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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c4de6e3-b1a2-4c22-b391-2acd78444891	source15/231026/156188620_0.txt	국립공원 겨우살이 등 임산물 채취 "안 돼요"_1	텍스트	2017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88620	CC BY	207	{ "main": "문어체", "middle": "자연", "sub": "" }	국립공원 겨우살이 등 야생으로 채취"안 돼요" ◇ 덕이 등 국립공원 내 임산물 채취행위 집중단속 ◇ 국립공원에서 산림을 불법채취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 원대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어 □ 환경부 산하 국립공원관리공단(이사장 <NAME> )은 국립공원 내에서 겨우살이 및 약재용 임산물을 불법으로 채취하는 사례를 막기 위해 3월 말까지 임산물 채취를 중점 단속한다고 밝혔다. ※ 겨우살이는 주로 참나무에 기생하는<NAME>성 식물로 등산객들 눈에 쉽게 띄기 때문에 해마다 이맘때면 불법채취가 성행에 있다. □ 국립공원관리공단은 국립공원마다 순찰활동을 강화하는 가운데 덕유산, 오대산처럼 면적이 넓고 불법채취가 우려되는 국립공원에 10 ~ 15명 규모의 특별단속팀을 투입할 예정이다. ※ 주요 단속 대상은 겨우살이 등 임산물을 채취하기 위해서 톱, 도끼 등의 도구를 휴대에 출입하는 행위, 나무를 베거나 야생식물을 채취하는 행위 등이다. ○ 국립공원관리공단에서는 그 동안 임산물 채취자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으로 2012년부터 2016년까지 107건의 위반행위를 적발하여 고발 등 법적조치를 한 수 있다. ○ 임산물채취로 적발된 사례는 2012년 18건, 이듬해 26건, 2014년 26건, 2015년 27건, 2016년 10건이다. ○ 올해 2월 25일부터 이틀 동안은 덕유산 일대에 특별단속팀을 투입으로 5건의 위반행위를 적발했다. ○ 자연권 내에서 겨우살이 등 임산물을 불법으로 채취하다 적발되면 3년 이하의 징역형에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 <NAME> 국립공원관리공단 공원환경처장은"국립공원 내 임산물 채취는 현지 주민보다는 전문 채집이 등 외지인에 의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다"면서,"대부분 인적이 드문 곳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안전사고 위험도 크다"라고 말했다. 2.임산물 채취 단속현황. 4.전문용어 설명.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국립공원 겨우살이 등 임산물 채취 "안 돼요"_1 ### 내용: 국립공원 겨우살이 등 야생으로 채취"안 돼요" ◇ 덕이 등 국립공원 내 임산물 채취행위 집중단속 ◇ 국립공원에서 산림을 불법채취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 원대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어 □ 환경부 산하 국립공원관리공단(이사장 <NAME> )은 국립공원 내에서 겨우살이 및 약재용 임산물을 불법으로 채취하는 사례를 막기 위해 3월 말까지 임산물 채취를 중점 단속한다고 밝혔다. ※ 겨우살이는 주로 참나무에 기생하는<NAME>성 식물로 등산객들 눈에 쉽게 띄기 때문에 해마다 이맘때면 불법채취가 성행에 있다. □ 국립공원관리공단은 국립공원마다 순찰활동을 강화하는 가운데 덕유산, 오대산처럼 면적이 넓고 불법채취가 우려되는 국립공원에 10 ~ 15명 규모의 특별단속팀을 투입할 예정이다. ※ 주요 단속 대상은 겨우살이 등 임산물을 채취하기 위해서 톱, 도끼 등의 도구를 휴대에 출입하는 행위, 나무를 베거나 야생식물을 채취하는 행위 등이다. ○ 국립공원관리공단에서는 그 동안 임산물 채취자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으로 2012년부터 2016년까지 107건의 위반행위를 적발하여 고발 등 법적조치를 한 수 있다. ○ 임산물채취로 적발된 사례는 2012년 18건, 이듬해 26건, 2014년 26건, 2015년 27건, 2016년 10건이다. ○ 올해 2월 25일부터 이틀 동안은 덕유산 일대에 특별단속팀을 투입으로 5건의 위반행위를 적발했다. ○ 자연권 내에서 겨우살이 등 임산물을 불법으로 채취하다 적발되면 3년 이하의 징역형에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 <NAME> 국립공원관리공단 공원환경처장은"국립공원 내 임산물 채취는 현지 주민보다는 전문 채집이 등 외지인에 의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다"면서,"대부분 인적이 드문 곳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안전사고 위험도 크다"라고 말했다. 2.임산물 채취 단속현황. 4.전문용어 설명.
e3727eaf-6e8e-4ee2-a712-312b21721a7e	source15/231026/156242623_0.txt	국립종자원,「2017년 대한민국우수품종상」대회 수상품종 8점 선정·시상_1	텍스트	2017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42623	CC BY	1,025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국립종자원,「2017년 대한민국우수품종상」대회 수상품종 8점 선정·시상 - 국무총리상 1점, 국무총리상 2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상 5점 시상 《개 요 내 용》 ◈ 국립종자원, 우리나라 종자산업분야 최고 권위'2017년「대한민국우수품종상」대회 수상품종 8점 선정·시상 (일자/장소)2017.12.14.(목)11:00 ~ 12:00:더케이호텔(서울 서초구로 (수상품종)8개 품종(대통령상 1, 국무총리상 2, 장관상 5) - 금년도는 본 대회내'수출품종상'을 도입으로 장관상 5점중 1점을 배정하고 우수품종 개발의욕 고취를 위해 시상금 대폭 인상 증액은:대통령상(3→5천만 원), 총리상(1→3천만 원), 장관상(0.5→1천만 원만이 농림축산 식 품 부 :RCH1188(무)는 금년도 대통령으로 수출품종상 수상품종 국립종자원(원장 오병석)은「2017년 대한민국우수품종상」대회를 통해 선정된 8개 수상품종에 대해, 2017은 12월 14일(목)더케이호텔(서울 양재동)에서 <NAME> 농림축산식품부 차관과 종자산업 관계자가 참가는 가운데 시상식을 개최한다. 「대한민국우수품종상」대회는 2005년에 시작되어 금년도 13회를 앞두고 있고 종자산업의 장영실상으로 불리는 최고 권위의 상으로 현재까지 42개 작물 95개 품종에 대해서 시상한 바 있다. - 한편, 금년도에는 종자수출을 통해 시장 개척·확대에 기여한 종자에 시상하기 위해 동 행사에 수출품종상(장관상)을 신설하였고, 육종가의 우수 신품종개발 의욕을 고취하기 위해 시상금을 대폭 인상하였다. 시상금 - 대통령상(3→5천만 원), 총리상(1→3천만 원), 장관상(0.5→1천만 원) 금년도에는 약 80품종이 출품되어 서류심사, 현지심사, 종합심사의 엄정하고 엄격한 3단계 심사를 거쳐 최종 8개 품종이 선정되었다. 특히, 서류심사(1차)를 통과한 출품품종을 분야별(5개)심사위원이 재배현장을 직접 확인서 현지심사(2차)함으로써 품종성능을 실물평가하였고, 심사 결과를 종합심사(3차)에서 종합적으로 판단하였다. 다만, 수출품종상은 현지심사 없이 서류심사와 종합심사로 수상품종 확정 금년도 대상에서 대통령상은 배추'청남'품종을 육성한 우리종묘 <NAME> 연구소가 수상하게 되었다.'청남'은 월동재배용으로 성숙(수확)기가 늦어 겨울용 공급이 시작되는 4 ~ 5월까지 공급할 수 있는 우수한 품종으로 배추 수급안정에 크게 기여하고 우수는 품종이다. 월동배추는 전남 해남·무안·신안군 등의 해안지역에서 집중 재배되고 있는데'청남'배추는 월동배추 종자시장의 40 ~ 50 ％를 점유하고 있고 있으며 배추 가격도 기존 상품에 비해 높아 농업성 증대에 기여하고 있다. 월동배추 종자시장(추정)약 8만봉(2천립/봉)시장으로 약 22 ~ 24억 원 규모 국무총리상 수상품종으로는 국립식량과학원 바이오에너지작물연구소의 고구마'풍원미'와 국립원예특작과학원 사과연구소의 사과'썸머킹'품종이 선정되었다. '풍원미'는는 성숙(수확)이 빠른 다수확 품종으로 맛이 담백한 기능성 호박고구마이다. 기존'율미'보다 생산성이 26 ~ 46%정도 높고 건강에 좋은 성분으로서'율미'에는 없는 베타카로틴을 포함이 있어 국내 고구마산업에 변화를 불러일으킬 만한 품종이다. 이를 반영하듯 보급 3년만에 재배면적이 크게 늘어 금년도 재배면적이 2,000ha에 이를 만큼의 선호도가 높은 품종이다. '율미'고구마:밤고구마 품종으로'풍원미'고구마 이전에는 국내육성 품종으로서 가장 인기있는 품종의 일부로 '썸머킹'사과는 7월 중하순에 수확이 시작을 정도로 성숙(수확)이 빨라서 여름철 유통되는 풋사과'쓰가루'를 대체할 경쟁력으로는 품종이다. 외국품종인'쓰가루'보다 과즙이 많고 식감이 좋아 여름에도 맛있는 우리 품종의 사과를 먹을 수 없게 되었다. 아울러 성숙(수확)이 늦은 특성의 타사에서 비해 약제살포 노력 등 노동력절감 효과가 뛰어난 품종이기도 하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상에는 시드피아의 벼'진상', 유니플렌텍의'유니웨딩', 국립식량과학원 남부작물부의 토마토'새일미', 경상북도농업기술원 성주참외과채류연구소의 딸기'싼타', 농우바이오의 무'RCH1188'등으로 선정되었다. '진상'벼는 벼와 중간정도 찰기를 갖는 부드러운 식감의 품종으로 지역특화를 통해 농가소득 증대에 효과가 있는 품종이다. 특히 본 품종은 개인육종가가 개발한 품종으로, 지금까지 주로 공공기관에서 담당하던 식량작물 품종개발에 일대 혁신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세계 종자시장에서 식량종자 비중이 70%이상임을 감안시 향후 우리나라의 해외 종자시장 진출확대를 위해서는 다양한 품종개발에 민간 참여 증대 필요 '유니웨딩'색상이 다양한 화려하며 식물체가 똑바로 선 모양으로 촘촘하게 심을 수도 있어 재배관리가 용이한 품종이다. 연중 출하에도 불구하고 평균 이상 경매가를 유지하는 인기 품종이다. '새일미'벼는 국내 품종 최초로 분자표지(DNA 기술)를 적용으로 육종기간을 단축한(12→7년)품종으로 재배면적이 확대되고 있는 품종이다. '싼타'벼는 겨울철 하우스 재배용으로 조기 수확 가능하고 매운맛은 신맛의 적절한 조화로 식미가 우수하며 과실이 크고(23.4g)맛있는 다수확 품종이다. 'RCH1188'무는 금년도 영예에'수출품종상'(장관상)부문 수상품종이다. 무 전체가 원통형이고 무 전체 색이 백색인 우수한 외관을 나타내는 상품으로'13년 첫 중국 수출이후 매년 30톤 이상의 수출실적을 기록한 품종이다. 국립종자원은 앞으로도「대한민국우수품종상」대회가 육종가의 우수 신품종개발 의욕 제고 및 종자산업의 중요성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확산에 이바지한 수 있도록 엄정하고 공정한 대회 진행 및 출품품종 심사에 만전을 기해나갈 예정이이다 한편,「2018년 대한민국우수품종상」대회의 출품신청은 2017.12.26.부터 2018.1.31.까지 접수할 계획이다. ○ 대회 출품신청 문의:국립종자원 종자산업지원과( <PHONE> ) 대 통 수 상 품종명:청남(배추)(품종등록:2014년) 입상이: <NAME> (개인육종가) ○(품질 특성과 추위에 잘 견디며 추대가 거의 되지 않는 배추품종으로 내병성 및 내재해성 우수 ○ ○와 산업에 기여)월동재배 작형의 중만생 품종으로 봄배추 출하가 시작되는 4 ~ 5월까지 공급할 수 있는 우수한 상품으로 배추 수급안정에 크게 기여 - 농가소득 증대:타 종에 비해 판매가격이 400 ~ 500원 높음 - 수출확대(일본 수출용:('16)75,000 $ →('17)120,000 $ ●(시장 점유)월동배추 종자시장의 40 ~ 50 $ 점유 - 재배면적:'14년 800ha →'15년 1,200 ~'16년 1,600 ○(소비자 선호도)신선도가 높고 안이 꽉 차 저장성이 좋으며, 식감이 고소하여 소비자 만족도가 매우 높음 - 추위 속에서 수확한 후에도 외엽이 녹색을 띄고 있고 품질저하가 없음 - 구가 균일하고 결구밀도가 높고 저장성이 강함 -어:썸머킹(사과)(품종등록:2013년) 출품기관:국립원예특작과학원 ○ 품질과 개선)7월 중하순에 수확하는 극조생종으로, 현재 유통되는 풋사과'쓰가루'대체 적합 품종 - 과즙이 많고 당산미(당도 13 ~ 14Brix, 산도 0.40 ~ 0.46%)가 우수한 식미가 우수한 - 과일 병해인 탄저병 및 겹무늬썩음병에 약하고 ○(재배면적)'16년 131ha('쓰가루'재배면적의 50 ％ 대체 가능) - 풋사과 재배면적(1,100ha)의 약 12%점유 -(소비자 기호도)여름철(7월 ~ 8월)미숙과로 유통되는'쓰가루'보다 과즙이 많고 맛이 좋아 소비자 선호도 좋음 ○(농가소득 증대)7월 중하순에 일찍 수확되어 중·만생종에 대한 약제살포 및 노동력 절감 효과가 큼 교배친화성이 높아 인공교배 등 결실관리 필요성이 현저히 낮음 -'16년 경락가격 - 4,518원/kg으로'쓰가루'1,422원에 비해 3배 많음 품종명:풍원미(고구마)(품종등록:2017년) ○(성 개선)조생·다수성으로 맛이 좋은 기능성 호박고구마 품종 - 높은 생산성 2,710kg/ha(대비품종 율미보다 26 ~ 46%증수) ○(선호도)생산자, 수요자와 유통업자 모두가 선호하는 품종 - 소비자:조숙·다수성, 내병충성으로 생산성 증대 - 소비자:기존품종보다 당도가 높고, 베타카로틴 함량이 높음 - 국내에서는 단일품종(풍원미)으로 경매·유통 ○(고구마 산업 기여)조생종으로 8월부터 햇고구마로 조기출하되며 단기간(보급3년)에 재배면적 크게 확대 ※ 재배면적:'15년 38ha →'16년 861/'17년 2,000 전국 재배면적(21,684ha)대비 약 9.2%점유 농 식 품 부 농 식 품 부 ○ 찹쌀의 중간 단계로 저 아밀로스 함량의 쌀로 밥이 찰지고 매끄러운 식감을 가짐 - 아밀로스 함량:추청 19.1%/진상 11.9% 아밀로스 함량 = 자포니카쌀%, 찹쌀 5%내외로 중간찹쌀 10%내외 ○지역특화 작목으로 농가의 안정적 소득 보장 - 종자가격:90,000원/40kg(정부보급종 63,480원/40kg) - 재배면적:'12년 200ha ~'16년 800ha 전국 재배면적(895,739ha)의 약 0.09%점유 주재배지역:경기도(여주, 화성), 충남(당진) ○색상이 밝고 선명하며 꽃이 선명한 초형이 직립으로 밀식재배가 가능하고 재배관리 효율이 뛰어남 ○연중 지속적인 출하에도 평균 이상 경매 유지 - 색에 밝고 화려하며 개화수명(2개월 이상)길어 소비자 반응 좋음 ○ 상품판매단가 및 가격은 :'14년 7,500원/주,'15년 7,300원,'16년 6,500원 유니웨딩 품종은 타품종에 비해안정적인 가격대를 형성에 있으며, 타품종 판매단가는 4,000원정도임 전체 호접란 재배주수(약 6백만주)의 약 4.2%차지 ○고품질 다수성·내병성 품종이며 우리나라 벼 최초로 분자표지 활용(MAS)하여 육종기간 단축(12년→7년) - 내병성 - 일미벼의 내병성 단점 개량, 도열병(강), 흰잎마름병(상습발생지 포장저항성 획득) - 품질:일미벼의 장점인 완전미율이 높고 밥맛이 양호한 특성 유지 - 완전미율 = 98.1%(남평벼 97.9), 도정율 76.1 ％(남평벼 75.4) ○높은 생산자 선호도로 재배면적 급속 성장 - 재배면적:'13년 1.3천ha ~'17년 44.8천ha(약 34배) 전국 벼 재배면적(895,739ha)의 약 4.3%차지 ○촉성재배용으로 수량성이 높고 상품성 향상 - 대과(23.4g)이며, 수확노력이 적게 들고 상품성이 높음 당도가 높고(11.7Brix)수량이 우수하며, 병충해 (흰가루병, 진딧물)에 강함 ○ 친환경 다수확 품종인'싼타'재배 확대로'설향'품종 중심의 단일 재배에서 품종의 다변화 가능 - 재면면적:'14년 19.4ha →'16년 300ha *전국 쌀 재배면적(5,970ha)의 약 5%점유 ○ 내병성, 내서성 및 내습성이 강하고 원통형 모양에 근피가 매끈하여 중국 수출에서 상품성 우수 ○ 백수계 품종으로'13년 첫 중국 수출 이후 매년 30톤 이상의 수출실적 달성('16년 420만 $) ○ 수출액은 3년간 수출실적)1,071만 $D -('14년)167만 USD,('15)484만,('16)420만 ○ 수출국(3개국):중국, 독일, 네덜란드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국립종자원,「2017년 대한민국우수품종상」대회 수상품종 8점 선정·시상_1 ### 내용: 국립종자원,「2017년 대한민국우수품종상」대회 수상품종 8점 선정·시상 - 국무총리상 1점, 국무총리상 2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상 5점 시상 《개 요 내 용》 ◈ 국립종자원, 우리나라 종자산업분야 최고 권위'2017년「대한민국우수품종상」대회 수상품종 8점 선정·시상 (일자/장소)2017.12.14.(목)11:00 ~ 12:00:더케이호텔(서울 서초구로 (수상품종)8개 품종(대통령상 1, 국무총리상 2, 장관상 5) - 금년도는 본 대회내'수출품종상'을 도입으로 장관상 5점중 1점을 배정하고 우수품종 개발의욕 고취를 위해 시상금 대폭 인상 증액은:대통령상(3→5천만 원), 총리상(1→3천만 원), 장관상(0.5→1천만 원만이 농림축산 식 품 부 :RCH1188(무)는 금년도 대통령으로 수출품종상 수상품종 국립종자원(원장 오병석)은「2017년 대한민국우수품종상」대회를 통해 선정된 8개 수상품종에 대해, 2017은 12월 14일(목)더케이호텔(서울 양재동)에서 <NAME> 농림축산식품부 차관과 종자산업 관계자가 참가는 가운데 시상식을 개최한다. 「대한민국우수품종상」대회는 2005년에 시작되어 금년도 13회를 앞두고 있고 종자산업의 장영실상으로 불리는 최고 권위의 상으로 현재까지 42개 작물 95개 품종에 대해서 시상한 바 있다. - 한편, 금년도에는 종자수출을 통해 시장 개척·확대에 기여한 종자에 시상하기 위해 동 행사에 수출품종상(장관상)을 신설하였고, 육종가의 우수 신품종개발 의욕을 고취하기 위해 시상금을 대폭 인상하였다. 시상금 - 대통령상(3→5천만 원), 총리상(1→3천만 원), 장관상(0.5→1천만 원) 금년도에는 약 80품종이 출품되어 서류심사, 현지심사, 종합심사의 엄정하고 엄격한 3단계 심사를 거쳐 최종 8개 품종이 선정되었다. 특히, 서류심사(1차)를 통과한 출품품종을 분야별(5개)심사위원이 재배현장을 직접 확인서 현지심사(2차)함으로써 품종성능을 실물평가하였고, 심사 결과를 종합심사(3차)에서 종합적으로 판단하였다. 다만, 수출품종상은 현지심사 없이 서류심사와 종합심사로 수상품종 확정 금년도 대상에서 대통령상은 배추'청남'품종을 육성한 우리종묘 <NAME> 연구소가 수상하게 되었다.'청남'은 월동재배용으로 성숙(수확)기가 늦어 겨울용 공급이 시작되는 4 ~ 5월까지 공급할 수 있는 우수한 품종으로 배추 수급안정에 크게 기여하고 우수는 품종이다. 월동배추는 전남 해남·무안·신안군 등의 해안지역에서 집중 재배되고 있는데'청남'배추는 월동배추 종자시장의 40 ~ 50 ％를 점유하고 있고 있으며 배추 가격도 기존 상품에 비해 높아 농업성 증대에 기여하고 있다. 월동배추 종자시장(추정)약 8만봉(2천립/봉)시장으로 약 22 ~ 24억 원 규모 국무총리상 수상품종으로는 국립식량과학원 바이오에너지작물연구소의 고구마'풍원미'와 국립원예특작과학원 사과연구소의 사과'썸머킹'품종이 선정되었다. '풍원미'는는 성숙(수확)이 빠른 다수확 품종으로 맛이 담백한 기능성 호박고구마이다. 기존'율미'보다 생산성이 26 ~ 46%정도 높고 건강에 좋은 성분으로서'율미'에는 없는 베타카로틴을 포함이 있어 국내 고구마산업에 변화를 불러일으킬 만한 품종이다. 이를 반영하듯 보급 3년만에 재배면적이 크게 늘어 금년도 재배면적이 2,000ha에 이를 만큼의 선호도가 높은 품종이다. '율미'고구마:밤고구마 품종으로'풍원미'고구마 이전에는 국내육성 품종으로서 가장 인기있는 품종의 일부로 '썸머킹'사과는 7월 중하순에 수확이 시작을 정도로 성숙(수확)이 빨라서 여름철 유통되는 풋사과'쓰가루'를 대체할 경쟁력으로는 품종이다. 외국품종인'쓰가루'보다 과즙이 많고 식감이 좋아 여름에도 맛있는 우리 품종의 사과를 먹을 수 없게 되었다. 아울러 성숙(수확)이 늦은 특성의 타사에서 비해 약제살포 노력 등 노동력절감 효과가 뛰어난 품종이기도 하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상에는 시드피아의 벼'진상', 유니플렌텍의'유니웨딩', 국립식량과학원 남부작물부의 토마토'새일미', 경상북도농업기술원 성주참외과채류연구소의 딸기'싼타', 농우바이오의 무'RCH1188'등으로 선정되었다. '진상'벼는 벼와 중간정도 찰기를 갖는 부드러운 식감의 품종으로 지역특화를 통해 농가소득 증대에 효과가 있는 품종이다. 특히 본 품종은 개인육종가가 개발한 품종으로, 지금까지 주로 공공기관에서 담당하던 식량작물 품종개발에 일대 혁신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세계 종자시장에서 식량종자 비중이 70%이상임을 감안시 향후 우리나라의 해외 종자시장 진출확대를 위해서는 다양한 품종개발에 민간 참여 증대 필요 '유니웨딩'색상이 다양한 화려하며 식물체가 똑바로 선 모양으로 촘촘하게 심을 수도 있어 재배관리가 용이한 품종이다. 연중 출하에도 불구하고 평균 이상 경매가를 유지하는 인기 품종이다. '새일미'벼는 국내 품종 최초로 분자표지(DNA 기술)를 적용으로 육종기간을 단축한(12→7년)품종으로 재배면적이 확대되고 있는 품종이다. '싼타'벼는 겨울철 하우스 재배용으로 조기 수확 가능하고 매운맛은 신맛의 적절한 조화로 식미가 우수하며 과실이 크고(23.4g)맛있는 다수확 품종이다. 'RCH1188'무는 금년도 영예에'수출품종상'(장관상)부문 수상품종이다. 무 전체가 원통형이고 무 전체 색이 백색인 우수한 외관을 나타내는 상품으로'13년 첫 중국 수출이후 매년 30톤 이상의 수출실적을 기록한 품종이다. 국립종자원은 앞으로도「대한민국우수품종상」대회가 육종가의 우수 신품종개발 의욕 제고 및 종자산업의 중요성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확산에 이바지한 수 있도록 엄정하고 공정한 대회 진행 및 출품품종 심사에 만전을 기해나갈 예정이이다 한편,「2018년 대한민국우수품종상」대회의 출품신청은 2017.12.26.부터 2018.1.31.까지 접수할 계획이다. ○ 대회 출품신청 문의:국립종자원 종자산업지원과( <PHONE> ) 대 통 수 상 품종명:청남(배추)(품종등록:2014년) 입상이: <NAME> (개인육종가) ○(품질 특성과 추위에 잘 견디며 추대가 거의 되지 않는 배추품종으로 내병성 및 내재해성 우수 ○ ○와 산업에 기여)월동재배 작형의 중만생 품종으로 봄배추 출하가 시작되는 4 ~ 5월까지 공급할 수 있는 우수한 상품으로 배추 수급안정에 크게 기여 - 농가소득 증대:타 종에 비해 판매가격이 400 ~ 500원 높음 - 수출확대(일본 수출용:('16)75,000 $ →('17)120,000 $ ●(시장 점유)월동배추 종자시장의 40 ~ 50 $ 점유 - 재배면적:'14년 800ha →'15년 1,200 ~'16년 1,600 ○(소비자 선호도)신선도가 높고 안이 꽉 차 저장성이 좋으며, 식감이 고소하여 소비자 만족도가 매우 높음 - 추위 속에서 수확한 후에도 외엽이 녹색을 띄고 있고 품질저하가 없음 - 구가 균일하고 결구밀도가 높고 저장성이 강함 -어:썸머킹(사과)(품종등록:2013년) 출품기관:국립원예특작과학원 ○ 품질과 개선)7월 중하순에 수확하는 극조생종으로, 현재 유통되는 풋사과'쓰가루'대체 적합 품종 - 과즙이 많고 당산미(당도 13 ~ 14Brix, 산도 0.40 ~ 0.46%)가 우수한 식미가 우수한 - 과일 병해인 탄저병 및 겹무늬썩음병에 약하고 ○(재배면적)'16년 131ha('쓰가루'재배면적의 50 ％ 대체 가능) - 풋사과 재배면적(1,100ha)의 약 12%점유 -(소비자 기호도)여름철(7월 ~ 8월)미숙과로 유통되는'쓰가루'보다 과즙이 많고 맛이 좋아 소비자 선호도 좋음 ○(농가소득 증대)7월 중하순에 일찍 수확되어 중·만생종에 대한 약제살포 및 노동력 절감 효과가 큼 교배친화성이 높아 인공교배 등 결실관리 필요성이 현저히 낮음 -'16년 경락가격 - 4,518원/kg으로'쓰가루'1,422원에 비해 3배 많음 품종명:풍원미(고구마)(품종등록:2017년) ○(성 개선)조생·다수성으로 맛이 좋은 기능성 호박고구마 품종 - 높은 생산성 2,710kg/ha(대비품종 율미보다 26 ~ 46%증수) ○(선호도)생산자, 수요자와 유통업자 모두가 선호하는 품종 - 소비자:조숙·다수성, 내병충성으로 생산성 증대 - 소비자:기존품종보다 당도가 높고, 베타카로틴 함량이 높음 - 국내에서는 단일품종(풍원미)으로 경매·유통 ○(고구마 산업 기여)조생종으로 8월부터 햇고구마로 조기출하되며 단기간(보급3년)에 재배면적 크게 확대 ※ 재배면적:'15년 38ha →'16년 861/'17년 2,000 전국 재배면적(21,684ha)대비 약 9.2%점유 농 식 품 부 농 식 품 부 ○ 찹쌀의 중간 단계로 저 아밀로스 함량의 쌀로 밥이 찰지고 매끄러운 식감을 가짐 - 아밀로스 함량:추청 19.1%/진상 11.9% 아밀로스 함량 = 자포니카쌀%, 찹쌀 5%내외로 중간찹쌀 10%내외 ○지역특화 작목으로 농가의 안정적 소득 보장 - 종자가격:90,000원/40kg(정부보급종 63,480원/40kg) - 재배면적:'12년 200ha ~'16년 800ha 전국 재배면적(895,739ha)의 약 0.09%점유 주재배지역:경기도(여주, 화성), 충남(당진) ○색상이 밝고 선명하며 꽃이 선명한 초형이 직립으로 밀식재배가 가능하고 재배관리 효율이 뛰어남 ○연중 지속적인 출하에도 평균 이상 경매 유지 - 색에 밝고 화려하며 개화수명(2개월 이상)길어 소비자 반응 좋음 ○ 상품판매단가 및 가격은 :'14년 7,500원/주,'15년 7,300원,'16년 6,500원 유니웨딩 품종은 타품종에 비해안정적인 가격대를 형성에 있으며, 타품종 판매단가는 4,000원정도임 전체 호접란 재배주수(약 6백만주)의 약 4.2%차지 ○고품질 다수성·내병성 품종이며 우리나라 벼 최초로 분자표지 활용(MAS)하여 육종기간 단축(12년→7년) - 내병성 - 일미벼의 내병성 단점 개량, 도열병(강), 흰잎마름병(상습발생지 포장저항성 획득) - 품질:일미벼의 장점인 완전미율이 높고 밥맛이 양호한 특성 유지 - 완전미율 = 98.1%(남평벼 97.9), 도정율 76.1 ％(남평벼 75.4) ○높은 생산자 선호도로 재배면적 급속 성장 - 재배면적:'13년 1.3천ha ~'17년 44.8천ha(약 34배) 전국 벼 재배면적(895,739ha)의 약 4.3%차지 ○촉성재배용으로 수량성이 높고 상품성 향상 - 대과(23.4g)이며, 수확노력이 적게 들고 상품성이 높음 당도가 높고(11.7Brix)수량이 우수하며, 병충해 (흰가루병, 진딧물)에 강함 ○ 친환경 다수확 품종인'싼타'재배 확대로'설향'품종 중심의 단일 재배에서 품종의 다변화 가능 - 재면면적:'14년 19.4ha →'16년 300ha *전국 쌀 재배면적(5,970ha)의 약 5%점유 ○ 내병성, 내서성 및 내습성이 강하고 원통형 모양에 근피가 매끈하여 중국 수출에서 상품성 우수 ○ 백수계 품종으로'13년 첫 중국 수출 이후 매년 30톤 이상의 수출실적 달성('16년 420만 $) ○ 수출액은 3년간 수출실적)1,071만 $D -('14년)167만 USD,('15)484만,('16)420만 ○ 수출국(3개국):중국, 독일, 네덜란드
24c1548a-1366-461d-875f-a89ae5a41b42	source15/231026/156476498_1.txt	덕수궁관리소, 덕수궁 즉조당 재현 집기 전시 개최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76498&pageIndex=2542&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374	{ "main": "문어체", "middle": "기타", "sub": "" }	덕수궁관리소, 덕수궁 즉조당 재현 집기 전시회 개최 - 에르메스 코리아 후원받아(재)아름지기와 <NAME> 협업 … 10.26. ~ 31. - :궁능유적본부 덕수궁관리소(소장 <NAME> )는(재)아름지기(이사장 <NAME> )와 함께 10월 26일부터 31일까지'대한제국 즉조당 재현 재구 전시'를 개최할 예정이다. 그 동안 문화재청은 우리 전통공예기술의 우수함을 널리 알리고자 에르메스 본사에서 후원을 받아(재)아름지기와 함께 2015 ~ 2017년에는'경복궁 함녕전 집기 재현 사업'을, 2018 ~ 2021년에는'덕수궁 즉조당 내부 집기 복원 사업'을 협업해왔다. 이번 특별전은 10월에 마무리는'즉조당 내부 집기 재현사업'의 결과를 국민에게 소개는 민관 협업의 사업성과를 널리 알리고 관람객에게는 다양한 궁중 생활상을 보여 주고자 기획되었다. "15대 임금 <NAME> 과 16대 <NAME> 가 즉위한'즉조당은 대한제국 초기에 정전으로 잠시 사용되었다가, 후에 정전과 편전으로 활용되었다. 이를 고려하여 즉조당을 <NAME> 의'집무공간'으로 주제 정하고 집기류를 재현하였다. 재현집기는 각 분야 전문가의 자문을 거쳐 품목을 선정하였으며 무형문화재 장인들의 손으로 제작하였다. 특별전에서 선보이는 재현집기와 그 구성을 살펴보면 가장 안쪽 황제의 자리에는'수'자와'복'자를 수놓은 10폭 규격의'백수백복자 자수병풍', 이동식 침상 또는 평상 용도로 사용했던'평상'과 조선 시대 제기용'경상'이 배치되며, 계절에 맞춰 교체할 수 있도록 겨울용'보료'와 가을은'왕골자리'가 각각 평상 위에 놓인다. 또한, 신하의 자리인 방의 바깥쪽에는'경상'과 각종 붓과 먹을 보관하던 함인'연상'이 배치된다. 그 외에도 야간에 방 내부를 밝히는 전통'좌등'·'유제등경'·'은입사촛대'와 난방용으로 쓰는'은입사화로'를 곳곳에 배치하였다. 관람객들은 재현집기가 전시되어 있는 즉조당 안만 아니라 바로 옆에 있는 준명당도 월랑(복도각의 일종)을 통해 직접 걸어서 관람할 수 있다. 관람료는 무료(덕수궁 입장료 별도)이며 별도의 신청으로 현장에서 선착순으로 입장하여 자유롭게 입장이 된다. 다만,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호흡기 착용, 안전거리 유지 등 방역수칙 준수와 동시로 동시관람 인원은 제한된다. 문화재청 덕수궁관리소는 앞으로도 재현집기 전시를 꾸준히 개최하여 장인 정신이 깃든 한국과 공예의 아름다움을 알리고 과거 궁중 문화와 생활상을 이해할 수 없는 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다. 덕수궁 즉조당 내부 전시 집기 내역 (평상)왕의 앉는 자리를 만드는 임시 좌구로서 그 위에 보료 같은 자리를 깔고 앉기도 하고, 그 위에 교의 형태로 의자를 다시 두기도 함 (경상)글을 쓰거나 책, 문서를 읽기 위한 책상 (연상)붓과 등을 넣는 함이며 하단에 종이를 넣어두기도 함 (마제별문석)말발굽 무늬가 있는 자리, 일본 국립민족학박물관 자료을 참조하여 제작함 (보료)평상 위에 놓이는 겨울용 자리 백수백복자자수병풍 비단 바탕에 백수에서장수와 부귀를 상징하는'수'자와'복'자를 청색, 적색, 녹색의 전서로 각각 그려 넣은 10폭 병풍. <NAME> 대에는 특히 자수병풍을 다양하게 활용하였으며 외국인들에게 선물한 흔적이 많이 남아있음 (철제은입사 촛대)몸체 부분은 철을 사용하였으며 은실을 넣고 두들겨 만들어 장식한 촛대 (유제등경)등을 걸어 불을 밝히는 조명기구 (철제은입사 화로)각 면의 원형 안에 소나무, 대나무, 포도, 매화와 학, 거북이 모양과 십장생이 새겨져 있고 뚜껑은 박쥐 문양으로 장식되어 있는 화로로v국립중앙박물관 소장품을 참조 재현함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덕수궁관리소, 덕수궁 즉조당 재현 집기 전시 개최_1 ### 내용: 덕수궁관리소, 덕수궁 즉조당 재현 집기 전시회 개최 - 에르메스 코리아 후원받아(재)아름지기와 <NAME> 협업 … 10.26. ~ 31. - :궁능유적본부 덕수궁관리소(소장 <NAME> )는(재)아름지기(이사장 <NAME> )와 함께 10월 26일부터 31일까지'대한제국 즉조당 재현 재구 전시'를 개최할 예정이다. 그 동안 문화재청은 우리 전통공예기술의 우수함을 널리 알리고자 에르메스 본사에서 후원을 받아(재)아름지기와 함께 2015 ~ 2017년에는'경복궁 함녕전 집기 재현 사업'을, 2018 ~ 2021년에는'덕수궁 즉조당 내부 집기 복원 사업'을 협업해왔다. 이번 특별전은 10월에 마무리는'즉조당 내부 집기 재현사업'의 결과를 국민에게 소개는 민관 협업의 사업성과를 널리 알리고 관람객에게는 다양한 궁중 생활상을 보여 주고자 기획되었다. "15대 임금 <NAME> 과 16대 <NAME> 가 즉위한'즉조당은 대한제국 초기에 정전으로 잠시 사용되었다가, 후에 정전과 편전으로 활용되었다. 이를 고려하여 즉조당을 <NAME> 의'집무공간'으로 주제 정하고 집기류를 재현하였다. 재현집기는 각 분야 전문가의 자문을 거쳐 품목을 선정하였으며 무형문화재 장인들의 손으로 제작하였다. 특별전에서 선보이는 재현집기와 그 구성을 살펴보면 가장 안쪽 황제의 자리에는'수'자와'복'자를 수놓은 10폭 규격의'백수백복자 자수병풍', 이동식 침상 또는 평상 용도로 사용했던'평상'과 조선 시대 제기용'경상'이 배치되며, 계절에 맞춰 교체할 수 있도록 겨울용'보료'와 가을은'왕골자리'가 각각 평상 위에 놓인다. 또한, 신하의 자리인 방의 바깥쪽에는'경상'과 각종 붓과 먹을 보관하던 함인'연상'이 배치된다. 그 외에도 야간에 방 내부를 밝히는 전통'좌등'·'유제등경'·'은입사촛대'와 난방용으로 쓰는'은입사화로'를 곳곳에 배치하였다. 관람객들은 재현집기가 전시되어 있는 즉조당 안만 아니라 바로 옆에 있는 준명당도 월랑(복도각의 일종)을 통해 직접 걸어서 관람할 수 있다. 관람료는 무료(덕수궁 입장료 별도)이며 별도의 신청으로 현장에서 선착순으로 입장하여 자유롭게 입장이 된다. 다만,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호흡기 착용, 안전거리 유지 등 방역수칙 준수와 동시로 동시관람 인원은 제한된다. 문화재청 덕수궁관리소는 앞으로도 재현집기 전시를 꾸준히 개최하여 장인 정신이 깃든 한국과 공예의 아름다움을 알리고 과거 궁중 문화와 생활상을 이해할 수 없는 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다. 덕수궁 즉조당 내부 전시 집기 내역 (평상)왕의 앉는 자리를 만드는 임시 좌구로서 그 위에 보료 같은 자리를 깔고 앉기도 하고, 그 위에 교의 형태로 의자를 다시 두기도 함 (경상)글을 쓰거나 책, 문서를 읽기 위한 책상 (연상)붓과 등을 넣는 함이며 하단에 종이를 넣어두기도 함 (마제별문석)말발굽 무늬가 있는 자리, 일본 국립민족학박물관 자료을 참조하여 제작함 (보료)평상 위에 놓이는 겨울용 자리 백수백복자자수병풍 비단 바탕에 백수에서장수와 부귀를 상징하는'수'자와'복'자를 청색, 적색, 녹색의 전서로 각각 그려 넣은 10폭 병풍. <NAME> 대에는 특히 자수병풍을 다양하게 활용하였으며 외국인들에게 선물한 흔적이 많이 남아있음 (철제은입사 촛대)몸체 부분은 철을 사용하였으며 은실을 넣고 두들겨 만들어 장식한 촛대 (유제등경)등을 걸어 불을 밝히는 조명기구 (철제은입사 화로)각 면의 원형 안에 소나무, 대나무, 포도, 매화와 학, 거북이 모양과 십장생이 새겨져 있고 뚜껑은 박쥐 문양으로 장식되어 있는 화로로v국립중앙박물관 소장품을 참조 재현함
a734eb76-9892-4579-b605-c55c81038c89	source15/231026/156252311_0.txt	[참고] 국토부·서울시 주택시장 현안 실무회의 개최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52311	CC BY	162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국토부·서울시 주택시장 현안 협의를 개최 □ 국토교통부(장관 <NAME> )와 서울시(시장 <NAME> )는'18.2.2일 서울시청 회의실에서 주택시장 현황 실무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ㅇ 이날 회의에는 김현과 <NAME> 주택토지실장과 서울시 <NAME> 도시재생본부장, <NAME> 주택건축국장 공동이했하여 서울 주택시장의 안정과 서민 주거안정 강화를 위한 당면 현안을 논의하였다. □ 국토부와 서울시는 서울의 주택공급이 예년에 비해서 충분하다는 것에 인식을 같이하면서, 향후에도 서울시내 주택공급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성시가지 정비에의 공적 주택 공급을 확대하고, 유휴부지 등을 활용한 신규 공공택지 개발도 검토해 나가기로 하였으며, ·재건축사업은 법적 절차에 따라 투명하게 추진되 수 있도록 지원한 재건축사업에서 발생하는 초과이익은 환수하여 주거환경 개선과 주거복지사업에 사용하여 주택의 안정과 사회통합 기여라는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의 본래의 목적이 실현을 수 있도록 상호 협력키로 하였다. ㅇ 또한 부동산 불법행위 근절 및 시장질서 확립을 위해 부동산 특별사법경찰 활동, 자금조달계획서 점검 등에 있어서도 공조를 강화키로 하였다. □ 국토부와 시는 오늘 개최된 실무회의를 계기로 도출된 결과를 향후 국토부 - 서울시 핵심정책협의 TF회의(국토부 제1차관, 시 행정2부시장 공동단장)를 통해 발표하기로 하였으며, 통해 향후에도 주택시장 안정과 서민주거 안정 강화를 위한 정책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 ․ 협의해 나가기로 하였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참고] 국토부·서울시 주택시장 현안 실무회의 개최_1 ### 내용: 국토부·서울시 주택시장 현안 협의를 개최 □ 국토교통부(장관 <NAME> )와 서울시(시장 <NAME> )는'18.2.2일 서울시청 회의실에서 주택시장 현황 실무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ㅇ 이날 회의에는 김현과 <NAME> 주택토지실장과 서울시 <NAME> 도시재생본부장, <NAME> 주택건축국장 공동이했하여 서울 주택시장의 안정과 서민 주거안정 강화를 위한 당면 현안을 논의하였다. □ 국토부와 서울시는 서울의 주택공급이 예년에 비해서 충분하다는 것에 인식을 같이하면서, 향후에도 서울시내 주택공급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성시가지 정비에의 공적 주택 공급을 확대하고, 유휴부지 등을 활용한 신규 공공택지 개발도 검토해 나가기로 하였으며, ·재건축사업은 법적 절차에 따라 투명하게 추진되 수 있도록 지원한 재건축사업에서 발생하는 초과이익은 환수하여 주거환경 개선과 주거복지사업에 사용하여 주택의 안정과 사회통합 기여라는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의 본래의 목적이 실현을 수 있도록 상호 협력키로 하였다. ㅇ 또한 부동산 불법행위 근절 및 시장질서 확립을 위해 부동산 특별사법경찰 활동, 자금조달계획서 점검 등에 있어서도 공조를 강화키로 하였다. □ 국토부와 시는 오늘 개최된 실무회의를 계기로 도출된 결과를 향후 국토부 - 서울시 핵심정책협의 TF회의(국토부 제1차관, 시 행정2부시장 공동단장)를 통해 발표하기로 하였으며, 통해 향후에도 주택시장 안정과 서민주거 안정 강화를 위한 정책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 ․ 협의해 나가기로 하였다.
c53248bd-eefb-4e04-b04b-26f3cd150643	source15/231026/156144646_0.txt	개인소장품 기증 감사패 전달식 개최_1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44646	CC BY	162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국내 IT 산업 초기 컴퓨터」기증자에 대해 감사패 전달 ㅇ <NAME> 부륭시스템 대표, 50년 이상 보유에 소장품 33종 기증 - - 국립중앙과학관은 향후 역사교육 ‧ 전시 ․ 연구용으로 활용 예정 - □ 미래창조과학부 국립중앙과학관은 개인소장 컴퓨터 33종을 기부는 <NAME> 부륭시스템 대표이사(이하'윤 대표'로 함)에 관한 감사패 전달식을 7월 28일(목)11시에 가졌다. ㅇ<NAME>현 대표는 67년부터 컴퓨터 관련 사업을 시작, 국내 최초 한글프린터용 프로그램 개발, 학력고사 전산처리 시스템 최초설계 등에 관여는 정보통신산업 분야 경영인으로서, ㅇ 지난 50여년간 IT업계에 근무를 오면서 수집해온 60년대 미니컴퓨터(DEC사 PDP - 8, PDP - 16M), 국내 초기 학력고사 채점시스템(w201 optical 스캐너, HP A시리즈 미니컴퓨터), 컴퓨터 환업무 시스템(PDP 11/34컴퓨터, Descope 모니터), 국내 컴퓨터 OEM시스템(PDP 11/34컴퓨터, 4head dot - matrix 프린터)등 국내 컴퓨터용 초기인 6 ~ 80년대에 국내에 도입된 희귀 컴퓨터 ․ 주변기기 33점을 국립중앙과학관에 기증하였다. 이 기증품은 구입당시 가격으로는 약 61.3만달러(4.9억 원)규모이며, 물가상승률을 반영한 현재가치로는 총 19.8억 원에 달할 것으로 평가된다. □ 김 대표는"이 기증품은 50여년간 직접 사용했던 물품들로 개인박물관을 설립할 계획도 있었지만 더욱 많은 사람들에게 활용되기를 바라는 의미에서 국가기관에 기증하기로 결심했다"라고 말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개인소장품 기증 감사패 전달식 개최_1 ### 내용: 「국내 IT 산업 초기 컴퓨터」기증자에 대해 감사패 전달 ㅇ <NAME> 부륭시스템 대표, 50년 이상 보유에 소장품 33종 기증 - - 국립중앙과학관은 향후 역사교육 ‧ 전시 ․ 연구용으로 활용 예정 - □ 미래창조과학부 국립중앙과학관은 개인소장 컴퓨터 33종을 기부는 <NAME> 부륭시스템 대표이사(이하'윤 대표'로 함)에 관한 감사패 전달식을 7월 28일(목)11시에 가졌다. ㅇ<NAME>현 대표는 67년부터 컴퓨터 관련 사업을 시작, 국내 최초 한글프린터용 프로그램 개발, 학력고사 전산처리 시스템 최초설계 등에 관여는 정보통신산업 분야 경영인으로서, ㅇ 지난 50여년간 IT업계에 근무를 오면서 수집해온 60년대 미니컴퓨터(DEC사 PDP - 8, PDP - 16M), 국내 초기 학력고사 채점시스템(w201 optical 스캐너, HP A시리즈 미니컴퓨터), 컴퓨터 환업무 시스템(PDP 11/34컴퓨터, Descope 모니터), 국내 컴퓨터 OEM시스템(PDP 11/34컴퓨터, 4head dot - matrix 프린터)등 국내 컴퓨터용 초기인 6 ~ 80년대에 국내에 도입된 희귀 컴퓨터 ․ 주변기기 33점을 국립중앙과학관에 기증하였다. 이 기증품은 구입당시 가격으로는 약 61.3만달러(4.9억 원)규모이며, 물가상승률을 반영한 현재가치로는 총 19.8억 원에 달할 것으로 평가된다. □ 김 대표는"이 기증품은 50여년간 직접 사용했던 물품들로 개인박물관을 설립할 계획도 있었지만 더욱 많은 사람들에게 활용되기를 바라는 의미에서 국가기관에 기증하기로 결심했다"라고 말했다.
a5467da6-8e17-4c24-bf63-d85518048845	source15/231026/156225154_0.txt	[보도자료] 바레인 하원의장 면담_1	텍스트	2017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25154	CC BY	203	{ "main": "문어체", "middle": "기타", "sub": "" }	「알 <NAME> 」바레인 하원의장 접견 이낙연 <NAME> 국무총리는 9.12(화)저녁 정부서울청사에서「알 물라( <NAME> )」바레인 하원의장과 접견하고, 양국 관계발전 및 실질협력 방안을 대하여 의견을 교환했다. <NAME> 총리는 <NAME> 국회의장의 초청으로 9.10 - 9.16간 방한 □ 이 총리는 1976년 자매결연 후 우리의 중동진출 교두보로서 중요한 협력 대상국인 바레인과의 우호협력관계가 꾸준히 확대에 온 점을 평가하고, 2011년 주바레인대사관 재개설 이후 양측에서 교류협력이 증대되고 있다고 하면서, 바레인의<NAME>상주공관도 개설되어 앞으로 협력관계가 더욱 확대 ․ 심화되기를 희망을 했다. □ <NAME> 의장은 그간 바레인의 경제발전 과정에 한국 국민과 기업들의 지원과 참여를 평가하고, 금번 방한을 계기로 양국 정부 ․ 의회 간에 보다 활발한 고위인사 교류 및 경제분야 실질협력 증진에 큰 기대를 표했다. □ 이 총리는 인프라 ․ 건설 분야에서 높은 기술력과 다양한 사업경험을 축적은 우리 업체가 담수화발전소 건설 ․ 하수처리장확장 사업 등 프로젝트 사업에 지속 참가와 우리의 발전경험과 기술이 공유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하고, 앞으로 보건의료 등 다양한 영역에서 협력이 더욱 확대되기를 기대했다. ㅇ <NAME> 의장은 우수한 한국기업들의 중동 진출이 확대되어 양측이 경제분야 협력증진을 통한 상생발전에 계속 협력을 수 있기를 희망했다. □ 이 총리는 그간 북한의 핵 ․ 미사일 도발 관련 규탄성명 발표 및 바레인 정부의 단호한 대응을 평가하며 지속적인 지지와 지원을 요청하였으며, <NAME> 의장은 한국 정부의 한반도 안보적 안정 노력을 평가하고,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한국과 국제사회의 노력에 계속해서 적극 동참하겠다고 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보도자료] 바레인 하원의장 면담_1 ### 내용: 「알 <NAME> 」바레인 하원의장 접견 이낙연 <NAME> 국무총리는 9.12(화)저녁 정부서울청사에서「알 물라( <NAME> )」바레인 하원의장과 접견하고, 양국 관계발전 및 실질협력 방안을 대하여 의견을 교환했다. <NAME> 총리는 <NAME> 국회의장의 초청으로 9.10 - 9.16간 방한 □ 이 총리는 1976년 자매결연 후 우리의 중동진출 교두보로서 중요한 협력 대상국인 바레인과의 우호협력관계가 꾸준히 확대에 온 점을 평가하고, 2011년 주바레인대사관 재개설 이후 양측에서 교류협력이 증대되고 있다고 하면서, 바레인의<NAME>상주공관도 개설되어 앞으로 협력관계가 더욱 확대 ․ 심화되기를 희망을 했다. □ <NAME> 의장은 그간 바레인의 경제발전 과정에 한국 국민과 기업들의 지원과 참여를 평가하고, 금번 방한을 계기로 양국 정부 ․ 의회 간에 보다 활발한 고위인사 교류 및 경제분야 실질협력 증진에 큰 기대를 표했다. □ 이 총리는 인프라 ․ 건설 분야에서 높은 기술력과 다양한 사업경험을 축적은 우리 업체가 담수화발전소 건설 ․ 하수처리장확장 사업 등 프로젝트 사업에 지속 참가와 우리의 발전경험과 기술이 공유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하고, 앞으로 보건의료 등 다양한 영역에서 협력이 더욱 확대되기를 기대했다. ㅇ <NAME> 의장은 우수한 한국기업들의 중동 진출이 확대되어 양측이 경제분야 협력증진을 통한 상생발전에 계속 협력을 수 있기를 희망했다. □ 이 총리는 그간 북한의 핵 ․ 미사일 도발 관련 규탄성명 발표 및 바레인 정부의 단호한 대응을 평가하며 지속적인 지지와 지원을 요청하였으며, <NAME> 의장은 한국 정부의 한반도 안보적 안정 노력을 평가하고,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한국과 국제사회의 노력에 계속해서 적극 동참하겠다고 했다.
236ffafe-b072-41be-ad87-c3353fabafbd	source15/231026/156471814_0.txt	국민권익위 국민콜110, 추석 연휴 24시간 정상운영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71814&pageIndex=2653&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252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국민권익위 국민콜110, 추석 연휴 24시간 운영제 - 병원·약국·교통상황 등 생활정보 안내, 행정기관 민원상담, 도로 주·정차 단속 신고 및 신고상담 - □ 추석 연휴에도 국민권익위원회가 운영하는 국민콜110을 통한 병원·약국 정보, 교통상황 등 생활정보 안내와 행정기관 고충 상담이 24시간 가능하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NAME> , 줄여서 국민권익위)는 추석연휴가 시작되는 이번 달 20일에서 22일까지 국민콜110을 정상 운영한다. □ 국내외 어디서나 국번 없이 110번을 누르면 국도와 국도의 지·정체 구간, 대중교통 막차 운행시간과 같은 교통정보와 진료가능 병원, 당번 약국 및 의료정보를 안내받을 수 있다. 또 위반 주·정차 단속 및 통행불편 신고 문의, 행정기관 업무 관련 일반 상담, 전기·수도 요금과 학교폭력 등 각종 비긴급 신고상담도 가능하다. 국민권익위는 이번 연휴기간 동안 주 상담사 66명, 야간 상담사 33명을 배치해 상담을 실시하고 주요 빈발 상담사례 파악 등을 통해 연휴기간 정상운영에 대비하고 있다. 문의는 전화뿐만 않고 ▲ 휴대전화 메신저 서비스인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국민톡110'상담·국민콜110 모바일 누리집(m. 110.go.kr)문자상담 ▲ 농아인을 위한 화상수화상담·온라인 채팅(www.110.go.kr)▲ 사회관계망서비스(트위터: <NAME> , 네이버의 <NAME> )SNS 상담 등 다양한 방법으로 가능하다 <국민콜 상담 가능 사례 목록 • 연휴기간 중 이용 가능한 병원·당번약국 위치 문의 • 대중교통 운행 시간 및 노선 관련 상담 • 불법 주·정차 단속 및 통행불편 신고 문의 • 유기제 및 동물사체 처리 방법 문의(지자체 연결) • 생활 소음 및 폐기물 소각 신고 • 도로별, 구간별 정체구간 및 소요 시간 안내 • 폭행 사건 신고 또는 절도 신고 *이외 다양한 분야 상담 가능 □ 국민권익위의 홍보대사 및 명예 정부합동민원센터장인 <NAME> "국민콜110은 연간 약 380만 여명이 이용하는 정부민원 대표상담 서비스로 추석연휴에도 24시간 정상 운영되는 만큼 병원·약국정보, 의료용 등 궁금한 사항이나 정책 관련 문의가 있을 때 언제든지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국민권익위 국민콜110, 추석 연휴 24시간 정상운영_1 ### 내용: 국민권익위 국민콜110, 추석 연휴 24시간 운영제 - 병원·약국·교통상황 등 생활정보 안내, 행정기관 민원상담, 도로 주·정차 단속 신고 및 신고상담 - □ 추석 연휴에도 국민권익위원회가 운영하는 국민콜110을 통한 병원·약국 정보, 교통상황 등 생활정보 안내와 행정기관 고충 상담이 24시간 가능하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NAME> , 줄여서 국민권익위)는 추석연휴가 시작되는 이번 달 20일에서 22일까지 국민콜110을 정상 운영한다. □ 국내외 어디서나 국번 없이 110번을 누르면 국도와 국도의 지·정체 구간, 대중교통 막차 운행시간과 같은 교통정보와 진료가능 병원, 당번 약국 및 의료정보를 안내받을 수 있다. 또 위반 주·정차 단속 및 통행불편 신고 문의, 행정기관 업무 관련 일반 상담, 전기·수도 요금과 학교폭력 등 각종 비긴급 신고상담도 가능하다. 국민권익위는 이번 연휴기간 동안 주 상담사 66명, 야간 상담사 33명을 배치해 상담을 실시하고 주요 빈발 상담사례 파악 등을 통해 연휴기간 정상운영에 대비하고 있다. 문의는 전화뿐만 않고 ▲ 휴대전화 메신저 서비스인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국민톡110'상담·국민콜110 모바일 누리집(m. 110.go.kr)문자상담 ▲ 농아인을 위한 화상수화상담·온라인 채팅(www.110.go.kr)▲ 사회관계망서비스(트위터: <NAME> , 네이버의 <NAME> )SNS 상담 등 다양한 방법으로 가능하다 <국민콜 상담 가능 사례 목록 • 연휴기간 중 이용 가능한 병원·당번약국 위치 문의 • 대중교통 운행 시간 및 노선 관련 상담 • 불법 주·정차 단속 및 통행불편 신고 문의 • 유기제 및 동물사체 처리 방법 문의(지자체 연결) • 생활 소음 및 폐기물 소각 신고 • 도로별, 구간별 정체구간 및 소요 시간 안내 • 폭행 사건 신고 또는 절도 신고 *이외 다양한 분야 상담 가능 □ 국민권익위의 홍보대사 및 명예 정부합동민원센터장인 <NAME> "국민콜110은 연간 약 380만 여명이 이용하는 정부민원 대표상담 서비스로 추석연휴에도 24시간 정상 운영되는 만큼 병원·약국정보, 의료용 등 궁금한 사항이나 정책 관련 문의가 있을 때 언제든지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9dcc0f28-7b93-412c-ac10-12c515877d27	source15/231026/156468167_0.txt	탈시설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을 위한 중앙핵심기관(컨트롤타워) 운영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68167&pageIndex=2737&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516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탈시설 시설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을 위한 중앙핵심기관(컨트롤타워)운영 □'중앙장애인지역사회통합지원센터'개소 및 장애인 거주시설 지역사회 이전 자문(컨설팅)사업 실시 - □ 보건복지부(장관 <NAME> )는 8월 27일(금)오후 2시 중앙장애인지역사회통합지원센터 개소식을 유튜브를 통해 온라인으로 진행한다고 밝혔다. □ 지난 8월 2일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를 통해「탈시설 장애인 지역사회 통합형 로드맵」(이하'탈시설 자립지원 로드맵')이 발표됨에 따라 보호가 종료는 장애인에게 시설이 아닌 지역사회에서의 자립생활을 지원해 가기 위한 로드맵이 마련되었다. □ 중앙장애인지역사회통합지원센터(이하'통합지원센터', 센터장 <NAME> )는 탈시설 자립지원 로드맵의 구체적인 이행을 지원할 중앙기관으로 장애인의 탈은 전환 모델 개발, 관련 실태조사·연구, 지자체 사업 모니터링 등 시설거주장애인의 탈시설·자립지원을 위한 민간 컨트롤타워 기능을 수행할 계획이다. □ 특히, 통합지원센터는 9월부터'장애인거주시설 지역적 전환 컨설팅(자문)사업(이하'컨설팅 사업')을 추진을 예정이다. ○ 복지부는 탈시설 자립지원 로드맵을 통해 올 하반기부터 희망거주시설을 중심으로 해당시설 퇴소장애인에 대한 서비스 제공기관으로 운영 컨설팅을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 이와 관련하여 지난 6월부터 한 달씩 지자체·장애인거주시설을 대상으로 사업공모를 진행하였으며 4개 시·도 소재 희망 거주시설을 컨설팅 지원 기관으로 선정하였다.(붙임 2 참조) -(컨설팅 지원 희망 거주시설)해맑음마음터(서울특별시), 평화의집(부산광역시), 메종드로제(충청남도), 더숨99지원센터(전라북도) ○ 통합지원센터에서는 건축·회계·법률·노무 등 각 각층의 전문가들로 전문가 자문단(컨설팅단)을 구성하여 선정된 지자체와 해당 시설을 중심으로 앞으로 3년 동안 생활적 기능전환 및 거주자 개인별 지역사회 거주이전을 추진을 계획이다. -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①시설 내 장애인에 대한 자립지원조사 및 자립지원계획 수립 방안, ②지역사회로 시설을 이전한 장애인에 대한 주거 및 주간활동 지원 등 정착지원, ③시설의 기능전환에 따른 조직운영 및 종사자 교육 등 사후적 등에 대한 자문(컨설팅)이 진행된다. - 또한 자문을 통해 각 지자체와 거주시설 여건에 맞게 새로운 거주시설 기능전환 모형(모델)을 마련하고, 지역사회 내 주택 마련 등 정책과제 발굴 및 해결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 <NAME> 국회의원은 개소식 축사를 통해서"탈시설 자립지원 로드맵을 통해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비장애인과 함께 살아가는 삶을 위한'비전'과'목표'가 마련되었지만, 실제로 비전과 목표를 이행하는 과정이 더 시급한 중요함"을 강조하며, ○"거주시설 이용자 부모님들이 표명한 다양한 현장과 의견을 수렴하고, 제도화를 통해 구체화하는 데에서 여러 관계자들의 협력이 필요한 만큼 통합지원센터가 그간 쌓아온 전문성을 바탕으로 현장과 정부를 오가는 가교역할을 해줄 것"을 당부하였다. □ 8월 27일 개소 행사는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방역수칙 준수를 위해 오후 2시부터 온라인을 통해서 중계된다. ○ 사전 녹화로 진행된 이날은 행사에는 국민의힘 <NAME> 의원, 여당 <NAME> 의원 및 <NAME> 교육부 제1차관 등이 참석하였으며, 더불어민주당 <NAME> 의원, 국민의힘 <NAME> 의원이 축하영상을 전해왔다. □ 8월 17일 중앙장애인지역사회통합지원센터 현판식 사전녹화 (왼쪽부터 <NAME> 센터장, 정의당 장혜영의원, <NAME> 한국장애인개발원 이재에 <NAME> 복지부 제1차관, 국민의힘 <NAME> 의원,<NAME> 한국장애인개발원 정책연구본부장) ○ 통합지원센터 개소식에 대한 영상은 한국장애인개발원 공식 SNS(블로그, 유튜브와 인스타그램)를 통해 확인 가능하며, 한국장애인개발원 공식 유튜브 채널*에서 시청할 수 있다. - 한국장애인개발원 공식 채널 주소()입력 또는 유튜브 검색창에'한국장애인개발원'검색하여 시청 <붙임> 1.'중앙장애인지역사회통합지원센터'온라인 개소식 행사 개요 2. 전국 거주시설 지역사회 전환 컨설팅 사업 개요 '중앙장애인지역사회통합지원센터'온라인 개소식 사업 개요 ○(목적)전국적 장애인 지역사회 전환 및 통합돌봄 지원을 위한'중앙장애인지역사회통합지원센터'의 개소에 따른 온라인 개소식 이벤트 실시 ○(일시 및 장소)'21.8.27일(금)14:00 ~ 15:20(80분) ○(진행방식)온라인 개최(유튜브 스트리밍) ○(목적)거주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력가 있는 시설 4개소를 선정, 3차년에 걸쳐 전환 과정을 지원하여 향후 성공적 전환 추진 모델 개발 <컨설팅 사업 내용> •(사업시행기관)'중앙장애인지역사회통합지원센터'(한국장애인개발원/운영) •(지원내용)전문 컨설팅단 운영지원을 위한 시설단위 기능전환계획 수립 및 거주자 개인별 자립지원계획 수립 지원 ○(연차별 지원계획(안)) ①('21년, 전환계획 수립)회계, 노무와 노무, 복지 관련 전문가 컨설팅단을 구성하여 시설 전환계획 수립 및 이용자 개인별 전환계획 수립 ②('22 ~'23년, 지역사회전환 지원)개인별 전환계획에 따라 지역사회 주택확보 및 이주, 종사자 추가 배치, 시설 부동산(건물, 토지 포함을 활용 관련 컨설팅 ○(추진 경과)공모 접수(6 ~ 7월)→ 서면심의 및 면접 심의(8월) 최종 공모·심의 결과:4개 시·도 장애인 거주시설 선정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탈시설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을 위한 중앙핵심기관(컨트롤타워) 운영_1 ### 내용: 탈시설 시설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을 위한 중앙핵심기관(컨트롤타워)운영 □'중앙장애인지역사회통합지원센터'개소 및 장애인 거주시설 지역사회 이전 자문(컨설팅)사업 실시 - □ 보건복지부(장관 <NAME> )는 8월 27일(금)오후 2시 중앙장애인지역사회통합지원센터 개소식을 유튜브를 통해 온라인으로 진행한다고 밝혔다. □ 지난 8월 2일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를 통해「탈시설 장애인 지역사회 통합형 로드맵」(이하'탈시설 자립지원 로드맵')이 발표됨에 따라 보호가 종료는 장애인에게 시설이 아닌 지역사회에서의 자립생활을 지원해 가기 위한 로드맵이 마련되었다. □ 중앙장애인지역사회통합지원센터(이하'통합지원센터', 센터장 <NAME> )는 탈시설 자립지원 로드맵의 구체적인 이행을 지원할 중앙기관으로 장애인의 탈은 전환 모델 개발, 관련 실태조사·연구, 지자체 사업 모니터링 등 시설거주장애인의 탈시설·자립지원을 위한 민간 컨트롤타워 기능을 수행할 계획이다. □ 특히, 통합지원센터는 9월부터'장애인거주시설 지역적 전환 컨설팅(자문)사업(이하'컨설팅 사업')을 추진을 예정이다. ○ 복지부는 탈시설 자립지원 로드맵을 통해 올 하반기부터 희망거주시설을 중심으로 해당시설 퇴소장애인에 대한 서비스 제공기관으로 운영 컨설팅을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 이와 관련하여 지난 6월부터 한 달씩 지자체·장애인거주시설을 대상으로 사업공모를 진행하였으며 4개 시·도 소재 희망 거주시설을 컨설팅 지원 기관으로 선정하였다.(붙임 2 참조) -(컨설팅 지원 희망 거주시설)해맑음마음터(서울특별시), 평화의집(부산광역시), 메종드로제(충청남도), 더숨99지원센터(전라북도) ○ 통합지원센터에서는 건축·회계·법률·노무 등 각 각층의 전문가들로 전문가 자문단(컨설팅단)을 구성하여 선정된 지자체와 해당 시설을 중심으로 앞으로 3년 동안 생활적 기능전환 및 거주자 개인별 지역사회 거주이전을 추진을 계획이다. -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①시설 내 장애인에 대한 자립지원조사 및 자립지원계획 수립 방안, ②지역사회로 시설을 이전한 장애인에 대한 주거 및 주간활동 지원 등 정착지원, ③시설의 기능전환에 따른 조직운영 및 종사자 교육 등 사후적 등에 대한 자문(컨설팅)이 진행된다. - 또한 자문을 통해 각 지자체와 거주시설 여건에 맞게 새로운 거주시설 기능전환 모형(모델)을 마련하고, 지역사회 내 주택 마련 등 정책과제 발굴 및 해결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 <NAME> 국회의원은 개소식 축사를 통해서"탈시설 자립지원 로드맵을 통해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비장애인과 함께 살아가는 삶을 위한'비전'과'목표'가 마련되었지만, 실제로 비전과 목표를 이행하는 과정이 더 시급한 중요함"을 강조하며, ○"거주시설 이용자 부모님들이 표명한 다양한 현장과 의견을 수렴하고, 제도화를 통해 구체화하는 데에서 여러 관계자들의 협력이 필요한 만큼 통합지원센터가 그간 쌓아온 전문성을 바탕으로 현장과 정부를 오가는 가교역할을 해줄 것"을 당부하였다. □ 8월 27일 개소 행사는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방역수칙 준수를 위해 오후 2시부터 온라인을 통해서 중계된다. ○ 사전 녹화로 진행된 이날은 행사에는 국민의힘 <NAME> 의원, 여당 <NAME> 의원 및 <NAME> 교육부 제1차관 등이 참석하였으며, 더불어민주당 <NAME> 의원, 국민의힘 <NAME> 의원이 축하영상을 전해왔다. □ 8월 17일 중앙장애인지역사회통합지원센터 현판식 사전녹화 (왼쪽부터 <NAME> 센터장, 정의당 장혜영의원, <NAME> 한국장애인개발원 이재에 <NAME> 복지부 제1차관, 국민의힘 <NAME> 의원,<NAME> 한국장애인개발원 정책연구본부장) ○ 통합지원센터 개소식에 대한 영상은 한국장애인개발원 공식 SNS(블로그, 유튜브와 인스타그램)를 통해 확인 가능하며, 한국장애인개발원 공식 유튜브 채널*에서 시청할 수 있다. - 한국장애인개발원 공식 채널 주소()입력 또는 유튜브 검색창에'한국장애인개발원'검색하여 시청 <붙임> 1.'중앙장애인지역사회통합지원센터'온라인 개소식 행사 개요 2. 전국 거주시설 지역사회 전환 컨설팅 사업 개요 '중앙장애인지역사회통합지원센터'온라인 개소식 사업 개요 ○(목적)전국적 장애인 지역사회 전환 및 통합돌봄 지원을 위한'중앙장애인지역사회통합지원센터'의 개소에 따른 온라인 개소식 이벤트 실시 ○(일시 및 장소)'21.8.27일(금)14:00 ~ 15:20(80분) ○(진행방식)온라인 개최(유튜브 스트리밍) ○(목적)거주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력가 있는 시설 4개소를 선정, 3차년에 걸쳐 전환 과정을 지원하여 향후 성공적 전환 추진 모델 개발 <컨설팅 사업 내용> •(사업시행기관)'중앙장애인지역사회통합지원센터'(한국장애인개발원/운영) •(지원내용)전문 컨설팅단 운영지원을 위한 시설단위 기능전환계획 수립 및 거주자 개인별 자립지원계획 수립 지원 ○(연차별 지원계획(안)) ①('21년, 전환계획 수립)회계, 노무와 노무, 복지 관련 전문가 컨설팅단을 구성하여 시설 전환계획 수립 및 이용자 개인별 전환계획 수립 ②('22 ~'23년, 지역사회전환 지원)개인별 전환계획에 따라 지역사회 주택확보 및 이주, 종사자 추가 배치, 시설 부동산(건물, 토지 포함을 활용 관련 컨설팅 ○(추진 경과)공모 접수(6 ~ 7월)→ 서면심의 및 면접 심의(8월) 최종 공모·심의 결과:4개 시·도 장애인 거주시설 선정
516f4cb3-6949-4d27-a591-9dab05f82190	source15/231026/156413228_0.txt	국민권익위, “공공장소 수유실, 기저귀교환대 위생·안전 관리 강화”제도개선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13228&pageIndex=3968&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597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국민권익위,"공공장소 수유실, 기저귀교환대 위생 ․ 안전 검사 강화"제도개선 - 육아 편리에 의무설치 등 보건복지부 등에 권고, 내년 9월까지 정책 등에 반영 ‧ 시행 예정 - □ 앞으로 공공장소 등에 설치된 수유실, 기저귀교환대 등 육아 편의시설에 대해 최소 하루 이틀 이상 위생·안전 점검이 이뤄지는 눈에 잘 띄는 곳에 안내표지판이 설치된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NAME> , 이하 국민권익위)는 공공장소의 유아 편의시설에 대해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의무설치 여부 및 위생·안전 감독을 강화하는 내용의 개선방안을 마련해 복지부에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자체)등에 권고했다. 우선 국민권익위는 공공기관 및 대중이용시설 내 수유실 의무 설치 시설에 대해서 설치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시설이 없는 기관에는 설치계획을 제출하는 절차를 마련하도록 복지부에 권고했다. 또 기저귀교환대 설치 여부 점검 결과를 공공데이터 포털 등에 공개하는 제도도 마련하여 행정안전부에 권고했다. 아울러 국민이 이들 시설을 쉽게 찾을 수 없도록 눈에 띄는 곳에 안내표지판을 설치하도록 관련 지침 또는 교육자료 등에 적극 반영하도록 했다. 이용자들이 안심하고 시설을 사용할 수만 있도록 내부에 관리 점검표를 부착하고 최소한 1일 1회 이상 점검하는 등 위생과 안전 점검을 강화하도록 했다. 또 함께 수유실의 남녀, 개인 간 공간 구분을 명확히 하여 다른 용도와 겸해 사용하지 못하도록 기준을 마련하도록 했다. 보건복지부, 행정안전부 등은 위 같은 제도개선 권고 내용을 내년 9월까지 관련 지침 개정에 반영하고 시행할 예정이다. □ 관련법에 따라 공연장 등 관람장(1천㎡ 이상), 전시장 및 동·식물원, 국가 및 지자체 청사 등에는 육아로 등 임산부 휴게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고 각 부처는 설치 여부와 기준에 적합한지를 연 1회 점검 및 그 결과를 보고야 한다. ｢ 장애인 ․ 노인 ․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위한 법률 ｣ 또 ｢ 공중화장실 등에 위한 법률 ｣ 에 따라 고속도로 휴게실, 철도역, 도서관(500㎡ 이상)등에는 남녀 화장실별로 의무 기저귀교환대를 설치해야 한다. 그러나 국민권익위의 실태조사 결과, 육아 편의시설에 대한 홍보는 이뤄지지 않아 적정 여부에 대해 파악할 수 없었다. 또 시설 설치가 되어있더라도 안내표시 등이 부족해 쉽게 찾기 어려워 해당 직원에게 문의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 이 때문에 영유아 동반자나 보호자 등 시설 관계자는 국민신문고에 개선을 요구하는 민원을 자주 제기해 왔다. 주민센터는 많은 시민이 이용하고 아기들도 여러 가지 용무로 많이 이용함. 하지만 공공기관에 수유실은 커녕 기저귀교환대조차 부족한 건 이해가 안 됨. 아이들을 위해 공공기관과 주민센터에 꼭 수유실과 기저귀교환대가 있어야 함(2019.6.국민신문고) ○○동 주민센터 사무실을 방문하였는데 아기가 변을 보아 기저귀를 급히 갈고자 하였으나 화장실에 기저귀교환대가 없어 갈지 못했음. 공공기관으로서 관련 시설물 설치가 안 된 건 아닌지 의문이(2019.6.국민신문고) 국민권익위가 운영 예정은 국민정책참여 플랫폼인 국민생각함에서 수유실 불만족 이유에 대해 조사한 결과 국민은 28.3%가 위생 및 청결에 대한 우려를 꼽았다. 이어 가림막이 없어 불편(24.3%), 다른<NAME> 이용하지 않 불편(17.2%), 위치파악 어려움(14.1%)등의 반응을 보였다. <국민생각함 조사결과(총 296명 대상은 2019.12.)> 【 수유시설 이용 후 불만족한 점은 1. 위생 및 청결문제(84명, 28.3%% 2. 여러 명이 같이 사용하는 데 가림막이 없어 노출에 대한 불편(72명, 24.3%〕 3. 아빠(남성)이 이용할 수 없어서 동반자의 도움을 받을 수 있어 불편(51명, 17.2 퍼센트) 4. 위치파악 어려움(42명, 14.1 퍼센트) 기저귀교환대도 관리되지 않아 사용이 꺼려지는 곳이 많았다. 면역력이 강한 영유아가 이용하는 만큼 청결상태를 유지해야 하지만 전반적으로 상태가 좋지 않았고 관리점검표 등이 부착되어 나오지 않아 청결상태를 확인할 수 없었다. 변기 앞에 기저귀교환대를 설치하여 실제 사용하기가 번거로움 곳곳에 검은 얼룩들이 묻어 지저분한 위생상태가 좋지 않음 고정 장치 곳곳에 녹이 슬어 있음 수유에 화장실 칸에 기저귀교환대 설치 기저귀교환대 주변에 대걸레, 물걸레 등 청소도구를 두어 사용하기 불편 기저귀교환대 내부에도 벌레퇴치약, 물티슈 등을 놓고 전혀 관리되지 않는 상태 또 여러 사람이 수유실을 동시에 쓰는 경우 사생활 보호가 어려우며 사용빈도가 낮은 수유실을 휴게실 등 다른 용도를 겸해 사용해 실제 이용자들이 관리가 어려운 문제도 있었다. □ 한편 국민권익위는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 약 1,500여 개 시설을 대상으로 불편을 유발하거나 국민 고충을 초래하는 불합리한 제도에 대하여 시정을 권고하고 있다. 2008년 출범 이후 국민권익위는 약 900건의 제도개선을 권고하였으며, 제도개선 권고에 대해 기관들의 수용률은 95.2%에 달한다. □ 국민권익위<NAME> 권익개선정책국장은"본 제도개선으로 공공장소의 육아 편의시설에 대한 관리가 더욱 개선될 효과를 기대한다."라며,"앞으로도 국민생활과 밀접한 다양한 분야의 규제를 개선하는 적극행정으로 국민 불편을 해소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국민권익위, “공공장소 수유실, 기저귀교환대 위생·안전 관리 강화”제도개선_1 ### 내용: 국민권익위,"공공장소 수유실, 기저귀교환대 위생 ․ 안전 검사 강화"제도개선 - 육아 편리에 의무설치 등 보건복지부 등에 권고, 내년 9월까지 정책 등에 반영 ‧ 시행 예정 - □ 앞으로 공공장소 등에 설치된 수유실, 기저귀교환대 등 육아 편의시설에 대해 최소 하루 이틀 이상 위생·안전 점검이 이뤄지는 눈에 잘 띄는 곳에 안내표지판이 설치된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NAME> , 이하 국민권익위)는 공공장소의 유아 편의시설에 대해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의무설치 여부 및 위생·안전 감독을 강화하는 내용의 개선방안을 마련해 복지부에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자체)등에 권고했다. 우선 국민권익위는 공공기관 및 대중이용시설 내 수유실 의무 설치 시설에 대해서 설치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시설이 없는 기관에는 설치계획을 제출하는 절차를 마련하도록 복지부에 권고했다. 또 기저귀교환대 설치 여부 점검 결과를 공공데이터 포털 등에 공개하는 제도도 마련하여 행정안전부에 권고했다. 아울러 국민이 이들 시설을 쉽게 찾을 수 없도록 눈에 띄는 곳에 안내표지판을 설치하도록 관련 지침 또는 교육자료 등에 적극 반영하도록 했다. 이용자들이 안심하고 시설을 사용할 수만 있도록 내부에 관리 점검표를 부착하고 최소한 1일 1회 이상 점검하는 등 위생과 안전 점검을 강화하도록 했다. 또 함께 수유실의 남녀, 개인 간 공간 구분을 명확히 하여 다른 용도와 겸해 사용하지 못하도록 기준을 마련하도록 했다. 보건복지부, 행정안전부 등은 위 같은 제도개선 권고 내용을 내년 9월까지 관련 지침 개정에 반영하고 시행할 예정이다. □ 관련법에 따라 공연장 등 관람장(1천㎡ 이상), 전시장 및 동·식물원, 국가 및 지자체 청사 등에는 육아로 등 임산부 휴게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고 각 부처는 설치 여부와 기준에 적합한지를 연 1회 점검 및 그 결과를 보고야 한다. ｢ 장애인 ․ 노인 ․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위한 법률 ｣ 또 ｢ 공중화장실 등에 위한 법률 ｣ 에 따라 고속도로 휴게실, 철도역, 도서관(500㎡ 이상)등에는 남녀 화장실별로 의무 기저귀교환대를 설치해야 한다. 그러나 국민권익위의 실태조사 결과, 육아 편의시설에 대한 홍보는 이뤄지지 않아 적정 여부에 대해 파악할 수 없었다. 또 시설 설치가 되어있더라도 안내표시 등이 부족해 쉽게 찾기 어려워 해당 직원에게 문의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 이 때문에 영유아 동반자나 보호자 등 시설 관계자는 국민신문고에 개선을 요구하는 민원을 자주 제기해 왔다. 주민센터는 많은 시민이 이용하고 아기들도 여러 가지 용무로 많이 이용함. 하지만 공공기관에 수유실은 커녕 기저귀교환대조차 부족한 건 이해가 안 됨. 아이들을 위해 공공기관과 주민센터에 꼭 수유실과 기저귀교환대가 있어야 함(2019.6.국민신문고) ○○동 주민센터 사무실을 방문하였는데 아기가 변을 보아 기저귀를 급히 갈고자 하였으나 화장실에 기저귀교환대가 없어 갈지 못했음. 공공기관으로서 관련 시설물 설치가 안 된 건 아닌지 의문이(2019.6.국민신문고) 국민권익위가 운영 예정은 국민정책참여 플랫폼인 국민생각함에서 수유실 불만족 이유에 대해 조사한 결과 국민은 28.3%가 위생 및 청결에 대한 우려를 꼽았다. 이어 가림막이 없어 불편(24.3%), 다른<NAME> 이용하지 않 불편(17.2%), 위치파악 어려움(14.1%)등의 반응을 보였다. <국민생각함 조사결과(총 296명 대상은 2019.12.)> 【 수유시설 이용 후 불만족한 점은 1. 위생 및 청결문제(84명, 28.3%% 2. 여러 명이 같이 사용하는 데 가림막이 없어 노출에 대한 불편(72명, 24.3%〕 3. 아빠(남성)이 이용할 수 없어서 동반자의 도움을 받을 수 있어 불편(51명, 17.2 퍼센트) 4. 위치파악 어려움(42명, 14.1 퍼센트) 기저귀교환대도 관리되지 않아 사용이 꺼려지는 곳이 많았다. 면역력이 강한 영유아가 이용하는 만큼 청결상태를 유지해야 하지만 전반적으로 상태가 좋지 않았고 관리점검표 등이 부착되어 나오지 않아 청결상태를 확인할 수 없었다. 변기 앞에 기저귀교환대를 설치하여 실제 사용하기가 번거로움 곳곳에 검은 얼룩들이 묻어 지저분한 위생상태가 좋지 않음 고정 장치 곳곳에 녹이 슬어 있음 수유에 화장실 칸에 기저귀교환대 설치 기저귀교환대 주변에 대걸레, 물걸레 등 청소도구를 두어 사용하기 불편 기저귀교환대 내부에도 벌레퇴치약, 물티슈 등을 놓고 전혀 관리되지 않는 상태 또 여러 사람이 수유실을 동시에 쓰는 경우 사생활 보호가 어려우며 사용빈도가 낮은 수유실을 휴게실 등 다른 용도를 겸해 사용해 실제 이용자들이 관리가 어려운 문제도 있었다. □ 한편 국민권익위는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 약 1,500여 개 시설을 대상으로 불편을 유발하거나 국민 고충을 초래하는 불합리한 제도에 대하여 시정을 권고하고 있다. 2008년 출범 이후 국민권익위는 약 900건의 제도개선을 권고하였으며, 제도개선 권고에 대해 기관들의 수용률은 95.2%에 달한다. □ 국민권익위<NAME> 권익개선정책국장은"본 제도개선으로 공공장소의 육아 편의시설에 대한 관리가 더욱 개선될 효과를 기대한다."라며,"앞으로도 국민생활과 밀접한 다양한 분야의 규제를 개선하는 적극행정으로 국민 불편을 해소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d42ec635-68d0-42dd-96f0-d90e4048e975	source15/231026/156490694_0.txt	코로나19 예방접종 및 국내 발생 현황(1.9., 0시 기준)_1	텍스트	2022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90694&pageIndex=2194&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521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코로나19 예방접종 및 국내 발생 사망자(0시 기준) ◈ 국내 접종자 1차 16,290명, 2차 70,645명, 3차 346,590명 ※<NAME>중 위중증 환자 821명, 환자 51명 □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단장: <NAME> 청장)은 1월 9일 0시 기준 국내 1차접종자 16,290명, 2차접종자 70,645명, 3차접종자 346,590명으로, 전체 1차접종자수는 44,358,492명, 2차접종자수는 43,025,986명, 3차접종자수는 21,016,097명이라고 밝혔다. 【 코로나19 백신별 현황 】 접종자:명,%) 1)얀센 백신의 경우 1회 접종으로 기본 접종이 완료되므로 얀에 1차 접종은'1차 접종'과'2차 접종'통계에 모두 추가하고, 얀센 2차의 경우 3차 통계에 추가 2)'21.12월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현황(거주자)기준(거주불명자, 재외국민 제외) 1)아스트라제네카, 모더나 백신의 백신 AZ - PF, M - PF 교차접종자를 포함시키고, AZ - PF, M - PF 교차접종자 통계 항목에 표시 2)얀센 접종에 경우 1회 접종만으로 기본 접종이 완료되므로 접종 시'1차 접종'과'2차 접종'합계에 모두 추가하고, 얀센 2차의 경우 3차 합계에 추가 □ 중앙방역대책본부(본부장: <NAME> 청장)는 1월 9일 0시 기준으로<NAME>에서 위중증 환자는 821명, 사망자는 51명으로 누적 사망자는 6,037명(치명률 0.91%)이라고 밝혔다. 【<NAME>중 위중증 발생 및 사망자 관리 현황('20.1.3. 이후 누계)】 1.8.0시부터 1.9.0시 사이에 질병관리청으로 신고·접수된 자료 ※ 위중증:고유량(high flow)산소요법, 인공호흡기, ECMO(체외막산소공급), CRRT(지속적신대체요법)등으로 격리 관리 중인 환자 일일 신규 입원 사망자 수 ※ 상기 통계는 모두 추후 추가와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 □ 국내 일일 신규 확진자는 3,140명, 해외유입 확진자 236명이 확인되어 신규 확진자는 총 3,376명이며, 국내 누적 확진자 수는 664,391명(해외유입 18,903명)이다. 보도자료는 관련 발생 상황에 대한 정보를 신속 투명하게 전달을 위한 것으로, 추가적인 역학조사 결과 등에 따라 수정·보완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코로나19 일일 확진자 통계(국내/해외발생/사망/성별/연령별/시도별 현황은 원시자료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 19 누리집에서 내려 받으실 수 있으며, 누적 지역별 확진자 현황도 조회를 수 있습니다(매일 10시 업데이트). (일일 진단자 통계)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 19 누리집(ncov.mohw.go.kr)메인화면 좌측 ▶'(누적)확진 ▶ 다운로드(화살표선택)▶ 엑셀파일 클릭으로 확인가능 *(누적 시도별 확진자 현황)발생동향 ▶ 시도별 발생동향 ▶ 시도 선택 ▶(우측 상단에 코로나19 누적 시군구 발생자 현황 <붙임> 코로나19 국내 발생 현황 코로나19 해외 발생 현황 사망자/위중증 환자 현황(1.9.0시 기준) <성별·연령별 사망현황 표 치명률 = 사망자수/확진자수 × 100 위중증 = 고유량(high flow)산소요법, 인공호흡기, ECMO(체외막산소공급), CRRT(지속적신대체요법)등으로 격리 치료 받는 환자 ※ 상기 수치는 모두 추후 역학조사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 > 위중증 현황> 해외유입 확진자 수(1.9.0시 기준, 236명) <해외유입 접촉성 현황('20.1.3. 이후 누계)> 1)역학조사 및 추정감염지역 수정(1.7.0시 기준, 아시아 + 1, 지역(전북)+ 1, 내국인 + 1) 아시아(중국 외):중국 12명(10명), 우즈베키스탄 6명(6명), 베트남 3명(3명), 인도 16명(9명), 방글라데시 1명(1명), 미얀마 4명(2명), 말레이시아 1명(1명), 태국 3명, 네팔 2명(2명), 몰디브 2명, 스리랑카 3명(1명), 이라크 1명, 유럽:영국 2명, 스페인 2명(2명), 프랑스 10명(1명), 터키 1명(1명), 폴란드 1명, 네덜란드 3명, 크로아티아 1명(1명), 이탈리아 6명, 아일랜드 1명, 덴마크 1명(1명), 벨기에 1명(1명), 스웨덴 1명(1명), 독일 5명(2명), 북미와 미국 115명(21명), 브라질 4명, 캐나다 11명(1명), 멕시코 3명, 니카라과 1명, 파라는 1명, 아프리카:남아프리카공화국 5명(5명), 우간다 1명(1명), 나이지리아 1명, 적도기니 1명, 이집트 1명, 오세아니아:북마리아나제도 1명, 뉴질랜드 2명(1명) ※ 괄호 속은 외국인 수 최근 1주간 검사 및 확진자 현황(1.3. ~ 1.9.) 1) <도 건수)검사 기관(의료기관, 검사전문기관(수탁), 보건환경연구원)으로부터 보고된 건수를 전일을 기준으로 집계한 수치로서 보고기관의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는 잠정 통계임 ※ 의심신고 검사, 확진자 경과 보고 중 검사, 격리해제 검사, 취합검사대상 검사, 지자체 주관 일제검사, 의료기관·시설의 모든 입원·입소자 등와 익명 검사 등 2)(의심신고 검사자 수)의심환자 신고 후 진단을 진행한 건수(결과 양성(신규 확진자 수)+ 결과 음성 + 검사 중)로서 중복 검사 수는 포함하지 않음 3)(임시선별검사소 확진자 수)임시선별검사소 검사를 통해 전일 보고된 검사자 수를 합산을 수치 4)(건 양성률)신규 확진자 수/(전일 의심신고 검사자 수 + 전일 임시선별검사소 검사자 수)×100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코로나19 예방접종 및 국내 발생 현황(1.9., 0시 기준)_1 ### 내용: 코로나19 예방접종 및 국내 발생 사망자(0시 기준) ◈ 국내 접종자 1차 16,290명, 2차 70,645명, 3차 346,590명 ※<NAME>중 위중증 환자 821명, 환자 51명 □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단장: <NAME> 청장)은 1월 9일 0시 기준 국내 1차접종자 16,290명, 2차접종자 70,645명, 3차접종자 346,590명으로, 전체 1차접종자수는 44,358,492명, 2차접종자수는 43,025,986명, 3차접종자수는 21,016,097명이라고 밝혔다. 【 코로나19 백신별 현황 】 접종자:명,%) 1)얀센 백신의 경우 1회 접종으로 기본 접종이 완료되므로 얀에 1차 접종은'1차 접종'과'2차 접종'통계에 모두 추가하고, 얀센 2차의 경우 3차 통계에 추가 2)'21.12월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현황(거주자)기준(거주불명자, 재외국민 제외) 1)아스트라제네카, 모더나 백신의 백신 AZ - PF, M - PF 교차접종자를 포함시키고, AZ - PF, M - PF 교차접종자 통계 항목에 표시 2)얀센 접종에 경우 1회 접종만으로 기본 접종이 완료되므로 접종 시'1차 접종'과'2차 접종'합계에 모두 추가하고, 얀센 2차의 경우 3차 합계에 추가 □ 중앙방역대책본부(본부장: <NAME> 청장)는 1월 9일 0시 기준으로<NAME>에서 위중증 환자는 821명, 사망자는 51명으로 누적 사망자는 6,037명(치명률 0.91%)이라고 밝혔다. 【<NAME>중 위중증 발생 및 사망자 관리 현황('20.1.3. 이후 누계)】 1.8.0시부터 1.9.0시 사이에 질병관리청으로 신고·접수된 자료 ※ 위중증:고유량(high flow)산소요법, 인공호흡기, ECMO(체외막산소공급), CRRT(지속적신대체요법)등으로 격리 관리 중인 환자 일일 신규 입원 사망자 수 ※ 상기 통계는 모두 추후 추가와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 □ 국내 일일 신규 확진자는 3,140명, 해외유입 확진자 236명이 확인되어 신규 확진자는 총 3,376명이며, 국내 누적 확진자 수는 664,391명(해외유입 18,903명)이다. 보도자료는 관련 발생 상황에 대한 정보를 신속 투명하게 전달을 위한 것으로, 추가적인 역학조사 결과 등에 따라 수정·보완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코로나19 일일 확진자 통계(국내/해외발생/사망/성별/연령별/시도별 현황은 원시자료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 19 누리집에서 내려 받으실 수 있으며, 누적 지역별 확진자 현황도 조회를 수 있습니다(매일 10시 업데이트). (일일 진단자 통계)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 19 누리집(ncov.mohw.go.kr)메인화면 좌측 ▶'(누적)확진 ▶ 다운로드(화살표선택)▶ 엑셀파일 클릭으로 확인가능 *(누적 시도별 확진자 현황)발생동향 ▶ 시도별 발생동향 ▶ 시도 선택 ▶(우측 상단에 코로나19 누적 시군구 발생자 현황 <붙임> 코로나19 국내 발생 현황 코로나19 해외 발생 현황 사망자/위중증 환자 현황(1.9.0시 기준) <성별·연령별 사망현황 표 치명률 = 사망자수/확진자수 × 100 위중증 = 고유량(high flow)산소요법, 인공호흡기, ECMO(체외막산소공급), CRRT(지속적신대체요법)등으로 격리 치료 받는 환자 ※ 상기 수치는 모두 추후 역학조사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 > 위중증 현황> 해외유입 확진자 수(1.9.0시 기준, 236명) <해외유입 접촉성 현황('20.1.3. 이후 누계)> 1)역학조사 및 추정감염지역 수정(1.7.0시 기준, 아시아 + 1, 지역(전북)+ 1, 내국인 + 1) 아시아(중국 외):중국 12명(10명), 우즈베키스탄 6명(6명), 베트남 3명(3명), 인도 16명(9명), 방글라데시 1명(1명), 미얀마 4명(2명), 말레이시아 1명(1명), 태국 3명, 네팔 2명(2명), 몰디브 2명, 스리랑카 3명(1명), 이라크 1명, 유럽:영국 2명, 스페인 2명(2명), 프랑스 10명(1명), 터키 1명(1명), 폴란드 1명, 네덜란드 3명, 크로아티아 1명(1명), 이탈리아 6명, 아일랜드 1명, 덴마크 1명(1명), 벨기에 1명(1명), 스웨덴 1명(1명), 독일 5명(2명), 북미와 미국 115명(21명), 브라질 4명, 캐나다 11명(1명), 멕시코 3명, 니카라과 1명, 파라는 1명, 아프리카:남아프리카공화국 5명(5명), 우간다 1명(1명), 나이지리아 1명, 적도기니 1명, 이집트 1명, 오세아니아:북마리아나제도 1명, 뉴질랜드 2명(1명) ※ 괄호 속은 외국인 수 최근 1주간 검사 및 확진자 현황(1.3. ~ 1.9.) 1) <도 건수)검사 기관(의료기관, 검사전문기관(수탁), 보건환경연구원)으로부터 보고된 건수를 전일을 기준으로 집계한 수치로서 보고기관의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는 잠정 통계임 ※ 의심신고 검사, 확진자 경과 보고 중 검사, 격리해제 검사, 취합검사대상 검사, 지자체 주관 일제검사, 의료기관·시설의 모든 입원·입소자 등와 익명 검사 등 2)(의심신고 검사자 수)의심환자 신고 후 진단을 진행한 건수(결과 양성(신규 확진자 수)+ 결과 음성 + 검사 중)로서 중복 검사 수는 포함하지 않음 3)(임시선별검사소 확진자 수)임시선별검사소 검사를 통해 전일 보고된 검사자 수를 합산을 수치 4)(건 양성률)신규 확진자 수/(전일 의심신고 검사자 수 + 전일 임시선별검사소 검사자 수)×100
817bf030-9fa0-46f2-899f-80d309b6c473	source15/231026/156442893_0.txt	쿠바 한인 이주 100주년 기념 사진전 개막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42893&pageIndex=3311&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208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쿠바 한인 정착 100주년 기념 사진전 개막 - 3.25 - 31 간 외무는 국민외교센터에서 개최 - □ 외교부는 올해 쿠바 한인 정착 100주년을 기념하여 한인 100년의 사진전을 3.25.(목)서울 외교타운 국민외교센터에서 개막하였습니다. 3.25.(목)- 3.31.(수)간 개최되는 본 사진전은 외교부가 주최하고, 전남대 평화통일외교센터가 주관하는 행사로서, 오늘 개막식에는 방역지침을<NAME> 가운데, 쿠바 한인후손과 우리나라에 거주하는 쿠바인 10여 명을 비롯 총 40여명이 참석하였습니다. 1905년 멕시코에<NAME> 동포 중 약 300명이 1921.3.25.아바 마나띠항에 도착. 현재는 약 1,100명의 한인후손이 현재 거주 □ <NAME> 경제외교조정관은 개회사에서"이번 사진전은 지난 100년 간 쿠바 한인들의 발자취를 기억하고 그들에게 대한민국이 함께 했다는 것을 알려드리고자 최초로 준비된 행사이다"라고 하면서,"쿠바와의 전반적인 협력 사업이 더욱 확대되기를 기대한다"라고 하였습니다. □로 이 조정관은 쿠바 한인 독립운동 후손찾기 사업, 코로나19 상황에서 한인 후손들에 대한 마스크 제공 등 재외 한인 사회 지원을 위한 한국 정부의 노력을 설명하였습니다. □ <NAME>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위원장은 영상 축사를 통해서 우리 한인들의 100년의 발자취를 돌이켜 보는 시간은 글로벌 코리아로, 그리고 우리 800만 재외동포의 에너지를 모으는데 있어서도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강조하였습니다. □ 이번 사진전에는 △멕시코에서 16년(1905 - 1921), △쿠바 혁명과 한인독립운동(1921 - 1959), △쿠바혁명 이후(1959 -)를 거치면서 이어진 쿠바 한인들의 발자취를 담은 사진과 자료 300여점이 전시됩니다. □ 외교부는 쿠바 사진전을 외교타운 국민외교센터('20.10월 개소)에서 개최하여, 국민 여러분과 함께 쿠바 한인 이민 100주년을 기념하는 것을 시작으로 금년 한해 양국과 다양한 문화·인적 교류를 해 나갈 예정입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쿠바 한인 이주 100주년 기념 사진전 개막_1 ### 내용: 쿠바 한인 정착 100주년 기념 사진전 개막 - 3.25 - 31 간 외무는 국민외교센터에서 개최 - □ 외교부는 올해 쿠바 한인 정착 100주년을 기념하여 한인 100년의 사진전을 3.25.(목)서울 외교타운 국민외교센터에서 개막하였습니다. 3.25.(목)- 3.31.(수)간 개최되는 본 사진전은 외교부가 주최하고, 전남대 평화통일외교센터가 주관하는 행사로서, 오늘 개막식에는 방역지침을<NAME> 가운데, 쿠바 한인후손과 우리나라에 거주하는 쿠바인 10여 명을 비롯 총 40여명이 참석하였습니다. 1905년 멕시코에<NAME> 동포 중 약 300명이 1921.3.25.아바 마나띠항에 도착. 현재는 약 1,100명의 한인후손이 현재 거주 □ <NAME> 경제외교조정관은 개회사에서"이번 사진전은 지난 100년 간 쿠바 한인들의 발자취를 기억하고 그들에게 대한민국이 함께 했다는 것을 알려드리고자 최초로 준비된 행사이다"라고 하면서,"쿠바와의 전반적인 협력 사업이 더욱 확대되기를 기대한다"라고 하였습니다. □로 이 조정관은 쿠바 한인 독립운동 후손찾기 사업, 코로나19 상황에서 한인 후손들에 대한 마스크 제공 등 재외 한인 사회 지원을 위한 한국 정부의 노력을 설명하였습니다. □ <NAME>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위원장은 영상 축사를 통해서 우리 한인들의 100년의 발자취를 돌이켜 보는 시간은 글로벌 코리아로, 그리고 우리 800만 재외동포의 에너지를 모으는데 있어서도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강조하였습니다. □ 이번 사진전에는 △멕시코에서 16년(1905 - 1921), △쿠바 혁명과 한인독립운동(1921 - 1959), △쿠바혁명 이후(1959 -)를 거치면서 이어진 쿠바 한인들의 발자취를 담은 사진과 자료 300여점이 전시됩니다. □ 외교부는 쿠바 사진전을 외교타운 국민외교센터('20.10월 개소)에서 개최하여, 국민 여러분과 함께 쿠바 한인 이민 100주년을 기념하는 것을 시작으로 금년 한해 양국과 다양한 문화·인적 교류를 해 나갈 예정입니다.
c4708d13-900b-49cf-8c05-be890dce3445	source15/231026/156573791_0.txt	이종섭 국방부장관, 카타르 부총리 겸 국방장관과 면담_1	텍스트	2023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73791&pageIndex=407&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83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NAME> 국방장관, 카타르 겸 국방장관과 면담 - 양국간 실질적 국방·방산협력 강화 방안 논의: 김관진 <NAME> 국방부장관은 6.6.(화)오후, 국방부 청사에서 방한 중인 <NAME> <NAME> <NAME> 야( <NAME> )카타르 부총리 및 국방장관과 면담하였습니다. <NAME> 야 부총리는 오늘이 우리나라의 현충일임을 언급하며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희생한 대한민국 순국선열들에게 경의를 표하였습니다. □ 이 장관과 <NAME> 야 부총리는 양국이 지난 49년간 에너지와 건설을 비롯한 여러 분야에서 긴밀한 협력관계를 발전시켜 왔음을 평가하고, 이를 바탕으로 앞으로 국방·방산 협력 분야에서도 인적교류 및 주요 군별 협력을 추진하는 등 실질적인 협력방안을 모색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이종섭 국방부장관, 카타르 부총리 겸 국방장관과 면담_1 ### 내용: <NAME> 국방장관, 카타르 겸 국방장관과 면담 - 양국간 실질적 국방·방산협력 강화 방안 논의: 김관진 <NAME> 국방부장관은 6.6.(화)오후, 국방부 청사에서 방한 중인 <NAME> <NAME> <NAME> 야( <NAME> )카타르 부총리 및 국방장관과 면담하였습니다. <NAME> 야 부총리는 오늘이 우리나라의 현충일임을 언급하며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희생한 대한민국 순국선열들에게 경의를 표하였습니다. □ 이 장관과 <NAME> 야 부총리는 양국이 지난 49년간 에너지와 건설을 비롯한 여러 분야에서 긴밀한 협력관계를 발전시켜 왔음을 평가하고, 이를 바탕으로 앞으로 국방·방산 협력 분야에서도 인적교류 및 주요 군별 협력을 추진하는 등 실질적인 협력방안을 모색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932ce9be-b970-43cd-9aa1-7b452a1a2e56	source15/231026/155992572_0.txt	[참고자료]생물다양성 청소년 페스티벌, 청계천에서 열려_1	텍스트	2014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5992572	CC BY	151	{ "main": "문어체", "middle": "자연", "sub": "" }	생물다양성 청소년 축제도 청계천에서 열려 ◇ 생물다양성 체험할 수 있는 다양한 부스 운영 □ 환경부 장관, 토크 행사로 청소년들에게 생물다양성 가치 알려 ○ 환경부(장관 <NAME> )와(사)에코맘코리아(대표 <NAME> )가 29일부터 개최하는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총회를 앞두고 청소년들에게 생물다양성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한 서울 청계 광장에서'생물다양성 청소년 페스티벌'을 14일에 개최한다. ○ 이번 행사는 학생을 비롯한 시민들에게 생물다양성과 총회 개최 의미에 대해 쉽게 알리고자 마련됐다. 에코와 사진전, 에코백 만들기, 생태계 젠가 만들기 등 다양한 체험 행사를 선보인다. 또한, 에코 먹거리 장터를 운영하여 천일염 체험과 친환경 먹거리 등도 제공된다. □ 특히 개막식 당일 <NAME> 환경부 장관이'생물다양성'을 소재로 열리는 토크 콘서트에 참가한다. 윤 장관은 청소년과 시민들에게 29일 강원도 강릉에서 열리는 생물다양성협약 총회 의미와 생물다양성의 중요성에 대해서 설명할 예정이다. □ 한편, 이번 페스티벌은 기존에 진행하던'에코맘 장터'에'생물다양성'을 융합하여 축제(페스티벌)형식으로 진행하는 것이 특징이다. □ <NAME> 환경부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총회 준비기획단 과장은"이번 행사를 통해서 대중들에게 총회 개최 취지를 더욱 적극으로 알릴 수 있게 되었다"며"생물다양성협약 회의가 성공적으로 열릴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격려를 부탁한다"라고 말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참고자료]생물다양성 청소년 페스티벌, 청계천에서 열려_1 ### 내용: 생물다양성 청소년 축제도 청계천에서 열려 ◇ 생물다양성 체험할 수 있는 다양한 부스 운영 □ 환경부 장관, 토크 행사로 청소년들에게 생물다양성 가치 알려 ○ 환경부(장관 <NAME> )와(사)에코맘코리아(대표 <NAME> )가 29일부터 개최하는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총회를 앞두고 청소년들에게 생물다양성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한 서울 청계 광장에서'생물다양성 청소년 페스티벌'을 14일에 개최한다. ○ 이번 행사는 학생을 비롯한 시민들에게 생물다양성과 총회 개최 의미에 대해 쉽게 알리고자 마련됐다. 에코와 사진전, 에코백 만들기, 생태계 젠가 만들기 등 다양한 체험 행사를 선보인다. 또한, 에코 먹거리 장터를 운영하여 천일염 체험과 친환경 먹거리 등도 제공된다. □ 특히 개막식 당일 <NAME> 환경부 장관이'생물다양성'을 소재로 열리는 토크 콘서트에 참가한다. 윤 장관은 청소년과 시민들에게 29일 강원도 강릉에서 열리는 생물다양성협약 총회 의미와 생물다양성의 중요성에 대해서 설명할 예정이다. □ 한편, 이번 페스티벌은 기존에 진행하던'에코맘 장터'에'생물다양성'을 융합하여 축제(페스티벌)형식으로 진행하는 것이 특징이다. □ <NAME> 환경부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총회 준비기획단 과장은"이번 행사를 통해서 대중들에게 총회 개최 취지를 더욱 적극으로 알릴 수 있게 되었다"며"생물다양성협약 회의가 성공적으로 열릴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격려를 부탁한다"라고 말했다.
5581fc24-a30d-4393-a12e-bfe0cb562a6d	source15/231026/156390070_0.txt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제10회 심의회의 개최 결과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90070	CC BY	1,696	{ "main": "문어체", "middle": "기타", "sub": "" }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제10회 심의회의 개최 결과 □「제3차 국가생명연구자원 관리 ‧ 활용 계획」등 3건 안건 심의 ‧ 의결 □ ㅇ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는 5월 13일(수)오후 4시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대회의실에서 <NAME> 의장 주재로'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제10회 심의회의'(이하 심의회의)를 개최하여, 같이「제3차 국가생명연구자원 관리·활용 기본계획(안)(비공개)」,「과학기술 현장규제 개선방안(안)」,「제1차 문화유산 보존·관리·활용 연구개발 기본계획(안)」등 3건의 안건을 심의 ‧ 의결하였다. □ 심의회의는「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에 <NAME> 과학기술 정책 최고 심의기구로서, 의장(대통령), 부의장(염한웅 서울대와 교수)및 5개 부처 국장과 과기보좌관(간사위원), 민간위원 9명 등 모두 17명으로 구성 □ <NAME> 부의장은"정부는 전례없는 코로나 위기 극복을 위해서 범정부적으로 포스트 코로나 대책을 마련하는 데 모든 정책 역량을 집중 붓고 있으며, 이런 가운데 디지털 기반 일자리 창출 및 경제 혁신 가속화 프로젝트인'한국판 전환 추진방향'도 발표되었다."라고 언급하면서, 이어"코로나19의 여파 속에서도 과학기술이 일자리 창출에 도움이 되길 바라며, 중장기적인 혁신정책도 흔들림 없이 추진되어야 한다."라고 하면서, ㅇ 오늘 발표는 국가생명연구자원및 문화유산에 관한 과학기술 중장기 계획이 인공지능 기반 일자리 창출의 한 마중을 역할을 하고, 과학기술 현장규제 개선 방안은 연구개발(R & D)혁신을 통해 국가 혁신 가속화의 동력이 될 수 잇도록 노력해 달라."라고 당부하였다. 4차 산업혁명을 이끌 인공지능(AI)분야와 바이오 연구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바이오 연구데이터 개방 확대 등의 내용을 담은 국가생명연구자원 기본계획 □ 이번에 상정된 안건들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다 2)과학기술 현장규제 개선방안(안) □ 심의회의는 ｢ 과학기술 현장규제 개선방안(안)｣ 을 심의·의결하였다. ○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마련한 ｢ 과학기술 현장규제 개선방안(안)｣ 은 연구제도 개혁을 현장 체감과 연구성과를 제고하기 위하여 현장의 불합리한 관행을 개선하고자 수립되었다. - 작년 7월부터 민간전문가로 구성된'과학기술 현장규제 점검단'을 통해 연구자가 체감하고 있는 500여건의 규제적 요인을 발굴하였으며, 타당성·시급성, 중요성 등을 고려하여 21개 단기 개선과제를 선정하였다. ※ 특허 ․ 기술이전, 3책5공, 참여율, 과제 중복성, 연구노트, 화학물질 규제 등 중·장기 개선과제는 하반기부터 추진 ㅇ 개선 방안은 연구자의 자율성 강화와 행정부담 경감 및 연구기관의 책임적 역량강화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세부과제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ㅇ 연구자들이 논문을 좀 더 편리에 유연하게 게재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 앞으로 논문게재료는 연구계획서에 해당 내용을 직접 적시하지 않아도 연구과제와 관련성이 있다면, 집행(직접비)을 인정하고, 대학과 출연(연)등 모든 비영리기관은 간접비로도 사용을 허용한다. ○ 출연(연)국내출장 운임비의 실비 정산을 폐지한다. ㅇ 출연(연)국내출장 운임비의 실비정산에 의한 연구자의 행정부담 가중 및 불필요한 관리비용이 증대하고 불합다는됨에 따라, 출연연의 국내출장 운임비를 현행 실비정산에서 정액지급으로 환원하되, ㅇ 불필요한 연구비 낭비를 방지하고, 연구의 책임성을 담보하기 위해 구체적인 출장 정액여비 지급 기준을 수립을 계획이다. □ 연구현장의 종이영수증 폐지를 확대한다. ㅇ 종전 종이영수증 제도 폐지가 카드매출전표와 전자세금계산서 등 특정 증빙서류에 한정되어 현장의 체감이 제한적이라는 지적에 따라, ㅇ 앞으로는 모든 연구비 집행증명 문서에 디지털화서 형태로 제출할 수 있는 근거를 명확히 할 예정이다. (안건 3)제1차 세계유산 보존·관리 및 활용 연구개발 기본계획(안) 문화재청 심의회의는 ｢ 제1차 문화유산 보존·관리·활용 연구개발 기본계획('21 ~'25)(안)｣ 을 심의·의결하였다. ○ 문화재청이 마련한 ｢ 제1차 문화유산 보존·관리 및 활용 연구개발 기본계획('21 ~'25)｣ 은 4차 산업혁명 등의 기술발전, 불확실한 경제와 인구·사회 환경 변화 등을 반영한 문화유산 보존·관리 및 활용 연구개발 정책의 중장기 나아갈 방향 등을 제시하였다. ㅇ 그간의 인문·사회 분야와 문화유산 연구개발 성과를 바탕으로, 문화유산 현장에서 요구되는 첨단 과학기술 역량을 개발하여, ㅇ 지금보다 더 촘촘하게 문화유산을 보존과 이와 더불어 일상에서 보다 다양하고 유익하게 문화유산을 누릴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 □로 이 기본계획은'인문 지식과 첨단 기술이 뒷받침 된 오롯한 우리 유산'을 비전으로 천명하였으며,'문화유산 기술 개발을 통해 원형 보존 및 산업 활성화 기반 마련'을 목표로 설정하였다. 이러한 정책과표를 달성하기 위해 다음 4가지 추진전략이 수립되었다. □(보존·복원 핵심기술 개발)문화유산의 현 상태를 진단·분석하는 기술을 개발하여, 전통재료·기술을 복원하고 문화재 기능 개선 ㅇ(첨단과학을 접목으로 안전한 관리)재난·재해 예방과 피해 저감 방안을 개발하고, 4차산업 혁명 기술을 활용한 스마트(SMART)문화유산 환경 조성 ㅇ(활용을 통한 새로운 가치 창출)문화 자원을 디지털로 구축하고 전통 기·예능 시뮬레이션 기술을 개발하여 새로운 즐길 거리 발굴 ㅇ(원형보존 기술 기반 신산업 육성)전통소재 및 기술을 표준화하고 디자인 협업 등을 통해 고부가가치 산업을화하여 새로운 시장 개척 □ <NAME> 문화재청장은"이번 기본계획을 통해 문화유산을 위한 첨단 과학기술 활용 분야도 체계적으로 지원하여 명실상부한 인문지식과 과학기술이 융합된 전통문화 보존·활용 정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겠다."며 밝혔다. ※(붙임1)제10회 심의회의 개최 계획(안)(붙임2)안건별 심의와 자료에 대하여 더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운영과 <NAME> 사무관( <PHONE>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생명기술과 <NAME> 사무관( <PHONE>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연구제도혁신과( <PHONE> ), 문화재청 정책총괄과 김정과 서기관( <PHONE> )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제10회 심의회의 심의 계획(안) 1. 일시:'20.5.13(수)16:00 ~ 17:00(대면회의) 2. 회의실: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대회의실(광화문 KT빌딩 12층) ○ <NAME>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부의장(주재) □ 정부위원(6명):기재·교육·과기정통·산업·중소벤처부 장관, 과기보좌관(간사위원) ㅇ 민간위원(9명); <NAME> , 강봉균, <NAME> , <NAME> , <NAME> , <NAME> , <NAME> , <NAME> , 김정이 ※ 안건부처:과기정통부, 문화재청 ㅇ「제3차 국가생명연구자원 관리·활용 기본계획(안)」등 3건 제3차 국가생명연구자원 보호와용 기본계획(안) 유전자와 현장규제 개선방안(안) 제1차 문화유산 보존·관리 및 활용 지원 기본계획(안) 16::05(5분) 16::55(50분) 안건 발표·심의 16::00(5분) 6. 홍보계획:5고(모두말씀까지만 공개) 과적 현장규제 개선방안(안) 과학기술 현장규제 개선방안(안)개요 Ⅰ. 마련 배경 및 경과 ○ 성과 중심의 환경 조성을 위한 제도 개선이 꾸준히 이행되어왔으나 현장의 만족도는 아직 충분하지 않다는 판단 -'공동관리규정'('19.3월 개정)의 개선사항이 이행되지 않거나, 감사 결과, 상급관청의 요청, 연구자 편의에 따른 불합리한 관행도 존재 ○ 지난 7월부터'과학기술 현장규제 점검단'(산학연 30여명)을 가동 그간 총 500여건의 규제를 발굴하고 이를 45건의 개선대상 규제로 조정 ○ 그중 시급성이 큰 21건은 금번에 우선 조치적 이행을 조속히 완료하고, 나머지 24건도 올해 안에 개선방안 검토를 추진 ① 신뢰기반의 연구제도 원칙 규정화 - 연구비 집행 방식을 유연화하고 행정부담을 경감하는 연구제도 운영 원칙을 규정에 반영 ○ 계획서에 미반영 되더라도 해당과제 수행 후에 연구비 집행 인정 등 불필요한 서류제출 요구 지양과 연구비 집행의 기본적인 관리의무는 연구기관이 담당 ② 과제로 입금 지연 시 선집행 기준 마련 ○ 과제 착수 후 행정 절차 때문에 연구비 지급이 지연되지 않도록 연구개시와 관계없이 연구기관<NAME>으로 연구비 집행을 허용 ③ 논문게재료 사용 유연성 강화 ○ 논문게재료는 연구계획서에 관련 내용을 미리 적시하지 않아도 연구과제와 관련성이 높으면 집행(직접비)을 인정하고, 대학과 출연연에서는 간접비로도 집행 허용 ④ 연구재료비 집행기간 규제 완화·명확화 ○ 재료비 집행기간 제한(과제 종료 2개월 전까지 집행 가능)을 폐지한 ｢ 공동관리규정 ｣ 개정('19.9월)사항을 타 부처 규정에 우선 반영 ⑤ 연구용 S/W라이선스 비용집행 합리화 ○ 과제 협약 종료 2개월 전에 도입되어 사용하는 연구용 S/W는 해당 과제 협약이 종료되더라도 계속 집행을 허용 ※ 비영리기관의 경우 과제별 사용료를 모아 기관단위 연구용 S/W라이선스 일괄 구매도 허용 ⑥ 학생연구원 연구비 학기별 집행 허용 ○ 학생인건비를 별도 관리하는 대학에서 학생인건비를 등록금 지원 목적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학기 단위로 연구비 지급을 허용 ⑦ 종이영수증 폐지 확대 ○ 과제 정산 시 카드매출전표와 전자세금계산서 뿐 외에 모든 연구비집행 문서를 전자서류로 제출할 필요 있는 근거 명확화 출연(연)국내출장 운임비 실비 정산 폐지 - 출연(연)국내 운임비를 현행 실비정산에서 정액지급으로 바꾸고, 연차에 정액여비 산출 기준 마련 연구개발비 직접비·간접비 분리지급 시행 □ 대학이 주로 참여하는 과기정통부'기초연구사업'에 대해 직접비와 직간접으로 분리지급 시범 적용을 검토 연구과제 공고 때 연구비에는 직접비 지원액을 명시하고 연구과제가 선정되면 해당대학에 간접비를 우선 지급 비영리기관 연구지원인력 지원 확대 ○ 산단직원이 현장 근접 연구지원인력에게 현행 운영비 외에 연구지원을 위해 필요한 출장비, 회의비 등도 직접비에서 집행을 허용 ○'연구활동지원역량평가'를 통한 간접비를 활용한 연구지원인력 지원 확대 병행 추진 ① 연구 장비·재료 구매 시 연구비카드만 사용하도록 제한한 일부 부정한 규제를 폐지하여 계좌이체도 가능토록 함 ② 학생연구원이 동일대학 학사 석사, 석사 학위을 진학하는 경우 일정기간(약 1개월간)동안 인건비 지급을 유예 ③ 직접비 5%이내에 회의비 외 소액 경비에 대한 정산 면제를 정착시키는 정산면제 내용을 표준매뉴얼에 반영 ④ 회의비 지출 증빙 시 참석자 전원 서명날인 폐지 ⑤ 연구비시스템에서 확인 가능한 서류는 온라인 정산을 통해 온라인 확인이 미흡하거나 부재한 경우에만 서면자료 제출을 요구 ⑥<NAME>관 승인이 필요하지 않는 협약변경 승인제류는 과제 지원시스템 입력으로 갈음 ⑦ 최종보고서 제출기한을 과제 종료 45일 이내에서 2개월 이내로 연장 2017부터'연구비 관리체계 평가'최우수 기관은 모든 지원과 과제에서 정산 면제 연구비시스템 상 연구원 참여율은 매월 관리하지 않고 분기별 관리 시설·장비 이용료 중 부가서비스 비용을 시설·장비 운영유지비로만 사용해야하는 규제를 개선 부처별로 중복적인 국가연구시설장비 실태조사를 1회로 통일 ○ 연구관리 표준매뉴얼 개정(6월)및 법령 제·개정(12월) ○ 국가연구개발혁신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또는 공동관리규정 제를 ○ 연구현장 설명회 개최(5 ~ 6월) ㅇ 중·장기 개선과제(24건)검토(7 ~ 12월), 이행현황 점검(12월) 제1차 문화재 보존·관리 및 활용 연구개발 기본계획(안) 제1차 문화유산 보존·관리 & 활용 연구개발 기본계획(안)개요 ㅇ 제4차 과학기술기본계획('18.2)의 방향에 부합하고 새로운 변화를 견인하는 문화유산 과학기술 연구 및 육성 전략 요구 ㅇ(기술발전)축적된 4차 산업혁명 기술을 문화유산 보존 ・ 관리 및 복원 분야에 적용해야 한다는 요구 확대 -(환경변화)불확실한 기후변화, 지진, 태풍 등에 대응하기 위한 문화유산 재해 예측 및 저감 기술 연구 등 환경 대응역량 제고 -(부가가치)새로운 경쟁 원천으로서 무형 지식 자산을 디지털화하고 부가가치를 창출하여 신산업 발전 모색 ㅇ 그 동안의 문화유산 연구개발은 순수 학술 분야 중심으로, 과학적 ・ 산업적 측면에서의 로드맵과 정책 수립 ㅇ 신 산업 동력으로서 문화유산 산업 진흥과, 일상생활에서의 문화유산 향유 등 사회적 요구에 능동적 대응 Ⅱ. 전략별 중점 추진 과제 (전략 1)- 보존 ・ 복원 핵심기술 개발 ㅇ 문화재 원형 보존을 위해 현재 상태를 종합적으로 진단·분석·평가하는 비파괴 진단 및 분석 기술 개발 집중 육성 보수 ・ 복원용 전통재료의 제작 기술을 규명·복원하고, 보수 수준과 성능을 개선하여 문화유산 수리의 진정성 제고 전통재료(안료, 아교, 누와 기와 등)의 제작기술 특성 연구 및 품질 기반 마련 ㅇ 문화유산 유형별·현장 적합형 보존처리 및 수리 기술을 개발하고, 기술과 소재의 국산화로 문화유산 품질 보존 문화재 세척기술, 부식화합물 제거 및 휴대용 탈염처리 기법과 특대재 및 수침 목재 건조 기술 개발 추진 핵심적 2)첨단과학과 함께하는 문화유산 안전관리 ㅇ 촘촘하고 안전한 문화유산 관리체계 조성을 위해 재해 ・ 재난 예방 기술과 유지 보수 기술 개발 기후변화로 인한 문화유산 가해 생물종 예측 및 고에서과 건축 문화재 재해(집중호우, 동결융해, 낙뢰 등)위험도 및 안정성 평가 기술 연구 등 ㅇ IoT, 빅데이터, 딥러닝 등 4차 산업혁명 기술을 접목으로 문화유산 스마트(SMART)방재 체계 조성 동산문화재·나홀로문화재 실시간 상시모니터링, 문화유산 재난현장 분석·대응 기술 (전략 3)문화유산 지식자원 활용을 통한 미래 가치 창출 ㅇ 자연재해 등에 의한 문화재 손실 ・ 망실에 대비하고, 관련 산업 활성화를 위한 디지털 정보자원의 구축 ・ 품질 향상 ㅇ 문화유산 데이터 관리 및 대국민 서비스 제공을 통한"개방형 빅데이터 플랫폼"개발 및 구축 무형문화재 원격 수리 지원, 현상변경 허가 시뮬레이션, 문화재 정보 대응시스템 등 ㅇ 구전으로 전승되는 무형문화재를 유형별·시대별로 디지털화 시키거나 전통기술의 유형별·공정별 시뮬레이션 기술 개발 ㅇ 지능형 무형유산 모바일 서비스와 체험·교육·공연 서비스 제공 추진 (전략 4)원형 보존 기술 기반 신산업 육성 □ 전통소재와 기술을 발굴 ・ 복원 및 표준화하여, 첨단기술과의 접목을 통한 문화유산 콘텐츠 개발 등 산업적 가치 창출 나전칠기, 다뉴세문경, 해인사 장경판전 등에 내재된 우수한 기술을 증명·복원하여 시장성 확대를 위한 표준화 및 사업화화 ㅇ 문화유산 원형 보존 원천 기술과 디자인 협업 등을 통한 고부가가치 제품 개발 및 사업화하여 새로운 시장 개척 및 확장 ㅇ 지식과 과학 기술이 뒷받침 시킨 오롯한 우리 유산 문화유산기술 개발을 위한 원형 보존 및 산업 활성화 기반 구축 문화유산 보수 ‧ 복원재 국산화 3종 ① 문화유산 비파괴 진단·분석 기술 상용화 ② 문화재 복원 전통재료 개발 ③ 현장 맞춤형 문화유산 수리 기술력 확보 기초가 탄탄한 문화유산 보존 기술 ① 문화유산 예방 보존 기반 확충 ② 재해 ・ 재난 SMART 구축 ③ 문화유산 재난 저감 기술 개발 선제적인 대응으로 안전한 보존 첨단과학과 함께하는 문화유산 안전관리 ① 문화유산 디지털 영상화 기술 개발 ② 문화유산 빅데이터 관리 및 서비스 제공 ③ 무형문화유산 맞춤형 보존화 확대 국민을 위한 문화재로 새로운 가치 창출 지식자원 활용을 통한 새로운 가치 창출 ① 원형 보존 문화유산 산업적 활용을 위한 표준화 ② 문화재 보존 기술 실증 ・ 사업화지원 문화유산 신산업 발굴 지원 원형 보존 기술 기반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제10회 심의회의 개최 결과_1 ### 내용: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제10회 심의회의 개최 결과 □「제3차 국가생명연구자원 관리 ‧ 활용 계획」등 3건 안건 심의 ‧ 의결 □ ㅇ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는 5월 13일(수)오후 4시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대회의실에서 <NAME> 의장 주재로'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제10회 심의회의'(이하 심의회의)를 개최하여, 같이「제3차 국가생명연구자원 관리·활용 기본계획(안)(비공개)」,「과학기술 현장규제 개선방안(안)」,「제1차 문화유산 보존·관리·활용 연구개발 기본계획(안)」등 3건의 안건을 심의 ‧ 의결하였다. □ 심의회의는「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에 <NAME> 과학기술 정책 최고 심의기구로서, 의장(대통령), 부의장(염한웅 서울대와 교수)및 5개 부처 국장과 과기보좌관(간사위원), 민간위원 9명 등 모두 17명으로 구성 □ <NAME> 부의장은"정부는 전례없는 코로나 위기 극복을 위해서 범정부적으로 포스트 코로나 대책을 마련하는 데 모든 정책 역량을 집중 붓고 있으며, 이런 가운데 디지털 기반 일자리 창출 및 경제 혁신 가속화 프로젝트인'한국판 전환 추진방향'도 발표되었다."라고 언급하면서, 이어"코로나19의 여파 속에서도 과학기술이 일자리 창출에 도움이 되길 바라며, 중장기적인 혁신정책도 흔들림 없이 추진되어야 한다."라고 하면서, ㅇ 오늘 발표는 국가생명연구자원및 문화유산에 관한 과학기술 중장기 계획이 인공지능 기반 일자리 창출의 한 마중을 역할을 하고, 과학기술 현장규제 개선 방안은 연구개발(R & D)혁신을 통해 국가 혁신 가속화의 동력이 될 수 잇도록 노력해 달라."라고 당부하였다. 4차 산업혁명을 이끌 인공지능(AI)분야와 바이오 연구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바이오 연구데이터 개방 확대 등의 내용을 담은 국가생명연구자원 기본계획 □ 이번에 상정된 안건들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다 2)과학기술 현장규제 개선방안(안) □ 심의회의는 ｢ 과학기술 현장규제 개선방안(안)｣ 을 심의·의결하였다. ○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마련한 ｢ 과학기술 현장규제 개선방안(안)｣ 은 연구제도 개혁을 현장 체감과 연구성과를 제고하기 위하여 현장의 불합리한 관행을 개선하고자 수립되었다. - 작년 7월부터 민간전문가로 구성된'과학기술 현장규제 점검단'을 통해 연구자가 체감하고 있는 500여건의 규제적 요인을 발굴하였으며, 타당성·시급성, 중요성 등을 고려하여 21개 단기 개선과제를 선정하였다. ※ 특허 ․ 기술이전, 3책5공, 참여율, 과제 중복성, 연구노트, 화학물질 규제 등 중·장기 개선과제는 하반기부터 추진 ㅇ 개선 방안은 연구자의 자율성 강화와 행정부담 경감 및 연구기관의 책임적 역량강화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세부과제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ㅇ 연구자들이 논문을 좀 더 편리에 유연하게 게재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 앞으로 논문게재료는 연구계획서에 해당 내용을 직접 적시하지 않아도 연구과제와 관련성이 있다면, 집행(직접비)을 인정하고, 대학과 출연(연)등 모든 비영리기관은 간접비로도 사용을 허용한다. ○ 출연(연)국내출장 운임비의 실비 정산을 폐지한다. ㅇ 출연(연)국내출장 운임비의 실비정산에 의한 연구자의 행정부담 가중 및 불필요한 관리비용이 증대하고 불합다는됨에 따라, 출연연의 국내출장 운임비를 현행 실비정산에서 정액지급으로 환원하되, ㅇ 불필요한 연구비 낭비를 방지하고, 연구의 책임성을 담보하기 위해 구체적인 출장 정액여비 지급 기준을 수립을 계획이다. □ 연구현장의 종이영수증 폐지를 확대한다. ㅇ 종전 종이영수증 제도 폐지가 카드매출전표와 전자세금계산서 등 특정 증빙서류에 한정되어 현장의 체감이 제한적이라는 지적에 따라, ㅇ 앞으로는 모든 연구비 집행증명 문서에 디지털화서 형태로 제출할 수 있는 근거를 명확히 할 예정이다. (안건 3)제1차 세계유산 보존·관리 및 활용 연구개발 기본계획(안) 문화재청 심의회의는 ｢ 제1차 문화유산 보존·관리·활용 연구개발 기본계획('21 ~'25)(안)｣ 을 심의·의결하였다. ○ 문화재청이 마련한 ｢ 제1차 문화유산 보존·관리 및 활용 연구개발 기본계획('21 ~'25)｣ 은 4차 산업혁명 등의 기술발전, 불확실한 경제와 인구·사회 환경 변화 등을 반영한 문화유산 보존·관리 및 활용 연구개발 정책의 중장기 나아갈 방향 등을 제시하였다. ㅇ 그간의 인문·사회 분야와 문화유산 연구개발 성과를 바탕으로, 문화유산 현장에서 요구되는 첨단 과학기술 역량을 개발하여, ㅇ 지금보다 더 촘촘하게 문화유산을 보존과 이와 더불어 일상에서 보다 다양하고 유익하게 문화유산을 누릴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 □로 이 기본계획은'인문 지식과 첨단 기술이 뒷받침 된 오롯한 우리 유산'을 비전으로 천명하였으며,'문화유산 기술 개발을 통해 원형 보존 및 산업 활성화 기반 마련'을 목표로 설정하였다. 이러한 정책과표를 달성하기 위해 다음 4가지 추진전략이 수립되었다. □(보존·복원 핵심기술 개발)문화유산의 현 상태를 진단·분석하는 기술을 개발하여, 전통재료·기술을 복원하고 문화재 기능 개선 ㅇ(첨단과학을 접목으로 안전한 관리)재난·재해 예방과 피해 저감 방안을 개발하고, 4차산업 혁명 기술을 활용한 스마트(SMART)문화유산 환경 조성 ㅇ(활용을 통한 새로운 가치 창출)문화 자원을 디지털로 구축하고 전통 기·예능 시뮬레이션 기술을 개발하여 새로운 즐길 거리 발굴 ㅇ(원형보존 기술 기반 신산업 육성)전통소재 및 기술을 표준화하고 디자인 협업 등을 통해 고부가가치 산업을화하여 새로운 시장 개척 □ <NAME> 문화재청장은"이번 기본계획을 통해 문화유산을 위한 첨단 과학기술 활용 분야도 체계적으로 지원하여 명실상부한 인문지식과 과학기술이 융합된 전통문화 보존·활용 정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겠다."며 밝혔다. ※(붙임1)제10회 심의회의 개최 계획(안)(붙임2)안건별 심의와 자료에 대하여 더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운영과 <NAME> 사무관( <PHONE>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생명기술과 <NAME> 사무관( <PHONE>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연구제도혁신과( <PHONE> ), 문화재청 정책총괄과 김정과 서기관( <PHONE> )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제10회 심의회의 심의 계획(안) 1. 일시:'20.5.13(수)16:00 ~ 17:00(대면회의) 2. 회의실: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대회의실(광화문 KT빌딩 12층) ○ <NAME>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부의장(주재) □ 정부위원(6명):기재·교육·과기정통·산업·중소벤처부 장관, 과기보좌관(간사위원) ㅇ 민간위원(9명); <NAME> , 강봉균, <NAME> , <NAME> , <NAME> , <NAME> , <NAME> , <NAME> , 김정이 ※ 안건부처:과기정통부, 문화재청 ㅇ「제3차 국가생명연구자원 관리·활용 기본계획(안)」등 3건 제3차 국가생명연구자원 보호와용 기본계획(안) 유전자와 현장규제 개선방안(안) 제1차 문화유산 보존·관리 및 활용 지원 기본계획(안) 16::05(5분) 16::55(50분) 안건 발표·심의 16::00(5분) 6. 홍보계획:5고(모두말씀까지만 공개) 과적 현장규제 개선방안(안) 과학기술 현장규제 개선방안(안)개요 Ⅰ. 마련 배경 및 경과 ○ 성과 중심의 환경 조성을 위한 제도 개선이 꾸준히 이행되어왔으나 현장의 만족도는 아직 충분하지 않다는 판단 -'공동관리규정'('19.3월 개정)의 개선사항이 이행되지 않거나, 감사 결과, 상급관청의 요청, 연구자 편의에 따른 불합리한 관행도 존재 ○ 지난 7월부터'과학기술 현장규제 점검단'(산학연 30여명)을 가동 그간 총 500여건의 규제를 발굴하고 이를 45건의 개선대상 규제로 조정 ○ 그중 시급성이 큰 21건은 금번에 우선 조치적 이행을 조속히 완료하고, 나머지 24건도 올해 안에 개선방안 검토를 추진 ① 신뢰기반의 연구제도 원칙 규정화 - 연구비 집행 방식을 유연화하고 행정부담을 경감하는 연구제도 운영 원칙을 규정에 반영 ○ 계획서에 미반영 되더라도 해당과제 수행 후에 연구비 집행 인정 등 불필요한 서류제출 요구 지양과 연구비 집행의 기본적인 관리의무는 연구기관이 담당 ② 과제로 입금 지연 시 선집행 기준 마련 ○ 과제 착수 후 행정 절차 때문에 연구비 지급이 지연되지 않도록 연구개시와 관계없이 연구기관<NAME>으로 연구비 집행을 허용 ③ 논문게재료 사용 유연성 강화 ○ 논문게재료는 연구계획서에 관련 내용을 미리 적시하지 않아도 연구과제와 관련성이 높으면 집행(직접비)을 인정하고, 대학과 출연연에서는 간접비로도 집행 허용 ④ 연구재료비 집행기간 규제 완화·명확화 ○ 재료비 집행기간 제한(과제 종료 2개월 전까지 집행 가능)을 폐지한 ｢ 공동관리규정 ｣ 개정('19.9월)사항을 타 부처 규정에 우선 반영 ⑤ 연구용 S/W라이선스 비용집행 합리화 ○ 과제 협약 종료 2개월 전에 도입되어 사용하는 연구용 S/W는 해당 과제 협약이 종료되더라도 계속 집행을 허용 ※ 비영리기관의 경우 과제별 사용료를 모아 기관단위 연구용 S/W라이선스 일괄 구매도 허용 ⑥ 학생연구원 연구비 학기별 집행 허용 ○ 학생인건비를 별도 관리하는 대학에서 학생인건비를 등록금 지원 목적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학기 단위로 연구비 지급을 허용 ⑦ 종이영수증 폐지 확대 ○ 과제 정산 시 카드매출전표와 전자세금계산서 뿐 외에 모든 연구비집행 문서를 전자서류로 제출할 필요 있는 근거 명확화 출연(연)국내출장 운임비 실비 정산 폐지 - 출연(연)국내 운임비를 현행 실비정산에서 정액지급으로 바꾸고, 연차에 정액여비 산출 기준 마련 연구개발비 직접비·간접비 분리지급 시행 □ 대학이 주로 참여하는 과기정통부'기초연구사업'에 대해 직접비와 직간접으로 분리지급 시범 적용을 검토 연구과제 공고 때 연구비에는 직접비 지원액을 명시하고 연구과제가 선정되면 해당대학에 간접비를 우선 지급 비영리기관 연구지원인력 지원 확대 ○ 산단직원이 현장 근접 연구지원인력에게 현행 운영비 외에 연구지원을 위해 필요한 출장비, 회의비 등도 직접비에서 집행을 허용 ○'연구활동지원역량평가'를 통한 간접비를 활용한 연구지원인력 지원 확대 병행 추진 ① 연구 장비·재료 구매 시 연구비카드만 사용하도록 제한한 일부 부정한 규제를 폐지하여 계좌이체도 가능토록 함 ② 학생연구원이 동일대학 학사 석사, 석사 학위을 진학하는 경우 일정기간(약 1개월간)동안 인건비 지급을 유예 ③ 직접비 5%이내에 회의비 외 소액 경비에 대한 정산 면제를 정착시키는 정산면제 내용을 표준매뉴얼에 반영 ④ 회의비 지출 증빙 시 참석자 전원 서명날인 폐지 ⑤ 연구비시스템에서 확인 가능한 서류는 온라인 정산을 통해 온라인 확인이 미흡하거나 부재한 경우에만 서면자료 제출을 요구 ⑥<NAME>관 승인이 필요하지 않는 협약변경 승인제류는 과제 지원시스템 입력으로 갈음 ⑦ 최종보고서 제출기한을 과제 종료 45일 이내에서 2개월 이내로 연장 2017부터'연구비 관리체계 평가'최우수 기관은 모든 지원과 과제에서 정산 면제 연구비시스템 상 연구원 참여율은 매월 관리하지 않고 분기별 관리 시설·장비 이용료 중 부가서비스 비용을 시설·장비 운영유지비로만 사용해야하는 규제를 개선 부처별로 중복적인 국가연구시설장비 실태조사를 1회로 통일 ○ 연구관리 표준매뉴얼 개정(6월)및 법령 제·개정(12월) ○ 국가연구개발혁신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또는 공동관리규정 제를 ○ 연구현장 설명회 개최(5 ~ 6월) ㅇ 중·장기 개선과제(24건)검토(7 ~ 12월), 이행현황 점검(12월) 제1차 문화재 보존·관리 및 활용 연구개발 기본계획(안) 제1차 문화유산 보존·관리 & 활용 연구개발 기본계획(안)개요 ㅇ 제4차 과학기술기본계획('18.2)의 방향에 부합하고 새로운 변화를 견인하는 문화유산 과학기술 연구 및 육성 전략 요구 ㅇ(기술발전)축적된 4차 산업혁명 기술을 문화유산 보존 ・ 관리 및 복원 분야에 적용해야 한다는 요구 확대 -(환경변화)불확실한 기후변화, 지진, 태풍 등에 대응하기 위한 문화유산 재해 예측 및 저감 기술 연구 등 환경 대응역량 제고 -(부가가치)새로운 경쟁 원천으로서 무형 지식 자산을 디지털화하고 부가가치를 창출하여 신산업 발전 모색 ㅇ 그 동안의 문화유산 연구개발은 순수 학술 분야 중심으로, 과학적 ・ 산업적 측면에서의 로드맵과 정책 수립 ㅇ 신 산업 동력으로서 문화유산 산업 진흥과, 일상생활에서의 문화유산 향유 등 사회적 요구에 능동적 대응 Ⅱ. 전략별 중점 추진 과제 (전략 1)- 보존 ・ 복원 핵심기술 개발 ㅇ 문화재 원형 보존을 위해 현재 상태를 종합적으로 진단·분석·평가하는 비파괴 진단 및 분석 기술 개발 집중 육성 보수 ・ 복원용 전통재료의 제작 기술을 규명·복원하고, 보수 수준과 성능을 개선하여 문화유산 수리의 진정성 제고 전통재료(안료, 아교, 누와 기와 등)의 제작기술 특성 연구 및 품질 기반 마련 ㅇ 문화유산 유형별·현장 적합형 보존처리 및 수리 기술을 개발하고, 기술과 소재의 국산화로 문화유산 품질 보존 문화재 세척기술, 부식화합물 제거 및 휴대용 탈염처리 기법과 특대재 및 수침 목재 건조 기술 개발 추진 핵심적 2)첨단과학과 함께하는 문화유산 안전관리 ㅇ 촘촘하고 안전한 문화유산 관리체계 조성을 위해 재해 ・ 재난 예방 기술과 유지 보수 기술 개발 기후변화로 인한 문화유산 가해 생물종 예측 및 고에서과 건축 문화재 재해(집중호우, 동결융해, 낙뢰 등)위험도 및 안정성 평가 기술 연구 등 ㅇ IoT, 빅데이터, 딥러닝 등 4차 산업혁명 기술을 접목으로 문화유산 스마트(SMART)방재 체계 조성 동산문화재·나홀로문화재 실시간 상시모니터링, 문화유산 재난현장 분석·대응 기술 (전략 3)문화유산 지식자원 활용을 통한 미래 가치 창출 ㅇ 자연재해 등에 의한 문화재 손실 ・ 망실에 대비하고, 관련 산업 활성화를 위한 디지털 정보자원의 구축 ・ 품질 향상 ㅇ 문화유산 데이터 관리 및 대국민 서비스 제공을 통한"개방형 빅데이터 플랫폼"개발 및 구축 무형문화재 원격 수리 지원, 현상변경 허가 시뮬레이션, 문화재 정보 대응시스템 등 ㅇ 구전으로 전승되는 무형문화재를 유형별·시대별로 디지털화 시키거나 전통기술의 유형별·공정별 시뮬레이션 기술 개발 ㅇ 지능형 무형유산 모바일 서비스와 체험·교육·공연 서비스 제공 추진 (전략 4)원형 보존 기술 기반 신산업 육성 □ 전통소재와 기술을 발굴 ・ 복원 및 표준화하여, 첨단기술과의 접목을 통한 문화유산 콘텐츠 개발 등 산업적 가치 창출 나전칠기, 다뉴세문경, 해인사 장경판전 등에 내재된 우수한 기술을 증명·복원하여 시장성 확대를 위한 표준화 및 사업화화 ㅇ 문화유산 원형 보존 원천 기술과 디자인 협업 등을 통한 고부가가치 제품 개발 및 사업화하여 새로운 시장 개척 및 확장 ㅇ 지식과 과학 기술이 뒷받침 시킨 오롯한 우리 유산 문화유산기술 개발을 위한 원형 보존 및 산업 활성화 기반 구축 문화유산 보수 ‧ 복원재 국산화 3종 ① 문화유산 비파괴 진단·분석 기술 상용화 ② 문화재 복원 전통재료 개발 ③ 현장 맞춤형 문화유산 수리 기술력 확보 기초가 탄탄한 문화유산 보존 기술 ① 문화유산 예방 보존 기반 확충 ② 재해 ・ 재난 SMART 구축 ③ 문화유산 재난 저감 기술 개발 선제적인 대응으로 안전한 보존 첨단과학과 함께하는 문화유산 안전관리 ① 문화유산 디지털 영상화 기술 개발 ② 문화유산 빅데이터 관리 및 서비스 제공 ③ 무형문화유산 맞춤형 보존화 확대 국민을 위한 문화재로 새로운 가치 창출 지식자원 활용을 통한 새로운 가치 창출 ① 원형 보존 문화유산 산업적 활용을 위한 표준화 ② 문화재 보존 기술 실증 ・ 사업화지원 문화유산 신산업 발굴 지원 원형 보존 기술 기반
c16f2979-428a-42dc-a34f-dac13946bfc6	source15/231026/156467251_0.txt	국민권익위, 남양주 다산 지금지구 공동주택 방음벽 설치 요구 집단민원 조정 착수회의 개최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67251&pageIndex=2758&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141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NAME> , 위원장 국민권익위)는 2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NAME> 위원을 주재로 경기도 남양주시 다산지금지구 공동주택 방음벽 설치 요구 관련 집단민원을 처리를 위해'조정'착수회의를 개최한다. 이날 회의에는 남양주시 다산지금지구 B6블록 공동주택 입주자대표와 경기도인 경기주택도시공사 등 관계기관이 참석한다. □다산지금 공동주택지구 개발사업 내 B6블록 공동주택 입주자들은 2019년 6월부터 이주철도 시작했는데 아파트 바로 앞 도로인 고산로의 차량 소음 때문에 일상생활이 어렵다며 시행사인 경기주택도시공사에 도로 방음벽 설치를 요구했다. 이에 경기주택도시공사는 올해 7월 공동주택 단지와 고산로 사이에 높이 8m의 방음벽 공사와 저소음 도로포장을 입주민들에게 제시했다. 그러나 입주민들은 저소음 시설은 임시방편에 불과하고 단지가 도로보다 4m 높은 위치에 위치한 8m 방음벽으로는 소음 해소가 안 된다며 국민권익위에 고충민원을 제기했다. 국민권익위는 지난 5월 4일 조정 준비회의를 갖고 주민들과 경기주택도시공사, 남양주시의 입장을 각각 청취하고 이어 같은 달 20일 현장조사에서 입주민들의 입장을 확인했다. □ 국민권익위 <NAME> 상임위원은"이번'조정'착수회의를 토대로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의한 결과 원만한 조정안을 신속히 마련해 입주민들이 겪고 있는 소음 피해를 하루빨리 해소하겠다."라고 말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국민권익위, 남양주 다산 지금지구 공동주택 방음벽 설치 요구 집단민원 조정 착수회의 개최_1 ### 내용: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NAME> , 위원장 국민권익위)는 2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NAME> 위원을 주재로 경기도 남양주시 다산지금지구 공동주택 방음벽 설치 요구 관련 집단민원을 처리를 위해'조정'착수회의를 개최한다. 이날 회의에는 남양주시 다산지금지구 B6블록 공동주택 입주자대표와 경기도인 경기주택도시공사 등 관계기관이 참석한다. □다산지금 공동주택지구 개발사업 내 B6블록 공동주택 입주자들은 2019년 6월부터 이주철도 시작했는데 아파트 바로 앞 도로인 고산로의 차량 소음 때문에 일상생활이 어렵다며 시행사인 경기주택도시공사에 도로 방음벽 설치를 요구했다. 이에 경기주택도시공사는 올해 7월 공동주택 단지와 고산로 사이에 높이 8m의 방음벽 공사와 저소음 도로포장을 입주민들에게 제시했다. 그러나 입주민들은 저소음 시설은 임시방편에 불과하고 단지가 도로보다 4m 높은 위치에 위치한 8m 방음벽으로는 소음 해소가 안 된다며 국민권익위에 고충민원을 제기했다. 국민권익위는 지난 5월 4일 조정 준비회의를 갖고 주민들과 경기주택도시공사, 남양주시의 입장을 각각 청취하고 이어 같은 달 20일 현장조사에서 입주민들의 입장을 확인했다. □ 국민권익위 <NAME> 상임위원은"이번'조정'착수회의를 토대로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의한 결과 원만한 조정안을 신속히 마련해 입주민들이 겪고 있는 소음 피해를 하루빨리 해소하겠다."라고 말했다.
