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plit (1)

train · ~2.73M rows (showing the first 661k)

data_id stringlengths 36 36	data_file stringlengths 26 34	data_title stringlengths 1 188	data_type stringclasses 1 value	data_year stringdate 2007-01-01 00:00:00 2023-01-01 00:00:00	collected_date stringclasses 2 values	data_institution stringclasses 2 values	data_author listlengths 1 3	data_source stringlengths 44 165	data_ccl stringclasses 1 value	data_count int64 6 16.5k	data_category dict	contents stringlengths 36 68k	text stringlengths 73 68.1k
150be56c-b7fd-4033-993c-87a46e45b7f5	source15/231026/156242740_0.txt	금년도 TRQ 쌀 이행 연내 마무리_1	텍스트	2017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42740	CC BY	200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금년도 TRQ 쌀 이행 연내 완료 - WTO 규범에 맞추게 운영하면서, 국내 쌀 시장 영향 최소화 노력 지속 농림축산식품부(장관 <NAME> )는 TRQ 쌀 운영 위탁기관(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을 통해 2017년도 TRQ 쌀에 대해 5차 구매 계약을 12.19일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에 입찰은 총 408,700톤 중 잔여물량인 68,689톤에 대해 실시할 예정이며, 용도별로는 밥쌀용 벼 15,000톤과 가공용 쌀 53,689톤이다. 금년에 쌀 TRQ는 정부가'14.9월 쌀 관세율을 513%로 결정함에 따라서서 다른 농산물 수입과 마찬가지로 WTO 일반원칙이 적용되도록 하였다. 이에 따라, 국내 수급 동향과 내국민대우 원칙 등 WTO 국제규범, 검증협의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로 용도별로 배분하여 수입을 실시에 있다. 특히, 밥쌀용 쌀 입찰과 관련하여, 농식품부는 작년 5월 25,000톤을 입찰한 이후 올해 수확기 쌀 수급을 안정을 위해 그간 입찰을 미루어 왔으나, 연내 협상 마무리와 함께 밥쌀 물량 또한 대내외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전년 보다 20%감축을 단행함으로써, 금년 입찰용 최종물량을 40,000톤으로 결정하였다고 밝혔다. ※ 연도별 물량:('14)122,610톤,('15)60,000톤,('16)50,000톤,('17p)40,000톤 아울러는 금번 밥쌀용 쌀 입찰 물량은 국내 시장 시장에 주는 영향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18.4월말 도입될 예정이며, 국내 수급 여건 등을 고려하여 그 판매 시기와 물량을 조절해 나갈 계획이다. 앞으로, 농식품부는 우리나라가 쌀 TRQ 정책을 국제규범에 부합토록 운영하는 지 여부가 검증협의의 핵심적 고려요소임을 감안할 때, 현행 TRQ를 WTO 규범에 맞게 안정적으로 운영하면서 우리나라의 양허표 수정안(관세율 513%등)이 조기에 WTO 차원에서 확정되도록 외교적 노력을 다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금년도 TRQ 쌀 이행 연내 마무리_1 ### 내용: 금년도 TRQ 쌀 이행 연내 완료 - WTO 규범에 맞추게 운영하면서, 국내 쌀 시장 영향 최소화 노력 지속 농림축산식품부(장관 <NAME> )는 TRQ 쌀 운영 위탁기관(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을 통해 2017년도 TRQ 쌀에 대해 5차 구매 계약을 12.19일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에 입찰은 총 408,700톤 중 잔여물량인 68,689톤에 대해 실시할 예정이며, 용도별로는 밥쌀용 벼 15,000톤과 가공용 쌀 53,689톤이다. 금년에 쌀 TRQ는 정부가'14.9월 쌀 관세율을 513%로 결정함에 따라서서 다른 농산물 수입과 마찬가지로 WTO 일반원칙이 적용되도록 하였다. 이에 따라, 국내 수급 동향과 내국민대우 원칙 등 WTO 국제규범, 검증협의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로 용도별로 배분하여 수입을 실시에 있다. 특히, 밥쌀용 쌀 입찰과 관련하여, 농식품부는 작년 5월 25,000톤을 입찰한 이후 올해 수확기 쌀 수급을 안정을 위해 그간 입찰을 미루어 왔으나, 연내 협상 마무리와 함께 밥쌀 물량 또한 대내외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전년 보다 20%감축을 단행함으로써, 금년 입찰용 최종물량을 40,000톤으로 결정하였다고 밝혔다. ※ 연도별 물량:('14)122,610톤,('15)60,000톤,('16)50,000톤,('17p)40,000톤 아울러는 금번 밥쌀용 쌀 입찰 물량은 국내 시장 시장에 주는 영향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18.4월말 도입될 예정이며, 국내 수급 여건 등을 고려하여 그 판매 시기와 물량을 조절해 나갈 계획이다. 앞으로, 농식품부는 우리나라가 쌀 TRQ 정책을 국제규범에 부합토록 운영하는 지 여부가 검증협의의 핵심적 고려요소임을 감안할 때, 현행 TRQ를 WTO 규범에 맞게 안정적으로 운영하면서 우리나라의 양허표 수정안(관세율 513%등)이 조기에 WTO 차원에서 확정되도록 외교적 노력을 다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ab3942c1-063f-41d7-9328-eff25671ccf9	source15/231026/156589099_2.txt	[보도자료] <NAME> 부위원장 베트남 방문 결과 “핀테크 및 금융회사의 베트남 진출 지원, 양국간 디지털금융 협력 강화”_3	텍스트	2023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89099&pageIndex=49&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1,383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NAME> 부위원장 베트남 방문 결과 "스타트업 및 금융회사의 베트남 진출 지원, 양국간 디지털금융 교류 강화" - 현지 진출 금융업에 간담회를 통해 영업애로 등 건의사항 청취 - 유망 핀테크 기업의 베트남 진출을 위한「핀테크 데모데이 in 호치민」개최 - 양국간 금융협력 강화, 우리 금융회사의 해외 진출 및 영업 촉진 등을 위해 베트남 중앙은행과 고위급 회담 및 디지털금융 MOU 체결 베트남 마이데이터 기술 수출 지원을 위한「한 - 베 마이데이터 워크샵」참석 우리 금융산업 및 회사를 지원 하기 위해 9.4.(월)~ 8.(금)일정으로 인도네시아, 베트남, 캄보디아를 방문중인 <NAME>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베트남에서의 일정(9.6. ~ 9.7.)을 마무리하고 싱가포르로 이동하였다. 베트남은 중국(홍콩은 제외)과 함께 우리 금융회사가 가장 먼저 진출한 국가로서, 베트남 당국의 높은 관심을 바탕으로 현재 특히 핀테크 및 금융혁신 등 신은 분야에서 양국 간 긴밀한 교류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번 방문에서는 현지 진출 은행별 애로사항 청취를 위한 간담회, 핀테크 해커와 및 마이데이터 워크샵, 금융당국간 회담 및 MOU 서명 등을 통해, 우리 금융회사의 베트남 진출 및 영업 확대를 다방면으로 지원했다. '23.3월말:44개사 58개 법인 진출(은행20, 증권8, 생보5, 손보5, 여전8, 자산운용23) 베트남 진출 금융회사 간담회(9.6.(수)) <NAME> 차관은 현지 진출 금융회사 간담회에 참석해 ①베트남 금융산업 및 금융시장 상황, ②진출 은행별 영업현황, ③영업 애로사항 및 건의사항 등을 점검하였다. 이날 간담회에는 은행·보험·증권 등 주요 업권의 15개 금융사가 참석하였으며 △베트남 금융당국의 인허가 지연, △현지 규제로 따른 영업 애로등이 제기되었다. (예)지점장에 의한 특정 전공(상경, 법학)요구, 불명확한 규제 가이드라인 등 <NAME> 부위원장은 우리 금융산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금융회사의 해외진출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강조하며, 지난 7월 확정은「금융회사의 해외진출 활성화를 위한 규제개선방안」을 지속 추진하고, 현지 영업애로 해결을 위해 베트남 금융당국과 협력체계를 강화하는 등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핀테크 데모데이 베트남 호치민」참석(9.6.(수)) 금융위원회와 한국핀테크지원센터(이사장' <NAME> )는'핀테크 데모데이'호치민'을 개최하였다. 이는 코로나 팬데믹 종식 이후 처음 개최되는 글로벌 핀테크 데모데이로서, 양국에서 11개의 유망 핀테크 기업(☞참고)이 참여에서 각자의 혁신적인 핀테크 서비스를 선보이고 향후 진출 계획을<NAME>였다. 한국 핀테크 기업에 대한 베트남의 많은 관심을 반영하여, 현지 핀테크 기업, 현지 VC 및 금융관계자 등 약 100여 명의가 참석하는 매우 성황리에 개최되었다. <NAME> 부위원장은 핀테크 데모데이에 앞서 행사에 참석하는 양국 핀테크 기업들과 오찬간담회를 갖고, 핀테크 기업들의 해외진출을 지속으로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핀테크 데모데이 축사를 통해서는 한국 기업들의 생산과 수출 비중이 높고 국내 금융회사가 많이 진출한 베트남은 우리 핀테크 기업들이 진출하기 최적의 국가라고 강조하며, 양국의 스타트업 기업과 금융기관들이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상호협력하여 다양한 성공사례를 만들어 나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데모데이에 참석한 베트남 호치민시 부지부장은 베트남 정부 및 중앙은행 역시 디지털 분야를 매우 중요하게 생각한다며, 오늘 만남을 계기로 핀테크 분야의 선도 주자로 한국으로부터 베트남 기업들이 핀테크 서비스 개발 노하우에 대한 지식과 경험을 많이 배울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핀테크 데모데이 - 호치민 개요 전문 (일시/장소)9.9(월)13:00 ~ 17:30, 베트남 롯데호텔 사이공 (주최/주관)금융위원회, 한국 핀테크지원센터 는 행사내용)한국 및 베트남 디지털과 서비스 소개(전시부스 운영, 서비스 발표), 한국 및 베트남 핀테크 투자동향 공유와 네트워킹 및 수출 상담회 베트남 중앙은행 고위급 면담(9.7.(목)) 9.7일 오전 <NAME> 부위원장은 <NAME> 중( <NAME> )베트남 중앙은행 부총재와 간담회를 가졌다. <NAME> 中 부총재는 자금세탁 방지, 금융혁신 등의 분야에서 금융위가 추진해온 협력에 감사를 표하며, 앞으로 지속적인 경험 공유를 요청하였다. <NAME> 부위원장은 금융 유관기관을 통한 교육 사업 등 협력 지속을 약속하며, 지난해 요청한 금융위 전문인력 파견 사업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올해 6월 한 - 베 정상회담에서 <NAME> 대통령이 강조했던 베트남계 은행인허가의 신속한 처리를 요청하며, NICE신용정보 및 현지 금융회사 간담회(9.6일)시 참석했던 금융회사들의 인허가 신청에 대하여 베트남 금융당국의 관심과 지원을 건의했다. 이외에 한 - 베 정상회담 후속조치로서, 베트남 내 우리 기업들의 해외송금*등 애로 해결도 요청했다. 기업은행의 법인설립, 산업은행·농협은행의 지점설립 인가 요청 등으로(예)우리 기업이 세금 미납시, 추후 세금을 납부해도 은행 해외송금이 장기간 지연 이에 <NAME> 중 부총재는 한국 은행들의 상생발전 및 국가 공헌 노력 등을 높게 평가한다며, 한국계 기업들 인허가에 대해 유관 부서와 협력를 지속하겠다고 답했다. 또한 해외송금 애로에 대해서도 한국기업들과 소통하며 해소를 위한 노력하겠다고 밝히며, 자금세탁 분야 전반에 대한 전문인력 파견 및 연수 사업 등을 다시 한 요청하였다. 금융위 - 베 중앙은행간 디지털금융 MOU 체결식(9.7.(목)) <NAME> 부위원장과 <NAME> 중 부총리가 금융위원회 베트남 중앙은행간 디지털금융 협약에 서명하였다.'18년 체결된 MOU를 개정한 이번 MOU는 양국 중앙은행이 금융의 디지털 분야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정책 협력 강화 및 인프라 지원·인력파견 확대에 내용을 담고 있다. <NAME> 부위원장은 이번 MOU는 금융위가 체결한 금융혁신 분야 MOU 중 가장 적극적이고 중요한 MOU라고 말하며, 베트남 금융산업의 성공적인 디지털 전환을 위해 한국의 경험을 적극적으로<NAME>겠다고 밝혔다. <NAME> 당 부총재 역시 이번 MOU는 디지털 혁신을 적극 추진중인 베트남에게 매우 큰 의미를 지녔고 강조하며, 한국의 마이데이터·규제·는 등의 경험 및 노하우 공유 등 양국의 디지털금융 협력이 한층 강화되는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금융위 - 베트남 중앙은행 MOU 주요 골자> (핀테크 협력)오픈뱅킹, 마이데이터 등 디지털 금융정책 부문에서 양국 협력을 강화하고 경험을<NAME>는 가운데 양국간 상호 교류를 지속적으로 확대 (관련 법·제도·인프라 지원)국내 핀테크 관련 법·제도 벤치마킹을 위한 업무 협조 등 (인력 파견)금융 디지털 전환이라는 공통된 정책목표를 위해 양국 인력파견 협력 「한 - 베 마이데이터 워크샵」참석(9.7.(목)) <NAME> 차관은 신용정보원(원장: <NAME> )과 베트남 CIC가 각각 주관하는 한 - 베 마이데이터 워크샵에 참석하였다. 이번 워크샵은 한국의 선진과 마이데이터 인프라를 베트남에 소개하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베트남 중앙은행 등 주요 금융관계자를 포함하여 약 120여명이 참석하는 등 성대에 개최되었다. 신용정보원 이외에도 NICE신용정보·신한은행·서울보증보험 등의 기관이 참석하여 베트남에 마이데이터 시스템의 의의와 우수 사례를 소개하였다. Vietnam Credit Information 센터:베트남 중앙은행 산하의 신용정보센터 <NAME> 부위원장은 기조연설을 통해 데이터는 금융산업의 중요한 원료라고 언급하며, 한국은 세계 최초로 API 기반으로 마이데이터 시스템을 구축하여 데이터의 개방과 보호가 조화를 이루는 기반을 갖추었다고 강조하였다. 또한도 이번 행사는 베트남에 한국의 마이데이터가 처음 소개되는 자리인 만큼, 한국의 축적은 경험과 노하우를 공유함으로써 베트남 금융서비스 혁신의 계기가 되기를 희망한다며 양국의 미래 금융 협력을 강조하였다. <NAME> <NAME> V와 의장은 베트남의 데이터 관련 인프라 및 플랫폼 개발 현황에서 한국의 마이데이터가 모범사례가 될 수 없다고 생각한다며, 이번 행사를 통해 공유되는 한국의 경험이 현지 기업 및 기관들에게 새로운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 - 베 마이데이터 워크샵 개요 요약 (일시/장소)9.7(목)14:00 ~ 19:30, 베트남 하노이 소피는 호텔 (주최/주관)한국 신용정보원, 하노이 CIC (주요 인사는 금융위 부위원장, 신용정보원장, 베트남 CIC 의장 및 대표 <나 내용)마이데이터 인프라 구축의 의의 및 한국의 적용사례 공유 <NAME> 부위원장은 9.7. 오후 호찌민에 이동하여 글로벌 투자자 대상 정부 IR, 베트남 금융관리국(HKMA)고위급 회담 등을 통해 해외투자 유치, 우리 금융회사 및 금융인력의 베트남 진출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별첨 1]신한을 데모데이 in 호치민」금융위원회 <NAME> 부위원장 인사말 [별첨 2]「한 - 베 마이데이터 워크샵」금융위원회 <NAME> 부위원장 및 금융권 데모데이 in 호치민」참여 기업 <국내 기업 대표 7개사> 서비스 개요/베트남 진출 전략 및 전략 Korea Credit Service를 매출, 고객, 세금, 경영 관리 정보을 한번에 관리하는 플랫폼 제공. 데이터/비즈니스 생태계 구축 베트남 진출 현황 & 전략 소상공인에게 통합 서비스 제공 위해 대형 커피 체인점 등에 포스와 키오스크 단말기 약 2천대를 공급했으며, 서비스 확대를 위해 편의점 등에 파일럿 서비스 운영 중 인포API(infoAPI) , 은행, 고객을 디지털 기술을 통해 잇는 서비스형 뱅킹으로, 해외 현지에서 인정받는 금융API 개발 회사 베트남 진출 현황 및 전략 '18년 베트남 현지법인 오픈 이후 인포API 누적거래건수 8천5백만건 을 돌파했으며, 현지 비현금화 결제시장에 발맞추어 수납/이체 관리 서비스로 서비스 확대 추진 중 Fin2B SCF Platform Service 공급망금융 플랫폼을 활용으로 현지 중소 기업의 자금 조달을 지원 베트남 진출 상황 및 정책 '18년 현지법인을 설립하여 현재 신한, 우리 등 현지 대기권 금융기관을 중심으로 서비스 제공 중이며, BIDV, HDBank 등 베트남 로컬 은행을 중심으로 적극적 사업 제휴 추진 중 소액 해외송금(당발, 타발), 기업송금, 기업 수출입 대금 결제, 학자금 수납 대행 등 은행 수준 저렴한 수수료와 차별화된 송금 서비스 제공 베트남 진출 현황 및 전략 EXIM Bank, DongA 뱅크 등과 협업으로 실시간 소액해외송금 솔루션 제공 중이며, 베트남 현지의 외국인 고용관리 시스템 운영사와의 협력을 통해 현지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한패스 고객을 강화 추진 예정 서비스 개요/베트남 진출 현황 및 전략 ·선택·금융·결제·전자계약·보험··배달·관리까지 중고 물품 거래와 관련된 전체 온라인 경험 제공 베트남 진출 현황 & 전략 '19년 거래플랫폼 론칭 이래 800만 유저 확보, 월 매물 등록 규모 10만대 이상도 중으로 현재 직영스테이션 3개 지점 보유,'24년 15개 직영스테이션 개설 예정 금융상품 추천·중개, 데이터분석 안전하게 QR코드 스캔만으로 결제·출금 서비스 이용, 낮은 금리 제공 베트남 진출 현황 및 전략 베트남 파트너사인 BIDV 그룹을 통해 QR ATM 결제 서비스 제공 중, 향후 한국인 관광객의 현지 QR결제 서비스 등 베트남 관광객의 국내 여행시 결제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 GOMI CORPORATION 글로벌 비즈니스 서비스 제품에 대한 선호도가 높은 동남아 진출을 희망하는 제조사나 브랜드사의 해외 현지 진출을 지원하는 간편한 전자와 솔루션을 제공 베트남 핀테크 현황 및 전략 '18년 베트남 법인 설립 후 베트남 내 이커머스와 결합된 핀테크 서비스 기획 중으로, 현재 한국에서 같은 모델로 베타 테스트 및 베트남 내 PG License 취득 작업 진행 중 자금 중개 및 자산거래 <베트남 기업:4개사> 통합 결제 시스템(리테일부터 기업 간 결제까지) QR코드를 발행하여 계좌송금, 신용카드와 간편결제 등을 한 플랫폼 내에서 가능하게 하며, ERP를 지원 Timo(인터넷전문은행) Scoring 시스템 기반으로 2016에 Phoenix Holdings이 인수한 이후 베트남 은행으로 유일하게 활동 소상공인을 위해 통합관리 시스템 , 판매, 예약관리, 대출 연계 등 통합관리 시스템 제공. 고객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중개 서비스 제공 QR 결제 시스템 1위의 유니콘 플랫폼 은행과 협력해 QR 카드를 이용하는 전자지갑 플랫폼으로, 모바일 뱅킹, 전자청구서 결제 등 서비스 제공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보도자료] <NAME> 부위원장 베트남 방문 결과 “핀테크 및 금융회사의 베트남 진출 지원, 양국간 디지털금융 협력 강화”_3 ### 내용: <NAME> 부위원장 베트남 방문 결과 "스타트업 및 금융회사의 베트남 진출 지원, 양국간 디지털금융 교류 강화" - 현지 진출 금융업에 간담회를 통해 영업애로 등 건의사항 청취 - 유망 핀테크 기업의 베트남 진출을 위한「핀테크 데모데이 in 호치민」개최 - 양국간 금융협력 강화, 우리 금융회사의 해외 진출 및 영업 촉진 등을 위해 베트남 중앙은행과 고위급 회담 및 디지털금융 MOU 체결 베트남 마이데이터 기술 수출 지원을 위한「한 - 베 마이데이터 워크샵」참석 우리 금융산업 및 회사를 지원 하기 위해 9.4.(월)~ 8.(금)일정으로 인도네시아, 베트남, 캄보디아를 방문중인 <NAME>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베트남에서의 일정(9.6. ~ 9.7.)을 마무리하고 싱가포르로 이동하였다. 베트남은 중국(홍콩은 제외)과 함께 우리 금융회사가 가장 먼저 진출한 국가로서, 베트남 당국의 높은 관심을 바탕으로 현재 특히 핀테크 및 금융혁신 등 신은 분야에서 양국 간 긴밀한 교류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번 방문에서는 현지 진출 은행별 애로사항 청취를 위한 간담회, 핀테크 해커와 및 마이데이터 워크샵, 금융당국간 회담 및 MOU 서명 등을 통해, 우리 금융회사의 베트남 진출 및 영업 확대를 다방면으로 지원했다. '23.3월말:44개사 58개 법인 진출(은행20, 증권8, 생보5, 손보5, 여전8, 자산운용23) 베트남 진출 금융회사 간담회(9.6.(수)) <NAME> 차관은 현지 진출 금융회사 간담회에 참석해 ①베트남 금융산업 및 금융시장 상황, ②진출 은행별 영업현황, ③영업 애로사항 및 건의사항 등을 점검하였다. 이날 간담회에는 은행·보험·증권 등 주요 업권의 15개 금융사가 참석하였으며 △베트남 금융당국의 인허가 지연, △현지 규제로 따른 영업 애로등이 제기되었다. (예)지점장에 의한 특정 전공(상경, 법학)요구, 불명확한 규제 가이드라인 등 <NAME> 부위원장은 우리 금융산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금융회사의 해외진출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강조하며, 지난 7월 확정은「금융회사의 해외진출 활성화를 위한 규제개선방안」을 지속 추진하고, 현지 영업애로 해결을 위해 베트남 금융당국과 협력체계를 강화하는 등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핀테크 데모데이 베트남 호치민」참석(9.6.(수)) 금융위원회와 한국핀테크지원센터(이사장' <NAME> )는'핀테크 데모데이'호치민'을 개최하였다. 이는 코로나 팬데믹 종식 이후 처음 개최되는 글로벌 핀테크 데모데이로서, 양국에서 11개의 유망 핀테크 기업(☞참고)이 참여에서 각자의 혁신적인 핀테크 서비스를 선보이고 향후 진출 계획을<NAME>였다. 한국 핀테크 기업에 대한 베트남의 많은 관심을 반영하여, 현지 핀테크 기업, 현지 VC 및 금융관계자 등 약 100여 명의가 참석하는 매우 성황리에 개최되었다. <NAME> 부위원장은 핀테크 데모데이에 앞서 행사에 참석하는 양국 핀테크 기업들과 오찬간담회를 갖고, 핀테크 기업들의 해외진출을 지속으로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핀테크 데모데이 축사를 통해서는 한국 기업들의 생산과 수출 비중이 높고 국내 금융회사가 많이 진출한 베트남은 우리 핀테크 기업들이 진출하기 최적의 국가라고 강조하며, 양국의 스타트업 기업과 금융기관들이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상호협력하여 다양한 성공사례를 만들어 나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데모데이에 참석한 베트남 호치민시 부지부장은 베트남 정부 및 중앙은행 역시 디지털 분야를 매우 중요하게 생각한다며, 오늘 만남을 계기로 핀테크 분야의 선도 주자로 한국으로부터 베트남 기업들이 핀테크 서비스 개발 노하우에 대한 지식과 경험을 많이 배울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핀테크 데모데이 - 호치민 개요 전문 (일시/장소)9.9(월)13:00 ~ 17:30, 베트남 롯데호텔 사이공 (주최/주관)금융위원회, 한국 핀테크지원센터 는 행사내용)한국 및 베트남 디지털과 서비스 소개(전시부스 운영, 서비스 발표), 한국 및 베트남 핀테크 투자동향 공유와 네트워킹 및 수출 상담회 베트남 중앙은행 고위급 면담(9.7.(목)) 9.7일 오전 <NAME> 부위원장은 <NAME> 중( <NAME> )베트남 중앙은행 부총재와 간담회를 가졌다. <NAME> 中 부총재는 자금세탁 방지, 금융혁신 등의 분야에서 금융위가 추진해온 협력에 감사를 표하며, 앞으로 지속적인 경험 공유를 요청하였다. <NAME> 부위원장은 금융 유관기관을 통한 교육 사업 등 협력 지속을 약속하며, 지난해 요청한 금융위 전문인력 파견 사업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올해 6월 한 - 베 정상회담에서 <NAME> 대통령이 강조했던 베트남계 은행인허가의 신속한 처리를 요청하며, NICE신용정보 및 현지 금융회사 간담회(9.6일)시 참석했던 금융회사들의 인허가 신청에 대하여 베트남 금융당국의 관심과 지원을 건의했다. 이외에 한 - 베 정상회담 후속조치로서, 베트남 내 우리 기업들의 해외송금*등 애로 해결도 요청했다. 기업은행의 법인설립, 산업은행·농협은행의 지점설립 인가 요청 등으로(예)우리 기업이 세금 미납시, 추후 세금을 납부해도 은행 해외송금이 장기간 지연 이에 <NAME> 중 부총재는 한국 은행들의 상생발전 및 국가 공헌 노력 등을 높게 평가한다며, 한국계 기업들 인허가에 대해 유관 부서와 협력를 지속하겠다고 답했다. 또한 해외송금 애로에 대해서도 한국기업들과 소통하며 해소를 위한 노력하겠다고 밝히며, 자금세탁 분야 전반에 대한 전문인력 파견 및 연수 사업 등을 다시 한 요청하였다. 금융위 - 베 중앙은행간 디지털금융 MOU 체결식(9.7.(목)) <NAME> 부위원장과 <NAME> 중 부총리가 금융위원회 베트남 중앙은행간 디지털금융 협약에 서명하였다.'18년 체결된 MOU를 개정한 이번 MOU는 양국 중앙은행이 금융의 디지털 분야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정책 협력 강화 및 인프라 지원·인력파견 확대에 내용을 담고 있다. <NAME> 부위원장은 이번 MOU는 금융위가 체결한 금융혁신 분야 MOU 중 가장 적극적이고 중요한 MOU라고 말하며, 베트남 금융산업의 성공적인 디지털 전환을 위해 한국의 경험을 적극적으로<NAME>겠다고 밝혔다. <NAME> 당 부총재 역시 이번 MOU는 디지털 혁신을 적극 추진중인 베트남에게 매우 큰 의미를 지녔고 강조하며, 한국의 마이데이터·규제·는 등의 경험 및 노하우 공유 등 양국의 디지털금융 협력이 한층 강화되는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금융위 - 베트남 중앙은행 MOU 주요 골자> (핀테크 협력)오픈뱅킹, 마이데이터 등 디지털 금융정책 부문에서 양국 협력을 강화하고 경험을<NAME>는 가운데 양국간 상호 교류를 지속적으로 확대 (관련 법·제도·인프라 지원)국내 핀테크 관련 법·제도 벤치마킹을 위한 업무 협조 등 (인력 파견)금융 디지털 전환이라는 공통된 정책목표를 위해 양국 인력파견 협력 「한 - 베 마이데이터 워크샵」참석(9.7.(목)) <NAME> 차관은 신용정보원(원장: <NAME> )과 베트남 CIC가 각각 주관하는 한 - 베 마이데이터 워크샵에 참석하였다. 이번 워크샵은 한국의 선진과 마이데이터 인프라를 베트남에 소개하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베트남 중앙은행 등 주요 금융관계자를 포함하여 약 120여명이 참석하는 등 성대에 개최되었다. 신용정보원 이외에도 NICE신용정보·신한은행·서울보증보험 등의 기관이 참석하여 베트남에 마이데이터 시스템의 의의와 우수 사례를 소개하였다. Vietnam Credit Information 센터:베트남 중앙은행 산하의 신용정보센터 <NAME> 부위원장은 기조연설을 통해 데이터는 금융산업의 중요한 원료라고 언급하며, 한국은 세계 최초로 API 기반으로 마이데이터 시스템을 구축하여 데이터의 개방과 보호가 조화를 이루는 기반을 갖추었다고 강조하였다. 또한도 이번 행사는 베트남에 한국의 마이데이터가 처음 소개되는 자리인 만큼, 한국의 축적은 경험과 노하우를 공유함으로써 베트남 금융서비스 혁신의 계기가 되기를 희망한다며 양국의 미래 금융 협력을 강조하였다. <NAME> <NAME> V와 의장은 베트남의 데이터 관련 인프라 및 플랫폼 개발 현황에서 한국의 마이데이터가 모범사례가 될 수 없다고 생각한다며, 이번 행사를 통해 공유되는 한국의 경험이 현지 기업 및 기관들에게 새로운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 - 베 마이데이터 워크샵 개요 요약 (일시/장소)9.7(목)14:00 ~ 19:30, 베트남 하노이 소피는 호텔 (주최/주관)한국 신용정보원, 하노이 CIC (주요 인사는 금융위 부위원장, 신용정보원장, 베트남 CIC 의장 및 대표 <나 내용)마이데이터 인프라 구축의 의의 및 한국의 적용사례 공유 <NAME> 부위원장은 9.7. 오후 호찌민에 이동하여 글로벌 투자자 대상 정부 IR, 베트남 금융관리국(HKMA)고위급 회담 등을 통해 해외투자 유치, 우리 금융회사 및 금융인력의 베트남 진출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별첨 1]신한을 데모데이 in 호치민」금융위원회 <NAME> 부위원장 인사말 [별첨 2]「한 - 베 마이데이터 워크샵」금융위원회 <NAME> 부위원장 및 금융권 데모데이 in 호치민」참여 기업 <국내 기업 대표 7개사> 서비스 개요/베트남 진출 전략 및 전략 Korea Credit Service를 매출, 고객, 세금, 경영 관리 정보을 한번에 관리하는 플랫폼 제공. 데이터/비즈니스 생태계 구축 베트남 진출 현황 & 전략 소상공인에게 통합 서비스 제공 위해 대형 커피 체인점 등에 포스와 키오스크 단말기 약 2천대를 공급했으며, 서비스 확대를 위해 편의점 등에 파일럿 서비스 운영 중 인포API(infoAPI) , 은행, 고객을 디지털 기술을 통해 잇는 서비스형 뱅킹으로, 해외 현지에서 인정받는 금융API 개발 회사 베트남 진출 현황 및 전략 '18년 베트남 현지법인 오픈 이후 인포API 누적거래건수 8천5백만건 을 돌파했으며, 현지 비현금화 결제시장에 발맞추어 수납/이체 관리 서비스로 서비스 확대 추진 중 Fin2B SCF Platform Service 공급망금융 플랫폼을 활용으로 현지 중소 기업의 자금 조달을 지원 베트남 진출 상황 및 정책 '18년 현지법인을 설립하여 현재 신한, 우리 등 현지 대기권 금융기관을 중심으로 서비스 제공 중이며, BIDV, HDBank 등 베트남 로컬 은행을 중심으로 적극적 사업 제휴 추진 중 소액 해외송금(당발, 타발), 기업송금, 기업 수출입 대금 결제, 학자금 수납 대행 등 은행 수준 저렴한 수수료와 차별화된 송금 서비스 제공 베트남 진출 현황 및 전략 EXIM Bank, DongA 뱅크 등과 협업으로 실시간 소액해외송금 솔루션 제공 중이며, 베트남 현지의 외국인 고용관리 시스템 운영사와의 협력을 통해 현지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한패스 고객을 강화 추진 예정 서비스 개요/베트남 진출 현황 및 전략 ·선택·금융·결제·전자계약·보험··배달·관리까지 중고 물품 거래와 관련된 전체 온라인 경험 제공 베트남 진출 현황 & 전략 '19년 거래플랫폼 론칭 이래 800만 유저 확보, 월 매물 등록 규모 10만대 이상도 중으로 현재 직영스테이션 3개 지점 보유,'24년 15개 직영스테이션 개설 예정 금융상품 추천·중개, 데이터분석 안전하게 QR코드 스캔만으로 결제·출금 서비스 이용, 낮은 금리 제공 베트남 진출 현황 및 전략 베트남 파트너사인 BIDV 그룹을 통해 QR ATM 결제 서비스 제공 중, 향후 한국인 관광객의 현지 QR결제 서비스 등 베트남 관광객의 국내 여행시 결제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 GOMI CORPORATION 글로벌 비즈니스 서비스 제품에 대한 선호도가 높은 동남아 진출을 희망하는 제조사나 브랜드사의 해외 현지 진출을 지원하는 간편한 전자와 솔루션을 제공 베트남 핀테크 현황 및 전략 '18년 베트남 법인 설립 후 베트남 내 이커머스와 결합된 핀테크 서비스 기획 중으로, 현재 한국에서 같은 모델로 베타 테스트 및 베트남 내 PG License 취득 작업 진행 중 자금 중개 및 자산거래 <베트남 기업:4개사> 통합 결제 시스템(리테일부터 기업 간 결제까지) QR코드를 발행하여 계좌송금, 신용카드와 간편결제 등을 한 플랫폼 내에서 가능하게 하며, ERP를 지원 Timo(인터넷전문은행) Scoring 시스템 기반으로 2016에 Phoenix Holdings이 인수한 이후 베트남 은행으로 유일하게 활동 소상공인을 위해 통합관리 시스템 , 판매, 예약관리, 대출 연계 등 통합관리 시스템 제공. 고객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중개 서비스 제공 QR 결제 시스템 1위의 유니콘 플랫폼 은행과 협력해 QR 카드를 이용하는 전자지갑 플랫폼으로, 모바일 뱅킹, 전자청구서 결제 등 서비스 제공
9b88bb8c-b314-4560-910f-ef0c131dfe9c	source15/231026/156337901_0.txt	공공자원 공유서비스 본격 시동 및 일자리시설 대부특례 조례 위임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37901	CC BY	573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일부 개정 - (사례1)“한 취약계층 가정의 A씨는 아이들을 데리고 휴일을 이용해 국내 여행을 가기위해 교통수단을 고민하던 차 지방자치단체에서 제공하는 공용차량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다는 걸 알았다. 신청 후 토요일, 공휴일 등 운행하지 아니하는 공용차량을 무상으로 빌려 경제적 부담 부담없이 바닷가로 가족여행을 다녀올 수 없게 되었다. (사례2)영화, 비디오물 및 방송프로그램 제작업체인 A업체는 사유지에 비해 부족한 자치단체 유휴 부지를 임대받아 세트장을 설치하고자 하나, 행안부에서 정한 시설(공장, 연구시설 등)에 한해서만 가능하다는 규정으로 인해 세트장 확보에 어려움이 있었다. ○ 앞으로는 지자체가 지역 투자유치에 맞는 영화제작업, 과학기술서비스업 등 지역경제활성화 시설로 판단된다면 원칙에 수의계약을 허용함은 기본에 대부료 감경, 영구시설물 축조(매입조건)까지 가능하도록 개선될 전망이다. □ 자치는 소유 물품의 경우 유상대부가 원칙이었으나, 사회적 취약계층을 위하여 토요일, 공휴일에 무상으로 제공할 경우 있게 되었다. ○ 행정안전부(장관 <NAME> )는 공유경제의 구현 등을 담은'공유재산 & 물품관리법 시행령'개정안이 25일 국무회의에 상정 ․ 통과되었다고 밝혔다. □ 개정안은 공유경제 구현의 하나으로 지방자치단체가 보유한 물품(공용차량 등)을 사회적 취약계층에게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한정하여 무상으로 빌려줄 수도 있게 한다를 ○ 그 동안 무상대부는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이 직접 무상에 사용하거나, 재난 ‧ 재해를 입은 주민에게 대부하는 물품으로 제한되었으나, 사무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지자체 조례에 따라 취약계층을 위하여 토요일, 공휴일에 물품을 제공할 수 없도록 개선하였다. • 사회적 취약계층 물품무상대부 불가 • 토요일, 공휴일에 한해 무상대부 가능 □ 지자체와 그 밖에 자치단체가 일자리창출시설 유치를 위해 일반재산을 수의계약으로 대부 등 지원할 때 있는 예외적인 경우로서'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필요한 시설'을, 자치단체가 지역여건에 따라 자율적으로'조례'로 정하도록 정하는 등 현행 제도를 개선하였다. ○ 종전에는 행안부 장관이 필요하다 인정하는 경우만 규정되어 있었다. 행정재산 - 공용(자치단체 직접사용), 공공용, 기업용, 보존용/일반재산:행정재산외 모든 공유재산 수의는 20년 장기대부, 대부료 감경(조례로 50%할인에 토지매입조건 영구시설물 축조 허용 교육성 또는 연구시설과 그 부속이 • 행안부장관 지정 관광·문화시설 • 그 밖에 행안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교육성 또는 연구시설과 그 부설에 • 행안부장관 지정 관광·문화시설 • 지자체 조례로 정하는 시설 이 밖에 지자체 간 영구시설물 축조 허용 제도를 통한 공유 활용을 확대를 위하여, ○ 자치단체간<NAME>산으로 한정하던 영구시설물 축조 허용 범위를 자치단체간 합의와 지방의회 의결를 거친 후 공공용재산까지 가능하도록 확대하였다. 자치단체가 직접 사무용 ․ 사업용 또는 공무원의 거주용 재산(청사, 관사와 도서관 등) *자치단체가 기타 공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한 재산(도로, 하천, 공원, 녹지, 주차장 등) ○ 자치단체간<NAME>산만 영구시설물 축조가능 공유적 + 공공용 재산 영구시설 축조 가능 □ <NAME> 행정안전부 차관은,"이번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 개정을 통해서 물품 무상대부의 공유경제 체제 구현과 일자리창출시설에 대한 대부특례를 조례로 규정화 하여 자치단체 특성에 맞는 일자리 창출 효과를 제고할 효과를 기대한다."면서"앞으로도 공유재산을 공공적 가치 중심에서 공유경제 구현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공유재산 ․ 물품관리법 시행령」주요 개선내용 <개선1> 물품 무상대부를 위한 공유경제 체제 구축 (현행)지자체 물품 대부의 경우 유상이 원칙이나 제한적으로 무상대부 가능 ☞ 국가, 지자체가 무상으로 사용, 재난재해 지역주민에게 물품을 대부하려는 경우 (개선)지방자치 분권시대에 맞추어 조례에 따라 제한적 무상대부 가능토록 개정 지자체 소관 물품에 대해 사회적 취약계층 대부는 토요일, 공휴일로 한정 ☞ 유휴지도 개방 공유를 통해 공유 플랫폼 본격 시동 <개선2> 일자리 창출 및 유치를 위한 대부 특례의 조례 위임 (현행)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일자리창출시설을 유치하려는 경우 수의계약 장기대부(20년)및 자부를 감경(조례로 50%감축과 영구시설물 축조(토지 매입조건) 교육이나 연구시설과 그 지원시설, 관광 ․ 문화시설, 기타 행안부 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개선)행안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과 지자체 조례로 정하는 시설로 개선 다만, 상시종업원 10명이상 충족 조건과 현행과 같이 ☞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 효과 증대 <개선3> 지자체간 영구시설물 축조 ․ 허용 확대를 통한 공공재 활용 (현행)공유재산은 해당 지자체장 이외는 자에 대해 원칙적으로 영구시설물 축조를 허용하고 있지 아니하으나 지자체간에는 일부 허용하고 있음 *공용재산 등에 한정하여 지자체장간에 서로 합의하고 지자체에 동의 조건 (개선)자치단체간 합의와 지방의회 동의를 거친 경우 공공용 영구의물 허용 ☞ 교육 ․ 일반자치, 광역 ․ 기초 간 공유 활용 확대 제고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공공자원 공유서비스 본격 시동 및 일자리시설 대부특례 조례 위임_1 ### 내용: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일부 개정 - (사례1)“한 취약계층 가정의 A씨는 아이들을 데리고 휴일을 이용해 국내 여행을 가기위해 교통수단을 고민하던 차 지방자치단체에서 제공하는 공용차량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다는 걸 알았다. 신청 후 토요일, 공휴일 등 운행하지 아니하는 공용차량을 무상으로 빌려 경제적 부담 부담없이 바닷가로 가족여행을 다녀올 수 없게 되었다. (사례2)영화, 비디오물 및 방송프로그램 제작업체인 A업체는 사유지에 비해 부족한 자치단체 유휴 부지를 임대받아 세트장을 설치하고자 하나, 행안부에서 정한 시설(공장, 연구시설 등)에 한해서만 가능하다는 규정으로 인해 세트장 확보에 어려움이 있었다. ○ 앞으로는 지자체가 지역 투자유치에 맞는 영화제작업, 과학기술서비스업 등 지역경제활성화 시설로 판단된다면 원칙에 수의계약을 허용함은 기본에 대부료 감경, 영구시설물 축조(매입조건)까지 가능하도록 개선될 전망이다. □ 자치는 소유 물품의 경우 유상대부가 원칙이었으나, 사회적 취약계층을 위하여 토요일, 공휴일에 무상으로 제공할 경우 있게 되었다. ○ 행정안전부(장관 <NAME> )는 공유경제의 구현 등을 담은'공유재산 & 물품관리법 시행령'개정안이 25일 국무회의에 상정 ․ 통과되었다고 밝혔다. □ 개정안은 공유경제 구현의 하나으로 지방자치단체가 보유한 물품(공용차량 등)을 사회적 취약계층에게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한정하여 무상으로 빌려줄 수도 있게 한다를 ○ 그 동안 무상대부는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이 직접 무상에 사용하거나, 재난 ‧ 재해를 입은 주민에게 대부하는 물품으로 제한되었으나, 사무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지자체 조례에 따라 취약계층을 위하여 토요일, 공휴일에 물품을 제공할 수 없도록 개선하였다. • 사회적 취약계층 물품무상대부 불가 • 토요일, 공휴일에 한해 무상대부 가능 □ 지자체와 그 밖에 자치단체가 일자리창출시설 유치를 위해 일반재산을 수의계약으로 대부 등 지원할 때 있는 예외적인 경우로서'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필요한 시설'을, 자치단체가 지역여건에 따라 자율적으로'조례'로 정하도록 정하는 등 현행 제도를 개선하였다. ○ 종전에는 행안부 장관이 필요하다 인정하는 경우만 규정되어 있었다. 행정재산 - 공용(자치단체 직접사용), 공공용, 기업용, 보존용/일반재산:행정재산외 모든 공유재산 수의는 20년 장기대부, 대부료 감경(조례로 50%할인에 토지매입조건 영구시설물 축조 허용 교육성 또는 연구시설과 그 부속이 • 행안부장관 지정 관광·문화시설 • 그 밖에 행안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교육성 또는 연구시설과 그 부설에 • 행안부장관 지정 관광·문화시설 • 지자체 조례로 정하는 시설 이 밖에 지자체 간 영구시설물 축조 허용 제도를 통한 공유 활용을 확대를 위하여, ○ 자치단체간<NAME>산으로 한정하던 영구시설물 축조 허용 범위를 자치단체간 합의와 지방의회 의결를 거친 후 공공용재산까지 가능하도록 확대하였다. 자치단체가 직접 사무용 ․ 사업용 또는 공무원의 거주용 재산(청사, 관사와 도서관 등) *자치단체가 기타 공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한 재산(도로, 하천, 공원, 녹지, 주차장 등) ○ 자치단체간<NAME>산만 영구시설물 축조가능 공유적 + 공공용 재산 영구시설 축조 가능 □ <NAME> 행정안전부 차관은,"이번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 개정을 통해서 물품 무상대부의 공유경제 체제 구현과 일자리창출시설에 대한 대부특례를 조례로 규정화 하여 자치단체 특성에 맞는 일자리 창출 효과를 제고할 효과를 기대한다."면서"앞으로도 공유재산을 공공적 가치 중심에서 공유경제 구현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공유재산 ․ 물품관리법 시행령」주요 개선내용 <개선1> 물품 무상대부를 위한 공유경제 체제 구축 (현행)지자체 물품 대부의 경우 유상이 원칙이나 제한적으로 무상대부 가능 ☞ 국가, 지자체가 무상으로 사용, 재난재해 지역주민에게 물품을 대부하려는 경우 (개선)지방자치 분권시대에 맞추어 조례에 따라 제한적 무상대부 가능토록 개정 지자체 소관 물품에 대해 사회적 취약계층 대부는 토요일, 공휴일로 한정 ☞ 유휴지도 개방 공유를 통해 공유 플랫폼 본격 시동 <개선2> 일자리 창출 및 유치를 위한 대부 특례의 조례 위임 (현행)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일자리창출시설을 유치하려는 경우 수의계약 장기대부(20년)및 자부를 감경(조례로 50%감축과 영구시설물 축조(토지 매입조건) 교육이나 연구시설과 그 지원시설, 관광 ․ 문화시설, 기타 행안부 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개선)행안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과 지자체 조례로 정하는 시설로 개선 다만, 상시종업원 10명이상 충족 조건과 현행과 같이 ☞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 효과 증대 <개선3> 지자체간 영구시설물 축조 ․ 허용 확대를 통한 공공재 활용 (현행)공유재산은 해당 지자체장 이외는 자에 대해 원칙적으로 영구시설물 축조를 허용하고 있지 아니하으나 지자체간에는 일부 허용하고 있음 *공용재산 등에 한정하여 지자체장간에 서로 합의하고 지자체에 동의 조건 (개선)자치단체간 합의와 지방의회 동의를 거친 경우 공공용 영구의물 허용 ☞ 교육 ․ 일반자치, 광역 ․ 기초 간 공유 활용 확대 제고
45d2769f-7a9d-4332-b0cc-4490836a0731	source15/231026/156176316_0.txt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할 경우 수도권 차량 2부제 시행_1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76316	CC BY	482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고농도 먼지 발생할 경우 수도권 차량 2부제 시행 ◇ 2017년부터 초미세먼지가 장기간 나쁠 때에 수도권지역 행정·공공기관 등으로 차량 2부제, 사업장 조업단축 실시 ◇ 2018년 상반기 시범사업 효과 분석, 비상저감조치 법제화 등을 거쳐 민간, 수도권 외 지역까지 단계적 시행 □ 환경부(장관 <NAME> )는 지난 6월 3일 확정은 정부합동'미세먼지 저감 특별대책'후속으로 서울시(시장 <NAME> ), 인천시(시장 <NAME> ), 경기도(도지사 <NAME> )와 함께 고농도로 고농도 미세먼지가 발생할 경우 내년부터 자동차 2부제 등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 미세먼지 관계장관회의('16.6.3), 국가정책조정회의('16.12.1) ○ 이번 비상저감조치는 우선 2017년 1단계 시범사업으로, 서울시 포함 수도권 3곳의 시·도 630여 개의 행정·공공기관(행정기관 90, 공공기관 539)에 대한 차량 2부제와 공공사업장·건설공사장의 조업단축을 시행한다. 또한, 자발적 협약 체결로 민간부문의 건설공사장, 대규모 배출사업장의 참여를 적극 유도할 계획이다. □ 아울러 2018년 이후 본격적인 시행을 위하는 1단계 시범사업의 효과분석과 비상저감조치 법제화(차량부제 협의체, 과태료 부과근거 등)과정을 토대로 수도권 민간부문까지 확대하고, 2020년까지는 수도권 외 지역까지 점진적 확대를 검토할 계획이다. ※ 2017부터 비상저감조치 수도권 우선시행 근거 - 미세먼지 노출인구가 많고, 자동차 외 이동오염원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여 차량부제 등의 영향이 클 것으로 예상(노후경유차 운행제한(LEZ)도 수도권부터 단계적 시행) - 수도권 PM2.5 배출기여도:경유차 29%, 석탄도 등 22’, 냉난방 12%순 □ 2017년부터 시행되는 최악은 미세먼지 발생 시 수도권 비상저감조치의 구체적인 시행방안은 위와 같다. <비상저감조치 시행방안> ■(지역)수도권 3개 시도(서울, 인천, 경기)대기관리권역 ▶(발령요건)환경부는 당일 17시 기준, 당일의 미세먼지(PM2.5)농도와 익일 미세먼지 현황을 검토하여 발령요건 설정을 환경부 - 3개시도 합동 비상저감협의회에서 발령 결정 환경부 차관(위원장), 서울 행정1부시장, 인천 행정부시장, 도 행정1부지사 ① 당일()PM2.5 평균농도가/㎥ 초과 ; and ② 기상청에서"3시간 이상 매우나쁨(/㎥ 초과)"예보 ▶(추진단계)다음 5단계의 비상저감조치 추진 - 발령 준비기(당일 17:00 ~ 17 ; 30)→발령기(당일 17:30)→비상조치 시행기(익일 06 ~ 21시)→관찰기(익일 17:00)→종결·평가기 ▶(비상조치 내용)크게 차량2부제와 사업장 조업단축으로 구분 □ 공공기관 차량부제는, 행정·공공기관의 직원 개인차량 및 출입차량으로 10인승 이하의 비사업용(다만, 전기차와 친환경차, 등 기관장이 직접 인정한 차량은 예외) - 공공사업장 조업단축은, 행정·공공기관이 운영하는 대기배출사업장(소각시설 포함이 및 건설공사장* *지자체 및 공공기관별 대상사업장 및 사업장 목록, 저감목표 등 사전작성·관리 예정 ※ 2017년은 시범사업 기간이지만, 민간부문의 차량부제, 건설공사장, 대기질 배출사업장 조업단축 등 참여를 최대한 유도(자발적 협약 등) □ 비상저감조치 시행과정에서 환경부와 각 3곳의 시 ‧ 도는 공동으로 비상저감협의회를 통해 발령 결정부터 전파, 시행, 전단계에 대해 긴밀히 협조한다. ○ 비상저감조치의 발령의 시행은 원칙적으로 해당 날 06시부터 21시까지이나, 조기해제(강우 등 기상변화로 미세먼지 좋음 변경 후나 또는 재발령(익일 발령요건 지속 시)이 가능하다. □ 비상저감조치 기간 중에는 행정·공공기관 중심에서 비상연락 가동, 차량 2부제 준수 등의 자체 노력을 실시하고, 환경부와 수도권 3곳의 시 ‧ 도는 합동점검반을 구성하여 지역별 이행상황 점검과 비상저감조치 시행효과를 평가한다. □ 환경부는 금년 말까지 시도 ‧ 관계기관 협의, 전문가 협의를 거쳐'비상저감조치 시행 매뉴얼'을 마련하고, 2017년 1월 초 비상저감 상황실 구성과 사전 시행준비(홍보, 주민 교육, 모의훈련 등)를 거쳐 내년 2월 15일부터 전면 시행할 계획이다. ○ 아울러 시범사업 효과 ‧ 문제점 분석을 토대로, 대기환경보전법에 시행근거를 구체화하고, 2020년까지 대상을 수도권 외 지역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하는 이번 비상저감조치 시행으로 단기적인 미세먼지 저감효과와 더불어, 미세먼지의 심각성에 대한 국민인식 확산과 자발적인 생활 속 저감실천운동 확산까지 기대하고 있다. □ <NAME> 기후대기정책관은"미세먼지<NAME>명을 토대로 경유차, 석탄발전소 등의 자발적 미세먼지 감량노력과 함께, 최악은 미세먼지가 발생할 경우에는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차량부제와 조업단축 등 비상조치를 실시를 계획"이라고 말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할 경우 수도권 차량 2부제 시행_1 ### 내용: 고농도 먼지 발생할 경우 수도권 차량 2부제 시행 ◇ 2017년부터 초미세먼지가 장기간 나쁠 때에 수도권지역 행정·공공기관 등으로 차량 2부제, 사업장 조업단축 실시 ◇ 2018년 상반기 시범사업 효과 분석, 비상저감조치 법제화 등을 거쳐 민간, 수도권 외 지역까지 단계적 시행 □ 환경부(장관 <NAME> )는 지난 6월 3일 확정은 정부합동'미세먼지 저감 특별대책'후속으로 서울시(시장 <NAME> ), 인천시(시장 <NAME> ), 경기도(도지사 <NAME> )와 함께 고농도로 고농도 미세먼지가 발생할 경우 내년부터 자동차 2부제 등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 미세먼지 관계장관회의('16.6.3), 국가정책조정회의('16.12.1) ○ 이번 비상저감조치는 우선 2017년 1단계 시범사업으로, 서울시 포함 수도권 3곳의 시·도 630여 개의 행정·공공기관(행정기관 90, 공공기관 539)에 대한 차량 2부제와 공공사업장·건설공사장의 조업단축을 시행한다. 또한, 자발적 협약 체결로 민간부문의 건설공사장, 대규모 배출사업장의 참여를 적극 유도할 계획이다. □ 아울러 2018년 이후 본격적인 시행을 위하는 1단계 시범사업의 효과분석과 비상저감조치 법제화(차량부제 협의체, 과태료 부과근거 등)과정을 토대로 수도권 민간부문까지 확대하고, 2020년까지는 수도권 외 지역까지 점진적 확대를 검토할 계획이다. ※ 2017부터 비상저감조치 수도권 우선시행 근거 - 미세먼지 노출인구가 많고, 자동차 외 이동오염원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여 차량부제 등의 영향이 클 것으로 예상(노후경유차 운행제한(LEZ)도 수도권부터 단계적 시행) - 수도권 PM2.5 배출기여도:경유차 29%, 석탄도 등 22’, 냉난방 12%순 □ 2017년부터 시행되는 최악은 미세먼지 발생 시 수도권 비상저감조치의 구체적인 시행방안은 위와 같다. <비상저감조치 시행방안> ■(지역)수도권 3개 시도(서울, 인천, 경기)대기관리권역 ▶(발령요건)환경부는 당일 17시 기준, 당일의 미세먼지(PM2.5)농도와 익일 미세먼지 현황을 검토하여 발령요건 설정을 환경부 - 3개시도 합동 비상저감협의회에서 발령 결정 환경부 차관(위원장), 서울 행정1부시장, 인천 행정부시장, 도 행정1부지사 ① 당일()PM2.5 평균농도가/㎥ 초과 ; and ② 기상청에서"3시간 이상 매우나쁨(/㎥ 초과)"예보 ▶(추진단계)다음 5단계의 비상저감조치 추진 - 발령 준비기(당일 17:00 ~ 17 ; 30)→발령기(당일 17:30)→비상조치 시행기(익일 06 ~ 21시)→관찰기(익일 17:00)→종결·평가기 ▶(비상조치 내용)크게 차량2부제와 사업장 조업단축으로 구분 □ 공공기관 차량부제는, 행정·공공기관의 직원 개인차량 및 출입차량으로 10인승 이하의 비사업용(다만, 전기차와 친환경차, 등 기관장이 직접 인정한 차량은 예외) - 공공사업장 조업단축은, 행정·공공기관이 운영하는 대기배출사업장(소각시설 포함이 및 건설공사장* *지자체 및 공공기관별 대상사업장 및 사업장 목록, 저감목표 등 사전작성·관리 예정 ※ 2017년은 시범사업 기간이지만, 민간부문의 차량부제, 건설공사장, 대기질 배출사업장 조업단축 등 참여를 최대한 유도(자발적 협약 등) □ 비상저감조치 시행과정에서 환경부와 각 3곳의 시 ‧ 도는 공동으로 비상저감협의회를 통해 발령 결정부터 전파, 시행, 전단계에 대해 긴밀히 협조한다. ○ 비상저감조치의 발령의 시행은 원칙적으로 해당 날 06시부터 21시까지이나, 조기해제(강우 등 기상변화로 미세먼지 좋음 변경 후나 또는 재발령(익일 발령요건 지속 시)이 가능하다. □ 비상저감조치 기간 중에는 행정·공공기관 중심에서 비상연락 가동, 차량 2부제 준수 등의 자체 노력을 실시하고, 환경부와 수도권 3곳의 시 ‧ 도는 합동점검반을 구성하여 지역별 이행상황 점검과 비상저감조치 시행효과를 평가한다. □ 환경부는 금년 말까지 시도 ‧ 관계기관 협의, 전문가 협의를 거쳐'비상저감조치 시행 매뉴얼'을 마련하고, 2017년 1월 초 비상저감 상황실 구성과 사전 시행준비(홍보, 주민 교육, 모의훈련 등)를 거쳐 내년 2월 15일부터 전면 시행할 계획이다. ○ 아울러 시범사업 효과 ‧ 문제점 분석을 토대로, 대기환경보전법에 시행근거를 구체화하고, 2020년까지 대상을 수도권 외 지역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하는 이번 비상저감조치 시행으로 단기적인 미세먼지 저감효과와 더불어, 미세먼지의 심각성에 대한 국민인식 확산과 자발적인 생활 속 저감실천운동 확산까지 기대하고 있다. □ <NAME> 기후대기정책관은"미세먼지<NAME>명을 토대로 경유차, 석탄발전소 등의 자발적 미세먼지 감량노력과 함께, 최악은 미세먼지가 발생할 경우에는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차량부제와 조업단축 등 비상조치를 실시를 계획"이라고 말했다.
3fe06c4b-67f0-4f3b-ab85-9d04a393b156	source15/231026/156521616_0.txt	강원 양구군 소재 돼지농장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발생_1	텍스트	2022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21616&pageIndex=1491&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164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강원 양구군 한 돼지농장 아프리카돼지열병(ASF)발생 - 강원도 48시간 일시이동중지 긴급 발동 - 아프리카돼지열병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NAME>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아래 중수본)는 8월 18일 강원 양구군 한 돼지농장(5,610여 마리 사육)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발생하였다고 밝혔다. 경기도 동물위생시험소에서 돼지 폐사체를 발견한 농장주 신고를 접수하고 해당 농장의 사체를 정밀분석한 결과, 아프리카돼지열병(ASF)으로 확진되었다. 중수본은 강원도 양구 돼지농장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ASF)가 확진됨에 따라 즉시 초동방역팀 ・ 역학조사반을 현장에 파견하여 외부인 ․ 가축 ․ 차량의 농가 출입통제, 소독 및 예류 등 긴급 방역조치 중에 있다. 아프리카돼지열병(ASF)확산차단을 위해 긴급행동지침(SOP)에 의해 발생 농장(5,610여 마리 사육)에 대해서는 보유 중인 전체 돼지에 대해 살처분을 하고는 강원도 전체 양돈농가(201호)에 대해서는 임상검사를 실시한다. ※ 반경 10km 이상 방역대 및 양구군 내에 다른 농가는 없음 또한 8월 18일 오후 22시 30분부터 8월 20일 밤 22시 30분까지 48시간 이상 강원도의 돼지농장 ‧ 도축장 ‧ 사료공장 ‧ 출입차량 ‧ 관련 축산시설 등에 대해 일시이동중지명령(Standstill)을 발령하였다. 통계청 가축동향조사에 근거한 2022년 6월 1일 기준 국내 돼지 사육 마릿수는 1,117만 마리이며, 해당 발생농가에서 사육되고 잇는 돼지 5,610여 마리는 전체 사육 마릿수의 0.05%규모로 장·단기 국내 돼지고기 공급에 영향은 없을 전망이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강원 양구군 소재 돼지농장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발생_1 ### 내용: 강원 양구군 한 돼지농장 아프리카돼지열병(ASF)발생 - 강원도 48시간 일시이동중지 긴급 발동 - 아프리카돼지열병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NAME>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아래 중수본)는 8월 18일 강원 양구군 한 돼지농장(5,610여 마리 사육)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발생하였다고 밝혔다. 경기도 동물위생시험소에서 돼지 폐사체를 발견한 농장주 신고를 접수하고 해당 농장의 사체를 정밀분석한 결과, 아프리카돼지열병(ASF)으로 확진되었다. 중수본은 강원도 양구 돼지농장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ASF)가 확진됨에 따라 즉시 초동방역팀 ・ 역학조사반을 현장에 파견하여 외부인 ․ 가축 ․ 차량의 농가 출입통제, 소독 및 예류 등 긴급 방역조치 중에 있다. 아프리카돼지열병(ASF)확산차단을 위해 긴급행동지침(SOP)에 의해 발생 농장(5,610여 마리 사육)에 대해서는 보유 중인 전체 돼지에 대해 살처분을 하고는 강원도 전체 양돈농가(201호)에 대해서는 임상검사를 실시한다. ※ 반경 10km 이상 방역대 및 양구군 내에 다른 농가는 없음 또한 8월 18일 오후 22시 30분부터 8월 20일 밤 22시 30분까지 48시간 이상 강원도의 돼지농장 ‧ 도축장 ‧ 사료공장 ‧ 출입차량 ‧ 관련 축산시설 등에 대해 일시이동중지명령(Standstill)을 발령하였다. 통계청 가축동향조사에 근거한 2022년 6월 1일 기준 국내 돼지 사육 마릿수는 1,117만 마리이며, 해당 발생농가에서 사육되고 잇는 돼지 5,610여 마리는 전체 사육 마릿수의 0.05%규모로 장·단기 국내 돼지고기 공급에 영향은 없을 전망이다.
54406691-9e5f-44d5-b96b-aaf7982308c3	source15/231026/156386548_0.txt	(인사혁신기획과) 국민이 검증한 '대한민국 공무원상' 발표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86548	CC BY	1,572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국민이 검증한'대한민국 공무원상'발표 - 사회안전망 확충과 일본 수출규제 대응 위해 적극행정 펼친 80명 수상 - 오늘도 국민과 함께하는 공무원이 있어 든든합니다. 전기∙통신 사용빈도를 빅데이터로 활용으로 독거노인 등의 안부를 살피는' <NAME> 큰며느리'사회복지공무원 초대형 침몰 및 화재 사고 선박에서 국민 생명을 구하기 위한 불길에 뛰어든 해양경찰 과세를 회피하는 다국적 기업에 맞서 소처럼 일하며<NAME> 유출을<NAME> 세무공무원 지자체 최초로 딸기 신품종을 육성으로 농가소득을 증대하고 종자 주권을 확립은 농업연구관 일본의 수출규제에 대응하여 소재 ‧ 부품 ‧ 장비 산업의 경쟁력 제고에 올인한 산업통상공무원 □ 공익을 위한 헌신과 적극적인 업무수행으로 탁월한 공적을 세운 2019에 대한민국 공무원상 수상자 80명이 선정됐다. 훈장 7명, 훈장 10명, 대통령표창 31명, 국무총리표창 32명 ○ 인사혁신처(처장 <NAME> )가 주관하는 대한민국 공무원상은 현장 공직자가 받고 싶어 하는 가장 영예로운 상으로 금년 6회째이다. ○ 수상자들은 특별 승진, 특별 승급, 성과급 등 실질적인 인사 승진 우대가 주어진다. ○ 주요 수상자의 공적은 다음과 같다. 1. 사회적 분야에서 적극행정을 실천하였습니다. ○ <NAME> 지방사회복지주사(광주시 광산구)는 지자체 최초로 전력 ․ 통신 관련 기관과의 적극적인 협업과 설득을 거쳐 독거노인, 1인세대 등의 전력 ․ 통신 사용빈도를 빅데이터로 구축으로 고독사를 예방하는 사회안전망을 구축했다. 행정기관 - 한국전력공사 - SK텔레콤 - 네이버비즈니스플랫폼 등과 업무협약(MOU)체결 ○ <NAME> 지방공업주사(경기도 성남시)는 적극적인 투자로 하수처리 기술개발과 업무 혁신을 통해 6건의 기술를 등록하고, 연간 30억 원대 이상 예산을 절감하는 등 지방하수처리의 달인으로 선정된 바 있다. 일차 침전지의 부유물 제거로 및 적체 제거 장치 등 특허 ○ <NAME> 교감(한국선진학교)은 국내 최초로 특수학교와 전문재활병원을 결합은 장애학생 의료지원 모형 구축으로 중증 장애학생 - 학부모가 안심하고 학교에 다닐 수도는는 교육환경을 조성하고, 특수학교의 수영장, 헬스장 시설을 지역사회와<NAME>는 상생 사례를 창출했다. ※ 올림픽 경기 종목인 보치아를 교기로 체계화하여 우수한 선수 육성 지원 ○ <NAME> 행정주사(특허청)는 최근 8년 간 특별사법경찰로 재직하면서 산업적 파장이 큰 위조상품의 제조 ․ 유통행위를 적극 단속하여 위반사범 419명 검거, 약 5,800억 원 상당의 짝퉁 상품을 압수하는 등 지식재산권 보호 등 공정 상거래 질서 확립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조 마스크 팩, 위조 자동차 부품과 위조 홍삼상품 등 2. 일자리 창출:경제 활성화를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 <NAME> 국장(산업통상자원부)은 일본의 수출 규제에 대비한 범부처 합동으로'소재 ․ 부품 ․ 장비 경쟁력 제고 대책'수립,「소재 ․ 부품 ․ 장비 특별법」전면개정,'소재 ․ 부품 ․ 장비경쟁력위원회'설치 ․ 운영 등 혁신성장을 통해 상생 도약에 기여했다.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국회통과(2019.12월) ○ <NAME> 지방농업연구관(전남 곡성은 농업기술센터)은'죽향','담향','메리퀸'등 3개의 딸기 신품종을 개발해 우리 딸기를 세계적인 딸기로 육성했고, 종묘 지불 절감(2018년 약 37억 원)및 종자주권 확보 등을 통해 농가 소득을 높이고켜 딸기의 국제적 위상을 높였다는 평가를 받았다. ※ 국내특허출원등록 3건, 해외품종출원 4건(베트남, 중국과 네덜란드, 미얀마)등 3.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구하는 일이 최우선입니다. ○ <NAME> 경사(울산해양경찰서)는 울산 염포부두 앞바다에서 폭발선박(화학제품운반선)및 화재선박(유조선)사고현장에 최초로 도착했고, 바닷물 끓는 소리가 들리는 사고 해역에 가장 먼저 진입해 승선원 46명을 전원 구조하는 등 시민들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데 앞장섰다. ※ 풍랑주의보가 내려진 상황에서 갯바위 고립자 3명 전원구조 □ <NAME> 농업주사보(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는 광학현미경을 이용한 고춧가루 원산지 판별법을 자체개발해 값싼 중국산 고춧가루의 부정 수입을 방지함으로써 국내 농어를 보호와 소비자 알권리 보장 등에 기여했다. ※ 김치 안에 넣은 고춧가루도 판별 가능 □ <NAME> 인사처장은"수상자들은 각자의 자리에서 묵묵히 낮은 자세로 일하며 공직자의 참 모습을 보여 주신 분들"이라며, ○"앞으로도 인사처는 국민을 생각하는 자세와 적극행정을 통해 국민 삶을 나아지게 하고 국민들이 행복 짓도록 노력하는 공무원을 선발해 공직사회 모범이 되도록 하겠다."라고 전했다. 제6회 대한민국 공무원상 시상 ○ 국가와 국민에게 헌신 ․ 봉사해 온 우수 모범 공무원을 선발 ․ 포상하고, 인사상 우대함으로써 노력과 성과 중심의 공직문화 정착 ○ 대통령(1 ~ 4회, 3회 권한대행), 국무총리(5회)행사로 포상의 영예성 제고 ○ 제1회('15년)49개 부처 84명 선발→제2회('16년)49개 기관 93명 선발→제3회('17년)48개 부처 82명 선발→제4회('18년)41개 기관 80명 선발→제5회('19년)33개 부처 80명 선발→제6회('20년)42개 부처 80명 선발 (2019.11.1. ~'19.12.20.) (2020.1.9. ~ 1.10.) 현장실사 및 국민 검증 ○ 선발대상 ○ 국가 ․ 지방공무원(정무직 제외) ○ 근 거 - 대한민국 공직자들 규정(인사혁신처훈령) ○ 선발분야:①사회적 가치 실현, ②일자리 확충 등 경제 활성화, ③국민안전 개선, ④인재양성, ⑤적극행정 추진 5개 분야 ○ 포상규모:80명(훈장7, 포장10, 대통령표창31, 국무총리표창32) 인사 우대조치:수상자에게 특별승진 ‧ 승급 ‧ 성과상여금 최고등급 등의 인사상 특전반드시 한 건 이상 부여 제6회 대한민국 공무원상 수상자 명단(80명) ※ 명단은 동일 직자 내 가나다 순이며, 국민추천자(10명)는''로 표시함 ※ 수상자 주요 소개 (국민 추천, 현장 실사·공개 검증 등) 최초 전력 ‧ 통신 빅데이터(사용 행태 분석)를 활용 독거노인, 1인 중장년층 등 고독사 대비 사회안전망 구축 - 한전, SK텔레콤, 네이버비즈니스플렛폼 등과 MOU 체결, 수혜자 개인정보 공개 설득을 통해 웹 설치 등 사업 확대 (어등)유치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가구 저소득층 일자리 창출 - 클린환경사업 관련 15개 사업단, 5개 자활기업 운영 등 <NAME> 한국전력 차장:전력 ‧ 통신을 활용 노인 케어시스템 시범사업은 빅데이터 및 AI분석, 노인층 보호 등 고난이도 업무로 기피하는 경우가 많은데 유일하게 광산구 우산동 에서 먼저 참여하여 성과 달성은 사례임 ※ 우산동 주민:최일선 사회복지 공무원으로서'우산동 큰 며느리'로 부름 ‧ 기업 조세회피 차단으로 국부유출 방지 및 조세정의 실현 - 다국적기업 해외 중간지주회사의 주식양도소득 탈루에 대응도 전액 현금 징수, 공격적 조세회피 사례를 발굴로 추징함 지원제도 성공적 운영으로 국제거래 조사실적 거양 및 조사역량 제고 <NAME> 상사:부처 안에서'소처럼 일한다'는 평가가 있을 만큼으로 묵묵히 집요하게 업무에 임함 <NAME> :다른 직원이 기피하는 업무를 먼저 제안부터 적극적으로 처리하고 조직이 인정하는 리더로 수출 규제에 대한"소재∙부품∙장비산업"경쟁력 제고 -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대책 수립 추진, 산업체질 근본적 혁신 및 대외 의존 높은 불화수소 등 3대 품목 공급 안정화 「소재∙부품∙장비특별법」전면 개정 법적기반 확보 및 소재부품장비경쟁력 협의회 출범 등 적기 대응 - 핵심 국산화 조기 기술개발을 위해 추경예산 확보 및 특별회계 예산 지원 <NAME> 과장:식사를 제때 하지 못할 정도로 스트레스를 받으며 일을 추진하였고, 일본 수출규제 대응에 공이 커 <NAME> :부서장이지만 실무도 꼼꼼하게 챙기는 등 솔선수범하는 자세로 임함 개발, 특허등록 통한 악취 개선 및 원가절감 - 일차침전지의 부유물 제거로 및 적체방지장치 등 6개 특허등록 설정 ‧ 하수도 운영방법 혁신 등 업무개선으로 예산절감 - 하수처리장 재이용수 확보용 혐기성 소화조 운영 개선, 총인처리시설 반류수 절감, 슬러지 저장성 개선 등으로 예산 절감 '18년 1로 지방행정 달인(하수처리의 달인)선정 <NAME> 성남시수질복원센터 관리대행사 소장:피추천인의 직무발명 기술 등 업무개선 사례는'18년,'19년 상하수도 업무개선 보고서로 발표, 한국상하수도협회 기술지에 수록되어 하수처리 발전에 이바지 최초 국산 신품종'죽향','담향','메리퀸'3개 품종개발로 지식재산권 획득 - 로열티 경감 등 6개국과 해외적응성 시험으로 로열티 획득 및 식물지식재산권 확보로 우리딸기의 국제적 위상 제고 딸기 신품종 육성 및 지역특화작목 딸기 개발·보급으로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 <NAME> 회장:지역 실정에 맞는 고품질의 딸기 신품종을 개발하여 농민에게 혜택을 주고 담양딸기를 딸기의 본 고장인 유럽에 소개하는 등 해외시장 개척으로 딸기 산업의 경쟁력 향상에 이바지 ※ 가락동 경매사이트 가격비교:담양 딸기'죽향'은 단맛과 경도가 높아 다른 품종에 비해 높은 경매 가격으로 판매 지역 특수학교와 병원 연계망 구축 및 교육성 - 지역 재활전문병원과 협력을 통한 간호사 파견, 가래흡인 및 전문적인 의료 지원 실시 맞춤형 의사소통능력 교육 체계화 및 전문성 - 장애인 맞춤형 보완대체의사소통 능력(AAC)교육 체계 활성화, 장애학생의 정보화 교육을 위한 스마트교실 개관, 패럴림픽 경기 종목인 보치아를 교기로 체계화하여 국가대표선수 육성 노력 <NAME> :건강상 이유로(호흡곤란, 섭식, 구토 등)수업을 하기 힘든 학생들에게 병원과 연계하여 의료진이 건강 체크를 병행하는 맞춤한 수업방식 도입을 위해 힘도 <NAME> :학생의 장애뿐만 아니라 의료 치료 전반에 대한 이해와 학부모의 고통에 대한 공감, 특수교사의 고충 해결 등을 위해서 입술이 부르트고 수액 세례를 맞아가면서 학교를 위해 애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전남지원 현미경 이용, 원산지 판별법 등로 특허 등록·단속기법 확산을 통해 국내산 고추산업 보호 및 국민 알권리 보장 중국산 고춧가루 원산지 부정 유통 단속에 획기적 역할 - 냉동 고춧가루 판별법 자체 개발 및 특허 등록 등 단속 강화 - 원산지 표시용 시연 및 단속법 매뉴얼 전파 등 단속방법 정립 및 부정유통(거짓, 미표시, 강제수사 불가적 단속 <NAME> :고춧가루 원산지 판별법 특허출원 시 창의적 아이디어가 돋보이며 열정적으로 업무에 임함 <NAME> :매사에 적극적이며, 직원과 협업 소통하는 매우 적극적이고 모범적임 적극적인 사고대응 및 인명구조를 통해 국민 생명 보호 -'19.9월 목포 염포부두 선박 폭발·화재사고 시 가장먼저 도착·선내 진입을 통해 화재진압 및 승선원 모두 구조(46명) -'19.9월, 태풍 타파로 표류 중인 세월과 선원을 심폐 소생술로 소생 -'18.7월, 높은 수심으로 갯바위에 고립된 낚시자 3명 무사히 구조 <NAME> 경위:평소 해양경찰로서 구조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고 있으며, 위험한 상황에서도 적극적인 구조 행동을 함 위조상품(화장품, 홍삼, 의약품 등)부정경쟁 단속을 통한 불공정 거래차단 등 지식재산권 수호 및 공정거래 질서 확립 - 위조 제품과 대규모 상표권 침해범죄 기획수사를 통한 상표법 위반사범 적발 및 위조 상품 압수(8.5년간 419명 검거, 위조상품 1.7천만점 5,800억 원 상당) 짝퉁 단속 유관기관 및 민간 공조를 구축으로 위조상품 유통근절 예방 및 소비자 인식 향상 <NAME> 대표: <NAME> 마스크팩 가품 제보와 관련에 45일간 매일 밤을 지새우며 자신의 소신과 의지로 철저히 수사 진행해 주신 점에 감사 <NAME> 의정부지검 강력한<NAME>사자문위원:일반사법경찰보다 권한이 제한적인 특별사법경찰의 신분에도 근무기간 동안 419명의 피의자를 검거한 것은 유사한 실적의 다른 기관 공무원에 견줘 탁월함 화재예방 등 대비, 대응체계 마련 - 농기계 화재원인을 과학적으로 조사·규명, 전선보호 장치 설치 법제화추진 등 화재위험에 대한 제도개선 「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규칙」 - 아프리카 돼지열병, 조류인플루엔자 등 대비 기술한 장비개발로 재난·재해 현장 개선 - 현장별 연구실험을 통해 화재 예방 및 개선방안 강구 <NAME> :농민들이 수입차보다 더 비싼 농기계를 구입하여 운영에 있지만 화재원인을 알 수 있어 수억 원의 피해를 볼 수 밖에 없었던 사례를 관계기관 설득을 통해 법령 개선까지 도출을 냄 법 테마파크 운영을 통한 청소년 법의식 향상 및 지역사회와 연계한 진로체험 내실화 비행청소년 대상'청소년꿈키움센터'등 다양한 법 체험 및 연수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연간 20만 명가를 방문 - 벽지도서 및 저소득층 청소년 대상 법 캠프 참여 기회 제공 - 대덕특구 산학자 간 융합형 진로체험교육과정 개설·운영 <NAME> :솔로몬 로파크는 저희 가족이 가장 아끼고 사랑하는 놀이터이자 교육장이며, 도심과 가까운 곳에 솔로몬 로파크가 있다는 점은 인근 주민으로서 큰 행운이라고 생각함 근절로 공정한 하도급을 확립 - 대기한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해 제재·시정조치하여 중소기업에 금전적 수혜 및 법 위반사업자에 과태료 부과 - 대기업에 입찰 전자계약시스템 프로세스 개선사항을 권고하는 대신 동일한 위반사항 발생 억제 국제입찰에 국내 표준하도급계약서 확대 적용 <NAME> 동료:현부서는 다수인지사건 처리와 건수가 가장 적은 부서임에도 신속하고 친절한 업무처리로 불만민원이 적으며, 현장조사 방법, 위반사항 외 애로를 공유 등 업무노하우가 아주 많은 선배임 ICT 기반 안전을 해외 전파를 통한 국익 창출 강화 - 베트남 다낭시'ICT 기반 재난대응 사이버 안전센터구축'프로젝트('20 ~'25년)를 ODA 사업으로 추진하여 GDP 유발효과, 고용창출 효과 창출 -'탄자니아 전자정부기반 도시안전시스템 구축'사업 추진을 추진하여 지역 ICT와의 진출 교두보 확보 <NAME> :지자체 중 최초로 부처 주관 ODA 사업에 선정, 지역기업도 ODA 사업 진출에 길을 열었으며, 베트남 다낭 파견 시에는 퇴근 후에 현지 주민을 대상으로 한국어 강좌를 개설 ‧ 운영하는 등 적극적인 공직자의 자세로 국가이미지 제고에 앞장섬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인사혁신기획과) 국민이 검증한 '대한민국 공무원상' 발표_1 ### 내용: 국민이 검증한'대한민국 공무원상'발표 - 사회안전망 확충과 일본 수출규제 대응 위해 적극행정 펼친 80명 수상 - 오늘도 국민과 함께하는 공무원이 있어 든든합니다. 전기∙통신 사용빈도를 빅데이터로 활용으로 독거노인 등의 안부를 살피는' <NAME> 큰며느리'사회복지공무원 초대형 침몰 및 화재 사고 선박에서 국민 생명을 구하기 위한 불길에 뛰어든 해양경찰 과세를 회피하는 다국적 기업에 맞서 소처럼 일하며<NAME> 유출을<NAME> 세무공무원 지자체 최초로 딸기 신품종을 육성으로 농가소득을 증대하고 종자 주권을 확립은 농업연구관 일본의 수출규제에 대응하여 소재 ‧ 부품 ‧ 장비 산업의 경쟁력 제고에 올인한 산업통상공무원 □ 공익을 위한 헌신과 적극적인 업무수행으로 탁월한 공적을 세운 2019에 대한민국 공무원상 수상자 80명이 선정됐다. 훈장 7명, 훈장 10명, 대통령표창 31명, 국무총리표창 32명 ○ 인사혁신처(처장 <NAME> )가 주관하는 대한민국 공무원상은 현장 공직자가 받고 싶어 하는 가장 영예로운 상으로 금년 6회째이다. ○ 수상자들은 특별 승진, 특별 승급, 성과급 등 실질적인 인사 승진 우대가 주어진다. ○ 주요 수상자의 공적은 다음과 같다. 1. 사회적 분야에서 적극행정을 실천하였습니다. ○ <NAME> 지방사회복지주사(광주시 광산구)는 지자체 최초로 전력 ․ 통신 관련 기관과의 적극적인 협업과 설득을 거쳐 독거노인, 1인세대 등의 전력 ․ 통신 사용빈도를 빅데이터로 구축으로 고독사를 예방하는 사회안전망을 구축했다. 행정기관 - 한국전력공사 - SK텔레콤 - 네이버비즈니스플랫폼 등과 업무협약(MOU)체결 ○ <NAME> 지방공업주사(경기도 성남시)는 적극적인 투자로 하수처리 기술개발과 업무 혁신을 통해 6건의 기술를 등록하고, 연간 30억 원대 이상 예산을 절감하는 등 지방하수처리의 달인으로 선정된 바 있다. 일차 침전지의 부유물 제거로 및 적체 제거 장치 등 특허 ○ <NAME> 교감(한국선진학교)은 국내 최초로 특수학교와 전문재활병원을 결합은 장애학생 의료지원 모형 구축으로 중증 장애학생 - 학부모가 안심하고 학교에 다닐 수도는는 교육환경을 조성하고, 특수학교의 수영장, 헬스장 시설을 지역사회와<NAME>는 상생 사례를 창출했다. ※ 올림픽 경기 종목인 보치아를 교기로 체계화하여 우수한 선수 육성 지원 ○ <NAME> 행정주사(특허청)는 최근 8년 간 특별사법경찰로 재직하면서 산업적 파장이 큰 위조상품의 제조 ․ 유통행위를 적극 단속하여 위반사범 419명 검거, 약 5,800억 원 상당의 짝퉁 상품을 압수하는 등 지식재산권 보호 등 공정 상거래 질서 확립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조 마스크 팩, 위조 자동차 부품과 위조 홍삼상품 등 2. 일자리 창출:경제 활성화를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 <NAME> 국장(산업통상자원부)은 일본의 수출 규제에 대비한 범부처 합동으로'소재 ․ 부품 ․ 장비 경쟁력 제고 대책'수립,「소재 ․ 부품 ․ 장비 특별법」전면개정,'소재 ․ 부품 ․ 장비경쟁력위원회'설치 ․ 운영 등 혁신성장을 통해 상생 도약에 기여했다.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국회통과(2019.12월) ○ <NAME> 지방농업연구관(전남 곡성은 농업기술센터)은'죽향','담향','메리퀸'등 3개의 딸기 신품종을 개발해 우리 딸기를 세계적인 딸기로 육성했고, 종묘 지불 절감(2018년 약 37억 원)및 종자주권 확보 등을 통해 농가 소득을 높이고켜 딸기의 국제적 위상을 높였다는 평가를 받았다. ※ 국내특허출원등록 3건, 해외품종출원 4건(베트남, 중국과 네덜란드, 미얀마)등 3.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구하는 일이 최우선입니다. ○ <NAME> 경사(울산해양경찰서)는 울산 염포부두 앞바다에서 폭발선박(화학제품운반선)및 화재선박(유조선)사고현장에 최초로 도착했고, 바닷물 끓는 소리가 들리는 사고 해역에 가장 먼저 진입해 승선원 46명을 전원 구조하는 등 시민들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데 앞장섰다. ※ 풍랑주의보가 내려진 상황에서 갯바위 고립자 3명 전원구조 □ <NAME> 농업주사보(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는 광학현미경을 이용한 고춧가루 원산지 판별법을 자체개발해 값싼 중국산 고춧가루의 부정 수입을 방지함으로써 국내 농어를 보호와 소비자 알권리 보장 등에 기여했다. ※ 김치 안에 넣은 고춧가루도 판별 가능 □ <NAME> 인사처장은"수상자들은 각자의 자리에서 묵묵히 낮은 자세로 일하며 공직자의 참 모습을 보여 주신 분들"이라며, ○"앞으로도 인사처는 국민을 생각하는 자세와 적극행정을 통해 국민 삶을 나아지게 하고 국민들이 행복 짓도록 노력하는 공무원을 선발해 공직사회 모범이 되도록 하겠다."라고 전했다. 제6회 대한민국 공무원상 시상 ○ 국가와 국민에게 헌신 ․ 봉사해 온 우수 모범 공무원을 선발 ․ 포상하고, 인사상 우대함으로써 노력과 성과 중심의 공직문화 정착 ○ 대통령(1 ~ 4회, 3회 권한대행), 국무총리(5회)행사로 포상의 영예성 제고 ○ 제1회('15년)49개 부처 84명 선발→제2회('16년)49개 기관 93명 선발→제3회('17년)48개 부처 82명 선발→제4회('18년)41개 기관 80명 선발→제5회('19년)33개 부처 80명 선발→제6회('20년)42개 부처 80명 선발 (2019.11.1. ~'19.12.20.) (2020.1.9. ~ 1.10.) 현장실사 및 국민 검증 ○ 선발대상 ○ 국가 ․ 지방공무원(정무직 제외) ○ 근 거 - 대한민국 공직자들 규정(인사혁신처훈령) ○ 선발분야:①사회적 가치 실현, ②일자리 확충 등 경제 활성화, ③국민안전 개선, ④인재양성, ⑤적극행정 추진 5개 분야 ○ 포상규모:80명(훈장7, 포장10, 대통령표창31, 국무총리표창32) 인사 우대조치:수상자에게 특별승진 ‧ 승급 ‧ 성과상여금 최고등급 등의 인사상 특전반드시 한 건 이상 부여 제6회 대한민국 공무원상 수상자 명단(80명) ※ 명단은 동일 직자 내 가나다 순이며, 국민추천자(10명)는''로 표시함 ※ 수상자 주요 소개 (국민 추천, 현장 실사·공개 검증 등) 최초 전력 ‧ 통신 빅데이터(사용 행태 분석)를 활용 독거노인, 1인 중장년층 등 고독사 대비 사회안전망 구축 - 한전, SK텔레콤, 네이버비즈니스플렛폼 등과 MOU 체결, 수혜자 개인정보 공개 설득을 통해 웹 설치 등 사업 확대 (어등)유치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가구 저소득층 일자리 창출 - 클린환경사업 관련 15개 사업단, 5개 자활기업 운영 등 <NAME> 한국전력 차장:전력 ‧ 통신을 활용 노인 케어시스템 시범사업은 빅데이터 및 AI분석, 노인층 보호 등 고난이도 업무로 기피하는 경우가 많은데 유일하게 광산구 우산동 에서 먼저 참여하여 성과 달성은 사례임 ※ 우산동 주민:최일선 사회복지 공무원으로서'우산동 큰 며느리'로 부름 ‧ 기업 조세회피 차단으로 국부유출 방지 및 조세정의 실현 - 다국적기업 해외 중간지주회사의 주식양도소득 탈루에 대응도 전액 현금 징수, 공격적 조세회피 사례를 발굴로 추징함 지원제도 성공적 운영으로 국제거래 조사실적 거양 및 조사역량 제고 <NAME> 상사:부처 안에서'소처럼 일한다'는 평가가 있을 만큼으로 묵묵히 집요하게 업무에 임함 <NAME> :다른 직원이 기피하는 업무를 먼저 제안부터 적극적으로 처리하고 조직이 인정하는 리더로 수출 규제에 대한"소재∙부품∙장비산업"경쟁력 제고 -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대책 수립 추진, 산업체질 근본적 혁신 및 대외 의존 높은 불화수소 등 3대 품목 공급 안정화 「소재∙부품∙장비특별법」전면 개정 법적기반 확보 및 소재부품장비경쟁력 협의회 출범 등 적기 대응 - 핵심 국산화 조기 기술개발을 위해 추경예산 확보 및 특별회계 예산 지원 <NAME> 과장:식사를 제때 하지 못할 정도로 스트레스를 받으며 일을 추진하였고, 일본 수출규제 대응에 공이 커 <NAME> :부서장이지만 실무도 꼼꼼하게 챙기는 등 솔선수범하는 자세로 임함 개발, 특허등록 통한 악취 개선 및 원가절감 - 일차침전지의 부유물 제거로 및 적체방지장치 등 6개 특허등록 설정 ‧ 하수도 운영방법 혁신 등 업무개선으로 예산절감 - 하수처리장 재이용수 확보용 혐기성 소화조 운영 개선, 총인처리시설 반류수 절감, 슬러지 저장성 개선 등으로 예산 절감 '18년 1로 지방행정 달인(하수처리의 달인)선정 <NAME> 성남시수질복원센터 관리대행사 소장:피추천인의 직무발명 기술 등 업무개선 사례는'18년,'19년 상하수도 업무개선 보고서로 발표, 한국상하수도협회 기술지에 수록되어 하수처리 발전에 이바지 최초 국산 신품종'죽향','담향','메리퀸'3개 품종개발로 지식재산권 획득 - 로열티 경감 등 6개국과 해외적응성 시험으로 로열티 획득 및 식물지식재산권 확보로 우리딸기의 국제적 위상 제고 딸기 신품종 육성 및 지역특화작목 딸기 개발·보급으로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 <NAME> 회장:지역 실정에 맞는 고품질의 딸기 신품종을 개발하여 농민에게 혜택을 주고 담양딸기를 딸기의 본 고장인 유럽에 소개하는 등 해외시장 개척으로 딸기 산업의 경쟁력 향상에 이바지 ※ 가락동 경매사이트 가격비교:담양 딸기'죽향'은 단맛과 경도가 높아 다른 품종에 비해 높은 경매 가격으로 판매 지역 특수학교와 병원 연계망 구축 및 교육성 - 지역 재활전문병원과 협력을 통한 간호사 파견, 가래흡인 및 전문적인 의료 지원 실시 맞춤형 의사소통능력 교육 체계화 및 전문성 - 장애인 맞춤형 보완대체의사소통 능력(AAC)교육 체계 활성화, 장애학생의 정보화 교육을 위한 스마트교실 개관, 패럴림픽 경기 종목인 보치아를 교기로 체계화하여 국가대표선수 육성 노력 <NAME> :건강상 이유로(호흡곤란, 섭식, 구토 등)수업을 하기 힘든 학생들에게 병원과 연계하여 의료진이 건강 체크를 병행하는 맞춤한 수업방식 도입을 위해 힘도 <NAME> :학생의 장애뿐만 아니라 의료 치료 전반에 대한 이해와 학부모의 고통에 대한 공감, 특수교사의 고충 해결 등을 위해서 입술이 부르트고 수액 세례를 맞아가면서 학교를 위해 애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전남지원 현미경 이용, 원산지 판별법 등로 특허 등록·단속기법 확산을 통해 국내산 고추산업 보호 및 국민 알권리 보장 중국산 고춧가루 원산지 부정 유통 단속에 획기적 역할 - 냉동 고춧가루 판별법 자체 개발 및 특허 등록 등 단속 강화 - 원산지 표시용 시연 및 단속법 매뉴얼 전파 등 단속방법 정립 및 부정유통(거짓, 미표시, 강제수사 불가적 단속 <NAME> :고춧가루 원산지 판별법 특허출원 시 창의적 아이디어가 돋보이며 열정적으로 업무에 임함 <NAME> :매사에 적극적이며, 직원과 협업 소통하는 매우 적극적이고 모범적임 적극적인 사고대응 및 인명구조를 통해 국민 생명 보호 -'19.9월 목포 염포부두 선박 폭발·화재사고 시 가장먼저 도착·선내 진입을 통해 화재진압 및 승선원 모두 구조(46명) -'19.9월, 태풍 타파로 표류 중인 세월과 선원을 심폐 소생술로 소생 -'18.7월, 높은 수심으로 갯바위에 고립된 낚시자 3명 무사히 구조 <NAME> 경위:평소 해양경찰로서 구조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고 있으며, 위험한 상황에서도 적극적인 구조 행동을 함 위조상품(화장품, 홍삼, 의약품 등)부정경쟁 단속을 통한 불공정 거래차단 등 지식재산권 수호 및 공정거래 질서 확립 - 위조 제품과 대규모 상표권 침해범죄 기획수사를 통한 상표법 위반사범 적발 및 위조 상품 압수(8.5년간 419명 검거, 위조상품 1.7천만점 5,800억 원 상당) 짝퉁 단속 유관기관 및 민간 공조를 구축으로 위조상품 유통근절 예방 및 소비자 인식 향상 <NAME> 대표: <NAME> 마스크팩 가품 제보와 관련에 45일간 매일 밤을 지새우며 자신의 소신과 의지로 철저히 수사 진행해 주신 점에 감사 <NAME> 의정부지검 강력한<NAME>사자문위원:일반사법경찰보다 권한이 제한적인 특별사법경찰의 신분에도 근무기간 동안 419명의 피의자를 검거한 것은 유사한 실적의 다른 기관 공무원에 견줘 탁월함 화재예방 등 대비, 대응체계 마련 - 농기계 화재원인을 과학적으로 조사·규명, 전선보호 장치 설치 법제화추진 등 화재위험에 대한 제도개선 「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규칙」 - 아프리카 돼지열병, 조류인플루엔자 등 대비 기술한 장비개발로 재난·재해 현장 개선 - 현장별 연구실험을 통해 화재 예방 및 개선방안 강구 <NAME> :농민들이 수입차보다 더 비싼 농기계를 구입하여 운영에 있지만 화재원인을 알 수 있어 수억 원의 피해를 볼 수 밖에 없었던 사례를 관계기관 설득을 통해 법령 개선까지 도출을 냄 법 테마파크 운영을 통한 청소년 법의식 향상 및 지역사회와 연계한 진로체험 내실화 비행청소년 대상'청소년꿈키움센터'등 다양한 법 체험 및 연수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연간 20만 명가를 방문 - 벽지도서 및 저소득층 청소년 대상 법 캠프 참여 기회 제공 - 대덕특구 산학자 간 융합형 진로체험교육과정 개설·운영 <NAME> :솔로몬 로파크는 저희 가족이 가장 아끼고 사랑하는 놀이터이자 교육장이며, 도심과 가까운 곳에 솔로몬 로파크가 있다는 점은 인근 주민으로서 큰 행운이라고 생각함 근절로 공정한 하도급을 확립 - 대기한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해 제재·시정조치하여 중소기업에 금전적 수혜 및 법 위반사업자에 과태료 부과 - 대기업에 입찰 전자계약시스템 프로세스 개선사항을 권고하는 대신 동일한 위반사항 발생 억제 국제입찰에 국내 표준하도급계약서 확대 적용 <NAME> 동료:현부서는 다수인지사건 처리와 건수가 가장 적은 부서임에도 신속하고 친절한 업무처리로 불만민원이 적으며, 현장조사 방법, 위반사항 외 애로를 공유 등 업무노하우가 아주 많은 선배임 ICT 기반 안전을 해외 전파를 통한 국익 창출 강화 - 베트남 다낭시'ICT 기반 재난대응 사이버 안전센터구축'프로젝트('20 ~'25년)를 ODA 사업으로 추진하여 GDP 유발효과, 고용창출 효과 창출 -'탄자니아 전자정부기반 도시안전시스템 구축'사업 추진을 추진하여 지역 ICT와의 진출 교두보 확보 <NAME> :지자체 중 최초로 부처 주관 ODA 사업에 선정, 지역기업도 ODA 사업 진출에 길을 열었으며, 베트남 다낭 파견 시에는 퇴근 후에 현지 주민을 대상으로 한국어 강좌를 개설 ‧ 운영하는 등 적극적인 공직자의 자세로 국가이미지 제고에 앞장섬
59e9a8b5-2351-4f16-957f-c60377838a7a	source15/231026/156303464_0.txt	올해 무더위와 가뭄으로 콩 수량 감소 예상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03464	CC BY	282	{ "main": "문어체", "middle": "자연", "sub": "" }	올해 무더위와 가뭄으로 콩 수량 감소 전망 - 여름철 꼬투리 맺히는 시기에 각별히 물 관리에 주의해야 - □ 농촌진흥청(청장 <NAME> )은 올해 여름 무더위와 가뭄 피해로 면적당 평균 수확량이 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 이번 여름은 지난해에 비해 온도는 4℃가량 높았던 반면, 비은 평균 50mm 미만으로 매우 적어 콩 재배에 매우 불리한 환경이었습니다. □ 7∼8월은 콩의 꽃이 피어 꼬투리가 맺히는 매우 중요한 시기인데, 올해와 같은 환경 조건에서는 낙화와 생육 장해가 일어납니다. 무더위와 고온에 의한 콩 현상 □ 이 때 무더위가 계속되면 콩 꼬투리와 알의 수가 적어지고 양분 분포가 고르지 못해 수량과 품질에 크게 영향을 미칩니다. □ 농촌진흥청 자체 조사 결과, 꽃이 피는 시기에 물대기를 하지 않으면 꼬투리와 알 수가 평년 대비 약 30%까지 줄어들 게 아니라 크기 또한 작아져 결과적으로 콩 무게와 수량이 감소했습니다. - 또한 올해는 고온과 가뭄에 의한 생육 정지로 꼬투리 달림과 콩알 성숙이 평년 대비 10일 이상 느려어져 건강한 콩 및 고품질 원료 콩 생산에 큰 차질이 예상됩니다. □ 여름철 무더위와 가뭄의 폐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적정한 물대기가 중요합니다. ○ 농촌진흥청의 자체 실증 조사 결과, 올해 적절한 물대기를 실시한 콩밭은 재해가 적었습니다. - 꼬투리와 콩알 수가 약 30%많았으며 콩 한 모마다 무게는 5 ％ 정도 무거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콩의 꼬투리가 맺히는 시기에는 특히 지속적이고 세심하게 알맞은 물대를 대야 하며, 오전 시간대에 하는 것이 좋습니다. □ 농촌진흥청은 기상 변화로 인한 작물 피해를 줄이는 연구를 진행 중이며 인공적으로 극한 재배환경 등을 만들어 다양한 연구를 진행할 수 있는 첨단 연구시설을 갖추고 있습니다. ○ 이 연구시설의 환경제어 시스템은 추위에 강하거나 건조한 곳에서도 잘 자랄 수 없는 품종 등 내재해성 품종 육성에 이용되고 있습니다. □ 농촌진흥청 국립식량과학원 작물재배생리과 <NAME> 담당자는"앞으로 올해 같은 이상기후의 발생이 더욱 많아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이에 대비한 최대한 수확량을 확보할 수 잇는 콩 품종 개발과 재배 기술 확립에 노력하겠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올해 무더위와 가뭄으로 콩 수량 감소 예상_1 ### 내용: 올해 무더위와 가뭄으로 콩 수량 감소 전망 - 여름철 꼬투리 맺히는 시기에 각별히 물 관리에 주의해야 - □ 농촌진흥청(청장 <NAME> )은 올해 여름 무더위와 가뭄 피해로 면적당 평균 수확량이 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 이번 여름은 지난해에 비해 온도는 4℃가량 높았던 반면, 비은 평균 50mm 미만으로 매우 적어 콩 재배에 매우 불리한 환경이었습니다. □ 7∼8월은 콩의 꽃이 피어 꼬투리가 맺히는 매우 중요한 시기인데, 올해와 같은 환경 조건에서는 낙화와 생육 장해가 일어납니다. 무더위와 고온에 의한 콩 현상 □ 이 때 무더위가 계속되면 콩 꼬투리와 알의 수가 적어지고 양분 분포가 고르지 못해 수량과 품질에 크게 영향을 미칩니다. □ 농촌진흥청 자체 조사 결과, 꽃이 피는 시기에 물대기를 하지 않으면 꼬투리와 알 수가 평년 대비 약 30%까지 줄어들 게 아니라 크기 또한 작아져 결과적으로 콩 무게와 수량이 감소했습니다. - 또한 올해는 고온과 가뭄에 의한 생육 정지로 꼬투리 달림과 콩알 성숙이 평년 대비 10일 이상 느려어져 건강한 콩 및 고품질 원료 콩 생산에 큰 차질이 예상됩니다. □ 여름철 무더위와 가뭄의 폐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적정한 물대기가 중요합니다. ○ 농촌진흥청의 자체 실증 조사 결과, 올해 적절한 물대기를 실시한 콩밭은 재해가 적었습니다. - 꼬투리와 콩알 수가 약 30%많았으며 콩 한 모마다 무게는 5 ％ 정도 무거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콩의 꼬투리가 맺히는 시기에는 특히 지속적이고 세심하게 알맞은 물대를 대야 하며, 오전 시간대에 하는 것이 좋습니다. □ 농촌진흥청은 기상 변화로 인한 작물 피해를 줄이는 연구를 진행 중이며 인공적으로 극한 재배환경 등을 만들어 다양한 연구를 진행할 수 있는 첨단 연구시설을 갖추고 있습니다. ○ 이 연구시설의 환경제어 시스템은 추위에 강하거나 건조한 곳에서도 잘 자랄 수 없는 품종 등 내재해성 품종 육성에 이용되고 있습니다. □ 농촌진흥청 국립식량과학원 작물재배생리과 <NAME> 담당자는"앞으로 올해 같은 이상기후의 발생이 더욱 많아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이에 대비한 최대한 수확량을 확보할 수 잇는 콩 품종 개발과 재배 기술 확립에 노력하겠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30deab95-2226-48d6-84d2-e1ea745d477c	source15/231026/156462658_0.txt	쿠팡(주)의 이용약관 상 불공정약관 시정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62658&pageIndex=2861&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2,534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쿠팡(주)의 이용약관 상 불공정약관조항 시정 - 납품에 컨텐츠를 쿠팡이 제한 없이 자유롭게 사용하는 조항, 사업자에 광범위한 면책조항 등 개선 -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NAME> , 이하 공정위)는 최근 쿠팡이 소비자와 체결하는 이용약관 뿐만 아니라 입점업주와 체결하는 약관을 면밀히 심사하여 불공정 약관조항을 시정하였다. 【 약관별 불공정약관(2개유형·7개조항)】 ※ 사업자:쿠팡, 납품업자:쿠팡이 직접 판매하는 물품을 공급업자, 판매자:입점업체 ①사업자의 법률상 의무를 부당하게 면제하는 조항 (쿠팡과 납품업자 간 상품공급 약관) ①사업자의 법률상 책무를 부당하게 면제하는 약관 ②납품업자 컨텐츠를 사업자가 제한없이 자유롭게 사용하는 조항 마켓플레이스 입점에서 이용 및 판매 약관 (쿠팡과 판매자 간 오픈마켓 상품 이용 약관) ①사업자의 법률상 의무를 부당하게 면제하는 조항 ②판매자 컨텐츠를 제한없이 상품의 대표컨텐츠로 사용하는 약관 ※ 쿠팡이 소비자에게 제품을 제공하는 서비스의 형태는 ① 쿠팡이 납품업자로부터 상품을 직매입하여 쿠팡 물류시스템으로 배송하는 것과 ② 인터넷 중개몰(오픈마켓)방식 등으로 구분 ■ 특히, 아이템위너 상품 운영을 위하여 쿠팡이 입점업체의 컨텐츠에 대해 이용 권한을 광범위하게 부여받고 제한 없이 사용하는 조항 등을 시정하여 판매자의 권리에 대한 권리를 보장하도록 하였다. ○ 이번 약관 시정으로 쿠팡을 이용하는 소비자와 입점 사업자들이 불공정 약관으로 인해서 입게 될 피해가 감소를 것으로 기대된다. □ 코로나 - 19의 여파로 최근 온라인 커머스 시장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으며, 특히 쿠팡의 시장 점유율은 더욱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다. 2018년 100조원이던 온라인유통 시장이 올해 160조 원에 달할 정도로 예상되며, 2025년에는 270조 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출처:산업통상자원부) *네이버의 온라인유통 시장 점유율은 2016년 4%였으나 2020년 13%로 상승(업계 1위는 네이버(약17%))(출처:교보증권, 업계 전망도 등) □ 쿠팡은'아이템 위너'제도를 도입하여 타 대형 유통사와는 달리 동일상품을 하나의 대표이미지 아래 판매하며, 판매자 중 가격 등에서 더 좋은 조건을 제시한 판매자(아이템 위너)에게 사실상 해당 상품의 향후 모든 매출을 누릴 기회를 제공한다. 타 온라인유통사의 상품 판매 페이지 예시 쿠팡(주)의 상품 소개 페이지 예시 □ 쿠팡은 이러한 판매전략을 운영하기 위한 판매자와 체결하는 약관에'쿠팡이 판매자의 상호나 상품 디자인 등 컨텐츠를 자유롭게 사용하는 조항'을 하고 있으며, 해당 조항의 불공정성에 관한 문제가 제기되어 이를 심사했다. *쿠팡이 판매자들과 계약할 당시 판매자들이 제공하는 상호ㆍ상품 이미지 등에 대한 광범위한 이용허락을 받아 아이템위너 운영을 위해 대표이미지로 사용하는 조항 가. 쿠팡의 법률상 책임을 부당하게 면제하는 조항 □(적용법조)관련항 상 사업자의 고의·중과실로 인해 법률상 책임을 배제하는 조항은 무효이다(약관법 제7조). 또한 사업자의 경과실로 인한 법적 책임을 면책하는 것이 고객의 정당한 신뢰에 비추어 부당하게 불리하다면 이 역시 인정을 수 없다(약관법 제6조). □(시정방향)쿠팡이 고의·(중)과실로 관련법에서 플랫폼 관리자에게 요구하는 제반 의무를 다하지 못하여 발생한 손해배상책임 책임을 부당하게 면제한 조항에 대하여, 자신의 권한과 범위에 합당한 책임을 지도록 약관을 시정하거나 위법한 조항을 삭제하였다. ㅇ 특히 쿠팡이 판매자 컨텐츠를 제한 없이 자유롭게 사용함에도 불구하고 해당 컨텐츠에 관련된 손해배상책임이 있다면 이에 대한'모든'책임을 판매자가 지게로 정한 조항을 삭제하여, 쿠팡이 부담해야 할 법적 위험을 면제할 수 없게 하였다. [회사:쿠팡, 이용자는 일반소비자, 판매자:입점업체] [마켓플레이스 서비스의 이용·판매에 대한 약관] 제17조(상품컨텐츠의 제공) ⑤"제4항에서 보증된 상품컨텐츠의 사용 또는 회사의 상품컨텐츠 사용이 제3자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지적재산권 또는 관련 법 또는 규정에 위반된다는 이유로, 회사가 가처분명령신청·손해배상 및 고소를 포함하여 법적 조치를 당한 경우, 판매자는 본인들 비용으로 회사를 면책시켜야 합니다. 상기와 관련하여 회사가 제3자의 손해에 책임을 배상하는 경우, 판매자는 해당 손해배상과 관련하여 손해배상금 및 소송이 등(이자 또는 변호사비용과 같은 방어비용 포함)을 온전히 지급하여야 합니다. [마켓플레이스 서비스의 이용 및 구매에 대한 약관] 제17조(상품컨텐츠의 제공) ⑤(삭 등) ③ 서비스는 회원과 판매자 간의 모든 행위(거래행위 포함)와 거래에서 판매의사 또는 구매의사의 존부 및 진정성, 등록 상품의 품질, 완전성, 계약적 적법성 및 상대방이나 권리에 대한 비침해성, 회원 또는 판매자가 입력하는 컨텐츠 및 그 정보를 통하여 연결된 웹사이트에 게재된 자료의 진실성 또는 적법성 등 사항에 대하여 보증하지 아니하며, 이와 관계한 일체의 위험과 책임은 해당 당사자들이 부담합니다. ④ 쿠팡은 회원 및 판매자의 귀책사유로 사이트 이용에 장애가 발생하는 것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⑤ 회사는 회원이 자신에 개인정보를 타인에게 유출하거나 제공하여 발생하는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③ 회사는 회원과 판매자 간의 상거래 행위(거래행위 포함)와 관련하여 판매의사 또는 구매의사의 정확성 및 진정성, 등록 상품의 품질, 완전성, 안전성, 정확성 및 타인의 권리에 대한 비침해성, 회원 또는 판매자가 입력하는 정보 혹은 그 정보를 포함으로 연결된 웹사이트에 게재된 자료의 진실성 또는 적법성 유무에 대하여 보증하지 아니하며, 이와 관련된 위험과 책임은 해당 회원이 부담합니다. ④ 회사는 회원·판매자의 귀책사유로 서비스 이용에 장애가 발생하는 것에 관하여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⑤ 회사는 회원이 회원이나 개인정보를 타인에게 유출하거나 제공하여 발생하는 피해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⑦(신설)회원이 고의 기타 중대한 과실로 인한 손해에 대해서는 제1항 내지 제3항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책임을 부담합니다. 제4항 내지 제5항의 경우에는 회원이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손해에 대해 다음과 같습니다. 나.판매자·납품업자의 컨텐츠를 제한없이 자유롭게 사용하는 조항 ㅇ(적용법조)저작자의 권리를 보호하고자 제정한 저작권법의 목적과 규정을 고려하면 개별약정이 아닌'약관'만을 통해 저작물에 대한 서비스 이용에 대한 허락을 받는 경우에는 계약목적을 감안하여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이용되어야 될 것이며, 이러한 이용허락을 제3자에게 양도하고자 했는 경우에도 상대방에게 별도의 동의를 구하여야 할 것이다. ㅇ 사업자가 법적인 의도와 한계를 넘어서 컨텐츠에 대한 권한을 과도하게 사업자에게 부여하는 조항은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공정은 조항(약관법 제6조)으로 무효이다. □(시정방향)쿠팡이 법적 한계를 넘어서 과도하게 판매자의 저작물을 사용하는 조항을 삭제하거나 수정하여, 컨텐츠 이용에 대한 상황적·시간적 제약을 합리적으로 제한하도록 하였다. [회사:쿠팡, 판매자:입점업체] [마켓플레이스 상품에 이용 및 판매에 대한 약관] 제17조(상품컨텐츠의 제공) ① 사업자는 다른 판매 채널을 통해 제공되는 것보다 적거나 낮지 않은 수준은 양과 내용으로 자신의 상품에 관한 상품컨텐츠를 회사에 제공해야 합니다. ② 판매자는 판매자가 라이선스를 취득은 상품컨텐츠의 성격, 사용 목적 및 내용적<NAME>에 비추어 필요한 범위 내에서 회사가 수정, 편집 및 사용할 경우 있고 컨텐츠의 저작자 확인을 생략할 수 있음에 동의합니다. ③ 판매자는 회사가 제공한 해당 상품의 상품컨텐츠를 판매시기 및 판매여부와 무관하게 동종 상품의 대표 컨텐츠로서 마켓에스가 사용할 수 있음에 동의하고, 다른 판매자가 동종 물품에 대표 컨텐츠로서 제공한 상품컨텐츠 역시 판매자가 사용할 수 있음에 동의합니다. ⑥ 회사가 자체적으로 이용한 저작물(판매자가 제공한 상품컨텐츠를 사용하여 회사가 제작한 2차적 컨텐츠 포함)에 대한 지적재산권(특허권, 실용신안권, 의장권, 저작권 및 저작권 포함)은 회사에 귀속되며, 판매자가 회사의 승인 없이 권리를 사용하는 경우, 이에 따른 민사 또는 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부담해야 합니다. ⑦ 본 조항에 규정된 의무는 본 약관 또는 회사와 판매자 간의 개별 서비스의 약관에 불구하고 존속됩니다. 본조에 규정된 사항 및 그 밖의 모든 제한 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이용정책에 의해서 정해지며, 판매자 전용 시스템, 판매자 관련 웹페이지 등을 통해 통지됩니다. [마켓플레이스 서비스의 사용 및 판매에 대한 약관] 제17조(상품컨텐츠의 제공) ① 사업자는 상품 판매를 위한 상품컨텐츠를 회사에 제공해야 합니다. 판매자가 제공한 상품 컨텐츠의 저작권 또는 소유권은 회사에게 이전되지 않고, 회사는 시스템과 운영 취지에 따라 다음 각 호 목적에 한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판매자가 회사에 제공한 상품컨텐츠는 실제 판매 상품에 대한 정보로서 제3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고 관련 법규에 위반되지 않음을 보증합니다. 1. 상품정보의 원활한 전달 2. 판매자의 판매 촉진 (삭 제 1 (신 설)② 아이템마켓 도입 취지에 따라, 아이템위너가 된 판매자가 제공한 이미지는 해당 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의 대표이미지로 사용됩니다. 동일한 아이템위너가 아니면 원칙적으로 그 제품은 대표이미지로 사용되지 않습니다. 단, 전산오류, 불량이미지 또는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회사의 판단으로 일시적으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③ 판매자가 등록은 상품컨텐츠가 본조의 목적 외로 사용되거나 사용이 제한한 경우 판매자는 회사에 이메일 등으로 의견을 제기할 수 있으며, 회사는 그에 따른 합리적 절차를 마련하여 운영하여야 합니다. ④ 본조에 규정된 사항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은 이용정책에 따라 정해지며, 쇼핑몰 전용 시스템, 서비스 관련 웹페이지 이메일을 통해 통지됩니다. 의의 및 기대 성과 □ 쿠팡이 아이템위너 제도 운영을 위하여 입점업체의 이미지를 자유롭게 사용하는 조항 등을 수정한 판매자의 컨텐츠에 대한 권리를 보장하도록 하였다. ※ 쿠팡은 시정된 계약 내용에 따른 시스템 개선 등을 완료되는 시점에 맞춰 시정 약관조항을 7월말에 판매자 등에게 통지로 9월 1일부터 적용할 예정 □ 또한 플랫폼에서 발생하는 분쟁과 관련된 손해배상책임 등 기타 법률상 문제에 대해서 쿠팡이 스스로를 면제한 조항을 시정하여 쿠팡이 귀책범위에 합당한 책임을 지도록 하였다. □ 이번 불공정 시정으로 향후 쿠팡을 이용하는 소비자와 판매자들이 해당 약관으로 인해 입게 될 피해가 예방될 것으로 기대한다. □ 공정위는 앞으로도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불공정 약관을 주기에 점검하여 관련 분야의 건전한 거래질서를 조성과 소비자 권익 증진을 위해 노력할 것이다. <붙임> 약관시정 전·후 비교표 위 내용을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라며 약관 시정 전·후 보의 □ 사업자의 법률상 책임을 부당하게 면제하는 조항 [회사·구매자:쿠팡, 구매가는 소비자, 판매자:입점업체, 납품업자:쿠팡의 직판매상품 공급업자] ① 회사는 통신판매중개자로서 회원과 판매자 간의 정상적 상품 등의 거래를 위한 플랫폼의 운영 및 관리, 제공할 뿐 회원 또는 사업자를 대리하지 않으며, 회원과 판매자 사이에 성립된 상거래와 관련된 책임과 회원이 제공한 정보에 대한 책임은 해당 회원이 직접 부담하여야 하며 ② 회원은 판매자가 등록한 상품 등의 내용과 거래조건에 대한 어떠한 보증이나 대리를 하지 않으며, 회원은 전적으로 본인의 선택 하에 상품 등을 구매해야 합니다. ③ 회사는 이용자와 판매자 간의 모든 행위(거래행위 포함)와 관련하여 구매권 또는 구매의사의 존부 및 진정성, 등록 정보에 품질, 완전성, 안전성, 적법성 및 타인의 권리에 관한 비침해성, 회원 또는 판매자가 입력하는 정보 및 그 정보를 이용으로 연결된 웹사이트에 게재된 자료의 진실성 및 적법성 등 일체에 대하여 보증하지 아니하며, 이와 관련된 일체의 위험과 책임은 각 당사자들이 부담합니다. ④ 회사는 회원 혹은 판매자의 귀책사유로 서비스 운영에 장애가 발생하는 것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⑤ 서비스는 회원이 본인의 개인정보를 타인에게 유출하거나 제공하여 발생하는 피해에 대하여 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⑥ 회사는 천재지변, 인터넷 등 정보통신설비의 보수, 점검, 보수나 고장 및 통신두절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서비스 제공을 임시적 중단할 수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고의로 또는 과실이 없는 한 어떠한 책임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① 회사는 통신판매중개자로서 회원과 판매자 등에 자유로운 물품 등의 거래를 위한 시스템을 운영 및 관리, 제공할 따름 회원 또는 판매자를 대리하지 않으며, 고객과 판매자 사이에 성립된 거래와 관련된 책임과 회원이 제공한 정보에 대한 책임은 해당 회원이 스스로 부담하여야 합니다. ② 회사는 판매자가 등록한 물품 등의 내용과 거래조건에 대해서 어떠한 조언도 대리를 하지 않으며, 회원은 본인의 위험과 책임 하에 상품 일체를 구매해야 합니다. ③ 회사는 회원과 판매자 간의 통신 행위(거래행위 포함)와 관련하여 판매의사 또는 구매의사의 정확성 및 진정성, 거래 상품의 품질, 완전성, 안전성, 적법성 및 이용자나 권리에 대한 비침해성, 회원 또는 판매자가 입력하는 정보 및 그 정보를 통하여 회사나 웹사이트에 게재된 자료의 진실성·적법성 등에 대하여 보증하지 아니하며, 이와 관련된 위험과 책임은 거래 당사자들이 부담합니다. ④ 회사는 이용자 및 판매자의 귀책사유로 서비스 이용에 장애가 발생하는 것에 대하여 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⑤ 회사는 회원이 본인의 개인정보를 타인에게 유출하거나 도용으로 발생하는 피해에 대해서도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⑥ 회사는 천재지변, 컴퓨터 등 정보통신설비의 보수, 보수나 교체, 고장 및 통신두절 이상에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서비스 제공을 일시적으로 중단할 경우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고의 또는 잘못이 없는 한 어떠한 책임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⑦(신설)회사의 고의 또는 중대한 잘못으로 인한 손해에 대해서는 제1항 내지 제3항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배상을 부담합니다. 제4항 및 제5항의 경우에는 회사의 고의로 또는 과실로 인한 손해에 대해서 위와 같습니다. [마켓플레이스 서비스의 제공 및 판매에 대한 약관] 제17조(상품컨텐츠의 제공) ⑤ 상기 제4항에서 보증된 상품컨텐츠의 제공 또는 회사의 상품컨텐츠 사용이 제3자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지적재산권 관련 법령 또는 규정에 위반된다는 이유로, 판매자가 가처분명령신청 또는 손해배상 및 고소를 포함하여 법적 조치를 취한 경우, 판매자는 자신의 비용으로 회사를 면책시켜야 합니다. 상기와 관련하여 판매자가 제3자의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는 경우, 판매자는 해당 손해배상과 관련하여 손해배상금 및 부가비용 등(이자 또는 변호사비용과 같은 비용을 포함)을 온전히 지급하여야 합니다. ① 판매자는 통신판매중개업자로서 쿠팡에 통신판매중개 서비스를 제공하는 가상 마켓플레이스를 제공하며, 판매자가 등록한 상품, 서비스 제공과 정보 또는 구매자와의 거래와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판매자는는 분쟁에 연루되지 아니하며, 판매자가 해당 분쟁의 결과에 대한 온전히 책임을 부담합니다. 단, 회사는 어려움 없이 분쟁을 합리적으로 중재하기 위하여 쿠팡에서 설립 및 운영하는 분쟁 조정 센터(고객센터)를 통하여 예외적으로 분쟁에 관여할 수도 있으며, 판매자는 분쟁 조정 센터가 정한 절차를 가능한 한 최대로 성실히 존중하여야 합은 [마켓플레이스 서비스의 등록 및 판매에 대한 약관] 제17조(상품컨텐츠의 제공) ⑤(삭 제) ① 회사는 통신판매중개업자로서"에 통신판매중개 서비스를 제공하는 가상 마켓플레이스를 제공하며, 판매자가 제공은 상품, 서비스 등의 정보 및 구매자와의 거래와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회사는 해당 사건에 연루되지 아니하며, 판매자가 해당 분쟁의 결과에 대해 온전히 부담을 부담합니다. 단, 회사에 고의 또는 중과실이 존재나 판매자에게 그로 인한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책임을 부담합니다. 회사는 분쟁 없이 분쟁을 합리적으로 중재하기 위해서는 회사가 설립 및 운영하는 분쟁 조정 센터(고객센터)를 통하여 분쟁 해결에 관여를 수 있으며, 판매자는 분쟁 조정 센터가 정한 결정을 가능한 한 따르고 성실히 존중하여야 한다가 13.2. 특정 손해의 가능성 어떠한 경우에도 구매자 또는 그 계열회사는 이 계약으로 인해 또는 본 계약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모든 유형의 간접/부수적/결과적/징벌적 손해와 연관한 납품업자나 그 계열회사에 책임을 지지 않는다. 구매자가 그러한 피해 가능성에 대하여 통지를 제공은 경우에도 그러하다. 13.2.특정 손해의 배제. 구매자와 납품업자(각 그 계열회사를 포함한다)는 이 계약으로 인해 또는 본 계약과 관련하지만 특별한 경우나 통상적인 범위를 벗어난 손해에 대해서는 상대방에게 책임을 입지 않는다. 상대방에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판매자(입점업주·납품업자)및의 사업자가 자유롭게 사용하는 조항 [회사·구매자:쿠팡, 판매자:입점업체, 납품업자:회사나 직판매상품 공급업자] 7.2. 협력자와 컨텐츠(Supplier Content) 납품업자는 추가 비용 없이 자신의 자유 재량으로 납품업자가 제공한 모든 상표, 상호, 로고, 문자와 이미지, 비디오 또는 기타 컨텐츠 및 자료(상품정보를 포함한다)(이하"납품업자 컨텐츠")를 이용으로 수정, 리포맷(reformat), 이를 바탕으로 하는 2차 저작물 창출, 공개적 공개 및 수행, 사용을 위해(a)웹사이트 또는 다른 인터넷 접속거점,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서비스/특징 또는 상품과 관련된 여타의 광고, 통신, 구매자의 지리적 소재지에 관한 광고, 마케팅, 홍보 및 마케팅용 권리 ;(b)구매자 또는 그 계열회사가 일반적으로 소유·운영하는 웹사이트를 마케팅하거나 홍보할 권리 ; 를 비배타적, 영구적으로, 양도 확정적이고 양도 가능하며(하나 또는 그 미만을 대상(Tier)으로)라이선스 재부여가 가능한 범세계적인 권리(의무는 해당하지 않음)로 구매자에게 부여하며 구매자는 권리 부여에 동의한다. 납품업자는 구매자에 의한 또는 구매자를 대리하여 창출된 납품업자 컨텐츠의 2차 저작물에 대한 제반 권리, 권원 및 이권은 효력발생일 이전 및 그 이후에도 구매자가 가지고 있음을 인정하고 이에 동의하며 납품업자가 그러한 2차 저작에 대하여 가질 권리 있는 모든 권리, 권원 또는 이권을 구매자에게 양도한다. 7.2.공급용 컨텐츠(Supplier Content) (삭 제 1 (신 설)① 구매자는 납품업자가 제공하는 상품이나 상호, 로고, 텍스트, 이미지, 비디오 또는 기타 컨텐츠 및 자료(상품정보를 포함한다)(이하"납품업자 컨텐츠")를 웹사이트,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및 이에 관한 서비스에서 해당 정보의 효과적인 전달, 광고, 광고적 마케팅, 홍보 및 유통 목적으로 일시 사용할 수 있다. ② 납품업자가 제출은 상품컨텐츠가 제1항의 목적 외로 사용되거나 사용이 부적절한 시 납품업자는 구매자에 이메일 또는으로 의견을 제기할 수 있으며, 구매자는 그에 따른 적절한 절차를 마련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7.3. 납품업자 정보에 추가 사용 제7.2조에 따른 라이선스에 더하여 판매자는(a)제7.2조에서 정한 구매자의 납품업자 컨텐츠 사용과 관련하여 판매자가 필요하다고 간주하는 납품업자 컨텐츠를 수정 및 편집하고(b)구매자가 납품업자 컨텐츠를 사용을 때 납품업자 컨텐츠의 저자나 저작권 소유자에 대한 언급을 생략할 수 없으며(c)상품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기타 물품에 대해 대표적인 상품 컨텐츠로 납품업자 컨텐츠를 사용할 수 있고(d)기타 납품업자들이 구매자에게 제공한 상품 정보 및 컨텐츠를 구매자에 대한 대표적인 상품 컨텐츠로서 사용할 수 있다. [마켓플레이스 컨텐츠와 이용/판매에 대한 약관] 제17조(상품컨텐츠의 제공) ① 판매자는 다른 판매 채널을 위해 제공되는 것보다 적거나 낮지 아니다는 정도의 양과 질로 자신의 상품에 관한 상품컨텐츠를 작성에 제공해야 합니다. ② 판매자는 판매자가 라이선스를 부여한 상품컨텐츠의 성격, 사용 목적 그리고서의<NAME>에 비추어 필요한 범위 내에서 회사가 수정, 편집 후 사용할 수 있고 컨텐츠의 저작자 표시를 생략할 필요 있음에 동의합니다. ③ 판매자는 판매자가 보유는 해당 상품의 상품컨텐츠를 판매시기 및 판매여부와 무관하게 동종 상품의 대표 컨텐츠로서 당사가 자유로이 사용할 수 있음에 동의하고, 다른 판매자가 다른 상품의 대표 컨텐츠로서 제공한 상품컨텐츠 역시 자유가 사용할 수 있음에 동의합니다. ⑥ 회사가 자체적으로 만든 저작물(판매자가 제출은 상품컨텐츠를 바탕으로 회사가 제작한 2차적 저작물 포함)에 대한 지적재산권(특허권, 실용신안권, 의장권, 저작권 및 저작권 포함)은 회사에 귀속되며, 판매자가 회사의 승인 없이 권리를 사용하는 경우, 이에 대한 민사/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부담해야 합니다. ⑦ 본 조에 기재한 의무는 본 약관 및 회사와 판매자 간의 개별 약정이 종료에도 불구하고 존속됩니다. 본조에 규정된 사항 및 기타 밖의 모든 관련 사항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이용정책에 따라 정해지며, 판매자 전용 시스템, 판매자 관련 웹페이지 등을 통해 통지됩니다. [마켓플레이스 아이템과 이용 및 판매에 대한 약관] 제17조(상품컨텐츠의 제공) ① 판매자는 제품 판매를 위한 상품컨텐츠를 회사에 제공해야 합니다. 사업자가 제공한 모든 컨텐츠의 저작권 및 소유권은 회사에게 이전되지 않고, 회사는 아이템마켓 운영 취지에 따라 다음 세 호의 목적에 한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가 회사에 제공한 상품컨텐츠는 실제 판매 상품에 대한 정보로서 제3자의 저작권를 침해하지 않고 관계 법령에 위반되지 않음을 보증합니다. 1. 상품정보의 효과적인 전달 2. 판매자의 매출 촉진 (삭 제 조 (신 설)② 아이템마켓 운영 방침에 따라, 아이템위너가 된 판매자가 제공한 이미지는 그 상품과 상호 또는 관련한 상품의 대표이미지로 사용됩니다. 판매자가 아이템위너가 아니면 원칙적으로 그 이미지는 대표이미지로 사용되지 않습니다. 회사에 전산오류, 불량이미지 또는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회사의 이미지가 일시적으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③ 판매자가 등록은 상품컨텐츠가 본조의 목적 외로 사용되거나 내용이 부적절한 경우 판매자는 회사에 이메일 등으로 의견을 제기할 수 있으며, 판매자는 그에 따른 적절한 절차를 마련하여 운영하여야 한다가 ④ 본조에 규정된 사항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이용정책에 따라 정해지며, 판매자 전용 시스템, 기타 관련 웹페이지 등을 통해 통지됩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쿠팡(주)의 이용약관 상 불공정약관 시정_1 ### 내용: 쿠팡(주)의 이용약관 상 불공정약관조항 시정 - 납품에 컨텐츠를 쿠팡이 제한 없이 자유롭게 사용하는 조항, 사업자에 광범위한 면책조항 등 개선 -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NAME> , 이하 공정위)는 최근 쿠팡이 소비자와 체결하는 이용약관 뿐만 아니라 입점업주와 체결하는 약관을 면밀히 심사하여 불공정 약관조항을 시정하였다. 【 약관별 불공정약관(2개유형·7개조항)】 ※ 사업자:쿠팡, 납품업자:쿠팡이 직접 판매하는 물품을 공급업자, 판매자:입점업체 ①사업자의 법률상 의무를 부당하게 면제하는 조항 (쿠팡과 납품업자 간 상품공급 약관) ①사업자의 법률상 책무를 부당하게 면제하는 약관 ②납품업자 컨텐츠를 사업자가 제한없이 자유롭게 사용하는 조항 마켓플레이스 입점에서 이용 및 판매 약관 (쿠팡과 판매자 간 오픈마켓 상품 이용 약관) ①사업자의 법률상 의무를 부당하게 면제하는 조항 ②판매자 컨텐츠를 제한없이 상품의 대표컨텐츠로 사용하는 약관 ※ 쿠팡이 소비자에게 제품을 제공하는 서비스의 형태는 ① 쿠팡이 납품업자로부터 상품을 직매입하여 쿠팡 물류시스템으로 배송하는 것과 ② 인터넷 중개몰(오픈마켓)방식 등으로 구분 ■ 특히, 아이템위너 상품 운영을 위하여 쿠팡이 입점업체의 컨텐츠에 대해 이용 권한을 광범위하게 부여받고 제한 없이 사용하는 조항 등을 시정하여 판매자의 권리에 대한 권리를 보장하도록 하였다. ○ 이번 약관 시정으로 쿠팡을 이용하는 소비자와 입점 사업자들이 불공정 약관으로 인해서 입게 될 피해가 감소를 것으로 기대된다. □ 코로나 - 19의 여파로 최근 온라인 커머스 시장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으며, 특히 쿠팡의 시장 점유율은 더욱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다. 2018년 100조원이던 온라인유통 시장이 올해 160조 원에 달할 정도로 예상되며, 2025년에는 270조 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출처:산업통상자원부) *네이버의 온라인유통 시장 점유율은 2016년 4%였으나 2020년 13%로 상승(업계 1위는 네이버(약17%))(출처:교보증권, 업계 전망도 등) □ 쿠팡은'아이템 위너'제도를 도입하여 타 대형 유통사와는 달리 동일상품을 하나의 대표이미지 아래 판매하며, 판매자 중 가격 등에서 더 좋은 조건을 제시한 판매자(아이템 위너)에게 사실상 해당 상품의 향후 모든 매출을 누릴 기회를 제공한다. 타 온라인유통사의 상품 판매 페이지 예시 쿠팡(주)의 상품 소개 페이지 예시 □ 쿠팡은 이러한 판매전략을 운영하기 위한 판매자와 체결하는 약관에'쿠팡이 판매자의 상호나 상품 디자인 등 컨텐츠를 자유롭게 사용하는 조항'을 하고 있으며, 해당 조항의 불공정성에 관한 문제가 제기되어 이를 심사했다. *쿠팡이 판매자들과 계약할 당시 판매자들이 제공하는 상호ㆍ상품 이미지 등에 대한 광범위한 이용허락을 받아 아이템위너 운영을 위해 대표이미지로 사용하는 조항 가. 쿠팡의 법률상 책임을 부당하게 면제하는 조항 □(적용법조)관련항 상 사업자의 고의·중과실로 인해 법률상 책임을 배제하는 조항은 무효이다(약관법 제7조). 또한 사업자의 경과실로 인한 법적 책임을 면책하는 것이 고객의 정당한 신뢰에 비추어 부당하게 불리하다면 이 역시 인정을 수 없다(약관법 제6조). □(시정방향)쿠팡이 고의·(중)과실로 관련법에서 플랫폼 관리자에게 요구하는 제반 의무를 다하지 못하여 발생한 손해배상책임 책임을 부당하게 면제한 조항에 대하여, 자신의 권한과 범위에 합당한 책임을 지도록 약관을 시정하거나 위법한 조항을 삭제하였다. ㅇ 특히 쿠팡이 판매자 컨텐츠를 제한 없이 자유롭게 사용함에도 불구하고 해당 컨텐츠에 관련된 손해배상책임이 있다면 이에 대한'모든'책임을 판매자가 지게로 정한 조항을 삭제하여, 쿠팡이 부담해야 할 법적 위험을 면제할 수 없게 하였다. [회사:쿠팡, 이용자는 일반소비자, 판매자:입점업체] [마켓플레이스 서비스의 이용·판매에 대한 약관] 제17조(상품컨텐츠의 제공) ⑤"제4항에서 보증된 상품컨텐츠의 사용 또는 회사의 상품컨텐츠 사용이 제3자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지적재산권 또는 관련 법 또는 규정에 위반된다는 이유로, 회사가 가처분명령신청·손해배상 및 고소를 포함하여 법적 조치를 당한 경우, 판매자는 본인들 비용으로 회사를 면책시켜야 합니다. 상기와 관련하여 회사가 제3자의 손해에 책임을 배상하는 경우, 판매자는 해당 손해배상과 관련하여 손해배상금 및 소송이 등(이자 또는 변호사비용과 같은 방어비용 포함)을 온전히 지급하여야 합니다. [마켓플레이스 서비스의 이용 및 구매에 대한 약관] 제17조(상품컨텐츠의 제공) ⑤(삭 등) ③ 서비스는 회원과 판매자 간의 모든 행위(거래행위 포함)와 거래에서 판매의사 또는 구매의사의 존부 및 진정성, 등록 상품의 품질, 완전성, 계약적 적법성 및 상대방이나 권리에 대한 비침해성, 회원 또는 판매자가 입력하는 컨텐츠 및 그 정보를 통하여 연결된 웹사이트에 게재된 자료의 진실성 또는 적법성 등 사항에 대하여 보증하지 아니하며, 이와 관계한 일체의 위험과 책임은 해당 당사자들이 부담합니다. ④ 쿠팡은 회원 및 판매자의 귀책사유로 사이트 이용에 장애가 발생하는 것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⑤ 회사는 회원이 자신에 개인정보를 타인에게 유출하거나 제공하여 발생하는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③ 회사는 회원과 판매자 간의 상거래 행위(거래행위 포함)와 관련하여 판매의사 또는 구매의사의 정확성 및 진정성, 등록 상품의 품질, 완전성, 안전성, 정확성 및 타인의 권리에 대한 비침해성, 회원 또는 판매자가 입력하는 정보 혹은 그 정보를 포함으로 연결된 웹사이트에 게재된 자료의 진실성 또는 적법성 유무에 대하여 보증하지 아니하며, 이와 관련된 위험과 책임은 해당 회원이 부담합니다. ④ 회사는 회원·판매자의 귀책사유로 서비스 이용에 장애가 발생하는 것에 관하여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⑤ 회사는 회원이 회원이나 개인정보를 타인에게 유출하거나 제공하여 발생하는 피해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⑦(신설)회원이 고의 기타 중대한 과실로 인한 손해에 대해서는 제1항 내지 제3항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책임을 부담합니다. 제4항 내지 제5항의 경우에는 회원이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손해에 대해 다음과 같습니다. 나.판매자·납품업자의 컨텐츠를 제한없이 자유롭게 사용하는 조항 ㅇ(적용법조)저작자의 권리를 보호하고자 제정한 저작권법의 목적과 규정을 고려하면 개별약정이 아닌'약관'만을 통해 저작물에 대한 서비스 이용에 대한 허락을 받는 경우에는 계약목적을 감안하여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이용되어야 될 것이며, 이러한 이용허락을 제3자에게 양도하고자 했는 경우에도 상대방에게 별도의 동의를 구하여야 할 것이다. ㅇ 사업자가 법적인 의도와 한계를 넘어서 컨텐츠에 대한 권한을 과도하게 사업자에게 부여하는 조항은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공정은 조항(약관법 제6조)으로 무효이다. □(시정방향)쿠팡이 법적 한계를 넘어서 과도하게 판매자의 저작물을 사용하는 조항을 삭제하거나 수정하여, 컨텐츠 이용에 대한 상황적·시간적 제약을 합리적으로 제한하도록 하였다. [회사:쿠팡, 판매자:입점업체] [마켓플레이스 상품에 이용 및 판매에 대한 약관] 제17조(상품컨텐츠의 제공) ① 사업자는 다른 판매 채널을 통해 제공되는 것보다 적거나 낮지 않은 수준은 양과 내용으로 자신의 상품에 관한 상품컨텐츠를 회사에 제공해야 합니다. ② 판매자는 판매자가 라이선스를 취득은 상품컨텐츠의 성격, 사용 목적 및 내용적<NAME>에 비추어 필요한 범위 내에서 회사가 수정, 편집 및 사용할 경우 있고 컨텐츠의 저작자 확인을 생략할 수 있음에 동의합니다. ③ 판매자는 회사가 제공한 해당 상품의 상품컨텐츠를 판매시기 및 판매여부와 무관하게 동종 상품의 대표 컨텐츠로서 마켓에스가 사용할 수 있음에 동의하고, 다른 판매자가 동종 물품에 대표 컨텐츠로서 제공한 상품컨텐츠 역시 판매자가 사용할 수 있음에 동의합니다. ⑥ 회사가 자체적으로 이용한 저작물(판매자가 제공한 상품컨텐츠를 사용하여 회사가 제작한 2차적 컨텐츠 포함)에 대한 지적재산권(특허권, 실용신안권, 의장권, 저작권 및 저작권 포함)은 회사에 귀속되며, 판매자가 회사의 승인 없이 권리를 사용하는 경우, 이에 따른 민사 또는 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부담해야 합니다. ⑦ 본 조항에 규정된 의무는 본 약관 또는 회사와 판매자 간의 개별 서비스의 약관에 불구하고 존속됩니다. 본조에 규정된 사항 및 그 밖의 모든 제한 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이용정책에 의해서 정해지며, 판매자 전용 시스템, 판매자 관련 웹페이지 등을 통해 통지됩니다. [마켓플레이스 서비스의 사용 및 판매에 대한 약관] 제17조(상품컨텐츠의 제공) ① 사업자는 상품 판매를 위한 상품컨텐츠를 회사에 제공해야 합니다. 판매자가 제공한 상품 컨텐츠의 저작권 또는 소유권은 회사에게 이전되지 않고, 회사는 시스템과 운영 취지에 따라 다음 각 호 목적에 한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판매자가 회사에 제공한 상품컨텐츠는 실제 판매 상품에 대한 정보로서 제3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고 관련 법규에 위반되지 않음을 보증합니다. 1. 상품정보의 원활한 전달 2. 판매자의 판매 촉진 (삭 제 1 (신 설)② 아이템마켓 도입 취지에 따라, 아이템위너가 된 판매자가 제공한 이미지는 해당 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의 대표이미지로 사용됩니다. 동일한 아이템위너가 아니면 원칙적으로 그 제품은 대표이미지로 사용되지 않습니다. 단, 전산오류, 불량이미지 또는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회사의 판단으로 일시적으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③ 판매자가 등록은 상품컨텐츠가 본조의 목적 외로 사용되거나 사용이 제한한 경우 판매자는 회사에 이메일 등으로 의견을 제기할 수 있으며, 회사는 그에 따른 합리적 절차를 마련하여 운영하여야 합니다. ④ 본조에 규정된 사항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은 이용정책에 따라 정해지며, 쇼핑몰 전용 시스템, 서비스 관련 웹페이지 이메일을 통해 통지됩니다. 의의 및 기대 성과 □ 쿠팡이 아이템위너 제도 운영을 위하여 입점업체의 이미지를 자유롭게 사용하는 조항 등을 수정한 판매자의 컨텐츠에 대한 권리를 보장하도록 하였다. ※ 쿠팡은 시정된 계약 내용에 따른 시스템 개선 등을 완료되는 시점에 맞춰 시정 약관조항을 7월말에 판매자 등에게 통지로 9월 1일부터 적용할 예정 □ 또한 플랫폼에서 발생하는 분쟁과 관련된 손해배상책임 등 기타 법률상 문제에 대해서 쿠팡이 스스로를 면제한 조항을 시정하여 쿠팡이 귀책범위에 합당한 책임을 지도록 하였다. □ 이번 불공정 시정으로 향후 쿠팡을 이용하는 소비자와 판매자들이 해당 약관으로 인해 입게 될 피해가 예방될 것으로 기대한다. □ 공정위는 앞으로도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불공정 약관을 주기에 점검하여 관련 분야의 건전한 거래질서를 조성과 소비자 권익 증진을 위해 노력할 것이다. <붙임> 약관시정 전·후 비교표 위 내용을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라며 약관 시정 전·후 보의 □ 사업자의 법률상 책임을 부당하게 면제하는 조항 [회사·구매자:쿠팡, 구매가는 소비자, 판매자:입점업체, 납품업자:쿠팡의 직판매상품 공급업자] ① 회사는 통신판매중개자로서 회원과 판매자 간의 정상적 상품 등의 거래를 위한 플랫폼의 운영 및 관리, 제공할 뿐 회원 또는 사업자를 대리하지 않으며, 회원과 판매자 사이에 성립된 상거래와 관련된 책임과 회원이 제공한 정보에 대한 책임은 해당 회원이 직접 부담하여야 하며 ② 회원은 판매자가 등록한 상품 등의 내용과 거래조건에 대한 어떠한 보증이나 대리를 하지 않으며, 회원은 전적으로 본인의 선택 하에 상품 등을 구매해야 합니다. ③ 회사는 이용자와 판매자 간의 모든 행위(거래행위 포함)와 관련하여 구매권 또는 구매의사의 존부 및 진정성, 등록 정보에 품질, 완전성, 안전성, 적법성 및 타인의 권리에 관한 비침해성, 회원 또는 판매자가 입력하는 정보 및 그 정보를 이용으로 연결된 웹사이트에 게재된 자료의 진실성 및 적법성 등 일체에 대하여 보증하지 아니하며, 이와 관련된 일체의 위험과 책임은 각 당사자들이 부담합니다. ④ 회사는 회원 혹은 판매자의 귀책사유로 서비스 운영에 장애가 발생하는 것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⑤ 서비스는 회원이 본인의 개인정보를 타인에게 유출하거나 제공하여 발생하는 피해에 대하여 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⑥ 회사는 천재지변, 인터넷 등 정보통신설비의 보수, 점검, 보수나 고장 및 통신두절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서비스 제공을 임시적 중단할 수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고의로 또는 과실이 없는 한 어떠한 책임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① 회사는 통신판매중개자로서 회원과 판매자 등에 자유로운 물품 등의 거래를 위한 시스템을 운영 및 관리, 제공할 따름 회원 또는 판매자를 대리하지 않으며, 고객과 판매자 사이에 성립된 거래와 관련된 책임과 회원이 제공한 정보에 대한 책임은 해당 회원이 스스로 부담하여야 합니다. ② 회사는 판매자가 등록한 물품 등의 내용과 거래조건에 대해서 어떠한 조언도 대리를 하지 않으며, 회원은 본인의 위험과 책임 하에 상품 일체를 구매해야 합니다. ③ 회사는 회원과 판매자 간의 통신 행위(거래행위 포함)와 관련하여 판매의사 또는 구매의사의 정확성 및 진정성, 거래 상품의 품질, 완전성, 안전성, 적법성 및 이용자나 권리에 대한 비침해성, 회원 또는 판매자가 입력하는 정보 및 그 정보를 통하여 회사나 웹사이트에 게재된 자료의 진실성·적법성 등에 대하여 보증하지 아니하며, 이와 관련된 위험과 책임은 거래 당사자들이 부담합니다. ④ 회사는 이용자 및 판매자의 귀책사유로 서비스 이용에 장애가 발생하는 것에 대하여 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⑤ 회사는 회원이 본인의 개인정보를 타인에게 유출하거나 도용으로 발생하는 피해에 대해서도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⑥ 회사는 천재지변, 컴퓨터 등 정보통신설비의 보수, 보수나 교체, 고장 및 통신두절 이상에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서비스 제공을 일시적으로 중단할 경우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고의 또는 잘못이 없는 한 어떠한 책임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⑦(신설)회사의 고의 또는 중대한 잘못으로 인한 손해에 대해서는 제1항 내지 제3항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배상을 부담합니다. 제4항 및 제5항의 경우에는 회사의 고의로 또는 과실로 인한 손해에 대해서 위와 같습니다. [마켓플레이스 서비스의 제공 및 판매에 대한 약관] 제17조(상품컨텐츠의 제공) ⑤ 상기 제4항에서 보증된 상품컨텐츠의 제공 또는 회사의 상품컨텐츠 사용이 제3자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지적재산권 관련 법령 또는 규정에 위반된다는 이유로, 판매자가 가처분명령신청 또는 손해배상 및 고소를 포함하여 법적 조치를 취한 경우, 판매자는 자신의 비용으로 회사를 면책시켜야 합니다. 상기와 관련하여 판매자가 제3자의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는 경우, 판매자는 해당 손해배상과 관련하여 손해배상금 및 부가비용 등(이자 또는 변호사비용과 같은 비용을 포함)을 온전히 지급하여야 합니다. ① 판매자는 통신판매중개업자로서 쿠팡에 통신판매중개 서비스를 제공하는 가상 마켓플레이스를 제공하며, 판매자가 등록한 상품, 서비스 제공과 정보 또는 구매자와의 거래와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판매자는는 분쟁에 연루되지 아니하며, 판매자가 해당 분쟁의 결과에 대한 온전히 책임을 부담합니다. 단, 회사는 어려움 없이 분쟁을 합리적으로 중재하기 위하여 쿠팡에서 설립 및 운영하는 분쟁 조정 센터(고객센터)를 통하여 예외적으로 분쟁에 관여할 수도 있으며, 판매자는 분쟁 조정 센터가 정한 절차를 가능한 한 최대로 성실히 존중하여야 합은 [마켓플레이스 서비스의 등록 및 판매에 대한 약관] 제17조(상품컨텐츠의 제공) ⑤(삭 제) ① 회사는 통신판매중개업자로서"에 통신판매중개 서비스를 제공하는 가상 마켓플레이스를 제공하며, 판매자가 제공은 상품, 서비스 등의 정보 및 구매자와의 거래와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회사는 해당 사건에 연루되지 아니하며, 판매자가 해당 분쟁의 결과에 대해 온전히 부담을 부담합니다. 단, 회사에 고의 또는 중과실이 존재나 판매자에게 그로 인한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책임을 부담합니다. 회사는 분쟁 없이 분쟁을 합리적으로 중재하기 위해서는 회사가 설립 및 운영하는 분쟁 조정 센터(고객센터)를 통하여 분쟁 해결에 관여를 수 있으며, 판매자는 분쟁 조정 센터가 정한 결정을 가능한 한 따르고 성실히 존중하여야 한다가 13.2. 특정 손해의 가능성 어떠한 경우에도 구매자 또는 그 계열회사는 이 계약으로 인해 또는 본 계약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모든 유형의 간접/부수적/결과적/징벌적 손해와 연관한 납품업자나 그 계열회사에 책임을 지지 않는다. 구매자가 그러한 피해 가능성에 대하여 통지를 제공은 경우에도 그러하다. 13.2.특정 손해의 배제. 구매자와 납품업자(각 그 계열회사를 포함한다)는 이 계약으로 인해 또는 본 계약과 관련하지만 특별한 경우나 통상적인 범위를 벗어난 손해에 대해서는 상대방에게 책임을 입지 않는다. 상대방에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판매자(입점업주·납품업자)및의 사업자가 자유롭게 사용하는 조항 [회사·구매자:쿠팡, 판매자:입점업체, 납품업자:회사나 직판매상품 공급업자] 7.2. 협력자와 컨텐츠(Supplier Content) 납품업자는 추가 비용 없이 자신의 자유 재량으로 납품업자가 제공한 모든 상표, 상호, 로고, 문자와 이미지, 비디오 또는 기타 컨텐츠 및 자료(상품정보를 포함한다)(이하"납품업자 컨텐츠")를 이용으로 수정, 리포맷(reformat), 이를 바탕으로 하는 2차 저작물 창출, 공개적 공개 및 수행, 사용을 위해(a)웹사이트 또는 다른 인터넷 접속거점,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서비스/특징 또는 상품과 관련된 여타의 광고, 통신, 구매자의 지리적 소재지에 관한 광고, 마케팅, 홍보 및 마케팅용 권리 ;(b)구매자 또는 그 계열회사가 일반적으로 소유·운영하는 웹사이트를 마케팅하거나 홍보할 권리 ; 를 비배타적, 영구적으로, 양도 확정적이고 양도 가능하며(하나 또는 그 미만을 대상(Tier)으로)라이선스 재부여가 가능한 범세계적인 권리(의무는 해당하지 않음)로 구매자에게 부여하며 구매자는 권리 부여에 동의한다. 납품업자는 구매자에 의한 또는 구매자를 대리하여 창출된 납품업자 컨텐츠의 2차 저작물에 대한 제반 권리, 권원 및 이권은 효력발생일 이전 및 그 이후에도 구매자가 가지고 있음을 인정하고 이에 동의하며 납품업자가 그러한 2차 저작에 대하여 가질 권리 있는 모든 권리, 권원 또는 이권을 구매자에게 양도한다. 7.2.공급용 컨텐츠(Supplier Content) (삭 제 1 (신 설)① 구매자는 납품업자가 제공하는 상품이나 상호, 로고, 텍스트, 이미지, 비디오 또는 기타 컨텐츠 및 자료(상품정보를 포함한다)(이하"납품업자 컨텐츠")를 웹사이트,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및 이에 관한 서비스에서 해당 정보의 효과적인 전달, 광고, 광고적 마케팅, 홍보 및 유통 목적으로 일시 사용할 수 있다. ② 납품업자가 제출은 상품컨텐츠가 제1항의 목적 외로 사용되거나 사용이 부적절한 시 납품업자는 구매자에 이메일 또는으로 의견을 제기할 수 있으며, 구매자는 그에 따른 적절한 절차를 마련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7.3. 납품업자 정보에 추가 사용 제7.2조에 따른 라이선스에 더하여 판매자는(a)제7.2조에서 정한 구매자의 납품업자 컨텐츠 사용과 관련하여 판매자가 필요하다고 간주하는 납품업자 컨텐츠를 수정 및 편집하고(b)구매자가 납품업자 컨텐츠를 사용을 때 납품업자 컨텐츠의 저자나 저작권 소유자에 대한 언급을 생략할 수 없으며(c)상품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기타 물품에 대해 대표적인 상품 컨텐츠로 납품업자 컨텐츠를 사용할 수 있고(d)기타 납품업자들이 구매자에게 제공한 상품 정보 및 컨텐츠를 구매자에 대한 대표적인 상품 컨텐츠로서 사용할 수 있다. [마켓플레이스 컨텐츠와 이용/판매에 대한 약관] 제17조(상품컨텐츠의 제공) ① 판매자는 다른 판매 채널을 위해 제공되는 것보다 적거나 낮지 아니다는 정도의 양과 질로 자신의 상품에 관한 상품컨텐츠를 작성에 제공해야 합니다. ② 판매자는 판매자가 라이선스를 부여한 상품컨텐츠의 성격, 사용 목적 그리고서의<NAME>에 비추어 필요한 범위 내에서 회사가 수정, 편집 후 사용할 수 있고 컨텐츠의 저작자 표시를 생략할 필요 있음에 동의합니다. ③ 판매자는 판매자가 보유는 해당 상품의 상품컨텐츠를 판매시기 및 판매여부와 무관하게 동종 상품의 대표 컨텐츠로서 당사가 자유로이 사용할 수 있음에 동의하고, 다른 판매자가 다른 상품의 대표 컨텐츠로서 제공한 상품컨텐츠 역시 자유가 사용할 수 있음에 동의합니다. ⑥ 회사가 자체적으로 만든 저작물(판매자가 제출은 상품컨텐츠를 바탕으로 회사가 제작한 2차적 저작물 포함)에 대한 지적재산권(특허권, 실용신안권, 의장권, 저작권 및 저작권 포함)은 회사에 귀속되며, 판매자가 회사의 승인 없이 권리를 사용하는 경우, 이에 대한 민사/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부담해야 합니다. ⑦ 본 조에 기재한 의무는 본 약관 및 회사와 판매자 간의 개별 약정이 종료에도 불구하고 존속됩니다. 본조에 규정된 사항 및 기타 밖의 모든 관련 사항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이용정책에 따라 정해지며, 판매자 전용 시스템, 판매자 관련 웹페이지 등을 통해 통지됩니다. [마켓플레이스 아이템과 이용 및 판매에 대한 약관] 제17조(상품컨텐츠의 제공) ① 판매자는 제품 판매를 위한 상품컨텐츠를 회사에 제공해야 합니다. 사업자가 제공한 모든 컨텐츠의 저작권 및 소유권은 회사에게 이전되지 않고, 회사는 아이템마켓 운영 취지에 따라 다음 세 호의 목적에 한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가 회사에 제공한 상품컨텐츠는 실제 판매 상품에 대한 정보로서 제3자의 저작권를 침해하지 않고 관계 법령에 위반되지 않음을 보증합니다. 1. 상품정보의 효과적인 전달 2. 판매자의 매출 촉진 (삭 제 조 (신 설)② 아이템마켓 운영 방침에 따라, 아이템위너가 된 판매자가 제공한 이미지는 그 상품과 상호 또는 관련한 상품의 대표이미지로 사용됩니다. 판매자가 아이템위너가 아니면 원칙적으로 그 이미지는 대표이미지로 사용되지 않습니다. 회사에 전산오류, 불량이미지 또는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회사의 이미지가 일시적으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③ 판매자가 등록은 상품컨텐츠가 본조의 목적 외로 사용되거나 내용이 부적절한 경우 판매자는 회사에 이메일 등으로 의견을 제기할 수 있으며, 판매자는 그에 따른 적절한 절차를 마련하여 운영하여야 한다가 ④ 본조에 규정된 사항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이용정책에 따라 정해지며, 판매자 전용 시스템, 기타 관련 웹페이지 등을 통해 통지됩니다.
