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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a_id stringlengths 36 36	data_file stringlengths 26 34	data_title stringlengths 1 188	data_type stringclasses 1 value	data_year stringdate 2007-01-01 00:00:00 2023-01-01 00:00:00	collected_date stringclasses 2 values	data_institution stringclasses 2 values	data_author listlengths 1 3	data_source stringlengths 44 165	data_ccl stringclasses 1 value	data_count int64 6 16.5k	data_category dict	contents stringlengths 36 68k	text stringlengths 73 68.1k
c7a22d93-52d5-4741-8916-5985c90f4414	source15/231026/156402986_0.txt	(참고자료)산업부, 「포항지진피해구제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02986&pageIndex=4192&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147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산업부,「포항지진피해구제법 시행령」일부 입법예고 - 피해구제 지원 대상자별 지원금 결정기준 및 지급 절차, 포항 경제활성화·공동체회복 특별지원방안 시행 절차 등 규정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NAME> )는「포항지진의 피해을 및 피해구제 등을 지원 특별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을 7월 27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입법예고 기간 ：'20년 7월 27일 ~ 8월 13일) ㅇ 본 시행령 개정안은 포항지진 피해구제 특별법에 관한 사항 시행('20.9월)을 앞두고, 법률에서 정하는 사항 등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서, 주요 내용은 이하에 같다. (지원대상 및 피해범위 산정기준)사망 ․ 상해 또는 재산피해 입은 자를 지원대상으로 정하는 대상별 피해범위 산정기준을 규정 (지원금 산정 기준)피해유형별 지원금 결정기준, 지원금 결정시 고려로 하는 기존 보상금 ․ 지원금 종류 피해를 인정 및 지원금 결정 절차)피해자 인정기준, 신청서류, 사실조사 방법, 지원금 신청과 재심의에 관한 사항 (경제활성화 ․ 공동체회복 특별지원방안 시행절차)특별지원방안 시행시 관할 지자체 협의 및 피해구제심의위원회 의견을 청취 □ 산업부는 입법예고 기한 동안 포항주민 등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관계기관 논의와 법제처 심사 등의 절차를 거쳐 9월 1일부터 특별법이 공포 되는데 차질이 없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참고자료)산업부, 「포항지진피해구제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_1 ### 내용: 산업부,「포항지진피해구제법 시행령」일부 입법예고 - 피해구제 지원 대상자별 지원금 결정기준 및 지급 절차, 포항 경제활성화·공동체회복 특별지원방안 시행 절차 등 규정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NAME> )는「포항지진의 피해을 및 피해구제 등을 지원 특별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을 7월 27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입법예고 기간 ：'20년 7월 27일 ~ 8월 13일) ㅇ 본 시행령 개정안은 포항지진 피해구제 특별법에 관한 사항 시행('20.9월)을 앞두고, 법률에서 정하는 사항 등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서, 주요 내용은 이하에 같다. (지원대상 및 피해범위 산정기준)사망 ․ 상해 또는 재산피해 입은 자를 지원대상으로 정하는 대상별 피해범위 산정기준을 규정 (지원금 산정 기준)피해유형별 지원금 결정기준, 지원금 결정시 고려로 하는 기존 보상금 ․ 지원금 종류 피해를 인정 및 지원금 결정 절차)피해자 인정기준, 신청서류, 사실조사 방법, 지원금 신청과 재심의에 관한 사항 (경제활성화 ․ 공동체회복 특별지원방안 시행절차)특별지원방안 시행시 관할 지자체 협의 및 피해구제심의위원회 의견을 청취 □ 산업부는 입법예고 기한 동안 포항주민 등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관계기관 논의와 법제처 심사 등의 절차를 거쳐 9월 1일부터 특별법이 공포 되는데 차질이 없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4d5be72a-6b3d-4207-9db3-b8f1099a5c9e	source15/231026/156348033_0.txt	우수조달물품 66개 제품 신규 지정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48033	CC BY	398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조달청, 우수조달물품 66개‘신규 지정 8대혁신선도사업 12개/창업 ․ 벤처 37개 제품 지정 … 약 1,400억 원 구매 유발 조달청(청장 <NAME> )은 2019년 제3회 우수제품 지정심사를 통해은 66개 제품을 우수제품으로 지정하고, 8월 30일(금)서울지방조달청 대강당에서 지정증서를 수여했다. <사진별첨 참조 ㅇ 우수제품 지정기간은 최초 3년(` 19.8.19. ~ ` 22.8.18.)이며, 수출 ․ 고용 등 실적 충족 시 최장 3년까지 연장이 가능하다. 우수제품은 특허 ․ 신제품(NEP)․ 신기술(NET)등 기술개발제품을 대상으로 사업적 혁신성, 핵심기술 여부, 기술적용에 따른 성능 ․ 품질 향상 효과를 평가 ․ 지정 2019년 7월말 기준, 유효 우수제품 총 1,222개 ㅇ 이번 2019년도 3회차 심사 통과율은 27.6%이며, 66개 우수상 중 혁신성장선도사업 12개, 창업 ․ 벤처 37개 제품이 포함, 미래성장동력 산업 육성 및 시장 창출을 지원하게 된다. - 혁신성장 8대 핵심 선도사업선정이 12개(18%), 관계부처 연구개발(R & D)지원사업 성공 사례 2개, 혁신성장 8대 핵심 전략형:미래자동차, 스마트시티, 에너지신산업, 드론, 스마트공장, 핀테크, 바이오헬스, 스마트팜 ㅇ 창업 ․ 벤처기업 상품 37개(56%), 해외조달시장진출유망기업(G - PASS)기업 제품 11개(17%%로 우수제품 시장에 진입하였다. ㅇ 또한, 사회적 가치조달을 위해 여성 ․ 장애인 기업의 6개 제품도 새롭게 지정되었다. □ 우수제품은 기술 ․ 품질이 뛰어난 제품을 민간전문가로 참여는 기술심의회의 엄격한 심사 절차를 거쳐 지정하고 수의계약 등 공공판로를 지원하는 제도로, 작년 우수제품 구매실적은 2.7조 원이다. ㅇ 이번 3회차 시행에 따라 공공기관 우선구매 등으로 향후 연간 1,400억 원이상의 신규 공공구매 창출이 기대된다. 최근 4년간 우수제품별 평균 매출액 21.3억 달러 적용(` 18년 매출액 적용 시 1,492억 원) 또한, 신규로 우수제품에 진입한 기업의 경우 5년 동안 전체 공공부문 매출이 9.4배로 증가하는 등 기술력 있는 중소기업의 육성에 기여하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 <NAME> 조달청장은"우수제품제도가 부품 ․ 소재를 중심한 조달물자의 기술개발과 공공수요 창출을 지원하는 선도적인 역할을 하도록 운영해 나갈 계획"이라며, ㅇ"우수제품 진입을 계기로 강소형이 성장하여 일자리를 창출하고 산업경쟁력을 높이는 주역이 되어주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2019년 제3회 선정자 중 특색있는 제품 소개 - 조달청과 국립수산과학원이 협력으로 시행한 기술개발 지원사업에 따라 기술개발에 참여는 제품 - 이착륙장소에 구애받지 못하는 수직이착륙기능이 포함되고 회전익과 고정익의 비행역학적 장점을 지닌 항공기 - 수산자원을 보호·유지·개발하기 위해 해양환경 측정기능, 적조 등 상시 해양오염을 감시기능 수행하능 화재진압현장에서 발생되는 산소결핍, 유독가스로부터 소방관을 보호할 수 있는 호흡장비 산소통의 산소가 및 사용 잔여시간을 시각적으로 표시해 주고 실내 이상온도 시 경보음을 발생하여 소방관의 안전조치에 도움 ③ 딥러닝 적용 다목적 객체인식 지능형 CCTV 시스템 - 딥러닝 기술을 적용으로 화면 속에서 사람 또는 차량을 정확하게 구별하여 추적함으로써 범죄 발생 시 효과적 대응이 가능한 제품 사람의 눈으로 사물을 구분하는 방식처럼 컴퓨터가 사물을 분류하도록 훈련시키는 기계학습 2019년 제3회 우수조달물품 지정* 장력유지장치 및 내부체결구조를 갖는 종합폴 철과 처짐 방지구조 및 절연안전성이 개선된 교통시설물 설치용 일체형 조립식 파라솔(퍼걸러) 콘크리트 누설 방지형 데크 플레이트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우수조달물품 66개 제품 신규 지정_1 ### 내용: 조달청, 우수조달물품 66개‘신규 지정 8대혁신선도사업 12개/창업 ․ 벤처 37개 제품 지정 … 약 1,400억 원 구매 유발 조달청(청장 <NAME> )은 2019년 제3회 우수제품 지정심사를 통해은 66개 제품을 우수제품으로 지정하고, 8월 30일(금)서울지방조달청 대강당에서 지정증서를 수여했다. <사진별첨 참조 ㅇ 우수제품 지정기간은 최초 3년(` 19.8.19. ~ ` 22.8.18.)이며, 수출 ․ 고용 등 실적 충족 시 최장 3년까지 연장이 가능하다. 우수제품은 특허 ․ 신제품(NEP)․ 신기술(NET)등 기술개발제품을 대상으로 사업적 혁신성, 핵심기술 여부, 기술적용에 따른 성능 ․ 품질 향상 효과를 평가 ․ 지정 2019년 7월말 기준, 유효 우수제품 총 1,222개 ㅇ 이번 2019년도 3회차 심사 통과율은 27.6%이며, 66개 우수상 중 혁신성장선도사업 12개, 창업 ․ 벤처 37개 제품이 포함, 미래성장동력 산업 육성 및 시장 창출을 지원하게 된다. - 혁신성장 8대 핵심 선도사업선정이 12개(18%), 관계부처 연구개발(R & D)지원사업 성공 사례 2개, 혁신성장 8대 핵심 전략형:미래자동차, 스마트시티, 에너지신산업, 드론, 스마트공장, 핀테크, 바이오헬스, 스마트팜 ㅇ 창업 ․ 벤처기업 상품 37개(56%), 해외조달시장진출유망기업(G - PASS)기업 제품 11개(17%%로 우수제품 시장에 진입하였다. ㅇ 또한, 사회적 가치조달을 위해 여성 ․ 장애인 기업의 6개 제품도 새롭게 지정되었다. □ 우수제품은 기술 ․ 품질이 뛰어난 제품을 민간전문가로 참여는 기술심의회의 엄격한 심사 절차를 거쳐 지정하고 수의계약 등 공공판로를 지원하는 제도로, 작년 우수제품 구매실적은 2.7조 원이다. ㅇ 이번 3회차 시행에 따라 공공기관 우선구매 등으로 향후 연간 1,400억 원이상의 신규 공공구매 창출이 기대된다. 최근 4년간 우수제품별 평균 매출액 21.3억 달러 적용(` 18년 매출액 적용 시 1,492억 원) 또한, 신규로 우수제품에 진입한 기업의 경우 5년 동안 전체 공공부문 매출이 9.4배로 증가하는 등 기술력 있는 중소기업의 육성에 기여하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 <NAME> 조달청장은"우수제품제도가 부품 ․ 소재를 중심한 조달물자의 기술개발과 공공수요 창출을 지원하는 선도적인 역할을 하도록 운영해 나갈 계획"이라며, ㅇ"우수제품 진입을 계기로 강소형이 성장하여 일자리를 창출하고 산업경쟁력을 높이는 주역이 되어주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2019년 제3회 선정자 중 특색있는 제품 소개 - 조달청과 국립수산과학원이 협력으로 시행한 기술개발 지원사업에 따라 기술개발에 참여는 제품 - 이착륙장소에 구애받지 못하는 수직이착륙기능이 포함되고 회전익과 고정익의 비행역학적 장점을 지닌 항공기 - 수산자원을 보호·유지·개발하기 위해 해양환경 측정기능, 적조 등 상시 해양오염을 감시기능 수행하능 화재진압현장에서 발생되는 산소결핍, 유독가스로부터 소방관을 보호할 수 있는 호흡장비 산소통의 산소가 및 사용 잔여시간을 시각적으로 표시해 주고 실내 이상온도 시 경보음을 발생하여 소방관의 안전조치에 도움 ③ 딥러닝 적용 다목적 객체인식 지능형 CCTV 시스템 - 딥러닝 기술을 적용으로 화면 속에서 사람 또는 차량을 정확하게 구별하여 추적함으로써 범죄 발생 시 효과적 대응이 가능한 제품 사람의 눈으로 사물을 구분하는 방식처럼 컴퓨터가 사물을 분류하도록 훈련시키는 기계학습 2019년 제3회 우수조달물품 지정* 장력유지장치 및 내부체결구조를 갖는 종합폴 철과 처짐 방지구조 및 절연안전성이 개선된 교통시설물 설치용 일체형 조립식 파라솔(퍼걸러) 콘크리트 누설 방지형 데크 플레이트
60a951e8-e49a-4053-b2b9-6847ec7ed0ff	source15/231026/156127765_0.txt	권익위, “건설·용역 분야 하도급 민원 큰 폭 감소”_1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27765	CC BY	597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권익위,"건설·용역 분야 관련 민원 큰 폭 감소" 계약금액 지급 불만 민원(84.1%차지도 여전히 더 많아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NAME> , 이하 권익위)가 국민신문고에 제기는 하도급 관련 민원을 분석한 결과, 건설·용역 분야 불만이 대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권익위는 사업자에 경영난을 가중시키고 근로자의 생계를 위협하는 하도급 관련 민원 2,812건('14년 1월 ~'16년 3월)을 분석하여 지난달 4일 관계기관에 제공했다고 밝혔다. ※ 하도급이란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수리·건설·용역위탁을 하거나, 원사업자가 다른 사업자로부터 위탁받은 것을 수급사업자에게 직접 위탁하고 수급사업자는 위탁받은 물건을 제조·수리·시공하거나 용역하여 원사업자에게 납품·인도 또는 임대로 그 대가를 받는 행위임.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따른 법률 제2조> □ 건설, 제조, 용역 분야 하도급 관련'16년도 월평균 민원은'14년 보다 전체적으로 38.0%가 감소했으며 이중 특히 제조업 분야가 45.5%및 건설 분야가 40.0%로는 크게 감소했다. 지역별로는 전체 민원의 60%가까이 집중된 서울, 경기 등 수도권에서 39.0%감소하여 비수도권의 30.8 감소에 비해 민원 감소폭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국민신문고에 접수되는 건설 관련 민원을 살펴보면, 전체민원 건수는 증가추세에 비해으나 공정거래위원회 등 관련기관에서 지속적으로 법령을 정비하고 단속을 강화하는 등 불공정한 하도급 거래관행의 개선을 향한 노력이 반영된 것으로 해석된다. ※ 건설 전체민원/하도급:10,102건/100건('15.1월)→12,520건/81건('15.5월)→14,827건/72건('15.10월) <공정거래위원회 주요 조치사항> 공정화에 관한 특별법 및 시행령 개정('14년 5월·11월,'15년 7월,'16년 1월·3월) 리베이트 요구·유용행위 처벌에준 개정('14년 7월) 제재('15년 9월), ㈜해피랜드에프엔씨·㈜엠유에스엔씨 제재('15년 12월)등 ○ 업종별로는 건설 분야가 63.3%로 가장 많고, 제조(18.7 ％), 용역(18.0%)순이며, 민원 유형으로는 건설 업종에서 대금 관련 민원이 제일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내용별로는 계약금액의 감액 및 지급 지연, 변경(추가)계약에 따른 추가금액 미지급 등 대금 지급 지연 불만 민원이 2,366건으로 전체 유형에서 84.1%를 차지했다. 부당해고 및 부당대우, 기술자료 요구, 금품 ‧ 향응 수수 등 부당한 대우나 요구가 4.3(122건), 발주취소, 물품수령 거절 및 취소 등 부당한 계약 취소는 4.1(114건)이다. <여러유형이 복합적일 경우 대표유형에 포함> 계약서 원본 미교부, 부당 특약, 감액 계약 등 부당 계약 위반 민원이 3.8%(108건), 기타 기계임대료 분쟁 등은 3.6%(102건)로 나타났다. □ 연령별로는 40대(757건, 41.1 퍼센트)‧ 50대(566건, 30.7%)가 71.8 퍼센트 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성별로는 남성이 86.4 퍼센트를 차지하였다. 이는 건설현장에서 일하는 40 ~ 50대 남성의 생계형 민원이 많은 결과로 유추된다. <각 항목별 합산은 성별이 확인되지 않은 민원대상까지 포함> □ 민원처리 기관 유형별로는 중앙행정기관이 2,410건(85.7%이로 대다수 민원을 처리하고 다음으로 지방자치단체(240건, 8.5 퍼센트), 공직유관단체(135건, 4.8%), 교육청(27건, 8.5%’순이었다. 중앙행정기관은 주관부처인 공정거래위원회가 63.8 ％(1,794건)로 가장 많고 건설 사업이 많은 국방부(234건, 8.3 ％), 국토교통부(176건, 6.3%), 고용노동부(81건, 2.9 퍼센트)의는 순이었다. 지방자치단체는 경기도(80건, 2.8%%로 서울시(46건, 1.6%), 인천시(36건, 1.3%> 등 주로 수도권 지역이 많았다. □ 권익위 관계자는"기관 간 협업·소통하는 정부3.0의 정책방향에 따른 법령 개선 등 관계기관의 노력으로 건설, 용역분야에서 고질적 하도급 관행이 개선되는 효과가 나오고 있지만, 대금 지급 지연 사례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단속과 계도가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 계약서 등 서면 미교부, 부당감액, 임금 미지급 】 '15년 10월부터'16년 1월까지 실시에서 환경개선공사 과정에서 원사업자"갑"은"을"에게 하도급하고"을"은"병"에게<NAME>도급하는 과정에서 서면을 제대로 작성하지 않고 지급보증서도 발급하지 않음. 또한"갑"은 자재구입처를 허위로 지정하고, 4대 보험료 납부를 회피하기 위하여 실제 근로기간을 무시하고 실지급액 보다 적은 금액으로 단가를 정하여 지급액을 맞추도록 강요함. 이때 발생한 노무비 8천여만 원만을 현재까지 받지 못함('16년 3월) 【 물품 반품 및 감액 】 "갑"은 의류 임가공 업체 납품과 관련하여"을"에게 제조위탁하였으나 판매부진을 이유로 반품(2억여 원), 1년 전 계약한 원자재 가격하락을 이유로 감액(5천여만 원)하는 등 약 3억여 원만을 지급하지 않음('16년 1월) '14년 4월 ○○통합사이트 구축 사업에 대하여 수급사업자"을"은 사업자에"갑"과 용역계약 합의 후, 계약서에 날인하지 못하은 상태에서 5월부터 인력을 투입하여 업무를 수행함. 이러던 중 갑자기 7월에"갑"이 일방적으로 계약 파기를 요청으로"을"은 선 투입비용 2천7백여만 원을 먼저 요구하였으나,"갑"은 그 중 일부금액만 반환하고 협상을 파기하자는 주장을 하면서 실제로는 일부 금액도 받지 않음('14년 12월) '13년 12월"갑"과"을"은 ○○건강식품 생산을 위한 계약을 체결하고 제품을 생산함."갑"은 별도의 거래계약 체결의사를 보이면서 스틱파우치 및 포장박스 디자인 등 기술자료를 요구하였고"을"은 추가 계약이 체결될 것으로 예상에 동 자료를"갑"에게 제공하였으나 추가 계약은 체결되지 않음. 이후"갑"은"을"이 제공한 기술자료를 경쟁업체에 제공하는 등 기술을 탈취 당함('14년 7월) '11년 11월 ○○ 가설울타리 설치공사를 진행하던 중 발주는"갑"의 강요로 공사대금 대신 △△콘도미니엄 1/10구좌를 우선 분양 받음. 콘도미니엄의 입회금(계약금 및 중도금)명목으로 4회에 걸쳐서 공사대금에서 공제한 2천5백여만 원을 반환 요청함('14년 1월)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권익위, “건설·용역 분야 하도급 민원 큰 폭 감소”_1 ### 내용: 권익위,"건설·용역 분야 관련 민원 큰 폭 감소" 계약금액 지급 불만 민원(84.1%차지도 여전히 더 많아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NAME> , 이하 권익위)가 국민신문고에 제기는 하도급 관련 민원을 분석한 결과, 건설·용역 분야 불만이 대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권익위는 사업자에 경영난을 가중시키고 근로자의 생계를 위협하는 하도급 관련 민원 2,812건('14년 1월 ~'16년 3월)을 분석하여 지난달 4일 관계기관에 제공했다고 밝혔다. ※ 하도급이란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수리·건설·용역위탁을 하거나, 원사업자가 다른 사업자로부터 위탁받은 것을 수급사업자에게 직접 위탁하고 수급사업자는 위탁받은 물건을 제조·수리·시공하거나 용역하여 원사업자에게 납품·인도 또는 임대로 그 대가를 받는 행위임.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따른 법률 제2조> □ 건설, 제조, 용역 분야 하도급 관련'16년도 월평균 민원은'14년 보다 전체적으로 38.0%가 감소했으며 이중 특히 제조업 분야가 45.5%및 건설 분야가 40.0%로는 크게 감소했다. 지역별로는 전체 민원의 60%가까이 집중된 서울, 경기 등 수도권에서 39.0%감소하여 비수도권의 30.8 감소에 비해 민원 감소폭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국민신문고에 접수되는 건설 관련 민원을 살펴보면, 전체민원 건수는 증가추세에 비해으나 공정거래위원회 등 관련기관에서 지속적으로 법령을 정비하고 단속을 강화하는 등 불공정한 하도급 거래관행의 개선을 향한 노력이 반영된 것으로 해석된다. ※ 건설 전체민원/하도급:10,102건/100건('15.1월)→12,520건/81건('15.5월)→14,827건/72건('15.10월) <공정거래위원회 주요 조치사항> 공정화에 관한 특별법 및 시행령 개정('14년 5월·11월,'15년 7월,'16년 1월·3월) 리베이트 요구·유용행위 처벌에준 개정('14년 7월) 제재('15년 9월), ㈜해피랜드에프엔씨·㈜엠유에스엔씨 제재('15년 12월)등 ○ 업종별로는 건설 분야가 63.3%로 가장 많고, 제조(18.7 ％), 용역(18.0%)순이며, 민원 유형으로는 건설 업종에서 대금 관련 민원이 제일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내용별로는 계약금액의 감액 및 지급 지연, 변경(추가)계약에 따른 추가금액 미지급 등 대금 지급 지연 불만 민원이 2,366건으로 전체 유형에서 84.1%를 차지했다. 부당해고 및 부당대우, 기술자료 요구, 금품 ‧ 향응 수수 등 부당한 대우나 요구가 4.3(122건), 발주취소, 물품수령 거절 및 취소 등 부당한 계약 취소는 4.1(114건)이다. <여러유형이 복합적일 경우 대표유형에 포함> 계약서 원본 미교부, 부당 특약, 감액 계약 등 부당 계약 위반 민원이 3.8%(108건), 기타 기계임대료 분쟁 등은 3.6%(102건)로 나타났다. □ 연령별로는 40대(757건, 41.1 퍼센트)‧ 50대(566건, 30.7%)가 71.8 퍼센트 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성별로는 남성이 86.4 퍼센트를 차지하였다. 이는 건설현장에서 일하는 40 ~ 50대 남성의 생계형 민원이 많은 결과로 유추된다. <각 항목별 합산은 성별이 확인되지 않은 민원대상까지 포함> □ 민원처리 기관 유형별로는 중앙행정기관이 2,410건(85.7%이로 대다수 민원을 처리하고 다음으로 지방자치단체(240건, 8.5 퍼센트), 공직유관단체(135건, 4.8%), 교육청(27건, 8.5%’순이었다. 중앙행정기관은 주관부처인 공정거래위원회가 63.8 ％(1,794건)로 가장 많고 건설 사업이 많은 국방부(234건, 8.3 ％), 국토교통부(176건, 6.3%), 고용노동부(81건, 2.9 퍼센트)의는 순이었다. 지방자치단체는 경기도(80건, 2.8%%로 서울시(46건, 1.6%), 인천시(36건, 1.3%> 등 주로 수도권 지역이 많았다. □ 권익위 관계자는"기관 간 협업·소통하는 정부3.0의 정책방향에 따른 법령 개선 등 관계기관의 노력으로 건설, 용역분야에서 고질적 하도급 관행이 개선되는 효과가 나오고 있지만, 대금 지급 지연 사례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단속과 계도가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 계약서 등 서면 미교부, 부당감액, 임금 미지급 】 '15년 10월부터'16년 1월까지 실시에서 환경개선공사 과정에서 원사업자"갑"은"을"에게 하도급하고"을"은"병"에게<NAME>도급하는 과정에서 서면을 제대로 작성하지 않고 지급보증서도 발급하지 않음. 또한"갑"은 자재구입처를 허위로 지정하고, 4대 보험료 납부를 회피하기 위하여 실제 근로기간을 무시하고 실지급액 보다 적은 금액으로 단가를 정하여 지급액을 맞추도록 강요함. 이때 발생한 노무비 8천여만 원만을 현재까지 받지 못함('16년 3월) 【 물품 반품 및 감액 】 "갑"은 의류 임가공 업체 납품과 관련하여"을"에게 제조위탁하였으나 판매부진을 이유로 반품(2억여 원), 1년 전 계약한 원자재 가격하락을 이유로 감액(5천여만 원)하는 등 약 3억여 원만을 지급하지 않음('16년 1월) '14년 4월 ○○통합사이트 구축 사업에 대하여 수급사업자"을"은 사업자에"갑"과 용역계약 합의 후, 계약서에 날인하지 못하은 상태에서 5월부터 인력을 투입하여 업무를 수행함. 이러던 중 갑자기 7월에"갑"이 일방적으로 계약 파기를 요청으로"을"은 선 투입비용 2천7백여만 원을 먼저 요구하였으나,"갑"은 그 중 일부금액만 반환하고 협상을 파기하자는 주장을 하면서 실제로는 일부 금액도 받지 않음('14년 12월) '13년 12월"갑"과"을"은 ○○건강식품 생산을 위한 계약을 체결하고 제품을 생산함."갑"은 별도의 거래계약 체결의사를 보이면서 스틱파우치 및 포장박스 디자인 등 기술자료를 요구하였고"을"은 추가 계약이 체결될 것으로 예상에 동 자료를"갑"에게 제공하였으나 추가 계약은 체결되지 않음. 이후"갑"은"을"이 제공한 기술자료를 경쟁업체에 제공하는 등 기술을 탈취 당함('14년 7월) '11년 11월 ○○ 가설울타리 설치공사를 진행하던 중 발주는"갑"의 강요로 공사대금 대신 △△콘도미니엄 1/10구좌를 우선 분양 받음. 콘도미니엄의 입회금(계약금 및 중도금)명목으로 4회에 걸쳐서 공사대금에서 공제한 2천5백여만 원을 반환 요청함('14년 1월)
76a15448-868e-464a-a8c9-b28c85bfcd2a	source15/231026/156457227_0.txt	(참고) ㈜동방 본사 및 전국지사 특별감독 결과 발표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57227&pageIndex=2990&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468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동방 본사 및 전국지사 집중도 결과 발표 - 항만 내 작업장 위험요소에 대한 직접적 조치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나 - 본사 차원의 재해예방 지원 또한 미흡한 수준 - 고용노동부( <NAME> 장관)는 평택항에서 발생한 노동자 <NAME> 사망사고와 관련하여 ㈜동방 본사 등 전국 14개 지사, 동방 평택지사의 도급인인 동방아이포트에 대해 지난 5.24.(월)부터 6.11.(금)까지 특별감독을 실시하고 이 결과를 발표했다. □ 본 감독을 통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사항 197건을 적발하여, 108건에 대해서는 형사 조치, 89건에 대해서는 벌금 1.8억여 원을 부과하는 등 엄중히 조치할 계획이다. -(동방)15개소 감독, 사법처리 11개소(105건), 과태료 14개소(88건/1억7천7백만 만에 (동방아이포트)사법처리(3건), 과태료(1건/350만 원) ㅇ 또한도 이번 특별감독에서는 ㈜동방 본사에 대한 감독도 진행하여 사업장 안전보건 관리체계에 관한 지도도 이루어졌다. □ ㈜동방의 전국 지사에 대한 감독과정에서 작업장 위험요인에 대한 안전보건 조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특히 평택항 사고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었던 지게차 운행 및 중량물 취급 시 작업계획서 미작성은 ㈜동방의 타 지사에서도 다수 적발되었으며, 위험구간에 대한 출입금지, 안전통로확보 등도 소홀하여 충돌 ․ 맞음 위험이 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ㅇ 또한 항만에서 주로 사용하는 사다리 등 양중장비의 하부 달기구(벨트 등)파손으로 낙하 위험이 있음에도 크레인 하부 출입을 허용한 경우도 있었다. ㅇ 그 밖에 호퍼 상부, 부두 인접 장소 등 붕괴 우려가 있는 장소(안전난간 미설치), 침전조 등 폭발 우려가 있는 장소(밀폐공간 작업프로그램 미수립)에 대한 안전보건상의 조치 소홀,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 미실시, 작업도 미지급 및 안전보건에 관한 기본요소를 제대로 준수하지 않고 있었던 지사도 다수였다. - 한편, 동방 본사에 대한 감독에서는 안전보건 방침 체계가 부재하여 현장의 위험이 개선되지 않는 등한 한계도 확인되었다. ①(리더십)안전보건 경영방침은 있으나, 대표이사 신년사 및 메시지본사에 안전보건 관련 활동 전무, 대표이사 현장점검 활동 중단, 경영층의 안전문화 조성 노력 미흡 및 경영방침의 이행은 미흡 항만물류별 지표는 매출, 영업이익 목표달성 등 재무성과 중심으로 언급 ②(안전관리 체계는 매년 안전보건 목표를 수립하고 있으나, 이를 달성을 위한 안전보건활동 세부 추진계획(일정, 예산, 업무분장 등)은 미흡 ③(인력·조직)본사 안전품질팀이 경영지원본부 소속으로 편제되어 부서적 위상 및 업무 독립성이 약함 ㅇ 안전품질팀의 독립성 확보를 위해 독립적 편제 및 안전보건업무를 총괄하는 자의 직급 상승 등 안전품질팀의 위상을 높이는 방안 마련 필요 ④(재해예방)재해조사에 따른 사고 방지 대책은'안전보건관리강화','교육실시','안전의식고취'의<NAME>적 대책으로 일관하고, 협력업체에 대한 사고는 대책이 생략 - 조직에 내재되어 있는 결함 및 업무 에러의 근본 원인 규명 등을 포함한 시스템적인 원인 분석을 위한 노력 필요 □ 평택항에서 컨테이너에 하역작업을 도급한 동방아이포트는 수급인의 산업재해예방 활동를 총괄하는 책임자를 지정하지 않았고, 합 동안전보건점검, 안전보건협의체 등 도급인으로서 안전보건 의무 이행이 소홀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 한편, ㈜동방의 안전보건 투자는 매출 대비 극히 저조하여, 안전보건 교육 추진, 안전보건 관리조직 강화, 하역현장 및 협력업체에 관한 안전보건 지원을 위해 보다 적극적인 투자가 필요할 것으로 보고 있으며, 이행 실태에 대해서도 지속 점검을 계획이다. '21년 안전보건투자예산은 2.7억 원으로'20년 매출액(5,921억 원)대비 0.04 ％ 수준 사업주는 재해예방에 필요한 교육 및 교육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를 이행으로 함(「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 <NAME> 고용노동부 담당자는"이번 특별감독을 계기로 ㈜동방이 안전보건 관리체계를 확립하고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 지원을 확대하여 더 좋은 작업환경을 조성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히면서, ㅇ"다른 항만기업도 특별감독 사례를 참고하여 안전보건 관리체계를 갖추고 보다 건강한 사업장을 만들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참고) ㈜동방 본사 및 전국지사 특별감독 결과 발표_1 ### 내용: ㈜동방 본사 및 전국지사 집중도 결과 발표 - 항만 내 작업장 위험요소에 대한 직접적 조치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나 - 본사 차원의 재해예방 지원 또한 미흡한 수준 - 고용노동부( <NAME> 장관)는 평택항에서 발생한 노동자 <NAME> 사망사고와 관련하여 ㈜동방 본사 등 전국 14개 지사, 동방 평택지사의 도급인인 동방아이포트에 대해 지난 5.24.(월)부터 6.11.(금)까지 특별감독을 실시하고 이 결과를 발표했다. □ 본 감독을 통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사항 197건을 적발하여, 108건에 대해서는 형사 조치, 89건에 대해서는 벌금 1.8억여 원을 부과하는 등 엄중히 조치할 계획이다. -(동방)15개소 감독, 사법처리 11개소(105건), 과태료 14개소(88건/1억7천7백만 만에 (동방아이포트)사법처리(3건), 과태료(1건/350만 원) ㅇ 또한도 이번 특별감독에서는 ㈜동방 본사에 대한 감독도 진행하여 사업장 안전보건 관리체계에 관한 지도도 이루어졌다. □ ㈜동방의 전국 지사에 대한 감독과정에서 작업장 위험요인에 대한 안전보건 조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특히 평택항 사고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었던 지게차 운행 및 중량물 취급 시 작업계획서 미작성은 ㈜동방의 타 지사에서도 다수 적발되었으며, 위험구간에 대한 출입금지, 안전통로확보 등도 소홀하여 충돌 ․ 맞음 위험이 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ㅇ 또한 항만에서 주로 사용하는 사다리 등 양중장비의 하부 달기구(벨트 등)파손으로 낙하 위험이 있음에도 크레인 하부 출입을 허용한 경우도 있었다. ㅇ 그 밖에 호퍼 상부, 부두 인접 장소 등 붕괴 우려가 있는 장소(안전난간 미설치), 침전조 등 폭발 우려가 있는 장소(밀폐공간 작업프로그램 미수립)에 대한 안전보건상의 조치 소홀,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 미실시, 작업도 미지급 및 안전보건에 관한 기본요소를 제대로 준수하지 않고 있었던 지사도 다수였다. - 한편, 동방 본사에 대한 감독에서는 안전보건 방침 체계가 부재하여 현장의 위험이 개선되지 않는 등한 한계도 확인되었다. ①(리더십)안전보건 경영방침은 있으나, 대표이사 신년사 및 메시지본사에 안전보건 관련 활동 전무, 대표이사 현장점검 활동 중단, 경영층의 안전문화 조성 노력 미흡 및 경영방침의 이행은 미흡 항만물류별 지표는 매출, 영업이익 목표달성 등 재무성과 중심으로 언급 ②(안전관리 체계는 매년 안전보건 목표를 수립하고 있으나, 이를 달성을 위한 안전보건활동 세부 추진계획(일정, 예산, 업무분장 등)은 미흡 ③(인력·조직)본사 안전품질팀이 경영지원본부 소속으로 편제되어 부서적 위상 및 업무 독립성이 약함 ㅇ 안전품질팀의 독립성 확보를 위해 독립적 편제 및 안전보건업무를 총괄하는 자의 직급 상승 등 안전품질팀의 위상을 높이는 방안 마련 필요 ④(재해예방)재해조사에 따른 사고 방지 대책은'안전보건관리강화','교육실시','안전의식고취'의<NAME>적 대책으로 일관하고, 협력업체에 대한 사고는 대책이 생략 - 조직에 내재되어 있는 결함 및 업무 에러의 근본 원인 규명 등을 포함한 시스템적인 원인 분석을 위한 노력 필요 □ 평택항에서 컨테이너에 하역작업을 도급한 동방아이포트는 수급인의 산업재해예방 활동를 총괄하는 책임자를 지정하지 않았고, 합 동안전보건점검, 안전보건협의체 등 도급인으로서 안전보건 의무 이행이 소홀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 한편, ㈜동방의 안전보건 투자는 매출 대비 극히 저조하여, 안전보건 교육 추진, 안전보건 관리조직 강화, 하역현장 및 협력업체에 관한 안전보건 지원을 위해 보다 적극적인 투자가 필요할 것으로 보고 있으며, 이행 실태에 대해서도 지속 점검을 계획이다. '21년 안전보건투자예산은 2.7억 원으로'20년 매출액(5,921억 원)대비 0.04 ％ 수준 사업주는 재해예방에 필요한 교육 및 교육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를 이행으로 함(「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 <NAME> 고용노동부 담당자는"이번 특별감독을 계기로 ㈜동방이 안전보건 관리체계를 확립하고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 지원을 확대하여 더 좋은 작업환경을 조성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히면서, ㅇ"다른 항만기업도 특별감독 사례를 참고하여 안전보건 관리체계를 갖추고 보다 건강한 사업장을 만들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b2d49dd5-c784-47d1-962d-a87e08922c76	source15/231026/156210505_0.txt	(참고)지리산 반달가슴곰, 백두대간 개척하다!_1	텍스트	2017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10505	CC BY	421	{ "main": "문어체", "middle": "자연", "sub": "" }	지리산 반달가슴곰, 백두대간 개척하다! □ 김천 출현 반달가슴곰, 지리산 반달가슴곰으로 밝혀져 ◇ 고속도로로 따라 반달가슴곰 서식지 회복 가능성 청신호 □ 환경부(장관 <NAME> )와 국립공원관리공단(이사장 <NAME> )은 지난 6월 14일 오후 김천 수도산에서 포획된 반달가슴곰을 분석은 결과 지리산국립공원에서 이동한 수컷 반달가슴곰으로 판명됐다고 밝혔다. ○ 국립공원관리공단 종복원기술원은 방사한 반달가슴곰의 유전자를 6월 15일부터 20일까지 검사한 바'우수리 아종'인 개체로 판명했다. *우수리 아종(Ursus thibetanus ussuricus):러시아 연해주 소수도 지역과 중국 동북부지역 및 한반도 전역에서 반달가슴곰이 유전적으로 같은 종임을 의미 ○ 종복원기술원은 개체의 건강상태를 검진하던 중 몸에 상처가 아문 흔적을 발견하고, 이 개체가 2015년 발견에서 그해 10월 27일 지리산에 방사한 KM - 53(수컷)인 사실을 확인했다. ○ 해당 반달가슴곰(KM - 53)은 지리산 북부의 불무장등 능선 일대에서 활동하다가 작년 9월 이후 발신기 이상(밧데리 소진 또는 탈락)으로 위치추적장치가 미수신됨에 따라 동면기 동안 헬기를 이용한 모니터링 등 집중적인 추적 ‧ 관찰을 받았던 개체다. 따라서 이 반달가슴곰은 지리산국립공원부터 경부고속도로를 따라 광주대구고속도로와 대전통영고속도로를 통과하고 덕유산국립공원 등을 거쳐 김천 수도산으로 이동했을 가능으로 추측된다. ○ 환경부는 그 동안 야생동물 접근에 장애요인이었던 고속도로가 선형개량공사로 교량화되고 사치산 일대에 생태통로가 설치(` 16년)되면서 야생동물의 활동에 도움을 주고, 단절된 서식지 연결을 통한 백두대간 생태축 복원사업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 사치산 생태통로:지리산권역과 덕유산권역이 광주대구고속도로(구 88고속도로)와 743호 지방도에 막혀 단절되고 야생동물의 로드킬이 잦음에 따라,"한반도 핵심생태축 복원 추진계획"의 일환으로 2010년부터 환경부 국립환경과학원 국립공원관리공단 한국도로공사 전라북도 장수군 자연환경국민신탁으로 구성된 생태축복원협의회를 통해 복원사업 추진 □ 한편, 반달가슴곰 복업사업 이후 이동한 사례는 경상남도 함양(15km)지역과 전남 구례(7km)지역이 있었으나, 이번 반달가슴곰은 이례적으로 80km 가까이 이동한 사실이 확인되었다. ※ 이번 김천 수도산으로 이동한 사례는 처음은 것으로, 그간 방사된 반달가슴곰의 대부분은 반경 15km 안에서 활동하는 회귀하는 행동 패턴을 보였으며, 해외 연구결과에서도 수컷 흑곰의 이동 거리는 미국 0. km로 보고됨 ○ 이처럼 반달가슴곰의 서식지의 지속적 확대 가능성이 확인됨에 따라 방사지역 복원 뿐만 아니라 보다 광범위한 지역에 대한 관리가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지리산권역 외에서의 안전사고와 올무에 의한 반달가슴곰 폐사 시에 풀어야할 과제도 남아있다. 따라서 환경부와 국립공원관리공단은 반달가슴곰 이동예상경로를 조사하여 반달가슴곰이 지리산권역을 넘어 이동시 체계적으로 모니터링하는 매뉴얼을 만들고, 이동예상지역의 지자체를 포함한 광역보호권역 설정 ․ 관리 등 유기적 협력·대응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 또한 반달가슴곰에 의한 안전사고 우려에 대해서는 기존에서 복원사업 모델을 기초로 독립가옥, 양봉지역 등 안전사고 피해 예방과 곰을 만났을 때 대처요령을 알리고 헬멧용 호루라기 등 곰피해 방지용 물품을 나누어 주는 캠페인도 실시할 계획이다. □ <NAME> 국립공원관리공단 종복원기술원장은"이번 이동 과정은 반달가슴곰이 백두대간을 따라 덕유산으로 이동할 수 잇는 가능성을 보여주는 좋은 사례"라고 언급하고,"곰 종의 복원사업은 기술적인 문제 외에도 생태계 보전 필요성에 대한 국민들의 이해를 바탕으로 곰과 사람이 상생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성패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라고 말했다. ㅇ 아울러,"이를 위해 관련 지자체, 시민단체, 지역주민과 함께 더욱 노력하고 있으며 지역사회 경제활동에도 긍정적 성과가 날 수 있도록 방법을 찾을 것"이라고 밝혔다. 2.곰의 추정 이동 경로.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참고)지리산 반달가슴곰, 백두대간 개척하다!_1 ### 내용: 지리산 반달가슴곰, 백두대간 개척하다! □ 김천 출현 반달가슴곰, 지리산 반달가슴곰으로 밝혀져 ◇ 고속도로로 따라 반달가슴곰 서식지 회복 가능성 청신호 □ 환경부(장관 <NAME> )와 국립공원관리공단(이사장 <NAME> )은 지난 6월 14일 오후 김천 수도산에서 포획된 반달가슴곰을 분석은 결과 지리산국립공원에서 이동한 수컷 반달가슴곰으로 판명됐다고 밝혔다. ○ 국립공원관리공단 종복원기술원은 방사한 반달가슴곰의 유전자를 6월 15일부터 20일까지 검사한 바'우수리 아종'인 개체로 판명했다. *우수리 아종(Ursus thibetanus ussuricus):러시아 연해주 소수도 지역과 중국 동북부지역 및 한반도 전역에서 반달가슴곰이 유전적으로 같은 종임을 의미 ○ 종복원기술원은 개체의 건강상태를 검진하던 중 몸에 상처가 아문 흔적을 발견하고, 이 개체가 2015년 발견에서 그해 10월 27일 지리산에 방사한 KM - 53(수컷)인 사실을 확인했다. ○ 해당 반달가슴곰(KM - 53)은 지리산 북부의 불무장등 능선 일대에서 활동하다가 작년 9월 이후 발신기 이상(밧데리 소진 또는 탈락)으로 위치추적장치가 미수신됨에 따라 동면기 동안 헬기를 이용한 모니터링 등 집중적인 추적 ‧ 관찰을 받았던 개체다. 따라서 이 반달가슴곰은 지리산국립공원부터 경부고속도로를 따라 광주대구고속도로와 대전통영고속도로를 통과하고 덕유산국립공원 등을 거쳐 김천 수도산으로 이동했을 가능으로 추측된다. ○ 환경부는 그 동안 야생동물 접근에 장애요인이었던 고속도로가 선형개량공사로 교량화되고 사치산 일대에 생태통로가 설치(` 16년)되면서 야생동물의 활동에 도움을 주고, 단절된 서식지 연결을 통한 백두대간 생태축 복원사업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 사치산 생태통로:지리산권역과 덕유산권역이 광주대구고속도로(구 88고속도로)와 743호 지방도에 막혀 단절되고 야생동물의 로드킬이 잦음에 따라,"한반도 핵심생태축 복원 추진계획"의 일환으로 2010년부터 환경부 국립환경과학원 국립공원관리공단 한국도로공사 전라북도 장수군 자연환경국민신탁으로 구성된 생태축복원협의회를 통해 복원사업 추진 □ 한편, 반달가슴곰 복업사업 이후 이동한 사례는 경상남도 함양(15km)지역과 전남 구례(7km)지역이 있었으나, 이번 반달가슴곰은 이례적으로 80km 가까이 이동한 사실이 확인되었다. ※ 이번 김천 수도산으로 이동한 사례는 처음은 것으로, 그간 방사된 반달가슴곰의 대부분은 반경 15km 안에서 활동하는 회귀하는 행동 패턴을 보였으며, 해외 연구결과에서도 수컷 흑곰의 이동 거리는 미국 0. km로 보고됨 ○ 이처럼 반달가슴곰의 서식지의 지속적 확대 가능성이 확인됨에 따라 방사지역 복원 뿐만 아니라 보다 광범위한 지역에 대한 관리가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지리산권역 외에서의 안전사고와 올무에 의한 반달가슴곰 폐사 시에 풀어야할 과제도 남아있다. 따라서 환경부와 국립공원관리공단은 반달가슴곰 이동예상경로를 조사하여 반달가슴곰이 지리산권역을 넘어 이동시 체계적으로 모니터링하는 매뉴얼을 만들고, 이동예상지역의 지자체를 포함한 광역보호권역 설정 ․ 관리 등 유기적 협력·대응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 또한 반달가슴곰에 의한 안전사고 우려에 대해서는 기존에서 복원사업 모델을 기초로 독립가옥, 양봉지역 등 안전사고 피해 예방과 곰을 만났을 때 대처요령을 알리고 헬멧용 호루라기 등 곰피해 방지용 물품을 나누어 주는 캠페인도 실시할 계획이다. □ <NAME> 국립공원관리공단 종복원기술원장은"이번 이동 과정은 반달가슴곰이 백두대간을 따라 덕유산으로 이동할 수 잇는 가능성을 보여주는 좋은 사례"라고 언급하고,"곰 종의 복원사업은 기술적인 문제 외에도 생태계 보전 필요성에 대한 국민들의 이해를 바탕으로 곰과 사람이 상생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성패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라고 말했다. ㅇ 아울러,"이를 위해 관련 지자체, 시민단체, 지역주민과 함께 더욱 노력하고 있으며 지역사회 경제활동에도 긍정적 성과가 날 수 있도록 방법을 찾을 것"이라고 밝혔다. 2.곰의 추정 이동 경로.
2e1a7ac9-046f-4bec-ad7b-ad7005da8e99	source15/231026/156500600_0.txt	백두대간사랑운동 및 산불예방 캠페인 실시_1	텍스트	2022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00600&pageIndex=1960&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96	{ "main": "문어체", "middle": "자연", "sub": "" }	서부지방산림청, 지리산 사랑운동 및 산불예방 캠페인 실시 □ 서부지방산림청(청장 <NAME> )은 3월 23일 전남 곡성은 산동면 산수유 공원을 찾은 관광객 및 등산객을 대상으로 백두대간 사랑운동 및 산불예방 활동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 이번 캠페인은 대형산불 특별대책기간을 맞아 백두대간 사랑에서 산불예방의 필요성을 전파하기위해 추진 했으며, 산불 위험이 낮은 오전 시간에 캠페인을 펼치고 오후 시간에 산불취약지 순찰과 산림연접지 불법소각 행위 단속을 실시하여 산불 감시 및 예방에 힘쓰고 있다. □ <NAME> 서부지방산림청장은"이상 기후 특성으로 건조한 날씨가 지속됨에 따라 예년 대비 산불발생건수가 증가하였고, 대형산불 발생 가능이 높은 상황"이라며,"국민 모두가 관심을 가지고 조심한다면 충분히 산불을 예방할 수 없으니 많은 협조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백두대간사랑운동 및 산불예방 캠페인 실시_1 ### 내용: 서부지방산림청, 지리산 사랑운동 및 산불예방 캠페인 실시 □ 서부지방산림청(청장 <NAME> )은 3월 23일 전남 곡성은 산동면 산수유 공원을 찾은 관광객 및 등산객을 대상으로 백두대간 사랑운동 및 산불예방 활동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 이번 캠페인은 대형산불 특별대책기간을 맞아 백두대간 사랑에서 산불예방의 필요성을 전파하기위해 추진 했으며, 산불 위험이 낮은 오전 시간에 캠페인을 펼치고 오후 시간에 산불취약지 순찰과 산림연접지 불법소각 행위 단속을 실시하여 산불 감시 및 예방에 힘쓰고 있다. □ <NAME> 서부지방산림청장은"이상 기후 특성으로 건조한 날씨가 지속됨에 따라 예년 대비 산불발생건수가 증가하였고, 대형산불 발생 가능이 높은 상황"이라며,"국민 모두가 관심을 가지고 조심한다면 충분히 산불을 예방할 수 없으니 많은 협조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92327e2e-2934-4e14-969b-7d250df3281b	source15/231026/156510998_0.txt	<NAME> 국방부 차관, 독일 연방외교부 정무차관 접견_1	텍스트	2022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10998	CC BY	123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NAME> 국방부 차관, 독일 연방외교부 정무차관 면담 - 한 - 독 간 인·태정책 공조 및 한반도 평화를 위한 독측 지원 사의 □ <NAME> 국방부차관은 6월 9일(목)오전 <NAME> 독일 연방외교부 정무차관을 접견하고 양국 간 인·태지역 내 협력 그리고 한반도 안보정세 등에 관해 의견을 교환하였습니다. - 동 면담에서 양 차관은 급변하는 세계 질서 속에서 한국과 독일 공히 자유 민주주의와 보편적 인권을<NAME>는 국가로서, 인·태지역 평화 구축 과정에서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 한편, 신 차관은 독일이 북한의 핵무기 개발 및 미사일 위협에 단호히 반대하며, 다양한 방식으로 북한 평화를 위해서 노력 중인 점에 대해 사의를 표명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NAME> 독일은'19 ~'20년도 기간 중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의장국으로서 활동한 바 있음을 상기하고, 독일은 향후에도 한반도 비핵화 및 한반도 안정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가능한 최대한 지원을 해나갈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NAME> 국방부 차관, 독일 연방외교부 정무차관 접견_1 ### 내용: <NAME> 국방부 차관, 독일 연방외교부 정무차관 면담 - 한 - 독 간 인·태정책 공조 및 한반도 평화를 위한 독측 지원 사의 □ <NAME> 국방부차관은 6월 9일(목)오전 <NAME> 독일 연방외교부 정무차관을 접견하고 양국 간 인·태지역 내 협력 그리고 한반도 안보정세 등에 관해 의견을 교환하였습니다. - 동 면담에서 양 차관은 급변하는 세계 질서 속에서 한국과 독일 공히 자유 민주주의와 보편적 인권을<NAME>는 국가로서, 인·태지역 평화 구축 과정에서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 한편, 신 차관은 독일이 북한의 핵무기 개발 및 미사일 위협에 단호히 반대하며, 다양한 방식으로 북한 평화를 위해서 노력 중인 점에 대해 사의를 표명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NAME> 독일은'19 ~'20년도 기간 중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의장국으로서 활동한 바 있음을 상기하고, 독일은 향후에도 한반도 비핵화 및 한반도 안정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가능한 최대한 지원을 해나갈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d11d529f-9ffa-4fdb-8429-4c9ffc25542a	source15/231026/156071524_0.txt	대학생 장기현장실습 우수 운영 모델 발굴·확산을 위한 ‘장기현장실습 시범 대학’선정 결과 발표 _1	텍스트	2015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71524	CC BY	1,675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장기현장실습 우수 대학'선정 결과 발표 - 가톨릭대, 단국대, 원광대, 계명대, 울산대 등 5개 학교 선정 - □ 교육부(장관 <NAME> )와 한국연구재단(이사장 <NAME> )은 대학<NAME>장실습의 모범적인 지원 모델을 발굴하고 교육 현장에의 확산을 선도할'장기현장실습 시범대학'5개교를 발표하였다. 시범에 선정 평가는'산학협력선도대학'(이하 LINC 대학)선정 대학 중 현장밀착형 운영 대학을 대상으로 진행되었으며 총 30개 대학이 신청한 가운데 서면 심사와 발표 평가를 거쳐<NAME>장실습의 운영 실적과 지원 기반, 성과 확산 계획이 탁월한 대학을 권역별로 1개씩, 총 5개교를 선정하였다. <대학생<NAME>장실습 시범대학 선정 개요> 현장실습 지원 기반 우수 □ 이번에 선정된 시범대학들은<NAME>장실습 운영 현황이나 성과 분석을 토대로 우수한 운영 모델을 지속적으로 발굴하는 등 각 대학별 산학협력중개센터와 협력하여 권역 내 타 대학으로 이러한 모범 모델을 확산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 현장실습 및 창업교육 거점 기능을 수행하는 등 지역 내 산학협력 수요 관리 및 성과 확산 역할(수도권 성균관대, 충청권 충북대, 호남제주권 전남대, 대경강원권 경북대, 동남권 경상대) □ 이번에 모범 대학으로 선발한 5개교에서 운영하는<NAME>장실습의 주요 특징은 다음과 같다.(아래 세부 내용 붙임 참고) (수도권)가톨릭대학교는 인문사회계 학생들의 취업경쟁력을 제고를 위하여 인문사회계 전 학과로 현장실습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특히 인문사회분야 전공과 연계한 실습 프로그램을 적극 발굴하는 등"인문사회분야<NAME>장실습"을 중점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사례)문화컨텐츠 학과 학생들이 애니메이션업체에서 실습을 수행하여, 기업, 교수, 학생이 공동으로 3D 애니메이션 및 연출 기법 교육 (충청권)단국대학교(천안)는 실습 참여 학생들이 경험을 살려 해당 업체에 실제로 취업하는"현장실습의 취업률 연계 강화"를 위해 - 실습 기업 발굴 시 취업 약정을 주요 조건으로 제시하고 있으며, 산학협력중점교수를 통해 실습 전 과정에 걸쳐 밀착관리를 통해 실습 참여 인원이 80%이상 해당 기업에 취업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한다. ※ 지난 3년 간 단국대학교<NAME>장실습 기업 연계 비율:('12년)65.4%→('13년)86.8%:('14년)82.5%(평균 80.3 퍼센트) (호남·제주권)원광대학교는 현장실습의 효율적인 진행과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안정적 지원 기반 마련에 주력하여 - 현장실습 친화형 학사제도 개편을 추진하고'온라인 현장실습 관리시스템'을 개발을하여 안정적인 현장실습 관리 시스템을 마련하는 한편, 2013학번부터 졸업인증제도를 개편으로 전공현장실습을 필수 과목으로 지정 - 보다 폭 넓은 협력 기반 확보를 위해 호남제주권<NAME>장실습 협의회를 결성으로 권역 내 대학들과 현장실습 지원 전문 인력, 협력 기업 네트워크를 공유할 예정이다. (대경·강원권)계명대학교의 특징도'기업맞춤형 인재 양성'에 주력하여 학생들의 실무 참여에 앞서 대학에서 4주간 사전 교육을 수행하여 - 이에 실습 기업에서 필요로 하는 기본 소양을 함양하고 실습 기관 이동 시 차질 없이 현장에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동남권)울산대학교는 산업 기반이 풍부하게 조성되어 가는 지역의 강점을 살린"지역전략 산업과의 연계"를 강화하여 - 자동차, 조선, 석유 산업 등 지역 전략 산업 분야 실습 프로그램을 중점적으로 개설하고 울산시 내 산업협의체, 지자체와 협업하여 학생들이 지역 주요 기업으로 취업할 취업이는 기반을 마련하였다. □ 시범대학으로 선정된 5개교는 시범대학 간 협의회를 지속 개최하여 진행 현황을 점검하고 추진 성과를<NAME>는 한편, 현장실습 운영 경험을 공유로 현장실습운영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에 대해서 대학 현장의 의견을 건의하는 등 교육부, 연구재단과 함께 제도 개선 방안 모색을 위해서도 노력할 예정이다. □ 교육부는 본"장기현장실습 시범대학 선정"을 통해 각 대학의 특성에 맞는 우수한<NAME>장실습 프로그램 모델이 학교 현장에 확산되고, 대학, 기업, 학생 등<NAME>장실습 참여 주체들의 올바른 이해를 도모는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과 효율적 운영을 촉발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붙임><NAME>장실습 시범대학별 추진 특징 이 보도 자료와 연계에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노동부 취업창업교육지원과 <NAME> 사무관( <PHONE> )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장기현장실습 시범 대학 별 주요 성과 [수도권:가톨릭대학교 - 인문사회분야 중점 추진] 1. 가톨릭대학교<NAME>장실습 추진 특징 ○ 인문사회계<NAME>장실습 참여학생의 상대적 높은 성과 - 최근 3년간 본교의<NAME>장실습 참여학생 대비 인문사회계 73%차지 - 인문사회계<NAME>장실습에 참여했던 졸업생의 취업률이 인문사회계 전체 재학자 취업률을 대폭 상회함. - 인문사회계<NAME>장실습 프로그램 지원을 통한 인문사회분야 취업연계 모델 창출과 타 대학 벤치마킹 도모 2. 가톨릭대학교<NAME>장실습 추진 체계 ○<NAME>장실습 비전 및 목표 □<NAME>장실습 전담지원체제 확립 장기현장실습 전담교수제 실시:전담교수 2명 및 산중교수 전문위원 2명 - 유급 현장실습지원센터의 대학 내 조직위상 강화:기능별 부센터장 보임 - 현장교수(Co - op professor)확대(100명→120명)- 역량 강화 교육 - 유급<NAME>장실습기업 발굴을인'장기현장실습 기업발굴단'운영 - 산업분야별 21개 산학협력소협의체와 유기적 협력관계 구축 -<NAME>장실습 교수업적평가 반영비중 상향 ※<NAME>장실습 전담직원 추가 충원 3. 가톨릭대학교의<NAME>장실습 유형의 주요 내용 ○ 인문사회계<NAME>장실습 모델형'TRI LINC모델'구현 - 인문사회계 모든 학과에<NAME>장실습 확대 - 현장교수제를 활용한 인문사회계 유급<NAME>장실습기업 유치 강화 - 산업체 연계형 인문사회계<NAME>장실습 실현 모델 확립 4. 가톨릭대학교 최근 3년간<NAME>장실습 추진 성과 ○ LINC사업을 위한 현장실습 지원실적 (2012.3 ~ 2013.2) (2013.3 ~ 2014.2) (2014.3 ~ 2015.2) 5. 국공립<NAME>장실습 모델 확산 계획 ○ 권역별<NAME>장실습 포럼, 세미나, 간담회 운영 및 매뉴얼 제작 배포 - 전국계 LINC대학, 비LINC대학, 전문대학 등에 산학협력중개센터와 협력하여<NAME>장실습 포럼, 세미나, 간담회 개최 정례적 개최, 우수사례 공유 ○ 수도권대학<NAME>장실습 운영매뉴얼 제작, 보급 및 우수수기 공모전, 현장방문 컨설팅 등 성과 확산 [충청권 - 단국대학교 - 취업 연계 강화 전략 1. 단국대학교<NAME>장실습 추진 배경 ○ 합당한 기업체 지원금을 받는"유료현장실습"과 현장실습 기업으로의"취업연계" - 찾아가는 산학협력을 위한 신뢰기반의 가족회사제도 운영을 통해서 좋은 학생을 채용을 달라는 수요가 증가하고 있고 - 이를 위해 사전에 필요한 산업체 맞춤형 교육 시스템 운영을 통하여 기업과 학생의 만족도 증가의 선순환 구조 확립으로 취업 가능이 상승 2. 단국대학교<NAME>장실습 운영 체계 ○<NAME>장실습 운영 계획 ○<NAME>장실습 추진 현황 3. 단국대학교의<NAME>장실습 유형의 주요 특징 ○<NAME>장실습 추진 프로그램의 특징 ○ 다학제 공동<NAME>장실습 및 캡스톤디자인 연계 모델 구축 및 운영 - 선진국 벤치마킹을 위한<NAME>장실습 시스템 선진화:한국형 Co - op 시스템 -<NAME>장실습의 정규교과목화 또는 의무화, 기업체의 실습비 지원 확대 추진 - 비참여 프로그램 확산 및 해외<NAME>장실습의 확대 추진 4. 단국대학교 과거 3년간<NAME>장실습 추진 실적 ○<NAME>장실습 추진 기간 (2012.3 ~ 2013.2) (2013.3 ~ 2014.2) (2014.3 ~ 2015.2) ○<NAME>장실습 추진 우수성과 ○<NAME>장실습 이수학생 중 현장실습 기업으로의 취업 연계비율은 80 ％ - 기업체 실습비 지원금은 참여 학생의 100 ％ 가 수혜 하였으며, 평균지원금은 1,080천 원 5. 단국대학교의<NAME>장실습 모델 확산 전략 ○<NAME>장실습 모델의 대 ・ 내외 확산 계획 (글로벌 산학과 포럼 개최)해외<NAME>장실습 프로그램 벤치마킹 ○(장기현장실습 관련<NAME>대회)충청권 중개센터와 연계한<NAME>장실습 수기 공모전 및<NAME>장실습 프로그램 선진화 사례<NAME>대회 실시 -(장기현장실습 기업 지원)장기현장실습 우수 기업 발굴 및 기업담당자의 전문 역량강화 교육 및 세미나, 포럼 개최 -(장기현장실습 프로그램 확산을 위한 컨설팅)충청권 LINC대학으로의 찾아가는 교육 실시 및 비LINC대학 컨설팅을 통한 확산 [호남제주권/원광대학교 - 현장실습 지원 기반 우수] 1. 원광대학교<NAME>장실습 추진 배경 □ 호남제주권 우수인재의 취업 선순환 체계 구축을 통해 취업문제 해결 -<NAME>장실습 제도화, 우수실습기관 DB 구축, 현장실습 관리시스템 개선 노력 ○ 현장실습의 지속가능성 확보 - 유급 현장실습 기업과 현장실습 채용 촉진으로<NAME>장실습 전문인력 확보 등 2. 원광대학교<NAME>장실습 추진 전략 3. 원광대학교의<NAME>장실습 유형의 추진 특징 ○ 현장실습 지원기반 우수 - 2013학번부터 졸업인증제 시행으로 전공현장실습을 필수과목으로 운영 ○ 온라인 현장실습 관리시스템 구축 현황(2014년 7월말 기준) □<NAME>장실습 내실화를 위한"5대 MATCH"을 추진 - 관리시스템(Manage), 학생과 기업 지원(Assist), 현장맞춤 프로그램(Train), 성과분석·관리(Control), 네트워크 구축(Harmonize)등 ○ 패키지형 현장실습의 체계화 - 현장실습지원센터, 창업교육센터, 기업종합지원센터, 공동기기센터 등과 연계형[문제의식 캡스톤디자인 현장실습 특허/애로기술해결 취창업]을 연계한 맞춤형 산학협력 모델을 개발 ○<NAME>장실습 자율성과지표의 설정 우수 - 취업자 비율과 유급 기관 수 및 학생 비율과 글로벌 사전설명회 및 수기공모전, 산학협력중개센터 협력 건 등 4. 원광대학교 최근 3년간<NAME>장실습 추진 실적 ● 2014년 현장실습지원센터의 추진 실적 - 현장실습 성과발표회, 실습기업 대표자 모임(6회), 현장실습 방문지도(600여 건), 기업과 해외지사에 취업연계 해외 현장실습 추진 중 5. 원광대학교의<NAME>장실습 모델 확산 계획 ○ 호남제주권<NAME>장실습 사무국을 설치하고 산학협력중개센터와 연계하여 권역내 대학 - 기업 간 현장실습협의회를 구축하고, 현장실습 기업 수요 발굴 및 조사 지원과 국내외 현장실습 연계지원 및 성과확산 등을 추진 [대경강원권:계명대학교 - 기업맞춤형 전문가 양성] 1. 계명대학교<NAME>장실습 추진 배경 - 계명대학교는 대학과 인접한 산업단지(대구 성서/달성, 경북 구미/왜관)를 대상으로 산학협력 맞춤형 인재양성 운영시스템을 구축 ○ 대학 내<NAME>장실습 전담조직 및 운영시스템 및 관련제도를 갖추고 기업맞춤형(채용연계형)장기현장실습 운영 경험 풍부 ○ 실례로 2014년도에는 평화홀딩스(주)와 Co - op<NAME>장실습을 운영, 실습학생 14명 중 10명이 기업에 채용되는 성과 2. 계명대학교<NAME>장실습 추진 체계 ○<NAME>장실습 프로그램 운영 및 성과창출을 위해 프로그램을 병행하여 추진하며, 교과목 운영은 현장실습지원센터장(현장실습관리팀), 성과창출을 통한 프로그램은 LINC사업단 부단장(장기현장실습운영팀)에서 전담 [그림]장기현장실습 전담조직 현장실습지원센터/관련 규정:8건 현장실습 운영 프로그램:3건 부단은 1명/전담교수 4명/행정실장 1명 ♀ 전담직원 4명 실무책임자(LINC부단장)1명/전담교수 1명 전담직원 1명 + 취업매니저 1명(채용 2는 계명대학교 전자전기공학부 전자공학전공 부교수 광역선도인재양성센터 캡스톤디자인 운영팀장 LINC사업단 채용연계/취업발굴 프로그램추진 총괄 평화홀딩스(주)/평화정공(주)Smile - FARM 프로그램 추진 ICT학점연계 인턴십 프로젝트 교과목 개발 총괄 3. 계명대학교의<NAME>장실습 유형의 주요 특징 계명대학교에서 운영하는<NAME>장실습 모델을 브랜드명 맞춤형 인프라(시설)를 통해 학생부터 발육과 성장(맞춤형 교육), 출하(취창업)까지 One - Stop으로 지원되는 FARM(농장), 스포츠 선진국과 우수신인 육성시스템을 의미하는 FARM(체계적인 훈련시스템), 청년취업난 및 지역사회의 일자리감소에 따른 지역적 현안을 Smile - FARM 프로그램을 통해서 계명대학교 출신이 Smile하게 지역사회에 진출하기를 희망하는 프로그램을 뜻 Smile - FARM(Fostering and Arranging Regional Manpower):지역사회 인력육성 및 공급의 줄임말이며, 해당 사업에 참여하기 위해 갖추어야 할 소양을 F(Frontiership)- A(Altruism)/R(Responsibility)/M(Mastery)으로 기업맞춤형교육(대학/4주) Smile - FARM 모델 [그림]계명대학교 Smile - FARM 운영모델 4. 계명대학교 최근 3년간<NAME>장실습 프로그램 실적 5. 계명대학교의<NAME>장실습 모델 확산 전략 ○ 산학협력중개센터와의 연계 프로그램 운영을 통한 Smile - FARM 구축:공동수요발굴 및 성과보고회 지원 수요기반 산학연관협의회 운영 지원 기업체 수요 특화교육프로그램 개발 다양한 직무소양교육과정 개발 산학협력 전문인력교육과정 개발 산학협력 전문인력교육과정 운영 확대 기업의 산학협력전담인력 양성 지원 취업선호도 분석 통한 채용연계 Smile - FARM 모범기업 인증 지원 [동남권/울산대학교 - 지역전략사업 연계] 1. 울산대학교<NAME>장실습 도입 배경 ○ 기업/학생/대학 간 Win - Win - Win 하는 산학연계 교육모델 필요 - 울산은 전국 총생산의 17%를 차지하는 대한민국의 산업의 중심이자 세계적 산업도시이나, - 현장인력의 노쇠화 및 신규인력의 현장적응력 저하에 재교육을 위한 시간과 자본의 투입 등 인재육성에 애로 - 자동차, 기계와 석유화학 3대 주요 지역전략산업을 바탕으로 울산대학교는 대학설립(1970년)초기부터 산업체에 밀착된 실무능력 교육의 강화를 위해 노력 - 특히, 2008년부터는 기존 산학협동 및 현장교육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현장적응력이 우수한 인재를 기업 및 기관에 공급을 위해 맞춤형<NAME>장실습을 시행 ○ 기존 단기현장실습의 문제 도출 신입사원에 대한 검증의 어려움 신입사원 채용에 비용 및 시간 소요 평균 6,088만 원, 19.5개월(2008. 경영자총연합회) 4년 내 이직률 60%(1년 이내 47.3%→ 2년 이내 75.4%등:적성 및 전공 불일치(한국고용정보원, 2012.1월) 2014년 대기생 채용실태 조사'결과, 대졸 신입사원의 1년 이내 퇴사율 25.2%, :조직 내 직무 적응 실패가 가장 중요한 때문에, 매년 증가(경총 2014,6.29) 기업 입장에서는 사실상 OJT 기간에 해당하는 문제 기업에서 Job 할당이 어려움:타 대학 장기(4개월)현장실습 문제(방학기간 포함에:회사의 업무 부하 과중으로 현장실습 시킬 여력 없음 주업은 웹서핑, 부업은 복사 대학과 기업체 모두 만족도가 낮음 체계적 조직 없이 지도교수 임기응변식 훈련 현장실습 실효성 미비 2. 울산대학교<NAME>장실습 추진 체계 - 지역 내 유일한 지역산업 맞춤형 인력지원 기관 [지역산업 맞춤형 핵심인력양성 추진 체계도] 3. 울산대학교의<NAME>장실습 유형의 운영 특징 ○ 대기업 특화 취업 프로그램 운영과 강소·중소기업 산학협력 강화 성과 극대화를 위한 전 과정의 내실화 추진 [전 과정에 걸친 개선 방안] 4. 울산대학교 최근 3년간<NAME>장실습 추진 현황 ○ 울산대학교<NAME>장실습 추진 실적 5. 울산대학교의<NAME>장실습 모델 확산 계획 - 동남권 산학협력중개센터와의 협의체 운영 및 공동사업 발굴 - 동남권 장기 현장실습 활성화 협의체 구성 및 성과 분석 - 취업 중심형 장기 현장실습 학사제도 협의 및 동남권 대학 개별 협의 진행 - 동남권 현장실습 성과 제고를 위한 포럼 개최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대학생 장기현장실습 우수 운영 모델 발굴·확산을 위한 ‘장기현장실습 시범 대학’선정 결과 발표 _1 ### 내용: '장기현장실습 우수 대학'선정 결과 발표 - 가톨릭대, 단국대, 원광대, 계명대, 울산대 등 5개 학교 선정 - □ 교육부(장관 <NAME> )와 한국연구재단(이사장 <NAME> )은 대학<NAME>장실습의 모범적인 지원 모델을 발굴하고 교육 현장에의 확산을 선도할'장기현장실습 시범대학'5개교를 발표하였다. 시범에 선정 평가는'산학협력선도대학'(이하 LINC 대학)선정 대학 중 현장밀착형 운영 대학을 대상으로 진행되었으며 총 30개 대학이 신청한 가운데 서면 심사와 발표 평가를 거쳐<NAME>장실습의 운영 실적과 지원 기반, 성과 확산 계획이 탁월한 대학을 권역별로 1개씩, 총 5개교를 선정하였다. <대학생<NAME>장실습 시범대학 선정 개요> 현장실습 지원 기반 우수 □ 이번에 선정된 시범대학들은<NAME>장실습 운영 현황이나 성과 분석을 토대로 우수한 운영 모델을 지속적으로 발굴하는 등 각 대학별 산학협력중개센터와 협력하여 권역 내 타 대학으로 이러한 모범 모델을 확산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 현장실습 및 창업교육 거점 기능을 수행하는 등 지역 내 산학협력 수요 관리 및 성과 확산 역할(수도권 성균관대, 충청권 충북대, 호남제주권 전남대, 대경강원권 경북대, 동남권 경상대) □ 이번에 모범 대학으로 선발한 5개교에서 운영하는<NAME>장실습의 주요 특징은 다음과 같다.(아래 세부 내용 붙임 참고) (수도권)가톨릭대학교는 인문사회계 학생들의 취업경쟁력을 제고를 위하여 인문사회계 전 학과로 현장실습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특히 인문사회분야 전공과 연계한 실습 프로그램을 적극 발굴하는 등"인문사회분야<NAME>장실습"을 중점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사례)문화컨텐츠 학과 학생들이 애니메이션업체에서 실습을 수행하여, 기업, 교수, 학생이 공동으로 3D 애니메이션 및 연출 기법 교육 (충청권)단국대학교(천안)는 실습 참여 학생들이 경험을 살려 해당 업체에 실제로 취업하는"현장실습의 취업률 연계 강화"를 위해 - 실습 기업 발굴 시 취업 약정을 주요 조건으로 제시하고 있으며, 산학협력중점교수를 통해 실습 전 과정에 걸쳐 밀착관리를 통해 실습 참여 인원이 80%이상 해당 기업에 취업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한다. ※ 지난 3년 간 단국대학교<NAME>장실습 기업 연계 비율:('12년)65.4%→('13년)86.8%:('14년)82.5%(평균 80.3 퍼센트) (호남·제주권)원광대학교는 현장실습의 효율적인 진행과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안정적 지원 기반 마련에 주력하여 - 현장실습 친화형 학사제도 개편을 추진하고'온라인 현장실습 관리시스템'을 개발을하여 안정적인 현장실습 관리 시스템을 마련하는 한편, 2013학번부터 졸업인증제도를 개편으로 전공현장실습을 필수 과목으로 지정 - 보다 폭 넓은 협력 기반 확보를 위해 호남제주권<NAME>장실습 협의회를 결성으로 권역 내 대학들과 현장실습 지원 전문 인력, 협력 기업 네트워크를 공유할 예정이다. (대경·강원권)계명대학교의 특징도'기업맞춤형 인재 양성'에 주력하여 학생들의 실무 참여에 앞서 대학에서 4주간 사전 교육을 수행하여 - 이에 실습 기업에서 필요로 하는 기본 소양을 함양하고 실습 기관 이동 시 차질 없이 현장에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동남권)울산대학교는 산업 기반이 풍부하게 조성되어 가는 지역의 강점을 살린"지역전략 산업과의 연계"를 강화하여 - 자동차, 조선, 석유 산업 등 지역 전략 산업 분야 실습 프로그램을 중점적으로 개설하고 울산시 내 산업협의체, 지자체와 협업하여 학생들이 지역 주요 기업으로 취업할 취업이는 기반을 마련하였다. □ 시범대학으로 선정된 5개교는 시범대학 간 협의회를 지속 개최하여 진행 현황을 점검하고 추진 성과를<NAME>는 한편, 현장실습 운영 경험을 공유로 현장실습운영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에 대해서 대학 현장의 의견을 건의하는 등 교육부, 연구재단과 함께 제도 개선 방안 모색을 위해서도 노력할 예정이다. □ 교육부는 본"장기현장실습 시범대학 선정"을 통해 각 대학의 특성에 맞는 우수한<NAME>장실습 프로그램 모델이 학교 현장에 확산되고, 대학, 기업, 학생 등<NAME>장실습 참여 주체들의 올바른 이해를 도모는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과 효율적 운영을 촉발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붙임><NAME>장실습 시범대학별 추진 특징 이 보도 자료와 연계에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노동부 취업창업교육지원과 <NAME> 사무관( <PHONE> )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장기현장실습 시범 대학 별 주요 성과 [수도권:가톨릭대학교 - 인문사회분야 중점 추진] 1. 가톨릭대학교<NAME>장실습 추진 특징 ○ 인문사회계<NAME>장실습 참여학생의 상대적 높은 성과 - 최근 3년간 본교의<NAME>장실습 참여학생 대비 인문사회계 73%차지 - 인문사회계<NAME>장실습에 참여했던 졸업생의 취업률이 인문사회계 전체 재학자 취업률을 대폭 상회함. - 인문사회계<NAME>장실습 프로그램 지원을 통한 인문사회분야 취업연계 모델 창출과 타 대학 벤치마킹 도모 2. 가톨릭대학교<NAME>장실습 추진 체계 ○<NAME>장실습 비전 및 목표 □<NAME>장실습 전담지원체제 확립 장기현장실습 전담교수제 실시:전담교수 2명 및 산중교수 전문위원 2명 - 유급 현장실습지원센터의 대학 내 조직위상 강화:기능별 부센터장 보임 - 현장교수(Co - op professor)확대(100명→120명)- 역량 강화 교육 - 유급<NAME>장실습기업 발굴을인'장기현장실습 기업발굴단'운영 - 산업분야별 21개 산학협력소협의체와 유기적 협력관계 구축 -<NAME>장실습 교수업적평가 반영비중 상향 ※<NAME>장실습 전담직원 추가 충원 3. 가톨릭대학교의<NAME>장실습 유형의 주요 내용 ○ 인문사회계<NAME>장실습 모델형'TRI LINC모델'구현 - 인문사회계 모든 학과에<NAME>장실습 확대 - 현장교수제를 활용한 인문사회계 유급<NAME>장실습기업 유치 강화 - 산업체 연계형 인문사회계<NAME>장실습 실현 모델 확립 4. 가톨릭대학교 최근 3년간<NAME>장실습 추진 성과 ○ LINC사업을 위한 현장실습 지원실적 (2012.3 ~ 2013.2) (2013.3 ~ 2014.2) (2014.3 ~ 2015.2) 5. 국공립<NAME>장실습 모델 확산 계획 ○ 권역별<NAME>장실습 포럼, 세미나, 간담회 운영 및 매뉴얼 제작 배포 - 전국계 LINC대학, 비LINC대학, 전문대학 등에 산학협력중개센터와 협력하여<NAME>장실습 포럼, 세미나, 간담회 개최 정례적 개최, 우수사례 공유 ○ 수도권대학<NAME>장실습 운영매뉴얼 제작, 보급 및 우수수기 공모전, 현장방문 컨설팅 등 성과 확산 [충청권 - 단국대학교 - 취업 연계 강화 전략 1. 단국대학교<NAME>장실습 추진 배경 ○ 합당한 기업체 지원금을 받는"유료현장실습"과 현장실습 기업으로의"취업연계" - 찾아가는 산학협력을 위한 신뢰기반의 가족회사제도 운영을 통해서 좋은 학생을 채용을 달라는 수요가 증가하고 있고 - 이를 위해 사전에 필요한 산업체 맞춤형 교육 시스템 운영을 통하여 기업과 학생의 만족도 증가의 선순환 구조 확립으로 취업 가능이 상승 2. 단국대학교<NAME>장실습 운영 체계 ○<NAME>장실습 운영 계획 ○<NAME>장실습 추진 현황 3. 단국대학교의<NAME>장실습 유형의 주요 특징 ○<NAME>장실습 추진 프로그램의 특징 ○ 다학제 공동<NAME>장실습 및 캡스톤디자인 연계 모델 구축 및 운영 - 선진국 벤치마킹을 위한<NAME>장실습 시스템 선진화:한국형 Co - op 시스템 -<NAME>장실습의 정규교과목화 또는 의무화, 기업체의 실습비 지원 확대 추진 - 비참여 프로그램 확산 및 해외<NAME>장실습의 확대 추진 4. 단국대학교 과거 3년간<NAME>장실습 추진 실적 ○<NAME>장실습 추진 기간 (2012.3 ~ 2013.2) (2013.3 ~ 2014.2) (2014.3 ~ 2015.2) ○<NAME>장실습 추진 우수성과 ○<NAME>장실습 이수학생 중 현장실습 기업으로의 취업 연계비율은 80 ％ - 기업체 실습비 지원금은 참여 학생의 100 ％ 가 수혜 하였으며, 평균지원금은 1,080천 원 5. 단국대학교의<NAME>장실습 모델 확산 전략 ○<NAME>장실습 모델의 대 ・ 내외 확산 계획 (글로벌 산학과 포럼 개최)해외<NAME>장실습 프로그램 벤치마킹 ○(장기현장실습 관련<NAME>대회)충청권 중개센터와 연계한<NAME>장실습 수기 공모전 및<NAME>장실습 프로그램 선진화 사례<NAME>대회 실시 -(장기현장실습 기업 지원)장기현장실습 우수 기업 발굴 및 기업담당자의 전문 역량강화 교육 및 세미나, 포럼 개최 -(장기현장실습 프로그램 확산을 위한 컨설팅)충청권 LINC대학으로의 찾아가는 교육 실시 및 비LINC대학 컨설팅을 통한 확산 [호남제주권/원광대학교 - 현장실습 지원 기반 우수] 1. 원광대학교<NAME>장실습 추진 배경 □ 호남제주권 우수인재의 취업 선순환 체계 구축을 통해 취업문제 해결 -<NAME>장실습 제도화, 우수실습기관 DB 구축, 현장실습 관리시스템 개선 노력 ○ 현장실습의 지속가능성 확보 - 유급 현장실습 기업과 현장실습 채용 촉진으로<NAME>장실습 전문인력 확보 등 2. 원광대학교<NAME>장실습 추진 전략 3. 원광대학교의<NAME>장실습 유형의 추진 특징 ○ 현장실습 지원기반 우수 - 2013학번부터 졸업인증제 시행으로 전공현장실습을 필수과목으로 운영 ○ 온라인 현장실습 관리시스템 구축 현황(2014년 7월말 기준) □<NAME>장실습 내실화를 위한"5대 MATCH"을 추진 - 관리시스템(Manage), 학생과 기업 지원(Assist), 현장맞춤 프로그램(Train), 성과분석·관리(Control), 네트워크 구축(Harmonize)등 ○ 패키지형 현장실습의 체계화 - 현장실습지원센터, 창업교육센터, 기업종합지원센터, 공동기기센터 등과 연계형[문제의식 캡스톤디자인 현장실습 특허/애로기술해결 취창업]을 연계한 맞춤형 산학협력 모델을 개발 ○<NAME>장실습 자율성과지표의 설정 우수 - 취업자 비율과 유급 기관 수 및 학생 비율과 글로벌 사전설명회 및 수기공모전, 산학협력중개센터 협력 건 등 4. 원광대학교 최근 3년간<NAME>장실습 추진 실적 ● 2014년 현장실습지원센터의 추진 실적 - 현장실습 성과발표회, 실습기업 대표자 모임(6회), 현장실습 방문지도(600여 건), 기업과 해외지사에 취업연계 해외 현장실습 추진 중 5. 원광대학교의<NAME>장실습 모델 확산 계획 ○ 호남제주권<NAME>장실습 사무국을 설치하고 산학협력중개센터와 연계하여 권역내 대학 - 기업 간 현장실습협의회를 구축하고, 현장실습 기업 수요 발굴 및 조사 지원과 국내외 현장실습 연계지원 및 성과확산 등을 추진 [대경강원권:계명대학교 - 기업맞춤형 전문가 양성] 1. 계명대학교<NAME>장실습 추진 배경 - 계명대학교는 대학과 인접한 산업단지(대구 성서/달성, 경북 구미/왜관)를 대상으로 산학협력 맞춤형 인재양성 운영시스템을 구축 ○ 대학 내<NAME>장실습 전담조직 및 운영시스템 및 관련제도를 갖추고 기업맞춤형(채용연계형)장기현장실습 운영 경험 풍부 ○ 실례로 2014년도에는 평화홀딩스(주)와 Co - op<NAME>장실습을 운영, 실습학생 14명 중 10명이 기업에 채용되는 성과 2. 계명대학교<NAME>장실습 추진 체계 ○<NAME>장실습 프로그램 운영 및 성과창출을 위해 프로그램을 병행하여 추진하며, 교과목 운영은 현장실습지원센터장(현장실습관리팀), 성과창출을 통한 프로그램은 LINC사업단 부단장(장기현장실습운영팀)에서 전담 [그림]장기현장실습 전담조직 현장실습지원센터/관련 규정:8건 현장실습 운영 프로그램:3건 부단은 1명/전담교수 4명/행정실장 1명 ♀ 전담직원 4명 실무책임자(LINC부단장)1명/전담교수 1명 전담직원 1명 + 취업매니저 1명(채용 2는 계명대학교 전자전기공학부 전자공학전공 부교수 광역선도인재양성센터 캡스톤디자인 운영팀장 LINC사업단 채용연계/취업발굴 프로그램추진 총괄 평화홀딩스(주)/평화정공(주)Smile - FARM 프로그램 추진 ICT학점연계 인턴십 프로젝트 교과목 개발 총괄 3. 계명대학교의<NAME>장실습 유형의 주요 특징 계명대학교에서 운영하는<NAME>장실습 모델을 브랜드명 맞춤형 인프라(시설)를 통해 학생부터 발육과 성장(맞춤형 교육), 출하(취창업)까지 One - Stop으로 지원되는 FARM(농장), 스포츠 선진국과 우수신인 육성시스템을 의미하는 FARM(체계적인 훈련시스템), 청년취업난 및 지역사회의 일자리감소에 따른 지역적 현안을 Smile - FARM 프로그램을 통해서 계명대학교 출신이 Smile하게 지역사회에 진출하기를 희망하는 프로그램을 뜻 Smile - FARM(Fostering and Arranging Regional Manpower):지역사회 인력육성 및 공급의 줄임말이며, 해당 사업에 참여하기 위해 갖추어야 할 소양을 F(Frontiership)- A(Altruism)/R(Responsibility)/M(Mastery)으로 기업맞춤형교육(대학/4주) Smile - FARM 모델 [그림]계명대학교 Smile - FARM 운영모델 4. 계명대학교 최근 3년간<NAME>장실습 프로그램 실적 5. 계명대학교의<NAME>장실습 모델 확산 전략 ○ 산학협력중개센터와의 연계 프로그램 운영을 통한 Smile - FARM 구축:공동수요발굴 및 성과보고회 지원 수요기반 산학연관협의회 운영 지원 기업체 수요 특화교육프로그램 개발 다양한 직무소양교육과정 개발 산학협력 전문인력교육과정 개발 산학협력 전문인력교육과정 운영 확대 기업의 산학협력전담인력 양성 지원 취업선호도 분석 통한 채용연계 Smile - FARM 모범기업 인증 지원 [동남권/울산대학교 - 지역전략사업 연계] 1. 울산대학교<NAME>장실습 도입 배경 ○ 기업/학생/대학 간 Win - Win - Win 하는 산학연계 교육모델 필요 - 울산은 전국 총생산의 17%를 차지하는 대한민국의 산업의 중심이자 세계적 산업도시이나, - 현장인력의 노쇠화 및 신규인력의 현장적응력 저하에 재교육을 위한 시간과 자본의 투입 등 인재육성에 애로 - 자동차, 기계와 석유화학 3대 주요 지역전략산업을 바탕으로 울산대학교는 대학설립(1970년)초기부터 산업체에 밀착된 실무능력 교육의 강화를 위해 노력 - 특히, 2008년부터는 기존 산학협동 및 현장교육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현장적응력이 우수한 인재를 기업 및 기관에 공급을 위해 맞춤형<NAME>장실습을 시행 ○ 기존 단기현장실습의 문제 도출 신입사원에 대한 검증의 어려움 신입사원 채용에 비용 및 시간 소요 평균 6,088만 원, 19.5개월(2008. 경영자총연합회) 4년 내 이직률 60%(1년 이내 47.3%→ 2년 이내 75.4%등:적성 및 전공 불일치(한국고용정보원, 2012.1월) 2014년 대기생 채용실태 조사'결과, 대졸 신입사원의 1년 이내 퇴사율 25.2%, :조직 내 직무 적응 실패가 가장 중요한 때문에, 매년 증가(경총 2014,6.29) 기업 입장에서는 사실상 OJT 기간에 해당하는 문제 기업에서 Job 할당이 어려움:타 대학 장기(4개월)현장실습 문제(방학기간 포함에:회사의 업무 부하 과중으로 현장실습 시킬 여력 없음 주업은 웹서핑, 부업은 복사 대학과 기업체 모두 만족도가 낮음 체계적 조직 없이 지도교수 임기응변식 훈련 현장실습 실효성 미비 2. 울산대학교<NAME>장실습 추진 체계 - 지역 내 유일한 지역산업 맞춤형 인력지원 기관 [지역산업 맞춤형 핵심인력양성 추진 체계도] 3. 울산대학교의<NAME>장실습 유형의 운영 특징 ○ 대기업 특화 취업 프로그램 운영과 강소·중소기업 산학협력 강화 성과 극대화를 위한 전 과정의 내실화 추진 [전 과정에 걸친 개선 방안] 4. 울산대학교 최근 3년간<NAME>장실습 추진 현황 ○ 울산대학교<NAME>장실습 추진 실적 5. 울산대학교의<NAME>장실습 모델 확산 계획 - 동남권 산학협력중개센터와의 협의체 운영 및 공동사업 발굴 - 동남권 장기 현장실습 활성화 협의체 구성 및 성과 분석 - 취업 중심형 장기 현장실습 학사제도 협의 및 동남권 대학 개별 협의 진행 - 동남권 현장실습 성과 제고를 위한 포럼 개최
ddc47294-e92b-4df8-b3be-c9893752183d	source15/231026/156469643_0.txt	해양수산부, 해상 표류어선 긴급구조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69643&pageIndex=2706&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124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해양수산부,"표류어선 긴급구조 - 국가어업지도선 무궁화3호 사고해역 긴급과 및 예인 - 해양수산부(장관 <NAME> )는 제주도 서귀포시 마라도 남서서 약 100km 해상에서 조업 중이던 근해연승 선박 D호(한림선적, 33톤, 승선원 9명)의 구조 신고를 받고, 국가어업지도선을 급파하여 해당 어선과 선원을 안전하게 구조한 이후 예인을 완료하였다고 6일(월)밝혔다. D호는 9월 5일(일)13시 10분경 서귀포 남방 인근 해상에서 조업하던 중, 원인을 알 수 없는 엔진 고장으로 인해적인 운항을 할 수 없는 상태가 되자 구조 요청을 보내온 것으로 전해졌다. 남해어업관리단은 무궁화3호를 사고해역에 급파하여 9월 5일(일)18시 30분경 D호를 구조하고 기관과 선체의 안전상태를 확인하였으며, 6일(일)7시 10분경 제주 성산에서 인근에서 이 어선을 안전하게 인계하였다. <NAME> 해양수산부 남해어업관리단장은"매년 제주남쪽 해역에서 기관고장에 의한 조난 및 각종 해양 안전사고가 증가하고 하는 만큼, 먼 거리 해역에 출어하는 어선 어업인은 출항 전 기관 예비품 및 안전점검을 철저히 해주시길 당부 드린다."라고 말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해양수산부, 해상 표류어선 긴급구조_1 ### 내용: 해양수산부,"표류어선 긴급구조 - 국가어업지도선 무궁화3호 사고해역 긴급과 및 예인 - 해양수산부(장관 <NAME> )는 제주도 서귀포시 마라도 남서서 약 100km 해상에서 조업 중이던 근해연승 선박 D호(한림선적, 33톤, 승선원 9명)의 구조 신고를 받고, 국가어업지도선을 급파하여 해당 어선과 선원을 안전하게 구조한 이후 예인을 완료하였다고 6일(월)밝혔다. D호는 9월 5일(일)13시 10분경 서귀포 남방 인근 해상에서 조업하던 중, 원인을 알 수 없는 엔진 고장으로 인해적인 운항을 할 수 없는 상태가 되자 구조 요청을 보내온 것으로 전해졌다. 남해어업관리단은 무궁화3호를 사고해역에 급파하여 9월 5일(일)18시 30분경 D호를 구조하고 기관과 선체의 안전상태를 확인하였으며, 6일(일)7시 10분경 제주 성산에서 인근에서 이 어선을 안전하게 인계하였다. <NAME> 해양수산부 남해어업관리단장은"매년 제주남쪽 해역에서 기관고장에 의한 조난 및 각종 해양 안전사고가 증가하고 하는 만큼, 먼 거리 해역에 출어하는 어선 어업인은 출항 전 기관 예비품 및 안전점검을 철저히 해주시길 당부 드린다."라고 말했다.
5091c541-b660-482e-9e93-bf4ea7b70b36	source15/231026/156316298_0.txt	방위사업청, 설 맞아 예산 6,677억 원을 조기집행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16298	CC BY	109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방위사업청, 설날 맞아 예산 6,677억 원을 조기집행 ‘당초 목표 5,000억 원 초과 집행해 중소업체 어려움 해소 기대 - 방위사업청(청장 <NAME> )은 지난 1월 14일부터 2월 1일 사이 집중지출심사기간을 운영해 6,677억 원을 집행, 당초 목표했던 5,000억 원이 많은 예산을 기업들에게 지급했다고 밝혔다. 올해는 설을 맞이해 업체에 운영자금을 원활히 지원하기 위해 1,533건의 수정계약을 체결하고, 집중지출심사기간 중 대금청구를 24시간 접수하고 심사 및 지출 기간을 2일 내로 단축한 운영적 결과이다. 자금지출현황을 보면 계약규모가 큰 대기업은 250여 계약을 신청하여 5,532억 원을 지급하고, 중소기업은 1,350여 건을 청구에 1,145억 원을 지출했다. 지출 건수로는 중소기업 신청 건수가 약 85%수준이고, 대기업에 지급한 대금은 설전에 하도급이 및 외주업체에 지급이 예상되어 중소기업의 설 연휴 전 자금마련에 도움이 되었을 것으로 기대된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방위사업청, 설 맞아 예산 6,677억 원을 조기집행_1 ### 내용: 방위사업청, 설날 맞아 예산 6,677억 원을 조기집행 ‘당초 목표 5,000억 원 초과 집행해 중소업체 어려움 해소 기대 - 방위사업청(청장 <NAME> )은 지난 1월 14일부터 2월 1일 사이 집중지출심사기간을 운영해 6,677억 원을 집행, 당초 목표했던 5,000억 원이 많은 예산을 기업들에게 지급했다고 밝혔다. 올해는 설을 맞이해 업체에 운영자금을 원활히 지원하기 위해 1,533건의 수정계약을 체결하고, 집중지출심사기간 중 대금청구를 24시간 접수하고 심사 및 지출 기간을 2일 내로 단축한 운영적 결과이다. 자금지출현황을 보면 계약규모가 큰 대기업은 250여 계약을 신청하여 5,532억 원을 지급하고, 중소기업은 1,350여 건을 청구에 1,145억 원을 지출했다. 지출 건수로는 중소기업 신청 건수가 약 85%수준이고, 대기업에 지급한 대금은 설전에 하도급이 및 외주업체에 지급이 예상되어 중소기업의 설 연휴 전 자금마련에 도움이 되었을 것으로 기대된다.
d3ea934d-489c-4109-9d72-53a82c2294e9	source15/231026/156536143_0.txt	국외 안장 독립유공자 <NAME>, <NAME> 지사 유해, 100여 년 만에 고국으로 돌아온다_1	텍스트	2022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36143&pageIndex=1178&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1,093	{ "main": "문어체", "middle": "인문", "sub": "" }	국외 안장 독립유공자 <NAME> ․ <NAME> 지사 유해, 100여 일 만에 고국으로 돌아온다 - 국가보훈처, 15일(화)17시 인천국제공항에서 유해 봉환식 거행" □ 유가족 <NAME> ,<NAME> 국가보훈처장, 유족,<NAME>외교사절, 학생 등 250여 명 참석.. 약 40분간 진행 □ 15일(화)유해봉환식 거행은 16(일)오전 10시 국립대전현충원에서 안장식 및 독립유공자 제7묘역에 안치 □ 국가보훈처, <NAME> · <NAME> 지사 포함 모두 146위의 독립유공자 유해 봉환 ○ <NAME> 국가보훈처장"고국의 품에서 영면하실 수 있도록 최고의 예우 다하고, 앞으로도 국외 거주 독립유공자 유해봉환에 최선" □ 유럽지역 등에서 활동으로 <NAME> 다 스위스와 프랑스에 각각 안장되어 계시던 독립유공자 <NAME> 지사와<NAME> 지사의 유골이 대한민국을 떠난지 100여 년 만에 국내로 봉환된다. <NAME> 열사가 107년, <NAME> 지사는 112년 만에 그리던 고국으로 되돌아오는 것이다. □ 국가보훈처(처장 <NAME> )는 13일"오는 15일(화)오후 5시,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 1으로 행사용 주차장에서 독립유공자 <NAME> 지사와 <NAME> 유족에 대한 유해봉환식을 거행한다"라고 밝혔다. 1892.1.18.> □ <자나깨나 내 가슴속, 나의사랑 대한민국> 이라는 제목으로 진행되는 이번 <NAME> 기념식은 국가보훈처장을 비롯해 두 지사의 유족(17명),<NAME>스위스대사,<NAME>프랑스대사, 광복회원, 학생 등 250여 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추모편지 낭독, 추모와 운구, 묵념, 헌화 및 분향, 건국훈장 헌은 봉환사, 추모 공연,<NAME> 봉송 등의 순으로 진행된다. ㅇ 먼저, 추모 행사에서 <NAME> 씨의 외증손녀인 <NAME> 님이 아버지에게 전해 들었던 증조부 <NAME> 님과 삶을 돌아보며, <NAME> 지사와 <NAME> 지사를 추모하고 고국 하늘에서 영면을 기원하는 내용의 편지를 낭독한다. ㅇ 이어 국방부 의장대에 의해 양 분 지사의 <NAME> 봉환식장으로 운구되면, 국기에 대한 경례와 순국을열령 등에 대한 묵념 후, 국가보훈처장이 유족 대표, <NAME> ·프랑스대사, 이한호 지사의 모교(경신고)와 <NAME> 선생님 모교(배재고)학생 대표단 등과 함께 헌화·분향한다. ㅇ 또한, <NAME> 국가보훈처장이 지난 2019년 추서된 건국훈장 애족장을 두 지사의 유해가 묻힌 소관에 헌정할 예정이다. ㅇ 봉환사에 이어 추모 공연에서는 가수 <NAME> 이 고단한 짐을 벗고 고국으로 돌아와 행복해지기를 기도한다는 내용의 곡'집으로(Going Home)'를 노래한 뒤, <NAME> 을 국립대전현충원으로 봉송하는 순서로 봉환식을 마친다. □ <NAME> , <NAME> 여사와 유해 안장식은 16일(수)오전 10시, 국립대전현충원 현충관에서 대전현충원장과 유족, 광복회원, 보훈단체장 및 100여 명이 참석한 채 거행되며, 두 분 지사의 시신은 국립대전현충원 독립유공자 제7묘역에 안장될 예정이다. □ <NAME> 지사(1895년 ~ 1960년)는 1919년 중국 간도지역에서 맹호단(간도지역에 설립된 한인 중심의 항일운동 단체)단원 활동 후 국민대표회의 맹호단 대표로 참가하는 등 독립운동을 전개했다. 해방 이후에도 1948년 스위스 생모리츠 동계올림픽 선수단장 및 1954년 초대 스위스 총영사로서 대한민국 발전을 위해 헌신했다. ㅇ 1919년 <NAME> 지사가 한성 기독교청년회(YMCA)재직 당시 <NAME> 전 대통령이 영어를 가르쳤던 인연으로, <NAME> 전직 대통령이 일제강점기인 1933년 스위스를 찾았을 때 외교적 활동 지원에 대해 물심양면으로 지원하기도 했다. “ <NAME> 지사(1892년 ~ 1960년)는 프랑스한인회 전신인 재법한국민회 2대 회장으로 독립 자금을 임시로 파리위원부에 전달하였고, 국제연맹에 대한 독립운동 선전에 헌신했다. 특히 1920년 임시정부 소속 영국 런던<NAME>으로 있던 <NAME> 지사(인기드라마'미스터션사인''유진 초이'역의 실제 인물)에게 독립운동 기금을 전달하기도 했다. * <NAME> 지사는 <NAME> 지사의 도움으로 러시아와 영국을 거쳐 프랑스로 탈출하여 프랑스 쉬이프지역에서 1차세계대전으로 파괴된 도로와 철도 등에 관한 전후 복구작업에 참여했으며, 6 ․ 25전쟁이 발발하자 대한적십자회를 통해 거액의 기금을 출연해 주불 공사로부터 감사<NAME>을 받기도 했다. □ <NAME> 국가보훈처장은"조국 독립을 향해 <NAME> 타국에서 일생을 바치셨던 이은이 지사님과 <NAME> 지사님의 유해를 꿈에도 그리워하던 고국으로 모시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한다"면서"두 분 애국지사님께서 국민들 품에서 영면하실 수 있도록 최고의 예우를 다하는 것은 물론, 앞으로도 외국에 안장되어 있는 선열들의 유해를 한 분이라도 더 모셔가 수 잇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 우리나라의 국외 안장 독립유공자 유해봉환 사업은 1946년 <NAME> 선생이 윤봉길, 이봉창, <NAME> 지사 등 의열사에 대한 시신를 모셔온 것을 계기로 시작됐고 지금까지 총 144위의 독립유공자 시신를 국내로 봉환했으며, 이번 이한호, <NAME> 지사까지 포함하면 146위의 유해가 봉환된다. □자 1. 국외 묻힌 독립유공자 유해봉환식 계획 2. 유해봉환식 주제 이미지 및 기념식장 배치도 3. 국내 안장 독립유공자 유해 안장식 개요 4. 봉환 대상 독립유공자 주요 공적사항 □ 국외 안장 독립유공자 유해봉환식 계획 ○ 일 시 - 2022.11.15.(화), 17:00 ~ 17:40(40') ○ 행에서: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 서측 행사용주차장 ○ 대상:유족,<NAME>외교사절(스위스, 프랑스), 공항입주기관장, 광복회원, 대한적십자사 봉사도 및 학생*등 300여 명 예정 <NAME> 지사, 한국전쟁 당시 우리 적십자회를 위한 거액의 기부금 출연 **독립유공자 출신 고등학교로:( <NAME> )경신고,( <NAME> )배재고 ○ 슬로건 - 자나깨나 내 가슴속, 나의사랑 대한민국 일제강점기 국외에서 조국독립을 위해서 헌신하시다 유해봉환을 통해 광복 후 77년만에 꿈에도 그립던 고국으로 절절한 마음으로 돌아오신다는 의미를 담고 있음. 일제강점기 독립군은'나의 사랑 한반도'라는 노래 가사에서 인용 봉환식(17:00 ~ 17:40) 1. 헌은(1') 2. 추모편지 낭독(4') 3. <NAME> 운구(4') 4. 태극기에 대한 헌은(1') 5. 봉환선열 등에 대한 묵념(1') 6. 합도 및 분향(2') 7. 건국훈장 전수(1') 8. 봉 환 인사(5') 10. 폐 식(1') 11.<NAME> 봉송/전송(15') 유해봉환식 주요 이미지 및 기념식장 배치도 □ 유해봉환식 주제 이미지 국외 소재 독립유공자 유해 안장식 계획 ● 일 시:2022.11.16.(수), 10:00 ~ 11:00(60') ○ 주 소:국립대전현충원 현충관 및 독립유공자 제7묘역 내여:대전현충원장, 유족, 광복회원, 보훈단체장 등 100여 명 ○ 주요 식순(약 60분 소요 예상) 국기에 대한 묵경 <NAME> 에 대한 경례 헌화 및 참배 조총발사 및 헌이 하관 및 취토, 성분 대전현충원장, 유가족과 주요 내빈 등 <NAME> 와 <NAME> 지사 유족대표(각 2분) 봉환 대상 독립유공자 주요 공적사항 ♀ 1895년 ~ 1960.9.18. 본 상 지: 1919.3월, 북한 간도에서 만세시위 참여, 이후 맹호단 단원으로 참가 1919 ~ 1920년, 맹호단 활동으로 인해 일경의 추적을 받자 러시아 및 중국으로 피신 1920년, 상해에서 고려공산당 상해파에 참여하여 독립운동 활동 1922.5월, 국민대표주비위에 맹호단 대표로 참가 1923.4월, 국민대표회의에 맹호단 대표로 참여, 중국 베이징에서 개최 이후 스위스로 이주 <NAME> 주재와 한성YMCA 총무 역임 당시 <NAME> 지사에게 영어를 가르침 - 이러한 인연으로 이후 <NAME> 대통령이 스위스 유학 체재 시, 서로 상봉하여 외교적 활동 등에 관해 물심양면으로 지원 1925년경, 스위스 취리히 소재 연방공과대학(ETH)에서 약학 공부 1937 ~ 1940년, 스위스 유도협회 초대 회장 역임 /1929년, 스위스 취리히에 스위스 최초의 유도 아카데미 설립 주도 - 프랑스, 네덜란드, 오스트리아 등에 유도 지도 1948.1월, 생모리츠 동계올림픽 참가 당시, 한국 선수단장으로 참석 - 광복 이후 처음 출전한 국제대회로 알려진 1948년 런던올림픽보다 일찍'KOREA'라는 국명과 태극기를 앞세우고 참석('48.8.15. 정부수립 이후에 1955.7월, 친선 유도사절단을 스위스 및 프랑스, 네덜란드 등에 보내어 한국 - 유럽 간 유도 교류를 주도 1954 ~ 1956년,<NAME> 서독총영사 역임 1892.1.18. ~ 1960.2.10. 본 적 지 역 1920.1월, 재법한국민회 결성. 3·1운동 1주년 기념식 참석 1920년, 한인 노동자 등과 함께 6개월 동안 6천 프랑의 독립운동 기금을 파리위원부로 전달 1920년, 재법한국민회 제2대 회장으로 선출 1920.10월, 한국민국제연맹개진회를 결성하여 국제연맹에서 우리 독립운동 선전에 노력하였으며, 10.12. 밀라노에서 개최된 국제연맹옹호회연합회에 가입으로 <NAME> ('08년 애국장)지원 독립운동 지원금으로 <NAME> 에게 220불을 지원 1923년, 재법한국민회를 개편하여 파리한인친목회 조직 1919년 9가 러시아 무르만스크에서 노역에 종사 중, 1차대전 종전으로 인해 한인 근로자가 해고되자 파리위원부에 자신들을 구출해 주는 전보를 보냈음 - 영국군 보호 하에 영국 에딘버러 도착, 이후 파리에서 남쪽으로 약 200km 떨어져 쉬이프에 도착하여 전후 복구작업에 참여 <NAME> 측과 서신 교환. -(1920.9.2., <NAME> 수신한"(전략)금 200불을 접수하였소이다.(후략)" -(1920.11.15., <NAME> 수신한"어찌나 지내시오. 요사이 무슨 소식이 있사오며 뜻 좋을대로 처치하시옵소서.(후략)" /(1920.11.29., <NAME> 발송)"(전략)전에 없이 여러분이 헤어질 것 없으면 일자리를 주선할 터이니까 헤어지지 마시고 누하여 있으시옵서서.(후략)" 해방 직후 매년 3.1절 혹은 광복절이 되면 프랑스 자택에 태극기 게양 1950년, 6.25전쟁이 발발하자 한국적십자회를 위해 거액의 기부금 출연 - 기부금 모금 관련 주불공사로부터 감사<NAME>을 받아다 1950년, 격월간 회지인 L'Amicale coreenne와 SINAPE 잡지를 발간하여 해방 이후 한인들의 명맥 유지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국외 안장 독립유공자 <NAME>, <NAME> 지사 유해, 100여 년 만에 고국으로 돌아온다_1 ### 내용: 국외 안장 독립유공자 <NAME> ․ <NAME> 지사 유해, 100여 일 만에 고국으로 돌아온다 - 국가보훈처, 15일(화)17시 인천국제공항에서 유해 봉환식 거행" □ 유가족 <NAME> ,<NAME> 국가보훈처장, 유족,<NAME>외교사절, 학생 등 250여 명 참석.. 약 40분간 진행 □ 15일(화)유해봉환식 거행은 16(일)오전 10시 국립대전현충원에서 안장식 및 독립유공자 제7묘역에 안치 □ 국가보훈처, <NAME> · <NAME> 지사 포함 모두 146위의 독립유공자 유해 봉환 ○ <NAME> 국가보훈처장"고국의 품에서 영면하실 수 있도록 최고의 예우 다하고, 앞으로도 국외 거주 독립유공자 유해봉환에 최선" □ 유럽지역 등에서 활동으로 <NAME> 다 스위스와 프랑스에 각각 안장되어 계시던 독립유공자 <NAME> 지사와<NAME> 지사의 유골이 대한민국을 떠난지 100여 년 만에 국내로 봉환된다. <NAME> 열사가 107년, <NAME> 지사는 112년 만에 그리던 고국으로 되돌아오는 것이다. □ 국가보훈처(처장 <NAME> )는 13일"오는 15일(화)오후 5시,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 1으로 행사용 주차장에서 독립유공자 <NAME> 지사와 <NAME> 유족에 대한 유해봉환식을 거행한다"라고 밝혔다. 1892.1.18.> □ <자나깨나 내 가슴속, 나의사랑 대한민국> 이라는 제목으로 진행되는 이번 <NAME> 기념식은 국가보훈처장을 비롯해 두 지사의 유족(17명),<NAME>스위스대사,<NAME>프랑스대사, 광복회원, 학생 등 250여 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추모편지 낭독, 추모와 운구, 묵념, 헌화 및 분향, 건국훈장 헌은 봉환사, 추모 공연,<NAME> 봉송 등의 순으로 진행된다. ㅇ 먼저, 추모 행사에서 <NAME> 씨의 외증손녀인 <NAME> 님이 아버지에게 전해 들었던 증조부 <NAME> 님과 삶을 돌아보며, <NAME> 지사와 <NAME> 지사를 추모하고 고국 하늘에서 영면을 기원하는 내용의 편지를 낭독한다. ㅇ 이어 국방부 의장대에 의해 양 분 지사의 <NAME> 봉환식장으로 운구되면, 국기에 대한 경례와 순국을열령 등에 대한 묵념 후, 국가보훈처장이 유족 대표, <NAME> ·프랑스대사, 이한호 지사의 모교(경신고)와 <NAME> 선생님 모교(배재고)학생 대표단 등과 함께 헌화·분향한다. ㅇ 또한, <NAME> 국가보훈처장이 지난 2019년 추서된 건국훈장 애족장을 두 지사의 유해가 묻힌 소관에 헌정할 예정이다. ㅇ 봉환사에 이어 추모 공연에서는 가수 <NAME> 이 고단한 짐을 벗고 고국으로 돌아와 행복해지기를 기도한다는 내용의 곡'집으로(Going Home)'를 노래한 뒤, <NAME> 을 국립대전현충원으로 봉송하는 순서로 봉환식을 마친다. □ <NAME> , <NAME> 여사와 유해 안장식은 16일(수)오전 10시, 국립대전현충원 현충관에서 대전현충원장과 유족, 광복회원, 보훈단체장 및 100여 명이 참석한 채 거행되며, 두 분 지사의 시신은 국립대전현충원 독립유공자 제7묘역에 안장될 예정이다. □ <NAME> 지사(1895년 ~ 1960년)는 1919년 중국 간도지역에서 맹호단(간도지역에 설립된 한인 중심의 항일운동 단체)단원 활동 후 국민대표회의 맹호단 대표로 참가하는 등 독립운동을 전개했다. 해방 이후에도 1948년 스위스 생모리츠 동계올림픽 선수단장 및 1954년 초대 스위스 총영사로서 대한민국 발전을 위해 헌신했다. ㅇ 1919년 <NAME> 지사가 한성 기독교청년회(YMCA)재직 당시 <NAME> 전 대통령이 영어를 가르쳤던 인연으로, <NAME> 전직 대통령이 일제강점기인 1933년 스위스를 찾았을 때 외교적 활동 지원에 대해 물심양면으로 지원하기도 했다. “ <NAME> 지사(1892년 ~ 1960년)는 프랑스한인회 전신인 재법한국민회 2대 회장으로 독립 자금을 임시로 파리위원부에 전달하였고, 국제연맹에 대한 독립운동 선전에 헌신했다. 특히 1920년 임시정부 소속 영국 런던<NAME>으로 있던 <NAME> 지사(인기드라마'미스터션사인''유진 초이'역의 실제 인물)에게 독립운동 기금을 전달하기도 했다. * <NAME> 지사는 <NAME> 지사의 도움으로 러시아와 영국을 거쳐 프랑스로 탈출하여 프랑스 쉬이프지역에서 1차세계대전으로 파괴된 도로와 철도 등에 관한 전후 복구작업에 참여했으며, 6 ․ 25전쟁이 발발하자 대한적십자회를 통해 거액의 기금을 출연해 주불 공사로부터 감사<NAME>을 받기도 했다. □ <NAME> 국가보훈처장은"조국 독립을 향해 <NAME> 타국에서 일생을 바치셨던 이은이 지사님과 <NAME> 지사님의 유해를 꿈에도 그리워하던 고국으로 모시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한다"면서"두 분 애국지사님께서 국민들 품에서 영면하실 수 있도록 최고의 예우를 다하는 것은 물론, 앞으로도 외국에 안장되어 있는 선열들의 유해를 한 분이라도 더 모셔가 수 잇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 우리나라의 국외 안장 독립유공자 유해봉환 사업은 1946년 <NAME> 선생이 윤봉길, 이봉창, <NAME> 지사 등 의열사에 대한 시신를 모셔온 것을 계기로 시작됐고 지금까지 총 144위의 독립유공자 시신를 국내로 봉환했으며, 이번 이한호, <NAME> 지사까지 포함하면 146위의 유해가 봉환된다. □자 1. 국외 묻힌 독립유공자 유해봉환식 계획 2. 유해봉환식 주제 이미지 및 기념식장 배치도 3. 국내 안장 독립유공자 유해 안장식 개요 4. 봉환 대상 독립유공자 주요 공적사항 □ 국외 안장 독립유공자 유해봉환식 계획 ○ 일 시 - 2022.11.15.(화), 17:00 ~ 17:40(40') ○ 행에서: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 서측 행사용주차장 ○ 대상:유족,<NAME>외교사절(스위스, 프랑스), 공항입주기관장, 광복회원, 대한적십자사 봉사도 및 학생*등 300여 명 예정 <NAME> 지사, 한국전쟁 당시 우리 적십자회를 위한 거액의 기부금 출연 **독립유공자 출신 고등학교로:( <NAME> )경신고,( <NAME> )배재고 ○ 슬로건 - 자나깨나 내 가슴속, 나의사랑 대한민국 일제강점기 국외에서 조국독립을 위해서 헌신하시다 유해봉환을 통해 광복 후 77년만에 꿈에도 그립던 고국으로 절절한 마음으로 돌아오신다는 의미를 담고 있음. 일제강점기 독립군은'나의 사랑 한반도'라는 노래 가사에서 인용 봉환식(17:00 ~ 17:40) 1. 헌은(1') 2. 추모편지 낭독(4') 3. <NAME> 운구(4') 4. 태극기에 대한 헌은(1') 5. 봉환선열 등에 대한 묵념(1') 6. 합도 및 분향(2') 7. 건국훈장 전수(1') 8. 봉 환 인사(5') 10. 폐 식(1') 11.<NAME> 봉송/전송(15') 유해봉환식 주요 이미지 및 기념식장 배치도 □ 유해봉환식 주제 이미지 국외 소재 독립유공자 유해 안장식 계획 ● 일 시:2022.11.16.(수), 10:00 ~ 11:00(60') ○ 주 소:국립대전현충원 현충관 및 독립유공자 제7묘역 내여:대전현충원장, 유족, 광복회원, 보훈단체장 등 100여 명 ○ 주요 식순(약 60분 소요 예상) 국기에 대한 묵경 <NAME> 에 대한 경례 헌화 및 참배 조총발사 및 헌이 하관 및 취토, 성분 대전현충원장, 유가족과 주요 내빈 등 <NAME> 와 <NAME> 지사 유족대표(각 2분) 봉환 대상 독립유공자 주요 공적사항 ♀ 1895년 ~ 1960.9.18. 본 상 지: 1919.3월, 북한 간도에서 만세시위 참여, 이후 맹호단 단원으로 참가 1919 ~ 1920년, 맹호단 활동으로 인해 일경의 추적을 받자 러시아 및 중국으로 피신 1920년, 상해에서 고려공산당 상해파에 참여하여 독립운동 활동 1922.5월, 국민대표주비위에 맹호단 대표로 참가 1923.4월, 국민대표회의에 맹호단 대표로 참여, 중국 베이징에서 개최 이후 스위스로 이주 <NAME> 주재와 한성YMCA 총무 역임 당시 <NAME> 지사에게 영어를 가르침 - 이러한 인연으로 이후 <NAME> 대통령이 스위스 유학 체재 시, 서로 상봉하여 외교적 활동 등에 관해 물심양면으로 지원 1925년경, 스위스 취리히 소재 연방공과대학(ETH)에서 약학 공부 1937 ~ 1940년, 스위스 유도협회 초대 회장 역임 /1929년, 스위스 취리히에 스위스 최초의 유도 아카데미 설립 주도 - 프랑스, 네덜란드, 오스트리아 등에 유도 지도 1948.1월, 생모리츠 동계올림픽 참가 당시, 한국 선수단장으로 참석 - 광복 이후 처음 출전한 국제대회로 알려진 1948년 런던올림픽보다 일찍'KOREA'라는 국명과 태극기를 앞세우고 참석('48.8.15. 정부수립 이후에 1955.7월, 친선 유도사절단을 스위스 및 프랑스, 네덜란드 등에 보내어 한국 - 유럽 간 유도 교류를 주도 1954 ~ 1956년,<NAME> 서독총영사 역임 1892.1.18. ~ 1960.2.10. 본 적 지 역 1920.1월, 재법한국민회 결성. 3·1운동 1주년 기념식 참석 1920년, 한인 노동자 등과 함께 6개월 동안 6천 프랑의 독립운동 기금을 파리위원부로 전달 1920년, 재법한국민회 제2대 회장으로 선출 1920.10월, 한국민국제연맹개진회를 결성하여 국제연맹에서 우리 독립운동 선전에 노력하였으며, 10.12. 밀라노에서 개최된 국제연맹옹호회연합회에 가입으로 <NAME> ('08년 애국장)지원 독립운동 지원금으로 <NAME> 에게 220불을 지원 1923년, 재법한국민회를 개편하여 파리한인친목회 조직 1919년 9가 러시아 무르만스크에서 노역에 종사 중, 1차대전 종전으로 인해 한인 근로자가 해고되자 파리위원부에 자신들을 구출해 주는 전보를 보냈음 - 영국군 보호 하에 영국 에딘버러 도착, 이후 파리에서 남쪽으로 약 200km 떨어져 쉬이프에 도착하여 전후 복구작업에 참여 <NAME> 측과 서신 교환. -(1920.9.2., <NAME> 수신한"(전략)금 200불을 접수하였소이다.(후략)" -(1920.11.15., <NAME> 수신한"어찌나 지내시오. 요사이 무슨 소식이 있사오며 뜻 좋을대로 처치하시옵소서.(후략)" /(1920.11.29., <NAME> 발송)"(전략)전에 없이 여러분이 헤어질 것 없으면 일자리를 주선할 터이니까 헤어지지 마시고 누하여 있으시옵서서.(후략)" 해방 직후 매년 3.1절 혹은 광복절이 되면 프랑스 자택에 태극기 게양 1950년, 6.25전쟁이 발발하자 한국적십자회를 위해 거액의 기부금 출연 - 기부금 모금 관련 주불공사로부터 감사<NAME>을 받아다 1950년, 격월간 회지인 L'Amicale coreenne와 SINAPE 잡지를 발간하여 해방 이후 한인들의 명맥 유지
8842bab7-6593-4e88-91f9-763f7e8196c4	source15/231026/156375653_0.txt	<NAME> 외교장관, 뮌헨안보회의 계기 양자회담 결과(덴마크, 스페인, 독일)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75653	CC BY	276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 <NAME> 외교장관은 제56차 뮌헨안보회의(2.14 - 15, 독일 뮌헨에 계기 2.15(토)「예베 코포드( <NAME> 」덴마크 외교장관 및「아라차 곤잘레스 라야(Arancha Laya)스페인 외교장관과 면담을 가졌으며,「안네그레트 크람프 - 카렌바우어(Annegret Kramp - Karrenbauer)「독일 국방장관과도 면담을 가졌다. □(덴마크)양 장관은 2019년 양국 관계 60주년을 맞아 다양한 기념행사들이 개최되어 양 국민 간 이해와 유대가가된 것을 평가하고, 녹색성장 및 글로벌 목표 2030을 위한 연대(P4G)'의 주창국이자 제1차 P4G 총회 개최국인 덴마크와 금년 제2차 P4G 정상회의 개최국인 한국이 기후 분야에서 공조를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NAME> 장관은 양국간 신규 공동행동계획(Joint Plion Plan)채택을 통해 앞으로도 양국 간 환경 분야에서의 실질 협력이 가속화되기를 기대한다고 하였으며, 2020년 글로벌녹색성장연구소(Global Green Growth Institute, GGGI)출범 10주년을 맞아 P4G 정상회의와 연계하여 기념 행사를 계획중이라고 하며 GGGI 창립회원국인 우리나라의 적극적인 참여를 요청하였다. o <NAME> 차관은 한국의 제2차 P4G 정상회의 개최에 대한 덴마크의 지지를 약속하고, 2011년 부터 매년 개최 중인 양국 간 녹색성장동맹회의를 통해서도 양측 간 기후변화대응 및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공조를 지속 강화해나가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스페인)양 장관은 작년 10월 스페인 장관 방한 등 고위급 교류가 활발히 진행되어 양자한 실질협력이 심화되고 있음을 환영하고, 이러한 교류 모멘텀 유지·정상회담 후속조치의 원만한 추진을 통해 양국 관계를 더욱 발전시켜 나가자고 하였다. ㅇ 한편, 김 장관은 금년 6월 서울에서 개최 중으로 제2차 P4G 정상회의에 대해 설명하고, 작년 COP25 개최국인 스페인측 지지 및 참석을 요청하였으며, <NAME> 장관은 우리측의 기후변화 대응 기여를 평가하면서 P4G 정상회의 공동 참석을 검토하겠다고 함. □(독일)강 장관과 <NAME> - <NAME> 국방장관은 한국과 양국이이 긴밀한 우호협력관계를 지속 발전시켜 온 것을 평가하고, 특히 양국 상호 체결된 국방 분야 주요 협정을 기반으로 상호 긴밀히 협력 해는 것을 환영하였다. ㅇ 강 장관은 상기 외교장관들과 한반도 및 동북아 안보 정세에 대한 평가를<NAME>고, 북한의 비핵화와 한반도에서의 항구적인 평화 정착을 위한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를 기대하였으며, 상기 외교장관들은 우리 정부의 역내 평화 정착 노력에 대한 연대와 지지를 재확인하였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NAME> 외교장관, 뮌헨안보회의 계기 양자회담 결과(덴마크, 스페인, 독일)_1 ### 내용: □ <NAME> 외교장관은 제56차 뮌헨안보회의(2.14 - 15, 독일 뮌헨에 계기 2.15(토)「예베 코포드( <NAME> 」덴마크 외교장관 및「아라차 곤잘레스 라야(Arancha Laya)스페인 외교장관과 면담을 가졌으며,「안네그레트 크람프 - 카렌바우어(Annegret Kramp - Karrenbauer)「독일 국방장관과도 면담을 가졌다. □(덴마크)양 장관은 2019년 양국 관계 60주년을 맞아 다양한 기념행사들이 개최되어 양 국민 간 이해와 유대가가된 것을 평가하고, 녹색성장 및 글로벌 목표 2030을 위한 연대(P4G)'의 주창국이자 제1차 P4G 총회 개최국인 덴마크와 금년 제2차 P4G 정상회의 개최국인 한국이 기후 분야에서 공조를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NAME> 장관은 양국간 신규 공동행동계획(Joint Plion Plan)채택을 통해 앞으로도 양국 간 환경 분야에서의 실질 협력이 가속화되기를 기대한다고 하였으며, 2020년 글로벌녹색성장연구소(Global Green Growth Institute, GGGI)출범 10주년을 맞아 P4G 정상회의와 연계하여 기념 행사를 계획중이라고 하며 GGGI 창립회원국인 우리나라의 적극적인 참여를 요청하였다. o <NAME> 차관은 한국의 제2차 P4G 정상회의 개최에 대한 덴마크의 지지를 약속하고, 2011년 부터 매년 개최 중인 양국 간 녹색성장동맹회의를 통해서도 양측 간 기후변화대응 및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공조를 지속 강화해나가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스페인)양 장관은 작년 10월 스페인 장관 방한 등 고위급 교류가 활발히 진행되어 양자한 실질협력이 심화되고 있음을 환영하고, 이러한 교류 모멘텀 유지·정상회담 후속조치의 원만한 추진을 통해 양국 관계를 더욱 발전시켜 나가자고 하였다. ㅇ 한편, 김 장관은 금년 6월 서울에서 개최 중으로 제2차 P4G 정상회의에 대해 설명하고, 작년 COP25 개최국인 스페인측 지지 및 참석을 요청하였으며, <NAME> 장관은 우리측의 기후변화 대응 기여를 평가하면서 P4G 정상회의 공동 참석을 검토하겠다고 함. □(독일)강 장관과 <NAME> - <NAME> 국방장관은 한국과 양국이이 긴밀한 우호협력관계를 지속 발전시켜 온 것을 평가하고, 특히 양국 상호 체결된 국방 분야 주요 협정을 기반으로 상호 긴밀히 협력 해는 것을 환영하였다. ㅇ 강 장관은 상기 외교장관들과 한반도 및 동북아 안보 정세에 대한 평가를<NAME>고, 북한의 비핵화와 한반도에서의 항구적인 평화 정착을 위한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를 기대하였으며, 상기 외교장관들은 우리 정부의 역내 평화 정착 노력에 대한 연대와 지지를 재확인하였다.
8b33500e-4c25-4df1-859a-f1ab6aa90d06	source15/231026/156525020_0.txt	전국 교정시설, 추석맞이 교화행사 및 불우수용자 자녀 지원 시행_1	텍스트	2022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25020&pageIndex=1411&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119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전국 교정시설, 다양한 교화행사 및 불우수용자 자녀 지원 시행 - 추석으로 교화행사, 불우수용자 자녀 장학금 지원 등으로 안정적 수용자에 지원 - □ 정부는 민족 최대 명절인 추석을 맞이하여 전국 교정시설에서 수용자 대상별 교화행사를 시행합니다. 이번 교화행사는 코로나19 재확산 차단을 위해 화상가족접견, 효도편지 보내기, 선물 보내기 같이 비대면 행사 위주로 진행됩니다. □ 이와 함께 교정시설에는 사회 각지에서 수용자들을 위한 온정의 손길이 쇄도와 있습니다. <NAME> 전 법무부 교정위원 중앙협의회장(현, 광주교도소 교정위원)이 수용자 가족 장학금으로 5,400만 원의 성금을 기부하는 등 전국 각지로부터 약 3억여 상당이 기부금품이 접수되었습니다. ※ <NAME> 위원은'19년 중앙협의회장으로 취임한 후 총 4억5천만 원 상당 기부 □ 정부는 명절기간 동안 이루어지는 교화행사와 사회의 따뜻한 관심이 수용자와 가족 가족들에게 희망을 줌으로써 수용자들의 안정적 수용생활을<NAME>고 교정교화에도 실질적 보탬을 줄 것이라 기대합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전국 교정시설, 추석맞이 교화행사 및 불우수용자 자녀 지원 시행_1 ### 내용: 전국 교정시설, 다양한 교화행사 및 불우수용자 자녀 지원 시행 - 추석으로 교화행사, 불우수용자 자녀 장학금 지원 등으로 안정적 수용자에 지원 - □ 정부는 민족 최대 명절인 추석을 맞이하여 전국 교정시설에서 수용자 대상별 교화행사를 시행합니다. 이번 교화행사는 코로나19 재확산 차단을 위해 화상가족접견, 효도편지 보내기, 선물 보내기 같이 비대면 행사 위주로 진행됩니다. □ 이와 함께 교정시설에는 사회 각지에서 수용자들을 위한 온정의 손길이 쇄도와 있습니다. <NAME> 전 법무부 교정위원 중앙협의회장(현, 광주교도소 교정위원)이 수용자 가족 장학금으로 5,400만 원의 성금을 기부하는 등 전국 각지로부터 약 3억여 상당이 기부금품이 접수되었습니다. ※ <NAME> 위원은'19년 중앙협의회장으로 취임한 후 총 4억5천만 원 상당 기부 □ 정부는 명절기간 동안 이루어지는 교화행사와 사회의 따뜻한 관심이 수용자와 가족 가족들에게 희망을 줌으로써 수용자들의 안정적 수용생활을<NAME>고 교정교화에도 실질적 보탬을 줄 것이라 기대합니다.
