여하는 학부모 토크콘서트(총 20회, ~'16.7)등을 통해 교사 및 학교와의 소통도 강화한다.
*지방교육재정 개혁>
◈ 지방교육재정의 효율성 ․ 투명성 강화를 위해 △누리과정, 교육환경개선 등 국가정책과 지방교육재정 운용간 소통을 강화하고 △교부금 배분 기준·인력운용 기준을 합리화하는 한편 △재정운용 성과평가 등 투명성 확보
□ 교육재정의 효율적 운영과 농어촌지역의 소규모학교 교육여건을 조성을 위해 적정규모의 학교를 육성(64개 소규모학교 조정,'16.5)하고 있으며,
ㅇ'지방교육재정알리미*'모바일 시스템을 구축('16.1)하여 학교 안전예산 등 학부모 수요가 높은 사항에 대한 테마별 분석자료를 게재(7회)하는 등 지방교육재정의 공개범위와 기능을 강화하였다.
*무상급식, 누리과정 등 17개 시·도교육청의 재정 정보를 국민들이 어디서에서 쉽고 편리하게 비교·확인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시스템(www.eduinfo.go.kr)
지방교육재정 정책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기 위해「지방교육정책 지원 특별회계법*」제정을 추진하여 학부모 및 국민들이 더 큰 불안해하지 못하도록 누리과정 예산 편성 문제를 해결해 나가고,
*교육세(국세 부문)를 활용으로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누리과정, 초등돌봄교실 등 주요 현안과 예산을 안정적으로 지원
ㅇ*미편성 교육청에 대해서는 다양한 정책적 수단*을 통해 예산 편성이 조기 완료되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교육청 추가 전입금 확보 지원,'17년 교부금 교부 전 정산 반영 등
<일학습 병행제>
*산업현장에서 요구하는 실무형 인재를 기르기 위해 기업이 취업을 조건으로 학습근로자를 채용하여 현장 ․ 학교 등에서 장기간 체계적인 교육을 실시한 후 그 자격을 인정하는 한국형 도제식 교육훈련 제도
□ 일과는 병행제에 참여하는 중소기업과 학습근로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산학일체형 도제학교**('15,9교 →'16,60교)등 다양화 단계의 일과도 병행제도 확대되고 있다.
*참여기업:('15)5,764개 →('16.5)7,055개/학습근로자:('15)10,869명 →('16.5)19,997명
대학과 재학생들이 기업과 학교를 오가며 현장훈련과 이론교육을 병행하는 것
ㅇ 올해부터는 특성화고 ‧ 전문대학의 교육과정과 공공 ‧ 민간 채용 과정에 NCS*를 전면 적용**하였으며, 공공기관에도 NCS에 의한한 채용을 확대(230개 도입 목표, 122개 채용공고 중을 하고 있다.
*NCS(National Competency Standards, 국가직무능력표준)는 산업현장에서 직무수행에 요구되는 기술 ․ 지식 ․ 소양 능력을 산업부문별 ․ 수준별로 체계화
**특성화고 ‧ 마이스터고(547교), 전문대(90교), 7,500여 기업, 민간 2만여 기관 등
일학습병행제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근거규정인「산업현장 일학습병행 지원에 관한 법률*」제정을 추진해 나가고,
*(주요내용)정규직 지위 부여, 상시 학습근로계약 체결, 야간 ․ 휴일 현장교육훈련 금지 등 근로조건 보호, 내 ․ 외부평가 통과시 일학습병행 자격 인정 등
ㅇ 다양한 서비스산업의 핵심 분야와 미래유망분야(IT ․ 로봇 등)를 신규 NCS 분야로 선정 ‧ 개발('16.6 ~, 30개 내외)하여 산업·사회 패러다임 변화를 적극적으로 반영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2.금융개혁 분야 추진현황 및 개선·보완방안
<핀테크 분야도
◈ 핀테크(FinTech)는 Finance(금융)와 Technology(기술)의 합성어로 크라우드 펀드와 인터넷 전문은행 등 IT기술을 기반으로 한 새로운 형태의 금융서비스
□ 집중 육성을 추진한 결과 크라우드 펀딩, 계좌이동서비스, 비대면 실명확인 등 새로운 핀테크와 이용도가 증가하고 있다.