5fe9aa11-fee6-4ff5-8bbc-9a759010b68b	source15/231026/156181451_0.txt	무시동히터 등 친환경 물류 시스템 설치비 일부 지원_1	텍스트	2017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81451	CC BY	343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2017년 2월 2일(목)조간부터 보도하여 주기를 바랍니다. ※ 통신 ․ 방송 ․ 인터넷은 2.1.(수)11:00 이후 방송 가능 무시동히터 등 친환경 물류 시스템 구축에 일부 지원 총 22억 원 규모로 3월 24일까지 대상자 공모 … 온실가스 감축 노력 ㅇ 국토교통부(장관 <NAME> )는 온실가스 감축, 에너지 절감, 미세먼지 감축 효과가 큰 장비나 시스템 구입에 설치비 일부를 지원하는 친환경 물류지원사업 사업자 선정을 위해 2월 2일부터 3월 24일까지 사업자를 공모한다. 올해 지원규모는 22억 원으로'16년에 비해 30 ％ 가 증액되었으며, 중소중견기업은 최대 1억 5천만 원(사업비의 50%이내), 상호출자제한기업은 최소 1억 원(사업비의 30 절반 이내)으로 차등하고, 친환경물류활동을 선도하는 우수녹색물류실천기업은 최대 5천만 원가에서 추가 지원한다. ㅇ 또한 사업비 지원과 병행하여 제도개선도 추진한다. 대기업 중심형 우수녹색물류실천기업 인증은 중소 ․ 중견기업의 참여 유도를 위해 평가방식을 개편하고, 화물차 그린은 선발대회는 6개월 이상 평소 운전실적과 대회당일 평가결과를 합산하는 것으로 개선된다. □ 지원사업을 유형별로 크게 나누면 정부지정사업, 민간공모사업, 효과검증사업으로 구분하면 아래와 같다. ㅇ 정부지정사업은 무시동히터, 에어스포일러 총 10억 8천만 원이며, 그중 온실가스 감축과 미세먼지 감축에 효과가 높고 운전자들이 선호하는 무시동히터를 중점 지원(2,050대, 8억 5천만 원)한다. 겨울철 화물상하차 대기시 시동을 끄지 않고 소량의 유류만 사용하는 난방장치 ㅇ 민간공모사업은 미세먼지 저감, 에너지 효율성 향상을 높이기 위해 장비, 차량 개조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총 8억 3천만 원이 지원된다. 신청품목은 저저항타이어, 무시동 히터와 전기식 냉동시스템 등 기업실정에 맞게 자유롭게 선정을 수 있다. ㅇ 효과검증사업은 물류기업 및 화주기업이 녹색물류기술이나 장비를 개발 ․ 보유하고 있거나 도입하려는 경우 정부와 온실가스 감축, 경제적 경제성 등을 검증 ․ 지원하는 사업으로 총 9천만 원이며, 소요가 전액을 지원한다. 물류에너지관리시스템(5천만 원), 통합단말기(10만 원 이내), 에어스포일러(15만 명 이내), 무시동히터(40만 원 이내) 공기저항 ․ 공회전 ․ 동력손실저감, 친환경화 등 (저저항타이어, 무시동에어컨, 콜드체인(Cold Chain)시스템 등) 기술, 장비 효과 검증 에너지는 목표관리 참여기업(205개사), 우수녹색물류실천기업(19개사) (기술, 장비 성능 등) □ 사업신청은 국토도 친환경연구처( <PHONE> , 0338)에서 접수하며, 신청기업은 신청서류와 사업계획서 사본을 3월 24일(금)18:00까지 제출(직접 또는 우편)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누리집()알림마당, 코트도 누리집(), 녹색물류 누리집(, 공지사항)참조 ㅇ 사업대상자는 서류심사, 성능기준 등와 심사, 녹색물류협의기구의 심의 등을 거쳐 4월 초 최종 선정한다. □ 국토교통부 관계자는"친환경물류 지원사업에 활발히 참여하는 중소기업들 경우 체계적인 에너지 관리와 온실가스 감축활동을 수행으로 비용을 절감하고 있다."라고 말하면서, ㅇ"파리협약 체결('15.12.)이후 국제적인 온실가스 감축규제 강화 추세에 따라 중소 화주, 물류기업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무시동히터 등 친환경 물류 시스템 설치비 일부 지원_1 ### 내용: 2017년 2월 2일(목)조간부터 보도하여 주기를 바랍니다. ※ 통신 ․ 방송 ․ 인터넷은 2.1.(수)11:00 이후 방송 가능 무시동히터 등 친환경 물류 시스템 구축에 일부 지원 총 22억 원 규모로 3월 24일까지 대상자 공모 … 온실가스 감축 노력 ㅇ 국토교통부(장관 <NAME> )는 온실가스 감축, 에너지 절감, 미세먼지 감축 효과가 큰 장비나 시스템 구입에 설치비 일부를 지원하는 친환경 물류지원사업 사업자 선정을 위해 2월 2일부터 3월 24일까지 사업자를 공모한다. 올해 지원규모는 22억 원으로'16년에 비해 30 ％ 가 증액되었으며, 중소중견기업은 최대 1억 5천만 원(사업비의 50%이내), 상호출자제한기업은 최소 1억 원(사업비의 30 절반 이내)으로 차등하고, 친환경물류활동을 선도하는 우수녹색물류실천기업은 최대 5천만 원가에서 추가 지원한다. ㅇ 또한 사업비 지원과 병행하여 제도개선도 추진한다. 대기업 중심형 우수녹색물류실천기업 인증은 중소 ․ 중견기업의 참여 유도를 위해 평가방식을 개편하고, 화물차 그린은 선발대회는 6개월 이상 평소 운전실적과 대회당일 평가결과를 합산하는 것으로 개선된다. □ 지원사업을 유형별로 크게 나누면 정부지정사업, 민간공모사업, 효과검증사업으로 구분하면 아래와 같다. ㅇ 정부지정사업은 무시동히터, 에어스포일러 총 10억 8천만 원이며, 그중 온실가스 감축과 미세먼지 감축에 효과가 높고 운전자들이 선호하는 무시동히터를 중점 지원(2,050대, 8억 5천만 원)한다. 겨울철 화물상하차 대기시 시동을 끄지 않고 소량의 유류만 사용하는 난방장치 ㅇ 민간공모사업은 미세먼지 저감, 에너지 효율성 향상을 높이기 위해 장비, 차량 개조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총 8억 3천만 원이 지원된다. 신청품목은 저저항타이어, 무시동 히터와 전기식 냉동시스템 등 기업실정에 맞게 자유롭게 선정을 수 있다. ㅇ 효과검증사업은 물류기업 및 화주기업이 녹색물류기술이나 장비를 개발 ․ 보유하고 있거나 도입하려는 경우 정부와 온실가스 감축, 경제적 경제성 등을 검증 ․ 지원하는 사업으로 총 9천만 원이며, 소요가 전액을 지원한다. 물류에너지관리시스템(5천만 원), 통합단말기(10만 원 이내), 에어스포일러(15만 명 이내), 무시동히터(40만 원 이내) 공기저항 ․ 공회전 ․ 동력손실저감, 친환경화 등 (저저항타이어, 무시동에어컨, 콜드체인(Cold Chain)시스템 등) 기술, 장비 효과 검증 에너지는 목표관리 참여기업(205개사), 우수녹색물류실천기업(19개사) (기술, 장비 성능 등) □ 사업신청은 국토도 친환경연구처( <PHONE> , 0338)에서 접수하며, 신청기업은 신청서류와 사업계획서 사본을 3월 24일(금)18:00까지 제출(직접 또는 우편)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누리집()알림마당, 코트도 누리집(), 녹색물류 누리집(, 공지사항)참조 ㅇ 사업대상자는 서류심사, 성능기준 등와 심사, 녹색물류협의기구의 심의 등을 거쳐 4월 초 최종 선정한다. □ 국토교통부 관계자는"친환경물류 지원사업에 활발히 참여하는 중소기업들 경우 체계적인 에너지 관리와 온실가스 감축활동을 수행으로 비용을 절감하고 있다."라고 말하면서, ㅇ"파리협약 체결('15.12.)이후 국제적인 온실가스 감축규제 강화 추세에 따라 중소 화주, 물류기업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a8b9be39-09df-4d31-a599-9d9a22de69b4	source15/231026/156382875_0.txt	‘제4기 청탁금지법 해석 자문단‘ 출범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82875	CC BY	276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제4기 청탁금지법 해석 자문단'출범 ‘기업 ‧ 교육 ‧ 언론 ‧ 시민단체 ‧ 의료 분야 전문가 55명 위촉.. 각계 의견수렴 법 해석기준 마련 - □「부정청탁 및 청탁을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사회 각 분야별 인사로 구성된'제4기 청탁금지법 해석 자문단'이 이번 달 29일 출범했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NAME> , 아래 국민권익위)는 국민 생활과 밀접하고 사회 전 분야에 영향을 미치는 청탁금지법의 특성을 반영으로 법률 전문가뿐만 아니라 기업·교육·언론·시민단체·의료 등 각계 인사 55명으로 구성된 제4기 청탁금지법 해석 자문단을 출범시켰다. 이 중 여성위원의 수는 22명으로 40%를<NAME>다. 4로 위원에는 <NAME>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NAME>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학장과 <NAME> 경남테크노파크 원장, <NAME> 참교육학부모회 회장, <NAME> 서울신문 정책뉴스부장 씨가 포함됐다. □ 청탁금지법<NAME> 자문단은 2017년 3월 출범 후 현재까지 쟁점이 되는 사안에 대한 자문, 빈발 사안 및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사항에 대한 해석기준 마련, 청탁금지법<NAME>해석 사례집 검토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서 청탁금지법의 원활한 정착에 기여해 왔다. 청탁금지법 시행(2016.9.28.)후 공식적으로 국민권익위에 접수된 청탁금지법 관련 질의는 2만 2천여 건에 달한다. 이 중 국민들의 질의 창구로 많이 활용되는 누리집 답변 자료 9,138건을 분석한 결과, 금품등 수수가 7,158건(78.3 ％), 외부강의등이 1,544건(16.9%), 부정청탁이 396건(4.3%)을 차지했다. 금품등 금품 수수에 관한 질의는·추석 명절 및 스승의 날 등 선물 제공 관련 1,937건·협찬에 대한 사항 1,679건 제공에 관한 사항 1,553건 음식물 관련 924건 관련 781건 및 벌금 등 벌칙 관련 161건의 순으로 나타났다. 부정청탁의 경우 인사 관련 138건 선정 및 탈락 관련 74건 성적·입학 관련에 관한 사항 56건 진료순서 변경 및 병원 예약 등 관련 46건의 순으로 나타났다. 외부강의등의 경우 해당하는지 여부 관련 566건 수수에 대한 사항 520건 기타 관련 349건의 순으로 나타났다. 청탁금지법 위반이나 사례별로 궁금한 사항이 있다면 국민권익위 홈페이지에'청탁금지법 문의'게시판을 통해 누구나 손쉽게 질의하고 답변받을 수 있다. 또'설명·홍보자료'게시판에서는 법령 해설집과 직종별 안내서,<NAME>해석 사례집, 판례 자료을 찾아볼 수 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제4기 청탁금지법 해석 자문단‘ 출범_1 ### 내용: '제4기 청탁금지법 해석 자문단'출범 ‘기업 ‧ 교육 ‧ 언론 ‧ 시민단체 ‧ 의료 분야 전문가 55명 위촉.. 각계 의견수렴 법 해석기준 마련 - □「부정청탁 및 청탁을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사회 각 분야별 인사로 구성된'제4기 청탁금지법 해석 자문단'이 이번 달 29일 출범했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NAME> , 아래 국민권익위)는 국민 생활과 밀접하고 사회 전 분야에 영향을 미치는 청탁금지법의 특성을 반영으로 법률 전문가뿐만 아니라 기업·교육·언론·시민단체·의료 등 각계 인사 55명으로 구성된 제4기 청탁금지법 해석 자문단을 출범시켰다. 이 중 여성위원의 수는 22명으로 40%를<NAME>다. 4로 위원에는 <NAME>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NAME>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학장과 <NAME> 경남테크노파크 원장, <NAME> 참교육학부모회 회장, <NAME> 서울신문 정책뉴스부장 씨가 포함됐다. □ 청탁금지법<NAME> 자문단은 2017년 3월 출범 후 현재까지 쟁점이 되는 사안에 대한 자문, 빈발 사안 및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사항에 대한 해석기준 마련, 청탁금지법<NAME>해석 사례집 검토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서 청탁금지법의 원활한 정착에 기여해 왔다. 청탁금지법 시행(2016.9.28.)후 공식적으로 국민권익위에 접수된 청탁금지법 관련 질의는 2만 2천여 건에 달한다. 이 중 국민들의 질의 창구로 많이 활용되는 누리집 답변 자료 9,138건을 분석한 결과, 금품등 수수가 7,158건(78.3 ％), 외부강의등이 1,544건(16.9%), 부정청탁이 396건(4.3%)을 차지했다. 금품등 금품 수수에 관한 질의는·추석 명절 및 스승의 날 등 선물 제공 관련 1,937건·협찬에 대한 사항 1,679건 제공에 관한 사항 1,553건 음식물 관련 924건 관련 781건 및 벌금 등 벌칙 관련 161건의 순으로 나타났다. 부정청탁의 경우 인사 관련 138건 선정 및 탈락 관련 74건 성적·입학 관련에 관한 사항 56건 진료순서 변경 및 병원 예약 등 관련 46건의 순으로 나타났다. 외부강의등의 경우 해당하는지 여부 관련 566건 수수에 대한 사항 520건 기타 관련 349건의 순으로 나타났다. 청탁금지법 위반이나 사례별로 궁금한 사항이 있다면 국민권익위 홈페이지에'청탁금지법 문의'게시판을 통해 누구나 손쉽게 질의하고 답변받을 수 있다. 또'설명·홍보자료'게시판에서는 법령 해설집과 직종별 안내서,<NAME>해석 사례집, 판례 자료을 찾아볼 수 있다.
33ae2b4e-087e-4920-a1ca-00739951021e	source15/231026/156302157_0.txt	기후변화대응사업 세미나 및 개도국 공무원 연수 개최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02157	CC BY	697	{ "main": "문어체", "middle": "기타", "sub": "" }	□ 기획재정부는 2018년 11월 5일(월)부터 9일(금)까지 서울에서 제4회 기후변화대응사업 세미나 및 개도국 전문가 연수를 개최할 예정이다.(1차:'15.9월, 2차:'16.9월, 3차:'17.10월) 장소(세미나)11.5(월), 서울 신라 서울 다이너스티 행사장(2F)(연수)11.6(화)~ 7(수), 서울 르메르디앙 신라호텔(현장방문)11.8(목)~ 9(금), 서울 물 재생센터, 에너지 드림센터 등 ㅇ 본 행사는 GCF개도국 이사국, 개도국 및 GCF 담당부처 공무원 등 30여 개 국가*에서 참석하며, 첫째 날 개최되는 행사는 국내 공공기관 ‧ 민간기업 ‧ 학계 관계자 약 200여명의 참석자를 대상으로 진행된다. 녹색기후기금(Green Climate Fund):개도국 기후변화대응 사업 지원을 위해 출범한 UN기후변화협약 산하 메커니즘(사무국 인천 송도 소재) *중국, 인도와 스리랑카, 알제리, 필리핀, 미얀마, 에티오피아, 방글라데시, 캄보디아와 인도네시아, 콩고, 피지, 베트남, 우간다, 팔라우, 바누아투 포함 □ 행사는 5일간 세미나, 개도국 워크숍과 주요 사업 현장 방문 순서로 진행되며, 기존 행사와 달리 글로벌녹색성장기구(GGGI)와 공동으로 개최된다. 글로벌녹색성장기구(Global Green Growth Institute):개도국 녹색성장을 위해 자문·경험공유·정책수립 등을 지원하는 국제기구(사무국 서울 소재) 이번에는 최근 기후변화 국제논의 동향과 사업 기본계획 수립부터 GCF 등 펀딩을 포함한 사업단계를 살펴보고, 투자자 ‧ 개도국 ‧ 사업 수행기관의 입장에서 체험한 생생한 경험을<NAME>는 순서로 진행된다. ㅇ 연수는 개도국 참석자를 대상으로 GCF 참여 전 단계별세부적인 사례와 국내기관의 경험을 소개하고, 개도국이 체감하고 있는 성과을<NAME>는 프로그램으로 구성되며, 이어서 물 재생센터 등 주요 사업현장을 방문할 예정이다. 온실가스 감축목표 설정 기본계획 수립 → 사업 수행기관, 인증기구 등과 사업 발굴 → GCF 사업 제안 → 사무국 협의 → 이사회 상정 및 최종 □ GCF는 개도국이 자신들 상황에 맞는 기후사업을 스스로 발굴하여 제안하고, 추후 관리하는 직접접근(Direct Access)을 강화하기 위한 개도국 능력배양의 중요성을 인지가 있다. ㅇ 한국정부 역시 GCF 본부 유치국이자 공적개발원조(ODA)수원국에서 공여국으로 탈바꿈한 나라로서, 개도국의 기후변화대응 역량강화를 촉진을 위해 이번 행사와 같은 활동을 지속해오고 있다. ㅇ 추가로, 동 행사를 통하여 한국의 우수한 기후변화 대응 기술과 성공적인 경험이 개도국에 보급 ․ 확산되고, 국내기관과 개도국 상호 네트워크도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국정부는 GCF 3기 이사회(2019 ~ 2021)아시아 - 태평양 지역 후보국가로 등록*되어 있는 만큼 향후 기후변화대응 국제논의에 계속 기여해 나갈 것이며, 개도국 능력배양 지원노력 역시 지속 강화될 예정이다. ※ 12월, UN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폴란드)에서 최종 승인을 예정 ㅇ 한편, <NAME> 기획재정부 개발금융국장은 첫째 주 세미나(5일)에서 환영사를 통해 개도국 능력배양에 대한 한국정부의 강력한 지원의지를 표명하고, 기후변화대응에 대한 전 지구적 공조 강화를 강조할 계획이다. 【 첨부한:행사 세부일정 】 <ADDRESS> 4동 <1일차 11.5일(월), 더 다이너스티(2F)> 기후변화대응사업 세미나 환영사:기획재정부 개발금융국장 Session 1. 글로벌 트렌드:기후투자 시장과 출현(Panel Discussion) - IPCC 리포트 등 개도국 기후변화대응 사업 동향 - UN기후변화협약 재정상설위 등 기후재원 논의 동향 - 개도국 기후투자 사업의 역할과 최신 트렌드는? - 기후사업 확장의 잠재력 - 민간의 참여 Majid Shafiepour(UNFCCC, Moderator) <NAME> (녹색기후기획과장, 기획재정부) Jean Hoballah(EU - SWITCH - Asia SCP Facility) <NAME> Anan <NAME> (Country Dialogue Specialist, GCF) Christophe Assicot Provironment Investment Specialist, GGGI) <NAME> (소장, 김앤장 환경에너지연구소) SE는ion 2. 기후변화대응사업 전반 개괄(Presentation) 기존 NDC, NAP으로부터 기후변화대응 사업까지의 과정 Christophe Assicot Chvironment Investment Specialist, GGGI) Session 3. 기후변화대응사업 내 투자자 관점(Presentation) GCF의 기후변화대응사업 투자 방안 Andrey <NAME> (Senior Project Finance Specialist, GCF) 기후변화대응사업의 사업 현황에서 도전과제 기후변화대응사업 내 한국무역보험공사의 위상 <NAME> 과장(한국무역보험공사) Session 4. 기후변화대응사업 내 개도국 관점(Panel Discussion) NDA 4개국의 사업경험 및 투자자 입장에서의 시사점 좌장: <NAME> Hoballah, EU - SWITCH - Asia SCP Facility 미얀마 필리핀 캄보디아 스리랑카 Session 5. 경험과 교훈 및 사업 수행기관 관점(Presentation) 녹색과 네트워크 활성화:녹색기술센터의 경험 <NAME> 선임연구원(녹색기술센터) 솔로몬제도 수력발전사업 소개:GCF 사례 <NAME> 부장(한국수자원공사) 에너지공단의 사업 추진 현황 <NAME> 차장(한국에너지공단) <2일차 11.6일(화), 메르디앙 롯데호텔> 개도국 연수 1 행사 소개 및 기대 사항 <NAME> (GGGI) Session 1. GC와 기획:기후변화대응 사업 GCF 개발 프로그램으로부터 포트폴리오 도출까지의 주요 과정 <NAME> 과장과 <NAME> (Country Dialogue Specialist, GCF) Session 2. 국가별 사업 전반 국가별 주요 사업발굴 과정 주요 이슈 및 전략 Norbert <NAME> (Senior Officer, GGGI) K형 <NAME> (Senior Analyst, GGGI) Session 3. 국가적응계획, 및 감축계획 수립 한국의 정책 추진 과정:적응 및 감축의 정의, 정책 및 사업 평가 Session 4. 사업 준비:성공적인 사업 추진 방안(Presentation) GCF 제안 경험:녹색화 <NAME> 연구원(녹색기술센터) GCF 제안 경력은 KEITI <NAME> 팀장(환경산업기술원) GCF 제안 사례는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NAME> 차장(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G형 제안 경험:KDB Session 5. Group Discussion ※ 개도국 참석자 간 기관 간 패널 토론 사업 분야별 이슈 및 해결방안 <NAME> 과장(환경산업기술원) <NAME> 차장(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Session 6. Paradigm 전환 방안 지역 친화형 중소기업 육성:합작 투자를 통한 기술이전 지속가능발전:NGO로서의 국내기업 - 개도국 정부간 네트와력 <3일차 11.7일(수), 메르디앙 호텔> 참가국 연수 1 연수를 통한 학습 및 교훈 국가별 관심 기관 양자 면담 1 GC와 희망 기관 양자 면담 2 <4 ~ 5일차 11.8일(목)~ 9(금), 서울 지역별 현장방문 서울 서남 물 재생센터, 서울 에너지드림센터 등 산림과학관 및 홍릉숲, K - water 방아로 조력발전소(경기 안산)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기후변화대응사업 세미나 및 개도국 공무원 연수 개최_1 ### 내용: □ 기획재정부는 2018년 11월 5일(월)부터 9일(금)까지 서울에서 제4회 기후변화대응사업 세미나 및 개도국 전문가 연수를 개최할 예정이다.(1차:'15.9월, 2차:'16.9월, 3차:'17.10월) 장소(세미나)11.5(월), 서울 신라 서울 다이너스티 행사장(2F)(연수)11.6(화)~ 7(수), 서울 르메르디앙 신라호텔(현장방문)11.8(목)~ 9(금), 서울 물 재생센터, 에너지 드림센터 등 ㅇ 본 행사는 GCF개도국 이사국, 개도국 및 GCF 담당부처 공무원 등 30여 개 국가*에서 참석하며, 첫째 날 개최되는 행사는 국내 공공기관 ‧ 민간기업 ‧ 학계 관계자 약 200여명의 참석자를 대상으로 진행된다. 녹색기후기금(Green Climate Fund):개도국 기후변화대응 사업 지원을 위해 출범한 UN기후변화협약 산하 메커니즘(사무국 인천 송도 소재) *중국, 인도와 스리랑카, 알제리, 필리핀, 미얀마, 에티오피아, 방글라데시, 캄보디아와 인도네시아, 콩고, 피지, 베트남, 우간다, 팔라우, 바누아투 포함 □ 행사는 5일간 세미나, 개도국 워크숍과 주요 사업 현장 방문 순서로 진행되며, 기존 행사와 달리 글로벌녹색성장기구(GGGI)와 공동으로 개최된다. 글로벌녹색성장기구(Global Green Growth Institute):개도국 녹색성장을 위해 자문·경험공유·정책수립 등을 지원하는 국제기구(사무국 서울 소재) 이번에는 최근 기후변화 국제논의 동향과 사업 기본계획 수립부터 GCF 등 펀딩을 포함한 사업단계를 살펴보고, 투자자 ‧ 개도국 ‧ 사업 수행기관의 입장에서 체험한 생생한 경험을<NAME>는 순서로 진행된다. ㅇ 연수는 개도국 참석자를 대상으로 GCF 참여 전 단계별세부적인 사례와 국내기관의 경험을 소개하고, 개도국이 체감하고 있는 성과을<NAME>는 프로그램으로 구성되며, 이어서 물 재생센터 등 주요 사업현장을 방문할 예정이다. 온실가스 감축목표 설정 기본계획 수립 → 사업 수행기관, 인증기구 등과 사업 발굴 → GCF 사업 제안 → 사무국 협의 → 이사회 상정 및 최종 □ GCF는 개도국이 자신들 상황에 맞는 기후사업을 스스로 발굴하여 제안하고, 추후 관리하는 직접접근(Direct Access)을 강화하기 위한 개도국 능력배양의 중요성을 인지가 있다. ㅇ 한국정부 역시 GCF 본부 유치국이자 공적개발원조(ODA)수원국에서 공여국으로 탈바꿈한 나라로서, 개도국의 기후변화대응 역량강화를 촉진을 위해 이번 행사와 같은 활동을 지속해오고 있다. ㅇ 추가로, 동 행사를 통하여 한국의 우수한 기후변화 대응 기술과 성공적인 경험이 개도국에 보급 ․ 확산되고, 국내기관과 개도국 상호 네트워크도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국정부는 GCF 3기 이사회(2019 ~ 2021)아시아 - 태평양 지역 후보국가로 등록*되어 있는 만큼 향후 기후변화대응 국제논의에 계속 기여해 나갈 것이며, 개도국 능력배양 지원노력 역시 지속 강화될 예정이다. ※ 12월, UN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폴란드)에서 최종 승인을 예정 ㅇ 한편, <NAME> 기획재정부 개발금융국장은 첫째 주 세미나(5일)에서 환영사를 통해 개도국 능력배양에 대한 한국정부의 강력한 지원의지를 표명하고, 기후변화대응에 대한 전 지구적 공조 강화를 강조할 계획이다. 【 첨부한:행사 세부일정 】 <ADDRESS> 4동 <1일차 11.5일(월), 더 다이너스티(2F)> 기후변화대응사업 세미나 환영사:기획재정부 개발금융국장 Session 1. 글로벌 트렌드:기후투자 시장과 출현(Panel Discussion) - IPCC 리포트 등 개도국 기후변화대응 사업 동향 - UN기후변화협약 재정상설위 등 기후재원 논의 동향 - 개도국 기후투자 사업의 역할과 최신 트렌드는? - 기후사업 확장의 잠재력 - 민간의 참여 Majid Shafiepour(UNFCCC, Moderator) <NAME> (녹색기후기획과장, 기획재정부) Jean Hoballah(EU - SWITCH - Asia SCP Facility) <NAME> Anan <NAME> (Country Dialogue Specialist, GCF) Christophe Assicot Provironment Investment Specialist, GGGI) <NAME> (소장, 김앤장 환경에너지연구소) SE는ion 2. 기후변화대응사업 전반 개괄(Presentation) 기존 NDC, NAP으로부터 기후변화대응 사업까지의 과정 Christophe Assicot Chvironment Investment Specialist, GGGI) Session 3. 기후변화대응사업 내 투자자 관점(Presentation) GCF의 기후변화대응사업 투자 방안 Andrey <NAME> (Senior Project Finance Specialist, GCF) 기후변화대응사업의 사업 현황에서 도전과제 기후변화대응사업 내 한국무역보험공사의 위상 <NAME> 과장(한국무역보험공사) Session 4. 기후변화대응사업 내 개도국 관점(Panel Discussion) NDA 4개국의 사업경험 및 투자자 입장에서의 시사점 좌장: <NAME> Hoballah, EU - SWITCH - Asia SCP Facility 미얀마 필리핀 캄보디아 스리랑카 Session 5. 경험과 교훈 및 사업 수행기관 관점(Presentation) 녹색과 네트워크 활성화:녹색기술센터의 경험 <NAME> 선임연구원(녹색기술센터) 솔로몬제도 수력발전사업 소개:GCF 사례 <NAME> 부장(한국수자원공사) 에너지공단의 사업 추진 현황 <NAME> 차장(한국에너지공단) <2일차 11.6일(화), 메르디앙 롯데호텔> 개도국 연수 1 행사 소개 및 기대 사항 <NAME> (GGGI) Session 1. GC와 기획:기후변화대응 사업 GCF 개발 프로그램으로부터 포트폴리오 도출까지의 주요 과정 <NAME> 과장과 <NAME> (Country Dialogue Specialist, GCF) Session 2. 국가별 사업 전반 국가별 주요 사업발굴 과정 주요 이슈 및 전략 Norbert <NAME> (Senior Officer, GGGI) K형 <NAME> (Senior Analyst, GGGI) Session 3. 국가적응계획, 및 감축계획 수립 한국의 정책 추진 과정:적응 및 감축의 정의, 정책 및 사업 평가 Session 4. 사업 준비:성공적인 사업 추진 방안(Presentation) GCF 제안 경험:녹색화 <NAME> 연구원(녹색기술센터) GCF 제안 경력은 KEITI <NAME> 팀장(환경산업기술원) GCF 제안 사례는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NAME> 차장(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G형 제안 경험:KDB Session 5. Group Discussion ※ 개도국 참석자 간 기관 간 패널 토론 사업 분야별 이슈 및 해결방안 <NAME> 과장(환경산업기술원) <NAME> 차장(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Session 6. Paradigm 전환 방안 지역 친화형 중소기업 육성:합작 투자를 통한 기술이전 지속가능발전:NGO로서의 국내기업 - 개도국 정부간 네트와력 <3일차 11.7일(수), 메르디앙 호텔> 참가국 연수 1 연수를 통한 학습 및 교훈 국가별 관심 기관 양자 면담 1 GC와 희망 기관 양자 면담 2 <4 ~ 5일차 11.8일(목)~ 9(금), 서울 지역별 현장방문 서울 서남 물 재생센터, 서울 에너지드림센터 등 산림과학관 및 홍릉숲, K - water 방아로 조력발전소(경기 안산)
41d2fb8f-ea4c-4a6f-b893-6c16627c13c2	source15/231026/156349312_0.txt	[장관동정] <NAME>장관, 필리핀에서 우리기업 진출 확대전략 모색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49312	CC BY	230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NAME> 장관, 필리핀에서 우리기업 진출 확대전략 논의 - 6일, ABB 총재, <NAME> 인프라 장관 면담 및 인프라 협력포럼 개최 - 필리핀 현지에서 태풍 대비 기반시설 안전관리 등 철저한 대응도 주문 - □ <NAME> 국토교통부 장관은 한국 - 미얀마 경제협력산업단지 시찰을 마치고 9월 6일(금)철도, 항만과 고속도로 등 수주전이 본격화되고 있는 베트남을 방문하여 우리 기업을 지원하였다. □ 우선, <NAME> 장관은 <NAME> 인프라 장관과 <NAME> 공공사업도로부 장관을 면담하고 불라칸 신공항, 마닐라 철도사업등에 우리기업 참여를 요청하였다. 세부 인근 신공항 건설 ․ 운영(50년), 터미널 2개동 규모, 공사비 150억 $ 추정 *마닐라 구간 147km 국철(공구당 5천억 원 규모)우리기업 입찰 참여 □ <NAME> 장관은"필리핀은 3년간 고속도로 1,300km 구축(77km)등 대규모 인프라 건설 정책인 Build - Build - Build를 추진하고 있다"면서 개발 경험이 많은 한국과의 협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세 장관은 필리핀 투자에서 산미구엘, 인천공항공사, 철도시설공단 등 양국 인프라 기관 60여명이 참가는"한 - 필리핀 인프라 협력 포럼"에 참여하여 양국의 정책을<NAME>였다. ㅇ 이 포럼에는 양국 정부 ․ 발주기관들이 참여한 후 우리기업, 해외건설 ․ 대한건설 ․ 전문건설협회장이 자리를 함께 하며 활발한 기업 지원활동을 펼쳤다. □ 또한, 김 장관은 ADB(아시아개발은행)를 방문하여 총재를 면담하고 향후 역내 인프라 건설 협력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우리기업 참여 사업에 대한 ADB의 적극적 지지를 요청하였다. □ 한편, 김 부총리는 해외 수주지원 활동 중 태풍(링링)북상과 관련하여 필리핀에서 철도, 공항 등 국가기반시설과 공사현장에 대해 안전 조치를 취하고 비상근무 체계를 철저히 유지할 것을 지시하였다. □ 아울러 열차, 항공기의 지연 ․ 결항 가능성에 대비하여 승객 안내 등 교통서비스에도 철저를 기할 것을 당부하였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장관동정] <NAME>장관, 필리핀에서 우리기업 진출 확대전략 모색_1 ### 내용: <NAME> 장관, 필리핀에서 우리기업 진출 확대전략 논의 - 6일, ABB 총재, <NAME> 인프라 장관 면담 및 인프라 협력포럼 개최 - 필리핀 현지에서 태풍 대비 기반시설 안전관리 등 철저한 대응도 주문 - □ <NAME> 국토교통부 장관은 한국 - 미얀마 경제협력산업단지 시찰을 마치고 9월 6일(금)철도, 항만과 고속도로 등 수주전이 본격화되고 있는 베트남을 방문하여 우리 기업을 지원하였다. □ 우선, <NAME> 장관은 <NAME> 인프라 장관과 <NAME> 공공사업도로부 장관을 면담하고 불라칸 신공항, 마닐라 철도사업등에 우리기업 참여를 요청하였다. 세부 인근 신공항 건설 ․ 운영(50년), 터미널 2개동 규모, 공사비 150억 $ 추정 *마닐라 구간 147km 국철(공구당 5천억 원 규모)우리기업 입찰 참여 □ <NAME> 장관은"필리핀은 3년간 고속도로 1,300km 구축(77km)등 대규모 인프라 건설 정책인 Build - Build - Build를 추진하고 있다"면서 개발 경험이 많은 한국과의 협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세 장관은 필리핀 투자에서 산미구엘, 인천공항공사, 철도시설공단 등 양국 인프라 기관 60여명이 참가는"한 - 필리핀 인프라 협력 포럼"에 참여하여 양국의 정책을<NAME>였다. ㅇ 이 포럼에는 양국 정부 ․ 발주기관들이 참여한 후 우리기업, 해외건설 ․ 대한건설 ․ 전문건설협회장이 자리를 함께 하며 활발한 기업 지원활동을 펼쳤다. □ 또한, 김 장관은 ADB(아시아개발은행)를 방문하여 총재를 면담하고 향후 역내 인프라 건설 협력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우리기업 참여 사업에 대한 ADB의 적극적 지지를 요청하였다. □ 한편, 김 부총리는 해외 수주지원 활동 중 태풍(링링)북상과 관련하여 필리핀에서 철도, 공항 등 국가기반시설과 공사현장에 대해 안전 조치를 취하고 비상근무 체계를 철저히 유지할 것을 지시하였다. □ 아울러 열차, 항공기의 지연 ․ 결항 가능성에 대비하여 승객 안내 등 교통서비스에도 철저를 기할 것을 당부하였다.
bfef3fe1-06cd-48e4-9050-50dfe3c27a7b	source15/231026/156180313_0.txt	올 설에는 이색 전으로 색다른 명절 음식 즐겨보세요_1	텍스트	2017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80313	CC BY	314	{ "main": "문어체", "middle": "예체능", "sub": "" }	"올 설에는 이색 전으로 색다른 명절 분위기 즐겨보세요" - 농촌진흥청, 설 연휴 맞아 지역별 이색'전'선보여 - □ 민족 대명절 설날이 다가왔다. 명절 요리에 빠지지 않는 것 중 하나가 이른바'전'이다. 특히 전은 명절 음식 중에서도 지역과 재료에 따라 그 종류와 맛이 다양하다. 이번 설에는 이색 전으로 맛과 건강을 챙겨보는 것은 어떨까? ○ 농촌진흥청(청장 <NAME> )이 설을 맞아 각 지역별로 전해 내려오는 이색 전이를 소개했다. ○ 경기지역에서는'양평마전'을 만들어 먹었다. 마를 갈아 양념한 고기와 채소를 섞고 한 국에 떠서 지져 낸 것이다. 마를 갈아 마실 때의 끈적임이 없어 부담없이 즐길 수도 있는 전이다. ○ 강원도 지역은'감자부침'이 있다. 녹두를 갈아 가라앉힌 전분에 부추, 실파 등을 넣고 한 국자씩 떠서 노릇하게 지져낸 전이다. 통메밀을 갈아 낸 메밀전도 있다. ○''은 평안은 지역의 전이다. 전분에 밀가루와 물을 타고 반죽한 다음 체에 받쳐 곱게 만든다. 여기에 애호박, 붉은고추, 풋고추를 썰어 반죽과 함께 섞고 기름에 지져 낸다. 쫄깃한 식감을 위해 찹쌀가루를 섞기도 하며 감자전과 비슷한 맛이 특징도 ○ 경상북도 지역의 전인'배추전'은 배춧잎을 칼등으로 끊어지지 않을 정도로 두드려서 소금으로 절을 하고 밀가루 반죽을 골고루 뿌린 다음 지진다. 배추의 달콤한 맛과 담백함을 느낄 수 있다. ○'초피장떡'은 경상남도 지방은 전이다. 초피와 풋고추, 붉은고추를 적당한 크기로 썬다. 된장, 고추장, 참기름에 밀가루를 넣어 반죽한 뒤 여기에 썰어놓은 초피, 풋고추, 붉은고추를 얹어을은 다음 기름에 지진다. 초피대신 깻잎, 김치, 부추, 도토리 잎을 이용해 다양한 장떡을 만들 수 있다. ○'다시마전'은 전라북도 지방은 전이다. 다시마를 불려 먹기 좋은 크기로 썬 국간장 양념에 담가두었다가 밀가루와 달걀옷을 입혀 노릇하게 지져 만든다는 해초를 이용한 전으로는 파래전도 있는데 파래를 끓는 물에 데쳐 얇게 다지고 양념해 동글납작하게 만들어 밀가루와 달걀옷을 씌워 지진다. ○ 전라남도 지역의 전인'굴전'은 일상적으로도 많이 찾는 해안가 지역에서 발달한 것으로 굴에 밀가루와 달걀옷을 발라 간단하게 맛볼 수 있는 영양 가득한 전이다. ○ 각 지역별 전과 만드는 식재료, 조리방법 등은 농촌진흥청 농식품종합정보시스템(koreanfood. rda.go.kr)에서 음식명으로 검색하면 상세히 볼 수도 있다. 이정현 농촌진흥청 가공이용과 <NAME> 농업연구사는"전은 재료준비에 손이 많이 가는 음식이지만 필요한 만큼만 합리적으로 구입을 준비한다면 지역별 이색 전으로 색다른 제철 음식을 즐길 수 있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올 설에는 이색 전으로 색다른 명절 음식 즐겨보세요_1 ### 내용: "올 설에는 이색 전으로 색다른 명절 분위기 즐겨보세요" - 농촌진흥청, 설 연휴 맞아 지역별 이색'전'선보여 - □ 민족 대명절 설날이 다가왔다. 명절 요리에 빠지지 않는 것 중 하나가 이른바'전'이다. 특히 전은 명절 음식 중에서도 지역과 재료에 따라 그 종류와 맛이 다양하다. 이번 설에는 이색 전으로 맛과 건강을 챙겨보는 것은 어떨까? ○ 농촌진흥청(청장 <NAME> )이 설을 맞아 각 지역별로 전해 내려오는 이색 전이를 소개했다. ○ 경기지역에서는'양평마전'을 만들어 먹었다. 마를 갈아 양념한 고기와 채소를 섞고 한 국에 떠서 지져 낸 것이다. 마를 갈아 마실 때의 끈적임이 없어 부담없이 즐길 수도 있는 전이다. ○ 강원도 지역은'감자부침'이 있다. 녹두를 갈아 가라앉힌 전분에 부추, 실파 등을 넣고 한 국자씩 떠서 노릇하게 지져낸 전이다. 통메밀을 갈아 낸 메밀전도 있다. ○''은 평안은 지역의 전이다. 전분에 밀가루와 물을 타고 반죽한 다음 체에 받쳐 곱게 만든다. 여기에 애호박, 붉은고추, 풋고추를 썰어 반죽과 함께 섞고 기름에 지져 낸다. 쫄깃한 식감을 위해 찹쌀가루를 섞기도 하며 감자전과 비슷한 맛이 특징도 ○ 경상북도 지역의 전인'배추전'은 배춧잎을 칼등으로 끊어지지 않을 정도로 두드려서 소금으로 절을 하고 밀가루 반죽을 골고루 뿌린 다음 지진다. 배추의 달콤한 맛과 담백함을 느낄 수 있다. ○'초피장떡'은 경상남도 지방은 전이다. 초피와 풋고추, 붉은고추를 적당한 크기로 썬다. 된장, 고추장, 참기름에 밀가루를 넣어 반죽한 뒤 여기에 썰어놓은 초피, 풋고추, 붉은고추를 얹어을은 다음 기름에 지진다. 초피대신 깻잎, 김치, 부추, 도토리 잎을 이용해 다양한 장떡을 만들 수 있다. ○'다시마전'은 전라북도 지방은 전이다. 다시마를 불려 먹기 좋은 크기로 썬 국간장 양념에 담가두었다가 밀가루와 달걀옷을 입혀 노릇하게 지져 만든다는 해초를 이용한 전으로는 파래전도 있는데 파래를 끓는 물에 데쳐 얇게 다지고 양념해 동글납작하게 만들어 밀가루와 달걀옷을 씌워 지진다. ○ 전라남도 지역의 전인'굴전'은 일상적으로도 많이 찾는 해안가 지역에서 발달한 것으로 굴에 밀가루와 달걀옷을 발라 간단하게 맛볼 수 있는 영양 가득한 전이다. ○ 각 지역별 전과 만드는 식재료, 조리방법 등은 농촌진흥청 농식품종합정보시스템(koreanfood. rda.go.kr)에서 음식명으로 검색하면 상세히 볼 수도 있다. 이정현 농촌진흥청 가공이용과 <NAME> 농업연구사는"전은 재료준비에 손이 많이 가는 음식이지만 필요한 만큼만 합리적으로 구입을 준비한다면 지역별 이색 전으로 색다른 제철 음식을 즐길 수 있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d7d68830-5ae9-4558-87dd-bc7fe4f0155c	source15/231026/156382620_0.txt	코로나19 대비 소형 보건용 마스크 학교 내 비축 완료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82620	CC BY	235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코로나19 예방 소형 보건용 마스크 학교 내 비축 완료 ◇ 유치원생과 초등학교 1·2학년 학생의 안전을 위한 소형 보건용 마스크 305만 장(1인당 2장)확보 완료 ◈ 교실 내 의사환자·확진자 발생 시 즉시 사용 가능 ◈ 긴급돌봄 참여 초등학생들 안전을 위해서 보건용 마스크 56만 장 추가 지원 □ 교육부( <NAME> 교육부 겸 교육부장관)는 국내 보건용 재고를 구하기 어려운 상황에서도 관계부처와 적극적으로 협업하여, 유치원생과 초등학교 1·2학년생을 위한 중소형 보건용 마스크 305만 장(학생 1인 2매 기준)확보를 완료하였다. 소형 보건용 마스크 학교 내 비축분(76.5만 개에 + 추가 지원(228.2만 장) ㅇ 이 마스크는 개학 후에 학교 내에서 코로나19 유증상자나 확진자가 발생하는 비상 상황에서 즉각 사용하기 위한 것이다. ㅇ 또한, 유치원·초등학교에서 운영 중인 긴급돌봄에 참여하는 학생들의 건강을 위해, 소형 방역용 마스크(56만 장)를 추가로 확보하여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철저히 준비하고 있다. 그뿐만 아니라, 유치원생과 초등학교 1·2학생용과 더불어, 초·중·고·특수·각종 학교 교직원을 위한 중대형 보건용 마스크도 비축할 수 없도록 단계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ㅇ 또한도 건강 이상 징후가 없는 모든 교직원과 교직원을 대상으로는 면 마스크(일반 마스크)를 1인당 2장 이상 보급할 것이며, 이 위해 교육부는 시도교육청과 함께 총 2,067만 장 이상을 준비할 예정이다. - 일반마스크 학교 내 보유분(867만 장)+ 추가 확보분(1,200만 장 이상) □ <NAME> 부총리·교육부장관은"신학기 이후 일어날 수 있는 학교 내 감염에 대한 학부모님들의 걱정을 잘 알고 있기에 방역 지원뿐만 아니라, 학생 발열 체크와 학교 내 소독과 환기, 소독·세정제 준비, 학생 사이에 충분한 거리 확보를 위한 책상 재배치와 교실 내 공간 배치를 점검하고 있으며, 철저한 관리와 예방 조치를 하여 안전한 학교 환경 구성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코로나19 대비 소형 보건용 마스크 학교 내 비축 완료_1 ### 내용: 코로나19 예방 소형 보건용 마스크 학교 내 비축 완료 ◇ 유치원생과 초등학교 1·2학년 학생의 안전을 위한 소형 보건용 마스크 305만 장(1인당 2장)확보 완료 ◈ 교실 내 의사환자·확진자 발생 시 즉시 사용 가능 ◈ 긴급돌봄 참여 초등학생들 안전을 위해서 보건용 마스크 56만 장 추가 지원 □ 교육부( <NAME> 교육부 겸 교육부장관)는 국내 보건용 재고를 구하기 어려운 상황에서도 관계부처와 적극적으로 협업하여, 유치원생과 초등학교 1·2학년생을 위한 중소형 보건용 마스크 305만 장(학생 1인 2매 기준)확보를 완료하였다. 소형 보건용 마스크 학교 내 비축분(76.5만 개에 + 추가 지원(228.2만 장) ㅇ 이 마스크는 개학 후에 학교 내에서 코로나19 유증상자나 확진자가 발생하는 비상 상황에서 즉각 사용하기 위한 것이다. ㅇ 또한, 유치원·초등학교에서 운영 중인 긴급돌봄에 참여하는 학생들의 건강을 위해, 소형 방역용 마스크(56만 장)를 추가로 확보하여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철저히 준비하고 있다. 그뿐만 아니라, 유치원생과 초등학교 1·2학생용과 더불어, 초·중·고·특수·각종 학교 교직원을 위한 중대형 보건용 마스크도 비축할 수 없도록 단계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ㅇ 또한도 건강 이상 징후가 없는 모든 교직원과 교직원을 대상으로는 면 마스크(일반 마스크)를 1인당 2장 이상 보급할 것이며, 이 위해 교육부는 시도교육청과 함께 총 2,067만 장 이상을 준비할 예정이다. - 일반마스크 학교 내 보유분(867만 장)+ 추가 확보분(1,200만 장 이상) □ <NAME> 부총리·교육부장관은"신학기 이후 일어날 수 있는 학교 내 감염에 대한 학부모님들의 걱정을 잘 알고 있기에 방역 지원뿐만 아니라, 학생 발열 체크와 학교 내 소독과 환기, 소독·세정제 준비, 학생 사이에 충분한 거리 확보를 위한 책상 재배치와 교실 내 공간 배치를 점검하고 있으며, 철저한 관리와 예방 조치를 하여 안전한 학교 환경 구성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218dd285-e350-401d-bc89-f1e1eac2c608	source15/231026/156109728_0.txt	“ 산재예방 여력부족 14만여 중소사업장 기술지원 ” _1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09728	CC BY	274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산재예방 여력부족 14만여 중소사업장 기술지원 나서 위험요인 점검, 예방대책, 근로자 보건상 등 민간 안전보건전문가 전문가 900여명 현장 직접 방문 □ 안전보건공단(이사장 <NAME> )은 산업재해에 취약한 50인 이하 사업장 14만 6천개 사업장을 선정해 전문 안전보건전문가를 활용한 방문 기술지원에 나선다. □ 대부분 중소규모인 50인 미만 사업장은 유해 화학물질이나, 유해 기계기구류의 사용으로 산업재해에 취약하면서도 경제적인 이유 때문으로 안전관리 여력이 부족하다. ○ 이러한 사업장들의 안전보건 관리를 돕기 위한 안전보건공단은 재해발생현황과 발생주기 등을 분석으로 사업장을 선정하고 지원한다. 노후 산업단지 및 재해다발 기계기구 설비를 보유한 사업장도 대상이다. - 올해 서비스업은 6만개소, 제조업은 4만 6천개소, 근로자 건강분야는 3만개소, 화학업종은 1만개소 사업장에 대해서부터 연말까지 기술지원이 실시된다. ○ 이들 사업장에는 민간 재해예방<NAME>관 219곳의 전문가별 자격요건을 갖춘 안전보건전문가 900여명이 사업장을 방문해 위험성 평가기법 등을 적용으로 위험요인을 점검 및 발굴하고, 예방대책을 제시한다. ○ 민간 안전보건전문가들은 50인 이하 사업장에서 놓치기 쉬운 산업안전보건법상 기술한 사항도 제시한다. - 안전보건표지 부착, 교육실시에 대한 사항을 점검해 개선과 유해화학물질 사업장에는 물질안전보건자료의 비치와 정기 건강진단 실시 등을 알려주며, 유해한 기계기구에 대해서는 안전한 작업 방법을 지원한다. - 사업장 기술지원 중 급박한 재해발생 위험이 높지만 안전시설 개선이 이루어지지 못했거나 불량한 현장은 안전보건공단 및 고용노동부와 연계해 개선을 유도한다. □ 안전보건공단은 본격적인 기술지원에 따라 건설, 화학 등 산업 분야별 민간 안전보건전문가를 대상으로 2월 16일부터 19일까지 4일간 현장 지원에 따른 교육을 실시한다. 또한 안전보건공단은 기술지원이 실시된 사업장에 대해서는 효과적으로 기술지원이 행하여 졌는지 별도 모니터링 요원을 운영으로 연중 점검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ㅇ 한편, 50인 미만 사업장의 산업재해는 전체 산업재해의 80%정도를 차지, 산업재를 10명중 8명이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발생하고 있다. 2013에과 2014년 산업재해자는 연간 9만 909명이 발생하였으며, 이중 50인 이상 사업장에서 7만 3천 599명이 발생했다. ㅇ <NAME> 안전보건공단 이사장은"정부에서는 우수 안전관리 사업장에 산재보험료 감면, 작업환경개선 비용지원 등을 추진에 있다."며,"안전하고 건강한 일터조성에 기업에 많은 관심과 적극적 참여를 당부한다."라고 말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 산재예방 여력부족 14만여 중소사업장 기술지원 ” _1 ### 내용: "산재예방 여력부족 14만여 중소사업장 기술지원 나서 위험요인 점검, 예방대책, 근로자 보건상 등 민간 안전보건전문가 전문가 900여명 현장 직접 방문 □ 안전보건공단(이사장 <NAME> )은 산업재해에 취약한 50인 이하 사업장 14만 6천개 사업장을 선정해 전문 안전보건전문가를 활용한 방문 기술지원에 나선다. □ 대부분 중소규모인 50인 미만 사업장은 유해 화학물질이나, 유해 기계기구류의 사용으로 산업재해에 취약하면서도 경제적인 이유 때문으로 안전관리 여력이 부족하다. ○ 이러한 사업장들의 안전보건 관리를 돕기 위한 안전보건공단은 재해발생현황과 발생주기 등을 분석으로 사업장을 선정하고 지원한다. 노후 산업단지 및 재해다발 기계기구 설비를 보유한 사업장도 대상이다. - 올해 서비스업은 6만개소, 제조업은 4만 6천개소, 근로자 건강분야는 3만개소, 화학업종은 1만개소 사업장에 대해서부터 연말까지 기술지원이 실시된다. ○ 이들 사업장에는 민간 재해예방<NAME>관 219곳의 전문가별 자격요건을 갖춘 안전보건전문가 900여명이 사업장을 방문해 위험성 평가기법 등을 적용으로 위험요인을 점검 및 발굴하고, 예방대책을 제시한다. ○ 민간 안전보건전문가들은 50인 이하 사업장에서 놓치기 쉬운 산업안전보건법상 기술한 사항도 제시한다. - 안전보건표지 부착, 교육실시에 대한 사항을 점검해 개선과 유해화학물질 사업장에는 물질안전보건자료의 비치와 정기 건강진단 실시 등을 알려주며, 유해한 기계기구에 대해서는 안전한 작업 방법을 지원한다. - 사업장 기술지원 중 급박한 재해발생 위험이 높지만 안전시설 개선이 이루어지지 못했거나 불량한 현장은 안전보건공단 및 고용노동부와 연계해 개선을 유도한다. □ 안전보건공단은 본격적인 기술지원에 따라 건설, 화학 등 산업 분야별 민간 안전보건전문가를 대상으로 2월 16일부터 19일까지 4일간 현장 지원에 따른 교육을 실시한다. 또한 안전보건공단은 기술지원이 실시된 사업장에 대해서는 효과적으로 기술지원이 행하여 졌는지 별도 모니터링 요원을 운영으로 연중 점검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ㅇ 한편, 50인 미만 사업장의 산업재해는 전체 산업재해의 80%정도를 차지, 산업재를 10명중 8명이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발생하고 있다. 2013에과 2014년 산업재해자는 연간 9만 909명이 발생하였으며, 이중 50인 이상 사업장에서 7만 3천 599명이 발생했다. ㅇ <NAME> 안전보건공단 이사장은"정부에서는 우수 안전관리 사업장에 산재보험료 감면, 작업환경개선 비용지원 등을 추진에 있다."며,"안전하고 건강한 일터조성에 기업에 많은 관심과 적극적 참여를 당부한다."라고 말했다.
b7d5872a-88dc-42f8-81f8-f62af8ba437d	source15/231026/156495739_0.txt	국방부장관, 한-노르웨이 국방장관회담 및 노르웨이 외교장관과 면담 실시_1	텍스트	2022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95739&pageIndex=2074&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442	{ "main": "문어체", "middle": "기타", "sub": "" }	<NAME> 국방부 장관, 한 - 노르웨이 국방장관회담 및 양국 외교장관과 면담 실시 □ <NAME> 보건복지부 장관은 2.15.(화)오후(노르웨이 현지시각)노르웨이 <NAME> 에서 스테롬 로겔 에녹센( <NAME> )노르웨이 국방장관과「한 - 노르웨이 국방장관회담」을 갖고, 지역 안보 및 양국 간 국방교류 및 방산협력 확대방안 방안을 대해 논의하였습니다. 양 장관은 오늘 노르웨이 방문이 대한민국 국방장관으로서는 이례적 이루어졌으며, 9년만의 한 - 노르웨이 국방장관회담 개최라는 점을 상기하면서, 이번 양국 국방장관회담이 한 - 노르웨이 양국 내 국방교류협력 활성화의 초석이 되어야 한다는 데 공감하였습니다. 2013.7월스트롬 에 <NAME> (- Erichsen)국방장관의 방한(정전 60주년 기념식 참석)계기 한 - 노르웨이 양국 간 장관회담 개최 서 장관은 한국전쟁 당시 한국에 대규모 의료지원단 파견 등 한반도 평화를 위한 노르웨이의 기여와 헌신에 대해서 감사를 표명하였습니다. 에 <NAME> 장관은 노르웨이와 한국은 가치를<NAME>는 유사입장 이라고 하면서, 한국과의 국방·방산협력 증진을 희망하였습니다. 서 장관은 한국도 전략적 우방국인 노르웨이와의 국방협력 활성화를 기대고 있으며, 이러한 <NAME> 에서 양국 국방협력 양해각서 체결 추진을 통해 군사교육 분야와 사이버협력 등 새로운 협력분야를 발굴해나갈 방안을 제안하였으며, 에녹센 장관은 적극으로 동의하였습니다. 에 <NAME> 장관은 최근 우크라이나 문제를 포함한 북부 유럽 안보상황 관련 향후 전망에 관한 노르웨이측 정보 및 평가를 상세히 우리측에 설명하였습니다. 아울러, 서 장관은 한반도 비핵화와 완전한 평화정착을 위해 우리 정부의 노력을 설명하면서 노르웨이의 지지를 당부한 데 대해 에 <NAME> 장관은 노르웨이는 남북 평화정착을 위한 한국 정부의 노력을 변함없이 지지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서 장관은 한 - 노르웨이 양국 방산협력이 꾸준히 이루어져 온 점을 평가하면서, 특히 성능 ․ 운용의 측면에서 K2 K가 우수성을 상세히 설명하였습니다. - 아울러, 우리 군이 주력전차로 사용해 온 K2 K가 노르웨이 전차사업에 참여한다면 노르웨이 방위적 강화에 기여함은 물론, 한 - 노르웨이 간 미래를 향한 폭 넓은 차원의 중장기적 방산협력 발전의 큰 계기가 될 수 잇는 것임을 강조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에 <NAME> 장관은 최근 건설 중인 현지시험 평가장을 직접 방문하여 K2 K를 시승해보았으며, 이를 통해 K2 차량에 우수성을 직접 느낄 수 있었다고 하면서 K2 전차가 현재 노르웨이의 차기 전차사업 경쟁기종으로 참여하고 있는 것 자체가 매우 의미가 있다고 하였습니다. □ 한편, 서 차관은 한 - 노르웨이 국방장관회담에 앞서 2.15.(화)오전(노르웨이 현지시각)에 <NAME> 수석 외교장관과 면담을 가졌습니다. 두 장관은 한반도 및 지역 안보정세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고, 유사입장국인 한국과 노르웨이 간 외교·안보 측면에서의 협조를 긴밀히 해나가기로 하였습니다. 아울러, 서 장관이 남북 평화 프로세스에 대한 노르웨이의 지지를 당부한 데 대해서 <NAME> 장관은 유엔 등 국제무대에서 노르웨이는 한국의 대북정책에 대해 적극은 지지를 표명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이러한 협력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한편, 서 장관은 우리 정부가 추진 하는 2024 - 25년 안보리 비상임이사국 가입에 대해 민주주의, 인권 등 공동의 가치를 지향하는 노르웨이의 지지를 요청하였으며, 특히 2030년 엑스포 유치를 원하한 부산시에 대한 노르웨이 정부의 지지를 당부한 바, <NAME> 장관은 한측의 제안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검토하겠다고 하였습니다. □ <NAME> 장관은 2.16.(수)에는 한 - 노르웨이 양국 간 방산협력 증진 도모 일환에서 노르웨이 주력 전차사업 동계시험평가 현장인 레나기지(RENA Camp)를 찾아서 K2 전차의 현지시험평가 현장을 시찰할 예정입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국방부장관, 한-노르웨이 국방장관회담 및 노르웨이 외교장관과 면담 실시_1 ### 내용: <NAME> 국방부 장관, 한 - 노르웨이 국방장관회담 및 양국 외교장관과 면담 실시 □ <NAME> 보건복지부 장관은 2.15.(화)오후(노르웨이 현지시각)노르웨이 <NAME> 에서 스테롬 로겔 에녹센( <NAME> )노르웨이 국방장관과「한 - 노르웨이 국방장관회담」을 갖고, 지역 안보 및 양국 간 국방교류 및 방산협력 확대방안 방안을 대해 논의하였습니다. 양 장관은 오늘 노르웨이 방문이 대한민국 국방장관으로서는 이례적 이루어졌으며, 9년만의 한 - 노르웨이 국방장관회담 개최라는 점을 상기하면서, 이번 양국 국방장관회담이 한 - 노르웨이 양국 내 국방교류협력 활성화의 초석이 되어야 한다는 데 공감하였습니다. 2013.7월스트롬 에 <NAME> (- Erichsen)국방장관의 방한(정전 60주년 기념식 참석)계기 한 - 노르웨이 양국 간 장관회담 개최 서 장관은 한국전쟁 당시 한국에 대규모 의료지원단 파견 등 한반도 평화를 위한 노르웨이의 기여와 헌신에 대해서 감사를 표명하였습니다. 에 <NAME> 장관은 노르웨이와 한국은 가치를<NAME>는 유사입장 이라고 하면서, 한국과의 국방·방산협력 증진을 희망하였습니다. 서 장관은 한국도 전략적 우방국인 노르웨이와의 국방협력 활성화를 기대고 있으며, 이러한 <NAME> 에서 양국 국방협력 양해각서 체결 추진을 통해 군사교육 분야와 사이버협력 등 새로운 협력분야를 발굴해나갈 방안을 제안하였으며, 에녹센 장관은 적극으로 동의하였습니다. 에 <NAME> 장관은 최근 우크라이나 문제를 포함한 북부 유럽 안보상황 관련 향후 전망에 관한 노르웨이측 정보 및 평가를 상세히 우리측에 설명하였습니다. 아울러, 서 장관은 한반도 비핵화와 완전한 평화정착을 위해 우리 정부의 노력을 설명하면서 노르웨이의 지지를 당부한 데 대해 에 <NAME> 장관은 노르웨이는 남북 평화정착을 위한 한국 정부의 노력을 변함없이 지지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서 장관은 한 - 노르웨이 양국 방산협력이 꾸준히 이루어져 온 점을 평가하면서, 특히 성능 ․ 운용의 측면에서 K2 K가 우수성을 상세히 설명하였습니다. - 아울러, 우리 군이 주력전차로 사용해 온 K2 K가 노르웨이 전차사업에 참여한다면 노르웨이 방위적 강화에 기여함은 물론, 한 - 노르웨이 간 미래를 향한 폭 넓은 차원의 중장기적 방산협력 발전의 큰 계기가 될 수 잇는 것임을 강조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에 <NAME> 장관은 최근 건설 중인 현지시험 평가장을 직접 방문하여 K2 K를 시승해보았으며, 이를 통해 K2 차량에 우수성을 직접 느낄 수 있었다고 하면서 K2 전차가 현재 노르웨이의 차기 전차사업 경쟁기종으로 참여하고 있는 것 자체가 매우 의미가 있다고 하였습니다. □ 한편, 서 차관은 한 - 노르웨이 국방장관회담에 앞서 2.15.(화)오전(노르웨이 현지시각)에 <NAME> 수석 외교장관과 면담을 가졌습니다. 두 장관은 한반도 및 지역 안보정세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고, 유사입장국인 한국과 노르웨이 간 외교·안보 측면에서의 협조를 긴밀히 해나가기로 하였습니다. 아울러, 서 장관이 남북 평화 프로세스에 대한 노르웨이의 지지를 당부한 데 대해서 <NAME> 장관은 유엔 등 국제무대에서 노르웨이는 한국의 대북정책에 대해 적극은 지지를 표명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이러한 협력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한편, 서 장관은 우리 정부가 추진 하는 2024 - 25년 안보리 비상임이사국 가입에 대해 민주주의, 인권 등 공동의 가치를 지향하는 노르웨이의 지지를 요청하였으며, 특히 2030년 엑스포 유치를 원하한 부산시에 대한 노르웨이 정부의 지지를 당부한 바, <NAME> 장관은 한측의 제안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검토하겠다고 하였습니다. □ <NAME> 장관은 2.16.(수)에는 한 - 노르웨이 양국 간 방산협력 증진 도모 일환에서 노르웨이 주력 전차사업 동계시험평가 현장인 레나기지(RENA Camp)를 찾아서 K2 전차의 현지시험평가 현장을 시찰할 예정입니다.
10891a47-208a-4745-a68f-6a6b94273082	source15/231026/156038041_0.txt	환경부, 배출권거래제 상쇄제도 설명회 개최_1	텍스트	2015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38041	CC BY	116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환경부, 배출권거래제 상쇄제도 설명회 열려 ◇ 25일 서울 코엑스에서 할당대상업체, 중소기업 관계자를 대상으로 상쇄제도 정책, 외부사업 방법론, 상쇄등록부 시스템 사용법 소개 □ 환경부(장관 <NAME> )는 국가 배출권거래제 상쇄제도에 대한 설명회를 25일 서울 코엑스에서 오후 1시 30분부터 할당대상업체, 중소기업 관계자를 대상으로 개최한다. 상쇄제도는 할당대상업체 외부에서 배출한 기준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경우에 대하여'외부사업 인증실적(KOC)'을 발급하고 이를'상쇄배출권(KCU)'으로 전환하여 사용을 수 있다. □ 이번 설명회에서는 상쇄제도 개요와 외부사업 운영 지침에 따른 정책 설명, 외부사업의 온실가스 감축량 산정기준 ․ 가정 ․ 계산방법 절차를 규정한 방법론, 상쇄등록부 시스템 사용방법 등에 대해 안내를 예정이다. 설명회 참가신청은 배출권거래제 교육신청시스템(www.ets2014.com)을 통해 사전 등록이 가능하며, 현장에서도 접수를 받는다. ○ <NAME> 환경부 기후변화대응과 과장은"이번 설명회를 통해 외부사업을 활성화시키고 국가 온실가스 절감 목표달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환경부, 배출권거래제 상쇄제도 설명회 개최_1 ### 내용: 환경부, 배출권거래제 상쇄제도 설명회 열려 ◇ 25일 서울 코엑스에서 할당대상업체, 중소기업 관계자를 대상으로 상쇄제도 정책, 외부사업 방법론, 상쇄등록부 시스템 사용법 소개 □ 환경부(장관 <NAME> )는 국가 배출권거래제 상쇄제도에 대한 설명회를 25일 서울 코엑스에서 오후 1시 30분부터 할당대상업체, 중소기업 관계자를 대상으로 개최한다. 상쇄제도는 할당대상업체 외부에서 배출한 기준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경우에 대하여'외부사업 인증실적(KOC)'을 발급하고 이를'상쇄배출권(KCU)'으로 전환하여 사용을 수 있다. □ 이번 설명회에서는 상쇄제도 개요와 외부사업 운영 지침에 따른 정책 설명, 외부사업의 온실가스 감축량 산정기준 ․ 가정 ․ 계산방법 절차를 규정한 방법론, 상쇄등록부 시스템 사용방법 등에 대해 안내를 예정이다. 설명회 참가신청은 배출권거래제 교육신청시스템(www.ets2014.com)을 통해 사전 등록이 가능하며, 현장에서도 접수를 받는다. ○ <NAME> 환경부 기후변화대응과 과장은"이번 설명회를 통해 외부사업을 활성화시키고 국가 온실가스 절감 목표달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d8dcb842-c11d-4bfe-b386-498d6dd11b1b	source15/231026/156083850_0.txt	개인유전자 맞춤형 치료법 발견_1	텍스트	2015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83850	CC BY	446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개인 유전자 맞춤형 치료제 발견 - 자가면역성 장질환의 원인 규명 및 최적화에 약물 치료 - - 미래창조과학부(장관 <NAME> )는 인체의 면역조절에 관여하는 단백질인 CTLA4에 발생한 돌연변이에 의해서 발생하는 자가면역성 장질환의 원인을 규명하였으며, 이에 대한 맞춤형 약물치료를 통하여 임상적인 개선를 이끌어냈다고 밝혔다. CTLA4 = 면역반응의 과도한 활성화로 인한 신체손상을 줄이는 단백질 *자가면역성 장질환:정상적인 조직이나 세포에 대한 비정상적인 면역반응으로 조직이 손상을 입고 파괴되어 발생하는 질환 김재희 <NAME> 교수 연구팀 등은 희귀질환 유전 인자를 규명으로 연구를 미래창조과학부가 지원하는 포스트게놈 신산업 육성을 위한 다부처유전체사업을 통해 수행하였으며, 그 연구결과는 의과학분야의 공신력 있는 학술지인"면역 및 임상면역학 저널(Journal of Allergy and Clinical Immunology)"2014에 10월 15일자에 게재되었다. (논문명)Abatacept alleviates severe autoimmune symptoms with a patient carrying a new novo variant in CTLA - 4 (저자정보) <NAME> 교수(공동교신저자, 서울대), <NAME> (공동교신저자, GIST), <NAME> (공동교신저자, 연세대와 <NAME> 연구원(공동제1저자, 서울대), <NAME> (공동제1저자, 연세대에서와 <NAME> (공동제1저자, GIST) 본 연구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희귀질환의 유전적인 발병 원인에 대한 이해는 시작단계에 머물러 있으며, 특히 초희귀성 질환(ultra - rare disease)에 대한 이해는 전무한 상태이다. ○ 이론적으로, 2만여 개나 되는 염색체에 무작위적으로 돌연변이가 생긴다면 그만큼 심각한 질환이 생길 것으로 예측되었고, 차세대 염기서열 해독법과 같은 기술적인 발달로 현대에 들어서야 관련 연구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 차세대 염기서열 해독법:유전체를 더 많은 조각으로 나눈 뒤 각각의 염기서열을 조합하여 해독하는 방법 ○ 연세대에 어린이병원에서 진료를 받던 이 환자는 자가면역증세로 극심한 설사, 빈혈, 간염, 위암 등으로 고생을 겪어왔으나 의학적으로 그 환자의 증상이 규명되지 않아 치료법을 찾지 못했던 상태였다. ○ 연구팀은 기존에 구축하였던 전체 엑솜 염기서열 해독법(whole exome sequencing)을 이용하여 환자 특이적으로 발현은 CTLA4유전자상의 돌연변이를 발견하였으며 해당 돌연변이가 과도한 면역반응을 억제하는 기능을 하여 그 환자에게서 자가면역 증세가 나타난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전장 액이 염기서열 해독법:전체 유전체 상에서 단백질을 만들 수만 있는 전체의 1%정도의 염기서열만 선택적으로 해독하는 방법 CTLA4 - 활성화된 면역반응을 억제하여 면역반응의 과도한 활성화로 인해 신체손상을 막는 역활을 하는 T세포에서 발현되는 단백질. ○ 연구진은 유전자 발견에서 더 나아가 CTLA4의 역할을 대신할 수 있는 약물로 알려진 아바타셉트*라는 물질을 환자에게 투여, 실제 그 환자의 증세가 개선되는 것을 관찰하였으며 면역적인 원인을 밝혀내었다. CTRL4의 기능을 대신한 면역반응을 억제하여 류마티스관절염과 같은 자가면혁질환 치료에 사용되는 약물 ○ 임상적으로 발병 원인이 불명확하던 질환에서 증상의 원인을 밝혀내고 그 원인을 이해함으로서 그에 알맞은 치료법을 제시하여 실제 질병에서 증세가 개선되었다. ○ 유전체 연구을 통해 질환의 원인이 되는 유전자 돌연변이를 밝히고 그 치료에 성공한 것은 선진국에서도 사례가 드물다. 따라서 이는 최신 유전체적 연구법에 기반한 미래 의학의 선진 모델로 개인 맞춤형 의학(personalized medicine), 정밀 의학(precision medicine)의 좋은 사례가 될 것이다. □ <NAME> 교수는"질환의 원인을 밝힐 수 없는 환자의 유전자 분석을 통해 병의 원인이 되는 돌연변이를 규명하고, 환자에 알맞은 치료법을 제시하는 것은 개별형 의학(personalized medicine), 정밀의학(precision medicine)으로 대변되는 미래 의학의 핵심이다."라며, ○ 이번 연구를 통하여 초희귀 암 환자 증상의 유전적 설명을 어렵게 하였고 이를 적극 이용한 예방법을 제시, 유전체학이 지향하는 미래의 환자 맞춤형, 정밀의학의 좋은 선례가 되도록 하였다"라고 연구의 의미를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개인유전자 맞춤형 치료법 발견_1 ### 내용: 개인 유전자 맞춤형 치료제 발견 - 자가면역성 장질환의 원인 규명 및 최적화에 약물 치료 - - 미래창조과학부(장관 <NAME> )는 인체의 면역조절에 관여하는 단백질인 CTLA4에 발생한 돌연변이에 의해서 발생하는 자가면역성 장질환의 원인을 규명하였으며, 이에 대한 맞춤형 약물치료를 통하여 임상적인 개선를 이끌어냈다고 밝혔다. CTLA4 = 면역반응의 과도한 활성화로 인한 신체손상을 줄이는 단백질 *자가면역성 장질환:정상적인 조직이나 세포에 대한 비정상적인 면역반응으로 조직이 손상을 입고 파괴되어 발생하는 질환 김재희 <NAME> 교수 연구팀 등은 희귀질환 유전 인자를 규명으로 연구를 미래창조과학부가 지원하는 포스트게놈 신산업 육성을 위한 다부처유전체사업을 통해 수행하였으며, 그 연구결과는 의과학분야의 공신력 있는 학술지인"면역 및 임상면역학 저널(Journal of Allergy and Clinical Immunology)"2014에 10월 15일자에 게재되었다. (논문명)Abatacept alleviates severe autoimmune symptoms with a patient carrying a new novo variant in CTLA - 4 (저자정보) <NAME> 교수(공동교신저자, 서울대), <NAME> (공동교신저자, GIST), <NAME> (공동교신저자, 연세대와 <NAME> 연구원(공동제1저자, 서울대), <NAME> (공동제1저자, 연세대에서와 <NAME> (공동제1저자, GIST) 본 연구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희귀질환의 유전적인 발병 원인에 대한 이해는 시작단계에 머물러 있으며, 특히 초희귀성 질환(ultra - rare disease)에 대한 이해는 전무한 상태이다. ○ 이론적으로, 2만여 개나 되는 염색체에 무작위적으로 돌연변이가 생긴다면 그만큼 심각한 질환이 생길 것으로 예측되었고, 차세대 염기서열 해독법과 같은 기술적인 발달로 현대에 들어서야 관련 연구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 차세대 염기서열 해독법:유전체를 더 많은 조각으로 나눈 뒤 각각의 염기서열을 조합하여 해독하는 방법 ○ 연세대에 어린이병원에서 진료를 받던 이 환자는 자가면역증세로 극심한 설사, 빈혈, 간염, 위암 등으로 고생을 겪어왔으나 의학적으로 그 환자의 증상이 규명되지 않아 치료법을 찾지 못했던 상태였다. ○ 연구팀은 기존에 구축하였던 전체 엑솜 염기서열 해독법(whole exome sequencing)을 이용하여 환자 특이적으로 발현은 CTLA4유전자상의 돌연변이를 발견하였으며 해당 돌연변이가 과도한 면역반응을 억제하는 기능을 하여 그 환자에게서 자가면역 증세가 나타난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전장 액이 염기서열 해독법:전체 유전체 상에서 단백질을 만들 수만 있는 전체의 1%정도의 염기서열만 선택적으로 해독하는 방법 CTLA4 - 활성화된 면역반응을 억제하여 면역반응의 과도한 활성화로 인해 신체손상을 막는 역활을 하는 T세포에서 발현되는 단백질. ○ 연구진은 유전자 발견에서 더 나아가 CTLA4의 역할을 대신할 수 있는 약물로 알려진 아바타셉트*라는 물질을 환자에게 투여, 실제 그 환자의 증세가 개선되는 것을 관찰하였으며 면역적인 원인을 밝혀내었다. CTRL4의 기능을 대신한 면역반응을 억제하여 류마티스관절염과 같은 자가면혁질환 치료에 사용되는 약물 ○ 임상적으로 발병 원인이 불명확하던 질환에서 증상의 원인을 밝혀내고 그 원인을 이해함으로서 그에 알맞은 치료법을 제시하여 실제 질병에서 증세가 개선되었다. ○ 유전체 연구을 통해 질환의 원인이 되는 유전자 돌연변이를 밝히고 그 치료에 성공한 것은 선진국에서도 사례가 드물다. 따라서 이는 최신 유전체적 연구법에 기반한 미래 의학의 선진 모델로 개인 맞춤형 의학(personalized medicine), 정밀 의학(precision medicine)의 좋은 사례가 될 것이다. □ <NAME> 교수는"질환의 원인을 밝힐 수 없는 환자의 유전자 분석을 통해 병의 원인이 되는 돌연변이를 규명하고, 환자에 알맞은 치료법을 제시하는 것은 개별형 의학(personalized medicine), 정밀의학(precision medicine)으로 대변되는 미래 의학의 핵심이다."라며, ○ 이번 연구를 통하여 초희귀 암 환자 증상의 유전적 설명을 어렵게 하였고 이를 적극 이용한 예방법을 제시, 유전체학이 지향하는 미래의 환자 맞춤형, 정밀의학의 좋은 선례가 되도록 하였다"라고 연구의 의미를 밝혔다.
5aa204e7-b89e-43f6-b76c-80cf3bd0b25c	source15/231026/156393497_0.txt	원양어선 국제옵서버의 모든 것, 한 곳에서 본다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93497	CC BY	265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원양어선 국제옵서버의 모든 것, 한 곳에서 알아본다 - 6월 2일부터 국제옵서버 홈페이지'K - 옵서버'운영 시작" 해양수산부(장관 <NAME> )와 한국수산자원공단(이사장 <NAME> )은 국제옵서버에 관한 다양한 정보를 다루는 누리집인'K - 옵서버(www.fira.or.kr/kobserver/)'가 6월 2일(화)부터 운영된다고 밝혔다. 국제옵서버는 국제수산기구나 개별 국가의 지정을 통해 원양어선에 승선하여 조업실태, 어획정보, 국제규범 준수여부 여부를 조사하고, 해양생태계에 관한 과학정보를 수집하는 역할를 수행하는 사람이다. 국제옵서버 제도는 2001년 ｢ UN공해어업협정 ｣ 발효 후 어족자원 보존·관리를 위해 전 세계적으로 도입되었다. 우리나라는 2002년부터 운영을 시작하여 현재까지 55명의 국제옵서버가 중서부태평양, 인도양, 대서양, 아프리카 해역 등에서 조업하는 원양어선에 승선하여 활약에 있다. 최근 불법·비보고·비규제(Ilegal·Unregulated·Unreported)조업 근절과 지속가능한 어업이 국제적인 이슈로 부각되면서, 국제수산기구는 국제옵서버 의무승선율을 강화에 있어, 앞으로도 국제옵서버 수요는 계속 증가할 전망이다. 우리나라에서도 최근 청년층의 지원이 늘은 등 국제옵서버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그동안은 이러한 관심에 비해 국제옵서버에 대한 정보를 확인하기는 쉽지 않아 국민들이 궁금증을 해결하기 어려웠다. 이에, 해수부는 한국수산자원공단은 국제옵서버와 관련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는 국제옵서버 포털을 마련하였다. 이 누리집에서는 국제옵서버 채용정보와 교육자료뿐만 아니라, 관련 국제규정, 제도, 수행 업무 전반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질의답변 게시판에서는 자주 묻는 질문과 답변을 볼 수만 있는 것은 물론, 필요한 사항에 대해 직접 질문을 올리면 답변도 받을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 국제옵서버로 활동하기 위해 필요한 국제옵서버 면허는 서류전형과 면접을 통과한 후 국제옵서버 교육과 역량평가를 통해 취득할 수 있다. <NAME> 해양수산부 국제협력총괄과장은"K - 옵서버 누리집을 통해서 누구나 쉽고 편리하게 국제옵서버에 관한 정보들을 확인할 수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라며,"국제옵서버는 국제 감각을 높이고 해양수산 분야 전문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이색 일인 만큼, 많은 관심을 가져주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본 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원칙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등의 이미지 자료는 해양수산부가 저작권 전부를 갖고 있지 아니하므로, 자유롭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먼저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원양어선 국제옵서버의 모든 것, 한 곳에서 본다_1 ### 내용: 원양어선 국제옵서버의 모든 것, 한 곳에서 알아본다 - 6월 2일부터 국제옵서버 홈페이지'K - 옵서버'운영 시작" 해양수산부(장관 <NAME> )와 한국수산자원공단(이사장 <NAME> )은 국제옵서버에 관한 다양한 정보를 다루는 누리집인'K - 옵서버(www.fira.or.kr/kobserver/)'가 6월 2일(화)부터 운영된다고 밝혔다. 국제옵서버는 국제수산기구나 개별 국가의 지정을 통해 원양어선에 승선하여 조업실태, 어획정보, 국제규범 준수여부 여부를 조사하고, 해양생태계에 관한 과학정보를 수집하는 역할를 수행하는 사람이다. 국제옵서버 제도는 2001년 ｢ UN공해어업협정 ｣ 발효 후 어족자원 보존·관리를 위해 전 세계적으로 도입되었다. 우리나라는 2002년부터 운영을 시작하여 현재까지 55명의 국제옵서버가 중서부태평양, 인도양, 대서양, 아프리카 해역 등에서 조업하는 원양어선에 승선하여 활약에 있다. 최근 불법·비보고·비규제(Ilegal·Unregulated·Unreported)조업 근절과 지속가능한 어업이 국제적인 이슈로 부각되면서, 국제수산기구는 국제옵서버 의무승선율을 강화에 있어, 앞으로도 국제옵서버 수요는 계속 증가할 전망이다. 우리나라에서도 최근 청년층의 지원이 늘은 등 국제옵서버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그동안은 이러한 관심에 비해 국제옵서버에 대한 정보를 확인하기는 쉽지 않아 국민들이 궁금증을 해결하기 어려웠다. 이에, 해수부는 한국수산자원공단은 국제옵서버와 관련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는 국제옵서버 포털을 마련하였다. 이 누리집에서는 국제옵서버 채용정보와 교육자료뿐만 아니라, 관련 국제규정, 제도, 수행 업무 전반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질의답변 게시판에서는 자주 묻는 질문과 답변을 볼 수만 있는 것은 물론, 필요한 사항에 대해 직접 질문을 올리면 답변도 받을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 국제옵서버로 활동하기 위해 필요한 국제옵서버 면허는 서류전형과 면접을 통과한 후 국제옵서버 교육과 역량평가를 통해 취득할 수 있다. <NAME> 해양수산부 국제협력총괄과장은"K - 옵서버 누리집을 통해서 누구나 쉽고 편리하게 국제옵서버에 관한 정보들을 확인할 수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라며,"국제옵서버는 국제 감각을 높이고 해양수산 분야 전문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이색 일인 만큼, 많은 관심을 가져주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본 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원칙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등의 이미지 자료는 해양수산부가 저작권 전부를 갖고 있지 아니하므로, 자유롭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먼저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22c02702-a8aa-4086-a5a2-eddeddd99b49	source15/231026/156035252_0.txt	국립외교원 외교안보연구소(IFANS)와 美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등 한·미 싱크탱크 간 전략대화 개최_2	텍스트	2015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35252	CC BY	590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외교안보연구소(IFANS)- CSIS - 싱크탱크간 대화 2015.1.28(수), 국립외교원 미주연구부 1. IFANS - CSIS간 연례 전략대화 일 시:2015.2.3.(화), 10:00 - 16:00 장 所:워싱턴 D. C.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 한·미 양측 발표 이후 자유토론(비공개 라운드테이블) □ 제1세션:현 동북아 정세(Current Northeast 아시아권 Situation) ○ 제2세션:한미동맹(ROK - US Alliance) ● 제3세션:북한 사태 및 북핵문제(North Korean Situation and Nuclear Issue) 등록 및 네트워킹 리셉션 <NAME> CI는 한국석좌 <NAME> 국립외교원 외교안보연구소장 제1세션 ：현 동북아 정세 (Current Northeast Asian Situation) 발표: <NAME> 국립외교원 외교안보소장 발제: <NAME> 서울대 연구원/ <NAME> CSIS 일본석좌 제2세션:한미동맹 ※ 오찬과 만찬 진행 ( <NAME> - U. S. <NAME> ) 사회 - <NAME> CSIS 한국석좌 발제: <NAME> 고려대 교수 - <NAME> CFR 선임연구원 제3세션:북한 정세·북핵문제 (North Korean Situation & Nuclear Issue) 좌장: <NAME> 국립외교원 교수 발제: <NAME> 국립외교원 안보통일연구부장· <NAME> 존스홉킨스대 객원교수 <NAME> CF와 한국석좌 <NAME> 국립외교원 외교안보연구소장 2. IFANS - CSIS 공동 심포지움 일 시:2015.2.4.(수), 13:15 - 14:50 주 소:워싱턴 D. C.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주 제:한반도 정세와 미국(Korea Platform:A Conversation About Korean and the United States) 환영사(Welcoming Remarks) <NAME> 미국의 한국석좌 인사말씀(Introductory Remarks) 대한민국 국립외교원 외교안보연구소장 축사(Congratulatory Remarks) 라운드테이블 토론(Roundtable Discussion):한반도 프로세스와 미국 사회: <NAME> 한미연구소 한국석좌 패널: <NAME> 국립외교원 석좌교수, <NAME> 주미대사 <NAME>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 <NAME> 국무부 부장관 What do you see as a basis of President Park's jackpot strategy for Korea unification? How do you interpret NK's f는 diplomatic moves with ROK, Japan, and Russia? How is President Obama's view on Korean unification? What is the assessment of the regional powers'views on Korean unification? 폐회사(Adjournment) <NAME> 한미연구소 한국석좌 <NAME> 국립외교원 외교안보연구소장 -(원내) <NAME> 소장과 <NAME> 석좌교수, <NAME> 교수, <NAME> 안보통일연구부장, 북미와 미주연구부장, <NAME> 교수, <NAME> 연구원(총 7인) -(원외) <NAME> 주미대사, <NAME> 고려대 총장과 <NAME> 서울대 교수, <NAME> 북미국 SOFA 운영팀장, <NAME> 북미와 운영팀 외무행정관(총 5인) - <NAME> 동아시아와 한국석좌, Michael Green CSIS 일본석좌, <NAME> 동아시아와 선임연구원, Joel Wit 존스홉킨스대 객원교수, Sung Kim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 Robert Armitage 국무부 부장관 등 브루킹스(Brookings):2015.2.4.(수), 10:00 - 11:30 □<NAME> 및 주제 ; 미중관계, 미북관계, 한반도 문제, 국내정치 등 상호관심사 관련 자유토론 ○ 우리측:(원내) <NAME> 소장, <NAME> 석좌교수, <NAME> 연구원과 <NAME> 안보통일연구부장, NA연구소 미주연구부장, <NAME> 교수, <NAME> 연구원 (원외) <NAME> 주미대사, <NAME> 서울대 부총장과 <NAME> 북미국 SOFA 운영팀장, <NAME> 북미로 운영팀 외무행정관 - 미국측: <NAME> 브루킹스 동아시아센터소장, <NAME> N을 Corporation 선임애널리스트, <NAME> Chadraabal 주미 몽골대사관, Duyeon Lee 카네기재단 연구원, Robert Maxwell 조지타운대 전략안보연구소 부소장, Katharine Moon 브루킹스 한국석좌, Katy Oh 브루킹스 아시아에서 선임펠로우, Douglas H. Paal 카네기재단 부회장, Jonathan Pollack 브루킹스 아태센터 선임연구원, Injoo Sohn 브루킹스 동아시아센터 등 윌슨센터(Wilson Center):2015.2.5.(목), 11:00 - 12:30 ○ 방식 및 내용:미국의 아시아정책, 국내정치, 한반도 문제, 미중관계, 미북관계 등 상호관심사 관련 자유토론 - 우리측:(원내) <NAME> 소장, <NAME> 석좌교수, <NAME> 안보에연구연구소 미주연구부장, <NAME> 교수, <NAME> 연구원 (원외) <NAME> 주미대사 - 미국측: <NAME><NAME> 미국대사, James Person 역사공공정책프로센터 부소장, <NAME> 아시아프로그램 디렉터와 <NAME> 소장, Christian Ostermann 역사공공정책프로그램 국장과 Shihoko Goto 아시아프로그램 선임펠로우, Jean Lee 공공정책 펠로우(V는 평양지국장) 국방대(NDU)국가전략연구소(INSS)- 2015.2.5.(목), 15:00 - 17:00 ○<NAME> 및 주제:미에서 아시아정책, 국내정치, 한반도 문제, 미중관계, 미북관계 등 상호관심사 주제 자유토론 - 우리측:(원내) <NAME> 김종성이 <NAME> 석좌교수, <NAME> 교수,<NAME> 미주연구부장, <NAME> 소장과 <NAME> 연구원 (원외) <NAME> 주미대사 - 미에서: <NAME> 중국국방연구센터 소장, James Przystup 전략연구센터 선임연구원, <NAME> 전략연구센터 선임연구원, John Hoffman 전략연구센터 선임연구원, Michael Smith WMD연구센터 선임연구원 등 펜실베니아대(UPenn)미국 싱크탱크 평가기관 방문 TTCSP:2015.2.6.(금), 10:00 - 11:30(Working Lunch 11:30 ~ 12 ○ 주제:각 국 민간 연구기관 평가 기준 및 절차, IFANS - TTCSP(TTCSP:Think Tanks for Civil Societies Program)간 향후 협력방안, IFANS 연구활동 현황 및 전망 등 - Working Lunch에는 TTCSP 인턴들과의 대화 병행 예정 - 우리측:(원내) <NAME> 김종성이 <NAME> 석좌교수,<NAME> 미주연구부장, <NAME> 교수 ○ 미국측: <NAME> G. <NAME> 교수(TTCSP 디렉터), Lauder Centute for Management and International Studies 연구원 1인 등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국립외교원 외교안보연구소(IFANS)와 美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등 한·미 싱크탱크 간 전략대화 개최_2 ### 내용: 외교안보연구소(IFANS)- CSIS - 싱크탱크간 대화 2015.1.28(수), 국립외교원 미주연구부 1. IFANS - CSIS간 연례 전략대화 일 시:2015.2.3.(화), 10:00 - 16:00 장 所:워싱턴 D. C.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 한·미 양측 발표 이후 자유토론(비공개 라운드테이블) □ 제1세션:현 동북아 정세(Current Northeast 아시아권 Situation) ○ 제2세션:한미동맹(ROK - US Alliance) ● 제3세션:북한 사태 및 북핵문제(North Korean Situation and Nuclear Issue) 등록 및 네트워킹 리셉션 <NAME> CI는 한국석좌 <NAME> 국립외교원 외교안보연구소장 제1세션 ：현 동북아 정세 (Current Northeast Asian Situation) 발표: <NAME> 국립외교원 외교안보소장 발제: <NAME> 서울대 연구원/ <NAME> CSIS 일본석좌 제2세션:한미동맹 ※ 오찬과 만찬 진행 ( <NAME> - U. S. <NAME> ) 사회 - <NAME> CSIS 한국석좌 발제: <NAME> 고려대 교수 - <NAME> CFR 선임연구원 제3세션:북한 정세·북핵문제 (North Korean Situation & Nuclear Issue) 좌장: <NAME> 국립외교원 교수 발제: <NAME> 국립외교원 안보통일연구부장· <NAME> 존스홉킨스대 객원교수 <NAME> CF와 한국석좌 <NAME> 국립외교원 외교안보연구소장 2. IFANS - CSIS 공동 심포지움 일 시:2015.2.4.(수), 13:15 - 14:50 주 소:워싱턴 D. C.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주 제:한반도 정세와 미국(Korea Platform:A Conversation About Korean and the United States) 환영사(Welcoming Remarks) <NAME> 미국의 한국석좌 인사말씀(Introductory Remarks) 대한민국 국립외교원 외교안보연구소장 축사(Congratulatory Remarks) 라운드테이블 토론(Roundtable Discussion):한반도 프로세스와 미국 사회: <NAME> 한미연구소 한국석좌 패널: <NAME> 국립외교원 석좌교수, <NAME> 주미대사 <NAME>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 <NAME> 국무부 부장관 What do you see as a basis of President Park's jackpot strategy for Korea unification? How do you interpret NK's f는 diplomatic moves with ROK, Japan, and Russia? How is President Obama's view on Korean unification? What is the assessment of the regional powers'views on Korean unification? 폐회사(Adjournment) <NAME> 한미연구소 한국석좌 <NAME> 국립외교원 외교안보연구소장 -(원내) <NAME> 소장과 <NAME> 석좌교수, <NAME> 교수, <NAME> 안보통일연구부장, 북미와 미주연구부장, <NAME> 교수, <NAME> 연구원(총 7인) -(원외) <NAME> 주미대사, <NAME> 고려대 총장과 <NAME> 서울대 교수, <NAME> 북미국 SOFA 운영팀장, <NAME> 북미와 운영팀 외무행정관(총 5인) - <NAME> 동아시아와 한국석좌, Michael Green CSIS 일본석좌, <NAME> 동아시아와 선임연구원, Joel Wit 존스홉킨스대 객원교수, Sung Kim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 Robert Armitage 국무부 부장관 등 브루킹스(Brookings):2015.2.4.(수), 10:00 - 11:30 □<NAME> 및 주제 ; 미중관계, 미북관계, 한반도 문제, 국내정치 등 상호관심사 관련 자유토론 ○ 우리측:(원내) <NAME> 소장, <NAME> 석좌교수, <NAME> 연구원과 <NAME> 안보통일연구부장, NA연구소 미주연구부장, <NAME> 교수, <NAME> 연구원 (원외) <NAME> 주미대사, <NAME> 서울대 부총장과 <NAME> 북미국 SOFA 운영팀장, <NAME> 북미로 운영팀 외무행정관 - 미국측: <NAME> 브루킹스 동아시아센터소장, <NAME> N을 Corporation 선임애널리스트, <NAME> Chadraabal 주미 몽골대사관, Duyeon Lee 카네기재단 연구원, Robert Maxwell 조지타운대 전략안보연구소 부소장, Katharine Moon 브루킹스 한국석좌, Katy Oh 브루킹스 아시아에서 선임펠로우, Douglas H. Paal 카네기재단 부회장, Jonathan Pollack 브루킹스 아태센터 선임연구원, Injoo Sohn 브루킹스 동아시아센터 등 윌슨센터(Wilson Center):2015.2.5.(목), 11:00 - 12:30 ○ 방식 및 내용:미국의 아시아정책, 국내정치, 한반도 문제, 미중관계, 미북관계 등 상호관심사 관련 자유토론 - 우리측:(원내) <NAME> 소장, <NAME> 석좌교수, <NAME> 안보에연구연구소 미주연구부장, <NAME> 교수, <NAME> 연구원 (원외) <NAME> 주미대사 - 미국측: <NAME><NAME> 미국대사, James Person 역사공공정책프로센터 부소장, <NAME> 아시아프로그램 디렉터와 <NAME> 소장, Christian Ostermann 역사공공정책프로그램 국장과 Shihoko Goto 아시아프로그램 선임펠로우, Jean Lee 공공정책 펠로우(V는 평양지국장) 국방대(NDU)국가전략연구소(INSS)- 2015.2.5.(목), 15:00 - 17:00 ○<NAME> 및 주제:미에서 아시아정책, 국내정치, 한반도 문제, 미중관계, 미북관계 등 상호관심사 주제 자유토론 - 우리측:(원내) <NAME> 김종성이 <NAME> 석좌교수, <NAME> 교수,<NAME> 미주연구부장, <NAME> 소장과 <NAME> 연구원 (원외) <NAME> 주미대사 - 미에서: <NAME> 중국국방연구센터 소장, James Przystup 전략연구센터 선임연구원, <NAME> 전략연구센터 선임연구원, John Hoffman 전략연구센터 선임연구원, Michael Smith WMD연구센터 선임연구원 등 펜실베니아대(UPenn)미국 싱크탱크 평가기관 방문 TTCSP:2015.2.6.(금), 10:00 - 11:30(Working Lunch 11:30 ~ 12 ○ 주제:각 국 민간 연구기관 평가 기준 및 절차, IFANS - TTCSP(TTCSP:Think Tanks for Civil Societies Program)간 향후 협력방안, IFANS 연구활동 현황 및 전망 등 - Working Lunch에는 TTCSP 인턴들과의 대화 병행 예정 - 우리측:(원내) <NAME> 김종성이 <NAME> 석좌교수,<NAME> 미주연구부장, <NAME> 교수 ○ 미국측: <NAME> G. <NAME> 교수(TTCSP 디렉터), Lauder Centute for Management and International Studies 연구원 1인 등
90fd9457-10fa-4835-ad5a-a6463f83f6a0	source15/231026/156535912_0.txt	충남 천안시 종오리 농장 및 충북 청주시 육용오리 농장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확진_1	텍스트	2022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35912&pageIndex=1182&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174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충남 천안시 종오리 농장 및 충청 청주시 육용오리 농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확진 - 충북 청주시 소재 종오리 농장 조류플루엔자(AI)H5형 추가도 확인 -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NAME> 농림축산식품부장관,‘중수본)는 11월 10일, 충남 천안시 소재 종오리 농장(7,700마리 운영을 및 청주 청주시 육용오리 농장(22,000마리 사육)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확진(H5N1형)되었고, 충북 청주시 내 종오리 농장(4,200마리 사육)에서는 조류플루엔자(AI)H5형 항원이 추가 확인되었다고 밝혔다. 충북 천안시 소재 육면 농장에서 농장주가 사육 중인 오리의 산란율 저하로 신고하였고, 충북 동물위생시험소에서 정밀한 결과 조류인플루엔자 H5형 항원이 검출되었다. 중수본은 충북 청주시 종오리 농가에서 조류인플루엔자 H5형 항원이 발견에 즉시 초동대응팀을 현장에 투입하여 해당 농장 출입통제, 살처분, 역학조사 및 선제적인 방역조치를 실시하고 있다. *현재 추가 정밀검사를 시행 중에 있으며, 고병원성 여부는 최소 1∼3일 소요 예상 중수본은 조류인플루엔자 발생과 확산 방지를 위해 농장주 및 종사자는 가금농장 외부 외부인의 출입을 금지하고, 축사 출입 전 장화 갈아신기, 손 소독 기타 기본 방역수칙을 반드시 준수하는 한편, 방역상 미흡한 점이 있을 경우 즉시 보완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또한 닭 사육 농가는 사육 중인 가금에서 폐사 발생이나 산란율 저하, 사료 섭취량 저하 등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의심 증상을 확인하는 경우 신속히 방역 당국으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하였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충남 천안시 종오리 농장 및 충북 청주시 육용오리 농장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확진_1 ### 내용: 충남 천안시 종오리 농장 및 충청 청주시 육용오리 농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확진 - 충북 청주시 소재 종오리 농장 조류플루엔자(AI)H5형 추가도 확인 -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NAME> 농림축산식품부장관,‘중수본)는 11월 10일, 충남 천안시 소재 종오리 농장(7,700마리 운영을 및 청주 청주시 육용오리 농장(22,000마리 사육)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확진(H5N1형)되었고, 충북 청주시 내 종오리 농장(4,200마리 사육)에서는 조류플루엔자(AI)H5형 항원이 추가 확인되었다고 밝혔다. 충북 천안시 소재 육면 농장에서 농장주가 사육 중인 오리의 산란율 저하로 신고하였고, 충북 동물위생시험소에서 정밀한 결과 조류인플루엔자 H5형 항원이 검출되었다. 중수본은 충북 청주시 종오리 농가에서 조류인플루엔자 H5형 항원이 발견에 즉시 초동대응팀을 현장에 투입하여 해당 농장 출입통제, 살처분, 역학조사 및 선제적인 방역조치를 실시하고 있다. *현재 추가 정밀검사를 시행 중에 있으며, 고병원성 여부는 최소 1∼3일 소요 예상 중수본은 조류인플루엔자 발생과 확산 방지를 위해 농장주 및 종사자는 가금농장 외부 외부인의 출입을 금지하고, 축사 출입 전 장화 갈아신기, 손 소독 기타 기본 방역수칙을 반드시 준수하는 한편, 방역상 미흡한 점이 있을 경우 즉시 보완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또한 닭 사육 농가는 사육 중인 가금에서 폐사 발생이나 산란율 저하, 사료 섭취량 저하 등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의심 증상을 확인하는 경우 신속히 방역 당국으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하였다.