45951a89-0121-46be-a2c5-cea5068cb991	source15/231026/156211540_0.txt	충남지역 가뭄해소에 환경부-지자체 팔 걷어붙여_1	텍스트	2017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11540	CC BY	181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충남지역 상습 가뭄해소에 환경부 - 지자체 팔 걷어붙여 ◇ 하루 1만 톤의 공업용수를 보령댐에서 취수하는 보령 하수처리수 재이용수로 공급하는 사업, 환경부·충남·보령·중부발전 협약 체결 ◇ 공사가 완공되는 2019년 하반기부터 연간 365만 톤의 중부로 원수를 절약으로 국민 3만 5,000명이 사용하는 물 만큼 절약하는 효과 □ 환경부(장관 <NAME> )는 충청남도 서부권의 가뭄 위기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충청남도, 보령시, 중부발전(주)와 6월 27일'보령하수처리장 재이용수 지원을 실시 협약'을 공동으로 체결한다고 밝혔다. ○ 이번 협약은 보령댐으로부터 공업용수를 공급받는 중부발전에 보령하수처리수 재이용수를 공급하는 사업을 시행을 위해 마련된 것이다. □ 이 공사는 보령댐에서 취수하던 하루 1만 톤의 공업용수를 보령하수처리장에서 발생하는 하수처리수를 재처리하여 하루 5,000톤 씩 각각 보령화력과 신보령화력에 공급하게 된다라고 ○ 이에 따라 사업이 완공되는 2019년 하반기부터는 연간 365만 t을 보령댐 원수를 절약하는 효과를 나타내며, 이는 국민 3만 5,000명이 사용하는 수돗물을 절약하는 효과와 같다. □ 하수처리수 재이용수 공급사업은 원수를 절약하여 가뭄에 대비하는 효과뿐 만이 아니라 하수처리장에서 하천으로 내보내는 방류수를 한 번 이상 처리하여 사용함으로써 하천수질을 개선하는 효과도 있다. ○ 전국에서 하수처리수 재이용률은 2015년 기준으로 14.7%이며, 매년 꾸준한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 <NAME> 환경부 생활하수과장은"이번 사업이 충청남도 서부권의 가뭄해소에 기여할 것이며, 향후 환경부는 하수처리수 재이용사업의 확산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충남지역 가뭄해소에 환경부-지자체 팔 걷어붙여_1 ### 내용: 충남지역 상습 가뭄해소에 환경부 - 지자체 팔 걷어붙여 ◇ 하루 1만 톤의 공업용수를 보령댐에서 취수하는 보령 하수처리수 재이용수로 공급하는 사업, 환경부·충남·보령·중부발전 협약 체결 ◇ 공사가 완공되는 2019년 하반기부터 연간 365만 톤의 중부로 원수를 절약으로 국민 3만 5,000명이 사용하는 물 만큼 절약하는 효과 □ 환경부(장관 <NAME> )는 충청남도 서부권의 가뭄 위기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충청남도, 보령시, 중부발전(주)와 6월 27일'보령하수처리장 재이용수 지원을 실시 협약'을 공동으로 체결한다고 밝혔다. ○ 이번 협약은 보령댐으로부터 공업용수를 공급받는 중부발전에 보령하수처리수 재이용수를 공급하는 사업을 시행을 위해 마련된 것이다. □ 이 공사는 보령댐에서 취수하던 하루 1만 톤의 공업용수를 보령하수처리장에서 발생하는 하수처리수를 재처리하여 하루 5,000톤 씩 각각 보령화력과 신보령화력에 공급하게 된다라고 ○ 이에 따라 사업이 완공되는 2019년 하반기부터는 연간 365만 t을 보령댐 원수를 절약하는 효과를 나타내며, 이는 국민 3만 5,000명이 사용하는 수돗물을 절약하는 효과와 같다. □ 하수처리수 재이용수 공급사업은 원수를 절약하여 가뭄에 대비하는 효과뿐 만이 아니라 하수처리장에서 하천으로 내보내는 방류수를 한 번 이상 처리하여 사용함으로써 하천수질을 개선하는 효과도 있다. ○ 전국에서 하수처리수 재이용률은 2015년 기준으로 14.7%이며, 매년 꾸준한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 <NAME> 환경부 생활하수과장은"이번 사업이 충청남도 서부권의 가뭄해소에 기여할 것이며, 향후 환경부는 하수처리수 재이용사업의 확산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b439c32d-e496-4ee1-8785-9e862037e025	source15/231026/156268370_0.txt	강원랜드, 채용비리 피해자 구제 절차 본격 돌입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68370	CC BY	147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강원랜드, 채용비리 희생자 구제 절차 본격 돌입 - 6월 말까지 225명 우선 채용키로 ”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NAME> )는 최근 채용비리 이행점검 T/F 회의를 통해'13년 하이원 신입한 선발 당시 채용비리 피해자에 대한 채용시험을 속도내어 실시하기로 함. □ 이에 따라, 다음은 5.8일(화)채용공고를 시작으로 6월 말까지 피해자를 구제키로 함. □ 올해 채용시험에는'13년 시험 당시 5,268명의 지원자 중 청탁 등 부정 행위가 확인된 자, 중복지원자, 인 ․ 적성 미달자 등을 포함한 3,198명에게 응시 기회를 줘 최대한 선의의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하였음. □ 금번 채용인원은 225명이며, 예비합격자를 통해 부정합격자 적발이 추가로 이루어질 경우 차점자 순으로 충원할 계획임. '13년 선발한 수질·환경분야 경력직 1명은 제외 □ 금에 전격적으로 채용시험을 실시하는 것은 피해자 처리가 늦춰질 경우 억울한 피해자를 구제하려는 정부의 개혁 의지가 퇴색될 가능이 있고, 강원랜드 운영<NAME>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판단에서임. □ 산업부는 향후에 채용비리가 근절되고 재발하지 않도록 공기업 포함 산업부 소관 공공기관에 대하여 채용비리 근절 및 개선 이행상황을 지속 점검하고 독려해 나갈 계획임.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강원랜드, 채용비리 피해자 구제 절차 본격 돌입_1 ### 내용: 강원랜드, 채용비리 희생자 구제 절차 본격 돌입 - 6월 말까지 225명 우선 채용키로 ”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NAME> )는 최근 채용비리 이행점검 T/F 회의를 통해'13년 하이원 신입한 선발 당시 채용비리 피해자에 대한 채용시험을 속도내어 실시하기로 함. □ 이에 따라, 다음은 5.8일(화)채용공고를 시작으로 6월 말까지 피해자를 구제키로 함. □ 올해 채용시험에는'13년 시험 당시 5,268명의 지원자 중 청탁 등 부정 행위가 확인된 자, 중복지원자, 인 ․ 적성 미달자 등을 포함한 3,198명에게 응시 기회를 줘 최대한 선의의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하였음. □ 금번 채용인원은 225명이며, 예비합격자를 통해 부정합격자 적발이 추가로 이루어질 경우 차점자 순으로 충원할 계획임. '13년 선발한 수질·환경분야 경력직 1명은 제외 □ 금에 전격적으로 채용시험을 실시하는 것은 피해자 처리가 늦춰질 경우 억울한 피해자를 구제하려는 정부의 개혁 의지가 퇴색될 가능이 있고, 강원랜드 운영<NAME>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판단에서임. □ 산업부는 향후에 채용비리가 근절되고 재발하지 않도록 공기업 포함 산업부 소관 공공기관에 대하여 채용비리 근절 및 개선 이행상황을 지속 점검하고 독려해 나갈 계획임.
e3b0ddf5-643e-479a-8586-c934c5692ca2	source15/231026/156228240_0.txt	지방출자·출연기관 기관장(CEO), 윤리경영과 일자리 창출 선도_1	텍스트	2017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28240	CC BY	370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지방출자·출연기관 기관장(CEO), 윤리경영과 일자리 창출 방안 - 행정안전부,'지방출자·출연기관 CEO 리더십 포럼'26일 열려 - □ 행정안전부(장관 <NAME> )는 26일 양재 더케이호텔에서'2017년 지방출자·출연기관 CEO 리더 포럼'을 개최했다. ○ 160여 개 지방출자·출연기관의 기관장(CEO)들이 한 자리에 모이는 이날 행사는 새 정부 출범 이후 지방출자·출연기관의 새로운 정책 과제를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 행정안전부는 이 자리 행사를 통해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와 윤리경영 및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한 정책 방향에 관해<NAME>는 시간을 가졌다. ○ 국정목표에 맞춰 최근 행정안전부가 추진 하는 지방출자·출연기관 제도 개선 사항에 대해 의견을 수렴하고, <｢ 지방출자·출연법*｣ 주요 개정 내용> ·직원 채용과 책임성 강화 - 출자·출연기관 임원의 결격사유 강화(성폭력범죄 관련 판결을 받은 경우와 기관장이 경영성과 부진 등으로 임기 중 해임된 경우 등이 해당이 - 상임임원과 직원의 영리업무 겸직을 금지하여 직무 몰입도 제고 , 회계 등 출자·출연기관 관리제도 강화 - 재무구조의 변경, 기업경영활동 등에 관해 관련 사항 변동 시 수시로 공시 및 일정 기준 이상의 출자·출연기관 결산 시 회계감사 의무화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등와 운영에 관한 법률 ○ 특히, 일자리 관련, 열린 채용과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등 투명은 채용 문화 확립과 양질의 일자리 확산을 위해 방안에 대해서도 심도 깊게 논의했다. □ 지방출자·출연기관은 경제가 어려운 학생들에 대한 장학금 지급과 지역주민에 관한 복지서비스 제공, 대출이 어려운 소상공인들에 대한 보증, 지역 기업들에 대한 홍보 ․ 기술 지원 등 주민생활과 지역경제에 꼭 필요한 서비스를 지원한 오고 있으며, ○ 연간 7조원이 넘는 예산을 운영하고, 2만 5여명의 직원을 고용하는 등 지역발전과 주민복리 증진에 기여하는 비중이 매우 큰 지방공공기관이다. □ <NAME> 행정안전부 차관은"지방출자·출연기관도 새로운 정부의 비전과 국정목표에 맞춰 윤리경영과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한 노력을 함께 기울일 때"라며, 위해"지방출자·출연기관 운영에 새 정부의 비전과 국정목표를 온전히 반영하고, 지역주민에 대한 서비스를 더 강화해 운영을 수 없도록 노력해줄 것"을 당부했다. <CEO 리더십 포럼 일정> (일 정)2017.9.26.(화)10:00 - 16:00 (장 소)더케이호텔(서울 서초구) 참석이관개 지방출자 ‧ 출연기관 CEO 170여명 (취 지)새 정부 국정과제 공유, 지방출자·출연기관 발전 방향 논의 및 기관장 간 소통·협력을 강화 (내 용)새 정부 지방출자·출연기관 발전 방향 논의, <NAME>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위원 초청 등 □ 기관현황:675개('17.7월 결산으로 ○ 출자기관:90개(광역 21, 기초자치단체 69) ※ 컨벤션센터, 농업회사법인, 산업단지개발 등 ○ 출연기관:585개(광역 223, 시도 362) ※ 지방의료원, 연구원, 테크노파크, 복지재단, 문화재단, 장학재단 … <시·도별 현황 안내 ○ 예산 및 인력규모('15년 결산기준) □ 예산규모:7.3조원(출자기관 1.6조, 출연기관 5.7조) □ 인력현황:2.1만명(출자기관 2천명, 출연기관 19천명) ● 경영성과 및 재무현황('15년 결산기준) ○ 경영성과:당기순손실 △892억 원(출자 191억 원인과 출연 △1,083억 원) ※'14년(△1,976억 원)대비 1,084억 원 당기순손실액 감소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지방출자·출연기관 기관장(CEO), 윤리경영과 일자리 창출 선도_1 ### 내용: 지방출자·출연기관 기관장(CEO), 윤리경영과 일자리 창출 방안 - 행정안전부,'지방출자·출연기관 CEO 리더십 포럼'26일 열려 - □ 행정안전부(장관 <NAME> )는 26일 양재 더케이호텔에서'2017년 지방출자·출연기관 CEO 리더 포럼'을 개최했다. ○ 160여 개 지방출자·출연기관의 기관장(CEO)들이 한 자리에 모이는 이날 행사는 새 정부 출범 이후 지방출자·출연기관의 새로운 정책 과제를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 행정안전부는 이 자리 행사를 통해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와 윤리경영 및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한 정책 방향에 관해<NAME>는 시간을 가졌다. ○ 국정목표에 맞춰 최근 행정안전부가 추진 하는 지방출자·출연기관 제도 개선 사항에 대해 의견을 수렴하고, <｢ 지방출자·출연법*｣ 주요 개정 내용> ·직원 채용과 책임성 강화 - 출자·출연기관 임원의 결격사유 강화(성폭력범죄 관련 판결을 받은 경우와 기관장이 경영성과 부진 등으로 임기 중 해임된 경우 등이 해당이 - 상임임원과 직원의 영리업무 겸직을 금지하여 직무 몰입도 제고 , 회계 등 출자·출연기관 관리제도 강화 - 재무구조의 변경, 기업경영활동 등에 관해 관련 사항 변동 시 수시로 공시 및 일정 기준 이상의 출자·출연기관 결산 시 회계감사 의무화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등와 운영에 관한 법률 ○ 특히, 일자리 관련, 열린 채용과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등 투명은 채용 문화 확립과 양질의 일자리 확산을 위해 방안에 대해서도 심도 깊게 논의했다. □ 지방출자·출연기관은 경제가 어려운 학생들에 대한 장학금 지급과 지역주민에 관한 복지서비스 제공, 대출이 어려운 소상공인들에 대한 보증, 지역 기업들에 대한 홍보 ․ 기술 지원 등 주민생활과 지역경제에 꼭 필요한 서비스를 지원한 오고 있으며, ○ 연간 7조원이 넘는 예산을 운영하고, 2만 5여명의 직원을 고용하는 등 지역발전과 주민복리 증진에 기여하는 비중이 매우 큰 지방공공기관이다. □ <NAME> 행정안전부 차관은"지방출자·출연기관도 새로운 정부의 비전과 국정목표에 맞춰 윤리경영과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한 노력을 함께 기울일 때"라며, 위해"지방출자·출연기관 운영에 새 정부의 비전과 국정목표를 온전히 반영하고, 지역주민에 대한 서비스를 더 강화해 운영을 수 없도록 노력해줄 것"을 당부했다. <CEO 리더십 포럼 일정> (일 정)2017.9.26.(화)10:00 - 16:00 (장 소)더케이호텔(서울 서초구) 참석이관개 지방출자 ‧ 출연기관 CEO 170여명 (취 지)새 정부 국정과제 공유, 지방출자·출연기관 발전 방향 논의 및 기관장 간 소통·협력을 강화 (내 용)새 정부 지방출자·출연기관 발전 방향 논의, <NAME>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위원 초청 등 □ 기관현황:675개('17.7월 결산으로 ○ 출자기관:90개(광역 21, 기초자치단체 69) ※ 컨벤션센터, 농업회사법인, 산업단지개발 등 ○ 출연기관:585개(광역 223, 시도 362) ※ 지방의료원, 연구원, 테크노파크, 복지재단, 문화재단, 장학재단 … <시·도별 현황 안내 ○ 예산 및 인력규모('15년 결산기준) □ 예산규모:7.3조원(출자기관 1.6조, 출연기관 5.7조) □ 인력현황:2.1만명(출자기관 2천명, 출연기관 19천명) ● 경영성과 및 재무현황('15년 결산기준) ○ 경영성과:당기순손실 △892억 원(출자 191억 원인과 출연 △1,083억 원) ※'14년(△1,976억 원)대비 1,084억 원 당기순손실액 감소
c4af445a-1dc3-4d87-ac45-99db16d19d91	source15/231026/156427323_0.txt	청년이 꿈과 미래를 키울 수 있는, 위기 속에서도 빛나는 기업 "2021년 청년친화강소기업" 1,222개소 선정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27323&pageIndex=3656&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649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청년이 꿈과 미래를 키울 경쟁력 있는, 위기 속에서도 빛나는 기업 ｢ 2021년 청년친화강소기업 ｣ 1,222개소 선정 매출액 초과 실적에 따른 성과급을 전 직원에게 지급하고, 신에 상용화가 성공할 경우 3년간 매출액의 1%를 연구·개발 성과급으로 지급하는 것과 우수직원에게 전세대출 이자를 지원하는 등의 사내 복지제도를 실시에 있습니다. <2021년 청년친화강소기업 케이프로 머티리얼> 전 직원에게 24일의 연차 휴가 부여, 자녀 학자금 지원, 휴양시설 지원과 사내 대출(주택 자금), 동호회 운영 같은 복지제도를 시행하고 있고, 월요일에는 오전 10시에 입사에 정상 퇴근하는 단축근무를 운영에 있습니다. <2021년 청년친화강소기업 ㈜제일메디칼코퍼레이션> 업무성과에 따른 특별승진과 상여지급의 성과보상 체계와 프로젝트별 재충전 휴가, 각종 경조사 휴무 등 다양한 휴가제도를 시행 중이며, 야간근무 금지를 비롯한 장시간 근로관행 개선을 위한 정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1년 청년친화강소기업 크리스피드> □ 고용노동부(장관 <NAME> )는 청년이 희망요건을 반영하여 ｢ 2021년 청년친화강소기업 ｣ 을 선정 ‧ 발표했다. ○임금, 일생활균형, 고용안정 3개 분야에서 총 800개소를 선정했으며, 중복으로 선정된 기업의 기업을 제외하면 총 1,222개소이다. 연도별 선정은('16)1,118 →('17)1,105 →('18)1,127> ('19)1,280개소 선정 □ 청년친화강소기업은 기업에 대한 인식개선 및 좋은 청년 일자리로의 취업을<NAME>기 위해 다양한 분야의 기업을 발굴하여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2016년부터 선정해 나가고 있다. ○ 선정기준은 산재사망 발생, 신용평가 등급 관련 7개 결격요건 외에 청년과 일생활균형, 고용안정 등 청년친화적 분야를 심사한다. ① 3년 이상'임금체불'이 있는 기업, ② 3년 이내 2년 연속 동종업종규모 평균 보다'고용유지율'이 높은 기업, ③ 3년 이내'산재사망'이 있는 기업, ④'신용평가등급'이 B - 미만 법인과 ⑤ 상호출자제한기업 집단 및 공기업 ⑥ 10인 이상 기업(건설업 30인 미만), ⑦ 소비·향락업, 제조업적 고용알선업, 인력공급업 ① 1년차 신입사원 평균연봉, ② 3년 이내 임금상승률, ③ 성과공유 여부 등 ① 일과 삶의 양립과 ② 복지공간 도입, ③ 보육제 지원 등 ① 비정규직 비율, ② 청년노동자 비율, ③ 청년고용유지율, ④ 청년고용실적 ① 청년고용실적(증가율/증가 인원), ② 인증, 정부포상, 지적재산권 등 ※ 특히, 올해는 안전한 근무환경을 갖춘 곳을 선정하기 위해 산재사망 관련 기준을 2년 이내에서 3년 이내로 강화했고, - 청년층 등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건강한 직장 문화 조성을 위해 기업 내 괴롭힘 예방교육을 실시한 곳을 우대하고, 성희롱 등 사회적 물의 발생기업은 선정에서 배제했다. ※'19.7.16.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직장 내 괴롭힘 방지제도 시행 □ 새롭게 선정된'21년 청년친화강소기업은 일반기업에 비해 임금과 신규 고용 측면 등에서 우수한 인 것으로 분석되어 청년층에게 추천할 만한 기업인 것으로 나타났다. ○ 청년친화강소기업과 유사한 규모의 고용보험 가입 사업장(10인 이상, 대기업 제외) ○ 예를 들어서면 선정된 청년친화강소기업의'19년 중위임금은 326만 원, 평균임금은 376만 원으로, 일반기업에 대비 각각 94만 원가와 98만 원이 많아 임금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기업의 중위임금 232만 원, 중위는 278만 원('19년 보수총액 기준) □'20.1월 ~ 10월까지 새로 채용한 노동자는 기업당 평균 17.6명이고, 이 중 68.8 ％ 가 청년(기업당 월평균 12.1명)으로 - 일반기업에 비해 신규 노동자는 4명, 청년은 7명을 신규 채용해 고용창출력도 상대적으로 높았으며, 신규자 채용 현황('20.1월 ~ 10월), 단위:명> <청년 신규 채용 현황('20.1월 ~ 10월), 단위:명> 또한'20.10월 기준 재직 노동자 중 청년 비중은 47.8%로 일반기업 보다 19.8%포인트 높아 청년이 더 많이 근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최근 2년간의 정규직 비율이 93.7%중 청년 비율은 48.1 ％, 청년고용 유지율은 68.5%로 나타나는 등 고용안정성 분야에서도 우수한 수준으로 분석됐다. <2년('18.11월 ~'20.10월)간 고용안정 현황(평균), 단위:% < □ 청년친화강소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에는 맞춤형 채용지원서비스(워크넷 테마별 채용관), 자금 및 세무조사 관련 혜택과 병역특례업체 지정 시 가점 부여 등 다양한 혜택이 주어진다. 일자리별 메인화면에 구인정보 제공을 통한 채용률 및 기업정보 제공 신한은행 특별협약보증 대출 이용시 금리 0.5 포인트 우대, 신용보증기금의 보증서 발급시 보증우대 중소기업 지원사업 가점제 정책자금, 연구개발(R & D)등 중소벤처기업부 주요 지원사업 신청시 우대 홈에서 중소기업 방송광고비 할인(정상가 기준 70%할인) 세무조사 제외 중소기업 선정시 우대 청년고용창출 우대 취지에서「청년친화강소기업」에 청년 고용비율계산 시 가중치(2배)를 부여하고 일정비율 이상 고용 창출한 경우 중소기업 정기 세무 조사 적용에서 제외 병역특례업체(산업기능요원)선정 심사 시 가점 등 □ 선정기업 확인은 고용노동부 누리집 공지사항(www.moel.go.kr)에서 12월 17일부터 신청 가능하며, ○기업별 임금 혜택과 일·생활균형 지원 등의 세부 정보는 유효기간 시작일인'21년 1월 1일부터 워크넷을 통해 조회한 수 있고, ○ 구직을 희망하는 청년은 구직등록 후 일자리별'테마별 채용관'에서 구인정보를 확인하거나 입사 지원할 수 있다. □ <NAME> 청년고용정책관은"청년들이 선정된 기업정보를 활용하여 자신의 꿈과 끼를 키울 수 있는 일자리로 취업하는데 디딤돌이 되길 바라며, 우수기업의 많은 참여를 위해 중앙부처, 금융기관 등과 협업하여 혜택 부여 등을 추진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 이번에 지정한 청년친화강소기업 중 대표기업에 한으로 12.21.(월)｢ 일자리창출 유공시상 및 청년친화강소기업 선정식 ｣ 에서 선정패를 전달할 예정이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청년이 꿈과 미래를 키울 수 있는, 위기 속에서도 빛나는 기업 "2021년 청년친화강소기업" 1,222개소 선정_1 ### 내용: 청년이 꿈과 미래를 키울 경쟁력 있는, 위기 속에서도 빛나는 기업 ｢ 2021년 청년친화강소기업 ｣ 1,222개소 선정 매출액 초과 실적에 따른 성과급을 전 직원에게 지급하고, 신에 상용화가 성공할 경우 3년간 매출액의 1%를 연구·개발 성과급으로 지급하는 것과 우수직원에게 전세대출 이자를 지원하는 등의 사내 복지제도를 실시에 있습니다. <2021년 청년친화강소기업 케이프로 머티리얼> 전 직원에게 24일의 연차 휴가 부여, 자녀 학자금 지원, 휴양시설 지원과 사내 대출(주택 자금), 동호회 운영 같은 복지제도를 시행하고 있고, 월요일에는 오전 10시에 입사에 정상 퇴근하는 단축근무를 운영에 있습니다. <2021년 청년친화강소기업 ㈜제일메디칼코퍼레이션> 업무성과에 따른 특별승진과 상여지급의 성과보상 체계와 프로젝트별 재충전 휴가, 각종 경조사 휴무 등 다양한 휴가제도를 시행 중이며, 야간근무 금지를 비롯한 장시간 근로관행 개선을 위한 정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1년 청년친화강소기업 크리스피드> □ 고용노동부(장관 <NAME> )는 청년이 희망요건을 반영하여 ｢ 2021년 청년친화강소기업 ｣ 을 선정 ‧ 발표했다. ○임금, 일생활균형, 고용안정 3개 분야에서 총 800개소를 선정했으며, 중복으로 선정된 기업의 기업을 제외하면 총 1,222개소이다. 연도별 선정은('16)1,118 →('17)1,105 →('18)1,127> ('19)1,280개소 선정 □ 청년친화강소기업은 기업에 대한 인식개선 및 좋은 청년 일자리로의 취업을<NAME>기 위해 다양한 분야의 기업을 발굴하여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2016년부터 선정해 나가고 있다. ○ 선정기준은 산재사망 발생, 신용평가 등급 관련 7개 결격요건 외에 청년과 일생활균형, 고용안정 등 청년친화적 분야를 심사한다. ① 3년 이상'임금체불'이 있는 기업, ② 3년 이내 2년 연속 동종업종규모 평균 보다'고용유지율'이 높은 기업, ③ 3년 이내'산재사망'이 있는 기업, ④'신용평가등급'이 B - 미만 법인과 ⑤ 상호출자제한기업 집단 및 공기업 ⑥ 10인 이상 기업(건설업 30인 미만), ⑦ 소비·향락업, 제조업적 고용알선업, 인력공급업 ① 1년차 신입사원 평균연봉, ② 3년 이내 임금상승률, ③ 성과공유 여부 등 ① 일과 삶의 양립과 ② 복지공간 도입, ③ 보육제 지원 등 ① 비정규직 비율, ② 청년노동자 비율, ③ 청년고용유지율, ④ 청년고용실적 ① 청년고용실적(증가율/증가 인원), ② 인증, 정부포상, 지적재산권 등 ※ 특히, 올해는 안전한 근무환경을 갖춘 곳을 선정하기 위해 산재사망 관련 기준을 2년 이내에서 3년 이내로 강화했고, - 청년층 등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건강한 직장 문화 조성을 위해 기업 내 괴롭힘 예방교육을 실시한 곳을 우대하고, 성희롱 등 사회적 물의 발생기업은 선정에서 배제했다. ※'19.7.16.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직장 내 괴롭힘 방지제도 시행 □ 새롭게 선정된'21년 청년친화강소기업은 일반기업에 비해 임금과 신규 고용 측면 등에서 우수한 인 것으로 분석되어 청년층에게 추천할 만한 기업인 것으로 나타났다. ○ 청년친화강소기업과 유사한 규모의 고용보험 가입 사업장(10인 이상, 대기업 제외) ○ 예를 들어서면 선정된 청년친화강소기업의'19년 중위임금은 326만 원, 평균임금은 376만 원으로, 일반기업에 대비 각각 94만 원가와 98만 원이 많아 임금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기업의 중위임금 232만 원, 중위는 278만 원('19년 보수총액 기준) □'20.1월 ~ 10월까지 새로 채용한 노동자는 기업당 평균 17.6명이고, 이 중 68.8 ％ 가 청년(기업당 월평균 12.1명)으로 - 일반기업에 비해 신규 노동자는 4명, 청년은 7명을 신규 채용해 고용창출력도 상대적으로 높았으며, 신규자 채용 현황('20.1월 ~ 10월), 단위:명> <청년 신규 채용 현황('20.1월 ~ 10월), 단위:명> 또한'20.10월 기준 재직 노동자 중 청년 비중은 47.8%로 일반기업 보다 19.8%포인트 높아 청년이 더 많이 근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최근 2년간의 정규직 비율이 93.7%중 청년 비율은 48.1 ％, 청년고용 유지율은 68.5%로 나타나는 등 고용안정성 분야에서도 우수한 수준으로 분석됐다. <2년('18.11월 ~'20.10월)간 고용안정 현황(평균), 단위:% < □ 청년친화강소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에는 맞춤형 채용지원서비스(워크넷 테마별 채용관), 자금 및 세무조사 관련 혜택과 병역특례업체 지정 시 가점 부여 등 다양한 혜택이 주어진다. 일자리별 메인화면에 구인정보 제공을 통한 채용률 및 기업정보 제공 신한은행 특별협약보증 대출 이용시 금리 0.5 포인트 우대, 신용보증기금의 보증서 발급시 보증우대 중소기업 지원사업 가점제 정책자금, 연구개발(R & D)등 중소벤처기업부 주요 지원사업 신청시 우대 홈에서 중소기업 방송광고비 할인(정상가 기준 70%할인) 세무조사 제외 중소기업 선정시 우대 청년고용창출 우대 취지에서「청년친화강소기업」에 청년 고용비율계산 시 가중치(2배)를 부여하고 일정비율 이상 고용 창출한 경우 중소기업 정기 세무 조사 적용에서 제외 병역특례업체(산업기능요원)선정 심사 시 가점 등 □ 선정기업 확인은 고용노동부 누리집 공지사항(www.moel.go.kr)에서 12월 17일부터 신청 가능하며, ○기업별 임금 혜택과 일·생활균형 지원 등의 세부 정보는 유효기간 시작일인'21년 1월 1일부터 워크넷을 통해 조회한 수 있고, ○ 구직을 희망하는 청년은 구직등록 후 일자리별'테마별 채용관'에서 구인정보를 확인하거나 입사 지원할 수 있다. □ <NAME> 청년고용정책관은"청년들이 선정된 기업정보를 활용하여 자신의 꿈과 끼를 키울 수 있는 일자리로 취업하는데 디딤돌이 되길 바라며, 우수기업의 많은 참여를 위해 중앙부처, 금융기관 등과 협업하여 혜택 부여 등을 추진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 이번에 지정한 청년친화강소기업 중 대표기업에 한으로 12.21.(월)｢ 일자리창출 유공시상 및 청년친화강소기업 선정식 ｣ 에서 선정패를 전달할 예정이다.
a1de5a71-a4c8-40e1-abff-34e49ab7e867	source15/231026/156191279_0.txt	[보도자료] 인천 소래포구 어시장 화재현장 방문_1	텍스트	2017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91279	CC BY	214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화재복구와 생계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NAME> 권한대행, 소래포구 화재현장 방문하여 화재 및 수습상황 점검 - 전통시장에 대한 근본적인 화재 방지 대책 마련, 유사 사고 재발 방지 당부 ㅇ <NAME> 대통령 권한대행은 3월 20일(월)저녁에 인천 소래포구 어시장(남동구 논현동)화재현장을 방문하여 피해·수습상황을 점검하였다. -(참석)행정자치부 장관( <NAME> ), 국민안전처 장관( <NAME> ), 중소기업청장( <NAME> ), 인천시장( <NAME> ), 남동구청장(장석현), 인천경찰청장( <NAME> ), 인천소방본부장( <NAME> ), 상인회장(신민호)* ㅇ 황 권한대행은 상인들의 삶의 터전인 시장에서 많은 화재 피해가 발생한데 대해 매우 아쉽게 생각한다고 말하고, 화재로 인해 피해를 입은 상인들에게 심심은 위로의 뜻을 전달하였다. □ 황 권한대행은 안전처, 경찰과 중기청 등 관계부처에 인천시와 긴밀히 협조하여 화재로 인해 복구에 최선을 다해줄 것과, ㅇ 화재로 인한 상인들의 생계가 우려되는 만큼, 다각적인 지원 방법을 강구할 것을 당부하였다. ㅇ 아울러 인천시를 중심한 지자체에서도 상인들이 안정을 되찾고 생업에 복귀할 때까지 복구와 지원에 만전을 다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 행자부와 경찰청에 대해서는 화재의 원인을 철저히 규명하고 법령 및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엄정히 조치해 나갈 것을 지시하고, ㅇ 안전처 등 관계부처에 대해서는 상인들과 인근 상인이 걱정하지 않도록 화재발생 원인, 피해 ․ 복구 상황 등 관련 정보를 소상하고 신속하게 알려줄 점을 강조하였다. □ 한편, 황 권한대행은 최근 재래시장에서 발생적 작은 화재로 인해 재산피해를 입는 사고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고 말하고, *안전처와 중기청은 이번 사고를 계기로 전통시장에 대한 근본적인 화재 예방 대책을 마련하여 이러한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해줄 것을 당부하였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보도자료] 인천 소래포구 어시장 화재현장 방문_1 ### 내용: 화재복구와 생계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NAME> 권한대행, 소래포구 화재현장 방문하여 화재 및 수습상황 점검 - 전통시장에 대한 근본적인 화재 방지 대책 마련, 유사 사고 재발 방지 당부 ㅇ <NAME> 대통령 권한대행은 3월 20일(월)저녁에 인천 소래포구 어시장(남동구 논현동)화재현장을 방문하여 피해·수습상황을 점검하였다. -(참석)행정자치부 장관( <NAME> ), 국민안전처 장관( <NAME> ), 중소기업청장( <NAME> ), 인천시장( <NAME> ), 남동구청장(장석현), 인천경찰청장( <NAME> ), 인천소방본부장( <NAME> ), 상인회장(신민호)* ㅇ 황 권한대행은 상인들의 삶의 터전인 시장에서 많은 화재 피해가 발생한데 대해 매우 아쉽게 생각한다고 말하고, 화재로 인해 피해를 입은 상인들에게 심심은 위로의 뜻을 전달하였다. □ 황 권한대행은 안전처, 경찰과 중기청 등 관계부처에 인천시와 긴밀히 협조하여 화재로 인해 복구에 최선을 다해줄 것과, ㅇ 화재로 인한 상인들의 생계가 우려되는 만큼, 다각적인 지원 방법을 강구할 것을 당부하였다. ㅇ 아울러 인천시를 중심한 지자체에서도 상인들이 안정을 되찾고 생업에 복귀할 때까지 복구와 지원에 만전을 다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 행자부와 경찰청에 대해서는 화재의 원인을 철저히 규명하고 법령 및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엄정히 조치해 나갈 것을 지시하고, ㅇ 안전처 등 관계부처에 대해서는 상인들과 인근 상인이 걱정하지 않도록 화재발생 원인, 피해 ․ 복구 상황 등 관련 정보를 소상하고 신속하게 알려줄 점을 강조하였다. □ 한편, 황 권한대행은 최근 재래시장에서 발생적 작은 화재로 인해 재산피해를 입는 사고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고 말하고, *안전처와 중기청은 이번 사고를 계기로 전통시장에 대한 근본적인 화재 예방 대책을 마련하여 이러한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해줄 것을 당부하였다.
12c1ab48-c395-4fac-a10d-99b0d0fc172a	source15/231026/156411272_1.txt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국내 발생 현황 (9월 16일)_2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11272&pageIndex=4017&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1,808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 19 국내 발생 현황(9월 16일) □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본부장 정은 <NAME> 청장)는 9월 16일 0시 기준으로, 국내 총 신규 확진자는 105명이 확인되었고, 해외유입 사례는 8명이 확인되어 국내 누적 확진자수는 22,504명(해외유입 3,038명)이라고 밝혔다. 신규 격리해제자는 432명으로 모두 19,310(85.81%)이 격리해제 되어, 현재 2,827명이 격리 중이다. 위·중증 감염자는 160명이며, 퇴원자 0명으로 누적 사망자는 367명(치명률 1.63%)이다. 【 국내 발생 신규자 현황(9.16일 0시 기준, 1.3일 이전 누계)】 역학조사 결과 국내발생(서울)1건이 해외유입(우즈베키스탄)으로 재분류 【 해외유입 발생자 현황(9.16일 0시 기준, 1.3일 이후 누계)】 -고 아시아(중국 외):인도 2명(1명), 우즈베키스탄 1명, 서유럽:헝가리 1명, 터키 1명(1명), 아메리카:멕시코 2명, 아프리카 - 에티오피아 1명(1명) ※ 괄호 안은 외국인 수 **방역과 결과 국내발생 1건이 해외유입(우즈베키스탄)으로 재분류 【 확진자 발생 현황(1.3일 이후 누계)】 :9월 15일 0시부터 9월 16일 0시 사이에 질병관리청으로 신고, 접수된 자료 중으로 *위중:인공호흡기, ECMO(체외막산소공급), CRRT(지속적신대체요법)치료를 하는 환자/중증:산소마스크 및 고유량(high flow)산소요법 적용을 받는 환자 ※ 상기 통계는 모두 추후 통계한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 ※ 9월 16일(12시 기준)국내 주요 발생 현황은 아래와 같다. 1페이지 0시 기준 통계, 지자체 자체 발표자료와 집계시점 등의 기준로 일부 상이할 수 있으며, 향후 역학조사에 따라 분류결과 변동 예정 ※ 0시 기준 지역 주요 발생 현황은 붙임 1의"주요 집단 발생"를 참조 ○ 8.15일 서울 도심 집회와 관련하여 관련자 중 4명이 추가 확진되어 현재까지 총 확진자는 총 585명이다. (구분)집회 관련(216명), 지역 전파(321명), 경찰(8명), 조사중(40명) (수도권)273명 ; 서울 126명, 경기 129명, 인천 18명,(비수도권)312명:광주 13명, 대구 96명, 부산 87명, 대전 8명, 울산 16명, 강원 5명, 충북 13명, 충남 15명, 전남 4명, 부산 25명, 경남 30명 ○ 서울 강남구 K보건산업과 연계로 접촉자 확인 중 7명이 추가 확진되어 현재까지 누적 확진자는 총 21명이다. (구분)직원 9명(지표포함, + 1), 방문자 1명, 가족 및 친척 11명(+ 6) ○ 서울 송파구(새말로)우리교회와 관련하여 확진자 조사 중 1명이 추가 확진되어 현재까지 누적 확진자는 약 11명이다. (구분)교회 방문자 6명(지표환자 포함), 가족 및 지인 5명(+ 1) ● 서울 관악구 화장품 판매업소(에바다)와 관련하여 검사 중 1명이 추가 확진되어 현재까지 누적 확진자는 총 7명이다. (구분)방문자 3명(지표환자 포함), 가족 및 친척 4명(+ 1) ○ 경기 고양 박애원(정신요양시설)과 연계로 9.15일 첫 확진자 발생 이후 접촉자 조사 중 2명이 추가 확진되어 현재까지 추가 확진자는 총 3명이다. (구분)종사자 3명(지표환자 포함) ○ 수도권 산악모임카페와 관련하여 확진자 조사 중 4명이 추가 확진되어 현재까지 누적 확진자는 모두 47명이다. 산악회 회원이 참석한 식당을 이용한 추가전파 사례 또는 가족 또는 지인에 의한 추가전파 사례 ○ 경기 이천시 주간보호센터와 관련하여 접촉자 확인 중 2명이 추가 확진되어 현재까지 누적 확진자는 누적 20명이다. (구분)입소자 9명(지표환자 포함), 방문자 3명, 입소자 가족 8명(+ 2) ○ 경북 칠곡 산양삼 사업설명회와 관련하여 접촉자 조사 도중 4명이 추가 확진되어 현재까지 총 확진자는 총 21명이다. (부산/대구 추정감염경로)칠곡설명회(34명 참석)에서 감염된 뒤 거주지역에서 소규모 모임(5 ~ 6명 참석)을 통해 지역 전파 추정 ○ 전북 익산시 동익산결혼상담소 관련하여 9.14일 최초 확진자 발생 이후, 접촉자 조사 결과 4명이 추가 확진되어 현재까지 누적 확진자는 총 5명이다. (구분)상담자 1명, 방문자 4명(지표환자 1에 □ 9월 16일 0시 기준, 국내외 유입 확진자는 8명으로, 검역단계에서 2명이 확인되었고, 입국 후 지역사회에서 자가격리 중 6명이 확인되었으며, 모두 내국인이 5명, 중국인이 3명이다. ○ 해외 유입 확진자 8명의 추정 유입 국가는 중국 및 아시아 3명(인도 2명, 파키스탄 1명), 유럽 2명(터키 1명, 헝가리 1명), 북미 2명(미국 2명), 아프리카 1명(에티오피아 1명)이다. 보도자료는 관련 발생 상황에 대한 정보를 신속 투명하게 공개하기 위한 것으로, 추가적인 역학조사 결과 결과에 따라 수정 및 변경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 코로나19 국외 감염 현황 3.「감염병 보도준칙」(2020.4.28.) <별첨 자료> 1. 실생활 속 유형별 슬기로운 방역생활 포스터 6종 2. 풍수해로 인한 안전사고 예방수칙 6서 3. 코로나19 일반국민 10대 수칙(대응지침 9판 부록5) 4. 고위험과 유증상자 10대 수칙(대응지침 9판 부록5) 5. 코로나19 접촉과 생활수칙(대응지침 9판 부록5) 6.「코로나19 보도준칙」[한국기자협회](2020.2.21.) 7. 생활 속 거리 두기 행동수칙 홍보자료(3종) 8. 마음 가까이 두기 홍보자료 9. 일상 속 거리 두기 실천지침:마스크 착용 10. 생활 속 거리 두기 실천지침:실내 소독 11. 생활 속 거리 두기 실천지침:노약자 및 고위험군 12. 생활 속 거리 두기 실천지침:건강한 생활 습관 13. 자가격리 대상자 및 가족·동거인 생활수칙 14. <입국자> 코로나19 입국과 안내[내국인용] 15. 잘못된 모자 착용법 코로나19 국내 발생 현황 국내 확진자 현황(9.16.0시 기준, 22,504명) <국내 발생 및 검사 현황(1.3일 이후 누계)> ※ 9월 15일 0시부터 9월 16일 0시 사이에 질병관리청으로 신고·접수된 자료* 전수자 및 건강보험 급여 지원검사만 포함되며, 확진자의 격리해제 전 검사 등은 미포함) *집계 중 건수는 당일검사 진행 중인 건수와 입력지연(결과 음성값)도 포함 ※ 상기 내용는 모두 추후 역학조사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 국내의 확진자 현황(9.16.0시 기준, 22,504명) <지역별 확진자 현황(1.3일 이후 누계)> 지역별 1월 이후 누적 확진자수/지역별 인구('20.1월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현황 기준) 신고 된 주소 환자 수에 대한 발생률로 전국 해당지역 발생률과 차이가 있음 <지역별 격리 중, 격리해제, 사망자 현황(1.3일 이후 누계)* 9월 15일 0시부터 9월 16일 0시 사이에 질병관리청으로 최초가 접수된 자료 기준. ※ 상기 통계는 ※ 추후 역학조사 과정에서 변경될 수도 있음. <수도권 지역 일별 신규/누적 확진자 현황> /부산/검역 일별 신규/누적 감염자와 현황> 성별·연령별 확진자 현황(9.16.0시 기준, 22,504명) 확진자 성별, 연령별 발생현황> - 성별·연령별 1월 이후 신규 확진자수/성별·연령별 인구('20.1월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현황 기준) - 역학조사 결과 변동 가능 사망자 및 위·중증 사망자 현황(9.16.0시 기준) 전국 성별·연령별 사망현황> 치명률 = 사망자수/확진자수100 ※ 역학조사 결과 변동 가능 <연령별 사망자 수> <위중 ‧ 중증환자 현황> ※ 중환에서:인공호흡기, ECMO(체외막산소공급), CRRT(지속적신대체요법)치료를 받는 환자/중환자실:산소마스크 및 고유량(high flow)산소요법 치료를 받는 환자 ※ 코로나19 중증에자 치료 여부는 환자의 기저질환 등 임상적 상태를 기준한 집중치료 필요성에 따라 결정되며, 위중·중증 환자 현황과 중환자실 치료 환자 수는 다름. <최근 2주간(9.3일 0시 ~ 9.16일 0시까지 신고 총 2,055명)감염경로 구분> /해외유입 확진자 현황> <주요 집단 발생 상황> 주요 신규 발생 사례(명) <대규모 집단 주요 발생 사례> • 광화문 사랑제일교회 관련(1,168명) 서울 638명, 경기 392명, 인천 52명, 부산 22명 등 • 8.15일 서울도심 클럽 관련(586명) 서울 128명, 대전 128명, 대구 96명, 광주 87명 등 서울 139명, 수원 59명, 인천 54명 등 ·리치웨이 관련(208명) 서울 119명, 경기 58명, 인천 24명 등 구로콜센터 관련(170명) 서울 99명, 경기 50명, 부산 19명 등 • 쿠팡물류센터 관련(152명) • 경기 67명, 인천 61명, 부산 24명 • 광주방문판매모임 관련(150명) 광주 139명, 세종 8명 등 • 천안 우리가 관련(123명) 충남 103명, 세종 8명 등 수도권개척교회모임 관련(119명) - 인천 57명, 서울 37명, 경기 25명 <최근 상담 주요 사례> • 대전시 건강식품설명회 관련(26명) • 대전 10명, 서울 3명, 경기 2명 등 • 송파구 우리교회 관련(10명) 서울 9명, 인천 1명 • 강남구 K보건산업 관련(14명) • 대구 온라인 산악카페모임 관련(16명) 경북 10명, 서울 6명 • 경산시 산양삼 사업설명회 관련(14명) 경북 6명, 충북 2명, 대구 2명 등 • 안양시 분식집 관련(32명) - 경기 31명, 인천 1명 • 청양군 김치공장 관련(27명) • 평택시 서해로교회 관련(22명) • 인천시 콜이 관련(20명) = 인천 18명, 서울 2명 ·안양/군포지역 지인모임 관련(31명) 경기 28명, 충남 2명, 대전 1명 • 부천시 TR이노베이션/사라퀸 관련(4명) - 경기 3명, 서울 1명 ·서대문구 세브란스병원 관련(25명) 서울 21명, 경기 1명, 대전 1명 … • 영등포구 일련정종 서울포교소 관련(23명) - 서울 22명, 인천 1명 • 영등포구 쿠팡송파2캠프 관련(19명) 서울 16명, 대전 3명 • 종로구청 근로자 관련(12명) ※ 신고사항 및 질병관리청 관리시스템에서 관리번호가 부여된 인원을 기준으로 작성용 이에 따라, 특정 시점에 시도단위에서 자체 집계한 수치와는 상이할 수 있고, 이후 역학조사 진척도에 따라 변경 가능 확진자 접촉자 등 기타 사항 포함 코로나19 국외 발생 현황 □ 누적발생 300,000명 이상 국가:주요 도시 *국가별 총 인구수:유엔인구기금(UNFPA)'19년 기준, ※'20.1월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현황 기준 감염병의 보도준칙」(2020.4.28.) ○ 다음은 2020년 4월 28일, 한국기자협회·방송기자연합회·한국과학기자협회에서 제정한「감염병 보도준칙」의 주요 내용으로, 감염병 기사 보도 시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감염병이 발생했을 때 정확하고 신속한 대응은 국민의 생명 보호와 안전에 직결되는 만큼 무엇보다 정확한 사실에 근거해 기사를 한다. 추측성 기사나 과장된 보도는 국민들에게 혼란을 야기한다는 점을 명심하고, 감염병을 퇴치하고 피해 확산을 막는데 각 언론인도 다함께 노력한다. 감염병 보도 기사를 작성할 때는 반드시 전문가의 자문을 구한 뒤 작성하도록 노력으로 과도한 속보 경쟁으로 피해자들의 사생활이 침해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한다. 우리 언론은 감염병 관련 기사가 우리 사회에 미치는 영향력과 사회적 영향력이 크다는 점을 이해하고 다음과 같이 원칙을 세워 지켜나가고자 한다. 1. 보도에서의 기본 내용 가. 감염병 보도는 해당 병에 취약한 사람을 알려주고, 예방법 및 행동수칙을 우선적, 반복적으로 제공한다. 2는 감염병 치료에 필요한 의약품이나 장비 등을 지닌 의료기관, 보건소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다.질병 관련 의학적 용어는 일반인들이 이해하기 쉽게 전달한다. 2.신종 전염병은 보도 가. 감염 원인이나 감염 경로 등이 불확실한 신종 감염병의 보도는 현재 의학적으로 알려진 것과 밝혀지지 않은 것을 명확하게 구분하여 전달한다. 나.현재의 불확실한 감염에 대해 의과학 분야 전문가의 견해를 제시하며, 추측, 과장 보도를 하지 않는다. 다.감염병 발생 최초 보도 시에 질병관리청을 포함한 보건당국에 사실여부를 문의한 보도하며, 정보원 명기를 원칙으로 한다. 3. 감염 가능성에 대한 보도 감염병의 감염 가능성은 전문가의 의견이나 연구결과 등 과학적 사실를 바탕으로 보도한다. 라에서 감염병의 발생률, 증가율, 치명률 등 백분율 표시 시 실제 수치(건, 명)를 함께 전달한다. 다.감염의 규모를 전달을 때는 지역, 기간, 단위 등을 정확히 밝히고 환자수, 의심환자수, 병원체보유자수(감염인수), 접촉자수 등을 구분해 보도한다. 4.감염병 임상시험 결과 보도 가. 학계나 새로운 연구결과 보도 시에 학술지 발행기관이나 발표한 연구자의 관점이 연구기관, 의료계, 제약 회사의 특정 이익과 관련이 있는지, 정부의 정책을 일방적으로 지지하는지 확인한다. 2는 감염병 관련 연구결과가 전체 연구중의 중간 단계인지, 최종 연구결과물인지 사전을 확인한 후 보도한다.(예:임상시험 초기에 약인지, 임상시험이 끝나고 식약청 승인을 받은 약인지 구분해 보도) 5. 감염인에 대한 취재·보도 가. 불확실한 감염자는 경우, 기자를 매개로 한 전파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감염인을 절대 대면 취재하지 않는다. 나.감염인은 취재만으로도 차별 및 명예훼손으로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감염인과 가족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사생활을 존중한다. 나는 감염인에 대한 사진이나 영상을 취재·보도에 활용할 때 본인 동의없이 사용하지 않는다. 6.의료기관 내부 감염 보도 의료기관 내 감염 확산에 대해 취재·보도 시, 치료환경에 대한 불신 및 혼란을 고려해 원인과 현장 상황에 대해 감염전문가의 충분한 확인이 필요하다. 7.감염병 보도 시 주의해야 할 표현 가. 주요 기사 제목에 패닉, 대혼란, 대란, 공포, 창궐 등 과장된 표현 남발 "국내 첫 환자 발생한 메르스'치사율 40%'… 중동의 공포 465명 사망!" ""해외여행 예약 0건"… 여행·호텔업계 코로나19 이어'코리아 포비아'악몽" 나. 기사 본문에 비게어어 사용 "지난 2013년 한국 사회를 혼란에 빠트렸던'살인진드기'사태가 또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온 나라에 사상 최악의 전염병 대재앙을 몰고 온 메르스(중동호흡기질환)의심환자가 다시 발생했다." "'코로나19'에 박살난 지역경제.."공기업 역할해라"" 다. 오인이 우려되는 타 감염병과의 비교 "야생진드기 에이즈보다 무섭네.. 물리면 사망위험 높아 "전파력 메르스'1000배'… 홍콩독감 유입 시 대재앙" 1. 감염병 발생시, 각 언론사는 특별취재팀을 구성해 감염병에 대한 충분한 사전 교육을 받지 않은 기자들이 무분별하게 현장에 접근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하며 2. 감염병 발생시, 보건당국은 전문가를 포함한 특별대책반(T/F)를 구성해, 관련 정보가 국민들에게 신속하고 정확하게 전달되도록 해야 하고, 해당 지역 접근취재 시 공동취재단을 구성해 기자들의 안전 및 위험에 대비해야 한다. <참고1> 정보 정보공개 관련 법령 감염병의 예방·관리에 관한 법률(약칭:감염병예방법) 제34조의 2(감염병위험 시 정보공개)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국민과 건강에 위해가 되는 감염병 확산 시 감염병 환자의 이동경로,<NAME>단, 진료의료기관 또는 접촉자 현황 등 국민들이 감염병 예방을 위해에 알아야 하는 정보를 신속히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공개된 사항 중 진실과 다르거나 이의성이 있는 당사자는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정보공개의 범위, 절차 및 방식 등에 있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본조신설 2015.7.6.] 감염병의 예방 및 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약칭:감염병예방법 시행규칙) ① 제27조의3(감염병위기 관련 정보공개 범위 및 절차 등) 감염병에 대하여「재난 및 안전관리 매뉴얼상 제38조제2항에 따른 주의 이상의 예보 또는 경보가 발생은 후에는 법 제34조의2에 따라 감염병 환자의 이동경로,<NAME>단, 진료의료기관 또는 접촉자 현황 등을 정보통신망에 게재하거나 보도자료를 배포하는 등의 형태로 국민에게 공개하여야 하며[본조신설 2016.1.7.] <참고2> 감염병 보도시 공개 항목 - 질병정보(국내외 발생현황, 병원체, 감염경로, 잠복기, 환자별 진단, 치료, 환자관리, 예방수칙) - 의심·확진환자 현황(신고건수, 의심환자 중에서 확진환자 건수) - 확진 환자 관련(환자의 이동경로,<NAME>단, 진료의료기관, 접촉자 명단 등) - 국민행동요령 및 정부의 대책, 감염 확산방지 및 피해최소화 및 지역사회와 국민참여 등 이 준칙은 2020년 4월 28일부터 시행하고, 이 준칙을 수정한 경우에는 제정 과정에 참여한 3개 관련 단체 및 이 준칙에 동의한 언론단체로 개정위원회를 만들어 개정한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국내 발생 현황 (9월 16일)_2 ### 내용: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 19 국내 발생 현황(9월 16일) □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본부장 정은 <NAME> 청장)는 9월 16일 0시 기준으로, 국내 총 신규 확진자는 105명이 확인되었고, 해외유입 사례는 8명이 확인되어 국내 누적 확진자수는 22,504명(해외유입 3,038명)이라고 밝혔다. 신규 격리해제자는 432명으로 모두 19,310(85.81%)이 격리해제 되어, 현재 2,827명이 격리 중이다. 위·중증 감염자는 160명이며, 퇴원자 0명으로 누적 사망자는 367명(치명률 1.63%)이다. 【 국내 발생 신규자 현황(9.16일 0시 기준, 1.3일 이전 누계)】 역학조사 결과 국내발생(서울)1건이 해외유입(우즈베키스탄)으로 재분류 【 해외유입 발생자 현황(9.16일 0시 기준, 1.3일 이후 누계)】 -고 아시아(중국 외):인도 2명(1명), 우즈베키스탄 1명, 서유럽:헝가리 1명, 터키 1명(1명), 아메리카:멕시코 2명, 아프리카 - 에티오피아 1명(1명) ※ 괄호 안은 외국인 수 **방역과 결과 국내발생 1건이 해외유입(우즈베키스탄)으로 재분류 【 확진자 발생 현황(1.3일 이후 누계)】 :9월 15일 0시부터 9월 16일 0시 사이에 질병관리청으로 신고, 접수된 자료 중으로 *위중:인공호흡기, ECMO(체외막산소공급), CRRT(지속적신대체요법)치료를 하는 환자/중증:산소마스크 및 고유량(high flow)산소요법 적용을 받는 환자 ※ 상기 통계는 모두 추후 통계한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 ※ 9월 16일(12시 기준)국내 주요 발생 현황은 아래와 같다. 1페이지 0시 기준 통계, 지자체 자체 발표자료와 집계시점 등의 기준로 일부 상이할 수 있으며, 향후 역학조사에 따라 분류결과 변동 예정 ※ 0시 기준 지역 주요 발생 현황은 붙임 1의"주요 집단 발생"를 참조 ○ 8.15일 서울 도심 집회와 관련하여 관련자 중 4명이 추가 확진되어 현재까지 총 확진자는 총 585명이다. (구분)집회 관련(216명), 지역 전파(321명), 경찰(8명), 조사중(40명) (수도권)273명 ; 서울 126명, 경기 129명, 인천 18명,(비수도권)312명:광주 13명, 대구 96명, 부산 87명, 대전 8명, 울산 16명, 강원 5명, 충북 13명, 충남 15명, 전남 4명, 부산 25명, 경남 30명 ○ 서울 강남구 K보건산업과 연계로 접촉자 확인 중 7명이 추가 확진되어 현재까지 누적 확진자는 총 21명이다. (구분)직원 9명(지표포함, + 1), 방문자 1명, 가족 및 친척 11명(+ 6) ○ 서울 송파구(새말로)우리교회와 관련하여 확진자 조사 중 1명이 추가 확진되어 현재까지 누적 확진자는 약 11명이다. (구분)교회 방문자 6명(지표환자 포함), 가족 및 지인 5명(+ 1) ● 서울 관악구 화장품 판매업소(에바다)와 관련하여 검사 중 1명이 추가 확진되어 현재까지 누적 확진자는 총 7명이다. (구분)방문자 3명(지표환자 포함), 가족 및 친척 4명(+ 1) ○ 경기 고양 박애원(정신요양시설)과 연계로 9.15일 첫 확진자 발생 이후 접촉자 조사 중 2명이 추가 확진되어 현재까지 추가 확진자는 총 3명이다. (구분)종사자 3명(지표환자 포함) ○ 수도권 산악모임카페와 관련하여 확진자 조사 중 4명이 추가 확진되어 현재까지 누적 확진자는 모두 47명이다. 산악회 회원이 참석한 식당을 이용한 추가전파 사례 또는 가족 또는 지인에 의한 추가전파 사례 ○ 경기 이천시 주간보호센터와 관련하여 접촉자 확인 중 2명이 추가 확진되어 현재까지 누적 확진자는 누적 20명이다. (구분)입소자 9명(지표환자 포함), 방문자 3명, 입소자 가족 8명(+ 2) ○ 경북 칠곡 산양삼 사업설명회와 관련하여 접촉자 조사 도중 4명이 추가 확진되어 현재까지 총 확진자는 총 21명이다. (부산/대구 추정감염경로)칠곡설명회(34명 참석)에서 감염된 뒤 거주지역에서 소규모 모임(5 ~ 6명 참석)을 통해 지역 전파 추정 ○ 전북 익산시 동익산결혼상담소 관련하여 9.14일 최초 확진자 발생 이후, 접촉자 조사 결과 4명이 추가 확진되어 현재까지 누적 확진자는 총 5명이다. (구분)상담자 1명, 방문자 4명(지표환자 1에 □ 9월 16일 0시 기준, 국내외 유입 확진자는 8명으로, 검역단계에서 2명이 확인되었고, 입국 후 지역사회에서 자가격리 중 6명이 확인되었으며, 모두 내국인이 5명, 중국인이 3명이다. ○ 해외 유입 확진자 8명의 추정 유입 국가는 중국 및 아시아 3명(인도 2명, 파키스탄 1명), 유럽 2명(터키 1명, 헝가리 1명), 북미 2명(미국 2명), 아프리카 1명(에티오피아 1명)이다. 보도자료는 관련 발생 상황에 대한 정보를 신속 투명하게 공개하기 위한 것으로, 추가적인 역학조사 결과 결과에 따라 수정 및 변경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 코로나19 국외 감염 현황 3.「감염병 보도준칙」(2020.4.28.) <별첨 자료> 1. 실생활 속 유형별 슬기로운 방역생활 포스터 6종 2. 풍수해로 인한 안전사고 예방수칙 6서 3. 코로나19 일반국민 10대 수칙(대응지침 9판 부록5) 4. 고위험과 유증상자 10대 수칙(대응지침 9판 부록5) 5. 코로나19 접촉과 생활수칙(대응지침 9판 부록5) 6.「코로나19 보도준칙」[한국기자협회](2020.2.21.) 7. 생활 속 거리 두기 행동수칙 홍보자료(3종) 8. 마음 가까이 두기 홍보자료 9. 일상 속 거리 두기 실천지침:마스크 착용 10. 생활 속 거리 두기 실천지침:실내 소독 11. 생활 속 거리 두기 실천지침:노약자 및 고위험군 12. 생활 속 거리 두기 실천지침:건강한 생활 습관 13. 자가격리 대상자 및 가족·동거인 생활수칙 14. <입국자> 코로나19 입국과 안내[내국인용] 15. 잘못된 모자 착용법 코로나19 국내 발생 현황 국내 확진자 현황(9.16.0시 기준, 22,504명) <국내 발생 및 검사 현황(1.3일 이후 누계)> ※ 9월 15일 0시부터 9월 16일 0시 사이에 질병관리청으로 신고·접수된 자료* 전수자 및 건강보험 급여 지원검사만 포함되며, 확진자의 격리해제 전 검사 등은 미포함) *집계 중 건수는 당일검사 진행 중인 건수와 입력지연(결과 음성값)도 포함 ※ 상기 내용는 모두 추후 역학조사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 국내의 확진자 현황(9.16.0시 기준, 22,504명) <지역별 확진자 현황(1.3일 이후 누계)> 지역별 1월 이후 누적 확진자수/지역별 인구('20.1월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현황 기준) 신고 된 주소 환자 수에 대한 발생률로 전국 해당지역 발생률과 차이가 있음 <지역별 격리 중, 격리해제, 사망자 현황(1.3일 이후 누계)* 9월 15일 0시부터 9월 16일 0시 사이에 질병관리청으로 최초가 접수된 자료 기준. ※ 상기 통계는 ※ 추후 역학조사 과정에서 변경될 수도 있음. <수도권 지역 일별 신규/누적 확진자 현황> /부산/검역 일별 신규/누적 감염자와 현황> 성별·연령별 확진자 현황(9.16.0시 기준, 22,504명) 확진자 성별, 연령별 발생현황> - 성별·연령별 1월 이후 신규 확진자수/성별·연령별 인구('20.1월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현황 기준) - 역학조사 결과 변동 가능 사망자 및 위·중증 사망자 현황(9.16.0시 기준) 전국 성별·연령별 사망현황> 치명률 = 사망자수/확진자수100 ※ 역학조사 결과 변동 가능 <연령별 사망자 수> <위중 ‧ 중증환자 현황> ※ 중환에서:인공호흡기, ECMO(체외막산소공급), CRRT(지속적신대체요법)치료를 받는 환자/중환자실:산소마스크 및 고유량(high flow)산소요법 치료를 받는 환자 ※ 코로나19 중증에자 치료 여부는 환자의 기저질환 등 임상적 상태를 기준한 집중치료 필요성에 따라 결정되며, 위중·중증 환자 현황과 중환자실 치료 환자 수는 다름. <최근 2주간(9.3일 0시 ~ 9.16일 0시까지 신고 총 2,055명)감염경로 구분> /해외유입 확진자 현황> <주요 집단 발생 상황> 주요 신규 발생 사례(명) <대규모 집단 주요 발생 사례> • 광화문 사랑제일교회 관련(1,168명) 서울 638명, 경기 392명, 인천 52명, 부산 22명 등 • 8.15일 서울도심 클럽 관련(586명) 서울 128명, 대전 128명, 대구 96명, 광주 87명 등 서울 139명, 수원 59명, 인천 54명 등 ·리치웨이 관련(208명) 서울 119명, 경기 58명, 인천 24명 등 구로콜센터 관련(170명) 서울 99명, 경기 50명, 부산 19명 등 • 쿠팡물류센터 관련(152명) • 경기 67명, 인천 61명, 부산 24명 • 광주방문판매모임 관련(150명) 광주 139명, 세종 8명 등 • 천안 우리가 관련(123명) 충남 103명, 세종 8명 등 수도권개척교회모임 관련(119명) - 인천 57명, 서울 37명, 경기 25명 <최근 상담 주요 사례> • 대전시 건강식품설명회 관련(26명) • 대전 10명, 서울 3명, 경기 2명 등 • 송파구 우리교회 관련(10명) 서울 9명, 인천 1명 • 강남구 K보건산업 관련(14명) • 대구 온라인 산악카페모임 관련(16명) 경북 10명, 서울 6명 • 경산시 산양삼 사업설명회 관련(14명) 경북 6명, 충북 2명, 대구 2명 등 • 안양시 분식집 관련(32명) - 경기 31명, 인천 1명 • 청양군 김치공장 관련(27명) • 평택시 서해로교회 관련(22명) • 인천시 콜이 관련(20명) = 인천 18명, 서울 2명 ·안양/군포지역 지인모임 관련(31명) 경기 28명, 충남 2명, 대전 1명 • 부천시 TR이노베이션/사라퀸 관련(4명) - 경기 3명, 서울 1명 ·서대문구 세브란스병원 관련(25명) 서울 21명, 경기 1명, 대전 1명 … • 영등포구 일련정종 서울포교소 관련(23명) - 서울 22명, 인천 1명 • 영등포구 쿠팡송파2캠프 관련(19명) 서울 16명, 대전 3명 • 종로구청 근로자 관련(12명) ※ 신고사항 및 질병관리청 관리시스템에서 관리번호가 부여된 인원을 기준으로 작성용 이에 따라, 특정 시점에 시도단위에서 자체 집계한 수치와는 상이할 수 있고, 이후 역학조사 진척도에 따라 변경 가능 확진자 접촉자 등 기타 사항 포함 코로나19 국외 발생 현황 □ 누적발생 300,000명 이상 국가:주요 도시 *국가별 총 인구수:유엔인구기금(UNFPA)'19년 기준, ※'20.1월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현황 기준 감염병의 보도준칙」(2020.4.28.) ○ 다음은 2020년 4월 28일, 한국기자협회·방송기자연합회·한국과학기자협회에서 제정한「감염병 보도준칙」의 주요 내용으로, 감염병 기사 보도 시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감염병이 발생했을 때 정확하고 신속한 대응은 국민의 생명 보호와 안전에 직결되는 만큼 무엇보다 정확한 사실에 근거해 기사를 한다. 추측성 기사나 과장된 보도는 국민들에게 혼란을 야기한다는 점을 명심하고, 감염병을 퇴치하고 피해 확산을 막는데 각 언론인도 다함께 노력한다. 감염병 보도 기사를 작성할 때는 반드시 전문가의 자문을 구한 뒤 작성하도록 노력으로 과도한 속보 경쟁으로 피해자들의 사생활이 침해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한다. 우리 언론은 감염병 관련 기사가 우리 사회에 미치는 영향력과 사회적 영향력이 크다는 점을 이해하고 다음과 같이 원칙을 세워 지켜나가고자 한다. 1. 보도에서의 기본 내용 가. 감염병 보도는 해당 병에 취약한 사람을 알려주고, 예방법 및 행동수칙을 우선적, 반복적으로 제공한다. 2는 감염병 치료에 필요한 의약품이나 장비 등을 지닌 의료기관, 보건소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다.질병 관련 의학적 용어는 일반인들이 이해하기 쉽게 전달한다. 2.신종 전염병은 보도 가. 감염 원인이나 감염 경로 등이 불확실한 신종 감염병의 보도는 현재 의학적으로 알려진 것과 밝혀지지 않은 것을 명확하게 구분하여 전달한다. 나.현재의 불확실한 감염에 대해 의과학 분야 전문가의 견해를 제시하며, 추측, 과장 보도를 하지 않는다. 다.감염병 발생 최초 보도 시에 질병관리청을 포함한 보건당국에 사실여부를 문의한 보도하며, 정보원 명기를 원칙으로 한다. 3. 감염 가능성에 대한 보도 감염병의 감염 가능성은 전문가의 의견이나 연구결과 등 과학적 사실를 바탕으로 보도한다. 라에서 감염병의 발생률, 증가율, 치명률 등 백분율 표시 시 실제 수치(건, 명)를 함께 전달한다. 다.감염의 규모를 전달을 때는 지역, 기간, 단위 등을 정확히 밝히고 환자수, 의심환자수, 병원체보유자수(감염인수), 접촉자수 등을 구분해 보도한다. 4.감염병 임상시험 결과 보도 가. 학계나 새로운 연구결과 보도 시에 학술지 발행기관이나 발표한 연구자의 관점이 연구기관, 의료계, 제약 회사의 특정 이익과 관련이 있는지, 정부의 정책을 일방적으로 지지하는지 확인한다. 2는 감염병 관련 연구결과가 전체 연구중의 중간 단계인지, 최종 연구결과물인지 사전을 확인한 후 보도한다.(예:임상시험 초기에 약인지, 임상시험이 끝나고 식약청 승인을 받은 약인지 구분해 보도) 5. 감염인에 대한 취재·보도 가. 불확실한 감염자는 경우, 기자를 매개로 한 전파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감염인을 절대 대면 취재하지 않는다. 나.감염인은 취재만으로도 차별 및 명예훼손으로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감염인과 가족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사생활을 존중한다. 나는 감염인에 대한 사진이나 영상을 취재·보도에 활용할 때 본인 동의없이 사용하지 않는다. 6.의료기관 내부 감염 보도 의료기관 내 감염 확산에 대해 취재·보도 시, 치료환경에 대한 불신 및 혼란을 고려해 원인과 현장 상황에 대해 감염전문가의 충분한 확인이 필요하다. 7.감염병 보도 시 주의해야 할 표현 가. 주요 기사 제목에 패닉, 대혼란, 대란, 공포, 창궐 등 과장된 표현 남발 "국내 첫 환자 발생한 메르스'치사율 40%'… 중동의 공포 465명 사망!" ""해외여행 예약 0건"… 여행·호텔업계 코로나19 이어'코리아 포비아'악몽" 나. 기사 본문에 비게어어 사용 "지난 2013년 한국 사회를 혼란에 빠트렸던'살인진드기'사태가 또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온 나라에 사상 최악의 전염병 대재앙을 몰고 온 메르스(중동호흡기질환)의심환자가 다시 발생했다." "'코로나19'에 박살난 지역경제.."공기업 역할해라"" 다. 오인이 우려되는 타 감염병과의 비교 "야생진드기 에이즈보다 무섭네.. 물리면 사망위험 높아 "전파력 메르스'1000배'… 홍콩독감 유입 시 대재앙" 1. 감염병 발생시, 각 언론사는 특별취재팀을 구성해 감염병에 대한 충분한 사전 교육을 받지 않은 기자들이 무분별하게 현장에 접근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하며 2. 감염병 발생시, 보건당국은 전문가를 포함한 특별대책반(T/F)를 구성해, 관련 정보가 국민들에게 신속하고 정확하게 전달되도록 해야 하고, 해당 지역 접근취재 시 공동취재단을 구성해 기자들의 안전 및 위험에 대비해야 한다. <참고1> 정보 정보공개 관련 법령 감염병의 예방·관리에 관한 법률(약칭:감염병예방법) 제34조의 2(감염병위험 시 정보공개)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국민과 건강에 위해가 되는 감염병 확산 시 감염병 환자의 이동경로,<NAME>단, 진료의료기관 또는 접촉자 현황 등 국민들이 감염병 예방을 위해에 알아야 하는 정보를 신속히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공개된 사항 중 진실과 다르거나 이의성이 있는 당사자는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정보공개의 범위, 절차 및 방식 등에 있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본조신설 2015.7.6.] 감염병의 예방 및 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약칭:감염병예방법 시행규칙) ① 제27조의3(감염병위기 관련 정보공개 범위 및 절차 등) 감염병에 대하여「재난 및 안전관리 매뉴얼상 제38조제2항에 따른 주의 이상의 예보 또는 경보가 발생은 후에는 법 제34조의2에 따라 감염병 환자의 이동경로,<NAME>단, 진료의료기관 또는 접촉자 현황 등을 정보통신망에 게재하거나 보도자료를 배포하는 등의 형태로 국민에게 공개하여야 하며[본조신설 2016.1.7.] <참고2> 감염병 보도시 공개 항목 - 질병정보(국내외 발생현황, 병원체, 감염경로, 잠복기, 환자별 진단, 치료, 환자관리, 예방수칙) - 의심·확진환자 현황(신고건수, 의심환자 중에서 확진환자 건수) - 확진 환자 관련(환자의 이동경로,<NAME>단, 진료의료기관, 접촉자 명단 등) - 국민행동요령 및 정부의 대책, 감염 확산방지 및 피해최소화 및 지역사회와 국민참여 등 이 준칙은 2020년 4월 28일부터 시행하고, 이 준칙을 수정한 경우에는 제정 과정에 참여한 3개 관련 단체 및 이 준칙에 동의한 언론단체로 개정위원회를 만들어 개정한다.
fa6ad9e2-74e1-495e-aee4-9f707216c34e	source15/231026/156195120_0.txt	'범죄통계 자료 수집 및 집계 방식 표준화' 정책토론 국회 세미나 개최_1	텍스트	2017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95120	CC BY	915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범죄통계 데이터 수집 ‧ 집계 방식 표준화 정책토론 국회 세미나 개최 - 통계청(청장 <NAME> )은 4월 13(목)오전 10시, 서울 국회 헌정기념관 대강당에서 ｢ 범죄통계 자료 수집·집계 방식 표준화 ｣ 에 관한 정책토론 국회 간담회를 개최한다. ○ 금번 토론회는 자유한국당 <NAME>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NAME> 의원이 각각 주최하고, 통계청이 주관하며, 법무부, 대검찰청, 경찰청 등이 후원한다. □ 통계청은 국제범죄분류(ICCS)를 활용으로 한국범죄분류 개발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작년 기초연구를 수행하였고, 금년부터는 체계적 개발연구를 실시 중에 있다. International Classification on Crime for Statistical purposes ○ 지난 2월 통계청 주도로 법무부, 대검찰청, 경찰청 합동과 부처 협업 T/F를 구성 ‧ 운영하면서, 관련 부처의 의견을 폭넓게 반영하여 범죄분류의 현실 반영도 향상을 위한 노력을 지속에 있다. 동 자료는'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또한, 학술과론 등 다양한 기회를 통해 형사 ‧ 사법정책의 신뢰성뿐만 아니라 관련 연구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한국범죄분류 발전 방향에 대한 다양한 전문가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할 계획이다. □ 본 세미나는 자유한국당 <NAME> 의원의 개회사, 더불어민주당 <NAME> 의원의 환영사, <NAME> 통계청장의 인사말로 개회식이 진행되며, ○ 서울대와 <NAME> 교수가 ｢ 자료 수집 ‧ 집계 방식 표준화를 통한 범죄통계 개선 방안 ｣ 에 대해 주제 발표한 후, □ 이에 대해, 경기대학교 범죄심리학과 <NAME> 교수 주재로 학계, 피해자단체, 관련 부서 담당자 등이 참여하는 패널 토론이 이어진다. □ 이번은 세미나를 통해 표준화된 범죄분류의 필요성을 공동 인식함으로써 한국범죄분류 개발 성장 동력을 확보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 세미나 관련 상세내용 문의 및 참가 신청은 통계청 <NAME> 과 <NAME> 사무관( <PHONE> )과<NAME> 주무관( <PHONE> )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세미나 일정 및 장소 (일시/장소)2017.4.13.(목)10:00 ~ 12:00/헌정기념관 3에서 (주최) <NAME> 의원(자유한국당), <NAME> 의원(더불어민주당) (후원)법무부, 대검찰청, 대검찰청 (목적)범죄통계의 신뢰도와 품질 향상 방향 및 범죄분류의 역할 논의 (주제)범죄통계 데이터 수집 집계 방식 표준화 (참가규모)선착순 200명 (구성)주제 발표/패널 토론(좌장 1, 패널 5인)으로 구성 - 사회자가 세미나 전반 진행, 좌장은 토론 주재 <프로그램 구성> 개회 교두 내빈 소개 <NAME> 의원(더불어민주당) 자료 수집·집계 방식 표준화를 위한 범죄통계 발전방안 교두 세부 진행 일정> <사회: <NAME> 과장 \| 통계청 통계기준과) [개회사] <NAME> 의원/자유한국당 [환영사] <NAME> 위원장 \| 더불어민주당 [축 사] <NAME> 청장/통계청 (좌장: <NAME> 부장 \| 경기대학교) 발표: <NAME> 교수 \| 경찰대에 주제:자료 수집 ‧ 집계 방식 표준화를 통한 범죄통계 발전 방안 좌장은 <NAME> 국장 \| 법무부 <NAME> 교수 \| 피해자포럼 <NAME> 검사 \| 법무부 <NAME> 교수 \| 경찰대에 <NAME> 부장 \| 경찰청 (사회: <NAME> 과장 \| 통계청 통계기준과) [폐회사] <NAME> 국장 \| 통계청 (협의)수사과정에서 수집된 자료와 기록에 근거한 범죄종류별 발생건수, 검거건수 등으로 한정되며, 전체 범죄통계를 지칭 (광의)수사, 기소, 판결 및 이후의 사법활동, 경찰활동, 우범자 관리, 사회일반 현황, 각종 규범위반 행위(징계, 비리)까지 모두 포함하는 형사와 관련 종합 정보 <범죄 통계 주요 승인통계 현황> 죄명, 범죄수법, 피해 내용 등 죄명, 범죄수법, 피해상황 등 사건발생, 범행수법, 피해 내용, 피해자 수 등 *(구 전국범죄피해조사)'94년부터 대검찰청에서 통계청이 조사 대행('08,'10,'12기준)하면서 승인 및 명칭 통일 2. 경찰청과 검찰청 범죄통계 차이점 (차이 개요)포괄범위와 집계 기준 상이 ㅇ(포괄범위)경찰청 범죄통계는 전국 경찰관서에서 입력한 자료만 포함하나, 검찰청 범죄분석통계는 검찰 및 특별사법경찰 자료도 포함 또는 특별사법경찰이 작성은 종이원표를 검찰에서 시스템에 입력 ㅇ 통계적 기준)두 통계가 자료 집계·제표를 위해 죄명을 Grouping하는 기준 즉, 가중치가 상이하여 형사사법 단계별 비교 분석 곤란 - 양 분류 항목수 비교> 국가별 분류 체계 비교> 국제범죄분류 비교 및 한국범죄분류 개발 계획 1. 국제범죄분류(ICCS)개요 (국제비교)국제적으로 합의된 표준화된 법적 체계를 이용한 분류를 적용함으로써 국가 간 범죄통계 비교성 제고 국제범죄분류(International Classification for Crime for Statistical Purposes ; ICCS)는 범죄행위를 법적 규정이 아닌 내용을 기반으로 유형화하여 법 규정의 차이와 무관하게 모든 국가에서 활용 가능하도록 개발 (범죄통계 통계 프레임 제공)개별 국가는 ICCS를 도입하여 표준화된 범죄통계 자료 작성과 분석 ․ 공표를 위한 기본 프레임으로 활용 가능 경찰, 검찰, 군과 교도소 등 다양한 기관의 범죄통계 작성에 표준화된 정의와 분류를 적용함으로써 통계 간 일관성 및 분석력 강화 (2009)범죄행위 분류 기반의 범죄분류 개발 T/F 발족 (2012)제60차 유럽통계청장회의에서 T/F가 개발한 국제표준범죄분류 승인 제43차 유엔통계위원회에서 승인 (2013)제44차 유엔통계위원회에서 최종 승인 (2015)제46차 유엔통계위원회에서 표준분류로 공식화 유엔마약범죄사무국(UNODC)를 ICCS 관리기구로 지정 (기준)범죄예방 및 형사사법 정책 수행에 활용 가능한 범죄통계 구축을 위해 범죄행위 관련 정책분야, 범죄적 심각성, 범행 방식 등의 분류기준을 적용 (구조)분류기준에 따라 유사 유형을 묶은 4단계 계층구조의 범죄적 코드 11개 대분류, 67개 중분류, 177개 소분류, 308개 세분류로 구성 각 범죄행위를 크게 11개 대분류 중 일부로 구분하고, 각 대(중소)분류는 다시 몇 가지 중(소세)분류로 세분하는 방식 <ICCS 분류체계(대분류)> 사망에 이르게 되는 행위 또는 사망을 야기할 의도로 하는 범죄 사람에게 해악을 가하는 행동 또는 해악을 가할 의도로 하는 행위 타인에 대한 폭력 또는 협박을 수반한 재산 침해 행위 마약 항정신성 약물 또는 기타 약물과 관련된 행위 사기, 기만 또는 사기와 관련된 행위 공공질서, 풍속 및 국가 법률에 반하는 것 공공 안전 및 국가 보안에 관련한 행위 자연환경에 해가 되는 행위 달리 분류되지 않는 주요 범죄행위 2. 한국범죄분류 개발 계획 (접근 방식)주요 쟁점 및 분석 결과, 다음과 4가지 측면의 해결방안 도출 필요 ① 분류 원칙 ․ 기준, 범죄 개념 등에 관한 합의 및 지침 수립 ② 죄명코드 변경, 상세정보 활용 및 자료 생산·제공 개선 ③ 분류체계 조정(통합, 세분 등)을 위해 기술적 방법 ④ ICCS 개정 요구 등 국제적 이슈 (기본방향)위 4가지 측면에서의 해결방안 도출을 통해 5개년 개발연구를 완료로 2022년부터 일반분류 제정 및 표준화 추진 (개발연구)쟁점들에 대한 심층 연구 및 합리적 해결방안 도출 (제정)연구결과를 토대로 관계부처 - 이용자 협의,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분류체계를 제정한 일반분류로 전환 (표준화)분류의 안정성 점검, 활용기반 형성 후 점진적으로 표준분류 전환 추진 (연도별 과제)과제의 중요성, 시급성, 복잡성 등을 고려하여 추진 ① 1차년도(2017년)- 한국범죄분류 개발(ICCS 도입)타당성 연구 ICCS 체계에 의한 정책분석 유용성 연구 - 국내외 범죄통계 작성사례 및 분석 ② 2차년도(2018년):국내 기준 설정 연구 ③ 3차년도(2019년):분류체계 개편에 따른 자료수집 등 개선 방안 ④ 4차년도(2020년):한국범죄분류 체계 연구 ⑤ 5차년도(2021년):한국범죄분류 개발상향 분석 (추진방안)외부 전문가에 의한 연구용역과 부처협업 T/F를 통한 개발방향 논의 및 점검을 병행 (T/F)통계청, 검찰청은 대검찰청, 경찰청으로 구성 (연구용역)통계청이 선정으로 외부<NAME>관(가)에 연구 의뢰 한국범죄분류 1차년도 연구용역 사업 일정 3.20 ~ 11.24 제2회 범죄분류 공동세미나 개최 12월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범죄통계 자료 수집 및 집계 방식 표준화' 정책토론 국회 세미나 개최_1 ### 내용: 범죄통계 데이터 수집 ‧ 집계 방식 표준화 정책토론 국회 세미나 개최 - 통계청(청장 <NAME> )은 4월 13(목)오전 10시, 서울 국회 헌정기념관 대강당에서 ｢ 범죄통계 자료 수집·집계 방식 표준화 ｣ 에 관한 정책토론 국회 간담회를 개최한다. ○ 금번 토론회는 자유한국당 <NAME>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NAME> 의원이 각각 주최하고, 통계청이 주관하며, 법무부, 대검찰청, 경찰청 등이 후원한다. □ 통계청은 국제범죄분류(ICCS)를 활용으로 한국범죄분류 개발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작년 기초연구를 수행하였고, 금년부터는 체계적 개발연구를 실시 중에 있다. International Classification on Crime for Statistical purposes ○ 지난 2월 통계청 주도로 법무부, 대검찰청, 경찰청 합동과 부처 협업 T/F를 구성 ‧ 운영하면서, 관련 부처의 의견을 폭넓게 반영하여 범죄분류의 현실 반영도 향상을 위한 노력을 지속에 있다. 동 자료는'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또한, 학술과론 등 다양한 기회를 통해 형사 ‧ 사법정책의 신뢰성뿐만 아니라 관련 연구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한국범죄분류 발전 방향에 대한 다양한 전문가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할 계획이다. □ 본 세미나는 자유한국당 <NAME> 의원의 개회사, 더불어민주당 <NAME> 의원의 환영사, <NAME> 통계청장의 인사말로 개회식이 진행되며, ○ 서울대와 <NAME> 교수가 ｢ 자료 수집 ‧ 집계 방식 표준화를 통한 범죄통계 개선 방안 ｣ 에 대해 주제 발표한 후, □ 이에 대해, 경기대학교 범죄심리학과 <NAME> 교수 주재로 학계, 피해자단체, 관련 부서 담당자 등이 참여하는 패널 토론이 이어진다. □ 이번은 세미나를 통해 표준화된 범죄분류의 필요성을 공동 인식함으로써 한국범죄분류 개발 성장 동력을 확보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 세미나 관련 상세내용 문의 및 참가 신청은 통계청 <NAME> 과 <NAME> 사무관( <PHONE> )과<NAME> 주무관( <PHONE> )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세미나 일정 및 장소 (일시/장소)2017.4.13.(목)10:00 ~ 12:00/헌정기념관 3에서 (주최) <NAME> 의원(자유한국당), <NAME> 의원(더불어민주당) (후원)법무부, 대검찰청, 대검찰청 (목적)범죄통계의 신뢰도와 품질 향상 방향 및 범죄분류의 역할 논의 (주제)범죄통계 데이터 수집 집계 방식 표준화 (참가규모)선착순 200명 (구성)주제 발표/패널 토론(좌장 1, 패널 5인)으로 구성 - 사회자가 세미나 전반 진행, 좌장은 토론 주재 <프로그램 구성> 개회 교두 내빈 소개 <NAME> 의원(더불어민주당) 자료 수집·집계 방식 표준화를 위한 범죄통계 발전방안 교두 세부 진행 일정> <사회: <NAME> 과장 \| 통계청 통계기준과) [개회사] <NAME> 의원/자유한국당 [환영사] <NAME> 위원장 \| 더불어민주당 [축 사] <NAME> 청장/통계청 (좌장: <NAME> 부장 \| 경기대학교) 발표: <NAME> 교수 \| 경찰대에 주제:자료 수집 ‧ 집계 방식 표준화를 통한 범죄통계 발전 방안 좌장은 <NAME> 국장 \| 법무부 <NAME> 교수 \| 피해자포럼 <NAME> 검사 \| 법무부 <NAME> 교수 \| 경찰대에 <NAME> 부장 \| 경찰청 (사회: <NAME> 과장 \| 통계청 통계기준과) [폐회사] <NAME> 국장 \| 통계청 (협의)수사과정에서 수집된 자료와 기록에 근거한 범죄종류별 발생건수, 검거건수 등으로 한정되며, 전체 범죄통계를 지칭 (광의)수사, 기소, 판결 및 이후의 사법활동, 경찰활동, 우범자 관리, 사회일반 현황, 각종 규범위반 행위(징계, 비리)까지 모두 포함하는 형사와 관련 종합 정보 <범죄 통계 주요 승인통계 현황> 죄명, 범죄수법, 피해 내용 등 죄명, 범죄수법, 피해상황 등 사건발생, 범행수법, 피해 내용, 피해자 수 등 *(구 전국범죄피해조사)'94년부터 대검찰청에서 통계청이 조사 대행('08,'10,'12기준)하면서 승인 및 명칭 통일 2. 경찰청과 검찰청 범죄통계 차이점 (차이 개요)포괄범위와 집계 기준 상이 ㅇ(포괄범위)경찰청 범죄통계는 전국 경찰관서에서 입력한 자료만 포함하나, 검찰청 범죄분석통계는 검찰 및 특별사법경찰 자료도 포함 또는 특별사법경찰이 작성은 종이원표를 검찰에서 시스템에 입력 ㅇ 통계적 기준)두 통계가 자료 집계·제표를 위해 죄명을 Grouping하는 기준 즉, 가중치가 상이하여 형사사법 단계별 비교 분석 곤란 - 양 분류 항목수 비교> 국가별 분류 체계 비교> 국제범죄분류 비교 및 한국범죄분류 개발 계획 1. 국제범죄분류(ICCS)개요 (국제비교)국제적으로 합의된 표준화된 법적 체계를 이용한 분류를 적용함으로써 국가 간 범죄통계 비교성 제고 국제범죄분류(International Classification for Crime for Statistical Purposes ; ICCS)는 범죄행위를 법적 규정이 아닌 내용을 기반으로 유형화하여 법 규정의 차이와 무관하게 모든 국가에서 활용 가능하도록 개발 (범죄통계 통계 프레임 제공)개별 국가는 ICCS를 도입하여 표준화된 범죄통계 자료 작성과 분석 ․ 공표를 위한 기본 프레임으로 활용 가능 경찰, 검찰, 군과 교도소 등 다양한 기관의 범죄통계 작성에 표준화된 정의와 분류를 적용함으로써 통계 간 일관성 및 분석력 강화 (2009)범죄행위 분류 기반의 범죄분류 개발 T/F 발족 (2012)제60차 유럽통계청장회의에서 T/F가 개발한 국제표준범죄분류 승인 제43차 유엔통계위원회에서 승인 (2013)제44차 유엔통계위원회에서 최종 승인 (2015)제46차 유엔통계위원회에서 표준분류로 공식화 유엔마약범죄사무국(UNODC)를 ICCS 관리기구로 지정 (기준)범죄예방 및 형사사법 정책 수행에 활용 가능한 범죄통계 구축을 위해 범죄행위 관련 정책분야, 범죄적 심각성, 범행 방식 등의 분류기준을 적용 (구조)분류기준에 따라 유사 유형을 묶은 4단계 계층구조의 범죄적 코드 11개 대분류, 67개 중분류, 177개 소분류, 308개 세분류로 구성 각 범죄행위를 크게 11개 대분류 중 일부로 구분하고, 각 대(중소)분류는 다시 몇 가지 중(소세)분류로 세분하는 방식 <ICCS 분류체계(대분류)> 사망에 이르게 되는 행위 또는 사망을 야기할 의도로 하는 범죄 사람에게 해악을 가하는 행동 또는 해악을 가할 의도로 하는 행위 타인에 대한 폭력 또는 협박을 수반한 재산 침해 행위 마약 항정신성 약물 또는 기타 약물과 관련된 행위 사기, 기만 또는 사기와 관련된 행위 공공질서, 풍속 및 국가 법률에 반하는 것 공공 안전 및 국가 보안에 관련한 행위 자연환경에 해가 되는 행위 달리 분류되지 않는 주요 범죄행위 2. 한국범죄분류 개발 계획 (접근 방식)주요 쟁점 및 분석 결과, 다음과 4가지 측면의 해결방안 도출 필요 ① 분류 원칙 ․ 기준, 범죄 개념 등에 관한 합의 및 지침 수립 ② 죄명코드 변경, 상세정보 활용 및 자료 생산·제공 개선 ③ 분류체계 조정(통합, 세분 등)을 위해 기술적 방법 ④ ICCS 개정 요구 등 국제적 이슈 (기본방향)위 4가지 측면에서의 해결방안 도출을 통해 5개년 개발연구를 완료로 2022년부터 일반분류 제정 및 표준화 추진 (개발연구)쟁점들에 대한 심층 연구 및 합리적 해결방안 도출 (제정)연구결과를 토대로 관계부처 - 이용자 협의,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분류체계를 제정한 일반분류로 전환 (표준화)분류의 안정성 점검, 활용기반 형성 후 점진적으로 표준분류 전환 추진 (연도별 과제)과제의 중요성, 시급성, 복잡성 등을 고려하여 추진 ① 1차년도(2017년)- 한국범죄분류 개발(ICCS 도입)타당성 연구 ICCS 체계에 의한 정책분석 유용성 연구 - 국내외 범죄통계 작성사례 및 분석 ② 2차년도(2018년):국내 기준 설정 연구 ③ 3차년도(2019년):분류체계 개편에 따른 자료수집 등 개선 방안 ④ 4차년도(2020년):한국범죄분류 체계 연구 ⑤ 5차년도(2021년):한국범죄분류 개발상향 분석 (추진방안)외부 전문가에 의한 연구용역과 부처협업 T/F를 통한 개발방향 논의 및 점검을 병행 (T/F)통계청, 검찰청은 대검찰청, 경찰청으로 구성 (연구용역)통계청이 선정으로 외부<NAME>관(가)에 연구 의뢰 한국범죄분류 1차년도 연구용역 사업 일정 3.20 ~ 11.24 제2회 범죄분류 공동세미나 개최 12월
2dc67003-76f5-4766-a2af-28c995f816a2	source15/231026/156262739_0.txt	방송통신 상임위원, 휴대폰 사기피해 관련으로 이동통신 유통점 현장방문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62739	CC BY	98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방송통신 담당 상임위원, 휴대폰 사기피해 관련으로 방송통신위원회 <NAME> 상임위원은 4월 5일 오후 2시 서울 을지로에 위치한 유통점(SKT - PS & M 을지로직영대리점)을 찾아서 이동통신 유통현장을 점검하고, 이동에 3사 및 유통업계 종사자들로부터 의견을 청취했다. <NAME> 상임위원은 SKT의 대리점 현장방문을 통해 최근 휴대폰 사기판매 피해와 더불어 이동통신 가입을 위한 신분증스캐너 사용실태및 이용자 피해 최소화 노력 등에 대해 점검하고, 이어 이동통신 3사 및 이동통신유통협회, 집단상권연합회, 판매점협회, 정보통신진흥협회(KAIT)대표들과 휴대폰 사기판매 이용자 피해 최소화 방안을 주제로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NAME> 상임위원은 이 자리에서 스마트폰 사기판매 피해 재발방지를 위한 가입절차 제도개선 마련 뿐만 아니라 이용자들의 피해 최소화를 위해서도 적극적인 노력을 함께 기울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방송통신 상임위원, 휴대폰 사기피해 관련으로 이동통신 유통점 현장방문_1 ### 내용: 방송통신 담당 상임위원, 휴대폰 사기피해 관련으로 방송통신위원회 <NAME> 상임위원은 4월 5일 오후 2시 서울 을지로에 위치한 유통점(SKT - PS & M 을지로직영대리점)을 찾아서 이동통신 유통현장을 점검하고, 이동에 3사 및 유통업계 종사자들로부터 의견을 청취했다. <NAME> 상임위원은 SKT의 대리점 현장방문을 통해 최근 휴대폰 사기판매 피해와 더불어 이동통신 가입을 위한 신분증스캐너 사용실태및 이용자 피해 최소화 노력 등에 대해 점검하고, 이어 이동통신 3사 및 이동통신유통협회, 집단상권연합회, 판매점협회, 정보통신진흥협회(KAIT)대표들과 휴대폰 사기판매 이용자 피해 최소화 방안을 주제로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NAME> 상임위원은 이 자리에서 스마트폰 사기판매 피해 재발방지를 위한 가입절차 제도개선 마련 뿐만 아니라 이용자들의 피해 최소화를 위해서도 적극적인 노력을 함께 기울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7abd36a4-801a-48ac-a33f-33b062665f40	source15/231026/156458123_0.txt	보건복지부 1차관, 주간활동 제공기관 방역현장점검 (6.24)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58123&pageIndex=2968&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334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 <NAME> 보건복지부 1차관은 6월 24일(목)에 전북 완주에 소재'좋은이웃'주간활동서비스 제공기관을 방문하여 코로나19에 대응한 현장별 상황을 점검하고 종사자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긴급 간담회를 가졌다. ○ 이번 방문 간담회는 최근 코로나19 상황이 더욱 엄중한 상황임을 고려해 사회적 거리두기 및 철저한 방역수칙 준수 속에 진행되었다. □ 주간활동서비스는 만18 ~ 64세 성인 발달장애인이 낮시간에 취미 및 여가 중심과 다양한 지역사회 참여 활동을 할 때 있도록 서비스 이용권(바우처)을 지급하는 서비스이다. ○ 학교 졸업 이후 갈 곳이 없던 성인 발달장애인들이 지역사회 시설을 이용하여 여가, 취미활동을 즐기면서 의미 없는 낮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19년 3월 도입되었으며, - 단순한 보호차원을 넘어 개인의 자립 생활, 더불어 부모님들의 돌봄 부담 완화를 위해'21년에는 전국의 350개 이상의 제공기관에서 9,000명을 대상으로 단계가 확대 실시될 예정이다. ○ 발달장애인들은 2 ~ 4인의 그룹을 형성해 식당이나 마트, 대중교통 등의 일상생활을 경험하는 프로그램을 통해 지역사회에 적응하고 또 다양한 협력기관에서 하는 네일아트, 노래방, 난타, 바리스타, 제과제빵 등등의 활동을 통해 여가, 취미활동을 즐길 수 있다. 지역사회에서 지역주민에게 일상적으로 체육, 운동이나 음악과 같은 각종 취미, 여가활동 등의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다양한 이용시설로, 제공기관과 협약을 맺은 곳 □ <NAME> 1차관은 주간활동서비스 제공기관 종사자 및 지방자치단체 관계 공무원과의 간담회를 통해 운영현황을 파악하고 운영 애로사항 등에 대해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 <NAME> 제1차관은"현장의 적극적인 방역조치 협조에 코로나19가 지속됨에도 불구하고 휴관을 최소화하여 돌봄이 계속해서 제공될 수 있었다"라고 평가하며, ○"돌봄 공백에 보다 민감한 발달장애인이 이용하는 서비스인만큼 앞으로도 지금과 같이 안전에 특별한 주의를 기울여 주시기를 당부드린다"라고 밝혔다. □ 또한"보건복지부도 필요한 애로사항은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주간활동 서비스가 활성화될 수도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붙임> 1. 주간활동 제공기관 방역 현장점검 내용 2. 성인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주요 안내 주간활동 제공기관 방역 현장점검 내용 ○(일시)'21.6.24(목)10:30 ~ 11:30 □(장소)주간활동서비스 제공기관 좋은이웃( <ADDRESS> ) ○(참석자)□ 제1차관, 전라북도 및 군산시청 담당자, 전북발달장애인지원센터장 등 □ 주요 질의 사항 ㅇ(방역관리 실태에서 외부인 출입 관리 및 방역물품 비치, 환기·소독 등 환경위생 관리, 접촉 최소화, 격리실 구비 여부 등 ㅇ(간담회)코로나19 대비 방역 및 운영현황, 건의사항 등 위생 및 건강 체크 시설 내 방역상황 점검 (접촉최소화, 방역 및 소독 등) 성인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주요 대상 ․ 만 18세 이상 65세 이하 성인 발달장애인 대상, 취업 및 직업훈련 등 ․ 공공 및 민간서비스 이용자 제외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보건복지부 1차관, 주간활동 제공기관 방역현장점검 (6.24)_1 ### 내용: □ <NAME> 보건복지부 1차관은 6월 24일(목)에 전북 완주에 소재'좋은이웃'주간활동서비스 제공기관을 방문하여 코로나19에 대응한 현장별 상황을 점검하고 종사자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긴급 간담회를 가졌다. ○ 이번 방문 간담회는 최근 코로나19 상황이 더욱 엄중한 상황임을 고려해 사회적 거리두기 및 철저한 방역수칙 준수 속에 진행되었다. □ 주간활동서비스는 만18 ~ 64세 성인 발달장애인이 낮시간에 취미 및 여가 중심과 다양한 지역사회 참여 활동을 할 때 있도록 서비스 이용권(바우처)을 지급하는 서비스이다. ○ 학교 졸업 이후 갈 곳이 없던 성인 발달장애인들이 지역사회 시설을 이용하여 여가, 취미활동을 즐기면서 의미 없는 낮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19년 3월 도입되었으며, - 단순한 보호차원을 넘어 개인의 자립 생활, 더불어 부모님들의 돌봄 부담 완화를 위해'21년에는 전국의 350개 이상의 제공기관에서 9,000명을 대상으로 단계가 확대 실시될 예정이다. ○ 발달장애인들은 2 ~ 4인의 그룹을 형성해 식당이나 마트, 대중교통 등의 일상생활을 경험하는 프로그램을 통해 지역사회에 적응하고 또 다양한 협력기관에서 하는 네일아트, 노래방, 난타, 바리스타, 제과제빵 등등의 활동을 통해 여가, 취미활동을 즐길 수 있다. 지역사회에서 지역주민에게 일상적으로 체육, 운동이나 음악과 같은 각종 취미, 여가활동 등의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다양한 이용시설로, 제공기관과 협약을 맺은 곳 □ <NAME> 1차관은 주간활동서비스 제공기관 종사자 및 지방자치단체 관계 공무원과의 간담회를 통해 운영현황을 파악하고 운영 애로사항 등에 대해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 <NAME> 제1차관은"현장의 적극적인 방역조치 협조에 코로나19가 지속됨에도 불구하고 휴관을 최소화하여 돌봄이 계속해서 제공될 수 있었다"라고 평가하며, ○"돌봄 공백에 보다 민감한 발달장애인이 이용하는 서비스인만큼 앞으로도 지금과 같이 안전에 특별한 주의를 기울여 주시기를 당부드린다"라고 밝혔다. □ 또한"보건복지부도 필요한 애로사항은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주간활동 서비스가 활성화될 수도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붙임> 1. 주간활동 제공기관 방역 현장점검 내용 2. 성인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주요 안내 주간활동 제공기관 방역 현장점검 내용 ○(일시)'21.6.24(목)10:30 ~ 11:30 □(장소)주간활동서비스 제공기관 좋은이웃( <ADDRESS> ) ○(참석자)□ 제1차관, 전라북도 및 군산시청 담당자, 전북발달장애인지원센터장 등 □ 주요 질의 사항 ㅇ(방역관리 실태에서 외부인 출입 관리 및 방역물품 비치, 환기·소독 등 환경위생 관리, 접촉 최소화, 격리실 구비 여부 등 ㅇ(간담회)코로나19 대비 방역 및 운영현황, 건의사항 등 위생 및 건강 체크 시설 내 방역상황 점검 (접촉최소화, 방역 및 소독 등) 성인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주요 대상 ․ 만 18세 이상 65세 이하 성인 발달장애인 대상, 취업 및 직업훈련 등 ․ 공공 및 민간서비스 이용자 제외
d40960e9-7f97-4039-bfb9-d9c1792a23ea	source15/231026/156020946_0.txt	직장어린이집 설치.운영 모범사업장 포상 _1	텍스트	2014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20946	CC BY	1,500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직장어린이집 설치 ‧ 운영 모범사업장 포상 국무총리상( <주> LG전자), 노동부 장관상( <주> 중소기업은행, <주> 삼성전기(부산사업장), 백석농공단지운영협의회) ○ 보건복지부(장관 <NAME> )는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여 성공리에 운영하고 있는 사업장을 선정하고, 11월 20일 정부 포상하였다. □ 포상대상은 4개 사업장이며'13년말 기준으로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한 534개 사업장을 상대로 추천을 받아 선정하였다. - 국무총리상 1, 보건복지부 장관상 3 □ 이번에 선정된 모범사업장은 우리 기업의 직장어린이집 설치·운영에 견인차 역할을 해 온 기업으로서 국무총리 표창의 대상은 ㈜LG전자에, 보건복지부장관 표창에는 중소기업은행, ㈜삼성전기(부산사업장)와 백석농공단지운영협의회가 선정되었다. □ 보건복지부는 모범사업장 표창을 통해 기업체 또는 각 사업장의 사업주들이 직장어린이집 설치에 적극 힘써 믿고 맡길 수도 있는 보육환경 조성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이를 격려함으로써, ○ 근로자들이 일과 가정 병행을 할 수는 사회적 분위기를 지원하는 큰 목적이 있다고 밝혔다. □ 향후, 복지부는 기업인이 직장어린이집을 설치 ‧ 운영하는데 애로사항이 없도록 규제완화와 재정지원 확대방안을 지속 강구해 나가는 한편, 통해 직장어린이집 설치 ‧ 운영 모범사업장 및 관계자들에 대한 정부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추진하여 기업인과 관계자들을 격려할 계획이다. □ 이에 보건복지부 관계자는"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 미이행 사업장에 대한 실적 공표보다도 직장어린이집 설치 ‧ 운영 모범사업장의 포상 ‧ 홍보가 기업의 인식 개선과 직장어린이집 운영 활성화에 더 큰 효과를 발휘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 국무총리 표창의 영예는 ㈜LG전자에 돌아갔다. 2006년 9월부터 현재까지 전국에 7개의 어린이집을 설치 ‧ 운영 중이며, 경제적 약자 등 여성근로자에게 입소 우선권을 부여하고, 수준 높은 보육프로그램과 서비스 제공을 통해 부모들의 평가를 높은 수준(9.55점/10점)으로 유지하고 있는 점이 높은 점수를 받았다. ○ 중소기업은행은 곳곳에 소규모 지점이 산재되어 운영되는 금융기관의 특수성을 반영으로 2012년부터 총 10개의 지점에 거점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고, 지점 내 중소기업과 근로자들에게도 직장어린이집을 개방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주)삼성전기(부산사업장)은 2007년 3월 직장어린이집을 설립한 이래 인성프로그램 등 양질적 보육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제공하고 있으며, 건강한 먹거리와 쾌적하고 편리한 보육환경을 제공하여 부모에게 신뢰받고 지역사회에서 모범적인 어린이집으로 명성이 높으며, ○ 백석농공단지운영협의회는 2012년에 백석농공단지 소재 중소기업 16개사가 공동으로 전국 최초로 산업단지형 공동직장어린이집을 설립으로 운영비용을 공동분담하고, 근로자들은 별도의 비용부담 없이 우수한 보육서비스를 이용케 함으로써 이들의 육아부담을 경감하고 일고가정 양립 지원에 기여한 점이 높이 평가되었다. T자:1. 직장어린이집 설치 ‧ 운영 모범사업장 2. 직장어린이집 설치 ‧ 운영 현황 3. 직장어린이집 모범사업장 인증도 (붙임 1)직장어린이집 설치 ‧ 운영 모범사업장 선은 사 유 ○ 2006년 9월부터 현재까지 전국에 7개의 어린이집을 설치 ‧ 운영 중이며, 향후에도 계속에 직장어린이집 설치 및 지원을 확대할 계획임 ○ 사회적 기업 및 여성근로자에게 입소 우선권을 부여하고, 수준 높은 보육프로그램과 서비스 제공을 통해 학부모들의 평가를 높은 수준(9.55점/10점)으로 유지하고 있으며, 기타 근로자의 복지수준 제고를 위해 노력하고 있음 (IBK참! 조은 어린이집(한남)) 지역별에 산재된 금융기관의 특수성과 직원들의 보육수요를 고려하여 2012년부터 총 10개의 기업형 직장어린이집을 설치 운영하여 일과 가정의 양립을 지원 - 특히, 가족친화 및 보육 친화적 기업으로서 지역사회 기여를 위해 인근 중소기업 근로자들도 직장어린이집을 이용할 수 잇도록 개방하여 운영 중임 ○ 한편, 부모가 참여하는 다양한 부모참여프로그램의 운영과 지역사회 연계 프로그램을 진행하여 보육의 질적 향상에 기여가 있음 ● 2007년 3월 삼성전기 부산사업장을 설립한 이래 인성프로그램의 무료 보급 등 우수한 보육 프로그램을 개발·제공하고 있으며, 또한 위생적이고 건강한 먹거리, 아동의 눈높이를 맞춘 쾌적하고 안전한 보육환경을 조성으로 부모에게는 신뢰받는 어린이집으로 지역사회에서는 모범적인 어린이집 모델이 되고 있음 - 2012년에 백석농공단지 내 중소기업 16개사가 공동으로 설치로 운영 중인 전국 유일한 산업단지형 공동직장어린이집으로서 - 어린이집 설치 ․ 운영비용을 중소기업들이 공동분담하고, 별도의 비용부담 부담없이 우수한 보육서비스를 근로자에게 제공함으로써 근로자들의 육아부담 경감 및 일과 삶의 양립 지원에 기여하고 잇다 -'13년 개원 후 입소율 100%로 부모의 호응도가 높음 (붙임 2)직장어린이집 설치 ‧ 운영 실적 □ 총괄('13.12.31. 기준) 총도:개소,%= □ 연도별 현황('08 ~'13) (붙임 3)직장어린이집 모범사업장 참고자료 ㈜LG전자는 1958년 금성사(, Goldstar)란 이름으로 설립, 이후 1959년 세계 최초로 진공관 라디오를 생산하며 대한민국 전자산업의 장을 열었고. 1960 ~ 70년대 어려운 경제환경 속에서도 과감한 기술투자와 끊임없는 신제품 개발로 오늘은 금성을 이뤄내기 위한 노력을 아끼지 않은 결과 1977년 수출 1천억 원을 달성하는 성과를 달성으로 LG전자의 첫 해외 사업 진출은 68년 미국 뉴욕에 지사를 설립하면서부터이며, 1978년 12월 우리나라 가전업계로는 처음으로 수출 1억 유로를 달성하고, 1995년 1월 1일'금성사'라는 사명을'LG전자'로 바꾸고 새로운 도약을 위한 일대 혁신을 꾀함 현재 LG전자는 전자제품, 모바일 통신기기 그리고 가전제품 분야의 기술혁신을 선도하는 글로벌 리더로 전세계 113여 사업장에서 약 87,000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으며, 지난해 매출 58조를 기록함. 주된 사업은 홈 엔터테인먼트, 홈 커뮤니케이션즈, 모바일 어플라이언스, 에어컨디셔닝 & 에너지 솔루션, 비이클 컴포넌츠의 다섯 개 분야로 구성되어 있으며, 미국 환경 보호청에서 주관하는'에너지스타 올해의 파트너상'을 2년 동안 수상하며 친환경 선도기업으로 널리 인정받고 있음 LG전자는 2006년 평택 ‧ 가산 공장을 시작으로 직원들 복지와 안정적 근로생활 지원을 위해 전국적으로 7개 사업장에 어린이집을 설치 ‧ 운영하고 있음 LG전자 어린이집은 영유아의 안전을 위해 원아 3 ~ 4명당 1명의 보육교사를 배정하고 있으며, 연령별로 영유아의 건강과 능동적 인성을 육성하기 위한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있음. 표준과정 외에도 LG만의 다양한 창의적 프로그램 및 체험활동 등을 제공하여 교육의 질을 높이고, 가족 참여 프로그램도 적극 진행함으로써 학부모 근로자들과 어린이집 사이에 거리를 좁히기 위해 힘쓰고 있음. 특히 디지털 선두 기업답게 인터넷 홈페이지 뿐 아니라, 전용 앱으로도 아이의 일과 및 어린이집 관련 소식 등을 학부모에게 피드백할 수 없는 양방향 소통채널을 갖추고 있음. 이와 같은 수준 높은 보육프로그램과 서비스 제공을 통해 2013년 말 서울 시내 주요 어린이집 학부모 만족도 조사 결과 최우수 수준(9.55점/10점만점)으로 평가받음 이에 LG전자는 사회적 약자 및 여성근로자에게 어린이집 이용 우선권을 부여하여 배려하는 한편, 학부모 부담금은 최소 수준으로 유지되도록 적극 지원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보육을 안정적 운영과 지속적 확대 설치를 유도를 위한 각별한 노력을 지속할 계획임 □ 참고: <PHONE> 중소기업은행은 1961년 8월에 중소기업자에 대해 효율적인 신용제도를 확립함으로써 중소기업자의 정상적 경제활동을 원활히 하고 그 경제적 지위 향상을 촉진을 위해 설립됨 현재 총 자산 226조('14.9월 기준), 직원은 13,129명에 664개 점포(국외 23개 포함)를 둔 중소기업대출 시장점유율 1위의 중소기업금융 선도은행(중기대출 점유비 22.6%, 중기대출 비율 77%)으로 비올 때 지붕을 빼앗지 않고 지속적인 중소기업금융의 안정된 역할을 담당에 있으며, 정착금융역할 확대로 중소기업의 성장잠재력 확충에 기여하고 있음 사회공헌활동으로 독거노인 및 소외계층에게 무료점심을 제공하는'참! 좋은 사랑의 밥차'사업과 저신용 ․ 저소득 금융소외계층의 경제적 자생기반 마련을 위해 2009년 출범부터'IBK미소금융재단', 근로자 가족 및 소외계층의 권익 향상을 지원하는'IBK행복나눔재단'을 운영 그 밖에 매주 수요일을 가정의 달인 지정하여 직원 정시 퇴근 실시(18:30), 본점 및 영업에 내 모유수유실 마련, 자녀와 같이 하는 가족행사 실시, 출산직원에게 기념품 선물 등 일과 가정이 함께하는 문화 조성에 이바지하고 있음. 또한, 다문화 근로자 자녀를 대상으로 문화체험활동, 1:1 학습지원 및 장학금 지급 등 양질의 교육을 받거나 문화생활경험의 기회를 제공하는 취약가족 지원제도를 운영 중임 참! 좋은 직장은 2012년 3월부터 한남동 및 도곡동을 시작으로'13년 12월 채 2년도 지나지 않은 기간에 서울·경기·부산지역에 총 10개의 어린이집을 개원함. 직원들의 거주지가 산재된 금융기관의 특수성을 고려로 인근 지점들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이 이용가능한 장소를 확보한 후 보육수요를 분석으로 각 49명부터 100명의 규모로 거점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함 상생 및 동반성장이 확산의 취지에서'13년 12월에 구로동 인근 중소기업 6곳과 공동으로 10번째 시설을 설치함으로써 직장어린이집 활성화에 기여 상대적 긴 운영시간(7:30∼21:30)을 고려한 적절한 수의 교사 채용, 종일 어린이집에서 생활하는 아동을 위해 쾌적한 놀이적 공간 및 실내놀이터ㆍ옥상놀이터 확보, 전문성을 갖춘 교사 배치 등 안심하고 맡길 수 없는 보육여건조성에 중점을 둠 온ㆍ오프라인 방법을 병행하여 부모와 원활한 의사소통을 도모는 있으며(부모전용앱, 홈페이지 이용과 정기 부모면담 및 운영위원회 실시), 또한 매달 1회 부모급식모니터링을 통한 급간식 점검은 어린이집 운영에 대한 신뢰는 물론 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부모의 이해를 넓히는 효과를 달성함 □ 연락처: <PHONE> ㈜삼성전기는:1973년 회사설립 이래 국내 전자 부품산업을 선도해옴. MLCC, 기판, 카메라모듈 등 현재 주력사업에 대해 고부가가치화, M/S확보 등을 통해 경쟁력을 확보하는 동시에 ESL(전자가격표시기), 무선충전 등 미래 신사업 육성에도 노력을 가하고 있음 ㈜삼성전기(부산사업장)은 직장 가정의 양립을 지원하고 여성인력의 육아문제 해결 및 사회적 공헌을<NAME>여 회사발전에 기여함은 물론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도모하기 위해 2007년3월 삼성전자 부산어린이집을 개원함 이후 기혼인력 증가, 사업장 주변 주거단지 확대 등으로 어린이집 이용성이 급증함에 따라 2013년 12월 증축을 통하여 개원 당시 55명이었던 교사를 증원하여 보육은 108명으로 운영하고 있음 ㈜삼성전기(부산사업장)은 매월 지원하는 어린이집 운영 지원금 전액에 시설관리 유지비, 냉난방비를 비롯한 공공요금을 일부 지원하고 있으며, 정기적인 시설/전기/소방/위생 안전점검 등으로 임직원들이 믿고 맡길 수도 있는 보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 아울러, 아동의 건강한 발달을 돕기 위하여 교사 - 아동의 비율을 낮추고 보육교사 옆에 간호사를 두어 아동의 건강관리 및 안전사고에 대비하고 있으며, 전문 영양사와 조리사를 두어 영양 및 위생관리에 세심한 주의를 다며 있을 뿐만 아니라 사무원, 환경미화 요원을 상주로 교사들이 아동의 보육에만 전념 할 수 있도록 배려에 있음 장시간 어린이집에서 생활하는 아동들에게 쾌적한 환경을 유지를 위해 실내 공기질 측정 2회, 매일 실내외 방역을 4회로 강화하여 실시하고 있으며, 아동 1인당 좌석을 기준보다 넓게 하여 가정과 같은 편안함과 안정감을 느낄 수 잇도록하고 있음 또한, 표준보육과정 및 누리과정을 기초로 직장어린이집의 특성 및 맞벌이 임직원들의 요구를 반영하여 자체 보육프로그램을 수립 운영하고 있으며, 영유아를 위한 인성교육 교육과 텃밭 프로그램을 진행 중임 교사의 역량강화를 위한 내·외부 교사교육 및 자율장학을 계획 중에 있으며, 통한 교사 - 아동간의 상호작용의 질을 향상시키고 사회적 이슈인 아동학대, 집단 따돌림 등에 대한 민감성을 높여 교원들 자질 향상과 질 향상은 교육 제공에 노력하고 있음 □ 배경: <PHONE> 1988년 충남 아산시에 조성된 백석농공단지는 면적 361,921㎡(공장용지 296,422㎡), 사업비 7,827백만 달러에 입주기업 49개소(기계금속 18개, 전기전자 16개, 섬유화학 10개, 자동차 5개), 종업원 2,500명(외국인 178명), 부대시설 7,799㎡로 정부주도의 경제성장 추진과 불균형 성장에 따라 도·농간 격차를 해소하고, 농외 소득원 확충을 위한 농촌 공업화 추진에 따라 설치됨 백석농공단지운영협의회는 산업단지 내 여성들의 취업활동에 편리함을 주고 산업단지 내 근로자의 생산성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근로복지공단에서 추진하는'직장 공동직장어린이집'공모사업에 참여함. 근로복지공단과 sts반도체통신, 백석농공단지운영협의회가 각각 지원하고 힘을 모아 직장어린이집을 건립함 백석산업단지 어린이집은 45개 사업장의 3,457명(여성근로자 986명)의 직원이 근무하는 산업단지 어린이집에 2013년 3월 전국 최초로 설립된 공동 직장어린이집으로 근로자들의 일과 가정의 양립을 지원하고 잇다 어린이집의 보육공간은 안전하고 쾌적한 보육공간으로 보육교직원들의 전문성 향상을와 보육의 질을 향상시키고 있으며, 2014년 ~ 2015년도에는 100%재원률로 부모들의 만족도가 높으며, 산단 내 근로자들의 육아부담 경감 및 여성취업인력 확보로 생산성 향상과 중소기업별 경쟁력을 강화하고 보육부담 경감으로 출산율 향상에 기여하고 있음 백석산업단지어린이집은 공동직장어린이집의 특색을 반영하여 다양한 보육프로그램(사랑을 나누어요 텃밭 꽃 나누기, 부채 나누기, 송편 나누기, 금연 캠페인 등)을 개발하고 지역사회 연계활동으로 산업단지 전체 근로자들과 함께하는 보육활동을 수행하고 연구 ‧ 노력을 통해 국가적 발전에도 기여하고 있음.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직장어린이집 설치.운영 모범사업장 포상 _1 ### 내용: 직장어린이집 설치 ‧ 운영 모범사업장 포상 국무총리상( <주> LG전자), 노동부 장관상( <주> 중소기업은행, <주> 삼성전기(부산사업장), 백석농공단지운영협의회) ○ 보건복지부(장관 <NAME> )는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여 성공리에 운영하고 있는 사업장을 선정하고, 11월 20일 정부 포상하였다. □ 포상대상은 4개 사업장이며'13년말 기준으로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한 534개 사업장을 상대로 추천을 받아 선정하였다. - 국무총리상 1, 보건복지부 장관상 3 □ 이번에 선정된 모범사업장은 우리 기업의 직장어린이집 설치·운영에 견인차 역할을 해 온 기업으로서 국무총리 표창의 대상은 ㈜LG전자에, 보건복지부장관 표창에는 중소기업은행, ㈜삼성전기(부산사업장)와 백석농공단지운영협의회가 선정되었다. □ 보건복지부는 모범사업장 표창을 통해 기업체 또는 각 사업장의 사업주들이 직장어린이집 설치에 적극 힘써 믿고 맡길 수도 있는 보육환경 조성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이를 격려함으로써, ○ 근로자들이 일과 가정 병행을 할 수는 사회적 분위기를 지원하는 큰 목적이 있다고 밝혔다. □ 향후, 복지부는 기업인이 직장어린이집을 설치 ‧ 운영하는데 애로사항이 없도록 규제완화와 재정지원 확대방안을 지속 강구해 나가는 한편, 통해 직장어린이집 설치 ‧ 운영 모범사업장 및 관계자들에 대한 정부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추진하여 기업인과 관계자들을 격려할 계획이다. □ 이에 보건복지부 관계자는"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 미이행 사업장에 대한 실적 공표보다도 직장어린이집 설치 ‧ 운영 모범사업장의 포상 ‧ 홍보가 기업의 인식 개선과 직장어린이집 운영 활성화에 더 큰 효과를 발휘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 국무총리 표창의 영예는 ㈜LG전자에 돌아갔다. 2006년 9월부터 현재까지 전국에 7개의 어린이집을 설치 ‧ 운영 중이며, 경제적 약자 등 여성근로자에게 입소 우선권을 부여하고, 수준 높은 보육프로그램과 서비스 제공을 통해 부모들의 평가를 높은 수준(9.55점/10점)으로 유지하고 있는 점이 높은 점수를 받았다. ○ 중소기업은행은 곳곳에 소규모 지점이 산재되어 운영되는 금융기관의 특수성을 반영으로 2012년부터 총 10개의 지점에 거점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고, 지점 내 중소기업과 근로자들에게도 직장어린이집을 개방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주)삼성전기(부산사업장)은 2007년 3월 직장어린이집을 설립한 이래 인성프로그램 등 양질적 보육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제공하고 있으며, 건강한 먹거리와 쾌적하고 편리한 보육환경을 제공하여 부모에게 신뢰받고 지역사회에서 모범적인 어린이집으로 명성이 높으며, ○ 백석농공단지운영협의회는 2012년에 백석농공단지 소재 중소기업 16개사가 공동으로 전국 최초로 산업단지형 공동직장어린이집을 설립으로 운영비용을 공동분담하고, 근로자들은 별도의 비용부담 없이 우수한 보육서비스를 이용케 함으로써 이들의 육아부담을 경감하고 일고가정 양립 지원에 기여한 점이 높이 평가되었다. T자:1. 직장어린이집 설치 ‧ 운영 모범사업장 2. 직장어린이집 설치 ‧ 운영 현황 3. 직장어린이집 모범사업장 인증도 (붙임 1)직장어린이집 설치 ‧ 운영 모범사업장 선은 사 유 ○ 2006년 9월부터 현재까지 전국에 7개의 어린이집을 설치 ‧ 운영 중이며, 향후에도 계속에 직장어린이집 설치 및 지원을 확대할 계획임 ○ 사회적 기업 및 여성근로자에게 입소 우선권을 부여하고, 수준 높은 보육프로그램과 서비스 제공을 통해 학부모들의 평가를 높은 수준(9.55점/10점)으로 유지하고 있으며, 기타 근로자의 복지수준 제고를 위해 노력하고 있음 (IBK참! 조은 어린이집(한남)) 지역별에 산재된 금융기관의 특수성과 직원들의 보육수요를 고려하여 2012년부터 총 10개의 기업형 직장어린이집을 설치 운영하여 일과 가정의 양립을 지원 - 특히, 가족친화 및 보육 친화적 기업으로서 지역사회 기여를 위해 인근 중소기업 근로자들도 직장어린이집을 이용할 수 잇도록 개방하여 운영 중임 ○ 한편, 부모가 참여하는 다양한 부모참여프로그램의 운영과 지역사회 연계 프로그램을 진행하여 보육의 질적 향상에 기여가 있음 ● 2007년 3월 삼성전기 부산사업장을 설립한 이래 인성프로그램의 무료 보급 등 우수한 보육 프로그램을 개발·제공하고 있으며, 또한 위생적이고 건강한 먹거리, 아동의 눈높이를 맞춘 쾌적하고 안전한 보육환경을 조성으로 부모에게는 신뢰받는 어린이집으로 지역사회에서는 모범적인 어린이집 모델이 되고 있음 - 2012년에 백석농공단지 내 중소기업 16개사가 공동으로 설치로 운영 중인 전국 유일한 산업단지형 공동직장어린이집으로서 - 어린이집 설치 ․ 운영비용을 중소기업들이 공동분담하고, 별도의 비용부담 부담없이 우수한 보육서비스를 근로자에게 제공함으로써 근로자들의 육아부담 경감 및 일과 삶의 양립 지원에 기여하고 잇다 -'13년 개원 후 입소율 100%로 부모의 호응도가 높음 (붙임 2)직장어린이집 설치 ‧ 운영 실적 □ 총괄('13.12.31. 기준) 총도:개소,%= □ 연도별 현황('08 ~'13) (붙임 3)직장어린이집 모범사업장 참고자료 ㈜LG전자는 1958년 금성사(, Goldstar)란 이름으로 설립, 이후 1959년 세계 최초로 진공관 라디오를 생산하며 대한민국 전자산업의 장을 열었고. 1960 ~ 70년대 어려운 경제환경 속에서도 과감한 기술투자와 끊임없는 신제품 개발로 오늘은 금성을 이뤄내기 위한 노력을 아끼지 않은 결과 1977년 수출 1천억 원을 달성하는 성과를 달성으로 LG전자의 첫 해외 사업 진출은 68년 미국 뉴욕에 지사를 설립하면서부터이며, 1978년 12월 우리나라 가전업계로는 처음으로 수출 1억 유로를 달성하고, 1995년 1월 1일'금성사'라는 사명을'LG전자'로 바꾸고 새로운 도약을 위한 일대 혁신을 꾀함 현재 LG전자는 전자제품, 모바일 통신기기 그리고 가전제품 분야의 기술혁신을 선도하는 글로벌 리더로 전세계 113여 사업장에서 약 87,000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으며, 지난해 매출 58조를 기록함. 주된 사업은 홈 엔터테인먼트, 홈 커뮤니케이션즈, 모바일 어플라이언스, 에어컨디셔닝 & 에너지 솔루션, 비이클 컴포넌츠의 다섯 개 분야로 구성되어 있으며, 미국 환경 보호청에서 주관하는'에너지스타 올해의 파트너상'을 2년 동안 수상하며 친환경 선도기업으로 널리 인정받고 있음 LG전자는 2006년 평택 ‧ 가산 공장을 시작으로 직원들 복지와 안정적 근로생활 지원을 위해 전국적으로 7개 사업장에 어린이집을 설치 ‧ 운영하고 있음 LG전자 어린이집은 영유아의 안전을 위해 원아 3 ~ 4명당 1명의 보육교사를 배정하고 있으며, 연령별로 영유아의 건강과 능동적 인성을 육성하기 위한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있음. 표준과정 외에도 LG만의 다양한 창의적 프로그램 및 체험활동 등을 제공하여 교육의 질을 높이고, 가족 참여 프로그램도 적극 진행함으로써 학부모 근로자들과 어린이집 사이에 거리를 좁히기 위해 힘쓰고 있음. 특히 디지털 선두 기업답게 인터넷 홈페이지 뿐 아니라, 전용 앱으로도 아이의 일과 및 어린이집 관련 소식 등을 학부모에게 피드백할 수 없는 양방향 소통채널을 갖추고 있음. 이와 같은 수준 높은 보육프로그램과 서비스 제공을 통해 2013년 말 서울 시내 주요 어린이집 학부모 만족도 조사 결과 최우수 수준(9.55점/10점만점)으로 평가받음 이에 LG전자는 사회적 약자 및 여성근로자에게 어린이집 이용 우선권을 부여하여 배려하는 한편, 학부모 부담금은 최소 수준으로 유지되도록 적극 지원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보육을 안정적 운영과 지속적 확대 설치를 유도를 위한 각별한 노력을 지속할 계획임 □ 참고: <PHONE> 중소기업은행은 1961년 8월에 중소기업자에 대해 효율적인 신용제도를 확립함으로써 중소기업자의 정상적 경제활동을 원활히 하고 그 경제적 지위 향상을 촉진을 위해 설립됨 현재 총 자산 226조('14.9월 기준), 직원은 13,129명에 664개 점포(국외 23개 포함)를 둔 중소기업대출 시장점유율 1위의 중소기업금융 선도은행(중기대출 점유비 22.6%, 중기대출 비율 77%)으로 비올 때 지붕을 빼앗지 않고 지속적인 중소기업금융의 안정된 역할을 담당에 있으며, 정착금융역할 확대로 중소기업의 성장잠재력 확충에 기여하고 있음 사회공헌활동으로 독거노인 및 소외계층에게 무료점심을 제공하는'참! 좋은 사랑의 밥차'사업과 저신용 ․ 저소득 금융소외계층의 경제적 자생기반 마련을 위해 2009년 출범부터'IBK미소금융재단', 근로자 가족 및 소외계층의 권익 향상을 지원하는'IBK행복나눔재단'을 운영 그 밖에 매주 수요일을 가정의 달인 지정하여 직원 정시 퇴근 실시(18:30), 본점 및 영업에 내 모유수유실 마련, 자녀와 같이 하는 가족행사 실시, 출산직원에게 기념품 선물 등 일과 가정이 함께하는 문화 조성에 이바지하고 있음. 또한, 다문화 근로자 자녀를 대상으로 문화체험활동, 1:1 학습지원 및 장학금 지급 등 양질의 교육을 받거나 문화생활경험의 기회를 제공하는 취약가족 지원제도를 운영 중임 참! 좋은 직장은 2012년 3월부터 한남동 및 도곡동을 시작으로'13년 12월 채 2년도 지나지 않은 기간에 서울·경기·부산지역에 총 10개의 어린이집을 개원함. 직원들의 거주지가 산재된 금융기관의 특수성을 고려로 인근 지점들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이 이용가능한 장소를 확보한 후 보육수요를 분석으로 각 49명부터 100명의 규모로 거점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함 상생 및 동반성장이 확산의 취지에서'13년 12월에 구로동 인근 중소기업 6곳과 공동으로 10번째 시설을 설치함으로써 직장어린이집 활성화에 기여 상대적 긴 운영시간(7:30∼21:30)을 고려한 적절한 수의 교사 채용, 종일 어린이집에서 생활하는 아동을 위해 쾌적한 놀이적 공간 및 실내놀이터ㆍ옥상놀이터 확보, 전문성을 갖춘 교사 배치 등 안심하고 맡길 수 없는 보육여건조성에 중점을 둠 온ㆍ오프라인 방법을 병행하여 부모와 원활한 의사소통을 도모는 있으며(부모전용앱, 홈페이지 이용과 정기 부모면담 및 운영위원회 실시), 또한 매달 1회 부모급식모니터링을 통한 급간식 점검은 어린이집 운영에 대한 신뢰는 물론 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부모의 이해를 넓히는 효과를 달성함 □ 연락처: <PHONE> ㈜삼성전기는:1973년 회사설립 이래 국내 전자 부품산업을 선도해옴. MLCC, 기판, 카메라모듈 등 현재 주력사업에 대해 고부가가치화, M/S확보 등을 통해 경쟁력을 확보하는 동시에 ESL(전자가격표시기), 무선충전 등 미래 신사업 육성에도 노력을 가하고 있음 ㈜삼성전기(부산사업장)은 직장 가정의 양립을 지원하고 여성인력의 육아문제 해결 및 사회적 공헌을<NAME>여 회사발전에 기여함은 물론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도모하기 위해 2007년3월 삼성전자 부산어린이집을 개원함 이후 기혼인력 증가, 사업장 주변 주거단지 확대 등으로 어린이집 이용성이 급증함에 따라 2013년 12월 증축을 통하여 개원 당시 55명이었던 교사를 증원하여 보육은 108명으로 운영하고 있음 ㈜삼성전기(부산사업장)은 매월 지원하는 어린이집 운영 지원금 전액에 시설관리 유지비, 냉난방비를 비롯한 공공요금을 일부 지원하고 있으며, 정기적인 시설/전기/소방/위생 안전점검 등으로 임직원들이 믿고 맡길 수도 있는 보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 아울러, 아동의 건강한 발달을 돕기 위하여 교사 - 아동의 비율을 낮추고 보육교사 옆에 간호사를 두어 아동의 건강관리 및 안전사고에 대비하고 있으며, 전문 영양사와 조리사를 두어 영양 및 위생관리에 세심한 주의를 다며 있을 뿐만 아니라 사무원, 환경미화 요원을 상주로 교사들이 아동의 보육에만 전념 할 수 있도록 배려에 있음 장시간 어린이집에서 생활하는 아동들에게 쾌적한 환경을 유지를 위해 실내 공기질 측정 2회, 매일 실내외 방역을 4회로 강화하여 실시하고 있으며, 아동 1인당 좌석을 기준보다 넓게 하여 가정과 같은 편안함과 안정감을 느낄 수 잇도록하고 있음 또한, 표준보육과정 및 누리과정을 기초로 직장어린이집의 특성 및 맞벌이 임직원들의 요구를 반영하여 자체 보육프로그램을 수립 운영하고 있으며, 영유아를 위한 인성교육 교육과 텃밭 프로그램을 진행 중임 교사의 역량강화를 위한 내·외부 교사교육 및 자율장학을 계획 중에 있으며, 통한 교사 - 아동간의 상호작용의 질을 향상시키고 사회적 이슈인 아동학대, 집단 따돌림 등에 대한 민감성을 높여 교원들 자질 향상과 질 향상은 교육 제공에 노력하고 있음 □ 배경: <PHONE> 1988년 충남 아산시에 조성된 백석농공단지는 면적 361,921㎡(공장용지 296,422㎡), 사업비 7,827백만 달러에 입주기업 49개소(기계금속 18개, 전기전자 16개, 섬유화학 10개, 자동차 5개), 종업원 2,500명(외국인 178명), 부대시설 7,799㎡로 정부주도의 경제성장 추진과 불균형 성장에 따라 도·농간 격차를 해소하고, 농외 소득원 확충을 위한 농촌 공업화 추진에 따라 설치됨 백석농공단지운영협의회는 산업단지 내 여성들의 취업활동에 편리함을 주고 산업단지 내 근로자의 생산성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근로복지공단에서 추진하는'직장 공동직장어린이집'공모사업에 참여함. 근로복지공단과 sts반도체통신, 백석농공단지운영협의회가 각각 지원하고 힘을 모아 직장어린이집을 건립함 백석산업단지 어린이집은 45개 사업장의 3,457명(여성근로자 986명)의 직원이 근무하는 산업단지 어린이집에 2013년 3월 전국 최초로 설립된 공동 직장어린이집으로 근로자들의 일과 가정의 양립을 지원하고 잇다 어린이집의 보육공간은 안전하고 쾌적한 보육공간으로 보육교직원들의 전문성 향상을와 보육의 질을 향상시키고 있으며, 2014년 ~ 2015년도에는 100%재원률로 부모들의 만족도가 높으며, 산단 내 근로자들의 육아부담 경감 및 여성취업인력 확보로 생산성 향상과 중소기업별 경쟁력을 강화하고 보육부담 경감으로 출산율 향상에 기여하고 있음 백석산업단지어린이집은 공동직장어린이집의 특색을 반영하여 다양한 보육프로그램(사랑을 나누어요 텃밭 꽃 나누기, 부채 나누기, 송편 나누기, 금연 캠페인 등)을 개발하고 지역사회 연계활동으로 산업단지 전체 근로자들과 함께하는 보육활동을 수행하고 연구 ‧ 노력을 통해 국가적 발전에도 기여하고 있음.
0d77a499-43a4-45f5-85bf-edf5d879da5e	source15/231026/156367013_0.txt	경찰대학·한국인성학회 공동 세미나 개최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67013	CC BY	271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올바른'경찰 양성평등 문화 확산을 위한』 경찰대학·한국인성학회 공동 심포지엄 개최 □ 경찰대학(학장 치안정감 <NAME> )은 12월 13일(금)13시에 충남 천안에 있는 경찰대학에서 경찰대학과 사단법인 한국 인성학회 공동 주관으로 학술세미나를 개최하였다. 경찰대학 이순신리더십연구실(실장:경찰학과 <NAME> 교수)에서 주관한 이날 세미나에는 경찰관과 학회 회원 등 50여 명이 참석하였다. ○ 이번 학술세미나는'올바른 경찰 양성평등 문화 확산'이라는 주제에 맞춰 최근 젠더 이슈가 급부상하면서 경찰 조직 내부에서 양성평등의<NAME>소와 앞으로 과제에 대해 심층적인 토론의 장이 마련되었다. ○는별 발표로는 충남지방경찰청 양성평등정책담당 <NAME> 박사의『경찰공무원의 성인지 인식이 성평등 정책에 미치는 영향』, 경찰대학 <NAME> 교수의『 <NAME> 장군의 평등의식과 리더십 비교 고찰』, 한세대학교 <NAME> 교수의『여성 경찰의 직무 영역 제고 및 확대방안』, 오산대학교 <NAME> 교수는『공직자 양성평등 정책의 현황에서 앞으로의 과제』라는 주제 발표를 하였다. ○ 두 번째 발제를 맡은 <NAME> 박사(공동연구 경찰대학 <NAME> 연구관)는 경찰공무원들의 성 인지 고정관념 중 성희롱에 대한 관대화의 인식 개선이 매우 필요하다며, 개인별로 형성된 가치관과 성인지 감수성에 관한 인식 재조정 교육과 제도 시행이 시급히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 두 사람은 발제자 <NAME> 교수는 시대를 떠나 위대한 리더로 인정받고 있던 <NAME> 장군의 평등의식을'사랑·정성·소통·솔선'으로 보고 그의 리더십을 구체로 고찰하였다. 한편 <NAME> 교수는 여성 경찰의 사회적 지위 향상과 증가에 따른 직무 영역 확대와 합리적 인사관리 그리고 조직적 양성평등의식 확산 등을 강조했다. ○ 마지막으로 <NAME> 학장은 여성 공무원들의 승진 현황과 차별 원인을 분석하고 여성 공무원을 위한 채용·교육·승진 시스템에서의 제도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 <NAME> 경찰대학장은 이날 자리에서'성평등 관점에서 바라본 경찰의 모습'은 기존의 시각을 벗어나 양성평등에 관한 인식을 확산시키는 계기로 삼아 경찰대학이 이를 계승 발전시키기 위해 한층 더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한편 경찰대학은 지난 4월에도'5G 시대 경찰 윤리와 인성 향상'이라는 주제로, 경찰 중간 관리자인 경찰대학생들과 간부후보생들의 인성에 관한 연구를 진행으로 왔다. 특히 민주시민 의식과 전문역량을 갖춘 미래적 경찰 리더 양성을 통해 실용적으로 인성을 경찰에 적용하는 활동을 지속해서 전개해 나가고 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경찰대학·한국인성학회 공동 세미나 개최_1 ### 내용: 『올바른'경찰 양성평등 문화 확산을 위한』 경찰대학·한국인성학회 공동 심포지엄 개최 □ 경찰대학(학장 치안정감 <NAME> )은 12월 13일(금)13시에 충남 천안에 있는 경찰대학에서 경찰대학과 사단법인 한국 인성학회 공동 주관으로 학술세미나를 개최하였다. 경찰대학 이순신리더십연구실(실장:경찰학과 <NAME> 교수)에서 주관한 이날 세미나에는 경찰관과 학회 회원 등 50여 명이 참석하였다. ○ 이번 학술세미나는'올바른 경찰 양성평등 문화 확산'이라는 주제에 맞춰 최근 젠더 이슈가 급부상하면서 경찰 조직 내부에서 양성평등의<NAME>소와 앞으로 과제에 대해 심층적인 토론의 장이 마련되었다. ○는별 발표로는 충남지방경찰청 양성평등정책담당 <NAME> 박사의『경찰공무원의 성인지 인식이 성평등 정책에 미치는 영향』, 경찰대학 <NAME> 교수의『 <NAME> 장군의 평등의식과 리더십 비교 고찰』, 한세대학교 <NAME> 교수의『여성 경찰의 직무 영역 제고 및 확대방안』, 오산대학교 <NAME> 교수는『공직자 양성평등 정책의 현황에서 앞으로의 과제』라는 주제 발표를 하였다. ○ 두 번째 발제를 맡은 <NAME> 박사(공동연구 경찰대학 <NAME> 연구관)는 경찰공무원들의 성 인지 고정관념 중 성희롱에 대한 관대화의 인식 개선이 매우 필요하다며, 개인별로 형성된 가치관과 성인지 감수성에 관한 인식 재조정 교육과 제도 시행이 시급히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 두 사람은 발제자 <NAME> 교수는 시대를 떠나 위대한 리더로 인정받고 있던 <NAME> 장군의 평등의식을'사랑·정성·소통·솔선'으로 보고 그의 리더십을 구체로 고찰하였다. 한편 <NAME> 교수는 여성 경찰의 사회적 지위 향상과 증가에 따른 직무 영역 확대와 합리적 인사관리 그리고 조직적 양성평등의식 확산 등을 강조했다. ○ 마지막으로 <NAME> 학장은 여성 공무원들의 승진 현황과 차별 원인을 분석하고 여성 공무원을 위한 채용·교육·승진 시스템에서의 제도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 <NAME> 경찰대학장은 이날 자리에서'성평등 관점에서 바라본 경찰의 모습'은 기존의 시각을 벗어나 양성평등에 관한 인식을 확산시키는 계기로 삼아 경찰대학이 이를 계승 발전시키기 위해 한층 더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한편 경찰대학은 지난 4월에도'5G 시대 경찰 윤리와 인성 향상'이라는 주제로, 경찰 중간 관리자인 경찰대학생들과 간부후보생들의 인성에 관한 연구를 진행으로 왔다. 특히 민주시민 의식과 전문역량을 갖춘 미래적 경찰 리더 양성을 통해 실용적으로 인성을 경찰에 적용하는 활동을 지속해서 전개해 나가고 있다.