(크라우드 펀딩)온라인 등을 통해 대중으로부터 투자자금 모집
서비스 출시('16.1)이후 총 44개 기업 크라우드 펀딩 성공(69.7억 $→'16.5)
(계좌이동서비스)여러 금융회사에 등록된 자동이체정보들을 한꺼번에 조회 ․ 해지 ․ 변경 가능
:자동이체 통합관리사이트(페이인포)를 이용한 491만건 계좌변경('15.'16.5)
(비대면 실명확인)신분증사본 제출과 영상통화 등으로 실명확인후, 은행방문없이 통장개설
:31개 금융회사에서 비대면 실명확인 서비스 실시(15.9만계좌,'16.5)
크라우드펀딩 성공업체 대출 금액
20대 국회가 개원함에 따라서 혁신적인 IT기업이 인터넷 전문은행에 주도적 참여할 수도 있도록「은행법」개정*을 재추진하고,
*인터넷 전문은행에 대해 비금융주력자의 지분규제 완화(4 ％ → 50%)
ㅇ 크라우드 금융과 관련된 미등록 중개업체 또는 허위·과장 광고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현장의 사례를 발굴*하여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기로 하였다.
*금융감독원에 모니터링 TF 설치고 미등록 불법자금모집 행위 집중 점검
<기술금융 정착 및 확대 방안
◈ 기술력을 가진 중소기업이 기술력을 담보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로서, 기업이 은행에 대출을 요청으로 은행은 기술신용평가사(TCB)에 기업의 기술력 평가를 의뢰하고, 이 결과를 바탕으로 대출 실시
□ 기술금융 도입('14.7)이후'16.4월말까지 약 40조원이 공급되었으며, 연말까지 총 50조원의 중소기업형 대출이 공급될 예정이다.
*'16.7.4조원 공급, 올해 20조원 공급 목표
ㅇ'16.3월부터 6개 은행*은 기술신용평가기관(기보 등 4개사)의 보증에 의존하지 아니하고 자체적으로 기술금융 대출을 실시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으며, 기술금융펀드를 통해 투자**도 본격화되고 있다.
*6개은행(산업, 기업, 국민, 신한, 농협과 하나)에 대해 기술금융 예비단계 승인('16.2)
**현재 총 8개 펀드(6,570억 원)를 통해 49개사 대상, 1,382억 원 지원 완료('16.5)
코스닥 ․ 코넥스 시장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한국거래소의 지주회사 전환*을 위한「자본시장법」개정을 다시 추진하고,
*한국거래소를 지주회사로 전환하고 코스닥 ․ 코스피 시장을시장을 분리
ㅇ 기술금융이 은행의 중소기업 여신시스템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 4단계 기술신용대출 정착 로드맵*('15.8월)｣ 을 차질없이 추진하는 등 은행의 자체 기술금융 대출을 유도를 나간다.
*중소기업 기술신용평가 추진 4단계:(Lv1)예비실시('16.)→(Lv2)자체 기술신용평가 20%('16.)→(Lv3)50%('17.)→(Lv4)100%('18.)
<도행 개선>
◈ 금융의 감독방식을 사전 규제에서 사후감독 및 컨설팅 방식으로 전환하고, 검사권 축소, 비공식 행정지도 축소 등을 통해 금융의 경쟁력 강화 유도
□ 낡은 금융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금융거래 주소 일괄변경서비스를 시행(1.18)*하고, 금융사고 피해를 줄이기 위해 보이스피싱 ․ 보험사기 등 5대 금융악 척결을 강력히 추진하고 있다.