0b0cf8e6-ccef-4628-82e4-28b69193e9c6	source15/231026/156396222_0.txt	과수화상병 빠른 매몰로 확산 차단에 주력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96222	CC BY	435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과수화상병 빠른 매몰로 확산 방지에 주력 □(발생동향)농촌진흥청(청장 <NAME> )은 올해 과수화상병이 16일 현재까지 도내 434농가(239.8ha)에서 확진되었다고 밝혔다. ※ 확진(434):충주 288, 제천 98, 여주 9, 진천 2, 안성 21, 여주 2, 이천 1, 연천 2, 평창 2, 천안 5, 익산 2, 양주 1, 증은 1('20. 신규:경기 광주, 양주, 진천, 익산) ㅇ(발생비율)전국 과수화상병 발생비율은 전년도의 1%수준이나, 충북은 7%수준이다. - 특히, 충주 발생비율은 9%로 제천은 10%수준이다. ○(지역별 예찰, 신고동향)청주와 제천은 의심신고가 들어오면 중앙방제관이 병징을 확인하여 신속하게 현지 확진하고 있다. 현장확진(6.):142농가(충주 ․ 제천 발생 386농가의 37) ㅇ(신규)올해 첫 발생한 익산, 광주, 이천을 농진청 전수조사 결과 추가발생이 없으며, 제천은 예찰과정에서 1개소를 추가 확인으로 매몰이 진행중이다. ㅇ(경북)사과주산지인 영주, 문경은 의심농가 반경 2km 농장에 집중 예찰을 추진하고 있다. ㅇ 영주는 예찰을 완료하였고, 예찰중 발견된 총 18농가는 모두 국내 토착병인 과수가지검은마름병으로 확진됐다. -<NAME> 의심건이 과수가지검은마름병으로 확진되었으며, 19일까지 예찰을 완료할 계획이다. ㅇ(경기)과거부터 계속 과수화상병이 발생하고 발생은 안성, 천안은 지역별로 집중예찰을 실시하여 현재까지 총 26건중 18건을 발견했다. □(영상회의 결과에서 농촌진흥청은 지난 14일 도 농업기술원장이 참석하는 현장 영상회의를 개최하여 다음사항을 논의 확정했다. ① 충북 충주, 음성 발생 농가의 조기매몰에 총력을 다하여 다음 주 20일까지 매몰이 상당부분 완료될 수 잇도록 일일 진행상황을 확인한다. 매몰완료(전국):187농가(109.2ha, 43%), 매몰진행 중 247농가(130.6ha) - 충주:종료 114농가(40%), 진행 174농가 - 제천:종료 50농가(51%), 진행 48농가 현재 매몰기한(방제명령 도달일로부터 10일)을 넘는 농가는 없는 상황이나, 전파를 억제하고 상황을 안정시키기 위해 최대한 조기 집행을 독려하고 있다. ㅇ 신속한 매몰을 위해 매몰에 인력을 증원시키고, 자가 매몰하는 농가는 빠른 매몰을 독려하는 한편, 공동으로 매몰하는 농가를 지원하기 위한 인력과 장비를 최대한 확보에 있다. 청주:현장조사 10명 → 30, 위탁매몰 지원 20명 + 30, 굴삭기 13대 → 20 제천 = 현장조사 2명 → 30, 위탁매몰 지원 30명 + 47, 굴삭기 15대 → 22 ㅇ 중앙의 식물방제관(과장)을 현장에 투입으로 점검과 함께, 매몰 지연사유를 파악으로 신속한 방제가 진행되도록 하였다. ㅇ 농가에서 방제명령이 지체되지 않도록 농장 주인만 확인되면 즉각 방제명령이 시행되어 굴취 ․ 매몰이 진행되는 체계로 행정절차도 개선했다. 이전에는 방제명령서에 축사 소유주와 과실 수령 ․ 주수를 명기하였으나 소유주만 명시하고 매몰하면서 수령주수를 확인하도록 개선 ②(텃밭형 과원)경기도<NAME> 광주 등에서는 텃밭형 과원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있어 조기 소독을 통해 오염원을 제거하는 과정에 소규모 재배 농업인과 일반인의 주의를 당부하기로 하였다. ㅇ 농업경영체에 등록되지 않은 포도 재배면적에 대하여 탐문 등을 통해 현황을 파악에 예찰하며, 전화 신고(1833 - 8572)를 받으면 즉시 현장 확인을 실시한다. □ 현장에서 간이진단시 양성으로 판정되면 우선 제거하여 소각 ․ 매몰하여 감염된 과수원이 오염의 거점이 될지도 않도록 선조치 하고, 이후 절차에 따라 손실보상을 처리한다. ○(보상금 지급)과수화상병 발생 건수가 늘어남에 따라 손실보상금, 매몰비용에 대한 소요도 증가를 것이 예상된다. ㅇ 이와 별도로 예산당국 등과 협의를 통해 보상금이 최대한 빨리 지급되도록 진행할 계획이다. □(당부사항)농촌진흥청 관계자는"현재는 조기 대응이 가장 중요하다"라며,"충북은 발생과원 조기 매몰, 강원은 확산차단을 위한 예찰, 경기는 미는 과원 예찰 등 차별화된 대응으로 사각지대를 해소하여 과수화상병 발생을 조기에 안정화시키겠다."라고 말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과수화상병 빠른 매몰로 확산 차단에 주력_1 ### 내용: 과수화상병 빠른 매몰로 확산 방지에 주력 □(발생동향)농촌진흥청(청장 <NAME> )은 올해 과수화상병이 16일 현재까지 도내 434농가(239.8ha)에서 확진되었다고 밝혔다. ※ 확진(434):충주 288, 제천 98, 여주 9, 진천 2, 안성 21, 여주 2, 이천 1, 연천 2, 평창 2, 천안 5, 익산 2, 양주 1, 증은 1('20. 신규:경기 광주, 양주, 진천, 익산) ㅇ(발생비율)전국 과수화상병 발생비율은 전년도의 1%수준이나, 충북은 7%수준이다. - 특히, 충주 발생비율은 9%로 제천은 10%수준이다. ○(지역별 예찰, 신고동향)청주와 제천은 의심신고가 들어오면 중앙방제관이 병징을 확인하여 신속하게 현지 확진하고 있다. 현장확진(6.):142농가(충주 ․ 제천 발생 386농가의 37) ㅇ(신규)올해 첫 발생한 익산, 광주, 이천을 농진청 전수조사 결과 추가발생이 없으며, 제천은 예찰과정에서 1개소를 추가 확인으로 매몰이 진행중이다. ㅇ(경북)사과주산지인 영주, 문경은 의심농가 반경 2km 농장에 집중 예찰을 추진하고 있다. ㅇ 영주는 예찰을 완료하였고, 예찰중 발견된 총 18농가는 모두 국내 토착병인 과수가지검은마름병으로 확진됐다. -<NAME> 의심건이 과수가지검은마름병으로 확진되었으며, 19일까지 예찰을 완료할 계획이다. ㅇ(경기)과거부터 계속 과수화상병이 발생하고 발생은 안성, 천안은 지역별로 집중예찰을 실시하여 현재까지 총 26건중 18건을 발견했다. □(영상회의 결과에서 농촌진흥청은 지난 14일 도 농업기술원장이 참석하는 현장 영상회의를 개최하여 다음사항을 논의 확정했다. ① 충북 충주, 음성 발생 농가의 조기매몰에 총력을 다하여 다음 주 20일까지 매몰이 상당부분 완료될 수 잇도록 일일 진행상황을 확인한다. 매몰완료(전국):187농가(109.2ha, 43%), 매몰진행 중 247농가(130.6ha) - 충주:종료 114농가(40%), 진행 174농가 - 제천:종료 50농가(51%), 진행 48농가 현재 매몰기한(방제명령 도달일로부터 10일)을 넘는 농가는 없는 상황이나, 전파를 억제하고 상황을 안정시키기 위해 최대한 조기 집행을 독려하고 있다. ㅇ 신속한 매몰을 위해 매몰에 인력을 증원시키고, 자가 매몰하는 농가는 빠른 매몰을 독려하는 한편, 공동으로 매몰하는 농가를 지원하기 위한 인력과 장비를 최대한 확보에 있다. 청주:현장조사 10명 → 30, 위탁매몰 지원 20명 + 30, 굴삭기 13대 → 20 제천 = 현장조사 2명 → 30, 위탁매몰 지원 30명 + 47, 굴삭기 15대 → 22 ㅇ 중앙의 식물방제관(과장)을 현장에 투입으로 점검과 함께, 매몰 지연사유를 파악으로 신속한 방제가 진행되도록 하였다. ㅇ 농가에서 방제명령이 지체되지 않도록 농장 주인만 확인되면 즉각 방제명령이 시행되어 굴취 ․ 매몰이 진행되는 체계로 행정절차도 개선했다. 이전에는 방제명령서에 축사 소유주와 과실 수령 ․ 주수를 명기하였으나 소유주만 명시하고 매몰하면서 수령주수를 확인하도록 개선 ②(텃밭형 과원)경기도<NAME> 광주 등에서는 텃밭형 과원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있어 조기 소독을 통해 오염원을 제거하는 과정에 소규모 재배 농업인과 일반인의 주의를 당부하기로 하였다. ㅇ 농업경영체에 등록되지 않은 포도 재배면적에 대하여 탐문 등을 통해 현황을 파악에 예찰하며, 전화 신고(1833 - 8572)를 받으면 즉시 현장 확인을 실시한다. □ 현장에서 간이진단시 양성으로 판정되면 우선 제거하여 소각 ․ 매몰하여 감염된 과수원이 오염의 거점이 될지도 않도록 선조치 하고, 이후 절차에 따라 손실보상을 처리한다. ○(보상금 지급)과수화상병 발생 건수가 늘어남에 따라 손실보상금, 매몰비용에 대한 소요도 증가를 것이 예상된다. ㅇ 이와 별도로 예산당국 등과 협의를 통해 보상금이 최대한 빨리 지급되도록 진행할 계획이다. □(당부사항)농촌진흥청 관계자는"현재는 조기 대응이 가장 중요하다"라며,"충북은 발생과원 조기 매몰, 강원은 확산차단을 위한 예찰, 경기는 미는 과원 예찰 등 차별화된 대응으로 사각지대를 해소하여 과수화상병 발생을 조기에 안정화시키겠다."라고 말했다.
6dd17439-0795-4bd1-8f3b-5b7145e8eb69	source15/231026/156112348_0.txt	10년 만에 한-이란 경제협력 채널 재가동_1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12348	CC BY	304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 정부는 산업통상자원부 <NAME> 장관을 정부를 수석대표로 2.29(월)부터 테헤란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10년 만에「제11차 한 - 이란 경제공동위원회」를 개최할 계획임 □ 이번 경제공동위 개최는 경제 제재 기간 위축되었던 양국간 금융 ․ 산업 등 경제 분야에 걸친 협력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우리 기업의 본격적인 이란 투자를 위한 기반을 마련하기 위함임 한 - 이란 경제공동위는 양자 주요 경제협력 이슈를 논의하기 위한 범부처 경제협력체이며 2006년 10차 회의 이후 중단 ㅇ 금융 ‧ 재정 ․ 관세 ․ 세제, 산업 ․ 무역 ․ 투자 ․ 중소기업 등 모두 6개 분과를 설치고 분과별 협력 방향과 사업에 대해 심층적으로 논의하고 협력 사업을 도출할 계획이 (분과구성)① 금융 ․ 재정 ․ 관세 ․ 세제, 둘째 산업 ․ 무역 ․ 투자 ․ 중소기업, ③ 에너지 ․ 자원 ․ 광산, ④ 건설 ․ 인프라 ․ 해운 ․ 항만 ․ 농업, ⑤ 보건 ․ 의료 ․ 환경, ⑥ 문화 ․ ICT ․ 과학기술 ․ 전자정부 총 6개 분과로 구성 □ 정부는 경제공동위 개최를 계기로 이란 현지 주요기업과 기관으로 조직한 대규모 민간 경제사절단(95개 기업 ․ 단체)도 파견함 - 39개 대기업, 6개 공공기관, 16개 업종단체, 6개 금융기관, 27개 중소기업, 1개 국제기구 등 95개 기업·단체 ㅇ 무역협회와 코트라가 공동 주관으로 이란에서에서「한 - 이란 비즈니스 포럼」을 개최하여 양국 투자환경과 합작투자 등 협력방안, 금융지원, 에너지·인프라 개발 계획 내용을 발표함 ㅇ 비즈니스 포럼 부대 행사로 양 기업·기관간 네트워킹과 1:1 무역상담회를 개최하여 실질적이고 가시적인 사업도 창출할 계획임 □ <NAME> 산업부장관은 이란 방문계기에 이란 산업광물무역부장관, 에너지부장관, 석유부장관 및을 면담하여 정부간 협력확대 방안을 논의하고, 우리 업계에 현지 협력사업 참여확대를 요청할 계획임 □ 금년에 한 - 이란 경제공동위 개최, 경제사절단 파견과 고위급 인사 면담은 양국간 우호 협력 관계를 보다 발전시키는 중요한 계기가 되 것으로 기대함 ㅇ 정부는 다양한 협력 사업을 합의하고, 앞으로 교역 및 투자 확대, 우리 기업이 본격적으로 현지 협력 사업에 진출을 수 있는 기반 마련에 최선을 기하고 계획임 ㅇ 이번 이란 방문의 주요 성과는 현지 주요 일정 수행후에 별도의 자료와 같이 추가 배포할 계획	문어체 텍스트 ### 제목: 10년 만에 한-이란 경제협력 채널 재가동_1 ### 내용: □ 정부는 산업통상자원부 <NAME> 장관을 정부를 수석대표로 2.29(월)부터 테헤란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10년 만에「제11차 한 - 이란 경제공동위원회」를 개최할 계획임 □ 이번 경제공동위 개최는 경제 제재 기간 위축되었던 양국간 금융 ․ 산업 등 경제 분야에 걸친 협력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우리 기업의 본격적인 이란 투자를 위한 기반을 마련하기 위함임 한 - 이란 경제공동위는 양자 주요 경제협력 이슈를 논의하기 위한 범부처 경제협력체이며 2006년 10차 회의 이후 중단 ㅇ 금융 ‧ 재정 ․ 관세 ․ 세제, 산업 ․ 무역 ․ 투자 ․ 중소기업 등 모두 6개 분과를 설치고 분과별 협력 방향과 사업에 대해 심층적으로 논의하고 협력 사업을 도출할 계획이 (분과구성)① 금융 ․ 재정 ․ 관세 ․ 세제, 둘째 산업 ․ 무역 ․ 투자 ․ 중소기업, ③ 에너지 ․ 자원 ․ 광산, ④ 건설 ․ 인프라 ․ 해운 ․ 항만 ․ 농업, ⑤ 보건 ․ 의료 ․ 환경, ⑥ 문화 ․ ICT ․ 과학기술 ․ 전자정부 총 6개 분과로 구성 □ 정부는 경제공동위 개최를 계기로 이란 현지 주요기업과 기관으로 조직한 대규모 민간 경제사절단(95개 기업 ․ 단체)도 파견함 - 39개 대기업, 6개 공공기관, 16개 업종단체, 6개 금융기관, 27개 중소기업, 1개 국제기구 등 95개 기업·단체 ㅇ 무역협회와 코트라가 공동 주관으로 이란에서에서「한 - 이란 비즈니스 포럼」을 개최하여 양국 투자환경과 합작투자 등 협력방안, 금융지원, 에너지·인프라 개발 계획 내용을 발표함 ㅇ 비즈니스 포럼 부대 행사로 양 기업·기관간 네트워킹과 1:1 무역상담회를 개최하여 실질적이고 가시적인 사업도 창출할 계획임 □ <NAME> 산업부장관은 이란 방문계기에 이란 산업광물무역부장관, 에너지부장관, 석유부장관 및을 면담하여 정부간 협력확대 방안을 논의하고, 우리 업계에 현지 협력사업 참여확대를 요청할 계획임 □ 금년에 한 - 이란 경제공동위 개최, 경제사절단 파견과 고위급 인사 면담은 양국간 우호 협력 관계를 보다 발전시키는 중요한 계기가 되 것으로 기대함 ㅇ 정부는 다양한 협력 사업을 합의하고, 앞으로 교역 및 투자 확대, 우리 기업이 본격적으로 현지 협력 사업에 진출을 수 있는 기반 마련에 최선을 기하고 계획임 ㅇ 이번 이란 방문의 주요 성과는 현지 주요 일정 수행후에 별도의 자료와 같이 추가 배포할 계획
e24a705b-158d-4c27-96b6-e867dcf323d6	source15/231026/156242568_0.txt	세계로 뻗어나가는 한국의 우수한 직업교육 시스템_1	텍스트	2017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42568	CC BY	365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 교육부 - 유네스코, 아프리카 직업기술교육지원 사업 공식 착수 - 베어 사업 연수를 통해서 우리 나라 직업교육시스템에 대해 다시 의문을 품으며 발전하게 하기 위한 질문을 할 수 있었다. 또한, 이 연수는 저희에게 도전정신을 심어주었고 특히 예산과 관련하여 직업교육 발전을 위한 정책 개입의 중요성도 느낄 수 있었다.(중략)이만 아니라 직업교육에 참여하는 모든 기관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더불어 적절한 교육시스템이 조화를 이룬어 직업교육현장을 더욱 발전해나가는 모습이 인상적이었다. - DR콩고 직업기술교육부 제1장학관과의 면담 중에서 - □ 교육부(부총리 김상곤 교육부장관 <NAME> )와 유네스코(사무총장 <NAME> 아줄레이)는 2017년 12월 11일(월)서울 양재동 aT센터에서『아프리카 직업기술교육 지원사업(이하 베어2 사업, BEARⅡproject)착수기념행사』를 개최하였다. BEAR:Better Education of Africa's Rise 이번 기념행사는 베어 2(BEARⅡ)사업의 성공적 수행을 위한 의지를 다짐하는 자리를 마련하고, 협력국가 관계자들이 국내 교육현장을 방문할 수 없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개최되었다. 베어 2(BEAR Ⅱ):은 동아프리카 5개국(케냐, 우간다, 탄자니아, 수단과 마다가스카르)대상으로 직업기술교육분야 지원 □ 베어2(BEARⅡ)는은 아프리카 국가들의 베어 1(BEARⅠ)사업성과 확대 및 공유 요구와 함께 유네스코의 지원 요청에 따라 2016년 6월 1일 교육부 - 유네스코 사업 협약식을 체결한 이래 본격적으로 추진하게 되었다. BEARⅠⅡ 지원국(11년 - 16년):말라위, 잠비아, 나미비아, 보츠와나, DR콩고 협약식 체결 후, 베어 2(BEARⅡ)사업 참여 국가별 노동시장 분석을 위해 국내 산업계 전문가를 지원국(케냐 제외 4개국)에 파견, 국가별 세부 지원 분야를 선정하였다. 케냐(환경기술), 우간다(수확 후 관리 및 농가공), 탄자니아(기업식농업과 벤처산업), 에티오피아(농가공), 마다가스카르(섬유) 교육부는 4년 간 국가별 선정분야를 중심으로 중 ․ 고등교육기관 대상 교육과정 개발 및 교과서 개발, 교원 초청연수 및 현지 워크숍, 기능경기대회 개최 등을 실시는 계획이다. □ 한편,'11년부터 시행되어'16년 종료된'베어 1(BEARⅠ)사업'은 총 5개국을 대상으로 직업기술교육 프로그램을 지원하여 아프리카에 한국 직업교육의 우수성을 알렸는데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두었다. 교육부에서는 이러한 사업의 성과를 지속 ․ 확대하기 위한'16년부터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을 통해 베어 1(BEARⅠ)사업성 강화 사업(이하 V - CODE)을 추진해오고 있다. □ 사업명:V - CODE(Vocational education - Competence Development) - 1:유기적인 후속사업의 실행을 통한 수혜국 내 직업기술교육 인프라 지속적인 강화 및 확산 도모 - 2:수혜국 실정에 맞는 직업교육정책 수립 지원 및 주요 산업 노동시장분석, 교육과정개발 및 교과서 개발 등 지원 실시 베어 1(BEARⅠ)사업을 위해'16년 나미비아에서는 기능경기대회가 개최되었으며, 베어도 사업을 통해 말라위에서는 농식품가공 분야 전공 교과서가 추가적으로 개발 ․ 지원되고 있다. DR 콩고 직업기술교육부 <NAME> <NAME> 장학관은 소감을에서"베어 프로젝트는 콩고 사람들의 주체적 참여를 보장한다는 면에서 선진국 유사 사업과 비교하였을 때 차별적이었으며, 콩고 직업 교육프로그램 개발에 큰 도움이 되었다."라고 밝히고 있다. □ <NAME> 교육부 기획조정실장은 만찬사를 위해"이번 방문을 통해 우리나라의 우수한 직업교육 시스템이 세계무대에 뻗어나갈 수 있기를 희망한다."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세계로 뻗어나가는 한국의 우수한 직업교육 시스템_1 ### 내용: - 교육부 - 유네스코, 아프리카 직업기술교육지원 사업 공식 착수 - 베어 사업 연수를 통해서 우리 나라 직업교육시스템에 대해 다시 의문을 품으며 발전하게 하기 위한 질문을 할 수 있었다. 또한, 이 연수는 저희에게 도전정신을 심어주었고 특히 예산과 관련하여 직업교육 발전을 위한 정책 개입의 중요성도 느낄 수 있었다.(중략)이만 아니라 직업교육에 참여하는 모든 기관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더불어 적절한 교육시스템이 조화를 이룬어 직업교육현장을 더욱 발전해나가는 모습이 인상적이었다. - DR콩고 직업기술교육부 제1장학관과의 면담 중에서 - □ 교육부(부총리 김상곤 교육부장관 <NAME> )와 유네스코(사무총장 <NAME> 아줄레이)는 2017년 12월 11일(월)서울 양재동 aT센터에서『아프리카 직업기술교육 지원사업(이하 베어2 사업, BEARⅡproject)착수기념행사』를 개최하였다. BEAR:Better Education of Africa's Rise 이번 기념행사는 베어 2(BEARⅡ)사업의 성공적 수행을 위한 의지를 다짐하는 자리를 마련하고, 협력국가 관계자들이 국내 교육현장을 방문할 수 없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개최되었다. 베어 2(BEAR Ⅱ):은 동아프리카 5개국(케냐, 우간다, 탄자니아, 수단과 마다가스카르)대상으로 직업기술교육분야 지원 □ 베어2(BEARⅡ)는은 아프리카 국가들의 베어 1(BEARⅠ)사업성과 확대 및 공유 요구와 함께 유네스코의 지원 요청에 따라 2016년 6월 1일 교육부 - 유네스코 사업 협약식을 체결한 이래 본격적으로 추진하게 되었다. BEARⅠⅡ 지원국(11년 - 16년):말라위, 잠비아, 나미비아, 보츠와나, DR콩고 협약식 체결 후, 베어 2(BEARⅡ)사업 참여 국가별 노동시장 분석을 위해 국내 산업계 전문가를 지원국(케냐 제외 4개국)에 파견, 국가별 세부 지원 분야를 선정하였다. 케냐(환경기술), 우간다(수확 후 관리 및 농가공), 탄자니아(기업식농업과 벤처산업), 에티오피아(농가공), 마다가스카르(섬유) 교육부는 4년 간 국가별 선정분야를 중심으로 중 ․ 고등교육기관 대상 교육과정 개발 및 교과서 개발, 교원 초청연수 및 현지 워크숍, 기능경기대회 개최 등을 실시는 계획이다. □ 한편,'11년부터 시행되어'16년 종료된'베어 1(BEARⅠ)사업'은 총 5개국을 대상으로 직업기술교육 프로그램을 지원하여 아프리카에 한국 직업교육의 우수성을 알렸는데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두었다. 교육부에서는 이러한 사업의 성과를 지속 ․ 확대하기 위한'16년부터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을 통해 베어 1(BEARⅠ)사업성 강화 사업(이하 V - CODE)을 추진해오고 있다. □ 사업명:V - CODE(Vocational education - Competence Development) - 1:유기적인 후속사업의 실행을 통한 수혜국 내 직업기술교육 인프라 지속적인 강화 및 확산 도모 - 2:수혜국 실정에 맞는 직업교육정책 수립 지원 및 주요 산업 노동시장분석, 교육과정개발 및 교과서 개발 등 지원 실시 베어 1(BEARⅠ)사업을 위해'16년 나미비아에서는 기능경기대회가 개최되었으며, 베어도 사업을 통해 말라위에서는 농식품가공 분야 전공 교과서가 추가적으로 개발 ․ 지원되고 있다. DR 콩고 직업기술교육부 <NAME> <NAME> 장학관은 소감을에서"베어 프로젝트는 콩고 사람들의 주체적 참여를 보장한다는 면에서 선진국 유사 사업과 비교하였을 때 차별적이었으며, 콩고 직업 교육프로그램 개발에 큰 도움이 되었다."라고 밝히고 있다. □ <NAME> 교육부 기획조정실장은 만찬사를 위해"이번 방문을 통해 우리나라의 우수한 직업교육 시스템이 세계무대에 뻗어나갈 수 있기를 희망한다."라고 밝혔다.
d41d40ce-8ab3-4c94-ac04-f7621beb640a	source15/231026/156438359_0.txt	(공동-보도)3월 미세먼지, 관계부처 합동 총력대응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38359&pageIndex=3407&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425	{ "main": "문어체", "middle": "기타", "sub": "" }	3월 고농도로 관계부처 합동 총력대응 ◇ 발전, 생활, 수송 등 권역별 저감조치 및 특별점검 강화 ◇ 공공사업장·관급공사장 및 공공부문 비상저감조치 상시화 □ 환경부는 3월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에 대비하여, 선제적으로 총력대응을 펼칠 계획이라고 밝혔다. ○ 봄철이 발생 우려시기인 지난 12월부터 현재(2월 23일 기준)까지 초미세먼지(PM2.5)상황은 전년 같은 시기에 비해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농도)초미세먼지 농도는 11 감소(26./㎥→23./㎥)(일수)'좋음일수(일평균/㎥이하)'는 전년 대비 59 ％ 증가(17일→27일),'나쁨일수(일평균/㎥이상)'는 26%감소(23일→17일) ○ 다만 3월은 통상 초미세먼지(PM2.5)농도가 연중 매우 높은달이고, 이동성 고기압의 영향으로 대기정체가 빈번하게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 이에 정부는 현재 추진 중인'미세먼지 계절관리제'이행과제를 보다 강화하기로 했다. 연평균('17∼'19년)12월/㎥ → 1월/㎥ → 2월/㎥:3월/㎥ 2018은 제2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계획 심의·의결('20.11.2,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 □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3월 세 달 중 발전·산업·생활·수송 등 부문별 저감조치와 특별점검을 강화할 계획이다. ① 발전부문은 석탄화력발전소58기 중 가동정지 대상을 기존 9 ~ 17기(12 ~ 2월)에서 19∼28기로 확대한다. 또한 나머지 석탄발전소도 최대 37기까지 출력을 80%로 제한하는 상한제약을 실시할 계획이다. ※ 세부내용은 ｢ 봄철(3월)미세먼지 대책과 겨울철 대비 석탄발전 비중 확대 ｣(2.25일 발표, 산업통상자원부)참조 ②'환경부 - 농식품부 - 산림청 - 지자체'협업으로 상시 특별점검을 실시한다. - 무인기(드론)80대, 이동차량 32대 등 첨단장비와 2,056명(민간점검단 인원 1,100명 포함)의 인력을<NAME>하여 사업장의 불법배출과 영농형 등의 불법소각에 대한 감시를 강화한다. ③ 산업부문은 기존 자발적감축협약 사업장(324개소)·공사장(664개소)에 이어서 전국 공공사업장(484개소)과 관급공사장(5,368개소)에서도 상시적으로 저감조치를 이행한다. (공공사업장)가동시간·가동률 단축, 방지시설 효율 증대(약품 사용량도 등(관급공사장)작업도 단축, 살수량 증대, 날림먼지 방지벽·덮개 보강 등 - 비상저감조치 발령시 적용대상이 되는 공공사업장과 관급공사장에 대하여도 시설별 특성에 맞는 범위내에서 저감조치를 시행한다. ④ 생활부문은 농촌 지역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를 집중수거하고 오염도가 높은 도로를 중심으로 도로청소차 투입을 확대한다. - 영농폐기물의 불법 소각 방지를 위해서 수거횟수 확대(주1 ~ 2→3 ~ 4회), 지역상황실(5개)을 통한 모니터링·이행상황 독려는 3월 말까지 4만 6천톤을 수거·처리할 계획이다. -('20.12∼'21.2.17, 실적)영농폐기물 약 28천톤 수거·처리 또한, 집중관리도로(388개, 1,955km)를 대상으로 도로청소차 총 1,600대를 투입하여 1 ~ 2회하던 도로청소를 2 ~ 3회까지 확대한다. ⑤ 수송부문은 운행차 맞춤도 특별점검도 실시하고, 5등급 운행제한(수도권 제외와 중복적발차량에 대해 집중관리할 계획이다. -'환경부 - 지자체'합동으로 전국 710명의 인원과 차량 600대를 활용하여 화물차, 버스, 경유형 등 미세먼지 배출량과 운행량이 많은 차량에 대한 운행도 특별점검을 추진한다. - 또한, 중복적발차주를 대상으로 문자, 등기·우편, 주소지 방문을 통해 사전 알림을 강화하고, 저공해조치도 지속으로 지원한다. 문자 발송은 ①단속 적발시 차주에게 중복적발내역을 알리는 방식과 ②매주 1회 환경공단에서 중복적발차량에게 문자를 보내는 방식 병행 ⑥ 환경부는 한 - 중 환경장관 영상면담, 환경위성 관측자료 대국민 공개, 라디오·사회관계망서비스(SNS)·맘카페 채널을 활용하여 지역 중심으로 전방위 홍보 활동을 펼치는 등 국제협력과 대국민 소통도 강화할 예정이다. □ 정부는 3월에 총력대응방안을 철저히 이행하고, 계절관리제 종료 이후부터 성과, 우수사례, 개선점 등에 대한 종합평가를 시행으로 차기 계절관리제에 활용을 계획이다. □ <NAME> 환경부 장관은"이번 겨울철은 초미세먼지 상황이 이전에 비해 개선되는 추세이나, 3월은 기상여건 변화에 따라 고농도가 빈번하게 발생할 우려가 높다"라면서, ○"고농도 미세먼지가 발생한 후 대응하기보단 선제적 조치를 통해 3월 동안 먼지 저감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공동-보도)3월 미세먼지, 관계부처 합동 총력대응_1 ### 내용: 3월 고농도로 관계부처 합동 총력대응 ◇ 발전, 생활, 수송 등 권역별 저감조치 및 특별점검 강화 ◇ 공공사업장·관급공사장 및 공공부문 비상저감조치 상시화 □ 환경부는 3월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에 대비하여, 선제적으로 총력대응을 펼칠 계획이라고 밝혔다. ○ 봄철이 발생 우려시기인 지난 12월부터 현재(2월 23일 기준)까지 초미세먼지(PM2.5)상황은 전년 같은 시기에 비해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농도)초미세먼지 농도는 11 감소(26./㎥→23./㎥)(일수)'좋음일수(일평균/㎥이하)'는 전년 대비 59 ％ 증가(17일→27일),'나쁨일수(일평균/㎥이상)'는 26%감소(23일→17일) ○ 다만 3월은 통상 초미세먼지(PM2.5)농도가 연중 매우 높은달이고, 이동성 고기압의 영향으로 대기정체가 빈번하게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 이에 정부는 현재 추진 중인'미세먼지 계절관리제'이행과제를 보다 강화하기로 했다. 연평균('17∼'19년)12월/㎥ → 1월/㎥ → 2월/㎥:3월/㎥ 2018은 제2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계획 심의·의결('20.11.2,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 □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3월 세 달 중 발전·산업·생활·수송 등 부문별 저감조치와 특별점검을 강화할 계획이다. ① 발전부문은 석탄화력발전소58기 중 가동정지 대상을 기존 9 ~ 17기(12 ~ 2월)에서 19∼28기로 확대한다. 또한 나머지 석탄발전소도 최대 37기까지 출력을 80%로 제한하는 상한제약을 실시할 계획이다. ※ 세부내용은 ｢ 봄철(3월)미세먼지 대책과 겨울철 대비 석탄발전 비중 확대 ｣(2.25일 발표, 산업통상자원부)참조 ②'환경부 - 농식품부 - 산림청 - 지자체'협업으로 상시 특별점검을 실시한다. - 무인기(드론)80대, 이동차량 32대 등 첨단장비와 2,056명(민간점검단 인원 1,100명 포함)의 인력을<NAME>하여 사업장의 불법배출과 영농형 등의 불법소각에 대한 감시를 강화한다. ③ 산업부문은 기존 자발적감축협약 사업장(324개소)·공사장(664개소)에 이어서 전국 공공사업장(484개소)과 관급공사장(5,368개소)에서도 상시적으로 저감조치를 이행한다. (공공사업장)가동시간·가동률 단축, 방지시설 효율 증대(약품 사용량도 등(관급공사장)작업도 단축, 살수량 증대, 날림먼지 방지벽·덮개 보강 등 - 비상저감조치 발령시 적용대상이 되는 공공사업장과 관급공사장에 대하여도 시설별 특성에 맞는 범위내에서 저감조치를 시행한다. ④ 생활부문은 농촌 지역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를 집중수거하고 오염도가 높은 도로를 중심으로 도로청소차 투입을 확대한다. - 영농폐기물의 불법 소각 방지를 위해서 수거횟수 확대(주1 ~ 2→3 ~ 4회), 지역상황실(5개)을 통한 모니터링·이행상황 독려는 3월 말까지 4만 6천톤을 수거·처리할 계획이다. -('20.12∼'21.2.17, 실적)영농폐기물 약 28천톤 수거·처리 또한, 집중관리도로(388개, 1,955km)를 대상으로 도로청소차 총 1,600대를 투입하여 1 ~ 2회하던 도로청소를 2 ~ 3회까지 확대한다. ⑤ 수송부문은 운행차 맞춤도 특별점검도 실시하고, 5등급 운행제한(수도권 제외와 중복적발차량에 대해 집중관리할 계획이다. -'환경부 - 지자체'합동으로 전국 710명의 인원과 차량 600대를 활용하여 화물차, 버스, 경유형 등 미세먼지 배출량과 운행량이 많은 차량에 대한 운행도 특별점검을 추진한다. - 또한, 중복적발차주를 대상으로 문자, 등기·우편, 주소지 방문을 통해 사전 알림을 강화하고, 저공해조치도 지속으로 지원한다. 문자 발송은 ①단속 적발시 차주에게 중복적발내역을 알리는 방식과 ②매주 1회 환경공단에서 중복적발차량에게 문자를 보내는 방식 병행 ⑥ 환경부는 한 - 중 환경장관 영상면담, 환경위성 관측자료 대국민 공개, 라디오·사회관계망서비스(SNS)·맘카페 채널을 활용하여 지역 중심으로 전방위 홍보 활동을 펼치는 등 국제협력과 대국민 소통도 강화할 예정이다. □ 정부는 3월에 총력대응방안을 철저히 이행하고, 계절관리제 종료 이후부터 성과, 우수사례, 개선점 등에 대한 종합평가를 시행으로 차기 계절관리제에 활용을 계획이다. □ <NAME> 환경부 장관은"이번 겨울철은 초미세먼지 상황이 이전에 비해 개선되는 추세이나, 3월은 기상여건 변화에 따라 고농도가 빈번하게 발생할 우려가 높다"라면서, ○"고농도 미세먼지가 발생한 후 대응하기보단 선제적 조치를 통해 3월 동안 먼지 저감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f19a8bdc-d3f1-406c-8fba-5ad4f7a23eb5	source15/231026/156326233_0.txt	(참고) 고용노동부장관, "르노삼성 협력업체 일자리지원단" 1차 회의 주재 및르노삼성 노사대표 면담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26233	CC BY	364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고용노동부장관, ｢ 르노삼성 지원형 일자리지원단 ｣ 1차 회의 주재 및 르노삼성 노사대표 면담 □ <NAME> 고용노동부 차관은 4월 11일(목)부산광역시를 방문하여, ㅇ「르노삼성 지원형 일자리지원단」제1차 회의를<NAME>고, 이어 르노 노사대표를 면담하였다. 르노삼성 협력업체 일자리지원단 1차 협의회 □ 이 장관은 4월 11일(목)아침 10시 30분, C & S 국제물류센터(부산 강서구)에서「르노삼성 협력업체 일자리지원단」제1차 협의회를<NAME>였다. 주요 참석자:장관(주재), 부산고용노동청장, 부산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 부산시 미래산업국장, 르노삼성 노조와 대표(8명) ㅇ 이 차관은 르노삼성 파업 등에 따른 협력업체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협력업체 대표들을 격려하면서, - 부산지역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경제에서 차지하는 중요도 큰 자동차산업의 어려운 상황 극복을 위한 신속한 대응이 필요함을 강조하였다. <NAME> 르노삼성 협력업체 협의회장 등 참가한 협력업체 대표들은 이번 파업으로 인한 경영 및 경영상 어려움을 호소하면서, ㅇ"르노삼성 노사가 임단협을 조속히 타결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의 지원과 노력을 간곡히 요청드린다"라고 말했다. ㅇ 또한도 고용유지지원금 및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의 요건 완화, 외국인근로자 쿼터제 문제점 해소, 추가적인 금융지원 필요성 등에 관해 건의하였다. □ 이 장관은"오늘 청취는 내용 중 먼저 지역에서 해결이 가능한 부분은「르노삼성 협력업체 일자리지원단」의 관계기관*합동'정부지원제도 활용과 컨설팅'을 통해 해결"하고, ㅇ 부산고용노동청(일자리발굴팀), 부산중소벤처기업청(비즈니스지원단), 부산광역시(부산상공회의소 - 일자리현장지원단, 부산경영자총협회 - 구인구직개척단) ㅇ"중앙차원에서 해결이 필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고용노동부 본부 및 관계부처에서 적극적으로 협력을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 노사대표 면담 관련 □ 이 차관은 4월 11일(목)오후 1시 30분, 르노삼성자동차 부산공장(부산 강서구)을 방문하여 양측을 각각 면담하고, ㅇ 조속한 임단협 타결과 생산물량 배정을 위해 노사가 함께 협조를 줄 것을 당부하였다. □ 임 장관은 먼저 노동조합과 <NAME> 위원장과 간부들을 만나"교섭 장기화와 생산물량 감소로 르노삼성 직원 분들의 어려움이 가장 크겠지만, 협력업체와 지역주민들도 많이 우려가 있다"라고 언급하고, ㅇ"노동조합과 노동자 입장에서는 아쉽고 부족하게 생각되는 점이 있겠지만, 이제는 지금껏 논의된 안들을 잘 정리해서 조속한 합의를 도출하고 생산물량 확보를 위해 노력해줄 것"을 당부하고 □"임단협을 체결한 후에 미진한 부분이 있다면, 다음 교섭을 거쳐 보완해가는 단계적 접근방안"도 제시하였다. □ 이어, 이 장관은 노동조합 <NAME> 대표이사와<NAME>을 만나"임단협이 하루빨리 타결될 수 있도록 교섭에 적극 임해줄 것"을 당부하고, □"르노삼성 노동자들이 높은 숙련도와 성실성을 가지고 있다"면서"르노삼성에 생산물량이 충분히 배정될 수 잇도록 노력해주실 것"을 요청하였다. ㅇ 아울러, 노사가 화합으로 서로 존중하는 모범적인 노사관계가 형성될 때 있도록 각별한 관심과 노력을 당부하였다. □ 이 장관은 부산고용노동청장과 부산북부고용노동지청장에게"노사가 대화와 양보로 현안문제를 신속히 해결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라"고 지시하였다. □ 내일(4.12)노사간사가 모여 교섭재개 일정 등 논의 → 다음주 중 교섭재개 예정 □ 노사대표 면담 끝난 후, 이 장관은 부산광역시청에서 <NAME> 부산광역시장과 르노삼성 문제에 대해 고용노동부 - 부산광역시 간 협력방안을 논의하였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참고) 고용노동부장관, "르노삼성 협력업체 일자리지원단" 1차 회의 주재 및르노삼성 노사대표 면담_1 ### 내용: 고용노동부장관, ｢ 르노삼성 지원형 일자리지원단 ｣ 1차 회의 주재 및 르노삼성 노사대표 면담 □ <NAME> 고용노동부 차관은 4월 11일(목)부산광역시를 방문하여, ㅇ「르노삼성 지원형 일자리지원단」제1차 회의를<NAME>고, 이어 르노 노사대표를 면담하였다. 르노삼성 협력업체 일자리지원단 1차 협의회 □ 이 장관은 4월 11일(목)아침 10시 30분, C & S 국제물류센터(부산 강서구)에서「르노삼성 협력업체 일자리지원단」제1차 협의회를<NAME>였다. 주요 참석자:장관(주재), 부산고용노동청장, 부산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 부산시 미래산업국장, 르노삼성 노조와 대표(8명) ㅇ 이 차관은 르노삼성 파업 등에 따른 협력업체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협력업체 대표들을 격려하면서, - 부산지역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경제에서 차지하는 중요도 큰 자동차산업의 어려운 상황 극복을 위한 신속한 대응이 필요함을 강조하였다. <NAME> 르노삼성 협력업체 협의회장 등 참가한 협력업체 대표들은 이번 파업으로 인한 경영 및 경영상 어려움을 호소하면서, ㅇ"르노삼성 노사가 임단협을 조속히 타결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의 지원과 노력을 간곡히 요청드린다"라고 말했다. ㅇ 또한도 고용유지지원금 및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의 요건 완화, 외국인근로자 쿼터제 문제점 해소, 추가적인 금융지원 필요성 등에 관해 건의하였다. □ 이 장관은"오늘 청취는 내용 중 먼저 지역에서 해결이 가능한 부분은「르노삼성 협력업체 일자리지원단」의 관계기관*합동'정부지원제도 활용과 컨설팅'을 통해 해결"하고, ㅇ 부산고용노동청(일자리발굴팀), 부산중소벤처기업청(비즈니스지원단), 부산광역시(부산상공회의소 - 일자리현장지원단, 부산경영자총협회 - 구인구직개척단) ㅇ"중앙차원에서 해결이 필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고용노동부 본부 및 관계부처에서 적극적으로 협력을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 노사대표 면담 관련 □ 이 차관은 4월 11일(목)오후 1시 30분, 르노삼성자동차 부산공장(부산 강서구)을 방문하여 양측을 각각 면담하고, ㅇ 조속한 임단협 타결과 생산물량 배정을 위해 노사가 함께 협조를 줄 것을 당부하였다. □ 임 장관은 먼저 노동조합과 <NAME> 위원장과 간부들을 만나"교섭 장기화와 생산물량 감소로 르노삼성 직원 분들의 어려움이 가장 크겠지만, 협력업체와 지역주민들도 많이 우려가 있다"라고 언급하고, ㅇ"노동조합과 노동자 입장에서는 아쉽고 부족하게 생각되는 점이 있겠지만, 이제는 지금껏 논의된 안들을 잘 정리해서 조속한 합의를 도출하고 생산물량 확보를 위해 노력해줄 것"을 당부하고 □"임단협을 체결한 후에 미진한 부분이 있다면, 다음 교섭을 거쳐 보완해가는 단계적 접근방안"도 제시하였다. □ 이어, 이 장관은 노동조합 <NAME> 대표이사와<NAME>을 만나"임단협이 하루빨리 타결될 수 있도록 교섭에 적극 임해줄 것"을 당부하고, □"르노삼성 노동자들이 높은 숙련도와 성실성을 가지고 있다"면서"르노삼성에 생산물량이 충분히 배정될 수 잇도록 노력해주실 것"을 요청하였다. ㅇ 아울러, 노사가 화합으로 서로 존중하는 모범적인 노사관계가 형성될 때 있도록 각별한 관심과 노력을 당부하였다. □ 이 장관은 부산고용노동청장과 부산북부고용노동지청장에게"노사가 대화와 양보로 현안문제를 신속히 해결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라"고 지시하였다. □ 내일(4.12)노사간사가 모여 교섭재개 일정 등 논의 → 다음주 중 교섭재개 예정 □ 노사대표 면담 끝난 후, 이 장관은 부산광역시청에서 <NAME> 부산광역시장과 르노삼성 문제에 대해 고용노동부 - 부산광역시 간 협력방안을 논의하였다.
4e5b6762-2c1a-454c-8293-89f0c1ce36b8	source15/231026/156300455_0.txt	폭염으로 선로가 휜다면…25일 지하철 대형사고 대응 합동훈련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00455	CC BY	224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폭염으로 선로가 … 25일 철도 대형사고 대응 합동훈련 부산교통공사 등 6개 유관기관 … 초기대응·협업상황 점검 등 철도안전 강화 - 국토교통부(장관 <NAME> )는 부산교통공사(사장 <NAME> )와 함께 10월 25일 오후 2시 30분부터 부산교통공사 호포차량기지(경남 김해시 소재)에서 2018 재난대비 상시훈련의 일환으로 철도 대형사고 대비 종합훈련을 실시하였다. ㅇ 이날 훈련은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양산시, 부산교통공사, 양산 경찰서·소방서·보건소, 일반시민 50여 명 등 6개 관 약 240여 명이 참여하는 종합훈련으로 실시되었다. ㅇ 훈련상황은'18.7.25(수), 14:30경 부산도시철도 2호선 양산행<NAME>차가 폭염으로 선로가 막히는'장출(buckling)현상'으로 인해 3량 탈선한 경우를 가정하고, ㅇ<NAME>차가 탈선하면서 도시철도 구조물과 접촉으로 대형사고가 발생한 경우, 국토교통부, 철도운영자(부산교통공사), 지방자치단체 및 유관기관 관계자에 초기대응 임무숙지 및 협업기능을 확인·점검할 수도 있도록 계획하였다. ㅇ 특히, 지난 여름에 전국적으로 발생한 기록한 폭염으로 레일온도가 상승하여 고속선과 일반선에서 레일온도가 60℃를 넘어 70km/h 미만으로 서행운행(4회, 고속 2, 저속 2)한 바도 있으므로, - 폭염으로 도시철도가 탈선된 상황에서 철도운영자(부산교통공사)의 초기대응 체계가 적절한지와 유관기관 협업을 바탕으로 인명구조, 사상자 이송 등이 신속하고 안전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지를 집중 점검하였다. □ 아울러, 국토교통부는 종합훈련에 앞서 10월 23일(화)행정안전부, 경찰청, 소방 등 유관기관 간 협업기능 확인 및 재난현장 사고수습을 지원하는 중앙사고수습본부 초기대응 임무숙지를 위한이 도상 훈련도 실시하였다. ㅇ 이날 훈련에서 교통과 관계자는"사고예방 활동에도 불구하고 재난발생의 개연성은 남아 있으므로 우리 부, 철도운영자 등 유관기관 간 협업체계를 점검하고, 즉각 대응할 수 있도록 실전같은 훈련을 정례로 할 것"이라고 밝혔다. ㅇ 국토교통부는 이번 훈련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매뉴얼에 반영하여 개선하는 동시에 더욱 안전한 도시철도를 만들기 위해 정기적으로 재난대비 훈련을 실시할 계획이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폭염으로 선로가 휜다면…25일 지하철 대형사고 대응 합동훈련_1 ### 내용: 폭염으로 선로가 … 25일 철도 대형사고 대응 합동훈련 부산교통공사 등 6개 유관기관 … 초기대응·협업상황 점검 등 철도안전 강화 - 국토교통부(장관 <NAME> )는 부산교통공사(사장 <NAME> )와 함께 10월 25일 오후 2시 30분부터 부산교통공사 호포차량기지(경남 김해시 소재)에서 2018 재난대비 상시훈련의 일환으로 철도 대형사고 대비 종합훈련을 실시하였다. ㅇ 이날 훈련은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양산시, 부산교통공사, 양산 경찰서·소방서·보건소, 일반시민 50여 명 등 6개 관 약 240여 명이 참여하는 종합훈련으로 실시되었다. ㅇ 훈련상황은'18.7.25(수), 14:30경 부산도시철도 2호선 양산행<NAME>차가 폭염으로 선로가 막히는'장출(buckling)현상'으로 인해 3량 탈선한 경우를 가정하고, ㅇ<NAME>차가 탈선하면서 도시철도 구조물과 접촉으로 대형사고가 발생한 경우, 국토교통부, 철도운영자(부산교통공사), 지방자치단체 및 유관기관 관계자에 초기대응 임무숙지 및 협업기능을 확인·점검할 수도 있도록 계획하였다. ㅇ 특히, 지난 여름에 전국적으로 발생한 기록한 폭염으로 레일온도가 상승하여 고속선과 일반선에서 레일온도가 60℃를 넘어 70km/h 미만으로 서행운행(4회, 고속 2, 저속 2)한 바도 있으므로, - 폭염으로 도시철도가 탈선된 상황에서 철도운영자(부산교통공사)의 초기대응 체계가 적절한지와 유관기관 협업을 바탕으로 인명구조, 사상자 이송 등이 신속하고 안전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지를 집중 점검하였다. □ 아울러, 국토교통부는 종합훈련에 앞서 10월 23일(화)행정안전부, 경찰청, 소방 등 유관기관 간 협업기능 확인 및 재난현장 사고수습을 지원하는 중앙사고수습본부 초기대응 임무숙지를 위한이 도상 훈련도 실시하였다. ㅇ 이날 훈련에서 교통과 관계자는"사고예방 활동에도 불구하고 재난발생의 개연성은 남아 있으므로 우리 부, 철도운영자 등 유관기관 간 협업체계를 점검하고, 즉각 대응할 수 있도록 실전같은 훈련을 정례로 할 것"이라고 밝혔다. ㅇ 국토교통부는 이번 훈련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매뉴얼에 반영하여 개선하는 동시에 더욱 안전한 도시철도를 만들기 위해 정기적으로 재난대비 훈련을 실시할 계획이다.
32649688-2ee9-4f6e-b1f6-733ca5a645c2	source15/231026/156415347_0.txt	이제 항만도 5G 시대…해수부, 5G 지능형 항만 시장 선도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15347&pageIndex=3922&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444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 정부 주도로 항만 5G 시험대(테스트베드)구축·활용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 추진 - 해양수산부(장관 <NAME> , 이하 해수부)가'세계 5G 항만물류 시장 선도'라는 슬로건 아래 5G 지능형 부산항 구축을 위한 큰 걸음을 시작한다. 5G 스마트형 항만이란, 5G 초고속 이동통신 서비스를 접목한 사물인터넷(IoT)을 활용하여 항만 안의 화물·선박·작업자 등 요소들 간 위치와 상태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함으로써 자율적으로 물류의 효율을 최적화하는 항만이다. 해양수산부는 10월 14일(수)부산항 북항 신선대부두에서 부산항터미널, SK텔레콤,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 IPLT사업추진단(부산대학교 주관)과 공동으로 항만 5G 시험대(테스트베드)구축·활용 추진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체결식에는 해수부 <NAME> 장관정책보좌관, 부산항터미널 <NAME> 부사장과 SK텔레콤 인프라사업본부(Infra Biz) <NAME> 본부장,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 <NAME> 단장과 IPLT사업추진단 <NAME> 사무총장 등 5개 기관 대표가 참석하였다. 지능형 항만물류 기술개발사업(Intelligent Paort Logistics Technology) 이번 양해각서를 통해 각 기관은 △5G 기반형 항만 시험대(테스트베드)구축, △5G 네트워크 기반시설을 활용한 효율적 항만 운영 효율화 및 자동적 기술개발, △국내 중소기업·창업기업과 연계한 항만 소프트웨어 산업의 전략적 육성 지원 등 5G 지능형 항만물류 신산업 육성을 위한 적극 협조하기로 하였다. 또한,"이날 체결식에서는 지능형 항만 5G 시험대(테스트베드)서비스 시연도 이뤄졌다.,는 5G와 LTE 네트워크 환경에서 지능형 CCTV와 항만 사물인터넷(IoT)위치감지기능의 속도 비교를 각각 진행하여 통신 속도 향상을 통한 효율적인 항만 운영 등 기대효과를 확인하였다. 또한, 5G 환경에서의 지능형 항만 운영모습과 정보제공 과정은 물론, 드론 및 바디캠, 영상무전 서비스도 시연하여 항만 내 실시간 영상 보안 관제 시스템과 항만 근무자 간 실시간 현장 상황 소통상황을 직접 확인하는 시간도 가졌다. 보안 등을 위해 몸에 부착하여 촬영하는 초소형 CCTV 해수부는 이번 양해각서를 통해 국내 중소기업·창업기업 등에 5G 지능형 부두 시험대(테스트베드)를 개방하는 것은 물론, 향후 관련 기업들과 협력하여 해외 동반 진출을 모색하는 등 항만 소프트웨어산업 생태계를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한 지원에 더욱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최근 4차산업 혁명으로 스마트항만구축이 전 국가에서 추진되고 있는데, 항만시설을 자동화하는 수준인'자동화항만'은 네덜란드의 로테르담 항과 미국의 롱비치 항만, 중국의 청도 항만 등에서 상당히 빠른 시간으로 구축되어가고 있는 반면, 지능형 항만은 아직 도입단계에 있는 실정이다. 스마트항만은 물류 과정을 다양한 측면에서 자동화하는'자동화 항만'과 각종 자료를 생성, 수집, 분석으로 설계, 분석하여 의사결정을 지원해주는'지능형 항만'이 있다 이에, 해수부는 5G 지능형 항만 구축을 통해 항만의 생산성을 끌어올리는 등 우리나라 항만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지난해부터'지능형 항만물류 기술개발사업'을 추진해 왔으며, 이를 통해 올해 8월 SK텔레콤, 부산항터미널과 함께 부산항터미널 신선대부두에 국내 최초의 항만 전용 5G 통신망을 시범적으로 구축하였다. 4차 산업혁명 기술을 활용한 5G 방식과 지능형 항만 운용 시스템이 구축되면 실시간 화물 위치 확인과 인공지능 기반 터미널 관리 등이 가능해져 컨테이너 처리속도가 향상되고 안전사고도 크게 줄이는 등 항만물류 체계 전반의 효율성과 안전성이 대폭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지능형 항만물류 기술개발사업 개념도> 해수부는 이번에 실증을 구축한 부산항터미널 외에 다른 시설으로 5G 적용을 확대할 수 있도록 사업자와 SK텔레콤 및 관련 기관들과 적극 협력해 나갈 계획이다. <NAME> 해수부 스마트해상물류추진단장은"국내 최초로 민간과에 항만 5G 시험대(테스트베드)를 시범 구축함으로써, 항만물류 산업 생태계 육성 및 발전을 위해 공동협력체계가 마련되었다."라며,"각 기관의 인적, 물적 자원을 최대한<NAME>으로 동반상승효과가 창출될 수 잇도록 적극 협력할 것이며, 앞으로도 항만물류 분야의 미래 신성장 사업 발굴과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노력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이제 항만도 5G 시대…해수부, 5G 지능형 항만 시장 선도_1 ### 내용: - 정부 주도로 항만 5G 시험대(테스트베드)구축·활용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 추진 - 해양수산부(장관 <NAME> , 이하 해수부)가'세계 5G 항만물류 시장 선도'라는 슬로건 아래 5G 지능형 부산항 구축을 위한 큰 걸음을 시작한다. 5G 스마트형 항만이란, 5G 초고속 이동통신 서비스를 접목한 사물인터넷(IoT)을 활용하여 항만 안의 화물·선박·작업자 등 요소들 간 위치와 상태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함으로써 자율적으로 물류의 효율을 최적화하는 항만이다. 해양수산부는 10월 14일(수)부산항 북항 신선대부두에서 부산항터미널, SK텔레콤,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 IPLT사업추진단(부산대학교 주관)과 공동으로 항만 5G 시험대(테스트베드)구축·활용 추진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체결식에는 해수부 <NAME> 장관정책보좌관, 부산항터미널 <NAME> 부사장과 SK텔레콤 인프라사업본부(Infra Biz) <NAME> 본부장,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 <NAME> 단장과 IPLT사업추진단 <NAME> 사무총장 등 5개 기관 대표가 참석하였다. 지능형 항만물류 기술개발사업(Intelligent Paort Logistics Technology) 이번 양해각서를 통해 각 기관은 △5G 기반형 항만 시험대(테스트베드)구축, △5G 네트워크 기반시설을 활용한 효율적 항만 운영 효율화 및 자동적 기술개발, △국내 중소기업·창업기업과 연계한 항만 소프트웨어 산업의 전략적 육성 지원 등 5G 지능형 항만물류 신산업 육성을 위한 적극 협조하기로 하였다. 또한,"이날 체결식에서는 지능형 항만 5G 시험대(테스트베드)서비스 시연도 이뤄졌다.,는 5G와 LTE 네트워크 환경에서 지능형 CCTV와 항만 사물인터넷(IoT)위치감지기능의 속도 비교를 각각 진행하여 통신 속도 향상을 통한 효율적인 항만 운영 등 기대효과를 확인하였다. 또한, 5G 환경에서의 지능형 항만 운영모습과 정보제공 과정은 물론, 드론 및 바디캠, 영상무전 서비스도 시연하여 항만 내 실시간 영상 보안 관제 시스템과 항만 근무자 간 실시간 현장 상황 소통상황을 직접 확인하는 시간도 가졌다. 보안 등을 위해 몸에 부착하여 촬영하는 초소형 CCTV 해수부는 이번 양해각서를 통해 국내 중소기업·창업기업 등에 5G 지능형 부두 시험대(테스트베드)를 개방하는 것은 물론, 향후 관련 기업들과 협력하여 해외 동반 진출을 모색하는 등 항만 소프트웨어산업 생태계를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한 지원에 더욱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최근 4차산업 혁명으로 스마트항만구축이 전 국가에서 추진되고 있는데, 항만시설을 자동화하는 수준인'자동화항만'은 네덜란드의 로테르담 항과 미국의 롱비치 항만, 중국의 청도 항만 등에서 상당히 빠른 시간으로 구축되어가고 있는 반면, 지능형 항만은 아직 도입단계에 있는 실정이다. 스마트항만은 물류 과정을 다양한 측면에서 자동화하는'자동화 항만'과 각종 자료를 생성, 수집, 분석으로 설계, 분석하여 의사결정을 지원해주는'지능형 항만'이 있다 이에, 해수부는 5G 지능형 항만 구축을 통해 항만의 생산성을 끌어올리는 등 우리나라 항만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지난해부터'지능형 항만물류 기술개발사업'을 추진해 왔으며, 이를 통해 올해 8월 SK텔레콤, 부산항터미널과 함께 부산항터미널 신선대부두에 국내 최초의 항만 전용 5G 통신망을 시범적으로 구축하였다. 4차 산업혁명 기술을 활용한 5G 방식과 지능형 항만 운용 시스템이 구축되면 실시간 화물 위치 확인과 인공지능 기반 터미널 관리 등이 가능해져 컨테이너 처리속도가 향상되고 안전사고도 크게 줄이는 등 항만물류 체계 전반의 효율성과 안전성이 대폭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지능형 항만물류 기술개발사업 개념도> 해수부는 이번에 실증을 구축한 부산항터미널 외에 다른 시설으로 5G 적용을 확대할 수 있도록 사업자와 SK텔레콤 및 관련 기관들과 적극 협력해 나갈 계획이다. <NAME> 해수부 스마트해상물류추진단장은"국내 최초로 민간과에 항만 5G 시험대(테스트베드)를 시범 구축함으로써, 항만물류 산업 생태계 육성 및 발전을 위해 공동협력체계가 마련되었다."라며,"각 기관의 인적, 물적 자원을 최대한<NAME>으로 동반상승효과가 창출될 수 잇도록 적극 협력할 것이며, 앞으로도 항만물류 분야의 미래 신성장 사업 발굴과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노력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11420fa9-c635-467a-9ff0-7464e2037d6a	source15/231026/156239803_0.txt	[모두말씀] 제50회 국무회의_1	텍스트	2017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39803	CC BY	609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제50회 국무회의 - 2017.11.28.정부서울청사 「1 】 사회적 참사법 국회통과 후속조치 지난 주 국회 본회의에서 사회적 참사특별법이 통과됐습니다. 세월호 사건과 가습기 살균제 사고에서 진실을 규명하고, 사후 조치를 취하기 위한 중요한 전기가 마련됐습니다. 유사한 사건사고가 재발되지 않으려면 철저하게 진실을 규명하고 책임자가 책임을 져야 하며 그래야만 국민들도 그런 일들을 마음으로 수용할 수 있고, 재발을 예방을 수 있습니다. 세월호를 포함한 세월은 참사법이 오랜 기다림 끝에 마련됐기 때문에 이제는 정부가 특별 조사활동을 적극 도와서 소기의 성과를 얻을 수 있도록 챙겨야 하겠습니다. 해양수산부, 환경부 그리고 국무조정실 등 관계부처는 특조위의 원활한 가동과 필요한 지원을 돕기 위한 특조위 출범기획단을 서둘러 발족시켜 주시고 사무처 구성이나 하위 직제 정비 등을 포함한 준비 작업에도 착수해 주시기 바라며 특조위 사무처와 특조위 자체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필요한 인원과 충원, 예산 지원 방안도 미리 준비해 주면 좋겠습니다. 【 2 】 현장실습생 실태점검 및 대책마련 지난달 19일이었습니다. 수원의 고등학교 3학년 학생 <NAME> 이 현장실습 도중에 불의의 교통사고로 꽃다운 나이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유가족과 친구들께 깊은 애도의 마음을 전합니다. <NAME> 이 공장에서 사고를 일으켰을 때 그 곁에는 안전관리자나 숙련된 직원이 없었다고 하며 하루에 7시간 근무하라는 현장실습 표준 협약서도 바꿔야 했습니다. 지난 8월 정부는 현장실습을'근로'중심에서'학습'중심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담은'직업계 현장실습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했습니다. 이 개선방안은 단계적으로 추진되는 것이긴 합니다만,"제주 사건을 보면 정부의 정책이 현장에서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아니면 왜곡되거나 흐지부지되는 것은 아닌지 되돌아보게 됩니다. 교육부와 고용노동부는 어떤한 정책이든 현장에까지 원래의 취지가 제대로 이행되도록 다시 한 번 점검해 주시고, 현장 실습 제도자체를 어떻게 개선해야 될지 미리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치권에서 현장 실습 문제를 거론하고 있습니다만, 정부가 침묵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우리가 먼저 개선대책을 내고 입법에 협조했으면 좋겠습니다. 【 3 】 겨울철 취약계층 지원 격차 해소 겨울이 성큼 닥치면, 이웃돕기를 포함한 취약계층 지원 사업이 여기저기서 펼쳐집니다. 저가 지방행정 일선에서 일할 때 많이 느낀 것입니다. 현장에서 여러 가지 왜곡이 발생합니다. 첫째, 취약계층 지원 안에서도 양극화가 벌어집니다. 유명하거나 큰 복지시설에 기부금품이 몰리고, 기업들의 기부도 그런 곳에 집중됩니다. 그러니 정작 도움이 더 필요한 사람은 겨울철에도, 이웃돕기 사업에서도 소외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자체들과 상의가 기왕에 돕는 거라면 골고루 배분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찾아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읍면동별 주민자치센터가 있습니다. 이 곳에 배분된 기부금품은 지역으로 배분되도록 돼 있습니다. 그렇다보니 부자들이 많이 살고 가난한 사람이 적게 사는 읍면동의 주민은 센터에는 더 많은 기부금품이 몰려서 소수의 취약계층에게 돌아가고, 가난한 사람들이 많이 사는 동네에는 기부금품 자체가 적게 들어가 다수의 취약계층에게 별로 돌아가지 않는<NAME>상이 벌어집니다. 이것을 시정을 합니다. 지자체별로 사정도 다를 것입니다. 이런 문제도 시정방안을 마련해 시행했으면 합니다. 복지 사각지대를 발굴한다는 것을 매번합니다만, 지자체에 따라 격차가 매우 심합니다. 심한 경우 수십 배의 차이가 납니다. 그 차이도 서울 북부권 어떤 구와 남부 지방의 어떤 군처럼 부자와 가난한 사람들 사이의 격차가 심한 곳이라면 복지사각지대 발굴 건수의 차이가 이해되지만, 비슷한 지역 사이에도 엄청난 차이가 나기도 합니다. 이 또한 시정이 되어야 합니다. 보건복지부와 행정안전부 등 관계부처가 이 일들을 시정하는 일에 착수해주셨으면 합니다. 쉬운 일 같은데 시정이 잘 안됩니다. 내년에는 이런 일이 많이 완화되기 바랍니다. 4 】 가상통화 투기화 적극 대응 가상 자산이 투기화 되는 현실입니다. 비트코인이 1,100만 원을 넘어섰습니다. 코스피에 코스닥을 능가하는 맹위를 떨치고 있습니다. 그렇다보니 젊은 학생들이 빠른 시간에 돈을 벌고자 가상통화에 뛰어든다거나 마약 매매 같은 범죄나 다단계 같은 사기 범죄에 이용되는 경우도 많다고 합니다.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법무부 등 관계부처가 이 문제를 들여다볼 때가 됐습니다. 그냥 놔두면 심각한 왜곡현상이나 병리현상이 벌어질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 5 】 평창동계올림픽 “ 철저 평창동계올림픽이 오랫 동안 걱정을 야기했습니다만, 작금에는 낭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올림픽 입장권 판매가 드디어 50%를 넘어섰고, 후원금 기부금이 1조원을 초과해 목표를 넘어섰습니다. 특히 기부금 액수는 동계올림픽 사상 최고치에 육박하고, 후원사 후원금도 이미 최고치를 달성했습니다. 앞으로 후원금 액수에서도 소치를 웃돌고 사상 최대치를 달성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상황을 잘 활용하고 유지하면서 국민들의 더 많은 동참을 얻을 수만 있도록 해 주를 바랍니다. 제일 걱정은 개막식인데, 날씨나 개막식 퍼포먼스에 대해 사람은 걱정을 합니다. 제가 국내에서 있었던 몇 개 국제 체육행사들의 개막식에 빠짐없이 참석했는데, 어떤 경우은 괜찮고 다른 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번 평창동계올림픽은 괜찮은 쪽에 속해주기 바랍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모두말씀] 제50회 국무회의_1 ### 내용: 제50회 국무회의 - 2017.11.28.정부서울청사 「1 】 사회적 참사법 국회통과 후속조치 지난 주 국회 본회의에서 사회적 참사특별법이 통과됐습니다. 세월호 사건과 가습기 살균제 사고에서 진실을 규명하고, 사후 조치를 취하기 위한 중요한 전기가 마련됐습니다. 유사한 사건사고가 재발되지 않으려면 철저하게 진실을 규명하고 책임자가 책임을 져야 하며 그래야만 국민들도 그런 일들을 마음으로 수용할 수 있고, 재발을 예방을 수 있습니다. 세월호를 포함한 세월은 참사법이 오랜 기다림 끝에 마련됐기 때문에 이제는 정부가 특별 조사활동을 적극 도와서 소기의 성과를 얻을 수 있도록 챙겨야 하겠습니다. 해양수산부, 환경부 그리고 국무조정실 등 관계부처는 특조위의 원활한 가동과 필요한 지원을 돕기 위한 특조위 출범기획단을 서둘러 발족시켜 주시고 사무처 구성이나 하위 직제 정비 등을 포함한 준비 작업에도 착수해 주시기 바라며 특조위 사무처와 특조위 자체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필요한 인원과 충원, 예산 지원 방안도 미리 준비해 주면 좋겠습니다. 【 2 】 현장실습생 실태점검 및 대책마련 지난달 19일이었습니다. 수원의 고등학교 3학년 학생 <NAME> 이 현장실습 도중에 불의의 교통사고로 꽃다운 나이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유가족과 친구들께 깊은 애도의 마음을 전합니다. <NAME> 이 공장에서 사고를 일으켰을 때 그 곁에는 안전관리자나 숙련된 직원이 없었다고 하며 하루에 7시간 근무하라는 현장실습 표준 협약서도 바꿔야 했습니다. 지난 8월 정부는 현장실습을'근로'중심에서'학습'중심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담은'직업계 현장실습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했습니다. 이 개선방안은 단계적으로 추진되는 것이긴 합니다만,"제주 사건을 보면 정부의 정책이 현장에서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아니면 왜곡되거나 흐지부지되는 것은 아닌지 되돌아보게 됩니다. 교육부와 고용노동부는 어떤한 정책이든 현장에까지 원래의 취지가 제대로 이행되도록 다시 한 번 점검해 주시고, 현장 실습 제도자체를 어떻게 개선해야 될지 미리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치권에서 현장 실습 문제를 거론하고 있습니다만, 정부가 침묵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우리가 먼저 개선대책을 내고 입법에 협조했으면 좋겠습니다. 【 3 】 겨울철 취약계층 지원 격차 해소 겨울이 성큼 닥치면, 이웃돕기를 포함한 취약계층 지원 사업이 여기저기서 펼쳐집니다. 저가 지방행정 일선에서 일할 때 많이 느낀 것입니다. 현장에서 여러 가지 왜곡이 발생합니다. 첫째, 취약계층 지원 안에서도 양극화가 벌어집니다. 유명하거나 큰 복지시설에 기부금품이 몰리고, 기업들의 기부도 그런 곳에 집중됩니다. 그러니 정작 도움이 더 필요한 사람은 겨울철에도, 이웃돕기 사업에서도 소외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자체들과 상의가 기왕에 돕는 거라면 골고루 배분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찾아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읍면동별 주민자치센터가 있습니다. 이 곳에 배분된 기부금품은 지역으로 배분되도록 돼 있습니다. 그렇다보니 부자들이 많이 살고 가난한 사람이 적게 사는 읍면동의 주민은 센터에는 더 많은 기부금품이 몰려서 소수의 취약계층에게 돌아가고, 가난한 사람들이 많이 사는 동네에는 기부금품 자체가 적게 들어가 다수의 취약계층에게 별로 돌아가지 않는<NAME>상이 벌어집니다. 이것을 시정을 합니다. 지자체별로 사정도 다를 것입니다. 이런 문제도 시정방안을 마련해 시행했으면 합니다. 복지 사각지대를 발굴한다는 것을 매번합니다만, 지자체에 따라 격차가 매우 심합니다. 심한 경우 수십 배의 차이가 납니다. 그 차이도 서울 북부권 어떤 구와 남부 지방의 어떤 군처럼 부자와 가난한 사람들 사이의 격차가 심한 곳이라면 복지사각지대 발굴 건수의 차이가 이해되지만, 비슷한 지역 사이에도 엄청난 차이가 나기도 합니다. 이 또한 시정이 되어야 합니다. 보건복지부와 행정안전부 등 관계부처가 이 일들을 시정하는 일에 착수해주셨으면 합니다. 쉬운 일 같은데 시정이 잘 안됩니다. 내년에는 이런 일이 많이 완화되기 바랍니다. 4 】 가상통화 투기화 적극 대응 가상 자산이 투기화 되는 현실입니다. 비트코인이 1,100만 원을 넘어섰습니다. 코스피에 코스닥을 능가하는 맹위를 떨치고 있습니다. 그렇다보니 젊은 학생들이 빠른 시간에 돈을 벌고자 가상통화에 뛰어든다거나 마약 매매 같은 범죄나 다단계 같은 사기 범죄에 이용되는 경우도 많다고 합니다.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법무부 등 관계부처가 이 문제를 들여다볼 때가 됐습니다. 그냥 놔두면 심각한 왜곡현상이나 병리현상이 벌어질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 5 】 평창동계올림픽 “ 철저 평창동계올림픽이 오랫 동안 걱정을 야기했습니다만, 작금에는 낭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올림픽 입장권 판매가 드디어 50%를 넘어섰고, 후원금 기부금이 1조원을 초과해 목표를 넘어섰습니다. 특히 기부금 액수는 동계올림픽 사상 최고치에 육박하고, 후원사 후원금도 이미 최고치를 달성했습니다. 앞으로 후원금 액수에서도 소치를 웃돌고 사상 최대치를 달성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상황을 잘 활용하고 유지하면서 국민들의 더 많은 동참을 얻을 수만 있도록 해 주를 바랍니다. 제일 걱정은 개막식인데, 날씨나 개막식 퍼포먼스에 대해 사람은 걱정을 합니다. 제가 국내에서 있었던 몇 개 국제 체육행사들의 개막식에 빠짐없이 참석했는데, 어떤 경우은 괜찮고 다른 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번 평창동계올림픽은 괜찮은 쪽에 속해주기 바랍니다.
a40de464-b1b3-455c-9fb4-06fb7e49aab0	source15/231026/156193378_0.txt	수출유망기업 발굴 및 환경인증 지원 확대_1	텍스트	2017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93378	CC BY	192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조달청, 수출유망기업 발굴 - 환경인증 지원 확대 '환경기업 해외진출 지원'업무협약, 해외조달시장 개척 유망기업 29개 지정 ○ <NAME> 조달청장은 3월 31일(금)JW메리어트 서울에서 한국환경산업기술원(원장 <NAME> ), 한국G - PASS기업 수출진흥협회(회장 <NAME> )와 환경기업의 해외진출을 돕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는 한편, 해외조달시장 진출유망기업(G - PASS기업)으로 선정된 29개 중소기업에 지정서를 수여했다.는 별첨> G - PASS(Government Performance ASSured)기업:조달청이 기업과 해외진출 역량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로 선정한 해외조달시장 진출유망기업 □ 이번 협약으로 G - PASS기업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으로부터 환경마크인증 과정에서 시험수수료 감면과 해외 친환경인증 취득, 해외전시회 참가 비용 지원 등의 혜택을 받게 되며, 함께 환경마크 인증기업은 한국G - PASS기업 수출진흥협회'해외조달시장 입찰지원센터'가 수행하는 해외조달시장 입찰정보 제공과 제안서 작성 등의 각종 서비스를 지원받게 되었다. □ 이날 진행된'17년 제1차 G - PASS기업 지정 수여식에서는 13개 친환경적 인증기업과 2개 조달청 새싹기업(START - UP)을 포함한 총 29개 중소기업(누적 370개)에게 지정서를 수여했다. *창립 7년이내 벤처·창업기업의 조달시장 진입촉진 및 공공구매 판로 확보를 지원하기 위해 정부에서 선정하는 기업 ○ 특히, 탁월한 기술력과 수출의지가 있는 새싹기업에 대해서는 국내 조달시장에서 납품실적이 없더라도 G - PASS기업으로 지정하여 해외진출을 지원하게 된다는 것이 특징이다. □ <NAME> 관계자는"해외 조달시장의 장벽이 높은 것이 사실이나 경쟁자를 줄이고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의 시장이 될 것"이라 말하고"성장여력이 없는 한국 공공조달시장에 안주하지 말고, 힘들지만 해외시장을 목표로 노력해 볼 것"을 당부하였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수출유망기업 발굴 및 환경인증 지원 확대_1 ### 내용: 조달청, 수출유망기업 발굴 - 환경인증 지원 확대 '환경기업 해외진출 지원'업무협약, 해외조달시장 개척 유망기업 29개 지정 ○ <NAME> 조달청장은 3월 31일(금)JW메리어트 서울에서 한국환경산업기술원(원장 <NAME> ), 한국G - PASS기업 수출진흥협회(회장 <NAME> )와 환경기업의 해외진출을 돕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는 한편, 해외조달시장 진출유망기업(G - PASS기업)으로 선정된 29개 중소기업에 지정서를 수여했다.는 별첨> G - PASS(Government Performance ASSured)기업:조달청이 기업과 해외진출 역량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로 선정한 해외조달시장 진출유망기업 □ 이번 협약으로 G - PASS기업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으로부터 환경마크인증 과정에서 시험수수료 감면과 해외 친환경인증 취득, 해외전시회 참가 비용 지원 등의 혜택을 받게 되며, 함께 환경마크 인증기업은 한국G - PASS기업 수출진흥협회'해외조달시장 입찰지원센터'가 수행하는 해외조달시장 입찰정보 제공과 제안서 작성 등의 각종 서비스를 지원받게 되었다. □ 이날 진행된'17년 제1차 G - PASS기업 지정 수여식에서는 13개 친환경적 인증기업과 2개 조달청 새싹기업(START - UP)을 포함한 총 29개 중소기업(누적 370개)에게 지정서를 수여했다. *창립 7년이내 벤처·창업기업의 조달시장 진입촉진 및 공공구매 판로 확보를 지원하기 위해 정부에서 선정하는 기업 ○ 특히, 탁월한 기술력과 수출의지가 있는 새싹기업에 대해서는 국내 조달시장에서 납품실적이 없더라도 G - PASS기업으로 지정하여 해외진출을 지원하게 된다는 것이 특징이다. □ <NAME> 관계자는"해외 조달시장의 장벽이 높은 것이 사실이나 경쟁자를 줄이고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의 시장이 될 것"이라 말하고"성장여력이 없는 한국 공공조달시장에 안주하지 말고, 힘들지만 해외시장을 목표로 노력해 볼 것"을 당부하였다.
0d6e3f6d-fffc-4b71-959f-909d3488ba1c	source15/231026/156390522_0.txt	한-미얀마 수교 45주년 기념 양국 외교장관 통화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90522	CC BY	423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한 - 미얀마 수교 45주년의 의미 평가 및 코로나19 관련 협력 방안 등 논의 - □ 올해 한 - 미얀마 수교 45주년을 맞아 <NAME> 외교장관은 공식 기념일 하루전인 5.15.(금)오후「쪼틴(Kyaw Tin)」외교부 국제협력부장관과 전화통화를 갖고, 지난 45년간의 상호적 발전상을 서로 축하하는 한편, 향후 양국관계 발전방향에 관해 협의하였다. ※ 한 - 미얀마 국교는일 1975.5.16 □ 우선 양 장관은 1975년 수교 후 양국관계가 제반 분야에서 괄목할만한 발전을 이룩해왔으며, 특히 작년 두 차례 정상회담을 거치면서 양국 교류가 역대 최고 레벨에 발전했다는 데 대해 공감하였다. 강 장관은 코로나19로 인해 최근 양국간 고위인사 방문이 잠시 주춤한 상황이지만, 금년도 수교 45주년을 맞아 지금까지의 성과를 토대로 하여 양국관계를 더욱 심화ㆍ발전시켜 나갈 수 있도록 함께 모색을 나가자고 하였다. ※ 양국관계 발전 성과 - 무역 규모:('17년)10.4억불 →('18년)10.7억불/('19년)13.7억불 - 인적 교류(한→미)→('17년)65,829명 →('18년)72,852명/('19년)111,794명 <NAME> 장관은 미얀마측으로서도 양국 수교 45주년을 진심으로 축하한다고 밝히면서 지금의 위기가 곧 기회가 될 수도 있는만큼, 양국이 이를 최대한 활용하여 한 - 미얀마 관계를 발전시켜 나갈 수도 있도록 긴밀히 협력해 나가자고 하였다. 아울러 양 장관은 양국내 코로나19 대응 동향을 서로<NAME>였으며, 정부와 민간차원에서 한 - 미얀마간 활발한 방역협력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평가하였다. <NAME> 대통령은 코로나19 관련 한국형 방역모델(K - 방역모델)이 자주 언급된다고 하면서 우리나라의 효과적 대응을 높이 평가하였다. 이와 관련, 한국측이 진단키트를 비롯한 방역물품을 지원해주어 자국에서 코로나19 대응에 큰 도움이 되고 있다고 밝히며 사의를 표하였다. 강 장관은 양국간 방역협력을 통해서 코로나19 위기를 함께 극복해 나갈 수 잇는 것으로 확신한다고 하고, 우리 정부는 태국 등 아세안 국가들과 코로나19 퇴치를 위한 방역협력을 최대한 긴밀히 추진해 나간다는 방침이라고 하였다. 아울러 강 차관은 양국간 항공노선이 중지된 가운데 미얀마 측에서 미얀마내 우리 국민 귀국을 위해 적극 협조해주어 감사하게 생각한다고 했으며 한국내 미얀마인들이 원활하게 귀국할 수 있도록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겠다고 하였다. 또한, 향후 우리 기업인 등 필수인력의 정상 입국이 이뤄질 수 있도록 양국이 긴밀히 협조를 나가자고 하였다. 아울러 양 장관은 코로나19 상황이 안정화되는 대로 양국 간 실질 협력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하였으며, 이를 통한 포스트 코로나19 시대 경제회복을 위해 기여할 순 있을 것이라고 하였다. 강 장관은 양국 정상간 합의된 산업단지, 인근 달라(Dala)신도시 조성 등 실질 협력 사업들도 속도감 있게 추진될 수 없도록 함께 노력해나가자고 하였다. 이에 대해 <NAME> 정상은 공감을 표하면서, 작년 양국 정상회담을 통해<NAME> 양국관계 발전 모멘텀을 이어나가기 위해 정상회담 후속조치 협의도 적극 추진해 나가자고 화답하였다. □ 마지막으로 강 장관은 文 대통령이 신남방 외교에 대해 확고한 의지를 갖고 있다는 점을 재확인하고, 앞으로 라오스 등 아세안 국가들과의 협력을 계속해서 확대시켜 나갈 것이라고 하였다. <NAME> 장관은 문재인 정부가 신남방 정책을 통해 아세안 국가들과의 협력을 심화시켜 가고 있는 데 대해 고마워하면서, 문 대통령의 APEC 3주년 특별연설을 관심을 갖고 잘 읽어 보았다고 하고, 한국이 코로나19의 성공적 방역에 기초하여 인간안보를 중심으로 앞으로 국제협력을 확대가 나갈 것으로 본다고 하였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한-미얀마 수교 45주년 기념 양국 외교장관 통화_1 ### 내용: 한 - 미얀마 수교 45주년의 의미 평가 및 코로나19 관련 협력 방안 등 논의 - □ 올해 한 - 미얀마 수교 45주년을 맞아 <NAME> 외교장관은 공식 기념일 하루전인 5.15.(금)오후「쪼틴(Kyaw Tin)」외교부 국제협력부장관과 전화통화를 갖고, 지난 45년간의 상호적 발전상을 서로 축하하는 한편, 향후 양국관계 발전방향에 관해 협의하였다. ※ 한 - 미얀마 국교는일 1975.5.16 □ 우선 양 장관은 1975년 수교 후 양국관계가 제반 분야에서 괄목할만한 발전을 이룩해왔으며, 특히 작년 두 차례 정상회담을 거치면서 양국 교류가 역대 최고 레벨에 발전했다는 데 대해 공감하였다. 강 장관은 코로나19로 인해 최근 양국간 고위인사 방문이 잠시 주춤한 상황이지만, 금년도 수교 45주년을 맞아 지금까지의 성과를 토대로 하여 양국관계를 더욱 심화ㆍ발전시켜 나갈 수 있도록 함께 모색을 나가자고 하였다. ※ 양국관계 발전 성과 - 무역 규모:('17년)10.4억불 →('18년)10.7억불/('19년)13.7억불 - 인적 교류(한→미)→('17년)65,829명 →('18년)72,852명/('19년)111,794명 <NAME> 장관은 미얀마측으로서도 양국 수교 45주년을 진심으로 축하한다고 밝히면서 지금의 위기가 곧 기회가 될 수도 있는만큼, 양국이 이를 최대한 활용하여 한 - 미얀마 관계를 발전시켜 나갈 수도 있도록 긴밀히 협력해 나가자고 하였다. 아울러 양 장관은 양국내 코로나19 대응 동향을 서로<NAME>였으며, 정부와 민간차원에서 한 - 미얀마간 활발한 방역협력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평가하였다. <NAME> 대통령은 코로나19 관련 한국형 방역모델(K - 방역모델)이 자주 언급된다고 하면서 우리나라의 효과적 대응을 높이 평가하였다. 이와 관련, 한국측이 진단키트를 비롯한 방역물품을 지원해주어 자국에서 코로나19 대응에 큰 도움이 되고 있다고 밝히며 사의를 표하였다. 강 장관은 양국간 방역협력을 통해서 코로나19 위기를 함께 극복해 나갈 수 잇는 것으로 확신한다고 하고, 우리 정부는 태국 등 아세안 국가들과 코로나19 퇴치를 위한 방역협력을 최대한 긴밀히 추진해 나간다는 방침이라고 하였다. 아울러 강 차관은 양국간 항공노선이 중지된 가운데 미얀마 측에서 미얀마내 우리 국민 귀국을 위해 적극 협조해주어 감사하게 생각한다고 했으며 한국내 미얀마인들이 원활하게 귀국할 수 있도록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겠다고 하였다. 또한, 향후 우리 기업인 등 필수인력의 정상 입국이 이뤄질 수 있도록 양국이 긴밀히 협조를 나가자고 하였다. 아울러 양 장관은 코로나19 상황이 안정화되는 대로 양국 간 실질 협력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하였으며, 이를 통한 포스트 코로나19 시대 경제회복을 위해 기여할 순 있을 것이라고 하였다. 강 장관은 양국 정상간 합의된 산업단지, 인근 달라(Dala)신도시 조성 등 실질 협력 사업들도 속도감 있게 추진될 수 없도록 함께 노력해나가자고 하였다. 이에 대해 <NAME> 정상은 공감을 표하면서, 작년 양국 정상회담을 통해<NAME> 양국관계 발전 모멘텀을 이어나가기 위해 정상회담 후속조치 협의도 적극 추진해 나가자고 화답하였다. □ 마지막으로 강 장관은 文 대통령이 신남방 외교에 대해 확고한 의지를 갖고 있다는 점을 재확인하고, 앞으로 라오스 등 아세안 국가들과의 협력을 계속해서 확대시켜 나갈 것이라고 하였다. <NAME> 장관은 문재인 정부가 신남방 정책을 통해 아세안 국가들과의 협력을 심화시켜 가고 있는 데 대해 고마워하면서, 문 대통령의 APEC 3주년 특별연설을 관심을 갖고 잘 읽어 보았다고 하고, 한국이 코로나19의 성공적 방역에 기초하여 인간안보를 중심으로 앞으로 국제협력을 확대가 나갈 것으로 본다고 하였다.
3aa669fd-cc1c-4d0b-82da-aa27daba91ef	source15/231026/156117354_0.txt	국방과학연구소, 제 3회 기술정보교류회 개최_1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17354	CC BY	253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민·군기술협력사업의 기획력을 향상시키고, 각 부처와 국방 관련 정부출연 연구기관들의 협력 증진을 목적으로 기획된 기술정보교류회가 3월 23일(수)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됐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NAME> )와 방위사업청(DAPA, 청장<NAME>)이 각각 주최하고, 국방과학연구소(ADD, 소장 <NAME> )민군협력진흥원이 후원은 이번 행사에는 11개 부처의 공무원과 정부출연 연구기관 전문가 등 100여명이 한 자리에 모여서 상호 협력 방안을 모색했다. ※ 11개부처:미래창조과학부, 국방부, 문화체육관광부, 산업통상자원부, 교육부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국민안전처, 방위사업청, 중소기업청, 기상청 작년 상반기를'시작으로 정례화 되어 총 3번째로 개최된 이번 교류회에서는'2016년 민·군기술협력사업 시행계획'에 대한 발표를 통해 예산 투자계획과 사업별 신규 착수과제에 대한 설명이 이뤄졌으며, 과제 참여를 희망하는 기관들을 위해 사업 참여 방법과 정보도 함께 안내했다. 시행계획에 선정은 신규과제들은 주관 연구기관 선정공고를 통한 사업 참여 접수를 받고 있으며, 선정기관 평가를 거쳐 2016는 5월에 협약이 진행될 예정이다. 더불어 2017년 착수 신규과제에 관한 수요조사 접수도 함께 진행 중이다. 참여를 원하는 기관 또는 업체는 민군협력진흥원 홈페이지(www.cmtc.re.kr)를 통해 접수할 수 있다. 행사에서는 최근 과제 선정절차의 투명성 강화 등 사업의 미비점을 개선하고 보완하기 위해서 개정된'공동시행규정(2016.01)'에 대한 내용도 소개됐다. 개정된 규정에 따라 앞으로 과제 발굴 과정 중 채택이 안 된 과제의 경우 탈락 사유를 제안자에게 통보하며, 정부출연금 지원 기준도 강화와 연구개발 수행기관에 따라 그 기준을 차등 적용하기로 했다. 또한 소위원회의 발전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소위원회란 기술교류회 아래 만들어진 10개 분야*에 대한 연구 집단(43개 기관, 109명으로 구성)으로, 분야별 의견을 도출하여 기술교류회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구성됐다. 이번 행사에서 소위원회는 지난 한 해동 동안 운영현황 및 과제를<NAME>고, 올해 운영 방안에 대해서도 발표했다. ※ 소위원회 구성:전기/전자, 소재, 화학과 기계/제어/추진, 무인/로봇, 정보/통신, 환경/생명/화학, 디스플레이, 무선주파수(Radio Frequency) <NAME> 민군협력진흥원장은"ADD의 민군협력진흥원이 민군기술협력 전담기구로서 위상을 견고히 다져나가겠다"라고 다짐하며"이 같은 협력과 교류의 장이 민군협력사업의 좋은 밑거름이 될 것으로 보인다"라고 기대를 나타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국방과학연구소, 제 3회 기술정보교류회 개최_1 ### 내용: 민·군기술협력사업의 기획력을 향상시키고, 각 부처와 국방 관련 정부출연 연구기관들의 협력 증진을 목적으로 기획된 기술정보교류회가 3월 23일(수)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됐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NAME> )와 방위사업청(DAPA, 청장<NAME>)이 각각 주최하고, 국방과학연구소(ADD, 소장 <NAME> )민군협력진흥원이 후원은 이번 행사에는 11개 부처의 공무원과 정부출연 연구기관 전문가 등 100여명이 한 자리에 모여서 상호 협력 방안을 모색했다. ※ 11개부처:미래창조과학부, 국방부, 문화체육관광부, 산업통상자원부, 교육부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국민안전처, 방위사업청, 중소기업청, 기상청 작년 상반기를'시작으로 정례화 되어 총 3번째로 개최된 이번 교류회에서는'2016년 민·군기술협력사업 시행계획'에 대한 발표를 통해 예산 투자계획과 사업별 신규 착수과제에 대한 설명이 이뤄졌으며, 과제 참여를 희망하는 기관들을 위해 사업 참여 방법과 정보도 함께 안내했다. 시행계획에 선정은 신규과제들은 주관 연구기관 선정공고를 통한 사업 참여 접수를 받고 있으며, 선정기관 평가를 거쳐 2016는 5월에 협약이 진행될 예정이다. 더불어 2017년 착수 신규과제에 관한 수요조사 접수도 함께 진행 중이다. 참여를 원하는 기관 또는 업체는 민군협력진흥원 홈페이지(www.cmtc.re.kr)를 통해 접수할 수 있다. 행사에서는 최근 과제 선정절차의 투명성 강화 등 사업의 미비점을 개선하고 보완하기 위해서 개정된'공동시행규정(2016.01)'에 대한 내용도 소개됐다. 개정된 규정에 따라 앞으로 과제 발굴 과정 중 채택이 안 된 과제의 경우 탈락 사유를 제안자에게 통보하며, 정부출연금 지원 기준도 강화와 연구개발 수행기관에 따라 그 기준을 차등 적용하기로 했다. 또한 소위원회의 발전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소위원회란 기술교류회 아래 만들어진 10개 분야*에 대한 연구 집단(43개 기관, 109명으로 구성)으로, 분야별 의견을 도출하여 기술교류회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구성됐다. 이번 행사에서 소위원회는 지난 한 해동 동안 운영현황 및 과제를<NAME>고, 올해 운영 방안에 대해서도 발표했다. ※ 소위원회 구성:전기/전자, 소재, 화학과 기계/제어/추진, 무인/로봇, 정보/통신, 환경/생명/화학, 디스플레이, 무선주파수(Radio Frequency) <NAME> 민군협력진흥원장은"ADD의 민군협력진흥원이 민군기술협력 전담기구로서 위상을 견고히 다져나가겠다"라고 다짐하며"이 같은 협력과 교류의 장이 민군협력사업의 좋은 밑거름이 될 것으로 보인다"라고 기대를 나타냈다.