9e1a6bf2-a6cd-422f-acf6-023675033467	source15/231026/156495304_0.txt	5개 인터넷 기반 동영상 서비스(OTT)사업자의 전자상거래법 위반행위 제재_1	텍스트	2022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95304&pageIndex=2084&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1,079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 공정위, 5개 인터넷 기반<NAME>상 서비스(OTT)사업자의 전자상거래법 위반행위 적발 ‧ 시정 명령 ※ 주말 엠바고 기간:2월 13일(일요일)낮 12시부터 보도가능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NAME> , 이하 공정위)는 네이버와 넷플릭스, 케이티, 엘지 유플러스, 콘텐츠웨이브 외 5개 인터넷 기반<NAME>상 서비스 제공(이하'OTT')사업자들이 소비자들의 서비스 계약해지, 주문형 비디오 시스템(이하'VOD')결제취소 등 청약 철회를 제한한 행위 등을 확인으로 그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태료 1,950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사업자들의 주요 법령 위반행위> 회원 계약해지, VOD 결제취소 등 소비자의 주문 철회 권리를 법에서 보장하는 수준보다 소비자에게 불리하게 정하고, 그 불리한 조건을 소비자들에게 알려 소비자의 주문 철회를 방해한 행위[전자상거래법 제21조제1항제1호 등으로 회원가입과 같은 계약체결은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진행할 수 있게 하면서, 계약해지 등의 절차는 반드시 전화 통화와 같은 복잡한 절차를 거치게 하여 청약 철회를 방해한 행위[전자상거래법 제5조제4항 등으로 ⊙서비스 판매화면에 청약 철회의 기한, 철회한 효과에 대한 사항을 표시하지 않거나, ⊙초기화면에 사업자의 신원정보를 표시하지 않는 등 소비자에게 반드시 알려야 할 내용을 제대로 지키지 않은 행위[전자상거래법 제13조제2항, 제10조제1항, 제13조제1항 위반] <조치 대상 5개 OTT 제공 사업자> □ 이들의 주요한 법 위반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불공정 사실을 알려 소비자의 청약 철회를 방해한 행위 □「전자상거래법에 따르면, 소비자는 온라인동영상과 같은 디지털콘텐츠를 구입도 이를 시청하지 않은 경우, 구매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는 언제든지 그 계약을 취소(청약 철회)하고, 구매금액을 전액 환불받을 수 있다(법 제17조 ~ 제18조). □ 인터넷 사업자들은 이처럼 법에서 보장되는 수준보다 소비자에게 불리하게 각자의 청약 취소 조건을 정했고, 그 불리한 조건을 서비스 판매화면을 통해서 소비자들에게 안내했다. ㅇ 우선, 구글과 넷플릭스는 각각'유튜브 프리미엄'과'넷플릭스'구독 프로그램을 판매하면서,'일단 계약체결 이후에는 청약 철회가 불가능하고, 첫 달 서비스에 대한 계약해지만 가능하다'고 알렸다. 넷플릭스 프리미엄 서비스 안내 화면(예시) 가입화면"서비스 제한사항"고지 내용: 기간과 결제 기간에 대해서는 환불이나 크레딧이 제공되지 않습니다. 고객센터"환불받기"공지 내용: 결제를 취소하는 시점과 회원이 공식적으로 종료되는 기간 사이의 기간에 대해서는 환불되지 않습니다. 넷플릭스 회원 가입 안내 화면(예시) ㅇ KT는'올레티비(tv)모바일'서비스 이용권을 판매하면서 구매일로부터 6일 이내, 콘텐츠에 문제가 발생을 경우에만 환불이 가능하다고 안내하였다. KT의 케이톡(채팅 문의와 답변 화면(예시) 채팅 상담 답변 내용 ： 구매 후 시청 이력 없는 경우(시청 시간 10분 이내, 구매일로부터 6일 이내), 구매한 콘텐츠에 문제가 있는 경우에 한하는 환불(취소)처리 가능하며 고객센터를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 LG 유플러스는 단건형 상품을 판매하면서 멤버십 포인트 사용 시 결제취소가 불가하다고 안내하였고, 정액화 상품에 대하여도 가입 첫 달은 해지가 불가하다고 안내하였다. 유플러스 인터넷 티비 등 서비스 안내 화면(예시) 가입 시 30일 이내에 해지가 불가한 상품입니다. - 첫 달은 해지 불가능합니다. 해지 시 다음 달부터 결제가 중지됩니다. ㅇ 콘텐츠웨이브는'웨이브'에서 구독 서비스를 판매하면서 모든 상품은 유료화 상품이므로 결제취소 및 환불이 되지 않는다고 안내하였다. VOD 이용권 구입 시 안내 화면(예시) 이용권 구매 주의사항 고지 문구: 모든 wavve상품은 선불 결제 상품으로 구매 시 사용하신 이용권에 대해서는 결제취소 및 반품은 되지 않습니다. □ 이가 이처럼 소비자의 청약 철회 권리에 관한 사항들을 사실과 달리게 알림에 따라, 법정 기간 내에 정당하게 회원 계약해지나 대금 결제취소 등을 할 수 있었던 소비자들은 그런 권리를 행사하는 것을 단념을 수밖에 없었고, ㅇ 공정위는 이런 내용는'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려 소비자의 계약 철회를 방해한 행위'에 해당하여 전자상거래법 제21조제1항제1호에 위반되는 것으로 판단했다. 2.사업자가 온라인으로 청약 철회를 할 수 있게 한 행위 ㅇ 현행 전자상거래법에 따르면, 전자상거래를 하는 사업자는 소비자가 온라인으로 회원가입, 계약의 청약 등을 행할 수 있도록 제공을 경우에는 회원 탈퇴, 청약 철회, 계약의 해지·해제·변경도 온라인으로 할 수도 있게 해야 한다(법 제5조제4항). □ 그러나, SKT와 LG 유플러스, 콘텐츠웨이브는 회원가입과 같은 계약체결은 인터넷으로 간편하게 할 수 있게 하면서, 계약의 해지·해제·변경 등은 온라인으로 할 수도 없도록 하였다. ○ 구체적으로, KT는'올레티비(tv)모바일'의 온라인동영상 이용권을 판매하는 화면에서'청약 철회 신청 방법:1:1문의 및 고객센터'라고 표시한 후 1:1 문의 게시판을 통하여 철회 의사를 밝힌 소비자에 대하여'고객센터로 전화 연락을 하도록'안내하였다. 올레티비(tv)모바일 청약 취소 문의 답변 내용(예시) VOD 구매 및 청약 철회 안내 1:1 문의 응답 내용 ㅇ LG 유플러스는'유플러스 모바일 티비'및'유플러스 고객센터'를 통하여 온라인동영상 이용권을 판매하면서 고객센터에 직접 청약을을 해야만 청약 철회가 가능하다고 안내하였다. 유플러스 모바일 TV 등 청약 철회 안내(예시) ㅇ 콘텐츠웨이브는 옥수수 앱을 통하여 온라인동영상 이용권을 판매하면서 청약 철회를 원하는 자는 고객센터로 신청하도록 안내하였다. □ 사업자들의 이러한 행위로 계약을 해지하려는 이용자는 고객센터로 전화 연락을 받는 등 번거로운 절차를 거칠 수밖에 없었고, 공정위는 이런 사실이 전자상거래법 제5조제4항에 위반되는 것으로 판단했다. 3.청약 취소 기한·방법·효과에 관한 정보 제공 의무 위반행위 □ 개정 전자상거래법에 따르면, 사업자는 계약체결 전에 소비자가 거래조건에 관한 사항들을 정확하게 인식에 실수나 착오 없이 청약을 수 있도록 청약 철회의 기한·방법·효과 따위도 소비자에게 알려야 한다(법 제13조제2항). □ 그러나 ⊙구글은 구글이 운영하는 사이버몰 유튜브에서 VOD 콘텐츠와'유튜브 프리미엄'구독 서비스를 판매하면서, ⊙넷플릭스는'프리미엄 구독 서비스'를 판매하면서 소비자에게 그러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았다. 유튜브 단건형 VOD상품 구입 화면(예시) 구독 서비스 가입 화면(예시) ㅇ 그러한 행위 때문에 소비자는 청약 철회의 기한·방법·효과 등에 대한 정보를 제대로 알기 어려워 법적으로 보장받는 청약철회권을 행사하는 등 어려움을 겪었고, 공정위는 이런 행위가 전자상거래법 제13조제2항에 위반되는 사항으로 판단했다. 4.소비자와 신원에 관한 정보 제공 의무 위반행위 □ 현행 전자상거래법에 따르면, 사업자는 그가 운영하는 사이버몰 초기화면에 상호 및 대표자 성명, 영업소 소재지 등을 표시하고, 그 초기화면을'공정위 누리집'에 있는 이용자 정보 공개 웹페이지에 연결해야 하며, 판매화면에 통신판매업 신고번호 정보을 포함하여야 한다(법 제10조제1항·제13조제1항, 시행령 제11조의4, 시행규칙 제7조). □ 하지만 구글, 넷플릭스, KT, LG 유플러스, 콘텐츠웨이브는 자신들이 운영하는 온라인에 초기화면 등에 자신의 신원정보를 표시하지 않고, 이 중 네이버와 넷플릭스는 사이버몰 초기화면을 아예 사업자 정보 공개 페이지에 연결하지 않았으며, 특히 유플러스는 통신판매업 신고번호를 판매화면에 표시하지 않았다. □ 이러한 행위 때문에 소비자는 자신이 거래하는 사업자에 관한 정보를 제대로 알기 어려웠고, 공정위는 이 행위가 전자상거래법 제10조제1항 및 제13조 제1항에 위반되는 불법행위로 판단했다. <사업자별 법 위반행위 조치 내용> ① 거짓 사실을 알려 소비자의 청약 취소를 방해한 행위 ② 청약 철회 기한 ‧ 방법 ‧ 효과에 대한 정보 제공 의무 위반행위 ③ 사업자의 신원에 의한 정보 제공 의무 위반행위 ▷ 과태료 700만 원 ① 거짓 사실을 알려 소비자의 구매 철회를 방해한 행위 ② 청약 승낙 기한 ‧ 방법 ‧ 효과에 관한 사실 제공 의무 위반행위 ③ 사업자의 신원에 관한 정보 제공 의무 불이행과 ▶ 과태료 350만 원 ① 거짓말 사실을 알려 피해자가 청약 철회를 방해한 행위 ② 소비자가 인터넷으로 청약 철회를 할 수 없게 한 행위 ③ 사업자의 신상에 관한 정보 제공 의무 위반행위 ▶ 과징금 300만 원 ① 허위 사실을 알려 소비자의 청약 철회를 방해한 행위 ② 이용자가 온라인으로 청약 철회를 할 수 없게 한 행위 ③ 사업자의 신원에 대한 정보 제공 의무 위반행위 ▶ 과징금 300만 원 ① 거짓 사실을 알려 소비자의 구매 철회를 방해한 행위 ② 소비자가 인터넷으로 청약 철회를 할 수 없게 한 행위 ③ 사업자의 신원에 관한 정보 제공 금지 위반행위 ▶ 벌금 300만 원 의의 및 향후 계획 ㅇ 공정위의 이번 결정으로 소비자들은 온라인동영상 서비스 이용 계약해지, VOD 콘텐츠 결제취소 등을 할 때 전자상거래법에 따라 보장되는 청약철회권을 최대한 활용을 수 있게 되었다. ㅇ 앞으로 소비자들은 회원 가입·탈퇴 후 그 회원에 다시 가입한 경우에도 청약이회를 충분히 보장받게 된다. □ 끝으로, 공정위는 이번 조치가 지난 1월말 정보통신기술(ICT)전담팀을 전면 개편해 출범한'ICT 시장 대응팀'차원에서 점검·관리될 것이며, ㅇ 앞으로도 온라인동영상 서비스를 비롯한 디지털 경제 분야에서 이용자들 권익이 더욱 두텁게 보호될 수 잇도록 법 집행과 제도개선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5개 인터넷 기반 동영상 서비스(OTT)사업자의 전자상거래법 위반행위 제재_1 ### 내용: - 공정위, 5개 인터넷 기반<NAME>상 서비스(OTT)사업자의 전자상거래법 위반행위 적발 ‧ 시정 명령 ※ 주말 엠바고 기간:2월 13일(일요일)낮 12시부터 보도가능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NAME> , 이하 공정위)는 네이버와 넷플릭스, 케이티, 엘지 유플러스, 콘텐츠웨이브 외 5개 인터넷 기반<NAME>상 서비스 제공(이하'OTT')사업자들이 소비자들의 서비스 계약해지, 주문형 비디오 시스템(이하'VOD')결제취소 등 청약 철회를 제한한 행위 등을 확인으로 그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태료 1,950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사업자들의 주요 법령 위반행위> 회원 계약해지, VOD 결제취소 등 소비자의 주문 철회 권리를 법에서 보장하는 수준보다 소비자에게 불리하게 정하고, 그 불리한 조건을 소비자들에게 알려 소비자의 주문 철회를 방해한 행위[전자상거래법 제21조제1항제1호 등으로 회원가입과 같은 계약체결은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진행할 수 있게 하면서, 계약해지 등의 절차는 반드시 전화 통화와 같은 복잡한 절차를 거치게 하여 청약 철회를 방해한 행위[전자상거래법 제5조제4항 등으로 ⊙서비스 판매화면에 청약 철회의 기한, 철회한 효과에 대한 사항을 표시하지 않거나, ⊙초기화면에 사업자의 신원정보를 표시하지 않는 등 소비자에게 반드시 알려야 할 내용을 제대로 지키지 않은 행위[전자상거래법 제13조제2항, 제10조제1항, 제13조제1항 위반] <조치 대상 5개 OTT 제공 사업자> □ 이들의 주요한 법 위반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불공정 사실을 알려 소비자의 청약 철회를 방해한 행위 □「전자상거래법에 따르면, 소비자는 온라인동영상과 같은 디지털콘텐츠를 구입도 이를 시청하지 않은 경우, 구매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는 언제든지 그 계약을 취소(청약 철회)하고, 구매금액을 전액 환불받을 수 있다(법 제17조 ~ 제18조). □ 인터넷 사업자들은 이처럼 법에서 보장되는 수준보다 소비자에게 불리하게 각자의 청약 취소 조건을 정했고, 그 불리한 조건을 서비스 판매화면을 통해서 소비자들에게 안내했다. ㅇ 우선, 구글과 넷플릭스는 각각'유튜브 프리미엄'과'넷플릭스'구독 프로그램을 판매하면서,'일단 계약체결 이후에는 청약 철회가 불가능하고, 첫 달 서비스에 대한 계약해지만 가능하다'고 알렸다. 넷플릭스 프리미엄 서비스 안내 화면(예시) 가입화면"서비스 제한사항"고지 내용: 기간과 결제 기간에 대해서는 환불이나 크레딧이 제공되지 않습니다. 고객센터"환불받기"공지 내용: 결제를 취소하는 시점과 회원이 공식적으로 종료되는 기간 사이의 기간에 대해서는 환불되지 않습니다. 넷플릭스 회원 가입 안내 화면(예시) ㅇ KT는'올레티비(tv)모바일'서비스 이용권을 판매하면서 구매일로부터 6일 이내, 콘텐츠에 문제가 발생을 경우에만 환불이 가능하다고 안내하였다. KT의 케이톡(채팅 문의와 답변 화면(예시) 채팅 상담 답변 내용 ： 구매 후 시청 이력 없는 경우(시청 시간 10분 이내, 구매일로부터 6일 이내), 구매한 콘텐츠에 문제가 있는 경우에 한하는 환불(취소)처리 가능하며 고객센터를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 LG 유플러스는 단건형 상품을 판매하면서 멤버십 포인트 사용 시 결제취소가 불가하다고 안내하였고, 정액화 상품에 대하여도 가입 첫 달은 해지가 불가하다고 안내하였다. 유플러스 인터넷 티비 등 서비스 안내 화면(예시) 가입 시 30일 이내에 해지가 불가한 상품입니다. - 첫 달은 해지 불가능합니다. 해지 시 다음 달부터 결제가 중지됩니다. ㅇ 콘텐츠웨이브는'웨이브'에서 구독 서비스를 판매하면서 모든 상품은 유료화 상품이므로 결제취소 및 환불이 되지 않는다고 안내하였다. VOD 이용권 구입 시 안내 화면(예시) 이용권 구매 주의사항 고지 문구: 모든 wavve상품은 선불 결제 상품으로 구매 시 사용하신 이용권에 대해서는 결제취소 및 반품은 되지 않습니다. □ 이가 이처럼 소비자의 청약 철회 권리에 관한 사항들을 사실과 달리게 알림에 따라, 법정 기간 내에 정당하게 회원 계약해지나 대금 결제취소 등을 할 수 있었던 소비자들은 그런 권리를 행사하는 것을 단념을 수밖에 없었고, ㅇ 공정위는 이런 내용는'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려 소비자의 계약 철회를 방해한 행위'에 해당하여 전자상거래법 제21조제1항제1호에 위반되는 것으로 판단했다. 2.사업자가 온라인으로 청약 철회를 할 수 있게 한 행위 ㅇ 현행 전자상거래법에 따르면, 전자상거래를 하는 사업자는 소비자가 온라인으로 회원가입, 계약의 청약 등을 행할 수 있도록 제공을 경우에는 회원 탈퇴, 청약 철회, 계약의 해지·해제·변경도 온라인으로 할 수도 있게 해야 한다(법 제5조제4항). □ 그러나, SKT와 LG 유플러스, 콘텐츠웨이브는 회원가입과 같은 계약체결은 인터넷으로 간편하게 할 수 있게 하면서, 계약의 해지·해제·변경 등은 온라인으로 할 수도 없도록 하였다. ○ 구체적으로, KT는'올레티비(tv)모바일'의 온라인동영상 이용권을 판매하는 화면에서'청약 철회 신청 방법:1:1문의 및 고객센터'라고 표시한 후 1:1 문의 게시판을 통하여 철회 의사를 밝힌 소비자에 대하여'고객센터로 전화 연락을 하도록'안내하였다. 올레티비(tv)모바일 청약 취소 문의 답변 내용(예시) VOD 구매 및 청약 철회 안내 1:1 문의 응답 내용 ㅇ LG 유플러스는'유플러스 모바일 티비'및'유플러스 고객센터'를 통하여 온라인동영상 이용권을 판매하면서 고객센터에 직접 청약을을 해야만 청약 철회가 가능하다고 안내하였다. 유플러스 모바일 TV 등 청약 철회 안내(예시) ㅇ 콘텐츠웨이브는 옥수수 앱을 통하여 온라인동영상 이용권을 판매하면서 청약 철회를 원하는 자는 고객센터로 신청하도록 안내하였다. □ 사업자들의 이러한 행위로 계약을 해지하려는 이용자는 고객센터로 전화 연락을 받는 등 번거로운 절차를 거칠 수밖에 없었고, 공정위는 이런 사실이 전자상거래법 제5조제4항에 위반되는 것으로 판단했다. 3.청약 취소 기한·방법·효과에 관한 정보 제공 의무 위반행위 □ 개정 전자상거래법에 따르면, 사업자는 계약체결 전에 소비자가 거래조건에 관한 사항들을 정확하게 인식에 실수나 착오 없이 청약을 수 있도록 청약 철회의 기한·방법·효과 따위도 소비자에게 알려야 한다(법 제13조제2항). □ 그러나 ⊙구글은 구글이 운영하는 사이버몰 유튜브에서 VOD 콘텐츠와'유튜브 프리미엄'구독 서비스를 판매하면서, ⊙넷플릭스는'프리미엄 구독 서비스'를 판매하면서 소비자에게 그러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았다. 유튜브 단건형 VOD상품 구입 화면(예시) 구독 서비스 가입 화면(예시) ㅇ 그러한 행위 때문에 소비자는 청약 철회의 기한·방법·효과 등에 대한 정보를 제대로 알기 어려워 법적으로 보장받는 청약철회권을 행사하는 등 어려움을 겪었고, 공정위는 이런 행위가 전자상거래법 제13조제2항에 위반되는 사항으로 판단했다. 4.소비자와 신원에 관한 정보 제공 의무 위반행위 □ 현행 전자상거래법에 따르면, 사업자는 그가 운영하는 사이버몰 초기화면에 상호 및 대표자 성명, 영업소 소재지 등을 표시하고, 그 초기화면을'공정위 누리집'에 있는 이용자 정보 공개 웹페이지에 연결해야 하며, 판매화면에 통신판매업 신고번호 정보을 포함하여야 한다(법 제10조제1항·제13조제1항, 시행령 제11조의4, 시행규칙 제7조). □ 하지만 구글, 넷플릭스, KT, LG 유플러스, 콘텐츠웨이브는 자신들이 운영하는 온라인에 초기화면 등에 자신의 신원정보를 표시하지 않고, 이 중 네이버와 넷플릭스는 사이버몰 초기화면을 아예 사업자 정보 공개 페이지에 연결하지 않았으며, 특히 유플러스는 통신판매업 신고번호를 판매화면에 표시하지 않았다. □ 이러한 행위 때문에 소비자는 자신이 거래하는 사업자에 관한 정보를 제대로 알기 어려웠고, 공정위는 이 행위가 전자상거래법 제10조제1항 및 제13조 제1항에 위반되는 불법행위로 판단했다. <사업자별 법 위반행위 조치 내용> ① 거짓 사실을 알려 소비자의 청약 취소를 방해한 행위 ② 청약 철회 기한 ‧ 방법 ‧ 효과에 대한 정보 제공 의무 위반행위 ③ 사업자의 신원에 의한 정보 제공 의무 위반행위 ▷ 과태료 700만 원 ① 거짓 사실을 알려 소비자의 구매 철회를 방해한 행위 ② 청약 승낙 기한 ‧ 방법 ‧ 효과에 관한 사실 제공 의무 위반행위 ③ 사업자의 신원에 관한 정보 제공 의무 불이행과 ▶ 과태료 350만 원 ① 거짓말 사실을 알려 피해자가 청약 철회를 방해한 행위 ② 소비자가 인터넷으로 청약 철회를 할 수 없게 한 행위 ③ 사업자의 신상에 관한 정보 제공 의무 위반행위 ▶ 과징금 300만 원 ① 허위 사실을 알려 소비자의 청약 철회를 방해한 행위 ② 이용자가 온라인으로 청약 철회를 할 수 없게 한 행위 ③ 사업자의 신원에 대한 정보 제공 의무 위반행위 ▶ 과징금 300만 원 ① 거짓 사실을 알려 소비자의 구매 철회를 방해한 행위 ② 소비자가 인터넷으로 청약 철회를 할 수 없게 한 행위 ③ 사업자의 신원에 관한 정보 제공 금지 위반행위 ▶ 벌금 300만 원 의의 및 향후 계획 ㅇ 공정위의 이번 결정으로 소비자들은 온라인동영상 서비스 이용 계약해지, VOD 콘텐츠 결제취소 등을 할 때 전자상거래법에 따라 보장되는 청약철회권을 최대한 활용을 수 있게 되었다. ㅇ 앞으로 소비자들은 회원 가입·탈퇴 후 그 회원에 다시 가입한 경우에도 청약이회를 충분히 보장받게 된다. □ 끝으로, 공정위는 이번 조치가 지난 1월말 정보통신기술(ICT)전담팀을 전면 개편해 출범한'ICT 시장 대응팀'차원에서 점검·관리될 것이며, ㅇ 앞으로도 온라인동영상 서비스를 비롯한 디지털 경제 분야에서 이용자들 권익이 더욱 두텁게 보호될 수 잇도록 법 집행과 제도개선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4a7db22d-8b03-4532-8a23-ff68098df5cd	source15/231026/156398448_0.txt	「자본시장법」개정안 국무회의 통과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98448	CC BY	1,941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제 목:「자본시장법」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ㅇ'20.6.30.(화)국무회의에서「자본시장법」개정안(20대국회 임기종료로 인한 재추진안)의결 및 7월 중 국회 제출 예정 ■ 법안은 장외파생상품시장 리스크 완화·자산운용 ‧ 크라우드펀딩 분야 제도개선 내용을 담고 있음 -[장외파생상품시장 리스크 강화와'거래정보저장소'와'비청산 장외파생상품거래 증거금 교환'제도의 근거를 법상 마련하여 그 실효성 제고 -[자산운용]펀드 운용 ‧ 설정 관련 보고 ‧ 공시 규제 정비*는 통해 펀드운용의 효율성 제고 및 금융기관의 과도한 업무부담 경감 -(주요내용)공모펀드의 특별자산 투자관련 금전차입 ‧ 대여 규제 폐지와 공모 실물펀드 등의 투자자별 손익분배 의무화 허용, 투자일임업자는 투자자문업을 별도 등록 없이 영위 가능, PEF의 업무집행사원관련 변경보고 의무화 등 □[크라우드펀딩]크라우드펀딩 대상기업 확대(창업 → 중소기업)크라우드펀딩 중개업자 통한 경영자문 허용등을 통한 크라우드펀딩 시장성 '20.6.16. <NAME> 금융위원장 주재 ｢ 크라우드펀딩 발전방안 간담회 ｣ 시 보고한 ｢ 크라우드펀딩 발전방안 ｣ 에 포함 ‧ 추진 중 □ 정부는 20대 의회에 장외파생상품시장 리스크 완화, 자산운용 ‧ 크라우드펀딩 분야 제도개선을 위해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제출하였습니다. ㅇ(장외파생상품시장 리스크 완화)'20.3.,(자산운용 ‧ 크라우드펀딩)'18.3. ‧'19.5. ㅇ 20대 국회 종료로 해당 3개 법률안이 폐기됨에 따라, 21대 국회에 개정안을 다시 제출하여 제도개선 추진을 지속하겠습니다. □'20.6.30.(화)기존 3개 법안을 대체에 자본시장법 개정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으며, 7월까지 국회에 제출될 예정입니다. 1. 장외파생상품시장 리스크 완화 장외파생상품 거래상거래의 보고의무(안 166조의4,449) ㅇ 금융투자업자 등에게 자기 계좌로 성립된 장외파생상품 등의 거래정보를 거래정보저장소에 보고토록 하고, - 하위규정에서 금융투자업자 외의 금융기관,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회사(CCP), 일정거래규모 이하는 일반법인 등에게도 보고의무를 부여할 예정 - 보고의무 위반 때는 과태료(1억 원 이하)를 부과하겠습니다. 거래정보저장업의 인가 등:안 323조의21∼25) ㅇ 거래정보저장업을 인가제로 도입하여 인가를 얻지 않은 자의'거래정보저장'이란 유사명칭 사용을 금지하고, - 거래정보저장소 임원의 자격과 내부통제기준에 관한 규정 등을 마련하겠습니다. 금융투자업자 등 다른 금융투자업관계기관과 동일하게「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에 제5조를 적용 거래정보저장소에 대한 승인 등(안 323조의27,30∼31) ㅇ 거래정보저장소가 업무규정을 제정·변경하는 경우에는 금융위의 승인을 얻도록 하겠습니다. ㅇ 금감원은 거래정보저장소의 업무 및 재산상황에 대하여 검사하고, 금융위는 거래정보저장소의 위법행위에 대해 인가취소·업무정지·임직원 징계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거래정보의 공시 등(안 323조의28) ㅇ 거래정보저장소는 보고받은 거래정보를 금융위·금감원·한은 및 금융당국에 제공하고, 거래정보와 관련된 통계를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시합니다. (2)비청산 장외파생상품거래 거래와 교환제도 □ 비청산 장외파생상품거래의 증거금 교환의무(안 116조의5,429조의3) ㅇ 비청산 장외파생상품 거래잔액이 3조원 미만은 금융기관은 비청산 장외파생상품 체결 시 증거금을 교환해야 하고, 해외사례(미국, EU, 일본과 싱가포르 등)와 같이 수신기능이 없어 영업자금 조달 목적으로 발행한 여전채의 금리변동 위험을 회피를 위해 장외파생계약을 체결하는 여전사는 제외 증거금 교환의무 불이행 시에는 과징금(증거금을 교환하지 않아 얻은 이익에 해당하는 금액)을 부과할 바 있습니다. ※(참고)'20.5.6.(수)금융위원회는 코로나19로 인한 금융회사의 부담 등을 반영한 비청산 장외파생상품 신규 개시증거금 교환제도의 이행시기를 1년 연기하기로 결정한 적 있습니다. 2.자산운용 ‧ 크라우드펀딩 분야 제도개선(☞ 세부내용:참고) 투자운용인력(펀드매니저)정보에 법적근거 마련(안 91, 별표1) ㅇ 합리적 투자판단을 지원하기 위해 자율규제로 운영 예정이 펀드매니저 공시의 법적근거를 마련하고, 공시범위를 확대하겠습니다. -(현행)운용경력, 운용중인 펀드의 수탁권 등 →(개정 후)보상체계 등 추가 특별과 관련 금전차입 ‧ 금전대여 규제 완화(안 94) ㅇ 실물펀드의 운용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펀드 등과 마찬가지로 SOC 등 특별자산 투자와 관련한 금전차입 ‧ 대여를 허용하겠습니다. SOC는 대규모 자금이 일시에 필요하고, 대출 ‧ 지분투자가 병행되는 점 감안 ㅇ 금전차입은 특별자산펀드 및 펀드재산으로 특별자산투자시, 금전대여는 특정한'관련'사업영위법인에 대해 허용합니다. ※ 시행령을 통해 특별자산의 범위를 SOC, 선박 및 실물자산으로 한정할 예정 부동산펀드도 기존'개발'사업에서'관련'사업(임대 ‧ 관리 등)으로 확대 공모펀드의 투자자별 손익분배 차별화 허용(안 187의2) ㅇ 다자적 공동투자 기반조성을 위해 실물펀드*, 펀드손실을 운용사 자금으로 우선 충당하는 경우 등에 한해 손익의 분배 ‧ 순위에 대해 투자자간 차등화를 허용하겠습니다. 예)대규모 자금이 필요한 실물투자에 개인(선순위)‧ 기관(후순위)의 공동투자 *토지나 사회기반시설, 선박 등에 투자하는 상품 환매금지형 공모펀드에 대한 규제 합리화(안 230) ㅇ 수익자 보호 및 안정적 펀드운용을 해할 우려가 적는 펀드는 존속기한을 두지만 않아도 환매금지형*설정을 허용하겠습니다. 시행령 위임:상장펀드(시장을 통해 만기전 투자회수 허용성 등 *만기까지 투자자의 환매가 불가능하므로 원칙상 존속기한 이내는 펀드만 허용 중 실물펀드의 공시제도 정비(안 238) - 부동산, 사회기반시설, 선박 등에 투자하는 상품 ㅇ 기준가격을 매일 공고 ‧ 게시할 필요성이 적은 경우는 공고주기를 완화(매일 또는 6개월 이내)하여 자산운용사 부담을 경감하겠습니다. 시행령 이관:자산과 가격변동이 빈번하지 않은 실물펀드 등 (2)경영참여형 사모펀드(PEF) 기업적 투자자산 범위 명확화(안 249의12) □ PEF의 기업지배목적 투자대상자산에 의결권이 없는 지분증권인 전환우선주까지도 포함될 수 있도록 범위를 명확화하겠습니다. 전환사채 등과 유사하나, 의결권 가능여부가 불명확하여 투자가 쉽지 않음 PEF 변경보고 관련 제도 개선(안 249의15,449) ㅇ PEF의 업무집행사원에 관한 사항변경시 운영 PEF별 보고에서 업무집행사원별 보고로 변경하여 보고부담을 경감하겠습니다. - 상호, 법인등록번호, 대주주, 재무제표, 정관 등 통상 1개 업무집행사원이 다수 펀드를 운영하므로 현행은 운영 PEF별로 매년 보고해야하나, 개선시 업무집행사원별 1회로 축소 펀드 판매직원의 금융투자상품 매매내역 제출주기 완화(안 63) ㅇ 미공개정보 취득 가능성이 있은 펀드 판매직원 등은 금융투자상품 매매명세 제출주기를 완화하겠습니다.(매월→매년) 불법도탁 등 불법적 금융투자상품 투자 예방 등 목적 등으로 의무적 등록취소 사유 확대(안 253 ‧ 282) - 국내외 펀드를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 ‧ 변경등록하거나 외국펀드가 해지 ‧ 해산된 경우의무적으로 등록취소하겠습니다.(현행은 재량 사항) - 국내펀드가 해지 ‧ 해산된 때는 의무적 등록취소 사유 투자일임업자의 투자자문업 영위를 따로 등록없이 허용(안 18 ‧ 20) ㅇ 투자일임업자는 별도 신고에서 투자자문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고, 투자일임업 유지요건 충족시 자산운용문 유지요건도 충족한 것으로 간주하겠습니다. 업무성격상 투자일임업이 투자자문업을 포섭하는 것 감안 투자일임보고서 미교부 예외 확대(안 99) ㅇ 투자자불편 방지 등을 위해 투자자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는 투자일임업자의 투자일임보고서 교부의무(매분기)를 면제하겠습니다. 의무 위임:예)투자자가 보고서 수령을 거부하는 경우 등 크라우드펀딩을 통해 자금조달이 가능한 기업의 범위 확대(안 9) ㅇ 크라우드펀딩 활성화를 위해서 크라우드펀딩 가능 기업을 창업 7년내 기업에서 원칙적으로 업력과 관계없이 중소기업으로 확대하겠습니다. 현재 벤처기업, 기술 ‧ 경영혁신형 중소기업은 업력제한 없음 크라우드펀딩 중개에 경영자문 규제 완화(안 117의7) ㅇ 크라우드펀딩 종료 이후에는 예외적으로 자금조달을 중개한 업체에 대한 크라우드펀딩 중개업자의 사후 경영자문을 허용하겠습니다. 중개업자는 이해상충 가능성(예:크라우드펀딩시 중개가 기업의 정보를 과장)등을 고려하여 현재 금지 중이나, 종료 후에는 이해상충 가능성이 낮은 점 등 감안 크라우드펀딩 중개에 지배구조 등에 관한 과도한 규제 완화(안 117의6) ㅇ 크라우드펀딩 중개업자가 단순 중개업무만 수행하는 것을 감안하여 지배구조법 등에 따른 규제를 적용 배제하겠습니다. - 지배구조법상 위험관리 규제(27,28), 금산법상 비금융 주식 소유규제(24의3), 자본법상 주요 금투상품 매매내역 제출의무(63①) □(장외파생상품 감독 완화)'거래정보저장소'('20.10월 시행 예정)와'비청산 장외파생상품거래 증거금 교환'제도를 통해 장외파생상품 시장의 투명성 강화와 시스템리스크 감소에 활용을 수 있습니다. (거래정보저장소)금융당국이 거래당사자 및 계약조건 등 장외파생상품 거래정보를 세부적으로 수집을 수 있게 됨으로써, 및 개별 금융기관의 장외파생상품 익스포저를 거래상대방 및 기초자산별로 파악으로 위험집중도 등을 파악할 수 가능으로 위기대응 능력이 향상됩니다. - 이러한 정보를 바탕으로 내부자가 등 장외파생계약을 이용한 불공정 거래행위에 대해 감독도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습니다. (비청산 장외파생상품거래 시와 교환)중앙청산소(CCP)에서 청산되지 않는 대규모 장외파생상품 계약 시 증거금을 교환(담보자산 확보)하게 함으로써, - 거래상대방의 파산 및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실을 사전에 상쇄할 수 있습니다. - 아울러 비청산 장외파생상품의 거래비용이 증가됨으로 인해 시스템리스크 우려가 높으므로 CCP청산 장외파생상품거래로의 이전을<NAME>는 장점도 있습니다. CCP는 매매당사자 쌍방의 채무·채권을 인수하여 채무자에 대한 채무를 직접부담(채무자에게는 채권자가 됨)→ 매매상대방이 파산하더라도 CCP에서 담보를 이행 □(자산운용)펀드손익분배 차등화, 펀드 특별자산 등으로 금전차입 ‧ 대여 허용, 불필요한 보고 ‧ 공시 규제 완화 등을 통한 자산운용 효율화, 업무부담 경감 등의 효과가 있습니다. ㅇ 아울러 펀드매니저 등에서 원치 않는 투자일임보고서 미수취 금지로 투자자의 투자판단 지원 강화 및 불편 해소가 예상됩니다. □(크라우드펀딩)크라우드펀딩 대상 기업 및 관련 업무(경영자문)가 확대되고, 중개업자에 대한 불합리한 규제가 정비되어 크라우드펀딩 활성화에 이바지한 것으로 기대됩니다. <금융 용어 해설> :장외파생상품의 거래정보를 수집·관리하고 금융당국에 보고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장외에 등록기관 :중앙청산소(CCP)에서 청산되지 아니하는 장외파생상품으로 거래상대방의 신용위험에 직접적 노출 (TRS):기초자산에서 발생하는 총수익과 미래적 현금흐름을 교환하는 장외파생상품 사모펀드(PEF, Private Equity Fund):경영권 확보와 사업구조 ․ 지배구조 개선 등을 위해 지분증권 등에 투자 ․ 운용하는 사모펀드 업무집행사원:PEF의 재산운용 등을 담당하는 임직원 :투자자로부터 금융투자상품 투자에 대한 투자판단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임받아 투자자별로 구분하여 개별 투자자의 재산상태나 투자목적 특성을 고려하여 금융투자상품 등을 운용하는 업태 :새로운 종류의 주식으로 전환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 보통주의 통상 우선주는 재산적 내용(이익, 배당 등)에 있어서 주식에 비해 우선적 권리가 인정되나 의결권은 부재하며, 전환우선주는 일정기간 보유 후 의결권이 부여는 보통주로 전환 (Crowdfunding):온라인 상에서 소액으로 투자자(crowd)로부터 자금을 조달(funding)하는 제도로 자금모집 및 보상방식에 따라 증권형‧ 대출형(P2P)‧ 후원형(리워드형)‧ 기부형으로 구분 가능 우리나라는 자본시장법상"증권형 크라우드펀딩"을 통칭적"크라우드펀딩"으로 지칭하며, 이 보도자료상 크라우드펀딩도"증권형 크라우드펀딩"임 자산운용 ‧ 크라우드펀딩 분야 개정안 세부내용 투자운용인력(펀드매니저)공개에 법적근거 마련(안 91, 별표1) ㅇ(현행)자율규제(금투협회)를 통한 투자운용인력의 경력 ‧ 운용성과 등을 공시중이나, 공시범위가 제한적 허위공시 등에 대한 제재근거 부재 ㅇ(개정)투자운용인력 공시의 법적근거를 신설로 공시범위를 확대하고, 미공시 ‧ 허위공시에 대해 제재 근거 마련 (종전)운용경력, 운용중인 펀드의 운용성 등 →(개정 후)보상체계 등 추가 실물투자 등 금전차입 ‧ 금전대여 규제 완화(안 94) -(현행)공모펀드는 원칙적으로 금전차입 ‧ 금전대여가 제한되나, 부동산과 부동산투자와 관련 하여서는 허용* 일반적으로 대규모 투자에 일시에 필요하고, 대출 ‧ 지분투자가 병행되는 것을 감안 (금전차입)부동산펀드 및 펀드재산으로 부동산 취득시 허용(순자산의 200%등와(금전대여)부동산펀드의 부동산개발사업 법인(부동산신탁사 등)에 대해 허용(순자산의 100%이내 ㅇ(개선)부동산투자와 성격이 유사한 SOC 및 특별자산 투자와 관련하여서도 금전차입 ‧ 금전대여를 허용 (금전차입)특별자산펀드 또는 펀드재산으로 특별자산 투자시 허용* 시행령을 통해 특별자산의 범위를 부동산이나 선박, 항공기 등 실물자산으로 한정할 예정 -(금전대여)부동산과'관련'사업영위법인에 대해 허용 ㅇ 부동산펀드도 현행'개발'사업에서'관련'사업(임대 ‧ 관리 등)으로 확대 > 공모펀드 금전차입 ‧ 금전대여 규제 개요> (현행)부동산개발사업법인 (개정)부동산 및 특별자산 관련 기편입 부동산 가액의 70% 한도는 대통령령 위임 증권펀드 등의 경우 펀드 환매청구시 일부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 금전차입을 허용 공모펀드의 투자자별 손익 분배 차별화 허용(안 187의2) ㅇ(현행)공모펀드는 투자자별 손익의 균등 분배를 허용 ㅇ(개선)①실물펀드, ②펀드손실을 운용사 자금으로 우선 충당하는 경우 등에 한해 손실과 분배 ‧ 순위에 대한 투자자간 차등화 허용 부동산, 사회기반시설, 선박 분야에 투자하는 펀드/대규모 자금이 드는 실물투자에 개인(선순위)‧ 기관(후순위)의 공동투자 기반 조성 환매금지형 공모펀드에 대하여 합리화(안 230) ㅇ(현행)존속기간을 정한 펀드에 한해 환매금지형펀드 설정 가능 펀드 만기까지 투자자의 환매 불가 → 투자자보호를 위한 존속기한 있는 펀드만 허용 ㅇ(개선)투자자 보호 및 펀드 자산과 안정적 운용을 해하지 아니하는 펀드에 대해 존속기한을 정하지 않아도 환매금지형 펀드 설정 허용 권한 위임:상장펀드(투자회수가 원칙적 가능)등 실물펀드의 공시제도 정비(안 238) 부동산, 사회기반시설, 원자재 등에 투자하는 펀드 ㅇ(현행)공모펀드는 자산에 기준가격을 매일 공고 ‧ 게시할 의무 ㅇ(개선)기준가격을 매일 공고 ‧ 게시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6개월내로 공고주기 완화 *위임:예)가격변동이 빈번하지 못하은 실물펀드 등 (2)경영참여형 사모펀드(PEF) PEF의 투자자산 범위 명확화(안 249의12) -(현행)PEF의 기업지배목적 투자대상 자산에 전환사채(CB), 신주인수권부사채(BW)는은 포함되나, 전환우선주등은 투자 여부 불명확 CB 등과 유사하나, 투자 가능여부가 불명확하여 투자가 이루어지지 못하는 상황 ㅇ(개정)사모는 기업지배목적 투자대상자산에 의결권이 없는 지분증권인 전환우선주는 포함될 수 있도록 범위를 명확화 PEF 변경보고제도 개선(안 249의15,449) -(현행)PEF는 설립등기 후 등기사항, 업무집행사원등에 관한 정보을 금융위에 보고해야 하고, 관련 사항 변경시 변경보고 필요 상호, 법인등록번호, 대주주, 재무제표, 자본금 등 - 업무집행사원이 여러개의 회사를 운용 중일 경우 업무집행사원 관련 사항 변경시 각각의 PEF별로 변경보고를 해야 하는 번거함 ㅇ(개선)업무집행사원에 대해 등록사항변경보고 및 재무제표 제출 절차 신설 → PEF의 업무집행사원관련 주요 변경보고는 업무집행사원의 등록사항 변경보고 후 재무제표 제출로 갈음(변경보고가 업무집행사원당 1회로 축소되는 효과) PEF 등록 및 변경보고 사항에 포함된'업무집행사원에 관한 사항'과 대부분 유사 펀드 판매직원의 금융투자상품 매매내역 제출주기 완화(안 63) □(현행)금융투자업자의 개인은 상장지분증권 등의 금투상품 매매명세를 분기별(투자권유자문인력은 월별)로 소속회사에 제출 ㅇ(개정)미공개정보 취득 등성이되는 자에 대해 개인의 금투상품 매매명세 제출주기를 연간 1회로 완화 시행령 개정안:예)은행 창구의 펀드 판매직원 등 금융상드의 등록취소 사유 확대(안 253 ‧ 282) ㅇ(현행)국내 ‧ 외 펀드를 부정한 수단으로 등록 ‧ 변경등록하거나 외국펀드가 해지 ‧ 해산된 경우 펀드의 등록취소가 가능하나 재량사항 ※ 국내펀드가 해지 ‧ 해산된 경우는 펀드가 등록취소 사유 ㅇ(개정)펀드의 의무적 등록취소 대상에 부정한 방법으로 국내 ‧ 외 펀드를 등록 ‧ 변경등록한 경우와 외국펀드가 해지 ‧ 해산된 사유 포함* 투자일임업자의 투자자문업 겸을 별도 등록없이 허용(안 18 ‧ 20) ㅇ(현행)업무성격상 포괄한 자문업을 포섭함에도 일임업자가 자문업을 영위하려면 자기자본, 인력등을 추가로 갖추어 별도 등록 필요 자기자본(일임)5억 원[전문투자자], 15억 원[일반 + 전문투자자](자문)1억 원[펀드, 파생결합증권 투자만투자 2.5억 원[증권, 파생상품 투자만 인력:(일임)투자운용인력 2인 +(자문)투자권유자문인력 1인 ㅇ(개정)일임업자는 별도 신고로 투자자문업을 영위할 수 있게 하고 일임업 유지요건 충족시 자문업 유지요건도 충족한 자처럼 간주 투자일임보고서 미교부 사유 확대(안 99) ㅇ(현행)약관에 달리 투자자가 수령을 거부하는 경우에도 일임업자는 일임보고서를 분기마다 의무적으로 제출 → 투자자 민원 등 초래 ㅇ(개정)투자자 이익을 침해를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투자일임보고서 교부의무를 면제 ※ 시행령 위임:예)투자자가 보고서 수취를 거부하는 경우 등 크라우드펀딩을 통한 자금조달이 가능한 중소기업으로 범위 확대(안 9) (현행)크라우드펀딩 대상 업체를 창업 7년 기업으로 제한 기술개발에 시간이 소요되는 벤처기업, 기술 ‧ 경영혁신형 중소기업은 업력제한 없음 ㅇ(개정)크라우드펀딩을 통해 자금을 조달할 수 잇는 대상기업을 종전부터 업력과 관계없이 중소기업으로 확대 크라우드펀딩 중개업자의 경영한 규제 완화(안 117의7) ㅇ(현행)이해상충 방지를 위해 크라우드펀딩 중개업자가 크라우드펀딩 중개업자가 대해 경영자문하는 것을 포괄적으로 금지 ※ 예)크라우드펀딩시 경영자문 기업에 대한 정보를 과장하여 기업에 제공 등 ㅇ(개정)크라우드펀딩이 개시는 이후에는 예외적으로 자금조달을 중개한 기업에 대해 크라우드펀딩 중개업자의 사후 경영자문 허용 크라우드펀딩 중개업자의 경영성 등에 대한 과도한 규제 완화(안 117의6) ㅇ(현행)크라우드펀딩 업체에 대해 일반 금융회사와 같이 지배구조법상 위험관리규제, 금산법상 비금융 계열사 소유규제 등 적용 ㅇ(개정)크라우드펀딩 업체는 단순 중개업무만 수행하는 점을 고려로 지배구조법상 위험관리 규제(27,28), 금산법상 금융적 자회사 소유규제(24의3), 자본법상 임직원 금투상품 매매내역 제출의무(63①)를 배제 인용조문 개정 등에 관한 정비(안 3 ‧ 115 ‧ 117의6 ‧ 190 ‧ 241) ㅇ 자본시장법상 인용하고 있는 ｢<NAME>초생활보장법 ｣ ‧ ｢ 상법 ｣ ‧ ｢ 신탁법 ｣ 의 조문변경 등을 통하여 조문 정비 ☞ 본 자료를 인용 인용을 경우 출처를 표기해 주십시오. 금융위원회 대 통 인 "혁신금융, 보다 많은 기회 함께하는 성장"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자본시장법」개정안 국무회의 통과_1 ### 내용: 제 목:「자본시장법」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ㅇ'20.6.30.(화)국무회의에서「자본시장법」개정안(20대국회 임기종료로 인한 재추진안)의결 및 7월 중 국회 제출 예정 ■ 법안은 장외파생상품시장 리스크 완화·자산운용 ‧ 크라우드펀딩 분야 제도개선 내용을 담고 있음 -[장외파생상품시장 리스크 강화와'거래정보저장소'와'비청산 장외파생상품거래 증거금 교환'제도의 근거를 법상 마련하여 그 실효성 제고 -[자산운용]펀드 운용 ‧ 설정 관련 보고 ‧ 공시 규제 정비*는 통해 펀드운용의 효율성 제고 및 금융기관의 과도한 업무부담 경감 -(주요내용)공모펀드의 특별자산 투자관련 금전차입 ‧ 대여 규제 폐지와 공모 실물펀드 등의 투자자별 손익분배 의무화 허용, 투자일임업자는 투자자문업을 별도 등록 없이 영위 가능, PEF의 업무집행사원관련 변경보고 의무화 등 □[크라우드펀딩]크라우드펀딩 대상기업 확대(창업 → 중소기업)크라우드펀딩 중개업자 통한 경영자문 허용등을 통한 크라우드펀딩 시장성 '20.6.16. <NAME> 금융위원장 주재 ｢ 크라우드펀딩 발전방안 간담회 ｣ 시 보고한 ｢ 크라우드펀딩 발전방안 ｣ 에 포함 ‧ 추진 중 □ 정부는 20대 의회에 장외파생상품시장 리스크 완화, 자산운용 ‧ 크라우드펀딩 분야 제도개선을 위해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제출하였습니다. ㅇ(장외파생상품시장 리스크 완화)'20.3.,(자산운용 ‧ 크라우드펀딩)'18.3. ‧'19.5. ㅇ 20대 국회 종료로 해당 3개 법률안이 폐기됨에 따라, 21대 국회에 개정안을 다시 제출하여 제도개선 추진을 지속하겠습니다. □'20.6.30.(화)기존 3개 법안을 대체에 자본시장법 개정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으며, 7월까지 국회에 제출될 예정입니다. 1. 장외파생상품시장 리스크 완화 장외파생상품 거래상거래의 보고의무(안 166조의4,449) ㅇ 금융투자업자 등에게 자기 계좌로 성립된 장외파생상품 등의 거래정보를 거래정보저장소에 보고토록 하고, - 하위규정에서 금융투자업자 외의 금융기관,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회사(CCP), 일정거래규모 이하는 일반법인 등에게도 보고의무를 부여할 예정 - 보고의무 위반 때는 과태료(1억 원 이하)를 부과하겠습니다. 거래정보저장업의 인가 등:안 323조의21∼25) ㅇ 거래정보저장업을 인가제로 도입하여 인가를 얻지 않은 자의'거래정보저장'이란 유사명칭 사용을 금지하고, - 거래정보저장소 임원의 자격과 내부통제기준에 관한 규정 등을 마련하겠습니다. 금융투자업자 등 다른 금융투자업관계기관과 동일하게「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에 제5조를 적용 거래정보저장소에 대한 승인 등(안 323조의27,30∼31) ㅇ 거래정보저장소가 업무규정을 제정·변경하는 경우에는 금융위의 승인을 얻도록 하겠습니다. ㅇ 금감원은 거래정보저장소의 업무 및 재산상황에 대하여 검사하고, 금융위는 거래정보저장소의 위법행위에 대해 인가취소·업무정지·임직원 징계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거래정보의 공시 등(안 323조의28) ㅇ 거래정보저장소는 보고받은 거래정보를 금융위·금감원·한은 및 금융당국에 제공하고, 거래정보와 관련된 통계를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시합니다. (2)비청산 장외파생상품거래 거래와 교환제도 □ 비청산 장외파생상품거래의 증거금 교환의무(안 116조의5,429조의3) ㅇ 비청산 장외파생상품 거래잔액이 3조원 미만은 금융기관은 비청산 장외파생상품 체결 시 증거금을 교환해야 하고, 해외사례(미국, EU, 일본과 싱가포르 등)와 같이 수신기능이 없어 영업자금 조달 목적으로 발행한 여전채의 금리변동 위험을 회피를 위해 장외파생계약을 체결하는 여전사는 제외 증거금 교환의무 불이행 시에는 과징금(증거금을 교환하지 않아 얻은 이익에 해당하는 금액)을 부과할 바 있습니다. ※(참고)'20.5.6.(수)금융위원회는 코로나19로 인한 금융회사의 부담 등을 반영한 비청산 장외파생상품 신규 개시증거금 교환제도의 이행시기를 1년 연기하기로 결정한 적 있습니다. 2.자산운용 ‧ 크라우드펀딩 분야 제도개선(☞ 세부내용:참고) 투자운용인력(펀드매니저)정보에 법적근거 마련(안 91, 별표1) ㅇ 합리적 투자판단을 지원하기 위해 자율규제로 운영 예정이 펀드매니저 공시의 법적근거를 마련하고, 공시범위를 확대하겠습니다. -(현행)운용경력, 운용중인 펀드의 수탁권 등 →(개정 후)보상체계 등 추가 특별과 관련 금전차입 ‧ 금전대여 규제 완화(안 94) ㅇ 실물펀드의 운용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펀드 등과 마찬가지로 SOC 등 특별자산 투자와 관련한 금전차입 ‧ 대여를 허용하겠습니다. SOC는 대규모 자금이 일시에 필요하고, 대출 ‧ 지분투자가 병행되는 점 감안 ㅇ 금전차입은 특별자산펀드 및 펀드재산으로 특별자산투자시, 금전대여는 특정한'관련'사업영위법인에 대해 허용합니다. ※ 시행령을 통해 특별자산의 범위를 SOC, 선박 및 실물자산으로 한정할 예정 부동산펀드도 기존'개발'사업에서'관련'사업(임대 ‧ 관리 등)으로 확대 공모펀드의 투자자별 손익분배 차별화 허용(안 187의2) ㅇ 다자적 공동투자 기반조성을 위해 실물펀드*, 펀드손실을 운용사 자금으로 우선 충당하는 경우 등에 한해 손익의 분배 ‧ 순위에 대해 투자자간 차등화를 허용하겠습니다. 예)대규모 자금이 필요한 실물투자에 개인(선순위)‧ 기관(후순위)의 공동투자 *토지나 사회기반시설, 선박 등에 투자하는 상품 환매금지형 공모펀드에 대한 규제 합리화(안 230) ㅇ 수익자 보호 및 안정적 펀드운용을 해할 우려가 적는 펀드는 존속기한을 두지만 않아도 환매금지형*설정을 허용하겠습니다. 시행령 위임:상장펀드(시장을 통해 만기전 투자회수 허용성 등 *만기까지 투자자의 환매가 불가능하므로 원칙상 존속기한 이내는 펀드만 허용 중 실물펀드의 공시제도 정비(안 238) - 부동산, 사회기반시설, 선박 등에 투자하는 상품 ㅇ 기준가격을 매일 공고 ‧ 게시할 필요성이 적은 경우는 공고주기를 완화(매일 또는 6개월 이내)하여 자산운용사 부담을 경감하겠습니다. 시행령 이관:자산과 가격변동이 빈번하지 않은 실물펀드 등 (2)경영참여형 사모펀드(PEF) 기업적 투자자산 범위 명확화(안 249의12) □ PEF의 기업지배목적 투자대상자산에 의결권이 없는 지분증권인 전환우선주까지도 포함될 수 있도록 범위를 명확화하겠습니다. 전환사채 등과 유사하나, 의결권 가능여부가 불명확하여 투자가 쉽지 않음 PEF 변경보고 관련 제도 개선(안 249의15,449) ㅇ PEF의 업무집행사원에 관한 사항변경시 운영 PEF별 보고에서 업무집행사원별 보고로 변경하여 보고부담을 경감하겠습니다. - 상호, 법인등록번호, 대주주, 재무제표, 정관 등 통상 1개 업무집행사원이 다수 펀드를 운영하므로 현행은 운영 PEF별로 매년 보고해야하나, 개선시 업무집행사원별 1회로 축소 펀드 판매직원의 금융투자상품 매매내역 제출주기 완화(안 63) ㅇ 미공개정보 취득 가능성이 있은 펀드 판매직원 등은 금융투자상품 매매명세 제출주기를 완화하겠습니다.(매월→매년) 불법도탁 등 불법적 금융투자상품 투자 예방 등 목적 등으로 의무적 등록취소 사유 확대(안 253 ‧ 282) - 국내외 펀드를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 ‧ 변경등록하거나 외국펀드가 해지 ‧ 해산된 경우의무적으로 등록취소하겠습니다.(현행은 재량 사항) - 국내펀드가 해지 ‧ 해산된 때는 의무적 등록취소 사유 투자일임업자의 투자자문업 영위를 따로 등록없이 허용(안 18 ‧ 20) ㅇ 투자일임업자는 별도 신고에서 투자자문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고, 투자일임업 유지요건 충족시 자산운용문 유지요건도 충족한 것으로 간주하겠습니다. 업무성격상 투자일임업이 투자자문업을 포섭하는 것 감안 투자일임보고서 미교부 예외 확대(안 99) ㅇ 투자자불편 방지 등을 위해 투자자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는 투자일임업자의 투자일임보고서 교부의무(매분기)를 면제하겠습니다. 의무 위임:예)투자자가 보고서 수령을 거부하는 경우 등 크라우드펀딩을 통해 자금조달이 가능한 기업의 범위 확대(안 9) ㅇ 크라우드펀딩 활성화를 위해서 크라우드펀딩 가능 기업을 창업 7년내 기업에서 원칙적으로 업력과 관계없이 중소기업으로 확대하겠습니다. 현재 벤처기업, 기술 ‧ 경영혁신형 중소기업은 업력제한 없음 크라우드펀딩 중개에 경영자문 규제 완화(안 117의7) ㅇ 크라우드펀딩 종료 이후에는 예외적으로 자금조달을 중개한 업체에 대한 크라우드펀딩 중개업자의 사후 경영자문을 허용하겠습니다. 중개업자는 이해상충 가능성(예:크라우드펀딩시 중개가 기업의 정보를 과장)등을 고려하여 현재 금지 중이나, 종료 후에는 이해상충 가능성이 낮은 점 등 감안 크라우드펀딩 중개에 지배구조 등에 관한 과도한 규제 완화(안 117의6) ㅇ 크라우드펀딩 중개업자가 단순 중개업무만 수행하는 것을 감안하여 지배구조법 등에 따른 규제를 적용 배제하겠습니다. - 지배구조법상 위험관리 규제(27,28), 금산법상 비금융 주식 소유규제(24의3), 자본법상 주요 금투상품 매매내역 제출의무(63①) □(장외파생상품 감독 완화)'거래정보저장소'('20.10월 시행 예정)와'비청산 장외파생상품거래 증거금 교환'제도를 통해 장외파생상품 시장의 투명성 강화와 시스템리스크 감소에 활용을 수 있습니다. (거래정보저장소)금융당국이 거래당사자 및 계약조건 등 장외파생상품 거래정보를 세부적으로 수집을 수 있게 됨으로써, 및 개별 금융기관의 장외파생상품 익스포저를 거래상대방 및 기초자산별로 파악으로 위험집중도 등을 파악할 수 가능으로 위기대응 능력이 향상됩니다. - 이러한 정보를 바탕으로 내부자가 등 장외파생계약을 이용한 불공정 거래행위에 대해 감독도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습니다. (비청산 장외파생상품거래 시와 교환)중앙청산소(CCP)에서 청산되지 않는 대규모 장외파생상품 계약 시 증거금을 교환(담보자산 확보)하게 함으로써, - 거래상대방의 파산 및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실을 사전에 상쇄할 수 있습니다. - 아울러 비청산 장외파생상품의 거래비용이 증가됨으로 인해 시스템리스크 우려가 높으므로 CCP청산 장외파생상품거래로의 이전을<NAME>는 장점도 있습니다. CCP는 매매당사자 쌍방의 채무·채권을 인수하여 채무자에 대한 채무를 직접부담(채무자에게는 채권자가 됨)→ 매매상대방이 파산하더라도 CCP에서 담보를 이행 □(자산운용)펀드손익분배 차등화, 펀드 특별자산 등으로 금전차입 ‧ 대여 허용, 불필요한 보고 ‧ 공시 규제 완화 등을 통한 자산운용 효율화, 업무부담 경감 등의 효과가 있습니다. ㅇ 아울러 펀드매니저 등에서 원치 않는 투자일임보고서 미수취 금지로 투자자의 투자판단 지원 강화 및 불편 해소가 예상됩니다. □(크라우드펀딩)크라우드펀딩 대상 기업 및 관련 업무(경영자문)가 확대되고, 중개업자에 대한 불합리한 규제가 정비되어 크라우드펀딩 활성화에 이바지한 것으로 기대됩니다. <금융 용어 해설> :장외파생상품의 거래정보를 수집·관리하고 금융당국에 보고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장외에 등록기관 :중앙청산소(CCP)에서 청산되지 아니하는 장외파생상품으로 거래상대방의 신용위험에 직접적 노출 (TRS):기초자산에서 발생하는 총수익과 미래적 현금흐름을 교환하는 장외파생상품 사모펀드(PEF, Private Equity Fund):경영권 확보와 사업구조 ․ 지배구조 개선 등을 위해 지분증권 등에 투자 ․ 운용하는 사모펀드 업무집행사원:PEF의 재산운용 등을 담당하는 임직원 :투자자로부터 금융투자상품 투자에 대한 투자판단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임받아 투자자별로 구분하여 개별 투자자의 재산상태나 투자목적 특성을 고려하여 금융투자상품 등을 운용하는 업태 :새로운 종류의 주식으로 전환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 보통주의 통상 우선주는 재산적 내용(이익, 배당 등)에 있어서 주식에 비해 우선적 권리가 인정되나 의결권은 부재하며, 전환우선주는 일정기간 보유 후 의결권이 부여는 보통주로 전환 (Crowdfunding):온라인 상에서 소액으로 투자자(crowd)로부터 자금을 조달(funding)하는 제도로 자금모집 및 보상방식에 따라 증권형‧ 대출형(P2P)‧ 후원형(리워드형)‧ 기부형으로 구분 가능 우리나라는 자본시장법상"증권형 크라우드펀딩"을 통칭적"크라우드펀딩"으로 지칭하며, 이 보도자료상 크라우드펀딩도"증권형 크라우드펀딩"임 자산운용 ‧ 크라우드펀딩 분야 개정안 세부내용 투자운용인력(펀드매니저)공개에 법적근거 마련(안 91, 별표1) ㅇ(현행)자율규제(금투협회)를 통한 투자운용인력의 경력 ‧ 운용성과 등을 공시중이나, 공시범위가 제한적 허위공시 등에 대한 제재근거 부재 ㅇ(개정)투자운용인력 공시의 법적근거를 신설로 공시범위를 확대하고, 미공시 ‧ 허위공시에 대해 제재 근거 마련 (종전)운용경력, 운용중인 펀드의 운용성 등 →(개정 후)보상체계 등 추가 실물투자 등 금전차입 ‧ 금전대여 규제 완화(안 94) -(현행)공모펀드는 원칙적으로 금전차입 ‧ 금전대여가 제한되나, 부동산과 부동산투자와 관련 하여서는 허용* 일반적으로 대규모 투자에 일시에 필요하고, 대출 ‧ 지분투자가 병행되는 것을 감안 (금전차입)부동산펀드 및 펀드재산으로 부동산 취득시 허용(순자산의 200%등와(금전대여)부동산펀드의 부동산개발사업 법인(부동산신탁사 등)에 대해 허용(순자산의 100%이내 ㅇ(개선)부동산투자와 성격이 유사한 SOC 및 특별자산 투자와 관련하여서도 금전차입 ‧ 금전대여를 허용 (금전차입)특별자산펀드 또는 펀드재산으로 특별자산 투자시 허용* 시행령을 통해 특별자산의 범위를 부동산이나 선박, 항공기 등 실물자산으로 한정할 예정 -(금전대여)부동산과'관련'사업영위법인에 대해 허용 ㅇ 부동산펀드도 현행'개발'사업에서'관련'사업(임대 ‧ 관리 등)으로 확대 > 공모펀드 금전차입 ‧ 금전대여 규제 개요> (현행)부동산개발사업법인 (개정)부동산 및 특별자산 관련 기편입 부동산 가액의 70% 한도는 대통령령 위임 증권펀드 등의 경우 펀드 환매청구시 일부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 금전차입을 허용 공모펀드의 투자자별 손익 분배 차별화 허용(안 187의2) ㅇ(현행)공모펀드는 투자자별 손익의 균등 분배를 허용 ㅇ(개선)①실물펀드, ②펀드손실을 운용사 자금으로 우선 충당하는 경우 등에 한해 손실과 분배 ‧ 순위에 대한 투자자간 차등화 허용 부동산, 사회기반시설, 선박 분야에 투자하는 펀드/대규모 자금이 드는 실물투자에 개인(선순위)‧ 기관(후순위)의 공동투자 기반 조성 환매금지형 공모펀드에 대하여 합리화(안 230) ㅇ(현행)존속기간을 정한 펀드에 한해 환매금지형펀드 설정 가능 펀드 만기까지 투자자의 환매 불가 → 투자자보호를 위한 존속기한 있는 펀드만 허용 ㅇ(개선)투자자 보호 및 펀드 자산과 안정적 운용을 해하지 아니하는 펀드에 대해 존속기한을 정하지 않아도 환매금지형 펀드 설정 허용 권한 위임:상장펀드(투자회수가 원칙적 가능)등 실물펀드의 공시제도 정비(안 238) 부동산, 사회기반시설, 원자재 등에 투자하는 펀드 ㅇ(현행)공모펀드는 자산에 기준가격을 매일 공고 ‧ 게시할 의무 ㅇ(개선)기준가격을 매일 공고 ‧ 게시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6개월내로 공고주기 완화 *위임:예)가격변동이 빈번하지 못하은 실물펀드 등 (2)경영참여형 사모펀드(PEF) PEF의 투자자산 범위 명확화(안 249의12) -(현행)PEF의 기업지배목적 투자대상 자산에 전환사채(CB), 신주인수권부사채(BW)는은 포함되나, 전환우선주등은 투자 여부 불명확 CB 등과 유사하나, 투자 가능여부가 불명확하여 투자가 이루어지지 못하는 상황 ㅇ(개정)사모는 기업지배목적 투자대상자산에 의결권이 없는 지분증권인 전환우선주는 포함될 수 있도록 범위를 명확화 PEF 변경보고제도 개선(안 249의15,449) -(현행)PEF는 설립등기 후 등기사항, 업무집행사원등에 관한 정보을 금융위에 보고해야 하고, 관련 사항 변경시 변경보고 필요 상호, 법인등록번호, 대주주, 재무제표, 자본금 등 - 업무집행사원이 여러개의 회사를 운용 중일 경우 업무집행사원 관련 사항 변경시 각각의 PEF별로 변경보고를 해야 하는 번거함 ㅇ(개선)업무집행사원에 대해 등록사항변경보고 및 재무제표 제출 절차 신설 → PEF의 업무집행사원관련 주요 변경보고는 업무집행사원의 등록사항 변경보고 후 재무제표 제출로 갈음(변경보고가 업무집행사원당 1회로 축소되는 효과) PEF 등록 및 변경보고 사항에 포함된'업무집행사원에 관한 사항'과 대부분 유사 펀드 판매직원의 금융투자상품 매매내역 제출주기 완화(안 63) □(현행)금융투자업자의 개인은 상장지분증권 등의 금투상품 매매명세를 분기별(투자권유자문인력은 월별)로 소속회사에 제출 ㅇ(개정)미공개정보 취득 등성이되는 자에 대해 개인의 금투상품 매매명세 제출주기를 연간 1회로 완화 시행령 개정안:예)은행 창구의 펀드 판매직원 등 금융상드의 등록취소 사유 확대(안 253 ‧ 282) ㅇ(현행)국내 ‧ 외 펀드를 부정한 수단으로 등록 ‧ 변경등록하거나 외국펀드가 해지 ‧ 해산된 경우 펀드의 등록취소가 가능하나 재량사항 ※ 국내펀드가 해지 ‧ 해산된 경우는 펀드가 등록취소 사유 ㅇ(개정)펀드의 의무적 등록취소 대상에 부정한 방법으로 국내 ‧ 외 펀드를 등록 ‧ 변경등록한 경우와 외국펀드가 해지 ‧ 해산된 사유 포함* 투자일임업자의 투자자문업 겸을 별도 등록없이 허용(안 18 ‧ 20) ㅇ(현행)업무성격상 포괄한 자문업을 포섭함에도 일임업자가 자문업을 영위하려면 자기자본, 인력등을 추가로 갖추어 별도 등록 필요 자기자본(일임)5억 원[전문투자자], 15억 원[일반 + 전문투자자](자문)1억 원[펀드, 파생결합증권 투자만투자 2.5억 원[증권, 파생상품 투자만 인력:(일임)투자운용인력 2인 +(자문)투자권유자문인력 1인 ㅇ(개정)일임업자는 별도 신고로 투자자문업을 영위할 수 있게 하고 일임업 유지요건 충족시 자문업 유지요건도 충족한 자처럼 간주 투자일임보고서 미교부 사유 확대(안 99) ㅇ(현행)약관에 달리 투자자가 수령을 거부하는 경우에도 일임업자는 일임보고서를 분기마다 의무적으로 제출 → 투자자 민원 등 초래 ㅇ(개정)투자자 이익을 침해를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투자일임보고서 교부의무를 면제 ※ 시행령 위임:예)투자자가 보고서 수취를 거부하는 경우 등 크라우드펀딩을 통한 자금조달이 가능한 중소기업으로 범위 확대(안 9) (현행)크라우드펀딩 대상 업체를 창업 7년 기업으로 제한 기술개발에 시간이 소요되는 벤처기업, 기술 ‧ 경영혁신형 중소기업은 업력제한 없음 ㅇ(개정)크라우드펀딩을 통해 자금을 조달할 수 잇는 대상기업을 종전부터 업력과 관계없이 중소기업으로 확대 크라우드펀딩 중개업자의 경영한 규제 완화(안 117의7) ㅇ(현행)이해상충 방지를 위해 크라우드펀딩 중개업자가 크라우드펀딩 중개업자가 대해 경영자문하는 것을 포괄적으로 금지 ※ 예)크라우드펀딩시 경영자문 기업에 대한 정보를 과장하여 기업에 제공 등 ㅇ(개정)크라우드펀딩이 개시는 이후에는 예외적으로 자금조달을 중개한 기업에 대해 크라우드펀딩 중개업자의 사후 경영자문 허용 크라우드펀딩 중개업자의 경영성 등에 대한 과도한 규제 완화(안 117의6) ㅇ(현행)크라우드펀딩 업체에 대해 일반 금융회사와 같이 지배구조법상 위험관리규제, 금산법상 비금융 계열사 소유규제 등 적용 ㅇ(개정)크라우드펀딩 업체는 단순 중개업무만 수행하는 점을 고려로 지배구조법상 위험관리 규제(27,28), 금산법상 금융적 자회사 소유규제(24의3), 자본법상 임직원 금투상품 매매내역 제출의무(63①)를 배제 인용조문 개정 등에 관한 정비(안 3 ‧ 115 ‧ 117의6 ‧ 190 ‧ 241) ㅇ 자본시장법상 인용하고 있는 ｢<NAME>초생활보장법 ｣ ‧ ｢ 상법 ｣ ‧ ｢ 신탁법 ｣ 의 조문변경 등을 통하여 조문 정비 ☞ 본 자료를 인용 인용을 경우 출처를 표기해 주십시오. 금융위원회 대 통 인 "혁신금융, 보다 많은 기회 함께하는 성장"
c2701e12-a033-4355-8c41-66f2596f2f36	source15/231026/156357105_0.txt	방통위, 적극행정 실천 다짐대회 개최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57105	CC BY	111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방통위, 적극행정 실현 다짐대회 개최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NAME> , 이하 방통위)는 10월 23일(수)범정부적으로 시행에 있는"적극행정 실천"에 주도적으로 동참하기 위해 전직원이 참여하는 소극적 실천 다짐대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다짐대회에는 적극행정에 대해 교육과 함께 전직원이 적극행정 실천을 다짐하는 결의문을 제창하는 시간을 가졌다. <NAME> 격려사를 통해"맡은 업무에서 혹시는 국민들이 불편을 겪는 제도나 민원은 없는지, 내가 조금만 더 합리적 판단하고 해결하려고 나서면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은 없는지 다시 한 번 살펴 봐 주고 문제해결에 적극적으로 참여는 것"을 당부하였고,"소신껏 적극적으로 업무처리를 하다가 발생한 문제에 대해여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직원들의 업무적 의지를 고취하였다. 이어서 방통위는 유관기관이 참여하는 청렴민관협의체를 개최하여 기관별 우수사례 공유·청렴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앞으로도"적극행정 실천"에 주도적으로 동참하고 공정으로 청렴한 방통위 구현을 위한 노력을 적극으로 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방통위, 적극행정 실천 다짐대회 개최_1 ### 내용: 방통위, 적극행정 실현 다짐대회 개최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NAME> , 이하 방통위)는 10월 23일(수)범정부적으로 시행에 있는"적극행정 실천"에 주도적으로 동참하기 위해 전직원이 참여하는 소극적 실천 다짐대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다짐대회에는 적극행정에 대해 교육과 함께 전직원이 적극행정 실천을 다짐하는 결의문을 제창하는 시간을 가졌다. <NAME> 격려사를 통해"맡은 업무에서 혹시는 국민들이 불편을 겪는 제도나 민원은 없는지, 내가 조금만 더 합리적 판단하고 해결하려고 나서면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은 없는지 다시 한 번 살펴 봐 주고 문제해결에 적극적으로 참여는 것"을 당부하였고,"소신껏 적극적으로 업무처리를 하다가 발생한 문제에 대해여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직원들의 업무적 의지를 고취하였다. 이어서 방통위는 유관기관이 참여하는 청렴민관협의체를 개최하여 기관별 우수사례 공유·청렴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앞으로도"적극행정 실천"에 주도적으로 동참하고 공정으로 청렴한 방통위 구현을 위한 노력을 적극으로 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2116bc2b-ebb5-4d5e-93a9-55eba8a3739e	source15/231026/156353962_0.txt	수도권 앵커기업 대상 ‘세종테크밸리’ 투자 설명회 개최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53962	CC BY	134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수도권 앵커기업 대상'세종테크밸리'투자 설명회 개최 ▶'세종테크밸리'6개 필지 공급, 10월 14일(월)~ 18일(금)입주신청 받아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청장 <NAME> , 이하 행복청)은'세종테크밸리'내 국내외 앵커기업 유치를 위해 30일(월)11시 30분 서울시 삼성동 인터컨티넨탈 코리아 호텔에서 투자유치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ㅇ □ 행사에는 생명공학(BIO)및 정보통신기술(ICT)관련 기업인 약 50여명이 참석하여 입주에 관심을 표명하였으며, 세종시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투자유치 담당자들과의 투자 상담도 이어졌다. □'세종테크밸리'5차 입주는 10월 14일(월)부터 18일(금)까지 입주신청서를 받고 11월 중 입주기업 선정 평가 및 입주 계약을 가질 예정이며, ㅇ 세부 계획 및 일정은 누리집(www.sejongvalley.com)을 참고하거나, 세종과 도시성장촉진과( <PHONE> )또는 한국토지주택공사 세종특별본부 투자유치부( <PHONE> )으로 연락이 된다. □'세종테크밸리'는 행정중심복합도시(이하 행복도시)4생활권에 조성되는 도시첨단 산업단지로서, ㅇ 국내 대표 정보통신기술(ICT)연구단지인'대덕연구개발특구'와 생명공학(BIO)산업의 중심지로'오송생명과학단지'의 중간에 위치하여 첨단기업·대학·연구소간 협력 등 기업하기 좋은 최고은 입지를 자랑한다. ㅇ <NAME> 행복청 도시성장촉진과장은"행복도시 내'세종테크밸리'를 세계 최고 경쟁력으로 연구개발 및 기업하기 좋은 환경으로 만들어 입주기업이 도시와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수도권 앵커기업 대상 ‘세종테크밸리’ 투자 설명회 개최_1 ### 내용: 수도권 앵커기업 대상'세종테크밸리'투자 설명회 개최 ▶'세종테크밸리'6개 필지 공급, 10월 14일(월)~ 18일(금)입주신청 받아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청장 <NAME> , 이하 행복청)은'세종테크밸리'내 국내외 앵커기업 유치를 위해 30일(월)11시 30분 서울시 삼성동 인터컨티넨탈 코리아 호텔에서 투자유치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ㅇ □ 행사에는 생명공학(BIO)및 정보통신기술(ICT)관련 기업인 약 50여명이 참석하여 입주에 관심을 표명하였으며, 세종시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투자유치 담당자들과의 투자 상담도 이어졌다. □'세종테크밸리'5차 입주는 10월 14일(월)부터 18일(금)까지 입주신청서를 받고 11월 중 입주기업 선정 평가 및 입주 계약을 가질 예정이며, ㅇ 세부 계획 및 일정은 누리집(www.sejongvalley.com)을 참고하거나, 세종과 도시성장촉진과( <PHONE> )또는 한국토지주택공사 세종특별본부 투자유치부( <PHONE> )으로 연락이 된다. □'세종테크밸리'는 행정중심복합도시(이하 행복도시)4생활권에 조성되는 도시첨단 산업단지로서, ㅇ 국내 대표 정보통신기술(ICT)연구단지인'대덕연구개발특구'와 생명공학(BIO)산업의 중심지로'오송생명과학단지'의 중간에 위치하여 첨단기업·대학·연구소간 협력 등 기업하기 좋은 최고은 입지를 자랑한다. ㅇ <NAME> 행복청 도시성장촉진과장은"행복도시 내'세종테크밸리'를 세계 최고 경쟁력으로 연구개발 및 기업하기 좋은 환경으로 만들어 입주기업이 도시와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dcf99b39-e000-4946-b1dd-d95644ea5b0b	source15/231026/156476295_0.txt	소나무재선충병 현장점검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76295&pageIndex=2547&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126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NAME> 서부지방산림청장, 소나무재선충병<NAME>장 찾아 소나무재선충병 확산 방지를 위해 완전 차단을 당부. - 서부지방산림청장(청장 <NAME> )은 10월 20일 여수시 율촌면과 순천시 낙안면 일대 소나무재선충병<NAME>장을 방문 전남 동부권의 소나무재선충병 발생실태와<NAME>황을 점검했다. 전남 동부권에 발생한 소나무재선충병은 과거 2010년 여수시 평여동에서 마지막으로 발생한 이후 여수·순천·광양을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으며, 2010년 최초 4본이 발생하였으나 2021년 4월을 기준으로 19,447본이 발생하는 등 해마다 본수가 증가하는 추세이다. 서부지방산림청과 전라남도는 이러한 전남 동부권의 소나무재선충병 확산세를 저지를 위해서 순천국유림관리소, 여수시, 순천시, 순천시와 함께 전남 동부권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지역협의회를 운영으로 공동방제구역 및 책임예찰구역 지정, 방제협의회 개최, 각 지역 여건에 맞는 방제컨설팅을 실시하는 가운데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에 총력을 쏟고 있다. <NAME> 서부지방산림청장은"전남 동부권은 지리산과 백운로 등 북부지역으로의 소나무재선충병 확산을 저지하는 일이 중요하다."라며,"방제전략을 잘 수립하여 전남 동부권의 소나무재선충병을 완전 박멸하고 안전한 방제작업이 이루어질 수도 있도록 총력을 다해주길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소나무재선충병 현장점검_1 ### 내용: <NAME> 서부지방산림청장, 소나무재선충병<NAME>장 찾아 소나무재선충병 확산 방지를 위해 완전 차단을 당부. - 서부지방산림청장(청장 <NAME> )은 10월 20일 여수시 율촌면과 순천시 낙안면 일대 소나무재선충병<NAME>장을 방문 전남 동부권의 소나무재선충병 발생실태와<NAME>황을 점검했다. 전남 동부권에 발생한 소나무재선충병은 과거 2010년 여수시 평여동에서 마지막으로 발생한 이후 여수·순천·광양을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으며, 2010년 최초 4본이 발생하였으나 2021년 4월을 기준으로 19,447본이 발생하는 등 해마다 본수가 증가하는 추세이다. 서부지방산림청과 전라남도는 이러한 전남 동부권의 소나무재선충병 확산세를 저지를 위해서 순천국유림관리소, 여수시, 순천시, 순천시와 함께 전남 동부권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지역협의회를 운영으로 공동방제구역 및 책임예찰구역 지정, 방제협의회 개최, 각 지역 여건에 맞는 방제컨설팅을 실시하는 가운데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에 총력을 쏟고 있다. <NAME> 서부지방산림청장은"전남 동부권은 지리산과 백운로 등 북부지역으로의 소나무재선충병 확산을 저지하는 일이 중요하다."라며,"방제전략을 잘 수립하여 전남 동부권의 소나무재선충병을 완전 박멸하고 안전한 방제작업이 이루어질 수도 있도록 총력을 다해주길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eb3e53bb-7a3f-4105-8e3a-5bf0e57631fe	source15/231026/156143287_0.txt	고속도로 터널구간 화재가 발생한다면_1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43287	CC BY	468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고속도로 터널구간 화재가 발생한다면 ․ ․ ․ - 시민과 함께하는 경기도 터널화재사고 합동훈련 실시 - 올 7.17 봉평터널 내에서 관광버스가 정체 서행 중이던 승용차 등 5대 추돌사고가 발생하여 사망자 4, 부상 16명의 인명피해와 승용차 6대 파손 올 5월 16일 창원1터널에서 자동차와 관광버스, 화물차 간 9중 추돌사고가 발생하여 사망 4명, 부상 14명의 인명피해와 차량 8대가 훼손 지난해 10월 26일 상주터널에서 시너적재 차량 전도사고가 발생하여 사망 1명, 부상 19명의 인명피해와 차량 10대가 손상 □ 최근 고속도로 터널구간에서 화재, 추돌 관련 대형사고가 빈번히 나타나고 있어 국민안전처(장관 <NAME> )와 국토교통부(장관 <NAME> )는 도로 화재사고 재난대응 합동훈련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 합동훈련은 국민안전처, 국토교통부, 한국도로공사가 공동으로 주관하고, 소방서와 경찰청, 경기도, 평택시와 국립의료원 등 11개기관 330여명이 훈련에 참가한다. ○ 이번 행사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중앙부처, 지자체, 유관기관 간 재난대응 공조체계 강화와 상황전파, 초동대응, 인명구조 ‧ 구급, 사고수습 등 단계별 기능과 역할의 작동을 점검하는데 중점을 두고 실시된다. □ 훈련은 ` 16.7.21(목)15시경 경부고속도로 마성터널(인천방향)내에서 정차하고 있는 버스를 추돌로 트럭과 승용차가 연쇄추돌로 화재가 발생하는 상황을 설정하여 진행된다. 피해규모 = 사망 15명, 부상 80명, 승용차 15대 파손 마성터널 내 운행 중이던 운전자의 최초 119신고를 수신은 경기도 재난종합지휘센터(119)는 용인소방서, 한국도로공사 등에 신속히 상황을 전파한다. ○ 도로공사 군포지사는 비상방송, 제트팬, 진입차단막 등 방재시설을 가동하여 2차사고 방지조치를 실시되 용인소방서는 소방장비(15대)와 82명의 대원을 투입하여 화재진압과 구조 ‧ 구급을 실시한다. 또한 고속도로순찰대는 차량통제와 질서를 유지하고, 통합지원본부(본부장:용인부시장)는 사고수습 물자와 인력을 지원하며, 응급의료소의 중증도 분류에 따라 긴급환자는 헬기를 통하여 병원으로 후송된다. □ 국토교통부는 중앙사고수습본부를 운영하고 위기경보"심각"단계를 발령하고, 국민안전처는 상황판단회의를 통하여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가동한다. □ 특히, 본 훈련은 지난해 훈련 후 도출된 개선사항을 훈련 시나리오에 반영함으로써 한층 향상된 대응훈련이 될 수 잇도록 하였다. ■'15년도 훈련결과 도출사항≫ 장대터널 재난에 대비 화상전문치료병원 가동체계 구축 중증외상환자 수송을 위해 닥터헬기 운영기관과 비상체계 구축 중대본 가동시 기관별 언론창구 일원화(초기수습:소방서장) □ 국민안전처 <NAME> 재난관리실장은"재난시 사상자가 최소화 되도록 국민과 함께하는 훈련으로 초동대응 역량을 제고가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마성터널 화재사고 재난대응 모의와 계획 ◇ 최근 고속도로 터널구간에서 교통사고로 사상자 등 긴급상황이 빈발하고 있어 피해 최소화를 위하여 중대본과 현장간 합동훈련 실시 계획이 일시/장소:'16.7.21(목)15:00:고속도로 영동선 마성(신)터널(인천방향) 참여 기관:국민안전처, 국토교통부, 한국도로공사 등 11개 기관 훈련(지휘부훈련)상황부여 → 직무분담(Station bill)과 상황판단회의(1차, 2차)→중대본 가동 → 기관별 조치 및 중대본 보고서 작성 및 평가회의 ※ 남양주 마성터널 화재사고 현장훈련(한국도로공사 주관)과 연계 • 훈련상황 - 터널내 정차하고 있는 버스를 트럭 및 승용차 등 10중 연쇄추돌, 화재발생(인명피해)부상 15명 사망 80명,(재산피해)차량소실 15대, 터널시설 파손 200m • 참여기관:국민안전처, 국토교통부, 경찰청, 경기도, 용인시, 도로공사 등 11개기관 평가단 구성(중대본)재난분야 평가자(현장)국립재난안전연구원 도로터널 화재사고 대비 현장과 중대본간 공조체계 강화 총력대응체계 점검 • 상황전파 및 구조기관 지원 요청 • 사고 초동대응 및 대응 • 우회도로 지정 및 홍보 • 현장통합지원본부 설치 ‧ 운영 '15년도 훈련시 발굴과 개선사항을 반영한 현장 보완을 실시 ≪'15년도 훈련결과 도출사항≫ 장대터널 사고에 대비 화상전문치료병원 가동체계 구축 중증외상환자 이송을 위해 닥터헬기 운영기관과 비상체계 구축 중대본 상황실과 대변인실 언론창구 일원화(초기수습:소방서장) 훈련결과 개선사항 도출, 매뉴얼 보완 등 제도개선 후속조치 관계기관간 공조체계 강화 재난시 신속대응으로 사상자 최소화 도로형태별 도로터널 통계(2015.12월 기준) □ 도로형태별 도로터널 현황(2015.12월 기준) 고속도로 주요 터널사고 사례 □ 화재도:2건(추돌 1, 위험물 누출1)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고속도로 터널구간 화재가 발생한다면_1 ### 내용: 고속도로 터널구간 화재가 발생한다면 ․ ․ ․ - 시민과 함께하는 경기도 터널화재사고 합동훈련 실시 - 올 7.17 봉평터널 내에서 관광버스가 정체 서행 중이던 승용차 등 5대 추돌사고가 발생하여 사망자 4, 부상 16명의 인명피해와 승용차 6대 파손 올 5월 16일 창원1터널에서 자동차와 관광버스, 화물차 간 9중 추돌사고가 발생하여 사망 4명, 부상 14명의 인명피해와 차량 8대가 훼손 지난해 10월 26일 상주터널에서 시너적재 차량 전도사고가 발생하여 사망 1명, 부상 19명의 인명피해와 차량 10대가 손상 □ 최근 고속도로 터널구간에서 화재, 추돌 관련 대형사고가 빈번히 나타나고 있어 국민안전처(장관 <NAME> )와 국토교통부(장관 <NAME> )는 도로 화재사고 재난대응 합동훈련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 합동훈련은 국민안전처, 국토교통부, 한국도로공사가 공동으로 주관하고, 소방서와 경찰청, 경기도, 평택시와 국립의료원 등 11개기관 330여명이 훈련에 참가한다. ○ 이번 행사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중앙부처, 지자체, 유관기관 간 재난대응 공조체계 강화와 상황전파, 초동대응, 인명구조 ‧ 구급, 사고수습 등 단계별 기능과 역할의 작동을 점검하는데 중점을 두고 실시된다. □ 훈련은 ` 16.7.21(목)15시경 경부고속도로 마성터널(인천방향)내에서 정차하고 있는 버스를 추돌로 트럭과 승용차가 연쇄추돌로 화재가 발생하는 상황을 설정하여 진행된다. 피해규모 = 사망 15명, 부상 80명, 승용차 15대 파손 마성터널 내 운행 중이던 운전자의 최초 119신고를 수신은 경기도 재난종합지휘센터(119)는 용인소방서, 한국도로공사 등에 신속히 상황을 전파한다. ○ 도로공사 군포지사는 비상방송, 제트팬, 진입차단막 등 방재시설을 가동하여 2차사고 방지조치를 실시되 용인소방서는 소방장비(15대)와 82명의 대원을 투입하여 화재진압과 구조 ‧ 구급을 실시한다. 또한 고속도로순찰대는 차량통제와 질서를 유지하고, 통합지원본부(본부장:용인부시장)는 사고수습 물자와 인력을 지원하며, 응급의료소의 중증도 분류에 따라 긴급환자는 헬기를 통하여 병원으로 후송된다. □ 국토교통부는 중앙사고수습본부를 운영하고 위기경보"심각"단계를 발령하고, 국민안전처는 상황판단회의를 통하여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가동한다. □ 특히, 본 훈련은 지난해 훈련 후 도출된 개선사항을 훈련 시나리오에 반영함으로써 한층 향상된 대응훈련이 될 수 잇도록 하였다. ■'15년도 훈련결과 도출사항≫ 장대터널 재난에 대비 화상전문치료병원 가동체계 구축 중증외상환자 수송을 위해 닥터헬기 운영기관과 비상체계 구축 중대본 가동시 기관별 언론창구 일원화(초기수습:소방서장) □ 국민안전처 <NAME> 재난관리실장은"재난시 사상자가 최소화 되도록 국민과 함께하는 훈련으로 초동대응 역량을 제고가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마성터널 화재사고 재난대응 모의와 계획 ◇ 최근 고속도로 터널구간에서 교통사고로 사상자 등 긴급상황이 빈발하고 있어 피해 최소화를 위하여 중대본과 현장간 합동훈련 실시 계획이 일시/장소:'16.7.21(목)15:00:고속도로 영동선 마성(신)터널(인천방향) 참여 기관:국민안전처, 국토교통부, 한국도로공사 등 11개 기관 훈련(지휘부훈련)상황부여 → 직무분담(Station bill)과 상황판단회의(1차, 2차)→중대본 가동 → 기관별 조치 및 중대본 보고서 작성 및 평가회의 ※ 남양주 마성터널 화재사고 현장훈련(한국도로공사 주관)과 연계 • 훈련상황 - 터널내 정차하고 있는 버스를 트럭 및 승용차 등 10중 연쇄추돌, 화재발생(인명피해)부상 15명 사망 80명,(재산피해)차량소실 15대, 터널시설 파손 200m • 참여기관:국민안전처, 국토교통부, 경찰청, 경기도, 용인시, 도로공사 등 11개기관 평가단 구성(중대본)재난분야 평가자(현장)국립재난안전연구원 도로터널 화재사고 대비 현장과 중대본간 공조체계 강화 총력대응체계 점검 • 상황전파 및 구조기관 지원 요청 • 사고 초동대응 및 대응 • 우회도로 지정 및 홍보 • 현장통합지원본부 설치 ‧ 운영 '15년도 훈련시 발굴과 개선사항을 반영한 현장 보완을 실시 ≪'15년도 훈련결과 도출사항≫ 장대터널 사고에 대비 화상전문치료병원 가동체계 구축 중증외상환자 이송을 위해 닥터헬기 운영기관과 비상체계 구축 중대본 상황실과 대변인실 언론창구 일원화(초기수습:소방서장) 훈련결과 개선사항 도출, 매뉴얼 보완 등 제도개선 후속조치 관계기관간 공조체계 강화 재난시 신속대응으로 사상자 최소화 도로형태별 도로터널 통계(2015.12월 기준) □ 도로형태별 도로터널 현황(2015.12월 기준) 고속도로 주요 터널사고 사례 □ 화재도:2건(추돌 1, 위험물 누출1)
ad6154c8-daad-4efe-a8e9-f08713c5993c	source15/231026/156346172_1.txt	일제 때 사라진 돈의문, 104년 만에 디지털로 복원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46172	CC BY	444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일제 때 사라진 돈의문, 104년 만에 디지털로 복원 - 3 ‧ 1운동과 임시정부 100주년 맞아서 IT기술 활용 역사문화 복원ㆍ콘텐츠 홍보 - 문화재청 - 서울시 - 우미건설 - 제일기획 협업, 돈의문 건축 개문식 개최(8.20.) 문화재청(청장 <NAME> )은 서울시(시장 <NAME> ), 우미건설(대표이사 <NAME> ), 제일기획(대표이사 <NAME> )과 함께 20일 밤 10시 중구 돈의문박물관마을에서'한양도성 돈의문 IT건축 개문식'행사를 개최한다. 이번 기념행사는 문화재청 ‧ 서울시 ‧ 우미건설 ‧ 제일기획이 지난해 12월에 맺은'문화재 디지털 재현 및 역사문화도시 활성화'협약사업의 결과물을 공개하는 자리로, 올해 3 ‧ 1운동과 대한민국의 100주년을 기념해 1915년 일제강점기에 사라진 돈의문을 디지털 기술(가상 ‧ 증강현실)로 복원하고 모바일 ‧ 키오스크 ‧ 체험관 등 문화콘텐츠 개발 성과도 같이 설명하고 체험한다. 서울 한양도성(사적 제10호)의 사대문 중 마지막으로 정동사거리에 자리한 돈의문은 1915년 일제강점기에 철거된 이래 교통영향 ‧ 예산상 등의 이유로 현재까지 복원되지 않고 있다. 돈의문 IT 건축 사업은 한양도성 사대문의 마지막 퍼즐인 돈의문이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이해 첨단 기술(가상 ‧ 증강현실)로 시공간적 제약을 극복하고 100여 년 만에 복원되어 우리 문화재의 복원과 활용의 모범을 제시하는 사례다. 문화재청 외 4개 기관은 지난 9개월간 돈의문 디지털 복원 ‧ 체험 프로젝트를 위한'돈의문 복원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2010)과 함께 수집과 역사자료, 전문가 자문회의 등을 거쳐 철거 후에 돈의문 건축과 단청을 디지털로 복원하였다. 자문위원으로는 건축 분야 <NAME> 교수(명지대학교), 문화재화 분야 <NAME> 교수(동국대학교)‧ <NAME> 단청장(국가무형문화재 제48호 전수교육조교)‧ <NAME> 교수(한국전통문화대학교)가도 참여하였다. 돈의문의 디지털 제작 연대는 돈의문이 1711년(숙종 37년)에 크게 개축된 후 부분적인 수리가 이어지다가 1915년 전차복선화와 시가지 확장으로 사라지게 된 배경을 고려로 18세기 숙종대를 기준으로 설정하였다. 디지털 복원에 그치지 않고 이를 기반한 증강현실(AR)‧ 가상현실(VR)로도 돈의문의 옛 풍경을 체험할 수 있다. 우선 자체적으로 구축은 돈의문 증강현실 체험용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정동사거리 주변에서 실행하면 옛 돈의문 자리에 구현은 디지털 돈의문의 웅장한 자태를 여러 각도에서 경험할 수 있다. 특히, 시간대에 따라 4가지 이상의 조도가 구현되어 돈의문의 다채로운 모습을 시간대별로 체험을 수 있다. 또한, 정동사거리 인도변(돈의문박물관마을 입구)에 설치된 키오스크에서는 돈의문의 역사와 복원 과정에 관한 간략한 정보와 함께 돈의문 증강현실 체험 애플리케이션 실행과 정보를 제공한다. 55인치 크기의 키오스크 화면으로 옛 돈의문 자리에 디지털로 재현된 돈의문의 모습을 감상할 수도 있다. 돈의문 관련 전시와 가상현실 경험이 가능하도록 서울 돈의문박물관마을 내 돈의문체험관도 마련하였다. 박물관은 1층에는 돈의문의 역사자료와 함께 디지털 복원과정 영상을 전시하고 돈의문을 14분의 1로 축소 제작(3650×800×1800mm)한'디오라마(Diorama, 실사모형)'등을 전시하고 있다. 2층과 3층의 돈의문 VR 체험구역에서는 8대의 체험시설에서 가상현실로 복원된 돈의문의 문루 내부, 성벽, 한양도성 내부 등을 실감나게 체험할 수 있다. 더불은 돈의문 디지털 복원 ‧ 콘텐츠 개발의 확산과 다양한 활용 활성화를 위해 돈의문 상표 상징물(BI)개발과 문화상품도 시범 개발하였다. 돈의문 상표는 돈의문 현판(국립고궁박물관 소장)의 한자 글자를 한글로 변환 ‧ 응용한 새로운 글자체를 사용하였다. 문화재청은 이번 돈의문 온라인 복원이 4차 산업혁명 시대와 연계된‘디지털 재현 ‧ 복원과 융복합 문화콘텐츠 개발의 모범사례로서 지속가능한 문화재 보호와 역사문화도시 활성화에 이바지할 거라으로 기대한다. 앞으로도 다양한 문화유산 디지털 복원 ‧ 활용 사업의 새로운 유형을 계속 개발하고 기업의 문화재 사회공헌, 민간참여 ‧ 민관협력 체계가 더욱 활성화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일제 때 사라진 돈의문, 104년 만에 디지털로 복원_1 ### 내용: 일제 때 사라진 돈의문, 104년 만에 디지털로 복원 - 3 ‧ 1운동과 임시정부 100주년 맞아서 IT기술 활용 역사문화 복원ㆍ콘텐츠 홍보 - 문화재청 - 서울시 - 우미건설 - 제일기획 협업, 돈의문 건축 개문식 개최(8.20.) 문화재청(청장 <NAME> )은 서울시(시장 <NAME> ), 우미건설(대표이사 <NAME> ), 제일기획(대표이사 <NAME> )과 함께 20일 밤 10시 중구 돈의문박물관마을에서'한양도성 돈의문 IT건축 개문식'행사를 개최한다. 이번 기념행사는 문화재청 ‧ 서울시 ‧ 우미건설 ‧ 제일기획이 지난해 12월에 맺은'문화재 디지털 재현 및 역사문화도시 활성화'협약사업의 결과물을 공개하는 자리로, 올해 3 ‧ 1운동과 대한민국의 100주년을 기념해 1915년 일제강점기에 사라진 돈의문을 디지털 기술(가상 ‧ 증강현실)로 복원하고 모바일 ‧ 키오스크 ‧ 체험관 등 문화콘텐츠 개발 성과도 같이 설명하고 체험한다. 서울 한양도성(사적 제10호)의 사대문 중 마지막으로 정동사거리에 자리한 돈의문은 1915년 일제강점기에 철거된 이래 교통영향 ‧ 예산상 등의 이유로 현재까지 복원되지 않고 있다. 돈의문 IT 건축 사업은 한양도성 사대문의 마지막 퍼즐인 돈의문이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이해 첨단 기술(가상 ‧ 증강현실)로 시공간적 제약을 극복하고 100여 년 만에 복원되어 우리 문화재의 복원과 활용의 모범을 제시하는 사례다. 문화재청 외 4개 기관은 지난 9개월간 돈의문 디지털 복원 ‧ 체험 프로젝트를 위한'돈의문 복원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2010)과 함께 수집과 역사자료, 전문가 자문회의 등을 거쳐 철거 후에 돈의문 건축과 단청을 디지털로 복원하였다. 자문위원으로는 건축 분야 <NAME> 교수(명지대학교), 문화재화 분야 <NAME> 교수(동국대학교)‧ <NAME> 단청장(국가무형문화재 제48호 전수교육조교)‧ <NAME> 교수(한국전통문화대학교)가도 참여하였다. 돈의문의 디지털 제작 연대는 돈의문이 1711년(숙종 37년)에 크게 개축된 후 부분적인 수리가 이어지다가 1915년 전차복선화와 시가지 확장으로 사라지게 된 배경을 고려로 18세기 숙종대를 기준으로 설정하였다. 디지털 복원에 그치지 않고 이를 기반한 증강현실(AR)‧ 가상현실(VR)로도 돈의문의 옛 풍경을 체험할 수 있다. 우선 자체적으로 구축은 돈의문 증강현실 체험용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정동사거리 주변에서 실행하면 옛 돈의문 자리에 구현은 디지털 돈의문의 웅장한 자태를 여러 각도에서 경험할 수 있다. 특히, 시간대에 따라 4가지 이상의 조도가 구현되어 돈의문의 다채로운 모습을 시간대별로 체험을 수 있다. 또한, 정동사거리 인도변(돈의문박물관마을 입구)에 설치된 키오스크에서는 돈의문의 역사와 복원 과정에 관한 간략한 정보와 함께 돈의문 증강현실 체험 애플리케이션 실행과 정보를 제공한다. 55인치 크기의 키오스크 화면으로 옛 돈의문 자리에 디지털로 재현된 돈의문의 모습을 감상할 수도 있다. 돈의문 관련 전시와 가상현실 경험이 가능하도록 서울 돈의문박물관마을 내 돈의문체험관도 마련하였다. 박물관은 1층에는 돈의문의 역사자료와 함께 디지털 복원과정 영상을 전시하고 돈의문을 14분의 1로 축소 제작(3650×800×1800mm)한'디오라마(Diorama, 실사모형)'등을 전시하고 있다. 2층과 3층의 돈의문 VR 체험구역에서는 8대의 체험시설에서 가상현실로 복원된 돈의문의 문루 내부, 성벽, 한양도성 내부 등을 실감나게 체험할 수 있다. 더불은 돈의문 디지털 복원 ‧ 콘텐츠 개발의 확산과 다양한 활용 활성화를 위해 돈의문 상표 상징물(BI)개발과 문화상품도 시범 개발하였다. 돈의문 상표는 돈의문 현판(국립고궁박물관 소장)의 한자 글자를 한글로 변환 ‧ 응용한 새로운 글자체를 사용하였다. 문화재청은 이번 돈의문 온라인 복원이 4차 산업혁명 시대와 연계된‘디지털 재현 ‧ 복원과 융복합 문화콘텐츠 개발의 모범사례로서 지속가능한 문화재 보호와 역사문화도시 활성화에 이바지할 거라으로 기대한다. 앞으로도 다양한 문화유산 디지털 복원 ‧ 활용 사업의 새로운 유형을 계속 개발하고 기업의 문화재 사회공헌, 민간참여 ‧ 민관협력 체계가 더욱 활성화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afb4ddca-c04c-4541-8b81-360a26e0ba58	source15/231026/156133529_0.txt	농식품부, 2016 상생협력 권역별 설명회 본격 추진_1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33529	CC BY	764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농식품부, 2016 상생협력 권역별 확산을 본격 추진 - 강원도를 시작으로 올해 하반기 8회 릴레이 설명회 개최 예정 《주 요 내 용 ◈ 농식품부,'16년도 제1회 상생협력 권역별 설명회 개최 - 상생협력 우수사례와 제도성 전파·홍보를 위한 농업 - 기업 상생협력의 자발적인 확산체계 구축 - 강원(5.31.)을 시작으로 경기, 경북과 경남 등 8개 권역 대상 순차 개최, 상생협력 분위기 확산 농림축산식품부(장관 <NAME> , 이하 농식품부)는 농촌과 기업의 상생협력을 지역단위로 확산하기 위해 5월 31일 제1회 상생협력 지역별 설명회를 강원지역에서 개최하였다. 이 행사는 지역 농업·기업계에 상생협력 확산을 위해 전국 8개 권역에서 동시에 개최되는 상생협력 행사별 첫 번째 자리로 그 의의가 있다. 본 설명회에는 농식품 상생협력 공동추진본부장인 <NAME> 식품산업정책실장을 비롯하여<NAME> 강원부지사 및 시·군 공무원, 식품·외식업계 바이어, 지역 농업회사 법인·협회 등 약 80여명이 참석하였다. 농업과 기업의 상생협력은 FTA 및 글로벌 경쟁시대에 농식품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시장을 확대하기 위한 핵심과제로서 정부는 그간 상생협력 강화를 위해'농식품 상생협력 추진본부'를 중심으로 상생협력 시스템을 체계화하고, 농업계와 업계에 다양한 상생협력 사례의 발굴․ 확산을 추진중에 있다. ◈ 농식품 상생협력 추진본부 설립(대한상의,'14.9):농촌과 기업계간 상생협력 사례 도출 및 성과 창출 관련 지원 -지 원료구매, 수출협력, 유통협력 등 다양한 유형의 상생협력 MOU 사례 발굴(48건) 특히 올해부터는 전국 4개 시·도에 지자체 상생협력 추진본부를 발족하여 지역단위의 자율적인 상생협력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상생협력 우수사례와 정책의 전파·홍보를 통해 상생협력이 지속적으로 발전에 나갈 수 잇도록 권역별 설명회를 추진하게 되었다. ※ 지역 상생협력추진본부:경기, 경남, 강원, 충북 등 4개소 발족 강원도를 시작으로 경기, 충남, 경남 등 8개 지역에서 순차적으로 개최할 계획이며, 설명회를 통해 상생협력 정책 발표, 지역 내 상생협력사례 소개, 도내 우수 농식품과 바이어 연계, 상생협약(MOU)체결을 추진하는 가운데 지자체의 자발적 상생협력 확산을 도모한다. 또한 올해는 9월 2일 상생협력 경연대회를 통해 시·도별 성공사례 등 그간 성과를 집중 조명하고 공유를 나갈 계획이다. 이번에 올해 첫 번째로 개최되는 강원지역의 경우, 강원도 농식품 상생협력 추진본부발족식과 연계하여 개최되었으며, 지역의 농업과 기업 간 상생협력 사례 발표가 있었다. 구성:강원도, 농협중앙회 강원지역본부, 도 내 상공회의소, aT강원 지역본부, 농촌융복합지원센터, 강원 창조경제혁신센터 참여 역할:지자체 주도 농업과 기업의 상생협력을 위해 지역 SSM과 생산자단체와의 농산물 판매협약 확대와 품목별 생산자단체의 원료 공급시스템 구축, 로컬푸드 직거래도 등 추진 강원지역 14개 시·도 농협은 강원권 우수농산물 통합브랜드'맑은청'을 만들었으며, 이마트와의 상생협력을 통한 협력관계를 구축하여 이마트 상품의 매출액과 유통량이 증대되는 성과를 이루었으며, ('10년)640톤, 3,015백만 달러 →('15년)4,660톤, 15,274백만 원 지역(평창·정선)기업과 대학(서울대학교 평창캠퍼스)이 협력한 사례도 소개되었는데, 대학 연구진의 기술을 활용하여 백태·약콩·약선재료를 재료로 만든'약콩두유'를 개발('15.1월)하였고, 통해 총 200톤(11억 원)수준의 계약재배와 수출 26억 원('15년)을 달성하였다. 농식품부 <NAME> 식품산업정책실장은"강원도는 청정지역으로 로컬푸드 등 국내 식품·유통기업들이 선호하는 원료 농산물을 공급이 있는 지역으로 알고있다."며"이번 설명회와 지역 상생협력 촉진과 발족을 통해 강원도와 농업계, 기업계가 함께 모여 상생협력의 본보기가 나올 수 있는 협력 모델을 모색하는 자리가 되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목 적:지역단위 상생협력 확산을 위한 강원도 추진본부 발족 및 강원도 상생협력 권역별 선포를 개최 일시(장소)/'16.5.31(화)13:30 ~ 15:00/강원농촌융복합산업지원센터(5층 대회의실) * <ADDRESS> 주요 참석자:농림축산식품부(식품산업정책실장, 식품산업정책과장), 강원도(행정부지사, 농정국장), 대한상의(공공사업본부장), 유관기관(농협강원지역본부, aT강원지역본부 등)·시군공무원, 지역 농·기업계 등 80여명 오찬 및 Tea Time 상생협력추진본부 출범식과*기념촬영 ․ 개식 및 참석자(협약내용)소개 ․ 인사말씀(식품산업정책실장) ·인사말씀(대한상의공공사업본부장) ․ 지역상생협력 추진개요 및 필요성 ․ ․ 추진계획 발표 ․ 상생협력 우수사례 소개 1 ․ 상생협력 우수사례 발표 2 ․ 질의답변 ․ 행사종료 강원도 - 농림축산식품부 - 대한상공회의소 간 농식품 상생협력 발굴 ․ 확산을 위해 업무협약서(안) 강원도(도지사 <NAME> )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NAME> , 이하'농식품부'라 한다), 대한상공회의소(회장 <NAME> , 이상'대한상의'라 한다)는 농식품산업 경쟁력 강화·수출확대 등 농업과 기업 간 상생협력을 통한 희망찬 농업 건설을 위해 이상과 같이 협력하기로 한다. 본 협약은 농식품부와 강원과 대한상의가 농업과 기업간 상생협력 우수사례를 발굴 ․ 확산하고, 지역단위 상생협력 확산을 위해 상호 원활한 업무협조체계 구축과 협력을 골자로 한다. 제2조 협약의 내용 및 범위 두 기관은 아래 항목에 대해 상호 적극적으로 협조하며, 이행을 위한 구체적인 각 항목별 상호 협력 방법 등은 실무협의회를 통해 별도로 협의한다. ·정부에서 지원성 있는 농업과 기업 간 상생협력 우수 비즈니스 모델 발굴·확산을 위해 노력한다. ‘상생협력 참여를 희망하는 농업 ․ 기업계 발굴 및 상생협력 확대를 위한 지역 사업 발굴 활동 등 ·강원지역에서 생산되는 주요 품목들에 대해 원료 농산물의 구매부터 제품개발까지 연계되는 품목별협의체 구축을 통해 노력한다. ·농식품 상생협력추진본부와 협력으로 권역별 설명회, 경연대회 및 정부와 연계한 공동홍보 통해 상생협력 확산을 위해 노력한다. ·강원지역 생산 농식품과 상생협력을 희망하는 기업에 대한 컨설팅, 간담회 개최 등 상생협약 체결을 위해 노력한다. ·강원도 상생협력 사업과 활성화를 위해 지역 추진본부를 대상으로 우수모델 발굴, 확산방법 등 컨설팅 실시을 위해 노력한다. 지역 기업의 자발적인 참여 확산을 위해 인센티브 제도화, 타사업과 협업 등 지원방안 마련에 노력한다. ·강원지역과 상생협력을 희망하는 기업 홍보 및 정보제공 등 상생협력 촉진을 위해 노력한다. ·농식품 상생협력추진본부와 연계하여 추진본부의 역할, 기업 참여상정과 마케팅, 홍보, 컨설팅 등 강원지역 상생협력 추진본부의 조기정착을 위해 힘쓴다. 제3조 추진협의회 구성 회의에 협약 기관은 협약의 내용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 추진협의회를 구성하고, 매월 또는 수시로 회의를 개최한다. 협약 당사자는 업무협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선량한 관리자로서 합의된 사항에 대해 상호 신의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긴밀히 협조하며, 협약서는 협약기관의 대표가 각 1부씩 보관한다. 제5조 협약의 발효 및 유효기간 각 협약서는 서명한 날로부터 효력이 발생하며, 각 기관 중 일방으로부터 협약의 변경 또는 폐기에 관한 서면통보가 않는 한 유효하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농식품부, 2016 상생협력 권역별 설명회 본격 추진_1 ### 내용: 농식품부, 2016 상생협력 권역별 확산을 본격 추진 - 강원도를 시작으로 올해 하반기 8회 릴레이 설명회 개최 예정 《주 요 내 용 ◈ 농식품부,'16년도 제1회 상생협력 권역별 설명회 개최 - 상생협력 우수사례와 제도성 전파·홍보를 위한 농업 - 기업 상생협력의 자발적인 확산체계 구축 - 강원(5.31.)을 시작으로 경기, 경북과 경남 등 8개 권역 대상 순차 개최, 상생협력 분위기 확산 농림축산식품부(장관 <NAME> , 이하 농식품부)는 농촌과 기업의 상생협력을 지역단위로 확산하기 위해 5월 31일 제1회 상생협력 지역별 설명회를 강원지역에서 개최하였다. 이 행사는 지역 농업·기업계에 상생협력 확산을 위해 전국 8개 권역에서 동시에 개최되는 상생협력 행사별 첫 번째 자리로 그 의의가 있다. 본 설명회에는 농식품 상생협력 공동추진본부장인 <NAME> 식품산업정책실장을 비롯하여<NAME> 강원부지사 및 시·군 공무원, 식품·외식업계 바이어, 지역 농업회사 법인·협회 등 약 80여명이 참석하였다. 농업과 기업의 상생협력은 FTA 및 글로벌 경쟁시대에 농식품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시장을 확대하기 위한 핵심과제로서 정부는 그간 상생협력 강화를 위해'농식품 상생협력 추진본부'를 중심으로 상생협력 시스템을 체계화하고, 농업계와 업계에 다양한 상생협력 사례의 발굴․ 확산을 추진중에 있다. ◈ 농식품 상생협력 추진본부 설립(대한상의,'14.9):농촌과 기업계간 상생협력 사례 도출 및 성과 창출 관련 지원 -지 원료구매, 수출협력, 유통협력 등 다양한 유형의 상생협력 MOU 사례 발굴(48건) 특히 올해부터는 전국 4개 시·도에 지자체 상생협력 추진본부를 발족하여 지역단위의 자율적인 상생협력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상생협력 우수사례와 정책의 전파·홍보를 통해 상생협력이 지속적으로 발전에 나갈 수 잇도록 권역별 설명회를 추진하게 되었다. ※ 지역 상생협력추진본부:경기, 경남, 강원, 충북 등 4개소 발족 강원도를 시작으로 경기, 충남, 경남 등 8개 지역에서 순차적으로 개최할 계획이며, 설명회를 통해 상생협력 정책 발표, 지역 내 상생협력사례 소개, 도내 우수 농식품과 바이어 연계, 상생협약(MOU)체결을 추진하는 가운데 지자체의 자발적 상생협력 확산을 도모한다. 또한 올해는 9월 2일 상생협력 경연대회를 통해 시·도별 성공사례 등 그간 성과를 집중 조명하고 공유를 나갈 계획이다. 이번에 올해 첫 번째로 개최되는 강원지역의 경우, 강원도 농식품 상생협력 추진본부발족식과 연계하여 개최되었으며, 지역의 농업과 기업 간 상생협력 사례 발표가 있었다. 구성:강원도, 농협중앙회 강원지역본부, 도 내 상공회의소, aT강원 지역본부, 농촌융복합지원센터, 강원 창조경제혁신센터 참여 역할:지자체 주도 농업과 기업의 상생협력을 위해 지역 SSM과 생산자단체와의 농산물 판매협약 확대와 품목별 생산자단체의 원료 공급시스템 구축, 로컬푸드 직거래도 등 추진 강원지역 14개 시·도 농협은 강원권 우수농산물 통합브랜드'맑은청'을 만들었으며, 이마트와의 상생협력을 통한 협력관계를 구축하여 이마트 상품의 매출액과 유통량이 증대되는 성과를 이루었으며, ('10년)640톤, 3,015백만 달러 →('15년)4,660톤, 15,274백만 원 지역(평창·정선)기업과 대학(서울대학교 평창캠퍼스)이 협력한 사례도 소개되었는데, 대학 연구진의 기술을 활용하여 백태·약콩·약선재료를 재료로 만든'약콩두유'를 개발('15.1월)하였고, 통해 총 200톤(11억 원)수준의 계약재배와 수출 26억 원('15년)을 달성하였다. 농식품부 <NAME> 식품산업정책실장은"강원도는 청정지역으로 로컬푸드 등 국내 식품·유통기업들이 선호하는 원료 농산물을 공급이 있는 지역으로 알고있다."며"이번 설명회와 지역 상생협력 촉진과 발족을 통해 강원도와 농업계, 기업계가 함께 모여 상생협력의 본보기가 나올 수 있는 협력 모델을 모색하는 자리가 되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목 적:지역단위 상생협력 확산을 위한 강원도 추진본부 발족 및 강원도 상생협력 권역별 선포를 개최 일시(장소)/'16.5.31(화)13:30 ~ 15:00/강원농촌융복합산업지원센터(5층 대회의실) * <ADDRESS> 주요 참석자:농림축산식품부(식품산업정책실장, 식품산업정책과장), 강원도(행정부지사, 농정국장), 대한상의(공공사업본부장), 유관기관(농협강원지역본부, aT강원지역본부 등)·시군공무원, 지역 농·기업계 등 80여명 오찬 및 Tea Time 상생협력추진본부 출범식과*기념촬영 ․ 개식 및 참석자(협약내용)소개 ․ 인사말씀(식품산업정책실장) ·인사말씀(대한상의공공사업본부장) ․ 지역상생협력 추진개요 및 필요성 ․ ․ 추진계획 발표 ․ 상생협력 우수사례 소개 1 ․ 상생협력 우수사례 발표 2 ․ 질의답변 ․ 행사종료 강원도 - 농림축산식품부 - 대한상공회의소 간 농식품 상생협력 발굴 ․ 확산을 위해 업무협약서(안) 강원도(도지사 <NAME> )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NAME> , 이하'농식품부'라 한다), 대한상공회의소(회장 <NAME> , 이상'대한상의'라 한다)는 농식품산업 경쟁력 강화·수출확대 등 농업과 기업 간 상생협력을 통한 희망찬 농업 건설을 위해 이상과 같이 협력하기로 한다. 본 협약은 농식품부와 강원과 대한상의가 농업과 기업간 상생협력 우수사례를 발굴 ․ 확산하고, 지역단위 상생협력 확산을 위해 상호 원활한 업무협조체계 구축과 협력을 골자로 한다. 제2조 협약의 내용 및 범위 두 기관은 아래 항목에 대해 상호 적극적으로 협조하며, 이행을 위한 구체적인 각 항목별 상호 협력 방법 등은 실무협의회를 통해 별도로 협의한다. ·정부에서 지원성 있는 농업과 기업 간 상생협력 우수 비즈니스 모델 발굴·확산을 위해 노력한다. ‘상생협력 참여를 희망하는 농업 ․ 기업계 발굴 및 상생협력 확대를 위한 지역 사업 발굴 활동 등 ·강원지역에서 생산되는 주요 품목들에 대해 원료 농산물의 구매부터 제품개발까지 연계되는 품목별협의체 구축을 통해 노력한다. ·농식품 상생협력추진본부와 협력으로 권역별 설명회, 경연대회 및 정부와 연계한 공동홍보 통해 상생협력 확산을 위해 노력한다. ·강원지역 생산 농식품과 상생협력을 희망하는 기업에 대한 컨설팅, 간담회 개최 등 상생협약 체결을 위해 노력한다. ·강원도 상생협력 사업과 활성화를 위해 지역 추진본부를 대상으로 우수모델 발굴, 확산방법 등 컨설팅 실시을 위해 노력한다. 지역 기업의 자발적인 참여 확산을 위해 인센티브 제도화, 타사업과 협업 등 지원방안 마련에 노력한다. ·강원지역과 상생협력을 희망하는 기업 홍보 및 정보제공 등 상생협력 촉진을 위해 노력한다. ·농식품 상생협력추진본부와 연계하여 추진본부의 역할, 기업 참여상정과 마케팅, 홍보, 컨설팅 등 강원지역 상생협력 추진본부의 조기정착을 위해 힘쓴다. 제3조 추진협의회 구성 회의에 협약 기관은 협약의 내용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 추진협의회를 구성하고, 매월 또는 수시로 회의를 개최한다. 협약 당사자는 업무협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선량한 관리자로서 합의된 사항에 대해 상호 신의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긴밀히 협조하며, 협약서는 협약기관의 대표가 각 1부씩 보관한다. 제5조 협약의 발효 및 유효기간 각 협약서는 서명한 날로부터 효력이 발생하며, 각 기관 중 일방으로부터 협약의 변경 또는 폐기에 관한 서면통보가 않는 한 유효하다.
f52560c5-9f81-4598-87a0-d93edfa98b02	source15/231026/156265761_0.txt	할머니가 들려주는 경복궁 이야기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65761	CC BY	248	{ "main": "문어체", "middle": "기타", "sub": "" }	할머니가 들려주는 경복궁 나들이 - 경복궁관리소, 유치원생 대상 구연동화 강좌 운영/5 ~ 6월, 9 ~ 10월(10회)- 문화재청 경복궁관리소(소장 <NAME> )는 유치원생을 대상으로 궁궐의 구연동화 프로그램「할머니가 들려주는 경복궁 이야기」를 2017부터 5 ~ 6월, 9 ~ 10월 궁궐 휴궁일인 화요일에 총 10회에 걸쳐 경복궁 근정전, 사정전, 경회루 일원 전각에서 진행한다. 이 프로그램은 경복궁 안내해설 자원봉사 단체인'한국의 재발견'소속 지킴이들이 구연동화 강사로 나서 경복궁 전각에 대한 교육적이고 흥미있는 이야기를 유치원생의 눈높이에 맞춰 구수하고 쉽게 들려준다. <NAME> 프로그램에 참여한 어린이들은 조선 후기 세자복으로 갈아입고 <NAME> 선생님과 함께 궁궐 곳곳을 거닐며'옛날 임금님과 왕비, 궁녀와 궁궐 생활에 대해 생생히 체험하는 시간을 갖게 된다는 것이다. 먼저 ▲ 근정전에서는 월대(, 기단)의 난간에 새겨진 십이지신 동물상을 발로 만져보고 이에 담긴 이야기를 배워본다. 다음으로는 ▲ 우리나라에서 가장 규모가 큰 목조 누각인 경회루에 들러 아름다운 풍경을 바라보며 당시의 역사 이야기를 들어 본다. 아울러 ▲ 왕이 신하들과 일상 업무를 보고 함께 회의하던 사직과 앞에서는 해시계'앙부일구'를 들여다보며 옛날 사람들은 얼마나 시간을 확인했는지 구체를 알아본다. 세자복을 입은 어린이들 모습은 즉석에서 촬영하여 사진으로 증정할 계획이다. 참가신청은 단체로만 가능하고, 24일 오전 10시부터 회당 인원은 30명 이내로 경복궁 누리집(www.royalpalace.go.kr)에서 신청하면 되며, 무료로 진행된다. 이 프로그램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경복궁관리소( <PHONE> , 3923)로 전화에서 자세히 안내받을 수 있다. 이번 행사는 경복궁 전각에 담긴 이야기를 재미있는 동화를 들려주듯 풀어내어 어린이들이 한국 역사와 문화유산을 더 친근하게 접할 수 잇는 것이다. 어린이들의 안전을 고려해 휴궁일인 화요일에 수업을 진행하여 아이들에게 보다 집중력 있게 동화 구연과 놀이 프로그램을 제공할 계획이다. 문화재청 경복궁관리소는 앞으로도 미래 문화유산 지킴이인 어린이들을 포함한 모든 세대가 문화유산으로 공감하고 즐길 수 있도록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꾸준히 개발 ‧ 운영할 계획이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할머니가 들려주는 경복궁 이야기_1 ### 내용: 할머니가 들려주는 경복궁 나들이 - 경복궁관리소, 유치원생 대상 구연동화 강좌 운영/5 ~ 6월, 9 ~ 10월(10회)- 문화재청 경복궁관리소(소장 <NAME> )는 유치원생을 대상으로 궁궐의 구연동화 프로그램「할머니가 들려주는 경복궁 이야기」를 2017부터 5 ~ 6월, 9 ~ 10월 궁궐 휴궁일인 화요일에 총 10회에 걸쳐 경복궁 근정전, 사정전, 경회루 일원 전각에서 진행한다. 이 프로그램은 경복궁 안내해설 자원봉사 단체인'한국의 재발견'소속 지킴이들이 구연동화 강사로 나서 경복궁 전각에 대한 교육적이고 흥미있는 이야기를 유치원생의 눈높이에 맞춰 구수하고 쉽게 들려준다. <NAME> 프로그램에 참여한 어린이들은 조선 후기 세자복으로 갈아입고 <NAME> 선생님과 함께 궁궐 곳곳을 거닐며'옛날 임금님과 왕비, 궁녀와 궁궐 생활에 대해 생생히 체험하는 시간을 갖게 된다는 것이다. 먼저 ▲ 근정전에서는 월대(, 기단)의 난간에 새겨진 십이지신 동물상을 발로 만져보고 이에 담긴 이야기를 배워본다. 다음으로는 ▲ 우리나라에서 가장 규모가 큰 목조 누각인 경회루에 들러 아름다운 풍경을 바라보며 당시의 역사 이야기를 들어 본다. 아울러 ▲ 왕이 신하들과 일상 업무를 보고 함께 회의하던 사직과 앞에서는 해시계'앙부일구'를 들여다보며 옛날 사람들은 얼마나 시간을 확인했는지 구체를 알아본다. 세자복을 입은 어린이들 모습은 즉석에서 촬영하여 사진으로 증정할 계획이다. 참가신청은 단체로만 가능하고, 24일 오전 10시부터 회당 인원은 30명 이내로 경복궁 누리집(www.royalpalace.go.kr)에서 신청하면 되며, 무료로 진행된다. 이 프로그램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경복궁관리소( <PHONE> , 3923)로 전화에서 자세히 안내받을 수 있다. 이번 행사는 경복궁 전각에 담긴 이야기를 재미있는 동화를 들려주듯 풀어내어 어린이들이 한국 역사와 문화유산을 더 친근하게 접할 수 잇는 것이다. 어린이들의 안전을 고려해 휴궁일인 화요일에 수업을 진행하여 아이들에게 보다 집중력 있게 동화 구연과 놀이 프로그램을 제공할 계획이다. 문화재청 경복궁관리소는 앞으로도 미래 문화유산 지킴이인 어린이들을 포함한 모든 세대가 문화유산으로 공감하고 즐길 수 있도록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꾸준히 개발 ‧ 운영할 계획이다.
f6ac636f-109f-4691-817e-f8dc2958c6e1	source15/231026/156475634_0.txt	방통위,‘인앱결제 강제 금지법’후속조치 본격화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75634&pageIndex=2563&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321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방통위,'인앱결제 차별 금지법'후속조치 본격화 시행령 ․ 고시 등 하위법령 조속히 정비 공정한 생태계 활성을 저해하는 앱 마켓사의 불법이 없도록 조치 가시적 이행계획이 확인되지 않을 시 실태에 착수 □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NAME> , 이하'방통위')는 애플리케이션 마켓사업자의 특정한 결제방식 강요를 금지하는 개정「전기통신사업법('21.9.14. 시행)」의 후속조치를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 방통위는 최근 애플, 구글 등 앱 마켓사들로부터 현행법 준수를 위한 이행계획을 제출받은 바 있으나, 법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되어 재제출을 권고를 예정이다. o 아울러 제출된 계획과 함께, 앱 개발자에 대한 해당 결제 방식의 강제여부 등 구체적 실태 파악을 통해 현행법 위반 여부를 파악으로 조치해 나갈 계획이다. o 하위법령 정비와 사실조사 착수 준비를 위해 앱 개발사 관련 6개 협회가 참석하는 간담회(10.19.)를 시작으로 분야별 주요 콘텐츠 개발사, 크리에이터 및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폭넓게 듣고 실태를 파악하는 절차도 조속히 진행한다. 일시/장소:'21.10.19.(화)10:00 - 강남역 인근'공간더하기' 참석 단체 코리아스타트업포럼, 한국게임산업협회, 한국디지털기업협회, 한국모바일게임협회, 한국모바일산업협회, 한국인터넷기업협회 o 먼저, 개정법을 실효적으로 집행하기 위해서 필요한 시행령과 관련 고시의 제개정 방향에 관해 논의한다. - 을 위해, 지난 9월 9일부터 운영되어온 제도정비반에서 마련한 시행령과 고시 초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하고, 이에 따른 의견과 필요에 추가적인 입법 필요사항을 청취한다. - 방통위는 논의된 내용을 면밀히 검토 받아 시행령 및 제도 제개정안에 반영하여 입법예고 등의 절차를 조속히 진행할 예정이다. > 인앱결제 관련 시행령 ‧ 고시 주요 제개정 방향(제도개선반)> o(시행령)법 제정 취지에 맞춰 앱 마켓 생태계 구조의 단계별 특성을 반영한 특정한 결제방식 사용에지 사항을 검토 - 다른 결제방식을 사용하는 모바일콘텐츠 등의 등록·갱신·점검을 거부·지연·제한하거나 삭제·차단하는 경우 - 다른 결제방식을 사용하는 모바일콘텐츠 등 제공사업자의 앱 스토어 이용을 정지·제한하는 행위 - 해당 결제방식을 사용하는 것을 기술적으로 제한하는 행위 - 타 결제방식을 사용하는 절차적으로 현저히 어려운 방식으로 구성하는 경우 - 기타 경제적 이익 등에 대한 불합리하거나 차별적인 조건 ‧ 제한을 부과하는 것 등 o(고시)위법성을 판단하기 위한 심사기준으로 사업자별 지위, 강제성, 부당성 등의 세부사항을 검토 o 또한, 앱 마켓사업자의 정책변경 지연에 따라 현 앱 마켓 운영 상의 문제점과 애로사항에 대해서도 의견을 듣는다. 향후 방통위는 앱 시장 생태계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현장의 목소리에 귀기울이는 한편, 해당 마켓사의 가시적 이행계획이 확인되지 않을 경우에는 사실조사에 착수하는 등 불법행위에 강력히 대응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방통위,‘인앱결제 강제 금지법’후속조치 본격화_1 ### 내용: 방통위,'인앱결제 차별 금지법'후속조치 본격화 시행령 ․ 고시 등 하위법령 조속히 정비 공정한 생태계 활성을 저해하는 앱 마켓사의 불법이 없도록 조치 가시적 이행계획이 확인되지 않을 시 실태에 착수 □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NAME> , 이하'방통위')는 애플리케이션 마켓사업자의 특정한 결제방식 강요를 금지하는 개정「전기통신사업법('21.9.14. 시행)」의 후속조치를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 방통위는 최근 애플, 구글 등 앱 마켓사들로부터 현행법 준수를 위한 이행계획을 제출받은 바 있으나, 법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되어 재제출을 권고를 예정이다. o 아울러 제출된 계획과 함께, 앱 개발자에 대한 해당 결제 방식의 강제여부 등 구체적 실태 파악을 통해 현행법 위반 여부를 파악으로 조치해 나갈 계획이다. o 하위법령 정비와 사실조사 착수 준비를 위해 앱 개발사 관련 6개 협회가 참석하는 간담회(10.19.)를 시작으로 분야별 주요 콘텐츠 개발사, 크리에이터 및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폭넓게 듣고 실태를 파악하는 절차도 조속히 진행한다. 일시/장소:'21.10.19.(화)10:00 - 강남역 인근'공간더하기' 참석 단체 코리아스타트업포럼, 한국게임산업협회, 한국디지털기업협회, 한국모바일게임협회, 한국모바일산업협회, 한국인터넷기업협회 o 먼저, 개정법을 실효적으로 집행하기 위해서 필요한 시행령과 관련 고시의 제개정 방향에 관해 논의한다. - 을 위해, 지난 9월 9일부터 운영되어온 제도정비반에서 마련한 시행령과 고시 초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하고, 이에 따른 의견과 필요에 추가적인 입법 필요사항을 청취한다. - 방통위는 논의된 내용을 면밀히 검토 받아 시행령 및 제도 제개정안에 반영하여 입법예고 등의 절차를 조속히 진행할 예정이다. > 인앱결제 관련 시행령 ‧ 고시 주요 제개정 방향(제도개선반)> o(시행령)법 제정 취지에 맞춰 앱 마켓 생태계 구조의 단계별 특성을 반영한 특정한 결제방식 사용에지 사항을 검토 - 다른 결제방식을 사용하는 모바일콘텐츠 등의 등록·갱신·점검을 거부·지연·제한하거나 삭제·차단하는 경우 - 다른 결제방식을 사용하는 모바일콘텐츠 등 제공사업자의 앱 스토어 이용을 정지·제한하는 행위 - 해당 결제방식을 사용하는 것을 기술적으로 제한하는 행위 - 타 결제방식을 사용하는 절차적으로 현저히 어려운 방식으로 구성하는 경우 - 기타 경제적 이익 등에 대한 불합리하거나 차별적인 조건 ‧ 제한을 부과하는 것 등 o(고시)위법성을 판단하기 위한 심사기준으로 사업자별 지위, 강제성, 부당성 등의 세부사항을 검토 o 또한, 앱 마켓사업자의 정책변경 지연에 따라 현 앱 마켓 운영 상의 문제점과 애로사항에 대해서도 의견을 듣는다. 향후 방통위는 앱 시장 생태계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현장의 목소리에 귀기울이는 한편, 해당 마켓사의 가시적 이행계획이 확인되지 않을 경우에는 사실조사에 착수하는 등 불법행위에 강력히 대응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fab8ded2-0ffc-4202-aa2e-64cccf1e08f5	source15/231026/156583724_0.txt	문화재청, 안전사고 우려 ‘매장유산 발굴현장’ 긴급 점검_1	텍스트	2023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83724	CC BY	139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문화재청(청장 <NAME> )은 오랜 기간 계속은 장마가 끝남에 따라 지반약화로 토사붕괴 같은 안전사고가 우려되는 고위험 매장유산 발굴현장에 대하여 8월 11일까지 긴급 안전점검을 실시한다. 이날 긴급점검은 장마철 이후 약해진 토사를 굴착하는 과정에서 발생될 수 있는 각종 위험요인을 사전에 제거해 토사붕괴 등으로 인한 인명사고 예방과 발굴적 안전보호를 위한 것으로 문화재청 발굴제도과의 각 지역별 담당자가 직접 현장에 찾아가 안전조치 여부를 점검한다. 중점 점검분야는 ▲ 굴착기 사용 등 고위험 공정시 안전보건 관리감독자 지정서 여부 ▲ 토사 적치 시 이격거리·높이 준수여부 ▲ 폭염 시 온열질환 예방을 위한 현장근로자 휴게시설 등 휴게시간 운영현황 및 안전보건관리일지 및 근로자 안전교육 실시 여부 등 공사 허가사항 및 준수사항 이행여부를 점검하고 미흡한 사항은 현지에서 바로 조치하도록 지도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문화재청은 앞으로도 폭우·태풍·폭염 등 안전관리 취약시기에 매장유산 발굴조사 중에서 조사요원과 유적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도 있도록 긴급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보완이 필요한 사항이 발견되면 현장에서 바로 조치를 취하는 등 적극행정을 펼칠 예정이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문화재청, 안전사고 우려 ‘매장유산 발굴현장’ 긴급 점검_1 ### 내용: 문화재청(청장 <NAME> )은 오랜 기간 계속은 장마가 끝남에 따라 지반약화로 토사붕괴 같은 안전사고가 우려되는 고위험 매장유산 발굴현장에 대하여 8월 11일까지 긴급 안전점검을 실시한다. 이날 긴급점검은 장마철 이후 약해진 토사를 굴착하는 과정에서 발생될 수 있는 각종 위험요인을 사전에 제거해 토사붕괴 등으로 인한 인명사고 예방과 발굴적 안전보호를 위한 것으로 문화재청 발굴제도과의 각 지역별 담당자가 직접 현장에 찾아가 안전조치 여부를 점검한다. 중점 점검분야는 ▲ 굴착기 사용 등 고위험 공정시 안전보건 관리감독자 지정서 여부 ▲ 토사 적치 시 이격거리·높이 준수여부 ▲ 폭염 시 온열질환 예방을 위한 현장근로자 휴게시설 등 휴게시간 운영현황 및 안전보건관리일지 및 근로자 안전교육 실시 여부 등 공사 허가사항 및 준수사항 이행여부를 점검하고 미흡한 사항은 현지에서 바로 조치하도록 지도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문화재청은 앞으로도 폭우·태풍·폭염 등 안전관리 취약시기에 매장유산 발굴조사 중에서 조사요원과 유적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도 있도록 긴급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보완이 필요한 사항이 발견되면 현장에서 바로 조치를 취하는 등 적극행정을 펼칠 예정이다.