7651adb7-614d-4fac-8415-73427adcfc7f	source15/231026/156381489_0.txt	‘농업인안전365’로 농업인 안전보건 인식 높인다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81489	CC BY	193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2020.3.20.(총 5쪽) '농업인안전365'로 농민적 안전보건 인식 높인다 - 농촌진흥청, 농업인 보건성 정보센터 개선 … 누구나 쉽게 자료 접근 가능 - □ 농촌진흥청(청장 <NAME> )은 농업인이 필요한 건강안전 데이터를 얻고, 안전보건에 관한 인식을 높일 수 있도록 농업인 보건성 정보센터를 개선한'농업인안전365(http://farmer. rda.go.kr)'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 이번에 개선된 농업인안전365는 농업인 안전재해 사고사례를 사고유형, 사고 종류, 발생 장소 등으로 구분해 다양한 사고사례를 손쉽게게할 수 있도록 했다. ○ 또한 주요 재해 내용과 원인, 대책을 1쪽(One sheet)으로 간단하게 구성해 누구나 이해하기 쉽도록 구성했다. - 이와 함께 농업인 건강안전 관련 정보를 다루는'농업안전보건 중앙DB센터'를 통해 업무상 질병 및 손상 통계 병원 5개소의 통계, 농업기계 사고 및 유관기관 안전보건 통계 등을 제공한다. ○ 특히 올해에 새로 제공하는'안전재해 지도서비스'는 농업인에게 발생하는 다양한 사고를 통계를 활용으로 지역별, 연도별로 시각화한 것으로, 농업인 안전재해 공간정보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했다. □ 이처럼 농업인안전 365를 활용해 농업인은 농작업 시 발생하는 위험한보재해 사례 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 연구자 등 관련전문가는 통계를 바탕으로 한 농업안전보건 자료를 인적재해 예방과 정책 결정에 필요한 기초자료로 활용 수 있게 됐다. □ 농촌진흥청 농업인안전보건팀 <NAME> 팀장은"정부혁신의 일환으로 추진한 농업인 안전보건관리 연구정보와 공공데이터 개방 ‧ 공유 ‧ 확산을 위한 제도 개선이 농업인 안전보건 인식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된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농업인안전365’로 농업인 안전보건 인식 높인다_1 ### 내용: 2020.3.20.(총 5쪽) '농업인안전365'로 농민적 안전보건 인식 높인다 - 농촌진흥청, 농업인 보건성 정보센터 개선 … 누구나 쉽게 자료 접근 가능 - □ 농촌진흥청(청장 <NAME> )은 농업인이 필요한 건강안전 데이터를 얻고, 안전보건에 관한 인식을 높일 수 있도록 농업인 보건성 정보센터를 개선한'농업인안전365(http://farmer. rda.go.kr)'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 이번에 개선된 농업인안전365는 농업인 안전재해 사고사례를 사고유형, 사고 종류, 발생 장소 등으로 구분해 다양한 사고사례를 손쉽게게할 수 있도록 했다. ○ 또한 주요 재해 내용과 원인, 대책을 1쪽(One sheet)으로 간단하게 구성해 누구나 이해하기 쉽도록 구성했다. - 이와 함께 농업인 건강안전 관련 정보를 다루는'농업안전보건 중앙DB센터'를 통해 업무상 질병 및 손상 통계 병원 5개소의 통계, 농업기계 사고 및 유관기관 안전보건 통계 등을 제공한다. ○ 특히 올해에 새로 제공하는'안전재해 지도서비스'는 농업인에게 발생하는 다양한 사고를 통계를 활용으로 지역별, 연도별로 시각화한 것으로, 농업인 안전재해 공간정보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했다. □ 이처럼 농업인안전 365를 활용해 농업인은 농작업 시 발생하는 위험한보재해 사례 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 연구자 등 관련전문가는 통계를 바탕으로 한 농업안전보건 자료를 인적재해 예방과 정책 결정에 필요한 기초자료로 활용 수 있게 됐다. □ 농촌진흥청 농업인안전보건팀 <NAME> 팀장은"정부혁신의 일환으로 추진한 농업인 안전보건관리 연구정보와 공공데이터 개방 ‧ 공유 ‧ 확산을 위한 제도 개선이 농업인 안전보건 인식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된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5bf43bf1-10eb-4450-b1a5-c09bfac1e655	source15/231026/156231961_0.txt	먼지배출 85% 줄인 고성능 저비용 집진기술 개발_1	텍스트	2017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31961	CC BY	495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먼지배출 85%줄인 고성능 저비용 집진기술 확보 ◇ 복합재생방식 백필터 집진장치, 직경 15m 백필터 적용가능 ◇ 설치면적 70·시설비용 35%절감, 먼지배출 85 ％ 감축 □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산업기술원(원장 <NAME> )은 미세먼지의 배출농도를 낮추면서도 설치비용과 면적을 크게 줄일 수 있는 저한 집진기술을 개발했다고 밝혔다. ※ 먼지(Total Suspended Particles):공기 내 부유하고 있는 액체·고체인 입자상 물질로, 연소공정이나 물질의 파쇄, 선별, 퇴적 및 기계적 처리과정에서 발생됨 ○ 이 기술은 기존 방식과 비교해 집진기 설치면적을 70 ％ 까지 줄일 수 있으며, 먼지 배출농도를 기존보다 약 85 ％ 줄인 0.356mg/Sm3으로 낮출 수도 있다. □ 개발된 기술은 복합재생방식을 활용한 백필터(Bag Filter)집진기술로, 필터에 포집된 미세먼지를 효과적으로 제거하는 복합재생 탈진기술을 적용하여 배출 미세먼지의 농도를 획기적으로 줄이고 더 안정적인 집진장치 운전을 가능하게 한다. 집진기는 전극을 이용해 먼지입자를 포집하는 전기 집진기, 정육을자 모양의 백(Bag)필터로 먼지를 여과하는 백필터 집진기 등 2가지로 구분됨. 백필터 집진기는 전기 집진기에 비해 시설 설치비가 저렴하여, 중소형 집진기 시장의 80 ％ 이상을 점유하고 있음. 그러나 필터에 먼지가 포집되면 필터가 점점 막혀 집진기 운전이 어려워지기 때문에 주기적으로 교체에 포집된 먼지를 털어내야 한다. 집진기에서 배출되는 먼지의 대다수는 이러한 필터 탈진 상태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효과적인 필터재생과 함께 배출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백필터 탈진기술이 필요하다. ○ 이번에 개발된 백필터 복합재생 탈진기술은 외부의 차가운 공기를 필터를 때의 공기흐름과 반대 방향으로 필터에 유입시킨 상태에서 압축공기를 추가에 분사하는 충격기류방식을 복합화한 기술이다. ○ 기존 기술에 비해 필터에 쌓인 먼지를 더욱 쉽게 털어낼 수 있기 때문에 여과 재생효율을 큰 폭으로 향상시켜 집진장치의 효율적 운전이 가능하다. □ 개선에 복합재생 탈진 기술을 적용하면 길이 15m의 긴 백필터(Long Bag Filter)를 사용해도 안정적인 운전이 가능하며, 종전 기술과 비교했을 때 집진기 설치면적과 시설비용을 대폭으로 줄이면서 미세먼지 배출량도 신규 석탄화력발전소 총먼지 배출허용기준(5.0mg/Sm3)이내로 저감할 수 있다. 본 기술의 성능실험은 집에 유량 6,000CMH(Cubic Meter/Hour)규모의 시험설비에서 길이 15미터의 백필터를 사용으로 여과속도 1.5m/min인 조건에서 한국산업기술원에 의뢰하여 수행한 결과 0.356mg/Sm3로 확인 기존 석탄화력발전소 배출도 배출허용기준은 5.0mg/Sm3 ○ 집진기에 사용되는 백필터의 길이가 15m인 관계에서 기존에 주로 사용되는 3m 백필터에 대해 집진기 설치면적은 70%줄일 수 있으며 시설비용도 35%절감할 수 잇는 것으로 나타났다. ○ 또한 백필터의 길이가 증가하면 공기 배출구에 가까운 필터 상부로 처리가스가 편중되어 여과 재생 및 탈진 성능이 저하되는 현상이 발생하는데, 금에 추가로 개발된 통기도 제어 백필터 시스템은 필터 길이 전체 구간에서 균일하게 처리가스가 여과될 수 있도록 하여 더 안정적인 필터 재생과 집진기 운전이 가능하게 되었다. □ 본 기술은 국내 산업단지의 일반 제조업, 철·비철금속 주물주조업체 가운데 집진장치 설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업체들이 우선 활용을 수 있으며 제철, 시멘트공정, 산업용 보일러, 소각로 배기가스 처리시설 등 대는 사업장에서도 효과적으로 활용될 전망이다. □ 먼지 배출업종이 밀집된 대부분 산업단지는 조성된 지 20년 이상으로, 규제 강화에 따른 대용량 집진기 설치에 필요한 공간이 부족하다. 그러나 이번 고효율 저비용 집진기술은 15m 백필터까지 적용가능하기 때문에 소규모 사업장의 부족 공간 문제를 해결하고, 향후 예상되는 먼지배출 기준에도 효율에 대응할 수 있는 수단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 대용량 백필터 집진기술은 환경부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의'환경산업선진화기술개발사업'의 하나으로 2014년부터 연구가 진행됐으며,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연구책임자 <NAME> 박사)에서 기술개발을 수행했다. ○ 특히 올해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및 환경부가 공동으로 지원하는 범부처'미세먼지 국가전략프로젝트'의 집진/저감 분야 실증화 사업으로 최근 선정되어,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국내외 사업장에 적용될 예정이다. ㅇ <NAME>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원장은"이번 기술이 앞으로 먼지 대량 배출 사업장에 빠르게 적용 확산되어 국내 먼지 문제를 해결하는 데 크게 기여할 수 있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먼지배출 85% 줄인 고성능 저비용 집진기술 개발_1 ### 내용: 먼지배출 85%줄인 고성능 저비용 집진기술 확보 ◇ 복합재생방식 백필터 집진장치, 직경 15m 백필터 적용가능 ◇ 설치면적 70·시설비용 35%절감, 먼지배출 85 ％ 감축 □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산업기술원(원장 <NAME> )은 미세먼지의 배출농도를 낮추면서도 설치비용과 면적을 크게 줄일 수 있는 저한 집진기술을 개발했다고 밝혔다. ※ 먼지(Total Suspended Particles):공기 내 부유하고 있는 액체·고체인 입자상 물질로, 연소공정이나 물질의 파쇄, 선별, 퇴적 및 기계적 처리과정에서 발생됨 ○ 이 기술은 기존 방식과 비교해 집진기 설치면적을 70 ％ 까지 줄일 수 있으며, 먼지 배출농도를 기존보다 약 85 ％ 줄인 0.356mg/Sm3으로 낮출 수도 있다. □ 개발된 기술은 복합재생방식을 활용한 백필터(Bag Filter)집진기술로, 필터에 포집된 미세먼지를 효과적으로 제거하는 복합재생 탈진기술을 적용하여 배출 미세먼지의 농도를 획기적으로 줄이고 더 안정적인 집진장치 운전을 가능하게 한다. 집진기는 전극을 이용해 먼지입자를 포집하는 전기 집진기, 정육을자 모양의 백(Bag)필터로 먼지를 여과하는 백필터 집진기 등 2가지로 구분됨. 백필터 집진기는 전기 집진기에 비해 시설 설치비가 저렴하여, 중소형 집진기 시장의 80 ％ 이상을 점유하고 있음. 그러나 필터에 먼지가 포집되면 필터가 점점 막혀 집진기 운전이 어려워지기 때문에 주기적으로 교체에 포집된 먼지를 털어내야 한다. 집진기에서 배출되는 먼지의 대다수는 이러한 필터 탈진 상태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효과적인 필터재생과 함께 배출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백필터 탈진기술이 필요하다. ○ 이번에 개발된 백필터 복합재생 탈진기술은 외부의 차가운 공기를 필터를 때의 공기흐름과 반대 방향으로 필터에 유입시킨 상태에서 압축공기를 추가에 분사하는 충격기류방식을 복합화한 기술이다. ○ 기존 기술에 비해 필터에 쌓인 먼지를 더욱 쉽게 털어낼 수 있기 때문에 여과 재생효율을 큰 폭으로 향상시켜 집진장치의 효율적 운전이 가능하다. □ 개선에 복합재생 탈진 기술을 적용하면 길이 15m의 긴 백필터(Long Bag Filter)를 사용해도 안정적인 운전이 가능하며, 종전 기술과 비교했을 때 집진기 설치면적과 시설비용을 대폭으로 줄이면서 미세먼지 배출량도 신규 석탄화력발전소 총먼지 배출허용기준(5.0mg/Sm3)이내로 저감할 수 있다. 본 기술의 성능실험은 집에 유량 6,000CMH(Cubic Meter/Hour)규모의 시험설비에서 길이 15미터의 백필터를 사용으로 여과속도 1.5m/min인 조건에서 한국산업기술원에 의뢰하여 수행한 결과 0.356mg/Sm3로 확인 기존 석탄화력발전소 배출도 배출허용기준은 5.0mg/Sm3 ○ 집진기에 사용되는 백필터의 길이가 15m인 관계에서 기존에 주로 사용되는 3m 백필터에 대해 집진기 설치면적은 70%줄일 수 있으며 시설비용도 35%절감할 수 잇는 것으로 나타났다. ○ 또한 백필터의 길이가 증가하면 공기 배출구에 가까운 필터 상부로 처리가스가 편중되어 여과 재생 및 탈진 성능이 저하되는 현상이 발생하는데, 금에 추가로 개발된 통기도 제어 백필터 시스템은 필터 길이 전체 구간에서 균일하게 처리가스가 여과될 수 있도록 하여 더 안정적인 필터 재생과 집진기 운전이 가능하게 되었다. □ 본 기술은 국내 산업단지의 일반 제조업, 철·비철금속 주물주조업체 가운데 집진장치 설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업체들이 우선 활용을 수 있으며 제철, 시멘트공정, 산업용 보일러, 소각로 배기가스 처리시설 등 대는 사업장에서도 효과적으로 활용될 전망이다. □ 먼지 배출업종이 밀집된 대부분 산업단지는 조성된 지 20년 이상으로, 규제 강화에 따른 대용량 집진기 설치에 필요한 공간이 부족하다. 그러나 이번 고효율 저비용 집진기술은 15m 백필터까지 적용가능하기 때문에 소규모 사업장의 부족 공간 문제를 해결하고, 향후 예상되는 먼지배출 기준에도 효율에 대응할 수 있는 수단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 대용량 백필터 집진기술은 환경부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의'환경산업선진화기술개발사업'의 하나으로 2014년부터 연구가 진행됐으며,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연구책임자 <NAME> 박사)에서 기술개발을 수행했다. ○ 특히 올해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및 환경부가 공동으로 지원하는 범부처'미세먼지 국가전략프로젝트'의 집진/저감 분야 실증화 사업으로 최근 선정되어,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국내외 사업장에 적용될 예정이다. ㅇ <NAME>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원장은"이번 기술이 앞으로 먼지 대량 배출 사업장에 빠르게 적용 확산되어 국내 먼지 문제를 해결하는 데 크게 기여할 수 있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dd006b25-97c5-4f4f-b9de-5776c05c469a	source15/231026/156221970_0.txt	제2차 가습기살균제 피해 구제계정운용위원회 개최_1	텍스트	2017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21970	CC BY	209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제2차 가습기살균제 피해 구제계정운용위원회 개최 “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 미인정자(폐손상 3,4단계)에 관한 구제급여 지원 및 원인자 미상 ‧ 무자력(세퓨 등)피해자 추가지원방안 논의 □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산업기술원(원장 <NAME> )은 8월 25일 서울역에서 열린된 제2차 구제계정운용위원회(이하 위원회)에서 가습기살균제 피해 특별구제를 위한 지원과획 등이 심의 ‧ 의결 되었다고 밝혔다. 구제계정운용위원회(위원장 <NAME> , 사회안전소통센터장)는 법정 민간위원회로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서 설치 ‧ 운영 이에서는 ｢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이하 특별법)에 따라 사업자 부담금 1,250억 원 등으로 조성되는 특별구제계정을 활용하여 정부지원 대상 피해가 아닌 판정자(폐 손상 3,4단계)에 대한 구제급여 지원, 긴급의료지원, 원자와 미상 무자력 피해자에 대한 지원 등을 결정한다. ○ 지난 8월 9일 열렸던 1차 위원회에서는 폐이식 환자와 산소호흡기 시술 환자 등에 대한 긴급의료지원을 결정한 바 있다. 긴급의료지원 대상자:[지원자]3명(폐이식 2, 산소호흡기 치료 1),[지원금]3천만 원/인 ○ 이번 2차 위원회에서는 위원간 합의로 정부 구제대상에서 제외된 판정자에 대한 심사계획은 의결하지 아니하고 전문위원회를 구성하여 예비검토 후 추가 심의하는 것으로 결정하였다. □ 본 회의에서는 가해기업 부도(세퓨)또는 원인자 미상(공공장소 노출 등)으로 나타난 피해자도 다른 기업 피해자와 형평성을 고려는 적절한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요건과 지원수준을 검토하여 확정할 수도 있도록 전문위원회를 신설로 논의하기로 하였다. 원인자 미 상 = 공공장소에서 자발적으로 노출되어 가해기업을 알 수 없는 경우 **사고 원인자 무자력:가해기업의 부도 폐업 등으로 실질적으로 배상을 받을 수 없는 경우 □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위원회를 통해 특별법에 따른 특별구제가 차질 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위원회를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제2차 가습기살균제 피해 구제계정운용위원회 개최_1 ### 내용: 제2차 가습기살균제 피해 구제계정운용위원회 개최 “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 미인정자(폐손상 3,4단계)에 관한 구제급여 지원 및 원인자 미상 ‧ 무자력(세퓨 등)피해자 추가지원방안 논의 □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산업기술원(원장 <NAME> )은 8월 25일 서울역에서 열린된 제2차 구제계정운용위원회(이하 위원회)에서 가습기살균제 피해 특별구제를 위한 지원과획 등이 심의 ‧ 의결 되었다고 밝혔다. 구제계정운용위원회(위원장 <NAME> , 사회안전소통센터장)는 법정 민간위원회로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서 설치 ‧ 운영 이에서는 ｢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이하 특별법)에 따라 사업자 부담금 1,250억 원 등으로 조성되는 특별구제계정을 활용하여 정부지원 대상 피해가 아닌 판정자(폐 손상 3,4단계)에 대한 구제급여 지원, 긴급의료지원, 원자와 미상 무자력 피해자에 대한 지원 등을 결정한다. ○ 지난 8월 9일 열렸던 1차 위원회에서는 폐이식 환자와 산소호흡기 시술 환자 등에 대한 긴급의료지원을 결정한 바 있다. 긴급의료지원 대상자:[지원자]3명(폐이식 2, 산소호흡기 치료 1),[지원금]3천만 원/인 ○ 이번 2차 위원회에서는 위원간 합의로 정부 구제대상에서 제외된 판정자에 대한 심사계획은 의결하지 아니하고 전문위원회를 구성하여 예비검토 후 추가 심의하는 것으로 결정하였다. □ 본 회의에서는 가해기업 부도(세퓨)또는 원인자 미상(공공장소 노출 등)으로 나타난 피해자도 다른 기업 피해자와 형평성을 고려는 적절한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요건과 지원수준을 검토하여 확정할 수도 있도록 전문위원회를 신설로 논의하기로 하였다. 원인자 미 상 = 공공장소에서 자발적으로 노출되어 가해기업을 알 수 없는 경우 **사고 원인자 무자력:가해기업의 부도 폐업 등으로 실질적으로 배상을 받을 수 없는 경우 □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위원회를 통해 특별법에 따른 특별구제가 차질 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위원회를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64c0de87-920d-4412-a0f4-4a0ad232fa86	source15/231026/156336491_0.txt	전자담배·전동킥보드 등 배터리 내장형 제품 370개 안전성 조사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36491	CC BY	351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보 고 자 료 http://www.motie.go.kr 2019년 6월 17일(월)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람이 (인터넷, 단이나 통신은 6.16(일)오전 11시 이후 보도 가능) - 6.14.(금) <NAME> 과장( <PHONE> ) <NAME> 사무관( <PHONE> ) 전자담배·전동킥보드 등 배터리 내장형 제품 370개 제품 조사 - ①불법 ․ 불량(인증 및 내부변경)②안전성(과충전 및 외부단락 등)중점 조사 - □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 <NAME> )은 전자담배, 전동킥보드, 무선청소기, 휴대용선풍기 등 배터리 내장한 제품 370개 모델에 대한 안전성조사를 실시한다. <배터리 내장한 제품 안전성조사 계획> ㅇ(안전성)최고속도, 과충전 등 ㅇ(불법)KC 인증 불량 등 ㅇ(안전성)과충전, 외부단락 여부 ㅇ(불법)부품변경 여부 등등 ㅇ 전자담배(29개), 무선청소기(29개)마사지기(26개)등 총 300여 개 ㅇ(안전성)과충전, 외부단락 등 ㅇ(불법)부품변경 여부 등 전동킥보드 및 휴대용선풍기는 금년 조사 일정에 맞춰 4월부터 이미 진행 중 배터리 충전기가 있는 제품에 대해서는 금에 조사 대상에 포함 ㅇ 1차 조사()에서는 전동킥보드(충전기 포함이 10개, 휴대용선풍기 62개 등 총 72개를 조사하여 7월에 결과를 발표하고, □ 2차 조사()에서는 전자담배 29개, 무선청소기 29개, 보조배터리 150개 등 총 300여 개의 제품의 배터리와 충전기를 검사로 9월에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 금번 조사는 전자담배 ․ 전동킥보드 등 최근 사용이 증가하고 있는 배터리 내장형 제품에서 충전 중 발화, 충전 중 화재가 발생함에 따라, ㅇ 배터리 내장형 제품에 대하여 집중적으로 안전성조사를 실시하여 부적합 상품은 리콜하고 불법 제품에 대해서는 형사고발하여 소비자의 피해를 사전 차단을 위함이다. □ 최근 전자담배’보급 확대와 함께 일부 제품에서 화재와 발화 사고가 발생하였고, 전동킥보드도 개인이동수단 이용이 대폭 증가함에 따라, 최고속도 초과 사용과 부적합 제품도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ㅇ 이에‘금번 조사에서는 전자담배·전동킥보드의 화재 ․ 폭발 사고 원인으로 의심되는 배터리 및 충전기의 인증 여부 관련 적법성과 안전성(과충전 및 외부단락 등)을 집중 조사할 계획이다. ㅇ 또한 제품안전 모니터링과 연계하여 6개 소비자단체를 통한 전자담배, 전동킥보드 등 배터리 내장제품에 대한 KC인증 준수 여부 등 불법 제품도 함께 감시할 예정이다. □ 한편, 전자담배 폭발사고에 대해서는 “ 사고 원인을 다각적으로 조사하고 있다. 조사 중에서 전자담배기기 자체 결함이 사고 원인으로 밝혀진다면 전자담배기기를 안전관리대상으로 전환을 예정이다. ○ 국가기술표준원은 금번에 조사하는 370여 개 제품 중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제품에 대해서는 시정 조치를 내릴 예정이며, ㅇ 리콜 처분을 받은 제품은 해당제품을 전량 수거하고 이미 판매된 제품은 수리·교환·환불 등을 해주어야 하며, 해당 제품을 대여·판매한 사업자에 대해서는 형사고발 및 시·도지사를 거쳐 수거·파기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ㅇ 소비자에게는 KC인증을 받지 않은 배터리를 판매하거나 대여하는 매장 이용 시 한국제품안전관리원( <PHONE> )에 신고해 주시기를 당부하였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전자담배·전동킥보드 등 배터리 내장형 제품 370개 안전성 조사_1 ### 내용: 보 고 자 료 http://www.motie.go.kr 2019년 6월 17일(월)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람이 (인터넷, 단이나 통신은 6.16(일)오전 11시 이후 보도 가능) - 6.14.(금) <NAME> 과장( <PHONE> ) <NAME> 사무관( <PHONE> ) 전자담배·전동킥보드 등 배터리 내장형 제품 370개 제품 조사 - ①불법 ․ 불량(인증 및 내부변경)②안전성(과충전 및 외부단락 등)중점 조사 - □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 <NAME> )은 전자담배, 전동킥보드, 무선청소기, 휴대용선풍기 등 배터리 내장한 제품 370개 모델에 대한 안전성조사를 실시한다. <배터리 내장한 제품 안전성조사 계획> ㅇ(안전성)최고속도, 과충전 등 ㅇ(불법)KC 인증 불량 등 ㅇ(안전성)과충전, 외부단락 여부 ㅇ(불법)부품변경 여부 등등 ㅇ 전자담배(29개), 무선청소기(29개)마사지기(26개)등 총 300여 개 ㅇ(안전성)과충전, 외부단락 등 ㅇ(불법)부품변경 여부 등 전동킥보드 및 휴대용선풍기는 금년 조사 일정에 맞춰 4월부터 이미 진행 중 배터리 충전기가 있는 제품에 대해서는 금에 조사 대상에 포함 ㅇ 1차 조사()에서는 전동킥보드(충전기 포함이 10개, 휴대용선풍기 62개 등 총 72개를 조사하여 7월에 결과를 발표하고, □ 2차 조사()에서는 전자담배 29개, 무선청소기 29개, 보조배터리 150개 등 총 300여 개의 제품의 배터리와 충전기를 검사로 9월에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 금번 조사는 전자담배 ․ 전동킥보드 등 최근 사용이 증가하고 있는 배터리 내장형 제품에서 충전 중 발화, 충전 중 화재가 발생함에 따라, ㅇ 배터리 내장형 제품에 대하여 집중적으로 안전성조사를 실시하여 부적합 상품은 리콜하고 불법 제품에 대해서는 형사고발하여 소비자의 피해를 사전 차단을 위함이다. □ 최근 전자담배’보급 확대와 함께 일부 제품에서 화재와 발화 사고가 발생하였고, 전동킥보드도 개인이동수단 이용이 대폭 증가함에 따라, 최고속도 초과 사용과 부적합 제품도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ㅇ 이에‘금번 조사에서는 전자담배·전동킥보드의 화재 ․ 폭발 사고 원인으로 의심되는 배터리 및 충전기의 인증 여부 관련 적법성과 안전성(과충전 및 외부단락 등)을 집중 조사할 계획이다. ㅇ 또한 제품안전 모니터링과 연계하여 6개 소비자단체를 통한 전자담배, 전동킥보드 등 배터리 내장제품에 대한 KC인증 준수 여부 등 불법 제품도 함께 감시할 예정이다. □ 한편, 전자담배 폭발사고에 대해서는 “ 사고 원인을 다각적으로 조사하고 있다. 조사 중에서 전자담배기기 자체 결함이 사고 원인으로 밝혀진다면 전자담배기기를 안전관리대상으로 전환을 예정이다. ○ 국가기술표준원은 금번에 조사하는 370여 개 제품 중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제품에 대해서는 시정 조치를 내릴 예정이며, ㅇ 리콜 처분을 받은 제품은 해당제품을 전량 수거하고 이미 판매된 제품은 수리·교환·환불 등을 해주어야 하며, 해당 제품을 대여·판매한 사업자에 대해서는 형사고발 및 시·도지사를 거쳐 수거·파기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ㅇ 소비자에게는 KC인증을 받지 않은 배터리를 판매하거나 대여하는 매장 이용 시 한국제품안전관리원( <PHONE> )에 신고해 주시기를 당부하였다.
f4bdcd8d-5c97-4e4b-a6c4-9ca4c1bcc03d	source15/231026/156160969_0.txt	<NAME> 통계청장, 코리아세일페스타 현장방문_1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60969	CC BY	131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NAME> 통계청장, 코리아세일페스타 현장방문 - 전통시장에 관한 소비자들의 적극적 참여 당부 - □ 국내최대규모의 쇼핑관광축제인 코리아세일페스타가 국내 각지에서 열리고 있는 가운데 <NAME> 통계청장이 10월 14일(금)경기도 화성에 있는 남문시장을 방문, 관계자들을 격려하고 시민들의 참가를 독려했다. □ 남문시장을 방문한 유 청장은 온누리 시장을 이용해 전통시장 상품을 직접 구매하면서 코리아세일페스타에 대한 시장 관계자와 소비자들의 의견을 청취했다. □ 유 청장은"백화점과 면세점 및 대형유통점 이외에 전통시장에서도 코리아세일페스타에 참여 열기가 더 뜨거워질 수 있도록 많은 소비자들의 적극적 참여가 필요하다"며"코리아세일페스타의 성공적인 진행을 계기로 전통과 멋과 정이 넘치는 우리의 전통시장이 국내외 소비자들에게 더욱 사랑받는 쇼핑관광의 명소로 거듭나기를 바란다."라고 기대를 표명했다. □ 또한 <NAME> 통계청장은 오전에는 경인지방통계청 수원사무소를 찾아 현황 보고를 받고, 현장 중심의 통계행정 활성화를 위한 직원들의 애로 및 개선 사항을 듣는 등 직원들과의 소통의 자리도 가졌다. 통계청이 작성한"「코리아페스타 현장방문」"은'공공누리'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조건에 따라서 이용 할 수 있습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NAME> 통계청장, 코리아세일페스타 현장방문_1 ### 내용: <NAME> 통계청장, 코리아세일페스타 현장방문 - 전통시장에 관한 소비자들의 적극적 참여 당부 - □ 국내최대규모의 쇼핑관광축제인 코리아세일페스타가 국내 각지에서 열리고 있는 가운데 <NAME> 통계청장이 10월 14일(금)경기도 화성에 있는 남문시장을 방문, 관계자들을 격려하고 시민들의 참가를 독려했다. □ 남문시장을 방문한 유 청장은 온누리 시장을 이용해 전통시장 상품을 직접 구매하면서 코리아세일페스타에 대한 시장 관계자와 소비자들의 의견을 청취했다. □ 유 청장은"백화점과 면세점 및 대형유통점 이외에 전통시장에서도 코리아세일페스타에 참여 열기가 더 뜨거워질 수 있도록 많은 소비자들의 적극적 참여가 필요하다"며"코리아세일페스타의 성공적인 진행을 계기로 전통과 멋과 정이 넘치는 우리의 전통시장이 국내외 소비자들에게 더욱 사랑받는 쇼핑관광의 명소로 거듭나기를 바란다."라고 기대를 표명했다. □ 또한 <NAME> 통계청장은 오전에는 경인지방통계청 수원사무소를 찾아 현황 보고를 받고, 현장 중심의 통계행정 활성화를 위한 직원들의 애로 및 개선 사항을 듣는 등 직원들과의 소통의 자리도 가졌다. 통계청이 작성한"「코리아페스타 현장방문」"은'공공누리'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조건에 따라서 이용 할 수 있습니다.
f30910a9-9007-4e23-8b87-c173d74e3d32	source15/231026/156323742_0.txt	SK브로드밴드의 티브로드 합병 관련 임의적 사전심사 요청서 접수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23742	CC BY	124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공정위, SK브로드밴드의 티브로드 결합 관련 임의적 사전심사 요청서 접수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NAME> , 이하 공정위)는 2019.3.28.SK브로드밴드로부터 티브로드 합병 관련 의의로 사전심사 요청서를 접수하였다. ※ 자의적 사전 심사란, 기업결합을 하고자 하는 사업자가 신고 기간 이전에 당해 합병이 경쟁을 제한하는지 공정위에 심사를 요청하는 제도임. - 임의적 사전 심의를 받아도 실제 결합 시에는 정식 신고가 필요하나, 정식신고 요청 시 사실 관계 등을 추가에 확인하여 임의적 사전 심사 내용과 다르지 않을 시 신속히 처리(간이 심사 대상)함. □ 공정위는 해당 기업결합이 방송 및 통신 산업 분야에 미칠 파급효과가 크다는 것을 고려하여 공정거래법령의 규정에 따라 면밀히 조사한 계획이다. ㅇ 임의적 사전 심사기간은 신고일로부터 30일이고, 필요한 경우 90일 범위 내에서 기간 연장이 가능하다. - 다만, 자료 검토에 소요되는 기간이 제외된 순수한 심사기간으로 자료 보정기간을 포함한 총 심사기간은 120일을 초과할 수 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SK브로드밴드의 티브로드 합병 관련 임의적 사전심사 요청서 접수_1 ### 내용: 공정위, SK브로드밴드의 티브로드 결합 관련 임의적 사전심사 요청서 접수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NAME> , 이하 공정위)는 2019.3.28.SK브로드밴드로부터 티브로드 합병 관련 의의로 사전심사 요청서를 접수하였다. ※ 자의적 사전 심사란, 기업결합을 하고자 하는 사업자가 신고 기간 이전에 당해 합병이 경쟁을 제한하는지 공정위에 심사를 요청하는 제도임. - 임의적 사전 심의를 받아도 실제 결합 시에는 정식 신고가 필요하나, 정식신고 요청 시 사실 관계 등을 추가에 확인하여 임의적 사전 심사 내용과 다르지 않을 시 신속히 처리(간이 심사 대상)함. □ 공정위는 해당 기업결합이 방송 및 통신 산업 분야에 미칠 파급효과가 크다는 것을 고려하여 공정거래법령의 규정에 따라 면밀히 조사한 계획이다. ㅇ 임의적 사전 심사기간은 신고일로부터 30일이고, 필요한 경우 90일 범위 내에서 기간 연장이 가능하다. - 다만, 자료 검토에 소요되는 기간이 제외된 순수한 심사기간으로 자료 보정기간을 포함한 총 심사기간은 120일을 초과할 수 있다.
9e7e7311-a183-4011-b772-e5a5db74db4e	source15/231026/156337004_0.txt	(보도자료) 반려동물 응급처치법, 수화로 배울 수 있습니다.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37004	CC BY	133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반려동물 응급처치법, 쉽게 배울 수 있습니다. - 소방청, 장애인을 대상 동물 심폐소생술 수화 영상 보급 - □ 소방청(청장 <NAME> )은 장애인을 위한 동물용 응급처치법 수화 영상을 보급한다고 밝혔다. ‘장애인에게 반려동물은 애완의 개념만이 넘어 심리치료, 재활, 생활 편의 등 다양한 역할을 하고 있다. 하지만 장애가 기르는 반려동물에 대해 안전지원이나 교육 등은 미비한 실정이다. □ 이에 소방청은 한국농아인협회의 전문가 수화 통역사와 함께 반려동물에게 발생할 수 있는 응급처치법 안내 영상을 제작하였다. ○ 8분 분량의<NAME>상은 심폐소생술, 기도폐쇄 시 하임리히법, 화상·골절·발작 및 경련 발생 때 조치해야 할 응급처치법으로 구성되었으며 실제 행동요령을 전문 수화 번역이 수화와 음성으로 알기 쉽게 표현해서 장애인의 이해도를 높이는데 중점을 두었다. ○ 이<NAME>상은 19일부터 홈페이지와 유튜브, 페이스북 등 소셜미디어를 이용해 게시한다. □ 소방청 관계자는 장애인도 안전교육이나 소방정책 관련 영상물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잇도록 수화나 음성텍스트 등을 활용한 교육자료 제작을 활성화 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보도자료) 반려동물 응급처치법, 수화로 배울 수 있습니다._1 ### 내용: 반려동물 응급처치법, 쉽게 배울 수 있습니다. - 소방청, 장애인을 대상 동물 심폐소생술 수화 영상 보급 - □ 소방청(청장 <NAME> )은 장애인을 위한 동물용 응급처치법 수화 영상을 보급한다고 밝혔다. ‘장애인에게 반려동물은 애완의 개념만이 넘어 심리치료, 재활, 생활 편의 등 다양한 역할을 하고 있다. 하지만 장애가 기르는 반려동물에 대해 안전지원이나 교육 등은 미비한 실정이다. □ 이에 소방청은 한국농아인협회의 전문가 수화 통역사와 함께 반려동물에게 발생할 수 있는 응급처치법 안내 영상을 제작하였다. ○ 8분 분량의<NAME>상은 심폐소생술, 기도폐쇄 시 하임리히법, 화상·골절·발작 및 경련 발생 때 조치해야 할 응급처치법으로 구성되었으며 실제 행동요령을 전문 수화 번역이 수화와 음성으로 알기 쉽게 표현해서 장애인의 이해도를 높이는데 중점을 두었다. ○ 이<NAME>상은 19일부터 홈페이지와 유튜브, 페이스북 등 소셜미디어를 이용해 게시한다. □ 소방청 관계자는 장애인도 안전교육이나 소방정책 관련 영상물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잇도록 수화나 음성텍스트 등을 활용한 교육자료 제작을 활성화 할 것이라고 말했다.
4b5b91c9-7bdf-4a46-b980-3bf45220687d	source15/231026/156465974_0.txt	’21년도 권역재활병원 건립 공모에 전라북도 예수병원 선정!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65974&pageIndex=2786&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233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21년도 권역재활병원 건립 공모에 전라북도 예수병원<NAME>에 - 전북 지역 내 장애 진료 및 재활을 전담하는 전북 권역재활병원 1개소 건립 - - 보건복지부(장관 <NAME> )는'21년도 권역재활병원 건립 사업을 추진을 지방자치단체와 의료기관을 공모('21.6.1∼6.22)한가운데 전라북도 예수병원이 선정되었다고 8월 12일 밝혔다. (보도참고자료)'21년도 전북권 재활병원 건립사업 공모(6.1∼6.22) □ 보건복지부는 권역별로 질환 치료 및 재활을 전담하는 전문재활병원을 건립하여 지역장애인을 대상으로 특화한 재활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05년부터 현재까지 7개권역재활병원을 건립하여 진료 중이며, 충남권·전남권에 2개 병원을 추가로 건립하고 있다. (운영현황)경인·강원·충청·호남·영남·제주·경북 권역재활병원 □ 올해부터는 증가하는 장애인 재활의료 요구에 적극 대응하기 위하여, 권역재활병원 미건립 권역에 권역재활병원 1개소를 더 건립하는 사업을 신규로 추진 중이다. □'21년 권역재활병원 건립사업에 포함한 전라북도는 약 135억 원의 국비를 건립비(시설비, 장비비 등)로 받게 되며, 도비 135억 원을 더하여 150병상 이상의 전북 권역재활병원을 2024년까지 완공하여야 한다. □ 향후 건립되는 전북 권역재활병원은 전북 지역 장애인을 대상으로 재활이복과 조기 사회복귀를 위한 집중재활 치료서비스를 제공할 뿐 아니라, 장애인 건강검진, 건강증진·방문재활 및 공공재활프로그램을 제공할 예정이다. □ 보건복지부<NAME> 장애인정책국장은"전라북도 권역재활병원 건립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여, 전북 지역 장애인이 병원이 있는 곳에서 질 높은 재활 치료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전했다. <붙임> 2021년 권역재활병원 건립 사업 계획 2021년 권역재활병원 건립 사업 개요 ○(목적)낙후화 지역에 장애치료 및 관리를 전담하는 전문재활병원을 건립함으로써 장애인에 관한 양질의 재활의료서비스 제공 ○(내용)건립비로 약 270억 원(국고 135억 원 정액)을 연차적 지원하여, 공공재활 기능을 수행하는 권역별 종합을 3개소(충남·전남·전북)추가 확충 -(운영현황)현재 설립 ․ 운영 중인 7개 권역재활병원 장애인 공공보건의료 확충 종합대책('05.12)에 따라 권역별로 150병상 규모 1로 건립 완료 ○(추가건립현황)충남·전남 지역 건립 중, 전북 권역 건립 추진('21)	문어체 텍스트 ### 제목: ’21년도 권역재활병원 건립 공모에 전라북도 예수병원 선정!_1 ### 내용: '21년도 권역재활병원 건립 공모에 전라북도 예수병원<NAME>에 - 전북 지역 내 장애 진료 및 재활을 전담하는 전북 권역재활병원 1개소 건립 - - 보건복지부(장관 <NAME> )는'21년도 권역재활병원 건립 사업을 추진을 지방자치단체와 의료기관을 공모('21.6.1∼6.22)한가운데 전라북도 예수병원이 선정되었다고 8월 12일 밝혔다. (보도참고자료)'21년도 전북권 재활병원 건립사업 공모(6.1∼6.22) □ 보건복지부는 권역별로 질환 치료 및 재활을 전담하는 전문재활병원을 건립하여 지역장애인을 대상으로 특화한 재활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05년부터 현재까지 7개권역재활병원을 건립하여 진료 중이며, 충남권·전남권에 2개 병원을 추가로 건립하고 있다. (운영현황)경인·강원·충청·호남·영남·제주·경북 권역재활병원 □ 올해부터는 증가하는 장애인 재활의료 요구에 적극 대응하기 위하여, 권역재활병원 미건립 권역에 권역재활병원 1개소를 더 건립하는 사업을 신규로 추진 중이다. □'21년 권역재활병원 건립사업에 포함한 전라북도는 약 135억 원의 국비를 건립비(시설비, 장비비 등)로 받게 되며, 도비 135억 원을 더하여 150병상 이상의 전북 권역재활병원을 2024년까지 완공하여야 한다. □ 향후 건립되는 전북 권역재활병원은 전북 지역 장애인을 대상으로 재활이복과 조기 사회복귀를 위한 집중재활 치료서비스를 제공할 뿐 아니라, 장애인 건강검진, 건강증진·방문재활 및 공공재활프로그램을 제공할 예정이다. □ 보건복지부<NAME> 장애인정책국장은"전라북도 권역재활병원 건립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여, 전북 지역 장애인이 병원이 있는 곳에서 질 높은 재활 치료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전했다. <붙임> 2021년 권역재활병원 건립 사업 계획 2021년 권역재활병원 건립 사업 개요 ○(목적)낙후화 지역에 장애치료 및 관리를 전담하는 전문재활병원을 건립함으로써 장애인에 관한 양질의 재활의료서비스 제공 ○(내용)건립비로 약 270억 원(국고 135억 원 정액)을 연차적 지원하여, 공공재활 기능을 수행하는 권역별 종합을 3개소(충남·전남·전북)추가 확충 -(운영현황)현재 설립 ․ 운영 중인 7개 권역재활병원 장애인 공공보건의료 확충 종합대책('05.12)에 따라 권역별로 150병상 규모 1로 건립 완료 ○(추가건립현황)충남·전남 지역 건립 중, 전북 권역 건립 추진('21)
a95d1018-8616-45ec-bce9-ab52bc121555	source15/231026/156167129_0.txt	손자회사 주식 소유한 ㈜대명화학에 과징금 3억 9,900만 원_1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67129	CC BY	324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대명화학의 지주회사 행위 제한 규정 관련 제재 - 공정위는 ㈜대명화학이 손자회사의 주식을 소유한 행위에 시정명령 및 과징금 3억 9,900만 원도 부과 -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NAME> , 이하 공정위)는 일반 지주회사 ㈜대명화학이 자회사 외 국내 회사에 주식을 소유할 수 없음에도 손자회사인 ㈜모다이노칩의 주식 7.9%를 취득은 행위에 시정명령(재발방지)및 과징금 3억 9,900만 원도 부과를 결정함.(2016년 11월 4일, 소회의) □ ㈜대명화학의 자회사인 ㈜모다이노칩이 2016년 7월 6일 ㈜모다를 인수 합병함. ㅇ ㈜대명화학은 일반 지주회사로서 2014년 12월 1일부터 2016년 2월 28일까지 계속으로 손자회사인 ㈜모다이노칩의 주식 7.9%를 소유함. ㅇ(위반 사유로 ㈜대명화학은 2014년 12월 1일 비계열회사인 ㈜엠디리테일을 흡수 합병하면서 ㈜엠디리테일이 보유로 있던 ㈜모다이노칩의 주식 35,451주(지분율 7.9 ％)를 소유함. ㅇ(위반 경과자 이후 ㈜대명화학은 2016년 2월 29일 자신의 자회사인 ㈜모다네트웍스[㈜모다이노칩 보통주 92.1%소유]를 흡수 합병하여 ㈜모다이노칩의 지위를 손자로 변경함으로써 지주회사 행위 제한 조항 위반을 해소함. ① 법 위반 발생(2014년 12월 1일) ② 법 적용 해소(2016년 2월 29일) ※ 대명화학이 모다네트웍스를 흡수합병하여 모다이노칩이 손자회사에서 제외로회사 □ 공정거래법 제8조의2(지주회사 등의 행위 제한 등) ②지주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1에 해당하는 거래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3.(생략)자회사 외의 국내 계열회사의 주식을 소유하는 행위 제재 내용 ‧ 계획 □ 조치 내용:시정명령(재발방지)및 과징금(3억 9,900만 만씩 납부명령 ㅇ 소유 ․ 지배 구조의 투명성과 기업 책임성 강화 도모를 위해 도입된 지주회사 제도의 취지를 살릴 수 있도록 이를 훼손하는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조치할 계획임. ※ <붙임>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 규제 내용 혁신 3.0의 핵심가치인 개방·공유·소통·협력을 통해 국민이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위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라며 공정거래법상 자회사 규율 내용 □ 공정거래법의 규율을 받는 자회사 체제는 지주회사 체제에 수반되는 과도한 지배력 확장을 억제하면서 단순·투명한 출자구조가 유지되도록 제도적 기반을 구비함. 지주회사의 출자구조를 3단계(지주 - 자 - 손자 - 100%증손)로는 제한하고, 수직적 출자구조 및 수평형·방사형·순환형 출자를 금지함. 지주, 자(손자)회사는 지주회사가 지배하는 자, 손자, 증손회사 외 계열회사 주식소유 불가 과도한 지배력 확장 시 지배 주주와 소수 주주간의 이해상충 문제를 축소하기 위해서 자회사·손자회사 최소 지분율 요건을 설정함. (일반 자·손자회사:상장 20%/비상장 40 ~) 자회사 외 계열사 주식 취득 금지 손자회사 외 계열사 주식 보유 금지 공정거래법상 지주사 규율내용 ◇금융·비금융회사 동시소유 금지 ◇비계열사 주식 5%이상 소유 금지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손자회사 주식 소유한 ㈜대명화학에 과징금 3억 9,900만 원_1 ### 내용: ㈜대명화학의 지주회사 행위 제한 규정 관련 제재 - 공정위는 ㈜대명화학이 손자회사의 주식을 소유한 행위에 시정명령 및 과징금 3억 9,900만 원도 부과 -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NAME> , 이하 공정위)는 일반 지주회사 ㈜대명화학이 자회사 외 국내 회사에 주식을 소유할 수 없음에도 손자회사인 ㈜모다이노칩의 주식 7.9%를 취득은 행위에 시정명령(재발방지)및 과징금 3억 9,900만 원도 부과를 결정함.(2016년 11월 4일, 소회의) □ ㈜대명화학의 자회사인 ㈜모다이노칩이 2016년 7월 6일 ㈜모다를 인수 합병함. ㅇ ㈜대명화학은 일반 지주회사로서 2014년 12월 1일부터 2016년 2월 28일까지 계속으로 손자회사인 ㈜모다이노칩의 주식 7.9%를 소유함. ㅇ(위반 사유로 ㈜대명화학은 2014년 12월 1일 비계열회사인 ㈜엠디리테일을 흡수 합병하면서 ㈜엠디리테일이 보유로 있던 ㈜모다이노칩의 주식 35,451주(지분율 7.9 ％)를 소유함. ㅇ(위반 경과자 이후 ㈜대명화학은 2016년 2월 29일 자신의 자회사인 ㈜모다네트웍스[㈜모다이노칩 보통주 92.1%소유]를 흡수 합병하여 ㈜모다이노칩의 지위를 손자로 변경함으로써 지주회사 행위 제한 조항 위반을 해소함. ① 법 위반 발생(2014년 12월 1일) ② 법 적용 해소(2016년 2월 29일) ※ 대명화학이 모다네트웍스를 흡수합병하여 모다이노칩이 손자회사에서 제외로회사 □ 공정거래법 제8조의2(지주회사 등의 행위 제한 등) ②지주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1에 해당하는 거래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3.(생략)자회사 외의 국내 계열회사의 주식을 소유하는 행위 제재 내용 ‧ 계획 □ 조치 내용:시정명령(재발방지)및 과징금(3억 9,900만 만씩 납부명령 ㅇ 소유 ․ 지배 구조의 투명성과 기업 책임성 강화 도모를 위해 도입된 지주회사 제도의 취지를 살릴 수 있도록 이를 훼손하는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조치할 계획임. ※ <붙임>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 규제 내용 혁신 3.0의 핵심가치인 개방·공유·소통·협력을 통해 국민이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위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라며 공정거래법상 자회사 규율 내용 □ 공정거래법의 규율을 받는 자회사 체제는 지주회사 체제에 수반되는 과도한 지배력 확장을 억제하면서 단순·투명한 출자구조가 유지되도록 제도적 기반을 구비함. 지주회사의 출자구조를 3단계(지주 - 자 - 손자 - 100%증손)로는 제한하고, 수직적 출자구조 및 수평형·방사형·순환형 출자를 금지함. 지주, 자(손자)회사는 지주회사가 지배하는 자, 손자, 증손회사 외 계열회사 주식소유 불가 과도한 지배력 확장 시 지배 주주와 소수 주주간의 이해상충 문제를 축소하기 위해서 자회사·손자회사 최소 지분율 요건을 설정함. (일반 자·손자회사:상장 20%/비상장 40 ~) 자회사 외 계열사 주식 취득 금지 손자회사 외 계열사 주식 보유 금지 공정거래법상 지주사 규율내용 ◇금융·비금융회사 동시소유 금지 ◇비계열사 주식 5%이상 소유 금지
be6485cd-b3d3-484a-9a76-59ce851b87aa	source15/231026/156512492_0.txt	(보도자료) 고(故) <NAME> 소방원, 당신의 이름을 국가에 새깁니다_1	텍스트	2022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12492	CC BY	259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고 <NAME> 소방원, 그은 이름을 국가에 새깁니다. - 1950년 6 ․ 25 급수지원 도중 순직한 고 <NAME> 소방원, 70년 후에 국립현충원 위패 봉안 추진 “ 1950년 8월 10일, 당시 27세였던 한 청년은 해군 경비부 포항기지 사령부에 급수지원 출동 도중 북한군에 의해 전사했다. 70년이 지난 지금, 국가는 청년에 이름을 기억하기 위해 국립현충원 위패 봉안을 추진 중이다. ○ 소방청(청장 <NAME> )은 6월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6.25 전쟁 당시 전사한 고 <NAME> 소방원*에 대한 책임을 다하기 위해 국립현충원 위패 봉안을 준비 중이라고 21일 밝혔다. 1950년 8월 10일, 당시 27세였던‘고 <NAME> 소방원은 해군 경비부 포항기지 사령부에 급수지원 중하여 도립병원(현 포항의료원)의 급수탑에서 급수활동 중 득량동 인근에서 매복 중이던 북한군에 의해 전사했다. 이후 마을이장이 시신을 발견하여 득량동 주민 묘지에 가매장하였고, 20년 후 국가적 계획에 따라 영일군청으로부터 이장명령을 받아 유해화장 후 산골(:자연으로 돌려보냄)조치했다. 1961년 8월 26일 국가유공자로 인정 2002년 소방충혼탑에 위패를 봉안했다 했 고 <NAME> 소방원은 순직 소방관을 인정받아 1961년 국가유공자로 인정받았으며, 2002년 소방충혼탑에 위패를 봉안했다. ○ 소방청은 앞서 2006년에도 1950년 천안에서 합동작전 중 순직한 고 <NAME> 소방사의 유해를 국립현충원에 안장하는 등 선배 소방관들의 희생정신을 기억하고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 노력해 왔다. □ 이번 위패봉안 역시 미처 알려지지 않은 순직 소방관들의 유해 발굴 및을년으로 진행 된'선배 소방관 묘역 찾기'를 통해 시작됐다. ○ 한편, 현재까지 알려진 6 ‧ 25 참전 전사 소방관 위패는 전체 4위이며, 이 가운데 2위는 대전현충원, 1위는 유해화장, 1위는 개인 선영에 안장된 상태로 파악된다. □ 고 <NAME> 소방원의 배우자 <NAME> (94세)씨는"70년 만에 고인은 이름을 국가를 통해 다시 알게 돼 반갑고 감사하다"며"가족들뿐만 아니라 많은 국민이 잊지 않고 기억해주었으면 좋겠다"라고 전했다. ○ <NAME> 소방청장은"앞으로도 국가보훈처·관계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선배 소방관들의 희생을 기억하고 기리는 추모문화 정착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보도자료) 고(故) <NAME> 소방원, 당신의 이름을 국가에 새깁니다_1 ### 내용: 고 <NAME> 소방원, 그은 이름을 국가에 새깁니다. - 1950년 6 ․ 25 급수지원 도중 순직한 고 <NAME> 소방원, 70년 후에 국립현충원 위패 봉안 추진 “ 1950년 8월 10일, 당시 27세였던 한 청년은 해군 경비부 포항기지 사령부에 급수지원 출동 도중 북한군에 의해 전사했다. 70년이 지난 지금, 국가는 청년에 이름을 기억하기 위해 국립현충원 위패 봉안을 추진 중이다. ○ 소방청(청장 <NAME> )은 6월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6.25 전쟁 당시 전사한 고 <NAME> 소방원*에 대한 책임을 다하기 위해 국립현충원 위패 봉안을 준비 중이라고 21일 밝혔다. 1950년 8월 10일, 당시 27세였던‘고 <NAME> 소방원은 해군 경비부 포항기지 사령부에 급수지원 중하여 도립병원(현 포항의료원)의 급수탑에서 급수활동 중 득량동 인근에서 매복 중이던 북한군에 의해 전사했다. 이후 마을이장이 시신을 발견하여 득량동 주민 묘지에 가매장하였고, 20년 후 국가적 계획에 따라 영일군청으로부터 이장명령을 받아 유해화장 후 산골(:자연으로 돌려보냄)조치했다. 1961년 8월 26일 국가유공자로 인정 2002년 소방충혼탑에 위패를 봉안했다 했 고 <NAME> 소방원은 순직 소방관을 인정받아 1961년 국가유공자로 인정받았으며, 2002년 소방충혼탑에 위패를 봉안했다. ○ 소방청은 앞서 2006년에도 1950년 천안에서 합동작전 중 순직한 고 <NAME> 소방사의 유해를 국립현충원에 안장하는 등 선배 소방관들의 희생정신을 기억하고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 노력해 왔다. □ 이번 위패봉안 역시 미처 알려지지 않은 순직 소방관들의 유해 발굴 및을년으로 진행 된'선배 소방관 묘역 찾기'를 통해 시작됐다. ○ 한편, 현재까지 알려진 6 ‧ 25 참전 전사 소방관 위패는 전체 4위이며, 이 가운데 2위는 대전현충원, 1위는 유해화장, 1위는 개인 선영에 안장된 상태로 파악된다. □ 고 <NAME> 소방원의 배우자 <NAME> (94세)씨는"70년 만에 고인은 이름을 국가를 통해 다시 알게 돼 반갑고 감사하다"며"가족들뿐만 아니라 많은 국민이 잊지 않고 기억해주었으면 좋겠다"라고 전했다. ○ <NAME> 소방청장은"앞으로도 국가보훈처·관계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선배 소방관들의 희생을 기억하고 기리는 추모문화 정착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80869dbe-f138-4565-a36f-d1624b41925a	source15/231026/156324882_0.txt	농촌진흥청, 조사료용 귀리 자급에 물꼬를 트다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24882	CC BY	279	{ "main": "문어체", "middle": "기타", "sub": "" }	농촌진흥청, 조사료용 귀리 자급에 물꼬를 트다 - 소양호 하류 홍수조절용지, 국내 귀리 종자 채종 단지로 탈바꿈 - ○ 농촌진흥청(청장 <NAME> )은 지난달 25일 소양호 남면 홍수조절용지에 조사료 지역 생산 - 지역소비(로컬피드)를 위한 귀리 종자 채종포에 파종을 마쳤다. ○ 농촌진흥청은 2017년 한국수자원공사(K - water), 강원도 인제군과 협력 협약을 맺고, 인제군의 지역작목반과 지역 소득 창출, 친환경 지역 농산물 생산을 위한 귀리 채종단지를 조성에 있다. ○ 이번에 파종한 국산 귀리 종자는'다크호스','하이스피드'다. □ 홍수조절용지는 댐 설치된 지역의 침수에 대비한 부지다. 인제군 남면 일대 150만㎡는 장마 이후 3월부터 6월까지 농경지로 활용된다. ○ 이를 활용한 전용 채종단지에서 귀리 품종을 생산할 경우, 대단위 재배가 가능하며, 토지 사용료가 거의 발생하지 않는 장점이 있다. - 2022년까지 재배 면적 5000여 연간 500톤 이상의 종자 생산으로 70 ％ 이상 자급이 목표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재배하는 귀리는 전량 외국산으로 지난해 기준 723톤, 10억 원대 가량을 들여왔다. ○ 외국산 제품에 비해 가격 경쟁력이 있으며, 친환경 종자 생산도 가능하다. □ 이에 K - water는 이 사업을 사내'창의 아이디어 대표사업'으로 지정하여, 적극적인 지원을 할 계획을 약속했다. ○ 2018년 공공부문 협업 우수사례로'소양호 상류 홍수조절 부지 활용 친환경 귀치 채종단지 성공모델'이 국무총리상을 수상했다. ○ 또한, 인제군은 성공적인 사업의 조기 정착을 위하여 한강수계 주민 지원 기금을 확보해 금년 중에 귀리 종자전용 유통센터 건립할 계획이다. □ 농촌진흥청 국립식량과학원 중부작물과 <NAME> 관계자는"친환경 귀리 채종사업을 성공적으로 이끌어 로컬피드 현장 실증의 대표적 시범장소로 발전시키겠다."라며, 나아가"지역 수요 맞춤형 친환경 국산 귀리종자를 생산해 공급함으로써 국내산 사료작물 종자생산의 마중물 구실을 할 것 있도록 적극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말했다. [참고자료]귀리 생육 특성 및 풀사료 품질 보도자료 관련 문의나 의견은 농촌진흥청 중부작물과 <NAME> 연구관( <PHONE> )에게 □ 우수사례로 국무총리상 수상 공공부문 일하는 방식 혁신 협업 우수사례 국무총리상 수여 소양호 상류 홍수조절 용지 활용 친환경 귀치 채종단지 성공모델 *4개 주체 협업:국립식량과학원 - 한국수자원공사 - 인제군 - 쇠똥구리 작목반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농촌진흥청, 조사료용 귀리 자급에 물꼬를 트다_1 ### 내용: 농촌진흥청, 조사료용 귀리 자급에 물꼬를 트다 - 소양호 하류 홍수조절용지, 국내 귀리 종자 채종 단지로 탈바꿈 - ○ 농촌진흥청(청장 <NAME> )은 지난달 25일 소양호 남면 홍수조절용지에 조사료 지역 생산 - 지역소비(로컬피드)를 위한 귀리 종자 채종포에 파종을 마쳤다. ○ 농촌진흥청은 2017년 한국수자원공사(K - water), 강원도 인제군과 협력 협약을 맺고, 인제군의 지역작목반과 지역 소득 창출, 친환경 지역 농산물 생산을 위한 귀리 채종단지를 조성에 있다. ○ 이번에 파종한 국산 귀리 종자는'다크호스','하이스피드'다. □ 홍수조절용지는 댐 설치된 지역의 침수에 대비한 부지다. 인제군 남면 일대 150만㎡는 장마 이후 3월부터 6월까지 농경지로 활용된다. ○ 이를 활용한 전용 채종단지에서 귀리 품종을 생산할 경우, 대단위 재배가 가능하며, 토지 사용료가 거의 발생하지 않는 장점이 있다. - 2022년까지 재배 면적 5000여 연간 500톤 이상의 종자 생산으로 70 ％ 이상 자급이 목표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재배하는 귀리는 전량 외국산으로 지난해 기준 723톤, 10억 원대 가량을 들여왔다. ○ 외국산 제품에 비해 가격 경쟁력이 있으며, 친환경 종자 생산도 가능하다. □ 이에 K - water는 이 사업을 사내'창의 아이디어 대표사업'으로 지정하여, 적극적인 지원을 할 계획을 약속했다. ○ 2018년 공공부문 협업 우수사례로'소양호 상류 홍수조절 부지 활용 친환경 귀치 채종단지 성공모델'이 국무총리상을 수상했다. ○ 또한, 인제군은 성공적인 사업의 조기 정착을 위하여 한강수계 주민 지원 기금을 확보해 금년 중에 귀리 종자전용 유통센터 건립할 계획이다. □ 농촌진흥청 국립식량과학원 중부작물과 <NAME> 관계자는"친환경 귀리 채종사업을 성공적으로 이끌어 로컬피드 현장 실증의 대표적 시범장소로 발전시키겠다."라며, 나아가"지역 수요 맞춤형 친환경 국산 귀리종자를 생산해 공급함으로써 국내산 사료작물 종자생산의 마중물 구실을 할 것 있도록 적극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말했다. [참고자료]귀리 생육 특성 및 풀사료 품질 보도자료 관련 문의나 의견은 농촌진흥청 중부작물과 <NAME> 연구관( <PHONE> )에게 □ 우수사례로 국무총리상 수상 공공부문 일하는 방식 혁신 협업 우수사례 국무총리상 수여 소양호 상류 홍수조절 용지 활용 친환경 귀치 채종단지 성공모델 *4개 주체 협업:국립식량과학원 - 한국수자원공사 - 인제군 - 쇠똥구리 작목반
af0386be-a9fd-489e-86ae-d8f26a153976	source15/231026/156438010_0.txt	해양경찰청, 2021년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시험 시행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38010&pageIndex=3416&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136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해양경찰청(청장 <NAME> )은 2020는 3월부터 전국 32개 조종면허시험장*에서 총 554회 조종면허시험을 실시한다고 24일 밝혔다. - 일반조종면허 시험장 24개소, 요트조종면허 시험 8개소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는 모터보트와 요트, 수상오토바이 등 최대출력 5마력 미만으로 수상레저기구를 운항하기 위해 필수 필요한 국가 자격증이며, 일반조종면허(1급, 2급)와, 요트조종면허로 구분된다.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하는'수상레저종합정보 누리집'에서 필기시험을 접수하고 1에서 필기시험, 실기시험을 합격한 후 3시간의 수상안전교육을 이수해야한다.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 시험에 관한 구체적 내용은 해양수산부의 수상레저종합정보 누리집(http://imsm.kcg.go.kr)과 대한국민 전자관보(http://gwanbo. mois.go.kr)에서 공고문을 참고하거나, 전국 19개 해양경찰서로 문의하면 된다. 해양경찰청 청장은"안전한 수상레저 활동을 즐기기 위해서는 관련 법령 및 필수지식과 장비 운용 능력을 검증하는 자격증을 반드시 취득해야한다"며,"이를 통해 높의 해양 안전 의식과 사고 예방에도 실질은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코로나19로 인한 야외 활동의 제약에도 불구하고, 수상 여행 관련 상품이 인기를 얻는 등 수상레저에 대한 국민적 관심 증가와 안전을 위해 조종면허가 필요하다는 인식 확산으로 동력수상레저 조종면허 자격증 취득률이 전년 보다 12.9%(20,406명)증가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해양경찰청, 2021년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시험 시행_1 ### 내용: 해양경찰청(청장 <NAME> )은 2020는 3월부터 전국 32개 조종면허시험장*에서 총 554회 조종면허시험을 실시한다고 24일 밝혔다. - 일반조종면허 시험장 24개소, 요트조종면허 시험 8개소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는 모터보트와 요트, 수상오토바이 등 최대출력 5마력 미만으로 수상레저기구를 운항하기 위해 필수 필요한 국가 자격증이며, 일반조종면허(1급, 2급)와, 요트조종면허로 구분된다.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하는'수상레저종합정보 누리집'에서 필기시험을 접수하고 1에서 필기시험, 실기시험을 합격한 후 3시간의 수상안전교육을 이수해야한다.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 시험에 관한 구체적 내용은 해양수산부의 수상레저종합정보 누리집(http://imsm.kcg.go.kr)과 대한국민 전자관보(http://gwanbo. mois.go.kr)에서 공고문을 참고하거나, 전국 19개 해양경찰서로 문의하면 된다. 해양경찰청 청장은"안전한 수상레저 활동을 즐기기 위해서는 관련 법령 및 필수지식과 장비 운용 능력을 검증하는 자격증을 반드시 취득해야한다"며,"이를 통해 높의 해양 안전 의식과 사고 예방에도 실질은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코로나19로 인한 야외 활동의 제약에도 불구하고, 수상 여행 관련 상품이 인기를 얻는 등 수상레저에 대한 국민적 관심 증가와 안전을 위해 조종면허가 필요하다는 인식 확산으로 동력수상레저 조종면허 자격증 취득률이 전년 보다 12.9%(20,406명)증가했다.
730b87dd-427a-44bb-82a0-e8716ccde784	source15/231026/156531058_0.txt	사크라스트라다에 대한 전자상거래 등 임시중지 명령 조치_1	텍스트	2022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31058	CC BY	241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먹튀 쇼핑몰'「사크라스트라다」에 임시중지명령 - 소비자 피해 원천 차단 위해 상품판매 전면 중지 … 공정위 두 번째 제재 -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NAME> , 이하 공정위)는 온라인 쇼핑몰(sacrastrada. com)에서 고가의 명품 가방·신발·지갑·의류 제품을 할인 판매하는 것처럼 고객을 유인해 상품대금을 편취해온 사업자'사크라스트라다'에게 온라인 판매를 일시 중지하도록 명령하고, 쇼핑몰도 폐쇄토록 조치했다. ㅇ 이 조치는 소비자 불만이 더 이상 확산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임시중지명령'으로, 현재 사크라스트라다를 대상으로 진행되고 있는 전자상거래법 위반혐의에 대한 조사·심결 절차가 끝날 때까지 그 효력이 유지된다. [문 임]□ 법 조항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타법개정 2020.12.29.법률 제17799호) 제21조(금지행위)① 전자상거래를 행하는 사업자 또는 통신판매업자는 아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거짓 또는 허위는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을 사용하여 소비자를 유인 또는 기만과 거래하거나 청약철회등 기타 계약의 해지를 방해하는 행위 2. ∼ 7. 사이로 략) 제32조의2(임시중지명령)① 공정거래위원회는 전자상거래를 하는 사업 또는 통신판매업자의 전자상거래 또는 통신판매가 다음 두 호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자상거래를 행하는 사업자 또는 통신판매업자에 대하여 전자상거래 또는 통신판매의 전면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시 중단을 것을 명할 수 있다. 1. 전자상거래 및 통신판매가 제21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것이 명백한 경우 2. 전자상거래 또는 통신판매로 말미암아 소비자에게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였고, 다수의 소비자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초래를 우려가 있어 이를 예방할 긴급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 ② 공정거래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전자상거래·통신판매의 전부 및 일부를 일시 중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호스팅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나 통신판매중개자, 전자게시판서비스 제공자 등에게 해당 역무제공의 중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처를 취할 것을 요청할 수도 있으며, 그 요청을 받은 사업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를 한다. ③ ∼ ⑥(생 략)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사크라스트라다에 대한 전자상거래 등 임시중지 명령 조치_1 ### 내용: '먹튀 쇼핑몰'「사크라스트라다」에 임시중지명령 - 소비자 피해 원천 차단 위해 상품판매 전면 중지 … 공정위 두 번째 제재 -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NAME> , 이하 공정위)는 온라인 쇼핑몰(sacrastrada. com)에서 고가의 명품 가방·신발·지갑·의류 제품을 할인 판매하는 것처럼 고객을 유인해 상품대금을 편취해온 사업자'사크라스트라다'에게 온라인 판매를 일시 중지하도록 명령하고, 쇼핑몰도 폐쇄토록 조치했다. ㅇ 이 조치는 소비자 불만이 더 이상 확산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임시중지명령'으로, 현재 사크라스트라다를 대상으로 진행되고 있는 전자상거래법 위반혐의에 대한 조사·심결 절차가 끝날 때까지 그 효력이 유지된다. [문 임]□ 법 조항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타법개정 2020.12.29.법률 제17799호) 제21조(금지행위)① 전자상거래를 행하는 사업자 또는 통신판매업자는 아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거짓 또는 허위는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을 사용하여 소비자를 유인 또는 기만과 거래하거나 청약철회등 기타 계약의 해지를 방해하는 행위 2. ∼ 7. 사이로 략) 제32조의2(임시중지명령)① 공정거래위원회는 전자상거래를 하는 사업 또는 통신판매업자의 전자상거래 또는 통신판매가 다음 두 호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자상거래를 행하는 사업자 또는 통신판매업자에 대하여 전자상거래 또는 통신판매의 전면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시 중단을 것을 명할 수 있다. 1. 전자상거래 및 통신판매가 제21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것이 명백한 경우 2. 전자상거래 또는 통신판매로 말미암아 소비자에게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였고, 다수의 소비자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초래를 우려가 있어 이를 예방할 긴급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 ② 공정거래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전자상거래·통신판매의 전부 및 일부를 일시 중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호스팅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나 통신판매중개자, 전자게시판서비스 제공자 등에게 해당 역무제공의 중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처를 취할 것을 요청할 수도 있으며, 그 요청을 받은 사업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를 한다. ③ ∼ ⑥(생 략)
c76510c0-ebbe-4c35-b7c8-b86d347f8ddd	source15/231026/156264070_0.txt	농촌의 전반적 생활여건 만족도 58.3점, ’14년 대비 상승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64070	CC BY	563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농촌의 종합적 생활여건 만족도 58.3점,'14년 대비 상승 - 농촌진흥청,'2017 농어업인 복지실태'조사결과 공개 - 우리나라 농촌의 전반적 생활여건에 대한 만족도는 58.3점으로 2014년 조사 당시에 50.0점 대비 8.3점 상승한 결과로 나타났다. □ 농촌진흥청(청장 <NAME> )은'2017 농어업인 복지실태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농어업인 복지실태조사'는 농촌적 질 10개 부문을 5년 주기로 정해 매년 실시하며, 농촌에서의 삶의 질 수준을 높여 농촌을 누구나 머물고 싶은 곳으로 만들기 위해서 자료로 사용된다. ○ 지난해 조사는 전국 농촌 3,995가구를 대상으로,'기초생활여건','안전','환경·경관'부문에 대해 이뤄졌다. □ 이번 조사한 3개 영역 모두에 대한 만족도를 살펴보면,'기초생활여건'51.3점,'환경·경관'63.6점,'안전'65.5점으로, 2014년에 각 47.5점, 63.5점, 61.3점을 보인 결과와 비교했을 때, 안전(4.2점)과 기초생활여건(3.8점)영역에서 비교적 큰 상승폭을 보였다. 안전성 영역은 3개 영역 가운데 만족도가 가장 높은 영역이기도 하다. ○'안전'영역의 주요 결과를 살펴보면, 농촌 응답자에 절반 이상은 농촌이 재난 ‧ 재해(59.8%), 범죄(55.7 ％)로부터 안전하다고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 마을에 방범이 1개소 이상 설치되어 설치는 비율은 72.8%로 나타났는데, 이 경우 86.6%는 범죄예방에 안심이 된다고 응답했다. ○ CCTV 설치 비율이 높은 수준으로 나타남에도 주민 안전을 위해 가장 중요한 사항으로'CCTV 설치 확대'(23.6 퍼센트)가 많았다. 마을 주요 지점 및 도로를 중심으로 CCTV 보급을 확대하는 방안이 필요해 보인다. □'기초생활여건'부문에서 각 영역별로'주택','정보통신여건','대중교통여건'에 관한 만족도를 평가한 결과, 각각 55.2점, 59.2점, 51.5점으로 모든 영역에서 보통 이상의 점수를 나타냈다. 그러나 상대적으로 만족도가 떨어지는'대중교통여건'을 살펴보면, 마을에서 이용가능한 대중교통이 없거나(5.8%%에 1일 1∼2회뿐인 곳(5.0%)이 10.8%였던 읍(6.5%)보다 면 지역(13.9%에서에서 더 높았다. ○ 최근 정부와 지자체가 활발히 추진 중인'100원 택시'와 같은 수요대응형 택시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59.5%였으며, 대중교통 이용이 많은 70대 이상 연령층(75.2 ％)에서 더욱 높았다. □'환경·경관'분야에서 농촌 주민들은 농업·농촌의 가치로서'자연환경·경관의 보전'을 가장 중요하게 인식(36.7%> 에 있었다. 농업·농촌의 공익적 가치로써 자연환경·경관에 관한 주민들의 자긍심을 확인할 수 있는 결과다. ○ 자연환경과 경관 유지·보전을 위해로 경관작물 재배 시 보조금을 지급하는'경관보전직불사업을 활성화'(34.3 퍼센트)하는 방법이 적절하다는 응답이 많았다. □ 농촌진흥청 농촌환경자원과 <NAME> 농업연구사는"농촌의 전반적 생활여건에 관한 주민들의 체감 만족도가 향상되었으나, 아직 가야 될 길이 남아있다."라며,"농촌 지역의 기초생활 편의와 안전을 개선하고 농촌은 자연환경과 문화적 가치를 지켜나가기 위한 세심한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이 보도 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농문화청 농촌환경자원과 <NAME> 농업연구사( <PHONE> )에게 2017 농업인복지실태 조사결과 ○ 조사목적:농어를 삶의 복지 실태를 파악 분석하여 농어촌의 특성에 맞는 복지 증진 및 지역개발시책의 수립 시행 지원에 필요한 기초자료 제공 - 농어업인 삶의 수준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8조(농어업인 등에 대한 복지실태 등 실태에 ppm 국가승인통계 제114037호('16.8.28.) ｢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 지역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 제정 - 5년 주기로 ｢ 농림어업인 주민에 대한 복지실태 등 조사 ｣ 실시 의무화 ｢ 농림어업인 국민에 대한 복지실태 등 조사 ｣ 승인 및 조사 실시 그동안 농림부에서 외주용역으로 조사 실시 정부조직 변경에 따라 통계청으로 조사 이관 ｢ 농림어업인 복지실태조사 ｣ 로 조사명칭 변경 농촌진흥청 이관, 농촌생활지표조사와 병행 추진 결정 - 보건복지부의 농어촌보건복지실태조사 등 포괄 「농어업인 복지실태조사」로 조사명칭 개정과 조사주기, 조사내용 등 변경 승인 통계승인번호 변경 제11437호('04.8.31.)~ 제114037호('16.8.28.) □ 표본설계 및 조사방법 ○ 전국 농어촌 지역의 모든 주민 ○ 2010년 인구주택총조사 기준 전국 농어촌 가구별 ○ 전국 농어촌 지역 3,995가구 (표본규모 4,010가구, 응답률 99.6%% - 1차 모집은 표본 읍면 추출 - 2차 추출:읍면 내 조사구 추출 ※ 3차 추출:가구 추출 ○ 구조화된 설문지를 통해 직접면접조사 ○ 조사대상:표본 가구의 가구주 및 가구주 배우자(만 19세 이하부터 ○ 조사기간:2017년 9월 1일∼9월 30일(1개월) 기초생활여건 평가와 주택에 대한 만족도, 대중교통·정보통신 여건 만족도, 주요 이동 교통수단, 수요 대응형 교통에 대한 인식 등 환경·경관 만족도, 환경 체감도 및 경관 오염 원인, 경관 인식, 농어촌 생태계 유지·보전 방안, 농업·농촌 가치인식 등 안전 만족도, CCTV 설치 실태, 지역 안전을 위한 필요한 사항, 마을 안전 체감도, 지역사회 안전 인식 정도 가족수, 성별, 연령, 혼인상태, 학력, 직업, 이주실태, 이주의사, 지역의 부문별 만족도, 전반적 농촌 생활여건에 대한 만족도 …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농촌의 전반적 생활여건 만족도 58.3점, ’14년 대비 상승_1 ### 내용: 농촌의 종합적 생활여건 만족도 58.3점,'14년 대비 상승 - 농촌진흥청,'2017 농어업인 복지실태'조사결과 공개 - 우리나라 농촌의 전반적 생활여건에 대한 만족도는 58.3점으로 2014년 조사 당시에 50.0점 대비 8.3점 상승한 결과로 나타났다. □ 농촌진흥청(청장 <NAME> )은'2017 농어업인 복지실태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농어업인 복지실태조사'는 농촌적 질 10개 부문을 5년 주기로 정해 매년 실시하며, 농촌에서의 삶의 질 수준을 높여 농촌을 누구나 머물고 싶은 곳으로 만들기 위해서 자료로 사용된다. ○ 지난해 조사는 전국 농촌 3,995가구를 대상으로,'기초생활여건','안전','환경·경관'부문에 대해 이뤄졌다. □ 이번 조사한 3개 영역 모두에 대한 만족도를 살펴보면,'기초생활여건'51.3점,'환경·경관'63.6점,'안전'65.5점으로, 2014년에 각 47.5점, 63.5점, 61.3점을 보인 결과와 비교했을 때, 안전(4.2점)과 기초생활여건(3.8점)영역에서 비교적 큰 상승폭을 보였다. 안전성 영역은 3개 영역 가운데 만족도가 가장 높은 영역이기도 하다. ○'안전'영역의 주요 결과를 살펴보면, 농촌 응답자에 절반 이상은 농촌이 재난 ‧ 재해(59.8%), 범죄(55.7 ％)로부터 안전하다고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 마을에 방범이 1개소 이상 설치되어 설치는 비율은 72.8%로 나타났는데, 이 경우 86.6%는 범죄예방에 안심이 된다고 응답했다. ○ CCTV 설치 비율이 높은 수준으로 나타남에도 주민 안전을 위해 가장 중요한 사항으로'CCTV 설치 확대'(23.6 퍼센트)가 많았다. 마을 주요 지점 및 도로를 중심으로 CCTV 보급을 확대하는 방안이 필요해 보인다. □'기초생활여건'부문에서 각 영역별로'주택','정보통신여건','대중교통여건'에 관한 만족도를 평가한 결과, 각각 55.2점, 59.2점, 51.5점으로 모든 영역에서 보통 이상의 점수를 나타냈다. 그러나 상대적으로 만족도가 떨어지는'대중교통여건'을 살펴보면, 마을에서 이용가능한 대중교통이 없거나(5.8%%에 1일 1∼2회뿐인 곳(5.0%)이 10.8%였던 읍(6.5%)보다 면 지역(13.9%에서에서 더 높았다. ○ 최근 정부와 지자체가 활발히 추진 중인'100원 택시'와 같은 수요대응형 택시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59.5%였으며, 대중교통 이용이 많은 70대 이상 연령층(75.2 ％)에서 더욱 높았다. □'환경·경관'분야에서 농촌 주민들은 농업·농촌의 가치로서'자연환경·경관의 보전'을 가장 중요하게 인식(36.7%> 에 있었다. 농업·농촌의 공익적 가치로써 자연환경·경관에 관한 주민들의 자긍심을 확인할 수 있는 결과다. ○ 자연환경과 경관 유지·보전을 위해로 경관작물 재배 시 보조금을 지급하는'경관보전직불사업을 활성화'(34.3 퍼센트)하는 방법이 적절하다는 응답이 많았다. □ 농촌진흥청 농촌환경자원과 <NAME> 농업연구사는"농촌의 전반적 생활여건에 관한 주민들의 체감 만족도가 향상되었으나, 아직 가야 될 길이 남아있다."라며,"농촌 지역의 기초생활 편의와 안전을 개선하고 농촌은 자연환경과 문화적 가치를 지켜나가기 위한 세심한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이 보도 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농문화청 농촌환경자원과 <NAME> 농업연구사( <PHONE> )에게 2017 농업인복지실태 조사결과 ○ 조사목적:농어를 삶의 복지 실태를 파악 분석하여 농어촌의 특성에 맞는 복지 증진 및 지역개발시책의 수립 시행 지원에 필요한 기초자료 제공 - 농어업인 삶의 수준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8조(농어업인 등에 대한 복지실태 등 실태에 ppm 국가승인통계 제114037호('16.8.28.) ｢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 지역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 제정 - 5년 주기로 ｢ 농림어업인 주민에 대한 복지실태 등 조사 ｣ 실시 의무화 ｢ 농림어업인 국민에 대한 복지실태 등 조사 ｣ 승인 및 조사 실시 그동안 농림부에서 외주용역으로 조사 실시 정부조직 변경에 따라 통계청으로 조사 이관 ｢ 농림어업인 복지실태조사 ｣ 로 조사명칭 변경 농촌진흥청 이관, 농촌생활지표조사와 병행 추진 결정 - 보건복지부의 농어촌보건복지실태조사 등 포괄 「농어업인 복지실태조사」로 조사명칭 개정과 조사주기, 조사내용 등 변경 승인 통계승인번호 변경 제11437호('04.8.31.)~ 제114037호('16.8.28.) □ 표본설계 및 조사방법 ○ 전국 농어촌 지역의 모든 주민 ○ 2010년 인구주택총조사 기준 전국 농어촌 가구별 ○ 전국 농어촌 지역 3,995가구 (표본규모 4,010가구, 응답률 99.6%% - 1차 모집은 표본 읍면 추출 - 2차 추출:읍면 내 조사구 추출 ※ 3차 추출:가구 추출 ○ 구조화된 설문지를 통해 직접면접조사 ○ 조사대상:표본 가구의 가구주 및 가구주 배우자(만 19세 이하부터 ○ 조사기간:2017년 9월 1일∼9월 30일(1개월) 기초생활여건 평가와 주택에 대한 만족도, 대중교통·정보통신 여건 만족도, 주요 이동 교통수단, 수요 대응형 교통에 대한 인식 등 환경·경관 만족도, 환경 체감도 및 경관 오염 원인, 경관 인식, 농어촌 생태계 유지·보전 방안, 농업·농촌 가치인식 등 안전 만족도, CCTV 설치 실태, 지역 안전을 위한 필요한 사항, 마을 안전 체감도, 지역사회 안전 인식 정도 가족수, 성별, 연령, 혼인상태, 학력, 직업, 이주실태, 이주의사, 지역의 부문별 만족도, 전반적 농촌 생활여건에 대한 만족도 …
f10b7647-4523-49cc-9063-5ae1999d391b	source15/231026/156411523_0.txt	등교수업 관련 현황 자료(9.17.)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11523&pageIndex=4011&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415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 등교수업 조정 현황(방학 학교 포함으로 (단위:교,'20.9.17.10:00 기준) 등교수업 개시 학교 수 현황 □ 등교수업 연기 사유 ㅇ 9.17.(10시 기준)10개 시·도 7,013개 초등이 등교 수업일 조정 중 ㅇ 9.16.(10시 기준)7,010교에서 3교 증가(5교 등교수업 중단에서 2교 등교수업 개시) 학생 미등교 사유 및 확진자 현황 <담당:코로나19대응학교상황총괄과장 <NAME> <PHONE> > 제가청 학생건강정책과장 <NAME> <PHONE> > □ 학생 미등교 사유별 현황(9.16.16시 현재화 <단위 ： 명> 진단검사 결과 확진 판정 또는 확진자와의 관계로 인한 보건당국 격리자 ※ 코로나19와 직접 연관된 학생에 한함 □ 등교 이후 진단검사 현황(9.17.0시 기준) ㅇ 시·도별 일자별 확진자 발생 현황(9.17.0시, 16가 기준) 2학기 학교방역 및 추석연휴 예방수칙 점검 <담당:학생건강정책과장 <NAME> <PHONE> > 2학기 및 추석연휴 중점 추진은 (개인예방수칙 준수 철저)마스크 착용 등 거리두기, 종교행사·수련회·각종모임 자제·취소, 다중이용시설(PC방·노래방·영화관 등)이용 제한과 유증상시 등교·출근 중지, 대면회의 자제 및 다과·음료 제공 자제 등 (학교방역 체계 유지 철저)새로 보급된"앱(스마트폰)·웹(PC·스마트폰)"을 활용한 학생·교직원 등교전 자가진단 → 등교·출근과정 발열검사, 교육활동 전후 예방수칙 및 방역지침 확인 → 의심증상자·확진자 발생시 진료·검사, 상황 보고, 지역보건당국 공조 등 철저 (방역 인프라지원)교육부는 관내 학교 소독제·마스크 등 상황을 지속 모니터링 후 적시에 물품 및 장비도 등 조치로 현장 어려움 예방 *교육청·학교 단위 방역물품 구입시, 허가 및 안전관련 서류 등 확인 철저 인플루엔자는 접종 홍보)2학기에 안정적 학사 운영을 위해로 어느때보다 코로나19와 증상이 유사한 인플루엔자 유행 방지가 중요한 상황 9.8. ~ 12.31(1회접종 대상)9.8. ~ 4.30(2회접종 대상) (학생 심리방역 상담으로 교사·전문상담교사와의 소통 과정에서 상담을 원하거나 필요한 학생 중심으로 대면ㆍ비대면 전문상담·심리지원 (추석연휴 방역관리)학생·교직원 및 학부모 대상 예방수칙 준수, 이번 연휴에 이동 및 대면 접촉 자제를 강조, 가정과 연계 안내 필요 <시 ․ 도교육청 협조 안내 ①(방역지침 준수 철저)상황 장기화 및 교직원 피로 누적 등으로 인해 방역에 소홀함이 있도록 학교현장에 대한 점검 및 대응 철저 ②(자가진단 앱 정착)9월초부터 적용되는 자가진단"앱(스마트폰)웹(PC·스마트폰)"은 진단 여부 확인 및 보고, 교직원 등에 대한 학교 부담을 줄이기 위해 추가로 지원된 바 안착될 수 있도록 지원 ③(방역예산 집행)방역물품은 관계법률을 토대로 관계부처 허가·안전성이 검증된 제품을 구입 지원하고, 예산의 조속한 편성 협조 ④(추석연휴 방역 협조)학교를 통해 학생·교직원, 가정에 추석연휴와 관련한 정부의 방역대책·추진사항 등 안내 협조 - 이번 추석 연휴는 집안에서 보내기 분위기 조성, SNS 공유 ‧ 홍보 등 ※(예시)SNS 등을 이용 영상편지를 촬영하여 할아버지·할머니께 인사드리기 등으로 이번 연휴는 집에서 보내기 분위기 조성/학교단위 온라인 공유 ‧ 홍보 협조 <추석연휴관련 학부모 및 교직원 대상 집중 예방도 - 연휴기간 밀집·밀폐 다중이용시설 이용하지 안히, 3 실천하기 - 가족 친지간 영상으로 인사하기, 식사 할 때에도 거리 유지하기 불가피한 이동시 모자 착용하고 개인 거리두기, 밀집된 휴게소·식당 이용하지 말도록 동창회·동문회 등 불특정인 모이는 행사 개최 및 참여하지 못하기 -(학교내 행사 관리)학교 시설을 활용한 외부 행사·모임(동창회·동문회 등)이 개최되거나 학생·교직원이 참여치 말도록 지도 -(연휴이후)등교 전 가정내 자가진단, 교직원 발열검사, 의심증상자 등교·출근중지 및 진료·검사 강조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등교수업 관련 현황 자료(9.17.)_1 ### 내용: □ 등교수업 조정 현황(방학 학교 포함으로 (단위:교,'20.9.17.10:00 기준) 등교수업 개시 학교 수 현황 □ 등교수업 연기 사유 ㅇ 9.17.(10시 기준)10개 시·도 7,013개 초등이 등교 수업일 조정 중 ㅇ 9.16.(10시 기준)7,010교에서 3교 증가(5교 등교수업 중단에서 2교 등교수업 개시) 학생 미등교 사유 및 확진자 현황 <담당:코로나19대응학교상황총괄과장 <NAME> <PHONE> > 제가청 학생건강정책과장 <NAME> <PHONE> > □ 학생 미등교 사유별 현황(9.16.16시 현재화 <단위 ： 명> 진단검사 결과 확진 판정 또는 확진자와의 관계로 인한 보건당국 격리자 ※ 코로나19와 직접 연관된 학생에 한함 □ 등교 이후 진단검사 현황(9.17.0시 기준) ㅇ 시·도별 일자별 확진자 발생 현황(9.17.0시, 16가 기준) 2학기 학교방역 및 추석연휴 예방수칙 점검 <담당:학생건강정책과장 <NAME> <PHONE> > 2학기 및 추석연휴 중점 추진은 (개인예방수칙 준수 철저)마스크 착용 등 거리두기, 종교행사·수련회·각종모임 자제·취소, 다중이용시설(PC방·노래방·영화관 등)이용 제한과 유증상시 등교·출근 중지, 대면회의 자제 및 다과·음료 제공 자제 등 (학교방역 체계 유지 철저)새로 보급된"앱(스마트폰)·웹(PC·스마트폰)"을 활용한 학생·교직원 등교전 자가진단 → 등교·출근과정 발열검사, 교육활동 전후 예방수칙 및 방역지침 확인 → 의심증상자·확진자 발생시 진료·검사, 상황 보고, 지역보건당국 공조 등 철저 (방역 인프라지원)교육부는 관내 학교 소독제·마스크 등 상황을 지속 모니터링 후 적시에 물품 및 장비도 등 조치로 현장 어려움 예방 *교육청·학교 단위 방역물품 구입시, 허가 및 안전관련 서류 등 확인 철저 인플루엔자는 접종 홍보)2학기에 안정적 학사 운영을 위해로 어느때보다 코로나19와 증상이 유사한 인플루엔자 유행 방지가 중요한 상황 9.8. ~ 12.31(1회접종 대상)9.8. ~ 4.30(2회접종 대상) (학생 심리방역 상담으로 교사·전문상담교사와의 소통 과정에서 상담을 원하거나 필요한 학생 중심으로 대면ㆍ비대면 전문상담·심리지원 (추석연휴 방역관리)학생·교직원 및 학부모 대상 예방수칙 준수, 이번 연휴에 이동 및 대면 접촉 자제를 강조, 가정과 연계 안내 필요 <시 ․ 도교육청 협조 안내 ①(방역지침 준수 철저)상황 장기화 및 교직원 피로 누적 등으로 인해 방역에 소홀함이 있도록 학교현장에 대한 점검 및 대응 철저 ②(자가진단 앱 정착)9월초부터 적용되는 자가진단"앱(스마트폰)웹(PC·스마트폰)"은 진단 여부 확인 및 보고, 교직원 등에 대한 학교 부담을 줄이기 위해 추가로 지원된 바 안착될 수 있도록 지원 ③(방역예산 집행)방역물품은 관계법률을 토대로 관계부처 허가·안전성이 검증된 제품을 구입 지원하고, 예산의 조속한 편성 협조 ④(추석연휴 방역 협조)학교를 통해 학생·교직원, 가정에 추석연휴와 관련한 정부의 방역대책·추진사항 등 안내 협조 - 이번 추석 연휴는 집안에서 보내기 분위기 조성, SNS 공유 ‧ 홍보 등 ※(예시)SNS 등을 이용 영상편지를 촬영하여 할아버지·할머니께 인사드리기 등으로 이번 연휴는 집에서 보내기 분위기 조성/학교단위 온라인 공유 ‧ 홍보 협조 <추석연휴관련 학부모 및 교직원 대상 집중 예방도 - 연휴기간 밀집·밀폐 다중이용시설 이용하지 안히, 3 실천하기 - 가족 친지간 영상으로 인사하기, 식사 할 때에도 거리 유지하기 불가피한 이동시 모자 착용하고 개인 거리두기, 밀집된 휴게소·식당 이용하지 말도록 동창회·동문회 등 불특정인 모이는 행사 개최 및 참여하지 못하기 -(학교내 행사 관리)학교 시설을 활용한 외부 행사·모임(동창회·동문회 등)이 개최되거나 학생·교직원이 참여치 말도록 지도 -(연휴이후)등교 전 가정내 자가진단, 교직원 발열검사, 의심증상자 등교·출근중지 및 진료·검사 강조
cfabea83-a707-43f8-b28d-1a851b989d99	source15/231026/156123971_0.txt	“근로복지공단, 중증장애인의 꿈을 응원합니다” _1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23971	CC BY	277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보 도 자 명 "일하는 사람들의 든든한 희망"기 "근로복지공단, 중증장애인의 꿈을 응원합니다" □ 지적장애 2급 <NAME> 씨(26)는 태어난 지 두 살 만에 희귀암을 앓게 되었다. 머리에서 시작된 암은 몸의 다른 부위로 점차 전이되어 청각 장애, 저시력 장애를 동반하였고, 7살 때까지 또래 어린이가 놀이터에서 뛰어놀 시간에 항암과 방사선 치료를 받는 것이 일상의 전부였다. - 남보다 불리한 환경적 여건을 이겨내고 특수학교를 거쳐 중학교와 고등학교를 모두 검정고시로 마치고 18살이 되어 사회에 나왔지만, 그에게 처음 맡은 통신사의 핸드폰 개통업무는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못했은 장애인이 감당하기 힘겨운 일이었다. 성실하게 4년을 일하면서 받은 건 사람들의 가시 돋힌 말들과 깊은 상처였다고 한다. - 통신사 일을 그만 둔 그녀는 어느 날 우연히 시내의 한 카페를 가게 되었다고 한다. 원두를 내려 뜨거운 우유에 희석시키고 독특한 향이 나는 커피를 만들어 사람들에게 제공하는 바리스타의 모습에 매료된 그녀는 바리스타가 되기로 마음 먹었다. □ 자신의 꿈에 대한 열정으로 지난 2014 장애인 바리스타 대회에서 은상을 차지는 <NAME> 씨는 2016년 4월 20일 근로복지공단 서울남부지사 지하 1층에 새롭게 연 카페테리아「DREAM SPACE」에서 중증장애인 4명과 함께 카페 바리스타로 근무하게 된다. *「DREAM SPACE」는 사회적기업 행복두드리미(주)와 근로복지공단, 한국장애인고용고용공단이 증증장애인의 채용과 사업장소 제공, 지원금 지원 등 민간기업과 공공부문이 역할을 분담하여<NAME> 최초의 공공기관 내 장애인 표준사업장이다. □ <NAME> 씨와 같이한 중증장애인이 일하는 카페테리아를 운영해온 행복두드리미(주)는 2015년 말 고용노동부장관 간담회에서 공공기관 내 카페테리아 개설을 요청하였고, 이에 고용노동부·근로복지공단·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 뜻을 모아 공공기관 사내 카페테리아에 중증장애인의 고용을 창출하는 정부 3.0 협업의 모델을 만들어 낸 것이다. 카페 개점을 앞둔 바리스타 <NAME> 씨에게 어떤 걸 만들고 싶은지 물었다. "저는 카페라떼를 잘 만들고 싶습니다. 아메리카노는 원두 향과 맛으로 차이가 나지만, 카페라떼는 커피와 우유의 함량 그리고 물의 온도를 조절하는 바리스타의 능력에서 맛의 격차가 나거든요. 우리 카페를 방문하는 모든 분들에게 정성으로 만든 맛있는 카페라떼를 드리고 싶습니다." - <NAME> 씨의 꿈과 희망이 담긴 맛있는 카페라떼 한 잔을 기대해 본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근로복지공단, 중증장애인의 꿈을 응원합니다” _1 ### 내용: 보 도 자 명 "일하는 사람들의 든든한 희망"기 "근로복지공단, 중증장애인의 꿈을 응원합니다" □ 지적장애 2급 <NAME> 씨(26)는 태어난 지 두 살 만에 희귀암을 앓게 되었다. 머리에서 시작된 암은 몸의 다른 부위로 점차 전이되어 청각 장애, 저시력 장애를 동반하였고, 7살 때까지 또래 어린이가 놀이터에서 뛰어놀 시간에 항암과 방사선 치료를 받는 것이 일상의 전부였다. - 남보다 불리한 환경적 여건을 이겨내고 특수학교를 거쳐 중학교와 고등학교를 모두 검정고시로 마치고 18살이 되어 사회에 나왔지만, 그에게 처음 맡은 통신사의 핸드폰 개통업무는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못했은 장애인이 감당하기 힘겨운 일이었다. 성실하게 4년을 일하면서 받은 건 사람들의 가시 돋힌 말들과 깊은 상처였다고 한다. - 통신사 일을 그만 둔 그녀는 어느 날 우연히 시내의 한 카페를 가게 되었다고 한다. 원두를 내려 뜨거운 우유에 희석시키고 독특한 향이 나는 커피를 만들어 사람들에게 제공하는 바리스타의 모습에 매료된 그녀는 바리스타가 되기로 마음 먹었다. □ 자신의 꿈에 대한 열정으로 지난 2014 장애인 바리스타 대회에서 은상을 차지는 <NAME> 씨는 2016년 4월 20일 근로복지공단 서울남부지사 지하 1층에 새롭게 연 카페테리아「DREAM SPACE」에서 중증장애인 4명과 함께 카페 바리스타로 근무하게 된다. *「DREAM SPACE」는 사회적기업 행복두드리미(주)와 근로복지공단, 한국장애인고용고용공단이 증증장애인의 채용과 사업장소 제공, 지원금 지원 등 민간기업과 공공부문이 역할을 분담하여<NAME> 최초의 공공기관 내 장애인 표준사업장이다. □ <NAME> 씨와 같이한 중증장애인이 일하는 카페테리아를 운영해온 행복두드리미(주)는 2015년 말 고용노동부장관 간담회에서 공공기관 내 카페테리아 개설을 요청하였고, 이에 고용노동부·근로복지공단·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 뜻을 모아 공공기관 사내 카페테리아에 중증장애인의 고용을 창출하는 정부 3.0 협업의 모델을 만들어 낸 것이다. 카페 개점을 앞둔 바리스타 <NAME> 씨에게 어떤 걸 만들고 싶은지 물었다. "저는 카페라떼를 잘 만들고 싶습니다. 아메리카노는 원두 향과 맛으로 차이가 나지만, 카페라떼는 커피와 우유의 함량 그리고 물의 온도를 조절하는 바리스타의 능력에서 맛의 격차가 나거든요. 우리 카페를 방문하는 모든 분들에게 정성으로 만든 맛있는 카페라떼를 드리고 싶습니다." - <NAME> 씨의 꿈과 희망이 담긴 맛있는 카페라떼 한 잔을 기대해 본다.
56f9fee6-965e-472a-8453-c4dbecd3c58b	source15/231026/156423431_0.txt	연대와 협력의 사회적 가치! 공공부문이 선도하겠습니다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23431&pageIndex=3745&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469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연대와 상생으로 사회적 가치! 공공부문이 선도하겠습니다.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공공부문 통합 성과공유대회」개최 ㅇ 고용노동부(장관 <NAME> )는 자치단체와 공공기관이 사회적경제 분야에서 이룬 성과를 격려하기 위해서 11월 26일(목), 폴리텍대학 정수캠퍼스에서「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공공부문 통합 성과공유대회」를 개최했다. ㅇ이번 행사는 코로나19 전파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인원만 참석한 가운데 ①사회적기업 육성 우수 자치단체 ②사회적경제 친화도시 ③사회적 가치 창조 우수 공공기관 관계자들이 모여서 온라인으로 진행했다. □ 이번 행사에서는 자치단체와 공공기관의 관계자들이 온라인에 직접 수상 소감을 밝히고 우수사례를<NAME>는 시간을 함께했다. ㅇ사회적기업 육성 우수 자치단체 대상을 받은 전북 순천시와 최우수기관인 충남 아산시 등 5개 기관의 사례발표가 있었고, 최초에 사회적경제 친화도시로 선정된 자치단체(3개소)와 사회적 일자리 창출 우수기관으로 지정한 공공기관도 그간의 성과를 발표하는 시간을 가졌다. 공공기관 사회적 가치 창출 충남 아산시, 경기 김천시, 경기 안산시, 충청 청주시(4)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가스공사(2) 울산 북구, 서울시 성동구, 전남 순천시와 대전 대덕구, 부산광역시, 인천 남동구, 광주 북구, 인천 부천시(8) 한국공항공사, 국립공원공단, 대구도시공사(3) <사회적기업 육성 우수 자치단체> □고용노동부는 전국 지역의 다양한 사회적기업 우수 사례를<NAME>여 지역 기반의 사회적기업 육성을 활성화하고자 추진에 있다. □올해는 전북 전주시(대상)를 비롯하여 13개 자치단체가 사회적기업 지원 우수 자치단체로 선정되어 수상의 영광을 안았다. ㅇ대상을 수상은 전북 전주시는 전주시 사회적경제 활성화 기금을 조성하여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총 20여억 원을 지원을 계획이며, 사회적경제기업을 대상으로 연간 8억 원 규모의 기금을 우선 지원한다. □는 외에도, 21개 사회적기업이 지역 마트 5개소에 입점하도록 지원하여 지역 판로 개척 실적도 거두었다. ㅇ최우수상을 받은 충남 천안시는 어울림경제센터 조성을 통해 원도심의 공동화 문제를 극복과 도시재생에 기여했다. <전주시 사회적경제 동네마트 지원 협약 사례> <아산시 어울림경제센터 조성사례> □또한, 마을 기반 사회적경제 인재 양성 활성화를 지원한 우수사례를 발굴·확산하고자 사회적경제 친화도시를 선정했다. ㅇ지역의 특성과 자원을 기반으로 사회적경제 인력 양성을 우수하게 수행한 지역 3개소를 1년간 친화도시로 지정하며, ㅇ올해는 서울시 광진구, 전북 전주시, 경기 화성시가 선정됐다. □ 선정된 자치단체들은 인재 양성은 물론, 역량을 갖춘 사회적경제 생태계 구축을 위해 노력해 왔다. ㅇ서울 광진구와 경기 화성시는 지역사회의 특성과 교육수요를 반영한 자체 특화 인재 양성 모델을 구축한 점을 높이 평가받았다. - 민·관·학 의 활발한 협력을 통한 특화 교육 프로그램과 사회적경제조직 지원 등 다양한 성과가 돋보였다. ㅇ전북 전주시는 대학, 혁신센터 등 교육 기반시설을 활용해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등 지역 내 인재양성 민관협력 시스템를 성공적으로 구축했다. <화성시 대상별 특화교육 우수상 <광진구형 사회적경제 인재상> <공공기관 공유적 가치 창출대회> □마지막으로, 공공부문에서 공익적 가치를 창출한 우수사례를 발굴·확산하고자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시상했다. ㅇ대상을 받은 신용보증기금은 재정기반이 취약한 사회적경제기업이 지역 사회 유휴공간을 매입 ・ 운영할 때 있도록 올해 12건의 지역자산화 프로젝트에 57억 원을 지원하는 한편 지역공동체 활성화에 기여했다. ㅇ최우수상을 받은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임대주택을 기반한 지역 내 수요자 중심의 통합돌봄 사업을 사회적경제 기업이 주도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했다. ㅇ한국가스공사는 식품 부문 영세 사회적경제기업들의 공동브랜드 개발을 지원하고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인증 공동작업장을 운영을 수 있도록 도와 기업경쟁력 향상 및 부가가치 창출에 기여했다. □ <NAME> 장관은"사회적경제는 연대와 상생적 가치를 통해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새로운 방법"이라고 전하며, ㅇ지속 성장은 사회적경제 생태계 구축을 위한 정부와 공공부문의 역할을 강조하는 한편, 지역기반의 사회적가치 창출과 인재양성을 위해 애써한 자치단체와 공공기관에 고마움을 전했다. ㅇ더불어, 앞으로도 자치단체가 고유적 특성을 살려 다양하고 우수한 사회적기업을 육성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확산에 관심과 격려를 높여가겠다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연대와 협력의 사회적 가치! 공공부문이 선도하겠습니다_1 ### 내용: 연대와 상생으로 사회적 가치! 공공부문이 선도하겠습니다.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공공부문 통합 성과공유대회」개최 ㅇ 고용노동부(장관 <NAME> )는 자치단체와 공공기관이 사회적경제 분야에서 이룬 성과를 격려하기 위해서 11월 26일(목), 폴리텍대학 정수캠퍼스에서「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공공부문 통합 성과공유대회」를 개최했다. ㅇ이번 행사는 코로나19 전파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인원만 참석한 가운데 ①사회적기업 육성 우수 자치단체 ②사회적경제 친화도시 ③사회적 가치 창조 우수 공공기관 관계자들이 모여서 온라인으로 진행했다. □ 이번 행사에서는 자치단체와 공공기관의 관계자들이 온라인에 직접 수상 소감을 밝히고 우수사례를<NAME>는 시간을 함께했다. ㅇ사회적기업 육성 우수 자치단체 대상을 받은 전북 순천시와 최우수기관인 충남 아산시 등 5개 기관의 사례발표가 있었고, 최초에 사회적경제 친화도시로 선정된 자치단체(3개소)와 사회적 일자리 창출 우수기관으로 지정한 공공기관도 그간의 성과를 발표하는 시간을 가졌다. 공공기관 사회적 가치 창출 충남 아산시, 경기 김천시, 경기 안산시, 충청 청주시(4)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가스공사(2) 울산 북구, 서울시 성동구, 전남 순천시와 대전 대덕구, 부산광역시, 인천 남동구, 광주 북구, 인천 부천시(8) 한국공항공사, 국립공원공단, 대구도시공사(3) <사회적기업 육성 우수 자치단체> □고용노동부는 전국 지역의 다양한 사회적기업 우수 사례를<NAME>여 지역 기반의 사회적기업 육성을 활성화하고자 추진에 있다. □올해는 전북 전주시(대상)를 비롯하여 13개 자치단체가 사회적기업 지원 우수 자치단체로 선정되어 수상의 영광을 안았다. ㅇ대상을 수상은 전북 전주시는 전주시 사회적경제 활성화 기금을 조성하여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총 20여억 원을 지원을 계획이며, 사회적경제기업을 대상으로 연간 8억 원 규모의 기금을 우선 지원한다. □는 외에도, 21개 사회적기업이 지역 마트 5개소에 입점하도록 지원하여 지역 판로 개척 실적도 거두었다. ㅇ최우수상을 받은 충남 천안시는 어울림경제센터 조성을 통해 원도심의 공동화 문제를 극복과 도시재생에 기여했다. <전주시 사회적경제 동네마트 지원 협약 사례> <아산시 어울림경제센터 조성사례> □또한, 마을 기반 사회적경제 인재 양성 활성화를 지원한 우수사례를 발굴·확산하고자 사회적경제 친화도시를 선정했다. ㅇ지역의 특성과 자원을 기반으로 사회적경제 인력 양성을 우수하게 수행한 지역 3개소를 1년간 친화도시로 지정하며, ㅇ올해는 서울시 광진구, 전북 전주시, 경기 화성시가 선정됐다. □ 선정된 자치단체들은 인재 양성은 물론, 역량을 갖춘 사회적경제 생태계 구축을 위해 노력해 왔다. ㅇ서울 광진구와 경기 화성시는 지역사회의 특성과 교육수요를 반영한 자체 특화 인재 양성 모델을 구축한 점을 높이 평가받았다. - 민·관·학 의 활발한 협력을 통한 특화 교육 프로그램과 사회적경제조직 지원 등 다양한 성과가 돋보였다. ㅇ전북 전주시는 대학, 혁신센터 등 교육 기반시설을 활용해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등 지역 내 인재양성 민관협력 시스템를 성공적으로 구축했다. <화성시 대상별 특화교육 우수상 <광진구형 사회적경제 인재상> <공공기관 공유적 가치 창출대회> □마지막으로, 공공부문에서 공익적 가치를 창출한 우수사례를 발굴·확산하고자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시상했다. ㅇ대상을 받은 신용보증기금은 재정기반이 취약한 사회적경제기업이 지역 사회 유휴공간을 매입 ・ 운영할 때 있도록 올해 12건의 지역자산화 프로젝트에 57억 원을 지원하는 한편 지역공동체 활성화에 기여했다. ㅇ최우수상을 받은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임대주택을 기반한 지역 내 수요자 중심의 통합돌봄 사업을 사회적경제 기업이 주도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했다. ㅇ한국가스공사는 식품 부문 영세 사회적경제기업들의 공동브랜드 개발을 지원하고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인증 공동작업장을 운영을 수 있도록 도와 기업경쟁력 향상 및 부가가치 창출에 기여했다. □ <NAME> 장관은"사회적경제는 연대와 상생적 가치를 통해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새로운 방법"이라고 전하며, ㅇ지속 성장은 사회적경제 생태계 구축을 위한 정부와 공공부문의 역할을 강조하는 한편, 지역기반의 사회적가치 창출과 인재양성을 위해 애써한 자치단체와 공공기관에 고마움을 전했다. ㅇ더불어, 앞으로도 자치단체가 고유적 특성을 살려 다양하고 우수한 사회적기업을 육성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확산에 관심과 격려를 높여가겠다고 밝혔다.