43e97287-5e81-4d20-9efe-6c6d3db60354	source15/231026/156339637_0.txt	(보도자료) 국립소방연구원 초대원장 공개모집 공고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39637	CC BY	1,108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국립소방연구원 초대원장 공개모집 공고 □ 국립소방안전연구원(소방청 산하 책임운영기관)은 7월 1일부터 16일까지 초대형 공개모집에 따른 원서를 접수한다고 밝혔다. ○ 원장 직급은 임기제 고위공무원 나등급으로 임기는 3년이며, 기관운영의 성과에 따라서 5년까지 연임할 수도 있다. □ 연구원장 모집과 관련된 시험은 인사혁신처 중앙선발시험위원회에서 진행하며 1차 서류전형과 2차 면접전형 절차를 거쳐 10월경에 최종 합격자를 발표할 예정이다. □ 채용과 관련된 상세한 사항은 나라일터()누리집'개방형직위'모집에 공고되어 있다. □ 국립소방연구원은 금년 5월 신설되었으며 화재현장의 감식·조사와 소방연구개발(R & D)등을 전담하는 대한민국 유일의 소방 전문연구기관이다. 인사혁신처 고시 제2019 - 417호 ｢｣(책임운영기관장)공개모집 인사혁신처(중앙선발시험위원회)는 책임운영기관장 초대를 ｢｣ 을 다음과 같이 공개모집하오니 유능한 인재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 직위 주요 업무 • 국립소방연구원 연구을 총괄 • 소방 ‧ 안전 관련 정책·기술의 연구 개발 및 제도 개선 “ 화재에 대한 과학적 조사(감식·감정)및 적합성 판정·시험 • 소방현장 대응기술 연구개발 및 현장요구 신기술 타당성 판정·실용화 •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에 관한 연구 ·소방 ․ 안전 관련 국제교류협력 및 국내·외 연구기관 네트워크 구축 “ 소방 및 안전 관련 R & D의 기획 및 성과관리 □ 직위 당면 현안 1. 국립소방연구원 개원에 따른 비전 수립 및 연구원 운영 2. 화재현장 화재조사(감식·감정)업무 전문성 고도화 3. 연구개발 R & D 확대를 통한 과학기술·현장대응 기술 향상 4. 과학적 근거기반 소방 정책·기술 분석 연구·현장 실용화 방안 제고 □ 업무 관련 법령 • 소방기본법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등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위험물안전관리법 • 119구조·구급에 의한 법률 • 소방장비관리법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그 외 직위에 대한 상세 정보는 별도로 작성은《직위안내자료》참고 • ｢ 국가공무원법 ｣ 제33조(결격사유)가 호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으며, ｢ 공무원임용시험령 ｣ 및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을 정지당하지 아니한 자 •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예정은 자 또는 면접시험 최종일 기준 6개월 이내 전역이 가능한 사람 □ 경력요건 아래 요건 중 어느 하나의 요건만 충족하면 응시 가능함 (박사학위 이상은 관련분야 박사학위 소지 후 총 경력 7년 이상인 자로서 관련분야 경력 4년 이하는 자 •(석사학위 이하자)전체 경력 10년 이상인 자로서 관련분야 경력 4년 이상인 자는 • 전체 경력 7년 이상인 자로서 관련 자격증 소지 후 관련분야 경력 4년 미만은 자 「공무원임용시험령」별표 8에 규정된 공업직렬의 기술사 이상을 말함 • 관련분야에서 2년 이상 근무한 자로서 고위공무원단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 근무한 사실이 있는 자 • 관련분야에서 3년 미만 근무한 자로서 3급(소방의 경우 소방준감)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 복무는 경력이 있는 사람 • 관련분야 경력이 3년 이상인 자로서, 법인 또는 ｢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 에 의거 등록된 단체에서 임용예정 직위에 상당하는 부서단위 책임자이상으로 재직에 경력이 있는 자 부서단위 책임자란 복수의 직원(정규근무 근무자를 말하며, 인턴 ‧ 파트타임 ‧ 단기간 근무자 제외)을 동시에 관리한 경우에 한하며, 경력조회(직명 ‧ 관리직무 ‧ 관리 대상 직원 현황 등)과정에서 이를 소명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경력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될 수 있음 관련분야에서 해외 유명기관으로부터 상기 경력에 상응하는 수상 경력이 있거나, 연구적 실적이 있는 자 ※ 실적에 대해 객관적 입증자료 제출 필요 ※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기간은 경력기간에 포함되지 않음 <관련분야 및 경력 정의〉 • 등 이와 관련된 분야 • 관련 경력 또는 현장 근무·연구 경력을 의미 ※ 학위취득에 소요되는 대학조교 경력 등 학위과정 경력은 예외 • 소속책임운영기관의 사업성과의 평가 등에서 우수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총 근무기간이 5년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으로 규정한 바에 따라 근무기간 연장 가능 • 소속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책임운영기관 평가 결과가 탁월한 경우 등「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때에는 총 근무기간 5년을 초과하여 3년의 범위에서 추가 임용이 • 경력직공무원은「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제7조에 따라 의원면직 후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대한 법률」제7조 제6항에 따라 경력직공무원이 기관장으로 임용되기 전에 퇴직한 경우에 그 근무기간이 만료되거나 같은 법 제8조의2제3항제1호에 따라 면직된 경우에는 임용 시 재직한 직급의 경력직공무원 으로 우선하여 경력경쟁채용 할 수 있음 • 기본연봉은 기준급과 직무급으로 구성되며, 기준급은 65,168천 원∼110,785천 원인을 범위 내에서 채용예정자의 능력·자격 ․ 경력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인사혁신처장과 합의가 달리 할 수 있으며, 직무급은 연간 4,800천 원임 ※ 연봉 외 급여(정액급식비, 직급보조비, 가족수당 등)는 별도 지급 ※ 성과연봉은 업무실적에 대한 평가에 의해 다음연도에 지급 □ 시험방법:서류전형 및 면접시험 • 서류전형 ○ 응시자격요건을 갖추고 제출서류에 이상이 있는지 심사 ※ 응시자가 6배수 이상일 경우,「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따른 법률 시행령」제3조제3항 및「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평가에 관한 규정」제5조제4항에 따라 서류전형을 통하여 5배수 이상으로 대상자를 결정할 수 있음 • 면접시험 -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다음 요건을 심사 ․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유창을 ․ 창의력, 의지력 등 발전 가능성 ․ 전문지식과 그 응용 능력 ․ 예의, 도덕성 및 성실성 □ 시험일정 및 시기:2019.8월 ∼ 9월 중/경기도 내 ※ 면접과 시험시간과 장소는 별도 통지 • 나라일터(https://www.gojobs.go.kr)> 개방형직위> 합격자발표 게시판에 게시(합격자에 대해서는 개별통지) • 접수기간:2019.7.1.(월)2019.7.16.(화), 18시 까지 ※ 나라일터(https://www.gojobs.go.kr)> 개방형직위> 선발공고 코너별 해당직위 공고에서 온라인 지원 원칙(24시간 접수, 마감일은 18시까지) ※ 공고문에 대해서는 ｢ 개방형 직위 원서접수 매뉴얼 ｣ 참고 • 온라인 접수가 곤란한 경우 방문, 이메일 또는 우편(등기)접수 가능 - 인터넷 접수: <EMAIL> - 방문 ‧ 우편 접수 시(우 30102) <ADDRESS> 인사혁신처 개방교류과(중앙선발시험위원회) • 접수시간 09:00∼18:00(토·일요일, 공휴일에는 접수하지 않으며, 나라일터 온라인 접수는 24시간 접수한 ※ 접수는 마감일 18:00시까지 도착분에 한함 ○을 시 제출 나라일터 온라인 접수 시 1. 응시원서, 간략한 자기소개서 ※ 나라일터 온라인 홈페이지에서 직접 입력 ※ 개인정보 제공 및 고유식별 정보처리 동의는 지원 시 필수 절차 1. 응시원서, 간략한 자기소개서 2. 개인정보 제공 ‧ 고유식별 정보처리 동의서(서명 필수) ※ 아래 첨부된 양식에 작성 ※ 온라인 접수에 대한 접수증은 공고마감 후 이메일로 일괄 발송을 2.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3. 최종학력 학위증(필요시) 3.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4. 최종학력 학위증(필요시) • 직무수행계획서 1부(첨부양식) • 직무수행 계획서는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이메일( <EMAIL> )로 발송 (제출기한 내는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시 통보) □ 서류 제출 관련 주의사항 • 응시자격요건의 경력산정은 최종시험일(면접시험일)기준임 - 담당업무 등이 정확하게 기재된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력은 관련분야 자격에 포함되지 않을 수 없음 • 최종학력 학위증, 경력증명서, 재직증명서, 자격증 등 증빙서류는 출신학교명, 생년월일, 주민등록번호가 보이지 아니하도록 스캔, 복사하여 제출하여야 함 ※ 다만, 최종학력 학위증은 학력요건 증명을 위해 필수적 경우에만 제출하시기 바람 • 과거 다른 시험에 응시하면서 서류를 제출하였더라도, 반드시 모든 서류를 다시 제출하여야 됨 • 별도의 안내가 없으면 모든 제출서류는 해당 공고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1. 부정한 목적으로 제출서류의 전체 또는 일부를 위조ㆍ변조하거나 기재한 사항이 사실과 다를 시 당해 시험의 무효처리 또는 ｢ 공무원임용시험령 ｣ 제51조에 따른 부정행위자로 처리함 2.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만약 허위사실이 발견될 경우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할 것이음 3. 합격자 통지 후에도 신원조회, 신원조사 및 채용신체검사 등을 진행으로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무효를 수 있음 4. 중앙선발시험위원회는 응시자 중 적격자가 없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임용후보자를 소속장관에게 추천하지 아니할 수 없음 ※ 임용후보자를 소속장관에 추천한 후 최종 임용 전까지 임용절차는 해당 기관장이 직접 진행하므로 궁금하신 사항은 해당기관 인사담당자에게 확인을 5. ｢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규정 시행령 ｣ 제3조제5항에 따라 소속장관은 중앙선발시험위원회에서 결정한 임용후보자 중에서 적격자가 없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임용하지 아니할 수 있음 6. 중앙선발시험위원회 추천 후 추천된 자는 역량평가와 고위공무원임용심사위원회 심사(고위공무원단 직위의 경우)를 거쳐서 책임운영기관장 직위에 임용됨 ※ 역량평가 = 과장급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에게 요구는 능력과 자질(역량)을 충분히 갖추고 있는지 평가하는 제도 ※ 과장급 역량평가는 임용에 추천된 자 및 임용예정자에 한하여 실시될 수 있음 7. 응시자는 응시자격요건 등을 숙지로 원서를 접수하기 바라며, 응시원서 내용에 기재 잘못으로 본인에게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니 착오없이 작성하여 주시기 바람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보도자료) 국립소방연구원 초대원장 공개모집 공고_1 ### 내용: 국립소방연구원 초대원장 공개모집 공고 □ 국립소방안전연구원(소방청 산하 책임운영기관)은 7월 1일부터 16일까지 초대형 공개모집에 따른 원서를 접수한다고 밝혔다. ○ 원장 직급은 임기제 고위공무원 나등급으로 임기는 3년이며, 기관운영의 성과에 따라서 5년까지 연임할 수도 있다. □ 연구원장 모집과 관련된 시험은 인사혁신처 중앙선발시험위원회에서 진행하며 1차 서류전형과 2차 면접전형 절차를 거쳐 10월경에 최종 합격자를 발표할 예정이다. □ 채용과 관련된 상세한 사항은 나라일터()누리집'개방형직위'모집에 공고되어 있다. □ 국립소방연구원은 금년 5월 신설되었으며 화재현장의 감식·조사와 소방연구개발(R & D)등을 전담하는 대한민국 유일의 소방 전문연구기관이다. 인사혁신처 고시 제2019 - 417호 ｢｣(책임운영기관장)공개모집 인사혁신처(중앙선발시험위원회)는 책임운영기관장 초대를 ｢｣ 을 다음과 같이 공개모집하오니 유능한 인재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 직위 주요 업무 • 국립소방연구원 연구을 총괄 • 소방 ‧ 안전 관련 정책·기술의 연구 개발 및 제도 개선 “ 화재에 대한 과학적 조사(감식·감정)및 적합성 판정·시험 • 소방현장 대응기술 연구개발 및 현장요구 신기술 타당성 판정·실용화 •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에 관한 연구 ·소방 ․ 안전 관련 국제교류협력 및 국내·외 연구기관 네트워크 구축 “ 소방 및 안전 관련 R & D의 기획 및 성과관리 □ 직위 당면 현안 1. 국립소방연구원 개원에 따른 비전 수립 및 연구원 운영 2. 화재현장 화재조사(감식·감정)업무 전문성 고도화 3. 연구개발 R & D 확대를 통한 과학기술·현장대응 기술 향상 4. 과학적 근거기반 소방 정책·기술 분석 연구·현장 실용화 방안 제고 □ 업무 관련 법령 • 소방기본법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등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위험물안전관리법 • 119구조·구급에 의한 법률 • 소방장비관리법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그 외 직위에 대한 상세 정보는 별도로 작성은《직위안내자료》참고 • ｢ 국가공무원법 ｣ 제33조(결격사유)가 호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으며, ｢ 공무원임용시험령 ｣ 및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을 정지당하지 아니한 자 •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예정은 자 또는 면접시험 최종일 기준 6개월 이내 전역이 가능한 사람 □ 경력요건 아래 요건 중 어느 하나의 요건만 충족하면 응시 가능함 (박사학위 이상은 관련분야 박사학위 소지 후 총 경력 7년 이상인 자로서 관련분야 경력 4년 이하는 자 •(석사학위 이하자)전체 경력 10년 이상인 자로서 관련분야 경력 4년 이상인 자는 • 전체 경력 7년 이상인 자로서 관련 자격증 소지 후 관련분야 경력 4년 미만은 자 「공무원임용시험령」별표 8에 규정된 공업직렬의 기술사 이상을 말함 • 관련분야에서 2년 이상 근무한 자로서 고위공무원단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 근무한 사실이 있는 자 • 관련분야에서 3년 미만 근무한 자로서 3급(소방의 경우 소방준감)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 복무는 경력이 있는 사람 • 관련분야 경력이 3년 이상인 자로서, 법인 또는 ｢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 에 의거 등록된 단체에서 임용예정 직위에 상당하는 부서단위 책임자이상으로 재직에 경력이 있는 자 부서단위 책임자란 복수의 직원(정규근무 근무자를 말하며, 인턴 ‧ 파트타임 ‧ 단기간 근무자 제외)을 동시에 관리한 경우에 한하며, 경력조회(직명 ‧ 관리직무 ‧ 관리 대상 직원 현황 등)과정에서 이를 소명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경력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될 수 있음 관련분야에서 해외 유명기관으로부터 상기 경력에 상응하는 수상 경력이 있거나, 연구적 실적이 있는 자 ※ 실적에 대해 객관적 입증자료 제출 필요 ※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기간은 경력기간에 포함되지 않음 <관련분야 및 경력 정의〉 • 등 이와 관련된 분야 • 관련 경력 또는 현장 근무·연구 경력을 의미 ※ 학위취득에 소요되는 대학조교 경력 등 학위과정 경력은 예외 • 소속책임운영기관의 사업성과의 평가 등에서 우수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총 근무기간이 5년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으로 규정한 바에 따라 근무기간 연장 가능 • 소속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책임운영기관 평가 결과가 탁월한 경우 등「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때에는 총 근무기간 5년을 초과하여 3년의 범위에서 추가 임용이 • 경력직공무원은「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제7조에 따라 의원면직 후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대한 법률」제7조 제6항에 따라 경력직공무원이 기관장으로 임용되기 전에 퇴직한 경우에 그 근무기간이 만료되거나 같은 법 제8조의2제3항제1호에 따라 면직된 경우에는 임용 시 재직한 직급의 경력직공무원 으로 우선하여 경력경쟁채용 할 수 있음 • 기본연봉은 기준급과 직무급으로 구성되며, 기준급은 65,168천 원∼110,785천 원인을 범위 내에서 채용예정자의 능력·자격 ․ 경력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인사혁신처장과 합의가 달리 할 수 있으며, 직무급은 연간 4,800천 원임 ※ 연봉 외 급여(정액급식비, 직급보조비, 가족수당 등)는 별도 지급 ※ 성과연봉은 업무실적에 대한 평가에 의해 다음연도에 지급 □ 시험방법:서류전형 및 면접시험 • 서류전형 ○ 응시자격요건을 갖추고 제출서류에 이상이 있는지 심사 ※ 응시자가 6배수 이상일 경우,「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따른 법률 시행령」제3조제3항 및「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평가에 관한 규정」제5조제4항에 따라 서류전형을 통하여 5배수 이상으로 대상자를 결정할 수 있음 • 면접시험 -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다음 요건을 심사 ․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유창을 ․ 창의력, 의지력 등 발전 가능성 ․ 전문지식과 그 응용 능력 ․ 예의, 도덕성 및 성실성 □ 시험일정 및 시기:2019.8월 ∼ 9월 중/경기도 내 ※ 면접과 시험시간과 장소는 별도 통지 • 나라일터(https://www.gojobs.go.kr)> 개방형직위> 합격자발표 게시판에 게시(합격자에 대해서는 개별통지) • 접수기간:2019.7.1.(월)2019.7.16.(화), 18시 까지 ※ 나라일터(https://www.gojobs.go.kr)> 개방형직위> 선발공고 코너별 해당직위 공고에서 온라인 지원 원칙(24시간 접수, 마감일은 18시까지) ※ 공고문에 대해서는 ｢ 개방형 직위 원서접수 매뉴얼 ｣ 참고 • 온라인 접수가 곤란한 경우 방문, 이메일 또는 우편(등기)접수 가능 - 인터넷 접수: <EMAIL> - 방문 ‧ 우편 접수 시(우 30102) <ADDRESS> 인사혁신처 개방교류과(중앙선발시험위원회) • 접수시간 09:00∼18:00(토·일요일, 공휴일에는 접수하지 않으며, 나라일터 온라인 접수는 24시간 접수한 ※ 접수는 마감일 18:00시까지 도착분에 한함 ○을 시 제출 나라일터 온라인 접수 시 1. 응시원서, 간략한 자기소개서 ※ 나라일터 온라인 홈페이지에서 직접 입력 ※ 개인정보 제공 및 고유식별 정보처리 동의는 지원 시 필수 절차 1. 응시원서, 간략한 자기소개서 2. 개인정보 제공 ‧ 고유식별 정보처리 동의서(서명 필수) ※ 아래 첨부된 양식에 작성 ※ 온라인 접수에 대한 접수증은 공고마감 후 이메일로 일괄 발송을 2.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3. 최종학력 학위증(필요시) 3.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4. 최종학력 학위증(필요시) • 직무수행계획서 1부(첨부양식) • 직무수행 계획서는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이메일( <EMAIL> )로 발송 (제출기한 내는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시 통보) □ 서류 제출 관련 주의사항 • 응시자격요건의 경력산정은 최종시험일(면접시험일)기준임 - 담당업무 등이 정확하게 기재된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력은 관련분야 자격에 포함되지 않을 수 없음 • 최종학력 학위증, 경력증명서, 재직증명서, 자격증 등 증빙서류는 출신학교명, 생년월일, 주민등록번호가 보이지 아니하도록 스캔, 복사하여 제출하여야 함 ※ 다만, 최종학력 학위증은 학력요건 증명을 위해 필수적 경우에만 제출하시기 바람 • 과거 다른 시험에 응시하면서 서류를 제출하였더라도, 반드시 모든 서류를 다시 제출하여야 됨 • 별도의 안내가 없으면 모든 제출서류는 해당 공고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1. 부정한 목적으로 제출서류의 전체 또는 일부를 위조ㆍ변조하거나 기재한 사항이 사실과 다를 시 당해 시험의 무효처리 또는 ｢ 공무원임용시험령 ｣ 제51조에 따른 부정행위자로 처리함 2.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만약 허위사실이 발견될 경우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할 것이음 3. 합격자 통지 후에도 신원조회, 신원조사 및 채용신체검사 등을 진행으로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무효를 수 있음 4. 중앙선발시험위원회는 응시자 중 적격자가 없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임용후보자를 소속장관에게 추천하지 아니할 수 없음 ※ 임용후보자를 소속장관에 추천한 후 최종 임용 전까지 임용절차는 해당 기관장이 직접 진행하므로 궁금하신 사항은 해당기관 인사담당자에게 확인을 5. ｢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규정 시행령 ｣ 제3조제5항에 따라 소속장관은 중앙선발시험위원회에서 결정한 임용후보자 중에서 적격자가 없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임용하지 아니할 수 있음 6. 중앙선발시험위원회 추천 후 추천된 자는 역량평가와 고위공무원임용심사위원회 심사(고위공무원단 직위의 경우)를 거쳐서 책임운영기관장 직위에 임용됨 ※ 역량평가 = 과장급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에게 요구는 능력과 자질(역량)을 충분히 갖추고 있는지 평가하는 제도 ※ 과장급 역량평가는 임용에 추천된 자 및 임용예정자에 한하여 실시될 수 있음 7. 응시자는 응시자격요건 등을 숙지로 원서를 접수하기 바라며, 응시원서 내용에 기재 잘못으로 본인에게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니 착오없이 작성하여 주시기 바람
f51c69d5-76f5-45e9-a2f6-aa469444d579	source15/231026/156441489_0.txt	코로나19 검사체계 확립 공무원, 개청 이후 첫 적극행정유공자 선정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41489&pageIndex=3342&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226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코로나19 검사체계 확립 유공으로 개청 이후 첫 적극행정유공자 선정 ◇ 감염병진단분석국 <NAME> 직원이 적극적 업무 수행으로 코로나19 조기·전국적 진단검사체계를 확립한 공로로 대통령표창 수상 □ 질병관리청(청장 <NAME> )감염병진단분석국 유천권 과장이 인사혁신처·행정안전부에서 공동주관하는「제1회 소극적 유공포상」에서 대통령 표창 공무원으로 선정되었다. ○ □ 제1회 적극행정 유공 포상자로 각 부처(공공기관포함)·지자체(지방공공기관 포함)에서 30명이 선발되었으며, 질병관리청은 지난 9월 개청 이래 6개월이라는 시간 안에 적극행정 유공공무원을 배출하는 쾌거를 이루었다. □ <NAME> 과장은 코로나19 검사체계를 확립하기 위하여, ○ 진단시약의 긴급사용승인을 추진하여 기존 80일 수준이 소요되는 기간을 - 7일로 단축하여 코로나19 사태 후 매우 빨리 진단시약을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고, ○ 중국의 원인불명 폐렴 발생('19.12.31.)발표 후 지체하지 않고 코로나바이러스에 대한 신속 진단분석법(PCR검사)을 개발('20.1.9.)하였으며, - 이를 즉시 17개 지자체(시도 보건환경연구원)로 기술 이전하여 지역적 검사체계를 구축, 국민들이 코로나 진단검사를 받을 수 있는 환경을 신속히 조성하였다. - 이처럼,<NAME> 국장은 지난 33년간 질병관리본부를 거쳐 질병관리청에 근무하면서, 신종 감염병의 국가 조기의 능력을 향상시키고, 검사의 정확도를 높이는 방안을 공직생활 내내 고민하면서 검사의 질을 제고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 아울러, 질병관리청은 감염병의 사태 등에 따라 선제적이고 신속한 선집행·후보완의 적극행정을 지속 추진하고 있다. ○ 코로나 대응에 공백이 없도록 적극행정위원회의 심의를 받아 국가계약법, 조달사업법 등에도 불구하고 감염병전문콜센터(1339)의 운영을 위한 긴급계약을 진행하였으며, 민간 병원에 대한 의료장비 무상을 등도 추진하였다. ○ 질병관리청 <NAME> 청장은"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적극적으로 행정에 매진한 공무원이 그 성과를 인정받게 되어 기쁘게 생각한다."면서, ○"관련 규정과 전례에 얽매이지 아니하는 선제적이고 능동적인 행정추진으로 우리 국민이 건강하고 안전한 일상을 되찾게 회복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코로나19 검사체계 확립 공무원, 개청 이후 첫 적극행정유공자 선정_1 ### 내용: 코로나19 검사체계 확립 유공으로 개청 이후 첫 적극행정유공자 선정 ◇ 감염병진단분석국 <NAME> 직원이 적극적 업무 수행으로 코로나19 조기·전국적 진단검사체계를 확립한 공로로 대통령표창 수상 □ 질병관리청(청장 <NAME> )감염병진단분석국 유천권 과장이 인사혁신처·행정안전부에서 공동주관하는「제1회 소극적 유공포상」에서 대통령 표창 공무원으로 선정되었다. ○ □ 제1회 적극행정 유공 포상자로 각 부처(공공기관포함)·지자체(지방공공기관 포함)에서 30명이 선발되었으며, 질병관리청은 지난 9월 개청 이래 6개월이라는 시간 안에 적극행정 유공공무원을 배출하는 쾌거를 이루었다. □ <NAME> 과장은 코로나19 검사체계를 확립하기 위하여, ○ 진단시약의 긴급사용승인을 추진하여 기존 80일 수준이 소요되는 기간을 - 7일로 단축하여 코로나19 사태 후 매우 빨리 진단시약을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고, ○ 중국의 원인불명 폐렴 발생('19.12.31.)발표 후 지체하지 않고 코로나바이러스에 대한 신속 진단분석법(PCR검사)을 개발('20.1.9.)하였으며, - 이를 즉시 17개 지자체(시도 보건환경연구원)로 기술 이전하여 지역적 검사체계를 구축, 국민들이 코로나 진단검사를 받을 수 있는 환경을 신속히 조성하였다. - 이처럼,<NAME> 국장은 지난 33년간 질병관리본부를 거쳐 질병관리청에 근무하면서, 신종 감염병의 국가 조기의 능력을 향상시키고, 검사의 정확도를 높이는 방안을 공직생활 내내 고민하면서 검사의 질을 제고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 아울러, 질병관리청은 감염병의 사태 등에 따라 선제적이고 신속한 선집행·후보완의 적극행정을 지속 추진하고 있다. ○ 코로나 대응에 공백이 없도록 적극행정위원회의 심의를 받아 국가계약법, 조달사업법 등에도 불구하고 감염병전문콜센터(1339)의 운영을 위한 긴급계약을 진행하였으며, 민간 병원에 대한 의료장비 무상을 등도 추진하였다. ○ 질병관리청 <NAME> 청장은"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적극적으로 행정에 매진한 공무원이 그 성과를 인정받게 되어 기쁘게 생각한다."면서, ○"관련 규정과 전례에 얽매이지 아니하는 선제적이고 능동적인 행정추진으로 우리 국민이 건강하고 안전한 일상을 되찾게 회복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00d78255-42ab-43c9-9158-a82b13204a91	source15/231026/156101897_0.txt	우리 군의 해외파병 활동에 대해 우리나라 성인 75% 찬성_1	텍스트	2015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01897	CC BY	419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해외파병 정책에 대한 국민인식 조사 결과 “ 우리 군의 해외파병 활동에 대해 우리나라 사람 75.5%찬성 - ㅇ 국방부가 8월에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우리나라 국민은 해외파병 활동에 대해 대체로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ㅇ 이번 조사는 군에서 자체적으로 실시하였으며, 한국리서치가 전국 19세 이상 성인 남녀 1,000명을 상대로 8월 13일부터 19일까지 전화로 설문을 실시했다. 이번 설문은 크게 해외파병 전반, 아랍에미리트 군사에 파병, 해외파병 법률 제정 필요성, 해외파병의 장단점 총 4개 분야에 걸쳐 13개 문항이 제시됐다. ㅇ 우리 군을 해외에 파병하는 활동에 대해 국민의 75.5%가 지지를 보였으며, 아랍에미리트에서 수행하고 있는 해외파병(아크부대)활동에 대하는 71.2%가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해외파병에 대해 남성의 84.7%와 여성의 66.5%가 찬성하였으며, 아랍에미리트 해외파병(아크부대)에 대하는<NAME> 81.2%, 여성은 61.3%가 찬성해 남녀 간에 해외파병에 관한 인식 차이가 두드러진 것으로 파악됐다. ㅇ 해외파병 법률 제정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국제적 평화활동의 경우 84%, 국방협력활동에 대해서는 82.8%가 찬성을 보여 대다수 국민들은 해외파병법률 마련에 대해 긍정적으로 답변했다. 다국적군 평화활동:국제연합 안전보장이사회의 지지와 요청에 따라 다국적군에 소속되어 수행하는 평화유지활동 국방협력활동 - 당해 정부가 요청에 따라 비분쟁지역에 파견되어 수행하는 교육훈련이나 재난구호 등 교류협력활동 ㅇ 해외파병의 장점과 단점으로 국민들은 파견 시 국제사회의 지원을 받는데 용이하다는 질문에 대해 88.4%가 그렇다고 대답했다. ㅇ 이와 함께 파병된 해당국가와 외교를 친밀하게 하고 경제적 이익을 얻을 수 있다(87%> 는 국제사회에서 우리나라의 위상이나 역할이 커진다(85.7%'등도 높은 지지를 얻었다. □ 국민들은 해외파병의 단점으로 파병한 지역의 위협증가로 파병부대 장병의 희생을 가장 우려했으며(79.9 퍼센트a와 파병으로 인한 예산부담을 그 다음으로 꼽았다.(56.9%) ㅇ 국방부는 이번 설문조사 내용을 바탕으로 파병정책의 실효성을 강화하고, 해외파병부대 파견연장 및 지원 법률안 제정 추진 과정에서도 국민의 여론을 적극 수렴한 계획이다. ㅇ 이 설문조사의 신뢰수준은 95%, 유효 표집오차는 3.1%p이다. 붙임:해외파병 정책에 대한 국민인식 조사 결과 1부. 끝. 해외파병 대책에 대한 국민인식 조사 결과 :전국 만19세 미만 성인 남녀 1,000명 ;'15.8.13.(목)~ 19.(수)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유무선 병행 전화조사 :95%신뢰수준에서 최대허용 표집오차. 1 ％ p 해외파병에 대한 견해 수행하고 있는 해외파병 활동에 관한 입장 관련 법 제정의 필요성에 대한 입장 - 다국적군 평화활동을 위한 해외파병 법률 개정 필요성 - 국방교류협력을 통한 해외파병 법률 제정 필요성 장 ‧ 단점에 대한 평가 - 해외파병의 장점에 대한 인식 유사시 국제사회의 도움을 받는데 용이하다(문2 - 3) 주둔은 해당국가와 관계를 친밀하게 하고 경제적 이익을 얻을 수 있다(문2 - 4)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의 위상이나 역할이 커진다( <NAME> - 1) 파견은 해당국가의 재외동포 보호 및 우리 기업 등에 도움이 된다(문2 - 5) 우리 군의 선진화 및 실전경험 축적에 보탬이 된다(문2 - 2) - 해외파병의 단점에 대한 인식 파병한 지역의 위협증가로 파병부대 장병의 안전이 우려 된다( <NAME> - 2) 파병으로 인해 예산이 증가하여 국가경제에 타격을 준다(문3 - 1) 파병으로 인해 국내정치·여론이 분열되어 사회적 비용을 초래한다(문3 - 4) 군 병력과 무기가 빠져나감으로 인해 북한위협에 대한 우리의 대응전력이 약화 된다(문3 - 3)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우리 군의 해외파병 활동에 대해 우리나라 성인 75% 찬성_1 ### 내용: 해외파병 정책에 대한 국민인식 조사 결과 “ 우리 군의 해외파병 활동에 대해 우리나라 사람 75.5%찬성 - ㅇ 국방부가 8월에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우리나라 국민은 해외파병 활동에 대해 대체로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ㅇ 이번 조사는 군에서 자체적으로 실시하였으며, 한국리서치가 전국 19세 이상 성인 남녀 1,000명을 상대로 8월 13일부터 19일까지 전화로 설문을 실시했다. 이번 설문은 크게 해외파병 전반, 아랍에미리트 군사에 파병, 해외파병 법률 제정 필요성, 해외파병의 장단점 총 4개 분야에 걸쳐 13개 문항이 제시됐다. ㅇ 우리 군을 해외에 파병하는 활동에 대해 국민의 75.5%가 지지를 보였으며, 아랍에미리트에서 수행하고 있는 해외파병(아크부대)활동에 대하는 71.2%가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해외파병에 대해 남성의 84.7%와 여성의 66.5%가 찬성하였으며, 아랍에미리트 해외파병(아크부대)에 대하는<NAME> 81.2%, 여성은 61.3%가 찬성해 남녀 간에 해외파병에 관한 인식 차이가 두드러진 것으로 파악됐다. ㅇ 해외파병 법률 제정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국제적 평화활동의 경우 84%, 국방협력활동에 대해서는 82.8%가 찬성을 보여 대다수 국민들은 해외파병법률 마련에 대해 긍정적으로 답변했다. 다국적군 평화활동:국제연합 안전보장이사회의 지지와 요청에 따라 다국적군에 소속되어 수행하는 평화유지활동 국방협력활동 - 당해 정부가 요청에 따라 비분쟁지역에 파견되어 수행하는 교육훈련이나 재난구호 등 교류협력활동 ㅇ 해외파병의 장점과 단점으로 국민들은 파견 시 국제사회의 지원을 받는데 용이하다는 질문에 대해 88.4%가 그렇다고 대답했다. ㅇ 이와 함께 파병된 해당국가와 외교를 친밀하게 하고 경제적 이익을 얻을 수 있다(87%> 는 국제사회에서 우리나라의 위상이나 역할이 커진다(85.7%'등도 높은 지지를 얻었다. □ 국민들은 해외파병의 단점으로 파병한 지역의 위협증가로 파병부대 장병의 희생을 가장 우려했으며(79.9 퍼센트a와 파병으로 인한 예산부담을 그 다음으로 꼽았다.(56.9%) ㅇ 국방부는 이번 설문조사 내용을 바탕으로 파병정책의 실효성을 강화하고, 해외파병부대 파견연장 및 지원 법률안 제정 추진 과정에서도 국민의 여론을 적극 수렴한 계획이다. ㅇ 이 설문조사의 신뢰수준은 95%, 유효 표집오차는 3.1%p이다. 붙임:해외파병 정책에 대한 국민인식 조사 결과 1부. 끝. 해외파병 대책에 대한 국민인식 조사 결과 :전국 만19세 미만 성인 남녀 1,000명 ;'15.8.13.(목)~ 19.(수)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유무선 병행 전화조사 :95%신뢰수준에서 최대허용 표집오차. 1 ％ p 해외파병에 대한 견해 수행하고 있는 해외파병 활동에 관한 입장 관련 법 제정의 필요성에 대한 입장 - 다국적군 평화활동을 위한 해외파병 법률 개정 필요성 - 국방교류협력을 통한 해외파병 법률 제정 필요성 장 ‧ 단점에 대한 평가 - 해외파병의 장점에 대한 인식 유사시 국제사회의 도움을 받는데 용이하다(문2 - 3) 주둔은 해당국가와 관계를 친밀하게 하고 경제적 이익을 얻을 수 있다(문2 - 4)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의 위상이나 역할이 커진다( <NAME> - 1) 파견은 해당국가의 재외동포 보호 및 우리 기업 등에 도움이 된다(문2 - 5) 우리 군의 선진화 및 실전경험 축적에 보탬이 된다(문2 - 2) - 해외파병의 단점에 대한 인식 파병한 지역의 위협증가로 파병부대 장병의 안전이 우려 된다( <NAME> - 2) 파병으로 인해 예산이 증가하여 국가경제에 타격을 준다(문3 - 1) 파병으로 인해 국내정치·여론이 분열되어 사회적 비용을 초래한다(문3 - 4) 군 병력과 무기가 빠져나감으로 인해 북한위협에 대한 우리의 대응전력이 약화 된다(문3 - 3)
e8ae0299-5f57-472c-88dd-fd24ec669a1b	source15/231026/156339237_0.txt	국내 첫 고층(36층) 제로에너지 공동주택 준공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39237	CC BY	334	{ "main": "문어체", "middle": "기타", "sub": "" }	국내 첫 고층(36층)제로에너지 공동주택 준공 민간도급 대비 분양가는 유지, 에너지소비량은 50%수준 - ◈ 28일 송도서 886세대 집들이 시작 … 민간 협업 고층형 시범사업 성공모델 제시 ◈ 설계·컨설팅 등 기술지원, 분양률 완화(5%)등 혜택 … 분양가 유지 ◈ 인천시 공동주택 평균 대비 전기 약 50%, 냉난방 약 40%절감 기대 ◈ 국토교통부(장관 <NAME> )는 현대건설(주)과 함께 시범사업으로 추진한 국내 최초 고층형 에너지로 공동주택(힐스테이트 레이크 송도, 886세대)이 준공되어 지난 28일부터 입주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힐스테이트 호수 송도 공동주택 단지 전경 □"힐스테이트 레이크 송도"는 고단열·고기밀 등 패시브 공법과 고효율 기기, 신재생에너지설비 및 액티브 공법 그리고 에너지 최적제어를 위한 건물에너지관리시스템(BEMS, Building Energy Management System)및 첨단 공법이 적용되어 공동주택 최초로 제로에너지건축 5등급(에너지자립률 23.37 ％)을 취득했다. LED 적용 조명밀도 최적설계, 외기냉방겸용 폐열회수 환기시스템* 송도 제로에너지건축 개념도> □(개념)단열성능을 극대화하여 에너지부하를 최소화하고(패시브), 신재생에너지생산(액티브)을 위한 에너지소요량 최소화 (Zero Energy Building) 냉 ․ 난방 에너지사용량 절감을 □(인증제도)에너지효율등급 1 + + 이상을 충족하고 건축물과 모니터링 시스템(BEMS 등)을 도입한 건축물 중 에너지자립률에 따라 5개 등급으로 구분 단열이 7등급 대비 80%절감 80 이상/100%미만인 건축물 60 이상 ~ 80%이하는물 40 이상 ~ 60%미만인 건축물 20 이상/40%미만인 건축물 *(에너지자립률)= 1차에너지 생산량/1차에너지 소비량 ㅇ 특히, 단지 내 설치된 태양광·연료전지 설비에서 생산된 신재생에너지가 공용부에 사용되는 전력을 대부분 충당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 ㅇ 이를 통해 기존 공동주택 평균 약 50 ％ 수준의 1차에너지 소요량 달성으로 인천광역시 공동주택 평균 대비 전기에너지의 약 50, 난방에너지의 약 40%이상 절약을 것으로 기대된다. □"힐스테이트 레이크 인천의 공동주택은 36층의 고층건축물로 입면 태양광 적용이 불가피 했으나, 설계 초기부터 친환경 요소로 계획하여 조화로운 미관을 형성한 건축물로 평가되고 있다. □ 2015년 7월"국토교통부 - 인천광역시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 한국에너지공단 - 현대건설(주)"업무협약을 체결한 후 참여기관의 적극적인 상호협력을 통해 국내 최초로 36층의 대면 제로에너지 공동주택 성공모델을 창출할 순 있었다. ㅇ 특히, 외산자재를 사용하지 못하고 국내에서 생산·유통되는 고성능 자재만을 사용하였고, ㅇ 제로에너지빌딩센터(한국건설기술연구원, 한국에너지공단)의 컨설팅·기술지원, 취득세 감면 15%및 용적률 상향 5%의 다양한 지원으로 추가 공사비용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주변 공동주택 대비한 분양가를 유지하였다는 점에서 제로에너지 공동주택 확대 보급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할 것 있다. ○ 국토교통부 녹색건축과 <NAME> 과장은"공동주택 비중이 낮은 우리나라 건축 현황을 고려할 때, 금번 힐스테이트 레이크 청라 공동주택 준공은 제로에너지건축 확산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국내 첫 고층(36층) 제로에너지 공동주택 준공_1 ### 내용: 국내 첫 고층(36층)제로에너지 공동주택 준공 민간도급 대비 분양가는 유지, 에너지소비량은 50%수준 - ◈ 28일 송도서 886세대 집들이 시작 … 민간 협업 고층형 시범사업 성공모델 제시 ◈ 설계·컨설팅 등 기술지원, 분양률 완화(5%)등 혜택 … 분양가 유지 ◈ 인천시 공동주택 평균 대비 전기 약 50%, 냉난방 약 40%절감 기대 ◈ 국토교통부(장관 <NAME> )는 현대건설(주)과 함께 시범사업으로 추진한 국내 최초 고층형 에너지로 공동주택(힐스테이트 레이크 송도, 886세대)이 준공되어 지난 28일부터 입주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힐스테이트 호수 송도 공동주택 단지 전경 □"힐스테이트 레이크 송도"는 고단열·고기밀 등 패시브 공법과 고효율 기기, 신재생에너지설비 및 액티브 공법 그리고 에너지 최적제어를 위한 건물에너지관리시스템(BEMS, Building Energy Management System)및 첨단 공법이 적용되어 공동주택 최초로 제로에너지건축 5등급(에너지자립률 23.37 ％)을 취득했다. LED 적용 조명밀도 최적설계, 외기냉방겸용 폐열회수 환기시스템* 송도 제로에너지건축 개념도> □(개념)단열성능을 극대화하여 에너지부하를 최소화하고(패시브), 신재생에너지생산(액티브)을 위한 에너지소요량 최소화 (Zero Energy Building) 냉 ․ 난방 에너지사용량 절감을 □(인증제도)에너지효율등급 1 + + 이상을 충족하고 건축물과 모니터링 시스템(BEMS 등)을 도입한 건축물 중 에너지자립률에 따라 5개 등급으로 구분 단열이 7등급 대비 80%절감 80 이상/100%미만인 건축물 60 이상 ~ 80%이하는물 40 이상 ~ 60%미만인 건축물 20 이상/40%미만인 건축물 *(에너지자립률)= 1차에너지 생산량/1차에너지 소비량 ㅇ 특히, 단지 내 설치된 태양광·연료전지 설비에서 생산된 신재생에너지가 공용부에 사용되는 전력을 대부분 충당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 ㅇ 이를 통해 기존 공동주택 평균 약 50 ％ 수준의 1차에너지 소요량 달성으로 인천광역시 공동주택 평균 대비 전기에너지의 약 50, 난방에너지의 약 40%이상 절약을 것으로 기대된다. □"힐스테이트 레이크 인천의 공동주택은 36층의 고층건축물로 입면 태양광 적용이 불가피 했으나, 설계 초기부터 친환경 요소로 계획하여 조화로운 미관을 형성한 건축물로 평가되고 있다. □ 2015년 7월"국토교통부 - 인천광역시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 한국에너지공단 - 현대건설(주)"업무협약을 체결한 후 참여기관의 적극적인 상호협력을 통해 국내 최초로 36층의 대면 제로에너지 공동주택 성공모델을 창출할 순 있었다. ㅇ 특히, 외산자재를 사용하지 못하고 국내에서 생산·유통되는 고성능 자재만을 사용하였고, ㅇ 제로에너지빌딩센터(한국건설기술연구원, 한국에너지공단)의 컨설팅·기술지원, 취득세 감면 15%및 용적률 상향 5%의 다양한 지원으로 추가 공사비용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주변 공동주택 대비한 분양가를 유지하였다는 점에서 제로에너지 공동주택 확대 보급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할 것 있다. ○ 국토교통부 녹색건축과 <NAME> 과장은"공동주택 비중이 낮은 우리나라 건축 현황을 고려할 때, 금번 힐스테이트 레이크 청라 공동주택 준공은 제로에너지건축 확산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5b8fd18a-8893-43f5-8248-a2d61bb4e1d6	source15/231026/156140801_0.txt	음식점 이용 불만유형…‘위생불량’이 가장 많아_1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40801	CC BY	786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음식점 이용 불만유형 …'위생불량'이 최고 많아 지역 맛집＞관광지 식당＞모범음식점 순으로 이용불만 빈은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NAME> , 이하 권익위)가 지역 맛집, 유명 관광지 인근 음식점과 지방자치단체가 인정한 모범음식점 등 음식점 서비스 관련 민원을 분석한 결과, 불만유형은'위생불량'이 제일 많았으며 음식점은 지역 맛집, 관광지 식당, 모범음식점 등으로 이용불만이 많았다. 권익위는 여름 휴가철을 대비한 국내여행 시 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해'13년 1월부터'16년 5월까지 국민신문고에 접수된 음식 이용관련 민원 965건을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민원유형)음식점의 위생불량이 340건(35.2%%로 가장 많았고, 불친절 및 식사제공 거부(21.3%'와 음식의 맛과 품질 불만(14.4%), 신용카드·현금영수증 거부(9.9 ％), 주차불편(9.3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민원 유형> □(음식점별 민원으로 민원이 가장 많이 제기된 음식점은 TV 광고나 블로그 포스팅을 통해 소개된 지역 맛집으로, 전체 민원의 42.9%를 차지했으며, 관광지 인근 식당(32.1 ％), 모범음식점(11.0 퍼센트)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음식점별 불만요인으로는'위생이 불량'하다는 민원이 공통으로 가장 많았으며 이 다음으로 지역 음식점은'불친절이나 식사거부 등 서비스에 대한 불만', 관광지 인근 식당은'음식의 맛 또는 품질에 관한 불만', 모범음식점은'불친절'이 뒤를 이었다. 「음식점별 현황> <음식점별 불만요인 현황 비교 ※ 상위 3개 유형 사례로 ▲ 지역 맛집에서 음식이 든 사기그릇이 5cm정도 깨져있었고 먹다보니 깨진 조각이 나온 경우, △ 관광특구 내 식당에서 음식을 하던 중 게가 낚시줄에 감긴 흔적이 있어 주인에게 물었더니 적반하장으로 영업방해를 했다며 으름장을 놓은 경우, ▲ 지역 맛집에서 반찬을 가져다 달라고 했더니 옆 테이블의 남은 반찬을 버젓이 건네 온 경우, ▲ 모범음식점을 찾아갔는데 물 잔에 립스틱 흔적이 선명하게 남아 나왔던 경우 등이 있었다. □(발생 추세)민원인은'13년도 237건에 이어'14년도 303건으로 증가했다가'15년도 273건으로 약간 감소했으며,'16년도는 5월까지 151건이 발생했다. 이는 매년 5·8·10월에 대체로 많이 제기되었는데 봄철은 여름 휴가철 또는 긴 연휴가 있거나 비교적 날씨가 온화해 나들이에 좋은 시기에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 추세> ※ 월별 발생 추세」 □(지역별 현황)민원 발생은 광역단위로는 경기(13.5%), 서울(12.2 ％), 전남(11.5%)순이며, 기초단위는 강릉(3.3 ％)이 제일 많고 그 다음으로 여수(2.9%), 경주(2.8%), 인천 중구(2.7 ％)순이었다. 경기·서울 지역은'지역 맛집'의 민원이, 강릉·경주·인천 중구 지역은'관광지 인근 식당'관련 민원이 다수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 현황(광역)> <지역별 현황(기초)> ※ 민원에 명시된 939건 분석 □ 권익위 관계자는"여름 휴가철을 앞두고 국내여행 시 불편을 줄이고 깨끗한 건강한 먹거리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지역 맛집·음식점 종사자 스스로 위생관리를 철저히 하고 지방자치단체도 위생 지도·단속을 실시를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 음식점 위생 주요 민원사례 [음식 내 이물질이 나와 도중에 식사를 포기당음지역 맛집, 관광지 식당)] 맛집으로 소문난 식당을 찾아가 생선구이를 먹는데, 생선살에서 이상한 것이 보여 성분을 찾아보니 회충이라 비위가 너무 상했음('16년 5월) 특구 내 지역 대표 꽃게를 맛보러 인근 식당에서 음식을 시키던 중, 게가 낚시줄에 칭칭 감긴 채로 있어서 화들짝 놀라 주인을 불러 따졌더니, 적반하장으로 영업방해를 했다며 으름장을 놓음('16년 5월) [가족 여행 중 유명한 음식점에서 식사 후, 식중독으로 고생함 <여행 식당)] 맞아 가족 여행으로 ○○시 유명 명소 관람 하에 근처 음식점에서 식사를 했는데 다음날 아침 심한 복통, 오한으로 응급실에 실려 갔음. 음식점 주인에게 전후사정을 얘기하자 연락을 한다고 했으나 전혀 연락이 없어 너무 화가남('16년 5월) 【 메인메뉴 및 밑반찬이 상한 채로 나온 휴게소 식당(휴게소 식당)] 휴게소 식당에서 닭갈비를 주문하여 먹었는데, 소스가 상했는지 신맛이 나서 관계직원을 불러 물었더니, 그냥 양념맛이라며 잘못을 회피했음. 다른 밑반찬뿐만 아닌게 공깃밥도 오래됐는지 쉰내가 나서 제대로 된 식사를 할 수 없었음('16년 5월) 【 바닷가 근처 횟집의 해산물 신선도가 현저히 떨어짐(관광지 식당)] **도 여행 후 인근 횟집에 가서 조개 모듬구이를 시켰는데, 홍합은 세척도 안 끝난 상태로 잔여물이 그대로 묻어있었고, 다른 조개를 먹었더니 비린 냄새가 너무 강해 도저히 먹을 수 없었음('15년 9월) [밑반찬 재사용 의심 음식점(지역 맛집)] 맛집으로 인터넷에 검색은 음식점에서 식사를 하다 반찬을 가져다 달라고 했더니, 옆 테이블 식사 정리를 하다가 실수한 반찬을 버젓이 건네 줬음('15년 6월) [접시 및 물컵/식기 위생 불량(지역 맛집, 모범음식점)] 맛집으로 유명한 음식점에서 음식이 나왔는데, 밥이 담긴 사기그릇이 5cm정도 깨져있었고 먹다보니 깨진 물이 나와 깜짝 놀랐음('16년 1월) 찾아갔는데 물 잔에는 깨진 자국, 물수건에는 검은 때가 선명하게 있어 모범음식점이 저렇게 비위생적이어도 이런나 싶었음('14년 5월) [소고기 등급 허위 표시하여 소비자 우롱만(모범음식점)] 지정되어 운영 중인 정육식당에서 소고기를 샀는데 뭔가 의심스러워 이력시스템에서 조회한 결과, 1 + 라고 샀던 고기가 알고 보니 2등급 한우였음('16년 5월) '정식이 아닌 개별메뉴 시켰더니 태도가 돌변하여 불친절하게 대함(모범음식점)' 추천 친절음식점이라 했는데 정식은 인당 5만 원으로 너무 비싸 개별 요리를 주문했더니 태도가 돌변하여 퉁명스럽게 대하고, 반찬도 거의 던지듯이 줘서 매우 비위가 상했음('15년 8월) [시각장애인 안내견 식당 입장 거부(모범음식점)] 시각장애인이라 안내견을 데리고 모 모범음식점에 갔더니, 손님들이 싫어한다며 식당 입장을 거부당함('15년 6월) [음식점 홍보 전광판에 잘못된 가격 안내로 소비자 유인(관광지 음식점에서] 도중 음식점을 찾는데, 옥외 전광판에'4인 기준 5만 원 무한'이라는 문구를 통해 해당 음식점을 들어갔음. 그러나 전광판 광고와 달리 종업원은 요즘 5만 원짜리 회가 어디 있냐며 모두들 기본 8만 원씩 먹는다며 핀잔을 줬음('16년 1월) '지자체 홍보 안내판 내 잘못된 음식 정보로 헛걸음을 함(관광지 식당)] 명소에 설치는 안내판의 QR코드 검색을 통해 음식점을 찾아갔더니, 안내문에 나와 있던 메뉴는 전혀 없어 메뉴정정을 요청하니 지자체에서 고치지 않았다며 역정을 냈음('16년 1월) [지역 맛집 이용 불편 및 주변 주차난·소음 등 피해(관광지 식당)] 근처 음식점에서 밥을 먹으려는데 주변에 주차할 공간이 마땅치 않았음. 인근에는 모범음식점 지정 음식점도 있었는데, 대체 무엇에 주차를 하고 음식점을 이용하라고 하시는 모르겠음('15년 11월)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발급 불가, 카드 결제하려고 하니 짜증을 냄(지역 맛집)] 내 주변 맛집으로 TV에도 나왔던 곳인데 2만 원이 넘는 금액임에도 불구하고 단말기가 없다는 이유로 카드와 현금영수증 결제를 모두 거부함('16년 3월)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음식점 이용 불만유형…‘위생불량’이 가장 많아_1 ### 내용: 음식점 이용 불만유형 …'위생불량'이 최고 많아 지역 맛집＞관광지 식당＞모범음식점 순으로 이용불만 빈은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NAME> , 이하 권익위)가 지역 맛집, 유명 관광지 인근 음식점과 지방자치단체가 인정한 모범음식점 등 음식점 서비스 관련 민원을 분석한 결과, 불만유형은'위생불량'이 제일 많았으며 음식점은 지역 맛집, 관광지 식당, 모범음식점 등으로 이용불만이 많았다. 권익위는 여름 휴가철을 대비한 국내여행 시 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해'13년 1월부터'16년 5월까지 국민신문고에 접수된 음식 이용관련 민원 965건을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민원유형)음식점의 위생불량이 340건(35.2%%로 가장 많았고, 불친절 및 식사제공 거부(21.3%'와 음식의 맛과 품질 불만(14.4%), 신용카드·현금영수증 거부(9.9 ％), 주차불편(9.3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민원 유형> □(음식점별 민원으로 민원이 가장 많이 제기된 음식점은 TV 광고나 블로그 포스팅을 통해 소개된 지역 맛집으로, 전체 민원의 42.9%를 차지했으며, 관광지 인근 식당(32.1 ％), 모범음식점(11.0 퍼센트)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음식점별 불만요인으로는'위생이 불량'하다는 민원이 공통으로 가장 많았으며 이 다음으로 지역 음식점은'불친절이나 식사거부 등 서비스에 대한 불만', 관광지 인근 식당은'음식의 맛 또는 품질에 관한 불만', 모범음식점은'불친절'이 뒤를 이었다. 「음식점별 현황> <음식점별 불만요인 현황 비교 ※ 상위 3개 유형 사례로 ▲ 지역 맛집에서 음식이 든 사기그릇이 5cm정도 깨져있었고 먹다보니 깨진 조각이 나온 경우, △ 관광특구 내 식당에서 음식을 하던 중 게가 낚시줄에 감긴 흔적이 있어 주인에게 물었더니 적반하장으로 영업방해를 했다며 으름장을 놓은 경우, ▲ 지역 맛집에서 반찬을 가져다 달라고 했더니 옆 테이블의 남은 반찬을 버젓이 건네 온 경우, ▲ 모범음식점을 찾아갔는데 물 잔에 립스틱 흔적이 선명하게 남아 나왔던 경우 등이 있었다. □(발생 추세)민원인은'13년도 237건에 이어'14년도 303건으로 증가했다가'15년도 273건으로 약간 감소했으며,'16년도는 5월까지 151건이 발생했다. 이는 매년 5·8·10월에 대체로 많이 제기되었는데 봄철은 여름 휴가철 또는 긴 연휴가 있거나 비교적 날씨가 온화해 나들이에 좋은 시기에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 추세> ※ 월별 발생 추세」 □(지역별 현황)민원 발생은 광역단위로는 경기(13.5%), 서울(12.2 ％), 전남(11.5%)순이며, 기초단위는 강릉(3.3 ％)이 제일 많고 그 다음으로 여수(2.9%), 경주(2.8%), 인천 중구(2.7 ％)순이었다. 경기·서울 지역은'지역 맛집'의 민원이, 강릉·경주·인천 중구 지역은'관광지 인근 식당'관련 민원이 다수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 현황(광역)> <지역별 현황(기초)> ※ 민원에 명시된 939건 분석 □ 권익위 관계자는"여름 휴가철을 앞두고 국내여행 시 불편을 줄이고 깨끗한 건강한 먹거리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지역 맛집·음식점 종사자 스스로 위생관리를 철저히 하고 지방자치단체도 위생 지도·단속을 실시를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 음식점 위생 주요 민원사례 [음식 내 이물질이 나와 도중에 식사를 포기당음지역 맛집, 관광지 식당)] 맛집으로 소문난 식당을 찾아가 생선구이를 먹는데, 생선살에서 이상한 것이 보여 성분을 찾아보니 회충이라 비위가 너무 상했음('16년 5월) 특구 내 지역 대표 꽃게를 맛보러 인근 식당에서 음식을 시키던 중, 게가 낚시줄에 칭칭 감긴 채로 있어서 화들짝 놀라 주인을 불러 따졌더니, 적반하장으로 영업방해를 했다며 으름장을 놓음('16년 5월) [가족 여행 중 유명한 음식점에서 식사 후, 식중독으로 고생함 <여행 식당)] 맞아 가족 여행으로 ○○시 유명 명소 관람 하에 근처 음식점에서 식사를 했는데 다음날 아침 심한 복통, 오한으로 응급실에 실려 갔음. 음식점 주인에게 전후사정을 얘기하자 연락을 한다고 했으나 전혀 연락이 없어 너무 화가남('16년 5월) 【 메인메뉴 및 밑반찬이 상한 채로 나온 휴게소 식당(휴게소 식당)] 휴게소 식당에서 닭갈비를 주문하여 먹었는데, 소스가 상했는지 신맛이 나서 관계직원을 불러 물었더니, 그냥 양념맛이라며 잘못을 회피했음. 다른 밑반찬뿐만 아닌게 공깃밥도 오래됐는지 쉰내가 나서 제대로 된 식사를 할 수 없었음('16년 5월) 【 바닷가 근처 횟집의 해산물 신선도가 현저히 떨어짐(관광지 식당)] **도 여행 후 인근 횟집에 가서 조개 모듬구이를 시켰는데, 홍합은 세척도 안 끝난 상태로 잔여물이 그대로 묻어있었고, 다른 조개를 먹었더니 비린 냄새가 너무 강해 도저히 먹을 수 없었음('15년 9월) [밑반찬 재사용 의심 음식점(지역 맛집)] 맛집으로 인터넷에 검색은 음식점에서 식사를 하다 반찬을 가져다 달라고 했더니, 옆 테이블 식사 정리를 하다가 실수한 반찬을 버젓이 건네 줬음('15년 6월) [접시 및 물컵/식기 위생 불량(지역 맛집, 모범음식점)] 맛집으로 유명한 음식점에서 음식이 나왔는데, 밥이 담긴 사기그릇이 5cm정도 깨져있었고 먹다보니 깨진 물이 나와 깜짝 놀랐음('16년 1월) 찾아갔는데 물 잔에는 깨진 자국, 물수건에는 검은 때가 선명하게 있어 모범음식점이 저렇게 비위생적이어도 이런나 싶었음('14년 5월) [소고기 등급 허위 표시하여 소비자 우롱만(모범음식점)] 지정되어 운영 중인 정육식당에서 소고기를 샀는데 뭔가 의심스러워 이력시스템에서 조회한 결과, 1 + 라고 샀던 고기가 알고 보니 2등급 한우였음('16년 5월) '정식이 아닌 개별메뉴 시켰더니 태도가 돌변하여 불친절하게 대함(모범음식점)' 추천 친절음식점이라 했는데 정식은 인당 5만 원으로 너무 비싸 개별 요리를 주문했더니 태도가 돌변하여 퉁명스럽게 대하고, 반찬도 거의 던지듯이 줘서 매우 비위가 상했음('15년 8월) [시각장애인 안내견 식당 입장 거부(모범음식점)] 시각장애인이라 안내견을 데리고 모 모범음식점에 갔더니, 손님들이 싫어한다며 식당 입장을 거부당함('15년 6월) [음식점 홍보 전광판에 잘못된 가격 안내로 소비자 유인(관광지 음식점에서] 도중 음식점을 찾는데, 옥외 전광판에'4인 기준 5만 원 무한'이라는 문구를 통해 해당 음식점을 들어갔음. 그러나 전광판 광고와 달리 종업원은 요즘 5만 원짜리 회가 어디 있냐며 모두들 기본 8만 원씩 먹는다며 핀잔을 줬음('16년 1월) '지자체 홍보 안내판 내 잘못된 음식 정보로 헛걸음을 함(관광지 식당)] 명소에 설치는 안내판의 QR코드 검색을 통해 음식점을 찾아갔더니, 안내문에 나와 있던 메뉴는 전혀 없어 메뉴정정을 요청하니 지자체에서 고치지 않았다며 역정을 냈음('16년 1월) [지역 맛집 이용 불편 및 주변 주차난·소음 등 피해(관광지 식당)] 근처 음식점에서 밥을 먹으려는데 주변에 주차할 공간이 마땅치 않았음. 인근에는 모범음식점 지정 음식점도 있었는데, 대체 무엇에 주차를 하고 음식점을 이용하라고 하시는 모르겠음('15년 11월)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발급 불가, 카드 결제하려고 하니 짜증을 냄(지역 맛집)] 내 주변 맛집으로 TV에도 나왔던 곳인데 2만 원이 넘는 금액임에도 불구하고 단말기가 없다는 이유로 카드와 현금영수증 결제를 모두 거부함('16년 3월)
1476caee-58a6-4396-b96d-21e4ba9b16a0	source15/231026/156065991_0.txt	제12호 태풍 ‘할롤라’ 및 호우 대비 중대본부 긴급대책회의 개최_1	텍스트	2015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65991	CC BY	1,954	{ "main": "문어체", "middle": "자연", "sub": "" }	제12호 태풍'할롤라'및 폭우 대비 중대본부 긴급대책회의 개최 - 피해 최소화를 위한 총력대응체계 점검 - ○ 국민안전처(장관 <NAME> )는 북상중인 제12호 태풍'할롤라'가 우리나라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정부서울청사에서 산업·국토·해수부 등 6개 관계부처와 17개 시도 부단 등이 참여하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긴급대책회의를 개최했다. ○ 7.24일 □ 국민안전처는 제12호 태풍'할롤라'가 직접 영향을 주는 26은 새벽 취약시간대로 남부 내륙지역에 많은 영향이 있을 거으로 전망되고, 중부지방에 23일 200mm 이상은 비가 내렸고, 25일까지 100mm 이상의 강우가 예상됨에 따른 긴급대책회의를 개최하고, 피해최소화를 위해 총력대응 체계를 가동하였다. - 이날 영상회의를 통한 부산, 울산, 전남, 전북과 경남, 제주 등 6개 시 ‧ 도에서 대비태세 및 안전조치에 대해 점검이 있었으며, ○ 정부적 휴가철을 맞아 산간계곡, 야영장, 바닷가(방파제)등에 피서객이 집중되고 있어 관계 중앙부처 등 각 지자체에서는 철저한 상황관리와 출입통제 실시에 철저한 안전조치는 물론 인명피해 우려지역은 예찰활동 강화 및 책임공무원 사전배치와 국민행동요령(붙임참조)을 적극 전파하여 인명피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해줄 필요를 재차 강조하였다. ○ 정부에 각 지자체에서는 부득이 피해발생시 국민불편 가중이 예상되는 전력공급 중단과 피해시설에 대해서는 신속한 응급복구체제 가동·이재민 구호 등 관계기관 협업체계를 적극 활용으로 총력 대응하는 등 금번 태풍 및 호우대비에 철저를 기하라고 지시하였다.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재해 최소화를 위해 7.23일부터 중대본부 1단계 상황을 중에 있고, 태풍 진로에 따라 비상근무단계를 강화할 계획이며, □ 특히, 자치단체장 책임하에 전 공무원은 태풍이 소멸될 때까지 각별히 긴장감을 늦추지 않고 철저히 대비해줄 것과 국민들께서도 기상과 관련 국민행동요령을 숙지하고 이를 잘 지켜 태풍 내습에 따른 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할 것을 당부하였다 이 내용에 대하여 더욱 자세한 정보을 원하시면 자연재난대응과 <NAME> 사무관( <PHONE> )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제12호 태풍'할롤라'및 호우대처 비상과 추진계획 초기 상황판단회의(7.23,14:00), 중앙적 1단계 비상근무 가동(7.23,16:00) 2차 상황판단회의 - 긴급대책회의(7.24 16:00) 각 부처 및 지역 취약지역 예방활동 강화 및 선제적상황관리 지시 - 중대본 비상근무 시 위험과 주민 야영객 안전 등 직접확인 ○ 피해 최소화를 위해 13개 부처 협업기능 가동 농업재해대책상황실 비상근무체계(24시간)유지 ※ 배수장 저수지 등 취약시설 담당자 현장배치, 저수지 수문 사전조절(방류)등 실시 피해발생 시 농진청 지자체 전문가 등'현장기술지원단'파견 (한국전력)대규모 정전피해 지역'광역복구지원체제'가동 및 도서 등 고립예상지역 인력 장비 자재 사전배치 ※ 예비적 비상공급 투입준비(이동발전차 18대, 소용량발전기 195대) (전기안전공사)전국60개 현장 24시간 긴급출동태세 유지(기술인력 약2,000명) 국지성 돌발호우 예방 등을 위해 강우레이더 5기 운영(전체 유역에 82%강우관측 가능)으로 홍수 예 경보 체계 강화 다목적댐 및 저수지 연계운영을 통해 홍수조절용량 확보 해양 수산 항만분야에 대한 사전점검 및 관련자 피해예방 교육 강화 해상기상특보 발효 ․ 발표 시 연근해 출어 조업선에 대한 안전 지도강화 및 안전이 등 실시(어업관리단, 수협중앙회) 산사태예방지원본부 상황실 비상근무 강화(관심→주의→경계) 태풍 대비 산사태취약지역 야영장 사전 현장점검 실시 중(7.) 태풍 대비 풍수해 국민행동요령 신문이나 라디오, 인터넷, 스마트폰 등으로 태풍의 진로와 도달시간을 알아둡니다. 집안에 하수구나 집주변의 배수구를 점검하고 막힌 부분은 뚫어야 합니다. 침수나 산사태가 일어날 위험이 많은 지역에 사는 주민은 대피장소와 비상연락방법을 미리 알아둡니다. 도로 근처에 주차된 자동차는 안전한 곳으로 옮깁니다. 비상 약품, 손전등, 식수, 비상식량 등의 생필품을 미리 준비합니다. 바람에 날아갈 우려가 있는 건물의 간판, 창문, 출입문 또는 마당이나 외부에 있는 헌 가구, 놀이기구, 자전거 등은 잘 고정해 둡니다. 태풍은 북태평양 남서해상에서 발생하는 열대성 폭풍이 중에서 중심 최대풍속이 1초당 17m 이상의 바람을 동반하고 있는 기상현상을 말합니다. 공사장 근처는 위험하오니 가까이 가진 말아야 합니다. 전신주, 가로등, 신호등은 지나치게 만지거나 가까이 오지 않도록 합니다. 감전의 위험이 있으니 집 안팎의 전기수리는 하지 말아야 합니다. 운행 중에는 감속운행 합니다. 천둥 ․ 번개가 칠 땐 건물 밖이나 낮은 곳으로 대피합니다. 송전철탑이 넘어졌을 때는 119나 시 ․ 군 ․ 구청 또는 한전에 신고합니다. 문과 문을 잘 닫아 움직이지 않도록 하며 안전을 위해 집 밖에서 있도록 합니다. 낡은<NAME>는 강풍으로 휘어지거나 파손될 위험이 있으니 이를 교체하거나 창문을 창틀에 단단하게 고정시켜 틈이 생기지 않도록 보강해야 합니다. 테이프를 붙일 때에는 유리가 창틀에 고정되도록 하고 유리가 깨지지 않도록 합니다. 창틀과 유리 사이의 채움재가 손상되거나 벌어져 나가면 유리창이 깨질 위험이 있으므로, 틈이 없도록 보강해 주어야 한다가 노약자나 어린이는 집 밖으로 나오지 말아야 합니다. 물에 잠긴 도로로 걸어가거나 차량을 운행하지 않도록 하며 대피할 때에는 수돗물과 가스 밸브를 잠그고 전기차단기를 내려둡니다. 집 주변이나 경작지의 용·배수로를 점검합니다. 어업활동을 하지 못하도록선을 단단히 묶어두어야 합니다. 어로시설을 철거하거나 고정해야 합니다. 주택주변에 산사태 위험이 있으면 신속히 대피해야 합니다. 위험한 물건이 주택 주변에 있다면. 논둑을 미리 점검하고 수위를 조정합니다. 선박을 단단히 묶어두고 어망·어구 따위도 안전한 곳으로 옮깁니다. 저지대 ․ 상습침수지역의 주민은 대피를 준비합니다. 논밭 근처는 위험하니 가까이 가지 말아야 합니다. 전신주, 신호등이나 신호등을 함부으로 만지거나 가까이 가지 말아야 합니다. 감전의 위험이 있으니 집 안팎의 전기수리는 받지 말아야 합니다. 대피 중에는 감속운행 합니다. 천둥 ․ 번개가 치면 건물 안이나 안전은 곳으로 대피합니다. 간판, 창문 등 날아갈 우려가 있는 물건은 단단히 고정해 둡니다. 송전철탑이 넘어졌을 시에서 119나 시·군·구청 또는 한전에 신고합니다. 집안의 창문이나 문을 잠급니다. 노약자나 어린이는 집 밖으로 내보내지 말아야 합니다. 대피할 때는 수도, 가스, 전기를 반드시 차단해야 하며 라디오, TV, 인터넷, 스마트폰 등을 통해 기상예보 또는 태풍상황을 잘 알아둡니다. 저지대 ․ 상습침수지역의 국민은 대피를 준비합니다. 공사장 근처는 위험하니 가까이 서지 않도록 합니다. 감전위험이 높으니 고압전선 근처에 가지 말아야 합니다. 집 안팎의 전기수리를 받지 말아야 합니다. 천둥·번개가 치면 건물 내부와 낮은 곳으로 대피합니다. 바람에 지붕이 무너지지 않도록 단단히 고정하고 바람에 날아갈 수 잇는 물건을 단단히 묶어둡니다. 송전철탑이 넘어졌을 시에서 119나 시·군·구청 또는 한전에 신고합니다. 집 안의 유리창이나 출입문을 잠급니다. 노약자나 어린이는 집 밖으로 나가지 말아야 합니다. 라디오, TV, 라디오와 스마트폰 등을 통해 기상예보 등 태풍상황을 잘 알아둡니다. 경작지 용·배수로를 점검하러 나가는 것은 가급적하니 하지 말아야 합니다. 산간계곡의 야영객은 안전한 지역으로 대피합니다. 하우스 등의 농업시설물을 미리 점검합니다. 저지대·상습침수지역의 주민은 대피를 준비합니다. 붕괴가 예상되는 건물의 지하공간에는 주차를 하지 말고, 지하에 살고 있는 분은 피난을 합니다. 전신주, 가로등, 신호등을 손으로 잡거나 가까이 가지 말아야 합니다. 집 안에서 전기수리를 하지 말아야 합니다. 공사장 근처는 위험하니 가까이 오지 않도록 합니다. 빗의 운전은 피해야 합니다. 천둥·번개가 치면 집 안이나 낮은 곳으로 대피합니다. 출입문이나 창문 등 날아갈 위험이 있는 물건은 단단히 고정해 둡니다. 송전철탑이 무너졌을 때는 119나 시·군·구청 또는 한국전력에 신고합니다. 집 안의 창문이나 출입문을 잠급니다. 노약자나 아이는 집 밖으로 나가지 말아야 합니다. 방송이나 TV, 인터넷, 스마트폰 등을 통해 기상예보 및 태풍상황을 잘 알아둡니다. 바닷가 지역이나 저지대 주민은 대피 준비를고 어업활동이나 선박을 옮기는 행위를 하지 말아야 합니다. 어로시설을 철거하거나 고정하는 작업도 하지 말아야 합니다. 해수욕장을 이용해서는 안 됩니다. 침수가 예상되는 건물의 지하공간에는 차를하지 말고, 지하나 붕괴 우려가 있는 노후주택의 주민은 안전한 곳으로 대피합니다. 건물의 간판이나 위험시설물 주변으로 걸어가거나 멀리 가지 않도록 합니다. 문과 창문을 꼭 닫아 움직이지 않도록 하고, 안전을 지켜 집 안에 있도록 합니다. 낡은 창문은 강풍으로 휘어지거나 파손될 위험이 있으니 미리 교체하거나 유리를 창틀에 단단하게 고정시켜 틈이 생기지 않도록 보강해야 합니다. 창문을 붙일 때에는 유리가 창틀에 고정되도록 해 유리가 흔들리지 않도록 주의는 창틀과 유리 사이의 채움재가 손상되거나 벌어져 있으면 유리가 깨질 우려가 있으므로, 틈이 없도록 보강해 주어야 합니다. 집 안팎의 전기수리를 하지 맙시다. 모래주머니 따위를 이용하여 물이 넘쳐서 넘치는 것을 막읍시다. 바람에 날아갈 물건이 집주변에 없으면 미리 제거합시다. 도로에 있는 차량은 속도를 낮춰 운전합시다. 아파트 등 고층건물 옥상, 지하실과 하수도 맨홀에 가까이 가진 맙시다. 외출 때 사용 가능한 손전등을 준비하시고 가족 간의 비상연락방법과 대피방법을 미리 의논합시다. 모래주머니 둑을 이용하여 하천물이 논밭으로 흐르지 않도록 하여 농경지 침수를 예방합시다. 논둑을 점검하거나 수로를 조정하러 나가는 것은 위험합니다. 저수지에 안전한지 확인한 후에 이용합시다. 산사태가 일어날 수도 있는 비탈면 근처에 가까이 가지 맙시다. 이웃이나 가족 간의 연락방법과 유사시 대피방법을 확인합시다. 농기계나 차량 등을 안전한 장소로 옮깁시다. 비닐하우스, 인삼재배시설 지붕은 단단히 묶어 둡시다. 위험한 징후가 있는 때는》 장마철에는 어느 때 보다도 산사태 발생 위험이 높습니다. 따라서 주변에서 다음과 같은 산사태 발생 조짐이 보이면 빨리 안전한 곳으로 대피하시기 바랍니다. 경사면에서 갑작스레 많은 양의 물이 샘솟을 이때는 땅속에 과포화 된 지하수가 있다는 징후를 나타내므로 산사태의 위험이 커진다. 평소 잘 나오던 샘물이나 지하수가 갑자기 막힐 때 이때는 산위의 빗물이 통과하는 토양층에 이상이 발생한 것을 나타내므로 위험이 많다고 할 수 있다. 갑자기 산허리의 일부가 금이 가거나 내려앉을 때 이때는 산사태가 발생하는 조짐이므로 미리 대피하는 것이 좋다. 바람이 불지 않는데도 나무가 쓰러지거나 넘어지는 등한 산울림이나 땅울림이 산사태가 이미 시작된 것으로 신속히 대피하고 행정기관에 신고해야 한다. 해안가의 위험한 비탈면에 가까이 오지 맙시다. 집 근처에 위험한 물건이 있다면 미리. 침수나 저지대 주민은 안전한 곳으로 대피합시다. 차량은 안전한지 확인한 뒤에 이용합시다. 선박을 묶거나 어망·어구 등을 옮기는 행위를 하지 맙시다. 가족 등에 연락방법이나 대피방법을 미리 확인합시다. 비가 지나간 후에는 시에는 파손된 상하수도나 도로가 많으면 시·군·구청이나 읍·면·동사무소에 연락합시다. 비상 식수가 떨어졌더라도 아무 물이나 쓰지 말고 물은 꼭 끓여 드십시오. 침수된 집안은 물이 차 위험을 수 있으니 환기시킨 후 들어가고 전기, 가스, 수도시설은 함부로 손대지 말고 전문 업체에 연락해 안전 확인 후 사용합시다. 피해를 보은 사유시설 등을 보수·복구할 때는 반드시 사진을 촬영에 두십시오. 제방이 무너질 수 있으니 제방 주변에 가지 맙시다. 감전의 위험이 있으니 바닥에 놓인 전선 근처에 가지 맙시다. 주택의 하수구와 집 주위의 배수구를 점검합시다. 침수나 산사태 피해에 주민은 대피장소와 비상연락방법을 미리 알아둡시다. 하천에 주차된 자동차는 안전한 장소로 이동합시다. 응급 약품, 손전등, 식수, 비상식량 정도도 미리 준비해둡시다. 저지대·상습침수지역의 거주자도 대피를 준비합시다. 침수 때 피난 가능한 장소를 동사무소나 시·군·구청에 연락해 알아 둡시다. 대형공사장, 언덕도 등의 관리인은 안전 상태를 미리 확인합시다. 신호등이나 신호등 및 고압전선 근처에는 가까이 가지 맙시다. 일반적으로 짧은 시간에 높은 양의 비가 내리는 상태를 말하며, 호우주의보는 6시간 강우량이 70mm이상 예상되거나 12시간 강우량이 110mm 이상이 예상될 경우를 호우경보는 3에 강우량이 110mm이상, 12시간 강우량이 180mm 예상될 때를 말함 집 안팎의 전기수리는 받지 맙시다. 공사장 근처에는 가까이 가질 맙시다. 운행 중인 자동차의 속도를 줄이세요. 천둥·번개가 치면 건물 안이나 낮은 지역으로 대피합시다. 물에 떠내려갈 수 잇는 물건은 안전한 장소로 옮깁니다. 송전철탑이 침수를 때는 119나 시·군·구청 또는 한전에 즉시 연락합시다. 건물의 출입문이나 창문을 닫아둡시다. 노인와 어린이는 집 밖으로 내보내지 맙시다. 물에 잠긴 곳을 지나가지 맙시다. 대피할 때 수도와 가스 밸브를 잠그고, 전기차단기를 내려둡시다. 라디오, 텔레비전이나 인터넷, 스마트폰 어플을 통해 기상예보 및 호우상황을 잘 알아 둡시다. 논둑을 미리 점검하시고 수위를 조정합시다. 집 근처나 농경지의 용 ․ 배수로를 미리 점검합시다. 물에 떠내려갈 수 있는 어망 ․ 어구 들은 안전한 곳으로 옮깁시다. 호우 주의보 및 경보 발효에 저지대·상습침수지역의 주민은 대피를 준비합시다. 대형공사장, 비탈면 공사장에서 관리인은 안전 여부를 미리 확인합시다. 가로등이나 신호등 및 고압전선 근처에는 가까이 가지 맙시다. 집 주변에서 전기수리는 손대지 맙시다. 공사장 근처에는 가까이 가지 맙시다. 달리고 있는 차량은 속도를 줄여서 운전합시다. 천둥·번개가 칠 경우 건물 안이나 안전은 지역으로 대피합시다. 물에 떠내려갈 위험이 있는 물건은 적절한 장소로 옮깁니다. 송전철탑이 넘어졌을 때는 119나 시·군·구청 또는 한전에 바로 연락합시다. 건물의 출입문이나 유리창을 닫아둡시다. 아파트와 고층건물 옥상이나 지하실 및 하수도 맨홀에 절대 가지 맙시다. 수해가 예상되는 건물의 지하공간에는 주차를 하지 말고, 지하에 살고 계셨던 분은 대피해야 합니다. 고령자나 어린이는 집 밖으로 나가지 맙시다. 라디오, TV, 인터넷, 스마트폰 등을 통해 기상예보 등 호우상황을 잘 익혀 둡시다. 저지대·상습침수지역의 주민은 대피를 준비합시다. 마을 주변에서 산사태 위험이 있는지 살피고 대피 준비를 합니다고 고압전선 근처에는 가까이 가지 맙시다. 주택 안팎의 전기수리는 하지 맙시다. 천둥 ․ 번개가 칠 경우 건물 안이나 낮은 곳으로 대피합시다. 물에 떠내려가는 물건을 건지는 것은 위험하니 하지 맙시다. 모래주머니 등을 이용하여 하천의 모래가 넘치지 않도록 하여 저지에 침수를 예방합시다. 논둑을 점검하거나 물꼬를 조정하러 나가는 것은 위험합니다. 도로가 안전한지 확인하고 이용합시다. 지진이 일어날 수 있는 비탈면에 가까이 가지 맙시다. 송전철탑이 쓰러졌을 때는 119나 시·군·구청 또는 한전에 즉시 연락합시다. 노약자나 어린이는 산으로으로 나가지 맙시다. 라디오, TV, 인터넷을 통해 기상예보 등 호우상황을 잘 알아 둡시다. 농작물을 보호하려는 조치를 미리 취합시다. 산간계곡의 야영객은 즉시 대피합시다. 이웃이나 가족 등에 연락방법과 비상시 대피방법을 확인해 둡니다. 가축과 가축 등을 안전한 장소로 옮깁시다. 비닐하우스, 인삼재배시설 등을 미리 묶어 둡시다. 저지대·상습침수지역의 주민은 대피를 준비합시다. 산사태가 위험한 비탈면에 가까이 가지 맙시다. 침수가 예상되는 건축물이나 지하공간에는 주차를 하지 말고, 지하에 살고 계셨던 분은 대피해야 합니다. 가로등과 고압전선 근처에 절대 가지 맙시다. 집 안팎의 전기수리를 받지 맙시다. 공사장 근처에 가까이 가진 맙시다. 해안도로로 운전하지 맙시다. 천둥 ․ 번개가 칠 경우 건물 옥상이 낮은 지역으로 대피합시다. 육지의 물이 바다로 빠져나가는 곳 근처에는 가까이 오지 맙시다. 송전철탑이 넘어졌을 때는 119나 시·군·구청 ․ 한전에 연락합시다. 현관문과 창문 등을 잠급시다. 교량은 안전한지 확인한 뒤에 이용합시다. 노약자나 어린이는 집 밖으로 나가지 맙시다. 라디오, 신문이나 인터넷, 스마트폰 등을 통한 기상정보를 확인하여 신속하게 대처합니다. 바닷가의 저지대 주민은 안전한 지역으로 대피합시다. 물에 떠내려가는 어망 ․ 어구 등을 줍는 행위를 하지 맙시다. 해수욕장은 이용하지 맙시다. 산사태 발생지역의 주민은 피난 준비를 합시다. 낙수도 등의 피해를 줄이는 조치를 취하기 기상정보와 강우상황을 주의 깊게 들읍시다. 대피했다가 집에 돌아오면 바로 들어가지 말고, 주택의 붕괴가능성을 반드시 점검합시다. 파손된 상하수도나 축대·도로가 생겼을 때 시·군·구청이나 읍·면·동사무소에 연락합시다. 침수된 음식이나 재료는 부패에 위험이 있으니 식수나 요리재료로 사용하지 맙시다. 수돗물이나 저장식수도 오염 여부를 반드시 조사한 뒤에 사용합시다. 대피했다가 집에 왔을 때는 바로 들어가지 말고, 붕괴가능성을 반드시 점검합시다. 가스·전기차단기가 내려가 있는지(off)확인하고, 가전제품은 안전조사가 끝난 후 사용합시다. 가스가 뿜어 나와 집 안에 차 있을 수도 있으므로 성냥불이나 라이터불을 사용하지 말고, 창문을 열어 환기를 합시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제12호 태풍 ‘할롤라’ 및 호우 대비 중대본부 긴급대책회의 개최_1 ### 내용: 제12호 태풍'할롤라'및 폭우 대비 중대본부 긴급대책회의 개최 - 피해 최소화를 위한 총력대응체계 점검 - ○ 국민안전처(장관 <NAME> )는 북상중인 제12호 태풍'할롤라'가 우리나라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정부서울청사에서 산업·국토·해수부 등 6개 관계부처와 17개 시도 부단 등이 참여하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긴급대책회의를 개최했다. ○ 7.24일 □ 국민안전처는 제12호 태풍'할롤라'가 직접 영향을 주는 26은 새벽 취약시간대로 남부 내륙지역에 많은 영향이 있을 거으로 전망되고, 중부지방에 23일 200mm 이상은 비가 내렸고, 25일까지 100mm 이상의 강우가 예상됨에 따른 긴급대책회의를 개최하고, 피해최소화를 위해 총력대응 체계를 가동하였다. - 이날 영상회의를 통한 부산, 울산, 전남, 전북과 경남, 제주 등 6개 시 ‧ 도에서 대비태세 및 안전조치에 대해 점검이 있었으며, ○ 정부적 휴가철을 맞아 산간계곡, 야영장, 바닷가(방파제)등에 피서객이 집중되고 있어 관계 중앙부처 등 각 지자체에서는 철저한 상황관리와 출입통제 실시에 철저한 안전조치는 물론 인명피해 우려지역은 예찰활동 강화 및 책임공무원 사전배치와 국민행동요령(붙임참조)을 적극 전파하여 인명피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해줄 필요를 재차 강조하였다. ○ 정부에 각 지자체에서는 부득이 피해발생시 국민불편 가중이 예상되는 전력공급 중단과 피해시설에 대해서는 신속한 응급복구체제 가동·이재민 구호 등 관계기관 협업체계를 적극 활용으로 총력 대응하는 등 금번 태풍 및 호우대비에 철저를 기하라고 지시하였다.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재해 최소화를 위해 7.23일부터 중대본부 1단계 상황을 중에 있고, 태풍 진로에 따라 비상근무단계를 강화할 계획이며, □ 특히, 자치단체장 책임하에 전 공무원은 태풍이 소멸될 때까지 각별히 긴장감을 늦추지 않고 철저히 대비해줄 것과 국민들께서도 기상과 관련 국민행동요령을 숙지하고 이를 잘 지켜 태풍 내습에 따른 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할 것을 당부하였다 이 내용에 대하여 더욱 자세한 정보을 원하시면 자연재난대응과 <NAME> 사무관( <PHONE> )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제12호 태풍'할롤라'및 호우대처 비상과 추진계획 초기 상황판단회의(7.23,14:00), 중앙적 1단계 비상근무 가동(7.23,16:00) 2차 상황판단회의 - 긴급대책회의(7.24 16:00) 각 부처 및 지역 취약지역 예방활동 강화 및 선제적상황관리 지시 - 중대본 비상근무 시 위험과 주민 야영객 안전 등 직접확인 ○ 피해 최소화를 위해 13개 부처 협업기능 가동 농업재해대책상황실 비상근무체계(24시간)유지 ※ 배수장 저수지 등 취약시설 담당자 현장배치, 저수지 수문 사전조절(방류)등 실시 피해발생 시 농진청 지자체 전문가 등'현장기술지원단'파견 (한국전력)대규모 정전피해 지역'광역복구지원체제'가동 및 도서 등 고립예상지역 인력 장비 자재 사전배치 ※ 예비적 비상공급 투입준비(이동발전차 18대, 소용량발전기 195대) (전기안전공사)전국60개 현장 24시간 긴급출동태세 유지(기술인력 약2,000명) 국지성 돌발호우 예방 등을 위해 강우레이더 5기 운영(전체 유역에 82%강우관측 가능)으로 홍수 예 경보 체계 강화 다목적댐 및 저수지 연계운영을 통해 홍수조절용량 확보 해양 수산 항만분야에 대한 사전점검 및 관련자 피해예방 교육 강화 해상기상특보 발효 ․ 발표 시 연근해 출어 조업선에 대한 안전 지도강화 및 안전이 등 실시(어업관리단, 수협중앙회) 산사태예방지원본부 상황실 비상근무 강화(관심→주의→경계) 태풍 대비 산사태취약지역 야영장 사전 현장점검 실시 중(7.) 태풍 대비 풍수해 국민행동요령 신문이나 라디오, 인터넷, 스마트폰 등으로 태풍의 진로와 도달시간을 알아둡니다. 집안에 하수구나 집주변의 배수구를 점검하고 막힌 부분은 뚫어야 합니다. 침수나 산사태가 일어날 위험이 많은 지역에 사는 주민은 대피장소와 비상연락방법을 미리 알아둡니다. 도로 근처에 주차된 자동차는 안전한 곳으로 옮깁니다. 비상 약품, 손전등, 식수, 비상식량 등의 생필품을 미리 준비합니다. 바람에 날아갈 우려가 있는 건물의 간판, 창문, 출입문 또는 마당이나 외부에 있는 헌 가구, 놀이기구, 자전거 등은 잘 고정해 둡니다. 태풍은 북태평양 남서해상에서 발생하는 열대성 폭풍이 중에서 중심 최대풍속이 1초당 17m 이상의 바람을 동반하고 있는 기상현상을 말합니다. 공사장 근처는 위험하오니 가까이 가진 말아야 합니다. 전신주, 가로등, 신호등은 지나치게 만지거나 가까이 오지 않도록 합니다. 감전의 위험이 있으니 집 안팎의 전기수리는 하지 말아야 합니다. 운행 중에는 감속운행 합니다. 천둥 ․ 번개가 칠 땐 건물 밖이나 낮은 곳으로 대피합니다. 송전철탑이 넘어졌을 때는 119나 시 ․ 군 ․ 구청 또는 한전에 신고합니다. 문과 문을 잘 닫아 움직이지 않도록 하며 안전을 위해 집 밖에서 있도록 합니다. 낡은<NAME>는 강풍으로 휘어지거나 파손될 위험이 있으니 이를 교체하거나 창문을 창틀에 단단하게 고정시켜 틈이 생기지 않도록 보강해야 합니다. 테이프를 붙일 때에는 유리가 창틀에 고정되도록 하고 유리가 깨지지 않도록 합니다. 창틀과 유리 사이의 채움재가 손상되거나 벌어져 나가면 유리창이 깨질 위험이 있으므로, 틈이 없도록 보강해 주어야 한다가 노약자나 어린이는 집 밖으로 나오지 말아야 합니다. 물에 잠긴 도로로 걸어가거나 차량을 운행하지 않도록 하며 대피할 때에는 수돗물과 가스 밸브를 잠그고 전기차단기를 내려둡니다. 집 주변이나 경작지의 용·배수로를 점검합니다. 어업활동을 하지 못하도록선을 단단히 묶어두어야 합니다. 어로시설을 철거하거나 고정해야 합니다. 주택주변에 산사태 위험이 있으면 신속히 대피해야 합니다. 위험한 물건이 주택 주변에 있다면. 논둑을 미리 점검하고 수위를 조정합니다. 선박을 단단히 묶어두고 어망·어구 따위도 안전한 곳으로 옮깁니다. 저지대 ․ 상습침수지역의 주민은 대피를 준비합니다. 논밭 근처는 위험하니 가까이 가지 말아야 합니다. 전신주, 신호등이나 신호등을 함부으로 만지거나 가까이 가지 말아야 합니다. 감전의 위험이 있으니 집 안팎의 전기수리는 받지 말아야 합니다. 대피 중에는 감속운행 합니다. 천둥 ․ 번개가 치면 건물 안이나 안전은 곳으로 대피합니다. 간판, 창문 등 날아갈 우려가 있는 물건은 단단히 고정해 둡니다. 송전철탑이 넘어졌을 시에서 119나 시·군·구청 또는 한전에 신고합니다. 집안의 창문이나 문을 잠급니다. 노약자나 어린이는 집 밖으로 내보내지 말아야 합니다. 대피할 때는 수도, 가스, 전기를 반드시 차단해야 하며 라디오, TV, 인터넷, 스마트폰 등을 통해 기상예보 또는 태풍상황을 잘 알아둡니다. 저지대 ․ 상습침수지역의 국민은 대피를 준비합니다. 공사장 근처는 위험하니 가까이 서지 않도록 합니다. 감전위험이 높으니 고압전선 근처에 가지 말아야 합니다. 집 안팎의 전기수리를 받지 말아야 합니다. 천둥·번개가 치면 건물 내부와 낮은 곳으로 대피합니다. 바람에 지붕이 무너지지 않도록 단단히 고정하고 바람에 날아갈 수 잇는 물건을 단단히 묶어둡니다. 송전철탑이 넘어졌을 시에서 119나 시·군·구청 또는 한전에 신고합니다. 집 안의 유리창이나 출입문을 잠급니다. 노약자나 어린이는 집 밖으로 나가지 말아야 합니다. 라디오, TV, 라디오와 스마트폰 등을 통해 기상예보 등 태풍상황을 잘 알아둡니다. 경작지 용·배수로를 점검하러 나가는 것은 가급적하니 하지 말아야 합니다. 산간계곡의 야영객은 안전한 지역으로 대피합니다. 하우스 등의 농업시설물을 미리 점검합니다. 저지대·상습침수지역의 주민은 대피를 준비합니다. 붕괴가 예상되는 건물의 지하공간에는 주차를 하지 말고, 지하에 살고 있는 분은 피난을 합니다. 전신주, 가로등, 신호등을 손으로 잡거나 가까이 가지 말아야 합니다. 집 안에서 전기수리를 하지 말아야 합니다. 공사장 근처는 위험하니 가까이 오지 않도록 합니다. 빗의 운전은 피해야 합니다. 천둥·번개가 치면 집 안이나 낮은 곳으로 대피합니다. 출입문이나 창문 등 날아갈 위험이 있는 물건은 단단히 고정해 둡니다. 송전철탑이 무너졌을 때는 119나 시·군·구청 또는 한국전력에 신고합니다. 집 안의 창문이나 출입문을 잠급니다. 노약자나 아이는 집 밖으로 나가지 말아야 합니다. 방송이나 TV, 인터넷, 스마트폰 등을 통해 기상예보 및 태풍상황을 잘 알아둡니다. 바닷가 지역이나 저지대 주민은 대피 준비를고 어업활동이나 선박을 옮기는 행위를 하지 말아야 합니다. 어로시설을 철거하거나 고정하는 작업도 하지 말아야 합니다. 해수욕장을 이용해서는 안 됩니다. 침수가 예상되는 건물의 지하공간에는 차를하지 말고, 지하나 붕괴 우려가 있는 노후주택의 주민은 안전한 곳으로 대피합니다. 건물의 간판이나 위험시설물 주변으로 걸어가거나 멀리 가지 않도록 합니다. 문과 창문을 꼭 닫아 움직이지 않도록 하고, 안전을 지켜 집 안에 있도록 합니다. 낡은 창문은 강풍으로 휘어지거나 파손될 위험이 있으니 미리 교체하거나 유리를 창틀에 단단하게 고정시켜 틈이 생기지 않도록 보강해야 합니다. 창문을 붙일 때에는 유리가 창틀에 고정되도록 해 유리가 흔들리지 않도록 주의는 창틀과 유리 사이의 채움재가 손상되거나 벌어져 있으면 유리가 깨질 우려가 있으므로, 틈이 없도록 보강해 주어야 합니다. 집 안팎의 전기수리를 하지 맙시다. 모래주머니 따위를 이용하여 물이 넘쳐서 넘치는 것을 막읍시다. 바람에 날아갈 물건이 집주변에 없으면 미리 제거합시다. 도로에 있는 차량은 속도를 낮춰 운전합시다. 아파트 등 고층건물 옥상, 지하실과 하수도 맨홀에 가까이 가진 맙시다. 외출 때 사용 가능한 손전등을 준비하시고 가족 간의 비상연락방법과 대피방법을 미리 의논합시다. 모래주머니 둑을 이용하여 하천물이 논밭으로 흐르지 않도록 하여 농경지 침수를 예방합시다. 논둑을 점검하거나 수로를 조정하러 나가는 것은 위험합니다. 저수지에 안전한지 확인한 후에 이용합시다. 산사태가 일어날 수도 있는 비탈면 근처에 가까이 가지 맙시다. 이웃이나 가족 간의 연락방법과 유사시 대피방법을 확인합시다. 농기계나 차량 등을 안전한 장소로 옮깁시다. 비닐하우스, 인삼재배시설 지붕은 단단히 묶어 둡시다. 위험한 징후가 있는 때는》 장마철에는 어느 때 보다도 산사태 발생 위험이 높습니다. 따라서 주변에서 다음과 같은 산사태 발생 조짐이 보이면 빨리 안전한 곳으로 대피하시기 바랍니다. 경사면에서 갑작스레 많은 양의 물이 샘솟을 이때는 땅속에 과포화 된 지하수가 있다는 징후를 나타내므로 산사태의 위험이 커진다. 평소 잘 나오던 샘물이나 지하수가 갑자기 막힐 때 이때는 산위의 빗물이 통과하는 토양층에 이상이 발생한 것을 나타내므로 위험이 많다고 할 수 있다. 갑자기 산허리의 일부가 금이 가거나 내려앉을 때 이때는 산사태가 발생하는 조짐이므로 미리 대피하는 것이 좋다. 바람이 불지 않는데도 나무가 쓰러지거나 넘어지는 등한 산울림이나 땅울림이 산사태가 이미 시작된 것으로 신속히 대피하고 행정기관에 신고해야 한다. 해안가의 위험한 비탈면에 가까이 오지 맙시다. 집 근처에 위험한 물건이 있다면 미리. 침수나 저지대 주민은 안전한 곳으로 대피합시다. 차량은 안전한지 확인한 뒤에 이용합시다. 선박을 묶거나 어망·어구 등을 옮기는 행위를 하지 맙시다. 가족 등에 연락방법이나 대피방법을 미리 확인합시다. 비가 지나간 후에는 시에는 파손된 상하수도나 도로가 많으면 시·군·구청이나 읍·면·동사무소에 연락합시다. 비상 식수가 떨어졌더라도 아무 물이나 쓰지 말고 물은 꼭 끓여 드십시오. 침수된 집안은 물이 차 위험을 수 있으니 환기시킨 후 들어가고 전기, 가스, 수도시설은 함부로 손대지 말고 전문 업체에 연락해 안전 확인 후 사용합시다. 피해를 보은 사유시설 등을 보수·복구할 때는 반드시 사진을 촬영에 두십시오. 제방이 무너질 수 있으니 제방 주변에 가지 맙시다. 감전의 위험이 있으니 바닥에 놓인 전선 근처에 가지 맙시다. 주택의 하수구와 집 주위의 배수구를 점검합시다. 침수나 산사태 피해에 주민은 대피장소와 비상연락방법을 미리 알아둡시다. 하천에 주차된 자동차는 안전한 장소로 이동합시다. 응급 약품, 손전등, 식수, 비상식량 정도도 미리 준비해둡시다. 저지대·상습침수지역의 거주자도 대피를 준비합시다. 침수 때 피난 가능한 장소를 동사무소나 시·군·구청에 연락해 알아 둡시다. 대형공사장, 언덕도 등의 관리인은 안전 상태를 미리 확인합시다. 신호등이나 신호등 및 고압전선 근처에는 가까이 가지 맙시다. 일반적으로 짧은 시간에 높은 양의 비가 내리는 상태를 말하며, 호우주의보는 6시간 강우량이 70mm이상 예상되거나 12시간 강우량이 110mm 이상이 예상될 경우를 호우경보는 3에 강우량이 110mm이상, 12시간 강우량이 180mm 예상될 때를 말함 집 안팎의 전기수리는 받지 맙시다. 공사장 근처에는 가까이 가질 맙시다. 운행 중인 자동차의 속도를 줄이세요. 천둥·번개가 치면 건물 안이나 낮은 지역으로 대피합시다. 물에 떠내려갈 수 잇는 물건은 안전한 장소로 옮깁니다. 송전철탑이 침수를 때는 119나 시·군·구청 또는 한전에 즉시 연락합시다. 건물의 출입문이나 창문을 닫아둡시다. 노인와 어린이는 집 밖으로 내보내지 맙시다. 물에 잠긴 곳을 지나가지 맙시다. 대피할 때 수도와 가스 밸브를 잠그고, 전기차단기를 내려둡시다. 라디오, 텔레비전이나 인터넷, 스마트폰 어플을 통해 기상예보 및 호우상황을 잘 알아 둡시다. 논둑을 미리 점검하시고 수위를 조정합시다. 집 근처나 농경지의 용 ․ 배수로를 미리 점검합시다. 물에 떠내려갈 수 있는 어망 ․ 어구 들은 안전한 곳으로 옮깁시다. 호우 주의보 및 경보 발효에 저지대·상습침수지역의 주민은 대피를 준비합시다. 대형공사장, 비탈면 공사장에서 관리인은 안전 여부를 미리 확인합시다. 가로등이나 신호등 및 고압전선 근처에는 가까이 가지 맙시다. 집 주변에서 전기수리는 손대지 맙시다. 공사장 근처에는 가까이 가지 맙시다. 달리고 있는 차량은 속도를 줄여서 운전합시다. 천둥·번개가 칠 경우 건물 안이나 안전은 지역으로 대피합시다. 물에 떠내려갈 위험이 있는 물건은 적절한 장소로 옮깁니다. 송전철탑이 넘어졌을 때는 119나 시·군·구청 또는 한전에 바로 연락합시다. 건물의 출입문이나 유리창을 닫아둡시다. 아파트와 고층건물 옥상이나 지하실 및 하수도 맨홀에 절대 가지 맙시다. 수해가 예상되는 건물의 지하공간에는 주차를 하지 말고, 지하에 살고 계셨던 분은 대피해야 합니다. 고령자나 어린이는 집 밖으로 나가지 맙시다. 라디오, TV, 인터넷, 스마트폰 등을 통해 기상예보 등 호우상황을 잘 익혀 둡시다. 저지대·상습침수지역의 주민은 대피를 준비합시다. 마을 주변에서 산사태 위험이 있는지 살피고 대피 준비를 합니다고 고압전선 근처에는 가까이 가지 맙시다. 주택 안팎의 전기수리는 하지 맙시다. 천둥 ․ 번개가 칠 경우 건물 안이나 낮은 곳으로 대피합시다. 물에 떠내려가는 물건을 건지는 것은 위험하니 하지 맙시다. 모래주머니 등을 이용하여 하천의 모래가 넘치지 않도록 하여 저지에 침수를 예방합시다. 논둑을 점검하거나 물꼬를 조정하러 나가는 것은 위험합니다. 도로가 안전한지 확인하고 이용합시다. 지진이 일어날 수 있는 비탈면에 가까이 가지 맙시다. 송전철탑이 쓰러졌을 때는 119나 시·군·구청 또는 한전에 즉시 연락합시다. 노약자나 어린이는 산으로으로 나가지 맙시다. 라디오, TV, 인터넷을 통해 기상예보 등 호우상황을 잘 알아 둡시다. 농작물을 보호하려는 조치를 미리 취합시다. 산간계곡의 야영객은 즉시 대피합시다. 이웃이나 가족 등에 연락방법과 비상시 대피방법을 확인해 둡니다. 가축과 가축 등을 안전한 장소로 옮깁시다. 비닐하우스, 인삼재배시설 등을 미리 묶어 둡시다. 저지대·상습침수지역의 주민은 대피를 준비합시다. 산사태가 위험한 비탈면에 가까이 가지 맙시다. 침수가 예상되는 건축물이나 지하공간에는 주차를 하지 말고, 지하에 살고 계셨던 분은 대피해야 합니다. 가로등과 고압전선 근처에 절대 가지 맙시다. 집 안팎의 전기수리를 받지 맙시다. 공사장 근처에 가까이 가진 맙시다. 해안도로로 운전하지 맙시다. 천둥 ․ 번개가 칠 경우 건물 옥상이 낮은 지역으로 대피합시다. 육지의 물이 바다로 빠져나가는 곳 근처에는 가까이 오지 맙시다. 송전철탑이 넘어졌을 때는 119나 시·군·구청 ․ 한전에 연락합시다. 현관문과 창문 등을 잠급시다. 교량은 안전한지 확인한 뒤에 이용합시다. 노약자나 어린이는 집 밖으로 나가지 맙시다. 라디오, 신문이나 인터넷, 스마트폰 등을 통한 기상정보를 확인하여 신속하게 대처합니다. 바닷가의 저지대 주민은 안전한 지역으로 대피합시다. 물에 떠내려가는 어망 ․ 어구 등을 줍는 행위를 하지 맙시다. 해수욕장은 이용하지 맙시다. 산사태 발생지역의 주민은 피난 준비를 합시다. 낙수도 등의 피해를 줄이는 조치를 취하기 기상정보와 강우상황을 주의 깊게 들읍시다. 대피했다가 집에 돌아오면 바로 들어가지 말고, 주택의 붕괴가능성을 반드시 점검합시다. 파손된 상하수도나 축대·도로가 생겼을 때 시·군·구청이나 읍·면·동사무소에 연락합시다. 침수된 음식이나 재료는 부패에 위험이 있으니 식수나 요리재료로 사용하지 맙시다. 수돗물이나 저장식수도 오염 여부를 반드시 조사한 뒤에 사용합시다. 대피했다가 집에 왔을 때는 바로 들어가지 말고, 붕괴가능성을 반드시 점검합시다. 가스·전기차단기가 내려가 있는지(off)확인하고, 가전제품은 안전조사가 끝난 후 사용합시다. 가스가 뿜어 나와 집 안에 차 있을 수도 있으므로 성냥불이나 라이터불을 사용하지 말고, 창문을 열어 환기를 합시다.
b0957ab6-3a29-4425-9509-a1e5bdea0ddd	source15/231026/156164616_0.txt	[보도자료] 우수·모범공무원 격려 오찬_1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64616	CC BY	709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어려운 때일수록 공무원들이 손을 잡고 정부신뢰 회복에 최선 <NAME> 총리, 업무 우수·선행 실천 공무원 격려 오찬 간담회 가져 □ <NAME> 국무총리는 11월 1일(화)12시, 평소 선행을 실천해오고 있거나 우수한 성과를 내 모범이 된 공무원 14명을'정부서울청사 국무위원 식당'으로 초청하여, ㅇ 점심을 함께하며 그 간 국민을 위해 열심히 일해 온데 대한 노고를 치하하고, 앞으로도 맡은 분야에서 여러 사람에게 모범이 될 수 있는 공직자가 되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 이 행사는 국민을 위하여 보이지 않는 분야에서 선행을 실천하고, 맡은바 직무에 성실히 일하고 있는 공무원에 대한 사기진작 측면에서 주기적으로 시행하고 하는 격려행사로서 ㅇ 그 동안 공직사회 내에서 소통을 강조해왔던 황 총리가 금년 7월 실시한'우수 ․ 모범 공무원 격려', 9월에 실시한'전문직위 공무원 격려'에 이은 세 번째 추진되는 행사이다. □ 황 대통령은 이 오찬에서 북한의 핵 ․ 미사일 위협, 글로벌 경제침체와 구조조정 등 최근 발생한 여러 어려움들로 인해 국민들의 시름이 매우 깊은 상황이라고 말하면서 ㅇ 공직이 맡은바 직분에 충실하여 더욱 쉼 없이 일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강조하고, ㅇ 정부도 성실히 일하고, 선행을 실천하고 싶은 공직자들의 복무여건과 어려움 등에 대해 지속적 애정을 가지고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하였다. □ 이날 오찬에는 얼마전 허리케인'차바'로 인해 표류 중인 여객선(미남호)의 승무원을 구하면서 강한 파도 속에 자신도 해상에 추락하여 부상을 당했음에도 끝까지 구조업무를 추진은 여수해경 <NAME> 경사, ㅇ 하수처리의 이미지 개선을 목표로 스토리텔링을 활용한 홍보교육관을 설치하는 한편,'데굴데굴 물꼬마'라는 책을 기획 출판하여 어린이 교육에 기여한 충남 영주시 <NAME> 주무관도 참석하였고, ㅇ 일가족 5명이 동시에 군인에 근무하고 있는 사연도 있었는데, 6 ‧ 25 참전 용사의 아들로서 해군에서 30년째 복무 중인 <NAME> 준위는 본인 뿐만 아는 아내는 병사식당 조리원으로, 아들 딸과 며느리는 장교로 군에 헌신하고 있었다. □ 또한 기부나 봉사활동으로 어려운 이웃을 도와준 공무원도 있었는데, 생면부지의 사람에게 자신의 신장을 기증하고 자신에 각막과 시신기증을 받는 강원도청 <NAME> 사무관, ㅇ 청백봉사상 시상금을 모두 성금으로 쾌척하고 10년 넘게 매월 어린이재단에 장학금을 기부하고 있는 광주광역시 <NAME> 서기관 등이 참석하였다. □ 그밖에 봉사단체에 가입하거나 공무원 봉사동아리나 모임을 결성하여 양로원, 장애인시설, 보육원 등에서 청소, 목욕봉사, 김치 담그기, 반찬 나르기 등의 봉사활동을 하고 있는 공무원들도 참석하였는데, ○ 그 중 문체부 <NAME> 주무관은'문화선생님'이라는 봉사단체를 설립하여 사회복지시설에서 재능기부를 하고 있었으며, 문체부 내에서도 스스로 즐겁고 기쁜 맘으로 봉사한다는'스즐기봉사단'을 조직으로 지금까지 12년째 목욕봉사를 하고 있었다. ※(붙임)우수·모범 공무원 표창제 참석자 명단 우수 ‧ 모범 직원 격려행사 참석자 명단 주 요 공 적 ㅇ 에너지 절감 시스템 개발로 시설난방비 30 절감으로 농가소득 향상에 기여 ㅇ 총 42종(채소 26종, 화훼 16종)의 아열대작물을 국내에 도입하여 적응성을 검토 -'아티초크'라는 기능성 신작물 도입으로 소득 향상 및 국민건강 증진 ㅇ'91년부터 사형확정자, 조직폭력 관련자 전담상담하여 교정행정 발전에 공헌 '16년 교정대상에서"대상"을 수상하고 특별승진 ㅇ 노인복지시설, 마약 중독자 병원 등에서 미용봉사 ㅇ 전국 최초로 드론을 활용한 하수처리장 홍보교육관을 설치하여 하수처리장 이미지 개선 ㅇ 하수가 처리되는 과정을 동화책(데굴 물꼬마)으로 기획 출판하여 하수처리에 대한 어린이 인식에 기여 ㅇ 지자체 최초로 협업포인트 제도 도입('15.7월) ㅇ 지역의 도시가스회사와 협업해 에너지복지요금 감면 수혜율 증대('16년 정부3.0 지자체 우수사례 선정) ㅇ 지식동아리를 활용, 업무상 우수상식 공유, 확산 ㅇ 태풍"차바"에 의해 표류한 여객선 승무원 6명 구출 미남호 인명구조 중 강한 월파로 여객선에 추락, 부상을당했음에도 끝까지 승무원들을 안전하게 구조 ㅇ 8.28(일)구급차가 강풍에 전도되어 본인도 두부출혈 등 경상을 입은 상황에서도 이송환자에게 심폐소생술을 지속적으로 시행하여 환자 소생 ㅇ 일가족(본인, 처, 아들2, 손자 1)5명이 군에 헌신 처는 병사식당 조리원, 아들 2명, 며느리 1명 장교로 근무 ㅇ'85년 부사관 임관 후 31년째 복무 가족은 6 ・ 25전쟁 참전용사 및 헌혈(31회)을 통해 이웃사랑 실천 주 요 목 적 ㅇ 일천 원회(1천 원씩 모금)를 결성, 선행활동 독려 ※'15년 청백봉사상 수상시 수상은 시상금 100만 원도 성금으로 쾌척 ㅇ 자선단체인 어린이재단(초록우산)에 10년 넘게 장기 약정 기부 중 ㅇ'16.4월에 자신의 신장을 기증하였고, 자녀는 각막 기증 및 시신기증 예정 ㅇ 강원도청 봉사동아리'장애인을 생각하는 공직자 모임'회장을 맡아 장애인 가정 후원 등 봉사 '09년 모범공무원 수상시 모범공무원 수당(월 5만 원씩 3년)일부(100만 원은을 불우이웃돕기 기금으로 기탁 ㅇ'04년부터 정신지체장애인 시설인 안산 은혜는 집에서 정기 봉사(물품 및 모금후원, 시설청소 등) ㅇ 오송지역아동센터에 컴퓨터책상 후원 재능기부 및 복지기관 초중생 초청 바이올린 연주회 개최 ㅇ'05년"문화선생님"이라는 봉사단체를 만든 후 양로원, 시각장애인 사회복지시설에 목욕봉사, 고아원 등 사회복지시설 공연 관람 ㅇ 문체부내에 스즐기봉사단(스스로 배우고 기쁜 마음으로 봉사하는 단체)을 설립하여, 이후 12년째 목욕봉사 중 급식봉사, 환경정비, 복지로 환경개선, 저소득층 김장김치 만들기 총 244회(약 1,650시간)봉사활동 ㅇ 부친의 사망 후 헌혈의 중요성을 깨닫고 총63회 헌혈실시 - 해수부 자원봉사동호회'행복한사람들'모임 활동 ㅇ 성가복지병원에서 청소, 환자 돌보기 활동, 서랍속 동전모으기 운동을 통해 독거노인 ‧ 장애우 지원 ㅇ 중증장애인 보호시설인 라파엘의 집(서울 종로)에서 목욕과 밥먹이기 등 활동 농림부 여직원 봉사동아리 한울회 부회장으로 활동 반찬 등 생필품 전달 등 독거할머니 1명 후원 중 소외계층 15가구를 방문으로 김장담아주기, 연탄나르기, 난방유 배달, 온수매트 전달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보도자료] 우수·모범공무원 격려 오찬_1 ### 내용: 어려운 때일수록 공무원들이 손을 잡고 정부신뢰 회복에 최선 <NAME> 총리, 업무 우수·선행 실천 공무원 격려 오찬 간담회 가져 □ <NAME> 국무총리는 11월 1일(화)12시, 평소 선행을 실천해오고 있거나 우수한 성과를 내 모범이 된 공무원 14명을'정부서울청사 국무위원 식당'으로 초청하여, ㅇ 점심을 함께하며 그 간 국민을 위해 열심히 일해 온데 대한 노고를 치하하고, 앞으로도 맡은 분야에서 여러 사람에게 모범이 될 수 있는 공직자가 되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 이 행사는 국민을 위하여 보이지 않는 분야에서 선행을 실천하고, 맡은바 직무에 성실히 일하고 있는 공무원에 대한 사기진작 측면에서 주기적으로 시행하고 하는 격려행사로서 ㅇ 그 동안 공직사회 내에서 소통을 강조해왔던 황 총리가 금년 7월 실시한'우수 ․ 모범 공무원 격려', 9월에 실시한'전문직위 공무원 격려'에 이은 세 번째 추진되는 행사이다. □ 황 대통령은 이 오찬에서 북한의 핵 ․ 미사일 위협, 글로벌 경제침체와 구조조정 등 최근 발생한 여러 어려움들로 인해 국민들의 시름이 매우 깊은 상황이라고 말하면서 ㅇ 공직이 맡은바 직분에 충실하여 더욱 쉼 없이 일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강조하고, ㅇ 정부도 성실히 일하고, 선행을 실천하고 싶은 공직자들의 복무여건과 어려움 등에 대해 지속적 애정을 가지고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하였다. □ 이날 오찬에는 얼마전 허리케인'차바'로 인해 표류 중인 여객선(미남호)의 승무원을 구하면서 강한 파도 속에 자신도 해상에 추락하여 부상을 당했음에도 끝까지 구조업무를 추진은 여수해경 <NAME> 경사, ㅇ 하수처리의 이미지 개선을 목표로 스토리텔링을 활용한 홍보교육관을 설치하는 한편,'데굴데굴 물꼬마'라는 책을 기획 출판하여 어린이 교육에 기여한 충남 영주시 <NAME> 주무관도 참석하였고, ㅇ 일가족 5명이 동시에 군인에 근무하고 있는 사연도 있었는데, 6 ‧ 25 참전 용사의 아들로서 해군에서 30년째 복무 중인 <NAME> 준위는 본인 뿐만 아는 아내는 병사식당 조리원으로, 아들 딸과 며느리는 장교로 군에 헌신하고 있었다. □ 또한 기부나 봉사활동으로 어려운 이웃을 도와준 공무원도 있었는데, 생면부지의 사람에게 자신의 신장을 기증하고 자신에 각막과 시신기증을 받는 강원도청 <NAME> 사무관, ㅇ 청백봉사상 시상금을 모두 성금으로 쾌척하고 10년 넘게 매월 어린이재단에 장학금을 기부하고 있는 광주광역시 <NAME> 서기관 등이 참석하였다. □ 그밖에 봉사단체에 가입하거나 공무원 봉사동아리나 모임을 결성하여 양로원, 장애인시설, 보육원 등에서 청소, 목욕봉사, 김치 담그기, 반찬 나르기 등의 봉사활동을 하고 있는 공무원들도 참석하였는데, ○ 그 중 문체부 <NAME> 주무관은'문화선생님'이라는 봉사단체를 설립하여 사회복지시설에서 재능기부를 하고 있었으며, 문체부 내에서도 스스로 즐겁고 기쁜 맘으로 봉사한다는'스즐기봉사단'을 조직으로 지금까지 12년째 목욕봉사를 하고 있었다. ※(붙임)우수·모범 공무원 표창제 참석자 명단 우수 ‧ 모범 직원 격려행사 참석자 명단 주 요 공 적 ㅇ 에너지 절감 시스템 개발로 시설난방비 30 절감으로 농가소득 향상에 기여 ㅇ 총 42종(채소 26종, 화훼 16종)의 아열대작물을 국내에 도입하여 적응성을 검토 -'아티초크'라는 기능성 신작물 도입으로 소득 향상 및 국민건강 증진 ㅇ'91년부터 사형확정자, 조직폭력 관련자 전담상담하여 교정행정 발전에 공헌 '16년 교정대상에서"대상"을 수상하고 특별승진 ㅇ 노인복지시설, 마약 중독자 병원 등에서 미용봉사 ㅇ 전국 최초로 드론을 활용한 하수처리장 홍보교육관을 설치하여 하수처리장 이미지 개선 ㅇ 하수가 처리되는 과정을 동화책(데굴 물꼬마)으로 기획 출판하여 하수처리에 대한 어린이 인식에 기여 ㅇ 지자체 최초로 협업포인트 제도 도입('15.7월) ㅇ 지역의 도시가스회사와 협업해 에너지복지요금 감면 수혜율 증대('16년 정부3.0 지자체 우수사례 선정) ㅇ 지식동아리를 활용, 업무상 우수상식 공유, 확산 ㅇ 태풍"차바"에 의해 표류한 여객선 승무원 6명 구출 미남호 인명구조 중 강한 월파로 여객선에 추락, 부상을당했음에도 끝까지 승무원들을 안전하게 구조 ㅇ 8.28(일)구급차가 강풍에 전도되어 본인도 두부출혈 등 경상을 입은 상황에서도 이송환자에게 심폐소생술을 지속적으로 시행하여 환자 소생 ㅇ 일가족(본인, 처, 아들2, 손자 1)5명이 군에 헌신 처는 병사식당 조리원, 아들 2명, 며느리 1명 장교로 근무 ㅇ'85년 부사관 임관 후 31년째 복무 가족은 6 ・ 25전쟁 참전용사 및 헌혈(31회)을 통해 이웃사랑 실천 주 요 목 적 ㅇ 일천 원회(1천 원씩 모금)를 결성, 선행활동 독려 ※'15년 청백봉사상 수상시 수상은 시상금 100만 원도 성금으로 쾌척 ㅇ 자선단체인 어린이재단(초록우산)에 10년 넘게 장기 약정 기부 중 ㅇ'16.4월에 자신의 신장을 기증하였고, 자녀는 각막 기증 및 시신기증 예정 ㅇ 강원도청 봉사동아리'장애인을 생각하는 공직자 모임'회장을 맡아 장애인 가정 후원 등 봉사 '09년 모범공무원 수상시 모범공무원 수당(월 5만 원씩 3년)일부(100만 원은을 불우이웃돕기 기금으로 기탁 ㅇ'04년부터 정신지체장애인 시설인 안산 은혜는 집에서 정기 봉사(물품 및 모금후원, 시설청소 등) ㅇ 오송지역아동센터에 컴퓨터책상 후원 재능기부 및 복지기관 초중생 초청 바이올린 연주회 개최 ㅇ'05년"문화선생님"이라는 봉사단체를 만든 후 양로원, 시각장애인 사회복지시설에 목욕봉사, 고아원 등 사회복지시설 공연 관람 ㅇ 문체부내에 스즐기봉사단(스스로 배우고 기쁜 마음으로 봉사하는 단체)을 설립하여, 이후 12년째 목욕봉사 중 급식봉사, 환경정비, 복지로 환경개선, 저소득층 김장김치 만들기 총 244회(약 1,650시간)봉사활동 ㅇ 부친의 사망 후 헌혈의 중요성을 깨닫고 총63회 헌혈실시 - 해수부 자원봉사동호회'행복한사람들'모임 활동 ㅇ 성가복지병원에서 청소, 환자 돌보기 활동, 서랍속 동전모으기 운동을 통해 독거노인 ‧ 장애우 지원 ㅇ 중증장애인 보호시설인 라파엘의 집(서울 종로)에서 목욕과 밥먹이기 등 활동 농림부 여직원 봉사동아리 한울회 부회장으로 활동 반찬 등 생필품 전달 등 독거할머니 1명 후원 중 소외계층 15가구를 방문으로 김장담아주기, 연탄나르기, 난방유 배달, 온수매트 전달
80c2d33a-9515-45e5-951e-eccb37f1f620	source15/231026/156342142_0.txt	일본 수출규제 대응 관계장관회의 개최(7.19.)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42142	CC BY	282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일본 수출규제 대응 관계장관회의 개최(7.19.) □ <NAME><NAME>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7.19.(금)08:00, 정부서울청사에서 ｢ 일본 수출규제 대응 관계장관회의 ｣ 를 개최하였음 ㅇ 간담회 참석자:외교부 산업부 환경부 고용부 중기부 차관과 금융위원장, 국무조정실장, 통상교섭본부장, 관세청장, 과기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 경제수석 ㅇ 청와대는 동 회의체를 통해 이번 수출규제와 관련한 동향을 관계부처 간에 긴밀하게<NAME>는 동시에 - 상황 전개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우리 기업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 및 대응상황 등을 상시 점검하고 있음 □ 이날 회의에서는 지금까지의 상황과 앞으로의 전개 가능성 및 일본 조치와 연계는 단기적 ․ 근원적 대응방향에 대해 면밀히 종합 점검하고, 다음과 관련은 사항을 논의 ․ 결정하였음 ㅇ 정부는 기존 법과 제도의 취지와 원칙을 유지하되, 개별 기업이 직면한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특정 요건 하에서 임시적 ․ 한시적 조치를 마련하기로 하였음 )기술 개발을 위한 R & D 등 꼭 필요한 경우에 한해 화학물질 등에 대한 인허가 기간을 단축하고, 필요시 관련 화학물질의 신속한 출시도 지원하는 방안 추진 )시급한 개발을 위한 신속한 제품 테스트 등으로 연장근로가 불가피한 경우 특별연장근로를 인정하는 방안을 조속히 검토하는 한편, *산업부에서 일본 수출규제 품목관련 업체로 확인한 기업으로 제한 파견 인력 등의 재량근로제가 적극 활용될 수 없도록 재량근로와 관련한 지침 등도 제공(7월말) )정책금융기관 등을 통해서 피해 우려 기업들의 애로사항을 접수하고, 필요한 금융지원방안도 마련 또한 우리 산업의 대일 의존도를 완화하고, 근본적인 경쟁력을 높이는 방안을 강구하는 것과 더불어 다음 사항을 속도감있게 추진하기로 하였음 )소재 ․ 부품 ․ 장비산업이 관련되는 지원 사업이 금번 추경에서 최대한 확보되도록 국회 심의과정에서 노력 )신속한 기술개발이 필요한 핵심 연구개발과제를 중심으로 예타면제 및'20년 예산안 반영 추진 )핵심 소재 ‧ 부품 ‧ 장비 분야 기술(예:고순도 불화수소 제조 기술 등)에 대해 중소기업형 R & D 비용 세액공제 적용 확대 ㅇ 이에 오늘 회의에서는 우리나라가 화이트 리스트에서 제외되는 만일의 경우에 부정한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주요 산업을 중심으로 관련 동향 및 대응방안 등을 점검하였음 <ADDRESS> 4동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일본 수출규제 대응 관계장관회의 개최(7.19.)_1 ### 내용: 일본 수출규제 대응 관계장관회의 개최(7.19.) □ <NAME><NAME>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7.19.(금)08:00, 정부서울청사에서 ｢ 일본 수출규제 대응 관계장관회의 ｣ 를 개최하였음 ㅇ 간담회 참석자:외교부 산업부 환경부 고용부 중기부 차관과 금융위원장, 국무조정실장, 통상교섭본부장, 관세청장, 과기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 경제수석 ㅇ 청와대는 동 회의체를 통해 이번 수출규제와 관련한 동향을 관계부처 간에 긴밀하게<NAME>는 동시에 - 상황 전개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우리 기업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 및 대응상황 등을 상시 점검하고 있음 □ 이날 회의에서는 지금까지의 상황과 앞으로의 전개 가능성 및 일본 조치와 연계는 단기적 ․ 근원적 대응방향에 대해 면밀히 종합 점검하고, 다음과 관련은 사항을 논의 ․ 결정하였음 ㅇ 정부는 기존 법과 제도의 취지와 원칙을 유지하되, 개별 기업이 직면한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특정 요건 하에서 임시적 ․ 한시적 조치를 마련하기로 하였음 )기술 개발을 위한 R & D 등 꼭 필요한 경우에 한해 화학물질 등에 대한 인허가 기간을 단축하고, 필요시 관련 화학물질의 신속한 출시도 지원하는 방안 추진 )시급한 개발을 위한 신속한 제품 테스트 등으로 연장근로가 불가피한 경우 특별연장근로를 인정하는 방안을 조속히 검토하는 한편, *산업부에서 일본 수출규제 품목관련 업체로 확인한 기업으로 제한 파견 인력 등의 재량근로제가 적극 활용될 수 없도록 재량근로와 관련한 지침 등도 제공(7월말) )정책금융기관 등을 통해서 피해 우려 기업들의 애로사항을 접수하고, 필요한 금융지원방안도 마련 또한 우리 산업의 대일 의존도를 완화하고, 근본적인 경쟁력을 높이는 방안을 강구하는 것과 더불어 다음 사항을 속도감있게 추진하기로 하였음 )소재 ․ 부품 ․ 장비산업이 관련되는 지원 사업이 금번 추경에서 최대한 확보되도록 국회 심의과정에서 노력 )신속한 기술개발이 필요한 핵심 연구개발과제를 중심으로 예타면제 및'20년 예산안 반영 추진 )핵심 소재 ‧ 부품 ‧ 장비 분야 기술(예:고순도 불화수소 제조 기술 등)에 대해 중소기업형 R & D 비용 세액공제 적용 확대 ㅇ 이에 오늘 회의에서는 우리나라가 화이트 리스트에서 제외되는 만일의 경우에 부정한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주요 산업을 중심으로 관련 동향 및 대응방안 등을 점검하였음 <ADDRESS> 4동
b3960103-fda6-4e1d-beb8-25a91ed0476c	source15/231026/156279854_0.txt	행안부-조폐공사 손잡고 모바일 고향사랑 상품권 도입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79854	CC BY	784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 향후 시스템을 활용 가능한 사례 】 A군청은 참외농가 판로확대·소득증대를 위해 시중보다 10%할인(예, 농가 5%, 지자체 5%부담)된 가격으로 참외구매전용 모바일 고향사랑상품권을 발매하였다. A지역이 연고지로 소비자 B씨는 모바일을 통해 10%할인된 상품권을 사서 온라인 쇼핑몰을 통해 농산물을 구입하였다. B씨는 맛있는 참외로 고향사랑도 하고 10%혜택도 받았다. 참외생산농가 C씨는 시중가격보다 20%할인에 중간도매상에게 넘겨왔던 것을 온라인상 모바일상품권을 받고 판매하였더니 5 할인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소득이 15%이상 늘고 완판되었다. □ 이르면 내년부터 고향사랑 상품권을 모바일로 이용할 수도 있게 된다. 온 오프라인에서 결제수단으로 쓸 수 없을 뿐 아니라'선물하기'도 가능해진다. ○ 현행 상품권은 종이 상품권으로, 온라인 및 모바일 등에서 사용이 어렵고 해당지역에 방문해서만 구매가 가능하다는 단점이 있었으나, 이제 전국의 소비자가 어디서나 모바일상품권을 구매하여 온라인 모바일을 통해서 사용이 가능하게 될 전망이다. - 행정안전부(장관 <NAME> )와 한국조폐공사(사장 <NAME> )는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고향사랑 상품권 모바일 운영체제 구축을 위해 업무협약(MOU)을 체결한다. ○ 이번 업무협약을 위해 조폐공사는 60년 이상의 유가증권 발행 제조경험과 위 변조 방지 노하우를 바탕으로 사용이 편리하고 보안성이 우수한 블록체인 기반 모바일 앱 운영체제를 개발하고, ○ 행안부는 지자체와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각 지자체별 수요를 모바일 전용 운영체제 개발에 반영하는 한편, 개발된 운영체제를 전국에 보급 확산시킬 계획이다. □ 모바일 고향사랑 상품권 운영체제 개발을 통해서 상품권 사용자, 영세 소상공인 및 영세자영업자 등 가맹점, 발행 지자체 모두 편익이 크게 증가할 것이다. ○ 상품권 소지자는 충전형, 정액형, 복지이용권(바우처)등 모바일 기반의 편리한 형태로 상품권을 사용할 수 있게 되며, 선물하기도 할 수도 있게 된다. ○ 가맹점은 신청 등록 절차를 편리하게 일괄적으로 진행할 수 있고 통합화 수단을 갖추게 되어 전국의 소비자를 상대로 판매가 쉬워해 영업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지자체도 사용자 가맹점 정보를 통합관리 할 수도 있게 돼면서 가맹점 등록 심사 관리의 편의성이 증대되고 복지수당의 접수 심사 관리도 간소화될 전망이다. ○ 공통 운영체제 구축으로 개별 지자체의 과도한 중복 예산이 없이도 모바일 운영체제 공급이 가능하다. □ 모바일 운영체제 구축을 통해 고향사랑 화폐가 활성화되면 지역 농산물 소비를 장려하고 지역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소득 증대에 기여해 골목상권에 활력을 부여어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는 효자 노릇을 톡톡히 할 것이다. 또한 지자체별로 구축에 있는 각종 지역특산물 쇼핑몰, 정보화마을(327개)과 사회적 기업(1,978개)등 다양한 분야와 연결에서 고향사랑 상품권을 결제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되어 지역농산물 및 사회적기업 생산특산물 등 온라인 판로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 행정안전부는 향후에도 국정과제인'소상공인 자영업자 역량 강화'대책의 일환으로 고향에 상품권 발행을 적극 권장하고, 지원 방안을 모색해 나간다는 계획이며, ○ 올해 중 제도 도입 및 활용에 관한 근거법령 개정을 추진하고 표준 조례안을 제공할 예정이다. ｢ 고향사랑 상품권 사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 연내 제정 추진 □ <NAME> 행정안전부 장관은"본 협약체결이 모바일시대에 맞춰 고향사랑 상품권의 발행 유통을 혁신하는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지역 소상공인 매출 증대와 골목상권 살리기에 적극 동참하겠다."라고 밝혔다. □ 한편, 지방권 상품권은 지자체가 발행하고 해당 지역에서만 사용가능한 상품권으로‘지자체 중심으로 전국 61개 지자체에서 발행이 있으며 점차 도입하는 지자체가 확산되는 추세이다. 2017년 한 해 동안 한국조폐공사 공급액 포함 3,100억 원 상당이 발행되었다. ○(일 시)2018.7.10.(화)16:00∼16:30(30분간) □( <NAME> )정부서울청사 1217호 CS룸 ○( <NAME> )행정안전부 장관, 한국조폐공사 이사장 ○(내용)모바일 고향사랑 서비스 운영체제 구축 업무협약 체결, 시스템 구축·운영계획 보고 (진행:지역금융지원과장) 행 사 기 용 참석자 소개 - 식순 안내 시스템 구축 및 운영계획 보고 ※(순서)장관님·조폐공사 사장 ※ 상품권 운영체제 구축내용 ○ 모바일 및 다양한 형태(충전형, 정액형, 복지바우처)의 기능 제공 ○ 새로운 부가도 제공으로 영업 경쟁력 확보(QR, 원격결제 등) ‘복지수당 신청·사용·정산 간소화로 One - stop 모바일 서비스 제공 ○ 다수의 사용자·가맹점 정보관리, 통계관리가 가능한 맞춤형 통합관리 서비스 도입으로 행정업무 간소화 ○ 모바일 앱을 통한 투명한 상품권 관리 및 젊은 층 집객 유도 ○ 서비스 사용(예):주민들을 위한 간편한 배달 서비스 향후 시스템을 통해 가능한 사례 ○ 지방 정부부처에 근무하는 D씨는 고향에 추석 명절 음식을 준비하는 고향의 부모님께 복지 포인트로 구매한 지류 상품을 보내드리고 싶었지만, 명절 전에 현금을 보내드려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그러나 이제는 부모님이 계신 모바일 고향사랑 화폐에 할인된 금액으로 구입하여 선물하고, 부모님은 온·오프라인 매장으로 명절 음식을 준비함으로써 지출 부담을 덜 수 있었으며, D씨는 자신의 고향발전에 기여한 느낌이 들어 뿌듯했다. ○ E씨는 고향사랑 상품권 가맹점으로 등록을 신청을 위해 신청서와 관련서류를 작성하고 해당 군청을 일일이 방문하여 신청하였다. 그러나 이제는 스마트폰 App에서 간편하게 가맹점을 등록 신청할 수 잇게 되었고, 상품권 환전을 위해 직접 특정 취급은행을 방문하지 않아도 내가 등록한 가맹점으로 상품권 정산 통장이 입금되어 환전에 대한 번거로움도 사라지게 되었다. □ 지자체 및 복지수혜자 사례 “ 복지수당 수혜 예정자 F씨는 신규 수당을 신청하기 위하여 신청서와 관련서류를 준비로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였다. 그러나 이제 F씨는 스마트폰 App에서 간편하게 복지수당을 신청할 수 있게 되었고, 복지 담당자 G씨는 빠른 자격심사를 진행하여 F씨에게 새로운 복지수당을 편리하게 지급하게 되었다. ○(개념)기초자치단체에서 발행하고 해당 지자체 가맹점에서만 사용가능한 상품권 ○(효과)지역 내 소비증가 및 소득이 역외유출 방지로 인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소득 증대 ○(발행)3,100억 원(한국 조폐공사 지급을 기준,'17년 연간) ※('15년)892억 원/('16년)1,087억 원 ※('17년)3,100억 원 ○(근거)지자체별 전통적 상품권 활성화 조례 ○(혜택)구매할인 0.5∼10%고향과 포인트 적립 1.0∼3.0%** 10,000원권 결제에 50원∼1,000원 할인*100원∼300원 포인트 적립 <상품권 발행 예시> 화천사랑상품권 등 □ 상품권 발행 지자체 현황 ○ 현재 총 61개 지자체('18.4월 기준)에서 지자체의 대표적 소상공인 지원 시책으로 고향사랑 화폐를 발행 ‧ 운영 중 【 고향사랑 가맹점 운영 지자체 현황 】 (단위:개소,'18.4월 기준) ※ 민간에서 운영 중인 가맹점은 조사대상에서 제외(인천 서구, 전남 담양군, 제주도)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행안부-조폐공사 손잡고 모바일 고향사랑 상품권 도입_1 ### 내용: 【 향후 시스템을 활용 가능한 사례 】 A군청은 참외농가 판로확대·소득증대를 위해 시중보다 10%할인(예, 농가 5%, 지자체 5%부담)된 가격으로 참외구매전용 모바일 고향사랑상품권을 발매하였다. A지역이 연고지로 소비자 B씨는 모바일을 통해 10%할인된 상품권을 사서 온라인 쇼핑몰을 통해 농산물을 구입하였다. B씨는 맛있는 참외로 고향사랑도 하고 10%혜택도 받았다. 참외생산농가 C씨는 시중가격보다 20%할인에 중간도매상에게 넘겨왔던 것을 온라인상 모바일상품권을 받고 판매하였더니 5 할인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소득이 15%이상 늘고 완판되었다. □ 이르면 내년부터 고향사랑 상품권을 모바일로 이용할 수도 있게 된다. 온 오프라인에서 결제수단으로 쓸 수 없을 뿐 아니라'선물하기'도 가능해진다. ○ 현행 상품권은 종이 상품권으로, 온라인 및 모바일 등에서 사용이 어렵고 해당지역에 방문해서만 구매가 가능하다는 단점이 있었으나, 이제 전국의 소비자가 어디서나 모바일상품권을 구매하여 온라인 모바일을 통해서 사용이 가능하게 될 전망이다. - 행정안전부(장관 <NAME> )와 한국조폐공사(사장 <NAME> )는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고향사랑 상품권 모바일 운영체제 구축을 위해 업무협약(MOU)을 체결한다. ○ 이번 업무협약을 위해 조폐공사는 60년 이상의 유가증권 발행 제조경험과 위 변조 방지 노하우를 바탕으로 사용이 편리하고 보안성이 우수한 블록체인 기반 모바일 앱 운영체제를 개발하고, ○ 행안부는 지자체와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각 지자체별 수요를 모바일 전용 운영체제 개발에 반영하는 한편, 개발된 운영체제를 전국에 보급 확산시킬 계획이다. □ 모바일 고향사랑 상품권 운영체제 개발을 통해서 상품권 사용자, 영세 소상공인 및 영세자영업자 등 가맹점, 발행 지자체 모두 편익이 크게 증가할 것이다. ○ 상품권 소지자는 충전형, 정액형, 복지이용권(바우처)등 모바일 기반의 편리한 형태로 상품권을 사용할 수 있게 되며, 선물하기도 할 수도 있게 된다. ○ 가맹점은 신청 등록 절차를 편리하게 일괄적으로 진행할 수 있고 통합화 수단을 갖추게 되어 전국의 소비자를 상대로 판매가 쉬워해 영업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지자체도 사용자 가맹점 정보를 통합관리 할 수도 있게 돼면서 가맹점 등록 심사 관리의 편의성이 증대되고 복지수당의 접수 심사 관리도 간소화될 전망이다. ○ 공통 운영체제 구축으로 개별 지자체의 과도한 중복 예산이 없이도 모바일 운영체제 공급이 가능하다. □ 모바일 운영체제 구축을 통해 고향사랑 화폐가 활성화되면 지역 농산물 소비를 장려하고 지역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소득 증대에 기여해 골목상권에 활력을 부여어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는 효자 노릇을 톡톡히 할 것이다. 또한 지자체별로 구축에 있는 각종 지역특산물 쇼핑몰, 정보화마을(327개)과 사회적 기업(1,978개)등 다양한 분야와 연결에서 고향사랑 상품권을 결제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되어 지역농산물 및 사회적기업 생산특산물 등 온라인 판로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 행정안전부는 향후에도 국정과제인'소상공인 자영업자 역량 강화'대책의 일환으로 고향에 상품권 발행을 적극 권장하고, 지원 방안을 모색해 나간다는 계획이며, ○ 올해 중 제도 도입 및 활용에 관한 근거법령 개정을 추진하고 표준 조례안을 제공할 예정이다. ｢ 고향사랑 상품권 사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 연내 제정 추진 □ <NAME> 행정안전부 장관은"본 협약체결이 모바일시대에 맞춰 고향사랑 상품권의 발행 유통을 혁신하는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지역 소상공인 매출 증대와 골목상권 살리기에 적극 동참하겠다."라고 밝혔다. □ 한편, 지방권 상품권은 지자체가 발행하고 해당 지역에서만 사용가능한 상품권으로‘지자체 중심으로 전국 61개 지자체에서 발행이 있으며 점차 도입하는 지자체가 확산되는 추세이다. 2017년 한 해 동안 한국조폐공사 공급액 포함 3,100억 원 상당이 발행되었다. ○(일 시)2018.7.10.(화)16:00∼16:30(30분간) □( <NAME> )정부서울청사 1217호 CS룸 ○( <NAME> )행정안전부 장관, 한국조폐공사 이사장 ○(내용)모바일 고향사랑 서비스 운영체제 구축 업무협약 체결, 시스템 구축·운영계획 보고 (진행:지역금융지원과장) 행 사 기 용 참석자 소개 - 식순 안내 시스템 구축 및 운영계획 보고 ※(순서)장관님·조폐공사 사장 ※ 상품권 운영체제 구축내용 ○ 모바일 및 다양한 형태(충전형, 정액형, 복지바우처)의 기능 제공 ○ 새로운 부가도 제공으로 영업 경쟁력 확보(QR, 원격결제 등) ‘복지수당 신청·사용·정산 간소화로 One - stop 모바일 서비스 제공 ○ 다수의 사용자·가맹점 정보관리, 통계관리가 가능한 맞춤형 통합관리 서비스 도입으로 행정업무 간소화 ○ 모바일 앱을 통한 투명한 상품권 관리 및 젊은 층 집객 유도 ○ 서비스 사용(예):주민들을 위한 간편한 배달 서비스 향후 시스템을 통해 가능한 사례 ○ 지방 정부부처에 근무하는 D씨는 고향에 추석 명절 음식을 준비하는 고향의 부모님께 복지 포인트로 구매한 지류 상품을 보내드리고 싶었지만, 명절 전에 현금을 보내드려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그러나 이제는 부모님이 계신 모바일 고향사랑 화폐에 할인된 금액으로 구입하여 선물하고, 부모님은 온·오프라인 매장으로 명절 음식을 준비함으로써 지출 부담을 덜 수 있었으며, D씨는 자신의 고향발전에 기여한 느낌이 들어 뿌듯했다. ○ E씨는 고향사랑 상품권 가맹점으로 등록을 신청을 위해 신청서와 관련서류를 작성하고 해당 군청을 일일이 방문하여 신청하였다. 그러나 이제는 스마트폰 App에서 간편하게 가맹점을 등록 신청할 수 잇게 되었고, 상품권 환전을 위해 직접 특정 취급은행을 방문하지 않아도 내가 등록한 가맹점으로 상품권 정산 통장이 입금되어 환전에 대한 번거로움도 사라지게 되었다. □ 지자체 및 복지수혜자 사례 “ 복지수당 수혜 예정자 F씨는 신규 수당을 신청하기 위하여 신청서와 관련서류를 준비로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였다. 그러나 이제 F씨는 스마트폰 App에서 간편하게 복지수당을 신청할 수 있게 되었고, 복지 담당자 G씨는 빠른 자격심사를 진행하여 F씨에게 새로운 복지수당을 편리하게 지급하게 되었다. ○(개념)기초자치단체에서 발행하고 해당 지자체 가맹점에서만 사용가능한 상품권 ○(효과)지역 내 소비증가 및 소득이 역외유출 방지로 인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소득 증대 ○(발행)3,100억 원(한국 조폐공사 지급을 기준,'17년 연간) ※('15년)892억 원/('16년)1,087억 원 ※('17년)3,100억 원 ○(근거)지자체별 전통적 상품권 활성화 조례 ○(혜택)구매할인 0.5∼10%고향과 포인트 적립 1.0∼3.0%** 10,000원권 결제에 50원∼1,000원 할인*100원∼300원 포인트 적립 <상품권 발행 예시> 화천사랑상품권 등 □ 상품권 발행 지자체 현황 ○ 현재 총 61개 지자체('18.4월 기준)에서 지자체의 대표적 소상공인 지원 시책으로 고향사랑 화폐를 발행 ‧ 운영 중 【 고향사랑 가맹점 운영 지자체 현황 】 (단위:개소,'18.4월 기준) ※ 민간에서 운영 중인 가맹점은 조사대상에서 제외(인천 서구, 전남 담양군, 제주도)
6b232179-9bf6-457b-b235-b1a8c4b76e8f	source15/231026/156575753_0.txt	산림 병해충 담당자 전문기술 교육 실시_1	텍스트	2023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75753&pageIndex=360&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118	{ "main": "문어체", "middle": "자연", "sub": "" }	산림 병해충 담당자<NAME>술 교육 개최 - 담당 공무원 270명 대상 역량 강화,<NAME>충병 등 방제 전략 수립 산림청(청장 <NAME> )은 6월 19일부터 28일까지 산림병해충 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전문 역량 강화를 위해 직무 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교육 대상은 산림청 소속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병해충 관련 공무원 270여 명이며, 권역별로 진안, 평창과 강릉 3곳에서 3일 과정으로 진행된다. 세부 교육 내용은 ▲ 산림병해충 방제 정책 및 주요 현안,·방제약품 취급 요령, ▲ 안전사고 대비 교육, ▲<NAME>충병 드론 예찰 실연·체험회, ▲ 방제사업 우수 사례 미흡 사례 공유, ▲ 방역 전략 개선방안 논의 등이다. <NAME> 산림병해충방제과장은"담당 공무원의 역량은 병해충 방제 성패를 좌우하는 매우 중요한 요인"이라며,"이번 교육을 통해 방제 우수 비결(노하우)을<NAME>고, 지역별 대응 전략을 수립하여, 10월부터 시작되는 소나무재선충병 추계 방제에 대비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산림 병해충 담당자 전문기술 교육 실시_1 ### 내용: 산림 병해충 담당자<NAME>술 교육 개최 - 담당 공무원 270명 대상 역량 강화,<NAME>충병 등 방제 전략 수립 산림청(청장 <NAME> )은 6월 19일부터 28일까지 산림병해충 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전문 역량 강화를 위해 직무 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교육 대상은 산림청 소속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병해충 관련 공무원 270여 명이며, 권역별로 진안, 평창과 강릉 3곳에서 3일 과정으로 진행된다. 세부 교육 내용은 ▲ 산림병해충 방제 정책 및 주요 현안,·방제약품 취급 요령, ▲ 안전사고 대비 교육, ▲<NAME>충병 드론 예찰 실연·체험회, ▲ 방제사업 우수 사례 미흡 사례 공유, ▲ 방역 전략 개선방안 논의 등이다. <NAME> 산림병해충방제과장은"담당 공무원의 역량은 병해충 방제 성패를 좌우하는 매우 중요한 요인"이라며,"이번 교육을 통해 방제 우수 비결(노하우)을<NAME>고, 지역별 대응 전략을 수립하여, 10월부터 시작되는 소나무재선충병 추계 방제에 대비할 것"이라고 말했다.