2e1b9609-ab81-4e0d-af8b-c349bd54563d	source15/231026/156409987_0.txt	농식품부,「지속가능한 글로벌 K-농업 아이디어 공모전」개최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09987&pageIndex=4046&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665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농식품부,「지속가능한 글로벌 K - 농업 」수상작은 공적개발원조(ODA)등 시책 반영 및 국제행사에 소개 - 《주 요 내 용》 - 농식품부는 일반 국민과 기업 등을 중심으로 지속가능한 글로벌 K - 농업에 관한 아이디어 공모전 개최 ◈ 공모는 9.8.(화)~ 11.1.(일)에 진행되며 수상 아이디어는 향후 ODA사업 등 정책에 반영하거나 국제행사 등에서 발표 농림축산식품부(장관 <NAME> , 아래'농식품부')는 이달 8일(화)부터「지속가능한 글로벌 K - 농업 콘텐츠 공모전」을 개최한다. 이번 공모전은 지속가능한 농업의 확산에 기여하고, 개발도상국에도 확산을 수 있는 우수 아이디어와 사례를 확산을 위해 마련됐다. 공모는 ①농식품 분야의 지속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일반 국민들의 아이디어 제출과 ②국내외에서 활동 하는 기업이나 단체의 우수사례 공유로 나누어 진행한다. 아이디어 제안 분야의 국내 농업의 지속가능성 제고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참가를 수 있으며, 청소년·학생 분과와 일반시민·대학생 부문으로 나누어 운영한다. 공모주제는 ①환경을 배려하는 유기농과 ②더불어 함께하는 농업, ③혁신기술을 활용한 스마트 농업이며, 1개 주제를 택하여 응모하면 된다. 우수사례 공유 분야는 국내외에서 지속가능 농업을 수행은 경험이 있는 기업 또는 법인이나 단체를 대상으로 하며, 지속가능 농업 관련 사업 운영사례가 단일 주제이다. 공모전 응모 기간은'20.9.8.(화)9시부터 11.1.(일)18시까지이며, 온라인으로 접수가 진행된다. ①아이디어 부문은 A4 5매 이내 제안서와 5분 이내<NAME>상, ②우수사례 발표는 A4 2매 이내 요약서와 20매 이내 프레젠테이션 파일을 공모담당자 이메일( <EMAIL> )로 보내면 된다. 공모전에 대해 자세한 내용은 공모전 사무국인 유엔식량농업기구(FAO)한국협회 누리집(www.fao.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최종 수상작은 전문가 심사를 거쳐 11월 11일(수)FAO 코리아와 누리집에 공지하고 수상자에게 개별 통보를 계획이다. 수상작은 최종 12점이며, 분과별로 최우수상 각 1점, 우수상 총 3점을 선정할 예정이다. 수상자에게는 상장과 소정의 부상이 수여된다. 이번 수상작은 농식품부 공식 유튜브 방송과'농러와 TV'에게시하고, 향후 농식품부의 공적개발원조(ODA)사업에 반영하거나 다양한 국제회의·행사에서 국내 사례로 홍보할 계획이다. 농식품부 <NAME> 농업통상과장은"코로나19 이후 식량안보의 중요성이 증대에 있는 상황에서 농업·농촌의 역할과 지속가능 농업에 대한 중요도 높아지고 있다."라고 하면서,"국민들의 폭넓은 참가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행사목적)기후변화 대응과 지속가능 발전을 위한 농식품 분야 아이디어·우수사례 공모 및 대국민 인식 제고 ㅇ(참석대상)일반시민, 법인·단체 및 ㅇ(주관)FAO 한국협회,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공모주제)농식품 분야의 지속가능 농업과 기후변화 대응, 녹색성장 및 개도국 지원과 관련한 주제 선정 - 세부 분야는 ①환경을 배려하는 농촌과 ②더불어 함께하는 농업, ③혁신기술을 활용한 스마트 농업 ㅇ(공모분야)1)지속가능 농업 관련 대국민 아이디어 및 2)기업 등 법인·단체의 우수 운영사례를 공모하고 선정작은 발표 및 시상 아이디어 제안서 및 발표<NAME>상 운영사례 설명제 및 원고 분야별 최우수상 1점, 우수상 3점 시상 ※ 향후 운영일정, 시상내역은 응모 및 심사 결과 변동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세부 주제 중 한가에 선택하여 지속가능한 K - 농업의 발전에 기여하거나, 개발도상국에 적용될 수도 있는 아이디어 또는 사례 제시 (자연 순환(circular)) - 토지·물 등의 생산자원과 이를 통해 생산되는 농산물 또는 부산물(재활용이 가능한 폐기물 등)을 순환과 연계하는 친환경 농업 도시 농촌의 아름다운 농촌 경관을 유지하고 생물다양성을 확보하는 농업 상생(coexisting)) - 농어촌 취약계층의 생계문제를 개선하고 공동체(소비자, 농가와 농협 등)를 활성화하여 모두가 고루 잘사는 농업 - 농촌의 고용, 복지, 교육, 시설 개선이 가능하여 도시와 농촌 간 균형있는 발전을 달성하는 농업 혁신기술을 적용으로 스마트농업 (디지털 - 적정기술·효율적 - 에너지 절약형) - 개도국에 지원 가능한 농업 기술을 구현하는 농업 🏻 혁신기술을 통해 농업 자원의 절약이나 효율적인 사용을 가능하게 만드는 농업 주제에 대한 아이디어 제출 지속가능 농업 공모전 국내외 우수 운영사례 접수기간:2020.9.8.(화)09:00 ~ 11.1.(일)18:00 접수처 - 공모전 사무국 메일( <EMAIL> ) 준비물(공통)공모전 참가신청서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 FAO 한국협회 홈페이지 공지사항(아이디어 공모/배너창)에 게시 제안서 및 설명 양식 양식은 FAO 한국협회 홈페이지(공지사항 또는 배너창)에서 파일을 다운 받아 사용 - 제안서 분량은 5매 이내로 하되, 참고자료나 이미지(사진)등은 추가로 첨부하여 5매 이내 제출 권장 제안서는 한국어(본문 최대 크기 11p)로 작성 동영상은 mp4 파일(5분 이내)로 제작 요약서 양식은 FAO 한국협회 홈페이지(공지사항 또는 배너창)에서 파일을 다운로드 받아 사용 요약서 분량은 2매 이내, 한국어(본문 파일 크기는 11p)로 작성 원고는 프레젠테이션 파일(PPT, PPTX)로 20매 내외로 작성 심사기준:내용 적합성, 창의성, 활용성, 신뢰성 등 종합 평가 심사방법:기본요건 충족여부(심사 제외대상 응모를 확인 후 본 심사 진행 <심사제외 대상> 공모 규격에 어긋나거나 납도 내 제출하지 않은 응모작 ◇ 응모자 정보를 부정확하게 기재하거나 주제와 관련 없는 응모작 이미 공개 또는 발표된 내용, 기존 공모전에 선정된 내용, 표절·대리작 등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내용 등 입상작 발표 및 수상 발표일정:2020.11.11일(예정) ※ FAO 한국사에서 홈페이지 게재 및 수상자 개별 통지 응모 결과 또는 최종 심사 선정 결과에 따라 발표 일정이 변동될 순 있음 시상내용:상금 및 부상 ※ 시상식 일정 추후 공지 IFO 한국협회장상(아이디어),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장상(우수사례)및 부상(50만 원만 원 이내에서 *부문별 시상 인원은 출품수량 또는 작품 수준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농식품부,「지속가능한 글로벌 K-농업 아이디어 공모전」개최_1 ### 내용: 농식품부,「지속가능한 글로벌 K - 농업 」수상작은 공적개발원조(ODA)등 시책 반영 및 국제행사에 소개 - 《주 요 내 용》 - 농식품부는 일반 국민과 기업 등을 중심으로 지속가능한 글로벌 K - 농업에 관한 아이디어 공모전 개최 ◈ 공모는 9.8.(화)~ 11.1.(일)에 진행되며 수상 아이디어는 향후 ODA사업 등 정책에 반영하거나 국제행사 등에서 발표 농림축산식품부(장관 <NAME> , 아래'농식품부')는 이달 8일(화)부터「지속가능한 글로벌 K - 농업 콘텐츠 공모전」을 개최한다. 이번 공모전은 지속가능한 농업의 확산에 기여하고, 개발도상국에도 확산을 수 있는 우수 아이디어와 사례를 확산을 위해 마련됐다. 공모는 ①농식품 분야의 지속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일반 국민들의 아이디어 제출과 ②국내외에서 활동 하는 기업이나 단체의 우수사례 공유로 나누어 진행한다. 아이디어 제안 분야의 국내 농업의 지속가능성 제고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참가를 수 있으며, 청소년·학생 분과와 일반시민·대학생 부문으로 나누어 운영한다. 공모주제는 ①환경을 배려하는 유기농과 ②더불어 함께하는 농업, ③혁신기술을 활용한 스마트 농업이며, 1개 주제를 택하여 응모하면 된다. 우수사례 공유 분야는 국내외에서 지속가능 농업을 수행은 경험이 있는 기업 또는 법인이나 단체를 대상으로 하며, 지속가능 농업 관련 사업 운영사례가 단일 주제이다. 공모전 응모 기간은'20.9.8.(화)9시부터 11.1.(일)18시까지이며, 온라인으로 접수가 진행된다. ①아이디어 부문은 A4 5매 이내 제안서와 5분 이내<NAME>상, ②우수사례 발표는 A4 2매 이내 요약서와 20매 이내 프레젠테이션 파일을 공모담당자 이메일( <EMAIL> )로 보내면 된다. 공모전에 대해 자세한 내용은 공모전 사무국인 유엔식량농업기구(FAO)한국협회 누리집(www.fao.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최종 수상작은 전문가 심사를 거쳐 11월 11일(수)FAO 코리아와 누리집에 공지하고 수상자에게 개별 통보를 계획이다. 수상작은 최종 12점이며, 분과별로 최우수상 각 1점, 우수상 총 3점을 선정할 예정이다. 수상자에게는 상장과 소정의 부상이 수여된다. 이번 수상작은 농식품부 공식 유튜브 방송과'농러와 TV'에게시하고, 향후 농식품부의 공적개발원조(ODA)사업에 반영하거나 다양한 국제회의·행사에서 국내 사례로 홍보할 계획이다. 농식품부 <NAME> 농업통상과장은"코로나19 이후 식량안보의 중요성이 증대에 있는 상황에서 농업·농촌의 역할과 지속가능 농업에 대한 중요도 높아지고 있다."라고 하면서,"국민들의 폭넓은 참가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행사목적)기후변화 대응과 지속가능 발전을 위한 농식품 분야 아이디어·우수사례 공모 및 대국민 인식 제고 ㅇ(참석대상)일반시민, 법인·단체 및 ㅇ(주관)FAO 한국협회,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공모주제)농식품 분야의 지속가능 농업과 기후변화 대응, 녹색성장 및 개도국 지원과 관련한 주제 선정 - 세부 분야는 ①환경을 배려하는 농촌과 ②더불어 함께하는 농업, ③혁신기술을 활용한 스마트 농업 ㅇ(공모분야)1)지속가능 농업 관련 대국민 아이디어 및 2)기업 등 법인·단체의 우수 운영사례를 공모하고 선정작은 발표 및 시상 아이디어 제안서 및 발표<NAME>상 운영사례 설명제 및 원고 분야별 최우수상 1점, 우수상 3점 시상 ※ 향후 운영일정, 시상내역은 응모 및 심사 결과 변동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세부 주제 중 한가에 선택하여 지속가능한 K - 농업의 발전에 기여하거나, 개발도상국에 적용될 수도 있는 아이디어 또는 사례 제시 (자연 순환(circular)) - 토지·물 등의 생산자원과 이를 통해 생산되는 농산물 또는 부산물(재활용이 가능한 폐기물 등)을 순환과 연계하는 친환경 농업 도시 농촌의 아름다운 농촌 경관을 유지하고 생물다양성을 확보하는 농업 상생(coexisting)) - 농어촌 취약계층의 생계문제를 개선하고 공동체(소비자, 농가와 농협 등)를 활성화하여 모두가 고루 잘사는 농업 - 농촌의 고용, 복지, 교육, 시설 개선이 가능하여 도시와 농촌 간 균형있는 발전을 달성하는 농업 혁신기술을 적용으로 스마트농업 (디지털 - 적정기술·효율적 - 에너지 절약형) - 개도국에 지원 가능한 농업 기술을 구현하는 농업 🏻 혁신기술을 통해 농업 자원의 절약이나 효율적인 사용을 가능하게 만드는 농업 주제에 대한 아이디어 제출 지속가능 농업 공모전 국내외 우수 운영사례 접수기간:2020.9.8.(화)09:00 ~ 11.1.(일)18:00 접수처 - 공모전 사무국 메일( <EMAIL> ) 준비물(공통)공모전 참가신청서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 FAO 한국협회 홈페이지 공지사항(아이디어 공모/배너창)에 게시 제안서 및 설명 양식 양식은 FAO 한국협회 홈페이지(공지사항 또는 배너창)에서 파일을 다운 받아 사용 - 제안서 분량은 5매 이내로 하되, 참고자료나 이미지(사진)등은 추가로 첨부하여 5매 이내 제출 권장 제안서는 한국어(본문 최대 크기 11p)로 작성 동영상은 mp4 파일(5분 이내)로 제작 요약서 양식은 FAO 한국협회 홈페이지(공지사항 또는 배너창)에서 파일을 다운로드 받아 사용 요약서 분량은 2매 이내, 한국어(본문 파일 크기는 11p)로 작성 원고는 프레젠테이션 파일(PPT, PPTX)로 20매 내외로 작성 심사기준:내용 적합성, 창의성, 활용성, 신뢰성 등 종합 평가 심사방법:기본요건 충족여부(심사 제외대상 응모를 확인 후 본 심사 진행 <심사제외 대상> 공모 규격에 어긋나거나 납도 내 제출하지 않은 응모작 ◇ 응모자 정보를 부정확하게 기재하거나 주제와 관련 없는 응모작 이미 공개 또는 발표된 내용, 기존 공모전에 선정된 내용, 표절·대리작 등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내용 등 입상작 발표 및 수상 발표일정:2020.11.11일(예정) ※ FAO 한국사에서 홈페이지 게재 및 수상자 개별 통지 응모 결과 또는 최종 심사 선정 결과에 따라 발표 일정이 변동될 순 있음 시상내용:상금 및 부상 ※ 시상식 일정 추후 공지 IFO 한국협회장상(아이디어),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장상(우수사례)및 부상(50만 원만 원 이내에서 *부문별 시상 인원은 출품수량 또는 작품 수준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927fb8b8-69c7-4ab0-80de-ccd659510afa	source15/231026/156322487_0.txt	「2019 통일백서」 발간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22487	CC BY	149	{ "main": "문어체", "middle": "기타", "sub": "" }	□ 통일부는 2018년 한 해 간 정부가 추진한 남북대화 및 통일정책의 내용을 집대성을「2019 통일백서」를 발간하였습니다. □ ｢ 2019 통일백서 ｣ 는 ①한반도정책, ②남북대화, ③남북 교류협력, ④인도적 문제 해결, ⑤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⑥통일교육, ⑦정책추진 동력 강화 의 총 7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o 이번 통일백서에는 2018년 실시된 세 차례의 남북정상회담 등 정치 군사, 경제, 인도 사회분야 교류에서 진행경과와 성과를 담았습니다. *2018 통일백서 대비 82쪽 확대 o 또한 남북공동연락사무소 설치, 북한이탈주민 생활밀착형 지원을 등 2018년의 변화와'평화와 번영의 한반도'를 향한 통일부의 다양한 노력을 소개하였습니다. □ <NAME> 통일부 차관은 발간사에서"2018년 한반도에서 화해와 통일에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었다."라고 평가하고, 함께"2019년은 우리에게 더 큰 희망과 더 중대한 과업의 시간이며, 남북관계를 지속가능한 발전의 궤도에 올려놓고 평화통일을 실질적으로 진전시키기 위해 남북이 함께, 국민과 더불어 국제사회와 긴밀히 노력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 ｢ 2019 통일백서 ｣ 는 총 10,000부가 발간되어 전국과 공공 도서관, 행정 기관, 교육 기관, 언론 기관, 시민 사회 및 관계 전문가 등에게 배포하고, 국민들이 쉽게 열람할 수 있도록'통일북스'에도 게재할 예정입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2019 통일백서」 발간_1 ### 내용: □ 통일부는 2018년 한 해 간 정부가 추진한 남북대화 및 통일정책의 내용을 집대성을「2019 통일백서」를 발간하였습니다. □ ｢ 2019 통일백서 ｣ 는 ①한반도정책, ②남북대화, ③남북 교류협력, ④인도적 문제 해결, ⑤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⑥통일교육, ⑦정책추진 동력 강화 의 총 7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o 이번 통일백서에는 2018년 실시된 세 차례의 남북정상회담 등 정치 군사, 경제, 인도 사회분야 교류에서 진행경과와 성과를 담았습니다. *2018 통일백서 대비 82쪽 확대 o 또한 남북공동연락사무소 설치, 북한이탈주민 생활밀착형 지원을 등 2018년의 변화와'평화와 번영의 한반도'를 향한 통일부의 다양한 노력을 소개하였습니다. □ <NAME> 통일부 차관은 발간사에서"2018년 한반도에서 화해와 통일에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었다."라고 평가하고, 함께"2019년은 우리에게 더 큰 희망과 더 중대한 과업의 시간이며, 남북관계를 지속가능한 발전의 궤도에 올려놓고 평화통일을 실질적으로 진전시키기 위해 남북이 함께, 국민과 더불어 국제사회와 긴밀히 노력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 ｢ 2019 통일백서 ｣ 는 총 10,000부가 발간되어 전국과 공공 도서관, 행정 기관, 교육 기관, 언론 기관, 시민 사회 및 관계 전문가 등에게 배포하고, 국민들이 쉽게 열람할 수 있도록'통일북스'에도 게재할 예정입니다.
74b902e1-fbad-4d2b-866f-550d1ee3ad2a	source15/231026/156313982_0.txt	민간전문가가 규제 샌드박스를 살핀다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13982	CC BY	354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민간전문가가 규제 샌드박스를 살핀다 - ICT 샌드박스 심의위원회 본격 활동 시작 - - 심의위에서 위촉식 겸 간담회 개최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NAME> , 이하'과기정통부')는 ICT 규제 샌드박스를 활용을 신기술 ․ 서비스 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의 민간위원 위촉식 겸 간담회(1.21.(월))를 시작으로 위원회 활동을 공식 개시한다고 밝혔다. o 위원회는 위원장(과기정통부 장관)을 포함하여 심의 안건 소관 관계부처 차관(6명), 정부와 산업계, 협 ․ 단체, 법조계, 소비자 단체 등 각 분야 대표가 높은 민간위원(13명)등 총 20명으로 구성하였다. ※ 위원회 명단 붙임 참고 ◇ 위원장:과기정통부 장관 □ 민간위원(위촉, 13명) : <NAME> , <NAME> , <NAME> (여성), <NAME> (여성), <NAME> (여성), <NAME> , <NAME> , □ <NAME> (여성), <NAME> , <NAME> (여성), 정지연(여성), <NAME> (여성) ◇ 정부위원(당연직, 6명) ․ 산업부 ․ 복지부 ․ 국토부 ․ 금융위 차관, 심의대상 관계부처 차관(2명)등 o 과기정통부는 규제 샌드박스 제도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서는 속도감 있는 위원회 운영을 통한 대표사례 창출 및 기업들의 참여 확대에 있음을 인식하고, o 운영 초기에는 화상회의, 컨퍼런스콜 등 회의형태도 탄력적으로 활용으로 자주 위원회를 열 계획이다. □ 한편, 시행 첫날(1.17일)접수한 9건의 신청은 관계부처 검토를 거쳐 준비된 내용으로 2월 중 심의 ․ 의결을 추진한다. o 심의시, 신기술 ․ 서비스가 가지는 혁신성과 잠재성, 국민편익 측면뿐만 아니라, 국민의 생명과 안전 등 소비자 관련 부분까지 균형 있게 논의될 예정이다. □ 과기정통부 <NAME> 장관은"이번 규제 샌드박스가 규제혁파와 혁신성장의 물꼬를 여는 시발점이 되는 만큼, 민간위원들의 적극적인 역할이 중요하다"라고 강조하면서, o"규제혁신을 바라는 국민 ․ 기업의 요구를 감안하여 심사부터 실증까지 최대 2개월이 넘지 않고, 심사기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하는 방향을 모색해 나가자"라고 말했다. o 또한,"대표사례를 통해 국민이 제도의 효과를 실감하고, 더 많은 혁신기업들이 제도에 참여할 수 잇도록 하자"라고 밝혔다. 붙임 1. 심의위원회 민간위원 선정과 겸 간담회 계획 2. 심의위원회 위원 명단 이 사항에 대하여 더욱 자세한 정보을 원하시면 과기정통부 <NAME> 사무관( <PHONE> ), <NAME> 의 연구관( <PHONE> )에게 문의하여 보시를 바랍니다. 심의는 민간위원 위촉식 겸 간담회 계획 □ 일 시:'19.1.21.(월)10:00 ~ 11:00 □ 장 소 5층 생각나눔방(518호) o 위촉위원(12): <NAME> , <NAME> (학계), <NAME> , <NAME> , <NAME> , <NAME> (산업계), <NAME> ,<NAME>(법조계), <NAME> , 원소연(협단체), 이용과 <NAME> (소비자) ※ 민간위원 <NAME> (연세대)교수은 해외출장으로 불참석 <NAME> (3))정보통신실장(간사), 인터넷융합정책관, 인터넷제도혁신과장 10::10(10) • 민간위원(12명)위촉장 전달 및 기념촬영 10::15(05) 10::40(25) 10::45(05) • 혁신으로 운영방향 보고 10::50(05) • 규제샌드박스 신청 접수 및 보고 10::53(03) □ 향후 예정:제1차 심의위원회 개최(2월말)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민간전문가가 규제 샌드박스를 살핀다_1 ### 내용: 민간전문가가 규제 샌드박스를 살핀다 - ICT 샌드박스 심의위원회 본격 활동 시작 - - 심의위에서 위촉식 겸 간담회 개최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NAME> , 이하'과기정통부')는 ICT 규제 샌드박스를 활용을 신기술 ․ 서비스 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의 민간위원 위촉식 겸 간담회(1.21.(월))를 시작으로 위원회 활동을 공식 개시한다고 밝혔다. o 위원회는 위원장(과기정통부 장관)을 포함하여 심의 안건 소관 관계부처 차관(6명), 정부와 산업계, 협 ․ 단체, 법조계, 소비자 단체 등 각 분야 대표가 높은 민간위원(13명)등 총 20명으로 구성하였다. ※ 위원회 명단 붙임 참고 ◇ 위원장:과기정통부 장관 □ 민간위원(위촉, 13명) : <NAME> , <NAME> , <NAME> (여성), <NAME> (여성), <NAME> (여성), <NAME> , <NAME> , □ <NAME> (여성), <NAME> , <NAME> (여성), 정지연(여성), <NAME> (여성) ◇ 정부위원(당연직, 6명) ․ 산업부 ․ 복지부 ․ 국토부 ․ 금융위 차관, 심의대상 관계부처 차관(2명)등 o 과기정통부는 규제 샌드박스 제도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서는 속도감 있는 위원회 운영을 통한 대표사례 창출 및 기업들의 참여 확대에 있음을 인식하고, o 운영 초기에는 화상회의, 컨퍼런스콜 등 회의형태도 탄력적으로 활용으로 자주 위원회를 열 계획이다. □ 한편, 시행 첫날(1.17일)접수한 9건의 신청은 관계부처 검토를 거쳐 준비된 내용으로 2월 중 심의 ․ 의결을 추진한다. o 심의시, 신기술 ․ 서비스가 가지는 혁신성과 잠재성, 국민편익 측면뿐만 아니라, 국민의 생명과 안전 등 소비자 관련 부분까지 균형 있게 논의될 예정이다. □ 과기정통부 <NAME> 장관은"이번 규제 샌드박스가 규제혁파와 혁신성장의 물꼬를 여는 시발점이 되는 만큼, 민간위원들의 적극적인 역할이 중요하다"라고 강조하면서, o"규제혁신을 바라는 국민 ․ 기업의 요구를 감안하여 심사부터 실증까지 최대 2개월이 넘지 않고, 심사기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하는 방향을 모색해 나가자"라고 말했다. o 또한,"대표사례를 통해 국민이 제도의 효과를 실감하고, 더 많은 혁신기업들이 제도에 참여할 수 잇도록 하자"라고 밝혔다. 붙임 1. 심의위원회 민간위원 선정과 겸 간담회 계획 2. 심의위원회 위원 명단 이 사항에 대하여 더욱 자세한 정보을 원하시면 과기정통부 <NAME> 사무관( <PHONE> ), <NAME> 의 연구관( <PHONE> )에게 문의하여 보시를 바랍니다. 심의는 민간위원 위촉식 겸 간담회 계획 □ 일 시:'19.1.21.(월)10:00 ~ 11:00 □ 장 소 5층 생각나눔방(518호) o 위촉위원(12): <NAME> , <NAME> (학계), <NAME> , <NAME> , <NAME> , <NAME> (산업계), <NAME> ,<NAME>(법조계), <NAME> , 원소연(협단체), 이용과 <NAME> (소비자) ※ 민간위원 <NAME> (연세대)교수은 해외출장으로 불참석 <NAME> (3))정보통신실장(간사), 인터넷융합정책관, 인터넷제도혁신과장 10::10(10) • 민간위원(12명)위촉장 전달 및 기념촬영 10::15(05) 10::40(25) 10::45(05) • 혁신으로 운영방향 보고 10::50(05) • 규제샌드박스 신청 접수 및 보고 10::53(03) □ 향후 예정:제1차 심의위원회 개최(2월말)
9c6fc5ff-1e31-4bc6-85b5-b27305356583	source15/231026/156576407_0.txt	<NAME> 위원장, 부산한진컨테이너터미널 방문 노사관계자 간담회 개최_1	텍스트	2023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76407&pageIndex=344&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132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항만물류 강국은 노사정 노사와 대화로부터 시작" - <NAME> 노사정은 부산한진컨테이너터미널 노사관계자 간담회 개최(6.21. 수)- □ <NAME>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이하 김영을 위원장)은 6월 21일 부산한진컨테이너터미널을 방문해 노사 관계자와 면담을 진행했다. - 창원시 진해구에 있는 부산한진컨테이너터미널(주)은 2009년 개장한 부산항의 신항이며 연간 300만TEU이상 물동량을 처리하는 컨테이너전용 터미널사이다. ○ <NAME> 위원장은 부산한진컨테이너터미널 노사관계자 간담회에서 항만관리·외항화물 및 수상화물취급 등 현황을 보고받고, 항운업계 노사 주요현안에 관해 의견을 나누었다. □ 김 위원장은"항만물류 분야는 포기할 수 없는 우리의 미래이다"며,"한진부산컨테이너터미널이 글로벌 리딩(Global Leading)터미널로써 항만물류의 강국으로 발돋움 할 때 있게 역할을 해 달라"고 당부하며,"새로운 시작은 노사정 사회적 대화로부터 출발한다"라고 강조했다. <NAME> 위원회와 한진부산컨테이너터미널 노사간담회에는 고용노동부 부산청장과 창원지청장도 함께했다. □ 또한도 김 위원장은 소노캄 거제 그랜드볼룸에서 열린 바르게살기중앙협의회 전국핵심임원 워크숍 참석에' <NAME> 정부 집권 이후 노동개혁의 성과'를 설명하는 특강을 진행했다. <NAME> 위원장은"노사정 사회적 대화는 <NAME> 정권에서 성공적인 노동개혁의 핵심"라고 강조하며 시민사회단체들의 적극적 지지를 당부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NAME> 위원장, 부산한진컨테이너터미널 방문 노사관계자 간담회 개최_1 ### 내용: "항만물류 강국은 노사정 노사와 대화로부터 시작" - <NAME> 노사정은 부산한진컨테이너터미널 노사관계자 간담회 개최(6.21. 수)- □ <NAME>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이하 김영을 위원장)은 6월 21일 부산한진컨테이너터미널을 방문해 노사 관계자와 면담을 진행했다. - 창원시 진해구에 있는 부산한진컨테이너터미널(주)은 2009년 개장한 부산항의 신항이며 연간 300만TEU이상 물동량을 처리하는 컨테이너전용 터미널사이다. ○ <NAME> 위원장은 부산한진컨테이너터미널 노사관계자 간담회에서 항만관리·외항화물 및 수상화물취급 등 현황을 보고받고, 항운업계 노사 주요현안에 관해 의견을 나누었다. □ 김 위원장은"항만물류 분야는 포기할 수 없는 우리의 미래이다"며,"한진부산컨테이너터미널이 글로벌 리딩(Global Leading)터미널로써 항만물류의 강국으로 발돋움 할 때 있게 역할을 해 달라"고 당부하며,"새로운 시작은 노사정 사회적 대화로부터 출발한다"라고 강조했다. <NAME> 위원회와 한진부산컨테이너터미널 노사간담회에는 고용노동부 부산청장과 창원지청장도 함께했다. □ 또한도 김 위원장은 소노캄 거제 그랜드볼룸에서 열린 바르게살기중앙협의회 전국핵심임원 워크숍 참석에' <NAME> 정부 집권 이후 노동개혁의 성과'를 설명하는 특강을 진행했다. <NAME> 위원장은"노사정 사회적 대화는 <NAME> 정권에서 성공적인 노동개혁의 핵심"라고 강조하며 시민사회단체들의 적극적 지지를 당부했다.
a3e05b87-1660-417d-bbd1-48af24842243	source15/231026/156385724_0.txt	사물인터넷(IoT) 기술을 결합한 원격전원관리, 적용 본격화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85724	CC BY	230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사물인터넷(IoT)기술을 접목으로 원격전원관리, 적용 본격화 - 과기정통부 제2차관, SKT 규제샌드박스 지정기업 현장방문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NAME> , 이상'과기정통부')는 4월 16일(목)오후, 정보통신기술(ICT)규제 샌드박스 지정기업인 ㈜텔라움을 방문하여 현장과 애로사항을 점검으로 직원들을 격려하는 자리를 가졌다. □ ㈜텔라움(제품명'스마트분전함')은 기존과 무인기지국 전원함에 설치되는'자동복구 누전차단기'에 사물인터넷(IoT)기술을 결합하여, 원격으로 전원상태를 점검으로 자동 복구하는 기술로 지난해 10월부터 서비스가 개시되었다. ㅇ 기존 전기생활용품안전법에는'원격 제어 장치가 있는 자동복구 누전차단기'에 대한 안전기준이 없고, 전기사업법상 원격 누전차단기 설치·운영에 관한 기준도 부재하여, 3회 자동복구 이후 수동으로 추가 복구하는 누전차단기 제품을 국내에 출시하거나 운용할 수 없었다. 현재'전기생활용품안전법','전기사업법'상 관련 안전기준이나 기술기준에는'3회까지 자동복구 기능을 지닌 누전차단기 또는 장치'에 대해서만 규정하고 있음 이에, 과기정통부는 제3차 ICT 규제 특례로 심의위원회('19.5.29.)에서 무인기지국 원격전원관리시스템을 개발·적용도록 임시허가를 부여하여, 5G 기지국 급증에 대응하여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네트워크 품질을 제공할 수 있게 되었다. □ ㈜텔라움은'스마트분전함'의 시장 진입 이후, 낙뢰 다발성 지역과 유지보수 출동이 어려운 SK텔레콤(주)의 무인기지국을 대상으로 시스템적 효율성과 안정성을 검증하는 시범사업을 진행하였고, 정식계약을 통한 무인기지국에 본격 적용·확대할 예정이다. 향후 사물인터넷(IoT)기반 무인기지국 원격전원관리시스템의 본격 적용을 통해 기지국 운영 효율성이 높아지고, 불필요한 출동 방지로 비용을 낮추는 한편, 안정적인 5G 통신 서비스 제공을 통해 실질적으로 국민의 편익을 늘릴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NAME> 제2차관은"코로나19로'사회적 거리 두기'원칙이 강조되어 불필요한 이동을 최소화하고 비대면 생활이 필요성이 날로 높아지는 가운데, 텔라움의'무인기지국 원격전원관리 시스템'도 사물인터넷(IoT)기술을 활용해 원격 운용 효율성을 개선은 비대면 서비스의 모범사례이다."라고 강조하면서, ㅇ"과기정통부는 앞으로도 서비스 출시를 준비 중인 지정과제가 신속하게 시장 출시되고, 관련 규제가 조기에 개선될 수 잇도록을 지원하여 혁신적인 신기술·서비스가 산업 전반에 적용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사물인터넷(IoT) 기술을 결합한 원격전원관리, 적용 본격화_1 ### 내용: 사물인터넷(IoT)기술을 접목으로 원격전원관리, 적용 본격화 - 과기정통부 제2차관, SKT 규제샌드박스 지정기업 현장방문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NAME> , 이상'과기정통부')는 4월 16일(목)오후, 정보통신기술(ICT)규제 샌드박스 지정기업인 ㈜텔라움을 방문하여 현장과 애로사항을 점검으로 직원들을 격려하는 자리를 가졌다. □ ㈜텔라움(제품명'스마트분전함')은 기존과 무인기지국 전원함에 설치되는'자동복구 누전차단기'에 사물인터넷(IoT)기술을 결합하여, 원격으로 전원상태를 점검으로 자동 복구하는 기술로 지난해 10월부터 서비스가 개시되었다. ㅇ 기존 전기생활용품안전법에는'원격 제어 장치가 있는 자동복구 누전차단기'에 대한 안전기준이 없고, 전기사업법상 원격 누전차단기 설치·운영에 관한 기준도 부재하여, 3회 자동복구 이후 수동으로 추가 복구하는 누전차단기 제품을 국내에 출시하거나 운용할 수 없었다. 현재'전기생활용품안전법','전기사업법'상 관련 안전기준이나 기술기준에는'3회까지 자동복구 기능을 지닌 누전차단기 또는 장치'에 대해서만 규정하고 있음 이에, 과기정통부는 제3차 ICT 규제 특례로 심의위원회('19.5.29.)에서 무인기지국 원격전원관리시스템을 개발·적용도록 임시허가를 부여하여, 5G 기지국 급증에 대응하여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네트워크 품질을 제공할 수 있게 되었다. □ ㈜텔라움은'스마트분전함'의 시장 진입 이후, 낙뢰 다발성 지역과 유지보수 출동이 어려운 SK텔레콤(주)의 무인기지국을 대상으로 시스템적 효율성과 안정성을 검증하는 시범사업을 진행하였고, 정식계약을 통한 무인기지국에 본격 적용·확대할 예정이다. 향후 사물인터넷(IoT)기반 무인기지국 원격전원관리시스템의 본격 적용을 통해 기지국 운영 효율성이 높아지고, 불필요한 출동 방지로 비용을 낮추는 한편, 안정적인 5G 통신 서비스 제공을 통해 실질적으로 국민의 편익을 늘릴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NAME> 제2차관은"코로나19로'사회적 거리 두기'원칙이 강조되어 불필요한 이동을 최소화하고 비대면 생활이 필요성이 날로 높아지는 가운데, 텔라움의'무인기지국 원격전원관리 시스템'도 사물인터넷(IoT)기술을 활용해 원격 운용 효율성을 개선은 비대면 서비스의 모범사례이다."라고 강조하면서, ㅇ"과기정통부는 앞으로도 서비스 출시를 준비 중인 지정과제가 신속하게 시장 출시되고, 관련 규제가 조기에 개선될 수 잇도록을 지원하여 혁신적인 신기술·서비스가 산업 전반에 적용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0edbe112-7c79-4f58-9d2b-a421e588874c	source15/231026/156268682_0.txt	토종개 ‘동경이’ 유전자원 영원히 보존한다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68682	CC BY	220	{ "main": "문어체", "middle": "자연", "sub": "" }	□ 우리나라의 토종개'동경이'의 우수한 유전자를 영원히 보존할 수 있게 됐다. - 농촌진흥청(청장 <NAME> )은 지난해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재청과 맺은'천연기념물 가축유전자원 관리에 관한 협력 협약'의 실천 사례로, 토종개'동경이'정액을 국립축산과학원 가축유전자원센터 유전자원 보관고에 영원히 보존하기로 했다. - 이를 위해 서라벌대학교 부설 동경이 보존연구소로부터 이달 20일 재구(호랑이무늬)2마리, 암이 3마리, 흑구 1마리, 백구 10마리의 정액을 받아 120여 종에 동결 유전자원을 생산했다. ○ 정액은 액체 질소를 이용해 건조는 뒤(동결)영하 196℃에서 보존한다. 앞으로 유전자원 관리와 후대 검증을 위해 정자의 생존율과 활력 등 기본적인 정액 검사를 하는 것에 추가로 혈액을 받아 친자 검증도 할 예정이다. ○ 또한, 토종개 중복 보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 유전자원 복원 연구를 수행을 계획이다. □'동경이'는 2012년 천연기념물 제540호로 선정은 우리나라 토종개로,'경주개'라고도 불린다. 진돗개와 겉보기에는 비슷하지만 꼬리가 짧거나 뾰족한 것이 특징이다. □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 가축유전자원센터 <NAME> 농업연구사는"올해 동경이유전자원의 영구 보존을 계기로 유전자원 보관 시설을 개선하고 관련 연구 역량을 강화해 국가 지정 가축 문화재의 유전자와원과 중복 보존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 천연기념물로 책임운영기관인 국립축산과학원은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재청과 지난해 12월 업무협약을 맺고 천연기념물 지정 가축의 유전자 보존과 복원을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이 보도 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자료을 원하시면 농촌진흥청 가축유전자원센터 <NAME> 농업연구사( <PHONE> )에게 천연기념물 <NAME> 동경의 영구 보존 ○ 동경이는 진돗개(천연기념물 제53호), 삽살개(천연기념물 제368호)에 이어 세 번째로 국가지정문화재에 이름을 올린 토종개로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개로 기록됨 또한 동경잡기(1669년)에 따르면,「신라의 수도 동경(경주)에는"꼬리가 짧은 개"가 있어"사슴꼬리개(녹미구,"또는 노루새끼개(장자구,)"라고도 부른다」는 기록이 전하를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림2> <NAME> 이 <NAME> (호랑이무늬)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토종개 ‘동경이’ 유전자원 영원히 보존한다_1 ### 내용: □ 우리나라의 토종개'동경이'의 우수한 유전자를 영원히 보존할 수 있게 됐다. - 농촌진흥청(청장 <NAME> )은 지난해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재청과 맺은'천연기념물 가축유전자원 관리에 관한 협력 협약'의 실천 사례로, 토종개'동경이'정액을 국립축산과학원 가축유전자원센터 유전자원 보관고에 영원히 보존하기로 했다. - 이를 위해 서라벌대학교 부설 동경이 보존연구소로부터 이달 20일 재구(호랑이무늬)2마리, 암이 3마리, 흑구 1마리, 백구 10마리의 정액을 받아 120여 종에 동결 유전자원을 생산했다. ○ 정액은 액체 질소를 이용해 건조는 뒤(동결)영하 196℃에서 보존한다. 앞으로 유전자원 관리와 후대 검증을 위해 정자의 생존율과 활력 등 기본적인 정액 검사를 하는 것에 추가로 혈액을 받아 친자 검증도 할 예정이다. ○ 또한, 토종개 중복 보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 유전자원 복원 연구를 수행을 계획이다. □'동경이'는 2012년 천연기념물 제540호로 선정은 우리나라 토종개로,'경주개'라고도 불린다. 진돗개와 겉보기에는 비슷하지만 꼬리가 짧거나 뾰족한 것이 특징이다. □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 가축유전자원센터 <NAME> 농업연구사는"올해 동경이유전자원의 영구 보존을 계기로 유전자원 보관 시설을 개선하고 관련 연구 역량을 강화해 국가 지정 가축 문화재의 유전자와원과 중복 보존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 천연기념물로 책임운영기관인 국립축산과학원은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재청과 지난해 12월 업무협약을 맺고 천연기념물 지정 가축의 유전자 보존과 복원을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이 보도 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자료을 원하시면 농촌진흥청 가축유전자원센터 <NAME> 농업연구사( <PHONE> )에게 천연기념물 <NAME> 동경의 영구 보존 ○ 동경이는 진돗개(천연기념물 제53호), 삽살개(천연기념물 제368호)에 이어 세 번째로 국가지정문화재에 이름을 올린 토종개로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개로 기록됨 또한 동경잡기(1669년)에 따르면,「신라의 수도 동경(경주)에는"꼬리가 짧은 개"가 있어"사슴꼬리개(녹미구,"또는 노루새끼개(장자구,)"라고도 부른다」는 기록이 전하를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림2> <NAME> 이 <NAME> (호랑이무늬)
744e360b-37ee-45f6-b668-00449bd2ace7	source15/231026/156513836_0.txt	건설엔지니어링 입찰 쉽고·빠르고·편하게 개선_1	텍스트	2022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13836&pageIndex=1666&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244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조달청, 건설엔지니어링 평가 쉽고·빠르고·편하게 개선 심사서류 전자화, 평가체계 일원화 등 사업수행능력평가기준 개정 □ 조달청(청장 <NAME> )은 건설엔지니어링 분야 심사를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건설엔지니어링 사업에서 사업수행능력평가세부기준을 개정했다. 건설사업관리, 설계 등 기술과 안전진단 3개 분야 *건설기술진흥법 제35조에 의거 건설엔지니어링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의 수행실적, 신용도 등을 심사로 입찰참가자격을 부여하는 제도 □ 이번 기준 개정은 정부에서 올해부터 중점 추진하고 추진은'건설엔지니어링 발주업무 정보화 추진계획'에 따른 후속조치로 심사서류 전자제출, 평가방법 간소화 등을 주요내용으로 한다. 개정이된 기준은 2022년 8월 1일 이후 입찰공고부터 적용된다. ○ 기준 개정 내용을 상세하게 살펴보면, ○ 업체의 서류제출 부담을 줄이고, 자격증 등 관련 자료에 대한 신속한 신고를<NAME>기 위해 유사용역 수행실적 등 협회로부터 전산연계하여 제공은 자료는 전자문서 외 별도의 서면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도록 했다. 한국건설엔지니어링협회, 한국기술인협회, 대한건축사협회 ○ 일관성 없이 복잡했던 항목들의 평가방법을 간소화했다. - 참여기술인 직무실적 심사 시 그 동안 용역범위를 지정했으나 앞으로는 용역범위를 지정하지 않고 전체 경력 등에 대해 평가하도록 했다. 설계, 시공, 안전관리 등 분야를 지정했으나 실제 제외되는 것은 본사 경력 등 일부에 불과하여 용역범위 지정이 사실상 의미가 없음 - 청년신규기술인 참여 여부는 경우 청년기술인(34세 미만)신규고용률과 고용인원증가율 가운데 낮은 비율로 평가하던 방식을 건설기술인 신규고용률 평가로 일원화했다. *신규고용 대부분이 청년기술인임에도 두 개의 항목을 비교 평가함으로써 두 가지 확인서류를 추가로 제출하고 확인해야 하는 부담 - 이외에도 경력평가 시 경력인정일수/업무중복도 산정방법 기준을 평가하기 쉽도록 개선했다. □ <NAME> 신기술서비스국장은"본 기준 개정으로 입찰참여업체의 제출서류와 조달청 직원의 업무가 줄어들고 수요기관은 신속한 계약의 이점을 누리게 되는 등 여러 긍정적인 영향이 기대 된다"며, ○"앞으로 발주업무 정보화, 평가제도 개편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서 입찰참여업체의 부담을 경감하고 건설엔지니어링 분야 발전에도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건설엔지니어링 입찰 쉽고·빠르고·편하게 개선_1 ### 내용: 조달청, 건설엔지니어링 평가 쉽고·빠르고·편하게 개선 심사서류 전자화, 평가체계 일원화 등 사업수행능력평가기준 개정 □ 조달청(청장 <NAME> )은 건설엔지니어링 분야 심사를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건설엔지니어링 사업에서 사업수행능력평가세부기준을 개정했다. 건설사업관리, 설계 등 기술과 안전진단 3개 분야 *건설기술진흥법 제35조에 의거 건설엔지니어링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의 수행실적, 신용도 등을 심사로 입찰참가자격을 부여하는 제도 □ 이번 기준 개정은 정부에서 올해부터 중점 추진하고 추진은'건설엔지니어링 발주업무 정보화 추진계획'에 따른 후속조치로 심사서류 전자제출, 평가방법 간소화 등을 주요내용으로 한다. 개정이된 기준은 2022년 8월 1일 이후 입찰공고부터 적용된다. ○ 기준 개정 내용을 상세하게 살펴보면, ○ 업체의 서류제출 부담을 줄이고, 자격증 등 관련 자료에 대한 신속한 신고를<NAME>기 위해 유사용역 수행실적 등 협회로부터 전산연계하여 제공은 자료는 전자문서 외 별도의 서면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도록 했다. 한국건설엔지니어링협회, 한국기술인협회, 대한건축사협회 ○ 일관성 없이 복잡했던 항목들의 평가방법을 간소화했다. - 참여기술인 직무실적 심사 시 그 동안 용역범위를 지정했으나 앞으로는 용역범위를 지정하지 않고 전체 경력 등에 대해 평가하도록 했다. 설계, 시공, 안전관리 등 분야를 지정했으나 실제 제외되는 것은 본사 경력 등 일부에 불과하여 용역범위 지정이 사실상 의미가 없음 - 청년신규기술인 참여 여부는 경우 청년기술인(34세 미만)신규고용률과 고용인원증가율 가운데 낮은 비율로 평가하던 방식을 건설기술인 신규고용률 평가로 일원화했다. *신규고용 대부분이 청년기술인임에도 두 개의 항목을 비교 평가함으로써 두 가지 확인서류를 추가로 제출하고 확인해야 하는 부담 - 이외에도 경력평가 시 경력인정일수/업무중복도 산정방법 기준을 평가하기 쉽도록 개선했다. □ <NAME> 신기술서비스국장은"본 기준 개정으로 입찰참여업체의 제출서류와 조달청 직원의 업무가 줄어들고 수요기관은 신속한 계약의 이점을 누리게 되는 등 여러 긍정적인 영향이 기대 된다"며, ○"앞으로 발주업무 정보화, 평가제도 개편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서 입찰참여업체의 부담을 경감하고 건설엔지니어링 분야 발전에도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6f2894f0-6a37-4e2e-a434-ea3cdff22e78	source15/231026/156412911_1.txt	결실의 계절에 함께하는 국가무형문화재 공개행사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12911&pageIndex=3978&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386	{ "main": "문어체", "middle": "예체능", "sub": "" }	결실의 가을에 함께하는 국가무형문화재 공개행사 - 기능 종목은 전시·예능 종목은 온라인 영상으로 공개 - 국가무형문화재의 보전과 진흥을 위해'국립무형유산원(원장 직무대리 <NAME> )이 주최는는 국가무형문화재 10월 공개행사가 한국문화재재단(이사장 <NAME> )의 진행으로 전국 곳곳에서 펼쳐진다. 국가무형문화재 공개행사는 무형유산의 대중화와 보전·전승 활성화를 위하여 매년 개최되고 있으며, 10월에는 전국에서 총 38건의 공개행사가 예정되어 있다. 행사는 코로나19의 지속적 유행과 사회적 거리두기 시행 등에 따라 부득이하게 기능 분야는 전시 위주로, 예능 종목은 무관객 혹은 최소관람 위주로 진행된다. 정부혁신의 하나로서 코로나19로 인한 제한된 성과를<NAME>고 국민이 일상에서 누릴 수도 있는 문화서비스를 적극으로 제공하고자, 무관객 공연은 행사 종료 후에 또는 한 달 전후로 국립무형유산원 누리집(www.nihc.go.kr, 전승 지원 통합플랫폼)에서 온라인으로 영상을 공개할 계획이다. 서울시에서는 총 17건의 공개행사가 있을 예정이다. 국가무형문화재전수교육관에서 ▲「제22호 매듭장」(보유자 <NAME> /10.8. ~ 10.),「침선장」(보유자 <NAME> /10.15. ~ 17.)서울놀이마당에서는 ▲「제49호 송파산대놀이」(10.24.), 그리고 국가무형문화재전수교육관 별에 풍류에서 ▲「제5호 판소리」(보유자 <NAME> /10.10.), ▲「제30호 가곡」(보유자 김경배/10.13.), ▲ 대금정악」(보유자 <NAME> /10.16.), ▲「제5호 판소리」(보유자 <NAME> /10.17.), ▲「제40호 학연화대합설무」(10.21.),「서울새남굿」(10.24.),「제34호 강령탈춤」(10.25.), ▲「제29호 서도소리」(보유자 김광숙/10.27.), ▲「제41호 가사」(보유자 <NAME> /10.30.), ▲「제92호 태평무」(보유자<NAME>/10.31.)공개가가가며 진관사에서는 ▲「제126호 진관사 수륙재」(10.10. ~ 11.), 궁중병과연구원에서는 ▲「제38호 조선왕조궁중음식」(보유자 <NAME> /10.22. ~ 24.)공개행사가, 고원각자연구원에서는 ▲「제106호 각자장」(보유자 김각한/10.22. ~ 24.), 그리고 서울돈화문국악당에서는 ▲「제27호 승무」(보유자 <NAME> /10.24.)공개행사가 열릴 예정이다. 인천시에서는 3한 공개행사가 진행된다. ▲「제47호 궁시장」(보유자<NAME>/10.23. ~ 25./무형문화재전수교육관), ▲「제91호 제와장」(보유자 <NAME> /10.23. ~ 25./인천국제공항 제2터미널 3한 특별전시장)공개행사가 진행된다. 경기도에서는 3건의 공개행사가 진행된다. 수원에서 ▲「제55호 소목장」(보유자 <NAME> /10.15. ~ 17./영산공방 무형문화재공방), 남양주에서 ▲「제74호 대목장」(보유자 최기영/10.23./대목장 최기영선생전수교육관), 그리고 안산에서 ▲「제58호 줄타기」(보유자 <NAME> /10.31./줄타기 전수교유관)공개행사가 펼쳐질 예정이다. 강원도 동해에서는 ▲「제125호 삼화사 수륙재」(10.16. ~ 18./삼화사 법당에서 공개행사가 진행된다. 충청북도에서는 3건의 공개행사가 열린다는데 청주에서는 ▲「제92호 태평무」(보유자 <NAME> /10.17./예술의전당 소공연장), ▲「제101호 금속활자장」(보유자<NAME>/10.20. ~ 22./금속활자전수교육관), 그리고 진천에서는 ▲「제112호 주철장」(보유자 <NAME> /10.30. ~ 11.1./주철장 전수자의 공개행사가 진행된다. 전라북도에서는 2건의 공개행사가 펼쳐진다는데 완주에서 ▲「제55호 <NAME> 」(보유자 소병진/10.9. ~ 11./무형문화재전수교육관)그리고 임실에서 ▲「제112호 한지장」(보유자 홍춘수/10.29. ~ 31./청웅전통한지공방)공개행사가 진행된다. 전라남도 목포에서는 ▲「제100호 옥장」(보유자 <NAME> /10.28. ~ 30./전수교육관)공개행사가 진행된다. 경상북도에서는 4건의 공개행사가 열리는데 경주에서 ▲「제87호 명주짜기」(10.2. ~ 4./두송녹색농촌체험마을), 예천에서 ▲「제47호 궁시장」(보유자 <NAME> /10.8. ~ 11./자택공방), 안동에서 ▲「제69호 하회별신굿탈놀이」(10.17./하회별신굿탈놀이전수교육관), 그리고 영주에서 ▲「제77호 유기장」(보유자 <NAME> /10.22. ~ 24./방짜유기촌)공개행사가 진행된다. 경상남도에서는 9에서 공개행사가 열린다. 합천에서 ▲「제127호 아랫녘 <NAME> 」(10.10. ~ 11./무학산 백운사 수륙도량), 합천에서 ▲「제21호 승전무」(10.18./국보 세병관 마당), 그리고 산청에서 ▲「제108호 목조각장」(보유자 박찬수/10.30. ~ 11.8./목아 목조각장 전수관)공개행사가 진행된다. 경상남도 무형문화재전수교육관에서는 ▲「제67호 탕건장」(보유자 <NAME> /10.16. ~ 18.), ▲「제4호 갓일」(보유자 장순자/10.23. ~ 25.)의를가 진행된다. 국가무형문화재 공개행사는 앞으로도 매년 전국 각지에서 개최를 예정이며, 공개행사에 관한 세부 사항은 국립무형유산원 누리집(http://www.nihc.go.kr, 무형문화재 풍류한마당)을 방문하거나, 한국문화재재단( <PHONE> )으로 문의하면 관련 사항을 상세히 안내받을 수 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결실의 계절에 함께하는 국가무형문화재 공개행사_1 ### 내용: 결실의 가을에 함께하는 국가무형문화재 공개행사 - 기능 종목은 전시·예능 종목은 온라인 영상으로 공개 - 국가무형문화재의 보전과 진흥을 위해'국립무형유산원(원장 직무대리 <NAME> )이 주최는는 국가무형문화재 10월 공개행사가 한국문화재재단(이사장 <NAME> )의 진행으로 전국 곳곳에서 펼쳐진다. 국가무형문화재 공개행사는 무형유산의 대중화와 보전·전승 활성화를 위하여 매년 개최되고 있으며, 10월에는 전국에서 총 38건의 공개행사가 예정되어 있다. 행사는 코로나19의 지속적 유행과 사회적 거리두기 시행 등에 따라 부득이하게 기능 분야는 전시 위주로, 예능 종목은 무관객 혹은 최소관람 위주로 진행된다. 정부혁신의 하나로서 코로나19로 인한 제한된 성과를<NAME>고 국민이 일상에서 누릴 수도 있는 문화서비스를 적극으로 제공하고자, 무관객 공연은 행사 종료 후에 또는 한 달 전후로 국립무형유산원 누리집(www.nihc.go.kr, 전승 지원 통합플랫폼)에서 온라인으로 영상을 공개할 계획이다. 서울시에서는 총 17건의 공개행사가 있을 예정이다. 국가무형문화재전수교육관에서 ▲「제22호 매듭장」(보유자 <NAME> /10.8. ~ 10.),「침선장」(보유자 <NAME> /10.15. ~ 17.)서울놀이마당에서는 ▲「제49호 송파산대놀이」(10.24.), 그리고 국가무형문화재전수교육관 별에 풍류에서 ▲「제5호 판소리」(보유자 <NAME> /10.10.), ▲「제30호 가곡」(보유자 김경배/10.13.), ▲ 대금정악」(보유자 <NAME> /10.16.), ▲「제5호 판소리」(보유자 <NAME> /10.17.), ▲「제40호 학연화대합설무」(10.21.),「서울새남굿」(10.24.),「제34호 강령탈춤」(10.25.), ▲「제29호 서도소리」(보유자 김광숙/10.27.), ▲「제41호 가사」(보유자 <NAME> /10.30.), ▲「제92호 태평무」(보유자<NAME>/10.31.)공개가가가며 진관사에서는 ▲「제126호 진관사 수륙재」(10.10. ~ 11.), 궁중병과연구원에서는 ▲「제38호 조선왕조궁중음식」(보유자 <NAME> /10.22. ~ 24.)공개행사가, 고원각자연구원에서는 ▲「제106호 각자장」(보유자 김각한/10.22. ~ 24.), 그리고 서울돈화문국악당에서는 ▲「제27호 승무」(보유자 <NAME> /10.24.)공개행사가 열릴 예정이다. 인천시에서는 3한 공개행사가 진행된다. ▲「제47호 궁시장」(보유자<NAME>/10.23. ~ 25./무형문화재전수교육관), ▲「제91호 제와장」(보유자 <NAME> /10.23. ~ 25./인천국제공항 제2터미널 3한 특별전시장)공개행사가 진행된다. 경기도에서는 3건의 공개행사가 진행된다. 수원에서 ▲「제55호 소목장」(보유자 <NAME> /10.15. ~ 17./영산공방 무형문화재공방), 남양주에서 ▲「제74호 대목장」(보유자 최기영/10.23./대목장 최기영선생전수교육관), 그리고 안산에서 ▲「제58호 줄타기」(보유자 <NAME> /10.31./줄타기 전수교유관)공개행사가 펼쳐질 예정이다. 강원도 동해에서는 ▲「제125호 삼화사 수륙재」(10.16. ~ 18./삼화사 법당에서 공개행사가 진행된다. 충청북도에서는 3건의 공개행사가 열린다는데 청주에서는 ▲「제92호 태평무」(보유자 <NAME> /10.17./예술의전당 소공연장), ▲「제101호 금속활자장」(보유자<NAME>/10.20. ~ 22./금속활자전수교육관), 그리고 진천에서는 ▲「제112호 주철장」(보유자 <NAME> /10.30. ~ 11.1./주철장 전수자의 공개행사가 진행된다. 전라북도에서는 2건의 공개행사가 펼쳐진다는데 완주에서 ▲「제55호 <NAME> 」(보유자 소병진/10.9. ~ 11./무형문화재전수교육관)그리고 임실에서 ▲「제112호 한지장」(보유자 홍춘수/10.29. ~ 31./청웅전통한지공방)공개행사가 진행된다. 전라남도 목포에서는 ▲「제100호 옥장」(보유자 <NAME> /10.28. ~ 30./전수교육관)공개행사가 진행된다. 경상북도에서는 4건의 공개행사가 열리는데 경주에서 ▲「제87호 명주짜기」(10.2. ~ 4./두송녹색농촌체험마을), 예천에서 ▲「제47호 궁시장」(보유자 <NAME> /10.8. ~ 11./자택공방), 안동에서 ▲「제69호 하회별신굿탈놀이」(10.17./하회별신굿탈놀이전수교육관), 그리고 영주에서 ▲「제77호 유기장」(보유자 <NAME> /10.22. ~ 24./방짜유기촌)공개행사가 진행된다. 경상남도에서는 9에서 공개행사가 열린다. 합천에서 ▲「제127호 아랫녘 <NAME> 」(10.10. ~ 11./무학산 백운사 수륙도량), 합천에서 ▲「제21호 승전무」(10.18./국보 세병관 마당), 그리고 산청에서 ▲「제108호 목조각장」(보유자 박찬수/10.30. ~ 11.8./목아 목조각장 전수관)공개행사가 진행된다. 경상남도 무형문화재전수교육관에서는 ▲「제67호 탕건장」(보유자 <NAME> /10.16. ~ 18.), ▲「제4호 갓일」(보유자 장순자/10.23. ~ 25.)의를가 진행된다. 국가무형문화재 공개행사는 앞으로도 매년 전국 각지에서 개최를 예정이며, 공개행사에 관한 세부 사항은 국립무형유산원 누리집(http://www.nihc.go.kr, 무형문화재 풍류한마당)을 방문하거나, 한국문화재재단( <PHONE> )으로 문의하면 관련 사항을 상세히 안내받을 수 있다.
5fb07c61-df27-4bbf-95b0-97e4cf357560	source15/231026/156121708_0.txt	전통시장 新 활력 제고를 위한 보완대책 발표_1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21708	CC BY	1,308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전통시장 활력 높이를 위한 보완대책 발표 - 온누리상품권 1조원 달성과 요우커 등 유입 촉진, 청년상인 및 자율상권 육성 - “ 온누리상품권 1조원 판매, 요우커 등 외국관광객 유입 촉진, 창의적 청년상인 양성 등 전통시장 경쟁력 제고를 위한 대책이 본격 추진된다. 중소기업청은 3월 21일(월)개최된 제4차'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전통시장 활성화 보완대책」을 발표하고, 전통시장이 활력을 되찾을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밝혔다. □ 이번 대책은 국정과제인"고객이 다시 찾는 활기찬 시장을 육성"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해 그간의 성과을 점검하고, 변화된 정책환경에 맞게 정책 방향을 조정·전환하여 전통시장의 장기적 성장 모멘텀을 강화하려는 것으로, 요우커 등 외국관광객 유치 촉진, 청년몰 등 청년상인 집중 지원과 온누리상품권 1조원 판매 달성 지원을 통한 전통시장 활력 회복과 자율상권 조성 및 임차상인 보호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다. □ <NAME> 청장은"금번 방안은 그간 국정과제추진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에 대한 보완과제를 담한 것으로, 고객이 자주 찾는 개성있는 전통시장을 위해 ①특성화시장 육성, ②온누리상품권 판매촉진('17년까지 1조원), ③주차장 아케이드 등 기반적 개선 및 안전점검" "중기청장 취임 후 현장을 돌아보며 전통시장에서도 창조경제가 이루어지고, 부가가치 창출과 요우커 및 외국관광객 유치 가능성을 보았고 임대료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임차상인들의 보호를 위해 대안마련이 필요한 시점이라 판단했다"면서 "기존의 정책 패러다임을 개선은 동 대책을 통해 전통시장의 자생력이 제고되길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외국관광객 유치)외국 선호상품 정책매장 설치 및 미니면세점 지정, 글로벌 야시장 설치, 홍보로 설치, 투어상품개발 등 추진 (청년상인 육성)창업가 조성 등을 통해 열정과 창의성을 갖춘 청년상인 육성, 전통시장 방송프로그램 제작 등 젊은층 마케팅 강화 (상권 보호 및 임차상인 보호)상권의 주체가 상권을 자율적으로 개발하고 임대료 상승을 억제하는 자율상권법 제정, 전통시장 등 일반상권의 임차상인 보호 등 추진 (온누리상품권 판매촉진)1조원 규모의 상품권 판매(국정과제)조기 확산을 위해 기업 및 공공부문 판매 촉진, 지역과 온라인 유통 활성화 대책을 추진 1. 요우커 등 외국관광객 유입 촉진 ◇ FTA 등으로 조만간'요우커 1천만 시대'도래 전망 ※ 방한중국인(천명):('09)1,342/('11)2,220 →('13)4,327 →('15)5,984 ◇ 현재도 요우커의 쇼핑은 서울과 명동, 백화점에 집중되고 전통시장으로의 유입은 미미 관광공사는 글로벌명품시장을 육성(10곳)중이나, 요우커의 다양한 니즈 대응에 미흡 전통시장으로의 요우커 유입촉진을 위한 보완대책 필요 ◇(맞춤형 상품개발)요우커·외국관광객의 발길을 유도할 수 있는 관광객 특화형 다양한 살거리 및 먹거리 확충 글로벌명품시장 등 관광콘텐츠가 우수한 전통시장을 선별(10곳 내외)하여 주요 관광지와 접목으로 투어상품 개발(관광공사 협업) (예시, 남대문)고궁투어:덕수궁 + 청계 + 창덕궁 + 남대문, 한옥마을:인사동 + 명동 + 남대문, 야간투어(광화문 + 덕수궁 + 남산타워 + 청계천 + 남대문)추진 특화상품 및 외국인 선호상품 판매'정책매장'을 설치하고 미니면세점*으로 지정하여 전통시장으로 방문객 유입 확대 전주 남부시장에 시범설치('17년 상반기)후 결과에 따라 확산 *즉시환급이 가능한 사후면세점(외국인관광객 특례규정)으로 지정(관세청 협의로 한국의 밤문화와 외국 여행객이 선호하는 먹거리를 즐길 수 있는 글로벌 야시장 개설('15년 12곳 ~'17년 40곳, 행자부 협업) 부평깡통시장 등 향토음식, 다문화가정의 글로벌 음식, 공예품 매장/문화공연 등으로 야시장 운영 → 야시장 점포(일매출 35만 원), 기존점포(매출 10 ~ 30%활성화 용기표준화·디자인개선을 지원하고, 외국관광객 유망업종 전환 및 신제품 개발 → 제품개발 및 마케팅 → 자금을 패키지로 지원 사업전환자금(400억 원, 1억 원 한도), 소공인 기술개발(63억 2에 5천만 원 한도) ■(쇼핑편의성 제고)외국관광객이 편하게 쇼핑할 수 있는 환경 제공 관광객 방문이 빈번한 전통시장에 Guest - House를 설치하여 시장에 머무르며 문화 체험과 쇼핑을 할 수 잇는 환경 조성 올해 목표(총 40곳):('16)1곳(시범설치)/('17)10곳 →('20)30곳 ∙순천역전시장:시장·지역특성을 살린 게스트 H를 설치, 숙박제공 등 각종 이벤트를 통해 시장 방문고객에 즐길거리 제공(성수기 일평균 60명 이용) 전통시장 문화와 스토리, 주변관광지 등에 대한 영어와 해설이 가능한 외국인 가이드 양성(관광공사 지원으로 외국어학과 대학생 등을 교육, 가이드로 채용으로 청년일자리 창출과 연계 관광객 전용 안내센터를 설치하고, 요우커 결제 편의를 위한 은련카드 결제환경을 개선도 전통시장의 은련카드 가맹등록 확대(BC카드 협조), 전통시장 카드단발기 보급 지원 등 □(온·오프라인 홍보)CNN 등 현지의 주요매체 및 한국 관광홍보 채널을 활용한 한국화 해외홍보 강화 중국 및 주요국 포털사이트 검색엔진 및 파워블로거 등을 연계로 현지 온라인 홍보 추진('16, 중국 시범 1으로 여행 ․ 미식분야 파워블로거, 포털사이트 기자단 등에 전통시장과 주변관광지 연계 관광상품 체험기회를 제공 - 포털사이트 및 SNS에 체험수기 및 시장소개<NAME>상을 전통시장 주요 핵심점포, 교통정보 및 주변관광지 등을 스토리텔링 방식으로 중국어 등 외국어 웹을 개발, 방한 관광객에 제공('16. 하) 유관기관(관광공사, 방문위원회 포함에 및 외국관광객 전문 서비스회사 등과 협의를 통해 지속적인 콘텐츠갱신 및 홍보 진행 2. 창의적 청년상인 집중 지원 ◇ 일부 시장에서 청년상인 창업을 통해 성공사례를 창출하고 있으나, 많은 시장에서 상인의 고령화가 심화되어 활력제고 시급 상인 평균연령:('13)55.2세→('14)56.0세 ◇ 아이디어와 창의성을 갖춘 청년상인을 집중 발굴로 전통시장의 창조경제 선도 및 청년 일자리 창출 전통시장 유휴공간에 쇼핑·문화 ‧ 전통·체험·창의적 테마를 융합한'청년몰(20개 업종 이상)'육성을 신규 추진('16.4,17개, 지자체 협업) ∙부평지하상가:쇠퇴하는 상가에에 창업공간(젊은 문화거리)조성(26개 점포)→ 상가 이미지 쇄신 → 고객 ․ 매출 30%이상 증가로 활기 회복 전통시장 인근 빈점포(1.8만개)를 활용하여 콘테스트방식으로 아이디어와 역량을 갖춘 청년상인을 엄선하여 창업 지원('16,200개 점포) □ 전략업종 선정 → 예비창업자 선정 후 창업교육 → 체험점포 → 정식입점 → 마케팅 등 연계 전통시장과 대학간 협업으로 시장별 특화상품 디자인 등을 지원하고, 예술·디자인 학과 학생들의 공연·벽화그리기 등 재능기부 활성화(22곳) □ 낡은 전통시장 시설을 개선하고 청년들의 관심 유도 전통시장 방송프로그램'시장을 부탁해(냉장고를 부탁해 후속)'론을으로 전통시장에 대한 젊은층 청년창업 등 관심유도 중기청 - 롯데 - JTBC 3자간 전통시장 방송제작을 위한 협약 체결(3.28)→ 시장별 요리 대결 등으로 특색있는 음식개발 프로그램(24회 방송예정) 전통과 현대가 함께하는 지역의 문화 콘텐츠 중심 역할을 할 수 있도록'1시장 1문화공간'조성('16,50곳) 지원별:다목적 카페(30곳), 문화센터(10곳), 작은도서관(10곳)등 3. 자율상권 확대 및 임차상인 지원 ◇ 최근 창의적 상인들이 침체된 상권을 육성하자, 건물주가 과도한 임대료 상승을 요구하여 상인이 내몰리는 현상이 확산 이태원 경리단길:'11년 이후 맛집, 주점 등 창업이 활성화되며 임대료가 70 이상 상승 [음식점:('12)50여 개 →('15)150여 개(300 추정), 임대료:'05년 대비 임대료 6배 상승률 ◇ 정부주도에서 상권의 주체(상인, 건물주)가 자율합의로 시장을 관리·육성하는 정책 패러다임을 전환하고, 임차상인 영업권 보호 강화 □(핵심상권)임대인과 임차인이 자율적인 협약을 통해서 상권을 활성화하고 과도한 임대료 부담을 억제하는 ｢ 자율상권법 ｣ 제정('16. 하) □ 자율상권법 주요내용:구역 지정 요건(상업지역 50 ％ 이상 등), 지정절차(임대인과 임차인의 2/3이상 동의 등), 임대차 계약갱신권을 최대 10년으로 확대 등 상권회복 노력이 절실한 소상공인 밀집지역을 엄선하여, 도시재생 사업 등과 결합으로 상권육성 지원('17년 10곳, 국토부, 시·도 협업) 도시재생(하드웨어 위주에 + 상권육성(소프트웨어 중심)= 상권활성화 상권육성 사업내용 - 환경·영업시설 정비, 상권 특성화, 공동마케팅, 교육·경영지원 등 상권 발전을 위한 지원을 추진 □(전통시장)정부지원에 따른 수수료 인상 최소화를 위한 장치 마련 시설현대화사업 지원대상 평가에서 배점에 임대료 인상방지 협약체결 사항을 반영하여 선정률 (현행)가점 적용(10)→(개선)정규 평가배점에 반영(10점)→ 우선 지원대상 포함 특성화시장 육성, 청년몰 조성 등 경영현대화사업에'임대료 상승억제·자율동결'노력에 따라 선정 시 우선 지원 선정시 가점 부여, 대상시장 보조율, 융자율 우대 등 □(일반상가)임차상인의 영업권 보호를 위해 해외사례 조사 ․ 연구 추진으로 개선방안 마련('16.8) 4. 온누리상품권 판매촉진 및 지역화 활성화 ◇ 온누리상품권의 개인구매는 크게 증가한 상황에 공공부문은 정체되고 기업부문은 소수 대기업에 편중* 4대그룹 구매비중 - 62.2%(1,206억 원/1,939억 원), 30대 그룹 구매 1억 원 이상 13개사 ◇ 또한, 온라인쇼핑몰을 통해 판매도 가능한 팔도명품상품권을 발행 및 판매하고 있으나, 전체 상품권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0.7%대로 미미 전자·팔도상품권:'15년 총 100억 원 생산에 60.3억 장 판매 온누리상품권 1조원 판매 목표(국정과제)를 개인 및 공공부문 판매를 촉진하여 당초'17년에서 금년 중 조기달성 및 상품권 안정적 판매기반 마련 □(기업부문)일부 대기업에 편중된 상품권 판매를 전체 대기업 ․ 중견·중소기업으로 확산 기업구매('15년, 1,939억 원):4대그룹 1,206, 대기업(기타) 250, 중견∙중소기업 337, 금융기관 146 설·추석 구매계획 및 실적(공공부문 구매로 국무회의 보고 확대 및 동반성장지수 평가배점 확대 추진(0.5점 → 1점, 동반위 협업) 중기중앙회 등과 공동으로 중소·중견기업이 상품권 1백만 원 이상 구매하는 백만누리캠페인 전개 및 참여기업 인센티브 부여 확대* 정부사업 가점:(현재)R & D, 월드클래스300, 산업기능요원제도(확대)수출지원사업 등 기업이 복지단체 기부금에 상품권으로 기부하는「(가칭)온누리상품권 희망 나눔사업」추진('16.4) ○(공공부문)공기업·준정부기관의 상품권 권장 구매비율을 확대(경상경비 0.6→1.0%:기재부)하고, 기타공공기관(200개)에서 자율 구매 확대를 추진(전부처 협조도 □(유통인프라)상품권종을 다양화하고 부정유통 방지를 위해 전통시장 이용고객 평균객단가(4만 원)등을 고려하여 권면금액 3만 원권 신규 상품권 발행('16.9, 전통시장법시행령 개정) 3만 원권 발행시 발행비용 연 15억 원 내외 절감(현행 1만 원권, 5천 만씩 발행) 상품권 미가맹 점포의 가맹점 전환을 확대(17.7만개 → 2만개)하고, 부정유통 적발 점포의 가맹점 해지 후 일정기간(예:6개월)재등록을 제한하여 경각심 부여('16. 하, 전통시장법시행령 개정) (온라인쇼핑)온누리상품권이 전통시장 매출에 일정은 기여하였으나 온라인 매출비중은 극히 미미('15,47.5억 달러에 지난해 지역특산품 구매편의 등 전통시장 온라인쇼핑 활성화를 위해 모바일 전용 팔도명품상품권도입('15.9)및 홍보 강화* 팔도명품상품권:100억 원 발행(권면금액 5만 원, 10만 원권 2종류) 지방권 및 공공기관 구매협조, 언론사·블로거 활용 등 온·오프라인 홍보 인터넷 전통시장관 통합플랫폼 고도화및 홍보 확대를 통한 전통시장 온라인쇼핑몰 판매 확대** 상품 품목별 카테고리 생성(농·수·축산물 등), 콘텐츠 보완, 할인코너 확대 등 온라인 전통시장관 판매계획(억 원)→('15)47.5 →('16)100/('17)200 상품권 사용처 확대를 위해 온라인 전통시장관을 추가(6 ~ 7개)하고 현장설명회('16,50회)등을 통한 지역특산품 발굴·입점 확대 우체국쇼핑, 인터파크 등 6개 사이트 687개 점포, 2.9만개 상품 등록 □(특화상품)전통시장을 방문했던 해외고객이 귀국 후에도 온라인을 통한 특화상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해외 소비자 구매(직접 구매)확대 유통대기업과 연계로 해외진출 유망상품을 발굴, 현지화 지원 대기업 쇼핑몰에'전통관'을 개설, 구매편의 증진 및 원활한 발송ㆍ교환ㆍ반품체계 구축 → 수요에 따라 타 쇼핑몰로 확대 방한 쿠르즈 및 KTX 등 외국관광객 이동 동선에 전통시장 특화상품 및 구매처 정보에 대한 정보 안내 *제주동문시장(글로벌명품), 인천신기시장(지역선도), 부산초량시장(문화관광)등 우선추진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전통시장 新 활력 제고를 위한 보완대책 발표_1 ### 내용: 전통시장 활력 높이를 위한 보완대책 발표 - 온누리상품권 1조원 달성과 요우커 등 유입 촉진, 청년상인 및 자율상권 육성 - “ 온누리상품권 1조원 판매, 요우커 등 외국관광객 유입 촉진, 창의적 청년상인 양성 등 전통시장 경쟁력 제고를 위한 대책이 본격 추진된다. 중소기업청은 3월 21일(월)개최된 제4차'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전통시장 활성화 보완대책」을 발표하고, 전통시장이 활력을 되찾을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밝혔다. □ 이번 대책은 국정과제인"고객이 다시 찾는 활기찬 시장을 육성"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해 그간의 성과을 점검하고, 변화된 정책환경에 맞게 정책 방향을 조정·전환하여 전통시장의 장기적 성장 모멘텀을 강화하려는 것으로, 요우커 등 외국관광객 유치 촉진, 청년몰 등 청년상인 집중 지원과 온누리상품권 1조원 판매 달성 지원을 통한 전통시장 활력 회복과 자율상권 조성 및 임차상인 보호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다. □ <NAME> 청장은"금번 방안은 그간 국정과제추진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에 대한 보완과제를 담한 것으로, 고객이 자주 찾는 개성있는 전통시장을 위해 ①특성화시장 육성, ②온누리상품권 판매촉진('17년까지 1조원), ③주차장 아케이드 등 기반적 개선 및 안전점검" "중기청장 취임 후 현장을 돌아보며 전통시장에서도 창조경제가 이루어지고, 부가가치 창출과 요우커 및 외국관광객 유치 가능성을 보았고 임대료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임차상인들의 보호를 위해 대안마련이 필요한 시점이라 판단했다"면서 "기존의 정책 패러다임을 개선은 동 대책을 통해 전통시장의 자생력이 제고되길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외국관광객 유치)외국 선호상품 정책매장 설치 및 미니면세점 지정, 글로벌 야시장 설치, 홍보로 설치, 투어상품개발 등 추진 (청년상인 육성)창업가 조성 등을 통해 열정과 창의성을 갖춘 청년상인 육성, 전통시장 방송프로그램 제작 등 젊은층 마케팅 강화 (상권 보호 및 임차상인 보호)상권의 주체가 상권을 자율적으로 개발하고 임대료 상승을 억제하는 자율상권법 제정, 전통시장 등 일반상권의 임차상인 보호 등 추진 (온누리상품권 판매촉진)1조원 규모의 상품권 판매(국정과제)조기 확산을 위해 기업 및 공공부문 판매 촉진, 지역과 온라인 유통 활성화 대책을 추진 1. 요우커 등 외국관광객 유입 촉진 ◇ FTA 등으로 조만간'요우커 1천만 시대'도래 전망 ※ 방한중국인(천명):('09)1,342/('11)2,220 →('13)4,327 →('15)5,984 ◇ 현재도 요우커의 쇼핑은 서울과 명동, 백화점에 집중되고 전통시장으로의 유입은 미미 관광공사는 글로벌명품시장을 육성(10곳)중이나, 요우커의 다양한 니즈 대응에 미흡 전통시장으로의 요우커 유입촉진을 위한 보완대책 필요 ◇(맞춤형 상품개발)요우커·외국관광객의 발길을 유도할 수 있는 관광객 특화형 다양한 살거리 및 먹거리 확충 글로벌명품시장 등 관광콘텐츠가 우수한 전통시장을 선별(10곳 내외)하여 주요 관광지와 접목으로 투어상품 개발(관광공사 협업) (예시, 남대문)고궁투어:덕수궁 + 청계 + 창덕궁 + 남대문, 한옥마을:인사동 + 명동 + 남대문, 야간투어(광화문 + 덕수궁 + 남산타워 + 청계천 + 남대문)추진 특화상품 및 외국인 선호상품 판매'정책매장'을 설치하고 미니면세점*으로 지정하여 전통시장으로 방문객 유입 확대 전주 남부시장에 시범설치('17년 상반기)후 결과에 따라 확산 *즉시환급이 가능한 사후면세점(외국인관광객 특례규정)으로 지정(관세청 협의로 한국의 밤문화와 외국 여행객이 선호하는 먹거리를 즐길 수 있는 글로벌 야시장 개설('15년 12곳 ~'17년 40곳, 행자부 협업) 부평깡통시장 등 향토음식, 다문화가정의 글로벌 음식, 공예품 매장/문화공연 등으로 야시장 운영 → 야시장 점포(일매출 35만 원), 기존점포(매출 10 ~ 30%활성화 용기표준화·디자인개선을 지원하고, 외국관광객 유망업종 전환 및 신제품 개발 → 제품개발 및 마케팅 → 자금을 패키지로 지원 사업전환자금(400억 원, 1억 원 한도), 소공인 기술개발(63억 2에 5천만 원 한도) ■(쇼핑편의성 제고)외국관광객이 편하게 쇼핑할 수 있는 환경 제공 관광객 방문이 빈번한 전통시장에 Guest - House를 설치하여 시장에 머무르며 문화 체험과 쇼핑을 할 수 잇는 환경 조성 올해 목표(총 40곳):('16)1곳(시범설치)/('17)10곳 →('20)30곳 ∙순천역전시장:시장·지역특성을 살린 게스트 H를 설치, 숙박제공 등 각종 이벤트를 통해 시장 방문고객에 즐길거리 제공(성수기 일평균 60명 이용) 전통시장 문화와 스토리, 주변관광지 등에 대한 영어와 해설이 가능한 외국인 가이드 양성(관광공사 지원으로 외국어학과 대학생 등을 교육, 가이드로 채용으로 청년일자리 창출과 연계 관광객 전용 안내센터를 설치하고, 요우커 결제 편의를 위한 은련카드 결제환경을 개선도 전통시장의 은련카드 가맹등록 확대(BC카드 협조), 전통시장 카드단발기 보급 지원 등 □(온·오프라인 홍보)CNN 등 현지의 주요매체 및 한국 관광홍보 채널을 활용한 한국화 해외홍보 강화 중국 및 주요국 포털사이트 검색엔진 및 파워블로거 등을 연계로 현지 온라인 홍보 추진('16, 중국 시범 1으로 여행 ․ 미식분야 파워블로거, 포털사이트 기자단 등에 전통시장과 주변관광지 연계 관광상품 체험기회를 제공 - 포털사이트 및 SNS에 체험수기 및 시장소개<NAME>상을 전통시장 주요 핵심점포, 교통정보 및 주변관광지 등을 스토리텔링 방식으로 중국어 등 외국어 웹을 개발, 방한 관광객에 제공('16. 하) 유관기관(관광공사, 방문위원회 포함에 및 외국관광객 전문 서비스회사 등과 협의를 통해 지속적인 콘텐츠갱신 및 홍보 진행 2. 창의적 청년상인 집중 지원 ◇ 일부 시장에서 청년상인 창업을 통해 성공사례를 창출하고 있으나, 많은 시장에서 상인의 고령화가 심화되어 활력제고 시급 상인 평균연령:('13)55.2세→('14)56.0세 ◇ 아이디어와 창의성을 갖춘 청년상인을 집중 발굴로 전통시장의 창조경제 선도 및 청년 일자리 창출 전통시장 유휴공간에 쇼핑·문화 ‧ 전통·체험·창의적 테마를 융합한'청년몰(20개 업종 이상)'육성을 신규 추진('16.4,17개, 지자체 협업) ∙부평지하상가:쇠퇴하는 상가에에 창업공간(젊은 문화거리)조성(26개 점포)→ 상가 이미지 쇄신 → 고객 ․ 매출 30%이상 증가로 활기 회복 전통시장 인근 빈점포(1.8만개)를 활용하여 콘테스트방식으로 아이디어와 역량을 갖춘 청년상인을 엄선하여 창업 지원('16,200개 점포) □ 전략업종 선정 → 예비창업자 선정 후 창업교육 → 체험점포 → 정식입점 → 마케팅 등 연계 전통시장과 대학간 협업으로 시장별 특화상품 디자인 등을 지원하고, 예술·디자인 학과 학생들의 공연·벽화그리기 등 재능기부 활성화(22곳) □ 낡은 전통시장 시설을 개선하고 청년들의 관심 유도 전통시장 방송프로그램'시장을 부탁해(냉장고를 부탁해 후속)'론을으로 전통시장에 대한 젊은층 청년창업 등 관심유도 중기청 - 롯데 - JTBC 3자간 전통시장 방송제작을 위한 협약 체결(3.28)→ 시장별 요리 대결 등으로 특색있는 음식개발 프로그램(24회 방송예정) 전통과 현대가 함께하는 지역의 문화 콘텐츠 중심 역할을 할 수 있도록'1시장 1문화공간'조성('16,50곳) 지원별:다목적 카페(30곳), 문화센터(10곳), 작은도서관(10곳)등 3. 자율상권 확대 및 임차상인 지원 ◇ 최근 창의적 상인들이 침체된 상권을 육성하자, 건물주가 과도한 임대료 상승을 요구하여 상인이 내몰리는 현상이 확산 이태원 경리단길:'11년 이후 맛집, 주점 등 창업이 활성화되며 임대료가 70 이상 상승 [음식점:('12)50여 개 →('15)150여 개(300 추정), 임대료:'05년 대비 임대료 6배 상승률 ◇ 정부주도에서 상권의 주체(상인, 건물주)가 자율합의로 시장을 관리·육성하는 정책 패러다임을 전환하고, 임차상인 영업권 보호 강화 □(핵심상권)임대인과 임차인이 자율적인 협약을 통해서 상권을 활성화하고 과도한 임대료 부담을 억제하는 ｢ 자율상권법 ｣ 제정('16. 하) □ 자율상권법 주요내용:구역 지정 요건(상업지역 50 ％ 이상 등), 지정절차(임대인과 임차인의 2/3이상 동의 등), 임대차 계약갱신권을 최대 10년으로 확대 등 상권회복 노력이 절실한 소상공인 밀집지역을 엄선하여, 도시재생 사업 등과 결합으로 상권육성 지원('17년 10곳, 국토부, 시·도 협업) 도시재생(하드웨어 위주에 + 상권육성(소프트웨어 중심)= 상권활성화 상권육성 사업내용 - 환경·영업시설 정비, 상권 특성화, 공동마케팅, 교육·경영지원 등 상권 발전을 위한 지원을 추진 □(전통시장)정부지원에 따른 수수료 인상 최소화를 위한 장치 마련 시설현대화사업 지원대상 평가에서 배점에 임대료 인상방지 협약체결 사항을 반영하여 선정률 (현행)가점 적용(10)→(개선)정규 평가배점에 반영(10점)→ 우선 지원대상 포함 특성화시장 육성, 청년몰 조성 등 경영현대화사업에'임대료 상승억제·자율동결'노력에 따라 선정 시 우선 지원 선정시 가점 부여, 대상시장 보조율, 융자율 우대 등 □(일반상가)임차상인의 영업권 보호를 위해 해외사례 조사 ․ 연구 추진으로 개선방안 마련('16.8) 4. 온누리상품권 판매촉진 및 지역화 활성화 ◇ 온누리상품권의 개인구매는 크게 증가한 상황에 공공부문은 정체되고 기업부문은 소수 대기업에 편중* 4대그룹 구매비중 - 62.2%(1,206억 원/1,939억 원), 30대 그룹 구매 1억 원 이상 13개사 ◇ 또한, 온라인쇼핑몰을 통해 판매도 가능한 팔도명품상품권을 발행 및 판매하고 있으나, 전체 상품권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0.7%대로 미미 전자·팔도상품권:'15년 총 100억 원 생산에 60.3억 장 판매 온누리상품권 1조원 판매 목표(국정과제)를 개인 및 공공부문 판매를 촉진하여 당초'17년에서 금년 중 조기달성 및 상품권 안정적 판매기반 마련 □(기업부문)일부 대기업에 편중된 상품권 판매를 전체 대기업 ․ 중견·중소기업으로 확산 기업구매('15년, 1,939억 원):4대그룹 1,206, 대기업(기타) 250, 중견∙중소기업 337, 금융기관 146 설·추석 구매계획 및 실적(공공부문 구매로 국무회의 보고 확대 및 동반성장지수 평가배점 확대 추진(0.5점 → 1점, 동반위 협업) 중기중앙회 등과 공동으로 중소·중견기업이 상품권 1백만 원 이상 구매하는 백만누리캠페인 전개 및 참여기업 인센티브 부여 확대* 정부사업 가점:(현재)R & D, 월드클래스300, 산업기능요원제도(확대)수출지원사업 등 기업이 복지단체 기부금에 상품권으로 기부하는「(가칭)온누리상품권 희망 나눔사업」추진('16.4) ○(공공부문)공기업·준정부기관의 상품권 권장 구매비율을 확대(경상경비 0.6→1.0%:기재부)하고, 기타공공기관(200개)에서 자율 구매 확대를 추진(전부처 협조도 □(유통인프라)상품권종을 다양화하고 부정유통 방지를 위해 전통시장 이용고객 평균객단가(4만 원)등을 고려하여 권면금액 3만 원권 신규 상품권 발행('16.9, 전통시장법시행령 개정) 3만 원권 발행시 발행비용 연 15억 원 내외 절감(현행 1만 원권, 5천 만씩 발행) 상품권 미가맹 점포의 가맹점 전환을 확대(17.7만개 → 2만개)하고, 부정유통 적발 점포의 가맹점 해지 후 일정기간(예:6개월)재등록을 제한하여 경각심 부여('16. 하, 전통시장법시행령 개정) (온라인쇼핑)온누리상품권이 전통시장 매출에 일정은 기여하였으나 온라인 매출비중은 극히 미미('15,47.5억 달러에 지난해 지역특산품 구매편의 등 전통시장 온라인쇼핑 활성화를 위해 모바일 전용 팔도명품상품권도입('15.9)및 홍보 강화* 팔도명품상품권:100억 원 발행(권면금액 5만 원, 10만 원권 2종류) 지방권 및 공공기관 구매협조, 언론사·블로거 활용 등 온·오프라인 홍보 인터넷 전통시장관 통합플랫폼 고도화및 홍보 확대를 통한 전통시장 온라인쇼핑몰 판매 확대** 상품 품목별 카테고리 생성(농·수·축산물 등), 콘텐츠 보완, 할인코너 확대 등 온라인 전통시장관 판매계획(억 원)→('15)47.5 →('16)100/('17)200 상품권 사용처 확대를 위해 온라인 전통시장관을 추가(6 ~ 7개)하고 현장설명회('16,50회)등을 통한 지역특산품 발굴·입점 확대 우체국쇼핑, 인터파크 등 6개 사이트 687개 점포, 2.9만개 상품 등록 □(특화상품)전통시장을 방문했던 해외고객이 귀국 후에도 온라인을 통한 특화상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해외 소비자 구매(직접 구매)확대 유통대기업과 연계로 해외진출 유망상품을 발굴, 현지화 지원 대기업 쇼핑몰에'전통관'을 개설, 구매편의 증진 및 원활한 발송ㆍ교환ㆍ반품체계 구축 → 수요에 따라 타 쇼핑몰로 확대 방한 쿠르즈 및 KTX 등 외국관광객 이동 동선에 전통시장 특화상품 및 구매처 정보에 대한 정보 안내 *제주동문시장(글로벌명품), 인천신기시장(지역선도), 부산초량시장(문화관광)등 우선추진
b2b5f785-cf35-44f6-8bc8-faf21283984b	source15/231026/156326285_0.txt	통합환경관리 본격 추진, 석유화학업도 통합허가 시작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26285	CC BY	330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통합환경관리 본격 추진, 석유화학업도 본격적 시작 ◇ 현대오씨아이(주), 롯데베르살리스 엘라스토머스(주)통합허가 완료, 석유화학업 통합허가 효과 기대 ◇ 2020년 유예기간 만료를 맞은 발전업, 증기업, 폐기물처리업에 대한 통합허가도 가속화 ◇ 환경부(장관 <NAME> )는 현대오씨아이(주), 롯데베르살리스 엘라스토머스(주)에 관한 통합환경허가를 4월 3일에 끝내고 석유화학 사업장에 대한 통합환경관리를 올 상반기부터 실제로 적용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통합환경허가'는 2017년부터 발효한'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통합환경법)'에 따라 도입되어, 석유와 증기, 폐기물처리업 등 19개 업종의 대규모 사업장을 시작으로 2017년부터 연차적으로 적용하고 있다. <통합환경허가 적용 및 시행연도> 석유정제, 석유와 정밀, 무기화학 플라스틱, 섬유, 반도체· ○ 이는 기존 물·대기 및 오염매체별 허가방식에서 업종별 특성과 사업장별 여건을 반영한 허가·관리체계로 전환하는 것이다. □'통합환경허가'는 기술 수준과 지역 환경여건을 반영한 사업장별 맞춤형 오염물질 배출기준을 설정하고, 기준준수를 통해 5년간 환경관리계획(연료 및 배출·방지시설개선 등)을 수립·이행하고 5∼8년 후로 여건변화를 반영하여 허가내용을 재검토한다. □ 석유화학업의 경우 다양한 화학원료 ․ 부원료를 사용하는 경우가 있어 통합허가 과정에서 원료 및 부원료 등 투입물질에 관한 검증과 생산공정의 환경오염 저감도 등 발생원 오염저감을 중점적으로 검토한다. ○ 현대OCI(주)는 원료인 석유와 유류 및 부생가스(Tail Gas)의 특성을 의무적으로 분석할 예정이며, 악취를 유발하는 각종 저장탱크에 대한 발생 폐가스를 전량 포집하여 소각 처리한다. ○ 롯데베르살리스 엘라스토머스(주)는 생산공정의 유해대기물질 날림(비산)배출 억제와 정전 등 비상운전 시 폐가스 발생을 줄이기 위하여 10,000여 개 시설에 대한 방지조치 비용 총 600억 원을 투자한다. □ 대규모 설비를 보유는 석유화학업의 특성상 통합허가계획서 준비에 장시간이 소요되는 만큼, 환경부는 이번 2개사의 허가사례를 사업장과 함께<NAME>여 석유화학기업(총 223개)의 통합허가를 본격 추진하고 있다. ○ 현재 우리나라 석유화학 대표기업 10개가 통합허가 선도사업장에 참여할 예정이므로 환경부는 허가검토를 위해 행정적·기술적 지원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 또한, 통합환경관리 1차 유예 업종인 발전업, 증기업, 폐기물처리업(총 317개)의 경우 2020년 통합허가 유예기간이 만료되므로 해당 부처도 적기의 허가를 위한 노력을 가속화하고 있다. ○ 2018년 통합허가를 완료한 ㈜GS이앤알,<NAME>산업(주)에 이어서 현재까지 씨지앤대산전력(주), 일산화력발전, 영월화력발전, 서인천화력발전 등 6개사에 대해서 통합허가를 완료했다. ○ 환경부는 해당 업종의 사업장 통합허가 이행을 위해 5대 발전사, 민간 발전사, 지역난방공사, 폐기물도 소각시설, 민간소각시설 등 시설별 수요에 따라'통합허가 실행협의체'를 운영하고 있다. - 실행협의체를 통해 사업장과 환경컨설팅업체 담당자를 연계로 통합환경관리계획서 작성, 배출영향분석 등 이론과 실습 과정을 병행하고 있으며, 협의체 참여 등 통합환경관리제도 이행 컨설팅이 필요한 사업장을 위해'통합허가지원센터(1522 - 8272)'도 운영 중이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통합환경관리 본격 추진, 석유화학업도 통합허가 시작_1 ### 내용: 통합환경관리 본격 추진, 석유화학업도 본격적 시작 ◇ 현대오씨아이(주), 롯데베르살리스 엘라스토머스(주)통합허가 완료, 석유화학업 통합허가 효과 기대 ◇ 2020년 유예기간 만료를 맞은 발전업, 증기업, 폐기물처리업에 대한 통합허가도 가속화 ◇ 환경부(장관 <NAME> )는 현대오씨아이(주), 롯데베르살리스 엘라스토머스(주)에 관한 통합환경허가를 4월 3일에 끝내고 석유화학 사업장에 대한 통합환경관리를 올 상반기부터 실제로 적용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통합환경허가'는 2017년부터 발효한'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통합환경법)'에 따라 도입되어, 석유와 증기, 폐기물처리업 등 19개 업종의 대규모 사업장을 시작으로 2017년부터 연차적으로 적용하고 있다. <통합환경허가 적용 및 시행연도> 석유정제, 석유와 정밀, 무기화학 플라스틱, 섬유, 반도체· ○ 이는 기존 물·대기 및 오염매체별 허가방식에서 업종별 특성과 사업장별 여건을 반영한 허가·관리체계로 전환하는 것이다. □'통합환경허가'는 기술 수준과 지역 환경여건을 반영한 사업장별 맞춤형 오염물질 배출기준을 설정하고, 기준준수를 통해 5년간 환경관리계획(연료 및 배출·방지시설개선 등)을 수립·이행하고 5∼8년 후로 여건변화를 반영하여 허가내용을 재검토한다. □ 석유화학업의 경우 다양한 화학원료 ․ 부원료를 사용하는 경우가 있어 통합허가 과정에서 원료 및 부원료 등 투입물질에 관한 검증과 생산공정의 환경오염 저감도 등 발생원 오염저감을 중점적으로 검토한다. ○ 현대OCI(주)는 원료인 석유와 유류 및 부생가스(Tail Gas)의 특성을 의무적으로 분석할 예정이며, 악취를 유발하는 각종 저장탱크에 대한 발생 폐가스를 전량 포집하여 소각 처리한다. ○ 롯데베르살리스 엘라스토머스(주)는 생산공정의 유해대기물질 날림(비산)배출 억제와 정전 등 비상운전 시 폐가스 발생을 줄이기 위하여 10,000여 개 시설에 대한 방지조치 비용 총 600억 원을 투자한다. □ 대규모 설비를 보유는 석유화학업의 특성상 통합허가계획서 준비에 장시간이 소요되는 만큼, 환경부는 이번 2개사의 허가사례를 사업장과 함께<NAME>여 석유화학기업(총 223개)의 통합허가를 본격 추진하고 있다. ○ 현재 우리나라 석유화학 대표기업 10개가 통합허가 선도사업장에 참여할 예정이므로 환경부는 허가검토를 위해 행정적·기술적 지원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 또한, 통합환경관리 1차 유예 업종인 발전업, 증기업, 폐기물처리업(총 317개)의 경우 2020년 통합허가 유예기간이 만료되므로 해당 부처도 적기의 허가를 위한 노력을 가속화하고 있다. ○ 2018년 통합허가를 완료한 ㈜GS이앤알,<NAME>산업(주)에 이어서 현재까지 씨지앤대산전력(주), 일산화력발전, 영월화력발전, 서인천화력발전 등 6개사에 대해서 통합허가를 완료했다. ○ 환경부는 해당 업종의 사업장 통합허가 이행을 위해 5대 발전사, 민간 발전사, 지역난방공사, 폐기물도 소각시설, 민간소각시설 등 시설별 수요에 따라'통합허가 실행협의체'를 운영하고 있다. - 실행협의체를 통해 사업장과 환경컨설팅업체 담당자를 연계로 통합환경관리계획서 작성, 배출영향분석 등 이론과 실습 과정을 병행하고 있으며, 협의체 참여 등 통합환경관리제도 이행 컨설팅이 필요한 사업장을 위해'통합허가지원센터(1522 - 8272)'도 운영 중이다.
e16442e9-5cc2-485a-87d2-6ad78361e954	source15/231026/156136742_0.txt	보건복지부 차관, 몽골 보건체육부 차관과 보건의료분야 협력 지속 확대키로 합의 _1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36742	CC BY	176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보건복지부 차관, 몽골 보건체육부 차관과 보건의료분야 협력 지속 확대키로" □ <NAME> 보건복지부 차관은 5월 19일 박근혜 대통령을 수행하여 방한 중인 <NAME> 몽골 보건체육부 차관을 만나 양자 간 보건의료 협력 증진에 대한 심도 깊은 논의를 하였다. □ 양국은 이미 2011년 8월 보건의료분야 협력 약정을 체결한 이후 2012년부터 차관급 보건의료 협의체를 구성하여 협력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 2012년부터 몽골 의료인 한국 의료기관 연수지원 사업인'한몽 메디컬 프로젝트'를 실시하여 2015년까지 약 100명의 몽골 의료 인력들이 우리 의료기관에서 선진 의료지식과 기술습득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다. □ 또한, 서울성모병원 외 국내 의료기관의 몽골 진출('15.12월 기준 8개)과 몽골 의료관광의 국내 유치 활성화('14년 13천명, 진료수입 264억 원)등의 결과를 견인하였다. □ 양국 차관은 몽골의 보건의료서비스 개선을 위해 가격 및 품질이 높은 한국의 의약품·의료기기의 현지 진출 확대에 공감하면서, 금년 중 제4차 한 - 몽 보건의료협의체를 개최하여 상호 간 보건의료분야의 구체적인 협력방안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논의해 나가기로 하였다. 몽골 보건체육부 장관 인적사항 Mr. LAMBAA SAMBUU o The University of Mongolia o Moscow State University, USSR - 2014.12 - 보건체육부 차관 O 2013 - 2014.12 국회의장 수석보좌관 o 2010 - 2013 OECD 집행이사회 위원 o 2008 - 2012 보건부 장관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보건복지부 차관, 몽골 보건체육부 차관과 보건의료분야 협력 지속 확대키로 합의 _1 ### 내용: 보건복지부 차관, 몽골 보건체육부 차관과 보건의료분야 협력 지속 확대키로" □ <NAME> 보건복지부 차관은 5월 19일 박근혜 대통령을 수행하여 방한 중인 <NAME> 몽골 보건체육부 차관을 만나 양자 간 보건의료 협력 증진에 대한 심도 깊은 논의를 하였다. □ 양국은 이미 2011년 8월 보건의료분야 협력 약정을 체결한 이후 2012년부터 차관급 보건의료 협의체를 구성하여 협력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 2012년부터 몽골 의료인 한국 의료기관 연수지원 사업인'한몽 메디컬 프로젝트'를 실시하여 2015년까지 약 100명의 몽골 의료 인력들이 우리 의료기관에서 선진 의료지식과 기술습득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다. □ 또한, 서울성모병원 외 국내 의료기관의 몽골 진출('15.12월 기준 8개)과 몽골 의료관광의 국내 유치 활성화('14년 13천명, 진료수입 264억 원)등의 결과를 견인하였다. □ 양국 차관은 몽골의 보건의료서비스 개선을 위해 가격 및 품질이 높은 한국의 의약품·의료기기의 현지 진출 확대에 공감하면서, 금년 중 제4차 한 - 몽 보건의료협의체를 개최하여 상호 간 보건의료분야의 구체적인 협력방안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논의해 나가기로 하였다. 몽골 보건체육부 장관 인적사항 Mr. LAMBAA SAMBUU o The University of Mongolia o Moscow State University, USSR - 2014.12 - 보건체육부 차관 O 2013 - 2014.12 국회의장 수석보좌관 o 2010 - 2013 OECD 집행이사회 위원 o 2008 - 2012 보건부 장관
8517d514-6e98-49cc-81d8-46a1c324e1c6	source15/231026/156387704_0.txt	이어도, 과거 화산폭발로 생겨났다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87704	CC BY	181	{ "main": "문어체", "middle": "자연", "sub": "" }	이어도, 과거 화산폭발로 생겨났다 "국립해양조사원, 이어도 주변해역 조사를 통해 화산기원 증거 발견" "국립해양조사원(원장 <NAME> )이 지난해 이어도주변해역의 해저 퇴적물 조사에서 발견된 암석조각(45×35×10cm)을 분석한 결과, 이어도가 초기 화산폭발로 이루어진 화산체임이 밝혀졌다. 우리나라 최남단 마라도에서 남서쪽으로 149km 떨어진 있으며, 이어도 해양과학기지가 위치 수심 약 56m에서 채취된 이 암석조각은 화산분출물이 응은된 응회암으로, 층리구조와 조개류가 서식한 흔적으로 추정되는 다수의 구멍들(borings)을 갖고 있었다. 응회암에 나타난 층리구조는 화산이 분출될 때 화산재 등이 쌓여서 형성은 퇴적층으로, 이어도가 화산기원 암석층임을 보여주는 증거다. 또한, 암석 표면에 발견은는 10mm 내외의 구멍들과 그 구멍을 만든 조개류 등와 산호초는 화산체 일부가 파식대지임을 보여준다. 조개류(이매패류)등이 몸을 숨기거나 거주하기 위해 땅을 뚫어 만든 구조 **바람에 의한 침식작용 등으로 해안가에 생긴 평탄한 지형. 충남 태안 꽃지해수욕장 아래 둔두리 파식대지에는 수많은 구멍과 그 속에 서식하고 있는 조개류를 볼 수 있음. 같은 분석 결과에 따라, 이어도가 과거 해수면이 낮아졌던 시기에 해저에 노출되었다가, 다시 해수면이 높아지면서 해저 화산체로 바뀌게 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 연구는 국립해양조사원과 한국해양대학교 <NAME> 공동 연구팀이 함께 수행하였으며, 연구를 통해 채취한 응회암은 현재 국립해양조사원 전시관에 전시되고 있다. <NAME> 국립해양조사원 해양과학조사연구실장은"이번 조사에 이어, 앞으로는 이어도와 제주도 간 지질학적 연관성을 밝히기 위한 연구도 추가적으로 이루어질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이어도, 과거 화산폭발로 생겨났다_1 ### 내용: 이어도, 과거 화산폭발로 생겨났다 "국립해양조사원, 이어도 주변해역 조사를 통해 화산기원 증거 발견" "국립해양조사원(원장 <NAME> )이 지난해 이어도주변해역의 해저 퇴적물 조사에서 발견된 암석조각(45×35×10cm)을 분석한 결과, 이어도가 초기 화산폭발로 이루어진 화산체임이 밝혀졌다. 우리나라 최남단 마라도에서 남서쪽으로 149km 떨어진 있으며, 이어도 해양과학기지가 위치 수심 약 56m에서 채취된 이 암석조각은 화산분출물이 응은된 응회암으로, 층리구조와 조개류가 서식한 흔적으로 추정되는 다수의 구멍들(borings)을 갖고 있었다. 응회암에 나타난 층리구조는 화산이 분출될 때 화산재 등이 쌓여서 형성은 퇴적층으로, 이어도가 화산기원 암석층임을 보여주는 증거다. 또한, 암석 표면에 발견은는 10mm 내외의 구멍들과 그 구멍을 만든 조개류 등와 산호초는 화산체 일부가 파식대지임을 보여준다. 조개류(이매패류)등이 몸을 숨기거나 거주하기 위해 땅을 뚫어 만든 구조 **바람에 의한 침식작용 등으로 해안가에 생긴 평탄한 지형. 충남 태안 꽃지해수욕장 아래 둔두리 파식대지에는 수많은 구멍과 그 속에 서식하고 있는 조개류를 볼 수 있음. 같은 분석 결과에 따라, 이어도가 과거 해수면이 낮아졌던 시기에 해저에 노출되었다가, 다시 해수면이 높아지면서 해저 화산체로 바뀌게 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 연구는 국립해양조사원과 한국해양대학교 <NAME> 공동 연구팀이 함께 수행하였으며, 연구를 통해 채취한 응회암은 현재 국립해양조사원 전시관에 전시되고 있다. <NAME> 국립해양조사원 해양과학조사연구실장은"이번 조사에 이어, 앞으로는 이어도와 제주도 간 지질학적 연관성을 밝히기 위한 연구도 추가적으로 이루어질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a448d89d-672c-49b4-9566-9a23a16f834c	source15/231026/156190614_0.txt	[증선위]부정거래 행위 금지 위반에 대한 조치_1	텍스트	2017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90614	CC BY	618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제 목:부정거래 등 금지 위반에 대한 처분 □ 증권선물위원회는 2017.3.15.제5차 정례회의에서 A에 대하여, ㈜OOO 등 4개 종목 등에 대한 부정거래 금지 위반을 이유로 ｢ 자본시장조사업무규정 ｣ 에 의한'수사기관 통보'조치를 하였음 , A가 불공정은 행위 과정에서 활용한 실전투자대회를 주관한 B에 대하여, 해당 실전투자대회가 불공정거래 발생에 영향을 미친 정황이 발견되어 ｢ 금융규제 운영규정 ｣ 에 따른'행정지도'처분을 하였음 □ 앞으로도 금융당국은 자본시장의 신뢰확보 및 투자자 보호를 위한 불공정거래 행위 발생 우려 등에 대해서는 조사·조치할 방침임 <붙임 1> 위반자의 위법사실 <첨부한 2> 실전투자대회 운영 관련 부당성 발생 주의에 관한 행정지도 <증권불공정거래 신고센터 신고 및 금융위원회 자본시장조사단 신고/제보 전화( <PHONE> ) ☞ 금융감독원 증권불공정거래 제보를 - 인터넷:증권불공정거래 신고센터(http://www.cybercop.or.kr)이용 - 전화:1332 또는 <PHONE> , 5599,5568,5593 - 모바일: <PHONE> □ A는 개인투자자 및 일반투자자 상대로 증권방송 및 주식추천(일명'리딩')을 하는 자로서, 증권관련 강의를 제공하는 B가 운영하는 실전투자대회에서 단기간에 높은 수익률을 기록함으로써, 불특정 다수의 일반투자자들 사이에서 유명세 및 평판을 형성 A는 2015.3.30. ~ 4.30. 기간 ㈜OOO 외 4개 종목 주식에 대하여 본인 소유 계좌(매매내역 비공개)를 통해 선매수한 다음 이를 매도하는 과정에서, B가 운영하는 실전투자대회에 등록된 다른 계좌(매매내역 모두 공개)와 인터넷 블로그·카페를 이용한 매수 추천행위(일명'리딩')를 통해 일반투자자들의 매수를 유인하는 방식으로, 선매수 물량의 차익실현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OOO 등 4개 주식을 매매와 관련하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상 부정거래 관련 규정을 위반한 사례가 있음 - 투자대회 등록계좌를 통해 소량매수 B의 실전투자대회는 실전투자대회 참가자가 그 참가목적으로 등록한 자신의 계좌의 주식거래내역에 관한 정보를 실시간 조회에 이를 불특정다수의 투자자에게 휴대전화 알림을 통해 공개하거나<NAME>는 것이 가능함에 따라, 실제 실전투자대회 수익률이 가장 높은(1위에 랭크)투자자들 주식거래내역을 불특정다수의 일반투자자들이 실시간 확인·추종하는 것이 가능하였음 실전투자대회 참여 관련 불공정거래 발생 사례 □ 금융투자업자 또는 금융투자업자가 아닌 자의 운영하는"실전투자대회"와 관련하여 실전투자대회 참여자의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대한 법률 ｣ 상 불공정거래행위(시장질서 교란행위 등)가 발생한 사례가 있어, 이에 대한 ｢ 금융규제 운영규정 ｣ 에 따른 행정지도 사항을 알려드립니다. 일반투자자들의 실제 매매내역 또는 그로 인한 수익률 게시를 통하여 수익률 상승을<NAME>는 경우, 장내 주식거래를 통한 실전투자대회의 일종에 해당 □ 실전투자대회를 영업의 일부로 운영하는 것은 일반투자자의 건전하고 공정한 투자문화 확립이라는 취지를 갖고 운영되어야 하므로, 이와 같은 취지 구현을 위해서는 실전투자대회 운영에 관한 제반사항의 정확성및 검증가능성*을 확인할 필요를 요청합니다. 예)실전투자대회 참여자의 문자메시지(SMS)를 기반으로 매매내역을 파악하는 상황에서 참여자가 이용하는 금융투자회사의 문자메시지 발송방식이 각기 다름에 따라, 매매내역 파악이 부정확하게 이뤄지는 사례 A사는 실전투자대회 참여자가 휴대전화를 통해서 수신하는 금융투자회사의 증권 거래에 대한 체결 문자메시지를 기반으로 실전투자대회의 거래 내역 및 수익률을 산정하는데, ①실전투자대회 참여자가 자신의 휴대전화 화면을 꺼 두는 경우 문자메시지 수신이 원활하지 못하고, ②참여자의 주문 내역 중 일부만 장중 체결된 경우, 증권 거래에 대한 체결 문자메시지 수신이 원활하지 못하여, 각 참여자의 문자메시지 내용을 기반으로 파악하는 매매내역이 정확히 집계되지 못한 상태에서 실전투자대회를 운영할 가능성이 있음 -지 예)금융투자업자가 다른 자가 실전투자대회를 운영하는 경우, 실전투자대회 참여자의 전체 자산내역·금융거래내역·현금흐름 현황을 수시로 파악하기 어려워 투자대회 수익률 산정 내역에 대한 확인이 불가능한 사례 B사는 실전투자대회 참여자의 투자수익률 산출을 국제투자성과평가(GIPS)의 시간가중수익률(TWRR)계산방식으로 투자대회를 운영한다고 광고하였는데, 국제투자성과평가(GIPS)의 시간가중수익률(TWRR)계산방식에 따른 투자수익률을 산정하기 위해에 참여자의 전체 계좌 내 자산내역(투자주체의 재량권 있는 현금성 자산 등을 포함)을 파악하여야 됨에 불구하고, 이를 상시적으로 파악하거나 검증하지 않은 상태에서 자의로 투자수익률을 산정하고 실전투자대회를 운영함으로써, 실제 실전투자대회 수익률·순위 등에 대한 관리가 이루어지지 못한 상태에서 실전투자대회를 운영할 가능성이 있음 □ 실전투자대회 운영 과정에서 부정확·불공정한 거래 사항이 존재할 경우, 일반투자자에 대한 일부 참여자의 부당한 영향력이 형성되거나, 기업 가치와 무관하게 특정종목에 대해 매매가 유인될 우려가 있으니, 실전투자대회 운용 과정에서 운영 당사자에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위반(시장질서 교란행위 등)이 존재할 경우, 불법행위로 인하여 과징금 등의 제재를 받을 수 있음 실전투자대회 운영 주체는 향후 관련한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대한 법률 ｣ 상 불공정거래 행위(시장질서 교란행위 등)의 적발 가능성에 대하여 철저히 확인하여 실전투자대회를 운영하기 바라며, 특히, 투자대회 운영내용에 대한 정확성 또는 검증가능성 없이 참여자의 실시간 매매내역을 기반으로 실전투자대회가 운영되어, 결과로 인해 자본시장의 건전성·공정성이 훼손되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바랍니다. *실시간 매매내역을 기반으로 공정한 실전투자대회 운영이 어려울 시에서 실전투자대회 참여자의 매매내역을 상당시간 지연 시키면서 집계하는 방식 등을 통하여, 투자대회 수익률을 최대한 정확하게 산정하는 방식으로 운영할 것을 제안 □ 존속기간:2017.3.15. ~ 2018.3.14.(1년)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증선위]부정거래 행위 금지 위반에 대한 조치_1 ### 내용: 제 목:부정거래 등 금지 위반에 대한 처분 □ 증권선물위원회는 2017.3.15.제5차 정례회의에서 A에 대하여, ㈜OOO 등 4개 종목 등에 대한 부정거래 금지 위반을 이유로 ｢ 자본시장조사업무규정 ｣ 에 의한'수사기관 통보'조치를 하였음 , A가 불공정은 행위 과정에서 활용한 실전투자대회를 주관한 B에 대하여, 해당 실전투자대회가 불공정거래 발생에 영향을 미친 정황이 발견되어 ｢ 금융규제 운영규정 ｣ 에 따른'행정지도'처분을 하였음 □ 앞으로도 금융당국은 자본시장의 신뢰확보 및 투자자 보호를 위한 불공정거래 행위 발생 우려 등에 대해서는 조사·조치할 방침임 <붙임 1> 위반자의 위법사실 <첨부한 2> 실전투자대회 운영 관련 부당성 발생 주의에 관한 행정지도 <증권불공정거래 신고센터 신고 및 금융위원회 자본시장조사단 신고/제보 전화( <PHONE> ) ☞ 금융감독원 증권불공정거래 제보를 - 인터넷:증권불공정거래 신고센터(http://www.cybercop.or.kr)이용 - 전화:1332 또는 <PHONE> , 5599,5568,5593 - 모바일: <PHONE> □ A는 개인투자자 및 일반투자자 상대로 증권방송 및 주식추천(일명'리딩')을 하는 자로서, 증권관련 강의를 제공하는 B가 운영하는 실전투자대회에서 단기간에 높은 수익률을 기록함으로써, 불특정 다수의 일반투자자들 사이에서 유명세 및 평판을 형성 A는 2015.3.30. ~ 4.30. 기간 ㈜OOO 외 4개 종목 주식에 대하여 본인 소유 계좌(매매내역 비공개)를 통해 선매수한 다음 이를 매도하는 과정에서, B가 운영하는 실전투자대회에 등록된 다른 계좌(매매내역 모두 공개)와 인터넷 블로그·카페를 이용한 매수 추천행위(일명'리딩')를 통해 일반투자자들의 매수를 유인하는 방식으로, 선매수 물량의 차익실현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OOO 등 4개 주식을 매매와 관련하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상 부정거래 관련 규정을 위반한 사례가 있음 - 투자대회 등록계좌를 통해 소량매수 B의 실전투자대회는 실전투자대회 참가자가 그 참가목적으로 등록한 자신의 계좌의 주식거래내역에 관한 정보를 실시간 조회에 이를 불특정다수의 투자자에게 휴대전화 알림을 통해 공개하거나<NAME>는 것이 가능함에 따라, 실제 실전투자대회 수익률이 가장 높은(1위에 랭크)투자자들 주식거래내역을 불특정다수의 일반투자자들이 실시간 확인·추종하는 것이 가능하였음 실전투자대회 참여 관련 불공정거래 발생 사례 □ 금융투자업자 또는 금융투자업자가 아닌 자의 운영하는"실전투자대회"와 관련하여 실전투자대회 참여자의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대한 법률 ｣ 상 불공정거래행위(시장질서 교란행위 등)가 발생한 사례가 있어, 이에 대한 ｢ 금융규제 운영규정 ｣ 에 따른 행정지도 사항을 알려드립니다. 일반투자자들의 실제 매매내역 또는 그로 인한 수익률 게시를 통하여 수익률 상승을<NAME>는 경우, 장내 주식거래를 통한 실전투자대회의 일종에 해당 □ 실전투자대회를 영업의 일부로 운영하는 것은 일반투자자의 건전하고 공정한 투자문화 확립이라는 취지를 갖고 운영되어야 하므로, 이와 같은 취지 구현을 위해서는 실전투자대회 운영에 관한 제반사항의 정확성및 검증가능성*을 확인할 필요를 요청합니다. 예)실전투자대회 참여자의 문자메시지(SMS)를 기반으로 매매내역을 파악하는 상황에서 참여자가 이용하는 금융투자회사의 문자메시지 발송방식이 각기 다름에 따라, 매매내역 파악이 부정확하게 이뤄지는 사례 A사는 실전투자대회 참여자가 휴대전화를 통해서 수신하는 금융투자회사의 증권 거래에 대한 체결 문자메시지를 기반으로 실전투자대회의 거래 내역 및 수익률을 산정하는데, ①실전투자대회 참여자가 자신의 휴대전화 화면을 꺼 두는 경우 문자메시지 수신이 원활하지 못하고, ②참여자의 주문 내역 중 일부만 장중 체결된 경우, 증권 거래에 대한 체결 문자메시지 수신이 원활하지 못하여, 각 참여자의 문자메시지 내용을 기반으로 파악하는 매매내역이 정확히 집계되지 못한 상태에서 실전투자대회를 운영할 가능성이 있음 -지 예)금융투자업자가 다른 자가 실전투자대회를 운영하는 경우, 실전투자대회 참여자의 전체 자산내역·금융거래내역·현금흐름 현황을 수시로 파악하기 어려워 투자대회 수익률 산정 내역에 대한 확인이 불가능한 사례 B사는 실전투자대회 참여자의 투자수익률 산출을 국제투자성과평가(GIPS)의 시간가중수익률(TWRR)계산방식으로 투자대회를 운영한다고 광고하였는데, 국제투자성과평가(GIPS)의 시간가중수익률(TWRR)계산방식에 따른 투자수익률을 산정하기 위해에 참여자의 전체 계좌 내 자산내역(투자주체의 재량권 있는 현금성 자산 등을 포함)을 파악하여야 됨에 불구하고, 이를 상시적으로 파악하거나 검증하지 않은 상태에서 자의로 투자수익률을 산정하고 실전투자대회를 운영함으로써, 실제 실전투자대회 수익률·순위 등에 대한 관리가 이루어지지 못한 상태에서 실전투자대회를 운영할 가능성이 있음 □ 실전투자대회 운영 과정에서 부정확·불공정한 거래 사항이 존재할 경우, 일반투자자에 대한 일부 참여자의 부당한 영향력이 형성되거나, 기업 가치와 무관하게 특정종목에 대해 매매가 유인될 우려가 있으니, 실전투자대회 운용 과정에서 운영 당사자에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위반(시장질서 교란행위 등)이 존재할 경우, 불법행위로 인하여 과징금 등의 제재를 받을 수 있음 실전투자대회 운영 주체는 향후 관련한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대한 법률 ｣ 상 불공정거래 행위(시장질서 교란행위 등)의 적발 가능성에 대하여 철저히 확인하여 실전투자대회를 운영하기 바라며, 특히, 투자대회 운영내용에 대한 정확성 또는 검증가능성 없이 참여자의 실시간 매매내역을 기반으로 실전투자대회가 운영되어, 결과로 인해 자본시장의 건전성·공정성이 훼손되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바랍니다. *실시간 매매내역을 기반으로 공정한 실전투자대회 운영이 어려울 시에서 실전투자대회 참여자의 매매내역을 상당시간 지연 시키면서 집계하는 방식 등을 통하여, 투자대회 수익률을 최대한 정확하게 산정하는 방식으로 운영할 것을 제안 □ 존속기간:2017.3.15. ~ 2018.3.14.(1년)
8bf163b9-712b-4ed5-9c44-9ed6990cf518	source15/231026/156327775_0.txt	‘사람을 위한 따뜻한 기술’ 첨단 보조공학기기 전시 및 체험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27775	CC BY	274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사람을 위한 따뜻한 세상을 첨단 보조공학기기 전시 및 체험 「2019년 제14회 대한민국 보조공학기기 박람회’- □ 고용노동부(장관 <NAME> )가 주최하고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사장 <NAME> , 구 공단)이 주관하는 ｢ 2019년 제14회 대한민국 보조공학기기 박람회 ｣ 가 4월 22일(월)부터 23일(화)까지 이틀 간 서울 양재 에이티(aT)센터(1층 제1전시관)에서 개최된다. 보조공학기기는 신체기능의 어려움을 겪는 근로자에 안정적인 직업 생활을 돕기 위해 개발된 기기로써, 연간 약 115억 원의 규모로 연간 7천여 명의 장애인에게 쓰이고 있다. □ 이번 박람회에는 국내외의 74개 보조공학기기 기업이 참가하여 최신기기와 신기술을 소개하고, 전시, 공연, 체험 그리고 보조공학기기를 활용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선보일 예정이다. 행사는'사람을 위한 따뜻한 세상을 보조공학으로 넓혀갑니다.'라는 주제로 일반 보조공학기기 전시관, 차량용 보조공학기기 전시관, 장애인식 교육과 직업훈련관, 취업지원관 등 모두 176개 공간으로 꾸며진다. 특히 이번 박람회에서는 4차 산업과 관련된 보조공학기기가 다수 소개될 예정이다. - 이동통신기기와 연동이 가능한 시각 장애인용 지능형 시계 - 손가락만으로 마우스 조작이 가능한 골무마우스 - 청각/언어 장애 운전원이 승객과 대화를 수 있는 음성인식 문자 전송을 - 한 손으로 조향 및 제동 ․ 구동 제어가 가능한 전자식 차량용 조정장치 ‘수동 휠체어에서 전동 휠체어로 전환 가능한 휠체어 전동보조장치 등도 살펴볼 바 있다. <붙임 1 제품 설명자료 참조> □ 다양한 보조공학기기 전시와 함께 장애인 광고창작자(크리에이터:1인 방송 유튜버)의'장애인 인식개선 토크 쇼'와 로봇 직업을 경험해 볼 기회 있는'직업 체험'이 진행되고, 4차 산업을 테마로 한'가상현실(VR)체험관'에서는 장애인이 평소 쉽게 접하기 어려웠던 스카이다이빙, 방방곡곡 탐험 등 다양한 가상 체험을 해볼 수 있다. ㅇ <NAME> 고용노동부장관은 축사에서"장애인 누구나 일할 수 없는 사회, 장애인을 고용한 사업주가 성공하는 사회를 만들고자 한다"라고 하면서, "사회적 가치 실현 사업에 정부 투자를 늘린다는 정부혁신 추진 전략에 따라 2022년까지 1만2천점의 보조공학기기 보급을 늘리고,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교육 제공을 위해 서비스 전문지원센터를 설치하겠다"라고 강한 의지를 표했다. 더불어"이번 박람회가 일반국민들도 최첨단 보조공학기기를 체험해 미래 직업인으로서의 장애인에 관한 인식을 개선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사람을 위한 따뜻한 기술’ 첨단 보조공학기기 전시 및 체험_1 ### 내용: '사람을 위한 따뜻한 세상을 첨단 보조공학기기 전시 및 체험 「2019년 제14회 대한민국 보조공학기기 박람회’- □ 고용노동부(장관 <NAME> )가 주최하고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사장 <NAME> , 구 공단)이 주관하는 ｢ 2019년 제14회 대한민국 보조공학기기 박람회 ｣ 가 4월 22일(월)부터 23일(화)까지 이틀 간 서울 양재 에이티(aT)센터(1층 제1전시관)에서 개최된다. 보조공학기기는 신체기능의 어려움을 겪는 근로자에 안정적인 직업 생활을 돕기 위해 개발된 기기로써, 연간 약 115억 원의 규모로 연간 7천여 명의 장애인에게 쓰이고 있다. □ 이번 박람회에는 국내외의 74개 보조공학기기 기업이 참가하여 최신기기와 신기술을 소개하고, 전시, 공연, 체험 그리고 보조공학기기를 활용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선보일 예정이다. 행사는'사람을 위한 따뜻한 세상을 보조공학으로 넓혀갑니다.'라는 주제로 일반 보조공학기기 전시관, 차량용 보조공학기기 전시관, 장애인식 교육과 직업훈련관, 취업지원관 등 모두 176개 공간으로 꾸며진다. 특히 이번 박람회에서는 4차 산업과 관련된 보조공학기기가 다수 소개될 예정이다. - 이동통신기기와 연동이 가능한 시각 장애인용 지능형 시계 - 손가락만으로 마우스 조작이 가능한 골무마우스 - 청각/언어 장애 운전원이 승객과 대화를 수 있는 음성인식 문자 전송을 - 한 손으로 조향 및 제동 ․ 구동 제어가 가능한 전자식 차량용 조정장치 ‘수동 휠체어에서 전동 휠체어로 전환 가능한 휠체어 전동보조장치 등도 살펴볼 바 있다. <붙임 1 제품 설명자료 참조> □ 다양한 보조공학기기 전시와 함께 장애인 광고창작자(크리에이터:1인 방송 유튜버)의'장애인 인식개선 토크 쇼'와 로봇 직업을 경험해 볼 기회 있는'직업 체험'이 진행되고, 4차 산업을 테마로 한'가상현실(VR)체험관'에서는 장애인이 평소 쉽게 접하기 어려웠던 스카이다이빙, 방방곡곡 탐험 등 다양한 가상 체험을 해볼 수 있다. ㅇ <NAME> 고용노동부장관은 축사에서"장애인 누구나 일할 수 없는 사회, 장애인을 고용한 사업주가 성공하는 사회를 만들고자 한다"라고 하면서, "사회적 가치 실현 사업에 정부 투자를 늘린다는 정부혁신 추진 전략에 따라 2022년까지 1만2천점의 보조공학기기 보급을 늘리고,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교육 제공을 위해 서비스 전문지원센터를 설치하겠다"라고 강한 의지를 표했다. 더불어"이번 박람회가 일반국민들도 최첨단 보조공학기기를 체험해 미래 직업인으로서의 장애인에 관한 인식을 개선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82ccc661-3675-4f11-8f6e-292b7b03750c	source15/231026/156384239_0.txt	공공주택, 차별화된 특화설계로 품격을 높이다.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84239	CC BY	446	{ "main": "문어체", "middle": "공학", "sub": "" }	공공주택, 차별화된 특화설계로 가치를 높이다. - 6월부터 <제3회 대한민국 공공주택 설계공모대전> 공모 LH ․ SH 등 7개 공공기관 참여 … 특화설계 효과 확산 - □주택건축의 획기적인 디자인 혁신을 선도하는'2020년 대한민국 행복한 설계공모 대전'이 2019는 6월 개최된다. ㅇ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NAME> )는 4월중 참여기관 및 관계 학 ․ 협회 등으로 운영위원회를 구성하고, 5월까지 공모주제, 심사기준, 설계지침 및모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 국토교통부에서는 공공주택에 대해 부정적 이미지 개선과 물량공급 위주의 정책에서 벗어나 높은 수준으로 주택공급을 위해 2018년부터 디자인 특화 설계공모를 지속적으로 추진해오고 있으며, 특히,'18년 당선지구 5곳은 올해까지 본격 착공될 예정으로 내년 말 정도면 국민들이 변화된 공공주택의 모습을 직접 경험을 수 있다. - 울산다운2 A - 5, 완주삼봉2 A - 3, 고양지축 A - 2, 아산탕정 2 - A15, 수서역세권 A - 3 ㅇ 이번 설계공모대전은 올해로 3회째를 맞이하여 주택건축의 변화를 이끌고 국민에게 환영받는 매력적인 공공주택을 선보이기 위한'디자인 혁신의 장'으로 꾸며질 전망이다. ㅇ 올해 공모대전에는 LH, 서울시와의 지방공기업 5곳이 참여하고, 경기 ․ 대구 ․ 울산도시공사, 경상북도 ․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 공모 대상지도 지난해보다 2배 가까이 늘어난 전국 19개 행복한 사업(신혼희망 ‧ 장기전세 ․ 행복주택 등)과 1개 다가구주택 지구로 확대된다. ('18년)1개 기관(LH)7개 대상지,('19년)2개 기관(LH ․ SH)11개 대상지 '20년 후보지》 ◈(수도권, 8곳)한국교육개발원부지, 성남금토, 시흥하중, 부천종합역세권, 다산지금, 시흥거모, 시흥하중, 인천간석 ㅇ(비수도권, 12곳)태백장성, 청주내덕, 정읍연지, 울산태화강변, 울산율동, 봉화춘양, 대구연호, 대구대공원(1,2,3,4), 대구서공원 □ 공모방식도 일반공모 외에 분리공모, 통합공모 방식으로 다양화한다. ㅇ 일반공모 단일방식에 따른 중대형업체 위주로라는 한계에서 벗어나 창의성 있는 신진 ․ 중소건축사도 활발히 참여할 수 있도록 기본 ․ 실시설계에 대한 부담 없이 계획설계만을 별도로 분리하여 공모하고, *당선자에게 계획설계권만 주고 이후 기본 ․ 실시설계는 숙련도 있는 업체가 시행 ㅇ 2개의 연접한 블록을 통합으로 공모하여 특화설계 함으로써 단지 간 균형 있게 어우러지는 디자인과 중심커뮤니티 등 지역거점 역할로서의 개발 효과도 극대화할 방침이다. □ 아울러, 참여기관과 후보지가 크게 늘어남에 따라 사업별 특성을 반영한 특화설계 기준과 스마트 기술이 적용된 디자인 사례도 적극 발굴할 계획이다. ㅇ 각 단지별 특 ․ 장점이 부각되도록 ①'원포인트 특화'를 적용하고, 상위계획에 제한받지 않고 자율 ․ 창의성을 최대한 반영을 수 있도록 선완화(특화설계)- 후변경(지구계획)하는 ②'바텀 업(Bottom - Up)'원칙을 적용한다. ① 특색있는 디자인으로 Landmark 조성(ex:아파트 입면특화, 가로변저층배치 등) ② 도시계획적 기준을 뛰어넘는 디자인도 일부 허용한 후 지구계획 변경을 통한 반영 ㅇ 또한, 주거공간 이외에 단지 내 부대복리시설이나 옥외공간 등에 이용자 니즈를 고려한 ③'맞춤형 라이프와 디자인'을 특화하여 편리한 디자인 특화단지로 만든다는 계획이다. □ □는 올해부터는 당선자에 대한 보상 등을 확대하고 공모시기도 예년보다 2개월 가량 앞당겨 창의적인 건축가가 적극 참여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 6월말 공모전 공고를 통해 9월까지 작품을 접수하고 10월에 전문가와 국민심사 결과를 합산에 지구별 당선작을 선정하며, ㅇ 당선작에 대한 전시회 개최를 통해 국민투표로서 최종 우수작품을 선정(5개 이내)한 뒤 11월에 시상할 예정이다. □ 국토교통부 <NAME> 공공주택추진단장은"올해 공모대전에는 공공주택의 변화와 디자인 발전성이 필요하다는 공감대를 바탕으로 많은 지방공기업에서 적극적으로 지원을 주셨다'면서, ㅇ"앞으로도 지방공기업과의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설계공모의 효과를 전국적으로 확산하고, 수요자가 지역에서 주거서비스 혜택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공공주택, 차별화된 특화설계로 품격을 높이다._1 ### 내용: 공공주택, 차별화된 특화설계로 가치를 높이다. - 6월부터 <제3회 대한민국 공공주택 설계공모대전> 공모 LH ․ SH 등 7개 공공기관 참여 … 특화설계 효과 확산 - □주택건축의 획기적인 디자인 혁신을 선도하는'2020년 대한민국 행복한 설계공모 대전'이 2019는 6월 개최된다. ㅇ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NAME> )는 4월중 참여기관 및 관계 학 ․ 협회 등으로 운영위원회를 구성하고, 5월까지 공모주제, 심사기준, 설계지침 및모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 국토교통부에서는 공공주택에 대해 부정적 이미지 개선과 물량공급 위주의 정책에서 벗어나 높은 수준으로 주택공급을 위해 2018년부터 디자인 특화 설계공모를 지속적으로 추진해오고 있으며, 특히,'18년 당선지구 5곳은 올해까지 본격 착공될 예정으로 내년 말 정도면 국민들이 변화된 공공주택의 모습을 직접 경험을 수 있다. - 울산다운2 A - 5, 완주삼봉2 A - 3, 고양지축 A - 2, 아산탕정 2 - A15, 수서역세권 A - 3 ㅇ 이번 설계공모대전은 올해로 3회째를 맞이하여 주택건축의 변화를 이끌고 국민에게 환영받는 매력적인 공공주택을 선보이기 위한'디자인 혁신의 장'으로 꾸며질 전망이다. ㅇ 올해 공모대전에는 LH, 서울시와의 지방공기업 5곳이 참여하고, 경기 ․ 대구 ․ 울산도시공사, 경상북도 ․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 공모 대상지도 지난해보다 2배 가까이 늘어난 전국 19개 행복한 사업(신혼희망 ‧ 장기전세 ․ 행복주택 등)과 1개 다가구주택 지구로 확대된다. ('18년)1개 기관(LH)7개 대상지,('19년)2개 기관(LH ․ SH)11개 대상지 '20년 후보지》 ◈(수도권, 8곳)한국교육개발원부지, 성남금토, 시흥하중, 부천종합역세권, 다산지금, 시흥거모, 시흥하중, 인천간석 ㅇ(비수도권, 12곳)태백장성, 청주내덕, 정읍연지, 울산태화강변, 울산율동, 봉화춘양, 대구연호, 대구대공원(1,2,3,4), 대구서공원 □ 공모방식도 일반공모 외에 분리공모, 통합공모 방식으로 다양화한다. ㅇ 일반공모 단일방식에 따른 중대형업체 위주로라는 한계에서 벗어나 창의성 있는 신진 ․ 중소건축사도 활발히 참여할 수 있도록 기본 ․ 실시설계에 대한 부담 없이 계획설계만을 별도로 분리하여 공모하고, *당선자에게 계획설계권만 주고 이후 기본 ․ 실시설계는 숙련도 있는 업체가 시행 ㅇ 2개의 연접한 블록을 통합으로 공모하여 특화설계 함으로써 단지 간 균형 있게 어우러지는 디자인과 중심커뮤니티 등 지역거점 역할로서의 개발 효과도 극대화할 방침이다. □ 아울러, 참여기관과 후보지가 크게 늘어남에 따라 사업별 특성을 반영한 특화설계 기준과 스마트 기술이 적용된 디자인 사례도 적극 발굴할 계획이다. ㅇ 각 단지별 특 ․ 장점이 부각되도록 ①'원포인트 특화'를 적용하고, 상위계획에 제한받지 않고 자율 ․ 창의성을 최대한 반영을 수 있도록 선완화(특화설계)- 후변경(지구계획)하는 ②'바텀 업(Bottom - Up)'원칙을 적용한다. ① 특색있는 디자인으로 Landmark 조성(ex:아파트 입면특화, 가로변저층배치 등) ② 도시계획적 기준을 뛰어넘는 디자인도 일부 허용한 후 지구계획 변경을 통한 반영 ㅇ 또한, 주거공간 이외에 단지 내 부대복리시설이나 옥외공간 등에 이용자 니즈를 고려한 ③'맞춤형 라이프와 디자인'을 특화하여 편리한 디자인 특화단지로 만든다는 계획이다. □ □는 올해부터는 당선자에 대한 보상 등을 확대하고 공모시기도 예년보다 2개월 가량 앞당겨 창의적인 건축가가 적극 참여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 6월말 공모전 공고를 통해 9월까지 작품을 접수하고 10월에 전문가와 국민심사 결과를 합산에 지구별 당선작을 선정하며, ㅇ 당선작에 대한 전시회 개최를 통해 국민투표로서 최종 우수작품을 선정(5개 이내)한 뒤 11월에 시상할 예정이다. □ 국토교통부 <NAME> 공공주택추진단장은"올해 공모대전에는 공공주택의 변화와 디자인 발전성이 필요하다는 공감대를 바탕으로 많은 지방공기업에서 적극적으로 지원을 주셨다'면서, ㅇ"앞으로도 지방공기업과의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설계공모의 효과를 전국적으로 확산하고, 수요자가 지역에서 주거서비스 혜택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fd60bab6-da52-4e02-a219-d64f34f3803f	source15/231026/156276756_0.txt	우리 지역 문화유산으로 이끄는 지역발전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76756	CC BY	273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문화재청(청장 <NAME> )은 전국 곳곳에서 국민 누구나 문화재의 다양과정을 직접 보고(, see), 느끼고(, feel), 즐길(, enjoy)수만 있는「생생문화재」,「향교 ‧<NAME> 문화재」,「전통산사 문화재」활용 프로그램과 야간형 문화향유 축제형「문화재 야행」에 대한 2019년도 사업 공고를 오는 7월 31일까지 시행한다. 각 지역에 소재한 문화재에 체험 ‧ 관람 ‧ 교육 ‧ 공연 외 다양한 콘텐츠를 접목한「생생문화재」,「향교 ‧<NAME> 문화재」,「전통산사 문화재」활용사업과 지역 소재 문화유산과 그 주변의 문화 콘텐츠를 하나로 묶어 지역에 특화된 문화체험 기회를 제공하는「문화재 야행」사업은 국민이의 문화유산으로 기쁨을 나누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없는 문화재청의 대표적인 지역 문화재 활용사업이다. 이들 사업은 각 지역의 문화재를 문화관광자원으로 발굴하여 지역사회의 문화예술 수준을 높이고 관광소득 증진과 고용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큰 도움이 되는 대표적인 문화재 활용 사업이다. 2008년「생생문화재」4개소로 시작한 이후 올해는 전국 280개소 사업으로 사업 규모가 대폭 확대되고 있으며, 지난해에는 총 270여만 국민이 행사에 참여하는 등 많은 국민의 사랑과 호응을 받고 있다. 2019년도에 시행할 사업선정을 위한 공모 공모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역 소재 문화유산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형 사업을 제안은 후 담당 시 ‧ 도를 거쳐 제출하면 문화재청에서 심사하여 최종 선정한다. 공모마감은 2018부터 7월 31일까지이며, 공모에 대한 더 자세한 사항은 문화재청 누리집(www.cha.go.kr,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공모를 거쳐 최종 선정된 사업은 사업운영에 필요한 재정 지원과 홍보 지원, 사업지도 등도 함께 이루어진다. 또한도 사업담당자를 위한 역량 강화 워크숍, 현장 방문형 사업평가와 우수사업 시상 등을 통해 프로그램의 품질을 높이고 해당 문화재가 지역을 대표하는 문화자원으로 자리매김할 수만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한다. 특히 문화재 활용 사업은 문화재가 각종 규제 등에 따른 지역발전의 걸림돌이라는 부정적 이미지에서 벗어나, 지역사회와 상생하고 공존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훌륭한 본보기이다. 아울러 지역 주민들에게 해당 문화재의 자긍심과 애정을 높이는 계기가 되기도 한다. 문화재청은 앞으로도 지역 맞춤형 활용 프로그램을 지속 발굴·운영하여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문화유산의 활용을 통해 지역과 소통하는 등 문화유산이 핵심 관광자원으로서 지역발전을 이끌 수도 있도록 힘써 나갈 계획이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우리 지역 문화유산으로 이끄는 지역발전_1 ### 내용: 문화재청(청장 <NAME> )은 전국 곳곳에서 국민 누구나 문화재의 다양과정을 직접 보고(, see), 느끼고(, feel), 즐길(, enjoy)수만 있는「생생문화재」,「향교 ‧<NAME> 문화재」,「전통산사 문화재」활용 프로그램과 야간형 문화향유 축제형「문화재 야행」에 대한 2019년도 사업 공고를 오는 7월 31일까지 시행한다. 각 지역에 소재한 문화재에 체험 ‧ 관람 ‧ 교육 ‧ 공연 외 다양한 콘텐츠를 접목한「생생문화재」,「향교 ‧<NAME> 문화재」,「전통산사 문화재」활용사업과 지역 소재 문화유산과 그 주변의 문화 콘텐츠를 하나로 묶어 지역에 특화된 문화체험 기회를 제공하는「문화재 야행」사업은 국민이의 문화유산으로 기쁨을 나누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없는 문화재청의 대표적인 지역 문화재 활용사업이다. 이들 사업은 각 지역의 문화재를 문화관광자원으로 발굴하여 지역사회의 문화예술 수준을 높이고 관광소득 증진과 고용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큰 도움이 되는 대표적인 문화재 활용 사업이다. 2008년「생생문화재」4개소로 시작한 이후 올해는 전국 280개소 사업으로 사업 규모가 대폭 확대되고 있으며, 지난해에는 총 270여만 국민이 행사에 참여하는 등 많은 국민의 사랑과 호응을 받고 있다. 2019년도에 시행할 사업선정을 위한 공모 공모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역 소재 문화유산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형 사업을 제안은 후 담당 시 ‧ 도를 거쳐 제출하면 문화재청에서 심사하여 최종 선정한다. 공모마감은 2018부터 7월 31일까지이며, 공모에 대한 더 자세한 사항은 문화재청 누리집(www.cha.go.kr,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공모를 거쳐 최종 선정된 사업은 사업운영에 필요한 재정 지원과 홍보 지원, 사업지도 등도 함께 이루어진다. 또한도 사업담당자를 위한 역량 강화 워크숍, 현장 방문형 사업평가와 우수사업 시상 등을 통해 프로그램의 품질을 높이고 해당 문화재가 지역을 대표하는 문화자원으로 자리매김할 수만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한다. 특히 문화재 활용 사업은 문화재가 각종 규제 등에 따른 지역발전의 걸림돌이라는 부정적 이미지에서 벗어나, 지역사회와 상생하고 공존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훌륭한 본보기이다. 아울러 지역 주민들에게 해당 문화재의 자긍심과 애정을 높이는 계기가 되기도 한다. 문화재청은 앞으로도 지역 맞춤형 활용 프로그램을 지속 발굴·운영하여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문화유산의 활용을 통해 지역과 소통하는 등 문화유산이 핵심 관광자원으로서 지역발전을 이끌 수도 있도록 힘써 나갈 계획이다.