*금융거래 주소 일괄변경서비스로 연간 2,300만건의 우편물반송비용(190억 건을 절약
금융주소 이전 한번에(15년 관행개선과제)
보험적 피해액(그놈목소리 공개후)
ㅇ 금융적 확인서·문답서 폐지, 금감원 조직개편을 통한 건전성 검사 강화 등'심판'으로서의 금융당국 역할을 확고히 하고, 금융현장·수요자의 애로사항을 해소*하는 활동을 지속하고 있다.
*금융실무자 ․ 중소기업 ․ 금융소비자 등을 방문, 민원 4,501건 민원 접수 ․ 조치(수용율 45.8%,'16.4)
상시 검사 및 금융사 내부 통제기능을 강화하여 검사권 부담은 완화하되 검사 공백으로 인한 부작용을 예방하고,
·국민들이 금융개혁에 대한 성과를 직접 느끼고 체험할 수 있도록 기업애로해소 특별반, 찾아가는 금융신문고 운영을 통해 현장의 요구 사항을 점검하고 금융소비자와의 소통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 금융업은 양적으로 크게 성장하였으나, 불합리한 규제와 감독관행, 소극적 행태 등으로 자금중개 및 부가가치 창출 미흡
- 4차 산업혁명, 금융과 IT 융합 등 환경이 변화 → 오프라인 위주의 규제에서 벗어나 온라인 환경에 맞는 규제개편 및 핀테크 육성
ㅇ 은행 등 담보·보증 위주의 자금중개로 실물경제성장 지원 한계 → 창의적 기술과 기업에 자금을 지원하는 기술금융과 자본시장 활성
ㅇ 금융당국의 적발 일변도적 검사관행, 비명시적 구두·행정지도 등이 금융의 자율과 창의 제약 → 금융감독 쇄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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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어체 텍스트
### 제목: 정부, 한발 앞선 대응으로 올 여름 녹조 걱정 없앤다_1
### 내용:
정부, 한발 앞선 대응으로 올 여름 물 걱정 없앤다.
- 총리 주재 국가정책조정회의서'여름철 수질 대응 및 관리대책'발표
- 방류수 수질관리 차원으로'댐 - 보 - 저수지 연계운영', 녹조저감 R & D 등'총동원'
-"성과창출로 국민체감 높여야",'16년 핵심개혁과제 집중 점검 나서
□ 정부는 6.2(목)정부서울청사에서 <NAME> 국무총리 주재로 제84회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열어,「여름철 녹조 대책 및 관리대책」을 논의·확정하고,「2016년 핵심개혁과제 교육·금융개혁 분야 추진현황」을 점검하였다.
ㅇ 참석자:환경부 ․ 미래부 ․ 문체부 ․ 국토부 ․ 고용부장관, 국무조정실장, 국조계 위원장, 교육부 ․ 행자부 ․ 농식품부 차관 등
1. 여름철 녹조 대책 및 관리대책
□ 예년보다 일찍 다가온 더위 등으로 인해 금년에도 우리나라 강과 호수에 녹조현상을 유발하는 남조류가 다량 번식할 것으로 예상된다.
*6∼7월 기온은 예년과 비슷하거나 높고, 강수는 평년보다 다소 적을 것으로 전망(기상청)
<조류의 발생여건 및 영향 등
플랑크톤인 녹조는 영양물질, 일사량, 수온, 체류시간 등의 조건이 적합시 언제든 발생가능한 자연적인 현상
'녹조'라 불리는 녹조현상은 남조류의 대량증식으로 발생하며, 이 남조류는 냄새물질이나 미량의 독소를 배출하나, 정수처리과정에서 거의 제거되므로 먹는 물 안전에는 문제없음
*세계보건기구(WHO)는 먹는 샘물에서의 조류독소가/L 이하일 것을 권고하고,/L 이상 시에는 친수활동 중단을 권고
ㅇ 해양수산부는 6월부터 집중에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녹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녹조 위험 요인을 사전에 관리하고, 국민건강 보호 조치를 강구하는 등 입체적인 총력을 기울여 나갈 계획이다.