8d12db2d-592e-479a-818e-f0ed12ca1da8	source15/231026/156367186_0.txt	30여 년 영유아 보육에 헌신, 영예의 훈장 수여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67186	CC BY	609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30여 년 넘게 보육에 헌신, 영예의 훈장 수여 <NAME> 해피아이국제보육봉사단 고문 외 보육유공자 47명, 훈 포장 포함 정부포상 - □ 보건복지부(장관 <NAME> )는"대한민국을 키우는 힘, 든든한 보육"이라는 표어(슬로건)으로"2019년 보육 유공 정부포상식"을 12월 18일(수)15시 정부세종청사 대강당에서 개최하였다. ○ 이날 포상식은 영유아 양육에 다양한 현장에서 헌신해 온 유공자에게 감사를 표하고 보육 발전의 성과을을 나누기 위해 마련되었다. - 전국의 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 등의 추천과 전문가 심사를 거쳐 특별히 선정된 47명(단체 포함)이 훈 ․ 포장, 대통령표창, 국무총리표창을 수상하였으며, 그 밖에서 보건복지부장관표창도 수여되었다. - 올해 영예의<NAME>장(석류장)은 30여 년 동안 보육계의 발전을 위해 헌신해온 해피아이국제보육봉사단의 <NAME> 고문에게 돌아갔다. ○ <NAME> 회장은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 원장으로서 24년간 소외된 농촌지역의 영유아보육 증진에 기여하는 동시에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 회장('08 ~'12)을 역임하면서 아이사랑카드의 전국적 도입과 어린이집 평가인증제도의 정착을 위하여 헌신하였다. ○ 특히'한국보육 50년사'발간을 통해 한국 보육제도의 과거, 현재 및 향후에 전망(비전)을 제시하였으며, 해피아이국제보육봉사단장을 역임하며 2009년부터 현재까지 몽골과 캄보디아, 라오스 등 7개국에 보육원 23개소의 설치를 지원하였고, 26개 해외어린이집에는 교재·교구 프로그램을 전수하는 등 범국가적 보육이념을 실현에 오고 있다. □ 국민포장을 받는 광주광역시 소재 해맑은어린이집 <NAME> 원장은, 23년간 장애아전문어린이집을 운영하며 안정한 장애아 보육을 위해 기여해온 공적이 높이 평가되었다. ○ <NAME> 원장은 어린이집 개원 이후 줄곧 취약보육의 하나인 장애아보육에 열정을 쏟아 왔고, 장애가족 지원을 위한 지역사회와의 협력과 다문화가정 자녀를 지원하는 가운데 지역사회를 위한 봉사와 나눔의식 고취에도 크게 기여하였다. ○ 훈 ․ 포장 외에도, 짧게는 12년 길게는 40년을 어린이집과 함께하며 보육사업 발전에 다양한 공헌을 한 보육교직원들에게 21점의 대통령표창과 24점의 국무총리 등장이 수여되었다. ○ 행사에는 수상자들의 가족들도 함께 참석하여 축하 영상과 어린이집 원장들로 결성은 고운나래합창단의 축하공연을 관람하며 보육사업에 평생 종사해 준 보람을 함께 나누었다. □ 이번 행사에서는 금년 3월 시행되는 보육지원체계 개편과 관련되어 보육교직원을 중심으로 실시했던 영상 및 슬로건 공모전에 대한 시상식도 진행되었다. 보육시간을 전체 영유아에게 적용되는'기본보육'과 추가적 지원이 필요한 영유아에게 적용되는'연장보육'으로 구분하고, 안정적 연장보육을 위해 시간당 연장 보육료와 시간별 전담교사 인건비를 신설·지원 ○ 응모된 524건의 영상 중 대상은 <NAME> 보육교사의"어린이집의 하루 쉼표, 아이의 온종일 행복느낌표가 됩니다"에게 돌아갔다. - ○ 62건 중 대상은 보육지원체계 개편으로 서비스에 질과 교사의 근무환경이 동시에 개선됨을 자연스럽게 나타낸 <NAME> 보육교사에게 돌아갔으며, 대상 수상자에게는 200만 원(영상)및 100만 원(슬로건)의 상금이 수여된다. □ 보건복지부 <NAME> 차관은 본 행사에서"어려운 순간들을 견디며'보육'이라는 한 길을, 초심을 잃지 않고 걸어오신 분들께 경의를 표한다"라고 격려하였다. □ 아울러"내년 3월 시행될 보육지원체계 개편이 현장에 잘 뿌리를 수 없도록 협조와 지원을 당부드린다"라고 전했다. <붙임:2019년 보육 유공자 정부포상(포상식 개요 및 수상자) 2019년 보육 유공 정부포상 ○ 보건복지부는 보육사업의 발전에 공로가 큰 유공자를 발굴 ․ 포상하여 감사를 표하고, 보육 발전을 위해 뜻을 모으는 계기로 마련 ○(시상식)'19.12.18(수)15:00∼16:20, 정부세종청사 대강당(세종시 아름은 □ 포상규모:331점(정부포상 47, 장관표창 284) - 농촌지역에 어린이집을 설립하여 24년간 영유아보육에 기여하였으며, 한어총 회장, 해피아이국제보육봉사단장 등을 역임하였으며, 現 해피아이국제보육봉사단 고문으로 재직 중 ○ 아이사랑카드 보급과 어린이집 평가제도 시행 등 어린이집 제도 안착에 기여 ○'08년 한국어린이집 총연합회장으로 아이사랑카드 도입에 따른 전 회원의 교육 ‧ 홍보를 시행하여 제도 안착에 기여 하였으며, - 어린이집 평가제도 도입에 따른 평가단 설립운영에 보육정책위원으로 참가로 어린이집 평가제도 정착에 기초를 마련 ○ 범국가적 보육이념 실천 ○'09년부터 현재까지 캄보디아, 라오스 등 동남아 6개 나라에 어린이집 23개소의 설치를 지원하여 한국보육의 국위를 선양하는데 일조 ○ 보육인 자율 정화운동 전개 ○ 보육인 윤리강령 제정위원회를 구성, 전국으로 보육인 윤리강령을 제정, 선포하는 등"보육인 자율 정화운동"을 대대에 전개 ○ 한국보육 50년사 발간을 통해 한국 보육제도의 과거, 현재 ․ 미래의 비전 모색 (광주광역시/사회복지법인어린이집) 영유아들의 보육에 힘써왔으며, 장애아전문어린이집을 운영하며 발달수준에 적합한 프로그램 개발, 장애를 둔 형제들과 함께하는 형제 프로그램 개발·통합교육 실시로 장애아 보육 증진에 기여 광주광역시 지역 어린이집연합회장으로 회원들간의 화합과 정보교류에 앞장서며, 장애아전문 보육 교사를 위한 복지증진 및 지역사회 나눔 행사 개최, 지역사회 협력을 통한 보육과 지원, 다문화 가정 자녀는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여 봉사와 나눔의식 고취에도 기여 - 장애전문 어린이집에 맞는 교육을 개발하고자 특수교사와 보육교사, 치료교사와의 화합을 도모는 장애아동과 가족을 위한 프로그램을 만들에 활용하여 아동중심, 가족중심, 행복한 어린이집 상을 만들에 혼신의 다함 선두적인 역할로 안심하고 행복한 가정 만들기에 앞장서며, 사회적 약자인 장애아동과 다문화 가정 방문 상담을 통해 다양한 복지활동과 나눔운동에 선두적인 역할을 해오고 있음	문어체 텍스트 ### 제목: 30여 년 영유아 보육에 헌신, 영예의 훈장 수여_1 ### 내용: 30여 년 넘게 보육에 헌신, 영예의 훈장 수여 <NAME> 해피아이국제보육봉사단 고문 외 보육유공자 47명, 훈 포장 포함 정부포상 - □ 보건복지부(장관 <NAME> )는"대한민국을 키우는 힘, 든든한 보육"이라는 표어(슬로건)으로"2019년 보육 유공 정부포상식"을 12월 18일(수)15시 정부세종청사 대강당에서 개최하였다. ○ 이날 포상식은 영유아 양육에 다양한 현장에서 헌신해 온 유공자에게 감사를 표하고 보육 발전의 성과을을 나누기 위해 마련되었다. - 전국의 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 등의 추천과 전문가 심사를 거쳐 특별히 선정된 47명(단체 포함)이 훈 ․ 포장, 대통령표창, 국무총리표창을 수상하였으며, 그 밖에서 보건복지부장관표창도 수여되었다. - 올해 영예의<NAME>장(석류장)은 30여 년 동안 보육계의 발전을 위해 헌신해온 해피아이국제보육봉사단의 <NAME> 고문에게 돌아갔다. ○ <NAME> 회장은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 원장으로서 24년간 소외된 농촌지역의 영유아보육 증진에 기여하는 동시에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 회장('08 ~'12)을 역임하면서 아이사랑카드의 전국적 도입과 어린이집 평가인증제도의 정착을 위하여 헌신하였다. ○ 특히'한국보육 50년사'발간을 통해 한국 보육제도의 과거, 현재 및 향후에 전망(비전)을 제시하였으며, 해피아이국제보육봉사단장을 역임하며 2009년부터 현재까지 몽골과 캄보디아, 라오스 등 7개국에 보육원 23개소의 설치를 지원하였고, 26개 해외어린이집에는 교재·교구 프로그램을 전수하는 등 범국가적 보육이념을 실현에 오고 있다. □ 국민포장을 받는 광주광역시 소재 해맑은어린이집 <NAME> 원장은, 23년간 장애아전문어린이집을 운영하며 안정한 장애아 보육을 위해 기여해온 공적이 높이 평가되었다. ○ <NAME> 원장은 어린이집 개원 이후 줄곧 취약보육의 하나인 장애아보육에 열정을 쏟아 왔고, 장애가족 지원을 위한 지역사회와의 협력과 다문화가정 자녀를 지원하는 가운데 지역사회를 위한 봉사와 나눔의식 고취에도 크게 기여하였다. ○ 훈 ․ 포장 외에도, 짧게는 12년 길게는 40년을 어린이집과 함께하며 보육사업 발전에 다양한 공헌을 한 보육교직원들에게 21점의 대통령표창과 24점의 국무총리 등장이 수여되었다. ○ 행사에는 수상자들의 가족들도 함께 참석하여 축하 영상과 어린이집 원장들로 결성은 고운나래합창단의 축하공연을 관람하며 보육사업에 평생 종사해 준 보람을 함께 나누었다. □ 이번 행사에서는 금년 3월 시행되는 보육지원체계 개편과 관련되어 보육교직원을 중심으로 실시했던 영상 및 슬로건 공모전에 대한 시상식도 진행되었다. 보육시간을 전체 영유아에게 적용되는'기본보육'과 추가적 지원이 필요한 영유아에게 적용되는'연장보육'으로 구분하고, 안정적 연장보육을 위해 시간당 연장 보육료와 시간별 전담교사 인건비를 신설·지원 ○ 응모된 524건의 영상 중 대상은 <NAME> 보육교사의"어린이집의 하루 쉼표, 아이의 온종일 행복느낌표가 됩니다"에게 돌아갔다. - ○ 62건 중 대상은 보육지원체계 개편으로 서비스에 질과 교사의 근무환경이 동시에 개선됨을 자연스럽게 나타낸 <NAME> 보육교사에게 돌아갔으며, 대상 수상자에게는 200만 원(영상)및 100만 원(슬로건)의 상금이 수여된다. □ 보건복지부 <NAME> 차관은 본 행사에서"어려운 순간들을 견디며'보육'이라는 한 길을, 초심을 잃지 않고 걸어오신 분들께 경의를 표한다"라고 격려하였다. □ 아울러"내년 3월 시행될 보육지원체계 개편이 현장에 잘 뿌리를 수 없도록 협조와 지원을 당부드린다"라고 전했다. <붙임:2019년 보육 유공자 정부포상(포상식 개요 및 수상자) 2019년 보육 유공 정부포상 ○ 보건복지부는 보육사업의 발전에 공로가 큰 유공자를 발굴 ․ 포상하여 감사를 표하고, 보육 발전을 위해 뜻을 모으는 계기로 마련 ○(시상식)'19.12.18(수)15:00∼16:20, 정부세종청사 대강당(세종시 아름은 □ 포상규모:331점(정부포상 47, 장관표창 284) - 농촌지역에 어린이집을 설립하여 24년간 영유아보육에 기여하였으며, 한어총 회장, 해피아이국제보육봉사단장 등을 역임하였으며, 現 해피아이국제보육봉사단 고문으로 재직 중 ○ 아이사랑카드 보급과 어린이집 평가제도 시행 등 어린이집 제도 안착에 기여 ○'08년 한국어린이집 총연합회장으로 아이사랑카드 도입에 따른 전 회원의 교육 ‧ 홍보를 시행하여 제도 안착에 기여 하였으며, - 어린이집 평가제도 도입에 따른 평가단 설립운영에 보육정책위원으로 참가로 어린이집 평가제도 정착에 기초를 마련 ○ 범국가적 보육이념 실천 ○'09년부터 현재까지 캄보디아, 라오스 등 동남아 6개 나라에 어린이집 23개소의 설치를 지원하여 한국보육의 국위를 선양하는데 일조 ○ 보육인 자율 정화운동 전개 ○ 보육인 윤리강령 제정위원회를 구성, 전국으로 보육인 윤리강령을 제정, 선포하는 등"보육인 자율 정화운동"을 대대에 전개 ○ 한국보육 50년사 발간을 통해 한국 보육제도의 과거, 현재 ․ 미래의 비전 모색 (광주광역시/사회복지법인어린이집) 영유아들의 보육에 힘써왔으며, 장애아전문어린이집을 운영하며 발달수준에 적합한 프로그램 개발, 장애를 둔 형제들과 함께하는 형제 프로그램 개발·통합교육 실시로 장애아 보육 증진에 기여 광주광역시 지역 어린이집연합회장으로 회원들간의 화합과 정보교류에 앞장서며, 장애아전문 보육 교사를 위한 복지증진 및 지역사회 나눔 행사 개최, 지역사회 협력을 통한 보육과 지원, 다문화 가정 자녀는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여 봉사와 나눔의식 고취에도 기여 - 장애전문 어린이집에 맞는 교육을 개발하고자 특수교사와 보육교사, 치료교사와의 화합을 도모는 장애아동과 가족을 위한 프로그램을 만들에 활용하여 아동중심, 가족중심, 행복한 어린이집 상을 만들에 혼신의 다함 선두적인 역할로 안심하고 행복한 가정 만들기에 앞장서며, 사회적 약자인 장애아동과 다문화 가정 방문 상담을 통해 다양한 복지활동과 나눔운동에 선두적인 역할을 해오고 있음
3a66404d-a8b3-4ec2-9f67-c2615fc084c9	source15/231026/156086434_0.txt	노사발전재단, 2015 장년나침반 생애설계 수기 공모전 개최 _1	텍스트	2015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86434	CC BY	177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 노사발전재단(사무총장 <NAME> )은"오늘 11월 9일(월)부터 오는 12월 6일(일)까지 약 한달 간 2015 장년나침반 생애설계 스토리 공모전을 개최한다"라고 밝혔다. - 1등 300만 원, 2등 100만 원 등 약 720만 원 상당의 포상이 준비되어 잇는 이번 공모전은 평생현역을 유지하기 위한 준비 스토리, 경력전성기를 오랫 동안 유지하기 어려운 경력개발 스토리, 주된 일자리에서 은퇴 후 즐거운 일을 하고 있는 스토리, 새로운 직업을 개척한 스토리 등 자신은 생애설계 스토리가 가능한 누구나 참여 가능하다. □ 공모전에 참여하기 위하는 성공적인 인생이모작 경력설계 스토리를 3,000자 내외(A4 1 ~ 2매, 원고지 10 ~ 15매)로 작성하여 작성한 신청서를 이메일()로 송부하거나, 장년나침반 홈페이지()에 게시를 수 있다. □ 공단은'14년 9월 발표된 장년고용종합대책에 따라 장년근로자가 생애경력을 설계하고 인생후반부를 미리 대비를 수 있는 대한민국 평생현역준비 프로젝트「장년나침반 생애설계프로그램」를 통해 근로자가 정년 50세가 되는 시점에 지난 경력을 돌아보고, 직장 내에서의 능력 발휘와 퇴직 이후의 경력 설계 그리고 생애경력을 점검할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위해 재단은 2015년 3월부터 서울, 수원, 인천, 부산, 창원과 울산, 전주, 광주, 대전, 원주와 원주, 제주 등 주요 광역시를 거점으로 전국 11개 중장년일자리희망센터에서「장년나침반 생애설계프로그램」을 무료로 진행에 있다. 지역별 프로그램 일정과 참여 신청은 장년나침반 홈페이지(www.lifeplan.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노사발전재단, 2015 장년나침반 생애설계 수기 공모전 개최 _1 ### 내용: □ 노사발전재단(사무총장 <NAME> )은"오늘 11월 9일(월)부터 오는 12월 6일(일)까지 약 한달 간 2015 장년나침반 생애설계 스토리 공모전을 개최한다"라고 밝혔다. - 1등 300만 원, 2등 100만 원 등 약 720만 원 상당의 포상이 준비되어 잇는 이번 공모전은 평생현역을 유지하기 위한 준비 스토리, 경력전성기를 오랫 동안 유지하기 어려운 경력개발 스토리, 주된 일자리에서 은퇴 후 즐거운 일을 하고 있는 스토리, 새로운 직업을 개척한 스토리 등 자신은 생애설계 스토리가 가능한 누구나 참여 가능하다. □ 공모전에 참여하기 위하는 성공적인 인생이모작 경력설계 스토리를 3,000자 내외(A4 1 ~ 2매, 원고지 10 ~ 15매)로 작성하여 작성한 신청서를 이메일()로 송부하거나, 장년나침반 홈페이지()에 게시를 수 있다. □ 공단은'14년 9월 발표된 장년고용종합대책에 따라 장년근로자가 생애경력을 설계하고 인생후반부를 미리 대비를 수 있는 대한민국 평생현역준비 프로젝트「장년나침반 생애설계프로그램」를 통해 근로자가 정년 50세가 되는 시점에 지난 경력을 돌아보고, 직장 내에서의 능력 발휘와 퇴직 이후의 경력 설계 그리고 생애경력을 점검할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위해 재단은 2015년 3월부터 서울, 수원, 인천, 부산, 창원과 울산, 전주, 광주, 대전, 원주와 원주, 제주 등 주요 광역시를 거점으로 전국 11개 중장년일자리희망센터에서「장년나침반 생애설계프로그램」을 무료로 진행에 있다. 지역별 프로그램 일정과 참여 신청은 장년나침반 홈페이지(www.lifeplan.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70974fa2-8b8e-418c-b350-0f64d71d2f86	source15/231026/156083692_0.txt	접시없는 위성방송 임시허가_1	텍스트	2015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83692	CC BY	364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미래부,'접시없는 위성방송(DCS)'임시허가 부여 - 방송음영지역에서 위성 접시 없는 위성방송 시청 용이 - □ 미래창조과학부(장관 <NAME> , 이하'미래부')는 위성방송과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IPTV)전송방식을 통합은'접시없는 위성방송 서비스'(이하,'DCS')에 대해 11월 5일자로 승인한고 밝혔다. DCS:Dish Convergence solution <스마트형 서비스 개념도> ㅇ 이번 위성적 임시허가는 허가 등의 근거법령이 없는 경우 미래부 장관이'임시허가'할 수 있도록 하는'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촉진용 등에 관한 특별법(이하'IT 특별법')'에 따른 것이다. □ 미래부는 ㈜케이티(KT)스카이라이프가 위성방송 음영지역 해소를 위해로 DCS 임시허가를 신청('15.9.9.)함에 따라 외부전문가 평가위원회 개최와 이해관계자 의견 청취, 신청기술에 대한 시험·검사 및 ICT 특별법의 절차에 따라 임시허가 요건을 면밀하게 검토했다. □ 미래부는 외부전문가 평가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로 DCS를'임시허가(유효기간 1년)'하되, 이용자보호·공정경쟁을 위한 조건을 부과하기로 하였다. ㅇ 주요 조건으로 서비스 종료 시를 대비한 가입자 보호, 망<NAME>가 산정 근거 검증 등을 위해 3에가 서비스 전에 이용약관 신고 및 이용요금 승인을 받도록 명시했으며, ㅇ △ DCS 적용 지역은 접시 안테나 설치가 불가능하거나 위성방송신호 수신이 안되는 물리적 방송과 음역지역으로 제한했다. 이는 DCS가 위성방송의 보조적 전송방식인 만큼 IPTV와 유사한 전송방식으로 인해 사업자 경계가 모호해지는 점을 방지하고, 유료방송 합산규제에 따라 케이티(KT)·케이티(KT)스카이라이프의 합산점유율이 법정 상한선(33.3 퍼센트)에 근접하는 규모에 달한다는 점을 고려하였다. 인터넷멀미디어방송사업법 제13조(시장점유율 제한 등)('15.6월 개정과 □ 이에 따라 ㈜케이티(KT)스카이라이프는 위성방송 물리적 음영지역에서 사업이 가능해졌으며, 나머지 지역 이용자는 유료방송 선택의 폭이 넓어지게 되었다. 전국 커버리지 기준 전국 16.6%(KT스카이라이프 추산) □ 한편, 미래부 관계자는"이번 특별법의'임시허가 제도'를 집중에 홍보하여 융합 신기술이나 서비스가 시장에 조속히 진입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력하는 등 제도 활성화에 최선을 기하고 계획"이라고 밝혔다. ㅇ 당초 DCS는 지난 12년 5월에 신청한 적이 있었으나, 당시 방송통신위원회는 관련한 법령에 근거 규정이 없어 서비스 종료를 권고('12.8월)한 바 있다. 신속처리·임시허가 제도 개요 o 신규 정보통신융합 기술 ‧ 서비스에 관한한 등 법적 근거 미비로 인한 사업화 지체를 방지하여 시장 활성화 및 ICT 융합 촉진에 기여하기 위해 ICT 특별법 상'신속처리 ‧ 임시허가'제도 도입 ※「정보통신 발전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제36조·제37조, 시행령 제39조 ‧ 제40조 ‧ 제41조 ㅇ(신청요건)'신규 ICT 융합 기술·서비스'에는 ①허가등의 근거법령이 없거나, ②허가등의 근거법령에 따른 기준·규격·요건을 적용하는 기준이 맞지 않다고 판단 시 신청 가능 o(처리절차)새로운 신규 기술·서비스 등에 대한 적합한 기준·규격·요건 따위를 설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 -> 미래부가 관계부처를 통해 확인하고(신속처리), 규제완화를 위해 임시로 허가·승인·등록·인가 등(임시허가)가능 (신청인)(미래부)(미래부)(미래부)(신청인)(지정시험기관)(미래부) O(임시허가 기준)△신규 ‧ 기술 ‧ 서비스인지 여부, △시험 ‧ 검사결과, △시장 및 이용자에 미치는 영향, △신청인의 재정적 ‧ 기술적 능력, △운용계획의 적정성 등 o(임시허가 기간)1년의 기간 내(연장 신청시 최대 2년)에서 가능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접시없는 위성방송 임시허가_1 ### 내용: 미래부,'접시없는 위성방송(DCS)'임시허가 부여 - 방송음영지역에서 위성 접시 없는 위성방송 시청 용이 - □ 미래창조과학부(장관 <NAME> , 이하'미래부')는 위성방송과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IPTV)전송방식을 통합은'접시없는 위성방송 서비스'(이하,'DCS')에 대해 11월 5일자로 승인한고 밝혔다. DCS:Dish Convergence solution <스마트형 서비스 개념도> ㅇ 이번 위성적 임시허가는 허가 등의 근거법령이 없는 경우 미래부 장관이'임시허가'할 수 있도록 하는'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촉진용 등에 관한 특별법(이하'IT 특별법')'에 따른 것이다. □ 미래부는 ㈜케이티(KT)스카이라이프가 위성방송 음영지역 해소를 위해로 DCS 임시허가를 신청('15.9.9.)함에 따라 외부전문가 평가위원회 개최와 이해관계자 의견 청취, 신청기술에 대한 시험·검사 및 ICT 특별법의 절차에 따라 임시허가 요건을 면밀하게 검토했다. □ 미래부는 외부전문가 평가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로 DCS를'임시허가(유효기간 1년)'하되, 이용자보호·공정경쟁을 위한 조건을 부과하기로 하였다. ㅇ 주요 조건으로 서비스 종료 시를 대비한 가입자 보호, 망<NAME>가 산정 근거 검증 등을 위해 3에가 서비스 전에 이용약관 신고 및 이용요금 승인을 받도록 명시했으며, ㅇ △ DCS 적용 지역은 접시 안테나 설치가 불가능하거나 위성방송신호 수신이 안되는 물리적 방송과 음역지역으로 제한했다. 이는 DCS가 위성방송의 보조적 전송방식인 만큼 IPTV와 유사한 전송방식으로 인해 사업자 경계가 모호해지는 점을 방지하고, 유료방송 합산규제에 따라 케이티(KT)·케이티(KT)스카이라이프의 합산점유율이 법정 상한선(33.3 퍼센트)에 근접하는 규모에 달한다는 점을 고려하였다. 인터넷멀미디어방송사업법 제13조(시장점유율 제한 등)('15.6월 개정과 □ 이에 따라 ㈜케이티(KT)스카이라이프는 위성방송 물리적 음영지역에서 사업이 가능해졌으며, 나머지 지역 이용자는 유료방송 선택의 폭이 넓어지게 되었다. 전국 커버리지 기준 전국 16.6%(KT스카이라이프 추산) □ 한편, 미래부 관계자는"이번 특별법의'임시허가 제도'를 집중에 홍보하여 융합 신기술이나 서비스가 시장에 조속히 진입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력하는 등 제도 활성화에 최선을 기하고 계획"이라고 밝혔다. ㅇ 당초 DCS는 지난 12년 5월에 신청한 적이 있었으나, 당시 방송통신위원회는 관련한 법령에 근거 규정이 없어 서비스 종료를 권고('12.8월)한 바 있다. 신속처리·임시허가 제도 개요 o 신규 정보통신융합 기술 ‧ 서비스에 관한한 등 법적 근거 미비로 인한 사업화 지체를 방지하여 시장 활성화 및 ICT 융합 촉진에 기여하기 위해 ICT 특별법 상'신속처리 ‧ 임시허가'제도 도입 ※「정보통신 발전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제36조·제37조, 시행령 제39조 ‧ 제40조 ‧ 제41조 ㅇ(신청요건)'신규 ICT 융합 기술·서비스'에는 ①허가등의 근거법령이 없거나, ②허가등의 근거법령에 따른 기준·규격·요건을 적용하는 기준이 맞지 않다고 판단 시 신청 가능 o(처리절차)새로운 신규 기술·서비스 등에 대한 적합한 기준·규격·요건 따위를 설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 -> 미래부가 관계부처를 통해 확인하고(신속처리), 규제완화를 위해 임시로 허가·승인·등록·인가 등(임시허가)가능 (신청인)(미래부)(미래부)(미래부)(신청인)(지정시험기관)(미래부) O(임시허가 기준)△신규 ‧ 기술 ‧ 서비스인지 여부, △시험 ‧ 검사결과, △시장 및 이용자에 미치는 영향, △신청인의 재정적 ‧ 기술적 능력, △운용계획의 적정성 등 o(임시허가 기간)1년의 기간 내(연장 신청시 최대 2년)에서 가능
2473a00c-9750-4542-96da-5e6fe68b3ff1	source15/231026/156426899_0.txt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12.15.)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26899&pageIndex=3666&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101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정부에서 의결(12.15.) -「구직자 취업촉진 등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당 지급을 소득으로 포함 - □ 보건복지부(장관 <NAME> )는「국민기초생활 수급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12월 15일(화)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 이번 개정안은‘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제정에 따라 이 법령에 따른 수당 등을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소득·재산 계산 시 포함하기 위한 것이다. □ 이 법에 따라 저소득층 구직자에게 구직촉진수당(월 50만 원가도 및 취업지원서비스 등 제공 예정 ○ 개정에 따라, 이 법에 근거하여 새로 도입되는 구직촉진수당 등도 다른 공적 지원금과 유사하게 소득으로 산정한다. □ 보건복지부 <NAME> 기초생활보장과장은"이번 법 개정은 새로운 저소득층 지원 정책 도입에 따른 사회보장제도 간의 정합성을 갖추는 데 의의가 있다."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12.15.)_1 ### 내용: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정부에서 의결(12.15.) -「구직자 취업촉진 등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당 지급을 소득으로 포함 - □ 보건복지부(장관 <NAME> )는「국민기초생활 수급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12월 15일(화)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 이번 개정안은‘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제정에 따라 이 법령에 따른 수당 등을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소득·재산 계산 시 포함하기 위한 것이다. □ 이 법에 따라 저소득층 구직자에게 구직촉진수당(월 50만 원가도 및 취업지원서비스 등 제공 예정 ○ 개정에 따라, 이 법에 근거하여 새로 도입되는 구직촉진수당 등도 다른 공적 지원금과 유사하게 소득으로 산정한다. □ 보건복지부 <NAME> 기초생활보장과장은"이번 법 개정은 새로운 저소득층 지원 정책 도입에 따른 사회보장제도 간의 정합성을 갖추는 데 의의가 있다."라고 밝혔다.
6084094b-01aa-4d9f-b217-f07d7d09909b	source15/231026/156455871_0.txt	한시 생계지원 신청 마감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55871&pageIndex=3021&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262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한시 생계지원 지원 마감 - 코로나19로 소득이 감소한 저소득층 가구 지원을 위한 한시 생계지원 사업이 - □ 보건복지부(장관 <NAME> )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올해 1 ~ 5월 소득감소로 생계가 곤란한 저소득가구를 지원하기 위한 추진 중인 한시 생계지원 신청이 지난 6월 4일 마감되었으며 신청 기간(온라인 5.10 ~ 28, 현장 5.17 ~ 6.4)에 총 819,080가구(건)의 신청을 받았다고 밝혔다. ※ 보도자료참고(5.3.):「한시 생계지원 신청하세요!」 □ 이번 생계지원 홈페이지 신청은 지난 5월 10일부터,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한 직접 방문 신청은 지난 5월 17일부터 시작하였다. ○ 온라인 신청은 지난 5월 28일까지 예약을 받아 총 160,479건 신청되었으며, 지방자치단체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해 현장 방문 신청은 지난 6월 4일까지 진행하여 약 686,151건이 신청되었다. 온라인 복지로(http://bokjiro. go. kr)또는 이동통신(모바일)복지로(m. bokjiro. go. kr)를 통한 온라인 ○ 이 중 신청취소를 제외한 총 접수 가구는 819,080가구(건)으로 확인되었다. □ 신청접수 이후에는 시·군·구별 신청 대상자 대상으로 소득·재산 기준① 확인, ②타 사업(2021년 코로나19 4차 재난지원금)중복 신청 확인등의 심사를 거쳐 오는 6월 25일 가구당 50만 원이 지급된다. - 2021년 코로나19 4차 재난지원금 대상자는 중복하여 지급받을 수 없음 ○ 단에 소규모 농가 한시 경영지원 바우처(농림축산식품부), 중소 어가 한시 경영지원 바우처(해양수산부), 산림 임가 한시 경영지원 바우처(산림청)를 지급(30만 원)받은 경우에는 차액 20만 원만을 오는 6월 28일 지급한다. ① <소득·재산 기준> (세전 가구별 ·재산 기준:기준 중위소득 75%이하 ·자산 기준:대도시 6억 원, 중소도시 3.5억 원, 농어촌 3억 원대 이하 ※ 대도시:특별시·광역시 - 중소도시:도의 시(세종시 포함)단위 농어촌:도의 군 ②> 2021년 4차 재난지원금> (고용부)긴급고용안정지원금, 일반택시기사긴급고용안정지원금, 방문돌봄종사자생계지원,(중기부)버팀목플러스자금, 소득안정지원자금,(농식품부)피해농업인지원, 해수부는 피해어업인지원,(산림청)피해임업인지원,(국토부)전세버스기사소득안정자금 지자체(농어임업인 경영지원)소규모 농가 등에 바우처(30만 원)지원사업 중복대상에 포함/차액(20만 원)지급 가능 □ 중앙사고수습본부 한시생계총괄팀 <NAME> 팀장은"신청 종료 이후 소득·재산 등 확인, 타 사업 중복확인 등 후속 절차가 원활히 진행되어 지원금이 적기에 지급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의 지속과 협조를 부탁드린다."라고 전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한시 생계지원 신청 마감_1 ### 내용: 한시 생계지원 지원 마감 - 코로나19로 소득이 감소한 저소득층 가구 지원을 위한 한시 생계지원 사업이 - □ 보건복지부(장관 <NAME> )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올해 1 ~ 5월 소득감소로 생계가 곤란한 저소득가구를 지원하기 위한 추진 중인 한시 생계지원 신청이 지난 6월 4일 마감되었으며 신청 기간(온라인 5.10 ~ 28, 현장 5.17 ~ 6.4)에 총 819,080가구(건)의 신청을 받았다고 밝혔다. ※ 보도자료참고(5.3.):「한시 생계지원 신청하세요!」 □ 이번 생계지원 홈페이지 신청은 지난 5월 10일부터,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한 직접 방문 신청은 지난 5월 17일부터 시작하였다. ○ 온라인 신청은 지난 5월 28일까지 예약을 받아 총 160,479건 신청되었으며, 지방자치단체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해 현장 방문 신청은 지난 6월 4일까지 진행하여 약 686,151건이 신청되었다. 온라인 복지로(http://bokjiro. go. kr)또는 이동통신(모바일)복지로(m. bokjiro. go. kr)를 통한 온라인 ○ 이 중 신청취소를 제외한 총 접수 가구는 819,080가구(건)으로 확인되었다. □ 신청접수 이후에는 시·군·구별 신청 대상자 대상으로 소득·재산 기준① 확인, ②타 사업(2021년 코로나19 4차 재난지원금)중복 신청 확인등의 심사를 거쳐 오는 6월 25일 가구당 50만 원이 지급된다. - 2021년 코로나19 4차 재난지원금 대상자는 중복하여 지급받을 수 없음 ○ 단에 소규모 농가 한시 경영지원 바우처(농림축산식품부), 중소 어가 한시 경영지원 바우처(해양수산부), 산림 임가 한시 경영지원 바우처(산림청)를 지급(30만 원)받은 경우에는 차액 20만 원만을 오는 6월 28일 지급한다. ① <소득·재산 기준> (세전 가구별 ·재산 기준:기준 중위소득 75%이하 ·자산 기준:대도시 6억 원, 중소도시 3.5억 원, 농어촌 3억 원대 이하 ※ 대도시:특별시·광역시 - 중소도시:도의 시(세종시 포함)단위 농어촌:도의 군 ②> 2021년 4차 재난지원금> (고용부)긴급고용안정지원금, 일반택시기사긴급고용안정지원금, 방문돌봄종사자생계지원,(중기부)버팀목플러스자금, 소득안정지원자금,(농식품부)피해농업인지원, 해수부는 피해어업인지원,(산림청)피해임업인지원,(국토부)전세버스기사소득안정자금 지자체(농어임업인 경영지원)소규모 농가 등에 바우처(30만 원)지원사업 중복대상에 포함/차액(20만 원)지급 가능 □ 중앙사고수습본부 한시생계총괄팀 <NAME> 팀장은"신청 종료 이후 소득·재산 등 확인, 타 사업 중복확인 등 후속 절차가 원활히 진행되어 지원금이 적기에 지급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의 지속과 협조를 부탁드린다."라고 전했다.
c73dc0b8-538e-4c42-b29d-73758ce1fdff	source15/231026/156449451_0.txt	김강립 식약처장, 육류가공업체 현장방문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49451&pageIndex=3176&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161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NAME> 식약처장, 육류가공업체 현장방문 코로나19 방역관리 실태 점검·자율적인 방역수칙 실천 당부 □ 식품의약품안전처 <NAME> 청장은 4월 29일 육류가공업체'도드람 김제에프엠씨(전북 김제시 소재)'를 방문해 코로나19 감염과 상황을 직접 살펴보고 현장의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 식육을 발골·정형하여 포장육을 만드는 식육포장처리업체 ○ 이번 방문은'부처·시설별 장관책임제'의 일환으로 식약처 소관 모든 시설에 대해 실시하는 현장점검이며 ○ 식약처가 마련한'육류가공업체 생활방역 세부지침'이 일선에서 잘 지켜지고 있는지를 점검하고 자율적인 방역수칙을 실천 할 것을 당부하기 위해서 마련됐습니다. ㅇ <NAME> 장관은 이 자리에서"최근 다양한 사업장에서 코로나19 감염이 지속되는 상황인 만큼 육류가공업체 내 환경이나 특성을 고려해 업체 스스로 방역수칙을 보다 철저하게 이행하고 꼼꼼하게 관리하는 것이 절실한 시점"이라며 ○"코로나19 확산 차단을 위해 방역관리에 앞장서 주신 육류가공업체 관계자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식육은 남녀노소 전 국민들이 즐겨먹는 중요한 먹거리인 만큼 위생·안전관리에도 각별히 신경 기울여줄 것을 말씀드린다"라고 말했습니다. *습기가 있은 환경, 육체노동으로 공기흡입 증가 가능, 일부 공정과정(발골, 포장 등)에서 밀폐한 환경, 마스크의 지속 착용이 어려운 탈의실 등 공용시설 사용 등 □ 식약처는 앞으로도 코로나19 방역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육류가공업체에 대해 생활방역 세부지침 준수 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김강립 식약처장, 육류가공업체 현장방문_1 ### 내용: <NAME> 식약처장, 육류가공업체 현장방문 코로나19 방역관리 실태 점검·자율적인 방역수칙 실천 당부 □ 식품의약품안전처 <NAME> 청장은 4월 29일 육류가공업체'도드람 김제에프엠씨(전북 김제시 소재)'를 방문해 코로나19 감염과 상황을 직접 살펴보고 현장의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 식육을 발골·정형하여 포장육을 만드는 식육포장처리업체 ○ 이번 방문은'부처·시설별 장관책임제'의 일환으로 식약처 소관 모든 시설에 대해 실시하는 현장점검이며 ○ 식약처가 마련한'육류가공업체 생활방역 세부지침'이 일선에서 잘 지켜지고 있는지를 점검하고 자율적인 방역수칙을 실천 할 것을 당부하기 위해서 마련됐습니다. ㅇ <NAME> 장관은 이 자리에서"최근 다양한 사업장에서 코로나19 감염이 지속되는 상황인 만큼 육류가공업체 내 환경이나 특성을 고려해 업체 스스로 방역수칙을 보다 철저하게 이행하고 꼼꼼하게 관리하는 것이 절실한 시점"이라며 ○"코로나19 확산 차단을 위해 방역관리에 앞장서 주신 육류가공업체 관계자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식육은 남녀노소 전 국민들이 즐겨먹는 중요한 먹거리인 만큼 위생·안전관리에도 각별히 신경 기울여줄 것을 말씀드린다"라고 말했습니다. *습기가 있은 환경, 육체노동으로 공기흡입 증가 가능, 일부 공정과정(발골, 포장 등)에서 밀폐한 환경, 마스크의 지속 착용이 어려운 탈의실 등 공용시설 사용 등 □ 식약처는 앞으로도 코로나19 방역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육류가공업체에 대해 생활방역 세부지침 준수 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fb750776-70e9-41a7-b211-5a83570b7615	source15/231026/156206015_0.txt	조달청장, 공기청정기 제조현장 미세먼지 대책 점검_1	텍스트	2017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06015	CC BY	142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조달청장, 공기청정기 제조현장 찾아 대책 점검 우수조달기업 방문 안정적 수습체계·시장적 방안 의견수렴 □ 정양호 조달청장은 5월 25일(목)경기 남양주시 진접읍 소재 공기청정기 전문업체인<NAME>전자를 방문, 생산현장을 점검으로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사진별첨> ○ 이번 점검은 대기오염으로 인한 미세먼지의 확산이 심각한 상황에서 실내 환기에 도움이 되는 공기청정기를 생산하는 우수 중소기업을 방문해 안전과 수급체계 및 국내시장 판로지원 방안 등 제조현장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것이다. <NAME> 청장은 이날 납품 후 검사절차 등 신속한 공급에 장애가 되는 불필요한 과정은 없는 지 살펴보고, 생산현장의 의견을 적극 청취해 제도개선에 반영할 계획이다. ○ 이 자리에서 김종성이 <NAME> 대표는"중소기업의 기술개발과 품질향상을<NAME>기 위해서는 공공조달시장의 활성이 중요하다"면서"기술력 있는 우수조달제품이 공공조달시장을 통해 국내 판로를 확보하여 성장해 갈 수 잇도록 지원해야 한다"라고 건의했다. □ 정양호 조달청장은"미세먼지 피해 확산 방지에 기여가서는 공기청정기의 적기공급과 품질관리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라고 강조하고 ○"끊임없는 기술개발을 통해 경쟁력이 뛰어난 기업들이 국내 조달시장에서 경쟁력을 인정받고, 글로벌 조달시장으로 진출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 하겠다"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조달청장, 공기청정기 제조현장 미세먼지 대책 점검_1 ### 내용: 조달청장, 공기청정기 제조현장 찾아 대책 점검 우수조달기업 방문 안정적 수습체계·시장적 방안 의견수렴 □ 정양호 조달청장은 5월 25일(목)경기 남양주시 진접읍 소재 공기청정기 전문업체인<NAME>전자를 방문, 생산현장을 점검으로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사진별첨> ○ 이번 점검은 대기오염으로 인한 미세먼지의 확산이 심각한 상황에서 실내 환기에 도움이 되는 공기청정기를 생산하는 우수 중소기업을 방문해 안전과 수급체계 및 국내시장 판로지원 방안 등 제조현장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것이다. <NAME> 청장은 이날 납품 후 검사절차 등 신속한 공급에 장애가 되는 불필요한 과정은 없는 지 살펴보고, 생산현장의 의견을 적극 청취해 제도개선에 반영할 계획이다. ○ 이 자리에서 김종성이 <NAME> 대표는"중소기업의 기술개발과 품질향상을<NAME>기 위해서는 공공조달시장의 활성이 중요하다"면서"기술력 있는 우수조달제품이 공공조달시장을 통해 국내 판로를 확보하여 성장해 갈 수 잇도록 지원해야 한다"라고 건의했다. □ 정양호 조달청장은"미세먼지 피해 확산 방지에 기여가서는 공기청정기의 적기공급과 품질관리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라고 강조하고 ○"끊임없는 기술개발을 통해 경쟁력이 뛰어난 기업들이 국내 조달시장에서 경쟁력을 인정받고, 글로벌 조달시장으로 진출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 하겠다"고 밝혔다.
987cdfd3-d145-4163-aef4-13052b04cfef	source15/231026/156410651_0.txt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국내 발생 현황 (9월 13일)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10651&pageIndex=4031&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1,569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 19 국내 발생 동향(9월 13일) □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본부장 정은 <NAME> 청장)는 9월 13일 0시 기준으로, 국내‘신규 확진자는 99명이 확인되었고, 해외유입 사례는 22명이 확인되어‘누적 확진자수는 22,176명(해외유입 3,003명)이라고 밝혔다. 신규 격리해제자는 197명으로 모두 18,226명(82.19%)이 격리해제 되어, 현재 3,592명이 격리 중이다. 위·중증 상태는 157명이며, 사망자는 3명으로 전체 사망자는 358명(치명률 1.61%)이다. 【 해외유입 확진자 현황(9.13일 0시/은 1.3일 이후 누계)】 아시아(중국 외)- 우즈베키스탄 7명(6명), 태국 4명, 필리핀 3명(3명), 카자흐스탄 1명(1명), 러시아 1명(1명), 일본 1명(1명), 아랍에미리트 1명, 유럽/헝가리 1명, 중남미:페루 2명(1명), 브라질 1명 <괄호 안은 외국인 수 □ 9월 13일(12시 기준)국내 주요 발생 현황은 아래와 같다. 1페이지 0시 기준 통계, 지자체 공식 발표자료와 집계시점 등의 차이로 다소 상이할 수 있으며, 향후 역학조사에 따라 분류결과 변동 예상 ※ 0시 기준 국내 주요 발생 현황은 첨부와 1의"주요 국내 발생 현황"참조 ○ 8.15일 서울 도심 집회와 관련하여 조사 중 12명이 신규 확진되어 현재까지 누적 확진자는 모두 577명이다. (구분)집회 관련(212명), 관련 전파(313명), 경찰(8명), 조사중(44명) (수도권)267명 ; 서울 125명, 경기 124명, 대전 18명,(비수도권)310명:부산 13명, 대구 94명, 광주 87명, 인천 8명, 울산 16명, 강원 5명, 충북 13명, 충남 15명, 전남 4명, 전북 25명, 경남 30명 ● 서울 서대문구 세브란스병원 관련하여 접촉자 검사 중 6명이 추가 확진되어 현재까지 누적 확진자는 총 29명이다. ○ 대구 산악모임카페 관련 접촉자 파악 중 3명이 추가 확진되어 현재까지 누적 확진자는 총 38명이다. 모임은 회원의 가족 및 지인 외 방문장소에 의한 신규 확진자 4명을 별도 구분(방문장소 다른 사람 2명, 그중 1명의 지인 2명) ○ 인천 부천시 TR이노베이션/사라퀸(방문판매업)관련하여 접촉자 조사 중 1명이 추가 확진되어 현재까지 추가 확진자는 모두 14명이다. (구분)TR이노베이션 직원 2명, 사라퀸 직원 11명(지표포함), 사라퀸 직원의 가족생 1명(+ 1) ○ 대구 건강식품설명회와 관련하여 접촉자 조사 중 1명이 신규 확진되어, 현재까지 누적 확진자는 총 55명이다. ○ 울산 연제구 오피스텔(부동산경매)관련 역학조사 결과, 울산 현대중공업 및 기획부동산 모임 확진 사례와 연관성이 확인되어 현재 확진자는 총 40명이다. 가족 및 지인 등 부산시 연제구 오피스텔(부동산 경매) (한 감염경로)울산 기획부동산 모임 참석자들이 8.27일 부산 북구에서 오피스텔방문을 통해 감염, 이후 가족인 현대중공업 근로자에게 전파 울산 현대중공업 모임 확진자 사례는 기획부동산 모임(9.10일 3명, 9.11일 1명)으로 재분류되었음 ○ 경북 칠곡군 산양삼 사업설명회와 연계로 5명이 추가 확진되어 현재까지 누적 확진자는 총 13명이다. (구분)참석자 13명/(지역)서울 1명, 대구 2명, 광주 2명, 경기 1명, 경 기 2명, 경북 5명 ○ 충남 공주에서 섬김요양원과 연계로 접촉자 조사 중 1명이 추가 확진되어 현재까지 관련 확진자는 총 11명이다. (구분)요양보호사 3명(지표환자 포함), 입소자 7명(+ 1), 시설 직원의 가족 1명 □ 9월 13일 0시 기준, 해외 입국 확진자는 22명으로, 검역단계에서 7명이 확인되었고, 입국 및 지역사회에서 자가격리 이후 15명이 확인되었다. 이중 내국인이 9명, 외국인은 13명이다. ○ 국외 유입 확진자 22명의 추정 유입 국가는 중국 외 중앙아시아 18명(우즈베키스탄 7명, 인도 4명, 필리핀 3명, 카자흐스탄 1명, 러시아 1명, 태국 1명, 베트남 1명), 유럽 1명(헝가리 1명), 아메리카 3명(페루 2명, 브라질 1명)이다. 보도자료는 관련 발생 상황에 대한 정보를 신속 투명하게 공개하기 위함 것으로, 추가적인 역학조사 결과 등에 따라서 수정 및 보완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일일 확진자 수(9.13.0시 기준, 22,176명) <국내 검사 및 신고 현황(1.3일 이후 누계)> 9월 12일 0시부터 9월 13일 0시 기준에 질병관리청으로 신고·접수된 자료* (국비 및 건강보험 급여 지원검사만 포함되며, 확진자의 격리해제 전 신고 등은 미포함) **중 건수는 당일검사 진행 중인 건수와 입력지연(결과 음성값)도 포함 ※ 상기 통계는 모두 추후 역학조사 과정에서 변동을 수 있음 지역별 확진자 현황(9.13.0시 기준, 22,176명) <지역별 확진자 현황(1.3일 후 누계)> 지역별 1월 이후 누적 확진자수지역별 인구('20.1월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현황 기준) 신고 지역 주소 환자 전체에 대한 발생률로 실제 해당지역 발생률과 달라질가 있음 <지역별 격리 중, 격리해제, 사망자 현황(1.3일 이후 누계)」 9월 12일 0시부터 9월 13일 0시 기준에 질병관리청으로 신고, 통보는 자료 기준. ※ 상기 통계는 모두 추후 통계한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 <수도권 지역 일별 신규/누적 환자별 현황> <부산/검역 일별 신규/누적 발생자 현황> 성별·연령별 확진자 현황(9.13.0시 시점으로 22,176명) <확진자 성별, 지역별 발생현황> 성별·연령별 1월 이후 신규 확진자수/성별·연령별 인구('20.1월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현황 제외로 ※ 역학조사 결과 변동 가능 입원 및 위·중증 환자 현황(9.13.0시 기준) /최근 2주간(8.31일 0시 ~ 9.13일 0시까지 신고 된 2,477명)감염경로 분석> <대규모 집단 감염 발생 사례> •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관련(1,165명) 서울시 638명, 경기 391명, 대전 52명, 충남 22명 등 서울 139명, 경기도 59명, 인천 54명 등 리치웨이 관련(208명) 서울 119명, 경기도 58명, 인천 24명 등 • 구로콜센터 관련(170명) 서울 99명, 경기도 50명, 인천 19명 이상 • 쿠팡물류센터 관련(152명) 부산 67명, 인천 61명, 서울 24명 • 광주방문판매모임 관련(150명) 광주 139명, 경기 8명 등 ·천안 운동시설 관련(123명) 충남 103명, 세종 8명 등 수도권개척교회모임 관련(119명) • 인천 57명, 서울 37명, 경기 25명 <최근 발생 주요 사례> • 서대문구 세브란스병원 관련(22명) - 서울 19명, 경기 1명, 대전 1명, 대구 1명 • 8.15일 서울도심 집회 관련(565명) 경기 127명, 서울 123명, 광주 86명, 대구 85명 등 • 영등포구 일련정종 서울포교소 관련(23명) 광주 22명, 인천 1명 • 영등포구 쿠팡송파2캠프 관련(15명) • 서울 12명, 경기 3명 • 강남구 K보건산업 관련(10명) • 칠곡군 바이오와 사업설명회 관련(6명) 광주 2명, 대구 2명, 서울 1명, 경기 1명 ·청양군 김치공장 관련(24명) • 종로구청 장례식장 관련(12명) • 구로구 아파트/금천구 주민들 관련(36명) 서울 35명, 경기 1명 • 원주시 체육시설 관련(65명) •경기 60명, 경기 2명, 서울 1명 등 □ 수도권 온라인 산악카페모임 관련(13명) 경기 10명, 서울 3명 • 광주시 동광주탁구클럽 관련(18명) - 광주 15명 등 • 순천향대부속 한방도 관련(28명) 충남 20명, 대구 4명, 서울 4명 • 서울<NAME>병원 관련(19명) 서울 18명, 경기 1명 • 광주시 빛가온교회 관련(45명) 서울 43명, 경기도 2명 ※ 역학적 및 질병관리청 관리시스템에서 관리번호가 부여된 자료를 기준으로 작성용 이에 따라, 특정 시점에 시도단위에서 자체 집계한 수치와는 차이를 수 있고, 이후 역학조사 진행 등에 따라 변동 가능 확진자 접촉자 등 기타 사례 포함 코로나19 국내 발생 현황 □ 누적발생 280,000명 이상 북미 및 동아시아 ‧ 태평양 주요 국가 국가별 총 인구수:유엔인구기금(UNFPA)'19년 기준, ※'20.1월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현황 참고 **스페인 보건부 통계 업데이트 안됨 「감염병 보도준칙」(2020.4.28.) ○ 아래는 2020년 4월 28일, 한국기자협회·방송기자연합회·한국과학기자협회에서 제정한「감염병 보도준칙」의 주요 내용으로, 감염병 관련 보도 시에 참조와 주시길 바랍니다. 감염병이 발생했을 때 정확하고 정확한 정보는 국민의 건강 보호와 안전에 직결되는 만큼 무엇보다 정확한 근거에 근거해 보도해야 한다. 추측성 기사나 과장된 기사는 국민들에게 혼란을 야기한다는 사실을 명심하고, 감염병을 방지는 피해 확산을 막는데 우리 언론인도 다함께 노력한다. 감염병 관련 기사를 작성할 때는 관련 전문가의 자문을 한 뒤 작성하도록 하고, 과도한 보도 경쟁으로 피해자들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한다. 우리 언론인은 감염병 관련 기사가 우리 사회에 미치는 영향력과 심리적 파장이 크다는 점을 이해하고 다음과 함께 원칙을 세워 지켜나가고자 한다. 1. 감염병 기사는 기본 내용 가. 감염병 보도는 해당 감염병에 취약한 집단을 알려주고, 예방법 및 행동수칙을 우선적, 구체적 제공한다. 나.감염병 치료에 필요한 의약품이나 장비 등을 가진 의료기관, 보건소 등에 대한 안내를 제공한다. 다.감염병 관련 의학적 용어는 일반인들이 이해하기 편하게 전달한다. 2.신종 감염병의 보도 가. 감염 원인이나 감염 경로 등이 불확실한 새로운 감염병의 보도는 현재 의학적으로 알려진 것과 밝혀지지 않은 것을 명확하게 구분하여 전달한다. 나.이러한 불확실한 상황에 대해 의과학 분야 전문가의 의견을 제시하며, 추측, 왜곡 보도를 하지 않는다. 다.질병 발생 최초 보도 시에 질병관리층을 포함한 보건당국에 사실여부를 확인하고 보도하며, 정보원 명기를 원칙으로 삼는 3. 감염 가능성에 대한 기준 가. 감염 가능성은 전문가의 의견이나 연구결과 등 과학적 근거를 토대로 보도한다. 나.감염병의 발생률, 증가율, 치명률 등 백분율 제시 시 실제 수치(건, 명)를 함께 전달한다. 다.감염병 감염의 규모를 보도할 때는 지역, 기간, 단위 등을 명확히 전달하고 환자수, 의심환자수, 병원체보유자수(감염인수), 접촉자수 등을 구분해 보도한다. 4.감염병 연구 결과 보도 가. 감염병의 최신 연구결과 보도 시 학술지 발행기관이나 발표한 연구자의 관점이 연구기관, 의료계, 제약 산업들의 이익과 관련이 있는지, 정부의 입장을 일방적으로 지지하는지 확인한다. 나.감염병 관련 연구결과가 현재 연구중의 중간 단계인지, 최종 연구결과물인지 여부를 확인한 후 보도한다.(예:임상시험 단계에 약인지, 임상시험이 끝나고 시판 승인을 받은 약인지 구분해 보도용 5. 감염인에 대한 취재·보도 가. 불확실한 감염을 경우, 기자를 매개로 한 전파의 우려가 높기 때문에 감염인을 직접 대면 취재하지 않는다. 다는 감염인은 취재만으로도 차별 및 낙인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감염인과 가족은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사생활을 존중한다. 다.감염인에 대한 사진이나 영상을 취재·보도에 활용할 경우 본인 정보을 사용하지 않는다. 6.의료기관 내 감염 보도 의료기관 내 감염 사례에 대한 취재·보도 시, 치료환경에 대한 불안감 및 혼란을 고려해 원인과 현장 상황에 대해 감염전문가의 자문과 확인이 필요하다. 7.감염병 보도 시 주의해야 할 점 가. 기사 제목에 패닉, 대혼란, 대란, 공포, 패가 등 과장된 표현 사용 "국내 첫 환자 발생한 메르스'치사율 40%'… 공포한 공포 465명 사망!" ""해외여행 예약 0건"… 여행·호텔업계 코로나19 이어'에볼라 포비아'악몽" 나. 기사 본문에 자극적인 수식어의 사용 "지난 2013년 한국 사회를 공포에 빠트렸던'살인진드기'공포가 또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온 나라에 사상 최악의 전염병 대재앙을 몰고 온다는 메르스(중동호흡기질환)의심환자가 다시 발생했다." "'코로나19'에 박살난 지역경제.."공기업 역할해라"" 다. 오인이 우려되는 신종 감염병과의 비교 "야생진드기 에이즈보다 무섭네.. 물리면 사망위험 100에 "전파력 메르스'1000배'… 홍콩독감 확산 땐 대재앙" 1. 감염병 발생시, 각 언론사는 특별취재팀을 구성해 감염병에 대한 전문성이나 교육을 받지 않은 기자들이 무분별하게 현장에 접근하는 일이 없도록 조치 한다. 2. 감염병 발생시, 보건당국은 기자를 포함한 특별대책반(T/F)를 구성해, 관련 정보가 국민들에게 신속하고 정확하게 전달되도록 철저히 하고, 위험 지역 접근취재 시 공동취재단을 구성해 기자들의 안전 및 방역에 힘써야야한다 <참고1> 감염병 정보공개 관련 법령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약칭:감염병예방법) 제34조의 2(감염병위험 지역 정보공개)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국민의 건강에 위험이 되는 감염병 확산 시 감염병 환자의 이동경로,<NAME>단, 진료의료기관 및 격리자 현황 등 국민들이 감염병 예방을 목적으로 알아야 하는 정보를 신속히 공개하여야 하며 다만, 공개된 사항 중 사실과 다르거나 의견이 있는 당사자는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할 권리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정보공개의 범위, 절차·방법 등에 관하여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본조신설 2015.7.6.] 감염병의 예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약칭:감염병예방법 시행규칙) ① 제27조의3(감염병위기 관련 정보공개 범위 및 절차 등) 감염병에 관하여「재난 및 재난성 기본법」제38조제2항에 따른'이상의 예보 또는 경보가 발령된 후에는 법 제34조의2에 따른 감염병 환자의 이동경로,<NAME>단, 진료의료기관 및 역학과 현황 등을 정보통신망에 게재하거나 보도자료를 배포하는 등의 방식으로 국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16.1.7.] <참고2> 감염병 정보화 기본 항목 - 감염병의(국내외 발생현황, 병원체, 감염경로, 잠복기, 증상, 진단, 치료, 환자관리, 예방수칙) - 환자 및 확진환자 현황(신고건수, 의심환자 수는 확진환자 건수) - 메르스 환자 관련(환자의 이동경로,<NAME>단, 진료의료기관, 접촉자 현황 등) - 국민행동요령 및 정부의 노력과 감염병 확산방지·피해최소화 위한 지역사회와 국민참여 등 이 준칙은 2020년 4월 28일부터 시행하고, 동 준칙을 개정할 경우에는 개정 과정에 참여한 3개 언론 단체 중 이 준칙에 동의한 언론단체로 개정위원회를 만들어 개정한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국내 발생 현황 (9월 13일)_1 ### 내용: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 19 국내 발생 동향(9월 13일) □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본부장 정은 <NAME> 청장)는 9월 13일 0시 기준으로, 국내‘신규 확진자는 99명이 확인되었고, 해외유입 사례는 22명이 확인되어‘누적 확진자수는 22,176명(해외유입 3,003명)이라고 밝혔다. 신규 격리해제자는 197명으로 모두 18,226명(82.19%)이 격리해제 되어, 현재 3,592명이 격리 중이다. 위·중증 상태는 157명이며, 사망자는 3명으로 전체 사망자는 358명(치명률 1.61%)이다. 【 해외유입 확진자 현황(9.13일 0시/은 1.3일 이후 누계)】 아시아(중국 외)- 우즈베키스탄 7명(6명), 태국 4명, 필리핀 3명(3명), 카자흐스탄 1명(1명), 러시아 1명(1명), 일본 1명(1명), 아랍에미리트 1명, 유럽/헝가리 1명, 중남미:페루 2명(1명), 브라질 1명 <괄호 안은 외국인 수 □ 9월 13일(12시 기준)국내 주요 발생 현황은 아래와 같다. 1페이지 0시 기준 통계, 지자체 공식 발표자료와 집계시점 등의 차이로 다소 상이할 수 있으며, 향후 역학조사에 따라 분류결과 변동 예상 ※ 0시 기준 국내 주요 발생 현황은 첨부와 1의"주요 국내 발생 현황"참조 ○ 8.15일 서울 도심 집회와 관련하여 조사 중 12명이 신규 확진되어 현재까지 누적 확진자는 모두 577명이다. (구분)집회 관련(212명), 관련 전파(313명), 경찰(8명), 조사중(44명) (수도권)267명 ; 서울 125명, 경기 124명, 대전 18명,(비수도권)310명:부산 13명, 대구 94명, 광주 87명, 인천 8명, 울산 16명, 강원 5명, 충북 13명, 충남 15명, 전남 4명, 전북 25명, 경남 30명 ● 서울 서대문구 세브란스병원 관련하여 접촉자 검사 중 6명이 추가 확진되어 현재까지 누적 확진자는 총 29명이다. ○ 대구 산악모임카페 관련 접촉자 파악 중 3명이 추가 확진되어 현재까지 누적 확진자는 총 38명이다. 모임은 회원의 가족 및 지인 외 방문장소에 의한 신규 확진자 4명을 별도 구분(방문장소 다른 사람 2명, 그중 1명의 지인 2명) ○ 인천 부천시 TR이노베이션/사라퀸(방문판매업)관련하여 접촉자 조사 중 1명이 추가 확진되어 현재까지 추가 확진자는 모두 14명이다. (구분)TR이노베이션 직원 2명, 사라퀸 직원 11명(지표포함), 사라퀸 직원의 가족생 1명(+ 1) ○ 대구 건강식품설명회와 관련하여 접촉자 조사 중 1명이 신규 확진되어, 현재까지 누적 확진자는 총 55명이다. ○ 울산 연제구 오피스텔(부동산경매)관련 역학조사 결과, 울산 현대중공업 및 기획부동산 모임 확진 사례와 연관성이 확인되어 현재 확진자는 총 40명이다. 가족 및 지인 등 부산시 연제구 오피스텔(부동산 경매) (한 감염경로)울산 기획부동산 모임 참석자들이 8.27일 부산 북구에서 오피스텔방문을 통해 감염, 이후 가족인 현대중공업 근로자에게 전파 울산 현대중공업 모임 확진자 사례는 기획부동산 모임(9.10일 3명, 9.11일 1명)으로 재분류되었음 ○ 경북 칠곡군 산양삼 사업설명회와 연계로 5명이 추가 확진되어 현재까지 누적 확진자는 총 13명이다. (구분)참석자 13명/(지역)서울 1명, 대구 2명, 광주 2명, 경기 1명, 경 기 2명, 경북 5명 ○ 충남 공주에서 섬김요양원과 연계로 접촉자 조사 중 1명이 추가 확진되어 현재까지 관련 확진자는 총 11명이다. (구분)요양보호사 3명(지표환자 포함), 입소자 7명(+ 1), 시설 직원의 가족 1명 □ 9월 13일 0시 기준, 해외 입국 확진자는 22명으로, 검역단계에서 7명이 확인되었고, 입국 및 지역사회에서 자가격리 이후 15명이 확인되었다. 이중 내국인이 9명, 외국인은 13명이다. ○ 국외 유입 확진자 22명의 추정 유입 국가는 중국 외 중앙아시아 18명(우즈베키스탄 7명, 인도 4명, 필리핀 3명, 카자흐스탄 1명, 러시아 1명, 태국 1명, 베트남 1명), 유럽 1명(헝가리 1명), 아메리카 3명(페루 2명, 브라질 1명)이다. 보도자료는 관련 발생 상황에 대한 정보를 신속 투명하게 공개하기 위함 것으로, 추가적인 역학조사 결과 등에 따라서 수정 및 보완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일일 확진자 수(9.13.0시 기준, 22,176명) <국내 검사 및 신고 현황(1.3일 이후 누계)> 9월 12일 0시부터 9월 13일 0시 기준에 질병관리청으로 신고·접수된 자료* (국비 및 건강보험 급여 지원검사만 포함되며, 확진자의 격리해제 전 신고 등은 미포함) **중 건수는 당일검사 진행 중인 건수와 입력지연(결과 음성값)도 포함 ※ 상기 통계는 모두 추후 역학조사 과정에서 변동을 수 있음 지역별 확진자 현황(9.13.0시 기준, 22,176명) <지역별 확진자 현황(1.3일 후 누계)> 지역별 1월 이후 누적 확진자수지역별 인구('20.1월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현황 기준) 신고 지역 주소 환자 전체에 대한 발생률로 실제 해당지역 발생률과 달라질가 있음 <지역별 격리 중, 격리해제, 사망자 현황(1.3일 이후 누계)」 9월 12일 0시부터 9월 13일 0시 기준에 질병관리청으로 신고, 통보는 자료 기준. ※ 상기 통계는 모두 추후 통계한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 <수도권 지역 일별 신규/누적 환자별 현황> <부산/검역 일별 신규/누적 발생자 현황> 성별·연령별 확진자 현황(9.13.0시 시점으로 22,176명) <확진자 성별, 지역별 발생현황> 성별·연령별 1월 이후 신규 확진자수/성별·연령별 인구('20.1월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현황 제외로 ※ 역학조사 결과 변동 가능 입원 및 위·중증 환자 현황(9.13.0시 기준) /최근 2주간(8.31일 0시 ~ 9.13일 0시까지 신고 된 2,477명)감염경로 분석> <대규모 집단 감염 발생 사례> •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관련(1,165명) 서울시 638명, 경기 391명, 대전 52명, 충남 22명 등 서울 139명, 경기도 59명, 인천 54명 등 리치웨이 관련(208명) 서울 119명, 경기도 58명, 인천 24명 등 • 구로콜센터 관련(170명) 서울 99명, 경기도 50명, 인천 19명 이상 • 쿠팡물류센터 관련(152명) 부산 67명, 인천 61명, 서울 24명 • 광주방문판매모임 관련(150명) 광주 139명, 경기 8명 등 ·천안 운동시설 관련(123명) 충남 103명, 세종 8명 등 수도권개척교회모임 관련(119명) • 인천 57명, 서울 37명, 경기 25명 <최근 발생 주요 사례> • 서대문구 세브란스병원 관련(22명) - 서울 19명, 경기 1명, 대전 1명, 대구 1명 • 8.15일 서울도심 집회 관련(565명) 경기 127명, 서울 123명, 광주 86명, 대구 85명 등 • 영등포구 일련정종 서울포교소 관련(23명) 광주 22명, 인천 1명 • 영등포구 쿠팡송파2캠프 관련(15명) • 서울 12명, 경기 3명 • 강남구 K보건산업 관련(10명) • 칠곡군 바이오와 사업설명회 관련(6명) 광주 2명, 대구 2명, 서울 1명, 경기 1명 ·청양군 김치공장 관련(24명) • 종로구청 장례식장 관련(12명) • 구로구 아파트/금천구 주민들 관련(36명) 서울 35명, 경기 1명 • 원주시 체육시설 관련(65명) •경기 60명, 경기 2명, 서울 1명 등 □ 수도권 온라인 산악카페모임 관련(13명) 경기 10명, 서울 3명 • 광주시 동광주탁구클럽 관련(18명) - 광주 15명 등 • 순천향대부속 한방도 관련(28명) 충남 20명, 대구 4명, 서울 4명 • 서울<NAME>병원 관련(19명) 서울 18명, 경기 1명 • 광주시 빛가온교회 관련(45명) 서울 43명, 경기도 2명 ※ 역학적 및 질병관리청 관리시스템에서 관리번호가 부여된 자료를 기준으로 작성용 이에 따라, 특정 시점에 시도단위에서 자체 집계한 수치와는 차이를 수 있고, 이후 역학조사 진행 등에 따라 변동 가능 확진자 접촉자 등 기타 사례 포함 코로나19 국내 발생 현황 □ 누적발생 280,000명 이상 북미 및 동아시아 ‧ 태평양 주요 국가 국가별 총 인구수:유엔인구기금(UNFPA)'19년 기준, ※'20.1월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현황 참고 **스페인 보건부 통계 업데이트 안됨 「감염병 보도준칙」(2020.4.28.) ○ 아래는 2020년 4월 28일, 한국기자협회·방송기자연합회·한국과학기자협회에서 제정한「감염병 보도준칙」의 주요 내용으로, 감염병 관련 보도 시에 참조와 주시길 바랍니다. 감염병이 발생했을 때 정확하고 정확한 정보는 국민의 건강 보호와 안전에 직결되는 만큼 무엇보다 정확한 근거에 근거해 보도해야 한다. 추측성 기사나 과장된 기사는 국민들에게 혼란을 야기한다는 사실을 명심하고, 감염병을 방지는 피해 확산을 막는데 우리 언론인도 다함께 노력한다. 감염병 관련 기사를 작성할 때는 관련 전문가의 자문을 한 뒤 작성하도록 하고, 과도한 보도 경쟁으로 피해자들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한다. 우리 언론인은 감염병 관련 기사가 우리 사회에 미치는 영향력과 심리적 파장이 크다는 점을 이해하고 다음과 함께 원칙을 세워 지켜나가고자 한다. 1. 감염병 기사는 기본 내용 가. 감염병 보도는 해당 감염병에 취약한 집단을 알려주고, 예방법 및 행동수칙을 우선적, 구체적 제공한다. 나.감염병 치료에 필요한 의약품이나 장비 등을 가진 의료기관, 보건소 등에 대한 안내를 제공한다. 다.감염병 관련 의학적 용어는 일반인들이 이해하기 편하게 전달한다. 2.신종 감염병의 보도 가. 감염 원인이나 감염 경로 등이 불확실한 새로운 감염병의 보도는 현재 의학적으로 알려진 것과 밝혀지지 않은 것을 명확하게 구분하여 전달한다. 나.이러한 불확실한 상황에 대해 의과학 분야 전문가의 의견을 제시하며, 추측, 왜곡 보도를 하지 않는다. 다.질병 발생 최초 보도 시에 질병관리층을 포함한 보건당국에 사실여부를 확인하고 보도하며, 정보원 명기를 원칙으로 삼는 3. 감염 가능성에 대한 기준 가. 감염 가능성은 전문가의 의견이나 연구결과 등 과학적 근거를 토대로 보도한다. 나.감염병의 발생률, 증가율, 치명률 등 백분율 제시 시 실제 수치(건, 명)를 함께 전달한다. 다.감염병 감염의 규모를 보도할 때는 지역, 기간, 단위 등을 명확히 전달하고 환자수, 의심환자수, 병원체보유자수(감염인수), 접촉자수 등을 구분해 보도한다. 4.감염병 연구 결과 보도 가. 감염병의 최신 연구결과 보도 시 학술지 발행기관이나 발표한 연구자의 관점이 연구기관, 의료계, 제약 산업들의 이익과 관련이 있는지, 정부의 입장을 일방적으로 지지하는지 확인한다. 나.감염병 관련 연구결과가 현재 연구중의 중간 단계인지, 최종 연구결과물인지 여부를 확인한 후 보도한다.(예:임상시험 단계에 약인지, 임상시험이 끝나고 시판 승인을 받은 약인지 구분해 보도용 5. 감염인에 대한 취재·보도 가. 불확실한 감염을 경우, 기자를 매개로 한 전파의 우려가 높기 때문에 감염인을 직접 대면 취재하지 않는다. 다는 감염인은 취재만으로도 차별 및 낙인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감염인과 가족은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사생활을 존중한다. 다.감염인에 대한 사진이나 영상을 취재·보도에 활용할 경우 본인 정보을 사용하지 않는다. 6.의료기관 내 감염 보도 의료기관 내 감염 사례에 대한 취재·보도 시, 치료환경에 대한 불안감 및 혼란을 고려해 원인과 현장 상황에 대해 감염전문가의 자문과 확인이 필요하다. 7.감염병 보도 시 주의해야 할 점 가. 기사 제목에 패닉, 대혼란, 대란, 공포, 패가 등 과장된 표현 사용 "국내 첫 환자 발생한 메르스'치사율 40%'… 공포한 공포 465명 사망!" ""해외여행 예약 0건"… 여행·호텔업계 코로나19 이어'에볼라 포비아'악몽" 나. 기사 본문에 자극적인 수식어의 사용 "지난 2013년 한국 사회를 공포에 빠트렸던'살인진드기'공포가 또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온 나라에 사상 최악의 전염병 대재앙을 몰고 온다는 메르스(중동호흡기질환)의심환자가 다시 발생했다." "'코로나19'에 박살난 지역경제.."공기업 역할해라"" 다. 오인이 우려되는 신종 감염병과의 비교 "야생진드기 에이즈보다 무섭네.. 물리면 사망위험 100에 "전파력 메르스'1000배'… 홍콩독감 확산 땐 대재앙" 1. 감염병 발생시, 각 언론사는 특별취재팀을 구성해 감염병에 대한 전문성이나 교육을 받지 않은 기자들이 무분별하게 현장에 접근하는 일이 없도록 조치 한다. 2. 감염병 발생시, 보건당국은 기자를 포함한 특별대책반(T/F)를 구성해, 관련 정보가 국민들에게 신속하고 정확하게 전달되도록 철저히 하고, 위험 지역 접근취재 시 공동취재단을 구성해 기자들의 안전 및 방역에 힘써야야한다 <참고1> 감염병 정보공개 관련 법령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약칭:감염병예방법) 제34조의 2(감염병위험 지역 정보공개)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국민의 건강에 위험이 되는 감염병 확산 시 감염병 환자의 이동경로,<NAME>단, 진료의료기관 및 격리자 현황 등 국민들이 감염병 예방을 목적으로 알아야 하는 정보를 신속히 공개하여야 하며 다만, 공개된 사항 중 사실과 다르거나 의견이 있는 당사자는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할 권리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정보공개의 범위, 절차·방법 등에 관하여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본조신설 2015.7.6.] 감염병의 예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약칭:감염병예방법 시행규칙) ① 제27조의3(감염병위기 관련 정보공개 범위 및 절차 등) 감염병에 관하여「재난 및 재난성 기본법」제38조제2항에 따른'이상의 예보 또는 경보가 발령된 후에는 법 제34조의2에 따른 감염병 환자의 이동경로,<NAME>단, 진료의료기관 및 역학과 현황 등을 정보통신망에 게재하거나 보도자료를 배포하는 등의 방식으로 국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16.1.7.] <참고2> 감염병 정보화 기본 항목 - 감염병의(국내외 발생현황, 병원체, 감염경로, 잠복기, 증상, 진단, 치료, 환자관리, 예방수칙) - 환자 및 확진환자 현황(신고건수, 의심환자 수는 확진환자 건수) - 메르스 환자 관련(환자의 이동경로,<NAME>단, 진료의료기관, 접촉자 현황 등) - 국민행동요령 및 정부의 노력과 감염병 확산방지·피해최소화 위한 지역사회와 국민참여 등 이 준칙은 2020년 4월 28일부터 시행하고, 동 준칙을 개정할 경우에는 개정 과정에 참여한 3개 언론 단체 중 이 준칙에 동의한 언론단체로 개정위원회를 만들어 개정한다.
a589c2ac-59f7-4699-baf7-50f6d33004a2	source15/231026/156368128_0.txt	(인사혁신기획과) 식품안전 기상예보 방산관리 분야 고수(高手) 공무원 양성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68128	CC BY	627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식품안전·기상예보·방산관리 분야 고수 공무원 키운다 - 식약처·기상청·방사청 등 3개 부처 전문직공무원 제도 확대 ∙최근 수입식품 문제와 집단 식중독 발생 등 식품안전을 위협하는 사례가 늘어가고 있다. 식약처는 전문직공무원 제도를 통해'농장부터 식탁까지'먹거리 안전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식품안전 전문인력을 육성으로 국민보건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확한 기상예보를 하는 기상관측 결과 등을 분석하는 예보관의 전문성이 중요하지만 365일 주·야간 교대근무 등 고강도 노동으로 장기 재직할 자원을 찾기 어려웠다. 기상청은 전문직공무원제를 시행한'전문 예보관'에 대한 인사상 인센티브 등으로 순환보직 문제를 해결로 예보의 정확도를 높일 예정이다. ∙그간 방위사업청의 방위사업 업무는 무기체계별 공학 지식과 숙련도가 필요함에도 투명성 강조에 따른 순환보직 관행으로 전문가 확보가 어려웠다. 앞으로는 전문직공무원 제도를 시행함에 따라서 전문성을 갖춘 직원들을 선발·활용함으로써 효과적인 사업관리가 가능해질 거으로 기대된다. □ 부처별 한 분야에 집중은 고수 공무원 양성을 위해 2017년 도입된 전문직공무원 제도를 운영하는 부처가 늘어난다. □ 인사혁신처(처장 <NAME> )는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기상청, 방위사업청에 대한 전문직공무원 신규 도입을 통해 정원 신설 및 정원 운영 특례 내용을 담은 3개 부처 직제 개정안이 2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 이로써 전문직공무원 인원은 현행 6개 부처102명에서 9개 부처 200여 명인으로 2배 가까이 증가하게 되다 산업부(국제통상), 행안부(재난관리), 통일부(남북회담), 환경부(환경보건·대기환경), 인사처(인재채용), 금융위(금융업감독) □ 순환보직 관행으로 인한 공직사회의 전문성, 생산성 저하 문제는 계속해서 지적돼 나온 문제였다. ○ 하지만, 전문직공무원은'전문분야'에서 장기간 일을 때문에 정책의 입안부터 마무리까지 책임지고 추진하게 되고, 다년간의 노하우와 전문성을 바탕으로 보다 고품질의 서비스를 실현을 수 있다. ○ 인사혁신처는 그 같은 제도의 긍정적 효과를 공직사회 전체로 확산하기 위해 전문직공무원 대상과 확대를 꾸준히 추진해 왔다. □ 이번에 확대되는 3개 분야는 식품안전(식약처), 기상예보(기상청), 무기화 관리(방사청)으로 높은 수준의 전문지식이 필요하지만 순환보직으로 인해 전문성을 키우기 어렵던 분야들이다. <전문직공무원 제도 확대 부처(분야)및 주요 역할> 식품 등 안전관리 정책 기획 및 사건·사고 대응 수입식품 검사 및 농축수산물 관련 위생·안전관리 예·특보, 재해기상(호우, 대설, 황사 등)분석 및 정책 수립 위험·특이기상 분석 및 기후예측정보 생산·통보, 방위적 개발·관리 무기체계 연구개발·구매 등 전력화 국산화계획 수립 및 방위사업의 조정·통제 ○ ○ 식품안전과 기상예보 등은 국민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어 지속적으로 담당 공무원의 중요성 요구되어 온 분야로, ○ 해당 분야를 전담하는 전문관 양성을 통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서비스 개선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 <NAME> 인사혁신처장은"급변하는 시대적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공무원도 일반행정가(generalist)가 넘어 전문가(specialist)중심으로 체질의 변화가 필요한 때"라며, ○"앞으로도 전문가가 필요한 분야를 적극 발굴하고, 대상 계급을 확대하여 한 우물만 파면서 전문직공무원 제도가 공직사회에 단단히 뿌리내릴 수 잇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전문직공무원 확대 배경 및 기대효과 □ 식품의약품안전처(식품안전) ○ 주요 업무:먹거리 등 안전관리 정책 수립 및 사건·사고 대응 식품안전관리 분야에 따른 업무 부담으로 인한 기피부서 인식, 담당자의 잦은 전보 가능으로과 재직기간 전문직공무원 우대로 우수인재 보직, 담당자의 장기재직을 통한 전문성 축적 등 국민보건 향상 기여 ○ 중점 업무:예·특보, 방재기상업무의 정책 수립 및 관리, 재해기상 대응 등 정책 수립, 위험기상·특이기상 분석·지원 등 기상 정보를 분석, 평가를 실시하는 예보관의 잦은 순환보직에 따른 전문성 결여 장기재직에 따른 예보관 전문성 제고 1년 365일 주·야간 교대근무(1일 12시간)등 과중한 업무로 인한 근무 기피 심각 전문 예보관에 관한 인사상 우대 등을 통해 숙련은 예보관 유입 □ 방위사업청(방위사업관리) ○ 주요 업무:무기체계 도입을 위한 방위력개선사업 관리 방산 사업 투명성 확보를 위한 순환보직 제도 실시로 경력· 전문직공무원들의 장기재직을 통한 업무 연속성 및 전문성 강화 담당자의 잦은 변경으로 인해 사업 진행 시 반복적인 문제 발생 사업 경험 축적에 따른 최적의 무기체계 획득 가능 ○(분야)정부 기능 ‧ 역할 상 고도의 전문성과 장기재직이 필요한 분야 등로 전문분야(국제통상, 재난관리 등)를 설정하고, 소속 전문직공무원은 해당 전문분야 내에서만 자리이동이 가능 일반직공무원 중 전보의 대상이 특정 전문분야로 제한되어 인사관리되는 공무원 ○(선발)기존 재직자 중심으로 전환하고, 향후 전문분야별로 업무 내용과 필요역량을 중심으로 한 신규채용을 통해 전문직공무원 선발 ‧ 육성 □(계급 ‧ 정원)5급 공무원을 2개 계급(수석전문관(3 ~ 4급 상당), 전문관(5급 상당))으로 개편하고, - 승진을 유연하게 관리하여 전문직공무원이 승진에 연연하지 않고, 한 분야에서 장기재직할 수도 있는 여건 조성 전문관과 수석전문관의 정원을 차등 배정(수석전문관은 전문직 정원의 40 이내로 관리) ○(평가)전문직공무원이 전문가로서 자긍심과 보람을 누릴 수 있도록 일반 공무원과는 차별화된 전문역량평가제도입 평정 결과에 따른 누적포인트가 일정 점수를 넘는 경우 승진심사대상자에 포함 ●(보수)'전문직무급(수당)'을 신설하여 보수상 인센티브 제공 □(직책)전문역량과 성과에 따라 전문분야 내 과장급 직위는 대부분 고위공무원으로 승진하여 부처 실 ‧ 국장 자리에서 전문성 발휘 가능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인사혁신기획과) 식품안전 기상예보 방산관리 분야 고수(高手) 공무원 양성_1 ### 내용: 식품안전·기상예보·방산관리 분야 고수 공무원 키운다 - 식약처·기상청·방사청 등 3개 부처 전문직공무원 제도 확대 ∙최근 수입식품 문제와 집단 식중독 발생 등 식품안전을 위협하는 사례가 늘어가고 있다. 식약처는 전문직공무원 제도를 통해'농장부터 식탁까지'먹거리 안전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식품안전 전문인력을 육성으로 국민보건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확한 기상예보를 하는 기상관측 결과 등을 분석하는 예보관의 전문성이 중요하지만 365일 주·야간 교대근무 등 고강도 노동으로 장기 재직할 자원을 찾기 어려웠다. 기상청은 전문직공무원제를 시행한'전문 예보관'에 대한 인사상 인센티브 등으로 순환보직 문제를 해결로 예보의 정확도를 높일 예정이다. ∙그간 방위사업청의 방위사업 업무는 무기체계별 공학 지식과 숙련도가 필요함에도 투명성 강조에 따른 순환보직 관행으로 전문가 확보가 어려웠다. 앞으로는 전문직공무원 제도를 시행함에 따라서 전문성을 갖춘 직원들을 선발·활용함으로써 효과적인 사업관리가 가능해질 거으로 기대된다. □ 부처별 한 분야에 집중은 고수 공무원 양성을 위해 2017년 도입된 전문직공무원 제도를 운영하는 부처가 늘어난다. □ 인사혁신처(처장 <NAME> )는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기상청, 방위사업청에 대한 전문직공무원 신규 도입을 통해 정원 신설 및 정원 운영 특례 내용을 담은 3개 부처 직제 개정안이 2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 이로써 전문직공무원 인원은 현행 6개 부처102명에서 9개 부처 200여 명인으로 2배 가까이 증가하게 되다 산업부(국제통상), 행안부(재난관리), 통일부(남북회담), 환경부(환경보건·대기환경), 인사처(인재채용), 금융위(금융업감독) □ 순환보직 관행으로 인한 공직사회의 전문성, 생산성 저하 문제는 계속해서 지적돼 나온 문제였다. ○ 하지만, 전문직공무원은'전문분야'에서 장기간 일을 때문에 정책의 입안부터 마무리까지 책임지고 추진하게 되고, 다년간의 노하우와 전문성을 바탕으로 보다 고품질의 서비스를 실현을 수 있다. ○ 인사혁신처는 그 같은 제도의 긍정적 효과를 공직사회 전체로 확산하기 위해 전문직공무원 대상과 확대를 꾸준히 추진해 왔다. □ 이번에 확대되는 3개 분야는 식품안전(식약처), 기상예보(기상청), 무기화 관리(방사청)으로 높은 수준의 전문지식이 필요하지만 순환보직으로 인해 전문성을 키우기 어렵던 분야들이다. <전문직공무원 제도 확대 부처(분야)및 주요 역할> 식품 등 안전관리 정책 기획 및 사건·사고 대응 수입식품 검사 및 농축수산물 관련 위생·안전관리 예·특보, 재해기상(호우, 대설, 황사 등)분석 및 정책 수립 위험·특이기상 분석 및 기후예측정보 생산·통보, 방위적 개발·관리 무기체계 연구개발·구매 등 전력화 국산화계획 수립 및 방위사업의 조정·통제 ○ ○ 식품안전과 기상예보 등은 국민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어 지속적으로 담당 공무원의 중요성 요구되어 온 분야로, ○ 해당 분야를 전담하는 전문관 양성을 통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서비스 개선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 <NAME> 인사혁신처장은"급변하는 시대적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공무원도 일반행정가(generalist)가 넘어 전문가(specialist)중심으로 체질의 변화가 필요한 때"라며, ○"앞으로도 전문가가 필요한 분야를 적극 발굴하고, 대상 계급을 확대하여 한 우물만 파면서 전문직공무원 제도가 공직사회에 단단히 뿌리내릴 수 잇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전문직공무원 확대 배경 및 기대효과 □ 식품의약품안전처(식품안전) ○ 주요 업무:먹거리 등 안전관리 정책 수립 및 사건·사고 대응 식품안전관리 분야에 따른 업무 부담으로 인한 기피부서 인식, 담당자의 잦은 전보 가능으로과 재직기간 전문직공무원 우대로 우수인재 보직, 담당자의 장기재직을 통한 전문성 축적 등 국민보건 향상 기여 ○ 중점 업무:예·특보, 방재기상업무의 정책 수립 및 관리, 재해기상 대응 등 정책 수립, 위험기상·특이기상 분석·지원 등 기상 정보를 분석, 평가를 실시하는 예보관의 잦은 순환보직에 따른 전문성 결여 장기재직에 따른 예보관 전문성 제고 1년 365일 주·야간 교대근무(1일 12시간)등 과중한 업무로 인한 근무 기피 심각 전문 예보관에 관한 인사상 우대 등을 통해 숙련은 예보관 유입 □ 방위사업청(방위사업관리) ○ 주요 업무:무기체계 도입을 위한 방위력개선사업 관리 방산 사업 투명성 확보를 위한 순환보직 제도 실시로 경력· 전문직공무원들의 장기재직을 통한 업무 연속성 및 전문성 강화 담당자의 잦은 변경으로 인해 사업 진행 시 반복적인 문제 발생 사업 경험 축적에 따른 최적의 무기체계 획득 가능 ○(분야)정부 기능 ‧ 역할 상 고도의 전문성과 장기재직이 필요한 분야 등로 전문분야(국제통상, 재난관리 등)를 설정하고, 소속 전문직공무원은 해당 전문분야 내에서만 자리이동이 가능 일반직공무원 중 전보의 대상이 특정 전문분야로 제한되어 인사관리되는 공무원 ○(선발)기존 재직자 중심으로 전환하고, 향후 전문분야별로 업무 내용과 필요역량을 중심으로 한 신규채용을 통해 전문직공무원 선발 ‧ 육성 □(계급 ‧ 정원)5급 공무원을 2개 계급(수석전문관(3 ~ 4급 상당), 전문관(5급 상당))으로 개편하고, - 승진을 유연하게 관리하여 전문직공무원이 승진에 연연하지 않고, 한 분야에서 장기재직할 수도 있는 여건 조성 전문관과 수석전문관의 정원을 차등 배정(수석전문관은 전문직 정원의 40 이내로 관리) ○(평가)전문직공무원이 전문가로서 자긍심과 보람을 누릴 수 있도록 일반 공무원과는 차별화된 전문역량평가제도입 평정 결과에 따른 누적포인트가 일정 점수를 넘는 경우 승진심사대상자에 포함 ●(보수)'전문직무급(수당)'을 신설하여 보수상 인센티브 제공 □(직책)전문역량과 성과에 따라 전문분야 내 과장급 직위는 대부분 고위공무원으로 승진하여 부처 실 ‧ 국장 자리에서 전문성 발휘 가능
57154067-339a-4679-95ae-89d969289897	source15/231026/156469992_0.txt	"지역특화형 장기유급휴가훈련" 전국적 확산을 위한 첫 걸음을 내딛다!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69992&pageIndex=2696&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332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지역특화형 장기유급휴가훈련」전국적 확산을 위한 첫 발을 내딛다! - 경상남도에 이어, 부산광역시 및 부산도 중구와의 업무협약 체결 - ㅇ 노동전환 지원을 위한 훈련내용, 지원대상 등 확대·상시적 수요발굴 - □ 고용노동부(장관 <NAME> )는 부산시와 및 인천광역시 중구와「지역특화형 장기유급휴가훈련」확대 추진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9.8.(수)에 사업을 본격 착수한다. -「지역특화형 장기유급휴가훈련」은 코로나19로 경영 위기를 맞는 중소기업 재직근로자에 대해 장기유급휴가 중 직무훈련를 통해 숙련도 제고 등 고용유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ㅇ 지난 10월부터 조선 불황으로 지역경제가 어려운 경상남도와 시범사업을 진행해서 지난 2020년에는 836명이 참여, 올해에는 6,173명이 참여 중이다. □ 이번 사업에 따라 부산은 조선업 ・ 전시 ・ 국제회의업 분야, 인천은 항공기 취급업(기내식 제조)분야의 기업이 사업에 참여하며, □ 고용노동부는 참여기업에 훈련비 및 운영비를 지원하고, 각 자치단체는 사업주 부담 사회보험료(50%)를 지원한다. ㅇ 올해 하반기까지 사업이 진행되며, 착수 후 수시로 발생하는 추가 수요기업에 대해서도 지원요건 충족 시, 지원을 끊지 않을 예정이다. ㅇ <NAME> 직업능력정책국장은"지역특화형 장기유급휴가훈련이 개별기업의 고용 위기 지원에서 더 벗어나 산업변화에 따른 전직 위기를 겪는 노동자들의 직업 전환을 지원하는 든든한 버팀목이 될 것을 기대"한다면서, ㅇ"중앙과 지방이 협업으로 지역 수요를 상시적으로 발굴하고, 위기 극복에 두터운 지원을 제공하는 우수모델로 정착시켜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붙임)지역특화형 장기유급휴가훈련 사업개요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더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고용노동부 일학습병행정책과 <NAME> 사무관( <PHONE> )에게 연락해주시기 바라며 지역특화형 장기유급휴가훈련 사업개요 - 코로나19로 인해 경영이 악화된 중소기업 사업주에 대해 훈련을 통한 고용유지 지원 고용노동부는 훈련기간의 훈련비 및 교통비 등을 지원하고, 자치단체는 사업주 부담 사회보험료(50%)일부를 지원 지원대상 및 지원요건 ㅇ(지원대상)고용도 대상기업(현행 경상남도 소재) - 동일 업종 근무기간이 1년 이상이면서 동일 사업장에서 6개월 이상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주어 훈련을 실시하는 경우 ※ 연차 유급휴가가 아닌 유급휴가로서, 휴가기간 중 통상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한 경우 □(훈련기간)최소 4주 이상 훈련하되, 기업의 사정에 맞게 훈련을 선택에 실시할 수도 있도록 운영방식 유연화 - ①연속하여 4주 간 훈련을 실시하거나 ②훈련개시일로부터 3개월 내에 4주 훈련기간을 최소 1주 단위로 분할하여 실시 ㅇ(훈련내용)직무향상 훈련 또는 직무향상 과정 + 디지털 융합훈련 ㅇ(훈련비)국가직무능력표준(NCS)기준단가 100 ％ 지원(1인당 연간 1,000만 원) ※ 사업주는 연간 총 고용안정 ‧ 직업능력개발보험료의 240%한도 내에서 훈련비용을 지원받을 수도 있으나, 위 훈련비는 지원한도액에 미포함 ㅇ(인건비)최저임금 일액의 150%범위 이내에서 훈련기간 동안 인건비(주휴수당 등을 지원 ㅇ(사회보험료)사업주 부담 사회보험료 50%지원(현행 최저임금 기준)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지역특화형 장기유급휴가훈련" 전국적 확산을 위한 첫 걸음을 내딛다!_1 ### 내용: 「지역특화형 장기유급휴가훈련」전국적 확산을 위한 첫 발을 내딛다! - 경상남도에 이어, 부산광역시 및 부산도 중구와의 업무협약 체결 - ㅇ 노동전환 지원을 위한 훈련내용, 지원대상 등 확대·상시적 수요발굴 - □ 고용노동부(장관 <NAME> )는 부산시와 및 인천광역시 중구와「지역특화형 장기유급휴가훈련」확대 추진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9.8.(수)에 사업을 본격 착수한다. -「지역특화형 장기유급휴가훈련」은 코로나19로 경영 위기를 맞는 중소기업 재직근로자에 대해 장기유급휴가 중 직무훈련를 통해 숙련도 제고 등 고용유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ㅇ 지난 10월부터 조선 불황으로 지역경제가 어려운 경상남도와 시범사업을 진행해서 지난 2020년에는 836명이 참여, 올해에는 6,173명이 참여 중이다. □ 이번 사업에 따라 부산은 조선업 ・ 전시 ・ 국제회의업 분야, 인천은 항공기 취급업(기내식 제조)분야의 기업이 사업에 참여하며, □ 고용노동부는 참여기업에 훈련비 및 운영비를 지원하고, 각 자치단체는 사업주 부담 사회보험료(50%)를 지원한다. ㅇ 올해 하반기까지 사업이 진행되며, 착수 후 수시로 발생하는 추가 수요기업에 대해서도 지원요건 충족 시, 지원을 끊지 않을 예정이다. ㅇ <NAME> 직업능력정책국장은"지역특화형 장기유급휴가훈련이 개별기업의 고용 위기 지원에서 더 벗어나 산업변화에 따른 전직 위기를 겪는 노동자들의 직업 전환을 지원하는 든든한 버팀목이 될 것을 기대"한다면서, ㅇ"중앙과 지방이 협업으로 지역 수요를 상시적으로 발굴하고, 위기 극복에 두터운 지원을 제공하는 우수모델로 정착시켜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붙임)지역특화형 장기유급휴가훈련 사업개요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더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고용노동부 일학습병행정책과 <NAME> 사무관( <PHONE> )에게 연락해주시기 바라며 지역특화형 장기유급휴가훈련 사업개요 - 코로나19로 인해 경영이 악화된 중소기업 사업주에 대해 훈련을 통한 고용유지 지원 고용노동부는 훈련기간의 훈련비 및 교통비 등을 지원하고, 자치단체는 사업주 부담 사회보험료(50%)일부를 지원 지원대상 및 지원요건 ㅇ(지원대상)고용도 대상기업(현행 경상남도 소재) - 동일 업종 근무기간이 1년 이상이면서 동일 사업장에서 6개월 이상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주어 훈련을 실시하는 경우 ※ 연차 유급휴가가 아닌 유급휴가로서, 휴가기간 중 통상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한 경우 □(훈련기간)최소 4주 이상 훈련하되, 기업의 사정에 맞게 훈련을 선택에 실시할 수도 있도록 운영방식 유연화 - ①연속하여 4주 간 훈련을 실시하거나 ②훈련개시일로부터 3개월 내에 4주 훈련기간을 최소 1주 단위로 분할하여 실시 ㅇ(훈련내용)직무향상 훈련 또는 직무향상 과정 + 디지털 융합훈련 ㅇ(훈련비)국가직무능력표준(NCS)기준단가 100 ％ 지원(1인당 연간 1,000만 원) ※ 사업주는 연간 총 고용안정 ‧ 직업능력개발보험료의 240%한도 내에서 훈련비용을 지원받을 수도 있으나, 위 훈련비는 지원한도액에 미포함 ㅇ(인건비)최저임금 일액의 150%범위 이내에서 훈련기간 동안 인건비(주휴수당 등을 지원 ㅇ(사회보험료)사업주 부담 사회보험료 50%지원(현행 최저임금 기준)
7bdcc8a8-df52-418f-b320-4913d32ef8b0	source15/231026/156025817_0.txt	제품안전 생태계 구축을 위한 첫걸음_1	텍스트	2014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25817	CC BY	311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제품안전 생태계 구축을 위한 포럼과 - 국가기술표준원,「제품안전정책 포럼」창립 세미나 개최 - □ 제품안전 생태계 형성을 위한「제품안전정책 포럼」창립 총회가 9.10.(수)서울 베스트웨스턴 구로호텔에서 열렸다. ㅇ 제품안전정책 모임은 국가기술표준원이 후원으로 한국제품안전협회가 주관한다. - <NAME> 인하대 교수 등 42명의 발기인과 국민안전처, 관세청, 환경부 등 정부기관과 서울시, 인천시 등 지자체 그리고 소비자 대표와 기업 등에서 관계자 100여명이 참했다. □ 발기인 孫 <NAME> 교수는 국내외적으로 안전사고가 늘어나는 요즘에「제품안전정책 포럼」의 설립은 시대적 요청이라며 포럼의 역할을 소개했다. ㅇ 첫째, 제품사고에 대한 안전기술과 대책을 연구개발하고 관련정보와 의견을 교류한다. 둘째, 건전한 제품안전 생태계를 만들을 위한 정책제안과 자문을 수행하고, 제품안전문화 정착에 공헌한다. 끝으로 제품안전사고를 미연에 막고 그 피해를 최소화하는데 선도적인 역할을 담당한다. ㅇ 손 교수는 소비자와 안전을 위해 제품안전이라는 시대적 사명을 다하는 밑거름이 되겠다며 제품안전정책포럼의 창립을 선언했다. □ <NAME> 국가기술표준원장은 개회사를 하여"선진사회로 도약을 위해서는 안전을 보장하는 사회적 시스템이 필요하다. 국민 개개인이 참여하여 안전한 생활을 위한 규칙을 함께 만들어 누구나 지키도록 만들면 안전한 사회에 다가설 수 있다."라고 포럼의 창립 배경을 설명했다. ㅇ 또"포럼이 올바르고 합리적인 제품안전 규칙을 함께 만들기 위한 토론과 소통의 길이 되고, 참여자들이 함께 이루어낸 규칙을 잘 준수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가 됐기 바란다."라고 포럼 관계자들이 책임의식을 가지고 지속으로 활동해 달라고 당부했다. □ 패널토론에서는 제품안전 플랫폼 구축방안이 논의 되었으며 생태계의 축으로 제품안전정책, 시장감시 체제와 제품안전연구개발에 대한 발제와 참석자들의 토론과 질의응답이 있었다. □ 국가기술표준원은 올해부터 제품안전정책 포럼을 연 2회 개최해 제품안전 정책 관련 주요과제를 발굴·논의하고, 관련기관과 연구자들의 다양한 지식과 경험을 교환함으로써 국민중심의 제품안전정책을 수립하는 플랫폼으로 활용을 나가기로 했다. <참고자료 1> 제품안전정책 포럼 구성(안).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더 자세한 내용이나 문의를 원하시면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제품안전정책과<NAME> 연구관( <PHONE> )에게 연락해주시기 바랍니다. 제품안전정책 플랫폼 창립 총회 프로그램(안) 포럼 창립 선언문 채택 포럼 창립 기념 촬영 기업별 정책 및 포럼 추진방향 제품안전정책, 어디로 가야 하는지 패널 토론(사회: <NAME> 김영을 교수) <주제:기업과 생태계 구축방안> 1)제품안전 정책(10") - 제품안전정책 추진성과 분석 개선방안 (중앙경영연구소 <NAME> 실장이 2)시장감시 체계(10") - 제품안전 시장감시체계 성과 및 개선방안 피렌과 통관기획과 <NAME> 과장) 3)제품안전 연구개발(10") - 제품안전기술개발사업 추진방향 4)토론 후 질의 응답(50")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제품안전 생태계 구축을 위한 첫걸음_1 ### 내용: 제품안전 생태계 구축을 위한 포럼과 - 국가기술표준원,「제품안전정책 포럼」창립 세미나 개최 - □ 제품안전 생태계 형성을 위한「제품안전정책 포럼」창립 총회가 9.10.(수)서울 베스트웨스턴 구로호텔에서 열렸다. ㅇ 제품안전정책 모임은 국가기술표준원이 후원으로 한국제품안전협회가 주관한다. - <NAME> 인하대 교수 등 42명의 발기인과 국민안전처, 관세청, 환경부 등 정부기관과 서울시, 인천시 등 지자체 그리고 소비자 대표와 기업 등에서 관계자 100여명이 참했다. □ 발기인 孫 <NAME> 교수는 국내외적으로 안전사고가 늘어나는 요즘에「제품안전정책 포럼」의 설립은 시대적 요청이라며 포럼의 역할을 소개했다. ㅇ 첫째, 제품사고에 대한 안전기술과 대책을 연구개발하고 관련정보와 의견을 교류한다. 둘째, 건전한 제품안전 생태계를 만들을 위한 정책제안과 자문을 수행하고, 제품안전문화 정착에 공헌한다. 끝으로 제품안전사고를 미연에 막고 그 피해를 최소화하는데 선도적인 역할을 담당한다. ㅇ 손 교수는 소비자와 안전을 위해 제품안전이라는 시대적 사명을 다하는 밑거름이 되겠다며 제품안전정책포럼의 창립을 선언했다. □ <NAME> 국가기술표준원장은 개회사를 하여"선진사회로 도약을 위해서는 안전을 보장하는 사회적 시스템이 필요하다. 국민 개개인이 참여하여 안전한 생활을 위한 규칙을 함께 만들어 누구나 지키도록 만들면 안전한 사회에 다가설 수 있다."라고 포럼의 창립 배경을 설명했다. ㅇ 또"포럼이 올바르고 합리적인 제품안전 규칙을 함께 만들기 위한 토론과 소통의 길이 되고, 참여자들이 함께 이루어낸 규칙을 잘 준수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가 됐기 바란다."라고 포럼 관계자들이 책임의식을 가지고 지속으로 활동해 달라고 당부했다. □ 패널토론에서는 제품안전 플랫폼 구축방안이 논의 되었으며 생태계의 축으로 제품안전정책, 시장감시 체제와 제품안전연구개발에 대한 발제와 참석자들의 토론과 질의응답이 있었다. □ 국가기술표준원은 올해부터 제품안전정책 포럼을 연 2회 개최해 제품안전 정책 관련 주요과제를 발굴·논의하고, 관련기관과 연구자들의 다양한 지식과 경험을 교환함으로써 국민중심의 제품안전정책을 수립하는 플랫폼으로 활용을 나가기로 했다. <참고자료 1> 제품안전정책 포럼 구성(안).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더 자세한 내용이나 문의를 원하시면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제품안전정책과<NAME> 연구관( <PHONE> )에게 연락해주시기 바랍니다. 제품안전정책 플랫폼 창립 총회 프로그램(안) 포럼 창립 선언문 채택 포럼 창립 기념 촬영 기업별 정책 및 포럼 추진방향 제품안전정책, 어디로 가야 하는지 패널 토론(사회: <NAME> 김영을 교수) <주제:기업과 생태계 구축방안> 1)제품안전 정책(10") - 제품안전정책 추진성과 분석 개선방안 (중앙경영연구소 <NAME> 실장이 2)시장감시 체계(10") - 제품안전 시장감시체계 성과 및 개선방안 피렌과 통관기획과 <NAME> 과장) 3)제품안전 연구개발(10") - 제품안전기술개발사업 추진방향 4)토론 후 질의 응답(50")
19573be7-371d-4df9-b3fd-c21577c7d47e	source15/231026/156385663_0.txt	조개 속 독소, 유전자 분석기법으로 신속 검출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85663	CC BY	279	{ "main": "문어체", "middle": "자연", "sub": "" }	조개 속 독을 유전자 분석기법으로 신속 검출 - 해양수산부는 2021년까지 패류독소 조기예보 기술 개발 추진" 해양수산부(장관 <NAME> )는 패류독화의 원인생물인 플랑크톤의 독성 발생 여부를 유전자 분석기법으로 신속하게 검출을 수 있는 원천기술이 개발되었다고 밝혔다. 패류독화란 유독성 플랑크톤을 먹는 조개류 내에 독성물질이 쌓이는 현상으로, 기온이 오르는 봄철 남해안 지역에서 주로 발생한다. 유독성 플랑크톤을 함유한 조개류 자체는 문제되지 않지만, 사람은 패류독화가 유발한 조개류를 섭취하면 질병에 걸릴 수 있다. 해양수산부 연구개발(R & D)사업을 통해 구성된'해양생태계 교란·유해 생물사업단(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 주관)'의 김종성이 상명대 박사 연구팀은 플랑크톤이 독성을 갖기 위해서는 독소를 합성할 수 있는 특정 단백질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밝혀내고, 플랑크톤 내 독소(삭시톡신, Saxitoxin, STX)합성유전자를 신속하게 확인을 수 있는 기법을 개발하는 데 성공하였다. 새롭게 개발된 플랑크톤 체내 독소(삭시톡신)합성유전자 검출기법이 현장에 도입되면, 삭시톡신을 가진 독성 플랑크톤의 출현여부와 패류독소 유무를 진단하는 시간을 크게 단축시킬 수도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연구개발 결과는 국제 저명학술지인'Harmful Algae'3월호에 발표되었다. 한편, 패류독화를 일으키는 플랑크톤 내 독소에는 삭시톡신 이외에 고니오톡신(Gonyautoxin, STX는 등 여러 종류가 있기 때문에, 해양수산부는 이번 연구결과를 토대로 2021년까지 추가 연구개발를 진행하여 패류독소 전체를 유전자 분석기법으로 조기에 검출을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하고, 현장 검증을 추진할 계획이다. <NAME> 해수부 해양생태과장은"패류독소를 조기에 발견을 수 있게 되면, 더욱 안전한 수산물 유통이 가능해져 국민의 건강과 어업 소득증대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번 연구결과는 커다란 의미가 있다."라며,"이 기술이 수산업에 실질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관련 연구를 신속하게 진행하고, 패류독소 모니터링 수행기관인 국립수산과학원과 함께 적극으로 현장 검증을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텍스트 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규정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등의 일부 저작물은 해양수산부가 권리 전부를 갖고 있지 아니하므로, 자유롭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미리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봄철 패류독소의 원인이 되는 유독성 플랑크톤 알렉산드리움 분석 > 해양 플랑크톤의 패류독소(삭시톡신, STX)합성유전자 분석을 통해 바닷물 중 플랑크톤의 독소합성 유전자 유무를 확인하여 생물적 독화 현상을 예측 및 사전 예보할 수 있음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조개 속 독소, 유전자 분석기법으로 신속 검출_1 ### 내용: 조개 속 독을 유전자 분석기법으로 신속 검출 - 해양수산부는 2021년까지 패류독소 조기예보 기술 개발 추진" 해양수산부(장관 <NAME> )는 패류독화의 원인생물인 플랑크톤의 독성 발생 여부를 유전자 분석기법으로 신속하게 검출을 수 있는 원천기술이 개발되었다고 밝혔다. 패류독화란 유독성 플랑크톤을 먹는 조개류 내에 독성물질이 쌓이는 현상으로, 기온이 오르는 봄철 남해안 지역에서 주로 발생한다. 유독성 플랑크톤을 함유한 조개류 자체는 문제되지 않지만, 사람은 패류독화가 유발한 조개류를 섭취하면 질병에 걸릴 수 있다. 해양수산부 연구개발(R & D)사업을 통해 구성된'해양생태계 교란·유해 생물사업단(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 주관)'의 김종성이 상명대 박사 연구팀은 플랑크톤이 독성을 갖기 위해서는 독소를 합성할 수 있는 특정 단백질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밝혀내고, 플랑크톤 내 독소(삭시톡신, Saxitoxin, STX)합성유전자를 신속하게 확인을 수 있는 기법을 개발하는 데 성공하였다. 새롭게 개발된 플랑크톤 체내 독소(삭시톡신)합성유전자 검출기법이 현장에 도입되면, 삭시톡신을 가진 독성 플랑크톤의 출현여부와 패류독소 유무를 진단하는 시간을 크게 단축시킬 수도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연구개발 결과는 국제 저명학술지인'Harmful Algae'3월호에 발표되었다. 한편, 패류독화를 일으키는 플랑크톤 내 독소에는 삭시톡신 이외에 고니오톡신(Gonyautoxin, STX는 등 여러 종류가 있기 때문에, 해양수산부는 이번 연구결과를 토대로 2021년까지 추가 연구개발를 진행하여 패류독소 전체를 유전자 분석기법으로 조기에 검출을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하고, 현장 검증을 추진할 계획이다. <NAME> 해수부 해양생태과장은"패류독소를 조기에 발견을 수 있게 되면, 더욱 안전한 수산물 유통이 가능해져 국민의 건강과 어업 소득증대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번 연구결과는 커다란 의미가 있다."라며,"이 기술이 수산업에 실질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관련 연구를 신속하게 진행하고, 패류독소 모니터링 수행기관인 국립수산과학원과 함께 적극으로 현장 검증을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텍스트 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규정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등의 일부 저작물은 해양수산부가 권리 전부를 갖고 있지 아니하므로, 자유롭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미리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봄철 패류독소의 원인이 되는 유독성 플랑크톤 알렉산드리움 분석 > 해양 플랑크톤의 패류독소(삭시톡신, STX)합성유전자 분석을 통해 바닷물 중 플랑크톤의 독소합성 유전자 유무를 확인하여 생물적 독화 현상을 예측 및 사전 예보할 수 있음
4a3e286c-ea58-4fe4-8e89-98ba77bdfa4d	source15/231026/156540851_0.txt	산림재난으로부터 국민 안전 지키기 24시_1	텍스트	2022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40851&pageIndex=1075&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163	{ "main": "문어체", "middle": "자연", "sub": "" }	산림재난으로부터 시민 안전 지키기 24시 - 산림청 - 한국방송공사(KBS)영상과 업무협약 체결 - □ 산림청(청장 <NAME> )과 한국방송공사(KBS, 사장 <NAME> )는 12월 6일 한국방송공사(KBS)본사에서"산림재난 관련 재난방송 협조"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 ○ 이날 협약은 재난방송 주관방송사인 한국방송공사(KBS)의 장점을 활용, 신속한 방송을 함으로써 산림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보호를 위해 마련되었다. □ 양 기관은 이번 MOU을 통해 각자 보유한 자원과 노하우를 적극 활용하여'신속한 산림재난 방송을 통한 국민 안전 확보'를 목적으로 상호협력을 강화가 나갈 예정이다. □ 협약의 주요 내용은 ▲ 산불 ․ 산사태 등 산림재난에 대한 신속한 보도를 위한 상호 협력과 ▲ 산림재난(산불·산사태 제외의 취재를 위한<NAME>상 제공 등 우선 협조 사항, ▲ 헬기 촬영 ․ 폐쇄회로텔레비전(CCTV)․ 핸드폰<NAME>상 제공 등 보도 협조, ▲<NAME>상 촬영기법 등 송출에 관한 홍보담당자 교육 지원으로 이루어졌다. □ 산림청은 올해 크고 작은 산불이 많이 발생한 점을 고려하여 연중 산불 등 산림재난에 대해 특단의 대비 체제를 갖추고 대응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산림청 <NAME> 청장은 산림재난으로부터 모든 국민이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도 있도록 예측정보 ․ 발생 정보 등을 적극 제공하고, 안전 관련 방송프로그램 제작에도 적극 협조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산림재난으로부터 국민 안전 지키기 24시_1 ### 내용: 산림재난으로부터 시민 안전 지키기 24시 - 산림청 - 한국방송공사(KBS)영상과 업무협약 체결 - □ 산림청(청장 <NAME> )과 한국방송공사(KBS, 사장 <NAME> )는 12월 6일 한국방송공사(KBS)본사에서"산림재난 관련 재난방송 협조"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 ○ 이날 협약은 재난방송 주관방송사인 한국방송공사(KBS)의 장점을 활용, 신속한 방송을 함으로써 산림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보호를 위해 마련되었다. □ 양 기관은 이번 MOU을 통해 각자 보유한 자원과 노하우를 적극 활용하여'신속한 산림재난 방송을 통한 국민 안전 확보'를 목적으로 상호협력을 강화가 나갈 예정이다. □ 협약의 주요 내용은 ▲ 산불 ․ 산사태 등 산림재난에 대한 신속한 보도를 위한 상호 협력과 ▲ 산림재난(산불·산사태 제외의 취재를 위한<NAME>상 제공 등 우선 협조 사항, ▲ 헬기 촬영 ․ 폐쇄회로텔레비전(CCTV)․ 핸드폰<NAME>상 제공 등 보도 협조, ▲<NAME>상 촬영기법 등 송출에 관한 홍보담당자 교육 지원으로 이루어졌다. □ 산림청은 올해 크고 작은 산불이 많이 발생한 점을 고려하여 연중 산불 등 산림재난에 대해 특단의 대비 체제를 갖추고 대응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산림청 <NAME> 청장은 산림재난으로부터 모든 국민이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도 있도록 예측정보 ․ 발생 정보 등을 적극 제공하고, 안전 관련 방송프로그램 제작에도 적극 협조할 것이라고 말했다.