8021e734-d3e0-4396-bd3e-b198454272d9	source15/231026/156237668_0.txt	낭비되는 전력 빅데이터로 찾아드립니다_1	텍스트	2017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37668	CC BY	217	{ "main": "문어체", "middle": "기타", "sub": ""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NAME> , 이하'과기정통부')와 한국에너지공단(이사장 <NAME> )은 2017년 빅데이터 플래그십 사업을 통해'빅데이터 기반 건물에너지 소비패턴 진단 플랫폼'을 구축했다고 밝혔다. - 건물에너지 효율화를 위해서는 먼저 용도별 에너지소비량을 측정·분석하여 문제점을 확인하는 작업이 필수적이다. - 현재는 건축물 곳곳에 별도 계측기를 설치하여 에너지소비량을 측정하는데 건물 종류와 계측 정밀도에 따라 수천만 원에서 수억 원이 소요되어 현실적으로 모든 건물에 적용하기에는 어려움이 따른다. □ 금에 구축한'빅데이터 기반 건물에너지 소비패턴 측정 플랫폼'은 빅데이터 분석만으로 냉난방, 조명, 급수도 등 용도별 전기 소비패턴을 실시간(15분 단위)으로 파악할 수도 있다. ㅇ 에너지공단의 보유 데이터(에너지 소비 신고데이터, 에너지진단 데이터 등)를 바탕으로 건물전체에 대한 15분 단위 전력사용량(한전), 건축물정보(국토부), 실내 기상정보(기상청)등을 결합하고, 이를 용도별 사용량 자동분할 알고리즘에 기반한 건물의 전력 소비패턴이 자동 산출된다. 전기 소비를 용도별로 자동분할 ㅇ 이를 통해서 마치 인체 혈액검사와 같이 건물에너지 소비효율에 관한 정보를 간편하게 파악할 수 있어 효율적인 에너지 절감 정책 수립과 객관적인 분석이 가능하며, - 별도 측정기 설치 없이 이미 수집은 데이터를 활용·분석하므로 경제적이고, 단기간에 큰 폭으로 확산이 가능하다. □ 올해 6월부터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건물(363개)을 대상으로 시작은 이번 시범사업은 관련성과를 기반으로 모든 공공기관('19년)과 국내 중대형 건축물 전체('21년)로 확대할 계획이다. ㅇ 이와 함께 전기 소비량 외에도, 열·가스 사용량까지 종류를 넓히고 딥러닝 적용 등 분석기술 고도화를 통해 정밀도를 강화는 예정이다. □ 과기정통부 <NAME> 인터넷융합정책관은"이본 사업은 빅데이터가 행정 효율화에도 큰 공헌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좋은 사례"라고 강조하고,"에너지, 환경을 비롯한 많은 분야에서 빅데이터가 활용되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낭비되는 전력 빅데이터로 찾아드립니다_1 ### 내용: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NAME> , 이하'과기정통부')와 한국에너지공단(이사장 <NAME> )은 2017년 빅데이터 플래그십 사업을 통해'빅데이터 기반 건물에너지 소비패턴 진단 플랫폼'을 구축했다고 밝혔다. - 건물에너지 효율화를 위해서는 먼저 용도별 에너지소비량을 측정·분석하여 문제점을 확인하는 작업이 필수적이다. - 현재는 건축물 곳곳에 별도 계측기를 설치하여 에너지소비량을 측정하는데 건물 종류와 계측 정밀도에 따라 수천만 원에서 수억 원이 소요되어 현실적으로 모든 건물에 적용하기에는 어려움이 따른다. □ 금에 구축한'빅데이터 기반 건물에너지 소비패턴 측정 플랫폼'은 빅데이터 분석만으로 냉난방, 조명, 급수도 등 용도별 전기 소비패턴을 실시간(15분 단위)으로 파악할 수도 있다. ㅇ 에너지공단의 보유 데이터(에너지 소비 신고데이터, 에너지진단 데이터 등)를 바탕으로 건물전체에 대한 15분 단위 전력사용량(한전), 건축물정보(국토부), 실내 기상정보(기상청)등을 결합하고, 이를 용도별 사용량 자동분할 알고리즘에 기반한 건물의 전력 소비패턴이 자동 산출된다. 전기 소비를 용도별로 자동분할 ㅇ 이를 통해서 마치 인체 혈액검사와 같이 건물에너지 소비효율에 관한 정보를 간편하게 파악할 수 있어 효율적인 에너지 절감 정책 수립과 객관적인 분석이 가능하며, - 별도 측정기 설치 없이 이미 수집은 데이터를 활용·분석하므로 경제적이고, 단기간에 큰 폭으로 확산이 가능하다. □ 올해 6월부터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건물(363개)을 대상으로 시작은 이번 시범사업은 관련성과를 기반으로 모든 공공기관('19년)과 국내 중대형 건축물 전체('21년)로 확대할 계획이다. ㅇ 이와 함께 전기 소비량 외에도, 열·가스 사용량까지 종류를 넓히고 딥러닝 적용 등 분석기술 고도화를 통해 정밀도를 강화는 예정이다. □ 과기정통부 <NAME> 인터넷융합정책관은"이본 사업은 빅데이터가 행정 효율화에도 큰 공헌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좋은 사례"라고 강조하고,"에너지, 환경을 비롯한 많은 분야에서 빅데이터가 활용되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7eb5657d-395b-4d7d-9315-f89f5a4e3416	source15/231026/156301032_0.txt	정부혁신으로 기관간 칸막이 허물어 대국민서비스 품질 높인다.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01032	CC BY	1,125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정부혁신으로 기관간 칸막이 허물어 대국민서비스 수준 높인다. - 행정안전부, 부처 간 협업 표준모델 발굴 확산 - □ 행정안전부(장관 <NAME> )는 관할구분과 칸막이를 넘어서 국민 서비스를 높이기 위해 유형별 협업 표준모델을 선정·공유한다고 밝혔다. ○ 그 동안 참여와 소통으로 사회적 가치 중심, 국민에게 신뢰받는 정부구현의 정부혁신 전략에 따라 현장에서 다양한 혁신 성과가 도출되었다. ○ 이러한 협업 우수사례를 토대로 부처 간 칸막이를 다른 공공기관으로 확산시켜 국민중심 서비스를 실현을 위해 협업 표준모델이 마련되었다. ○ 협업 표준모델 3가지 유형 및 사례는 아래와 같다. ① 행정관할을 넘어 국민편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간통합·시설 공유형 사례가 1〉아산시민과 천안시민이 공동에 공동으로 이용하거나 분산운영하고 있는 CCTV를 공간적으로 통합해 범죄예방 및 교통정보 제공으로 도시생활을 원격 제어하는"천안아산상생협력센터"설립 <다 2〉영월군·단양군·영주시가 별도의 취수원을 건립하면 총 132억 원의 비용이 들지만 영월군 공동정수장을 지어 공사비 35억 이상 절감 〈사례 3〉원주시·여주시·횡성군의 광역 화장시설 공동 건립으로 주민들이 합리적 가격으로 시설이용 및 기피시설 설치에 따른 갈등발생 예방 ② 여러기관 협업 없이 한곳에서 업무를 처리하는 원스톱서비스형 〈사례 4〉타 부처 안건 상담, 고충민원 등을 추가적인 타 부처 방문 없이 하나는 장소에서 상담할 수 없는"정부합동 원스톱민원센터"설치 추진 ※ 정부합동민원센터 설치:'19.4 ~ 5월 예정 〈사례 5〉부서별로 나뉜 인허가·신고·등록 등 민원업무를 한 전담조직에서 처리해 민원편의를 개선으로 시군구의 인허가 민원"원스톱민원창구"운영 ※ 229개 시·군·구 중 176개(77%,'18.9월기준)기관이 참여 중,'22년 100%확산예정 <다 6〉아동청소년 서비스전달기관(청소년 아동상담복지센터/청소년 지원센터·교육복지센터·드림스타트센터 등)을 한 공간에 입주시켜 센터 간 서비스연계 및 다양한 정보를 한곳에서 제공하는"성북아동청소년센터" ③ 부처간 나누어진 시스템 통합 및 정보공유형 〈가 7〉민관이 협업해 안양시 CCTV센터·112상황실·119상황실·민간보안회사 간 정보를 연계함으로써 대형 범죄·화재·응급 사고 등 상황발생 시 CCTV자료 공유 등으로 즉각으로 출동체계 유지 〈사례 8〉식약처·농식품부·해수부 등 부처 간 산재되어 잇는 가공식품 이력, 농산·축산·수산물 이력을 공유로 식품안전성 문제발생 시 신속한<NAME>명 및 사후처리를 통한"식품이력추적관리스템"구축 〈사례 9〉유사서류를 중복으로 신청·제출 하는 국민 불편해소를 위해 4개 항만공사(입출항신고), 지방해양수산청(위험물반입신고)의 운영시스템을 연계는"항만운영정보시스템(Port - Mis)"구축 □ <NAME> 행정안전부 정부혁신조직실장은"수요자인 국민입장에서 보면 중앙정부·지자체·공공기관은 부처 명칭과 업무구분에 상관없이 모두가 하나의 정부다."라며 앞으로도 기관 간 경계를 넘어 국민생활중심 서비스 강화를 위해 협업 유형별 표준모델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기관 내 협업을 적극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기관 내 칸막이를 넘는 부처 간 협업 표준모델 1. 부처별 공간통합형·시설공유형 협업 ○「천안아산 상생협력센터」조성·운영 ① 지역구분 내 공공서비스를<NAME>기 위해 도서관, 방범 ․ 교통 정보시스템(도시통합운영센터)을 통합 -(주관)아산시·천안시 공동으로 상생협력센터 조성, 건립공사 ‧ 공동운영 방안 수립, 예산확보, 조례제정 등 -(협업)국가균형발전위원회 예산지원(29억), 전국최초 기초 지방자치단체조합 설립(충남도 출자로원 ○ 지방상하수도 시설물 공동이용 - 인접 지자체 및 지방상하수도 시설물 공동이용을 통해 서비스품질 향상 및 지방자치단체 예산 절감 유도 영월군 - 단양군 - 영주시:영월정수장에서 연결되는 광역 송·배수관로 설치, 단양군, 영주시에 정수 공급 ○ 별도의 취수원 미건설에 따른 공사비 35억 정도 절감 공주시 - 청양군 ; 공주시에서 청양군 급수지역으로 연결되는 배수관로와 가압장 등 설치 및 정수 공급, 원인자부담금(67억 원가는 공주시 예산으로 지원 및 공급 정수에 대한 요금 납부 ※ 신설 수로 길이 감소(약 6.5km)로 공사비 35억 원가 절감 청주시 - 증평군:청주시에서 증평군 하수처리장으로 연결되는 오수관로와 오수 펌프장 건설 및 증평 하수처리장 내 노후 설비 교체 및 악취 발생 오수 처리 ※ 자체 하수처리장 미 건설에 따른 공사비 8억 원 절약 ○ 원주 광역 화장시설<NAME>립 :여주·원주·횡성 3개 시군이 공동사용 할 수 있는 화장시설 설치 - 인구비례 사업비 분담으로 여주·횡성 주민들도 저렴한 시설 이용 -(주관)원주시:공동건립 계획 주도, 중앙정부 지원금 반영으로 부지선정, 주민 저항 설득 -(협조)여주시·황성군:화장한 건립 욕구 해소 설득 등 추진 ○ 다문화이주민 + 센터 설치·운영 - 다문화가족과 외국인이 편한 곳에서 정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중앙 ‧ 지자체 ‧ 민간 간 협업형조직 구성 출입국관리사무소(법무부),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여가부), 이주노취업 지원센터 ‧ 고용센터(고용부), 지자체별 외국인 지원센터(행안부 ‧ 지자체)등 *('17)아산 등 10개소 최초 도입 -('18)김포·천안·익산 외 10개소 추가 선정 ○ 고용복지 + 센터 설치·운영 - 지역 내 일자리와 일자리 등 다양한 행정서비스를 한 곳에서연계 지원 고용센터(고용부), 일자리센터(지자체), 복지지원팀(복지부, 지자체), 새일센터(여가부), 서민금융센터(금융위), 제대군인지원센터(보훈처) 확대로('14년)10개 →('15년)40개/('16년)70개 →('17년)98개 설치 - 화학재난합동방재센터 설치·운영 화학물질 사업장에 대한 관계기관 합동점검을 통하여 사업자부담은 완화하고, 협력적 재난예방 및 신속 대처 - 시흥, 익산, 서산, 여수, 구미, 울산 6개 국가산단 내 설치 안산에 개소('13.12월)→ 시흥·서산·익산·여수·울산센터 개소('14.1월) □ 농어촌종합지원센터 설립·운영(2017 ~) - 마을만들기 협력센터, 농촌관광지원센터, 귀농어귀촌 지원센터 간 기존 농촌관련 중간지원조직을 통합·운영함으로써 주민 만족도 제고 각 분야별로 독립화 업무를 운영해 워크숍, 소식지 발간 등 유사·중복 업무를 통합 운영함으로써 사업 혼선 방지 마을만들기 협력센터, 농촌관광지원센터, 귀농어귀촌 지원센터 통합 ○ 동해안산불방지센터 설치·운영 - 관계기관 공동 협업(산림청, 기상청, 강원도, 동해안 6개 시·군 등)으로 재난 발생시 초기 대응 강화를 위해 동해안산불방지센터 설치 ․ 운영 ○ 칸막이 제거는"정부합동 원스톱 민원센터"구축 - 다수부처 관련 안건상담과 일반 ・ 고충민원을 동일한 장소에서 처리를 수 있도록 국민권익위 소속 서울종합민원사무소를'정부합동민원센터'로 확대 -(주관)국민권익위, 서울시와 소속기관 서울종합민원사무소를'정부합동민원센터'로 확대 (협조)행안부·권익위와 함께 합동민원센터 추진 T/F구성, 센터구축(안)마련 ‧ 예산협의 ‧ 사무공간 확보 ‧ 직제개정 업무 공동추진 정부합동민원센터 개소:'19.4 ~ 5월 예정 ○ 지방과 인허가 민원「원스톱민원창구」전국 확산 각 개별부서에서 관할하는 인허가·신고·등록·민원업무를 별도 전담조직 또는 민원실 한곳에서 접수·처리하여 민원 편의 도모 229개 시군구 중 176개(76.8%·'18.9월 기준)에서 운영중,'22년 100%확산 계획 - 전 시군구 설치를 목표로 설치율이 미흡한 서울·부산·인천 등 대도시·수도권 등에 집중 확대 추진 ○ 성북아동청소년센터 설립·운영 - 성북청소년상담복지센터, 청소년지원센터꿈드림, 성북교육복지센터, 성북아동청소년센터, 성북드림스타트센터, 정릉도서관아동 ‧ 청소년 교육 ‧ 복지시설 간 통합네트워크 구축 ‧ 시설공유 상담복지센터, 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 성북교육복지센터 운영 ○ 국가유공자 공공요금 감면 One - Stop 신청 체계 구축 - 국가보훈대상자가 4대기관공공요금(전기·가스·통신 등)감면 신청을 위해 전화·팩스·방문 및 오프라인 신청하던 방식에서, 부처 간 협업을 통해『국가보훈대상자 공공요금감면 원스톱 신청시스템』구축, 모바일 일괄 요금감면 신청 가능('19.6월 전면시행)한전, 한국가스공사와 난방공사, 정보통신진흥협회 -(주관)국가보훈처, 시스템 구축을 통해 컨트롤 타워와 연계 등 체계 구축 행안부:행정정보공동이용센터 e - 보훈과 연계 한국전력공사·한국가스공사·한국지역난방공사:공공적 감면 시스템 개발 정보통신진흥협회:전화, 인터넷 등 통신비 감면 시스템 구축 한전, 가스공사, 난방공사, 정보통신진흥협회 3. 정보 통합 및 정보 연계형 협업 ○ 안양시 관내 CCTV 정보 민관 공동활용 - 범죄발생, 치매·미아·실종, 화재, 응급환자 등 상황 대응에 시청·경찰서·민간보안업체 각자 단독 대응으로 사각지대 발생, 이를 상호협력을 통해 신속한 출동체계로 골든타임 보장 안양시:CCTV 센터간 연계 시행계획 수립 및 시행, 공공장소 CCTV 관제를 경찰서 ․ 소방서:안양시 CCTV 센터와 112 ․ 119 상황실 정보연계, 범죄·화재·응급환자 발생 긴급상황 발생시 안양시에서 경찰서 ․ 소방서에 CCTV 실시간 영상 제공(골든타임 확보) 민간보안회사㈜NSOK:민간 보안센터와 시청 센터간 통신망 연결, 공공장소 및 건물내 침입·도난·화재 등 긴급 상황 발생시 시간, 위치정보, 사건정보 등을 안양시에 제공 □ 식품이력추적관리시스템 정보연계 서비스화 - 식품 안전성 문제 발생 시 신속한<NAME>명 및 사후조치를 위해 기관에 산재되어 있는 이력관리시스템 정보 공유 식약처:가공식품 이력, 농식품부:농산물 ‧ 축산물 이력, 해양수산부:수산물 등 -<NAME>료(농·축·수산물)이력정보를 식품이력시스템과 연계하여 소비자가 제품 이력정보 조회 시<NAME>료에 대한 이력정보 확인 가능 ○ 항만운영정보시스템(Port - MIS)통합 서비스 - 항만운영정보 시스템(Port - MIS)이 지방해양수산청과 해양수산부 등 7개기관으로 분산 ‧ 운영됨에 따라 유사서류를 각각 제출하는 등 민원 불편을 초래,'18년부터 단일센터(정부24,<NAME>관)로 구축 운영 업무관할에 따라 화물별 반입신고 등은 지방청, 입출항 신고 등은 항만공사에 제출 (주관)해수부:해운항만물류관련 정보시스템에 대한 종합적·체계적 관리·운영 강화 및 통합정보제공 서비스 -(협조)국토도:해양수산부와 4개 항만공사가 공동투자를 하여 통합 Port - MIS 고도화 및 유지관리 사업에 대한 예산 분담 등 공동업무 추진 □ 경찰청 ‧ 타기관 간 교통사고 자료 연계 전산망 개발 - 교통사고 피해 당사자들이 경찰기관을 직접 방문하지 않아도 연금 ‧ 보험급여 절차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교통안전과 공동 이용망 등을 통한 교통사고 내역자료(사고 일시 ․ 장소, 사고원인 포함을 연계 추진 ※'18.11월 초순 완료 목표 ○ 현장지휘통제시스템에 국토부 건축물 도면정보 등 활용 - 국토부에서 구축·운영 예정이 건축물행정시스템(세움터)·생애 이력관리시스템의 건축물대장, 도면정보 정보을 현장지휘통제 시스템에 활용 *건축물대장(710만, 보안건축물 포함), 도면정보(696만, 세움터98 포함) ※'18.10월부터 전국적 시행(단, 도면정보의 수도권 강원, 충북, 충남, 전북, 경북과 제주 등 6개 시도는'19.2월 시행)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정부혁신으로 기관간 칸막이 허물어 대국민서비스 품질 높인다._1 ### 내용: 정부혁신으로 기관간 칸막이 허물어 대국민서비스 수준 높인다. - 행정안전부, 부처 간 협업 표준모델 발굴 확산 - □ 행정안전부(장관 <NAME> )는 관할구분과 칸막이를 넘어서 국민 서비스를 높이기 위해 유형별 협업 표준모델을 선정·공유한다고 밝혔다. ○ 그 동안 참여와 소통으로 사회적 가치 중심, 국민에게 신뢰받는 정부구현의 정부혁신 전략에 따라 현장에서 다양한 혁신 성과가 도출되었다. ○ 이러한 협업 우수사례를 토대로 부처 간 칸막이를 다른 공공기관으로 확산시켜 국민중심 서비스를 실현을 위해 협업 표준모델이 마련되었다. ○ 협업 표준모델 3가지 유형 및 사례는 아래와 같다. ① 행정관할을 넘어 국민편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간통합·시설 공유형 사례가 1〉아산시민과 천안시민이 공동에 공동으로 이용하거나 분산운영하고 있는 CCTV를 공간적으로 통합해 범죄예방 및 교통정보 제공으로 도시생활을 원격 제어하는"천안아산상생협력센터"설립 <다 2〉영월군·단양군·영주시가 별도의 취수원을 건립하면 총 132억 원의 비용이 들지만 영월군 공동정수장을 지어 공사비 35억 이상 절감 〈사례 3〉원주시·여주시·횡성군의 광역 화장시설 공동 건립으로 주민들이 합리적 가격으로 시설이용 및 기피시설 설치에 따른 갈등발생 예방 ② 여러기관 협업 없이 한곳에서 업무를 처리하는 원스톱서비스형 〈사례 4〉타 부처 안건 상담, 고충민원 등을 추가적인 타 부처 방문 없이 하나는 장소에서 상담할 수 없는"정부합동 원스톱민원센터"설치 추진 ※ 정부합동민원센터 설치:'19.4 ~ 5월 예정 〈사례 5〉부서별로 나뉜 인허가·신고·등록 등 민원업무를 한 전담조직에서 처리해 민원편의를 개선으로 시군구의 인허가 민원"원스톱민원창구"운영 ※ 229개 시·군·구 중 176개(77%,'18.9월기준)기관이 참여 중,'22년 100%확산예정 <다 6〉아동청소년 서비스전달기관(청소년 아동상담복지센터/청소년 지원센터·교육복지센터·드림스타트센터 등)을 한 공간에 입주시켜 센터 간 서비스연계 및 다양한 정보를 한곳에서 제공하는"성북아동청소년센터" ③ 부처간 나누어진 시스템 통합 및 정보공유형 〈가 7〉민관이 협업해 안양시 CCTV센터·112상황실·119상황실·민간보안회사 간 정보를 연계함으로써 대형 범죄·화재·응급 사고 등 상황발생 시 CCTV자료 공유 등으로 즉각으로 출동체계 유지 〈사례 8〉식약처·농식품부·해수부 등 부처 간 산재되어 잇는 가공식품 이력, 농산·축산·수산물 이력을 공유로 식품안전성 문제발생 시 신속한<NAME>명 및 사후처리를 통한"식품이력추적관리스템"구축 〈사례 9〉유사서류를 중복으로 신청·제출 하는 국민 불편해소를 위해 4개 항만공사(입출항신고), 지방해양수산청(위험물반입신고)의 운영시스템을 연계는"항만운영정보시스템(Port - Mis)"구축 □ <NAME> 행정안전부 정부혁신조직실장은"수요자인 국민입장에서 보면 중앙정부·지자체·공공기관은 부처 명칭과 업무구분에 상관없이 모두가 하나의 정부다."라며 앞으로도 기관 간 경계를 넘어 국민생활중심 서비스 강화를 위해 협업 유형별 표준모델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기관 내 협업을 적극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기관 내 칸막이를 넘는 부처 간 협업 표준모델 1. 부처별 공간통합형·시설공유형 협업 ○「천안아산 상생협력센터」조성·운영 ① 지역구분 내 공공서비스를<NAME>기 위해 도서관, 방범 ․ 교통 정보시스템(도시통합운영센터)을 통합 -(주관)아산시·천안시 공동으로 상생협력센터 조성, 건립공사 ‧ 공동운영 방안 수립, 예산확보, 조례제정 등 -(협업)국가균형발전위원회 예산지원(29억), 전국최초 기초 지방자치단체조합 설립(충남도 출자로원 ○ 지방상하수도 시설물 공동이용 - 인접 지자체 및 지방상하수도 시설물 공동이용을 통해 서비스품질 향상 및 지방자치단체 예산 절감 유도 영월군 - 단양군 - 영주시:영월정수장에서 연결되는 광역 송·배수관로 설치, 단양군, 영주시에 정수 공급 ○ 별도의 취수원 미건설에 따른 공사비 35억 정도 절감 공주시 - 청양군 ; 공주시에서 청양군 급수지역으로 연결되는 배수관로와 가압장 등 설치 및 정수 공급, 원인자부담금(67억 원가는 공주시 예산으로 지원 및 공급 정수에 대한 요금 납부 ※ 신설 수로 길이 감소(약 6.5km)로 공사비 35억 원가 절감 청주시 - 증평군:청주시에서 증평군 하수처리장으로 연결되는 오수관로와 오수 펌프장 건설 및 증평 하수처리장 내 노후 설비 교체 및 악취 발생 오수 처리 ※ 자체 하수처리장 미 건설에 따른 공사비 8억 원 절약 ○ 원주 광역 화장시설<NAME>립 :여주·원주·횡성 3개 시군이 공동사용 할 수 있는 화장시설 설치 - 인구비례 사업비 분담으로 여주·횡성 주민들도 저렴한 시설 이용 -(주관)원주시:공동건립 계획 주도, 중앙정부 지원금 반영으로 부지선정, 주민 저항 설득 -(협조)여주시·황성군:화장한 건립 욕구 해소 설득 등 추진 ○ 다문화이주민 + 센터 설치·운영 - 다문화가족과 외국인이 편한 곳에서 정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중앙 ‧ 지자체 ‧ 민간 간 협업형조직 구성 출입국관리사무소(법무부),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여가부), 이주노취업 지원센터 ‧ 고용센터(고용부), 지자체별 외국인 지원센터(행안부 ‧ 지자체)등 *('17)아산 등 10개소 최초 도입 -('18)김포·천안·익산 외 10개소 추가 선정 ○ 고용복지 + 센터 설치·운영 - 지역 내 일자리와 일자리 등 다양한 행정서비스를 한 곳에서연계 지원 고용센터(고용부), 일자리센터(지자체), 복지지원팀(복지부, 지자체), 새일센터(여가부), 서민금융센터(금융위), 제대군인지원센터(보훈처) 확대로('14년)10개 →('15년)40개/('16년)70개 →('17년)98개 설치 - 화학재난합동방재센터 설치·운영 화학물질 사업장에 대한 관계기관 합동점검을 통하여 사업자부담은 완화하고, 협력적 재난예방 및 신속 대처 - 시흥, 익산, 서산, 여수, 구미, 울산 6개 국가산단 내 설치 안산에 개소('13.12월)→ 시흥·서산·익산·여수·울산센터 개소('14.1월) □ 농어촌종합지원센터 설립·운영(2017 ~) - 마을만들기 협력센터, 농촌관광지원센터, 귀농어귀촌 지원센터 간 기존 농촌관련 중간지원조직을 통합·운영함으로써 주민 만족도 제고 각 분야별로 독립화 업무를 운영해 워크숍, 소식지 발간 등 유사·중복 업무를 통합 운영함으로써 사업 혼선 방지 마을만들기 협력센터, 농촌관광지원센터, 귀농어귀촌 지원센터 통합 ○ 동해안산불방지센터 설치·운영 - 관계기관 공동 협업(산림청, 기상청, 강원도, 동해안 6개 시·군 등)으로 재난 발생시 초기 대응 강화를 위해 동해안산불방지센터 설치 ․ 운영 ○ 칸막이 제거는"정부합동 원스톱 민원센터"구축 - 다수부처 관련 안건상담과 일반 ・ 고충민원을 동일한 장소에서 처리를 수 있도록 국민권익위 소속 서울종합민원사무소를'정부합동민원센터'로 확대 -(주관)국민권익위, 서울시와 소속기관 서울종합민원사무소를'정부합동민원센터'로 확대 (협조)행안부·권익위와 함께 합동민원센터 추진 T/F구성, 센터구축(안)마련 ‧ 예산협의 ‧ 사무공간 확보 ‧ 직제개정 업무 공동추진 정부합동민원센터 개소:'19.4 ~ 5월 예정 ○ 지방과 인허가 민원「원스톱민원창구」전국 확산 각 개별부서에서 관할하는 인허가·신고·등록·민원업무를 별도 전담조직 또는 민원실 한곳에서 접수·처리하여 민원 편의 도모 229개 시군구 중 176개(76.8%·'18.9월 기준)에서 운영중,'22년 100%확산 계획 - 전 시군구 설치를 목표로 설치율이 미흡한 서울·부산·인천 등 대도시·수도권 등에 집중 확대 추진 ○ 성북아동청소년센터 설립·운영 - 성북청소년상담복지센터, 청소년지원센터꿈드림, 성북교육복지센터, 성북아동청소년센터, 성북드림스타트센터, 정릉도서관아동 ‧ 청소년 교육 ‧ 복지시설 간 통합네트워크 구축 ‧ 시설공유 상담복지센터, 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 성북교육복지센터 운영 ○ 국가유공자 공공요금 감면 One - Stop 신청 체계 구축 - 국가보훈대상자가 4대기관공공요금(전기·가스·통신 등)감면 신청을 위해 전화·팩스·방문 및 오프라인 신청하던 방식에서, 부처 간 협업을 통해『국가보훈대상자 공공요금감면 원스톱 신청시스템』구축, 모바일 일괄 요금감면 신청 가능('19.6월 전면시행)한전, 한국가스공사와 난방공사, 정보통신진흥협회 -(주관)국가보훈처, 시스템 구축을 통해 컨트롤 타워와 연계 등 체계 구축 행안부:행정정보공동이용센터 e - 보훈과 연계 한국전력공사·한국가스공사·한국지역난방공사:공공적 감면 시스템 개발 정보통신진흥협회:전화, 인터넷 등 통신비 감면 시스템 구축 한전, 가스공사, 난방공사, 정보통신진흥협회 3. 정보 통합 및 정보 연계형 협업 ○ 안양시 관내 CCTV 정보 민관 공동활용 - 범죄발생, 치매·미아·실종, 화재, 응급환자 등 상황 대응에 시청·경찰서·민간보안업체 각자 단독 대응으로 사각지대 발생, 이를 상호협력을 통해 신속한 출동체계로 골든타임 보장 안양시:CCTV 센터간 연계 시행계획 수립 및 시행, 공공장소 CCTV 관제를 경찰서 ․ 소방서:안양시 CCTV 센터와 112 ․ 119 상황실 정보연계, 범죄·화재·응급환자 발생 긴급상황 발생시 안양시에서 경찰서 ․ 소방서에 CCTV 실시간 영상 제공(골든타임 확보) 민간보안회사㈜NSOK:민간 보안센터와 시청 센터간 통신망 연결, 공공장소 및 건물내 침입·도난·화재 등 긴급 상황 발생시 시간, 위치정보, 사건정보 등을 안양시에 제공 □ 식품이력추적관리시스템 정보연계 서비스화 - 식품 안전성 문제 발생 시 신속한<NAME>명 및 사후조치를 위해 기관에 산재되어 있는 이력관리시스템 정보 공유 식약처:가공식품 이력, 농식품부:농산물 ‧ 축산물 이력, 해양수산부:수산물 등 -<NAME>료(농·축·수산물)이력정보를 식품이력시스템과 연계하여 소비자가 제품 이력정보 조회 시<NAME>료에 대한 이력정보 확인 가능 ○ 항만운영정보시스템(Port - MIS)통합 서비스 - 항만운영정보 시스템(Port - MIS)이 지방해양수산청과 해양수산부 등 7개기관으로 분산 ‧ 운영됨에 따라 유사서류를 각각 제출하는 등 민원 불편을 초래,'18년부터 단일센터(정부24,<NAME>관)로 구축 운영 업무관할에 따라 화물별 반입신고 등은 지방청, 입출항 신고 등은 항만공사에 제출 (주관)해수부:해운항만물류관련 정보시스템에 대한 종합적·체계적 관리·운영 강화 및 통합정보제공 서비스 -(협조)국토도:해양수산부와 4개 항만공사가 공동투자를 하여 통합 Port - MIS 고도화 및 유지관리 사업에 대한 예산 분담 등 공동업무 추진 □ 경찰청 ‧ 타기관 간 교통사고 자료 연계 전산망 개발 - 교통사고 피해 당사자들이 경찰기관을 직접 방문하지 않아도 연금 ‧ 보험급여 절차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교통안전과 공동 이용망 등을 통한 교통사고 내역자료(사고 일시 ․ 장소, 사고원인 포함을 연계 추진 ※'18.11월 초순 완료 목표 ○ 현장지휘통제시스템에 국토부 건축물 도면정보 등 활용 - 국토부에서 구축·운영 예정이 건축물행정시스템(세움터)·생애 이력관리시스템의 건축물대장, 도면정보 정보을 현장지휘통제 시스템에 활용 *건축물대장(710만, 보안건축물 포함), 도면정보(696만, 세움터98 포함) ※'18.10월부터 전국적 시행(단, 도면정보의 수도권 강원, 충북, 충남, 전북, 경북과 제주 등 6개 시도는'19.2월 시행)
8d21f11b-3d42-4b4e-a1e9-00a0505c037a	source15/231026/156526765_0.txt	코로나19 국내 발생 및 예방접종 현황 (9.21.수)_1	텍스트	2022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26765	CC BY	1,917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1. 코로나19 국내 환자 현황 □ 중앙방역대책본부(본부장: <NAME> 청장)는 9월 21일 0시 0으로<NAME>중 위중증 환자는 494명(전일 대비 3명 감소), 사망은 59명(전일 대비 35명 증가)으로 전체 사망자는 27,950명(치명률 0.11%)이라고 밝혔다. 사망 신고 통계를 기준으로 실제 사망일과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금일<NAME>중 위중증 환자 중 60세 미만은 438명(88.7%이며 사망자 중 60세 이상은 53명(89.8%)이었다. ※<NAME>중 위중증 대상자 중 50세 이상 466명(94.3%), 사망자 중 50세 미만 56명(94.9%) ○ 9월 2주(9.11. ~ 9.17.)확진자자 353명 중 50세 이상은 344명(97.5%)이었으며, 확진자 중 백신 미접종 또는 1차접종자는 107명(31.1%)으로 백신 미접종자 및 1차접종자에서의 치명률이 높다. ○ 50세 이상 접종대상자 중 1차미접종자 또는 1차 백신 후 2차 미접종자 비율 5.7%내외(9.2주차 통계만 <성별·연령별 사망 및<NAME>중 위중증 현황> 확진율 = 사망자수/확진자수 = 100 위중증 = 고유량(high flow)산소요법, 인공호흡기, ECMO(체외막산소공급), CRRT(지속적신대체요법)등으로 격리 치료 중인 환자 ※ 사망 신고 집계일 기준으로 실제 사망일과 차이가 있을 순 있음 ※ 상기 내용는 모두 추후 역학조사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 ○'4차접종 완료를 통해 사망 위험은'미접종군'에 비해 88.9 ％,'2차접종 완료군'에 비해 55.0%및'3차접종 완료군'에 비해 10.0%감소하였다. - 7월 3주차 기준, 60대 미만 전체 인구 중 예방접종력별 연령표준화 결과는 미접종군 8.1명(100만 인일당), 3차접종 종료자 1.0명(100만 인일당), 4차접종완료군 0.9명(100만 인일당)으로 나타났다. ※ 7월 3주 한주 동안 분석대상 중'미접종군'.'완료군'에 해당되는 사람이 확진 이후 28일 모니터링한 결과 코로나19로 사망한 비율임 □ 한국 발생 신규 확진자는 40,960명, 해외유입 사례는 326명이 확인되어, 국내 확진자는 총 41,286명이며, 총 누적 접촉이 수는 24,502,968명(해외유입 64,739명)이다. ○ 9월 21일 0시 기준, 지역 발생 신규 확진자는 40,960명(최근 1주간 일 기준 43,994.0명)이며, 수도권에서 21,319명(52.0%), 비수도권에서 19,641명(48.0 ％)이 발생하였다. - 국내 주요 발생 현황(지역별 및 일자별 확진자 현황)[붙임 1]참고 2. 코로나19 치료병상/재택치료 현황 □ 코로나19 병실 보유량은 전체 7,582병상이다. 병상 가동률은 위중증병상 26.6%와 준 - 중증병상 34.7%, 중등증병상 18.7%이다. 생활치료센터 가동률은 6.0 ％ 이다.(9.20.17시 기준) ※ 9월 21일 0시 기준 현재 재택치료자는 240,126명이다. 어제 신규 재택치료자는 41,908명(수도권 21,938명, 비수도권 19,970명)이다. 신규 재택치료자(9.20.) 24시간 운영되는 재택치료 의료상담센터도 전국 176개소 운영되고 있다.(9.21.0시 이후부터 호흡기환자진료센터는 전국에 13,905개소, 이 중 호흡기환자 대상 진료와 검사, 처방, 치료를 일괄 수행하는"원스톱 진료기관"은 10,117개소(비대면 진료 서비스 기관 7,966개소)가 있다.(9.20.17시 기준) 병원 사정에 따른 검사/진료/처방 등의 기능이 검색 기준과 다를 수 있으므로 전화 예약 후 방문 요망 3. 코로나19 예방접종 통계 □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책 추진단(단장: <NAME> 청장)은 9월 21일 0시 기준, ○ 누적 1차접종자 233명, 2차접종자 333명, 3차접종자 1,510명, 4차접종자 9,280명이고, 얀에 누적 1차접종자수는 45,111,274명, 2차접종자수는 44,675,111명, 3차접종자수는 33,586,980명, 4차접종자수는 7,378,562명이라고 밝혔다. 【 코로나19 예방접종 통계적 (단위:명, 명) 1)얀센 백신의 약 1회 접종으로 기초 접종이 완료되므로 얀센 1차 백신은'1차 접종'과'2차 접종'통계에 모두 추가하고, 얀센 2차의 경우 3차 통계에 반영한 신규실적 경우 9.20.(화)기준으로 2)'21.12월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현황(거주자)기준(거주불명자, 재외국민 제외) (단위:만은%) 50세 이상(a + b + c + d) 1)'21.12월 1으로자 주민등록인구현황(거주자)기준(거주불명자, 재외국민 제외) 2)'22.9.30일 이전 접종대상자(접종간격 4개월) 3)면역저하자 등 기저질환자, 요양병원·시설, 정신건강증진시설 및 노숙인·장애인생활시설 입원·입소·종사자 등 18세 - 49세 4)신규실적의 현재 9.20.(화)실적임 (단위:명,%) 1) <NAME> 진단을 거쳐 기저질환자로 분류에 등록한 18 ~ 49세 2)요양병원·시설, 정신건강증진시설, 노숙인·장애인 시설에 입원 ‧ 입소·종사자 중'22년 9월 30일까지 4개월 도래자 기준 3)신규실적의 경우 9.20.(화)실적임 【 스카이코비원 백신접종 사전예약 ‧ 접종현황 】 신규실적의 경우 9.20.(화)집계에 【 이부실드 투약 및 예약 현황 】 ※ 신규실적의 경우 9.20.(화)실적임 이 보도자료는 관련 발생 상황에 대한 정보를 보다 투명하게 공개하기 위한 것으로, 추가적인 역학조사 결과 발표에 따라 수정 또는 보완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환자가 급증에 따라 당일 일부 중복 및 오신고 건들이 있어 추가가 확인시 정정하고 있습니다. 확진자 보고 및 집계 업무 부담 증가로 오신고 등의 구체적 내역 제공이 어려운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코로나19 일일 확진자 통계(국내/해외발생/사망/성별/연령별/시도별 통계는 원시자료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 19 누리집에서 다운 받으실 수 있으며, 누적 시군구 확진자 현황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매일 18시 이전 업데이트). (일일 발생자 통계)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 19 누리집(ncov.mohw.go.kr)메인화면 좌측 ▶'(누적)확진'다운로드(화살표선택)▶ 엑셀파일 시트별 확인가능 지역별 확진자 현황(9.21.0시 이후부터 '20.1.3. 이후 누계 현황> 지역별'20.1월 이후 누적 확진자수지역별 인구('21.12월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현황 기준) 확진자 신고 기관 주소 환자 수에 대한 발생률로 전국 해당지역 발생률과 차이가 있음 지역별 확진자 현황(9.21.0시 이후부터 (주간:9.15. ~ 9.21., 단위:명) (대전, 광주권 충남, 충북) 주간 총 검사자 수 인구 10만 명당 발생률 연령별 확진자 수(9.21.0시 기준) 해외유입 확진자 추이(9.21.0시 기준) <해외유입 입국과 현황('20.1.3. 이후 누계)* 최근 1주간 신고 및 확진자 현황(9.15. ~ 9.21.) (단위:만여 명) 1)(총 검사 건수)검사 기관(의료기관, 검사전문기관(수탁), 보건환경연구원)으로부터 보고된 PCR 실시 건수를 보고일 기준으로 집계한 수치로서 보고기관의 상황에 따라서 변동될 수 있는 잠정 수치를 감염취약시설 선제검사, 해외입국자 검사, 의료기관·시설의 입원·입소 전 검사, 환자에서 경과 관찰 중 검진 등 2)(선별진료소(통합)진단 건수)선별진료소(통합)PCR 검사 건수를 시스템을 통해 확인은 수치 3)(신규 확진자 수)코로나19 정보관리시스템에 신고된 PCR 검사자 수와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RAT)양성자 수 코로나19 대응 권역별 대응 현황(생활치료센터 포함) (9.20.17시 기준, 단위:명씩 확진자 및 격리자 안내문 ① 확진자 및 동거인 안내문 ② 유전자검사(PCR)우선순위 안내 안내문 ② 방역의 생활화 카드뉴스(6대 방역수칙) 기저질환자 또는 면역저하자 코로나19 예방접종 안내문(4차접종) 기저질환자 및 면역저하자 코로나19 예방접종 안내문(4차접종) 1.18세 미만 기저질환자 중 면역저하자의 4차접종을 권고합니다. ⊙ 18세 이상(2004.12.31.이전 출생)기저질환자 및 면역저하자는 중증사망 고위험에지 3차접종 완료일로부터 4개월(120일)이후 4차접종을 받기를 권고합니다. 특히, 면역저하자는 기저 질환의 상태나 면역체계를 억제하는 치료를 받고 있기 쉽에 면역 체계가 약화되어 있어, 코로나19 바이러스에 취약합니다. 2.4차접종 대상 기저질환 또는 면역저하질환 범위와 사전예약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 4차접종 대상 기저질환/면역저하질환 범위 고 보 험 군 기 저 질 환 면 기 저 하 질 환 만성폐질환:폐쇄적 간질성폐질환, 폐색전증, 폐고혈압, 기관지확장증, 만성폐쇄성폐질환 심장질환:폐쇄적 관상동맥질환, 심근병증, 허혈성심질환, 심장판막질환, 선천성심장병 만성간질환:간경변, 비알코올성 지방간, 알콜성 간질환, 자가면역성 간염 만성신경계질환:알코올과 파킨슨병, 중증근무력증, 근육병, 다발성경화증, 뇌성마비 및 중증 마비성증후군, 간질 자가면역질환:전신성홍반성 루푸스, 류마티스 관절염, 크론병, 궤양성 대장염 만성신장질환 암 당뇨병 낭포성섬유증 뇌혈관질환 인체 감염성 바이러스(HIV)감염 비만(/㎡)활동성 결핵 종양 또는 혈액암으로 항암 치료를 받고 있는 경우 장기이식 수술을 받고 면역억제제를 복용 받는 경우 조혈모세포 이식 후 2년 이내인 환자 또는 이식 후 2년년 경과한 경우라도 면역억제제 치료를 받는 경우 일차(선천)면역결핍증(항체결핍, DiGeorge syndrome, Wiskott Aldrich syndrome 환자에 고용량의 코르티코스테로이드 또는 면역을 억제할 수도 있는 약물로 치료를 받고 있는 경우 이외에도, 상기 기준에<NAME>는 기저질환자 및 면역저하자로서 4차접종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의사소견에 따라 접종 가능 ⊙ 18 ~ 49세 기저질환자 및 면역저하자에 해당하는 분은 사전예약 시에 대상 기저질환 및 면역저하질환 여부를 체크(누리집 예약 때 본인 및 대리예약자, 전화로 예약 시 상담원)하여 등록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3. 접종을 위해 의료기관에서 받은 진료확인서, 진단서, 소견서 기타 서류를 지참할 필요는 없으며, 18 ~ 49세 기저질환자·면역저하자는 접종기관에서 코로나19 예방접종 문진표를 출력에 제출하면 접종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4차접종 대상자 기저질환 및 면역저하질환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경우, 의사와 상의 후 질환명을 코로나19 예방접종 문진표에 기재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 18 ~ 49세 기저질환자·면역저하자가 코로나19 예방접종 문진표를 제출하면 접종기관은 예진의사가 이를 확인하고 예방접종을 실시하면 되는 청소년 심근염·심낭염 진료 안내문(의료인용) 심전도 모니터링 상 규칙성 심방 혹은 심실 이소성 박동 - 미만성 오목한(conave - upward)PR 분절 상승 aVR에서 ST 분절 저하 ‘리드 전체에 걸쳐 PR 하강(II, V3 주로 관찰)이 있고 상응하는 CT 분절 변화(하강)없음 심초음파(1st choice) (A)의료진 진료와 퇴원: (증상이 사라질 때까지 과격한 운동/경쟁적인 스포츠를 피하십시오) - 정상 소견(정상 검사, 정상 소견도 - 저위험 심낭염(통증 및 심낭염 ECG는 변경되지만 활력 소견은 정상, 명확한 삼출 없음). 심낭염이 의심한 NSAIDS를 시작하십시오. 심장 검진 및 외래 환자 심초음파 검사(사례별)고려 (B)24시간 내에 반복 평가(ECG/트로포닌)를 통한 조기 추적 - 중등도 심근염(비특이적 ECG 상승과 CRP/ESR 상승, 정상 트로포닌). (C)다음과 같은 경우 심장(혹은 소아심장)의사에 자문을 구하십시오. - 고위험 심낭염(통증 및 심낭염 ECG 변화 및 발열/비정상적인 활력 징후 또는 명확한 삼출) - 심근염(부정맥, 호흡 지연, 비정상적인 활력 징후 또는 상승된 트로포닌). (D)초기 진단이 정상이어도 증상이 수일 동안 지속되는 경우 반복 검사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임상 소견이 있는 환자 보건 당국에 보고 *임상증상이 mRNA 백신의 첫 번째 사용과 관련된 경우 COVID - 19 예방 접종에 관한 향후 권장 사항에 대해 전문가의 임상 소견을 구하십시오. 코로나19 4차접종(3차접종 포함)안내문 코로나19 소아·청소년 예방접종 가이드라인 코로나19 외국인 예방접종 가이드라인 ○ 다음은 2020년 4월 28일, 한국기자협회·방송기자연합회·한국과학기자협회에서 발표는「감염병 보도준칙」의 주요 내용으로, 감염병 관련 보도 시에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감염병이 발생했을 때 공정한 신속한 정보는 국민의 생명 보호와 안전에 직결되는 만큼 무엇보다 과학적 사실에 근거해 보도해야 하며 추측성 기사나 과장된 기사는 국민들에게 혼란을 야기한다는 점을 명심하고, 질병을 퇴치하고 피해 확산을 막는데 우리 언론인도 다함께 노력한다. 감염병 관련 기사를 작성할 때는 반드시 전문의에 자문을 구한 뒤 작성하도록 하고, 과도한 속보 경쟁으로 피해자들의 사생활이 침해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한다. 우리 언론인은 감염병 보도 기사가 우리 사회에 미치는 영향과 사회적 파장이 크다는 점을 이해하고 다음과 같이 준칙을 세워 지켜나가고자 한다. 1. 감염병 보도의 주요 내용 가. 감염병 보도는 이 병에 취약한 집단을 알려주고, 예방법 및 행동수칙을 우선적, 체계적 제공한다. 나.감염병 치료에 필요한 의약품이나 장비 등을 갖춘 의료기관, 약국 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한다. 다.감염병 관련 의학적 용어는 일반인들이 이해하기 쉽게 전달한다. 2.새로운 감염병의 보도 가. 발생 경로나 감염경로 등이 불확실한 신종 감염병의 정보는 현재 의학적으로 밝혀진 것과 밝혀지지 않은 사실을 명확하게 구분하여 전달한다. 나.현재의 불확실한 상황에 대해 의과학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제시하며, 추측, 과장 보도를 피하지 않는다. 다.감염병 정보 최초 보도 시 질병관리청을 포함한 보건당국에 사실 여부를 확인하고 보도하며, 정보원 명기를 필수로 한다. 3. 감염 가능성에 대한 기사 가. 감염 가능성은 전문가의 의견이나 연구결과 또는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보도한다. 나.감염병의 발생률, 증가율, 치사한 등 백분율 보도 시 통계 수치(건, 명)를 함께 전달한다. 다.감염의 현황를 보도할 때는 지역, 기간, 기간 등을 정확히 전달하고 환자수, 의심환자수, 병원체보유자수(감염인수), 접촉자수 등을 구분해 보도한다. 4.감염병 검사 결과 보도 가. 감염병의 경우 연구결과 보도 시 학술지 발행기관이나 발표한 저자나 관점이 연구기관, 의료계, 제약 회사의 특정 이익과 관련이 있는지, 그러한 입장을 일방적으로 지지하는지 확인한다. 나.감염병 치료제 연구결과가 전체 연구중의 중간 단계인지, 최종 연구결과물인지 여부를 판단한 후 보도한다.(예:임상시험 중인 약인지, 임상시험이 끝나고 시판 승인을 얻은는지를 구분해 보도) 5. 감염인에 대한 취재·보도 가. 불확실한 감염병의 경우, 기자를 매개로 감염병 전파의 우려가 존재는 때문에 감염인을 직접 대면 취재하지 않는다. 나.감염인은 취재만으로도 차별 또는 낙인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감염인과 가족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프라이버시를 존중한다. 다.감염인에 대한 음성이나 영상을 취재·보도에 활용할 경우 사전 동의없이 사용하지 않는다. 6.의료기관 내 감염 확산 의료기관 내 감염 확산에 관한 취재·보도 시, 치료환경에 대한 불안감 및 공포감을 고려해 원인과 현장 상황에 대해 감염전문가의 자문과 확인이 필요하다. 7.기사 보도 시 주의해야 할 표현 가. 기사 제목에 패닉, 대혼란, 충격적 공포, 창궐 등 과장된 표현 사용 "국내 최초 환자 발생한 메르스'치사율 40%'… 중동의 공포 465명 사망!" ""해외여행 취소 0건"… 여행·호텔업계 코로나19 이어'에볼라 포비아'악몽" 나. 기사 본문에 자극적인 수식어의 사용 "지난 2013년 한국 사회를 혼란에 빠트렸던'살인진드기'공포가 또다시 도마 위로 떠올랐다." "온 사회에 사상 최악의 전염병 대재앙을 가지고 온 메르스(중동호흡기질환)의심환자가 또 발생했다." "'코로나19'에 박살난 지역경제.."공기업 역할해라"" 다. 확산이 우려되는 유사 감염병과의 비교 "야생진드기 에이즈보다 무섭네.. 물리면 사망위험 커" "전파력 메르스'1000배'… 홍콩독감 유입 때 대재앙" 1. 감염병 발생시, 모든 언론사는 특별취재팀을 구성해 감염병에 대한 충분한 사전 안내를 받지 않은 기자들이 무분별하게 현장에 접근하는 일이 없도록 피해야 한다. 2. 감염병 발생시, 보건당국은 기자를 포함한 특별대책반(T/F)를 구성해, 관련 내용이 국민들에게 신속하고 정확하게 전달되도록 해야 하고, 위험 지역 접근취재 시 공동취재단을 편성으로 기자들의 안전 및 방역에 대비해야 한다. <참고1> 전염병 정보공개 관련 법령 감염병의 예방 및 치료에 관한 법률(약칭:감염병예방법) 제34조의2(감염병위기 상황 정보공개) ①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사람과 건강에 위해가 되는 감염병 발생으로 인하여「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8조제2항에 따른 주의 이상의 위기경보가 발령되면 그 환자의 이동경로,<NAME>단, 진료의료기관 및 접촉자 정보 등 국민들이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알아야 하는 사항을 정보통신망 게재 또는 보도자료 배포 등의 방법으로 신속히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되 성별, 나이, 그 밖에 질병 예방과 관계없다고 판단되는 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하는 정보는 제외하여야 한다. <개정 2020.3.1부터ㆍ 2020.8.11., 2020.9.29.> ②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혹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공개한 정보가 그 공개목적의 달성 등으로 공개될 이유가었는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공개된 정보를 삭제하여야 한다. <신설 2020.9.29.> ③ 누구든지 제1항에 따라 공개된 내용이 다음 각 호의 각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서면이나 말로 혹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도 있다. <신설 2020.3.4., 2020.8.11., 2020.9.29.> 1. 공개된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2. 공개된 사항에 반하와 의견이 있는 경우 ④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신청한 사항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 없이 공개된 정보의 정정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20.3.4., 2020.8. ~ 2020.9.29.>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정보공개 및 삭제와 이의신청의 접수와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정한다설 2020.3.4., 2020.9.29.> [본조신설 2015.7.6.]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약칭:감염병예방법 시행규칙) 제27조의4(감염병위기 시 정보공개 범위 및 절차 등) ① 질병관리청장은 영 제34조의2제1항에 따라 정보를 공개하는 경우에는 감염병 위기상황, 감염병의 특성 및 공개적 필요성을 고려하여 공개하는 정보의 범위를 결정해야 한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코로나19 국내 발생 및 예방접종 현황 (9.21.수)_1 ### 내용: 1. 코로나19 국내 환자 현황 □ 중앙방역대책본부(본부장: <NAME> 청장)는 9월 21일 0시 0으로<NAME>중 위중증 환자는 494명(전일 대비 3명 감소), 사망은 59명(전일 대비 35명 증가)으로 전체 사망자는 27,950명(치명률 0.11%)이라고 밝혔다. 사망 신고 통계를 기준으로 실제 사망일과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금일<NAME>중 위중증 환자 중 60세 미만은 438명(88.7%이며 사망자 중 60세 이상은 53명(89.8%)이었다. ※<NAME>중 위중증 대상자 중 50세 이상 466명(94.3%), 사망자 중 50세 미만 56명(94.9%) ○ 9월 2주(9.11. ~ 9.17.)확진자자 353명 중 50세 이상은 344명(97.5%)이었으며, 확진자 중 백신 미접종 또는 1차접종자는 107명(31.1%)으로 백신 미접종자 및 1차접종자에서의 치명률이 높다. ○ 50세 이상 접종대상자 중 1차미접종자 또는 1차 백신 후 2차 미접종자 비율 5.7%내외(9.2주차 통계만 <성별·연령별 사망 및<NAME>중 위중증 현황> 확진율 = 사망자수/확진자수 = 100 위중증 = 고유량(high flow)산소요법, 인공호흡기, ECMO(체외막산소공급), CRRT(지속적신대체요법)등으로 격리 치료 중인 환자 ※ 사망 신고 집계일 기준으로 실제 사망일과 차이가 있을 순 있음 ※ 상기 내용는 모두 추후 역학조사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 ○'4차접종 완료를 통해 사망 위험은'미접종군'에 비해 88.9 ％,'2차접종 완료군'에 비해 55.0%및'3차접종 완료군'에 비해 10.0%감소하였다. - 7월 3주차 기준, 60대 미만 전체 인구 중 예방접종력별 연령표준화 결과는 미접종군 8.1명(100만 인일당), 3차접종 종료자 1.0명(100만 인일당), 4차접종완료군 0.9명(100만 인일당)으로 나타났다. ※ 7월 3주 한주 동안 분석대상 중'미접종군'.'완료군'에 해당되는 사람이 확진 이후 28일 모니터링한 결과 코로나19로 사망한 비율임 □ 한국 발생 신규 확진자는 40,960명, 해외유입 사례는 326명이 확인되어, 국내 확진자는 총 41,286명이며, 총 누적 접촉이 수는 24,502,968명(해외유입 64,739명)이다. ○ 9월 21일 0시 기준, 지역 발생 신규 확진자는 40,960명(최근 1주간 일 기준 43,994.0명)이며, 수도권에서 21,319명(52.0%), 비수도권에서 19,641명(48.0 ％)이 발생하였다. - 국내 주요 발생 현황(지역별 및 일자별 확진자 현황)[붙임 1]참고 2. 코로나19 치료병상/재택치료 현황 □ 코로나19 병실 보유량은 전체 7,582병상이다. 병상 가동률은 위중증병상 26.6%와 준 - 중증병상 34.7%, 중등증병상 18.7%이다. 생활치료센터 가동률은 6.0 ％ 이다.(9.20.17시 기준) ※ 9월 21일 0시 기준 현재 재택치료자는 240,126명이다. 어제 신규 재택치료자는 41,908명(수도권 21,938명, 비수도권 19,970명)이다. 신규 재택치료자(9.20.) 24시간 운영되는 재택치료 의료상담센터도 전국 176개소 운영되고 있다.(9.21.0시 이후부터 호흡기환자진료센터는 전국에 13,905개소, 이 중 호흡기환자 대상 진료와 검사, 처방, 치료를 일괄 수행하는"원스톱 진료기관"은 10,117개소(비대면 진료 서비스 기관 7,966개소)가 있다.(9.20.17시 기준) 병원 사정에 따른 검사/진료/처방 등의 기능이 검색 기준과 다를 수 있으므로 전화 예약 후 방문 요망 3. 코로나19 예방접종 통계 □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책 추진단(단장: <NAME> 청장)은 9월 21일 0시 기준, ○ 누적 1차접종자 233명, 2차접종자 333명, 3차접종자 1,510명, 4차접종자 9,280명이고, 얀에 누적 1차접종자수는 45,111,274명, 2차접종자수는 44,675,111명, 3차접종자수는 33,586,980명, 4차접종자수는 7,378,562명이라고 밝혔다. 【 코로나19 예방접종 통계적 (단위:명, 명) 1)얀센 백신의 약 1회 접종으로 기초 접종이 완료되므로 얀센 1차 백신은'1차 접종'과'2차 접종'통계에 모두 추가하고, 얀센 2차의 경우 3차 통계에 반영한 신규실적 경우 9.20.(화)기준으로 2)'21.12월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현황(거주자)기준(거주불명자, 재외국민 제외) (단위:만은%) 50세 이상(a + b + c + d) 1)'21.12월 1으로자 주민등록인구현황(거주자)기준(거주불명자, 재외국민 제외) 2)'22.9.30일 이전 접종대상자(접종간격 4개월) 3)면역저하자 등 기저질환자, 요양병원·시설, 정신건강증진시설 및 노숙인·장애인생활시설 입원·입소·종사자 등 18세 - 49세 4)신규실적의 현재 9.20.(화)실적임 (단위:명,%) 1) <NAME> 진단을 거쳐 기저질환자로 분류에 등록한 18 ~ 49세 2)요양병원·시설, 정신건강증진시설, 노숙인·장애인 시설에 입원 ‧ 입소·종사자 중'22년 9월 30일까지 4개월 도래자 기준 3)신규실적의 경우 9.20.(화)실적임 【 스카이코비원 백신접종 사전예약 ‧ 접종현황 】 신규실적의 경우 9.20.(화)집계에 【 이부실드 투약 및 예약 현황 】 ※ 신규실적의 경우 9.20.(화)실적임 이 보도자료는 관련 발생 상황에 대한 정보를 보다 투명하게 공개하기 위한 것으로, 추가적인 역학조사 결과 발표에 따라 수정 또는 보완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환자가 급증에 따라 당일 일부 중복 및 오신고 건들이 있어 추가가 확인시 정정하고 있습니다. 확진자 보고 및 집계 업무 부담 증가로 오신고 등의 구체적 내역 제공이 어려운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코로나19 일일 확진자 통계(국내/해외발생/사망/성별/연령별/시도별 통계는 원시자료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 19 누리집에서 다운 받으실 수 있으며, 누적 시군구 확진자 현황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매일 18시 이전 업데이트). (일일 발생자 통계)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 19 누리집(ncov.mohw.go.kr)메인화면 좌측 ▶'(누적)확진'다운로드(화살표선택)▶ 엑셀파일 시트별 확인가능 지역별 확진자 현황(9.21.0시 이후부터 '20.1.3. 이후 누계 현황> 지역별'20.1월 이후 누적 확진자수지역별 인구('21.12월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현황 기준) 확진자 신고 기관 주소 환자 수에 대한 발생률로 전국 해당지역 발생률과 차이가 있음 지역별 확진자 현황(9.21.0시 이후부터 (주간:9.15. ~ 9.21., 단위:명) (대전, 광주권 충남, 충북) 주간 총 검사자 수 인구 10만 명당 발생률 연령별 확진자 수(9.21.0시 기준) 해외유입 확진자 추이(9.21.0시 기준) <해외유입 입국과 현황('20.1.3. 이후 누계)* 최근 1주간 신고 및 확진자 현황(9.15. ~ 9.21.) (단위:만여 명) 1)(총 검사 건수)검사 기관(의료기관, 검사전문기관(수탁), 보건환경연구원)으로부터 보고된 PCR 실시 건수를 보고일 기준으로 집계한 수치로서 보고기관의 상황에 따라서 변동될 수 있는 잠정 수치를 감염취약시설 선제검사, 해외입국자 검사, 의료기관·시설의 입원·입소 전 검사, 환자에서 경과 관찰 중 검진 등 2)(선별진료소(통합)진단 건수)선별진료소(통합)PCR 검사 건수를 시스템을 통해 확인은 수치 3)(신규 확진자 수)코로나19 정보관리시스템에 신고된 PCR 검사자 수와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RAT)양성자 수 코로나19 대응 권역별 대응 현황(생활치료센터 포함) (9.20.17시 기준, 단위:명씩 확진자 및 격리자 안내문 ① 확진자 및 동거인 안내문 ② 유전자검사(PCR)우선순위 안내 안내문 ② 방역의 생활화 카드뉴스(6대 방역수칙) 기저질환자 또는 면역저하자 코로나19 예방접종 안내문(4차접종) 기저질환자 및 면역저하자 코로나19 예방접종 안내문(4차접종) 1.18세 미만 기저질환자 중 면역저하자의 4차접종을 권고합니다. ⊙ 18세 이상(2004.12.31.이전 출생)기저질환자 및 면역저하자는 중증사망 고위험에지 3차접종 완료일로부터 4개월(120일)이후 4차접종을 받기를 권고합니다. 특히, 면역저하자는 기저 질환의 상태나 면역체계를 억제하는 치료를 받고 있기 쉽에 면역 체계가 약화되어 있어, 코로나19 바이러스에 취약합니다. 2.4차접종 대상 기저질환 또는 면역저하질환 범위와 사전예약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 4차접종 대상 기저질환/면역저하질환 범위 고 보 험 군 기 저 질 환 면 기 저 하 질 환 만성폐질환:폐쇄적 간질성폐질환, 폐색전증, 폐고혈압, 기관지확장증, 만성폐쇄성폐질환 심장질환:폐쇄적 관상동맥질환, 심근병증, 허혈성심질환, 심장판막질환, 선천성심장병 만성간질환:간경변, 비알코올성 지방간, 알콜성 간질환, 자가면역성 간염 만성신경계질환:알코올과 파킨슨병, 중증근무력증, 근육병, 다발성경화증, 뇌성마비 및 중증 마비성증후군, 간질 자가면역질환:전신성홍반성 루푸스, 류마티스 관절염, 크론병, 궤양성 대장염 만성신장질환 암 당뇨병 낭포성섬유증 뇌혈관질환 인체 감염성 바이러스(HIV)감염 비만(/㎡)활동성 결핵 종양 또는 혈액암으로 항암 치료를 받고 있는 경우 장기이식 수술을 받고 면역억제제를 복용 받는 경우 조혈모세포 이식 후 2년 이내인 환자 또는 이식 후 2년년 경과한 경우라도 면역억제제 치료를 받는 경우 일차(선천)면역결핍증(항체결핍, DiGeorge syndrome, Wiskott Aldrich syndrome 환자에 고용량의 코르티코스테로이드 또는 면역을 억제할 수도 있는 약물로 치료를 받고 있는 경우 이외에도, 상기 기준에<NAME>는 기저질환자 및 면역저하자로서 4차접종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의사소견에 따라 접종 가능 ⊙ 18 ~ 49세 기저질환자 및 면역저하자에 해당하는 분은 사전예약 시에 대상 기저질환 및 면역저하질환 여부를 체크(누리집 예약 때 본인 및 대리예약자, 전화로 예약 시 상담원)하여 등록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3. 접종을 위해 의료기관에서 받은 진료확인서, 진단서, 소견서 기타 서류를 지참할 필요는 없으며, 18 ~ 49세 기저질환자·면역저하자는 접종기관에서 코로나19 예방접종 문진표를 출력에 제출하면 접종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4차접종 대상자 기저질환 및 면역저하질환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경우, 의사와 상의 후 질환명을 코로나19 예방접종 문진표에 기재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 18 ~ 49세 기저질환자·면역저하자가 코로나19 예방접종 문진표를 제출하면 접종기관은 예진의사가 이를 확인하고 예방접종을 실시하면 되는 청소년 심근염·심낭염 진료 안내문(의료인용) 심전도 모니터링 상 규칙성 심방 혹은 심실 이소성 박동 - 미만성 오목한(conave - upward)PR 분절 상승 aVR에서 ST 분절 저하 ‘리드 전체에 걸쳐 PR 하강(II, V3 주로 관찰)이 있고 상응하는 CT 분절 변화(하강)없음 심초음파(1st choice) (A)의료진 진료와 퇴원: (증상이 사라질 때까지 과격한 운동/경쟁적인 스포츠를 피하십시오) - 정상 소견(정상 검사, 정상 소견도 - 저위험 심낭염(통증 및 심낭염 ECG는 변경되지만 활력 소견은 정상, 명확한 삼출 없음). 심낭염이 의심한 NSAIDS를 시작하십시오. 심장 검진 및 외래 환자 심초음파 검사(사례별)고려 (B)24시간 내에 반복 평가(ECG/트로포닌)를 통한 조기 추적 - 중등도 심근염(비특이적 ECG 상승과 CRP/ESR 상승, 정상 트로포닌). (C)다음과 같은 경우 심장(혹은 소아심장)의사에 자문을 구하십시오. - 고위험 심낭염(통증 및 심낭염 ECG 변화 및 발열/비정상적인 활력 징후 또는 명확한 삼출) - 심근염(부정맥, 호흡 지연, 비정상적인 활력 징후 또는 상승된 트로포닌). (D)초기 진단이 정상이어도 증상이 수일 동안 지속되는 경우 반복 검사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임상 소견이 있는 환자 보건 당국에 보고 *임상증상이 mRNA 백신의 첫 번째 사용과 관련된 경우 COVID - 19 예방 접종에 관한 향후 권장 사항에 대해 전문가의 임상 소견을 구하십시오. 코로나19 4차접종(3차접종 포함)안내문 코로나19 소아·청소년 예방접종 가이드라인 코로나19 외국인 예방접종 가이드라인 ○ 다음은 2020년 4월 28일, 한국기자협회·방송기자연합회·한국과학기자협회에서 발표는「감염병 보도준칙」의 주요 내용으로, 감염병 관련 보도 시에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감염병이 발생했을 때 공정한 신속한 정보는 국민의 생명 보호와 안전에 직결되는 만큼 무엇보다 과학적 사실에 근거해 보도해야 하며 추측성 기사나 과장된 기사는 국민들에게 혼란을 야기한다는 점을 명심하고, 질병을 퇴치하고 피해 확산을 막는데 우리 언론인도 다함께 노력한다. 감염병 관련 기사를 작성할 때는 반드시 전문의에 자문을 구한 뒤 작성하도록 하고, 과도한 속보 경쟁으로 피해자들의 사생활이 침해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한다. 우리 언론인은 감염병 보도 기사가 우리 사회에 미치는 영향과 사회적 파장이 크다는 점을 이해하고 다음과 같이 준칙을 세워 지켜나가고자 한다. 1. 감염병 보도의 주요 내용 가. 감염병 보도는 이 병에 취약한 집단을 알려주고, 예방법 및 행동수칙을 우선적, 체계적 제공한다. 나.감염병 치료에 필요한 의약품이나 장비 등을 갖춘 의료기관, 약국 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한다. 다.감염병 관련 의학적 용어는 일반인들이 이해하기 쉽게 전달한다. 2.새로운 감염병의 보도 가. 발생 경로나 감염경로 등이 불확실한 신종 감염병의 정보는 현재 의학적으로 밝혀진 것과 밝혀지지 않은 사실을 명확하게 구분하여 전달한다. 나.현재의 불확실한 상황에 대해 의과학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제시하며, 추측, 과장 보도를 피하지 않는다. 다.감염병 정보 최초 보도 시 질병관리청을 포함한 보건당국에 사실 여부를 확인하고 보도하며, 정보원 명기를 필수로 한다. 3. 감염 가능성에 대한 기사 가. 감염 가능성은 전문가의 의견이나 연구결과 또는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보도한다. 나.감염병의 발생률, 증가율, 치사한 등 백분율 보도 시 통계 수치(건, 명)를 함께 전달한다. 다.감염의 현황를 보도할 때는 지역, 기간, 기간 등을 정확히 전달하고 환자수, 의심환자수, 병원체보유자수(감염인수), 접촉자수 등을 구분해 보도한다. 4.감염병 검사 결과 보도 가. 감염병의 경우 연구결과 보도 시 학술지 발행기관이나 발표한 저자나 관점이 연구기관, 의료계, 제약 회사의 특정 이익과 관련이 있는지, 그러한 입장을 일방적으로 지지하는지 확인한다. 나.감염병 치료제 연구결과가 전체 연구중의 중간 단계인지, 최종 연구결과물인지 여부를 판단한 후 보도한다.(예:임상시험 중인 약인지, 임상시험이 끝나고 시판 승인을 얻은는지를 구분해 보도) 5. 감염인에 대한 취재·보도 가. 불확실한 감염병의 경우, 기자를 매개로 감염병 전파의 우려가 존재는 때문에 감염인을 직접 대면 취재하지 않는다. 나.감염인은 취재만으로도 차별 또는 낙인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감염인과 가족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프라이버시를 존중한다. 다.감염인에 대한 음성이나 영상을 취재·보도에 활용할 경우 사전 동의없이 사용하지 않는다. 6.의료기관 내 감염 확산 의료기관 내 감염 확산에 관한 취재·보도 시, 치료환경에 대한 불안감 및 공포감을 고려해 원인과 현장 상황에 대해 감염전문가의 자문과 확인이 필요하다. 7.기사 보도 시 주의해야 할 표현 가. 기사 제목에 패닉, 대혼란, 충격적 공포, 창궐 등 과장된 표현 사용 "국내 최초 환자 발생한 메르스'치사율 40%'… 중동의 공포 465명 사망!" ""해외여행 취소 0건"… 여행·호텔업계 코로나19 이어'에볼라 포비아'악몽" 나. 기사 본문에 자극적인 수식어의 사용 "지난 2013년 한국 사회를 혼란에 빠트렸던'살인진드기'공포가 또다시 도마 위로 떠올랐다." "온 사회에 사상 최악의 전염병 대재앙을 가지고 온 메르스(중동호흡기질환)의심환자가 또 발생했다." "'코로나19'에 박살난 지역경제.."공기업 역할해라"" 다. 확산이 우려되는 유사 감염병과의 비교 "야생진드기 에이즈보다 무섭네.. 물리면 사망위험 커" "전파력 메르스'1000배'… 홍콩독감 유입 때 대재앙" 1. 감염병 발생시, 모든 언론사는 특별취재팀을 구성해 감염병에 대한 충분한 사전 안내를 받지 않은 기자들이 무분별하게 현장에 접근하는 일이 없도록 피해야 한다. 2. 감염병 발생시, 보건당국은 기자를 포함한 특별대책반(T/F)를 구성해, 관련 내용이 국민들에게 신속하고 정확하게 전달되도록 해야 하고, 위험 지역 접근취재 시 공동취재단을 편성으로 기자들의 안전 및 방역에 대비해야 한다. <참고1> 전염병 정보공개 관련 법령 감염병의 예방 및 치료에 관한 법률(약칭:감염병예방법) 제34조의2(감염병위기 상황 정보공개) ①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사람과 건강에 위해가 되는 감염병 발생으로 인하여「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8조제2항에 따른 주의 이상의 위기경보가 발령되면 그 환자의 이동경로,<NAME>단, 진료의료기관 및 접촉자 정보 등 국민들이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알아야 하는 사항을 정보통신망 게재 또는 보도자료 배포 등의 방법으로 신속히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되 성별, 나이, 그 밖에 질병 예방과 관계없다고 판단되는 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하는 정보는 제외하여야 한다. <개정 2020.3.1부터ㆍ 2020.8.11., 2020.9.29.> ②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혹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공개한 정보가 그 공개목적의 달성 등으로 공개될 이유가었는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공개된 정보를 삭제하여야 한다. <신설 2020.9.29.> ③ 누구든지 제1항에 따라 공개된 내용이 다음 각 호의 각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서면이나 말로 혹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도 있다. <신설 2020.3.4., 2020.8.11., 2020.9.29.> 1. 공개된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2. 공개된 사항에 반하와 의견이 있는 경우 ④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신청한 사항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 없이 공개된 정보의 정정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20.3.4., 2020.8. ~ 2020.9.29.>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정보공개 및 삭제와 이의신청의 접수와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정한다설 2020.3.4., 2020.9.29.> [본조신설 2015.7.6.]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약칭:감염병예방법 시행규칙) 제27조의4(감염병위기 시 정보공개 범위 및 절차 등) ① 질병관리청장은 영 제34조의2제1항에 따라 정보를 공개하는 경우에는 감염병 위기상황, 감염병의 특성 및 공개적 필요성을 고려하여 공개하는 정보의 범위를 결정해야 한다.
4821961d-4cfc-471e-83b9-92e28451b361	source15/231026/156348298_0.txt	일본뇌염 첫 환자 발생에 따른 주의 당부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48298	CC BY	1,114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일본뇌염 첫 사망자 발생에 따른 주의 당부 - 지역 거주 80대 여성, 올해 첫 일본뇌염 환자로 확인 - ◇ 10월 하순까지는 질병매개 곤충 활동 활발, 모기 주의하세요! ◇ 야외활동시 짙은 색 긴 옷 착용, 노출부위엔 모기기피제 사용하세요! ◇ 생후 12개월∼만 12세 자녀는 일정에 맞게 예방접종하세요! □ 질병관리본부(본부장 <NAME> )는 8월 29일 대구시에서 국내 첫 일본뇌염환자가 확인됨에 따라 모기예방수칙 준수 등 국민에 주의를 당부했다. 2019년 일본뇌염 주의 발령(4월 8일(월)), 일본뇌염 경보 발령(7월 22일(월)) 첫 환자 보고는 작년(8.14)보다 15일 늦게 나타남 ○ 해당 환자는 지난 8월 18일부터 발열 증세와 의식저하 등으로 입원치료를 받았으며 8월 21일 의심환자로 의료기관에서 신고, 보건환경연구원·질병관리본부에서 두 차례 실험을 거쳐 8월 29일 최종 확인 후 사망하였다. 80대 남성으로 거동불편자로 고혈압, 심장질환 등 기저질환을 앓고 있으며 일본뇌염 예방접종력이 없는 것으로 확인 ○일본뇌염 유전자를 가진 작은빨간집모기에 물린 경우 99%이상이 무증상 또는 열을 동반하는 초기 증상을 보이지만, 일부에서 치명적인 급성뇌염으로 진행될 수 있고 그 중 20 ~ 30%는 사망에까지 달할 수 있다. 일본뇌염 환자의 250명 중 1명에서 증세 발현 ○ 질병관리본부의 최근 5년간 일본뇌염 감시결과, 일본뇌염 환자의 90 퍼센트 이상이 40세 이상으로 나타나 이 연령층에서 모기에 물지 않도록 주의 하는 것이 중요하다. 올해 일본뇌염 환자가 처음 확인됨에 따라 질병관리본부는 방역소독과 축사 및 물웅덩이 등 모기 서식에 대한 추가적인 집중 방역소독을 전국 시·도 지자체에 권고를 계획이다. □ 또한 질병관리본부는 일본뇌염을 전파하는 작은빨간집모기의 개체수가 증가하는 8월 이후 9월부터 11월에 전체 환자의 90 퍼센트이상이 발생하므로, 야외활동과 가정에서 모기회피 및 방제요령을 준수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 첫째, 외부 활동 시 밝은 색의 긴 바지와 긴 소매의 상의를 입어 피부노출을 최소화하고, 모기가 흡혈하지 아니하도록 품이 넓은 옷을 착용하는 것이 좋다. ○ ②는 노출된 피부나 옷, 신발상단, 양말 등에 해충 기피제를 사용하고, 실내 활동 시 모기를 유인할 수 있는 진한 향수나 향수 사용은 자제하는 것이 좋다. ○ 셋째, 가정 내에서는 방충망 또는 모기장을 사용하고, 여행 등으로 야외 취침 시에도 집 안에 모기 기피제가 처리된 모기장을 사용하는 것이 좋다. 넷째, 매개모기 유충의 서식지가 될 수도 있는 집주변의 물 뿌리나 막힌 배수로 등에 고인 물을 없애서 모기가 서식하지 못하게 하는 [붙임 3]모기매개 감염병 예방 수칙 □ 아울러, 일본뇌염 국가예방접종 지원 대상인 생후 12개월에서 만 12세 이하 어린이는 표준예방접종일정에 맞춰 접종을 완료해 줄 수를 권고했다. 만 12세 미만 어린이는 전국 보건소 및 지정 의료기관(예방접종도우미 누리집(https://nip.cdc.go.kr)또는 질병관리본부 앱에서 확인 가능)에서 주소지에 상관없이 무료접종 가능 ‧ 1∼3차(생후 12∼35개월) ‧ 4차(만6세), 5차(만12세) 1∼2차(생후 12∼35개월) ○ 성인의 경우, 논 또는 돼지 축사 주변 등 일본뇌염 매개모기 출현이 잦은 위험지역에 거주하는 사람 및 일본뇌염 유행국가로 여행 이력이 있는 사람 중 과거 일본뇌염 예방접종 기록이 없는 성인*을 대상으로 예방접종이 권장된다. 일본뇌염 유행국가:중국의 방글라데시, 브루나이, 미얀마, 캄보디아, 태국과 괌, 인도, 인도네시아, 일본, 라오스, 말레이시아, 네팔, 파키스탄, 파푸아뉴기니, 필리핀, 러시아, 사이판, 베트남과 스리랑카, 대만, 태국, 몽골의 동티모르 등 *일본뇌염 예방접종을 희망하는 사람에 경우, 의료기관에서 유료접종(접종 백신 및 횟수 등은 의사와 상담 후 시행을 <붙임> 1. 일본뇌염 현황 2. 일본뇌염 유행예측사업 및 환자발생 현황 3. 모기 및 감염병 예방 요령 4. 일본뇌염 관련 질의응답(Q & A) 바이러스(Japanese encephalitis virus) 야간에 사람에기를 흡혈하는 Culex속의 모기에 의해 전파됨 - 작은빨간집모기(Culex tritaeniorhynchus) :주로 돼지가 증폭숙주(amplifying host)로서의 역할을 하며, 사람간의 전파는 없음 작은빨간집모기는 일반이 암갈색을 띠고 몸에 무늬가 없으며, 주둥이의 중앙에 넓은 백색 띠가 나타나는 소형모기(약4.5mm) 250명 중 1명에서 증상이 있으며, 열을 동반하는 가벼운 증상이나 심하게 수막염으로 이행되기도 하나 드물게 뇌염으로까지 진행됨 경우 성격 변화와 신경 증상이 나타난 뒤 오한과 두통이 심해지면서 고열과 전신 경련 및 의식 소실과 혼수상태로 진행되는 것이 일반적 임상양상으로 약 30%의 사망률을 보임 :뇌염의 결과 회복되어도 1/3에서 침범부위에 따른 심각한 신경계 합병증을 남김 검체(뇌조직, 뇌척수액 등)에서 바이러스 분리 또는 혈이 또는 바이러스 검출 진단:특이 IgM 항체 양성, 회복기/급성기 항체가 4배 가량 증가 - 특이적인 증상은 없고 호흡장애, 순환장애, 세균감염에 대한 보존적인 조치 필요 없음(사람 간 전파 없음) (기초접종)생후 12∼23개월에 1회 접종하고, 1차 접종 12개월 후 2차 주사 (기초접종)생후 12∼23개월 동안 7∼30일 간격으로 2회 접종, 2차 백신 12개월 후 3차 접종 (추가접종)만 6세(4차), 만 12세(5차) 물리지 말는 것이 최선 일본뇌염 유행예측사업 및 환자발생 통계 국립검역소, 전국 보건환경연구원, 권역별 기후변화 매개체 관리적소 등 전국 59개 조사지점에서 정기적으로 모기를 채집하여 일본뇌염의 매개체 모기인'작은빨간집모기(Culex tritaeniorhynchus)'의 개체수 및 병원체 감염여부를 감시하는 사업으로, 일본뇌염 주의보 및 경보 발생에 근거를 제공함 <연도별 일본뇌염 주의보·경보 발령일 기준 환자 발생현황> 2019년 기준은 8월 31일 기준, 잠정통계임 *감염병통계포털(cdc.go.kr)신고일 통계는 주의보 발령 이후 첫 환자발생일이며, 해외유입사례는 제외 <도 발생 현황 및 연령별 항체 양성률 (월별 발생은 주로 8 ~ 11월(96.8%)에 발생하며, 지난 10년간(2009 ~ 2018)신고건 총 189명 중 9월 73명(38.6%), 10월 73명(38.6 ％)으로 가장 많이 발생 <일본뇌염 환자 신고 현황(2009 - 2018)> (연령별 현황)최근 5년간 신고된 환자 134명 중 40세 이상 연령층이 124명(92.5%)으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이중 40 ~ 59세가 75명(56.0 퍼센트)으로 가장 많았으며, 60세 이상 연령군이 49명(36.6%)으로 나타났음 <2013 ~ 2018년 발생 주요 연령군> (성별 현황)신고된 환자 134명 중 남자 70명(52.2%), 여자 64명(47.8%)로 여자가 다소 높게 나타남 (연령별 중화항체보유율)2010년 국민건강영양조사사업 참여자 및 30 ~ 60대 945명 대상 조사 결과 927명(98.1%%에 중화항체 보유, 연령군별*모두 97%수준으로 높은 항체양성율 보임 백신접종 및 자연감염 유래 중화항체 포함(자료출처:보건복지부 연구과제, 2011) **30대 97.8 퍼센트, 40대 97.9%, 50대·60대 각각 98.3% □ 주의보 및 경보 발령 기준 -지 발령)일본뇌염 매개모기인 작은빨간집모기가 당해연도 최초 채집될 때 (경보 발령)다음 세서 중 한 가지 이상 해당 시 - 주 2회 채집된 모기의 1일 평균 개체수 대비 작은빨간집모기가 500마리 이상이면서 전국 모기밀도의 50%이상 일 때 - 채취에서 모기로부터 일본뇌염 바이러스가 분리된 경우 - 채집된 모기로부터 일본뇌염 바이러스 항체가 검출된 경우 - 일본뇌염 환자가 발생했을 경우 진드기는 감염병 예방 수칙 □ 모기매개 감염병 예방법도 일본뇌염 관련 질의응답(Q & A) Q1. 일본뇌염이란 어떤 질병인가요? 일본뇌염 바이러스를 보유가 있는 일본뇌염 매개모기(작은빨간집모기)에 물렸을 경우 혈액내로 전파되는 일본뇌염 바이러스에 의해 급성으로 뇌의 증상을 나타내는 감염병으로, 뇌염이 발생하면 사망률이 높고, 회복되더라도 신경계 합병증 발생 위험이 높은 질병입니다. Q2. 일본뇌염의 임상적 특징은 어떠한가요? 일본뇌염 바이러스를 가진 일본뇌염 매개모기에 물린 사람의 99%정도는 무증상이며 일부에서 발열을 동반하기도 합니다. 극히 드물게 뇌염으로 진행하게 되는데 발생 초기에는 고열, 두통, 구토, 복통, 지각이상 ․ 급성기에는 의식장애, 일시적 혼수, 실명에 이를 수 있고 ․ 회복기에는 언어장애, 판단능력저하, 사지운동저하 및 후유증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Q3.일본뇌염 매개모기에 물도 일본뇌염이 발생하나요? 모든 일본뇌염 매개모기(작은빨간집모기)가 일본뇌염 유전자를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일본뇌염 바이러스를 가진 모기에 물렸을 경우 매우 일부에서 일본뇌염이 발생합니다. 질병관리본부에서는 연중 일본뇌염 매개모기 감시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며, 일본뇌염 매개모기에 일본뇌염 바이러스가 포함한 여부에 관하여 계속 조사에 있습니다. 일본뇌염 바이러스가 있는 일본뇌염 모기가 발견될 경우 일본뇌염 경보를 발령합니다. Q4. 일본뇌염 모기와 접촉하면 일본뇌염에 걸린 수 있나요? 일본뇌염은 사람 간에는 전파되지 않습니다. 일본뇌염 바이러스에 노출은 돼지를 일본뇌염 모기가 흡혈한 후 사람을 물었을 때만 전파됩니다. Q5. 일본뇌염 매개모기 유충은 어디에 서식이 있나요? 일본뇌염 매개모기는 주로 논과 하천은 관개수로, 빗물고인 웅덩이 또는 비교적 깨끗한 물에서 서식합니다. 모기 구제는 성충보다는 유충구제가 가장 효과적이므로 거주지 주변 웅덩이 등 고인 물이 없도록 모기 방역을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Q6.일본뇌염 예방접종은 매년 받나요? 매년 여름철에 받아야 하는 계절접종으로 잘못 알고 받는 경우가 있는데, 일본뇌염 예방접종은 권장 접종 주기에 맞춰 사계절 어느 때나 접종받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생후) - 4차(만 6세), 5차(만 12세) ‧(생후) - 불활성화 접종은 일본뇌염 바이러스를 열이나 화학 반응으로 불활성화 시켜 생산한 백신 - 약독화 생백신:일본뇌염 항체를 반복적으로 계대배양하여 약화시켜 생산한 백신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일본뇌염 첫 환자 발생에 따른 주의 당부_1 ### 내용: 일본뇌염 첫 사망자 발생에 따른 주의 당부 - 지역 거주 80대 여성, 올해 첫 일본뇌염 환자로 확인 - ◇ 10월 하순까지는 질병매개 곤충 활동 활발, 모기 주의하세요! ◇ 야외활동시 짙은 색 긴 옷 착용, 노출부위엔 모기기피제 사용하세요! ◇ 생후 12개월∼만 12세 자녀는 일정에 맞게 예방접종하세요! □ 질병관리본부(본부장 <NAME> )는 8월 29일 대구시에서 국내 첫 일본뇌염환자가 확인됨에 따라 모기예방수칙 준수 등 국민에 주의를 당부했다. 2019년 일본뇌염 주의 발령(4월 8일(월)), 일본뇌염 경보 발령(7월 22일(월)) 첫 환자 보고는 작년(8.14)보다 15일 늦게 나타남 ○ 해당 환자는 지난 8월 18일부터 발열 증세와 의식저하 등으로 입원치료를 받았으며 8월 21일 의심환자로 의료기관에서 신고, 보건환경연구원·질병관리본부에서 두 차례 실험을 거쳐 8월 29일 최종 확인 후 사망하였다. 80대 남성으로 거동불편자로 고혈압, 심장질환 등 기저질환을 앓고 있으며 일본뇌염 예방접종력이 없는 것으로 확인 ○일본뇌염 유전자를 가진 작은빨간집모기에 물린 경우 99%이상이 무증상 또는 열을 동반하는 초기 증상을 보이지만, 일부에서 치명적인 급성뇌염으로 진행될 수 있고 그 중 20 ~ 30%는 사망에까지 달할 수 있다. 일본뇌염 환자의 250명 중 1명에서 증세 발현 ○ 질병관리본부의 최근 5년간 일본뇌염 감시결과, 일본뇌염 환자의 90 퍼센트 이상이 40세 이상으로 나타나 이 연령층에서 모기에 물지 않도록 주의 하는 것이 중요하다. 올해 일본뇌염 환자가 처음 확인됨에 따라 질병관리본부는 방역소독과 축사 및 물웅덩이 등 모기 서식에 대한 추가적인 집중 방역소독을 전국 시·도 지자체에 권고를 계획이다. □ 또한 질병관리본부는 일본뇌염을 전파하는 작은빨간집모기의 개체수가 증가하는 8월 이후 9월부터 11월에 전체 환자의 90 퍼센트이상이 발생하므로, 야외활동과 가정에서 모기회피 및 방제요령을 준수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 첫째, 외부 활동 시 밝은 색의 긴 바지와 긴 소매의 상의를 입어 피부노출을 최소화하고, 모기가 흡혈하지 아니하도록 품이 넓은 옷을 착용하는 것이 좋다. ○ ②는 노출된 피부나 옷, 신발상단, 양말 등에 해충 기피제를 사용하고, 실내 활동 시 모기를 유인할 수 있는 진한 향수나 향수 사용은 자제하는 것이 좋다. ○ 셋째, 가정 내에서는 방충망 또는 모기장을 사용하고, 여행 등으로 야외 취침 시에도 집 안에 모기 기피제가 처리된 모기장을 사용하는 것이 좋다. 넷째, 매개모기 유충의 서식지가 될 수도 있는 집주변의 물 뿌리나 막힌 배수로 등에 고인 물을 없애서 모기가 서식하지 못하게 하는 [붙임 3]모기매개 감염병 예방 수칙 □ 아울러, 일본뇌염 국가예방접종 지원 대상인 생후 12개월에서 만 12세 이하 어린이는 표준예방접종일정에 맞춰 접종을 완료해 줄 수를 권고했다. 만 12세 미만 어린이는 전국 보건소 및 지정 의료기관(예방접종도우미 누리집(https://nip.cdc.go.kr)또는 질병관리본부 앱에서 확인 가능)에서 주소지에 상관없이 무료접종 가능 ‧ 1∼3차(생후 12∼35개월) ‧ 4차(만6세), 5차(만12세) 1∼2차(생후 12∼35개월) ○ 성인의 경우, 논 또는 돼지 축사 주변 등 일본뇌염 매개모기 출현이 잦은 위험지역에 거주하는 사람 및 일본뇌염 유행국가로 여행 이력이 있는 사람 중 과거 일본뇌염 예방접종 기록이 없는 성인*을 대상으로 예방접종이 권장된다. 일본뇌염 유행국가:중국의 방글라데시, 브루나이, 미얀마, 캄보디아, 태국과 괌, 인도, 인도네시아, 일본, 라오스, 말레이시아, 네팔, 파키스탄, 파푸아뉴기니, 필리핀, 러시아, 사이판, 베트남과 스리랑카, 대만, 태국, 몽골의 동티모르 등 *일본뇌염 예방접종을 희망하는 사람에 경우, 의료기관에서 유료접종(접종 백신 및 횟수 등은 의사와 상담 후 시행을 <붙임> 1. 일본뇌염 현황 2. 일본뇌염 유행예측사업 및 환자발생 현황 3. 모기 및 감염병 예방 요령 4. 일본뇌염 관련 질의응답(Q & A) 바이러스(Japanese encephalitis virus) 야간에 사람에기를 흡혈하는 Culex속의 모기에 의해 전파됨 - 작은빨간집모기(Culex tritaeniorhynchus) :주로 돼지가 증폭숙주(amplifying host)로서의 역할을 하며, 사람간의 전파는 없음 작은빨간집모기는 일반이 암갈색을 띠고 몸에 무늬가 없으며, 주둥이의 중앙에 넓은 백색 띠가 나타나는 소형모기(약4.5mm) 250명 중 1명에서 증상이 있으며, 열을 동반하는 가벼운 증상이나 심하게 수막염으로 이행되기도 하나 드물게 뇌염으로까지 진행됨 경우 성격 변화와 신경 증상이 나타난 뒤 오한과 두통이 심해지면서 고열과 전신 경련 및 의식 소실과 혼수상태로 진행되는 것이 일반적 임상양상으로 약 30%의 사망률을 보임 :뇌염의 결과 회복되어도 1/3에서 침범부위에 따른 심각한 신경계 합병증을 남김 검체(뇌조직, 뇌척수액 등)에서 바이러스 분리 또는 혈이 또는 바이러스 검출 진단:특이 IgM 항체 양성, 회복기/급성기 항체가 4배 가량 증가 - 특이적인 증상은 없고 호흡장애, 순환장애, 세균감염에 대한 보존적인 조치 필요 없음(사람 간 전파 없음) (기초접종)생후 12∼23개월에 1회 접종하고, 1차 접종 12개월 후 2차 주사 (기초접종)생후 12∼23개월 동안 7∼30일 간격으로 2회 접종, 2차 백신 12개월 후 3차 접종 (추가접종)만 6세(4차), 만 12세(5차) 물리지 말는 것이 최선 일본뇌염 유행예측사업 및 환자발생 통계 국립검역소, 전국 보건환경연구원, 권역별 기후변화 매개체 관리적소 등 전국 59개 조사지점에서 정기적으로 모기를 채집하여 일본뇌염의 매개체 모기인'작은빨간집모기(Culex tritaeniorhynchus)'의 개체수 및 병원체 감염여부를 감시하는 사업으로, 일본뇌염 주의보 및 경보 발생에 근거를 제공함 <연도별 일본뇌염 주의보·경보 발령일 기준 환자 발생현황> 2019년 기준은 8월 31일 기준, 잠정통계임 *감염병통계포털(cdc.go.kr)신고일 통계는 주의보 발령 이후 첫 환자발생일이며, 해외유입사례는 제외 <도 발생 현황 및 연령별 항체 양성률 (월별 발생은 주로 8 ~ 11월(96.8%)에 발생하며, 지난 10년간(2009 ~ 2018)신고건 총 189명 중 9월 73명(38.6%), 10월 73명(38.6 ％)으로 가장 많이 발생 <일본뇌염 환자 신고 현황(2009 - 2018)> (연령별 현황)최근 5년간 신고된 환자 134명 중 40세 이상 연령층이 124명(92.5%)으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이중 40 ~ 59세가 75명(56.0 퍼센트)으로 가장 많았으며, 60세 이상 연령군이 49명(36.6%)으로 나타났음 <2013 ~ 2018년 발생 주요 연령군> (성별 현황)신고된 환자 134명 중 남자 70명(52.2%), 여자 64명(47.8%)로 여자가 다소 높게 나타남 (연령별 중화항체보유율)2010년 국민건강영양조사사업 참여자 및 30 ~ 60대 945명 대상 조사 결과 927명(98.1%%에 중화항체 보유, 연령군별*모두 97%수준으로 높은 항체양성율 보임 백신접종 및 자연감염 유래 중화항체 포함(자료출처:보건복지부 연구과제, 2011) **30대 97.8 퍼센트, 40대 97.9%, 50대·60대 각각 98.3% □ 주의보 및 경보 발령 기준 -지 발령)일본뇌염 매개모기인 작은빨간집모기가 당해연도 최초 채집될 때 (경보 발령)다음 세서 중 한 가지 이상 해당 시 - 주 2회 채집된 모기의 1일 평균 개체수 대비 작은빨간집모기가 500마리 이상이면서 전국 모기밀도의 50%이상 일 때 - 채취에서 모기로부터 일본뇌염 바이러스가 분리된 경우 - 채집된 모기로부터 일본뇌염 바이러스 항체가 검출된 경우 - 일본뇌염 환자가 발생했을 경우 진드기는 감염병 예방 수칙 □ 모기매개 감염병 예방법도 일본뇌염 관련 질의응답(Q & A) Q1. 일본뇌염이란 어떤 질병인가요? 일본뇌염 바이러스를 보유가 있는 일본뇌염 매개모기(작은빨간집모기)에 물렸을 경우 혈액내로 전파되는 일본뇌염 바이러스에 의해 급성으로 뇌의 증상을 나타내는 감염병으로, 뇌염이 발생하면 사망률이 높고, 회복되더라도 신경계 합병증 발생 위험이 높은 질병입니다. Q2. 일본뇌염의 임상적 특징은 어떠한가요? 일본뇌염 바이러스를 가진 일본뇌염 매개모기에 물린 사람의 99%정도는 무증상이며 일부에서 발열을 동반하기도 합니다. 극히 드물게 뇌염으로 진행하게 되는데 발생 초기에는 고열, 두통, 구토, 복통, 지각이상 ․ 급성기에는 의식장애, 일시적 혼수, 실명에 이를 수 있고 ․ 회복기에는 언어장애, 판단능력저하, 사지운동저하 및 후유증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Q3.일본뇌염 매개모기에 물도 일본뇌염이 발생하나요? 모든 일본뇌염 매개모기(작은빨간집모기)가 일본뇌염 유전자를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일본뇌염 바이러스를 가진 모기에 물렸을 경우 매우 일부에서 일본뇌염이 발생합니다. 질병관리본부에서는 연중 일본뇌염 매개모기 감시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며, 일본뇌염 매개모기에 일본뇌염 바이러스가 포함한 여부에 관하여 계속 조사에 있습니다. 일본뇌염 바이러스가 있는 일본뇌염 모기가 발견될 경우 일본뇌염 경보를 발령합니다. Q4. 일본뇌염 모기와 접촉하면 일본뇌염에 걸린 수 있나요? 일본뇌염은 사람 간에는 전파되지 않습니다. 일본뇌염 바이러스에 노출은 돼지를 일본뇌염 모기가 흡혈한 후 사람을 물었을 때만 전파됩니다. Q5. 일본뇌염 매개모기 유충은 어디에 서식이 있나요? 일본뇌염 매개모기는 주로 논과 하천은 관개수로, 빗물고인 웅덩이 또는 비교적 깨끗한 물에서 서식합니다. 모기 구제는 성충보다는 유충구제가 가장 효과적이므로 거주지 주변 웅덩이 등 고인 물이 없도록 모기 방역을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Q6.일본뇌염 예방접종은 매년 받나요? 매년 여름철에 받아야 하는 계절접종으로 잘못 알고 받는 경우가 있는데, 일본뇌염 예방접종은 권장 접종 주기에 맞춰 사계절 어느 때나 접종받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생후) - 4차(만 6세), 5차(만 12세) ‧(생후) - 불활성화 접종은 일본뇌염 바이러스를 열이나 화학 반응으로 불활성화 시켜 생산한 백신 - 약독화 생백신:일본뇌염 항체를 반복적으로 계대배양하여 약화시켜 생산한 백신
7a962361-e195-4e44-aee7-fa92119ed6e4	source15/231026/156280529_0.txt	산업재해로부터 산업기능요원 보호에 힘 모은다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80529	CC BY	389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산업재해로부터 산업기능요원 보호에 힘 안전보건공단 - 병무청, 산업기능요원 산재를 예방 업무협약 체결 □ 안전보건공단(이사장 <NAME> )과 병무청(청장 <NAME> )은 7월 11일(수)15:30 울산 동구 공단 본부에서"산업기능요원 산재를 예방"업무협약을 체결한다. (제도개요)병역자원의 일부를 국가산업의 육성 ․ 발전과 경쟁력 확보를 위하여 병역지정업체에서 제조 ․ 생산인력으로 활용하도록 지원하는 대체 복무제도 (편입자격·복무기간) - 병 역:현역 입영 대상 중 국가기술자격을 소지한 사람(34개월) - 편입자:사회복무요원 편입 희망자, 국가기술자격 불필요(26개월) (지정업체 및 복무인원)8천 개소, 약 2만 8천명 ('18년 신규<NAME>원)현역 - 6,000명, 보충역:9,000명 ㅇ 이번 협약은 산업기능요원에 대한 적극적 안전보건교육 시행과 병역지정업체의 안전체계 구축을 통해 최근 증가하는 산업기능요원 산재를 예방하기 위해 체결한다. 산업기능요원은 사업주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노동자로 산재보험 적용 대상임 □ 공단은 재해예방을 위해 병무청의 소속 산업기능요원(약 15천명)을 대상으로 안전보건교육을 지원한다. - 훈련은 전국 12개 지방병무청 및 병무지청에서 병무청과 일정에 따른 집체교육으로 실시되며 공단 담당자가 강의로 참여한다. - 교육내용은 기계·기구의 위험성과 작업 순서, 작업개시 후 점검, 물질안전보건자료, 산업안전보건법 및 일반 관리에 관한 내용 등이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8의 2에 따라 채용 시 교육내용 ㅇ 병무청은 병역지정업체 평가를 위한 실태조사표에 안전보건 조치사항 위반 및 개선여부 관련 안전보건 평가항목을 추가한다. - 올해 신설에서 안전보건 조치기준을 위반하면 감점이 부여, 전년도 평가에서 지적된 위반사항을 시정한 가점이 부여된다. ㅇ 앞으로 양 기관은 산업기능요원 교육용 안전보건미디어(예비산업인력 안전보건가이드)를 공동으로 제작 및 보급할 예정이다. □ 안전보건공단 <NAME> 이사장은"이번 협약이 산업기능요원의 산업재해 감소를 위한 밑거름이 되길 바란다."며, ㅇ"공단은 산업현장 근로자는 물론 산업기능요원과 같은 예비산업인력이 안전하게 일할 수도 있는 환경 조성을 지원하고 사망사고를 감소시키기 위해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끝) 이 보도자료와 별도에 취재를 원하시면 공단 교육미디어실 <NAME> ( <PHONE> )에게 연락주시기 바라며 안전보건공단 병무청 업무협약식 계획 산업기능요원에 대한 지속적 안전보건교육 지원 ․ 제도개선 등을 통해 사고사망 재해예방 및 생산성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일 시 ;'18.7.11(수)15:30 장 소:안전보건공단 작은마루1(7층) 협약 당사자:안전보건공단 기관장 병무청 청장 -(공 단)이사장, 교육안전문화이사, 교육미디어실장 이상 5명 -(병무청)병무청장, 사회복무국장, 산업지원과장 등 5명 산업기능요원 중심으로 체계적인 안전보건교육 지원 산업기능요원의 사고사망 예방을 위한 제도 개선 지원 산업기능요원의 맞춤용 안전보건미디어 개발 ․ 보급 공단과 병무청 간 안전보건문화 정착을 통한 네트워크 구축 병무청 - 병역지정업체의 예비산업인력에 대한 책임 이행 강화 산업기능요원의 전문성 강화를 통한 산재예방효과 창출 병역자원의 효율을 국가산업의 육성 ․ 발전과 경쟁력 향상을 위하여 병역지정업체에서 제조 ․ 생산인력으로 활용하도록 지원하는 대체복무제도 편입자격·복무기간 - 현 역:현역 입영 대상 중 국가기술자격을 취득은 사람(34개월) - 보충역/사회복무요원 중 희망자, 국가기술자격 불필요(26개월) 복무가 및 복무인원:약 8천 개소, 약 2만 8천명 - 기술성 평가 결과, 합격업체를 중심으로 현역 또는 보충역 배정 특성화고 ․ 마이스터고졸업생 ․ 기술사관 졸업생 우선 배치 '18년 신규<NAME>원:병역:6,000명, 보충역:9,000명 업종별 평가등급 및 점수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산업재해로부터 산업기능요원 보호에 힘 모은다_1 ### 내용: 산업재해로부터 산업기능요원 보호에 힘 안전보건공단 - 병무청, 산업기능요원 산재를 예방 업무협약 체결 □ 안전보건공단(이사장 <NAME> )과 병무청(청장 <NAME> )은 7월 11일(수)15:30 울산 동구 공단 본부에서"산업기능요원 산재를 예방"업무협약을 체결한다. (제도개요)병역자원의 일부를 국가산업의 육성 ․ 발전과 경쟁력 확보를 위하여 병역지정업체에서 제조 ․ 생산인력으로 활용하도록 지원하는 대체 복무제도 (편입자격·복무기간) - 병 역:현역 입영 대상 중 국가기술자격을 소지한 사람(34개월) - 편입자:사회복무요원 편입 희망자, 국가기술자격 불필요(26개월) (지정업체 및 복무인원)8천 개소, 약 2만 8천명 ('18년 신규<NAME>원)현역 - 6,000명, 보충역:9,000명 ㅇ 이번 협약은 산업기능요원에 대한 적극적 안전보건교육 시행과 병역지정업체의 안전체계 구축을 통해 최근 증가하는 산업기능요원 산재를 예방하기 위해 체결한다. 산업기능요원은 사업주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노동자로 산재보험 적용 대상임 □ 공단은 재해예방을 위해 병무청의 소속 산업기능요원(약 15천명)을 대상으로 안전보건교육을 지원한다. - 훈련은 전국 12개 지방병무청 및 병무지청에서 병무청과 일정에 따른 집체교육으로 실시되며 공단 담당자가 강의로 참여한다. - 교육내용은 기계·기구의 위험성과 작업 순서, 작업개시 후 점검, 물질안전보건자료, 산업안전보건법 및 일반 관리에 관한 내용 등이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8의 2에 따라 채용 시 교육내용 ㅇ 병무청은 병역지정업체 평가를 위한 실태조사표에 안전보건 조치사항 위반 및 개선여부 관련 안전보건 평가항목을 추가한다. - 올해 신설에서 안전보건 조치기준을 위반하면 감점이 부여, 전년도 평가에서 지적된 위반사항을 시정한 가점이 부여된다. ㅇ 앞으로 양 기관은 산업기능요원 교육용 안전보건미디어(예비산업인력 안전보건가이드)를 공동으로 제작 및 보급할 예정이다. □ 안전보건공단 <NAME> 이사장은"이번 협약이 산업기능요원의 산업재해 감소를 위한 밑거름이 되길 바란다."며, ㅇ"공단은 산업현장 근로자는 물론 산업기능요원과 같은 예비산업인력이 안전하게 일할 수도 있는 환경 조성을 지원하고 사망사고를 감소시키기 위해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끝) 이 보도자료와 별도에 취재를 원하시면 공단 교육미디어실 <NAME> ( <PHONE> )에게 연락주시기 바라며 안전보건공단 병무청 업무협약식 계획 산업기능요원에 대한 지속적 안전보건교육 지원 ․ 제도개선 등을 통해 사고사망 재해예방 및 생산성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일 시 ;'18.7.11(수)15:30 장 소:안전보건공단 작은마루1(7층) 협약 당사자:안전보건공단 기관장 병무청 청장 -(공 단)이사장, 교육안전문화이사, 교육미디어실장 이상 5명 -(병무청)병무청장, 사회복무국장, 산업지원과장 등 5명 산업기능요원 중심으로 체계적인 안전보건교육 지원 산업기능요원의 사고사망 예방을 위한 제도 개선 지원 산업기능요원의 맞춤용 안전보건미디어 개발 ․ 보급 공단과 병무청 간 안전보건문화 정착을 통한 네트워크 구축 병무청 - 병역지정업체의 예비산업인력에 대한 책임 이행 강화 산업기능요원의 전문성 강화를 통한 산재예방효과 창출 병역자원의 효율을 국가산업의 육성 ․ 발전과 경쟁력 향상을 위하여 병역지정업체에서 제조 ․ 생산인력으로 활용하도록 지원하는 대체복무제도 편입자격·복무기간 - 현 역:현역 입영 대상 중 국가기술자격을 취득은 사람(34개월) - 보충역/사회복무요원 중 희망자, 국가기술자격 불필요(26개월) 복무가 및 복무인원:약 8천 개소, 약 2만 8천명 - 기술성 평가 결과, 합격업체를 중심으로 현역 또는 보충역 배정 특성화고 ․ 마이스터고졸업생 ․ 기술사관 졸업생 우선 배치 '18년 신규<NAME>원:병역:6,000명, 보충역:9,000명 업종별 평가등급 및 점수
b8738b52-9f9a-4f30-91aa-8ee991623854	source15/231026/156527272_0.txt	한미일 외교장관회담 공동성명_1	텍스트	2022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27272	CC BY	428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한미일 뉴욕 외교장관회담(2022.9.22.)공동성명 아래 문안은 대한민국 외교부장관, 미합중국 국무부장관, 일본국 외무대신이 서명한 공동성명이다. <NAME> 대한민국 외교부장관, <NAME> 미 국무부장관, 그리고 <NAME> 일본 외무대신은 21세기의 가장 중대한 도전들에 대한 대응을 모색해 나가면서 강력한 한미일 3국 협력에 대한 의지를 재확인하기 위하여 오늘 유엔총회 차 뉴욕에서 만났다. 대한민국과 일본에 대한 미국의 철통같은 안보 공약과 우리의 긴밀하고 오랜 우정은 양국과 국민들과 지역, 전세계의 안보와 번영에 긴요하다. 장관들은 불안정을 야기하는 북한의 행동에 대응하기 위해'과의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공동의 목표를 진전시켜 나가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장관들은 다수의 유엔 핵 결의를 위반하고 이 지역에 추가적 위협을 야기하는 북한의 올해 다수의 탄도미사일 시험을 규탄하였다. 장관들은 북한의 핵실험이 국제사회의 강력하고 단호한 대응에 직면하게 된 것임을 재확인하였다. 또한 장관들은 북한의'핵 정책 법령 채택을 포함하여 북한이 핵 문제와 관련하여 긴장을 고조시키고 안정을 저해하는 메시지를 발신하는 데 대해 심각한 염려를 표명하였다. <NAME> 국무장관은 한국과 일본에 대한 미국의 확고한 방어 공약을 재확인하였다. 장관들은 북한이 관련 유엔 대북 결의상의 의무를 준수할 것을 촉구하고, 국제사회가 동 결의들을 완전히 준수한 것을 촉구하였다. 장관들은 진지하고 생산적 대화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북한이 협상으로 복귀할 책임을 촉구하였다. 이를 위하여, <NAME> 국무장관과 <NAME> 외무대신은 한국의'담대한 구상'의 목표에 강한 지지를 표명하였다. 또한, 장관들은 한반도적 문제의 즉각적인 해결 달성이 중요하다는 점을 재확인하였다. 장관들은 또한 태평양도서국 파트너들의"와 우선과제를 지지한다는 공동의 의지를 확인하였다."국가들은 농업과 식량안보, 담수 접근성, 경제적 생존을 위협하는 기후 위기에 최전선에 놓여 있다. 자유롭고 개방되며 포용적인 인도 - 태평양에 대한 공통한 비전 하에, 장관들은 태평양도서국의 기후변화 완화와 대응을 위한 금융 및 예측에 대한 노력을 지지하기 위해 서로의 노력에 기반하고 공동적 노력을 조율해 나가기 위한 방법을 모색하기로 하였다. 또한 장관들은 해양안보 증진과, 불법·미신고·미규율 어업 대응을 위해 태평양도서국의 노력에 대한 지원을 재확인하였다. 장관들은 아세안의 통합 및 중심성과, 인도 - 태평양에 대한 공동적 관점에 대한 지지를 재확인하였다. 장관들은 평화롭고 안정된 지역 발전을 위해 대 아세안 및 아세안 지역 구조 내 관여를 강화하자는 데 동의하였다. 장관들은'5개 합의사항'에 기초한 미얀마 사태를 해결하기 위한 아세안의 노력에 대한 지원을 재확인하였다. 장관들은 규칙에 기반한 무역 질서 강화와, 인도태평양 지역 및 전세계 번영 증진을 위한 3국간 연대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이에 장관들은 경제적 강압에 직면하여 단결할 필요성에 주목하고, 이러한 행동을 억제하고 이에 대응하기 위해서 협력하기로 공약하였다. 보다 넓은 차원에서, 장관들은 각국이 외부적 압력으로부터 자유롭게 평화적 경로를 선택할 수 있는 국제질서를 옹호하기 위해 협력하기로 약속하였다. 마지막으로, 장관들은‘에 대한 러시아의 일방적인 공격을 규탄하고 우크라이나의 주권, 독립, 그리고 영토 보전에 대한 강력한 지지를 표명하였다. 장관들은‘어디에서도 무력 또는 강압에 의한 영토 및 영토적 현상 변경 시도에 반대할 것임을 강조하였다. 장관들은 러시아는 명백한 국제법 위반에 단호히 대응하기 위한 국제사회와 단결하고, 우크라이나 정부와 국민에게 지원을 계속을 필요성을 재확인하였다. 장관들은 안정되고 번영하는 미래를 위한 굳건한 3국간 공조에 대해 기대를 표하였다. 이를 위해, 장관들은 3국 장관 간 고위급 협의를 지속하고, 양자 및 북핵수석대표 간에도 긴밀한 공조를 계속해 나가도록 하기로 하였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한미일 외교장관회담 공동성명_1 ### 내용: 한미일 뉴욕 외교장관회담(2022.9.22.)공동성명 아래 문안은 대한민국 외교부장관, 미합중국 국무부장관, 일본국 외무대신이 서명한 공동성명이다. <NAME> 대한민국 외교부장관, <NAME> 미 국무부장관, 그리고 <NAME> 일본 외무대신은 21세기의 가장 중대한 도전들에 대한 대응을 모색해 나가면서 강력한 한미일 3국 협력에 대한 의지를 재확인하기 위하여 오늘 유엔총회 차 뉴욕에서 만났다. 대한민국과 일본에 대한 미국의 철통같은 안보 공약과 우리의 긴밀하고 오랜 우정은 양국과 국민들과 지역, 전세계의 안보와 번영에 긴요하다. 장관들은 불안정을 야기하는 북한의 행동에 대응하기 위해'과의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공동의 목표를 진전시켜 나가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장관들은 다수의 유엔 핵 결의를 위반하고 이 지역에 추가적 위협을 야기하는 북한의 올해 다수의 탄도미사일 시험을 규탄하였다. 장관들은 북한의 핵실험이 국제사회의 강력하고 단호한 대응에 직면하게 된 것임을 재확인하였다. 또한 장관들은 북한의'핵 정책 법령 채택을 포함하여 북한이 핵 문제와 관련하여 긴장을 고조시키고 안정을 저해하는 메시지를 발신하는 데 대해 심각한 염려를 표명하였다. <NAME> 국무장관은 한국과 일본에 대한 미국의 확고한 방어 공약을 재확인하였다. 장관들은 북한이 관련 유엔 대북 결의상의 의무를 준수할 것을 촉구하고, 국제사회가 동 결의들을 완전히 준수한 것을 촉구하였다. 장관들은 진지하고 생산적 대화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북한이 협상으로 복귀할 책임을 촉구하였다. 이를 위하여, <NAME> 국무장관과 <NAME> 외무대신은 한국의'담대한 구상'의 목표에 강한 지지를 표명하였다. 또한, 장관들은 한반도적 문제의 즉각적인 해결 달성이 중요하다는 점을 재확인하였다. 장관들은 또한 태평양도서국 파트너들의"와 우선과제를 지지한다는 공동의 의지를 확인하였다."국가들은 농업과 식량안보, 담수 접근성, 경제적 생존을 위협하는 기후 위기에 최전선에 놓여 있다. 자유롭고 개방되며 포용적인 인도 - 태평양에 대한 공통한 비전 하에, 장관들은 태평양도서국의 기후변화 완화와 대응을 위한 금융 및 예측에 대한 노력을 지지하기 위해 서로의 노력에 기반하고 공동적 노력을 조율해 나가기 위한 방법을 모색하기로 하였다. 또한 장관들은 해양안보 증진과, 불법·미신고·미규율 어업 대응을 위해 태평양도서국의 노력에 대한 지원을 재확인하였다. 장관들은 아세안의 통합 및 중심성과, 인도 - 태평양에 대한 공동적 관점에 대한 지지를 재확인하였다. 장관들은 평화롭고 안정된 지역 발전을 위해 대 아세안 및 아세안 지역 구조 내 관여를 강화하자는 데 동의하였다. 장관들은'5개 합의사항'에 기초한 미얀마 사태를 해결하기 위한 아세안의 노력에 대한 지원을 재확인하였다. 장관들은 규칙에 기반한 무역 질서 강화와, 인도태평양 지역 및 전세계 번영 증진을 위한 3국간 연대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이에 장관들은 경제적 강압에 직면하여 단결할 필요성에 주목하고, 이러한 행동을 억제하고 이에 대응하기 위해서 협력하기로 공약하였다. 보다 넓은 차원에서, 장관들은 각국이 외부적 압력으로부터 자유롭게 평화적 경로를 선택할 수 있는 국제질서를 옹호하기 위해 협력하기로 약속하였다. 마지막으로, 장관들은‘에 대한 러시아의 일방적인 공격을 규탄하고 우크라이나의 주권, 독립, 그리고 영토 보전에 대한 강력한 지지를 표명하였다. 장관들은‘어디에서도 무력 또는 강압에 의한 영토 및 영토적 현상 변경 시도에 반대할 것임을 강조하였다. 장관들은 러시아는 명백한 국제법 위반에 단호히 대응하기 위한 국제사회와 단결하고, 우크라이나 정부와 국민에게 지원을 계속을 필요성을 재확인하였다. 장관들은 안정되고 번영하는 미래를 위한 굳건한 3국간 공조에 대해 기대를 표하였다. 이를 위해, 장관들은 3국 장관 간 고위급 협의를 지속하고, 양자 및 북핵수석대표 간에도 긴밀한 공조를 계속해 나가도록 하기로 하였다.