*4대강 주요구간의 수온이 20℃이상으로 상승하는 6월부터 조류가 다량번식 예상
□ 이번에 마련한「여름철 녹조 발생적 관리대책」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선제적 녹조 발생원 관리
□ 정부는 적조가 자주 발생하는 취약 지역을 중심으로 조류에 발생요인이 되는 오염원에 대한 사전 관리를 한층 강화하기로 하였다.
ㅇ 녹조는 남조류의 먹이가 되는 총인(T - P)을 줄이기 위해 하 ․ 폐수처리시설에 대해 △오염물질 처리기준 적정화 △처리시설 집중 점검 등을 실시하여 방류수 수질관리를 강화한다.
-(대상)한강 상류로 17개소 및 낙동강 수계 27개소(기간)'16.(저감율)전년 동기간 기준 총인 부하량의 40%이상 저감
ㅇ 또한, 농식품부 ․ 지자체와 협조로 가축분뇨 배출 시설 중 액비(액체비료)의 불법투기를 집중 단속*한다.
*'16.4∼5월 840개소 단속/8월 2차 단속 예정
□ 관계부처(환경부 ․ 국토부 ․ 농식품부)간 협의를 통해'댐 ․ 보 ․ 저수지'간 최적 연계운영방안을 마련·추진한다.
□ 연계운영으로 확보된 수량을 갈수기에 선제적으로 집중 방류*하여 녹조발생을 억제함으로써 방류효과를 높이도록 할 계획이며,
*'15년에는 기존 보의 물을 일시적 ․ 반복적으로 방류하는 펄스방류만 운영
-'15.6∼9 낙동강 일부구간()과 금강에서만 시행
*이를 위해 댐·보·저수지 간 최적연계 시스템을 시범적용(4대강 수계, 6∼7월)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본격적으로 확대 운영할 예정이다.
2.먹는물 안전 등 국민건강 확보
□ 국민들이 녹조에염 걱정 없이'먹는 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먹는 물'수질관리도 철저히 추진해 나간다.
ㅇ 녹조발생시 △취수구 주변 조류차단막 설치 △독소 ․ 냄새물질 제거를 위한 활성탄 처리 및 즉각적인 대응조치*를 실시하고,
*정수장'녹조 관리 가이드라인'배포 조치('16.4)
ㅇ 현재 건설중인 고도정수처리시설*도 차질 없 완공할 계획이다.
- 경산 ․ 광주 ․ 안산 ․ 청주 등 4개소 건설중(''17)
- 고도정수시 조류독소 제거율은 99.7∼99.9%*냄새물질 제거율은 100
□ 조류경보제를 운영*하여 경보단계별 유관기관 조치사항(오염원 단속, 취 ․ 정수처리 강화)과 어패류 섭취 주의 등 국민 행동요령을 신속히 전파하는 등 예방조치를 강화한다.
*경보 단계(남조류 세포수, cells/ml):관심(1,000)․ 경계(10,000)․ 대발생(1,000,000)
ㅇ 특히, 올해부터는 낚시 ․ 수영 등 친수활동 구간까지 경보제를 전면 적용하여 국민건강 위해요인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조류경보제 대상 확대('16.1 수질법 시행령 개정):상수도 구간 → 친수활동 구간 등
ㅇ 또한, 녹조의 발생원인 및 대응방안 등 국민들이 다양한 녹조 관련 정보를 접할 수 있도록 홍보 및 정보공개도 확대를 예정이다.