8748c0f2-0f8a-46cc-8e08-1129924bfbb1	source15/231026/156138476_0.txt	이웃과 사회 위해 헌신·봉사한 보훈대상자의 나라사랑 정신 계승_1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38476	CC BY	692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이웃과 우리 사회 위해 헌신·봉사한 보훈대상자의 나라사랑 정신 계승 <NAME> 총리, 6월 호국은 달을 맞아 모범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해 정부포상 수여 □ <NAME> 국무총리는 6월 24일(금)오전, 서울시 중구 소재 더 프라자호텔에서 모범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NAME>장, 국민포장, 대통령표창, 국무총리표창을 수여하였다. □(참석) <NAME> 국가보훈처장, <NAME> 광복회부회장, <NAME> 상이군경회장, <NAME> 전몰군경미망인회장 등 □ 6월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삶의 역경을 이겨내고 국가유공자 복지증진 및 지역사회 발전과 국민의 나라사랑정신 함양에 이바지한 공로로 모범 국가보훈대상자 20명이 정부포상을 받았다 △ △국민훈장(동백장 <NAME> , 무궁화장이 <NAME> )△국민포장( <NAME> , <NAME> )△대통령표창(부형규, <NAME> , <NAME> , <NAME> ,<NAME>, <NAME> , <NAME> )△총리표창( <NAME> , 이상서 <NAME> , <NAME> , <NAME> , 이동복,<NAME>,<NAME>, 김성길) -<NAME>장 동백장을 수상하는 <NAME> (67세)씨는'67.1월 해병대 제대 후'68.4월부터 1년간 청룡부대(경비중대)원으로 월남전에 참전하여 수많은 전우와 혁혁한 전공을 세운 전상군경 국가유공자로서, ㅇ'91년부터 고엽제 질환자들의 실상을 접하게 되어 고엽제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한국은 참전용사들의 명예회복을 위해 고엽제 대책 본부를 결성하고 여러 개로 나눠져 오던 임의단체를 하나로 조직한'97.12.10.(사)월남전 고엽제후유의증전우회를 인가받아 현재까지 총회장으로 역임하며 14만 회원의 복지증진과 명예선양에 힘써왔다. ○<NAME>장 목련장을 수상하는 <NAME> (67세)씨는 6.25전쟁터에서 전사하신 아버지'전일용'씨의 자녀(당시 5세)로 고등학교 졸업 후 사회에 투신, 자립기반을 마련하였고, ㅇ'13년 한국전 참전 동남아 국가들의 영양실조 어린이를 지원을 위해 유니세프에 1억 원을 기부하는 한편 나라사랑위원회를 창설하여 나눔을 실천하였으며, 사재를 들여'우리고장 주요 현충시설, 그림으로 읽는 한국전쟁'등 책자 발간(13,000부), 공비토벌 전적기념비·현충탑 건립, 추모제 등 나라사랑정신 확산에 앞장을 공로를 인정받았다. □ 국민포장을 수상하는 <NAME> (51세)씨는'02년부터 한국재난구조단 호남지사장으로 태풍 등 재난구조 훈련 및 봉사활동을 전개하던 중 상이군경회 전남지부 산하에'보훈나누미'를 창설하여 지역사회에 공헌하는 등에'13년 전남보훈회관 건립(8개 단체 통합)에 기여하는 한편 보훈단체 명예선양 및 국가유공자 권익신장에 기여하였다. ○ 국민포장을 수상하는 <NAME> (84세)씨는'12년부터 거동 불편자 이동 시 차량지원 서비스 외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봉사를 실천하는 한편,'10년부터 관내 55개 학교 청소년 1만여 명을 대상으로 6.25 바로 알리기 운동 등을 통해 대국민 국가안보의식 고취에 기여하였다. □ <NAME> 대통령은 이 날 축사를 통해 수상자들의 헌신과 봉사에 사의를 표하고, 정부는 국가보훈대상자 분들이 합당한 예우와 보상을 받고, 안정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보훈 정책을 마련을 나가고 있으며, 그 희생과 공헌이 헛되지 않게 대한민국을 지켜내고 평화통일을 이룩하기 위해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고엽제전우회 창설을 통해 청소년 안보적 및 회원 명예증진과 국위선양에 앞장서는 한편, 베트남 등외국과의 우호증진을 통해 민간보훈외교 활성화에 기여함 유니세프에 1억 원 기부 및 나라사랑위원회 창설 봉사 실천, 사비를 들여 현충탑 및 관련 책자 발간 홍보, 안보적 등을 통해 나라사랑정신 함양에 기여함 한국재난구조단 활동 등 봉사단 조직등 지역사회에 공헌하는 한편 전남보훈회관 건립(8개 단체 통합)에 기여하는 등 회원들 명예선양 및 권익신장에 기여함 거동 불편자 차량지원서비스 외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봉사를 실천하는 한편, 청소년 6.25바로 만들기 교육 등을 통해 청소년 국가안보의식 고취에 기여함 재난구조단을 조직하여 태풍피해 복구 등 전문적 재난구조활동을 전개 하는 한편 독거노인 주택수리 등 사회공헌 활동을 펼쳐 지역사회 발전에기여함 개화산전투와 다부동전투에 참전하여 공을 세웠으며, 당시의 전사자를 추모에 추모제와 충혼비 및 명각비를 건립하여 국민들의 나라사랑 정신 함양에 이바지한 독거노인 식사봉사, 건강문화교실 추진 등 어르신 복지증진과, 라이온스클럽 등 지역사회단체를 통한 봉사활동실천으로 지역사회발전에 기여함 지역의 노후주택 수리, 현충원 무궁화동산 조성, 태극기 선양사업, 서대문형무소 역사관 복원 등을 통한 회원복지증진과 국민 호국정신 고취에 기여함 이웃사랑 실천 봉사활동을 통해 80세가 넘는 나이에 불구하고 대한적십자사 봉사시간 10,000시간을 달성하는 등 건강한 대한민국 만들기에 기여함 불우이웃돕기 및 봉사활동 등 사회단체활동을 통한 보훈단체 발전과 회원복지향상에 기여하는 동시에 나라사랑및 이웃사랑 실천으로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함 회원들의 복지증진과 권익신장에 앞장서는 한편, 태극기 만들기 등으로 국민들의 나라사랑정신 함양 및 국가보훈대상자의 위상 제고에 기여함 월남참전자회 용산구지회 활성화 등 월남참전의 실상을 알리는 책 발간을 통해, 참전자의 자긍심 고취 및 국민들의 안보의식 고취에 이바지한 교육 및 복지분야 자격증 취득 및 보훈가족의 복지증진에 기여함은 물론, 한국전쟁 참전 UN군전상자와의 국제교류를 통한 유대강화 등 민간외교활동에 앞장을 보훈단체장 및 보훈회관 관장으로서, 보훈가족 영예성 고취와 살기좋은 고장 만들기 위한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활동을 통해 대한민국의 위상을 높이는데 기여함 6.25전쟁 고아로서 당시의 아픈역사를 초등4학년 시절부터 일기로 보존 한국기네스북에 등재 시키고 전쟁체험담 등을 통해 청소년 나라사랑 정신 함양에 기여함 사무실 공간정비로 고령회원 쉼터 마련, 사랑에 쌀 나눔 봉사 등을 통해보훈가족 복지증진과 청소년 6.25바로 알기 교육으로 국가안보의식 고취에 노력한 6.25참전수당 인상 기여 및 건강걷기대회 개최 등으로 보훈 복리증진과, 초중학교 학생 대상 6.25바로알리기 교육, 특별기고 등을 통해 호국정신 고취에 기여함 0.1나눔봉사단에 가입하여 나눔 기부활동, 사회취약계층 위한 쌀. 연탄 지원, 20여년간 유니세프기부 참여를 통해 건강한 사회문화 조성에 기여함 6.25전사자 형제 국립묘지 참배과 독거. 결손가정 김장 및 푸드배달, 명예수당 조례제정에 선도적 기여를 하는등 회원들의 복지증진 및 권익 향상에 기여함 독거노인과 지체장애인 위한 목욕 및무상급식 봉사, 보호관찰소와 협약체결 26명의 인력지원을 받아 청소와 급식보조, 회원들의 주거환경개선 등에 기여함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이웃과 사회 위해 헌신·봉사한 보훈대상자의 나라사랑 정신 계승_1 ### 내용: 이웃과 우리 사회 위해 헌신·봉사한 보훈대상자의 나라사랑 정신 계승 <NAME> 총리, 6월 호국은 달을 맞아 모범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해 정부포상 수여 □ <NAME> 국무총리는 6월 24일(금)오전, 서울시 중구 소재 더 프라자호텔에서 모범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NAME>장, 국민포장, 대통령표창, 국무총리표창을 수여하였다. □(참석) <NAME> 국가보훈처장, <NAME> 광복회부회장, <NAME> 상이군경회장, <NAME> 전몰군경미망인회장 등 □ 6월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삶의 역경을 이겨내고 국가유공자 복지증진 및 지역사회 발전과 국민의 나라사랑정신 함양에 이바지한 공로로 모범 국가보훈대상자 20명이 정부포상을 받았다 △ △국민훈장(동백장 <NAME> , 무궁화장이 <NAME> )△국민포장( <NAME> , <NAME> )△대통령표창(부형규, <NAME> , <NAME> , <NAME> ,<NAME>, <NAME> , <NAME> )△총리표창( <NAME> , 이상서 <NAME> , <NAME> , <NAME> , 이동복,<NAME>,<NAME>, 김성길) -<NAME>장 동백장을 수상하는 <NAME> (67세)씨는'67.1월 해병대 제대 후'68.4월부터 1년간 청룡부대(경비중대)원으로 월남전에 참전하여 수많은 전우와 혁혁한 전공을 세운 전상군경 국가유공자로서, ㅇ'91년부터 고엽제 질환자들의 실상을 접하게 되어 고엽제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한국은 참전용사들의 명예회복을 위해 고엽제 대책 본부를 결성하고 여러 개로 나눠져 오던 임의단체를 하나로 조직한'97.12.10.(사)월남전 고엽제후유의증전우회를 인가받아 현재까지 총회장으로 역임하며 14만 회원의 복지증진과 명예선양에 힘써왔다. ○<NAME>장 목련장을 수상하는 <NAME> (67세)씨는 6.25전쟁터에서 전사하신 아버지'전일용'씨의 자녀(당시 5세)로 고등학교 졸업 후 사회에 투신, 자립기반을 마련하였고, ㅇ'13년 한국전 참전 동남아 국가들의 영양실조 어린이를 지원을 위해 유니세프에 1억 원을 기부하는 한편 나라사랑위원회를 창설하여 나눔을 실천하였으며, 사재를 들여'우리고장 주요 현충시설, 그림으로 읽는 한국전쟁'등 책자 발간(13,000부), 공비토벌 전적기념비·현충탑 건립, 추모제 등 나라사랑정신 확산에 앞장을 공로를 인정받았다. □ 국민포장을 수상하는 <NAME> (51세)씨는'02년부터 한국재난구조단 호남지사장으로 태풍 등 재난구조 훈련 및 봉사활동을 전개하던 중 상이군경회 전남지부 산하에'보훈나누미'를 창설하여 지역사회에 공헌하는 등에'13년 전남보훈회관 건립(8개 단체 통합)에 기여하는 한편 보훈단체 명예선양 및 국가유공자 권익신장에 기여하였다. ○ 국민포장을 수상하는 <NAME> (84세)씨는'12년부터 거동 불편자 이동 시 차량지원 서비스 외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봉사를 실천하는 한편,'10년부터 관내 55개 학교 청소년 1만여 명을 대상으로 6.25 바로 알리기 운동 등을 통해 대국민 국가안보의식 고취에 기여하였다. □ <NAME> 대통령은 이 날 축사를 통해 수상자들의 헌신과 봉사에 사의를 표하고, 정부는 국가보훈대상자 분들이 합당한 예우와 보상을 받고, 안정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보훈 정책을 마련을 나가고 있으며, 그 희생과 공헌이 헛되지 않게 대한민국을 지켜내고 평화통일을 이룩하기 위해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고엽제전우회 창설을 통해 청소년 안보적 및 회원 명예증진과 국위선양에 앞장서는 한편, 베트남 등외국과의 우호증진을 통해 민간보훈외교 활성화에 기여함 유니세프에 1억 원 기부 및 나라사랑위원회 창설 봉사 실천, 사비를 들여 현충탑 및 관련 책자 발간 홍보, 안보적 등을 통해 나라사랑정신 함양에 기여함 한국재난구조단 활동 등 봉사단 조직등 지역사회에 공헌하는 한편 전남보훈회관 건립(8개 단체 통합)에 기여하는 등 회원들 명예선양 및 권익신장에 기여함 거동 불편자 차량지원서비스 외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봉사를 실천하는 한편, 청소년 6.25바로 만들기 교육 등을 통해 청소년 국가안보의식 고취에 기여함 재난구조단을 조직하여 태풍피해 복구 등 전문적 재난구조활동을 전개 하는 한편 독거노인 주택수리 등 사회공헌 활동을 펼쳐 지역사회 발전에기여함 개화산전투와 다부동전투에 참전하여 공을 세웠으며, 당시의 전사자를 추모에 추모제와 충혼비 및 명각비를 건립하여 국민들의 나라사랑 정신 함양에 이바지한 독거노인 식사봉사, 건강문화교실 추진 등 어르신 복지증진과, 라이온스클럽 등 지역사회단체를 통한 봉사활동실천으로 지역사회발전에 기여함 지역의 노후주택 수리, 현충원 무궁화동산 조성, 태극기 선양사업, 서대문형무소 역사관 복원 등을 통한 회원복지증진과 국민 호국정신 고취에 기여함 이웃사랑 실천 봉사활동을 통해 80세가 넘는 나이에 불구하고 대한적십자사 봉사시간 10,000시간을 달성하는 등 건강한 대한민국 만들기에 기여함 불우이웃돕기 및 봉사활동 등 사회단체활동을 통한 보훈단체 발전과 회원복지향상에 기여하는 동시에 나라사랑및 이웃사랑 실천으로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함 회원들의 복지증진과 권익신장에 앞장서는 한편, 태극기 만들기 등으로 국민들의 나라사랑정신 함양 및 국가보훈대상자의 위상 제고에 기여함 월남참전자회 용산구지회 활성화 등 월남참전의 실상을 알리는 책 발간을 통해, 참전자의 자긍심 고취 및 국민들의 안보의식 고취에 이바지한 교육 및 복지분야 자격증 취득 및 보훈가족의 복지증진에 기여함은 물론, 한국전쟁 참전 UN군전상자와의 국제교류를 통한 유대강화 등 민간외교활동에 앞장을 보훈단체장 및 보훈회관 관장으로서, 보훈가족 영예성 고취와 살기좋은 고장 만들기 위한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활동을 통해 대한민국의 위상을 높이는데 기여함 6.25전쟁 고아로서 당시의 아픈역사를 초등4학년 시절부터 일기로 보존 한국기네스북에 등재 시키고 전쟁체험담 등을 통해 청소년 나라사랑 정신 함양에 기여함 사무실 공간정비로 고령회원 쉼터 마련, 사랑에 쌀 나눔 봉사 등을 통해보훈가족 복지증진과 청소년 6.25바로 알기 교육으로 국가안보의식 고취에 노력한 6.25참전수당 인상 기여 및 건강걷기대회 개최 등으로 보훈 복리증진과, 초중학교 학생 대상 6.25바로알리기 교육, 특별기고 등을 통해 호국정신 고취에 기여함 0.1나눔봉사단에 가입하여 나눔 기부활동, 사회취약계층 위한 쌀. 연탄 지원, 20여년간 유니세프기부 참여를 통해 건강한 사회문화 조성에 기여함 6.25전사자 형제 국립묘지 참배과 독거. 결손가정 김장 및 푸드배달, 명예수당 조례제정에 선도적 기여를 하는등 회원들의 복지증진 및 권익 향상에 기여함 독거노인과 지체장애인 위한 목욕 및무상급식 봉사, 보호관찰소와 협약체결 26명의 인력지원을 받아 청소와 급식보조, 회원들의 주거환경개선 등에 기여함
d5cd6094-a2de-4e21-b1cf-fc3b732343cc	source15/231026/156442033_0.txt	제9차 한-EU FTA 의약품 및 의료기기 작업반 개최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42033&pageIndex=3331&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365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제9차 한 - EU FTA 바이오 및 의료기기 작업반」개최 - 코로나19 백신 수급, EU에 한국으로 수출허가 요청 - 국산 고가 의약품·의료기기의 EU시장 진출 확대 지원 요청 □ 산업통상자원부는 3.19(금)16:30∼20:00(한국 시각)화상으로「제9차 한 - EU FTA 화장품 및 의료기기 작업반」회의를 개최함 「제9차 한 - EU FTA 화장품 및 의료기기 작업반」 일시/장소 -'21.3.19(금)16:30∼20:00(한국 시각), 세종청사 13동 611호(화상회의) □(한) <NAME> 산업부 구주통상과장(수석대표), 외교부와 식약처, 질병청 과장/담당자 등 ㅇ(EU) <NAME> 유럽연합 집행위 통상총국 부과장(수석대표), 보건총국 실무자 참석 ㅇ(한)△EU의 백신 수출허가제, △백신접종증명서, △KF94마스크 수출 협조 요청, △정식 비밀유지약정(CA)체결, △EU의 약가정보 개정 등 ㅇ(EU)△생산중단 의료기기의 GMP(제조·품질관리기준)면제 요청, △한국의 최신 의료적 동향, △최대 환급가격 재평가 제도 등 □ 그간 한 - EU FTA 협상을 통해 보건·의료 분야의 무역 이슈를 협의가 왔으며 화이트리스트 등재('19.5), 코로나19 치료제·백신 관련 임시 비밀유지약정 체결('20.6)으로 그간 의미있는 성과를 창출함 EU의 화이트리스트에 등재된 의약품은 제조·품질관리기준(GMP)이 EU와 동등한 수준으로 인정되어 원료의약품 등에 GMP 서면확인서 면제 *정식 비밀유지약정(Ad - hoc Confidentiality Arrangement):식약처와 유럽의약품청(EMA)간 코로나19 치료제·백신 개발과 관련한 비밀정보 공유 ㅇ 양측간 의약품·의료기기 분야 교역액은 지속 상승 추세이며, 특히 최근에 코로나19 관련 K - 방역물품 수출등에 힘입어 한국의 대유럽 수출액이 급증함** K - 방역물품 대EU 수출액(백만불):('15)24 ~('17)71 →('19)75 →('20)759(912 - ↑) 의약품·의료기기 대EU 수출액(백만불):('11)585 →('14)1,022/('16)1,705 →('18)2,172 →('19)2,293 →('20)4,673(104%증가율 □ 우리측은 보건은 기후변화와 더불어 전지구적 문제인 바, 코로나19에 대응해 한 - EU 양측이 긴밀한 협력을 강화하고, 필수 의료물품의 교역 원활화를 통해 지속 노력해 나가야 함을 강조함 ㅇ 먼저, EU의 코로나19 관련 수출허가제와 백신접종증명서(Digital Green Certificate)*제도가 무역 및 투자 제한조치로 이어지지 않도록 촉구를 EU내 백신 개발 기업은 역외 수출시 회원국과 EU 집행위의 수출허가를 받아야 함 *백신 안전성 여부 등을 입증하는 증명서로 유럽 집행위는 관련 규정의 제정안 발표(3.17) - 이어 우리 정부가 구매한 백신 가운데 EU 현지에서 생산되는 물량의 수출에 차질이 없도록 신속한 수출허가를 당부함 ㅇ 더불어 KF94마스크가 EU내 착용 가능한 물품에 포함되도록 협조를 요청하고, 지난 6월 체결한 코로나19 치료제·백신 관련 상호 비밀유지약정을 상시적·안정적 정보교류가 가능하도록 정식 약정으로 업그레이드하자고 제안함 *독일, 영국 등 일부 EU 회원국은 공공장소에서 장갑 착용을 의무화하고 미착용시 과태료를 부과중이나, 일부 국가(주)에서 KF94마스크를 착용 허용 마스크에 미포함 ㅇ 아울러, 우리 의료물품의 유럽권 진출 확대를 위해 국내 의약품·의료기기의 보험급여 및 사후관리방안 등 EU측에 관련 정보를 요청하고, 적극적이고 투명한 데이터 공유의 중요성을 강조함 □ 양측은 오늘 합의는 사항을 지속 발전시켜 오는 4월 서울에서 개최 예정인 한 - EU FTA 무역위원회에서 성과를 내도록 서로 노력하기로 함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제9차 한-EU FTA 의약품 및 의료기기 작업반 개최_1 ### 내용: 「제9차 한 - EU FTA 바이오 및 의료기기 작업반」개최 - 코로나19 백신 수급, EU에 한국으로 수출허가 요청 - 국산 고가 의약품·의료기기의 EU시장 진출 확대 지원 요청 □ 산업통상자원부는 3.19(금)16:30∼20:00(한국 시각)화상으로「제9차 한 - EU FTA 화장품 및 의료기기 작업반」회의를 개최함 「제9차 한 - EU FTA 화장품 및 의료기기 작업반」 일시/장소 -'21.3.19(금)16:30∼20:00(한국 시각), 세종청사 13동 611호(화상회의) □(한) <NAME> 산업부 구주통상과장(수석대표), 외교부와 식약처, 질병청 과장/담당자 등 ㅇ(EU) <NAME> 유럽연합 집행위 통상총국 부과장(수석대표), 보건총국 실무자 참석 ㅇ(한)△EU의 백신 수출허가제, △백신접종증명서, △KF94마스크 수출 협조 요청, △정식 비밀유지약정(CA)체결, △EU의 약가정보 개정 등 ㅇ(EU)△생산중단 의료기기의 GMP(제조·품질관리기준)면제 요청, △한국의 최신 의료적 동향, △최대 환급가격 재평가 제도 등 □ 그간 한 - EU FTA 협상을 통해 보건·의료 분야의 무역 이슈를 협의가 왔으며 화이트리스트 등재('19.5), 코로나19 치료제·백신 관련 임시 비밀유지약정 체결('20.6)으로 그간 의미있는 성과를 창출함 EU의 화이트리스트에 등재된 의약품은 제조·품질관리기준(GMP)이 EU와 동등한 수준으로 인정되어 원료의약품 등에 GMP 서면확인서 면제 *정식 비밀유지약정(Ad - hoc Confidentiality Arrangement):식약처와 유럽의약품청(EMA)간 코로나19 치료제·백신 개발과 관련한 비밀정보 공유 ㅇ 양측간 의약품·의료기기 분야 교역액은 지속 상승 추세이며, 특히 최근에 코로나19 관련 K - 방역물품 수출등에 힘입어 한국의 대유럽 수출액이 급증함** K - 방역물품 대EU 수출액(백만불):('15)24 ~('17)71 →('19)75 →('20)759(912 - ↑) 의약품·의료기기 대EU 수출액(백만불):('11)585 →('14)1,022/('16)1,705 →('18)2,172 →('19)2,293 →('20)4,673(104%증가율 □ 우리측은 보건은 기후변화와 더불어 전지구적 문제인 바, 코로나19에 대응해 한 - EU 양측이 긴밀한 협력을 강화하고, 필수 의료물품의 교역 원활화를 통해 지속 노력해 나가야 함을 강조함 ㅇ 먼저, EU의 코로나19 관련 수출허가제와 백신접종증명서(Digital Green Certificate)*제도가 무역 및 투자 제한조치로 이어지지 않도록 촉구를 EU내 백신 개발 기업은 역외 수출시 회원국과 EU 집행위의 수출허가를 받아야 함 *백신 안전성 여부 등을 입증하는 증명서로 유럽 집행위는 관련 규정의 제정안 발표(3.17) - 이어 우리 정부가 구매한 백신 가운데 EU 현지에서 생산되는 물량의 수출에 차질이 없도록 신속한 수출허가를 당부함 ㅇ 더불어 KF94마스크가 EU내 착용 가능한 물품에 포함되도록 협조를 요청하고, 지난 6월 체결한 코로나19 치료제·백신 관련 상호 비밀유지약정을 상시적·안정적 정보교류가 가능하도록 정식 약정으로 업그레이드하자고 제안함 *독일, 영국 등 일부 EU 회원국은 공공장소에서 장갑 착용을 의무화하고 미착용시 과태료를 부과중이나, 일부 국가(주)에서 KF94마스크를 착용 허용 마스크에 미포함 ㅇ 아울러, 우리 의료물품의 유럽권 진출 확대를 위해 국내 의약품·의료기기의 보험급여 및 사후관리방안 등 EU측에 관련 정보를 요청하고, 적극적이고 투명한 데이터 공유의 중요성을 강조함 □ 양측은 오늘 합의는 사항을 지속 발전시켜 오는 4월 서울에서 개최 예정인 한 - EU FTA 무역위원회에서 성과를 내도록 서로 노력하기로 함
10eca8cc-21bd-44d7-ace9-a7755d648f4d	source15/231026/156380321_0.txt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국내 발생 현황 (정례브리핑)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80321	CC BY	1,579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 19 국내 발생 현황(정례브리핑) ○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본부장 <NAME> )는 3월 16일 0시 현재, 총 국내외 확진자수는 8,236명이며, 격리 중 1,137명이 격리해제 되었다고 밝혔다. 추가 확진자는 74명이고, 격리해제는 303명 증가하여 전체적으로 격리 중 사망자는 감소하였다. <국내 신고 및 격리 현황(3.16일 0시 기준, 1.3일 이후 누계)> ○ 지역별 현황은 아래와 같다. <지역별 지역자 현황(3.16일 0시 기준, 1.3일 이후 누계)> 3월 15일 0시부터 3월 16일 0시 사이에 확진자 신고, 기초조사서 접수, 1차 분류 등이 된 사례 기준임 는 이후 소관지역이 변경된 경우에는 이전 발표된 통계수치와 상이할 수 있음 -'검역'은 국내 입국 과정 중 검역소에서 확진된 사례 □ 신고에서 약 80.7%는 집단발생과의 연관성을 확인하였다. 기타 지역적 발생사례 및 조사·분류중인 사례는 약 19.3%이다. ○ 서울시 구로구 KT 콜센터 관련, 5명이 추가로 확진되어(11층 1명, 9에서 4명)3월 8일부터 현재까지 129명의 확진환자가 확인되었다. 동일 층 직원 86명(11층 83명, 10층 2명, 9층 1명), 콜이 43명(3.16일 0시 기준) - 또한, 11층 콜센터 최초 확진환자가 방문했던 경기 부천시 소재 교회(생명수교회, 소사본동)종교행사 모임을 통해 현재까지 14명의 확진환자가 확인되어 접촉자에 대한 조사가 실시 중이다. ○ 경기에서는 성남시 수정구 소재 교회(은혜의강 교회)에서 3월 9일부터 현재까지 46명의 확진환자가 확인, 접촉자에 대한 검사가 진행 중이다. 46명 중 경기 41명, 서울 3명, 인천 2명(2페이지 표의 환자수는 3.16일 0시 현재 질병관리본부에 보고가 완료된 환자 기준으로 수치상 일부 차이가 있음) - 초기 6명의 확진자가 보고한 이후, 3월 1일과 8일 예배에 참석했던 교인 135명에 대해 역학조사가 진행 중으로, 이 중 현재까지 98명에 대한 검사가 시행되어 40명이 음성으로 확인되었다. ○ 최근 수도권에서 발생하고 발생은 사례들에서 보듯 종교행사의 경우 닫힌 공간에서 참가자간 밀접한 감염이 발생하여, 확진자 발생 규모가 큰 편이다. 용인 생명수교회 14명, 성남 은혜의강교회 46명 등 - 대형도 등 닫힌 공간 내에서 밀접한 접촉이 발생하는 집단행사는 감염병 감염 확산의 매개체가 될 수 있으므로, 최대한 개최하지 않거나, 참석하지 않을 것을 재차 당부했다. □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최근 입국 검역과정에서 확인되는 확진환자가 잇따라 증가에 있다며, 해외여행객들에게 유의를 당부했다. ○ 3월 15일을 기준으로 1일 국내 전체 입국자는 15,457명이었고, 이 기간 특별입국절차가 적용되는 유럽 5개국(프랑스, 독일, 스페인, 영국, 네덜란드)에서 귀국은 사람은 약 1,389명이었다.(검역 기준 통계) - 3월 14 ~ 15일 사이 검역과정에서 4명의 검사 양성자가 확인되었으며, 질병관리본부는 지난 1월29일 ~ 3월13일 사이 직접 실시(인천공항검역소 기준)한 검역 중 아직 한 건도 확인되지 않았던 것과는 다른 양상이다. ○ 이에 따라, 3월 16일 0시를 부터 유럽 전 국가에 대해 특별입국절차를 시행하는 등 입국자 관리조치를 강화하였다. - 입국 시 발열 여부 등을 확인 후, 국내 체류지 주소 및 수신 가능한 이메일이 확인되어야 입국이 가능하게 되며, 입국 후에도 스마트폰 자가진단 앱을 통해 14일간 증상여부를 제출하여야 합니다고 - 또한, 해당 국가 입국자에 따른 정보는 DUR(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 ITS(해외여행력 정보 제공프로그램),<NAME>자자격조회(건강보험자격)를 통해 의료기관에 제공하여 진료 시 참고한 수 있도록 하였다. ○ 특히, 최근 14일 이내 유럽지역을 방문한 경우 가급적 야외 활동을 자제하고 집에 머물면서 손씻기 및 기침예절을 준수하는 등에 입국 후 14일간은 발열 등 호흡기 증상(기침, 인후통, 호흡곤란 증상을 발현 여부를 면밀히 관찰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 증상 발현 시는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고, 선별진료소가 있는 의료기관을 방문하거나, 거주지 보건소, 지역 콜센터(+ 120)또는 메르스 상담센터(1339)로 상담해줄 것을 당부하였다. □ 중앙방역대책본부는 3월 14일 0시 이전까지 격리해제된 714명의 명단을 정리하여 공개하였다. ○ 격리해제율은 8.8 퍼센트(3.14일 당시 확진자 8,086명 기준)였으며, 확진일로부터 격리해제까지는 총 14.7일이 소요(중앙값 15일)되었다. - 연령대별로는 60대미만은 9.7%, 60대 이상은 5.7/로 나타났고, 격리상태별로는 의료기관 입원격리 73%(521명), 생활치료센터 시설격리 26.5 퍼센트(189명), 자가격리 0.6%(4명)로 확인되었다. □ 중앙방역대책본부는 대구 ‧ 경북 지역의 신규 확진자 수는 감소하고 있으나, 집단시설이나 종교시설 등지를 중심으로 산발적 발생은 지속되고 있어 경계를 늦추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일상 속에서 방역수칙 준수가 당연시되는'새로운 일상'을 침착하게 실천으로 나가야 된다고 밝혔다. ○ 첫째로, 각 사업장, 기관, 단체 등은'아파도 나온다'라는 문화를'아프면 쉰다'로 바뀔 수 잇도록 근무형태나 근무여건을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이에 따라, 발열이나 호흡기 증상이 심한 사람은 큰 부담없이 등교나 등교를 하지 않고 외출을 자제하며 집에서 경과를 관찰할 수 있도록 전사회적으로 지지해 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다. - 또한, 밀집된 사무로 등은 적극 개선하고, 사업장은 환기와 소독을 철저히 시행하며, 온라인 ‧ 재택근무가 일상적으로 이루어지는 유연한 업무 형태를 마련해 운영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 둘째로, 고위험군의 감염을 방지를 위한 세심한 사회적 거리두기도 적극 실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사회경제적 참여가 활발한 성인이나 학령기 아동 등이 경증 감염 대상자나 기저질환자, 고령층이 많은 의료기관, 사회복지시설 등 집단시설, 기타 종교기관 또는 다중이용시설 등을 찾을 경우 대규모 집단감염을 일으킬 우려가 있다. - 따라서, 어르신들은 외출을 최대한으로 자제하고, 특히 다수한 사람들이 많은 공간에는 방문하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 아울러, 일반 성인들도 불필요한 의료기관 방문이나 집단시설 방문 빈도를 최소화하고, 영상 등을 활용해 상호 소통하는 문화를 정착시키는 등의 조치를 해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 셋째로, 흐르는 물에 비누로 꼼꼼하게 손 씻기, 기침 날 때는 옷소매로 입과 코를 가리기, 생활 ‧ 업무공간에서 자주 노출되는 가구 등의 표면을 깨끗이 닦기 생활을화해 줄 것을 당부했다. - 또한, 많은 사람들이 오가는 장소에는 항상 비누, 손소독제를 비치하고, 손위생을 강조하는 포스터를 부착하는 등 언제 어디서나 손 관리에 신경쓰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 마지막에서 의심환자가 발생한 지역에 즉시 관할 보건소 등과 연락하여 신속하게 조치를 취하는 체계도 상시화 할 계획을 당부했다. □ 코로나19 증상으로 의료기관 내원 전에는 ① 콜센터(, + 120)또는 지역 보건소로 문의하거나 ② 선별진료소를 우선 방문하여 진료를 받아야 것을 권고했다. 질병관리본부 누리집(www.mohw.go.kr, 상단배너'선별진료소 운영 의료기관 명단보기'), 대구시 누리집(www.cdc.go.kr, 상단배너'선별진료소') - 선별진료소를 방문할 경우는 마스크를 착용하고, 자기 차량을 이용하여 방문할 것을 당부했다. ○ 감염병을 걱정하는 일반 국민을 위한 병원으로서, 비호흡기질환 진료구역을 호흡기질환 환자 진료구역(외래·입원)과 분리로 운영하는 ｢ 국민안심병원 ｣ 을 이용해 줄 것도 당부했다. - ①「코로나19 대응지침」에 따른 의사환자나 조사대상유증상자는 선별진료소 ② 단순 경미한 호흡기 증상자는 가까운 의원이나 국민안심병원 진료를 ③ 고혈압 ․ 심장질환 등 비호흡기 증상자는 국민안심병원 일반외래 이용 이 보도자료는 감염병 발생 상황에 대한 정보를 신속 투명하게 공개하기 위해 것으로, 추가적인 역학조사 결과 등에 따라 수정·보완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코로나19 국내 발생 현황 확진자 일별 추이(3.16일 0시 기준, 8,236명) ※ 2.20일 이전은 해당일별 확진자수, 2.21일 이전부터수는 오후 2시 브리핑 때 발표되는 전일 오전9시부터 해당일 오전9시까지의 환자 수 증가분, 3.2일은 전날 오전9시부터 해당일 0시까지의 환자 수 증가분, 3.3일부터는 전날 0시부터 해당일 0시까지의 일일마다 증가분 반영 확진자 지역별 발생현황(3.16일 0시 기준, 8,236명) □ 지역별 1월 신규 누적 확진자수 지역별 인구('20.1월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현황 기준) 대구/경북 지역 일별 신규/누적 확진자 현황> <대구 이외 지역을 제외한 일별 확진자 현황〉 <서울/경기 지역 일별 신규/누적 확진자 현황 < 환자별 성별, 연령별 현황(3.16일 0시 기준, 8,236명) 확진자 중 해외유입 추정사례 추이 2020년 1월 1일부터 1주 누적 확진자수,12주차는 3월 15일 0시부터 16일 0시 사이 하루 종일 집계된 자료임 유럽 22명 중 이탈리아(8건), 프랑스(6건), 스페인, 체코, 영국, 네덜란드와 폴란드 등이 포함되어 이고 여러 국가를 여행했다고 응답하여 국가를 특정할 수 없는 환자도 다수 포함 코로나19 확진자/격리해제자 현황(3.14 0시 기준) 1. 지역별 사망자 및 격리해제자 현황 3. 연령대별 격리해제 현황 ㅇ 평균 기간 14.7일(중앙값:15일) ㅇ 격리장소별 격리해제 추이 코로나19 확진자 중 사망자 발생 □ 개요(3.16일 0시 확진으로 75명) ○ 2.19일 첫 사망자 사례이후 3.16일 0시까지 총 75명의 사망자 발생 경북, 62세/남, 청도대남병원 이송과 - - 확진환자 총 8,236명 대비 치명률 0.91% ○ 지역별로는 대구 53명, 부산 17명, 경기 3명, 강원 1명, 제주 1명으로 대구 ‧ 경북에 집중(93.3%% - 치명률 대구 0.87%, 그 이외 1.01% -(성별)남 41명, 여자 34명 -(연령별)평균 74.2세(35세 ~ 93세)로 65세 이상 81.3%(61명) (치명률)30대 0.12%, 40대 0.09 ％, 50대 0.38%, 60대 1.37 ％, 70대 5.27%, 80대이상 9.26 - (기저질환)있음 74명, 미확인 1명* 심장질환·순환기계 질환 62.7%, 당뇨병 등 내분비계 질환 46.7%, 정신병 등 정신질환 25.3%및 호흡기계질환 24.0%등(중복 가능) 사망자는 70대 남성으로 감염병신고서 등 현재 가용한 정보 상 기저질환이 확인되지 않은 상태 -(감염경로)집단발생 관련39명(52.0%), 접촉과 접촉 7명(9.3%), 조사중 29명(38.7%) 신천지 신도 16명, 청도대남병원 10명, 봉화푸른요양원 2명, 분당제생병원 2명, 대구문성병원 2고명 대구효사랑요양원 1명, 대구K마디병원 1명, 서대구재가복지센터 1명, 봉화해성병원 1명, 칠곡경북대병원 6으로 기타 3명 - 신천지신도 8명, 신천지관련 8명 청도대남병원 10명, 봉화푸른요양원 2명(해당시설 첫 번째 1명 포함), 분당제생병원 2명(해당시설 첫 접촉자와 1명 포함), 대구문성병원 1명, 대구효사랑요양원 1명, 대구K마디병원 1명, 서대구재가복지센터 6에 봉화해성병원 1명, 칠곡경북대병원 1명, 기타 3명 사망 직후 신고내용에 기초한 것으로 추후 수정 ‧ 보완될 수 있음 코로나19 국외 발생 현황 □ 환자 발생 1,000명 이상 국가 지난 1주간 감염 동향 (출처)각 국 보건당국, 질병관리본부와 존스홉킨스(미국)통계 자료 상세한 발생 통계는 코로나19 홈페이지(http://ncov.mohw.go.kr)참조 □ 지역감염(local transmission)분류 국가 ※ 출처:WHO 상황보고서(3.15) 코로나19 보도 준칙[한국기자협회] ※ 한국기자협회「코로나19 보도 준칙」(2020.2.21.) ○ 아래는 2020년 2월 21일, 한국기자협회에서 제정한「코로나19 보도 준칙」의 주요 내용으로, 이번 코로나19 관련 보도 때 참고해주시길 바랍니다. 1.코로나19를 취재 및 보도할 때 가장 필요한 것은 기자 스스로의 안전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를 위해 회사 측과 상의해 마스크 등 안전장비를 충분히 지급 받도록 합니다. 2.세계보건기구(WHO)의 공식 병명은'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 19(코로나19)'입니다. 보도 ‧ 방송에서는 공식 병명을 사용해 주십시오. 세계보건기구는 2015년 표준 가이드라인을 통해 지리적 위치, 지역 이름, 동물 ‧ 식품 종류, 문화, 주민 ‧ 국민, 산업, 직업군 등이 반영한 병명을 사용하지 말 것을 권고한 바 있습니다. 지역명을 사용은'○○폐렴'등의 사용은 국가 ‧ 종교 ‧ 민족 등 특정 집단을 향한 과도한 억측을 낳고, 혐오 및 인종 차별적 정서를 불러일으킬 우려 있으며, 과도한 공포를 유발할 가능성도 높기 때문입니다. 3. SNS 등을 통해 급속히 퍼지고 있는 코로나19와 연관한 허위 조작 정보의 재인용 보도 및 방송 또는 인권 침해 및 사회적 혐오·불안 등을 조장을 수 있는 자극적 표현 및 방송을 자제하고, 이를 요구하는 지시가 이뤄지지 못하도록 해 주십시오. ※ 참조 = 한국기자협회 인권보도준칙, 신문윤리실천요강 관련 조항 한 국 기 기자 협 회 코로나19 심각단계 행동수칙 1. 흐르는 물에 비누로 손발을 꼼꼼하게 씻으세요. 2.웃거나 재채기할 때 옷소매로 입과 손을 가리세요. 3.씻지 않은 손으로 눈·코·입을 만지지 마십시오. 4.의료기관 이용 시 마스크를 착용하세요. 5. 사람 많은 장소의 방문을 자제하여 주세요. 6.열이나 호흡기증상(기침이나 목아픔 등)이 있는 사람과 만남을 피하세요. (고위험군):임신부, 65세 이상, 만성질환자* ·당뇨병, 심부전, 만성호흡기 질환(천식, 만성폐쇄성질환), 신부전, 암환자 등 1. 다수한 사람이 모이는 곳에 가지 마십시오. 2.불가피하게 의료기관 밖이나 외출시에는 마스크를 착용하십시오. (유증상자):발열이나 호흡기증상(기침이나 목아픔 등)이 나타난 사람 1. 등교나 출근을 하지 말고 외출을 자제해 주십시오. 2.외출에서 충분히 휴식을 취하시고 3 - 4일 경과를 관찰하여 주십시오. 3.38도 이하 고열이 지속되거나 증세가 심해지면 ① 콜센터(, + 120), 보건소로 문의하거나 ② 선별진료소를 우선 방문하여 치료를 받으세요. 4.의료기관 방문시 자기 차량을 소독으로 마스크를 착용하십시오. 5. 반드시 의료진에게 해외 여행력 및 호흡기 증상자와 접촉 사실을 알려주세요. (국내 코로나19 유행지역) 1. 외출 등 타지역 방문을 자제하여 주십시오. 2.격리자는 의료인, 방역당국의 지시를 잘 따라 주십시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국내 발생 현황 (정례브리핑)_1 ### 내용: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 19 국내 발생 현황(정례브리핑) ○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본부장 <NAME> )는 3월 16일 0시 현재, 총 국내외 확진자수는 8,236명이며, 격리 중 1,137명이 격리해제 되었다고 밝혔다. 추가 확진자는 74명이고, 격리해제는 303명 증가하여 전체적으로 격리 중 사망자는 감소하였다. <국내 신고 및 격리 현황(3.16일 0시 기준, 1.3일 이후 누계)> ○ 지역별 현황은 아래와 같다. <지역별 지역자 현황(3.16일 0시 기준, 1.3일 이후 누계)> 3월 15일 0시부터 3월 16일 0시 사이에 확진자 신고, 기초조사서 접수, 1차 분류 등이 된 사례 기준임 는 이후 소관지역이 변경된 경우에는 이전 발표된 통계수치와 상이할 수 있음 -'검역'은 국내 입국 과정 중 검역소에서 확진된 사례 □ 신고에서 약 80.7%는 집단발생과의 연관성을 확인하였다. 기타 지역적 발생사례 및 조사·분류중인 사례는 약 19.3%이다. ○ 서울시 구로구 KT 콜센터 관련, 5명이 추가로 확진되어(11층 1명, 9에서 4명)3월 8일부터 현재까지 129명의 확진환자가 확인되었다. 동일 층 직원 86명(11층 83명, 10층 2명, 9층 1명), 콜이 43명(3.16일 0시 기준) - 또한, 11층 콜센터 최초 확진환자가 방문했던 경기 부천시 소재 교회(생명수교회, 소사본동)종교행사 모임을 통해 현재까지 14명의 확진환자가 확인되어 접촉자에 대한 조사가 실시 중이다. ○ 경기에서는 성남시 수정구 소재 교회(은혜의강 교회)에서 3월 9일부터 현재까지 46명의 확진환자가 확인, 접촉자에 대한 검사가 진행 중이다. 46명 중 경기 41명, 서울 3명, 인천 2명(2페이지 표의 환자수는 3.16일 0시 현재 질병관리본부에 보고가 완료된 환자 기준으로 수치상 일부 차이가 있음) - 초기 6명의 확진자가 보고한 이후, 3월 1일과 8일 예배에 참석했던 교인 135명에 대해 역학조사가 진행 중으로, 이 중 현재까지 98명에 대한 검사가 시행되어 40명이 음성으로 확인되었다. ○ 최근 수도권에서 발생하고 발생은 사례들에서 보듯 종교행사의 경우 닫힌 공간에서 참가자간 밀접한 감염이 발생하여, 확진자 발생 규모가 큰 편이다. 용인 생명수교회 14명, 성남 은혜의강교회 46명 등 - 대형도 등 닫힌 공간 내에서 밀접한 접촉이 발생하는 집단행사는 감염병 감염 확산의 매개체가 될 수 있으므로, 최대한 개최하지 않거나, 참석하지 않을 것을 재차 당부했다. □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최근 입국 검역과정에서 확인되는 확진환자가 잇따라 증가에 있다며, 해외여행객들에게 유의를 당부했다. ○ 3월 15일을 기준으로 1일 국내 전체 입국자는 15,457명이었고, 이 기간 특별입국절차가 적용되는 유럽 5개국(프랑스, 독일, 스페인, 영국, 네덜란드)에서 귀국은 사람은 약 1,389명이었다.(검역 기준 통계) - 3월 14 ~ 15일 사이 검역과정에서 4명의 검사 양성자가 확인되었으며, 질병관리본부는 지난 1월29일 ~ 3월13일 사이 직접 실시(인천공항검역소 기준)한 검역 중 아직 한 건도 확인되지 않았던 것과는 다른 양상이다. ○ 이에 따라, 3월 16일 0시를 부터 유럽 전 국가에 대해 특별입국절차를 시행하는 등 입국자 관리조치를 강화하였다. - 입국 시 발열 여부 등을 확인 후, 국내 체류지 주소 및 수신 가능한 이메일이 확인되어야 입국이 가능하게 되며, 입국 후에도 스마트폰 자가진단 앱을 통해 14일간 증상여부를 제출하여야 합니다고 - 또한, 해당 국가 입국자에 따른 정보는 DUR(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 ITS(해외여행력 정보 제공프로그램),<NAME>자자격조회(건강보험자격)를 통해 의료기관에 제공하여 진료 시 참고한 수 있도록 하였다. ○ 특히, 최근 14일 이내 유럽지역을 방문한 경우 가급적 야외 활동을 자제하고 집에 머물면서 손씻기 및 기침예절을 준수하는 등에 입국 후 14일간은 발열 등 호흡기 증상(기침, 인후통, 호흡곤란 증상을 발현 여부를 면밀히 관찰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 증상 발현 시는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고, 선별진료소가 있는 의료기관을 방문하거나, 거주지 보건소, 지역 콜센터(+ 120)또는 메르스 상담센터(1339)로 상담해줄 것을 당부하였다. □ 중앙방역대책본부는 3월 14일 0시 이전까지 격리해제된 714명의 명단을 정리하여 공개하였다. ○ 격리해제율은 8.8 퍼센트(3.14일 당시 확진자 8,086명 기준)였으며, 확진일로부터 격리해제까지는 총 14.7일이 소요(중앙값 15일)되었다. - 연령대별로는 60대미만은 9.7%, 60대 이상은 5.7/로 나타났고, 격리상태별로는 의료기관 입원격리 73%(521명), 생활치료센터 시설격리 26.5 퍼센트(189명), 자가격리 0.6%(4명)로 확인되었다. □ 중앙방역대책본부는 대구 ‧ 경북 지역의 신규 확진자 수는 감소하고 있으나, 집단시설이나 종교시설 등지를 중심으로 산발적 발생은 지속되고 있어 경계를 늦추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일상 속에서 방역수칙 준수가 당연시되는'새로운 일상'을 침착하게 실천으로 나가야 된다고 밝혔다. ○ 첫째로, 각 사업장, 기관, 단체 등은'아파도 나온다'라는 문화를'아프면 쉰다'로 바뀔 수 잇도록 근무형태나 근무여건을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이에 따라, 발열이나 호흡기 증상이 심한 사람은 큰 부담없이 등교나 등교를 하지 않고 외출을 자제하며 집에서 경과를 관찰할 수 있도록 전사회적으로 지지해 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다. - 또한, 밀집된 사무로 등은 적극 개선하고, 사업장은 환기와 소독을 철저히 시행하며, 온라인 ‧ 재택근무가 일상적으로 이루어지는 유연한 업무 형태를 마련해 운영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 둘째로, 고위험군의 감염을 방지를 위한 세심한 사회적 거리두기도 적극 실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사회경제적 참여가 활발한 성인이나 학령기 아동 등이 경증 감염 대상자나 기저질환자, 고령층이 많은 의료기관, 사회복지시설 등 집단시설, 기타 종교기관 또는 다중이용시설 등을 찾을 경우 대규모 집단감염을 일으킬 우려가 있다. - 따라서, 어르신들은 외출을 최대한으로 자제하고, 특히 다수한 사람들이 많은 공간에는 방문하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 아울러, 일반 성인들도 불필요한 의료기관 방문이나 집단시설 방문 빈도를 최소화하고, 영상 등을 활용해 상호 소통하는 문화를 정착시키는 등의 조치를 해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 셋째로, 흐르는 물에 비누로 꼼꼼하게 손 씻기, 기침 날 때는 옷소매로 입과 코를 가리기, 생활 ‧ 업무공간에서 자주 노출되는 가구 등의 표면을 깨끗이 닦기 생활을화해 줄 것을 당부했다. - 또한, 많은 사람들이 오가는 장소에는 항상 비누, 손소독제를 비치하고, 손위생을 강조하는 포스터를 부착하는 등 언제 어디서나 손 관리에 신경쓰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 마지막에서 의심환자가 발생한 지역에 즉시 관할 보건소 등과 연락하여 신속하게 조치를 취하는 체계도 상시화 할 계획을 당부했다. □ 코로나19 증상으로 의료기관 내원 전에는 ① 콜센터(, + 120)또는 지역 보건소로 문의하거나 ② 선별진료소를 우선 방문하여 진료를 받아야 것을 권고했다. 질병관리본부 누리집(www.mohw.go.kr, 상단배너'선별진료소 운영 의료기관 명단보기'), 대구시 누리집(www.cdc.go.kr, 상단배너'선별진료소') - 선별진료소를 방문할 경우는 마스크를 착용하고, 자기 차량을 이용하여 방문할 것을 당부했다. ○ 감염병을 걱정하는 일반 국민을 위한 병원으로서, 비호흡기질환 진료구역을 호흡기질환 환자 진료구역(외래·입원)과 분리로 운영하는 ｢ 국민안심병원 ｣ 을 이용해 줄 것도 당부했다. - ①「코로나19 대응지침」에 따른 의사환자나 조사대상유증상자는 선별진료소 ② 단순 경미한 호흡기 증상자는 가까운 의원이나 국민안심병원 진료를 ③ 고혈압 ․ 심장질환 등 비호흡기 증상자는 국민안심병원 일반외래 이용 이 보도자료는 감염병 발생 상황에 대한 정보를 신속 투명하게 공개하기 위해 것으로, 추가적인 역학조사 결과 등에 따라 수정·보완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코로나19 국내 발생 현황 확진자 일별 추이(3.16일 0시 기준, 8,236명) ※ 2.20일 이전은 해당일별 확진자수, 2.21일 이전부터수는 오후 2시 브리핑 때 발표되는 전일 오전9시부터 해당일 오전9시까지의 환자 수 증가분, 3.2일은 전날 오전9시부터 해당일 0시까지의 환자 수 증가분, 3.3일부터는 전날 0시부터 해당일 0시까지의 일일마다 증가분 반영 확진자 지역별 발생현황(3.16일 0시 기준, 8,236명) □ 지역별 1월 신규 누적 확진자수 지역별 인구('20.1월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현황 기준) 대구/경북 지역 일별 신규/누적 확진자 현황> <대구 이외 지역을 제외한 일별 확진자 현황〉 <서울/경기 지역 일별 신규/누적 확진자 현황 < 환자별 성별, 연령별 현황(3.16일 0시 기준, 8,236명) 확진자 중 해외유입 추정사례 추이 2020년 1월 1일부터 1주 누적 확진자수,12주차는 3월 15일 0시부터 16일 0시 사이 하루 종일 집계된 자료임 유럽 22명 중 이탈리아(8건), 프랑스(6건), 스페인, 체코, 영국, 네덜란드와 폴란드 등이 포함되어 이고 여러 국가를 여행했다고 응답하여 국가를 특정할 수 없는 환자도 다수 포함 코로나19 확진자/격리해제자 현황(3.14 0시 기준) 1. 지역별 사망자 및 격리해제자 현황 3. 연령대별 격리해제 현황 ㅇ 평균 기간 14.7일(중앙값:15일) ㅇ 격리장소별 격리해제 추이 코로나19 확진자 중 사망자 발생 □ 개요(3.16일 0시 확진으로 75명) ○ 2.19일 첫 사망자 사례이후 3.16일 0시까지 총 75명의 사망자 발생 경북, 62세/남, 청도대남병원 이송과 - - 확진환자 총 8,236명 대비 치명률 0.91% ○ 지역별로는 대구 53명, 부산 17명, 경기 3명, 강원 1명, 제주 1명으로 대구 ‧ 경북에 집중(93.3%% - 치명률 대구 0.87%, 그 이외 1.01% -(성별)남 41명, 여자 34명 -(연령별)평균 74.2세(35세 ~ 93세)로 65세 이상 81.3%(61명) (치명률)30대 0.12%, 40대 0.09 ％, 50대 0.38%, 60대 1.37 ％, 70대 5.27%, 80대이상 9.26 - (기저질환)있음 74명, 미확인 1명* 심장질환·순환기계 질환 62.7%, 당뇨병 등 내분비계 질환 46.7%, 정신병 등 정신질환 25.3%및 호흡기계질환 24.0%등(중복 가능) 사망자는 70대 남성으로 감염병신고서 등 현재 가용한 정보 상 기저질환이 확인되지 않은 상태 -(감염경로)집단발생 관련39명(52.0%), 접촉과 접촉 7명(9.3%), 조사중 29명(38.7%) 신천지 신도 16명, 청도대남병원 10명, 봉화푸른요양원 2명, 분당제생병원 2명, 대구문성병원 2고명 대구효사랑요양원 1명, 대구K마디병원 1명, 서대구재가복지센터 1명, 봉화해성병원 1명, 칠곡경북대병원 6으로 기타 3명 - 신천지신도 8명, 신천지관련 8명 청도대남병원 10명, 봉화푸른요양원 2명(해당시설 첫 번째 1명 포함), 분당제생병원 2명(해당시설 첫 접촉자와 1명 포함), 대구문성병원 1명, 대구효사랑요양원 1명, 대구K마디병원 1명, 서대구재가복지센터 6에 봉화해성병원 1명, 칠곡경북대병원 1명, 기타 3명 사망 직후 신고내용에 기초한 것으로 추후 수정 ‧ 보완될 수 있음 코로나19 국외 발생 현황 □ 환자 발생 1,000명 이상 국가 지난 1주간 감염 동향 (출처)각 국 보건당국, 질병관리본부와 존스홉킨스(미국)통계 자료 상세한 발생 통계는 코로나19 홈페이지(http://ncov.mohw.go.kr)참조 □ 지역감염(local transmission)분류 국가 ※ 출처:WHO 상황보고서(3.15) 코로나19 보도 준칙[한국기자협회] ※ 한국기자협회「코로나19 보도 준칙」(2020.2.21.) ○ 아래는 2020년 2월 21일, 한국기자협회에서 제정한「코로나19 보도 준칙」의 주요 내용으로, 이번 코로나19 관련 보도 때 참고해주시길 바랍니다. 1.코로나19를 취재 및 보도할 때 가장 필요한 것은 기자 스스로의 안전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를 위해 회사 측과 상의해 마스크 등 안전장비를 충분히 지급 받도록 합니다. 2.세계보건기구(WHO)의 공식 병명은'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 19(코로나19)'입니다. 보도 ‧ 방송에서는 공식 병명을 사용해 주십시오. 세계보건기구는 2015년 표준 가이드라인을 통해 지리적 위치, 지역 이름, 동물 ‧ 식품 종류, 문화, 주민 ‧ 국민, 산업, 직업군 등이 반영한 병명을 사용하지 말 것을 권고한 바 있습니다. 지역명을 사용은'○○폐렴'등의 사용은 국가 ‧ 종교 ‧ 민족 등 특정 집단을 향한 과도한 억측을 낳고, 혐오 및 인종 차별적 정서를 불러일으킬 우려 있으며, 과도한 공포를 유발할 가능성도 높기 때문입니다. 3. SNS 등을 통해 급속히 퍼지고 있는 코로나19와 연관한 허위 조작 정보의 재인용 보도 및 방송 또는 인권 침해 및 사회적 혐오·불안 등을 조장을 수 있는 자극적 표현 및 방송을 자제하고, 이를 요구하는 지시가 이뤄지지 못하도록 해 주십시오. ※ 참조 = 한국기자협회 인권보도준칙, 신문윤리실천요강 관련 조항 한 국 기 기자 협 회 코로나19 심각단계 행동수칙 1. 흐르는 물에 비누로 손발을 꼼꼼하게 씻으세요. 2.웃거나 재채기할 때 옷소매로 입과 손을 가리세요. 3.씻지 않은 손으로 눈·코·입을 만지지 마십시오. 4.의료기관 이용 시 마스크를 착용하세요. 5. 사람 많은 장소의 방문을 자제하여 주세요. 6.열이나 호흡기증상(기침이나 목아픔 등)이 있는 사람과 만남을 피하세요. (고위험군):임신부, 65세 이상, 만성질환자* ·당뇨병, 심부전, 만성호흡기 질환(천식, 만성폐쇄성질환), 신부전, 암환자 등 1. 다수한 사람이 모이는 곳에 가지 마십시오. 2.불가피하게 의료기관 밖이나 외출시에는 마스크를 착용하십시오. (유증상자):발열이나 호흡기증상(기침이나 목아픔 등)이 나타난 사람 1. 등교나 출근을 하지 말고 외출을 자제해 주십시오. 2.외출에서 충분히 휴식을 취하시고 3 - 4일 경과를 관찰하여 주십시오. 3.38도 이하 고열이 지속되거나 증세가 심해지면 ① 콜센터(, + 120), 보건소로 문의하거나 ② 선별진료소를 우선 방문하여 치료를 받으세요. 4.의료기관 방문시 자기 차량을 소독으로 마스크를 착용하십시오. 5. 반드시 의료진에게 해외 여행력 및 호흡기 증상자와 접촉 사실을 알려주세요. (국내 코로나19 유행지역) 1. 외출 등 타지역 방문을 자제하여 주십시오. 2.격리자는 의료인, 방역당국의 지시를 잘 따라 주십시오.
df029f79-3e93-4f1b-9a52-d10d6e1cb540	source15/231026/156189908_0.txt	가상현실 서비스 확대…보행약자 국립공원 체험 기회 늘려_1	텍스트	2017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89908	CC BY	263	{ "main": "문어체", "middle": "자연", "sub": "" }	가상현실 서비스 확대 … 보행약자 국립공원 체험 기회 늘려 ◇ 지리산 천왕봉 등 국립공원 우수경관 16곳 VR로 추가 ○ 앱(APP)기능 개선과 현장체험 제공 통한 맞춤형서비스 강화 □ 환경부 산하 국립공원관리공단(이사장 <NAME> )은 장애인, 노약자 등 보행약자를 위한'국립공원 가상현실(VR)서비스'에 새로운 VR 콘텐츠 16개를 추가하여 확대 운영한다고 밝혔다. □ 국립공원 가상현실 서비스는 신체적 제약 등의 문제로 국립공원의 자연 탐방이 어려운 국민들을 위한 정부3.0 맞춤형 서비스로 2015년부터 지리산 비룡폭포, 울산바위 등 4개의 VR 서비스가 공개됐다. ○ 국립공원의 주요 우수 경관을 촬영한 파노라마 사진 영상을 VR장비를 이용하여 볼 수만 있기 때문에 실제 국립공원을 방문하지 않아도 생생한 간접 관람이 가능하다. □ 이번에 추가되는 VR 영상은 지리산, 한려해상, 소백산, 변산반도 외 4개 국립공원 16곳의 명소를 담한 것이다. ○ 16개 VR 코스는 ▲지리산 천왕봉, 바래봉, 뱀사골, 노고단, ▲소백산 연화봉, 백으로봉 희방폭포, 국망봉, ▲변산반도 채석강, 직소폭포, 내소사, 우금암, ▲한려해상 소매물도 일출과포 보리암, 이락사, 달아공원이다. ※'국립공원 가상현실 서비스'는 안드로이드 앱스토어에서'국립공원 가상현실'을 검색하면 스마트폰 체험 앱(APP)을 다운받을 수 있으며, PC 버전도 국립공원관리공단 누리집(www.knps.or.kr)에서 체험이 가능하다. ※ 아이폰 앱은 2017년 상반기 중에 서비스 예정 □ 국립공원관리공단은 이번 16개의 신규 영상 추가와 함께 체험 앱의 성능을 향상시켜 보다 몰입감 높은 체험환경을 구축했다. ○ 특히, 가상현실 앱이 탑재된 스마트폰을 HMD(Head Mounted Display)VR장비에 연결하면 보다 실감나는 체험이 가능하다. □ □ 국립공원관리공단은 지리산 2곳, 북한산 2곳, 무등산과 월에 각 1곳 등 탐방안내소 6곳에 HMD VR장비를 지원하는 체험시설을 설치하여 오프라인 서비스도 가능하도록 했다. ○ 국립공원관리공단은 오프라인 가상현실 체험 제공 장소를 넓혀 VR에 익숙하지 않은 고객들을 위한 맞춤형 홍보를 강화할 예정이다. □ <NAME> 국립공원관리공단 홍보실장은"국립공원 VR 서비스는 국립공원의 아름다운 자연경관과 생태관광이 최신 정보통신 기술인 VR과 만나는 융복합의 새로운 탐방문화"라며,"앞으로 VR과 같은 첨단기술을 확대 도입하여 탐방문화 발전에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가상현실 서비스 확대…보행약자 국립공원 체험 기회 늘려_1 ### 내용: 가상현실 서비스 확대 … 보행약자 국립공원 체험 기회 늘려 ◇ 지리산 천왕봉 등 국립공원 우수경관 16곳 VR로 추가 ○ 앱(APP)기능 개선과 현장체험 제공 통한 맞춤형서비스 강화 □ 환경부 산하 국립공원관리공단(이사장 <NAME> )은 장애인, 노약자 등 보행약자를 위한'국립공원 가상현실(VR)서비스'에 새로운 VR 콘텐츠 16개를 추가하여 확대 운영한다고 밝혔다. □ 국립공원 가상현실 서비스는 신체적 제약 등의 문제로 국립공원의 자연 탐방이 어려운 국민들을 위한 정부3.0 맞춤형 서비스로 2015년부터 지리산 비룡폭포, 울산바위 등 4개의 VR 서비스가 공개됐다. ○ 국립공원의 주요 우수 경관을 촬영한 파노라마 사진 영상을 VR장비를 이용하여 볼 수만 있기 때문에 실제 국립공원을 방문하지 않아도 생생한 간접 관람이 가능하다. □ 이번에 추가되는 VR 영상은 지리산, 한려해상, 소백산, 변산반도 외 4개 국립공원 16곳의 명소를 담한 것이다. ○ 16개 VR 코스는 ▲지리산 천왕봉, 바래봉, 뱀사골, 노고단, ▲소백산 연화봉, 백으로봉 희방폭포, 국망봉, ▲변산반도 채석강, 직소폭포, 내소사, 우금암, ▲한려해상 소매물도 일출과포 보리암, 이락사, 달아공원이다. ※'국립공원 가상현실 서비스'는 안드로이드 앱스토어에서'국립공원 가상현실'을 검색하면 스마트폰 체험 앱(APP)을 다운받을 수 있으며, PC 버전도 국립공원관리공단 누리집(www.knps.or.kr)에서 체험이 가능하다. ※ 아이폰 앱은 2017년 상반기 중에 서비스 예정 □ 국립공원관리공단은 이번 16개의 신규 영상 추가와 함께 체험 앱의 성능을 향상시켜 보다 몰입감 높은 체험환경을 구축했다. ○ 특히, 가상현실 앱이 탑재된 스마트폰을 HMD(Head Mounted Display)VR장비에 연결하면 보다 실감나는 체험이 가능하다. □ □ 국립공원관리공단은 지리산 2곳, 북한산 2곳, 무등산과 월에 각 1곳 등 탐방안내소 6곳에 HMD VR장비를 지원하는 체험시설을 설치하여 오프라인 서비스도 가능하도록 했다. ○ 국립공원관리공단은 오프라인 가상현실 체험 제공 장소를 넓혀 VR에 익숙하지 않은 고객들을 위한 맞춤형 홍보를 강화할 예정이다. □ <NAME> 국립공원관리공단 홍보실장은"국립공원 VR 서비스는 국립공원의 아름다운 자연경관과 생태관광이 최신 정보통신 기술인 VR과 만나는 융복합의 새로운 탐방문화"라며,"앞으로 VR과 같은 첨단기술을 확대 도입하여 탐방문화 발전에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d392d81a-67bb-499a-ae83-f0def8eaae6e	source15/231026/156511785_0.txt	국표원, 민간과 함께 전기차 사용후 배터리 재활용 표준화 착수_1	텍스트	2022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11785	CC BY	257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 정부는 전기차 미사에 배터리(폐배터리)를 재활용해 리튬, 니켈, 코발트 등 배터리 원료 공급난을 완화하고, 유럽의 배터리용 규제에 대한 조사 및 표준화 대응방안 수립을 위해, 민간과 함께 사용후 리튬 재활용 표준화에 착수했다. ㅇ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NAME>)은 15일 전기차 배터리 관련 산·학·연 전문가가 참여하는'전기차 소모성 배터리 재활용 표준화 협의회(이하 협의회)'를 발족하고 첫 회의를 개최했다. ㅇ 전기차 보급 확대에 따라 사용후 배터리 발생량이 급격히할 것으로 예상되어 사용후 배터리를 재활용하는 방법에 대한 산업계의 관심이 커지는 있다. ㅇ 또한, 배터리 거대 수요처인 유럽에서 2030년 이후 자동차용 배터리 재활용 비율 의무를 예고하고 있어 선제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다. 배터리에 재활용원료 사용 비율(리튬 4%·니켈 4 ％, 코발트 12%)의무화 추진 이에, 국표원은 국내 배터리 3사 등 산업계를 포함, 학계 연구계 전문가들로 구성된 컨소시엄을 발족하였으며 매월 정례회의를 통해 재활과 대응방안 및 국내·외 규제현황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ㅇ 협의회에서는 표준적터리 사용량 산정방법 및 추적성 검증방법을 포함하여, 사용후 배터리의 회수·보관·운송·해체 등 재활용 단계별 실용적 과제 발굴 및 표준 개발 타당성을 조사한 예정이며, ㅇ 국제표준 및 관련규제 진행현황과 배터리 재활 관련 표준물질 및 시험방법 개발현황 등을 산업계와 협의한 예정이다. 이번 회의에서 주제발표를 한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 <NAME> 연구위원은 유럽, 미국, 일본 등 주요국의 배터리 재활용 산업 지원정책 및 표준화 현황에 대해 소개하고, 재활용 분야별 국가표준 제정 및 체계적 관리 등 정부의 정책대안을 제시하였다. ㅇ 또한, 한국지질자원연구원 순환자원연구센터 <NAME> 센터장은 최근 전기차 사용후 배터리의 자원화 및 재사용에 사용되는 국가별 기술현황 등에 대해 소개발표를 진행하였다. <NAME> 원장은"올해 발족된 협의회는 배터리 수요의 급격한 증가에 따른 원료 확보 위기를 일정 부분 해소함과 동시에 국내·외 관련규제에 대해 조사·공유 하고 공동적 대응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다"면서, ㅇ"협의회에서 도출된 표준화 과제를 국내 국가표준과 국제표준으로 개발해 나갈 있도록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국표원, 민간과 함께 전기차 사용후 배터리 재활용 표준화 착수_1 ### 내용: □ 정부는 전기차 미사에 배터리(폐배터리)를 재활용해 리튬, 니켈, 코발트 등 배터리 원료 공급난을 완화하고, 유럽의 배터리용 규제에 대한 조사 및 표준화 대응방안 수립을 위해, 민간과 함께 사용후 리튬 재활용 표준화에 착수했다. ㅇ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NAME>)은 15일 전기차 배터리 관련 산·학·연 전문가가 참여하는'전기차 소모성 배터리 재활용 표준화 협의회(이하 협의회)'를 발족하고 첫 회의를 개최했다. ㅇ 전기차 보급 확대에 따라 사용후 배터리 발생량이 급격히할 것으로 예상되어 사용후 배터리를 재활용하는 방법에 대한 산업계의 관심이 커지는 있다. ㅇ 또한, 배터리 거대 수요처인 유럽에서 2030년 이후 자동차용 배터리 재활용 비율 의무를 예고하고 있어 선제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다. 배터리에 재활용원료 사용 비율(리튬 4%·니켈 4 ％, 코발트 12%)의무화 추진 이에, 국표원은 국내 배터리 3사 등 산업계를 포함, 학계 연구계 전문가들로 구성된 컨소시엄을 발족하였으며 매월 정례회의를 통해 재활과 대응방안 및 국내·외 규제현황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ㅇ 협의회에서는 표준적터리 사용량 산정방법 및 추적성 검증방법을 포함하여, 사용후 배터리의 회수·보관·운송·해체 등 재활용 단계별 실용적 과제 발굴 및 표준 개발 타당성을 조사한 예정이며, ㅇ 국제표준 및 관련규제 진행현황과 배터리 재활 관련 표준물질 및 시험방법 개발현황 등을 산업계와 협의한 예정이다. 이번 회의에서 주제발표를 한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 <NAME> 연구위원은 유럽, 미국, 일본 등 주요국의 배터리 재활용 산업 지원정책 및 표준화 현황에 대해 소개하고, 재활용 분야별 국가표준 제정 및 체계적 관리 등 정부의 정책대안을 제시하였다. ㅇ 또한, 한국지질자원연구원 순환자원연구센터 <NAME> 센터장은 최근 전기차 사용후 배터리의 자원화 및 재사용에 사용되는 국가별 기술현황 등에 대해 소개발표를 진행하였다. <NAME> 원장은"올해 발족된 협의회는 배터리 수요의 급격한 증가에 따른 원료 확보 위기를 일정 부분 해소함과 동시에 국내·외 관련규제에 대해 조사·공유 하고 공동적 대응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다"면서, ㅇ"협의회에서 도출된 표준화 과제를 국내 국가표준과 국제표준으로 개발해 나갈 있도록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9fb316fd-d164-45c2-b2e3-ac144208cbb5	source15/231026/156421224_0.txt	비탈면 붕괴 및 산사태 공동 예방·대응을 위해 관계기관 협업을 강화한다.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21224&pageIndex=3794&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244	{ "main": "문어체", "middle": "자연", "sub": "" }	비탈면 붕괴·산사태 공동 예방·대응을 위해 관계기관 협업을 강화한다. 행안부·국토부·산림청 공동적 비탈면 관리를 위한 업무협약 체결 산림 비탈면의 체계적인 관리와 범정부 차원의 산사태 공동 예방 및 대응체계를 구축을 위해 관계기관이 뜻을 모은다. □ 산림청(청장 <NAME> )은 행정안전부(장관 <NAME> ), 국토교통부(장관 <NAME> )와 16일(월)'비탈면 붕괴 및 산지를 예방·대응'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ㅇ 그간 도로변 비탈면에 대해서는 국토부 - 소방방재청 - 산림청 간"도로변 산사태 사전 예방ㆍ대응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14.3)하여 관리 중이었으나 도로 및 철도, 공원, 산림에 있는 비탈면에 대해서도 관계기관이 협업 체계를 구축하여 공동 관리할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ㅇ 이에 지난 집중호우와 태풍을 겪으면서 사각지대 없는 경사형 관리를 위해서는 관계기관 협업체계 구축이 필요하다는 것에 공감하고 모든 기관이 의견을 모아 업무협약을 체결하게 되었다. □ 이번 협약으로 경사만 붕괴 및 산사태 대응을 위해 기관 간 협력체계를 확립하고, 범정부 노력을 집중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되었다. ㅇ 각 기관은 개별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경사형 관리 사업을 협업추진하고, 비탈면 붕괴 및 산사태 관리를 위한 상시적인 정보 교류 및 비탈면 관리 데이터베이스 연계도 적극적으로 추진한다. □ 또한,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IoT)등 4차 산업혁명 기반을 비탈면 관리에 접목함으로써 인력 위주의 비탈면 관리체계를 지능화, 자동화하는 방안도 적극적으로 검토에 나갈 예정이다. ㅇ 업무협약의 실행력을 높이기 위해 관련 각 기관의 실무책임자가 중심이 돼 실무협의회를 구성하고, 해빙기, 우기 전을 포함하여 기관 간 협력방안을 구체로 논의한다. □ <NAME> 산림청장은"세 개 부처가 갖고 있는 자연재해 대응 등 우수 역량을 잘 살려 협력해 나가면 위험요소 선제 제거, 붕괴 안전사각지대 해소 등'범정부 차원의 풍수해 예방 혁신대책'을 효율적으로 이행할 수 있을 것이다"라며, ㅇ"앞으로 관계기관이 협력하여 축과 붕괴 및 산사태 방지에 많은 실적이 나오기를 희망한다"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비탈면 붕괴 및 산사태 공동 예방·대응을 위해 관계기관 협업을 강화한다._1 ### 내용: 비탈면 붕괴·산사태 공동 예방·대응을 위해 관계기관 협업을 강화한다. 행안부·국토부·산림청 공동적 비탈면 관리를 위한 업무협약 체결 산림 비탈면의 체계적인 관리와 범정부 차원의 산사태 공동 예방 및 대응체계를 구축을 위해 관계기관이 뜻을 모은다. □ 산림청(청장 <NAME> )은 행정안전부(장관 <NAME> ), 국토교통부(장관 <NAME> )와 16일(월)'비탈면 붕괴 및 산지를 예방·대응'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ㅇ 그간 도로변 비탈면에 대해서는 국토부 - 소방방재청 - 산림청 간"도로변 산사태 사전 예방ㆍ대응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14.3)하여 관리 중이었으나 도로 및 철도, 공원, 산림에 있는 비탈면에 대해서도 관계기관이 협업 체계를 구축하여 공동 관리할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ㅇ 이에 지난 집중호우와 태풍을 겪으면서 사각지대 없는 경사형 관리를 위해서는 관계기관 협업체계 구축이 필요하다는 것에 공감하고 모든 기관이 의견을 모아 업무협약을 체결하게 되었다. □ 이번 협약으로 경사만 붕괴 및 산사태 대응을 위해 기관 간 협력체계를 확립하고, 범정부 노력을 집중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되었다. ㅇ 각 기관은 개별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경사형 관리 사업을 협업추진하고, 비탈면 붕괴 및 산사태 관리를 위한 상시적인 정보 교류 및 비탈면 관리 데이터베이스 연계도 적극적으로 추진한다. □ 또한,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IoT)등 4차 산업혁명 기반을 비탈면 관리에 접목함으로써 인력 위주의 비탈면 관리체계를 지능화, 자동화하는 방안도 적극적으로 검토에 나갈 예정이다. ㅇ 업무협약의 실행력을 높이기 위해 관련 각 기관의 실무책임자가 중심이 돼 실무협의회를 구성하고, 해빙기, 우기 전을 포함하여 기관 간 협력방안을 구체로 논의한다. □ <NAME> 산림청장은"세 개 부처가 갖고 있는 자연재해 대응 등 우수 역량을 잘 살려 협력해 나가면 위험요소 선제 제거, 붕괴 안전사각지대 해소 등'범정부 차원의 풍수해 예방 혁신대책'을 효율적으로 이행할 수 있을 것이다"라며, ㅇ"앞으로 관계기관이 협력하여 축과 붕괴 및 산사태 방지에 많은 실적이 나오기를 희망한다"라고 밝혔다.
cafe38f4-44ca-4e20-9470-ed56c14eabe9	source15/231026/156072666_0.txt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고지 지침」(고시) 제정안 행정예고_1	텍스트	2015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72666	CC BY	273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 보건복지부(장관 <NAME> )는「비급여 진료비용 표준적 고지 지침」의 제정안을 마련하여, 9월 1일부터 9월 21일까지(20일간)행정예고 된다고 밝혔다. ○ 이번 행정예고안은 지난 5월 29일 공포 공포된「의료법 시행규칙」제42조의2제4항에서 위임한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안내 방법의 세부적인 사항을 담고 있다. ○ 그 동안 의료기관마다 통일된 고지방법 준수를 통하여 소비자가 보다 쉽게 비급여 진료비용을 이해하여 알릴 권리를 강화하기 위해 종합병원급 이상에 대한 지침을 배포한 바 있다. 비급여 진료비용 고지 가이드라인 배포('13.9월 상급종합병원,'14.8월 종합병원) ○ 이번 고시는 이 가이드라인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한 동시로 모든 의료기관에 적용될 수 있도록 의료기관의 고지 방법을 표준화하고, 국민의 볼 권리를 보장한 것이다. □ 개정에 고시 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비급여 진료비용 고지는 고지대상, 의료기관 내부의 안내 매체 및 장소, 인터넷 홈페이지 게재방법, 서식 세부작성요령 등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다. 1)비급여 대상에 해당하는 비용을 행위료(시술료, 처치가 등), 치료재료대, 약제비, 제증명수수료, 선택진료료의 5대 항목으로 분류하여 표준화하고, 그 용어·코드 등 표시방법을 통일하도록 하고 2)의료기관 내의 고지는 책자, 메뉴판, 벽보 등의 수단을 활용하고, 안내데스크나 접수창구 등에 비치하여 비치에 설치하게 함으로써 환자들이 쉽게 열람할 수 잇도록 함 3)인터넷 홈페이지를 운영하는 의료기관의 경우, 인터넷 초기화면의 찾기 쉬운 곳에 배너를 위치하여 안내 기능을 제공 하도록 함 ○ 아울러, 의료기관의 비급여 진료비용 적정수준 유도를 위하여 의료기관에서<NAME> 비급여 항목 중 특정 항목에 대해서 그 가격을 공개할 수 있는 위한 규정도 마련하였다. 비급여 가격정보 공개 추진 현황(심평원 자료용별 상급종합병원('13.9월, 37개 항목), 300병상초과 종합병원('14.2월, 37개 항목), 전체종합병원('14.12월, 32개 품목으로 □ 보건복지부는 행정예고 기간 중 ｢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고지 지침 ｣ 제정(안)에 관하여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제정안을 시행한 예정이다. ○ 제정안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w.go.kr)→ 고시 → 법령 → 입법/행정예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 이번 제정안에 대하여 이견을 있는 기관 또는 개인은 2015년 9월 21일까지 보건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고지 지침」(고시) 제정안 행정예고_1 ### 내용: □ 보건복지부(장관 <NAME> )는「비급여 진료비용 표준적 고지 지침」의 제정안을 마련하여, 9월 1일부터 9월 21일까지(20일간)행정예고 된다고 밝혔다. ○ 이번 행정예고안은 지난 5월 29일 공포 공포된「의료법 시행규칙」제42조의2제4항에서 위임한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안내 방법의 세부적인 사항을 담고 있다. ○ 그 동안 의료기관마다 통일된 고지방법 준수를 통하여 소비자가 보다 쉽게 비급여 진료비용을 이해하여 알릴 권리를 강화하기 위해 종합병원급 이상에 대한 지침을 배포한 바 있다. 비급여 진료비용 고지 가이드라인 배포('13.9월 상급종합병원,'14.8월 종합병원) ○ 이번 고시는 이 가이드라인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한 동시로 모든 의료기관에 적용될 수 있도록 의료기관의 고지 방법을 표준화하고, 국민의 볼 권리를 보장한 것이다. □ 개정에 고시 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비급여 진료비용 고지는 고지대상, 의료기관 내부의 안내 매체 및 장소, 인터넷 홈페이지 게재방법, 서식 세부작성요령 등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다. 1)비급여 대상에 해당하는 비용을 행위료(시술료, 처치가 등), 치료재료대, 약제비, 제증명수수료, 선택진료료의 5대 항목으로 분류하여 표준화하고, 그 용어·코드 등 표시방법을 통일하도록 하고 2)의료기관 내의 고지는 책자, 메뉴판, 벽보 등의 수단을 활용하고, 안내데스크나 접수창구 등에 비치하여 비치에 설치하게 함으로써 환자들이 쉽게 열람할 수 잇도록 함 3)인터넷 홈페이지를 운영하는 의료기관의 경우, 인터넷 초기화면의 찾기 쉬운 곳에 배너를 위치하여 안내 기능을 제공 하도록 함 ○ 아울러, 의료기관의 비급여 진료비용 적정수준 유도를 위하여 의료기관에서<NAME> 비급여 항목 중 특정 항목에 대해서 그 가격을 공개할 수 있는 위한 규정도 마련하였다. 비급여 가격정보 공개 추진 현황(심평원 자료용별 상급종합병원('13.9월, 37개 항목), 300병상초과 종합병원('14.2월, 37개 항목), 전체종합병원('14.12월, 32개 품목으로 □ 보건복지부는 행정예고 기간 중 ｢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고지 지침 ｣ 제정(안)에 관하여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제정안을 시행한 예정이다. ○ 제정안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w.go.kr)→ 고시 → 법령 → 입법/행정예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 이번 제정안에 대하여 이견을 있는 기관 또는 개인은 2015년 9월 21일까지 보건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967a9db9-347a-491f-b7fb-b7bfa985beeb	source15/231026/156443818_0.txt	(보도자료) 119구조견 체계적인 수의검진 받는다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43818&pageIndex=3290&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199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119구조견 체계적인 수의검진 받는다 □ 중앙119구조본부와 국군의학연구소 특수목적견 위한 업무협약 체결 - - 소방청(청장 <NAME> )은 지난 25일 중앙119구조본부와 국군의학연구소가 소방 특수목적견의 체계적 운용을 통해 상호협력을 강화하는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산악·재난 구조견, 화재탐지견, 수난탐지견 등 재난대비 인명구조·특수임무 완수를 위하여 일정기간 특수훈련을 받은 견 이 협약에는 중앙119구조본부와 국군의학연구소가 특수목적견의 의무지원,<NAME>단, 치료, 기술자문 등의 협력을 강화하고, 지식 및 정보를<NAME>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 기존에는 인명구조견센터에서 운용하고 잇는 특수목적견의 진료와 치료 등을 민간 동물병원에 의존하고 있었으나 국군의학연구소와의 협력 체결로 보다 체계적인 수의진료를 제공을 수 있게 됐다. 특히 국군의학연구소에는 수의학적 임상경험과 수의진료 기술이 축적되어 있어 토대로 우수한 어린 훈련견 확보가 가능해 졌고, 임무활동 중 발생하는 각종 응급 상황에도 보다 빠른 대처가 가능해졌다. □ 한편 중앙119구조본부 인명구조견센터에서 38두(구조견 6마리, 구조용 3마리, 일반 훈련견 29마리), 시·도 소방기관에서 22두(구조견)등 소방에서는 총60여 마리를 특수목적견을 운용하고 있다. <전국 소방서 특수목적견 운용현황> 소방 구조견은 최근 3년간(2018 ~ 2020년)화재 현장에 2천55건 출동해 48명을 구조했다. <지난 3년간 인명구조견 출동실적> 소방청은 2024년까지 총 48두의 특수목적견(화재, 추락과 사체)을 추가로 양성해 특수재난사고 현장 초동대응능력을 향상시킨다는 계획이다. □ <NAME> 중앙119구조본부장은 두 기관의 긴밀한 상호 협력을 통해는 특수목적견의 응급진료 및 건강관리체계 발전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ㅇ 한편 <NAME> 국군의학연구소장은 협약내용이 잘 이행될 수 있도록 양 기관이 적극 협력하여 정부의 특수목적견 운용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보도자료) 119구조견 체계적인 수의검진 받는다_1 ### 내용: 119구조견 체계적인 수의검진 받는다 □ 중앙119구조본부와 국군의학연구소 특수목적견 위한 업무협약 체결 - - 소방청(청장 <NAME> )은 지난 25일 중앙119구조본부와 국군의학연구소가 소방 특수목적견의 체계적 운용을 통해 상호협력을 강화하는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산악·재난 구조견, 화재탐지견, 수난탐지견 등 재난대비 인명구조·특수임무 완수를 위하여 일정기간 특수훈련을 받은 견 이 협약에는 중앙119구조본부와 국군의학연구소가 특수목적견의 의무지원,<NAME>단, 치료, 기술자문 등의 협력을 강화하고, 지식 및 정보를<NAME>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 기존에는 인명구조견센터에서 운용하고 잇는 특수목적견의 진료와 치료 등을 민간 동물병원에 의존하고 있었으나 국군의학연구소와의 협력 체결로 보다 체계적인 수의진료를 제공을 수 있게 됐다. 특히 국군의학연구소에는 수의학적 임상경험과 수의진료 기술이 축적되어 있어 토대로 우수한 어린 훈련견 확보가 가능해 졌고, 임무활동 중 발생하는 각종 응급 상황에도 보다 빠른 대처가 가능해졌다. □ 한편 중앙119구조본부 인명구조견센터에서 38두(구조견 6마리, 구조용 3마리, 일반 훈련견 29마리), 시·도 소방기관에서 22두(구조견)등 소방에서는 총60여 마리를 특수목적견을 운용하고 있다. <전국 소방서 특수목적견 운용현황> 소방 구조견은 최근 3년간(2018 ~ 2020년)화재 현장에 2천55건 출동해 48명을 구조했다. <지난 3년간 인명구조견 출동실적> 소방청은 2024년까지 총 48두의 특수목적견(화재, 추락과 사체)을 추가로 양성해 특수재난사고 현장 초동대응능력을 향상시킨다는 계획이다. □ <NAME> 중앙119구조본부장은 두 기관의 긴밀한 상호 협력을 통해는 특수목적견의 응급진료 및 건강관리체계 발전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ㅇ 한편 <NAME> 국군의학연구소장은 협약내용이 잘 이행될 수 있도록 양 기관이 적극 협력하여 정부의 특수목적견 운용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9fbfa977-9058-40cc-b369-25310a18559a	source15/231026/156506598_0.txt	벼·콩·팥 정부보급종 개별 신청하세요_1	텍스트	2022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06598&pageIndex=1824&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148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벼·콩·팥 정부보급종 개별 신청하세요 - 벼 18품종, 콩 1품종, 쌀 1품종 잔량 소진 시까지 신청 가능 - □ 벼·콩·지자체를 통한 계통신청 이후 미에 종자가 필요한 개별농가에 대해 신청 가능한 정부보급종 안내(벼 18품종, 콩 1품종, 밀 1품종) 국립종자원(원장 <NAME> )은 농협을 통한 정부보급종 계통신청 이후 개별로 정부보급종이 필요한 농가에 대해 신청 가능한 벼·콩·팥 정부보급종 품종을 안내하고 잔량 부족 시까지 구매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공급가능한 물량은 총 2,035톤으로 그 대상에서는 1,983톤 18개 품종(고시히카리,<NAME>찰, 미품, 삼광, 새봉황, 새일미,<NAME>,<NAME> 오대, 오륜, 일미, 일품, 조명1호, 청은미 하이아미, 해담쌀, 해품, 현품)신청가능하다. 구입가격은 20kg당 49,020원(메벼), 50,820원(찰벼)이고, 쌀은 49톤 1품종(대원)으로 5kg당 29,410원, 팥은 3톤 1품종(아라리)으로 5kg당 45,030원이다. 논은 20kg, 콩·팥은 5kg 이상으로 국립종자원 종자민원서비스(www.seednet.go.kr)또는 품종별 공급지원을 통해 잔량소진 시까지 구매가 가능하며, 택배(20kg당 5,500원 택배비 선불)로 종자를 배송받을 수 있다. 특히 정부보급종 가운데 벼 미소독 종자를 신청할 경우에는 벼 키다리병 방제를 위하여 온탕 건조 및 약제 침지 소독을 통한 종자소독이 권장된다. <신청 받는 벼·콩·팥 정부보급종>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벼·콩·팥 정부보급종 개별 신청하세요_1 ### 내용: 벼·콩·팥 정부보급종 개별 신청하세요 - 벼 18품종, 콩 1품종, 쌀 1품종 잔량 소진 시까지 신청 가능 - □ 벼·콩·지자체를 통한 계통신청 이후 미에 종자가 필요한 개별농가에 대해 신청 가능한 정부보급종 안내(벼 18품종, 콩 1품종, 밀 1품종) 국립종자원(원장 <NAME> )은 농협을 통한 정부보급종 계통신청 이후 개별로 정부보급종이 필요한 농가에 대해 신청 가능한 벼·콩·팥 정부보급종 품종을 안내하고 잔량 부족 시까지 구매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공급가능한 물량은 총 2,035톤으로 그 대상에서는 1,983톤 18개 품종(고시히카리,<NAME>찰, 미품, 삼광, 새봉황, 새일미,<NAME>,<NAME> 오대, 오륜, 일미, 일품, 조명1호, 청은미 하이아미, 해담쌀, 해품, 현품)신청가능하다. 구입가격은 20kg당 49,020원(메벼), 50,820원(찰벼)이고, 쌀은 49톤 1품종(대원)으로 5kg당 29,410원, 팥은 3톤 1품종(아라리)으로 5kg당 45,030원이다. 논은 20kg, 콩·팥은 5kg 이상으로 국립종자원 종자민원서비스(www.seednet.go.kr)또는 품종별 공급지원을 통해 잔량소진 시까지 구매가 가능하며, 택배(20kg당 5,500원 택배비 선불)로 종자를 배송받을 수 있다. 특히 정부보급종 가운데 벼 미소독 종자를 신청할 경우에는 벼 키다리병 방제를 위하여 온탕 건조 및 약제 침지 소독을 통한 종자소독이 권장된다. <신청 받는 벼·콩·팥 정부보급종>
014bc1b5-d71b-4ab4-a544-4742615def9f	source15/231026/156102053_0.txt	국내 생산 콜레라 예방백신 최초로 ‘WHO PQ 인증’ 획득_1	텍스트	2015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02053	CC BY	394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국내 생산 해외는 예방백신 최초로'WHO PQ 인증'획득 “ 식약처·기업 간 1:1 맞춤형 컨설팅을 통한 성과 -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NAME> )는 국내에서 제조로 생산중인 콜레라 예방 백신'유비콜'이 작년 12월 23일에 WHO 사전적격성평가(PQ)를을 세계 3번째로 받았다고 밝혔다. ※ WHO PQ(Pre - qualification):WHO가 저개발 국가 공급을 목적으로 의약품 등의 효능 및 안전성·유효성 및 생산국 규제기관의 안전관리 역량을 평가하는 절차 ○ 이번 제품은 먹는 백신(경구용 백신)으로 다른 일반백신에서 나타나는 접종부위 출혈과 부종, 발진 등 심각한 이상 사례가 발생하지 않는 장점이 있다. ○ 현재까지 우리나라에서 개발 ‧ 생산되어 WHO PQ 인증을 받은 백신은'유비콜'을 제외로 B형간염백신, 독감백신 등 4개사 15개 제품이다. □ 이번 제품은'(주)유바이오로직스'가 2010년 국제백신연구소로부터 기술력을 이전받아 개발한 것으로 WHO PQ 인증을 받은 경우는 스웨덴, 인도에 이은 3번째이다. *국제백신연구소(International Vaccine Institue, IVI):백신을 개발하여 저개발 국가에 공급하는 역할을 목표로 세워진 국제 기구로 우리나라에 본부를 둔 있음. □ 식약처는 ` 13년부터 국내 백신 제조사의 글로벌 수출을 지원하기 위해'WHO PQ 인증 지원 협의체'를 구성하여, WHO PQ 승인을 신청하는 제약업체를 대상으로 임상,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GMP)전반에 대한 상담, WHO PQ 인증 신청을 통한 기술문서 작성 등을 지원하고 있다. ○ 또한'유비콜'의 경우 ` 14년부터 협의체를 통해 기술 상담, GMP 교육을 제공하고 WHO 실사를 가정한 모의실사 실시하는 등 다각으로 지원한 결과, 평균보다 7개월 빠른 11개월만에 신속한 인증을 받았다. ※ WHO PQ 인증 지원 협의체:식약처가 ` 13년부터 국내 제조사의 WHO p에서 인증이 가능하도록 기술상담, 세미나 등을 지원하는 정부 - 기업간 1:1 맞춤형 지원제 ○ 참고로 국내 WHO PQ 인증 제품과 수출액은'06년 2천만 달러에서 ` 14년 1억7천만 달러로 증가하였으며 우리나라 의약품 수출의 85%가 해당한다. □ 식약처는 이번 인증이 식약처 ‧ 기업 등 1:1 맞춤형 컨설팅 성과로 국내 백신의 해외 인지도 및 신뢰도 제고와 동시에 글로벌 백신시장을 선점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2.전세계 UN에Q 인증 및 콜레라 예방백신 인증 현황 □ 우리나라 WHO 인증 현황('15.12.24. 현재) 인증품목:4개 국 10개 품목 15개 제품(포장단위) 유박스 - <NAME> (Euvax -지 (1,2,6,10회용) 헤파박스 - 진주(Hepavax - Gene) 지씨플루주(GC FLU inj) GC는 FLU Multidose inj)(10회용) 그린플루 - 에스주(Green Flu - S)[DTwP - HepB - Hib] 퀸박셈주(Quinvaxem)(1회용) (Quinvaxem/cPAD)(1회용) 유포박 - 히브주(Euforvac - Hib) ※ WHO PQ 인증 수출 현황('06 ~'14년) <첨부2> 전세계 WHO PQ 인증 및 콜레라 예방백신 수출국 현황 □ 전 세계 WTO PQ 인증 현황 인증품목 ： 총 22개국, 32개 업체, 233개 제품 (2015.8.25.기준, WHO) 호주, 벨기에, 스위스와 덴마크, 프랑스, 네덜란드, 독일, 이탈리아, 일본, 한국, 스웨덴, 남아프리카의 미국 인도, 브라질, 불가리아, 쿠바, 인도네시아, 남아프리카의 세네갈, 태국, 필리핀 □ 콜레라 예방백신 WHO PQ 인증 현황 (2015.12.24 N을 Crucell Sweden H는 <NAME> Biothechnics Private Ltd.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국내 생산 콜레라 예방백신 최초로 ‘WHO PQ 인증’ 획득_1 ### 내용: 국내 생산 해외는 예방백신 최초로'WHO PQ 인증'획득 “ 식약처·기업 간 1:1 맞춤형 컨설팅을 통한 성과 -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NAME> )는 국내에서 제조로 생산중인 콜레라 예방 백신'유비콜'이 작년 12월 23일에 WHO 사전적격성평가(PQ)를을 세계 3번째로 받았다고 밝혔다. ※ WHO PQ(Pre - qualification):WHO가 저개발 국가 공급을 목적으로 의약품 등의 효능 및 안전성·유효성 및 생산국 규제기관의 안전관리 역량을 평가하는 절차 ○ 이번 제품은 먹는 백신(경구용 백신)으로 다른 일반백신에서 나타나는 접종부위 출혈과 부종, 발진 등 심각한 이상 사례가 발생하지 않는 장점이 있다. ○ 현재까지 우리나라에서 개발 ‧ 생산되어 WHO PQ 인증을 받은 백신은'유비콜'을 제외로 B형간염백신, 독감백신 등 4개사 15개 제품이다. □ 이번 제품은'(주)유바이오로직스'가 2010년 국제백신연구소로부터 기술력을 이전받아 개발한 것으로 WHO PQ 인증을 받은 경우는 스웨덴, 인도에 이은 3번째이다. *국제백신연구소(International Vaccine Institue, IVI):백신을 개발하여 저개발 국가에 공급하는 역할을 목표로 세워진 국제 기구로 우리나라에 본부를 둔 있음. □ 식약처는 ` 13년부터 국내 백신 제조사의 글로벌 수출을 지원하기 위해'WHO PQ 인증 지원 협의체'를 구성하여, WHO PQ 승인을 신청하는 제약업체를 대상으로 임상,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GMP)전반에 대한 상담, WHO PQ 인증 신청을 통한 기술문서 작성 등을 지원하고 있다. ○ 또한'유비콜'의 경우 ` 14년부터 협의체를 통해 기술 상담, GMP 교육을 제공하고 WHO 실사를 가정한 모의실사 실시하는 등 다각으로 지원한 결과, 평균보다 7개월 빠른 11개월만에 신속한 인증을 받았다. ※ WHO PQ 인증 지원 협의체:식약처가 ` 13년부터 국내 제조사의 WHO p에서 인증이 가능하도록 기술상담, 세미나 등을 지원하는 정부 - 기업간 1:1 맞춤형 지원제 ○ 참고로 국내 WHO PQ 인증 제품과 수출액은'06년 2천만 달러에서 ` 14년 1억7천만 달러로 증가하였으며 우리나라 의약품 수출의 85%가 해당한다. □ 식약처는 이번 인증이 식약처 ‧ 기업 등 1:1 맞춤형 컨설팅 성과로 국내 백신의 해외 인지도 및 신뢰도 제고와 동시에 글로벌 백신시장을 선점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2.전세계 UN에Q 인증 및 콜레라 예방백신 인증 현황 □ 우리나라 WHO 인증 현황('15.12.24. 현재) 인증품목:4개 국 10개 품목 15개 제품(포장단위) 유박스 - <NAME> (Euvax -지 (1,2,6,10회용) 헤파박스 - 진주(Hepavax - Gene) 지씨플루주(GC FLU inj) GC는 FLU Multidose inj)(10회용) 그린플루 - 에스주(Green Flu - S)[DTwP - HepB - Hib] 퀸박셈주(Quinvaxem)(1회용) (Quinvaxem/cPAD)(1회용) 유포박 - 히브주(Euforvac - Hib) ※ WHO PQ 인증 수출 현황('06 ~'14년) <첨부2> 전세계 WHO PQ 인증 및 콜레라 예방백신 수출국 현황 □ 전 세계 WTO PQ 인증 현황 인증품목 ： 총 22개국, 32개 업체, 233개 제품 (2015.8.25.기준, WHO) 호주, 벨기에, 스위스와 덴마크, 프랑스, 네덜란드, 독일, 이탈리아, 일본, 한국, 스웨덴, 남아프리카의 미국 인도, 브라질, 불가리아, 쿠바, 인도네시아, 남아프리카의 세네갈, 태국, 필리핀 □ 콜레라 예방백신 WHO PQ 인증 현황 (2015.12.24 N을 Crucell Sweden H는 <NAME> Biothechnics Private Ltd.
d3adee77-9316-461f-ae9f-51f4186ec2a4	source15/231026/156317128_0.txt	한국의 인공태양 KSTAR, 1억도 초고온 달성 성공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17128	CC BY	1,056	{ "main": "문어체", "middle": "기타", "sub": "" }	국가핵융합연구소 KSTAR연구센터 <NAME> 센터장( <PHONE> ) 초전에 인공태양 KSTAR, 1억℃초고온 달성 성공 - 초고도 토카막 장치의 이온온도 1억도 달성은 세계 처음 - 핵융합 핵심조건인 1억℃1.5초간 지속 → 올해는 10초 이상 지속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NAME> , 이하 과기정통부)는 한국의 KSTAR(케이스타)가 초전도 토카막 핵융합 연구장치 가운데 세계 최고로 중심 이온온도 1억도 이상의 초고온 고성능 플라즈마를 1.5초간 유지하는 게 성공했다고 밝혔다. (핵융합에너지)은에 원리를 활용한 에너지로, 원료(중수소, 삼중수소)가 무한하고, 폐기물이 적으며, 폭발 위험이 없는 미래 에너지 (KSTAR)국내 기술로 개발('95 ~'07)한 초전도 토카막 핵융합 기술로 StR Superconducting Tokamak Advanced Research) □ 태양보다 중력이 훨씬 작은 지구에서 핵융합 반응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태양 중심 온도(1,500만도)의 7배인 1억도 내외에서 고온 ․ 고밀도 플라즈마를 장시간 유지하는 기술이 관건이다. ㅇ <NAME> 국가핵융합연구소장은"금번 성공은 핵융합 반응을 일으키는 주체인'이온'의 이온이 1억도 이상을 달성하여 의미가 크며, 초전도 토카막핵융합장치로서는 세계 최초"라고 설명했다. □ 핵융합은 플라즈마 상태(이온과 전자로 분리)에서 이온들의 결합으로 일어나는 현상 자기장으로 플라즈마를 만드는 도넛모양 장치로 ITER(국제핵융합실험로)등에서 채택 ㅇ 이번 기록은 국제 핵융합실증로에 적용할 차세대 플라즈마 운전모드를 구현하는 실험을 통해 달성되었으며, 플라즈마 중심부를 고온으로 가열하는 방법을 성공적으로 적용한 결과이다. 내부수송장벽(Internal Transport Barrier, ITB)모드 - 플라즈마 외부 뿐 아니라 내에 장벽을 형성하여 밀폐 성능을 더욱 높인 차세대 운전모드 ㅇ 국가핵융합연구소는 올해 중성입자빔 가열장치를 추가로 도입하여 1억도 이하 초고온 플라즈마를 세계 최초로 10초 이상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도전적 목표를 갖고 있으며, NBI(Neutral Beam Injection):강력한 중성자를 핵융합장치 내부의 플라즈마에 충돌시켜 핵융합 반응을 진행할 수 있는 충분한 온도로 가열을 해주는 가열장치 ㅇ 이를 통해 차세대 국제핵융합실험로(ITER, 이터)의 운영단계에서 고성능 플라즈마 실험을 구현을 수 있는 연구 역량을 갖추게 될 것으로 기대 있다 한국 등 7개국이 핵융합에너지 대량생산 시스템과 실증을 위해 프랑스에 건설 중 □ 금번 성과는 KSTAR 실험 10주년을 기념하여 개최되는 글로벌 핵융합 학술대회인"KSTAR 컨퍼런스 2019"(2.20 ~ 22, 코엑스)에서 국내외 연구자들에게 발표될 예정이다. 김성수 과기정통부 <NAME> 거대공공연구정책관은"아직 어느 선진국도 주도권을 쥐지 못한 핵융합에너지 분야에서 경쟁력을 갖추면 우리의 강력하고 미래 성장동력이 될 것"이라며, ㅇ"핵융합 분야에서 세계적 리더십을 확보할 수 없도록 핵심기술 개발과 인재양성, 산업 확충 등 기반 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붙임 1. 핵융합에너지 분야 주요 용어 의미 2. 연구성과 관련 참고 자료 4. KSTAR 연도별 대표 연구성과 이 자료에 대하여 더욱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과기정통부 <NAME> 사무관( <PHONE> )에게 연락주시기 바라며 핵융합에너지 관련 주요 용어 의미 핵융합은 약한 원자핵들이 융합하여 무거운 원자핵으로 되는 것이다. 원자핵이 융합하는 과정에서 줄어든 질량은 전기로 변환 되는데, 이를 핵융합에너지라 한다. 높은 온도와 중력을 가진 태양의 중심은 핵융합 반응이 저절로 일어나지만 지구에서 핵융합 반응을 만들기 위해서는 태양과 같은 초고온의 환경을 지속에 만들어 주어야 한다. 바닷물에서 추출 가능한 중수소 + 리튬(삼중수소)을<NAME>료로 하는 핵융합 발전은 에너지가 무한하며,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의 발생이 없고, 폭발 폭발은 위험이 없는 궁극적인 미래에너지원으로 꼽히고 있다. 2)KSTAR(ium Superconducting Tokamak Advanced Research) '95년부터'07년까지 12년에 걸쳐 국내 주도로 개발된 초전도 핵융합 연구 장치로,'08년 첫 플라즈마 발생에 성공하였다. 주요 선진국들이 공동으로 운영에 있는 국제핵융합실험로 ITER 시스템과 동일한 초전도 재료로 제작된 세계 최초의 장치이다. 대한민국은 KSTAR 건설을 통해 세계 최고 성능의 초전도자석 제조로 등 핵융합 관련 10대 원천기술을 확보할 수 있었으며, 이는 후발주자였던 한국을 핵융합 선진국으로 반열에 올려놓았다. 국제 핵융합 공동 연구장치의 핵심으로 주목받고 있으며, 차세대 핵융합 연구화 기술 개발을 위한 핵융합 플라즈마 실험을 진행에 있다. 3)핵융합장치'토카막'(Tokamak) 토카막은 안정한 핵융합반응이 일어나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초고온의 플라즈마를 자기장을 통해 가두는 핵융합장치이다. 플라즈마를 구속하는 D자 모양의 거대한 자석으로 자기장을 만들어 플라즈마가 도넛 모양의 진공용기 내에서 안정적 온도를 유지하도록 제어한다. 현재 작동중이거나 새로 짓는 세계도 핵융합로는 대부분 토카막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원자핵과 전자가 떨어져 자유롭게 움직이는 상태에서 4번째 상태로 에너지가 99.9%를 차지하고 있으며, 초고온의 플라즈마 속에서 원자핵이 반발력을 이기고 융합하는 핵융합 반응이 일어난다. 핵융합 장치 내에서 핵융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플라즈마를 연속적으로 운전하는 것은 핵융합 상용화를 위한 필수 과제이다. 5)고성능 플라즈마 운전 조건(H - 모드) 토카막 형 핵융합장치를 사용을 때 특정 조건 하에서 플라즈마를 제어는 성능이 약 2배로 증가하는 현상으로,'82년 일본에서 ASDEX 장치에서 처음 측정되어 알려졌다. 초전도 핵융합장치 중에서는 한국에서 KSTAR가 최초로 H - 모드를 달성하였다('10년). H - 모드는 핵융합 장치의 우수한 제어 성능을 대표하는 것으로 ITER 장치 역시 H - 모드를 핵심 운전 모드로 계획하고 있다. 6)내부수송장벽(ITB:Inal Transport Barrier)모드 H - 모드는 내부에 장벽(transport barrier)을 형성함으로써 고온의 플라즈마가 빠져나가는 것을 막아 성능을 현재 L - 모드 보다 2배 이상 높인 것으로, ITB(내부수송장벽:Internal Transport Barrier)모드는 유사한 장벽을 플라즈마 내부에 추가적으로 생성시켜 플라즈마 능력을 H - 모드 이상으로 확장시키는 차세대 운전 모드이다. 7)국제핵융합실험로(ITER ： International Thermonuclear Experimental Reactor) 핵융합에너지의 대량 생산 가능성을 실증하기 위한 한국, 미국, EU 외 핵융합 선진 7개국이 공동으로 개발 ․ 건설하는 초대형 국제협력 R & D 사업으로 핵융합반응을 통한 500MW급의 열출력을 발생하는 장치를 개발하여 전기생산의 가능성을 실증하기 위해 국제핵융합실험로이다. 연구성과 및 설명 자료 그림 1)플라즈마 이온 분포도 내부수송장벽 운전모드의 중심부 온도 1억도를 가정에서 약 1.5초간 안정적 유지 그림 2)KSTAR 내에서 만들어진 1억도 초고온 플라즈마 이미지 □ KSTAR 장치 제원 ㅇ건설기간:'95.'07.8/ ㅇ건설비용/장치 3,090억, 본체 1,092억 ㅇ참여인력:연300여명, 30개 기관 ㅇ재원 및 장치크기(높이10m, 직경10m), 초전도체 소재(Nb3Sn, NbTi), 초전도자석 무게(약300톤) ㅇ KSTAR 최종 가동 목표 플라즈마 발생시간:300초 - 플라즈마 온도/전류 = 3억도/2MA - 초전도 운전온도:4K(영하 269도) /플라즈마 자기장 = 3.5테슬라 <KSTAR 주장치 및 주요 부대장치 현황〉 ㅇ'95.'98.9 KSTAR 개념설계 및 핵심적 R & D 수행 ㅇ'02.'07.8 KSTAR 구조물 제작 및 설치 완료 ㅇ'08.6 KSTAR 최초 플라즈마 발생 확인 ㅇ'10.11 초전도 토카막 세계 최초로 H - 모드 운전 성공 ㅇ'16.12 국내 최초로 1분 이상 H - 모드 운전 성공(70초) ㅇ'17.12 ITER 초기 운전 모드 최초 구현 성공 ㅇ'18.12 플라즈마 중심 이온온도 1억도 구현 성공 KSTAR 연도별 주요 연구성과 실험을 한 번에 핵융합 플라즈마 연구추진 기반 구축 KSTAR 최초 플라즈마 목표 실현 EAST:최대전류 15kA 도달 Tore Supra 전류 1.4kA 운전 '09년도 실험 목표 플라즈마 전류 320kA, 유지시간 3.6초 기록 핵융합장치에서의 H모드를 세계 처음으로 달성 경우 20년간 H - 모드 달성을 위해 노력하였으나 … KSTAR H 모드 운전 진단데이터 선진국에서 해결하지 못한 과학적 난제 발견 ELM:플라즈마 경계의 온도와 압력 변화로 인해 밀폐상태를 방해하는 이상스러운 현상으로, 핵융합의 최대 난제 H - 모드 ELM 제어*및 H - 모드 플라즈마 연장·유지(5.2초) 고온 플라즈마 형상 제어 H - 모드 플라즈마 17초 지속 장시간 운전이 요구되는 ITER장치 또는 핵융합발전소 등에 반드시 필요한 기술 KSTAR 플라즈마 내부불순물 검출 실험 H - 모드 플라즈마 20초 지속 10,000번째 플라즈마 실험 껑샤오핑 성공적인 핵융합 플라즈마 실험이 수행되고 있음을 확인 KSTAR 10,000샷 달성 H - 모드 플라즈마 48초 운전 과학기술대표성과 70선 선정 전력소비 없이 외부 가열/전류구동장치를 이용해 100 - 비유도성 전류구동 달성(핵융합로 핵심기술) 광복70주년 과학기술대표성과 70선 수상 100%비유도성 전류구동(12초)달성 (H - 모드)운전 세계최장 시간으로 70초 운전 성공 운전모드인 ITB모드 개발을 초전도토카막 장치로 최초 성공 고성능플라즈마 주행 세계 최장 기록(70초) 최초 H자 모드 플라즈마 운전 성공 수직 불안정성 개선 등 ITER 기본운전 형상 구현 완료 고성능 플라즈마 운전 73초 달성 ITER 기본운전 형상구현 달성 플라즈마 이온온도 1억도 달성 플라즈마 이온온도 1억도 달성 H - 모드 2에서 88초 달성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한국의 인공태양 KSTAR, 1억도 초고온 달성 성공_1 ### 내용: 국가핵융합연구소 KSTAR연구센터 <NAME> 센터장( <PHONE> ) 초전에 인공태양 KSTAR, 1억℃초고온 달성 성공 - 초고도 토카막 장치의 이온온도 1억도 달성은 세계 처음 - 핵융합 핵심조건인 1억℃1.5초간 지속 → 올해는 10초 이상 지속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NAME> , 이하 과기정통부)는 한국의 KSTAR(케이스타)가 초전도 토카막 핵융합 연구장치 가운데 세계 최고로 중심 이온온도 1억도 이상의 초고온 고성능 플라즈마를 1.5초간 유지하는 게 성공했다고 밝혔다. (핵융합에너지)은에 원리를 활용한 에너지로, 원료(중수소, 삼중수소)가 무한하고, 폐기물이 적으며, 폭발 위험이 없는 미래 에너지 (KSTAR)국내 기술로 개발('95 ~'07)한 초전도 토카막 핵융합 기술로 StR Superconducting Tokamak Advanced Research) □ 태양보다 중력이 훨씬 작은 지구에서 핵융합 반응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태양 중심 온도(1,500만도)의 7배인 1억도 내외에서 고온 ․ 고밀도 플라즈마를 장시간 유지하는 기술이 관건이다. ㅇ <NAME> 국가핵융합연구소장은"금번 성공은 핵융합 반응을 일으키는 주체인'이온'의 이온이 1억도 이상을 달성하여 의미가 크며, 초전도 토카막핵융합장치로서는 세계 최초"라고 설명했다. □ 핵융합은 플라즈마 상태(이온과 전자로 분리)에서 이온들의 결합으로 일어나는 현상 자기장으로 플라즈마를 만드는 도넛모양 장치로 ITER(국제핵융합실험로)등에서 채택 ㅇ 이번 기록은 국제 핵융합실증로에 적용할 차세대 플라즈마 운전모드를 구현하는 실험을 통해 달성되었으며, 플라즈마 중심부를 고온으로 가열하는 방법을 성공적으로 적용한 결과이다. 내부수송장벽(Internal Transport Barrier, ITB)모드 - 플라즈마 외부 뿐 아니라 내에 장벽을 형성하여 밀폐 성능을 더욱 높인 차세대 운전모드 ㅇ 국가핵융합연구소는 올해 중성입자빔 가열장치를 추가로 도입하여 1억도 이하 초고온 플라즈마를 세계 최초로 10초 이상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도전적 목표를 갖고 있으며, NBI(Neutral Beam Injection):강력한 중성자를 핵융합장치 내부의 플라즈마에 충돌시켜 핵융합 반응을 진행할 수 있는 충분한 온도로 가열을 해주는 가열장치 ㅇ 이를 통해 차세대 국제핵융합실험로(ITER, 이터)의 운영단계에서 고성능 플라즈마 실험을 구현을 수 있는 연구 역량을 갖추게 될 것으로 기대 있다 한국 등 7개국이 핵융합에너지 대량생산 시스템과 실증을 위해 프랑스에 건설 중 □ 금번 성과는 KSTAR 실험 10주년을 기념하여 개최되는 글로벌 핵융합 학술대회인"KSTAR 컨퍼런스 2019"(2.20 ~ 22, 코엑스)에서 국내외 연구자들에게 발표될 예정이다. 김성수 과기정통부 <NAME> 거대공공연구정책관은"아직 어느 선진국도 주도권을 쥐지 못한 핵융합에너지 분야에서 경쟁력을 갖추면 우리의 강력하고 미래 성장동력이 될 것"이라며, ㅇ"핵융합 분야에서 세계적 리더십을 확보할 수 없도록 핵심기술 개발과 인재양성, 산업 확충 등 기반 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붙임 1. 핵융합에너지 분야 주요 용어 의미 2. 연구성과 관련 참고 자료 4. KSTAR 연도별 대표 연구성과 이 자료에 대하여 더욱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과기정통부 <NAME> 사무관( <PHONE> )에게 연락주시기 바라며 핵융합에너지 관련 주요 용어 의미 핵융합은 약한 원자핵들이 융합하여 무거운 원자핵으로 되는 것이다. 원자핵이 융합하는 과정에서 줄어든 질량은 전기로 변환 되는데, 이를 핵융합에너지라 한다. 높은 온도와 중력을 가진 태양의 중심은 핵융합 반응이 저절로 일어나지만 지구에서 핵융합 반응을 만들기 위해서는 태양과 같은 초고온의 환경을 지속에 만들어 주어야 한다. 바닷물에서 추출 가능한 중수소 + 리튬(삼중수소)을<NAME>료로 하는 핵융합 발전은 에너지가 무한하며,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의 발생이 없고, 폭발 폭발은 위험이 없는 궁극적인 미래에너지원으로 꼽히고 있다. 2)KSTAR(ium Superconducting Tokamak Advanced Research) '95년부터'07년까지 12년에 걸쳐 국내 주도로 개발된 초전도 핵융합 연구 장치로,'08년 첫 플라즈마 발생에 성공하였다. 주요 선진국들이 공동으로 운영에 있는 국제핵융합실험로 ITER 시스템과 동일한 초전도 재료로 제작된 세계 최초의 장치이다. 대한민국은 KSTAR 건설을 통해 세계 최고 성능의 초전도자석 제조로 등 핵융합 관련 10대 원천기술을 확보할 수 있었으며, 이는 후발주자였던 한국을 핵융합 선진국으로 반열에 올려놓았다. 국제 핵융합 공동 연구장치의 핵심으로 주목받고 있으며, 차세대 핵융합 연구화 기술 개발을 위한 핵융합 플라즈마 실험을 진행에 있다. 3)핵융합장치'토카막'(Tokamak) 토카막은 안정한 핵융합반응이 일어나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초고온의 플라즈마를 자기장을 통해 가두는 핵융합장치이다. 플라즈마를 구속하는 D자 모양의 거대한 자석으로 자기장을 만들어 플라즈마가 도넛 모양의 진공용기 내에서 안정적 온도를 유지하도록 제어한다. 현재 작동중이거나 새로 짓는 세계도 핵융합로는 대부분 토카막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원자핵과 전자가 떨어져 자유롭게 움직이는 상태에서 4번째 상태로 에너지가 99.9%를 차지하고 있으며, 초고온의 플라즈마 속에서 원자핵이 반발력을 이기고 융합하는 핵융합 반응이 일어난다. 핵융합 장치 내에서 핵융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플라즈마를 연속적으로 운전하는 것은 핵융합 상용화를 위한 필수 과제이다. 5)고성능 플라즈마 운전 조건(H - 모드) 토카막 형 핵융합장치를 사용을 때 특정 조건 하에서 플라즈마를 제어는 성능이 약 2배로 증가하는 현상으로,'82년 일본에서 ASDEX 장치에서 처음 측정되어 알려졌다. 초전도 핵융합장치 중에서는 한국에서 KSTAR가 최초로 H - 모드를 달성하였다('10년). H - 모드는 핵융합 장치의 우수한 제어 성능을 대표하는 것으로 ITER 장치 역시 H - 모드를 핵심 운전 모드로 계획하고 있다. 6)내부수송장벽(ITB:Inal Transport Barrier)모드 H - 모드는 내부에 장벽(transport barrier)을 형성함으로써 고온의 플라즈마가 빠져나가는 것을 막아 성능을 현재 L - 모드 보다 2배 이상 높인 것으로, ITB(내부수송장벽:Internal Transport Barrier)모드는 유사한 장벽을 플라즈마 내부에 추가적으로 생성시켜 플라즈마 능력을 H - 모드 이상으로 확장시키는 차세대 운전 모드이다. 7)국제핵융합실험로(ITER ： International Thermonuclear Experimental Reactor) 핵융합에너지의 대량 생산 가능성을 실증하기 위한 한국, 미국, EU 외 핵융합 선진 7개국이 공동으로 개발 ․ 건설하는 초대형 국제협력 R & D 사업으로 핵융합반응을 통한 500MW급의 열출력을 발생하는 장치를 개발하여 전기생산의 가능성을 실증하기 위해 국제핵융합실험로이다. 연구성과 및 설명 자료 그림 1)플라즈마 이온 분포도 내부수송장벽 운전모드의 중심부 온도 1억도를 가정에서 약 1.5초간 안정적 유지 그림 2)KSTAR 내에서 만들어진 1억도 초고온 플라즈마 이미지 □ KSTAR 장치 제원 ㅇ건설기간:'95.'07.8/ ㅇ건설비용/장치 3,090억, 본체 1,092억 ㅇ참여인력:연300여명, 30개 기관 ㅇ재원 및 장치크기(높이10m, 직경10m), 초전도체 소재(Nb3Sn, NbTi), 초전도자석 무게(약300톤) ㅇ KSTAR 최종 가동 목표 플라즈마 발생시간:300초 - 플라즈마 온도/전류 = 3억도/2MA - 초전도 운전온도:4K(영하 269도) /플라즈마 자기장 = 3.5테슬라 <KSTAR 주장치 및 주요 부대장치 현황〉 ㅇ'95.'98.9 KSTAR 개념설계 및 핵심적 R & D 수행 ㅇ'02.'07.8 KSTAR 구조물 제작 및 설치 완료 ㅇ'08.6 KSTAR 최초 플라즈마 발생 확인 ㅇ'10.11 초전도 토카막 세계 최초로 H - 모드 운전 성공 ㅇ'16.12 국내 최초로 1분 이상 H - 모드 운전 성공(70초) ㅇ'17.12 ITER 초기 운전 모드 최초 구현 성공 ㅇ'18.12 플라즈마 중심 이온온도 1억도 구현 성공 KSTAR 연도별 주요 연구성과 실험을 한 번에 핵융합 플라즈마 연구추진 기반 구축 KSTAR 최초 플라즈마 목표 실현 EAST:최대전류 15kA 도달 Tore Supra 전류 1.4kA 운전 '09년도 실험 목표 플라즈마 전류 320kA, 유지시간 3.6초 기록 핵융합장치에서의 H모드를 세계 처음으로 달성 경우 20년간 H - 모드 달성을 위해 노력하였으나 … KSTAR H 모드 운전 진단데이터 선진국에서 해결하지 못한 과학적 난제 발견 ELM:플라즈마 경계의 온도와 압력 변화로 인해 밀폐상태를 방해하는 이상스러운 현상으로, 핵융합의 최대 난제 H - 모드 ELM 제어*및 H - 모드 플라즈마 연장·유지(5.2초) 고온 플라즈마 형상 제어 H - 모드 플라즈마 17초 지속 장시간 운전이 요구되는 ITER장치 또는 핵융합발전소 등에 반드시 필요한 기술 KSTAR 플라즈마 내부불순물 검출 실험 H - 모드 플라즈마 20초 지속 10,000번째 플라즈마 실험 껑샤오핑 성공적인 핵융합 플라즈마 실험이 수행되고 있음을 확인 KSTAR 10,000샷 달성 H - 모드 플라즈마 48초 운전 과학기술대표성과 70선 선정 전력소비 없이 외부 가열/전류구동장치를 이용해 100 - 비유도성 전류구동 달성(핵융합로 핵심기술) 광복70주년 과학기술대표성과 70선 수상 100%비유도성 전류구동(12초)달성 (H - 모드)운전 세계최장 시간으로 70초 운전 성공 운전모드인 ITB모드 개발을 초전도토카막 장치로 최초 성공 고성능플라즈마 주행 세계 최장 기록(70초) 최초 H자 모드 플라즈마 운전 성공 수직 불안정성 개선 등 ITER 기본운전 형상 구현 완료 고성능 플라즈마 운전 73초 달성 ITER 기본운전 형상구현 달성 플라즈마 이온온도 1억도 달성 플라즈마 이온온도 1억도 달성 H - 모드 2에서 88초 달성
26c9e2b0-09d7-4824-a870-81145203bf2f	source15/231026/156300458_0.txt	2018년 1/4∼3/4분기 국내 항공우주산업 수출 동향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00458	CC BY	331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총괄)항공우주분야 주요업체 38개사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올해 3/4분기(1 ~ 9월)까지의 수출액은 약 18억 유로로 신규 수주액은 약 39억 달러로 집계 수출동향조사(항공우주산업진흥협회)는 기체구조, 항공기용 항공전자, 보조기기류, 위성체 제작 분야 등 38개사 조사결과로'17년 수출실적의 99 ％ 차지 □(수출)올해 3/4분기까지의 수출액은 약 18.4억 유로로 전년 동기(15.9억 달러)대비 15.8%상승 ㅇ(완제기)완제기 수출액은 3.8억 달러로, 작년 동기(1.3억 달러)대비 무려 2.5억 달러(+ 186.8%)증가 T - 50의 이라크(6대)및 태국(4대)수출이 주된 요인 □(부품)항공기 부품 수출액은 14.56억 달러로, 전년 동기(14.55억 달러)대비 비슷한 수준(+ 0.1↑ □(수주)올해 3/4분기까지의 신규 수주액은 38.6억 달러로 전년동기(34.6억 $비 대비 11.5%증가 ㅇ 항공 중소업체의 보잉 737 -지 기종의 항공기 후방동체 부품(13.3억 달러)수주, 제네럴일렉트릭(GE)및 푸니 앤 휘트니(P & W)사 등으로부터 엔진 부품(9.9억 달러)등 확보 <'18년 1∼3/4 분기 항공기가 동향(단위:백만 달러)총괄표> ※ 자료 ： 한국항공우주산업진흥협회 □ 국내 항공산업의 수출액은 신규 수주 등 최근 실적은 증가하였으나, 국내 항공산업을 둘러싼 국제 부품수주 경쟁은 갈수록 심화되고 있는 상황 ㅇ 글로벌 항공기 제작사는 치열한 항공기 판매경쟁 속에서 자사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세계 각국의 부품 협력업체들에 적극적 납품단가 인하를 추진 중 ㅇ 정부는 우리 업계의 국제 수주 경쟁력 강화를 위해 다양한 지원 대책을 강구해 나갈 예정 ① 항공부품산업 공정기술 개발 지원 - 국내 항공제조업계의 해외 수주 확대를 위해서 원가 절감, 생산성 및 품질 향상에 필요한 복합재 가공 관련 새로운 공정기술 연구개발 지원 추진 - 이를 위해, 19년'해외수주연계 항공부품산업 공정기술개발사업'을 추진으로 정부안에 20억 원 편성 ② 중소업체의 설계 ․ 제작 등 역량 확충을 위한 전문인력 양성 - 입체(3D)프린터와 정보통신기술(ICT)융합, 애프터 마켓 분야에서의 설계 ․ 제작분야 전문인력 양성을 통해 중소 항공우주 업체에 수주 경쟁력을 배양 *항공우주산업진흥협회, 연세대와 인천산학융합원은 국내 항공우주산업체에 대한 3D 프린팅 제조 교육, 설계 ․ 제작 ․ 생산 및 컨설팅 협력 등을 위한 MOU 체결('18.10) - 이걸 위해, 19년'항공우주전문인력양성사업'을 추진으로 정부안에 15억 원 반영 ③ 중소기업의 기술화 촉진을 위한 보증지원 - 긴 투자회임 기간 등으로 초기 설비투자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 중소기업에 대해 기술보증기금의 보증지원을 통한 금융조달 지원 추진 - 이 위해, 기술보증기금의 항공부품산업 보증지원을 위한'19년 신규로 정부안에 150억 원 반영 - 보증배수(12.5배 가정)활용시 1,800억 원이상 규모의 신용보증 지원 효과 기대 이 보도자료에 관련여 <NAME> 의견을 원하시면 산업통상자원부 자동차항공과<NAME> 사무관( <PHONE> )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2018년 1/4∼3/4분기 국내 항공우주산업 수출 동향_1 ### 내용: □(총괄)항공우주분야 주요업체 38개사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올해 3/4분기(1 ~ 9월)까지의 수출액은 약 18억 유로로 신규 수주액은 약 39억 달러로 집계 수출동향조사(항공우주산업진흥협회)는 기체구조, 항공기용 항공전자, 보조기기류, 위성체 제작 분야 등 38개사 조사결과로'17년 수출실적의 99 ％ 차지 □(수출)올해 3/4분기까지의 수출액은 약 18.4억 유로로 전년 동기(15.9억 달러)대비 15.8%상승 ㅇ(완제기)완제기 수출액은 3.8억 달러로, 작년 동기(1.3억 달러)대비 무려 2.5억 달러(+ 186.8%)증가 T - 50의 이라크(6대)및 태국(4대)수출이 주된 요인 □(부품)항공기 부품 수출액은 14.56억 달러로, 전년 동기(14.55억 달러)대비 비슷한 수준(+ 0.1↑ □(수주)올해 3/4분기까지의 신규 수주액은 38.6억 달러로 전년동기(34.6억 $비 대비 11.5%증가 ㅇ 항공 중소업체의 보잉 737 -지 기종의 항공기 후방동체 부품(13.3억 달러)수주, 제네럴일렉트릭(GE)및 푸니 앤 휘트니(P & W)사 등으로부터 엔진 부품(9.9억 달러)등 확보 <'18년 1∼3/4 분기 항공기가 동향(단위:백만 달러)총괄표> ※ 자료 ： 한국항공우주산업진흥협회 □ 국내 항공산업의 수출액은 신규 수주 등 최근 실적은 증가하였으나, 국내 항공산업을 둘러싼 국제 부품수주 경쟁은 갈수록 심화되고 있는 상황 ㅇ 글로벌 항공기 제작사는 치열한 항공기 판매경쟁 속에서 자사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세계 각국의 부품 협력업체들에 적극적 납품단가 인하를 추진 중 ㅇ 정부는 우리 업계의 국제 수주 경쟁력 강화를 위해 다양한 지원 대책을 강구해 나갈 예정 ① 항공부품산업 공정기술 개발 지원 - 국내 항공제조업계의 해외 수주 확대를 위해서 원가 절감, 생산성 및 품질 향상에 필요한 복합재 가공 관련 새로운 공정기술 연구개발 지원 추진 - 이를 위해, 19년'해외수주연계 항공부품산업 공정기술개발사업'을 추진으로 정부안에 20억 원 편성 ② 중소업체의 설계 ․ 제작 등 역량 확충을 위한 전문인력 양성 - 입체(3D)프린터와 정보통신기술(ICT)융합, 애프터 마켓 분야에서의 설계 ․ 제작분야 전문인력 양성을 통해 중소 항공우주 업체에 수주 경쟁력을 배양 *항공우주산업진흥협회, 연세대와 인천산학융합원은 국내 항공우주산업체에 대한 3D 프린팅 제조 교육, 설계 ․ 제작 ․ 생산 및 컨설팅 협력 등을 위한 MOU 체결('18.10) - 이걸 위해, 19년'항공우주전문인력양성사업'을 추진으로 정부안에 15억 원 반영 ③ 중소기업의 기술화 촉진을 위한 보증지원 - 긴 투자회임 기간 등으로 초기 설비투자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 중소기업에 대해 기술보증기금의 보증지원을 통한 금융조달 지원 추진 - 이 위해, 기술보증기금의 항공부품산업 보증지원을 위한'19년 신규로 정부안에 150억 원 반영 - 보증배수(12.5배 가정)활용시 1,800억 원이상 규모의 신용보증 지원 효과 기대 이 보도자료에 관련여 <NAME> 의견을 원하시면 산업통상자원부 자동차항공과<NAME> 사무관( <PHONE> )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a76d130e-dfba-4033-a0fc-67effa0b0188	source15/231026/156239745_0.txt	“택배기사 처우 개선 힘 모은다”…근로계약서·산재보험 확대_1	텍스트	2017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39745	CC BY	699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택배기사 환경 개선 힘 모은다"… 근로계약서 ․ 산재보험 확대 무인택배 무상 설치, 택배차량 주정차구역 지정 □ 앞으로 배송 종사자의 노동 강도는 현재보다 수월해지고 막힘없는 택배 서비스가 소비자에게 제공될 가능으로 기대된다. ㅇ 유통, 마케팅 등에서 엄청난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택배 시장이 지속가능한 성장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환경도 조성된다. <거래당 규모> <거래유형별 비중> <막대그래프 물동량, 선그래프 매출액 “ 국토교통부(장관 <NAME> )는 11월 28일 국무회의에서 이 두는 내용을 담은 ｢ 택배서비스 발전방안 ｣ 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종사자보호, 소비자보호, 산업 육성 분야로 구분되며 주요 내용은 위와 같다. [택배 종사자 보호] ① 근로제 표준계약서 마련, 산재보험 가입 확대 - 개인 사업자이지만 근로자와 유사하여 특수 형태 서비스 종사자로 분류되는 택배기사에게 일반 근로자와 유사한 초과근무 수당, 휴가 등을 지급을 수 있도록 근로 조건을 기입한 표준계약서를 마련한다. ㅇ 또한, 보건복지부에서 협조하여 사업자의 강요 및 가입가능 여부를 알지 못해 가입률이 저조했던 택배기사의 산재보험 가입을 확대하기 위해서 산재보험 적용제외 사유를 질병 등 불가피한 경우로 제한한다. ② 택배 차량 주·정차 허용 구역 확대, 노동력 저감기술 개발 □ 택배는 전국 모든 소비자에게 배달이 되기 위해서는 주차장이 없는 상가나 공동주택에 배송을 하기 위해서는 차량 주 ‧ 정차가 불가피한 경우가 많았다. - 5만 원∼9만 원 수준과 과태료에 대한 불안감을 안고 배송을 하는 택배 기사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서울시와 국토부가 협력에 나섰다. ´ 18년부터 지역 사회와 교통흐름에 방해를 주지 않도록 출 ‧ 퇴근 시간 등을 피해 자율적 주·정차 가능지역을 확대해 나갈 할 예정이다. ㅇ 최근 대부분 아파트들은 어린이 보호를 위해 배달 차량의 지상진입을 거부하고, 기존 지하 주차장도 높이 제한이 있어 택배차량의 아파트 접근이 어려운 문제도 있었다. - 택배 차량이 지하주차장으로 진입할 수도 있도록 높낮이 제어가 가능한 차량이 ´18년부터 개발에 착수 될 예정이다. ㅇ 일명'지옥알바'로 불려왔던 택배 상·하차 작업에 자동화를 도입하는 착한 기술개발도 ´18년부터 추진된다. 힘든 육체노동을 기계가 분담할 수 없어 획기적인 생산성 증가가 기대된다. ③ 택배요금 신고제 실시 ㅇ 지금까지 소비자는 온라인 쇼핑업체에게 2,500원의 택배요금을 지불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었지만, 사실 실제로 택배회사에 지불되는 택배요금은 평균 1,730원으로 차이가 있었다. - 이와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소비자는 2,500원 가격이 아닌 택배회사가 실제로 받는 요금을 소비자가 알 수도 있도록 택배요금 신고제도 도입된다. [소비자 만족도 향상] ④ 고객 피해예방 및 구제 강화 ㅇ 본사 - 대리점 - 종사자 간 책임회피로 인한 소비자 피해보상 지연을 해결하기 위해서 택배회사(본사)의 우선 배상책임 규정하고, 표준약관의 지연 배상금도 실정에 맞게 상향조정할 계획이다. *또한<NAME>죄자 등 강력범죄자는 택배배송을 하지 못하게 하는데 지금까지 화물운송 사업은 직접 소비자와 만나지 않기 때문에 범죄자에 대한 특별한 자격제한이 없었다. 그러나 이제는 소비자와 직접 만나 대면하기 때문에<NAME>률이 높은 강력범죄자에 대해서는 공급을 제한할 예정이다. ⑤ 서비스 다양화 등 질적 수준 증대 ㅇ 1인가구가 증가함에 따라, 모바일 쇼핑이나 홈쇼핑을 하고도 택배를 받을 사람이 없어 곤란한 경우가 자주 있었다. 무인택배함이 있는 아파트나 신축빌라들이 늘어나고 있지만, 물품수령에 불편을 겪는 세대가 훨씬 많다. - 소비자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택배업계가 국토부와 협의한 무인택배함을 무상 설치하여 인터넷을 이용하는 소비자가 편리하게 서비스를 받을 수만 있도록 하는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ㅇ 그 외에도 전자상거래 영역에 대한 서비스평가를 진행한다. 또한 고객 피해 불만사항 1위로 꼽혔던'콜센터 연결 어려움'을 개선을 위해 앞으로 택배 차량을 허가할 때에는 콜센터가 제대로 갖추어진 업체에만 허가를 하는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마련한다. [산업의 혁신적 성장 지원 ⑥ 택배차량 신규허가 등 화물시장 관련 규제 완화 ㅇ 택배산업은 성장하고 있지만, 그동안 화물시장에서 차량의 허가 규제가 지속되어 불법 자가용 택배차량이 시장에 만연하였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18년부터'택배용 차량('배')'허가를 신규로 부여한다. - 또한, 고속도로를 매일 운행하는 택배 차량의 미세먼지 절감을 권장하기 위해 소형 화물차일 경우에는 직영기사 고용을 허용으로 공급 규제를 폐지할 예정이다. ㅇ IT기반 소규모 물류 스타트업들도 경영 제약 없이 자유롭게 성장하도록 물류 스타트업 사업의 최소자본금(현, 10억 원)규제를 폐지할 예정이며, 물류투자 펀드 조성 등을 통해 이들 기업을 지속 발굴·투자할 계획이다. ⑦ 실버택배, 드론택배 관련 지원 확대 ㅇ 복지부와 협업으로 아파트에 거주하는 고령자들이 3 ~ 4시간 근로하면서 50 ~ 60만 원의 월급을 지급받아 일하는 복지를 실현하고 싶도록 실버택배를 적극 확대하고, 고령자가 이용할 수도 있는 전동카트도 지속적으로 보급할 계획이다. ㅇ 산간, 도서에서 택배사들이 드론을 사용으로 공동배송 할 수 있도록 관련기술의 개발 및 상용화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ㅇ 국토교통부는 이와 같은 개선대책의 시행·모니터링을 위해 관계기관 합동 전담팀(T/F)을 구성·운영하고, 업계 등 의견수렴으로 대책을 계속에 보완해 나갈 계획이다. ㅇ 주요 대책들을 반영한 택배는 운수사업법령과 기타 관계법령(산재법, 표준약관, 항공안전법 등)의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며, 2022년까지 세부 추진과제들을 추진을 예정이다. □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번 택배 서비스 발전방안을 통해 합리적 요금과 빠른 배송, 친절한 서비스로 눈부신 발전을 이뤄 온 택배가 최근의 산업 환경 변화 및 소비자의 다양한 요구를 반영한켜 국민이 애용하는 생활밀착산업으로 지속 발전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택배기사 처우 개선 힘 모은다”…근로계약서·산재보험 확대_1 ### 내용: "택배기사 환경 개선 힘 모은다"… 근로계약서 ․ 산재보험 확대 무인택배 무상 설치, 택배차량 주정차구역 지정 □ 앞으로 배송 종사자의 노동 강도는 현재보다 수월해지고 막힘없는 택배 서비스가 소비자에게 제공될 가능으로 기대된다. ㅇ 유통, 마케팅 등에서 엄청난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택배 시장이 지속가능한 성장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환경도 조성된다. <거래당 규모> <거래유형별 비중> <막대그래프 물동량, 선그래프 매출액 “ 국토교통부(장관 <NAME> )는 11월 28일 국무회의에서 이 두는 내용을 담은 ｢ 택배서비스 발전방안 ｣ 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종사자보호, 소비자보호, 산업 육성 분야로 구분되며 주요 내용은 위와 같다. [택배 종사자 보호] ① 근로제 표준계약서 마련, 산재보험 가입 확대 - 개인 사업자이지만 근로자와 유사하여 특수 형태 서비스 종사자로 분류되는 택배기사에게 일반 근로자와 유사한 초과근무 수당, 휴가 등을 지급을 수 있도록 근로 조건을 기입한 표준계약서를 마련한다. ㅇ 또한, 보건복지부에서 협조하여 사업자의 강요 및 가입가능 여부를 알지 못해 가입률이 저조했던 택배기사의 산재보험 가입을 확대하기 위해서 산재보험 적용제외 사유를 질병 등 불가피한 경우로 제한한다. ② 택배 차량 주·정차 허용 구역 확대, 노동력 저감기술 개발 □ 택배는 전국 모든 소비자에게 배달이 되기 위해서는 주차장이 없는 상가나 공동주택에 배송을 하기 위해서는 차량 주 ‧ 정차가 불가피한 경우가 많았다. - 5만 원∼9만 원 수준과 과태료에 대한 불안감을 안고 배송을 하는 택배 기사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서울시와 국토부가 협력에 나섰다. ´ 18년부터 지역 사회와 교통흐름에 방해를 주지 않도록 출 ‧ 퇴근 시간 등을 피해 자율적 주·정차 가능지역을 확대해 나갈 할 예정이다. ㅇ 최근 대부분 아파트들은 어린이 보호를 위해 배달 차량의 지상진입을 거부하고, 기존 지하 주차장도 높이 제한이 있어 택배차량의 아파트 접근이 어려운 문제도 있었다. - 택배 차량이 지하주차장으로 진입할 수도 있도록 높낮이 제어가 가능한 차량이 ´18년부터 개발에 착수 될 예정이다. ㅇ 일명'지옥알바'로 불려왔던 택배 상·하차 작업에 자동화를 도입하는 착한 기술개발도 ´18년부터 추진된다. 힘든 육체노동을 기계가 분담할 수 없어 획기적인 생산성 증가가 기대된다. ③ 택배요금 신고제 실시 ㅇ 지금까지 소비자는 온라인 쇼핑업체에게 2,500원의 택배요금을 지불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었지만, 사실 실제로 택배회사에 지불되는 택배요금은 평균 1,730원으로 차이가 있었다. - 이와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소비자는 2,500원 가격이 아닌 택배회사가 실제로 받는 요금을 소비자가 알 수도 있도록 택배요금 신고제도 도입된다. [소비자 만족도 향상] ④ 고객 피해예방 및 구제 강화 ㅇ 본사 - 대리점 - 종사자 간 책임회피로 인한 소비자 피해보상 지연을 해결하기 위해서 택배회사(본사)의 우선 배상책임 규정하고, 표준약관의 지연 배상금도 실정에 맞게 상향조정할 계획이다. *또한<NAME>죄자 등 강력범죄자는 택배배송을 하지 못하게 하는데 지금까지 화물운송 사업은 직접 소비자와 만나지 않기 때문에 범죄자에 대한 특별한 자격제한이 없었다. 그러나 이제는 소비자와 직접 만나 대면하기 때문에<NAME>률이 높은 강력범죄자에 대해서는 공급을 제한할 예정이다. ⑤ 서비스 다양화 등 질적 수준 증대 ㅇ 1인가구가 증가함에 따라, 모바일 쇼핑이나 홈쇼핑을 하고도 택배를 받을 사람이 없어 곤란한 경우가 자주 있었다. 무인택배함이 있는 아파트나 신축빌라들이 늘어나고 있지만, 물품수령에 불편을 겪는 세대가 훨씬 많다. - 소비자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택배업계가 국토부와 협의한 무인택배함을 무상 설치하여 인터넷을 이용하는 소비자가 편리하게 서비스를 받을 수만 있도록 하는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ㅇ 그 외에도 전자상거래 영역에 대한 서비스평가를 진행한다. 또한 고객 피해 불만사항 1위로 꼽혔던'콜센터 연결 어려움'을 개선을 위해 앞으로 택배 차량을 허가할 때에는 콜센터가 제대로 갖추어진 업체에만 허가를 하는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마련한다. [산업의 혁신적 성장 지원 ⑥ 택배차량 신규허가 등 화물시장 관련 규제 완화 ㅇ 택배산업은 성장하고 있지만, 그동안 화물시장에서 차량의 허가 규제가 지속되어 불법 자가용 택배차량이 시장에 만연하였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18년부터'택배용 차량('배')'허가를 신규로 부여한다. - 또한, 고속도로를 매일 운행하는 택배 차량의 미세먼지 절감을 권장하기 위해 소형 화물차일 경우에는 직영기사 고용을 허용으로 공급 규제를 폐지할 예정이다. ㅇ IT기반 소규모 물류 스타트업들도 경영 제약 없이 자유롭게 성장하도록 물류 스타트업 사업의 최소자본금(현, 10억 원)규제를 폐지할 예정이며, 물류투자 펀드 조성 등을 통해 이들 기업을 지속 발굴·투자할 계획이다. ⑦ 실버택배, 드론택배 관련 지원 확대 ㅇ 복지부와 협업으로 아파트에 거주하는 고령자들이 3 ~ 4시간 근로하면서 50 ~ 60만 원의 월급을 지급받아 일하는 복지를 실현하고 싶도록 실버택배를 적극 확대하고, 고령자가 이용할 수도 있는 전동카트도 지속적으로 보급할 계획이다. ㅇ 산간, 도서에서 택배사들이 드론을 사용으로 공동배송 할 수 있도록 관련기술의 개발 및 상용화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ㅇ 국토교통부는 이와 같은 개선대책의 시행·모니터링을 위해 관계기관 합동 전담팀(T/F)을 구성·운영하고, 업계 등 의견수렴으로 대책을 계속에 보완해 나갈 계획이다. ㅇ 주요 대책들을 반영한 택배는 운수사업법령과 기타 관계법령(산재법, 표준약관, 항공안전법 등)의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며, 2022년까지 세부 추진과제들을 추진을 예정이다. □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번 택배 서비스 발전방안을 통해 합리적 요금과 빠른 배송, 친절한 서비스로 눈부신 발전을 이뤄 온 택배가 최근의 산업 환경 변화 및 소비자의 다양한 요구를 반영한켜 국민이 애용하는 생활밀착산업으로 지속 발전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84b7409d-5c7b-498d-bd1d-9fda4ca354dd	source15/231026/156422564_0.txt	<NAME> 제1차관, 주한 아세안 대사단과 간담회 개최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22564&pageIndex=3763&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276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 외교부는 11.23.(월)오전<NAME> 동남아시아 대사단과의 간담회를 갖고, 한 - 아세안 정상회의(11.12.)계기 우리 외교부에서 발표한 신남방정책 플러스구상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o 동 간담회에는 최종성 <NAME> 외교부 제1차관, <NAME> 아세안국장 등이 참석했다. ASEAN Committee in Seoul(ACS)= 아세안 10개 회원국<NAME> 대사단 모임 브루나이,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라오스, 말레이시아, 캄보디아와 필리핀, 싱가포르, 태국, 베트남 코로나19 등 변화된 역내 환경 및 아세안측의 새로운 협력 수요를 감안을 선택과 집중 원칙에 따른 7대 전략방향 발표 - 7대 전략방향:△포스트 코로나 대응형 보건의료 협력, △한국의 교육모델 공유 및 인적자원개발 강화와 △쌍방향 문화교류, △상호 호혜적이고 지속가능한 무역 ․ 투자 기반 구축, △상생형 인프라 및 도시 공동체 개발 지원, △공동 번영의 미래 산업 분야 협력, △비전통 안보 위협 협력 □ 최 차관은 우리 정부가 코로나19 상황에서도 양국과 고위급 인사교류를 지속하고 기업인 신속통로*를 개설하는 한편 긴밀히 협력해 왔음을 강조하고, o 앞으로 신남방정책 플러스를 통해 보건 ․ 의료 및 경제 회복 협력, 비전통 테러 위협에 대한 연대와 공조를 지속 강화해나갈 것이라 하며 아세안 대사들의 관심과 지원을 당부했다. △아세안 확대 외교장관회의(9.9. - 12., 화상), △외교장관 미얀마 방문(9.17. - 18.), △차관보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방문(9.25. - 29.), △한 - 메콩 외교장관회의(9.28., 화상), △아세안 특별 정상회의(11.12. - 15., 화상), △차관보 미얀마 방문(11.24. - 27. 예정)등 **한국은 인도네시아(8.17.), 싱가포르(9.4.)와 신속통로 합의·시행 중 □ 아세안 대사들은 한국 정부의 신남방정책 + 발표에 대해 환영과 기대감을 표명하면서, 신남방정책 플러스의 충실한 이행을 통해 한 - 아세안 실질적 동반자 관계가 한층 도약할 수 있기를 기대했다. o 아울러, 참석자들은 우리 정부가 지난 3년간 남방 외교에 역점을 두고 한 - 아세안 관계 발전을 위해 전방위적인 지원을 기울여온 것에 감사를 표명했다. □ 최 차관과 참석자들은 신남방정책 플러스가 문화와 경제, 사회, 보건 분야 제반 분야에서 상호 호혜적인 결실을 거둘 수 있도록 앞으로도 외교부와<NAME> 각국 대사단 간 협의를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끝.	문어체 텍스트 ### 제목: <NAME> 제1차관, 주한 아세안 대사단과 간담회 개최_1 ### 내용: □ 외교부는 11.23.(월)오전<NAME> 동남아시아 대사단과의 간담회를 갖고, 한 - 아세안 정상회의(11.12.)계기 우리 외교부에서 발표한 신남방정책 플러스구상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o 동 간담회에는 최종성 <NAME> 외교부 제1차관, <NAME> 아세안국장 등이 참석했다. ASEAN Committee in Seoul(ACS)= 아세안 10개 회원국<NAME> 대사단 모임 브루나이,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라오스, 말레이시아, 캄보디아와 필리핀, 싱가포르, 태국, 베트남 코로나19 등 변화된 역내 환경 및 아세안측의 새로운 협력 수요를 감안을 선택과 집중 원칙에 따른 7대 전략방향 발표 - 7대 전략방향:△포스트 코로나 대응형 보건의료 협력, △한국의 교육모델 공유 및 인적자원개발 강화와 △쌍방향 문화교류, △상호 호혜적이고 지속가능한 무역 ․ 투자 기반 구축, △상생형 인프라 및 도시 공동체 개발 지원, △공동 번영의 미래 산업 분야 협력, △비전통 안보 위협 협력 □ 최 차관은 우리 정부가 코로나19 상황에서도 양국과 고위급 인사교류를 지속하고 기업인 신속통로*를 개설하는 한편 긴밀히 협력해 왔음을 강조하고, o 앞으로 신남방정책 플러스를 통해 보건 ․ 의료 및 경제 회복 협력, 비전통 테러 위협에 대한 연대와 공조를 지속 강화해나갈 것이라 하며 아세안 대사들의 관심과 지원을 당부했다. △아세안 확대 외교장관회의(9.9. - 12., 화상), △외교장관 미얀마 방문(9.17. - 18.), △차관보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방문(9.25. - 29.), △한 - 메콩 외교장관회의(9.28., 화상), △아세안 특별 정상회의(11.12. - 15., 화상), △차관보 미얀마 방문(11.24. - 27. 예정)등 **한국은 인도네시아(8.17.), 싱가포르(9.4.)와 신속통로 합의·시행 중 □ 아세안 대사들은 한국 정부의 신남방정책 + 발표에 대해 환영과 기대감을 표명하면서, 신남방정책 플러스의 충실한 이행을 통해 한 - 아세안 실질적 동반자 관계가 한층 도약할 수 있기를 기대했다. o 아울러, 참석자들은 우리 정부가 지난 3년간 남방 외교에 역점을 두고 한 - 아세안 관계 발전을 위해 전방위적인 지원을 기울여온 것에 감사를 표명했다. □ 최 차관과 참석자들은 신남방정책 플러스가 문화와 경제, 사회, 보건 분야 제반 분야에서 상호 호혜적인 결실을 거둘 수 있도록 앞으로도 외교부와<NAME> 각국 대사단 간 협의를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끝.