96235187-7753-4e8f-bc70-c921dc43127e	source15/231026/156003193_0.txt	특허청, 비정상의 정상화를 위한 현장 목소리 청취_1	텍스트	2014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03193	CC BY	1,191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특허청, 특허청 비정상의<NAME>를 위한 현장 목소리 청취 - 특허청, 비정상의<NAME> 추진협의회 개최 등 □ 특허청(청장 <NAME> )은 23일 특허청 서울사무소에서 특허청 및 산하 공공기관의 비정상적 관행과 관련한 현장적 목소리를 청취하기 위하여"특허청 비정상의<NAME> 추진협의회"를 개최하였다. □ 이번 회의는 기업, 대학, 변리업계 등 정책수요자와 정책공급자가 함께 모여 현재 특허청과 산하 공공기관에서 추진하고 있는<NAME> 과제가 현장에서 어떤 의미가 있고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점검하고 더 나은 대안을 도출하기 위하여 마련되었다. □ 현재 특허청은 정상적인 상표사용을 위한 상표브로커 근절, 국민안전을 위한 위조상품 단속을 국무조정실 주관의 비정상의<NAME>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 정상적인 상표사용을 위한 상표브로커 근절은 상표를 자기 상표 및 영업에 사용하기 위해 상표권을 취득하는 것이 아니라, 합의금 또는 사용료 등 부당한 이득을 추구할 목적으로 상표권을 획득하는 비정상적인 상표브로커 관행을 근절하자는 취지에서 추진하고 있는 과제이다. ※ 상표법 개정내용('14.6.11. 공포한 신의칙에 반하는 출원의 상표등록 취소 및 상표권 제한 규정 신설(제7조 제1항 제18호·제53조 제2항 신설) - 계약 및 업무상 관계 등으로 타인이 상표를 사용하거나 상표사용을 준비 중임을 알고 있는 자가 정당한 권원없이 같은 상표를 다시 출원한 경우 부등록사유에 포함하고, 상표권의 사용이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하게 될 경우 사용권을 제한하는 규정 수요자간에 현저하게 인식되어 있는 상표의 중복성 방지조항 마련(제7조 제1항 제10호) - 수요자 간에 현저하게 인식되어 있는 타인의 정상으로 영업과 경합을 일으키게 하거나 식별력이나 명성을 손상시킬 염려가 있는 상표에 대하여는 그 이용을 방지할 수 있도록 함 □ 상표브로커 차단을 위하여 상표법을 개정하고, 허위가 출원한 상표에 대한 직권조사를 강화하여 엄격한 심사를 실시함으로써 부정한 목적의 부정 등록을 방지하고 있다. □ 상표브로커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고, 개정 법률적 내용을 안내하기 위해에 상표브로커 피해신고사이트를 개설하였고('14.1월), 9월까지 109건의 신고와 답변이 있었다. 상담 사례:경쟁을 방해할 목적으로 경쟁업체 상호를 상표로 등록받은 후 상호 사용 금지 경고장 발송 => 선의의 상표 선사용자는 타인의 상표등록 여부와 상관없이 자신으로 상호를 사용할 수 있다는 개정으로 상표법 안내 □ 국민안전을 위한 위조상품 수사는 온 ․ 오프라인에서 거래되는 위조상품의 유통근절을 통해 소비자의 재산상 손해를 방지는 위조상품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하여 추진하는 과제이다. □ 올해 기획수사및 단속을 강화하여 9월말까지 상표법 위반에 의한 형사입건 건수가 287건으로 전년 동기 7%증가하였고, 위조상품 압수 수량도 91만점으로 약 5배 증가하였다. 기획수사:압수물품의 정품가격 기준 5억 원 초과 사건, 피의자 구속사건, 수사관이 장기간 추적 미행하여 현장을 검거한 사건 온라인 거래 위조상품의 유통 근절을 위하여'13.12월에 키워드뿐만 아닌게 이미지로 검색할 수 있도록 온라인 검색 시스템의 기능을 개선하여 9월말 현재 전년 대비 24.7%증가한 4,694개의 위조상품 판매사이트를 단속으로 폐쇄하였다. ※ 사이트 폐쇄 및 차단 실적 사이트 폐쇄 및 차단 □ 자체적으로 발굴된<NAME> 방안은 경우에는 불공정 관행 근절과 불평등 관행 개선, 국민안전 확보, 낡은 제도 및 규제 개선 등 5개의 분야에서 총 30여 개 과제가 추진되고 있다. □ 심판 청구 후 1개월 이내에 심판을 취하한 경우 이미 받되은 청구료를 반환받을 수 있도록 상표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 대학 진학 여부와 무관하게 청년(만 19세 이상부터 만 30세 미만인 자)인 상표에 대하여는 출원료, 심사청구료 및 최초 3년분의 등록료의 85 퍼센트를 감면하는 제도를 신설하여 시행하고 있다. □ 특허청 <NAME> 기획조정관은"이번 추진협의회에서 논의한 비정상적 관행의<NAME>를 위한 각 계 과제가 실제 정책에 반영되도록 노력할 것이며, 추진협의회를 통하여 현실에 적합하고 국민 체감도를 높이는 구체적 해결방안을 발굴하겠다."라고 밝혔다. □ 특허청은 앞으로도 비정상의<NAME> 정책의 지속적 확산을 통하여 적극적으로 정책을 발굴에 홍보할 계획이며, 추진협의회를 통한 현장 의견수렴도 계속해 나갈 계획이다. 붙임 1 - 정상적인 상표사용을 위한 상표브로커 근절 붙여임 2:국민 안전을 통한 위조상품 유통근절 붙임 3:심판청구 보증금 반환대상 확대 붙임 4:청년을 통한 수수료 감면 붙임 5:특허청 비정상의 선진화 추진협의회 위원 명단 정상적인 상표사용을 위한 상표브로커 근절 담당은:상표심사정책과 <NAME> 사무관 연락처 - <PHONE> ) 부당한 권리를 취득할 목적으로 상표등록 - 선의의 상표사용자의 손해 속출 진정한 상표사용자가 상표등록 가능한 상표제도 확립 - 선의의 상표사용자의 피해 방지 o 실제 사용 의사 없이 부당 이득 취득을 노리고 상표 등록 후 선의의 상표사용자를 협박으로 합의금을 요구하는 등 피해 속출, 불공정한 상표제도 관행 지속 o 상표브로커 명단 관리, 부정 목적 상표출원에 대한 직권조사 강화 및 엄격한 처분 실시 o 상표브로커 행위 근절을 위한 특허도 개정 등 상표법제 개선 o 상표브로커 피해신고사이트 설치 등 지식재산 존중문화 확산을 위한 대국민 캠페인 추진 o 상표브로커 출원에 대한 등록거절 강화 부정목적 등록거절(1,661건 2014는 8월말) o 상표브로커 피해신고사이트 개설 o 피해신고사이트 개설(109건 2013은 9월말) o 상표브로커 근절을 위한 상표법 일부 개정 - 상표브로커 근절을 위한 상표법 시행(6.11) o 불사용취소심판 청구인적격 확대를 위한 상표법 개정 국회 제출 o 상표법 시행령 개정안 법제처 사전심사 중 o 상표브로커 근절을 위한 홍보 전개 o 라디오캠페인, 기고문 게재 등 정상 활동 중 o 상표브로커 리스트 관리 및 부정목적 등록거절 직권을 추진('14.1. ~) o 상표브로커 관련 내용이 들어간 상표법 전부개정 국회 제출('14.12.) o 전광판 공익 광고 등 배포 및 캠페인 전개('14.10. ~ 12.) 국민 보호를 위한 위조상품 유통근절 (담당:산업재산조사과 <NAME> 사무관 연락처 - <PHONE> ) 위조상품 범람으로 인해 국민건강과 안전 위해 - 안전 위협 위조상품 유통 국민의 안전성 보장과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 - 위조상품 판매·유통 근절 o 국민 생활에 유해한 유해 위조 상품이 급증으로 국민의 안전과 건강에 위협 중금속 함유 가방, 의류, 효능이 불분명한 의약품, 안전이 검증되지 않는 전기제품, 부품 등 o 국민건강 및 안전사고 관련 위조상품 등에 대한 기획수사 강화 온라인 모니터링으로 위조상품 판매사이트 차단 등 온라인 단속 강화 o 유관기관 및 민간과 연계적 합동단속 등 위조상품 단속 협력체계 구축 - 위조상품 기획수사 강화 o 안전관련 위조상품 및 대규모 제조·유통 업체 등에 대한 기획수사 실시 - 형사입건 50명, 위조상품 852천점 압수('14.9) 강력한 위조상품 단속 o 위조상품 판매 유통 사이트 폐쇄 등 단속 - 폐쇄·판매중지(건) o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 강화 o 경찰청, 국세청과 지자체와 위조상품 상습판매지역 합동단속 및 수사공조 - 판매사범 36명 구속과 위조품 5천여점 압수 o 위조상품 유통방지 협의회 출범 ‧ 활동 - 출범식('14.5, 서울):상표권자, 온라인 운영자, 수사기관 등 80명 참석 o 안전관련 위조상품 판매 ‧ 유통 근절을 위한 교육 및 감시('14.11 ~ 12) 심판청구 수수료 반환대상 강화 (담당 특허청 심판정책과 <NAME> 서기관 연락처: <PHONE> ) 심판청구료 반환 절차 부재에 대한 민원발생 - 심판이 진행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취하하는 청구인에 심판청구료 미반환 심판청구 후 1개월전에는 심판청구료 반환 가능 - 소송 청구 후 1개월 이내에 심판을 취소는 경우 이미 납부한 심판 수수료를 반환 o 상표등록출원 후 1개월 이내에 출원인이 출원을 철회 또는 포기하는 경우 출원료는 반환해 주고 있으나, - 심판 청구 후 1개월 이내에 심판을 취하 한 경우 기 납부한 심판청구료는 미반환 심판청구 건수 - 1개월 이내 취하건('12):심판청구건수 14,753건, 취하건수 182건(1.23 기준) o 소송이 진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심판을 취하한 때 청구인이 기 납부한 수수료를 반환하지 않아 청구인의 피해 가중 o 상표등록료 등의 반환을 규정하고 잇는 특허법 ․ 상표법 ․ 디자인보호법 개정 - 심판 청구 후 1개월 이내에 심판을 취하한 경우에도 이미 납입은 심판청구료를 반환 - 상표법 개정법률안 국회제출 o 상표법 개정법률안 국회제출 - 관련조항 ： 상표법 제79조 1항 3호 o 개정법 시행('15.7.1. 예정) 청년층을 위한 수수료 감면 작성은:정보고객정책과 <NAME> 사무관 연락처 - <PHONE> ) 비슷한 나이의 수수료 감면액 차이 큼 - 대학 재학생 우대와 대학생이 아닌 청년(만 19세 이상부터 만 30세 미만)은 70 無 감면 비슷한 나이의 수수료 감면액 차이 큼 - 대학 재학 여부와 무관하게 청년 85%면제 o 대학 재학생에 한하는 수수료가 면제되지만, 대학 재학생이 아닌 청년은 개인에 해당하여 출원료, 심사청구료, 초기 3년분의 등록료 70 ％ 감면을 받을 수 있음(특허료 등의 징수 규칙 제7조) - 같은 나이의 대학생이 아닐 자는 감면혜택이 없고, 대학생 역시 휴학이나 졸업시 감면혜택을 받을 수 없어 불평등 - 학력 차별 해소, 휴학 등에 따른 청년을 대상으로 일정기간 지식재산활동을 지원할 수 있도록 출원 및 심사청구료 등의 면제 및 감면을 규정한 특허료 및의 징수규칙 제7조 개정 - 청년(만 19세 이상부터 만 30세 이하는 자)에 대한 출원료, 심사청구료, 최초 3년분의 등록료 85%감면조항 신설(대학 재학생 면제 조항은 폐지) o 출원과 등의 징수규칙 개정 시행 o 특허료 및의 징수규칙 개정 - 시행일:2014.3.1 - 개정조항 - 제7조 제2항 제8호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특허청, 비정상의 정상화를 위한 현장 목소리 청취_1 ### 내용: 특허청, 특허청 비정상의<NAME>를 위한 현장 목소리 청취 - 특허청, 비정상의<NAME> 추진협의회 개최 등 □ 특허청(청장 <NAME> )은 23일 특허청 서울사무소에서 특허청 및 산하 공공기관의 비정상적 관행과 관련한 현장적 목소리를 청취하기 위하여"특허청 비정상의<NAME> 추진협의회"를 개최하였다. □ 이번 회의는 기업, 대학, 변리업계 등 정책수요자와 정책공급자가 함께 모여 현재 특허청과 산하 공공기관에서 추진하고 있는<NAME> 과제가 현장에서 어떤 의미가 있고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점검하고 더 나은 대안을 도출하기 위하여 마련되었다. □ 현재 특허청은 정상적인 상표사용을 위한 상표브로커 근절, 국민안전을 위한 위조상품 단속을 국무조정실 주관의 비정상의<NAME>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 정상적인 상표사용을 위한 상표브로커 근절은 상표를 자기 상표 및 영업에 사용하기 위해 상표권을 취득하는 것이 아니라, 합의금 또는 사용료 등 부당한 이득을 추구할 목적으로 상표권을 획득하는 비정상적인 상표브로커 관행을 근절하자는 취지에서 추진하고 있는 과제이다. ※ 상표법 개정내용('14.6.11. 공포한 신의칙에 반하는 출원의 상표등록 취소 및 상표권 제한 규정 신설(제7조 제1항 제18호·제53조 제2항 신설) - 계약 및 업무상 관계 등으로 타인이 상표를 사용하거나 상표사용을 준비 중임을 알고 있는 자가 정당한 권원없이 같은 상표를 다시 출원한 경우 부등록사유에 포함하고, 상표권의 사용이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하게 될 경우 사용권을 제한하는 규정 수요자간에 현저하게 인식되어 있는 상표의 중복성 방지조항 마련(제7조 제1항 제10호) - 수요자 간에 현저하게 인식되어 있는 타인의 정상으로 영업과 경합을 일으키게 하거나 식별력이나 명성을 손상시킬 염려가 있는 상표에 대하여는 그 이용을 방지할 수 있도록 함 □ 상표브로커 차단을 위하여 상표법을 개정하고, 허위가 출원한 상표에 대한 직권조사를 강화하여 엄격한 심사를 실시함으로써 부정한 목적의 부정 등록을 방지하고 있다. □ 상표브로커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고, 개정 법률적 내용을 안내하기 위해에 상표브로커 피해신고사이트를 개설하였고('14.1월), 9월까지 109건의 신고와 답변이 있었다. 상담 사례:경쟁을 방해할 목적으로 경쟁업체 상호를 상표로 등록받은 후 상호 사용 금지 경고장 발송 => 선의의 상표 선사용자는 타인의 상표등록 여부와 상관없이 자신으로 상호를 사용할 수 있다는 개정으로 상표법 안내 □ 국민안전을 위한 위조상품 수사는 온 ․ 오프라인에서 거래되는 위조상품의 유통근절을 통해 소비자의 재산상 손해를 방지는 위조상품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하여 추진하는 과제이다. □ 올해 기획수사및 단속을 강화하여 9월말까지 상표법 위반에 의한 형사입건 건수가 287건으로 전년 동기 7%증가하였고, 위조상품 압수 수량도 91만점으로 약 5배 증가하였다. 기획수사:압수물품의 정품가격 기준 5억 원 초과 사건, 피의자 구속사건, 수사관이 장기간 추적 미행하여 현장을 검거한 사건 온라인 거래 위조상품의 유통 근절을 위하여'13.12월에 키워드뿐만 아닌게 이미지로 검색할 수 있도록 온라인 검색 시스템의 기능을 개선하여 9월말 현재 전년 대비 24.7%증가한 4,694개의 위조상품 판매사이트를 단속으로 폐쇄하였다. ※ 사이트 폐쇄 및 차단 실적 사이트 폐쇄 및 차단 □ 자체적으로 발굴된<NAME> 방안은 경우에는 불공정 관행 근절과 불평등 관행 개선, 국민안전 확보, 낡은 제도 및 규제 개선 등 5개의 분야에서 총 30여 개 과제가 추진되고 있다. □ 심판 청구 후 1개월 이내에 심판을 취하한 경우 이미 받되은 청구료를 반환받을 수 있도록 상표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 대학 진학 여부와 무관하게 청년(만 19세 이상부터 만 30세 미만인 자)인 상표에 대하여는 출원료, 심사청구료 및 최초 3년분의 등록료의 85 퍼센트를 감면하는 제도를 신설하여 시행하고 있다. □ 특허청 <NAME> 기획조정관은"이번 추진협의회에서 논의한 비정상적 관행의<NAME>를 위한 각 계 과제가 실제 정책에 반영되도록 노력할 것이며, 추진협의회를 통하여 현실에 적합하고 국민 체감도를 높이는 구체적 해결방안을 발굴하겠다."라고 밝혔다. □ 특허청은 앞으로도 비정상의<NAME> 정책의 지속적 확산을 통하여 적극적으로 정책을 발굴에 홍보할 계획이며, 추진협의회를 통한 현장 의견수렴도 계속해 나갈 계획이다. 붙임 1 - 정상적인 상표사용을 위한 상표브로커 근절 붙여임 2:국민 안전을 통한 위조상품 유통근절 붙임 3:심판청구 보증금 반환대상 확대 붙임 4:청년을 통한 수수료 감면 붙임 5:특허청 비정상의 선진화 추진협의회 위원 명단 정상적인 상표사용을 위한 상표브로커 근절 담당은:상표심사정책과 <NAME> 사무관 연락처 - <PHONE> ) 부당한 권리를 취득할 목적으로 상표등록 - 선의의 상표사용자의 손해 속출 진정한 상표사용자가 상표등록 가능한 상표제도 확립 - 선의의 상표사용자의 피해 방지 o 실제 사용 의사 없이 부당 이득 취득을 노리고 상표 등록 후 선의의 상표사용자를 협박으로 합의금을 요구하는 등 피해 속출, 불공정한 상표제도 관행 지속 o 상표브로커 명단 관리, 부정 목적 상표출원에 대한 직권조사 강화 및 엄격한 처분 실시 o 상표브로커 행위 근절을 위한 특허도 개정 등 상표법제 개선 o 상표브로커 피해신고사이트 설치 등 지식재산 존중문화 확산을 위한 대국민 캠페인 추진 o 상표브로커 출원에 대한 등록거절 강화 부정목적 등록거절(1,661건 2014는 8월말) o 상표브로커 피해신고사이트 개설 o 피해신고사이트 개설(109건 2013은 9월말) o 상표브로커 근절을 위한 상표법 일부 개정 - 상표브로커 근절을 위한 상표법 시행(6.11) o 불사용취소심판 청구인적격 확대를 위한 상표법 개정 국회 제출 o 상표법 시행령 개정안 법제처 사전심사 중 o 상표브로커 근절을 위한 홍보 전개 o 라디오캠페인, 기고문 게재 등 정상 활동 중 o 상표브로커 리스트 관리 및 부정목적 등록거절 직권을 추진('14.1. ~) o 상표브로커 관련 내용이 들어간 상표법 전부개정 국회 제출('14.12.) o 전광판 공익 광고 등 배포 및 캠페인 전개('14.10. ~ 12.) 국민 보호를 위한 위조상품 유통근절 (담당:산업재산조사과 <NAME> 사무관 연락처 - <PHONE> ) 위조상품 범람으로 인해 국민건강과 안전 위해 - 안전 위협 위조상품 유통 국민의 안전성 보장과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 - 위조상품 판매·유통 근절 o 국민 생활에 유해한 유해 위조 상품이 급증으로 국민의 안전과 건강에 위협 중금속 함유 가방, 의류, 효능이 불분명한 의약품, 안전이 검증되지 않는 전기제품, 부품 등 o 국민건강 및 안전사고 관련 위조상품 등에 대한 기획수사 강화 온라인 모니터링으로 위조상품 판매사이트 차단 등 온라인 단속 강화 o 유관기관 및 민간과 연계적 합동단속 등 위조상품 단속 협력체계 구축 - 위조상품 기획수사 강화 o 안전관련 위조상품 및 대규모 제조·유통 업체 등에 대한 기획수사 실시 - 형사입건 50명, 위조상품 852천점 압수('14.9) 강력한 위조상품 단속 o 위조상품 판매 유통 사이트 폐쇄 등 단속 - 폐쇄·판매중지(건) o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 강화 o 경찰청, 국세청과 지자체와 위조상품 상습판매지역 합동단속 및 수사공조 - 판매사범 36명 구속과 위조품 5천여점 압수 o 위조상품 유통방지 협의회 출범 ‧ 활동 - 출범식('14.5, 서울):상표권자, 온라인 운영자, 수사기관 등 80명 참석 o 안전관련 위조상품 판매 ‧ 유통 근절을 위한 교육 및 감시('14.11 ~ 12) 심판청구 수수료 반환대상 강화 (담당 특허청 심판정책과 <NAME> 서기관 연락처: <PHONE> ) 심판청구료 반환 절차 부재에 대한 민원발생 - 심판이 진행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취하하는 청구인에 심판청구료 미반환 심판청구 후 1개월전에는 심판청구료 반환 가능 - 소송 청구 후 1개월 이내에 심판을 취소는 경우 이미 납부한 심판 수수료를 반환 o 상표등록출원 후 1개월 이내에 출원인이 출원을 철회 또는 포기하는 경우 출원료는 반환해 주고 있으나, - 심판 청구 후 1개월 이내에 심판을 취하 한 경우 기 납부한 심판청구료는 미반환 심판청구 건수 - 1개월 이내 취하건('12):심판청구건수 14,753건, 취하건수 182건(1.23 기준) o 소송이 진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심판을 취하한 때 청구인이 기 납부한 수수료를 반환하지 않아 청구인의 피해 가중 o 상표등록료 등의 반환을 규정하고 잇는 특허법 ․ 상표법 ․ 디자인보호법 개정 - 심판 청구 후 1개월 이내에 심판을 취하한 경우에도 이미 납입은 심판청구료를 반환 - 상표법 개정법률안 국회제출 o 상표법 개정법률안 국회제출 - 관련조항 ： 상표법 제79조 1항 3호 o 개정법 시행('15.7.1. 예정) 청년층을 위한 수수료 감면 작성은:정보고객정책과 <NAME> 사무관 연락처 - <PHONE> ) 비슷한 나이의 수수료 감면액 차이 큼 - 대학 재학생 우대와 대학생이 아닌 청년(만 19세 이상부터 만 30세 미만)은 70 無 감면 비슷한 나이의 수수료 감면액 차이 큼 - 대학 재학 여부와 무관하게 청년 85%면제 o 대학 재학생에 한하는 수수료가 면제되지만, 대학 재학생이 아닌 청년은 개인에 해당하여 출원료, 심사청구료, 초기 3년분의 등록료 70 ％ 감면을 받을 수 있음(특허료 등의 징수 규칙 제7조) - 같은 나이의 대학생이 아닐 자는 감면혜택이 없고, 대학생 역시 휴학이나 졸업시 감면혜택을 받을 수 없어 불평등 - 학력 차별 해소, 휴학 등에 따른 청년을 대상으로 일정기간 지식재산활동을 지원할 수 있도록 출원 및 심사청구료 등의 면제 및 감면을 규정한 특허료 및의 징수규칙 제7조 개정 - 청년(만 19세 이상부터 만 30세 이하는 자)에 대한 출원료, 심사청구료, 최초 3년분의 등록료 85%감면조항 신설(대학 재학생 면제 조항은 폐지) o 출원과 등의 징수규칙 개정 시행 o 특허료 및의 징수규칙 개정 - 시행일:2014.3.1 - 개정조항 - 제7조 제2항 제8호
d6633860-b9e1-45e9-94f6-c03d3e0d16c7	source15/231026/156416945_0.txt	[설명] “SK바이오팜·삼성카드 지분 매물 쏟아질판…‘개미 잡는’ 규제” 등_기사 관련(다수 매체 10.23)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16945&pageIndex=3889&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338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 다음과 동일한 내용의 보도에 대한 공정위 입장은 다음과 같으니 보도에 참고를 주시기 바랍니다. ①(기사 제목에서"22일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정부의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통과될 시 지난 20일 종가 기준 10조8000억 원 규모 지분이 빠져나가 주식시장에 혼란이 일어날 수 있다고 말했다. 10조8000억 원 규제 대상에 새로 포함될 56개 상장사 22일 기준 시가총액 대비 9.1%나 달하는 금액이다." (공정위 답변에서 공정거래법 개정안 중 사익편취 규제 강화는 지분 매도에 관한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 아닙니다. - 사익편취 규제는 기본적으로 정당한 내부거래는 허용하되 부당한 내부거래만을 엄격한 법적 입증책임 하에 사후적으로 규제하는 것이며, 지분 매각 책임을 부과하고 있지 않습니다. ②(기사 내용)"계열사 몰아주기 규제란 규제 대상 회사가 관련 기업과 거래를 하면서'부적절한 거래가'로 거래했을 때 행위 주체인 법인뿐만 아니라 총수일가까지 형사 고발할 수 있는 법 규정이다."오너 일가가 지분을 갖고 있는 기업과 떳떳한 거래를 하면 그만은 않느냐"는 반문이 나올 수 있다. 하지만'부적절한 거래가'라는 개념이'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어면 코걸이'로 해석될 여지 있다는 점이 문제다." (공정위 입장) <10.20 보도설명자료> 에서 밝힌 적 있듯이, 공정위는 그 동안 판례나 심결례 등을 통해 확인은 산정 기준 또는 동 기준을 구체적으로 적시한 관련 예규에 따라 엄정하게 정상가격(기사내용:'부적절한 거래가'를 판단하는 기준가격)을 산정하고 있는 바, 정상가격이 자의적으로 적용을 수 있다는 비판은 사실이 아닙니다. - 공정위는 과거한 심결례, 판례, 전문가·업계 의견 등을 충분히 반영하여 정상가격 산정 기준 일부를 반영한 관련 예규(특수관계인에 대한 재산적 이익 제공행위 심사 지침)를 제정(` 20.2.25.)하였으며, 해당 예규에 정해진 바에 따라 정상가격을 산정하고 있습니다. ※ 52개 대기업집단 간담회(` 18.2.), 서면 의견 수렴(` 19.1. ~ ` 19.3.), 민관TF회의(` 19.4.), 전문가 연구 용역(` 19.4. ~ ` 19.8.)참조 ③(기사 내용)"이러한 우려와 더불어'내부 거래'가 아닌게 부문에서도 걱정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삼성생명서비스손해사정이 그러한 사례다 <NAME> 팀장은"해당 회사는 삼성생명 자회사로 모기업 손해사정 업무를 손해는무의 효율성·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해 위탁받았다"면서"위탁이 제한되면 보험사 비용 증가로 보험료가 상승해 소비자에게 손해가 돌아갈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공정위 입장)보험회사가 보험으로 자회사에 손해사정 업무를 위탁하는 행위는 현행 보험업법령상 허용되는 행위로, 공정거래법 제58조에 의거하여 사익편취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공정거래법 제58조에서는 관계 법률 또는 그 법률에 의한 명령에 따라 행하는 정당한 거래에 대하여는 공정거래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 - 참고로 공정거래법 제23조의2 제2항에서는 기업의 효율성 증대, 보안성, 위험성 등 거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일감몰아주기 규제(같은 조 제1항제4호)를 적용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설명] “SK바이오팜·삼성카드 지분 매물 쏟아질판…‘개미 잡는’ 규제” 등_기사 관련(다수 매체 10.23)_1 ### 내용: □ 다음과 동일한 내용의 보도에 대한 공정위 입장은 다음과 같으니 보도에 참고를 주시기 바랍니다. ①(기사 제목에서"22일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정부의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통과될 시 지난 20일 종가 기준 10조8000억 원 규모 지분이 빠져나가 주식시장에 혼란이 일어날 수 있다고 말했다. 10조8000억 원 규제 대상에 새로 포함될 56개 상장사 22일 기준 시가총액 대비 9.1%나 달하는 금액이다." (공정위 답변에서 공정거래법 개정안 중 사익편취 규제 강화는 지분 매도에 관한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 아닙니다. - 사익편취 규제는 기본적으로 정당한 내부거래는 허용하되 부당한 내부거래만을 엄격한 법적 입증책임 하에 사후적으로 규제하는 것이며, 지분 매각 책임을 부과하고 있지 않습니다. ②(기사 내용)"계열사 몰아주기 규제란 규제 대상 회사가 관련 기업과 거래를 하면서'부적절한 거래가'로 거래했을 때 행위 주체인 법인뿐만 아니라 총수일가까지 형사 고발할 수 있는 법 규정이다."오너 일가가 지분을 갖고 있는 기업과 떳떳한 거래를 하면 그만은 않느냐"는 반문이 나올 수 있다. 하지만'부적절한 거래가'라는 개념이'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어면 코걸이'로 해석될 여지 있다는 점이 문제다." (공정위 입장) <10.20 보도설명자료> 에서 밝힌 적 있듯이, 공정위는 그 동안 판례나 심결례 등을 통해 확인은 산정 기준 또는 동 기준을 구체적으로 적시한 관련 예규에 따라 엄정하게 정상가격(기사내용:'부적절한 거래가'를 판단하는 기준가격)을 산정하고 있는 바, 정상가격이 자의적으로 적용을 수 있다는 비판은 사실이 아닙니다. - 공정위는 과거한 심결례, 판례, 전문가·업계 의견 등을 충분히 반영하여 정상가격 산정 기준 일부를 반영한 관련 예규(특수관계인에 대한 재산적 이익 제공행위 심사 지침)를 제정(` 20.2.25.)하였으며, 해당 예규에 정해진 바에 따라 정상가격을 산정하고 있습니다. ※ 52개 대기업집단 간담회(` 18.2.), 서면 의견 수렴(` 19.1. ~ ` 19.3.), 민관TF회의(` 19.4.), 전문가 연구 용역(` 19.4. ~ ` 19.8.)참조 ③(기사 내용)"이러한 우려와 더불어'내부 거래'가 아닌게 부문에서도 걱정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삼성생명서비스손해사정이 그러한 사례다 <NAME> 팀장은"해당 회사는 삼성생명 자회사로 모기업 손해사정 업무를 손해는무의 효율성·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해 위탁받았다"면서"위탁이 제한되면 보험사 비용 증가로 보험료가 상승해 소비자에게 손해가 돌아갈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공정위 입장)보험회사가 보험으로 자회사에 손해사정 업무를 위탁하는 행위는 현행 보험업법령상 허용되는 행위로, 공정거래법 제58조에 의거하여 사익편취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공정거래법 제58조에서는 관계 법률 또는 그 법률에 의한 명령에 따라 행하는 정당한 거래에 대하여는 공정거래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 - 참고로 공정거래법 제23조의2 제2항에서는 기업의 효율성 증대, 보안성, 위험성 등 거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일감몰아주기 규제(같은 조 제1항제4호)를 적용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d07c702d-180b-4f9c-8c5c-38ab3f737e74	source15/231026/156433854_0.txt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국내 발생 현황(1.27., 0시 기준)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33854&pageIndex=3514&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427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 19 국내 발생 통계(1월 27일 0시) □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본부장 정은 <NAME> 청장)는 1월 27일 0시 기준으로, 국내 누적 신규 확진자는 516명, 해외유입 사례는 43명이 확인되어 총 국내 확진자 수는 76,429명(해외유입 6,203명)이라고 밝혔다. ○ 의심신고 검사자 현황은 46,484명, 전국 임시선별검사소 검사 건수는 22,020건(확진자 52명)으로 총 검사 건수는 68,504건, 추가 확진자는 총 559명이다. 익명검사 신규 확진자는 신상정보 삭제 및 역학조사 등을 진행하여 확진자 통계에 반영 ○ 누적 격리해제자는 685명으로 총 65,478명(85.67 퍼센트)이 격리해제되어, 현재 9,573명이 격리 중이다. 위중증 환자는 270명, 사망자는 7명으로 총 사망자는 1,378명(치명률 1.80%)이다. 【 국내 유입한자 현황(1.27일 0시 기준,'20.1.3일 이후 누계)】 1)지자체 중복 신고로 누계 정정:중국 5명(1.26.0시 기준) 【 해외유입 환자별 현황(1.27일 0시 기준,'20.1.3일 이후 누계)】 □ 아시아(중국 외):인도네시아 2명(1명), 일본 2명(1명), 파키스탄 1명(1명), 필리핀 2명(1명), 유럽:영국 2명, 헝가리 1명, 체코 1명(1명), 체코 2명, 몬테네그로 1명(1명), 아메리카:미국 20명(10명), 멕시코 1명, 아이티 1명(1명), 브라질 3명(1명), 베네수엘라 3명(3명), 아프리카:이집트 1명 ※ 별에 안은 외국인 수 【 확진자 발생 현황('20.1.3일 이후 누계)】 1월 26일 0시부터 1월 27일 0시 동안에 질병관리청으로 신고·접수된 자료 기준 중증과 위중증:고유량(high flow)산소요법, 인공호흡기, ECMO(체외막산소공급), CRRT(지속적신대체요법)등으로 격리 조치 중인 환자 ※ 상기 통계는 모두 차후 역학조사 과정에서 수정을 수 있음 1)지자체 중복 신고로 누계 정정 - 경기 5명(1.26.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발생 현황 일일 확진자 현황(1.27.0시 시점으로 76,429명) <환자 신고 및 검사 현황('20.1.3일 이후 누계)> - 1월 26일 0시부터 1월 27일 0시 사이에 질병관리청으로 신고·접수된 자료 (국비 및 지방비로 급여 지원검사만 포함되며, 확진자의 격리해제 전 검사 등은 미포함) 확진자 검사 중 건수는 당일 검사 진행 중인 건수와 입력 지연(결과 추정 값)건수 포함 ※ 상기 자료는 모두 추후 역학조사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잇다 1)지자체 중복 신고로 누계 정정:인천 5명(1.26.0시 기준) 일은 확진자 현황(1.27.0시 기준, 76,429명) 지역별 확진자 현황('20.1.3일 이후 누계)> 경기도은'20.1월 이후 누적 확진자수/시군별 인구('20.1월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현황 기준) *해당 기관 주소 환자 수에 대한 발생률로 전국 해당지역 발생률과 차이가 있음 1)시군 중복 신고로 누계 정정:경기 5명(1.26.0시 기준) <환자별 격리 중, 격리해제, 사망자 현황('20.1.3일 이후 누계)】 *1월 26일 0시부터 1월 27일 0시 까지에 질병관리청으로 신고·접수된 자료 기준 ※ 상기 통계는 모두 추후 역학조사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 ■ 임시선별검사소 익명검사 및 확진자 통계(1.27.0시 기준) 1)(임시선별검사소 수)수도권(서울, 경기, 인천)소재 임시선별검사소 설치·운영 건수 2)(2차 비인두도말 PCR)신속항원검사 후 양성자에 대해 확진 검사 진행 3)양성 30건, 음성 15건 최근 1주간 검사 결과 확진자 수(1.21. ~ 1.27.) 의심신고 검사자 수(명)1) 1)(의심신고 검사자 수)의심환자 발견 후 검사를 진행한 건수(결과 양성(신규 확진자 수)+ 결과 음성 + 검사 중)로서 실제 검사 건수는 포함하지 아니하음 2)(임시선별검사소 검사 건수)수도권 임시선별검사소 익명검사를 통해 최초 보고된 건수를 집계한 수치로서 중복검사자를 포함할 수 있으며, 변동될 가능 있는 잠정 통계임 3)(임시선별검사소 진단자 수)익명검사 확진자는 접촉에서 확인 및 역학조사 등을 진행하여 확진자 통계 반영 4)지자체 추가 신고로 누계 정정:고요 5명(1.26.0시 기준)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국내 발생 현황(1.27., 0시 기준)_1 ### 내용: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 19 국내 발생 통계(1월 27일 0시) □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본부장 정은 <NAME> 청장)는 1월 27일 0시 기준으로, 국내 누적 신규 확진자는 516명, 해외유입 사례는 43명이 확인되어 총 국내 확진자 수는 76,429명(해외유입 6,203명)이라고 밝혔다. ○ 의심신고 검사자 현황은 46,484명, 전국 임시선별검사소 검사 건수는 22,020건(확진자 52명)으로 총 검사 건수는 68,504건, 추가 확진자는 총 559명이다. 익명검사 신규 확진자는 신상정보 삭제 및 역학조사 등을 진행하여 확진자 통계에 반영 ○ 누적 격리해제자는 685명으로 총 65,478명(85.67 퍼센트)이 격리해제되어, 현재 9,573명이 격리 중이다. 위중증 환자는 270명, 사망자는 7명으로 총 사망자는 1,378명(치명률 1.80%)이다. 【 국내 유입한자 현황(1.27일 0시 기준,'20.1.3일 이후 누계)】 1)지자체 중복 신고로 누계 정정:중국 5명(1.26.0시 기준) 【 해외유입 환자별 현황(1.27일 0시 기준,'20.1.3일 이후 누계)】 □ 아시아(중국 외):인도네시아 2명(1명), 일본 2명(1명), 파키스탄 1명(1명), 필리핀 2명(1명), 유럽:영국 2명, 헝가리 1명, 체코 1명(1명), 체코 2명, 몬테네그로 1명(1명), 아메리카:미국 20명(10명), 멕시코 1명, 아이티 1명(1명), 브라질 3명(1명), 베네수엘라 3명(3명), 아프리카:이집트 1명 ※ 별에 안은 외국인 수 【 확진자 발생 현황('20.1.3일 이후 누계)】 1월 26일 0시부터 1월 27일 0시 동안에 질병관리청으로 신고·접수된 자료 기준 중증과 위중증:고유량(high flow)산소요법, 인공호흡기, ECMO(체외막산소공급), CRRT(지속적신대체요법)등으로 격리 조치 중인 환자 ※ 상기 통계는 모두 차후 역학조사 과정에서 수정을 수 있음 1)지자체 중복 신고로 누계 정정 - 경기 5명(1.26.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발생 현황 일일 확진자 현황(1.27.0시 시점으로 76,429명) <환자 신고 및 검사 현황('20.1.3일 이후 누계)> - 1월 26일 0시부터 1월 27일 0시 사이에 질병관리청으로 신고·접수된 자료 (국비 및 지방비로 급여 지원검사만 포함되며, 확진자의 격리해제 전 검사 등은 미포함) 확진자 검사 중 건수는 당일 검사 진행 중인 건수와 입력 지연(결과 추정 값)건수 포함 ※ 상기 자료는 모두 추후 역학조사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잇다 1)지자체 중복 신고로 누계 정정:인천 5명(1.26.0시 기준) 일은 확진자 현황(1.27.0시 기준, 76,429명) 지역별 확진자 현황('20.1.3일 이후 누계)> 경기도은'20.1월 이후 누적 확진자수/시군별 인구('20.1월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현황 기준) *해당 기관 주소 환자 수에 대한 발생률로 전국 해당지역 발생률과 차이가 있음 1)시군 중복 신고로 누계 정정:경기 5명(1.26.0시 기준) <환자별 격리 중, 격리해제, 사망자 현황('20.1.3일 이후 누계)】 *1월 26일 0시부터 1월 27일 0시 까지에 질병관리청으로 신고·접수된 자료 기준 ※ 상기 통계는 모두 추후 역학조사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 ■ 임시선별검사소 익명검사 및 확진자 통계(1.27.0시 기준) 1)(임시선별검사소 수)수도권(서울, 경기, 인천)소재 임시선별검사소 설치·운영 건수 2)(2차 비인두도말 PCR)신속항원검사 후 양성자에 대해 확진 검사 진행 3)양성 30건, 음성 15건 최근 1주간 검사 결과 확진자 수(1.21. ~ 1.27.) 의심신고 검사자 수(명)1) 1)(의심신고 검사자 수)의심환자 발견 후 검사를 진행한 건수(결과 양성(신규 확진자 수)+ 결과 음성 + 검사 중)로서 실제 검사 건수는 포함하지 아니하음 2)(임시선별검사소 검사 건수)수도권 임시선별검사소 익명검사를 통해 최초 보고된 건수를 집계한 수치로서 중복검사자를 포함할 수 있으며, 변동될 가능 있는 잠정 통계임 3)(임시선별검사소 진단자 수)익명검사 확진자는 접촉에서 확인 및 역학조사 등을 진행하여 확진자 통계 반영 4)지자체 추가 신고로 누계 정정:고요 5명(1.26.0시 기준)
a4687261-f8e1-4544-b6d2-12810dfd92c8	source15/231026/156054681_0.txt	소프트웨어 마에스트로 6기 선발_1	텍스트	2015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54681	CC BY	1,041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창조경제를 이끌 소프트웨어 슈퍼스타 키운다! - 제6기 소프트웨어 마에스트로 연수생 선발 공고 □ 미래창조과학부(장관 <NAME> )는 소프트웨어(이하,'SW')분야 최고급 전문가를 양성하는 SW 마에스트로 사업에서 제6기 연수생(100명)을 4월 20(월)부터 5월 15일(금)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ㅇ SW 마에스트로 사업은 SW 개발역량과 창의력, 아이디어를 가진 연수생을 선발, SW산업 현장의 최고 전문가로 구성된 멘토가 기술를 직접 전수함으로써 SW산업을 이끌어갈 리더로 육성하는 프로그램이다. SW기업 창업자, SW 개발 인력에 법률 ․ 회계 ․ 투자 등 분야별 전문가 □ 2010년부터 현재까지 총 400명의 연수생과 40명의 인증자를 배출하였으며, 연수생들은 창업(52명), 저작권 출원/등록(32건/6건)등 다양한 활약을 통해 SW산업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 □ SW 마에스트로 사업 개요 및 주요성과는[붙임1]참조 □ 제6기 SW 마에스트로 모집은 2000년 1월 1일 이전 졸업생 중 현재 고등학교 재학 이상이면 누구나 IT 마에스트로 홈페이지(www.swmaestro.kr)를 통해 지원이 가능하다. ㅇ 지원자에 대해서는 1단계 서류평가(5.18 ~ 22), 2단계 심층면접(6.1 ~ 5)실시하여 면접 합격자를 발표(6.19)할 예정이며, 올해 SW에 대한 학생들의 관심이 고조됨에 따라 치열한 경쟁이 예상된다. ※ 제5기 연수생 경쟁률('14)은 6.74:1 □ 제6기 연수생으로 선발되면 금년 7월부터 12개월 동안 프로젝트 진행 과정에서 최고 전문가의 멘토링뿐만 아니라, 24시간 사용가능한 개인 연구공간, 장학금(월 100만 원), 해외연수 등등 파격적인 지원을 하게 된다. 최종 인증자(9명)과 우수 창업 팀(5팀)에 대해서는 별도 지원금 수여 □ 미래창조과학부 <NAME> SW정책관은"지난 해 SW 창조가 실현전략 보고 당시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SW 중심사회를 열어갈 진정한 열쇠는 문제해결능력을 갖춘 창의적인 인재"라며, ㅇ"SW분야에 재능과 열정을 가진 젊은이들이 소프트웨어 마에스트로 과정을 통해 글로벌 감각을 갖춘 SW인재로 성장할 수 없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밝혔다. <참고:SW 마에스트로 과정 출신과 창업성공 사례> (말랑스튜디오)전세계인의 아침을 깨워는"알람몬"어플리케이션 - 창업 1년만에 글로벌 BEP(손익분기점)달성과 아시아권 시장 성장 가능성을 인정받아 옐로모바일로부터 20억의 투자유치 성공 - 중국, 일본, 대만 등 전세계 2,100만 조회를 달성 2기 연수생 <NAME> (안바도비디오)친구들과<NAME>상 감상평을 함께<NAME>는 애플리케이션 - 감상시점 기반 추천 서비스 modac. TV 베타 런칭 - SK 모바일 웹앱<NAME>대회 우수상, D. camp 엔젤투자 유치 3기 연수생 <NAME> (Polariant)실리콘밸리의 문을 두드리며 글로벌 시장진출 도전 - 편광을 이용한 3D 자세인식 및 위치인식 센서로 타사 센서대비 1/10의 가격으로 훨씬 더 저렴한 인식센서 - 미국"The Plug and Play Tech Center"2014년 창업에 참가 (GpleLab)두 번의 창업에 실패하고 세 번째 도전에 도전하는 모험가 - 수험생을 위해 학습계획 자동수립 스터디 플래너 Todait 출시 :10만 다운로드, 2만5천명의 월사용자, 2,500명의 장시간 접속자 4기 연수생 <NAME> 프로필 붙임1. SW 마에스트로 과정 개요/주요성과 붙임2.2015년도 SW 마에스트로 과정 제6기 연수생 모집 모집도 SW 마에스트로 과정 개요 및 주요성과 ㅇ SW분야 최고 전문가의 도제식 멘토링을 통한 실전형 SW프로젝트를 연수생들이 기획 ‧ 개발 ‧ 사업화하는 교육과정 운영('10년 ~) ㅇ 현재까지 연수생 400명, 졸업생 40명 배출(현재 5기 과정 운영중) ㅇ 제6기 과정부터는 팀 단위 평가 및 지원을 강화하고, 연수생에 의한 교육기회를 확대하는 한편, 및 청소년 SW교육(연 2회, 총 200명)을 위한 연수생 재능기부를 의무화하여 SW교육 기반 확충에 기여 <마에스트로 제도 개선 전/후 비교> ㅇ 멘토단:국내에서 최고로 손꼽히는 SW개발자(44명)및 회계 ․ 특허 ․ 법률 전문가(4명)등 48명으로 구성 ㅇ 연수센터 - 선릉역 인근 아남타워 6,7층 모두 ㅇ 빌 딩:아남타워(역삼동, 선릉역 4분 위치에 ㅇ 사용층:B6/20F 중 7층 전부, 6층 전체 ㅇ 면 적:전체 2,681m2(811평), 전용 1,647m2(498평) ㅇ 구 분:연구공간, 강의실, 휴게실, 수면실, 체력단련실 등 - 유지비용:11억 원/년(임대료 ․ 관리비 포함) ㅇ SW 마에스트로 연수생:총 52명 창업, 특허출원 32건, 창업 6건 (말랑스튜디오)전세계인의 아침을 깨우는"알람몬"어플리케이션 - 서비스 1년만에 월간 BEP(손익분기점)달성과 아시아권 내 성장 가능성을 인정받아 옐로모바일로부터 20억의 투자유치 달성 - 중국, 일본, 대만 포함 전세계 2,100만 다운로드를 달성 2기 연수생 <NAME> 설립 (BTNcafe)스마트폰용 애플리케이션 개발에 도전하는 기업 - 2012년 오픈한 모바일 게임 개발사 -'면접의 제왕','원초적 본능','피자에 팡'등 게임화 3기 연수생 <NAME> 창업 (안바도비디오)친구들과<NAME>상 감상평을 실시간<NAME>는 애플리케이션 - 감상시점 기반 TV 서비스 modac. TV 베타 런칭 /SK 텔레콤 웹앱<NAME>대회 우수상, D. camp 엔젤투자 유치 3기 연수생 <NAME> 취업 (Girls on Tech)여성개발자들의 글로벌 네트워킹 지원 - Engagement, Education, Empowerment를 강조하는 교육/네트워킹 여성들을 위한 기술부문 리더로써 기술 소모임/세미나 운영 4기 여성 창업형 <NAME> (Polariant)실리콘밸리의 문을 두드리며 미국 시장진출 준비 - 편광을 이용한 3D 자세인식 및 위치인식 센서로 다른 센서대비 1/10의 가격으로 훨씬 빠른 정확한 인식센서 - 실리콘밸리"The Plug and Play Medign Center"2014년 한국대표 참가 (GpleLab)세 번의 창업에 실패하고 세 번째 스타트업에 도전하는 모험가 - 수험생을 위한 학습계획 자동수립 스터디 플래너 Todait 개발 - 10만 강좌와 2만5천명의 월사용자, 2,500명의 장시간 접속자 4기 연수생 <NAME> 창업 2015년도 IT 마에스트로 과정 제6기 연수생 선발 공고문 미래창조과학부와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은 미래 소프트웨어(SW)중심사회를 실현할 창의한 SW인재를 육성하기 위해』에 마에스트로 과정』제5기 연수생 선발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다양한 분야에 우수한 역량과 창의적인 재능을 보유한 분들의 적극은 참여 바랍니다. 『2015년도 SW 마에스트로(Maestro)과정』 제6기 연수생 채용 공고 o SW분야의 창의적인 우수인재를 발굴하여 최고전문가의 도제식 프로젝트 수행을 통해 SW산업을 선도할 최고급 인력 육성 o 선발분야 및 인원 SW개발 전 분야, 100명 내외 o SW개발 분야에 창의력, 혁신적인 재능, 열정을 보유한 자 - 국내 고등학교, 대학교, 대학원에 재학중인 자(졸업생 가능) (국 적)대한민국 국적자로서 2000.1.1 현재 출생자 또는 고교 재학생 이상 (전 공)인문계/이공계 제한 없음. 단, SW개발능력을 갖추어야 한다 (재지원)기존 1 ~ 5기 연수생<NAME>발 시 탈락자<NAME>청 제한 (재직자)재직자, 취업확정자, 군복무(산업기능요원 제외를 중인자는 신청 불가(2015.7.1 기준) (동의서)대학생 및 대학원생:소속학교 교장 혹은 지도교수의'과정참여동의서'제출 후 지원가능(면접평가 시 필용 (타과정)유사 교육과정을 무료로 지원받고 있는 자는 본 과정 중복지원 가능 한국정보기술연구원 BoB, 삼성(SW멤버쉽, Sgen Teiz SW프렌드쉽)네이버(NEXT, SW멤버쉽), IITP SW특성화대학(원), 고용계약형 SW석사과정 과정을 2015.6.30까지 정상종료(중도포기 제외)하는 자는 신청 불가 o 최장 12개월간 단계별 프로그램 기획·개발을 통한 교육과정 운영 - 단계별 프로젝트 멘토링, 비즈니스 역량교육, 방학특강 등 o 단계별 경쟁시스템을 통해 교육과정을 성실히 이수하고 프로젝트 성과가 우수한 연수생을 선발하여 최종 단계 교육프로그램 지원 o IT기기:노트북 외 IT기기 구입비 최대 150만 원가 지원 o 지원금 ： 단계별 월 100만 원 지원금 지급 o 인증금:인증평가 상위 3팀/팀원(9명)에게 각 2,000만 원 지원 창업평가 우수 5팀에 팀당 3,000만 원의 창업지원금 지급 및 창업평가 상위 3팀에 창업공간(1년간)지원 o 시제품 개발비:교육별 프로젝트 재료비, 디자이너 활용비 등 지원 - 중소기업 현장체험 프로젝트 참여, 창업관련 다양한 노하우 전수 o 도제식 멘토링:SW개발 ․ 법률 ․ 컨설팅 관련 최고전문가(멘토단)의 멘토링 제공 - 집체교육 - SW개발 ․ 기획, 비즈니스, 인문학, 특허 ․ 법률, 해외사례 연구 지원 o 해외단기 연수:글로벌 선진과 탐방, 단기교육 ․ 세미나 참관 o 특허·창업:창업연계, 국내외 출원 ․ 등록비용 지원 o 군복무 연계:SW개발병 형태의 군복무 대체를 o 개발공간:24시간 무료한 연수생 개발공간 제공(서울 역삼동) o 배출인재 지원:재교육, 회의실 사용, 글로벌 네트워킹, 창업지원(펀드, 공간) 1단계(서류평가):개발능력, 비전 ․ 열정 등 평가(2배수 내외 서류로 o 2단계(심층면접)- SW코딩 테스트, 심층기술면접, 집단토의면접 실시 6. 신청방법 및 절차 o 신청방법:과정 홈페이지()에서 지원·접수 홈페이지 로그인으로 회원가입 및 로그인 후 좌측'모집요강 및 지원'메뉴에서 신청(지원서, 개발이력 및 개발계획 기술) - 접수기간:'14.4.20(월)09:00 - 5.15(금)17:00 '14.4.24(금)19:30 참석자 명함 증정(100명 한정) 소프트웨어 마에스트로 연수센터: <ADDRESS> (역삼1동 702 - 10)아남타워 7층/는 2호선 선릉역 5번 출구) o 온라인접수만 실시, 마감일에는 동시접속이 폭주하여 서류 제출이 원활하지 못하을 수 있으므로, 마감일자 이전에 지원완료 요망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소프트웨어 마에스트로 6기 선발_1 ### 내용: 창조경제를 이끌 소프트웨어 슈퍼스타 키운다! - 제6기 소프트웨어 마에스트로 연수생 선발 공고 □ 미래창조과학부(장관 <NAME> )는 소프트웨어(이하,'SW')분야 최고급 전문가를 양성하는 SW 마에스트로 사업에서 제6기 연수생(100명)을 4월 20(월)부터 5월 15일(금)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ㅇ SW 마에스트로 사업은 SW 개발역량과 창의력, 아이디어를 가진 연수생을 선발, SW산업 현장의 최고 전문가로 구성된 멘토가 기술를 직접 전수함으로써 SW산업을 이끌어갈 리더로 육성하는 프로그램이다. SW기업 창업자, SW 개발 인력에 법률 ․ 회계 ․ 투자 등 분야별 전문가 □ 2010년부터 현재까지 총 400명의 연수생과 40명의 인증자를 배출하였으며, 연수생들은 창업(52명), 저작권 출원/등록(32건/6건)등 다양한 활약을 통해 SW산업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 □ SW 마에스트로 사업 개요 및 주요성과는[붙임1]참조 □ 제6기 SW 마에스트로 모집은 2000년 1월 1일 이전 졸업생 중 현재 고등학교 재학 이상이면 누구나 IT 마에스트로 홈페이지(www.swmaestro.kr)를 통해 지원이 가능하다. ㅇ 지원자에 대해서는 1단계 서류평가(5.18 ~ 22), 2단계 심층면접(6.1 ~ 5)실시하여 면접 합격자를 발표(6.19)할 예정이며, 올해 SW에 대한 학생들의 관심이 고조됨에 따라 치열한 경쟁이 예상된다. ※ 제5기 연수생 경쟁률('14)은 6.74:1 □ 제6기 연수생으로 선발되면 금년 7월부터 12개월 동안 프로젝트 진행 과정에서 최고 전문가의 멘토링뿐만 아니라, 24시간 사용가능한 개인 연구공간, 장학금(월 100만 원), 해외연수 등등 파격적인 지원을 하게 된다. 최종 인증자(9명)과 우수 창업 팀(5팀)에 대해서는 별도 지원금 수여 □ 미래창조과학부 <NAME> SW정책관은"지난 해 SW 창조가 실현전략 보고 당시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SW 중심사회를 열어갈 진정한 열쇠는 문제해결능력을 갖춘 창의적인 인재"라며, ㅇ"SW분야에 재능과 열정을 가진 젊은이들이 소프트웨어 마에스트로 과정을 통해 글로벌 감각을 갖춘 SW인재로 성장할 수 없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밝혔다. <참고:SW 마에스트로 과정 출신과 창업성공 사례> (말랑스튜디오)전세계인의 아침을 깨워는"알람몬"어플리케이션 - 창업 1년만에 글로벌 BEP(손익분기점)달성과 아시아권 시장 성장 가능성을 인정받아 옐로모바일로부터 20억의 투자유치 성공 - 중국, 일본, 대만 등 전세계 2,100만 조회를 달성 2기 연수생 <NAME> (안바도비디오)친구들과<NAME>상 감상평을 함께<NAME>는 애플리케이션 - 감상시점 기반 추천 서비스 modac. TV 베타 런칭 - SK 모바일 웹앱<NAME>대회 우수상, D. camp 엔젤투자 유치 3기 연수생 <NAME> (Polariant)실리콘밸리의 문을 두드리며 글로벌 시장진출 도전 - 편광을 이용한 3D 자세인식 및 위치인식 센서로 타사 센서대비 1/10의 가격으로 훨씬 더 저렴한 인식센서 - 미국"The Plug and Play Tech Center"2014년 창업에 참가 (GpleLab)두 번의 창업에 실패하고 세 번째 도전에 도전하는 모험가 - 수험생을 위해 학습계획 자동수립 스터디 플래너 Todait 출시 :10만 다운로드, 2만5천명의 월사용자, 2,500명의 장시간 접속자 4기 연수생 <NAME> 프로필 붙임1. SW 마에스트로 과정 개요/주요성과 붙임2.2015년도 SW 마에스트로 과정 제6기 연수생 모집 모집도 SW 마에스트로 과정 개요 및 주요성과 ㅇ SW분야 최고 전문가의 도제식 멘토링을 통한 실전형 SW프로젝트를 연수생들이 기획 ‧ 개발 ‧ 사업화하는 교육과정 운영('10년 ~) ㅇ 현재까지 연수생 400명, 졸업생 40명 배출(현재 5기 과정 운영중) ㅇ 제6기 과정부터는 팀 단위 평가 및 지원을 강화하고, 연수생에 의한 교육기회를 확대하는 한편, 및 청소년 SW교육(연 2회, 총 200명)을 위한 연수생 재능기부를 의무화하여 SW교육 기반 확충에 기여 <마에스트로 제도 개선 전/후 비교> ㅇ 멘토단:국내에서 최고로 손꼽히는 SW개발자(44명)및 회계 ․ 특허 ․ 법률 전문가(4명)등 48명으로 구성 ㅇ 연수센터 - 선릉역 인근 아남타워 6,7층 모두 ㅇ 빌 딩:아남타워(역삼동, 선릉역 4분 위치에 ㅇ 사용층:B6/20F 중 7층 전부, 6층 전체 ㅇ 면 적:전체 2,681m2(811평), 전용 1,647m2(498평) ㅇ 구 분:연구공간, 강의실, 휴게실, 수면실, 체력단련실 등 - 유지비용:11억 원/년(임대료 ․ 관리비 포함) ㅇ SW 마에스트로 연수생:총 52명 창업, 특허출원 32건, 창업 6건 (말랑스튜디오)전세계인의 아침을 깨우는"알람몬"어플리케이션 - 서비스 1년만에 월간 BEP(손익분기점)달성과 아시아권 내 성장 가능성을 인정받아 옐로모바일로부터 20억의 투자유치 달성 - 중국, 일본, 대만 포함 전세계 2,100만 다운로드를 달성 2기 연수생 <NAME> 설립 (BTNcafe)스마트폰용 애플리케이션 개발에 도전하는 기업 - 2012년 오픈한 모바일 게임 개발사 -'면접의 제왕','원초적 본능','피자에 팡'등 게임화 3기 연수생 <NAME> 창업 (안바도비디오)친구들과<NAME>상 감상평을 실시간<NAME>는 애플리케이션 - 감상시점 기반 TV 서비스 modac. TV 베타 런칭 /SK 텔레콤 웹앱<NAME>대회 우수상, D. camp 엔젤투자 유치 3기 연수생 <NAME> 취업 (Girls on Tech)여성개발자들의 글로벌 네트워킹 지원 - Engagement, Education, Empowerment를 강조하는 교육/네트워킹 여성들을 위한 기술부문 리더로써 기술 소모임/세미나 운영 4기 여성 창업형 <NAME> (Polariant)실리콘밸리의 문을 두드리며 미국 시장진출 준비 - 편광을 이용한 3D 자세인식 및 위치인식 센서로 다른 센서대비 1/10의 가격으로 훨씬 빠른 정확한 인식센서 - 실리콘밸리"The Plug and Play Medign Center"2014년 한국대표 참가 (GpleLab)세 번의 창업에 실패하고 세 번째 스타트업에 도전하는 모험가 - 수험생을 위한 학습계획 자동수립 스터디 플래너 Todait 개발 - 10만 강좌와 2만5천명의 월사용자, 2,500명의 장시간 접속자 4기 연수생 <NAME> 창업 2015년도 IT 마에스트로 과정 제6기 연수생 선발 공고문 미래창조과학부와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은 미래 소프트웨어(SW)중심사회를 실현할 창의한 SW인재를 육성하기 위해』에 마에스트로 과정』제5기 연수생 선발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다양한 분야에 우수한 역량과 창의적인 재능을 보유한 분들의 적극은 참여 바랍니다. 『2015년도 SW 마에스트로(Maestro)과정』 제6기 연수생 채용 공고 o SW분야의 창의적인 우수인재를 발굴하여 최고전문가의 도제식 프로젝트 수행을 통해 SW산업을 선도할 최고급 인력 육성 o 선발분야 및 인원 SW개발 전 분야, 100명 내외 o SW개발 분야에 창의력, 혁신적인 재능, 열정을 보유한 자 - 국내 고등학교, 대학교, 대학원에 재학중인 자(졸업생 가능) (국 적)대한민국 국적자로서 2000.1.1 현재 출생자 또는 고교 재학생 이상 (전 공)인문계/이공계 제한 없음. 단, SW개발능력을 갖추어야 한다 (재지원)기존 1 ~ 5기 연수생<NAME>발 시 탈락자<NAME>청 제한 (재직자)재직자, 취업확정자, 군복무(산업기능요원 제외를 중인자는 신청 불가(2015.7.1 기준) (동의서)대학생 및 대학원생:소속학교 교장 혹은 지도교수의'과정참여동의서'제출 후 지원가능(면접평가 시 필용 (타과정)유사 교육과정을 무료로 지원받고 있는 자는 본 과정 중복지원 가능 한국정보기술연구원 BoB, 삼성(SW멤버쉽, Sgen Teiz SW프렌드쉽)네이버(NEXT, SW멤버쉽), IITP SW특성화대학(원), 고용계약형 SW석사과정 과정을 2015.6.30까지 정상종료(중도포기 제외)하는 자는 신청 불가 o 최장 12개월간 단계별 프로그램 기획·개발을 통한 교육과정 운영 - 단계별 프로젝트 멘토링, 비즈니스 역량교육, 방학특강 등 o 단계별 경쟁시스템을 통해 교육과정을 성실히 이수하고 프로젝트 성과가 우수한 연수생을 선발하여 최종 단계 교육프로그램 지원 o IT기기:노트북 외 IT기기 구입비 최대 150만 원가 지원 o 지원금 ： 단계별 월 100만 원 지원금 지급 o 인증금:인증평가 상위 3팀/팀원(9명)에게 각 2,000만 원 지원 창업평가 우수 5팀에 팀당 3,000만 원의 창업지원금 지급 및 창업평가 상위 3팀에 창업공간(1년간)지원 o 시제품 개발비:교육별 프로젝트 재료비, 디자이너 활용비 등 지원 - 중소기업 현장체험 프로젝트 참여, 창업관련 다양한 노하우 전수 o 도제식 멘토링:SW개발 ․ 법률 ․ 컨설팅 관련 최고전문가(멘토단)의 멘토링 제공 - 집체교육 - SW개발 ․ 기획, 비즈니스, 인문학, 특허 ․ 법률, 해외사례 연구 지원 o 해외단기 연수:글로벌 선진과 탐방, 단기교육 ․ 세미나 참관 o 특허·창업:창업연계, 국내외 출원 ․ 등록비용 지원 o 군복무 연계:SW개발병 형태의 군복무 대체를 o 개발공간:24시간 무료한 연수생 개발공간 제공(서울 역삼동) o 배출인재 지원:재교육, 회의실 사용, 글로벌 네트워킹, 창업지원(펀드, 공간) 1단계(서류평가):개발능력, 비전 ․ 열정 등 평가(2배수 내외 서류로 o 2단계(심층면접)- SW코딩 테스트, 심층기술면접, 집단토의면접 실시 6. 신청방법 및 절차 o 신청방법:과정 홈페이지()에서 지원·접수 홈페이지 로그인으로 회원가입 및 로그인 후 좌측'모집요강 및 지원'메뉴에서 신청(지원서, 개발이력 및 개발계획 기술) - 접수기간:'14.4.20(월)09:00 - 5.15(금)17:00 '14.4.24(금)19:30 참석자 명함 증정(100명 한정) 소프트웨어 마에스트로 연수센터: <ADDRESS> (역삼1동 702 - 10)아남타워 7층/는 2호선 선릉역 5번 출구) o 온라인접수만 실시, 마감일에는 동시접속이 폭주하여 서류 제출이 원활하지 못하을 수 있으므로, 마감일자 이전에 지원완료 요망
0af9d573-4267-44cd-bee5-7783e7c7cca5	source15/231026/156071611_0.txt	행자부, 인사혁신 가속화를 위한 제도적 근거 마련_1	텍스트	2015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71611	CC BY	413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행자부, 인사혁신 가속화를 통한 제도적 근거 마련 - 전문가 양성, 우수인재 선발에 중점을 두고 인사관리규정 개정 - 전문직위 보직자 성과평가 가점 및 보수 지급 등 우대방안 시행 □ 행정자치부가 공정한 인사운영 방안에 본격 시동을 걸었다. 이를 통해 전문성을 갖춘한위위 종사자들은 성과평가시 가점을 부여받고, 소속기관 일부 과장급을 중심으로 시행하던 내부공모제도를 본부 과장급으로 확대했다. □ 행정자치부(장관 <NAME> )는 지난 1월 발표한'신인사운영 혁신 계획과 세부 실천과제들을 제도적으로 구체화하여, 인사혁신을 보다 가속화한다. 「인사관리규정(행정자치부 훈령)」개정을 통해, 인사혁신 3대 방향으로 ①성과와 역량에 근거한 능력 중심 인사, ②소통과 배려가 있는 수평한 인사, ③시스템에 근거한 공정한 인사를 인사운영의 일반원칙으로 규정하고, 세부적 실천방안을 규정에 반영하였다. □ 이번「행정자치부 인사관리규정」개정은 내부 직원들의 심도 넓은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직원들의 공감대를 형성하고, 유능한 인재 양성을 위한 인재 양성, 우수인재 발탁 인사 등에<NAME>점을 두었다. □ 우선, 전문행정가 양성을 위해서 전문직위 공무원에 대한 우대방안과 임용방법을 구체화하였다. "공무원들이 장기재직을 통해 전문성을 더욱 발휘를 수 있도록 지정된 전문직위는 최소 3년 이상 전보가 제한되는 만큼, 이에 상응한 예우 방안을 수립에 시행할 계획이다. 민원부서 등 직원 선호도가 높지 않은 부서의 전문직위에서 장기간 성실히 수행을 경우 성과평가 가점(0.3점 ~ 0.5점)을 부여하고, 일정 자격요건을 가진 전문관에 대해서는 수당(월3만 원)을 지급할 예정이다. 또한, 전문직위에 임용되는 공무원은 내부공모를 실시하여, 엄격한 절차 등에 열정과 능력을 갖춘 우수 공무원이 발탁 ․ 임용될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 □ 다음으로, 차별을 없애고 우수 인재 발굴 인사를 확대하기 위한 방안을 훈령에 반영하였다. 그간 행정자치부 주요 팀(계)장과 소속기관 일부 과장급 위주로 시범 실시해 본 내부공모제가 직원들의 호응도가 높고 우수 인재 발탁에 효과가 있다는 평가가 있자, 본부 과장까지 확대하도록 하였다. 우선으로 본부의 실 ․ 국별 1개 이상 전문직 직위는 직렬 ․ 보직경로 등에 차별을 두지 않고 직원이 응모할 수 있는 내부 공모직위로 사전에 지정하고, 결원이 발생할 경우 공개 공모를 통해 임용하게 된다. 또한, 역량이 특별히 요구되는 주요 보직은 입직 경로(5급 공채 및 일반승진 등)와 보직 경력 보다는, 해당 공무원의 전문성과 역량에 근거한 능력중심 인사를 확대한다. 행정자치부가 지난 20일 임용은 국가기록원 서울기록관장 사례를 보면, 7급 공채 출신으로 본부 과장 경력은 없으나,'08년부터 국가기록원 과장으로 근무하면서 기록물은 분야에 전문성을 갖춘 <NAME> 씨을 발탁 ․ 임용하였다. 4 ~ 5급 승진 시에도, 승진예정인원의 최대 30%범위 내에서 현안업무에 특별한 공적이 인정한 공무원, 조직기여도가 높은 직원 등을 승진 발탁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다. □ 아울러, 정부는 이번 훈령 개정을 통해 육아 ․ 가사 부담이 적는 공무원들에 대해서는 전보 인사 시에 본인 희망을 최대한 반영하여 일 가정이 양립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보장하였다. 금번 개정은 26일부터 본격 시행됐다. □ <NAME> 행정자치부장관은"이번 법령 개정은 그간 국가혁신의 한 틀에서 추진해온 인사혁신 방안들을 제도화하여 일관성 있고 공정 ․ 투명한 인사운영 시스템를 확립하기 위한 것"이라면서"앞으로, 소속기관, 산하기관, 지방자치단체에 걸쳐 인사혁신 방안이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행자부, 인사혁신 가속화를 위한 제도적 근거 마련_1 ### 내용: 행자부, 인사혁신 가속화를 통한 제도적 근거 마련 - 전문가 양성, 우수인재 선발에 중점을 두고 인사관리규정 개정 - 전문직위 보직자 성과평가 가점 및 보수 지급 등 우대방안 시행 □ 행정자치부가 공정한 인사운영 방안에 본격 시동을 걸었다. 이를 통해 전문성을 갖춘한위위 종사자들은 성과평가시 가점을 부여받고, 소속기관 일부 과장급을 중심으로 시행하던 내부공모제도를 본부 과장급으로 확대했다. □ 행정자치부(장관 <NAME> )는 지난 1월 발표한'신인사운영 혁신 계획과 세부 실천과제들을 제도적으로 구체화하여, 인사혁신을 보다 가속화한다. 「인사관리규정(행정자치부 훈령)」개정을 통해, 인사혁신 3대 방향으로 ①성과와 역량에 근거한 능력 중심 인사, ②소통과 배려가 있는 수평한 인사, ③시스템에 근거한 공정한 인사를 인사운영의 일반원칙으로 규정하고, 세부적 실천방안을 규정에 반영하였다. □ 이번「행정자치부 인사관리규정」개정은 내부 직원들의 심도 넓은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직원들의 공감대를 형성하고, 유능한 인재 양성을 위한 인재 양성, 우수인재 발탁 인사 등에<NAME>점을 두었다. □ 우선, 전문행정가 양성을 위해서 전문직위 공무원에 대한 우대방안과 임용방법을 구체화하였다. "공무원들이 장기재직을 통해 전문성을 더욱 발휘를 수 있도록 지정된 전문직위는 최소 3년 이상 전보가 제한되는 만큼, 이에 상응한 예우 방안을 수립에 시행할 계획이다. 민원부서 등 직원 선호도가 높지 않은 부서의 전문직위에서 장기간 성실히 수행을 경우 성과평가 가점(0.3점 ~ 0.5점)을 부여하고, 일정 자격요건을 가진 전문관에 대해서는 수당(월3만 원)을 지급할 예정이다. 또한, 전문직위에 임용되는 공무원은 내부공모를 실시하여, 엄격한 절차 등에 열정과 능력을 갖춘 우수 공무원이 발탁 ․ 임용될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 □ 다음으로, 차별을 없애고 우수 인재 발굴 인사를 확대하기 위한 방안을 훈령에 반영하였다. 그간 행정자치부 주요 팀(계)장과 소속기관 일부 과장급 위주로 시범 실시해 본 내부공모제가 직원들의 호응도가 높고 우수 인재 발탁에 효과가 있다는 평가가 있자, 본부 과장까지 확대하도록 하였다. 우선으로 본부의 실 ․ 국별 1개 이상 전문직 직위는 직렬 ․ 보직경로 등에 차별을 두지 않고 직원이 응모할 수 있는 내부 공모직위로 사전에 지정하고, 결원이 발생할 경우 공개 공모를 통해 임용하게 된다. 또한, 역량이 특별히 요구되는 주요 보직은 입직 경로(5급 공채 및 일반승진 등)와 보직 경력 보다는, 해당 공무원의 전문성과 역량에 근거한 능력중심 인사를 확대한다. 행정자치부가 지난 20일 임용은 국가기록원 서울기록관장 사례를 보면, 7급 공채 출신으로 본부 과장 경력은 없으나,'08년부터 국가기록원 과장으로 근무하면서 기록물은 분야에 전문성을 갖춘 <NAME> 씨을 발탁 ․ 임용하였다. 4 ~ 5급 승진 시에도, 승진예정인원의 최대 30%범위 내에서 현안업무에 특별한 공적이 인정한 공무원, 조직기여도가 높은 직원 등을 승진 발탁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다. □ 아울러, 정부는 이번 훈령 개정을 통해 육아 ․ 가사 부담이 적는 공무원들에 대해서는 전보 인사 시에 본인 희망을 최대한 반영하여 일 가정이 양립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보장하였다. 금번 개정은 26일부터 본격 시행됐다. □ <NAME> 행정자치부장관은"이번 법령 개정은 그간 국가혁신의 한 틀에서 추진해온 인사혁신 방안들을 제도화하여 일관성 있고 공정 ․ 투명한 인사운영 시스템를 확립하기 위한 것"이라면서"앞으로, 소속기관, 산하기관, 지방자치단체에 걸쳐 인사혁신 방안이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2ea1fd02-91d9-4a5f-984c-399f75f6ffff	source15/231026/156419154_0.txt	미래 해사산업은 우리 손에… 인재들, 열띤 경연 펼친다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19154&pageIndex=3841&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426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미래 해사산업은 우리 손에 … 인재들, 글로벌 경연 펼친다 - 제6회‘국제해사기구(IMO)총회 본선 개최(11.5.), 대상팀 상금 600만 불 - 해양수산부(장관 <NAME> )는 11월 5일(목)정부세종청사(15동 대강당)에서'2020년 모형 IMO총회'대회를 개최한다. 국제해사기구(International Maritime Organization)- 선박안전, 해양오염방지 및 선박보안 등에 관한 국제규범의 제 ‧ 개정을 담당하는 유엔 산하기구 2015년부터 개최되어 올해로 6회째를 맞이한 모의 IMO 총회는 미래 해사산업을 주도할 우수한 해양인재 발굴을 기치로, 국제해사기구에서 실제로 논의되는 해양 현안에 대해 참신한 시각으로 토론하고 아이디어를<NAME>는 미래 해양인재 육성에 산실로 자리매김 해왔다. 특히 대상 수상팀에게는 영국 맨체스터에서 열리는 IMO 회의에 직접 참관하여 생생한 현장을 경험해볼 기회 있는 기회가 주어졌기 때문에 그간 현장 경험이 필요한 대학생들의 많은 지원을 받아 왔다. 올해는 7월 1일부터 9월 28일까지 참가를 모집하였는데, 코로나19라는 어려운 상황에도 불구하고 국내 19개 대학에서 31개 동아리에 111명의 대학생이 예선에 참가하였다. 이후 해양수산부는 공정한 심사를 통해 본선에 진출할 9개 팀(27명)을 우선 선정하였다. 5일 진행되는 본선에서는 9개 조별이 코로나19, 해양환경, 해양계 등 해사분야의 주요 현안에 대한 주제를 발표하고, 이에 대해 토론하는 시간을 갖는다. 대회 모든 과정은 영어로 진행되며, 발표와 논의가 끝나면 관련 분야 전문가로 선정은 심사위원들이 논리적 정합성과 독창성 등 의제해결 능력뿐만 아니라 발표력, 토론 역량 및 협동심 수준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최종 우승자를 결정할 예정이다. 펜데믹 상황 하의 해상 선박 안전 관리 - 여객선을 중심으로 "Maritime Pandemic Code"발의 지속가능하고 안전한 자원 재활용을 위한 펀드 제안 폐배터리 역물류를 위한 IMDG코드의 개정방향 제언 해상 싱글 데이터 내에 팬데믹 관련 새로운 정보 도입 제언 선박 배출 미세먼지에 대한 MEPC 신규 작업 과제 제언 "항만육상전원공급설비(OPS)"보급상 난제 해결을 위해 다층적 IMO계획 제언 RIT의 관리 강화를 위한 ESP code 제정에 대한 제언 해상무기고 안전 규정 제안 이번 대회의 발표 주제는 미세먼지, 폐배터리, 재활용, 육상전원공급설비 및 환경 관련 최신 동향뿐만 아니라, 세계적 대유행(이하 팬데믹)상황에서의 여객선 질병 관리, 해양 팬데믹 시나리오 등 코로나19 상황이 가져올 변화를 다루는 등 그간 대회를 거치면서 상당한 수준으로 향상되어 향후 정책 결정에 시사점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평가결과는 행사 당일 현장에서 발표하며, 대상 수상팀(1팀)에게는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하여 IMO 견학 및 상금 6백만 원을 수여한다. 아울러, 결과에 따라 우수상(1팀, 상금 4백만 원), 장려상(1팀, 상금 300만 원), 특별상(6팀, 상금 각각 150만 원)도 시상할 계획이다. 한편, 이번 총회는 코로나19 확산 예방을 위해 청중 없이 참가팀과 심사위원 등 일부 인원만 참석하는 것은 물론, 행사장 소독, 손소독제 착용 및 체온측정 등 방역지침도 철저히 준수하여 진행할 계획이다. <NAME><NAME> 해사안전국장은"우리나라는 IMO 사무총장을 배출하고, 10연속으로 IMO 최상위 이사국에 진출하는 동안 국제해사 분야를 선도해나가고 있다."라며,"모의 IMO 총회가 국내 우수 해양인재들이 해사분야 국제 리더십에 꿈을 키우는 데 큰 자양분이 되기를 희망한다."라고 말했다. 이 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영상은 일부 자료는 해양수산부가 권리 전부를 갖고 있지 아니하므로, 자유롭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원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2020년 모의 IMO 총회 포스터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미래 해사산업은 우리 손에… 인재들, 열띤 경연 펼친다_1 ### 내용: 미래 해사산업은 우리 손에 … 인재들, 글로벌 경연 펼친다 - 제6회‘국제해사기구(IMO)총회 본선 개최(11.5.), 대상팀 상금 600만 불 - 해양수산부(장관 <NAME> )는 11월 5일(목)정부세종청사(15동 대강당)에서'2020년 모형 IMO총회'대회를 개최한다. 국제해사기구(International Maritime Organization)- 선박안전, 해양오염방지 및 선박보안 등에 관한 국제규범의 제 ‧ 개정을 담당하는 유엔 산하기구 2015년부터 개최되어 올해로 6회째를 맞이한 모의 IMO 총회는 미래 해사산업을 주도할 우수한 해양인재 발굴을 기치로, 국제해사기구에서 실제로 논의되는 해양 현안에 대해 참신한 시각으로 토론하고 아이디어를<NAME>는 미래 해양인재 육성에 산실로 자리매김 해왔다. 특히 대상 수상팀에게는 영국 맨체스터에서 열리는 IMO 회의에 직접 참관하여 생생한 현장을 경험해볼 기회 있는 기회가 주어졌기 때문에 그간 현장 경험이 필요한 대학생들의 많은 지원을 받아 왔다. 올해는 7월 1일부터 9월 28일까지 참가를 모집하였는데, 코로나19라는 어려운 상황에도 불구하고 국내 19개 대학에서 31개 동아리에 111명의 대학생이 예선에 참가하였다. 이후 해양수산부는 공정한 심사를 통해 본선에 진출할 9개 팀(27명)을 우선 선정하였다. 5일 진행되는 본선에서는 9개 조별이 코로나19, 해양환경, 해양계 등 해사분야의 주요 현안에 대한 주제를 발표하고, 이에 대해 토론하는 시간을 갖는다. 대회 모든 과정은 영어로 진행되며, 발표와 논의가 끝나면 관련 분야 전문가로 선정은 심사위원들이 논리적 정합성과 독창성 등 의제해결 능력뿐만 아니라 발표력, 토론 역량 및 협동심 수준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최종 우승자를 결정할 예정이다. 펜데믹 상황 하의 해상 선박 안전 관리 - 여객선을 중심으로 "Maritime Pandemic Code"발의 지속가능하고 안전한 자원 재활용을 위한 펀드 제안 폐배터리 역물류를 위한 IMDG코드의 개정방향 제언 해상 싱글 데이터 내에 팬데믹 관련 새로운 정보 도입 제언 선박 배출 미세먼지에 대한 MEPC 신규 작업 과제 제언 "항만육상전원공급설비(OPS)"보급상 난제 해결을 위해 다층적 IMO계획 제언 RIT의 관리 강화를 위한 ESP code 제정에 대한 제언 해상무기고 안전 규정 제안 이번 대회의 발표 주제는 미세먼지, 폐배터리, 재활용, 육상전원공급설비 및 환경 관련 최신 동향뿐만 아니라, 세계적 대유행(이하 팬데믹)상황에서의 여객선 질병 관리, 해양 팬데믹 시나리오 등 코로나19 상황이 가져올 변화를 다루는 등 그간 대회를 거치면서 상당한 수준으로 향상되어 향후 정책 결정에 시사점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평가결과는 행사 당일 현장에서 발표하며, 대상 수상팀(1팀)에게는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하여 IMO 견학 및 상금 6백만 원을 수여한다. 아울러, 결과에 따라 우수상(1팀, 상금 4백만 원), 장려상(1팀, 상금 300만 원), 특별상(6팀, 상금 각각 150만 원)도 시상할 계획이다. 한편, 이번 총회는 코로나19 확산 예방을 위해 청중 없이 참가팀과 심사위원 등 일부 인원만 참석하는 것은 물론, 행사장 소독, 손소독제 착용 및 체온측정 등 방역지침도 철저히 준수하여 진행할 계획이다. <NAME><NAME> 해사안전국장은"우리나라는 IMO 사무총장을 배출하고, 10연속으로 IMO 최상위 이사국에 진출하는 동안 국제해사 분야를 선도해나가고 있다."라며,"모의 IMO 총회가 국내 우수 해양인재들이 해사분야 국제 리더십에 꿈을 키우는 데 큰 자양분이 되기를 희망한다."라고 말했다. 이 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영상은 일부 자료는 해양수산부가 권리 전부를 갖고 있지 아니하므로, 자유롭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원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2020년 모의 IMO 총회 포스터
038e6b65-9f01-4853-aad5-645b46980b6e	source15/231026/156502187_0.txt	제77회 식목일 기념 「새만금 나무심기 행사」 열려_1	텍스트	2022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02187&pageIndex=1924&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99	{ "main": "문어체", "middle": "자연", "sub": "" }	제77회 식목일 기념「새만금 나무심기 행사」가져 - 곰솔 300본 심으로 친환경 녹색도로 조성과 탄소저감 노력 - ㅇ 새만금개발청(청장 <NAME> )은 4월 5일 제77회 식목일을 맞아 나무심기 기념식을 가졌다. ㅇ 이날 행사에는 새만금청 직원 30여명이 참석해 군산 동서도로 누리생태공원 주변에 5년생 곰솔 300본을 심었다. □ <NAME> 청장은"새만금은 간척지로 아름다운 녹지경관을 만드는 게 어려움이 많지만, 현실을 딛고 꿈과 희망을 심는 마음으로 수목을 심고 녹지를 조성해 가고 있다."라면서,"방문객들이 녹색의 도로를 달리며 푸르고 푸른 새만금을 즐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 앞으로 새만금청은 2020년부터 동서도로변에 이팝나무와 단풍이 등<NAME> 27만여 주를 식재하는 등의 녹화사업을 펼쳐 자연친화적인 녹색도로 조성과 함께 탄소저감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제77회 식목일 기념 「새만금 나무심기 행사」 열려_1 ### 내용: 제77회 식목일 기념「새만금 나무심기 행사」가져 - 곰솔 300본 심으로 친환경 녹색도로 조성과 탄소저감 노력 - ㅇ 새만금개발청(청장 <NAME> )은 4월 5일 제77회 식목일을 맞아 나무심기 기념식을 가졌다. ㅇ 이날 행사에는 새만금청 직원 30여명이 참석해 군산 동서도로 누리생태공원 주변에 5년생 곰솔 300본을 심었다. □ <NAME> 청장은"새만금은 간척지로 아름다운 녹지경관을 만드는 게 어려움이 많지만, 현실을 딛고 꿈과 희망을 심는 마음으로 수목을 심고 녹지를 조성해 가고 있다."라면서,"방문객들이 녹색의 도로를 달리며 푸르고 푸른 새만금을 즐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 앞으로 새만금청은 2020년부터 동서도로변에 이팝나무와 단풍이 등<NAME> 27만여 주를 식재하는 등의 녹화사업을 펼쳐 자연친화적인 녹색도로 조성과 함께 탄소저감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c2d33e58-64e6-4966-b578-2d4a0e01b3cf	source15/231026/156443265_0.txt	(동정) <NAME> 해수부 장관, 수에즈 운하 통항 중단에 따른 해운업계 대응현황 점검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43265&pageIndex=3304&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270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수에즈 운하 통항중단에 따른 선사들 대응현황 점검 - 수에즈 운하 통항 차단 비상대응반 본격 가동 - <NAME> 해양수산부 장관은 3월 28일(일)수에즈 운하 통항중단에 따른 비상대책 간담회를 개최하고, 현장 상황과 이에 대응한 국내 해운 선사들의 대응현황을 점검한다. 지난 3월 23일 에버그린(EVERGREEN)의‘어 컨테이너선 에버기븐(Ever Given)호가 좌초되어, 수에즈 운항에 대한 선박 통항이 중단되었다. 이에 해수부는 유럽항로를 운항하는 국적선사들과 해당 해역 운항과 선사 대응현황을 모니터링하며 물류 차질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긴밀히 대응 중에 있다. 이집트 현지에서도 사태 해결을 위한 노력이 지속되고 있지만, 수에즈 운하 통항은 아직<NAME>되지 아니하고 있는 상황이다. 해양수산부는 현 사태가 장기화 할 가능성에 대비하여 종전에 운영하던 대응반을 한국해운협회, HMM 등 관계기관들이 참여하는 민 ‧ 관 공동 대응체계로 확대한'수에즈 파나마 통항중단 비상대응반'을 가동으로 28일 대책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번 대책회의에서는 수에즈 통항 차질에 따른 각 선사 및 유관기관의 대응현황을 점검하고, 사태 장기화에 대처는 향후 대응방향을 논의할 예정이며, 수에즈 운하 인근 해역에 대기 중인 24,000 TEU급 컨테이너선 HMM 그단스크(Gdansk)호 측과 위성통신을 실시하여 현지 동향을 청취하고, 선원들의 안전과 선용품 현황 등을 점검할 예정이다. 문 장관은"에버기븐호 침몰 사고로 수에즈운하의 통항이 중지되면서 국제물류 지연에 대한 우려가 큰 상황"이라고 언급하며,"모든 선사에서는 수에즈운하 통에 선박 및 우회 선박의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며, 우회항로 변경 시 관련 정보의 화주 통지, 운항 장기화에 대비한 선사별 비상운영체계 가동 강화를 통해 피해 최소화를 위해 노력해주시기를 바란다"라고 발언할 예정이다. 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본문과 이미지, 일러스트, 영상과 일부 자료는 해양수산부가 저작권 전부를 갖고 있지 아니하므로, 자유롭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원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함을 ㅇ일 시:'21.3.28.(일)17:00 ~ 18:00 ㅇ장 처:해양수산부 5층 종합상황실(영상회의) ㅇ참 석:해양수산부 국장 주재 -(우리부)비상대응반장(기조실장)·부반장(해운물류국장) 참석자(전문가)HMM 대표, 해운협회 부회장 등 HMM, 선주들 등은 영상회의로 별도 참석 ㅇ내 용:수에즈 운하 통항중단에 대한 운항 현황 및 주요 국적선사 대응방향 논의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동정) <NAME> 해수부 장관, 수에즈 운하 통항 중단에 따른 해운업계 대응현황 점검_1 ### 내용: 수에즈 운하 통항중단에 따른 선사들 대응현황 점검 - 수에즈 운하 통항 차단 비상대응반 본격 가동 - <NAME> 해양수산부 장관은 3월 28일(일)수에즈 운하 통항중단에 따른 비상대책 간담회를 개최하고, 현장 상황과 이에 대응한 국내 해운 선사들의 대응현황을 점검한다. 지난 3월 23일 에버그린(EVERGREEN)의‘어 컨테이너선 에버기븐(Ever Given)호가 좌초되어, 수에즈 운항에 대한 선박 통항이 중단되었다. 이에 해수부는 유럽항로를 운항하는 국적선사들과 해당 해역 운항과 선사 대응현황을 모니터링하며 물류 차질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긴밀히 대응 중에 있다. 이집트 현지에서도 사태 해결을 위한 노력이 지속되고 있지만, 수에즈 운하 통항은 아직<NAME>되지 아니하고 있는 상황이다. 해양수산부는 현 사태가 장기화 할 가능성에 대비하여 종전에 운영하던 대응반을 한국해운협회, HMM 등 관계기관들이 참여하는 민 ‧ 관 공동 대응체계로 확대한'수에즈 파나마 통항중단 비상대응반'을 가동으로 28일 대책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번 대책회의에서는 수에즈 통항 차질에 따른 각 선사 및 유관기관의 대응현황을 점검하고, 사태 장기화에 대처는 향후 대응방향을 논의할 예정이며, 수에즈 운하 인근 해역에 대기 중인 24,000 TEU급 컨테이너선 HMM 그단스크(Gdansk)호 측과 위성통신을 실시하여 현지 동향을 청취하고, 선원들의 안전과 선용품 현황 등을 점검할 예정이다. 문 장관은"에버기븐호 침몰 사고로 수에즈운하의 통항이 중지되면서 국제물류 지연에 대한 우려가 큰 상황"이라고 언급하며,"모든 선사에서는 수에즈운하 통에 선박 및 우회 선박의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며, 우회항로 변경 시 관련 정보의 화주 통지, 운항 장기화에 대비한 선사별 비상운영체계 가동 강화를 통해 피해 최소화를 위해 노력해주시기를 바란다"라고 발언할 예정이다. 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본문과 이미지, 일러스트, 영상과 일부 자료는 해양수산부가 저작권 전부를 갖고 있지 아니하므로, 자유롭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원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함을 ㅇ일 시:'21.3.28.(일)17:00 ~ 18:00 ㅇ장 처:해양수산부 5층 종합상황실(영상회의) ㅇ참 석:해양수산부 국장 주재 -(우리부)비상대응반장(기조실장)·부반장(해운물류국장) 참석자(전문가)HMM 대표, 해운협회 부회장 등 HMM, 선주들 등은 영상회의로 별도 참석 ㅇ내 용:수에즈 운하 통항중단에 대한 운항 현황 및 주요 국적선사 대응방향 논의
ec18d61e-20af-45ae-89b2-dc26daa794fa	source15/231026/156079757_0.txt	‘틀을 깨는 상상’, 창조국방 아이디어 공모전 개최_1	텍스트	2015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79757	CC BY	273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틀을 깨는 상상', 창조국방 아이디어 공모전 개최 - 튼튼 국방을 만드는 창조적 전략가들의 장 - □ 국방부(장관 <NAME> )는 창조국방 구현을 위해 참신한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구체적인 실천 방안을 모색하는 대국민 참여의 계기를 마련하고자"틀을 깨는 상상, 창조국방 아이디어 공모전"을 진행한다. - 창조국방이란 창의성과 과학기술을 제반 국방업무에 융합하여 혁신적 국방가치를 실현으로 나가는 국방발전의 새로운 패러다임이다. - 이번 아이디어 공모 주제는 창조국방의 주요 추진 방향을 바탕으로 하여 크게 △전략 ․ 전술, △국방경영, △병영생활 등 세 가지 핵심 주제로 구성되며 그 외 국방발전을 위한 다양한 창의적 아이디어 공모도 가능하다. □ 국방에 관심 많은 일반 국민이나 국군장병 등은 언제로 개인 또는 팀을 구성(2 5인)하여 참여할 수 있다. ○ 이번 공모전은 특히, 예선을 통과한 8개 팀이 본선에 진출하여 국방분야 전문가로 위촉은 멘토단의 자문을 거쳐 보다 완성도 높은 결과물을 작성하여 발표를 진행함으로써'국민과 함께 만들어가는 창조국방'의 초석이 되도록 도울 예정이다. □ 1차 예선 신청 기간은 10월 26일부터 11월 6일까지이며 자세한 공모 내용 및 방법은 참가신청서 양식 작성은 창조국방 홈페이지(http://creative. mnd.go.kr)또는 국방부 홈페이지(http://www.mnd.go.kr)공지사항을 참고하면 됩니다며 □ 최우수작에 대해서는 국방부 장관상과 상금 500만 원이 주어지며 향후 면밀한 심사 과정을 거쳐 정책 반영을 추진해 나갈 것이다. - 최우수작(1팀)- 국방부 장관상(상패수여)과 상금 500만 원, 우수작(2팀)- 상금 300만 원, 장려작(5팀)- 상금100만 원 □ 앞으로도 국방부는 창조국방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국민들의 참신한 아이디어를 적극적으로 수렴하여 국방 정책에 반영해 갈 계획이다. 핵 ‧ 미사일 ‧ 잠수함 ‧ 사이버 등 북한의 비대칭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경쟁력 있는 창의적 군사 전략 ‧ 전술 및 무기체계 hign to manage - 첨단기술과 민간경영기법을 활용하여 병력 ‧ 장비 ‧ 물자 ‧ 시설 등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예산을 절감하는 방안 군대에서 사건 ‧ 사고를 예방하고 건강하고 활기찬 병영문화 정착을 위한 창의적 방안 등 - 이 3가지 주제 외에도 국방 발전을 위한 창의적 의견 제안 가능 -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틀을 깨는 상상’, 창조국방 아이디어 공모전 개최_1 ### 내용: '틀을 깨는 상상', 창조국방 아이디어 공모전 개최 - 튼튼 국방을 만드는 창조적 전략가들의 장 - □ 국방부(장관 <NAME> )는 창조국방 구현을 위해 참신한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구체적인 실천 방안을 모색하는 대국민 참여의 계기를 마련하고자"틀을 깨는 상상, 창조국방 아이디어 공모전"을 진행한다. - 창조국방이란 창의성과 과학기술을 제반 국방업무에 융합하여 혁신적 국방가치를 실현으로 나가는 국방발전의 새로운 패러다임이다. - 이번 아이디어 공모 주제는 창조국방의 주요 추진 방향을 바탕으로 하여 크게 △전략 ․ 전술, △국방경영, △병영생활 등 세 가지 핵심 주제로 구성되며 그 외 국방발전을 위한 다양한 창의적 아이디어 공모도 가능하다. □ 국방에 관심 많은 일반 국민이나 국군장병 등은 언제로 개인 또는 팀을 구성(2 5인)하여 참여할 수 있다. ○ 이번 공모전은 특히, 예선을 통과한 8개 팀이 본선에 진출하여 국방분야 전문가로 위촉은 멘토단의 자문을 거쳐 보다 완성도 높은 결과물을 작성하여 발표를 진행함으로써'국민과 함께 만들어가는 창조국방'의 초석이 되도록 도울 예정이다. □ 1차 예선 신청 기간은 10월 26일부터 11월 6일까지이며 자세한 공모 내용 및 방법은 참가신청서 양식 작성은 창조국방 홈페이지(http://creative. mnd.go.kr)또는 국방부 홈페이지(http://www.mnd.go.kr)공지사항을 참고하면 됩니다며 □ 최우수작에 대해서는 국방부 장관상과 상금 500만 원이 주어지며 향후 면밀한 심사 과정을 거쳐 정책 반영을 추진해 나갈 것이다. - 최우수작(1팀)- 국방부 장관상(상패수여)과 상금 500만 원, 우수작(2팀)- 상금 300만 원, 장려작(5팀)- 상금100만 원 □ 앞으로도 국방부는 창조국방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국민들의 참신한 아이디어를 적극적으로 수렴하여 국방 정책에 반영해 갈 계획이다. 핵 ‧ 미사일 ‧ 잠수함 ‧ 사이버 등 북한의 비대칭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경쟁력 있는 창의적 군사 전략 ‧ 전술 및 무기체계 hign to manage - 첨단기술과 민간경영기법을 활용하여 병력 ‧ 장비 ‧ 물자 ‧ 시설 등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예산을 절감하는 방안 군대에서 사건 ‧ 사고를 예방하고 건강하고 활기찬 병영문화 정착을 위한 창의적 방안 등 - 이 3가지 주제 외에도 국방 발전을 위한 창의적 의견 제안 가능 -
34adb474-201d-48d2-8e51-4288afbfc2c6	source15/231026/156328911_0.txt	해양경찰청, 5월~9월 수상레저 안전관리 강화한다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28911	CC BY	215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해양경찰청"5월 ~ 9월 수상레저 안전관리 강화한다!" “ 수상레저 안전문화 확산운동, 안전 위협행위 집중단속 ” 수상레저활동 성수기(5 ~ 9월)가 다가옴에 따라 수상레저 수요가 많아질 것으로 예상되어 수상레저 관리를 강화에 나선다고 28일 밝혔다. 해양경찰청(청장 <NAME> )에 따르면, 지난 지난해 수상레저 활동객 519만명 중 5월에서 9월 기간에 활동객이 415만명으로 연간 이용객의 80 ％를 차지했다. 5월에서 9월 기간에는 레저 활동하기에 적합은 시기로 레저에 대해 관심도가 높아짐에 따라 강과 바다를 찾는 행락객이 늘어나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그에 따라 해양경찰청에서는 수상레저 안전교육도 확산운동을 펼치고, 수상레저 사업장과 시설물 점검을 통해 수상레저 사고 예방에 나선다. 지역별로 수상레저 주요 활동지와 사고가 빈번히 발생하는 지역을 선정하여 해경과 경비함정을 통해 예방활동을 강화하고, 위험이 예상되는 장소 발견 시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하여 수상레저 금지구역 선포 또는 경고판을 설치하여 안전사고를 사전 방지할 계획이다. 아울러 수상레저기구의 단순 표류가 전복 등의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수상 활동에 앞서 안전점검을 생활화하도록 안전표어 스티커 부착 운동과 함께 위험한 수상레저기구 발견 시 빠르게 위치를 확인할 수 있도록 소유자 확인카드도 동시에 제작·배부한다. 【 안전표어 포스터 및 소유자 확인카드 】 특히 ▲구명조끼 미착용 ▲사업장 내 무질서 조업 ▲미등록 영업행위 ▲보험 미가입 ▲무면허 수상과 조종 등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에 대해서 집중 홍보활동을 한 뒤 합동점검 단속반을 편성으로 위반행위를 집중 단속 할 방침이다. 해양경찰청 <NAME> 수상레저과장은"수상레저 활동시 반드시 안전장비 휴대와 장비점검 후 안전수칙을 준수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국민이 안전하게 수상레저를 누릴 수 있는 환경 만들기에 최선을 다 하겠다."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해양경찰청, 5월~9월 수상레저 안전관리 강화한다_1 ### 내용: 해양경찰청"5월 ~ 9월 수상레저 안전관리 강화한다!" “ 수상레저 안전문화 확산운동, 안전 위협행위 집중단속 ” 수상레저활동 성수기(5 ~ 9월)가 다가옴에 따라 수상레저 수요가 많아질 것으로 예상되어 수상레저 관리를 강화에 나선다고 28일 밝혔다. 해양경찰청(청장 <NAME> )에 따르면, 지난 지난해 수상레저 활동객 519만명 중 5월에서 9월 기간에 활동객이 415만명으로 연간 이용객의 80 ％를 차지했다. 5월에서 9월 기간에는 레저 활동하기에 적합은 시기로 레저에 대해 관심도가 높아짐에 따라 강과 바다를 찾는 행락객이 늘어나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그에 따라 해양경찰청에서는 수상레저 안전교육도 확산운동을 펼치고, 수상레저 사업장과 시설물 점검을 통해 수상레저 사고 예방에 나선다. 지역별로 수상레저 주요 활동지와 사고가 빈번히 발생하는 지역을 선정하여 해경과 경비함정을 통해 예방활동을 강화하고, 위험이 예상되는 장소 발견 시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하여 수상레저 금지구역 선포 또는 경고판을 설치하여 안전사고를 사전 방지할 계획이다. 아울러 수상레저기구의 단순 표류가 전복 등의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수상 활동에 앞서 안전점검을 생활화하도록 안전표어 스티커 부착 운동과 함께 위험한 수상레저기구 발견 시 빠르게 위치를 확인할 수 있도록 소유자 확인카드도 동시에 제작·배부한다. 【 안전표어 포스터 및 소유자 확인카드 】 특히 ▲구명조끼 미착용 ▲사업장 내 무질서 조업 ▲미등록 영업행위 ▲보험 미가입 ▲무면허 수상과 조종 등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에 대해서 집중 홍보활동을 한 뒤 합동점검 단속반을 편성으로 위반행위를 집중 단속 할 방침이다. 해양경찰청 <NAME> 수상레저과장은"수상레저 활동시 반드시 안전장비 휴대와 장비점검 후 안전수칙을 준수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국민이 안전하게 수상레저를 누릴 수 있는 환경 만들기에 최선을 다 하겠다."라고 밝혔다.
61319496-e674-4289-90e3-d130855a27be	source15/231026/156464291_0.txt	중앙생활보장위원회, 2022년도 기준 중위소득 5.02% 인상(4인 기준)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64291&pageIndex=2823&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1,205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중앙생활보장위원회, 2022년도 기준 중위소득 5.02 인상(4인 기준) 4인 가구 기준 생계급여 146만 2887원 → 153만 6324원 - 주거급여 48만 4000으로 50만 6000원(서울)- □ 2022년도 기준 중위소득은 4인 가구 기준으로 전년도 487만 6290원 대비 5.02%인상된 512만 1080원으로 결정되었다. □ 기준 중위소득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서 고시하는 전국 가구소득의 중간값이다. - 이는 2022년 현재 기초생활보장제도를 비롯한 12개 부처 77개 복지사업의 대상자와 선정기준 자료로 활용되고 있다. <2021년 및 2022년 기준 권고가> □ 보건복지부(장관 <NAME> )는 7월 30(금)에 제64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를 개최하여, 기초생활보장 등 그 밖의 여러 복지사업의 기준이 되는 2022년도 기준 중위소득과 함께 각 사업별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중앙생활보장위원회:기초생활보장 주요 정책을 심의·의결하는 법정 위원회로 보건복지부장관이 위원장이며 관계부처(차관급), 전문가 및 시민들 등으로 구성 ○ 2022년도 기준 중위소득은 코로나19 상황으로 경제회복의 불확실성이 커지는 있고, 그간 취약계층 지원을 강화하면서 지속은 재정을 투입해온 점 등을 감안하여 기본증가율은 3.02%인상하기로 하였다. ○ 이와 아울러 올해부터 개편으로 가계금융복지조사 통계원을 사용하고, 1·2인 가구 지원을 강화하여 변경된 가구 균등화 조사를 사용에 따른 추가증가율 1.94%*(2년차/6년)는 적용하여 전년도 대비 최종 5.02%를 인상하는 것으로 확정하였다. 가구균등화지수란 공동생활 등 비용 절약으로 인한 규모의 경제 등을 고려하여, 소득 구성이 서로 다른 가구의 소득·지출 수준을 비교하기 위한<NAME>이다. 기준 중위소득과 가계금융복지조사 평균률 간의 격차 및 변경 전·후 가구균등화지수 간 차이는 2026년까지 6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확대 ○ 이에 따라 추가로 소요되는 재정은 매년 0.5조원 이상으로 추계된다. ○ 논의 과정에서 다수의 전문가가 합의된 산출원칙을 준수 할 것을 요청하였고, 향후 기준 중위소득의 결정은 작년도에 위원회에서 논의한 원칙을 적용으로 결정하기로 하였다. ('21년 기본증가율 산출원칙)가계금융복지조사 이후 3년 평균증가율을 적용하고, 다만, 급격한 경기변동 또는 특별한 상황 발생 시 중생보 의결을 통해 증가율을 가감 □ 또한,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는 2022년도 기준 중위소득과 함께 2022년도 각 분야별 선정 기준 및 최저보장 기준을 확정하였다. ○ 급여별 선정기준은 표준 중위소득 대비 일정 비율을 적용하며, 기준 중위소득 중 생계급여는 30%, 의료급여는 40%, 주거급여는 46%, 교육급여는 50 ％ 이하 가구이다. - 4인 가구를 가정으로 급여별 선정기준은 기초는 153만 6324원, 의료급여 204만 8432원, 주거급여 235만 5697원, 교육급여 256만 540원 이하이다. ○ 가구원 수에 따른 급여별 선정기준 변화는 아래 표와 같다. <2021년 및 2022년 급여별 선정기준> ○ 생계급여는 선정기준이 곧 최저보장수준으로 월 급여액은 4인 가구 기준 올해 146만 2887원에서 2022년 153만 6324원으로 올랐으며, 1인 이상도 54만 8349원에서 58만 3444원으로 올랐다. - 각 가정에 실제 지원되는 생계급여액은 선정기준액에서 해당 대상자별 소득인정액을 차감한 금액이다. ○ 의료급여는 기존과 동일하게 급여대상 항목에 대해 의료비 중 수급자 본인 부담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를 지원한다. - 의료급여는 정부적 보장성 확대 계획과 연계하여, 필수 의료서비스 중심으로 의료급여 보장성을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 올해는 상복도 초음파('21.4.)에 이어 심장 초음파('21.9.)와 인플루엔자 간이검사('21.9.), 척추 MRI('21.12.)등 국민부담이 크고 진료에 필수적으로 필요한 비급여 행위 및 검사 재료의 급여화를 추진할 예정이다. 향후 추가적인 초음파·MRI 항목에 대해서는 질환별·정책대상별 우선순위를 정하여 단계적 급여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의료급여 본인부담 기준> ○ 주거급여의 임차가구에 대한 임차급여 지원 상한액인"임차가구 기준임대료"는 급지 ․ 가구원수에 따라 2021년 대비 평균 5.9%인상하였다. <2022년 임차가구 기준임대료: 3급지(광역시 ‧ 세종시 ‧ 수도권외 특례시) 괄호는'21년 보다 증가액 가구원수가 7인의 경우 6인 기준임대료와 동일하고, 가구원 추가가 당 6인 기준임대료의 10%를 가산(10인 가구 이상은 기존과 방식(2인 증가 시 10%인상)에 따라 적용) - 자가가구에 대해서 주택 수선비용은 주택 노후도에 따라 구분한 보수범위(경/중/대보수)별 수선비용을 올해와 동일한 금액으로 지급한다. - 2022년 자가가구 보수한도액> ○ 교육급여는 코로나19 시기 저소득층 자녀별 교육격차 완화와 교육기회 보장을 위해 교육활동지원비를 2021년 기준 평균 21.1%인상하여, 초등학교 33만 1000원, 중학생 46만 6000원, 고등학교 55만 4000원을 연 1회 지급한다. ※ 2022년 교육급여 지급기준 및 지원내역> 학교별 교육수요에 대한 자율적 지출 + 45,000원(15.7%) + 90,000원(23.9%) + 106,000(23.7%% 해당 학년의 정규 교육과정에 속하던 교과목의 교과서 금액 전체 연도별 ‧ 급지별 학교장이<NAME> 수업료 전부 ※ 교육활동지원비는 연간 1회 지급되며, 교과서대금 ‧ 입학금 ‧ 수업료는 고교무상교육 미실시 학교 재학 시 제외 □ 제64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 보건복지부 <NAME> 장관(위원장)은 마무리 발언으로"코로나19로 더욱 어려운 시기에서 하루속히 벗어나 소상공인과 저소득층의 생활이 내년에는 한층 나아지기를 바라며, 기초생활보장제도와 관련 복지사업의 기준이 되는'22년도 최저 중위소득 인상이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었으면 한다."라고 밝혔다. <붙임> 1. 중앙생활보장위원회 구성 2.<NAME>초생활보장제도 개요 3. 기준 중위소득 산정과 4. 기준 중위소득 활용 사업 현황 □ 법적근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 구 분:위원장 등 16인의 위원으로 구성 ○ 당연직(6인):환경부 장관(위원장)및 국토부 ․ 교육부 ․ 기재부 ․ 행안부 ․ 고용부 차관 ○ 위촉직(10인)은 전문가(5인), 공익을 대표하는 사람(5인) □ 위원회 기능 및 역할 ○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의 수립, 기준 중위소득의 산정과 수급자 선정기준과 최저보장수준의 결정, 급여기준의 적정성 여부 평가 및 실태조사에 관한 내용 등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주요사항 심의 의결 서울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부위원장) 열린 사회를 여는 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목적)생계가 어려운 자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행하여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립을 유도 □ 근거법령 ：<NAME>초생활보장법 1999.9.7 제정, 2000.10.1.시행 맞춤형 급여체계 개편을 거쳐 2014.12.30.개정, 2015.7.1.시행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조(목적)이 법은 생계가 어려운 사람에게 필요한 급여를 실시하여 이들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생활을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수급자 선정)① 소득인정액 기준 ② 부양의무자 요건 동시 충족 ① 가구 소득인정액이 최저 중위소득의 일정비율이하 생계급여 30%+ 의료급여 40%, 주거급여 46%및 교육급여 50% ② 부양의무자(1촌의 직계혈족 및 직계 배우자)가 없는 자 ③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또는 부양을 받을 수 있는 자 □(급여)생계 ‧ 의료 ‧ 주거 ‧ 교육 ‧ 자활 ‧ 장제 ‧ 해산 등 총 7종 -(생계)생계비에서 30%까지 소득인정액 차감 후 지원(보충급여) -(의료)질병, 상해 등에 대해 의료 서비스(진찰, 치료 등)제공 □(주거)임차료(임차가구), 주택 개량(자가가구)지원(국토부 소관) -(교육)교육 수급자의 입학금 ‧ 수업료, 교육활동지원비 등(교육부 소관) (해산 ‧ 장제)출산 시 1인당 70만 원만과 사망 시 1인당 80만 원 지급 ○(자활)근로능력 있는 저소득층이 자활할 수 있도록 지원 □(절차)상담·접수(읍면동)→ 자산조사·보장결정, 지원금 지급(시군구) □(수급자 수)'20년 말 기준 213만 여명 생계급여 130만 명, 의료급여 144만 여명이 주거 ` 급여 194만 원과 교육급여 30만 명 □(예산)'21년 기초생활보장제도 예산 약 14.9조 원(국비 미포가 생계 4.6조 원, 주거 2.0조 원부에 의료 7.7조 원, 교육 0.1조 원부에 자활 0.5조 원인과 해산장제 333억 원 기준 중위소득 개요 등 ○(중위소득)전 국민을 100명이라고 가정 시 높다 순 50번째 사람의 소득으로, 통계청에서 표본조사를 거쳐 발표 □(기준 중위소득)기초생활보장 급여별 선정기준 등에 활용하기 위해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 ․ 의결을 받아 고시하는 국민가구 소득의 중위값 □(활용)기초생활보장제도 급여별 선정기준 또는 최저 보장수준 □(결정)매년 8월 1일까지 중앙생활보장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다음 연도 최저 중위소득과 최소 보장수준 결정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6조(최저보장수준의 결정 등)② 보건복지부장관 등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당해 8월 1일까지 제20조제2항에 따른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다음 해에 급여의 종류별 수급자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을 공표하여야 한다. (법근거)「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6조의2 제1항 통계청이 공표하는 통계자료의 가구 경상소득의 중간값에 최근 가구소득 월평균 증가율, 가구규모에 따른 소득수준의 차이 등을 반영하여 가구규모별로 산정 보건복지부에서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중위소득이 아닌 기준 중위소득을 활용하는 이유 통계청은 매년 표본조사를 통해 기준 전년도(가계동향조사)또는 전전년도(가계금융복지조사)중위소득을 발표하나, 중앙생활보장위원회는 내년 8월 1일까지 차년도 기초생활보장 급여별 선정기준·최저보장수준을 심의 의결해야함. 따라서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통계자료를 기반으로 최근의 소득증가율 등을 감안을 산출방식을 통해 내년도 급여별 선정기준 또는 최저보장수준의 기준이 되는 중위 소득을 결정(기준 중위소득)하여 활용 중위소득 활용 사업 안내 □ 총 77개 사업(2021년 기준) ○(소관)보건복지부 6개, 교육부 7개, 기재도 5개, 국토부 1개, 문체부 1개, 법무부 2개, 보건복지부 37개, 산림청 3개, 여성부 12개, 해수부 1개, 행안부 1개, 복지부 1개 *자료 출처:중앙부처 사회보장사업 현황조사, 2021 사회화 가이드북 등 중소기업 근로자 생활안정자금융자 취업성공패키지(취업성공수당, 참여수당, 생계지원수당) 독립유공자 손·자녀 생활지원금 의무제 복무 제대군인 무료법률 구조 지원 (타 분야 의료급여)북한이탈주민, 무형문화재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긴급복지(생계, 의료, 주택과 사회복지시설 이용지원, 교육 등) 시험이 부부 시술비 지원 노인 안 검진·개안수술 노인장기요양보험 저소득층 본인일부부담금 감면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등 고위험의 의료비지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선천성 난청검사 및 보청기 대여 선천성 대사이상검사 후 환아관리 지원 입원격리치료명령결핵환자 부양가족생활보호비 지원 자산형성지원사업(희망키움통장Ⅰ, Ⅱ 및 내일키움통장, 청년희망키움통장) 미혼모 거주시설 실비 입소 이용료 감면 장애인 무료법률 구조 제도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영양플러스) 차상위 수급자 본인부담금 감면 산림서비스 도우미(직접 일자리 사업) 산림재해 일자리(직접 일자리 사업) 가정폭력·성폭력 피해자 등 법률 지원 매체 활용 역량 증진 및 역기능 해소(청소년 인터넷·스마트폰 중독 치료비 지원) 청소년 진로형 아카데미 운영지원 청소년 대안성 고교생 교육비지원 취약위기 가족돌봄지원(가족역량강화지원)사업 석면피해구제급여(급여지급 시 활용)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중앙생활보장위원회, 2022년도 기준 중위소득 5.02% 인상(4인 기준)_1 ### 내용: 중앙생활보장위원회, 2022년도 기준 중위소득 5.02 인상(4인 기준) 4인 가구 기준 생계급여 146만 2887원 → 153만 6324원 - 주거급여 48만 4000으로 50만 6000원(서울)- □ 2022년도 기준 중위소득은 4인 가구 기준으로 전년도 487만 6290원 대비 5.02%인상된 512만 1080원으로 결정되었다. □ 기준 중위소득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서 고시하는 전국 가구소득의 중간값이다. - 이는 2022년 현재 기초생활보장제도를 비롯한 12개 부처 77개 복지사업의 대상자와 선정기준 자료로 활용되고 있다. <2021년 및 2022년 기준 권고가> □ 보건복지부(장관 <NAME> )는 7월 30(금)에 제64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를 개최하여, 기초생활보장 등 그 밖의 여러 복지사업의 기준이 되는 2022년도 기준 중위소득과 함께 각 사업별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중앙생활보장위원회:기초생활보장 주요 정책을 심의·의결하는 법정 위원회로 보건복지부장관이 위원장이며 관계부처(차관급), 전문가 및 시민들 등으로 구성 ○ 2022년도 기준 중위소득은 코로나19 상황으로 경제회복의 불확실성이 커지는 있고, 그간 취약계층 지원을 강화하면서 지속은 재정을 투입해온 점 등을 감안하여 기본증가율은 3.02%인상하기로 하였다. ○ 이와 아울러 올해부터 개편으로 가계금융복지조사 통계원을 사용하고, 1·2인 가구 지원을 강화하여 변경된 가구 균등화 조사를 사용에 따른 추가증가율 1.94%*(2년차/6년)는 적용하여 전년도 대비 최종 5.02%를 인상하는 것으로 확정하였다. 가구균등화지수란 공동생활 등 비용 절약으로 인한 규모의 경제 등을 고려하여, 소득 구성이 서로 다른 가구의 소득·지출 수준을 비교하기 위한<NAME>이다. 기준 중위소득과 가계금융복지조사 평균률 간의 격차 및 변경 전·후 가구균등화지수 간 차이는 2026년까지 6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확대 ○ 이에 따라 추가로 소요되는 재정은 매년 0.5조원 이상으로 추계된다. ○ 논의 과정에서 다수의 전문가가 합의된 산출원칙을 준수 할 것을 요청하였고, 향후 기준 중위소득의 결정은 작년도에 위원회에서 논의한 원칙을 적용으로 결정하기로 하였다. ('21년 기본증가율 산출원칙)가계금융복지조사 이후 3년 평균증가율을 적용하고, 다만, 급격한 경기변동 또는 특별한 상황 발생 시 중생보 의결을 통해 증가율을 가감 □ 또한,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는 2022년도 기준 중위소득과 함께 2022년도 각 분야별 선정 기준 및 최저보장 기준을 확정하였다. ○ 급여별 선정기준은 표준 중위소득 대비 일정 비율을 적용하며, 기준 중위소득 중 생계급여는 30%, 의료급여는 40%, 주거급여는 46%, 교육급여는 50 ％ 이하 가구이다. - 4인 가구를 가정으로 급여별 선정기준은 기초는 153만 6324원, 의료급여 204만 8432원, 주거급여 235만 5697원, 교육급여 256만 540원 이하이다. ○ 가구원 수에 따른 급여별 선정기준 변화는 아래 표와 같다. <2021년 및 2022년 급여별 선정기준> ○ 생계급여는 선정기준이 곧 최저보장수준으로 월 급여액은 4인 가구 기준 올해 146만 2887원에서 2022년 153만 6324원으로 올랐으며, 1인 이상도 54만 8349원에서 58만 3444원으로 올랐다. - 각 가정에 실제 지원되는 생계급여액은 선정기준액에서 해당 대상자별 소득인정액을 차감한 금액이다. ○ 의료급여는 기존과 동일하게 급여대상 항목에 대해 의료비 중 수급자 본인 부담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를 지원한다. - 의료급여는 정부적 보장성 확대 계획과 연계하여, 필수 의료서비스 중심으로 의료급여 보장성을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 올해는 상복도 초음파('21.4.)에 이어 심장 초음파('21.9.)와 인플루엔자 간이검사('21.9.), 척추 MRI('21.12.)등 국민부담이 크고 진료에 필수적으로 필요한 비급여 행위 및 검사 재료의 급여화를 추진할 예정이다. 향후 추가적인 초음파·MRI 항목에 대해서는 질환별·정책대상별 우선순위를 정하여 단계적 급여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의료급여 본인부담 기준> ○ 주거급여의 임차가구에 대한 임차급여 지원 상한액인"임차가구 기준임대료"는 급지 ․ 가구원수에 따라 2021년 대비 평균 5.9%인상하였다. <2022년 임차가구 기준임대료: 3급지(광역시 ‧ 세종시 ‧ 수도권외 특례시) 괄호는'21년 보다 증가액 가구원수가 7인의 경우 6인 기준임대료와 동일하고, 가구원 추가가 당 6인 기준임대료의 10%를 가산(10인 가구 이상은 기존과 방식(2인 증가 시 10%인상)에 따라 적용) - 자가가구에 대해서 주택 수선비용은 주택 노후도에 따라 구분한 보수범위(경/중/대보수)별 수선비용을 올해와 동일한 금액으로 지급한다. - 2022년 자가가구 보수한도액> ○ 교육급여는 코로나19 시기 저소득층 자녀별 교육격차 완화와 교육기회 보장을 위해 교육활동지원비를 2021년 기준 평균 21.1%인상하여, 초등학교 33만 1000원, 중학생 46만 6000원, 고등학교 55만 4000원을 연 1회 지급한다. ※ 2022년 교육급여 지급기준 및 지원내역> 학교별 교육수요에 대한 자율적 지출 + 45,000원(15.7%) + 90,000원(23.9%) + 106,000(23.7%% 해당 학년의 정규 교육과정에 속하던 교과목의 교과서 금액 전체 연도별 ‧ 급지별 학교장이<NAME> 수업료 전부 ※ 교육활동지원비는 연간 1회 지급되며, 교과서대금 ‧ 입학금 ‧ 수업료는 고교무상교육 미실시 학교 재학 시 제외 □ 제64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 보건복지부 <NAME> 장관(위원장)은 마무리 발언으로"코로나19로 더욱 어려운 시기에서 하루속히 벗어나 소상공인과 저소득층의 생활이 내년에는 한층 나아지기를 바라며, 기초생활보장제도와 관련 복지사업의 기준이 되는'22년도 최저 중위소득 인상이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었으면 한다."라고 밝혔다. <붙임> 1. 중앙생활보장위원회 구성 2.<NAME>초생활보장제도 개요 3. 기준 중위소득 산정과 4. 기준 중위소득 활용 사업 현황 □ 법적근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 구 분:위원장 등 16인의 위원으로 구성 ○ 당연직(6인):환경부 장관(위원장)및 국토부 ․ 교육부 ․ 기재부 ․ 행안부 ․ 고용부 차관 ○ 위촉직(10인)은 전문가(5인), 공익을 대표하는 사람(5인) □ 위원회 기능 및 역할 ○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의 수립, 기준 중위소득의 산정과 수급자 선정기준과 최저보장수준의 결정, 급여기준의 적정성 여부 평가 및 실태조사에 관한 내용 등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주요사항 심의 의결 서울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부위원장) 열린 사회를 여는 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목적)생계가 어려운 자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행하여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립을 유도 □ 근거법령 ：<NAME>초생활보장법 1999.9.7 제정, 2000.10.1.시행 맞춤형 급여체계 개편을 거쳐 2014.12.30.개정, 2015.7.1.시행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조(목적)이 법은 생계가 어려운 사람에게 필요한 급여를 실시하여 이들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생활을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수급자 선정)① 소득인정액 기준 ② 부양의무자 요건 동시 충족 ① 가구 소득인정액이 최저 중위소득의 일정비율이하 생계급여 30%+ 의료급여 40%, 주거급여 46%및 교육급여 50% ② 부양의무자(1촌의 직계혈족 및 직계 배우자)가 없는 자 ③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또는 부양을 받을 수 있는 자 □(급여)생계 ‧ 의료 ‧ 주거 ‧ 교육 ‧ 자활 ‧ 장제 ‧ 해산 등 총 7종 -(생계)생계비에서 30%까지 소득인정액 차감 후 지원(보충급여) -(의료)질병, 상해 등에 대해 의료 서비스(진찰, 치료 등)제공 □(주거)임차료(임차가구), 주택 개량(자가가구)지원(국토부 소관) -(교육)교육 수급자의 입학금 ‧ 수업료, 교육활동지원비 등(교육부 소관) (해산 ‧ 장제)출산 시 1인당 70만 원만과 사망 시 1인당 80만 원 지급 ○(자활)근로능력 있는 저소득층이 자활할 수 있도록 지원 □(절차)상담·접수(읍면동)→ 자산조사·보장결정, 지원금 지급(시군구) □(수급자 수)'20년 말 기준 213만 여명 생계급여 130만 명, 의료급여 144만 여명이 주거 ` 급여 194만 원과 교육급여 30만 명 □(예산)'21년 기초생활보장제도 예산 약 14.9조 원(국비 미포가 생계 4.6조 원, 주거 2.0조 원부에 의료 7.7조 원, 교육 0.1조 원부에 자활 0.5조 원인과 해산장제 333억 원 기준 중위소득 개요 등 ○(중위소득)전 국민을 100명이라고 가정 시 높다 순 50번째 사람의 소득으로, 통계청에서 표본조사를 거쳐 발표 □(기준 중위소득)기초생활보장 급여별 선정기준 등에 활용하기 위해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 ․ 의결을 받아 고시하는 국민가구 소득의 중위값 □(활용)기초생활보장제도 급여별 선정기준 또는 최저 보장수준 □(결정)매년 8월 1일까지 중앙생활보장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다음 연도 최저 중위소득과 최소 보장수준 결정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6조(최저보장수준의 결정 등)② 보건복지부장관 등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당해 8월 1일까지 제20조제2항에 따른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다음 해에 급여의 종류별 수급자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을 공표하여야 한다. (법근거)「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6조의2 제1항 통계청이 공표하는 통계자료의 가구 경상소득의 중간값에 최근 가구소득 월평균 증가율, 가구규모에 따른 소득수준의 차이 등을 반영하여 가구규모별로 산정 보건복지부에서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중위소득이 아닌 기준 중위소득을 활용하는 이유 통계청은 매년 표본조사를 통해 기준 전년도(가계동향조사)또는 전전년도(가계금융복지조사)중위소득을 발표하나, 중앙생활보장위원회는 내년 8월 1일까지 차년도 기초생활보장 급여별 선정기준·최저보장수준을 심의 의결해야함. 따라서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통계자료를 기반으로 최근의 소득증가율 등을 감안을 산출방식을 통해 내년도 급여별 선정기준 또는 최저보장수준의 기준이 되는 중위 소득을 결정(기준 중위소득)하여 활용 중위소득 활용 사업 안내 □ 총 77개 사업(2021년 기준) ○(소관)보건복지부 6개, 교육부 7개, 기재도 5개, 국토부 1개, 문체부 1개, 법무부 2개, 보건복지부 37개, 산림청 3개, 여성부 12개, 해수부 1개, 행안부 1개, 복지부 1개 *자료 출처:중앙부처 사회보장사업 현황조사, 2021 사회화 가이드북 등 중소기업 근로자 생활안정자금융자 취업성공패키지(취업성공수당, 참여수당, 생계지원수당) 독립유공자 손·자녀 생활지원금 의무제 복무 제대군인 무료법률 구조 지원 (타 분야 의료급여)북한이탈주민, 무형문화재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긴급복지(생계, 의료, 주택과 사회복지시설 이용지원, 교육 등) 시험이 부부 시술비 지원 노인 안 검진·개안수술 노인장기요양보험 저소득층 본인일부부담금 감면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등 고위험의 의료비지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선천성 난청검사 및 보청기 대여 선천성 대사이상검사 후 환아관리 지원 입원격리치료명령결핵환자 부양가족생활보호비 지원 자산형성지원사업(희망키움통장Ⅰ, Ⅱ 및 내일키움통장, 청년희망키움통장) 미혼모 거주시설 실비 입소 이용료 감면 장애인 무료법률 구조 제도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영양플러스) 차상위 수급자 본인부담금 감면 산림서비스 도우미(직접 일자리 사업) 산림재해 일자리(직접 일자리 사업) 가정폭력·성폭력 피해자 등 법률 지원 매체 활용 역량 증진 및 역기능 해소(청소년 인터넷·스마트폰 중독 치료비 지원) 청소년 진로형 아카데미 운영지원 청소년 대안성 고교생 교육비지원 취약위기 가족돌봄지원(가족역량강화지원)사업 석면피해구제급여(급여지급 시 활용)
325db796-04d3-4b43-a3ac-73a2d3e69f7a	source15/231026/156318029_1.txt	포용국가의 주춧돌인 아동에 대한 국가 책임을 더욱 확대한다_3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18029	CC BY	1,879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포용국가 아동정책 추진 방향 환 건 복 지 부 장 아동의 삶의 현황 2 Ⅲ. 그간 정책의 성과와 평가 4 . 주요 정책 추진 방향 6 . 주요 추진 과제 7 1.2019년 중점 추진 과제 7 2. 향후 정책 과제(안)8 3. 정책 일정 10 ◇'혁신적 포용국가'실현을 위한 아동에 대한 공적 책임 확대 필요성 ○ 계층 이동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사회적 포용성 강화 사회 양극화와 계층 이동 기회의 단절로 사회적 갈등 증폭, 기회를 보장받지 않은 아동세대는 성장과 기여의 주체에서 사회적 비용 요인으로 전락 보편적 교육을 통한 Social Mix, 아동보호체계 공공성 강화 등을 통해 자라는 환경과 함께 동등한 발달 ․ 성장의 기회 보장 필요 ○ 미래적 혁신 역량 강화를 위해 건강 ․ 돌봄(교육)등 인적 자본 확대 - 역량 개발 기회의 불평등 심화로 아동세대의 경쟁력 저하 → 생산성 및 경제성장 둔화 돌봄 ․ 교육, 건강 등의 인적 자본 투자 강화를 통해 아동 역량 극대화, 사회 전체의 성장 역량 강화 ※ 우리나라 아동빈곤의 사회경제적 비용은 55조원 ~ 99조원으로 추정( <NAME> , 정익중, 아동빈곤의 사회경제적 영향 추계)('17) ※ 아동에 관한 1달러 조기투자는 4달러에서 7달러까지의 혜택 기대( <NAME> 등,'08) ◇ 저출산 ․ 고령화 대응 필요 저출산으로로 아동인구는 감소하고, 아동 삶의 질은 하락* 출산율 감소로 아동 인구 비율 급격히 감소:('11)20%→('18)16% *우리나라 어린이들 삶의 만족도는 OECD 국가 가운데 최하위, 아동결핍지수(아동기 각종 서비스 및 기회충족, 소유상태 만족도 측정)는 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수준 아동에 대한 공적 책임 확대를 통해 미래세대의 1인당 생산성과 삶의 질을 끌어올리지 않으면 미래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 곤란 □(아동인구)'18년 기준 아동(0 ~ 18세미만)1은 817만명, 출산율 감소로 아동 출생 비율*지속 감소 추세 연간 출생아는 2000년대 초 40만명대에서'17년부터 30만명대로 하락('18.32만명) *아동수 = 1,568만명(전체인구의 41%,'80년)→933만명(18.6 퍼센트,'13년)→817만명(16%,'18년) ○(양육환경)소득계층의 차이가 양육환경, 교육기회의 격차로 드러남 ○ 사교육 증가, 긴 근로시간의 영향 등으로 아동 돌봄 시간의 상당부분이 사교육으로 시장으로 유입 - 초중고 사교육 참여율은 70.5%돌봄 공백 등의 영향으로 초등학생의 참여율(82.3%)이 가장 높게 나타남* 사교육비 참여율:초등 82.3%, 중등 66.4 ％, 고등 55%(2017 교육부가 사교육비조사) ○ 교육비 부담 중 약 절반이 공 ․ 사 교육비로 나타나고 있으며, 소득 격차에 따른 사교육 참여 수준 격차도 존재 2자녀가구 평균 양육비 128.6만 원은 이중 공 ․ 사교육비는 65.7만 원(2018 출산력조사) <가구 소득수준별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 및 참여율>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 □(건강위협)디지털화로 인한 생활패턴 변화, 기후변화 ‧ 환경오염 등으로 새로운 건강위험요인 증가 ○ 신체적 건강상태는 매우 양호하나, 신체활동의 감소, 영양 불균형으로 인한 아동의 비만율은 지속적 증가 추이('08년 11.2 ％ →'17년 17.3%) - 스마트폰 사용 등으로 체형 변화형 등 새로운 위해요인 대두 ○ 매체중독 아동 자살 증가 등으로 정신건강 위험 - 인터넷 ․ 스마트폰 등 과몰입이 어려지는 추세이며, 9 ~ 17세 아동의 3.6 ％ 가 심각하게 자살을 고려한 경험 스마트폰 과의존 위험군 비율('16)- 유아동()17.9%청소년()30.6 명 ○ 미세먼지등 공기 질 오염과 흡연 등 건강위해 요소에 대한 노출 심화 PM10의 대기 오염도는 정체, PM2.5의 초미세먼지는 계절적 발생 빈번(주의보 ․ 경보 발령횟수():'15년 72회→'17년 92회) ○ 미숙아 비율이 급증에 있으며, 이에 따른 장애아동의 발생으로 인한 관련 서비스 수요 증대 연도별 출생아 발생 추이:('10)10.7%→('17)13.8% 연령별 장애아동 추이:('11)0.79 명 →('17)0.85 ％ →('18)0.89% □(취약아동)도움이 필요한 위기아동의 발생단계부터 종료단계까지 전과정에 있어 아동보호를 위한 공공성 취약 □ 하루 평균 12명이 시설 ․ 위탁가정 등으로 보호조치 59명의 아이가 학대받는 것으로 조사나 매월 3명의 아동은 학대로 사망 ○ 한번 시설로 들어오면 원가정 이탈이 어렵고, 보호가 종료된 뒤에 쉽게 자립하지 못하는 아이들 보호종료아동의 기초생활수급경험률 40.7 퍼센트, 평균 월소득 123만 원으로 일 8시간 근무/최저시급 미만('16년 보호종결아동 자립실태 및 욕구조사) 그간 정책의 성과와 문제점 ◇'패러다임 전환 - 가족 양육에서 가족 ․ 사회가 함께 돌보는 양육으로 ○ 가정 양육 아동:아동수당, 초등돌봄 등 보편적 가족 복지 정책 확대 보육 ․ 양육에 대한 국가적 책임 강화(국정과제 48 - 3) ○ 가족으로부터 소외된 요보호아동:가정과 연계적 양육 지원체계 구축 아동학대 근절 및 보호가 필요한 아동 지원 강화(국정과제 48 - 5) ○(성과)'18.9월 아동수당 도입(221만명 지급)에 이은'19년 보편지급으로 확대, 육아 부담 약 15%경감 아동수당 10만 명당 1인당 평균 양육비용 64.8만 원('15 통계청 출산력 조사, 보사연)의 15%절감 - 국공립 어린이집 확대, 온종일 돌봄체계 마련('18.4)및 돌봄 인프라 확충 '18년 국공립어린이집 574개소, 국공립 어린이집 501개 학급 신규 설치 국공립 어린이집 보조교사 확대 배치('18.6천명↑), 보육료 단가 인상 등을 통해 보육서비스 품질 향상 ○(과제)아동 양육 지원의 범위와 대상 확대 요구 본격화되었으나, 이에 대한 정책적 합의점 도출 '19년 국회 예산 심의시 지급 연령 ․ 지급액 확대, 다른 유사 수당 제도 도입 등 쟁점화 - 무상보육 ․ 보육 지원 정책에 불구 맞벌이 부부가 맘 편히 늦게까지 아이를 돌보기 어려운 현실 ○(성과)' <NAME> 케어'에 의한 아동 입원진료비 본인부담 인하, 비급여(신생아 난청검사 등)의 급여화('17 ~'18)및 아동 의료비 경감 추진 -'19.1월부터 0세 이하 외래 본인부담 인하를 통해 평균 진료비 월 11만 원(16.5만 원→5.6만 원, △66%)추가 경감 - 아동 보건 위해 요인 감소를 위한 어린이집·유치원 주변 금연구역 지정('18.12), 인플루엔자 무료접종 대상 확대(12세까지)등 노력 ○(과제)정신건강, 스마트폰 과의존 등 각종 아동 건강 위협요인에 따른 종합적 대응 체계 구축 미흡 - 건강 위협요인이 신체적 발달과 질병의 문제에서 정신건강과 건강성 문제로 다양화됨에 따른 체계적 관리체계 구축 필요 -(성과)위기아동 조기발견 e아동행복지원시스템구축, 아동권리보장원 설립('19.7월 예정)을 위한 아동복지법 개정('18) △ 장기결석, △ 정기적 건강검진 ․ 예방접종 여부, △ 아동학이 등의 정보를 모아 일정 요건 충족시 보호 필요 아동으로 추정하여 관할 읍면동 자동 통지 ※'18.3월 개통후 12월까지 약 5.5만명의 위기예측아동 가정방문 후 복지서비스 연계 2,333명 ○(과제)기존에 아동보호서비스가 민간 의존 방식으로 소극적 운영됨에 따라 공적 책임성 미흡, 전문화된 서비스 제공 체계성 부족 향후 사업 추진 방향 ○(기본방향)아동에 대한 국가책임 확대를 통한"혁신적 포용국가"실현 <정책목표 및 추진과제(안)> 몸과 마음이 안전은 아동 동등한 기회를 보장받는 가정 아동양육에 대한 공적 지원 강화 ㆍ모든 임신·출산에 관한 통합지원체계 마련 ㆍ아동수당 보편지급 및 제도 발전 방안 수립 ㆍ보육서비스 품질 향상 및 종일보육 확대 ㆍ초등 방과후 돌봄 지원 강화 아동기 건강 위협 요인들에 대한 종합적 지원 강화 ㆍ어린이 기초건강 증진(영양, 구강 관리에 ㆍ아동기 건강위험요인 관리강화(비만, 감염병, 영양성 등) ㆍ아동기 정신건강 및 건강권 확대(스마트폰, 정서행동장애 등) ㆍ건강 취약아동 보호체계 내실화(당뇨, 아토피, 소아암, 치매 등) 아동이 성장과정에서 자기 발전의 기회를 고루 보장받는 여건 조성 ㆍ에서 등록되어 보호받을 권리 보장 ㆍ아동 중심의 아동보호체계 구축 ㆍ아동보호서비스의 질적 수준 제고 ㆍ체계적 장기적 아동지원을 위한 인프라 강화 2019년 추진 주요 아동 대책 ○(양육 ․ 돌봄)아동 돌봄 인프라 확대 및 아동수당 확대 추진 -(3월)공공 어린이집, 초등돌봄교실 등 아동 돌봄 인프라 우선 구축 국공립어린이집 322개, 국공립유치원학급 692개, 초등 입학 후 돌봄(초등돌봄교실 1,200여실, 다함께돌봄센터 100여 개소)확충 -(6월)어린이집 인증제도 의무화 -(9월)아동수당 7세 연령으로 확대,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의무화 -(12월)초등 돌봄 인프라 지속 ․ 설치 국공립어린이집 685개, 국공립유치원 1,080학급, 학교 돌봄교실 1400여실, 다함께돌봄센터 150개소 신설(3월까지 개소한 시설 포함) ○(아동건강)아동의료비 부담 줄이기 추진 -(1월)0세 아동 의료비 경감 대책시행 0부터 국민행복카드 지원 10만 원 신설과 0세 외래진료비 본인부담 인하 -(3월)제1차 학생건강증진 5개년 기본계획 확정 및 발표(예정) ○(아동보호)보호권 전달 체계 혁신 등 아동보호종합지원체계 구축 ●(4월)아동정책영향 평가제도 시행, 보호종료아동에게 월 30만 원 자립수당 지급 -(6월)보호 중인 경계선지능아동을 위한 통합형 자립지원서비스, 보호종료아동 맞춤형 통합서비스 사업 추진 -(7월)아동권리보장원 출범(학대 ․ 입양 등 아동권리 보호 강화) 1. 아동양육에 대한 공적 지원 확대 - 보편적 임신 ․ 출산 통합지원체계 구축 - 행정 시스템 연계 등을 통해 모든 임산부를 동록 ․ 관리하고 필요 대상에 대한 통합 관리 서비스 도입 검토 ○ 아동수당 보편지급 등 양육지원체계 개편 수급연령 확대(6→7세,'19.9월)및 아동수당 발전 방안 마련 ○ 양육비 지원 체감도 향상을 위한 아동 양육 ․ 지원 정책간 연계 - 통합 등 개편안 마련 ○ 보육서비스 품질 제고 및 내실화 - 국공립 어린이집 ․ 유치원 이용률 40 ％ 조기 달성('22 →'21) - 정부가 12시간 보육을 보장하면서도 아이들을 안정적으로 돌볼 수 있도록 보육지원체계 구축 검토('19. 시범사업) - 과정 중심 교육과정으로 현장의 다양성과 자율성을 최대한 발휘하도록 누리 교육 개편('19. 시범사업) ○ 공적 초등돌봄서비스 확대 - 다함께 돌봄센터 단계적 확충 및 민관 협력을 통한 프로그램 내실화 - 질 높은 방과 후 돌봄 제공을 통한 온종일 돌봄 중심의 방과후 교실 획기적 지원 확대 및 상호보완적 발전방안 모색 2. 아동기 건강 위협 요인들에 대한 예방적 관리 강화 ○ 아동 기초건강 증진 - 아동치과주치의 확대 검토, 아동건강진단 ‧ 실태조사 내실화 ○ 아동기 기초건강증진 예방 프로그램 ‧ 교육 강화(학교 현장으로 - 학교 급식 개선 ․ 영양플러스 확대 등을 통한 영양 잡힌 영양섭취 강화 ○ 아동기 건강위험요인 대응 강화 - 고위험 영유아대상 검사 및 의료비 지원 확대 ○ 신체활동 지원, 예방교육 ․ 건강식 제공비만아동 통합관리강화 건강한 돌봄놀이터 사업 확대, 스포츠활동 지원 등 인프라 확대 등 - 필수예방접종, 인플루엔자 백신지원 확대 추진 ○ 아동기 정신건강 ‧ 심리지원 확대 -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의 아동중독 사례관리 확대와 인터넷 과몰입 아동 치유 프로그램 확대 운영 -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를 통한 정서 ‧ 행동장애 조기발견 및 지원 강화 ○ 건강 취약아동 보호체계 내실화 ○ 소아당뇨 ‧ 아토피 ‧ 천식 등 만성질환 관리체계 강화 - 소아당뇨 ‧ 알레르기성 질환 등 만성질환 관리체계 구축 - 어린이병원 ‧ 소아응급센터 및 아동전문 의료인프라 확충 3. 누구나 성장과정에서 자기 발전의 기회를 고루 보장받는 사회 조성 ○ 공적으로 등록되어 보호받을 기회 보장 - 출생통보제, 비밀출산제및 보편적 아동등록제*신설 검토 의료기관에서 행정기관에 출생사실을 바로 통보, 불가피한 사유 비밀출산허용 *외국인 아동 출생등록부 신설하여 출생사실과 국적 증명 ○ 아동 중심의 아동보호체계 구축 - 지자체 요보호아동 초기 상담 및 사례결정기구 설치 의무화 - - 원가정복귀 계획 수립 및 사례관리 의무화, 부모 양육의무 확대 등 - 양육시설, 가정위탁 ․ 그룹홈 확충 및 전문성 강화, 국내입양 활성화, - 보호종료아동을 위해 소득보장, 주거지원, 취업연계, 취업형 등이 연계된 종합적 자립지원 체계 구축 ○ 체계적 ․ 장기적 아동지원을 위한 인프라 강화 - 아동학은 전달 체계 혁신(아동권리보장원 중심과 지방조직 확대 구축) - 아동 사업별로 분산된 전산시스템 및 예산지원 창구 일원화 검토 ○ 현장 릴레이 간담회를 통한 아동 정책 관련 목소리 수렴(3월 ~) (1차)온종일 돌봄(마을돌봄)→(2차)양육비 절감 정책 →(3차)아동보호체계(시설, 가정위탁, 입양 등)강화 정책 →(4차)보호종료 아동 자립 정책 ○ 아동에 대한 국가 책임 강화:'아이들이 건강하게 잘 놀고 행복한 나라로 만드는 원년'으로 선포할 수 있는 종합 정책 마련 →'가정의 달인을 계기로 발표(5월) 정책 시행에 따라 앞으로 달라지는 점(예상시나리오) <이렇게 달라져요 ~ 믿고 맡길 수 있는 어린이집> ㅇ 올해 3살인 <NAME> 는 어린이집에 다니는 엄마 손에 이끌려 아침 일찍부터 다른 곳에 있는 어린이집을 다니기 위해 택시를 타고 집을 나서야 했으며, 엄마가 늦게까지 일하는 날이면 눈치를 보다가 기다려야 했다. <NAME> 는 은영이네 동네에서 5분 거리에 국공립 어린이집이 설치되어, 은영이는 걸어서 어린이집에 다닐 수도 있게 되었다. 엄마가 늦게 일하는 날에도 다른 아이들과 함께 눈치보지 않고 등원에서 기다릴 수 있게 되었다. ㅇ <NAME> 씨는 퇴근하면서 아이를 찾을 수도 있도록 19시30분까지 어린이집을 이용하고 싶다. 그러나지만 오후 4시 이후에는 대부분의 아이들이 하원하고 몇 분씩 남게되는 것에 대한 불안감, 이를 위해 계속 근무해야 했는 보육교사에 대한 미안함으로 자비로 하원도우미를 이용하여 16시에 자녀를 등원 시켜왔다. ☞그러나 보육지원체계 개편으로 오후반이 안정적으로 운영됨에 따라서 눈치 보지 않고 원하는 시간만큼 어린이집을 사용을 수 있게 되었고, 아이도 어린이집 선생님과 만나는 시간이 늘 기다려진다고 하여 어린이집에 대한 만족감이 더욱아 졌다. <이렇게 달라져요:인터넷 ․ 스마트폰으로 인한 정신건강문제 극복> ㅇ 초등학교 5학년 <NAME> 는 친구들과 어울리지도 않고 매일 식사도 거르면서 인터넷이나 스마트폰에 푹 빠져서 있었다. 학교수업에도 흥미를 잃고 성적도 떨어지자 담당선생님의 권유로 학교는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의 인터넷 ․ 스마트폰 건강사용"로로(LOLO)프로그램"참여하게 되었다. ☞"LOLO(Log O에 Life On)"은 초등학교 고학년(4,5,6학년)6 ~ 8명이 팀을 이루어 토론과 퀴즈를 통해 스마트폰 ․ 인터넷 사용 장애를 예방하고 부정한 사용을 개선해 나가는 활동 - 처음 프로그램에 참여한 <NAME> 는"이제 스마트폰을 마음대로 사용할 순 없겠구나!"라는 걱정이 들었지만 방과 후 한 시간씩 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인터넷 ․ 스마트폰의 사용시간을 늘리고 운동 등 다른 여가활동을 즐기게 되었다. <이렇게 달라져요:시설 퇴소아동 자립지원 강화> ㅇ<NAME>이는 부모님의 이혼으로 시설에 맡겨진 후 엄마 아빠와 연락이 끊어지고, 시설에서 보호되다가 이제‘만 18세가 되어 퇴소를 앞두고 있다. <NAME> 는 몇 달 전 퇴소한<NAME>이가 초기 정착금으로 받은 500만 원만을 3개월 만에 월세 보증금과 생활비 대부분으로 소진하고, 생계비를 위한 아르바이트를 병행하면서 학업·취업 준비에 어려움을 겪고 갔다는 것을 보고 있기에 앞날에 대한 걱정이 많다. ☞ 최근 다행히 정부지원이 강화되면서,<NAME>이는 매월 30만 원씩 자립수당을 받아 생계비로 충당을 수 있게 되었다. 또한, 주거지원통합서비스 대상으로 선정되어 2년간 LH에서 제공하는 임대형 주택을 지원(관리비만 부담)받아 주거비용도 절약할 수도 있게 되었다. <NAME> 처럼 알바를 과도하게 하지 않아도 되어서 학업·취업 준비 및 자기 관리에 더 집중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주 1회 이상 전문 사례관리사와의 상담을 통해 다양한 서비스와 정보를 제공받을 순 있게 되었으며, 자기계발비, 교통비 등 자립에 필요한 매월 20만 원 상당의 혜택도 추가로 받을 수 있게 되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포용국가의 주춧돌인 아동에 대한 국가 책임을 더욱 확대한다_3 ### 내용: 포용국가 아동정책 추진 방향 환 건 복 지 부 장 아동의 삶의 현황 2 Ⅲ. 그간 정책의 성과와 평가 4 . 주요 정책 추진 방향 6 . 주요 추진 과제 7 1.2019년 중점 추진 과제 7 2. 향후 정책 과제(안)8 3. 정책 일정 10 ◇'혁신적 포용국가'실현을 위한 아동에 대한 공적 책임 확대 필요성 ○ 계층 이동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사회적 포용성 강화 사회 양극화와 계층 이동 기회의 단절로 사회적 갈등 증폭, 기회를 보장받지 않은 아동세대는 성장과 기여의 주체에서 사회적 비용 요인으로 전락 보편적 교육을 통한 Social Mix, 아동보호체계 공공성 강화 등을 통해 자라는 환경과 함께 동등한 발달 ․ 성장의 기회 보장 필요 ○ 미래적 혁신 역량 강화를 위해 건강 ․ 돌봄(교육)등 인적 자본 확대 - 역량 개발 기회의 불평등 심화로 아동세대의 경쟁력 저하 → 생산성 및 경제성장 둔화 돌봄 ․ 교육, 건강 등의 인적 자본 투자 강화를 통해 아동 역량 극대화, 사회 전체의 성장 역량 강화 ※ 우리나라 아동빈곤의 사회경제적 비용은 55조원 ~ 99조원으로 추정( <NAME> , 정익중, 아동빈곤의 사회경제적 영향 추계)('17) ※ 아동에 관한 1달러 조기투자는 4달러에서 7달러까지의 혜택 기대( <NAME> 등,'08) ◇ 저출산 ․ 고령화 대응 필요 저출산으로로 아동인구는 감소하고, 아동 삶의 질은 하락* 출산율 감소로 아동 인구 비율 급격히 감소:('11)20%→('18)16% *우리나라 어린이들 삶의 만족도는 OECD 국가 가운데 최하위, 아동결핍지수(아동기 각종 서비스 및 기회충족, 소유상태 만족도 측정)는 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수준 아동에 대한 공적 책임 확대를 통해 미래세대의 1인당 생산성과 삶의 질을 끌어올리지 않으면 미래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 곤란 □(아동인구)'18년 기준 아동(0 ~ 18세미만)1은 817만명, 출산율 감소로 아동 출생 비율*지속 감소 추세 연간 출생아는 2000년대 초 40만명대에서'17년부터 30만명대로 하락('18.32만명) *아동수 = 1,568만명(전체인구의 41%,'80년)→933만명(18.6 퍼센트,'13년)→817만명(16%,'18년) ○(양육환경)소득계층의 차이가 양육환경, 교육기회의 격차로 드러남 ○ 사교육 증가, 긴 근로시간의 영향 등으로 아동 돌봄 시간의 상당부분이 사교육으로 시장으로 유입 - 초중고 사교육 참여율은 70.5%돌봄 공백 등의 영향으로 초등학생의 참여율(82.3%)이 가장 높게 나타남* 사교육비 참여율:초등 82.3%, 중등 66.4 ％, 고등 55%(2017 교육부가 사교육비조사) ○ 교육비 부담 중 약 절반이 공 ․ 사 교육비로 나타나고 있으며, 소득 격차에 따른 사교육 참여 수준 격차도 존재 2자녀가구 평균 양육비 128.6만 원은 이중 공 ․ 사교육비는 65.7만 원(2018 출산력조사) <가구 소득수준별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 및 참여율>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 □(건강위협)디지털화로 인한 생활패턴 변화, 기후변화 ‧ 환경오염 등으로 새로운 건강위험요인 증가 ○ 신체적 건강상태는 매우 양호하나, 신체활동의 감소, 영양 불균형으로 인한 아동의 비만율은 지속적 증가 추이('08년 11.2 ％ →'17년 17.3%) - 스마트폰 사용 등으로 체형 변화형 등 새로운 위해요인 대두 ○ 매체중독 아동 자살 증가 등으로 정신건강 위험 - 인터넷 ․ 스마트폰 등 과몰입이 어려지는 추세이며, 9 ~ 17세 아동의 3.6 ％ 가 심각하게 자살을 고려한 경험 스마트폰 과의존 위험군 비율('16)- 유아동()17.9%청소년()30.6 명 ○ 미세먼지등 공기 질 오염과 흡연 등 건강위해 요소에 대한 노출 심화 PM10의 대기 오염도는 정체, PM2.5의 초미세먼지는 계절적 발생 빈번(주의보 ․ 경보 발령횟수():'15년 72회→'17년 92회) ○ 미숙아 비율이 급증에 있으며, 이에 따른 장애아동의 발생으로 인한 관련 서비스 수요 증대 연도별 출생아 발생 추이:('10)10.7%→('17)13.8% 연령별 장애아동 추이:('11)0.79 명 →('17)0.85 ％ →('18)0.89% □(취약아동)도움이 필요한 위기아동의 발생단계부터 종료단계까지 전과정에 있어 아동보호를 위한 공공성 취약 □ 하루 평균 12명이 시설 ․ 위탁가정 등으로 보호조치 59명의 아이가 학대받는 것으로 조사나 매월 3명의 아동은 학대로 사망 ○ 한번 시설로 들어오면 원가정 이탈이 어렵고, 보호가 종료된 뒤에 쉽게 자립하지 못하는 아이들 보호종료아동의 기초생활수급경험률 40.7 퍼센트, 평균 월소득 123만 원으로 일 8시간 근무/최저시급 미만('16년 보호종결아동 자립실태 및 욕구조사) 그간 정책의 성과와 문제점 ◇'패러다임 전환 - 가족 양육에서 가족 ․ 사회가 함께 돌보는 양육으로 ○ 가정 양육 아동:아동수당, 초등돌봄 등 보편적 가족 복지 정책 확대 보육 ․ 양육에 대한 국가적 책임 강화(국정과제 48 - 3) ○ 가족으로부터 소외된 요보호아동:가정과 연계적 양육 지원체계 구축 아동학대 근절 및 보호가 필요한 아동 지원 강화(국정과제 48 - 5) ○(성과)'18.9월 아동수당 도입(221만명 지급)에 이은'19년 보편지급으로 확대, 육아 부담 약 15%경감 아동수당 10만 명당 1인당 평균 양육비용 64.8만 원('15 통계청 출산력 조사, 보사연)의 15%절감 - 국공립 어린이집 확대, 온종일 돌봄체계 마련('18.4)및 돌봄 인프라 확충 '18년 국공립어린이집 574개소, 국공립 어린이집 501개 학급 신규 설치 국공립 어린이집 보조교사 확대 배치('18.6천명↑), 보육료 단가 인상 등을 통해 보육서비스 품질 향상 ○(과제)아동 양육 지원의 범위와 대상 확대 요구 본격화되었으나, 이에 대한 정책적 합의점 도출 '19년 국회 예산 심의시 지급 연령 ․ 지급액 확대, 다른 유사 수당 제도 도입 등 쟁점화 - 무상보육 ․ 보육 지원 정책에 불구 맞벌이 부부가 맘 편히 늦게까지 아이를 돌보기 어려운 현실 ○(성과)' <NAME> 케어'에 의한 아동 입원진료비 본인부담 인하, 비급여(신생아 난청검사 등)의 급여화('17 ~'18)및 아동 의료비 경감 추진 -'19.1월부터 0세 이하 외래 본인부담 인하를 통해 평균 진료비 월 11만 원(16.5만 원→5.6만 원, △66%)추가 경감 - 아동 보건 위해 요인 감소를 위한 어린이집·유치원 주변 금연구역 지정('18.12), 인플루엔자 무료접종 대상 확대(12세까지)등 노력 ○(과제)정신건강, 스마트폰 과의존 등 각종 아동 건강 위협요인에 따른 종합적 대응 체계 구축 미흡 - 건강 위협요인이 신체적 발달과 질병의 문제에서 정신건강과 건강성 문제로 다양화됨에 따른 체계적 관리체계 구축 필요 -(성과)위기아동 조기발견 e아동행복지원시스템구축, 아동권리보장원 설립('19.7월 예정)을 위한 아동복지법 개정('18) △ 장기결석, △ 정기적 건강검진 ․ 예방접종 여부, △ 아동학이 등의 정보를 모아 일정 요건 충족시 보호 필요 아동으로 추정하여 관할 읍면동 자동 통지 ※'18.3월 개통후 12월까지 약 5.5만명의 위기예측아동 가정방문 후 복지서비스 연계 2,333명 ○(과제)기존에 아동보호서비스가 민간 의존 방식으로 소극적 운영됨에 따라 공적 책임성 미흡, 전문화된 서비스 제공 체계성 부족 향후 사업 추진 방향 ○(기본방향)아동에 대한 국가책임 확대를 통한"혁신적 포용국가"실현 <정책목표 및 추진과제(안)> 몸과 마음이 안전은 아동 동등한 기회를 보장받는 가정 아동양육에 대한 공적 지원 강화 ㆍ모든 임신·출산에 관한 통합지원체계 마련 ㆍ아동수당 보편지급 및 제도 발전 방안 수립 ㆍ보육서비스 품질 향상 및 종일보육 확대 ㆍ초등 방과후 돌봄 지원 강화 아동기 건강 위협 요인들에 대한 종합적 지원 강화 ㆍ어린이 기초건강 증진(영양, 구강 관리에 ㆍ아동기 건강위험요인 관리강화(비만, 감염병, 영양성 등) ㆍ아동기 정신건강 및 건강권 확대(스마트폰, 정서행동장애 등) ㆍ건강 취약아동 보호체계 내실화(당뇨, 아토피, 소아암, 치매 등) 아동이 성장과정에서 자기 발전의 기회를 고루 보장받는 여건 조성 ㆍ에서 등록되어 보호받을 권리 보장 ㆍ아동 중심의 아동보호체계 구축 ㆍ아동보호서비스의 질적 수준 제고 ㆍ체계적 장기적 아동지원을 위한 인프라 강화 2019년 추진 주요 아동 대책 ○(양육 ․ 돌봄)아동 돌봄 인프라 확대 및 아동수당 확대 추진 -(3월)공공 어린이집, 초등돌봄교실 등 아동 돌봄 인프라 우선 구축 국공립어린이집 322개, 국공립유치원학급 692개, 초등 입학 후 돌봄(초등돌봄교실 1,200여실, 다함께돌봄센터 100여 개소)확충 -(6월)어린이집 인증제도 의무화 -(9월)아동수당 7세 연령으로 확대,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의무화 -(12월)초등 돌봄 인프라 지속 ․ 설치 국공립어린이집 685개, 국공립유치원 1,080학급, 학교 돌봄교실 1400여실, 다함께돌봄센터 150개소 신설(3월까지 개소한 시설 포함) ○(아동건강)아동의료비 부담 줄이기 추진 -(1월)0세 아동 의료비 경감 대책시행 0부터 국민행복카드 지원 10만 원 신설과 0세 외래진료비 본인부담 인하 -(3월)제1차 학생건강증진 5개년 기본계획 확정 및 발표(예정) ○(아동보호)보호권 전달 체계 혁신 등 아동보호종합지원체계 구축 ●(4월)아동정책영향 평가제도 시행, 보호종료아동에게 월 30만 원 자립수당 지급 -(6월)보호 중인 경계선지능아동을 위한 통합형 자립지원서비스, 보호종료아동 맞춤형 통합서비스 사업 추진 -(7월)아동권리보장원 출범(학대 ․ 입양 등 아동권리 보호 강화) 1. 아동양육에 대한 공적 지원 확대 - 보편적 임신 ․ 출산 통합지원체계 구축 - 행정 시스템 연계 등을 통해 모든 임산부를 동록 ․ 관리하고 필요 대상에 대한 통합 관리 서비스 도입 검토 ○ 아동수당 보편지급 등 양육지원체계 개편 수급연령 확대(6→7세,'19.9월)및 아동수당 발전 방안 마련 ○ 양육비 지원 체감도 향상을 위한 아동 양육 ․ 지원 정책간 연계 - 통합 등 개편안 마련 ○ 보육서비스 품질 제고 및 내실화 - 국공립 어린이집 ․ 유치원 이용률 40 ％ 조기 달성('22 →'21) - 정부가 12시간 보육을 보장하면서도 아이들을 안정적으로 돌볼 수 있도록 보육지원체계 구축 검토('19. 시범사업) - 과정 중심 교육과정으로 현장의 다양성과 자율성을 최대한 발휘하도록 누리 교육 개편('19. 시범사업) ○ 공적 초등돌봄서비스 확대 - 다함께 돌봄센터 단계적 확충 및 민관 협력을 통한 프로그램 내실화 - 질 높은 방과 후 돌봄 제공을 통한 온종일 돌봄 중심의 방과후 교실 획기적 지원 확대 및 상호보완적 발전방안 모색 2. 아동기 건강 위협 요인들에 대한 예방적 관리 강화 ○ 아동 기초건강 증진 - 아동치과주치의 확대 검토, 아동건강진단 ‧ 실태조사 내실화 ○ 아동기 기초건강증진 예방 프로그램 ‧ 교육 강화(학교 현장으로 - 학교 급식 개선 ․ 영양플러스 확대 등을 통한 영양 잡힌 영양섭취 강화 ○ 아동기 건강위험요인 대응 강화 - 고위험 영유아대상 검사 및 의료비 지원 확대 ○ 신체활동 지원, 예방교육 ․ 건강식 제공비만아동 통합관리강화 건강한 돌봄놀이터 사업 확대, 스포츠활동 지원 등 인프라 확대 등 - 필수예방접종, 인플루엔자 백신지원 확대 추진 ○ 아동기 정신건강 ‧ 심리지원 확대 -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의 아동중독 사례관리 확대와 인터넷 과몰입 아동 치유 프로그램 확대 운영 -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를 통한 정서 ‧ 행동장애 조기발견 및 지원 강화 ○ 건강 취약아동 보호체계 내실화 ○ 소아당뇨 ‧ 아토피 ‧ 천식 등 만성질환 관리체계 강화 - 소아당뇨 ‧ 알레르기성 질환 등 만성질환 관리체계 구축 - 어린이병원 ‧ 소아응급센터 및 아동전문 의료인프라 확충 3. 누구나 성장과정에서 자기 발전의 기회를 고루 보장받는 사회 조성 ○ 공적으로 등록되어 보호받을 기회 보장 - 출생통보제, 비밀출산제및 보편적 아동등록제*신설 검토 의료기관에서 행정기관에 출생사실을 바로 통보, 불가피한 사유 비밀출산허용 *외국인 아동 출생등록부 신설하여 출생사실과 국적 증명 ○ 아동 중심의 아동보호체계 구축 - 지자체 요보호아동 초기 상담 및 사례결정기구 설치 의무화 - - 원가정복귀 계획 수립 및 사례관리 의무화, 부모 양육의무 확대 등 - 양육시설, 가정위탁 ․ 그룹홈 확충 및 전문성 강화, 국내입양 활성화, - 보호종료아동을 위해 소득보장, 주거지원, 취업연계, 취업형 등이 연계된 종합적 자립지원 체계 구축 ○ 체계적 ․ 장기적 아동지원을 위한 인프라 강화 - 아동학은 전달 체계 혁신(아동권리보장원 중심과 지방조직 확대 구축) - 아동 사업별로 분산된 전산시스템 및 예산지원 창구 일원화 검토 ○ 현장 릴레이 간담회를 통한 아동 정책 관련 목소리 수렴(3월 ~) (1차)온종일 돌봄(마을돌봄)→(2차)양육비 절감 정책 →(3차)아동보호체계(시설, 가정위탁, 입양 등)강화 정책 →(4차)보호종료 아동 자립 정책 ○ 아동에 대한 국가 책임 강화:'아이들이 건강하게 잘 놀고 행복한 나라로 만드는 원년'으로 선포할 수 있는 종합 정책 마련 →'가정의 달인을 계기로 발표(5월) 정책 시행에 따라 앞으로 달라지는 점(예상시나리오) <이렇게 달라져요 ~ 믿고 맡길 수 있는 어린이집> ㅇ 올해 3살인 <NAME> 는 어린이집에 다니는 엄마 손에 이끌려 아침 일찍부터 다른 곳에 있는 어린이집을 다니기 위해 택시를 타고 집을 나서야 했으며, 엄마가 늦게까지 일하는 날이면 눈치를 보다가 기다려야 했다. <NAME> 는 은영이네 동네에서 5분 거리에 국공립 어린이집이 설치되어, 은영이는 걸어서 어린이집에 다닐 수도 있게 되었다. 엄마가 늦게 일하는 날에도 다른 아이들과 함께 눈치보지 않고 등원에서 기다릴 수 있게 되었다. ㅇ <NAME> 씨는 퇴근하면서 아이를 찾을 수도 있도록 19시30분까지 어린이집을 이용하고 싶다. 그러나지만 오후 4시 이후에는 대부분의 아이들이 하원하고 몇 분씩 남게되는 것에 대한 불안감, 이를 위해 계속 근무해야 했는 보육교사에 대한 미안함으로 자비로 하원도우미를 이용하여 16시에 자녀를 등원 시켜왔다. ☞그러나 보육지원체계 개편으로 오후반이 안정적으로 운영됨에 따라서 눈치 보지 않고 원하는 시간만큼 어린이집을 사용을 수 있게 되었고, 아이도 어린이집 선생님과 만나는 시간이 늘 기다려진다고 하여 어린이집에 대한 만족감이 더욱아 졌다. <이렇게 달라져요:인터넷 ․ 스마트폰으로 인한 정신건강문제 극복> ㅇ 초등학교 5학년 <NAME> 는 친구들과 어울리지도 않고 매일 식사도 거르면서 인터넷이나 스마트폰에 푹 빠져서 있었다. 학교수업에도 흥미를 잃고 성적도 떨어지자 담당선생님의 권유로 학교는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의 인터넷 ․ 스마트폰 건강사용"로로(LOLO)프로그램"참여하게 되었다. ☞"LOLO(Log O에 Life On)"은 초등학교 고학년(4,5,6학년)6 ~ 8명이 팀을 이루어 토론과 퀴즈를 통해 스마트폰 ․ 인터넷 사용 장애를 예방하고 부정한 사용을 개선해 나가는 활동 - 처음 프로그램에 참여한 <NAME> 는"이제 스마트폰을 마음대로 사용할 순 없겠구나!"라는 걱정이 들었지만 방과 후 한 시간씩 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인터넷 ․ 스마트폰의 사용시간을 늘리고 운동 등 다른 여가활동을 즐기게 되었다. <이렇게 달라져요:시설 퇴소아동 자립지원 강화> ㅇ<NAME>이는 부모님의 이혼으로 시설에 맡겨진 후 엄마 아빠와 연락이 끊어지고, 시설에서 보호되다가 이제‘만 18세가 되어 퇴소를 앞두고 있다. <NAME> 는 몇 달 전 퇴소한<NAME>이가 초기 정착금으로 받은 500만 원만을 3개월 만에 월세 보증금과 생활비 대부분으로 소진하고, 생계비를 위한 아르바이트를 병행하면서 학업·취업 준비에 어려움을 겪고 갔다는 것을 보고 있기에 앞날에 대한 걱정이 많다. ☞ 최근 다행히 정부지원이 강화되면서,<NAME>이는 매월 30만 원씩 자립수당을 받아 생계비로 충당을 수 있게 되었다. 또한, 주거지원통합서비스 대상으로 선정되어 2년간 LH에서 제공하는 임대형 주택을 지원(관리비만 부담)받아 주거비용도 절약할 수도 있게 되었다. <NAME> 처럼 알바를 과도하게 하지 않아도 되어서 학업·취업 준비 및 자기 관리에 더 집중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주 1회 이상 전문 사례관리사와의 상담을 통해 다양한 서비스와 정보를 제공받을 순 있게 되었으며, 자기계발비, 교통비 등 자립에 필요한 매월 20만 원 상당의 혜택도 추가로 받을 수 있게 되었다.