*물환경정보시스템*홈페이지(http://water. nier.go.kr), SNS홍보, 소책자 제작 등
3. 녹조 비상대응체계 강화
□ 녹조의 발생정도와 확산 양상을 분석하기 위해 주기적(주)으로 수질분석을 실시하는 등 상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실시간 입체적 모니터링(낙동강 강정고령보 2대,'16.3∼), 수심별 정밀조사, 항공감시 강화
ㅇ 국가 및 지방정부 협업으로 신속한 상황공유와 현장대응이 이루어질 수 잇도록 관계부처 녹조대응 TF(국조실 ․ 환경부 ․ 국토부 ․ 농식품부, 5.30∼)를 운영하는 등 비상체계를 상시 가동한다.
4.과학적 녹조와 기반제고
낙동강 녹조현상에 대한 과학적 대응을 위해 남생 발생 ․ 성장원인 분석연구를 올해부터 본격 추진('16.3∼)해 나간다.
ㅇ 녹조 발생과정에 대한 연구개발는 아직 세계적으로도 그 성과가 미미하여, 광범위한 데이터 수집과 다양한 실험의 반복이 필요한 상황이다.
ㅇ 이에 따라 정부적 녹조관리 연구적 기초를 마련하기 위해 남조류의 대량증식에 영향을 미치는 성장요인에 대한 인과관계를 규명하는 연구개발를 수행하고,
- 특히, 실제현장과 같은 환경조건을 재현한 현장실험*을 병행('16.5∼)함으로써 연구결과의 정합성을 높여나가기로 했다.
*메조코즘(mesocosm)실험을
:물로 일부를 차단하여 영양염류·빛 등을 인위적으로 통제하면서 녹조현상 등와 발생과정을 규명하는 실험시설로서 합천창녕보와 죽산보에 설치 ․ 운영
메조코즘 구조체(낙동강 합천창녕보)
□ 그동안 R & D 투자로 개발된 녹조제거기술을 현장에 시범적용하고, 주기적 평가를 통해 연구성과가 부진한 과제는 재조정 하는 등 녹조 연구가 가시적인 성과를 도출 할 수 없도록 관리해 나가기로 했다.
*(시기)'16.6∼12월*는 과제)KIST, 건기연, 수공 등 연구기관과 협력으로 선정(대상 지역)상수원 우심 지류 ․ 지천 중심으로 기술특성을 고려하여 선정
※ 【 참고1 】 주요 상수원 조류현황 【 참고2 】 주요 상수원 저수율 현황 【 참고3 】 조류경보제 발령 지역
2.2016년 핵심개혁과제(교육·금융개혁)추진현황
□ <NAME> 총리가 직접으로 핵심개혁과제 챙기기에 나섰다.
ㅇ 교육부는 우리 경제 ․ 사회 전반의 체질 개선과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지난해에 이어 4대부문 구조개혁(공공ㆍ노동ㆍ교육ㆍ금융)과 경제혁신을 비롯한 총 25개 핵심개혁과제를 추진('15.)해 오고 있다.
ㅇ 황 총리는 핵심개혁과제 이행 2년차인 올해에는 국민들이 생활 속에서 성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성과를 구체화해 나가야 한다고 연초부터 강조해왔다.
ㅇ 이에 따라, 6.2 국가정책조정회의를 필두로 총 3회에 걸쳐 핵심개혁과제 추진현황을 점검하고, 개혁성과의 확산과 함께 국민체감이 부족하거나 성과가 미흡한 부분을 집중 보완해 나가기로 하였다.
- 6.2 회의에서는 세 번째로 교육·금융개혁 분야의 추진현황을 점검하였으며, 향후 공공·노동개혁 ․ 경제혁신 등 나머지 분야의 핵심개혁과제도 챙겨 나갈 예정이다.