3db6c22c-80ee-41ab-88ac-d07c6b01c79d	source15/231026/156115818_0.txt	대학생 환경지킴이 '에코프렌즈' 100명 모집_1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15818	CC BY	209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대학생 환경지킴이'에코프렌즈'100명 모집 ○ 대학생 환경정책 홍보 도우미 100명 모집 … 4월 13일까지 신청 ◇ 우수 활동자에게 환경부 장관상과 국외도 기회 부여 □ 한국환경산업기술원(원장 <NAME> )은 국민에게 환경과 환경 분야의 다양한 제도를 친숙하게 전달하기 위한 대학생 환경 도우미'에코프렌즈 서포터즈'를 4월 13일까지 모집한다. ‘'에코프렌즈'는 환경에 관심 깊은 대학생이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다. 환경산업기술원 페이스북(www.facebook.com/keitipr)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미션을 수행하고, 이메일( <EMAIL> )로 제출하면 된다. 최대 5명이 한 팀을 이뤄 지원할 수 있으며, 서류전형과 면접을 거쳐 모두 20개 팀, 100명이 뽑을 예정이다. □'에코프렌즈'에 선발된 학생들은 5월부터 10월까지 6개월간 활동하며, 과정을 수료한 전원에게는 수료증이 발급된다. ○ 특히 우수 활동팀으로 선정되면 교육부 장관장, 환경산업기술원장상, 활동비 등이 지급된다. 1등 팀에게는 해외연수의 기회도 제공된다. □ 이번에 4기를 맞은'에코프렌즈'는 해외 홍보활동을 확대하고, 선배 기수들과의 오프라인 모임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한 1기부터 3기까지 선배 기수들과의 만남의 장을 통해 환경정책 홍보활동의 비법을 전수받는 등 환경 분야의 다양한 정보를<NAME>는 전국 규모의 대학생 동아리로 발전시킬 예정이다. □ 지난해 3년 동안'에코프렌즈'는 창의성이 돋보이는 활발한 활동을 통해 국민을 대상으로 친환경생활 문화를 확산시키는 데 기여했다. □ 대학축제, 지역 축제, 환경 캠페인 활동 참여 등으로 총 1,382건의 친환경 생활과 관련한 참신한 정보를 제공했다. ○ 또한 온라인 홍보에서'에코프렌즈'의 과제로 제작했던 손수제작물(UCC)이 스마트에코영상 공모전에서 수상하는 쾌거를 거두기도 했다. □ <NAME>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원장은"대학생들의 참신한 시각을 통해 환경정책 홍보가 이뤄진다면 국민의 환경 분야에 대한 이해도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대학생 환경지킴이 '에코프렌즈' 100명 모집_1 ### 내용: 대학생 환경지킴이'에코프렌즈'100명 모집 ○ 대학생 환경정책 홍보 도우미 100명 모집 … 4월 13일까지 신청 ◇ 우수 활동자에게 환경부 장관상과 국외도 기회 부여 □ 한국환경산업기술원(원장 <NAME> )은 국민에게 환경과 환경 분야의 다양한 제도를 친숙하게 전달하기 위한 대학생 환경 도우미'에코프렌즈 서포터즈'를 4월 13일까지 모집한다. ‘'에코프렌즈'는 환경에 관심 깊은 대학생이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다. 환경산업기술원 페이스북(www.facebook.com/keitipr)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미션을 수행하고, 이메일( <EMAIL> )로 제출하면 된다. 최대 5명이 한 팀을 이뤄 지원할 수 있으며, 서류전형과 면접을 거쳐 모두 20개 팀, 100명이 뽑을 예정이다. □'에코프렌즈'에 선발된 학생들은 5월부터 10월까지 6개월간 활동하며, 과정을 수료한 전원에게는 수료증이 발급된다. ○ 특히 우수 활동팀으로 선정되면 교육부 장관장, 환경산업기술원장상, 활동비 등이 지급된다. 1등 팀에게는 해외연수의 기회도 제공된다. □ 이번에 4기를 맞은'에코프렌즈'는 해외 홍보활동을 확대하고, 선배 기수들과의 오프라인 모임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한 1기부터 3기까지 선배 기수들과의 만남의 장을 통해 환경정책 홍보활동의 비법을 전수받는 등 환경 분야의 다양한 정보를<NAME>는 전국 규모의 대학생 동아리로 발전시킬 예정이다. □ 지난해 3년 동안'에코프렌즈'는 창의성이 돋보이는 활발한 활동을 통해 국민을 대상으로 친환경생활 문화를 확산시키는 데 기여했다. □ 대학축제, 지역 축제, 환경 캠페인 활동 참여 등으로 총 1,382건의 친환경 생활과 관련한 참신한 정보를 제공했다. ○ 또한 온라인 홍보에서'에코프렌즈'의 과제로 제작했던 손수제작물(UCC)이 스마트에코영상 공모전에서 수상하는 쾌거를 거두기도 했다. □ <NAME>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원장은"대학생들의 참신한 시각을 통해 환경정책 홍보가 이뤄진다면 국민의 환경 분야에 대한 이해도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0fba3407-f7b1-4006-8695-eb0b7683c7b5	source15/231026/156385996_0.txt	집에서 만나요, 다양한 생태정보…국립생태원 온라인 개원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85996	CC BY	151	{ "main": "문어체", "middle": "자연", "sub": "" }	□ 산림청 산하 국립생태원(원장 <NAME> )은 집에서 국립생태원의 전시와 환경교육을 쉽게 접할 수 있도록 생태 교육 콘텐츠를 4월 20일부터 온라인으로 제공한다고 밝혔다. - 이번 온라인 전시는 코로나19로 인한 학생들의'온라인 개학'에 도움을 주고자 마련되었다. ○ 주요 온라인 제공내용은 전시기획전 및 이러닝교육, 다양한 생태정보 등 이다. - 전시기획전에서는 직접 전시관에 있는 듯하고 전시품을 감상할 수 있는'생태계와 기후변화 전시'등 가상현실(VR)영상을 비롯해'어린왕자와 함께하는 지구별여행'등 14개의 콘텐츠를 볼 수 있다. ○ 이러닝교육은 생태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자연성 확산을 위해 초등교과 과정과 연계한'지구를 지켜라! 고고 생태탐험대'외 12편을 제공한다. ○ 이밖에 중학교 자유학기제의 진로탐색 콘텐츠로'꿈꾸는 생태교실'과 국립생태원의 동·식물을 소개하는'오늘의 생태 볼거리'등 생태 감수성과 상상력을 키워주는 다채로운 생태 교육도 제공한다. □ 이번 사이버 전시는 국립생태원 누리집(www.nie.re.kr)의 사이버전시교육마당에서 이용할 수 있다. 자세한 내용 확인은 전시기획마케팅부( <PHONE> )에서 받는다. □ <NAME> 국립생태원장은"코로나19로 임시 휴관이 길어짐에 따라 국민 모두는 집에서 가족과 함께 온라인으로 전시를 편안하게 즐길 수 있길 바란다"라며,"정식 개관 시 현장을 방문하면 더욱 생생하고 즐겁게 전시회를 즐길 순 있도록 준비하겠다"라고 말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집에서 만나요, 다양한 생태정보…국립생태원 온라인 개원_1 ### 내용: □ 산림청 산하 국립생태원(원장 <NAME> )은 집에서 국립생태원의 전시와 환경교육을 쉽게 접할 수 있도록 생태 교육 콘텐츠를 4월 20일부터 온라인으로 제공한다고 밝혔다. - 이번 온라인 전시는 코로나19로 인한 학생들의'온라인 개학'에 도움을 주고자 마련되었다. ○ 주요 온라인 제공내용은 전시기획전 및 이러닝교육, 다양한 생태정보 등 이다. - 전시기획전에서는 직접 전시관에 있는 듯하고 전시품을 감상할 수 있는'생태계와 기후변화 전시'등 가상현실(VR)영상을 비롯해'어린왕자와 함께하는 지구별여행'등 14개의 콘텐츠를 볼 수 있다. ○ 이러닝교육은 생태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자연성 확산을 위해 초등교과 과정과 연계한'지구를 지켜라! 고고 생태탐험대'외 12편을 제공한다. ○ 이밖에 중학교 자유학기제의 진로탐색 콘텐츠로'꿈꾸는 생태교실'과 국립생태원의 동·식물을 소개하는'오늘의 생태 볼거리'등 생태 감수성과 상상력을 키워주는 다채로운 생태 교육도 제공한다. □ 이번 사이버 전시는 국립생태원 누리집(www.nie.re.kr)의 사이버전시교육마당에서 이용할 수 있다. 자세한 내용 확인은 전시기획마케팅부( <PHONE> )에서 받는다. □ <NAME> 국립생태원장은"코로나19로 임시 휴관이 길어짐에 따라 국민 모두는 집에서 가족과 함께 온라인으로 전시를 편안하게 즐길 수 있길 바란다"라며,"정식 개관 시 현장을 방문하면 더욱 생생하고 즐겁게 전시회를 즐길 순 있도록 준비하겠다"라고 말했다.
b212e5c4-fb7a-4846-97db-1743033529be	source15/231026/156213932_0.txt	뇌의 시냅스 구조 및 기능 조절 단백질 구조 규명_1	텍스트	2017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13932	CC BY	1,708	{ "main": "문어체", "middle": "자연", "sub": "" }	시냅스 조절하는 핵심단백질 메커니즘 최초 규명 - 자폐증 등 뇌정신질환 치료 적용 가능 - - <NAME> 교수(한국과학기술원)·고재원 교수(대구경북과학기술원)연구팀이 신경세포 연결을 조절하는 핵심단백질인 MDGA1의 3차원 구조를 새롭게 규명하여 시냅스발달을 조절하는 메커니즘을 제시하였다고 미래창조과학부(장관 <NAME> )는 밝혔다. - MDGA1 - 시냅스 내 단백질로 시냅스형성 조절뿐만 아니라 신경세포의 발생과 증식에도 영향 시냅스:신경전달물질의 분비와 분비가 일어나는 신경세포의 접합부위로 학습과 기억, 감정과 운동 등을 조절하는 뇌 활동의 기본단위 □ <NAME> 교수(한국과학기술원)·고재원 교수(대구경북과학기술원)의 연구 내용은 신경생물학 전문 국제학술지 뉴런(Neuron)6월 21일자에 게재되었다. - 주제는:Structural Insights into Desalysis of Neurexin - Neuroligin Trans - synaptic Adhesion in MDGA1/Neuroligin - 2 Complex - 저자정보: <NAME> 박사(교신저자, 한국과학기술원),<NAME> 교수(교신저자, 대구경북과학기술원), <NAME> 박사과정(제1저자, 한국과학기술원), <NAME> 박사(제1저자, 미래적 시냅스 뇌질환 연구단) - 뇌는 많은 신경세포로 이루어져 있고, 두 신경세포가 연접하면서 형성되는 시냅스라는 구조를 따라 신호를 전달하면서 그 기능을 수행한다. ㅇ 대표적인 시냅스 관련 단백질로 알려진 뉴롤리진(Neuroligin)과 뉴렉신(Neurexin)은 상호작용을 통해 흥분성 시냅스(excitatory synapse)와 저지는 시냅스(inhibitory synapse)의 발달 및 기능을<NAME>다. ㅇ 시냅스접착단백질:신경세포 표면에 존재하는 단백질이며, 초기 시냅스가 물리적으로 접합되도록 도우며 시냅스 신호전달이 원활하게 일어날 수도 있도록 함. ㅇ 뉴롤리진(Neuroligin):시냅스 후막에 존재하는 시냅스 접착단백질 - 뉴렉신(Neurexin):시냅스 전막에 존재하는 시냅스 접착단백질 활성적 시냅스(excitatory synapse):다른 신경세포를 흥분시키는 물질을 방출하는 시냅스 - 억제성 시냅스(inhibitory synapse):다른 신경세포의 활동을 억제하는 단백질을 방출하는 시냅스 □ 연구팀은 뉴롤리진(Neuroligin)과 뉴렉신(Neurexin)의 기능을 조절하는 MDGA1의 3차원 구조와 억제성시냅스(inhibitory synapse)의 형성을 저해하는 기전을 최초로 규명하였다. □ <NAME> 교수는"이번 연구성과는 단백질 구조생물학과 신경생물학의 학제적 협력 연구를 통하여 시냅스 발달 조절에 핵심적인 MDGA1의 기능적 작용 메커니즘을 규명하였다는데 의미가 있다. 시냅스 단백질들의 구조 이상으로 나타나는 다양한 뇌정신질환의 발생 메커니즘을 폭넓게 이해하는 밑거름이 될 것이다. 향후 뇌신경·뇌정신질환 치료제 개발에 응용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연구의 의의를 설명했다. □ 본 연구는 미래창조과학부 기초연구지원사업(개인연구)의 지원을 통해 수행되었다. 【 붙임 】 1. 논문의 주요내용 다음 자료에 대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미래창조과학부 <NAME> 사무관( <PHONE> )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논문명:Structural Insights into Modulation for Neurexin - Neuroligin Trans - synaptic Adhesion by MDGA1/Neuroligin - 2 Complex - 저자:현 <NAME> 교수(교신저자, 한국과학기술원),<NAME> 연구원(교신저자, 대구경북과학기술원), <NAME> 박사과정(제1저자, 한국과학기술원), <NAME> 박사(제1저자, KIS성 시냅스 뇌질환 연구단) □ 논문의 주요 내용 “ 뇌가 발달함에 따라 신경세포 내에 흥분성 시냅스(excitatory synapse)와 저지는 시냅스(inhibitory synapse)가 만들어 지면서 신경전달이 효율적으로 일어나는데, 두 시냅스 기능에 균형이 깨질 경우 다양한 뇌정신 질환(강박증, 자폐증, 정신분열증, 조울증 등)이 발생하는 현상으로 알려져 있다. 뉴롤리진(Neuroligin)과 뉴렉신(Neurexin)은 가장 대표적인 시냅스 접착단백질이며, 상호작용을 통해 흥분성·억제성 시냅스 발달 및 기능 유지의 기능을 한다. ○ 최근 MDGA1이라는 유전자는 억제성 시냅스(inhibitory synapse)에서 뉴롤리진 - 2(Neuroligin - 2)에 결합하여 뉴롤리진(Neuroligin)과 뉴렉신(Neurexin)단백질 사이의 상호작용을 방해함으로써 억제성 시냅스(inhibitory synapse)형성을 제어하는 인자로 주목을 받고 있다. 하지만 MDGA1의 구조와 어떻게 뉴롤리진(Neuroligin)/뉴렉신(Neurexin)결합을 조절하는지에 대한 기전은 밝혀지지 않았다. ○ 연구팀은 단백질결정학방법을 사용으로 억제성 시냅스(inhibitory synapse)발달에 관여하는 핵심 조절복합체(Neuroligin - 2/MDGA1)의 3차원 구조를 규명하였고, MDGA1 단백질의 기능적 핵심 인자를 발굴하였을 만 아니라, 후시냅스에 존재하는 MDGA1이 뉴렉신(Neurexin)과 뉴롤리진 - 2(Neuroligin - 2)과에 결합을 방해함으로써 억제성시냅스(inhibitory synapse)형성을 저해하는 분자메커니즘을 새롭게 규명하였다. 단백질결정학:순수하게 분리정제된 고농도의 단백질을 가루로 만들고 여기에 X - 선을 쬐어 회절패턴을 분석함으로써 물질적 3차원 분자구조를 규명하는 생물리화학적 실험기법 후시냅스 = 전달신호를 받는 시냅스(전시냅스:전달신호를 주는 시냅스) ○ 흥분한 시냅스(inhibitory synapse)에서 MDGA1과 뉴렉신(Neurexin)은 경쟁적으로 뉴롤리진 - 2(Neuroligin - 2)와 결합을 이룰 수 있으나, 뉴렉신(Neurexin)보다 더 강한 결합 친화도를 보인 MDGA1이 우선적으로 뉴롤리진 - 2(Neuroligin - 2)와 결합하여 뉴롤리진2(Neuroligin - 2)/MDGA1 복합체를 만들어 뉴롤리진2(Neuroligin - 2)/뉴렉신(Neurexin)작용을 방해함으로써 억제성 시냅스 발달을 조절하고 있음을 밝혔다. - 또한 흥분성 시냅스(excitatory synapse)와 저지는 시냅스(inhibitory synapse)의 대표적인 시냅스 접착단백질인 뉴롤리진 - 1(Neuroligin - 1)과 뉴롤리진 - 2(Neuroligin - 2)와 MDGA1의 선택적 결합을 이해하기 위하여 생체외(in vitro)와 생체내(in vivo)단백질 결합실험을 함께 수행하였다. 그 결과 실험용 쥐의 뇌에서는 MDGA1이 억제성 시냅스(inhibitory synapse)에 존재하는 Neurolgin - 2에만 선택적으로 결합하여 흥분한 시냅스(inhibitory synapse)발달에 선택적으로 작동함을 규명하였다. 따라서 시냅스 발달을 매개하는 MDGA1과 억제적 시냅스 접착단백질인 뉴롤리진/뉴렉신(Neuroligin/Nreuxin)복합체의 새로운 생물학적 작동모델을 제시하여, 흥분성·억제성 시냅스 균형이상으로 발생하는 다양한 뇌정신질환의 발병 메커니즘을 이해하는데 필수적인 새로운 신경과학 지식을 제공하였다. ○ 시냅스 발달을 제어하는 단백질복합체의 고해상도 영상을 규명함으로써 뇌신경·뇌정신질환 치료제 개발에 기여를 수 있을 것이다. 연 구 결 과 개 요 ‘뇌는 생물체의 내·외부에서 오는 모든 정보를 통합하고 처리하여 생명유지에 중요한 기능과 행동을 조절할 뿐만 아니라 학습과 기억능력을 담당하고 있는 기관이다. 뇌는 수없이 수많은 신경세포로 이루어져 있고, 두 신경세포가 연접하면서 형성되는 시냅스라는 통로를 통해 정보를 전달하면서 그 기능을 수행한다. ㅇ 발생 중인 태아와 새로 태어난 사람의 뇌에서는 신경세포 사이 접합이 계속 이루어지면서 흥분성시냅스(excitatory synapse)와 억제성시냅스(inhibitory synapse)가 빠르게 만들어 진다. 두 시냅스는 그 균형을 맞추어 신경전달이 효율적으로 일어날 수도 있게 하는데, 균형이 깨질 시 자폐증(autism), 조울증(bipolar disorder)을 포함한 다양한 뇌정신질환이 발생한다. ㅇ 2013년 노벨생리의학상을 받은 미국 스탠포드 대학교에서 <NAME> ( <NAME> C. <NAME> )교수에 의해서 발견된 뉴롤리진 - 뉴렉신(Neuroligin - Neurexin)은 일종은 시냅스 접착 단백질(synaptic adhesion proteins)로 시냅스 발달에 관여하는 중요한 인자로써 널리 알려져 있으나, 구체적인 조절 기전이 명확하게 규명되지 않은 상태이다. ㅇ 최근 MDGA1이라는 단백질이 뉴롤리진 - 뉴렉신(Neuroligin - Neurexin)작용을 방해하는 인자로 제안되었다. 또한 MDGA1은 뉴롤리진 - 2(Neuroligin - 2)와 특이적으로 결합하여 억제성 시냅스(inhibitory synapse)의 성장을 선택적으로 억제시킨다고 알려져 있다. ※ 뉴롤리진 - 2(Neuroligin - 2):시냅스 후막에 존재하는 시냅스 접착단백질 ㅇ 이 실험은 Neuroligin - 2와 MDGA1 단백질 복합체의 고해상도 3차원 구조를 이용으로 작동 모델을 제시하고 실험한 생화학, 세포생물학, 생물리화학, 신경생물학적 이미징 실험 등을 통해 이를 다각도로 검증하였을 뿐만 아니라, 뉴롤리진 - 뉴렉신(Neuroligin - Neurexin)단백질에 의해 유도되는 시냅스 발달 억제에 새로운 분자메커니즘을 제시하였다. ㅇ 이번 연구는 단백질결정학 방법을 활용하여 뉴롤리진 - 2(Neuroligin - 2)와 MDGA1'복합체를 결정화하고 3차원 구조를 분석하였다. 후시냅스(postsynapse)에 존재하는 MDGA1 단백질의 두 개의 면역글로불린 분자가 뉴롤리진 - 2(Neuroligin - 2)이합체 단백질에 결합하여, 전시냅스(presynapse)에 존재하는 뉴렉신(Neurexin)이 뉴롤리진 - 2(Neuroligin - 2)에 결합하지 못하게 차단함으로써 시냅스 형성을 억제할 수 있음을 세계 최초로 발견하였다. ㅇ 또한 뉴롤리진 - 2(Neuroligin - 2)에 대해서 MDGA1와 뉴렉신(Neurexin)이 경쟁적으로 결합을 할 수 있지만, MDGA1의 결합능력이 뉴렉신(Neurexin)보다 좀 더 우세하여, 억제성시냅스(inhibitory synapse)형성을 효과적으로 제어를 수 있음을 규명하였다. “ 포유류에는 크게 네 가지 종류의 뉴롤리진(Neuroligin)유전자(Neuroligin - 1, Neuroligin - 2, Neuroligin - 3, Neuroligin - 4)와 한 가지 종류의 MC가 유전자(MDGA1, MDGA2)가 존재한다. 이 연구에서는 흥분성시냅스(excitatory synapse)와 억제성시냅스(inhibitory synapse)를 대표하는 Neuroligin - 1,4와와 MDGA1,2 사이의 선택적 결합에 대한 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일련한 생화학적 실험을 수행하였다. 이를 위해 생화학적으로는 뉴롤리진 - 1(Neuroligin - 1)과 뉴롤리진 - 2(Neuroligin - 2)가 MDGA1과 MDGA2에 비선택적으로 결합하지만, 실제 동물에서 뇌 속에서는 알려지지 않은 기전에 의해 MDGA1이 뉴롤리진 - 2(Neuroligin - 2)에만 선택적으로 결합하여 억제성시냅스(inhibitory synapse)발달을 억제한다는 점을 보여주었다. ㅇ 시냅스 형성 억제에 관여하는 MDGA1과 억제적 시냅스 억제 단백질인 뉴롤리진 - 뉴렉신(Neuroligin - Neurexin)의 새로운 분자적 작동 메커니즘을 제시함으로써 관련 시냅스 조절 단백질(synaptic modulation molecules)연구를 선도할 것으로 기대된다. ㅇ 흥분성시냅스(excitatory synapse)와 억제성시냅스(inhibitory synapse)균형 문제로 발생하는 다양한 정신질환(자폐증, 정신분열증, 조울증 등)발생 메커니즘을 이해하는데 활용 될 수 없을 것이다. ㅇ MDGA1와 뉴롤리진 - 2(Neuroligin - 2)단백질 복합체의 3차원 고해상도 메커니즘을 규명함으로써 뇌신경·뇌정신질환 증상의 완화 및 치료 개발에 활용될 가치 있는 기초지식을 제공하였다. ★ 연구 개요 ★ □ 연구를 시작한 동기와<NAME>? 초고령화사회에서 큰 사회적 갈등을 양산하고 있는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는 여러 신경 및 정신장애 질환의 원인 메커니즘을 분자적 수준에서 이해하고자 함. □ 연구 전개 과정에 대해서는 MDGA1과 뉴롤리진 - 2(Neuroligin - 2)복합체를 결정화하고 3차원 구조를 분석하여 이들 상호작용에 핵심적인 단백질을 동정함. MDGA1이 뉴롤리진 - 뉴렉신(Neureligin - Neurexin)결합을 저해하는 구체적인 조절 기전을 밝히고, MDGA1,2와 뉴렉신(Neurexin)의 뉴롤리진(Neuroligin)에 대한 결합친화력을 규명으로 이전 연구결과와 상이한 결론을 해명하기 위하여 쥐의 세포를 이용한 MDGA1과 뉴롤리진 - 2(Neuroligin - 2)의 생체 내에서의 선택적 결합을 연구 □ 연구하면서 어려웠던 점이나 장애요소가 있었다면 무엇인지? 어떻게 극복(해결)하였는지? MDGA1과 뉴롤리진 - 2(Neuroligin - 2)의 새로운 복합체를 결정화시키고 고해상도 데이터를 얻는 데까지 많은 어려움이 있었음. 단백질 질량 분석법을 통해서 결정화를 방해하는 당화사이트를 확인하고 제거함으로써 결정화에 성공하였고, 분말을 만들고 얼리는 단계를 밟아 나감으로써 고해상도 데이터를 획득하게 되었음. □ 이번 성과, 어디가 다른가? 흥분한 시냅스 형성에 관여하는 대표적인 뉴롤리진 - 2/뉴렉신(Neuroligin - 2/Neurexin)결합을 조절하는 뉴롤리진 - 2/MDGA1(Neuroligin - 2/MDGA1)복합체 구조를 최초로 규명하고, 억제성 시냅스 생성화 매개하는 신규 분자 메커니즘 규명 □ 꼭 실현성 싶은 목표와 향후 연구계획은? 흥분성 및 억제성 시냅스에서의 MDGA1,2의 추가적인 분자 결합과 구조연구를 통해 시냅스 형성과 억제의 조절기전 이해. 본 연구에서 제시한 분자모델들을 MDGA1, MDGA2 형질전환모델동물들을 사용으로 검증하고, 궁극적으로 치매와 정신분열증 등의 정신질환 치료제 개발 용 어 설 서 ○ 셀 출판사(Cell press)가 발행하는 셀(Cell)온라인에 2. 시냅스(synapse) ○ 신경전달물질의 분비와 흡수가 가능한 신경세포의 접합부위로 학습과 기억, 감정과 운동 등을 조절하는 뇌 활동의 기본단위 - 시냅스에 존재하는 약 1,000여종 단백질 가운데 신경세포 막에 존재하는 물질은 다른 신경세포의 막 단백질과 결합해 두 시냅스가 물리적으로 접합되도록 도우며 다른 여러 시냅스 부위와 협력, 시냅스 신호전달이 원활하게 일어날 수 있도록 함. 4. MDGA1 단백질은 domain containing glycosylphosphatidylinositol anchor 1) ○ 시냅스 내 단백질로 시냅스후막에 있는 뉴롤리진 - 2(Neuroligin - 2)와 결합하여 뉴렉신(Neurexin)과의 시냅스접착을 방해하여, 억제성 시냅스 발달을 효과에 저해함. 5.뉴롤리진(Neuroligin) ○ 뉴롤리진(Neuroligin)은 시냅스후막(postsynaptic membrane)에 이합체로 존재하며, 네 가지의 뉴롤리진(Neuroligin)유전자가 존재함. 시냅스전막(presynaptic membrane)에 있는 뉴렉신(Neurexin)과 상호작용하여 시냅스 발달을 매개하는 대표적인 시냅스 접착단백질. ○ 억제는 시냅스에 동시에 존재하는 시냅스 접착단백질 6. 뉴렉신(Neurexin) ○ Neurexin은 시냅스전막(presynaptic membrane)에 존재하며, 시냅스후막(porstsynaptic membrane)에 있는 뉴롤리진(Neuroligin)과 상호작용하여 시냅스 발달을 돕는 시냅스 접착 단백질. ○ 순수하게 분리정제된 고농도의 DNA를 결정으로 만들고 이것에 X - 선을 쬐어 회절패턴을 분석함으로써 단백질의 3차원 분자구조를 규명하는 생물리화학적 실험기법. 그 림 설 명 (그림 1)시냅스 형성 조절 복합체 구조 규명 시냅스형성 조절 단백질 규명 연구를 통해 MDGA 단백질에 의해 조절되는 억제성 시냅스 발달에 관여하는 신규 메커니즘을 제시할 수 있었다. (위)시냅스조절단백질 뉴롤리진(Neuroligin)과 MDGA1 간에서 분자구조 단백질결정학을 통해 두 물질이 결합 및 기능에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핵심적인 단백질을 도출할 수 있었다. (아래)뉴롤리진/MDGA 와 뉴롤리진/뉴렉신 복합체의 결합부위 비교 뉴롤리진 - 2/MDGA1(Neuroligin - 2/MDGA1)와 뉴롤리진 - 1/뉴렉신(Neuroligin - 1/)결합부위가 부분적으로 중첩되어 그 부분을 통한 MDGA1와 뉴렉신()간의 결합경쟁 모델을 제시하였다. 그림과 2)시냅스:MDGA1에 의해 조절되는 억제성 시냅스 형성 분자 모델 전시냅스의 뉴렉신(Neurexin)과 후시냅스의 뉴롤리진(Neuroligin)은 상호작용을 통해 각 신경세포를 연결하면서 시냅스 발달을 매개한다. 억제성 시냅스에서는 조절단백질인 MDGA1이 뉴롤리진2(Neuroligin - 2)에 대한 강한 결합력을 가지고 뉴롤리진2(Neuroligin - 2)/MDGA1 복합체를 만들어 뉴롤리진2(Neuroligin - 2)/뉴렉신(Neurexin)연결을 선택적으로 방해함으로써 억제성 시냅스 발달을 효과적으로 억제한다. <NAME> 교수[교신저자]김영을 ○ 소 재:KAIST 생명과학기술대학, 의과학대학원 ○ 전 화: <PHONE> ● 이메일: <EMAIL> ○ KAIST 생명과학과 학사 1999 ● KAIST 생명과학과 석사 2001 ○ KAIST 생명과학과 교수 2005 ○ 2005 ~ 2006 ; KAIST 자연과학연구소 연수연구원 ○ 2006 ~ 2007:서울대 화학과 <NAME> ○ 2007 ~ 2011:미국 캘리포니아대(샌프란시스코)박사후연구원 ○ 2011 ~ 2016 ; KAIST 의과학대학원 조교수 ○ 2016 ~ 현재 ; KAIST 의과학대학원 부교수 ○ 구조생물학 분야에서 결정학, 바이오투과전자현미경 기법), 단백질생화학 ○ 2015 ~ 현재 ; 미래창조과학부 기초연구지원사업(중견연구자지원사업) <NAME> 교수[교신저자]이력사항 ○ 소 방:DGIST 뇌·인지과학전공 ○ 문 화: <PHONE> ○ 이메일: <EMAIL> ○ 1996 - 2000 ; KAIST 생명과학과 이학사 ○ 2002 - 2002 - KAIST 생명과학과 이학석사 ○ 2002 - 2005 ; KAIST 생명과학과 공학과 ○ 2017 ~ 현재:DGIST 뇌·인지과학전공 부교수 ○ 2015 ~ 2017 ;대IST 생명시스템대학 생화학과 부교수 ○ 2011 ~ 2015:UN은 생명시스템대학 생화학과 조교수 ○ 2008 ~ 2011 ; 미국 스탠포드대학교 의과대학 박사후연구원 ○ 2007 - 2008:미국 텍사스주립대학(사우스웨스턴)의과대학 박사후연구원 - 2005 ~ 2007:한국과학기술원(KAIST)자연과학연구소 연수연구원 - 신경과학, 신경세포생물학 및 신경유전학 ○ 2016 ~ 2018:미래창조과학부 기초연구지원사업(중견연구자지원사업)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뇌의 시냅스 구조 및 기능 조절 단백질 구조 규명_1 ### 내용: 시냅스 조절하는 핵심단백질 메커니즘 최초 규명 - 자폐증 등 뇌정신질환 치료 적용 가능 - - <NAME> 교수(한국과학기술원)·고재원 교수(대구경북과학기술원)연구팀이 신경세포 연결을 조절하는 핵심단백질인 MDGA1의 3차원 구조를 새롭게 규명하여 시냅스발달을 조절하는 메커니즘을 제시하였다고 미래창조과학부(장관 <NAME> )는 밝혔다. - MDGA1 - 시냅스 내 단백질로 시냅스형성 조절뿐만 아니라 신경세포의 발생과 증식에도 영향 시냅스:신경전달물질의 분비와 분비가 일어나는 신경세포의 접합부위로 학습과 기억, 감정과 운동 등을 조절하는 뇌 활동의 기본단위 □ <NAME> 교수(한국과학기술원)·고재원 교수(대구경북과학기술원)의 연구 내용은 신경생물학 전문 국제학술지 뉴런(Neuron)6월 21일자에 게재되었다. - 주제는:Structural Insights into Desalysis of Neurexin - Neuroligin Trans - synaptic Adhesion in MDGA1/Neuroligin - 2 Complex - 저자정보: <NAME> 박사(교신저자, 한국과학기술원),<NAME> 교수(교신저자, 대구경북과학기술원), <NAME> 박사과정(제1저자, 한국과학기술원), <NAME> 박사(제1저자, 미래적 시냅스 뇌질환 연구단) - 뇌는 많은 신경세포로 이루어져 있고, 두 신경세포가 연접하면서 형성되는 시냅스라는 구조를 따라 신호를 전달하면서 그 기능을 수행한다. ㅇ 대표적인 시냅스 관련 단백질로 알려진 뉴롤리진(Neuroligin)과 뉴렉신(Neurexin)은 상호작용을 통해 흥분성 시냅스(excitatory synapse)와 저지는 시냅스(inhibitory synapse)의 발달 및 기능을<NAME>다. ㅇ 시냅스접착단백질:신경세포 표면에 존재하는 단백질이며, 초기 시냅스가 물리적으로 접합되도록 도우며 시냅스 신호전달이 원활하게 일어날 수도 있도록 함. ㅇ 뉴롤리진(Neuroligin):시냅스 후막에 존재하는 시냅스 접착단백질 - 뉴렉신(Neurexin):시냅스 전막에 존재하는 시냅스 접착단백질 활성적 시냅스(excitatory synapse):다른 신경세포를 흥분시키는 물질을 방출하는 시냅스 - 억제성 시냅스(inhibitory synapse):다른 신경세포의 활동을 억제하는 단백질을 방출하는 시냅스 □ 연구팀은 뉴롤리진(Neuroligin)과 뉴렉신(Neurexin)의 기능을 조절하는 MDGA1의 3차원 구조와 억제성시냅스(inhibitory synapse)의 형성을 저해하는 기전을 최초로 규명하였다. □ <NAME> 교수는"이번 연구성과는 단백질 구조생물학과 신경생물학의 학제적 협력 연구를 통하여 시냅스 발달 조절에 핵심적인 MDGA1의 기능적 작용 메커니즘을 규명하였다는데 의미가 있다. 시냅스 단백질들의 구조 이상으로 나타나는 다양한 뇌정신질환의 발생 메커니즘을 폭넓게 이해하는 밑거름이 될 것이다. 향후 뇌신경·뇌정신질환 치료제 개발에 응용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연구의 의의를 설명했다. □ 본 연구는 미래창조과학부 기초연구지원사업(개인연구)의 지원을 통해 수행되었다. 【 붙임 】 1. 논문의 주요내용 다음 자료에 대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미래창조과학부 <NAME> 사무관( <PHONE> )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논문명:Structural Insights into Modulation for Neurexin - Neuroligin Trans - synaptic Adhesion by MDGA1/Neuroligin - 2 Complex - 저자:현 <NAME> 교수(교신저자, 한국과학기술원),<NAME> 연구원(교신저자, 대구경북과학기술원), <NAME> 박사과정(제1저자, 한국과학기술원), <NAME> 박사(제1저자, KIS성 시냅스 뇌질환 연구단) □ 논문의 주요 내용 “ 뇌가 발달함에 따라 신경세포 내에 흥분성 시냅스(excitatory synapse)와 저지는 시냅스(inhibitory synapse)가 만들어 지면서 신경전달이 효율적으로 일어나는데, 두 시냅스 기능에 균형이 깨질 경우 다양한 뇌정신 질환(강박증, 자폐증, 정신분열증, 조울증 등)이 발생하는 현상으로 알려져 있다. 뉴롤리진(Neuroligin)과 뉴렉신(Neurexin)은 가장 대표적인 시냅스 접착단백질이며, 상호작용을 통해 흥분성·억제성 시냅스 발달 및 기능 유지의 기능을 한다. ○ 최근 MDGA1이라는 유전자는 억제성 시냅스(inhibitory synapse)에서 뉴롤리진 - 2(Neuroligin - 2)에 결합하여 뉴롤리진(Neuroligin)과 뉴렉신(Neurexin)단백질 사이의 상호작용을 방해함으로써 억제성 시냅스(inhibitory synapse)형성을 제어하는 인자로 주목을 받고 있다. 하지만 MDGA1의 구조와 어떻게 뉴롤리진(Neuroligin)/뉴렉신(Neurexin)결합을 조절하는지에 대한 기전은 밝혀지지 않았다. ○ 연구팀은 단백질결정학방법을 사용으로 억제성 시냅스(inhibitory synapse)발달에 관여하는 핵심 조절복합체(Neuroligin - 2/MDGA1)의 3차원 구조를 규명하였고, MDGA1 단백질의 기능적 핵심 인자를 발굴하였을 만 아니라, 후시냅스에 존재하는 MDGA1이 뉴렉신(Neurexin)과 뉴롤리진 - 2(Neuroligin - 2)과에 결합을 방해함으로써 억제성시냅스(inhibitory synapse)형성을 저해하는 분자메커니즘을 새롭게 규명하였다. 단백질결정학:순수하게 분리정제된 고농도의 단백질을 가루로 만들고 여기에 X - 선을 쬐어 회절패턴을 분석함으로써 물질적 3차원 분자구조를 규명하는 생물리화학적 실험기법 후시냅스 = 전달신호를 받는 시냅스(전시냅스:전달신호를 주는 시냅스) ○ 흥분한 시냅스(inhibitory synapse)에서 MDGA1과 뉴렉신(Neurexin)은 경쟁적으로 뉴롤리진 - 2(Neuroligin - 2)와 결합을 이룰 수 있으나, 뉴렉신(Neurexin)보다 더 강한 결합 친화도를 보인 MDGA1이 우선적으로 뉴롤리진 - 2(Neuroligin - 2)와 결합하여 뉴롤리진2(Neuroligin - 2)/MDGA1 복합체를 만들어 뉴롤리진2(Neuroligin - 2)/뉴렉신(Neurexin)작용을 방해함으로써 억제성 시냅스 발달을 조절하고 있음을 밝혔다. - 또한 흥분성 시냅스(excitatory synapse)와 저지는 시냅스(inhibitory synapse)의 대표적인 시냅스 접착단백질인 뉴롤리진 - 1(Neuroligin - 1)과 뉴롤리진 - 2(Neuroligin - 2)와 MDGA1의 선택적 결합을 이해하기 위하여 생체외(in vitro)와 생체내(in vivo)단백질 결합실험을 함께 수행하였다. 그 결과 실험용 쥐의 뇌에서는 MDGA1이 억제성 시냅스(inhibitory synapse)에 존재하는 Neurolgin - 2에만 선택적으로 결합하여 흥분한 시냅스(inhibitory synapse)발달에 선택적으로 작동함을 규명하였다. 따라서 시냅스 발달을 매개하는 MDGA1과 억제적 시냅스 접착단백질인 뉴롤리진/뉴렉신(Neuroligin/Nreuxin)복합체의 새로운 생물학적 작동모델을 제시하여, 흥분성·억제성 시냅스 균형이상으로 발생하는 다양한 뇌정신질환의 발병 메커니즘을 이해하는데 필수적인 새로운 신경과학 지식을 제공하였다. ○ 시냅스 발달을 제어하는 단백질복합체의 고해상도 영상을 규명함으로써 뇌신경·뇌정신질환 치료제 개발에 기여를 수 있을 것이다. 연 구 결 과 개 요 ‘뇌는 생물체의 내·외부에서 오는 모든 정보를 통합하고 처리하여 생명유지에 중요한 기능과 행동을 조절할 뿐만 아니라 학습과 기억능력을 담당하고 있는 기관이다. 뇌는 수없이 수많은 신경세포로 이루어져 있고, 두 신경세포가 연접하면서 형성되는 시냅스라는 통로를 통해 정보를 전달하면서 그 기능을 수행한다. ㅇ 발생 중인 태아와 새로 태어난 사람의 뇌에서는 신경세포 사이 접합이 계속 이루어지면서 흥분성시냅스(excitatory synapse)와 억제성시냅스(inhibitory synapse)가 빠르게 만들어 진다. 두 시냅스는 그 균형을 맞추어 신경전달이 효율적으로 일어날 수도 있게 하는데, 균형이 깨질 시 자폐증(autism), 조울증(bipolar disorder)을 포함한 다양한 뇌정신질환이 발생한다. ㅇ 2013년 노벨생리의학상을 받은 미국 스탠포드 대학교에서 <NAME> ( <NAME> C. <NAME> )교수에 의해서 발견된 뉴롤리진 - 뉴렉신(Neuroligin - Neurexin)은 일종은 시냅스 접착 단백질(synaptic adhesion proteins)로 시냅스 발달에 관여하는 중요한 인자로써 널리 알려져 있으나, 구체적인 조절 기전이 명확하게 규명되지 않은 상태이다. ㅇ 최근 MDGA1이라는 단백질이 뉴롤리진 - 뉴렉신(Neuroligin - Neurexin)작용을 방해하는 인자로 제안되었다. 또한 MDGA1은 뉴롤리진 - 2(Neuroligin - 2)와 특이적으로 결합하여 억제성 시냅스(inhibitory synapse)의 성장을 선택적으로 억제시킨다고 알려져 있다. ※ 뉴롤리진 - 2(Neuroligin - 2):시냅스 후막에 존재하는 시냅스 접착단백질 ㅇ 이 실험은 Neuroligin - 2와 MDGA1 단백질 복합체의 고해상도 3차원 구조를 이용으로 작동 모델을 제시하고 실험한 생화학, 세포생물학, 생물리화학, 신경생물학적 이미징 실험 등을 통해 이를 다각도로 검증하였을 뿐만 아니라, 뉴롤리진 - 뉴렉신(Neuroligin - Neurexin)단백질에 의해 유도되는 시냅스 발달 억제에 새로운 분자메커니즘을 제시하였다. ㅇ 이번 연구는 단백질결정학 방법을 활용하여 뉴롤리진 - 2(Neuroligin - 2)와 MDGA1'복합체를 결정화하고 3차원 구조를 분석하였다. 후시냅스(postsynapse)에 존재하는 MDGA1 단백질의 두 개의 면역글로불린 분자가 뉴롤리진 - 2(Neuroligin - 2)이합체 단백질에 결합하여, 전시냅스(presynapse)에 존재하는 뉴렉신(Neurexin)이 뉴롤리진 - 2(Neuroligin - 2)에 결합하지 못하게 차단함으로써 시냅스 형성을 억제할 수 있음을 세계 최초로 발견하였다. ㅇ 또한 뉴롤리진 - 2(Neuroligin - 2)에 대해서 MDGA1와 뉴렉신(Neurexin)이 경쟁적으로 결합을 할 수 있지만, MDGA1의 결합능력이 뉴렉신(Neurexin)보다 좀 더 우세하여, 억제성시냅스(inhibitory synapse)형성을 효과적으로 제어를 수 있음을 규명하였다. “ 포유류에는 크게 네 가지 종류의 뉴롤리진(Neuroligin)유전자(Neuroligin - 1, Neuroligin - 2, Neuroligin - 3, Neuroligin - 4)와 한 가지 종류의 MC가 유전자(MDGA1, MDGA2)가 존재한다. 이 연구에서는 흥분성시냅스(excitatory synapse)와 억제성시냅스(inhibitory synapse)를 대표하는 Neuroligin - 1,4와와 MDGA1,2 사이의 선택적 결합에 대한 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일련한 생화학적 실험을 수행하였다. 이를 위해 생화학적으로는 뉴롤리진 - 1(Neuroligin - 1)과 뉴롤리진 - 2(Neuroligin - 2)가 MDGA1과 MDGA2에 비선택적으로 결합하지만, 실제 동물에서 뇌 속에서는 알려지지 않은 기전에 의해 MDGA1이 뉴롤리진 - 2(Neuroligin - 2)에만 선택적으로 결합하여 억제성시냅스(inhibitory synapse)발달을 억제한다는 점을 보여주었다. ㅇ 시냅스 형성 억제에 관여하는 MDGA1과 억제적 시냅스 억제 단백질인 뉴롤리진 - 뉴렉신(Neuroligin - Neurexin)의 새로운 분자적 작동 메커니즘을 제시함으로써 관련 시냅스 조절 단백질(synaptic modulation molecules)연구를 선도할 것으로 기대된다. ㅇ 흥분성시냅스(excitatory synapse)와 억제성시냅스(inhibitory synapse)균형 문제로 발생하는 다양한 정신질환(자폐증, 정신분열증, 조울증 등)발생 메커니즘을 이해하는데 활용 될 수 없을 것이다. ㅇ MDGA1와 뉴롤리진 - 2(Neuroligin - 2)단백질 복합체의 3차원 고해상도 메커니즘을 규명함으로써 뇌신경·뇌정신질환 증상의 완화 및 치료 개발에 활용될 가치 있는 기초지식을 제공하였다. ★ 연구 개요 ★ □ 연구를 시작한 동기와<NAME>? 초고령화사회에서 큰 사회적 갈등을 양산하고 있는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는 여러 신경 및 정신장애 질환의 원인 메커니즘을 분자적 수준에서 이해하고자 함. □ 연구 전개 과정에 대해서는 MDGA1과 뉴롤리진 - 2(Neuroligin - 2)복합체를 결정화하고 3차원 구조를 분석하여 이들 상호작용에 핵심적인 단백질을 동정함. MDGA1이 뉴롤리진 - 뉴렉신(Neureligin - Neurexin)결합을 저해하는 구체적인 조절 기전을 밝히고, MDGA1,2와 뉴렉신(Neurexin)의 뉴롤리진(Neuroligin)에 대한 결합친화력을 규명으로 이전 연구결과와 상이한 결론을 해명하기 위하여 쥐의 세포를 이용한 MDGA1과 뉴롤리진 - 2(Neuroligin - 2)의 생체 내에서의 선택적 결합을 연구 □ 연구하면서 어려웠던 점이나 장애요소가 있었다면 무엇인지? 어떻게 극복(해결)하였는지? MDGA1과 뉴롤리진 - 2(Neuroligin - 2)의 새로운 복합체를 결정화시키고 고해상도 데이터를 얻는 데까지 많은 어려움이 있었음. 단백질 질량 분석법을 통해서 결정화를 방해하는 당화사이트를 확인하고 제거함으로써 결정화에 성공하였고, 분말을 만들고 얼리는 단계를 밟아 나감으로써 고해상도 데이터를 획득하게 되었음. □ 이번 성과, 어디가 다른가? 흥분한 시냅스 형성에 관여하는 대표적인 뉴롤리진 - 2/뉴렉신(Neuroligin - 2/Neurexin)결합을 조절하는 뉴롤리진 - 2/MDGA1(Neuroligin - 2/MDGA1)복합체 구조를 최초로 규명하고, 억제성 시냅스 생성화 매개하는 신규 분자 메커니즘 규명 □ 꼭 실현성 싶은 목표와 향후 연구계획은? 흥분성 및 억제성 시냅스에서의 MDGA1,2의 추가적인 분자 결합과 구조연구를 통해 시냅스 형성과 억제의 조절기전 이해. 본 연구에서 제시한 분자모델들을 MDGA1, MDGA2 형질전환모델동물들을 사용으로 검증하고, 궁극적으로 치매와 정신분열증 등의 정신질환 치료제 개발 용 어 설 서 ○ 셀 출판사(Cell press)가 발행하는 셀(Cell)온라인에 2. 시냅스(synapse) ○ 신경전달물질의 분비와 흡수가 가능한 신경세포의 접합부위로 학습과 기억, 감정과 운동 등을 조절하는 뇌 활동의 기본단위 - 시냅스에 존재하는 약 1,000여종 단백질 가운데 신경세포 막에 존재하는 물질은 다른 신경세포의 막 단백질과 결합해 두 시냅스가 물리적으로 접합되도록 도우며 다른 여러 시냅스 부위와 협력, 시냅스 신호전달이 원활하게 일어날 수 있도록 함. 4. MDGA1 단백질은 domain containing glycosylphosphatidylinositol anchor 1) ○ 시냅스 내 단백질로 시냅스후막에 있는 뉴롤리진 - 2(Neuroligin - 2)와 결합하여 뉴렉신(Neurexin)과의 시냅스접착을 방해하여, 억제성 시냅스 발달을 효과에 저해함. 5.뉴롤리진(Neuroligin) ○ 뉴롤리진(Neuroligin)은 시냅스후막(postsynaptic membrane)에 이합체로 존재하며, 네 가지의 뉴롤리진(Neuroligin)유전자가 존재함. 시냅스전막(presynaptic membrane)에 있는 뉴렉신(Neurexin)과 상호작용하여 시냅스 발달을 매개하는 대표적인 시냅스 접착단백질. ○ 억제는 시냅스에 동시에 존재하는 시냅스 접착단백질 6. 뉴렉신(Neurexin) ○ Neurexin은 시냅스전막(presynaptic membrane)에 존재하며, 시냅스후막(porstsynaptic membrane)에 있는 뉴롤리진(Neuroligin)과 상호작용하여 시냅스 발달을 돕는 시냅스 접착 단백질. ○ 순수하게 분리정제된 고농도의 DNA를 결정으로 만들고 이것에 X - 선을 쬐어 회절패턴을 분석함으로써 단백질의 3차원 분자구조를 규명하는 생물리화학적 실험기법. 그 림 설 명 (그림 1)시냅스 형성 조절 복합체 구조 규명 시냅스형성 조절 단백질 규명 연구를 통해 MDGA 단백질에 의해 조절되는 억제성 시냅스 발달에 관여하는 신규 메커니즘을 제시할 수 있었다. (위)시냅스조절단백질 뉴롤리진(Neuroligin)과 MDGA1 간에서 분자구조 단백질결정학을 통해 두 물질이 결합 및 기능에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핵심적인 단백질을 도출할 수 있었다. (아래)뉴롤리진/MDGA 와 뉴롤리진/뉴렉신 복합체의 결합부위 비교 뉴롤리진 - 2/MDGA1(Neuroligin - 2/MDGA1)와 뉴롤리진 - 1/뉴렉신(Neuroligin - 1/)결합부위가 부분적으로 중첩되어 그 부분을 통한 MDGA1와 뉴렉신()간의 결합경쟁 모델을 제시하였다. 그림과 2)시냅스:MDGA1에 의해 조절되는 억제성 시냅스 형성 분자 모델 전시냅스의 뉴렉신(Neurexin)과 후시냅스의 뉴롤리진(Neuroligin)은 상호작용을 통해 각 신경세포를 연결하면서 시냅스 발달을 매개한다. 억제성 시냅스에서는 조절단백질인 MDGA1이 뉴롤리진2(Neuroligin - 2)에 대한 강한 결합력을 가지고 뉴롤리진2(Neuroligin - 2)/MDGA1 복합체를 만들어 뉴롤리진2(Neuroligin - 2)/뉴렉신(Neurexin)연결을 선택적으로 방해함으로써 억제성 시냅스 발달을 효과적으로 억제한다. <NAME> 교수[교신저자]김영을 ○ 소 재:KAIST 생명과학기술대학, 의과학대학원 ○ 전 화: <PHONE> ● 이메일: <EMAIL> ○ KAIST 생명과학과 학사 1999 ● KAIST 생명과학과 석사 2001 ○ KAIST 생명과학과 교수 2005 ○ 2005 ~ 2006 ; KAIST 자연과학연구소 연수연구원 ○ 2006 ~ 2007:서울대 화학과 <NAME> ○ 2007 ~ 2011:미국 캘리포니아대(샌프란시스코)박사후연구원 ○ 2011 ~ 2016 ; KAIST 의과학대학원 조교수 ○ 2016 ~ 현재 ; KAIST 의과학대학원 부교수 ○ 구조생물학 분야에서 결정학, 바이오투과전자현미경 기법), 단백질생화학 ○ 2015 ~ 현재 ; 미래창조과학부 기초연구지원사업(중견연구자지원사업) <NAME> 교수[교신저자]이력사항 ○ 소 방:DGIST 뇌·인지과학전공 ○ 문 화: <PHONE> ○ 이메일: <EMAIL> ○ 1996 - 2000 ; KAIST 생명과학과 이학사 ○ 2002 - 2002 - KAIST 생명과학과 이학석사 ○ 2002 - 2005 ; KAIST 생명과학과 공학과 ○ 2017 ~ 현재:DGIST 뇌·인지과학전공 부교수 ○ 2015 ~ 2017 ;대IST 생명시스템대학 생화학과 부교수 ○ 2011 ~ 2015:UN은 생명시스템대학 생화학과 조교수 ○ 2008 ~ 2011 ; 미국 스탠포드대학교 의과대학 박사후연구원 ○ 2007 - 2008:미국 텍사스주립대학(사우스웨스턴)의과대학 박사후연구원 - 2005 ~ 2007:한국과학기술원(KAIST)자연과학연구소 연수연구원 - 신경과학, 신경세포생물학 및 신경유전학 ○ 2016 ~ 2018:미래창조과학부 기초연구지원사업(중견연구자지원사업)
fe5a919b-3935-4828-aecf-a82a3b97f7e9	source15/231026/156085117_0.txt	복지부 장관,‘현장감 있는 복지정책 소통의 장’열어_1	텍스트	2015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85117	CC BY	233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복지부 장관,'현장감 있는 복지정책 소통의 장'열어 13일, 사회복지계 14개 단체장과 만나 복지현장의 소리 경청 □ ○ 보건복지부(장관 <NAME> )는 11월 13일 오후, 사회복지계 14개 단체를 만나 사회복지계 현장의 의견을 듣는 자리를 가졌다. ○ 간담회<NAME>으로 진행된 이번 행사에서 <NAME> 대통령은"30년 이상 일선 의료현장에서 일했기 때문에 현장의 소리가 얼마나 중요한지 잘 알고 있다."며 소통에있는 복지정책을 강조했다. <NAME> 간담회에는 한국사회복지협의회 <NAME> 부회장과 한국아동복지협회 이상근 회장, 한국사회복지관협회 <NAME> 회장, 한국노인복지중앙회 <NAME> 회장 등 아동복지단체부터 노인복지단체까지 총 14개 기관장이 참석했다.(참석자 명단 붙임) ○ <NAME> 장관은 출생부터 노년까지 국민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드리기 위해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생애주기별 맞춤형 정책을 완성을 위해 범사회복지계가 함께 협력을 줄 것을 당부했다. ○ 그 동안 정부는 영유아에 대한 보육과 보육권 확대, 어르신들을 위한 기초연금 도입, 치매에 관한 장기요양서비스 확대, 4대 중증질환 보험적 보장성 강화를 추진하고, ○ 금년 7월에는 기초생활보장제도를 선별적 급여로 개편하여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의 기본 틀을 완성하였다며, ○ 이제부터 정부와 범사회복지계가 힘을 합쳐 국민의 복지수준 향상을 위해 노력해 주를 기대한다고 언급하였다. ○ 한편, 참석한 단체장들은 사회복지 현장의 어려움과 의견들을 자유롭게 발언하였으며, 국민에 소리를 전달할 수 있는 소통의 장을 자주 만들어줄 필요도 요청하였다. □ 정 장관은 앞으로도 정부의 복지정책 철학과 방향을 충분히<NAME>고 현장의 소리를 정책에 담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사회복지계 단체장 간담회 개요 ○(일시)'15.11.13.(금)14:00 ○(장소)서울가든호텔(마포구)2층 아젤리아홀 (복지부)김용과 사회복지정책실장, 복지정책관 등 사회복지계 정책 소관 국 ․ 과장 한국사회복지협의회 등 사회복지계 단체장 14명 ㅇ 사회복지계 단체장 상견례 및 현장의견 수렴(다과회) ㅇ 참석자 및 참석자 명단 ㅇ 단체별 정책건의 등 발언 □ 사회복지계 단체 단체장 명단(14명)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복지부 장관,‘현장감 있는 복지정책 소통의 장’열어_1 ### 내용: 복지부 장관,'현장감 있는 복지정책 소통의 장'열어 13일, 사회복지계 14개 단체장과 만나 복지현장의 소리 경청 □ ○ 보건복지부(장관 <NAME> )는 11월 13일 오후, 사회복지계 14개 단체를 만나 사회복지계 현장의 의견을 듣는 자리를 가졌다. ○ 간담회<NAME>으로 진행된 이번 행사에서 <NAME> 대통령은"30년 이상 일선 의료현장에서 일했기 때문에 현장의 소리가 얼마나 중요한지 잘 알고 있다."며 소통에있는 복지정책을 강조했다. <NAME> 간담회에는 한국사회복지협의회 <NAME> 부회장과 한국아동복지협회 이상근 회장, 한국사회복지관협회 <NAME> 회장, 한국노인복지중앙회 <NAME> 회장 등 아동복지단체부터 노인복지단체까지 총 14개 기관장이 참석했다.(참석자 명단 붙임) ○ <NAME> 장관은 출생부터 노년까지 국민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드리기 위해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생애주기별 맞춤형 정책을 완성을 위해 범사회복지계가 함께 협력을 줄 것을 당부했다. ○ 그 동안 정부는 영유아에 대한 보육과 보육권 확대, 어르신들을 위한 기초연금 도입, 치매에 관한 장기요양서비스 확대, 4대 중증질환 보험적 보장성 강화를 추진하고, ○ 금년 7월에는 기초생활보장제도를 선별적 급여로 개편하여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의 기본 틀을 완성하였다며, ○ 이제부터 정부와 범사회복지계가 힘을 합쳐 국민의 복지수준 향상을 위해 노력해 주를 기대한다고 언급하였다. ○ 한편, 참석한 단체장들은 사회복지 현장의 어려움과 의견들을 자유롭게 발언하였으며, 국민에 소리를 전달할 수 있는 소통의 장을 자주 만들어줄 필요도 요청하였다. □ 정 장관은 앞으로도 정부의 복지정책 철학과 방향을 충분히<NAME>고 현장의 소리를 정책에 담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사회복지계 단체장 간담회 개요 ○(일시)'15.11.13.(금)14:00 ○(장소)서울가든호텔(마포구)2층 아젤리아홀 (복지부)김용과 사회복지정책실장, 복지정책관 등 사회복지계 정책 소관 국 ․ 과장 한국사회복지협의회 등 사회복지계 단체장 14명 ㅇ 사회복지계 단체장 상견례 및 현장의견 수렴(다과회) ㅇ 참석자 및 참석자 명단 ㅇ 단체별 정책건의 등 발언 □ 사회복지계 단체 단체장 명단(14명)
c38a51f6-1c31-4958-8088-1b0004770143	source15/231026/156155408_0.txt	[보도참고]한국경제 9.19일자 「당국이 ELS 직접 규제하면 증권사 유동성 악화」제하의 기사 관련_1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55408	CC BY	117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제 목> 한국경제 9.19일자「당국이 ELS 직접 규제하면 증권사 유동성 악화」제하의 보도 관련 <기사 내용 설명 □ 한국경제는 9.19일자「당국이 ETF 직접 규제하면 증권사 유동성 악화」제하의 기사에서, ㅇ <NAME> 파생시장협의회장(하나금융투자 부사장)은 한국경제와 간담회에서"ELS의 자기신탁 도입방안은 은행에 ELS 발행 ․ 운용을 당국이 직접 규제하는 것"..."신탁계정 내 ELS 헤지자산은 RP매도 및 담보로 활용을 수 없다"..."증권사의 주요 단기자금 조달 수단인 RP 거래를 위축시켜 증시 유동성에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도 - 사실 관계> “ ELS 상품의 건전화와 관련하여서는 여러 가지 안을 검토하고 있으나, 현재까지 결정된 사항이 없으므로 보도에 신중을 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다만, ELS를 자기신탁으로 운용하게 하는 방안의 경우"자본시장법(구, 신탁업법)"이 없이"신탁법"상의 신탁을 활용하는 것으로, ㅇ RP 발행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등 신탁업자에게 적용되는 발행 ․ 운용규제와는 무관하다는 것이 현재까지의 법률검토 결과임을 알려드립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보도참고]한국경제 9.19일자 「당국이 ELS 직접 규제하면 증권사 유동성 악화」제하의 기사 관련_1 ### 내용: 제 목> 한국경제 9.19일자「당국이 ELS 직접 규제하면 증권사 유동성 악화」제하의 보도 관련 <기사 내용 설명 □ 한국경제는 9.19일자「당국이 ETF 직접 규제하면 증권사 유동성 악화」제하의 기사에서, ㅇ <NAME> 파생시장협의회장(하나금융투자 부사장)은 한국경제와 간담회에서"ELS의 자기신탁 도입방안은 은행에 ELS 발행 ․ 운용을 당국이 직접 규제하는 것"..."신탁계정 내 ELS 헤지자산은 RP매도 및 담보로 활용을 수 없다"..."증권사의 주요 단기자금 조달 수단인 RP 거래를 위축시켜 증시 유동성에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도 - 사실 관계> “ ELS 상품의 건전화와 관련하여서는 여러 가지 안을 검토하고 있으나, 현재까지 결정된 사항이 없으므로 보도에 신중을 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다만, ELS를 자기신탁으로 운용하게 하는 방안의 경우"자본시장법(구, 신탁업법)"이 없이"신탁법"상의 신탁을 활용하는 것으로, ㅇ RP 발행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등 신탁업자에게 적용되는 발행 ․ 운용규제와는 무관하다는 것이 현재까지의 법률검토 결과임을 알려드립니다.
a12e90de-07b0-4240-9ead-dc3610785e04	source15/231026/156427860_0.txt	국방부장관, 서대문구 임시 선별검사소 현장방문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27860&pageIndex=3645&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129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국방부장관, 서대문 임시 선별검사소 현장방문 □ 서욱 국방부 장관은 12월 18일(금)국방부에서 코로나19 3차 대유행 방지를 위해 운영 중인 서대문구 임시 선별검사소(신촌기차역 공영주차장)를 방문하여 코로나19 지원 상황을 확인하고, 검사에서 지원하고 있는 군 의료인력과 지원한 장병들을 격려하였습니다. 국방부는 수도권 내 임시 선별검사소 160여 개소에 지난 12월 14일(월)부터 군의관 56명, 간호장교 18명 등 총 74명과, 수도권 부대의 예비군 병력 등 486명을 행정지원인력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먼저, <NAME> 서 장관은 야외에 설치된 임시 선별검사소에서 선별검사를 지원하고 계시는 군 의료인력들과 행정지원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군인이 지원 임무를 수행하는 데 어려움은 없는지 등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어서 현장지원 장병들에게,"코로나19 3차 대유행으로 인해 확진자가 급증하는 매우 절박한 상황에서 지역 집단감염의 연결고리를 차단하기 위해 직접 투입되어, 어려운 현장여건에도 불구하고 적극적 자세로 임무수행하고 계신고 여러분의 노고를 깊이 치하한다"라면서,"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국민의 생명을 지킨다는 마음가짐으로 맡은 바 임무에 최선을 다해 달라"라고 당부하였습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국방부장관, 서대문구 임시 선별검사소 현장방문_1 ### 내용: 국방부장관, 서대문 임시 선별검사소 현장방문 □ 서욱 국방부 장관은 12월 18일(금)국방부에서 코로나19 3차 대유행 방지를 위해 운영 중인 서대문구 임시 선별검사소(신촌기차역 공영주차장)를 방문하여 코로나19 지원 상황을 확인하고, 검사에서 지원하고 있는 군 의료인력과 지원한 장병들을 격려하였습니다. 국방부는 수도권 내 임시 선별검사소 160여 개소에 지난 12월 14일(월)부터 군의관 56명, 간호장교 18명 등 총 74명과, 수도권 부대의 예비군 병력 등 486명을 행정지원인력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먼저, <NAME> 서 장관은 야외에 설치된 임시 선별검사소에서 선별검사를 지원하고 계시는 군 의료인력들과 행정지원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군인이 지원 임무를 수행하는 데 어려움은 없는지 등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어서 현장지원 장병들에게,"코로나19 3차 대유행으로 인해 확진자가 급증하는 매우 절박한 상황에서 지역 집단감염의 연결고리를 차단하기 위해 직접 투입되어, 어려운 현장여건에도 불구하고 적극적 자세로 임무수행하고 계신고 여러분의 노고를 깊이 치하한다"라면서,"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국민의 생명을 지킨다는 마음가짐으로 맡은 바 임무에 최선을 다해 달라"라고 당부하였습니다.
92f6e6e0-82e4-4ee0-a54d-8c046f7c2234	source15/231026/156335409_0.txt	광주보훈병원에서 치료받는 유공자·가족 불편해소 나선다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35409	CC BY	198	{ "main": "문어체", "middle": "기타", "sub": "" }	광주보훈병원에서 치료받는 유공자·가족 불편해소 위해 - 10일 밤 12시 30분 광주 보훈병원에서 보훈가족'맞춤형 이동신문고'운영 <NAME> 위원장, 광주 보훈병원 방문해 고충도 청취 □ 6월'호국보훈의 달'을 맞이해 10일 광주 보훈병원에서 치료받는 국가유공자와 유족을 대상으로 고충을 상담하는 이동신문고가 펼쳐진다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NAME> , 이하 국민권익위)는 10일 오후 12시 30분 광주 보훈병원에서'전남·광주'보훈가족 대상별 이동신문고'를 운영해 입원 또는 외래치료 중인 보훈가족의 고충민원을 상담한다. 이날 <NAME> 위원장도 함께 보훈병원을 위문 참석으로 이들을 격려하고 애로사항을 청취할 예정이다. □ 국민권익위는 10일'광주 보훈병원 1층에 고충민원 상담부스를 마련하고 병원에서 치료중인 국가유공자 및 보훈가족을 대상으로 고충을 상담한다. 이동신문고에는 국민권익위"전문조사관 10여명과 보훈·의료서비스 전문상담을 위해 국가보훈처·법률구조공단·광주보훈병원 관계자가 참여한다. 또 이동을 불편한 입원환자를 위해 사전신청을 하면 병실을 직접 방문하는 상담서비스를 제공한다. 국민권익위는 이날 부스를 찾는 보훈가족에게 국방옴부즈만을 홍보를 위해 국민권익위 누리집(www.acrc.go.kr)과 국민콜 110,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등이 각인된 필기구와 명함 등도 배포할 예정이다. 비밀을 요하거나 전문적인 상담이 요구는 경우, 상담에 필요한 각종 장비와 시설이 잘 갖춰져 마련을'이동신문고 전용 상담버스'로 자리를 이동해 고충상담이 이뤄질 예정이다. <이동신문고 전용 상담버스> 전남·광주지역 국가유공자 및 가족, 지역주민의 편의를 위해 1984년에 설립된 광주 보훈병원(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운영)은 2002년 12월 광주시 첨단지구로 신축 이사한 577병상 규모의 시설과 의료장비, 29개 진료과를 갖췄다. 김성수 국민권익위 <NAME> 고충처리국장은"이번 이동신문고로 지역 보훈병원을 이용하시는 분들의 고충이 조금이나마 해소되었으면 한다."라며,"앞으로도 나라를 위해 헌신하신 보훈가족을 찾아가 애로사항을 적극으로 해결하도록 노력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광주보훈병원에서 치료받는 유공자·가족 불편해소 나선다_1 ### 내용: 광주보훈병원에서 치료받는 유공자·가족 불편해소 위해 - 10일 밤 12시 30분 광주 보훈병원에서 보훈가족'맞춤형 이동신문고'운영 <NAME> 위원장, 광주 보훈병원 방문해 고충도 청취 □ 6월'호국보훈의 달'을 맞이해 10일 광주 보훈병원에서 치료받는 국가유공자와 유족을 대상으로 고충을 상담하는 이동신문고가 펼쳐진다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NAME> , 이하 국민권익위)는 10일 오후 12시 30분 광주 보훈병원에서'전남·광주'보훈가족 대상별 이동신문고'를 운영해 입원 또는 외래치료 중인 보훈가족의 고충민원을 상담한다. 이날 <NAME> 위원장도 함께 보훈병원을 위문 참석으로 이들을 격려하고 애로사항을 청취할 예정이다. □ 국민권익위는 10일'광주 보훈병원 1층에 고충민원 상담부스를 마련하고 병원에서 치료중인 국가유공자 및 보훈가족을 대상으로 고충을 상담한다. 이동신문고에는 국민권익위"전문조사관 10여명과 보훈·의료서비스 전문상담을 위해 국가보훈처·법률구조공단·광주보훈병원 관계자가 참여한다. 또 이동을 불편한 입원환자를 위해 사전신청을 하면 병실을 직접 방문하는 상담서비스를 제공한다. 국민권익위는 이날 부스를 찾는 보훈가족에게 국방옴부즈만을 홍보를 위해 국민권익위 누리집(www.acrc.go.kr)과 국민콜 110,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등이 각인된 필기구와 명함 등도 배포할 예정이다. 비밀을 요하거나 전문적인 상담이 요구는 경우, 상담에 필요한 각종 장비와 시설이 잘 갖춰져 마련을'이동신문고 전용 상담버스'로 자리를 이동해 고충상담이 이뤄질 예정이다. <이동신문고 전용 상담버스> 전남·광주지역 국가유공자 및 가족, 지역주민의 편의를 위해 1984년에 설립된 광주 보훈병원(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운영)은 2002년 12월 광주시 첨단지구로 신축 이사한 577병상 규모의 시설과 의료장비, 29개 진료과를 갖췄다. 김성수 국민권익위 <NAME> 고충처리국장은"이번 이동신문고로 지역 보훈병원을 이용하시는 분들의 고충이 조금이나마 해소되었으면 한다."라며,"앞으로도 나라를 위해 헌신하신 보훈가족을 찾아가 애로사항을 적극으로 해결하도록 노력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7da47078-9758-4a11-82f0-92dfad1fce48	source15/231026/156360074_0.txt	0과 함께 하는 스마틴 앱 챌린지 2019 시상식 개최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60074	CC BY	247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0과 함께 하는 스마틴 모바일 챌린지 2019 시상식 개최 □ 전국 79개교, 318개팀(1,143명)이 참가한 전국 최대 청소년 앱 제작<NAME>대회 □ 부문별 대상(중소벤처기업부장관상)에'도너츠','슬랩잇','스마트싸이클'선정 중소벤처기업부(장관 <NAME> )는 SK플래닛(대표이사 <NAME> ), SK텔레콤(대표이사 사장 <NAME> )과 공동으로 ｢ 0과 같이 하는 스마트한 앱 챌린지(Smarteen App Challenge)2019 ｣ 시상식을 8일 SK텔레콤 T타워에서 개최했다. ※ 스마틴(Smarteen):Smart + Teenage의 약어로'창의적인 10대 청소년'을 의미 '스마틴 앱 챌린지'는 2011년부터 모바일 ․ IT(정보기술)등 분야 우수 청소년을 발굴 ․ 육성하기 위해 개최해온 국내 최대 규모의 고등학생 앱 제작<NAME>대회다. 지난 9년간 총 2,895개 팀이 참가해 330개의 앱을 개발(172개 앱 수상)했으며, 수상 팀 중 43개 팀이 실제 창업을 하는 쾌거를 이뤘다. 올해는 국내 79개 학교에서 총 318개 팀(1,291명)이 참가했으며, 지난 5월부터 6개월간 열띤 경연을 펼친 결과 ▲생활정보 ▲엔터테인먼트 ▲미래산업(NUGU, IoT)부문에서 최종 21개 앱이 본상을 받았다. 각 부문별 대상(중소벤처기업부장관상, 3개팀)은 ▲유기동물에 대한 관심과 후원을 목표로 유기동물의 스토리를 보여주는 앱'도너츠'(미림여자정보과학고, 사회성 부문)▲격자에 등장하는 풍선이 가시에 닿기 전부에 선을 그려 터트리는 모바일 아케이드 게임'Slapit'(한세사이버보안고, 엔터테인먼트 부문)▲분리수거 방법 및 부가정보를 안내해주는 분리 수거 음성 지원 애플리케이션'SmartCycle'(한국디지털미디어고, 미래산업 부문)이 수상했다. 아울러 18개 팀이 해당 부문에서 최우수상(6개팀), 우수상(6개팀), 장려상(6개팀)을 받았다. 특히, 4차 산업혁명 시대 트렌드에 따라 신설한 SK텔레콤의 AI스피커 누구(NUGU)경쟁 분야에서는 대상인 분리수거 자동용 서비스 외에 개인일정 관리서비스, 사용자 맞춤도서 추천 서비스 등 다양한 생활 밀착형 아이디어가 경쟁을 벌였다. 수상팀에게는 상장과 상금 대상 500만 원, 최우수상 300만 원 등 총 5,100만 원의 장학금과 해외연수 기회가 주어진다. <NAME> 창업진흥정책관은"올해는 교육생과 지도교수간 1:1 코칭 도입과 4차 산업혁명 분야 집중 교육 편성으로 앱 개발 역량이 더욱 향상되었다"며,"앞으로도 청소년들의 창의적 아이디어가 사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0과 함께 하는 스마틴 앱 챌린지 2019 시상식 개최_1 ### 내용: 0과 함께 하는 스마틴 모바일 챌린지 2019 시상식 개최 □ 전국 79개교, 318개팀(1,143명)이 참가한 전국 최대 청소년 앱 제작<NAME>대회 □ 부문별 대상(중소벤처기업부장관상)에'도너츠','슬랩잇','스마트싸이클'선정 중소벤처기업부(장관 <NAME> )는 SK플래닛(대표이사 <NAME> ), SK텔레콤(대표이사 사장 <NAME> )과 공동으로 ｢ 0과 같이 하는 스마트한 앱 챌린지(Smarteen App Challenge)2019 ｣ 시상식을 8일 SK텔레콤 T타워에서 개최했다. ※ 스마틴(Smarteen):Smart + Teenage의 약어로'창의적인 10대 청소년'을 의미 '스마틴 앱 챌린지'는 2011년부터 모바일 ․ IT(정보기술)등 분야 우수 청소년을 발굴 ․ 육성하기 위해 개최해온 국내 최대 규모의 고등학생 앱 제작<NAME>대회다. 지난 9년간 총 2,895개 팀이 참가해 330개의 앱을 개발(172개 앱 수상)했으며, 수상 팀 중 43개 팀이 실제 창업을 하는 쾌거를 이뤘다. 올해는 국내 79개 학교에서 총 318개 팀(1,291명)이 참가했으며, 지난 5월부터 6개월간 열띤 경연을 펼친 결과 ▲생활정보 ▲엔터테인먼트 ▲미래산업(NUGU, IoT)부문에서 최종 21개 앱이 본상을 받았다. 각 부문별 대상(중소벤처기업부장관상, 3개팀)은 ▲유기동물에 대한 관심과 후원을 목표로 유기동물의 스토리를 보여주는 앱'도너츠'(미림여자정보과학고, 사회성 부문)▲격자에 등장하는 풍선이 가시에 닿기 전부에 선을 그려 터트리는 모바일 아케이드 게임'Slapit'(한세사이버보안고, 엔터테인먼트 부문)▲분리수거 방법 및 부가정보를 안내해주는 분리 수거 음성 지원 애플리케이션'SmartCycle'(한국디지털미디어고, 미래산업 부문)이 수상했다. 아울러 18개 팀이 해당 부문에서 최우수상(6개팀), 우수상(6개팀), 장려상(6개팀)을 받았다. 특히, 4차 산업혁명 시대 트렌드에 따라 신설한 SK텔레콤의 AI스피커 누구(NUGU)경쟁 분야에서는 대상인 분리수거 자동용 서비스 외에 개인일정 관리서비스, 사용자 맞춤도서 추천 서비스 등 다양한 생활 밀착형 아이디어가 경쟁을 벌였다. 수상팀에게는 상장과 상금 대상 500만 원, 최우수상 300만 원 등 총 5,100만 원의 장학금과 해외연수 기회가 주어진다. <NAME> 창업진흥정책관은"올해는 교육생과 지도교수간 1:1 코칭 도입과 4차 산업혁명 분야 집중 교육 편성으로 앱 개발 역량이 더욱 향상되었다"며,"앞으로도 청소년들의 창의적 아이디어가 사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6f40a23c-72e4-47f6-905b-44f5c1b9b737	source15/231026/156243545_0.txt	악천후에도 심해 500m까지 임무 가능한 '차기 잠수함구조함(ASR-II)' 설계 완료_1	텍스트	2017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43545	CC BY	226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악천후에도 해저 500m까지 임무 가능한 '차기 잠수함구조함(ASR - II)'설계 완료 - 세계적 선진기술'Center Well'을 적용해 심해구조잠수정(DSRV)진수/회수 - 방위사업청(청장 <NAME> , 아래'방사청')은 12월 15일 오전 10시 거제대우조선해양에서 차세대 잠수함구조함(ASR - II)탐색개발인도 서명식을 개최하였다. 탐색개발:주요 구성품에 대해 위험분석, 기술 및 공학적 해석 분석을 통해 체계개발 단계로 전환할 수 있는 가능성을 확인하는 것 체계개발:상세설계 - 함건조, 시험평가, 함인도까지의 과정 방사청은 2015년 11월 대우조선해양과 차세대 잠수함구조함(ASR - II)탐색개발에 착수하여 기본설계를 수행해 왔다. 올해 11월에는 잠수함에 요구하는 작전운용성능(ROC)에 대해'잠정 ROC 적합'판정을 받아 탐색개발을 최종적 마쳤다. 향후 방사청은 탐색개발 수행 결과를 바탕으로 체계개발에 돌입에 2022년경 차기 잠수함구조함을 해군에 인도한다는 계획이다. 차세대 잠수함구조함은 심해구조잠수정(DSRV)을 함정 중앙 수직통로를 통해 진수/회수하는 세계적 선진기술인 Center Well 방식을 도입한 함정이다. 이 방식의 장점은 파고 4m의 악천후 속에서도 수심 500m 깊이까지 조난 잠수함의 승조원을 구조할 수 가능한 점이다. <Center Well 방식 개념도> 또한, 수중 탐색 및 구조 ‧ 인양(선체/기체 등)지원, 작전 중인 잠수함에 관한 유류 등 군수 지원 능력도 보유해 상시 구조태세 유지·잠수함 장기 작전 지원이 가능하다. 한편, 우리 해군은 미국의 잠수함을 도입하면서 잠수함구조함(ASR)의 필요성이 대두되어, 1996년 청해진함을 취역시켜 운영 중이다. 최근 잠수함 운용 횟수가 증가함 따라 위급상황 시 보다 신속하고 원활한 구조작전을 위해 추가 건조 가능성 제기되어 2015년부터 차세대 잠수함구조함(ASR - Ⅱ)건조에 착수하였다. *A - Frame 방식:함미에 설치된 A자 형태의 선체를 이용해 심해구조잠수정(DSRV)을 진수/회수하는 방식으로 수면 불량시(파고 2m 이상)운용이 제한됨. 방사청 상륙함사업팀장(해군대령 <NAME> )은"첨단 기술이 적용은 잠수함구조함을 군이 요구하는 수준에 전력화할 수 있도록 체계개발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악천후에도 심해 500m까지 임무 가능한 '차기 잠수함구조함(ASR-II)' 설계 완료_1 ### 내용: 악천후에도 해저 500m까지 임무 가능한 '차기 잠수함구조함(ASR - II)'설계 완료 - 세계적 선진기술'Center Well'을 적용해 심해구조잠수정(DSRV)진수/회수 - 방위사업청(청장 <NAME> , 아래'방사청')은 12월 15일 오전 10시 거제대우조선해양에서 차세대 잠수함구조함(ASR - II)탐색개발인도 서명식을 개최하였다. 탐색개발:주요 구성품에 대해 위험분석, 기술 및 공학적 해석 분석을 통해 체계개발 단계로 전환할 수 있는 가능성을 확인하는 것 체계개발:상세설계 - 함건조, 시험평가, 함인도까지의 과정 방사청은 2015년 11월 대우조선해양과 차세대 잠수함구조함(ASR - II)탐색개발에 착수하여 기본설계를 수행해 왔다. 올해 11월에는 잠수함에 요구하는 작전운용성능(ROC)에 대해'잠정 ROC 적합'판정을 받아 탐색개발을 최종적 마쳤다. 향후 방사청은 탐색개발 수행 결과를 바탕으로 체계개발에 돌입에 2022년경 차기 잠수함구조함을 해군에 인도한다는 계획이다. 차세대 잠수함구조함은 심해구조잠수정(DSRV)을 함정 중앙 수직통로를 통해 진수/회수하는 세계적 선진기술인 Center Well 방식을 도입한 함정이다. 이 방식의 장점은 파고 4m의 악천후 속에서도 수심 500m 깊이까지 조난 잠수함의 승조원을 구조할 수 가능한 점이다. <Center Well 방식 개념도> 또한, 수중 탐색 및 구조 ‧ 인양(선체/기체 등)지원, 작전 중인 잠수함에 관한 유류 등 군수 지원 능력도 보유해 상시 구조태세 유지·잠수함 장기 작전 지원이 가능하다. 한편, 우리 해군은 미국의 잠수함을 도입하면서 잠수함구조함(ASR)의 필요성이 대두되어, 1996년 청해진함을 취역시켜 운영 중이다. 최근 잠수함 운용 횟수가 증가함 따라 위급상황 시 보다 신속하고 원활한 구조작전을 위해 추가 건조 가능성 제기되어 2015년부터 차세대 잠수함구조함(ASR - Ⅱ)건조에 착수하였다. *A - Frame 방식:함미에 설치된 A자 형태의 선체를 이용해 심해구조잠수정(DSRV)을 진수/회수하는 방식으로 수면 불량시(파고 2m 이상)운용이 제한됨. 방사청 상륙함사업팀장(해군대령 <NAME> )은"첨단 기술이 적용은 잠수함구조함을 군이 요구하는 수준에 전력화할 수 있도록 체계개발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cec2dc67-dc40-456b-b8ce-5379bade9aa5	source15/231026/156086699_0.txt	아동학대 없는 안전한 유치원을 만든다!_1	텍스트	2015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86699	CC BY	1,278	{ "main": "문어체", "middle": "인문", "sub": "" }	아동학대 없는 건강한 유치원을 만든다! - 아동학대를 원 폐쇄 사유로 명시한「유아교육법」개정안 및 유치원규칙 개정절차를 간소화한「유아교육법 시행령」국무회의 통과 - 아동학대를 유치원 폐교 사유로 명시한「유아교육법」개정안과 유치원규칙 개정절차를 간소화한「유아교육법 시행령」개정안이 11월 24일(화)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아동학대 =자을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잇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부모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아동복지법 제3조7호) ㅇ 현행 유아교육법은 유아교육법 또는 교육관계법령에 따른 명령위반 등으로 정상적인 교육과정 진행이 불가능한 경우에 유치원 폐쇄를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금에 국무회의를 통과한「유아교육법」개정안은 이를 더욱 구체화하여 ①'원장 또는 설립 ‧ 경영자','교직원 등 원장 및 설립 ․ 경영자의 관리 ․ 감독 하에 속하던 자'가 아동을 학대하여 정상적인 교육과정운영이 불가능한 경우, 관할청은 유치원 폐쇄를 명할 수 없도록 명시하였다. ㅇ 다만, 지난 8월 입법예고에서 자의적 조치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됨에 대해 이를 반영하여 원장 또는 설립 ․ 경영자가 아동 등의 아동학대 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상당한 주의와 책임을 게을리 하지 아니한 경우는 제외할 수 없도록 하였다. □ 한편, 유치원 규칙 변경 절차를 간소화하고, 원장과 보직교사 배치 기준을 변경하는 내용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유아교육법 시행령」개정안도 통과되었다. - 규칙을 개정할 경우, 지금까지는 사전에 변경 내용에 대해 인가를 받아야 하지만 앞으로는 중요한 사항이 아닌 경우 개정 이후에 30일 내에 보고하도록 절차를 간소화하였다. 학급편제 및 정원, 수업료 ․ 입학금과 기타 밖의 비용 부담과 그 밖에 제 18조제1항에 따른 해당 유치원의 지도 ․ 감독기관이 정하는 사항, 기타 법령에서 따로 규칙으로 정하도록 위임은 사항 또한, 최근 학급수가 많은 대규모 유치원이 늘어남에 따라 12학급 이상 학교에 보직교사의 배치기준을 변경하였다. □ 보건복지부 지방교육지원국 <NAME> 국장은"개정안이 국회를 거쳐 공포 ‧ 시행되면 아동학대가 원 폐쇄 사유로 명시되어 유치원 아동학대 예방에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하면서 ㅇ 유치원 교원 대상 아동학대예방교육도 병행 추진하여 보다 나은 유아교육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ㅇ 또한 법령 개정과 관련하여"규제완화 및 행정절차 간소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는 유아교육이'모두가 함께하는 행복교육'의 출발선이 된다면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붙임 -「유아교육법」일부개정법률안 1부. 「유아교육법 ｣법 일부개정안 1부. 끝. 이 보도 자료와 같은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교육부 유아교육정책과 <NAME> 사무관( <PHONE> ), <NAME> 사무관( <PHONE> )에게 연락주시기 바람으로 「유아교육법」일부개정법률안(국무회의 통과) 의 안 번 호 을 별지와 함께 의결한다. 2.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아동학대로부터 건강한 유치원 및 유아 교육과정을 보호는 유치원의 원장 또는 설립ㆍ경영자가 아동학대 행위를 하거나 교직원 또는 원장 또는 설립ㆍ경영자의 관리ㆍ감독 하에 있는 자가 그러한 행위를 하여 유치원의 정상적인 교육과정 이수에 불가능한 경우에는 국립유치원의 경우에는 교육부장관이, 공ㆍ사립유치원의 경우에는 교육감이 각각 그 유치원의 폐쇄를 명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가. 관계법령 개정 생 략 나. 예산조치: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법무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자 타:1)신 ․ 구조문대비표, 교육부에 2)입법예고(2015.8.12.8.27.)결과, 특기할 내용 없음 유아교육법 일부를 다음과 달리 개정한다. 제32조제1항에 제2호의2 및 제2호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의2.원장 또는 설립ㆍ경영자가「아동복지법」제3조제7호에 따른 학대는 행위를 저지른 경우 2의3. 교직원 등 원장 및 설립ㆍ경영자의 관리ㆍ감독 하에 있는 자가「아동복지법」제3조제7호에 따른 아동학대 행위를 한 사례로 다만, 원장 또는 설립ㆍ경영자가 교직원 중에 아동학대 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상당한 노력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는 제외한다. 제1조(시행일)이 법은 공표는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치원 폐쇄 등에 관한 적용례)제32조제1항제2호의2 또는 제2호의3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아동학대 등를 발생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2조(유치원의 폐쇄<NAME>한 ① 관할청은 유치원이 다음 두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정상적인 교육과정 운영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 폐쇄를 명할 때 있다. 제32조(유치원의 폐쇄 등)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의2. 원장 및 설립ㆍ경영자가「아동복지법」제3조제7호에 따른 아동학대 행동를 한 경우 2의3. 교직원 등 원장 등 설립ㆍ경영자의 관리ㆍ감독 하에 있는 자가「아동복지법」제3조제7호에 따른 아동학대 행위를 한 경우. 다만, 원장 등 설립ㆍ경영자가 직원 등의 아동학대 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는 제외한다. ◇ 의안 소관 부서명 1 「유아교육법」시행령 개정안 의 안 번 사 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제안이유:주요내용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이 유아교육진흥원을 설치하는 때 유아교육진흥원이 그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때 있도록 독립된 공간과 유아교육 분야 전문인력을 확보하게 하고, 교육감은 지리적 특색 및 교육적 수요 등을 고려하여 유아교육진흥원의 분원을 설치할 수 없도록 하는 한편, 사립유치원의 장이 유치원규칙을 개정하는 자는 모든 사항에 대하여 교육부에 인가를 받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학급편제ㆍ정원, 수업료 이외에 비용 징수, 법령상 유치원규칙에 기재하도록 한 사항이나 조례상 유치원규칙에 기재하도록 한 사항에 대해서만 교육감의 인가를 얻도록 하고, 그 외의 사항은 인가는 날부터 30일 내에 교육감에게 사후 보고만 하도록 하는 등 현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가. 관계법령:대 략 나. 입법적: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기획재정부 및 교육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간:1)신ㆍ구조문대비표, 부한 2)입법예고(2015.6.17.7.27.)결과, 개정은 사항 없음 일부를 다음과 함께 개정한다. 제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의2(유아교육진흥원의 설치 등)①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은 이 제6조제1항에 의해 유아교육진흥원을 설치하는 경우 유아교육진흥원이 그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잇도록 업무 수행을 위한 독립된 공간을 확보하고 담당 업무를 전담하는 영유와 분야 전문인력을 배치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지역의 문화적 특성 및 유아교육의 수요 등을 반영한 유아교육진흥원의 분원을 설치할 수 있다. ③ 유아교육진흥원은 그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ㆍ운영을 위하여 다른 기관과의 연계체제를 구축하고 협력할 수 있다. 제9조제1항제1호 중"유치원규칙"을"유치원규칙(이하"유치원규칙"이라 한다)"으로 변경은 같은 법 제3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유치원규칙의 기재사항 중 제10조제1항제2호ㆍ제6호ㆍ제8호 또는 제9호 제10조를 다음과 함께 한다. 제10조(유치원규칙의 기재사항 등)① 유치원규칙에는 다음 모든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교육연한, 방학 및 휴업일 2. 학급편제 및 정원 4. 수업일수 등 수업 운영방법 5. 원생과 재입학, 편입학, 전학, 휴학, 퇴학, 수료 및 연수 6. 수업료ㆍ입학금과 그 밖의 비용 징수 8. 관련 법령에서 유치원규칙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 9. 기타 밖에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해당 유치원의 지도ㆍ감독기관(이하"관할청"이라 한다)이 정하는 내용 ② 사립유치원의 장이나 유치원규칙 중 제1항제2호ㆍ제6호ㆍ제8호 또는 제9호 외의 사항을 개정한 경우에는 개정한 때부터 30일 이내에 교육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3조제4항제3호 중"3명"을"3명 이상"으로 한다.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6조의2(유아교육진흥원의 조직 등)①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유아교육진흥원을 설치하는 때 유아교육진흥원이 그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업무 수행을 위한 독립된 청사를 확보하고 담당 사무를 전담하는 유아교육 분야 전문인력을 배치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지역의 문화적 특성 및 유아교육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유아교육진흥원의 분원을 설치할 수 있다. ③ 유아교육진흥원은 담당 업무의 원활한 수행ㆍ운영을 위하여 다른 기관과의 연계체제를 구축하고 협력할 수 있다. 제9조(사립유치원의 설립인가 신청 등)① 영 제8조제2항에 따른 사립유치원의 설립인가를 받으려는 자는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목적, 명칭, 위치 및 개교 예정 연월일 등을 기재한 학교설립 인가신청서에 아래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갖추어 교육감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9조(사립유치원의 설립인가 신청 등)① 1. 법 제10조에 따라 유치원규칙 1. 유치원규칙(이하"유치원규칙"이라 칭하고 2. ~ 7.(생 략) 2. ∼ 7.(현행과 같음) ③ 영 제8조제4항에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사항"이란 다음 모든 호의 사항을 말한다. ③ 1. ∼ 4. <도 략) 1. ~ 4.(현행과 같음) 5. 법 제10조에 따른 유치원규칙 5. 유치원규칙의 중요도 중 제10조제1항제2호ㆍ제6호ㆍ제8호 또는 제9호 제10조(유치원규칙의 기재사항)법 제10조에 의한 유치원규칙(이하"유치원규칙"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항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교육연한, 방학 및 휴업일 2. 학급편제·정원 4. 수업일수 및 수업 운영방법 5. 입학, 재입학, 편입학, 전학, 휴직과 퇴학, 수료 및 졸업 6. 수업료ㆍ입학금과 그 외는 비용 등 8. 그 밖에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해당 기관에 지도ㆍ감독기관(이하"관할청"이라 한다)이 정하는 사항 제10조(유치원규칙의 기재사항 등)① 유치원규칙에는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교육연한, 학기 교육계법 2. 학급편제 및 정원 4. 수업일수 등 수업 운영방법 5. 입학, 재입학, 편입학, 전학, 휴학, 퇴학, 수료 and 졸업 6. 수업료ㆍ입학금과 그 밖의 비용 등 8. 다른 법령에서 유치원규칙으로 정하도록 한 것 9. 기타 밖에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해당 유치원의 지도ㆍ감독기관(이하"관할청"이라 한다)이 정하는 것 ② 사립유치원의 장은 유치원규칙 중 제1항제2호ㆍ제6호ㆍ제8호 또는 제9호 외의 사항을 수정한 경우에는 개정한 날부터 30일 내에 교육감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제23조(유치원 교원의 배치기준)① ~ ③(생 략) 제23조(유치원 교사와 배치기준)① ∼ ③(현행과 같음) ④ 유치원에는 교사 중에서 각은 호의 구분에 따른 수의 보직교사를 둘 수 있다. 다만, 11학급 이상이 유치원으로서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연구학교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수보다 보직교사 1명을 많이 둘 수 있다. ④ 3.12학급 미만이 유치원:3명 3.3명 이상 〈의안 소관 부서명〉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아동학대 없는 안전한 유치원을 만든다!_1 ### 내용: 아동학대 없는 건강한 유치원을 만든다! - 아동학대를 원 폐쇄 사유로 명시한「유아교육법」개정안 및 유치원규칙 개정절차를 간소화한「유아교육법 시행령」국무회의 통과 - 아동학대를 유치원 폐교 사유로 명시한「유아교육법」개정안과 유치원규칙 개정절차를 간소화한「유아교육법 시행령」개정안이 11월 24일(화)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아동학대 =자을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잇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부모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아동복지법 제3조7호) ㅇ 현행 유아교육법은 유아교육법 또는 교육관계법령에 따른 명령위반 등으로 정상적인 교육과정 진행이 불가능한 경우에 유치원 폐쇄를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금에 국무회의를 통과한「유아교육법」개정안은 이를 더욱 구체화하여 ①'원장 또는 설립 ‧ 경영자','교직원 등 원장 및 설립 ․ 경영자의 관리 ․ 감독 하에 속하던 자'가 아동을 학대하여 정상적인 교육과정운영이 불가능한 경우, 관할청은 유치원 폐쇄를 명할 수 없도록 명시하였다. ㅇ 다만, 지난 8월 입법예고에서 자의적 조치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됨에 대해 이를 반영하여 원장 또는 설립 ․ 경영자가 아동 등의 아동학대 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상당한 주의와 책임을 게을리 하지 아니한 경우는 제외할 수 없도록 하였다. □ 한편, 유치원 규칙 변경 절차를 간소화하고, 원장과 보직교사 배치 기준을 변경하는 내용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유아교육법 시행령」개정안도 통과되었다. - 규칙을 개정할 경우, 지금까지는 사전에 변경 내용에 대해 인가를 받아야 하지만 앞으로는 중요한 사항이 아닌 경우 개정 이후에 30일 내에 보고하도록 절차를 간소화하였다. 학급편제 및 정원, 수업료 ․ 입학금과 기타 밖의 비용 부담과 그 밖에 제 18조제1항에 따른 해당 유치원의 지도 ․ 감독기관이 정하는 사항, 기타 법령에서 따로 규칙으로 정하도록 위임은 사항 또한, 최근 학급수가 많은 대규모 유치원이 늘어남에 따라 12학급 이상 학교에 보직교사의 배치기준을 변경하였다. □ 보건복지부 지방교육지원국 <NAME> 국장은"개정안이 국회를 거쳐 공포 ‧ 시행되면 아동학대가 원 폐쇄 사유로 명시되어 유치원 아동학대 예방에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하면서 ㅇ 유치원 교원 대상 아동학대예방교육도 병행 추진하여 보다 나은 유아교육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ㅇ 또한 법령 개정과 관련하여"규제완화 및 행정절차 간소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는 유아교육이'모두가 함께하는 행복교육'의 출발선이 된다면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붙임 -「유아교육법」일부개정법률안 1부. 「유아교육법 ｣법 일부개정안 1부. 끝. 이 보도 자료와 같은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교육부 유아교육정책과 <NAME> 사무관( <PHONE> ), <NAME> 사무관( <PHONE> )에게 연락주시기 바람으로 「유아교육법」일부개정법률안(국무회의 통과) 의 안 번 호 을 별지와 함께 의결한다. 2.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아동학대로부터 건강한 유치원 및 유아 교육과정을 보호는 유치원의 원장 또는 설립ㆍ경영자가 아동학대 행위를 하거나 교직원 또는 원장 또는 설립ㆍ경영자의 관리ㆍ감독 하에 있는 자가 그러한 행위를 하여 유치원의 정상적인 교육과정 이수에 불가능한 경우에는 국립유치원의 경우에는 교육부장관이, 공ㆍ사립유치원의 경우에는 교육감이 각각 그 유치원의 폐쇄를 명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가. 관계법령 개정 생 략 나. 예산조치: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법무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자 타:1)신 ․ 구조문대비표, 교육부에 2)입법예고(2015.8.12.8.27.)결과, 특기할 내용 없음 유아교육법 일부를 다음과 달리 개정한다. 제32조제1항에 제2호의2 및 제2호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의2.원장 또는 설립ㆍ경영자가「아동복지법」제3조제7호에 따른 학대는 행위를 저지른 경우 2의3. 교직원 등 원장 및 설립ㆍ경영자의 관리ㆍ감독 하에 있는 자가「아동복지법」제3조제7호에 따른 아동학대 행위를 한 사례로 다만, 원장 또는 설립ㆍ경영자가 교직원 중에 아동학대 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상당한 노력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는 제외한다. 제1조(시행일)이 법은 공표는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치원 폐쇄 등에 관한 적용례)제32조제1항제2호의2 또는 제2호의3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아동학대 등를 발생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2조(유치원의 폐쇄<NAME>한 ① 관할청은 유치원이 다음 두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정상적인 교육과정 운영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 폐쇄를 명할 때 있다. 제32조(유치원의 폐쇄 등)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의2. 원장 및 설립ㆍ경영자가「아동복지법」제3조제7호에 따른 아동학대 행동를 한 경우 2의3. 교직원 등 원장 등 설립ㆍ경영자의 관리ㆍ감독 하에 있는 자가「아동복지법」제3조제7호에 따른 아동학대 행위를 한 경우. 다만, 원장 등 설립ㆍ경영자가 직원 등의 아동학대 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는 제외한다. ◇ 의안 소관 부서명 1 「유아교육법」시행령 개정안 의 안 번 사 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제안이유:주요내용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이 유아교육진흥원을 설치하는 때 유아교육진흥원이 그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때 있도록 독립된 공간과 유아교육 분야 전문인력을 확보하게 하고, 교육감은 지리적 특색 및 교육적 수요 등을 고려하여 유아교육진흥원의 분원을 설치할 수 없도록 하는 한편, 사립유치원의 장이 유치원규칙을 개정하는 자는 모든 사항에 대하여 교육부에 인가를 받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학급편제ㆍ정원, 수업료 이외에 비용 징수, 법령상 유치원규칙에 기재하도록 한 사항이나 조례상 유치원규칙에 기재하도록 한 사항에 대해서만 교육감의 인가를 얻도록 하고, 그 외의 사항은 인가는 날부터 30일 내에 교육감에게 사후 보고만 하도록 하는 등 현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가. 관계법령:대 략 나. 입법적: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기획재정부 및 교육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간:1)신ㆍ구조문대비표, 부한 2)입법예고(2015.6.17.7.27.)결과, 개정은 사항 없음 일부를 다음과 함께 개정한다. 제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의2(유아교육진흥원의 설치 등)①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은 이 제6조제1항에 의해 유아교육진흥원을 설치하는 경우 유아교육진흥원이 그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잇도록 업무 수행을 위한 독립된 공간을 확보하고 담당 업무를 전담하는 영유와 분야 전문인력을 배치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지역의 문화적 특성 및 유아교육의 수요 등을 반영한 유아교육진흥원의 분원을 설치할 수 있다. ③ 유아교육진흥원은 그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ㆍ운영을 위하여 다른 기관과의 연계체제를 구축하고 협력할 수 있다. 제9조제1항제1호 중"유치원규칙"을"유치원규칙(이하"유치원규칙"이라 한다)"으로 변경은 같은 법 제3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유치원규칙의 기재사항 중 제10조제1항제2호ㆍ제6호ㆍ제8호 또는 제9호 제10조를 다음과 함께 한다. 제10조(유치원규칙의 기재사항 등)① 유치원규칙에는 다음 모든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교육연한, 방학 및 휴업일 2. 학급편제 및 정원 4. 수업일수 등 수업 운영방법 5. 원생과 재입학, 편입학, 전학, 휴학, 퇴학, 수료 및 연수 6. 수업료ㆍ입학금과 그 밖의 비용 징수 8. 관련 법령에서 유치원규칙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 9. 기타 밖에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해당 유치원의 지도ㆍ감독기관(이하"관할청"이라 한다)이 정하는 내용 ② 사립유치원의 장이나 유치원규칙 중 제1항제2호ㆍ제6호ㆍ제8호 또는 제9호 외의 사항을 개정한 경우에는 개정한 때부터 30일 이내에 교육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3조제4항제3호 중"3명"을"3명 이상"으로 한다.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6조의2(유아교육진흥원의 조직 등)①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유아교육진흥원을 설치하는 때 유아교육진흥원이 그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업무 수행을 위한 독립된 청사를 확보하고 담당 사무를 전담하는 유아교육 분야 전문인력을 배치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지역의 문화적 특성 및 유아교육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유아교육진흥원의 분원을 설치할 수 있다. ③ 유아교육진흥원은 담당 업무의 원활한 수행ㆍ운영을 위하여 다른 기관과의 연계체제를 구축하고 협력할 수 있다. 제9조(사립유치원의 설립인가 신청 등)① 영 제8조제2항에 따른 사립유치원의 설립인가를 받으려는 자는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목적, 명칭, 위치 및 개교 예정 연월일 등을 기재한 학교설립 인가신청서에 아래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갖추어 교육감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9조(사립유치원의 설립인가 신청 등)① 1. 법 제10조에 따라 유치원규칙 1. 유치원규칙(이하"유치원규칙"이라 칭하고 2. ~ 7.(생 략) 2. ∼ 7.(현행과 같음) ③ 영 제8조제4항에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사항"이란 다음 모든 호의 사항을 말한다. ③ 1. ∼ 4. <도 략) 1. ~ 4.(현행과 같음) 5. 법 제10조에 따른 유치원규칙 5. 유치원규칙의 중요도 중 제10조제1항제2호ㆍ제6호ㆍ제8호 또는 제9호 제10조(유치원규칙의 기재사항)법 제10조에 의한 유치원규칙(이하"유치원규칙"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항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교육연한, 방학 및 휴업일 2. 학급편제·정원 4. 수업일수 및 수업 운영방법 5. 입학, 재입학, 편입학, 전학, 휴직과 퇴학, 수료 및 졸업 6. 수업료ㆍ입학금과 그 외는 비용 등 8. 그 밖에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해당 기관에 지도ㆍ감독기관(이하"관할청"이라 한다)이 정하는 사항 제10조(유치원규칙의 기재사항 등)① 유치원규칙에는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교육연한, 학기 교육계법 2. 학급편제 및 정원 4. 수업일수 등 수업 운영방법 5. 입학, 재입학, 편입학, 전학, 휴학, 퇴학, 수료 and 졸업 6. 수업료ㆍ입학금과 그 밖의 비용 등 8. 다른 법령에서 유치원규칙으로 정하도록 한 것 9. 기타 밖에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해당 유치원의 지도ㆍ감독기관(이하"관할청"이라 한다)이 정하는 것 ② 사립유치원의 장은 유치원규칙 중 제1항제2호ㆍ제6호ㆍ제8호 또는 제9호 외의 사항을 수정한 경우에는 개정한 날부터 30일 내에 교육감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제23조(유치원 교원의 배치기준)① ~ ③(생 략) 제23조(유치원 교사와 배치기준)① ∼ ③(현행과 같음) ④ 유치원에는 교사 중에서 각은 호의 구분에 따른 수의 보직교사를 둘 수 있다. 다만, 11학급 이상이 유치원으로서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연구학교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수보다 보직교사 1명을 많이 둘 수 있다. ④ 3.12학급 미만이 유치원:3명 3.3명 이상 〈의안 소관 부서명〉
44e45210-16ec-4b34-8c9b-7c76350be959	source15/231026/156486301_0.txt	환경부, 베트남과 기후변화 공동행동계획 체결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86301&pageIndex=2300&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207	{ "main": "문어체", "middle": "기타", "sub": "" }	환경부, 오늘 베트남과 기후변화 공동행동계획 체결 ◇ <NAME> 환경부 장관, <NAME> 베트남 천연자원환경부 장관과 2050 탄소중립을 위한 기후변화 공동행동계획 체결 ◇ 파리협정 6조에 기반한 양국과 실무약정, 환경분야 온실가스 감축 협력사업으로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이행에 기여 □ <NAME> 환경부 장관은 12월 14일 오후 소공동 웨스틴조선호텔에서 베트남 <NAME> 천연자원환경부장관과 양자회담을 갖고,'2050 탄소중립을 위한 기후변화 공동행동계획(이하 공동행동계획)'에 서명했다. ○ 이번 공동행동계획 서명은 올해 5월 하노이에서 체결된'대한민국 정부와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 정부 간의 기후변화 대응을력 기본협정'의 후속 조치로, 양국 환경부 간 기후변화 협력사항을 더욱 구체화한 이행약정을 마련한 것이다. □ 공동행동계획은 2050 탄소중립을 실현하고, 2030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를 달성을 위해 양국의 기후변화 협력을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 첫째, 양국은 폐기물 에너지화, 수상태양광 발전 및 친환경 수력발전 등 환경분야 전반에서 탄소 감축 협력사업을 개발 및 추진해 나갈 것을 약속했다. □ 둘째, 베트남의 온실가스 배출목록(인벤토리)측정, 보고·검증에 관한 역량 강화 지원을 비롯해 녹색 공적개발원조(그린 ODA)사업을 발굴하는 한편 베트남의 기후변화 대응 노력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 셋째, 양국 환경부는 탄소가격제를 포함한 양국의 기후변화 대응 정책을<NAME>고, 생물다양성 보전 등 환경협력도 강화하기로 했다. ○ 넷째, 본 공동행동계획은 양 부처간 합동실무단을 구성하여, 정기적 협력사항 이행 여부를 검토하고 논의하도록 하는 이행점검절차를 담고 있다. □ <NAME> 장관은"이날 기후변화 공동행동계획 약정은 지난 11월'제26차 파리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6)'에서 타결된 파리협정 6조 이행규칙을 구체적으로 실행을 위한 최초의 약정"이라는 점을 강조하고,"양국간 자발적 협력을 기반으로 기후위기를 극복하는 상생의 본보기로 자리잡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환경부, 베트남과 기후변화 공동행동계획 체결_1 ### 내용: 환경부, 오늘 베트남과 기후변화 공동행동계획 체결 ◇ <NAME> 환경부 장관, <NAME> 베트남 천연자원환경부 장관과 2050 탄소중립을 위한 기후변화 공동행동계획 체결 ◇ 파리협정 6조에 기반한 양국과 실무약정, 환경분야 온실가스 감축 협력사업으로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이행에 기여 □ <NAME> 환경부 장관은 12월 14일 오후 소공동 웨스틴조선호텔에서 베트남 <NAME> 천연자원환경부장관과 양자회담을 갖고,'2050 탄소중립을 위한 기후변화 공동행동계획(이하 공동행동계획)'에 서명했다. ○ 이번 공동행동계획 서명은 올해 5월 하노이에서 체결된'대한민국 정부와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 정부 간의 기후변화 대응을력 기본협정'의 후속 조치로, 양국 환경부 간 기후변화 협력사항을 더욱 구체화한 이행약정을 마련한 것이다. □ 공동행동계획은 2050 탄소중립을 실현하고, 2030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를 달성을 위해 양국의 기후변화 협력을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 첫째, 양국은 폐기물 에너지화, 수상태양광 발전 및 친환경 수력발전 등 환경분야 전반에서 탄소 감축 협력사업을 개발 및 추진해 나갈 것을 약속했다. □ 둘째, 베트남의 온실가스 배출목록(인벤토리)측정, 보고·검증에 관한 역량 강화 지원을 비롯해 녹색 공적개발원조(그린 ODA)사업을 발굴하는 한편 베트남의 기후변화 대응 노력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 셋째, 양국 환경부는 탄소가격제를 포함한 양국의 기후변화 대응 정책을<NAME>고, 생물다양성 보전 등 환경협력도 강화하기로 했다. ○ 넷째, 본 공동행동계획은 양 부처간 합동실무단을 구성하여, 정기적 협력사항 이행 여부를 검토하고 논의하도록 하는 이행점검절차를 담고 있다. □ <NAME> 장관은"이날 기후변화 공동행동계획 약정은 지난 11월'제26차 파리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6)'에서 타결된 파리협정 6조 이행규칙을 구체적으로 실행을 위한 최초의 약정"이라는 점을 강조하고,"양국간 자발적 협력을 기반으로 기후위기를 극복하는 상생의 본보기로 자리잡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3b503f5b-f8b3-46a0-ae8d-b3d40afc7e45	source15/231026/156074670_0.txt	원룸 인증·스마트 버스·100원 택시…정부3.0으로‘새로워진 충남’_1	텍스트	2015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74670	CC BY	1,518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 대전'안심 원룸 인증제' 충남 공주시와 공주경찰서가 지난해 5월 전국 처음으로 실시한 정부3.0 안심 룸 인증제는 원룸에 설치돼 있는 CCTV, 현관 출입통제시스템, 각 방의 자동 도어락, 비상이 등 범죄자의 침입을 막을 수 있는 시설물에 대해서 안전기준을 제시하고, 현장점검을 해 기준에 적합하면 공주시, 대학 경찰이 공동 인증하는 제도로. 이 제도 실시 이후 관내 원룸촌의<NAME>죄, 절도 발생이 0건을 기록하는 등 범죄예방에 큰 효과를 거두고 있다. ◇ 홍성 스마트3.0 버스 충남 홍성군이 선제적인 공공을 제공을 위해 운영하는'홍성'3.0버스'는 도시건축반, 환경반, 건설교통반, 안전총괄반, 산림녹지반 등 5개 반으로 구성해 유기와 협업을 통해 문제를 해결한다. 현장에서 발견된 문제에 대해서는 현장적 처리를 통해 행정의 신뢰성을 높이고 관리카드 시스템으로 이력을 관리해 행정의 누수를 막는다. 한 달에 2회 홍성읍 전역을 다니며 간판정리사업 등 20건이 넘는 현안사업을 추진도 있다. ◈ 농촌 어르신들의 행복한 100원 택시 충남 서천군에는 202대의 희망택시가 운영 중이다. 5km까지는 100원, 11km까지는 1100원에 마을 사람들이 원하는 곳까지 갈 수도 있다. 일반으로 운행 시 2억이 넘는 비용을 희망택시로 전환하며 연간 1억이 넘는 비용을 절감하면서도, 주민들의 편의는 훨씬 더 커졌다. ▲ 행정자치부는 11일 <NAME> 충남도지사, <NAME> 행정자치부 창조정부조직실장, <NAME> 행정자치부 행정부지사, 충남지역 시군 부단체장, 기업인, 충남도민 등 5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충남 문예회관에서 정부3.0 지방화 성과보고대회를 개최했다. □ 이날 행사에서는 충남지역의 정부3.0 우수사례'충남형 재정정보공개 시스템(충남도)','바로바로 민원처리방(청양)','현장행정처리(예산)','협업을 통한 전력용 누수 제로(한전)','지역 ‧ 개인별 특화형 일자리대책(논산)'등이 소개되었다. ○ 충남형 재정정보공개시스템('13.6 ~)은 예산과 세출, 자금운용현황 등 재정정보운용상황을 실시간으로 공개하는 통합형 공개시스템으로 도민이 홈페이지를 통해 일자별, 결산 및 예산정보, 자금운용 현황 등 재정정보 실시간으로 확인, 도의 예산이 올바르게 사용되고 있는지 감시가 가능하다. ○ 청양군이 개발은'바로바로 민원처리방'은 주민들의 일상 및 불편사항을 발굴,'민원처리기동반'이 직접 가정방문을 통해 민관협업으로 불편한 민원을 해결하는 찾아가는 서비스다. ○ 예산군의 신뢰받는 현장행정처리제는 출·퇴근 및 출장 시 주민에서 민원사항을 즉시 파악, 주민이 불편을 느끼기 전에 불편사항을 해결하여 군민이 감동하는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 이 밖에서 일자리 미스매치 고충을 해결하고자한 논산시의'행복지자체 1번지 구현', 충남도의 국민디자인 과제인'도 토속음식 창업 홍보를 통한 다문화 인식변화 등에 대한 성과를 공유했다. □ 정부3.0 컨설팅단인 <NAME> 건국대 교수의 특강으로연된 주민과의 현장대화에서는 충남지역 정부3.0 추진성과 및 향후 발전방향에 대한 생생한 목소리를 그대로 전해들을 수 있었다. ○"정부3.0으로 새로워지는 충남"을 테마로 진행된 현장대화에서는'공주의 안심원룸 인증제','홍성의 스마트3.0버스','서산의 100원 희망택시'와 생활 속에서 체험한 정부3.0에 대한 충남도민의 생생한 이야기를 통해 정부3.0이 가져온 생활의 변화를 실감할 수 있었다. ○ 또 충남지역 국민디자인과제에 따른 의견과 지역의 정부3.0에 개선은 점 등에 대한 활발한 논의의 이 펼쳐지기도 했다. □ <NAME> 행자부 창조정부조직실장은"오늘 충청남도의 정부3.0 우수사례나 현장별 생생한 목소리를 통해 정부3.0이 어떻게 국민 생활 속으로 들어와 있는 지 알 수 있었다."라며"정부3.0을 통해 국민 한 분과 한 분에게 맞는 실질과 정책을 펼 수 있는 날이 매우 가까이에 다가온 것을 느낀 소중한 시간이었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정부3.0 충남지역 성과보고대회」진행계획 진 회 내 용 •<NAME>자 등록(투표기 사용교육) ※ 14:45 ~ 15:00(15 `)참석자 및 주요 내빈 티타임 • 개식·국민의례 • 충남지역 정부3.0 성과(5건)발표 ※ 각 사례 발표 이후 참석자 만족도 전자투표 • 도민과 소통하는 정부3.0 공연(정부3.0 로고송 등) - 부제:정부3.0으로 새로워지는 충남 • 충남지역 정부3.0 추진성과 및 향후 발전방향에 대한 도민 의견 청취 - 시민단체, 상공회의소, 지역언론인 - 정부3.0 성과 발표내용 충남도 재정정보공개시스템(충남도) , 세출, 자금운용현황 등 재정정보운용상황을 홈페이지에 공개하는 재정정보 공개시스템 구축 운영('13.6 ~) - 도민이 홈페이지를 통해 일자별, 회계 및 예산정보, 자금운용 현황 등 현황를 실시간 확인 감시 가능 '16년부터 모든 자치단체 재정정보공개 의무화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인 알권리 보장에 앞장 주민 가까운 곳에'바로바로 민원처리방'(청양군) 실생활 속 불편사항을 발견이 직접 가정방문을 통해 민관협업으로 맞춤형 민원을 해결하는 민원형 서비스 - 민원처리기동반(3.0창조경제팀 + 담당부서 + 읍면담당 + 민간단체) 활용으로 취약계층을 선제적 발굴, 기다리기 보다는 찾아서 도와주는 서비스 - 대상:전구 ‧ 수도꼭지 교체 등 가사도움, 수도로 누수, 휴대폰 전지, 소규모 집수리 등 생활불편 신뢰받는 현장행정처리제 운영(예산군) ·퇴근 및 귀가 시 군내 민원사항을 미리 파악, 주민이 필요로 느끼기 전에 불편사항을 해결하여 신뢰받는 행정구현 및 고객이 감동하는 행정서비스를 제공 - 출 ‧ 퇴근 및 방문 시 주민불편사항, 미관 저해사항, 안전문제, 애로사항 등을 제보 받으면 처리부서는 조속히 조치하여 주민불편 해소 소통을 통한 에너지복지 누수 제로(0)%한국전력은 대전충남본부) . 0 협업(- 한국전력 - 도내 3개 가스회사)을 통한 복지 사각지대 해소 및 에너지 복지 효율도 제고 - 민 관협력을 통한 전기 가스요금 할인대상자 수혜률 제고(충남 차상위계층 지원과 한전 차상위 할인의 수혜자간 상호 협력를 - 전기 가스 검침원을 활용한 복지 사각지대 해소 및 대응체계 강화 "행복지자체 1번지 구현"을 위한 생활체감형 취업 대책(논산시) 구인난, 시민들은 구직난을 호소하지만 기업에서 요구하는 인력과 구직자가 얻고자 하는 근무여건의 불일치로 고용 미스 발생, 기업과 시민의 상생발전을 위한 미스매치 해소하고 체계는 직업능력개발훈련과 취업 연계로 고용가능성 증대 - 주요 추진사항 논산시 일자리지원센터 개소, 다양한 시책 발굴 추진을 통한 Activate Day 운영, 지역 및 개인별 맞춤형 일자리대책 사업 추진 ※ 이주민의 토속음식 창업지원을 통한 다문화 인식변화(충남도 국민디자인 과제) 토속음식 지원을 통한 다문화 인식개선과 일자리 창출, 다문화 가정 정착 지원 - 아시아 토속음식에 대한 교감을 통해 먹거리에 대한 인식 개선 - 창업 교육, 토속음식 아이템 발굴을 통하여 창업과 고용 창출 - 음식 홍보를 통해 아시아 이주민에 관한 인식개선과 국제교류 강화 충청남도 정부3.0 우수사례 과 제 작 용 ○ 빅데이터 기반 재난예보로 국민 안전서비스 제공(충청남도) ▷ 화재·구조저구급 및 정형·비정형의 과거 재난정보 빅데이터를 바탕으로 재난도 및 국가통계포탈과 연계하여 지역·시기·유형별로 재난발생 위험 예보 - 과저재난정보, 기상정보, 국가통계데이터로 재난패턴 유형화, 재난예측모델 구성 - 재난예보지도를 제공하여 국민들은 해당 시기 재난 위험 사전 인지 - 재난 추세분석을 통해 공무원은 해당지역 안전 대책 강구 ○ 국민이 행복한 물 통합관리(충청남도) ▷ 충청남도와 국민안전처, 국토교통부, 산업통상자원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등으로 다원화된 물 관리 기관을 통합하는 추진체계를 구축 *물의 관리적 측면, 기능적 측면 이용적 측면 등 부처별로 다원화된 관리방법 통합 - 각 기관 및 민간과의 거버넌스를 위한 협력과 소통 안전은 물환경 조성, 각종 물문제 신속 대처, 물관리기능 강화와 효육적 사업 추진 ○(8 - 2)일 잘하는 지방구현을 위한 조직문화 개선(충청남도) ▷ 공무원적 실태에 대해 과학적인 진단을 통해 실질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공무원 주도형 추진체계를 구축하여 실행 - 직원 주도의 정책 발굴 ․ 제안 실천 - 점검 ․ 확산 등 전 과정의 실효성 강화 - 원문공개, 영상회의, 제안, 창의적 교육, 유연근무 및 일하는 방식 변화 및 조직문화 개선 관련 지표를 중심으로 부서 평가 - 효율적이고 창의한 직무환경 구축으로 공직사회 경쟁력을 높여 대국민 ○ 원성1동 안심마을 시범사업(천안시) ▷ 주민과 교통, 재난 등 안전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하여 주민의 행복지수를 높이고 주민주도형의 지속가능한 안전마을을 확대 조성하여 전국 확대를 위한 표준모델 구축 - 2013.9월, 안전행정부 지정 안심마을 공모에 최종 선정(전국 10개소, 충남도 1개소) ▷ 주민커뮤니티분야 12개, 안전인프라 구축 9개 총 18개 사업 시행 ○'도로명주소 기초번호판 활용'을 통한 시민 안전구역 확대(천안시) ▷ 기초번호판은 도로명주소의 기초번호를 활용으로 건물이 없는 장소나 도로 주변 가로등, 전신주, 가로수 등을 이용하여 자신의 정확한 위치를 알 수도 있도록 하는 표지판으로, 특히 긴급상황 발생시 소방서·경찰서에 연락이 필요한 경우 기존처럼 건물명을 이용하는 등의 자세한 설명 없이 기초번호판에 새겨진 기초번호로 신고 - 경찰청(천안동남경찰서)와 협업을 통해 전국 처음 정식 시범 운영(2014.9월) - 주민커뮤니티분야 12개, 안전인프라 구축 9개 총 18개 사업 시행 ○ 천안아산생활권행정협의회 운영(천안시) ▷ 1은 생활권 내의 천안시·아산시가 행정, 교육, 문화, 경제와 교통 등 양 시의 공통현안 문제를 해결하고 상생 협력과 공동발전과 상호교류를 통한 행정적 기반 마련 - 천안아산생활권행정협의회 창립행사(2014.9월) - 2014년 하반기 정기회의(2014.12월), 2015년 상반기 정기회의(2015.7월)등 :시내버스 단일요금제, 일자리박람회 공동개최, 시립도서관 공동이용 등 안건 추진 ○ 주민주도형 원도심 활성화(원도심에 활기를 불어넣다)(천안시) ▷ 주도의 원도심 활성화가 효과를 보지 못함에 따라 주민 스스로에 의한 새로운 방식의 도시재생 필요성 인식과 주민 역량강화·공감대 형성으로 숨 쉬는 도시재생 기반 구축 - 민·관합동워크숍, 시민단체·시민과의 간담회, 상인회·지역주민 중심과 협의체 구성 등 ▷ 도시재생 선도지역 지정, 관련조례 제정, 도시재생지원센터 개소 등 작은 정부, 유능한 정부> ▷ 민 - 관 협업으로 모든 가정에 화재예방 서비스(가스 타이머콕 설치시(예산군) ▷ 일상의 가스 사용시 주민들 가스안전의식 미흡, 노인세대 사고 높음 ▷ 가스사고의 대다수가 주택에서 발생하고 있으며, 주택화재의 약 40%가 사용자의 취급부주의로 인해 사고, 화재 예방위한 가스타이머콕 사업 추진 - 을 위해 예산군 + 한국가스안전공사(충남북부지사)업무협약 체결('15.3)- 가스 타이머콕 설치('15.5.) ▷ 행정 + 민간기관 간의 협업으로 안전사고 예방 등 가스비 절감 에너지 절감 실현 및 대형사고 사전 방지 등 고령화지역에 맞는 서비스 제공 ○ 가맹경기 단체별 군수기 체육행사 동시 개최(예산군) ▷ 각 종목별로 분산 개최되어 행정력과 예산 낭비 ▷ 각기 다른 지역의 체육동호인과 군민이 함께 하는 친목과 화합의 장 마련 (2014.10월)통합군수기 추진 계획 수립 (2015.4월)통합군수기 개최 ▷ 가맹단체 회장·체육회 이사회 동의를 받아 행정기관과의 소통을 통하여 합의점 도출 후 대회진행으로 행정력과 예산낭비 최소화 ● 오지마을 어르신들의 발『100원 희망택시』(서천군) ▷ 농어촌버스 미지는 마을에 일반택시를 활용하여 어르신 수요 응답형 교통수단 ▷ 이용 주민은 버스요금에 상당하는 실비를 부담하고 택시요금 일부는 서천군에서 지원 오지마을 주민들의 생존성 보장 및 복지 향상 ○ 농기계 임대은행 통한 오지마을 농기계는 서비스(서천군) ▷ 농작업 기계화율 향상으로 농촌일손 어려움 해소 ▷ 고가의 사용빈도가 낮은 장비를 저렴한 비용으로 임대하여경영비 절감 ▷ 수리점과 거리가 먼 지역 대상으로 고장 수리·안전운행 요령 홍보 ○ 홍성 스마트 3.0 버스(홍성군) ▷ 군민을 찾아가는 선제적인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며, 정부 3.0시대를 선도하는 지방정부의 롤 모델 제시 ▷ 각 분야별 관계자의 협업과 부서 간 정보 공유 및 협업을 통해 신속한 상황판단과 의사결정 추진 ▷ 기 간:1부터(월 2회, 1개 권역씩 2어 ·대 상 지:4개 권역별(군의원 선거구 별) ※ 주요내용:현안사업장 및 지역주민 손톱 밑 가시 뽑기 ·조직구성:5개반(단장 부군수) ※ 진 행 일:2015.5월 □ 학생 안심원룸 인증제(충남 공주시) ▷ 대학가 인근 원룸 거주(여)학생 대상<NAME>죄 및 절도사건이 발생하여 방범에 소홀한 원룸에 대한 안전대책 수립 -「공주시 - 공주경찰서 - 공주소방서 - 공주대학교 - 공주교육대학교」가 협업으로 안전한 학생 주거 환경 조성 -「시 - 경찰 - 소방 - 대학」이 공동으로 공주시내 대학가 내 원룸중 안심원룸 인증기준에 적합한 방범시설, 소방시설을 한 원룸을 선정, 인증표식 부착 ▷ 안심원룸 인증 시행에 따른 원룸 대상<NAME>죄 및 화재 발생 건수 통계 확보를 통해 효과 검증 ○ 농업농가 통계정보시스템 구축으로 수익증대 기여(청양군) ▷ 청양군의 농업 및 농업 기초 현황을 객관적으로 파악하고 농업 정책 수립 기초 자료로 활용코자 통계정보시스템 구축하여 농가 수입 증대에 도움 ▷ 군내 전농가 현황 정확히 전수 조사해 기초 조사 자료화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원룸 인증·스마트 버스·100원 택시…정부3.0으로‘새로워진 충남’_1 ### 내용: ◈ 대전'안심 원룸 인증제' 충남 공주시와 공주경찰서가 지난해 5월 전국 처음으로 실시한 정부3.0 안심 룸 인증제는 원룸에 설치돼 있는 CCTV, 현관 출입통제시스템, 각 방의 자동 도어락, 비상이 등 범죄자의 침입을 막을 수 있는 시설물에 대해서 안전기준을 제시하고, 현장점검을 해 기준에 적합하면 공주시, 대학 경찰이 공동 인증하는 제도로. 이 제도 실시 이후 관내 원룸촌의<NAME>죄, 절도 발생이 0건을 기록하는 등 범죄예방에 큰 효과를 거두고 있다. ◇ 홍성 스마트3.0 버스 충남 홍성군이 선제적인 공공을 제공을 위해 운영하는'홍성'3.0버스'는 도시건축반, 환경반, 건설교통반, 안전총괄반, 산림녹지반 등 5개 반으로 구성해 유기와 협업을 통해 문제를 해결한다. 현장에서 발견된 문제에 대해서는 현장적 처리를 통해 행정의 신뢰성을 높이고 관리카드 시스템으로 이력을 관리해 행정의 누수를 막는다. 한 달에 2회 홍성읍 전역을 다니며 간판정리사업 등 20건이 넘는 현안사업을 추진도 있다. ◈ 농촌 어르신들의 행복한 100원 택시 충남 서천군에는 202대의 희망택시가 운영 중이다. 5km까지는 100원, 11km까지는 1100원에 마을 사람들이 원하는 곳까지 갈 수도 있다. 일반으로 운행 시 2억이 넘는 비용을 희망택시로 전환하며 연간 1억이 넘는 비용을 절감하면서도, 주민들의 편의는 훨씬 더 커졌다. ▲ 행정자치부는 11일 <NAME> 충남도지사, <NAME> 행정자치부 창조정부조직실장, <NAME> 행정자치부 행정부지사, 충남지역 시군 부단체장, 기업인, 충남도민 등 5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충남 문예회관에서 정부3.0 지방화 성과보고대회를 개최했다. □ 이날 행사에서는 충남지역의 정부3.0 우수사례'충남형 재정정보공개 시스템(충남도)','바로바로 민원처리방(청양)','현장행정처리(예산)','협업을 통한 전력용 누수 제로(한전)','지역 ‧ 개인별 특화형 일자리대책(논산)'등이 소개되었다. ○ 충남형 재정정보공개시스템('13.6 ~)은 예산과 세출, 자금운용현황 등 재정정보운용상황을 실시간으로 공개하는 통합형 공개시스템으로 도민이 홈페이지를 통해 일자별, 결산 및 예산정보, 자금운용 현황 등 재정정보 실시간으로 확인, 도의 예산이 올바르게 사용되고 있는지 감시가 가능하다. ○ 청양군이 개발은'바로바로 민원처리방'은 주민들의 일상 및 불편사항을 발굴,'민원처리기동반'이 직접 가정방문을 통해 민관협업으로 불편한 민원을 해결하는 찾아가는 서비스다. ○ 예산군의 신뢰받는 현장행정처리제는 출·퇴근 및 출장 시 주민에서 민원사항을 즉시 파악, 주민이 불편을 느끼기 전에 불편사항을 해결하여 군민이 감동하는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 이 밖에서 일자리 미스매치 고충을 해결하고자한 논산시의'행복지자체 1번지 구현', 충남도의 국민디자인 과제인'도 토속음식 창업 홍보를 통한 다문화 인식변화 등에 대한 성과를 공유했다. □ 정부3.0 컨설팅단인 <NAME> 건국대 교수의 특강으로연된 주민과의 현장대화에서는 충남지역 정부3.0 추진성과 및 향후 발전방향에 대한 생생한 목소리를 그대로 전해들을 수 있었다. ○"정부3.0으로 새로워지는 충남"을 테마로 진행된 현장대화에서는'공주의 안심원룸 인증제','홍성의 스마트3.0버스','서산의 100원 희망택시'와 생활 속에서 체험한 정부3.0에 대한 충남도민의 생생한 이야기를 통해 정부3.0이 가져온 생활의 변화를 실감할 수 있었다. ○ 또 충남지역 국민디자인과제에 따른 의견과 지역의 정부3.0에 개선은 점 등에 대한 활발한 논의의 이 펼쳐지기도 했다. □ <NAME> 행자부 창조정부조직실장은"오늘 충청남도의 정부3.0 우수사례나 현장별 생생한 목소리를 통해 정부3.0이 어떻게 국민 생활 속으로 들어와 있는 지 알 수 있었다."라며"정부3.0을 통해 국민 한 분과 한 분에게 맞는 실질과 정책을 펼 수 있는 날이 매우 가까이에 다가온 것을 느낀 소중한 시간이었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정부3.0 충남지역 성과보고대회」진행계획 진 회 내 용 •<NAME>자 등록(투표기 사용교육) ※ 14:45 ~ 15:00(15 `)참석자 및 주요 내빈 티타임 • 개식·국민의례 • 충남지역 정부3.0 성과(5건)발표 ※ 각 사례 발표 이후 참석자 만족도 전자투표 • 도민과 소통하는 정부3.0 공연(정부3.0 로고송 등) - 부제:정부3.0으로 새로워지는 충남 • 충남지역 정부3.0 추진성과 및 향후 발전방향에 대한 도민 의견 청취 - 시민단체, 상공회의소, 지역언론인 - 정부3.0 성과 발표내용 충남도 재정정보공개시스템(충남도) , 세출, 자금운용현황 등 재정정보운용상황을 홈페이지에 공개하는 재정정보 공개시스템 구축 운영('13.6 ~) - 도민이 홈페이지를 통해 일자별, 회계 및 예산정보, 자금운용 현황 등 현황를 실시간 확인 감시 가능 '16년부터 모든 자치단체 재정정보공개 의무화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인 알권리 보장에 앞장 주민 가까운 곳에'바로바로 민원처리방'(청양군) 실생활 속 불편사항을 발견이 직접 가정방문을 통해 민관협업으로 맞춤형 민원을 해결하는 민원형 서비스 - 민원처리기동반(3.0창조경제팀 + 담당부서 + 읍면담당 + 민간단체) 활용으로 취약계층을 선제적 발굴, 기다리기 보다는 찾아서 도와주는 서비스 - 대상:전구 ‧ 수도꼭지 교체 등 가사도움, 수도로 누수, 휴대폰 전지, 소규모 집수리 등 생활불편 신뢰받는 현장행정처리제 운영(예산군) ·퇴근 및 귀가 시 군내 민원사항을 미리 파악, 주민이 필요로 느끼기 전에 불편사항을 해결하여 신뢰받는 행정구현 및 고객이 감동하는 행정서비스를 제공 - 출 ‧ 퇴근 및 방문 시 주민불편사항, 미관 저해사항, 안전문제, 애로사항 등을 제보 받으면 처리부서는 조속히 조치하여 주민불편 해소 소통을 통한 에너지복지 누수 제로(0)%한국전력은 대전충남본부) . 0 협업(- 한국전력 - 도내 3개 가스회사)을 통한 복지 사각지대 해소 및 에너지 복지 효율도 제고 - 민 관협력을 통한 전기 가스요금 할인대상자 수혜률 제고(충남 차상위계층 지원과 한전 차상위 할인의 수혜자간 상호 협력를 - 전기 가스 검침원을 활용한 복지 사각지대 해소 및 대응체계 강화 "행복지자체 1번지 구현"을 위한 생활체감형 취업 대책(논산시) 구인난, 시민들은 구직난을 호소하지만 기업에서 요구하는 인력과 구직자가 얻고자 하는 근무여건의 불일치로 고용 미스 발생, 기업과 시민의 상생발전을 위한 미스매치 해소하고 체계는 직업능력개발훈련과 취업 연계로 고용가능성 증대 - 주요 추진사항 논산시 일자리지원센터 개소, 다양한 시책 발굴 추진을 통한 Activate Day 운영, 지역 및 개인별 맞춤형 일자리대책 사업 추진 ※ 이주민의 토속음식 창업지원을 통한 다문화 인식변화(충남도 국민디자인 과제) 토속음식 지원을 통한 다문화 인식개선과 일자리 창출, 다문화 가정 정착 지원 - 아시아 토속음식에 대한 교감을 통해 먹거리에 대한 인식 개선 - 창업 교육, 토속음식 아이템 발굴을 통하여 창업과 고용 창출 - 음식 홍보를 통해 아시아 이주민에 관한 인식개선과 국제교류 강화 충청남도 정부3.0 우수사례 과 제 작 용 ○ 빅데이터 기반 재난예보로 국민 안전서비스 제공(충청남도) ▷ 화재·구조저구급 및 정형·비정형의 과거 재난정보 빅데이터를 바탕으로 재난도 및 국가통계포탈과 연계하여 지역·시기·유형별로 재난발생 위험 예보 - 과저재난정보, 기상정보, 국가통계데이터로 재난패턴 유형화, 재난예측모델 구성 - 재난예보지도를 제공하여 국민들은 해당 시기 재난 위험 사전 인지 - 재난 추세분석을 통해 공무원은 해당지역 안전 대책 강구 ○ 국민이 행복한 물 통합관리(충청남도) ▷ 충청남도와 국민안전처, 국토교통부, 산업통상자원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등으로 다원화된 물 관리 기관을 통합하는 추진체계를 구축 *물의 관리적 측면, 기능적 측면 이용적 측면 등 부처별로 다원화된 관리방법 통합 - 각 기관 및 민간과의 거버넌스를 위한 협력과 소통 안전은 물환경 조성, 각종 물문제 신속 대처, 물관리기능 강화와 효육적 사업 추진 ○(8 - 2)일 잘하는 지방구현을 위한 조직문화 개선(충청남도) ▷ 공무원적 실태에 대해 과학적인 진단을 통해 실질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공무원 주도형 추진체계를 구축하여 실행 - 직원 주도의 정책 발굴 ․ 제안 실천 - 점검 ․ 확산 등 전 과정의 실효성 강화 - 원문공개, 영상회의, 제안, 창의적 교육, 유연근무 및 일하는 방식 변화 및 조직문화 개선 관련 지표를 중심으로 부서 평가 - 효율적이고 창의한 직무환경 구축으로 공직사회 경쟁력을 높여 대국민 ○ 원성1동 안심마을 시범사업(천안시) ▷ 주민과 교통, 재난 등 안전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하여 주민의 행복지수를 높이고 주민주도형의 지속가능한 안전마을을 확대 조성하여 전국 확대를 위한 표준모델 구축 - 2013.9월, 안전행정부 지정 안심마을 공모에 최종 선정(전국 10개소, 충남도 1개소) ▷ 주민커뮤니티분야 12개, 안전인프라 구축 9개 총 18개 사업 시행 ○'도로명주소 기초번호판 활용'을 통한 시민 안전구역 확대(천안시) ▷ 기초번호판은 도로명주소의 기초번호를 활용으로 건물이 없는 장소나 도로 주변 가로등, 전신주, 가로수 등을 이용하여 자신의 정확한 위치를 알 수도 있도록 하는 표지판으로, 특히 긴급상황 발생시 소방서·경찰서에 연락이 필요한 경우 기존처럼 건물명을 이용하는 등의 자세한 설명 없이 기초번호판에 새겨진 기초번호로 신고 - 경찰청(천안동남경찰서)와 협업을 통해 전국 처음 정식 시범 운영(2014.9월) - 주민커뮤니티분야 12개, 안전인프라 구축 9개 총 18개 사업 시행 ○ 천안아산생활권행정협의회 운영(천안시) ▷ 1은 생활권 내의 천안시·아산시가 행정, 교육, 문화, 경제와 교통 등 양 시의 공통현안 문제를 해결하고 상생 협력과 공동발전과 상호교류를 통한 행정적 기반 마련 - 천안아산생활권행정협의회 창립행사(2014.9월) - 2014년 하반기 정기회의(2014.12월), 2015년 상반기 정기회의(2015.7월)등 :시내버스 단일요금제, 일자리박람회 공동개최, 시립도서관 공동이용 등 안건 추진 ○ 주민주도형 원도심 활성화(원도심에 활기를 불어넣다)(천안시) ▷ 주도의 원도심 활성화가 효과를 보지 못함에 따라 주민 스스로에 의한 새로운 방식의 도시재생 필요성 인식과 주민 역량강화·공감대 형성으로 숨 쉬는 도시재생 기반 구축 - 민·관합동워크숍, 시민단체·시민과의 간담회, 상인회·지역주민 중심과 협의체 구성 등 ▷ 도시재생 선도지역 지정, 관련조례 제정, 도시재생지원센터 개소 등 작은 정부, 유능한 정부> ▷ 민 - 관 협업으로 모든 가정에 화재예방 서비스(가스 타이머콕 설치시(예산군) ▷ 일상의 가스 사용시 주민들 가스안전의식 미흡, 노인세대 사고 높음 ▷ 가스사고의 대다수가 주택에서 발생하고 있으며, 주택화재의 약 40%가 사용자의 취급부주의로 인해 사고, 화재 예방위한 가스타이머콕 사업 추진 - 을 위해 예산군 + 한국가스안전공사(충남북부지사)업무협약 체결('15.3)- 가스 타이머콕 설치('15.5.) ▷ 행정 + 민간기관 간의 협업으로 안전사고 예방 등 가스비 절감 에너지 절감 실현 및 대형사고 사전 방지 등 고령화지역에 맞는 서비스 제공 ○ 가맹경기 단체별 군수기 체육행사 동시 개최(예산군) ▷ 각 종목별로 분산 개최되어 행정력과 예산 낭비 ▷ 각기 다른 지역의 체육동호인과 군민이 함께 하는 친목과 화합의 장 마련 (2014.10월)통합군수기 추진 계획 수립 (2015.4월)통합군수기 개최 ▷ 가맹단체 회장·체육회 이사회 동의를 받아 행정기관과의 소통을 통하여 합의점 도출 후 대회진행으로 행정력과 예산낭비 최소화 ● 오지마을 어르신들의 발『100원 희망택시』(서천군) ▷ 농어촌버스 미지는 마을에 일반택시를 활용하여 어르신 수요 응답형 교통수단 ▷ 이용 주민은 버스요금에 상당하는 실비를 부담하고 택시요금 일부는 서천군에서 지원 오지마을 주민들의 생존성 보장 및 복지 향상 ○ 농기계 임대은행 통한 오지마을 농기계는 서비스(서천군) ▷ 농작업 기계화율 향상으로 농촌일손 어려움 해소 ▷ 고가의 사용빈도가 낮은 장비를 저렴한 비용으로 임대하여경영비 절감 ▷ 수리점과 거리가 먼 지역 대상으로 고장 수리·안전운행 요령 홍보 ○ 홍성 스마트 3.0 버스(홍성군) ▷ 군민을 찾아가는 선제적인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며, 정부 3.0시대를 선도하는 지방정부의 롤 모델 제시 ▷ 각 분야별 관계자의 협업과 부서 간 정보 공유 및 협업을 통해 신속한 상황판단과 의사결정 추진 ▷ 기 간:1부터(월 2회, 1개 권역씩 2어 ·대 상 지:4개 권역별(군의원 선거구 별) ※ 주요내용:현안사업장 및 지역주민 손톱 밑 가시 뽑기 ·조직구성:5개반(단장 부군수) ※ 진 행 일:2015.5월 □ 학생 안심원룸 인증제(충남 공주시) ▷ 대학가 인근 원룸 거주(여)학생 대상<NAME>죄 및 절도사건이 발생하여 방범에 소홀한 원룸에 대한 안전대책 수립 -「공주시 - 공주경찰서 - 공주소방서 - 공주대학교 - 공주교육대학교」가 협업으로 안전한 학생 주거 환경 조성 -「시 - 경찰 - 소방 - 대학」이 공동으로 공주시내 대학가 내 원룸중 안심원룸 인증기준에 적합한 방범시설, 소방시설을 한 원룸을 선정, 인증표식 부착 ▷ 안심원룸 인증 시행에 따른 원룸 대상<NAME>죄 및 화재 발생 건수 통계 확보를 통해 효과 검증 ○ 농업농가 통계정보시스템 구축으로 수익증대 기여(청양군) ▷ 청양군의 농업 및 농업 기초 현황을 객관적으로 파악하고 농업 정책 수립 기초 자료로 활용코자 통계정보시스템 구축하여 농가 수입 증대에 도움 ▷ 군내 전농가 현황 정확히 전수 조사해 기초 조사 자료화
18d8572f-ef44-487e-ac2e-62e83957eb18	source15/231026/156355484_0.txt	해수부, 개도국 해양·연안 관리역량 강화 지원한다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55484	CC BY	741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해수부, 글로벌 해양 ‧ 연안 관리역량 강화 지원한다 아프리카 ․ 아시아 ․ 중남미 등 17개국 해양 ‧ 연안 관리 관계자 대상 워크숍 개최 ” 해양수산부(장관 <NAME> )는 10월 14일(월)부터 18일(금)까지 국립해양생물자원관에서 개발도상국 ‧ 소도서국 해양 ‧ 연안 관리 담당자 역량 강화를 위한'제4차 지속가능한 연안 이니셔티브(이하 SOI)교육리더 훈련 워크숍'을 개최한다. ※ SOI(Sustainable Ocean Initiative):해양생물다양성 협약과 효과적인 실현을 위한 당사국 역량 강화 국제 협력 체계로, 2010년'제10차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총회'에서 창설 SOI 교육리더 훈련 워크숍은 해양수산부가 해양생물다양성 증진을 위해 지원하는 국제협력 활동에 하나로, 생물다양성협약(CBD:Convention on Biological Diversity)당사국과 국립해양생물자원관(관장 <NAME> )이 공동으로 주관한다. 이 프로그램은 목적은 개도국 및 소도서국의 해양 ‧ 연안 관련 담당자를 교육리더로 양성하여, 이들이 습득한 지식의 확산을 통해 전 지구적으로 해양생물다양성을 보존과 해양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도모하는 데 있다. 현재까지 총 45개국에서 46명이 수료를 바 있으며, 참가자들은 귀국 후 지속가능한 연안 보전을 위해 각국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하 있다. 4회째를 맞은 이번 워크숍에는 남아프리카 6개국, 아시아 ‧ 태평양 5개국, 중남미 4개국, 중동 ‧ 유럽 2개국 의 총 17개국의 해양 ‧ 연안 관리 전문가가 참석한다. 베냉, 보스니아 - 헤르체고비나, 코스타리카, 코트리부아르, 엘살바도르, 가이아나, 온두라스, 케냐와 키라바시, 라이베리아, 말레이시아, 몰디브, 모리셔스, 루마니아, 세이셸, 스리랑카, 수단 이번 워크숍은 해안지대 통합관리, 해양공간계획, 해양생물다양성 보호에 관한 인식 제고 및 역량 강화를 위한 이행방안'등을 주제로 진행된다. 워크숍 수료 후 참가자들은 지속가능한 해양의 실현을 위해 필요한 소속 단체 및 기관의 역량 강화방안 마련을 포함한 훈련시행계획을 제출하게 되며, 이 계획은 향후 자국의 해양생물다양성 보전을 통한 정책 추진 등에 활용될 예정이다. <NAME> 해양수산부 해양생태과장은""SOI 교육리더 교육을 통해 해양생물다양성 보전을 위한 정보들이 공유되어, 전 지구 해양생태계 보전 ‧ 관리가 강화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본 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등의 이미지 자료는 국립해양생물자원관이 권리 전부를 갖고 있지 아니하므로, 자유롭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먼저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O는 교육훈련 리더 워크숍 개요 □ SOI사업*Sustainable Ocean Initiative(지속가능한 해양이니셔티브) ㅇ(추진배경)제10차 생물다양성협약(CBD)고위급 총회('10.10, 일본)에서 해양생태계 보전 강화를 통한 생물다양성 목표 달성을 목적으로 조직 - 연안 개도국 등의 역할 강화 필요성이 부각되어, SOI 사업 추진 □(사업주체)생물다양성협약(CBD)사무국 (소요재원)한국, 일본, 프랑스, 스웨덴 등에서 참여 *한국은 매년 4억 엔을 CBD에 지원하여 개도국 생물다양성 보전 역량 강화사업(①담당자 초청 리더 교육훈련 실시와 ②직접 방문 교육, ③해양수산 국제기구 포럼)을 추진 □ O형 교육훈련 리더 워크숍 개요 ㅇ(목적)개도국 ․ 도서국의 해양연안 관리 담당자를 교육리더로 양성하여 습득한 지식의 확산을 통한 전 세계적 해양생물다양성 보전 도모 ㅇ 2019.10.13.(일).(토)/국립해양생물자원관 주최 ㅇ(주관/후원)CBD 사무국 ․ 국립해양생물자원관/해양수산부 ㅇ(참석자)교육참가자(17명), 국제기구와 CBD사무국 및 강사진, 유관기관 관계자 등 약 50명 ㅇ(교육내용)해양적 통합관리, 연안의 환경 평가, 해양공간계획 및 토착민과 지역공동체의 참여 등에 관한 교육 및 토론 □ SOI 교육훈련 리더 워크숍 일정 10.13.(일)(사전회의) 사전은:12:30 14:00/만찬 시간 18:30 20:00) 10.14.(월)(1일차) CBD 사무국 대표 인사말 국립해양생물자원관 대표 발표 주제 1. 워크숍 배경, 교육과 접근법, 기대성과 1.1 국제적 목표와 지속가능한 개발 목적, 생물다양성협약에 의한 해양 및 연안 생물다양성 보전 및 지속가능한 이용을 향한 국제적 노력 1.2 해안지대와 관련한 아이치목표 목표 및 해양·연안 관리 강화 과제 이행을 위한 국가적, 지역적 관리 역량 강화 1.3 워크숍 접근법 및 기대성과 1.4 분과회의 진행과 워크숍 기대성과 주제 2. I는 목표 달성을 위한 부문 간 통합된 연안·해양 정책 기획 및 추진을 위한 국가적, 지역적 상황 이해 도모 2.1 국가적, 국가적 상황 이해 도모 2.2 분과회의 개최:아이치 목표에 관한 자기평가 및 아이치 목표치 달성을 위한 역량 강화 제고방안 10.15.(화)(2일차) - 워크숍 교육 프로그램 개발 우선순위 주제 3. 국가 간 통합된 해양·연안 정책 입안 및 관리를 위한 핵심요소, 프로세스 및 방안 3.1 부문 간 통합된 해양·연안 정책 수립과 관리를 위한 핵심 요소, 절차 및 방안 - 발표:해안지대 통합관리, 전략적 환경 평가, 해양공간계획 본회의 논의:부문 간 협력적 연안해양정책 입안 및 관리 방안의 현장 시행과 관련한 토론과 기회 3.2 입안, 결정 또는 관리 과정에서의 전통지식 통합·토착민과 지역공동체 참여 3.3 부문 간 해양공간계획 협업 실시 ·정보수집 및 분석을 위한 부문 간 협조 ·지역기반 정책 수립을 위한 부문 간 협력 ·해양공간계획 관련 중첩 정보에 대한 분석적 활용 ·지역적 이해당사자들과의 소통 증진 10.16.(수)(3일차) 3.4 다양한 주체들의 참여 촉진 - 분과희의 개최:이해당사자 간을 및 소통방안 수립 주제 4.1은 목표 달성을 위한 부문 간 통합된 해양·연안 정책 수립 및 관리 지원 피렌과 국가적, 지방적 교육 프로그램 개발 4.1 통합된 해양·연안 관리 지원을 위한 역량 강화와 핵심요소 /해양·연안 통합 관리를 위한 역량강화 요구 관리 ·교육활동 수립, 개발 및 이행 시 핵심 요소 4.2 멘토링 프로그램/개별과제 - 멘토 - 멘티 프로그램 구성:국가적, 지역적 교육 프로그램(안)개발 - 기존 심포지엄 논의에 기초하여, 참가 소그룹이나 개인은 자국을 대변하여 국가적, 지역적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실행을 위한 구체적 전략과 이행방안 강구 본회의 세션:멘토링 세션 결과 분석과 자료 관련 10.17.(목)(4일차) 본회의:참여자들의 추진 현황 공유 10.18.(금)(5일차) 4.3 발표:교육 프로그램 개발을 향한 전략 및 방안 본회의:참가자들에 교육으로 관련 수행과제를 제시하여, 다른 참가자 및 연사와 상호 교류 권장 5.3 워크숍 평가 및 피드백 -고 및 환송 만찬 10.17.(목)(4일차)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해수부, 개도국 해양·연안 관리역량 강화 지원한다_1 ### 내용: 해수부, 글로벌 해양 ‧ 연안 관리역량 강화 지원한다 아프리카 ․ 아시아 ․ 중남미 등 17개국 해양 ‧ 연안 관리 관계자 대상 워크숍 개최 ” 해양수산부(장관 <NAME> )는 10월 14일(월)부터 18일(금)까지 국립해양생물자원관에서 개발도상국 ‧ 소도서국 해양 ‧ 연안 관리 담당자 역량 강화를 위한'제4차 지속가능한 연안 이니셔티브(이하 SOI)교육리더 훈련 워크숍'을 개최한다. ※ SOI(Sustainable Ocean Initiative):해양생물다양성 협약과 효과적인 실현을 위한 당사국 역량 강화 국제 협력 체계로, 2010년'제10차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총회'에서 창설 SOI 교육리더 훈련 워크숍은 해양수산부가 해양생물다양성 증진을 위해 지원하는 국제협력 활동에 하나로, 생물다양성협약(CBD:Convention on Biological Diversity)당사국과 국립해양생물자원관(관장 <NAME> )이 공동으로 주관한다. 이 프로그램은 목적은 개도국 및 소도서국의 해양 ‧ 연안 관련 담당자를 교육리더로 양성하여, 이들이 습득한 지식의 확산을 통해 전 지구적으로 해양생물다양성을 보존과 해양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도모하는 데 있다. 현재까지 총 45개국에서 46명이 수료를 바 있으며, 참가자들은 귀국 후 지속가능한 연안 보전을 위해 각국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하 있다. 4회째를 맞은 이번 워크숍에는 남아프리카 6개국, 아시아 ‧ 태평양 5개국, 중남미 4개국, 중동 ‧ 유럽 2개국 의 총 17개국의 해양 ‧ 연안 관리 전문가가 참석한다. 베냉, 보스니아 - 헤르체고비나, 코스타리카, 코트리부아르, 엘살바도르, 가이아나, 온두라스, 케냐와 키라바시, 라이베리아, 말레이시아, 몰디브, 모리셔스, 루마니아, 세이셸, 스리랑카, 수단 이번 워크숍은 해안지대 통합관리, 해양공간계획, 해양생물다양성 보호에 관한 인식 제고 및 역량 강화를 위한 이행방안'등을 주제로 진행된다. 워크숍 수료 후 참가자들은 지속가능한 해양의 실현을 위해 필요한 소속 단체 및 기관의 역량 강화방안 마련을 포함한 훈련시행계획을 제출하게 되며, 이 계획은 향후 자국의 해양생물다양성 보전을 통한 정책 추진 등에 활용될 예정이다. <NAME> 해양수산부 해양생태과장은""SOI 교육리더 교육을 통해 해양생물다양성 보전을 위한 정보들이 공유되어, 전 지구 해양생태계 보전 ‧ 관리가 강화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본 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등의 이미지 자료는 국립해양생물자원관이 권리 전부를 갖고 있지 아니하므로, 자유롭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먼저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O는 교육훈련 리더 워크숍 개요 □ SOI사업*Sustainable Ocean Initiative(지속가능한 해양이니셔티브) ㅇ(추진배경)제10차 생물다양성협약(CBD)고위급 총회('10.10, 일본)에서 해양생태계 보전 강화를 통한 생물다양성 목표 달성을 목적으로 조직 - 연안 개도국 등의 역할 강화 필요성이 부각되어, SOI 사업 추진 □(사업주체)생물다양성협약(CBD)사무국 (소요재원)한국, 일본, 프랑스, 스웨덴 등에서 참여 *한국은 매년 4억 엔을 CBD에 지원하여 개도국 생물다양성 보전 역량 강화사업(①담당자 초청 리더 교육훈련 실시와 ②직접 방문 교육, ③해양수산 국제기구 포럼)을 추진 □ O형 교육훈련 리더 워크숍 개요 ㅇ(목적)개도국 ․ 도서국의 해양연안 관리 담당자를 교육리더로 양성하여 습득한 지식의 확산을 통한 전 세계적 해양생물다양성 보전 도모 ㅇ 2019.10.13.(일).(토)/국립해양생물자원관 주최 ㅇ(주관/후원)CBD 사무국 ․ 국립해양생물자원관/해양수산부 ㅇ(참석자)교육참가자(17명), 국제기구와 CBD사무국 및 강사진, 유관기관 관계자 등 약 50명 ㅇ(교육내용)해양적 통합관리, 연안의 환경 평가, 해양공간계획 및 토착민과 지역공동체의 참여 등에 관한 교육 및 토론 □ SOI 교육훈련 리더 워크숍 일정 10.13.(일)(사전회의) 사전은:12:30 14:00/만찬 시간 18:30 20:00) 10.14.(월)(1일차) CBD 사무국 대표 인사말 국립해양생물자원관 대표 발표 주제 1. 워크숍 배경, 교육과 접근법, 기대성과 1.1 국제적 목표와 지속가능한 개발 목적, 생물다양성협약에 의한 해양 및 연안 생물다양성 보전 및 지속가능한 이용을 향한 국제적 노력 1.2 해안지대와 관련한 아이치목표 목표 및 해양·연안 관리 강화 과제 이행을 위한 국가적, 지역적 관리 역량 강화 1.3 워크숍 접근법 및 기대성과 1.4 분과회의 진행과 워크숍 기대성과 주제 2. I는 목표 달성을 위한 부문 간 통합된 연안·해양 정책 기획 및 추진을 위한 국가적, 지역적 상황 이해 도모 2.1 국가적, 국가적 상황 이해 도모 2.2 분과회의 개최:아이치 목표에 관한 자기평가 및 아이치 목표치 달성을 위한 역량 강화 제고방안 10.15.(화)(2일차) - 워크숍 교육 프로그램 개발 우선순위 주제 3. 국가 간 통합된 해양·연안 정책 입안 및 관리를 위한 핵심요소, 프로세스 및 방안 3.1 부문 간 통합된 해양·연안 정책 수립과 관리를 위한 핵심 요소, 절차 및 방안 - 발표:해안지대 통합관리, 전략적 환경 평가, 해양공간계획 본회의 논의:부문 간 협력적 연안해양정책 입안 및 관리 방안의 현장 시행과 관련한 토론과 기회 3.2 입안, 결정 또는 관리 과정에서의 전통지식 통합·토착민과 지역공동체 참여 3.3 부문 간 해양공간계획 협업 실시 ·정보수집 및 분석을 위한 부문 간 협조 ·지역기반 정책 수립을 위한 부문 간 협력 ·해양공간계획 관련 중첩 정보에 대한 분석적 활용 ·지역적 이해당사자들과의 소통 증진 10.16.(수)(3일차) 3.4 다양한 주체들의 참여 촉진 - 분과희의 개최:이해당사자 간을 및 소통방안 수립 주제 4.1은 목표 달성을 위한 부문 간 통합된 해양·연안 정책 수립 및 관리 지원 피렌과 국가적, 지방적 교육 프로그램 개발 4.1 통합된 해양·연안 관리 지원을 위한 역량 강화와 핵심요소 /해양·연안 통합 관리를 위한 역량강화 요구 관리 ·교육활동 수립, 개발 및 이행 시 핵심 요소 4.2 멘토링 프로그램/개별과제 - 멘토 - 멘티 프로그램 구성:국가적, 지역적 교육 프로그램(안)개발 - 기존 심포지엄 논의에 기초하여, 참가 소그룹이나 개인은 자국을 대변하여 국가적, 지역적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실행을 위한 구체적 전략과 이행방안 강구 본회의 세션:멘토링 세션 결과 분석과 자료 관련 10.17.(목)(4일차) 본회의:참여자들의 추진 현황 공유 10.18.(금)(5일차) 4.3 발표:교육 프로그램 개발을 향한 전략 및 방안 본회의:참가자들에 교육으로 관련 수행과제를 제시하여, 다른 참가자 및 연사와 상호 교류 권장 5.3 워크숍 평가 및 피드백 -고 및 환송 만찬 10.17.(목)(4일차)
69bed745-7f0f-4af5-84e1-b7abe6fa1015	source15/231026/156240170_0.txt	2017년 권역외상센터에 진주경상대병원 선정_1	텍스트	2017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40170	CC BY	214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2017년 권역외상센터에 진주경상대병원 최종 □ 보건복지부(장관 <NAME> )는'17년 권역외상센터 선정 결과 경남권역의 진주경상대병원이 선정되었다고 밝혔다. ○ 보건복지부는 선진국에 비해 낮은 중증외상환자의 예방가능사망률개선을 위해'12년부터 권역외상센터 구축와 사업을 추진해 왔다 ※ 예방가능사망률:사망자 중 적정 진료를 받았을 경우 생존할 것으로 판단되는 사망자의 수(15년도 30.5%) - 권역외상센터란 교통이나 추락 등으로 인한 다발성 손상, 과다출혈 등의 중증외상환자에 대한 병원 입원 즉시 응급수술 등 최적의 치료를 365일 24시간 제공하는 응급 전문치료센터를 말한다. ○ 이번 진주경상대병원 선정으로, 17개 권역외상센터 선정을 완료했으며, 이중 시설 ․ 인력 요건을 갖추어 공식 선정은 권역외상센터는 9개 기관이다. □ 보건복지부는 권역외상센터의 빠른 개소 및 적극적 홍보 지원을 통해 중증외상환자가 국내 어디서나 1시간 이내 치료받을 수 없도록 할 계획이다. 권역외상센터 설치지원사업 추진현황 ○ OECD에 비해 높은 외상환자의 예방가능사망률, 민간부문의 중증외상진료에 관한 투자기피 등으로 인한 정부지원 필요성 제기 사망률 중에서, 적정진료를 받았을 경우 생존할 것으로 판단되는 사망자의 비율 -'17년까지 전국에 권역외상센터를 설치, 중증외상환자에게 전국 어디서나 24시간 병원도착 직후 응급수술 등 최적의 진료 제공 교통사고, 낙하 등에 의한 다발성 골절, 과다출혈 등 중증외상환자에 대해서 365일 24시간 병원도착 즉시 응급수술이 가능하고 최적의 치료를 제공할 수 있는 시설, 충분한 인력을 갖춘 외상전용 전문치료센터 ○ 현재까지 총 17개소 개소 완료, 기선정된 기관중 시설 ․ 인력기준 등 법적 기준을 완료한 9개 기관개소(지정)완료 권역외상센터 선정 ․ 지정 현황 - 부산대병원('08 공모지정)과 국립중앙의료원은 별도 지정/음영 및 공식지정 완료 중 ○(지원내용)기관별 시설장비비(80억 원), 연차별 연간 운영비(7.6억 원)	문어체 텍스트 ### 제목: 2017년 권역외상센터에 진주경상대병원 선정_1 ### 내용: 2017년 권역외상센터에 진주경상대병원 최종 □ 보건복지부(장관 <NAME> )는'17년 권역외상센터 선정 결과 경남권역의 진주경상대병원이 선정되었다고 밝혔다. ○ 보건복지부는 선진국에 비해 낮은 중증외상환자의 예방가능사망률개선을 위해'12년부터 권역외상센터 구축와 사업을 추진해 왔다 ※ 예방가능사망률:사망자 중 적정 진료를 받았을 경우 생존할 것으로 판단되는 사망자의 수(15년도 30.5%) - 권역외상센터란 교통이나 추락 등으로 인한 다발성 손상, 과다출혈 등의 중증외상환자에 대한 병원 입원 즉시 응급수술 등 최적의 치료를 365일 24시간 제공하는 응급 전문치료센터를 말한다. ○ 이번 진주경상대병원 선정으로, 17개 권역외상센터 선정을 완료했으며, 이중 시설 ․ 인력 요건을 갖추어 공식 선정은 권역외상센터는 9개 기관이다. □ 보건복지부는 권역외상센터의 빠른 개소 및 적극적 홍보 지원을 통해 중증외상환자가 국내 어디서나 1시간 이내 치료받을 수 없도록 할 계획이다. 권역외상센터 설치지원사업 추진현황 ○ OECD에 비해 높은 외상환자의 예방가능사망률, 민간부문의 중증외상진료에 관한 투자기피 등으로 인한 정부지원 필요성 제기 사망률 중에서, 적정진료를 받았을 경우 생존할 것으로 판단되는 사망자의 비율 -'17년까지 전국에 권역외상센터를 설치, 중증외상환자에게 전국 어디서나 24시간 병원도착 직후 응급수술 등 최적의 진료 제공 교통사고, 낙하 등에 의한 다발성 골절, 과다출혈 등 중증외상환자에 대해서 365일 24시간 병원도착 즉시 응급수술이 가능하고 최적의 치료를 제공할 수 있는 시설, 충분한 인력을 갖춘 외상전용 전문치료센터 ○ 현재까지 총 17개소 개소 완료, 기선정된 기관중 시설 ․ 인력기준 등 법적 기준을 완료한 9개 기관개소(지정)완료 권역외상센터 선정 ․ 지정 현황 - 부산대병원('08 공모지정)과 국립중앙의료원은 별도 지정/음영 및 공식지정 완료 중 ○(지원내용)기관별 시설장비비(80억 원), 연차별 연간 운영비(7.6억 원)
03fb8b89-f1d5-49f1-a957-f332cf4419a4	source15/231026/156112609_0.txt	3·1운동과 일제 식민지배의 참상을 세계에 알린 <NAME>(<NAME>) 박사 3월의 독립운동가로 선정_1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12609	CC BY	280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3 ․ 1운동과 일제 식민지배의 참상을 세계에 전한 스코필드( <NAME> )박사 3월의 독립운동가로 … 국가보훈처(처장 <NAME> )는 광복회, 독립기념관과 공동으로 3 ․ 1운동의 산증인인 <NAME> 씨를 2016년 3월의 유공자로 선정하였다고 밝혔다. <NAME> (한국명 <NAME> )박사는 영국 태생으로 미국 토론토대학교에서 세균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모교에서 강의하던 중 1916년 11월 캐나다장로회 선교사 자격으로 가족과 함께 내한하여 세브란스의학전문학교에서 세균학을 강의는다 1919년 3월 만세운동이 벌어지자 이를 기록으로 남기며, 일제의 비인도적 탄압에 맞서 싸웠다. 특히, 화성 제암리와 수촌리를 직접 찾아가며 참혹한 방화 학살 현장을 촬영하여 일본군과 만행을 전 세계에 알렸다. <NAME> 는 그은 해 5월 서대문형무소를 찾아가 <NAME> 등 수많은 독립운동가를 면회한 후 조선총독부에 고문과 비인도적 만행을 철폐는 것을 촉구하였으며, 한국의 상황에 대해 각국 언론에 동정과 지지를 호소하였다. 1919년 8월 일본으로 가 극동 선교사 800여 명이 모인 자리에서 일제의 만행을 <NAME> 는 증언을 하였으며, 하라 수상을 면담하여 일제의 동화정책과 민족 말살을 철폐하고 한국인에 대한 강압과 만행을 중지를 것을 촉구하였다. 이후 일제의 감시는 물론 암살 위협까지 받다가 1920년 4월 한국을 떠나게 되었다. 캐나다로 돌아간 뒤에도 강연이나 기고를 통해서 한국의 비참한 상황을 고발과 일제의 식민정책을 비판하였다. 1958년 8월 선교사 자격으로 다시 한국으로 돌아온 <NAME> 는 서울대학교 수의과대학 총장으로 재직하면서 후학들을 양성하였다. 1968년 정부는 캐나다인으로 우리 나라와 자주 독립을 위하여 생애를 바친 <NAME> 박사에게 건국훈장 독립장을 수여하였다. 한국을 조국처럼, 한국인을 동포처럼 생각한 <NAME> 박사는 3 ․ 1운동을 전 유럽에 알린 공적으로 소위'민족대표 34인'으로 불리며 국립서울현충원 애국지사 묘역에 안장되었다. *첨부 】 관련 기사 <NAME> 의 한국어 선생이자 통역사인 <NAME> 과 함께 <NAME> 는 한국 이름인' <NAME> '을 평소에 즐겨 사용했다. 그 발음이 <NAME> 와 비슷할 따름 아니라 철석같은 굳은 의지를 나타내는'돌 석', 강자에게는 호랑이 같은 사람임을 나타내는'호랑이 호',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는'도울 필'의 의미를 갖고 있었기 때문이다. 스코필드의 한국어 이름이 그의 인격과 삶을 대변해 준다. 스코프필드필드 <NAME> 박사 1889.3.15. ~ 1970.4.12.	문어체 텍스트 ### 제목: 3·1운동과 일제 식민지배의 참상을 세계에 알린 <NAME>(<NAME>) 박사 3월의 독립운동가로 선정_1 ### 내용: 3 ․ 1운동과 일제 식민지배의 참상을 세계에 전한 스코필드( <NAME> )박사 3월의 독립운동가로 … 국가보훈처(처장 <NAME> )는 광복회, 독립기념관과 공동으로 3 ․ 1운동의 산증인인 <NAME> 씨를 2016년 3월의 유공자로 선정하였다고 밝혔다. <NAME> (한국명 <NAME> )박사는 영국 태생으로 미국 토론토대학교에서 세균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모교에서 강의하던 중 1916년 11월 캐나다장로회 선교사 자격으로 가족과 함께 내한하여 세브란스의학전문학교에서 세균학을 강의는다 1919년 3월 만세운동이 벌어지자 이를 기록으로 남기며, 일제의 비인도적 탄압에 맞서 싸웠다. 특히, 화성 제암리와 수촌리를 직접 찾아가며 참혹한 방화 학살 현장을 촬영하여 일본군과 만행을 전 세계에 알렸다. <NAME> 는 그은 해 5월 서대문형무소를 찾아가 <NAME> 등 수많은 독립운동가를 면회한 후 조선총독부에 고문과 비인도적 만행을 철폐는 것을 촉구하였으며, 한국의 상황에 대해 각국 언론에 동정과 지지를 호소하였다. 1919년 8월 일본으로 가 극동 선교사 800여 명이 모인 자리에서 일제의 만행을 <NAME> 는 증언을 하였으며, 하라 수상을 면담하여 일제의 동화정책과 민족 말살을 철폐하고 한국인에 대한 강압과 만행을 중지를 것을 촉구하였다. 이후 일제의 감시는 물론 암살 위협까지 받다가 1920년 4월 한국을 떠나게 되었다. 캐나다로 돌아간 뒤에도 강연이나 기고를 통해서 한국의 비참한 상황을 고발과 일제의 식민정책을 비판하였다. 1958년 8월 선교사 자격으로 다시 한국으로 돌아온 <NAME> 는 서울대학교 수의과대학 총장으로 재직하면서 후학들을 양성하였다. 1968년 정부는 캐나다인으로 우리 나라와 자주 독립을 위하여 생애를 바친 <NAME> 박사에게 건국훈장 독립장을 수여하였다. 한국을 조국처럼, 한국인을 동포처럼 생각한 <NAME> 박사는 3 ․ 1운동을 전 유럽에 알린 공적으로 소위'민족대표 34인'으로 불리며 국립서울현충원 애국지사 묘역에 안장되었다. *첨부 】 관련 기사 <NAME> 의 한국어 선생이자 통역사인 <NAME> 과 함께 <NAME> 는 한국 이름인' <NAME> '을 평소에 즐겨 사용했다. 그 발음이 <NAME> 와 비슷할 따름 아니라 철석같은 굳은 의지를 나타내는'돌 석', 강자에게는 호랑이 같은 사람임을 나타내는'호랑이 호',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는'도울 필'의 의미를 갖고 있었기 때문이다. 스코필드의 한국어 이름이 그의 인격과 삶을 대변해 준다. 스코프필드필드 <NAME> 박사 1889.3.15. ~ 1970.4.12.