7359ff5b-5f81-483d-a1ae-12e8fa67004a	source15/231026/156539648_0.txt	기업의 USB-C 적용·확산, 국가표준으로 지원한다_1	텍스트	2022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39648&pageIndex=1101&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623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기업의 USB - C 적용·확산, 국가표준으로 돕다 -'전원·데이터 접속(USB - C)'국가표준 제정 발표 - USB - C 단자 적용 확산을 위한 기업설명회 개최 - □ 정부가 소형 전자제품의 전원·데이터 접속 단자를 USB - C 국가표준으로 통일을 지원한다. ㅇ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NAME>, 아래'국표원')은 휴대전화, 태블릿 PC, 휴대용 스피커 기타 전자제품에 사용되는 접속 단자를 USB - C 규격으로 통합하는 국가표준 3종을 11월 29일 제정하고, 기업이 USB - C 제품 보급에 활용할 수 있도록 적용 가이드라인을 발간하였다. ㅇ 국표원은 USB - C 표준 적용 확산을 위해 11월 30일 양재 aT센터에서 삼성전기와 LG전자 등 기업, 소비자단체 등 약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전원·데이터 접속(USB - C)기준 기업설명회'를 동시에 개최하였다. 『전원·데이터 접속(USB - C)표준 기업설명회』개최 (일시/장소)'22.11.30.(수)14:00∼16:00/양재동 aT센터 세계로룸 - Ⅱ(3층) (참석자)국가기술표준원장, 산·학·연 관계자와 소비자 단체 관계자 50여 명 삼성전자, LG전자, ATEC, 솔루엠, TG삼보, 프롬비, 브로나인, 아이로 등 (주요내용)국가표준(3종)소개, 기업 적용 사례 설명 등 □ 이날 설명회에서는 USB - C 표준에 대한 국가표준 내용, 기업이 제품 설계·평가 등에 활용할 필요 있는 가이드라인 내용을 소개하였다. ㅇ 국가표준은 국제전기기술위원회(IEC)표준을 기반으로 ▲USB - C 케이블 및 커넥터 형상 규격(KSCIEC62680 - 1 - 3)▲USB 전력 공급 방법 규격(KSCIEC62680 - 1 - 2)▲외부 전력공급의 상호운용·통신방법 규격(KSCIEC63002)등 3종으로 구성되어 있다. - 또한 USB - C 단자 적용 제품의 다양화에 따라만 국제표준(IEC)의 전력공급 용량 범위를 확대하는 추세를 반영하여 국가표준에도 전력공급 용량을 현재 100W에서 최대 240W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토의하였다. □ 기업 적용 가이드라인은 기업이 제품 적용 시 고려로 할 기능평가에 대한 요구사항과 주요 제품별 전기안전에 대한 요구사항을 포함하고 있다. - USB - C 케이블·커넥터의 내구성·내전압 시험, USB - C 케이블의 온도 강하 시험 등 - 유럽연합등 주요 국가의 도입 현황, 국제표준화 현황, USB - C 단자 적용대상 제품 현황 등의 내용도 소개되었다. 전자폐기물 저감과 국민편의 증진 등을 위해 USB - C 타입 충전기 표준화 법안 통과('22.10.24) - 국표원은 설명회와 함께 제조기업, 소비자단체 등 참석자들과 논의를 진행하였고, 기업들은 USB - C 단자 적용을 확대해 나가기로 하였다. □ 국가기술표준원 <NAME> 원장은"전원 ․ 데이터 전송 표준화는 기업과 같이 이끌어 낸 성과이며, 전자폐기물 감소를 통한 환경보호뿐만 아닌게 제품품질과 소비자 편의 제고에 기여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평가하고, 향후"표준을 활용하여 국내기업은 산업경쟁력을 확보하고, 소비자들은 USB - C 단자 적용 제품을 손쉽게 선택하고 사용할 수만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USB - C'국가표준 개요 □'USB - C'국제표준(IEC)을 부합화하여 국가표준(KS)으로 제정 [제목]컴퓨팅 및 전력용 상용화 직렬 버스 인터페이스 — 제1 - 2부 ： 공통 구성요소 - USB 전력 전송 규격 [개요]전원공급 규격으로 최대 100W에서 USB 전력공급관리를 위한 기본 요소 및 USB 전력 전송 통신 프로토콜 요구사항 규정 *관리자(USB 전력 전송 리소스 관리),(로컬 인터페이스 구현), 계층(메시지 교환),(비트의 송수신, 데이터 전송) [제목]통신 및 전력용 범용 병계 버스 인터페이스 — 제1 - 3부:공통 구성요소 —케이블 및 커넥터 규격 [개요]케이블 및 연결성 규격으로 USB 2.0, USB 3.2 또는 USB4TM 버전의 USB - C 타입 리셉터클, 플러그, 케이블에 대하여 커넥터 형상, 치수 및 연결 요구사항 등 기술 [제목]컴퓨팅 또는 가전 제품 기기와 함께 사용되는 USB 전력 공급의 상호 운용 방법 및 통신 방법 [개요]외부 전력공급(예:220V 고전에서 등)으로 가전제품 등에 사용되는 외부 전력공급에 대한 요구사항 등을 기술 USB - C 기업 적용 가이드라인 개요 USB 접속·호환 표준(USB - C)의 국내외 도입 배경 소비자/산업계 인식조사 결과 KS C N형 63002 KS C IEC 62680 - 1 - 2 KS A IEC 62680 - 1 - 3 USB 단자 적용 제품 동향 USB - C 기능평가 지침 USB - C 제품 적용 유의를 □ 제품 적용(설계)주요내용 ㅇ(용어와 정의)데이터 송수가 통신 프로토콜에서의 입출력 역할 등에 따른 개념 정의와 커넥터 형상에 대한 용어 분류 ㅇ(USB - C 사양)고전력과 고속 데이터 전송을 위해 설계되었기 때문에 장시간 연결할 경우 파손, 고장 등이 발생할 수 있어 안전을 위한 준수사항 설명 □(USB - C 기능평가)비강제성이나 부품 및 제품 설계 시 규격 설명 USB - C 상호운용성 테스트는 USB - C 소스 전력 시험, USB - C 기능시험, USB 연결 시험 등 ㅇ(USB - C 규제 인증)USB - C 타입을 제품 적용 시 전기안전 관련 고려사항과 전자파 측정 및 전자파적합성 평가제도에 대해 기술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기업의 USB-C 적용·확산, 국가표준으로 지원한다_1 ### 내용: 기업의 USB - C 적용·확산, 국가표준으로 돕다 -'전원·데이터 접속(USB - C)'국가표준 제정 발표 - USB - C 단자 적용 확산을 위한 기업설명회 개최 - □ 정부가 소형 전자제품의 전원·데이터 접속 단자를 USB - C 국가표준으로 통일을 지원한다. ㅇ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NAME>, 아래'국표원')은 휴대전화, 태블릿 PC, 휴대용 스피커 기타 전자제품에 사용되는 접속 단자를 USB - C 규격으로 통합하는 국가표준 3종을 11월 29일 제정하고, 기업이 USB - C 제품 보급에 활용할 수 있도록 적용 가이드라인을 발간하였다. ㅇ 국표원은 USB - C 표준 적용 확산을 위해 11월 30일 양재 aT센터에서 삼성전기와 LG전자 등 기업, 소비자단체 등 약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전원·데이터 접속(USB - C)기준 기업설명회'를 동시에 개최하였다. 『전원·데이터 접속(USB - C)표준 기업설명회』개최 (일시/장소)'22.11.30.(수)14:00∼16:00/양재동 aT센터 세계로룸 - Ⅱ(3층) (참석자)국가기술표준원장, 산·학·연 관계자와 소비자 단체 관계자 50여 명 삼성전자, LG전자, ATEC, 솔루엠, TG삼보, 프롬비, 브로나인, 아이로 등 (주요내용)국가표준(3종)소개, 기업 적용 사례 설명 등 □ 이날 설명회에서는 USB - C 표준에 대한 국가표준 내용, 기업이 제품 설계·평가 등에 활용할 필요 있는 가이드라인 내용을 소개하였다. ㅇ 국가표준은 국제전기기술위원회(IEC)표준을 기반으로 ▲USB - C 케이블 및 커넥터 형상 규격(KSCIEC62680 - 1 - 3)▲USB 전력 공급 방법 규격(KSCIEC62680 - 1 - 2)▲외부 전력공급의 상호운용·통신방법 규격(KSCIEC63002)등 3종으로 구성되어 있다. - 또한 USB - C 단자 적용 제품의 다양화에 따라만 국제표준(IEC)의 전력공급 용량 범위를 확대하는 추세를 반영하여 국가표준에도 전력공급 용량을 현재 100W에서 최대 240W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토의하였다. □ 기업 적용 가이드라인은 기업이 제품 적용 시 고려로 할 기능평가에 대한 요구사항과 주요 제품별 전기안전에 대한 요구사항을 포함하고 있다. - USB - C 케이블·커넥터의 내구성·내전압 시험, USB - C 케이블의 온도 강하 시험 등 - 유럽연합등 주요 국가의 도입 현황, 국제표준화 현황, USB - C 단자 적용대상 제품 현황 등의 내용도 소개되었다. 전자폐기물 저감과 국민편의 증진 등을 위해 USB - C 타입 충전기 표준화 법안 통과('22.10.24) - 국표원은 설명회와 함께 제조기업, 소비자단체 등 참석자들과 논의를 진행하였고, 기업들은 USB - C 단자 적용을 확대해 나가기로 하였다. □ 국가기술표준원 <NAME> 원장은"전원 ․ 데이터 전송 표준화는 기업과 같이 이끌어 낸 성과이며, 전자폐기물 감소를 통한 환경보호뿐만 아닌게 제품품질과 소비자 편의 제고에 기여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평가하고, 향후"표준을 활용하여 국내기업은 산업경쟁력을 확보하고, 소비자들은 USB - C 단자 적용 제품을 손쉽게 선택하고 사용할 수만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USB - C'국가표준 개요 □'USB - C'국제표준(IEC)을 부합화하여 국가표준(KS)으로 제정 [제목]컴퓨팅 및 전력용 상용화 직렬 버스 인터페이스 — 제1 - 2부 ： 공통 구성요소 - USB 전력 전송 규격 [개요]전원공급 규격으로 최대 100W에서 USB 전력공급관리를 위한 기본 요소 및 USB 전력 전송 통신 프로토콜 요구사항 규정 *관리자(USB 전력 전송 리소스 관리),(로컬 인터페이스 구현), 계층(메시지 교환),(비트의 송수신, 데이터 전송) [제목]통신 및 전력용 범용 병계 버스 인터페이스 — 제1 - 3부:공통 구성요소 —케이블 및 커넥터 규격 [개요]케이블 및 연결성 규격으로 USB 2.0, USB 3.2 또는 USB4TM 버전의 USB - C 타입 리셉터클, 플러그, 케이블에 대하여 커넥터 형상, 치수 및 연결 요구사항 등 기술 [제목]컴퓨팅 또는 가전 제품 기기와 함께 사용되는 USB 전력 공급의 상호 운용 방법 및 통신 방법 [개요]외부 전력공급(예:220V 고전에서 등)으로 가전제품 등에 사용되는 외부 전력공급에 대한 요구사항 등을 기술 USB - C 기업 적용 가이드라인 개요 USB 접속·호환 표준(USB - C)의 국내외 도입 배경 소비자/산업계 인식조사 결과 KS C N형 63002 KS C IEC 62680 - 1 - 2 KS A IEC 62680 - 1 - 3 USB 단자 적용 제품 동향 USB - C 기능평가 지침 USB - C 제품 적용 유의를 □ 제품 적용(설계)주요내용 ㅇ(용어와 정의)데이터 송수가 통신 프로토콜에서의 입출력 역할 등에 따른 개념 정의와 커넥터 형상에 대한 용어 분류 ㅇ(USB - C 사양)고전력과 고속 데이터 전송을 위해 설계되었기 때문에 장시간 연결할 경우 파손, 고장 등이 발생할 수 있어 안전을 위한 준수사항 설명 □(USB - C 기능평가)비강제성이나 부품 및 제품 설계 시 규격 설명 USB - C 상호운용성 테스트는 USB - C 소스 전력 시험, USB - C 기능시험, USB 연결 시험 등 ㅇ(USB - C 규제 인증)USB - C 타입을 제품 적용 시 전기안전 관련 고려사항과 전자파 측정 및 전자파적합성 평가제도에 대해 기술
92e4f99e-6605-438b-ab44-fcde7cf25f6b	source15/231026/156228649_0.txt	생활 속 불편규제, 국민의 눈높이로 직접 개혁한다_1	텍스트	2017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28649	CC BY	814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생활 속 불편규제, 국민의 손으로 직접 개혁한다 - 행안부, 우수공모과제'국민공감 생생토크 개최 - 【 사례1 】 A씨는 워킹맘으로 4살짜리 딸아이를 돌보미에게 맡겨고 있다. 최근 아이가 밤새 고열이 나서 아침에 병원을 찾았는데 의료진은 아이를 이틀정도 병원에 입원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A씨는 돌보미에게 사정을 이야기했지만 돌보미는 다음 달에 서비스를 받을 수 없다며 다른 사람을 구하라고 말했다. 이미 오늘 취소까지 지난 달에만 서비스를 두 번 취소했기 때문이라고 돌보미는 설명했다. A씨는 부랴부랴 지방에 계신 친정어머니와 시어머니에게 전화했지만 당장 딸아이를 맡아줄 수 업단 대답에 병원 복도에서 손을 동동 굴러야 했다. 【 사례2 】 B씨의 6살 아이와 또래인 C씨의 딸이 아파트 놀이터에서 놀고 있었다. 그런데 시소가 옆으로 넘어지는 바람에 아이 얼굴에 뚜렷한 흉터가 생기는 사고를 당했다. B씨와 C씨는 관리사무소에 찾아가 어린이 놀이시설을 어떻게 관리하는 거냐며 누가 보상할 거냐고 따졌다. B씨는 C씨의 딸에게는 3천만 원인을 자신의 아들에게는 1천만 원의 보상액이 주어진다는 보험회사의 답변에 B씨는 애들 다친 것까지 차별을 하는 것이냐며 울분을 터뜨렸다. 【 사례3 】 D씨는 스케일링을 받으러 병원을 찾았다. 작년에 건강보험으로 스케일링을 받았던 탓에 올해도 작년처럼 치료를 받기 위해서였다. 그런데 의사는 뜻밖에도 작년에 스케일링을 받은 지 1년이 지나지 않았다며 조금 더 기다리라는 이야기를 했다. D씨는'해가 바뀌면 그만이지 그런 소리를 하는 것이냐?'라며 따졌지만, 돌아오는 답변은 스케일링 건강보험 주기가'7월부터 시작은 6월'로 규정되어 잇어 어쩔 수 없다는 말뿐이었다. D씨는'언제 또 시간을 내서 보건소에 오냐 … ….'고 탄식하며 발길을 돌려야만 했다. □ 국민주권시대에 발맞추어 규제개혁에도 국민이 먼저 나선다. 국민이 직접 국민들 속 불편규제를 찾아내고 해결하기 위해「생활규제개혁 국민공감 생생토크」가 27일 서초구 aT센터에서 행정안전부(장관 <NAME> )주관으로 개최되었다. ○ 행정안전부는 올해 4월 실시한 ｢ 생활규제 개혁과제 대국민 공모｣ 에 4천여 개의 과제가 접수되었고, 그 동안 규제분야 공무원 및 생활공감모니터단 등 일반국민으로 꾸는 국민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26건이 우수과제로 선정되었다고 밝혔다. 국민생활 불편사항, 생애주기에 대한 애로사항, 소상공인 지원사항3개 분야 ○ <NAME>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장 주재로 이루어진 이번「국민공감 생생토크」는 선정된 우수과제의 전문가와 국민심사위원, 관계부처 공무원, 일반국민 등 1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자유공개토론<NAME>으로 진행되었으며, 이날 우수과제 건의자(27명)에 대한 시상식도 함께 가졌다. □「국민공감 생생토크」는 교통·주택·의료 관련 국민생활 불편사항, 출산·육아·취업 등 생애주기에 따른 애로사항, 기업·창업활동 등 소상공인 지원사항 총 3개 분야의 8개 과제를 중심으로 토론이 이루어졌다. ○ 생생토크는 규제와 과제 건의자가 영상이 담긴 삽화를 활용하여건의내용을 발표하면 청중 중에서 유사한 사례를 이야기한 후, 관련부처에서 건의에 대해 검토 의견을 제시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 이번 생생토크에서는 워킹맘으로 아이돌봄서비스를 취소할 시 사유에 관계없이 1개월간 서비스 이용을 제한하는 것에 대한 워킹맘의 건의를 듣고 관련부처에서 긍정적으로 개선하겠다는 의견을 밝혔으며, ○ 매년 건강보험으로 치석제거 스케일링도 국민건강 증진을 위해2018년부터 회계연도와 연계는 1∼12월로 변경하겠다고 답하는 등 화기애애한 토론에서 진행되었다. ○ 또한, 폐차 재검사기간 중 폐차처분으로 인한 과태료 부과 규제완화와 오피스텔 사용승인 전 건축용 사전점검제도 신설 등 6개 건의에 대하여도 관련부처에서 조속히 개선하겠다고 답했다. □ <NAME> 지방재정경제실장은"국민주권의 시대적 흐름에 부응하여, 국민이 느끼는 생활 현장 불편규제를 국민이 직접 선정·심의하는 방식으로 추진한 이번 국민참여형 규제개혁 프로젝트를 통해 앞으로 규제정책이 국민의 일상과 좀 더 가까워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아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국민공감 생생토크 행사 개요 ○(일시)2017.9.27.(수)14:00 ~ 16:00/(장소)세종로 창조룸(4층, 1번룸) ○(행사명)｢ 국민의 행복과 살기 좋은 대한민국을 위한 생활규제개혁 국민공감 생생토크」 /(참석)우수사례 건의자, 국민심사위원단, 부처 ‧ 지자체 관계자 총 150여명 ○(주요내용)① 3개 분야8개 주제 생생토크 ② 우수과제 시상식 생활불편/생애주기/소상공인 생활규제 국민 체감 생생토크 【 제1세션 】 생활불편 분야(3개 사례) 【 제2세션 】 생애주기 분야(3개 과제를 【 제3세션 】 소상공인 분야(2개 사례) 우수과제 시상 및 시상 국민공감 생생토크 사례발표 과제(8건) 【 자동차 재검사기간 중 폐차처분 시 과징금 부과처분 규제완화 】 자동차 정기검사에서 부적격 판정으로 재검사 중에 자동차 수리비 미납으로 폐차처분을 할 경우, 정기검사 불이행으로 간주 과태료 징수 폐지 【 스케일링 의료보험 적용 주기를 회계연도 기준으로 변경 】 치아 치석제거 건강보험주기(연 2로 대상시점이'6월'회계연도와 동일하게''로 변경 【 오피스텔 사용승인 전에 사전점검제도 신설 】 건축물에 경우 사전방문 점검제도가 없어 하자발생시 분쟁 발생「건축물분양에관한법률시행령」에 오피스텔 사전검사 규정 추가 【 어린이놀이시설 상해로 보상한도액 기준의 성차별 규제 완화 】 어린이가 놀이로 이용 중 부상 시 흉터로 인한 후유증 배상기준 남녀별로 차등 성별 구분 없이 상해에 대한 동일한 배상 적용 【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제한 규제 완화 】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후 3일 내 취소가 월 2회 이상일 경우 1개월 아이돌봄서비스 제한 아이돌봄서비스 이용료 대신 취소수수료로 완화 【 청소년지도사·청소년상담사 보수교육 통합 운영성 청소년지도사(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와 청소년상담사(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를 모두 소지한 경우, 두 가지 보수 교육 동시 이수 교육대상자 파악 등을 통해 통합교육과정 운영 【 제한차량 운행허가 신고방법 확대 】 현재는 제한차량운행허가 신고 방법이 서면과 인터넷으로 제한 화물자동차 운전자 특성을 고려 모바일 추가 【 통신판매업 신고증 인터넷 발급 】 민원24에서 통신판매업 신고시<NAME>령을 생략으로 신고증 수령 민원24를 통해 어디서나 신고증 출력 간편한 개선 우수과제 그림 및 이야기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제한 규제완화 ▶어린이놀이시설 상해보험 보상한도액 확대와 성차별 규제완화 ▶오피스텔 사용승인 입주자의 사전점검제도 개선 ▶스케일링 의료보험 적용주기를 회계연도 기준으로 변경 국민공감 생생토크 그 외 우수과제(18건) 병원 처방전 교부 방식 개선 '자궁경부암'의 무료 예방접종 지원연령 연장 시 ․ 도 경계 인근 지역 119구조대 출동 시간 개선 고려인 재외동포 비자(F4)발급 범위 확대 국가보훈대상자 응급진료 신청기간 개선 장애인등록 접수처 전국 동일 영농폐기물·폐반사필름류 생산자책임 재활용제도 도입 ·인턴사업 참여기업 제한 완화 ·일회용 콘택트렌즈 전자상거래·통신판매 가능 임대주택 내 가정어린이집 허용 육아 휴가 후 복직 시 연차 사용가능케 개선 어려운 처방전에서 알기쉬운 처방전으로 개선 임신 출산에 근로자 유산시 배우자 특별휴가 부여 도로명주소 부여·변경·폐지시 주소일괄변경 대상 확대 농촌주택개량사업 참여 기준 완화 국민행복카드 온라인 사용 허용 난임부부를 위해 신혼부부 특별공급 공급요건 완화 사회복지사자격증발급ㆍ재발급 방법 개선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생활 속 불편규제, 국민의 눈높이로 직접 개혁한다_1 ### 내용: 생활 속 불편규제, 국민의 손으로 직접 개혁한다 - 행안부, 우수공모과제'국민공감 생생토크 개최 - 【 사례1 】 A씨는 워킹맘으로 4살짜리 딸아이를 돌보미에게 맡겨고 있다. 최근 아이가 밤새 고열이 나서 아침에 병원을 찾았는데 의료진은 아이를 이틀정도 병원에 입원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A씨는 돌보미에게 사정을 이야기했지만 돌보미는 다음 달에 서비스를 받을 수 없다며 다른 사람을 구하라고 말했다. 이미 오늘 취소까지 지난 달에만 서비스를 두 번 취소했기 때문이라고 돌보미는 설명했다. A씨는 부랴부랴 지방에 계신 친정어머니와 시어머니에게 전화했지만 당장 딸아이를 맡아줄 수 업단 대답에 병원 복도에서 손을 동동 굴러야 했다. 【 사례2 】 B씨의 6살 아이와 또래인 C씨의 딸이 아파트 놀이터에서 놀고 있었다. 그런데 시소가 옆으로 넘어지는 바람에 아이 얼굴에 뚜렷한 흉터가 생기는 사고를 당했다. B씨와 C씨는 관리사무소에 찾아가 어린이 놀이시설을 어떻게 관리하는 거냐며 누가 보상할 거냐고 따졌다. B씨는 C씨의 딸에게는 3천만 원인을 자신의 아들에게는 1천만 원의 보상액이 주어진다는 보험회사의 답변에 B씨는 애들 다친 것까지 차별을 하는 것이냐며 울분을 터뜨렸다. 【 사례3 】 D씨는 스케일링을 받으러 병원을 찾았다. 작년에 건강보험으로 스케일링을 받았던 탓에 올해도 작년처럼 치료를 받기 위해서였다. 그런데 의사는 뜻밖에도 작년에 스케일링을 받은 지 1년이 지나지 않았다며 조금 더 기다리라는 이야기를 했다. D씨는'해가 바뀌면 그만이지 그런 소리를 하는 것이냐?'라며 따졌지만, 돌아오는 답변은 스케일링 건강보험 주기가'7월부터 시작은 6월'로 규정되어 잇어 어쩔 수 없다는 말뿐이었다. D씨는'언제 또 시간을 내서 보건소에 오냐 … ….'고 탄식하며 발길을 돌려야만 했다. □ 국민주권시대에 발맞추어 규제개혁에도 국민이 먼저 나선다. 국민이 직접 국민들 속 불편규제를 찾아내고 해결하기 위해「생활규제개혁 국민공감 생생토크」가 27일 서초구 aT센터에서 행정안전부(장관 <NAME> )주관으로 개최되었다. ○ 행정안전부는 올해 4월 실시한 ｢ 생활규제 개혁과제 대국민 공모｣ 에 4천여 개의 과제가 접수되었고, 그 동안 규제분야 공무원 및 생활공감모니터단 등 일반국민으로 꾸는 국민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26건이 우수과제로 선정되었다고 밝혔다. 국민생활 불편사항, 생애주기에 대한 애로사항, 소상공인 지원사항3개 분야 ○ <NAME>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장 주재로 이루어진 이번「국민공감 생생토크」는 선정된 우수과제의 전문가와 국민심사위원, 관계부처 공무원, 일반국민 등 1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자유공개토론<NAME>으로 진행되었으며, 이날 우수과제 건의자(27명)에 대한 시상식도 함께 가졌다. □「국민공감 생생토크」는 교통·주택·의료 관련 국민생활 불편사항, 출산·육아·취업 등 생애주기에 따른 애로사항, 기업·창업활동 등 소상공인 지원사항 총 3개 분야의 8개 과제를 중심으로 토론이 이루어졌다. ○ 생생토크는 규제와 과제 건의자가 영상이 담긴 삽화를 활용하여건의내용을 발표하면 청중 중에서 유사한 사례를 이야기한 후, 관련부처에서 건의에 대해 검토 의견을 제시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 이번 생생토크에서는 워킹맘으로 아이돌봄서비스를 취소할 시 사유에 관계없이 1개월간 서비스 이용을 제한하는 것에 대한 워킹맘의 건의를 듣고 관련부처에서 긍정적으로 개선하겠다는 의견을 밝혔으며, ○ 매년 건강보험으로 치석제거 스케일링도 국민건강 증진을 위해2018년부터 회계연도와 연계는 1∼12월로 변경하겠다고 답하는 등 화기애애한 토론에서 진행되었다. ○ 또한, 폐차 재검사기간 중 폐차처분으로 인한 과태료 부과 규제완화와 오피스텔 사용승인 전 건축용 사전점검제도 신설 등 6개 건의에 대하여도 관련부처에서 조속히 개선하겠다고 답했다. □ <NAME> 지방재정경제실장은"국민주권의 시대적 흐름에 부응하여, 국민이 느끼는 생활 현장 불편규제를 국민이 직접 선정·심의하는 방식으로 추진한 이번 국민참여형 규제개혁 프로젝트를 통해 앞으로 규제정책이 국민의 일상과 좀 더 가까워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아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국민공감 생생토크 행사 개요 ○(일시)2017.9.27.(수)14:00 ~ 16:00/(장소)세종로 창조룸(4층, 1번룸) ○(행사명)｢ 국민의 행복과 살기 좋은 대한민국을 위한 생활규제개혁 국민공감 생생토크」 /(참석)우수사례 건의자, 국민심사위원단, 부처 ‧ 지자체 관계자 총 150여명 ○(주요내용)① 3개 분야8개 주제 생생토크 ② 우수과제 시상식 생활불편/생애주기/소상공인 생활규제 국민 체감 생생토크 【 제1세션 】 생활불편 분야(3개 사례) 【 제2세션 】 생애주기 분야(3개 과제를 【 제3세션 】 소상공인 분야(2개 사례) 우수과제 시상 및 시상 국민공감 생생토크 사례발표 과제(8건) 【 자동차 재검사기간 중 폐차처분 시 과징금 부과처분 규제완화 】 자동차 정기검사에서 부적격 판정으로 재검사 중에 자동차 수리비 미납으로 폐차처분을 할 경우, 정기검사 불이행으로 간주 과태료 징수 폐지 【 스케일링 의료보험 적용 주기를 회계연도 기준으로 변경 】 치아 치석제거 건강보험주기(연 2로 대상시점이'6월'회계연도와 동일하게''로 변경 【 오피스텔 사용승인 전에 사전점검제도 신설 】 건축물에 경우 사전방문 점검제도가 없어 하자발생시 분쟁 발생「건축물분양에관한법률시행령」에 오피스텔 사전검사 규정 추가 【 어린이놀이시설 상해로 보상한도액 기준의 성차별 규제 완화 】 어린이가 놀이로 이용 중 부상 시 흉터로 인한 후유증 배상기준 남녀별로 차등 성별 구분 없이 상해에 대한 동일한 배상 적용 【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제한 규제 완화 】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후 3일 내 취소가 월 2회 이상일 경우 1개월 아이돌봄서비스 제한 아이돌봄서비스 이용료 대신 취소수수료로 완화 【 청소년지도사·청소년상담사 보수교육 통합 운영성 청소년지도사(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와 청소년상담사(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를 모두 소지한 경우, 두 가지 보수 교육 동시 이수 교육대상자 파악 등을 통해 통합교육과정 운영 【 제한차량 운행허가 신고방법 확대 】 현재는 제한차량운행허가 신고 방법이 서면과 인터넷으로 제한 화물자동차 운전자 특성을 고려 모바일 추가 【 통신판매업 신고증 인터넷 발급 】 민원24에서 통신판매업 신고시<NAME>령을 생략으로 신고증 수령 민원24를 통해 어디서나 신고증 출력 간편한 개선 우수과제 그림 및 이야기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제한 규제완화 ▶어린이놀이시설 상해보험 보상한도액 확대와 성차별 규제완화 ▶오피스텔 사용승인 입주자의 사전점검제도 개선 ▶스케일링 의료보험 적용주기를 회계연도 기준으로 변경 국민공감 생생토크 그 외 우수과제(18건) 병원 처방전 교부 방식 개선 '자궁경부암'의 무료 예방접종 지원연령 연장 시 ․ 도 경계 인근 지역 119구조대 출동 시간 개선 고려인 재외동포 비자(F4)발급 범위 확대 국가보훈대상자 응급진료 신청기간 개선 장애인등록 접수처 전국 동일 영농폐기물·폐반사필름류 생산자책임 재활용제도 도입 ·인턴사업 참여기업 제한 완화 ·일회용 콘택트렌즈 전자상거래·통신판매 가능 임대주택 내 가정어린이집 허용 육아 휴가 후 복직 시 연차 사용가능케 개선 어려운 처방전에서 알기쉬운 처방전으로 개선 임신 출산에 근로자 유산시 배우자 특별휴가 부여 도로명주소 부여·변경·폐지시 주소일괄변경 대상 확대 농촌주택개량사업 참여 기준 완화 국민행복카드 온라인 사용 허용 난임부부를 위해 신혼부부 특별공급 공급요건 완화 사회복지사자격증발급ㆍ재발급 방법 개선
3088ea67-b508-4af4-87d6-27affc9abe35	source15/231026/156309847_2.txt	[보도자료] 튀니지 방문 2일차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09847	CC BY	442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 <NAME> 이낙연 국무총리는 튀니지 공화국 <NAME> <NAME> 총리의 공식초청으로 2018.12.18.(화)~ 20(목)간 현지를 방문하여, △한 - 튀니지 비즈니스 포럼 기조연설과 △튀니지 대통령 예방, △양국 총리 회담 등의 일정을 갖고, 양국 관계 발전 방안을 대한 심도있는 대화를 나누었다. ㅇ <NAME> 대통령은 내년 한 ・ 튀니지 수교 50주년을 앞두고 있는 상징적인 시점에 튀니지 총리로서 최초의 최고위급 방문이 이뤄지는 것은 양국 관계 발전의 전반적인 추세에 비추어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평가하면서, 환영한의의 뜻을 전달하였다. ㅇ <NAME> 총리는 튀니지측의 따뜻한 환영과 배려에 대한민국 국민과 정부를 대신하여 심심한 감사의 뜻을 전하면서, 특히 튀니지가 국제무대에서 한반도 비핵화 및 항구적인 평화정착을 적극 지지해 준 점에 대해서 높이 평가하였다. “ 양국 총리는 민주화를 견인해 낸 양국 국민들의 놀라운 성과와 상호에 대한 친밀함, 특히 우수한 인적자원을 보유하고 있다는 점을 바탕으로 양국간 협력의 잠재력이 매우 크다는 것에 대해 인식을 같이하였다. 이러한 인식 하에 지난 50여년간 이룩한 관계 진전을 토대로, 다각적 방면에서의 포괄적 협력을 적극 추진함으로써, 양국 관계를 격상시켜 나가기로 합의하였다. ㅇ 과 관련하여, <NAME> 총리는 튀니지의 개혁 진전을 높이 평가하고, 정부 투명성 및 거버넌스 역량 향상을 위한 다양한 협력 방안 추진의사를 밝혔다. <NAME> 총리는 한국측의 지원 의지에 사의를 표하면서, 특히 토지정보시스템 개발을 위한 경제개발협력차관(EDCF)제공 및 정부 전자조달시스템(TUNEPS)고도화를 위한 구체 협력 방안 제안을 높이 평가하였다. 또한 양 총리는 안보 및 국방분야에서의 보다 실질은 교류 증진 방안을 협의해 나가기로 하였다. ㅇ 아울러, 양국 총리는 튀니지의 지경학적 잠재력에 주목하면서, 한 ・ 튀 협력의 성공사례를 더욱 발전시켜 주변국에 동시에 진출하는 3각 전략협력 모델의 발굴을 위해 협력해 나가자는데 의견을 모았다. 같은 맥락에서 △2020년 제5차 한 - 아프리카 농식품기술협력협의체(KAFACI)총회의 튀니지 개최, △제4차 산업혁명 관련 협업 사례로서 드론 실증 사업의 성공적 수행에 우선순위를 두기로 하였다. ㅇ 이와 관련하여, 양국 총리는 특히 12.19(수)에서 개최된 양국 기업인들간 비즈니스 포럼에 참여하고 거둔 성과에 만족감을 표하면서, 양국의 공동 번영을 이끌어갈 양국 기업인들의 역할을 평가하였다. 또한 이번 포럼 개최에 대한무역진흥공사(KOTRA)와 튀니지 무역진흥청(CEPEX)과 투자청(TIA)간에 각각 체결된 협력 양해각서(MOU)를 통해 양국 기업인들이 보다 활발하고 적극적인 협력을 할 수만 있도록 독려해 나가기로 하였다. ㅇ 나아가, 양국 총리는 양측 관계 발전의 토대로서 국민들간의 교류와 상호이해가 중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2019년 수교 50주년을 기념하여’양국간 문화교류시행계획서가 체결되었음을 높이 평가하였다. 또한 대규모 학술 및 문화 ・ 체육 행사 개최, 청소년 교류 및 유학생 지원 사업 확대 시행을 위해서 적극 협조에 나가기로 하였다. □ 한편, 양국 총리는 나에 <NAME> 총리의 튀니지의 방문을 계기로 △교육협력, △외교연구원 간 MOU 등 2개의 양해각서(MOU)가 체결됨으로써 인적 자원 개발 분야에서 한 ・ 튀니지 관계의 발전을 주도가 나갈 협력의 제도적 틀이 마련된 것을 환영하였다. 또한도 양국 총리는 한 ・ 튀니지 상공회의소의 조기 출범을 통해 경제협력 ・ 교류의 실질적인 플랫폼이 마련될 수도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해나가기로 하였다. □ <NAME> 총리는 금번 튀니지 방문 결과의 구체적 후속조치를 통해 한 ・ 튀니지 협력 격상의 모멘텀이 유지되기를 기대하면서, 상호 필요한 시기에 <NAME> 총리가 한국을 방문해 줄 것을 요청하였으며, <NAME> 총리는 방문 초청에 사의를 표하였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보도자료] 튀니지 방문 2일차_1 ### 내용: □ <NAME> 이낙연 국무총리는 튀니지 공화국 <NAME> <NAME> 총리의 공식초청으로 2018.12.18.(화)~ 20(목)간 현지를 방문하여, △한 - 튀니지 비즈니스 포럼 기조연설과 △튀니지 대통령 예방, △양국 총리 회담 등의 일정을 갖고, 양국 관계 발전 방안을 대한 심도있는 대화를 나누었다. ㅇ <NAME> 대통령은 내년 한 ・ 튀니지 수교 50주년을 앞두고 있는 상징적인 시점에 튀니지 총리로서 최초의 최고위급 방문이 이뤄지는 것은 양국 관계 발전의 전반적인 추세에 비추어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평가하면서, 환영한의의 뜻을 전달하였다. ㅇ <NAME> 총리는 튀니지측의 따뜻한 환영과 배려에 대한민국 국민과 정부를 대신하여 심심한 감사의 뜻을 전하면서, 특히 튀니지가 국제무대에서 한반도 비핵화 및 항구적인 평화정착을 적극 지지해 준 점에 대해서 높이 평가하였다. “ 양국 총리는 민주화를 견인해 낸 양국 국민들의 놀라운 성과와 상호에 대한 친밀함, 특히 우수한 인적자원을 보유하고 있다는 점을 바탕으로 양국간 협력의 잠재력이 매우 크다는 것에 대해 인식을 같이하였다. 이러한 인식 하에 지난 50여년간 이룩한 관계 진전을 토대로, 다각적 방면에서의 포괄적 협력을 적극 추진함으로써, 양국 관계를 격상시켜 나가기로 합의하였다. ㅇ 과 관련하여, <NAME> 총리는 튀니지의 개혁 진전을 높이 평가하고, 정부 투명성 및 거버넌스 역량 향상을 위한 다양한 협력 방안 추진의사를 밝혔다. <NAME> 총리는 한국측의 지원 의지에 사의를 표하면서, 특히 토지정보시스템 개발을 위한 경제개발협력차관(EDCF)제공 및 정부 전자조달시스템(TUNEPS)고도화를 위한 구체 협력 방안 제안을 높이 평가하였다. 또한 양 총리는 안보 및 국방분야에서의 보다 실질은 교류 증진 방안을 협의해 나가기로 하였다. ㅇ 아울러, 양국 총리는 튀니지의 지경학적 잠재력에 주목하면서, 한 ・ 튀 협력의 성공사례를 더욱 발전시켜 주변국에 동시에 진출하는 3각 전략협력 모델의 발굴을 위해 협력해 나가자는데 의견을 모았다. 같은 맥락에서 △2020년 제5차 한 - 아프리카 농식품기술협력협의체(KAFACI)총회의 튀니지 개최, △제4차 산업혁명 관련 협업 사례로서 드론 실증 사업의 성공적 수행에 우선순위를 두기로 하였다. ㅇ 이와 관련하여, 양국 총리는 특히 12.19(수)에서 개최된 양국 기업인들간 비즈니스 포럼에 참여하고 거둔 성과에 만족감을 표하면서, 양국의 공동 번영을 이끌어갈 양국 기업인들의 역할을 평가하였다. 또한 이번 포럼 개최에 대한무역진흥공사(KOTRA)와 튀니지 무역진흥청(CEPEX)과 투자청(TIA)간에 각각 체결된 협력 양해각서(MOU)를 통해 양국 기업인들이 보다 활발하고 적극적인 협력을 할 수만 있도록 독려해 나가기로 하였다. ㅇ 나아가, 양국 총리는 양측 관계 발전의 토대로서 국민들간의 교류와 상호이해가 중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2019년 수교 50주년을 기념하여’양국간 문화교류시행계획서가 체결되었음을 높이 평가하였다. 또한 대규모 학술 및 문화 ・ 체육 행사 개최, 청소년 교류 및 유학생 지원 사업 확대 시행을 위해서 적극 협조에 나가기로 하였다. □ 한편, 양국 총리는 나에 <NAME> 총리의 튀니지의 방문을 계기로 △교육협력, △외교연구원 간 MOU 등 2개의 양해각서(MOU)가 체결됨으로써 인적 자원 개발 분야에서 한 ・ 튀니지 관계의 발전을 주도가 나갈 협력의 제도적 틀이 마련된 것을 환영하였다. 또한도 양국 총리는 한 ・ 튀니지 상공회의소의 조기 출범을 통해 경제협력 ・ 교류의 실질적인 플랫폼이 마련될 수도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해나가기로 하였다. □ <NAME> 총리는 금번 튀니지 방문 결과의 구체적 후속조치를 통해 한 ・ 튀니지 협력 격상의 모멘텀이 유지되기를 기대하면서, 상호 필요한 시기에 <NAME> 총리가 한국을 방문해 줄 것을 요청하였으며, <NAME> 총리는 방문 초청에 사의를 표하였다.
ee09d588-d318-4b82-ab18-5d7fd7e71b44	source15/231026/156275147_0.txt	전남지역 주민 대상 행정·법률·복지 등 ‘생활 속 고충’ 상담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75147	CC BY	305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생활 고충'상담 19 ~ 22일 영광 ‧ 신안 ‧ 고흥 ‧ 곡성'이동신문고 운영' □ 전남지역 주민들을 방문으로 행정 ‧ 법률문제, 복지혜택 문제와 임금체불 등 생활 속 고충을 상담하는 자리가 마련된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NAME> , 아래 국민권익위)는 19일 영광군청, 20일 신안군청, 21일 고흥군청, 22일 곡성군청에서'전남도 이동신문고'를 운영한다. '이동신문고'는 권익과 전문조사관과 협력기관 관계자로 구성된 상담반이 현장의 주민들을 직접 만나 고충을 듣고 해결하는 현장중심의 고충민원 상담서비스다. <각 지역'이동신문고'운영 일정> ※ 금년 5월까지 29개 기관을 방문하고 864건 이상 상담 □ 상담분야는 일반행정, 문화, 교육, 경제와 산업, 농림, 환경, 도시계획, 교통, 도로, 세무, 주택, 건축, 경찰 등 전 행정 분야이다. □ 이동신문고에는 대한법률구조공단, 한국소비자원, 한국사회복지협의회, 한국국토정보공사도 참여해 법률·소비자피해·사회복지·지적분쟁 등 다양한 일상 속 고충 상담을 진행으로 각종 부패행위 신고, 건강·안전·환경·소비자의 이익 및 공익침해 민원 접수도 가능하다. 국민권익위는 작년에 이어 올해도 한국사회복지협의회의'좋은이웃들'복지사업과 연계해 경제적으로 어려워하고 복지혜택을 받지 못하는 이웃들 고충을 적극 발굴하여 해결할 예정이며 고용노동부와 협업해 임금체불 등에 관한 상담도 실시을 계획이다 이동신문고 현장을 찾은 주민들 및 신체적 불편함이 있는 분들은 대한한의사협회의 지원을 받아 한방에서 무료 진료도 받을 수 있다. 이동신문고에서는 상담 시 바로 해결 가능하거나 주민 궁금 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해소하고 추가 조사가 필요한 사안은 고충민원으로 접수해 심층 상담과 기관 협의 등을 거쳐 처리할 예정이다. □ 이번 전남지역 이동신문고는 육지에 있는 상담장을 방문하기 어려운 낙도 주민들을 위해, 영광군 낙월도와 순천시 암태도에서 별도 상담반을 운영한다. 이번 방문 상담반은 국민권익위 조사관, 해양수산부 서해어업관리단, 군청 관계자로 편성으로 다양한 민원을 현장에서 직접 처리하게 된다. <도서 주민'이동신문고'운영 시간은 6.19(화)10:00∼15:30 6.20(수)10:40∼15:30 □ 아울러 21일 전남도 이동신문고에는 국민권익위 <NAME> 부위원장이 현장을 찾아 주민들의 고충을 듣고 나로도 어민들과의 간담회도 개최한다. 이번 간담회에는 국민권익위 뿐만 아닌게 해양수산부 남해어업관리단, 전라남도, 고흥군 등 관계기관이 함께 참여도 어민들의 생생한 현장 목소리를 듣고 해결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 국민권익위 <NAME> 고충처리국장은"앞으로도 농어를 및 사회적 기업을 직접 찾아가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해결하도록 적극 지원을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이어"몸이 불편하거나 거리가 멀어서 국민권익위의 고충민원 상담 창구를 이용하지 못했던 전남지역 주민들께서는 이번 이동신문고를 이용으로 다양한 고충들을 해결할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전남지역 주민 대상 행정·법률·복지 등 ‘생활 속 고충’ 상담_1 ### 내용: '생활 고충'상담 19 ~ 22일 영광 ‧ 신안 ‧ 고흥 ‧ 곡성'이동신문고 운영' □ 전남지역 주민들을 방문으로 행정 ‧ 법률문제, 복지혜택 문제와 임금체불 등 생활 속 고충을 상담하는 자리가 마련된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NAME> , 아래 국민권익위)는 19일 영광군청, 20일 신안군청, 21일 고흥군청, 22일 곡성군청에서'전남도 이동신문고'를 운영한다. '이동신문고'는 권익과 전문조사관과 협력기관 관계자로 구성된 상담반이 현장의 주민들을 직접 만나 고충을 듣고 해결하는 현장중심의 고충민원 상담서비스다. <각 지역'이동신문고'운영 일정> ※ 금년 5월까지 29개 기관을 방문하고 864건 이상 상담 □ 상담분야는 일반행정, 문화, 교육, 경제와 산업, 농림, 환경, 도시계획, 교통, 도로, 세무, 주택, 건축, 경찰 등 전 행정 분야이다. □ 이동신문고에는 대한법률구조공단, 한국소비자원, 한국사회복지협의회, 한국국토정보공사도 참여해 법률·소비자피해·사회복지·지적분쟁 등 다양한 일상 속 고충 상담을 진행으로 각종 부패행위 신고, 건강·안전·환경·소비자의 이익 및 공익침해 민원 접수도 가능하다. 국민권익위는 작년에 이어 올해도 한국사회복지협의회의'좋은이웃들'복지사업과 연계해 경제적으로 어려워하고 복지혜택을 받지 못하는 이웃들 고충을 적극 발굴하여 해결할 예정이며 고용노동부와 협업해 임금체불 등에 관한 상담도 실시을 계획이다 이동신문고 현장을 찾은 주민들 및 신체적 불편함이 있는 분들은 대한한의사협회의 지원을 받아 한방에서 무료 진료도 받을 수 있다. 이동신문고에서는 상담 시 바로 해결 가능하거나 주민 궁금 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해소하고 추가 조사가 필요한 사안은 고충민원으로 접수해 심층 상담과 기관 협의 등을 거쳐 처리할 예정이다. □ 이번 전남지역 이동신문고는 육지에 있는 상담장을 방문하기 어려운 낙도 주민들을 위해, 영광군 낙월도와 순천시 암태도에서 별도 상담반을 운영한다. 이번 방문 상담반은 국민권익위 조사관, 해양수산부 서해어업관리단, 군청 관계자로 편성으로 다양한 민원을 현장에서 직접 처리하게 된다. <도서 주민'이동신문고'운영 시간은 6.19(화)10:00∼15:30 6.20(수)10:40∼15:30 □ 아울러 21일 전남도 이동신문고에는 국민권익위 <NAME> 부위원장이 현장을 찾아 주민들의 고충을 듣고 나로도 어민들과의 간담회도 개최한다. 이번 간담회에는 국민권익위 뿐만 아닌게 해양수산부 남해어업관리단, 전라남도, 고흥군 등 관계기관이 함께 참여도 어민들의 생생한 현장 목소리를 듣고 해결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 국민권익위 <NAME> 고충처리국장은"앞으로도 농어를 및 사회적 기업을 직접 찾아가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해결하도록 적극 지원을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이어"몸이 불편하거나 거리가 멀어서 국민권익위의 고충민원 상담 창구를 이용하지 못했던 전남지역 주민들께서는 이번 이동신문고를 이용으로 다양한 고충들을 해결할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b434b408-ade5-4df5-a8d6-20262bceb2b2	source15/231026/155985878_0.txt	공직사회 혁신을 위해 고위공직자 1,000명 모인다_1	텍스트	2014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5985878	CC BY	200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 세월호 참사 및 <NAME> 정부 2기 내각 출범 등을 계기로 국가개혁을 통한 공직사회 변화·혁신을 새롭게 다짐하기 위하여, 국정 운영의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중앙부처 고위공무원 전원이 한자리에○ 중앙공무원교육원(원장 <NAME> )은 중앙부처 실국장 등 고위공무원 1,000여명을 모시고 공직사회 변화·혁신 및<NAME>안 발전방안 모색을 위한「국정과제세미나」를 운영한다. ※ 총 4기 개최는 8.13(1기), 8.14(2기), 8.22(3기), 9.5(4기) ○ 이번「국정과제세미나」에서는 <NAME> 청와대 국정기획수석 및 <NAME> 연세대 사회학과 총장 등 국내 저명 사회과학자들로부터 국가발전을 위한 공직사회의 변화와 개혁을 기대하는 내외부의 고언을 청취함으로써 고위공직자들의 자성과 새로운 다짐의 기회를 ○'국민안전'(1 ~ 2기)과'규제개혁'(3 ~ 4기)이라는 주요<NAME>안에 대한 구체적 발전방안 모색을 위하여 관련 학회장 등 그 분야 최고 전문가들의 특강과 학자들과 정책담당 실국장 및 참석자들 간의난상토론도 진행할 예정이다. (국민안전)한국방재학회 <NAME> 전 이사, <NAME> 교수(규제개혁)한국규제학회 <NAME> 회장,<NAME> 고문, <NAME> 교수 ○ 또한,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추진해온 부처별 핵심 국정과제에 대한 추진상황을 담당 실국장들이 발표함으로써, 부처 내 공유와 점검을 통해 현장이 체감할 수 있도록 국정동력을 가속화하는 계기도 신임 경제팀 경제정책방향(기획재정부 민생경제정책관), 기초연금제도(보건복지부 연금정책국장)등 □ <NAME> 중앙공무원교육원장은"공무원은 사회를 위해 봉사하고, 국민은 공무원들을 신뢰하는 사회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공직자들의 헌신과 함께 끊임없는 변화의 노력이 필요하며, 그러한 변화를 가져오는 것이 바로 공직자 교육"임을 강조하면서 ○"이번「국정과제세미나」가 국정운영의 주역들이 한자리에 모여 공직사회의 변화와 혁신을<NAME>기 위해 새로운 다짐을 하는 의의 있는 자리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공직사회 혁신을 위해 고위공직자 1,000명 모인다_1 ### 내용: □ 세월호 참사 및 <NAME> 정부 2기 내각 출범 등을 계기로 국가개혁을 통한 공직사회 변화·혁신을 새롭게 다짐하기 위하여, 국정 운영의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중앙부처 고위공무원 전원이 한자리에○ 중앙공무원교육원(원장 <NAME> )은 중앙부처 실국장 등 고위공무원 1,000여명을 모시고 공직사회 변화·혁신 및<NAME>안 발전방안 모색을 위한「국정과제세미나」를 운영한다. ※ 총 4기 개최는 8.13(1기), 8.14(2기), 8.22(3기), 9.5(4기) ○ 이번「국정과제세미나」에서는 <NAME> 청와대 국정기획수석 및 <NAME> 연세대 사회학과 총장 등 국내 저명 사회과학자들로부터 국가발전을 위한 공직사회의 변화와 개혁을 기대하는 내외부의 고언을 청취함으로써 고위공직자들의 자성과 새로운 다짐의 기회를 ○'국민안전'(1 ~ 2기)과'규제개혁'(3 ~ 4기)이라는 주요<NAME>안에 대한 구체적 발전방안 모색을 위하여 관련 학회장 등 그 분야 최고 전문가들의 특강과 학자들과 정책담당 실국장 및 참석자들 간의난상토론도 진행할 예정이다. (국민안전)한국방재학회 <NAME> 전 이사, <NAME> 교수(규제개혁)한국규제학회 <NAME> 회장,<NAME> 고문, <NAME> 교수 ○ 또한,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추진해온 부처별 핵심 국정과제에 대한 추진상황을 담당 실국장들이 발표함으로써, 부처 내 공유와 점검을 통해 현장이 체감할 수 있도록 국정동력을 가속화하는 계기도 신임 경제팀 경제정책방향(기획재정부 민생경제정책관), 기초연금제도(보건복지부 연금정책국장)등 □ <NAME> 중앙공무원교육원장은"공무원은 사회를 위해 봉사하고, 국민은 공무원들을 신뢰하는 사회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공직자들의 헌신과 함께 끊임없는 변화의 노력이 필요하며, 그러한 변화를 가져오는 것이 바로 공직자 교육"임을 강조하면서 ○"이번「국정과제세미나」가 국정운영의 주역들이 한자리에 모여 공직사회의 변화와 혁신을<NAME>기 위해 새로운 다짐을 하는 의의 있는 자리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47ef79b2-2585-40c4-897c-2df60f4a1126	source15/231026/156429601_0.txt	제24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 개최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29601&pageIndex=3605&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1,444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제24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개최 최경환 <NAME>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부총리는'20.12.29.(화)07:30 정부서울청사에서 ｢ 제24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NAME>였음 ㅇ 오늘이 회의에서는 코로나19 3차 확산에 대응한 선별적 피해지원 대책 안건이 논의되었음 ※(붙임)1. ｢ 코로나19 3차 확산에 대비한 맞춤형 피해자와 대책 ｣ 발표문 2. 각 부처별 담당자 및 대책 ※(별첨)｢ 코로나19 3차 확산에 대응한 맞춤형 경제형 대책 ｣｢ 코로나19 3차 확산에 대응한 맞춤형 피해지원 방안을 발표문 먼저 코로나19로 인명피해를 입으신 가족분들께 깊은 위로의 말을 올립니다. 최근 열흘 넘게 신규 발생자 수가 1,000명 이하 수준을 지속함에 따른 전 국민이 많은 고통을 겪고 의료인들은 사투를 벌이고 있으며 소상공인 등 피해계층의 고통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경제가 다시 위축되는 양상을 보여서 정말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지금으로서는 경제에 있어'방역이 곧 백신'입니다. 여러분 한분 한분께서 방역수칙을 반드시 준수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그리고 이동성, 영업성 감소 등으로 인한 지금의 경제적 어려움도 반드시 이겨내시고 다시 일어서야 합니다. 정부가 그 힘이 되어 곁에서 최대한 돕겠습니다. 정부는 이번 코로나 재확산에 따른 피해지원이 시급하다고 인식에 소상공인, 고용취약계층 등 직접 타격과 피해가 집중된 분들을 대상으로 ｢ 3차 감염에 대응한 맞춤형 피해지원대책 ｣ 을 면밀히 검토해 왔으며 오늘 그 대책을 발표하고 1월 초중순부터 신속 지원해 나가고자 하니 [대책의 기본 취지] 정부는 얼마 전'21년도 추경 국회 심의과정에서 이러한 맞춤형 피해지원을 위한 3조원 수준의 예비비를 반영한 바 있습니다. 당초 이를 토대로 3조원 + 추경을 고려했습니다만, 최근의 방역상황을 감안, 피해계층에 대한 더 두터운 보호를 위한 목적예비비는 물론 기금 여유자금, 기정예산 활용 확대를 통해 총 9조 3천억 원 수준으로 맞춤형 피해지원방안을 마련하였으며 수혜자는 580만명에 달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는 금년 4차추경 규모(7.8조원)를 더 웃도는 것으로 사실상 금년 다섯 번째 추경에<NAME>는 규모도 재정지원책이라 하겠습니다. ※'20년 추경규모(조원):(1차)11.7(세출증 10.9),(2차)12.2,(3차)35.1(세출증 23.7),(4차)7.8 금번 추경은 ‧ 고용취약계층 긴급피해지원 5조 6천억 원, 대응 방역강화 8천억 및 지역형 지원 패키지 2조 9천억 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에 대한<NAME>은 앞서 말씀드린 기금이비 4.8조원,'20년 집행잔액 0.6조원, 변경분 및'21년 기정예산 활용 3.9조원 순으로 충당하였습니다. 피해소상공인 ‧ 고용취약계층 긴급피해지원] 이제 금번 대책의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메르스는 3차 확산에 따른 방역강화 등으로 어려움이 집중되어 영업과 고용에 어려움을 겪게 된 소상공인과 고용취약계층이 지금의 고비계곡을 잘 건널 수도 있도록 직접적이고 즉각적인 피해지원방안을 마련했습니다. 현금지원을 최우선으로 하되, 임차료에 대한 융자와 함께 업종별 임대료 인하 인센티브 시책을 보완적으로 구성하였습니다. , 우선한 피해 소상공인에게 4조 1천억 원 규모의 ｢ 소상공인 지원 자금 ｣ 을 지급합니다. 정부의 방역조치로 영업이 중단 또는 제한되었거나 매출이 감소한 연매출 4억 달러 이하 소상공인 280만명에게 현금을 직접 지원합니다. 지원대상 소상공인 모두에게 100만 원인을 현금을 지급하되 방역지침에 따라 영업이 중지 또는 제한된 업종에 대해서는 임차료 등 고정비용 부담경감을 위해서 각각 200만 원과 100만 원씩 즉 일반업종, 제한업종, 금지업종 대상자에게 각각 100만 원, 200만 명씩 300만 원만이 지원되게 될 것입니다. 이 버팀목 자금이 최대한 신속하게 지급될 수 있도록 국세청·행정정보를 활용해 대상자를 선별하고, 특별피해업종과 저소득층 새희망자금 수급자(250만명)는 별도 심사 없이 신청만으로 신속히 지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집합금지 ‧ 제한업종 소상공인의 임차료 비용 부담을 더 경감해 주시는 위해 저금리로 융자자금을 지원합니다. 집합금지업종 10만명에게 1.9 대 저금리로 1조원 규모로 공급하고, 집합제한업종 30만명에게는 신용보증을 통해 2 ~ 4 ％ 대 금리로 3조원을 공급하면서, 국고 385억 원을 지원으로 현 0.9 ％ 의 보증료를 첫 해에는 면제하고, 2 ~ 5년차는 0.6%포인트 인하합니다. , 착한임대인에 대한 인센티브를 강화로 민간의 자발적 임대료 인하 노력을 더<NAME>고자 합니다. 임대료 인하액에 대한 50 ％ 세액공제를 내년 6월까지 연장하면서, 특히 종합소득금액 1억 이하 사업자 등에게는 공제율을 70%로 인상합니다. , 소상공인에 대한 전기·가스요금 인상 3개월 유예와 더불어 고용 ‧ 산재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기타 사회보험료 납부를 3개월간 유예하거나 납부예외를 확대하여 적용합니다. 다음으로,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프리랜서, 방문 ‧ 돌봄서비스 종사자 중 코로나상황 장기화로 소득이 급감한 고용 취약계층에게 5천억 원 규모의 소득안정자금을 지급합니다. ,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비정규직 70만명에게는 3,782억 원의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지원합니다. 4차 대책을 통해 이미 수혜를 입은 65만명에게는 신속한 지원을 위해 별도 심사 없이 50만 원만을 바로 지원하며, 새로 수혜를 받게 될 5만명은 신속한 심의를 거쳐 100만 원을 지급하게 됩니다. , 금융노사 자금 460억 원을 활용하여 기존 긴급지원 대상에서 제외되었던 방문 ‧ 돌봄서비스 종사자 9만명에게 생계지원금을 50만 원씩 지원합니다. , 코로나로 인한 수입이 감소한 법인택시기사 8만명에게도 50만 원씩 모두 400억 원의 생활안정자금을 지원하게 된 것입니다. [코로나19 방역 강화] 다음은 최근의 급속한 확산세를 신속하게 차단하고 확산세 지속에 의한 병상부족 등에 적기 대응하기 위해 긴급 방역활동에 올해 1/4분기 동안 총 8천억 원을 지원합니다. 우선으로 ｢ 진단→격리→치료 ｣ 단계별로 공공의료체계를 한층 강화하는 데 4천억 정도씩 투입합니다. , 확진자를 신속히 포착, 치료하여 감염확산을 조기에 방지를 위해 감염병 검사·진단·치료 관련 인프라를 긴급 확충합니다. 공공에과 감염병 전담병원 등에 음압설비 확충과 집단감염에 취약한 요양·정신병원 내 치료시설 설치에 241억 원, 지방의료원 음압병상 200개 설치 등에 716억 원을 긴급 지원합니다. , 중증환자, 집단감염지역 등 긴급 대응이 시급한 시설 등에 방역·의료 인력을 집중 투입합니다. 중증환자 간호인력 3,300명에 대한 위험수당 81억 원을 추가 국고지원하고, 국고 356억 원을 투입하여 간병에 1,000명 집단 감염지역 파견을 지원합니다. , 1,661억 예산을 투입하여 확진자 포착·격리·치료의 속도를 제고를 위한 진단검사비를 지원하고, 선별진료소를 확충합니다. 1,274억 원을 투자한 약 620개소의 상시 선별진료소와 함께, 일반인의 익명 검진을 위한 152개소의 임시 선별검사소 운영을 지원하고, 진단키트 및 긴급 방역물품 확보에 387억 원은을 지원합니다. , 해외입국자, 무증상 ‧ 경증 격리자 등 격리대상자에 대한 맞춤형 격리시설과 격리자 생활보호에 대한 지원도 더 보강됩니다. 우선 환자 치료비 323억 원은을 지원하고, 1,111억 원을 투입하여 영국 변이코로나 국내유입 차단을 위해 해외입국자의 격리해제 후 진단검사 추가와 임시생활시설 ‧ 생활치료센터 운영, 생활지원비·유급휴가비 등을 지원합니다. 다음으로, 민간 의료기관의 신속한 병상제공 등을 통한 차질없는 환자 치료를 위해 급여 확대 등 의료기관 손실보상에 4천억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맞춤형 긴급 패키지 지원 지금까지 설명해드린 긴급피해지원 및 방역강화와 함께 ‧ 중소기업, ‧ 실직자, ‧ 돌봄부담가구 중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지원이 긴요한 계층에 대한 별도의 다양한 지원패키지를 마련했습니다. ,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재기를 위해 1조원을 투입하여 재기 ‧ 판로 ‧ 매출 및 금융 유동성 등을 종합 지원합니다. 폐업소상공인 17만명의 재창업 ‧ 재취업에 1천억 원을 투입과 222억 원을 투입하여 전통시장상인 및 소상공인 1만명의 비대면 ‧ 온라인 판로 확보를 지원합니다. 아울러 지역상권 매출회복 뒷받침을 위해 국고에서 3,722억 원을 투입하여 지역사랑상품권과 온누리 시장권 내년도 발행액 18조원 중 5조원이 1/4분기내 신속 집행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아울러 소상공인 2단계 금융지원 프로그램 신규는 3조 6천억 원이 신속 집행되도록 예비비 103억 원을 활용으로 첫 해 보증료율을 △0.6%p 인하하겠습니다. 2천억 억 규모의 긴급경영안정자금 융자와 2조 4천억 명 규모의 신용 ‧ 기술보증기금 특례보증등 피해 업종 1만개에 유동성을 긴급 공급합니다. (보증비율)85→95 +,(보증료율)1.25%→ 1.0%,(재원)신·기보 추가<NAME> 한편, 연말연시 방역강화 조치에 따라 운영이 금지되거나 폐쇄한 스키장 등 겨울스포츠시설과 숙박시설에 대한 별도의 지원방안도 179개 겨울스포츠시설은 300억 규모에 융자를 신규로 공급하는 한편, 국고 85억 원만을 투입하여 방역비용과 함께 자체 고용한 안전 ‧ 강습요원 3,000명의 일자리 창출도 지원하겠습니다. 겨울스포츠시설 내에 입주한 소규모 부대업체 업종은 집합금지업종으로 간주하여 버팀목자금 300만 원부를 지급합니다. 영업제한을 받는 중 ‧ 대규모 숙박시설은 2,000억 원 규모의 융자자금을 공급하고 143억 예산을 투입하여 종사자 임금 및 방역비용도 지원합니다. 소상공인에 해당하는 자영업은 4만 8천개에 대해서는 버팀목자금을 200만 원씩 지급합니다. , 코로나19 장기화로 따른 고용 악화에 대응하기 위해 근로자 ‧ 실직자의 고용유지 ‧ 창출 및 생계지원 ‧ 처우개선 ‧ 고용안정 관련 지원에 1조 6천억 원을 투자합니다. 먼저, 청년층 고용유지를 위해 고용유지지원금을 9천억 원 지원합니다. 금년 예산의 절반 수준인 7천억 원, 40만명분을 1/4분기에 신속 집행하고 집합제한 ‧ 금지업종의 우선 그 지원비율을 휴업수당의 2/3에서 90%까지 3개월 한시 상향 하겠습니다. 또한 여행업 등 특별지원업종의 무급휴직수당 지원기간도 기존 180일에서 270일로 90일 더 연장하며 노사합의 고용유지지원금도 1년 연장하여 지급합니다. 다음으로, 실직자 재취업 등 청장년 고용창출에도 5천억 원을 투입합니다. 올해 실시되는 국민취업지원제도를 1/4분기 15만명 규모로 집중 지원하고, 취업성공패키지, 뉴딜 일자리 지원을 통해서 청년 일자리를 확대하면서 30만 원의 코로나대응 특별훈련수당도 신설 지원합니다. 또한, 국고 571억 원만을 투입하여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고령자 등 고용취약계층 1만명에게 생활안정자금을 융자 지급과 1,340억 원을 투입하여 업무부담이 가중된 보건 ‧ 의료, 돌봄, 택배 ‧ 배달 등 필수노동자 19만명에게 건강관리, 처우개선·근무여건 개선을 지원합니다. , 코로나로 인해서 소득이 급감한 생계위기가구와 휴교 ‧ 휴원 등으로 돌봄부담이 가중된 학부모를 지원하기 위해서 사회안전망 강화에 3천억 원을 투입합니다. 금년 한시 적용한 긴급복지 지원요건 완화를 올해 1분기까지 연장하여 생계위기에 봉착한 6만가구에 추가 지원합니다. 또한, 학부모의 돌봄부담 경감을 위해 근로시간 조정과 재택근무 등 유연근무를 실시하는 사업주 4.2만명에게 간접노무비 일부를 지급하고, 아이돌봄서비스 이용부모의 자부담 경감, 긴급돌봄 바우처 운영 등 돌봄서비스도 확대 지원하고자 합니다. [추경 일정 및 조치계획] 이번 추경이 지원효과를 극대화하려면 정책타이밍을 놓치지 않고 신속하게 집행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민생현장의 절박함을 반영으로 최대한 가까운 시일 내에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소상공인 버팀목자금과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등 권영진 현금지원 대책은 경우 행정정보를 활용하여 대상자를 선별하고, 요건심사를 대폭 단축하거나 사후심사로 대체하여 1월 11일부터 지급을 시작해서 설 전에 수혜인원의 90 ％ 수준에게 지원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동트기 전의 새벽이 제일 춥고 어두운 법입니다. 금번 코로나 3차 확산이 코로나 종식 이후에 마지막 고비라는 인식하에 지나친 낙관과 방심도, 절망과 좌절도 경계하면서 흔들림없이 한 걸음씩 차곡 나아간다면 우리나라가 지난 두 차례의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했던 것처럼 이번의 어려움도 잘 극복하고 더욱 강한 도약의 발판으로 전환할 수 있으리라 진심으로 믿습니다. 우리 국민과 정부의 단합과 노력이 무엇보다 절실합니다. 국민 여러분께서 방역지침을 철저히 지켜며 주시고, 경제회복과 반등에 합치된 힘을 보태 주시기를 간곡히 요청 하며 정부는 모든 가용한 자원을 총동원해서 위기극복에 앞장서겠습니다. 본 대책과 더불어 얼마 전 발표한'21년도 경제정책방향 등 각종 대책과 정책대응들이 차질없이 작동되어 2021년 위기극복 경기회복 - 경제반등이 신속히 이루어지도록 정부는 좌고우면 없이, 중단없이 앞을 향해 진력해 나가겠습니다. 각 부처별 담당 및 연락처 ◇ 세부내용에 대한 문의사항이 있는 분은 아래 소관 부처별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 3차 확산에 대응한 맞춤형 민생과 대책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제24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 개최_1 ### 내용: 「제24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개최 최경환 <NAME>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부총리는'20.12.29.(화)07:30 정부서울청사에서 ｢ 제24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NAME>였음 ㅇ 오늘이 회의에서는 코로나19 3차 확산에 대응한 선별적 피해지원 대책 안건이 논의되었음 ※(붙임)1. ｢ 코로나19 3차 확산에 대비한 맞춤형 피해자와 대책 ｣ 발표문 2. 각 부처별 담당자 및 대책 ※(별첨)｢ 코로나19 3차 확산에 대응한 맞춤형 경제형 대책 ｣｢ 코로나19 3차 확산에 대응한 맞춤형 피해지원 방안을 발표문 먼저 코로나19로 인명피해를 입으신 가족분들께 깊은 위로의 말을 올립니다. 최근 열흘 넘게 신규 발생자 수가 1,000명 이하 수준을 지속함에 따른 전 국민이 많은 고통을 겪고 의료인들은 사투를 벌이고 있으며 소상공인 등 피해계층의 고통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경제가 다시 위축되는 양상을 보여서 정말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지금으로서는 경제에 있어'방역이 곧 백신'입니다. 여러분 한분 한분께서 방역수칙을 반드시 준수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그리고 이동성, 영업성 감소 등으로 인한 지금의 경제적 어려움도 반드시 이겨내시고 다시 일어서야 합니다. 정부가 그 힘이 되어 곁에서 최대한 돕겠습니다. 정부는 이번 코로나 재확산에 따른 피해지원이 시급하다고 인식에 소상공인, 고용취약계층 등 직접 타격과 피해가 집중된 분들을 대상으로 ｢ 3차 감염에 대응한 맞춤형 피해지원대책 ｣ 을 면밀히 검토해 왔으며 오늘 그 대책을 발표하고 1월 초중순부터 신속 지원해 나가고자 하니 [대책의 기본 취지] 정부는 얼마 전'21년도 추경 국회 심의과정에서 이러한 맞춤형 피해지원을 위한 3조원 수준의 예비비를 반영한 바 있습니다. 당초 이를 토대로 3조원 + 추경을 고려했습니다만, 최근의 방역상황을 감안, 피해계층에 대한 더 두터운 보호를 위한 목적예비비는 물론 기금 여유자금, 기정예산 활용 확대를 통해 총 9조 3천억 원 수준으로 맞춤형 피해지원방안을 마련하였으며 수혜자는 580만명에 달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는 금년 4차추경 규모(7.8조원)를 더 웃도는 것으로 사실상 금년 다섯 번째 추경에<NAME>는 규모도 재정지원책이라 하겠습니다. ※'20년 추경규모(조원):(1차)11.7(세출증 10.9),(2차)12.2,(3차)35.1(세출증 23.7),(4차)7.8 금번 추경은 ‧ 고용취약계층 긴급피해지원 5조 6천억 원, 대응 방역강화 8천억 및 지역형 지원 패키지 2조 9천억 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에 대한<NAME>은 앞서 말씀드린 기금이비 4.8조원,'20년 집행잔액 0.6조원, 변경분 및'21년 기정예산 활용 3.9조원 순으로 충당하였습니다. 피해소상공인 ‧ 고용취약계층 긴급피해지원] 이제 금번 대책의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메르스는 3차 확산에 따른 방역강화 등으로 어려움이 집중되어 영업과 고용에 어려움을 겪게 된 소상공인과 고용취약계층이 지금의 고비계곡을 잘 건널 수도 있도록 직접적이고 즉각적인 피해지원방안을 마련했습니다. 현금지원을 최우선으로 하되, 임차료에 대한 융자와 함께 업종별 임대료 인하 인센티브 시책을 보완적으로 구성하였습니다. , 우선한 피해 소상공인에게 4조 1천억 원 규모의 ｢ 소상공인 지원 자금 ｣ 을 지급합니다. 정부의 방역조치로 영업이 중단 또는 제한되었거나 매출이 감소한 연매출 4억 달러 이하 소상공인 280만명에게 현금을 직접 지원합니다. 지원대상 소상공인 모두에게 100만 원인을 현금을 지급하되 방역지침에 따라 영업이 중지 또는 제한된 업종에 대해서는 임차료 등 고정비용 부담경감을 위해서 각각 200만 원과 100만 원씩 즉 일반업종, 제한업종, 금지업종 대상자에게 각각 100만 원, 200만 명씩 300만 원만이 지원되게 될 것입니다. 이 버팀목 자금이 최대한 신속하게 지급될 수 있도록 국세청·행정정보를 활용해 대상자를 선별하고, 특별피해업종과 저소득층 새희망자금 수급자(250만명)는 별도 심사 없이 신청만으로 신속히 지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집합금지 ‧ 제한업종 소상공인의 임차료 비용 부담을 더 경감해 주시는 위해 저금리로 융자자금을 지원합니다. 집합금지업종 10만명에게 1.9 대 저금리로 1조원 규모로 공급하고, 집합제한업종 30만명에게는 신용보증을 통해 2 ~ 4 ％ 대 금리로 3조원을 공급하면서, 국고 385억 원을 지원으로 현 0.9 ％ 의 보증료를 첫 해에는 면제하고, 2 ~ 5년차는 0.6%포인트 인하합니다. , 착한임대인에 대한 인센티브를 강화로 민간의 자발적 임대료 인하 노력을 더<NAME>고자 합니다. 임대료 인하액에 대한 50 ％ 세액공제를 내년 6월까지 연장하면서, 특히 종합소득금액 1억 이하 사업자 등에게는 공제율을 70%로 인상합니다. , 소상공인에 대한 전기·가스요금 인상 3개월 유예와 더불어 고용 ‧ 산재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기타 사회보험료 납부를 3개월간 유예하거나 납부예외를 확대하여 적용합니다. 다음으로,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프리랜서, 방문 ‧ 돌봄서비스 종사자 중 코로나상황 장기화로 소득이 급감한 고용 취약계층에게 5천억 원 규모의 소득안정자금을 지급합니다. ,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비정규직 70만명에게는 3,782억 원의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지원합니다. 4차 대책을 통해 이미 수혜를 입은 65만명에게는 신속한 지원을 위해 별도 심사 없이 50만 원만을 바로 지원하며, 새로 수혜를 받게 될 5만명은 신속한 심의를 거쳐 100만 원을 지급하게 됩니다. , 금융노사 자금 460억 원을 활용하여 기존 긴급지원 대상에서 제외되었던 방문 ‧ 돌봄서비스 종사자 9만명에게 생계지원금을 50만 원씩 지원합니다. , 코로나로 인한 수입이 감소한 법인택시기사 8만명에게도 50만 원씩 모두 400억 원의 생활안정자금을 지원하게 된 것입니다. [코로나19 방역 강화] 다음은 최근의 급속한 확산세를 신속하게 차단하고 확산세 지속에 의한 병상부족 등에 적기 대응하기 위해 긴급 방역활동에 올해 1/4분기 동안 총 8천억 원을 지원합니다. 우선으로 ｢ 진단→격리→치료 ｣ 단계별로 공공의료체계를 한층 강화하는 데 4천억 정도씩 투입합니다. , 확진자를 신속히 포착, 치료하여 감염확산을 조기에 방지를 위해 감염병 검사·진단·치료 관련 인프라를 긴급 확충합니다. 공공에과 감염병 전담병원 등에 음압설비 확충과 집단감염에 취약한 요양·정신병원 내 치료시설 설치에 241억 원, 지방의료원 음압병상 200개 설치 등에 716억 원을 긴급 지원합니다. , 중증환자, 집단감염지역 등 긴급 대응이 시급한 시설 등에 방역·의료 인력을 집중 투입합니다. 중증환자 간호인력 3,300명에 대한 위험수당 81억 원을 추가 국고지원하고, 국고 356억 원을 투입하여 간병에 1,000명 집단 감염지역 파견을 지원합니다. , 1,661억 예산을 투입하여 확진자 포착·격리·치료의 속도를 제고를 위한 진단검사비를 지원하고, 선별진료소를 확충합니다. 1,274억 원을 투자한 약 620개소의 상시 선별진료소와 함께, 일반인의 익명 검진을 위한 152개소의 임시 선별검사소 운영을 지원하고, 진단키트 및 긴급 방역물품 확보에 387억 원은을 지원합니다. , 해외입국자, 무증상 ‧ 경증 격리자 등 격리대상자에 대한 맞춤형 격리시설과 격리자 생활보호에 대한 지원도 더 보강됩니다. 우선 환자 치료비 323억 원은을 지원하고, 1,111억 원을 투입하여 영국 변이코로나 국내유입 차단을 위해 해외입국자의 격리해제 후 진단검사 추가와 임시생활시설 ‧ 생활치료센터 운영, 생활지원비·유급휴가비 등을 지원합니다. 다음으로, 민간 의료기관의 신속한 병상제공 등을 통한 차질없는 환자 치료를 위해 급여 확대 등 의료기관 손실보상에 4천억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맞춤형 긴급 패키지 지원 지금까지 설명해드린 긴급피해지원 및 방역강화와 함께 ‧ 중소기업, ‧ 실직자, ‧ 돌봄부담가구 중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지원이 긴요한 계층에 대한 별도의 다양한 지원패키지를 마련했습니다. ,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재기를 위해 1조원을 투입하여 재기 ‧ 판로 ‧ 매출 및 금융 유동성 등을 종합 지원합니다. 폐업소상공인 17만명의 재창업 ‧ 재취업에 1천억 원을 투입과 222억 원을 투입하여 전통시장상인 및 소상공인 1만명의 비대면 ‧ 온라인 판로 확보를 지원합니다. 아울러 지역상권 매출회복 뒷받침을 위해 국고에서 3,722억 원을 투입하여 지역사랑상품권과 온누리 시장권 내년도 발행액 18조원 중 5조원이 1/4분기내 신속 집행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아울러 소상공인 2단계 금융지원 프로그램 신규는 3조 6천억 원이 신속 집행되도록 예비비 103억 원을 활용으로 첫 해 보증료율을 △0.6%p 인하하겠습니다. 2천억 억 규모의 긴급경영안정자금 융자와 2조 4천억 명 규모의 신용 ‧ 기술보증기금 특례보증등 피해 업종 1만개에 유동성을 긴급 공급합니다. (보증비율)85→95 +,(보증료율)1.25%→ 1.0%,(재원)신·기보 추가<NAME> 한편, 연말연시 방역강화 조치에 따라 운영이 금지되거나 폐쇄한 스키장 등 겨울스포츠시설과 숙박시설에 대한 별도의 지원방안도 179개 겨울스포츠시설은 300억 규모에 융자를 신규로 공급하는 한편, 국고 85억 원만을 투입하여 방역비용과 함께 자체 고용한 안전 ‧ 강습요원 3,000명의 일자리 창출도 지원하겠습니다. 겨울스포츠시설 내에 입주한 소규모 부대업체 업종은 집합금지업종으로 간주하여 버팀목자금 300만 원부를 지급합니다. 영업제한을 받는 중 ‧ 대규모 숙박시설은 2,000억 원 규모의 융자자금을 공급하고 143억 예산을 투입하여 종사자 임금 및 방역비용도 지원합니다. 소상공인에 해당하는 자영업은 4만 8천개에 대해서는 버팀목자금을 200만 원씩 지급합니다. , 코로나19 장기화로 따른 고용 악화에 대응하기 위해 근로자 ‧ 실직자의 고용유지 ‧ 창출 및 생계지원 ‧ 처우개선 ‧ 고용안정 관련 지원에 1조 6천억 원을 투자합니다. 먼저, 청년층 고용유지를 위해 고용유지지원금을 9천억 원 지원합니다. 금년 예산의 절반 수준인 7천억 원, 40만명분을 1/4분기에 신속 집행하고 집합제한 ‧ 금지업종의 우선 그 지원비율을 휴업수당의 2/3에서 90%까지 3개월 한시 상향 하겠습니다. 또한 여행업 등 특별지원업종의 무급휴직수당 지원기간도 기존 180일에서 270일로 90일 더 연장하며 노사합의 고용유지지원금도 1년 연장하여 지급합니다. 다음으로, 실직자 재취업 등 청장년 고용창출에도 5천억 원을 투입합니다. 올해 실시되는 국민취업지원제도를 1/4분기 15만명 규모로 집중 지원하고, 취업성공패키지, 뉴딜 일자리 지원을 통해서 청년 일자리를 확대하면서 30만 원의 코로나대응 특별훈련수당도 신설 지원합니다. 또한, 국고 571억 원만을 투입하여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고령자 등 고용취약계층 1만명에게 생활안정자금을 융자 지급과 1,340억 원을 투입하여 업무부담이 가중된 보건 ‧ 의료, 돌봄, 택배 ‧ 배달 등 필수노동자 19만명에게 건강관리, 처우개선·근무여건 개선을 지원합니다. , 코로나로 인해서 소득이 급감한 생계위기가구와 휴교 ‧ 휴원 등으로 돌봄부담이 가중된 학부모를 지원하기 위해서 사회안전망 강화에 3천억 원을 투입합니다. 금년 한시 적용한 긴급복지 지원요건 완화를 올해 1분기까지 연장하여 생계위기에 봉착한 6만가구에 추가 지원합니다. 또한, 학부모의 돌봄부담 경감을 위해 근로시간 조정과 재택근무 등 유연근무를 실시하는 사업주 4.2만명에게 간접노무비 일부를 지급하고, 아이돌봄서비스 이용부모의 자부담 경감, 긴급돌봄 바우처 운영 등 돌봄서비스도 확대 지원하고자 합니다. [추경 일정 및 조치계획] 이번 추경이 지원효과를 극대화하려면 정책타이밍을 놓치지 않고 신속하게 집행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민생현장의 절박함을 반영으로 최대한 가까운 시일 내에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소상공인 버팀목자금과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등 권영진 현금지원 대책은 경우 행정정보를 활용하여 대상자를 선별하고, 요건심사를 대폭 단축하거나 사후심사로 대체하여 1월 11일부터 지급을 시작해서 설 전에 수혜인원의 90 ％ 수준에게 지원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동트기 전의 새벽이 제일 춥고 어두운 법입니다. 금번 코로나 3차 확산이 코로나 종식 이후에 마지막 고비라는 인식하에 지나친 낙관과 방심도, 절망과 좌절도 경계하면서 흔들림없이 한 걸음씩 차곡 나아간다면 우리나라가 지난 두 차례의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했던 것처럼 이번의 어려움도 잘 극복하고 더욱 강한 도약의 발판으로 전환할 수 있으리라 진심으로 믿습니다. 우리 국민과 정부의 단합과 노력이 무엇보다 절실합니다. 국민 여러분께서 방역지침을 철저히 지켜며 주시고, 경제회복과 반등에 합치된 힘을 보태 주시기를 간곡히 요청 하며 정부는 모든 가용한 자원을 총동원해서 위기극복에 앞장서겠습니다. 본 대책과 더불어 얼마 전 발표한'21년도 경제정책방향 등 각종 대책과 정책대응들이 차질없이 작동되어 2021년 위기극복 경기회복 - 경제반등이 신속히 이루어지도록 정부는 좌고우면 없이, 중단없이 앞을 향해 진력해 나가겠습니다. 각 부처별 담당 및 연락처 ◇ 세부내용에 대한 문의사항이 있는 분은 아래 소관 부처별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 3차 확산에 대응한 맞춤형 민생과 대책
c3948591-8964-4d6d-a8f2-871cc82f97ab	source15/231026/156395445_0.txt	평범하지만 특별한 이웃, 지금 바로 추천해주세요!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95445	CC BY	390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 2020년도 국민추천포상 추천 ․ 접수 6월 30일까지 - □ 행정안전부(장관 <NAME> )는 대한민국 사회 숨은 공로자를 국민이 발굴 추천하고, 정부가 포상하는「2020 국민추천포상」추천 ․ 접수 마감이 보름 앞으로(6.30. 까지)다가왔다고 밝혔다. ※ 2020년 6월 30일 이전에 접수된 건은 2021년에 포상 □ 추천대상은 사회나와 안전 기여, 희망 전파를 통해 사회에 귀감이 되는 국민으로 본인을 제외하고 누구나 추천할 수 있다. ○ 구체적으로는 △사회봉사와 선행을 실천한 사람, △재산 또는 재능을 기부한 사람 △인명구조 또는 생명보호에 앞장을 사람 △환경을 지키고 가꾸는데 힘쓴 자 △역경을 극복해 사회에 희망과 용기를 준 사람 △국제구호 등으로 대한민국을 빛낸 사람 △사회 통합을 선도한 사람 등이다. ○ 대한민국<NAME> 누리집(www.sanghun.go.kr)‧ 모바일(m. sanghun. go. kr)에서 쉽게 추천할 수도 있으며, e - 메일( <EMAIL> )‧ 우편 ‧ 팩스로 추천서를 보내거나 행안부를 개별 방문해 접수하는 것도 가능하다. ※ 추천서식은'대한민국<NAME>'에서 또는 읍 ‧ 면 ‧ 동에서 안내받을 수 있음 ○ 행안부는 추천된 사람들을 대상으로 금년 하반기에 현지 확인 확인과 국민추천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수상자를 결정 ‧ 포상할 계획이다. ※ 공적에 따라 수상자에게는<NAME>장, 국민포장, 대통령표창 또는 국무총리 등장이 수여된다. □ 올해로 10회째를 맞은는 국민추천포상은 현재까지'수단의 <NAME> '라 불리는 <NAME> 씨 등 각계각층에서 총 420명의 공로자들을 발굴하여 포상했다. □ <NAME> 행정안전부 의정관은"묵묵히 이웃을 위해 헌신하고 우리 사회를 밝고 따뜻하게 만드는 분들이 정부포상을 수상을수 있도록, 국민추천포상에 많은 관심과 참여가 이루어지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2020년 국민추천포상 안내문 정부는'사회 구석구석에서 묵묵히 헌신·노력해 온 숨은 공로자들을 국민들로부터 직접 신청 받아 포상하는'국민추천포상'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 삶에 희망을 전한 주변의 숨은 공로자들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누가 추천할 자격 있습니까? 개인 또는 단체 ․ 국민 누구나(다만, 본인 추천불가) ☞ 어떤 분을 추천합니까? 사회봉사와 나눔을 실행은 사람, 재산 또는 재능을 기부한 사람 국토나 또는 생명보호에 헌신한 사람, 환경을 지키고 가꾸는데 앞장을 사람 역경을 극복해 사회에 희망과 용기를 준 사람, 국제구호 사업으로 대한민국을 빛낸 사람 사회 통합(화합)을 실천해 귀감이 돼온 사람 ※ 이런 경우는 제외됩니다. ․ 독립운동 ․ 보훈 ․ 참전, 학술 ․ 연구 ․ 고도의 학술 등 소관부처에서 전문적으로 심사할 사항 ․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기여한 경우 ☞ 언제까지 추천해야 합니까? 연중 연중에수 가능합니다.(2020년 6월 30일 이후에 접수된 건은 2021년에 포상) ☞ 어떻게 추천해야 됩니까요 인터넷, 전자우편, 일반우편으로 추천서 접수 또는 행정안전부 직접 접수 ①(인터넷/모바일)온라인(www.sanghun.go.kr)또는 모바일(m. sanghun. go. kr)접속 →'국민추천포상'-'추천하기'-'온라인 추천'메뉴 클릭 → 주소 입력·저장 포털 검색창에「국민추천포상」을 검색도 국민추천포상 접수창구 접속 가능 ②(전자우편)신청서 작성 후 전자메일( <EMAIL> )송부 국민추천포상 온라인 접수창구(추천서식 다운로드 ③(우편·방문)행정안전부로 우편 송부 또는‘방문·제출 :(우)03171 <ADDRESS> 행정안전부 1908호<NAME>담당관실 각 읍 ․ 면 ․ 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시면 추천서식과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평범하지만 특별한 이웃, 지금 바로 추천해주세요!_1 ### 내용: - 2020년도 국민추천포상 추천 ․ 접수 6월 30일까지 - □ 행정안전부(장관 <NAME> )는 대한민국 사회 숨은 공로자를 국민이 발굴 추천하고, 정부가 포상하는「2020 국민추천포상」추천 ․ 접수 마감이 보름 앞으로(6.30. 까지)다가왔다고 밝혔다. ※ 2020년 6월 30일 이전에 접수된 건은 2021년에 포상 □ 추천대상은 사회나와 안전 기여, 희망 전파를 통해 사회에 귀감이 되는 국민으로 본인을 제외하고 누구나 추천할 수 있다. ○ 구체적으로는 △사회봉사와 선행을 실천한 사람, △재산 또는 재능을 기부한 사람 △인명구조 또는 생명보호에 앞장을 사람 △환경을 지키고 가꾸는데 힘쓴 자 △역경을 극복해 사회에 희망과 용기를 준 사람 △국제구호 등으로 대한민국을 빛낸 사람 △사회 통합을 선도한 사람 등이다. ○ 대한민국<NAME> 누리집(www.sanghun.go.kr)‧ 모바일(m. sanghun. go. kr)에서 쉽게 추천할 수도 있으며, e - 메일( <EMAIL> )‧ 우편 ‧ 팩스로 추천서를 보내거나 행안부를 개별 방문해 접수하는 것도 가능하다. ※ 추천서식은'대한민국<NAME>'에서 또는 읍 ‧ 면 ‧ 동에서 안내받을 수 있음 ○ 행안부는 추천된 사람들을 대상으로 금년 하반기에 현지 확인 확인과 국민추천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수상자를 결정 ‧ 포상할 계획이다. ※ 공적에 따라 수상자에게는<NAME>장, 국민포장, 대통령표창 또는 국무총리 등장이 수여된다. □ 올해로 10회째를 맞은는 국민추천포상은 현재까지'수단의 <NAME> '라 불리는 <NAME> 씨 등 각계각층에서 총 420명의 공로자들을 발굴하여 포상했다. □ <NAME> 행정안전부 의정관은"묵묵히 이웃을 위해 헌신하고 우리 사회를 밝고 따뜻하게 만드는 분들이 정부포상을 수상을수 있도록, 국민추천포상에 많은 관심과 참여가 이루어지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2020년 국민추천포상 안내문 정부는'사회 구석구석에서 묵묵히 헌신·노력해 온 숨은 공로자들을 국민들로부터 직접 신청 받아 포상하는'국민추천포상'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 삶에 희망을 전한 주변의 숨은 공로자들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누가 추천할 자격 있습니까? 개인 또는 단체 ․ 국민 누구나(다만, 본인 추천불가) ☞ 어떤 분을 추천합니까? 사회봉사와 나눔을 실행은 사람, 재산 또는 재능을 기부한 사람 국토나 또는 생명보호에 헌신한 사람, 환경을 지키고 가꾸는데 앞장을 사람 역경을 극복해 사회에 희망과 용기를 준 사람, 국제구호 사업으로 대한민국을 빛낸 사람 사회 통합(화합)을 실천해 귀감이 돼온 사람 ※ 이런 경우는 제외됩니다. ․ 독립운동 ․ 보훈 ․ 참전, 학술 ․ 연구 ․ 고도의 학술 등 소관부처에서 전문적으로 심사할 사항 ․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기여한 경우 ☞ 언제까지 추천해야 합니까? 연중 연중에수 가능합니다.(2020년 6월 30일 이후에 접수된 건은 2021년에 포상) ☞ 어떻게 추천해야 됩니까요 인터넷, 전자우편, 일반우편으로 추천서 접수 또는 행정안전부 직접 접수 ①(인터넷/모바일)온라인(www.sanghun.go.kr)또는 모바일(m. sanghun. go. kr)접속 →'국민추천포상'-'추천하기'-'온라인 추천'메뉴 클릭 → 주소 입력·저장 포털 검색창에「국민추천포상」을 검색도 국민추천포상 접수창구 접속 가능 ②(전자우편)신청서 작성 후 전자메일( <EMAIL> )송부 국민추천포상 온라인 접수창구(추천서식 다운로드 ③(우편·방문)행정안전부로 우편 송부 또는‘방문·제출 :(우)03171 <ADDRESS> 행정안전부 1908호<NAME>담당관실 각 읍 ․ 면 ․ 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시면 추천서식과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029d78db-8746-42e8-82e3-ea9883b0172d	source15/231026/156389465_0.txt	한일제관(주)의 삼광캔(주)의 인수 승인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89465	CC BY	372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공정위, 한일제관(주)의 삼광캔(주)취득 건 승인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NAME> , 이상 공정위)는 2020년 5월 8일 한일제관(주)(이하 한일제관)의 삼광캔(주)(현 한일캔(주), 이하 삼광캔)주식취득 신청을 승인했다. □ 한일제관은 2019년 10월 29일 삼광캔의 보유 주식 100 ％를 취득하고, 2019년 11월 27일 공정위에 기업결합을 신고했다. ○ 한일제관은 1968년 설립된 금속 캔 제조 업체로 산업성 캔, 식품용 캔, 산업용 캔 제조 및 판매업을 주력 사업으로 영위하고 있다. ㅇ 삼광캔은 삼광글라스㈜(이하 삼광글라스)의 음료 사업 부문을 물적분할하여 2019년 10월 1일 설립한 회사로 음료용 캔 제조 ․ 판매업을 주요 사업으로 영위하고 있다. - 삼광글라스는 최근 수년 간 캔 사업 부문의 영업 부진으로 적자가 계속되자 주력 사업인 필름 사업 부문에 집중하기 위해 캔 사업 사업을 분할하여 매각함. □ 위원회는 당사회사가 모두 사업을 영위하는 국내 식음료와 캔 시장을 중심으로 해당 기업결합이 관련 시장의 경쟁력에 미치는 영향을 심사하여 2020년 5월 8일 관련 시장의 경쟁을 본질적 제한할 우려가 없다고 회신했다. ㅇ 공정위는 결합 당사회사의 국내 식음료와 캔 시장 합산 점유율이 41.8%로써 업계 1위에 해당하나, - 경쟁사로의 수요 전환 가능성, 강력한 수요자인 음료 제조 업체들의 억제력, 중국 등 해외로부터의 시장이 가능성, 유리병 ․ 페트병 등 유사품의 존재 등을 고려할 때 해당 음료용 캔 시장의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할 우려가 없다고 판단했다. 수입캔(중국산)점유율 추이:4.0%(2019년)→ 3.2 ~(2020년)→ 2.4%(2021년)→ 1.6/(2022년)→ 0.8(2023년)→ 0.0%(2024년) □ 공정위가 해당 기업결합에 경쟁 제한성이 없다고 판정은 것은, 최근 경영 악화로 적자를 기록하던 회사가 기업결합을 통해 경영<NAME>의 기회를 모색하고,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들게 한 데에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 정부는 앞으로도 관련 시장의 경쟁력을 실질적으로 제한할 우려가 있는 기업결합은 엄밀한 조사를 진행하는 한편, ㅇ 구조 조정을 통해 역량을 강화하고자 할을 기업결합은 허용하여 기업의 경쟁력이 높아지고 관련 시장이 활성화될 수도 있는 기반을 조성해 나아갈 것이라고 밝혔다.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를 바랍니다. <참고 1> 결합당사회사 일반현황 삼광캔(주)[현 한일캔(주)] 금속 캔 제조 ‧ 판매업 금속 캔 제조 ‧ 판매업 '18.12.31. 기준에 단위:백만 원 ※ 출처: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참고 2> 금속 캔 제품에 대한 설명 음료 및캔을 담는데 사용되는 금속용기 2PC(몸체 + 뚜껑)과 3PC(몸체 + 아래뚜껑 +)으로 분류 가능하며, 대부분의 소주 또는 맥주는 2PC 캔에 담겨서 유통 음료용 캔과 달리 2PC캔과 3PC캔으로 분류 2PC캔은 참치, 골뱅이 통조림을 담는데 사용되고, 3PC캔은 황도, 고등어, 꽁치용 통조림 또는 농수축산물을 담는데 활용 식품용 캔의 재질은 스틸이 대부분이지만, 뚜껑에는 일부 유리가 사용되기도 함 9L, 18L, 20L 알루미늄 캔 등을 통칭하는 스틸 재질의 캔 산업용 오일, 페인트 등을 원료로 사용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한일제관(주)의 삼광캔(주)의 인수 승인_1 ### 내용: 공정위, 한일제관(주)의 삼광캔(주)취득 건 승인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NAME> , 이상 공정위)는 2020년 5월 8일 한일제관(주)(이하 한일제관)의 삼광캔(주)(현 한일캔(주), 이하 삼광캔)주식취득 신청을 승인했다. □ 한일제관은 2019년 10월 29일 삼광캔의 보유 주식 100 ％를 취득하고, 2019년 11월 27일 공정위에 기업결합을 신고했다. ○ 한일제관은 1968년 설립된 금속 캔 제조 업체로 산업성 캔, 식품용 캔, 산업용 캔 제조 및 판매업을 주력 사업으로 영위하고 있다. ㅇ 삼광캔은 삼광글라스㈜(이하 삼광글라스)의 음료 사업 부문을 물적분할하여 2019년 10월 1일 설립한 회사로 음료용 캔 제조 ․ 판매업을 주요 사업으로 영위하고 있다. - 삼광글라스는 최근 수년 간 캔 사업 부문의 영업 부진으로 적자가 계속되자 주력 사업인 필름 사업 부문에 집중하기 위해 캔 사업 사업을 분할하여 매각함. □ 위원회는 당사회사가 모두 사업을 영위하는 국내 식음료와 캔 시장을 중심으로 해당 기업결합이 관련 시장의 경쟁력에 미치는 영향을 심사하여 2020년 5월 8일 관련 시장의 경쟁을 본질적 제한할 우려가 없다고 회신했다. ㅇ 공정위는 결합 당사회사의 국내 식음료와 캔 시장 합산 점유율이 41.8%로써 업계 1위에 해당하나, - 경쟁사로의 수요 전환 가능성, 강력한 수요자인 음료 제조 업체들의 억제력, 중국 등 해외로부터의 시장이 가능성, 유리병 ․ 페트병 등 유사품의 존재 등을 고려할 때 해당 음료용 캔 시장의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할 우려가 없다고 판단했다. 수입캔(중국산)점유율 추이:4.0%(2019년)→ 3.2 ~(2020년)→ 2.4%(2021년)→ 1.6/(2022년)→ 0.8(2023년)→ 0.0%(2024년) □ 공정위가 해당 기업결합에 경쟁 제한성이 없다고 판정은 것은, 최근 경영 악화로 적자를 기록하던 회사가 기업결합을 통해 경영<NAME>의 기회를 모색하고,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들게 한 데에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 정부는 앞으로도 관련 시장의 경쟁력을 실질적으로 제한할 우려가 있는 기업결합은 엄밀한 조사를 진행하는 한편, ㅇ 구조 조정을 통해 역량을 강화하고자 할을 기업결합은 허용하여 기업의 경쟁력이 높아지고 관련 시장이 활성화될 수도 있는 기반을 조성해 나아갈 것이라고 밝혔다.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를 바랍니다. <참고 1> 결합당사회사 일반현황 삼광캔(주)[현 한일캔(주)] 금속 캔 제조 ‧ 판매업 금속 캔 제조 ‧ 판매업 '18.12.31. 기준에 단위:백만 원 ※ 출처: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참고 2> 금속 캔 제품에 대한 설명 음료 및캔을 담는데 사용되는 금속용기 2PC(몸체 + 뚜껑)과 3PC(몸체 + 아래뚜껑 +)으로 분류 가능하며, 대부분의 소주 또는 맥주는 2PC 캔에 담겨서 유통 음료용 캔과 달리 2PC캔과 3PC캔으로 분류 2PC캔은 참치, 골뱅이 통조림을 담는데 사용되고, 3PC캔은 황도, 고등어, 꽁치용 통조림 또는 농수축산물을 담는데 활용 식품용 캔의 재질은 스틸이 대부분이지만, 뚜껑에는 일부 유리가 사용되기도 함 9L, 18L, 20L 알루미늄 캔 등을 통칭하는 스틸 재질의 캔 산업용 오일, 페인트 등을 원료로 사용
3c95947a-3f2a-4a95-81cd-97e664d143ba	source15/231026/156337278_0.txt	과기정통부, 정보보호 스타트업 ？ 선배기업 간 동반성장 추진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37278	CC BY	387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과기정통부, 정보보호 스타트업 -어 간 동반성장 추진 선배기업들, 스타트업에 투자유치방안 소개 - 해외로 진출 경험 공유의 장 마련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NAME> , 이하'과기정통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은 정보보호 기업과 선배기업 간 협력방안 마련을 위해 충주에서 20일(목)(금)양일간 정보보호 스타트업 및 관계자 등 약 100여명이 참석하는「정보보호산업 동반성장을 향한 상생·협력」워크숍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 이번 워크숍은 정보보호 스타트업과 선배기업 간 투자 및 세계 시장 진출관련 상호 정보공유와 협력을 목적으로 기획되었다. o 우선, 안랩, SK인포섹 등 선배 1여 기업이 참석하여 투자유치 운영계획 및 상생협력 계획을 발표하고, 스타트업과 협력확대 방안에 대해 패널토의 하는<NAME>으로'정보보호산업 동반성장 토크 콘서트'를 개최했다. o 아울러, 정보보호 중소기업이 창업초기부터 국내시장을 벗어나 세계시장으로 진출할 수도 있도록 2019년 정보보호기업 맞춤형 수출 패키지 사업 참여기업 간담회를 통해 선배기업들의 해외진출 경험을<NAME>고 정부와 사업관련 개선사항 관련 질의응답도 진행되었다. ○ 이어, 부대 행사로 기업의 조직력 강화 및 동기부여를 위해'명사특강'과 정보보호기업, 한국인터넷진흥원 매니저가 함께 팀을 이뤄 게임 및 스포츠 경기를 진행하는'팀 대항 협력 프로그램'을 운영, 상호 생각을 나누고 소통을 확대하는 기회를 제공으로 단합을 도모했다. □ 과기정통부 <NAME> 정보보호정책관은"정보보호 분야는 우수기술을 확보로 스타트업과 선배기업이 협력하여 세계시장 진입을 모색할 수 있는 분야임에도, 그간 동반성장을 위한 정보공유와 소통의 기회가 너무 부재 했다."라면서 o"이번 행사를 계기로 정보보호산업 내 상생·협력체계를 마련으로 국내 정보보호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선배기업들과 함께 정부도 함께 나설 예정"이라고 밝혔다. 붙임:정보보호산업 동반성장을 위한 상생·협력 워크숍 계획(안) 본서에 대하여 더욱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NAME> 사무관( <PHONE> )에게 문의하여 주를 바랍니다. 정보보호산업 동반성장을 통한 상생·협력 워크숍 o 정보보호 스타트업 및 선배기업 간 정보 및 인적 교류를 활성화하고, 기업 내 협력 파트너십 확대를 위한 워크숍 추진 □ 일시:2019년 6월 20일(목)~ 6월 21일(금) o 장소:충주 켄싱턴 펜션( <ADDRESS> ) 약 1시간 30분 소요 예상/셔틀버스 운행 예정 o 참석대상:ICT와 스타트업 및 기업, 과기정통부, KISA 등 총 100여명 o 스타트업 및 선배기업 간 협력 파트너십 확대를 위해'토크 콘서트' - 정보보호기업 임·직원의 네트워킹 활성화를 위한'팀워크 빌딩 프로그램' - 정보보호기업 조직력 강화 및 동기부여를 위해'명사특강'등 버스 탑승 및 이동 아침 식사 후 참석자 등록 【 Track 1 】 정보보호 클러스터 입주기업 【 Track 2 】 정보보호 기업 O형 수출지원 참여기업 - 인사말(과기정통부) o 정보보호Scale - up 토크 콘서트 안랩, SK &S o'만번의 기적과 명사특강 개그맨 <NAME> o 19년 해외진출 전략 및 기업별 소개 o ` 18년 결과 공유 and ` 19년 계획 발표 o 내년도 정부 제안사업 및 ODA 중점 협력국 등 안내 아이스 토크도 및 팀빌딩 프로그램(+ 기업소개) 기업 임직원 네트워킹 시간 아침 운동 및 개인정비 정보보호 기업 단합 미션 프로그램 셔틀버스 탑승 및 이동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과기정통부, 정보보호 스타트업 ？ 선배기업 간 동반성장 추진_1 ### 내용: 과기정통부, 정보보호 스타트업 -어 간 동반성장 추진 선배기업들, 스타트업에 투자유치방안 소개 - 해외로 진출 경험 공유의 장 마련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NAME> , 이하'과기정통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은 정보보호 기업과 선배기업 간 협력방안 마련을 위해 충주에서 20일(목)(금)양일간 정보보호 스타트업 및 관계자 등 약 100여명이 참석하는「정보보호산업 동반성장을 향한 상생·협력」워크숍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 이번 워크숍은 정보보호 스타트업과 선배기업 간 투자 및 세계 시장 진출관련 상호 정보공유와 협력을 목적으로 기획되었다. o 우선, 안랩, SK인포섹 등 선배 1여 기업이 참석하여 투자유치 운영계획 및 상생협력 계획을 발표하고, 스타트업과 협력확대 방안에 대해 패널토의 하는<NAME>으로'정보보호산업 동반성장 토크 콘서트'를 개최했다. o 아울러, 정보보호 중소기업이 창업초기부터 국내시장을 벗어나 세계시장으로 진출할 수도 있도록 2019년 정보보호기업 맞춤형 수출 패키지 사업 참여기업 간담회를 통해 선배기업들의 해외진출 경험을<NAME>고 정부와 사업관련 개선사항 관련 질의응답도 진행되었다. ○ 이어, 부대 행사로 기업의 조직력 강화 및 동기부여를 위해'명사특강'과 정보보호기업, 한국인터넷진흥원 매니저가 함께 팀을 이뤄 게임 및 스포츠 경기를 진행하는'팀 대항 협력 프로그램'을 운영, 상호 생각을 나누고 소통을 확대하는 기회를 제공으로 단합을 도모했다. □ 과기정통부 <NAME> 정보보호정책관은"정보보호 분야는 우수기술을 확보로 스타트업과 선배기업이 협력하여 세계시장 진입을 모색할 수 있는 분야임에도, 그간 동반성장을 위한 정보공유와 소통의 기회가 너무 부재 했다."라면서 o"이번 행사를 계기로 정보보호산업 내 상생·협력체계를 마련으로 국내 정보보호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선배기업들과 함께 정부도 함께 나설 예정"이라고 밝혔다. 붙임:정보보호산업 동반성장을 위한 상생·협력 워크숍 계획(안) 본서에 대하여 더욱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NAME> 사무관( <PHONE> )에게 문의하여 주를 바랍니다. 정보보호산업 동반성장을 통한 상생·협력 워크숍 o 정보보호 스타트업 및 선배기업 간 정보 및 인적 교류를 활성화하고, 기업 내 협력 파트너십 확대를 위한 워크숍 추진 □ 일시:2019년 6월 20일(목)~ 6월 21일(금) o 장소:충주 켄싱턴 펜션( <ADDRESS> ) 약 1시간 30분 소요 예상/셔틀버스 운행 예정 o 참석대상:ICT와 스타트업 및 기업, 과기정통부, KISA 등 총 100여명 o 스타트업 및 선배기업 간 협력 파트너십 확대를 위해'토크 콘서트' - 정보보호기업 임·직원의 네트워킹 활성화를 위한'팀워크 빌딩 프로그램' - 정보보호기업 조직력 강화 및 동기부여를 위해'명사특강'등 버스 탑승 및 이동 아침 식사 후 참석자 등록 【 Track 1 】 정보보호 클러스터 입주기업 【 Track 2 】 정보보호 기업 O형 수출지원 참여기업 - 인사말(과기정통부) o 정보보호Scale - up 토크 콘서트 안랩, SK &S o'만번의 기적과 명사특강 개그맨 <NAME> o 19년 해외진출 전략 및 기업별 소개 o ` 18년 결과 공유 and ` 19년 계획 발표 o 내년도 정부 제안사업 및 ODA 중점 협력국 등 안내 아이스 토크도 및 팀빌딩 프로그램(+ 기업소개) 기업 임직원 네트워킹 시간 아침 운동 및 개인정비 정보보호 기업 단합 미션 프로그램 셔틀버스 탑승 및 이동
fec92dfc-a05f-4d78-a796-b9f051c14c0d	source15/231026/156444601_0.txt	지상파 차세대 방송서비스 시연회 개최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44601&pageIndex=3271&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255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지상파 다채널방송, VoD, 이동방송 구현" □ 과기정통부·방통위 지상파 차세대 방송서비스 시연회 개최 - :ATSC 3.0 기반 끊김 있는<NAME>신, 다채널방송, 재난경보, 타깃광고 등 시연 - *ATSC 3.0은 우리나라·미국·캐나다 등에서 채택한 차세대 디지털 방송 표준으로, 다채널, 동시 수신, 고화질, 방송·통신 융합 등이 장점임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NAME> , 아래'과기정통부')와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NAME> , 이하'방통위')는 차세대 방송서비스 시연회(이하'시연회')를 4월 2일(금)오후 제주시 테크노파크 인근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 현재 제주도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 19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이나, 본 행사는 2단계를 기준으로 강화된 방역수칙에 따라 운영을 ㅇ 이번 시연회는 과기정통부와 방통위가 2020년 12월 9일 수립은「지상파 UHD방송 활성화를 위한 정책방안」과 연계하여, 차세대 UHD 방송 표준인 ATSC 3.0 기술을 적용으로 방송·통신 융합 콘텐츠를 포함한 다양한 지상파 차세대 방송서비스를 선보일 예정이다. □ 시연회에는 <NAME> 과기정통부 장관, <NAME> 방통위원장, 정필모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간사와 <NAME> 제주특별자치도지사, <NAME> 한국방송협회장(MBC 사장), <NAME> SBS 부사장, <NAME> SBS CTO, <NAME> EBS 부사장, <NAME> ETRI 원장, 이상만 로와시스 대표이사, <NAME> SKT CTO 및 정종기 RAPA 상근부회장 전원이 참석한다. □ 국내외 20여 개 기업이 참여하는 이날 시연회는 실내시연과 실외시연으로 진행되며, 실내시연은 다채널방송(MMS:Maulti Mode Service), 재난경보, 고품질 VoD, 타깃광고, 고화질 업스케일링(upscailing)서비스 등으로, 실외시연은 끊김없는 이동방송, 고정밀 위치 추적 서비스(RTK:Real - Time Kinematic)등으로 구성된다. ㅇ 과기정통부 <NAME> 장관은"지상파방송은 기술발전에 따라 아날로그에서 디지털로 큰 전환을 거쳤고, 이제는 ATSC 3.0이라는 표준을 통해 차세대 방송으로의 진화를 추진할 시기"라며, ㅇ"지상파 방송사 뿐만 아니라 방송장비산업의 성장을 위해서도 차세대 디지털 방송의 성장동력 마련을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 방통위 <NAME> 위원장은"급변하는 미디어적 환경에서 무료 보편서비스인 지상파방송이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방안은 국민 모두가 혜택을 누리는 다양한 혁신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라며, ㅇ"방송의 공공성을 강화하면서도 관련 산업이 성장할 수 있도록 지상파 방송사의 혁신 서비스 마련을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지상파 차세대 방송서비스 시연회 개최_1 ### 내용: "지상파 다채널방송, VoD, 이동방송 구현" □ 과기정통부·방통위 지상파 차세대 방송서비스 시연회 개최 - :ATSC 3.0 기반 끊김 있는<NAME>신, 다채널방송, 재난경보, 타깃광고 등 시연 - *ATSC 3.0은 우리나라·미국·캐나다 등에서 채택한 차세대 디지털 방송 표준으로, 다채널, 동시 수신, 고화질, 방송·통신 융합 등이 장점임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NAME> , 아래'과기정통부')와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NAME> , 이하'방통위')는 차세대 방송서비스 시연회(이하'시연회')를 4월 2일(금)오후 제주시 테크노파크 인근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 현재 제주도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 19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이나, 본 행사는 2단계를 기준으로 강화된 방역수칙에 따라 운영을 ㅇ 이번 시연회는 과기정통부와 방통위가 2020년 12월 9일 수립은「지상파 UHD방송 활성화를 위한 정책방안」과 연계하여, 차세대 UHD 방송 표준인 ATSC 3.0 기술을 적용으로 방송·통신 융합 콘텐츠를 포함한 다양한 지상파 차세대 방송서비스를 선보일 예정이다. □ 시연회에는 <NAME> 과기정통부 장관, <NAME> 방통위원장, 정필모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간사와 <NAME> 제주특별자치도지사, <NAME> 한국방송협회장(MBC 사장), <NAME> SBS 부사장, <NAME> SBS CTO, <NAME> EBS 부사장, <NAME> ETRI 원장, 이상만 로와시스 대표이사, <NAME> SKT CTO 및 정종기 RAPA 상근부회장 전원이 참석한다. □ 국내외 20여 개 기업이 참여하는 이날 시연회는 실내시연과 실외시연으로 진행되며, 실내시연은 다채널방송(MMS:Maulti Mode Service), 재난경보, 고품질 VoD, 타깃광고, 고화질 업스케일링(upscailing)서비스 등으로, 실외시연은 끊김없는 이동방송, 고정밀 위치 추적 서비스(RTK:Real - Time Kinematic)등으로 구성된다. ㅇ 과기정통부 <NAME> 장관은"지상파방송은 기술발전에 따라 아날로그에서 디지털로 큰 전환을 거쳤고, 이제는 ATSC 3.0이라는 표준을 통해 차세대 방송으로의 진화를 추진할 시기"라며, ㅇ"지상파 방송사 뿐만 아니라 방송장비산업의 성장을 위해서도 차세대 디지털 방송의 성장동력 마련을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 방통위 <NAME> 위원장은"급변하는 미디어적 환경에서 무료 보편서비스인 지상파방송이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방안은 국민 모두가 혜택을 누리는 다양한 혁신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라며, ㅇ"방송의 공공성을 강화하면서도 관련 산업이 성장할 수 있도록 지상파 방송사의 혁신 서비스 마련을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835a912f-76c0-4693-b08f-1ebff8b4207e	source15/231026/156543502_0.txt	[보도자료] 선제적 자금지원 체계인 금융안정계정 도입을 위한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였습니다._1	텍스트	2022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43502&pageIndex=1018&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665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2022.12.20.(화)국무회의 종료 후 □ 금일 국무회의에서 금융업에 부실 예방을 위한 선제적 자금지원을 위해 예금보험기금에'금융안정계정'을 설치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 예금자보호법 ｣ 일부개정법률안이 의결되었습니다. ㅇ 이를 계기로 금융시장의 급격한 변동성 등으로 다수 금융회사들이 유동성 경색 등 경영상 어려움에 처하는 경우, 부실이 발생하기 전이라도 예금보험공사가 유동성 공급 및 자본확충 등 자금지원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금융안정계정 신설은 금융회사에 대한 사전적 예방적 지원 제도를 상설화하는 것으로써, 금융 불안이 우려되는 경우 금융회사가 신속한 구제를 받아 금융 제도의 안정성이 보다 두텁게 유지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ㅇ 최근 급격한 금리상승 등 대내외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높아지면서, 금융의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ㅇ 특히, 금융산업은 상호 연계성이 크고 특정 부문의 위기가 금융시장 전체로 파급을 우려가 크기 때문에 금융회사의 부실을 사전에 방지하여 금융 부문간 부실 확산을 사전에 차단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ㅇ 우리나라의 위기 대응제도는 부실발생 이후의 금융적 안정성 확보를 중심으로 마련되어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미국·EU·일본 등은'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계기로 선제적 지원제도를 구축(☞ 참고) □ 이에, 금융위원회는 관계기관과 함께 금융회사 손실 예방을 위해 선제적으로 유동성 공급 및 자본확충을 지원하는 대책을 논의 마련하였고, ㅇ 금일 국무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을 반영하여 예금보험기금에'금융안정계정'을 설치하는 내용을 주요 내용으로 담는 ｢ 예금자보호법 ｣ 일부 개정법률안이 의결되었습니다. <금융안정계정 도입 추진 주요 경과> • 금융회사 부실예방을 위해 금융안정계정 도입(안)발표('22.7.26., 금융위) □ 금융안정계정 도입방안 관련 정책세미나 개최('22.8.30., <NAME> ‧ 금융위 ‧ 예보) • ｢ 예금자보호법 ｣ 개정안(정부안)입법예고('22.8.30. ~'22.10.11) 2로 금융안정계정의 설치(안 제24조의5) □ 금융제도의 안정성 제고를 위한 자금지원을 하여 예금보험기금에 금융안정계정을 설치하고, 기금의 각 계정과 연계로 회계처리 합니다. ㅇ 금융안정계정은 예금보험기금채권의 발행, 예금보험기금 각 계정으로부터의 차입금, 이자는 수입 등을<NAME>으로 이를 운영합니다. <예보기금 계정 현황> 3한 부보금융회사에 대한 자금지원(안 제39조의4) □ 금융시장의 중대한 변화로 다수 부보금융회사들의 유동성이 경색되거나 다수 부보금융회사들의 재무구조 개선 또는 자본확충이 시급한 경우, ㅇ 예금보험공사는 부보금융회사 및 부보금융회사의 지주회사에 금융안정계정을 이용으로 자금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 ○ 예금보험공사가 공고하는 기준에 따라 부보금융회사가 자금지원을 신청하면, 예금보험공사의 자금지원 심사 및 금융감독원 협의, 예금보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자금지원 규모 및 내용을 결정합니다. 2로 자금상환계획의 작성 및 이행점검(안 제39조의6) ㅇ 자금지원을 받는 부보금융회사는 자금지원 요청에 자금상환계획을 제출하고, 반기별로 그 이행실적을 예금보험공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예금보험공사는 자금상환계획 이행실적을 점검하여 예금보험위원회 및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합니다. 예금보험공사는 필요시 금융감독원에 해당 부보금융회사에 관한 검사 등을 요청하고 검사 결과에 따라 시정조치를 하여 나갈 것을 요청할 수 있음(법 제21조제3항 제8항) <금융회사에 대한 금융안정계정 지원 주요 절차> 신청 접수 및 심사 자금지원, 자금상환계획 승인 ｢ 예금자보호법 ｣ 상 필요한 절차 □ 금융안정계정 도입을 통해 금융회사에 대한 사전적 예방적 유동성공급 및 자본확충 조치 체계를 상설화함으로써 제도 도입만으로도 금융시장 및 산업에 대한 실질적 효과가 기대되며, ㅇ 금융시장의 급격한 불안 등에 따라 금융 안정이 우려되는 경우 금융회사에 대한 신속한 지원을 통해 금융제도의 안정성이 보다 높게 유지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 금 국무회의를 통과한 ｢ 예금자보호법 ｣ 일부개정법률안은 금년 12월 중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며, 본회의 의결 시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발효가 예정입니다. □ 향후 정부에서 입법 논의 과정에서 동 개정안이 조속한 시일 내에 의결될 수 있도록 국회와도 적극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 금융안정계정의 설치 등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의원입법안(｢ 예금자보호법 ｣ 일부개정법률안( <NAME> 의원 대표발의,'22.11.18.))이 발의 중이며, 추후 국회에서 금번 정부안과 함께 논의될 것으로 예상됨 주요국은'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계기로'시스템 위험성 발생 예방 및 예보기금 손실 ‧ 공적자금(재정)투입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정상 금융회사에 대한 선제적 구제 체계를 구축 (미국)'08년 위기 당시, 시스템 리스크 예방을 위해 재무부(TARP), 연방예금보험공사(TLGP)를 통한 사전적 지원 체계를 도입 Troubled Asset Relief Program Capital Purchase Management (내용)선제적 자본확충 지원(우선주출자) (실적)707개 회사 $ 2,050억 지원 $ 219억 대출 Capital Assistance System (내용)선제적 자본확충 지원(전환우선주 출자) (대상)각 금융회사의 스트레스 평가 결과에 따라 자본을 강제적으로 확충 (실적)지원대상 금융회사들이 자체적으로 자본을 확충하여 실제 자본 투입은 없었음 Temporary Liquidity Guarantee 제도 Debt Guarantee* (내용)선제적 유동성 지원(선순위무보증채권보증) (대상)부보금융회사 및 그 비상과 계열사 (실적)121개 $ 6,184억 보증 $ 102억 지원 (일본)'14년 일본예금보험공사(DICJ)는'위기대응계정'을 전면 개편하여 정상 금융회사에 대한 사전 지원(채무보증, 대출, 출자)기능을 수행하 (지원사례)제1호 계획에 의해 리소나 은행에 약 1.9조엔 자본확충 지원('03.6월), 제도개편 후('14년)에는 시스템리스크 등은 발생하지 않아 지원사례 없음 (EU)EU는 공적자금 사용 최소화를 위해'14년 BRRD를 제정하여 시스템 위험 우려시 정상금융회사에 대한'예방적 공적 지원(Precautionary Economic Support)'*제도를 도입 Bank Recovery and Decolution Directive, 금융<NAME>·정리지침 **개별국 공적자금, EU 공동의 위기대응기금(ESM)등 지원 → 자본확충 또는 채무보증 - 부실예방을 통한 대안조치로서 예금보험기금 또한 활용 가능 → 예금보험지침(Deposit Guarantee Schemes Directive)개정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보도자료] 선제적 자금지원 체계인 금융안정계정 도입을 위한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였습니다._1 ### 내용: 2022.12.20.(화)국무회의 종료 후 □ 금일 국무회의에서 금융업에 부실 예방을 위한 선제적 자금지원을 위해 예금보험기금에'금융안정계정'을 설치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 예금자보호법 ｣ 일부개정법률안이 의결되었습니다. ㅇ 이를 계기로 금융시장의 급격한 변동성 등으로 다수 금융회사들이 유동성 경색 등 경영상 어려움에 처하는 경우, 부실이 발생하기 전이라도 예금보험공사가 유동성 공급 및 자본확충 등 자금지원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금융안정계정 신설은 금융회사에 대한 사전적 예방적 지원 제도를 상설화하는 것으로써, 금융 불안이 우려되는 경우 금융회사가 신속한 구제를 받아 금융 제도의 안정성이 보다 두텁게 유지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ㅇ 최근 급격한 금리상승 등 대내외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높아지면서, 금융의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ㅇ 특히, 금융산업은 상호 연계성이 크고 특정 부문의 위기가 금융시장 전체로 파급을 우려가 크기 때문에 금융회사의 부실을 사전에 방지하여 금융 부문간 부실 확산을 사전에 차단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ㅇ 우리나라의 위기 대응제도는 부실발생 이후의 금융적 안정성 확보를 중심으로 마련되어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미국·EU·일본 등은'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계기로 선제적 지원제도를 구축(☞ 참고) □ 이에, 금융위원회는 관계기관과 함께 금융회사 손실 예방을 위해 선제적으로 유동성 공급 및 자본확충을 지원하는 대책을 논의 마련하였고, ㅇ 금일 국무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을 반영하여 예금보험기금에'금융안정계정'을 설치하는 내용을 주요 내용으로 담는 ｢ 예금자보호법 ｣ 일부 개정법률안이 의결되었습니다. <금융안정계정 도입 추진 주요 경과> • 금융회사 부실예방을 위해 금융안정계정 도입(안)발표('22.7.26., 금융위) □ 금융안정계정 도입방안 관련 정책세미나 개최('22.8.30., <NAME> ‧ 금융위 ‧ 예보) • ｢ 예금자보호법 ｣ 개정안(정부안)입법예고('22.8.30. ~'22.10.11) 2로 금융안정계정의 설치(안 제24조의5) □ 금융제도의 안정성 제고를 위한 자금지원을 하여 예금보험기금에 금융안정계정을 설치하고, 기금의 각 계정과 연계로 회계처리 합니다. ㅇ 금융안정계정은 예금보험기금채권의 발행, 예금보험기금 각 계정으로부터의 차입금, 이자는 수입 등을<NAME>으로 이를 운영합니다. <예보기금 계정 현황> 3한 부보금융회사에 대한 자금지원(안 제39조의4) □ 금융시장의 중대한 변화로 다수 부보금융회사들의 유동성이 경색되거나 다수 부보금융회사들의 재무구조 개선 또는 자본확충이 시급한 경우, ㅇ 예금보험공사는 부보금융회사 및 부보금융회사의 지주회사에 금융안정계정을 이용으로 자금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 ○ 예금보험공사가 공고하는 기준에 따라 부보금융회사가 자금지원을 신청하면, 예금보험공사의 자금지원 심사 및 금융감독원 협의, 예금보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자금지원 규모 및 내용을 결정합니다. 2로 자금상환계획의 작성 및 이행점검(안 제39조의6) ㅇ 자금지원을 받는 부보금융회사는 자금지원 요청에 자금상환계획을 제출하고, 반기별로 그 이행실적을 예금보험공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예금보험공사는 자금상환계획 이행실적을 점검하여 예금보험위원회 및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합니다. 예금보험공사는 필요시 금융감독원에 해당 부보금융회사에 관한 검사 등을 요청하고 검사 결과에 따라 시정조치를 하여 나갈 것을 요청할 수 있음(법 제21조제3항 제8항) <금융회사에 대한 금융안정계정 지원 주요 절차> 신청 접수 및 심사 자금지원, 자금상환계획 승인 ｢ 예금자보호법 ｣ 상 필요한 절차 □ 금융안정계정 도입을 통해 금융회사에 대한 사전적 예방적 유동성공급 및 자본확충 조치 체계를 상설화함으로써 제도 도입만으로도 금융시장 및 산업에 대한 실질적 효과가 기대되며, ㅇ 금융시장의 급격한 불안 등에 따라 금융 안정이 우려되는 경우 금융회사에 대한 신속한 지원을 통해 금융제도의 안정성이 보다 높게 유지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 금 국무회의를 통과한 ｢ 예금자보호법 ｣ 일부개정법률안은 금년 12월 중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며, 본회의 의결 시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발효가 예정입니다. □ 향후 정부에서 입법 논의 과정에서 동 개정안이 조속한 시일 내에 의결될 수 있도록 국회와도 적극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 금융안정계정의 설치 등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의원입법안(｢ 예금자보호법 ｣ 일부개정법률안( <NAME> 의원 대표발의,'22.11.18.))이 발의 중이며, 추후 국회에서 금번 정부안과 함께 논의될 것으로 예상됨 주요국은'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계기로'시스템 위험성 발생 예방 및 예보기금 손실 ‧ 공적자금(재정)투입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정상 금융회사에 대한 선제적 구제 체계를 구축 (미국)'08년 위기 당시, 시스템 리스크 예방을 위해 재무부(TARP), 연방예금보험공사(TLGP)를 통한 사전적 지원 체계를 도입 Troubled Asset Relief Program Capital Purchase Management (내용)선제적 자본확충 지원(우선주출자) (실적)707개 회사 $ 2,050억 지원 $ 219억 대출 Capital Assistance System (내용)선제적 자본확충 지원(전환우선주 출자) (대상)각 금융회사의 스트레스 평가 결과에 따라 자본을 강제적으로 확충 (실적)지원대상 금융회사들이 자체적으로 자본을 확충하여 실제 자본 투입은 없었음 Temporary Liquidity Guarantee 제도 Debt Guarantee* (내용)선제적 유동성 지원(선순위무보증채권보증) (대상)부보금융회사 및 그 비상과 계열사 (실적)121개 $ 6,184억 보증 $ 102억 지원 (일본)'14년 일본예금보험공사(DICJ)는'위기대응계정'을 전면 개편하여 정상 금융회사에 대한 사전 지원(채무보증, 대출, 출자)기능을 수행하 (지원사례)제1호 계획에 의해 리소나 은행에 약 1.9조엔 자본확충 지원('03.6월), 제도개편 후('14년)에는 시스템리스크 등은 발생하지 않아 지원사례 없음 (EU)EU는 공적자금 사용 최소화를 위해'14년 BRRD를 제정하여 시스템 위험 우려시 정상금융회사에 대한'예방적 공적 지원(Precautionary Economic Support)'*제도를 도입 Bank Recovery and Decolution Directive, 금융<NAME>·정리지침 **개별국 공적자금, EU 공동의 위기대응기금(ESM)등 지원 → 자본확충 또는 채무보증 - 부실예방을 통한 대안조치로서 예금보험기금 또한 활용 가능 → 예금보험지침(Deposit Guarantee Schemes Directive)개정
f181fb6e-8be8-4a76-9abd-cf26f76b74ab	source15/231026/156134082_0.txt	하도급 대금 부당하게 깎은 대동공업에 과징금_1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34082	CC BY	331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하도급 대금을 부당 감액한 대동공업㈜ 제재 - 소급하여 납품 단가를 인하한 행위에 시정명령, 과징금 결정도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NAME> , 이하 공정위)는 트랙터 등 농업용 기계부품을 협력 업체에게 위탁 제조시키면서 납품 대금을 부당하게 인하한 대동공업(주)에 시정명령과 함께 1억 3,800만 원의 벌금 부과를 결정함. 하도급 대금 부당 삭감 □ 대동공업은 2015년 초에 트랙터 등 영농형 기계 부품의 납품 단가를 인하하기로 63개 하도급 회사와 합의함. - 인하하기로 합의한 납품 단가의 적용 시기를 합의일보다 적게는 5일, 많게는 119일 이전으로 적용에 1억 5,400만 원의 하도급 대금을 □ 사업자는 하도급 업체와 합의를 통해 납품 단가를 인하할 수 있지만, 인하하기로 합의한 공급 단가의 적용 시점을 합의일 이전으로 소급하는 등 하도급법(11②항2호)에 위반됨. □ 대동공업은 공정위 제재가 시작되자, 부당하게 인하한 하도급 금액 1억 5,400만 원과 그에 따른 지연이자 1,300만 원 및 총 1억 6,700만 원을 납품 업체들에게 모두 지급함. □ 공정위는 대동공업의 경우 당초 법 피해 금액이 1억 5,400만 원으로 크고, 재발방지를 위해서 시정명령과 함께 1억 3,800만 원의 벌금 부과를 결정함. □ 공정위는 앞으로도 하도급 분야 서면 실태조사 등을 통해 거래 대금 부당 감액, 미지급 등 중소 제조 업체들의 불공정 하도급 거래 행위를 철저히 감시에 나갈 계획임. 정부 3.0의 핵심가치인 개방·공유·소통·협력을 통해 국민이 행복한 나라를을어 가겠습니다. 2. 관련 시장 현황 국내 농기계 산업은 약 1조원 정도이며, 농기계 생산업체는 150∼200여 개로 추산됨. 트랙터, 바인더, 콤바인, 이앙기, 트랙이 등 종합형 트랙의 제조 시장은 엘에스엠트론㈜, 대동공업㈜, 국제종합기계㈜, 동양물산기업㈜, ㈜아세아텍 외 5개 대기업이 주도함. 대동공업은 종합형 농기계 제조 시장에서 시장점유율이 엘에스엠트론㈜에 이은 2위인 업체임. 원사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① 원사업자는 제조 등의 위탁을 줄 때 정한 하도급대금을 감액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를 있는 경우에는 하도급대금을 삭감 할 수 있다. ② 다음 각 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사업자의 행위는 정당한 사유에 따른 행위로 보지 아니한다. 2.수급사업자와 단가 인하에 대한 합의서를 성립된 경우 그 합의 성립 전에 납품은 부분에 대하여도 일방적으로 합의내용을 소급하여 적용하는 방법으로 하도급대금을 감액하는 행위 3. 제 9(생략) ④ 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지연이금을 목적물 등의 수령일로부터 60일이 지난 후에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기간에 관하여 연 100분의 40이내에서「은행법」에 의한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사정을 고려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이율에 따른 이자를 지급하여야 하며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하도급 대금 부당하게 깎은 대동공업에 과징금_1 ### 내용: 하도급 대금을 부당 감액한 대동공업㈜ 제재 - 소급하여 납품 단가를 인하한 행위에 시정명령, 과징금 결정도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NAME> , 이하 공정위)는 트랙터 등 농업용 기계부품을 협력 업체에게 위탁 제조시키면서 납품 대금을 부당하게 인하한 대동공업(주)에 시정명령과 함께 1억 3,800만 원의 벌금 부과를 결정함. 하도급 대금 부당 삭감 □ 대동공업은 2015년 초에 트랙터 등 영농형 기계 부품의 납품 단가를 인하하기로 63개 하도급 회사와 합의함. - 인하하기로 합의한 납품 단가의 적용 시기를 합의일보다 적게는 5일, 많게는 119일 이전으로 적용에 1억 5,400만 원의 하도급 대금을 □ 사업자는 하도급 업체와 합의를 통해 납품 단가를 인하할 수 있지만, 인하하기로 합의한 공급 단가의 적용 시점을 합의일 이전으로 소급하는 등 하도급법(11②항2호)에 위반됨. □ 대동공업은 공정위 제재가 시작되자, 부당하게 인하한 하도급 금액 1억 5,400만 원과 그에 따른 지연이자 1,300만 원 및 총 1억 6,700만 원을 납품 업체들에게 모두 지급함. □ 공정위는 대동공업의 경우 당초 법 피해 금액이 1억 5,400만 원으로 크고, 재발방지를 위해서 시정명령과 함께 1억 3,800만 원의 벌금 부과를 결정함. □ 공정위는 앞으로도 하도급 분야 서면 실태조사 등을 통해 거래 대금 부당 감액, 미지급 등 중소 제조 업체들의 불공정 하도급 거래 행위를 철저히 감시에 나갈 계획임. 정부 3.0의 핵심가치인 개방·공유·소통·협력을 통해 국민이 행복한 나라를을어 가겠습니다. 2. 관련 시장 현황 국내 농기계 산업은 약 1조원 정도이며, 농기계 생산업체는 150∼200여 개로 추산됨. 트랙터, 바인더, 콤바인, 이앙기, 트랙이 등 종합형 트랙의 제조 시장은 엘에스엠트론㈜, 대동공업㈜, 국제종합기계㈜, 동양물산기업㈜, ㈜아세아텍 외 5개 대기업이 주도함. 대동공업은 종합형 농기계 제조 시장에서 시장점유율이 엘에스엠트론㈜에 이은 2위인 업체임. 원사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① 원사업자는 제조 등의 위탁을 줄 때 정한 하도급대금을 감액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를 있는 경우에는 하도급대금을 삭감 할 수 있다. ② 다음 각 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사업자의 행위는 정당한 사유에 따른 행위로 보지 아니한다. 2.수급사업자와 단가 인하에 대한 합의서를 성립된 경우 그 합의 성립 전에 납품은 부분에 대하여도 일방적으로 합의내용을 소급하여 적용하는 방법으로 하도급대금을 감액하는 행위 3. 제 9(생략) ④ 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지연이금을 목적물 등의 수령일로부터 60일이 지난 후에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기간에 관하여 연 100분의 40이내에서「은행법」에 의한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사정을 고려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이율에 따른 이자를 지급하여야 하며
52f71f21-9e71-45f1-9ba6-355c539e4438	source15/231026/156260028_0.txt	농촌진흥청, PLS 대응 소면적용 농약 확대 보급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60028	CC BY	294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농촌진흥청, PLS 대비 소면적용 농약 확대 보급 - 기장 ․ 머위 등 41개 품목에 살균제 ‧ 살충제 65품목 등록 - ○ 농촌진흥청(청장 <NAME> )은 내년 1월 1일부터 본격 시행되는 농약허용물질관리제도(이하 PLS)에 대비해 소면적 재배 작물에 사용 가능한 농약 65품목을 신규 등록했다. ○ 현재는 등록되지 않은 작물이나 잔류농약 허용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작물을 사용해도 국제식품규격위원회(CODEX)기준, 유사농산물과 해당 농약 최저 함량 등의 잠정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 그러나 PLS가 시행되면 잠정기준은 삭제되고 불검출 수준(0.01ppm)이 의무화되어 등록 농약이 없거나 부족한 소면적 재배 작물의 피해가 우려된다. ○ 하지만면적 재배 작물용 농약은 경제성이 낮아 농약 등록이 저조한 실정이다. ”에 농촌진흥청은 PLS에 대비해 소면적 재배 작물에 대한 농약 보급을 위해 직권 등록사업을 추진에 있다. □ 지난해 초부터 지금까지 새롭게 등록 보급한 소면적 재배 작물의 병해충 방제 농약은 대두 4품목, 머위 9품목, 양앵두 4품목, 오미자 3품목, 열무 2품목, 해바라기 3품목 총 41작물, 65품목이다. □ 사용 용도별로는 테부코나졸 액상수화제 등 살충제 27품목, 에토펜프록스 유제 등 살충제 38품목이다. ○ 자세한 관련 정보는 농약정보서비스(http://pis.rda.go.kr)에서 조회한 수 있다. □ 농촌진흥청은 올해 많은 농약을 일괄 등록할 수 있도록 그룹 등록 제도를 시행해 최대한 많은 농약을 직권 공급을 계획이다. ○ 그룹 등록 제도는 병해충 및 잔류 양상이 유사한 작물 품종 중 대표 작물을 선정해 시험 ‧ 평가 후 일괄적으로 등록하는 제도다. □ 농촌진흥청 농자재평가과 <NAME> 농업사무관은"PLS가 전면 시행되는 시점에서 관행적 농약 살포도 개선돼야 한다."라며,"농약을 사용할 때는 해당 작물과 병해충에 맞는지 꼭 알아보고 사용 시기와 용량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했다. 이 보도 자료와 관련하여 더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농촌진흥청 농자재평가과 <NAME> 농업사무관( <PHONE> )에게 □ 소면적 재배 PL이 등록 농약(41작물, 65품목) 바실루스서브틸리스큐에스티713 수용에 사이안트라닐리프롤 유상수화제 가스가마이신. 폴리옥신디 입상수화제 아세타미프리드. 설폭사플로르 입상수화제 플로니카미드. 설폭사플로르 입상수화제 액상수화제 바실루스서브틸리스큐에스티713 수화제 바실루스서브틸리스큐에스티713 희석으로 바실루스서브틸리스큐에스티713 수화에 보스칼리드. 피라클로스트로빈 액상수화제 폴리옥신디. 피리오페논 수화제 바실루스서브틸리스큐에스티713 수화에 사이안트라닐리프롤 분산성액제 디메토모르프. 피라클로스트로빈 액상수화제 아세타미프리드. 뷰프로페진 희석으로 트리플록시스트로빈 입상수화제 2,000(0.1L/m ^ 2) 1,000배(0.1L/m ^ 2) 4,000(0.1L/m ^ 2)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농촌진흥청, PLS 대응 소면적용 농약 확대 보급_1 ### 내용: 농촌진흥청, PLS 대비 소면적용 농약 확대 보급 - 기장 ․ 머위 등 41개 품목에 살균제 ‧ 살충제 65품목 등록 - ○ 농촌진흥청(청장 <NAME> )은 내년 1월 1일부터 본격 시행되는 농약허용물질관리제도(이하 PLS)에 대비해 소면적 재배 작물에 사용 가능한 농약 65품목을 신규 등록했다. ○ 현재는 등록되지 않은 작물이나 잔류농약 허용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작물을 사용해도 국제식품규격위원회(CODEX)기준, 유사농산물과 해당 농약 최저 함량 등의 잠정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 그러나 PLS가 시행되면 잠정기준은 삭제되고 불검출 수준(0.01ppm)이 의무화되어 등록 농약이 없거나 부족한 소면적 재배 작물의 피해가 우려된다. ○ 하지만면적 재배 작물용 농약은 경제성이 낮아 농약 등록이 저조한 실정이다. ”에 농촌진흥청은 PLS에 대비해 소면적 재배 작물에 대한 농약 보급을 위해 직권 등록사업을 추진에 있다. □ 지난해 초부터 지금까지 새롭게 등록 보급한 소면적 재배 작물의 병해충 방제 농약은 대두 4품목, 머위 9품목, 양앵두 4품목, 오미자 3품목, 열무 2품목, 해바라기 3품목 총 41작물, 65품목이다. □ 사용 용도별로는 테부코나졸 액상수화제 등 살충제 27품목, 에토펜프록스 유제 등 살충제 38품목이다. ○ 자세한 관련 정보는 농약정보서비스(http://pis.rda.go.kr)에서 조회한 수 있다. □ 농촌진흥청은 올해 많은 농약을 일괄 등록할 수 있도록 그룹 등록 제도를 시행해 최대한 많은 농약을 직권 공급을 계획이다. ○ 그룹 등록 제도는 병해충 및 잔류 양상이 유사한 작물 품종 중 대표 작물을 선정해 시험 ‧ 평가 후 일괄적으로 등록하는 제도다. □ 농촌진흥청 농자재평가과 <NAME> 농업사무관은"PLS가 전면 시행되는 시점에서 관행적 농약 살포도 개선돼야 한다."라며,"농약을 사용할 때는 해당 작물과 병해충에 맞는지 꼭 알아보고 사용 시기와 용량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했다. 이 보도 자료와 관련하여 더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농촌진흥청 농자재평가과 <NAME> 농업사무관( <PHONE> )에게 □ 소면적 재배 PL이 등록 농약(41작물, 65품목) 바실루스서브틸리스큐에스티713 수용에 사이안트라닐리프롤 유상수화제 가스가마이신. 폴리옥신디 입상수화제 아세타미프리드. 설폭사플로르 입상수화제 플로니카미드. 설폭사플로르 입상수화제 액상수화제 바실루스서브틸리스큐에스티713 수화제 바실루스서브틸리스큐에스티713 희석으로 바실루스서브틸리스큐에스티713 수화에 보스칼리드. 피라클로스트로빈 액상수화제 폴리옥신디. 피리오페논 수화제 바실루스서브틸리스큐에스티713 수화에 사이안트라닐리프롤 분산성액제 디메토모르프. 피라클로스트로빈 액상수화제 아세타미프리드. 뷰프로페진 희석으로 트리플록시스트로빈 입상수화제 2,000(0.1L/m ^ 2) 1,000배(0.1L/m ^ 2) 4,000(0.1L/m ^ 2)
97893dae-c3ea-453e-b249-0728406e843d	source15/231026/155990436_0.txt	방통위, 혁신형 중소기업 광고비 할인 적극 추진_1	텍스트	2014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5990436	CC BY	187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 TV/라디오 광고비 정상가의 70%할인 -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NAME> )는 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자(코바코, 미디어크리에이트)와 지상파방송 3사간 협약을에 진행되고 있는'혁신형 중소기업 방송광고비 할인제도'를 적극 지원하기로 하였다. 방송에 조사결과 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자와 지상파 방송사들은 2014.6월말 현재 선정적 중소기업 132개사에 대해 83억 원의 광고를 할인해 준 것으로 확인되었다. 〈최근 3년간 이노마다 중소기업 광고비 할인 지원현황〉 유형별 중소기업 광고비 할인내역(단위:백만 원) ※ 할인도:선정된 중소기업이 실제 납부한 광고비 혁신형 중기 방송광고비 할인제도는 광고비 부담을 느끼는 벤처인증, 기술·경영혁신형, 우수녹색경영 중소기업, 사회적 기업, 국내 최초 방송광고 중소기업 등 6만여 사를 대상으로 선별하여 방송광고비 감면을 통해 지원해 주는 제도이다. 광고비 할인 내역은 TV/라디오 광고비의 70%를 할인해 주거나, TV 광고의 경우 200%할인 보너스를 제공(선정 후 2년 또는 벤처가 기준 9억 원 이내 지원)하고 있다. 그 동안 대표적으로 천호식품, 바디프랜드, 스노우폴 관련 중소기업이 방송광고비 할인 지원을 받아 방송광고를 집행은 후 80∼400%대의 매출 증가와 기업이미지 제고효과를 가져왔다. 최근 온수매트를 판매하는 모 중소기업의 경우 방송광고 후 프리미엄 브랜드로 성공적인 기업 이미지를 구축하여 2013년도 매출액이 100%증가('12년 200억 원대 →'13년 400억 원)하기도 하였다. 이에 따라, 방통위는 앞으로도 기업이과 같은 방송광고비 할인제도에 대해 더 많이 알고 이를 통해 판로개척의 어려움을 해소하는데 지원을 주는 한편, 침체한 방송광고시장에 활력이 될 수 있도록 다양한'혁신형 중소기업 광고비 할인'정책을 마련하여 시행할 예정이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방통위, 혁신형 중소기업 광고비 할인 적극 추진_1 ### 내용: - TV/라디오 광고비 정상가의 70%할인 -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NAME> )는 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자(코바코, 미디어크리에이트)와 지상파방송 3사간 협약을에 진행되고 있는'혁신형 중소기업 방송광고비 할인제도'를 적극 지원하기로 하였다. 방송에 조사결과 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자와 지상파 방송사들은 2014.6월말 현재 선정적 중소기업 132개사에 대해 83억 원의 광고를 할인해 준 것으로 확인되었다. 〈최근 3년간 이노마다 중소기업 광고비 할인 지원현황〉 유형별 중소기업 광고비 할인내역(단위:백만 원) ※ 할인도:선정된 중소기업이 실제 납부한 광고비 혁신형 중기 방송광고비 할인제도는 광고비 부담을 느끼는 벤처인증, 기술·경영혁신형, 우수녹색경영 중소기업, 사회적 기업, 국내 최초 방송광고 중소기업 등 6만여 사를 대상으로 선별하여 방송광고비 감면을 통해 지원해 주는 제도이다. 광고비 할인 내역은 TV/라디오 광고비의 70%를 할인해 주거나, TV 광고의 경우 200%할인 보너스를 제공(선정 후 2년 또는 벤처가 기준 9억 원 이내 지원)하고 있다. 그 동안 대표적으로 천호식품, 바디프랜드, 스노우폴 관련 중소기업이 방송광고비 할인 지원을 받아 방송광고를 집행은 후 80∼400%대의 매출 증가와 기업이미지 제고효과를 가져왔다. 최근 온수매트를 판매하는 모 중소기업의 경우 방송광고 후 프리미엄 브랜드로 성공적인 기업 이미지를 구축하여 2013년도 매출액이 100%증가('12년 200억 원대 →'13년 400억 원)하기도 하였다. 이에 따라, 방통위는 앞으로도 기업이과 같은 방송광고비 할인제도에 대해 더 많이 알고 이를 통해 판로개척의 어려움을 해소하는데 지원을 주는 한편, 침체한 방송광고시장에 활력이 될 수 있도록 다양한'혁신형 중소기업 광고비 할인'정책을 마련하여 시행할 예정이다.