1.교육부는 분야 추진현황 및 개선·보완방안
◈ 중학교 과정중 특정 학기 동안 학생들이 시험부담에서 벗어나 꿈과 끼를 찾을 수 하도는 토론·실습 등 수요자 참여형으로 수업 운영을 개선하고 진로탐색 등 창의한 체험활동이 가능하도록 교육과정을 유연하게 운영하는 제도
□ 올해부터 전국 3,213개 모든 중학교에 자유학기제가 본격 시행됨에 따라 정부, 학교와 공공기관 등의 진로체험 제공을 활성화*하고,
*'행정기관 등의 진로체험 제공에 따른 규정'제정('16.3)
ㅇ △교사역량 역량과 △교사 ‧ 학부모로 구성된 현장지원단을 통해 현장 애로사항 해소 등 확대 시행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운영학교 교원(1,316명)대상 연수('16.1), 교사연구회 지원(640개)등
ㅇ 교육부는 자유학기제의 성과를 중학교 내 다른 일반 학기 및 고교로 확산시켜 가기 위해 연구 ‧ 시범학교(일반학기 연계 80교, 고교 3한 집중학기제 37교)를 운영('16.2 ~)하고 있다.
자유학기제가 학교 현장에 안착되어 참여자의 만족도가 높아질 수 있도록 체험의 질 제고에 적극 노력할 계획이다.
ㅇ 다양한 우수한 민간 체험처를 확보하기 위해 민간 체험처와 교육부·교육청간의 업무협약 체결을 단계로 추진하고,
- 체험활동 참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온라인상에 꿈이 민원센터*('16.3 ~)를 운영하는 한편,'진로체험기관 인증제**'를 시행('16.9 ~)하여 수준 높은 교육 프로그램이 운영될 때 있도록 관리해 나간다.
*진로체험 꿈길 사이트(www.ggoomgil.go.kr)내 신청을 구축
**양질적 진로체험 기회를 제공하는 진로체험기관을 인증(진로교육법 제19조)
ㅇ 2016는 2학기에 자유학기제를 시행하는 학교가 집중될 예정으로 예상됨에 따라 학교별 체험활동 계획을 분산 ‧ 조정('16.6)하는 등 내실 있고 원활한 시행을 지원하기로 했다.
ㅇ 아울러, 정부 장 ‧ 차관이 참여하는 학부모 토크콘서트(총 20회, ~'16.7)등을 통해 교사 및 학교와의 소통도 강화한다.
*지방교육재정 개혁>
◈ 지방교육재정의 효율성 ․ 투명성 강화를 위해 △누리과정, 교육환경개선 등 국가정책과 지방교육재정 운용간 소통을 강화하고 △교부금 배분 기준·인력운용 기준을 합리화하는 한편 △재정운용 성과평가 등 투명성 확보
□ 교육재정의 효율적 운영과 농어촌지역의 소규모학교 교육여건을 조성을 위해 적정규모의 학교를 육성(64개 소규모학교 조정,'16.5)하고 있으며,
ㅇ'지방교육재정알리미*'모바일 시스템을 구축('16.1)하여 학교 안전예산 등 학부모 수요가 높은 사항에 대한 테마별 분석자료를 게재(7회)하는 등 지방교육재정의 공개범위와 기능을 강화하였다.
*무상급식, 누리과정 등 17개 시·도교육청의 재정 정보를 국민들이 어디서에서 쉽고 편리하게 비교·확인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시스템(www.eduinfo.go.kr)
지방교육재정 정책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기 위해「지방교육정책 지원 특별회계법*」제정을 추진하여 학부모 및 국민들이 더 큰 불안해하지 못하도록 누리과정 예산 편성 문제를 해결해 나가고,
*교육세(국세 부문)를 활용으로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누리과정, 초등돌봄교실 등 주요 현안과 예산을 안정적으로 지원
ㅇ*미편성 교육청에 대해서는 다양한 정책적 수단*을 통해 예산 편성이 조기 완료되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교육청 추가 전입금 확보 지원,'17년 교부금 교부 전 정산 반영 등
<일학습 병행제>
*산업현장에서 요구하는 실무형 인재를 기르기 위해 기업이 취업을 조건으로 학습근로자를 채용하여 현장 ․ 학교 등에서 장기간 체계적인 교육을 실시한 후 그 자격을 인정하는 한국형 도제식 교육훈련 제도
□ 일과는 병행제에 참여하는 중소기업과 학습근로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산학일체형 도제학교**('15,9교 →'16,60교)등 다양화 단계의 일과도 병행제도 확대되고 있다.