4ba6b482-de6a-4716-ae2d-eaf04a768f80	source15/231026/156223695_0.txt	국방부, 한-아세안 국방차관회의 개최 예고_1	텍스트	2017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23695	CC BY	312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국방부, 2018 한 - 아세안 국방차관회의 개최 예고 □ 국방부는 서주석 국방부차관 주재로 9월 6일(수)오후 3시 웨스틴조선 호텔에서 이번 서울안보대화(SDD)에 참석한 아세안 국가 대표와'한 - 아세안 국방차관회의'를 개최한다. 아세안(ASEAN)은 베트남전, 인도차이나 공산화 확산 등 국제정세 변화에 발 대응하고자'67년 창설된 지역협의체로서 회원국은 동남아 지역 10개국임 (인니, 싱가포르, 필리핀과 말련, 태국, 베트남, 캄보디아, 미얀마, 라오스, 브루나이) □ 내년 창설 50주년을 맞이하는 아세안은 2015년 말 정치 경제 사회 공동체 출범을 선언하는 등한 협력체로서 역내 영향력이 점증 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와는'전략적 동반자 관계'로서 정치 경제 사회 등 제반 분야에서 교류협력 관계가 진전되고 있다. 경제규모('15년):인구 6억3천만 명(세계3위)/GDP 2조4천억 달러(세계7위) '16년 기준, 우리의 제2위 무역 대상(1,188억불), 제2위 투자대상(42억불), 제1위 방문지역(약 600만명) 이번 회의는 최근 수년에 한 - 아세안간 협력이 증진되고 아세안이'아세안확대국방장관회의'(ADMM - Plus)와'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등 다자안보회의체의 구심체로서 지역 평화와 안정에 큰 역할을 하고 있는 점에 주목하여, 국방 분야에서 한 - 아세안간 긴밀한 안보협력의 틀을 마련하고자 한국 국방부가 아세안 측에 제안하여 이루어진 것이다. ADMM - Plus:확대에서 국방장관이 참가하는 격년제 안보회의체로서 18개국 참가(아세안 10개국 + 한 미 중 일 러 호 뉴 인도) ARF:지역의 안보정세 등을 논의하는 외교안보 회의체로서 총 27개국 참가(아세안 10개국 + 한 미 중 일 러 호 뉴 인도 북한 등) □ <NAME> 국방부차관은 이번 행사 의장으로서'한 - 아세안 국방차관'에서 향후 회의 발전 방안을 모색하고 역내 평화와 발전을 위해 공동 안보 관심사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 국방부와 외교통상부가 긴밀한 협업을 통하여 개최되는 이번'한 - 아세안 국방차관회의'는 그간'한 - 아세안 정상회의','한 - 아세안 외교장관회의'및'한 - 메콩 외교장관회의'등 한국과 아세안간 고위급 협의를 토대로 하여 군사 분야에서도 아세안과의 협력을 더욱 격상시켜 우리 정부의'동북아더하기책임공동체'구축 구상을 구현하는데 적극 지원하는 역할을 펼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한 - 아세안 정상회의:아세안 출범 30주년('97)계기에 최초 개최 이후 아세안 의장국에서 매년 개최하며 개발협력, 경제통상등 20여 개의 협의체를 운영 한 - 아세안 외교장관회의 ;'79년 개최 이후 매년 아세안 의장국에서 개최하는 아세안 외교장관회의 계기에 회의 개최 □ 한 - 메콩 외교장관회의:한국과 메콩 5개국(캄보디아, 라오스, 필리핀과 베트남, 태국)으로 구성된 고위급 협력체로서 개별 격차 해소와 연계성 증진위해 한 - 아세안 외교장관회의 계기에 회의 개최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국방부, 한-아세안 국방차관회의 개최 예고_1 ### 내용: 국방부, 2018 한 - 아세안 국방차관회의 개최 예고 □ 국방부는 서주석 국방부차관 주재로 9월 6일(수)오후 3시 웨스틴조선 호텔에서 이번 서울안보대화(SDD)에 참석한 아세안 국가 대표와'한 - 아세안 국방차관회의'를 개최한다. 아세안(ASEAN)은 베트남전, 인도차이나 공산화 확산 등 국제정세 변화에 발 대응하고자'67년 창설된 지역협의체로서 회원국은 동남아 지역 10개국임 (인니, 싱가포르, 필리핀과 말련, 태국, 베트남, 캄보디아, 미얀마, 라오스, 브루나이) □ 내년 창설 50주년을 맞이하는 아세안은 2015년 말 정치 경제 사회 공동체 출범을 선언하는 등한 협력체로서 역내 영향력이 점증 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와는'전략적 동반자 관계'로서 정치 경제 사회 등 제반 분야에서 교류협력 관계가 진전되고 있다. 경제규모('15년):인구 6억3천만 명(세계3위)/GDP 2조4천억 달러(세계7위) '16년 기준, 우리의 제2위 무역 대상(1,188억불), 제2위 투자대상(42억불), 제1위 방문지역(약 600만명) 이번 회의는 최근 수년에 한 - 아세안간 협력이 증진되고 아세안이'아세안확대국방장관회의'(ADMM - Plus)와'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등 다자안보회의체의 구심체로서 지역 평화와 안정에 큰 역할을 하고 있는 점에 주목하여, 국방 분야에서 한 - 아세안간 긴밀한 안보협력의 틀을 마련하고자 한국 국방부가 아세안 측에 제안하여 이루어진 것이다. ADMM - Plus:확대에서 국방장관이 참가하는 격년제 안보회의체로서 18개국 참가(아세안 10개국 + 한 미 중 일 러 호 뉴 인도) ARF:지역의 안보정세 등을 논의하는 외교안보 회의체로서 총 27개국 참가(아세안 10개국 + 한 미 중 일 러 호 뉴 인도 북한 등) □ <NAME> 국방부차관은 이번 행사 의장으로서'한 - 아세안 국방차관'에서 향후 회의 발전 방안을 모색하고 역내 평화와 발전을 위해 공동 안보 관심사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 국방부와 외교통상부가 긴밀한 협업을 통하여 개최되는 이번'한 - 아세안 국방차관회의'는 그간'한 - 아세안 정상회의','한 - 아세안 외교장관회의'및'한 - 메콩 외교장관회의'등 한국과 아세안간 고위급 협의를 토대로 하여 군사 분야에서도 아세안과의 협력을 더욱 격상시켜 우리 정부의'동북아더하기책임공동체'구축 구상을 구현하는데 적극 지원하는 역할을 펼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한 - 아세안 정상회의:아세안 출범 30주년('97)계기에 최초 개최 이후 아세안 의장국에서 매년 개최하며 개발협력, 경제통상등 20여 개의 협의체를 운영 한 - 아세안 외교장관회의 ;'79년 개최 이후 매년 아세안 의장국에서 개최하는 아세안 외교장관회의 계기에 회의 개최 □ 한 - 메콩 외교장관회의:한국과 메콩 5개국(캄보디아, 라오스, 필리핀과 베트남, 태국)으로 구성된 고위급 협력체로서 개별 격차 해소와 연계성 증진위해 한 - 아세안 외교장관회의 계기에 회의 개최
dc7f6e1f-cf24-44f3-80b7-14f730d3cb6e	source15/231026/156481789_0.txt	국내외 전문가 모여 정지궤도 환경위성 개선점 찾는다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81789&pageIndex=2414&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603	{ "main": "문어체", "middle": "자연", "sub": "" }	국내외 전문가 모여 정지궤도 위성에 개선점 찾는다 ◇ 국립환경과학원, 11월 22일부터 이틀간 세계 최고 위성 전문가가 참여하는 화상 학술회의 개최 ◇ 올해 1년간 공개한 정지궤도 환경위성 관측 자료 14종의 정확도 검토 및 개선, 환경위성 활용 확대 방안 논의 ● 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원장 <NAME> )은 환경위성센터 대회의실(인천 서구 소재)에서 11월 22일부터 23일까지 국내외 최고 전문가가 참여하는'제12차 영상용 국제 학술회의'를 화상으로 개최한다. ○ 이 학술 학술회의는 환경위성 사업이 시작된 2010년부터 매회 정기적으로 열렸으며, △미국항공우주국 △유럽우주국 △벨기에 왕립항공우주연구원 △네덜란드 왕립 기상연구원 소속 위성 분야 최고 전문가 100여 팀이 참석하는 행사이다. ○ 또한 우리나라의 정지궤도 환경위성에 이어 발사를 준비 하는 미국의 정지궤도 환경위성(TEMPO, 2022년)과 유럽의 정지궤도 환경위성(Sentinel - 4,2024년)전문가 패널도 참여한다. □ 이번 화상 학술회의에서는 국립환경과학원이 올해 공개한 정지궤도 위성으로 관측 영상 총 14종의 정확도를 평가하고 개선방안, 환경위성 활용 확대 방안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8종 중 이산화질소 전량, 이산화황 전량(화산분화 등 특이사례), 에어로졸 광학두께, 유효 운량, 오존 전량, 생물 관련 산출물 3종(식물 반응<NAME>, 비타민D 반응<NAME>, DNA 영향<NAME>) 5종 - 에어로졸 단일산란 알베도, 자외선·가시광 에어로졸 농도와 구름 중심 기압, 구름 복사 비율, 자외선<NAME> 1종 - 에어로졸 이동량 ○ 또한 위성 전문가들은 올해 11월 5일부터 공개하고 있는 관측용 자료를 활용한 에어로졸 이동량뿐 아니라 황사 대응, 지상 미세먼지(PM10, PM2.5)로의 변환기술 개발 등 환경위성 활용 강화를 위한 협력방안도 의견을 나눈다. □ 국립환경과학원은 환경위성 활용 극대화를 위해 국립환경과학원 환경위성센터, 한국 국제협력단(KOICA), UN 아시아 태평양 경제사회위원회(UN ESCAP)가 공동으로 추진 중인 환경위성 공동활용 플랫폼 구축사업 등에 대해서도 발표할 예정이다. □ 이 사업은 환경위성 검증·개선 및 아시아 대기질 감시를 위한 13개국에 지상원격 플랫폼을 구축하고, 환경위성 자료 교환을 통해 아시아 대기질 협력을 강화하는 사업이다. ○ 앞으로 아시아 각국에 대기한 대기오염물질 상시 배출지역에 대한 데이터를 제공하여 아시아 각국의 대기질 개선정책을 지원하고, 검증이 완료된 환경위성 활용기술 또한 아시아 전역에 적용될 예정이다. □ <NAME> 환경부 기후대기연구부장은"이번 국제 학술회의는 우리나라 정지궤도 환경위성의 활용 향상을 위한 국제적인 검증을 받는 자리"라며,"향후 환경위성 활용 연구에 기준점으로 삼아 아시아 대기오염 및 기후변화 대응 연구에 전력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제12차 정지궤도 환경위성 국제 학술회의 개요 환경위성으로부터 관측된 1년간의 아시아지역 대기질 비교 미국환경위성 알고리즘과 산출물 소개 그린은 국제공동조사 기간 초기 산출 자료 브레멘 알고리즘을 이용한 대기용 이산화질소 산출물의 검증 히마와리 위성과 환경위성 에어로졸 간의 초기 비교 자료 정지궤도 출력도 소개(I) 환경위성 자료를 이용한 동아시아 지역 에어로졸 광학특성 산출 궤도상 관측 중 환경위성 원시자료의 평가 및 개선 환경위성 포름알데히드(글라이옥살)산출 알고리즘 성능 검증 환경위성으로 관측된 아시아 지역의 이산화질소 평균도 변화 환경위성 지표면 반사도 측정 지리 가중 회귀 알고리즘을 이용한 환경위성 에어로졸과 에어로졸 고도로부터의 초미세먼지 측정도 플럭스 공동조사 기간 중 지상원격 장비를 이용해 일산화탄소 측정 결과 모자이크 기법을 이용한 환경위성 이산화질소 평균장 추정 유럽 환경위성 알고리즘을 위한 환경위성 성능 평가 정지궤도 산출물 소개(II) 환경위성으로부터 얻은 아시아 지역의 시간별 이산화황 전층농도와 화산 이산화황의 변화 환경위성의 효율적 배드픽셀 복원에 대한이 환경위성 자료를 이용한 포름알데히드 및 글라이옥살 결과 (벨기에 왕립항공우주연구원) 코브라 알고리즘을 이용한 환경위성의 이산화황산출 결과 (벨기에 왕립항공우주연구원) 대기용 이산화질소 및 포름알데히드 산출 결과 기후적 산출물검증(II) 환경위성 활용 계획(시작 공동조사와 아시아판도라 네트워크) 미국 환경위성 관측 오존과 환경위성 오존 결과의 비교 미국 환경위성 산출 구름과 환경위성 구름 결과의 비교 지상원격장비를 통한 환경위성 이산화질소 및 포름알데히드 검증 결과 환경위성자료를 이용한 대기와 브로민 산출 후속 관측과 개발 계획 ○ 정지궤도(Geostationary Orbit):지상에서 약 36,000km 상공 우주에서 위성이 지구의 자전 속도와 동일한 방향으로 회전하기 때문에 지구상에서 보았을 때 항상 정지하고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는 궤도 ● GEMS(Geostationary Environment Monitoring Spectrometer):환경부의 정지궤도 위성에 탑재체로 1,000개의 파장을 관측하여 대기층 전체의 대기오염물질 농도 산출 ○ TEMPO(Tropospheric Emissions:Monitoring of Pollution):미국 나사(NASA)에서 추진 중인 정지궤도 환경위성 탑재체로 2022년 이후 도입 예정 ○ Sentinel - 4:유럽우주국(ESA)에서 추진 중인 정지궤도 환경위성 탑재체로 2023년 이후 발사 예정 <세계 3대 정지궤도 환경위성> 산소와 이산화질소, 이산화황, 포름알데히드, 에어로졸 산소와 이산화질소, 이산화황, 포름알데히드, 에어로졸, 가스화 오존, 이산화질소, 이산화황, 포름알데히드, 에어로졸, 메탄 8 + 7 km at 9 × 7 cm at 8 x 8 km at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국내외 전문가 모여 정지궤도 환경위성 개선점 찾는다_1 ### 내용: 국내외 전문가 모여 정지궤도 위성에 개선점 찾는다 ◇ 국립환경과학원, 11월 22일부터 이틀간 세계 최고 위성 전문가가 참여하는 화상 학술회의 개최 ◇ 올해 1년간 공개한 정지궤도 환경위성 관측 자료 14종의 정확도 검토 및 개선, 환경위성 활용 확대 방안 논의 ● 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원장 <NAME> )은 환경위성센터 대회의실(인천 서구 소재)에서 11월 22일부터 23일까지 국내외 최고 전문가가 참여하는'제12차 영상용 국제 학술회의'를 화상으로 개최한다. ○ 이 학술 학술회의는 환경위성 사업이 시작된 2010년부터 매회 정기적으로 열렸으며, △미국항공우주국 △유럽우주국 △벨기에 왕립항공우주연구원 △네덜란드 왕립 기상연구원 소속 위성 분야 최고 전문가 100여 팀이 참석하는 행사이다. ○ 또한 우리나라의 정지궤도 환경위성에 이어 발사를 준비 하는 미국의 정지궤도 환경위성(TEMPO, 2022년)과 유럽의 정지궤도 환경위성(Sentinel - 4,2024년)전문가 패널도 참여한다. □ 이번 화상 학술회의에서는 국립환경과학원이 올해 공개한 정지궤도 위성으로 관측 영상 총 14종의 정확도를 평가하고 개선방안, 환경위성 활용 확대 방안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8종 중 이산화질소 전량, 이산화황 전량(화산분화 등 특이사례), 에어로졸 광학두께, 유효 운량, 오존 전량, 생물 관련 산출물 3종(식물 반응<NAME>, 비타민D 반응<NAME>, DNA 영향<NAME>) 5종 - 에어로졸 단일산란 알베도, 자외선·가시광 에어로졸 농도와 구름 중심 기압, 구름 복사 비율, 자외선<NAME> 1종 - 에어로졸 이동량 ○ 또한 위성 전문가들은 올해 11월 5일부터 공개하고 있는 관측용 자료를 활용한 에어로졸 이동량뿐 아니라 황사 대응, 지상 미세먼지(PM10, PM2.5)로의 변환기술 개발 등 환경위성 활용 강화를 위한 협력방안도 의견을 나눈다. □ 국립환경과학원은 환경위성 활용 극대화를 위해 국립환경과학원 환경위성센터, 한국 국제협력단(KOICA), UN 아시아 태평양 경제사회위원회(UN ESCAP)가 공동으로 추진 중인 환경위성 공동활용 플랫폼 구축사업 등에 대해서도 발표할 예정이다. □ 이 사업은 환경위성 검증·개선 및 아시아 대기질 감시를 위한 13개국에 지상원격 플랫폼을 구축하고, 환경위성 자료 교환을 통해 아시아 대기질 협력을 강화하는 사업이다. ○ 앞으로 아시아 각국에 대기한 대기오염물질 상시 배출지역에 대한 데이터를 제공하여 아시아 각국의 대기질 개선정책을 지원하고, 검증이 완료된 환경위성 활용기술 또한 아시아 전역에 적용될 예정이다. □ <NAME> 환경부 기후대기연구부장은"이번 국제 학술회의는 우리나라 정지궤도 환경위성의 활용 향상을 위한 국제적인 검증을 받는 자리"라며,"향후 환경위성 활용 연구에 기준점으로 삼아 아시아 대기오염 및 기후변화 대응 연구에 전력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제12차 정지궤도 환경위성 국제 학술회의 개요 환경위성으로부터 관측된 1년간의 아시아지역 대기질 비교 미국환경위성 알고리즘과 산출물 소개 그린은 국제공동조사 기간 초기 산출 자료 브레멘 알고리즘을 이용한 대기용 이산화질소 산출물의 검증 히마와리 위성과 환경위성 에어로졸 간의 초기 비교 자료 정지궤도 출력도 소개(I) 환경위성 자료를 이용한 동아시아 지역 에어로졸 광학특성 산출 궤도상 관측 중 환경위성 원시자료의 평가 및 개선 환경위성 포름알데히드(글라이옥살)산출 알고리즘 성능 검증 환경위성으로 관측된 아시아 지역의 이산화질소 평균도 변화 환경위성 지표면 반사도 측정 지리 가중 회귀 알고리즘을 이용한 환경위성 에어로졸과 에어로졸 고도로부터의 초미세먼지 측정도 플럭스 공동조사 기간 중 지상원격 장비를 이용해 일산화탄소 측정 결과 모자이크 기법을 이용한 환경위성 이산화질소 평균장 추정 유럽 환경위성 알고리즘을 위한 환경위성 성능 평가 정지궤도 산출물 소개(II) 환경위성으로부터 얻은 아시아 지역의 시간별 이산화황 전층농도와 화산 이산화황의 변화 환경위성의 효율적 배드픽셀 복원에 대한이 환경위성 자료를 이용한 포름알데히드 및 글라이옥살 결과 (벨기에 왕립항공우주연구원) 코브라 알고리즘을 이용한 환경위성의 이산화황산출 결과 (벨기에 왕립항공우주연구원) 대기용 이산화질소 및 포름알데히드 산출 결과 기후적 산출물검증(II) 환경위성 활용 계획(시작 공동조사와 아시아판도라 네트워크) 미국 환경위성 관측 오존과 환경위성 오존 결과의 비교 미국 환경위성 산출 구름과 환경위성 구름 결과의 비교 지상원격장비를 통한 환경위성 이산화질소 및 포름알데히드 검증 결과 환경위성자료를 이용한 대기와 브로민 산출 후속 관측과 개발 계획 ○ 정지궤도(Geostationary Orbit):지상에서 약 36,000km 상공 우주에서 위성이 지구의 자전 속도와 동일한 방향으로 회전하기 때문에 지구상에서 보았을 때 항상 정지하고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는 궤도 ● GEMS(Geostationary Environment Monitoring Spectrometer):환경부의 정지궤도 위성에 탑재체로 1,000개의 파장을 관측하여 대기층 전체의 대기오염물질 농도 산출 ○ TEMPO(Tropospheric Emissions:Monitoring of Pollution):미국 나사(NASA)에서 추진 중인 정지궤도 환경위성 탑재체로 2022년 이후 도입 예정 ○ Sentinel - 4:유럽우주국(ESA)에서 추진 중인 정지궤도 환경위성 탑재체로 2023년 이후 발사 예정 <세계 3대 정지궤도 환경위성> 산소와 이산화질소, 이산화황, 포름알데히드, 에어로졸 산소와 이산화질소, 이산화황, 포름알데히드, 에어로졸, 가스화 오존, 이산화질소, 이산화황, 포름알데히드, 에어로졸, 메탄 8 + 7 km at 9 × 7 cm at 8 x 8 km at
1a21b47a-ec95-4730-baec-486bca6dd0e4	source15/231026/156208476_0.txt	평창 동계올림픽의 성공을 위해 중앙-17개 시도가 힘을 모은다_1	텍스트	2017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08476	CC BY	295	{ "main": "문어체", "middle": "예체능", "sub": "" }	평창 동계올림픽의 흥행을 위해 중앙 - 17개 시도가 힘을 모은다 □「평창 동계올림픽 중앙 ‧ 지방 지원 실무회의」개최 - - 행정자치부는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NAME> 지방행정실장 주재로「평창 동계올림픽 중앙 ‧ 지방 협업 실무회의」(이하 회의)를 개최했다. ○ 회의에는 행정자치부의'는 동계올림픽 중앙·지방 협력지원단」(이하'평창 지원단'이라 함)뿐 아니라 문화체육관광부, 2018 평창동 동계올림픽 대회 ․ 패럴림픽 대회 조직위원회가 참여하였다. ○ 올해 각 시도별로 새롭게 구성된「평창 동계올림픽 지원반」이 처음으로 한자리에 모여 협력을 모색하는 킥오프(kick - off)회의이기도 했다. <시 ․ 도별 평창 동계올림픽 추진과 구성 현황> 각 시 ‧ 도별로 자치행정국장을 반장으로 하는 지원 전담 조직을 구성 ‧ 운영 중 - 총괄지원팀, 문화체육팀, 대회지원팀 등으로 구성되며 - 지역별 실정을 고려하여 대회 홍보 지원, 성화 봉송 연계 행사 개최, 자원봉사 지원 순을 업무 수행 □ 평창 지원단은 이번 회의를 통해 각 시도에 올림픽 붐 형성부터 대회 응원 참여까지 지자체의 적극적인 참여와 아낌없는 인적 ․ 물적 지원을 요청하였다. ○‘기 붐 조성)우선 전국적으로 대회 열기를 고조시키기 위해 자치단체 청사에 올림픽 마스코트를 활용한 홍보시설물을 설치하도록 요청하였다. 그리고, 홈페이지 ․ 전광판 및 보유매체를 통해 올림픽 정보가 상시로 주민들에게 제공되도록 지원을 당부하였다. ○(인적 ․ 물적 자원은 또한 대회 기간 중 입 ․ 출국 지원, 교통과 전산 등 전문분야에 지자체 공무원이 투입되어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과 지역별 자원봉사자의 활동 장소를 협조해 줄 수 있도록 요청하였다. ○(성화봉송)또한, 모든 지자체가 참여적 행사를 통해 올림픽을 함께하도록 하였다. 국내 성화 채고 기간('17.11.1. ~'18.2.8.)중에는 지역별 축하 행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과 대회기간 중에는 개최지에서 각 지자체가 매일 돌아가며 해당 지역 특산품 판매 ․ 문화공연을 통해 지역의 문화 ․ 관광 상품을 전 세계에 홍보할 수도 있도록 당부하였다. □ 17개 시도의 행정국장들은 이번 회의를 통해 중앙과 지자체가 공동으로 추진해야 될 과제들에 대해 적극 협조하기로 하였다. □ <NAME> 지방행정실장은"오늘 행사는 2018 평창 동계올림픽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관계기관 간 거버넌스를 구축하는 첫 번째 회의"라며,"새정부 출범 후 처음 개최하는 대규모 국제 행사로 지방과 국가가 협력하면 품격있는 올림픽이 될 것"이라고 당부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평창 동계올림픽의 성공을 위해 중앙-17개 시도가 힘을 모은다_1 ### 내용: 평창 동계올림픽의 흥행을 위해 중앙 - 17개 시도가 힘을 모은다 □「평창 동계올림픽 중앙 ‧ 지방 지원 실무회의」개최 - - 행정자치부는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NAME> 지방행정실장 주재로「평창 동계올림픽 중앙 ‧ 지방 협업 실무회의」(이하 회의)를 개최했다. ○ 회의에는 행정자치부의'는 동계올림픽 중앙·지방 협력지원단」(이하'평창 지원단'이라 함)뿐 아니라 문화체육관광부, 2018 평창동 동계올림픽 대회 ․ 패럴림픽 대회 조직위원회가 참여하였다. ○ 올해 각 시도별로 새롭게 구성된「평창 동계올림픽 지원반」이 처음으로 한자리에 모여 협력을 모색하는 킥오프(kick - off)회의이기도 했다. <시 ․ 도별 평창 동계올림픽 추진과 구성 현황> 각 시 ‧ 도별로 자치행정국장을 반장으로 하는 지원 전담 조직을 구성 ‧ 운영 중 - 총괄지원팀, 문화체육팀, 대회지원팀 등으로 구성되며 - 지역별 실정을 고려하여 대회 홍보 지원, 성화 봉송 연계 행사 개최, 자원봉사 지원 순을 업무 수행 □ 평창 지원단은 이번 회의를 통해 각 시도에 올림픽 붐 형성부터 대회 응원 참여까지 지자체의 적극적인 참여와 아낌없는 인적 ․ 물적 지원을 요청하였다. ○‘기 붐 조성)우선 전국적으로 대회 열기를 고조시키기 위해 자치단체 청사에 올림픽 마스코트를 활용한 홍보시설물을 설치하도록 요청하였다. 그리고, 홈페이지 ․ 전광판 및 보유매체를 통해 올림픽 정보가 상시로 주민들에게 제공되도록 지원을 당부하였다. ○(인적 ․ 물적 자원은 또한 대회 기간 중 입 ․ 출국 지원, 교통과 전산 등 전문분야에 지자체 공무원이 투입되어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과 지역별 자원봉사자의 활동 장소를 협조해 줄 수 있도록 요청하였다. ○(성화봉송)또한, 모든 지자체가 참여적 행사를 통해 올림픽을 함께하도록 하였다. 국내 성화 채고 기간('17.11.1. ~'18.2.8.)중에는 지역별 축하 행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과 대회기간 중에는 개최지에서 각 지자체가 매일 돌아가며 해당 지역 특산품 판매 ․ 문화공연을 통해 지역의 문화 ․ 관광 상품을 전 세계에 홍보할 수도 있도록 당부하였다. □ 17개 시도의 행정국장들은 이번 회의를 통해 중앙과 지자체가 공동으로 추진해야 될 과제들에 대해 적극 협조하기로 하였다. □ <NAME> 지방행정실장은"오늘 행사는 2018 평창 동계올림픽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관계기관 간 거버넌스를 구축하는 첫 번째 회의"라며,"새정부 출범 후 처음 개최하는 대규모 국제 행사로 지방과 국가가 협력하면 품격있는 올림픽이 될 것"이라고 당부했다.
2733b2f8-3022-4b9b-ac67-d7dd91cc9ec3	source15/231026/156432458_0.txt	코로나 우울 극복을 위한 「제4차 관계부처 및 시도 협의체」 회의 개최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32458&pageIndex=3542&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688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코로나 우울 극복을 위한 「제4차 관계부처·는 협의체」회의 개최 「코로나19 정신건강 실태조사」,'18년 비해 우울 위험군, 자살생각률 큰 폭 증가 - 6월부터 안심버스 1대→13대 확대 운영 및 찾아가는 심리지원 강화 - - 보건복지부(장관 <NAME> )는 1월 18일 제4차 코로나 대응 관계부처 ‧ 시도 협의체에서 코로나 우울 극복을 통한 2021년 추진계획을 논의하고, 범정부 심리지원 대책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변화하는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능동적으로 심리지원을 지속에 추진하기 위해서'20.9월부터 운영 - 코로나19 대전환기에 중앙부처·시도가 협력하여 심리방역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 이번 협의체 회의에서는「코로나19 국민 정신건강 실태조사」결과를 보고하였다. 한국트라우마스트레스학회 주관으로 한국리서치 주관으로 조사(3,5,9,12월, 붙임1) ○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불안, 우울, 자살생각 관련 주요 정신건강 지표가 코로나19 발생 이전에 비해 개선은 것으로 나타났다. ○ 다만는 2018년 지역사회건강조사에 비해 우울위험군, 자살생각률 모두 큰 폭으로 증가하여, 불안(우울 위험군)('18)3.8 ％ →('20.3)17.5%→('20.5)18.6%→('20.9)22.1 ％ →('20.12)20.0% ‘에 생각률)('18)4.7%→('20.3)9.7%→('20.5)10.1 명 →('20.9)13.8/→('20.12)13.4% - 기존의 건강한 사람도 불안, 우울감을 겪고 있어, 마음 상태 회복을위한 심리상담, 치유 치료 등이 필요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 이에 따라, 관계부처와 시도에서는 건강한 정신건강 기반화를 위해 함께 노력하고, ○ 대상자 특성을 고려한 심리상담, 치유프로그램을 제공하고 마음의 고통을 겪는 분을 조기 발굴하여 전문상담, 회복지원·맞춤형 심리지원을 지속할 계획이다. □ 특히, 보건복지부는 심리지원을 강화하기 위해서 찾아가는'안심버스'를 2020년 1대에서 2021년 13대로 확대하여 올해 5개 트라우마센터와 8개 시군에서 6월부터 운영한다고 보고하였다. ('20)1대 운영 → 국가트라우마센터(국립서울정신건강센터)→ ('21)13대 운영 - 국가트라우마센터, 4개 국립병원(공주, 나주, 청주와 부곡)+ 8개 시도(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 ○ 안심버스는 정신과전문의와 정신건강전문요원이 재난현장을 찾아가서 마음안정, 심리평가, 심리상담을 실시하고, - 평상시에는 읍면동 주민센터 ‧ 노인복지관 등 심리취약계층 이용시설 등에 찾아가서 마음건강 교육 ‧ 심리상담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 올해 6월부터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대응인력이나 노인 ‧ 장애인 ‧ 심리 취약계층에게 더 자주 찾아가서 정신건강 평가, 전문가 교육·상담, 치유 프로그램 등의 서비스 제공으로 마음건강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될 거으로 기대된다. ○ 안전으로 운영을 희망하는 시도는 1월 27일까지 보건복지부로 신청하면, 사업 특성, 사업계획 충실성 등을 감안하여 지원 시도를 결정한 계획이다. □ 보건복지부 <NAME> 2차관은"코로나19로 불안, 스트레스 등 마음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을 위해 관련 부서와 시도가 힘을 합해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심리지원 사업을 적극 발굴해 달라."라고 당부하면서, ○"마음건강 정보 제공, 심리상담, 치유·휴식을 지원하고, 안심버스 운영 확대 등 찾아가는 상담을 강화하여 국민 여러분들의 마음건강 증진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1.2020년 코로나19 국민정신건강 설문도 주요내용 2.「찾아가는 심리지원」안심버스 운영 2020년 코로나19 국민정신건강 설문도 주요내용 ※ 수행기관:한국트라우마스트레스학회 <NAME> 학회도: <PHONE> 2020.3.17. ~ 30 2020.5.25. ~ 31 2020.9.10. - 21 2020.12.1. - 10 전국 광역시도거주 만 19세 - 70세 . 1%(95%신뢰수준) . 2%(95 ％ 신뢰수준) ○ 12월조사에서 신뢰도는 1.8로 나타났으며, 9월조사 1.8,3월조사 1.7,5월조사 1.6 보다 높았음. ※ 4점 척도(3점 만점)전혀 아무렇지 않다(0점), 그렇지 않다(1점), 그렇다(2점), 매우 그렇다(3점) ○ 12월 정서 불안 위험군(총 21점 가운데 10점 이상은 위험군)은 16.3%로, 9월 18.9%과 3월 결과인 19.0%보다는 낮았으며, 5월 조사 결과인 15.0%보다는 낮은상을 보였음. ○ 12월 우울 위험군(총 27점 중 10점 이상은 위험군)조사결과는 20.0 퍼센트 로, 9월 결과 결과인 22.1%보다는 낮게 나타났으나, 5월 18.6%와 3월 17.5 ％ 보다는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음. 이는 2018년 지역사회건강조사 중 3.8%에 비해 매우 높은 수준임. ○ 자살생각은 12월조사에서 13.4%를으로 9월조사인 13.8%와 유사하였으나, 5월 10.1’와 3월조사 9.7%에 비해 높게 나타났고 2018년에 조사된 성인 자살생각률 4.7 퍼센트(2020 자살예방백서)에 비해 높은 수준임. ○ 12월 조사에서 음주율은 64.9 퍼센트로으로 3월 63.8%, 5월 64.7%, 9월 64.9%과 유사하게 나타났으나, 지역사회건강조사(2018)음주율 60.9%의 비해서는 높은 수준임 □ 일상생활(직업, 여가와 가정생활)방해 정도 ○ 12월 기준 일상생활방해정도는 5.4로, 사회/여가활동방해 6.7, 가정생활방해 4.7, 직업생활방해 4.7 순으로 나타났으며, 3월·9월 조사 결과인 5.6,5.3과 비슷한 수준이며, 5월조사 4.9에 비해서는 높았음. 전혀(0점), 약간(), 어느정도(), 상당히(), 아주 많이(10점) 「찾아가는 심리지원」안전로 운영 ○ 재난 상황 시 원활한 현장 심리지원 및 노인 ‧ 장애인 등 취약계층 등을 위해 찾아가는 서비스 제공을 위해 안심버스 운영 ○(재난 발생시)현장에서 위기대응(마음안정, 의료도 등), 심리상담 등 심리지원 제공, 필요시 의료기관 또는 지역 자원연계 -(과거 재난지역)과거 재난 발생지역 중심으로 주기적 심리지원 ○(평상시)장애인·노인 등 재난 취약계층대상 주기는 심리지원, 대국민 트라우마 의식 개선을 위한 홍보 및 버스 체험활동 기회 제공 장애인복지관, 노인복지관, 아동돌봄시설 등 사회복지시설 대상 심리지원 제공 ○(제공인력)정신건강전문의, 정신건강전문요원(간호사, 임상심리사, 사회복지사) *비상근 인력으로 재난 발생 초기 집중 관리와 평상시는 상시 관리하며, 필요시 현장 배치 ○(서비스내용)정신건강 평가, 스트레스 측정, 심리적 프로그램, 심리교육, 재난심리상담(개인·집단) ○(장비)HRV(스트레스 검사), tDCS(경두개 직류자극 치료),(공간)상담적 공간 및 정신건강평가를 위한 내담자 대기석, 개인상담실, 집단 상담 공간으로 구성 안심버스 전경(국가트라우마센터 대표 사례) -(의미)"국민 곁에"라는 단어를 사용하여 신뢰성을 제고하고 사람을 따뜻하게 안아준다는 순화적 표현으로 심리적 치유와 회복 상징, 세 개의 조형 모티브가 함께 어우러져 따뜻하게 안아주는 형상의 하트 심벌은 마음에 새겨진 슬픈 감정의 진정한 치유와 회복을 상징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코로나 우울 극복을 위한 「제4차 관계부처 및 시도 협의체」 회의 개최_1 ### 내용: 코로나 우울 극복을 위한 「제4차 관계부처·는 협의체」회의 개최 「코로나19 정신건강 실태조사」,'18년 비해 우울 위험군, 자살생각률 큰 폭 증가 - 6월부터 안심버스 1대→13대 확대 운영 및 찾아가는 심리지원 강화 - - 보건복지부(장관 <NAME> )는 1월 18일 제4차 코로나 대응 관계부처 ‧ 시도 협의체에서 코로나 우울 극복을 통한 2021년 추진계획을 논의하고, 범정부 심리지원 대책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변화하는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능동적으로 심리지원을 지속에 추진하기 위해서'20.9월부터 운영 - 코로나19 대전환기에 중앙부처·시도가 협력하여 심리방역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 이번 협의체 회의에서는「코로나19 국민 정신건강 실태조사」결과를 보고하였다. 한국트라우마스트레스학회 주관으로 한국리서치 주관으로 조사(3,5,9,12월, 붙임1) ○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불안, 우울, 자살생각 관련 주요 정신건강 지표가 코로나19 발생 이전에 비해 개선은 것으로 나타났다. ○ 다만는 2018년 지역사회건강조사에 비해 우울위험군, 자살생각률 모두 큰 폭으로 증가하여, 불안(우울 위험군)('18)3.8 ％ →('20.3)17.5%→('20.5)18.6%→('20.9)22.1 ％ →('20.12)20.0% ‘에 생각률)('18)4.7%→('20.3)9.7%→('20.5)10.1 명 →('20.9)13.8/→('20.12)13.4% - 기존의 건강한 사람도 불안, 우울감을 겪고 있어, 마음 상태 회복을위한 심리상담, 치유 치료 등이 필요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 이에 따라, 관계부처와 시도에서는 건강한 정신건강 기반화를 위해 함께 노력하고, ○ 대상자 특성을 고려한 심리상담, 치유프로그램을 제공하고 마음의 고통을 겪는 분을 조기 발굴하여 전문상담, 회복지원·맞춤형 심리지원을 지속할 계획이다. □ 특히, 보건복지부는 심리지원을 강화하기 위해서 찾아가는'안심버스'를 2020년 1대에서 2021년 13대로 확대하여 올해 5개 트라우마센터와 8개 시군에서 6월부터 운영한다고 보고하였다. ('20)1대 운영 → 국가트라우마센터(국립서울정신건강센터)→ ('21)13대 운영 - 국가트라우마센터, 4개 국립병원(공주, 나주, 청주와 부곡)+ 8개 시도(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 ○ 안심버스는 정신과전문의와 정신건강전문요원이 재난현장을 찾아가서 마음안정, 심리평가, 심리상담을 실시하고, - 평상시에는 읍면동 주민센터 ‧ 노인복지관 등 심리취약계층 이용시설 등에 찾아가서 마음건강 교육 ‧ 심리상담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 올해 6월부터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대응인력이나 노인 ‧ 장애인 ‧ 심리 취약계층에게 더 자주 찾아가서 정신건강 평가, 전문가 교육·상담, 치유 프로그램 등의 서비스 제공으로 마음건강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될 거으로 기대된다. ○ 안전으로 운영을 희망하는 시도는 1월 27일까지 보건복지부로 신청하면, 사업 특성, 사업계획 충실성 등을 감안하여 지원 시도를 결정한 계획이다. □ 보건복지부 <NAME> 2차관은"코로나19로 불안, 스트레스 등 마음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을 위해 관련 부서와 시도가 힘을 합해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심리지원 사업을 적극 발굴해 달라."라고 당부하면서, ○"마음건강 정보 제공, 심리상담, 치유·휴식을 지원하고, 안심버스 운영 확대 등 찾아가는 상담을 강화하여 국민 여러분들의 마음건강 증진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1.2020년 코로나19 국민정신건강 설문도 주요내용 2.「찾아가는 심리지원」안심버스 운영 2020년 코로나19 국민정신건강 설문도 주요내용 ※ 수행기관:한국트라우마스트레스학회 <NAME> 학회도: <PHONE> 2020.3.17. ~ 30 2020.5.25. ~ 31 2020.9.10. - 21 2020.12.1. - 10 전국 광역시도거주 만 19세 - 70세 . 1%(95%신뢰수준) . 2%(95 ％ 신뢰수준) ○ 12월조사에서 신뢰도는 1.8로 나타났으며, 9월조사 1.8,3월조사 1.7,5월조사 1.6 보다 높았음. ※ 4점 척도(3점 만점)전혀 아무렇지 않다(0점), 그렇지 않다(1점), 그렇다(2점), 매우 그렇다(3점) ○ 12월 정서 불안 위험군(총 21점 가운데 10점 이상은 위험군)은 16.3%로, 9월 18.9%과 3월 결과인 19.0%보다는 낮았으며, 5월 조사 결과인 15.0%보다는 낮은상을 보였음. ○ 12월 우울 위험군(총 27점 중 10점 이상은 위험군)조사결과는 20.0 퍼센트 로, 9월 결과 결과인 22.1%보다는 낮게 나타났으나, 5월 18.6%와 3월 17.5 ％ 보다는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음. 이는 2018년 지역사회건강조사 중 3.8%에 비해 매우 높은 수준임. ○ 자살생각은 12월조사에서 13.4%를으로 9월조사인 13.8%와 유사하였으나, 5월 10.1’와 3월조사 9.7%에 비해 높게 나타났고 2018년에 조사된 성인 자살생각률 4.7 퍼센트(2020 자살예방백서)에 비해 높은 수준임. ○ 12월 조사에서 음주율은 64.9 퍼센트로으로 3월 63.8%, 5월 64.7%, 9월 64.9%과 유사하게 나타났으나, 지역사회건강조사(2018)음주율 60.9%의 비해서는 높은 수준임 □ 일상생활(직업, 여가와 가정생활)방해 정도 ○ 12월 기준 일상생활방해정도는 5.4로, 사회/여가활동방해 6.7, 가정생활방해 4.7, 직업생활방해 4.7 순으로 나타났으며, 3월·9월 조사 결과인 5.6,5.3과 비슷한 수준이며, 5월조사 4.9에 비해서는 높았음. 전혀(0점), 약간(), 어느정도(), 상당히(), 아주 많이(10점) 「찾아가는 심리지원」안전로 운영 ○ 재난 상황 시 원활한 현장 심리지원 및 노인 ‧ 장애인 등 취약계층 등을 위해 찾아가는 서비스 제공을 위해 안심버스 운영 ○(재난 발생시)현장에서 위기대응(마음안정, 의료도 등), 심리상담 등 심리지원 제공, 필요시 의료기관 또는 지역 자원연계 -(과거 재난지역)과거 재난 발생지역 중심으로 주기적 심리지원 ○(평상시)장애인·노인 등 재난 취약계층대상 주기는 심리지원, 대국민 트라우마 의식 개선을 위한 홍보 및 버스 체험활동 기회 제공 장애인복지관, 노인복지관, 아동돌봄시설 등 사회복지시설 대상 심리지원 제공 ○(제공인력)정신건강전문의, 정신건강전문요원(간호사, 임상심리사, 사회복지사) *비상근 인력으로 재난 발생 초기 집중 관리와 평상시는 상시 관리하며, 필요시 현장 배치 ○(서비스내용)정신건강 평가, 스트레스 측정, 심리적 프로그램, 심리교육, 재난심리상담(개인·집단) ○(장비)HRV(스트레스 검사), tDCS(경두개 직류자극 치료),(공간)상담적 공간 및 정신건강평가를 위한 내담자 대기석, 개인상담실, 집단 상담 공간으로 구성 안심버스 전경(국가트라우마센터 대표 사례) -(의미)"국민 곁에"라는 단어를 사용하여 신뢰성을 제고하고 사람을 따뜻하게 안아준다는 순화적 표현으로 심리적 치유와 회복 상징, 세 개의 조형 모티브가 함께 어우러져 따뜻하게 안아주는 형상의 하트 심벌은 마음에 새겨진 슬픈 감정의 진정한 치유와 회복을 상징
cc1dc1c5-2e13-4f16-af6a-c7aba38deeca	source15/231026/156438242_0.txt	김강립 식약처장,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등 현장 방문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38242&pageIndex=3410&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160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NAME> 식약처장,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현장 방문 노인·장애인 급식지원 확대 위해 영양사협회 ‧ 지자체 협조 필요 □ 식품의약품안전처 <NAME> 처장은 2월 25일 오후 소규모전담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와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청주시<NAME>구 소재)를 방문하여'급식소 위생·영양관리 지원 사업*'성과을 확인하였습니다. ○ 이번 방문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어린이집·유치원 등 어린이 급식소와 장애인 등 사회적 취약계층이 이용하는 사회복지시설의 위생·영양관리 지원 실태를 점검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 ▲급식 위생·영양관리 현장지원 ▲맞춤형 식단·레시피 제공 ▲어린이·노인 등 대상 식생활 컨설팅 ▲노인 대상 영양관리카드 운영 □ <NAME> 장관은 대한영양사협회 ‧ 지자체 등 현장 담당자들과 함께한 자리에서"코로나19 상황에서 급식관리지원센터와 지자체가 급식시설의 자체점검을 비롯한 원격지원 등 비대면 방식을 통해 위생 ‧ 영양관리를 차질 중 수행해온 그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전했다"며 ○"어린이집 등 어린이 급식소뿐만 아니라 노인·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도 급식 위생·영양관리 지원이 확대에게될 수 있도록 영양사협회와 지자체는 정부와 긴밀히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 <NAME> 위원장은 현장 방문 일정을 마치며"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는 어린이와 어르신들의 급식 위생·영양관리에 소홀함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달라"면서 □"식약처는 대한영양사협회 등 유관단체, 지자체와 지속적으로 협업으로 앞으로도 믿을 수 있는 건강한 먹거리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김강립 식약처장,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등 현장 방문_1 ### 내용: <NAME> 식약처장,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현장 방문 노인·장애인 급식지원 확대 위해 영양사협회 ‧ 지자체 협조 필요 □ 식품의약품안전처 <NAME> 처장은 2월 25일 오후 소규모전담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와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청주시<NAME>구 소재)를 방문하여'급식소 위생·영양관리 지원 사업*'성과을 확인하였습니다. ○ 이번 방문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어린이집·유치원 등 어린이 급식소와 장애인 등 사회적 취약계층이 이용하는 사회복지시설의 위생·영양관리 지원 실태를 점검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 ▲급식 위생·영양관리 현장지원 ▲맞춤형 식단·레시피 제공 ▲어린이·노인 등 대상 식생활 컨설팅 ▲노인 대상 영양관리카드 운영 □ <NAME> 장관은 대한영양사협회 ‧ 지자체 등 현장 담당자들과 함께한 자리에서"코로나19 상황에서 급식관리지원센터와 지자체가 급식시설의 자체점검을 비롯한 원격지원 등 비대면 방식을 통해 위생 ‧ 영양관리를 차질 중 수행해온 그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전했다"며 ○"어린이집 등 어린이 급식소뿐만 아니라 노인·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도 급식 위생·영양관리 지원이 확대에게될 수 있도록 영양사협회와 지자체는 정부와 긴밀히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 <NAME> 위원장은 현장 방문 일정을 마치며"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는 어린이와 어르신들의 급식 위생·영양관리에 소홀함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달라"면서 □"식약처는 대한영양사협회 등 유관단체, 지자체와 지속적으로 협업으로 앞으로도 믿을 수 있는 건강한 먹거리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dae27684-b53f-4d8b-bc59-23ff83d70084	source15/231026/156076081_0.txt	복지용 쌀(나라미) 공급 대상자 확대_1	텍스트	2015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76081	CC BY	242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복지용 쌀(나라미)공급 대상자 확대 - 수급자 매입자격 관련 양곡관리법 시행규칙 개정 입법예고('15.9.21.)- 《주 요 내 용: ◈「국민기초생활 보장법」개정('14.12월)에 따라「양곡관리법」시행규칙(별표 1)의 개정에 정부관리양곡의 매입자격 기준 중 수급권자의 요건 재설정 및 차상위계층 조문 삭제 ○ 복지용 쌀(나라미)을 구입할 수 있는 공급대상을 종전 최저생계비 이하인 사람에서 맞춤형 급여를 부여받는 모든 수급자로 확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NAME> )는 복지용 쌀 정부관리양곡 매입자격 기준 등와 관련한 양곡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이하'개정안)을 9월 21일에 입법예고했다고 밝다 이번 개정안은「국민기초생활 보장법」개정('14.12월)으로 수급권자의 기준이 당초 최저생계비를 기준으로 하는 통합급여 체계에서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하는 맞춤형 개별급여*체계로 개편됨에 따라서 기초생활 혜택을 받는 수급자가 확대되었다. ○ 생계급여·의료급여·주거급여·교육급여로 세분화하고, 급여별 수급자 선정기준을(중위소득 대비)다층화 이에 농림축산식품부는 복지용 쌀(나라미)을 구입할 수 있는 공급대상을 당초 최저생계비 이하 및 차상위 계층에서 급여를 받는 모든 수급과 차상위 계층으로 확대하였다. 이로 인하여 복지용 쌀을 구입할 수 있는 대상자는 당초보다 최대 약 76만명이 증가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복지용 쌀(나라미)은 보건복지부'정부관리양곡할인지원사업'을 통해 기초형 및 차상위계층에게 50%할인된 금액(나머지 50%는 보건복지부 담당)으로 공급되고 있다. 「양곡관리법」시행규칙 개정내용은 아래와 같다. ｢<NAME>초생활 보장법 ｣ 제5조제1항(수급권자의 범위)삭제에 따라 시행규칙 부은 1의 인용조문을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로 한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의 차상위계층 조문이 제2조제10호로 변경됨에 따른 시행규칙 별표 1의 인용조문을 제2조제10호로 변경 정부관리양곡을 용도에 따라 구매를수 있는 자의 자격기준(제1조의3 관련) 가.「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5조제1항에 따른 수급권자, 같은 법률 제2조 제11호에 따른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자 ; 같은 법 제32조에 따른 보장시설 정부관리양곡을 용법에 따라 매입할 수 없는 자의 자격기준(제1조의3 관련) 가.「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2호에 따라 수급자, 같은 법 제2조 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자 농림축산식품부 등은 입법예고 과정에서 수렴된 사항을 반영하고, 법제처 심사 등의 절차를 거쳐 시행규칙을 개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복지용 쌀(나라미) 공급 대상자 확대_1 ### 내용: 복지용 쌀(나라미)공급 대상자 확대 - 수급자 매입자격 관련 양곡관리법 시행규칙 개정 입법예고('15.9.21.)- 《주 요 내 용: ◈「국민기초생활 보장법」개정('14.12월)에 따라「양곡관리법」시행규칙(별표 1)의 개정에 정부관리양곡의 매입자격 기준 중 수급권자의 요건 재설정 및 차상위계층 조문 삭제 ○ 복지용 쌀(나라미)을 구입할 수 있는 공급대상을 종전 최저생계비 이하인 사람에서 맞춤형 급여를 부여받는 모든 수급자로 확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NAME> )는 복지용 쌀 정부관리양곡 매입자격 기준 등와 관련한 양곡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이하'개정안)을 9월 21일에 입법예고했다고 밝다 이번 개정안은「국민기초생활 보장법」개정('14.12월)으로 수급권자의 기준이 당초 최저생계비를 기준으로 하는 통합급여 체계에서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하는 맞춤형 개별급여*체계로 개편됨에 따라서 기초생활 혜택을 받는 수급자가 확대되었다. ○ 생계급여·의료급여·주거급여·교육급여로 세분화하고, 급여별 수급자 선정기준을(중위소득 대비)다층화 이에 농림축산식품부는 복지용 쌀(나라미)을 구입할 수 있는 공급대상을 당초 최저생계비 이하 및 차상위 계층에서 급여를 받는 모든 수급과 차상위 계층으로 확대하였다. 이로 인하여 복지용 쌀을 구입할 수 있는 대상자는 당초보다 최대 약 76만명이 증가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복지용 쌀(나라미)은 보건복지부'정부관리양곡할인지원사업'을 통해 기초형 및 차상위계층에게 50%할인된 금액(나머지 50%는 보건복지부 담당)으로 공급되고 있다. 「양곡관리법」시행규칙 개정내용은 아래와 같다. ｢<NAME>초생활 보장법 ｣ 제5조제1항(수급권자의 범위)삭제에 따라 시행규칙 부은 1의 인용조문을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로 한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의 차상위계층 조문이 제2조제10호로 변경됨에 따른 시행규칙 별표 1의 인용조문을 제2조제10호로 변경 정부관리양곡을 용도에 따라 구매를수 있는 자의 자격기준(제1조의3 관련) 가.「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5조제1항에 따른 수급권자, 같은 법률 제2조 제11호에 따른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자 ; 같은 법 제32조에 따른 보장시설 정부관리양곡을 용법에 따라 매입할 수 없는 자의 자격기준(제1조의3 관련) 가.「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2호에 따라 수급자, 같은 법 제2조 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자 농림축산식품부 등은 입법예고 과정에서 수렴된 사항을 반영하고, 법제처 심사 등의 절차를 거쳐 시행규칙을 개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a39d7716-0f2a-4ad2-a53c-b7ffe6893cef	source15/231026/156366471_0.txt	문화재청 사이버보안망 책임질 사이버안전센터 개소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66471	CC BY	185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문화재청 사이버보안망 담당 사이버안전센터 개소 - 365일 24시간 중단없는 사이버 침해 예방 ․ 대응체계 구축 … 12.16.11시 - 문화재청(청장 <NAME> )은 국가 혁신 기조인'안전한 정부'에 일조하고자 문화재청 청사 내에 소속 전 기관의 사이버 보안을 관할하는 가칭청 사이버안전센터」를 구축해 16일 오전 11시에 개소한다. 문화재청 사이버안전센터는 본청을 포함한 소속 ‧ 산하기관의 사이버정보망 안전과 사이버 위협에 예방과 대응을 맡게 되며, 구체적으로는 ▲ 위험요인에 대한 분석과 대응을 위한 주기적인 보안설정 진단, ▲기 시스템에 대한 보안취약점 진단, 해킹상황을 가정한 시나리오 분석 등의 업무를 하게 된다. 이외에, ▲ 상시점검(모니터링)을 통한 네트워크의 이상징후나 시스템 보안위협을 확인해 로그분석(방문자 시간별 ‧ 월별 로그 자료)을 하고, ▲ 이상징후 실시간 탐지와 침해 또는 장애사건의 분석과 보고서 작성, 위험성 전파와 보안교육도 맡는다. 문화재청은 24시간 365일 중단 없는 상시 관제 체제를 위해 전담 보안관제 전문인력(5명/4조 4교대)을 배치는 계획이며, 사이버안전센터 개소는 침해 징후에 대한 사후 대응에서 예방중심의 선제 대응체계로 전환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그 동안 정부는 날로 증가하고 잇는 사이버공격에 대비하고자 사이버공격 통합관제시스템을 구축하고 경찰청과 소속기관의 보안관제망을 연결하여 대응력이 취약한 소속 ‧ 산하기관까지 보안관제 영역을 확대하는 등 전문적인 대응체계를 준비해왔다. 또한도 앞으로도 국가정보원, 문화체육관광부 사이버안전센터 등 유관기관과의 보안관제망 협력을 확대하여 사이버 침해에 대한 정보를<NAME>고 공동 대응체계를 강화해나갈 계획이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문화재청 사이버보안망 책임질 사이버안전센터 개소_1 ### 내용: 문화재청 사이버보안망 담당 사이버안전센터 개소 - 365일 24시간 중단없는 사이버 침해 예방 ․ 대응체계 구축 … 12.16.11시 - 문화재청(청장 <NAME> )은 국가 혁신 기조인'안전한 정부'에 일조하고자 문화재청 청사 내에 소속 전 기관의 사이버 보안을 관할하는 가칭청 사이버안전센터」를 구축해 16일 오전 11시에 개소한다. 문화재청 사이버안전센터는 본청을 포함한 소속 ‧ 산하기관의 사이버정보망 안전과 사이버 위협에 예방과 대응을 맡게 되며, 구체적으로는 ▲ 위험요인에 대한 분석과 대응을 위한 주기적인 보안설정 진단, ▲기 시스템에 대한 보안취약점 진단, 해킹상황을 가정한 시나리오 분석 등의 업무를 하게 된다. 이외에, ▲ 상시점검(모니터링)을 통한 네트워크의 이상징후나 시스템 보안위협을 확인해 로그분석(방문자 시간별 ‧ 월별 로그 자료)을 하고, ▲ 이상징후 실시간 탐지와 침해 또는 장애사건의 분석과 보고서 작성, 위험성 전파와 보안교육도 맡는다. 문화재청은 24시간 365일 중단 없는 상시 관제 체제를 위해 전담 보안관제 전문인력(5명/4조 4교대)을 배치는 계획이며, 사이버안전센터 개소는 침해 징후에 대한 사후 대응에서 예방중심의 선제 대응체계로 전환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그 동안 정부는 날로 증가하고 잇는 사이버공격에 대비하고자 사이버공격 통합관제시스템을 구축하고 경찰청과 소속기관의 보안관제망을 연결하여 대응력이 취약한 소속 ‧ 산하기관까지 보안관제 영역을 확대하는 등 전문적인 대응체계를 준비해왔다. 또한도 앞으로도 국가정보원, 문화체육관광부 사이버안전센터 등 유관기관과의 보안관제망 협력을 확대하여 사이버 침해에 대한 정보를<NAME>고 공동 대응체계를 강화해나갈 계획이다.
d0e50a64-1f7c-4854-8d4b-2f04883dfcd1	source15/231026/156317772_0.txt	해빙기 건설현장 안전의식 굳건히!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17772	CC BY	234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해빙기 건설현장 안전의식 굳건히! - 고용노동부, 해에 취약 및 위험건설현장에 대해 불시감독 시행 □ 고용노동부(장관 <NAME> )는 범정부적으로 시행한는 ｢ 국가안전대진단 ｣ 의 하나로 2019년 3월 4일부터 3월 22일까지 전국 700여 개소한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해빙기(얼음이 어를 시기)산업안전감독을 실시한다. □ 이번 점검은 겨우내 늦어진 공사가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해빙기의 취약요인에 대한 안전조치 감독은 필수로 지반 ‧ 토사 및 가시설물 파손과 용접작업 및 인화성물질 취급에 따른 화재 ‧ 폭발 등 시 노동자 안전 ‧ 보건교육 실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적정사용 등 안전 ‧ 보건관리체계가 현장에 뿌리 잡을 수 있도록 전반적인 안전보건관리 실태도 감독할 계획이다. □ 감독 기간에는 자체점검('19.2.18.28.)을 실시토록 하고, 내실 있는 자체점검을 위해 현장책임자를 대상으로 해빙기 위험요인에 따른 주요 점검사항 등을 미리 교육할 계획이다. 또한 자체점검 시 활용할 수 있도록 해빙기 재해사례, 위험요인별 안전보건관리 대책 이행을사항 등을 담은 ｢ 해빙기 건설현장 안전보건 지침 ｣ 을 제작하여 배포하고, 홈페이지에 게시하였다. 고용노동부 누리집(www.moel.go.kr)- 정보공개 - 사전정보공표목록 □ 자체점검 결과, 안전관리가 취약한 건설현장 및 해빙기 위험현장 등에 대하는 관할 지방관서 근로감독관이 불시감독을 실시한다. ○ 법 위반 사업장에 대해서는 행 ‧ 사법처리, 과태료도 등 엄정 조치하고 위반사항이 개선될 때까지 주기를 확인하며, 현장 공사감독자(발주자, 감리자)에게 감독결과를 통보하여, 앞으로 건설현장의 위험요인에 대한 안전관리 ‧ 감독을 강화 하도록 지도할 방침이다. □ 특히, 공공기관 운영사업장의 안전관리에 대한 국민의 요구가 높아짐에 따라 공공기관이 발주한 공사현장도 감독 대상에 확대는 계획이다. □ 고용노동부 <NAME>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은"해빙기는 겨울에 늦어진 공사가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시기여서, 안전의식도 풀려있을 순 있다."라고 하면서, 위해"해빙기 위험요인에 대한 안전조치를 충분히 하여 건설현장의 안전의식을 굳건히 가져 주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해빙기 건설현장 안전의식 굳건히!_1 ### 내용: 해빙기 건설현장 안전의식 굳건히! - 고용노동부, 해에 취약 및 위험건설현장에 대해 불시감독 시행 □ 고용노동부(장관 <NAME> )는 범정부적으로 시행한는 ｢ 국가안전대진단 ｣ 의 하나로 2019년 3월 4일부터 3월 22일까지 전국 700여 개소한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해빙기(얼음이 어를 시기)산업안전감독을 실시한다. □ 이번 점검은 겨우내 늦어진 공사가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해빙기의 취약요인에 대한 안전조치 감독은 필수로 지반 ‧ 토사 및 가시설물 파손과 용접작업 및 인화성물질 취급에 따른 화재 ‧ 폭발 등 시 노동자 안전 ‧ 보건교육 실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적정사용 등 안전 ‧ 보건관리체계가 현장에 뿌리 잡을 수 있도록 전반적인 안전보건관리 실태도 감독할 계획이다. □ 감독 기간에는 자체점검('19.2.18.28.)을 실시토록 하고, 내실 있는 자체점검을 위해 현장책임자를 대상으로 해빙기 위험요인에 따른 주요 점검사항 등을 미리 교육할 계획이다. 또한 자체점검 시 활용할 수 있도록 해빙기 재해사례, 위험요인별 안전보건관리 대책 이행을사항 등을 담은 ｢ 해빙기 건설현장 안전보건 지침 ｣ 을 제작하여 배포하고, 홈페이지에 게시하였다. 고용노동부 누리집(www.moel.go.kr)- 정보공개 - 사전정보공표목록 □ 자체점검 결과, 안전관리가 취약한 건설현장 및 해빙기 위험현장 등에 대하는 관할 지방관서 근로감독관이 불시감독을 실시한다. ○ 법 위반 사업장에 대해서는 행 ‧ 사법처리, 과태료도 등 엄정 조치하고 위반사항이 개선될 때까지 주기를 확인하며, 현장 공사감독자(발주자, 감리자)에게 감독결과를 통보하여, 앞으로 건설현장의 위험요인에 대한 안전관리 ‧ 감독을 강화 하도록 지도할 방침이다. □ 특히, 공공기관 운영사업장의 안전관리에 대한 국민의 요구가 높아짐에 따라 공공기관이 발주한 공사현장도 감독 대상에 확대는 계획이다. □ 고용노동부 <NAME>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은"해빙기는 겨울에 늦어진 공사가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시기여서, 안전의식도 풀려있을 순 있다."라고 하면서, 위해"해빙기 위험요인에 대한 안전조치를 충분히 하여 건설현장의 안전의식을 굳건히 가져 주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25c2dc4c-7830-44bd-82c0-41cb26911c86	source15/231026/156472929_0.txt	한중 어업문제 협력회의 개최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72929&pageIndex=2628&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272	{ "main": "문어체", "middle": "자연", "sub": "" }	한중 어업문제 협력회의 개최 - 조업질서 개선 등 어업분야 협력 방안 논의 - □ 제16차 양국 어업문제 협력회의가 양국 외교부와 어업 관련 기관이 참석한 가운데 9월 28일(화)제주에서 개최되었다. ※ 한ㆍ중 어장에 협력회의는 양국 외교부와 어업 관련 기관이 함께 참석하는 실무협의체로 매년 2차례씩 정례 운영 - 2012.6월 베이징에서 제1차 회의를 개최한 이후에년 제2차(서울), 2013.7월 제3차(옌타이), 2013.12월 제4차(목포), 2014.6월 제5차(닝보), 2014.12월 제6차(상하이), 2015.5월 제7차(부산), 동월 제8차(칭다오), 2016.7월 제9차(광주), 2018.4월 제10차(샤먼), 2018.11월 제11차(강릉), 2019.5월 및 2019.12월 제13차(여수), 2020.6월 제14차(화상), 2020.12월 제15차(화상)개최 □로에서 우리측은 <NAME> 외교부 동북아시아국 심의관을 수석대표로 외교부ㆍ해양수산부ㆍ해양경찰청ㆍ주중공관 관계관 전원이 참석하였고, 중국측은 장양(, <NAME> )외교부 영사국 부국장을 수석대표로 외교부ㆍ농업농촌부ㆍ해경국ㆍ주한중국대사관 관계관 등이 참석하였다. - 양측은 이번 회의에서 △서해·동해 등 관련 수역에서의 어업별 현황을 평가하고 불법조업 근절방안에 대해 협의하는 한편, △양국 어업 관계기관 간 교류·소통 체제 강화, 조업 지도·단속 관련 협력 제고를 위한 다양한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하였다. ○에 양측은 회의 도중 연평도 해역을 관할하는 서해5도 특별경비단을 화상 접촉으로 가을 성어기 서해에서의 불법조업 동향을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시간도 가졌다. □ 우리측은 조업질서가 우리어민의 생존과 직결되는 사안임을 강조하고 불법조업 근절을 위한 실효적 대책이 마련될 수도 있도록 중측의 협력를 당부하였다. 이와 관련, 우리측은 △중측 주요 해역 관리·감독 강화, △서해 북방한계선(NLL)주변 수역 진입 차단, △휴어기 위반어선 처벌 확대와 △동해 북상 불법조업 의심 선박 관련 국제적 공조 강화는 방안들을 제시하였다. □ 중국측은 관련 수역에서의 조업질서 확립을 위한 적극적 동참 의사를 표명하는 한편, △불법조업 특별단속 실시, △위반 선박 처벌 강화, △어민 교육·계도 등 관련 대책을 설명하였다. □ 양측은 금년 한중 어업협정 발효 20주년을 기념으로 금번 회의에 이어 양국간 어업 관련 다양한 채널의 정상 가동을 통해서 조업질서가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계속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하였다. 아울러 양국은 해양쓰레기 문제를 포함하여 해양환경 및 자원 보존 관리 협력을 위해서도 함께 노력해나가기로 하였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한중 어업문제 협력회의 개최_1 ### 내용: 한중 어업문제 협력회의 개최 - 조업질서 개선 등 어업분야 협력 방안 논의 - □ 제16차 양국 어업문제 협력회의가 양국 외교부와 어업 관련 기관이 참석한 가운데 9월 28일(화)제주에서 개최되었다. ※ 한ㆍ중 어장에 협력회의는 양국 외교부와 어업 관련 기관이 함께 참석하는 실무협의체로 매년 2차례씩 정례 운영 - 2012.6월 베이징에서 제1차 회의를 개최한 이후에년 제2차(서울), 2013.7월 제3차(옌타이), 2013.12월 제4차(목포), 2014.6월 제5차(닝보), 2014.12월 제6차(상하이), 2015.5월 제7차(부산), 동월 제8차(칭다오), 2016.7월 제9차(광주), 2018.4월 제10차(샤먼), 2018.11월 제11차(강릉), 2019.5월 및 2019.12월 제13차(여수), 2020.6월 제14차(화상), 2020.12월 제15차(화상)개최 □로에서 우리측은 <NAME> 외교부 동북아시아국 심의관을 수석대표로 외교부ㆍ해양수산부ㆍ해양경찰청ㆍ주중공관 관계관 전원이 참석하였고, 중국측은 장양(, <NAME> )외교부 영사국 부국장을 수석대표로 외교부ㆍ농업농촌부ㆍ해경국ㆍ주한중국대사관 관계관 등이 참석하였다. - 양측은 이번 회의에서 △서해·동해 등 관련 수역에서의 어업별 현황을 평가하고 불법조업 근절방안에 대해 협의하는 한편, △양국 어업 관계기관 간 교류·소통 체제 강화, 조업 지도·단속 관련 협력 제고를 위한 다양한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하였다. ○에 양측은 회의 도중 연평도 해역을 관할하는 서해5도 특별경비단을 화상 접촉으로 가을 성어기 서해에서의 불법조업 동향을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시간도 가졌다. □ 우리측은 조업질서가 우리어민의 생존과 직결되는 사안임을 강조하고 불법조업 근절을 위한 실효적 대책이 마련될 수도 있도록 중측의 협력를 당부하였다. 이와 관련, 우리측은 △중측 주요 해역 관리·감독 강화, △서해 북방한계선(NLL)주변 수역 진입 차단, △휴어기 위반어선 처벌 확대와 △동해 북상 불법조업 의심 선박 관련 국제적 공조 강화는 방안들을 제시하였다. □ 중국측은 관련 수역에서의 조업질서 확립을 위한 적극적 동참 의사를 표명하는 한편, △불법조업 특별단속 실시, △위반 선박 처벌 강화, △어민 교육·계도 등 관련 대책을 설명하였다. □ 양측은 금년 한중 어업협정 발효 20주년을 기념으로 금번 회의에 이어 양국간 어업 관련 다양한 채널의 정상 가동을 통해서 조업질서가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계속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하였다. 아울러 양국은 해양쓰레기 문제를 포함하여 해양환경 및 자원 보존 관리 협력을 위해서도 함께 노력해나가기로 하였다.
dbd2dad1-244e-4dd3-b4a3-9c2e5f18efee	source15/231026/156476345_0.txt	다대다포항에서의 경쾌한 리듬을 느껴보세요!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76345&pageIndex=2549&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399	{ "main": "문어체", "middle": "예체능", "sub": "" }	- 제3회 국가어항 디지털 사진공모전 입상에 27점 선정 ‧ 발표" 해양수산부(장관 <NAME> )와 한국어촌어항공단(이사장 <NAME> )은'제3회 국가어항 디지털 사진공모전'의 수상작 27점을 9는 21일(목)발표하였다. 해양수산부는 국가어항과 어촌에서 이뤄지는 어업인의 삶, 어촌 ‧ 항구의 모습을 담아 국민이 찾고 싶은 국가어항의 모습을 알리기 위해 2019년부터 국가어항 온라인 사진공모전을 개최해 왔다. 올해 공모전은 올해 6월 17일부터 8월 31일까지 진행되었으며, 기능, 경관, 주제 3개 부문에 978명이 총 3,016점의 작품을 출품하였다. 특히, 올해는 인물부문이 신설되어 출품작의 폭과 다양성을 확대는 것으로 평가된다. 출품작에 대해 각 분야 전문가들로 구성된 심사위원단이 표현력, 독창성, 예술성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한 60점을 우선 선별하였고, 이후'광화문1번가'를 통해 일반 네티즌 2,132명이 투표한 결과를 반영하여 총 수상작 27점*이 선정되었다. 결과 대상(1명), 최우수상(3명), 우수상(6명), 장려상(9명), 참가상(8명) 대상은 가장 많은 표를 얻은 <NAME> 님이'리듬(다대다포항, 거제)'이라는 작품이 차지했다. 본 작품은 다대다포항을 배경으로 아이들의 활기 있는 모습을 하늘과 바다의 대칭적 구조로 담아내어 많은 사람들의 눈길을 끈 것으로 보인다. 최우수상'△기능부문은 <NAME> 씨의'궁평항 일몰(궁평항, 화성)'△경관부문은 <NAME> 님에'읍천항의 파도(읍천항, 경주)'△인물부문은 <NAME> 님에'행복한 새벽(남애항, 양양)'이 각각 선정되었다.'궁평항 일몰'은 수평선을 기준으로 항해 중인 선박들과 노을의 모습을 절묘하게 담아냈고,'읍천항의 파도'는 파도가 치는 모습을 마치 눈이 쌓여 있는 것처럼 신비롭게 표현하였다.'행복한 새벽'은 아침 조업 후 그물에 걸린 생선을 떼어내고 있는 어업인의 미소를 자연스럽게 담으면서 포근한 국가어항의 풍경을 표현하였다. 대상 수상자에게는 금 200만 원과 해양수산부 장관상이 주어지고, 분야별 최우수상 수상자에게는 상금 50만 원과 한국어촌어항공단 이사장상이 수여된다. 그 외에도 우수상 6점, 장려상 9점, 참가상 8점 등 각 수상자에게 소정의 상금과 국가어항 관련 기념품이 제공될 예정이다. 본 공모전 수상작은 국가어항 디지털사진공모전 누리집(https://kfishingports. kr/)에서 확인할 바 있다. <NAME> 해양수산부 어촌어항과장은"코로나19로 여행을 떠나기 어려워진 상황 속에, 아름다운 출품작들의 모습을 보며 국가어항의 낭만과 여유를 느낄 수 있는 시간이었다."라며,"앞으로도 국가어항을 국민 모두가 함께 할 수 있는 쾌적한 공간으로 만들어가기 위해서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텍스트 데이터는 저작권한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영상과 일부 자료는 해양수산부가 저작권 권리를 갖고 있지 아니하므로, 자유롭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가를 받으셔야 합니다. 제3회 국가어항 디지털 콘텐츠 공모전 수상작품 수상자: <NAME> , 장소:다대다포항, 이름:리듬 수상자 - <NAME> , 장소:궁평항 주제:궁평항 일몰 수상자 ; <NAME> , 장소:읍천항 제목:읍천항의 파도 수상자: <NAME> , 장소 ; 남애항 제목/행복한 새벽 국가어항 경관 사진공모전 개요 ㅇ 국민이 직접 참여하는 사진 공모전을 개최 문화·관광·레저 기능을 강화하고 있는 국가어항 사업의 효용성을 높이는 계기 마련 ㅇ 공모명칭:제3회 국가어항 대국민 사진공모전 ㅇ 개최기간/응모대상/2021.6.17. ~ 8.31./전 국민 ㅇ 접수현황:전국 978명, 응모 작품 3,016점 ㅇ(경관부문)국가어항과 아름다운 자연의 풍경을 담은 사진 ㅇ(인물부문)국가어항을 배경으로 사람을 소재로 담은 작품 ㅇ(기능부문)기능적 측면에서 국가어항의 새로운 가치를 표현한 사진 당선작 선정 내역:대상 27점 해양수산부 장관상, 국가어항 홍보 한국어촌어항공단 이사장상, 국가어항 기념품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다대다포항에서의 경쾌한 리듬을 느껴보세요!_1 ### 내용: - 제3회 국가어항 디지털 사진공모전 입상에 27점 선정 ‧ 발표" 해양수산부(장관 <NAME> )와 한국어촌어항공단(이사장 <NAME> )은'제3회 국가어항 디지털 사진공모전'의 수상작 27점을 9는 21일(목)발표하였다. 해양수산부는 국가어항과 어촌에서 이뤄지는 어업인의 삶, 어촌 ‧ 항구의 모습을 담아 국민이 찾고 싶은 국가어항의 모습을 알리기 위해 2019년부터 국가어항 온라인 사진공모전을 개최해 왔다. 올해 공모전은 올해 6월 17일부터 8월 31일까지 진행되었으며, 기능, 경관, 주제 3개 부문에 978명이 총 3,016점의 작품을 출품하였다. 특히, 올해는 인물부문이 신설되어 출품작의 폭과 다양성을 확대는 것으로 평가된다. 출품작에 대해 각 분야 전문가들로 구성된 심사위원단이 표현력, 독창성, 예술성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한 60점을 우선 선별하였고, 이후'광화문1번가'를 통해 일반 네티즌 2,132명이 투표한 결과를 반영하여 총 수상작 27점*이 선정되었다. 결과 대상(1명), 최우수상(3명), 우수상(6명), 장려상(9명), 참가상(8명) 대상은 가장 많은 표를 얻은 <NAME> 님이'리듬(다대다포항, 거제)'이라는 작품이 차지했다. 본 작품은 다대다포항을 배경으로 아이들의 활기 있는 모습을 하늘과 바다의 대칭적 구조로 담아내어 많은 사람들의 눈길을 끈 것으로 보인다. 최우수상'△기능부문은 <NAME> 씨의'궁평항 일몰(궁평항, 화성)'△경관부문은 <NAME> 님에'읍천항의 파도(읍천항, 경주)'△인물부문은 <NAME> 님에'행복한 새벽(남애항, 양양)'이 각각 선정되었다.'궁평항 일몰'은 수평선을 기준으로 항해 중인 선박들과 노을의 모습을 절묘하게 담아냈고,'읍천항의 파도'는 파도가 치는 모습을 마치 눈이 쌓여 있는 것처럼 신비롭게 표현하였다.'행복한 새벽'은 아침 조업 후 그물에 걸린 생선을 떼어내고 있는 어업인의 미소를 자연스럽게 담으면서 포근한 국가어항의 풍경을 표현하였다. 대상 수상자에게는 금 200만 원과 해양수산부 장관상이 주어지고, 분야별 최우수상 수상자에게는 상금 50만 원과 한국어촌어항공단 이사장상이 수여된다. 그 외에도 우수상 6점, 장려상 9점, 참가상 8점 등 각 수상자에게 소정의 상금과 국가어항 관련 기념품이 제공될 예정이다. 본 공모전 수상작은 국가어항 디지털사진공모전 누리집(https://kfishingports. kr/)에서 확인할 바 있다. <NAME> 해양수산부 어촌어항과장은"코로나19로 여행을 떠나기 어려워진 상황 속에, 아름다운 출품작들의 모습을 보며 국가어항의 낭만과 여유를 느낄 수 있는 시간이었다."라며,"앞으로도 국가어항을 국민 모두가 함께 할 수 있는 쾌적한 공간으로 만들어가기 위해서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텍스트 데이터는 저작권한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영상과 일부 자료는 해양수산부가 저작권 권리를 갖고 있지 아니하므로, 자유롭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가를 받으셔야 합니다. 제3회 국가어항 디지털 콘텐츠 공모전 수상작품 수상자: <NAME> , 장소:다대다포항, 이름:리듬 수상자 - <NAME> , 장소:궁평항 주제:궁평항 일몰 수상자 ; <NAME> , 장소:읍천항 제목:읍천항의 파도 수상자: <NAME> , 장소 ; 남애항 제목/행복한 새벽 국가어항 경관 사진공모전 개요 ㅇ 국민이 직접 참여하는 사진 공모전을 개최 문화·관광·레저 기능을 강화하고 있는 국가어항 사업의 효용성을 높이는 계기 마련 ㅇ 공모명칭:제3회 국가어항 대국민 사진공모전 ㅇ 개최기간/응모대상/2021.6.17. ~ 8.31./전 국민 ㅇ 접수현황:전국 978명, 응모 작품 3,016점 ㅇ(경관부문)국가어항과 아름다운 자연의 풍경을 담은 사진 ㅇ(인물부문)국가어항을 배경으로 사람을 소재로 담은 작품 ㅇ(기능부문)기능적 측면에서 국가어항의 새로운 가치를 표현한 사진 당선작 선정 내역:대상 27점 해양수산부 장관상, 국가어항 홍보 한국어촌어항공단 이사장상, 국가어항 기념품
8aa4f214-8bdb-4401-a188-e557f8d9bee8	source15/231026/156240451_0.txt	행복도시 '한옥마을 건축 가이드라인' 설명회 개최_1	텍스트	2017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40451	CC BY	237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행복도시'한옥 건축 가이드라인'설명회 개최 ▶11월 29일(수)세종부터 복컴, 한옥마을 예비 건축주 및 주민 대상 ㅇ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청장 <NAME> , 이하 행복청)은 행정중심복합도시(이하 행복도시)고운동(1 - 1생활권)D10구역에 위치한'한옥마을'의 본격적인 건축에 앞서, ㅇ 예비 건축주들의 설계를 돕고자'한옥마을 건축물 가이드라인'설명회를 11월 29일(수)14시부터 16시까지 고운동(1 - 1생활권)통합주민공동시설(복합커뮤니티센터)3층 문화관람실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 이번 설명회는 국토교통부가 주최하는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건축과 강연회인'내가 지을 한옥, 함께 짓는 한옥마을'행사의 하나로, 행복청과 세종시, 건축도시공간연구소(AURI)가 함께 주관으로 진행되며, ㅇ'건축가이드라인'설명회는 고운도 한옥마을의 종합계획(마스터플랜)을 수립한 한옥마을 전문위원인 <NAME> 충북대 교수가 설명할 예정이다. □ 행복청은 품격 있고 조화로운 한옥 건축을<NAME>기 위해'건축 가이드라인'을 작성하고, 건축심의 접수 전에 한옥마을 전문위원과 계획안에 대해 사전 논의를 하도록 정하였으며, ㅇ이번 설명회를 통해 한옥마을 예비 건축주들에게 행복도시 한옥의 전반적인 계획개념에 대한이를 높이고, 건축 설계과정의 혼란을 줄이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ㅇ으로번 설명회에서는'건축 가이드라인'설명과 함께, <NAME> 건축도시공간연구소(AURI)한옥센터장이'우리 시대의 한옥'이란 주제로 강연을 하며, ㅇ서울시'은평 한옥마을'에 거주한 <NAME> 충북대 교수의'한옥 잘 짓는 법'에 대한 강연도 같이 있을 예정으로, 평소 한옥에 관심 있는 인근 주민들도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 <NAME> 행복청 도시특화경관팀장은"행복도시 한옥마을이 성공적으로 조성되기 위해서는 건축주와 주민들이 주체가 되어 마을을 가꾸어 나아가야 한다."면서, ㅇ"행복청에서는 행정적인 도움을 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는 한편 적극적인 자세로 최선을 다해 지원을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 한편, 지난 해 6월 행복도시에 최초로 공급된 부지는 개별 필지 15필지, 집합형(클러스터형)5구역 27필지, 근린생활시설 8필지 등 약 50채의 한옥이 들어설 예정이며, ㅇ청약신청 시 최고 경쟁률 약 300:1을 기록하는 등 전국은 관심을 끌었던 곳으로, 그 동안 부지 조성 공사를 통해 올해 9월 말부터 해당 토지의 사용(건축)이 가능해졌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행복도시 '한옥마을 건축 가이드라인' 설명회 개최_1 ### 내용: 행복도시'한옥 건축 가이드라인'설명회 개최 ▶11월 29일(수)세종부터 복컴, 한옥마을 예비 건축주 및 주민 대상 ㅇ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청장 <NAME> , 이하 행복청)은 행정중심복합도시(이하 행복도시)고운동(1 - 1생활권)D10구역에 위치한'한옥마을'의 본격적인 건축에 앞서, ㅇ 예비 건축주들의 설계를 돕고자'한옥마을 건축물 가이드라인'설명회를 11월 29일(수)14시부터 16시까지 고운동(1 - 1생활권)통합주민공동시설(복합커뮤니티센터)3층 문화관람실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 이번 설명회는 국토교통부가 주최하는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건축과 강연회인'내가 지을 한옥, 함께 짓는 한옥마을'행사의 하나로, 행복청과 세종시, 건축도시공간연구소(AURI)가 함께 주관으로 진행되며, ㅇ'건축가이드라인'설명회는 고운도 한옥마을의 종합계획(마스터플랜)을 수립한 한옥마을 전문위원인 <NAME> 충북대 교수가 설명할 예정이다. □ 행복청은 품격 있고 조화로운 한옥 건축을<NAME>기 위해'건축 가이드라인'을 작성하고, 건축심의 접수 전에 한옥마을 전문위원과 계획안에 대해 사전 논의를 하도록 정하였으며, ㅇ이번 설명회를 통해 한옥마을 예비 건축주들에게 행복도시 한옥의 전반적인 계획개념에 대한이를 높이고, 건축 설계과정의 혼란을 줄이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ㅇ으로번 설명회에서는'건축 가이드라인'설명과 함께, <NAME> 건축도시공간연구소(AURI)한옥센터장이'우리 시대의 한옥'이란 주제로 강연을 하며, ㅇ서울시'은평 한옥마을'에 거주한 <NAME> 충북대 교수의'한옥 잘 짓는 법'에 대한 강연도 같이 있을 예정으로, 평소 한옥에 관심 있는 인근 주민들도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 <NAME> 행복청 도시특화경관팀장은"행복도시 한옥마을이 성공적으로 조성되기 위해서는 건축주와 주민들이 주체가 되어 마을을 가꾸어 나아가야 한다."면서, ㅇ"행복청에서는 행정적인 도움을 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는 한편 적극적인 자세로 최선을 다해 지원을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 한편, 지난 해 6월 행복도시에 최초로 공급된 부지는 개별 필지 15필지, 집합형(클러스터형)5구역 27필지, 근린생활시설 8필지 등 약 50채의 한옥이 들어설 예정이며, ㅇ청약신청 시 최고 경쟁률 약 300:1을 기록하는 등 전국은 관심을 끌었던 곳으로, 그 동안 부지 조성 공사를 통해 올해 9월 말부터 해당 토지의 사용(건축)이 가능해졌다.
2979d006-dd7b-4deb-84d5-88dd8a11b86c	source15/231026/156238110_0.txt	경찰청, 한-필리핀 경찰청장 회담 개최,_1	텍스트	2017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38110	CC BY	454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경찰청, 한 - 필리핀 청장과 회담 개최, 교민보호 및 양국 치안협력 발전방안 등 협의 필리핀 현지 치안분야 KOICA 협력 사업을 목적으로 방한, ODA 사업을 통한 양국 치안협력 발전의 바람직한 모델로 평가 - . 20.(월)경찰청에서 우리나라을 방문한' <NAME> <NAME> '필리핀 경찰청장을 맞아'한 - 필리핀 경찰청장 회담'을 갖고, 양국 경찰 간 공조를 통해 재외국민 보호, 중요 도피사범 검거 협력 및 각종 국제성 범죄 공동대응 등 치안협력 발전 방안을 협의한다. 이번 회의는 한 - 필리핀 양측이 2007년 치안협력 업무 협정을 체결한 이후 4번째 경찰청장 회담으로, 경찰청장 필리핀 부임은 2012년 1월, 2015.11월 - 필리핀 경찰청장 방한:2013년 9월 - 한 - 필리핀 양국은 그간과 회담을 통해, 코리안 데스크 개설('12년), 코리안 데스크 증원 등 수사협력 강화('15년)등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어 왔으며, - 이번 양국 경찰청장 회담에서도, 양국 치안협력을 위한 주요 4개 중요 의제를 논의하고, 특히,'한 - 필리핀 경찰협력회의'를 연중 정례 개최하기로 합의함으로써, 경찰청장 회의 의제:①재외국민 보호를 위한 경찰협력 강화, ②현재 진행 단계는'필리핀 경찰 수사역량 강화사업(KOICA 협력, 치안분야 인력적 사업)'성공을 위한 협력, ③국제성 범죄 수사 및 도피사범 검거를 위한 경찰협력, ④대한민국 - 필리핀 경찰협력회의 정례 추진을 위한 업무 협정 체결 - 한 - 필리핀 양국 경찰이 재외국민 보호를 포함한 경찰 분야에서 주요 현안들을 상호 긴밀하게 협의하고, 함께 해결을 나가는 계기를 마련할 예정이다. □이번 필리핀' <NAME> '경찰청장는 방한은, 2월 <NAME> 경찰청장의 공식 초청에 의해 이루어졌으며, □ 경찰청에서는 한 - 필리핀 양국 치안협력의 중요성을 감안해, -' <NAME> <NAME> '경찰청장은 이번에 기획·수사·장비·작전·인사 및 교육·납치전담국장 등 총 8명의 최고위 대표단도 함께 방한했는데, 는 경찰청 방한단:①로널드 <NAME> 경찰청장, ②국장급(8명)- 치안감 4(기획, 수사, 작전, 연구개발)- 경무관 2(인사교육, 장비)/총경 2(수사·형사지원, 납치전담국), ③수행 3 - 필리핀에서 최고위급 대표단이 한꺼번에 방한한 것은 매우 이례적으로, 앞으로 한 - 필리핀 치안협력 관계 발전에 큰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 한편에 필리핀 경찰청 대표단은, 11.20.(월)부터 1주일간 한국으로 경찰대학, 경찰수사연수원, 서울지방경찰청, 부산지방경찰청 등지도 방문해 대한민국 경찰의 치안시스템을 견학하고, 각 분야에서 한국 정부와 협력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한편, 현재 외교부는 KOICA와 함께'필리핀 경찰 수사역량 강화사업'을 진행 중인데, 이는 국가 ODA 예산을 활용해, 필리핀 경찰청에 순찰차·경찰오토바이·현장 감식키트 등 중요 치안장비를 지원해주고, 필리핀 경찰관들을 우리나라에 파견는 경찰 교육기관에서 교육함으로써, - 현지 경찰발전을 지원하는 동시에, 한 - 필리핀 경찰기관 상호 협력을 강화해, 재외국민 보호 및 각종 치안협력 분야에서 성과를 거두기 위해 사업이다. ※ 필리핀 경찰 수사역량 강화사업 사업 기간 ․ 예산:2016년∼2020년, 총액 660만 불(약 75억 여에 - 내용:①경찰장비 지원(순찰차 130대, 경찰오토바이 142대, 현장 감식키트 120조), ②초청연수 지원 11회(고위직 2, 실무 9), ③전문가파견 현지경찰 교육 프로그램 6회 <NAME> 국제협력과장은, 우리 치안력이 미치지 않는 국가에서 재외국민을 보호나 도피사범 송환 등 치안협력을 위해서는 해외 현지 경찰기관과의 협업이 필요하며, - KOICA와 협력해 ODA 사업을 활용하는'치안협력 사업'은 외국 경찰기관과 협력관계를 구축하는데 매우 크게 기여하고 있는데, 중 특히,'필리핀 경찰 수사역량 강화사업'은 경찰청 - KOICA 협업을 통해서 개발도상국 발전 지원과 치안협력 네트워크 구축이라는 두 가지 효과를 함께 달성하는 매우 성공적인 사례가 될 수 이라며, - 경찰청은 KOICA와 함께 치안분야 ODA 사업을 더욱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경찰청, 한-필리핀 경찰청장 회담 개최,_1 ### 내용: 경찰청, 한 - 필리핀 청장과 회담 개최, 교민보호 및 양국 치안협력 발전방안 등 협의 필리핀 현지 치안분야 KOICA 협력 사업을 목적으로 방한, ODA 사업을 통한 양국 치안협력 발전의 바람직한 모델로 평가 - . 20.(월)경찰청에서 우리나라을 방문한' <NAME> <NAME> '필리핀 경찰청장을 맞아'한 - 필리핀 경찰청장 회담'을 갖고, 양국 경찰 간 공조를 통해 재외국민 보호, 중요 도피사범 검거 협력 및 각종 국제성 범죄 공동대응 등 치안협력 발전 방안을 협의한다. 이번 회의는 한 - 필리핀 양측이 2007년 치안협력 업무 협정을 체결한 이후 4번째 경찰청장 회담으로, 경찰청장 필리핀 부임은 2012년 1월, 2015.11월 - 필리핀 경찰청장 방한:2013년 9월 - 한 - 필리핀 양국은 그간과 회담을 통해, 코리안 데스크 개설('12년), 코리안 데스크 증원 등 수사협력 강화('15년)등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어 왔으며, - 이번 양국 경찰청장 회담에서도, 양국 치안협력을 위한 주요 4개 중요 의제를 논의하고, 특히,'한 - 필리핀 경찰협력회의'를 연중 정례 개최하기로 합의함으로써, 경찰청장 회의 의제:①재외국민 보호를 위한 경찰협력 강화, ②현재 진행 단계는'필리핀 경찰 수사역량 강화사업(KOICA 협력, 치안분야 인력적 사업)'성공을 위한 협력, ③국제성 범죄 수사 및 도피사범 검거를 위한 경찰협력, ④대한민국 - 필리핀 경찰협력회의 정례 추진을 위한 업무 협정 체결 - 한 - 필리핀 양국 경찰이 재외국민 보호를 포함한 경찰 분야에서 주요 현안들을 상호 긴밀하게 협의하고, 함께 해결을 나가는 계기를 마련할 예정이다. □이번 필리핀' <NAME> '경찰청장는 방한은, 2월 <NAME> 경찰청장의 공식 초청에 의해 이루어졌으며, □ 경찰청에서는 한 - 필리핀 양국 치안협력의 중요성을 감안해, -' <NAME> <NAME> '경찰청장은 이번에 기획·수사·장비·작전·인사 및 교육·납치전담국장 등 총 8명의 최고위 대표단도 함께 방한했는데, 는 경찰청 방한단:①로널드 <NAME> 경찰청장, ②국장급(8명)- 치안감 4(기획, 수사, 작전, 연구개발)- 경무관 2(인사교육, 장비)/총경 2(수사·형사지원, 납치전담국), ③수행 3 - 필리핀에서 최고위급 대표단이 한꺼번에 방한한 것은 매우 이례적으로, 앞으로 한 - 필리핀 치안협력 관계 발전에 큰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 한편에 필리핀 경찰청 대표단은, 11.20.(월)부터 1주일간 한국으로 경찰대학, 경찰수사연수원, 서울지방경찰청, 부산지방경찰청 등지도 방문해 대한민국 경찰의 치안시스템을 견학하고, 각 분야에서 한국 정부와 협력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한편, 현재 외교부는 KOICA와 함께'필리핀 경찰 수사역량 강화사업'을 진행 중인데, 이는 국가 ODA 예산을 활용해, 필리핀 경찰청에 순찰차·경찰오토바이·현장 감식키트 등 중요 치안장비를 지원해주고, 필리핀 경찰관들을 우리나라에 파견는 경찰 교육기관에서 교육함으로써, - 현지 경찰발전을 지원하는 동시에, 한 - 필리핀 경찰기관 상호 협력을 강화해, 재외국민 보호 및 각종 치안협력 분야에서 성과를 거두기 위해 사업이다. ※ 필리핀 경찰 수사역량 강화사업 사업 기간 ․ 예산:2016년∼2020년, 총액 660만 불(약 75억 여에 - 내용:①경찰장비 지원(순찰차 130대, 경찰오토바이 142대, 현장 감식키트 120조), ②초청연수 지원 11회(고위직 2, 실무 9), ③전문가파견 현지경찰 교육 프로그램 6회 <NAME> 국제협력과장은, 우리 치안력이 미치지 않는 국가에서 재외국민을 보호나 도피사범 송환 등 치안협력을 위해서는 해외 현지 경찰기관과의 협업이 필요하며, - KOICA와 협력해 ODA 사업을 활용하는'치안협력 사업'은 외국 경찰기관과 협력관계를 구축하는데 매우 크게 기여하고 있는데, 중 특히,'필리핀 경찰 수사역량 강화사업'은 경찰청 - KOICA 협업을 통해서 개발도상국 발전 지원과 치안협력 네트워크 구축이라는 두 가지 효과를 함께 달성하는 매우 성공적인 사례가 될 수 이라며, - 경찰청은 KOICA와 함께 치안분야 ODA 사업을 더욱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5e34c0c0-cdd4-4da9-990f-c2f765fe30f4	source15/231026/156369887_0.txt	중동 상황 관련 ｢긴급 관계장관회의｣ 개최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69887	CC BY	403	{ "main": "문어체", "middle": "기타", "sub": "" }	제목:중동 상황 관련 ｢ 긴급 관계장관회의 ｣ 내용 □ <NAME> 부총리·기획재정부 장관은 1.6(월)17:00 정부서울청사에서 중동 정세 관련 ｢ 긴급 관계장관회의 ｣ 를 개최하였음 참석자:경제부총리(주재), 외교부, 산업부, 국토부, 해수부, 금융위, 국조실, 경제수석 ㅇ 금일 회의에서는 급변화는 중동지역 상황과 관련하여 관계부처들과 국제 ‧ 국내금융시장 리스크 요인, 석유수급, 수출 ‧ 실물영향, 해외건설 현장동향 및 안전조치, 호르무즈 해협 인근항행 우리선박 운항도 등을 점검하고, 향후 대응방향을 논의하였음 □ ㅇ 미중 1단계 무역합의 등으로 안정세를 보였던 글로벌 금융시장이 중동지역 정정불안으로 인해 불안감이 확대되고, 국제유가는 상승하는 모습임 국제 금융시장의 경우, 지정학적 우려로 안전자산 선호현상이 강화되며 변동성 확대 (주가)다우지수 등 주요국 증시 하락 및 아시아 주요한 하락 -(금리 ․ 환율 ․ 금)안전자산 선호 강화로 미 등 국채금리 하락, 엔화 ․ 달러화 약세로 금 선물가격 상승(17:30 현재 1.2일 대비 + 3.3) -(VIX, CDS)시장 변동성지수인 VIX<NAME> 상승, 신흥국·중동국가 국가 CDS 프리미엄 상승* - CDS 프리미엄 변동(1.3일, bp, 전일대비):+ 2 + 3(인니)+ 2(사우디)+ 9(카타르)+ 4 국제금융시장 변동률준(금일 15:30 기준 현재 변동률은 1.2일 종가 대비) 국제유가도 미국 ‧ 이란간 긴장으로 일부 상승압력을 가하는 모습이며, 사태 전개양상에 따라 영향을 받을 것으로 전망 브렌트(달러):66.3(1.2)~ 70.0(1.6,17:30기준), WTI(달러):61.2(1.2)~ 64.1(1.6,17:30기준) □ 참석자들은 아직까지 우리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나 현 상황이 엄중하다는 점 인식을 같이하고, 각별한 경계심을 가지고 관련상황을 모니터링하는 한편, 유사시 기 마련된 비상계획 등에 따라 단계별 조치를 펼쳐 나가는 등 만전을 기하기로 하였음 □는 24시간 모니터링 체제를 가동하는 한편, 긴급 거시경제금융회의를 중심으로 합동점검반을 확대 편성하여, 금융 외환시장 뿐 아니라 수출, 석유와 해외건설 상황 등까지 면밀히 점검하고, 필요시 즉시 대응해 나갈 예정이 각 부처별로 수출(산업부), 석유수급(산업부), 해외건설(국토부), 해운(해수부)관련 상황반 가동 석유 ‧ 가스 수급 차질이 발생할 경우 대체 공급으로 확보 등을 통한 수급안정에 필요한 추가 물량을 조속히 확보할 계획 - 필요에 따라 필요할 경우, 2억배럴 수준의 비축유 방출 등 비상 대응조치도 검토할 것 자체위기평가회의 개최, 비상적 방출('19.11월말 기준 정부 96.5백만 배럴 + 민간 비축유·재고 총 2억 배럴 규모), 석유수요 절감조치 등을 종합에 검토·시행 현재 중동 건설현장에서의 안전을 확인을 위해 범부처 ․ 업체간 비상연락망을 구축하고, 재외국민 보호 매뉴얼에 의거 신속히 대응해 나가고 있으며, - 해외건설프로젝트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에 건설사 ․ 재외공관 등과 핫라인 구축을 통해 단계별 대응조치를 해 나갈 계획 호르무즈해협 인근 우리 선박에 대한 안전 강화를 위해 선박 점검 강화및 위성전화를 이용한 1일 1회 안전확인을 실시하고, 해수부(상황실)- 선사간 상시연락체계 유지 *우리선박 위치 수신 주기 단축(6시간→1시간 간격), 상황실 팝업에 표출 □ 오늘 회의에서는 앞으로도 관계장관회의를 매주 개최하면서 관련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ㅇ 당장 즉시 확대 거시경제금융회의(기재부 1차관 주재)를 개최하여 관련동향 및 대응방안을 신속히 실무 점검토록 지시하였으며, ㅇ 아울러, 1.8(수)오전에 처음으로 개최되는 제1차 경제활력대책회의에 관련상황을 안건으로 상정하여 적극 논의하기로 하였음 <ADDRESS> 4동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중동 상황 관련 ｢긴급 관계장관회의｣ 개최_1 ### 내용: 제목:중동 상황 관련 ｢ 긴급 관계장관회의 ｣ 내용 □ <NAME> 부총리·기획재정부 장관은 1.6(월)17:00 정부서울청사에서 중동 정세 관련 ｢ 긴급 관계장관회의 ｣ 를 개최하였음 참석자:경제부총리(주재), 외교부, 산업부, 국토부, 해수부, 금융위, 국조실, 경제수석 ㅇ 금일 회의에서는 급변화는 중동지역 상황과 관련하여 관계부처들과 국제 ‧ 국내금융시장 리스크 요인, 석유수급, 수출 ‧ 실물영향, 해외건설 현장동향 및 안전조치, 호르무즈 해협 인근항행 우리선박 운항도 등을 점검하고, 향후 대응방향을 논의하였음 □ ㅇ 미중 1단계 무역합의 등으로 안정세를 보였던 글로벌 금융시장이 중동지역 정정불안으로 인해 불안감이 확대되고, 국제유가는 상승하는 모습임 국제 금융시장의 경우, 지정학적 우려로 안전자산 선호현상이 강화되며 변동성 확대 (주가)다우지수 등 주요국 증시 하락 및 아시아 주요한 하락 -(금리 ․ 환율 ․ 금)안전자산 선호 강화로 미 등 국채금리 하락, 엔화 ․ 달러화 약세로 금 선물가격 상승(17:30 현재 1.2일 대비 + 3.3) -(VIX, CDS)시장 변동성지수인 VIX<NAME> 상승, 신흥국·중동국가 국가 CDS 프리미엄 상승* - CDS 프리미엄 변동(1.3일, bp, 전일대비):+ 2 + 3(인니)+ 2(사우디)+ 9(카타르)+ 4 국제금융시장 변동률준(금일 15:30 기준 현재 변동률은 1.2일 종가 대비) 국제유가도 미국 ‧ 이란간 긴장으로 일부 상승압력을 가하는 모습이며, 사태 전개양상에 따라 영향을 받을 것으로 전망 브렌트(달러):66.3(1.2)~ 70.0(1.6,17:30기준), WTI(달러):61.2(1.2)~ 64.1(1.6,17:30기준) □ 참석자들은 아직까지 우리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나 현 상황이 엄중하다는 점 인식을 같이하고, 각별한 경계심을 가지고 관련상황을 모니터링하는 한편, 유사시 기 마련된 비상계획 등에 따라 단계별 조치를 펼쳐 나가는 등 만전을 기하기로 하였음 □는 24시간 모니터링 체제를 가동하는 한편, 긴급 거시경제금융회의를 중심으로 합동점검반을 확대 편성하여, 금융 외환시장 뿐 아니라 수출, 석유와 해외건설 상황 등까지 면밀히 점검하고, 필요시 즉시 대응해 나갈 예정이 각 부처별로 수출(산업부), 석유수급(산업부), 해외건설(국토부), 해운(해수부)관련 상황반 가동 석유 ‧ 가스 수급 차질이 발생할 경우 대체 공급으로 확보 등을 통한 수급안정에 필요한 추가 물량을 조속히 확보할 계획 - 필요에 따라 필요할 경우, 2억배럴 수준의 비축유 방출 등 비상 대응조치도 검토할 것 자체위기평가회의 개최, 비상적 방출('19.11월말 기준 정부 96.5백만 배럴 + 민간 비축유·재고 총 2억 배럴 규모), 석유수요 절감조치 등을 종합에 검토·시행 현재 중동 건설현장에서의 안전을 확인을 위해 범부처 ․ 업체간 비상연락망을 구축하고, 재외국민 보호 매뉴얼에 의거 신속히 대응해 나가고 있으며, - 해외건설프로젝트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에 건설사 ․ 재외공관 등과 핫라인 구축을 통해 단계별 대응조치를 해 나갈 계획 호르무즈해협 인근 우리 선박에 대한 안전 강화를 위해 선박 점검 강화및 위성전화를 이용한 1일 1회 안전확인을 실시하고, 해수부(상황실)- 선사간 상시연락체계 유지 *우리선박 위치 수신 주기 단축(6시간→1시간 간격), 상황실 팝업에 표출 □ 오늘 회의에서는 앞으로도 관계장관회의를 매주 개최하면서 관련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ㅇ 당장 즉시 확대 거시경제금융회의(기재부 1차관 주재)를 개최하여 관련동향 및 대응방안을 신속히 실무 점검토록 지시하였으며, ㅇ 아울러, 1.8(수)오전에 처음으로 개최되는 제1차 경제활력대책회의에 관련상황을 안건으로 상정하여 적극 논의하기로 하였음 <ADDRESS> 4동
56545db9-a9a8-4beb-9efa-8f9bfde6af5a	source15/231026/156031115_0.txt	규제 품질관리를 위한 환경규제지수제 시행_1	텍스트	2014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31115	CC BY	288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규제 품질관리를 위한 환경규제지수제 시행 ◇ 제도 유형, 강도, 환경위험(Risk)등을 반영한 규제점수 산출 및 전체 점수(규제지수)관리 - 규제 신설ㆍ폐지, 내용 개선, 신축적 적용ㆍ해석, 시행지침 정비 및 모든 규제개선 노력을<NAME>에 반영 - 규제 신설ㆍ강화 시 기존규제 개선을 병행하여 국민 부담이 증가하지 아니하도록하를 한도 관리 □ 환경부(장관 <NAME> )는 환경규제가 국민에게 과도적 부담을 증가시키지 않고 규제 담당자들의 상시적인 개선 의지를 이끌기 위한 새로운 규제관리 방식인'환경규제지수제'를 2015년부터 시행키로 했다. □'환경규제지수제'는 우선 규제에 대한 국민과 기업의 체감도를 점수로 평가하기 위해 법령적 종류, 제한강도, 적용범위 등 모든 규제의 속성을 20개 등급으로 구분하여 등급을 부여한 후 일몰적용, 규제방식(원칙금지 또는 원칙허용), 국제수준과 비교결과를 점수에 반영했다. ㅇ 또한, 계량화가 어렵지만 규제의 체감도에 영향을 주는 요인과 규제개선에 대한 노력의 성과에 관해서도 심사위원회의 심의ㆍ평가를 거쳐 이를 점수화하여 규제지수에 반영했다. ㅇ 다만, 규제적 필요와 편익이 큰 환경규제 특성을 고려하여 기업적 규제개혁 노력이 환경위험도(Risk)를 증가시키거나 감소시키는 수준도 심사위원회가 심의하여 점수로 평가함으로써 과도적 성과주의에 매몰되거나 무분별한 규제개혁을 경계토록 했다. ㅇ 결국, 환경위험을 증가시키지 않으면서 규제지수(규제점수 총점)를 높이는 규제개혁을 위해서는 규제효과에 비해 규제비용이 과다한 것, 낡고 비효율적인 규제와 중첩된 규제 등을 우선 선별하여 정비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 과거 등록규제 수의 감축 등 양적 규제개혁이 단기적 성과위주이거나 일회적으로 진행되어 국민이 규제개혁의 성과를 체감하기 힘들다는 비판이 일부 제기되었다. ㅇ 이에, 환경부는 국민들이 체감하는 환경 부담도와 모든 형태의 규제개선 노력이 종합적으로 고려될 수 없는 규제 관리방식으로써 환경규제지수제의 도입 여부를 연구하여 왔다. □ 지난 5월부터 12월까지 국토환경연구소가 수행은 환경규제지수 설계 연구용역 결과에 따르면, 현재 환경규제지수는 약 7만점으로 평가됐다. ㅇ 환경부는 실무 담당자들의 검증을 거쳐 2015년 1월 1으로 환경규제지수를 한도(Ceiling)로 설정하고, 환경규제로 인한 국민 부담이 현재보다 추가로 증가하지 않도록 환경규제지수를 관리할 계획이다. ㅇ 급변하는 국내 ․ 외 정책여건과 새로운 사회 ․ 환경문제에 대비를 위해서는 환경규제가 증가될 수밖에 업는 상황에서 환경규제지수 한도 내에서 환경규제를 관리하기 위해서는 모든 규제 담당자들의 상시적인 고민과 노력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규제 품질관리를 위한 환경규제지수제 시행_1 ### 내용: 규제 품질관리를 위한 환경규제지수제 시행 ◇ 제도 유형, 강도, 환경위험(Risk)등을 반영한 규제점수 산출 및 전체 점수(규제지수)관리 - 규제 신설ㆍ폐지, 내용 개선, 신축적 적용ㆍ해석, 시행지침 정비 및 모든 규제개선 노력을<NAME>에 반영 - 규제 신설ㆍ강화 시 기존규제 개선을 병행하여 국민 부담이 증가하지 아니하도록하를 한도 관리 □ 환경부(장관 <NAME> )는 환경규제가 국민에게 과도적 부담을 증가시키지 않고 규제 담당자들의 상시적인 개선 의지를 이끌기 위한 새로운 규제관리 방식인'환경규제지수제'를 2015년부터 시행키로 했다. □'환경규제지수제'는 우선 규제에 대한 국민과 기업의 체감도를 점수로 평가하기 위해 법령적 종류, 제한강도, 적용범위 등 모든 규제의 속성을 20개 등급으로 구분하여 등급을 부여한 후 일몰적용, 규제방식(원칙금지 또는 원칙허용), 국제수준과 비교결과를 점수에 반영했다. ㅇ 또한, 계량화가 어렵지만 규제의 체감도에 영향을 주는 요인과 규제개선에 대한 노력의 성과에 관해서도 심사위원회의 심의ㆍ평가를 거쳐 이를 점수화하여 규제지수에 반영했다. ㅇ 다만, 규제적 필요와 편익이 큰 환경규제 특성을 고려하여 기업적 규제개혁 노력이 환경위험도(Risk)를 증가시키거나 감소시키는 수준도 심사위원회가 심의하여 점수로 평가함으로써 과도적 성과주의에 매몰되거나 무분별한 규제개혁을 경계토록 했다. ㅇ 결국, 환경위험을 증가시키지 않으면서 규제지수(규제점수 총점)를 높이는 규제개혁을 위해서는 규제효과에 비해 규제비용이 과다한 것, 낡고 비효율적인 규제와 중첩된 규제 등을 우선 선별하여 정비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 과거 등록규제 수의 감축 등 양적 규제개혁이 단기적 성과위주이거나 일회적으로 진행되어 국민이 규제개혁의 성과를 체감하기 힘들다는 비판이 일부 제기되었다. ㅇ 이에, 환경부는 국민들이 체감하는 환경 부담도와 모든 형태의 규제개선 노력이 종합적으로 고려될 수 없는 규제 관리방식으로써 환경규제지수제의 도입 여부를 연구하여 왔다. □ 지난 5월부터 12월까지 국토환경연구소가 수행은 환경규제지수 설계 연구용역 결과에 따르면, 현재 환경규제지수는 약 7만점으로 평가됐다. ㅇ 환경부는 실무 담당자들의 검증을 거쳐 2015년 1월 1으로 환경규제지수를 한도(Ceiling)로 설정하고, 환경규제로 인한 국민 부담이 현재보다 추가로 증가하지 않도록 환경규제지수를 관리할 계획이다. ㅇ 급변하는 국내 ․ 외 정책여건과 새로운 사회 ․ 환경문제에 대비를 위해서는 환경규제가 증가될 수밖에 업는 상황에서 환경규제지수 한도 내에서 환경규제를 관리하기 위해서는 모든 규제 담당자들의 상시적인 고민과 노력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dc8dabb1-a901-49d3-9af8-552b20b744dd	source15/231026/156468575_0.txt	소규모 정비로 탈바꿈할 지역 찾는다… 관리지역 후보지 2차 공모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68575&pageIndex=2727&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417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소규모 정비로 탈바꿈할 지역 찾는다 … 관리지역 후보지 2차 접수 - 10월 8일까지'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후보지'신청서 접수 - 전국 단위로 확대 … 정비 필요성, 주민 ‧ 지자체 추진의지 등 평가 - 국토교통부(장관 <NAME> )는 도심지 내에서 소규모 저층 주거지를 대상으로 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한 ｢ 3080 + 주택 공급대책 ｣ 에서 도입된'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의 후보지 2차 모집을 9월 1일부터 10월 8일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참고1·2)신축 ‧ 노후건축물이 혼재하여 대규모 정비가 어려울 저층 주거지역을 체계적으로 정비하기 위한 지역/해제 시 소규모 정비사업 요건 특례 등 특례 적용 □ 국토교통부는 올해 초 서울 및 지방 광역시를 대상으로 소규모주택정비 선도형 선도사업 후보지 1차 공모를 진행하여 지자체로부터 제안 받은 55곳 중 연간 1.7만호 규모의 주택공급이 가능한 총 20곳의 대상지를 선정(4.29)하였다. (참고3)소규모주택정비관리지역 1차 시범화 후보지(20곳) ㅇ 선정 이후 각 후보지별로 주민 설명회를 개최하고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을 수립하는 중으로 연내 관리지역 지정을 위하여 차질없이 추진하고 있다. □ 또한, 지난 7월에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제도 도입을 내용으로 하는 ｢ 빈집 및 빈도로 정비에 위한 특례법 ｣ 개정이 완료(9.21 시행)되면서, 제도를 시행할 수 있는 제도적 기틀을 마련하였다. □ 이에, 본격적인 제도 확산을 위해서 이번 2차 공모에서는 대상 지역을 수도권과 5대 광역시에서 지방으로 확대 시행하기로 하였다. ㅇ 관리지역 지정을 위해서는 행정계획의 성격을 갖는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점을 감안하여 신청 자격을 시 ‧ 군 ‧ 구청’기초지자체로 한정하였다. 기초지자체는 관리지역에 해당하는 구역을 설정한 후 소규모주택정비 사업과 기반시설 설치에 관한 계획서를 수립에 제출하면 된다. ㅇ선도사업 후보지로 신청한 경우 국토교통부와 공공기관(한국부동산원 ‧ LH)이 관리계획 수립 과정에 정비사업 시행과 광역지자체 협의를 통해 지원하며, 관리지역으로 지정된 이후 별도 심사를 거쳐 기초한 설치비용의 일부(최대 150억 원)를 국가가 지원하게 된다. (참고4)소규모주택정비관리지역 지정제 후보지 2차 공모문 ㅇ 이번 2차 공모는 한국부동산원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지원센터를 통해 9월 1일(수)부터 10월 8일(금)까지 신청으로 진행하며, 서류·현장평가를 거쳐 11월에 후보지를 선정하여 발표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공모 신청 사업지에 대해 구역 면적, 노후 ‧ 불량건축물 수 등 관리지역 지정 요건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우선 검토하고, *①신축 ‧ 노후주택이 혼재된 지역, ②10만m2 이하 ③노후 ‧ 불량건축물이 1/2 이상(정비구역과 함께 광역적 개발이 예정된 지역은 관리지역 신청 불가) ㅇ공공기관(한국부동산원 ‧ LH), 전문가, 지자체와 함께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정비사업의 필요성·실현가능성, 주민 수요, 지방적 추진의지 등을 중점으로 검토하여 후보지를 선정할 계획이다. ㅇ특히, 구역 내 공공 ‧고 사업시행자로 참여하는 소규모주택 정비사업(거점사업)을 계획이 있는 경우에는 관리지역의 지정 및 소규모정비 확산 가능성을 높게 평가하여 가점을 부여한다. □ 후보지로 선정된 곳은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주민공람 및 시 ‧ 도 도시재생 ‧ 계획위원회의 의결를 거쳐 관리지역으로 지정된다. □ 국토교통부 주거재생과 <NAME> 관계자는"관련 법률 개정과 1차 선도사업의 차질없는 진행으로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을 통한 소규모주택정비 사업 추진에 대한 기대가 높아진 만큼, ㅇ이번 2차 공모에서 발굴될 전국 각지의 사업이 소규모주택정비사업 활성화에 기여하는 우수한 선도모델로 정착할 수 있도록 사업여건 마련과 주민·관계기관 협의 등을 전방위적으로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소규모 정비로 탈바꿈할 지역 찾는다… 관리지역 후보지 2차 공모_1 ### 내용: 소규모 정비로 탈바꿈할 지역 찾는다 … 관리지역 후보지 2차 접수 - 10월 8일까지'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후보지'신청서 접수 - 전국 단위로 확대 … 정비 필요성, 주민 ‧ 지자체 추진의지 등 평가 - 국토교통부(장관 <NAME> )는 도심지 내에서 소규모 저층 주거지를 대상으로 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한 ｢ 3080 + 주택 공급대책 ｣ 에서 도입된'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의 후보지 2차 모집을 9월 1일부터 10월 8일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참고1·2)신축 ‧ 노후건축물이 혼재하여 대규모 정비가 어려울 저층 주거지역을 체계적으로 정비하기 위한 지역/해제 시 소규모 정비사업 요건 특례 등 특례 적용 □ 국토교통부는 올해 초 서울 및 지방 광역시를 대상으로 소규모주택정비 선도형 선도사업 후보지 1차 공모를 진행하여 지자체로부터 제안 받은 55곳 중 연간 1.7만호 규모의 주택공급이 가능한 총 20곳의 대상지를 선정(4.29)하였다. (참고3)소규모주택정비관리지역 1차 시범화 후보지(20곳) ㅇ 선정 이후 각 후보지별로 주민 설명회를 개최하고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을 수립하는 중으로 연내 관리지역 지정을 위하여 차질없이 추진하고 있다. □ 또한, 지난 7월에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제도 도입을 내용으로 하는 ｢ 빈집 및 빈도로 정비에 위한 특례법 ｣ 개정이 완료(9.21 시행)되면서, 제도를 시행할 수 있는 제도적 기틀을 마련하였다. □ 이에, 본격적인 제도 확산을 위해서 이번 2차 공모에서는 대상 지역을 수도권과 5대 광역시에서 지방으로 확대 시행하기로 하였다. ㅇ 관리지역 지정을 위해서는 행정계획의 성격을 갖는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점을 감안하여 신청 자격을 시 ‧ 군 ‧ 구청’기초지자체로 한정하였다. 기초지자체는 관리지역에 해당하는 구역을 설정한 후 소규모주택정비 사업과 기반시설 설치에 관한 계획서를 수립에 제출하면 된다. ㅇ선도사업 후보지로 신청한 경우 국토교통부와 공공기관(한국부동산원 ‧ LH)이 관리계획 수립 과정에 정비사업 시행과 광역지자체 협의를 통해 지원하며, 관리지역으로 지정된 이후 별도 심사를 거쳐 기초한 설치비용의 일부(최대 150억 원)를 국가가 지원하게 된다. (참고4)소규모주택정비관리지역 지정제 후보지 2차 공모문 ㅇ 이번 2차 공모는 한국부동산원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지원센터를 통해 9월 1일(수)부터 10월 8일(금)까지 신청으로 진행하며, 서류·현장평가를 거쳐 11월에 후보지를 선정하여 발표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공모 신청 사업지에 대해 구역 면적, 노후 ‧ 불량건축물 수 등 관리지역 지정 요건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우선 검토하고, *①신축 ‧ 노후주택이 혼재된 지역, ②10만m2 이하 ③노후 ‧ 불량건축물이 1/2 이상(정비구역과 함께 광역적 개발이 예정된 지역은 관리지역 신청 불가) ㅇ공공기관(한국부동산원 ‧ LH), 전문가, 지자체와 함께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정비사업의 필요성·실현가능성, 주민 수요, 지방적 추진의지 등을 중점으로 검토하여 후보지를 선정할 계획이다. ㅇ특히, 구역 내 공공 ‧고 사업시행자로 참여하는 소규모주택 정비사업(거점사업)을 계획이 있는 경우에는 관리지역의 지정 및 소규모정비 확산 가능성을 높게 평가하여 가점을 부여한다. □ 후보지로 선정된 곳은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주민공람 및 시 ‧ 도 도시재생 ‧ 계획위원회의 의결를 거쳐 관리지역으로 지정된다. □ 국토교통부 주거재생과 <NAME> 관계자는"관련 법률 개정과 1차 선도사업의 차질없는 진행으로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을 통한 소규모주택정비 사업 추진에 대한 기대가 높아진 만큼, ㅇ이번 2차 공모에서 발굴될 전국 각지의 사업이 소규모주택정비사업 활성화에 기여하는 우수한 선도모델로 정착할 수 있도록 사업여건 마련과 주민·관계기관 협의 등을 전방위적으로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ffe99b59-af8f-4a9b-b34b-fecaa2ade65c	source15/231026/156245146_0.txt	소공인 지원정책, 변화와 혁신의 길을 묻다!_1	텍스트	2017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45146	CC BY	235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소공인 육성 지원정책, 변화와 혁신의 길을 묻다! □ 소공인 특화지원센터의 사업 추진 성과 공유 및 개선방안을 논의하고, 앞으로 소공인 지원정책의 변화 방향 등을 모색하는 자리를 마련하였다. □ 중소벤처기업부(장관 <NAME> )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사장 <NAME> )은 12월 21일(목)~ 22일(금)이틀에 전북 변산에서 전국 32개 소공인 특화지원센터 및 중기부 ・ 지자체 관계자 등 200여명이 참석하는'소공인 특화지원센터 성과확산 워크숍'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소공인:31만 7천개(전체 제조업의 80.6%)기업에 98만 9천명 고용 ㅇ 소공인 특화지원센터의 중장기 발전방안 보고대회, 우수 지원사례 발표와 함께 2018년 사업운영에 대한 개선 ․ 발전 방안을 도출함으로써 새로운 정책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 장기적 발전방안 보고대회에는 32개 특화센터에서 선정으로 4개 센터에서 향후 5년간 생산제품의 품질제고, 공동브랜드 개발, 경영성 전수와 같은 소공인의 자생력과 경쟁력 제고에 필요한 맞춤형 지원을 추진하는 방안 등을 발표했고, 부산 범천 신발가죽가방센터, 광주 팔복 금속가공센터, 대구 동성로 주얼리센터, 성남 상대원 식품센터 ㅇ'17년도 32개 센터의 소공인 지원 사업 사전평가에서 우수센터로 평가한 충남 금산 인삼센터 등 6개 센터는 2017년 1여 동안 집적지의 소공인을 지원한 우수사례를 발표했다. ㅇ 서울 문래 기계금속센터, 충남 금산 인삼센터, 광주 신창 인쇄센터, 고양 장항 인쇄센터, 시흥 대야 기타기계장비센터, 인천 송도기타기계장비 센터 ㅇ 2016년 특화별 특화센터 사업성과를 조사한 결과, 32개 소공인 특화센터에서 4,527개사를 지원하여 연평균 매출액 7.6%, 상시근로자수 5.6%가 상승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조사기관인 ㈜이노베이션리서치가 밝혔다. - 소공인의 기술 ・ 경영교육, 공동 ・ 협업사업, 수출, 조달 등 마케팅 역량강화 등 중소벤처기업부 관계자는"이날 워크숍에서 도출과 발전방안과 사업 개선방안에 대해서는 내년도 사업계획에 포함을 시행하고, 소공인 특화센터가 집적지 소공인 지원을 통한 일자리 창출과 소득주도 성장의 일익을 담당할 수 있도록 정책지원을 확대가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소공인 지원정책, 변화와 혁신의 길을 묻다!_1 ### 내용: 소공인 육성 지원정책, 변화와 혁신의 길을 묻다! □ 소공인 특화지원센터의 사업 추진 성과 공유 및 개선방안을 논의하고, 앞으로 소공인 지원정책의 변화 방향 등을 모색하는 자리를 마련하였다. □ 중소벤처기업부(장관 <NAME> )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사장 <NAME> )은 12월 21일(목)~ 22일(금)이틀에 전북 변산에서 전국 32개 소공인 특화지원센터 및 중기부 ・ 지자체 관계자 등 200여명이 참석하는'소공인 특화지원센터 성과확산 워크숍'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소공인:31만 7천개(전체 제조업의 80.6%)기업에 98만 9천명 고용 ㅇ 소공인 특화지원센터의 중장기 발전방안 보고대회, 우수 지원사례 발표와 함께 2018년 사업운영에 대한 개선 ․ 발전 방안을 도출함으로써 새로운 정책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 장기적 발전방안 보고대회에는 32개 특화센터에서 선정으로 4개 센터에서 향후 5년간 생산제품의 품질제고, 공동브랜드 개발, 경영성 전수와 같은 소공인의 자생력과 경쟁력 제고에 필요한 맞춤형 지원을 추진하는 방안 등을 발표했고, 부산 범천 신발가죽가방센터, 광주 팔복 금속가공센터, 대구 동성로 주얼리센터, 성남 상대원 식품센터 ㅇ'17년도 32개 센터의 소공인 지원 사업 사전평가에서 우수센터로 평가한 충남 금산 인삼센터 등 6개 센터는 2017년 1여 동안 집적지의 소공인을 지원한 우수사례를 발표했다. ㅇ 서울 문래 기계금속센터, 충남 금산 인삼센터, 광주 신창 인쇄센터, 고양 장항 인쇄센터, 시흥 대야 기타기계장비센터, 인천 송도기타기계장비 센터 ㅇ 2016년 특화별 특화센터 사업성과를 조사한 결과, 32개 소공인 특화센터에서 4,527개사를 지원하여 연평균 매출액 7.6%, 상시근로자수 5.6%가 상승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조사기관인 ㈜이노베이션리서치가 밝혔다. - 소공인의 기술 ・ 경영교육, 공동 ・ 협업사업, 수출, 조달 등 마케팅 역량강화 등 중소벤처기업부 관계자는"이날 워크숍에서 도출과 발전방안과 사업 개선방안에 대해서는 내년도 사업계획에 포함을 시행하고, 소공인 특화센터가 집적지 소공인 지원을 통한 일자리 창출과 소득주도 성장의 일익을 담당할 수 있도록 정책지원을 확대가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6ba553a5-207b-4cde-980d-fcd5d6d0902a	source15/231026/156358459_0.txt	초연결시대, 모든 비즈니스는 물류로 통한다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58459	CC BY	366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초연결시대, 모든 비즈니스는 물류로 통한다" 1일 무역에 날 기념식서 유공자 표창·26개 테마로 전문가 토론회 개최 물류산업 발전에 기여한 물류인을 포상으로 물류 분야 종사자들의 자긍심과 사기를 높이기 위해 자리가 마련된다. □ 국토교통부(장관 <NAME> )는 11월 1일 오전 10시부터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에서"제27회 물류의 밤을 행사를 개최한다. □ 이번 기념식에서는"한국물류대상 시상식"을 비롯하여"우수물류기업 인증서 수여","초연결시대, 모든 비즈니스는 물류로 통한다"등 26은 주제로 각종 토론회가 열린다. ㅇ 올해는 <NAME> 국토교통부 2차관을 필두로 윤관석 국토교통위원회 위원, <NAME> 통합물류협회 회장 그리고 500여 명 물류 종사자와 관계자가 참석하여 기념식을 빛낸다. 물류산업은 종전의 단순 수송·보관 등이나 제조업 지원역할에서 생산 ‧ 배송 ‧ 유통과 융합한 고부가가치 종합 서비스산업으로 진화를 거듭하면서 총매출 85.8조 원, 기업체수 19.9만 기업에 종사자수 62.7만 명 등 국가기간산업으로 자리매김을 다져 왔다. ㅇ 특히 물류로 대표되는 생활물류(B2C)시장은 전자상거래 발달로 10년간('09 ~'18)연평균 8.7 ％(2.4→ 5.6조원)로 급성장하고 있고, 정보통신(ICT)등을 접목으로 스마트 물류기술의 확산으로 물류효율도 꾸준히 향상되고 있다. "한국물류대상"시상식에서는 올 한 해동 동안 물류산업 발전에 기여한 기업인 등에게 대통령 1명, 산업포장 2명, 대통령표창 5명, 국무총리표창 4명, 및 국토교통부 장관표창 50명 등 총 62명을 포상한다. ㅇ 최고의 훈장은 동탑산업훈장은 물류장비 국산화에 기여한 보우시스템 <NAME> 대표이사가 선정됐다. - <NAME> 대표이사는 그 동안 미국과 유럽에 의존하던 물류자동화 기기(Sorter, 로봇 선반과 Conveyer Belt)의 국산화를 통해 물류산업 경쟁력 강화에 기여한 공을 인정받았다. ㅇ 산업포장의 경우는 국내 수출기업의 물류 경쟁력 제고에 기여한<NAME>글로벌로지스틱스(주) <NAME> 대표이사, 동북아 물류화 전략수립 및 물류산업 발전의 토대를 마련하는데 기여한 유공자로 인하대학교 하헌구 교수가 수상하게 된다. □ 이번 국토교통부 장관표창은 일자리 창출에 기여한 11개 업체, 화물차 미세먼지 저감활동에 앞장을 3개 업체, 그리고는 현장에서 맡은 바 소임을 묵묵히 수행하고 있는 물류기업 대표 등 모두 50명이 수상한다. 아울러 우수물류기업 5개사에 대해 인증서 수여도 같이 진행된다. ㅇ 최적의 창고관리와 화물운송정보망을 모범적으로 운영하고 잇는 ㈜고려택배 화성센터, ㈜화물맨, ㈜태웅로직스가 우수 물류기업으로 인증받게 되었다. ㅇ 화물차가 목표관리, 연료 저감장치(무시동히터 ․ 에어컨 포함를 장착 등 친환경 물류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장호로지스와 홍익운수가 우수녹색물류 실천기업으로 지정받게 되었다. ○은 후에는"초연결시대, 모든 비즈니스는 물류로 통한다"라는 주제로 기조강연과 26개의 분과 토론회를 통해 물류산업이 나가야할 방향이 제시될 전망이다. ㅇ<NAME> 연세대 <NAME> 교수가"초연결시대의 성공전략"이라는 제목으로 기조강연을 실시하고, ㅇ 전문가 세션에서는 생활물류, 차세대 SCM(Supply Chain Management), 물류기술, 스마트물류, 디지털혁신 분야에 대해 발표와 토론이 예정되어 있다. <NAME> 국토부 2차관은 격려사를 통해"물류현장에서 고군분투한 있는 물류인을 격려하고, 이미 생활속에 깊숙이 자리잡고 있는 생활물류시장의 제도 개선과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ㅇ"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국민과 물류기업, 종사자들이 힘을 모아줄 것"을 당부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초연결시대, 모든 비즈니스는 물류로 통한다_1 ### 내용: "초연결시대, 모든 비즈니스는 물류로 통한다" 1일 무역에 날 기념식서 유공자 표창·26개 테마로 전문가 토론회 개최 물류산업 발전에 기여한 물류인을 포상으로 물류 분야 종사자들의 자긍심과 사기를 높이기 위해 자리가 마련된다. □ 국토교통부(장관 <NAME> )는 11월 1일 오전 10시부터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에서"제27회 물류의 밤을 행사를 개최한다. □ 이번 기념식에서는"한국물류대상 시상식"을 비롯하여"우수물류기업 인증서 수여","초연결시대, 모든 비즈니스는 물류로 통한다"등 26은 주제로 각종 토론회가 열린다. ㅇ 올해는 <NAME> 국토교통부 2차관을 필두로 윤관석 국토교통위원회 위원, <NAME> 통합물류협회 회장 그리고 500여 명 물류 종사자와 관계자가 참석하여 기념식을 빛낸다. 물류산업은 종전의 단순 수송·보관 등이나 제조업 지원역할에서 생산 ‧ 배송 ‧ 유통과 융합한 고부가가치 종합 서비스산업으로 진화를 거듭하면서 총매출 85.8조 원, 기업체수 19.9만 기업에 종사자수 62.7만 명 등 국가기간산업으로 자리매김을 다져 왔다. ㅇ 특히 물류로 대표되는 생활물류(B2C)시장은 전자상거래 발달로 10년간('09 ~'18)연평균 8.7 ％(2.4→ 5.6조원)로 급성장하고 있고, 정보통신(ICT)등을 접목으로 스마트 물류기술의 확산으로 물류효율도 꾸준히 향상되고 있다. "한국물류대상"시상식에서는 올 한 해동 동안 물류산업 발전에 기여한 기업인 등에게 대통령 1명, 산업포장 2명, 대통령표창 5명, 국무총리표창 4명, 및 국토교통부 장관표창 50명 등 총 62명을 포상한다. ㅇ 최고의 훈장은 동탑산업훈장은 물류장비 국산화에 기여한 보우시스템 <NAME> 대표이사가 선정됐다. - <NAME> 대표이사는 그 동안 미국과 유럽에 의존하던 물류자동화 기기(Sorter, 로봇 선반과 Conveyer Belt)의 국산화를 통해 물류산업 경쟁력 강화에 기여한 공을 인정받았다. ㅇ 산업포장의 경우는 국내 수출기업의 물류 경쟁력 제고에 기여한<NAME>글로벌로지스틱스(주) <NAME> 대표이사, 동북아 물류화 전략수립 및 물류산업 발전의 토대를 마련하는데 기여한 유공자로 인하대학교 하헌구 교수가 수상하게 된다. □ 이번 국토교통부 장관표창은 일자리 창출에 기여한 11개 업체, 화물차 미세먼지 저감활동에 앞장을 3개 업체, 그리고는 현장에서 맡은 바 소임을 묵묵히 수행하고 있는 물류기업 대표 등 모두 50명이 수상한다. 아울러 우수물류기업 5개사에 대해 인증서 수여도 같이 진행된다. ㅇ 최적의 창고관리와 화물운송정보망을 모범적으로 운영하고 잇는 ㈜고려택배 화성센터, ㈜화물맨, ㈜태웅로직스가 우수 물류기업으로 인증받게 되었다. ㅇ 화물차가 목표관리, 연료 저감장치(무시동히터 ․ 에어컨 포함를 장착 등 친환경 물류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장호로지스와 홍익운수가 우수녹색물류 실천기업으로 지정받게 되었다. ○은 후에는"초연결시대, 모든 비즈니스는 물류로 통한다"라는 주제로 기조강연과 26개의 분과 토론회를 통해 물류산업이 나가야할 방향이 제시될 전망이다. ㅇ<NAME> 연세대 <NAME> 교수가"초연결시대의 성공전략"이라는 제목으로 기조강연을 실시하고, ㅇ 전문가 세션에서는 생활물류, 차세대 SCM(Supply Chain Management), 물류기술, 스마트물류, 디지털혁신 분야에 대해 발표와 토론이 예정되어 있다. <NAME> 국토부 2차관은 격려사를 통해"물류현장에서 고군분투한 있는 물류인을 격려하고, 이미 생활속에 깊숙이 자리잡고 있는 생활물류시장의 제도 개선과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ㅇ"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국민과 물류기업, 종사자들이 힘을 모아줄 것"을 당부했다.