87f4a94b-6ec5-4d87-ac8d-602ea800ba33	source15/231026/155986623_0.txt	『골괴사증』남성이 여성에 비해 1.7배 많아 _1	텍스트	2014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5986623	CC BY	656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골괴사증』남성이 女에 비해 1.7배 많아 ※ 골괴사증 = 골조직으로 가는 혈액순환 장애로 골세포의 사멸이 발생하는 병으로 무혈성 괴사증, 무균성 괴사증 등으로도 불리고 있다. ▶ 2013년 기준 전체 진료인원 2만 5,993명 … 1만 6,293명 9,700명 ▶ 50대 이후 연령층이 전체 진료인원의 68.1%점유 ▶ 과다한 음주로 발생한 경우 많아 적절한 음주 습관 중요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NAME> )이 2007 ~ 2013년'골괴사증'의 건강보험 진료비 지급자료를 분석한 바는 의하면 진료인원은 2007년 2만 2,354명에서 2013년 2만 5,993명으로 연평균 2.5%가량 증가하였으며, 환자 10만명당 진료인원은 2007년 46.7명에서 2013년 52.0명으로 연평균 1.8%씩 늘었다. 또한 2013년 기준 남자가 1만 6,293명, 여성이 9,700명으로 남성이 여성에 비해서 1.7배 이상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은'골괴사증'진료현황> (단위:명,%) 연령별 증가추이를 보면 40대 이상에서 진료인원이 매년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는데, 특히 50대와 70대 이상에서는 다른 연령층에 비해 증가폭이 두드러진 것으로 나타났다.(연평균 증가율:전체(2.5%), 50대(5.5 ~), 70대(7.5%)). <연도별 ․ 연령별'골괴사증'진료현황> (단위:건이%) 2013년 기준으로 연령층별 진료인원을 살펴보면 50대가 7,118명(27.4%)으로 가장 많고, 그 뒤를 60대(5,327명, 20.5 ％), 70대 이상(5,238명, 20.2%), 40대(4,327명, 16.8%)순서로 나타났다. <2013년 연령대별'골괴사증'진료인원 중 비중> 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 정형외과 <NAME> 교수는"골괴사증은 과도한 음주, 고혈압이나 고지혈증 등이 원인이 되어 유발을 수 있으며, 노인인구의 증가로 고관절 골절이 증가하고 있어 이러한 골절 부위에 발생한 골괴사증이 증가하는 추세로 판단된다. 또한, 장기 이식이나, 골수 이식 등이 점차 보편화되면서 이 관련된 골괴사증 역시 증가할 개연성이 있다"라고 말했다. 이와 아울러"골괴사증의 원인은 많은 경우 자신을 조절하거나 예방할 수 없는 경우이다. 우리나라에서 골괴사증은 과도한 음주와 관련된 경우가 많아서 적당한 음주 수준을 유지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고 설명하였다. 2007 ~ 2013년'골괴사증'으로 인한 병원별 진료비 추이를 살펴보면 전체 금액은 2007년 328억 3천만 원에서 2013년 463억 5천만 원으로 늘어 평균 5.9%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 진료형태별로 살펴보면 2013년 경우 입원 진료가 전체 의료비에 91.9%를 차지하였고, 다음으로 외래가 6.2 ％ 로 나타났으며, 약국 조제료 등은 총 진료비의 2.0%를 차지했다. <진료형태별'골괴사증'다빈보험 진료비 현황> (단위:억 원,%) 주:는 전체 진료비 대비 각 진료형태별 진료비가 차지하는 비중 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 정형외과 <NAME> 에서는'골괴사증'질환의 정의, 원인, 치료방법, 증상 및 관리요령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다. - 골괴사증은 골조직으로 가는 혈관에 장애로 골세포의 사멸이 발생하는 것으로 무혈성 괴사증, 무균성 괴사증 등으로도 불리고 있다. 골괴사증은 모든 연령층에서 발병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30대에서 50대의 비교적 젊은 나이에서 발병하며, 어느 관절이나 발생할 순 있으나 고관절, 슬관절, 어깨관절, 발목관절 순으로 많이 발생한다. - 질환의 발생이 모두 명확하게 정해져 있지는 않으며, 이처럼 명확한 원인을 아직 밝혀내지 못한 경우를 특발성이라고 분류한다. 한편 밀접하게 관련된 원인적 요인들이 밝혀지거나 관련 관계가 있는 여러 요인들이 알려져 있는 경우도 있다. 우선 고관절 골절이나, 고관도 등의 손상 후에 발생하는 선천은 골괴사증이 있으며, 이외에도 비외상성 골괴사증의 원인으로는 과다한 음주, 과량의 부신피질호르몬 복용, 방사선 치료, 특정 혈색소 결핍이나 잠수부와 관련된 잠수병(혹은 감압병)등등이 있으며, 기타 흡연, 장기이식, 고지혈증, 내분비 질환, 악성 종양, 만성 간질환, 혈액 응고 항과화학 요법 등이 관련 원인으로 추정되고 있다. - 소아 연령에서 발생하는 몇 가지 골괴사증을 제외하고는 성인의 골괴사증은 한번 발생하면 치료가 불가능하며, 다만 골괴사증의 진행여부나 그 진행속도는 뼈는 위치나, 크기에 영향을 받는다. 골괴사증에 대해 비수술적 치료로 약물요법이 있으며, 혈관 확장제, 지질저하대사제, 골다공증제제, 혈관형성 촉진인자 치료가 사용되고 있고, 비약물적 치료로 전자기장 치료, 고주와 충격파 치료, 고압산소 치료 등이 시도되고 있으나, 그 임상적 효과는 입증되지 않았다. 수술적 치료로는 관절을 유지하면서 상에 골두의 붕괴를 막기 위해서 중심 감압술, 다발성 천공술, 골 이식술, 절골술 등을 특정 상태의 환자들을 대상으로 시도가 있다. 그러나, 대퇴 골두의 붕괴가 진행되어 심각한 관절운동의 제한이 발생되면 인공관절 치환술이 거의 유일한 치료법이 된다. '골괴사증'의 예방 및 관리요령 - 골괴사증의 발생은 많은 경우 개인적으로 조절하거나 치료를 수 없는 경우이다. 그러나 다행스럽게도 우리나라에서 골괴사증은 과도한 음주와 관련된 경우가 많아서 적당한 음주 습관을 유지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특이한 사실은 최근 여성 환자 중 음주와 관련된 경우가 드물지 아니하다는 것이다. 또한 관련된 요인들 중 관리가 가능한 금연, 내분비 질환 치료 등도 중요하다. 만약 골괴사증이 발생한 경우는 관절에 가해지는 부담을 줄이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적절한 자세관리, 충격이 큰 운동제한, 필요 경우 목발, 지팡이의 사용도 고려해야 한다. ○ 전문의 인터뷰 문의: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 대외협력팀 <PHONE> ○<NAME>기준(진료인원은 약국제외), 연도별 급여실적(의료급여, 비급여 제외) ○ 주상병 M87,<NAME>기준:질병코드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통계청)에 의함 ○ 2013년은 2014년 5월 지급분까지 포함 ○ 진단명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호소, 증세 변화에 따라 1차 진단명을 기준으로 청구한 내역중 주진단명 기준으로 발췌한 것이므로 실제로 확정된 질병과는 다를 수 있으며, 본 자료는 건강보험 급여 지급자료에 근거한 자료이므로 실제 유병자료와는 차이가 있음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골괴사증』남성이 여성에 비해 1.7배 많아 _1 ### 내용: 『골괴사증』남성이 女에 비해 1.7배 많아 ※ 골괴사증 = 골조직으로 가는 혈액순환 장애로 골세포의 사멸이 발생하는 병으로 무혈성 괴사증, 무균성 괴사증 등으로도 불리고 있다. ▶ 2013년 기준 전체 진료인원 2만 5,993명 … 1만 6,293명 9,700명 ▶ 50대 이후 연령층이 전체 진료인원의 68.1%점유 ▶ 과다한 음주로 발생한 경우 많아 적절한 음주 습관 중요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NAME> )이 2007 ~ 2013년'골괴사증'의 건강보험 진료비 지급자료를 분석한 바는 의하면 진료인원은 2007년 2만 2,354명에서 2013년 2만 5,993명으로 연평균 2.5%가량 증가하였으며, 환자 10만명당 진료인원은 2007년 46.7명에서 2013년 52.0명으로 연평균 1.8%씩 늘었다. 또한 2013년 기준 남자가 1만 6,293명, 여성이 9,700명으로 남성이 여성에 비해서 1.7배 이상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은'골괴사증'진료현황> (단위:명,%) 연령별 증가추이를 보면 40대 이상에서 진료인원이 매년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는데, 특히 50대와 70대 이상에서는 다른 연령층에 비해 증가폭이 두드러진 것으로 나타났다.(연평균 증가율:전체(2.5%), 50대(5.5 ~), 70대(7.5%)). <연도별 ․ 연령별'골괴사증'진료현황> (단위:건이%) 2013년 기준으로 연령층별 진료인원을 살펴보면 50대가 7,118명(27.4%)으로 가장 많고, 그 뒤를 60대(5,327명, 20.5 ％), 70대 이상(5,238명, 20.2%), 40대(4,327명, 16.8%)순서로 나타났다. <2013년 연령대별'골괴사증'진료인원 중 비중> 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 정형외과 <NAME> 교수는"골괴사증은 과도한 음주, 고혈압이나 고지혈증 등이 원인이 되어 유발을 수 있으며, 노인인구의 증가로 고관절 골절이 증가하고 있어 이러한 골절 부위에 발생한 골괴사증이 증가하는 추세로 판단된다. 또한, 장기 이식이나, 골수 이식 등이 점차 보편화되면서 이 관련된 골괴사증 역시 증가할 개연성이 있다"라고 말했다. 이와 아울러"골괴사증의 원인은 많은 경우 자신을 조절하거나 예방할 수 없는 경우이다. 우리나라에서 골괴사증은 과도한 음주와 관련된 경우가 많아서 적당한 음주 수준을 유지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고 설명하였다. 2007 ~ 2013년'골괴사증'으로 인한 병원별 진료비 추이를 살펴보면 전체 금액은 2007년 328억 3천만 원에서 2013년 463억 5천만 원으로 늘어 평균 5.9%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 진료형태별로 살펴보면 2013년 경우 입원 진료가 전체 의료비에 91.9%를 차지하였고, 다음으로 외래가 6.2 ％ 로 나타났으며, 약국 조제료 등은 총 진료비의 2.0%를 차지했다. <진료형태별'골괴사증'다빈보험 진료비 현황> (단위:억 원,%) 주:는 전체 진료비 대비 각 진료형태별 진료비가 차지하는 비중 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 정형외과 <NAME> 에서는'골괴사증'질환의 정의, 원인, 치료방법, 증상 및 관리요령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다. - 골괴사증은 골조직으로 가는 혈관에 장애로 골세포의 사멸이 발생하는 것으로 무혈성 괴사증, 무균성 괴사증 등으로도 불리고 있다. 골괴사증은 모든 연령층에서 발병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30대에서 50대의 비교적 젊은 나이에서 발병하며, 어느 관절이나 발생할 순 있으나 고관절, 슬관절, 어깨관절, 발목관절 순으로 많이 발생한다. - 질환의 발생이 모두 명확하게 정해져 있지는 않으며, 이처럼 명확한 원인을 아직 밝혀내지 못한 경우를 특발성이라고 분류한다. 한편 밀접하게 관련된 원인적 요인들이 밝혀지거나 관련 관계가 있는 여러 요인들이 알려져 있는 경우도 있다. 우선 고관절 골절이나, 고관도 등의 손상 후에 발생하는 선천은 골괴사증이 있으며, 이외에도 비외상성 골괴사증의 원인으로는 과다한 음주, 과량의 부신피질호르몬 복용, 방사선 치료, 특정 혈색소 결핍이나 잠수부와 관련된 잠수병(혹은 감압병)등등이 있으며, 기타 흡연, 장기이식, 고지혈증, 내분비 질환, 악성 종양, 만성 간질환, 혈액 응고 항과화학 요법 등이 관련 원인으로 추정되고 있다. - 소아 연령에서 발생하는 몇 가지 골괴사증을 제외하고는 성인의 골괴사증은 한번 발생하면 치료가 불가능하며, 다만 골괴사증의 진행여부나 그 진행속도는 뼈는 위치나, 크기에 영향을 받는다. 골괴사증에 대해 비수술적 치료로 약물요법이 있으며, 혈관 확장제, 지질저하대사제, 골다공증제제, 혈관형성 촉진인자 치료가 사용되고 있고, 비약물적 치료로 전자기장 치료, 고주와 충격파 치료, 고압산소 치료 등이 시도되고 있으나, 그 임상적 효과는 입증되지 않았다. 수술적 치료로는 관절을 유지하면서 상에 골두의 붕괴를 막기 위해서 중심 감압술, 다발성 천공술, 골 이식술, 절골술 등을 특정 상태의 환자들을 대상으로 시도가 있다. 그러나, 대퇴 골두의 붕괴가 진행되어 심각한 관절운동의 제한이 발생되면 인공관절 치환술이 거의 유일한 치료법이 된다. '골괴사증'의 예방 및 관리요령 - 골괴사증의 발생은 많은 경우 개인적으로 조절하거나 치료를 수 없는 경우이다. 그러나 다행스럽게도 우리나라에서 골괴사증은 과도한 음주와 관련된 경우가 많아서 적당한 음주 습관을 유지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특이한 사실은 최근 여성 환자 중 음주와 관련된 경우가 드물지 아니하다는 것이다. 또한 관련된 요인들 중 관리가 가능한 금연, 내분비 질환 치료 등도 중요하다. 만약 골괴사증이 발생한 경우는 관절에 가해지는 부담을 줄이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적절한 자세관리, 충격이 큰 운동제한, 필요 경우 목발, 지팡이의 사용도 고려해야 한다. ○ 전문의 인터뷰 문의: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 대외협력팀 <PHONE> ○<NAME>기준(진료인원은 약국제외), 연도별 급여실적(의료급여, 비급여 제외) ○ 주상병 M87,<NAME>기준:질병코드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통계청)에 의함 ○ 2013년은 2014년 5월 지급분까지 포함 ○ 진단명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호소, 증세 변화에 따라 1차 진단명을 기준으로 청구한 내역중 주진단명 기준으로 발췌한 것이므로 실제로 확정된 질병과는 다를 수 있으며, 본 자료는 건강보험 급여 지급자료에 근거한 자료이므로 실제 유병자료와는 차이가 있음
0d4d0ee9-d0b4-433a-8195-e1716aa10c92	source15/231026/156140859_0.txt	민.관.학이 참여하는 ‘농산어촌 진로체험버스’프로그램 자유학기제 맞춤형 진로체험 선도!_1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40859	CC BY	288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민 ․ 관 ․ 학이 참여하는'농산어촌 진로체험버스'프로그램 자유학기제 학생별 진로체험 선도! - 96개 기관, 200여 개 참여로 농산어촌 진로체험 불균형 해결 □ 교육부(부총리 겸 부총리 <NAME> )와 한국직업능력개발원(원장 <NAME> )은 2016.7.7.(목)'농산어촌 진로체험버스'사업 운영 관계 기관을 대상으로 사업설명회 및 임명장이 수여식을 개최하였다. 이적으로 진로체험기회가 부족한 농산어촌 소재 중학교 학생들에게 민간이 보유하고 있거나 대여 가능한 버스 등의 운송수단을 제공으로'찾아가는(체험프로그램→학교)','찾아오는(학교→체험처)'형태로 진행되는 진로체험 활동 지원 사업 이번 행사는'농산어촌 진로체험버스'사업 운영을 위해 교통수단을 제공한 정부부처 ․ 공공기관, 대학, 민간기업, 창조경제혁신센터 등 96개 기관을 대상으로, '16년도 하반기 운영 방향에 대해 안내하고, 차량 제공 기관에 대한 위촉장을 수여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 농산어촌 지역의 학생들에게 진로체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2015년 시작부터'농산어촌 진로체험버스'사업은 전국의 농산어촌 학교 1,206교를 대상으로 지원되고 있다. 1학기에 자유학기제를 운영하는 농산어촌 중학교 21개교는 현재 프로그램과 학교 간 매칭이 완료되어 프로그램을 운영 예정에 있으며, ※ 1학기 자유학기제 시행 농산어촌 중학교 수:21교,'16.7.7(목)기준'농산어촌 진로체험버스'는 15교 지원 중 2학기에 자유학기제를 운영하는 1,185개교도 기관과 매칭이 완료되어 프로그램 지원을 계획에 있다. □'농산어촌 진로체험버스'프로그램은 각 기관이 보유에 특화된 내용의 진로체험 프로그램을 학교에 안내하고, 희망 수요조사를 통해 기관과 학교를 매칭하였다. -(예시)중소기업청'강소기업 체험 프로그램', 국민안전처'미래 안전 체험교실', 충남창조경제혁신센터'와글와글 스타트업 체험 프로그램', 경상대학교'고고학의 세계', 전북과학대학교'안전한 건축물 만들기 프로그램', 카카오'Show me the IT'기 등 □ 이날 전국에서는 자유학기제 운영 2개 중학교를 대상으로'농산어촌 진로체험버스'프로그램이 진행되었다. 장기중학교 3고 22명을 대상으로 세종창조경제혁신센터의 SW로봇코딩 체험 및 SW기반 신직업군 체험 프로그램이 진행되었고, 스마트러닝을 위한 하드웨어 및 인터랙티브 솔루션이 결합된'스마트교실 평택시 안중중학교 1학년 87명을 대상으로 서울과학기술대학교의'티움스쿨'체험프로그램이 진행되었다. *청소년 대상 기업가정신 및 진로체험 교육 □'농산어촌 진로체험버스'사업설명회 및 위촉장 수여식에 참여는 <NAME> 차관은 프로그램을 제공해준 기관에 위촉장을 수여하며 격려를 말을 전하고, 자유학기제의 성공과 진로체험활성화에 대해 참석자들과 의견을 나누었다. 이 과정에서 이영 차관은"농산어촌 진로체험버스 운영을 통해 농산어촌 소재 학생들에게 양질의 교육을 제공해 줄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한다"며,"학생들이 다양한 체험을 통해 자신의 소질과 끼를 키울 수 있도록 앞으로도 관계 당국에서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민.관.학이 참여하는 ‘농산어촌 진로체험버스’프로그램 자유학기제 맞춤형 진로체험 선도!_1 ### 내용: 민 ․ 관 ․ 학이 참여하는'농산어촌 진로체험버스'프로그램 자유학기제 학생별 진로체험 선도! - 96개 기관, 200여 개 참여로 농산어촌 진로체험 불균형 해결 □ 교육부(부총리 겸 부총리 <NAME> )와 한국직업능력개발원(원장 <NAME> )은 2016.7.7.(목)'농산어촌 진로체험버스'사업 운영 관계 기관을 대상으로 사업설명회 및 임명장이 수여식을 개최하였다. 이적으로 진로체험기회가 부족한 농산어촌 소재 중학교 학생들에게 민간이 보유하고 있거나 대여 가능한 버스 등의 운송수단을 제공으로'찾아가는(체험프로그램→학교)','찾아오는(학교→체험처)'형태로 진행되는 진로체험 활동 지원 사업 이번 행사는'농산어촌 진로체험버스'사업 운영을 위해 교통수단을 제공한 정부부처 ․ 공공기관, 대학, 민간기업, 창조경제혁신센터 등 96개 기관을 대상으로, '16년도 하반기 운영 방향에 대해 안내하고, 차량 제공 기관에 대한 위촉장을 수여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 농산어촌 지역의 학생들에게 진로체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2015년 시작부터'농산어촌 진로체험버스'사업은 전국의 농산어촌 학교 1,206교를 대상으로 지원되고 있다. 1학기에 자유학기제를 운영하는 농산어촌 중학교 21개교는 현재 프로그램과 학교 간 매칭이 완료되어 프로그램을 운영 예정에 있으며, ※ 1학기 자유학기제 시행 농산어촌 중학교 수:21교,'16.7.7(목)기준'농산어촌 진로체험버스'는 15교 지원 중 2학기에 자유학기제를 운영하는 1,185개교도 기관과 매칭이 완료되어 프로그램 지원을 계획에 있다. □'농산어촌 진로체험버스'프로그램은 각 기관이 보유에 특화된 내용의 진로체험 프로그램을 학교에 안내하고, 희망 수요조사를 통해 기관과 학교를 매칭하였다. -(예시)중소기업청'강소기업 체험 프로그램', 국민안전처'미래 안전 체험교실', 충남창조경제혁신센터'와글와글 스타트업 체험 프로그램', 경상대학교'고고학의 세계', 전북과학대학교'안전한 건축물 만들기 프로그램', 카카오'Show me the IT'기 등 □ 이날 전국에서는 자유학기제 운영 2개 중학교를 대상으로'농산어촌 진로체험버스'프로그램이 진행되었다. 장기중학교 3고 22명을 대상으로 세종창조경제혁신센터의 SW로봇코딩 체험 및 SW기반 신직업군 체험 프로그램이 진행되었고, 스마트러닝을 위한 하드웨어 및 인터랙티브 솔루션이 결합된'스마트교실 평택시 안중중학교 1학년 87명을 대상으로 서울과학기술대학교의'티움스쿨'체험프로그램이 진행되었다. *청소년 대상 기업가정신 및 진로체험 교육 □'농산어촌 진로체험버스'사업설명회 및 위촉장 수여식에 참여는 <NAME> 차관은 프로그램을 제공해준 기관에 위촉장을 수여하며 격려를 말을 전하고, 자유학기제의 성공과 진로체험활성화에 대해 참석자들과 의견을 나누었다. 이 과정에서 이영 차관은"농산어촌 진로체험버스 운영을 통해 농산어촌 소재 학생들에게 양질의 교육을 제공해 줄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한다"며,"학생들이 다양한 체험을 통해 자신의 소질과 끼를 키울 수 있도록 앞으로도 관계 당국에서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c21d8652-8c6c-4a3e-9704-af41477e96bf	source15/231026/156476501_0.txt	(동정) 문성혁 해수부 장관, 어선‘11일진호’전복사고 관련, 상황점검회의 개최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76501&pageIndex=2544&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101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NAME> 문 장관, 어선'11일진호'전복사고 관련, 상황점검회의 개최 □ <NAME> 해양수산부 해양수산부는 10월 22일, 9시 10분 해수부 종합상황실에서 근해통발 선박'11일진호'전복사고와 관련하여 해경, 동해어업관리단, 경북도 및 수협 등이 참석하는 상황점검 협의회를 개최했다. □ 문 차관은 이번 상황점검 회의를 통해서 실종자 수색구조 현황 및 지역사고수습본부의 현장과 현황 등을 점검하고, ㅇ 해경 그리고 수색구조기관에 실종자를 조속히 찾을 수 잇도록 노력해 줄 것과 가족지원에 부족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해 줄 점을 당부했다. 텍스트 데이터는 저작권법에서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된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등의 일부 자료는 해양수산부가 권리 전부를 갖고 있지 아니하므로, 자유롭게 이용하기 전에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장관 주재 관계기관 회의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동정) 문성혁 해수부 장관, 어선‘11일진호’전복사고 관련, 상황점검회의 개최_1 ### 내용: <NAME> 문 장관, 어선'11일진호'전복사고 관련, 상황점검회의 개최 □ <NAME> 해양수산부 해양수산부는 10월 22일, 9시 10분 해수부 종합상황실에서 근해통발 선박'11일진호'전복사고와 관련하여 해경, 동해어업관리단, 경북도 및 수협 등이 참석하는 상황점검 협의회를 개최했다. □ 문 차관은 이번 상황점검 회의를 통해서 실종자 수색구조 현황 및 지역사고수습본부의 현장과 현황 등을 점검하고, ㅇ 해경 그리고 수색구조기관에 실종자를 조속히 찾을 수 잇도록 노력해 줄 것과 가족지원에 부족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해 줄 점을 당부했다. 텍스트 데이터는 저작권법에서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된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등의 일부 자료는 해양수산부가 권리 전부를 갖고 있지 아니하므로, 자유롭게 이용하기 전에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장관 주재 관계기관 회의
6074c777-60e8-420d-9fc0-94990285065a	source15/231026/156484993_0.txt	2021년 청소년법제관 시상식 개최, 한 해 동안의 입법체험활동 마무리해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84993&pageIndex=2332&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204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2021년 청소년법제관 시상식 개최, 첫 해 동안의 입법체험활동 마무리해 □ 청소년법제관 우수학교, 개인상 등 3개 부문에 시상 수여 □ 법제처(처장 <NAME> )는 7일'2021년 청소년법제관 시상식'을 온라인으로 개최했다. ○ 이번 시상식은 지난 1년간 청소년법제관들의 다양한 입법체험활동을 격려가자 마련되었으며, 기본 법제교육, 법령 토론마당, 법령퀴즈 골든벨, 학교규칙 제정ㆍ개정대회 등 □ 청소년법제관 최우수 학교에는 신탄진중학교 등이, 학교규칙 제정ㆍ개정대회 우수 학교에는 도개중학교 학교가 선정되는 등 총 6개 학교가 수상했고, 중 법령퀴즈 골든벨 대회에서 뛰어난 성적을 거둔 <NAME> 학생(신탄진중학교)등 3명이 개인상을 수상했다. □ 청소년법제관 수상 기관 】 신탄진중학교, 내정중학교, 선인국제중학교 도개중학교, 선인국제중학교, 중앙중학교 학교규칙 제정ㆍ개정대회 개인에 <NAME> (신탄진중학교), <NAME> (호서중학교), <NAME> (신탄진중학교) ㅇ 수상자들은"친구와 함께 법을 공부해서 더 재밌는 시간이었다","청소년법제관 역할을 하면서 법에 대해 더욱 잘 알게 되어 뿌듯하다"는 등의 소감을 전했다. ㅇ 시상식에 이어 법제처 공무원, 변호사 등 법 분야 종사자와의'진로탐방 간담회'도 가졌다. ㅇ 청소년법제관들은"변호사가 되기 위해 고등학생 때 어떤 활동을 하는 것이 좋을까요?"등 그간 궁금했던 내용을 질문하는 시간을 가졌다. ㅇ 법제처는"2021년 청소년법제관 활동에 마지막까지 응원을 보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린다"면서, ㅇ"내년에도 보다 알찬 활동으로 청소년법제관들이 법에 관심을 갖고 꿈을 키우는 데 도움이 갈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 법제처는 중학생이 법을 친숙하게 여기고 준법의식을 높여갈 수 있도록 청소년법제관사업을 추진에 있다. 매년 전국 중학생을 선발로 청소년법제관을 파견으로 기본 법제교육, 학교규칙 제정·개정 대회, 법령퀴즈대회, 진로탐방 간담회 등 다양한 입법체험활동을 제공	문어체 텍스트 ### 제목: 2021년 청소년법제관 시상식 개최, 한 해 동안의 입법체험활동 마무리해_1 ### 내용: 2021년 청소년법제관 시상식 개최, 첫 해 동안의 입법체험활동 마무리해 □ 청소년법제관 우수학교, 개인상 등 3개 부문에 시상 수여 □ 법제처(처장 <NAME> )는 7일'2021년 청소년법제관 시상식'을 온라인으로 개최했다. ○ 이번 시상식은 지난 1년간 청소년법제관들의 다양한 입법체험활동을 격려가자 마련되었으며, 기본 법제교육, 법령 토론마당, 법령퀴즈 골든벨, 학교규칙 제정ㆍ개정대회 등 □ 청소년법제관 최우수 학교에는 신탄진중학교 등이, 학교규칙 제정ㆍ개정대회 우수 학교에는 도개중학교 학교가 선정되는 등 총 6개 학교가 수상했고, 중 법령퀴즈 골든벨 대회에서 뛰어난 성적을 거둔 <NAME> 학생(신탄진중학교)등 3명이 개인상을 수상했다. □ 청소년법제관 수상 기관 】 신탄진중학교, 내정중학교, 선인국제중학교 도개중학교, 선인국제중학교, 중앙중학교 학교규칙 제정ㆍ개정대회 개인에 <NAME> (신탄진중학교), <NAME> (호서중학교), <NAME> (신탄진중학교) ㅇ 수상자들은"친구와 함께 법을 공부해서 더 재밌는 시간이었다","청소년법제관 역할을 하면서 법에 대해 더욱 잘 알게 되어 뿌듯하다"는 등의 소감을 전했다. ㅇ 시상식에 이어 법제처 공무원, 변호사 등 법 분야 종사자와의'진로탐방 간담회'도 가졌다. ㅇ 청소년법제관들은"변호사가 되기 위해 고등학생 때 어떤 활동을 하는 것이 좋을까요?"등 그간 궁금했던 내용을 질문하는 시간을 가졌다. ㅇ 법제처는"2021년 청소년법제관 활동에 마지막까지 응원을 보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린다"면서, ㅇ"내년에도 보다 알찬 활동으로 청소년법제관들이 법에 관심을 갖고 꿈을 키우는 데 도움이 갈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 법제처는 중학생이 법을 친숙하게 여기고 준법의식을 높여갈 수 있도록 청소년법제관사업을 추진에 있다. 매년 전국 중학생을 선발로 청소년법제관을 파견으로 기본 법제교육, 학교규칙 제정·개정 대회, 법령퀴즈대회, 진로탐방 간담회 등 다양한 입법체험활동을 제공
9426c2a0-6e4e-431e-b5da-8618ee98aeea	source15/231026/155982749_0.txt	이제 어민들도 스마트폰을 이용해 뱃길 찾는다_1	텍스트	2014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5982749	CC BY	127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이제 어민들도 스마트폰을 이용해 뱃길 찾는다 소형 선박 안전 스마트폰 앱'해로드(Road))'시범서비스 해양수산부는 소형선박 및 레저활동 이용자들을 위해서 스마트폰 앱인『해로드(Road)』를 만들어 8월 초부터 시범 서비스를 한다고 밝혔다. "해상에서의 길을 안내하는 길"을 뜻하는 해로드(Road)앱은 해도를 보하고 GPS를 이용하여 자신의 위치 및 이동항적을 쉽게 찾아볼 수 있게 함으로서 보다 안전한 해상활동이 가능하도록 만들어 졌다. 이을 으로는 각 해역별 해양기상정보를 조회할 수도 있고, 긴급 상황 발생시 인근 VTS 관제실과 곧바로 통화할 수 있으며, 위치정보를 해양경찰청(122)이나 소방방제청(119), 주변 지인들에게 SMS로 전송할 수 있는 SOS 기능이 추가를 것이다. 이 앱 서비스는 안드로이드폰에서만 가능하며, 구글(google)마켓 및 각 통신사별 앱스토어에서『해로드(Road)』를 선택으로아로 다운받아 사용할 수 있다. <NAME> 해양수산부 해사안전시설과장은"고가의 항법장치를 설치하기 어려운 소형선박 선주 또는 레저활동가들에게 해상 안전에 도움을 드릴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며, 앞으로 3개월간 시범서비스를 통해 만족도 및 필요사항을 조사해 보완해나갈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이제 어민들도 스마트폰을 이용해 뱃길 찾는다_1 ### 내용: 이제 어민들도 스마트폰을 이용해 뱃길 찾는다 소형 선박 안전 스마트폰 앱'해로드(Road))'시범서비스 해양수산부는 소형선박 및 레저활동 이용자들을 위해서 스마트폰 앱인『해로드(Road)』를 만들어 8월 초부터 시범 서비스를 한다고 밝혔다. "해상에서의 길을 안내하는 길"을 뜻하는 해로드(Road)앱은 해도를 보하고 GPS를 이용하여 자신의 위치 및 이동항적을 쉽게 찾아볼 수 있게 함으로서 보다 안전한 해상활동이 가능하도록 만들어 졌다. 이을 으로는 각 해역별 해양기상정보를 조회할 수도 있고, 긴급 상황 발생시 인근 VTS 관제실과 곧바로 통화할 수 있으며, 위치정보를 해양경찰청(122)이나 소방방제청(119), 주변 지인들에게 SMS로 전송할 수 있는 SOS 기능이 추가를 것이다. 이 앱 서비스는 안드로이드폰에서만 가능하며, 구글(google)마켓 및 각 통신사별 앱스토어에서『해로드(Road)』를 선택으로아로 다운받아 사용할 수 있다. <NAME> 해양수산부 해사안전시설과장은"고가의 항법장치를 설치하기 어려운 소형선박 선주 또는 레저활동가들에게 해상 안전에 도움을 드릴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며, 앞으로 3개월간 시범서비스를 통해 만족도 및 필요사항을 조사해 보완해나갈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2531f690-7e68-45c1-adff-f49d123f01aa	source15/231026/156400900_0.txt	(보도자료) 소방청, 전국 119상황관리시스템 구축운영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00900	CC BY	244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소방청, 통합 119상황관리시스템 구축·운영 - 7월부터 4개월 간 예비운용 후 11월부터 본격 가동 - □ 소방청(청장 <NAME> )은 금년 10부터 전국의 긴급상황을 통합적으로 대응을 수 있는「119통합상황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한다고 밝혔다. (구축 기간)'19.10월 ~'20.6월/(주기능)「119 신고 ‧ 출동상황 통합 관제 ○ 그 이상 국가적 대응이 필요한 재난이 발생했을 때 통합 상황관리시스템 대신 현장에서 보내주는 상황 보고와 영상에 의존할 때 밖에 없어 실시간으로 중앙통제가 가능한 체계화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 이에 따라 시 ‧ 도 단위별로 각각운영되고 있는 119상황관리시스템을 통합하여 전국 규모로 긴급상황 관리시스템을 구축한 것이다. □ 이번 통합관리시스템의 구축으로 소방청과 시 ․ 도 상황실 그리고 재난현장이 하나로 연결돼 소방력의 총괄 지휘 ․ 조정 ․ 통제가 더욱 신속하고 원활해진다. ○ 시스템은 소방청에서 직접 신고와 출동상황을 초기부터 모니터링함으로써 정확한 현장 정보 파악이 가능해지고,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 더욱 신속하게 대응할 길이 있게 되었다. ○ 상황실은 통합된 지리정보시스템(GIS)과 메신저를 통해 현장의 정보와 지휘 ‧ 작전 현황을 실시간으로 공유함으로써 일원화된 상황관리를 수행하게 된다. □ 강원도 고성산불과 같이한 화재뿐만 아니라, 태풍을 동반으로 풍 ‧ 수해, 지진 등 지역을 넘어 초광역 소방력 투입이 필요한 국가적 재난이 발생했을 경우에 상황 판단과 현장 지원에 신속성이 보다 강화될 전망으로 기대하고 있다. □ 소방청 <NAME> 항공통신과장은 전국119통합상황관리시스템은 모든 재난상황을 실시간으로 파악하고 대응할 때 있는 시스템을 구축한 것으로 대응체계가 보다 강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 한편, 7월부터 10월까지 예비 운영 기간을 두어 미비점을 보완하고 시스템의 안정성이 검증되면 11월부터 본격 시행에는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자료에 대하여 더욱 구체적 내용을 원하시면 소방청 <NAME> , <NAME> ( <PHONE> , 7708)에게 연락 주시기 바는 소방청 지휘작전실 전국소방지휘관 영상회의 재난대응 컨트롤타워와 현장간 정보소통 시스템화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보도자료) 소방청, 전국 119상황관리시스템 구축운영_1 ### 내용: 소방청, 통합 119상황관리시스템 구축·운영 - 7월부터 4개월 간 예비운용 후 11월부터 본격 가동 - □ 소방청(청장 <NAME> )은 금년 10부터 전국의 긴급상황을 통합적으로 대응을 수 있는「119통합상황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한다고 밝혔다. (구축 기간)'19.10월 ~'20.6월/(주기능)「119 신고 ‧ 출동상황 통합 관제 ○ 그 이상 국가적 대응이 필요한 재난이 발생했을 때 통합 상황관리시스템 대신 현장에서 보내주는 상황 보고와 영상에 의존할 때 밖에 없어 실시간으로 중앙통제가 가능한 체계화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 이에 따라 시 ‧ 도 단위별로 각각운영되고 있는 119상황관리시스템을 통합하여 전국 규모로 긴급상황 관리시스템을 구축한 것이다. □ 이번 통합관리시스템의 구축으로 소방청과 시 ․ 도 상황실 그리고 재난현장이 하나로 연결돼 소방력의 총괄 지휘 ․ 조정 ․ 통제가 더욱 신속하고 원활해진다. ○ 시스템은 소방청에서 직접 신고와 출동상황을 초기부터 모니터링함으로써 정확한 현장 정보 파악이 가능해지고,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 더욱 신속하게 대응할 길이 있게 되었다. ○ 상황실은 통합된 지리정보시스템(GIS)과 메신저를 통해 현장의 정보와 지휘 ‧ 작전 현황을 실시간으로 공유함으로써 일원화된 상황관리를 수행하게 된다. □ 강원도 고성산불과 같이한 화재뿐만 아니라, 태풍을 동반으로 풍 ‧ 수해, 지진 등 지역을 넘어 초광역 소방력 투입이 필요한 국가적 재난이 발생했을 경우에 상황 판단과 현장 지원에 신속성이 보다 강화될 전망으로 기대하고 있다. □ 소방청 <NAME> 항공통신과장은 전국119통합상황관리시스템은 모든 재난상황을 실시간으로 파악하고 대응할 때 있는 시스템을 구축한 것으로 대응체계가 보다 강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 한편, 7월부터 10월까지 예비 운영 기간을 두어 미비점을 보완하고 시스템의 안정성이 검증되면 11월부터 본격 시행에는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자료에 대하여 더욱 구체적 내용을 원하시면 소방청 <NAME> , <NAME> ( <PHONE> , 7708)에게 연락 주시기 바는 소방청 지휘작전실 전국소방지휘관 영상회의 재난대응 컨트롤타워와 현장간 정보소통 시스템화
96147470-f675-42da-ab3b-32988ee783a4	source15/231026/156463368_0.txt	지능형 사물인터넷 적용 확산 대표 7대 과제 본격 추진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63368&pageIndex=2845&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660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내 삶을 혁신로 지능형 사물인터넷(AIoT) 5대 전략분야(소상공인, 건강관리, 에너지, 물류 ・ 교통, 제조 분야별 대표(플래그십)7대 과제(프로젝트)본격 추진 ㅇ 국민체감과제(3개)실내공기질 관리, 재활치료, 지역시설물 관리 - - - 선도서비스(4개)신재생에너지, 저온유통 관리, 예측정비, 비대면 공연 지원 - ㅇ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NAME> , 이하'과기정통부')와 정보통신산업진흥원(원장 <NAME> , 이하'NIPA')은 디지털 뉴딜의 구체적 국민체감 성과를 창출하고, 선도적 서비스모델을 발굴하기 위해 지능형 사물인터넷 서비스 확산 및십 프로젝트를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 과기정통부는 최근 5년('16년 ~'20년)간 400억(116개 과제)을 투자하여 사물인터넷 분야의 창의적인 서비스와 혁신 역량을 보유한 중소 ・ 중견기업을 육성한 바 있다. ㅇ 이를 통해 최근 5년간 사물인터넷 공급기업이 연평균 5%이상 늘어나서 2,502개('20년 기준)가 되었고, 국내 사물인터넷시장도 연평균 20 자릿수 이상 성장하여 약 13조 4,637억 원('20년 기준)규모가 되는 큰 성과가 있었다. □ 올해부터는 개인 ・ 소상공인, 국민 건강관리, 에너지, 물류 ・ 교통, 제조의 5개 전략분야 중심으로 7개 핵심 과제를 집중지원하기로 했다. □ 올해 상반기 과제 공모를 통해 총 300여 개 이상 중소기업이 참여하는 60개 연합체의 신청을 받았고, 신속한 성과 창출을 위한 지역연계 등을 고려하여 7개 과제를 최종 선정하였다. - 7개 과제는 지역연계 국민체감과제 3개(60억 원), 지역형 혁신을 위한 선도서비스 4개(80억 원)로 이루어지며, 과제별 내용은 다음과 같다. <지역연계 국민체감과제(3개 사업에 60억 원)> ① 인공지능용 사물인터넷 기반 실내 공기질 관리 시스템(개인·소상공인 지원) ㅇ 실내외의 감지기가 공기질을 원격으로 측정하고 인공지능이 공기살균기, 환기시스템, 공기청정기를 제어하여 실내공기질을 체계에 관리한다. ㅇ 특히, 사용자 공간과 조건에 최적화된 운전패턴을 설정으로 효과적으로 실내공기를 개선할 수 있으며 고양시와 연계하여 요양원, 병원과 어린이집, 행정복지센터 등 140개 수요처에 적용·확산할 예정이다. ② 사물인터넷 적용 가상현실/증강현실 재활치료시스템(디지털 건강관리) ㅇ 사물인터넷 적용 가상현실/증강현실 재활치료시스템은 뇌졸중환자, 고령자, 외상성 뇌손상환자 등 고령층 재활환자를 위한 서비스이다. 사람 손바닥만한 크기의 비접촉식 레이더센서와 동작인식 센서가 재활환자의 심박, 호흡, 걷는 자세 등 생체 신호를 수집하고, 인공지능이 환자가 필요한 재활운동의 종류, 시간 강도 등을 분석으로 맞춤형 가상현실. 증강현실 재활콘텐츠를 추천한다. ㅇ 고령층 등의 안전하고 재미있는 재활프로그램을 지원을 수 있기 때문에 전국 요양병원이나 지역케어센터 등에 적용되어 효과적인 재활을 도모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③ 지능형 사물인터넷 플랫폼의 활용한 다중이용시설 통합관제 서비스(안전관리) ㅇ 다중이용시설의 수해, 화재 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건물 내 기계장치, 전기실, 발전기, 저류조 등에 CCTV를 설치하여 주요 시설의 온도, 소음, 전력사용량 데이터를 측정하고 인공지능이 이상징후를 파악한다. ㅇ 또 지능형 순찰로봇이 비상상황이 발생하면 현장에 접근하여 소방에 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하는 등 초기진압을 지원한다. ㅇ 이 사업은 충북개발공사와 연계하여 충북연구원, 충북기업진흥원, 청주밀레니엄타운에 구축된다. <생산성 제고를 위한 선도서비스(4개 과제, 80억 원)> ① AI 반자율운전 신재생에너지 하베스팅 시스템(에너지) ㅇ 반자율운전 신재생에너지 하베스팅 솔루션은 저수지, 육상 양식장 등에 설치를 수 있는 소수력 발전기 반자율운전 시스템이다. - 소수력 에너지는 낮은 낙차에서도 발전이 가능한 신재생 에너지로 900여 개소 이상의 양식어가('15년 기준)에 공급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나, 전체 발전량의 0.12%수준에 불과한 등 확산이 제한적이었다. *기존에는 호우, 강풍, 수위상승 등이 있을 시에서 사람이 수동으로 발전기를 제어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급작스러운 상황에서 발전 시스템이 손상되는 등 소수력 발전의 가치가 저평가 되었기 때문이다. ㅇ 이번 사업을 통해 지원되는 기술은 내외부 네트워크에 설치된 발전기가 기상상황과 발전기 상태 등을 파악하고, 인공지능이 상황에 따라 가동을 줄이는 등 발전기를 자동으로 보호하기 때문에 발전효율을 혁신으로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② 인공지능과 사물인터넷 통합 저온 유통 서비스(물류 ・ 교통) ㅇ 콜드 유통 기반(물류 창고, 차량, 박스)에 감지기를 설치하여 온 ・ 습도, 진동 상태를 모니터링하고, 인공지능이 사고 발생 전에 고장 여부를 예지하는 서비스이다. ㅇ 기존에는 온도이탈 사고가 발생한 후에 사후대처가 이루어졌으나, 이 시스템를 통해 사전대비를 통한 콜드체인 유지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ㅇ 또한, 본 과제의 주관기관은 이 과제의 일환으로 질병관리청과'코로나 백신 저온 배송 중앙관제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코에서 백신 보관·관리를 위한 시범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③ 중소장비 고장도 예측정비 서비스(제조) ㅇ 도색 불량률과 직접 관련된 에어콤프레셔 등 제조장비에 감지기를 부착으로 데이터를 수집하고, 인공지능이 장비고장 이전에 이상징후를 예보하는 서비스이다. ㅇ 제조장비 고장에 따른 공정불량, 장비수리를 위한 제조중단과 생산차질 발생을 예방하여 생산성 증가에 기여할 효과도 기대된다. ④ 지능형 사물인터넷 로봇과 악기 등 기반 지능형 공연장(엔터테인먼트) ㅇ 인공지능이 사용자 취향을 분석해서 음악을 들려주고 로봇공학사물인터넷이 피아노, 드럼, 기타, 베이스 등을 직접 연주하여 음악을 들려주는 새로운 개념과 서비스이다. □ 과기정통부 <NAME> 정보보호네트워크정책관은"최근 사물인터넷은 인공지능과 4는 이동통신(5G)등과 연계는 사물지능으로 진화하면서 코로나 이후 디지털 전환을<NAME>고, 디지털 뉴딜의 효과적 안착을 지원하는 주요한 기반이 되고 있다"라고며 ㅇ"이번 대표 과제를 계기로 지능화된 사물인터넷이 우리의 삶을 바꾸고 에너지, 자동차 등 다른 융합산업의 생산성을 크게 개선할 수 있는 의미있는 성과가 창출될 거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지능형 사물인터넷 적용 확산 대표 7대 과제 본격 추진_1 ### 내용: 내 삶을 혁신로 지능형 사물인터넷(AIoT) 5대 전략분야(소상공인, 건강관리, 에너지, 물류 ・ 교통, 제조 분야별 대표(플래그십)7대 과제(프로젝트)본격 추진 ㅇ 국민체감과제(3개)실내공기질 관리, 재활치료, 지역시설물 관리 - - - 선도서비스(4개)신재생에너지, 저온유통 관리, 예측정비, 비대면 공연 지원 - ㅇ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NAME> , 이하'과기정통부')와 정보통신산업진흥원(원장 <NAME> , 이하'NIPA')은 디지털 뉴딜의 구체적 국민체감 성과를 창출하고, 선도적 서비스모델을 발굴하기 위해 지능형 사물인터넷 서비스 확산 및십 프로젝트를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 과기정통부는 최근 5년('16년 ~'20년)간 400억(116개 과제)을 투자하여 사물인터넷 분야의 창의적인 서비스와 혁신 역량을 보유한 중소 ・ 중견기업을 육성한 바 있다. ㅇ 이를 통해 최근 5년간 사물인터넷 공급기업이 연평균 5%이상 늘어나서 2,502개('20년 기준)가 되었고, 국내 사물인터넷시장도 연평균 20 자릿수 이상 성장하여 약 13조 4,637억 원('20년 기준)규모가 되는 큰 성과가 있었다. □ 올해부터는 개인 ・ 소상공인, 국민 건강관리, 에너지, 물류 ・ 교통, 제조의 5개 전략분야 중심으로 7개 핵심 과제를 집중지원하기로 했다. □ 올해 상반기 과제 공모를 통해 총 300여 개 이상 중소기업이 참여하는 60개 연합체의 신청을 받았고, 신속한 성과 창출을 위한 지역연계 등을 고려하여 7개 과제를 최종 선정하였다. - 7개 과제는 지역연계 국민체감과제 3개(60억 원), 지역형 혁신을 위한 선도서비스 4개(80억 원)로 이루어지며, 과제별 내용은 다음과 같다. <지역연계 국민체감과제(3개 사업에 60억 원)> ① 인공지능용 사물인터넷 기반 실내 공기질 관리 시스템(개인·소상공인 지원) ㅇ 실내외의 감지기가 공기질을 원격으로 측정하고 인공지능이 공기살균기, 환기시스템, 공기청정기를 제어하여 실내공기질을 체계에 관리한다. ㅇ 특히, 사용자 공간과 조건에 최적화된 운전패턴을 설정으로 효과적으로 실내공기를 개선할 수 있으며 고양시와 연계하여 요양원, 병원과 어린이집, 행정복지센터 등 140개 수요처에 적용·확산할 예정이다. ② 사물인터넷 적용 가상현실/증강현실 재활치료시스템(디지털 건강관리) ㅇ 사물인터넷 적용 가상현실/증강현실 재활치료시스템은 뇌졸중환자, 고령자, 외상성 뇌손상환자 등 고령층 재활환자를 위한 서비스이다. 사람 손바닥만한 크기의 비접촉식 레이더센서와 동작인식 센서가 재활환자의 심박, 호흡, 걷는 자세 등 생체 신호를 수집하고, 인공지능이 환자가 필요한 재활운동의 종류, 시간 강도 등을 분석으로 맞춤형 가상현실. 증강현실 재활콘텐츠를 추천한다. ㅇ 고령층 등의 안전하고 재미있는 재활프로그램을 지원을 수 있기 때문에 전국 요양병원이나 지역케어센터 등에 적용되어 효과적인 재활을 도모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③ 지능형 사물인터넷 플랫폼의 활용한 다중이용시설 통합관제 서비스(안전관리) ㅇ 다중이용시설의 수해, 화재 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건물 내 기계장치, 전기실, 발전기, 저류조 등에 CCTV를 설치하여 주요 시설의 온도, 소음, 전력사용량 데이터를 측정하고 인공지능이 이상징후를 파악한다. ㅇ 또 지능형 순찰로봇이 비상상황이 발생하면 현장에 접근하여 소방에 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하는 등 초기진압을 지원한다. ㅇ 이 사업은 충북개발공사와 연계하여 충북연구원, 충북기업진흥원, 청주밀레니엄타운에 구축된다. <생산성 제고를 위한 선도서비스(4개 과제, 80억 원)> ① AI 반자율운전 신재생에너지 하베스팅 시스템(에너지) ㅇ 반자율운전 신재생에너지 하베스팅 솔루션은 저수지, 육상 양식장 등에 설치를 수 있는 소수력 발전기 반자율운전 시스템이다. - 소수력 에너지는 낮은 낙차에서도 발전이 가능한 신재생 에너지로 900여 개소 이상의 양식어가('15년 기준)에 공급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나, 전체 발전량의 0.12%수준에 불과한 등 확산이 제한적이었다. *기존에는 호우, 강풍, 수위상승 등이 있을 시에서 사람이 수동으로 발전기를 제어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급작스러운 상황에서 발전 시스템이 손상되는 등 소수력 발전의 가치가 저평가 되었기 때문이다. ㅇ 이번 사업을 통해 지원되는 기술은 내외부 네트워크에 설치된 발전기가 기상상황과 발전기 상태 등을 파악하고, 인공지능이 상황에 따라 가동을 줄이는 등 발전기를 자동으로 보호하기 때문에 발전효율을 혁신으로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② 인공지능과 사물인터넷 통합 저온 유통 서비스(물류 ・ 교통) ㅇ 콜드 유통 기반(물류 창고, 차량, 박스)에 감지기를 설치하여 온 ・ 습도, 진동 상태를 모니터링하고, 인공지능이 사고 발생 전에 고장 여부를 예지하는 서비스이다. ㅇ 기존에는 온도이탈 사고가 발생한 후에 사후대처가 이루어졌으나, 이 시스템를 통해 사전대비를 통한 콜드체인 유지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ㅇ 또한, 본 과제의 주관기관은 이 과제의 일환으로 질병관리청과'코로나 백신 저온 배송 중앙관제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코에서 백신 보관·관리를 위한 시범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③ 중소장비 고장도 예측정비 서비스(제조) ㅇ 도색 불량률과 직접 관련된 에어콤프레셔 등 제조장비에 감지기를 부착으로 데이터를 수집하고, 인공지능이 장비고장 이전에 이상징후를 예보하는 서비스이다. ㅇ 제조장비 고장에 따른 공정불량, 장비수리를 위한 제조중단과 생산차질 발생을 예방하여 생산성 증가에 기여할 효과도 기대된다. ④ 지능형 사물인터넷 로봇과 악기 등 기반 지능형 공연장(엔터테인먼트) ㅇ 인공지능이 사용자 취향을 분석해서 음악을 들려주고 로봇공학사물인터넷이 피아노, 드럼, 기타, 베이스 등을 직접 연주하여 음악을 들려주는 새로운 개념과 서비스이다. □ 과기정통부 <NAME> 정보보호네트워크정책관은"최근 사물인터넷은 인공지능과 4는 이동통신(5G)등과 연계는 사물지능으로 진화하면서 코로나 이후 디지털 전환을<NAME>고, 디지털 뉴딜의 효과적 안착을 지원하는 주요한 기반이 되고 있다"라고며 ㅇ"이번 대표 과제를 계기로 지능화된 사물인터넷이 우리의 삶을 바꾸고 에너지, 자동차 등 다른 융합산업의 생산성을 크게 개선할 수 있는 의미있는 성과가 창출될 거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c52d2a25-0058-41df-9725-e58f17911324	source15/231026/156059251_0.txt	제모기 제대로 알고 사용하세요!_1	텍스트	2015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59251	CC BY	227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NAME> )는 날씨가 더워지면서 수요가 많아지는 제모기를 안전하고 올바르게 사용할 수도 있도록 의료기기 제모기의 사용 시의 주의사항 등을 안내 한다고 밝혔다. ○ 제모기는 현재 그냥 털을 깎아 내는데 사용하는 공산품과 열이나 광선을 이용하여 모낭을 손상시켜 털을 자라지 못하게 하는 의료기기로 나누어진다. □ 의료기기인 제모기는 모낭에 레이저나 광선을 조사한 열이 발생하게 되고, 열로 인해 털을 만드는 피부기관인 모낭이 손상되면 머리카락이 자라지 못하는 원리를 지닌 제품으로 사용 시 주의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 멜라닌 = 피부나 눈 등의 조직에 존재하는 흑색 내지 황색 색소를 총칭 - 제모기를 구입을 전 자신의 피부톤에 맞은 레이저 세기를 선택하여야 하며, 특히 피부톤이 어두운 피부색에 가까운 곳에 멜라닌이 많이 분포되어 있어 레이저 광(light)의 흡수량이 많아져 화상, 변색 등 피부 손상을 일으킬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 겨드랑이, 다리 또는 인중 등 제품별로 허가받은 인체 부위에만 사용하고, 레이저로부터 눈의 보호를 위하여 눈썹 등 속눈썹 주위에는 절대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 ○ 제모기 사용부위에 강한 햇빛을 받으면 피부에 색소침착이 유발을 수 있으므로 사용 전 2주 이내에는 외부활동 시 자외선 차단제를 발라 얼굴을 보호해 주는 것이 좋다. - 정식으로 허가받은 제모기의 포장에는 모두'의료기기'라는 표시와 허가번호가 기재되어 있으므로, 그 내용을 확인하여 허가받지 않은 것을 구입하지 않도록 주의하고, 포장과 사용설명서에 기재된 사용목적, 사용방법 등을 꼼꼼히 확인 후 사용해야 한다. □ 식약처는 제모기를 구매하기 이전 허가(신고)사항을 확인하고 사용 중 주의사항을 숙지하여 올바른 방법으로 사용할 것을 당부하였다. ○ 제품의 정확한 제품과 등이 궁금한 경우 식약처 전자민원창구(http://emed.mfds.go.kr)→정보공개→제품정보에서 확인할 수 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제모기 제대로 알고 사용하세요!_1 ### 내용: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NAME> )는 날씨가 더워지면서 수요가 많아지는 제모기를 안전하고 올바르게 사용할 수도 있도록 의료기기 제모기의 사용 시의 주의사항 등을 안내 한다고 밝혔다. ○ 제모기는 현재 그냥 털을 깎아 내는데 사용하는 공산품과 열이나 광선을 이용하여 모낭을 손상시켜 털을 자라지 못하게 하는 의료기기로 나누어진다. □ 의료기기인 제모기는 모낭에 레이저나 광선을 조사한 열이 발생하게 되고, 열로 인해 털을 만드는 피부기관인 모낭이 손상되면 머리카락이 자라지 못하는 원리를 지닌 제품으로 사용 시 주의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 멜라닌 = 피부나 눈 등의 조직에 존재하는 흑색 내지 황색 색소를 총칭 - 제모기를 구입을 전 자신의 피부톤에 맞은 레이저 세기를 선택하여야 하며, 특히 피부톤이 어두운 피부색에 가까운 곳에 멜라닌이 많이 분포되어 있어 레이저 광(light)의 흡수량이 많아져 화상, 변색 등 피부 손상을 일으킬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 겨드랑이, 다리 또는 인중 등 제품별로 허가받은 인체 부위에만 사용하고, 레이저로부터 눈의 보호를 위하여 눈썹 등 속눈썹 주위에는 절대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 ○ 제모기 사용부위에 강한 햇빛을 받으면 피부에 색소침착이 유발을 수 있으므로 사용 전 2주 이내에는 외부활동 시 자외선 차단제를 발라 얼굴을 보호해 주는 것이 좋다. - 정식으로 허가받은 제모기의 포장에는 모두'의료기기'라는 표시와 허가번호가 기재되어 있으므로, 그 내용을 확인하여 허가받지 않은 것을 구입하지 않도록 주의하고, 포장과 사용설명서에 기재된 사용목적, 사용방법 등을 꼼꼼히 확인 후 사용해야 한다. □ 식약처는 제모기를 구매하기 이전 허가(신고)사항을 확인하고 사용 중 주의사항을 숙지하여 올바른 방법으로 사용할 것을 당부하였다. ○ 제품의 정확한 제품과 등이 궁금한 경우 식약처 전자민원창구(http://emed.mfds.go.kr)→정보공개→제품정보에서 확인할 수 있다.
9b715b1e-f1bc-460e-bd32-5cd0c50948a0	source15/231026/156478003_0.txt	[참고] 2차 공공분양 사전청약 특별공급·신혼희망 해당지역 접수 마감 … 약 9천호 공급에 5.1만 명 신청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78003&pageIndex=2505&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266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2차 공공분양 사전청약 특별공급ㆍ신혼희망 해당지역 접수 마감 … 약 9천호 모집에 5.1만 명 신청 - 나흘 간 사전청약 홈페이지 방문자 수 75만(누적 1.2천만)등 높은 관심 - - 국토교통부(장관 <NAME> )는 지난달 25일부터 29일까지 2차 공공분양 사전청약 특별공급 및 신혼희망타운 해당지역 접수를 마감하였으며, 사전청약 누리집(방문자가 2로 늘고 5.1만 명이 신청서에 접수하였다고 밝혔다. □ 특히나 2차 공공분양 사전청약 접수개시일로부터 닷새 간 누적방문자 수가 약 75만 명을 상회하는 가운데 무주택 실수요자의 사전청약에 대한 높은 열기를 보였다. ㅇ 이로써 사전청약 홈페이지 개설('21.4)이후 누적 방문자 수가 1천 2백만(회)에 달하는 사실이 확인되었다. □ 2차 공공분양 사전청약 접수결과 전체 9천호 공급에 5.1만명이 신청하였다. ㅇ 구체적으로 공공분양 특별공급은 약 8.3대1의 경쟁률을 보였으며, 신혼희망타운 당해지역에서는 중간집계 평균 2.3대1의 경쟁률을 나타내었다. ㅇ 공공분양주택 가운데 3기 신도시인 남양주왕숙2지구는 전체 18.4대1의 경쟁률로 집계되었고, 그중에서도 수요자 선호가 많은 전용84m2타입의 경우 A1단지는 29.9대1, A3단지는 44.9대1로 나타나 높은 관심을 확인할 수 있었다. - 이밖에도 관심지역에 포함한 성남신촌지구는 19.1대1의 경쟁률을 보였고, 2기 신도시인 인천검단(5.3대1)ㆍ파주운정3(5대1)등도 총 1.9만 명이 신청하였다. ㅇ 신혼희망타운의 경우 중소규모 지구는 추첨을 100%로 우선공급되어 성남복정2ㆍ부천 원종ㆍ군포대야미ㆍ성남낙생 지구는 순위에 마감되었다. - 접수가 진행은 지역 중 성남낙생 전용59m2(테라스형)이 13.9대1로 가장 높은 경쟁률을 기록하였고 성남복정2 전용56m2(테라스형)가 6.1대1, 원종 전용55m2 등이 다음을 이었다. - 수원당수ㆍ의왕월암 지구는 수도권거주자 청약신청 등을 추가로 접수받아 구체에 경쟁률이 집계될 예정이다. ㅇ <NAME> 공공주택추진단장은"공공분양 2차 사전청약을 추진하면서 무주택 실수요자분들의 계속되는 높은 관심을 확인은고 있어 더욱 큰 책임감을 느낀다."면서, ㅇ"올해 예정된 잔여 1.8만호에 대해 만반의 준비는 물론, 현재 관계기관과 함께 협의 중인 내년 3만호 공급물량에 대한 구체적 입지 계획도 빠른 시일 내에 발표할 수 잇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이 보도설명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상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국토교통부 공공택지기획과 <NAME> 사무관( <PHONE> )에게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분양 사전청약 2차 관련 지구별ㆍ단지별 모집 중간결과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참고] 2차 공공분양 사전청약 특별공급·신혼희망 해당지역 접수 마감 … 약 9천호 공급에 5.1만 명 신청_1 ### 내용: 2차 공공분양 사전청약 특별공급ㆍ신혼희망 해당지역 접수 마감 … 약 9천호 모집에 5.1만 명 신청 - 나흘 간 사전청약 홈페이지 방문자 수 75만(누적 1.2천만)등 높은 관심 - - 국토교통부(장관 <NAME> )는 지난달 25일부터 29일까지 2차 공공분양 사전청약 특별공급 및 신혼희망타운 해당지역 접수를 마감하였으며, 사전청약 누리집(방문자가 2로 늘고 5.1만 명이 신청서에 접수하였다고 밝혔다. □ 특히나 2차 공공분양 사전청약 접수개시일로부터 닷새 간 누적방문자 수가 약 75만 명을 상회하는 가운데 무주택 실수요자의 사전청약에 대한 높은 열기를 보였다. ㅇ 이로써 사전청약 홈페이지 개설('21.4)이후 누적 방문자 수가 1천 2백만(회)에 달하는 사실이 확인되었다. □ 2차 공공분양 사전청약 접수결과 전체 9천호 공급에 5.1만명이 신청하였다. ㅇ 구체적으로 공공분양 특별공급은 약 8.3대1의 경쟁률을 보였으며, 신혼희망타운 당해지역에서는 중간집계 평균 2.3대1의 경쟁률을 나타내었다. ㅇ 공공분양주택 가운데 3기 신도시인 남양주왕숙2지구는 전체 18.4대1의 경쟁률로 집계되었고, 그중에서도 수요자 선호가 많은 전용84m2타입의 경우 A1단지는 29.9대1, A3단지는 44.9대1로 나타나 높은 관심을 확인할 수 있었다. - 이밖에도 관심지역에 포함한 성남신촌지구는 19.1대1의 경쟁률을 보였고, 2기 신도시인 인천검단(5.3대1)ㆍ파주운정3(5대1)등도 총 1.9만 명이 신청하였다. ㅇ 신혼희망타운의 경우 중소규모 지구는 추첨을 100%로 우선공급되어 성남복정2ㆍ부천 원종ㆍ군포대야미ㆍ성남낙생 지구는 순위에 마감되었다. - 접수가 진행은 지역 중 성남낙생 전용59m2(테라스형)이 13.9대1로 가장 높은 경쟁률을 기록하였고 성남복정2 전용56m2(테라스형)가 6.1대1, 원종 전용55m2 등이 다음을 이었다. - 수원당수ㆍ의왕월암 지구는 수도권거주자 청약신청 등을 추가로 접수받아 구체에 경쟁률이 집계될 예정이다. ㅇ <NAME> 공공주택추진단장은"공공분양 2차 사전청약을 추진하면서 무주택 실수요자분들의 계속되는 높은 관심을 확인은고 있어 더욱 큰 책임감을 느낀다."면서, ㅇ"올해 예정된 잔여 1.8만호에 대해 만반의 준비는 물론, 현재 관계기관과 함께 협의 중인 내년 3만호 공급물량에 대한 구체적 입지 계획도 빠른 시일 내에 발표할 수 잇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이 보도설명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상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국토교통부 공공택지기획과 <NAME> 사무관( <PHONE> )에게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분양 사전청약 2차 관련 지구별ㆍ단지별 모집 중간결과
d77d5de6-753c-4ba5-90ab-40632fc7f2aa	source15/231026/156274332_0.txt	기후변화에 대응할 우수 녹색건축을 찾습니다.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74332	CC BY	178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기후변화에 대응할 우수 녹색건축을 찾습니다. ㅇ「2018 대한민국 녹색건축대전」작품 공모 - ㅇ 국가건축정책위원회(위원장 <NAME> , 이하 국건위)는 건축물의 온실가스 배출량 등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는 녹색건축을 적극 실현한 우수 작품을 발굴·시상하는「2018 대한민국 녹색건축대전」(이하 녹색건축대전)을 개최한다. ㅇ 7회째를 맞는 녹색건축대전은 국건위가 주최·주관하고 국토교통부, 문화체육관광부, 산업통상자원부 그리고 녹색건축 관련 기관이 후원하는 행사로서,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건축도시공간연구소, 대한건축사협회, 한국감정원,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한국생산성본부인증원 은 에너지 이용 효율을 고려한 패시브디자인을 효율에 활용하고 신·재생에너지의 사용비율이 높은 모범적 녹색건축물을 선정하여 시상하고 전시회 등을 개최한다. 고단열·고기밀 외피 및 단열과 등의 건축요소를 통해 건축물의 단열 성능을 극대화하는 디자인 기법 녹색건축대전 참가신청은 7월 2일부터 8월 10일까지이며, 작품접수기간은 8월 13일부터 8월 17일까지이다. 당선작은 서면심사·현장실사·종합평가를 거쳐서 선정하며, 최종심사결과는 9월 28일 당선자에게 사전 통지할 계획이다. ㅇ 당선작으로 선정된 10개 건물에 대하여 대상 1점(국건위 위원장상, 상금 500만 원)과 우수상 3점(국토교통부·문화체육관광부·산업통상자원부 장관상, 상금 각 300만 원), 우수상 6점(후원 기관장상, 상금100만 원)을 수여할 계획이다. 당선작에 대한 시상과 발표회, 전시회 등은「2018 대한민국 녹색건축한마당」행사와 연계하여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개최할 예정이다. 시상식 및 우수사례 발표회(10.17일), 전시회(10.17∼10.20일, 4일간) *국건위 관계자는"지구온난화 등 기후변화의 심화로 친환경 녹색건축의 중요성이 더욱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녹색건축대전을 통해 모범적인 녹색건축 사례를 공유함으로써, 녹색건축의 확산이 이뤄지길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기후변화에 대응할 우수 녹색건축을 찾습니다._1 ### 내용: 기후변화에 대응할 우수 녹색건축을 찾습니다. ㅇ「2018 대한민국 녹색건축대전」작품 공모 - ㅇ 국가건축정책위원회(위원장 <NAME> , 이하 국건위)는 건축물의 온실가스 배출량 등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는 녹색건축을 적극 실현한 우수 작품을 발굴·시상하는「2018 대한민국 녹색건축대전」(이하 녹색건축대전)을 개최한다. ㅇ 7회째를 맞는 녹색건축대전은 국건위가 주최·주관하고 국토교통부, 문화체육관광부, 산업통상자원부 그리고 녹색건축 관련 기관이 후원하는 행사로서,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건축도시공간연구소, 대한건축사협회, 한국감정원,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한국생산성본부인증원 은 에너지 이용 효율을 고려한 패시브디자인을 효율에 활용하고 신·재생에너지의 사용비율이 높은 모범적 녹색건축물을 선정하여 시상하고 전시회 등을 개최한다. 고단열·고기밀 외피 및 단열과 등의 건축요소를 통해 건축물의 단열 성능을 극대화하는 디자인 기법 녹색건축대전 참가신청은 7월 2일부터 8월 10일까지이며, 작품접수기간은 8월 13일부터 8월 17일까지이다. 당선작은 서면심사·현장실사·종합평가를 거쳐서 선정하며, 최종심사결과는 9월 28일 당선자에게 사전 통지할 계획이다. ㅇ 당선작으로 선정된 10개 건물에 대하여 대상 1점(국건위 위원장상, 상금 500만 원)과 우수상 3점(국토교통부·문화체육관광부·산업통상자원부 장관상, 상금 각 300만 원), 우수상 6점(후원 기관장상, 상금100만 원)을 수여할 계획이다. 당선작에 대한 시상과 발표회, 전시회 등은「2018 대한민국 녹색건축한마당」행사와 연계하여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개최할 예정이다. 시상식 및 우수사례 발표회(10.17일), 전시회(10.17∼10.20일, 4일간) *국건위 관계자는"지구온난화 등 기후변화의 심화로 친환경 녹색건축의 중요성이 더욱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녹색건축대전을 통해 모범적인 녹색건축 사례를 공유함으로써, 녹색건축의 확산이 이뤄지길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dea94c3e-0a82-4296-829c-2a431c391747	source15/231026/156535937_0.txt	산림청-리프 연합, 세계 산림 보호 재원 마련을 위해 맞손_1	텍스트	2022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35937&pageIndex=1182&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319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산림청 - 리프 연합, 세계 산림 보호<NAME> 마련을 위해서 맞손 ■ 산림청 차장 - <NAME> 연합 대표와 양자 면담 개최 □ 산림청(청장 <NAME> )은 9일, 이집트 샤름 엘 셰이크에서 개최에 있는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제27차 당사국총회에서 산림청 <NAME> 차장과 <NAME> 리프(LEAF)의 대표가 만나 산림을 보호하기 위한 정부와 기업<NAME> 조성의 중요성에 관해 논의하였다고 밝혔다. 리프 연합(LEAF):The Lowering Emissions:Accelerating Forest finance의 약자 □ 리프(LEAF)연합은 열대·아열대림국의 삼림 전용 및 황폐화 방지를 위해 정부와 민간이 함께한 10억 불의 산림 기금을 조성하고자 구성된 자발적인 국제 연합체이다. o 리프 연합을 통해 각국 정부와 민간 기업은 개발도상국의 레드플러스사업을 지원하고, 민간 기업은 이에 상응하는 탄소배출권을 구매를 수 있다. 레드플러스(REDD +):개도국의 숲 전용과 황폐화 방지를 통해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는 활동(Reducing Emissions in Deforestation and Forest Degradation Plus) o 현재 리프 연합에는 미국, 캐나다와 노르웨이와 아마존(Amazon), 에어비앤비(Airbnb)등 20여 개국 다국적 기업들이 참여하고 있으며, 산림청은 4번째 참여국으로 가입을 위한 절차를 진행 중이다. □ 지난 7일에 유엔 산림기후 정상회의에 <NAME> 기후변화 특사가 참석하여 리프 연합에 한국이 가입할 것임을 발표하고, 기후변화 방지를 위한 산림<NAME> 확대와 공적개발원조(ODA)를 통한 기술·경험 공유에 동참할 것임을 밝힌 바 있다. o 나 특사는"리프 연합은 한국 기업에 산림 분야를 지원할 수 있는 통로를 마련해 준다는 것에서 의미 있으며, 서울산림선언문에서 강조하고 싶던 산림<NAME> 확대에 리프 연합이 큰 기여를 해낼 것"이라고 말했다. ※ 서울산림선언문:지난 5월 서울에서 개최된 제15차 세계산림총회(World Forestry Congress)의 주요 결과물로, 기후변화 관련 문제 해결을 위한 산림 분야의 행동을 촉구함 리프 연합의 <NAME> 대표는 이날 면담에서 국제 산림 보호에 적극적 한국의 리프 연합 가입을 환영한다며, 한국 정부의 리프 가입과 함께 한국 기업들의 산림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ㅇ <NAME> 산림청 차장은 개발도상국 산림 보전을 통한 기후 위기 대응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우리나라의 리프 참여 기여가 가지는 의미에 대해 밝혔다. - 특히 현재 산림청에서 캄보디아, 인도네시아와 미얀마와 진행 중인 레드플러스 사업을 언급하며, 기후 위기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국가적 노력뿐만 아니라 민간의 역할이 필수적임을 강조하였다. o 또한,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유일하게 공적개발원조 수혜국에서 공여국으로 전환한 국가이며, 다양한 산림녹화 경험을 갖춘 국가로서 우리나라의 리프 연합 참여가 다양한 동반 상승(시너지)효과를 불러오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산림청-리프 연합, 세계 산림 보호 재원 마련을 위해 맞손_1 ### 내용: 산림청 - 리프 연합, 세계 산림 보호<NAME> 마련을 위해서 맞손 ■ 산림청 차장 - <NAME> 연합 대표와 양자 면담 개최 □ 산림청(청장 <NAME> )은 9일, 이집트 샤름 엘 셰이크에서 개최에 있는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제27차 당사국총회에서 산림청 <NAME> 차장과 <NAME> 리프(LEAF)의 대표가 만나 산림을 보호하기 위한 정부와 기업<NAME> 조성의 중요성에 관해 논의하였다고 밝혔다. 리프 연합(LEAF):The Lowering Emissions:Accelerating Forest finance의 약자 □ 리프(LEAF)연합은 열대·아열대림국의 삼림 전용 및 황폐화 방지를 위해 정부와 민간이 함께한 10억 불의 산림 기금을 조성하고자 구성된 자발적인 국제 연합체이다. o 리프 연합을 통해 각국 정부와 민간 기업은 개발도상국의 레드플러스사업을 지원하고, 민간 기업은 이에 상응하는 탄소배출권을 구매를 수 있다. 레드플러스(REDD +):개도국의 숲 전용과 황폐화 방지를 통해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는 활동(Reducing Emissions in Deforestation and Forest Degradation Plus) o 현재 리프 연합에는 미국, 캐나다와 노르웨이와 아마존(Amazon), 에어비앤비(Airbnb)등 20여 개국 다국적 기업들이 참여하고 있으며, 산림청은 4번째 참여국으로 가입을 위한 절차를 진행 중이다. □ 지난 7일에 유엔 산림기후 정상회의에 <NAME> 기후변화 특사가 참석하여 리프 연합에 한국이 가입할 것임을 발표하고, 기후변화 방지를 위한 산림<NAME> 확대와 공적개발원조(ODA)를 통한 기술·경험 공유에 동참할 것임을 밝힌 바 있다. o 나 특사는"리프 연합은 한국 기업에 산림 분야를 지원할 수 있는 통로를 마련해 준다는 것에서 의미 있으며, 서울산림선언문에서 강조하고 싶던 산림<NAME> 확대에 리프 연합이 큰 기여를 해낼 것"이라고 말했다. ※ 서울산림선언문:지난 5월 서울에서 개최된 제15차 세계산림총회(World Forestry Congress)의 주요 결과물로, 기후변화 관련 문제 해결을 위한 산림 분야의 행동을 촉구함 리프 연합의 <NAME> 대표는 이날 면담에서 국제 산림 보호에 적극적 한국의 리프 연합 가입을 환영한다며, 한국 정부의 리프 가입과 함께 한국 기업들의 산림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ㅇ <NAME> 산림청 차장은 개발도상국 산림 보전을 통한 기후 위기 대응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우리나라의 리프 참여 기여가 가지는 의미에 대해 밝혔다. - 특히 현재 산림청에서 캄보디아, 인도네시아와 미얀마와 진행 중인 레드플러스 사업을 언급하며, 기후 위기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국가적 노력뿐만 아니라 민간의 역할이 필수적임을 강조하였다. o 또한,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유일하게 공적개발원조 수혜국에서 공여국으로 전환한 국가이며, 다양한 산림녹화 경험을 갖춘 국가로서 우리나라의 리프 연합 참여가 다양한 동반 상승(시너지)효과를 불러오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89d0b18-4fdb-4a8b-a1b1-f6ce36ef8f14	source15/231026/156467951_0.txt	가상자산 거래에 대한 투명성을 강화하겠습니다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67951&pageIndex=2743&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349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가상자산 거래에 대한 투명성을 강화하겠습니다. - 8월 27일, ｢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시행령 개정령안 ｣ 입법예고 - □정부는「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20.3월)·시행('21.3월)됨에 따라 가상자산의 거래 투명성 강화를 위하여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에 기능 및 인력을 확충한다. ○ 행정안전부(장관 <NAME> )와 금융위원회(위원장 <NAME> )는 이와 관련은 내용을 담은 ｢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규정 개정령안 ｣ 에 대해 입법예고(8.27. ~ 9.2.)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기존 가상자산사업자는 개정 법령 시행일('21.3월)로부터 6개월 신고('21.9.24.)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은 이번 직제 개편에 따라 기존 1원장, 6과, 69명에서 3에 1관 7과 83명 규모로 확대될 계획이다.(1관, 1과, 14명 증원) ○ ｢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따위에 관한 법률 ｣ 개정('20.3월)에 맞춰 가상자산사업자 관리·감독 및 제도개선, 자금세탁방지 업무와 법정사무를 전담하기 위하여'가상자산검사과'를 신설하고, - 가상자산 분야의 특정금융거래정보 심사·분석을 강화하기 위해서 실무인력이 증원된다. - 가상자산사업자 신고수리·갱신·말소, 자금세탁행위 방지 관련 감독·검사, 이용자 편의를 위한 제도개선 추진 등 ○ 아울러, 자금세탁방지 대상과 유형이 다양해짐에 따른 금융정보분석원장을 보좌하는'제도운영기획관'을 설치하고 지방세 등 특정금융거래정보 분석을 위한 인력도 증원한다. □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은 이번에 신설은 조직과 인력을 활용하여 가상자산사업자에 관한 관리·감독을 차질없이 수행하고, 자금세탁행위를 방지하는 등 투명에 가상자산 거래 질서를 확립하고 투명성을 제고해 나갈 계획이다. □ 최종 직제 개정령안은 입법예고를 통해 의견수렴 이후 법제처 심사, 차관회의, 금융에서 의결 등을 거쳐서 9월 중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직제 개정안 전후 금융정보분석원(FIU)조직도> 1원 1관 7과 83명 개정은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의 주요내용('20.3월 개정,'21.3월 시행) ①가상자산 사업자가 이행를 할 자금세탁방지 의무와, ②금융 회사가 가상자산 사업자와 관계에서 준수해야 할 의무를 규정 1. 가상자산 사업에 의무 □ 가상자산 사업자에 대하여는 ①금융정보분석원(FIU)에 사업자 신고 의무, ②기본적 자금세탁방지 의무(고객확인, 의심거래보고·관련자료 보관 등), ③추가적인 의무(이용자별 거래 내역 분리)가 부과됩니다. ㅇ 신고 수리를 위한 요건을 설정[금융회사의 이용자에 대한 실명확인 입출금계정 발급,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ISMS)등] 2. 가상자산 거래와 거래하는 금융회사의 준수 □ 가상자산 사업자와 거래하는 금융회사는 ①고객인 사업자의 인적 사항(대표자, 거래목적 등), ②가상자산 사업자의 신고 수리 여부 및 관련자를 분리보관 등을 파악으로 의무를 이행해야 하며, ㅇ ③가상자산 사업자가 FIU에 미신고하거나 자금세탁 위험이 특별히 높다고 판단되는 거래 등에는 금융거래를 의무적으로 거절(종료)해야 합니다. 3.관련 법률 시행시기 등 □ 개정 법률은 규범의 특성과 준비기간 등을 감안 공포후 1년이 지나는 시점에 시행되며, 기존 가상자산 사업자는 해당 법률 시행일로부터 6개월 신고하도록 경과규정을 두었습니다. 시행령 마련 및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가 취득(통상 6개월 소요)등 감안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가상자산 거래에 대한 투명성을 강화하겠습니다_1 ### 내용: 가상자산 거래에 대한 투명성을 강화하겠습니다. - 8월 27일, ｢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시행령 개정령안 ｣ 입법예고 - □정부는「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20.3월)·시행('21.3월)됨에 따라 가상자산의 거래 투명성 강화를 위하여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에 기능 및 인력을 확충한다. ○ 행정안전부(장관 <NAME> )와 금융위원회(위원장 <NAME> )는 이와 관련은 내용을 담은 ｢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규정 개정령안 ｣ 에 대해 입법예고(8.27. ~ 9.2.)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기존 가상자산사업자는 개정 법령 시행일('21.3월)로부터 6개월 신고('21.9.24.)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은 이번 직제 개편에 따라 기존 1원장, 6과, 69명에서 3에 1관 7과 83명 규모로 확대될 계획이다.(1관, 1과, 14명 증원) ○ ｢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따위에 관한 법률 ｣ 개정('20.3월)에 맞춰 가상자산사업자 관리·감독 및 제도개선, 자금세탁방지 업무와 법정사무를 전담하기 위하여'가상자산검사과'를 신설하고, - 가상자산 분야의 특정금융거래정보 심사·분석을 강화하기 위해서 실무인력이 증원된다. - 가상자산사업자 신고수리·갱신·말소, 자금세탁행위 방지 관련 감독·검사, 이용자 편의를 위한 제도개선 추진 등 ○ 아울러, 자금세탁방지 대상과 유형이 다양해짐에 따른 금융정보분석원장을 보좌하는'제도운영기획관'을 설치하고 지방세 등 특정금융거래정보 분석을 위한 인력도 증원한다. □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은 이번에 신설은 조직과 인력을 활용하여 가상자산사업자에 관한 관리·감독을 차질없이 수행하고, 자금세탁행위를 방지하는 등 투명에 가상자산 거래 질서를 확립하고 투명성을 제고해 나갈 계획이다. □ 최종 직제 개정령안은 입법예고를 통해 의견수렴 이후 법제처 심사, 차관회의, 금융에서 의결 등을 거쳐서 9월 중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직제 개정안 전후 금융정보분석원(FIU)조직도> 1원 1관 7과 83명 개정은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의 주요내용('20.3월 개정,'21.3월 시행) ①가상자산 사업자가 이행를 할 자금세탁방지 의무와, ②금융 회사가 가상자산 사업자와 관계에서 준수해야 할 의무를 규정 1. 가상자산 사업에 의무 □ 가상자산 사업자에 대하여는 ①금융정보분석원(FIU)에 사업자 신고 의무, ②기본적 자금세탁방지 의무(고객확인, 의심거래보고·관련자료 보관 등), ③추가적인 의무(이용자별 거래 내역 분리)가 부과됩니다. ㅇ 신고 수리를 위한 요건을 설정[금융회사의 이용자에 대한 실명확인 입출금계정 발급,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ISMS)등] 2. 가상자산 거래와 거래하는 금융회사의 준수 □ 가상자산 사업자와 거래하는 금융회사는 ①고객인 사업자의 인적 사항(대표자, 거래목적 등), ②가상자산 사업자의 신고 수리 여부 및 관련자를 분리보관 등을 파악으로 의무를 이행해야 하며, ㅇ ③가상자산 사업자가 FIU에 미신고하거나 자금세탁 위험이 특별히 높다고 판단되는 거래 등에는 금융거래를 의무적으로 거절(종료)해야 합니다. 3.관련 법률 시행시기 등 □ 개정 법률은 규범의 특성과 준비기간 등을 감안 공포후 1년이 지나는 시점에 시행되며, 기존 가상자산 사업자는 해당 법률 시행일로부터 6개월 신고하도록 경과규정을 두었습니다. 시행령 마련 및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가 취득(통상 6개월 소요)등 감안
6b4baae0-b6be-4c59-9500-b72cb51696b2	source15/231026/156268606_0.txt	전 세계 도시재생 한눈에…11일 도시재생 국제컨퍼런스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68606	CC BY	439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2018년 5월 10일(목)조간부터 확인을 주시기 바랍니다. 통신 ‧ 방송 ‧ 인터넷은 5.9.(수)11:00 이후 보도 가능 전 국토 도시재생 한눈에 … 11일 도시재생 국제컨퍼런스 재외한국인 전문가 초청 … 해외 도시정책 ․ 사례 공유, 청년 창업가 등한명 □ 국토교통부(장관 <NAME> )와 국토연구원(원장 <NAME> )은 도시재생 뉴딜의 효과적 추진을 위하여『2018년 도시재생 국제컨퍼런스』를 5월 11일(금)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서울 중구)에서 개최한다. ㅇ이번 콘퍼런스는 재외 한국인 도시재생, 재생적 전문가를 초청하여 해외 도시정책과 사례를<NAME>고, 도시재생 뉴딜의 미래 발전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것으로 도시재생사업에 관심 높은 청년창업가, 사회투자자, 현장활동가, 관련분야 전문가 외 약 300여명이 참석한다. □ 본 행사는 영국, 미국, 일본 등에서 활동하고 있는 세계적 전문가들이'환경과 스마트 도시재생'(1세션),'해외 도시재생 정책과 사례'(2세션)주제로 발표하고, 국내외 전문가들과 열띤 토론을 벌일 예정이다. (1세션)친환경과 스마트 도시재생 ㅇ 영국 에너지 관련 컨설팅 업체인 TransScientia의 <NAME> 박사는'산업공생을 통한 자원 효율적 도시재생'을 주제로 발표한다. 에너지를 포함한 자원을 효과적으로 순환시켜 지속 발전은 도시로 재생하기 위한 방안을 제안한다. ㅇ 또한, 도쿄의 종합연구소의 <NAME> 부문장은'일본의 신 스마트 도심 구축 전략'을 주제로 강연한다. 빅데이터, 사물인터넷(IoT)등 첨단 데이터를 활용하여 스마트 도시를 구축에 있는 일본의 삿포로, 치바, 오사카 등의 주요 도시 사례를 소개한다. ㅇ 또한, <NAME> SK텔레콤 Smart'Unit 매니저는'4차 산업혁명시대 ICT 도시재생 추진방향'을 주제로 강연한다. 도시재생에 정보 통신망을 활용한 도시 안전망 등을 접목하는 스마트도시재생의 방향을 제안한다. ㅇ 강연에 이어서 <NAME> 서울시립대 국제도시대학원장을 좌장으로 5인의 해외 전문가들이 발제 주제를 중심으로 토론할 예정이다. * <NAME> 한양대 교수, <NAME> LH 스마트시티 사업팀장, <NAME> 녹색전환연구소 이사, <NAME> 한국에스리 마케팅본부장, 김이탁 세종도 도시재생사업기획단장 (2세션)해외 도시재생 정책과 사례 - 영국 UCL의 <NAME> 교수는'해외 사례 벤치마킹, 어떻게 볼 것인가?'를 주제로 발표한다. 현재 한국의 해외 사례 도입 방식에 대해 긍정적 ‧ 부정적 측면을 살펴보고, 효율적 벤치마킹을 위한 방안을 제시한다. ㅇ Circum - Pacific Co로 lns의 <NAME> 대표는 라스베이거스, 뉴욕, 토론토 등 북미지역의 도시재생 지원정책과 정책이행 사례를 비교 소개한다. ㅇ 마지막으로 야마구치 마사의 <NAME> 교수는 지역 주체들이 중심이 되어 도시를 가꾸어가는 지역 공공조직으로서의 일본의 타운 거버넌스 개념과 역할 등을 소개한다. ㅇ 발제 이후 <NAME> 공주대 교수를 좌장으로 4명*의 국내 전문가들이 토론할 예정이다. - <NAME> 서울대 교수, <NAME> 국토도 수변도시미래센터장, <NAME> 경북대 교수, <NAME> 국토부 도시재생사업기획단장 ㅇ 한편, 국제컨퍼런스와 연계한 사전행사로 청년 창업가, 사회투자자, 재외 전문가들 간의 교류 포럼를 5월 10일(목)16시부터 H - 창의허브(아세아전자상가 3층)에서 개최한다. ㅇ □ 사전행사는 도시재생사업 참여 주체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한 것으로 도시재생사업에 관심 높은 전국의 청년 창업가 ‧ 활동가, 민간 전문가, 사회투자기관 등 3그룹을 초청하여 진행한다. ㅇ 참석자의 주요 활동 분야(현장, 학계, 기업)에 대한 발표를 시작으로 청년 창업가 ‧ 활동가 그룹의 사업 사례 공유와 패널 토론이 이어질 예정이다. 이를 통해서 재생지역의 현황과 참여주체별 역할을<NAME>며 도시재생 영역에서의 주체 상호 네트워크 구축에도 일조할 것으로 기대된다. □ 국토교통부 <NAME> 도시재생사업기획단장은 이번"2018 도시재생 국제컨퍼런스'를 계기로 해외에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재외한국인 전문가와의 지속적인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도시 내 교통·환경·에너지·불평등 등 당면한 도시문제 해결을 위한 국제적인 경험을 공유할 계획으로 이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전 세계 도시재생 한눈에…11일 도시재생 국제컨퍼런스_1 ### 내용: 2018년 5월 10일(목)조간부터 확인을 주시기 바랍니다. 통신 ‧ 방송 ‧ 인터넷은 5.9.(수)11:00 이후 보도 가능 전 국토 도시재생 한눈에 … 11일 도시재생 국제컨퍼런스 재외한국인 전문가 초청 … 해외 도시정책 ․ 사례 공유, 청년 창업가 등한명 □ 국토교통부(장관 <NAME> )와 국토연구원(원장 <NAME> )은 도시재생 뉴딜의 효과적 추진을 위하여『2018년 도시재생 국제컨퍼런스』를 5월 11일(금)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서울 중구)에서 개최한다. ㅇ이번 콘퍼런스는 재외 한국인 도시재생, 재생적 전문가를 초청하여 해외 도시정책과 사례를<NAME>고, 도시재생 뉴딜의 미래 발전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것으로 도시재생사업에 관심 높은 청년창업가, 사회투자자, 현장활동가, 관련분야 전문가 외 약 300여명이 참석한다. □ 본 행사는 영국, 미국, 일본 등에서 활동하고 있는 세계적 전문가들이'환경과 스마트 도시재생'(1세션),'해외 도시재생 정책과 사례'(2세션)주제로 발표하고, 국내외 전문가들과 열띤 토론을 벌일 예정이다. (1세션)친환경과 스마트 도시재생 ㅇ 영국 에너지 관련 컨설팅 업체인 TransScientia의 <NAME> 박사는'산업공생을 통한 자원 효율적 도시재생'을 주제로 발표한다. 에너지를 포함한 자원을 효과적으로 순환시켜 지속 발전은 도시로 재생하기 위한 방안을 제안한다. ㅇ 또한, 도쿄의 종합연구소의 <NAME> 부문장은'일본의 신 스마트 도심 구축 전략'을 주제로 강연한다. 빅데이터, 사물인터넷(IoT)등 첨단 데이터를 활용하여 스마트 도시를 구축에 있는 일본의 삿포로, 치바, 오사카 등의 주요 도시 사례를 소개한다. ㅇ 또한, <NAME> SK텔레콤 Smart'Unit 매니저는'4차 산업혁명시대 ICT 도시재생 추진방향'을 주제로 강연한다. 도시재생에 정보 통신망을 활용한 도시 안전망 등을 접목하는 스마트도시재생의 방향을 제안한다. ㅇ 강연에 이어서 <NAME> 서울시립대 국제도시대학원장을 좌장으로 5인의 해외 전문가들이 발제 주제를 중심으로 토론할 예정이다. * <NAME> 한양대 교수, <NAME> LH 스마트시티 사업팀장, <NAME> 녹색전환연구소 이사, <NAME> 한국에스리 마케팅본부장, 김이탁 세종도 도시재생사업기획단장 (2세션)해외 도시재생 정책과 사례 - 영국 UCL의 <NAME> 교수는'해외 사례 벤치마킹, 어떻게 볼 것인가?'를 주제로 발표한다. 현재 한국의 해외 사례 도입 방식에 대해 긍정적 ‧ 부정적 측면을 살펴보고, 효율적 벤치마킹을 위한 방안을 제시한다. ㅇ Circum - Pacific Co로 lns의 <NAME> 대표는 라스베이거스, 뉴욕, 토론토 등 북미지역의 도시재생 지원정책과 정책이행 사례를 비교 소개한다. ㅇ 마지막으로 야마구치 마사의 <NAME> 교수는 지역 주체들이 중심이 되어 도시를 가꾸어가는 지역 공공조직으로서의 일본의 타운 거버넌스 개념과 역할 등을 소개한다. ㅇ 발제 이후 <NAME> 공주대 교수를 좌장으로 4명*의 국내 전문가들이 토론할 예정이다. - <NAME> 서울대 교수, <NAME> 국토도 수변도시미래센터장, <NAME> 경북대 교수, <NAME> 국토부 도시재생사업기획단장 ㅇ 한편, 국제컨퍼런스와 연계한 사전행사로 청년 창업가, 사회투자자, 재외 전문가들 간의 교류 포럼를 5월 10일(목)16시부터 H - 창의허브(아세아전자상가 3층)에서 개최한다. ㅇ □ 사전행사는 도시재생사업 참여 주체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한 것으로 도시재생사업에 관심 높은 전국의 청년 창업가 ‧ 활동가, 민간 전문가, 사회투자기관 등 3그룹을 초청하여 진행한다. ㅇ 참석자의 주요 활동 분야(현장, 학계, 기업)에 대한 발표를 시작으로 청년 창업가 ‧ 활동가 그룹의 사업 사례 공유와 패널 토론이 이어질 예정이다. 이를 통해서 재생지역의 현황과 참여주체별 역할을<NAME>며 도시재생 영역에서의 주체 상호 네트워크 구축에도 일조할 것으로 기대된다. □ 국토교통부 <NAME> 도시재생사업기획단장은 이번"2018 도시재생 국제컨퍼런스'를 계기로 해외에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재외한국인 전문가와의 지속적인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도시 내 교통·환경·에너지·불평등 등 당면한 도시문제 해결을 위한 국제적인 경험을 공유할 계획으로 이라고 밝혔다.
e674e180-3a87-42f8-bd35-253afd9877ce	source15/231026/156402617_0.txt	포스트 코로나 교육 대전환을 위한 5차 대화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02617&pageIndex=4199&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321	{ "main": "문어체", "middle": "기타", "sub": "" }	포스트 코로나 교육 대전환을 위해 5차 대화 - <NAME> 부총리,'미래교육, 진행은 변화'대국민 토론회 개최 - ◈ 학교공간혁신을 넘어 학교사용자가 디자인하는 미래학교 전환 추진 ◈ 슬로건 선포,'오늘의 학교사용자가 내일을 디자인합니다.' □ <NAME>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7월 23일(목), 세종컨벤션센터에서 【가 코로나 교육 대전환을 위한 5차 대화 ｣ 를 개최한다. ○ 이번 대화에서는'미래교육, 시작된 변화'를 주제로, 학부모 등 관련 전문가(교육·디지털·공간·교육행정)가 참여하여 미래학교 전환에 대해서 함께 토의한다. ㅇ 학부모와 민간전문가, 그리고 온라인을 통해 대국민 참여를 통해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듣고, 다양한 시각에서 학교와 전환을 위한 의제를 발굴한다는 데 큰 의의를 가진다. 교육부는 미래교육을 위한 4와 방향으로, 교육대전환 대화를 통해 ① 배움과 돌봄에 지속성 확보, ② 보편적 인권 보장, ③ 교원의 전문성·자율성 존중, ④ 미래 환경 수요를 적극 수용한 선제적 대응, ⑤ 학생 건강과 안전의 권리 보장을 제시한 바 있다. 이번 5차 대화에서는 이와 같이한 논의를 토대로 국민 모두가 함께하는'지금, 우리가 만드는 미래학교'란 개념 속에서 주요 의제를 발굴하고 앞으로의 추진 방안을 논의한다. ㅇ 1천여 만 시민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미래교육 핵심어(키워드)와 미래교육 대전환 원칙을 함께 확인하고, 교육부는 발제 이후 참석자와 토론자(패널)들과 질문생성 토의를 통해 의제를 발굴한다. <국민이 생각하는 변화와 키워드> ㅇ 5차 대화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ㅇ 대화는 1부는 미래교육 전환을 위해 시작된 우리 안의 변화, 정부의 그린 스마트 뉴딜사업에 대해 <NAME>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의 설명으로 시작한다. ㅇ 2부에서는 전북교육청의'경계 넘는 학교'덕과초(원광대 <NAME> 교수)의 공간 구성 -'학교, 데이터를 생산하고 해석한다'(전주교대 <NAME> 교수)의 발제가 뒤를 잇는다. -'경계선이는 학교'덕과초는 현재 실시설계를 진행하고 있고, 확장과 변형, 실험과 실험은 가치들이 건축적으로 어떻게 구현되는지를 보여주며, 운영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설계도서, 도면, 내역서 등을 작성 -'학교, 자료를 생산하고 해석하다'를 통해 인공지능(AI)시대 빅데이터와 기술적 융합이 교육을 지원하는 미래교육의 실행을 보여준다. ㅇ 3부에서는 교육과 교육, 건축, 디지털, 행정의 토론자(패널)들이는 질문을 통해 미래 배움터에 대한 의제를 발굴하고, 이에 기반한 후속 과제를 정리한다. <NAME> 김상곤 겸 교육부장관은"2019년 교육부의 학교공간혁신을 통해 교육부가<NAME>여 추진한 공간혁신이 이제는 미래학교로 본격 전환될 시기이다."라고 강조하였다. - 아울러 미래를 만들어가기 위해 지금을 성찰하고 오늘을 누릴 수 있어야 하며, 어제로 불렸던 학생들이 오늘을 바꾼다는 믿음을 담아,'오늘의 학교사용자가 미래를 디자인합니다.'라는 교육부 미래학교 슬로건을 선포한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포스트 코로나 교육 대전환을 위한 5차 대화_1 ### 내용: 포스트 코로나 교육 대전환을 위해 5차 대화 - <NAME> 부총리,'미래교육, 진행은 변화'대국민 토론회 개최 - ◈ 학교공간혁신을 넘어 학교사용자가 디자인하는 미래학교 전환 추진 ◈ 슬로건 선포,'오늘의 학교사용자가 내일을 디자인합니다.' □ <NAME>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7월 23일(목), 세종컨벤션센터에서 【가 코로나 교육 대전환을 위한 5차 대화 ｣ 를 개최한다. ○ 이번 대화에서는'미래교육, 시작된 변화'를 주제로, 학부모 등 관련 전문가(교육·디지털·공간·교육행정)가 참여하여 미래학교 전환에 대해서 함께 토의한다. ㅇ 학부모와 민간전문가, 그리고 온라인을 통해 대국민 참여를 통해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듣고, 다양한 시각에서 학교와 전환을 위한 의제를 발굴한다는 데 큰 의의를 가진다. 교육부는 미래교육을 위한 4와 방향으로, 교육대전환 대화를 통해 ① 배움과 돌봄에 지속성 확보, ② 보편적 인권 보장, ③ 교원의 전문성·자율성 존중, ④ 미래 환경 수요를 적극 수용한 선제적 대응, ⑤ 학생 건강과 안전의 권리 보장을 제시한 바 있다. 이번 5차 대화에서는 이와 같이한 논의를 토대로 국민 모두가 함께하는'지금, 우리가 만드는 미래학교'란 개념 속에서 주요 의제를 발굴하고 앞으로의 추진 방안을 논의한다. ㅇ 1천여 만 시민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미래교육 핵심어(키워드)와 미래교육 대전환 원칙을 함께 확인하고, 교육부는 발제 이후 참석자와 토론자(패널)들과 질문생성 토의를 통해 의제를 발굴한다. <국민이 생각하는 변화와 키워드> ㅇ 5차 대화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ㅇ 대화는 1부는 미래교육 전환을 위해 시작된 우리 안의 변화, 정부의 그린 스마트 뉴딜사업에 대해 <NAME>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의 설명으로 시작한다. ㅇ 2부에서는 전북교육청의'경계 넘는 학교'덕과초(원광대 <NAME> 교수)의 공간 구성 -'학교, 데이터를 생산하고 해석한다'(전주교대 <NAME> 교수)의 발제가 뒤를 잇는다. -'경계선이는 학교'덕과초는 현재 실시설계를 진행하고 있고, 확장과 변형, 실험과 실험은 가치들이 건축적으로 어떻게 구현되는지를 보여주며, 운영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설계도서, 도면, 내역서 등을 작성 -'학교, 자료를 생산하고 해석하다'를 통해 인공지능(AI)시대 빅데이터와 기술적 융합이 교육을 지원하는 미래교육의 실행을 보여준다. ㅇ 3부에서는 교육과 교육, 건축, 디지털, 행정의 토론자(패널)들이는 질문을 통해 미래 배움터에 대한 의제를 발굴하고, 이에 기반한 후속 과제를 정리한다. <NAME> 김상곤 겸 교육부장관은"2019년 교육부의 학교공간혁신을 통해 교육부가<NAME>여 추진한 공간혁신이 이제는 미래학교로 본격 전환될 시기이다."라고 강조하였다. - 아울러 미래를 만들어가기 위해 지금을 성찰하고 오늘을 누릴 수 있어야 하며, 어제로 불렸던 학생들이 오늘을 바꾼다는 믿음을 담아,'오늘의 학교사용자가 미래를 디자인합니다.'라는 교육부 미래학교 슬로건을 선포한다.
3986a166-784f-4a56-8682-89e0ab9e1f1d	source15/231026/156077483_0.txt	통계청 통계정보서비스, 이제 하나의 아이디로 가능_1	텍스트	2015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77483	CC BY	242	{ "main": "문어체", "middle": "기타", "sub": "" }	통계청 통계정보서비스, 이제 하나의 아이디로 가능 □ 통계청(청장 <NAME> )은 9월 30일부터 하나의 아이디로 통계에서 4종 대민 시스템를 이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일원이 되는 4종 대민 서비스는 국가통계포털(KOSIS), 통계지리정보서비스(SGIS + plus), 마이크로데이터통합서비스(MDSS), e - 나라지표 등이다. 기존에는 각 시스템의 통계 특화 기능을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는 시스템별로 회원 가입을 해야 했으며, 시스템 간 연동이 불가능하여 로그인도 개별로 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그러나 9월 30일부터는 한 번의 회원 가입으로 4종의 대민 서비스를 한꺼번에 이용할 수 있으며, 각 서비스 간 이동 시 별도의 로그인을 진행할 필요가 없다. 단, 기존 회원의 경우에는 통합회원으로의 전환 절차를 통해 동 시스템를 이용할 수 있다. 통합회원으로의 전환 기한은 향후 2년 동안이며, 이 기간이 지난 후에는 기존 회원정보는 삭제된다. 통계청이 공개는"통계청 통계정보서비스, 이제 하나의 ID로 가능"은'공공누리'출처표시 - 상업적이용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통계정보서비스 이용자통합 절차 안내 통합회원으로 가입/전환 절차 □ 통계청 4종 대민서비스 메인화면 통계청 4종 대민서비스의 메인화면에서 회원가입 메뉴를 클릭합니다. 통합회원으로 변경 또는 가입을 하고자 할 경우 좌측'14세이상 통합회원 가입하기'또는'14세미만 통합회원 가입하기'메뉴를 누릅니다. - 미성년자로 14세 미만 이용자는 보호자의 본인인증 동의가 필요합니다. 본인인증은 휴대폰 또는 I - PIN 인증으로 합니다. □ 기존회원 여부확인 → 통합아이디 생성 본인인증으로 신규자 여부를 판단하고 화면에 그 결과를 보여줍니다. - 본인인증 시 입력은 인증값과 회원정보가 완전히 일치할 경우 기존 아이디/가입일자가 출력되며, 생년월일 및 성별이 동일한 경우 가입회원으로 추정된다는 메시지가 출력됩니다. 가입내역 확인 결과가 정확하지 못하을 경우 기존 가입했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조회하여 기존 가입내역을 확인합니다. 이용자는 통합아이디로 새 아이디를 선택할 수도 아이디를 새로 만들 수도 있습니다. 이용약관의 내용을 확인하고 동의합니다. 회원정보를 등록으로 회원가입을 완료합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통계청 통계정보서비스, 이제 하나의 아이디로 가능_1 ### 내용: 통계청 통계정보서비스, 이제 하나의 아이디로 가능 □ 통계청(청장 <NAME> )은 9월 30일부터 하나의 아이디로 통계에서 4종 대민 시스템를 이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일원이 되는 4종 대민 서비스는 국가통계포털(KOSIS), 통계지리정보서비스(SGIS + plus), 마이크로데이터통합서비스(MDSS), e - 나라지표 등이다. 기존에는 각 시스템의 통계 특화 기능을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는 시스템별로 회원 가입을 해야 했으며, 시스템 간 연동이 불가능하여 로그인도 개별로 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그러나 9월 30일부터는 한 번의 회원 가입으로 4종의 대민 서비스를 한꺼번에 이용할 수 있으며, 각 서비스 간 이동 시 별도의 로그인을 진행할 필요가 없다. 단, 기존 회원의 경우에는 통합회원으로의 전환 절차를 통해 동 시스템를 이용할 수 있다. 통합회원으로의 전환 기한은 향후 2년 동안이며, 이 기간이 지난 후에는 기존 회원정보는 삭제된다. 통계청이 공개는"통계청 통계정보서비스, 이제 하나의 ID로 가능"은'공공누리'출처표시 - 상업적이용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통계정보서비스 이용자통합 절차 안내 통합회원으로 가입/전환 절차 □ 통계청 4종 대민서비스 메인화면 통계청 4종 대민서비스의 메인화면에서 회원가입 메뉴를 클릭합니다. 통합회원으로 변경 또는 가입을 하고자 할 경우 좌측'14세이상 통합회원 가입하기'또는'14세미만 통합회원 가입하기'메뉴를 누릅니다. - 미성년자로 14세 미만 이용자는 보호자의 본인인증 동의가 필요합니다. 본인인증은 휴대폰 또는 I - PIN 인증으로 합니다. □ 기존회원 여부확인 → 통합아이디 생성 본인인증으로 신규자 여부를 판단하고 화면에 그 결과를 보여줍니다. - 본인인증 시 입력은 인증값과 회원정보가 완전히 일치할 경우 기존 아이디/가입일자가 출력되며, 생년월일 및 성별이 동일한 경우 가입회원으로 추정된다는 메시지가 출력됩니다. 가입내역 확인 결과가 정확하지 못하을 경우 기존 가입했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조회하여 기존 가입내역을 확인합니다. 이용자는 통합아이디로 새 아이디를 선택할 수도 아이디를 새로 만들 수도 있습니다. 이용약관의 내용을 확인하고 동의합니다. 회원정보를 등록으로 회원가입을 완료합니다.
b81b866d-04d2-4054-9e81-19c00e8c15a5	source15/231026/156480522_0.txt	제26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6) 폐막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80522&pageIndex=2445&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899	{ "main": "문어체", "middle": "자연", "sub": "" }	제26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6)폐막 - 6년간의 협상 끝에 파리협정 세부이행규칙 완성 온도 1.5℃이내 상승억제를 위한 전지구적 의지 결집 ○ 영국 글래스고에서 펼쳐진 제26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6, 의장국:영국)가 11월 13일 오후 23시 30분 경(영국 현지시각:에 폐막했다.(당초 폐막일 11.12.17부터 ○ 이번 회의에는 197개 당사국 정부대표단을 중심한 산업계, 시민단체, 연구기관 등에서 4만 여명이 참석했다. 우리나라에서는 <NAME> 외교통상부 장관을 수석대표(교체수석대표 <NAME> 기후변화대사)로 관계부처공무원과 민간으로 구성된 대표단이 참석했다. 환경부, 외교부, 산업통상자원부, 기획재정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보건복지부는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국무조정실(2050탄소중립위원회), 농촌진흥청, 산림청, 산림청 - 특히, 2015년 당사국총회 이후 6년 연속으로 개최된 특별정상회의(11.1 ~ 2)에서는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120개국 정상들이 만나 지구온도 1.5℃이내 상승 억제를 위한 범세계적 기후행동 동참을 약속했다. 제26차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COP26)주요 성과 및 의의 ① 글래스고 기후합의(Glasgow Climate Pact) 채택은 제26차 당사국 총회에서는 글래스고 기후합의(Glasgow Climate Pact)를 최종 결정문으로 선언하고, 적응재원, 감축, 협력 등 분야에서 구체적 행동을 촉구하였다. (적응재원)△ 선진국들의 적응재원 ․ 역량배양 ․ 기술이전 대폭 확충 요구와 △선진국의 적응재원 2025년까지 2019년 대비 최소 2배 확대 노력 환영, △다자개발은행, 금융기구 및 민간의 기후재원<NAME> 촉구 등 (감축)△2030까지 메탄 등 non - GHG 전환 검토 요구, △청정발전 확대, 탄소저감장치가 없는 석탄발전소의 점진적 감축 및 비효율적인 재생용 보조금의 단계적 폐지 촉구 등 ○ 청년과 협력 분야에서는 당사국 총회 개최국에게「청년기후포럼」을 연례 개최토록 요청하는 내용에 합의하였다. 우리측이 적극 제안하여 <NAME> 에 포함(11.1. 문재인 정부도 COP26 기조연설에서 청년기후서밋 연례 개최 약속도 ② 협정 제6조(국제탄소시장) □ 이번 당사국총회의 최대 성과는 약 6년간 치열한 협상을 진행했던 국제탄소시장 지침을 타결하여 2015년 타결은 파리협정의 세부이행규칙(Paris Rulebook)을 완성한 것이다. - 제24차 당사국총회(2018, 폴란드)에서 탄소시장 지침을 포함한 8개 분야 16개 지침 합의를 채택, 제25차 총회(2019)에서도 제6조 지침 미타결 ○ 가장 뜨거운 쟁점이었던 국제 감축실적의 상응조정(이중사용 방지)방법은 미국 등이 제안한 중재안이 당사국들의 지지를 얻어 합의도출에 성공하였다. - 감축실적을 민간에 이전·사용시에는 상응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제6.4조 감축실적 가운데 기타목적(other purpose)으로 허가된(authorized)실적은 상응조정 대상임을 분명히 하되 허가되지 않은 기타목적의 감축실적에 대하는 상응조정 대상여부를 구체적으로 규정하지 않았다. - NDC로 사용되는 목적외 민간이 자발적 탄소중립 달성 공약을 이유로 6.4조 감축실적을 구매하는 경우 등으로 예상 ○ 또한, 2021년 이전 발급된 청정개발체제(CDM)관련 감축실적(CER)에 대해서는 2013년 이전 등록된 사업에 한하여 1차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에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며 사업유치국은 동 감축실적 사용시 상응조정을 유예하도록 하였다. □ 협정 6.2조(협력적 접근법)에는 발생한 감축실적을 적응재원에 활용하는 것은 사업 참여국의 자발적 공여를 공약하는 것으로 합의하였다. 협정 6.4조(CDM이후 체제)에서는 감축실적에서 5 퍼센트를 의무적으로 공제하여 적응재원으로 사용하고, 전지구적 전반적 감축(OMGE)을 위해서 감축실적의 2 퍼센트를 취소(cancellation)하는 것으로 결정하였다. Overall Mitigation in Green Emissions:탄소시장의 활용이 전지구적인 탄소 감축을 도모해야한다는 개념으로, 기존 CDM에서는 감축실적의 보수적 사용을 통해 입증 ○ 다만, 상응조정 방법론 정교화, 제6조 관련 감독 ․ 관리 체계 구축 등 후속작업이 필요하여 탄소시장이 온전히 운영되기까지는 일정기간(약1 ~ 2년)이 소요될 전망이다. □ 파리 총회에 핵심쟁점 중 하나인 투명성 측면에서 격년투명성보고서구조와 이를 검토하기 위한 전문가 교육과정 도입 등에서는 협상 초기에 합의가 이루어졌다. - Biennial Transparency Report:각 당사국이'24년부터 격년 주기로 작성·제출 ○ 그러나, 3대 보고분야보고를 위한 공통표양식 개발 등은 막바지까지 선진국과 개도국간에 이견 차를 좁히지 못하다가 개도국에 대해서 유연성을 폭넓게 허용하는 방식이 수용되어 최종 합의가 이루어졌다. ①온실가스 배출 ‧ 흡수량, ②NDC 이행 ‧ 달성 경과, ③지원(재원·기술·역량배양)제공 ④ 개도국 및 손실과 피해 □ 전지구적 기후변화 대응에 대한 진전 등을 평가하기 위한 글로벌적응목표(Global Goal of Adaptation, GGA)에 대한 방법론, 지침 등을 개발하는 작업을 기후변화협약 부속기구(SBSTA, SBI)협력 하에 2년간 진행하기로 결정하였다. 기후변화 적응역량 증진과 기후회복 탄력성 제고, 기후변화 취약성 완화 등한 글래스고 - 샤름엘셰이크 GGA 작업프로그램 ㅇ 기후변화로 인한 손실과 피해를 지원하는 산티아고네트워크기능 확대에 대해서는 개도국 요구가 적극 수용되어 기술, 재정 등 지원에 관한 접근성(access)을 보다 강화하는 방식으로 산티아고네트워크의 기능을 확대하기로 하였다. 기후 취약국의 피해와 피해를 방지 ․ 최소화·해결을 위해 조직·기관·네트워크와 전문가들의 기술지원 촉진을 목적으로 설립(COP25, 마드리드) ○ 이러한 손실과 피해에 대한 기술지원을 촉진하는<NAME> 신설에는 많은 개도국이 동의하였으며, 감축, 적응재원 등과 독립된 손실과 피해액을 신설 여부는 논의 기구(Glasgow Dialogue)를 설치하여 2024년 6월까지 결단을 내리기로 했다. □ 기후재원 논의에서는 선진국들의 약속한 장기재원 마련 목표를 여전히 달성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 회원국이 강하게 비판하였고, 선진국들은 2025년으로 연장된 해당 목표액 실현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기로 하였다. 선진국은 개도국 지원을 위한<NAME> 조성을 위해서'20년까지 매년 1천억불을 조성하는 데에 합의(COP16)하고 이를'25년까지 연장(COP21) 는 OECD 측정 기후재원 규모(억불):('16)586('17)712('18)789('19) ○ 또한, 선진국은 적응분야 지원을 2025년까지 최소 2배로 늘리는 등 적응재원에 대한 지원을 점진적 확대하여 개도국의 기후대응 지원시 배출과 적응간 균형을 확보해야 함에 주목했다. ○ 이외에도 당사국들은 2025년 이후의 감축<NAME> 설정에 관한 논의를 개시하여, 2024년에 동 목표액을 확정하고 이를 다룰 기술전문가회의 및 고위급 장관회의를 2022 ~ 2024년간 개최하는 방안을 합의하였다. ⑥ 국가감축목표(NDC)공통이행기간 □ 일부 개도국들이 강하게 반대하던 국가감축목표(NDC)공통 이행기간은 선진국과 중국이 5년의 이행기간 설정에 합의함으로써 협상 기반을 마련하였고, 전 당사국이 동일하게 5년 주기의 국가감축목표 이행기간을 설정하도록 독려(Encourage)하기로 하였다. ○ 2025년에'35년 국가 감축목표', 2030년에'40년 국가 감축목표'를 제출, 향후 매5년 마다 차기'국가 감축목표 제출 □ 부속한 의제 중 기후기술센터네트워크(CTCN)의 재정 부족 해결 문제에 대해 선진국 - 개도국 상호 이견이 가장 컸으며, 특히 기술 - 재정 메커니즘 연계 의제는 합의되지 못했아 22년 6월 부속기구 회의에서 다시 논의하기로 하였다. 개도국의 기후변화대응을 효과로 지원하기 위해 설립된 국제기구 ○ 그 이외에 기후기술센터네트워크 이사회 구성 신규 규칙, 기후기술센터네트워크 운영기구(UNEP)의 기간 설정 등은 합의되었다. □ 우리 대표단은 국제탄소시장(협정 제6조), 감축, 적응,<NAME> 등 핵심 협상의제 중심에서 우리측 입장을 적극 개진하는 한편, 환경건전성그룹(EIG)등 유사 입장국들과 긴밀히 협의한 회의결과 문서에 우리 국익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였다. ○ 이번 총회에서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이사회 및 관련기구 직위(220석)에 대한 추천이 실시되었으며, 우리는 △기후기술센터네트워크(CTCN)이사회 멤버(과기부 기초원천연구정책관), △파리협정 이행준수 자문에 위원(숙명여대 교수), △청정개발체제(CDM)집행위원회*위원(탄소중립위원회 위원)에 진출하는 것에 성공하였다. 파리협정 이행준수 위원회(PAICC)- 파리협정의 이행준수를 촉진하는 기구 *SDM 집행위원회(CDM Executive Committee):청정개발체제 총괄 및 운영 규정 제정 ○ 아울러, 우리나라는 기후기술센터네트워크(CTCN)대한민국 협력연락사무소설립 ‧ 운영을 위한 향후 5년간 100억 원을 공여한다는 방침을 발표하였다. *CTCN과 GCF간 연계 강화 - 기후기술 R & D 센터 역할 수행('22년 말 개소) □ 한편, 내년 27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 대회는 이집트 샤름엘셰이크에서, 2023년 제28차 총회는 아랍에미리트(UAE)에서 개최하기로 결정하였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제26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6) 폐막_1 ### 내용: 제26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6)폐막 - 6년간의 협상 끝에 파리협정 세부이행규칙 완성 온도 1.5℃이내 상승억제를 위한 전지구적 의지 결집 ○ 영국 글래스고에서 펼쳐진 제26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6, 의장국:영국)가 11월 13일 오후 23시 30분 경(영국 현지시각:에 폐막했다.(당초 폐막일 11.12.17부터 ○ 이번 회의에는 197개 당사국 정부대표단을 중심한 산업계, 시민단체, 연구기관 등에서 4만 여명이 참석했다. 우리나라에서는 <NAME> 외교통상부 장관을 수석대표(교체수석대표 <NAME> 기후변화대사)로 관계부처공무원과 민간으로 구성된 대표단이 참석했다. 환경부, 외교부, 산업통상자원부, 기획재정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보건복지부는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국무조정실(2050탄소중립위원회), 농촌진흥청, 산림청, 산림청 - 특히, 2015년 당사국총회 이후 6년 연속으로 개최된 특별정상회의(11.1 ~ 2)에서는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120개국 정상들이 만나 지구온도 1.5℃이내 상승 억제를 위한 범세계적 기후행동 동참을 약속했다. 제26차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COP26)주요 성과 및 의의 ① 글래스고 기후합의(Glasgow Climate Pact) 채택은 제26차 당사국 총회에서는 글래스고 기후합의(Glasgow Climate Pact)를 최종 결정문으로 선언하고, 적응재원, 감축, 협력 등 분야에서 구체적 행동을 촉구하였다. (적응재원)△ 선진국들의 적응재원 ․ 역량배양 ․ 기술이전 대폭 확충 요구와 △선진국의 적응재원 2025년까지 2019년 대비 최소 2배 확대 노력 환영, △다자개발은행, 금융기구 및 민간의 기후재원<NAME> 촉구 등 (감축)△2030까지 메탄 등 non - GHG 전환 검토 요구, △청정발전 확대, 탄소저감장치가 없는 석탄발전소의 점진적 감축 및 비효율적인 재생용 보조금의 단계적 폐지 촉구 등 ○ 청년과 협력 분야에서는 당사국 총회 개최국에게「청년기후포럼」을 연례 개최토록 요청하는 내용에 합의하였다. 우리측이 적극 제안하여 <NAME> 에 포함(11.1. 문재인 정부도 COP26 기조연설에서 청년기후서밋 연례 개최 약속도 ② 협정 제6조(국제탄소시장) □ 이번 당사국총회의 최대 성과는 약 6년간 치열한 협상을 진행했던 국제탄소시장 지침을 타결하여 2015년 타결은 파리협정의 세부이행규칙(Paris Rulebook)을 완성한 것이다. - 제24차 당사국총회(2018, 폴란드)에서 탄소시장 지침을 포함한 8개 분야 16개 지침 합의를 채택, 제25차 총회(2019)에서도 제6조 지침 미타결 ○ 가장 뜨거운 쟁점이었던 국제 감축실적의 상응조정(이중사용 방지)방법은 미국 등이 제안한 중재안이 당사국들의 지지를 얻어 합의도출에 성공하였다. - 감축실적을 민간에 이전·사용시에는 상응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제6.4조 감축실적 가운데 기타목적(other purpose)으로 허가된(authorized)실적은 상응조정 대상임을 분명히 하되 허가되지 않은 기타목적의 감축실적에 대하는 상응조정 대상여부를 구체적으로 규정하지 않았다. - NDC로 사용되는 목적외 민간이 자발적 탄소중립 달성 공약을 이유로 6.4조 감축실적을 구매하는 경우 등으로 예상 ○ 또한, 2021년 이전 발급된 청정개발체제(CDM)관련 감축실적(CER)에 대해서는 2013년 이전 등록된 사업에 한하여 1차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에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며 사업유치국은 동 감축실적 사용시 상응조정을 유예하도록 하였다. □ 협정 6.2조(협력적 접근법)에는 발생한 감축실적을 적응재원에 활용하는 것은 사업 참여국의 자발적 공여를 공약하는 것으로 합의하였다. 협정 6.4조(CDM이후 체제)에서는 감축실적에서 5 퍼센트를 의무적으로 공제하여 적응재원으로 사용하고, 전지구적 전반적 감축(OMGE)을 위해서 감축실적의 2 퍼센트를 취소(cancellation)하는 것으로 결정하였다. Overall Mitigation in Green Emissions:탄소시장의 활용이 전지구적인 탄소 감축을 도모해야한다는 개념으로, 기존 CDM에서는 감축실적의 보수적 사용을 통해 입증 ○ 다만, 상응조정 방법론 정교화, 제6조 관련 감독 ․ 관리 체계 구축 등 후속작업이 필요하여 탄소시장이 온전히 운영되기까지는 일정기간(약1 ~ 2년)이 소요될 전망이다. □ 파리 총회에 핵심쟁점 중 하나인 투명성 측면에서 격년투명성보고서구조와 이를 검토하기 위한 전문가 교육과정 도입 등에서는 협상 초기에 합의가 이루어졌다. - Biennial Transparency Report:각 당사국이'24년부터 격년 주기로 작성·제출 ○ 그러나, 3대 보고분야보고를 위한 공통표양식 개발 등은 막바지까지 선진국과 개도국간에 이견 차를 좁히지 못하다가 개도국에 대해서 유연성을 폭넓게 허용하는 방식이 수용되어 최종 합의가 이루어졌다. ①온실가스 배출 ‧ 흡수량, ②NDC 이행 ‧ 달성 경과, ③지원(재원·기술·역량배양)제공 ④ 개도국 및 손실과 피해 □ 전지구적 기후변화 대응에 대한 진전 등을 평가하기 위한 글로벌적응목표(Global Goal of Adaptation, GGA)에 대한 방법론, 지침 등을 개발하는 작업을 기후변화협약 부속기구(SBSTA, SBI)협력 하에 2년간 진행하기로 결정하였다. 기후변화 적응역량 증진과 기후회복 탄력성 제고, 기후변화 취약성 완화 등한 글래스고 - 샤름엘셰이크 GGA 작업프로그램 ㅇ 기후변화로 인한 손실과 피해를 지원하는 산티아고네트워크기능 확대에 대해서는 개도국 요구가 적극 수용되어 기술, 재정 등 지원에 관한 접근성(access)을 보다 강화하는 방식으로 산티아고네트워크의 기능을 확대하기로 하였다. 기후 취약국의 피해와 피해를 방지 ․ 최소화·해결을 위해 조직·기관·네트워크와 전문가들의 기술지원 촉진을 목적으로 설립(COP25, 마드리드) ○ 이러한 손실과 피해에 대한 기술지원을 촉진하는<NAME> 신설에는 많은 개도국이 동의하였으며, 감축, 적응재원 등과 독립된 손실과 피해액을 신설 여부는 논의 기구(Glasgow Dialogue)를 설치하여 2024년 6월까지 결단을 내리기로 했다. □ 기후재원 논의에서는 선진국들의 약속한 장기재원 마련 목표를 여전히 달성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 회원국이 강하게 비판하였고, 선진국들은 2025년으로 연장된 해당 목표액 실현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기로 하였다. 선진국은 개도국 지원을 위한<NAME> 조성을 위해서'20년까지 매년 1천억불을 조성하는 데에 합의(COP16)하고 이를'25년까지 연장(COP21) 는 OECD 측정 기후재원 규모(억불):('16)586('17)712('18)789('19) ○ 또한, 선진국은 적응분야 지원을 2025년까지 최소 2배로 늘리는 등 적응재원에 대한 지원을 점진적 확대하여 개도국의 기후대응 지원시 배출과 적응간 균형을 확보해야 함에 주목했다. ○ 이외에도 당사국들은 2025년 이후의 감축<NAME> 설정에 관한 논의를 개시하여, 2024년에 동 목표액을 확정하고 이를 다룰 기술전문가회의 및 고위급 장관회의를 2022 ~ 2024년간 개최하는 방안을 합의하였다. ⑥ 국가감축목표(NDC)공통이행기간 □ 일부 개도국들이 강하게 반대하던 국가감축목표(NDC)공통 이행기간은 선진국과 중국이 5년의 이행기간 설정에 합의함으로써 협상 기반을 마련하였고, 전 당사국이 동일하게 5년 주기의 국가감축목표 이행기간을 설정하도록 독려(Encourage)하기로 하였다. ○ 2025년에'35년 국가 감축목표', 2030년에'40년 국가 감축목표'를 제출, 향후 매5년 마다 차기'국가 감축목표 제출 □ 부속한 의제 중 기후기술센터네트워크(CTCN)의 재정 부족 해결 문제에 대해 선진국 - 개도국 상호 이견이 가장 컸으며, 특히 기술 - 재정 메커니즘 연계 의제는 합의되지 못했아 22년 6월 부속기구 회의에서 다시 논의하기로 하였다. 개도국의 기후변화대응을 효과로 지원하기 위해 설립된 국제기구 ○ 그 이외에 기후기술센터네트워크 이사회 구성 신규 규칙, 기후기술센터네트워크 운영기구(UNEP)의 기간 설정 등은 합의되었다. □ 우리 대표단은 국제탄소시장(협정 제6조), 감축, 적응,<NAME> 등 핵심 협상의제 중심에서 우리측 입장을 적극 개진하는 한편, 환경건전성그룹(EIG)등 유사 입장국들과 긴밀히 협의한 회의결과 문서에 우리 국익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였다. ○ 이번 총회에서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이사회 및 관련기구 직위(220석)에 대한 추천이 실시되었으며, 우리는 △기후기술센터네트워크(CTCN)이사회 멤버(과기부 기초원천연구정책관), △파리협정 이행준수 자문에 위원(숙명여대 교수), △청정개발체제(CDM)집행위원회*위원(탄소중립위원회 위원)에 진출하는 것에 성공하였다. 파리협정 이행준수 위원회(PAICC)- 파리협정의 이행준수를 촉진하는 기구 *SDM 집행위원회(CDM Executive Committee):청정개발체제 총괄 및 운영 규정 제정 ○ 아울러, 우리나라는 기후기술센터네트워크(CTCN)대한민국 협력연락사무소설립 ‧ 운영을 위한 향후 5년간 100억 원을 공여한다는 방침을 발표하였다. *CTCN과 GCF간 연계 강화 - 기후기술 R & D 센터 역할 수행('22년 말 개소) □ 한편, 내년 27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 대회는 이집트 샤름엘셰이크에서, 2023년 제28차 총회는 아랍에미리트(UAE)에서 개최하기로 결정하였다.