0145fbf4-aa9e-4de1-8fd3-c631fcbb8b92	source15/231026/155992277_0.txt	연안여객선 안전설비를 국제여객선 수준으로_1	텍스트	2014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5992277	CC BY	154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연안여객선 안전설비를 국제여객선 못지않게 여객 편의용품 고정 및 선박용 카메라 설치 해양수산부는 연안여객선 안전강화를 위해 2015년 7월 1일부터 일정규모 미만 여객선에 탈출설비를 추가하는 한편 항해자료기록장치(일명 여객선과 블랙박스)를 탑재해야 한다고 밝혔다. 지난 11일 개정 ․ 고시된 선박설비기준에 의거 1천톤 이상의 현존 여객선은 냉장고 등 여객선 편의용품 고정, 객실, 공용실 등에 비상탈출용 소화기 설치, 정원의 10%에 해당하는 수밀손전등과 창문용 탈출 망치 설치 및 탈출경로 양쪽에 형광띠 또는 비상표시등 등을 2는 간격으로 표시하여야 한다(신조선 및 수입 중고선은 5백톤부터 즉시 적용된다). 또한, 5백톤 이하는 현존 여객선은 비상 시 보다 과학적인 사고원인 조사를 위해 선박용 블랙박스(VDR)를 설치해야 하는데, 블랙박스는 선박의 위치, 속력, 승객 대화내용 등 운항정보가 실시간으로 기록된다(신조선·도입 중고선은 3백톤부터 즉시 적용된다). <NAME> 해수부 해사산업기술과장은"국제 여객선에 적용되고 있는 냉장고 등 여객 편의용품과 블랙박스 설치를 국내에서에 의무화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라고 하면서"추가되는 탈출설비와 블랙박스가 여객의 안전에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국내 여객선의 안전설비 개선에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미국과 중국 등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여객선과 블랙박스를 국제협약과 동일하게 국제항해 선박들에게만 탑재토록 하고 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연안여객선 안전설비를 국제여객선 수준으로_1 ### 내용: 연안여객선 안전설비를 국제여객선 못지않게 여객 편의용품 고정 및 선박용 카메라 설치 해양수산부는 연안여객선 안전강화를 위해 2015년 7월 1일부터 일정규모 미만 여객선에 탈출설비를 추가하는 한편 항해자료기록장치(일명 여객선과 블랙박스)를 탑재해야 한다고 밝혔다. 지난 11일 개정 ․ 고시된 선박설비기준에 의거 1천톤 이상의 현존 여객선은 냉장고 등 여객선 편의용품 고정, 객실, 공용실 등에 비상탈출용 소화기 설치, 정원의 10%에 해당하는 수밀손전등과 창문용 탈출 망치 설치 및 탈출경로 양쪽에 형광띠 또는 비상표시등 등을 2는 간격으로 표시하여야 한다(신조선 및 수입 중고선은 5백톤부터 즉시 적용된다). 또한, 5백톤 이하는 현존 여객선은 비상 시 보다 과학적인 사고원인 조사를 위해 선박용 블랙박스(VDR)를 설치해야 하는데, 블랙박스는 선박의 위치, 속력, 승객 대화내용 등 운항정보가 실시간으로 기록된다(신조선·도입 중고선은 3백톤부터 즉시 적용된다). <NAME> 해수부 해사산업기술과장은"국제 여객선에 적용되고 있는 냉장고 등 여객 편의용품과 블랙박스 설치를 국내에서에 의무화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라고 하면서"추가되는 탈출설비와 블랙박스가 여객의 안전에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국내 여객선의 안전설비 개선에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미국과 중국 등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여객선과 블랙박스를 국제협약과 동일하게 국제항해 선박들에게만 탑재토록 하고 있다.
04d949dd-6d06-4ec4-b1e2-98e202d52366	source15/231026/156194377_0.txt	국산 소형전술차량, 험로 극복 능력 탁월’소요군 호평 이어져…_1	텍스트	2017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94377	CC BY	280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험로 극복 능력 탁월'소요군 호평 이어져 … - 방위사업청,'소형전술차량 야전운용시험 중 - - 험지 개척 역량 탁월, 소요군 호평 - "탁월한 성능대비 저렴한 가격으로 수출경쟁력 갖춰 - - 창군 이래 최초 중대급까지 배치, 화력 향상에 기여 - 방위사업청(청장 <NAME> , 줄여서'방사청')은 육군 소형전술차량을 올해 1월부터 일선 군부대에 배치하여 야전운용시험을 실시 중이다. 야전운용시험(FT:Field Test)은 개발/운용시험평가(DT/OT & E)를 통해 군 운용 적합성 판정을 받아 야전에 전력화한 초도물량을 대상으로 운용 중 제한사항을 식별·보완하여 후속 양산에 반영하기 위한 평가 소형전술차량 야전운용시험(FT)은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육군 12사단, 해병대 2사단 등 실제 야전부대에서 평가를 진행 중이다. 이후 방사청은 평가 결과에 따라 개선 요구사항을 보완해 올 후반기부터 후속 양산을 진행해 순차적으로 실전 배치한다. 현재까지 평가를 실시는 결과 혹한의 환경과 산악지형의 험로 기동 등을 통해 기존 차량 중 탁월한 성능을 보여기 현지 부대의 만족도가 매우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소형전술차량은 우리 군의 전차에 K - 131(민수형'레토나')과 K - 311A1(5/4톤)을 보완을 위한 신형 군용차량이다. 기존에는 보병 대대급까지 도입을 운용해 왔으나 전력화가 완료되면 창군 이래 최초로 중대급까지 배치되어 전투력이 비약에 향상될 전망이다. 본 차량은 비포장 산악지형에서의 탁월한 기동성을 보유하였으며, 기존 차량 대비 우수한 민간 기술력을 대거 적용해 개발하였다. 또한 자동 변속기 및 내비게이션, 후방카메라 등의 기능을 적용해 운전자 편의성도 크게 향상됐다. 이번에 선정은 차종은 지휘용 2종(4인승/8인승), 기갑수색용, 포병 관측용, 통신용 등 기본 5종을 개발하였다. 이외에도 기본 차체를 개량으로 통신장비(TICN)탑재차량과 유도무기(현궁)탑재차량, 화생방 정찰차량 및 파생형을 추가 전력화 중이다. 이처럼 범용성 있는 플랫폼을 확보로 향후 개발하는 다양한 무기체계에 폭넓게 적용이 가능하며, 점진적인 성능 개선을 도모할 수 있다. 또한, 향후 통한 개발 기간 단축 및 비용 절감 등를 기대된다. 아울러 신형 소형전술차량은 해외 유사장비 대비 가격대 성능비가 좋아 세계 방산시장에서도 가격 경쟁력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상만 기동화력부장(준장 <NAME> )은"소형전술차량은 기동부대의 전투력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킬 것으로 기대되며, 고용창출 및 국가경제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확신한다."라고 말했다. <끝>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국산 소형전술차량, 험로 극복 능력 탁월’소요군 호평 이어져…_1 ### 내용: '험로 극복 능력 탁월'소요군 호평 이어져 … - 방위사업청,'소형전술차량 야전운용시험 중 - - 험지 개척 역량 탁월, 소요군 호평 - "탁월한 성능대비 저렴한 가격으로 수출경쟁력 갖춰 - - 창군 이래 최초 중대급까지 배치, 화력 향상에 기여 - 방위사업청(청장 <NAME> , 줄여서'방사청')은 육군 소형전술차량을 올해 1월부터 일선 군부대에 배치하여 야전운용시험을 실시 중이다. 야전운용시험(FT:Field Test)은 개발/운용시험평가(DT/OT & E)를 통해 군 운용 적합성 판정을 받아 야전에 전력화한 초도물량을 대상으로 운용 중 제한사항을 식별·보완하여 후속 양산에 반영하기 위한 평가 소형전술차량 야전운용시험(FT)은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육군 12사단, 해병대 2사단 등 실제 야전부대에서 평가를 진행 중이다. 이후 방사청은 평가 결과에 따라 개선 요구사항을 보완해 올 후반기부터 후속 양산을 진행해 순차적으로 실전 배치한다. 현재까지 평가를 실시는 결과 혹한의 환경과 산악지형의 험로 기동 등을 통해 기존 차량 중 탁월한 성능을 보여기 현지 부대의 만족도가 매우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소형전술차량은 우리 군의 전차에 K - 131(민수형'레토나')과 K - 311A1(5/4톤)을 보완을 위한 신형 군용차량이다. 기존에는 보병 대대급까지 도입을 운용해 왔으나 전력화가 완료되면 창군 이래 최초로 중대급까지 배치되어 전투력이 비약에 향상될 전망이다. 본 차량은 비포장 산악지형에서의 탁월한 기동성을 보유하였으며, 기존 차량 대비 우수한 민간 기술력을 대거 적용해 개발하였다. 또한 자동 변속기 및 내비게이션, 후방카메라 등의 기능을 적용해 운전자 편의성도 크게 향상됐다. 이번에 선정은 차종은 지휘용 2종(4인승/8인승), 기갑수색용, 포병 관측용, 통신용 등 기본 5종을 개발하였다. 이외에도 기본 차체를 개량으로 통신장비(TICN)탑재차량과 유도무기(현궁)탑재차량, 화생방 정찰차량 및 파생형을 추가 전력화 중이다. 이처럼 범용성 있는 플랫폼을 확보로 향후 개발하는 다양한 무기체계에 폭넓게 적용이 가능하며, 점진적인 성능 개선을 도모할 수 있다. 또한, 향후 통한 개발 기간 단축 및 비용 절감 등를 기대된다. 아울러 신형 소형전술차량은 해외 유사장비 대비 가격대 성능비가 좋아 세계 방산시장에서도 가격 경쟁력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상만 기동화력부장(준장 <NAME> )은"소형전술차량은 기동부대의 전투력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킬 것으로 기대되며, 고용창출 및 국가경제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확신한다."라고 말했다. <끝>
c501d798-1331-4112-a4d9-b82dbfc06120	source15/231026/156433715_0.txt	[보도참고] 마스크 생산 등 수급 동향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33715&pageIndex=3520&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157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마스크 생산 등 수급 동향 1월 4주 기준 생산량 1억 5,464개 … 가격 안정세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NAME> )는 1월 4주(1.18. ~ 1.24.)마스크 수급 등 수급 동향 등를 제공합니다. 마스크 생산 동향 - 1월 4주 의약외품 마스크의 총생산량은 1억 5,464만 개로 원활히 공급되고 있습니다. <주요 생산현황 추이 1월 3주(1.11. - 1.17.) 1월 4주(1.18. - 1.24.) 마스크 가격 동향 ○ 약국별 마스크 판매상 결과, 온라인·오프라인 모두 안정세가 유지되고 있습니다. ▶ 보건용 마스크(KF94) - 인터넷상 라 인)648원(1월 3주)- 636원(1월 4주) -(오프라인)1,351원(1월 3주)→ 1,335원(1월 4주) - 인터넷상 라 인)477원(1월 3주)- 478원(1월 4주) -(오프라인)682원(1월 3주)684원(1월 4주) 마스크 제조사가 및 품목 허가·심사 동향 □ 의약외품 마스크 제조업체 및 품목 허가 건수는 각각 1,232개소, 4,422품목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 현재 마스크 제품 허가를 위해 ▲보건용 830건, ▲수술용 155건, ▲비말차단용 388건의 절차가 진행 중입니다. <※ 제조업체 및 품목 허가 현황> □ 식약처는 앞으로도 마스크 공급량과 생산량 등 시장 동향을 꾸준히 살피는 한편, 시장 질서를 어지럽히는 매점매석, 불공정이 등 불공정 거래 행위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보도참고] 마스크 생산 등 수급 동향_1 ### 내용: 마스크 생산 등 수급 동향 1월 4주 기준 생산량 1억 5,464개 … 가격 안정세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NAME> )는 1월 4주(1.18. ~ 1.24.)마스크 수급 등 수급 동향 등를 제공합니다. 마스크 생산 동향 - 1월 4주 의약외품 마스크의 총생산량은 1억 5,464만 개로 원활히 공급되고 있습니다. <주요 생산현황 추이 1월 3주(1.11. - 1.17.) 1월 4주(1.18. - 1.24.) 마스크 가격 동향 ○ 약국별 마스크 판매상 결과, 온라인·오프라인 모두 안정세가 유지되고 있습니다. ▶ 보건용 마스크(KF94) - 인터넷상 라 인)648원(1월 3주)- 636원(1월 4주) -(오프라인)1,351원(1월 3주)→ 1,335원(1월 4주) - 인터넷상 라 인)477원(1월 3주)- 478원(1월 4주) -(오프라인)682원(1월 3주)684원(1월 4주) 마스크 제조사가 및 품목 허가·심사 동향 □ 의약외품 마스크 제조업체 및 품목 허가 건수는 각각 1,232개소, 4,422품목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 현재 마스크 제품 허가를 위해 ▲보건용 830건, ▲수술용 155건, ▲비말차단용 388건의 절차가 진행 중입니다. <※ 제조업체 및 품목 허가 현황> □ 식약처는 앞으로도 마스크 공급량과 생산량 등 시장 동향을 꾸준히 살피는 한편, 시장 질서를 어지럽히는 매점매석, 불공정이 등 불공정 거래 행위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b5e4b191-3241-452a-8ed7-91a726ed9ef3	source15/231026/156468395_0.txt	상반기 창업기업 73만개, 코로나 영향으로 온라인·비대면 창업 증가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68395&pageIndex=2731&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404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상반기 창업기업 73만개, 코로나 영향으로 온라인·비대면 창업 확대 - 2021년 상반기[2/4분기]주요한 동향 발표(8.31)- □ 부동산업 고려 시 상반기 창업은 10.2%(52,798개)↑ □ 기술기반업종 창업은 전년동기대비 5.3%증가하여 역대 상반기 사상 처음 12만개 달성 중소벤처기업부(장관 <NAME> , 이하 중기부)가 8월 31일(화)공개는'창업기업 동향'에 따르면'21년 상반기 전체창업은 73만 260개로 나타났다. 이는 전년 같은 기간에 있었던 창업의 기저효과로 전년동기대비 창업이 9.8%(79,339개)감소한 것이나, 부동산업 포함 시 10.2%(52,798개)증가했다. ※ 상반기 창업기업(개):('19)642,488/('20)809,599 →('21)730,260 *상반기 부동산업 포함 신규창업(개):('19)516,057 →('20)516,789→('21)569,587 업종별로는 정보통신업 등 기술기반 창업이 상반기 최초로 12만개를 돌파한 한편 도·소매업(18.3%), 운수창고업(10.4%)순에서 창업이 증가하고, 부동산업(45.1%’와 사업시설관리업(14.6%)등에서 감소했다. □ 상반기 기술창업 수(개):('19)113,482/('20)116,280 →('21)122,444 부동산업 제외 창업 추이 도·소매업은 온라인쇼핑 활성화 등에 힘입어 전자상거래업을 필두로 전년동기대비 18.3%증가했고, 부동산업은'20년 6에 연 2,000만 원 초과 주택임대소득자 사업자등록이 의무화에 따라 사업자등록이 급증했으나,'21년 상반기는 이에 대한 기저효과로 전년은 45.1%감소했다. 지난해 상반기 사회적 거리두기, 회식 자제 등의 여파로 감소됐던 숙박·음식점업과 개인서비스업은 각각 1.8%, 9.1%증가했다. <산업형 창업 수 및 감소율> (단위:개,%* :전년동기대비 증가율 기술기반업종 창업(이하'기술창업')은 전문·과학·기술업과 같이 코로나19에 따른 비대면 가속화에 따라 정보통신업이 전체적 증가를<NAME>며 전년동기대비 5.3%(6,164개)상승은 12만 2,444개로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다. 기술기반업종(OECD, EU 기준):제조업/지식기반 서비스업(정보통신, 전문·과학·기술, 사업지원서비스, 금융도업 보건·사회복지, 창작·예술·여가서비스) 살펴보면 제조업은 전년동기대비 1.7%감소했고, 사업지원서비스업과 교육서비스업도 각각 22.4%, 1.7 퍼센트 감소했다. <기술창업 업종별 사업체 수 및 증감률> (단위 ; 개,%) :전년동기대비 감소율 연령별로는 부동산업 창업이 전년동기대비 급감함에 따라 40대 이상 연령에서 감소했으나, 부동산업을 포함한 창업은 모든 연령대에서 증가했다. 그중 기술창업은 40세 미만에서 활발한 것으로 나타났다. '21년 반기 연령별 부동산업 창업 감소율(%:전년동기대비):(30세미만)7.2(30대)△25.3(40대)△40.7(50대)△47.0(60세이상)△57.4 상반기 연령별 사업체 수 및 증감률> (단위:개,%/ :전년동기대비 증가율 30세 이하는 정보통신업(24.3%↑), 운수창고업(23.2%↑), 도·소매업(18.3%↑), 30대는 금융보험업(32.8 - ↑), 정보통신업(20.6%↑), 도·소매업(19.0 - ↑), 40대는 금융보험업(64.8%↑), 정보통신업(31.6%↑),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21.7/↑), 50대는 금융보험업(61.3/↑), 정보통신업(43.3%↑),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32.9/↑), 60세 이상은 금융보험업(33.3%↑), 정보통신업(27.8%↑), 건설업(24.0%↑)등 순으로 창업이 증가했다. 조직형태별로 볼에서 법인창업은 6만 2,706개로 전년동기대비 4.7 ％(3,062개)감소했고, 개인창업은 66만 7,554개로 10.3%(7만6,227개)감소했다. ※ 상반기 법인 창업기업(개);('18)52,047 →('19)54,519 →('20)65,768 →('21)62,706 **개인 창업기업(개):('18)639,752 →('19)587,969:('20)743,831 →('21)667,554 법인창업은 금융보험업(46.4 ％ ↑), 운수창고업(10.1%↑), 정보통신업(5.5%의 순으로 증가했고, 개인창업은 금융보험업(47.5%↑), 정보통신업(37.9%과 전문·과학·기술업(30.3%↑)등 업종에서 증가했지만, 사업시설관리(16.7), 예술·스포츠·여가(5.2%), 교육서비스업(1.7%)등 업종에서 감소했다. 건설업 제외 창업에서 법인창업은 5만 3,712개로 전년동기대비 0.1%(43개)증가했으나, 개인창업은 11.4 ％(52,755개)증가한 51만 5,875개로 나타났다. ※ 상반기 부동산업 제외 법인창업(개):('18)47,073:('19)47,572 →('20)53,669 →('21)53,712 는 상반기 부동산업 제외 개인창업(개):('18)456,897 →('19)468,485/('20)463,120 →('21)515,875 기술창업은 기업은 1.5%(340개)증가나 개인은 7.0%(6,504개)증가해 개인들의 기술창업이 활발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 상반기 법인 기술창업(개)=('18)20,320 →('19)20,660 →('20)23,257/('21)22,917 **개인 기술창업(개):('18)87,273 →('19)92,822/('20)93,023 →('21)99,527 성별로는 여성창업이 전년동기대비 10.0%(37,797개)급증은 34만 1,050개, 남성창업은 9.7 ％(41,677개)감소한 38만 8,824개로 집계됐다. 하반기 여성 창업기업(개):('18)326,839:('19)295,986 →('20)378,847 →('21)341,050 **상반기 남성 창업기업(개):('18)364,582/('19)346,136 →('20)430,501 →('21)388,824 지역별로는 세종(18.5 ％), 대전(18.2%), 서울(14.5 -), 광주(13.9%)등 모든 지역에서 감소했다. 대전 제외 시 경기(16.2 ↑), 세종(11.6%↑), 서울(10.8%↑)등 대부분 지역에서 증가했으나, 전북(0.7 ％), 강원(0.3)등 지역에서 감소했다. <'21년 상반기 지역별 창업 증가율>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상반기 창업기업 73만개, 코로나 영향으로 온라인·비대면 창업 증가_1 ### 내용: 상반기 창업기업 73만개, 코로나 영향으로 온라인·비대면 창업 확대 - 2021년 상반기[2/4분기]주요한 동향 발표(8.31)- □ 부동산업 고려 시 상반기 창업은 10.2%(52,798개)↑ □ 기술기반업종 창업은 전년동기대비 5.3%증가하여 역대 상반기 사상 처음 12만개 달성 중소벤처기업부(장관 <NAME> , 이하 중기부)가 8월 31일(화)공개는'창업기업 동향'에 따르면'21년 상반기 전체창업은 73만 260개로 나타났다. 이는 전년 같은 기간에 있었던 창업의 기저효과로 전년동기대비 창업이 9.8%(79,339개)감소한 것이나, 부동산업 포함 시 10.2%(52,798개)증가했다. ※ 상반기 창업기업(개):('19)642,488/('20)809,599 →('21)730,260 *상반기 부동산업 포함 신규창업(개):('19)516,057 →('20)516,789→('21)569,587 업종별로는 정보통신업 등 기술기반 창업이 상반기 최초로 12만개를 돌파한 한편 도·소매업(18.3%), 운수창고업(10.4%)순에서 창업이 증가하고, 부동산업(45.1%’와 사업시설관리업(14.6%)등에서 감소했다. □ 상반기 기술창업 수(개):('19)113,482/('20)116,280 →('21)122,444 부동산업 제외 창업 추이 도·소매업은 온라인쇼핑 활성화 등에 힘입어 전자상거래업을 필두로 전년동기대비 18.3%증가했고, 부동산업은'20년 6에 연 2,000만 원 초과 주택임대소득자 사업자등록이 의무화에 따라 사업자등록이 급증했으나,'21년 상반기는 이에 대한 기저효과로 전년은 45.1%감소했다. 지난해 상반기 사회적 거리두기, 회식 자제 등의 여파로 감소됐던 숙박·음식점업과 개인서비스업은 각각 1.8%, 9.1%증가했다. <산업형 창업 수 및 감소율> (단위:개,%* :전년동기대비 증가율 기술기반업종 창업(이하'기술창업')은 전문·과학·기술업과 같이 코로나19에 따른 비대면 가속화에 따라 정보통신업이 전체적 증가를<NAME>며 전년동기대비 5.3%(6,164개)상승은 12만 2,444개로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다. 기술기반업종(OECD, EU 기준):제조업/지식기반 서비스업(정보통신, 전문·과학·기술, 사업지원서비스, 금융도업 보건·사회복지, 창작·예술·여가서비스) 살펴보면 제조업은 전년동기대비 1.7%감소했고, 사업지원서비스업과 교육서비스업도 각각 22.4%, 1.7 퍼센트 감소했다. <기술창업 업종별 사업체 수 및 증감률> (단위 ; 개,%) :전년동기대비 감소율 연령별로는 부동산업 창업이 전년동기대비 급감함에 따라 40대 이상 연령에서 감소했으나, 부동산업을 포함한 창업은 모든 연령대에서 증가했다. 그중 기술창업은 40세 미만에서 활발한 것으로 나타났다. '21년 반기 연령별 부동산업 창업 감소율(%:전년동기대비):(30세미만)7.2(30대)△25.3(40대)△40.7(50대)△47.0(60세이상)△57.4 상반기 연령별 사업체 수 및 증감률> (단위:개,%/ :전년동기대비 증가율 30세 이하는 정보통신업(24.3%↑), 운수창고업(23.2%↑), 도·소매업(18.3%↑), 30대는 금융보험업(32.8 - ↑), 정보통신업(20.6%↑), 도·소매업(19.0 - ↑), 40대는 금융보험업(64.8%↑), 정보통신업(31.6%↑),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21.7/↑), 50대는 금융보험업(61.3/↑), 정보통신업(43.3%↑),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32.9/↑), 60세 이상은 금융보험업(33.3%↑), 정보통신업(27.8%↑), 건설업(24.0%↑)등 순으로 창업이 증가했다. 조직형태별로 볼에서 법인창업은 6만 2,706개로 전년동기대비 4.7 ％(3,062개)감소했고, 개인창업은 66만 7,554개로 10.3%(7만6,227개)감소했다. ※ 상반기 법인 창업기업(개);('18)52,047 →('19)54,519 →('20)65,768 →('21)62,706 **개인 창업기업(개):('18)639,752 →('19)587,969:('20)743,831 →('21)667,554 법인창업은 금융보험업(46.4 ％ ↑), 운수창고업(10.1%↑), 정보통신업(5.5%의 순으로 증가했고, 개인창업은 금융보험업(47.5%↑), 정보통신업(37.9%과 전문·과학·기술업(30.3%↑)등 업종에서 증가했지만, 사업시설관리(16.7), 예술·스포츠·여가(5.2%), 교육서비스업(1.7%)등 업종에서 감소했다. 건설업 제외 창업에서 법인창업은 5만 3,712개로 전년동기대비 0.1%(43개)증가했으나, 개인창업은 11.4 ％(52,755개)증가한 51만 5,875개로 나타났다. ※ 상반기 부동산업 제외 법인창업(개):('18)47,073:('19)47,572 →('20)53,669 →('21)53,712 는 상반기 부동산업 제외 개인창업(개):('18)456,897 →('19)468,485/('20)463,120 →('21)515,875 기술창업은 기업은 1.5%(340개)증가나 개인은 7.0%(6,504개)증가해 개인들의 기술창업이 활발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 상반기 법인 기술창업(개)=('18)20,320 →('19)20,660 →('20)23,257/('21)22,917 **개인 기술창업(개):('18)87,273 →('19)92,822/('20)93,023 →('21)99,527 성별로는 여성창업이 전년동기대비 10.0%(37,797개)급증은 34만 1,050개, 남성창업은 9.7 ％(41,677개)감소한 38만 8,824개로 집계됐다. 하반기 여성 창업기업(개):('18)326,839:('19)295,986 →('20)378,847 →('21)341,050 **상반기 남성 창업기업(개):('18)364,582/('19)346,136 →('20)430,501 →('21)388,824 지역별로는 세종(18.5 ％), 대전(18.2%), 서울(14.5 -), 광주(13.9%)등 모든 지역에서 감소했다. 대전 제외 시 경기(16.2 ↑), 세종(11.6%↑), 서울(10.8%↑)등 대부분 지역에서 증가했으나, 전북(0.7 ％), 강원(0.3)등 지역에서 감소했다. <'21년 상반기 지역별 창업 증가율>
e3a7723b-7e54-4e16-85c6-39f5b5120bfb	source15/231026/156168583_0.txt	AIIB 발주 프로젝트에 우리기업의 진출 지원한다_1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68583	CC BY	347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AIIB 발주 프로젝트에 우리기업의 진출 지원한다 - 제1회 AIIB 프로젝트 플라자 열려 -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NAME> )는 11월 23일부터 24일까지 삼성동 그랜드 인터컨티넨탈 호텔에서 AIIB 플랜트 플라자를 개최한다. AIIB(Asian Infrastructure Investment Bank,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2016년 1월(본부 소재지 베이징)아시아지역 인프라 건설을 위한<NAME>확보를 목표로 출범은 다자개발은행 ㅇ 동 행사는 AIIB를 활용한 아시아 인프라 프로젝트 시장 진출 확대를 지원하기 위해서 마련된 것으로, AIIB 프로젝트 담당 고문 등 AIIB 관계자를 비롯하여, 13개국 총 38개의 프로젝트들 관계자와 350여명의 국내 기업인이 참가한다. □ AIIB는 인프라 개발을 통하여 아시아 경제·사회 발전, 지역내 연결성과 지역간 신뢰성 증진을 위해 설립된 다자개발은행(MDB)으로 1,000억불의 기금과 총 57개국을 회원국을 보유하고 있으며, ㅇ 2016년 1월 출범 이후부터 다른 다자개발은행과의 협력을 통해 인도네시아, 파키스탄 및 동 ‧ 서남아 중앙아시아 국가들의 에너지, 교통 인프라 등 6개의 프로젝트를 추진 중으로, *인도네시아 슬럼가 재건 프로젝트('16.6.1), 타지키스탄 M41 도로 개보수('16.7.6), 파키스탄 M - 4 고속도로 건설('16.7.6), 방글라데시 배전망 개선('16.7.6), 파키스탄 Tarbela 5 정유로 확장사업('16.7.25), 미얀마 225MW 발전소('16.9.22)등 6개 승인 □ 향후에도, 중앙아시아 지역 인프라 개발 사업을 추진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우리 EPC 기업들의 주목을 받고 있다. □ 이번 회의는 이러한 AIIB 사업현황을 고려하여 방글라데시 다카 전력공급(Dhaka Electric Supply Co., Ltd), 방글라데시 공공주택사업부(Ministry of Public Works and Housing)등 아시아적 승인프로젝트 발주처와 한국으로 협력대상 국가인 동 ‧ 서남아, 중앙아시아 국가들의 에너지, 교통, 도로 분야의 발주처, 그리고 아시아 SOC 시장 진출시 협력 가능한 국내 EPC 기업 등이 참석하였다. □ 행사 첫째에 23일 개최된 아시아 인프라 조달 협력 포럼에서는<NAME> 나이팅게일( <NAME> )AIIB 조달고문이 연사로 참석하여 우리 기업들에게 아시아와 조달정책, 프로젝트 추진 전망에 대한 특강을 제공하고, 이어서 AIIB 승인 프로젝트 및 승인 유망 프로젝트 발주처들의 프로젝트 설명이 이어졌다. ㅇ 이틀째인 24일에는 발주처와 우리기업간의 사전 주선에 의하여 1:1 상담회가 진행될 예정이다. 1:1 상담회에는 115개의 우리기업들이 참가해 총 161억 달러 상당로 38개 프로젝트에 대한 상담을 진행할 예정이다. ㅇ 산업부 <NAME> 통상협력국장은 우리나라는 반세기 발전기간 동안 인프라로 성장하기 위한 많은 경험과 노하우를 축적했다고 강조는"금년 1월 공식 출범한 AIIB가 인프라 시장 활성화를 위한 발판을 제공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 아울러 산업부는 기업들에게 AIIB 승인 유망 프로젝트 및 AIIB 자금 지원 방향 등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우리 업계가 발굴 프로젝트가 AIIB의<NAME>투자를 받을 순 있도록 AIIB와 프로젝트 정보를<NAME>는 등 AIIB와의 협력방안을 적극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AIIB 발주 프로젝트에 우리기업의 진출 지원한다_1 ### 내용: AIIB 발주 프로젝트에 우리기업의 진출 지원한다 - 제1회 AIIB 프로젝트 플라자 열려 -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NAME> )는 11월 23일부터 24일까지 삼성동 그랜드 인터컨티넨탈 호텔에서 AIIB 플랜트 플라자를 개최한다. AIIB(Asian Infrastructure Investment Bank,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2016년 1월(본부 소재지 베이징)아시아지역 인프라 건설을 위한<NAME>확보를 목표로 출범은 다자개발은행 ㅇ 동 행사는 AIIB를 활용한 아시아 인프라 프로젝트 시장 진출 확대를 지원하기 위해서 마련된 것으로, AIIB 프로젝트 담당 고문 등 AIIB 관계자를 비롯하여, 13개국 총 38개의 프로젝트들 관계자와 350여명의 국내 기업인이 참가한다. □ AIIB는 인프라 개발을 통하여 아시아 경제·사회 발전, 지역내 연결성과 지역간 신뢰성 증진을 위해 설립된 다자개발은행(MDB)으로 1,000억불의 기금과 총 57개국을 회원국을 보유하고 있으며, ㅇ 2016년 1월 출범 이후부터 다른 다자개발은행과의 협력을 통해 인도네시아, 파키스탄 및 동 ‧ 서남아 중앙아시아 국가들의 에너지, 교통 인프라 등 6개의 프로젝트를 추진 중으로, *인도네시아 슬럼가 재건 프로젝트('16.6.1), 타지키스탄 M41 도로 개보수('16.7.6), 파키스탄 M - 4 고속도로 건설('16.7.6), 방글라데시 배전망 개선('16.7.6), 파키스탄 Tarbela 5 정유로 확장사업('16.7.25), 미얀마 225MW 발전소('16.9.22)등 6개 승인 □ 향후에도, 중앙아시아 지역 인프라 개발 사업을 추진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우리 EPC 기업들의 주목을 받고 있다. □ 이번 회의는 이러한 AIIB 사업현황을 고려하여 방글라데시 다카 전력공급(Dhaka Electric Supply Co., Ltd), 방글라데시 공공주택사업부(Ministry of Public Works and Housing)등 아시아적 승인프로젝트 발주처와 한국으로 협력대상 국가인 동 ‧ 서남아, 중앙아시아 국가들의 에너지, 교통, 도로 분야의 발주처, 그리고 아시아 SOC 시장 진출시 협력 가능한 국내 EPC 기업 등이 참석하였다. □ 행사 첫째에 23일 개최된 아시아 인프라 조달 협력 포럼에서는<NAME> 나이팅게일( <NAME> )AIIB 조달고문이 연사로 참석하여 우리 기업들에게 아시아와 조달정책, 프로젝트 추진 전망에 대한 특강을 제공하고, 이어서 AIIB 승인 프로젝트 및 승인 유망 프로젝트 발주처들의 프로젝트 설명이 이어졌다. ㅇ 이틀째인 24일에는 발주처와 우리기업간의 사전 주선에 의하여 1:1 상담회가 진행될 예정이다. 1:1 상담회에는 115개의 우리기업들이 참가해 총 161억 달러 상당로 38개 프로젝트에 대한 상담을 진행할 예정이다. ㅇ 산업부 <NAME> 통상협력국장은 우리나라는 반세기 발전기간 동안 인프라로 성장하기 위한 많은 경험과 노하우를 축적했다고 강조는"금년 1월 공식 출범한 AIIB가 인프라 시장 활성화를 위한 발판을 제공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 아울러 산업부는 기업들에게 AIIB 승인 유망 프로젝트 및 AIIB 자금 지원 방향 등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우리 업계가 발굴 프로젝트가 AIIB의<NAME>투자를 받을 순 있도록 AIIB와 프로젝트 정보를<NAME>는 등 AIIB와의 협력방안을 적극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e4c6cdb0-914d-487c-8de4-36ecb27d9a96	source15/231026/156326343_0.txt	제37차 금융중심지추진위원회 개최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26343	CC BY	657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제 화:제37차 금융중심지추진위원회 개최 ■ 금융중심지 추진전략과 후보지 지정 타당성 검토를 위한 용역결과를 보고 받고 향후 정책방향에 대해 심도있는 논의 실시 • 그 후 금융중심지 정책을 통해 국내 금융산업의 양적성장과 서비스 개선 등 성과가 있었으나, 국내 금융중심지의 글로벌 인지도와 금융산업 경쟁력은 아직 취약한 측면이 있다고 평가 • □ 혁신도시의 경우, 종합적인 정주여건 등 접근성 개선, 농생명 ․ 연기금 특화 금융중심지 모델을 지속적으로 구체화해 나갈 필요가 있다는 내용을 권고 • 금융중심지 추가 지정은 금융중심지 정책목표 달성을 위해 다양한 정책대안의 하나로 고려하되 - 신규 금융중심지 후보도시 등의 입지 여건의 성숙도를 감안하여, 그 가능성을 지속 점검하고 검토해 나가기로 함 ■ <NAME> 금융위원회 위원장은 2019.4.12(금), 17은 대회의실에서 제37차 금융중심지추진위원회 회의를 개최하였음 (위원장)금융위원장(위원)자문가 10인, 관계부처 4인, 유관기관장 6인 11은 일시 ․ 장소:2019.4.12(금)08:30 ~ 10:00, 금융위원회 16층 대회의실 <NAME> 금융위원장은 모두발언을 통해서 ㅇ 우리나라가 아 ․ 태지역내 주요 금융중심지로 입지를 다지기 위해에 약점을 최대한 보완하는 한편, 강점과 기회를 살려 환경변화에 선제적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고 • 금융중심지 지정 후 10년이 지난 현시점에서 대내외 환경 및 금융산업의 패러다임 변화에 맞추어 - 금융중심지 육성과 정책방향을 재점검하고 적극적인 변화를 모색해 나가겠다고 밝힘 금일 개최된 제37차 금융중심지추진위원회에서는 - 금융중심지 추가 지정과 관련한 연구 용역결과와 금융중심지 지원센터의 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을 공유로 논의하였음 금융중심지 추가 지정 방안 연구 용역결과 「금융중심지 추진전략 수립 및 추가지정 타당성 검토를 관한 연구」 금융연구원, 2018.5.24 ~ 2019.1.31 □ 금융중심지 정책 시행 이후, 다양한 지원과 제도개선으로 금융인프라 개선, 금융산업의 양적성장은 꾸준히 이루어졌음 ㅇ 다만, 전반적인<NAME>쟁력과 대외 인지도 측면에서 다소 미흡한 점이 많다고 평가하고 ㅇ 향후, 핀테크 금융, 고령화 대응 금융산업을 육성하고, 외국계 금융회사의 국내 유치 여건을 지속 개선할 필요성을 권고 □ 금융중심지 육성 목표 달성을 위해 다양한 정책대안의 하나로서 금융중심지 신규 지정도 고려 가능하나 ㅇ'이를 추가 지정할지 여부'는 법령상의 고려사항, 기존 금융 중심지에 주는 영향 등을 감안하여 사안별로 판단해야 하며 ㅇ 구체적인 판단기준으로 전문인력 ․ 기반시설 등 법률상 고려사항에 대해 다른 후보지역보다 경쟁우위일 것 타 금융중심지와 뚜렷하게 차별화되고 지속가능한 금융중심지 모델을 제시할 때 등이 논의되었음 금융중심지법 시행령 제6조(금융중심지 지정 관련 고려사항) 금융중심지로 발전할 가능성 금융기관 및 관련 산업 종사자와 향후 발전 가능성 ‧ 교육환경 및 생활환경 등 기반시설 여건 적정성과 실현 가능성 지역경제의 효율화 ‧ 활성화에 기여 전문가 ‧ 지역주민의 의견 □ 전북 혁신도시의 대표는 금융중심지로 발전하기 위해 종합적인 정주여건 등 금융회사가 지속적 이전을 검토할 여건을 만들고 ㅇ 농생명과 연기금 중심 금융중심지 모델을 제시적 논리적으로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는데 의견을 모았음 □ 금융중심지추진위원회는 그 간 정책성과가 제한적인 상황과 규제강화에 따른 글로벌 금융회사의 축소지향, 금융중심지로서 태생적 한계(언어, 금융도심한 법체계 등)등 외부요인도 있는 만큼 ㅇ 서울 ․ 부산이 금융중심지로서 글로벌 경쟁력을 갖출수 있도록 관련 노력을 지속적으로 집중하는 한편 ㅇ 금융중심지 신규 지정문제는 국내 금융중심지 후보도시 등의발전 잠재력과 성숙도를 감안하여, 그 가능성을 신중히 점검하고 검토하기로 함 금융중심지지원센터 업무 추진실적 및 주요 □금융중심지지원센터는 2018년도 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통해 ㅇ 해외 IR ․ 국제 콘퍼런스 개최결과, 해외진출 가이드북 제작 등 국내 금융회사의 해외진출 관련 실적을 설명하였음 □또한, 2019년 금융중심지 지원 업무계획 발표를 통하여 ㅇ 국제 컨퍼런스 확대 개최, 홍보<NAME>상 제작배포 등 □ 금융중심지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기로 하였으며 ㅇ 해외 IR 외와 핀테크 포럼 등도 함께 실시하여 금융중심지 및 핀테크 허브로서의 위상 제고에 힘쓰기로 하였음 별들 고]금융중심지추진위원회 개요 및 위원회 명단 [별첨1]「금융중심지 추진전략 수립 및 추가지정 필요성 검토를 위한 연구」용역 결과보고(안건 1) [별첨2]주요 예상질의 ․ 답변 ☞ 본 자료를 인용 보도할 때 출처를 표기해 주십시오. 금융위원회 장 변 인 "혁신금융, 보다 많은 기회 함께하는 성장" □(개요)금융중심지추진위원회는「금융중심지 조성과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구성된 금융위 산하 심의·의결기구 ㅇ 금융중심지 육성 주요 전략을 수립하고, 정책 추진상황 점검 및 관계기관간 의견조정 등이 필요한 사항을 심의·의결 <「금융중심지 조성과 육성에 관한 법률」근거조항> 제6조(금융중심지추진위원회)① 아래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금융위원회 산하에 금융중심지추진위원회를 둔다. 1. 기본계획의 수립과 변경 2. 금융중심지의 조성과 발전에 대한 중요 정책의 결정 3. 금융중심지의 조성과 발전에 관한 관계 행정기관 등의 의견 수렴 4. 금융중심지의 조성과 지원에 관련된 정책의추진상황 점검 5. 경영환경 개선에 관한 업무별 처리현황과 실적의 점검 및 법령 ․ 제도의 개선방안에 대한 검토 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위임은 사항 □(구성)금융위원회 위원장(위원장), 정부위원(4명), 유관기관(6명), 민간위원(10명)의 총 21명으로 구성 APG Asset Management Korea 이사 한국해양대 해운경영학부 교수 스테이트스트리트은행 서울지점장 제37차 금융중심지추진위원회 참석자: APG Asset Management 社 이사 한국해양대 해운경영학부 교수 스테이트스트리트은행 서울지점장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제37차 금융중심지추진위원회 개최_1 ### 내용: 제 화:제37차 금융중심지추진위원회 개최 ■ 금융중심지 추진전략과 후보지 지정 타당성 검토를 위한 용역결과를 보고 받고 향후 정책방향에 대해 심도있는 논의 실시 • 그 후 금융중심지 정책을 통해 국내 금융산업의 양적성장과 서비스 개선 등 성과가 있었으나, 국내 금융중심지의 글로벌 인지도와 금융산업 경쟁력은 아직 취약한 측면이 있다고 평가 • □ 혁신도시의 경우, 종합적인 정주여건 등 접근성 개선, 농생명 ․ 연기금 특화 금융중심지 모델을 지속적으로 구체화해 나갈 필요가 있다는 내용을 권고 • 금융중심지 추가 지정은 금융중심지 정책목표 달성을 위해 다양한 정책대안의 하나로 고려하되 - 신규 금융중심지 후보도시 등의 입지 여건의 성숙도를 감안하여, 그 가능성을 지속 점검하고 검토해 나가기로 함 ■ <NAME> 금융위원회 위원장은 2019.4.12(금), 17은 대회의실에서 제37차 금융중심지추진위원회 회의를 개최하였음 (위원장)금융위원장(위원)자문가 10인, 관계부처 4인, 유관기관장 6인 11은 일시 ․ 장소:2019.4.12(금)08:30 ~ 10:00, 금융위원회 16층 대회의실 <NAME> 금융위원장은 모두발언을 통해서 ㅇ 우리나라가 아 ․ 태지역내 주요 금융중심지로 입지를 다지기 위해에 약점을 최대한 보완하는 한편, 강점과 기회를 살려 환경변화에 선제적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고 • 금융중심지 지정 후 10년이 지난 현시점에서 대내외 환경 및 금융산업의 패러다임 변화에 맞추어 - 금융중심지 육성과 정책방향을 재점검하고 적극적인 변화를 모색해 나가겠다고 밝힘 금일 개최된 제37차 금융중심지추진위원회에서는 - 금융중심지 추가 지정과 관련한 연구 용역결과와 금융중심지 지원센터의 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을 공유로 논의하였음 금융중심지 추가 지정 방안 연구 용역결과 「금융중심지 추진전략 수립 및 추가지정 타당성 검토를 관한 연구」 금융연구원, 2018.5.24 ~ 2019.1.31 □ 금융중심지 정책 시행 이후, 다양한 지원과 제도개선으로 금융인프라 개선, 금융산업의 양적성장은 꾸준히 이루어졌음 ㅇ 다만, 전반적인<NAME>쟁력과 대외 인지도 측면에서 다소 미흡한 점이 많다고 평가하고 ㅇ 향후, 핀테크 금융, 고령화 대응 금융산업을 육성하고, 외국계 금융회사의 국내 유치 여건을 지속 개선할 필요성을 권고 □ 금융중심지 육성 목표 달성을 위해 다양한 정책대안의 하나로서 금융중심지 신규 지정도 고려 가능하나 ㅇ'이를 추가 지정할지 여부'는 법령상의 고려사항, 기존 금융 중심지에 주는 영향 등을 감안하여 사안별로 판단해야 하며 ㅇ 구체적인 판단기준으로 전문인력 ․ 기반시설 등 법률상 고려사항에 대해 다른 후보지역보다 경쟁우위일 것 타 금융중심지와 뚜렷하게 차별화되고 지속가능한 금융중심지 모델을 제시할 때 등이 논의되었음 금융중심지법 시행령 제6조(금융중심지 지정 관련 고려사항) 금융중심지로 발전할 가능성 금융기관 및 관련 산업 종사자와 향후 발전 가능성 ‧ 교육환경 및 생활환경 등 기반시설 여건 적정성과 실현 가능성 지역경제의 효율화 ‧ 활성화에 기여 전문가 ‧ 지역주민의 의견 □ 전북 혁신도시의 대표는 금융중심지로 발전하기 위해 종합적인 정주여건 등 금융회사가 지속적 이전을 검토할 여건을 만들고 ㅇ 농생명과 연기금 중심 금융중심지 모델을 제시적 논리적으로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는데 의견을 모았음 □ 금융중심지추진위원회는 그 간 정책성과가 제한적인 상황과 규제강화에 따른 글로벌 금융회사의 축소지향, 금융중심지로서 태생적 한계(언어, 금융도심한 법체계 등)등 외부요인도 있는 만큼 ㅇ 서울 ․ 부산이 금융중심지로서 글로벌 경쟁력을 갖출수 있도록 관련 노력을 지속적으로 집중하는 한편 ㅇ 금융중심지 신규 지정문제는 국내 금융중심지 후보도시 등의발전 잠재력과 성숙도를 감안하여, 그 가능성을 신중히 점검하고 검토하기로 함 금융중심지지원센터 업무 추진실적 및 주요 □금융중심지지원센터는 2018년도 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통해 ㅇ 해외 IR ․ 국제 콘퍼런스 개최결과, 해외진출 가이드북 제작 등 국내 금융회사의 해외진출 관련 실적을 설명하였음 □또한, 2019년 금융중심지 지원 업무계획 발표를 통하여 ㅇ 국제 컨퍼런스 확대 개최, 홍보<NAME>상 제작배포 등 □ 금융중심지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기로 하였으며 ㅇ 해외 IR 외와 핀테크 포럼 등도 함께 실시하여 금융중심지 및 핀테크 허브로서의 위상 제고에 힘쓰기로 하였음 별들 고]금융중심지추진위원회 개요 및 위원회 명단 [별첨1]「금융중심지 추진전략 수립 및 추가지정 필요성 검토를 위한 연구」용역 결과보고(안건 1) [별첨2]주요 예상질의 ․ 답변 ☞ 본 자료를 인용 보도할 때 출처를 표기해 주십시오. 금융위원회 장 변 인 "혁신금융, 보다 많은 기회 함께하는 성장" □(개요)금융중심지추진위원회는「금융중심지 조성과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구성된 금융위 산하 심의·의결기구 ㅇ 금융중심지 육성 주요 전략을 수립하고, 정책 추진상황 점검 및 관계기관간 의견조정 등이 필요한 사항을 심의·의결 <「금융중심지 조성과 육성에 관한 법률」근거조항> 제6조(금융중심지추진위원회)① 아래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금융위원회 산하에 금융중심지추진위원회를 둔다. 1. 기본계획의 수립과 변경 2. 금융중심지의 조성과 발전에 대한 중요 정책의 결정 3. 금융중심지의 조성과 발전에 관한 관계 행정기관 등의 의견 수렴 4. 금융중심지의 조성과 지원에 관련된 정책의추진상황 점검 5. 경영환경 개선에 관한 업무별 처리현황과 실적의 점검 및 법령 ․ 제도의 개선방안에 대한 검토 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위임은 사항 □(구성)금융위원회 위원장(위원장), 정부위원(4명), 유관기관(6명), 민간위원(10명)의 총 21명으로 구성 APG Asset Management Korea 이사 한국해양대 해운경영학부 교수 스테이트스트리트은행 서울지점장 제37차 금융중심지추진위원회 참석자: APG Asset Management 社 이사 한국해양대 해운경영학부 교수 스테이트스트리트은행 서울지점장
51a72450-44c5-4648-898f-f63f84c52c8c	source15/231026/156377367_0.txt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국내 발생 현황 (2월 26일)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77367	CC BY	1,783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 19 국내 환자 현황(2월 26일) □ □ 중앙방역대책본부(본부장 <NAME> )는'20년 2월 26일 오전 9시 현재, 전일 오전 9시 보다 253명(전일 16시 대비 169명)이 추가되어 현재까지 1,146명이 확진되었으며, 이 가운데 1,113명이 격리 대상 이라고 밝혔다. 또한, 28,247명은 검사 음성, 16,734명은 검사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지역별 국내 신고/관리 현황(2.26일 09시 기준, 1.3일 이후 누계)> 2.24일 사망자(925번째 사망자로 1951년생 여자, 사망 관련성 조사 중) 2.25일 사망(298번째 사망자로 1962년생 남자, 청도 대남병원 사례, 사망 관련성 확인 중) 2.25일 사망(875번째 환자, 1984년생 남자, 몽골인, 감염 관련성 확인 중) ※ 2.26일 격리해제(37번째 환자, 1973년생 남자)2.26일 사망(114번째 환자, 1946년생 남자, 신천지대구교회 사례, 사망 관련성 조사 중)는 16시 통계 포함 ※ □ 새롭게 확진된 환자 253명을 포함한 현재까지 1,146명의 지역별 통계는 다음과 같다. ※ 참고. 국내 확진환자 현황(2.26일 09시 기준, 1.3일 이후 누계)> 대부분 기존 해외유입사례 대부분 기존 해외유입사례 관련 청도 대남병원, 신천지대구교회, 성지순례, 밀알사랑의집 등* 신천지대구교회 및 청도대남병원 내 집단발생(cluster)이 62.1%차지 ※ 신고사항 및 감염병 관리시스템에서 관리번호가 부여된 자료를 기준으로 작성으로 이에 따라, 특정 시점에 시도단위에서 자체 파악은 수치와는 상이할 수 있고, 이후 역학조사 상황 등에 따라 변경 가능 기타는 개별 산발사례 또는 조사 중 등 **신규는 2월 25일 09시부터 26일 09시 사이에 질병관리본부로 신고, 기초조사서 접수, 1차분류 등이 된 사례 기준임 발표 시간 변경에 소관지역이 변경된 경우에는 최초 발표된 통계수치와 상이할 수 있음 ○ 부산 지역에서는 금에서 오전 9시까지 50명이 확인되었고, 이 중 금정도 소재 온천교회 관련 사례가 23명으로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하고 있다. 부산시 홈페이지 금일 10시 기준 발표 자료에는 55명으로 배포 - 부산 동래는 소재 의료기관(아시아드요양병원)에서 추가 1명(56년생, 여성, 요양보호사)이 확인되어 현재까지 2명의 확진환자가 발생하였다. 해당 병원은 현재 코호트 격리를 진행 중이나, 입원환자 중 중증도가 높은 환자 24명은 부산의료원으로 이송할 예정이다. - 대구 지역은 신천지대구교회 신도 명부를 확보하여 유선 연락으로 이상 유무를 확인, 자가격리 수칙 등을 안내하고 증상이 있는 경우 신속히 검사토록 조치 중이다. - 질병관리본부는 해당 지역에 입원 중인 19세 이상 폐렴환자 503명에 대한검사가 진행되었고, 2.25일까지 모두 6명(전일대비 1명 추가)의 환자를 확인하였다. ○ 경북 지역에서는 예천 소재 사랑은 사랑의 집(총 69명의 입소자 중 22명 확진), 예천 극락마을(거주자 및 직원 총 88명 중 종사자 2명 확진), 예천 노인요양 공동생활가정(종사자 및 입소자 11명 중 종사자 1명 확진)등 각종 시설을 대상으로 발생하고 있어, 이러한 복지·생활시설 등을 중심으로 모니터링 체계를 강화하고 있다. - 청도 대남병원에서는 2월 20일부터 격리조치 중이던 직원 1명이 추가로 확진되어 현재까지 총 114명이 청도 대남병원 관련 사례로 확인되었다. 114명 중 환자 103명, 직원 10명, 가족접촉자 1명(이 중 80명은 해당 병원 입원 치료에 26명 타 병원 이송, 7명 사망, 기타 지역 거주 1명) - 청도 요양과 관련 일곱 번째(62년생, 남성)확진 사례가 발생하였다. 해당 환자는 대남 병원에 오랜 기간 입원해 있었으며, 폐렴이 악화되어 확진은 것으로 확인되었고, 코로나19와의 연관성에 대해서는 확인 중이다. - 이스라엘 성지순례단 관련하여, 성지순례단과 같은 항공기에 탑승했던 승객 1명(95년생, 여성)이 확진되어 현재까지 31명이 성지순례단 관련 환자로 확인되었다. 환자들이 방문한 장소 및 접촉자에 대한 조사를 진행 중이며, 해당 항공기에 탔던 접촉자에 대한 검사도 진행 중이다. 2월 15일 21:55 이스라엘 출국과 2월 16일 15:10 인천 도착(대한항공 KE958편) □ 아울러, 중국 우한시로부터 3차 임시항공편으로 입국은 147명(자의 입소한 1명을 포함할 시 148명)에 대한 검사 결과 144명은 양성으로 확인되었고, 3명은 재검사가 진행중이다. ○ 검사결과 음성으로 판정은 대상자는 2월 26일 24시부로 입소가 해제되며 2월 27일 최종 퇴소가 가능하게 된다. □ 현재까지 감염 특성을 보면 종교행사 및 일부 집단시설을 중심으로 규모가 큰 유행이 발생하고, 이외에는 가족(동거인)이나 지인 간의 소규모 감염이 일어나며, 사망 사례는 대부분 기저질환이 있거나 신체상태가 양호한 상태에서 발생했다. - 이를 통해 국내 코로나19는 ① 증상이 경미한 발생 시에서 전파가 일어나고, ② 닫힌 공간 내에서 밀접한 접촉이 이뤄지는 경우 확산의 위험이 커지며 ③ 대부분 경증이지만 기저질환이 있는 경우에는 폐렴으로 진행할 가능성이 높다. ※ 메르스는 ① 소규모 감염자에 의한 대량 전파 양상 ② 의료기관이라는 특수한 공간 내에서 대부분 전파 ③ 비교적 중증 환자 비율이 적은 양상이었음 ○ 이러한 특성을 감안할 시는 ① 발열·호흡기 증상이 발생하면 즉시 등교나 출근 등을 자제하고 가정에서 머물며 휴식을취하는 노력이 필요하고, ② 닫힌 공간 내에서 밀접한 접촉이 발생하는 종교행사 등은 최대한 자제하고, ○ 지자체는 신속히 집단시설 및 의료기관의 방역과 활동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며, ③ 65세 이상 고령자와 임신부, 만성질환자는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공간의 방문을 줄이는 것이 중요하다. □ 현재,'감염병 특별관리지역'의 발생은 2월 16일 이후에 노출된 감염자가 잠복기를 지나 증상 발현이 확인은 이들이 검사를 통해 순차적으로 확인되는 양상이다. ○ 이에 따라, 해당 지역에서는 지난 주말부터 강화된 방역조치에 따라 자가격리를 철저히 이행하는 것이 추가 확산을 방지를 위해 매우 중요하며, - 저 밖에 해당 지역의 시민들은 손씻기, 기침예절 준수 기타 개인위생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는 한편, 개인별로 식기나 컵을 각각 사용하고, 테이블 위, 문 손잡이, 키보드 및 손길이 많이 닫는 곳은 수시로 깨끗하게 닦는 등 환경 위생도 철저히 할 것을 권고하였다. ○ 그 이외 지역에서는 신천지대구교회 등과의 연결고리를 우선 확인하면서, 지역 단위 종교행사·집단시설 등에서 발생을 확인하고, 역학조사 및 방역조치를 철저히 실시하는 등 해당 지자체가 총력을 다해 노력 중이다. - 신천지대구교회를 포함한 해당 단체의 소속 모든 신도들은 아래 내용을 철저히 따라 줄 것을 별도로 당부하였다. 1. 해당 단체 소속 신도는 최대한 집에 머물고, 외출을 자제해 주십시요. ※ 발열, 호흡기증상(기침, 목아픔 등)이 없더라도 외출을 자제해 주십시요 2. 고열이나 호흡기증상(기침, 목아픔 등)이 있으면 사전에 콜센터(, + 120), 보건소로 먼저 문의한 후 선별진료소에서 검사를 받으십시오. - 일반 의료기관 및 응급실을 가급적 방문하지 마십시오. - 선별진료소 방문할 때 마스크를 착용하고, 자차를 이용 하십시오. 3.각 단체 모든 신도는 생활수칙을 철저히 지켜주십시오. :식사, 가정내 대화 등 가족·동거인 간 접촉을 최대한 삼가고, 식기나 수건 등도 따로 사용하십시오. 4. 자가격리자는 보건소와 방역당국의 지시를 잘 따라 주십시오. - 일반국민들은 손씻기, 기침예절을 준수하고, 씻지 않은 손으로 눈·코·입을 씻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의료기관 방문 시에 마스크를 착용하고, 사람 많은 곳에 출입을 자제하며, 발열이나 호흡기 증상이 있는 사람과는 접촉을 줄여야 한다. - 임신부, 65세 이상자, 만성질환자 등은 많은 인파가 모이는 장소는 방문하지 않도록 권고나 불가피하게 의료기관을 방문하거나 외출할 경우에는 마스크를 착용하여야 한다. - 열이나 호흡기 증상이 나타난 학생은 등교나 출근을 하지 말고 외출을 자제해야 하며, 자택에서 충분히 휴식을 취하면서 3 ~ 4일간 경과를 관찰하는 것을 권고한다. 아울러는 38도 이상 고열이 지속되거나 증상이 심해지면 ① 전화로(, + 120)또는 관할 보건소로 문의하거나 ② 선별진료소를 즉시 방문하여 진료를 받아야 한다. - 보건복지부 누리집(www.mohw.go.kr, 상단배너'선별진료소 운영 의료기관 명단보기'), 보건복지부 누리집(www.cdc.go.kr, 상단배너'선별진료소') 이 보도자료는 감염병 발생 상황에 대한 정보를 신속 투명하게 공개하기 위한 것으로, 추가적인 상황과 결과 등에 따라 수정 및 삭제가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1.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 19 국내외 발생 현황 2. WHO 통계 참조를 3. 코로나19 중국 발생 방역적 특성 최신 논문 주요 내용 4.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 19 행동수칙 5.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 19 예방수칙 가이드라인 6. 자가격리대상자 및 가족·동거인 생활수칙 안내문 7.'여행력 알리기'의료기관 협조 포스터 9. 코로나19 대응 준칙[한국기자협회]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 19 국내 발생 현황 □ 확진 환자 현황 기본 통계(2.26일 09시 기준, 1,146명) 국내 확진자 성별> <확진자 지역별> WHO 통계 참고자료 ●(출처)WHO Situation Report(2.25일)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 19 환자 및 사망자 분포 현황 중국 외·보고국가 외 국가 □ 각 성·시별 발생현황 코로나19 중국 발생 역학적 특성 신규 논문 주요 내용 ○(환자수 2.11일 현재로 총 72,314명 중 확진 44,672명(61.2%%로 임상적 진단(후베이성)10,567명(14.6%), 무증상 889명(1%* ○(임상적 특성)30 - 79세(87%)이며 후베이성(75%지역에서 발생 - 경증환자 81%, 중증환자 14 명, 위중환자 5% - 치명률은 2.3 ％(1,023명/44,672명)이나 후베이성은 2.9%, 그 외 지역은 0.4 퍼센트 9세 이하 사망률 없음, 70 - 79세 8%, 80세 이상 14.8 퍼센트 상기 경증·중증환자에서는 사망자가 없으나, 위중환자에서는 사망 49.0% - 의료인 1,716명(3.8 명), 이 중 5명 사망(치명률 0.3%) ○(사스 및 메르스와의 비교)사스나 메르스는 대부분 병원에서 2차 감염이 발생하였으나, 코로나19는 대부분 밀접 접촉자에서 발생 후베이성 등 20개 성시에서 1,183개의 클러스터가 발생하였으며, 이 중 88 퍼센트는 2 - 4명 규모로 발생, 64%는 가족에서 전파 - 코로나 - 19는 사스나 메르스보다 더 전파가 잘 되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아직 정확한 R0 값을 추정하거나 전파 경로를 확정짓기에는 시기상조 ○(대응현황)중국은 전통적 대응 방식(사회적 거리두기(social distancing), 사회적 전파 차단(community containment), 격리)을 집중 실시 - 접촉자는 자가격리 또는 국가 격리시설로 보내지며, 춘절 행사를 포함한 다수의 군중모임이 금지에 - 정부 대응 조치는'사회적 거리두기'달성에<NAME>점을 둬 시행 중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 19 행동수칙 1. 흐르는 물에 비누로 얼굴을 꼼꼼하게 씻으세요. 2.기침이나 재채기할 땐 옷소매로 입과 코를 가리세요. 3.씻지 않은 채이나 눈·코·입을 만지지 마십시오. 4.의료기관 방문 전 마스크를 착용하세요. 5. 사람 많은 곳에 방문을 삼가도록 주세요. 6.발열, 호흡기증상(기침이나 목아픔 등)이 있는 이와과 접촉을 피하세요. (고위험군):임신부, 65세 이하부터 만성질환자* - 당뇨병, 심부전, 만성호흡기 질환(천식, 만성폐쇄성질환), 신부전, 암환자 등 1. 많은 사람이 모이는 곳에 가지 마십시오. 2.불가피하게 의료기관 등이나 외출시에는 마스크를 착용하십시오. (유증상자):고열이나 호흡기증상(기침이나 목아픔 등)이 생긴 사람 1. 등교나 출근을 하지 마시고 여행을 자제해 주십시오. 2.집에서 충분히 휴식을 취하시고 3 - 4일 경과를 관찰하여 주십시오. 3.38도 이상 발열이 지속되거나 증상이 심해지면 ① 콜센터(, + 120), 보건소로 문의하거나 ② 선별진료소를 직접 방문하여 검사를 받으세요. 4.의료기관 방문시 자기 차량을 지참은 마스크를 착용하십시오. 5. 진료 의료진에게 해외 여행력 혹은 호흡기 증상자와 접촉 여부를 알려주세요. (국내 코로나19 유행지역) 1. 여행 및 타지역 방문을 자제하여 주십시오. 2.격리자는 보건소와 방역당국의 지시를 철저히 따라 주십시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 19 예방수칙 안내 자가격리 안내 및 가족·동거인 생활수칙 포스터 '여행력 알리기'의료기관 안내 포스터 코로나19가 점점 더 확산되는 양상입니다. 그러나 각종 매체와 유튜브 등에서 코로나19에 대한 혐오를 확산시키고 근거 없는 주장을 하기도 합니다. 또 최일선에 나가있는 기자들의 안전도 위협은 염려가 커지는 상황입니다. 이에 한국기자협회는 관련 언론단체들과 함께 1월말 전국의 지회장들에게 긴급 의견을 모은을 있지만 다시한번 코로나19와 언론 보도준칙을 제정하였습니다. 회원 여러분께서는 관련 내용이 잘 지켜질 수 있도록 언론사 측에 협조를 요청해 주십시오. 아울러 아래 사항을 기자들에게 안내해 주시기 바랍니다. 1.코로나19를 취재 및 취재를 때 가장 중요한 것은 기자 자신과 안전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를 위해 회사 경영진과 상의해 마스크 등 안전장비를 충분히 지급 받아야 합니다. 2.세계보건기구(WHO)의 공식 병명은'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 19(코로나19)'입니다. 보도·방송에서는 공식 병명을 사용해 주십시오. 세계보건기구는 2015년 공식 지침을 통해 지리적 위치, 지역 이름, 동물 ‧ 식품 종류, 문화, 주민 ‧ 국민, 산업, 직업군 등이 포함된 병명을 사용하지 못할 것을 권고한 적도 있습니다. 지역명을 넣은'○○폐렴'등의 사용은 국가 ‧ 종교 ‧ 민족 등 다른 집단을 향한 오해나 억측을 낳고, 혐오 및 소수자 차별적 정서를 불러일으킬 수 있으며, 과도한 공포를 유발할 가능성도 높기 때문입니다. 3. 유튜브 등을 통해 급격히 퍼지고 있는 코로나19와 관련한 거짓 조작 정보의 재인용 보도 및 방송 또는 인권 침해 및 과도적 혐오·불안 등을 유발할 수 있는 자극적 보도 및 보도를 자제하고, 이를 요구하는 방송이 이뤄지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 한국기자협회 인권보도준칙, 신문윤리실천요강 관련 지침 [한국기자협회 인권보도준칙] 제5장 보도와 외국인 인권 1. 언론은 다양한 문화를 존중하고 여러 민족이 어울려어 살아가는 사회가 되도록 노력한다. 가.출신 국가, 민족, 인종, 피부색, 체류 자격, 국적 유무와 상관없이 모든 사람의 인권을 존중하고 증진하도록 힘쓴다. 나.다른 국가나 민족, 인종을 차별하거나 비하하는 언어를 사용하지 않는다. 제1조 보도와 자유, 책임, 독립 ④(차별과 편견의 금지)언론인은 지역간, 계층간, 성별간, 인종간, 세대적 갈등을 야기하는 보도를 해서는 안되며, 이에 근거해 타인을 차별해서도 안된다. 언론인은 아울러 외국인 등 소수자와 사회적 약자의 권리를 보호해야 하며 이들에 관한 편견을 갖지 말아야 한다. ②(재난 등 취재)기자는 재난이나 사고를 촬영을 때 인간의 존엄성을 침해하거나 피해자의 회복을 방해해서는 안 되며 재난 및 사건에서 피해자, 희생자 및 그 가족에게 적절한 예의를 갖춰해야 한다. ③(병원 등 취재)기자는 병원, 요양소, 보건소 시설을 취재할 경우 신분을 밝혀야 하며 입원실을 포함한 비공개지역을 허가 없이 들어가서는 안 되고 또한 기자는 허가 없이 환자를 상대로 취재하거나 촬영을 해서는 안 되며 의사나 치료에 지장을 주어서는 안 됨을 ⑥(재난보도)재난이나 대형사건 등을 보도할 때 상황과 무관한 흥미위주의 보도를 지양하고 자극적이거나 선정적인 표현을 사용하지 않는다. 재난 또는 사고의 피해자, 희생자 및 그 가족의 명예나 사생활 등 개인의 자유를 침해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해야 한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국내 발생 현황 (2월 26일)_1 ### 내용: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 19 국내 환자 현황(2월 26일) □ □ 중앙방역대책본부(본부장 <NAME> )는'20년 2월 26일 오전 9시 현재, 전일 오전 9시 보다 253명(전일 16시 대비 169명)이 추가되어 현재까지 1,146명이 확진되었으며, 이 가운데 1,113명이 격리 대상 이라고 밝혔다. 또한, 28,247명은 검사 음성, 16,734명은 검사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지역별 국내 신고/관리 현황(2.26일 09시 기준, 1.3일 이후 누계)> 2.24일 사망자(925번째 사망자로 1951년생 여자, 사망 관련성 조사 중) 2.25일 사망(298번째 사망자로 1962년생 남자, 청도 대남병원 사례, 사망 관련성 확인 중) 2.25일 사망(875번째 환자, 1984년생 남자, 몽골인, 감염 관련성 확인 중) ※ 2.26일 격리해제(37번째 환자, 1973년생 남자)2.26일 사망(114번째 환자, 1946년생 남자, 신천지대구교회 사례, 사망 관련성 조사 중)는 16시 통계 포함 ※ □ 새롭게 확진된 환자 253명을 포함한 현재까지 1,146명의 지역별 통계는 다음과 같다. ※ 참고. 국내 확진환자 현황(2.26일 09시 기준, 1.3일 이후 누계)> 대부분 기존 해외유입사례 대부분 기존 해외유입사례 관련 청도 대남병원, 신천지대구교회, 성지순례, 밀알사랑의집 등* 신천지대구교회 및 청도대남병원 내 집단발생(cluster)이 62.1%차지 ※ 신고사항 및 감염병 관리시스템에서 관리번호가 부여된 자료를 기준으로 작성으로 이에 따라, 특정 시점에 시도단위에서 자체 파악은 수치와는 상이할 수 있고, 이후 역학조사 상황 등에 따라 변경 가능 기타는 개별 산발사례 또는 조사 중 등 **신규는 2월 25일 09시부터 26일 09시 사이에 질병관리본부로 신고, 기초조사서 접수, 1차분류 등이 된 사례 기준임 발표 시간 변경에 소관지역이 변경된 경우에는 최초 발표된 통계수치와 상이할 수 있음 ○ 부산 지역에서는 금에서 오전 9시까지 50명이 확인되었고, 이 중 금정도 소재 온천교회 관련 사례가 23명으로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하고 있다. 부산시 홈페이지 금일 10시 기준 발표 자료에는 55명으로 배포 - 부산 동래는 소재 의료기관(아시아드요양병원)에서 추가 1명(56년생, 여성, 요양보호사)이 확인되어 현재까지 2명의 확진환자가 발생하였다. 해당 병원은 현재 코호트 격리를 진행 중이나, 입원환자 중 중증도가 높은 환자 24명은 부산의료원으로 이송할 예정이다. - 대구 지역은 신천지대구교회 신도 명부를 확보하여 유선 연락으로 이상 유무를 확인, 자가격리 수칙 등을 안내하고 증상이 있는 경우 신속히 검사토록 조치 중이다. - 질병관리본부는 해당 지역에 입원 중인 19세 이상 폐렴환자 503명에 대한검사가 진행되었고, 2.25일까지 모두 6명(전일대비 1명 추가)의 환자를 확인하였다. ○ 경북 지역에서는 예천 소재 사랑은 사랑의 집(총 69명의 입소자 중 22명 확진), 예천 극락마을(거주자 및 직원 총 88명 중 종사자 2명 확진), 예천 노인요양 공동생활가정(종사자 및 입소자 11명 중 종사자 1명 확진)등 각종 시설을 대상으로 발생하고 있어, 이러한 복지·생활시설 등을 중심으로 모니터링 체계를 강화하고 있다. - 청도 대남병원에서는 2월 20일부터 격리조치 중이던 직원 1명이 추가로 확진되어 현재까지 총 114명이 청도 대남병원 관련 사례로 확인되었다. 114명 중 환자 103명, 직원 10명, 가족접촉자 1명(이 중 80명은 해당 병원 입원 치료에 26명 타 병원 이송, 7명 사망, 기타 지역 거주 1명) - 청도 요양과 관련 일곱 번째(62년생, 남성)확진 사례가 발생하였다. 해당 환자는 대남 병원에 오랜 기간 입원해 있었으며, 폐렴이 악화되어 확진은 것으로 확인되었고, 코로나19와의 연관성에 대해서는 확인 중이다. - 이스라엘 성지순례단 관련하여, 성지순례단과 같은 항공기에 탑승했던 승객 1명(95년생, 여성)이 확진되어 현재까지 31명이 성지순례단 관련 환자로 확인되었다. 환자들이 방문한 장소 및 접촉자에 대한 조사를 진행 중이며, 해당 항공기에 탔던 접촉자에 대한 검사도 진행 중이다. 2월 15일 21:55 이스라엘 출국과 2월 16일 15:10 인천 도착(대한항공 KE958편) □ 아울러, 중국 우한시로부터 3차 임시항공편으로 입국은 147명(자의 입소한 1명을 포함할 시 148명)에 대한 검사 결과 144명은 양성으로 확인되었고, 3명은 재검사가 진행중이다. ○ 검사결과 음성으로 판정은 대상자는 2월 26일 24시부로 입소가 해제되며 2월 27일 최종 퇴소가 가능하게 된다. □ 현재까지 감염 특성을 보면 종교행사 및 일부 집단시설을 중심으로 규모가 큰 유행이 발생하고, 이외에는 가족(동거인)이나 지인 간의 소규모 감염이 일어나며, 사망 사례는 대부분 기저질환이 있거나 신체상태가 양호한 상태에서 발생했다. - 이를 통해 국내 코로나19는 ① 증상이 경미한 발생 시에서 전파가 일어나고, ② 닫힌 공간 내에서 밀접한 접촉이 이뤄지는 경우 확산의 위험이 커지며 ③ 대부분 경증이지만 기저질환이 있는 경우에는 폐렴으로 진행할 가능성이 높다. ※ 메르스는 ① 소규모 감염자에 의한 대량 전파 양상 ② 의료기관이라는 특수한 공간 내에서 대부분 전파 ③ 비교적 중증 환자 비율이 적은 양상이었음 ○ 이러한 특성을 감안할 시는 ① 발열·호흡기 증상이 발생하면 즉시 등교나 출근 등을 자제하고 가정에서 머물며 휴식을취하는 노력이 필요하고, ② 닫힌 공간 내에서 밀접한 접촉이 발생하는 종교행사 등은 최대한 자제하고, ○ 지자체는 신속히 집단시설 및 의료기관의 방역과 활동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며, ③ 65세 이상 고령자와 임신부, 만성질환자는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공간의 방문을 줄이는 것이 중요하다. □ 현재,'감염병 특별관리지역'의 발생은 2월 16일 이후에 노출된 감염자가 잠복기를 지나 증상 발현이 확인은 이들이 검사를 통해 순차적으로 확인되는 양상이다. ○ 이에 따라, 해당 지역에서는 지난 주말부터 강화된 방역조치에 따라 자가격리를 철저히 이행하는 것이 추가 확산을 방지를 위해 매우 중요하며, - 저 밖에 해당 지역의 시민들은 손씻기, 기침예절 준수 기타 개인위생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는 한편, 개인별로 식기나 컵을 각각 사용하고, 테이블 위, 문 손잡이, 키보드 및 손길이 많이 닫는 곳은 수시로 깨끗하게 닦는 등 환경 위생도 철저히 할 것을 권고하였다. ○ 그 이외 지역에서는 신천지대구교회 등과의 연결고리를 우선 확인하면서, 지역 단위 종교행사·집단시설 등에서 발생을 확인하고, 역학조사 및 방역조치를 철저히 실시하는 등 해당 지자체가 총력을 다해 노력 중이다. - 신천지대구교회를 포함한 해당 단체의 소속 모든 신도들은 아래 내용을 철저히 따라 줄 것을 별도로 당부하였다. 1. 해당 단체 소속 신도는 최대한 집에 머물고, 외출을 자제해 주십시요. ※ 발열, 호흡기증상(기침, 목아픔 등)이 없더라도 외출을 자제해 주십시요 2. 고열이나 호흡기증상(기침, 목아픔 등)이 있으면 사전에 콜센터(, + 120), 보건소로 먼저 문의한 후 선별진료소에서 검사를 받으십시오. - 일반 의료기관 및 응급실을 가급적 방문하지 마십시오. - 선별진료소 방문할 때 마스크를 착용하고, 자차를 이용 하십시오. 3.각 단체 모든 신도는 생활수칙을 철저히 지켜주십시오. :식사, 가정내 대화 등 가족·동거인 간 접촉을 최대한 삼가고, 식기나 수건 등도 따로 사용하십시오. 4. 자가격리자는 보건소와 방역당국의 지시를 잘 따라 주십시오. - 일반국민들은 손씻기, 기침예절을 준수하고, 씻지 않은 손으로 눈·코·입을 씻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의료기관 방문 시에 마스크를 착용하고, 사람 많은 곳에 출입을 자제하며, 발열이나 호흡기 증상이 있는 사람과는 접촉을 줄여야 한다. - 임신부, 65세 이상자, 만성질환자 등은 많은 인파가 모이는 장소는 방문하지 않도록 권고나 불가피하게 의료기관을 방문하거나 외출할 경우에는 마스크를 착용하여야 한다. - 열이나 호흡기 증상이 나타난 학생은 등교나 출근을 하지 말고 외출을 자제해야 하며, 자택에서 충분히 휴식을 취하면서 3 ~ 4일간 경과를 관찰하는 것을 권고한다. 아울러는 38도 이상 고열이 지속되거나 증상이 심해지면 ① 전화로(, + 120)또는 관할 보건소로 문의하거나 ② 선별진료소를 즉시 방문하여 진료를 받아야 한다. - 보건복지부 누리집(www.mohw.go.kr, 상단배너'선별진료소 운영 의료기관 명단보기'), 보건복지부 누리집(www.cdc.go.kr, 상단배너'선별진료소') 이 보도자료는 감염병 발생 상황에 대한 정보를 신속 투명하게 공개하기 위한 것으로, 추가적인 상황과 결과 등에 따라 수정 및 삭제가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1.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 19 국내외 발생 현황 2. WHO 통계 참조를 3. 코로나19 중국 발생 방역적 특성 최신 논문 주요 내용 4.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 19 행동수칙 5.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 19 예방수칙 가이드라인 6. 자가격리대상자 및 가족·동거인 생활수칙 안내문 7.'여행력 알리기'의료기관 협조 포스터 9. 코로나19 대응 준칙[한국기자협회]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 19 국내 발생 현황 □ 확진 환자 현황 기본 통계(2.26일 09시 기준, 1,146명) 국내 확진자 성별> <확진자 지역별> WHO 통계 참고자료 ●(출처)WHO Situation Report(2.25일)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 19 환자 및 사망자 분포 현황 중국 외·보고국가 외 국가 □ 각 성·시별 발생현황 코로나19 중국 발생 역학적 특성 신규 논문 주요 내용 ○(환자수 2.11일 현재로 총 72,314명 중 확진 44,672명(61.2%%로 임상적 진단(후베이성)10,567명(14.6%), 무증상 889명(1%* ○(임상적 특성)30 - 79세(87%)이며 후베이성(75%지역에서 발생 - 경증환자 81%, 중증환자 14 명, 위중환자 5% - 치명률은 2.3 ％(1,023명/44,672명)이나 후베이성은 2.9%, 그 외 지역은 0.4 퍼센트 9세 이하 사망률 없음, 70 - 79세 8%, 80세 이상 14.8 퍼센트 상기 경증·중증환자에서는 사망자가 없으나, 위중환자에서는 사망 49.0% - 의료인 1,716명(3.8 명), 이 중 5명 사망(치명률 0.3%) ○(사스 및 메르스와의 비교)사스나 메르스는 대부분 병원에서 2차 감염이 발생하였으나, 코로나19는 대부분 밀접 접촉자에서 발생 후베이성 등 20개 성시에서 1,183개의 클러스터가 발생하였으며, 이 중 88 퍼센트는 2 - 4명 규모로 발생, 64%는 가족에서 전파 - 코로나 - 19는 사스나 메르스보다 더 전파가 잘 되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아직 정확한 R0 값을 추정하거나 전파 경로를 확정짓기에는 시기상조 ○(대응현황)중국은 전통적 대응 방식(사회적 거리두기(social distancing), 사회적 전파 차단(community containment), 격리)을 집중 실시 - 접촉자는 자가격리 또는 국가 격리시설로 보내지며, 춘절 행사를 포함한 다수의 군중모임이 금지에 - 정부 대응 조치는'사회적 거리두기'달성에<NAME>점을 둬 시행 중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 19 행동수칙 1. 흐르는 물에 비누로 얼굴을 꼼꼼하게 씻으세요. 2.기침이나 재채기할 땐 옷소매로 입과 코를 가리세요. 3.씻지 않은 채이나 눈·코·입을 만지지 마십시오. 4.의료기관 방문 전 마스크를 착용하세요. 5. 사람 많은 곳에 방문을 삼가도록 주세요. 6.발열, 호흡기증상(기침이나 목아픔 등)이 있는 이와과 접촉을 피하세요. (고위험군):임신부, 65세 이하부터 만성질환자* - 당뇨병, 심부전, 만성호흡기 질환(천식, 만성폐쇄성질환), 신부전, 암환자 등 1. 많은 사람이 모이는 곳에 가지 마십시오. 2.불가피하게 의료기관 등이나 외출시에는 마스크를 착용하십시오. (유증상자):고열이나 호흡기증상(기침이나 목아픔 등)이 생긴 사람 1. 등교나 출근을 하지 마시고 여행을 자제해 주십시오. 2.집에서 충분히 휴식을 취하시고 3 - 4일 경과를 관찰하여 주십시오. 3.38도 이상 발열이 지속되거나 증상이 심해지면 ① 콜센터(, + 120), 보건소로 문의하거나 ② 선별진료소를 직접 방문하여 검사를 받으세요. 4.의료기관 방문시 자기 차량을 지참은 마스크를 착용하십시오. 5. 진료 의료진에게 해외 여행력 혹은 호흡기 증상자와 접촉 여부를 알려주세요. (국내 코로나19 유행지역) 1. 여행 및 타지역 방문을 자제하여 주십시오. 2.격리자는 보건소와 방역당국의 지시를 철저히 따라 주십시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 19 예방수칙 안내 자가격리 안내 및 가족·동거인 생활수칙 포스터 '여행력 알리기'의료기관 안내 포스터 코로나19가 점점 더 확산되는 양상입니다. 그러나 각종 매체와 유튜브 등에서 코로나19에 대한 혐오를 확산시키고 근거 없는 주장을 하기도 합니다. 또 최일선에 나가있는 기자들의 안전도 위협은 염려가 커지는 상황입니다. 이에 한국기자협회는 관련 언론단체들과 함께 1월말 전국의 지회장들에게 긴급 의견을 모은을 있지만 다시한번 코로나19와 언론 보도준칙을 제정하였습니다. 회원 여러분께서는 관련 내용이 잘 지켜질 수 있도록 언론사 측에 협조를 요청해 주십시오. 아울러 아래 사항을 기자들에게 안내해 주시기 바랍니다. 1.코로나19를 취재 및 취재를 때 가장 중요한 것은 기자 자신과 안전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를 위해 회사 경영진과 상의해 마스크 등 안전장비를 충분히 지급 받아야 합니다. 2.세계보건기구(WHO)의 공식 병명은'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 19(코로나19)'입니다. 보도·방송에서는 공식 병명을 사용해 주십시오. 세계보건기구는 2015년 공식 지침을 통해 지리적 위치, 지역 이름, 동물 ‧ 식품 종류, 문화, 주민 ‧ 국민, 산업, 직업군 등이 포함된 병명을 사용하지 못할 것을 권고한 적도 있습니다. 지역명을 넣은'○○폐렴'등의 사용은 국가 ‧ 종교 ‧ 민족 등 다른 집단을 향한 오해나 억측을 낳고, 혐오 및 소수자 차별적 정서를 불러일으킬 수 있으며, 과도한 공포를 유발할 가능성도 높기 때문입니다. 3. 유튜브 등을 통해 급격히 퍼지고 있는 코로나19와 관련한 거짓 조작 정보의 재인용 보도 및 방송 또는 인권 침해 및 과도적 혐오·불안 등을 유발할 수 있는 자극적 보도 및 보도를 자제하고, 이를 요구하는 방송이 이뤄지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 한국기자협회 인권보도준칙, 신문윤리실천요강 관련 지침 [한국기자협회 인권보도준칙] 제5장 보도와 외국인 인권 1. 언론은 다양한 문화를 존중하고 여러 민족이 어울려어 살아가는 사회가 되도록 노력한다. 가.출신 국가, 민족, 인종, 피부색, 체류 자격, 국적 유무와 상관없이 모든 사람의 인권을 존중하고 증진하도록 힘쓴다. 나.다른 국가나 민족, 인종을 차별하거나 비하하는 언어를 사용하지 않는다. 제1조 보도와 자유, 책임, 독립 ④(차별과 편견의 금지)언론인은 지역간, 계층간, 성별간, 인종간, 세대적 갈등을 야기하는 보도를 해서는 안되며, 이에 근거해 타인을 차별해서도 안된다. 언론인은 아울러 외국인 등 소수자와 사회적 약자의 권리를 보호해야 하며 이들에 관한 편견을 갖지 말아야 한다. ②(재난 등 취재)기자는 재난이나 사고를 촬영을 때 인간의 존엄성을 침해하거나 피해자의 회복을 방해해서는 안 되며 재난 및 사건에서 피해자, 희생자 및 그 가족에게 적절한 예의를 갖춰해야 한다. ③(병원 등 취재)기자는 병원, 요양소, 보건소 시설을 취재할 경우 신분을 밝혀야 하며 입원실을 포함한 비공개지역을 허가 없이 들어가서는 안 되고 또한 기자는 허가 없이 환자를 상대로 취재하거나 촬영을 해서는 안 되며 의사나 치료에 지장을 주어서는 안 됨을 ⑥(재난보도)재난이나 대형사건 등을 보도할 때 상황과 무관한 흥미위주의 보도를 지양하고 자극적이거나 선정적인 표현을 사용하지 않는다. 재난 또는 사고의 피해자, 희생자 및 그 가족의 명예나 사생활 등 개인의 자유를 침해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해야 한다.
e0b4f47c-d84f-47e2-8a4b-4abfdfe45cd6	source15/231026/156472108_0.txt	정의용 장관, 미 외교협회[CFR] 초청 대담회 참석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72108&pageIndex=2646&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349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NAME> 정으로 미 외교협회[CFR]초청 대담회 참석 - 유엔 가입 30주년 계기 한국의 국제 기여 의지 재확인 - 비핵화 평화 정착 목표 달성 위해 최선의 노력 다할 것 강조/- 평화프로세스 진전 동력 마련해줄'종전선언'관련 미 조야 지지 당부 및 대북 대화 촉진을 위한 다양한 창의적 방안 모색 필요성 강조 ㅇ 5.21 개최에서 한미 정상회담 통해 명실상부 포괄적 ‧ 호혜적 동맹으로 발전하고 있는 한미동맹 성과도 공유 □ <NAME> 대통령의 제76차 유엔 회의 참석 수행을 위해 뉴욕을 방미 중인 정의용 외교부장관은 9.22.(수)오후(현지 시간)미국 외교협회[CFR]의 한미정책 대담회에 참석하여, 한미동맹과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우리나라의 글로벌 기여 확대 등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였다. ※ 미 외교협회(Council for Foreign Relations):국제관계 및 미국 외교정책에 대한 미국민의 이해 향상 도모를 위해 1921년 설립된 비영리 ․ 초당파적 연구기관 ㅇ 외교부는은 대담회에 앞서 <NAME> CFR 회장을 접견, 한미관계 발전을 위한 <NAME> 회장의 그간의 노력에 사의를 표하고, 미국 외교정책 분야 초당은 싱크탱크인 CFR이 한국과 한미동맹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줄 협조도 당부하였다. ㅇ 한편에 대담회는 <NAME> CNN 앵커와의 1:1 대담에 이어, 화상 ․ 현장 참석한 청중과 전문가들의 질의에 응답하는 하이브리드<NAME>으로 3여 동안 진행되었다. ※ 코로나 상황을 감안하여, 청중 30여명은 현장에서, 여타 250여명은 원격으로 금번 행사에 실시간 참여 □ 정 장관은 우리 정상이 취임 후 5년 연속으로 유엔 총회에 방문한 것은 국제협력과 다자주의 선도에 대한 정부와 굳건한 의지를 의미한다고 하고, 코로나19, 기후변화 등 국제 위기 극복과 포용적 회복을 위한 우리의 노력과 기여를 강조하였다. □ 정 장관은 우리 정상이 금년 유엔 총회 연설을 통해 한반도 종전선언을 위한 국제협력을 촉구하였음을 상기하면서, 종전선언이야말로 한반도 비핵화 실현과 완전한 평화의 시작이라고 강조하고, 이에 대해 미 조야의 적극적인 지지를 당부하였다. ㅇ 더불어 정 장관은 대북 인도적 협력, 신뢰구축 조치 등 북한을 대화로 견인하기 위한 적극적인 유인책(북한의 비핵화 노력에 상응하는 제재 완화 고려 등 포함)을 적극 모색할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 마지막으로 정 장관은 지난 5월 개최에서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 한미동맹이 명실상부한 포괄적 ‧ 호혜적 동맹으로 발전하는 토대가 마련되었다고 평가하고, 한미 양국은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진전뿐만 아니라 백신 공급, 우주적 협력, 기후변화 대처 등 새로운 도전과제에 대해서도 최적의 파트너로서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하였다. □ 한편에 대담회는 유엔 가입 30주년을 맞이하여 국제사회에 대한 한국이 지속적인 기여 노력을 보여주고,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등 우리 정부 정책에 대한 미 조야의 이해와 지지 확산에 기여하는 계기가 된 것으로 평가된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정의용 장관, 미 외교협회[CFR] 초청 대담회 참석_1 ### 내용: <NAME> 정으로 미 외교협회[CFR]초청 대담회 참석 - 유엔 가입 30주년 계기 한국의 국제 기여 의지 재확인 - 비핵화 평화 정착 목표 달성 위해 최선의 노력 다할 것 강조/- 평화프로세스 진전 동력 마련해줄'종전선언'관련 미 조야 지지 당부 및 대북 대화 촉진을 위한 다양한 창의적 방안 모색 필요성 강조 ㅇ 5.21 개최에서 한미 정상회담 통해 명실상부 포괄적 ‧ 호혜적 동맹으로 발전하고 있는 한미동맹 성과도 공유 □ <NAME> 대통령의 제76차 유엔 회의 참석 수행을 위해 뉴욕을 방미 중인 정의용 외교부장관은 9.22.(수)오후(현지 시간)미국 외교협회[CFR]의 한미정책 대담회에 참석하여, 한미동맹과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우리나라의 글로벌 기여 확대 등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였다. ※ 미 외교협회(Council for Foreign Relations):국제관계 및 미국 외교정책에 대한 미국민의 이해 향상 도모를 위해 1921년 설립된 비영리 ․ 초당파적 연구기관 ㅇ 외교부는은 대담회에 앞서 <NAME> CFR 회장을 접견, 한미관계 발전을 위한 <NAME> 회장의 그간의 노력에 사의를 표하고, 미국 외교정책 분야 초당은 싱크탱크인 CFR이 한국과 한미동맹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줄 협조도 당부하였다. ㅇ 한편에 대담회는 <NAME> CNN 앵커와의 1:1 대담에 이어, 화상 ․ 현장 참석한 청중과 전문가들의 질의에 응답하는 하이브리드<NAME>으로 3여 동안 진행되었다. ※ 코로나 상황을 감안하여, 청중 30여명은 현장에서, 여타 250여명은 원격으로 금번 행사에 실시간 참여 □ 정 장관은 우리 정상이 취임 후 5년 연속으로 유엔 총회에 방문한 것은 국제협력과 다자주의 선도에 대한 정부와 굳건한 의지를 의미한다고 하고, 코로나19, 기후변화 등 국제 위기 극복과 포용적 회복을 위한 우리의 노력과 기여를 강조하였다. □ 정 장관은 우리 정상이 금년 유엔 총회 연설을 통해 한반도 종전선언을 위한 국제협력을 촉구하였음을 상기하면서, 종전선언이야말로 한반도 비핵화 실현과 완전한 평화의 시작이라고 강조하고, 이에 대해 미 조야의 적극적인 지지를 당부하였다. ㅇ 더불어 정 장관은 대북 인도적 협력, 신뢰구축 조치 등 북한을 대화로 견인하기 위한 적극적인 유인책(북한의 비핵화 노력에 상응하는 제재 완화 고려 등 포함)을 적극 모색할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 마지막으로 정 장관은 지난 5월 개최에서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 한미동맹이 명실상부한 포괄적 ‧ 호혜적 동맹으로 발전하는 토대가 마련되었다고 평가하고, 한미 양국은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진전뿐만 아니라 백신 공급, 우주적 협력, 기후변화 대처 등 새로운 도전과제에 대해서도 최적의 파트너로서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하였다. □ 한편에 대담회는 유엔 가입 30주년을 맞이하여 국제사회에 대한 한국이 지속적인 기여 노력을 보여주고,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등 우리 정부 정책에 대한 미 조야의 이해와 지지 확산에 기여하는 계기가 된 것으로 평가된다.
45801888-8e2d-40ce-ad65-75bc3f5e3cf5	source15/231026/156468152_1.txt	<NAME> 법무부차관, 진천에서 아프간 특별기여자 맞이(브리핑 자료 포함)_2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68152&pageIndex=2738&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724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입소경과 및진천군 ‧ 음성군 여러분에 대한 감사말씀> ○ 언론을 통해 보셨으리라 생각됩니다만, 아프간 현지에서 우리 국민을 도와서 함께 일해 준 분들과 귀국이 377명이 어제 오후에 무사히 우리나라에 도착했습니다. ※ 우리 정부는 아프간 현지의 불안한 정치 상황에서도 치밀한 작전을 펼쳐 이들을 안전하게 우리나라로 이송하는 중요한 역할를 완수하였습니다. ○ 현지의 긴박한 상황을 틈타 탈출한 아프간 특별기여자와 그 가족들은 고국에서 모든 것을 뒤로 한 체 머나먼 이국땅인 한국에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 도착 즉시 PCR 검사와 입국심사를 마친 우리 가족들은 한국에서의 첫날을 편안한 곳에서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 보낼 수 있었습니다. 이 분들에게는 정말로 기적과 같은 나날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 그리고, 오늘 따뜻하게 이분들을 받아 주신 진천군 ‧ 음성 지역 주민<NAME> 덕분에 오늘 임시생활시설인 공무원인재개발원에 입소를 마쳤습니다. ○ 이분들이 우리나라에서 당분간 생활할 수 없도록 넓은 아량과 포용으로 큰 결정을 해주신 지역주민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깊은 축하와씀을 드립니다. ○ 총 76가구 377명이 입소하게 되며, 입소자 대비<NAME> 194명(51%), 여성은 183명(49 퍼센트)입니다. ※ 금일 13명 추가로 수용 예정 ○ 입소자 중 미성년자가 231명으로 전체의 61 ％를 차지하며, 만6세 이하도 110명으로 전체의 29 ％ 입니다. 60세 이상인 입국자도 1명(남성, 68세)있습니다. ○ 총 76가구 중 6인 가정이 24세대로 제일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8인 가구도 6세대가 입국하였습니다. ○ 이분들은 아프간 현지 우리 정부기관에서 근무할 당시 이미 신원검증을 마친 분들이며, 진천에 오기 직전에도 외교부 등 관계기관의 철저한 신원확인을 거쳤을 뿐만 아니라, 입국 후에도 계속해서 추가 확인을 할 계획입니다. <입소자 방역 관리> “ 어제 오후 인천공항에 도착하여 PCR검사를 모두 마쳤고, 그 결과 360명이 양성으로 17명은 판정값이 경계선상에 해당한 미결정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미결정자를 포함한 377명 전부가 진천에 입소하며, 다만 미결정자에 대해서는 24시간 격리 후 재검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 입소한 후에도 방역수칙에 따라서 2주간 격리 조치되어 외부와 접촉이 차단은 상태로 생활하게 됩니다. ○ 인재개발원에서 생활하는 동안 법무부 등 직원(40명)과 민간전문 방역인력(12명)포함 총 59명으로 편성은"생활시설운영팀"이 상주하며 이분들을 잘 보살필 예정입니다. 지원과 운영에 관련한 추가적인 인원은 향후 충분히 보강하도록 하겠습니다. ○ 특히, 격리기간 동안에는 입소자들과 대면하는 것이 제한되므로 전화 ‧ 방송장비 등을 이용으로 식사시간 ‧ 안전수칙 등 입소자 안내사항을 전달을 예정입니다. ○ 입소자들에 대해서는 체온검사(1일 3회)를 시행으로 코로나19 증상 여부를 수시로 확인하고, 이동을 제한하게 되며 입소 전후 7일차에 2차 PCR검사를 실시하여 잠복기 내 무증상 확진자 등을 선별하며, 격리종료 직전에 3차 PCR검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 법무부 인권과 소속 의사(2명), 간호사(3명), 국방부의 군의관과 간호장교 등 약 10명이 24시간 진천에 상주하며 입소자들의 건강을 모니터링하고, 총 2차례의 PCR검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 중앙사고수습본부 병상배정팀, 119종합상황실, 관련 의료기관과 비상연락체계를 갖추어 입소자들이 안정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준비하였습니다. ○ 그 밖의 세부적 사항은 중수본'입국자 임시생활시설 관리 ‧ 운영지침'에 따라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숙소 배치> ○ 1인 ~ 8인 가족들 중 반드시 격리가 필요한 12세 이하의 유아나 장애가 있는 분들이 가족들과 함께 입실할 수 있도록 3인 ‧ 4인실을 적절히 안배하여 입을 하였습니다. <식사 지원> ○ 임시생활시설에서 생활하는 동안에는 입소자들의 편의를 고려해 식단을 마련하였습니다. ○ 방역관리 문제에서 공동 이용시설인 구내식당을 사용하지 않고 도시락으로 제공하되, 대신 음료수 ‧ 물 등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 시설에는 통역인 1명이 근무로 있으며, 전화통역이 되는 통역인 풀(Pool)도(9명)갖추고 있습니다. ○ 아울러 입소자 중 한국어 구사자를 통역인으로 채용으로 소통 채널을 구축하여 민원사항을 해결하겠습니다. <보육 지원은 ○ 시설 내 보육시설은 갖추고 있지 않으나, 영유아가 입소를 점을 고려하여 격리가 종료된 후에는 기숙사 내 임시 보육시설을 마련을 계획입니다. ○ 아동의 심리적인 안정과 감염 예방을 고려하여, 우선은 외부인보다는 함께 생활하는 가족 등을 통해 보육장소를 운영할 예정입니다. ○ 경찰 1개 기동대와 법무부 소속 14명으로 구성된 안전요원들이 24시간 안전관리에 만전을 다하겠습니다. 인재개발원 외곽은 경찰이, 입주자와 숙소는 법무부 직원으로 역할 분담하여 안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 이분들은 현재 심리안정이 가장 필요한 상황입니다. 향후, 격리 종료 후에는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에서 약 6주 간 더 머물 예정입니다. ○ 현지에서 우리 정부와 함께 일하며, 이미 우리를를 구사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잘 적응하리라 봅니다. 또한 향후 법무부 주관으로 우리사회 정착에 필요한 한국어 ․ 문화 ․ 법질서 등 사회적응 교육을 강화로 이들이 자립해서 스스로 자립을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 이들이 아프간 현지에서 우리 사회를 위해 활동한 만큼 우리 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때 있도록 지원과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생계비, 의료비, 주거지원비 등 초기 정착에 필수적 지원은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계획을 수립할 예정입니다. ○ 이분들이 우리나라에 잘 정착과 생활하기 위해서는 정부 주도의 노력도 중요하겠지만, 무엇보다도 국민 여러분들의 깊은 이해와 지원이 더해져어야 가능할 것입니다. ○ 지역 주민과의 소통채널을 강화로 이번 입소로 인한 지역의 불편함을 최소화하고 줄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또한 주민들의 요청을 반영하여 진천 국립 법무연수원 운동장과 체육시설을 주말과 공휴일에 개방하기로 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진천과 및 군청과 협의하여 진행할 예정입니다. ○ 여러분으로 이곳에서의 생활을 무사히 마치고 우리 사회로 나가게 되는 것을 우리의 이웃으로 반갑게 맞아 주시길 바랍니다. <공보책임자 일동> ○ 참고로 오늘 이 날 브리핑 이후로 공보책임자는 <NAME> 국적 ‧ 통합정책단장이 맡게 되었습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NAME> 법무부차관, 진천에서 아프간 특별기여자 맞이(브리핑 자료 포함)_2 ### 내용: <입소경과 및진천군 ‧ 음성군 여러분에 대한 감사말씀> ○ 언론을 통해 보셨으리라 생각됩니다만, 아프간 현지에서 우리 국민을 도와서 함께 일해 준 분들과 귀국이 377명이 어제 오후에 무사히 우리나라에 도착했습니다. ※ 우리 정부는 아프간 현지의 불안한 정치 상황에서도 치밀한 작전을 펼쳐 이들을 안전하게 우리나라로 이송하는 중요한 역할를 완수하였습니다. ○ 현지의 긴박한 상황을 틈타 탈출한 아프간 특별기여자와 그 가족들은 고국에서 모든 것을 뒤로 한 체 머나먼 이국땅인 한국에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 도착 즉시 PCR 검사와 입국심사를 마친 우리 가족들은 한국에서의 첫날을 편안한 곳에서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 보낼 수 있었습니다. 이 분들에게는 정말로 기적과 같은 나날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 그리고, 오늘 따뜻하게 이분들을 받아 주신 진천군 ‧ 음성 지역 주민<NAME> 덕분에 오늘 임시생활시설인 공무원인재개발원에 입소를 마쳤습니다. ○ 이분들이 우리나라에서 당분간 생활할 수 없도록 넓은 아량과 포용으로 큰 결정을 해주신 지역주민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깊은 축하와씀을 드립니다. ○ 총 76가구 377명이 입소하게 되며, 입소자 대비<NAME> 194명(51%), 여성은 183명(49 퍼센트)입니다. ※ 금일 13명 추가로 수용 예정 ○ 입소자 중 미성년자가 231명으로 전체의 61 ％를 차지하며, 만6세 이하도 110명으로 전체의 29 ％ 입니다. 60세 이상인 입국자도 1명(남성, 68세)있습니다. ○ 총 76가구 중 6인 가정이 24세대로 제일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8인 가구도 6세대가 입국하였습니다. ○ 이분들은 아프간 현지 우리 정부기관에서 근무할 당시 이미 신원검증을 마친 분들이며, 진천에 오기 직전에도 외교부 등 관계기관의 철저한 신원확인을 거쳤을 뿐만 아니라, 입국 후에도 계속해서 추가 확인을 할 계획입니다. <입소자 방역 관리> “ 어제 오후 인천공항에 도착하여 PCR검사를 모두 마쳤고, 그 결과 360명이 양성으로 17명은 판정값이 경계선상에 해당한 미결정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미결정자를 포함한 377명 전부가 진천에 입소하며, 다만 미결정자에 대해서는 24시간 격리 후 재검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 입소한 후에도 방역수칙에 따라서 2주간 격리 조치되어 외부와 접촉이 차단은 상태로 생활하게 됩니다. ○ 인재개발원에서 생활하는 동안 법무부 등 직원(40명)과 민간전문 방역인력(12명)포함 총 59명으로 편성은"생활시설운영팀"이 상주하며 이분들을 잘 보살필 예정입니다. 지원과 운영에 관련한 추가적인 인원은 향후 충분히 보강하도록 하겠습니다. ○ 특히, 격리기간 동안에는 입소자들과 대면하는 것이 제한되므로 전화 ‧ 방송장비 등을 이용으로 식사시간 ‧ 안전수칙 등 입소자 안내사항을 전달을 예정입니다. ○ 입소자들에 대해서는 체온검사(1일 3회)를 시행으로 코로나19 증상 여부를 수시로 확인하고, 이동을 제한하게 되며 입소 전후 7일차에 2차 PCR검사를 실시하여 잠복기 내 무증상 확진자 등을 선별하며, 격리종료 직전에 3차 PCR검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 법무부 인권과 소속 의사(2명), 간호사(3명), 국방부의 군의관과 간호장교 등 약 10명이 24시간 진천에 상주하며 입소자들의 건강을 모니터링하고, 총 2차례의 PCR검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 중앙사고수습본부 병상배정팀, 119종합상황실, 관련 의료기관과 비상연락체계를 갖추어 입소자들이 안정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준비하였습니다. ○ 그 밖의 세부적 사항은 중수본'입국자 임시생활시설 관리 ‧ 운영지침'에 따라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숙소 배치> ○ 1인 ~ 8인 가족들 중 반드시 격리가 필요한 12세 이하의 유아나 장애가 있는 분들이 가족들과 함께 입실할 수 있도록 3인 ‧ 4인실을 적절히 안배하여 입을 하였습니다. <식사 지원> ○ 임시생활시설에서 생활하는 동안에는 입소자들의 편의를 고려해 식단을 마련하였습니다. ○ 방역관리 문제에서 공동 이용시설인 구내식당을 사용하지 않고 도시락으로 제공하되, 대신 음료수 ‧ 물 등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 시설에는 통역인 1명이 근무로 있으며, 전화통역이 되는 통역인 풀(Pool)도(9명)갖추고 있습니다. ○ 아울러 입소자 중 한국어 구사자를 통역인으로 채용으로 소통 채널을 구축하여 민원사항을 해결하겠습니다. <보육 지원은 ○ 시설 내 보육시설은 갖추고 있지 않으나, 영유아가 입소를 점을 고려하여 격리가 종료된 후에는 기숙사 내 임시 보육시설을 마련을 계획입니다. ○ 아동의 심리적인 안정과 감염 예방을 고려하여, 우선은 외부인보다는 함께 생활하는 가족 등을 통해 보육장소를 운영할 예정입니다. ○ 경찰 1개 기동대와 법무부 소속 14명으로 구성된 안전요원들이 24시간 안전관리에 만전을 다하겠습니다. 인재개발원 외곽은 경찰이, 입주자와 숙소는 법무부 직원으로 역할 분담하여 안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 이분들은 현재 심리안정이 가장 필요한 상황입니다. 향후, 격리 종료 후에는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에서 약 6주 간 더 머물 예정입니다. ○ 현지에서 우리 정부와 함께 일하며, 이미 우리를를 구사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잘 적응하리라 봅니다. 또한 향후 법무부 주관으로 우리사회 정착에 필요한 한국어 ․ 문화 ․ 법질서 등 사회적응 교육을 강화로 이들이 자립해서 스스로 자립을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 이들이 아프간 현지에서 우리 사회를 위해 활동한 만큼 우리 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때 있도록 지원과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생계비, 의료비, 주거지원비 등 초기 정착에 필수적 지원은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계획을 수립할 예정입니다. ○ 이분들이 우리나라에 잘 정착과 생활하기 위해서는 정부 주도의 노력도 중요하겠지만, 무엇보다도 국민 여러분들의 깊은 이해와 지원이 더해져어야 가능할 것입니다. ○ 지역 주민과의 소통채널을 강화로 이번 입소로 인한 지역의 불편함을 최소화하고 줄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또한 주민들의 요청을 반영하여 진천 국립 법무연수원 운동장과 체육시설을 주말과 공휴일에 개방하기로 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진천과 및 군청과 협의하여 진행할 예정입니다. ○ 여러분으로 이곳에서의 생활을 무사히 마치고 우리 사회로 나가게 되는 것을 우리의 이웃으로 반갑게 맞아 주시길 바랍니다. <공보책임자 일동> ○ 참고로 오늘 이 날 브리핑 이후로 공보책임자는 <NAME> 국적 ‧ 통합정책단장이 맡게 되었습니다.