*참여기업:('15)5,764개 →('16.5)7,055개/학습근로자:('15)10,869명 →('16.5)19,997명
대학과 재학생들이 기업과 학교를 오가며 현장훈련과 이론교육을 병행하는 것
ㅇ 올해부터는 특성화고 ‧ 전문대학의 교육과정과 공공 ‧ 민간 채용 과정에 NCS*를 전면 적용**하였으며, 공공기관에도 NCS에 의한한 채용을 확대(230개 도입 목표, 122개 채용공고 중을 하고 있다.
*NCS(National Competency Standards, 국가직무능력표준)는 산업현장에서 직무수행에 요구되는 기술 ․ 지식 ․ 소양 능력을 산업부문별 ․ 수준별로 체계화
**특성화고 ‧ 마이스터고(547교), 전문대(90교), 7,500여 기업, 민간 2만여 기관 등
일학습병행제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근거규정인「산업현장 일학습병행 지원에 관한 법률*」제정을 추진해 나가고,
*(주요내용)정규직 지위 부여, 상시 학습근로계약 체결, 야간 ․ 휴일 현장교육훈련 금지 등 근로조건 보호, 내 ․ 외부평가 통과시 일학습병행 자격 인정 등
ㅇ 다양한 서비스산업의 핵심 분야와 미래유망분야(IT ․ 로봇 등)를 신규 NCS 분야로 선정 ‧ 개발('16.6 ~, 30개 내외)하여 산업·사회 패러다임 변화를 적극적으로 반영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2.금융개혁 분야 추진현황 및 개선·보완방안
<핀테크 분야도
◈ 핀테크(FinTech)는 Finance(금융)와 Technology(기술)의 합성어로 크라우드 펀드와 인터넷 전문은행 등 IT기술을 기반으로 한 새로운 형태의 금융서비스
□ 집중 육성을 추진한 결과 크라우드 펀딩, 계좌이동서비스, 비대면 실명확인 등 새로운 핀테크와 이용도가 증가하고 있다.
(크라우드 펀딩)온라인 등을 통해 대중으로부터 투자자금 모집
서비스 출시('16.1)이후 총 44개 기업 크라우드 펀딩 성공(69.7억 $→'16.5)
(계좌이동서비스)여러 금융회사에 등록된 자동이체정보들을 한꺼번에 조회 ․ 해지 ․ 변경 가능
:자동이체 통합관리사이트(페이인포)를 이용한 491만건 계좌변경('15.'16.5)
(비대면 실명확인)신분증사본 제출과 영상통화 등으로 실명확인후, 은행방문없이 통장개설
:31개 금융회사에서 비대면 실명확인 서비스 실시(15.9만계좌,'16.5)
크라우드펀딩 성공업체 대출 금액
20대 국회가 개원함에 따라서 혁신적인 IT기업이 인터넷 전문은행에 주도적 참여할 수도 있도록「은행법」개정*을 재추진하고,
*인터넷 전문은행에 대해 비금융주력자의 지분규제 완화(4 ％ → 50%)
ㅇ 크라우드 금융과 관련된 미등록 중개업체 또는 허위·과장 광고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현장의 사례를 발굴*하여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기로 하였다.