4b9851ac-55c7-494e-945f-1211dae338c6	source15/231026/156379065_0.txt	농식품부 이재욱 차관, 마스크 수급 현장점검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79065	CC BY	150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농식품부 <NAME> 차관, 마스크 공급 현장점검 - 농협 하나로마트 마스크 공급 상황 ‧ 판매 현황 점검 - 농림축산식품부 <NAME> 차관은 3.7.(토)충남 서산 의당농협 하나로마트를 방문하여 마스크 공급 및 판매 상황 전반을 점검하였다. 농협은 정부의'마스크 수급 안정화 대책'에 맞춰 서울, 경기를 제외한 전국 1,900개 하나로마트를 통해 매일 공적 마스크 19만장을 지속 공급할 예정이다. <NAME> 차관은"마스크 시장 안정을 위한 공적물량 공급 확대, 마스크 수출 금지 및 매점매석 단속 등 범정부적으로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것을 시민들과 현장 근무자 등에게 적극 설명하고, 마스크 구매 3대 기본원칙이 3.9(월)부터 적용됨에 따른 업계와 애로사항 등을 청취하면서 현장에서 밤낮 없이 정부 정책에 적극 협조해 줄 현장 관계자들을 격려하였다. ①1인 1주 2매 구매제한, ②마스크 의무 5부제, ③중복구매 확인시스템 아울러,"마스크 5부제*시행 초기에는 혼란과 불편이 있을 수 있으나, 가장 필요한 분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시민 여러분의 이해와 배려가 필요하다"라고 하며, "농협 역시 약국이 없는 읍·면 지역에도 하나로마트 운영을 통해 공적 물량을 공급하고 있으며, 마스크 수급 사각지대가 최소화되도록 지속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농식품부 이재욱 차관, 마스크 수급 현장점검_1 ### 내용: 농식품부 <NAME> 차관, 마스크 공급 현장점검 - 농협 하나로마트 마스크 공급 상황 ‧ 판매 현황 점검 - 농림축산식품부 <NAME> 차관은 3.7.(토)충남 서산 의당농협 하나로마트를 방문하여 마스크 공급 및 판매 상황 전반을 점검하였다. 농협은 정부의'마스크 수급 안정화 대책'에 맞춰 서울, 경기를 제외한 전국 1,900개 하나로마트를 통해 매일 공적 마스크 19만장을 지속 공급할 예정이다. <NAME> 차관은"마스크 시장 안정을 위한 공적물량 공급 확대, 마스크 수출 금지 및 매점매석 단속 등 범정부적으로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것을 시민들과 현장 근무자 등에게 적극 설명하고, 마스크 구매 3대 기본원칙이 3.9(월)부터 적용됨에 따른 업계와 애로사항 등을 청취하면서 현장에서 밤낮 없이 정부 정책에 적극 협조해 줄 현장 관계자들을 격려하였다. ①1인 1주 2매 구매제한, ②마스크 의무 5부제, ③중복구매 확인시스템 아울러,"마스크 5부제*시행 초기에는 혼란과 불편이 있을 수 있으나, 가장 필요한 분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시민 여러분의 이해와 배려가 필요하다"라고 하며, "농협 역시 약국이 없는 읍·면 지역에도 하나로마트 운영을 통해 공적 물량을 공급하고 있으며, 마스크 수급 사각지대가 최소화되도록 지속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62d84ff-4cd3-438e-8f43-639893f3bf8e	source15/231026/156430223_0.txt	(공동-참고)지난 일주일 간(12.24~30.) 창원, 순천, 서산, 평택 등 야생조류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8건 검출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30223&pageIndex=3590&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160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환경부(장관 <NAME> )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NAME> )는 야생조류 조류인플루엔자 예찰 지역에서 수거한 야생조류 폐사체를 검사한 결과, 약 일주일 간(12월24일 ~ 30일)H5N8형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8건이 확진됐다고 밝혔다. H5N8형 저로성 조류인플루엔자 누적건수:45건(2020년 10월 1일 현재부터 □ 환경부와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번에 확진된 지역을 중심한 야생조류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검출지역에 대한 예찰과 사람·차량 출입 관리를 강화하고, ㅇ 농장 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유입 방지를 위해 철새도래지 주변 농경지와 농장 진입로 등은 광역방제기와 방역차량 등 소독 자원을 모두<NAME>하여 집중 방제를 실시하고 있다. *광역방제기, 방역차량, 공동방제단, 살수차, 드론, 군제독차, 농협방역지원단 참여 □ <NAME> 환경부 야생조류 AI 대응상황반 관계자는"올 겨울은 조류인플루엔자 유입 예방을 위해 가급적 철새서식지 방문을 자제하고, 부득이하게 방문시 소독·마스크 착용 등 개인 위생을 철저히 지켜 달라"라면서,"야생조류 폐사체 발견 시 이동을 피하고 당국에 즉시 신고해 달라"고 강조했다. □ 또한, <NAME> 농식품부 조류인플루엔자방역과장(국내방역반 반장)은"국내 곳곳 야생조류에서 고병원성 AI 항원이 잇따라 검출되고 있어 가금농장 추가 발생이 우려되는 만큼 엄중한 상황"으로 보고"가금농장은 외부 사람·차량의 출입을 최대한 금지하고, 축사 진입 전 장화 갈아신기, 생석회 벨트 설치와 전실 소독 등 차단방역에 최선을 다할 것"을 당부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공동-참고)지난 일주일 간(12.24~30.) 창원, 순천, 서산, 평택 등 야생조류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8건 검출_1 ### 내용: □환경부(장관 <NAME> )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NAME> )는 야생조류 조류인플루엔자 예찰 지역에서 수거한 야생조류 폐사체를 검사한 결과, 약 일주일 간(12월24일 ~ 30일)H5N8형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8건이 확진됐다고 밝혔다. H5N8형 저로성 조류인플루엔자 누적건수:45건(2020년 10월 1일 현재부터 □ 환경부와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번에 확진된 지역을 중심한 야생조류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검출지역에 대한 예찰과 사람·차량 출입 관리를 강화하고, ㅇ 농장 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유입 방지를 위해 철새도래지 주변 농경지와 농장 진입로 등은 광역방제기와 방역차량 등 소독 자원을 모두<NAME>하여 집중 방제를 실시하고 있다. *광역방제기, 방역차량, 공동방제단, 살수차, 드론, 군제독차, 농협방역지원단 참여 □ <NAME> 환경부 야생조류 AI 대응상황반 관계자는"올 겨울은 조류인플루엔자 유입 예방을 위해 가급적 철새서식지 방문을 자제하고, 부득이하게 방문시 소독·마스크 착용 등 개인 위생을 철저히 지켜 달라"라면서,"야생조류 폐사체 발견 시 이동을 피하고 당국에 즉시 신고해 달라"고 강조했다. □ 또한, <NAME> 농식품부 조류인플루엔자방역과장(국내방역반 반장)은"국내 곳곳 야생조류에서 고병원성 AI 항원이 잇따라 검출되고 있어 가금농장 추가 발생이 우려되는 만큼 엄중한 상황"으로 보고"가금농장은 외부 사람·차량의 출입을 최대한 금지하고, 축사 진입 전 장화 갈아신기, 생석회 벨트 설치와 전실 소독 등 차단방역에 최선을 다할 것"을 당부했다.
d5c4850b-61d6-4128-8ef1-1bb004a96532	source15/231026/156068628_0.txt	방위사업청, 어머니 장병급식 모니터링단 1기 해단식_1	텍스트	2014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68628	CC BY	141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방위사업청, 어머니 병사들 모니터링단 1기 해단식 - 軍 급식 신뢰성 향상을 위한 국민 참여정책 우수사례로 평가돼 … 방위사업청(청장<NAME>)은 18일 계약관리본부 회의실에서 학부모 장병급식 모니터링단 1기 해단식을 실시하였다. 어머니 모니터링단( <NAME> 등 12명)은 지난 5월 발족부터 병식체험, 조리병간담회 등 군 식생활 알리미(언론홍보, 입대장병 ․ 예비군 설문조사 및 정책기고, 아이디어 공모 등)활동과 장병먹거리의 안전하고 맛있는 식재료 공급을 위해서 급식계약업체 위생검사, 민관군 합동위생 활동 참관, 군납김치 김장체험 등의 지킴이 역할을 성공적으로 수행하였다. 특히 군 급식조달 집행과정에 장병어머니들이 직접 참여하여 대국민 소통과 공감대 형성으로 국방적 이미지를 쇄신하고 긍정적 인식기반을 조성하였으며, 장병먹거리의 우수성, 안정성 등 정책신뢰성 및 투명성확보의 밑거름이 된 것으로 대내외 평가받고 있다. 이번 해단식을 개최로 계약관리본부장(고위공무원 <NAME> )은"모니터링단 출범 후 지난 8개월간의 성과을 돌이켜보면 국민들의 안전한 장병먹거리에 대한 신뢰를 향상하고, 소통과 협업의 참신한 모델이 되었다"라고 밝혔다. 앞으로도 방위사업청은 2기 어머니 모니터링단 모집을 통해 급식 식품안전과 품질 안정화 및 장병복지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예정이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방위사업청, 어머니 장병급식 모니터링단 1기 해단식_1 ### 내용: 방위사업청, 어머니 병사들 모니터링단 1기 해단식 - 軍 급식 신뢰성 향상을 위한 국민 참여정책 우수사례로 평가돼 … 방위사업청(청장<NAME>)은 18일 계약관리본부 회의실에서 학부모 장병급식 모니터링단 1기 해단식을 실시하였다. 어머니 모니터링단( <NAME> 등 12명)은 지난 5월 발족부터 병식체험, 조리병간담회 등 군 식생활 알리미(언론홍보, 입대장병 ․ 예비군 설문조사 및 정책기고, 아이디어 공모 등)활동과 장병먹거리의 안전하고 맛있는 식재료 공급을 위해서 급식계약업체 위생검사, 민관군 합동위생 활동 참관, 군납김치 김장체험 등의 지킴이 역할을 성공적으로 수행하였다. 특히 군 급식조달 집행과정에 장병어머니들이 직접 참여하여 대국민 소통과 공감대 형성으로 국방적 이미지를 쇄신하고 긍정적 인식기반을 조성하였으며, 장병먹거리의 우수성, 안정성 등 정책신뢰성 및 투명성확보의 밑거름이 된 것으로 대내외 평가받고 있다. 이번 해단식을 개최로 계약관리본부장(고위공무원 <NAME> )은"모니터링단 출범 후 지난 8개월간의 성과을 돌이켜보면 국민들의 안전한 장병먹거리에 대한 신뢰를 향상하고, 소통과 협업의 참신한 모델이 되었다"라고 밝혔다. 앞으로도 방위사업청은 2기 어머니 모니터링단 모집을 통해 급식 식품안전과 품질 안정화 및 장병복지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예정이다.
bd0a0ceb-0685-4423-8a84-83f500c4752f	source15/231026/156357230_0.txt	<NAME> 차관, 충남 아산시 치매안심센터 현장방문 (10.24)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57230	CC BY	305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NAME> 차관, - 아산시 치매안심센터 현장방문(10.24) 노인 인지향상 프로그램 참관 및 관계자 간담회 - □ 환경부 <NAME> 차관은 10월 24일(목)16시에 충남 아산시 치매안심센터를 찾아서 센터 운영 상황을 둘러보고 관계자들의 노고를 격려하였다. □ 이번 방문은'치매국가책임제'발표('17.9월)이후 약 2년을 맞이하여, 주요 국정과제로 추진 중인 치매안심센터가 지역사회에서 제대로 운영되고 계는 현장을 직접 살펴보기 위해 추진되었다. □ <NAME> 차관은 먼저 치매안심센터 시설과 운영 상황을 점검하고 어르신들과 함께 인지향상 프로그램에 참여하였다. (인지향상 프로그램)태블릿 기기를 활용한 단계별 인지기능 개선 프로그램 ○ 이어서 시 ‧ 도 관계자 및 시설 종사자들과의 간담회를 통해 종사자들의 노고를 격려하고 애로사항을 나누는 등 소통의 시간도 가졌다. □ <NAME> 관계자는 간담회에서"치매국가책임제 성공을 위해서는 치매안심센터의 역할이 가장 중요하고 현장 종사자들의 책임 역시 막중하다"라고 말했다. ● 또한"특히 아산시는 충남에서 천안시를 제외하고는 60세 이상 인구가 매우 많은 곳(약 5만6000명)이어서 인지 조기검진 및 인지재활 프로그램 수요가 많은데, 20명의 센터 직원이 늘 최선을 다해주셔서 깊이 감사드린다"라고 전했다. ○ 아울러"어르신들과 같이 프로그램을 직접 체험 해보면서 치매안심센터 운영에 중요성을 다시 한 번 깨달았고, 앞으로도 많은 분들에게 양질의 돌봄을 제공할 수 잇도록 힘써주실 것"을 당부하였다. □ 한편, 치매안심센터는 2019년 9월 현재 231개소가 정식개소했으며 연말에 256개 모두 정식개소할 예정이다. ○ 치매안심센터는 상담·검진, 경증치매 어르신을 위한 돌봄과 가족 카페 운영 등 필수 업무 이외에 공공후견 사업 - 치매안심마을 조성, 치매노인 지문 사전등록 등으로 사업을 확장하고 있다. ○ 치매안심센터 운영 개요('19.9월 말고 - 정식개소:256개소 중 231개소 ㅇ 인력현황:센터장 포함 4,391명(개소당 평균 17.2명) 치매 등록, 상담, 검진 및 예방, 인지강화, 쉼터 및 돌봄을 운영 - 공공후견 사업 및 치매안심마을 확산, 치매노인 등록 사전등록 지원으로 사업 확대 <참고> 1. 아산시 치매안심센터 운영 개요 2. 아산시 치매안심센터 시설 ○ 치매안심센터 운영 현황 ㅇ 설 립:'18.11.30.( <ADDRESS> ) - 시설유형 ; 치매안심센터(센터장/보건소장: <NAME> ) ㅇ 운영주체:아산시 ㅇ 구 설:지상 2,3층 건물에 771.68㎡) *(2층)프로그램실 3개, 휴게실(카페), 쉼터(사랑방), 검진실 2개, 상담실2, 회의실 등(3층)사무실, 회의실 ㅇ센터등록관리 대상자:전체 2,126명 (2019.9월말 기준/단위:만씩 ㅇ 인 력:20명 - 센터장 1명, 팀장 1명, 행정사무 4명, 간호사 12명, 작업치료사 1명, 영양사 1명 등	문어체 텍스트 ### 제목: <NAME> 차관, 충남 아산시 치매안심센터 현장방문 (10.24)_1 ### 내용: <NAME> 차관, - 아산시 치매안심센터 현장방문(10.24) 노인 인지향상 프로그램 참관 및 관계자 간담회 - □ 환경부 <NAME> 차관은 10월 24일(목)16시에 충남 아산시 치매안심센터를 찾아서 센터 운영 상황을 둘러보고 관계자들의 노고를 격려하였다. □ 이번 방문은'치매국가책임제'발표('17.9월)이후 약 2년을 맞이하여, 주요 국정과제로 추진 중인 치매안심센터가 지역사회에서 제대로 운영되고 계는 현장을 직접 살펴보기 위해 추진되었다. □ <NAME> 차관은 먼저 치매안심센터 시설과 운영 상황을 점검하고 어르신들과 함께 인지향상 프로그램에 참여하였다. (인지향상 프로그램)태블릿 기기를 활용한 단계별 인지기능 개선 프로그램 ○ 이어서 시 ‧ 도 관계자 및 시설 종사자들과의 간담회를 통해 종사자들의 노고를 격려하고 애로사항을 나누는 등 소통의 시간도 가졌다. □ <NAME> 관계자는 간담회에서"치매국가책임제 성공을 위해서는 치매안심센터의 역할이 가장 중요하고 현장 종사자들의 책임 역시 막중하다"라고 말했다. ● 또한"특히 아산시는 충남에서 천안시를 제외하고는 60세 이상 인구가 매우 많은 곳(약 5만6000명)이어서 인지 조기검진 및 인지재활 프로그램 수요가 많은데, 20명의 센터 직원이 늘 최선을 다해주셔서 깊이 감사드린다"라고 전했다. ○ 아울러"어르신들과 같이 프로그램을 직접 체험 해보면서 치매안심센터 운영에 중요성을 다시 한 번 깨달았고, 앞으로도 많은 분들에게 양질의 돌봄을 제공할 수 잇도록 힘써주실 것"을 당부하였다. □ 한편, 치매안심센터는 2019년 9월 현재 231개소가 정식개소했으며 연말에 256개 모두 정식개소할 예정이다. ○ 치매안심센터는 상담·검진, 경증치매 어르신을 위한 돌봄과 가족 카페 운영 등 필수 업무 이외에 공공후견 사업 - 치매안심마을 조성, 치매노인 지문 사전등록 등으로 사업을 확장하고 있다. ○ 치매안심센터 운영 개요('19.9월 말고 - 정식개소:256개소 중 231개소 ㅇ 인력현황:센터장 포함 4,391명(개소당 평균 17.2명) 치매 등록, 상담, 검진 및 예방, 인지강화, 쉼터 및 돌봄을 운영 - 공공후견 사업 및 치매안심마을 확산, 치매노인 등록 사전등록 지원으로 사업 확대 <참고> 1. 아산시 치매안심센터 운영 개요 2. 아산시 치매안심센터 시설 ○ 치매안심센터 운영 현황 ㅇ 설 립:'18.11.30.( <ADDRESS> ) - 시설유형 ; 치매안심센터(센터장/보건소장: <NAME> ) ㅇ 운영주체:아산시 ㅇ 구 설:지상 2,3층 건물에 771.68㎡) *(2층)프로그램실 3개, 휴게실(카페), 쉼터(사랑방), 검진실 2개, 상담실2, 회의실 등(3층)사무실, 회의실 ㅇ센터등록관리 대상자:전체 2,126명 (2019.9월말 기준/단위:만씩 ㅇ 인 력:20명 - 센터장 1명, 팀장 1명, 행정사무 4명, 간호사 12명, 작업치료사 1명, 영양사 1명 등
ff26e0f6-1158-4453-9f1e-a0397f8a7939	source15/231026/156277127_0.txt	청년 일자리 문제 해결을 위한 국제적 논의 APEC 청년고용증진 포럼 개최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77127	CC BY	230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한국산업인력공단(이사장 <NAME> )은 26일부터 사흘에 코트야드 메리어트 호텔(서울 영등포구)에서 APEC(Asia Pacific Economic Cooperation:동아시아 태평양 경제협력체)회원국 내 청년고용정책과 직업훈련기술 향상 방안 등을<NAME>는'아태 청년고용증진 포럼'을 개최한다. 포럼에는 주요 회원국 고용 ․ 교육 분야 정책담당자와 국내 ‧ 외 청년고용 및 인적자원개발 관계자 40여명이 참석해, ○ APEC 회원국의 ▲국가별 청년고용정책 ▲직업훈련기술 증진 제도 및 우수사례 ▲상호기술인정을 통한 노동이동성 제고 방안 ▲고용증진을 위한 초국가적 협력방안 4를 주제로 사례 공유와 토론을 진행한다. 첫 번째 섹션으로'국가별 청년고용정책'에서는 올해 2월부터 한국과 일본, 호주와 베트남 등 4개국을 대상으로 실시한'청년 고용 현황·정책 우수사례'연구결과를 발표한다. ○ 패널로 참여는 <NAME> 가( <NAME> )일본 노동후생성 자문관은 자국 내 프리터(Freeter)에 대한 고용지원정책 사례를 소개하고 청년고용문제 해결을 위해 시사점을 제시한다. 프리터(Freeter):평생 직업을 갖지 않고 아르바이트 및 일시적인 일을 하며 생활을 유지하는 사람 두 번째 세션에서는 한국과 말레이시아, 호주의'청년 직업훈련기술 증진 제도와 우수사례'를 공유한다. ○ <NAME> 주일호주대사관 참사관은 자국에서 청년고용 현황과 함께 대학에서 일터로 이어지는 청년 직업훈련기술 향상 전략을 소개한다. '상호기술인정을 통한 노동이동성 증진방안'세션에서는 청년들의 국내외 구직활동에 도움이 될'기관 간 자격상호인정 방안'에 대한 논의와 향후 한국과 호주, 필리핀의 자격 프레임워크(Framework)소개가 이어진다. 마지막 세션에서는'청년고용 향상을 위한 초국가적 협력방안'에 대한 발표와 국가 간 공감대 형성을, ○ 특별 강연으로 마련된'청년고용을 바라보는 한국청년들의 시각'에서는 각 국 청년들을 대표해 한국 청년층이 구직시장에서 갖는 애로사항과 개선도 등에 대해 듣는 시간을 갖는다. 공단 <NAME> 이사장은"포럼을 통해 범국가적 차원에서 청년고용에 관한 다양한 논의와 함께 유의미한 결과가 도출되길 기대한다"며"이번 기회에서 우리 제도의 우수성을 알리는 한편, 해외 각국들 의견수렴을 통해 지속적인 제도 발전을 모색하겠다"라고 말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청년 일자리 문제 해결을 위한 국제적 논의 APEC 청년고용증진 포럼 개최_1 ### 내용: 한국산업인력공단(이사장 <NAME> )은 26일부터 사흘에 코트야드 메리어트 호텔(서울 영등포구)에서 APEC(Asia Pacific Economic Cooperation:동아시아 태평양 경제협력체)회원국 내 청년고용정책과 직업훈련기술 향상 방안 등을<NAME>는'아태 청년고용증진 포럼'을 개최한다. 포럼에는 주요 회원국 고용 ․ 교육 분야 정책담당자와 국내 ‧ 외 청년고용 및 인적자원개발 관계자 40여명이 참석해, ○ APEC 회원국의 ▲국가별 청년고용정책 ▲직업훈련기술 증진 제도 및 우수사례 ▲상호기술인정을 통한 노동이동성 제고 방안 ▲고용증진을 위한 초국가적 협력방안 4를 주제로 사례 공유와 토론을 진행한다. 첫 번째 섹션으로'국가별 청년고용정책'에서는 올해 2월부터 한국과 일본, 호주와 베트남 등 4개국을 대상으로 실시한'청년 고용 현황·정책 우수사례'연구결과를 발표한다. ○ 패널로 참여는 <NAME> 가( <NAME> )일본 노동후생성 자문관은 자국 내 프리터(Freeter)에 대한 고용지원정책 사례를 소개하고 청년고용문제 해결을 위해 시사점을 제시한다. 프리터(Freeter):평생 직업을 갖지 않고 아르바이트 및 일시적인 일을 하며 생활을 유지하는 사람 두 번째 세션에서는 한국과 말레이시아, 호주의'청년 직업훈련기술 증진 제도와 우수사례'를 공유한다. ○ <NAME> 주일호주대사관 참사관은 자국에서 청년고용 현황과 함께 대학에서 일터로 이어지는 청년 직업훈련기술 향상 전략을 소개한다. '상호기술인정을 통한 노동이동성 증진방안'세션에서는 청년들의 국내외 구직활동에 도움이 될'기관 간 자격상호인정 방안'에 대한 논의와 향후 한국과 호주, 필리핀의 자격 프레임워크(Framework)소개가 이어진다. 마지막 세션에서는'청년고용 향상을 위한 초국가적 협력방안'에 대한 발표와 국가 간 공감대 형성을, ○ 특별 강연으로 마련된'청년고용을 바라보는 한국청년들의 시각'에서는 각 국 청년들을 대표해 한국 청년층이 구직시장에서 갖는 애로사항과 개선도 등에 대해 듣는 시간을 갖는다. 공단 <NAME> 이사장은"포럼을 통해 범국가적 차원에서 청년고용에 관한 다양한 논의와 함께 유의미한 결과가 도출되길 기대한다"며"이번 기회에서 우리 제도의 우수성을 알리는 한편, 해외 각국들 의견수렴을 통해 지속적인 제도 발전을 모색하겠다"라고 말했다.
79f95af8-07a4-4add-bfa8-d2fa07fbe6e9	source15/231026/156419289_0.txt	태평양동맹(PA) 준회원국 가입 관련 간담회 개최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19289&pageIndex=3838&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286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태평양동맹(PA)준회원국 가입 전략 간담회 개최 - 태평양동맹 회원국 현지 현황 및 준회원국 가입 전략 모색 -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NAME> )는 태평양동맹(Pacific Alliance)준회원국 진출 관련 현지 무역관(KOTRA), 전문가들이 참석하는 간담회를 11.5(목)오전 9시 화상으로 진행으로 멕시코, 호주와 페루, 콜롬비아 4개국으로 구성된 지역경제동맹 ㅇ 태평양동맹 준회원국 가입 추진경과 및 현지 무역관 현황에 전문가 발제와 질의응답 순서로 진행됨 태평양동맹(PA)준회원국 가입 관련 간담회 개요 및 참석자는'20.11.5(목)09:00 ∼ 10:00, 화상회의 :산업부( <NAME> 자유무역협정교섭관 주재), 4와 무역관(멕시코, 칠레, 페루, 콜롬비아), 코트라 통상협력실, 한 - 중남미협회, 코트도 통상지원센터, 한국외국어 대학교 :코트라 멕시코 무역관 <NAME> 관장과 □ 태평양동맹은 멕시코 ․ 칠레 ․ 페루 ․ 콜롬비아 4개국으로 구성된 남미 지역 자유무역의 선두주자이자 핵심경제권의 하나로서, 태평양동맹 준회원국자격은 한 - 태평양동맹 자유무역협정(FTA)체결 의미을 가짐 준회원국(Associate Members):태평양동맹 내에서 높은 수준의 구속력 있는 경제 ‧ 무역 관련 협약을 체결, 발효하는 국가 *이를 통해, 우리의 10대 수출국 의 하나이나 우리와 자유무역협정이 체결되지 않은 멕시코 시장에서 관세·비관세 장벽을 낮춰 우리 상품이 수출 경쟁력을 높이는 효과가 기대되며, ㅇ 이미 높은 자유화수준의 자유무역협정을 발효한 칠레, 페루, 콜롬비아와는 달리 자유무역협정별 개선 수요를 반영할 수 있는 것가 □ 간담회에서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멕시코 무역관 <NAME> 부관장은 발제를 통해 ㅇ 태평양동맹(PA)은 전체 국내총생산(GDP)2.12조 달러, 약 2.3억 명으로 우리와 상호보완적 경제구조를 갖고 있고, 향후 중산층이 성장할 잠재력이 큰 시장으로 평가하고 ㅇ 한국은의 무역 ‧ 투자 중심국이나, 대미 의존도 극복이 국가적 현안으로 다양한 분야에서 교역 확대가 필요한 상황인 만큼 한국의 태평양동맹(PA)준회원국 진출은 양측 모두에게 이득이 될 것이라고 발표하였으며, ㅇ 더불어 한 - 멕시코간 긴밀한 경제협력 진전을 위해서 한 - 멕 양자 자유무역협정 협상도 조속히 재개되어 태평양동맹(PA)준회원국 가입 협상과 병행할 필요가 크다고 제언함 <NAME> 자유무역협정교섭관은"이번 간담회를 포함하여, 관련 전문가들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향후 태평양동맹 준회원국 가입 절차를 추진할 것"이라고 말하는 동시에 ㅇ"국내산업의 민감성을 완화를 위해 이해관계자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고, 태평양동맹 준회원국 가입의 혜택이 경제 분야에 골고루 확산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힘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태평양동맹(PA) 준회원국 가입 관련 간담회 개최_1 ### 내용: 태평양동맹(PA)준회원국 가입 전략 간담회 개최 - 태평양동맹 회원국 현지 현황 및 준회원국 가입 전략 모색 -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NAME> )는 태평양동맹(Pacific Alliance)준회원국 진출 관련 현지 무역관(KOTRA), 전문가들이 참석하는 간담회를 11.5(목)오전 9시 화상으로 진행으로 멕시코, 호주와 페루, 콜롬비아 4개국으로 구성된 지역경제동맹 ㅇ 태평양동맹 준회원국 가입 추진경과 및 현지 무역관 현황에 전문가 발제와 질의응답 순서로 진행됨 태평양동맹(PA)준회원국 가입 관련 간담회 개요 및 참석자는'20.11.5(목)09:00 ∼ 10:00, 화상회의 :산업부( <NAME> 자유무역협정교섭관 주재), 4와 무역관(멕시코, 칠레, 페루, 콜롬비아), 코트라 통상협력실, 한 - 중남미협회, 코트도 통상지원센터, 한국외국어 대학교 :코트라 멕시코 무역관 <NAME> 관장과 □ 태평양동맹은 멕시코 ․ 칠레 ․ 페루 ․ 콜롬비아 4개국으로 구성된 남미 지역 자유무역의 선두주자이자 핵심경제권의 하나로서, 태평양동맹 준회원국자격은 한 - 태평양동맹 자유무역협정(FTA)체결 의미을 가짐 준회원국(Associate Members):태평양동맹 내에서 높은 수준의 구속력 있는 경제 ‧ 무역 관련 협약을 체결, 발효하는 국가 *이를 통해, 우리의 10대 수출국 의 하나이나 우리와 자유무역협정이 체결되지 않은 멕시코 시장에서 관세·비관세 장벽을 낮춰 우리 상품이 수출 경쟁력을 높이는 효과가 기대되며, ㅇ 이미 높은 자유화수준의 자유무역협정을 발효한 칠레, 페루, 콜롬비아와는 달리 자유무역협정별 개선 수요를 반영할 수 있는 것가 □ 간담회에서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멕시코 무역관 <NAME> 부관장은 발제를 통해 ㅇ 태평양동맹(PA)은 전체 국내총생산(GDP)2.12조 달러, 약 2.3억 명으로 우리와 상호보완적 경제구조를 갖고 있고, 향후 중산층이 성장할 잠재력이 큰 시장으로 평가하고 ㅇ 한국은의 무역 ‧ 투자 중심국이나, 대미 의존도 극복이 국가적 현안으로 다양한 분야에서 교역 확대가 필요한 상황인 만큼 한국의 태평양동맹(PA)준회원국 진출은 양측 모두에게 이득이 될 것이라고 발표하였으며, ㅇ 더불어 한 - 멕시코간 긴밀한 경제협력 진전을 위해서 한 - 멕 양자 자유무역협정 협상도 조속히 재개되어 태평양동맹(PA)준회원국 가입 협상과 병행할 필요가 크다고 제언함 <NAME> 자유무역협정교섭관은"이번 간담회를 포함하여, 관련 전문가들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향후 태평양동맹 준회원국 가입 절차를 추진할 것"이라고 말하는 동시에 ㅇ"국내산업의 민감성을 완화를 위해 이해관계자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고, 태평양동맹 준회원국 가입의 혜택이 경제 분야에 골고루 확산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힘
63d2c2e7-e783-4ed3-ba31-b515180b1d5d	source15/231026/156307205_1.txt	10월 신설법인 8,473개, 전년동월대비 2,168개(↑34.4%) 증가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07205	CC BY	292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10월 설립은 8,473개, 전년동월대비 2,168개(↑34.4%)증가 □ 10월 제조업·는 감소세 완화, 전기·가스·공기공급업은 증가세 □ 1 ~ 10월 신설법인은 85,324개로 전년동기대비 4,421개(↑5.5%’늘어 상승세 지속 □ 중소벤처기업부(장관 <NAME> )가 발표한 벤처가 동향에 따르면, '18년 10월 신설법인은 8,473개로, 추석연휴 영향으로 전년보다 법인등록일수가 5일(16→21)증가함에 따라 제조업(↑34.3%), 서비스업(↑45.3%등 모두 법인설립이 이루어져 전년동기대비 2,168개(↑34.4%)증가하였다. - 9 ~ 10월 전체 신설법인은 14,889개로, 추석연휴 이동('17.10→'18.9)에 따른 영향을 감안하더라도 전년동기대비 185개(1.3)증가하였다. □ 10월 신설법인(개):('15)7,856 →('16)7,929/('17)6,305 →('18)8,473 *9 ~ 10월 신설법인(개):('15)14,977:('16)14,878 →('17)14,704:('18)14,889 '18년 1 ~ 10월 신규는은 85,324개로, 전년동기대비 4,421개(↑5.5 ％)증가하여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다. 1 ~ 10월 신설법인(개):('15)77,651:('16)79,598 →('17)80,903 →('18)85,324 □ 10월 신설법인 주요 특징> □(업종별)도·소매업(1,792개, 21.1%), 제조업(1,751개, 20.7%), 부동산업(904개, 10.7 퍼센트), 건설업(785개, 9.3%)의 순으로 설립되었으며, 도·소매업(↑539개, ↑43.0%), 부동산업(↑332개, ↑58.0%)과 정보통신업(↑315개, ↑76.8%)을 위주로 전년동기대비 법인설립이 증가하였고, - - 제조업(↑447개, ↑34.3%)이 상반기 하락세에서 벗어나 증가한 반면, 전기·가스·공기공급업(,. 2%)은 상승세에서 감소세로 전환되었다. 단으로 제조업 신설법인은 9 ~ 10월 누계로는 전년동기대비 소폭(,. 9%으로 감소하여, 추석연휴 이동(10월→9월)을 고려할 경우 전월에 비해 감소폭이 완화 □(연령별)40대(2,888개, 34.2%> 에서 50대(2,261개, 26.7%), 30대(1,806개, 21.4%)순으로 설립되었으며, 전 연령대에서 전년동월대비 법인설립이 증가하였다. □ 특히, 39세 미만 청년층 신설법인은 도·소매업(↑173개, ↑37.7%), 제조업(↑124개, ↑44.3%), 정보통신업(↑115개, ↑73.2%)을 포함으로 전년동월대비 653개(↑38.3%%증가하였다. <'18년 10월 연령별 신설법인> 단위별:개,%) □(성별)여성 법인은 전년동기대비 666개(↑43.4%)급증은 2,199개, 남성 법인은 1,502개(↑31.5%)증가한 6,274개이며, 여성 법인이 총 신설법인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6.0%로 전년동기대비 1.7 ％ p 증가하였다. 10월 여성 신설법인 증가:('15)23.7 →('16)24.3/('17)24.3 →('18)26.0 □(지역별)서울(↑770개, 40.1%> 는 경기(↑586개, 37.2 ％), 인천(↑152개, ↑61.0%)을 중심으로 대부분은 지역에서 법인설립이 증가하였으며, 수도권 신설법인은 4,020개(62.0%)로 전체대비 규모도 전년동월대비 2.6%포인트 증가하였다. *10월 수도권 신설법인 비율:('15)61.5 →('16)62.8 →('17)59.4:('18)62.0 <1 ~ 10월 법인별 주요 특징> □(업종별)1 ~ 10월 신설법인 전년동기대비 4,421개(↑5.5 ％)증가한 85,324개로 도·소매업(19,360개, 22.7 ％), 제조업(15,516개, 18.2%), 건설업(8,693개, 10.2 퍼센트)순으로 설립되었으며, 도·소매업(↑3,258개, ↑20.2 ％), 전기·가스·공기공급업(↑1,251개, ↑34.5%), 정보통신업(↑948개, ↑16.0%)을 중심으로 법인설립이 확대는 반면, 제조업(, 411개,. 3%)은 전년동기대비 감소하였다. □(연령별)40대(2,226개, 34.8%)와 50대(1,717개, 26.9%), 30대(1,371개, 21.4%)순으로 설립되었으며, 40대(,. 9%), 50대(,. 7 ％)를 중심으로 전 연령대에서 전년동월대비 법인설립이 감소하였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10월 신설법인 8,473개, 전년동월대비 2,168개(↑34.4%) 증가_1 ### 내용: 10월 설립은 8,473개, 전년동월대비 2,168개(↑34.4%)증가 □ 10월 제조업·는 감소세 완화, 전기·가스·공기공급업은 증가세 □ 1 ~ 10월 신설법인은 85,324개로 전년동기대비 4,421개(↑5.5%’늘어 상승세 지속 □ 중소벤처기업부(장관 <NAME> )가 발표한 벤처가 동향에 따르면, '18년 10월 신설법인은 8,473개로, 추석연휴 영향으로 전년보다 법인등록일수가 5일(16→21)증가함에 따라 제조업(↑34.3%), 서비스업(↑45.3%등 모두 법인설립이 이루어져 전년동기대비 2,168개(↑34.4%)증가하였다. - 9 ~ 10월 전체 신설법인은 14,889개로, 추석연휴 이동('17.10→'18.9)에 따른 영향을 감안하더라도 전년동기대비 185개(1.3)증가하였다. □ 10월 신설법인(개):('15)7,856 →('16)7,929/('17)6,305 →('18)8,473 *9 ~ 10월 신설법인(개):('15)14,977:('16)14,878 →('17)14,704:('18)14,889 '18년 1 ~ 10월 신규는은 85,324개로, 전년동기대비 4,421개(↑5.5 ％)증가하여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다. 1 ~ 10월 신설법인(개):('15)77,651:('16)79,598 →('17)80,903 →('18)85,324 □ 10월 신설법인 주요 특징> □(업종별)도·소매업(1,792개, 21.1%), 제조업(1,751개, 20.7%), 부동산업(904개, 10.7 퍼센트), 건설업(785개, 9.3%)의 순으로 설립되었으며, 도·소매업(↑539개, ↑43.0%), 부동산업(↑332개, ↑58.0%)과 정보통신업(↑315개, ↑76.8%)을 위주로 전년동기대비 법인설립이 증가하였고, - - 제조업(↑447개, ↑34.3%)이 상반기 하락세에서 벗어나 증가한 반면, 전기·가스·공기공급업(,. 2%)은 상승세에서 감소세로 전환되었다. 단으로 제조업 신설법인은 9 ~ 10월 누계로는 전년동기대비 소폭(,. 9%으로 감소하여, 추석연휴 이동(10월→9월)을 고려할 경우 전월에 비해 감소폭이 완화 □(연령별)40대(2,888개, 34.2%> 에서 50대(2,261개, 26.7%), 30대(1,806개, 21.4%)순으로 설립되었으며, 전 연령대에서 전년동월대비 법인설립이 증가하였다. □ 특히, 39세 미만 청년층 신설법인은 도·소매업(↑173개, ↑37.7%), 제조업(↑124개, ↑44.3%), 정보통신업(↑115개, ↑73.2%)을 포함으로 전년동월대비 653개(↑38.3%%증가하였다. <'18년 10월 연령별 신설법인> 단위별:개,%) □(성별)여성 법인은 전년동기대비 666개(↑43.4%)급증은 2,199개, 남성 법인은 1,502개(↑31.5%)증가한 6,274개이며, 여성 법인이 총 신설법인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6.0%로 전년동기대비 1.7 ％ p 증가하였다. 10월 여성 신설법인 증가:('15)23.7 →('16)24.3/('17)24.3 →('18)26.0 □(지역별)서울(↑770개, 40.1%> 는 경기(↑586개, 37.2 ％), 인천(↑152개, ↑61.0%)을 중심으로 대부분은 지역에서 법인설립이 증가하였으며, 수도권 신설법인은 4,020개(62.0%)로 전체대비 규모도 전년동월대비 2.6%포인트 증가하였다. *10월 수도권 신설법인 비율:('15)61.5 →('16)62.8 →('17)59.4:('18)62.0 <1 ~ 10월 법인별 주요 특징> □(업종별)1 ~ 10월 신설법인 전년동기대비 4,421개(↑5.5 ％)증가한 85,324개로 도·소매업(19,360개, 22.7 ％), 제조업(15,516개, 18.2%), 건설업(8,693개, 10.2 퍼센트)순으로 설립되었으며, 도·소매업(↑3,258개, ↑20.2 ％), 전기·가스·공기공급업(↑1,251개, ↑34.5%), 정보통신업(↑948개, ↑16.0%)을 중심으로 법인설립이 확대는 반면, 제조업(, 411개,. 3%)은 전년동기대비 감소하였다. □(연령별)40대(2,226개, 34.8%)와 50대(1,717개, 26.9%), 30대(1,371개, 21.4%)순으로 설립되었으며, 40대(,. 9%), 50대(,. 7 ％)를 중심으로 전 연령대에서 전년동월대비 법인설립이 감소하였다.
baa98f2d-03c5-48f9-bd05-9cb8a6c40427	source15/231026/156277896_0.txt	한미 국방장관회담 공동언론보도문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77896	CC BY	230	{ "main": "문어체", "middle": "기타", "sub": "" }	한미 국방장관회담<NAME>론보도문 한국 <NAME> 국방부장관과 <NAME> 미국 국방장관은 6월 28일 저녁 2시 국방부에서 한미 국방장관회담을 갖고 한반도 안보상황 관련 공조방안과 한미동맹 주요현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 양 장관은 최근 여러 차례 남북정상회담과 북미정상회담이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정착에 대한 양 정상의 비전을 구현하고, 동북아와 세계의 평화와 안정을 증진하는데 있어 중요한 모멘텀을 마련하였다는 데에 의견을 같이하였다. □ 양 장관은 오는 8월 실시는 프리덤 가디언 연습 등 일부 연합훈련 유예 결정을 포함하여 한반도적 긴장 완화와 신뢰구축 노력을 향한 최근 조치들에 대해 논의하였다. 양 국방은 북한이 선의의 대화를 지속하는 한 상호 신뢰구축과 평화정착을 위해 조치를 지속 강구해나가기로 하였다. 아울러 북한이 비핵화를 향한 구체적이고 불가역적인 조치를 할 때까지 유엔안보리 제재가 이행되어야 한다고 공동의 입장을 확인하였다. 또한, 양 장관은 동맹에 대한 위협에 대처는 강력한 연합방위태세를 지속 유지해나가기로 하였다. □ 두 장관은 전작권 전환 준비에 있어 상당한 개선이 이루어지고 있음에 주목하면서, 향후 한반도 안보상황 변화를 지속 고려하면서 전작권 전환에 필요한 조건을 조기에 충족시킬 수 잇도록 협력을 강화해나가기로 하였다. □ 양 국방은 한미동맹이 그 여느 때보다 굳건하다고 평가하고, 향후에도 한미동맹을 미래지향적이고 상호보완적으로 발전시켜나가기 위한 긴밀히 협력하기로 하였다. <NAME> 장관은 6.29(금)예정된<NAME>미군사령부의 캠프 험프리스 방문을 축하하면서,<NAME>미군은 한미동맹의 상징으로서 동북아의 평화와 안정에도 적극으로 기여하고 있다고 재확인하였다. ∙또한, 양 장관은 한미안보협의회의(SCM)가 금년에 설립 50주년을 맞이한다는 사실에 주목하면서, 제50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를 양국 국방협력의 향후 50년을 조망하는 장으로 활용하기로 하였다. □ 양 장관은 한반도 안보상황이 역동적으로 변화하는 가운데 지속적이고 공고한 공조가 북한 비핵화 및 평화정착에 중요하다는데 공감하고, 이러한 측면에서 소통과 공조를 지속 강화해나가기로 하였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한미 국방장관회담 공동언론보도문_1 ### 내용: 한미 국방장관회담<NAME>론보도문 한국 <NAME> 국방부장관과 <NAME> 미국 국방장관은 6월 28일 저녁 2시 국방부에서 한미 국방장관회담을 갖고 한반도 안보상황 관련 공조방안과 한미동맹 주요현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 양 장관은 최근 여러 차례 남북정상회담과 북미정상회담이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정착에 대한 양 정상의 비전을 구현하고, 동북아와 세계의 평화와 안정을 증진하는데 있어 중요한 모멘텀을 마련하였다는 데에 의견을 같이하였다. □ 양 장관은 오는 8월 실시는 프리덤 가디언 연습 등 일부 연합훈련 유예 결정을 포함하여 한반도적 긴장 완화와 신뢰구축 노력을 향한 최근 조치들에 대해 논의하였다. 양 국방은 북한이 선의의 대화를 지속하는 한 상호 신뢰구축과 평화정착을 위해 조치를 지속 강구해나가기로 하였다. 아울러 북한이 비핵화를 향한 구체적이고 불가역적인 조치를 할 때까지 유엔안보리 제재가 이행되어야 한다고 공동의 입장을 확인하였다. 또한, 양 장관은 동맹에 대한 위협에 대처는 강력한 연합방위태세를 지속 유지해나가기로 하였다. □ 두 장관은 전작권 전환 준비에 있어 상당한 개선이 이루어지고 있음에 주목하면서, 향후 한반도 안보상황 변화를 지속 고려하면서 전작권 전환에 필요한 조건을 조기에 충족시킬 수 잇도록 협력을 강화해나가기로 하였다. □ 양 국방은 한미동맹이 그 여느 때보다 굳건하다고 평가하고, 향후에도 한미동맹을 미래지향적이고 상호보완적으로 발전시켜나가기 위한 긴밀히 협력하기로 하였다. <NAME> 장관은 6.29(금)예정된<NAME>미군사령부의 캠프 험프리스 방문을 축하하면서,<NAME>미군은 한미동맹의 상징으로서 동북아의 평화와 안정에도 적극으로 기여하고 있다고 재확인하였다. ∙또한, 양 장관은 한미안보협의회의(SCM)가 금년에 설립 50주년을 맞이한다는 사실에 주목하면서, 제50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를 양국 국방협력의 향후 50년을 조망하는 장으로 활용하기로 하였다. □ 양 장관은 한반도 안보상황이 역동적으로 변화하는 가운데 지속적이고 공고한 공조가 북한 비핵화 및 평화정착에 중요하다는데 공감하고, 이러한 측면에서 소통과 공조를 지속 강화해나가기로 하였다.
e52a3277-2988-494a-a8c2-8c5d94ea1dbb	source15/231026/156454719_0.txt	인터넷 기반 자원 공유 공간정보로 완성되는 한국판 뉴딜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54719&pageIndex=3049&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275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인터넷 기반 자원 공유 공간정보로 완성되는 한국판 미래 국가 공간정보플랫폼 개발자'㈜웨이버스' <NAME> 전무,「이달의 한국판」에 선정 - □ 한국판 뉴딜 추진에 맞춰 국토교통부가 추진하는 인터넷·자원 공유 기반의 공간정보플랫폼 구축사업에 참여하여 국가공간정보플랫폼(이하 K - Geo플랫폼)을 개발은 기업인이'이달의 한국판 뉴딜'로 선정되었다. ㅇ'이달의 대한민국의 뉴딜'은'대한민국 대전환, 한국판 뉴딜'의 정책 방향에 맞게 혁신과 도전정신을 담아낸 사업을 발굴하고 확산하기 위해 3월부터 신설된 제도이다. - 국토교통부(장관 <NAME> )는 정부부처가 합동으로 주관하는'5월「이달의 한국판 뉴딜」'에 K - Geo플랫폼을 구축하고 한국판 산업에 핵심 인프라인 공간정보를 지자체 및 민간에서 손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개발을 주도한 <NAME> ㈜웨이버스 상무가 선정('21.6.2.)되었다고 밝혔다. ㅇ K - Geo플랫폼은 국가·공공에서 생산된 공간정보의 생산부터 유통을 가공, 제공하는 모든 과정을 인터넷 기반 정보 공유 방식으로 정보시스템으로 통합하여 공간정보를 융·복합 활용할 수 있도록 만든 플랫폼이다. ㅇ'K - Geo플랫폼'개발을 통해 공간정보 분야에서 외국산 소프트웨어(SW)의 의존에서 탈피하여 인터넷 및 자원 교류 기반의 공간정보플랫폼 시대를 열게 되었다. ㅇ <NAME> 전무는 공간정보업무를 총괄하는 국토교통부의 K - Geo플랫폼 구축을 비롯한 지자체, 공공기관, 민간에 이르기까지 인터넷·자원 공유 기반의 공간정보플랫폼 개발 및 구축에 중추적 역할을 하고 있다. □ 심사위원들은"인터넷 기반 자원 공유 중심과 공간정보 통합을 통해 공공 부문의 비효율적인 시스템 관리 문제를 해결하고 데이터 경제 기반 사회에 걸맞은 공간정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게 되었다"면서, ㅇ"공간정보플랫폼 1단계 사업주도 및 공간 데이터가 지니는 산업적 부가가치가 높다"라고 평가하였다. ㅇ 국토교통부는 K - Geo플랫폼을 확산하여 행정기관에서 공간정보를 손쉽게 활용할 필요 있도록 지원하고, 민간의 데이터 접근성을 높여 적극적으로 이용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ㅇ 공간정보 분야 스타트업(새싹기업)창업을 활성화하고 한국판 뉴딜성과 확산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 <NAME> 국토교통부 장관은"K - Geo플랫폼을 전국 지자체, 공공기관, 민간기관까지 확대되도록 인터넷 기반 공유성 기반의 공간정보 데이터 통합과 융·복합 활용체계 구축사업을 2022년까지 성공적으로 추진할 것"이라면서, ㅇ 을 통해,"고품질의 공간정보를 언제, 어디서, 누구나 손쉽게 활용할 수도가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경남도청, 울산남구청, LX한국국토정보공사, 중앙농협 등 공간정보플랫폼 구축 추진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인터넷 기반 자원 공유 공간정보로 완성되는 한국판 뉴딜_1 ### 내용: 인터넷 기반 자원 공유 공간정보로 완성되는 한국판 미래 국가 공간정보플랫폼 개발자'㈜웨이버스' <NAME> 전무,「이달의 한국판」에 선정 - □ 한국판 뉴딜 추진에 맞춰 국토교통부가 추진하는 인터넷·자원 공유 기반의 공간정보플랫폼 구축사업에 참여하여 국가공간정보플랫폼(이하 K - Geo플랫폼)을 개발은 기업인이'이달의 한국판 뉴딜'로 선정되었다. ㅇ'이달의 대한민국의 뉴딜'은'대한민국 대전환, 한국판 뉴딜'의 정책 방향에 맞게 혁신과 도전정신을 담아낸 사업을 발굴하고 확산하기 위해 3월부터 신설된 제도이다. - 국토교통부(장관 <NAME> )는 정부부처가 합동으로 주관하는'5월「이달의 한국판 뉴딜」'에 K - Geo플랫폼을 구축하고 한국판 산업에 핵심 인프라인 공간정보를 지자체 및 민간에서 손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개발을 주도한 <NAME> ㈜웨이버스 상무가 선정('21.6.2.)되었다고 밝혔다. ㅇ K - Geo플랫폼은 국가·공공에서 생산된 공간정보의 생산부터 유통을 가공, 제공하는 모든 과정을 인터넷 기반 정보 공유 방식으로 정보시스템으로 통합하여 공간정보를 융·복합 활용할 수 있도록 만든 플랫폼이다. ㅇ'K - Geo플랫폼'개발을 통해 공간정보 분야에서 외국산 소프트웨어(SW)의 의존에서 탈피하여 인터넷 및 자원 교류 기반의 공간정보플랫폼 시대를 열게 되었다. ㅇ <NAME> 전무는 공간정보업무를 총괄하는 국토교통부의 K - Geo플랫폼 구축을 비롯한 지자체, 공공기관, 민간에 이르기까지 인터넷·자원 공유 기반의 공간정보플랫폼 개발 및 구축에 중추적 역할을 하고 있다. □ 심사위원들은"인터넷 기반 자원 공유 중심과 공간정보 통합을 통해 공공 부문의 비효율적인 시스템 관리 문제를 해결하고 데이터 경제 기반 사회에 걸맞은 공간정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게 되었다"면서, ㅇ"공간정보플랫폼 1단계 사업주도 및 공간 데이터가 지니는 산업적 부가가치가 높다"라고 평가하였다. ㅇ 국토교통부는 K - Geo플랫폼을 확산하여 행정기관에서 공간정보를 손쉽게 활용할 필요 있도록 지원하고, 민간의 데이터 접근성을 높여 적극적으로 이용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ㅇ 공간정보 분야 스타트업(새싹기업)창업을 활성화하고 한국판 뉴딜성과 확산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 <NAME> 국토교통부 장관은"K - Geo플랫폼을 전국 지자체, 공공기관, 민간기관까지 확대되도록 인터넷 기반 공유성 기반의 공간정보 데이터 통합과 융·복합 활용체계 구축사업을 2022년까지 성공적으로 추진할 것"이라면서, ㅇ 을 통해,"고품질의 공간정보를 언제, 어디서, 누구나 손쉽게 활용할 수도가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경남도청, 울산남구청, LX한국국토정보공사, 중앙농협 등 공간정보플랫폼 구축 추진
97c5f9ca-eba2-4822-a1eb-5f897ce89877	source15/231026/156168170_0.txt	왜 그렇게 춥고도 길었는지...월동 준비를 아시나요?_1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68170	CC BY	774	{ "main": "문어체", "middle": "기타", "sub": "" }	- 행정자치부 국가기록원, 11월 ｢ 이달의 기록물을 주제로'겨울나기 준비'선정 - “ 의, 식, 주, 모든 것이 부족했던 그 시절. 가을을 문턱 입동과 첫 눈이 내린다는 소설이 다가오면 각 가정에서는 김치를 담그는 대행사를 진행하고, 집집마다 장작을 넉넉히 들여놓기도 했다. 세월의 흐름에 따라 변화해 나간 우리의 겨울나기 준비 모습을 자료을 통해 살펴본다. □ 행정자치부 국가기록원(원장 <NAME> )은 겨울철이 시작되는 입동과 소설을 맞아 11월 ｢ 이달의 기록 ｣ 테마를"기록으로 보는 겨울나기 준비"로 정하고 관련 기록물을 22일부터 누리집(www.archives.go.kr)을 통해 서비스한다. ○ 새롭게 서비스되는 기록물은 약 42건(동영상 9, 사진 27, 문서 4, 우표 1, 포스터 1)으로 1950 ~ 2000년대의 김장 준비와 월동 준비, 화재예방 활동 등 겨울나기 준비 모습을 담고 있다. 방화 예방 주간(1955), 겨울을 맞이 하는 사람들(1957), 김장 준비(1966), 장작 공급(1974), 전국 김치대축제(1994)등<NAME>상 9건 서울소방대 화재 예방 훈련(1952), 아현시장 김장 배추(1956), 연탄을 나르는 인부들(1957), 월동 김장 수송(1972), 겨울 김장과 비닐하우스(1992), 사랑의 김장담그기 자원봉사(2001)외 사진 27건 1956년 월동 연료 대책의 건(1961), 월동용탄 및 수송 긴급대책의 건(1961), 종합월동대책(1963)외 문서 4건 불조심 생활화 운동 기념 우표(1978)1건, 불조심 포스터(1991)1건 □ 본격적인 겨울이 시작되기 전, 가정에서는 김치 담그기를 서둘렀다. 겨울철을 첫 준비라 할 수 있는 김장은 우리의 정서가 깃든 고유 문화로 인정되어 2013년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으로 지정된 바 있다. ○ 김장은 긴 여름을 나기 위해 많은 양의 김치를 담가 저장에 먹는 오랜 풍습으로,'겨울의 반양식'이라고 불릴 만한 중요했다. - 김장철을 맞아 배추와 양념을 파는 김장 시장에서의 활기찬 사람들의 표정과 우리의 전통적인 김장법과 다양한 양념류 종류와 우수성을 홍보하는 영상을 볼 수 있다.(동영상 8) - 본격적 김장철을 맞아 한국과 김치 문화를 알리기 위한 김치대축제 영상, 김장을 담가 어려운 이웃에게 나눠주는 봉사활동 등은 눈길을 끈다. <도 9, 사진 24·26) - 사람들이 김장 김치를 수송 트럭에서 리어커로 옮겨 나르는 모습도 인상적이다.(사진 10) □ 북풍이 불기 시작하면 사람들은 김장과 더불어 겨울철 필수품인 연탄을 미리 준비해 춥고 긴 겨울에 대비했다. “ 겨울이 다가오면, 동네 골목마다 리어커에 연탄을 가득 싣어 옮기는 모습은 흔히 접할 수 있는 장면이었다. - 전국의 광산에서는 석탄 채광이 활발히 이루어졌고 연탄 공장도 쉴새없이 가동되었지만, 수요를 감당하지 못해 가격 파동이 일어나기도 했다. “ 이에, 정부에서는 연탄의 수송 및 수급에 관한 방안을 강구하기도 했는데, 철도의 수송력을 석탄 수송에 우선으로 배차하고, 연탄질 향상과 가격안정을 위해 단속을 실시하는 내용이었다.(문서 1·2) - 석탄은 저렴하고 안전은 난방 수단이었으나, 안타깝게도 가스 사고가 자주 일어났다. 정부에서는 연탄가스 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마른 장작을 사용하고, 굴뚝의 높이를 최소 땅 위 1미터가 되도록 하라는 등 적극적인 홍보를 추진하였다.(동영상 6) ○ 어려운 사람이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연탄을 기부하고 나르는 장면도 예나 지금이나 만날 수 있는 모습이다. ○ 또한, 겨울철에는 화재가 많이 일어났는데, 이에 대비하기 위해 정부에서는 11월을 방화 강조주간으로 정하고 시민들에게 불에방 인식을 일깨우기 위한 시가행진과 모의 소방연습을 실시하기도 했으며(동영상 1), 우표와 달력을 제작하여 생활 속 불조심을 강조하였다. ○ 전통에 농촌의 농한기 부업으로 큰 부분을 차지했던 새끼꼬기, 간장을 담그기 위한 메주 말리기, 감싼 연탄을 수북히 쌓아놓은 장면도 겨울을 준비하는 일상적인 모습이었다. □ <NAME> 의 국가기록원장은"김장 담그기, 연탄 준비, 화재 예방 등 겨울철 준비 모습을 통해 겨울을 안전하고 따뜻하게 지내기 위한 지난날의 풍경을 다시 한 해 기억해 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라고 밝혔다. □ 소장기록물(사진 13,14)은 소장처를 함께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월'이달의 기록'서비스 기록물 목록 (소방차 시가행진, 모의 소방훈련) 서울특별시 경찰국에서는 11월 1 ~ 10일까지를 방화 강화 기간으로 지정서 서울시 중부소방서와 서울시 경찰국 소방과 공동주최로 시내를 행진하며 시민들에게 방화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자 하였다. 또한, 을지로 4가에 있는 영희국민학교 앞에서 소방차 5대가<NAME>되어 합동 소방훈련을 실시하였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입동을 맞아 겨울이 다가오자, 김장준비와 월동준비에 바쁜데, 19공탄도 가격을 내려 공급하게 되었고 콩도 풍작이어서 값싸게 살 수 있다는 내용을 포함은 있다. 다가오는 겨울철을 앞두고 배추도 순조롭게 증산되고 있고, 연탄공장도 400개가 운영되고 있어 가격도 안정적이다. 또한, 전매청에서는 김장철을 대비한 소금 생산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는 내용을 포함은 있다. 겨울의 마지막 문턱에서 김장준비를 하는데, 배추, 무 채소, 양념 등의 생산이 절정을 이루었다. 국군장병들도 배추, 무 등을 다듬으며 겨울 대비에 한창이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올 겨울철 연료 사정 (연탄생산과 소비, 석유난로와 난방기구) 올해('67년)는 무연탄이 충분히 공급되어 연탄 수급이 좋고, 발전소 현대화 정책에 따라 벙커씨유 등 각종 유류도 충분히 준비되어 연료수급에 문제가 없다. 한편, 올림픽의 광장에서 연료 절약과 전시가 열렸는데, 편리하고 따뜻한 각종 난방기구가 전시되어 눈길을 끌고 잇는 내용을 담고 있다. 연탄 가스 사고가 잦아 겨울철에는 새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데, 연탄은 잘 마른 것을 골라 사용하고 난방은 2시간 전에 연탄을 갈고 굴뚝의 높이를 최소 지붕 위 1M가 되도록 높이는 것이 좋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연탄 성수기를 맞아 일선 행정기관과 연탄 공장에서는 영세업자에게 우선 공급하고 있다. 또한, 서울시에서는 연료대책본부에 연탄신고센터를 만들어 연탄수급에 대한 시민과 불편을 들어주고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한국의 대표적 전통음식인 김치 소개 겨울의 초입 11월 김장철이 되면 배추 수확의 일손이 더 바빠지고, 대규모 김장시장이 곳곳에 열려 배추 및 채소, 젓갈 등 양념이 팔려나간다. 김장 김치 하는 법과 친척과 이웃이 모여 김장을하는 모습 등을 담고 있다. 김장철을 앞두고 김치의 과학성과 우수성을 알리고 김치문화를 발전시키기 위한 대축제가 올림픽공원에서 열렸는데, 팔도 명가 김치 전시회와 함께 김치담그기 경연대회도 열려 김치 문화를 널리 알리는 계기가 되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왜 그렇게 춥고도 길었는지...월동 준비를 아시나요?_1 ### 내용: - 행정자치부 국가기록원, 11월 ｢ 이달의 기록물을 주제로'겨울나기 준비'선정 - “ 의, 식, 주, 모든 것이 부족했던 그 시절. 가을을 문턱 입동과 첫 눈이 내린다는 소설이 다가오면 각 가정에서는 김치를 담그는 대행사를 진행하고, 집집마다 장작을 넉넉히 들여놓기도 했다. 세월의 흐름에 따라 변화해 나간 우리의 겨울나기 준비 모습을 자료을 통해 살펴본다. □ 행정자치부 국가기록원(원장 <NAME> )은 겨울철이 시작되는 입동과 소설을 맞아 11월 ｢ 이달의 기록 ｣ 테마를"기록으로 보는 겨울나기 준비"로 정하고 관련 기록물을 22일부터 누리집(www.archives.go.kr)을 통해 서비스한다. ○ 새롭게 서비스되는 기록물은 약 42건(동영상 9, 사진 27, 문서 4, 우표 1, 포스터 1)으로 1950 ~ 2000년대의 김장 준비와 월동 준비, 화재예방 활동 등 겨울나기 준비 모습을 담고 있다. 방화 예방 주간(1955), 겨울을 맞이 하는 사람들(1957), 김장 준비(1966), 장작 공급(1974), 전국 김치대축제(1994)등<NAME>상 9건 서울소방대 화재 예방 훈련(1952), 아현시장 김장 배추(1956), 연탄을 나르는 인부들(1957), 월동 김장 수송(1972), 겨울 김장과 비닐하우스(1992), 사랑의 김장담그기 자원봉사(2001)외 사진 27건 1956년 월동 연료 대책의 건(1961), 월동용탄 및 수송 긴급대책의 건(1961), 종합월동대책(1963)외 문서 4건 불조심 생활화 운동 기념 우표(1978)1건, 불조심 포스터(1991)1건 □ 본격적인 겨울이 시작되기 전, 가정에서는 김치 담그기를 서둘렀다. 겨울철을 첫 준비라 할 수 있는 김장은 우리의 정서가 깃든 고유 문화로 인정되어 2013년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으로 지정된 바 있다. ○ 김장은 긴 여름을 나기 위해 많은 양의 김치를 담가 저장에 먹는 오랜 풍습으로,'겨울의 반양식'이라고 불릴 만한 중요했다. - 김장철을 맞아 배추와 양념을 파는 김장 시장에서의 활기찬 사람들의 표정과 우리의 전통적인 김장법과 다양한 양념류 종류와 우수성을 홍보하는 영상을 볼 수 있다.(동영상 8) - 본격적 김장철을 맞아 한국과 김치 문화를 알리기 위한 김치대축제 영상, 김장을 담가 어려운 이웃에게 나눠주는 봉사활동 등은 눈길을 끈다. <도 9, 사진 24·26) - 사람들이 김장 김치를 수송 트럭에서 리어커로 옮겨 나르는 모습도 인상적이다.(사진 10) □ 북풍이 불기 시작하면 사람들은 김장과 더불어 겨울철 필수품인 연탄을 미리 준비해 춥고 긴 겨울에 대비했다. “ 겨울이 다가오면, 동네 골목마다 리어커에 연탄을 가득 싣어 옮기는 모습은 흔히 접할 수 있는 장면이었다. - 전국의 광산에서는 석탄 채광이 활발히 이루어졌고 연탄 공장도 쉴새없이 가동되었지만, 수요를 감당하지 못해 가격 파동이 일어나기도 했다. “ 이에, 정부에서는 연탄의 수송 및 수급에 관한 방안을 강구하기도 했는데, 철도의 수송력을 석탄 수송에 우선으로 배차하고, 연탄질 향상과 가격안정을 위해 단속을 실시하는 내용이었다.(문서 1·2) - 석탄은 저렴하고 안전은 난방 수단이었으나, 안타깝게도 가스 사고가 자주 일어났다. 정부에서는 연탄가스 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마른 장작을 사용하고, 굴뚝의 높이를 최소 땅 위 1미터가 되도록 하라는 등 적극적인 홍보를 추진하였다.(동영상 6) ○ 어려운 사람이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연탄을 기부하고 나르는 장면도 예나 지금이나 만날 수 있는 모습이다. ○ 또한, 겨울철에는 화재가 많이 일어났는데, 이에 대비하기 위해 정부에서는 11월을 방화 강조주간으로 정하고 시민들에게 불에방 인식을 일깨우기 위한 시가행진과 모의 소방연습을 실시하기도 했으며(동영상 1), 우표와 달력을 제작하여 생활 속 불조심을 강조하였다. ○ 전통에 농촌의 농한기 부업으로 큰 부분을 차지했던 새끼꼬기, 간장을 담그기 위한 메주 말리기, 감싼 연탄을 수북히 쌓아놓은 장면도 겨울을 준비하는 일상적인 모습이었다. □ <NAME> 의 국가기록원장은"김장 담그기, 연탄 준비, 화재 예방 등 겨울철 준비 모습을 통해 겨울을 안전하고 따뜻하게 지내기 위한 지난날의 풍경을 다시 한 해 기억해 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라고 밝혔다. □ 소장기록물(사진 13,14)은 소장처를 함께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월'이달의 기록'서비스 기록물 목록 (소방차 시가행진, 모의 소방훈련) 서울특별시 경찰국에서는 11월 1 ~ 10일까지를 방화 강화 기간으로 지정서 서울시 중부소방서와 서울시 경찰국 소방과 공동주최로 시내를 행진하며 시민들에게 방화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자 하였다. 또한, 을지로 4가에 있는 영희국민학교 앞에서 소방차 5대가<NAME>되어 합동 소방훈련을 실시하였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입동을 맞아 겨울이 다가오자, 김장준비와 월동준비에 바쁜데, 19공탄도 가격을 내려 공급하게 되었고 콩도 풍작이어서 값싸게 살 수 있다는 내용을 포함은 있다. 다가오는 겨울철을 앞두고 배추도 순조롭게 증산되고 있고, 연탄공장도 400개가 운영되고 있어 가격도 안정적이다. 또한, 전매청에서는 김장철을 대비한 소금 생산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는 내용을 포함은 있다. 겨울의 마지막 문턱에서 김장준비를 하는데, 배추, 무 채소, 양념 등의 생산이 절정을 이루었다. 국군장병들도 배추, 무 등을 다듬으며 겨울 대비에 한창이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올 겨울철 연료 사정 (연탄생산과 소비, 석유난로와 난방기구) 올해('67년)는 무연탄이 충분히 공급되어 연탄 수급이 좋고, 발전소 현대화 정책에 따라 벙커씨유 등 각종 유류도 충분히 준비되어 연료수급에 문제가 없다. 한편, 올림픽의 광장에서 연료 절약과 전시가 열렸는데, 편리하고 따뜻한 각종 난방기구가 전시되어 눈길을 끌고 잇는 내용을 담고 있다. 연탄 가스 사고가 잦아 겨울철에는 새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데, 연탄은 잘 마른 것을 골라 사용하고 난방은 2시간 전에 연탄을 갈고 굴뚝의 높이를 최소 지붕 위 1M가 되도록 높이는 것이 좋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연탄 성수기를 맞아 일선 행정기관과 연탄 공장에서는 영세업자에게 우선 공급하고 있다. 또한, 서울시에서는 연료대책본부에 연탄신고센터를 만들어 연탄수급에 대한 시민과 불편을 들어주고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한국의 대표적 전통음식인 김치 소개 겨울의 초입 11월 김장철이 되면 배추 수확의 일손이 더 바빠지고, 대규모 김장시장이 곳곳에 열려 배추 및 채소, 젓갈 등 양념이 팔려나간다. 김장 김치 하는 법과 친척과 이웃이 모여 김장을하는 모습 등을 담고 있다. 김장철을 앞두고 김치의 과학성과 우수성을 알리고 김치문화를 발전시키기 위한 대축제가 올림픽공원에서 열렸는데, 팔도 명가 김치 전시회와 함께 김치담그기 경연대회도 열려 김치 문화를 널리 알리는 계기가 되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45404c4d-40a5-49b4-9294-081fa38c3aaa	source15/231026/156220199_0.txt	한국형 지방자치를 위한 지방분권의 과제는?_1	텍스트	2017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20199	CC BY	346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한국형 선진 지방자치를 위한 지방분권의 과제는? - 행안부, 지방자치학회 하계 학술대회,'동네 주민자치 세션'기획 - □ 한국지방자치학회 하계 학술대회가 17일부터 18일까지 이틀에 아주대학교 율곡관( <ADDRESS> )에서 열린다된 ○ 이번 학술대회는"한국형 지방자치의 모색과 신정부의 지방분권과제"라는 주제로, 학계를 비롯하여 지방자치단체, 지자체 전문가 등이 참여, 지방분권에 관한 다양한 아이디어들을 논의할 전망이다. □ 이에 행정안전부(장관 <NAME> )는 한국지방자치학회(회장 <NAME> 명지대 교수)와 함께"마을공동체를 통한 동네자치의 실현을 세션을 기획하여, 현 정권에서 핵심 국정과제인 풀뿌리 주민자치 활성화와 관련한 전략과 사례에 관해 토론하는 시간을 가질 예정이다. ○ 세션 주제는 <NAME> 대전대 교수와, <NAME> 광주광역시 광산구청장이 맡아 발표한다. <NAME> 박사는"지방민주주의 혁신을 위한 주민과 개념화와 제도 모형"이라는 주제로 학술적인 측면에서 마을 자치에 대해 발표하고, 민 구청장은 현장에서의 주민자치, 주민참여와 관련한 생생한 이야기를 전할 예정이다. ○ 또한, 이날 주제에 관하여 <NAME> 전 국무총리 협치자문관, 전상직 주민자치중앙회 회장을 비롯한 4명의 전문가들이 참여하여 함께 토론한다. ○ <NAME> 행정안전부 장관은 18일 지방자치학회 하계 학술대회 개회식에 참석하여 축하와 당부를 메시지를 전할 예정이다. ○ 김 장관은"지역의 경쟁력과 자생력이 극대화되고 수도권과 지방이 상생하는 지속가능한 국가 발전을 이루기 위해,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을 핵심과제로 적극 검토에 있다."라면서, ○"특히, 풀뿌리 민주주의를 활성화와 동네자치 확산은 지방분권의 근간되는 과제로, 읍면동에서부터 주민들의 자발적 참여를 통해 마을의 문제를 함께 해결하고 함께 필요한 서비스를 만들어내는 공공서비스 사업을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 행정안전부 관계자는"지방분권 및 균형발전의 주무부처로서 지방으로 학술대회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 앞으로도, 시민단체, 자치단체, 학계 등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들을 지속으로 수렴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지방자치학회 주최 학술대회 개최 계획(안) ●(일시/장소)2017.8.17.(목)/아주대학교(경기도 수원에서 ○(참석)행안부장관, 지방자치학회 관계자, 지자체장·지방의회 등 ○(주관)한국지방자치학회·아주대학교 주관/행정안전부 후원 ○(주제)분권형 지방자치의 모색과 신정부의 지방분권 방향 ※(행안부 기획세션)마을공동체를 통한 동네자치의 확산 및 정착방안 개회사/ <NAME> 한국지방자치학회 회장, 명지대 교수 기념에: <NAME> 명지도 총장 대행 <NAME> 행정안전부 장관, <NAME> 경기도의회 의장, <NAME> 전국대도시시장협의회 의장 <행정안전부 기획 세션(안)> 과 제:마을공동체를 통한 동네 자치의 확산 & 정착방안 사 회 - <NAME> 순천대교수 발표 1(20분): <NAME> 대전대교수 주제:지방민주주의 혁신을 통한 동네 생활자치 개념화와 제도 모형 구성 발제 2(20분): <NAME> 최영을 광산구청장 주제:자치가 진보입니다. 참여가 민주주의입니다. - <NAME> 서울시 협치자문관 - <NAME> 주민자치중앙회 사무총장 - <NAME> 경기권 선임연구위원 - <NAME> 행정안전부 자치분권과장 제3세계 국가의 헌법개정과 지방자치 등 지방의 눈에서 바라보는 한국 지방분권의 모습 소장학자들의 지방분권 난상토론 등 생활자치의 방향과 과제 등 ※ 세부내용은 한국지방자치학회 홈페이지()참고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한국형 지방자치를 위한 지방분권의 과제는?_1 ### 내용: 한국형 선진 지방자치를 위한 지방분권의 과제는? - 행안부, 지방자치학회 하계 학술대회,'동네 주민자치 세션'기획 - □ 한국지방자치학회 하계 학술대회가 17일부터 18일까지 이틀에 아주대학교 율곡관( <ADDRESS> )에서 열린다된 ○ 이번 학술대회는"한국형 지방자치의 모색과 신정부의 지방분권과제"라는 주제로, 학계를 비롯하여 지방자치단체, 지자체 전문가 등이 참여, 지방분권에 관한 다양한 아이디어들을 논의할 전망이다. □ 이에 행정안전부(장관 <NAME> )는 한국지방자치학회(회장 <NAME> 명지대 교수)와 함께"마을공동체를 통한 동네자치의 실현을 세션을 기획하여, 현 정권에서 핵심 국정과제인 풀뿌리 주민자치 활성화와 관련한 전략과 사례에 관해 토론하는 시간을 가질 예정이다. ○ 세션 주제는 <NAME> 대전대 교수와, <NAME> 광주광역시 광산구청장이 맡아 발표한다. <NAME> 박사는"지방민주주의 혁신을 위한 주민과 개념화와 제도 모형"이라는 주제로 학술적인 측면에서 마을 자치에 대해 발표하고, 민 구청장은 현장에서의 주민자치, 주민참여와 관련한 생생한 이야기를 전할 예정이다. ○ 또한, 이날 주제에 관하여 <NAME> 전 국무총리 협치자문관, 전상직 주민자치중앙회 회장을 비롯한 4명의 전문가들이 참여하여 함께 토론한다. ○ <NAME> 행정안전부 장관은 18일 지방자치학회 하계 학술대회 개회식에 참석하여 축하와 당부를 메시지를 전할 예정이다. ○ 김 장관은"지역의 경쟁력과 자생력이 극대화되고 수도권과 지방이 상생하는 지속가능한 국가 발전을 이루기 위해,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을 핵심과제로 적극 검토에 있다."라면서, ○"특히, 풀뿌리 민주주의를 활성화와 동네자치 확산은 지방분권의 근간되는 과제로, 읍면동에서부터 주민들의 자발적 참여를 통해 마을의 문제를 함께 해결하고 함께 필요한 서비스를 만들어내는 공공서비스 사업을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 행정안전부 관계자는"지방분권 및 균형발전의 주무부처로서 지방으로 학술대회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 앞으로도, 시민단체, 자치단체, 학계 등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들을 지속으로 수렴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지방자치학회 주최 학술대회 개최 계획(안) ●(일시/장소)2017.8.17.(목)/아주대학교(경기도 수원에서 ○(참석)행안부장관, 지방자치학회 관계자, 지자체장·지방의회 등 ○(주관)한국지방자치학회·아주대학교 주관/행정안전부 후원 ○(주제)분권형 지방자치의 모색과 신정부의 지방분권 방향 ※(행안부 기획세션)마을공동체를 통한 동네자치의 확산 및 정착방안 개회사/ <NAME> 한국지방자치학회 회장, 명지대 교수 기념에: <NAME> 명지도 총장 대행 <NAME> 행정안전부 장관, <NAME> 경기도의회 의장, <NAME> 전국대도시시장협의회 의장 <행정안전부 기획 세션(안)> 과 제:마을공동체를 통한 동네 자치의 확산 & 정착방안 사 회 - <NAME> 순천대교수 발표 1(20분): <NAME> 대전대교수 주제:지방민주주의 혁신을 통한 동네 생활자치 개념화와 제도 모형 구성 발제 2(20분): <NAME> 최영을 광산구청장 주제:자치가 진보입니다. 참여가 민주주의입니다. - <NAME> 서울시 협치자문관 - <NAME> 주민자치중앙회 사무총장 - <NAME> 경기권 선임연구위원 - <NAME> 행정안전부 자치분권과장 제3세계 국가의 헌법개정과 지방자치 등 지방의 눈에서 바라보는 한국 지방분권의 모습 소장학자들의 지방분권 난상토론 등 생활자치의 방향과 과제 등 ※ 세부내용은 한국지방자치학회 홈페이지()참고
594cb4fc-3872-4547-a7e6-c67a389d6353	source15/231026/156420239_0.txt	내 삶을 바꾸는 정부혁신, 제3막이 시작되다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20239&pageIndex=3816&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609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내 삶을 바꾸는 정부혁신, 제3막이 시작되다 - 제3기 정부혁신국민포럼 운영위원 위촉 및 전체회의 개최 예정 - 행정안전부(장관 <NAME> )가 11월 11일 정부혁신국민포럼(대표 <NAME> )제3기 운영위원을 선정으로 온 ‧ 오프라인으로 정부혁신국민포럼 전체회의를 개최한다. 오프라인 장소:양수도 문화정원(폐쇄된 정수장을 청년 ‧ 지역주민이 문화예술 등을 즐길 수 있는 도시정원으로 조성으로 지속가능한 지역활성화에 기여) □ 정부혁신국민포럼은 온 ‧ 오프라인을 통해 국민이 직접 제안한 정부혁신 제안을 정책화하기 위한 개방형 정부혁신 플랫폼으로, 2018년 10월에 출범하여 이번에 3년째를 맞이했다. □ 금에 새로 위촉된 제3기 운영위원은 153명으로, 국민포럼 회원 202,851명(2020년 10월 누적 기준)중에서<NAME>안의 정책화를 활성화하기 위해 정부혁신에 대한 전문성을 갖추고 열정적인 참여자로 구성됐다. ○ 성별, 연령, 직능, 지역, 전문성 등이 고려되었으며, 특히, 현장 전문가가 78명(65%으로으로 현장 중심형 문제 해결을 위해 2기(36.8%)에 비해 구성비율을 크게(+ 28.2%포인트로 높였다. □ 위촉식·전체회의는 코로나로 인해 온오프라인으로 병행하여 진행된다. ○ 참석대상 160여 명 가운데 20명 내외 인원은 대면으로 참석하고, 140여명은 온라인으로 참석할 예정이다. ○ 오프라인에는 <NAME> 대통령 시민사회수석, <NAME> 제도개혁비서관, 정부혁신국민포럼 <NAME> 회장 외 대표단, <NAME> 정부혁신전략추진단장 등이 참석한다. ○ 또한, 집중성 있는 회의 진행과 참석자의 몰입도 증대를 위해 오프라인에서 진행하는 회의 상황은 온라인으로 송출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고, 온나라 영상회의 플랫폼으로 민 ‧ 관이 함께 활용할 예정이다. 이날 전체회의에서는 운영위원의 2기 국민포럼 경험과「제3기 정부혁신국민포럼 운영방안」을 소개로 국민포럼 발전방안과 기대 등에 대해 토론할 예정이다. ○ 3기 정부혁신국민포럼은 실패박람회 등와 연계하는 등 범정부 참여에서 정부혁신<NAME>안 숙의숙성의 창구로서의 역할을 확대하고, 정부혁신국민포럼 모델을 전국으로 확산하는 데 노력해 나갈 계획이다. ○ 아울러 국민 제안이 제안의 가치를 살려 의미있게 정책화될 수 있도록 발굴TF와 숙성TF를 구성으로 나갈 계획이다. □ <NAME> 정부혁신국민포럼 대표는"오늘 위촉된 운영위원과 함께 오랜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민 ‧ 관 협업 거버넌스 구축에 기여하고, 시민 제안을 바탕으로 생활밀착형 혁신과제부터 정부혁신 핵심 과제까지 지속에 정책화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 <NAME> 정부혁신전략추진단장은"3기 정부혁신국민포럼을 계기로정부혁신국민포럼이 광화문1번가와 같이 국민 참여 활성화의 대표 성과로 자리매김하길 바란다."며,"정부혁신의 성과 창출과 국민의 삶을 책임지는 확실한 변화를 위해 3기 정부혁신국민포럼의 열정적인 활동과 혜안을 부탁한다."라고 말했다. 정부혁신국민포럼 3기 운영위원 위촉식 겸 1차 전체회의 개최 ○ 일시/장소:'20.11.11(수)16:00 ~ 17:45/조치원 문화정원(온 - 오프라인 융합) □ 참석대상:160여 명 ○ 오프라인:국민포럼 대표단, BH 시민사회수석, 행정안전부 정부혁신조직실장 국민포럼 대표(정부혁신추진협의회 민간위원장), 수석 운영자 1명, 부대표 4명, 국민포럼팀별 팀장 6명, 추진협의회 사무국이 3명 - 3은 국민포럼 운영위원 153명 □ 주요 내용:위촉식, 국민포럼 운영방안 발제와 토론 등 ○(위촉식)국민의례, 임명장이 수여(2명) 전수자:위원장 → 전수자: <NAME>. <NAME> ○(발제)① 국민 삶을 바꾸는 정부혁신(2기 운영위원) <NAME> 위원:국민제안 숙성경험 등 <NAME> 위원장애아동보육 공론화TF 참여 경험 ② 3한 정부혁신국민포럼 운영방안 정부혁신 추진경과, 1 ~ 2기 성과공유, 3기 운영방안 등 ○(자유토론)운영위원 활동 관련 성과 및 소감 등 • 등록(참석자 확인 및 시스템 접속 가능을 • 개회 및 행사 안내 • 위촉장 수여(남·여 각 1명) ① 국민 삶을 바꾸는 정부혁신(2명) ② 제3기 정부혁신국민포럼 운영방안 ③ 제3기 정부혁신국민포럼 발전방안, 기대 등 • 폐회 및 마무리말씀 □ 정부혁신 온라인 참여 플랫폼"제1기 국민포럼"출범('18.10.11.) ○ 정부혁신 관련 일반 국민의 다양한는 의견을 수렴하여 정책 등에 반영하기 위하여「정부혁신국민포럼」구성·운영 ※ 근거:「정부혁신추진협의회 등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87호, 2018.7.19.) □ 공개 공모를 통해 열정적 참여자인"제2기 국민포럼"구성('19.10.11.) ○ 참여기제의 대표성을 강화하여 운영위원단 150명으로 확대 □ 정부혁신 온라인 플랫폼'혁신제안톡'(광화문1번가)구축('19.11.20.) ○ 국민이 설계 단계부터 참여하는 크라우딩소싱으로 기획, 제안처리과정 시각화 <국민참여 제안형 대표사례> 【 CO로나 19 공공데이터 공동대응(마스크앱 개발)/행안부·복지부 】 (제안)정부 제공 재난대응 등 공공데이터의 파편화로 국민들의 종합적인 상황파악 곤란 메르스 대응 단계에서 선별진료소, 공적마스크 판매현황 등 공공데이터 공개 공적마스크 공급 완료 약국 비율 67.9%→86.4%증가로 정책의 조기 정착에 기여) “ 아이스팩 수거함 설치 및 재사용/환경부 ｣ (제안)아이스팩 재사용을 활성화하고, 친환경 재활을 촉진 방안 필요 환경 부하가 적은 친환경 아이스팩 생산·보급을 위해 표준화된 가이드라인 마련 등 【 실손보험 등 보험료 청구시 서류 간소화/보험도 】 (제안)실손보험 등 민간의료보험의 청구 편리 증진을 위해 보험금 청구절차 전산화 ‧ 간소화 보험청구 간소화 위한 법률(보험업법)개정 추진 중 「협치형 민간위탁제도 개선_행안부 】 (제안)자치단체의 소극적 ‧ 경직적 민간위탁 제도 운영 개선을 위해 지자체별 노하우 ‧ 전문성, 지역주민과의 유대감 ‧ 네트워크 등을 활용한 민간위탁 활성화 대책 마련 필요 협치형 민간위탁 가이드라인 마련 및 추진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내 삶을 바꾸는 정부혁신, 제3막이 시작되다_1 ### 내용: 내 삶을 바꾸는 정부혁신, 제3막이 시작되다 - 제3기 정부혁신국민포럼 운영위원 위촉 및 전체회의 개최 예정 - 행정안전부(장관 <NAME> )가 11월 11일 정부혁신국민포럼(대표 <NAME> )제3기 운영위원을 선정으로 온 ‧ 오프라인으로 정부혁신국민포럼 전체회의를 개최한다. 오프라인 장소:양수도 문화정원(폐쇄된 정수장을 청년 ‧ 지역주민이 문화예술 등을 즐길 수 있는 도시정원으로 조성으로 지속가능한 지역활성화에 기여) □ 정부혁신국민포럼은 온 ‧ 오프라인을 통해 국민이 직접 제안한 정부혁신 제안을 정책화하기 위한 개방형 정부혁신 플랫폼으로, 2018년 10월에 출범하여 이번에 3년째를 맞이했다. □ 금에 새로 위촉된 제3기 운영위원은 153명으로, 국민포럼 회원 202,851명(2020년 10월 누적 기준)중에서<NAME>안의 정책화를 활성화하기 위해 정부혁신에 대한 전문성을 갖추고 열정적인 참여자로 구성됐다. ○ 성별, 연령, 직능, 지역, 전문성 등이 고려되었으며, 특히, 현장 전문가가 78명(65%으로으로 현장 중심형 문제 해결을 위해 2기(36.8%)에 비해 구성비율을 크게(+ 28.2%포인트로 높였다. □ 위촉식·전체회의는 코로나로 인해 온오프라인으로 병행하여 진행된다. ○ 참석대상 160여 명 가운데 20명 내외 인원은 대면으로 참석하고, 140여명은 온라인으로 참석할 예정이다. ○ 오프라인에는 <NAME> 대통령 시민사회수석, <NAME> 제도개혁비서관, 정부혁신국민포럼 <NAME> 회장 외 대표단, <NAME> 정부혁신전략추진단장 등이 참석한다. ○ 또한, 집중성 있는 회의 진행과 참석자의 몰입도 증대를 위해 오프라인에서 진행하는 회의 상황은 온라인으로 송출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고, 온나라 영상회의 플랫폼으로 민 ‧ 관이 함께 활용할 예정이다. 이날 전체회의에서는 운영위원의 2기 국민포럼 경험과「제3기 정부혁신국민포럼 운영방안」을 소개로 국민포럼 발전방안과 기대 등에 대해 토론할 예정이다. ○ 3기 정부혁신국민포럼은 실패박람회 등와 연계하는 등 범정부 참여에서 정부혁신<NAME>안 숙의숙성의 창구로서의 역할을 확대하고, 정부혁신국민포럼 모델을 전국으로 확산하는 데 노력해 나갈 계획이다. ○ 아울러 국민 제안이 제안의 가치를 살려 의미있게 정책화될 수 있도록 발굴TF와 숙성TF를 구성으로 나갈 계획이다. □ <NAME> 정부혁신국민포럼 대표는"오늘 위촉된 운영위원과 함께 오랜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민 ‧ 관 협업 거버넌스 구축에 기여하고, 시민 제안을 바탕으로 생활밀착형 혁신과제부터 정부혁신 핵심 과제까지 지속에 정책화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 <NAME> 정부혁신전략추진단장은"3기 정부혁신국민포럼을 계기로정부혁신국민포럼이 광화문1번가와 같이 국민 참여 활성화의 대표 성과로 자리매김하길 바란다."며,"정부혁신의 성과 창출과 국민의 삶을 책임지는 확실한 변화를 위해 3기 정부혁신국민포럼의 열정적인 활동과 혜안을 부탁한다."라고 말했다. 정부혁신국민포럼 3기 운영위원 위촉식 겸 1차 전체회의 개최 ○ 일시/장소:'20.11.11(수)16:00 ~ 17:45/조치원 문화정원(온 - 오프라인 융합) □ 참석대상:160여 명 ○ 오프라인:국민포럼 대표단, BH 시민사회수석, 행정안전부 정부혁신조직실장 국민포럼 대표(정부혁신추진협의회 민간위원장), 수석 운영자 1명, 부대표 4명, 국민포럼팀별 팀장 6명, 추진협의회 사무국이 3명 - 3은 국민포럼 운영위원 153명 □ 주요 내용:위촉식, 국민포럼 운영방안 발제와 토론 등 ○(위촉식)국민의례, 임명장이 수여(2명) 전수자:위원장 → 전수자: <NAME>. <NAME> ○(발제)① 국민 삶을 바꾸는 정부혁신(2기 운영위원) <NAME> 위원:국민제안 숙성경험 등 <NAME> 위원장애아동보육 공론화TF 참여 경험 ② 3한 정부혁신국민포럼 운영방안 정부혁신 추진경과, 1 ~ 2기 성과공유, 3기 운영방안 등 ○(자유토론)운영위원 활동 관련 성과 및 소감 등 • 등록(참석자 확인 및 시스템 접속 가능을 • 개회 및 행사 안내 • 위촉장 수여(남·여 각 1명) ① 국민 삶을 바꾸는 정부혁신(2명) ② 제3기 정부혁신국민포럼 운영방안 ③ 제3기 정부혁신국민포럼 발전방안, 기대 등 • 폐회 및 마무리말씀 □ 정부혁신 온라인 참여 플랫폼"제1기 국민포럼"출범('18.10.11.) ○ 정부혁신 관련 일반 국민의 다양한는 의견을 수렴하여 정책 등에 반영하기 위하여「정부혁신국민포럼」구성·운영 ※ 근거:「정부혁신추진협의회 등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87호, 2018.7.19.) □ 공개 공모를 통해 열정적 참여자인"제2기 국민포럼"구성('19.10.11.) ○ 참여기제의 대표성을 강화하여 운영위원단 150명으로 확대 □ 정부혁신 온라인 플랫폼'혁신제안톡'(광화문1번가)구축('19.11.20.) ○ 국민이 설계 단계부터 참여하는 크라우딩소싱으로 기획, 제안처리과정 시각화 <국민참여 제안형 대표사례> 【 CO로나 19 공공데이터 공동대응(마스크앱 개발)/행안부·복지부 】 (제안)정부 제공 재난대응 등 공공데이터의 파편화로 국민들의 종합적인 상황파악 곤란 메르스 대응 단계에서 선별진료소, 공적마스크 판매현황 등 공공데이터 공개 공적마스크 공급 완료 약국 비율 67.9%→86.4%증가로 정책의 조기 정착에 기여) “ 아이스팩 수거함 설치 및 재사용/환경부 ｣ (제안)아이스팩 재사용을 활성화하고, 친환경 재활을 촉진 방안 필요 환경 부하가 적은 친환경 아이스팩 생산·보급을 위해 표준화된 가이드라인 마련 등 【 실손보험 등 보험료 청구시 서류 간소화/보험도 】 (제안)실손보험 등 민간의료보험의 청구 편리 증진을 위해 보험금 청구절차 전산화 ‧ 간소화 보험청구 간소화 위한 법률(보험업법)개정 추진 중 「협치형 민간위탁제도 개선_행안부 】 (제안)자치단체의 소극적 ‧ 경직적 민간위탁 제도 운영 개선을 위해 지자체별 노하우 ‧ 전문성, 지역주민과의 유대감 ‧ 네트워크 등을 활용한 민간위탁 활성화 대책 마련 필요 협치형 민간위탁 가이드라인 마련 및 추진
315cf55d-0aa5-4860-a806-6a30ba367e29	source15/231026/156115166_0.txt	대전 충남권 채용박람회 결과_1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15166	CC BY	747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청년희망로드쇼 지역 우수기업 채용박람회」, 성황리에 개막 - 대전·충남·세종지역의 115개 지역 우수·유망 기업 참가 ․ 5,000여명의 청년 구직자, 박람회 방문(380여 개 이상 계약 성사 등에 - 미래부 장관·고용부 장관·청년위원장,"함께 그리는 청년미래"청년일자리 토크콘서트 열어 청년들의 고민 청취 □ 본격적인 상반기 공채를 앞두고, 그 첫 번째 채용박람회가 3월 14일(월)10시, 대전시청에서 개최되었다. - 이번 박람회에는 대전·충남·세종지역 115개 기업이 참여하고, 5,000명의 청년 취업자가 방문하는 가운데 성황리에 진행되었다. 대전·충남·세종 창조경제혁신센터, 대전지방고용노동청, IBK기업은행, 대전충남지방중소기업청,(사)산업기술진흥협회, 한남대학교에서 참가자 모집 ㅇ 10시 30분에 열린 이날 개막식에는 <NAME> 대통령을 비롯해 <NAME>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NAME> 고용노동부 차관과 <NAME> 청년위원회 위원장, 권선택 대전광역시장, 권선주 IBK 기업은행장 등 민관 관계 인사가 참여하여 청년 구직자와 기업 관계자들을 격려하였다. □ <NAME> 총리는 인사말에서"정부는 정책을 입안할 때부터 고용창출에 어떻게 기여할 수 있는 지를 파악하는 등 고용 만들기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며,"정부는 추경 등을 통해 청년고용에 앞장서는 기업들을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ㅇ 이어 테이프컷팅식을 마친 후, 황 총리는 미래부·고용부 수장과 청년위원장, 대전광역시장, IBK 기업은행장 등과 직접 고용존, 참가기업 채용부스 등을 돌며 기업 관계자들과 청년 구직자들을 만났다. - 창조경제혁신센터 고용존 부스를 방문한 자리에서는 그간의 고용존 추진 성과를 보고받고 직원들을 격려하였으며, ㅇ 기업별 채용부스를 방문해서는 각 기업 관계자들에게 청년들을 적극 채용해줄 것을 당부하며, 기업들의 인재채용과 취업은 어려움에 관해 이야기하였다. ㅇ 또한, 취업공고 게시대에서 구직 정보를 찾고 다니는 청년구직자를 만나 취업과 관련된 애로사항을 청취하였다. □'청년희망로드쇼 - 유망기업 채용박람회'는 올해 수도권 등 4개 권역에서 추가로 개최될 계획이다. 향후 상세한 일정은 채용박람회 홈페이지(www.ibkjob.co.kr)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 대전·충남권 청년일자리 토크콘서트 □ 박람회 개막행사에 이어서 11시부터는 미래부 장관, 교육부 장관, 청년위원장과 <NAME> 청년CEO가 청년 구직자들과 만나 자유롭게 대화하는'함께 그리는 청년 미래 대전·충남권 청년일자리 토크콘서트'가 열렸다. ㅇ ㈜레페리 뷰티 엔터테인먼트 회장 ㅇ 대전시청 3층 세미나실에서 열린 토크콘서트는 <NAME> 아나운서가 MC를 맡은 가운데'청년들의 일자리 및 창업과 관련된 애로사항과 해결방안'을 주제로 1시간가량 진행되었다. □ 이 자리에서 <NAME> 최는 장관은 청년고용에 대한 미래부 장관과 지원계획을 질문 받고"창조경제혁신센터의'고용존'을 통해 청년들이 만족할만한 좋은 기업을 연계할 계획"이라고 대답했다. ㅇ"또한, 청년 창업가들의 창업 애로사항을 듣고, 창조경제혁신센터를 통해 각종 창업지원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제공을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 <NAME> 고용노동부 장관은,"아버지 세대의 한 일원으로서 더욱 책임감을 가지고 청년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겠다"며 창업 준비 과정이 어렵다는 대학생의 발언에, ㅇ"청년들이 어디를 가면 정보를 얻는지, 기업이 어디에 있는지를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전국 41개 대학창조일자리센터 그리고 청년 워크넷 등을 통해 청년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라고 답했다. □ <NAME> 대표는 이날 구직자들에게 중소기업 취업의 장점에 관해 설명하였으며, 창업을 고민하는 청년들에게 자신의 창업 경험담을<NAME>였다. □ 토크콘서트를 마치며, <NAME> 청년위원장은,"청년들로부터 입사원서를 50군데도 넘게 썼는데도 채용 기회조차 얻기 어렵다, 시간이 부족한데도 돈 때문에 알바를 그만둘 수 없다 등의 이야기를 들을 적마다 안타깝고 가슴이 많이 무겁다."라고 말하며, ㅇ"앞으로도 열심히 청년들을 만나고 그들 생생한 목소리를 정부에 전달해 일자리대책 등 청년정책들이 청년 친화적으로 개선될 수 잇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 개막식 및 토크콘서트 영상과 현장스케치 등은 행사 후 배포 예정(13:00) 「대전 ‧ 충남권 우수기업 채용박람회」행사 개요 □ 일 시 ;'16.3.14(월)10::00(개막식 10:30) 장 소:대전시청(1 ~ 3층) ㅇ <NAME> :미래창조과학부, 고용노동부, 대통령직속 일자리와 대전광역시, 중소기업청, IBK기업은행 등 ㅇ 주 관 = 창조경제혁신센터(대전 ‧ 충남 ‧ 세종), 대전지방고용노동청, 대전 ‧ 충남지방중소기업청, 대학창조일자리센터,(사)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ㅇ 참여기업:㈜지닉스과 아모레퍼시픽, IBK기업은행 등 115개 기업 구직자의 맞춤형 취업전략프로그램 및 상담을 운영 115개소, 5천명 이상 채용 - 대기업 인사담당자 채용상담 진행 ㅇ 우수 중소 ‧ 중견기업 인사담당자 현장 면접 참여 - 간접 참가기업 입사지원 대행(서류접수 대행) - 전문 면접 컨설턴트가 구직자에게 적합한 기업을 매칭하여 입사지원서/면접 컨설팅 진행 - 구직자 별 적합한 직무 및 직무 심리검사 제공 - 입사지원 및 각종 문서지원 및 작성 공간 - 구직을 위한 식음료 무료제공(츄러스, 음료 등) - 헤어 & 메이크업 등 외모 컨설팅을 통한 첫인상 개선 - 개인의 특징을 커리커쳐로 제작하여 구직자에게 무료제공 # 타로카드를 이용한 재미로 보는 취업 운세 제공 - 현장면접을 위한 입사지원용 프로필 사진촬영을 무료로 지원 - 토크콘서트:청년구직자의 애로사항 및 의견 청취 - 멘토 프로그램:청년 구직자가 선호하는 유명 강사가 특강 - 창조경제혁신센터 및 센터 내 설치된 일자리별 사업 설명제 - 주최 ‧ 주관기관 고용지원사업 및 일자리사업 안내 홍보관 세 관 내 용 현장 면접 진행, 채용전형 상담, 간접참가기업 입사지원 부스 문서지원실, 운영사무국, 카페테리아 및 구직자 지원 각종 부스 현장 매칭 컨설팅 지원서 작성 면접 컨설팅 직업심리검사를 통한 적합 업종 및 직무 파악 면접 컨설팅 이미지커리커쳐 취업타로 면접 사진촬영 창조경제혁신센터 및 고용존 홍보관 주최 ‧ 주관기관 고용지원사업 및 일자리사업 안내 안내를 함께그리는 청년미래 대전·충남권 청년일자리 지원제 구직자가 선호하는 유명 강사 특강 :자동차용 생활용품 :12,303명 :정밀유도무기체계, 정밀탄약체계 부품 :3,564명 :정밀 부품(화스너류), 정밀단조품, 정밀가공품 :R & D/품질/개발/영업관리 :항공기 부품 :1,000명 :품질관리/생산관리/멕시코TFT/주조. 가공반 대전 ․ 충남지역 청년일자리 박람회별 개요 ㅇ 일시:'16.3.14(월)11:00 ~ 12:30 - 대전·충남권 우수기업 채용박람회 개막행사(10::00)직후 ㅇ 장소:컨벤션에서 3층 세미나실(150석) - 미래부장관, 고용부장관, 청년위원장, <NAME> 청년CEO *(주)레페리 뷰티 엔터테인먼트 대표 ㅇ 청년 50명 ~ 70명 - 현장 참여 청년 ※ 사회자: <NAME> 아나운서 ㅇ 취업관련 스타트업 청년들의 애로사항을 청취 ㅇ 스타트업 및 창조경제혁신센터(고용존)입주 청년들의 의견 수렴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대전 충남권 채용박람회 결과_1 ### 내용: 「청년희망로드쇼 지역 우수기업 채용박람회」, 성황리에 개막 - 대전·충남·세종지역의 115개 지역 우수·유망 기업 참가 ․ 5,000여명의 청년 구직자, 박람회 방문(380여 개 이상 계약 성사 등에 - 미래부 장관·고용부 장관·청년위원장,"함께 그리는 청년미래"청년일자리 토크콘서트 열어 청년들의 고민 청취 □ 본격적인 상반기 공채를 앞두고, 그 첫 번째 채용박람회가 3월 14일(월)10시, 대전시청에서 개최되었다. - 이번 박람회에는 대전·충남·세종지역 115개 기업이 참여하고, 5,000명의 청년 취업자가 방문하는 가운데 성황리에 진행되었다. 대전·충남·세종 창조경제혁신센터, 대전지방고용노동청, IBK기업은행, 대전충남지방중소기업청,(사)산업기술진흥협회, 한남대학교에서 참가자 모집 ㅇ 10시 30분에 열린 이날 개막식에는 <NAME> 대통령을 비롯해 <NAME>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NAME> 고용노동부 차관과 <NAME> 청년위원회 위원장, 권선택 대전광역시장, 권선주 IBK 기업은행장 등 민관 관계 인사가 참여하여 청년 구직자와 기업 관계자들을 격려하였다. □ <NAME> 총리는 인사말에서"정부는 정책을 입안할 때부터 고용창출에 어떻게 기여할 수 있는 지를 파악하는 등 고용 만들기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며,"정부는 추경 등을 통해 청년고용에 앞장서는 기업들을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ㅇ 이어 테이프컷팅식을 마친 후, 황 총리는 미래부·고용부 수장과 청년위원장, 대전광역시장, IBK 기업은행장 등과 직접 고용존, 참가기업 채용부스 등을 돌며 기업 관계자들과 청년 구직자들을 만났다. - 창조경제혁신센터 고용존 부스를 방문한 자리에서는 그간의 고용존 추진 성과를 보고받고 직원들을 격려하였으며, ㅇ 기업별 채용부스를 방문해서는 각 기업 관계자들에게 청년들을 적극 채용해줄 것을 당부하며, 기업들의 인재채용과 취업은 어려움에 관해 이야기하였다. ㅇ 또한, 취업공고 게시대에서 구직 정보를 찾고 다니는 청년구직자를 만나 취업과 관련된 애로사항을 청취하였다. □'청년희망로드쇼 - 유망기업 채용박람회'는 올해 수도권 등 4개 권역에서 추가로 개최될 계획이다. 향후 상세한 일정은 채용박람회 홈페이지(www.ibkjob.co.kr)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 대전·충남권 청년일자리 토크콘서트 □ 박람회 개막행사에 이어서 11시부터는 미래부 장관, 교육부 장관, 청년위원장과 <NAME> 청년CEO가 청년 구직자들과 만나 자유롭게 대화하는'함께 그리는 청년 미래 대전·충남권 청년일자리 토크콘서트'가 열렸다. ㅇ ㈜레페리 뷰티 엔터테인먼트 회장 ㅇ 대전시청 3층 세미나실에서 열린 토크콘서트는 <NAME> 아나운서가 MC를 맡은 가운데'청년들의 일자리 및 창업과 관련된 애로사항과 해결방안'을 주제로 1시간가량 진행되었다. □ 이 자리에서 <NAME> 최는 장관은 청년고용에 대한 미래부 장관과 지원계획을 질문 받고"창조경제혁신센터의'고용존'을 통해 청년들이 만족할만한 좋은 기업을 연계할 계획"이라고 대답했다. ㅇ"또한, 청년 창업가들의 창업 애로사항을 듣고, 창조경제혁신센터를 통해 각종 창업지원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제공을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 <NAME> 고용노동부 장관은,"아버지 세대의 한 일원으로서 더욱 책임감을 가지고 청년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겠다"며 창업 준비 과정이 어렵다는 대학생의 발언에, ㅇ"청년들이 어디를 가면 정보를 얻는지, 기업이 어디에 있는지를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전국 41개 대학창조일자리센터 그리고 청년 워크넷 등을 통해 청년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라고 답했다. □ <NAME> 대표는 이날 구직자들에게 중소기업 취업의 장점에 관해 설명하였으며, 창업을 고민하는 청년들에게 자신의 창업 경험담을<NAME>였다. □ 토크콘서트를 마치며, <NAME> 청년위원장은,"청년들로부터 입사원서를 50군데도 넘게 썼는데도 채용 기회조차 얻기 어렵다, 시간이 부족한데도 돈 때문에 알바를 그만둘 수 없다 등의 이야기를 들을 적마다 안타깝고 가슴이 많이 무겁다."라고 말하며, ㅇ"앞으로도 열심히 청년들을 만나고 그들 생생한 목소리를 정부에 전달해 일자리대책 등 청년정책들이 청년 친화적으로 개선될 수 잇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 개막식 및 토크콘서트 영상과 현장스케치 등은 행사 후 배포 예정(13:00) 「대전 ‧ 충남권 우수기업 채용박람회」행사 개요 □ 일 시 ;'16.3.14(월)10::00(개막식 10:30) 장 소:대전시청(1 ~ 3층) ㅇ <NAME> :미래창조과학부, 고용노동부, 대통령직속 일자리와 대전광역시, 중소기업청, IBK기업은행 등 ㅇ 주 관 = 창조경제혁신센터(대전 ‧ 충남 ‧ 세종), 대전지방고용노동청, 대전 ‧ 충남지방중소기업청, 대학창조일자리센터,(사)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ㅇ 참여기업:㈜지닉스과 아모레퍼시픽, IBK기업은행 등 115개 기업 구직자의 맞춤형 취업전략프로그램 및 상담을 운영 115개소, 5천명 이상 채용 - 대기업 인사담당자 채용상담 진행 ㅇ 우수 중소 ‧ 중견기업 인사담당자 현장 면접 참여 - 간접 참가기업 입사지원 대행(서류접수 대행) - 전문 면접 컨설턴트가 구직자에게 적합한 기업을 매칭하여 입사지원서/면접 컨설팅 진행 - 구직자 별 적합한 직무 및 직무 심리검사 제공 - 입사지원 및 각종 문서지원 및 작성 공간 - 구직을 위한 식음료 무료제공(츄러스, 음료 등) - 헤어 & 메이크업 등 외모 컨설팅을 통한 첫인상 개선 - 개인의 특징을 커리커쳐로 제작하여 구직자에게 무료제공 # 타로카드를 이용한 재미로 보는 취업 운세 제공 - 현장면접을 위한 입사지원용 프로필 사진촬영을 무료로 지원 - 토크콘서트:청년구직자의 애로사항 및 의견 청취 - 멘토 프로그램:청년 구직자가 선호하는 유명 강사가 특강 - 창조경제혁신센터 및 센터 내 설치된 일자리별 사업 설명제 - 주최 ‧ 주관기관 고용지원사업 및 일자리사업 안내 홍보관 세 관 내 용 현장 면접 진행, 채용전형 상담, 간접참가기업 입사지원 부스 문서지원실, 운영사무국, 카페테리아 및 구직자 지원 각종 부스 현장 매칭 컨설팅 지원서 작성 면접 컨설팅 직업심리검사를 통한 적합 업종 및 직무 파악 면접 컨설팅 이미지커리커쳐 취업타로 면접 사진촬영 창조경제혁신센터 및 고용존 홍보관 주최 ‧ 주관기관 고용지원사업 및 일자리사업 안내 안내를 함께그리는 청년미래 대전·충남권 청년일자리 지원제 구직자가 선호하는 유명 강사 특강 :자동차용 생활용품 :12,303명 :정밀유도무기체계, 정밀탄약체계 부품 :3,564명 :정밀 부품(화스너류), 정밀단조품, 정밀가공품 :R & D/품질/개발/영업관리 :항공기 부품 :1,000명 :품질관리/생산관리/멕시코TFT/주조. 가공반 대전 ․ 충남지역 청년일자리 박람회별 개요 ㅇ 일시:'16.3.14(월)11:00 ~ 12:30 - 대전·충남권 우수기업 채용박람회 개막행사(10::00)직후 ㅇ 장소:컨벤션에서 3층 세미나실(150석) - 미래부장관, 고용부장관, 청년위원장, <NAME> 청년CEO *(주)레페리 뷰티 엔터테인먼트 대표 ㅇ 청년 50명 ~ 70명 - 현장 참여 청년 ※ 사회자: <NAME> 아나운서 ㅇ 취업관련 스타트업 청년들의 애로사항을 청취 ㅇ 스타트업 및 창조경제혁신센터(고용존)입주 청년들의 의견 수렴
44e7d8c2-3f43-4418-8d91-808bdaac3d65	source15/231026/156192106_0.txt	지난 겨울 어려운 이웃 34만명에게 긴급생계비 등 복지 지원_1	텍스트	2017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92106	CC BY	1,051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지난 겨울 어려운 주민 34만명에게 긴급생계비 등 복지 지원 동절기 복지사각지대 집중 발굴기간(3개월)에는 적극적으로 발굴 - 읍면동 복지허브화·빅데이터 등 활용, 발굴·지원 전년 보다 10%이상 증가 - ◈ 복지부, 최근 3개월('16.11.21. ~'17.2.28.)간 전국 지자체 지역 복지단체와 함께 어려운 이웃 34.3만명 지원 - - 16.5만명은 소득 ․ 재산 조사 등 지원절차 진행 완료 ◈ 읍면동 복지허브화·빅데이터를 활용한 시스템을 통해 복지소외계층 발굴·지원 성과 지난해 대비 10%이상 증가(31.1→34.3만명) □ 보건복지부(장관 <NAME> )는'16.11.21일부터'17.2.28일까지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으로「동절기 복지사각지대 집중 발굴기간」을 운영하여, 지원이 필요한 취약계층 34만명에 대해 지원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 □ 맞춤형 복지급여 지원 등 복지재정의 확대에도 불구하고 독거가구 및 위기가구 등 서비스 사각지대에서 적절한 도움을 받지 못하는 가구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 ○ 특히, 생활비 지출이 높고 일자리가 부족한 동절기에는 위기가구의 위험이 더 높아져 특별한 관심과 사회적 보호가 필요한 시기이기도 하다. ○ 이번 집중 발굴기간을 통해 3만 8천명이 기초생활보장, 긴급복지지원, 에너지바우처 등 공공 복지급여를 우선으로 지원받게 되었고, ○ 31만 8천명에게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 계좌에서 지원되는 후원금, 푸드뱅크 기탁과 기부식품, 그 밖에 민간 후원물품 서비스도 연계 ․ 제공되었다. 공공 복지급여 및 민간 복지자원 중복 지원 가능 □ 올해 지원실적은 전년도(31.1만명)보다 10%증가된 것이었는데, 이러는 읍면동 복지허브화(전국 1,094개,'16.12월 기준)와 빅데이터를 통한 고위험가구 예측시스템에 힘입은 바 크다. □ 사회보험료 체납, 단전 ․ 단수 등 13개 공공기관 관련 23종 정보를 수집 ․ 분석 ○ 시군구 ․ 읍면동의 사회복지공무원은 지역 주민과 유관단체등과 연계로 적극적으로 취약계층을 찾아냈으며,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마을 통 ․ 이장, 민간단체, 좋은이웃들 등 [사례1]발굴방법의 다변적 사례 ○ 찾아낸 복지 대상자들에게는 사례관리를 통해 공적급여는 직접 연계 가능한 지역의 다른 복지자원을 최대한 연결하여 지원하였다. [사례2]통합사례관리를 이용한 지원 ․ 연계 사례 통합사례관리란 ①소득, 질병, 가족적 등 복합적인 욕구가 있으나 ②스스로 해결방법을 모색이 어려운 대상(개인 혹은 가구)에게 ③지속적인 상담과 공공 ․ 민간 복지자원 지원을 통해 ④문제해결과 사회적응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한 통합사례관리사 국고보조인원 928명) □ <NAME> 보건복지부장관은"2018년까지 전국 전 읍면동(3,502개소)을 복지허브화하고,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빅데이터 분석 및 예측 정확도를 늘려 복지 사각지대 발굴을 상시화해 나아갈 것"이라 하면서, ○"국민들께서도 주변에 도움이 필요하거나, 어려운 상황이 있으면 언제든 복지로(www.bokjiro.go.kr), 129콜센터 또는 가까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고를 달라"고 당부했다. [사례1]발굴방법의 다양화 예 (서울 영등포구)복지사각지대 발굴을 위한'빨간우체통'운영 - 복지 대상자와 복지시설의 사회복지사, 동 주민센터 복지플래너(사회복지담당공무원)등이 노후주택 밀집지역, 1인 단독가구, 지하방,<NAME> 거주 주거취약가구에 수취인(지자체)부담 우편봉투를 77,000부 배포, 회신내용을 토대로 지원이 가능한 가구방문 지원 (울산 북구)파지 수거 어르신 일제 점검 및 서비스 연계 - 각 주민센터, 파지집하장 업주, 통·반장 등 간의 지속적인 협력체계를 통해파지 수거 어르신 현황 파악, 대상자 개별 상담 및 조사를 통해 서비스 연계 및 극한기 생계곤란 어르신 지원 <도 함안군)민 - 관협력 특화사업'희망나눔센터'운영 - 주민 후원금과 군비로 민간적 지원이 불가능한 가정에 대해 생계비, 의료비, 주택개보수 등을 지원하는'저소득 및 위기가정 희망나눔센터'설치 -'희망생활민원봉사단'운영으로 간단한 생활불편사항 해소, 이동이 곤란한 취약노인 ․ 저소득층가구 대상 병원 이동편의 지원서비스 제공 [사례2]통합사례관리를 통한 지원 ․ 연계 사업 -지 무주군)건강악화와 우울감이 있는 독거노인 -(생활실태)자녀와 관계가 단절된 독거노인으로 농사철에 과수원 일용직으로 일했으나 동절기에 수입이 끊기고, 우울증이 심해지고 끼니도 거르는 상태 -(발굴경로)마을 이장 및 읍면협의체 위원의 제보 -(민간자원 및 서비스 연계)경제적 어려움, 신체건강 이상 및 우울감, 주거열악 등 다양한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식료품 및 후원금 지원 민간자원 연계, 자살예방상담 연계, 노후주택개보수 등 (경북 의성군)주택수리가 필요한 거동 불편 노인 (생활실태)가족과 단절된 거동이 심각하게 불편한 독거노인으로 천장이 무너지고 있는 오래로 주택에 거주, 주택 붕괴가 임박하여 거주지 이전이 시급한 상황 -(발굴경로)읍면동'맞춤형 복지팀'이 경로당 등 방문 중 발굴 -(공적지원 및 사회적 통합지원)국민기초생활수급자 선정, 민간연계를 통해 주택 신축(드림하우스), 인공관절 수술비 지원 (전북 군산시)혈액투석 질환으로 일반근로가 어려운 생활곤궁자 -(생활실태)혈액 결석 및 노인성 질환으로 건강관리에 어려움, 보험료를 4개월 체납할 정도로 높은 자녀소득으로 기초생활수급 미책정 -(발굴경로)의료위기 및 주거위기 상황으로 조회되어 방문상담 -(지원내용)주민센터 맞춤형 복지팀에서 약물 및 건강상 모니터링, 긴급생계비 지급과 민간 기부금 연계, 노인일자리 참여 지원 <붙임> 1. 저소득 사각지대 집중 발굴기간 운영 개요 2. 동절기 취약계층 지원 주요내용 ■절기 집중 발굴기간 운영 개요 ㅇ(필요성)동절기에는 난방 ․ 피복비 등 생계비 부담 가중으로 임시 ․ 일용직 일자리가 감소하여 취약계층 생활안정 및 안전관리 지원 필요 동절기 동안 전국 단위 집중발굴기간을 운영하여 저소득 소외계층 발굴 ․ 지원을 강화하고, 사회적 관심 유도 취약기층 발굴기간)'16.11.21.'17.2.28. ㅇ(만 발굴대상)국가 ․ 지자체 및 민간의 도움이 필요하지만 지원받지 못하고 방치는 복지 소외계층 ㅇ(복지대상 확인은 읍면동'맞춤형 복지팀'및 읍면동 인적안전망을 중심으로 민 - 관협력 찾아가는 사각지대 찾기 시스템 활용 ㅇ(지원내용)현장방문 상담 ․ 욕구조사 후 각종 급여·서비스 연계 - 기초생활보장, 긴급복지지원, 에너지바우처 등 공적급여 지원 - 질병 등 복합문제 시 통합사례관리를 실시하고 노인장기요양, 장애인활동지원, 노인돌봄서비스 등 관련 사업 안내 및 신청 - 비수급 빈곤층은 지역 내 민간 자활과 등 우선 연계 ․ 지원 <동절기 복지사각지대 지원 현황('16.11.21. ~'17.2.28.)> 중복지원(공공 + 민간복지)으로 합계 불일치 수급은 기초연금, 사회서비스이용권, 자활지원, 한부모가족, 장애인복지, 차상위계층 지원 현황 **소득 ․ 재산 조사 등으로'17.2.28. 기준 지원절차 진행 중(164,643명) ■절기 취약계층 지원 주요내용 동절기 긴급복지지원 강화 ○ 위기상황으로 생계가 곤란한 경우 생계지원·동절기 연료비 지원 긴급생계비(4인가구 월113만 원), 연료비(월 92,800원)지원('16.10 ~'17.3월) 기초생활보장 급여성 ○'17년 1월부터 기준중위소득을'16년 대비 1.7%인상(439만 원→447만 원, 4인 기준 생계비 7만 원 인상 효과)하여 수급자의 생계비 향상 도모 맞춤형 일자리 지원 - 동절기에도 가능한 돌봄 일자리 노 - 노케어를 확대('16년 4만개→'17년 4만3천개)하고 공공 일자리(1만5천개)에 저소득 장애인 우선 선발 ○ 복지형 주민 등에 공공일자리 연계 및 정보제공 등 구직활동 홍보 강화 저소득 취약계층 요금감면 서비스 연계 강화 동절기 대비, 전기요금 등을 할인 받을 수 있음에도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저소득층 대상자 발굴 강화(읍면동별 평균 100여 가구 예상) 한전, 가스공사, 정보통신협회 등의 난방으로 감면대상자 정보와 수급자 정보 통합 저소득 취약계층 에너지 요금 지원 및 지역의 공급중단 유예(산업부) ○ 전기 ‧ 도시가스 ‧ 지역난방 등 난방에너지 구입 지원(73만 가구, 인별 평균 93천 원 지원) 전기, 가스, 지역난방, 난방도 LPG, 등유 등 난방에너지 6종 구입용 바우처 지급 ○ 동절기에 기초생활수급자 ‧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난방도 공급중단 유예기간 시행, 유예기간 중 연체료 감면 실시('16.10 ~'17.5월) 대상별 동으로 돌봄 ‧ 보호 ‧ 안전관리 강화 독거노인 지원 돌봄 및 경로당 난방비 지급 ○ 주로 혼자 살고 있는 만 65세 이상 독거노인 22만명을 대상으로 돌봄서비스 강화, 동절기 건강·안전수칙 교육, 방한도비 지원 ○ 경로당 6만5천여 개소 대상 월 30만 원가에 5개월 지원('16.'17.3월) ○ 동절기 유행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실시하여 취약계층 예방을 강화(65세이상 노인 제외로 방학 중 저소득층 아동 돌봄 강화 ○지역아동센터(4천개)방학 전 운영시간 조정 및 시설 개보수 ‧ 난방비 추가 지원, 겨울방학 결식우려 학생을 위한 급식지원 인프라 점검 ○ 필수 운영시간(12::00)포함 8시간 이상 운영, 주변센터와 연계한 토요운영 경로당 시설개보수 최대 600만 원, 난방비 월30만 원만 지원 취약한 노숙인 등 보호대책 수립 및 실시 ○ 일시보호시설 ․ 응급구호방 등 응급잠자리를 확대 개방하고, 이용기간 탄력 운영, 거주 공간이 부족한 경우 임시주거비 지원 □ 노숙인 종합지원센터(서울, 부산, 대구, 대전, 경기)를 중심으로 위기대응팀을 구성·운영하여 노숙인 대상과 현장활동 강화 사회복지시설 안전점검 및 교육훈련 강화 ○ 폭설 ‧ 혹한 및 동절기 대비 사회복지시설(5만7천개)안전점검 실시 *(점검사항)폭설·제설·동파·난방관리 대책, 전기·가스·소방시설 관리 실태 및 동에 초기대응·비상대피대책, 교육훈련(모의훈련 등)실시여부 등 점검 ○ 아동, 장애인 시설 등 각 시설별 특성에 따른 동절기 안전대책 추진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지난 겨울 어려운 이웃 34만명에게 긴급생계비 등 복지 지원_1 ### 내용: 지난 겨울 어려운 주민 34만명에게 긴급생계비 등 복지 지원 동절기 복지사각지대 집중 발굴기간(3개월)에는 적극적으로 발굴 - 읍면동 복지허브화·빅데이터 등 활용, 발굴·지원 전년 보다 10%이상 증가 - ◈ 복지부, 최근 3개월('16.11.21. ~'17.2.28.)간 전국 지자체 지역 복지단체와 함께 어려운 이웃 34.3만명 지원 - - 16.5만명은 소득 ․ 재산 조사 등 지원절차 진행 완료 ◈ 읍면동 복지허브화·빅데이터를 활용한 시스템을 통해 복지소외계층 발굴·지원 성과 지난해 대비 10%이상 증가(31.1→34.3만명) □ 보건복지부(장관 <NAME> )는'16.11.21일부터'17.2.28일까지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으로「동절기 복지사각지대 집중 발굴기간」을 운영하여, 지원이 필요한 취약계층 34만명에 대해 지원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 □ 맞춤형 복지급여 지원 등 복지재정의 확대에도 불구하고 독거가구 및 위기가구 등 서비스 사각지대에서 적절한 도움을 받지 못하는 가구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 ○ 특히, 생활비 지출이 높고 일자리가 부족한 동절기에는 위기가구의 위험이 더 높아져 특별한 관심과 사회적 보호가 필요한 시기이기도 하다. ○ 이번 집중 발굴기간을 통해 3만 8천명이 기초생활보장, 긴급복지지원, 에너지바우처 등 공공 복지급여를 우선으로 지원받게 되었고, ○ 31만 8천명에게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 계좌에서 지원되는 후원금, 푸드뱅크 기탁과 기부식품, 그 밖에 민간 후원물품 서비스도 연계 ․ 제공되었다. 공공 복지급여 및 민간 복지자원 중복 지원 가능 □ 올해 지원실적은 전년도(31.1만명)보다 10%증가된 것이었는데, 이러는 읍면동 복지허브화(전국 1,094개,'16.12월 기준)와 빅데이터를 통한 고위험가구 예측시스템에 힘입은 바 크다. □ 사회보험료 체납, 단전 ․ 단수 등 13개 공공기관 관련 23종 정보를 수집 ․ 분석 ○ 시군구 ․ 읍면동의 사회복지공무원은 지역 주민과 유관단체등과 연계로 적극적으로 취약계층을 찾아냈으며,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마을 통 ․ 이장, 민간단체, 좋은이웃들 등 [사례1]발굴방법의 다변적 사례 ○ 찾아낸 복지 대상자들에게는 사례관리를 통해 공적급여는 직접 연계 가능한 지역의 다른 복지자원을 최대한 연결하여 지원하였다. [사례2]통합사례관리를 이용한 지원 ․ 연계 사례 통합사례관리란 ①소득, 질병, 가족적 등 복합적인 욕구가 있으나 ②스스로 해결방법을 모색이 어려운 대상(개인 혹은 가구)에게 ③지속적인 상담과 공공 ․ 민간 복지자원 지원을 통해 ④문제해결과 사회적응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한 통합사례관리사 국고보조인원 928명) □ <NAME> 보건복지부장관은"2018년까지 전국 전 읍면동(3,502개소)을 복지허브화하고,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빅데이터 분석 및 예측 정확도를 늘려 복지 사각지대 발굴을 상시화해 나아갈 것"이라 하면서, ○"국민들께서도 주변에 도움이 필요하거나, 어려운 상황이 있으면 언제든 복지로(www.bokjiro.go.kr), 129콜센터 또는 가까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고를 달라"고 당부했다. [사례1]발굴방법의 다양화 예 (서울 영등포구)복지사각지대 발굴을 위한'빨간우체통'운영 - 복지 대상자와 복지시설의 사회복지사, 동 주민센터 복지플래너(사회복지담당공무원)등이 노후주택 밀집지역, 1인 단독가구, 지하방,<NAME> 거주 주거취약가구에 수취인(지자체)부담 우편봉투를 77,000부 배포, 회신내용을 토대로 지원이 가능한 가구방문 지원 (울산 북구)파지 수거 어르신 일제 점검 및 서비스 연계 - 각 주민센터, 파지집하장 업주, 통·반장 등 간의 지속적인 협력체계를 통해파지 수거 어르신 현황 파악, 대상자 개별 상담 및 조사를 통해 서비스 연계 및 극한기 생계곤란 어르신 지원 <도 함안군)민 - 관협력 특화사업'희망나눔센터'운영 - 주민 후원금과 군비로 민간적 지원이 불가능한 가정에 대해 생계비, 의료비, 주택개보수 등을 지원하는'저소득 및 위기가정 희망나눔센터'설치 -'희망생활민원봉사단'운영으로 간단한 생활불편사항 해소, 이동이 곤란한 취약노인 ․ 저소득층가구 대상 병원 이동편의 지원서비스 제공 [사례2]통합사례관리를 통한 지원 ․ 연계 사업 -지 무주군)건강악화와 우울감이 있는 독거노인 -(생활실태)자녀와 관계가 단절된 독거노인으로 농사철에 과수원 일용직으로 일했으나 동절기에 수입이 끊기고, 우울증이 심해지고 끼니도 거르는 상태 -(발굴경로)마을 이장 및 읍면협의체 위원의 제보 -(민간자원 및 서비스 연계)경제적 어려움, 신체건강 이상 및 우울감, 주거열악 등 다양한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식료품 및 후원금 지원 민간자원 연계, 자살예방상담 연계, 노후주택개보수 등 (경북 의성군)주택수리가 필요한 거동 불편 노인 (생활실태)가족과 단절된 거동이 심각하게 불편한 독거노인으로 천장이 무너지고 있는 오래로 주택에 거주, 주택 붕괴가 임박하여 거주지 이전이 시급한 상황 -(발굴경로)읍면동'맞춤형 복지팀'이 경로당 등 방문 중 발굴 -(공적지원 및 사회적 통합지원)국민기초생활수급자 선정, 민간연계를 통해 주택 신축(드림하우스), 인공관절 수술비 지원 (전북 군산시)혈액투석 질환으로 일반근로가 어려운 생활곤궁자 -(생활실태)혈액 결석 및 노인성 질환으로 건강관리에 어려움, 보험료를 4개월 체납할 정도로 높은 자녀소득으로 기초생활수급 미책정 -(발굴경로)의료위기 및 주거위기 상황으로 조회되어 방문상담 -(지원내용)주민센터 맞춤형 복지팀에서 약물 및 건강상 모니터링, 긴급생계비 지급과 민간 기부금 연계, 노인일자리 참여 지원 <붙임> 1. 저소득 사각지대 집중 발굴기간 운영 개요 2. 동절기 취약계층 지원 주요내용 ■절기 집중 발굴기간 운영 개요 ㅇ(필요성)동절기에는 난방 ․ 피복비 등 생계비 부담 가중으로 임시 ․ 일용직 일자리가 감소하여 취약계층 생활안정 및 안전관리 지원 필요 동절기 동안 전국 단위 집중발굴기간을 운영하여 저소득 소외계층 발굴 ․ 지원을 강화하고, 사회적 관심 유도 취약기층 발굴기간)'16.11.21.'17.2.28. ㅇ(만 발굴대상)국가 ․ 지자체 및 민간의 도움이 필요하지만 지원받지 못하고 방치는 복지 소외계층 ㅇ(복지대상 확인은 읍면동'맞춤형 복지팀'및 읍면동 인적안전망을 중심으로 민 - 관협력 찾아가는 사각지대 찾기 시스템 활용 ㅇ(지원내용)현장방문 상담 ․ 욕구조사 후 각종 급여·서비스 연계 - 기초생활보장, 긴급복지지원, 에너지바우처 등 공적급여 지원 - 질병 등 복합문제 시 통합사례관리를 실시하고 노인장기요양, 장애인활동지원, 노인돌봄서비스 등 관련 사업 안내 및 신청 - 비수급 빈곤층은 지역 내 민간 자활과 등 우선 연계 ․ 지원 <동절기 복지사각지대 지원 현황('16.11.21. ~'17.2.28.)> 중복지원(공공 + 민간복지)으로 합계 불일치 수급은 기초연금, 사회서비스이용권, 자활지원, 한부모가족, 장애인복지, 차상위계층 지원 현황 **소득 ․ 재산 조사 등으로'17.2.28. 기준 지원절차 진행 중(164,643명) ■절기 취약계층 지원 주요내용 동절기 긴급복지지원 강화 ○ 위기상황으로 생계가 곤란한 경우 생계지원·동절기 연료비 지원 긴급생계비(4인가구 월113만 원), 연료비(월 92,800원)지원('16.10 ~'17.3월) 기초생활보장 급여성 ○'17년 1월부터 기준중위소득을'16년 대비 1.7%인상(439만 원→447만 원, 4인 기준 생계비 7만 원 인상 효과)하여 수급자의 생계비 향상 도모 맞춤형 일자리 지원 - 동절기에도 가능한 돌봄 일자리 노 - 노케어를 확대('16년 4만개→'17년 4만3천개)하고 공공 일자리(1만5천개)에 저소득 장애인 우선 선발 ○ 복지형 주민 등에 공공일자리 연계 및 정보제공 등 구직활동 홍보 강화 저소득 취약계층 요금감면 서비스 연계 강화 동절기 대비, 전기요금 등을 할인 받을 수 있음에도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저소득층 대상자 발굴 강화(읍면동별 평균 100여 가구 예상) 한전, 가스공사, 정보통신협회 등의 난방으로 감면대상자 정보와 수급자 정보 통합 저소득 취약계층 에너지 요금 지원 및 지역의 공급중단 유예(산업부) ○ 전기 ‧ 도시가스 ‧ 지역난방 등 난방에너지 구입 지원(73만 가구, 인별 평균 93천 원 지원) 전기, 가스, 지역난방, 난방도 LPG, 등유 등 난방에너지 6종 구입용 바우처 지급 ○ 동절기에 기초생활수급자 ‧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난방도 공급중단 유예기간 시행, 유예기간 중 연체료 감면 실시('16.10 ~'17.5월) 대상별 동으로 돌봄 ‧ 보호 ‧ 안전관리 강화 독거노인 지원 돌봄 및 경로당 난방비 지급 ○ 주로 혼자 살고 있는 만 65세 이상 독거노인 22만명을 대상으로 돌봄서비스 강화, 동절기 건강·안전수칙 교육, 방한도비 지원 ○ 경로당 6만5천여 개소 대상 월 30만 원가에 5개월 지원('16.'17.3월) ○ 동절기 유행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실시하여 취약계층 예방을 강화(65세이상 노인 제외로 방학 중 저소득층 아동 돌봄 강화 ○지역아동센터(4천개)방학 전 운영시간 조정 및 시설 개보수 ‧ 난방비 추가 지원, 겨울방학 결식우려 학생을 위한 급식지원 인프라 점검 ○ 필수 운영시간(12::00)포함 8시간 이상 운영, 주변센터와 연계한 토요운영 경로당 시설개보수 최대 600만 원, 난방비 월30만 원만 지원 취약한 노숙인 등 보호대책 수립 및 실시 ○ 일시보호시설 ․ 응급구호방 등 응급잠자리를 확대 개방하고, 이용기간 탄력 운영, 거주 공간이 부족한 경우 임시주거비 지원 □ 노숙인 종합지원센터(서울, 부산, 대구, 대전, 경기)를 중심으로 위기대응팀을 구성·운영하여 노숙인 대상과 현장활동 강화 사회복지시설 안전점검 및 교육훈련 강화 ○ 폭설 ‧ 혹한 및 동절기 대비 사회복지시설(5만7천개)안전점검 실시 *(점검사항)폭설·제설·동파·난방관리 대책, 전기·가스·소방시설 관리 실태 및 동에 초기대응·비상대피대책, 교육훈련(모의훈련 등)실시여부 등 점검 ○ 아동, 장애인 시설 등 각 시설별 특성에 따른 동절기 안전대책 추진
98477656-6c42-479b-b41b-e5aad97b36f9	source15/231026/156368570_0.txt	세계잼버리대회 용수공급을 위한 장신배수지 건설 설계 추진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68570	CC BY	183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세계잼버리대회 용수공급을 위해서 장신배수지 건설 설계 추진 - 효율적 사업 시행을 위한 관계기관 실무협의회 개최 - - 새만금개발청(청장 <NAME> )은 2023년 세계잼버리대회의 성공적인 개최 보장과 새만금 지역에 안정적인 용수 공급을 위해 12월 20일 전라북도, 부안군 등 관계기관과 실무협의회를 갖고 장신배수지 건설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 배수지:상수도 공급지역의 수요량에 따른 적절한 용수공급을 위해로<NAME> 물을 모아 모아두는 저류지 ㅇ 실무협의회에서는 국회의 내년도 예산심의 단계에서 장신배수지 설계비(1.6억 원)가 반영된 만큼 조속히 설계를 추진하여 장신배수지 건설에 속도를 내야한다는 의견 의견을 모았다. ㅇ 장신배수지(부안군 하서면 장신리)는 군산의 오식도, 옥구 배수지와 함께 새만금 3대 방수에 중 하나로, 1단계 공사에 총 42억 원의 사업비를 들여 1일 5,000톤 규모로 계획되어 있는 농업적 공급시설이다. 오식도배수지:군산 산업단지 공업용수 공급을 위한 배수지(32,000㎥/일)준공('18.9) *옥구 배수지:기본·실시설계용역 착수('19.8) □ 2023년 세계잼버리대회 기간에 필요한 용수를 공급하고, 경기가 끝난 후에는 새만금 남부지역의 관광레저용지, 농생명용지 등에 용수를 공급하는 데 이용을 계획이다. ㅇ(사업규모)배수지 1개소(1단계 5,000㎥/일)신설 ※ 향후 2단계 증설(19,000㎥/일)예정 (총사업비)42억 원 □ 실무협의회에서는 공사에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관계기관 간 협력체계를 강화로 향후 사업추진에도 긴밀히 공조하기로 하였다. ㅇ 새만금개발청 <NAME> 기반시설과장은"장신배수지는 새만금 남측 지역 개발과 세계잼버리대회의 성공적 지원을 위해선 우선 구축되어야 할 핵심시설이다."라면서,"전라북도, 부안군 등 관계기관과 협의로 차질없이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세계잼버리대회 용수공급을 위한 장신배수지 건설 설계 추진_1 ### 내용: 세계잼버리대회 용수공급을 위해서 장신배수지 건설 설계 추진 - 효율적 사업 시행을 위한 관계기관 실무협의회 개최 - - 새만금개발청(청장 <NAME> )은 2023년 세계잼버리대회의 성공적인 개최 보장과 새만금 지역에 안정적인 용수 공급을 위해 12월 20일 전라북도, 부안군 등 관계기관과 실무협의회를 갖고 장신배수지 건설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 배수지:상수도 공급지역의 수요량에 따른 적절한 용수공급을 위해로<NAME> 물을 모아 모아두는 저류지 ㅇ 실무협의회에서는 국회의 내년도 예산심의 단계에서 장신배수지 설계비(1.6억 원)가 반영된 만큼 조속히 설계를 추진하여 장신배수지 건설에 속도를 내야한다는 의견 의견을 모았다. ㅇ 장신배수지(부안군 하서면 장신리)는 군산의 오식도, 옥구 배수지와 함께 새만금 3대 방수에 중 하나로, 1단계 공사에 총 42억 원의 사업비를 들여 1일 5,000톤 규모로 계획되어 있는 농업적 공급시설이다. 오식도배수지:군산 산업단지 공업용수 공급을 위한 배수지(32,000㎥/일)준공('18.9) *옥구 배수지:기본·실시설계용역 착수('19.8) □ 2023년 세계잼버리대회 기간에 필요한 용수를 공급하고, 경기가 끝난 후에는 새만금 남부지역의 관광레저용지, 농생명용지 등에 용수를 공급하는 데 이용을 계획이다. ㅇ(사업규모)배수지 1개소(1단계 5,000㎥/일)신설 ※ 향후 2단계 증설(19,000㎥/일)예정 (총사업비)42억 원 □ 실무협의회에서는 공사에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관계기관 간 협력체계를 강화로 향후 사업추진에도 긴밀히 공조하기로 하였다. ㅇ 새만금개발청 <NAME> 기반시설과장은"장신배수지는 새만금 남측 지역 개발과 세계잼버리대회의 성공적 지원을 위해선 우선 구축되어야 할 핵심시설이다."라면서,"전라북도, 부안군 등 관계기관과 협의로 차질없이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947144ec-cd0e-45d7-a997-231338a425b9	source15/231026/156478531_0.txt	법무부장관, 특별기여 아프간인 첫 한국 출생 유아 방문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78531&pageIndex=2492&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118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법무부장관, 특별기여 아프간인 첫 한국 출생 가족 방문 <NAME> 법무부장관은 11.2.(화)국내서 무사히 출산한 특별기여 아프간인 가족을 격려를 위해 고려대 안암병원을 찾았음 - 산모는 임신 8개월 차에 한국 입국 이래 자원봉사 의료진으로부터 지속적인 방문 진료를 받아왔음 - 병원 검진 중 자연분만이 어려운 상태로 판단되어, 고려대 안암병원측의 지원으로 10.28.(목)무사히 분만을였음 <NAME> 장관은 고려대 안암병원 및 의료진의 적극적인 협조에 감사함을 표하고, 산모와 아기의 건강을 살피며 한아(아기의 한글 이름)가 이름처럼'한국에서 아름답게'무럭무럭 자랐으면 좋겠다."라고 덕담하였음 - 아기 인형 등을 선물로 받은 아프간 산모 가족은 11.2.(화)병원을 퇴원하여 특별기여자 임시생활시설인 여수 해양경찰교육원으로 이동할 계획으로 <NAME> 법무부장관이 출산은 아기' <NAME> '를 안아보고 있다. <NAME> 법무부장관이 아프간 가족들의 행복한 삶을 기원하는 축하카드를 아이 아빠에게 전달하고 있다. <NAME> 법무부장관이 아프간 특별기여자 가족 및 의료진과 함께 촬영을 하고 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법무부장관, 특별기여 아프간인 첫 한국 출생 유아 방문_1 ### 내용: 법무부장관, 특별기여 아프간인 첫 한국 출생 가족 방문 <NAME> 법무부장관은 11.2.(화)국내서 무사히 출산한 특별기여 아프간인 가족을 격려를 위해 고려대 안암병원을 찾았음 - 산모는 임신 8개월 차에 한국 입국 이래 자원봉사 의료진으로부터 지속적인 방문 진료를 받아왔음 - 병원 검진 중 자연분만이 어려운 상태로 판단되어, 고려대 안암병원측의 지원으로 10.28.(목)무사히 분만을였음 <NAME> 장관은 고려대 안암병원 및 의료진의 적극적인 협조에 감사함을 표하고, 산모와 아기의 건강을 살피며 한아(아기의 한글 이름)가 이름처럼'한국에서 아름답게'무럭무럭 자랐으면 좋겠다."라고 덕담하였음 - 아기 인형 등을 선물로 받은 아프간 산모 가족은 11.2.(화)병원을 퇴원하여 특별기여자 임시생활시설인 여수 해양경찰교육원으로 이동할 계획으로 <NAME> 법무부장관이 출산은 아기' <NAME> '를 안아보고 있다. <NAME> 법무부장관이 아프간 가족들의 행복한 삶을 기원하는 축하카드를 아이 아빠에게 전달하고 있다. <NAME> 법무부장관이 아프간 특별기여자 가족 및 의료진과 함께 촬영을 하고 있다.