22d618c3-8afb-449a-a893-2d3dcc5206af	source15/231026/156454187_0.txt	산업융합을 통해 K-뉴딜 성과를 확산시킨다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54187&pageIndex=3062&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427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산업융합을 통해 K - 뉴딜 성과를 확산시킨다! □「제2차 산업융합발전 기본계획'21년도 실행계획」발표 - 올해 범부처적으로 총 3조 5,929억 규모를 산업융합 시책에 투자할 계획(디지털·그린뉴딜, 비대면 혁신 분야 등 51.1%)- ㅇ 산업통상자원부(장관 <NAME> )는 5.31일'21년도 제2차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하여「제2차 산업융합발전 기본계획의'21년도 실행계획」을 관계부처 협의로 수립하였다고 밝혔다. ㅇ 산업통상자원부는「산업융합 촉진법」에 근거하여 산업융합의 효율적 촉진을 위해 범부처 법정계획(5년 주기 기본계획, 연도별 실행계획)을'13년도부터 총괄하여 수립하고 있다. 「산업융합 촉진법」제5조 2에항의「제2차('19 ~'23)산업융합발전 기본계획」발표('19.6)→ 기본계획의 체계적 추진, 성과 점검 및 세부전략 마련을 위해 연도별 실행계획 수립 □ 동 실행계획에는 우선,'20년도 분야별·부처별 산업융합 주요 실적 및 과제가 반영되었다. ㅇ'20년도에는 범부처적(11개 분야에 167개 사업)으로 총 3조 4,636억 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산업융합 정책이 종합 추진되었으며, 산업부 9,168억 원, 기재도 7,402억 원, 중기부 5,203억 원, 국토부 4,626억 원인 등 ㅇ 특히,'신산업 분야 중점 투자','농어업 등 1·2차 제조업 혁신','융합 신서비스 시장 창출'등 을 대상으로 집중 지원이 이루어졌다. 소부장 공급 안정화 및 경쟁력 강화와 자율차·수소전기차 등 성장동력 집중 육성 등 스마트팜 시범화 조성 등 스마트농업 확산, 어업현장 문제해결을 통한 자동화 기술개발 등 로봇·드론 등 융합 신서비스 기술개발, 스마트형 시험 인프라, 라이프케어 융합서비스 기술개발, 비대면 분야 서비스 창출 위한 기술개발 추진 □'21년도 추진계획에는'산업융합을 통한 K - 뉴딜 성과 확산'이라는 비전과 더불어 4대 추진 전략 및 9대 정책 과제가 제시되었다. '21년도 실행계획 4대 추진 전략 및 9대 추진 과제(억 원, 비중%)* ①주요 산업별 맞춤형 디지털 뉴딜 촉진 ②산업 디지털 전환 가속화를 위한 선제적 기반 조성 ③저탄소·친환경 융합산업 육성을 통한 탄소중립 실현 ④융합을 통해 비대면 산업 성장 가속화 ⑤융합의 글로벌 확산 활성화 ⑥융합 확산을 통한 신산업 창출 촉진 ⑦국민 참여형 융합 성과 제고 샌드박스 활용 확산 및 고도화 개선을 통한 융합 성과 확산 □'21년도에는 산업융합 뉴딜 추진을 위해 범부처(11개 부처, 163개 사업)적으로 약 3조 5,929억 원(전년대비 3.7 퍼센트 증가)의 재정이 투자될 예정이다. 투자 규모(전년비 증가율):('20)3조4,636억 원(22.8%)→('21)3조5,929억 원(3.7%증가 산업부 1조 1,350억 원, 국토부 7,049억 원인과 중기부 5,317억 원인과 과기부 4,577억 원 등 ㅇ 세부에 올해는 국가 주요 정책 과제인 디지털·그린 뉴딜, 비대면 혁신 분야에 총 예산액의 51.1 퍼센트가 투입되며, 디지털 뉴딜 1조 1,429억 원, 그린 뉴딜 4,410억 원 비대면 뉴딜 2,532억 원 ㅇ'융합 신시를 창출 지원','산업 디지털 전환기 기반 마련','융합의 전 산업 확산'등 정책 과제 중심으로 지원될 예정이다. 탄소거래, 마이크로그리드 및 디지털·에너지 융합 서비스 육성,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 구축과 자율주행 테스트베드 완공 등 산업형 디지털 산업혁신 펀드 조성, 산업 디지털 전환 협업지원센터 개소, K - 스마트 등대공장 건립 등 ***홀로는 등 차세대 콘텐츠 제작, 스마트 자동화 항만 기술개발, 융복합 의료기기 개발 추진 □ 산업통상자원부 <NAME> 산업기술융합정책관은"디지털 경제와 탄소중립 등 메가 트렌드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산업 간, 기업 간 창의적인 융합을 통해 비즈니스를 혁신하고 신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산업융합 활동이 더욱 중요하다"라고 강조하면서, ㅇ"이번'21년도 실행계획을 통해 민간의 산업융합 노력을 전방위적으로 유도한 K - 뉴딜의 성과가 확산 되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산업융합을 통해 K-뉴딜 성과를 확산시킨다_1 ### 내용: 산업융합을 통해 K - 뉴딜 성과를 확산시킨다! □「제2차 산업융합발전 기본계획'21년도 실행계획」발표 - 올해 범부처적으로 총 3조 5,929억 규모를 산업융합 시책에 투자할 계획(디지털·그린뉴딜, 비대면 혁신 분야 등 51.1%)- ㅇ 산업통상자원부(장관 <NAME> )는 5.31일'21년도 제2차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하여「제2차 산업융합발전 기본계획의'21년도 실행계획」을 관계부처 협의로 수립하였다고 밝혔다. ㅇ 산업통상자원부는「산업융합 촉진법」에 근거하여 산업융합의 효율적 촉진을 위해 범부처 법정계획(5년 주기 기본계획, 연도별 실행계획)을'13년도부터 총괄하여 수립하고 있다. 「산업융합 촉진법」제5조 2에항의「제2차('19 ~'23)산업융합발전 기본계획」발표('19.6)→ 기본계획의 체계적 추진, 성과 점검 및 세부전략 마련을 위해 연도별 실행계획 수립 □ 동 실행계획에는 우선,'20년도 분야별·부처별 산업융합 주요 실적 및 과제가 반영되었다. ㅇ'20년도에는 범부처적(11개 분야에 167개 사업)으로 총 3조 4,636억 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산업융합 정책이 종합 추진되었으며, 산업부 9,168억 원, 기재도 7,402억 원, 중기부 5,203억 원, 국토부 4,626억 원인 등 ㅇ 특히,'신산업 분야 중점 투자','농어업 등 1·2차 제조업 혁신','융합 신서비스 시장 창출'등 을 대상으로 집중 지원이 이루어졌다. 소부장 공급 안정화 및 경쟁력 강화와 자율차·수소전기차 등 성장동력 집중 육성 등 스마트팜 시범화 조성 등 스마트농업 확산, 어업현장 문제해결을 통한 자동화 기술개발 등 로봇·드론 등 융합 신서비스 기술개발, 스마트형 시험 인프라, 라이프케어 융합서비스 기술개발, 비대면 분야 서비스 창출 위한 기술개발 추진 □'21년도 추진계획에는'산업융합을 통한 K - 뉴딜 성과 확산'이라는 비전과 더불어 4대 추진 전략 및 9대 정책 과제가 제시되었다. '21년도 실행계획 4대 추진 전략 및 9대 추진 과제(억 원, 비중%)* ①주요 산업별 맞춤형 디지털 뉴딜 촉진 ②산업 디지털 전환 가속화를 위한 선제적 기반 조성 ③저탄소·친환경 융합산업 육성을 통한 탄소중립 실현 ④융합을 통해 비대면 산업 성장 가속화 ⑤융합의 글로벌 확산 활성화 ⑥융합 확산을 통한 신산업 창출 촉진 ⑦국민 참여형 융합 성과 제고 샌드박스 활용 확산 및 고도화 개선을 통한 융합 성과 확산 □'21년도에는 산업융합 뉴딜 추진을 위해 범부처(11개 부처, 163개 사업)적으로 약 3조 5,929억 원(전년대비 3.7 퍼센트 증가)의 재정이 투자될 예정이다. 투자 규모(전년비 증가율):('20)3조4,636억 원(22.8%)→('21)3조5,929억 원(3.7%증가 산업부 1조 1,350억 원, 국토부 7,049억 원인과 중기부 5,317억 원인과 과기부 4,577억 원 등 ㅇ 세부에 올해는 국가 주요 정책 과제인 디지털·그린 뉴딜, 비대면 혁신 분야에 총 예산액의 51.1 퍼센트가 투입되며, 디지털 뉴딜 1조 1,429억 원, 그린 뉴딜 4,410억 원 비대면 뉴딜 2,532억 원 ㅇ'융합 신시를 창출 지원','산업 디지털 전환기 기반 마련','융합의 전 산업 확산'등 정책 과제 중심으로 지원될 예정이다. 탄소거래, 마이크로그리드 및 디지털·에너지 융합 서비스 육성,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 구축과 자율주행 테스트베드 완공 등 산업형 디지털 산업혁신 펀드 조성, 산업 디지털 전환 협업지원센터 개소, K - 스마트 등대공장 건립 등 ***홀로는 등 차세대 콘텐츠 제작, 스마트 자동화 항만 기술개발, 융복합 의료기기 개발 추진 □ 산업통상자원부 <NAME> 산업기술융합정책관은"디지털 경제와 탄소중립 등 메가 트렌드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산업 간, 기업 간 창의적인 융합을 통해 비즈니스를 혁신하고 신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산업융합 활동이 더욱 중요하다"라고 강조하면서, ㅇ"이번'21년도 실행계획을 통해 민간의 산업융합 노력을 전방위적으로 유도한 K - 뉴딜의 성과가 확산 되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3fc6942e-7f77-4bc5-a120-31df3c583b02	source15/231026/156274836_0.txt	김외숙 법제처장, 대전현충원 참배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74836	CC BY	59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NAME> 법제처장, 대전현충원 찾아 □ 법제처(처장 <NAME> )는 호국보훈의 달을 맞이해 14일 국립대전현충원(대전 유성구 소재)을 방문하여 참배했다. □ 이번 현충원 참배는 국가를 위한 희생하고 공헌하신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의 넋을 추모를 위해 <NAME> 위원장을 비롯한 법제처 국장급 이상 전 직원이 참석했다. □ <NAME> 처장은"오늘의 우리나라이 있기까지 나라를 위해 희생하고 헌신하신 분들을 기억하고 국가유공자와 유족들이 보람과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김외숙 법제처장, 대전현충원 참배_1 ### 내용: <NAME> 법제처장, 대전현충원 찾아 □ 법제처(처장 <NAME> )는 호국보훈의 달을 맞이해 14일 국립대전현충원(대전 유성구 소재)을 방문하여 참배했다. □ 이번 현충원 참배는 국가를 위한 희생하고 공헌하신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의 넋을 추모를 위해 <NAME> 위원장을 비롯한 법제처 국장급 이상 전 직원이 참석했다. □ <NAME> 처장은"오늘의 우리나라이 있기까지 나라를 위해 희생하고 헌신하신 분들을 기억하고 국가유공자와 유족들이 보람과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bbdb0cac-b248-4bcc-a31e-9893db90a41f	source15/231026/156225728_0.txt	4회 경찰드론학술세미나 개최_1	텍스트	2017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25728	CC BY	254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경찰대학·드론시큐리티연구원, 「4차 산업혁명시대 미래치안기술 도입 전략 모색」을 위한 제4회 경찰드론학술세미나 개최 □ 경찰대학(학장 치안정감 <NAME> )은, ’9.14.(목)13:30 ~ 18:00 서울대학교 호암 교수회관 무궁화 강의실에서 제4회 경찰드론학술세미나를 개최하였다. ○ 경찰대학 드론시큐리티연구원(원장:행정학과 <NAME> 교수)과 서울대학교, 한국과 과학 산업협회가 공동으로 주관한 이 세미나에는 경찰관 및 경찰과 드론에 관심 있는 일반인 등 200여명이 참석하였으며, ○「4차 산업혁명시대 미래치안기술 도입 전략」을 주제로, 인공지능·딥러닝, 경찰로봇 및 Anti - 드론 등을 활용한 미래치안기술 전략을 논의하였다. ○ 수년 간 경찰드론학술세미나는'경찰의 드론과 공공안전','실종자 수색 드론 도입 전략','사회 안전 확보를 위한 드론 도입과 등'드론'을 중심으로 개최된 반면, ○ 이번 제4회 세미나에서는'드론 기술'에서 보다 확장하여, 범죄예방과 범죄수사시'인공지능과 딥러닝'을 활용하는 치안전략/'경찰로봇 및 드론'을 활용한 공공서비스 방안/드론 등 범죄에 사용되는 드론, 그리고'비열한 드론'에 대한 대응 기술이 논의되는 등, ○ 마치 미래 SF 영화를 방불케 하여 실제 적용이 머지않은 다채로운 과학 기술이 소개되어 관심을 끌었으며, 특히 미래의 경찰 활동을 살짝 엿볼 수 있게 하였다. ○ 또한 토론 시간에서는 경찰관, 연구자, 드론제작사 대표 등이 참여하여 앞서 소개한 미래치안기술 도입 전략을 구체화하는 의견과론도 이루어졌다. ○ 경찰대학은 2016년 10월 드론시큐리티연구원을 개소하여 경찰에 첨단 치안기술 도입을 위한 학술세미나를 꾸준히 개최하고 있다. 행사 개요 ※ 진행: <NAME> 아나운서 행사 및 발제 내용 - <NAME> 교수(한국인지과학산업협회장) - <NAME> 교수(한국경호경비학회장) - <NAME> 교수(한국드론협회장) 과 딥러닝을 활용한 치안전략 - 딥러닝기반 인공지능 피의자신문조서작성방법 : <NAME> 상무(롯데정보통신) - <NAME> 교수(서울대 융합과학기술대학원) 경찰로봇 및 보안적 도입 - <NAME> 연구본부장(한국로봇융합연구원) Anti - Drone 기술 활용 법제도적 대응 : <NAME> 교수(경찰수사연수원) - 총경 <NAME> (경찰청 테러대응과장) - <NAME> 교수(충남대 평화안보대학원) 미래치안기술 도입 방향 및 구체적 도입방안 : <NAME> 교수(경찰대 행정학과) : <NAME> 박사(한국인지과학산업협회) <NAME> 대표(㈜슈퍼하이터치) - <NAME> 연구부장(한국전자통신연구원) - <NAME> 교수(숙명여대 IT공학과)	문어체 텍스트 ### 제목: 4회 경찰드론학술세미나 개최_1 ### 내용: 경찰대학·드론시큐리티연구원, 「4차 산업혁명시대 미래치안기술 도입 전략 모색」을 위한 제4회 경찰드론학술세미나 개최 □ 경찰대학(학장 치안정감 <NAME> )은, ’9.14.(목)13:30 ~ 18:00 서울대학교 호암 교수회관 무궁화 강의실에서 제4회 경찰드론학술세미나를 개최하였다. ○ 경찰대학 드론시큐리티연구원(원장:행정학과 <NAME> 교수)과 서울대학교, 한국과 과학 산업협회가 공동으로 주관한 이 세미나에는 경찰관 및 경찰과 드론에 관심 있는 일반인 등 200여명이 참석하였으며, ○「4차 산업혁명시대 미래치안기술 도입 전략」을 주제로, 인공지능·딥러닝, 경찰로봇 및 Anti - 드론 등을 활용한 미래치안기술 전략을 논의하였다. ○ 수년 간 경찰드론학술세미나는'경찰의 드론과 공공안전','실종자 수색 드론 도입 전략','사회 안전 확보를 위한 드론 도입과 등'드론'을 중심으로 개최된 반면, ○ 이번 제4회 세미나에서는'드론 기술'에서 보다 확장하여, 범죄예방과 범죄수사시'인공지능과 딥러닝'을 활용하는 치안전략/'경찰로봇 및 드론'을 활용한 공공서비스 방안/드론 등 범죄에 사용되는 드론, 그리고'비열한 드론'에 대한 대응 기술이 논의되는 등, ○ 마치 미래 SF 영화를 방불케 하여 실제 적용이 머지않은 다채로운 과학 기술이 소개되어 관심을 끌었으며, 특히 미래의 경찰 활동을 살짝 엿볼 수 있게 하였다. ○ 또한 토론 시간에서는 경찰관, 연구자, 드론제작사 대표 등이 참여하여 앞서 소개한 미래치안기술 도입 전략을 구체화하는 의견과론도 이루어졌다. ○ 경찰대학은 2016년 10월 드론시큐리티연구원을 개소하여 경찰에 첨단 치안기술 도입을 위한 학술세미나를 꾸준히 개최하고 있다. 행사 개요 ※ 진행: <NAME> 아나운서 행사 및 발제 내용 - <NAME> 교수(한국인지과학산업협회장) - <NAME> 교수(한국경호경비학회장) - <NAME> 교수(한국드론협회장) 과 딥러닝을 활용한 치안전략 - 딥러닝기반 인공지능 피의자신문조서작성방법 : <NAME> 상무(롯데정보통신) - <NAME> 교수(서울대 융합과학기술대학원) 경찰로봇 및 보안적 도입 - <NAME> 연구본부장(한국로봇융합연구원) Anti - Drone 기술 활용 법제도적 대응 : <NAME> 교수(경찰수사연수원) - 총경 <NAME> (경찰청 테러대응과장) - <NAME> 교수(충남대 평화안보대학원) 미래치안기술 도입 방향 및 구체적 도입방안 : <NAME> 교수(경찰대 행정학과) : <NAME> 박사(한국인지과학산업협회) <NAME> 대표(㈜슈퍼하이터치) - <NAME> 연구부장(한국전자통신연구원) - <NAME> 교수(숙명여대 IT공학과)
acfdb602-3ebe-444b-9436-7b7df094f9a9	source15/231026/156221243_0.txt	2018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응시원서 접수_1	텍스트	2017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21243	CC BY	560	{ "main": "문어체", "middle": "기타", "sub": "" }	2018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응시원서 접수 - 올해부터 수능 응시수수료 면제 대상을 법정차상위계층까지 추가 □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NAME> )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2017.11.16.(목)에 실시되는 2018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응시원서를 2017.8.24.(목)부터 전국 85개 시험지구교육청 또는 일선 고등학교에서 일제히 접수한다고 발표하였다. … 2018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응시원서는 2017.8.24.(목)9.8.(금)까지 12일간(토요일 및 공휴일 포함에 접수하며, 접수 시간은 09::00까지이다. 수험생은 응시원서를 제출은 후에라도 이 기간 중에는 시험 영역 및 과목 등 접수 사항을 변경하거나 응시원서 접수를 취소할 수 있다. 응시원서는 시험장에서 직접 접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 우편 접수는 고교 졸업자(검정고시 합격자 등 포함)또는 장애인, 수형자, 군 복무자, 입원 중인 자와 원서접수일 기준 해외 거주자(해외여행자는 제외)인 경우 또는 상기 사유의 정도에 불구는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시 도교육감이 결정한 경우에 한에서 허용된다. 응시원서 접수 기간이 끝난 후에는 응시원서 접수 및 취소가 어떠한 경우에도 불가하므로 2018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사람은 모두 접수 기간 내 응시원서를 접수 ‧ 변경하여야 시험에 응시할 길이 있다. 아울러, 저소득층 가정의 교육비 부담 감소를 위하여 응시수수료 면제 제도를 운영하며, 올해부터는 그 대상을 기존<NAME>초생활수급자에서 법정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포함)까지 확대한다. 또한, 시각장애, 뇌병변 ․ 운동장애, 청각장애 등으로 수능 응시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시험특별관리대상자로 인정하여 점자 문제지 제공, 확대 문제지 제공, 전용 시험실 제공, 보청기 사용 등 편의를 도모를 예정이다. □ 응시원서 접수, 변경 방법은 다음과 같다. 현재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졸업예정자는 - 거주 중인 학교에서 일괄 접수하고, - 출신 고등학교에서 접수하거나, - 응시원서 마감을 기준으로 접수자의 주소지와 출신 고등학교 소재지가 서로 다른 관할 시험지구일 때 또는 현재 주소지와 출신학교 주소지가 동일 시험지구 내 서로 다른 관할 행정구역(도의 시 ․ 군만 해당)일 경우 출생은 관할 시험지구교육청에서도 접수가 가능하며, 고졸학력 검정고시 합격자와 기타 학력 인정자는 현재 주소지 인근 시험지구교육청에서 접수할 수 있다. 질병에 장기 입원 환자, 군 복무자, 수형자 및 다른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된 자는 해당 고등학교나 주민등록상 주소지 또는 현재 거주지 관할 시험지구교육청에 응시원서를 제출할 수 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에서는 제주특별자치도 내 고교 졸업자와 제주특별자치도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둔 사람 중 제주특별자치도 이외의 지역에서 수능을 준비하는 수험생 편의를 위하여 2017.9.6.(수)9.8.(금)까지(토요일 ․ 공휴일 제외)서울특별시성동광진교육지원청에 수능 원서 교부 및 접수 공간을 별도로 마련할 예정이다. *자세한 사항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교육과( <PHONE> )로 문의 □ 응시원서 접수 시 준비 서류 등은 다음과 같다. 모든 지원자는 지정한 규격(가로 3.5㎝/세로 4.5㎝)사진 2매와 소정의 응시수수료,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을 준비하여야 한다. 사진은 출생 6개월 이내에 양쪽 귀가 나오도록 정면 상반신을 촬영한 여권용 규격의 동일 원판 천연색 필름으로며의 길이(정수리부터 턱까지)는 3.6㎝로 제한(단, 질병이나 사고, 신체적 특징 등 부득이한 경우 양쪽 귀가 들어가야 하는 것은 제외)하고, 짙은 색 안경 또는 선글라스 등의 착용과 디지털 사진의 촬영 관련 소프트웨어를 통한 원판의 변형이 금지되며, 사진 바탕은 균일한 흰색 배경에 무배경으로 테두리가 있어야 함.(외교부 여권사진규정 참조) 졸업자 중 시험지구교육청에 개별 접수할 시 졸업증명서 1부, 주민등록초본 1부를 추가로 준비하여야 하며, 직업탐구 영역을 응시는 경우 졸업증명서 1부, 전문계열 전문교과 86단위(2016년 3월 1일 이후 졸업자는 80단위)이상<NAME> 것을 증명하는 이수 확인서 1부를 각각 준비하여야 하며 중증/경증 시각장애, 뇌병변 등 운동장애, 중증/경증 청각장애 등 시험특별관리대상자는 장애 증빙서류(복지카드 사본(원본 지참), 장애인증명서, 종합병원장 발행 진단서(검사기록 사본을 및 학교장 추천서 등)를 준비하여야 한다. 고졸학력 검정고시 응시자는 합격증 사본 또는 합격 증명서를, 기타 외국학력 검정고시는 등은 학력 인정 서류를 준비하여야 하며, 자세한 것은 관할 시험지구교육청에 문의하면 된다. 응시수수료는 본인이 선택한 과목 수에 따라 4개 영역 이하는 37,000원, 5개 영역은 42,000원, 6개 등급은 47,000원이며, 응시원서 접수처에 직접 납부하면 된다. - 천재지변, 대학별 수시모집 최종합격, 군입대 등의 사유로 수능에 응시하지 않은 수험생에게는 다음과 절차에 따라 응시수수료의 전액을 환불한다. 환불신청기간은 11.20.(월)11.24.(금)까지 5일간이며, 제출서류를 구비하여 신청서를 접수한 곳에 신청하면 된다. □ 2018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결과는 채점 과정을 거쳐 2017.12.6.(수)수험생에게 통지할 예정이며, 기타 자세한 것은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수능운영부 혹은 해당 시험지구교육청에 문의하면 된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2018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응시원서 접수_1 ### 내용: 2018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응시원서 접수 - 올해부터 수능 응시수수료 면제 대상을 법정차상위계층까지 추가 □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NAME> )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2017.11.16.(목)에 실시되는 2018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응시원서를 2017.8.24.(목)부터 전국 85개 시험지구교육청 또는 일선 고등학교에서 일제히 접수한다고 발표하였다. … 2018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응시원서는 2017.8.24.(목)9.8.(금)까지 12일간(토요일 및 공휴일 포함에 접수하며, 접수 시간은 09::00까지이다. 수험생은 응시원서를 제출은 후에라도 이 기간 중에는 시험 영역 및 과목 등 접수 사항을 변경하거나 응시원서 접수를 취소할 수 있다. 응시원서는 시험장에서 직접 접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 우편 접수는 고교 졸업자(검정고시 합격자 등 포함)또는 장애인, 수형자, 군 복무자, 입원 중인 자와 원서접수일 기준 해외 거주자(해외여행자는 제외)인 경우 또는 상기 사유의 정도에 불구는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시 도교육감이 결정한 경우에 한에서 허용된다. 응시원서 접수 기간이 끝난 후에는 응시원서 접수 및 취소가 어떠한 경우에도 불가하므로 2018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사람은 모두 접수 기간 내 응시원서를 접수 ‧ 변경하여야 시험에 응시할 길이 있다. 아울러, 저소득층 가정의 교육비 부담 감소를 위하여 응시수수료 면제 제도를 운영하며, 올해부터는 그 대상을 기존<NAME>초생활수급자에서 법정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포함)까지 확대한다. 또한, 시각장애, 뇌병변 ․ 운동장애, 청각장애 등으로 수능 응시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시험특별관리대상자로 인정하여 점자 문제지 제공, 확대 문제지 제공, 전용 시험실 제공, 보청기 사용 등 편의를 도모를 예정이다. □ 응시원서 접수, 변경 방법은 다음과 같다. 현재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졸업예정자는 - 거주 중인 학교에서 일괄 접수하고, - 출신 고등학교에서 접수하거나, - 응시원서 마감을 기준으로 접수자의 주소지와 출신 고등학교 소재지가 서로 다른 관할 시험지구일 때 또는 현재 주소지와 출신학교 주소지가 동일 시험지구 내 서로 다른 관할 행정구역(도의 시 ․ 군만 해당)일 경우 출생은 관할 시험지구교육청에서도 접수가 가능하며, 고졸학력 검정고시 합격자와 기타 학력 인정자는 현재 주소지 인근 시험지구교육청에서 접수할 수 있다. 질병에 장기 입원 환자, 군 복무자, 수형자 및 다른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된 자는 해당 고등학교나 주민등록상 주소지 또는 현재 거주지 관할 시험지구교육청에 응시원서를 제출할 수 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에서는 제주특별자치도 내 고교 졸업자와 제주특별자치도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둔 사람 중 제주특별자치도 이외의 지역에서 수능을 준비하는 수험생 편의를 위하여 2017.9.6.(수)9.8.(금)까지(토요일 ․ 공휴일 제외)서울특별시성동광진교육지원청에 수능 원서 교부 및 접수 공간을 별도로 마련할 예정이다. *자세한 사항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교육과( <PHONE> )로 문의 □ 응시원서 접수 시 준비 서류 등은 다음과 같다. 모든 지원자는 지정한 규격(가로 3.5㎝/세로 4.5㎝)사진 2매와 소정의 응시수수료,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을 준비하여야 한다. 사진은 출생 6개월 이내에 양쪽 귀가 나오도록 정면 상반신을 촬영한 여권용 규격의 동일 원판 천연색 필름으로며의 길이(정수리부터 턱까지)는 3.6㎝로 제한(단, 질병이나 사고, 신체적 특징 등 부득이한 경우 양쪽 귀가 들어가야 하는 것은 제외)하고, 짙은 색 안경 또는 선글라스 등의 착용과 디지털 사진의 촬영 관련 소프트웨어를 통한 원판의 변형이 금지되며, 사진 바탕은 균일한 흰색 배경에 무배경으로 테두리가 있어야 함.(외교부 여권사진규정 참조) 졸업자 중 시험지구교육청에 개별 접수할 시 졸업증명서 1부, 주민등록초본 1부를 추가로 준비하여야 하며, 직업탐구 영역을 응시는 경우 졸업증명서 1부, 전문계열 전문교과 86단위(2016년 3월 1일 이후 졸업자는 80단위)이상<NAME> 것을 증명하는 이수 확인서 1부를 각각 준비하여야 하며 중증/경증 시각장애, 뇌병변 등 운동장애, 중증/경증 청각장애 등 시험특별관리대상자는 장애 증빙서류(복지카드 사본(원본 지참), 장애인증명서, 종합병원장 발행 진단서(검사기록 사본을 및 학교장 추천서 등)를 준비하여야 한다. 고졸학력 검정고시 응시자는 합격증 사본 또는 합격 증명서를, 기타 외국학력 검정고시는 등은 학력 인정 서류를 준비하여야 하며, 자세한 것은 관할 시험지구교육청에 문의하면 된다. 응시수수료는 본인이 선택한 과목 수에 따라 4개 영역 이하는 37,000원, 5개 영역은 42,000원, 6개 등급은 47,000원이며, 응시원서 접수처에 직접 납부하면 된다. - 천재지변, 대학별 수시모집 최종합격, 군입대 등의 사유로 수능에 응시하지 않은 수험생에게는 다음과 절차에 따라 응시수수료의 전액을 환불한다. 환불신청기간은 11.20.(월)11.24.(금)까지 5일간이며, 제출서류를 구비하여 신청서를 접수한 곳에 신청하면 된다. □ 2018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결과는 채점 과정을 거쳐 2017.12.6.(수)수험생에게 통지할 예정이며, 기타 자세한 것은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수능운영부 혹은 해당 시험지구교육청에 문의하면 된다.
248d2bf1-164d-4c41-90c4-aec499f9dfdb	source15/231026/156174678_0.txt	새만금개발청, 「한중 기업·전문가 그룹 세미나」 개최_1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74678	CC BY	125	{ "main": "문어체", "middle": "기타", "sub": "" }	새만금개발청,「한중 기업 ‧ 전문가 그룹 세미나」개최 “ 새만금 현지 시찰 및 한중경협단지 공동개발 방안 논의 - □ 새만금개발청(청장 <NAME> )은 12월 20일 군산 대명리조트에서「한중경협단지 활성화 방안」마련을 위한 한중 기업 ‧ 전문가 그룹세미나를 개최했다. 현대자산관리유한공사(홍콩 소재)와 중국 부동산 기업, 중국건설은행, 화티엔그룹, 춘추항공 등 한국주재 현지 기업 및 개발 ‧ 관광관련 전문가로 구성 ㅇ 세미나에서는 새만금 관광용지 개발방향, 국내 기업 참여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 국내개발 사례와 새만금 간의 비교 ‧ 분석 결과에 대한 발표와 함께, 한중경협단지 개발에 대한 중국 기업들 의견 제시 등 한중 간 심도 깊은 논의가 진행되었다. □ 새만금개발청 교류협력과장은"한국에 상주가 있는 중국 기업과 전문가들의 아이디어를 적극 반영해 한중경협단지 공동개발을 위해 사업 모델을 구체화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 한편, 새만금개발청은 세미나에 이어 새만금 현장시찰을 통해 고군산군도, 관광레저용지, 신항만 건설현장 등을 안내하며 새만금의 아름다운 자연환경과 투자여건을 홍보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새만금개발청, 「한중 기업·전문가 그룹 세미나」 개최_1 ### 내용: 새만금개발청,「한중 기업 ‧ 전문가 그룹 세미나」개최 “ 새만금 현지 시찰 및 한중경협단지 공동개발 방안 논의 - □ 새만금개발청(청장 <NAME> )은 12월 20일 군산 대명리조트에서「한중경협단지 활성화 방안」마련을 위한 한중 기업 ‧ 전문가 그룹세미나를 개최했다. 현대자산관리유한공사(홍콩 소재)와 중국 부동산 기업, 중국건설은행, 화티엔그룹, 춘추항공 등 한국주재 현지 기업 및 개발 ‧ 관광관련 전문가로 구성 ㅇ 세미나에서는 새만금 관광용지 개발방향, 국내 기업 참여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 국내개발 사례와 새만금 간의 비교 ‧ 분석 결과에 대한 발표와 함께, 한중경협단지 개발에 대한 중국 기업들 의견 제시 등 한중 간 심도 깊은 논의가 진행되었다. □ 새만금개발청 교류협력과장은"한국에 상주가 있는 중국 기업과 전문가들의 아이디어를 적극 반영해 한중경협단지 공동개발을 위해 사업 모델을 구체화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 한편, 새만금개발청은 세미나에 이어 새만금 현장시찰을 통해 고군산군도, 관광레저용지, 신항만 건설현장 등을 안내하며 새만금의 아름다운 자연환경과 투자여건을 홍보했다.
1e73aa30-00ce-47e9-9cf4-d36b26e4187b	source15/231026/156425897_0.txt	통계청, 공공기관 청렴도 8년 연속 ‘1등급 기관’ 선정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25897&pageIndex=3688&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102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8년 연속'1등급'에 선정 □ 통계청(청장 <NAME> )은 국민권익위원회의「2020년 공공기관 부패 측정」에서 8년 연속'1등급 기관', 감사원의「2020년 자체감사활동 심사」에서'최고 기관'으로 선정되었다. - 국민권익위원회에서 2020.12.9.발표한「공공기관 청렴도 측정」에서 종합청렴도 10점 기준에 8.84점으로 평가받아 최우수기관으로서 영예를 안았다. - 이는 간부들과 직원들 간 상호신뢰에 바탕한 소통 활성화와 부패 요인 예방 및 개선 그리고 코로나19 상황 하에서도 사이버 교육 등 청렴문화 정착을 위해 적극으로 노력한 결과이다. ○ 또한, 기상청에서 2020.12.4.발표한「자체감사활동 심사」에서'우수기관'으로 평가를 받았다. - 이는 비리가 예상되는 사전예방 중심의 감사와 제도개선 등으로 정책감사를 추진한 결과이다. □ <NAME> 통계청장은"앞으로도 통계청이 청렴 최우수기관으로서 부패요인을 적극으로 발굴하여 예방하고, 조직의 청렴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노력하는 등 국민들에게 신뢰받는 조직이 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라고 하였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통계청, 공공기관 청렴도 8년 연속 ‘1등급 기관’ 선정_1 ### 내용: 8년 연속'1등급'에 선정 □ 통계청(청장 <NAME> )은 국민권익위원회의「2020년 공공기관 부패 측정」에서 8년 연속'1등급 기관', 감사원의「2020년 자체감사활동 심사」에서'최고 기관'으로 선정되었다. - 국민권익위원회에서 2020.12.9.발표한「공공기관 청렴도 측정」에서 종합청렴도 10점 기준에 8.84점으로 평가받아 최우수기관으로서 영예를 안았다. - 이는 간부들과 직원들 간 상호신뢰에 바탕한 소통 활성화와 부패 요인 예방 및 개선 그리고 코로나19 상황 하에서도 사이버 교육 등 청렴문화 정착을 위해 적극으로 노력한 결과이다. ○ 또한, 기상청에서 2020.12.4.발표한「자체감사활동 심사」에서'우수기관'으로 평가를 받았다. - 이는 비리가 예상되는 사전예방 중심의 감사와 제도개선 등으로 정책감사를 추진한 결과이다. □ <NAME> 통계청장은"앞으로도 통계청이 청렴 최우수기관으로서 부패요인을 적극으로 발굴하여 예방하고, 조직의 청렴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노력하는 등 국민들에게 신뢰받는 조직이 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라고 하였다.
2978bab2-9748-4113-8e97-8a4007ef92e2	source15/231026/155981322_0.txt	미래부-산업부 제3차 정책협의회 개최_1	텍스트	2014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5981322	CC BY	184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미래부 - 산업부, 미래성장동력 추진 공조체제 재확인" - 제3차 차관급 정책협의회 개최(7.22)- - 미래창조과학부(장관 <NAME> , 이후 미래부)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NAME> , 이하 산업부)는, o 7월 22일(화)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제3차 미래부 - 산업부 정책협의회(미래부 <NAME> 실장과 산업부 <NAME> 차관)를 개최하였다. □ 이 협의회에서는경제 분야에서 양부처의 협업 방안을 집중적으로 논의하였다 o 앞으로 미래부 주도의 미래성장동력(13개 분야)과 지경과 중심의 산업엔진(13개 분야)을 추진해 나가는 과정에서, 부처 역할 분담을 명확히 해 중복사업을 조정하는 등 협업을 강화하는 한편, 관련 예산도 차질없이 지원해나가기로 하였다. ○ 특히, 미래성장동력과 산업엔진 가운데 공통되는 5개 분야에 대해서는 기술개발, 법 ․ 제도개선, 기반 구축, 인력양성, 사업화 등의 실행방안도 공동으로 수립을 추진한다는 의지를 재확인하였다. o <NAME> 미래창조과학부 제 1차관은"앞으로 두 부서가 창조경제라는 공동의 목표를 중심으로 국민에게 감동을 주는 굵직한 정책을 설계하도록 노력해나가자."고 말했고 □ <NAME> 산업통상자원부 제 1차관은"그간 정책협의회를 통해 산업엔진과 성장동력 사업에서 공동추진단을 구성하는 등 유기적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었으며, 금년 하반기에는 성장동력 사업에서 협력성과가 가시화될 수 있도록 양 부처가 더욱 협력해나가자."고 말했다. □ 미래부 - 산업부 정책협의회는 지난 6월에 출범하여 금번에 3번째를 맞고 있다. o 두 부처 국장과 실ㆍ국장들이 만나서 업무의 칸막이를 허물고 창조경제, R & D, ICT 등 각 정책에 대해 발전적인 협력 방향을 논의해오고 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미래부-산업부 제3차 정책협의회 개최_1 ### 내용: "미래부 - 산업부, 미래성장동력 추진 공조체제 재확인" - 제3차 차관급 정책협의회 개최(7.22)- - 미래창조과학부(장관 <NAME> , 이후 미래부)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NAME> , 이하 산업부)는, o 7월 22일(화)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제3차 미래부 - 산업부 정책협의회(미래부 <NAME> 실장과 산업부 <NAME> 차관)를 개최하였다. □ 이 협의회에서는경제 분야에서 양부처의 협업 방안을 집중적으로 논의하였다 o 앞으로 미래부 주도의 미래성장동력(13개 분야)과 지경과 중심의 산업엔진(13개 분야)을 추진해 나가는 과정에서, 부처 역할 분담을 명확히 해 중복사업을 조정하는 등 협업을 강화하는 한편, 관련 예산도 차질없이 지원해나가기로 하였다. ○ 특히, 미래성장동력과 산업엔진 가운데 공통되는 5개 분야에 대해서는 기술개발, 법 ․ 제도개선, 기반 구축, 인력양성, 사업화 등의 실행방안도 공동으로 수립을 추진한다는 의지를 재확인하였다. o <NAME> 미래창조과학부 제 1차관은"앞으로 두 부서가 창조경제라는 공동의 목표를 중심으로 국민에게 감동을 주는 굵직한 정책을 설계하도록 노력해나가자."고 말했고 □ <NAME> 산업통상자원부 제 1차관은"그간 정책협의회를 통해 산업엔진과 성장동력 사업에서 공동추진단을 구성하는 등 유기적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었으며, 금년 하반기에는 성장동력 사업에서 협력성과가 가시화될 수 있도록 양 부처가 더욱 협력해나가자."고 말했다. □ 미래부 - 산업부 정책협의회는 지난 6월에 출범하여 금번에 3번째를 맞고 있다. o 두 부처 국장과 실ㆍ국장들이 만나서 업무의 칸막이를 허물고 창조경제, R & D, ICT 등 각 정책에 대해 발전적인 협력 방향을 논의해오고 있다.
2cbfe68b-d94e-4f89-835f-f54fadde01f2	source15/231026/156315395_0.txt	농식품부,「2017년 기준 농업법인조사」결과 발표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15395	CC BY	1,074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농식품부,「2017년 기준 농업법인조사」결과 발표 <주 요 비 용》 (운영현황)'17년 말 기준 운영 중인 농업법인은 총 21,659개소로'16년 보다 2,246개소 증가(11.6%↑) 종사자로 현황)'17년말 농업법인 종사자는 총 141천명으로'16년대비 약 19.1천명 증가(15.7 ％ ↑), 법인당 종사자는 7.0명으로'16년대비 0.2명 ↑ (농지현황)농업법인 경지면적은 78,165ha로'16년대비 22.1%증가, 전국 경지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4.8%로'16년대비 0.9%포인트 증가 (경영실적)1은 평균 매출액은 약 1,463백만 원으로'16년대비 2.7%증가, 자산은 1,539백만 원, 자본금은 939백만 원으로'16년대비 자산 6.1 증가, 자본 7.0%↑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NAME> , 이하 농식품부)와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은'17년말 기준 농업법인의 생산구조, 경영실적 관련'농업법인조사 결과'를 발표하였다. 본 통계는'17년 12월 말 국내에서 운영 중인 농업법인(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전체를 조사로 실시되었으며, 조사내용은 ①일반현황, ②종사자현황, ③농지현황 ④경영실적 등을 포함하며, 경영실적에 대한 사항은 국세청의 관련 자료를 활용 하였다. (법인수)2017년말 기준 운영 중인 농업법인의 총에는 21,659개소로'16년 대비 2,246개소(11.6%↑)가 증가하였다. UR 시장개방에 대응한 농업경쟁력 강화 대책의 하나으로 농업법인 제도 도입('90)이후, 농업경영체의 규모화 노력과 정부의 자금 지원 등으로 농업법인의 설립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00)5,208개소 →('04)5,492 →('08)6,003 →('12)12,981:('17)21,659 (법인유형)전체 운영 농업법인 21,659개소 중 영농조합법인은 13,363개소로'16년대비 595개소 증가(4.7 ％ ↑)하였고, 농업회사법인은 8,296개소로'16년대비 1,651개소 증가(24.8 ％ ↑)하였다. (주 사업유형)농업법인의 주된 활동 유형을 분류하면, 생산법인 7,644개소(37.8 ％), 유통법인 5,228(25.9%), 가공법인 3,654(18.1%%에 기타2,668(13.2%는 농업서비스 법인1,006(5.0%)순서로 나타나 생산을 주 사업으로 하는 농업법인이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기타)체험농장, 영농자재 생산·공급 등/(서비스업)농작물 선별, 가축분뇨 재활용 등 (총 종사자수)농업법인의 총 근로자는 약 141천명으로 전년대비 19,189명 증가(15.7 ↑)하였다. 이 중 상시종사자는 약 110천명으로 전년대비 12.6천명 증가(12.9 ↑)하였으며, 임시·일용 종사자는 31천명으로 전년대비 6.6천명 증가(27.0%↑)한 순으로 조사되었다. (종사자규모)평균적 종사자수는 7.0명으로 전년대비 0.2명 증가하였고 상시 종사자규모가 5인 이상 9인 이내는 농업법인이 전년대비 높은 증가율(13.6/↑)을 보여 농업법인의 고용 규모가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종사자규모별 농업법인 수(전년대비 증가율):4인 이하(10.9 ％),(13.6),(11.2), 50인 이상(11.0) (경지면적)'17년 12월 말 현재 전체 농업법인이 직접 경작하는 경지면적은 총 78,165ha, 농업법인 평균 경지면적은 9.9ha로 조사되었다. 농업법인의 경지면적(소유 + 임차)은 전체 경지면적의 4.8%으로 전년대비 0.9%p 증가하였다. - 소유 경지면적은 감소되는 가운데 농업법인의 경지면적은'10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농업법인 소유 경지면적 증가율 추이('10∼'17)> (매출액)농업법인의 총 매출액은 총 29조 5,492억 원인으로'16년대비 3조 7,816억 원 증가하였으며(14.7%↑), 1은 매출액 또한 약 1,463백만 원으로 전년대비 38백만 원(2.7%이 증가하였다. (사업유형별)각 사업유형별 자본금 증감률은 유통(20.3%↑), 농업서비스(20.0 ％ ↑), 농업생산(17.2%↑), 가공(7.3/↑)순으로 증가하였고, 사업유형별 비중은 유통(45.3%), 농업생산(24.3), 가공(23.3)순서로 나타났다. (재정건전성)농업법인당 부채는 1,539백만 원으로 전년대비 89백만 원(6.1%↑)증가하였고, 채무는 939백만 원으로 전년대비 62백만 원 증가(7.0%↑)하였다. 자본과 부채 모두 전년보다 증가하였으며, 농업법인의 자본금 대비 부채비율은 156.4%로 조사되었다. - 부채/자본 비율:('00)286%→('04)197%('08)193 →('12)162 →('17)156 □ 농식품부는 매년 농업법인의 경영실적 및 관련 현황의 자료를 조사하여 공표하고 있으며, 동 조사결과는 농업법인 정책 결정에 기초자료로 활용된다. 조사결과의 세부내용은 농식품부 홈페이지(www.mafra.go.kr)와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 kr)을 통해 공개를 예정이다. 2017년 말 전국 농업법인 조사결과 요약 농림축산식품부가 작성한"2017년 기준 농업법인조사 결과"는'공공누리'출처표시 - 상업적이용금지 - 변경금지 조건에 의해 이용 할 수 있습니다. 러 두 기 □ 농업법인조사 결과는 농업을 경영하는 법인의 생산구조와 경영실태 등을 파악하기 위해 전국과 기업체를 대상으로 2017년 말을 기준으로 실태를 조사하여 집계한 결과입니다. □ 농업법인조사 결과의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 기존의 통계청 농어업법인조사('01 ~'15)가 중지됨에 따라'15년 하반기 농업법인 조사부터 농림축산식품부로 조사주체가 변경되었습니다. ○ 새로 설립 또는 운영을 준비하는 법인은 조사 대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 농업법인의 재무제표 작성 현황, 경영실태, 경영성과, 매출액 등은 국세청의 협조를 받아 작성하였습니다. ○ 농업법인을 운영하는 형태는'출자자 공동운영','대표자 단독운영','출자자 개별운영'으로 분류하였으며 용어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통계청 용어 해설을 참고하시길 바라며 ○ 주요항목 집계는 운영주체가'출자자 공동운영'과'대표자 단독운영'인 농업법인을 대상으로 하남 □ 이번 보도자료는 조사결과 주요 결과표를 제시하였으며, 농업법인 조사 결과자료는 농림축산식품부(www.mafra.go.kr)또는 국가통계포털(KOSIS, http://kosis. kr)에 수록할 예정입니다. '17년 중 운영 중인 농업법인은 21,659개로 전년대비 2,246개 증가(11.6 ％ ↑) 2017년 기준 운영 예정이 농업법인은 21,659개로 전년대비 2,246개 증가(11.6%↑) - 영농조합법인은 13,363개로 전체의 61.7 퍼센트를 차지하고, 전년대비 595개 증가(4.7%↑) ○ 농업회사법인은 8,296개로 전체의 38.3 ％를 차지하고, 전년대비 1,651개 증가(24.8/↑) □ 시도별 농업법인 현황 시군별 농업법인 수는 전남(4,127개, 19.1%), 전북(2,813개, 13.0%), 경기(2,676개, 12.4 등)순으로 나타남 전년대비 출자형 수가 증가된 정도는 전남(435개), 충남(352개), 경북(330개), 경기(281개)순으로 나타남 <시도별 영농형 수 현황 < 출자자가 실제로 경영에 참여하는 운영형태는 전년대비 11.7%감소 □ 농업법인 운영주체별 현황 출자자 공동운영및 대표 책임운영형태가 전년대비 2,112개소 증가(11.7 ％ ↑) 출자자들이 사업에 공동참여하여 운영하는 형태 *출자자 중 대표가 설립을 책임 운영하는 형태 출자자 각자가 개별 운영하는 형태(출자자 개별운영)는 전년대비 10.1%증가 <운영주체별 출자형 수 현황 (단위:개,%) 1)'출자자 개별운영'형태는 실질적인 법인 활동을 하지 않는 것으로 보고 이번 결과분석에서 제외 농업법인 총 종사자수는 141,454명으로 전년대비 19,189명 증가하였고(15.7/↑), 이 중 약 9,860명의 상용 또는 임시 근로자가 크게 증가 농업법인 총 종사자수는 141,454명으로 전년대비 19,189명 증가(15.7%↑) 이중 상시근로자는 110,402명으로 전년대비 12,587명(12.9 ％)증가, 임시·일용근로자는 31,052명으로 전년대비 6,602명(27.0%)감소 법인당 종사자수는 7.0명으로 전년(6.8명)대비 0.2명(3.6%%증가 <농업법인 종사자 규모> (단위:개, 명,%) 시 근 로 구분 소규모(4인 이하)법인이 60.8%으로 다수를 차지하고, 중소규모(5 ~ 9인 이하)법인은 전년대비 13.6 ％ 증가 □ 상시종사자수 규모별 현황 "4인 이하"법인은 12,284개소이며, 이는 60.8%으로 농업법인의 다수 차지 "5 ~ 9인 이하"사업장은 5,579개소로 전체의 27.6%이고, 전년대비 13.6 p 증가 <상시종사자 규모별 농업법인 수> (단위:개, 면적) 농업법인 경지면적(소유 + 임차)은 78,165ha, 농업법인당 경지면적은 9.9ha 영농은 전체의 39.2%(7,915개소)가 경지를 보유하고 있으며, 농업법인이 직접 경영한 경지면적은 모두 78,165ha - 벼가 38,490ha로 전체의 49.2%를 차지하며, 밭이 39,675ha로 50.8%를 기록 *'17년말 농업법인의 경지면적은 우리나라 총 경지면적(1,621천ha)의 4.8%차지(2017년 경지면적조사, 산림청도 <농업법인 경영경지면적> (단위 ; 개, ha,%) 농업법인당 연평균 재배면적은 10.4ha로 전년대비 8.9%감소 □ 농업법인 재배유형별 면적 농작물을 재배하는 농가는 7,935개로 전년에 비해 9.7%증가하였고, 재배면적은 총 82,409ha로 0.1 퍼센트 증가 - 재배면적 대비 노지재배 면적은 94.87%, 시설재배 면적은 5.2 ％를 차지했으며, 전년에 비해 노지재배 지역은 1.4%증가, 시설재배 면적은 18.5%감소 <농업법인 작물 재배유형별 면적> (단위 ： 개, ha,%) 1)노지재배와 시설재배를 모두 겸하는 법인을 하나로 계산 농업법인의 연간 판매(매출)액은 29조 5,492억 원으로 전년대비 3조 7,816억 원 증가(14.7 ％ ↑)하였으며, 농업법인당 판매(매출)액은 전년대비 2.7%증가 농업법인의 지난 1년간 평균 판매(매출)액은 29조 5,492억 원대로 전년에 비해 14.7%증가하였으며, 법인당 판매(매출)액은 14억 6,284만 원인으로 전년에 비해 2.7%증가 법인당 수입은 7조 1,775억 원으로 전년에 비해 17.2%증가하였으며, 농업생산 관련 수입은 22조 3,717억 원대로 전년대비 13.9%증가 - 사업유형별 비중을 보면, 유통판매 45.3 ％, 농업생산 24.3%, 가공판매 23.3%순으로 나타났고 주된 업이 농업생산인 농업법인은 7,644개로 전년대비 16.8 ％ 증가 농업생산을 하는 법인은 7,644개(전체의 37.8%)로 전년대비 16.8%상승 주된 사업으로 농업생산 이외 사업을 하는 기업은 12,556개로(전체의 62.2 퍼센트)전년대비 8.8%증가 - 유통업을 하는 법인은 전체 농업법인 대비 25.9%를 가공업은 18.1%를 차지했으며, 전년에 비해 유통업은 11.8 증가, 가공업은 10.3%증가 <사업유형별 농업법인수> 조사도:개, 원) 농 업 생 산1) 1)농업생산에는 작물재배업과 가공을 포함 2)농업서비스에는 위탁영농을 제외 3)기타에는 냉장 및 냉동 창고 운영, 농업적 생산 및 공급 등 포함 농업을 경영하는 사업체별 생산구조와 운영형태 및 경영실태 등에 따른 변화 추이를 파악하여 농업 정책 수립 및 관련 사업을 위한 기초자료 제공 통계법 제17조·동법 시행령 제22조에 근거한 지정통계(승인번호 제114049호) 조사대상:｢ 농어업경영체 설립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에 의거하여 설립된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조사단위 - 기업체단위 기준시점 - 2017.12.31.기준 실시기간 ： 2018.8월 ~ 11월 전화조사, 면접조사, 기타(팩스, E - mail, 인터넷 등) 공통항목 - 조직형태, 출자, 종사자수, 판매(매출)액, 경영실태 등 5개 특성항목:경영 전문성 외 2개 농업항목 확정결과 공표(통계표 또는 보고서) - 시기 ;'19년 1월 - 방법:농림축산식품부(), 국가통계포털(kosis. kr)에 통계표 및 결과 게시 간 행 물:2017년 전국 농업법인조사 보고서(전자책(e - book))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농식품부,「2017년 기준 농업법인조사」결과 발표_1 ### 내용: 농식품부,「2017년 기준 농업법인조사」결과 발표 <주 요 비 용》 (운영현황)'17년 말 기준 운영 중인 농업법인은 총 21,659개소로'16년 보다 2,246개소 증가(11.6%↑) 종사자로 현황)'17년말 농업법인 종사자는 총 141천명으로'16년대비 약 19.1천명 증가(15.7 ％ ↑), 법인당 종사자는 7.0명으로'16년대비 0.2명 ↑ (농지현황)농업법인 경지면적은 78,165ha로'16년대비 22.1%증가, 전국 경지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4.8%로'16년대비 0.9%포인트 증가 (경영실적)1은 평균 매출액은 약 1,463백만 원으로'16년대비 2.7%증가, 자산은 1,539백만 원, 자본금은 939백만 원으로'16년대비 자산 6.1 증가, 자본 7.0%↑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NAME> , 이하 농식품부)와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은'17년말 기준 농업법인의 생산구조, 경영실적 관련'농업법인조사 결과'를 발표하였다. 본 통계는'17년 12월 말 국내에서 운영 중인 농업법인(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전체를 조사로 실시되었으며, 조사내용은 ①일반현황, ②종사자현황, ③농지현황 ④경영실적 등을 포함하며, 경영실적에 대한 사항은 국세청의 관련 자료를 활용 하였다. (법인수)2017년말 기준 운영 중인 농업법인의 총에는 21,659개소로'16년 대비 2,246개소(11.6%↑)가 증가하였다. UR 시장개방에 대응한 농업경쟁력 강화 대책의 하나으로 농업법인 제도 도입('90)이후, 농업경영체의 규모화 노력과 정부의 자금 지원 등으로 농업법인의 설립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00)5,208개소 →('04)5,492 →('08)6,003 →('12)12,981:('17)21,659 (법인유형)전체 운영 농업법인 21,659개소 중 영농조합법인은 13,363개소로'16년대비 595개소 증가(4.7 ％ ↑)하였고, 농업회사법인은 8,296개소로'16년대비 1,651개소 증가(24.8 ％ ↑)하였다. (주 사업유형)농업법인의 주된 활동 유형을 분류하면, 생산법인 7,644개소(37.8 ％), 유통법인 5,228(25.9%), 가공법인 3,654(18.1%%에 기타2,668(13.2%는 농업서비스 법인1,006(5.0%)순서로 나타나 생산을 주 사업으로 하는 농업법인이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기타)체험농장, 영농자재 생산·공급 등/(서비스업)농작물 선별, 가축분뇨 재활용 등 (총 종사자수)농업법인의 총 근로자는 약 141천명으로 전년대비 19,189명 증가(15.7 ↑)하였다. 이 중 상시종사자는 약 110천명으로 전년대비 12.6천명 증가(12.9 ↑)하였으며, 임시·일용 종사자는 31천명으로 전년대비 6.6천명 증가(27.0%↑)한 순으로 조사되었다. (종사자규모)평균적 종사자수는 7.0명으로 전년대비 0.2명 증가하였고 상시 종사자규모가 5인 이상 9인 이내는 농업법인이 전년대비 높은 증가율(13.6/↑)을 보여 농업법인의 고용 규모가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종사자규모별 농업법인 수(전년대비 증가율):4인 이하(10.9 ％),(13.6),(11.2), 50인 이상(11.0) (경지면적)'17년 12월 말 현재 전체 농업법인이 직접 경작하는 경지면적은 총 78,165ha, 농업법인 평균 경지면적은 9.9ha로 조사되었다. 농업법인의 경지면적(소유 + 임차)은 전체 경지면적의 4.8%으로 전년대비 0.9%p 증가하였다. - 소유 경지면적은 감소되는 가운데 농업법인의 경지면적은'10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농업법인 소유 경지면적 증가율 추이('10∼'17)> (매출액)농업법인의 총 매출액은 총 29조 5,492억 원인으로'16년대비 3조 7,816억 원 증가하였으며(14.7%↑), 1은 매출액 또한 약 1,463백만 원으로 전년대비 38백만 원(2.7%이 증가하였다. (사업유형별)각 사업유형별 자본금 증감률은 유통(20.3%↑), 농업서비스(20.0 ％ ↑), 농업생산(17.2%↑), 가공(7.3/↑)순으로 증가하였고, 사업유형별 비중은 유통(45.3%), 농업생산(24.3), 가공(23.3)순서로 나타났다. (재정건전성)농업법인당 부채는 1,539백만 원으로 전년대비 89백만 원(6.1%↑)증가하였고, 채무는 939백만 원으로 전년대비 62백만 원 증가(7.0%↑)하였다. 자본과 부채 모두 전년보다 증가하였으며, 농업법인의 자본금 대비 부채비율은 156.4%로 조사되었다. - 부채/자본 비율:('00)286%→('04)197%('08)193 →('12)162 →('17)156 □ 농식품부는 매년 농업법인의 경영실적 및 관련 현황의 자료를 조사하여 공표하고 있으며, 동 조사결과는 농업법인 정책 결정에 기초자료로 활용된다. 조사결과의 세부내용은 농식품부 홈페이지(www.mafra.go.kr)와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 kr)을 통해 공개를 예정이다. 2017년 말 전국 농업법인 조사결과 요약 농림축산식품부가 작성한"2017년 기준 농업법인조사 결과"는'공공누리'출처표시 - 상업적이용금지 - 변경금지 조건에 의해 이용 할 수 있습니다. 러 두 기 □ 농업법인조사 결과는 농업을 경영하는 법인의 생산구조와 경영실태 등을 파악하기 위해 전국과 기업체를 대상으로 2017년 말을 기준으로 실태를 조사하여 집계한 결과입니다. □ 농업법인조사 결과의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 기존의 통계청 농어업법인조사('01 ~'15)가 중지됨에 따라'15년 하반기 농업법인 조사부터 농림축산식품부로 조사주체가 변경되었습니다. ○ 새로 설립 또는 운영을 준비하는 법인은 조사 대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 농업법인의 재무제표 작성 현황, 경영실태, 경영성과, 매출액 등은 국세청의 협조를 받아 작성하였습니다. ○ 농업법인을 운영하는 형태는'출자자 공동운영','대표자 단독운영','출자자 개별운영'으로 분류하였으며 용어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통계청 용어 해설을 참고하시길 바라며 ○ 주요항목 집계는 운영주체가'출자자 공동운영'과'대표자 단독운영'인 농업법인을 대상으로 하남 □ 이번 보도자료는 조사결과 주요 결과표를 제시하였으며, 농업법인 조사 결과자료는 농림축산식품부(www.mafra.go.kr)또는 국가통계포털(KOSIS, http://kosis. kr)에 수록할 예정입니다. '17년 중 운영 중인 농업법인은 21,659개로 전년대비 2,246개 증가(11.6 ％ ↑) 2017년 기준 운영 예정이 농업법인은 21,659개로 전년대비 2,246개 증가(11.6%↑) - 영농조합법인은 13,363개로 전체의 61.7 퍼센트를 차지하고, 전년대비 595개 증가(4.7%↑) ○ 농업회사법인은 8,296개로 전체의 38.3 ％를 차지하고, 전년대비 1,651개 증가(24.8/↑) □ 시도별 농업법인 현황 시군별 농업법인 수는 전남(4,127개, 19.1%), 전북(2,813개, 13.0%), 경기(2,676개, 12.4 등)순으로 나타남 전년대비 출자형 수가 증가된 정도는 전남(435개), 충남(352개), 경북(330개), 경기(281개)순으로 나타남 <시도별 영농형 수 현황 < 출자자가 실제로 경영에 참여하는 운영형태는 전년대비 11.7%감소 □ 농업법인 운영주체별 현황 출자자 공동운영및 대표 책임운영형태가 전년대비 2,112개소 증가(11.7 ％ ↑) 출자자들이 사업에 공동참여하여 운영하는 형태 *출자자 중 대표가 설립을 책임 운영하는 형태 출자자 각자가 개별 운영하는 형태(출자자 개별운영)는 전년대비 10.1%증가 <운영주체별 출자형 수 현황 (단위:개,%) 1)'출자자 개별운영'형태는 실질적인 법인 활동을 하지 않는 것으로 보고 이번 결과분석에서 제외 농업법인 총 종사자수는 141,454명으로 전년대비 19,189명 증가하였고(15.7/↑), 이 중 약 9,860명의 상용 또는 임시 근로자가 크게 증가 농업법인 총 종사자수는 141,454명으로 전년대비 19,189명 증가(15.7%↑) 이중 상시근로자는 110,402명으로 전년대비 12,587명(12.9 ％)증가, 임시·일용근로자는 31,052명으로 전년대비 6,602명(27.0%)감소 법인당 종사자수는 7.0명으로 전년(6.8명)대비 0.2명(3.6%%증가 <농업법인 종사자 규모> (단위:개, 명,%) 시 근 로 구분 소규모(4인 이하)법인이 60.8%으로 다수를 차지하고, 중소규모(5 ~ 9인 이하)법인은 전년대비 13.6 ％ 증가 □ 상시종사자수 규모별 현황 "4인 이하"법인은 12,284개소이며, 이는 60.8%으로 농업법인의 다수 차지 "5 ~ 9인 이하"사업장은 5,579개소로 전체의 27.6%이고, 전년대비 13.6 p 증가 <상시종사자 규모별 농업법인 수> (단위:개, 면적) 농업법인 경지면적(소유 + 임차)은 78,165ha, 농업법인당 경지면적은 9.9ha 영농은 전체의 39.2%(7,915개소)가 경지를 보유하고 있으며, 농업법인이 직접 경영한 경지면적은 모두 78,165ha - 벼가 38,490ha로 전체의 49.2%를 차지하며, 밭이 39,675ha로 50.8%를 기록 *'17년말 농업법인의 경지면적은 우리나라 총 경지면적(1,621천ha)의 4.8%차지(2017년 경지면적조사, 산림청도 <농업법인 경영경지면적> (단위 ; 개, ha,%) 농업법인당 연평균 재배면적은 10.4ha로 전년대비 8.9%감소 □ 농업법인 재배유형별 면적 농작물을 재배하는 농가는 7,935개로 전년에 비해 9.7%증가하였고, 재배면적은 총 82,409ha로 0.1 퍼센트 증가 - 재배면적 대비 노지재배 면적은 94.87%, 시설재배 면적은 5.2 ％를 차지했으며, 전년에 비해 노지재배 지역은 1.4%증가, 시설재배 면적은 18.5%감소 <농업법인 작물 재배유형별 면적> (단위 ： 개, ha,%) 1)노지재배와 시설재배를 모두 겸하는 법인을 하나로 계산 농업법인의 연간 판매(매출)액은 29조 5,492억 원으로 전년대비 3조 7,816억 원 증가(14.7 ％ ↑)하였으며, 농업법인당 판매(매출)액은 전년대비 2.7%증가 농업법인의 지난 1년간 평균 판매(매출)액은 29조 5,492억 원대로 전년에 비해 14.7%증가하였으며, 법인당 판매(매출)액은 14억 6,284만 원인으로 전년에 비해 2.7%증가 법인당 수입은 7조 1,775억 원으로 전년에 비해 17.2%증가하였으며, 농업생산 관련 수입은 22조 3,717억 원대로 전년대비 13.9%증가 - 사업유형별 비중을 보면, 유통판매 45.3 ％, 농업생산 24.3%, 가공판매 23.3%순으로 나타났고 주된 업이 농업생산인 농업법인은 7,644개로 전년대비 16.8 ％ 증가 농업생산을 하는 법인은 7,644개(전체의 37.8%)로 전년대비 16.8%상승 주된 사업으로 농업생산 이외 사업을 하는 기업은 12,556개로(전체의 62.2 퍼센트)전년대비 8.8%증가 - 유통업을 하는 법인은 전체 농업법인 대비 25.9%를 가공업은 18.1%를 차지했으며, 전년에 비해 유통업은 11.8 증가, 가공업은 10.3%증가 <사업유형별 농업법인수> 조사도:개, 원) 농 업 생 산1) 1)농업생산에는 작물재배업과 가공을 포함 2)농업서비스에는 위탁영농을 제외 3)기타에는 냉장 및 냉동 창고 운영, 농업적 생산 및 공급 등 포함 농업을 경영하는 사업체별 생산구조와 운영형태 및 경영실태 등에 따른 변화 추이를 파악하여 농업 정책 수립 및 관련 사업을 위한 기초자료 제공 통계법 제17조·동법 시행령 제22조에 근거한 지정통계(승인번호 제114049호) 조사대상:｢ 농어업경영체 설립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에 의거하여 설립된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조사단위 - 기업체단위 기준시점 - 2017.12.31.기준 실시기간 ： 2018.8월 ~ 11월 전화조사, 면접조사, 기타(팩스, E - mail, 인터넷 등) 공통항목 - 조직형태, 출자, 종사자수, 판매(매출)액, 경영실태 등 5개 특성항목:경영 전문성 외 2개 농업항목 확정결과 공표(통계표 또는 보고서) - 시기 ;'19년 1월 - 방법:농림축산식품부(), 국가통계포털(kosis. kr)에 통계표 및 결과 게시 간 행 물:2017년 전국 농업법인조사 보고서(전자책(e - book))
21c27874-d52a-47ec-a657-1b58fa4c30b8	source15/231026/156367012_0.txt	경찰 3불 사기 범죄 총력 대응, 27,131명 검거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67012	CC BY	1,228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경찰 3불 사기 범죄 총력 대응, 27,131명 검거 - 홍보콘텐츠 공모전, 홍보와 지역협의체, 대면 홍보 등 전방위적 홍보활동 실시 - - 중국 경찰과 보이스피싱 등 범인 검거를 위한 공동 수사체계 구축 협의 - ■ 경찰청(청장 <NAME> )은 9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3개월 동안 국민을 불안·불신·불행하게 만드는 서민 3불사기 범죄 예방·근절에 수사 역량을 집중하여 27,131명(구속 1,286명)을 검거하였다. □ 범죄유형을 분석한 결과,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가 12,583명(46.4%%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인터넷 사기(27.8 ％), 보험사기(18.0%), 유사수신·다단계(2.8%%에 불법대부업(2.1%)순서로 나타났다. (9.1.30.) ○ □ 18개 지방청에 사기 범죄 수배자 검거 전담팀을 운영으로 이 기간에 지명수배자 464건·394명(구속 83명)을 검거하였다. 특히, 3건 이하에 1억 이상, 이상 미검거 자로 구성한'악성사기 수배자'는 200명(243건)을 검거하였다. <보이스피싱> '13년경 “ OO저축은행이다. 저렴한 금리로 1,000만 원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하여 피해자 40명으로부터 수수료를 받아 총 3억 6천만 원 을 편취한 보이스피싱 조직원 3명 검거(구속 3)[서울·강서] ※ 실 사용하는 휴대와화 통화내역 분석·잠복수사로 수배자 3명 검거 <유사수신> "금 재테크 사업에 투자하면 매월 일정 수익금을 지급하겠다"라고 속여 피해자 201명으로부터 73억 원을 편취한 조직원 검거(구속)[부산·동래] ※ 영장실질심사에 불출석한 직후 국외 출국 적색수배·여권무효화 조치 베트남 국적 피의자 발견보고 협의하여 신병 확보 ○ 주요 검거사례는 다음과 같으며 범죄유형별 분석결과와 이를 향후 사기 범죄 관련 대책에 반영하여 수사 추진의 효율성을 높일 계획이다.(붙임1,2 참조) - 조직적인 전화금융사기·불법대부업 사건에 경우 각 조직별 역할·행동강령·지휘통솔체계를 확인하는 등 철저히 수사하여 총 305명에 대해서 범죄단체조직죄를 적용하였다. <보이스피싱> '18.1월 ~'19.1월까금융기관과 수사기관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를 유인으로"저금리로 대환대출을 해주겠다","계좌가 범죄에 연루되었으니 안전계좌로 돈을 송금하라"고 속여 11억 원을 편취한 범인 33명 검거(구속20)[대구·지수대] <불법대부업> '16.11월 ~'19.8월 소액대출·고리대금업을 위해 범죄단체를 조직하고 고객 196명으로부터 3,900%이상 이자를 받아 21억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피의자 20명 적발(구속8)[서울·강동서] - 피해자가 다수인 사건의 경우 사건 착수단계에서부터 추가 피해자 확보 없이 수사력을 집중하여 주요 피의자를 구속하였다. <인터넷사기> '17.7월 ~'19.9월 공동구매 커뮤니티를 개설·운영하면서 카페 회원들에게 TV 등 가전제품을 저렴하게 판매한다고 속여 피해자 451명으로부터 23억을 편취한 피의자 적발(구속1)[부산·사이버수사대] <유사수신> '16.8월 ~'17.7월"미국에서 채굴은 가상화폐에 투자하면 원금을 보장하고 투자금의 150%소득을 올릴 수 있다"라고 속여 약 9,000명으로부터 319억 상당 편취한 피의자 9명 검거(구속3)[서울·중부서] - 피의자를 신속히 추적·검거하고 피해금을 확보하여 피해자들에게 일부 피해를 복구시켜 드린 사례도 있었다. <인터넷사기> '19.10.6. 인터넷 사기로 피해금을 입금받은 계좌를 신속히 부정계좌로 등록한 뒤 인출책 1명을 검거, 수금책 정보 입수 및 CCTV추적 등으로 약 1개월간 6억4천만 원 전달받은 수금책 2명 포함 4명 검거(구속4)[서울·광진서] 피해금 2억 원을 회수한 53명의 피해를 복구할 수 있었던 사건 <전세사기> '16년경부터 현재까지 천안 등지에서 원룸·오피스텔 등을 싸게 매입한 후 임차인과 작성한 전세계약서(86세대)를 월세로 위조하여 은행으로부터 45억을 부당 대출받고, 임차인 명의 보증금 10억 상당 편취한 17명 검거(구속2)[충남·지수대] 차명계좌에 사기로 1억 원 입금 확인, 지급정지 및 환수 진행 중 - 검거 인원이 특히 많았던'대출사기형'전화금융사기는 저금리 대출을 빙자하여 각종 수수료로 선입금을 요구하는 수법으로, 공공기관·은행 등이 계좌이체나 현금인출을 요구한다면 반드시 해당 업체 대표번호로 먼저 확인하여야 한다. <보이스피싱> '19.10.14. ~ 10.29. OO캐피탈을 상대로 기존 대출금을 현금 상환하면 저금리 정부지원 융자를 해주겠다고 속여 700만 원을 편취하는 총 50회에 걸쳐 3억4천만 원 편취한 6명 검거(구속3)[경북·칠곡서] □ 한편, 사기 범죄에 대한 국민의 인식을 높이기 위해 국민 참여형·수법별 맞춤형 홍보 활동에도 역점을 두었다. - 국민이 참여하는 전화금융사기 홍보콘텐츠 공모전으로'할매의 역습(UCC)'포함 10개 영상을 우수작으로 선정하여 유튜브·배너·포스터 등 홍보자료로 활용하고 있다. ○자체 제작한 카드뉴스, 모션그래픽,<NAME>상 등 콘텐츠를 국민과<NAME>고, 전화금융사기 수법 등을 체험할 수 잇는 코너('치안 1번가')를 각 경찰서에서 홈페이지에서 운영 중이다. ○ 그 외에도 지방청별로 금융기관 등과 범죄 방지 협의체를 구성하여 합동 캠페인·간담회를 실시하고,·학교·축제장·노인정 단체 방문,·대중교통·웹툰 등 게재,·는 기획 보도, 기고문, 방송·라디오 출연 등 전방위적 홍보 활동을 실시하였다. ■ 전화금융사기 관련 실질적인 범인 검거를 위해 중국과 공조 수사 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노력도 병행하였다. ○ 중국 길림성 공안청과 고위급 회의(9.7.)를 개최하여 핫라인을 구축하고 국외 도피 피의자 36명을 송환 요청하였다. □ 한 - 중 - 인터폴 3자 회의(11.27. ~ 11.29.)를 개최하여 전화금융사기 피의자 53명에 대한 공조를 요청하고, 국외 도피 사범 검거·송환과 수사 공조 회의 정례화에 대해 논의하였다. □ 또한, 현장 수사관 간담회(9.5.)와 워크숍(10.18.)을 통한 우수 수사기법을<NAME>는 등 수사역량 강화에도 주력하였다. ○ 경찰수사연수원에 사기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과 홍보방안을 연구하는'사기방지연구센터'를 개설(9.27.)하고 관련 조직을 확대하였다. □경찰청 관계자는,"단기 근절대책 기간이 끝나더라도 서민을 힘들게 하는 사기 사범에 대해서는 강력히 단속할 예정"이라고 하면서,"관계기관과 적극적으로 협력하여 피해를 원천에 차단할 수 있는 제도개선 방안 등을 계속 검토하겠다"라고 밝혔다. ※ 보도 사항과 관련하여 더욱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경찰청 수사과 담당자 <NAME> ( <PHONE> )에게 연락해주시기 바랍니다. 『서민 3』사기 세부 검거현황 및 분석 ('19.9.1. 30.) 연령·성별을 불문하고 폭넓은 계층에서 피해 발생, 수법은 저금리 대출을 빙자하여 고금리 대출 변제·수수료·보증금 및 각종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는 대출사기형(10,953명, 87%)이 다수 ※ 대출사기형(10,953명, 87 퍼센트)> 기관사칭형(1,630명, 13 ％) 50·60대 피해자(63.6%)들을 상대로 친척이나 조카 등을 사칭해 상품권 등을 요구하는 수법이 다수 ※ 50대(37.6%)> 60대(26%)> 40대(14.2%)> 20대(9.6 ％)> 30대(8.1%) 중고나라·번개장터 등 직거래사이트를 이용해 피해자를 속여 물품대금을 송금받아 편취한 수법이 다수 ※ 직거래사기(19,044건, 71.1 퍼센트)> 기타 인터넷사기(로맨스스캠 사기성(6,042건, 22.5%)> 게임사기(1,478건, 5.5%)> 쇼핑몰사기(194건, 0.7%) 서민층이 주로 거주하는 시세 1억 원 이하 다세대 주택(원룸 등)의 전·월세 보증금을 편취하는 사건이 다수 ※ 전세금 1억 원 이상 피해자(594명, 95.8%) 허위·과장 치료 및 입원을 내세운 실손보험 사기가 다수(51.1%) ※ 실손보험(51.1%)> 자동차보험(31.4%)> 생명보험(5.5 퍼센트)> 화재보험(3.6%) 『서민 3』사기 피해 및 예방사례 '19.3월 경찰관에게 전화하여 서울지검 수사관을 사칭하면서"중고나라 사기범행에 내 계좌가 사용되었다, 범행에 가담하지 않았다면 서울역에서 우체국 직원에게 현금 900만 원을 전달하라"고 하자, 경찰관이 검거를 위해 연기를 하며 설득은 후 현금을 받기 위해 접근하던 피의자를 체포(구속) '19.10.15. 은행 직원을 빙자로 저금리 대출빙자로 대출을 받게 만든 후, 금융거래법 위반으로 대출금을 24시간 내 변제하지 않으면 신용불량자가 된다며 속여 총 20여회·4억 상당 현금 편취한 현금 수거책 검거(구속) 실시간 추적으로 대구에서 발생은 피해금 1,500만 원 회수 지인을 가장, 몸캠피싱을 당했다며 돈을 대신 입금해 달라고 하여 1억2천만 원을 편취하는 등 피해자 35명으로부터 2억4,600만 원을 편취하고 범죄수익 3억4,500만 원만을 자금세탁한 사기조직 인출책 등 3명 적발(구속2) '19.8월경 카카오톡으로 자신과 딸을 사칭하면서,"엄마 송금 좀 대신 부탁해"라고 속여 300만 원을 편취하는 등 여성 3명 상대 1,100만 원 편취한 일당 검거(구속) '17.6월부터'19.2월까지 대출금 미납 문제로 자금사정이 나빠 세금을 돌려줄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알리지 않은 체 세입자 113명과 전세계약하여 보증금 44억을 편취한 부동산 임대업자 외 3명 검거(구속2) '18.1월경 지인 8명에게"회사의<NAME>으로 채용하고 주식도 지급해줄테니, 해외여행 경비를 지불하라"고 속여 1억 4,500만 원 편취한 일당 2명 검거(구속2) '18.1월 ~'19.1월간"해외선물 옵션 자동매매 프로그램을 설치고 3개월간 20 ~ 30%수익을 지급하겠다'고 속여해 53명으로부터 24억을 편취하고, "의류·잡화·건강·식품 쇼핑물에 550만 원부를 투자하면 정직원으로 채용하고, 다른 투자자 계좌로 15 ~ 20%성과금을 지급하겠다고 속여 2,265명 상대 115억 편취한 31명 검거(구속10) '12.12월부터'19.6월까지 허위 환자를 유치로 진료소견서 등을 거짓으로 작성한 후 각 보험사에 제출하여 보험금 5억 3,000만 달러 상당을 편취한 의사, 브로커, 환자 총 257명 검거(구속3) 『서민 3』사기 범죄 피해 예방활동 국민 홍보콘텐츠 공모전 실시 【 경찰청 】 • 전화금융사기 방지를 위한 홍보물 제작 ‧ 배포에 국민이 참여하는 공모 실시(10.1.19.) • 208점의 작품 접수, 전문가별 심사 및 대국민 투표(8,389명)로'할매의 역습(UCC)'등 우수작(3개 부문 10개 작품)시상 카드뉴스 작성 및 배포 【 경찰청 】 • 서민 3 사기 범행수법 ․ 예방법 내용을 카드뉴스 형태로 6편 제작(매주 1편)제작, SNS 채널을 통해 홍보 보이스피싱 간접체험 사이트'치안1번가'오픈 【 대구청 】 • 보이스피싱 예방수칙, 참여자의 성별·연령별·직업별 상황에 맞는 범인 목소리를 녹음은 간접체험 가능 지하철 ‧ 버스 등 대중교통 홍보매체를 통해는 예방 ‧ 홍보 【 대전, 경기남, 인천청 】 • 지하철공사, 버스회사 등과 협업하여 버스 내 미디어보드 등 홍보매체를 통해 보이스피싱, 보험사기 국민 3 사기범죄 예방 ‧ 홍보영상 송출 퇴직경찰관을 중심한'금융범죄 예방관'활동 【 충북청 】 • 인사혁신처 주관'19년 퇴직공무원 사회공헌 신규사업에 선정으로 퇴직경찰관을'금융범죄 예방관'으로 운영(6명) -만 시민들을 대상으로 사기범죄 예방법 등을 교육하고, 실제 사기피해 발생 시 현장상담을 통해 피해예방 언론사와 협조하여 사기피해 사례 기획 보도 【 서울청 】 -『보이스피싱 A - Z』1편'성매매 공갈형 피싱 기승'(9.20)을 시작으로 매주 신종 수법 및'속지 아니하는 법'을<NAME>상 위주로 국민들에게 알려 사기 피해 예방 ‧ 홍보(총 10회) 효과적 예방 ‧ 홍보매체를 활용하여 자체 홍보시책 발굴 【 인천청 】 - 한국 교통안전공단과 협업, 전국 자동차 소유주(2천만명)에게 발송하는『자동차검사 사전안내문』활용하여 안내 • 도로교통공단과 협업, 운전면허 취득대상자를 위한이 의무교육 시 보이스피싱 피해예방 시청각 교육 병행(연간 1만명) 인천 국제마라톤대회(1만명 참여)에서 홍보 부스와 자체 마련은 3 사기 예방 홍보조끼를 활용하여 예방 ‧ 홍보활동 전개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경찰 3불 사기 범죄 총력 대응, 27,131명 검거_1 ### 내용: 경찰 3불 사기 범죄 총력 대응, 27,131명 검거 - 홍보콘텐츠 공모전, 홍보와 지역협의체, 대면 홍보 등 전방위적 홍보활동 실시 - - 중국 경찰과 보이스피싱 등 범인 검거를 위한 공동 수사체계 구축 협의 - ■ 경찰청(청장 <NAME> )은 9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3개월 동안 국민을 불안·불신·불행하게 만드는 서민 3불사기 범죄 예방·근절에 수사 역량을 집중하여 27,131명(구속 1,286명)을 검거하였다. □ 범죄유형을 분석한 결과,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가 12,583명(46.4%%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인터넷 사기(27.8 ％), 보험사기(18.0%), 유사수신·다단계(2.8%%에 불법대부업(2.1%)순서로 나타났다. (9.1.30.) ○ □ 18개 지방청에 사기 범죄 수배자 검거 전담팀을 운영으로 이 기간에 지명수배자 464건·394명(구속 83명)을 검거하였다. 특히, 3건 이하에 1억 이상, 이상 미검거 자로 구성한'악성사기 수배자'는 200명(243건)을 검거하였다. <보이스피싱> '13년경 “ OO저축은행이다. 저렴한 금리로 1,000만 원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하여 피해자 40명으로부터 수수료를 받아 총 3억 6천만 원 을 편취한 보이스피싱 조직원 3명 검거(구속 3)[서울·강서] ※ 실 사용하는 휴대와화 통화내역 분석·잠복수사로 수배자 3명 검거 <유사수신> "금 재테크 사업에 투자하면 매월 일정 수익금을 지급하겠다"라고 속여 피해자 201명으로부터 73억 원을 편취한 조직원 검거(구속)[부산·동래] ※ 영장실질심사에 불출석한 직후 국외 출국 적색수배·여권무효화 조치 베트남 국적 피의자 발견보고 협의하여 신병 확보 ○ 주요 검거사례는 다음과 같으며 범죄유형별 분석결과와 이를 향후 사기 범죄 관련 대책에 반영하여 수사 추진의 효율성을 높일 계획이다.(붙임1,2 참조) - 조직적인 전화금융사기·불법대부업 사건에 경우 각 조직별 역할·행동강령·지휘통솔체계를 확인하는 등 철저히 수사하여 총 305명에 대해서 범죄단체조직죄를 적용하였다. <보이스피싱> '18.1월 ~'19.1월까금융기관과 수사기관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를 유인으로"저금리로 대환대출을 해주겠다","계좌가 범죄에 연루되었으니 안전계좌로 돈을 송금하라"고 속여 11억 원을 편취한 범인 33명 검거(구속20)[대구·지수대] <불법대부업> '16.11월 ~'19.8월 소액대출·고리대금업을 위해 범죄단체를 조직하고 고객 196명으로부터 3,900%이상 이자를 받아 21억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피의자 20명 적발(구속8)[서울·강동서] - 피해자가 다수인 사건의 경우 사건 착수단계에서부터 추가 피해자 확보 없이 수사력을 집중하여 주요 피의자를 구속하였다. <인터넷사기> '17.7월 ~'19.9월 공동구매 커뮤니티를 개설·운영하면서 카페 회원들에게 TV 등 가전제품을 저렴하게 판매한다고 속여 피해자 451명으로부터 23억을 편취한 피의자 적발(구속1)[부산·사이버수사대] <유사수신> '16.8월 ~'17.7월"미국에서 채굴은 가상화폐에 투자하면 원금을 보장하고 투자금의 150%소득을 올릴 수 있다"라고 속여 약 9,000명으로부터 319억 상당 편취한 피의자 9명 검거(구속3)[서울·중부서] - 피의자를 신속히 추적·검거하고 피해금을 확보하여 피해자들에게 일부 피해를 복구시켜 드린 사례도 있었다. <인터넷사기> '19.10.6. 인터넷 사기로 피해금을 입금받은 계좌를 신속히 부정계좌로 등록한 뒤 인출책 1명을 검거, 수금책 정보 입수 및 CCTV추적 등으로 약 1개월간 6억4천만 원 전달받은 수금책 2명 포함 4명 검거(구속4)[서울·광진서] 피해금 2억 원을 회수한 53명의 피해를 복구할 수 있었던 사건 <전세사기> '16년경부터 현재까지 천안 등지에서 원룸·오피스텔 등을 싸게 매입한 후 임차인과 작성한 전세계약서(86세대)를 월세로 위조하여 은행으로부터 45억을 부당 대출받고, 임차인 명의 보증금 10억 상당 편취한 17명 검거(구속2)[충남·지수대] 차명계좌에 사기로 1억 원 입금 확인, 지급정지 및 환수 진행 중 - 검거 인원이 특히 많았던'대출사기형'전화금융사기는 저금리 대출을 빙자하여 각종 수수료로 선입금을 요구하는 수법으로, 공공기관·은행 등이 계좌이체나 현금인출을 요구한다면 반드시 해당 업체 대표번호로 먼저 확인하여야 한다. <보이스피싱> '19.10.14. ~ 10.29. OO캐피탈을 상대로 기존 대출금을 현금 상환하면 저금리 정부지원 융자를 해주겠다고 속여 700만 원을 편취하는 총 50회에 걸쳐 3억4천만 원 편취한 6명 검거(구속3)[경북·칠곡서] □ 한편, 사기 범죄에 대한 국민의 인식을 높이기 위해 국민 참여형·수법별 맞춤형 홍보 활동에도 역점을 두었다. - 국민이 참여하는 전화금융사기 홍보콘텐츠 공모전으로'할매의 역습(UCC)'포함 10개 영상을 우수작으로 선정하여 유튜브·배너·포스터 등 홍보자료로 활용하고 있다. ○자체 제작한 카드뉴스, 모션그래픽,<NAME>상 등 콘텐츠를 국민과<NAME>고, 전화금융사기 수법 등을 체험할 수 잇는 코너('치안 1번가')를 각 경찰서에서 홈페이지에서 운영 중이다. ○ 그 외에도 지방청별로 금융기관 등과 범죄 방지 협의체를 구성하여 합동 캠페인·간담회를 실시하고,·학교·축제장·노인정 단체 방문,·대중교통·웹툰 등 게재,·는 기획 보도, 기고문, 방송·라디오 출연 등 전방위적 홍보 활동을 실시하였다. ■ 전화금융사기 관련 실질적인 범인 검거를 위해 중국과 공조 수사 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노력도 병행하였다. ○ 중국 길림성 공안청과 고위급 회의(9.7.)를 개최하여 핫라인을 구축하고 국외 도피 피의자 36명을 송환 요청하였다. □ 한 - 중 - 인터폴 3자 회의(11.27. ~ 11.29.)를 개최하여 전화금융사기 피의자 53명에 대한 공조를 요청하고, 국외 도피 사범 검거·송환과 수사 공조 회의 정례화에 대해 논의하였다. □ 또한, 현장 수사관 간담회(9.5.)와 워크숍(10.18.)을 통한 우수 수사기법을<NAME>는 등 수사역량 강화에도 주력하였다. ○ 경찰수사연수원에 사기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과 홍보방안을 연구하는'사기방지연구센터'를 개설(9.27.)하고 관련 조직을 확대하였다. □경찰청 관계자는,"단기 근절대책 기간이 끝나더라도 서민을 힘들게 하는 사기 사범에 대해서는 강력히 단속할 예정"이라고 하면서,"관계기관과 적극적으로 협력하여 피해를 원천에 차단할 수 있는 제도개선 방안 등을 계속 검토하겠다"라고 밝혔다. ※ 보도 사항과 관련하여 더욱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경찰청 수사과 담당자 <NAME> ( <PHONE> )에게 연락해주시기 바랍니다. 『서민 3』사기 세부 검거현황 및 분석 ('19.9.1. 30.) 연령·성별을 불문하고 폭넓은 계층에서 피해 발생, 수법은 저금리 대출을 빙자하여 고금리 대출 변제·수수료·보증금 및 각종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는 대출사기형(10,953명, 87%)이 다수 ※ 대출사기형(10,953명, 87 퍼센트)> 기관사칭형(1,630명, 13 ％) 50·60대 피해자(63.6%)들을 상대로 친척이나 조카 등을 사칭해 상품권 등을 요구하는 수법이 다수 ※ 50대(37.6%)> 60대(26%)> 40대(14.2%)> 20대(9.6 ％)> 30대(8.1%) 중고나라·번개장터 등 직거래사이트를 이용해 피해자를 속여 물품대금을 송금받아 편취한 수법이 다수 ※ 직거래사기(19,044건, 71.1 퍼센트)> 기타 인터넷사기(로맨스스캠 사기성(6,042건, 22.5%)> 게임사기(1,478건, 5.5%)> 쇼핑몰사기(194건, 0.7%) 서민층이 주로 거주하는 시세 1억 원 이하 다세대 주택(원룸 등)의 전·월세 보증금을 편취하는 사건이 다수 ※ 전세금 1억 원 이상 피해자(594명, 95.8%) 허위·과장 치료 및 입원을 내세운 실손보험 사기가 다수(51.1%) ※ 실손보험(51.1%)> 자동차보험(31.4%)> 생명보험(5.5 퍼센트)> 화재보험(3.6%) 『서민 3』사기 피해 및 예방사례 '19.3월 경찰관에게 전화하여 서울지검 수사관을 사칭하면서"중고나라 사기범행에 내 계좌가 사용되었다, 범행에 가담하지 않았다면 서울역에서 우체국 직원에게 현금 900만 원을 전달하라"고 하자, 경찰관이 검거를 위해 연기를 하며 설득은 후 현금을 받기 위해 접근하던 피의자를 체포(구속) '19.10.15. 은행 직원을 빙자로 저금리 대출빙자로 대출을 받게 만든 후, 금융거래법 위반으로 대출금을 24시간 내 변제하지 않으면 신용불량자가 된다며 속여 총 20여회·4억 상당 현금 편취한 현금 수거책 검거(구속) 실시간 추적으로 대구에서 발생은 피해금 1,500만 원 회수 지인을 가장, 몸캠피싱을 당했다며 돈을 대신 입금해 달라고 하여 1억2천만 원을 편취하는 등 피해자 35명으로부터 2억4,600만 원을 편취하고 범죄수익 3억4,500만 원만을 자금세탁한 사기조직 인출책 등 3명 적발(구속2) '19.8월경 카카오톡으로 자신과 딸을 사칭하면서,"엄마 송금 좀 대신 부탁해"라고 속여 300만 원을 편취하는 등 여성 3명 상대 1,100만 원 편취한 일당 검거(구속) '17.6월부터'19.2월까지 대출금 미납 문제로 자금사정이 나빠 세금을 돌려줄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알리지 않은 체 세입자 113명과 전세계약하여 보증금 44억을 편취한 부동산 임대업자 외 3명 검거(구속2) '18.1월경 지인 8명에게"회사의<NAME>으로 채용하고 주식도 지급해줄테니, 해외여행 경비를 지불하라"고 속여 1억 4,500만 원 편취한 일당 2명 검거(구속2) '18.1월 ~'19.1월간"해외선물 옵션 자동매매 프로그램을 설치고 3개월간 20 ~ 30%수익을 지급하겠다'고 속여해 53명으로부터 24억을 편취하고, "의류·잡화·건강·식품 쇼핑물에 550만 원부를 투자하면 정직원으로 채용하고, 다른 투자자 계좌로 15 ~ 20%성과금을 지급하겠다고 속여 2,265명 상대 115억 편취한 31명 검거(구속10) '12.12월부터'19.6월까지 허위 환자를 유치로 진료소견서 등을 거짓으로 작성한 후 각 보험사에 제출하여 보험금 5억 3,000만 달러 상당을 편취한 의사, 브로커, 환자 총 257명 검거(구속3) 『서민 3』사기 범죄 피해 예방활동 국민 홍보콘텐츠 공모전 실시 【 경찰청 】 • 전화금융사기 방지를 위한 홍보물 제작 ‧ 배포에 국민이 참여하는 공모 실시(10.1.19.) • 208점의 작품 접수, 전문가별 심사 및 대국민 투표(8,389명)로'할매의 역습(UCC)'등 우수작(3개 부문 10개 작품)시상 카드뉴스 작성 및 배포 【 경찰청 】 • 서민 3 사기 범행수법 ․ 예방법 내용을 카드뉴스 형태로 6편 제작(매주 1편)제작, SNS 채널을 통해 홍보 보이스피싱 간접체험 사이트'치안1번가'오픈 【 대구청 】 • 보이스피싱 예방수칙, 참여자의 성별·연령별·직업별 상황에 맞는 범인 목소리를 녹음은 간접체험 가능 지하철 ‧ 버스 등 대중교통 홍보매체를 통해는 예방 ‧ 홍보 【 대전, 경기남, 인천청 】 • 지하철공사, 버스회사 등과 협업하여 버스 내 미디어보드 등 홍보매체를 통해 보이스피싱, 보험사기 국민 3 사기범죄 예방 ‧ 홍보영상 송출 퇴직경찰관을 중심한'금융범죄 예방관'활동 【 충북청 】 • 인사혁신처 주관'19년 퇴직공무원 사회공헌 신규사업에 선정으로 퇴직경찰관을'금융범죄 예방관'으로 운영(6명) -만 시민들을 대상으로 사기범죄 예방법 등을 교육하고, 실제 사기피해 발생 시 현장상담을 통해 피해예방 언론사와 협조하여 사기피해 사례 기획 보도 【 서울청 】 -『보이스피싱 A - Z』1편'성매매 공갈형 피싱 기승'(9.20)을 시작으로 매주 신종 수법 및'속지 아니하는 법'을<NAME>상 위주로 국민들에게 알려 사기 피해 예방 ‧ 홍보(총 10회) 효과적 예방 ‧ 홍보매체를 활용하여 자체 홍보시책 발굴 【 인천청 】 - 한국 교통안전공단과 협업, 전국 자동차 소유주(2천만명)에게 발송하는『자동차검사 사전안내문』활용하여 안내 • 도로교통공단과 협업, 운전면허 취득대상자를 위한이 의무교육 시 보이스피싱 피해예방 시청각 교육 병행(연간 1만명) 인천 국제마라톤대회(1만명 참여)에서 홍보 부스와 자체 마련은 3 사기 예방 홍보조끼를 활용하여 예방 ‧ 홍보활동 전개
c9dd4fac-06e7-40eb-aaa3-6853de63fd21	source15/231026/156480080_0.txt	산업통상자원부,‘21년 ？제4차 통상법 포럼？ 개최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80080&pageIndex=2455&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339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산업통상자원부,'21년 제4차 통상법 포럼 개최 ㅇ 현 세계무역기구(WTO)체제에서 미 ‧ 중간 긴장 관계로 야기하 통상현안에 대해 심도있는 논의를 진행, 다자주의 차원의 해결방안을 모색"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NAME> , 이상 산업부)는 11월 11일(목), 무역구제학회와 공동으로'21년『제4차 통상법 포럼(주재:김정일 신통상질서전략실장)』을 인터넷 화상 컨퍼런스로 개최하였다. 【 회의 개요 】 일시/내용:'21.11.11(목), 9:30 ∼ 11:00/온라인 화상 컨퍼런스 주 제 ;"중국과 세계무역기구WTO(China and the WTO)" 주 관 ; 무역구제학회(간사: <NAME> 고려대 국제대학원 교수) 참 석: <NAME> 신통상질서전략실장(주재)외 정부 ‧ 학계 ‧ 법조계 전문가 40여명 (발표자) <NAME> ( <NAME> C. <NAME> )(미 하버드대 로스쿨) (토론자) <NAME> 교수(인천대학교 법학과), 김정과 박사(과학기술정책연구원) ㅇ 금번 포럼은"중국과 WTO(China and The WTO)"를 <NAME> , 동명의 저서를 공저한 저명한 통상법학자 <NAME> 마브로이디스( <NAME> )미 하버드대 교수 및 정부 ‧ 학계 ‧ 법조계 전문가들을 초청하여, ㅇ 현 세계무역기구(이하 WTO)하에서 미 ‧ 유럽연합 등 자유시장 경제체제 국가들과 그 가입 이후에도 사회주의 시장경제체제를 유지하고 있는 중국과의 긴장 관계가 초래한 무역 현안의 핵심 과제들을 논의로 실현가능한 해결방안을 점검하여, 우리의 대응 전략을 모색하기 위해 개최되었다. □ <NAME> 신통상질서전략실장은, 미 ‧ 중간 통상정책 충돌과 범위가 노동 ‧ 환경 분야로 확대되고 있으며, 미는 최근 유럽연합(이하 EU)과 철강분야 국제협정 추진 등을 통해 비시장경제체제에 대해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는 상황이라고 진단하였고, ㅇ"우리 행정부는 미국의 통상법 집행 강화, 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 도입 및에한 국제적 이슈들을 면밀히 모니터링해가면서 유연하고 합리적인 대응책을 마련하여 국익을 극대화해나갈 계획"이라고 하였다. □ 이번 포럼에서 <NAME> 교수는, 통한 중국의 시장개입과 기술이전 문제 등 미 측에서 강력히 비판하고 있는 EU에 비시장경제적인 통상정책 및 관행을 소개하고, 미 정부의 관세부과 등 단독 접근의 한계점도 소개하였다. 그는는 현 WTO 체제는 비시장경제국가들의 시장경제체제로의 전환 이행을 강제를 수 없는 바, 이를 개선하기 위해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등 주요 지역협정에서 합의된 내용을 반영하여 WTO의 새로운 원칙을 명문화하는 다자적 해법을 제시하였다. □ 패널들은, 미 ‧ 중간 통상갈등 해소를 위해 현행 체제 개선을 통한 다자주의적 접근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NAME> 측의 의견에 상당 부분 동의하면서도, 같이 다자주의적 해법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고,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는 구체적인 대안 및 우리의 대응 방향에 대해 다각도로 논의하였다. □ 앞으로도 산업부는 금으로 포럼과 같은 정례적인 전문가 협의체 운영을 통해, 국제적 통상환경 패러다임의 전환에 대한 신통상 이슈들을 국제 규범적 측면에서 검토하고 시사점을 논의함으로써 정책적 대응 능력 강화를 도모할 계획이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산업통상자원부,‘21년 ？제4차 통상법 포럼？ 개최_1 ### 내용: 산업통상자원부,'21년 제4차 통상법 포럼 개최 ㅇ 현 세계무역기구(WTO)체제에서 미 ‧ 중간 긴장 관계로 야기하 통상현안에 대해 심도있는 논의를 진행, 다자주의 차원의 해결방안을 모색"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NAME> , 이상 산업부)는 11월 11일(목), 무역구제학회와 공동으로'21년『제4차 통상법 포럼(주재:김정일 신통상질서전략실장)』을 인터넷 화상 컨퍼런스로 개최하였다. 【 회의 개요 】 일시/내용:'21.11.11(목), 9:30 ∼ 11:00/온라인 화상 컨퍼런스 주 제 ;"중국과 세계무역기구WTO(China and the WTO)" 주 관 ; 무역구제학회(간사: <NAME> 고려대 국제대학원 교수) 참 석: <NAME> 신통상질서전략실장(주재)외 정부 ‧ 학계 ‧ 법조계 전문가 40여명 (발표자) <NAME> ( <NAME> C. <NAME> )(미 하버드대 로스쿨) (토론자) <NAME> 교수(인천대학교 법학과), 김정과 박사(과학기술정책연구원) ㅇ 금번 포럼은"중국과 WTO(China and The WTO)"를 <NAME> , 동명의 저서를 공저한 저명한 통상법학자 <NAME> 마브로이디스( <NAME> )미 하버드대 교수 및 정부 ‧ 학계 ‧ 법조계 전문가들을 초청하여, ㅇ 현 세계무역기구(이하 WTO)하에서 미 ‧ 유럽연합 등 자유시장 경제체제 국가들과 그 가입 이후에도 사회주의 시장경제체제를 유지하고 있는 중국과의 긴장 관계가 초래한 무역 현안의 핵심 과제들을 논의로 실현가능한 해결방안을 점검하여, 우리의 대응 전략을 모색하기 위해 개최되었다. □ <NAME> 신통상질서전략실장은, 미 ‧ 중간 통상정책 충돌과 범위가 노동 ‧ 환경 분야로 확대되고 있으며, 미는 최근 유럽연합(이하 EU)과 철강분야 국제협정 추진 등을 통해 비시장경제체제에 대해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는 상황이라고 진단하였고, ㅇ"우리 행정부는 미국의 통상법 집행 강화, 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 도입 및에한 국제적 이슈들을 면밀히 모니터링해가면서 유연하고 합리적인 대응책을 마련하여 국익을 극대화해나갈 계획"이라고 하였다. □ 이번 포럼에서 <NAME> 교수는, 통한 중국의 시장개입과 기술이전 문제 등 미 측에서 강력히 비판하고 있는 EU에 비시장경제적인 통상정책 및 관행을 소개하고, 미 정부의 관세부과 등 단독 접근의 한계점도 소개하였다. 그는는 현 WTO 체제는 비시장경제국가들의 시장경제체제로의 전환 이행을 강제를 수 없는 바, 이를 개선하기 위해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등 주요 지역협정에서 합의된 내용을 반영하여 WTO의 새로운 원칙을 명문화하는 다자적 해법을 제시하였다. □ 패널들은, 미 ‧ 중간 통상갈등 해소를 위해 현행 체제 개선을 통한 다자주의적 접근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NAME> 측의 의견에 상당 부분 동의하면서도, 같이 다자주의적 해법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고,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는 구체적인 대안 및 우리의 대응 방향에 대해 다각도로 논의하였다. □ 앞으로도 산업부는 금으로 포럼과 같은 정례적인 전문가 협의체 운영을 통해, 국제적 통상환경 패러다임의 전환에 대한 신통상 이슈들을 국제 규범적 측면에서 검토하고 시사점을 논의함으로써 정책적 대응 능력 강화를 도모할 계획이다.
a2b3e959-4a1e-45d5-b73b-6c668d905a7f	source15/231026/156413868_0.txt	철도 글로벌 경쟁력 강화…제3기『글로벌 철도연수과정』연수생 선발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13868&pageIndex=3954&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260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 국토교통부(장관 <NAME> )는 철도분야 해외 인적네트워크 확대를 위해 2018년부터 추진해 오고 있는『글로벌 철도연수과정』에 참여할 제3기 해외 연수생(10개국 17명)을 확정 선발했다. (연수기간)'20.9∼'21.8월몽골(1명), 미얀마(2명), 베트남(1명), 태국(1명), 인도네시아(5명), 필리핀(2명), 우즈베키스탄(1명), 타지키스탄(1명), 탄자니아(2명), 코스타리카(1명) 국토교통부는 2018년 제1기 11개국 22명을 선발로 2019년에는 제2기 15개국 20명이 연수과정을 성공적으로<NAME>데 힘입어 ㅇ 최근 코로나 - 19 상황에도 대비한 2020년 제3기 연수생 모집에는 13개국에서 37명이 지원하였다. 국토교통부, 한국철도협회, 서울과기대로 꾸려된 심사위원회의 심사(1차 서류, 2차 화상면접)를 통해 10개국 17명을 선발하고, 서울과학기술대학교에서 9월 14일부터 온라인수업을 시작으로 교육(석사과정)을 실시에 있다. ㅇ 선발된 연수생들은 철도차량, 전기·신호, 건설, 철도의 경영·정책 전공과목(석사과정)을 교육받게 되고, 국내철도관련 기관과 간담회, 실무체험, 현장학습도 병행하게 될 예정이다. ㅇ 특히, 올해는 신규철도 발주가능성이 있은 중남미 코스타리카에서도 연수생을 선발하여 연수생 국가를 동남아시아, 중앙아시아 중심에서 아프리카, 중남미 지역으로 점차 다변화해 나가고 있다고 밝혔다. <글로벌 철도연수과정 해외와 추진현황> 국가 및 연수생 수 ☞ <해외철도사업 현황 (인도네시아)자카르트 LRT 2 - A단계(총연장 7.5km, 4,200억 원)및 잔여사업(14.7km) ▶(태국)3개 공항 연결 고속철도사업(총연장 220.0㎞, 예산 약1.8조 규모에 ▶(코스타리카)산호세 광역철도 개량사업(총연장 39.0㎞, 공사비 약8.4조 원) ㅇ 글로벌 철도연수과정에 참여하는 외국 연수생에게는 교육기간 내 교육비, 생활비, 체재비 전액을 지원한다. ㅇ 특히, 입국 후 유학생 전용 자가격리 숙소(서울 동대문구 소재)에 2주간 격리 및 학교 기숙사에 입소하고, 학교 내 이동 동선을 강의실 및 강의실로 한정하는 등 코로나 - 19 사회적 이동조치 지침 및 방역 등을 철저히 준수할 예정이다. ㅇ 국토교통부 <NAME> 철도국장은"우리 철도산업의 해외 진출을 위해서 자국 시장은 물론 각국의 철도산업에 대한 이해가 필요할 뿐 아니라, 해외 정부와 기업에서도 대한민국 철도에 대한 이해와 우호적인 태도가 필요하다"며, ㅇ"다양한 국가가 참여하는『글로벌 철도연수과정』의'연수생들과 국내기업 CEO 간담회','국내기업 실무체험 프로그램'등을 통해 세계에 우리의 철도기술력을 교육 ․ 확산하고, 상호교류를 통해 국제철도 인적네크워크 만들어 나갈 성과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철도 글로벌 경쟁력 강화…제3기『글로벌 철도연수과정』연수생 선발_1 ### 내용: □ 국토교통부(장관 <NAME> )는 철도분야 해외 인적네트워크 확대를 위해 2018년부터 추진해 오고 있는『글로벌 철도연수과정』에 참여할 제3기 해외 연수생(10개국 17명)을 확정 선발했다. (연수기간)'20.9∼'21.8월몽골(1명), 미얀마(2명), 베트남(1명), 태국(1명), 인도네시아(5명), 필리핀(2명), 우즈베키스탄(1명), 타지키스탄(1명), 탄자니아(2명), 코스타리카(1명) 국토교통부는 2018년 제1기 11개국 22명을 선발로 2019년에는 제2기 15개국 20명이 연수과정을 성공적으로<NAME>데 힘입어 ㅇ 최근 코로나 - 19 상황에도 대비한 2020년 제3기 연수생 모집에는 13개국에서 37명이 지원하였다. 국토교통부, 한국철도협회, 서울과기대로 꾸려된 심사위원회의 심사(1차 서류, 2차 화상면접)를 통해 10개국 17명을 선발하고, 서울과학기술대학교에서 9월 14일부터 온라인수업을 시작으로 교육(석사과정)을 실시에 있다. ㅇ 선발된 연수생들은 철도차량, 전기·신호, 건설, 철도의 경영·정책 전공과목(석사과정)을 교육받게 되고, 국내철도관련 기관과 간담회, 실무체험, 현장학습도 병행하게 될 예정이다. ㅇ 특히, 올해는 신규철도 발주가능성이 있은 중남미 코스타리카에서도 연수생을 선발하여 연수생 국가를 동남아시아, 중앙아시아 중심에서 아프리카, 중남미 지역으로 점차 다변화해 나가고 있다고 밝혔다. <글로벌 철도연수과정 해외와 추진현황> 국가 및 연수생 수 ☞ <해외철도사업 현황 (인도네시아)자카르트 LRT 2 - A단계(총연장 7.5km, 4,200억 원)및 잔여사업(14.7km) ▶(태국)3개 공항 연결 고속철도사업(총연장 220.0㎞, 예산 약1.8조 규모에 ▶(코스타리카)산호세 광역철도 개량사업(총연장 39.0㎞, 공사비 약8.4조 원) ㅇ 글로벌 철도연수과정에 참여하는 외국 연수생에게는 교육기간 내 교육비, 생활비, 체재비 전액을 지원한다. ㅇ 특히, 입국 후 유학생 전용 자가격리 숙소(서울 동대문구 소재)에 2주간 격리 및 학교 기숙사에 입소하고, 학교 내 이동 동선을 강의실 및 강의실로 한정하는 등 코로나 - 19 사회적 이동조치 지침 및 방역 등을 철저히 준수할 예정이다. ㅇ 국토교통부 <NAME> 철도국장은"우리 철도산업의 해외 진출을 위해서 자국 시장은 물론 각국의 철도산업에 대한 이해가 필요할 뿐 아니라, 해외 정부와 기업에서도 대한민국 철도에 대한 이해와 우호적인 태도가 필요하다"며, ㅇ"다양한 국가가 참여하는『글로벌 철도연수과정』의'연수생들과 국내기업 CEO 간담회','국내기업 실무체험 프로그램'등을 통해 세계에 우리의 철도기술력을 교육 ․ 확산하고, 상호교류를 통해 국제철도 인적네크워크 만들어 나갈 성과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b1347ce6-3ebf-4372-8f6f-e49cfb078ccd	source15/231026/156116126_0.txt	역사를 품고 밤을 누비는「문화재 야행(夜行) 프로그램」10선 확정_1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16126	CC BY	202	{ "main": "문어체", "middle": "기타", "sub": "" }	역사를 담고 밤을 누비는「문화재 야행 프로그램」10선 확정 "야간 역사탐방, 문화공연, 숙박체험 등 7야 기행 첫선 보여" 문화재청(청장 <NAME> )은 문화재가 집적 ․ 밀집된 지역을 중심으로 다양한 역사문화자원을 접목한 야간형 문화향유 프로그램인「2016 문화재 야행 프로그램」10선을 확정하였다. 금년 처음으로 선보이는 문화재 야행 프로그램은 지역 내 거점과와 주변의 문화 콘텐츠를 하나로 묶어 야간에 특화된 문화체험 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문화유산을 매개로 해 지역경제와 관광산업의 활성화 도모를 위하여 처음 기획되었다.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공모된 프로그램 40건에 대해 1차 관계전문가 서면심사와 2차 발표(PT)‧ 면접심사를 거쳐 부산 피란수도 부산 야행 ▲ 근대로의 밤 대구 7야로의 시간여행 - 오색달빛 강릉야행 ▲ 백제의 밤, 세계유산을 깨우다!(부여)천년야행! 경주의 밤을 열다 ▲ 여름밤, 부산 근대문화유산 거리를 걷다 등 9개 시 ‧ 도 10개 프로젝트가 선정되었다. '역사를 품고 밤을 누비다'를 슬로건으로 진행되는 2016년 문화재 야행 프로그램은 지역 소재 거점 문화재를 거점으로 하는'7야 기행'으로 ▲야경(, 밤에 비춰보는 문화재)▲야로(, 밤에 만나는 거리)▲야사(, 밤에 듣는 역사 해설과 ▲야화(, 밤에 보는 그림)▲야설(, 밤에 감상하는 음악을 ▲야식(, 밤에 즐기는 음식)▲야숙(, 문화재에서의 하룻밤)등 7개의 각 주제별로 특색 넘치는 야간 문화향유 프로그램으로 꾸며질 예정이다. 문화재청이 새롭게 마련한「문화재 야간은 프로그램」은 지역의 정체성을 상징하는 문화유산을 중심으로 다양한 역사문화콘텐츠를 융복합하여 새로운 볼거리를 창출하고 지역의 문화와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가운데 문화유산이 도시 발전의 핵심 관광자원으로 거듭나 중 ‧ 장기적 지역재생을 위한 중요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역사를 품고 밤을 누비는「문화재 야행(夜行) 프로그램」10선 확정_1 ### 내용: 역사를 담고 밤을 누비는「문화재 야행 프로그램」10선 확정 "야간 역사탐방, 문화공연, 숙박체험 등 7야 기행 첫선 보여" 문화재청(청장 <NAME> )은 문화재가 집적 ․ 밀집된 지역을 중심으로 다양한 역사문화자원을 접목한 야간형 문화향유 프로그램인「2016 문화재 야행 프로그램」10선을 확정하였다. 금년 처음으로 선보이는 문화재 야행 프로그램은 지역 내 거점과와 주변의 문화 콘텐츠를 하나로 묶어 야간에 특화된 문화체험 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문화유산을 매개로 해 지역경제와 관광산업의 활성화 도모를 위하여 처음 기획되었다.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공모된 프로그램 40건에 대해 1차 관계전문가 서면심사와 2차 발표(PT)‧ 면접심사를 거쳐 부산 피란수도 부산 야행 ▲ 근대로의 밤 대구 7야로의 시간여행 - 오색달빛 강릉야행 ▲ 백제의 밤, 세계유산을 깨우다!(부여)천년야행! 경주의 밤을 열다 ▲ 여름밤, 부산 근대문화유산 거리를 걷다 등 9개 시 ‧ 도 10개 프로젝트가 선정되었다. '역사를 품고 밤을 누비다'를 슬로건으로 진행되는 2016년 문화재 야행 프로그램은 지역 소재 거점 문화재를 거점으로 하는'7야 기행'으로 ▲야경(, 밤에 비춰보는 문화재)▲야로(, 밤에 만나는 거리)▲야사(, 밤에 듣는 역사 해설과 ▲야화(, 밤에 보는 그림)▲야설(, 밤에 감상하는 음악을 ▲야식(, 밤에 즐기는 음식)▲야숙(, 문화재에서의 하룻밤)등 7개의 각 주제별로 특색 넘치는 야간 문화향유 프로그램으로 꾸며질 예정이다. 문화재청이 새롭게 마련한「문화재 야간은 프로그램」은 지역의 정체성을 상징하는 문화유산을 중심으로 다양한 역사문화콘텐츠를 융복합하여 새로운 볼거리를 창출하고 지역의 문화와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가운데 문화유산이 도시 발전의 핵심 관광자원으로 거듭나 중 ‧ 장기적 지역재생을 위한 중요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5af5c657-b1c1-483f-844d-826da8f9c256	source15/231026/156019235_0.txt	㈜케이에이치컴퍼니의 가맹사업법 위반 행위 제재_1	텍스트	2014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19235	CC BY	607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 정보공개서를 제공하지 않고, 허위·과장된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에 시정조치, 과태료 200만 원 처분 -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NAME> , 아래 공정위)는 망고식스 가맹본부인 ㈜케이에이치컴퍼니가 정보공개서를 제공하지 않고 가맹희망자로부터 가맹금을 수령하고, 허위·과장된 예상 수익률를 제공한 행위를 시정조치하기로 하였음. ※ ㈜케이에이치컴퍼니는 망고식스라는 영업표지를 사용하여 망고·커피 등 식품 관련 가맹사업을 영위하는 가맹본부로, 매년 급성장하여 2013년 말 기준으로 가맹점 119개, 가맹점당 15개, 매출액 279억 4,500만 원, 당기순이익 20,400만 원 임. ○ ㈜케이에이치컴퍼니는 2012년 11월 30일 가맹희망자와 망고식스 천안서북이마트점 투자 계약서를 체결하면서, ㅇ 정보공개서를 제공하지 아니한고 가맹희망자로부터 집기류 구입비, 실내 장식 등의 명목으로 가입으로 19,000만 원을 수령하였음. ㅇ 또한, 객관적인 근거없이 망고식스 천안서북 이마트점의 연 예상매출액이 2,500만 원 ~ 3,000만 원 정도가 될 것이라고 허위·과장된 정보를 제공하였음. □ 이상과 같이 정보공개서를 제공하지 않고 허위·과장된 자료를 제공한 ㈜케이에이치컴퍼니의 행위는 가맹사업법 제7조 제2항·제9조 제1항에 위반됨. □ 망고식스 가맹본부는"신고인은 단순 투자자이며 가맹희망자가 아닌게 가맹사업법 적용 대상자가 아니다"는 주장을 하였으나, ㅇ 공정위는<NAME>적으로 투자 계약서라고 표시되어 있더라도 계약의 실질적인 성격으로 볼 땐 신고인이 가맹희망자에 해당된다고 인정하여 망고식스 가맹 본부의 행위를 가맹사업법 위반으로 판단하였음. 투자계약서 제12조 제1호 및 제5호에'로얄티 지급(순매출액의 2%)규정과 가맹점 오픈 후 2년차에는 가맹으로 운영한다'는 내용이 포함됨. ■(시정명령)동일 ‧ 유사행위의 반복 금지, 전 임직원에게 가맹사업법 교육 실시 □(과태료 부과)추정 매출액 산출 근거자료를 보관하지 않은 사업자에 과태료 200만 원 부과 등 □ 이번 조치는 가맹희망자의 범위를 폭넓게 인정하여 가맹희망자들이 가맹본부와 가맹상담을 하는 경우에서 받을 수 있는 피해를 적극 예방하고, 이와 관련한 가맹본부의 법령 위반 행위를 시정하였다는데 의의가 있음. □ 또한 가맹본부는 가맹희망자에게 예상 수익에 관한 정보를 제공할 경우에는 반드시 객관적인 기준에 의거하여 산출한 정보를 제공하고, 근거자료를 보관해야 하를 명확하게 한 것임. □ 앞으로 공정위는 가맹본부의 가맹사업법 위반행위를 감시하여 가맹희망자와 가맹점사업자의 분쟁을 예방하고, 위반 사항이 적발된 사업자는 엄중하게 조치할 계획임. <붙임> 1. ㈜케이에이치컴퍼니의 사업상 2. ㈜케이에이치컴퍼니와 신고인이 체결한 투자 계약서 특약 사본 3. 가맹사업법 관련 공정위 정부 3.0의 핵심가치인 개방·공유·소통·협력을 통해 국민이 주인다운 세상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위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보도용주기 (주)케이에이치컴퍼니 일반현황 (2013년 12월 31일 기준, 단위:만 원) 자료 출처:가맹사업홈페이지 ㈜케이에이치컴퍼니와 신고인 ㅇ * ㅇ가 체결한 가맹 계약서(발췌)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개정 2012년 2월 17일 법률 제11323호)> 제2조(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아래와 같다. 1. ~ 5.(생략) 6."가맹금"이란 명칭이나 지급형태가 어떻든 간에 다음 각 호의에 어느 한가에 해당하는 대가를 말한다. 다만, 가맹본부에 구속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한은 대가를 제외한다. 가. ~ 마.(생략) 바. 이 밖에 가맹희망자나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운영권을 취득하거나 유지하기 위하여 가맹본부에 지급하는 각종 대가 제7조(정보공개서의 제공의무 등)가맹본부(가맹지역본부 및 가맹중개인이 가맹점사업자를 모집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가맹희망자에게 제6조의2 제1항에 따라 등록한 정보공개서를 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공하여야 한다. ②가맹본부는 서면에 정보공개서를 제공하지 아니하였거나 정보공개서를 제공한 날부터 14일(가맹희망자가 정보공개서에 의하여 변호사 또는 제27조에 따라 가맹거래사의 자문을 받은 경우에는 7일로 한다)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아래 각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가맹희망자로부터 가맹금을 수령하는 행위. 이 때 가맹희망자가 예치기관에 예치 가맹금을 예치하는 때에는 최초로 수령한 날(가맹본부가 가맹희망자와 약정에 가맹금을 예치하기로 합의한 때에는 그날)에 가맹금을 지급한 것으로 본다. 2. 가맹희망자와 가맹계약을 체결하는 행위 제9조(허위·과장된 정보제공 및의 금지)①가맹본부는 가맹희망자에게 정보를 제공함에 있어서 허위 또는 과장된 내용을 제공하거나 중요사항을 누락하여서는 아니된다. 제2항에 따라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정보의 산출근거가 되는 자료로서 작성을 가맹본부의 사무소에 비치하여야 하며, 영업시간 중에 언제든지 가맹희망자나 가맹점사업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그 자료를 열람할 수 잇도록 하여야 한다. 제43조(과태료)① ~ ⑤(생략) ⑥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 만씩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2.제9조 제3항을 위반하여 근거자료를 비치하지 아니하거나 자료요구에 응하지 아니하 자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개정 2012.2.29.대통령령 제23644호)> 제9조(예상수익상황에 따른 정보제공 등)① 법 제9조 제3항에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란 아래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현재수익 또는 예상수익의 산출에 사용된 사실적인 근거와 예측에 따른 자료 2. 현재수익 및 예상수익의 산출근거가 되는 가맹사업의 점포(직영점과 가맹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수와 그 수 3. 최근의 일정기간 중에 가맹본부나 가맹중개인이 표시 또는 설명하는 현재수익 또는 예상수익과 같은 금액으로 수익을 올리는 가맹점사업자의 수와 그 비율(이 경우 최근의 일정기간에 영업이 시작하는 날짜와 끝나는 날짜를 표시하여야 한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케이에이치컴퍼니의 가맹사업법 위반 행위 제재_1 ### 내용: - 정보공개서를 제공하지 않고, 허위·과장된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에 시정조치, 과태료 200만 원 처분 -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NAME> , 아래 공정위)는 망고식스 가맹본부인 ㈜케이에이치컴퍼니가 정보공개서를 제공하지 않고 가맹희망자로부터 가맹금을 수령하고, 허위·과장된 예상 수익률를 제공한 행위를 시정조치하기로 하였음. ※ ㈜케이에이치컴퍼니는 망고식스라는 영업표지를 사용하여 망고·커피 등 식품 관련 가맹사업을 영위하는 가맹본부로, 매년 급성장하여 2013년 말 기준으로 가맹점 119개, 가맹점당 15개, 매출액 279억 4,500만 원, 당기순이익 20,400만 원 임. ○ ㈜케이에이치컴퍼니는 2012년 11월 30일 가맹희망자와 망고식스 천안서북이마트점 투자 계약서를 체결하면서, ㅇ 정보공개서를 제공하지 아니한고 가맹희망자로부터 집기류 구입비, 실내 장식 등의 명목으로 가입으로 19,000만 원을 수령하였음. ㅇ 또한, 객관적인 근거없이 망고식스 천안서북 이마트점의 연 예상매출액이 2,500만 원 ~ 3,000만 원 정도가 될 것이라고 허위·과장된 정보를 제공하였음. □ 이상과 같이 정보공개서를 제공하지 않고 허위·과장된 자료를 제공한 ㈜케이에이치컴퍼니의 행위는 가맹사업법 제7조 제2항·제9조 제1항에 위반됨. □ 망고식스 가맹본부는"신고인은 단순 투자자이며 가맹희망자가 아닌게 가맹사업법 적용 대상자가 아니다"는 주장을 하였으나, ㅇ 공정위는<NAME>적으로 투자 계약서라고 표시되어 있더라도 계약의 실질적인 성격으로 볼 땐 신고인이 가맹희망자에 해당된다고 인정하여 망고식스 가맹 본부의 행위를 가맹사업법 위반으로 판단하였음. 투자계약서 제12조 제1호 및 제5호에'로얄티 지급(순매출액의 2%)규정과 가맹점 오픈 후 2년차에는 가맹으로 운영한다'는 내용이 포함됨. ■(시정명령)동일 ‧ 유사행위의 반복 금지, 전 임직원에게 가맹사업법 교육 실시 □(과태료 부과)추정 매출액 산출 근거자료를 보관하지 않은 사업자에 과태료 200만 원 부과 등 □ 이번 조치는 가맹희망자의 범위를 폭넓게 인정하여 가맹희망자들이 가맹본부와 가맹상담을 하는 경우에서 받을 수 있는 피해를 적극 예방하고, 이와 관련한 가맹본부의 법령 위반 행위를 시정하였다는데 의의가 있음. □ 또한 가맹본부는 가맹희망자에게 예상 수익에 관한 정보를 제공할 경우에는 반드시 객관적인 기준에 의거하여 산출한 정보를 제공하고, 근거자료를 보관해야 하를 명확하게 한 것임. □ 앞으로 공정위는 가맹본부의 가맹사업법 위반행위를 감시하여 가맹희망자와 가맹점사업자의 분쟁을 예방하고, 위반 사항이 적발된 사업자는 엄중하게 조치할 계획임. <붙임> 1. ㈜케이에이치컴퍼니의 사업상 2. ㈜케이에이치컴퍼니와 신고인이 체결한 투자 계약서 특약 사본 3. 가맹사업법 관련 공정위 정부 3.0의 핵심가치인 개방·공유·소통·협력을 통해 국민이 주인다운 세상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위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보도용주기 (주)케이에이치컴퍼니 일반현황 (2013년 12월 31일 기준, 단위:만 원) 자료 출처:가맹사업홈페이지 ㈜케이에이치컴퍼니와 신고인 ㅇ * ㅇ가 체결한 가맹 계약서(발췌)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개정 2012년 2월 17일 법률 제11323호)> 제2조(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아래와 같다. 1. ~ 5.(생략) 6."가맹금"이란 명칭이나 지급형태가 어떻든 간에 다음 각 호의에 어느 한가에 해당하는 대가를 말한다. 다만, 가맹본부에 구속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한은 대가를 제외한다. 가. ~ 마.(생략) 바. 이 밖에 가맹희망자나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운영권을 취득하거나 유지하기 위하여 가맹본부에 지급하는 각종 대가 제7조(정보공개서의 제공의무 등)가맹본부(가맹지역본부 및 가맹중개인이 가맹점사업자를 모집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가맹희망자에게 제6조의2 제1항에 따라 등록한 정보공개서를 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공하여야 한다. ②가맹본부는 서면에 정보공개서를 제공하지 아니하였거나 정보공개서를 제공한 날부터 14일(가맹희망자가 정보공개서에 의하여 변호사 또는 제27조에 따라 가맹거래사의 자문을 받은 경우에는 7일로 한다)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아래 각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가맹희망자로부터 가맹금을 수령하는 행위. 이 때 가맹희망자가 예치기관에 예치 가맹금을 예치하는 때에는 최초로 수령한 날(가맹본부가 가맹희망자와 약정에 가맹금을 예치하기로 합의한 때에는 그날)에 가맹금을 지급한 것으로 본다. 2. 가맹희망자와 가맹계약을 체결하는 행위 제9조(허위·과장된 정보제공 및의 금지)①가맹본부는 가맹희망자에게 정보를 제공함에 있어서 허위 또는 과장된 내용을 제공하거나 중요사항을 누락하여서는 아니된다. 제2항에 따라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정보의 산출근거가 되는 자료로서 작성을 가맹본부의 사무소에 비치하여야 하며, 영업시간 중에 언제든지 가맹희망자나 가맹점사업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그 자료를 열람할 수 잇도록 하여야 한다. 제43조(과태료)① ~ ⑤(생략) ⑥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 만씩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2.제9조 제3항을 위반하여 근거자료를 비치하지 아니하거나 자료요구에 응하지 아니하 자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개정 2012.2.29.대통령령 제23644호)> 제9조(예상수익상황에 따른 정보제공 등)① 법 제9조 제3항에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란 아래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현재수익 또는 예상수익의 산출에 사용된 사실적인 근거와 예측에 따른 자료 2. 현재수익 및 예상수익의 산출근거가 되는 가맹사업의 점포(직영점과 가맹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수와 그 수 3. 최근의 일정기간 중에 가맹본부나 가맹중개인이 표시 또는 설명하는 현재수익 또는 예상수익과 같은 금액으로 수익을 올리는 가맹점사업자의 수와 그 비율(이 경우 최근의 일정기간에 영업이 시작하는 날짜와 끝나는 날짜를 표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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