*금융감독원에 모니터링 TF 설치고 미등록 불법자금모집 행위 집중 점검
<기술금융 정착 및 확대 방안
◈ 기술력을 가진 중소기업이 기술력을 담보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로서, 기업이 은행에 대출을 요청으로 은행은 기술신용평가사(TCB)에 기업의 기술력 평가를 의뢰하고, 이 결과를 바탕으로 대출 실시
□ 기술금융 도입('14.7)이후'16.4월말까지 약 40조원이 공급되었으며, 연말까지 총 50조원의 중소기업형 대출이 공급될 예정이다.
*'16.7.4조원 공급, 올해 20조원 공급 목표
ㅇ'16.3월부터 6개 은행*은 기술신용평가기관(기보 등 4개사)의 보증에 의존하지 아니하고 자체적으로 기술금융 대출을 실시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으며, 기술금융펀드를 통해 투자**도 본격화되고 있다.
*6개은행(산업, 기업, 국민, 신한, 농협과 하나)에 대해 기술금융 예비단계 승인('16.2)
**현재 총 8개 펀드(6,570억 원)를 통해 49개사 대상, 1,382억 원 지원 완료('16.5)
코스닥 ․ 코넥스 시장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한국거래소의 지주회사 전환*을 위한「자본시장법」개정을 다시 추진하고,
*한국거래소를 지주회사로 전환하고 코스닥 ․ 코스피 시장을시장을 분리
ㅇ 기술금융이 은행의 중소기업 여신시스템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 4단계 기술신용대출 정착 로드맵*('15.8월)｣ 을 차질없이 추진하는 등 은행의 자체 기술금융 대출을 유도를 나간다.
*중소기업 기술신용평가 추진 4단계:(Lv1)예비실시('16.)→(Lv2)자체 기술신용평가 20%('16.)→(Lv3)50%('17.)→(Lv4)100%('18.)
<도행 개선>
◈ 금융의 감독방식을 사전 규제에서 사후감독 및 컨설팅 방식으로 전환하고, 검사권 축소, 비공식 행정지도 축소 등을 통해 금융의 경쟁력 강화 유도
□ 낡은 금융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금융거래 주소 일괄변경서비스를 시행(1.18)*하고, 금융사고 피해를 줄이기 위해 보이스피싱 ․ 보험사기 등 5대 금융악 척결을 강력히 추진하고 있다.
*금융거래 주소 일괄변경서비스로 연간 2,300만건의 우편물반송비용(190억 건을 절약
금융주소 이전 한번에(15년 관행개선과제)
보험적 피해액(그놈목소리 공개후)
ㅇ 금융적 확인서·문답서 폐지, 금감원 조직개편을 통한 건전성 검사 강화 등'심판'으로서의 금융당국 역할을 확고히 하고, 금융현장·수요자의 애로사항을 해소*하는 활동을 지속하고 있다.
*금융실무자 ․ 중소기업 ․ 금융소비자 등을 방문, 민원 4,501건 민원 접수 ․ 조치(수용율 45.8%,'16.4)
상시 검사 및 금융사 내부 통제기능을 강화하여 검사권 부담은 완화하되 검사 공백으로 인한 부작용을 예방하고,
·국민들이 금융개혁에 대한 성과를 직접 느끼고 체험할 수 있도록 기업애로해소 특별반, 찾아가는 금융신문고 운영을 통해 현장의 요구 사항을 점검하고 금융소비자와의 소통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 금융업은 양적으로 크게 성장하였으나, 불합리한 규제와 감독관행, 소극적 행태 등으로 자금중개 및 부가가치 창출 미흡
- 4차 산업혁명, 금융과 IT 융합 등 환경이 변화 → 오프라인 위주의 규제에서 벗어나 온라인 환경에 맞는 규제개편 및 핀테크 육성
ㅇ 은행 등 담보·보증 위주의 자금중개로 실물경제성장 지원 한계 → 창의적 기술과 기업에 자금을 지원하는 기술금융과 자본시장 활성
ㅇ 금융당국의 적발 일변도적 검사관행, 비명시적 구두·행정지도 등이 금융의 자율과 창의 제약 → 금융감독 쇄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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