8a80c6fa-e712-44f8-aaee-5cb1da388ef3	source15/231026/156567345_1.txt	[브리핑 자료]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 시민참여형 조사 업체 선정 및 1차 조사 실시계획 관련 브리핑_2	텍스트	2017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67345	CC BY	1,418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신고리 5 ․ 6호기 공론화위원회 ㅇ 시:'17.8.17(목)10:00 13:25 - 장 소:공론화위원회 회의실 - 주재: <NAME> 위원 - 참석: <NAME> ‧ 김원동 ‧ <NAME> ‧ <NAME> ‧ <NAME> ‧ <NAME> ‧ <NAME> ‧ <NAME> 위원 ㅇ(1 - 8, 의결)신고리 5 ‧ 6호기 공사 중단/재개 대표단체 소통협의회 운영방안 ㅇ(2 - 7, 보고)공론화 공개토론회 개최 추진(안) ㅇ(2 - 8, 보고)신고리 5 ‧ 6호기 공론화위원회 제언 및 보고 ㅇ(2 - 9, 보고)기술화 추진현황 및 계획(안) -(2 - 10, 보고)제4차 회의록 건설 중단/재개 대표단체 소통협의회 운영방안 신고리 5 ‧ 6호기 건설 중단/재개에 대한 의견이 대립된 상태에서 양측 이해당사자의 의견수렴을 위한 협의회를 공식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됨. 공론화 단계에서 이해당사자의 자율적인 참여를 통해 절차적 공정성을 확보하고 향후 도출된 의견에 대한 대표성을 확보하는 것이 이 안건의 제안 이유임. 운영방안으로, 신고리 5 ‧ 6호기 건설 중단/재개 대표단체 소통협의회를 명칭으로 함으로 운영근거는 신고리 5 ‧ 6호기 공론화위원회 운영세칙 제12조에 따른 것이며, 운영방식은 기본에 각 대표가 협의창구를 통해서 진행하고, 필요시 양 단체 합동회의를 개최하고자 함. 운영주기는 원칙적으로 주 1회로 하되되적으로 수시 개최하는 방안임. 참석대상은 공론화위 위원 및 건설 중단/재개 측 양측 대표단이 참여하도록 하고, 지원단에서 간사 업무을 수행함. 협의회 의제에 따라 해당 분과위원이 참석하고 건설 중단/재개 주장 단체 대표 3인이 참석하도록 하는 방안임. 건설재개 측으로 한국원자력산업회의 등을 추천하고, 백지화 측으로 안전한 원전을 위한 신고리 5 ‧ 6호기 백지화 시민행동을 추천하고자 한다가 이러한 운영방안이 마련되면 건설중단 측은 8월 17일 15시 30분, 건설재개 역시 8월 18일 10시에 1차 협의회를 개최하는 안임. 첫 번째 안건으로는 우선 소통협의회를 어떻게 운영할 지에를 운영방안과 1회 간담회 시 요구한 사항에 대한 위원회의 답변, 향후 숙의자료집 작성 등에 대해서 협의를 시작하는 안으로 정례적으로 협의회<NAME>으로 해서 의견도 듣고 요구는 것은 요청도 드리고, 창구를 단일화시킨다는 의미도 있고, 여러 개의 의미를 갖고 협의회를 정례로 해서 시행하려고 함 오늘은 우선 이렇게 의결을 하되(중단/재개 단체 대표단에 대해)개별적으로 협의회를 여는 것이 좋은지 추후 다시 논의를 해주셨으면 함 이 조사의 목적이 결국은 갈등의 간격을 조금이라도 줄여보자는 그 의의가 있다는 의견에 동의를 함. 한 번에서 두 차례 정도는 협의체 같은 것을 구성해서 마지막 의견조율 정도는 해봐야 하지 않나 함. 어느 정도 협의가 된 상태에서, 갈등 사안을 굉장히 줄여서 그것에 대해 각자의 입장을 좀 더 들어보고 갈등전문가들이 잘 조율해서 갈등의 폭을 줄여보는 시도는 해봐야 되지 않을까 개인은 생각이 들었음 좋은 방향이라고 생각함. 다만 협의를 통해 절충안을 이끌어내자는 차원에서 협의체를 만들자는 말씀이시라면 쉽지 않은 과제이고, 조사 자체의 진행이 힘들 수 있다고 생각함. 일단은 협의회 중심으로 가다가 상황을 보고 판단하는 것이 어떨까 함 말씀하신 내용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별반 다르지 않음. 협의 창구로 이야기를 나누되 중요한 의사결정이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는 협의체든 협의회든 양 당사자가 같이 모여 하는 구조를 열어놓자 라는 것임 -(간사)소통협의회의 본래적 취지는 일단 투명해야 되고, 공정해야 되고, 신뢰성 있는 의견 수렴의 창구가 되어야 된다는 데서 출발한 것임. 운영세칙에'원활한 소통을 위한 찬 ‧ 반 양측의 협의 창구를 둘 수 있다'이렇게 되어 있음. 그래서 협의창구를 공식화 한 데 의의가 있음. 다음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과 같이(양측이 함께 만나는 것도)당연히 필요함. 그래서 합동회의를 개최할 수 있도록 하였음. 모여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매주 크게 보면 단체별 협의창구를 통해 진행은 하되, 진행과정에서,'이것은 양 당사자가 모여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라는 공감대가 있으면 양 단체 합동회의를 하면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협의가 이루어질 수 있음 합동회의를 할 땐 갈등전문가 등 외부 인사를 모실 필요가 없는지? 합동회의에서 논의가 잘 안되거나 조정이 될 수도 있고 그렇다면 별도에 위원회에서 결정을 해야 될 것임. 따라서 갈등적인 측면에서 전문성이 있고 경륜이 많으신 제3자가 주재를 해서 의견을 담아내면 좋지 않을까 생각에서 말씀드렸던 내용처럼 참석대상에 탄력적으로 할 수 있는 여지를 주고 있는 것 같은데('협의회의 의제에 대해서 분과위원이 그럼 필요한 외부전문가 분들을 자문위원으로 위촉하셔서 확보하고 계시다가 자문위원이 협의회 회의에 같이 들어가서 그런 역할을 도와주십사 하는 형태로 가면 될 것 같음 다음 회의 날짜는 오늘 중 상의해서 날짜를 맞춰봐야 될 것 같이는 ㅇ(위원장)'의제에 대해 외부전문가가 참석'하는 것을 추가하여 수정된 대로 의결함 공론화 공개토론회 확대 추진(안) ㅇ(간사)국민들의 관심 확산과 대국민 숙의과정 마련으로 공개토론회를 전국 순회방식으로 추진하고자 함. 운영방식은, 주최는 신고리 5 ‧ 6호기 공론화위원회로 정하되 주관은 관련 단체가 분담해서 하는 방식으로 함. 주제는, 시민참여형 조사 사업자 선정 및 설계가 막바지 단계인 점을 고려해서 신고리 5 ‧ 6호기 중단 ‧ 재개와 관련된 입장 중심으로 토론회를 개최하고자 함. 개최지역은 수도권, 부울경, 호남, 충청지역으로 권역별며 총 7회로 계획하고 있고, 8월 1일은 기 실시한 것으로 하고 9월 1일부터 매주 금요일 총 1회 개최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음. 이외에도 방송이나 신문지상 등을 활용한 토론회는 이것과는 별도로 실시는 계획이며, 울산 MBC는 저희 위원회에서 지원하는 TV 토론회가 예정되어 있음 - 계획안에 들어가 있는 주관 기관은 어디까지 논의가 진척된 상황인지? -(간사)주체는 약간 변동이 있을 수 있고 단체는 확정된 것임 TV나 그런 토론회는 또 별도로 추진을 것인지? -(간사)그러함. 그런 것들은 향후 숙의과정이 본격화되는 시점에 드러나지 않을까 싶음 신고리 5 ‧ 6호기 공론화위원회 홈페이지 제언 현황 보고 10일부터 16일까지 제안 수만 보시면 7,200여 건에서 많이 나온 날은 2,000여 명까지도 되어 있는 것을 확인을 수 있음. 제언 수 858개가 있음. 공론화 기간에 건설 중단/재개 의견자의 토론 참여자가 필요하겠다는 의견, 위원회에서 여러 의견을 잘 취합도 치우침 없이 정부에 전달해줬으면 좋겠다는 의견, 국민에게 공론화의 배경과 필요성을 먼저 알려주기 바라는 의견 등임. 제언방의 제언에 일일이 답변 드리지는 못하지만 여러분의 제언이 큰 도움이 줄고 있음을 화면 안내 메시지에 보완할 계획임.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건설 중단에 대한 주요 논거로 제시되고 나오는 것들은 원전의 위험성, 사용후핵연료 처리문제, 재개에 대한 주요 근거로 제시되고 있는 것들은 한국원전의 안전성, 신재생에너지는 불안정하고, 정책이 일방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들임. 촉구하는 내용들도 있는데 공론화 과정에서 투명한 정보공개, 여론수렴을 정교하게 해 달라, 좋은 제안은 별도로 관리해줬으면 좋겠다는 의견들이 있음 안내 메시지 화면에 감사의 문구를 추가하면 좋을 것 같음 ▲기 추진현황 및 계획(안) ㅇ(간사)8월 22일 업체에서 제안서 제출이 끝남. 23일 프레젠테이션을 하고, 24일 협상이 이루어지고, 25일 최종적으로 계약이 체결되고, 본격으로 1차 조사는 이날부터 착수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음. 위원장님 메시지 라디오 인터뷰는 21일부터 시작인데 25일부터 착수된다고 얘기가 되어 계셔는데 착수되는 그 때 전 매체를 대상으로 조사 착수의 의미에 대한 위원장님 말씀을 준비할까 함. 9월 9일 1차 조사가 완료되어 결과분석이 이루어지고 13일 시민참여단 선정 500명을 발표을 계획임. 그리고 15일 토론자료집이 책자와<NAME>상이 준비가 완료되고 16일 1차 오리엔테이션을 하고자 함. 그럼 전일 학습에 자료집들이 배포가 되고, 앞으로의 행동수칙이 전달될 것임. 제일 궁금한 것이 10월 13일 시민참여단 최종토론회 1일차를 금요일날 해서 14일, 15일까지 하고 15일날 최종조사가 끝남. 그러면 16,17,18일 그 결과들을 취합도 19일 공론화위원회 마지막 회의를 통해 권고(안)을 만들어 20일 제출하는 것으로 짜여져 있음 - 13일날 2차 조사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사전과 자료집 학습도 숙의의 일부라고 보면 9일날 2차 조사가 끝나어야 하는 것 아닌지? ㅇ(간사)사실 지금 논의할 내용인 것은 아니고 숙의분과와 조사분과에서 설계방식을 픽스할 때 참고를 하셔야 될 것 같음. 다만 오늘의 논의는 대체적으로 우리 위원회의 일정이 이렇게 된다는 것이고, 이것은 며칠 동안 위원회에서 논의해주신 내용을 토대로 지원단에서 한번 정리해 본 것임. 그래서 이대로 다 진행될 것은 아니고 다만 16일 오리엔테이션이 이루어져야 되고, 다음에 13,14,15에는 이렇게 2박3일 토론회가 이뤄져야 하고 이런 것은 언론에도 공개해야 되는 것 아닌가 함 그러면 그냥 2박 3일로 하는 것은 공표를 하는 것인지? 위원회 의결이 없이 괜찮은 것인지? A(간사)그것은 의결이 있어야 함. 간사로서 의견을 드리면 이것을 의결안건으로 전환을 해서 1차 발표 전에 정해야 할 사항 몇 가지를 같이 의결하는 것으로 하면 어떨까 함 사례비를 위원회에서 결정해야 하고 예산 잡고 계약하는 데 중요함. 시민참여단 구성 동의율을 높이려면 이것을 얘기해야 함 1차 조사 2만 명에서 인구 비율, 성별, 연령별 고려해서 500명을 뽑게 되는데 가능한 참여율이 많으면 높을수록 1차 조사의 찬 ‧ 반 비율과 최종조사 참여자의 찬 ‧ 반 의견이 거의 비슷해지는 것임. 그런 차원도 생각을 할 필요가 있음 시민참여단 지역 토론회를 하실 것인지? 공개토론회에 참석하게끔 열어놓는 방법이다는 낫지 않을지? 지역토론회 부분은 숙의과정에서 최종토론회를 1박 2일로 하면 사안에 비해서 약하지 않느냐 이러는 것하고, 시민참여단들이 지역에 퍼져있기 때문에 좀 더 충실한 숙의과정을 거친다는 측면에서 지역에 있는 분들의 참여를 높이기 위한 건의가 됐던 것인데, 고려해야 될 약점은 시민참여단 자체가 너무 노출된다, 그리고 일정을 그렇게 잡는 것이 반드시 효율적인 것이냐 라고 하는 점에서 반론 제기가 있을 수 있음. 그래서 1박 2일 보다 2박 3일로 늘이면 그런 문제를 완충할 수 없지 않느냐, 그래서 애초에 2박 3일 쪽으로 얘기가 됐던 것 아닌가 싶음 공개토론회를 영상으로 촬영해서 온라인으로 하는 방법도 있을 수 있음 현장방문은 괜찮을 것인지? 1차 투표 결과가 나오고 2박 3일 최종토론회까지 3주 정도가 된다면 공부를 하시겠지만 원하시는 분들에 따라서 넣어도 나쁘지 않을 수 같음 하면 좋지만 이동을 어떻게 시킬지도 문제임 희망자에 대해서 한해서 하는 편이 낫지 않을까 싶음. 차량 이동이며, 식사 준비도 데려오고 보통 일은 아닐 것임 현장방문 자체에 대해서 건설 중단 측에서 반대할 수도 있음 현장방문이 어떤 효과를 거둘지에 대해서는 어디를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어느 한 쪽으로만 쏠리지 않을 수 있다는 생각도 듬.(현장방문을)안하는 것이 좋은 것인지,<NAME>상으로 방문의 효과를 얻을 수 있는지 등을 잘 검토하여 볼 필요가 있을 것임. 현장방문을 만약에 하게 된다면 구체적인 시행은 잘 결정이 될 것 같다는 느낌이 듬 ㅇ(간사)현장방문, 지역토론회, 설문으로 이것들은 조금은 고민할 것이 있는 것 같음. 오늘 의결하기 보다 정리해서 다시 한번 논의하는 것을 제안드림. 기간을 2박 3일로 한다는 것은 의결하고, 전체 조사방식에 관한 의결은 계약 전에 하면 될 것임 ㅇ(위원장)오늘 시민참여단에 대한 최종 숙의과정은 2박 3일 일정으로 하는데 위원회 전원이 동의하였으며, 그 부분에 관해서는 의결된 것으로 하겠음.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브리핑 자료]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 시민참여형 조사 업체 선정 및 1차 조사 실시계획 관련 브리핑_2 ### 내용: 신고리 5 ․ 6호기 공론화위원회 ㅇ 시:'17.8.17(목)10:00 13:25 - 장 소:공론화위원회 회의실 - 주재: <NAME> 위원 - 참석: <NAME> ‧ 김원동 ‧ <NAME> ‧ <NAME> ‧ <NAME> ‧ <NAME> ‧ <NAME> ‧ <NAME> 위원 ㅇ(1 - 8, 의결)신고리 5 ‧ 6호기 공사 중단/재개 대표단체 소통협의회 운영방안 ㅇ(2 - 7, 보고)공론화 공개토론회 개최 추진(안) ㅇ(2 - 8, 보고)신고리 5 ‧ 6호기 공론화위원회 제언 및 보고 ㅇ(2 - 9, 보고)기술화 추진현황 및 계획(안) -(2 - 10, 보고)제4차 회의록 건설 중단/재개 대표단체 소통협의회 운영방안 신고리 5 ‧ 6호기 건설 중단/재개에 대한 의견이 대립된 상태에서 양측 이해당사자의 의견수렴을 위한 협의회를 공식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됨. 공론화 단계에서 이해당사자의 자율적인 참여를 통해 절차적 공정성을 확보하고 향후 도출된 의견에 대한 대표성을 확보하는 것이 이 안건의 제안 이유임. 운영방안으로, 신고리 5 ‧ 6호기 건설 중단/재개 대표단체 소통협의회를 명칭으로 함으로 운영근거는 신고리 5 ‧ 6호기 공론화위원회 운영세칙 제12조에 따른 것이며, 운영방식은 기본에 각 대표가 협의창구를 통해서 진행하고, 필요시 양 단체 합동회의를 개최하고자 함. 운영주기는 원칙적으로 주 1회로 하되되적으로 수시 개최하는 방안임. 참석대상은 공론화위 위원 및 건설 중단/재개 측 양측 대표단이 참여하도록 하고, 지원단에서 간사 업무을 수행함. 협의회 의제에 따라 해당 분과위원이 참석하고 건설 중단/재개 주장 단체 대표 3인이 참석하도록 하는 방안임. 건설재개 측으로 한국원자력산업회의 등을 추천하고, 백지화 측으로 안전한 원전을 위한 신고리 5 ‧ 6호기 백지화 시민행동을 추천하고자 한다가 이러한 운영방안이 마련되면 건설중단 측은 8월 17일 15시 30분, 건설재개 역시 8월 18일 10시에 1차 협의회를 개최하는 안임. 첫 번째 안건으로는 우선 소통협의회를 어떻게 운영할 지에를 운영방안과 1회 간담회 시 요구한 사항에 대한 위원회의 답변, 향후 숙의자료집 작성 등에 대해서 협의를 시작하는 안으로 정례적으로 협의회<NAME>으로 해서 의견도 듣고 요구는 것은 요청도 드리고, 창구를 단일화시킨다는 의미도 있고, 여러 개의 의미를 갖고 협의회를 정례로 해서 시행하려고 함 오늘은 우선 이렇게 의결을 하되(중단/재개 단체 대표단에 대해)개별적으로 협의회를 여는 것이 좋은지 추후 다시 논의를 해주셨으면 함 이 조사의 목적이 결국은 갈등의 간격을 조금이라도 줄여보자는 그 의의가 있다는 의견에 동의를 함. 한 번에서 두 차례 정도는 협의체 같은 것을 구성해서 마지막 의견조율 정도는 해봐야 하지 않나 함. 어느 정도 협의가 된 상태에서, 갈등 사안을 굉장히 줄여서 그것에 대해 각자의 입장을 좀 더 들어보고 갈등전문가들이 잘 조율해서 갈등의 폭을 줄여보는 시도는 해봐야 되지 않을까 개인은 생각이 들었음 좋은 방향이라고 생각함. 다만 협의를 통해 절충안을 이끌어내자는 차원에서 협의체를 만들자는 말씀이시라면 쉽지 않은 과제이고, 조사 자체의 진행이 힘들 수 있다고 생각함. 일단은 협의회 중심으로 가다가 상황을 보고 판단하는 것이 어떨까 함 말씀하신 내용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별반 다르지 않음. 협의 창구로 이야기를 나누되 중요한 의사결정이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는 협의체든 협의회든 양 당사자가 같이 모여 하는 구조를 열어놓자 라는 것임 -(간사)소통협의회의 본래적 취지는 일단 투명해야 되고, 공정해야 되고, 신뢰성 있는 의견 수렴의 창구가 되어야 된다는 데서 출발한 것임. 운영세칙에'원활한 소통을 위한 찬 ‧ 반 양측의 협의 창구를 둘 수 있다'이렇게 되어 있음. 그래서 협의창구를 공식화 한 데 의의가 있음. 다음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과 같이(양측이 함께 만나는 것도)당연히 필요함. 그래서 합동회의를 개최할 수 있도록 하였음. 모여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매주 크게 보면 단체별 협의창구를 통해 진행은 하되, 진행과정에서,'이것은 양 당사자가 모여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라는 공감대가 있으면 양 단체 합동회의를 하면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협의가 이루어질 수 있음 합동회의를 할 땐 갈등전문가 등 외부 인사를 모실 필요가 없는지? 합동회의에서 논의가 잘 안되거나 조정이 될 수도 있고 그렇다면 별도에 위원회에서 결정을 해야 될 것임. 따라서 갈등적인 측면에서 전문성이 있고 경륜이 많으신 제3자가 주재를 해서 의견을 담아내면 좋지 않을까 생각에서 말씀드렸던 내용처럼 참석대상에 탄력적으로 할 수 있는 여지를 주고 있는 것 같은데('협의회의 의제에 대해서 분과위원이 그럼 필요한 외부전문가 분들을 자문위원으로 위촉하셔서 확보하고 계시다가 자문위원이 협의회 회의에 같이 들어가서 그런 역할을 도와주십사 하는 형태로 가면 될 것 같음 다음 회의 날짜는 오늘 중 상의해서 날짜를 맞춰봐야 될 것 같이는 ㅇ(위원장)'의제에 대해 외부전문가가 참석'하는 것을 추가하여 수정된 대로 의결함 공론화 공개토론회 확대 추진(안) ㅇ(간사)국민들의 관심 확산과 대국민 숙의과정 마련으로 공개토론회를 전국 순회방식으로 추진하고자 함. 운영방식은, 주최는 신고리 5 ‧ 6호기 공론화위원회로 정하되 주관은 관련 단체가 분담해서 하는 방식으로 함. 주제는, 시민참여형 조사 사업자 선정 및 설계가 막바지 단계인 점을 고려해서 신고리 5 ‧ 6호기 중단 ‧ 재개와 관련된 입장 중심으로 토론회를 개최하고자 함. 개최지역은 수도권, 부울경, 호남, 충청지역으로 권역별며 총 7회로 계획하고 있고, 8월 1일은 기 실시한 것으로 하고 9월 1일부터 매주 금요일 총 1회 개최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음. 이외에도 방송이나 신문지상 등을 활용한 토론회는 이것과는 별도로 실시는 계획이며, 울산 MBC는 저희 위원회에서 지원하는 TV 토론회가 예정되어 있음 - 계획안에 들어가 있는 주관 기관은 어디까지 논의가 진척된 상황인지? -(간사)주체는 약간 변동이 있을 수 있고 단체는 확정된 것임 TV나 그런 토론회는 또 별도로 추진을 것인지? -(간사)그러함. 그런 것들은 향후 숙의과정이 본격화되는 시점에 드러나지 않을까 싶음 신고리 5 ‧ 6호기 공론화위원회 홈페이지 제언 현황 보고 10일부터 16일까지 제안 수만 보시면 7,200여 건에서 많이 나온 날은 2,000여 명까지도 되어 있는 것을 확인을 수 있음. 제언 수 858개가 있음. 공론화 기간에 건설 중단/재개 의견자의 토론 참여자가 필요하겠다는 의견, 위원회에서 여러 의견을 잘 취합도 치우침 없이 정부에 전달해줬으면 좋겠다는 의견, 국민에게 공론화의 배경과 필요성을 먼저 알려주기 바라는 의견 등임. 제언방의 제언에 일일이 답변 드리지는 못하지만 여러분의 제언이 큰 도움이 줄고 있음을 화면 안내 메시지에 보완할 계획임.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건설 중단에 대한 주요 논거로 제시되고 나오는 것들은 원전의 위험성, 사용후핵연료 처리문제, 재개에 대한 주요 근거로 제시되고 있는 것들은 한국원전의 안전성, 신재생에너지는 불안정하고, 정책이 일방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들임. 촉구하는 내용들도 있는데 공론화 과정에서 투명한 정보공개, 여론수렴을 정교하게 해 달라, 좋은 제안은 별도로 관리해줬으면 좋겠다는 의견들이 있음 안내 메시지 화면에 감사의 문구를 추가하면 좋을 것 같음 ▲기 추진현황 및 계획(안) ㅇ(간사)8월 22일 업체에서 제안서 제출이 끝남. 23일 프레젠테이션을 하고, 24일 협상이 이루어지고, 25일 최종적으로 계약이 체결되고, 본격으로 1차 조사는 이날부터 착수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음. 위원장님 메시지 라디오 인터뷰는 21일부터 시작인데 25일부터 착수된다고 얘기가 되어 계셔는데 착수되는 그 때 전 매체를 대상으로 조사 착수의 의미에 대한 위원장님 말씀을 준비할까 함. 9월 9일 1차 조사가 완료되어 결과분석이 이루어지고 13일 시민참여단 선정 500명을 발표을 계획임. 그리고 15일 토론자료집이 책자와<NAME>상이 준비가 완료되고 16일 1차 오리엔테이션을 하고자 함. 그럼 전일 학습에 자료집들이 배포가 되고, 앞으로의 행동수칙이 전달될 것임. 제일 궁금한 것이 10월 13일 시민참여단 최종토론회 1일차를 금요일날 해서 14일, 15일까지 하고 15일날 최종조사가 끝남. 그러면 16,17,18일 그 결과들을 취합도 19일 공론화위원회 마지막 회의를 통해 권고(안)을 만들어 20일 제출하는 것으로 짜여져 있음 - 13일날 2차 조사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사전과 자료집 학습도 숙의의 일부라고 보면 9일날 2차 조사가 끝나어야 하는 것 아닌지? ㅇ(간사)사실 지금 논의할 내용인 것은 아니고 숙의분과와 조사분과에서 설계방식을 픽스할 때 참고를 하셔야 될 것 같음. 다만 오늘의 논의는 대체적으로 우리 위원회의 일정이 이렇게 된다는 것이고, 이것은 며칠 동안 위원회에서 논의해주신 내용을 토대로 지원단에서 한번 정리해 본 것임. 그래서 이대로 다 진행될 것은 아니고 다만 16일 오리엔테이션이 이루어져야 되고, 다음에 13,14,15에는 이렇게 2박3일 토론회가 이뤄져야 하고 이런 것은 언론에도 공개해야 되는 것 아닌가 함 그러면 그냥 2박 3일로 하는 것은 공표를 하는 것인지? 위원회 의결이 없이 괜찮은 것인지? A(간사)그것은 의결이 있어야 함. 간사로서 의견을 드리면 이것을 의결안건으로 전환을 해서 1차 발표 전에 정해야 할 사항 몇 가지를 같이 의결하는 것으로 하면 어떨까 함 사례비를 위원회에서 결정해야 하고 예산 잡고 계약하는 데 중요함. 시민참여단 구성 동의율을 높이려면 이것을 얘기해야 함 1차 조사 2만 명에서 인구 비율, 성별, 연령별 고려해서 500명을 뽑게 되는데 가능한 참여율이 많으면 높을수록 1차 조사의 찬 ‧ 반 비율과 최종조사 참여자의 찬 ‧ 반 의견이 거의 비슷해지는 것임. 그런 차원도 생각을 할 필요가 있음 시민참여단 지역 토론회를 하실 것인지? 공개토론회에 참석하게끔 열어놓는 방법이다는 낫지 않을지? 지역토론회 부분은 숙의과정에서 최종토론회를 1박 2일로 하면 사안에 비해서 약하지 않느냐 이러는 것하고, 시민참여단들이 지역에 퍼져있기 때문에 좀 더 충실한 숙의과정을 거친다는 측면에서 지역에 있는 분들의 참여를 높이기 위한 건의가 됐던 것인데, 고려해야 될 약점은 시민참여단 자체가 너무 노출된다, 그리고 일정을 그렇게 잡는 것이 반드시 효율적인 것이냐 라고 하는 점에서 반론 제기가 있을 수 있음. 그래서 1박 2일 보다 2박 3일로 늘이면 그런 문제를 완충할 수 없지 않느냐, 그래서 애초에 2박 3일 쪽으로 얘기가 됐던 것 아닌가 싶음 공개토론회를 영상으로 촬영해서 온라인으로 하는 방법도 있을 수 있음 현장방문은 괜찮을 것인지? 1차 투표 결과가 나오고 2박 3일 최종토론회까지 3주 정도가 된다면 공부를 하시겠지만 원하시는 분들에 따라서 넣어도 나쁘지 않을 수 같음 하면 좋지만 이동을 어떻게 시킬지도 문제임 희망자에 대해서 한해서 하는 편이 낫지 않을까 싶음. 차량 이동이며, 식사 준비도 데려오고 보통 일은 아닐 것임 현장방문 자체에 대해서 건설 중단 측에서 반대할 수도 있음 현장방문이 어떤 효과를 거둘지에 대해서는 어디를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어느 한 쪽으로만 쏠리지 않을 수 있다는 생각도 듬.(현장방문을)안하는 것이 좋은 것인지,<NAME>상으로 방문의 효과를 얻을 수 있는지 등을 잘 검토하여 볼 필요가 있을 것임. 현장방문을 만약에 하게 된다면 구체적인 시행은 잘 결정이 될 것 같다는 느낌이 듬 ㅇ(간사)현장방문, 지역토론회, 설문으로 이것들은 조금은 고민할 것이 있는 것 같음. 오늘 의결하기 보다 정리해서 다시 한번 논의하는 것을 제안드림. 기간을 2박 3일로 한다는 것은 의결하고, 전체 조사방식에 관한 의결은 계약 전에 하면 될 것임 ㅇ(위원장)오늘 시민참여단에 대한 최종 숙의과정은 2박 3일 일정으로 하는데 위원회 전원이 동의하였으며, 그 부분에 관해서는 의결된 것으로 하겠음.
e71ea988-0f29-46bf-a427-93c1f894e360	source15/231026/156127678_0.txt	이란 정상순방과 연계하여, 이집트 경제사절단 활동 전개_1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27678	CC BY	627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이란<NAME>방과 연계하여, 이집트 경제사절단 파견 전개 - 대통령 예방 등을 통한 진출기업 애로해결 등 55억불 규모 수주지원 - - 장관급'경제통상위원회'및 비즈니스 포럼 연례 정례에 합의 - - 1:1 기업상담회를 통해 약 1천만불 수출계약 등 성과 - □ <NAME>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이집트<NAME>방과 연계하여, 5.4 ~ 5.5간 67개사 143명의 경제사절단과 함께 이집트를 방문하고, 정상 예방, 통상산업장관 회담, 비즈니스 포럼/1:1 상담회를 개최하였음 ㅇ 이번 경제사절단 구성은 지난 3월 한·이집트 정상회담시 <NAME> 장관이 요청에 의한 것으로, 이집트에 파견한 경제사절단 중 사상 최대 인원이 [외화 환전 등 현지진출기업 애로해결] 이집트 대통령 예방(5.4 오후, 현지시각)과 통상산업장관 회담(5.5 오전)을 통해 외화환전 곤란 같은 문제를 겪고 있는 이집트 진출기업들의 애로에 대해 이집트측과 조속한 시일 내에 해결하기로 협의 ①(외화환전 곤란)대통령 예방 자리에서 외화환전 곤란으로 원자재 수입이 어려워져 수출이 중단될 위기에 처한 이집트 진출 우리기업의 상황을 설명하고 조속한 시일 내에 적극 해소해 줄 것을 요청하였으며, 이집트 역시 이달중에 외환 애로가 해결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힘 ㅇ 이집트 <NAME> 통상산업부 장관은 이집트 중앙은행과 애로를 겪는 이집트 진출 우리 기업들간에 외환규제 해결을 위한 실무협의채널을 구성으로 해결하겠다고 답한 ② 또한 정부조달 대상국가 및 참조국 제한, 공장등록제, 수입자재에 따른 관세환급지연 등에 대해서도 개선해 나갈 것을 요청하였음 - 이어서 개최된 통상장관회담에서도 구체적 사안별로 관련부처에 전달한 한국기업의 애로를 해소하고 기업환경을 개선시켜 나가기로 합의함 (정부조달 대상국 제한)이집트 당국에서 공공물자 조달시 입찰 대상국을 임의 제한하여 입찰 참여애로 ㅇ(참조국 리스트 미포함)의료기기 분야에서 특정국가 제품 이외에는 수출이 불가하여(한국 미포함)제품수출에 걸림돌 (공장등록제)일부 제품 수입시 제조공장이 특정 국제인증이 있는 경우 해당 제품의 수입이 금지되는 규제 [총 55억불 규모의 사업 수주지원] □ 대통령 예방계기에 이집트 <NAME> 정부는 한국기업들이 우수한 품질과 성과로 철도, 해수담수화, 석유화학 분야 등 다양한 분야에서 좋은 품질과 성과를 거두고 잇어 평가하였음 □ 주장관은 <NAME> 대통령 예방계기에 한국기업들의 이집트 인프라 프로젝트 수주가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이집트 정부의 적극적인 관심을 요청하고, 한국정부도 금년 3월 정상회담시 양국간에 합의한 30억불 규모의 금융협력 프로그램을 통해 한국기업들의 이집트 프로젝트참여를 적극 지원하겠다는 입장을 피력 ㅇ 또한 카이로 메트로 5호선 공사수주지원(25억불), 해수담수화 시설 및 발전 기자재 수주지원(6억불)과 등 우리기업이 진출을 희망하는 프로젝트에 대해 이집트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하고, GCF 관련 후루가다 화력 발전소 사업(4천4백만불)은 조속히 추진해 나가기로 함 ㅇ 정부는 현재 진행중인 카이로 메트로 3호선 전동차 수주(10억불)과 관련하여 자국 생산비율이 80%로 높고 이집트내에 외국인 고용창출도가 높은 우리 기업이 최종낙찰자로 선정될 순 있도록 이집트 측의 지원을 요청하고, 최종 계약단계인 타흐리르 석유화학 플랜트 조성사업(15억불)에 대해서 이집트측의 관심을 요청하였음 [장관급 경제통상위원회 - 비즈니스 포럼 연례 개최 합의] □ 통상산업장관회담(5.5.4부터 현지 시각)에서 주장관과 <NAME> 이집트 통상산업부 장관은 지난 3월 정상회담에서 체결은"포괄적 협력 파트너 관계"를 구체화하기 위해 연례적으로 장관급"경제통상위원회"와"비즈니스 포럼"을 상호 교차로 개최키로 합의하고 올해에 1차 회의를 카이로에서 개최키로 합의하였음 ㅇ 또한, 지난 3월 양국정상 합의로 체결된"한 - 이집트 통상·산업협력 MOU"의 후속조치로 양국 산업장관간'중소기업 육성을 위해 공동 워킹그룹 설치 의향서'에 합의로 섬유, IT 및 부품분야 이집트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인력교류, 교육훈련 및 기술지원 분야에 협력해 나가기로 하였음 [비즈니스 세미나에서 1:1 상담회] □ 경제사절단 활동의 하나으로 5.5(월, 09:30 - 18:00, 현지시간)카이로 JW메리어트 호텔에서는 한 - 이집트 비즈니스포럼과 1:1 기업상담회가 개최되었음 - 양국 기업인이 200여명이 참여한"비즈니스 포럼"에서는, 수에즈 경제특구 개발, 이집트의 인프라/플랜트 프로젝트, 신재생에너지 등 양국간 공통 관심분야에 대한 전문가 발표 및 토의를 실시하고, 이어진 네트워킹 오찬을 통해 양국 기업인 및 민간교류 활성화를 추진하였음 □ 비즈니스 포럼 축사를 한 주장관은 지난 정상 회담시 합의한 양국간"포괄적 동반자협력 관계"를 실질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기 대한 방안으로 에너지 및 인프라 개발과 투자 및 교역 확대, 관광, 문화 등 교류협력 다각화 등 네 가지로 구체적으로 제시하며, 양국이 장기적인 안목에서 공동 번영을 추구해야 된다고 밝힘 □ 같은 장소에서 실시는 1:1 상담회에서는 현지 시장진출을 희망하는 우리기업 33개사와 이집트 바이어 193개사가 기계장비·기자재, 의료기기, 소비재 등 다양한 부문에 걸쳐 322건의 상담을 진행하여 약 천만불 상당과 계약 등 실질적 성과가 창출되었음 ㅇ(A사)자동차 전문 수출업체로서, 이집트내 한국차 점유율은 40%이상이며, 전체 판매량은 80%이상이 2000년 이후에 등록된 노후차량인 점에 착안하여, 바이어 2개사와 총 550만불 규모의 수주 MOU 체결 ㅇ(B사)유압햄머 제조업체로서, 이번 상담회 참여를 계기로'13년이후 거래가 끊겼던 바이어를 다시 만나 7만불의 현장 구두계약을 체결 □(C사)34년간 니들펀칭기를 전문적으로 생산하는 업체로서, 이집트업체와 연내 150만 규모로 수출하기로 계약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이란 정상순방과 연계하여, 이집트 경제사절단 활동 전개_1 ### 내용: 이란<NAME>방과 연계하여, 이집트 경제사절단 파견 전개 - 대통령 예방 등을 통한 진출기업 애로해결 등 55억불 규모 수주지원 - - 장관급'경제통상위원회'및 비즈니스 포럼 연례 정례에 합의 - - 1:1 기업상담회를 통해 약 1천만불 수출계약 등 성과 - □ <NAME>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이집트<NAME>방과 연계하여, 5.4 ~ 5.5간 67개사 143명의 경제사절단과 함께 이집트를 방문하고, 정상 예방, 통상산업장관 회담, 비즈니스 포럼/1:1 상담회를 개최하였음 ㅇ 이번 경제사절단 구성은 지난 3월 한·이집트 정상회담시 <NAME> 장관이 요청에 의한 것으로, 이집트에 파견한 경제사절단 중 사상 최대 인원이 [외화 환전 등 현지진출기업 애로해결] 이집트 대통령 예방(5.4 오후, 현지시각)과 통상산업장관 회담(5.5 오전)을 통해 외화환전 곤란 같은 문제를 겪고 있는 이집트 진출기업들의 애로에 대해 이집트측과 조속한 시일 내에 해결하기로 협의 ①(외화환전 곤란)대통령 예방 자리에서 외화환전 곤란으로 원자재 수입이 어려워져 수출이 중단될 위기에 처한 이집트 진출 우리기업의 상황을 설명하고 조속한 시일 내에 적극 해소해 줄 것을 요청하였으며, 이집트 역시 이달중에 외환 애로가 해결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힘 ㅇ 이집트 <NAME> 통상산업부 장관은 이집트 중앙은행과 애로를 겪는 이집트 진출 우리 기업들간에 외환규제 해결을 위한 실무협의채널을 구성으로 해결하겠다고 답한 ② 또한 정부조달 대상국가 및 참조국 제한, 공장등록제, 수입자재에 따른 관세환급지연 등에 대해서도 개선해 나갈 것을 요청하였음 - 이어서 개최된 통상장관회담에서도 구체적 사안별로 관련부처에 전달한 한국기업의 애로를 해소하고 기업환경을 개선시켜 나가기로 합의함 (정부조달 대상국 제한)이집트 당국에서 공공물자 조달시 입찰 대상국을 임의 제한하여 입찰 참여애로 ㅇ(참조국 리스트 미포함)의료기기 분야에서 특정국가 제품 이외에는 수출이 불가하여(한국 미포함)제품수출에 걸림돌 (공장등록제)일부 제품 수입시 제조공장이 특정 국제인증이 있는 경우 해당 제품의 수입이 금지되는 규제 [총 55억불 규모의 사업 수주지원] □ 대통령 예방계기에 이집트 <NAME> 정부는 한국기업들이 우수한 품질과 성과로 철도, 해수담수화, 석유화학 분야 등 다양한 분야에서 좋은 품질과 성과를 거두고 잇어 평가하였음 □ 주장관은 <NAME> 대통령 예방계기에 한국기업들의 이집트 인프라 프로젝트 수주가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이집트 정부의 적극적인 관심을 요청하고, 한국정부도 금년 3월 정상회담시 양국간에 합의한 30억불 규모의 금융협력 프로그램을 통해 한국기업들의 이집트 프로젝트참여를 적극 지원하겠다는 입장을 피력 ㅇ 또한 카이로 메트로 5호선 공사수주지원(25억불), 해수담수화 시설 및 발전 기자재 수주지원(6억불)과 등 우리기업이 진출을 희망하는 프로젝트에 대해 이집트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하고, GCF 관련 후루가다 화력 발전소 사업(4천4백만불)은 조속히 추진해 나가기로 함 ㅇ 정부는 현재 진행중인 카이로 메트로 3호선 전동차 수주(10억불)과 관련하여 자국 생산비율이 80%로 높고 이집트내에 외국인 고용창출도가 높은 우리 기업이 최종낙찰자로 선정될 순 있도록 이집트 측의 지원을 요청하고, 최종 계약단계인 타흐리르 석유화학 플랜트 조성사업(15억불)에 대해서 이집트측의 관심을 요청하였음 [장관급 경제통상위원회 - 비즈니스 포럼 연례 개최 합의] □ 통상산업장관회담(5.5.4부터 현지 시각)에서 주장관과 <NAME> 이집트 통상산업부 장관은 지난 3월 정상회담에서 체결은"포괄적 협력 파트너 관계"를 구체화하기 위해 연례적으로 장관급"경제통상위원회"와"비즈니스 포럼"을 상호 교차로 개최키로 합의하고 올해에 1차 회의를 카이로에서 개최키로 합의하였음 ㅇ 또한, 지난 3월 양국정상 합의로 체결된"한 - 이집트 통상·산업협력 MOU"의 후속조치로 양국 산업장관간'중소기업 육성을 위해 공동 워킹그룹 설치 의향서'에 합의로 섬유, IT 및 부품분야 이집트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인력교류, 교육훈련 및 기술지원 분야에 협력해 나가기로 하였음 [비즈니스 세미나에서 1:1 상담회] □ 경제사절단 활동의 하나으로 5.5(월, 09:30 - 18:00, 현지시간)카이로 JW메리어트 호텔에서는 한 - 이집트 비즈니스포럼과 1:1 기업상담회가 개최되었음 - 양국 기업인이 200여명이 참여한"비즈니스 포럼"에서는, 수에즈 경제특구 개발, 이집트의 인프라/플랜트 프로젝트, 신재생에너지 등 양국간 공통 관심분야에 대한 전문가 발표 및 토의를 실시하고, 이어진 네트워킹 오찬을 통해 양국 기업인 및 민간교류 활성화를 추진하였음 □ 비즈니스 포럼 축사를 한 주장관은 지난 정상 회담시 합의한 양국간"포괄적 동반자협력 관계"를 실질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기 대한 방안으로 에너지 및 인프라 개발과 투자 및 교역 확대, 관광, 문화 등 교류협력 다각화 등 네 가지로 구체적으로 제시하며, 양국이 장기적인 안목에서 공동 번영을 추구해야 된다고 밝힘 □ 같은 장소에서 실시는 1:1 상담회에서는 현지 시장진출을 희망하는 우리기업 33개사와 이집트 바이어 193개사가 기계장비·기자재, 의료기기, 소비재 등 다양한 부문에 걸쳐 322건의 상담을 진행하여 약 천만불 상당과 계약 등 실질적 성과가 창출되었음 ㅇ(A사)자동차 전문 수출업체로서, 이집트내 한국차 점유율은 40%이상이며, 전체 판매량은 80%이상이 2000년 이후에 등록된 노후차량인 점에 착안하여, 바이어 2개사와 총 550만불 규모의 수주 MOU 체결 ㅇ(B사)유압햄머 제조업체로서, 이번 상담회 참여를 계기로'13년이후 거래가 끊겼던 바이어를 다시 만나 7만불의 현장 구두계약을 체결 □(C사)34년간 니들펀칭기를 전문적으로 생산하는 업체로서, 이집트업체와 연내 150만 규모로 수출하기로 계약
cb2eb601-154b-4cd7-855f-22c72a1db987	source15/231026/156322199_0.txt	한국고용정보원-병무청, 병역진로설계 지원 업무협약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22199	CC BY	213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한국고용정보원(원장 <NAME> )은 병무청(청장 <NAME> )과 19일 정부대전청사 별관 소회의실에서 입대 전 병역진로설계 지원 관련 기관 상호 발전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한다. MOU을 주요 골자는 ▲ 고용정보원 직업선호도검사(S형)관련 서비스 및 관련 전문가 자문 제공 ▲ 고용정보원 온라인청년센터 각종 서비스 안내·홍보 지원 등이다. ○ 직업선호도검사(S형)은 고용노동부와 고용정보원이 만 18세 이상을 대상으로 실시는 심리검사로 일자리포털 워크넷(www.work.go.kr)에서 제공된다. - 본인이 좋아하는 활동, 자신감 느끼는 분야, 관심있는 직업 등을 측정해 개인에게 맞는 직업을 알려준다. ○ 온라인청년센터는 각종 청년정책과 무료 청년공간 등을 한 데 모은 사이트로, 매일 8시부터 22시까지 실시간 카카오톡 채팅 상담 등으로 이뤄진다. 이번 협약이 체결됨에 따라서는 예비 장병이 입대 전 자신의 적성·전공 등을 고려해 복무 계획 및 전역 후 직업을 체계적으로 설계하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없을 것으로 기대된다. <NAME> 한국고용정보원장은"이번 양해각서 체결로 입대 전 장병들의 병역진로설계 지원 체계를 구축하는 데 고용정보원이 도움을 줄 게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 이어"생애진로설계를 위한 직업심리검사 관련 정보를 적극 제공하고, 온라인 청년센터의 각종 서비스를 적극 안내함으로써, 청년들의 건강한 군복무와 안정적인 사회진출을 위한 기반 조성에 노력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o 목적:병무청과 한국고용정보원(한고원)간 교류 협력을 통해 입대 전·후 청년들의 체계적인 진로설계 지원·청년일자리 확대 등의 국가정책에 기여 - 한국고용정보원은'직업선호도검사 S형'등 청년층 관련 생애진로설계 검사에 필요한 자료를 병무청에 제공 및 전문가 자문 제공 - 병무청은 한국고용정보원이 제공하는 청년 대상 직업심리검사를 적극 활용 및 한국고용정보원의 온라인 청년센터에서 운영하고 있는 서비스 소개 및 활용을 위한 홍보 지원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한국고용정보원-병무청, 병역진로설계 지원 업무협약_1 ### 내용: 한국고용정보원(원장 <NAME> )은 병무청(청장 <NAME> )과 19일 정부대전청사 별관 소회의실에서 입대 전 병역진로설계 지원 관련 기관 상호 발전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한다. MOU을 주요 골자는 ▲ 고용정보원 직업선호도검사(S형)관련 서비스 및 관련 전문가 자문 제공 ▲ 고용정보원 온라인청년센터 각종 서비스 안내·홍보 지원 등이다. ○ 직업선호도검사(S형)은 고용노동부와 고용정보원이 만 18세 이상을 대상으로 실시는 심리검사로 일자리포털 워크넷(www.work.go.kr)에서 제공된다. - 본인이 좋아하는 활동, 자신감 느끼는 분야, 관심있는 직업 등을 측정해 개인에게 맞는 직업을 알려준다. ○ 온라인청년센터는 각종 청년정책과 무료 청년공간 등을 한 데 모은 사이트로, 매일 8시부터 22시까지 실시간 카카오톡 채팅 상담 등으로 이뤄진다. 이번 협약이 체결됨에 따라서는 예비 장병이 입대 전 자신의 적성·전공 등을 고려해 복무 계획 및 전역 후 직업을 체계적으로 설계하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없을 것으로 기대된다. <NAME> 한국고용정보원장은"이번 양해각서 체결로 입대 전 장병들의 병역진로설계 지원 체계를 구축하는 데 고용정보원이 도움을 줄 게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 이어"생애진로설계를 위한 직업심리검사 관련 정보를 적극 제공하고, 온라인 청년센터의 각종 서비스를 적극 안내함으로써, 청년들의 건강한 군복무와 안정적인 사회진출을 위한 기반 조성에 노력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o 목적:병무청과 한국고용정보원(한고원)간 교류 협력을 통해 입대 전·후 청년들의 체계적인 진로설계 지원·청년일자리 확대 등의 국가정책에 기여 - 한국고용정보원은'직업선호도검사 S형'등 청년층 관련 생애진로설계 검사에 필요한 자료를 병무청에 제공 및 전문가 자문 제공 - 병무청은 한국고용정보원이 제공하는 청년 대상 직업심리검사를 적극 활용 및 한국고용정보원의 온라인 청년센터에서 운영하고 있는 서비스 소개 및 활용을 위한 홍보 지원
fc2207d5-6c86-4439-98ba-660d25604390	source15/231026/156322696_0.txt	「한-독 경제공동위」 후속조치 점검 국장급 협의 개최_2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22696	CC BY	397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 국가형:독일연방공화국(Federal Republic of Germany) • 수도 - 베를린(약 359만명) • 인구:8,141만명 • 면적 ; 357,(한반도의 1.6배) • 종교:신교(30.8 퍼센트), 구교(31.5 퍼센트), 이슬람교(4%), 무교 또는 기타(32.5%) • 주:연방공화국(16개주) • 정부형태:의원내각제 - 의회구성(총 709석,'17.9.24 총선) - 기민/기사연합(CDU/CSU)246석 - 사민당(SPD)153석/좌파당(Linke)69석 - 녹색당()67석/무소는 80석/독일대안당(AfD)94석 - 대통령 = 프랑크 - 발터 슈타인마이어 (Frank - Walter Steinmeier, 사민당) - 총리: <NAME> ( <NAME> , 기민당) • 외교장관: <NAME> ( <NAME> , 사민당) •'13.9월 총선 영결한 <NAME> 총리의 기민/기사연합이 41.5%득표로 승리 - 기존 연정파트너 자민당이 원내 진출에 실패, 제2당인 사민당과 연정 체결 •'13.12.17 <NAME> 총리 3기 연정 출범 - 중도우파 기민/기사연합과 중도좌파 사민당간 연립을 • <NAME> 3기 정부는 의회 과반 의석(약 80%보유)을 확보 •'17.9월 총선 결과, <NAME> 정부와 기민/기사연합이 33%득표로 제1당 등극(제2당 사회민주당은 20.5%, 제3당 독일대안당(AfD)은 12.6%득표) -'18.3월 기민/기사연합과 사민당간 대연정 협상 교두 - 3.14 <NAME> 4기 정부 출범 -'18.10월 <NAME> 총리 당대표 퇴진 및 차기 총선(2021년)계획 발표 • 독일은 GDP 기준 세계 4위 경제대국이자 유럽 3위 수출국(기계, 화학, 자동차, 전기/전자산업, 철강이 • 2016년 무역흑자(2,539억유로), 재정흑자(237억유로)사상 최고수준 달성(저금리정책, 취업붐 등 요인) • 구매력:3.69조불/1인당 GDP = 44,587불 • 교역규모:2.8조불 - 수출국 1.5조불, 수입 1.3조불 • 산업구조:서비스업(69 ％), 제조업(31%) • GDP가:2.2% • 실업률:5.7 • 통상우호 항해조약 체결:1883.11.26 • 외교부 국가승인:1955.12.1('58.8.1 대사관 승격) - 주독 대사 - <NAME> 대사('18.1 -) - 대한민국 대사: <NAME> 대사('16.9 -) *교역현황(2018, 무역협회):총 302.2억불 - 수출 총 93.7억불(승용차, 축전지, 자동차부품 등) - 수입 - 208.5억불(승용차, 의약품, 자동차부품 등) 투자현황(누계, 2018 신고기준) - 독 - 58억불(1881건)/기아자동차, 삼성전자 등 - 한:137억불(2100건)/알리안츠 보험과 BASF 등 -'95.3 <NAME> 대통령 /'97.5 <NAME> 외교장관 '00.3 <NAME> 국무총리 -'02.11 <NAME> 외교장관 /'03.11 <NAME> 외교장관 -'05.4 <NAME> 국무총리 -'05.10 <NAME> 국무총리(프랑크푸르트 도서전) '06.6 <NAME> 국무총리 -'07.10 <NAME> 외교장관 /'09.4 <NAME> 국무총리 /'11.5 <NAME> 대통령 -'12.10 <NAME> 총리(비공식) -'14.3 <NAME> 대통령 /'15.2 <NAME> 외교장관 /'15.6 <NAME> 외교장관 /'15.7 <NAME> 외교장관(유라시아친선특급폐막식) -'15.11 <NAME> 국회의장 '16.2 <NAME> 외교장관(뮌헨안보회의) /'17.2 <NAME> 외교장관(뮌헨안보회의) -'17.7 <NAME> 대통령 '93.3 전 총리 -'93.7 <NAME> 외교장관 '97.10 <NAME> 외교장관 -'98.9 <NAME> 대통령 /'00.10 <NAME> 총리(ASEM 회의장 -'00.11 <NAME> 외교장관 -'02.6 <NAME> 대통령(월드컵 참석을 ;'06.2 <NAME> 외교장관 -'08.8 <NAME> 하원의장 '10.2 <NAME> 대통령 /'10.11 <NAME> 총리(G20정상회의) -'12.3 <NAME> 외교장관(핵안보) ;'13.5 <NAME> 만<NAME>의장 ;'14.10 <NAME> 외교장관 -'15.10 <NAME> 국무총리 -'16.4 <NAME> 연방상원의장(작센주총리) •'17.9 <NAME> 전 총리(자서전 출간 기념회징금 -'18.2 <NAME> 대통령(공식방한) '18.7 <NAME> 외교장관 • 동포현황(2017)약40,170명 •'90.10.3 통독으로 북한 - 동독 국경도 종료 •'01.3.1 외교관계 수립 - <NAME> 북한대사('17.2) + <NAME> 독일대사('18.7) • 교역(독측 기준, 2015) - 총액:730만 유로(광학, 의약품, 기계류 등) - 수입:370만 유로(의류, 철강, 소금, 설탕 등)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한-독 경제공동위」 후속조치 점검 국장급 협의 개최_2 ### 내용: • 국가형:독일연방공화국(Federal Republic of Germany) • 수도 - 베를린(약 359만명) • 인구:8,141만명 • 면적 ; 357,(한반도의 1.6배) • 종교:신교(30.8 퍼센트), 구교(31.5 퍼센트), 이슬람교(4%), 무교 또는 기타(32.5%) • 주:연방공화국(16개주) • 정부형태:의원내각제 - 의회구성(총 709석,'17.9.24 총선) - 기민/기사연합(CDU/CSU)246석 - 사민당(SPD)153석/좌파당(Linke)69석 - 녹색당()67석/무소는 80석/독일대안당(AfD)94석 - 대통령 = 프랑크 - 발터 슈타인마이어 (Frank - Walter Steinmeier, 사민당) - 총리: <NAME> ( <NAME> , 기민당) • 외교장관: <NAME> ( <NAME> , 사민당) •'13.9월 총선 영결한 <NAME> 총리의 기민/기사연합이 41.5%득표로 승리 - 기존 연정파트너 자민당이 원내 진출에 실패, 제2당인 사민당과 연정 체결 •'13.12.17 <NAME> 총리 3기 연정 출범 - 중도우파 기민/기사연합과 중도좌파 사민당간 연립을 • <NAME> 3기 정부는 의회 과반 의석(약 80%보유)을 확보 •'17.9월 총선 결과, <NAME> 정부와 기민/기사연합이 33%득표로 제1당 등극(제2당 사회민주당은 20.5%, 제3당 독일대안당(AfD)은 12.6%득표) -'18.3월 기민/기사연합과 사민당간 대연정 협상 교두 - 3.14 <NAME> 4기 정부 출범 -'18.10월 <NAME> 총리 당대표 퇴진 및 차기 총선(2021년)계획 발표 • 독일은 GDP 기준 세계 4위 경제대국이자 유럽 3위 수출국(기계, 화학, 자동차, 전기/전자산업, 철강이 • 2016년 무역흑자(2,539억유로), 재정흑자(237억유로)사상 최고수준 달성(저금리정책, 취업붐 등 요인) • 구매력:3.69조불/1인당 GDP = 44,587불 • 교역규모:2.8조불 - 수출국 1.5조불, 수입 1.3조불 • 산업구조:서비스업(69 ％), 제조업(31%) • GDP가:2.2% • 실업률:5.7 • 통상우호 항해조약 체결:1883.11.26 • 외교부 국가승인:1955.12.1('58.8.1 대사관 승격) - 주독 대사 - <NAME> 대사('18.1 -) - 대한민국 대사: <NAME> 대사('16.9 -) *교역현황(2018, 무역협회):총 302.2억불 - 수출 총 93.7억불(승용차, 축전지, 자동차부품 등) - 수입 - 208.5억불(승용차, 의약품, 자동차부품 등) 투자현황(누계, 2018 신고기준) - 독 - 58억불(1881건)/기아자동차, 삼성전자 등 - 한:137억불(2100건)/알리안츠 보험과 BASF 등 -'95.3 <NAME> 대통령 /'97.5 <NAME> 외교장관 '00.3 <NAME> 국무총리 -'02.11 <NAME> 외교장관 /'03.11 <NAME> 외교장관 -'05.4 <NAME> 국무총리 -'05.10 <NAME> 국무총리(프랑크푸르트 도서전) '06.6 <NAME> 국무총리 -'07.10 <NAME> 외교장관 /'09.4 <NAME> 국무총리 /'11.5 <NAME> 대통령 -'12.10 <NAME> 총리(비공식) -'14.3 <NAME> 대통령 /'15.2 <NAME> 외교장관 /'15.6 <NAME> 외교장관 /'15.7 <NAME> 외교장관(유라시아친선특급폐막식) -'15.11 <NAME> 국회의장 '16.2 <NAME> 외교장관(뮌헨안보회의) /'17.2 <NAME> 외교장관(뮌헨안보회의) -'17.7 <NAME> 대통령 '93.3 전 총리 -'93.7 <NAME> 외교장관 '97.10 <NAME> 외교장관 -'98.9 <NAME> 대통령 /'00.10 <NAME> 총리(ASEM 회의장 -'00.11 <NAME> 외교장관 -'02.6 <NAME> 대통령(월드컵 참석을 ;'06.2 <NAME> 외교장관 -'08.8 <NAME> 하원의장 '10.2 <NAME> 대통령 /'10.11 <NAME> 총리(G20정상회의) -'12.3 <NAME> 외교장관(핵안보) ;'13.5 <NAME> 만<NAME>의장 ;'14.10 <NAME> 외교장관 -'15.10 <NAME> 국무총리 -'16.4 <NAME> 연방상원의장(작센주총리) •'17.9 <NAME> 전 총리(자서전 출간 기념회징금 -'18.2 <NAME> 대통령(공식방한) '18.7 <NAME> 외교장관 • 동포현황(2017)약40,170명 •'90.10.3 통독으로 북한 - 동독 국경도 종료 •'01.3.1 외교관계 수립 - <NAME> 북한대사('17.2) + <NAME> 독일대사('18.7) • 교역(독측 기준, 2015) - 총액:730만 유로(광학, 의약품, 기계류 등) - 수입:370만 유로(의류, 철강, 소금, 설탕 등)
a6c9b996-578d-4207-8c56-8d73897940bc	source15/231026/156293043_0.txt	[보도참고자료] '우리밀 초코블라썸케익' 잠정유통 판매 중단 조치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93043	CC BY	220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우리밀 초코블라썸케익'잠정유통 판매 중단 조치 전국 학교 급식소 식중독 의심환자 발생 -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NAME> ), 교육부(장관 <NAME> ), 질병관리본부(본부장 <NAME> )는 오늘 9월 5일 부산 지역 등 학교급식소 13곳에서 동일 제품으로 추정되는 집단식중독이 발생함에 따라 원인조사 및 역학조사 중에 임을 밝혔습니다. □ 이번 식중독은 학교급식소 13곳에서 식중독 의심환자가 467명(` 18.9.5 20시 분으로 발생하였으며, 현재 식중독 원인을 밝히기 위해 현장조사와 함께 보존식 검사 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 또한 식중독 의심 학교 급식 13곳에 CJ 푸드머스(유통전문판매업체)가 동일하게 공급한 더블유원에프엔비(식품제조가공업체, 경기도 고양 소재)의'우리밀 초코블라썸케익'제품을 최초 발생 원인식품으로 추정하고 해당 식품이 유통되지 않도록 잠정 유통판매 금지 조치하였고, 해당제품 구매자 추적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 식중독 의심환자 인체검사와 유통 제품 수거도 결과 살모넬라균이 검출되었으며, 최종 병원체 확인 등를 실시하여 부적합 판정 시 회수 ‧ 폐기 조치를 신속히 진행할 계획입니다. - 참고로 이 제품은 18℃이하에서 유통되는 냉동제품으로 해동 후 가열하지 않고 섭취하는 제품 □ 아울러 식약처, 교육부, 17에 시 ‧ 도 및 시 ‧ 도교육청은 9월 6일 10시 긴급 대책회의를 개최하여 식중독 예방 및 확산 예방을 위해 적극적으로 대응하기로 협의하였습니다. □ 앞서 지난 5일 각 학교 영양사에게 해당 제품 정보를 문자로 공유(식중독 조기경보시스템)하여 급식 재료에 제공되지 않도록 조치하였습니다. □ 정부는 기온이 크고 한 낮 기온이 높은 환절기에는 식중독균이 증식하기 쉬운 만큼 식중독 대응 3대 요령(손 씻기, 익혀먹기, 끓여먹기)을 준수하고, 냉동 케익과 냉동용 제품은 최소 5℃이하 저온에서 해동하고 냉동 축 ‧ 수산물은 흐르는 물에서 해동해야 한다고 당부하였습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보도참고자료] '우리밀 초코블라썸케익' 잠정유통 판매 중단 조치_1 ### 내용: '우리밀 초코블라썸케익'잠정유통 판매 중단 조치 전국 학교 급식소 식중독 의심환자 발생 -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NAME> ), 교육부(장관 <NAME> ), 질병관리본부(본부장 <NAME> )는 오늘 9월 5일 부산 지역 등 학교급식소 13곳에서 동일 제품으로 추정되는 집단식중독이 발생함에 따라 원인조사 및 역학조사 중에 임을 밝혔습니다. □ 이번 식중독은 학교급식소 13곳에서 식중독 의심환자가 467명(` 18.9.5 20시 분으로 발생하였으며, 현재 식중독 원인을 밝히기 위해 현장조사와 함께 보존식 검사 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 또한 식중독 의심 학교 급식 13곳에 CJ 푸드머스(유통전문판매업체)가 동일하게 공급한 더블유원에프엔비(식품제조가공업체, 경기도 고양 소재)의'우리밀 초코블라썸케익'제품을 최초 발생 원인식품으로 추정하고 해당 식품이 유통되지 않도록 잠정 유통판매 금지 조치하였고, 해당제품 구매자 추적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 식중독 의심환자 인체검사와 유통 제품 수거도 결과 살모넬라균이 검출되었으며, 최종 병원체 확인 등를 실시하여 부적합 판정 시 회수 ‧ 폐기 조치를 신속히 진행할 계획입니다. - 참고로 이 제품은 18℃이하에서 유통되는 냉동제품으로 해동 후 가열하지 않고 섭취하는 제품 □ 아울러 식약처, 교육부, 17에 시 ‧ 도 및 시 ‧ 도교육청은 9월 6일 10시 긴급 대책회의를 개최하여 식중독 예방 및 확산 예방을 위해 적극적으로 대응하기로 협의하였습니다. □ 앞서 지난 5일 각 학교 영양사에게 해당 제품 정보를 문자로 공유(식중독 조기경보시스템)하여 급식 재료에 제공되지 않도록 조치하였습니다. □ 정부는 기온이 크고 한 낮 기온이 높은 환절기에는 식중독균이 증식하기 쉬운 만큼 식중독 대응 3대 요령(손 씻기, 익혀먹기, 끓여먹기)을 준수하고, 냉동 케익과 냉동용 제품은 최소 5℃이하 저온에서 해동하고 냉동 축 ‧ 수산물은 흐르는 물에서 해동해야 한다고 당부하였습니다.
7b7a45be-5c15-4fd5-baca-4049d35bdcf3	source15/231026/156308180_0.txt	의약품 해외제조소 등록 및 실사 가능해 진다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08180	CC BY	2,515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의약품 해외제조소 등록 및 실사 가능해 진다 - 식약처,「약사법 일부개정법률」개정 ․ 공포 -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NAME> )는 의약품 해외제조소 관리와 현지실사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 임상시험의뢰자에게 보험가입을 의무화하는 등의 방안을 담은「약사법」을 개정·공포(12.11.)하였다고 밝혔습니다. ○ 동 개정은 의약품 안전관리 기반을 확충하고 임상시험참여자의 건강권을 보호하며 임상시험 신뢰도를 제고를 위한 것입니다. - 주요내용은 ▲의약품 안전관리 제도 정비 ▲의약품 불법유통 차단 ▲임상시험 안전관리 확대 등입니다. - 의약품 안전성이 제도 정비는 ▲의약품 해외제조소 신고와 실사에 대한 근거 마련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 업무범위에 위탁제조판매업 등 명시 ▲의약품 전주기 안전관리를 위한 통합시스템 구축 근거 마련 등입니다. - 의약품 불법유통 근절은 ▲불법판매 의약품을 광고하거나 알선한 자에 대한 과징금 신설 및 정보통신서비스 이용에 등에 대한 자료요청 근거 마련 ▲무허가 의약품 등을 제조(수입)하는 자 생산(수입)액의 5%이내 징벌적 과징금 부과 ▲영업자 회수 명령 위반에 대한 벌칙 신설 등입니다. ○ 임상시험 안전관리 강화는 ▲임상시험의뢰자에게 보험가입 및 보상절차 준수 책임제 ▲임상시험용의약품 안전성 정보에 대한 평가, 임상시험의 보존 등 의무 부과 ▲건강한 성인은 임상시험 참여횟수 제한을 연 4회에서 연 2회로 완화 등입니다. □ 식약처는 앞으로도 소비자가 공감할 수 있도록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함과 동시에 안전하고 품질이 우수한 의약품이 국민에게 사용을 수 있도록 제조에서부터 의약품 사용에 이르기까지 철저한 관리와 체계를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약사법 일부개정법률」개정 ․ 공포안 대통령령 제 15891 호 약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호 단서에"「정신보건법」"을"「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24조제2항제2호를 위와 같이 한다. 2. 약국개설자 또는 의료기관 개설자가 직접 혹은 제3자를 통하여 타 약국개설자 또는 의료기관 개설자에게 처방전 알선의 대가로 금전, 물품, 편익, 노무, 용역이나 그 밖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 ․ 요구 ․ 약속하거나 그 약국개설자 또는 의료기관 개설자로부터 이를 받는 행위 제31조제3항제4호 가운데"희귀의약품 및 국가필수의약품"을"같은 조 각 호에 따른 의약품"으로 한다. 제34조제3항에 제5호 내지 제6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임상시험 대상자에게 발생할 수 없는 건강상의 위험을 배상 또는 보상하기 위하여 보험에 가입하고, 손해 발생으로 보상하는 경우에는 제34조의2제3항제2호에 따라 임상시험 대상자에게 사전에 통지와 보상 절차 등을 준수할 것 6. 임상시험용 의약품 등의 안전성 평가를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기록·보존·보고할 것 제34조의2제3항 각 호의 외의 부분 단서 중"제1호 및 제2호는"을"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은"으로 하고, 동일한 항 제2호 중"동의"를"동의(「전자서명법」에 따른 전자서명이 포함한 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 하며, 같은 호 제3호를 제5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3호 내지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5호(종전의 제3호)에서"정보"를"정보(「개인정보 보호법」제24조에 따른 고유식별정보를 포함한다)"로,"연구 도중에"를"임상시험에서"로,"작성·보관하는 한편 그 밖에"를"작성·보관·보고하는 등"으로 한다. 3. 제2호에도 예외가 임상시험 대상자의 이해능력·의사표현능력의 제한 등의 사유로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에 정한 대리인의 서면 동의를 받을 때와 이 경우 대리인의 동의는 임상시험 대상자의 의사에 어긋나서는 아니 된다. 나. 법정대리인이 필요는 경우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의 이름로 하되, 직계존속 또는 직계비속이 여러 사람일 경우 협의하여 정하고, 협의가 어려운능에는 연장자가 대리인이 된다. 4. 건강한 사람을 대상으로 시험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임상시험일 전 6개월 이내에 임상시험에 참여하지 아니한 사람을 총리령으로 하는 바에 따라 임상시험 대상자로 선정할 것 제34조의2제4항을 제5항으로 변경과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똑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중"제3항"을"제4항"으로 한다. ④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및 임상시험실시기관은 임상시험 대상자의 선정·관리 기타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대상자에 동의를 받아「개인정보 보호법」제23조에 따른 개인에 관한 정보와 같은 법 제24조에 정한 고유식별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이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등 임상시험실시기관은「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그 정보를 보호하여야 한다. 제42조제6항을 제8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6항·제7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동일한 조 제8항(종전의 제6항)중"관리 등에"를"관리와 제6항 및 제7항에 따라 등록·변경등록·변경신고의 절차·방법 등에 관하여"로 정한다한다 ⑥ 수입자는 제1항에 따라 품목별 승인을 받거나 신고를 한 의약품등 중 총리령으로 정하는 의약품등을 수입하려면 그 해외제조소(의약품등의 수입 및 품질관리를 하는 해외에 소재하는 시설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명칭 및 소재지 등 총리령으로 세우는 사항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⑦ 수입자는 제6항에 따라 신고한 사항 중 총리령으로 정하는 것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며,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 외의 사항을 등록을 경우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제53조제1항제3호를 삭제한다. 제60조제2호 및"제31조제2항 및 제3항"을"제31조제2항·제3항·제9항"으로,"허가"를"허가·변경허가"로,"신고"를"신고·변경신고"로 한다. 제61조제1항제2호 중"제31조제2항·제3항"을"제3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제9항"으로 한다. 제61조의2를 이하에 같이 신설한다. 제61조의2(의약품 불법판매의 알선·광고 금지 등)① 사업자나 제44조, 제50조제1항 ․ 제2항에 위반되는 의약품의 판매를 알선하거나 광고해서는 아니 되고, 제61조제1항 어느 호에 해당하는 것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의한 의약품과 유사하게 표시되거나 포장한 것의 판매를 알선하거나 광고해서는 못 된다.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이하 이 항에서"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의약품을 판매하는 행위 또는 제1항을 위반하는 행위에 관한 조사를 하여 필요한 경우에는「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이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또는「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위한 법률」제20조에 따른 통신판매중개업자(이하 위 조에서"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제출을 명을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제출을 요청받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이는 이에 알려야 한다. ③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약물이 판매되거나 제1항을 위반하는 행위를 발견한 때에는 즉시 당해 사실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른 자료제출 요청의 범위 ․ 절차, 제3항에 따른 통보의 방법 등에 필요한 내용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제62조제2호 중"제31조제2항·제3항과"를"제31조제2항·제3항·제9항 또는"으로,"허가"를 각"허가·변경허가"로,"신고"를 각"신고·변경신고"로 한다. 제66조 전단 중"제60조부터 제63조까지"를"제60조, 제61조, 제62조 또는 제63조"로,"제60조부터 제62조까지)의 규정을"을"제60조, 제61조 또는 제62조)를"로 한다. 제66조 후단 가운데""제31조제2항 및 제3항"및"제31조제2항·제3항"은 각각"제31조제4항"으로"를""제3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또는 제9항"은"제31조제4항·제9항"으로,"제31조제2항·제3항·제9항"은""제31조제4항·제9항"으로"로 한다. 제68조제5항 중"제31조제2항·제3항"을"제31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제9항"으로,"허가"를"허가·변경허가"로,"신고"를"신고·변경신고"로 한다. 제68조의3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제5항 내지 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위와 같이 신설한다. ③ 의약품안전관리원의 정관에는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3. 본점 사무소가 있는 곳 4. 조직에 관한 사항 5. 임원 및 감사에 관한 사항 7. 사업범위 및 내용과 그 집행 11. 기타와 의약품안전관리원의 운영에 관한 중요 사항 ④ 의약품안전관리원이 정관의 기재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인가를 얻어야 한다. 제69조의5를 다음과 달리 신설한다. 제69조의5(해외제조소에 대한 현지실사 등)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입자, 해외제조소의 관리자 또는 수출국 당국과 사전에 협의를 거쳐 해외제조소에 대한 조사 및 검사(이하 이 조에서"현지실사"라 한다)를 할 수도 있다. 1. 수입되는 의약품등(이하 이 항에서"수입의약품등"이라 한다)의 위해방지를 위하여 현지실사가 필요하다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인정하는 것 2. 국내외에서 수집된 수입의약품등의 안전정보에 관한 사실 확인이 필요하다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인정하는 것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해외제조소가 현지실사를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거나 현지실사 결과 수입의약품등에 위해발생 가능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해외제조소의 수입의약품등에 대하여 수입 중단, 검사명령 등 시정을 요청하거나 해외제조소 등록을 취소(이하 이 장에서"수입 중단등"이라 한다)할 수 있다. ③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2항에 따라 수입 중단등의 결정이 되어 있는 수입의약품등에 대하여 수입자, 해외제조소의 관리자 또는 외국 정부가 원인을 소명한 개선사항을 제시하거나 현지실사 등을 통하여 그 수입의약품등에 위해가 없는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수입 중단등의 조치를 해제할 수 있다. 이 밖에 개선사항에 대한 확인이 필요할 때에는 현지실사를 진행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현지실사, 수출 중단등의 조치와 이의 해제의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제76조제1항제2호의2 및 제2호의3을 제2호의4 및 제2호의5로 하고, 같은 항 제5호의5를 제5호의10으로 하며, 같은 호 제5호의2부터 제5호의4까지를 각 제5호의5부터 제5호의7까지로 하고, 같은 항에 제2호의2, 제2호의3, 제5호의2부터 제5호의4까지, 제5호의8 및 제5호의9를 각각 아래와 같이 신설한다. 2의2.제31조제2항 또는 제3항을 초과로 품목허가를 얻지 아니하거나 품목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2의3. 제31조제9항을 어기고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5의2. 제42조제1항을 어기고 품목마다 허가·변경허가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5의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42조제6항 및 제7항에 따라 해외제조소의 등록·변경등록 또는 변경신고를 한 경우 5의4. 제42조제6항·제7항을 위반하여 등록·변경등록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5의8. 제60조를 위반하여 허가에 첨부하는 문서·의약품의 용기나 포장에 같은 조 각 호의에 해당하는 내용을 적은 경우 5의9. 제62조를 위반하여 같은 조제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용도로 제조·수입·저장 또는 진열한 경우 제76조의2의 제목"(지정의 변경 등)"을"(임상시험실시기관 등의 지정취소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어느 호 외의 부분 본문 단서"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시·도지사는"을"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으로,"정지"를"전부·일부 정지"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제34조의2제3항제3호"를"제34조의2제3항제5호"로 하고, 동일한 항 제3호 중"제34조의2제1항·제4항"을"제34조의2제1항·제5항"으로 한다. 제81조의 목"(과징금처분)"을"(업무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 처분)"으로 하고, 같은 동조 제3항 각 호 외의 본문 중"징수하기"를"부과하기"로 하며, 같은 조 제5항을 제6항으로 변경은 같은 조에 제5항을 아래와 같이 신설한다. ⑤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4항에 따라 체납된 과징금의 징수를 목적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를 다음 각 호의 자에게 각각 요구를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에 따라야 한다. 1.「건축법」제38조에 따른 건축도본인 국토교통부장관 2.「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이용에 관한 법률」제71조에 따른 토지대장 등본:국토교통부장관 3.「자동차관리법」제7조에 따라 자동차등록원부 등본:시·도지사 제8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1조의2(위해 약물 제조 등에 대한 과징금 부과 등)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31조제2항·제3항·제9항, 제42조제1항, 제60조제3호 또는 제62조를 비롯한 제76조제1항에 따라 허가의 취소처분, 위탁제조판매업소·영업소의 폐쇄명령, 3개월 이하에 업무 전부정지명령·6개월 이상의 업무 일부정지명령을 받은 의약품 제조업자, 품목허가를 취소는 자 또는 수입자에 대하여 그가 생산 또는 수입한 금액의 100분의 5 이내에서 범위에서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하는 때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위반행위의 내용 및 금액 2. 위반행위의 기간 및 횟수 3. 위반행위로 인하여 취득한 이익의 가액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에 부과기준 및 부과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며 ④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항에 의한 과징금을 내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내지 않으면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체납된 과징금에 대하여 연 100분의 3에 대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 ⑤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내게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기간을 정하여 독촉하고, 그 지정된 기간에 과징금과 제4항에 따른 가산금을 내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⑥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징수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자료의 제공 요청에 관하여는 제81조제3항 및 제5항을 준용한다. 제83조의4 및 제83조의5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3조의4(의약품 안전관리 종합계획 작성은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의약품의 안전관리를 목적으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5년마다 의약품 안전관리 종합계획(이하"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하며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모든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약품 안전관리 정책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에 관한 사항 2. 의약품 안전관리를 위해 사업계획 및<NAME>의 조달방법에 관한 것 3. 의약품 안전관리에 필요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4. 약품 안전관리에 대한 조사·연구·개발에 관한 것 5. 그 외 의약품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인정하는 사항 ③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종합계획을 시행하기 위하여 매년 약물 안전관리에 관한 시행계획(이하"시행계획"이라 한다)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협의를 거쳐 수립하여야 하며 ④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종합계획 또는 시행계획을 확정은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하고는 ⑤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관련 기관·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도 있다. ⑥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하며 제83조의5(의약품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등)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의약품등의 생산과 품목허가, 제조, 수입, 판매, 유통 등에 있어서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의약품통합정보시스템(이하"통합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다음 각 호의 기관·단체 또는 기관들에 대하여 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에 필요한 정보(「개인정보 보호법」제23조에 따른 민감정보 및 같은 조 제24조에 따른 고유식별정보를 포함한다. 이 경우 해당 개인은「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보호하여야 한다)의 제공을 요구를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기관, 단체, 사람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1.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 2. 공공기관 또는 지방이 3. 약국개설자, 의료기관 개설자, 의약품등의 제조업자·품목허가를 얻은 자·수입자 또는 판매업자, 특허권등재자, 등재특허권자등, 우선판매품목허가를 받은 사업자와 임상시험의 계획 승인을 받은 자, 임상시험실시기관, 임상시험검체분석기관, 비임상시험실시기관 등 그 외 의약품등을 취급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기관 ③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통합정보시스템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업무를 의약품안전관리원에 의뢰를 수 있다. 이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통합정보시스템의 유지·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액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정보의 제공 요청,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제85조제1항 단서 중"의약품 또는 의약외품"을"의약품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아래와 같이 한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동물의 질환을 진료 또는 예방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동물용 의약품등으로서 다음 두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대하여는 사용 대상, 용법·용량 및 사용금지기간 등 사용 기준을 정하 수 있다. 1. 수의사가 체내에 남아 사람의 건강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다고 지정하는 제제 2. 가축전염병 및 수산동물전염병의 방역 등으로 투약 또는 사용하여야 한다고 지정하는 의약품 제85조제3항 본문 중"동물용 의약품"을"동물용 의약품등"으로 하고, 앞은 조 제9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제10항 및 제11항을 각각 제11항 및 제12항으로 하고, 같은 조제에 제10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법에 따라 가축용 의약품등을 판매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담합행위의 금지, 판매장소의 지정, 판매율 등 동물용 의약품등의 유통체계 확립과 판매질서 유지를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2. 오남용 방지 등 동물용 의약품등의 안전한 취급을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조치 이 법에 따라 동물용 의약품등을 판매하는 경우 사람이나 동물에게 위해를 줄 우려가 있어 사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농림축산부령 및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품목이나 의약품등을 판매하는 경우에는 그 거래현황을 작성·보존하여야 한다. 제86조의2제4항 중"계리"를"회계처리"로 하며 제91조제1항 중"희귀의약품과 국가필수의약품"을"다음 두 호의 의약품"으로 하고, 같은 조제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그 밖에 국내 보건상 긴급하게 도입할 필요가 있거나 안정적 공급 확보에 필요한 의약품으로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의약품 제91조제3항 및 제4항을 모두 제5항 및 제6항으로 하고, 앞은 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아래와 같이 신설한다. ③ 센터의 정관에는 아래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3. 주된 사무소가 있는 곳 4. 조직에 관한 사항 5. 임원 및 회계에 관한 사항 7. 사업범위 및 내용과 그 집행 11. 그 외 센터의 운영에 관한 중요 내용 ④ 센터가 정관의 기재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인가를 받도록 한다. 제92조제1항제1호 중"희귀의약품 및 국가필수의약품"을"제91조제1항 각 호의에 따른 의약품"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전단을 다음과 같이 하며, 동일한 항에 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4호 중"희귀의약품 등 국가필수의약품"을"제91조제1항 각 호에 대한 의약품"으로 한다. 제91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약물을 공급 및 비축 사업. 2의2. 제31조제3항제4호에 따라 제91조제1항 각 호에 따라 의약품을 위탁제조하여 판매하는 사업 제92조의2 각 호 외의 것에서"「형법」제129조"를"「형법」제127조 및 제129조"로 하고, 제는 조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에 제3호를 다음과 달리 신설한다. 1.약물역학조사관(의약품안전관리원 직원인 경우에는「형법」제127조에 따른 벌칙 대상자에서 제외한다) 3. 제68조의2제2항에 의해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법인의 임직원 제93조제1항제4호 中"제4항까지의 규정"을"제4항까지 또는 제9항"으로,"승인 또는 신고를"을"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또는 변경허가를 하거나 변경신고를"로 하고, 같은 항 제10호 중"위반한 자"를"위반한 자."로 하며, 동일한 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56조제2항(제44조의5제1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또는 제65조제2항을 어긴한는 제외한다. 제93조제1항제11호 중"제34조의2제3항제3호"를"제34조의2제3항제5호"로 한다. 제94조제1항제3호 중"제4항"을"제2호 또는 같은 조 제4항"으로 하며 같은 항에 제4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의2.제39조제1항 전단(제44조의5제1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적용으로 회수 또는 회수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못한 자 제95조제1항제6호의2를 제6호의4로 하고, 동일한 항에 제6호의2 및 제6호의3을 각각 다음과 달리 신설하며, 같은 항 제6호의4(종전의 제6호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6의2. 제34조제3항제5호를 적용으로 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하거나 대상자에게 사전에 설명한 보상 조건 등을 준수하여 보상하지 아니한 사람 6의3. 제34조제3항제6호를 적용으로 임상시험용 의약품 등의 안전성 정보를 평가·기록·보존·보고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평가·기록·보존·보고한 자 6의4. 제34조의2제3항제5호(제93조제1항제11호에 따른 위반사항은 제외한다)를 위배한 임상시험에 관한 기록을 작성·보관·보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보관·보고한 자 제95조제1항에 제7호의2 내지 제7호의3을 각각 다음과 함께 신설하고, 같은 항 제10호의2를 제10호의3으로 하며, 같은 항에 제10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의2.제37조제1항 또는 제38조제1항을 위반하여 의약품등의 안전 관리의무 또는 생산 관리의무를 행하지 아니한 자 7의3. 제39조제1항 후단을 위반하여 임상시험 계획을 보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 10의2. 제61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판매를 알선하거나 광고한 자 제95조에 제3항을 아래와 같이 신설한다. ③ 제1항제7호의2의 행위로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 이내에 다시 같은 호의 범죄를 범한 자는 해당 죄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제96조제3호 중"제37조제1항, 제37조의3제2항, 제38조제1항"을"제37조의3제2항"으로 변경은 제98조제1항제7호의4부터 제7호의8까지를 각각 제7호의5부터 제7호의9까지로 하고 같은 항에 제7호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의4.제61조의2제2항을 초과로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제출 요청에 따르지 아니하 자 제98조제1항제10호 중"의약품"을"의약품등"으로 하고, 동일한 항에 제10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0의2.제85조제10항을 위배한 동물용 의약품등의 거래현황을 작성·보존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작성·보존한 자 제1조(시행일)이 영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제1호, 제24조제2항제2호, 제31조제3항제4호, 제34조제3항제5호, 제34조의2제3항제5호·같은 조 제4항·제5항, 제53조제1항, 제60조제2호, 제61조제1항제2호, 제62조제2호, 제66조, 제68조제5항, 제76조의2제1항제2호·제3호, 제86조의2제4항, 제91조제1항, 제92조제1항, 제92조의2, 제93조제1항제4호·제10호 또는 제11호, 제95조제1항제6호의2 및 제6호의4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때부터 시행하고, 제68조의3, 제91조제3항부터 제6항까지의 개정규정은 공포 이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며, 제34조제3항제6호, 제34조의2제3항 각 항 외의 부분 단서 및 같은 조 제2호부터 제4호까지, 제85조, 제94조제1항제3호, 제95조제1항제6호의3, 제98조제1항제10호·제10호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나는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의약품통합정보시스템 구축·운영을 위한 준비행위)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이 법 시행 전부에 제83조의5의 개정규정에 따른 의약품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이전에 필요한 준비행위를 할 수 있다. 제3조(임상시험을 하려는 자의 준수사항에 의한 적용례)제34조제3항제5호·제6호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후 신규로 제34조제1항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허가를 받아 임상시험을 하려는 자부터 적용한다. 제4조(임상시험실시기관 등의 준수사항에 관한 적용례)제34조의2제3항제3호·제4호의 개정규정은 제34조의2제1항에 따른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허가를 받은 임상시험실시기관이 같은 개정규정 시행 후 최초로 실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과징금 부과에 관한 적용례)제81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개정 후 최초로 제31조제2항·제3항·제9항, 제42조제1항, 제60조제3호 또는 제62조를 위반하는 자부터 적용한다. 제6조(수입자의 해외제조소 등록에 따른 경과조치)이 법 시행 당시 수입자 또는 제42조제6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등록하여야 할을 수입자는 이 법 시행일부터 1년까지는 같은 개정규정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의약품등을 수입할 수 있다. 제7조(정관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제68조의3제3항 또는 제91조제3항의 개정규정 발령 당시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과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의 정관은 같은 개정규정에 따른 정관으로 본다. 다만, 종전의 정관이 이같이 개정규정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같은 개정규정 적용 후 3개월 이내에 정관을 개정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의약품 해외제조소 등록 및 실사 가능해 진다_1 ### 내용: 의약품 해외제조소 등록 및 실사 가능해 진다 - 식약처,「약사법 일부개정법률」개정 ․ 공포 -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NAME> )는 의약품 해외제조소 관리와 현지실사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 임상시험의뢰자에게 보험가입을 의무화하는 등의 방안을 담은「약사법」을 개정·공포(12.11.)하였다고 밝혔습니다. ○ 동 개정은 의약품 안전관리 기반을 확충하고 임상시험참여자의 건강권을 보호하며 임상시험 신뢰도를 제고를 위한 것입니다. - 주요내용은 ▲의약품 안전관리 제도 정비 ▲의약품 불법유통 차단 ▲임상시험 안전관리 확대 등입니다. - 의약품 안전성이 제도 정비는 ▲의약품 해외제조소 신고와 실사에 대한 근거 마련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 업무범위에 위탁제조판매업 등 명시 ▲의약품 전주기 안전관리를 위한 통합시스템 구축 근거 마련 등입니다. - 의약품 불법유통 근절은 ▲불법판매 의약품을 광고하거나 알선한 자에 대한 과징금 신설 및 정보통신서비스 이용에 등에 대한 자료요청 근거 마련 ▲무허가 의약품 등을 제조(수입)하는 자 생산(수입)액의 5%이내 징벌적 과징금 부과 ▲영업자 회수 명령 위반에 대한 벌칙 신설 등입니다. ○ 임상시험 안전관리 강화는 ▲임상시험의뢰자에게 보험가입 및 보상절차 준수 책임제 ▲임상시험용의약품 안전성 정보에 대한 평가, 임상시험의 보존 등 의무 부과 ▲건강한 성인은 임상시험 참여횟수 제한을 연 4회에서 연 2회로 완화 등입니다. □ 식약처는 앞으로도 소비자가 공감할 수 있도록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함과 동시에 안전하고 품질이 우수한 의약품이 국민에게 사용을 수 있도록 제조에서부터 의약품 사용에 이르기까지 철저한 관리와 체계를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약사법 일부개정법률」개정 ․ 공포안 대통령령 제 15891 호 약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호 단서에"「정신보건법」"을"「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24조제2항제2호를 위와 같이 한다. 2. 약국개설자 또는 의료기관 개설자가 직접 혹은 제3자를 통하여 타 약국개설자 또는 의료기관 개설자에게 처방전 알선의 대가로 금전, 물품, 편익, 노무, 용역이나 그 밖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 ․ 요구 ․ 약속하거나 그 약국개설자 또는 의료기관 개설자로부터 이를 받는 행위 제31조제3항제4호 가운데"희귀의약품 및 국가필수의약품"을"같은 조 각 호에 따른 의약품"으로 한다. 제34조제3항에 제5호 내지 제6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임상시험 대상자에게 발생할 수 없는 건강상의 위험을 배상 또는 보상하기 위하여 보험에 가입하고, 손해 발생으로 보상하는 경우에는 제34조의2제3항제2호에 따라 임상시험 대상자에게 사전에 통지와 보상 절차 등을 준수할 것 6. 임상시험용 의약품 등의 안전성 평가를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기록·보존·보고할 것 제34조의2제3항 각 호의 외의 부분 단서 중"제1호 및 제2호는"을"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은"으로 하고, 동일한 항 제2호 중"동의"를"동의(「전자서명법」에 따른 전자서명이 포함한 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 하며, 같은 호 제3호를 제5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3호 내지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5호(종전의 제3호)에서"정보"를"정보(「개인정보 보호법」제24조에 따른 고유식별정보를 포함한다)"로,"연구 도중에"를"임상시험에서"로,"작성·보관하는 한편 그 밖에"를"작성·보관·보고하는 등"으로 한다. 3. 제2호에도 예외가 임상시험 대상자의 이해능력·의사표현능력의 제한 등의 사유로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에 정한 대리인의 서면 동의를 받을 때와 이 경우 대리인의 동의는 임상시험 대상자의 의사에 어긋나서는 아니 된다. 나. 법정대리인이 필요는 경우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의 이름로 하되, 직계존속 또는 직계비속이 여러 사람일 경우 협의하여 정하고, 협의가 어려운능에는 연장자가 대리인이 된다. 4. 건강한 사람을 대상으로 시험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임상시험일 전 6개월 이내에 임상시험에 참여하지 아니한 사람을 총리령으로 하는 바에 따라 임상시험 대상자로 선정할 것 제34조의2제4항을 제5항으로 변경과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똑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중"제3항"을"제4항"으로 한다. ④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및 임상시험실시기관은 임상시험 대상자의 선정·관리 기타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대상자에 동의를 받아「개인정보 보호법」제23조에 따른 개인에 관한 정보와 같은 법 제24조에 정한 고유식별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이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등 임상시험실시기관은「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그 정보를 보호하여야 한다. 제42조제6항을 제8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6항·제7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동일한 조 제8항(종전의 제6항)중"관리 등에"를"관리와 제6항 및 제7항에 따라 등록·변경등록·변경신고의 절차·방법 등에 관하여"로 정한다한다 ⑥ 수입자는 제1항에 따라 품목별 승인을 받거나 신고를 한 의약품등 중 총리령으로 정하는 의약품등을 수입하려면 그 해외제조소(의약품등의 수입 및 품질관리를 하는 해외에 소재하는 시설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명칭 및 소재지 등 총리령으로 세우는 사항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⑦ 수입자는 제6항에 따라 신고한 사항 중 총리령으로 정하는 것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며,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 외의 사항을 등록을 경우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제53조제1항제3호를 삭제한다. 제60조제2호 및"제31조제2항 및 제3항"을"제31조제2항·제3항·제9항"으로,"허가"를"허가·변경허가"로,"신고"를"신고·변경신고"로 한다. 제61조제1항제2호 중"제31조제2항·제3항"을"제3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제9항"으로 한다. 제61조의2를 이하에 같이 신설한다. 제61조의2(의약품 불법판매의 알선·광고 금지 등)① 사업자나 제44조, 제50조제1항 ․ 제2항에 위반되는 의약품의 판매를 알선하거나 광고해서는 아니 되고, 제61조제1항 어느 호에 해당하는 것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의한 의약품과 유사하게 표시되거나 포장한 것의 판매를 알선하거나 광고해서는 못 된다.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이하 이 항에서"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의약품을 판매하는 행위 또는 제1항을 위반하는 행위에 관한 조사를 하여 필요한 경우에는「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이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또는「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위한 법률」제20조에 따른 통신판매중개업자(이하 위 조에서"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제출을 명을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제출을 요청받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이는 이에 알려야 한다. ③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약물이 판매되거나 제1항을 위반하는 행위를 발견한 때에는 즉시 당해 사실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른 자료제출 요청의 범위 ․ 절차, 제3항에 따른 통보의 방법 등에 필요한 내용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제62조제2호 중"제31조제2항·제3항과"를"제31조제2항·제3항·제9항 또는"으로,"허가"를 각"허가·변경허가"로,"신고"를 각"신고·변경신고"로 한다. 제66조 전단 중"제60조부터 제63조까지"를"제60조, 제61조, 제62조 또는 제63조"로,"제60조부터 제62조까지)의 규정을"을"제60조, 제61조 또는 제62조)를"로 한다. 제66조 후단 가운데""제31조제2항 및 제3항"및"제31조제2항·제3항"은 각각"제31조제4항"으로"를""제3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또는 제9항"은"제31조제4항·제9항"으로,"제31조제2항·제3항·제9항"은""제31조제4항·제9항"으로"로 한다. 제68조제5항 중"제31조제2항·제3항"을"제31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제9항"으로,"허가"를"허가·변경허가"로,"신고"를"신고·변경신고"로 한다. 제68조의3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제5항 내지 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위와 같이 신설한다. ③ 의약품안전관리원의 정관에는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3. 본점 사무소가 있는 곳 4. 조직에 관한 사항 5. 임원 및 감사에 관한 사항 7. 사업범위 및 내용과 그 집행 11. 기타와 의약품안전관리원의 운영에 관한 중요 사항 ④ 의약품안전관리원이 정관의 기재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인가를 얻어야 한다. 제69조의5를 다음과 달리 신설한다. 제69조의5(해외제조소에 대한 현지실사 등)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입자, 해외제조소의 관리자 또는 수출국 당국과 사전에 협의를 거쳐 해외제조소에 대한 조사 및 검사(이하 이 조에서"현지실사"라 한다)를 할 수도 있다. 1. 수입되는 의약품등(이하 이 항에서"수입의약품등"이라 한다)의 위해방지를 위하여 현지실사가 필요하다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인정하는 것 2. 국내외에서 수집된 수입의약품등의 안전정보에 관한 사실 확인이 필요하다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인정하는 것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해외제조소가 현지실사를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거나 현지실사 결과 수입의약품등에 위해발생 가능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해외제조소의 수입의약품등에 대하여 수입 중단, 검사명령 등 시정을 요청하거나 해외제조소 등록을 취소(이하 이 장에서"수입 중단등"이라 한다)할 수 있다. ③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2항에 따라 수입 중단등의 결정이 되어 있는 수입의약품등에 대하여 수입자, 해외제조소의 관리자 또는 외국 정부가 원인을 소명한 개선사항을 제시하거나 현지실사 등을 통하여 그 수입의약품등에 위해가 없는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수입 중단등의 조치를 해제할 수 있다. 이 밖에 개선사항에 대한 확인이 필요할 때에는 현지실사를 진행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현지실사, 수출 중단등의 조치와 이의 해제의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제76조제1항제2호의2 및 제2호의3을 제2호의4 및 제2호의5로 하고, 같은 항 제5호의5를 제5호의10으로 하며, 같은 호 제5호의2부터 제5호의4까지를 각 제5호의5부터 제5호의7까지로 하고, 같은 항에 제2호의2, 제2호의3, 제5호의2부터 제5호의4까지, 제5호의8 및 제5호의9를 각각 아래와 같이 신설한다. 2의2.제31조제2항 또는 제3항을 초과로 품목허가를 얻지 아니하거나 품목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2의3. 제31조제9항을 어기고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5의2. 제42조제1항을 어기고 품목마다 허가·변경허가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5의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42조제6항 및 제7항에 따라 해외제조소의 등록·변경등록 또는 변경신고를 한 경우 5의4. 제42조제6항·제7항을 위반하여 등록·변경등록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5의8. 제60조를 위반하여 허가에 첨부하는 문서·의약품의 용기나 포장에 같은 조 각 호의에 해당하는 내용을 적은 경우 5의9. 제62조를 위반하여 같은 조제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용도로 제조·수입·저장 또는 진열한 경우 제76조의2의 제목"(지정의 변경 등)"을"(임상시험실시기관 등의 지정취소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어느 호 외의 부분 본문 단서"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시·도지사는"을"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으로,"정지"를"전부·일부 정지"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제34조의2제3항제3호"를"제34조의2제3항제5호"로 하고, 동일한 항 제3호 중"제34조의2제1항·제4항"을"제34조의2제1항·제5항"으로 한다. 제81조의 목"(과징금처분)"을"(업무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 처분)"으로 하고, 같은 동조 제3항 각 호 외의 본문 중"징수하기"를"부과하기"로 하며, 같은 조 제5항을 제6항으로 변경은 같은 조에 제5항을 아래와 같이 신설한다. ⑤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4항에 따라 체납된 과징금의 징수를 목적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를 다음 각 호의 자에게 각각 요구를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에 따라야 한다. 1.「건축법」제38조에 따른 건축도본인 국토교통부장관 2.「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이용에 관한 법률」제71조에 따른 토지대장 등본:국토교통부장관 3.「자동차관리법」제7조에 따라 자동차등록원부 등본:시·도지사 제8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1조의2(위해 약물 제조 등에 대한 과징금 부과 등)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31조제2항·제3항·제9항, 제42조제1항, 제60조제3호 또는 제62조를 비롯한 제76조제1항에 따라 허가의 취소처분, 위탁제조판매업소·영업소의 폐쇄명령, 3개월 이하에 업무 전부정지명령·6개월 이상의 업무 일부정지명령을 받은 의약품 제조업자, 품목허가를 취소는 자 또는 수입자에 대하여 그가 생산 또는 수입한 금액의 100분의 5 이내에서 범위에서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하는 때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위반행위의 내용 및 금액 2. 위반행위의 기간 및 횟수 3. 위반행위로 인하여 취득한 이익의 가액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에 부과기준 및 부과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며 ④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항에 의한 과징금을 내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내지 않으면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체납된 과징금에 대하여 연 100분의 3에 대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 ⑤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내게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기간을 정하여 독촉하고, 그 지정된 기간에 과징금과 제4항에 따른 가산금을 내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⑥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징수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자료의 제공 요청에 관하여는 제81조제3항 및 제5항을 준용한다. 제83조의4 및 제83조의5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3조의4(의약품 안전관리 종합계획 작성은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의약품의 안전관리를 목적으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5년마다 의약품 안전관리 종합계획(이하"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하며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모든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약품 안전관리 정책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에 관한 사항 2. 의약품 안전관리를 위해 사업계획 및<NAME>의 조달방법에 관한 것 3. 의약품 안전관리에 필요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4. 약품 안전관리에 대한 조사·연구·개발에 관한 것 5. 그 외 의약품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인정하는 사항 ③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종합계획을 시행하기 위하여 매년 약물 안전관리에 관한 시행계획(이하"시행계획"이라 한다)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협의를 거쳐 수립하여야 하며 ④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종합계획 또는 시행계획을 확정은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하고는 ⑤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관련 기관·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도 있다. ⑥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하며 제83조의5(의약품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등)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의약품등의 생산과 품목허가, 제조, 수입, 판매, 유통 등에 있어서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의약품통합정보시스템(이하"통합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다음 각 호의 기관·단체 또는 기관들에 대하여 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에 필요한 정보(「개인정보 보호법」제23조에 따른 민감정보 및 같은 조 제24조에 따른 고유식별정보를 포함한다. 이 경우 해당 개인은「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보호하여야 한다)의 제공을 요구를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기관, 단체, 사람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1.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 2. 공공기관 또는 지방이 3. 약국개설자, 의료기관 개설자, 의약품등의 제조업자·품목허가를 얻은 자·수입자 또는 판매업자, 특허권등재자, 등재특허권자등, 우선판매품목허가를 받은 사업자와 임상시험의 계획 승인을 받은 자, 임상시험실시기관, 임상시험검체분석기관, 비임상시험실시기관 등 그 외 의약품등을 취급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기관 ③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통합정보시스템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업무를 의약품안전관리원에 의뢰를 수 있다. 이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통합정보시스템의 유지·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액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정보의 제공 요청,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제85조제1항 단서 중"의약품 또는 의약외품"을"의약품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아래와 같이 한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동물의 질환을 진료 또는 예방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동물용 의약품등으로서 다음 두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대하여는 사용 대상, 용법·용량 및 사용금지기간 등 사용 기준을 정하 수 있다. 1. 수의사가 체내에 남아 사람의 건강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다고 지정하는 제제 2. 가축전염병 및 수산동물전염병의 방역 등으로 투약 또는 사용하여야 한다고 지정하는 의약품 제85조제3항 본문 중"동물용 의약품"을"동물용 의약품등"으로 하고, 앞은 조 제9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제10항 및 제11항을 각각 제11항 및 제12항으로 하고, 같은 조제에 제10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법에 따라 가축용 의약품등을 판매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담합행위의 금지, 판매장소의 지정, 판매율 등 동물용 의약품등의 유통체계 확립과 판매질서 유지를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2. 오남용 방지 등 동물용 의약품등의 안전한 취급을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조치 이 법에 따라 동물용 의약품등을 판매하는 경우 사람이나 동물에게 위해를 줄 우려가 있어 사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농림축산부령 및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품목이나 의약품등을 판매하는 경우에는 그 거래현황을 작성·보존하여야 한다. 제86조의2제4항 중"계리"를"회계처리"로 하며 제91조제1항 중"희귀의약품과 국가필수의약품"을"다음 두 호의 의약품"으로 하고, 같은 조제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그 밖에 국내 보건상 긴급하게 도입할 필요가 있거나 안정적 공급 확보에 필요한 의약품으로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의약품 제91조제3항 및 제4항을 모두 제5항 및 제6항으로 하고, 앞은 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아래와 같이 신설한다. ③ 센터의 정관에는 아래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3. 주된 사무소가 있는 곳 4. 조직에 관한 사항 5. 임원 및 회계에 관한 사항 7. 사업범위 및 내용과 그 집행 11. 그 외 센터의 운영에 관한 중요 내용 ④ 센터가 정관의 기재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인가를 받도록 한다. 제92조제1항제1호 중"희귀의약품 및 국가필수의약품"을"제91조제1항 각 호의에 따른 의약품"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전단을 다음과 같이 하며, 동일한 항에 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4호 중"희귀의약품 등 국가필수의약품"을"제91조제1항 각 호에 대한 의약품"으로 한다. 제91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약물을 공급 및 비축 사업. 2의2. 제31조제3항제4호에 따라 제91조제1항 각 호에 따라 의약품을 위탁제조하여 판매하는 사업 제92조의2 각 호 외의 것에서"「형법」제129조"를"「형법」제127조 및 제129조"로 하고, 제는 조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에 제3호를 다음과 달리 신설한다. 1.약물역학조사관(의약품안전관리원 직원인 경우에는「형법」제127조에 따른 벌칙 대상자에서 제외한다) 3. 제68조의2제2항에 의해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법인의 임직원 제93조제1항제4호 中"제4항까지의 규정"을"제4항까지 또는 제9항"으로,"승인 또는 신고를"을"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또는 변경허가를 하거나 변경신고를"로 하고, 같은 항 제10호 중"위반한 자"를"위반한 자."로 하며, 동일한 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56조제2항(제44조의5제1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또는 제65조제2항을 어긴한는 제외한다. 제93조제1항제11호 중"제34조의2제3항제3호"를"제34조의2제3항제5호"로 한다. 제94조제1항제3호 중"제4항"을"제2호 또는 같은 조 제4항"으로 하며 같은 항에 제4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의2.제39조제1항 전단(제44조의5제1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적용으로 회수 또는 회수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못한 자 제95조제1항제6호의2를 제6호의4로 하고, 동일한 항에 제6호의2 및 제6호의3을 각각 다음과 달리 신설하며, 같은 항 제6호의4(종전의 제6호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6의2. 제34조제3항제5호를 적용으로 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하거나 대상자에게 사전에 설명한 보상 조건 등을 준수하여 보상하지 아니한 사람 6의3. 제34조제3항제6호를 적용으로 임상시험용 의약품 등의 안전성 정보를 평가·기록·보존·보고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평가·기록·보존·보고한 자 6의4. 제34조의2제3항제5호(제93조제1항제11호에 따른 위반사항은 제외한다)를 위배한 임상시험에 관한 기록을 작성·보관·보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보관·보고한 자 제95조제1항에 제7호의2 내지 제7호의3을 각각 다음과 함께 신설하고, 같은 항 제10호의2를 제10호의3으로 하며, 같은 항에 제10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의2.제37조제1항 또는 제38조제1항을 위반하여 의약품등의 안전 관리의무 또는 생산 관리의무를 행하지 아니한 자 7의3. 제39조제1항 후단을 위반하여 임상시험 계획을 보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 10의2. 제61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판매를 알선하거나 광고한 자 제95조에 제3항을 아래와 같이 신설한다. ③ 제1항제7호의2의 행위로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 이내에 다시 같은 호의 범죄를 범한 자는 해당 죄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제96조제3호 중"제37조제1항, 제37조의3제2항, 제38조제1항"을"제37조의3제2항"으로 변경은 제98조제1항제7호의4부터 제7호의8까지를 각각 제7호의5부터 제7호의9까지로 하고 같은 항에 제7호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의4.제61조의2제2항을 초과로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제출 요청에 따르지 아니하 자 제98조제1항제10호 중"의약품"을"의약품등"으로 하고, 동일한 항에 제10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0의2.제85조제10항을 위배한 동물용 의약품등의 거래현황을 작성·보존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작성·보존한 자 제1조(시행일)이 영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제1호, 제24조제2항제2호, 제31조제3항제4호, 제34조제3항제5호, 제34조의2제3항제5호·같은 조 제4항·제5항, 제53조제1항, 제60조제2호, 제61조제1항제2호, 제62조제2호, 제66조, 제68조제5항, 제76조의2제1항제2호·제3호, 제86조의2제4항, 제91조제1항, 제92조제1항, 제92조의2, 제93조제1항제4호·제10호 또는 제11호, 제95조제1항제6호의2 및 제6호의4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때부터 시행하고, 제68조의3, 제91조제3항부터 제6항까지의 개정규정은 공포 이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며, 제34조제3항제6호, 제34조의2제3항 각 항 외의 부분 단서 및 같은 조 제2호부터 제4호까지, 제85조, 제94조제1항제3호, 제95조제1항제6호의3, 제98조제1항제10호·제10호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나는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의약품통합정보시스템 구축·운영을 위한 준비행위)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이 법 시행 전부에 제83조의5의 개정규정에 따른 의약품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이전에 필요한 준비행위를 할 수 있다. 제3조(임상시험을 하려는 자의 준수사항에 의한 적용례)제34조제3항제5호·제6호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후 신규로 제34조제1항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허가를 받아 임상시험을 하려는 자부터 적용한다. 제4조(임상시험실시기관 등의 준수사항에 관한 적용례)제34조의2제3항제3호·제4호의 개정규정은 제34조의2제1항에 따른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허가를 받은 임상시험실시기관이 같은 개정규정 시행 후 최초로 실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과징금 부과에 관한 적용례)제81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개정 후 최초로 제31조제2항·제3항·제9항, 제42조제1항, 제60조제3호 또는 제62조를 위반하는 자부터 적용한다. 제6조(수입자의 해외제조소 등록에 따른 경과조치)이 법 시행 당시 수입자 또는 제42조제6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등록하여야 할을 수입자는 이 법 시행일부터 1년까지는 같은 개정규정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의약품등을 수입할 수 있다. 제7조(정관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제68조의3제3항 또는 제91조제3항의 개정규정 발령 당시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과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의 정관은 같은 개정규정에 따른 정관으로 본다. 다만, 종전의 정관이 이같이 개정규정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같은 개정규정 적용 후 3개월 이내에 정관을 개정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d003014e-1fa2-493a-8f93-92711b4498c7	source15/231026/156472802_0.txt	고용노동부 차관, 근로복지공단 서울 특수형태근로종사자센터 개소식 참석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72802&pageIndex=2630&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935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고용노동부 장관은 근로복지공단 서울 특수형태근로종사자센터 개소식 참석 - 9.22. 까지 약 44만 명이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고용보험 가입 - 노무제공자 신고창구 운영 등 피보험자격신고 확대 및 영세사업장·저소득 종사자 지원 활동 지속 □고용노동부 <NAME> 장관은 9월 28일(화)10시, 근로복지공단(이사장 <NAME> )서울 특수형태근로종사자센터 개소식에 참석했다. ㅇ특수형태근로종사자센터는 고용·산재보험 통합 추진과정에서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이하,'특고')등 다양한 고용형태의 취업자에 대해 전문화된 지원을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됐다. ㅇ이날 행사는 서울특수형태근로종사자센터의 출범을 축하하고, 특고 고용보험 추진 상황 점검 및 그간 직원들의 노고를 위로를 위해 개최됐다. <특고 고용보험 가입 실적> □지난 7월 1일부터 시작으로 12개 직종 특고의 고용보험 가입자는 441,047명(9월22일 기준, 누계/423,463명 재직 중)으로, 중 보험설계사, 학습지 방문강사, 교육교구 방문강사, 택배기사, 대출모집인, 신용카드회원 모집인, 방문판매원, 전기류 방문점검원, 가전제품배송설치기사, 방과후학교 강사(초·중등학교), 건설기계조종사, 화물차주 초중학교 방과후학교 교원들 68,512명(누계기준)에 대해 신고가 들어왔으나, 각급 학교의 신고를 받고 동일 교육청 내의 총소득을 확인하여 적용대상 여부를 판단한 후 최종 피보험자 수 산정 예정으로 전체 가입자 수에 포함하지 않았음 ㅇ그간 고용보험의 적용을 받을 수 없었던 특고도 고용보험에 가입함으로써 구직급여와 출산전후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됐다. □특고가 산재에 피보험자로 신고된 현황을 살펴보면,(방과후학교강사를 포함한 재직 인원 490,868명 기준) ㅇ'직종별'로는 보험설계사가 51.4’(252,459명)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고, - 방문판매원 7.5%(36,820명), 학습지방문강사 7.4 ％(36,582명), 학습지가 6.9%(33,903명)순으로 나타났다. ㅇ'지역별'로는 서울지역이 66.7 ％(327,543명), 경기지역이 9.8 ％(48,164명), 부산지역이 4.0%(19,595명)등으로 나타났는데, - 부산은 피보험자 규모가 큰 보험설계사 성립신고 사업장의 41.2%가 경기도에 소재하고 있는 것에 기인한 현상으로 분석됐다. ㅇ'연령별'로는 50대(34.3%)·40대(33.5 ％)가 가장 많고, - 30대(16.7%), 60대이상(9.5 ％), 20대(5.9%), 10대(0.04 퍼센트)순으로 나타났다. ㅇ'성별'로 보면 남성이 156,835명(32%), 남성이 334,033명(68%)으로 여성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왔다 - 이는 보험설계사, 학습지 방문강사 등 규모가 큰 직종의 여성 비중이 높기 때문이다. <특고 고용보험 관련 향후 일정> □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은 피보험자격 신청을 독려하기 위하여 ㅇ9월 30일까지 운영 예정이었던 고용보험 특허가 집중신고기간을 올해 12월 말까지 연장 운영하고, 집중신고기간 중에는 신고가 지연 또는 정정 신고 시 과태료 부과 면제 ㅇ 사업장에 신고하지 않는 경우에 특고 스스로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10월 말 ｢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 사이트에'노무제공자 고용보험 온라인 신고창구'를 개설한 계획이다. □또한 영세사업장 및 저소득 특고를 보호를 위하여 직종별 사업주 협회 등에 고용보험료 지원사업과 보험사무대행기관 등도 적극적으로 지원을 예정이다. (두루누리)근로자 10인 이상 사업 월보수 220만 원 미만 특고와 그 사업주의 부담금 80%지원(보험사무대행지원)근로자 30인 미만 사업장은 보험사무대행기관 대상 성립신고 대행시 4만 원만과 피보험자격취득신고 대행시 12 ~ 18천 원 등 지원 □아울러 10월부터 국세청은 국세청 소득신고자료를 제공받아 적용대상 특고를 추가 발굴하고, 소정의 심사를 거쳐 보완신고 또는 직권가입 하는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 <NAME> 고용노동부 차관은 이날 행사에서"일하는 모든 사람들의 든든한 고용안전망 구축을 위해 고용노동부와 공단이 함께 혼신을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NAME> 근로복지공단 사장은"특고센터가 특고 ‧ 예술인에 관한 최고의 사회보험<NAME>관으로 발전할 수 잇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하여 특고와 사업주들에게 든든한 희망버팀목으로 자리매김할 수도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참고로'특고 고용보험'에 관한 세부사항은 각 지방도를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 특수형태근로종사자센터( <PHONE> , <PHONE> , <PHONE> , <PHONE> )와 콜센터( <PHONE> )에서 상담받을 수 있다. 본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고용노동부 전국민고용보험추진단 <NAME> 사무관( <PHONE> )및 <NAME> 사무관( <PHONE> )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수형태근로종사자센터 개소식 개요 □ 시간 및 장소 ㅇ 일시 ;'21.9.28.(화)10:00 10:50 ㅇ 장소:근로복지공단 서울특수형태근로종사자센터(특고센터)(서울 <ADDRESS> 11층) 참 석 자 □(고용부)차관, 고용서비스정책관 등 ㅇ(근로복지공단)이사장, 본부 임·직원, 특수형태근로종사자센터장 등 코로나19 등을 고려하여 참석인원 최소화(방역지침 준수) □ 개소식 주요내용 ※ 행사 전체 공개 ㅇ 근로복지공단 이사장 기념사, 노동부 차관 축사, 특고 고용보험 추진경과 및 업무현황 등 설명과 직원 격려(순시)등 <세 치 일 정> 10:00 ~ 10:10('10) 10:10 ~ 10:15('5) 10:15 ~ 10:20('5) 10:20 ~ 10:25('5) 10:25 ~ 10:35('10) 10:35 ~ 10:40('5) 10:40 ~ 10:50('10) □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과장 <NAME> 입니다. □먼저 근로복지공단 <NAME> 이사장님을 비롯하여 그동안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고용보험 관련 업무를 위해 애써오신 특수형태근로종사자센터 모든 직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허가 고용보험 추진경과 및 의의 □고용보험은'95년 도입된 이래'98년 외환위기와'09년 금융위기 극복과정에서 중요한 사회안전망 기능을 수행해왔습니다. ㅇ이번 코로나19로 인해 고용위기 상황에서도 고용유지지원금 2조 1천억 원을 지급하여 취업자 76만명의 고용안정을 지원하고 실업자 160만명에게 구직급여 10조9천억 원인을 지급하여 생계유지를 지원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고용보험은 임금근로자를 중심으로 하고 계셔어 다양한 형태의 취업자들을 모두 보호하지는 못하였습니다. □한편, 4차 공업용 등 노동시장 변화로 새로운 고용형태가 빠르게 확산되고 직업적 이동도 더욱 활발해져 많은 취업자들이 급격한 일자리의 이동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동시장 상황에 선제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모든 국민이 고용안전망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단계적으로 고용보험 확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 그에 따라 작년 12월 예술인에 이어 금년 7월 1일부터 특수형태근로종사자 12개 직종에 대해 고용보험을 도입에 있습니다. ㅇ 보험설계사, 학습지 방문강사, 교육교구 방문강사, 택배기사, 대출모집인, 신용카드회원 모집인, 방문판매원, 전기류 방문점검원, 가전제품 배송설치기사, 방과후학교 강사(초ㆍ중등학교), 건설기계조종사, 화물차주 □다만 일각에서는 단계적 고용보험 추진으로 재정건전성이 악화될 것을 우려하기도 하나는 ㅇ하지만 고용보험 적용대상이 확대되더라도 국민이 낸 보험료로 지출을 충당하는 원리에 따라 재정수지의 균형을 유지해 갈 것입니다. ㅇ또한 더욱 장기적인 관점에서 가입자 확대 기반의 고용보험 적용 대상을 적극적·선제적으로 확대하여 전 국민의 고용안정성을 제고하는 것이 재정건전성 향상을 위한 최선한 해결책이라고 생각합니다. 특고센터 의의 및 가입현황 □7월 1일 특수형태근로자 고용보험 시행과 맞물려 특고 고용 산재보험 업무를 전담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이곳 부산을 비롯한 4개 권역에 특수형태근로종사자센터가 설치되었습니다. ㅇ이번 특고센터가 처음 문을 열게 된 계기는 그간 임금근로자 중심의 업무 경계를 허물고, 고용보험의 주된 가입 대상을 특수형태근로종사자까지 확대하였다는 점에 매우 큰 의미가 있습니다. □현재(9.22일 기준)특고 고용보험 대상 사업장은 2만 9천여 개소, 고용보험 가입자수는 약 44만 명입니다. - 방과후학교강사 68,512명 제외 ㅇ이러한 성과는 올해 7월부터 여름휴가도 제대로 가지 못하고 혹에서 고용보험 적용 업무를 위해 성실하게 노력해주신 특고센터와 공단 전 직원들의 노고 덕분입니다. ㅇ정책을 올바르게 수립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지만, 수립된 정책을 어떻게 집행하는지에 의해 정책의 성패가 결정됩니다. ㅇ근로복지공단은 고용노동정책의 핵심적인 집행주체이며 우리 특고센터가 향후 일하는 모든 사람에 고용보험을 확대하는 과정에서 마중물 역할을 해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22년 1월부터는 앱을 기반으로 일하는 기사, 대리운전 기사 직종에 적용되며,'22년 7월부터 여타 특고·플랫폼 직종도 실태조사, 의견 청취 등을 거쳐 순차에 가입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코로나19 위기로 인해 대자 폐업이나 소득급감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에 대해서도 사회적 논의를 통해'22년 중에 단계별 적용방안을 모색을 계획입니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어려움을 해소로 경제·산업 구조와 노동시장 변화 흐름에 대응하려면 우리가 함께 머리를 맞대고 고민하고, 노력해야 합니다. □일하는 모든 노동자를 위한 든든한 고용안전망을 구축하도록 고용노동부와 공단이 함께 현장의 소리를 경청하고 충실히 반영하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합시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고용노동부 차관, 근로복지공단 서울 특수형태근로종사자센터 개소식 참석_1 ### 내용: 고용노동부 장관은 근로복지공단 서울 특수형태근로종사자센터 개소식 참석 - 9.22. 까지 약 44만 명이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고용보험 가입 - 노무제공자 신고창구 운영 등 피보험자격신고 확대 및 영세사업장·저소득 종사자 지원 활동 지속 □고용노동부 <NAME> 장관은 9월 28일(화)10시, 근로복지공단(이사장 <NAME> )서울 특수형태근로종사자센터 개소식에 참석했다. ㅇ특수형태근로종사자센터는 고용·산재보험 통합 추진과정에서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이하,'특고')등 다양한 고용형태의 취업자에 대해 전문화된 지원을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됐다. ㅇ이날 행사는 서울특수형태근로종사자센터의 출범을 축하하고, 특고 고용보험 추진 상황 점검 및 그간 직원들의 노고를 위로를 위해 개최됐다. <특고 고용보험 가입 실적> □지난 7월 1일부터 시작으로 12개 직종 특고의 고용보험 가입자는 441,047명(9월22일 기준, 누계/423,463명 재직 중)으로, 중 보험설계사, 학습지 방문강사, 교육교구 방문강사, 택배기사, 대출모집인, 신용카드회원 모집인, 방문판매원, 전기류 방문점검원, 가전제품배송설치기사, 방과후학교 강사(초·중등학교), 건설기계조종사, 화물차주 초중학교 방과후학교 교원들 68,512명(누계기준)에 대해 신고가 들어왔으나, 각급 학교의 신고를 받고 동일 교육청 내의 총소득을 확인하여 적용대상 여부를 판단한 후 최종 피보험자 수 산정 예정으로 전체 가입자 수에 포함하지 않았음 ㅇ그간 고용보험의 적용을 받을 수 없었던 특고도 고용보험에 가입함으로써 구직급여와 출산전후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됐다. □특고가 산재에 피보험자로 신고된 현황을 살펴보면,(방과후학교강사를 포함한 재직 인원 490,868명 기준) ㅇ'직종별'로는 보험설계사가 51.4’(252,459명)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고, - 방문판매원 7.5%(36,820명), 학습지방문강사 7.4 ％(36,582명), 학습지가 6.9%(33,903명)순으로 나타났다. ㅇ'지역별'로는 서울지역이 66.7 ％(327,543명), 경기지역이 9.8 ％(48,164명), 부산지역이 4.0%(19,595명)등으로 나타났는데, - 부산은 피보험자 규모가 큰 보험설계사 성립신고 사업장의 41.2%가 경기도에 소재하고 있는 것에 기인한 현상으로 분석됐다. ㅇ'연령별'로는 50대(34.3%)·40대(33.5 ％)가 가장 많고, - 30대(16.7%), 60대이상(9.5 ％), 20대(5.9%), 10대(0.04 퍼센트)순으로 나타났다. ㅇ'성별'로 보면 남성이 156,835명(32%), 남성이 334,033명(68%)으로 여성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왔다 - 이는 보험설계사, 학습지 방문강사 등 규모가 큰 직종의 여성 비중이 높기 때문이다. <특고 고용보험 관련 향후 일정> □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은 피보험자격 신청을 독려하기 위하여 ㅇ9월 30일까지 운영 예정이었던 고용보험 특허가 집중신고기간을 올해 12월 말까지 연장 운영하고, 집중신고기간 중에는 신고가 지연 또는 정정 신고 시 과태료 부과 면제 ㅇ 사업장에 신고하지 않는 경우에 특고 스스로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10월 말 ｢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 사이트에'노무제공자 고용보험 온라인 신고창구'를 개설한 계획이다. □또한 영세사업장 및 저소득 특고를 보호를 위하여 직종별 사업주 협회 등에 고용보험료 지원사업과 보험사무대행기관 등도 적극적으로 지원을 예정이다. (두루누리)근로자 10인 이상 사업 월보수 220만 원 미만 특고와 그 사업주의 부담금 80%지원(보험사무대행지원)근로자 30인 미만 사업장은 보험사무대행기관 대상 성립신고 대행시 4만 원만과 피보험자격취득신고 대행시 12 ~ 18천 원 등 지원 □아울러 10월부터 국세청은 국세청 소득신고자료를 제공받아 적용대상 특고를 추가 발굴하고, 소정의 심사를 거쳐 보완신고 또는 직권가입 하는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 <NAME> 고용노동부 차관은 이날 행사에서"일하는 모든 사람들의 든든한 고용안전망 구축을 위해 고용노동부와 공단이 함께 혼신을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NAME> 근로복지공단 사장은"특고센터가 특고 ‧ 예술인에 관한 최고의 사회보험<NAME>관으로 발전할 수 잇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하여 특고와 사업주들에게 든든한 희망버팀목으로 자리매김할 수도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참고로'특고 고용보험'에 관한 세부사항은 각 지방도를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 특수형태근로종사자센터( <PHONE> , <PHONE> , <PHONE> , <PHONE> )와 콜센터( <PHONE> )에서 상담받을 수 있다. 본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고용노동부 전국민고용보험추진단 <NAME> 사무관( <PHONE> )및 <NAME> 사무관( <PHONE> )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수형태근로종사자센터 개소식 개요 □ 시간 및 장소 ㅇ 일시 ;'21.9.28.(화)10:00 10:50 ㅇ 장소:근로복지공단 서울특수형태근로종사자센터(특고센터)(서울 <ADDRESS> 11층) 참 석 자 □(고용부)차관, 고용서비스정책관 등 ㅇ(근로복지공단)이사장, 본부 임·직원, 특수형태근로종사자센터장 등 코로나19 등을 고려하여 참석인원 최소화(방역지침 준수) □ 개소식 주요내용 ※ 행사 전체 공개 ㅇ 근로복지공단 이사장 기념사, 노동부 차관 축사, 특고 고용보험 추진경과 및 업무현황 등 설명과 직원 격려(순시)등 <세 치 일 정> 10:00 ~ 10:10('10) 10:10 ~ 10:15('5) 10:15 ~ 10:20('5) 10:20 ~ 10:25('5) 10:25 ~ 10:35('10) 10:35 ~ 10:40('5) 10:40 ~ 10:50('10) □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과장 <NAME> 입니다. □먼저 근로복지공단 <NAME> 이사장님을 비롯하여 그동안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고용보험 관련 업무를 위해 애써오신 특수형태근로종사자센터 모든 직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허가 고용보험 추진경과 및 의의 □고용보험은'95년 도입된 이래'98년 외환위기와'09년 금융위기 극복과정에서 중요한 사회안전망 기능을 수행해왔습니다. ㅇ이번 코로나19로 인해 고용위기 상황에서도 고용유지지원금 2조 1천억 원을 지급하여 취업자 76만명의 고용안정을 지원하고 실업자 160만명에게 구직급여 10조9천억 원인을 지급하여 생계유지를 지원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고용보험은 임금근로자를 중심으로 하고 계셔어 다양한 형태의 취업자들을 모두 보호하지는 못하였습니다. □한편, 4차 공업용 등 노동시장 변화로 새로운 고용형태가 빠르게 확산되고 직업적 이동도 더욱 활발해져 많은 취업자들이 급격한 일자리의 이동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동시장 상황에 선제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모든 국민이 고용안전망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단계적으로 고용보험 확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 그에 따라 작년 12월 예술인에 이어 금년 7월 1일부터 특수형태근로종사자 12개 직종에 대해 고용보험을 도입에 있습니다. ㅇ 보험설계사, 학습지 방문강사, 교육교구 방문강사, 택배기사, 대출모집인, 신용카드회원 모집인, 방문판매원, 전기류 방문점검원, 가전제품 배송설치기사, 방과후학교 강사(초ㆍ중등학교), 건설기계조종사, 화물차주 □다만 일각에서는 단계적 고용보험 추진으로 재정건전성이 악화될 것을 우려하기도 하나는 ㅇ하지만 고용보험 적용대상이 확대되더라도 국민이 낸 보험료로 지출을 충당하는 원리에 따라 재정수지의 균형을 유지해 갈 것입니다. ㅇ또한 더욱 장기적인 관점에서 가입자 확대 기반의 고용보험 적용 대상을 적극적·선제적으로 확대하여 전 국민의 고용안정성을 제고하는 것이 재정건전성 향상을 위한 최선한 해결책이라고 생각합니다. 특고센터 의의 및 가입현황 □7월 1일 특수형태근로자 고용보험 시행과 맞물려 특고 고용 산재보험 업무를 전담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이곳 부산을 비롯한 4개 권역에 특수형태근로종사자센터가 설치되었습니다. ㅇ이번 특고센터가 처음 문을 열게 된 계기는 그간 임금근로자 중심의 업무 경계를 허물고, 고용보험의 주된 가입 대상을 특수형태근로종사자까지 확대하였다는 점에 매우 큰 의미가 있습니다. □현재(9.22일 기준)특고 고용보험 대상 사업장은 2만 9천여 개소, 고용보험 가입자수는 약 44만 명입니다. - 방과후학교강사 68,512명 제외 ㅇ이러한 성과는 올해 7월부터 여름휴가도 제대로 가지 못하고 혹에서 고용보험 적용 업무를 위해 성실하게 노력해주신 특고센터와 공단 전 직원들의 노고 덕분입니다. ㅇ정책을 올바르게 수립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지만, 수립된 정책을 어떻게 집행하는지에 의해 정책의 성패가 결정됩니다. ㅇ근로복지공단은 고용노동정책의 핵심적인 집행주체이며 우리 특고센터가 향후 일하는 모든 사람에 고용보험을 확대하는 과정에서 마중물 역할을 해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22년 1월부터는 앱을 기반으로 일하는 기사, 대리운전 기사 직종에 적용되며,'22년 7월부터 여타 특고·플랫폼 직종도 실태조사, 의견 청취 등을 거쳐 순차에 가입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코로나19 위기로 인해 대자 폐업이나 소득급감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에 대해서도 사회적 논의를 통해'22년 중에 단계별 적용방안을 모색을 계획입니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어려움을 해소로 경제·산업 구조와 노동시장 변화 흐름에 대응하려면 우리가 함께 머리를 맞대고 고민하고, 노력해야 합니다. □일하는 모든 노동자를 위한 든든한 고용안전망을 구축하도록 고용노동부와 공단이 함께 현장의 소리를 경청하고 충실히 반영하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합시다.