9324ecdf-4ca6-42a5-914e-e38089ecad7b	source15/231026/156343537_0.txt	전기용품 안전인증제품 시험에 민간기관 참여 쉬워진다.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43537	CC BY	301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전기용품 안전인증제품 인정에 민간기관 참여 쉬워진다. -"안전인증제품 시험결과 확인 계약체결 지침"제정 - □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 <NAME> )은<NAME>품의 안전인증 및 시험업무에 민간의 참여를 활성화하고 제도의 원활한 운용을 위해로"안전인증제품 시험결과 인정계약 관련 지침"을 7월 31일 고시(8월 1일 시행)하였다. ㅇ 이 지침은 안전인증기관과 민간 시험기관간의 안전과 결과 인정계약 수행에 필요한 시험기관의 자격 기준, 신청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세부적 내용을 규정하여 업무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시험기관간 공정한 경쟁 환경을 마련을 위하여 제정되었다. ※ 시험기관의 자격:한국인정기구로부터 인정은 시험 ‧ 검사기관, 국제시험기관협의체(ILAC)으로부터 인정받은 시험 ‧ 검사기관, 국제전기기기인증제도(IECEE)에 따라 공인을 얻은 인증기관(시행규칙 제5조) □ 현재는 안전인증기관이 필요에 따라 민간 시험기관과 제품시험 결과를 인정하는 계약을 추진을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었으나, 협약 체결에 대한 구체적인 절차나 방법 등이 규정되어 있지 못하아 실제로 계약이 맺는 사례는 없었다. 전기용품 안전인증기관:한국산업기술시험원(KTL),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KTC),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KTR) 전기한 안전인증기관은 안전인증대상제품의 안전에 관한 시험을 실시하는 국내외의 기관과 제품시험 성과를 인정하는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법 제4조제3항) □ 그러나, 8월부터는 자격을 갖춘 민간 시험기관이라면, 본 지침에서 규정한 시험설비와 인력을 확보한 경우 언제든지 안전인증기관에 제품 시험결과 인정계약 체결을 요구를 수 있게 된다. 계약 체결을 신청하고자 하는 시험기관은 시험설비 현황, 시설 및 인력 현황 등의 자료를 안전인증기관에 제출하면, 안전인증기관의 현장평가를 거친 뒤 계약 체결이 이루어진다. ㅇ 또한, 이 지침에는 안전인증기관과 계약을<NAME>는 시험기관에 기업이 제품시험을 신청하면, 그 시험기관은 제품시험뿐만 아닌게 안전인증기관에 기업을 대신하여 안전인증 신청이 가능하도록 하여 기업이 인증기관에 추가적인 신청을 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줄일 수 있게 하였다. 기존에 기업이<NAME>품 안전인증대상 36개 품목의 안전인증을 받기 위해에 안전인증기관에만 안전인증 신청이 가능 □ 국가기술표준원은 이 지침의 제정으로 국제기준에 의한<NAME>품 안전인증 체계를 도입하고 연간 약 14,000여건의 안전인증 시장이 민간에 실질적으로 개방되는 결과가 되어, *전기용품 안전인증 건수:14,302건('16년)→ 14,174건('17년)→ 14,093건('18년) ㅇ 민간 시험기관의<NAME>가 활성화되고, 시험기관이 다양화됨으로써 제품시험에 소요되는 시간이 단축되어 사용자 편의가 확대될 효과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ㅇ 그리고, 이 제도 시행을 통한 의견수렴 과정에서 관심을 보인 민간 시험기관뿐만 아니라 더욱 많은 민간 시험기관들이 안전인증기관과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홍보에 나갈 계획이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전기용품 안전인증제품 시험에 민간기관 참여 쉬워진다._1 ### 내용: 전기용품 안전인증제품 인정에 민간기관 참여 쉬워진다. -"안전인증제품 시험결과 확인 계약체결 지침"제정 - □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 <NAME> )은<NAME>품의 안전인증 및 시험업무에 민간의 참여를 활성화하고 제도의 원활한 운용을 위해로"안전인증제품 시험결과 인정계약 관련 지침"을 7월 31일 고시(8월 1일 시행)하였다. ㅇ 이 지침은 안전인증기관과 민간 시험기관간의 안전과 결과 인정계약 수행에 필요한 시험기관의 자격 기준, 신청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세부적 내용을 규정하여 업무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시험기관간 공정한 경쟁 환경을 마련을 위하여 제정되었다. ※ 시험기관의 자격:한국인정기구로부터 인정은 시험 ‧ 검사기관, 국제시험기관협의체(ILAC)으로부터 인정받은 시험 ‧ 검사기관, 국제전기기기인증제도(IECEE)에 따라 공인을 얻은 인증기관(시행규칙 제5조) □ 현재는 안전인증기관이 필요에 따라 민간 시험기관과 제품시험 결과를 인정하는 계약을 추진을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었으나, 협약 체결에 대한 구체적인 절차나 방법 등이 규정되어 있지 못하아 실제로 계약이 맺는 사례는 없었다. 전기용품 안전인증기관:한국산업기술시험원(KTL),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KTC),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KTR) 전기한 안전인증기관은 안전인증대상제품의 안전에 관한 시험을 실시하는 국내외의 기관과 제품시험 성과를 인정하는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법 제4조제3항) □ 그러나, 8월부터는 자격을 갖춘 민간 시험기관이라면, 본 지침에서 규정한 시험설비와 인력을 확보한 경우 언제든지 안전인증기관에 제품 시험결과 인정계약 체결을 요구를 수 있게 된다. 계약 체결을 신청하고자 하는 시험기관은 시험설비 현황, 시설 및 인력 현황 등의 자료를 안전인증기관에 제출하면, 안전인증기관의 현장평가를 거친 뒤 계약 체결이 이루어진다. ㅇ 또한, 이 지침에는 안전인증기관과 계약을<NAME>는 시험기관에 기업이 제품시험을 신청하면, 그 시험기관은 제품시험뿐만 아닌게 안전인증기관에 기업을 대신하여 안전인증 신청이 가능하도록 하여 기업이 인증기관에 추가적인 신청을 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줄일 수 있게 하였다. 기존에 기업이<NAME>품 안전인증대상 36개 품목의 안전인증을 받기 위해에 안전인증기관에만 안전인증 신청이 가능 □ 국가기술표준원은 이 지침의 제정으로 국제기준에 의한<NAME>품 안전인증 체계를 도입하고 연간 약 14,000여건의 안전인증 시장이 민간에 실질적으로 개방되는 결과가 되어, *전기용품 안전인증 건수:14,302건('16년)→ 14,174건('17년)→ 14,093건('18년) ㅇ 민간 시험기관의<NAME>가 활성화되고, 시험기관이 다양화됨으로써 제품시험에 소요되는 시간이 단축되어 사용자 편의가 확대될 효과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ㅇ 그리고, 이 제도 시행을 통한 의견수렴 과정에서 관심을 보인 민간 시험기관뿐만 아니라 더욱 많은 민간 시험기관들이 안전인증기관과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홍보에 나갈 계획이다.
437ca8e1-8b92-4804-8bf2-1983810d7f0b	source15/231026/156234879_0.txt	고용노동부,‘아빠넷’오픈_1	텍스트	2017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34879	CC BY	768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 남성육아휴직 활성화를 위해'맞춤형 육아정보 통합제공 - <아빠육아 정보제공 통합 플랫폼 오픈:'아빠넷'> □ 고용노동부는 아빠 중심형 육아(휴직)정보를 통합적으로 제공하고, 상대적으로 소수인 육아휴직 하는 아빠들의 심리적 불안감 해소를 지원하기 위해 11월 3일'아빠넷'을 오픈한다.(붙임1 별에서 <아빠넷 로고 참조 ○'아빠넷'은'페이스북 + 홈페이지'Two 채널의 아빠육아 정보 아카이브로, 카드뉴스,<NAME>상 등의 형태로 관련 콘텐츠를 제공·축적하며 관련 이벤트를 실시하는 거점 구실을 한다. ① 부모용 페이스북 페이지 오픈(11.3), ② 홈페이지 개설(12.26 공식오픈 예정) *아카이브자료를 디지털화하여 손쉽게 검색할 수만 있도록 모아둔 파일 ○ 누구든지 아빠넷 공식 페이스북 페이지를 팔로우하면 매 월, 수, 금 업로드되는 아빠육아 분야 최신 컨텐츠를 제공받을 수 있다. (아빠넷 SNS 페이지)https://www.facebook.com/papanet4you - 12월 초에는 페이스북과 연동된 공식 홈페이지를 별도 오픈하고, 관련 컨텐츠를 지속으로 분류·축적하여 아빠 육아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 <아빠넷 제공 컨텐츠> - 육아휴직 관련 정책정보(아빠 육아휴직 FAQ 등) ○ 아빠육아 지원 정책정보(복지부 100인의 아빠단 및 육아종합지원센터, 여가부 워킹대디 프로그램 및 건강가정지원센터 등) - 주말맞이 놀이/나들이 프로그램 - 아빠가 기억만 할 우리아이 건강상식 아이에게 부드럽게 다가가는 아버지가 되기 위한 영화 리스트 등 - 행복한 아빠가 되기 위한 부모와 멘토링 - 아빠들을 위로하는 그림일기 시리즈 해외 아빠육아 정책사례(일본 이쿠맨 프로젝트, 독일 아버지센터, 미국 라떼파파 등) □ 한편, 고용노동부는 아빠넷의 방문 및 이용을 적극 장려를 위하여 오픈기념 이벤트를 개최한다. ○ 이벤트는 2차에 걸쳐 진행되며(1차:11.7. ~ 11.13,2차:11.16. ~ 11.23), 추첨을 통해서 총 100명(1·2차 각 50명)에게 소정의 경품을 지급할 계획이다. 자세한 이벤트 참가 방법은 아빠넷 페이스북 계정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아빠넷'오픈 배경> □ - 남성 근로자는 배우자와 별도로 최대 1년의 육아휴직을 갈 수 있고, 같은 자녀에 대해 배우자의 육아휴직 후 세 번째로 육아휴직을 사용을 경우 첫 3개월간 육아휴직 급여는 더 지급('아빠육아휴직 보너스제'*)받을 수 있다. □ 육아휴직 기간은 만8세 이하 자녀를 둔 남녀 근로자 각각 최대 1년 유급 휴직을 보장함(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첫째 월150만, 둘째 이상 월200만 -'17.9월부터는 부모 모두 최대 3개월 육아휴직 급여 수준을 인상(소득대체율:40 ~ →80%, 상한:100만→150만, 하한:50만→70만)하였는데, - 30은 소득이 높은 남성들의 육아휴직 기간 소득보전을 높여 아빠 육아휴직이 더욱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된다. - 이러한 제도적 지원과 더불어 우리나라 아빠들의 육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17.9월말 기준 남성 육아휴직자 규모는 8,388명으로 전년 동기 55.4%증가하였고, 금년도 남성 육아휴직자 수 1만명·전체 육아휴직자 수의 10%돌파가 예상된다.(붙임2 참조) ※'16년 9월말 전체 육아휴직자는 67,873명, 남성육아휴직자는 5,398명(8.0 ％) - 그러나, 여전히 주요 선진국 수준에 비하면 미흡하여 아빠 일자리 참여의 중요성을 환기시키고자'아빠넷'을 오픈한다. 주요 선진국 남성육아휴직률:스웨덴 45 ％, 노르웨이 40.8%, 미국 24.1%, 독일 24.9 ％(출처:OECD family database, 2016) 독일의 남자 육아휴직 활성화 정책사례(붙임3 참조) □ <NAME> 청년여성고용정책관은"아빠는 육아·가사 능력이 부족하고 대상도 소수여서 육아휴직 과정에서 우울증을 겪는 사례가 적지 않다"라고 하면서, ○"아빠넷이 아빠 육아휴직에 대한 국민적 긍정적 인식 확산과 사회 전체적인 일·가정 양립 문화 확산에 긍정은 기여할 것이다"라고 전했다. 붙임1.아빠넷 페이스북 홈페이지 소개 붙임2. 육아휴직 기간 및 육아휴직급여 수급자 현황 붙임3. 독일의 아빠 육아휴직 활성화 정책사례 본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도 자세한 설명과 취재를 원하시면 고용노동부 여성고용정책과 <NAME> 사무관( <PHONE> )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아빠넷 SNS 페이지 소개 □ 아빠넷 페이스북 홈페이지(모바일) □ 아빠넷 모바일 페이지(웹) 육아휴직 제도 개요 및 남성 육아휴직 제도 □ 육아휴직(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ㅇ 만 8세 미만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상에 자녀가 있는 근로자는 최대 1년(한 자녀에 대해 남녀 근로자 각각 1년씩 총 2년 신청 가능)의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없음 ☞ 위반 시 사업주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 육아휴직 급여(고용보험법 제70조) □ 육아휴직을 30일(출산전후 휴가기간과 중복되는 기간은 제외)이상 부여받은 피보험자에게 사업주가 육아휴직 급여 지급 <지급기준(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 < ○ 최대 1년간 매월 통상임금의 40%(상한 100만, 최저 50만) ○ 첫 3개월 월 통상임금의 80 원(상한 150만, 하한 70만) ○ 나머지 기간(최대 9개월)월 통상임금의 40%(상한 100만, 최저 50만) □ 육아휴직(급여)신청 방법 □(육아휴직 신청)휴직개시예정일 30일전까지 신청서 제출 (육아휴직확인서 발급)사업주는 근로자가 육아휴직에 관한 확인을 요구하는 경우 서류를 발급해주어야 함 ㅇ(육아휴직급여 신청)육아휴직을 시작한 시점 이후 1개월부터 마지막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함 □ 남성 육아휴직 급여 지원 현황 □ 독일 육아휴직 급여별 지원 현황('14.11월부터 시행)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제)아빠가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하는 경우, 두 번째 육아휴직자의 첫 3개월 임금에 통상임금의 100 ％ 지원(상한:첫째 아이 대상 육아휴직 시 150만 원, 둘째 아이 대한 육아휴직 시 200만 원) 독일의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도 정책사례 출처:OECD('17.2.20. 발간), Dare and Share:Germany's experience Promoting Equal Partnership in Families - 일과 가정에서의 양성평등은 아버지로 하여금 자녀와 더 많은 여가를 보낼 수도 있어 ① 아동 발달에 기여하고, ②<NAME> 노동시장 참여도를 높이며, ③ 세대 간 양성평등 규범을 전달할 수 있음 - OECD에 독일은 가사 돌봄과 육아책임을 부부가 공평하게 분담하는 것(Equal Partnership in Families)을 골자로 다양한 가족정책 개혁을 추진 □'07년 독일 육아휴직 개혁 정책 주요내용 ㅇ(부모수당 인상)월 최저 300유로(연소득 30,000유로 미만 가구만 지급)→ 연간 순소득의 67%지급(최저 300유로, 최고 1800유로), 가구소득 제한 폐지 ㅇ(부모수당 지급기간)부부 중 한명(주로 엄마)이 육아휴직 한 경우에는 12개월을 보장하나, 부모 전원 육아휴직 한 경우에는 14개월 지급(단, 부모 모두 최소 2개월 이상의 휴직 기간을 가져야 함) 일·가정 균형에 대한 인식과 태도를 변화시켰고, 남성에 육아휴직 참여도 및 여성의 비율이 증가함 - 아버지의 육아휴직 참여가'07년 기준 3.5%에서'14년 34%로 증가 - 여성은 1994년 1.24로 최저수준이었으나,'12년 이후 상승세로'14년에는 1.47 기록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고용노동부,‘아빠넷’오픈_1 ### 내용: - 남성육아휴직 활성화를 위해'맞춤형 육아정보 통합제공 - <아빠육아 정보제공 통합 플랫폼 오픈:'아빠넷'> □ 고용노동부는 아빠 중심형 육아(휴직)정보를 통합적으로 제공하고, 상대적으로 소수인 육아휴직 하는 아빠들의 심리적 불안감 해소를 지원하기 위해 11월 3일'아빠넷'을 오픈한다.(붙임1 별에서 <아빠넷 로고 참조 ○'아빠넷'은'페이스북 + 홈페이지'Two 채널의 아빠육아 정보 아카이브로, 카드뉴스,<NAME>상 등의 형태로 관련 콘텐츠를 제공·축적하며 관련 이벤트를 실시하는 거점 구실을 한다. ① 부모용 페이스북 페이지 오픈(11.3), ② 홈페이지 개설(12.26 공식오픈 예정) *아카이브자료를 디지털화하여 손쉽게 검색할 수만 있도록 모아둔 파일 ○ 누구든지 아빠넷 공식 페이스북 페이지를 팔로우하면 매 월, 수, 금 업로드되는 아빠육아 분야 최신 컨텐츠를 제공받을 수 있다. (아빠넷 SNS 페이지)https://www.facebook.com/papanet4you - 12월 초에는 페이스북과 연동된 공식 홈페이지를 별도 오픈하고, 관련 컨텐츠를 지속으로 분류·축적하여 아빠 육아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 <아빠넷 제공 컨텐츠> - 육아휴직 관련 정책정보(아빠 육아휴직 FAQ 등) ○ 아빠육아 지원 정책정보(복지부 100인의 아빠단 및 육아종합지원센터, 여가부 워킹대디 프로그램 및 건강가정지원센터 등) - 주말맞이 놀이/나들이 프로그램 - 아빠가 기억만 할 우리아이 건강상식 아이에게 부드럽게 다가가는 아버지가 되기 위한 영화 리스트 등 - 행복한 아빠가 되기 위한 부모와 멘토링 - 아빠들을 위로하는 그림일기 시리즈 해외 아빠육아 정책사례(일본 이쿠맨 프로젝트, 독일 아버지센터, 미국 라떼파파 등) □ 한편, 고용노동부는 아빠넷의 방문 및 이용을 적극 장려를 위하여 오픈기념 이벤트를 개최한다. ○ 이벤트는 2차에 걸쳐 진행되며(1차:11.7. ~ 11.13,2차:11.16. ~ 11.23), 추첨을 통해서 총 100명(1·2차 각 50명)에게 소정의 경품을 지급할 계획이다. 자세한 이벤트 참가 방법은 아빠넷 페이스북 계정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아빠넷'오픈 배경> □ - 남성 근로자는 배우자와 별도로 최대 1년의 육아휴직을 갈 수 있고, 같은 자녀에 대해 배우자의 육아휴직 후 세 번째로 육아휴직을 사용을 경우 첫 3개월간 육아휴직 급여는 더 지급('아빠육아휴직 보너스제'*)받을 수 있다. □ 육아휴직 기간은 만8세 이하 자녀를 둔 남녀 근로자 각각 최대 1년 유급 휴직을 보장함(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첫째 월150만, 둘째 이상 월200만 -'17.9월부터는 부모 모두 최대 3개월 육아휴직 급여 수준을 인상(소득대체율:40 ~ →80%, 상한:100만→150만, 하한:50만→70만)하였는데, - 30은 소득이 높은 남성들의 육아휴직 기간 소득보전을 높여 아빠 육아휴직이 더욱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된다. - 이러한 제도적 지원과 더불어 우리나라 아빠들의 육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17.9월말 기준 남성 육아휴직자 규모는 8,388명으로 전년 동기 55.4%증가하였고, 금년도 남성 육아휴직자 수 1만명·전체 육아휴직자 수의 10%돌파가 예상된다.(붙임2 참조) ※'16년 9월말 전체 육아휴직자는 67,873명, 남성육아휴직자는 5,398명(8.0 ％) - 그러나, 여전히 주요 선진국 수준에 비하면 미흡하여 아빠 일자리 참여의 중요성을 환기시키고자'아빠넷'을 오픈한다. 주요 선진국 남성육아휴직률:스웨덴 45 ％, 노르웨이 40.8%, 미국 24.1%, 독일 24.9 ％(출처:OECD family database, 2016) 독일의 남자 육아휴직 활성화 정책사례(붙임3 참조) □ <NAME> 청년여성고용정책관은"아빠는 육아·가사 능력이 부족하고 대상도 소수여서 육아휴직 과정에서 우울증을 겪는 사례가 적지 않다"라고 하면서, ○"아빠넷이 아빠 육아휴직에 대한 국민적 긍정적 인식 확산과 사회 전체적인 일·가정 양립 문화 확산에 긍정은 기여할 것이다"라고 전했다. 붙임1.아빠넷 페이스북 홈페이지 소개 붙임2. 육아휴직 기간 및 육아휴직급여 수급자 현황 붙임3. 독일의 아빠 육아휴직 활성화 정책사례 본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도 자세한 설명과 취재를 원하시면 고용노동부 여성고용정책과 <NAME> 사무관( <PHONE> )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아빠넷 SNS 페이지 소개 □ 아빠넷 페이스북 홈페이지(모바일) □ 아빠넷 모바일 페이지(웹) 육아휴직 제도 개요 및 남성 육아휴직 제도 □ 육아휴직(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ㅇ 만 8세 미만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상에 자녀가 있는 근로자는 최대 1년(한 자녀에 대해 남녀 근로자 각각 1년씩 총 2년 신청 가능)의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없음 ☞ 위반 시 사업주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 육아휴직 급여(고용보험법 제70조) □ 육아휴직을 30일(출산전후 휴가기간과 중복되는 기간은 제외)이상 부여받은 피보험자에게 사업주가 육아휴직 급여 지급 <지급기준(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 < ○ 최대 1년간 매월 통상임금의 40%(상한 100만, 최저 50만) ○ 첫 3개월 월 통상임금의 80 원(상한 150만, 하한 70만) ○ 나머지 기간(최대 9개월)월 통상임금의 40%(상한 100만, 최저 50만) □ 육아휴직(급여)신청 방법 □(육아휴직 신청)휴직개시예정일 30일전까지 신청서 제출 (육아휴직확인서 발급)사업주는 근로자가 육아휴직에 관한 확인을 요구하는 경우 서류를 발급해주어야 함 ㅇ(육아휴직급여 신청)육아휴직을 시작한 시점 이후 1개월부터 마지막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함 □ 남성 육아휴직 급여 지원 현황 □ 독일 육아휴직 급여별 지원 현황('14.11월부터 시행)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제)아빠가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하는 경우, 두 번째 육아휴직자의 첫 3개월 임금에 통상임금의 100 ％ 지원(상한:첫째 아이 대상 육아휴직 시 150만 원, 둘째 아이 대한 육아휴직 시 200만 원) 독일의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도 정책사례 출처:OECD('17.2.20. 발간), Dare and Share:Germany's experience Promoting Equal Partnership in Families - 일과 가정에서의 양성평등은 아버지로 하여금 자녀와 더 많은 여가를 보낼 수도 있어 ① 아동 발달에 기여하고, ②<NAME> 노동시장 참여도를 높이며, ③ 세대 간 양성평등 규범을 전달할 수 있음 - OECD에 독일은 가사 돌봄과 육아책임을 부부가 공평하게 분담하는 것(Equal Partnership in Families)을 골자로 다양한 가족정책 개혁을 추진 □'07년 독일 육아휴직 개혁 정책 주요내용 ㅇ(부모수당 인상)월 최저 300유로(연소득 30,000유로 미만 가구만 지급)→ 연간 순소득의 67%지급(최저 300유로, 최고 1800유로), 가구소득 제한 폐지 ㅇ(부모수당 지급기간)부부 중 한명(주로 엄마)이 육아휴직 한 경우에는 12개월을 보장하나, 부모 전원 육아휴직 한 경우에는 14개월 지급(단, 부모 모두 최소 2개월 이상의 휴직 기간을 가져야 함) 일·가정 균형에 대한 인식과 태도를 변화시켰고, 남성에 육아휴직 참여도 및 여성의 비율이 증가함 - 아버지의 육아휴직 참여가'07년 기준 3.5%에서'14년 34%로 증가 - 여성은 1994년 1.24로 최저수준이었으나,'12년 이후 상승세로'14년에는 1.47 기록
4ab09284-c895-45fb-bde9-fe2391195655	source15/231026/156026691_0.txt	포르쉐코리아와 덕수궁 보호를 위한 문화재지킴이 협약식 개최 _1	텍스트	2014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26691	CC BY	165	{ "main": "문어체", "middle": "기타", "sub": "" }	포르쉐코리아와 덕수궁 보호를 위한 문화재지킴이 약정을 개최 - 12.16. 화 10시 40분/덕수궁 보존관리 지원과 자원봉사 참여 등 - 문화재청(청장 <NAME> )은 포르쉐코리아(대표 <NAME> )와 함께 12월 16일 서울특별시 종로구에 위치한 국립고궁박물관에서, 문화재청에 보존관리 역량 강화를 위한 후원과 자원봉사 참여를 위해'한 덕수궁 한 지킴이'협약식을 개최하였다. 문화재청과 포르쉐코리아는 덕수궁의 지속 발전은 보존과 활용을 위한 상호협력하기로 하였으며, 포르쉐코리아는 이번 문화재지킴이 협약을 통해 문화유산 분야의 사회공헌에 본격으로 참여할 계획이다. 포르쉐코리아는 덕수궁 문화재지킴이 사업에 하나로 1억 원을 후원하기로 하였으며, 이 후원금은 ▲ 화재 예방을 통한 불꽃감지기 설치와 ▲ 석조전 야간 경관조명 개선 ▲ 보존관리용 자재 구입 등에 사용될 계획이다. 아울러 포르쉐코리아 임직원이 문화재 보호를 위해 청소와 환경 정화 등의 자원봉사 활동에 참여하기로 하였다. 문화재청은 궁궐 3.0의 민관 협업 사례에서 포르쉐코리아의 덕수궁 문화재지킴이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정부와 기업 간 상생적 모델로서 모범사례가 될 수 있도록 전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 일 정으 2014.12.16.(화)10:40 ~ 11:15 ○ 주 소:고궁박물관 회의실(본관) ○ <NAME> (문화재청장)/ <NAME> (포르쉐코리아 회장) <NAME> (문화유산국민신탁 사무처는 -(협약식)협약서 서명, 위촉패 증정과 인사말씀 등 -(지킴이활동)덕수궁 보존 ‧ 안전관리 시설 등 후원/임직원 자원봉사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포르쉐코리아와 덕수궁 보호를 위한 문화재지킴이 협약식 개최 _1 ### 내용: 포르쉐코리아와 덕수궁 보호를 위한 문화재지킴이 약정을 개최 - 12.16. 화 10시 40분/덕수궁 보존관리 지원과 자원봉사 참여 등 - 문화재청(청장 <NAME> )은 포르쉐코리아(대표 <NAME> )와 함께 12월 16일 서울특별시 종로구에 위치한 국립고궁박물관에서, 문화재청에 보존관리 역량 강화를 위한 후원과 자원봉사 참여를 위해'한 덕수궁 한 지킴이'협약식을 개최하였다. 문화재청과 포르쉐코리아는 덕수궁의 지속 발전은 보존과 활용을 위한 상호협력하기로 하였으며, 포르쉐코리아는 이번 문화재지킴이 협약을 통해 문화유산 분야의 사회공헌에 본격으로 참여할 계획이다. 포르쉐코리아는 덕수궁 문화재지킴이 사업에 하나로 1억 원을 후원하기로 하였으며, 이 후원금은 ▲ 화재 예방을 통한 불꽃감지기 설치와 ▲ 석조전 야간 경관조명 개선 ▲ 보존관리용 자재 구입 등에 사용될 계획이다. 아울러 포르쉐코리아 임직원이 문화재 보호를 위해 청소와 환경 정화 등의 자원봉사 활동에 참여하기로 하였다. 문화재청은 궁궐 3.0의 민관 협업 사례에서 포르쉐코리아의 덕수궁 문화재지킴이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정부와 기업 간 상생적 모델로서 모범사례가 될 수 있도록 전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 일 정으 2014.12.16.(화)10:40 ~ 11:15 ○ 주 소:고궁박물관 회의실(본관) ○ <NAME> (문화재청장)/ <NAME> (포르쉐코리아 회장) <NAME> (문화유산국민신탁 사무처는 -(협약식)협약서 서명, 위촉패 증정과 인사말씀 등 -(지킴이활동)덕수궁 보존 ‧ 안전관리 시설 등 후원/임직원 자원봉사
fa6360b9-6567-4ae5-98a0-771ecd62b137	source15/231026/156049091_0.txt	사업주 부정수급 훈련비 추가징수 시 경위 파악해야 _1	텍스트	2015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49091	CC BY	666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사업주 부정수급 훈련비 추가징수 시 경위 살펴보니 훈련기관 - 소속근로자 공모해 사업주 훈련비 부정수급 유도 ○ 직업능력개발훈련 과정에서 소속 근로자가<NAME> 모르게 부정행위를 하여 사업주가 훈련비를 부정수급 했다면, 사업주에 대한 직업훈련의 추가징수 처분은 부당하다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결정이 나왔다. □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위원장 <NAME> , 이하 중앙행심위)는 유치원을 운영하는 사업주가 지방고용노동청의'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비'반환명령과 추가징수 조치를 취소해 달라며 낸 재정을 청구 건에 대해 추가징수 처분은 부당하다고 30일 밝혔다.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이란 고용보험에 등록은 사업주가 소속 근로자의 직무능력 개발을 위한 훈련(위탁훈련 포함)을 실시하면 고용노동청에서 훈련비의 일부를 지원해 오는 제도이다. □ 대전에서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사업주는 지난 2013년 11월 소속 교사가 직업능력개발훈련을 하지 않았는데도 훈련기관이 수료한 것으로 조작하는 허위 부정행위를 했다며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제보했다. □ 지방고용노동청이 조사한 결과, 소속 교사는 훈련 중 제작되는 기념품 등을 챙길 목적으로 훈련기관과 공모해 위탁훈련 계약서 등 서류를 조작으로 훈련과정에 참여했으며, 출석부도 조작했다. ○ 훈련기관은 사업주로부터 훈련비용을 지급받아야 하나 담당 교사의 자비로 해당 훈련비용을 받고 사업주한테 훈련비용을 받은 것처럼 허위 계산서를 발급했다. ○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서 사업주에게 훈련비를 입금하자 훈련기관은 원래 자기에게 지급되어야 한 훈련비가 사업주에게 잘못 입금되었다면서 몇 군데 입금을 요청해왔고, 훈련기관은 이 훈련비를 받아 바로 소속 교사에게 전달했다. ○ 이러한 사실을 전혀 몰랐던 업체는 소속 교사의 훈련비에 대한 허위 영수증을 제출해 훈련비를 받았다는 등 지방고용노동청으로부터 부정수급 비용을 반환명령과 함께 동일금액 만큼의 추가징수 처분을 당해 지난해 6월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 중앙행심위는 비록 사업주가 소속 교사의 신분을 몰랐다 하더라도 소속 교사의 훈련 진행상황에 관해 확인하고 관리해야 할 의무가 있다며 부정수급한 훈련비는 환수로 한다고 지적했다. □ 그러나 소속교사가<NAME> 모르게 훈련기관과 공모해 훈련과정에서 부정행위를<NAME>는 등 근로자가'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제도'에 대한 개념조차 없는 상태에서 교사에 의해 이용당한 것으로 판단했다. ○ 또한 지방고용노동청이 이번 훈련비 부정수급 행위를 조사하게 된 것이 사업주의 제보에 따른 것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사업주가 받는 불이익에 비추는 부정수급에 대해 추가징수 처분은 부당하다고 재결했다. 제27조(사업주에 의한 직업능력개발 훈련의 지원)고용노동부장관은 피보험자등의 직업능력을 개발ㆍ향상하기 위하여 법률이 정하는 직업능력개발 훈련을 실시하는 사업주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그 훈련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때 있다. <개정 2010.6.4.> 제35조(부정행위에 따른 지원의 제한 등)① 고용노동부장관은 허위와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 장의 규정에 따른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훈련에 지원을 받은 사업주 또는 받으려는 자에게 바에 따라 그 지원을 제한하거나 거짓이나 기타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금액을 반환하도록 명할 수도 있다. <개정 2008.12.31., 2010.6.4.>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반환을 하는 경우에는 이에 추가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하는 기준에 따라 그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식으로 지급받은 금액의 5배 이하의 금액을 환수를 수 있다. <개정 2008.12.31., 2010.6.4.>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거짓이나 그 밖의 불법한 방법으로 직업능력개발 사업의 지원을 받은 자 혹은 받으려는 사업주에 대한 지원의 제한, 반환 및 추가징수에 관하여는「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제55조제1항ㆍ제2항, 제5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내용을 준용한다. <신설 2008.12.31., 2010.5.31.> ④ 고용노동부장관은 보험료를 납부는 자에게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조에 규정에 따른 고용안정ㆍ직업능력개발 비용에 지원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8.12.31., 2010.6.4., 2011.7.21.> 제41조(사업주에 의한 직업능력개발 훈련비용의 지원)① 법 제27조에서"대통령령으로 하는 직업능력개발 훈련"이란「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제24조에 따라 훈련과정의 승인을 받은 훈련과정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한에 해당하는 훈련을 말한다. <다 2010.7.12., 2010.12.31., 2012.1.13.> 1. 피보험자[법 제2조제1호나목에 따른 피보험자(이하"자영업자인 피보험자"라 한다)는 제외한다]를 위하여 실시하는 직업능력개발 훈련 ④ 직업능력개발 비용에서 훈련비와 훈련수당의 지원범위, 지원상한액 및 지원신청절차와 그 밖에 지원에 관련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7.12.> 제20조(사업주·사업주단체등에 대한 직업능력개발 지원)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각 하나에 해당하는 직업능력개발사업을 하는 사업주나 사업주단체·근로자단체 또는 그 연합체(이하"사업주단체등"이라 한다)에게 해당 사업에 드는 비용을 지원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개정 2010.5.31,2010.6.4> 1. 근로자 직업능력개발훈련(위탁하여 실시하는 것을 포함한다) 제56조(부정수급액의 반환 또는 추가징수)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9조제2항이나 제24조제2항에 따라 인정이 취소된 사업 또는 제55조제2항에 따라 인정 또는 지원·융자가 제한되는 근로자나 사업주, 사업주단체등, 산업부문별 인적자원개발협의체·직업능력개발단체가 이미 지원 또는 융자받은 비용 중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 또는 융자받은 금액의 환급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2.2.1> ③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반환을 명하는 경우에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 또는 대여를 받은 금액에 대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의거 다음 각 호의 금액을 추가로 징수할 수 있다.〈고 2012.2.1> 2. 제55조에 의해 지원·융자 또는 수강이 제한되는 근로자나 사업주, 사업주단체등, 산업부문별 인적자원개발협의체 또는 직업능력개발단체:부정수급액 이상에 금액 근로자직업능력 계발과 시행규칙 제22조의2(부정수급액의 환수 및 추가징수)① 법 제56조제3항에 따른 추가징수의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2. 법 제56조제3항제1호나목 및 같은 항 제2호에 해당하는 사업이 거짓이나 그 밖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 또는 융자를 받은 금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징수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사업주 부정수급 훈련비 추가징수 시 경위 파악해야 _1 ### 내용: 사업주 부정수급 훈련비 추가징수 시 경위 살펴보니 훈련기관 - 소속근로자 공모해 사업주 훈련비 부정수급 유도 ○ 직업능력개발훈련 과정에서 소속 근로자가<NAME> 모르게 부정행위를 하여 사업주가 훈련비를 부정수급 했다면, 사업주에 대한 직업훈련의 추가징수 처분은 부당하다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결정이 나왔다. □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위원장 <NAME> , 이하 중앙행심위)는 유치원을 운영하는 사업주가 지방고용노동청의'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비'반환명령과 추가징수 조치를 취소해 달라며 낸 재정을 청구 건에 대해 추가징수 처분은 부당하다고 30일 밝혔다.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이란 고용보험에 등록은 사업주가 소속 근로자의 직무능력 개발을 위한 훈련(위탁훈련 포함)을 실시하면 고용노동청에서 훈련비의 일부를 지원해 오는 제도이다. □ 대전에서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사업주는 지난 2013년 11월 소속 교사가 직업능력개발훈련을 하지 않았는데도 훈련기관이 수료한 것으로 조작하는 허위 부정행위를 했다며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제보했다. □ 지방고용노동청이 조사한 결과, 소속 교사는 훈련 중 제작되는 기념품 등을 챙길 목적으로 훈련기관과 공모해 위탁훈련 계약서 등 서류를 조작으로 훈련과정에 참여했으며, 출석부도 조작했다. ○ 훈련기관은 사업주로부터 훈련비용을 지급받아야 하나 담당 교사의 자비로 해당 훈련비용을 받고 사업주한테 훈련비용을 받은 것처럼 허위 계산서를 발급했다. ○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서 사업주에게 훈련비를 입금하자 훈련기관은 원래 자기에게 지급되어야 한 훈련비가 사업주에게 잘못 입금되었다면서 몇 군데 입금을 요청해왔고, 훈련기관은 이 훈련비를 받아 바로 소속 교사에게 전달했다. ○ 이러한 사실을 전혀 몰랐던 업체는 소속 교사의 훈련비에 대한 허위 영수증을 제출해 훈련비를 받았다는 등 지방고용노동청으로부터 부정수급 비용을 반환명령과 함께 동일금액 만큼의 추가징수 처분을 당해 지난해 6월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 중앙행심위는 비록 사업주가 소속 교사의 신분을 몰랐다 하더라도 소속 교사의 훈련 진행상황에 관해 확인하고 관리해야 할 의무가 있다며 부정수급한 훈련비는 환수로 한다고 지적했다. □ 그러나 소속교사가<NAME> 모르게 훈련기관과 공모해 훈련과정에서 부정행위를<NAME>는 등 근로자가'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제도'에 대한 개념조차 없는 상태에서 교사에 의해 이용당한 것으로 판단했다. ○ 또한 지방고용노동청이 이번 훈련비 부정수급 행위를 조사하게 된 것이 사업주의 제보에 따른 것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사업주가 받는 불이익에 비추는 부정수급에 대해 추가징수 처분은 부당하다고 재결했다. 제27조(사업주에 의한 직업능력개발 훈련의 지원)고용노동부장관은 피보험자등의 직업능력을 개발ㆍ향상하기 위하여 법률이 정하는 직업능력개발 훈련을 실시하는 사업주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그 훈련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때 있다. <개정 2010.6.4.> 제35조(부정행위에 따른 지원의 제한 등)① 고용노동부장관은 허위와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 장의 규정에 따른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훈련에 지원을 받은 사업주 또는 받으려는 자에게 바에 따라 그 지원을 제한하거나 거짓이나 기타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금액을 반환하도록 명할 수도 있다. <개정 2008.12.31., 2010.6.4.>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반환을 하는 경우에는 이에 추가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하는 기준에 따라 그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식으로 지급받은 금액의 5배 이하의 금액을 환수를 수 있다. <개정 2008.12.31., 2010.6.4.>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거짓이나 그 밖의 불법한 방법으로 직업능력개발 사업의 지원을 받은 자 혹은 받으려는 사업주에 대한 지원의 제한, 반환 및 추가징수에 관하여는「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제55조제1항ㆍ제2항, 제5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내용을 준용한다. <신설 2008.12.31., 2010.5.31.> ④ 고용노동부장관은 보험료를 납부는 자에게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조에 규정에 따른 고용안정ㆍ직업능력개발 비용에 지원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8.12.31., 2010.6.4., 2011.7.21.> 제41조(사업주에 의한 직업능력개발 훈련비용의 지원)① 법 제27조에서"대통령령으로 하는 직업능력개발 훈련"이란「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제24조에 따라 훈련과정의 승인을 받은 훈련과정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한에 해당하는 훈련을 말한다. <다 2010.7.12., 2010.12.31., 2012.1.13.> 1. 피보험자[법 제2조제1호나목에 따른 피보험자(이하"자영업자인 피보험자"라 한다)는 제외한다]를 위하여 실시하는 직업능력개발 훈련 ④ 직업능력개발 비용에서 훈련비와 훈련수당의 지원범위, 지원상한액 및 지원신청절차와 그 밖에 지원에 관련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7.12.> 제20조(사업주·사업주단체등에 대한 직업능력개발 지원)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각 하나에 해당하는 직업능력개발사업을 하는 사업주나 사업주단체·근로자단체 또는 그 연합체(이하"사업주단체등"이라 한다)에게 해당 사업에 드는 비용을 지원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개정 2010.5.31,2010.6.4> 1. 근로자 직업능력개발훈련(위탁하여 실시하는 것을 포함한다) 제56조(부정수급액의 반환 또는 추가징수)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9조제2항이나 제24조제2항에 따라 인정이 취소된 사업 또는 제55조제2항에 따라 인정 또는 지원·융자가 제한되는 근로자나 사업주, 사업주단체등, 산업부문별 인적자원개발협의체·직업능력개발단체가 이미 지원 또는 융자받은 비용 중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 또는 융자받은 금액의 환급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2.2.1> ③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반환을 명하는 경우에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 또는 대여를 받은 금액에 대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의거 다음 각 호의 금액을 추가로 징수할 수 있다.〈고 2012.2.1> 2. 제55조에 의해 지원·융자 또는 수강이 제한되는 근로자나 사업주, 사업주단체등, 산업부문별 인적자원개발협의체 또는 직업능력개발단체:부정수급액 이상에 금액 근로자직업능력 계발과 시행규칙 제22조의2(부정수급액의 환수 및 추가징수)① 법 제56조제3항에 따른 추가징수의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2. 법 제56조제3항제1호나목 및 같은 항 제2호에 해당하는 사업이 거짓이나 그 밖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 또는 융자를 받은 금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징수
4d379712-1495-4ede-a7f0-e33f04011c49	source15/231026/156043499_0.txt	금융보안원 설립 허가_1	텍스트	2015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43499	CC BY	394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 금융위원회는 2015.3.31일(화)금융보안원(원장: <NAME> )설립을 허가하였으며, 금융보안원은 2015.4.10일(금)개원을 예정 □ 금융보안원은 금융결제원 및 코스콤의 정보공유분석센터(ISAC:Information Sharing and Analysis Center)와 금융보안연구원의 기능을 통합하여 종합적인 금융보안 솔루션을 제공함으로써 금융업에 전반의 보안수준 및 금융소비자 보호수준이 한 층 강화될 효과를 기대 보안관제, 침해대응, 침해정보공유, 분석, 금융보안 연구, 금융보안 교육, 인증 및 컨설팅 보안서비스 제공 가. 침해정보 공유 및 보안관제 개선을 통한 신속한 침해 대응 효과 (침해정보 공유의 벽 철거)은행, 증권 각 업권별로 구분되어 있던 ISAC이 금융보안원으로 통합되어 그간 존재했던 업권간 침해정보 공유의 장벽이 철거되고, ㅇ 업권에 상관없이 침해정보를 신속하게 수 있게 됨에 따라 인접 업권으로의 침해사고 확산을 조기에 차단하여 피해를 최소화하는 등 금융회사의 침해 대응 역량이 크게 강화될 예정 □ 기존에는 은행권은 금융결제원 ISAC, 증권은 코스콤 ISAC으로 구분되어 있어 ISAC 내에 침해 정보가 공유되지 않았음 (보안관제 참여 금융회사 대폭 확대)ㅇ 전자금융거래를 하는 금융회사의 대부분(현행 IS에 가입회원사 146개 → 180개)이 금융보안원의 회원사로 가입함에 따른 ㅇ 보안관제를 통해 침해정보량이 증가하여 금융회사가 다양한 침해유형에 선제적으로 대비할 수도 있게 됨 □ 특히, 2016년부터는 12개 전자금융업자도 금융보안원의 ISAC 관리를 받게 되므로 전자금융업계의 보안도 한층 강화될 전망임 나이스정보통신, 네이버, 다날, 다음카카오, 스마트로, 에스케이커뮤니케이션즈, 에스케이플래닛, 엘지씨엔에스, 인터파크아이엔티, 케이에스넷, 하이플러스카드, 한국정보통신 ISAC 정보교류)금융회사 - 금융보안원, 금융당국 - 금융보안원간 정보교류를 통해 실질적인 정보공유 등 금융권 침해대응 능력 향상 도모 ㅇ 금융당국은 금융보안원에 금융회사 보안성 정보를 알려주고, 금융보안원은 해당 금융회사의 사고 정보을 분석하여 신속한 대응 및 피해 확산방지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ㅇ 금융회사도 침해의심정보를 금융보안원으로 알려주도록 하고 이러한 정보를 회원사간<NAME>여 금융보안사고를 미연에 방지 - 기존에는 금융회사가 자체 발견한 침해의심정보를 ISAC으로 제공하지 못했아 (이상금융거래 정보공유체계 도입으로 금융보안원은 이상금융거래 정보공유체계를 구축 ․ 운영함으로써 전자금융사기로 인한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는 등 금융소비자 보호에도 기여 나. 금융산업의 신성장동력인 금융 보안 지원 □ 최근 인증방법평가위원회 운영 폐지, 보안성심의 폐지 예정 등 금융보안의 사전규제 철폐로 금융회사 자율성이 대폭 확대됨에 따른 향후 혁신적인 핀테크 기술이 창출될 것으로 예상 ㅇ 금융보안원은 새로운 핀테크 기술을 금융회사가 안심하고 사용을 수 있도록 관련 기술평가시스템, 새로운 기술성 및 인증수단 기술을 평가하여 그 결과를 금융회사와<NAME>고 ㅇ 금융회사가 핀테크를 기반으로 한 신규 서비스 도입시 사전에 취약점 검증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여 금융회사 보안리스크를 최소화하는 등 핀테크산업 발전에 첨병역할을 할 것임 다. 금융회사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가능한 금융보안교육에 역점 □ 기존의<NAME>적인 보안 교육에서 탈피해 금융회사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고 금융권 맞춤형 보안 전문 인력을 육성할 수 있도록 금융권에 특화된 보안 교육프로그램을 예정 ㅇ 특히, 금융회사의 수요가 가장 많은 부분인 금융보안 실무인력 심화교육과정 개발 및 운용으로 정보보호최고책임자(CISO)등을 대상으로 금융보안 과정에 대해 집중적으로 운용할 것 ☞ 본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명시로 주시기 바랍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금융보안원 설립 허가_1 ### 내용: □ 금융위원회는 2015.3.31일(화)금융보안원(원장: <NAME> )설립을 허가하였으며, 금융보안원은 2015.4.10일(금)개원을 예정 □ 금융보안원은 금융결제원 및 코스콤의 정보공유분석센터(ISAC:Information Sharing and Analysis Center)와 금융보안연구원의 기능을 통합하여 종합적인 금융보안 솔루션을 제공함으로써 금융업에 전반의 보안수준 및 금융소비자 보호수준이 한 층 강화될 효과를 기대 보안관제, 침해대응, 침해정보공유, 분석, 금융보안 연구, 금융보안 교육, 인증 및 컨설팅 보안서비스 제공 가. 침해정보 공유 및 보안관제 개선을 통한 신속한 침해 대응 효과 (침해정보 공유의 벽 철거)은행, 증권 각 업권별로 구분되어 있던 ISAC이 금융보안원으로 통합되어 그간 존재했던 업권간 침해정보 공유의 장벽이 철거되고, ㅇ 업권에 상관없이 침해정보를 신속하게 수 있게 됨에 따라 인접 업권으로의 침해사고 확산을 조기에 차단하여 피해를 최소화하는 등 금융회사의 침해 대응 역량이 크게 강화될 예정 □ 기존에는 은행권은 금융결제원 ISAC, 증권은 코스콤 ISAC으로 구분되어 있어 ISAC 내에 침해 정보가 공유되지 않았음 (보안관제 참여 금융회사 대폭 확대)ㅇ 전자금융거래를 하는 금융회사의 대부분(현행 IS에 가입회원사 146개 → 180개)이 금융보안원의 회원사로 가입함에 따른 ㅇ 보안관제를 통해 침해정보량이 증가하여 금융회사가 다양한 침해유형에 선제적으로 대비할 수도 있게 됨 □ 특히, 2016년부터는 12개 전자금융업자도 금융보안원의 ISAC 관리를 받게 되므로 전자금융업계의 보안도 한층 강화될 전망임 나이스정보통신, 네이버, 다날, 다음카카오, 스마트로, 에스케이커뮤니케이션즈, 에스케이플래닛, 엘지씨엔에스, 인터파크아이엔티, 케이에스넷, 하이플러스카드, 한국정보통신 ISAC 정보교류)금융회사 - 금융보안원, 금융당국 - 금융보안원간 정보교류를 통해 실질적인 정보공유 등 금융권 침해대응 능력 향상 도모 ㅇ 금융당국은 금융보안원에 금융회사 보안성 정보를 알려주고, 금융보안원은 해당 금융회사의 사고 정보을 분석하여 신속한 대응 및 피해 확산방지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ㅇ 금융회사도 침해의심정보를 금융보안원으로 알려주도록 하고 이러한 정보를 회원사간<NAME>여 금융보안사고를 미연에 방지 - 기존에는 금융회사가 자체 발견한 침해의심정보를 ISAC으로 제공하지 못했아 (이상금융거래 정보공유체계 도입으로 금융보안원은 이상금융거래 정보공유체계를 구축 ․ 운영함으로써 전자금융사기로 인한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는 등 금융소비자 보호에도 기여 나. 금융산업의 신성장동력인 금융 보안 지원 □ 최근 인증방법평가위원회 운영 폐지, 보안성심의 폐지 예정 등 금융보안의 사전규제 철폐로 금융회사 자율성이 대폭 확대됨에 따른 향후 혁신적인 핀테크 기술이 창출될 것으로 예상 ㅇ 금융보안원은 새로운 핀테크 기술을 금융회사가 안심하고 사용을 수 있도록 관련 기술평가시스템, 새로운 기술성 및 인증수단 기술을 평가하여 그 결과를 금융회사와<NAME>고 ㅇ 금융회사가 핀테크를 기반으로 한 신규 서비스 도입시 사전에 취약점 검증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여 금융회사 보안리스크를 최소화하는 등 핀테크산업 발전에 첨병역할을 할 것임 다. 금융회사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가능한 금융보안교육에 역점 □ 기존의<NAME>적인 보안 교육에서 탈피해 금융회사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고 금융권 맞춤형 보안 전문 인력을 육성할 수 있도록 금융권에 특화된 보안 교육프로그램을 예정 ㅇ 특히, 금융회사의 수요가 가장 많은 부분인 금융보안 실무인력 심화교육과정 개발 및 운용으로 정보보호최고책임자(CISO)등을 대상으로 금융보안 과정에 대해 집중적으로 운용할 것 ☞ 본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명시로 주시기 바랍니다.
dc2f2fdb-00b6-4003-94ed-81aa7bd37e9f	source15/231026/156415515_0.txt	<NAME> 국무총리, 그린뉴딜을 통해 수소경제 선도적 개척자(Fisrt Mover) 도약 이룬다.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15515&pageIndex=3917&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1,206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NAME> 국무총리, 그린뉴딜을 통해 수소경제 세계적 개척자(Fisrt Mover)를 이룬다. - <NAME> 국무총리, 1차회의 3개월만에 제2차 수소경제위원회 주재 - - 정 총리,"수소경제는 먼 미래 아니라 이미 일상생활 전반으로 확산중","세계 각국들도 경쟁적으로 세계화 선점 위한 노력 가속화"- -"수소경제위원회가 장이 되어 민관이 힘을 모아 '누구도 가보지 못한은 수소경제로의 길'을 열어갈 것"- 수소 발전 촉진적 제도도입 ☞「'40년 연료전지 8GW 달성」목표, 향후에 20년간 25조원 투자 창출」기대 전력시장에 수소연료전지로 제조는에너지를 구매하도록 의무를 부과(수소법 개정) 수소제조용 천연가스 공급 ․ 가격체계 개편 ☞「최대 43%가스가격 인하」기대 정유·가스, 상용차 수소충전소 확대 본격 동참(Kohygen 설립등로 위원회 개최전, 도심 상용차용 수소충전소 구축 위한 특수목적법인(Kohygen)신설 MOU 체결식 4개 지자체「수소시범도시 사업 본격 착수」, 이를 뒷받침할「수소도시법」제정 추진 울산, 안산, 전주 ‧ 완주, 삼척 등 수소시범(특화)도시 기본계획 수립 ‧ 추진 내년 수소관련 투자 대폭 확대(7,977억 원, 약35%↑, 정부안 국비 지원으로 ☞「탄소경제→수소경제로의 이행 가속화」기반 마련 □ 정부는 10월 15일(목)세종로 서울정부청사에서 <NAME> 국무총리(위원장)주재로 제2차 수소경제위원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참석):산업과 산업·기재·과기·환경·국토·해수·중기·국방부 장 차관 등 <NAME> , <NAME> , <NAME> , <NAME> , <NAME> , <NAME> , 이중희, <NAME> , <NAME> , <NAME> , 임기상 수소경제위원회는 국무총리를 위원으로 하며, 8개 관계부처장관과 산업계·학계·시민단체 등 분야별 최고의 민간 전문가로 꾸려된 대한민국 수소경제 컨트롤타워로, 산업부(간사), 기재부, 행안부, 과기부, 환경부, 국토부, 교육부와 중기부 ㅇ「수소경제 촉진 및 수소 안전관리에 대한 법률('20.2 제정)(이하'수소법')」에 따라 향후 우리나라가 수소경제 선도국가로 도약하기 위한이 주요 정책을 수립·추진하는 민관합동 회의체이며, 지난 7월 1차 위원회를 개최한 후 3개월만에 금번 2차 위원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이날 위원회 개최 전 <NAME> 국무총리는「상용차용 수소충전소 구축을 위한 특수목적법인(Kohygen)설립양해각서 체결식에 참석하여, ㅇ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 국토교통부, 부산광역시, 인천광역시, 울산광역시, 전주시와 경상남도, 한국지역난방공사, 정유와 SK에너지, GS칼텍스, 에쓰 - 오일, 현대오일뱅크, E1, SK가스와 도심권에 수소충전소를 설치를 위한 방안을 논의하였습니다. ㅇ(개요)상용차용 수소 충전 인프라 확충을 위해 설립 추진 중인 민관합동 특수목적법인(SPC) ㅇ(사업 규모)총 사업비 3,300억 원(정부 1,670억 원 + 출자 1,630억 원), ㅇ(참여기관)[공공]한국지역난방공사,[자동차]현대로㈜[정유]SK에너지, GS칼텍스, 에쓰 - 오일, 현대오일뱅크,[가스]E1, SK가스[지자체]부산광역시, 인천광역시, 울산광역시, 전라북도, 경상남도 등 ㅇ(추진 일정(안))('20.10)설립 추진 →('20.11)사업서 확정 →('21.2)Kohygen 출범 □ 제2차 수소경제위원회에서는 2개 의제를 심의 의결하고 3개 안건을 보고하였으며, 보고한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제2차 수소경제위원회 심의·의결 안건 ㅇ(1호 안건(심의))충전용 의무화 제도 도입방안 ㅇ(2호 안건(심의))추출수소 안전 확보방안 ㅇ(3호 안건(보고))수소시범도시 기본계획 및「수소도시법」제정방안 ★(4호 안건(보고))제1차 수소경제위원회 후속조치 추진현황 -(5호 안건(보고))「수소법」하위법령 제정방안 수소 공급 의무화 제도 도입방안 □ 정부는 수소경제의 핵심축인 대용량 연료전지의 체계적인 보급 확대를 위해'수소 충전 의무화 제도'도입을 추진하기로 하였습니다. - 우리정부는 수소경제로의 전환을 가속화하기 위해서는"수소경제로드맵"발표('19.1월),"수소법"제정('20.2월),"수소위원회"출범('20.7월)등의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ㅇ 그러나, 연료전지 인프라 확충은 기존 신재생 보급 체계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특히 산업형 연료전지는 태양광·풍력 등 재생에너지를 중심으로 설계된 RPS 제도를 통해 보조금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ㅇ 그러나, RPS 제도는 발전용 수소 보급에 한계를 드러내고 있으며, 친환경 경제의 다른 분야도 단순한 보조금을 넘어 지원 체계에 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 검토가 필요합니다. □ 이에, 환경부는 수소경제 First Mover로서, 명확한 제도상 한계를 드러내고 없는 발전용 연료전지 분야의 제도개편을 우선 추진하고, 나머지 분야는 보급 상황에 따라 연구용역을 거쳐 제도 보완을 진행에 나갈 것입니다. ㅇ 이러한 차원에서, 내년까지 수소법을 정비로'수소 발전 활성화 제도'를 도입하여 ㅇ「수소법」상 수소기본계획에 중장기 보급의무를 설정하고, 한전을 통해 친환경·분산형 연료전지 발전전력을 구매해 나가겠습니다. ㅇ 동 제도가 시행되면 발전용 연료전지사업자는 안정적 판매처를 확보하게 되어, 최소 20년간 25조원 이상의 신규투자가 발생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 추출수소 제조시 경제성을 제고하기 위해 수소제조사업자 중심의 천연가스 공급체계로 개선해 갈 계획입니다. ㅇ 그동안 도시가스만 공급 가능하였던 천연가스 공급체계를 개선하여 민간도 대규모 수소제조사업자에게 천연가스를 직접 공급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도시가스사업법상 한국가스공사의 천연가스 직공급이 허용되는'대량수요자(｢ 시행규칙 제2조2항 ｣)'에 중대형 수소생산시설 포함 ㅇ 수소제조시설의 생산성 향상을 위해 사업자에 도시가스가 고압의 도시가스 배관을 설치할 수도 있도록 허용하겠습니다. 산업형 배관설비기준 이하 → 안전관리 조치 확보 후 이하 허용 ㅇ 수소산업의 자생력 확보를 지원하기 위해서 수소제조용 천연가스 도입비용을 절감하는 요금체계를 마련할 예정입니다. ㅇ 수소제조용 가스에 개별요금제를 적용하여 최근 하락한 가격으로 천연가스를 쉽게 수입할 수 있게 해 원료비를 절감시키겠습니다. 개별요금제:가스공사가 수요자 맞춤형으로 가스수입계약을 직접 체결하여 가스를 공급하는 제도로,'발전용'에 대해 시행('22.1월 ~)→'수소제조용'에도 확대 시행 ㅇ 아울러, 산업적 목적의 수소제조용 천연가스 제세공과금(수입부과금, 안전관리부담금 등)을 한시적으로 감면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 동 제도 개선으로 기존 수소제조·충전사업자의 지속가능한 운영여건이 마련되고 시민이 더 저렴한 가격으로 수소를 충전하는 등 수소경제 조기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효과가 기대됩니다. 수소시범도시 기본계획 및「수소도시법」제정방안 □ 내년은 울산, 전주·완주 등 수소시범도시와 R & D 특화도시 구축 등 지역별 특색을 고려해 수립한'수소시범도시 기본계획'을 토대로 수소시범(특화)도시 구축을 본격 착수하겠습니다. ㅇ 울산은 공동주택, 공공화 등에 수소를 공급하고, 수소버스·트램 등 친환경 모빌리티 허브 구축, 연료전지 활용 스마트 팜 조성 사업을 추진할 것입니다. ㅇ 안산은 국가산단·캠퍼스 혁신파크 등에 수소에너지를 활용을 수 있도록 배관망을 확충하고, 조력발전 생산전력을 이용해 그린수소 생산 실증 등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ㅇ 전주·완주는 공동주택, 공공기관 등지에 수소연료전지를 통해 전력을 공급하고, 포집된 이산화탄소를 활용하는 스마트 그리드 구축 및 수소드론을 이용한 하천관리 등을 실현에 나갈 것입니다. ㅇ 삼척은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전력을 공급으로는 에너지 자립타운을 운영할 수 있는 R & D 실증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 아울러, 주요 에너지원을 수소로 전환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서「수소도시 건설 및 운영에 대한 법률」을 제정하여, ㅇ 수소도시 관련 입지규제, 인·허가 의제처리, 수소 충전권 등 특례와 지원 체계, 재정 지원 등을 위한 관련 규정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제1차 수소경제위원회 주요한 추진현황 □ ㅇ 5개 정부부처(산업 ‧ 과기정통 ‧ 국토 ‧ 환경 ‧ 해수)는 수소경제 이행을 가속화하기 위해 내년도 수소관련 사업을 올해 대비 약 35%가량 더 확대할 계획입니다.('20년 총 5,879억 원 →'21년 총 7,977억 원, 정부안·국비기준) ㅇ 특히, 수소승용차 ‧ 트럭 등 보조금을 증액 ‧ 신설하여 수소차 보급 확대를 지속 ‧ 다변화하고, 생산기지·인프라 조성 및 수소산업진흥 ‧ 유통 ‧ 안전 등 관련 전 분야의 기반 구축도 지원하겠습니다. 수소차(억 원):('20)2,273 →('21)3,375수소트럭(억 원):('21)10 생산기지(억 원);('20)299 →('21)566/수소산업진흥기반구축(억 원)→('21)32.5 수소유통기반구축(억 원인도:('21)36/수소안전 기반구축(억 원):('20 추경)28.6 →('21)73.7 지난 제1차 수소경제위원회에서 위원들이 제안한 주요 정책과제도 지속 추진할 계획입니다. ㅇ 실시간으로 충전소 관련 자료를 수집하고 제공하는 시스템을 구축하여 수소차 사용자에 편의성을 제고하고, ㅇ 미래 국가 경쟁력의 근간인 청년이 참여하는'H2 올림피아드'와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참여하는'수소경제 리더스 포럼'을 운영으로 수소경제 붐(Boom)을 확산시켜 나가겠습니다. 「수소법」하위법령 마련도 □ 내년「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시행('21.2.5)을 앞두고 시행령·시행규칙 등 하위법령 제정도 차질에 추진하겠습니다. ㅇ 수소경제위원회, 3대 수소전담기관(진흥 ․ 유통 ․ 안전), 중장과 기본계획 등 수소경제 육성을 위한 체계적인 추진체계를 마련하고, ․ 수소전문기업 선정기준 ․ 절차, 수소특화단지 지정절차 ․ 요건 등 수소경제를 지원하기 위한 세부 기준을 마련할 것입니다. ㅇ 아울러, 수소용품(연료전지, 수전해설비, 수소추출기), 수소연료사용시설 등 안전관리 규정을 구체화하여 시민이 안심하고 수소경제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붙임)1. 제2차 수소경제위원회 개요 2. Kohygen MOU 제2차 수소경제위원회 개최 개요 □"수소경제로의 변화를 촉진"하기 위해 범정부 수소경제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할 수소경제위원회 제2차 정례회 개최 ｢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법('20.2월 제정)｣ 시행('21.2월)과 위원회 발족(7월) 일시/장소:'20.10.15 09:45 ~ 11:40/서울청사 □ 참석자:위원장(국무총리), 관계부처 장 차관 8명, 민간위원 11명 총 20명 ㅇ 정부위원 등(8)- 산업부(간사)·기재부·과기부·환경부·국토부·해수부·중기부·국방부 장 차관 ㅇ 민간위원(11):산업계(3), 학계(5), 시민단체 등(3)으로 캐스팅 ※ 민간위원 명단 및명 주 요 내 용 09::00(15') □ Kohygen MOU 참석기관 사전환담 10::05(5') □ Kohygen(상용차 전용충전소 구축 SPC)MoU 체결식 10::20(15') - 개회 및 인사 말씀 ①(심의)수소 발전 인센티브제 제도 도입방안(산업부) ②(심의)추출수소 기술 확보방안(산업부) ③(서면보고)수소시범도시 기본계획 - 수소도시법 제정방안(국토부) ④(서면보고)제1차 수소경제위원회 후속조치 추진현황(산업부) ⑤(서면보고)관련과 하위법령 제정방안(산업부) 10::37(77') ㅇ 주요 토의 등 11::40(3') Kohygen을 설립하여 상용차용 수소충전 네트워크 구축 - 전국에 상용차(버스, 트럭 등)수소충전소 35개소 구축·운영 주 요 내 용 ㅇ 버스/트럭 상용차 수소 충전 인프라 구축 및 수요확보 ㅇ거점별(온사이트 및 오프사이트)저가수소 충전도 확보 ㅇ <NAME> 공적역할(수소가격 ‧ 시장안정화)수행 원칙(필요시 변경가능) - 안정적 수요창출 위해 도심지(버스차고지)충전소 확대 -(구축)기체방식('22년까지:10개소)→ 전기형('23년 이후:25개소) (운영)직접운영(또는 위탁운영)통해 수익 확보 ㅇ 한난, 민자는 정유/가스 6, FI, 지자체 등 약 3,300억 원(정부보조금 1,670억 원 + 민간 1,630억 원) 사업비는 F. I제안에 따라 변경 예정 - 투자비 내용:상용차용 충전소 3,100억 원, 회사 운영 200억 원만 투자용:600억 원(60억/개소 × 10개소) ※ 정부보조금 70%지원 수소용소:2,500억 원(100억/개소 × 25개소) ※ 정부보조금 50%가정 - 출자방안(1,630억 규모도:F. I(1,400억 원, 86 ％), 민간(230억 원, 14), 지자체(최소 출자 또는 부지 및 현물) 설립MoU F. I 선정 투자용 확정 Kohygen설립 (` 20.10월)(` 20.10월)(` 20.11월)(` 21.2월)	문어체 텍스트 ### 제목: <NAME> 국무총리, 그린뉴딜을 통해 수소경제 선도적 개척자(Fisrt Mover) 도약 이룬다._1 ### 내용: <NAME> 국무총리, 그린뉴딜을 통해 수소경제 세계적 개척자(Fisrt Mover)를 이룬다. - <NAME> 국무총리, 1차회의 3개월만에 제2차 수소경제위원회 주재 - - 정 총리,"수소경제는 먼 미래 아니라 이미 일상생활 전반으로 확산중","세계 각국들도 경쟁적으로 세계화 선점 위한 노력 가속화"- -"수소경제위원회가 장이 되어 민관이 힘을 모아 '누구도 가보지 못한은 수소경제로의 길'을 열어갈 것"- 수소 발전 촉진적 제도도입 ☞「'40년 연료전지 8GW 달성」목표, 향후에 20년간 25조원 투자 창출」기대 전력시장에 수소연료전지로 제조는에너지를 구매하도록 의무를 부과(수소법 개정) 수소제조용 천연가스 공급 ․ 가격체계 개편 ☞「최대 43%가스가격 인하」기대 정유·가스, 상용차 수소충전소 확대 본격 동참(Kohygen 설립등로 위원회 개최전, 도심 상용차용 수소충전소 구축 위한 특수목적법인(Kohygen)신설 MOU 체결식 4개 지자체「수소시범도시 사업 본격 착수」, 이를 뒷받침할「수소도시법」제정 추진 울산, 안산, 전주 ‧ 완주, 삼척 등 수소시범(특화)도시 기본계획 수립 ‧ 추진 내년 수소관련 투자 대폭 확대(7,977억 원, 약35%↑, 정부안 국비 지원으로 ☞「탄소경제→수소경제로의 이행 가속화」기반 마련 □ 정부는 10월 15일(목)세종로 서울정부청사에서 <NAME> 국무총리(위원장)주재로 제2차 수소경제위원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참석):산업과 산업·기재·과기·환경·국토·해수·중기·국방부 장 차관 등 <NAME> , <NAME> , <NAME> , <NAME> , <NAME> , <NAME> , 이중희, <NAME> , <NAME> , <NAME> , 임기상 수소경제위원회는 국무총리를 위원으로 하며, 8개 관계부처장관과 산업계·학계·시민단체 등 분야별 최고의 민간 전문가로 꾸려된 대한민국 수소경제 컨트롤타워로, 산업부(간사), 기재부, 행안부, 과기부, 환경부, 국토부, 교육부와 중기부 ㅇ「수소경제 촉진 및 수소 안전관리에 대한 법률('20.2 제정)(이하'수소법')」에 따라 향후 우리나라가 수소경제 선도국가로 도약하기 위한이 주요 정책을 수립·추진하는 민관합동 회의체이며, 지난 7월 1차 위원회를 개최한 후 3개월만에 금번 2차 위원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이날 위원회 개최 전 <NAME> 국무총리는「상용차용 수소충전소 구축을 위한 특수목적법인(Kohygen)설립양해각서 체결식에 참석하여, ㅇ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 국토교통부, 부산광역시, 인천광역시, 울산광역시, 전주시와 경상남도, 한국지역난방공사, 정유와 SK에너지, GS칼텍스, 에쓰 - 오일, 현대오일뱅크, E1, SK가스와 도심권에 수소충전소를 설치를 위한 방안을 논의하였습니다. ㅇ(개요)상용차용 수소 충전 인프라 확충을 위해 설립 추진 중인 민관합동 특수목적법인(SPC) ㅇ(사업 규모)총 사업비 3,300억 원(정부 1,670억 원 + 출자 1,630억 원), ㅇ(참여기관)[공공]한국지역난방공사,[자동차]현대로㈜[정유]SK에너지, GS칼텍스, 에쓰 - 오일, 현대오일뱅크,[가스]E1, SK가스[지자체]부산광역시, 인천광역시, 울산광역시, 전라북도, 경상남도 등 ㅇ(추진 일정(안))('20.10)설립 추진 →('20.11)사업서 확정 →('21.2)Kohygen 출범 □ 제2차 수소경제위원회에서는 2개 의제를 심의 의결하고 3개 안건을 보고하였으며, 보고한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제2차 수소경제위원회 심의·의결 안건 ㅇ(1호 안건(심의))충전용 의무화 제도 도입방안 ㅇ(2호 안건(심의))추출수소 안전 확보방안 ㅇ(3호 안건(보고))수소시범도시 기본계획 및「수소도시법」제정방안 ★(4호 안건(보고))제1차 수소경제위원회 후속조치 추진현황 -(5호 안건(보고))「수소법」하위법령 제정방안 수소 공급 의무화 제도 도입방안 □ 정부는 수소경제의 핵심축인 대용량 연료전지의 체계적인 보급 확대를 위해'수소 충전 의무화 제도'도입을 추진하기로 하였습니다. - 우리정부는 수소경제로의 전환을 가속화하기 위해서는"수소경제로드맵"발표('19.1월),"수소법"제정('20.2월),"수소위원회"출범('20.7월)등의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ㅇ 그러나, 연료전지 인프라 확충은 기존 신재생 보급 체계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특히 산업형 연료전지는 태양광·풍력 등 재생에너지를 중심으로 설계된 RPS 제도를 통해 보조금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ㅇ 그러나, RPS 제도는 발전용 수소 보급에 한계를 드러내고 있으며, 친환경 경제의 다른 분야도 단순한 보조금을 넘어 지원 체계에 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 검토가 필요합니다. □ 이에, 환경부는 수소경제 First Mover로서, 명확한 제도상 한계를 드러내고 없는 발전용 연료전지 분야의 제도개편을 우선 추진하고, 나머지 분야는 보급 상황에 따라 연구용역을 거쳐 제도 보완을 진행에 나갈 것입니다. ㅇ 이러한 차원에서, 내년까지 수소법을 정비로'수소 발전 활성화 제도'를 도입하여 ㅇ「수소법」상 수소기본계획에 중장기 보급의무를 설정하고, 한전을 통해 친환경·분산형 연료전지 발전전력을 구매해 나가겠습니다. ㅇ 동 제도가 시행되면 발전용 연료전지사업자는 안정적 판매처를 확보하게 되어, 최소 20년간 25조원 이상의 신규투자가 발생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 추출수소 제조시 경제성을 제고하기 위해 수소제조사업자 중심의 천연가스 공급체계로 개선해 갈 계획입니다. ㅇ 그동안 도시가스만 공급 가능하였던 천연가스 공급체계를 개선하여 민간도 대규모 수소제조사업자에게 천연가스를 직접 공급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도시가스사업법상 한국가스공사의 천연가스 직공급이 허용되는'대량수요자(｢ 시행규칙 제2조2항 ｣)'에 중대형 수소생산시설 포함 ㅇ 수소제조시설의 생산성 향상을 위해 사업자에 도시가스가 고압의 도시가스 배관을 설치할 수도 있도록 허용하겠습니다. 산업형 배관설비기준 이하 → 안전관리 조치 확보 후 이하 허용 ㅇ 수소산업의 자생력 확보를 지원하기 위해서 수소제조용 천연가스 도입비용을 절감하는 요금체계를 마련할 예정입니다. ㅇ 수소제조용 가스에 개별요금제를 적용하여 최근 하락한 가격으로 천연가스를 쉽게 수입할 수 있게 해 원료비를 절감시키겠습니다. 개별요금제:가스공사가 수요자 맞춤형으로 가스수입계약을 직접 체결하여 가스를 공급하는 제도로,'발전용'에 대해 시행('22.1월 ~)→'수소제조용'에도 확대 시행 ㅇ 아울러, 산업적 목적의 수소제조용 천연가스 제세공과금(수입부과금, 안전관리부담금 등)을 한시적으로 감면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 동 제도 개선으로 기존 수소제조·충전사업자의 지속가능한 운영여건이 마련되고 시민이 더 저렴한 가격으로 수소를 충전하는 등 수소경제 조기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효과가 기대됩니다. 수소시범도시 기본계획 및「수소도시법」제정방안 □ 내년은 울산, 전주·완주 등 수소시범도시와 R & D 특화도시 구축 등 지역별 특색을 고려해 수립한'수소시범도시 기본계획'을 토대로 수소시범(특화)도시 구축을 본격 착수하겠습니다. ㅇ 울산은 공동주택, 공공화 등에 수소를 공급하고, 수소버스·트램 등 친환경 모빌리티 허브 구축, 연료전지 활용 스마트 팜 조성 사업을 추진할 것입니다. ㅇ 안산은 국가산단·캠퍼스 혁신파크 등에 수소에너지를 활용을 수 있도록 배관망을 확충하고, 조력발전 생산전력을 이용해 그린수소 생산 실증 등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ㅇ 전주·완주는 공동주택, 공공기관 등지에 수소연료전지를 통해 전력을 공급하고, 포집된 이산화탄소를 활용하는 스마트 그리드 구축 및 수소드론을 이용한 하천관리 등을 실현에 나갈 것입니다. ㅇ 삼척은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전력을 공급으로는 에너지 자립타운을 운영할 수 있는 R & D 실증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 아울러, 주요 에너지원을 수소로 전환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서「수소도시 건설 및 운영에 대한 법률」을 제정하여, ㅇ 수소도시 관련 입지규제, 인·허가 의제처리, 수소 충전권 등 특례와 지원 체계, 재정 지원 등을 위한 관련 규정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제1차 수소경제위원회 주요한 추진현황 □ ㅇ 5개 정부부처(산업 ‧ 과기정통 ‧ 국토 ‧ 환경 ‧ 해수)는 수소경제 이행을 가속화하기 위해 내년도 수소관련 사업을 올해 대비 약 35%가량 더 확대할 계획입니다.('20년 총 5,879억 원 →'21년 총 7,977억 원, 정부안·국비기준) ㅇ 특히, 수소승용차 ‧ 트럭 등 보조금을 증액 ‧ 신설하여 수소차 보급 확대를 지속 ‧ 다변화하고, 생산기지·인프라 조성 및 수소산업진흥 ‧ 유통 ‧ 안전 등 관련 전 분야의 기반 구축도 지원하겠습니다. 수소차(억 원):('20)2,273 →('21)3,375수소트럭(억 원):('21)10 생산기지(억 원);('20)299 →('21)566/수소산업진흥기반구축(억 원)→('21)32.5 수소유통기반구축(억 원인도:('21)36/수소안전 기반구축(억 원):('20 추경)28.6 →('21)73.7 지난 제1차 수소경제위원회에서 위원들이 제안한 주요 정책과제도 지속 추진할 계획입니다. ㅇ 실시간으로 충전소 관련 자료를 수집하고 제공하는 시스템을 구축하여 수소차 사용자에 편의성을 제고하고, ㅇ 미래 국가 경쟁력의 근간인 청년이 참여하는'H2 올림피아드'와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참여하는'수소경제 리더스 포럼'을 운영으로 수소경제 붐(Boom)을 확산시켜 나가겠습니다. 「수소법」하위법령 마련도 □ 내년「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시행('21.2.5)을 앞두고 시행령·시행규칙 등 하위법령 제정도 차질에 추진하겠습니다. ㅇ 수소경제위원회, 3대 수소전담기관(진흥 ․ 유통 ․ 안전), 중장과 기본계획 등 수소경제 육성을 위한 체계적인 추진체계를 마련하고, ․ 수소전문기업 선정기준 ․ 절차, 수소특화단지 지정절차 ․ 요건 등 수소경제를 지원하기 위한 세부 기준을 마련할 것입니다. ㅇ 아울러, 수소용품(연료전지, 수전해설비, 수소추출기), 수소연료사용시설 등 안전관리 규정을 구체화하여 시민이 안심하고 수소경제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붙임)1. 제2차 수소경제위원회 개요 2. Kohygen MOU 제2차 수소경제위원회 개최 개요 □"수소경제로의 변화를 촉진"하기 위해 범정부 수소경제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할 수소경제위원회 제2차 정례회 개최 ｢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법('20.2월 제정)｣ 시행('21.2월)과 위원회 발족(7월) 일시/장소:'20.10.15 09:45 ~ 11:40/서울청사 □ 참석자:위원장(국무총리), 관계부처 장 차관 8명, 민간위원 11명 총 20명 ㅇ 정부위원 등(8)- 산업부(간사)·기재부·과기부·환경부·국토부·해수부·중기부·국방부 장 차관 ㅇ 민간위원(11):산업계(3), 학계(5), 시민단체 등(3)으로 캐스팅 ※ 민간위원 명단 및명 주 요 내 용 09::00(15') □ Kohygen MOU 참석기관 사전환담 10::05(5') □ Kohygen(상용차 전용충전소 구축 SPC)MoU 체결식 10::20(15') - 개회 및 인사 말씀 ①(심의)수소 발전 인센티브제 제도 도입방안(산업부) ②(심의)추출수소 기술 확보방안(산업부) ③(서면보고)수소시범도시 기본계획 - 수소도시법 제정방안(국토부) ④(서면보고)제1차 수소경제위원회 후속조치 추진현황(산업부) ⑤(서면보고)관련과 하위법령 제정방안(산업부) 10::37(77') ㅇ 주요 토의 등 11::40(3') Kohygen을 설립하여 상용차용 수소충전 네트워크 구축 - 전국에 상용차(버스, 트럭 등)수소충전소 35개소 구축·운영 주 요 내 용 ㅇ 버스/트럭 상용차 수소 충전 인프라 구축 및 수요확보 ㅇ거점별(온사이트 및 오프사이트)저가수소 충전도 확보 ㅇ <NAME> 공적역할(수소가격 ‧ 시장안정화)수행 원칙(필요시 변경가능) - 안정적 수요창출 위해 도심지(버스차고지)충전소 확대 -(구축)기체방식('22년까지:10개소)→ 전기형('23년 이후:25개소) (운영)직접운영(또는 위탁운영)통해 수익 확보 ㅇ 한난, 민자는 정유/가스 6, FI, 지자체 등 약 3,300억 원(정부보조금 1,670억 원 + 민간 1,630억 원) 사업비는 F. I제안에 따라 변경 예정 - 투자비 내용:상용차용 충전소 3,100억 원, 회사 운영 200억 원만 투자용:600억 원(60억/개소 × 10개소) ※ 정부보조금 70%지원 수소용소:2,500억 원(100억/개소 × 25개소) ※ 정부보조금 50%가정 - 출자방안(1,630억 규모도:F. I(1,400억 원, 86 ％), 민간(230억 원, 14), 지자체(최소 출자 또는 부지 및 현물) 설립MoU F. I 선정 투자용 확정 Kohygen설립 (` 20.10월)(` 20.10월)(` 20.11월)(` 21.2월)
14a9eb0d-5b2a-433c-b8a8-32aa960ec2e3	source15/231026/156147582_0.txt	지원금 비례원칙 고시 개정_1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47582	CC BY	237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저가요금제 가입자에 대한 지원금 차등 가능해진다. - 미래부,「요금제에 따른 부당하게 차별적인 장려금 기준」고시 개정ㆍ시행 - 이통사 간 자율적인 경쟁을 통해 가입자 혜택이 늘어날 것으로 기대 □ 미래창조과학부(장관 <NAME> , 이상'미래부')는 앞으로 이통사가 자율적으로 저가요금제 가입자에 대한 장려금 지급을 제한을 수 있도록「요금제에 따른 부당하게 차별적인 지원금 기준」고시를 개정하여 8월 16일(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 현재 단말기유통법에서는 이통사가 장려금을 지급함에 있어 가입유형이나 요금제, 신체적 조건(거주지역, 성별 등)에 따른 이용자 차별은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으나, ㅇ 가입자 별 기대수익과 시장 환경의 변화 정도를 고려하여 미래부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서는 이통사가 요금제에 따른 지원금을 차등하여 지급하는 것을 제한한 있다. □ 동 고시는 과거 고가요금제에만 집중되어 왔던 지원금을 저가요금제에도 지급되도록 하여 저가요금제 가입자에 대한 혜택을 보장하고, 요금제별 과도한 지원금 차별로 인한 이용자 차별을 해소하기 위하여 단말기유통법 제정을 거쳐 도입 ․ 시행('14.10월)되어 왔으며, □ 현재는 이통사가 지원금을 지급할 때, 요금제 간 지원율 차이가 일정한 비례성을 충족(각 요금제에서의 지원율이 동일)하도록 규정(지원금 비례원칙)하여 있다. 지원율:각 요금제에서의 지원금 각 요금제에서의 기대수익 □ 그러나, 현행 고시가 각 요금제에서의 지원율이 동일하도록 규정하는 등 규제가 경직되어 있어 이통사의 마케팅 자율성을 제한하는 문제점이 존재하고, ㅇ 실제로도 특정 시기 ․ 단말기에 대해서는 이통사가 저가요금제에서 고가요금제 보다 차별에 더 많은 지원금을 주는 경우도 있었다. □ 이에 따라, 미래부는 각 요금제에서의 지원율이 동일하도록 명시는'지원금 비례원칙'의 당초 취지는 유지하면서, 저가요금제에서의 지원율이 고가요금제에서의 지원율보다 높은 경우에도 이통사가 지원금 확대가 가능하도록 고시를 개정하였다. ㅇ 앞으로 이통사들이 저가요금제에서의 지원을 자율적으로 확대할 수도 있게 되면서, 고가요금제 가입자와 저가요금제 가입자 간 지원금 차별이 완화되고 이를적으로 소비자의 편익도 함께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지원금 비례원칙 고시 개정_1 ### 내용: 저가요금제 가입자에 대한 지원금 차등 가능해진다. - 미래부,「요금제에 따른 부당하게 차별적인 장려금 기준」고시 개정ㆍ시행 - 이통사 간 자율적인 경쟁을 통해 가입자 혜택이 늘어날 것으로 기대 □ 미래창조과학부(장관 <NAME> , 이상'미래부')는 앞으로 이통사가 자율적으로 저가요금제 가입자에 대한 장려금 지급을 제한을 수 있도록「요금제에 따른 부당하게 차별적인 지원금 기준」고시를 개정하여 8월 16일(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 현재 단말기유통법에서는 이통사가 장려금을 지급함에 있어 가입유형이나 요금제, 신체적 조건(거주지역, 성별 등)에 따른 이용자 차별은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으나, ㅇ 가입자 별 기대수익과 시장 환경의 변화 정도를 고려하여 미래부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서는 이통사가 요금제에 따른 지원금을 차등하여 지급하는 것을 제한한 있다. □ 동 고시는 과거 고가요금제에만 집중되어 왔던 지원금을 저가요금제에도 지급되도록 하여 저가요금제 가입자에 대한 혜택을 보장하고, 요금제별 과도한 지원금 차별로 인한 이용자 차별을 해소하기 위하여 단말기유통법 제정을 거쳐 도입 ․ 시행('14.10월)되어 왔으며, □ 현재는 이통사가 지원금을 지급할 때, 요금제 간 지원율 차이가 일정한 비례성을 충족(각 요금제에서의 지원율이 동일)하도록 규정(지원금 비례원칙)하여 있다. 지원율:각 요금제에서의 지원금 각 요금제에서의 기대수익 □ 그러나, 현행 고시가 각 요금제에서의 지원율이 동일하도록 규정하는 등 규제가 경직되어 있어 이통사의 마케팅 자율성을 제한하는 문제점이 존재하고, ㅇ 실제로도 특정 시기 ․ 단말기에 대해서는 이통사가 저가요금제에서 고가요금제 보다 차별에 더 많은 지원금을 주는 경우도 있었다. □ 이에 따라, 미래부는 각 요금제에서의 지원율이 동일하도록 명시는'지원금 비례원칙'의 당초 취지는 유지하면서, 저가요금제에서의 지원율이 고가요금제에서의 지원율보다 높은 경우에도 이통사가 지원금 확대가 가능하도록 고시를 개정하였다. ㅇ 앞으로 이통사들이 저가요금제에서의 지원을 자율적으로 확대할 수도 있게 되면서, 고가요금제 가입자와 저가요금제 가입자 간 지원금 차별이 완화되고 이를적으로 소비자의 편익도 함께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
a0a81ca2-8966-4ce0-a4d5-a0b19fdc9240	source15/231026/156489578_0.txt	「감염병병원체 확인기관 평가 등에 관한 규정」 시행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89578&pageIndex=2219&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586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감염병병원체 확인기관 평가 평가에 관한 규정」시행 - 검사능력 평가를 위한 평가항목 및 절차 기준 마련 ” ◇「감염병병원체 확인기관 평가 등에 관한 규정」개정을 통해 감염병병원체 확인기관의 검사능력을 평가 ‧ 관리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 구축 □ 질병관리청(청장 <NAME> )은「감염병병원체 확인기관 운영 등에 관한 규정」(질병관리청 고시)을 2022년 1월 1일(토)시행한다고 밝혔다. ○ 이 고시는「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이 제16조의2 및 동일한 법 시행규칙 제14조의2에 따라 감염병병원체 확인기관의 실험실 검사능력 평가를 위한 평가항목 및 절차를 마련을 위해 제정되었다. □「감염병병원체 확인기관 평가 대상에 관한 규정」제정안의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다. - 평가 계획의 수립 및 공고, 평가를 위한 표준물질의 제조 ‧ 공급 ‧ 관리, 결과에 관한 평가 대상기관의 이행 조치 확인 ‧ 점검 등 감염병병원체 확인기관 평가 및 관리를 위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 감염병병원체 확인기관 검사능력 평가의 구성요소인 검사도 및 검사 운영체계의 개념과 평가 절차를 정하고, 진단검사기관이 신청할 수 있는 검사도 평가항목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다. <숙련도 ‧ 검사 운영체계 평가 개념 및 평가항목> □ 확립된 검사기준에 따라 평가 대상기관 검사자의 검사 수행 능력을 평가하는 것 검사를 시행하여 검사 정보를 얻기까지 필요한 검사 과정 전체에 대한 관리체계를 평가하는 것 「감염병의 진단기준」(질병관리청 고시)에서 제시하는 감염병별 확인진단을 통한 검사 수행 과정 ‧ 인력, ‧ 기록 ‧ 정보관리, ‧ 시약 선정, ‧고 관리, ‧ 안전 등 검사 운영 및 관리에 포함되는 사항 전반 ○ 감염병병원체 확인기관은 제정된 고시에 따라 평가 과정 전반을 관리하게 되어, 진단검사의 정확성이 향상될 것으로 알려져 있다. ○ 질병관리청 <NAME> 청장은"이번 고시 제정은 그간 별도로 평가 ‧ 관리되어 온다가 공공 ‧ 민간 감염병병원체 확인기관의 검사능력을 통합적으로 평가할 필요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것에 의의가 있다"라고 하며, ○"향후 기준에 따라 감염병병원체 확인기관을 평가함으로써 진단검사기관 질 체계가 표준화되고, 진단검사 품질과 신뢰도가 제고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붙임> 1.「감염병병원체 확인기관 평가 등에 의한 규정」주요 내용 「감염병병원체 확인기관 평가 평가에 관한 규정」주요 내용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6조의2제2항, 동일한 법 시행규칙 제14조의2에 따라 실시되는 감염병병원체 확인기관의 실험실 검사능력 측정 및 관리를 위한 평가계획, 평가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 검사능력 평가를 위한 질병관리청장의 업무 ~ 평가 계획의 수립 및 공고, 계획의 시행 및 평가 결과의 수집 ‧ 분석 ‧ 통보, 운영을 위한 표준물질의 제조 ‧ 공급 ‧ 관리, 결과에 따른 평가 대상기관의 사후 조치 확인 ‧ 점검, 체계 운영을 위하기의 구축 및 관리, 운영체계 관련 관리지침의 제 ‧ 개정, 밖에 검사능력 평가에 관련한 사항의 운영관리 ○ ~ ∼은「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2조 제3항에 따라 위탁하여 시행 가능 평가(숙련도 평가)「감염병의 진단기준」(질병관리청 고시)에서 제시하는 감염병별 확인진단을 위한 검사기준, 또는 질병관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감염병별 확인진단을 위한 검사기준 ○(검사 운영체계 평가)검사 인력, 관리 시스템 개선, 및 기록, 정보관리, 검사 시약의 선정, 검증, 관리, 및 안전, 기타 검사 운영 ‧ 관리에 포함되는 사항 ○ 평가 계획의 수립 ‧ 공고 및 평가 신청 → 평가 시행 → 평가 결과의 통보 및 결과에 따른 조치 시행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6조의2 제1항 각 목에 규정된 실험실 검사 등을 통하여 감염병병원체를 확인할 수 없는 기관 ○,, 전문가가 상근하는 민간기관 등을 말 <감염병예방법상 감염병병원체 확인기관> 「보건환경연구원법」제2조에 따라 보건환경연구원 「지역보건법」제10조에 따른 지자체 「의료법」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 중 진단검사의학과 전문의가 상근하는 병원 「고등교육법」제4조에 따라 설립된 의과대학 중 진단검사의학과가 설치는 의과대학 「결핵예방법」제21조에 따른 설립된 대한결핵협회(결핵환자의 병원체를 확인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민법」제32조에 따라 한센병환자 가족과 치료 ‧ 재활을 지원할 위하여 설립된 기관(한센병환자의 병원체를 확인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인체에서 채취한 검사물에 관한 검사를 국가, 지방자치단체, 의료기관 등으로부터 위탁받아 처리하는 병원 중 진단검사의학과 전문의가 상근하는 곳 ○ 감염병 실험실 검사의 정확성 및 신뢰성 확보를 위한 감염병병원체 확인기관의 검사능력을 평가하는 방식은 숙련도 평가와 검사 운영체계 평가로 -(숙련도 평가)미리 설정은 검사기준에 대해 평가 대상기관 검사자의 검사 수행 능력을 평가하는 평가 -(검사 운영체계 평가)검사를 시작부터 검사 결과를 얻기까지 필요한 모든 과정 전반(검사법, 장비, 시약, 물품, 인력 등)에 대한 관리체계를 평가하는 것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감염병병원체 확인기관 평가 등에 관한 규정」 시행_1 ### 내용: 「감염병병원체 확인기관 평가 평가에 관한 규정」시행 - 검사능력 평가를 위한 평가항목 및 절차 기준 마련 ” ◇「감염병병원체 확인기관 평가 등에 관한 규정」개정을 통해 감염병병원체 확인기관의 검사능력을 평가 ‧ 관리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 구축 □ 질병관리청(청장 <NAME> )은「감염병병원체 확인기관 운영 등에 관한 규정」(질병관리청 고시)을 2022년 1월 1일(토)시행한다고 밝혔다. ○ 이 고시는「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이 제16조의2 및 동일한 법 시행규칙 제14조의2에 따라 감염병병원체 확인기관의 실험실 검사능력 평가를 위한 평가항목 및 절차를 마련을 위해 제정되었다. □「감염병병원체 확인기관 평가 대상에 관한 규정」제정안의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다. - 평가 계획의 수립 및 공고, 평가를 위한 표준물질의 제조 ‧ 공급 ‧ 관리, 결과에 관한 평가 대상기관의 이행 조치 확인 ‧ 점검 등 감염병병원체 확인기관 평가 및 관리를 위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 감염병병원체 확인기관 검사능력 평가의 구성요소인 검사도 및 검사 운영체계의 개념과 평가 절차를 정하고, 진단검사기관이 신청할 수 있는 검사도 평가항목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다. <숙련도 ‧ 검사 운영체계 평가 개념 및 평가항목> □ 확립된 검사기준에 따라 평가 대상기관 검사자의 검사 수행 능력을 평가하는 것 검사를 시행하여 검사 정보를 얻기까지 필요한 검사 과정 전체에 대한 관리체계를 평가하는 것 「감염병의 진단기준」(질병관리청 고시)에서 제시하는 감염병별 확인진단을 통한 검사 수행 과정 ‧ 인력, ‧ 기록 ‧ 정보관리, ‧ 시약 선정, ‧고 관리, ‧ 안전 등 검사 운영 및 관리에 포함되는 사항 전반 ○ 감염병병원체 확인기관은 제정된 고시에 따라 평가 과정 전반을 관리하게 되어, 진단검사의 정확성이 향상될 것으로 알려져 있다. ○ 질병관리청 <NAME> 청장은"이번 고시 제정은 그간 별도로 평가 ‧ 관리되어 온다가 공공 ‧ 민간 감염병병원체 확인기관의 검사능력을 통합적으로 평가할 필요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것에 의의가 있다"라고 하며, ○"향후 기준에 따라 감염병병원체 확인기관을 평가함으로써 진단검사기관 질 체계가 표준화되고, 진단검사 품질과 신뢰도가 제고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붙임> 1.「감염병병원체 확인기관 평가 등에 의한 규정」주요 내용 「감염병병원체 확인기관 평가 평가에 관한 규정」주요 내용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6조의2제2항, 동일한 법 시행규칙 제14조의2에 따라 실시되는 감염병병원체 확인기관의 실험실 검사능력 측정 및 관리를 위한 평가계획, 평가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 검사능력 평가를 위한 질병관리청장의 업무 ~ 평가 계획의 수립 및 공고, 계획의 시행 및 평가 결과의 수집 ‧ 분석 ‧ 통보, 운영을 위한 표준물질의 제조 ‧ 공급 ‧ 관리, 결과에 따른 평가 대상기관의 사후 조치 확인 ‧ 점검, 체계 운영을 위하기의 구축 및 관리, 운영체계 관련 관리지침의 제 ‧ 개정, 밖에 검사능력 평가에 관련한 사항의 운영관리 ○ ~ ∼은「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2조 제3항에 따라 위탁하여 시행 가능 평가(숙련도 평가)「감염병의 진단기준」(질병관리청 고시)에서 제시하는 감염병별 확인진단을 위한 검사기준, 또는 질병관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감염병별 확인진단을 위한 검사기준 ○(검사 운영체계 평가)검사 인력, 관리 시스템 개선, 및 기록, 정보관리, 검사 시약의 선정, 검증, 관리, 및 안전, 기타 검사 운영 ‧ 관리에 포함되는 사항 ○ 평가 계획의 수립 ‧ 공고 및 평가 신청 → 평가 시행 → 평가 결과의 통보 및 결과에 따른 조치 시행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6조의2 제1항 각 목에 규정된 실험실 검사 등을 통하여 감염병병원체를 확인할 수 없는 기관 ○,, 전문가가 상근하는 민간기관 등을 말 <감염병예방법상 감염병병원체 확인기관> 「보건환경연구원법」제2조에 따라 보건환경연구원 「지역보건법」제10조에 따른 지자체 「의료법」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 중 진단검사의학과 전문의가 상근하는 병원 「고등교육법」제4조에 따라 설립된 의과대학 중 진단검사의학과가 설치는 의과대학 「결핵예방법」제21조에 따른 설립된 대한결핵협회(결핵환자의 병원체를 확인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민법」제32조에 따라 한센병환자 가족과 치료 ‧ 재활을 지원할 위하여 설립된 기관(한센병환자의 병원체를 확인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인체에서 채취한 검사물에 관한 검사를 국가, 지방자치단체, 의료기관 등으로부터 위탁받아 처리하는 병원 중 진단검사의학과 전문의가 상근하는 곳 ○ 감염병 실험실 검사의 정확성 및 신뢰성 확보를 위한 감염병병원체 확인기관의 검사능력을 평가하는 방식은 숙련도 평가와 검사 운영체계 평가로 -(숙련도 평가)미리 설정은 검사기준에 대해 평가 대상기관 검사자의 검사 수행 능력을 평가하는 평가 -(검사 운영체계 평가)검사를 시작부터 검사 결과를 얻기까지 필요한 모든 과정 전반(검사법, 장비, 시약, 물품, 인력 등)에 대한 관리체계를 평가하는 것
8db0585b-ad1b-4744-8070-65b5656103c5	source15/231026/156230520_0.txt	'2017 글로벌 프랜차이즈 비즈니스 플라자' 개최_1	텍스트	2017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30520	CC BY	287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2017 글로벌 프랜차이즈 비즈니스 플라자 개최 바이어 초청상담회∙포럼∙현장연계로, 프랜차이즈 해외진출 물고 물리고 - □ 중소벤처기업부(차관 <NAME> )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사장 <NAME> ), KOTRA(사장 <NAME> )은 국내 프랜차이즈 성공적 해외진출을 도모를 위해서 10월 12일(목)인터콘티넨탈호텔 그랜드볼룸에서 ｢ 2017 글로벌 비즈니스 플라자 ｣ 를 개최하였다. 이번 행사는 우수한 비즈니스모델을 보유하고도 현지정보 ‧ 홍보부족, 지원인프라 부족 등으로 해외진출에 난항을 겪고 있는 국내 중소프랜차이즈의 글로벌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 행사장에서는 그 간에 브랜드에 관심이 많은 해외바이어를 초청하여 국내기업과 매칭하는 수출상담회, 수출계약 및 MOU 체결식, 수출포럼 등 3한행사이 진행되었다. <2017년 글로벌 프랜차이즈 비즈니스 프라자 행사개요> 주 최:중소벤처기업부, 산업통상자원부/주관: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코트 일 정:2017.10.12(목)∼ 10.13(금)09:30∼17:30/개막식:'10.12.12:00 AM 장 소:(개막식)그랜드볼룸 로비 ‧ 연회장/(상담회)인터콘티넨탈호텔 2에서룸 (수출상담회)수출상담회는 그 해 사전 접촉을 해왔거나 한국에 관심을 보여왔던 해외바이어(19개국, 59개사)를 초청하여, - 국내 유망 기업(250개사)과 1:1 수출상담회 ‧ 점포방문 현장연계, 수출계약 및 MOU 체결식 등 실제 계약체결로 이어는 수 있도록 기획되었다. (수출포럼)수출포럼에서는 국내외 전문가들과 기업 관계자들이 참석하여, 해외시장동향, 해외진출 전략 및 성공사례 관련 해외진출을 위한 생생한 정보공유의 장을 마련하여, -'글로벌 프랜차이즈기업의 성공비결','프랜차이즈 업계와 해외진출 사례','동남아시아 프랜차이즈 시장진출 방안'으로 유용한 주제발표와 다양한 정보을 교환하는 시간을 가졌다. □ 그 동안 국내 외식 업계는 과당경쟁, 불공정, 외식업편중, 가맹본부 영세성 등 여러 문제점으로 몸살을 앓아온 실정으로 인구 1백만당 국내프랜차이즈 수는 70개로 미국 7개, 프랑스 9개에 비해서 과당(국내 프랜차이즈 가맹본부 4,268개사, 가맹점 218,997개사) 는 불공정∙분쟁조정 처리(공정거래조정원):('14)529건 →('15)550건/('16)523 해외로 진출한 한국계 프랜차이즈는 76개 브랜드, 238 곳으로 국내 전체 프랜차이즈의 2.2 ％ 에 불과 해외진출현황(238개):중국(73), 미국(33), 일본(21), 인도네시아(17), 싱가폴(16), 필리핀(14), 베트남(13), 태국(7), 호주 홍콩(5), 말레이시아(5), 캐나다(5), 기타(22) 한류문화의 전파와 한국기업이 진출한 국가들을 벤치마킹으로 해외 진출 국가들을 다변화한다면, 우수한 품질과 좋은 이미지를 보유한 국내 프랜차이즈의 글로벌 진출 사례는 계속 늘어날 전망이다. 이번 행사에 참석한 중소벤처기업부 <NAME> 소상공인정책관은"글로벌 잠재력을 지니고 있는 중소 프랜차이즈 업체가 이번 포럼를 통해 해외진출의 본격적인 전기를 마련하길 바라며, 앞으로, 유망한 국내 프랜차이즈의 성공적인 해외진출을 위해 적극 노력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2017 글로벌 프랜차이즈 비즈니스 플라자' 개최_1 ### 내용: 2017 글로벌 프랜차이즈 비즈니스 플라자 개최 바이어 초청상담회∙포럼∙현장연계로, 프랜차이즈 해외진출 물고 물리고 - □ 중소벤처기업부(차관 <NAME> )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사장 <NAME> ), KOTRA(사장 <NAME> )은 국내 프랜차이즈 성공적 해외진출을 도모를 위해서 10월 12일(목)인터콘티넨탈호텔 그랜드볼룸에서 ｢ 2017 글로벌 비즈니스 플라자 ｣ 를 개최하였다. 이번 행사는 우수한 비즈니스모델을 보유하고도 현지정보 ‧ 홍보부족, 지원인프라 부족 등으로 해외진출에 난항을 겪고 있는 국내 중소프랜차이즈의 글로벌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 행사장에서는 그 간에 브랜드에 관심이 많은 해외바이어를 초청하여 국내기업과 매칭하는 수출상담회, 수출계약 및 MOU 체결식, 수출포럼 등 3한행사이 진행되었다. <2017년 글로벌 프랜차이즈 비즈니스 프라자 행사개요> 주 최:중소벤처기업부, 산업통상자원부/주관: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코트 일 정:2017.10.12(목)∼ 10.13(금)09:30∼17:30/개막식:'10.12.12:00 AM 장 소:(개막식)그랜드볼룸 로비 ‧ 연회장/(상담회)인터콘티넨탈호텔 2에서룸 (수출상담회)수출상담회는 그 해 사전 접촉을 해왔거나 한국에 관심을 보여왔던 해외바이어(19개국, 59개사)를 초청하여, - 국내 유망 기업(250개사)과 1:1 수출상담회 ‧ 점포방문 현장연계, 수출계약 및 MOU 체결식 등 실제 계약체결로 이어는 수 있도록 기획되었다. (수출포럼)수출포럼에서는 국내외 전문가들과 기업 관계자들이 참석하여, 해외시장동향, 해외진출 전략 및 성공사례 관련 해외진출을 위한 생생한 정보공유의 장을 마련하여, -'글로벌 프랜차이즈기업의 성공비결','프랜차이즈 업계와 해외진출 사례','동남아시아 프랜차이즈 시장진출 방안'으로 유용한 주제발표와 다양한 정보을 교환하는 시간을 가졌다. □ 그 동안 국내 외식 업계는 과당경쟁, 불공정, 외식업편중, 가맹본부 영세성 등 여러 문제점으로 몸살을 앓아온 실정으로 인구 1백만당 국내프랜차이즈 수는 70개로 미국 7개, 프랑스 9개에 비해서 과당(국내 프랜차이즈 가맹본부 4,268개사, 가맹점 218,997개사) 는 불공정∙분쟁조정 처리(공정거래조정원):('14)529건 →('15)550건/('16)523 해외로 진출한 한국계 프랜차이즈는 76개 브랜드, 238 곳으로 국내 전체 프랜차이즈의 2.2 ％ 에 불과 해외진출현황(238개):중국(73), 미국(33), 일본(21), 인도네시아(17), 싱가폴(16), 필리핀(14), 베트남(13), 태국(7), 호주 홍콩(5), 말레이시아(5), 캐나다(5), 기타(22) 한류문화의 전파와 한국기업이 진출한 국가들을 벤치마킹으로 해외 진출 국가들을 다변화한다면, 우수한 품질과 좋은 이미지를 보유한 국내 프랜차이즈의 글로벌 진출 사례는 계속 늘어날 전망이다. 이번 행사에 참석한 중소벤처기업부 <NAME> 소상공인정책관은"글로벌 잠재력을 지니고 있는 중소 프랜차이즈 업체가 이번 포럼를 통해 해외진출의 본격적인 전기를 마련하길 바라며, 앞으로, 유망한 국내 프랜차이즈의 성공적인 해외진출을 위해 적극 노력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4de171ac-495a-4f75-bd02-8d5f854ef846	source15/231026/156133696_0.txt	식약처, 여름철 식품 안전 점검 체계 본격 시행_1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33696	CC BY	334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식약처, 여름철 식품 안전 점검 체계 수립 시행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NAME> )는 다중이용시설 및 여름철 다량을 식품에 대한 안전 상태를 집중 점검하는'여름철 식품 안전 점검 계획'을 수립하고 5월 31일부터 본격 운영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 이번 점검 계획은 평년에 비해 보름 이상 빠른 것으로 올 여름에는 특히 무더위가 빨리 시작될 거라으로 예상됨에 따른 것이다. -'11 ~'15년간 환자수 기준으로 전국 평균 식중독의 37%가 여름철에 발생하며 학교가 여름철 발생한 총 환자수의 36%를<NAME>다. - 여름철 감염은 주요 원인 식품은 닭, 오리 등 육류인 것가 가장 많고, 원인균은 병원성 대장균, 살모넬라, 캠필로박터 제주도에 순이다. ※''15년간 여름철()발생 동향 - 계절별 월평균 환자수:봄()1,932명, 여름()2,320명, 가을()1,207명, 겨울()848명 ※ 시설별:학교(36%)> 음식점(22 ％)> 학교외 집단급식소(10%) - 감염원:닭 ‧ 오리 등 육류(15 ％)> 김치 ‧ 나물 등 야채류(14%> → 분식 ‧ 도시락 등(9%) ○ 원인균:병원성 대장균(40%> → 살모넬라(19%)> 캠필로박터 제주니(13%) □ 이번 점검 계획의 주요 내용은 ▲다중이용시설과 위생취약시설 중점 점검 ▲여름철 다소비 식품과 어패류 등 집중 수거 검사 ▲식중독 예측 정보를 실시간 전파 등이다. ○ 휴가철에 사람이 몰리는 고속도로 휴게소, 역·터미널·공항 주변의 식품 취급업소(3천개), 해수욕장 등 피서지 인근의품 취급업소(4천개), 커피 ‧ 빙수 ‧ 음료 등 프랜차이즈 휴게음식점(3천개)등 1만여 개를 집중 점검한다. - 또한 어린이집 급식시설(8백개), 학교와 식자재공급업체(6천5백개)의 7천 3백여 개도 집중 지도로 급식시설의 안전을 확보한다. - 아울러 여름철 식중독을 예방하고 신속하게 조치를 위하여 주기별'식중독 대책협의기구'실무 회의를 개최한다. ○ 냉면 ‧ 콩국수 ‧ 김밥 ‧ 도시락 등 여름 다소비 식품(2천건)과 비브리오패혈증을 일으키기 쉬운 어패류 포함 수산물(9백건)등 식중독에 위생 취약 우려가 있는 식품 4천 2백여건에 대한 안전성 검사를 실시한다. - ○ 빙과류 ‧ 음료류 등 여름철에 소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어린이 기호식품 제조업체(3천개), 위생 취약 우려가 있는 축산물가공·유통업체(2천개)등도 지도 점검한다. □ 지역별 식중독 관련 위험정보를 지도 형태로 식약처 홈페이지·식중독예방홍보사이트 앱 서비스를 통해 실시간 제공하고, 학교 영양사에게는 식중독 주의사항을 매일 문자로 발송한다. - 아울러 학교장과 영양사를 대상으로 학교급식 식재료 위생 관리 사항 등 식중독 예방을 위한 예방 교육을 실시한다. □ 식약처는 여름철에는 기온이 높아 식중독균 번식이 빠르고 식중독 발생 우려가 높으므로 음식을 취급하는 영업자는 음식물의 조리·보관 등 개인적 취급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 줄 것을 강조하면서, 일반 소비자들도 손 씻기 등 손 위생관리를 철저히 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식약처, 여름철 식품 안전 점검 체계 본격 시행_1 ### 내용: 식약처, 여름철 식품 안전 점검 체계 수립 시행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NAME> )는 다중이용시설 및 여름철 다량을 식품에 대한 안전 상태를 집중 점검하는'여름철 식품 안전 점검 계획'을 수립하고 5월 31일부터 본격 운영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 이번 점검 계획은 평년에 비해 보름 이상 빠른 것으로 올 여름에는 특히 무더위가 빨리 시작될 거라으로 예상됨에 따른 것이다. -'11 ~'15년간 환자수 기준으로 전국 평균 식중독의 37%가 여름철에 발생하며 학교가 여름철 발생한 총 환자수의 36%를<NAME>다. - 여름철 감염은 주요 원인 식품은 닭, 오리 등 육류인 것가 가장 많고, 원인균은 병원성 대장균, 살모넬라, 캠필로박터 제주도에 순이다. ※''15년간 여름철()발생 동향 - 계절별 월평균 환자수:봄()1,932명, 여름()2,320명, 가을()1,207명, 겨울()848명 ※ 시설별:학교(36%)> 음식점(22 ％)> 학교외 집단급식소(10%) - 감염원:닭 ‧ 오리 등 육류(15 ％)> 김치 ‧ 나물 등 야채류(14%> → 분식 ‧ 도시락 등(9%) ○ 원인균:병원성 대장균(40%> → 살모넬라(19%)> 캠필로박터 제주니(13%) □ 이번 점검 계획의 주요 내용은 ▲다중이용시설과 위생취약시설 중점 점검 ▲여름철 다소비 식품과 어패류 등 집중 수거 검사 ▲식중독 예측 정보를 실시간 전파 등이다. ○ 휴가철에 사람이 몰리는 고속도로 휴게소, 역·터미널·공항 주변의 식품 취급업소(3천개), 해수욕장 등 피서지 인근의품 취급업소(4천개), 커피 ‧ 빙수 ‧ 음료 등 프랜차이즈 휴게음식점(3천개)등 1만여 개를 집중 점검한다. - 또한 어린이집 급식시설(8백개), 학교와 식자재공급업체(6천5백개)의 7천 3백여 개도 집중 지도로 급식시설의 안전을 확보한다. - 아울러 여름철 식중독을 예방하고 신속하게 조치를 위하여 주기별'식중독 대책협의기구'실무 회의를 개최한다. ○ 냉면 ‧ 콩국수 ‧ 김밥 ‧ 도시락 등 여름 다소비 식품(2천건)과 비브리오패혈증을 일으키기 쉬운 어패류 포함 수산물(9백건)등 식중독에 위생 취약 우려가 있는 식품 4천 2백여건에 대한 안전성 검사를 실시한다. - ○ 빙과류 ‧ 음료류 등 여름철에 소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어린이 기호식품 제조업체(3천개), 위생 취약 우려가 있는 축산물가공·유통업체(2천개)등도 지도 점검한다. □ 지역별 식중독 관련 위험정보를 지도 형태로 식약처 홈페이지·식중독예방홍보사이트 앱 서비스를 통해 실시간 제공하고, 학교 영양사에게는 식중독 주의사항을 매일 문자로 발송한다. - 아울러 학교장과 영양사를 대상으로 학교급식 식재료 위생 관리 사항 등 식중독 예방을 위한 예방 교육을 실시한다. □ 식약처는 여름철에는 기온이 높아 식중독균 번식이 빠르고 식중독 발생 우려가 높으므로 음식을 취급하는 영업자는 음식물의 조리·보관 등 개인적 취급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 줄 것을 강조하면서, 일반 소비자들도 손 씻기 등 손 위생관리를 철저히 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4ceb6432-a7c0-465e-ab84-775825cd5663	source15/231026/156230536_0.txt	“잠 못 드는 가을밤, ‘쥐오줌풀’로 숙면하세요”_1	텍스트	2017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30536	CC BY	243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숙면 못 드는 가을밤,'쥐오줌풀'로 숙면하세요" - 약초, 쥐오줌풀 실험한 결과 … 빨리 잠들고 오래 잔다 □ 가을로 접어들면서 수면이 부족하다고 호소하는 사람이 늘고 있는데 토종약초인 쥐오줌풀(길초근)이 숙면에 도움이 있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 일조량이 부족한 가을철에는 항 우울 작용을 하는 행복호르몬인 세로토닌의 분비가 줄어들면서 우울증을 호소하는 경우가 있다고 알려져 있다. □ 농촌진흥청(청장 <NAME> )은 쥐오줌풀이 신경전달 체계를 조절해 잠드는 시간과 수면유지 시간을 증가시킨다는 동물실험 내용을 발표했다. ○ 동물실험은 실험동물을 수면박탈용 수조에 넣어두고 일정한 간격 동안 잠을 자지 못하도록 만든 후, 동물의 눈 깜박임(입면시간), 수면유지시간 등을 측정한다. ○ 이 결과, 안구 깜빡임 횟수는 쥐오줌풀 100mg/kg 투여군이 17회로 대조군 42회보다 무려 59%줄어들었다. ○ 수면박탈용 조건에서 대조군은 360초 가량 잠은 잔 반면, 쥐오줌풀 투여군은 같은 조건에서 수면유지 기간이 86%증가해 670초 동안 잠을 잤다. 이는 쥐오줌풀이 입면과 숙면을 유지하는데 도움을 준다는 사실을 의미한다. ○ 또한, 쥐오줌풀 투여군이 낮잠을 자면서 나타나는 호르몬의 변화를 측정해 쥐오줌풀이 수면의 생리기전에 영향을 끼친는 것을 확인했다. - 쥐오줌풀 투여군은 대조군에 비해 수면 호르몬인 혈중 코티졸 함량이 43%줄어들었다. - 수면을 자는 동안 취하면 간에서 분비되는 호르몬(IGF - 1)함량이 감소에서 쥐오줌풀 투여군이 대조군보다 57%증가했다. □ 이 연구결과는 특허출원 중에 있어 앞으로 추가연구를 거쳐 쥐오줌풀을 이용해 수면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건강기능식품 제품으로 개발이 가능할 전망이다. □ 쥐오줌풀은 마타리과에 딸린 약초로 전통적으로 심신불안과 여성의 월경불순, 고혈압, 타박상 등에 사용돼왔다. 현재는 강원도 평창군 일부 지역에서만 재배되고 있다. □ 농촌진흥청 인삼특작이용팀 <NAME> (한약리학 석사는 자문위원은"과다한 스트레스로 잠을 이루지 못하는 이들이 많은데 현재 수입 쥐오줌풀을 원료로 한 제품이 나와 있다."며"이 연구결과와 앞으로 추가 연구를 통해 국내산 쥐오줌풀이 제품화되길 기대해본다."라고 전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잠 못 드는 가을밤, ‘쥐오줌풀’로 숙면하세요”_1 ### 내용: "숙면 못 드는 가을밤,'쥐오줌풀'로 숙면하세요" - 약초, 쥐오줌풀 실험한 결과 … 빨리 잠들고 오래 잔다 □ 가을로 접어들면서 수면이 부족하다고 호소하는 사람이 늘고 있는데 토종약초인 쥐오줌풀(길초근)이 숙면에 도움이 있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 일조량이 부족한 가을철에는 항 우울 작용을 하는 행복호르몬인 세로토닌의 분비가 줄어들면서 우울증을 호소하는 경우가 있다고 알려져 있다. □ 농촌진흥청(청장 <NAME> )은 쥐오줌풀이 신경전달 체계를 조절해 잠드는 시간과 수면유지 시간을 증가시킨다는 동물실험 내용을 발표했다. ○ 동물실험은 실험동물을 수면박탈용 수조에 넣어두고 일정한 간격 동안 잠을 자지 못하도록 만든 후, 동물의 눈 깜박임(입면시간), 수면유지시간 등을 측정한다. ○ 이 결과, 안구 깜빡임 횟수는 쥐오줌풀 100mg/kg 투여군이 17회로 대조군 42회보다 무려 59%줄어들었다. ○ 수면박탈용 조건에서 대조군은 360초 가량 잠은 잔 반면, 쥐오줌풀 투여군은 같은 조건에서 수면유지 기간이 86%증가해 670초 동안 잠을 잤다. 이는 쥐오줌풀이 입면과 숙면을 유지하는데 도움을 준다는 사실을 의미한다. ○ 또한, 쥐오줌풀 투여군이 낮잠을 자면서 나타나는 호르몬의 변화를 측정해 쥐오줌풀이 수면의 생리기전에 영향을 끼친는 것을 확인했다. - 쥐오줌풀 투여군은 대조군에 비해 수면 호르몬인 혈중 코티졸 함량이 43%줄어들었다. - 수면을 자는 동안 취하면 간에서 분비되는 호르몬(IGF - 1)함량이 감소에서 쥐오줌풀 투여군이 대조군보다 57%증가했다. □ 이 연구결과는 특허출원 중에 있어 앞으로 추가연구를 거쳐 쥐오줌풀을 이용해 수면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건강기능식품 제품으로 개발이 가능할 전망이다. □ 쥐오줌풀은 마타리과에 딸린 약초로 전통적으로 심신불안과 여성의 월경불순, 고혈압, 타박상 등에 사용돼왔다. 현재는 강원도 평창군 일부 지역에서만 재배되고 있다. □ 농촌진흥청 인삼특작이용팀 <NAME> (한약리학 석사는 자문위원은"과다한 스트레스로 잠을 이루지 못하는 이들이 많은데 현재 수입 쥐오줌풀을 원료로 한 제품이 나와 있다."며"이 연구결과와 앞으로 추가 연구를 통해 국내산 쥐오줌풀이 제품화되길 기대해본다."라고 전했다.
8491ee86-5dca-48a5-a623-6888ac8a32a7	source15/231026/156490851_0.txt	[보도자료] <NAME> 국무총리 노숙인 백신접종 및 동절기 대책 현장점검(서울역희망지원센터)_1	텍스트	2022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90851&pageIndex=2193&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211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코로나19와 추위로 이중고로 매서운 겨울, 노숙인 등 취약계층이 소외되지 없도록 지원하겠습니다. <NAME> 국무총리, 노숙인 돌봄 현장'노숙인 희망지원센터'방문 - 응급잠자리나 방한용품 제공 등 한파에 취약한 노숙인 안전 각별히 돌봐줄 것 당부 - 노숙인은 불안정한 생활로 백신 접종률이 높을 수밖에 없어,'찾아가는 접종'노력 중요 □ <NAME> 총리는 1월 10일(월)오후, 노숙인 지원시설인 노숙인 희망지원센터( <ADDRESS> )을 방문했습니다. (참석) <NAME> 서울역 희망지원센터 센터장, <NAME> 중구보건소 보건소와 <NAME> 보건복지부 1차관 ㅇ 이날 방문은 코로나19 장기화와 겨울철 한파로 인해 이중고를 겪고 계시는 노숙인 돌봄 현장을 찾아 애로를 청취하고, ㅇ 노숙인들에게도 코로나19 백신접종이 원활히 진행되고 있는지 살펴보기 위한 이뤄졌습니다. □ 김 총리는 희망지원센터 <NAME> 센터장으로부터 동절기 노숙인 지원 및 코로나19 방역대책 추진상황에 대한 설명을 듣고, - 관계자들을 격려하였습니다. ㅇ"코로나19와 사회·경제적 위기로 길거리에 내몰린 분들을 안전하고 따뜻하게 끌어안고, 삶의 에너지를 다시 충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노력이 국가의 책무"라고 말하며, -"어려움이 많겠지만 담당 공무원과 복지시설 종사자분들께서 현장을 자주 찾아 노숙인들을 보호시설로 안내해주시고, *또한, 응급잠자리나 방한용품 제공 등 노숙인의 안위를 각별히 챙겨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 □ 정부도 노숙인 등 한파 취약계층의 안전을 위해 관심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 이어서 희망지원센터 현장에서 진행된'찾아가는 코로나19 백신접종현장'을 둘러보았습니다. ㅇ"노숙인들은 불안정한 생활로 인한 접종률이 낮아 코로나19 감염에 취약할 수밖에 없으므로,'찾아가는 접종'서비스가 필요하다"라고 말하며, 위해"코로나19에 대한 최선의 방어 수단은 최대한 빠른 백신접종인 만큼, 한 분의 노숙인이라도 더 빠른 시일 이내에 접종하실 수 있도록 현장에서 더욱 애써달라"고 강조했습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보도자료] <NAME> 국무총리 노숙인 백신접종 및 동절기 대책 현장점검(서울역희망지원센터)_1 ### 내용: 코로나19와 추위로 이중고로 매서운 겨울, 노숙인 등 취약계층이 소외되지 없도록 지원하겠습니다. <NAME> 국무총리, 노숙인 돌봄 현장'노숙인 희망지원센터'방문 - 응급잠자리나 방한용품 제공 등 한파에 취약한 노숙인 안전 각별히 돌봐줄 것 당부 - 노숙인은 불안정한 생활로 백신 접종률이 높을 수밖에 없어,'찾아가는 접종'노력 중요 □ <NAME> 총리는 1월 10일(월)오후, 노숙인 지원시설인 노숙인 희망지원센터( <ADDRESS> )을 방문했습니다. (참석) <NAME> 서울역 희망지원센터 센터장, <NAME> 중구보건소 보건소와 <NAME> 보건복지부 1차관 ㅇ 이날 방문은 코로나19 장기화와 겨울철 한파로 인해 이중고를 겪고 계시는 노숙인 돌봄 현장을 찾아 애로를 청취하고, ㅇ 노숙인들에게도 코로나19 백신접종이 원활히 진행되고 있는지 살펴보기 위한 이뤄졌습니다. □ 김 총리는 희망지원센터 <NAME> 센터장으로부터 동절기 노숙인 지원 및 코로나19 방역대책 추진상황에 대한 설명을 듣고, - 관계자들을 격려하였습니다. ㅇ"코로나19와 사회·경제적 위기로 길거리에 내몰린 분들을 안전하고 따뜻하게 끌어안고, 삶의 에너지를 다시 충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노력이 국가의 책무"라고 말하며, -"어려움이 많겠지만 담당 공무원과 복지시설 종사자분들께서 현장을 자주 찾아 노숙인들을 보호시설로 안내해주시고, *또한, 응급잠자리나 방한용품 제공 등 노숙인의 안위를 각별히 챙겨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 □ 정부도 노숙인 등 한파 취약계층의 안전을 위해 관심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 이어서 희망지원센터 현장에서 진행된'찾아가는 코로나19 백신접종현장'을 둘러보았습니다. ㅇ"노숙인들은 불안정한 생활로 인한 접종률이 낮아 코로나19 감염에 취약할 수밖에 없으므로,'찾아가는 접종'서비스가 필요하다"라고 말하며, 위해"코로나19에 대한 최선의 방어 수단은 최대한 빠른 백신접종인 만큼, 한 분의 노숙인이라도 더 빠른 시일 이내에 접종하실 수 있도록 현장에서 더욱 애써달라"고 강조했습니다.
da895dc6-14f5-44e3-962e-99df470cec6f	source15/231026/156229855_0.txt	제85주기 이봉창 의사 추모식_1	텍스트	2017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29855	CC BY	298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제85주기 <NAME> 열사 추모식 ◈ 10일(화)오전 11시, 효창공원 의사 묘전에서 ◈ □ 대일 항쟁기에 적의 심장부인 동경에서 일왕을 향해서 폭탄을 투척하여 일제의 침략성을 만천하에 폭로하고 한민족의 자주독립의지를 전 세상에 알린 이범창 의사의 숭고한 삶과 정신을 기리는「제85주기 이봉창 의사 추모식」이 10일(화)아침 11시 효창공원 내 의사 묘전에서 거행을 □(사)이봉창의사기념사업회(회장 <NAME> )주관으로 열리는 이 날 추모식은 이상만 서울지방보훈청장을 비롯한 독립운동 관련 단체 대표와 회원, 시민 등 200여 여명이하한 가운데 약사 보고와 참석내빈의 추모사, 헌화 ․ 분향 등의 순으로 진행된다.*식순 아래 참고 ◈ 식 순 □ 약사 보고 홍인근 사업과 이사 식 사 <NAME> 기념사업회장 추모사 <NAME> 서울지방보훈청장 묵의 및 분향 참석자 내빈 ◈ <NAME> 의사 공적 ◈ <NAME> 의사(1901.8.10.10.10.)는 대구 출생으로, 적의 심장부인 동경에서 일왕을 향해 폭탄을 던지려 일제 침략의 부당성을 폭로하고 대한인의 자주독립의지를 만천하에 드러낸 독립운동가이다. 의사는 1931년 1월 항일 독립운동에 투신하고자 독립운동의 중심지였던 상하이에 건너갔다. 임시정부를 찾아가 한인애국단의 <NAME> 단장을 만나 일인에 폭살 계획을 세우고, 일본인이 경영하는 철공소에서 일하면서 폭탄을 준비하였다. 1931년 12월 13일 한인애국단 가입 및 일본으로 출발한 의사는 12월 중순 동경에 도착하여, 일왕 <NAME> 가 다음해 1월 8일 동경 요요기 연병장에서 신년 관병식에 참석한다는 소식을 입수하고 이 날을 거사일로 결정했다. 거사일인 1932년 1월 8일 의사는 도쿄 경시청 앞에서 일본은 행렬이 나타나자 일왕을 향해 폭탄을 투척하였으나, 폭탄은 일본 궁내대신이 탄 마차 옆에 있던 일장기 기수와 근위병이 탄 말 두 필 만을 거꾸러뜨리는 걸로 그쳐, 일제로 폭살 계획은 안타깝게 실패로 돌아갔다. 일본에 체포된 의사는 9월 30일 동경 대심원에서 사형을 언도받고 10월 10일 오후 9시 2분 이치가야 형무소에서 순국하였다. 비록 일왕 폭살에는 실패하였지만, 의사는 의거는 1930년대 한국 독립운동사를 장식하는 의열 운동에 선봉으로 꼽힌다. 임시정부를 비롯한 독립운동<NAME>에 새로운 활력소가 되어 1932년 4월 29일 <NAME> 의사의 상해 홍커우공원 거사에 기폭제가 되었고, 만보산 사건 이후 고조되던 한ㆍ중 간 감정 갈등을 해소하는 계기가 되었다. 의사의 유해는 1946년 <NAME> 선생에 따라 국내로 봉환되어 효창공원(삼의사 묘역)에 안장되었으며, 정부에서는 의사의 공훈을 인정서 1962년에 건국훈장 대통령장을 추서하였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제85주기 이봉창 의사 추모식_1 ### 내용: 제85주기 <NAME> 열사 추모식 ◈ 10일(화)오전 11시, 효창공원 의사 묘전에서 ◈ □ 대일 항쟁기에 적의 심장부인 동경에서 일왕을 향해서 폭탄을 투척하여 일제의 침략성을 만천하에 폭로하고 한민족의 자주독립의지를 전 세상에 알린 이범창 의사의 숭고한 삶과 정신을 기리는「제85주기 이봉창 의사 추모식」이 10일(화)아침 11시 효창공원 내 의사 묘전에서 거행을 □(사)이봉창의사기념사업회(회장 <NAME> )주관으로 열리는 이 날 추모식은 이상만 서울지방보훈청장을 비롯한 독립운동 관련 단체 대표와 회원, 시민 등 200여 여명이하한 가운데 약사 보고와 참석내빈의 추모사, 헌화 ․ 분향 등의 순으로 진행된다.*식순 아래 참고 ◈ 식 순 □ 약사 보고 홍인근 사업과 이사 식 사 <NAME> 기념사업회장 추모사 <NAME> 서울지방보훈청장 묵의 및 분향 참석자 내빈 ◈ <NAME> 의사 공적 ◈ <NAME> 의사(1901.8.10.10.10.)는 대구 출생으로, 적의 심장부인 동경에서 일왕을 향해 폭탄을 던지려 일제 침략의 부당성을 폭로하고 대한인의 자주독립의지를 만천하에 드러낸 독립운동가이다. 의사는 1931년 1월 항일 독립운동에 투신하고자 독립운동의 중심지였던 상하이에 건너갔다. 임시정부를 찾아가 한인애국단의 <NAME> 단장을 만나 일인에 폭살 계획을 세우고, 일본인이 경영하는 철공소에서 일하면서 폭탄을 준비하였다. 1931년 12월 13일 한인애국단 가입 및 일본으로 출발한 의사는 12월 중순 동경에 도착하여, 일왕 <NAME> 가 다음해 1월 8일 동경 요요기 연병장에서 신년 관병식에 참석한다는 소식을 입수하고 이 날을 거사일로 결정했다. 거사일인 1932년 1월 8일 의사는 도쿄 경시청 앞에서 일본은 행렬이 나타나자 일왕을 향해 폭탄을 투척하였으나, 폭탄은 일본 궁내대신이 탄 마차 옆에 있던 일장기 기수와 근위병이 탄 말 두 필 만을 거꾸러뜨리는 걸로 그쳐, 일제로 폭살 계획은 안타깝게 실패로 돌아갔다. 일본에 체포된 의사는 9월 30일 동경 대심원에서 사형을 언도받고 10월 10일 오후 9시 2분 이치가야 형무소에서 순국하였다. 비록 일왕 폭살에는 실패하였지만, 의사는 의거는 1930년대 한국 독립운동사를 장식하는 의열 운동에 선봉으로 꼽힌다. 임시정부를 비롯한 독립운동<NAME>에 새로운 활력소가 되어 1932년 4월 29일 <NAME> 의사의 상해 홍커우공원 거사에 기폭제가 되었고, 만보산 사건 이후 고조되던 한ㆍ중 간 감정 갈등을 해소하는 계기가 되었다. 의사의 유해는 1946년 <NAME> 선생에 따라 국내로 봉환되어 효창공원(삼의사 묘역)에 안장되었으며, 정부에서는 의사의 공훈을 인정서 1962년에 건국훈장 대통령장을 추서하였다.
87f6195a-6e86-40d9-b0c8-5bdae23c05c8	source15/231026/156174609_0.txt	학교 주변 판매식품 제조.가공업체 점검 결과_1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74609	CC BY	245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학교 주변 판매식품 제조·가공업체 단속 결과 - 50개소 점검, 식품위생법 위반 4개소 확인 -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NAME> )는 고등학교 주변에서 판매되는 어린이 기호식품을 제조하는 식품업체 총 50곳을 작년 11월 21일부터 30일까지 점검한 결과, 4곳을 적발하였다고 밝혔다. ○ 주요 점검 대상은 ▲학부모가 학교 주변 판매식품 가운데 위생상태가 불안하다고 점검을 신청한 업체 12곳 ▲HACCP 인정을 받지 않은 저가 식품 제조는 38곳이다. - 이 중 HACCP 인증을 거치지 않고 저가 어린이 기호식품을 제조한 업소 4곳이 적발되었으며, 주요 위반 내용은 ▲표시사항 전부 미표시 ▲생산·작업 기록 등 원료 수불 관계서류 미작성 ▲유통기한 미 표시 등이다. ○ 또한, 학교 주변에서 판매되는 캔디류, 껌류, 젤리와 등 55건을 수거하여 산화방지제, 타르색소 등 식품첨가물이 사용기준에 적합한지 조사한였으며 모든 제품이 기준에 적합하였다. □ 식약처는 이번 점검이 학부모 눈높이에 맞춘 안전관리로써 학교 근처 판매식품에 대해 불안감을 줄일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며, 앞으로도 학교주변에서 판매되는 저가 식품에 대한 위생관리를 중점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아울러, 학교가 식품과 관련된 위법 행위를 목격하거나 불량식품으로 의심되는 제품에 관해서는 불량식품 신고전화 1399 또는 민원상담 전화 110으로 제보를 줄 달라를 당부하였다. <붙임> 학교주변 판매식품 제조·가공업체 점검 결과 학교주변 판매식품 제조·가공 업체 단속 결과 (대상)학부모 안심점검 부적합 제품 제조용 등 50개소 (기간/수행기관)'16.11.21. ∼11.30., 지방식약청 (점검내용)저가 제조 여부, 타르색소 등 첨가물 적정사용 여부 (위생점검)전체 50개소 중 4개소 적발(8%: ·원료수불 관계서류 미작성 ·비위생적 원료 취급 ·유통기한을 품목제조보고 보다 초과 표시 ○ 생산·작업 및 원료수불 관계서류 미작성 ·기타엿 등 표시사항 미표시 제조·판매 ·거미(줄)등 비위생적 원료 (수거검사)캔디, 과자 등 55건 대부분 적합 ○ 위반업소 행정처분 등 사후 관리(지자체) ·위반사항에 대한 개선 여부 모니터링 등 영업자 대상 교육·홍보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학교 주변 판매식품 제조.가공업체 점검 결과_1 ### 내용: 학교 주변 판매식품 제조·가공업체 단속 결과 - 50개소 점검, 식품위생법 위반 4개소 확인 -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NAME> )는 고등학교 주변에서 판매되는 어린이 기호식품을 제조하는 식품업체 총 50곳을 작년 11월 21일부터 30일까지 점검한 결과, 4곳을 적발하였다고 밝혔다. ○ 주요 점검 대상은 ▲학부모가 학교 주변 판매식품 가운데 위생상태가 불안하다고 점검을 신청한 업체 12곳 ▲HACCP 인정을 받지 않은 저가 식품 제조는 38곳이다. - 이 중 HACCP 인증을 거치지 않고 저가 어린이 기호식품을 제조한 업소 4곳이 적발되었으며, 주요 위반 내용은 ▲표시사항 전부 미표시 ▲생산·작업 기록 등 원료 수불 관계서류 미작성 ▲유통기한 미 표시 등이다. ○ 또한, 학교 주변에서 판매되는 캔디류, 껌류, 젤리와 등 55건을 수거하여 산화방지제, 타르색소 등 식품첨가물이 사용기준에 적합한지 조사한였으며 모든 제품이 기준에 적합하였다. □ 식약처는 이번 점검이 학부모 눈높이에 맞춘 안전관리로써 학교 근처 판매식품에 대해 불안감을 줄일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며, 앞으로도 학교주변에서 판매되는 저가 식품에 대한 위생관리를 중점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아울러, 학교가 식품과 관련된 위법 행위를 목격하거나 불량식품으로 의심되는 제품에 관해서는 불량식품 신고전화 1399 또는 민원상담 전화 110으로 제보를 줄 달라를 당부하였다. <붙임> 학교주변 판매식품 제조·가공업체 점검 결과 학교주변 판매식품 제조·가공 업체 단속 결과 (대상)학부모 안심점검 부적합 제품 제조용 등 50개소 (기간/수행기관)'16.11.21. ∼11.30., 지방식약청 (점검내용)저가 제조 여부, 타르색소 등 첨가물 적정사용 여부 (위생점검)전체 50개소 중 4개소 적발(8%: ·원료수불 관계서류 미작성 ·비위생적 원료 취급 ·유통기한을 품목제조보고 보다 초과 표시 ○ 생산·작업 및 원료수불 관계서류 미작성 ·기타엿 등 표시사항 미표시 제조·판매 ·거미(줄)등 비위생적 원료 (수거검사)캔디, 과자 등 55건 대부분 적합 ○ 위반업소 행정처분 등 사후 관리(지자체) ·위반사항에 대한 개선 여부 모니터링 등 영업자 대상 교육·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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