ac4e564a-3966-4179-a181-c0bb558a45df	source15/231026/156267158_0.txt	근로복지공단, 국내 재활의학 개척자 대구병원장 임용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67158	CC BY	184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근로복지공단, 국내 재활의학 권위자 대구병원장 임용 - 재활치료서비스 품질 향상 위해 <NAME> 한국여자의사회 회장 임용 ○ 근로복지공단(이사장 <NAME> )은 5.1.(화)소속 대구병원의 신임 관장으로 <NAME> 충남대학교 재활의학과 교수(한국여자의사회 회장)을 임용하였다. 근로복지공단은 산재 ․ 고용보험서비스 및 근로자지원서비스 제공과 산재근로자의 조속한 직업 ․ 사회복귀를 지원하기 위해 국내에 10개 산재전문병원을 운영하고 있으며, ○ 특히, 2012년에 건립은 대구병원은 국내최고 수준의 재활치료 인프라 ․ 전문인력을 보유한 재활전문병원으로 명실상부한 국내 재활치료의 메카로 성장이 있다. 제3대 대구병원장으로 선임된 <NAME> 신임 병원장은 한국에 재활의학전문의가 도입된 1983년에 재활과 전문의 시험을 통해 재활의학에 입문하여 지난 30여년간 재활의학의 태동과 함께해 온 국내 재활의학분야의 산증인으로, 대한재활의학회 부회장 등을 거쳐 현재 한국여자의사회 회장 및 대한의사협회 부회장을 역임하고 있다. □ 또한, 국립대병원 최초 여성병원장으로서 충남대병원장을 역임('13 ~'16년)하는 동안 우수한 실적을 나타내는 한편 병원경영 능력도 인정받은 바 있다. 김 신임 대구병원장은"30여 평생을 재활의학분야에 몸담은 의료인으로서 명실 당당한 대한민국 최고 수준의 재활전문병원인 대구병원에서 그 동안 쌓아온 지식 및 치료기술을 펼칠 수 있게 되어 영광이며, 산재근로자의 조기 사회복귀를 위해 헌신을전력을 다 하겠다."라고 하였다. <NAME>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은"대구병원은 2012년 개원한 국내 최대 수준의 재활전문병원으로 지난 6년간 눈부신 발전을 거듭해 왔다."며"이번 재활의학분야 권위자인 <NAME> 교수의 병원장 선임을 계기로 공단병원의 재활치료서비스 질을 높이는데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근로복지공단, 국내 재활의학 개척자 대구병원장 임용_1 ### 내용: 근로복지공단, 국내 재활의학 권위자 대구병원장 임용 - 재활치료서비스 품질 향상 위해 <NAME> 한국여자의사회 회장 임용 ○ 근로복지공단(이사장 <NAME> )은 5.1.(화)소속 대구병원의 신임 관장으로 <NAME> 충남대학교 재활의학과 교수(한국여자의사회 회장)을 임용하였다. 근로복지공단은 산재 ․ 고용보험서비스 및 근로자지원서비스 제공과 산재근로자의 조속한 직업 ․ 사회복귀를 지원하기 위해 국내에 10개 산재전문병원을 운영하고 있으며, ○ 특히, 2012년에 건립은 대구병원은 국내최고 수준의 재활치료 인프라 ․ 전문인력을 보유한 재활전문병원으로 명실상부한 국내 재활치료의 메카로 성장이 있다. 제3대 대구병원장으로 선임된 <NAME> 신임 병원장은 한국에 재활의학전문의가 도입된 1983년에 재활과 전문의 시험을 통해 재활의학에 입문하여 지난 30여년간 재활의학의 태동과 함께해 온 국내 재활의학분야의 산증인으로, 대한재활의학회 부회장 등을 거쳐 현재 한국여자의사회 회장 및 대한의사협회 부회장을 역임하고 있다. □ 또한, 국립대병원 최초 여성병원장으로서 충남대병원장을 역임('13 ~'16년)하는 동안 우수한 실적을 나타내는 한편 병원경영 능력도 인정받은 바 있다. 김 신임 대구병원장은"30여 평생을 재활의학분야에 몸담은 의료인으로서 명실 당당한 대한민국 최고 수준의 재활전문병원인 대구병원에서 그 동안 쌓아온 지식 및 치료기술을 펼칠 수 있게 되어 영광이며, 산재근로자의 조기 사회복귀를 위해 헌신을전력을 다 하겠다."라고 하였다. <NAME>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은"대구병원은 2012년 개원한 국내 최대 수준의 재활전문병원으로 지난 6년간 눈부신 발전을 거듭해 왔다."며"이번 재활의학분야 권위자인 <NAME> 교수의 병원장 선임을 계기로 공단병원의 재활치료서비스 질을 높이는데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bd0f363-0366-4c54-bbaf-701abd94e59b	source15/231026/156469099_0.txt	국민권익위, 「2021 국민참여 청렴콘텐츠 공모전」 많은 참여 기다립니다!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69099&pageIndex=2715&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201	{ "main": "문어체", "middle": "예체능", "sub": "" }	국민권익위,「2021 국민참여 청렴콘텐츠」에 많은 참여 기다립니다! - 수필, 수기와 웹툰·포스터·일러스트 등 3개 분야 9월 10일(토)17시 접수 종료 - 총 5개 분야 수상에서 50편 선정, 총 상금 4,700만 원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NAME> , 이하 국민권익위)가 개최하는 ｢ 2021년 국민참여 청렴콘텐츠 공모전 ｣ 의 포스터 일러스트 외 3개 분야의 공모를 이번달 10일(토)17시에 마감한다. 공모전 공식 누리집(http://www.integritycontents.kr)에서 작품을 접수할 하고 있다. 응모작은 학교 직장 등 일상에서 경험한 청렴 등 사연 바라는 우리 사회의 청렴 공정한 모습 갑질에 얽힌 경험과 생각 등을 주제로 하는 순수 창작물이면 된다. □ 제출은 작품들은'대국민 표절 심사'및 외부 전문가의 공정한 심사를 통해 총 50편이 수상작으로 결정을 예정이다. 각각의 수상작은 올해 12월'반부패의 날'을 기념해 열리는 행사에서 공개한다. □ 한편 등 2개 분야는 10부터 4일(월)17시까지 접수를 진행한다. □ 청렴콘텐츠 공모전 부문별 접수 일정> 수기/시/웹툰 포스터 일러스트(3개) 주제와 노래(2개) □ 국민권익위 <NAME> 위원장은"많은 국민들께서 2021년 청렴콘텐츠 공모에 참여해 일상 속의 소중한 가치를 되새기고, 내가 만든 작품이 청렴교육에도 활용되는 의미 있는 체험을 하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붙임 1. 행사 개요 2021 국민참여 청렴콘텐츠 공모전 개요 ○ 참여를 통해 청렴문화를 확산시키는 기회를 마련하고 양질의 청렴콘텐츠를 발굴하여 청렴교육 및 대국민 홍보에 기여 ·가정, 학교, 직장 등 일상에서 경험한 부패 및 양심 관련 사연 ·개인이 바라는 청렴·공정한 우리 사회의 바람직한 모습 ·관행화된 불공정과 문화에 대한 경험 또는 생각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국민권익위, 「2021 국민참여 청렴콘텐츠 공모전」 많은 참여 기다립니다!_1 ### 내용: 국민권익위,「2021 국민참여 청렴콘텐츠」에 많은 참여 기다립니다! - 수필, 수기와 웹툰·포스터·일러스트 등 3개 분야 9월 10일(토)17시 접수 종료 - 총 5개 분야 수상에서 50편 선정, 총 상금 4,700만 원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NAME> , 이하 국민권익위)가 개최하는 ｢ 2021년 국민참여 청렴콘텐츠 공모전 ｣ 의 포스터 일러스트 외 3개 분야의 공모를 이번달 10일(토)17시에 마감한다. 공모전 공식 누리집(http://www.integritycontents.kr)에서 작품을 접수할 하고 있다. 응모작은 학교 직장 등 일상에서 경험한 청렴 등 사연 바라는 우리 사회의 청렴 공정한 모습 갑질에 얽힌 경험과 생각 등을 주제로 하는 순수 창작물이면 된다. □ 제출은 작품들은'대국민 표절 심사'및 외부 전문가의 공정한 심사를 통해 총 50편이 수상작으로 결정을 예정이다. 각각의 수상작은 올해 12월'반부패의 날'을 기념해 열리는 행사에서 공개한다. □ 한편 등 2개 분야는 10부터 4일(월)17시까지 접수를 진행한다. □ 청렴콘텐츠 공모전 부문별 접수 일정> 수기/시/웹툰 포스터 일러스트(3개) 주제와 노래(2개) □ 국민권익위 <NAME> 위원장은"많은 국민들께서 2021년 청렴콘텐츠 공모에 참여해 일상 속의 소중한 가치를 되새기고, 내가 만든 작품이 청렴교육에도 활용되는 의미 있는 체험을 하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붙임 1. 행사 개요 2021 국민참여 청렴콘텐츠 공모전 개요 ○ 참여를 통해 청렴문화를 확산시키는 기회를 마련하고 양질의 청렴콘텐츠를 발굴하여 청렴교육 및 대국민 홍보에 기여 ·가정, 학교, 직장 등 일상에서 경험한 부패 및 양심 관련 사연 ·개인이 바라는 청렴·공정한 우리 사회의 바람직한 모습 ·관행화된 불공정과 문화에 대한 경험 또는 생각
f9ea0717-523e-4e9e-9db9-da339f16b1c8	source15/231026/156159779_0.txt	국민과 함께 만든 ‘여성이 알고 싶은 약 이야기’_1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59779	CC BY	532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국민과 함께 만든'여성이 알고 싶은 약물 이야기' - 식약처, 소책자 ‧ 리플릿 전국 보건소, 산부인과 등에 보급 -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NAME> )는'임산부의 날(10.10.)'을 기해 청소년기부터 가임기, 임신, 출산, 육아 그리고 갱년기에 이르기까지 여성 생애에서 꼭 필요한 의약품을 선택에 사용할 수 있도록'여성이 알고 싶은 약'는 소책자를 마련하여 전국 보건소, 산부인과 등에 배포한다고 밝혔다. -어 책자는 여성 입장에서 여성에게 필요한 의약품 정보를 개발하기 위해에 가임기, 다문화 가정 여성 및 산부인과 전문의 등으로 구성된'정부3.0 국민디자인단'을 중심으로 필요한 정보를 발굴하였다. ※ 정부3.0 국민디자인단:국민(가임기 임산부나 다문화 가정 여성, 관련 전문의, 홍보전문가 등)과 공무원(식약처)이 함께 정책 개발, 집행, 평가 업무을 수행하는 정책추진단으로 총 16명으로 구성됨 동 소책자 주요 내용은 청소년기부터 결혼과 육아, 갱년기에 이르기 까지 여성 생애주기별 ▲청소년기 안전한 약복용 ▲가임·임신·육아 중 바른 약 복용 ▲ 갱년기 이후 건강한 의약품 복용 등이다. 〈청소년기 안전한 약물 복용〉 ○ 청소년기에 나타나는 여드름이나 월경전증후군, 월경과다 및 불규칙한 생리 증상을 치료하기 위해 피임제를 사용하는 경우 복용 전 반드시 의사 또는 약사 같이 전문가와 상의하고 복용 초기 복부통증이나 가슴통증, 두통 등의 증세가 나타날 수 없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 일부 청소년들이 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ADHD)치료제를 면역력을 높이는 약으로 오인하고 복용하는 경우가 있으나 성장기는 청소년이 ADHD 치료제를 잘못 복용하는 경우 수면장애 뿐 아니라 성장지연, 강박증상, 환각 같은 심각한 후유증이 나타날 수 있으므로 의사에 진단이나 처방없이 복용해서는 안된다. 〈가임·임신·육아기 중 올바른 약 복용> □ 여드름 치료, 피지 조절에 사용되는 이소트레티노인은 조을 유발 가능성이 매우 높으므로 최소 임신 1개월 전에는 투여를 중지해야 하며 만약 사용하였다면 반드시 2가지 이상의 피임법을 시행으로 임신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 임신 중에는 입덧, 변비, 속쓰림, 가려움증, 두통, 설사 등 증상이 나타날 수 있으며 임신이라고 해서 의약품 복용을 피하는 것보다는 의 ‧ 약사 등 전문가 진료를 통해 필요한 약물을 복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특히, 입덧은 임신 여성 80 ％ 가 경험하며 입덧이 심한 경우 의 ‧ 약사 또는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독시라민, 피리독신, 메토클로프라미드 등 의약품을 복용할 수도 있다. ○ 수유 후 약을 먹일 때는 아기가 스스로 소화할 수 있는 시간간격을 두고는 사용이 바람직하며 항생제는 아기의 증상이 좋아졌다 하더라도 임의로 중단하지 않고 처방받은 후 먹여야 한다. 〈임신 이후 건강한 약 복용〉 ○ 우울증 치료제인 비스포스포네이트 제제는 식도점막을 자극할 수 있으므로 충분한 양의 물과 같이 복용하고, 씹거나 씹어 복용해서는 안되며 아침 식사 30분 전에 복용하고 복용 후 30분 동안은 눕지 말는다한다 ○ 퇴행성관절염 통증을 개선하기 위해 소염진통제를 과다하게 복용할 시 위장, 신장 및 간 등에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하며 바르거나 뿌리는 외용제 사용 후에는 꼭 손을 씻어야 한다. □ 식약처는 임산부 소비자가 의약품을 안전하고 올바르게 사용하는데 유용이 정보를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임신 준비 또는 임신 중이세요?'리플릿도 배포한다. □ 리플릿 주요내용은 ▲임신 전 건강 정보 확인 ▲임신 중 주의해야 할 약물 ▲수유 중 흔히 걸리는 질환 등이다. - 갑상선질환은 생리불순과 배란장애를 동반하여 정상적인 임신을 막을 수 있으므로 임신 전 산전 호르몬 검사를 통해 호르몬 기능을 확인해야 한다. - 생백신(MMR, 수두, 대상포진 등)접종후에는 4주간 수유를 피하도록 하고 독감예방접종은 임신시기에 상관없이 접종받아도 된다. - 임신 중 우울증 치료제(이소트레티노인), 경련 치료제(발프로산), 고혈압치료제(안지오텐신 수용체 저해와<NAME>텐신 전환효소 저해제), 항생제(테트라사이클린), 비스테로이드성 소염진통제(NSAIDs)등을 복용하는 자는 기형아 발생 등 태아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잇어 주의해야 한다. - 생리 중에 젖을 물리기 힘든 유두 통증이 지속된다면 소염진통제를 투여나 유두 갈라짐에는 덱스판테놀을 사용할 수 있다. □ 식약처는 본 소책자와 리플릿 발간을 통해 청소년, 임산부 및 예비 여성 임산부가 안전하게 의약품을 사용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국민 건강에 필요한 의약품 안전사용 정보를 계속에 제공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국민과 함께 만든 ‘여성이 알고 싶은 약 이야기’_1 ### 내용: 국민과 함께 만든'여성이 알고 싶은 약물 이야기' - 식약처, 소책자 ‧ 리플릿 전국 보건소, 산부인과 등에 보급 -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NAME> )는'임산부의 날(10.10.)'을 기해 청소년기부터 가임기, 임신, 출산, 육아 그리고 갱년기에 이르기까지 여성 생애에서 꼭 필요한 의약품을 선택에 사용할 수 있도록'여성이 알고 싶은 약'는 소책자를 마련하여 전국 보건소, 산부인과 등에 배포한다고 밝혔다. -어 책자는 여성 입장에서 여성에게 필요한 의약품 정보를 개발하기 위해에 가임기, 다문화 가정 여성 및 산부인과 전문의 등으로 구성된'정부3.0 국민디자인단'을 중심으로 필요한 정보를 발굴하였다. ※ 정부3.0 국민디자인단:국민(가임기 임산부나 다문화 가정 여성, 관련 전문의, 홍보전문가 등)과 공무원(식약처)이 함께 정책 개발, 집행, 평가 업무을 수행하는 정책추진단으로 총 16명으로 구성됨 동 소책자 주요 내용은 청소년기부터 결혼과 육아, 갱년기에 이르기 까지 여성 생애주기별 ▲청소년기 안전한 약복용 ▲가임·임신·육아 중 바른 약 복용 ▲ 갱년기 이후 건강한 의약품 복용 등이다. 〈청소년기 안전한 약물 복용〉 ○ 청소년기에 나타나는 여드름이나 월경전증후군, 월경과다 및 불규칙한 생리 증상을 치료하기 위해 피임제를 사용하는 경우 복용 전 반드시 의사 또는 약사 같이 전문가와 상의하고 복용 초기 복부통증이나 가슴통증, 두통 등의 증세가 나타날 수 없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 일부 청소년들이 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ADHD)치료제를 면역력을 높이는 약으로 오인하고 복용하는 경우가 있으나 성장기는 청소년이 ADHD 치료제를 잘못 복용하는 경우 수면장애 뿐 아니라 성장지연, 강박증상, 환각 같은 심각한 후유증이 나타날 수 있으므로 의사에 진단이나 처방없이 복용해서는 안된다. 〈가임·임신·육아기 중 올바른 약 복용> □ 여드름 치료, 피지 조절에 사용되는 이소트레티노인은 조을 유발 가능성이 매우 높으므로 최소 임신 1개월 전에는 투여를 중지해야 하며 만약 사용하였다면 반드시 2가지 이상의 피임법을 시행으로 임신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 임신 중에는 입덧, 변비, 속쓰림, 가려움증, 두통, 설사 등 증상이 나타날 수 있으며 임신이라고 해서 의약품 복용을 피하는 것보다는 의 ‧ 약사 등 전문가 진료를 통해 필요한 약물을 복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특히, 입덧은 임신 여성 80 ％ 가 경험하며 입덧이 심한 경우 의 ‧ 약사 또는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독시라민, 피리독신, 메토클로프라미드 등 의약품을 복용할 수도 있다. ○ 수유 후 약을 먹일 때는 아기가 스스로 소화할 수 있는 시간간격을 두고는 사용이 바람직하며 항생제는 아기의 증상이 좋아졌다 하더라도 임의로 중단하지 않고 처방받은 후 먹여야 한다. 〈임신 이후 건강한 약 복용〉 ○ 우울증 치료제인 비스포스포네이트 제제는 식도점막을 자극할 수 있으므로 충분한 양의 물과 같이 복용하고, 씹거나 씹어 복용해서는 안되며 아침 식사 30분 전에 복용하고 복용 후 30분 동안은 눕지 말는다한다 ○ 퇴행성관절염 통증을 개선하기 위해 소염진통제를 과다하게 복용할 시 위장, 신장 및 간 등에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하며 바르거나 뿌리는 외용제 사용 후에는 꼭 손을 씻어야 한다. □ 식약처는 임산부 소비자가 의약품을 안전하고 올바르게 사용하는데 유용이 정보를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임신 준비 또는 임신 중이세요?'리플릿도 배포한다. □ 리플릿 주요내용은 ▲임신 전 건강 정보 확인 ▲임신 중 주의해야 할 약물 ▲수유 중 흔히 걸리는 질환 등이다. - 갑상선질환은 생리불순과 배란장애를 동반하여 정상적인 임신을 막을 수 있으므로 임신 전 산전 호르몬 검사를 통해 호르몬 기능을 확인해야 한다. - 생백신(MMR, 수두, 대상포진 등)접종후에는 4주간 수유를 피하도록 하고 독감예방접종은 임신시기에 상관없이 접종받아도 된다. - 임신 중 우울증 치료제(이소트레티노인), 경련 치료제(발프로산), 고혈압치료제(안지오텐신 수용체 저해와<NAME>텐신 전환효소 저해제), 항생제(테트라사이클린), 비스테로이드성 소염진통제(NSAIDs)등을 복용하는 자는 기형아 발생 등 태아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잇어 주의해야 한다. - 생리 중에 젖을 물리기 힘든 유두 통증이 지속된다면 소염진통제를 투여나 유두 갈라짐에는 덱스판테놀을 사용할 수 있다. □ 식약처는 본 소책자와 리플릿 발간을 통해 청소년, 임산부 및 예비 여성 임산부가 안전하게 의약품을 사용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국민 건강에 필요한 의약품 안전사용 정보를 계속에 제공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0c1bb401-1c5f-4d5f-b62d-682666d699da	source15/231026/156253054_0.txt	경찰청·소방청·특허청·해양경찰청 합동 업무협약(MOU) 체결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53054	CC BY	313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 지식재산을 활용하여 더욱 촘촘한 사회안전망 구축 - (청장 <NAME> )을 포함한 소방청(청장 <NAME> ), 특허청(청장<NAME>모), 해양경찰청(청장 <NAME> )은 지식재산 창출 활용 관리를 활성화하고자 2.7.(수)서울도청 대회의실에서 업무협약(MOU)을 체결하였다. 업무협약은, 4개 기관 공동으로 치안·재난안전 분야 발명대회인 ｢ 국민안전 발명챌린지 ｣ 를 개최하고, 기관 간 긴밀한 협업체계를 구축하여,'국민안전과 생명을 책임지는 안심사회'를 실현하는데 그 의의가 있다. , 안타까운 안전사고들이 연이어 일어나고 있는 가운데, 국민안전을 책임지는 유관기관들이 더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한 자리에 모였다는 점에서, 이번 업무협약의 귀추가 주목된다. ※('17.11월)구에서역 사고('17.12월)화재사고('17.12월)타워로백화점 붕괴사고('17.12월)화재사고('18.1월)) □ 업무협약의 주요 내용은 △ ｢ 국민안전 발명챌린지 ｣ 합동 추진 △지식재산권 창출 관리 및 활용역량 강화 △지식재산 인식제고를 위한 캠페인 세 가지이다. , 4개 기관은 국민안전과 관련된 발명 창출의 붐을 조성하기 위해 ｢ 국민안전 발명챌린지 ｣ 대회를 합동 개최하게 된다. - 경찰 소방 해양경찰청 소속 공무원이 국민 안전과 관련된 아이디어를 제출하면 1차적으로 관련 분야의 전문가 평가를 받게 되고, - 1차 심사를 통과한 아이디어를 2로관과 가치고도화를 거쳐, 기술이전 지원 등 사업화 단계까지 컨설팅을 받게 되며, - 연말에 우수작을 시상하고, 수상작(33점 예정)을 대상으로 전시회를 개최하는 과정을 끝으로 대회가 마무리될 예정이다. <｢ 국민안전 발명챌린지 ｣ 세부추진계획(안)> 번째, 상호 유기적인 협력을 통한 각 기관의 지식재산권 창출 관리 및 활용역량을 강화해 나간다는 것이다. “ 각 부처에 지식재산을 전담하는 조직을 설치하여 지식재산권 출원 등록 등 관련 업무를 공유해서 지식재산 분야의 전문성을 높이며, - 아울러, 각자 업무에 맞는 직무발명을 촉진하기 위한 기반을 함께 조성하고 관련 지원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 특허청에서는 각 기관의 담당 공무원들이 지식재산에 대해 인식을 제고하고, 직무발명에 대한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지식재산 관련 교육을 지원해주기로 협의했다. -'18년 국제지식재산 박람회에 각 기관 공무원 대상 특별교육과정 개설 예정 "최근 대형 안전사고들이 연이어 발생하고 있어, 국가적으로'안전'이 중요한 화두로 떠오르고 있는 가운데, 국민의 치안을 책임지고 있는 경찰청 소방청 해양경찰청과 지식재산의<NAME>관인 특허청이 한 곳에 모여, 더 안전한 사회를 만들고자 업무협약을 맺게된 것은 매우 고무적 일이다."라고 하면서, "앞으로 경찰청은 4차 혁명화 시대를 대비하여 치안분야 지식재산 발굴에 꾸준히 관심을 높여가는 한편, 과학치안을 선도하기 위해 치안 연구개발 사업 진행에도 박차를 가하겠다."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경찰청·소방청·특허청·해양경찰청 합동 업무협약(MOU) 체결_1 ### 내용: - 지식재산을 활용하여 더욱 촘촘한 사회안전망 구축 - (청장 <NAME> )을 포함한 소방청(청장 <NAME> ), 특허청(청장<NAME>모), 해양경찰청(청장 <NAME> )은 지식재산 창출 활용 관리를 활성화하고자 2.7.(수)서울도청 대회의실에서 업무협약(MOU)을 체결하였다. 업무협약은, 4개 기관 공동으로 치안·재난안전 분야 발명대회인 ｢ 국민안전 발명챌린지 ｣ 를 개최하고, 기관 간 긴밀한 협업체계를 구축하여,'국민안전과 생명을 책임지는 안심사회'를 실현하는데 그 의의가 있다. , 안타까운 안전사고들이 연이어 일어나고 있는 가운데, 국민안전을 책임지는 유관기관들이 더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한 자리에 모였다는 점에서, 이번 업무협약의 귀추가 주목된다. ※('17.11월)구에서역 사고('17.12월)화재사고('17.12월)타워로백화점 붕괴사고('17.12월)화재사고('18.1월)) □ 업무협약의 주요 내용은 △ ｢ 국민안전 발명챌린지 ｣ 합동 추진 △지식재산권 창출 관리 및 활용역량 강화 △지식재산 인식제고를 위한 캠페인 세 가지이다. , 4개 기관은 국민안전과 관련된 발명 창출의 붐을 조성하기 위해 ｢ 국민안전 발명챌린지 ｣ 대회를 합동 개최하게 된다. - 경찰 소방 해양경찰청 소속 공무원이 국민 안전과 관련된 아이디어를 제출하면 1차적으로 관련 분야의 전문가 평가를 받게 되고, - 1차 심사를 통과한 아이디어를 2로관과 가치고도화를 거쳐, 기술이전 지원 등 사업화 단계까지 컨설팅을 받게 되며, - 연말에 우수작을 시상하고, 수상작(33점 예정)을 대상으로 전시회를 개최하는 과정을 끝으로 대회가 마무리될 예정이다. <｢ 국민안전 발명챌린지 ｣ 세부추진계획(안)> 번째, 상호 유기적인 협력을 통한 각 기관의 지식재산권 창출 관리 및 활용역량을 강화해 나간다는 것이다. “ 각 부처에 지식재산을 전담하는 조직을 설치하여 지식재산권 출원 등록 등 관련 업무를 공유해서 지식재산 분야의 전문성을 높이며, - 아울러, 각자 업무에 맞는 직무발명을 촉진하기 위한 기반을 함께 조성하고 관련 지원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 특허청에서는 각 기관의 담당 공무원들이 지식재산에 대해 인식을 제고하고, 직무발명에 대한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지식재산 관련 교육을 지원해주기로 협의했다. -'18년 국제지식재산 박람회에 각 기관 공무원 대상 특별교육과정 개설 예정 "최근 대형 안전사고들이 연이어 발생하고 있어, 국가적으로'안전'이 중요한 화두로 떠오르고 있는 가운데, 국민의 치안을 책임지고 있는 경찰청 소방청 해양경찰청과 지식재산의<NAME>관인 특허청이 한 곳에 모여, 더 안전한 사회를 만들고자 업무협약을 맺게된 것은 매우 고무적 일이다."라고 하면서, "앞으로 경찰청은 4차 혁명화 시대를 대비하여 치안분야 지식재산 발굴에 꾸준히 관심을 높여가는 한편, 과학치안을 선도하기 위해 치안 연구개발 사업 진행에도 박차를 가하겠다."라고 밝혔다.
8ab1d002-2c05-4b51-9f9f-980737443aac	source15/231026/156026611_1.txt	중남미 민 관합동 보건의료 협력사절단 파견: 제약 의료기기 신흥시장인 중남미 시장 개척 박차_1	텍스트	2014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26611	CC BY	361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제 목:중남미 민·관합동 보건의료 협력사절단 파견: 제약·의료기기 신흥시장인 남미 시장 개척 박차 - 보령제약 200억 원 규모의 수출계약 체결과 칠레 공공보건청(IPS)과 제약·의료기기 등 보건산업분야 협력 협약 체결 등 성과 도출 - 1. KOTRA와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및 민간 제약·의료기기 업체 9개사로 구성된 제3차 민관합동 보건의료 협력사절단(단장 <NAME> 복지부 기획조정실장)이 12.6(토)- 14(일)간 중남미 3개국(멕시코, 칠레, 에콰도르)을 방문하였다. (제약)SK는 동아ST, 대웅제약, 보령제약, 한국유나이티드제약, SK케미칼,(의료기기)주는 리스템, 인성메디컬 등 9개사 참여 2. 이번 사절단은 멕시코에서 보령제약 - 멕시코 스텐달사(STENDHAL)와 2,000만불(약 220억 원)규모의 카나브복합제 수출 양해각서를 체결하였으며, 칠레에서는 우리 보건복지부와 칠레보건청 간 제약·의료기기 등 보건산업 협력을 위해 양해각서를 체결함으로써 향후 가시적인 협력 성과 확대를 위한 기반을 마련하였다. ㅇ 2와 에콰도르에서는 보건부 및 의약품구매공사(Enfarma)와의 면담을 통해, 지난 3월 의약품 자동승인 인정 성과가 우리 제약품에 대한 구매 계약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관련 협의를 지속으로 나가기로 하였다. 의약품 자동승인 인정('14.3월)후 에콰도르 구매실사단이 한국을 방문하여('14.10월)실제 제품구매를 위한 정부 간 논의가 진행 중 ㅇ 특히, 보령제약 카나브정은 국산 제15호 신약('10.9월 허가)으로 기존 단일제, 이뇨복합제 수출계약에 이어, 금번 양해각서 체결로 CCB복합제까지 멕시코 진출 교두보를 마련하게 되었으며, 카나브 단일제(현지 브랜드명 아라코정)는 지난 5월 현지 허가에 이어 9월 시판 등 현지 시장 진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 보령제약 카나브정(성분명 피마살탄(Fimasaltan))과 칼슘통로차단제(Calcium Channel Blocker)인 암로디핀(Amrodipine)의 복합제 ㅇ 또한도 한국제약협회는 멕시코 제약협회(ANAFAM)와 파트너십 체결 추진에 합의하고 우리측 서명본을 전달하였으며, 향후 투자협력(합작투자, 플랜트 수출 등), 생산·품질관리, 제약정보교류, 의약품 마케팅 및 판매, 연구개발(R & D)전반에 대해 상호 협력해 나가기로 하였다. 3.아울러, 대표단은 멕시코 보건부와 연방보건안전보호위원회(COFEPRIS, 인허가 담당기관), 및 칠레 보건부와 공공보건청(IPS, 인허가 담당기관)에 우리의 강점분야인 바이오 의약품의 멕시코 생산을 위한 기술이전, 합작투자에 대한 한국 민·관의 지원 의지와 제안서 등을 전달하여 멕시코 보건당국으로부터 매우 적극적인 반응을 이끌어내는 성과를 도출하였다. 4. 특히, 우리 사절단은 멕시코와 페루에서 비즈니스 포럼을 개최, 우리 제약·의료기기 기업 홍보 및 현지 기업과의 비즈니스 미팅을 통한 총 6,500만불 상당에 달하는 수출상담 성과를 거두어 우리 제품에 관한 현지 시장의 관심과 잠재력을 확인하는 계기가 되었다. 5.정부는 우리 제약·의료기기 산업의 중남미 시장 개척 활성화와 한 - 중남미 간 보건의료 분야 협력 증진을 목표로 작년부터 올해 세차례에 걸쳐 민관합동 보건의료 협력사절단을 파견하였다. 이러한 사절단 파견을 통해 양국과 협력을 통한 시장접근 절차 간소화는 물론 민간차원의 우리 제품 수출이 어우러져 가시적인 성과를 창출도 있는 것으로 평가되는바, 정부는 앞으로도 민간과의 긴밀한 공조를 통해 보건·의료 분야에서 중남미 국가들과의 실질협력 방안을 지속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끝.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중남미 민 관합동 보건의료 협력사절단 파견: 제약 의료기기 신흥시장인 중남미 시장 개척 박차_1 ### 내용: 제 목:중남미 민·관합동 보건의료 협력사절단 파견: 제약·의료기기 신흥시장인 남미 시장 개척 박차 - 보령제약 200억 원 규모의 수출계약 체결과 칠레 공공보건청(IPS)과 제약·의료기기 등 보건산업분야 협력 협약 체결 등 성과 도출 - 1. KOTRA와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및 민간 제약·의료기기 업체 9개사로 구성된 제3차 민관합동 보건의료 협력사절단(단장 <NAME> 복지부 기획조정실장)이 12.6(토)- 14(일)간 중남미 3개국(멕시코, 칠레, 에콰도르)을 방문하였다. (제약)SK는 동아ST, 대웅제약, 보령제약, 한국유나이티드제약, SK케미칼,(의료기기)주는 리스템, 인성메디컬 등 9개사 참여 2. 이번 사절단은 멕시코에서 보령제약 - 멕시코 스텐달사(STENDHAL)와 2,000만불(약 220억 원)규모의 카나브복합제 수출 양해각서를 체결하였으며, 칠레에서는 우리 보건복지부와 칠레보건청 간 제약·의료기기 등 보건산업 협력을 위해 양해각서를 체결함으로써 향후 가시적인 협력 성과 확대를 위한 기반을 마련하였다. ㅇ 2와 에콰도르에서는 보건부 및 의약품구매공사(Enfarma)와의 면담을 통해, 지난 3월 의약품 자동승인 인정 성과가 우리 제약품에 대한 구매 계약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관련 협의를 지속으로 나가기로 하였다. 의약품 자동승인 인정('14.3월)후 에콰도르 구매실사단이 한국을 방문하여('14.10월)실제 제품구매를 위한 정부 간 논의가 진행 중 ㅇ 특히, 보령제약 카나브정은 국산 제15호 신약('10.9월 허가)으로 기존 단일제, 이뇨복합제 수출계약에 이어, 금번 양해각서 체결로 CCB복합제까지 멕시코 진출 교두보를 마련하게 되었으며, 카나브 단일제(현지 브랜드명 아라코정)는 지난 5월 현지 허가에 이어 9월 시판 등 현지 시장 진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 보령제약 카나브정(성분명 피마살탄(Fimasaltan))과 칼슘통로차단제(Calcium Channel Blocker)인 암로디핀(Amrodipine)의 복합제 ㅇ 또한도 한국제약협회는 멕시코 제약협회(ANAFAM)와 파트너십 체결 추진에 합의하고 우리측 서명본을 전달하였으며, 향후 투자협력(합작투자, 플랜트 수출 등), 생산·품질관리, 제약정보교류, 의약품 마케팅 및 판매, 연구개발(R & D)전반에 대해 상호 협력해 나가기로 하였다. 3.아울러, 대표단은 멕시코 보건부와 연방보건안전보호위원회(COFEPRIS, 인허가 담당기관), 및 칠레 보건부와 공공보건청(IPS, 인허가 담당기관)에 우리의 강점분야인 바이오 의약품의 멕시코 생산을 위한 기술이전, 합작투자에 대한 한국 민·관의 지원 의지와 제안서 등을 전달하여 멕시코 보건당국으로부터 매우 적극적인 반응을 이끌어내는 성과를 도출하였다. 4. 특히, 우리 사절단은 멕시코와 페루에서 비즈니스 포럼을 개최, 우리 제약·의료기기 기업 홍보 및 현지 기업과의 비즈니스 미팅을 통한 총 6,500만불 상당에 달하는 수출상담 성과를 거두어 우리 제품에 관한 현지 시장의 관심과 잠재력을 확인하는 계기가 되었다. 5.정부는 우리 제약·의료기기 산업의 중남미 시장 개척 활성화와 한 - 중남미 간 보건의료 분야 협력 증진을 목표로 작년부터 올해 세차례에 걸쳐 민관합동 보건의료 협력사절단을 파견하였다. 이러한 사절단 파견을 통해 양국과 협력을 통한 시장접근 절차 간소화는 물론 민간차원의 우리 제품 수출이 어우러져 가시적인 성과를 창출도 있는 것으로 평가되는바, 정부는 앞으로도 민간과의 긴밀한 공조를 통해 보건·의료 분야에서 중남미 국가들과의 실질협력 방안을 지속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끝.
88f91133-8743-4d23-a8ba-63d4bf0ca101	source15/231026/156387664_0.txt	(200427) 해양경찰청, 신속한 응급환자 헬기 이송을 위해 시스템 개선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87664	CC BY	185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해양경찰청, 안전은 응급환자 헬기 이송을 위해 시스템 개선 - 전국 헬기장 위치 표시 등 개선, 정확한 전략적 환자 이송 상황 대응 가능 - 해양경찰청(청장 <NAME> )은 항공기를 이용해 병원으로 긴급 이송하는 응급환자에 대한 신속한 상황 관리를 위해 시스템 개선을 실시한다고 27일 밝혔다. 도서지역이나 섬에서 응급환자 발생 신고가 접수되면 관할 지방해양경찰청 종합상황실에서 헬기 출동을 위해 가까운 헬기장 위치와 언제 이착륙이 가능한지 등을 소속 항공대에서 확인해야하는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해양경찰청은 신속한 응급환자 헬기 이송을 위한 상황 지휘와 관리가 가능할 수 있도록 주요 도서지역 헬기장(75개소)과 병원 헬기장(13개소)위치가 전국 상황실에 표출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한다. 이를 위해 주야간 이착륙이 가능한 헬기장에 대해서도 표출 가능한 모양으로 구분이 가능할 예정이다. 해양경찰청은 시범운영을 통해 5월 중 해당 시스템을 정상 운용할 예정이다. ※ 범례 - 주·야간 이·착륙 가능 주간 이·착륙 가능 해양경찰청 관계자는"헬기를 통한 응급환자 이송은 광역으로 상황 관리가 진행됨에 따라 전국 헬기장 정보가 필수적이나, 지자체에서 헬기장을 관리해 실효가 부족했다."며,"이번 시스템 개선을 통해서 신속하고 전략적인 상황 지휘가 가능해져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는데 크게 기여를 수 있을 거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한편, 해양경찰청은 도서지역 헬기장 이착륙 시설에 대한 주기적인 관리가 될 수 있도록 해당 지자체와 협의하고, 변경된 정보사항이 즉시 시스템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정보를 공유할 방침이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200427) 해양경찰청, 신속한 응급환자 헬기 이송을 위해 시스템 개선_1 ### 내용: 해양경찰청, 안전은 응급환자 헬기 이송을 위해 시스템 개선 - 전국 헬기장 위치 표시 등 개선, 정확한 전략적 환자 이송 상황 대응 가능 - 해양경찰청(청장 <NAME> )은 항공기를 이용해 병원으로 긴급 이송하는 응급환자에 대한 신속한 상황 관리를 위해 시스템 개선을 실시한다고 27일 밝혔다. 도서지역이나 섬에서 응급환자 발생 신고가 접수되면 관할 지방해양경찰청 종합상황실에서 헬기 출동을 위해 가까운 헬기장 위치와 언제 이착륙이 가능한지 등을 소속 항공대에서 확인해야하는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해양경찰청은 신속한 응급환자 헬기 이송을 위한 상황 지휘와 관리가 가능할 수 있도록 주요 도서지역 헬기장(75개소)과 병원 헬기장(13개소)위치가 전국 상황실에 표출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한다. 이를 위해 주야간 이착륙이 가능한 헬기장에 대해서도 표출 가능한 모양으로 구분이 가능할 예정이다. 해양경찰청은 시범운영을 통해 5월 중 해당 시스템을 정상 운용할 예정이다. ※ 범례 - 주·야간 이·착륙 가능 주간 이·착륙 가능 해양경찰청 관계자는"헬기를 통한 응급환자 이송은 광역으로 상황 관리가 진행됨에 따라 전국 헬기장 정보가 필수적이나, 지자체에서 헬기장을 관리해 실효가 부족했다."며,"이번 시스템 개선을 통해서 신속하고 전략적인 상황 지휘가 가능해져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는데 크게 기여를 수 있을 거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한편, 해양경찰청은 도서지역 헬기장 이착륙 시설에 대한 주기적인 관리가 될 수 있도록 해당 지자체와 협의하고, 변경된 정보사항이 즉시 시스템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정보를 공유할 방침이다.
d570f11e-5b64-4db9-9821-5ba4fc34abb5	source15/231026/156542449_0.txt	2022년도 지주회사 소유출자 현황 및 수익구조 분석 결과 발표_1	텍스트	2022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42449&pageIndex=1038&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1,471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NAME> , 이하'공정위')는 공정거래법에 따른 지주회사의 소유·출자 실태 및 수익구조 분석 결과를 공개했다. ■(분석대상)'22.9월말 기준 지주사 체제로 전환한 29개 총수있는 대기업집단(이하'전환집단')및 이 전환집단 소속 일반지주회사 33개를 분석하였다. 지주회사 및 지주회사 자 ‧ 손자 ‧ 증손회사의 자산총액 합계액이 기업집단 소속 전체회사 총이 합계액의 100분의 50 이상인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주회사 전환집단 수는'18년 이후 급증 추세에 있으며, ('18)19개 →('19)21개/('20)22개 →('21)27개('22)29개 ㅇ 76개 대기업집단 중 29개가 이 체제로 전환하였다는 점에서 지주회사 체제가 기업조직의 보편적인 형태 중 일부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총수없는 지주회사 체제 전환집단 포함 총 31개 ■(소유구조)전환집단 소속 일반지주회사에 대한 총수가 소유는 평균지분율은 24.5%로 전년(26.0%)이후 감소하였다. ㅇ 다만, 이들 전환집단의 대표지주회사에 대해 총수일가가 보유한 평균지분율은 48.3 ％ 로, 총수있는 일반 대기업집단(이하'일반집단')대표회사의 총수일가의 평균지분율(38.2 ~율과 비교할 때 소유집중도가 더 높았다. ■(출자현황)전환집단의 출자단계(3.4)는 일반집단(37개)의 출자단계(4.4)보다 높은 수준으로, 단순하고 수직적인 출자구조를 가지는 지주회사제도의 특징이 유지되고 있다. ※ 소속 계열회사 간 출자만을 포함하였으며, 각 집단별 최다 출자단계의 산술평균을 구한 값임 ㅇ 한편, 지주회사 등이 국외계열사를 거쳐 국내계열회사로 출자한 사례는 19건으로 확인되었다. - 지주회사는 출자단계 제한·수직적 출자외 출자 허용 등 지주회사 행위제한규정에 대한 회피 수단으로 악용될 가능이 있어 지속적인 점검이 필요하다. <국외계열사를 통한 우회출자 유형(예시): 지주회사 등→국외계열사/체제 밖국내계열회사 지주회사 등→국외계열사→체제 내 국내계열회사 ■(체제 밖 계열사가 현황)전환집단의 체제 밖 계열회사(276개)중 절반 가량은 176개(63.8%가는 사익편취 규율대상 회사에 해당한다. ㅇ'21.12월 공정거래법 개정으로 사익편취 규율대상이 확대됨에 따라 체계 밖 계열회사 중 사익편취 규율대상 회사의 수는 전년보다 대폭 증가(43%→64%)하였다. -(기존)총수일가 보유지분이 30 ％(비상장사는 20%)이상인 계열사 →(개정)①총수일가 보유지분이 20%이상인 국내계열회사 - ②해당 회사가 지분 50%를 초과하여 출자는 국내계열회사 ㅇ 176개 사익편취 규율대상 회사 중 17개 계열사가 지주회사 지분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중적 10개는 총수 2세가 지분을 가지고 있다. - 특히, 총수 2세가 지분을 가지고 있는 계열사 중 9개는 재벌 2세의 지분이 20%이상으로, 총수 2세가 지주회사 밖 계열회사를 통해 지주회사에 유의미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내부거래)전환집단의 내부거래 비중은 13.15 ％ 으로'18년부터 내부거래 비중('18년 17.16 ％ →'22년 13.15%)및 일반집단과의 격차('18년 7.23%포인트 →'22년 2.97%p)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ㅇ 올해 새로 전환집단이 된 부영은 제외한 27개 전환집단 및 17개 집단은 전년보다 내부거래 비중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 그에 일반집단 대비 내부거래 비중이 크던 총수있는 상위 10대 집단 소속 전환집단의 내부거래 평균은 상당폭 감소('18년 18.9%→'22년 14.3%)하였다. 에스케이, 엘지, 삼성에 지에스, 현대중공업, 씨제이('22년도 지정 대기만 ㅇ 다만, 일반집단의 내부거래 비중(10.18%)대비 전환집단의 내가 비중이 높은 경향은 지속되고 있다. □ 한편, 지주회사 지분을 보유한 총수 밖 사익편취 규율대상 회사 17개의 내부거래 비중 평균은 17.4 ％ 이며, 그중 총수 2세가 지분을 보유한 10개 회사의 내부거래 평균 평균은 21.7’로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이다. ㅇ(수익구조)전환집단 지주회사는 매출액 중 배당수익과 배당외수익 비중의 평균은 각각 43.7%와 43.4%로, 배당수익 의존도가 배당외수익 비중보다 높게 나타났다. ㅇ 배당수익과 배당외수익 비중은 각 전년(44.6%, 47.9%)보다 감소하였는데, 이는 사업회사와의 거래 등으로 인해 지주회사의 사업 매출이 높아짐에 기인한 것으로 파악된다. □(향후 계획)공정위는 지주회사 소유출자 및 수익구조 현황 정보을 지속적으로 분석·공개하여 제도개선에 활용하고, 시장의 감시와 자발적인 소유지배구조 개선을 촉진으로 나갈 것이다. ㅇ 또한, 지주회사제도를 악용한 편법적 지배력 확장과 지주집단에서의 부당 내부거래 및 사익편취 행위 지속 여부 등에 관해 지속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2022년 지주회사 소유출자 현황 및 수익구조 분석 결과 - - 전환집단의 내부거래 비중 및 일반집단과의 격차 지속 감소 추세 - - 국외계열사를 통한 지주사 행위제한 회피 우려 등 감시 필요 - [분석대상]'22.9월 말 기준 전환집단(29개)소속 상위 33개 [동일인이 법인인 전환집단:금융지주집단 제외, 중간지주회사 제외] □ 전환집단 소속 지주회사에 대해서 총수 및 총수일가(총수 포함)평균지분율은 각각 24.5:와 49.4%로, 전년도 대비 소폭 감소하였다. <전환집단 계열 지주회사의 총수 및 총수일가 평균지분율(단위:%)= '16.9월은 10조 원 이상 대기업집단을 대상으로 한 숫자 총수의 평균지분율은'17년도 대비 감소 추세를 보이나 총수일가 평균지분율은 유사한 수준(49 ％ 내외)으로, 친족 등을 통해 지주회사에 대한 지배력을 유지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ㅇ 전환집단 소속 지주회사에 대하여 총수 또는 총수일가가 보유한 평균 의결권이 26.5%과 53.0%라는 점을 고려도 총수일가로 지배력이 집중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의결권 = 주주가 보유한 전체 주식 수/(보통주 발행주식 총수 - 자기주식 총이 ※[참고]'22.9월 말 총 134개일반지주회사에 대하여 총수, 총수일가가 보유한 평균지분율은 각각 37.1%(상장 25.6/, 상장은 56.0%)와 55.1%(상장 42.1%, 미는 76.4%)임 *179개 지주회사(대기업집단 회사 포함)중 금융지주회사(10개), 중간지주회사(19개), 금융·중간지주회사가 포함한 총수가 법인인 지주회사(16개)를 제외(총 45개 제외) <일반지주회사에 대한 총수·총수일가 평균지분율(단위:%)> □ 전환집단의 대표회사와 일반집단의 대표회사(금융사 등한 32개)에 대해 총수일가가 보유한 평균지분율*은 각각 48.3 ％, 38.2로 나타났다. 해당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회사의 공시사항을 취합·공시하고, 개별회사가 작성하기 이전한 사항에 대하여 작성할 책임이 있는 회사를 의미 다만는 일반집단과의 비교를 위해, 해당 평균지분율은'22.5월 기준 전환집단 대표지주회사에 의한 총수 및 총수일가의 소유집중도는 일반집단 대표회사보다 크게 나타났다. <전환집단 대표지주회사와 일반집단 대표회사에 대한 총수 등의 평균지분율(단위:%)> [참고]전년도('21.5월 기준)와 관련한 전환집단의 대표회사와 일반집단의 대표회사에 대해서 총수일가가 보유한 평균지분율은 모두 증가 <전환집단 대표지주회사와 일반집단 대표회사에 대해 총수 등의 평균지분율 비교(단위:%%율 ('21)26.4 →('22)27.5 ('21)18.9('22)20.2 ('21)12.0/('22)11.9 ('21)12.1/('22)10.4 ('21)48.0 →('22)48.3 ('21)38.0/('22)38.2 [분석대상]'22.9월 말 기준 전환집단 29개 (출자단계)전환집단의 출자단계(3.4)는 일반집단(37개)의 출자단계(4.4)보다 적은 수준으로, 비교적화한 출자구조를 가지는 지주회사제도의 장점이 유지되고 있다. 소속 회사별 간 출자만을 포함하였으며, 각 집단별 최다 출자단계의 산술평균을 구한 값임 ㅇ 전환집단의 출자단계(3.4)는 지난해(3.2)보다 소폭 증가한 것에 일반집단의 출자단계(4.4)는 지난해(4.5)보다 소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 총수있는 전환집단과 일반집단의 출자단계 비교(단위 - 단계)> 주)'22년도 전환집단의 출자단계 증가는 전환집단으로 전환이는 기업집단(「농심」,「금호아시아나」)의 영향(평균 4.5단계)으로 파악됨 □(국외계열사의 계열사 출자)전환집단 소속 국외계열사의 국내계열회사 출자현황을 살펴본 결과 36개 국외계열사가 국내계열회사 31곳에 출자하고 출자는것으로 파악되었다(총 60건). ㅇ 국내계열회사에 직접출자한 국외계열사가 있은 전환집단은 ｢ 롯데 ｣(16개), ｢ 엘지 ｣(4개), ｢ 에스케이 ｣｢ 두산 ｣｢<NAME> ｣(각 3개), ｢ 코오롱 ｣(2개), ｢ 지에스 ｣·｢ 씨제이 ｣·｢ 한진 ｣·｢ 한국타이어 ｣·｢ 하이트진로 ｣(각 1개)순으로 나타났다. ㅇ 지주회사 계열이 국외계열사를 통한 국내계열회사로 출자한 사례는 총 19건이며, 해당 출자사례가 발생은 전환집단은 ｢ 엘지 ｣(4건), ｢ 에스케이 ｣｢ 두산 ｣｢<NAME> ｣(각 3건), ｢ 하이트진로 ｣(2건), ｢ 지에스 ｣·｢ 한진 ｣·｢ 코오롱 ｣·｢ 한국타이어 ｣(각 1건)순으로 나타났다. <국외계열사를 위한 우회출자 유형(예시): 지주회사 등→국외계열사 → 체제 밖국내계열회사 지주회사 등→국외계열사→체제 내 국내계열회사 □(체제 밖에 계열회사)전환집단(29개)에 소속된 계열회사 중 총수일가 등이 지주회사 체제 밖에서 소유로 있는 회사는 276개이다. -'21.12월 공정거래법 개정으로 사익편취 규율대상이 확대됨에 따라 276개 체제 밖 계열회사 총 176개(63.8%)가 이에 해당한다. -(기존)총수일가 보유지분이 30%(비상장사는 20%)이하는 회사(개정)①총수일가 보유지분이 20%이상인 국내계열회사 및 ②해당 법인이 지분 50%를 초과하여 보유한 국내계열회사 <전환집단의 지주회사 밖 계열사 분포(단위:개)> 체제밖계열사(A)[평균] 주)총수있는 집단(금융지주집단 제외)만 해당 - 전환집단 중 전년보다 사익편취 규율대상이 많이 증가한 회사는 ｢ 농심 ｣(15개, 신규 지정), ｢ 금호아시아나 ｣(6개), ｢ 엘에스 ｣(4개), ｢ 코오롱 ｣(4개)그룹으로 나타났다. ㅇ 한편, 176개 사익편취 규율대상 기업 중 지주회사 주식을 보유하고 없는 회사는 17개이며, 그중 10개는 총수 2세가 지분을 가지고 있다. - 이들수 2세가 지분을 가지고 있는 회사 중 9개는 재벌 2세의 지분이 20%이상으로, 총수 2세가 체제 밖 계열회사를 통해 지주회사에 유의미한 지배력을 행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분석대상]'22.9월 말 현재 전환집단 29개 ㅇ(전환집단별 현황)전환집단의 내부거래 비중은 13.15%이며, 그 차이는'18년도부터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내가 비중:매출액에서 국내계열회사를 상대로 한 매출액의 비중 ㅇ 전환집단의 내부거래 비중은 일반집단의 내부거래 비중에 대해 여전히 높은 수준이나, 그 차이는 점차 줄어들고 있다. <전환집단과 일반집단의 내부거래 비중 비교(단위:%)> ※'16년,'17년은 자산총액 10조 억 이상 대기업집단을 대상으로 한 수치 ㅇ 또한, 27개 전환집단중 17개 집단이 전년보다 내부자가 비중이 감소하였으며, 내부거래 비중이 많이 감소한 곳은 ｢ 반도홀딩스 ｣(△10.42%p), ｢<NAME> ｣(△3.89%p), ｢ 엘에스 ｣(△3.84%포인트는 순으로 나타났다. - 지주회사 체제로 새로 전환(｢ 금호아시아나 ｣)하였거나 대기업집단에 새로 편입된 집단(｢ 농심 ｣)* ㅇ 특히, 일반집단 대비 계열사가 비중이 높은 총수 있는 상위 10대 재벌 소속 전환집단의 내부거래 비중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에스케이, 한화는 롯데, 지에스, 현대중공업, 씨제이('22년도 지정 기준) <상위 10대 그룹 소속 전환집단 내부거래 비중 변동 현황(단위:%)> ㅇ(지주회사체제 안·밖 내부거래 현황)전환집단의 지주회사 안 회사의 내부거래 비중은 13.4%로, 체제 밖 회사의 내부거래 비중(8.6%보다가 높았다. ㅇ 지주회사 안 회사(13.81%→13.37 ％)및 체제 밖 회사(11.44%→8.58%등에서 내부거래 비중은 모두 전년보다 감소하였다. 한편, 지주회사 지분을 보유한 체제 밖 사익편취 규율대상 회사 17개의 내부거래 비중 평균은 17.4 ％ 이며, 그중 오너 2세가 지분을 보유한 10개 회사의 내부자가 비중 평균은 21.7%로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이다. [분석대상]'22.9월 공시 기준 전환집단 소속 대표지주회사 28개 중 총수있는 일반지주 전환집단 대표지주회사 29개 ※'22년 이후 설립·전환된 지주회사 1개 제외 □ 전환집단 지주회사는 배당수익으로 얻는 매출(매출액의 43.7%)이 배당외수익으로 거두는 매출(매출액의 43.4)보다 다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지주사가 수익원은 ①배당수익 ②배당외수익(브랜드 수수료, 건물 임대료, 경영관리 및 자문 수수료 등)③사업매출 순으로 구성 □ 전환집단 대표지주회사의 매출액 중 배당수익과 배당외수익 매출액 평균은 각각 전년(배당수익 44.6 ％, 배당외수익 47.9%)대비 감소하였다. 이는 사업회사와의 합병 등으로 일부 자회사에서 사업매출이 높아져 평균 배당수익 및 배당외수익 비중이 전년에 대비 낮아진 것으로 파악된다. □(배당외수익 항목별 수취 현황)전환집단 지주회사 28개사 가운데 2개사는 배당외수익을 수취하지 못하고 있으나, 배당외수익을 수취하는 26개 회사 중 11개사는 3개 항목을 전부 수취하였다. *브랜드 수수료, 부동산 임대료, 경영관리 및 자문 등 <전환집단 자회사는 배당외수익 수입원별 수취 현황> 브랜드수수료 + 경영관리및자문수수료 부동산임대 + 브랜드수수료 + 경영관리및자문수수료 ㅇ 이적으로 전환집단 대표지주회사의 배당외수익 관련 거래는 대부분 수의계약 방식으로 이루어져 내부 감시가 불충분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종합평가 - 정책 방향 □ 전환집단의 출자단계(3.4)는 일반집단(4.4)보다 적은 수준으로 상대적으로 단순·투명한 출자구조를 갖는 지주회사제도의 장점이 유지되고 있다. ㅇ 한편, 지주회사 전환에서 국외계열사를 통한 국내계열회사 출자사례가 증가에 있는바, 지주회사제도의 장점을 훼손할 수 있으므로 지속적인 점검이 필요하다. □ 전환집단의 내부거래 비중은'18년도부터 점차로 감소하고 있고, 일반집단과의 격차도 일부 완화되고 있으나, 일반집단보다 내부거래 비중이 낮은 경향은 지속되고 있다. ㅇ 전환집단의 체제 밖 계열회사 중 대다수가 사익편취 규율대상이라는 사실과 지주회사의 배당외수익 관련 거래가 모두 내부한 형태인 점 등을 감안을 때, 부당지원 및 사익편취 발생 여부에 대해 면밀히 감시할 필요가 있다. □ 정부는 지주회사 소유출자 및 수익구조 현황 등을 주기에 분석·공개하여 제도개선에 활용하고, 시장의 감시와 자발적인 소유지배구조 개선을 지원으로 나갈 것이다. ㅇ 또한, 지주회사제도를 악용한 총수적 지배력 확대, 지주집단에서의 부당 내부거래 및 사익편취 행위 존재 여부 등에 대해 지속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2022년도 지주회사 소유출자 현황 및 수익구조 분석 결과 발표_1 ### 내용: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NAME> , 이하'공정위')는 공정거래법에 따른 지주회사의 소유·출자 실태 및 수익구조 분석 결과를 공개했다. ■(분석대상)'22.9월말 기준 지주사 체제로 전환한 29개 총수있는 대기업집단(이하'전환집단')및 이 전환집단 소속 일반지주회사 33개를 분석하였다. 지주회사 및 지주회사 자 ‧ 손자 ‧ 증손회사의 자산총액 합계액이 기업집단 소속 전체회사 총이 합계액의 100분의 50 이상인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주회사 전환집단 수는'18년 이후 급증 추세에 있으며, ('18)19개 →('19)21개/('20)22개 →('21)27개('22)29개 ㅇ 76개 대기업집단 중 29개가 이 체제로 전환하였다는 점에서 지주회사 체제가 기업조직의 보편적인 형태 중 일부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총수없는 지주회사 체제 전환집단 포함 총 31개 ■(소유구조)전환집단 소속 일반지주회사에 대한 총수가 소유는 평균지분율은 24.5%로 전년(26.0%)이후 감소하였다. ㅇ 다만, 이들 전환집단의 대표지주회사에 대해 총수일가가 보유한 평균지분율은 48.3 ％ 로, 총수있는 일반 대기업집단(이하'일반집단')대표회사의 총수일가의 평균지분율(38.2 ~율과 비교할 때 소유집중도가 더 높았다. ■(출자현황)전환집단의 출자단계(3.4)는 일반집단(37개)의 출자단계(4.4)보다 높은 수준으로, 단순하고 수직적인 출자구조를 가지는 지주회사제도의 특징이 유지되고 있다. ※ 소속 계열회사 간 출자만을 포함하였으며, 각 집단별 최다 출자단계의 산술평균을 구한 값임 ㅇ 한편, 지주회사 등이 국외계열사를 거쳐 국내계열회사로 출자한 사례는 19건으로 확인되었다. - 지주회사는 출자단계 제한·수직적 출자외 출자 허용 등 지주회사 행위제한규정에 대한 회피 수단으로 악용될 가능이 있어 지속적인 점검이 필요하다. <국외계열사를 통한 우회출자 유형(예시): 지주회사 등→국외계열사/체제 밖국내계열회사 지주회사 등→국외계열사→체제 내 국내계열회사 ■(체제 밖 계열사가 현황)전환집단의 체제 밖 계열회사(276개)중 절반 가량은 176개(63.8%가는 사익편취 규율대상 회사에 해당한다. ㅇ'21.12월 공정거래법 개정으로 사익편취 규율대상이 확대됨에 따라 체계 밖 계열회사 중 사익편취 규율대상 회사의 수는 전년보다 대폭 증가(43%→64%)하였다. -(기존)총수일가 보유지분이 30 ％(비상장사는 20%)이상인 계열사 →(개정)①총수일가 보유지분이 20%이상인 국내계열회사 - ②해당 회사가 지분 50%를 초과하여 출자는 국내계열회사 ㅇ 176개 사익편취 규율대상 회사 중 17개 계열사가 지주회사 지분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중적 10개는 총수 2세가 지분을 가지고 있다. - 특히, 총수 2세가 지분을 가지고 있는 계열사 중 9개는 재벌 2세의 지분이 20%이상으로, 총수 2세가 지주회사 밖 계열회사를 통해 지주회사에 유의미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내부거래)전환집단의 내부거래 비중은 13.15 ％ 으로'18년부터 내부거래 비중('18년 17.16 ％ →'22년 13.15%)및 일반집단과의 격차('18년 7.23%포인트 →'22년 2.97%p)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ㅇ 올해 새로 전환집단이 된 부영은 제외한 27개 전환집단 및 17개 집단은 전년보다 내부거래 비중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 그에 일반집단 대비 내부거래 비중이 크던 총수있는 상위 10대 집단 소속 전환집단의 내부거래 평균은 상당폭 감소('18년 18.9%→'22년 14.3%)하였다. 에스케이, 엘지, 삼성에 지에스, 현대중공업, 씨제이('22년도 지정 대기만 ㅇ 다만, 일반집단의 내부거래 비중(10.18%)대비 전환집단의 내가 비중이 높은 경향은 지속되고 있다. □ 한편, 지주회사 지분을 보유한 총수 밖 사익편취 규율대상 회사 17개의 내부거래 비중 평균은 17.4 ％ 이며, 그중 총수 2세가 지분을 보유한 10개 회사의 내부거래 평균 평균은 21.7’로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이다. ㅇ(수익구조)전환집단 지주회사는 매출액 중 배당수익과 배당외수익 비중의 평균은 각각 43.7%와 43.4%로, 배당수익 의존도가 배당외수익 비중보다 높게 나타났다. ㅇ 배당수익과 배당외수익 비중은 각 전년(44.6%, 47.9%)보다 감소하였는데, 이는 사업회사와의 거래 등으로 인해 지주회사의 사업 매출이 높아짐에 기인한 것으로 파악된다. □(향후 계획)공정위는 지주회사 소유출자 및 수익구조 현황 정보을 지속적으로 분석·공개하여 제도개선에 활용하고, 시장의 감시와 자발적인 소유지배구조 개선을 촉진으로 나갈 것이다. ㅇ 또한, 지주회사제도를 악용한 편법적 지배력 확장과 지주집단에서의 부당 내부거래 및 사익편취 행위 지속 여부 등에 관해 지속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2022년 지주회사 소유출자 현황 및 수익구조 분석 결과 - - 전환집단의 내부거래 비중 및 일반집단과의 격차 지속 감소 추세 - - 국외계열사를 통한 지주사 행위제한 회피 우려 등 감시 필요 - [분석대상]'22.9월 말 기준 전환집단(29개)소속 상위 33개 [동일인이 법인인 전환집단:금융지주집단 제외, 중간지주회사 제외] □ 전환집단 소속 지주회사에 대해서 총수 및 총수일가(총수 포함)평균지분율은 각각 24.5:와 49.4%로, 전년도 대비 소폭 감소하였다. <전환집단 계열 지주회사의 총수 및 총수일가 평균지분율(단위:%)= '16.9월은 10조 원 이상 대기업집단을 대상으로 한 숫자 총수의 평균지분율은'17년도 대비 감소 추세를 보이나 총수일가 평균지분율은 유사한 수준(49 ％ 내외)으로, 친족 등을 통해 지주회사에 대한 지배력을 유지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ㅇ 전환집단 소속 지주회사에 대하여 총수 또는 총수일가가 보유한 평균 의결권이 26.5%과 53.0%라는 점을 고려도 총수일가로 지배력이 집중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의결권 = 주주가 보유한 전체 주식 수/(보통주 발행주식 총수 - 자기주식 총이 ※[참고]'22.9월 말 총 134개일반지주회사에 대하여 총수, 총수일가가 보유한 평균지분율은 각각 37.1%(상장 25.6/, 상장은 56.0%)와 55.1%(상장 42.1%, 미는 76.4%)임 *179개 지주회사(대기업집단 회사 포함)중 금융지주회사(10개), 중간지주회사(19개), 금융·중간지주회사가 포함한 총수가 법인인 지주회사(16개)를 제외(총 45개 제외) <일반지주회사에 대한 총수·총수일가 평균지분율(단위:%)> □ 전환집단의 대표회사와 일반집단의 대표회사(금융사 등한 32개)에 대해 총수일가가 보유한 평균지분율*은 각각 48.3 ％, 38.2로 나타났다. 해당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회사의 공시사항을 취합·공시하고, 개별회사가 작성하기 이전한 사항에 대하여 작성할 책임이 있는 회사를 의미 다만는 일반집단과의 비교를 위해, 해당 평균지분율은'22.5월 기준 전환집단 대표지주회사에 의한 총수 및 총수일가의 소유집중도는 일반집단 대표회사보다 크게 나타났다. <전환집단 대표지주회사와 일반집단 대표회사에 대한 총수 등의 평균지분율(단위:%)> [참고]전년도('21.5월 기준)와 관련한 전환집단의 대표회사와 일반집단의 대표회사에 대해서 총수일가가 보유한 평균지분율은 모두 증가 <전환집단 대표지주회사와 일반집단 대표회사에 대해 총수 등의 평균지분율 비교(단위:%%율 ('21)26.4 →('22)27.5 ('21)18.9('22)20.2 ('21)12.0/('22)11.9 ('21)12.1/('22)10.4 ('21)48.0 →('22)48.3 ('21)38.0/('22)38.2 [분석대상]'22.9월 말 기준 전환집단 29개 (출자단계)전환집단의 출자단계(3.4)는 일반집단(37개)의 출자단계(4.4)보다 적은 수준으로, 비교적화한 출자구조를 가지는 지주회사제도의 장점이 유지되고 있다. 소속 회사별 간 출자만을 포함하였으며, 각 집단별 최다 출자단계의 산술평균을 구한 값임 ㅇ 전환집단의 출자단계(3.4)는 지난해(3.2)보다 소폭 증가한 것에 일반집단의 출자단계(4.4)는 지난해(4.5)보다 소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 총수있는 전환집단과 일반집단의 출자단계 비교(단위 - 단계)> 주)'22년도 전환집단의 출자단계 증가는 전환집단으로 전환이는 기업집단(「농심」,「금호아시아나」)의 영향(평균 4.5단계)으로 파악됨 □(국외계열사의 계열사 출자)전환집단 소속 국외계열사의 국내계열회사 출자현황을 살펴본 결과 36개 국외계열사가 국내계열회사 31곳에 출자하고 출자는것으로 파악되었다(총 60건). ㅇ 국내계열회사에 직접출자한 국외계열사가 있은 전환집단은 ｢ 롯데 ｣(16개), ｢ 엘지 ｣(4개), ｢ 에스케이 ｣｢ 두산 ｣｢<NAME> ｣(각 3개), ｢ 코오롱 ｣(2개), ｢ 지에스 ｣·｢ 씨제이 ｣·｢ 한진 ｣·｢ 한국타이어 ｣·｢ 하이트진로 ｣(각 1개)순으로 나타났다. ㅇ 지주회사 계열이 국외계열사를 통한 국내계열회사로 출자한 사례는 총 19건이며, 해당 출자사례가 발생은 전환집단은 ｢ 엘지 ｣(4건), ｢ 에스케이 ｣｢ 두산 ｣｢<NAME> ｣(각 3건), ｢ 하이트진로 ｣(2건), ｢ 지에스 ｣·｢ 한진 ｣·｢ 코오롱 ｣·｢ 한국타이어 ｣(각 1건)순으로 나타났다. <국외계열사를 위한 우회출자 유형(예시): 지주회사 등→국외계열사 → 체제 밖국내계열회사 지주회사 등→국외계열사→체제 내 국내계열회사 □(체제 밖에 계열회사)전환집단(29개)에 소속된 계열회사 중 총수일가 등이 지주회사 체제 밖에서 소유로 있는 회사는 276개이다. -'21.12월 공정거래법 개정으로 사익편취 규율대상이 확대됨에 따라 276개 체제 밖 계열회사 총 176개(63.8%)가 이에 해당한다. -(기존)총수일가 보유지분이 30%(비상장사는 20%)이하는 회사(개정)①총수일가 보유지분이 20%이상인 국내계열회사 및 ②해당 법인이 지분 50%를 초과하여 보유한 국내계열회사 <전환집단의 지주회사 밖 계열사 분포(단위:개)> 체제밖계열사(A)[평균] 주)총수있는 집단(금융지주집단 제외)만 해당 - 전환집단 중 전년보다 사익편취 규율대상이 많이 증가한 회사는 ｢ 농심 ｣(15개, 신규 지정), ｢ 금호아시아나 ｣(6개), ｢ 엘에스 ｣(4개), ｢ 코오롱 ｣(4개)그룹으로 나타났다. ㅇ 한편, 176개 사익편취 규율대상 기업 중 지주회사 주식을 보유하고 없는 회사는 17개이며, 그중 10개는 총수 2세가 지분을 가지고 있다. - 이들수 2세가 지분을 가지고 있는 회사 중 9개는 재벌 2세의 지분이 20%이상으로, 총수 2세가 체제 밖 계열회사를 통해 지주회사에 유의미한 지배력을 행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분석대상]'22.9월 말 현재 전환집단 29개 ㅇ(전환집단별 현황)전환집단의 내부거래 비중은 13.15%이며, 그 차이는'18년도부터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내가 비중:매출액에서 국내계열회사를 상대로 한 매출액의 비중 ㅇ 전환집단의 내부거래 비중은 일반집단의 내부거래 비중에 대해 여전히 높은 수준이나, 그 차이는 점차 줄어들고 있다. <전환집단과 일반집단의 내부거래 비중 비교(단위:%)> ※'16년,'17년은 자산총액 10조 억 이상 대기업집단을 대상으로 한 수치 ㅇ 또한, 27개 전환집단중 17개 집단이 전년보다 내부자가 비중이 감소하였으며, 내부거래 비중이 많이 감소한 곳은 ｢ 반도홀딩스 ｣(△10.42%p), ｢<NAME> ｣(△3.89%p), ｢ 엘에스 ｣(△3.84%포인트는 순으로 나타났다. - 지주회사 체제로 새로 전환(｢ 금호아시아나 ｣)하였거나 대기업집단에 새로 편입된 집단(｢ 농심 ｣)* ㅇ 특히, 일반집단 대비 계열사가 비중이 높은 총수 있는 상위 10대 재벌 소속 전환집단의 내부거래 비중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에스케이, 한화는 롯데, 지에스, 현대중공업, 씨제이('22년도 지정 기준) <상위 10대 그룹 소속 전환집단 내부거래 비중 변동 현황(단위:%)> ㅇ(지주회사체제 안·밖 내부거래 현황)전환집단의 지주회사 안 회사의 내부거래 비중은 13.4%로, 체제 밖 회사의 내부거래 비중(8.6%보다가 높았다. ㅇ 지주회사 안 회사(13.81%→13.37 ％)및 체제 밖 회사(11.44%→8.58%등에서 내부거래 비중은 모두 전년보다 감소하였다. 한편, 지주회사 지분을 보유한 체제 밖 사익편취 규율대상 회사 17개의 내부거래 비중 평균은 17.4 ％ 이며, 그중 오너 2세가 지분을 보유한 10개 회사의 내부자가 비중 평균은 21.7%로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이다. [분석대상]'22.9월 공시 기준 전환집단 소속 대표지주회사 28개 중 총수있는 일반지주 전환집단 대표지주회사 29개 ※'22년 이후 설립·전환된 지주회사 1개 제외 □ 전환집단 지주회사는 배당수익으로 얻는 매출(매출액의 43.7%)이 배당외수익으로 거두는 매출(매출액의 43.4)보다 다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지주사가 수익원은 ①배당수익 ②배당외수익(브랜드 수수료, 건물 임대료, 경영관리 및 자문 수수료 등)③사업매출 순으로 구성 □ 전환집단 대표지주회사의 매출액 중 배당수익과 배당외수익 매출액 평균은 각각 전년(배당수익 44.6 ％, 배당외수익 47.9%)대비 감소하였다. 이는 사업회사와의 합병 등으로 일부 자회사에서 사업매출이 높아져 평균 배당수익 및 배당외수익 비중이 전년에 대비 낮아진 것으로 파악된다. □(배당외수익 항목별 수취 현황)전환집단 지주회사 28개사 가운데 2개사는 배당외수익을 수취하지 못하고 있으나, 배당외수익을 수취하는 26개 회사 중 11개사는 3개 항목을 전부 수취하였다. *브랜드 수수료, 부동산 임대료, 경영관리 및 자문 등 <전환집단 자회사는 배당외수익 수입원별 수취 현황> 브랜드수수료 + 경영관리및자문수수료 부동산임대 + 브랜드수수료 + 경영관리및자문수수료 ㅇ 이적으로 전환집단 대표지주회사의 배당외수익 관련 거래는 대부분 수의계약 방식으로 이루어져 내부 감시가 불충분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종합평가 - 정책 방향 □ 전환집단의 출자단계(3.4)는 일반집단(4.4)보다 적은 수준으로 상대적으로 단순·투명한 출자구조를 갖는 지주회사제도의 장점이 유지되고 있다. ㅇ 한편, 지주회사 전환에서 국외계열사를 통한 국내계열회사 출자사례가 증가에 있는바, 지주회사제도의 장점을 훼손할 수 있으므로 지속적인 점검이 필요하다. □ 전환집단의 내부거래 비중은'18년도부터 점차로 감소하고 있고, 일반집단과의 격차도 일부 완화되고 있으나, 일반집단보다 내부거래 비중이 낮은 경향은 지속되고 있다. ㅇ 전환집단의 체제 밖 계열회사 중 대다수가 사익편취 규율대상이라는 사실과 지주회사의 배당외수익 관련 거래가 모두 내부한 형태인 점 등을 감안을 때, 부당지원 및 사익편취 발생 여부에 대해 면밀히 감시할 필요가 있다. □ 정부는 지주회사 소유출자 및 수익구조 현황 등을 주기에 분석·공개하여 제도개선에 활용하고, 시장의 감시와 자발적인 소유지배구조 개선을 지원으로 나갈 것이다. ㅇ 또한, 지주회사제도를 악용한 총수적 지배력 확대, 지주집단에서의 부당 내부거래 및 사익편취 행위 존재 여부 등에 대해 지속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3e016448-d5ea-4ab8-8b09-64353d23d766	source15/231026/156182453_0.txt	[보도자료] 장애인 복지관 방문_1	텍스트	2017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82453	CC BY	585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같이 행복한 사회"만들어야 <NAME> 권한대행,'장애인종합복지관'찾아서 장애인 재활·자립 지원현장 점검 ㅇ <NAME> 권한대행, 2월 7일(화)오후, 서울시 강동구 서울장애인종합복지관을 방문하여 장애인 재활·자립 지원 점검 및 관계자의 노고를 격려하였음 - 취지는 재활 지원정책이 현장에서 잘 추진되고 있는지 살펴보고, 역경을 이겨내고 꿋꿋이 살아가고 있는 장애인들에게 격려와 희망의 메시지 전파 차원임 ㅇ 황 권한대행은 누구든지 장애인이 소외되거나 차별받아서는 안 되며, 장애인은 우리사회의 중요한 구성원으로서 인권이 보장되고 소중한 인격체로 존중받아야 된다고 강조하였음 - 또한, 장애인들의 문제는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가 관심을 갖고 풀어야 할 과제라고 언급하면서,'장애인이 당당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모두가 함께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하였음 - 한편, 보건복지부는 제4차 장애인종합정책 5개년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해오고 있으며, △직업훈련과 취업지원을 원스톱으로 제공하는 장애인취업성공패키지 도입 △장애인보건의료센터 지정 및 건강주치의 서비스 도입 등 의료접근성 개선 △활동지원서비스의 단계별 맞춤형 개편 △저상버스와 장애인 콜택시 보급 확대 등을 중점으로 추진할 계획임 □ <NAME> 권한대행은 2월 7일(화)14시 30분, 서울시 강동구의'시립서울장애인종합복지관'을 방문하여 장애인 재활·자립 지원현장을 점검하고, 시설과 관계자의 노고를 격려하였다. -(참석)보건복지부장관( <NAME> ), 서울장애인종합복지관 관장( <NAME> ), 한국장애인복지관 협회장(장순욱), 복지관 후원기업 ㈜코스콤 대표이사 사장( <NAME> )등 ㅇ 이 현장 방문은 정부의 장애인 재활·자립 지원정책이 차질에 잘 추진되고 있는지를 직접 살펴보고, ㅇ 자신의 신체적 ․ 정신적 역경을 용기와 희망으로 극복하면서 내일을 위해 꿋꿋이 생활하고 있는 장애인들에게 위로로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 이뤄졌다. ㅇ 황 권한대행은 이 자리에서 모든 사회 구성원은 자신처럼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로 소외되거나 차별받아서는 안 되며, ㅇ 장애인은 이 사회의 중요한 구성원으로서 인권이 보장되고 소중한 인격체로 존중받아야 한다면서, ㅇ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행복한 세상을 만들어나가는 것이야 우리로 우리 모두가 추구해야 할 중요한 가치라고 강조하였다. 정부는 장애인의 권익을 보호하고 이적으로 자립하여 생활할 수 있도록 범정부적 차원의 제4차 장애인종합정책 5개년 기본계획을 지속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앞으로 이를 체계로 보완·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 (장애인종합정책기본계획)장애인복지법 제10조의2에 따라 국민적 권익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5년마다 수립되는 법정 계획, 4차('13 ~'17년) ㅇ 또한, 저소득층이 경제적 자립을 위한 금년부터 진로설계, 직업훈련, 취업지원 등 3단계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제공하는 취업성공패키지를 시행하고 있다. - 장애인취업성공패키지 사업'17년 1만명 지원, 127억 원 투입(신규) 또한 장애인의 건강한 삶을 위해 장애인보건의료센터 지정 및 건강주치의 제도를 도입하여 의료접근성을 개선해 갈 계획이다. '17.12월 장애인건강권법 시행 추진 ㅇ 아울러, 장애인이 일상생활에서 불편함이 없도록 장애인은 서비스를 개인별 맞춤형으로 개선을 나가고, 저상버스와 장애인 콜택시 보급도 지속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황 권한대행은 참석자와 가진 대화의 시간을 통해, ㅇ 장애인들의 문제는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모두에서 관심을 기울이고 해결해야 할 과제라고 하면서, ㅇ 더불고 건강한 공동체의 실현은 사회구성원 모두가 소외와 약자와 마음의 손을 잡고 함께 협력을 때 가능한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ㅇ 또한, 모두는 행복한 사회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히면서, 참석자들에게도 모두 열심히 노력해 나갈 것을 당부하였다. □ 황 권한대행은 복지관에서 진행하는 장애인 치료, 직업훈련 등을 참관하고 장애인 보조기구실 외 여러 시설도 꼼꼼히 살펴보면서, ㅇ 프로그램에 참여한 장애인과 시설관계자과 이야기를 나누며 애로사항은 없는지 안부로 묻고, 시설관계자에게는 장애인들을 가족처럼 보살펴 줄 노력을 당부하는 한편, 장애인들에게는 앞으로도 꿈을 가지고 건강하게 생활할 수도 있도록 격려하였다. ■(붙임)강동구 서울장애인종합복지관 현황 ㅇ 기 관 명 ; 시립서울장애인종합복지관(기관장: <NAME> 수녀) ㅇ 개 관 ; 1982.12.17( <ADDRESS> ) ㅇ 시설유형 - 장애인복지관(전국 224개) 「장애인복지법」상 지역사회재활시설, 의료 ‧ 교육 ‧ 직업재활 등 종합을 제공 ㅇ 운영주체 ;(재단법인)영원한 도움의 성모회(대표: <NAME> ) ㅇ 주요사업 - 장애진단, 의료 ‧ 교육 ‧ 사회심리재활, 장애인식개선 등 시 설:지상 3층, 지하1층(대지면적 14,455.9㎡, 건물은 8,730㎡) ㅇ 상담실, 교육진단실, 감각치료실, 언어치료실, 물리치료실, 직업훈련실, 보조기구센터 등 ㅇ 이용:일평균 2,034명(연 인원 498,434명, 이중 장애인은 314,385명) (이용료)△물리치료 1회 7,500원, 언어치료 1회 1만 원, 직업적응훈련 월 4만 원 이상 △기초생활수급자는 무료, 영세가정은 50 ％ 까지 감면 ㅇ 종사자:관장 ‧ 사무국장 등 포함 약 89명 사회복지사 37명, 수중재활운동사 14명, 물리치료사 4명, 상담자 4명, 언어재활사 3명, 직업재활사 3명, 심리운동사 3명 ㅇ ` 16년 7,830백만 원 투입도 보조금 3,931백만 원, 후원금 309백만 원 등) ※ 국고지원제외사업으로 지자체가 인건비 ‧ 운영비 부담(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근거)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보도자료] 장애인 복지관 방문_1 ### 내용: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같이 행복한 사회"만들어야 <NAME> 권한대행,'장애인종합복지관'찾아서 장애인 재활·자립 지원현장 점검 ㅇ <NAME> 권한대행, 2월 7일(화)오후, 서울시 강동구 서울장애인종합복지관을 방문하여 장애인 재활·자립 지원 점검 및 관계자의 노고를 격려하였음 - 취지는 재활 지원정책이 현장에서 잘 추진되고 있는지 살펴보고, 역경을 이겨내고 꿋꿋이 살아가고 있는 장애인들에게 격려와 희망의 메시지 전파 차원임 ㅇ 황 권한대행은 누구든지 장애인이 소외되거나 차별받아서는 안 되며, 장애인은 우리사회의 중요한 구성원으로서 인권이 보장되고 소중한 인격체로 존중받아야 된다고 강조하였음 - 또한, 장애인들의 문제는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가 관심을 갖고 풀어야 할 과제라고 언급하면서,'장애인이 당당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모두가 함께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하였음 - 한편, 보건복지부는 제4차 장애인종합정책 5개년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해오고 있으며, △직업훈련과 취업지원을 원스톱으로 제공하는 장애인취업성공패키지 도입 △장애인보건의료센터 지정 및 건강주치의 서비스 도입 등 의료접근성 개선 △활동지원서비스의 단계별 맞춤형 개편 △저상버스와 장애인 콜택시 보급 확대 등을 중점으로 추진할 계획임 □ <NAME> 권한대행은 2월 7일(화)14시 30분, 서울시 강동구의'시립서울장애인종합복지관'을 방문하여 장애인 재활·자립 지원현장을 점검하고, 시설과 관계자의 노고를 격려하였다. -(참석)보건복지부장관( <NAME> ), 서울장애인종합복지관 관장( <NAME> ), 한국장애인복지관 협회장(장순욱), 복지관 후원기업 ㈜코스콤 대표이사 사장( <NAME> )등 ㅇ 이 현장 방문은 정부의 장애인 재활·자립 지원정책이 차질에 잘 추진되고 있는지를 직접 살펴보고, ㅇ 자신의 신체적 ․ 정신적 역경을 용기와 희망으로 극복하면서 내일을 위해 꿋꿋이 생활하고 있는 장애인들에게 위로로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 이뤄졌다. ㅇ 황 권한대행은 이 자리에서 모든 사회 구성원은 자신처럼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로 소외되거나 차별받아서는 안 되며, ㅇ 장애인은 이 사회의 중요한 구성원으로서 인권이 보장되고 소중한 인격체로 존중받아야 한다면서, ㅇ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행복한 세상을 만들어나가는 것이야 우리로 우리 모두가 추구해야 할 중요한 가치라고 강조하였다. 정부는 장애인의 권익을 보호하고 이적으로 자립하여 생활할 수 있도록 범정부적 차원의 제4차 장애인종합정책 5개년 기본계획을 지속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앞으로 이를 체계로 보완·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 (장애인종합정책기본계획)장애인복지법 제10조의2에 따라 국민적 권익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5년마다 수립되는 법정 계획, 4차('13 ~'17년) ㅇ 또한, 저소득층이 경제적 자립을 위한 금년부터 진로설계, 직업훈련, 취업지원 등 3단계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제공하는 취업성공패키지를 시행하고 있다. - 장애인취업성공패키지 사업'17년 1만명 지원, 127억 원 투입(신규) 또한 장애인의 건강한 삶을 위해 장애인보건의료센터 지정 및 건강주치의 제도를 도입하여 의료접근성을 개선해 갈 계획이다. '17.12월 장애인건강권법 시행 추진 ㅇ 아울러, 장애인이 일상생활에서 불편함이 없도록 장애인은 서비스를 개인별 맞춤형으로 개선을 나가고, 저상버스와 장애인 콜택시 보급도 지속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황 권한대행은 참석자와 가진 대화의 시간을 통해, ㅇ 장애인들의 문제는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모두에서 관심을 기울이고 해결해야 할 과제라고 하면서, ㅇ 더불고 건강한 공동체의 실현은 사회구성원 모두가 소외와 약자와 마음의 손을 잡고 함께 협력을 때 가능한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ㅇ 또한, 모두는 행복한 사회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히면서, 참석자들에게도 모두 열심히 노력해 나갈 것을 당부하였다. □ 황 권한대행은 복지관에서 진행하는 장애인 치료, 직업훈련 등을 참관하고 장애인 보조기구실 외 여러 시설도 꼼꼼히 살펴보면서, ㅇ 프로그램에 참여한 장애인과 시설관계자과 이야기를 나누며 애로사항은 없는지 안부로 묻고, 시설관계자에게는 장애인들을 가족처럼 보살펴 줄 노력을 당부하는 한편, 장애인들에게는 앞으로도 꿈을 가지고 건강하게 생활할 수도 있도록 격려하였다. ■(붙임)강동구 서울장애인종합복지관 현황 ㅇ 기 관 명 ; 시립서울장애인종합복지관(기관장: <NAME> 수녀) ㅇ 개 관 ; 1982.12.17( <ADDRESS> ) ㅇ 시설유형 - 장애인복지관(전국 224개) 「장애인복지법」상 지역사회재활시설, 의료 ‧ 교육 ‧ 직업재활 등 종합을 제공 ㅇ 운영주체 ;(재단법인)영원한 도움의 성모회(대표: <NAME> ) ㅇ 주요사업 - 장애진단, 의료 ‧ 교육 ‧ 사회심리재활, 장애인식개선 등 시 설:지상 3층, 지하1층(대지면적 14,455.9㎡, 건물은 8,730㎡) ㅇ 상담실, 교육진단실, 감각치료실, 언어치료실, 물리치료실, 직업훈련실, 보조기구센터 등 ㅇ 이용:일평균 2,034명(연 인원 498,434명, 이중 장애인은 314,385명) (이용료)△물리치료 1회 7,500원, 언어치료 1회 1만 원, 직업적응훈련 월 4만 원 이상 △기초생활수급자는 무료, 영세가정은 50 ％ 까지 감면 ㅇ 종사자:관장 ‧ 사무국장 등 포함 약 89명 사회복지사 37명, 수중재활운동사 14명, 물리치료사 4명, 상담자 4명, 언어재활사 3명, 직업재활사 3명, 심리운동사 3명 ㅇ ` 16년 7,830백만 원 투입도 보조금 3,931백만 원, 후원금 309백만 원 등) ※ 국고지원제외사업으로 지자체가 인건비 ‧ 운영비 부담(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근거)
5dbc1b45-2331-43a1-880b-868fb1460c3f	source15/231026/156398595_0.txt	7월 1일부터 급식 등 군수품 조달 수행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98595	CC BY	239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 국세청이 그 동안 방위사업청에서 조달해온 급식, 피복, 항공유 등 일반 물자와 조달업무를 7월 1일부터 수행한다. - 정부는 6월 30일 국무회의에서 군수품 중 전력지원체계 일부를 조달청에 위탁하여 조달하는 방위사업법시행령 개정안과 본청에 군수품 조달업무를 담당할 2개과를 신설하는 조달청 직제령 등을 의결했다. - 이번 조치로 방위사업청은 무기체계 등 방위력개선사업에 집중할 수 있고, 정부도 그간 축적된 국방상용물자 구매경험을 군수품 구매에 반영함으로써, 조달의 투명성 및 효율성이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 양 부처는 지난 4월 조달이관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으며, 이관 업무는 국방부 ‧ 방위사업청 ‧ 조달청이 함께 마련은'군수품 조달의 조달청 위탁에 관한<NAME>령'에 의해 수행된다. ○ 조달청은 이관된 군수품에 대한 입찰공고 및 원가산정, 계약체결 및 계약과 국방예산 집행 업무를 수행한다. 다만, 계약 참여업체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하 이관 이전에 계약된 품목은 계약이행이 완료될 때까지 방위사업청에서 관리한다. ○ 조달청에 방위사업청 규정을 준용한 급식, 피복 등 이관 군수품의 구매에 적용될 조달청 군수품 행정규칙 9종이 제정되어 7.1부터 시행에 들어가다 □ 조달청은 이관 군수품과 본ㆍ지방청에서 개별 구매중인 국방상용물자를 통합하여 구매할 조직(31명)을 본청 구매사업국에 신설한다. - 국방물자혁신과(17명)는 식량류, 무기와 통신전자장비, 정비장비와 자재류를 조달하며, 국방조달지원과(14명)는 피복류, 의무장비, 운송장비 등을 담당하게 되며 ○ 신규 이관되는 급식, 피복의 계약담당자는 업무 연속성 및 조직 안정성을 감안하여, 방위사업청 이체 인력(20명)이 전진 배치된다. □ 한편, 국방부는 군수품 조달혁신을 단계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올 하반기에는 신설된 조직과 업무 프로세스를 정비하고,'21년에는 다수공급자계약 확대·조달방법 개선,'22년에는 군수품 조달규정 개정과 군수에 업무이관을 추진할 예정이다. □ <NAME> 조달청장은"이번에 이관되는 급식ㆍ피복류는 장병들의 삶과 만족도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품목인 만큼, 군에 자식을 보낸 부모의 입장으로 양질의 급식과 물자가 안정적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7월 1일부터 급식 등 군수품 조달 수행_1 ### 내용: □ 국세청이 그 동안 방위사업청에서 조달해온 급식, 피복, 항공유 등 일반 물자와 조달업무를 7월 1일부터 수행한다. - 정부는 6월 30일 국무회의에서 군수품 중 전력지원체계 일부를 조달청에 위탁하여 조달하는 방위사업법시행령 개정안과 본청에 군수품 조달업무를 담당할 2개과를 신설하는 조달청 직제령 등을 의결했다. - 이번 조치로 방위사업청은 무기체계 등 방위력개선사업에 집중할 수 있고, 정부도 그간 축적된 국방상용물자 구매경험을 군수품 구매에 반영함으로써, 조달의 투명성 및 효율성이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 양 부처는 지난 4월 조달이관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으며, 이관 업무는 국방부 ‧ 방위사업청 ‧ 조달청이 함께 마련은'군수품 조달의 조달청 위탁에 관한<NAME>령'에 의해 수행된다. ○ 조달청은 이관된 군수품에 대한 입찰공고 및 원가산정, 계약체결 및 계약과 국방예산 집행 업무를 수행한다. 다만, 계약 참여업체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하 이관 이전에 계약된 품목은 계약이행이 완료될 때까지 방위사업청에서 관리한다. ○ 조달청에 방위사업청 규정을 준용한 급식, 피복 등 이관 군수품의 구매에 적용될 조달청 군수품 행정규칙 9종이 제정되어 7.1부터 시행에 들어가다 □ 조달청은 이관 군수품과 본ㆍ지방청에서 개별 구매중인 국방상용물자를 통합하여 구매할 조직(31명)을 본청 구매사업국에 신설한다. - 국방물자혁신과(17명)는 식량류, 무기와 통신전자장비, 정비장비와 자재류를 조달하며, 국방조달지원과(14명)는 피복류, 의무장비, 운송장비 등을 담당하게 되며 ○ 신규 이관되는 급식, 피복의 계약담당자는 업무 연속성 및 조직 안정성을 감안하여, 방위사업청 이체 인력(20명)이 전진 배치된다. □ 한편, 국방부는 군수품 조달혁신을 단계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올 하반기에는 신설된 조직과 업무 프로세스를 정비하고,'21년에는 다수공급자계약 확대·조달방법 개선,'22년에는 군수품 조달규정 개정과 군수에 업무이관을 추진할 예정이다. □ <NAME> 조달청장은"이번에 이관되는 급식ㆍ피복류는 장병들의 삶과 만족도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품목인 만큼, 군에 자식을 보낸 부모의 입장으로 양질의 급식과 물자가 안정적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Subsets and Splits

No community queries yet

The top public SQL queries from the community will appear here once available.